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3201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로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사기 행위를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하거나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필리핀에 체류 중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 B 등과 공모하여, 국내에서 활동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조직원을 모집·관리하는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B의 지시를 받아 2020. 5.경부터 2021. 4.경까지 C(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유죄가 확정되어 2021.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을 6차례에 걸쳐 면회하였으며, C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피고인을 찾아오자 C에게 B의 위챗 아이디(‘D’)를 알려줌으로써 C으로 하여금 다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다. 이후 C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B 등 조직원(이하 ‘B 등 조직원’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여 현금을 교부받거나, 다른 현금수거책으로부터 그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E는 B 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소속 과장 F’로 행세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아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G은 B 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2. 피고인 및 B, C, E 등의 공동범행 B 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I저축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이율 2.7%로 최대 1,4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였다가, 다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을 위반하는 것이니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주어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 등 조직원과 E는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E는 같은 해 6. 21. 10:40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고, C은 같은 날 12:57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앞 노상에서 E를 만나 그의 몫인 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8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자신의 몫인 3%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B 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및 B, C, G 등의 공동범행 B 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M’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이율 2.8%로 최대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다가, 다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대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니 내가 보내는 N은행 직원에게 돈을 주어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 등 조직원과 G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G은 B 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8. 15:29경 대전 대덕구 O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100만 원을 교부받고, C은 같은 날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앞 노상에서 G을 만나 G의 몫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전달 받은 다음, 자기의 몫인 3%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B 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및 B, C 등의 공동범행 B 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로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이율 1.17%로 1억 원을 대출 받으려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신용등급을 낮추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R’에서 3,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로 “신용등급이 낮아졌으니 R의 대출금을 상환하되, 계좌이체를 할 경우 대출 이력이 남으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주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 등 조직원과 C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C은 2021. 8. 9. 17:10경 대전 유성구 S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T, U, V, W, C,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C 특정 경위, 피의자 A·사건 외 C 면회당시 녹취 내용 확인, 피의자 체로 경위 및 압수수색 관련, 피의자 A 주거지에서 발견한 문서 관련, 피의자 A 체포 현장에서 발견한 다이어리 문서 관련·2보·3보, 피의자 소유 (전화번호 1 생략) 아이폰 관련 분석, 피의자가 관리한 조직원 C, Z의 최근 재판 결과 확인), 수사협조의뢰(수용자 접견현황 및 녹음파일 등)회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대화내역, 각 Y 대화내역, 메신저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A), 대전교도소 면회 녹취 파일, 녹취록 원본, 각 위챗 대화 내역, 편지 등 1. 각 CCTV 영상 사진, 사진, 압수물 사진, 메모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여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그 특성상 현금수거 등 실행행위를 일부 분담하여 가담한 사람에 대하여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인데, 피고인의 경우에는 C으로 하여금 B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게끔 한 것뿐만 아니라, B의 지시를 받아 B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한 여러 명의 현금수거책이나 위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 등을 관리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 운영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양형에 반영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의 합계가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