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21. 9.경부터 2021. 12.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2021. 9. 일자불상경 파주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2. 7. 03: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성행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넌 나한테 실수하는거다. 주변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겠다.”라고 말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진, 사진 및 동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3쪽)한 이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벌을 받는다면 나도 마음이 불편할 것 같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가 없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기재된 사진과 동영상(이하 ‘이 사건 사진 및 동영상’이라 한다)을 보여주면서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당신 휴대폰에 있는 동영상에 대해 신고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쪽).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사진 및 동영상과 별개의 피해자의 사진 등을 발견하고 삭제한 적이 있는데[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3차례에 걸쳐 촬영했는데 첫 번째 것을 피해자가 확인하고 삭제하였고 나머지 것들은 피해자가 이를 삭제하지 않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4쪽)],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사진 등을 삭제하면서 이 사건 사진과 동영상의 존재를 인식했다면 이를 함께 삭제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마치 이 사건 사진 및 동영상을 제시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사진 및 동영상의 존재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경험칙에 비추어 자연스럽지 못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일부 촬영물은 피해자의 나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이고, 피해자의 얼굴이 식별 가능하다. 성관계 영상 등 불법촬영물이 한 번 유포될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전전 유통될 위험성이 있고,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 있는 경우 피해자의 신원까지 밝혀질 염려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영상물 유포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20. 2.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사와 재판부로부터 여러 차례 질문을 받고서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7. 03:30경 파주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귀가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쥐고 뺨을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