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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7.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712 피고인은 2019. 10.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L M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H이 게시한 ‘인피니티 자동차 쇼바를 구합니다.’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00,000원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1,067,5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208 피고인은 2020. 2. 7.경 경남 진주시 O건물 P호에서, 사실은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L M 카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Q가 게시한 ‘K5 열선핸들을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입금을 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12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3. 24.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고소장, H, J, S, T, E, U, V, W, X, Y, Z, C, AA, AB, I, AC, AD, G, AE, AF, AG, AH, AI, F,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K,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D, BL, B의 각 진술서 1. 거래상세조회, 각 메시지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서, 각 입금확인증 및 메시지 내역, 상세거래내역, 각 이체결과 상세정보, 각 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메시지 및 거래내역, 각 게시글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 내역, 각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서, 이체내역, 송금내역, 이체내역 및 피해신고내역, 각 이체결과확인서,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이체결과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서 [2020고단1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BM, BN, BO, Q, BP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I, E, H, B, J, G와 합의하거나 편취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부합하는 듯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고 잠적한 상태에서 구속되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범행한 점, 피해자가 61명에 이르고,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39명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0. 03:30경 강원도 평창군 B건물 C호 내 큰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가 피고인이 방에 들어오는 소리에 잠을 깬 피해자 D(가명, 여, 22세)에게 “친구가 코를 많이 골아 잠을 못 자겠다. 이 방에서 잠시 쉬었다 가도 되겠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가 잠들자 왼팔을 피해자의 머리 밑으로 넣어 팔베개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잠을 깨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쓰다듬고, 손가락으로 볼을 만진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 하여, 피해자가 “왜 이러냐.”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돌리고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한 추행행위의 내용,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25

범 죄 사 실 2020고단82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인터넷에서 구인구직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물건을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로 배송을 해주면 건당 7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고, 그 무렵 전달해야 하는 물건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는 체크카드인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9. 18: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 구리시 C에서, D으로부터 D 명의의 E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F) 1장이 들어 있는 박스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30. 08:4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0고단102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인터넷에서 구인구직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물건을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로 배송을 해주면 건당 7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고, 그 무렵 전달해야 하는 물건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는 체크카드인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9. 13:37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 앞에서, I로부터 I 명의의 J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K) 1장이 들어 있는 박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주요내용 발췌자료 1. 텔레그램 촬영사진, M이 제출한 사진(거래내역, 카카오톡), D 제출 카카오톡 대화사진, 증 제1호 연락처, 텔레그램, 카카오톡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4, 85) 2020고단1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불상 용의자와 대출상담을 진행하였던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속칭 대포통장 등이 범죄조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기범행인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말단의 카드 보관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범행 횟수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범죄의 근절을 위해 피고인과 같은 하위 가담자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1. 02:50경 서귀포시 B 4층에 있는 ‘C’ 당구장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49세)과 채무변제 문제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당구채를 부러뜨려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D과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D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 사진 및 녹음파일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피의자 D 상해진단서 등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86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폭력범죄로 7번(징역형의 집행유예 1번, 징역형의 실형 3번, 벌금형 3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체의 주요 부위인 피해자의 눈 부위에 공격을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2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9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9.경 피해자 B에게 “서울 은평구 C 지상 4층 빌라(이하 ‘D 빌라’라고 한다)의 소유자가 위 빌라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당신이 소유하는 전남 해남군 E 임야 9,620㎡(이하 ‘해남 임야’라고 한다)를 넘겨주고, 교환차액으로 4억 1,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한다. 다만, 위 교환차액 중 3억 7,000만 원은 D 빌라에 설정된 동액 상당의 근저당권부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빌라의 실질적 처분권자인 F으로부터 “D 빌라를 3억 9,00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만 있었을 뿐, 해남 임야를 반대급부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위임을 받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4억 1,000만 원도 피고인이 중간에서 차액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부풀린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교환차액금 명목으로 2015. 11. 20., 같은 해 12. 16. 각 1,500만 원을 G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2015. 12. 14.경 피해자로부터 해남 임야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귄리증 등을 교부받은 다음 2016. 1. 7.경 I 법무사를 통하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19.경 D 빌라의 소유자인 K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인이나 G은 이를 B 소유의 해남 임야와 교환계약하는 것과 관련하여 K로부터 부동산교환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D 빌라에 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교환물건 란에 ‘서울 은평구 C 대지 : 92㎡, 건물 : 1층 18.48㎡, 2층 54.76㎡, 3층 54.76㎡, 4층 28.79㎡, 옥탑 6.83㎡’, ‘전남 해남군 E 9,620㎡’, 교환차액 란에 ‘사억 일천만 원’, 특약사항 란에 ‘갑(K) 대리인 : 송파구 N, O G’, 계약당사자 란에 ‘서울시 중랑구 P건물 Q호, R, K’라고 기재된 부동산교환계약서에 G으로부터 받은 G의 도장을 찍어 K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교환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B, S(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권 230면) 일부 1. T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부동산교환계약서 1. 부동산 등기부등본(증거기록 1권 30면) 1. 토지 등기부등본(증거기록 1권 39면)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B, S(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권 69면)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교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 온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고 수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부동산 매매를 알선하는 업무를 해 온 자로서 3억 7,000만 원의 피담보채무가 있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D 빌라를 스스로 3억 9,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이를 양수하더라도 위 피담보채무를 승계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D 빌라 소유자 측으로부터 듣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알았을 것임에도 그 거래를 중개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적은 자금만으로도 D 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G을 D 빌라 소유자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교환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함에도 법정에서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1년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10. 1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8.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불상의 금액을 대출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1. 전과: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1965호), 참고자료 제출(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므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조사를 받은 후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등을 이유로 한 접근매체 제공 요구에 응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195

공소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9. 2. 26. 전남 화순군 B아파트’ 사무실에서 C가 2018. 12. 21.자로 장애인인 D을 위한 특정후견인으로 선임되었고(2019. 1. 8. 확정), 특정후견인이나 D으로부터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계약자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택 소재지 란에 ‘전남 화순군 B아파트 F호’라고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 계약자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D, 대리인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새기어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사무실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판단 ‘참고인 G 제출서류 등’에 첨부된 전남 화순군 B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119쪽)를 보면, 공소사실에 적힌 내용대로 피고인이 임차인 D의 대리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계약서가 작성된 것이 아니고, D이 계약당사자로서 그의 이름으로 체결된 것으로 작성된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다. 피고인이 D이 없는 가운데 그녀의 도장을 계약서에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 자체가 대리인의 자격을 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한편, 계약서 다음에 있는 《임대차계약 유의사항 안내 및 확인서》에는 피고인이 계약자 D의 대리인으로 적혀 있고, D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녹취서 작성보고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H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은 피고인이 D이 시설에서 나오게 되면 D과 같이 살기로 하면서 D과 그녀의 어머니 및 외삼촌인 H과 어느 정도 상의된 가운데 피고인이 임대보증금을 전액 부담하여 마련한 것이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귀속주체가 문제될 것을 생각하여 오히려 임차인을 D 단독 명의로 하기로 한 다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는, 법률관계의 발생·존속·변경·소멸의 전후과정을 증명하는 것이 주된 취지인 문서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내지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서의 제목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문서의 내용과 더불어 문서 작성자의 의도, 그 문서가 작성된 개관적인 상황, 문서에 적시된 사항과 그 행사가 예정된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8527 판결). 그런데 앞서 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임대차계약 유의사항 안내 및 확인서》를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57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군포시 C건물,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위장 통신대리점을 개설한 후 소위 ‘대포유심’을 개통하여 유통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2. 하순경 일명 ‘F’과 사이에 ‘F’은 네이버밴드 등 인터넷에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회선당 3만 원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여 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B는 F이 모집한 명의를 전달받아 유심을 개통하는 역할, 피고인 A는 개통된 유심을 유통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광고의 점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20.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이 네이버 밴드에 ‘G’라는 상호로 “만19세 이상 내국인 누구나 가능, 회선당 3만원 지급, 기존 진행자 회선 확인 후 진행, 신분증, 펜, 종이만 있으면 가능”이라는 내용으로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유심칩 1개당 3만 원을 주기로 하면서 ‘H(*피고인 B의 전화번호) 전화하셔서 광고보고 연락했는데 선불폰 개통 가능하냐고 하시면 서류 보내달라고 할거에요. 그때 저한테 보내주셨던 서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라고 피고인 B를 소개하여 피고인 B가 그들 명의로 ‘E’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2. 27.경 군포시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가 ‘F’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K 명의로 ‘L’ 회선을 개통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가 성명불상자에게 15만 원 내지 17만 원을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32회에 걸쳐 532개의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선불유심내구제 광고(M) 1.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사본, 사업자등록증(E) 사본 1. 텔레그램대화내용 1. 메모장에 기재한 개통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유통 유심 범행이용에 대하여) 1. 수사보고(명의자와 B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조건부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광고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통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대포 유심의 거래 및 그 광고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게임이나 불법대출 등과 같이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실제로 피고인들이 명의자를 모집하여 개통한 유심이 위와 같은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매하여 유통한 대포유심의 수와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도 상당하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1회, 징역형의 실형으로 2회 각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주도하는 등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가담정도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상대적으로 작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비트코인 업체인데 비트코인 환전 업무를 하고 있다, 일당으로 15만 원에 실적에 따라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 비트코인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이를 보내주면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다시 전달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 13:40경 인천 남동구 서판로 11 만수3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위 기재와 같이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통해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7. 1.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타 금융사로부터 카드론 혹은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할 경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주고 기존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 E 명의 F은행 계좌(G)로 2,080만 원, 2020. 7. 2. H 명의 C은행 계좌(I)로 2,300만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2020. 7. 2. H로 하여금 위 H 명의 C은행 계좌로 입금된 2,300만원 중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K)로 이체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48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 ATM기에서 이 금액을 다시 피고인의 모친인 N 명의 O 계좌(P), O 계좌(Q)로 나누어 이체한 후 그 중 595만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1. 내사보고(순번 3,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다. 각 조직원들이 맡은 역할은 전체 범행의 일부분에 불과하여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와 같은 여러 역할은 전체 범행의 실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 범행의 형태상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B 종문회’(이하 ‘대문중’이라고 함)의 총무 직책을 맡아 문중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자이다 피해자 대문중은 그 소유의 ‘김해시 C’ 및 ‘김해시 D’ 부동산을 매매하여 그 매매대금 410,000,000원 중 각종 세금 및 경비를 공제한 356,695,520원을 대문중 회의를 걸쳐 대문중 밑으로 있는 2개의 중문중(‘E’문중, ‘F’문중)에 각 165,000,000원씩 나누고, 나머지 26,695,520원은 대문중의 기금으로 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인이 소속된 피해자 ‘F’문중은 대문중에서 받기로 한 165,000,000원을 다시 소문중인 큰집과 작은집에 각 60,000,000원씩 나누고 나머지 45,000,000원은 ‘F’문중의 기금으로 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의결에 따라 2018. 7. 30. 및 같은 해 8. 10.경 각 위 2개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및 잔금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등으로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문중 기금인 26,695,520원, ‘F’문중 기금인 45,000,000원, 피해자 소문중인 큰집에 지급해야 할 60,000,000원 총 131,695,52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회의록,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매도 결산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131,695,520원으로 매우 큰 금액인데 비하여,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한 금액은 피해자 대문중에 대하여 700만 원, 피해자 ‘F’문중에 대하여 2,000만 원에 불과하고, 피해자 소문중으로부터의 지분 양도·양수를 통하여 2,000만 원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어 이 부분의 피해가 변제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전체 피해 변제액은 4,700만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82

범 죄 사 실 2019고단8782 피고인은 2019. 11. 14. 18: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전라도 씹할, 니미 씹 보지”라고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내가 징역살고 나온 지 3일 밖에 안 되었다. 여기 오면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약 40여 분간 방해하였다. 2020고단4200 피고인은 2020. 5. 10. 20:19경 서울 관악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마을 버스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버스를 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2020고단4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은 심지어 이 법원에서 2019고단8782호 범죄사실 기재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2020고단4200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2020고단4200호 범죄사실 기재 사건의 경우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길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수많은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30

공소사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경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B) 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가르쳐 주어,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이체받는 용도로 사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탈법행위가 ‘거래실적을 부풀리는 행위’인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두 가지 모두의 경우에 대하여 판단한다. 나. 공소사실 기재 탈법행위가 ‘거래실적을 부풀리는 행위’일 경우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인데, 이 경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정범인 성명불상자에게 금융실명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그 방조범이 될 수 없다. 1)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은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규정된 형벌규정의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탈법행위란 직접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강행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수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 조항의 탈법행위는 앞서 열거된 행위와 유사한 정도의 불법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실적을 부풀리는 행위’는 금융기관을 기망하는 행위로서 금융기관이 이를 수반한 대출에 동의하리라 볼 수는 없지만, 그러한 행위가 앞서 열거된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행위 등과 같은 정도의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거래실적을 부풀리는 행위’는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므로, 위 행위를 두고 성명불상자가 타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말한대로 ‘거래실적을 부풀리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말한 것과 달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편취금을 피고인 계좌로 입금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다. 공소사실 기재 탈법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일 경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타인(=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음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5. 04:2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 술에 취하여 들어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씨발, 수육하나 가지고 온나, D파 어디있노, 함 보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종업원 피해자 E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씨발, 개같은 년아, D파 불러봐라"라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식당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 근무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위 주점을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이 있었던 시각, 행패지속 시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술을 마시고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금주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알콜중독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최근 교통사고를 당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당뇨병을 앓고 있는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39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들과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여 이들의 요구에 따라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마사지업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2020.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체크카드 1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개, 여권을 각각 사진촬영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송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들과 연락하여 이들이 제공해 준 비행기티켓을 이용, 출국하여, 2020. 1. 6. 홍콩에서 위 성명불상자들과 합류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20. 1. 8. 불상지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법무사의 공증이 필요하니 법무사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8. 위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1,9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 1,900만원 중 962만원을 홍콩 달러로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건네주고, 523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C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1,900만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진정서 사본 1. 진술서 사본 1. 공용영수증, 이체확인증, 시티은행 거래내역, 각 고객정보 인적사항, 각 지역농축협금융거래내역, 가입신청서 사본,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1. 내사보고 (송금한 계좌에 대한 인출내역 확인결과 )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사기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합류하여 방조범으로서 활동한 점, 보이스피싱 등 관련 범죄로 인한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 있게 하였던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방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규모임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방조범은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편취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