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82

범 죄 사 실 2020고단1382 피고인은 2015. 1.경 평택시 B에 있는 C점 D 매장에서 일을 하면서 옆 매장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E를 알게 되었다. 1. 연대보증 관련 피고인은 2015. 7. 31.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결혼을 하기 전에 신용카드 연체금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신용 대출받으려고 한다, 지금 일하는 C D 매장 재직기간이 부족하여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 네가 4개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계약 시 연대보증을 해주면 내 남편 명의 화성시 F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금융권에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미 피고인 남편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1억 2,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결국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서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3.경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4개의 업체에서 각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게 한 후 대출금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 관련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피해자가 변제해야 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2016. 7. 20.경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려고 하는데, 남편 재직기간이 1년이 되어야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55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대출 가능 재직기간이 도과된 후 신용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7. 3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 다음 날 같은 계좌로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140회에 걸쳐 합계 88,376,67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644 1. 피고인은 2017. 1. 10. 화성시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화장품 매장을 하나 더 오픈하려고 한다. 계약금 18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6,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 금원은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0. 차용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4,114,718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20.경 화성시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현재 프로모션을 진행하는데 매출을 높이면 인센티브가 많이 나오니 카드를 결제해주면 그 카드대금을 1월 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6,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대금을 결제하게 한 후 그 매출대금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N은행 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교부받아 같은 날 3,744,5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0.부터 2018. 10. 29.까지 피해자 명의의 카드로 물품구매 명목 등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총 22,492,8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카드대금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5. 1. 1.~2018. 12. 31. 피의자 신용등급), 수사보고(O 및 P 대출계약서),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명의 계좌거래내역 제출 등) 1. G 계약서, ㈜H 계약서, ㈜I, ㈜J, O 대출계약서, P 대출계약서, N저축예금 통장거래내역, Q 저축예금 통장거래내역, R 통장거래내역, S주거래통장 거래내역 2020고단2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신용카드사용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해를 가하였다. 피해금액은 피해자 E의 경우 약 1억 800만 원, 피해자 M의 경우 약 5,600만 원에 달한다.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채무를 갚지 아니하여 연대보증한 채무의 이자로 약 1,300만 원 가량 또한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판시 2020고단1382 사건 증거기록 28~29쪽), 피해자 M는 피고인이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지급을 위하여 고액의 대출을 받았는데, 그로 인한 이자 약 2,400만 원 가량 또한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판시 2020고단2644 사건 증거기록 15~16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임박하여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선고연기신청을 계속하거나 사건 접수일로부터 약 2년이 임박한 이 판결 선고기일에 임박하여서야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공판절차 재개신청을 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선고연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공판절차에 지속적으로 불출석하여 사법절차를 지연시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해금액 중 1,254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판시 2020고단2644 사건 증거기록 149쪽).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