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78

범 죄 사 실 2019고단3778 피고인은 2018. 5. 24.경부터 2019. 4. 12.까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0세)이 운영하는 D대중찜질목욕탕의 카운터 관리 및 요금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일자 불상 23:00부터 익일 07:00까지 근무 중, 손님이 현금으로 1인당 10,000원씩 지불한 목욕 요금을 건네받아 전산입력 후 카운터 서랍에 넣어두었다가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30회에 걸쳐 합계 2,152만 원의 목욕 요금을 마음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5181 피고인은 2018. 5. 24.경부터 2019. 4. 12.까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E(남, 67세), E의 아내인 피해자 F(여, 70세), E과 F의 아들인 피해자 C(남, 40세)이 운영하는 D대중찜질목욕탕의 야간 카운터 관리 및 요금수납을 담당하였다가, 사우나 무료 이용권 횡령 행위가 발각되어 2019. 4. 12. 03:00경 바로 C으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23. 20:58 대전 유성구 B G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H과 D사우나 내 이발소 영업 관련 대화내용을 녹음한 이후,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 놓아 둔 그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7 휴대전화 1대(모델명 SM-A750N)를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5. 24.경부터 2019. 4. 12.까지 위 목욕탕의 야간 카운터 관리 및 요금수납을 담당하면서, 목욕탕 내 스크린 골프장 손님에게 1인당 1장씩 무료로 지급하거나, 또는 단골손님들에게 판매하는 사우나 무료 이용권을 금고에 보관,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현금 결제하는 사우나 고객들로부터 받은 현금 대신 무료쿠폰을 넣어 두고 자신이 위 현금을 가로챌 생각으로 무료쿠폰이 필요하게 되자, 2018. 10. 31. 위 사우나에서 금고에 보관 중인 위 이용권 100장(장당 5,000원 상당)을 장부에 정상적으로 반출한 것처럼 기재한 다음 실제로는 피고인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7, 11, 27, 29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고인이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95만 원 상당의 사우나 무료 이용권 390장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협박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2019. 4. 12.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 4. 12. 위 D대중찜질목욕탕으로부터 해고를 당하게 되자, 사실은 제3자와 공모하여 위장 취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3자 2명과 공모하여 약 3년 간 위 목욕탕 내 이발소에서 불법 마사지업을 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위장취업을 하였고, 그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12. 07:4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에 “사장님 사실은 이게 제가 사우나에서 일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이발소안마근무일지와 영업갯수 일지입니다. 국세청 담당과 상담하고 추징금대비 2억 이상은 나오겠다는 결론이 있어서 일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바지사장이 죽어서 실소유주 입증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현장에 제가 취업하여 자료를 완성하였고 충분하다고 판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위의 자료가 무엇인지는 일부분을 보관하고 계신 I실장님과 상의해보시면 정확해지겠네요. 참고하실 부분은 제가 2016년 J건물 작업을 통해서 실소유주 교도소 보내고 추징대비포상금 대전충남 탑 찍은 건 설계한 사람입니다”, “사장님 제가 협박이라니요 사실관계를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사우나에서 직원들 정리할 때 이런 식으로 하신다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공적인 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좋은 사람들을 처음부터 만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고인이 이전에도 다른 사우나에 위장취업을 하여 업주로 하여금 실형을 복역하게 하고, 고액의 추징금을 부담토록 한 전력이 있으며, 위 사우나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 6. 24. 범행 피고인은 2019. 4. 12. 해고를 당한 직후 피해자 C에 대하여 야간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한 뒤, 2019. 6. 24. 15:55 피해자에게 “사장님제가 손 쓸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각 상황을 case by case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청 건은 1500에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횡령 건은 사장님이 임의대로 진행하시면 따르겠습니다. 나머지 case는 사장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원하시면 해나가겠습니다. K이 올 초까지 일년가량 딜레이 시키는데도 딱 1300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둘이면 충분해 보입니다. 어떤 결과를 받아들던 동네방네 뉴스 만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제가 사장님과 나눈 대화가 실장님과 L사장님이나 다른 누군가가 알아지게 된다면 사장님과도 채널을 열지 않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한 사건에 대하여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등 시키는 대로 하지 아니하면 위 사우나 내에서 근무하였던 다른 사람인 K을 부추겨 다액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진정을 유도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 8. 7. 범행 피고인은 2019. 8. 7. 15:37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사장님 차분하게 말씀드리려 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문자로 연락드립니다. 오늘 검찰에서 연락받았습니다. 어차피 제 인생은 빠그러 들겠지만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허심탄회하게 들어주시면 사장님 화도 조금은 풀릴 것 같아 뵙고 싶습니다. 소설이 아니라, 중수필입니다. 시간한번 내 주십시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하면 수사기관에 연락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7. 19:27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위 C의 친아버지인 피해자 E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에 “회장님 저 A입니다. 사장님(피해자 C을 지칭)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려 했지만, 차분한 대화를 할 수가 없어서, 최고 어른이시고 제가 유일하게 존경하는 회장님께 결정적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연락드립니다. 회장님 저의 인생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제멋대로 하라고 하지만 저는 기도하면 답 나온다시던 회장님의 건강한 결정을 들어야한 후회 없이 행동하겠습니다. 다음 내용들은 사우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신 사장님께 검토하게 하셔서 틀린 내용이 있으면 바로 잡도록 할 테니 알려주십시오. 명의사장 고용을 통한 무허가불법마사지업소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무허가불법마사지업소 운영을 통환 조세포탈 내용입니다. 내부고발자료, 비자기간이 만료 된 외국인 여성고용을 하여 유사성행위업소를 운영한 이민자관리법위반자료(직원인터뷰와 업무내용영상)입니다. 회장님 자세하게 검토해 주셔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회장님이 아리 힘든 상황에서도 솟아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되 주었습니다. 제 인생이야 진흙에 쳐 박혔지만 제가 쓸 수 있는 최대한의 머리를 써서 한번은 털고 가야할 부분을 털고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려 애쓴 건데 아무도 몰라주셔서 숨이 막힙니다. 아무도 안 들어 주셔서 더 힘듭니다. 회장님께 마저도 무례하게 보일까봐 너무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마사지 불법영업 장부, 고발장 촬영한 사진 파일을 전송하여 한진사우나 내 이발소의 불법영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E, 피해자 C 등을 수사기관이나 세무서 등에 신고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공갈미수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3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 사우나의 불법영업을 밝히기 위해 3년간 제3자 2명과 공모, 위장 취업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5. 20:34경 전화통화로 피해자에게 “제가 사장님한테 피해를 줄려고 객관적 해 버렸으면 저 이 짓도 안 했다니까, 제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피해를 줘도 되겠다 싶은 사람들한테만 그냥 강압적으로 다 해버렸던, 아무 거리낌도 없고 해버렸고, 정말 죄송한데 해버렸고, K 얘 부분은 돈을 이만큼 먹은 부분 때문에 걔는 일단 앞으로 뒤로 빼도 박도 못해요. 저희들한테도 저한테도 못 빼다 박고, 그 M라는 사람한테 못 빼다 박아요, 돈을 받았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짓 하는 사람, 저랑 그 술집같이 털었던 사람, 본, 먼저 일을 출발시킨 놈이 있어요, 3년 치 자료 확보해주고, 그 3년 치 확보를 잘해준 거 기준에 팔백을 받은 거예요, 저도 이쪽 부분 싹 다 날려서 해드리겠습니다. 깔끔하게 다, 그렇게 해서 일단 그 부분 다 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다 완전히 그냥 잊혀지게”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9. 8. 27. 09:18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사장님 제가 벗겨 막으려고 돈만 바라고 이러는 거면 일억오천은 달라고 했을 겁니다”라고 보내고, 2019. 8. 28. 11:56, 피해자에게 “한번은 터져야 될 일이었습니다. 사장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온전하게 내놓으려 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업무상횡령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3,000만 원의 채무를 탕감받고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E을 협박하여 이를 알게 된 E의 아내인 피해자 F(여, 70세)과 2019. 8. 22. 22:40경 대전 유성구 B N호 내에서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제가 같이 했던 일을 꾸몄던 사람이, 원래 세 명이예요, 그 세 명이 꾸민 게 뭐냐면 이걸 조세포탈을 먼저 한번 해보자고, K이가 먼저 그걸 팔백에 팔은 거예요, K이가 자기가 뭐를 신고한다고 이걸 팔백에 팔은 거죠, 저를 아는 사람한테 팔은 거예요, K이가 그걸 팔백에 팔고 나서 문제는 뭐냐면, 기간을 제가 자료준비하고 뭘 넘겨 받았는데 기간이 조세포탈이 최대 5년까지 되는데 기간이 2년 정도 자료밖에 없다고 해서 그러면 이건 더 늘려놓자고 늘려진 기간인데 두 가지만 기간은 5년까지 가는데 왜 2년만 먹고 떨어지냐, 기간을 더 늘리자, 걔들 부분들 얘기는 그거더라구요, 그 상황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처리가 일단 얘들도 처리, 그 터미널 있는 술집을 털 때도 그렇게 털었던 거예요, 술집을 털었을 때도”라고 말하여 마치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 사우나에 계획적으로 위장 취업하여 위 사우나 내의 불법영업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한 다음, “그 부분 맞춰서 500 정도 돈을 주세요 사모님. 500 정도”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횡령금액 일부 부인)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해(수정)) 1. 변제각서, 자인서, 이동저장장치(CCTV 동영상자료), 전산입력내역서(2018. 8.부터 2019. 4.까지) 2019고단51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절도, 업무상횡령은 부인하고, 협박, 공갈미수는 인정) 1. 증인 C, H,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S, E, F, T, U, V, K,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 1. 무료쿠폰 장부사본(18.5.26.~19.7.18.), 무료쿠폰 횡령 증거 문자메시지(피고소인과 주고받은 카톡내용), 고소인 C의 아버지에게 보낸 협박문자, 고소인 C의 아버지에게 보낸 협박사진, 협박 사진을 확대한 사진, 고소인 C에게 카톡으로 보낸 내역 사진, 고소인 C과 피고소인 A이 주고받은 카톡내용 출력한 자료, 사건송치서류(고소인이 피고소인 폭행사건), 고소인 E에게 보낸 협박문자 및 사진,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56, 59), 피고소인 A으로 받은 협박성 문자메시지, 참고인 R 휴대전화 통화기록 화면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목욕요금 횡령 부분 포괄하여 1죄 성립하고, 사우나 무료 이용권 횡령 부분 따로 포괄하여 1죄 성립),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목욕요금 횡령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2019고단3778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합계 2,152만 원 목욕요금을 횡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장당 5,000원에 사우나 무료 이용권(이하 ‘쿠폰’이라 한다)을 구입하고 이 쿠폰을 이용하여 현금고객을 쿠폰고객으로 처리한 뒤 현금을 가졌으므로 기소된 횡령금액에서 피고인이 쿠폰을 구매하는 데 쓴 돈 12,650,000원(2,530장 ×5,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가져간 목욕요금 중에서 6,754,000원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마사지영업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돈 6,754,000원도 횡령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019고단5181공소사실 제1, 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H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이 없고 쿠폰 1,377장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2.2019고단3778횡령금액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목욕 요금을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출납기(포스) 입력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마감시 매출과 금고 시재를 맞추기 위해 자신이 갖고 있던 쿠폰을 현금 대신 넣어 두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객체로 하는 횡령죄에 있어서는 횡령한 현금 자체가 피해품이므로 피고인이 넣어 두었다는 쿠폰의 가액을 횡령한 재물의 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령한 돈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사지영업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횡령죄 기수 이후의 사정이므로 횡령한 재물의 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 스스로도 목욕요금을 가져가는 데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허락을 받지는 않았다는 입장이고, 목욕요금 횡령이 마사지영업 경비를 조달하는 목적이었다면 피고인이 목욕요금 횡령을 이유로 해고되고 횡령한 금액을 반환하겠다는 변제각서까지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목욕요금을 횡령하고 그 대신 쿠폰을 넣어 금고 시재를 맞춰 두었다는 것은 횡령행위를 은폐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였다 즉,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2019고단5181제1항 절도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4. 23. 저녁 피고인이 사무실로 찾아와 대화를 하던 중 C과 세신 사장이 들어왔고 피고인과 C이 말다툼을 하였다. 밖으로 나가자고 해서 사무실을 나섰는데 휴대전화가 없어진 것 같아 사무실로 돌아갔더니 휴대전화가 없었다.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가져갔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했다. 세신 사장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였더니 받지 않았다. 그러다가 1층에 내려가 세신 사장을 만나 피고인과 C의 행방을 묻던 중, C이 와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며 휴대전화를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C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과 다투던 중 피고인의 가방 안에서 진동음이 들리는 것 같았다.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꺼내기에 H의 휴대전화인 것 같아 피고인으로부터 뺏어 H에게 가져다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세신 사장 R은 당시 H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데, R이 제출한 휴대전화 캡처화면을 보면 이 사건 당시 R의 휴대전화에서 H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사실이 인정된다. H, C, R의 각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상호 모순되지 않으며 R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옆에 있던 H에게 휴대전화를 걸 이유가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H,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H, C의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H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2019고단5181제2항 쿠폰 횡령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범행방법에 따른 분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크게 피고인이 야간에 카운터를 담당하면서 쿠폰 반출장부에 허위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하고 쿠폰을 가져갔다는 부분과[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11, 15, 16, 18, 23, 26, 27], 피고인과 다른 시간대에 근무하는 S, O, Q이 목욕탕 입장 고객으로부터 받아 시재 마감을 한 뒤 금고에 넣어둔 쿠폰을 가져갔다는 부분[같은 일람표 연번 1 내지 3, 12 내지 14, 17, 19 내지 22, 24, 25, 28, 29]으로 나눌 수 있다. 나. 쿠폰 반출장부에 기재하고 가져갔다는 부분에 대하여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7, 11 부분(유죄)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쿠폰 반출장부에 피고인이 스크린이라고 기재한 것은 목욕탕 내 스크린 골프장 고객들에게 서비스로 교부하기 위해 쿠폰을 반출했다는 의미이지만, 피고인이 근무하는 시간에는 스크린 골프장 영업 마감이 임박한 시간이어서 100장씩 대량으로 쿠폰이 반출될 이유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피고인이 쿠폰을 횡령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스크린 골프장에서 근무하였던 증인 P은 이 법정에서 ‘스크린 골프장에서 쿠폰이 필요하면 자신이 카운터에 가서 반출장부에 이름을 적고 쿠폰을 가져왔고, 대체로 자신이 근무를 시작하는 오후 시간에 쿠폰을 가져오지 피고인이 근무하는 심야에는 쿠폰을 가져오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쿠폰 반출장부에는 피고인이 자신을 판매자로 적고 판매처를 ‘스크린’이라고 기재한 것이 3회(2018. 10. 31. 100장, 2018. 11. 10. 50장, 2018. 11. 29. 100장) 있는바, 이 부분은 위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쿠폰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9, 10, 16, 26 부분(무죄) 쿠폰 반출장부에는 위 일람표 연번 8, 9, 10, 16, 26 기재와 같이 판매처가 ‘스크린’이라고 기재된 반출내역이 있기는 하나, 판매자란에 피고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필체가 육안상 피고인 글씨와 다른 점, 피고인이 근무하는 시간 외의 시간에 스크린골프장 직원 P이나 카운터 직원 O 등이 스크린골프장 고객서비스 용도로 반출하고 판매자란 기재를 누락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일람표 기재 일시에 해당 수량 쿠폰을 횡령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부분(무죄) 쿠폰 반출장부에는 위 일람표 연번 5, 6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판매자로 기재된 반출내역이 있기는 하나, 판매처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다. 이에 관하여 증인 C은 판매처가 기재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진술할 뿐 횡령으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 피고인이 쿠폰을 횡령하고도 판매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판매처 기재를 누락한다면 장부를 점검할 때 판매처란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횡령죄를 저지르는 사람으로서는 비합리적인 행동이다. 게다가 쿠폰 반출대장에 의하면 2018. 10. 31. ~ 2018. 11. 1. 사이에 쿠폰 재고를 실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판매처 기재 누락이 횡령사실을 뒷받침한다면 재고 실사에서 문제되었어야 하지만 피고인은 그 이후로도 계속 카운터에서 근무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일람표 기재 일시에 해당 수량 쿠폰을 횡령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18 부분(무죄) 쿠폰 반출장부에는 위 일람표 연번 15, 18 기재 일시에 재고실사를 하였더니 해당 수량의 쿠폰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이에 관하여 증인 C, O 등은 막연히 피고인이 가져갔을 것이라고만 진술할 뿐 횡령으로 인정할만한 구체적 이유를 진술하지 못한다. 카운터에는 피고인이 23:00부터 07:00까지, S이 07:00부터 15:00까지, O이 15:00부터 23:00까지 근무하고 피고인, S, O이 휴무일 때는 Q이 근무하였는바, 이처럼 카운터에서 교대 근무를 하는 근무자가 피고인 외에 여럿 있고 스크린골프장 직원들이 실수로 쿠폰 반출장부에 기재를 누락할 가능성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쿠폰 재고 부족이 오로지 피고인의 횡령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일람표 기재 일시에 해당 수량 쿠폰을 횡령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 부분(무죄) 쿠폰 반출장부에는 위 일람표 연번 23 기재 일시에 판매자 피고인, 판매처 ‘맛사지’라고 기재되고 해당 수량의 쿠폰이 반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장부에 의하면 피고인 외의 다른 카운터 근무자인 S, O도 판매처를 ‘맛사지’로 하여 쿠폰을 반출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데, 피고인의 경우만 판매처를 ‘맛사지’로 기재한 쿠폰을 횡령으로 보아야 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일람표 기재 일시에 해당 수량 쿠폰을 횡령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6)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 부분(유죄) 쿠폰 반출장부에는 위 일람표 연번 27 기재 일시에 쿠폰 100장이 반출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도, 피고인이 2019. 3. 28.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보낸 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금고에 있어야 할 쿠폰 100장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그 무렵 쿠폰 100장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른 근무자들이 금고에 넣어둔 것을 가져간 부분(연번 29만 유죄, 나머지 무죄) 증인 O은 ‘2018. 4. 5.경 피해자 C으로부터 금고에 마감을 하고 넣어 둔 쿠폰 40장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자신을 의심하는 것 같아 억울하였다. 그래서 자신이 근무하는 장면이 찍힌 CCTV를 살펴보았더니 자신은 CCTV에 분명히 모습이 드러나도록 하여 마감하는 장면이 확인되었고, 피고인은 CCTV에 잘 보이지 않도록 하여 금고 안을 들여다보는 장면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쿠폰을 가져갔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인정하면서 미안하다고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C에게 알렸더니 C이 그 이후 피고인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목욕 요금 횡령을 적발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기타 다른 진술증거나 정황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9 부분은 증인 O의 진술에 근거하여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그 밖에 다른 부분 즉,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12 내지 14, 17, 19 내지 22, 24, 25, 28 부분은 피해자 C이 금고 시재를 확인하면서 쿠폰이 부족하였던 사례를 기록해 두었다는 것이고, C이나 다른 카운터 근무자들 증언 내용도 ‘피고인이 채용되기 전에는 쿠폰이 부족한 적이 없었으나 피고인이 근무한 이후 쿠폰 부족 사례가 발생하였다’는 막연한 진술뿐이다. 쿠폰 부족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나 카운터 근무자들이 그 원인을 조사하지도 않았고, 쿠폰 부족 사례 이후로도 피고인은 계속 카운터에서 근무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쿠폰을 횡령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라. 그 밖의 사정 피해자 C은 피고인이2019고단3778범죄사실과 같이 목욕요금을 횡령하면서 금고 시재를 맞추기 위해 현금 대신 쿠폰을 금고에 넣어 두었을 것이라고 한다. 이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약 2,500여장의 쿠폰이 필요하다. 목욕요금 횡령이 몇 달에 걸쳐 이루어졌으므로 횡령한 목욕요금으로 쿠폰을 구매하고 그 쿠폰을 이용하여 목욕요금을 횡령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지속하였다면 쿠폰을 구매하는 데 큰 돈이 들지 않는다. 목욕탕 손님 중에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대신 쿠폰을 구매하여 주었다는 사람도 있고, 목욕탕 내에서 쿠폰을 판매하는 사람도 피고인으로부터 ‘쿠폰을 구매하려는 손님이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쿠폰을 교부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쿠폰을 구매하여 목욕 요금 횡령에 사용한 사례도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야간에 혼자서 목욕탕 카운터를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C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해 목욕탕에서 해고되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 C과 그 가족들로부터 돈을 갈취할 생각으로 4개월에 걸쳐 허위 또는 과장된 말로서 피해자 C과 그 가족들을 협박하였는바, 협박이나 공갈미수 부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협박이나 공갈미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는 하나 그다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절도 피해품은 피해자 H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금고 시재를 맞추기 위해 현금 대신 쿠폰을 넣어 두었고, 그 쿠폰 중 일부는2019고단5181제2항과 같이 횡령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밖의 나머지 쿠폰은 피고인이 구매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범죄사실 기재 횡령 피해금액 전부를 실질적인 피해라고 볼 수는 없다[실질적인 피해규모는 약 1,100만 원으로, 목욕 요금 횡령액 약 2,100만 원에서 피고인이 현금 대신 넣어 두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쿠폰 가액 약 1,200만 원(2,530매×5,000원)을 공제하고, 피고인이 횡령한 쿠폰 가액 약 200만 원을 더한 금액이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2019고단5181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8. 9. 7.부터 2019. 4. 5.까지 총 2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5, 6, 8 내지 10, 12 내지 26, 28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935,000원 상당의 사우나 무료 이용권 987장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 부분은 피고인이 쿠폰을 횡령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2019고단5181제2항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