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하여 2021. 9. 2.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1.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3. 22: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72세)의 주거지인 아파트 단지 동 호에 이르러, 현관문이 열려 있고 문안쪽으로 여자 신발 1켤레만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더듬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에요. 누구세요.”라고 소리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는 발버둥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며 피해자의 배가 보일 정도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쳐내며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면서 집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자,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재차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 전신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를 다시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마스크를 벗기자, 양손으로 피고인 본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으르릉’ 거리는 등의 소리를 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밀쳐내고 현관 쪽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입을 막고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틈 사이로 소리치는 것을 보고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D와의 통화기록 첨부 관련),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 부위 사진,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참고자료제출(판결문 1부, 통합사건조회결과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같은 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조 소정의 제공된 물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압수된 반팔 티셔츠 1개(증 제4호)는 피고인이 범행 당 시 입고 있었던 옷으로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증 제4호가 이 사건 범죄행위에 직접 사용되었다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한 물건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광주고등법원(전주) 2019. 9. 17. 2019노94 판결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몰수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와 함께 피해자의 집이 있는 방향으로 걸어가다 헤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E로부터 면박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이에 항의하고자 E가 피해자와 같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고, 피해자의 집 대문 및 현관문이 열려져 있어 자연스레 피해자의 집 현관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E가 그 곳에 있는지를 묻고 나왔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를 토대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날씨가 더워서 현관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잠에 들었는데, 누군가가 몸을 더듬는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운동화를신은 상태로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이에 깜짝 놀라서 ‘뭐에요. 누구세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손으로 입을 막고, 상의를 벗기려 하였다. 이후 집 밖으로 도망가려다가 피고인에게 붙잡혀 온 몸을 주먹으로 맞았고, 이로 인하여 얼굴과 목, 팔, 다리 등 폭행을 당한 부위 전신에 피멍이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비합리적이라거나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워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112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을 신고하였고, 이러한 신고 경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별다른 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무고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이유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아는 누나(D)의 집 앞에서 전화를 했는데 그 누나가 ‘시간이 늦었다. 집에 가라’고 하여 충격을 받고 약 기운이 몸에 퍼졌다. 비몽사몽한 상태로 12층에서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9층까지 계단으로 내려왔는데, 피해자와 D가 아는 사이여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려고 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늦은 밤에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자 허락도 없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피고인이 D에게 전화를 걸었을 뿐 실제 통화는 이루어 진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합리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4) 한편, 피고인은 이 당시 파킨슨병으로 투병 중이었고,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직전에 복용한 약의 영향으로 인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여서 위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 전․후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모습은 손 등에 약간의 떨림이 있을 뿐 행동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이후 걸어서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온 다음 옷을 갈아입고 다시 외출하기까지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상해를 가한 사안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평온과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공간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늑골의 골절과 전신에 타박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음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령의 여성이어서 범행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9. 9. 30.경에도 여성이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하였다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형 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