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79

범죄사실 ■ 모두사실 [주식회사 한진의 주한미군 유류공급 계약관계] 피해자 주식회사 한진은 2013. 8. 1.부터 2016. 7. 31.까지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기지에 난방용 경유를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위하여 주식회사 가야로직스(이하 '가야로직스')와 '주한미군 석유류 제품 운송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가야로직스는 유류운송이 가능한 탱크로리 기사들을 지입차주로 고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유류운송 요청을 받을 때마다 차량을 배차하여 미군 기지로 난방용 경유를 운송하여 왔다. [유류 주문 및 공급 절차] 피해자는 각 주한미군 기지에서 매월 필요한 총 유류량과 일자별 세부 공급량을 통보받으면 이를 정유사와 가야로직스에 전달하고, 가야로직스 소속 운송기사들은 공급일 당일 새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저유소에서 탱크로리에 경유를 싣고 주유구를 봉인한 후 미군 기지로 이동하여 미군기지 내 경유저장탱크에 경유를 주입하고 각 미군 기지 소속 유류담당 군무원 등으로부터 주유량을 확인받아 왔다. [가야로직스 운송 경유량] 가야로직스는 2015. 1. 1.경부터 2016. 3. 31.경까지 탱크로리 기사별로 매회 20,000리터씩 오산미공군기지(K-55)에 경유 총 3,461,679갤런(약 13,102,455리터)를, 평택미군기지(K-6)에 경유 총 2,976,200갤런 (11,266,142리터)에 대한 운송을 의뢰받았다. [GPS를 통한 탱크로리 위치기록 관리] 피해자는 경유 운송과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탱크로리 차량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탈착식 GPS추적장치를 가야로직스에 공급하여 가야로직스 소속 탱크로리 운행기사들로 하여금 이를 탱크로리에 부착한 상태로 이동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모 및 역할분담] 미군기지에 경유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미군기지 주유탱크의 유량계가 노후화되어 오차가 심하고 유류담당 군무원이 유종과 주유량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유류운송을 할 때 아래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각각의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끼리 공모하여 경유 일부를 주유하지 않고 빼돌리거나 운송과정에서 일부를 미리 등유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경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탱크로리 기사 가야로직스에 지입차주로 고용된 탱크로리 기사들은 인천에 있는 E 저유소에서 경유를 수령한 후 저유소 관계자로부터 주유구 봉인을 받아야 하나 위 저유소 관계자의 업무 과다를 이유로 자신들이 직접 봉인을 결속 후 관계자로부터 확인받는다는 점을 기화로 봉인 체결용 고리의 용접을 미리 떼어내거나 헐겁게 체결한 다음 정해진 주유소나 공터로 이동하여 봉인을 풀고 배출펌프를 조작하여 경유를 빼내는 역할 2. GPS운반조 저유소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탱크로리 기사들로부터 GPS위치추적 장치를 건네받아 승용차에 부착한 뒤 탱크로리의 예정 경로를 통해 미군부대 인근까지 이동한 다음 탱크로리 기사에게 이를 다시 건네줌으로써 피해자의 감시를 피하게 하는 역할 3. 감시조 탱크로리를 따라 범행장소인 주유소나 공터로 이동하면서 수사기관 또는 피해자 소속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발견될 경우 탱크로리 기사에게 알려주며 범행을 실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범행 장소에 차량을 세우고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는 역할 4. 등유 준비조 탱크로리 기사들이 군납 경유를 절취하면서 절취한 경유의 양만큼 등유를 섞어 운송량을 맞추는 방법으로 범행할 경우 이에 필요한 등유를 싣고 범행장소로 이동한 다음 경유 운송용 탱크로리에 위 등유를 주유하는 역할 [구체적 범행방법] 1. GPS 탈착 후 공범의 등유 탱크로리에 실려 있는 등유를 채워 넣는 방법(탱크로리대 탱크로리) 탱크로리 기사가 GPS 추적장치를 운반조에게 건네주고 감시조와 함께 사전에 공모한 주유소 등지로 이동하여 탱크로리에 있는 경유를 주유소 내 저장탱크에 옮겨 싣고 등유운반조가 준비한 등유를 채워 넣는 방법(속칭 '섞어작업') 2. 미군기지에서 경유 일부를 주유하지 않고 비밀 격실에 남겨 나오는 방법 사전에 탱크로리 내부에 비밀 격실(속칭 '주머니')을 설치한 다음 미군부대의 유류저장고에 주유할 때 스위치를 조작하여 비밀 격실 내 경유가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경유 일부를 남겨나온 뒤 공터나 주유소에서 이를 빼내는 방법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도 일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F, G, H 등 가야로직스 소속 탱크로리 운송기사들이 군납 경유를 절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범행방법 제1항과 같이 '섞어작업'을 하기 위한 등유를 준비하고, 범행방법 제1,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경유를 처분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0. 11:34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소재 번지불상의 주차장에서, 가야로직스 소속 탱크로리 운전기사인 F, G, H이 범행방법 2항과 같이 속칭 '주머니'에 남겨온 경유 약 6,000리터를 B, I, J이 운전하는 탱크로리에 옮겨 싣도록 하고 이를 경기 김포 소재 불상의 주유소에 처분하고, 2015. 1. 7.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위 주차장에서,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준비한 등유를 탱크로리에 싣고 위 주차장으로 오게 한 후 범행방법 2항과 같이 G가 운반하는 탱크로리에서 약 8,000리터의 경유를 빼내고 같은 양의 등유를 주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경유를 절취한 다음 이를 위 김포 소재 주유소에 처분한 것을 포함하여, 2014. 12. 10.경부터 2015.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총 96회에 걸쳐 합계 약 574,000리터의 경유 시가 759,893,6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K, B, I, J과 유류운송을 할 때 상황에 따라 참여 가능한 사람별로 팀을 짜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L 탱크로리 운송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A으로부터 '가야로직스 소속 탱크로리 운송기사들이 군납 경유를 절취한다.'는 말을 듣고 A 등과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28. 04:00경 피고인의 탱크로리에 A이 미리 주문해 둔 등유를 싣고 위 광명시 소재 주차장에서 대기하다가 가야로직스 소속 탱크로리 기사인 F이 M 탱크로리에 싣고 온 경유 12,000리터를 피고인의 탱크로리로 빼낸 다음 같은 양의 등유를 F의 위 탱크로리에 채워 넣는 방법으로 경유를 절취하여 이를 A이 지정한 김포시 소재 불상의 주유소로 운반하고, I, J은 최초 위 F의 탱크로리가 인천 저유소에서 경유를 주입한 직후 F으로부터 GPS수신장치를 건네받아 자신들의 승용차에 옮겨 부착한 뒤 마치 F의 위 탱크로리가 정상적인 경로로 오산공군기지를 향하는 것처럼 운행한 후 위 기지 앞에서 합류한 F을 만나 GPS수신장치를 건네주어 그의 탱크로리에 부착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약 232,000리터의 경유 시가 300,305,6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F, I, J과 유류운송을 할 때 상황에 따라 참여 가능한 사람별로 팀을 짜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G,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범행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범죄군 중 일반절도(제2유형) > 특별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가중영역) 집행유예 가부 - 피고인들 모두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각 벌금 1회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취득한 이익의 크기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각 사정들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