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9

범죄사실 1. D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E시 공원녹지과 도시녹화팀장으로, F는 2012. 2. 14.경부터 2013. 3. 31.경까지 E시 공원녹지과장으로, G은 2012. 2. 14.경부터 2013. 3. 31.경까지 E시 공원녹지과 지방녹지서기로 각 재직하였다. H 주식회사(이하 'H')는 2012. 10.경 E시에서 발주한 'D공사(시공사 주식회사 I, 공사금액 720,992,000원)'의 일부인 J공사(사업비 33,321,000원) 중 조경식재, 일부 조경시설물 공사, 관목 및 초화류 납품을 위 I로부터 하도급받았는데, 그 중 초화류 납품은 2012. 12. 8.경 2,300만 원에 '사급 자재'로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 수정되었다. 가.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10.경 E시 공원녹지과 사무실에서, 위 계약서에는 초화류를 2012. 12.말경까지는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음에도, 공원녹지과의 총괄책임자인 F와 위 계약 담당 실무자인 G에게 "현재 겨울철이라 나무를 심지 못하니, 2013. 4.경 J 개장식을 할 때 초화류를 납품받아 시민들이 심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였고, F는 H으로부터 이행각서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렇게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에 H에서도 2013. 4.경 J 개장식에 맞추어 초화류를 납품하기로 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2012. 12. 17.경, G이 "초화류 납품을 나중에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내년에 납품받을 것이면, 올해 사업비에서 삭감한 후 내년에 추경예산을 잡아 납품받으면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보고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G에게 2012. 12.말경 H으로부터 위 초화류를 다 납품받은 것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2. 12. 28.경, 사실은 초화류 납품이 되지 않아 공사가 미완료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2년 10월 23일 I㈜ K와 계약된 위 공사의 감독관으로 임명받아 2012년 10월 25일부터 2012년 12월 23일까지 공사를 감독한 결과 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계약대로 어김없이 공사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허위내용의 자신 명의 '공사감독관 감독조서'를 작성하고, 계속하여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습니다"라는 허위내용의 F 명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과 F는 같은 날 위 감독조서, 준공검사조서가 허위내용의 것임을 알면서 이를 순차로 결재하였으며, G은 같은 날 피고인, F가 각 결재한 위 허위내용의 감독조서, 준공검사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E시 회계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G 명의의 '공사감독관감독조서' 및 F 명의의 '준공검사조서'를 각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말~ 같은 해 2.초경 H 부사장 L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 초화류 납품 건을 M(N)에게 재하도급하고, 그 납품대금으로 2,000만 원을 M(N)에게 선입금해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듣고, 그 조건으로 감독관인 G 명의의 납품확인서를 보증용으로 작성받아 줄 것을 요구하자, 위 G 명의의 납품확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납품확인서'라는 제목하에 초화류 16,000본의 수종, 규격, 수량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위 품목 및 수량을 이상 없이 납품받고 붙임 사진과 같이 보관 중임을 확인합니다. 2013. 1. 31. E시청 공원녹지과 녹지서기 G"이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2.초경 O빌딩 주변 주차장에서, 다시 M(N)에게 초화류 납품 대금으로 2,000만원을 선입금 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위 '납품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G 명의의 '납품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3. 2.초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에게 위조한 공문서인 G 명의의 '납품확인서'를 보증용으로 건네주며, M에게 초화류 납품 대금 2,000만 원을 선입금 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납품확인서는 위조된 것으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M이 초화류 납품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 L는 초화류를 납품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그대로 부담하여야 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M에게 초화류 대금 선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M으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N'을 운영하는 M에게 선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나.항 기재 위조공문서를 진정한 문서로 생각하고 교부받은 후 M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개시 당시부터 이 법정에까지 그 주요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있어, 믿을만하다. 또한 피고인의 당시 내연녀로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해 거짓진술하거나 제대로 진술하지 아니하고 있는 M조차,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위 초화류 납품건을 주겠다고 제의하는 피고인에게 개인적 채무를 갚을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선입금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H측에 그렇게 말하겠다고 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선입금을 부탁한 사실을 결국은 인정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에,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 중 관련 부분의 취지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M에게 초화류 납품대금으로 2,000만 원을 선입금할 것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가 M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교부한 위 '납품확인서'가 위조 공문서임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M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이상, 피해자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는 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흰진달래 구입 및 식재 사업 관련 범행(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4. 9. 27.경까지 E시 푸른도시사업단 녹지과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E시장이 P 소재 Q에 흰진달래를 식재할 것을 지시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흰진달래 농장주인 R과 직접 가격을 협상하여 흰진달래의 납품가격, 수량, 납품방법 등을 모두 정하였고, R과의 위 합의에 따라 위 흰진달래를 직접 캐가기 위해 위 녹지과 산림환경팀 부하직원인 S 등으로 하여금 직접 이를 캐오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2014. 5. 7.경 흰진달래 재배업자인 R이 관리하는 야산에서 직접 흰진달래를 굴취하여 2014. 5. 8.경 위 Q에 이를 직접 식재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위 채취·식재시는 물론 그 이후로도 위 녹지과 산림환경팀장인 부하직원 T의 검사나, 위 녹지과 녹지팀장인 부하직원 U의 감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사실 및 위 흰진달래의 납품계약자로 되어 있는 M은, 피고인의 내연녀로서, 그녀에게 납품대금과 실제 R에게 지급할 흰진달래 값과의 차액을 취득하게 할 의사로 위 흰진달래의 관내 납품자로 지정되게 조치하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S의 조치로 위 흰진달래 식재 이후인 2014. 5. 9.경 비로소 E시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된 형식상의 계약명의자일 뿐, 위 흰진달래의 납품 전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 사람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M이 위 흰진달래를 정상적으로 납품하고, 이에 대한 검수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가장하여, M으로 하여금 부천시로부터 위 흰진달래 납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M이 피고인이 알려 준 납품 관련 서류들(납품확인서, 물품명세서 등)을 E시청에 제출하면, 마치 그 무렵 M이 흰진달래를 정상적으로 납품하여 그에 대한 검수조치를 마친 것처럼 가장하여 물품검사(수)조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같은 과 부하직원들인 위 S, U, T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시하였다. 이에 M이 위와 같은 서류들을 E시청 회계과에 제출한 2014. 5. 13.경 위 녹지과 사무실에서, S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방재정프로램인 'e-호조'에서 물품검사(수)조서라는 제목 하에, '계약건명 : Q 경관정비용 수목(흰진달래)구입, 납품자 : N M, 계약금액 : 금11,067,000원, 계약체결년월일 : 2014년 5월 9일, 납품기한 : 2014년 5월 13일, 납품년월일 : 2014년 5월 13일, 검수년월일 : 2014년 5월 13일, 검사(수)장소 : Q, 위와 같이 감수(수) 하였음, 2014년 5월 13일 검사자 지방녹지주사 T, 검수자 지방녹지주사 U, 입회자 지방녹지주사보 S'이라 기재 후 출력한 다음 자신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고, U, T은 S이 주는 위 물품검사(수)조서 자신들의 이름 옆에 도장을 각 날인하였으며, S은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E시 회계과 담당공무원에게 M에 대한 공사(납품)비 지출근거 서류로 활용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물품검사(수)조서'를 공문과 함께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U, T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S, U, T 명의의 물품검사(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위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증인 S, U, T의 각 진술은 모두 수사개시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있어 믿을만하다. 또한 M도 위 흰진달래 납품에 있어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음은 사실상 인정하였고, 피고인도 위 흰진달래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M의 연락처와 업체명을 적은 메모를 S에게 준 사실, S 등이 위 흰진달래를 직접 캐러 가는 것을 허락한 사실, 위 흰진달래 가격, 수량, 납품 방법 등을 정하는 것에 있어 M이 전혀 관여한 바 없는 사실은 각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은 형식적인 납품계약명의자에게 불과한 M에게 부하직원들에 의해 굴취되어 검수절차 없이 이미 식재까지 완료된 위 흰진달래에 대한 납품대금이 지급되게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허위내용으로 물품검사(수)조서가 작성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이 위 흰진달래 납품자로서 납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할 것을 부하직원인 위 S 등에게 최소한 묵시적으로는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과 M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은 M이 위 납품 관련 서류들을 이미 위 흰진달래의 식재까지 완료된 후인 2014. 5. 13.경 비로소 E시청에 가져와 제출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S 등과 공모하여 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범행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 출장비 관련 범행 가.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3.경 V 소재 E시청 녹지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사무실 내에서 근무하였을 뿐 외부로 출장을 나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나라 출장시스템을 이용하여 출장목적을 'W 등 녹지사업 대상지 현장확인'으로, 총출장시간을 '5시간', 출장지를 '관내'로 각 허위로 기재한 출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E시 회계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4.경부터 2014.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허위내용의 출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E시 회계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피고인 명의의 출장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4. 3.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시의 회계과 담당공무원에게 출장비 지급을 요청하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출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2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합계 8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S, U, T, R의 각 법정진술,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09) 중 일부 1. M에 대한 검사,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목록 34, 74, 75, 80) 중 일부 1. G, F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목록 15, 19) 1.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7, 66, 69, 81) 1. S, U, T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 20) 중 첨부서류 부분 1. 수사협조의뢰회신(목록 6), 온라인로그기록(목록 10), 출장여비지급명세(목록 11), 근태내역(목록 12), 출장여비회수내역등(목록 14), 출장내역서(목록 38), 계좌내역서(목록 83), 각 계약 및 지출자료(목록 138, 139), 관련 공문 등(목록 140) 1. 각 수사보고(목록 3, 63, 122, 123, 1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판시 제1, 2항은 형법 제30조 각 추가), 각 형법 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 판시 제1, 2항은 형법 제30조 각 추가),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항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항 사기,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징계(정직 1개월)를 받았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편취한 출장비는 반환하였음, M이 그나마 2014. 11.경에는 판시 제1항 초화류 납품을 완료하여 다행히 사기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음], 불리한 정상(이미 공문서변조 및 동 행사죄로 선고유예의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벗어나 다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거나,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내연녀에게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게 하거나 피고인 스스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명백히 드러나는 사실에 대해 죄의식 없이 태연히 거짓말을 반복하고, 범행의 축소에 급급한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보아,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아니함, 부패한 공무원으로서 관련 조경업자들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의 공무원 업무처리에 대한 신뢰도를 저해하고 불신을 조장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는 피고인의 추가범행으로부터 일반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법의 엄정함으로 보여 사회 일반의 공무원 업무처리에 대한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필요가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의 처벌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