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89

범 죄 사 실 2022고합489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F이라는 단체의 회장, 피고인 B은 F의 수석부회장, 피고인 C는 F의 총무국장인 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ㆍ동창회ㆍ친목회ㆍ향우회ㆍ계모임 기타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ㆍ물품ㆍ음식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권리당원 모집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들 및 F의 사무총장인 D 등은 공모하여, 2022. 6. 1.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E을 G당 H구청장 후보자로 당내경선에서 선출되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권리당원을 모집하기로 한 뒤, 이와 같은 권리당원 모집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원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2. 24. 및 2021. 3. 10. 각 2,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고, 그 무렵 피고인 B 등에게 추가로 현금 500만 원을 제공하였으며, 이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21. 2. 26. G당 서울시당 J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인 K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부터 13번까지 기재와 같이 상설위원장 13명에게 합계 1,300만 원을 지급하고,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21. 3.경 F의 L동 회장인 M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순번 14번부터 31번까지 기재와 같이 D 등과 함께 F 소속의 18개 동 임원들에게 합계 3,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D 등은 공모하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하여 H구청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E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F 행사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들 및 F의 사무총장인 D 등은 공모하여, 2022. 6. 1.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22. 3. 28. H구청장 예비후보 등록을 한 G당 E에 대한 소개 및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F 소속 여성위원회, 청장년위원회, 각 동 임원, 사무국 임원 모임을 잇달아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각 모임에 참석할 대상자들에게 연락 및 행사준비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 C는 F의 여성위원회, 청장년위원회, 각 동 임원, 사무국 소속의 임원들에게 연락을 하여 각 모임에 참석하도록 독려하였다. 이후 피고인들 및 D 등은 2022. 3. 30. 18:30경 서울 N빌딩, 4층 소재 O에서 F 소속 여성위원회 모임을 개최한 뒤, 피고인 C는 참석자들에 대한 안내 등을 하고, D은 피고인 C로부터 행사 식순 등을 건네받아 모임의 사회자로서 행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A은 행사 시작 후 모임에 참석한 여성 임원 등 참석자 약 63명(이 중 인적사항이 특정된 사람은 27명)을 상대로 E을 소개하면서 “E 후보는 국회의원 입법 보좌관을 하였고 서울시 P 보좌관을 하였으며 청와대 행정관을 거쳤다. 그 누구보다도 젊음으로 일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우리 F에서 이런 사람이 구청장이 되면 집 앞에 하수구 민원이 있더라도 가장 빨리 해결해주고 부탁하기가 좋은 사람이니 이 사람을 구청장으로 뽑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오신 분들이 지인찾기 꼭 참여해주셔야 한다.”라는 취지로 E에 대하여 지지를 호소하였다. 피고인 A의 연설이 끝난 뒤 E은 “제가 이번에 H구청장 예비후보로 출마한 E이다. 제가 만약에 구청장이 된다면 F이나 H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이다. 우리 F 회원님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라는 취지로 지지를 호소하였으며, J 지역 국회의원인 G당 Q도 “E은 저와 같이 근무했던 보좌관인데 업무 능력이 탁월하다. 그 능력을 인정받아 청와대도 다녀온 유능한 인물이다. 구청장 후보로 손색이 없고 이번에 E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취지로 E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피고인들 및 D 등은 그때부터 2022. 4. 4.까지 사이에 별지2), 별지3), 별지4), 별지5)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F 소속의 여성위원회(약 63명 참석, 그중에서 27명 인적사항 특정), 청장년위원회(약 53명 참석, 그중에서 15명 인적사항 특정), 각 동 임원(약 57명 참석, 그중에서 31명 인적사항 특정), 사무국 임원(약 32명 참석, 그중에서 20명 인적사항 특정) 모임을 잇달아 개최하여 행사에 참석한 약 205명(그중에서 93명 인적사항 특정)의 참석자들에게 E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고, 그들에게 1인당 식대 25,9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D 등은 공모하여 F 단체의 모임을 개최한 뒤 선거운동기간(2022. 5. 19.부터 2022. 5. 31.까지) 이전에 참석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하여 H구청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E을 위하여 합계 2,408,700원 상당(인적사항 특정된 93명 기준)의 기부행위를 하였으며,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개최하여 합계 2,123,800원 상당(위 93명 중 H구 선거구민으로 확인된 82명 기준)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R의 실경영자로서 위 회사의 설립 시점인 2015. 8. 6.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자금 관리를 포함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그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제2항 기재 장소에서 E의 선거를 위한 F 행사 개최라는 개인적인 용도로 2022. 3. 30. 20:56경 위 I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1,770,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2. 3. 31. 20:41경 1,649,300원, 2022. 4. 1. 20:45경 1,886,800원, 2022. 4. 4. 20:39경 1,090,300원 합계 6,396,600원을 결제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023고합4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F이라는 단체의 회장이자,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의 실경영자로서 각 회사의 자금 관리 등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D은 F의 사무총장인 자이다. 피고인 E은 F의 정책자문위원이자, 2013.경 G당의 전신인 T당에 입당하여 정치권에 입문한 이래, 2014. 3.경부터 2016. 2.경까지 T당 제19대 국회의원 U 의원실(인천 V 지역) 비서관 등,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충남 W 지역 G당 X 후보 선거캠프의 전략홍보실장, Y선거 G당 Z 후보 선거캠프 정무특보,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 AA 선거구 서울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으나 G당 당내경선에서 낙천, 2018. 7.경부터 2019. 4.경까지 Q 서울특별시 P 보좌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J 지역 G당 Q 후보 선거캠프 정책실장, 2020. 5.경부터 2021. 5.경까지 G당 Q 의원의 보좌관, 2021. 6.경부터 2021. 12.경까지 청와대 AB수석실 AC비서관실 행정관을 거쳐 2022. 3. 28.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 H구청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2022. 5. 2. G당 서울 H구청장 후보자로 선출되어(당내경선 승리), 2022. 5. 12. H구선관위에 후보자로 등록한 뒤,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 H구청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치활동을 하여온 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고,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또한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ㆍ동창회ㆍ친목회ㆍ향우회ㆍ계모임 기타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ㆍ물품ㆍ음식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G당 Q 후보가 서울 J 지역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2022. 6. 1.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Q 의원의 보좌관이자 서울 H구청장 선거 출마 의사가 있는 E을 구청장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정치자금법위반 1) AD 고용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은 2021. 7.경, 그 해 3.경부터 E의 선거 준비를 도와주고 있던 AD을 R에 고용하여 H구청장 선거 준비 업무 등을 시키고, 그 대가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E과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0. 1. AD을 직원으로 등재시키고 그 익월인 2021. 11. 10.경 월급 명목으로 200만 원을 그녀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8.까지 피고인은 2022. 1. 31. AD을 R의 직원에서 퇴사처리하였음에도 이후에도 2022. 4. 8.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매월 20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을 R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이자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인 E을 위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선거사무실 임차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AD을 고용하여 본격적인 선거 준비 등을 하기 위해, AD이 상주할 사무실을 마련하기로 E과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21. 8. 23. R, S 및 F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AE 건물의 AF호 사무실을 2021. 9. 22.부터 2022. 9. 22.까지 12개월 동안 월세 66만 원에 S 명의로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책상 등 비품 설치 및 인테리어 작업을 실시하고 2021. 10.경부터 AD을 근무토록 한 뒤, 2022. 2. 22.경 위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할 때까지 5개월 간의 월세 합계 330만 원을 S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이자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인 E을 위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1) AD 고용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서울 AE, AG호 소재 피해자 R의 실경영자로서 위 회사의 설립 시점인 2015. 8. 6.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자금 관리를 포함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 가. 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그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선거 업무라는 사적인 용도로 AD을 고용하고 그 월급 명목으로 2021. 11. 10. 200만 원, 2021. 12. 10. 200만 원, 2022. 1. 10. 200만 원, 2022. 2. 10. 200만 원, 2022. 3. 10. 200만 원, 2022. 4. 8.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그녀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선거사무실 임차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서울 AE, AH호 소재 피해자 S의 실경영자로서, 위 회사의 설립 시점인 2018. 2. 20.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자금 관리를 포함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 가. 2)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통해 그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선거사무실 임차라는 사적인 용도로 2021. 9. 23. 66만 원, 2021. 11. 3. 66만 원, 2021. 12. 22. 66만 원, 2022. 1. 21. 66만 원, 2022. 2. 22. 66만 원 합계 330만 원을 월세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정치활동을 하여 온 자이자, 2022. 6. 1.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H구청장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이다. 가. AD 고용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은 2021. 7.경, 그 해 3.경부터 자신의 선거 준비를 도와주고 있던 AD을 위 R에 고용하여 H구청장 선거 준비 업무 등을 시키고, 그 대가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A과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1. 가. 1)항 기재와 같이, A으로 하여금 2021. 10. 1.부터 AD을 직원으로 등재시키고, 그 익월인 2021. 11. 10.경 월급 명목으로 200만 원을 그녀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8.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매월 20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A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선거사무실 임차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은 위 2. 가.항과 같이 AD을 고용하여 본격적인 선거 준비 등을 하기 위해, AD이 상주할 사무실을 마련하기로 A과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1. 가. 2)항 기재와 같이, A으로 하여금 2021. 8. 23.경 서울 AE 건물의 AF호 사무실을 2021. 9. 22.부터 2022. 9. 22.까지 12개월 동안 월세 66만 원에 위 S 명의로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1. 가. 2)항 기재와 같이, A으로 하여금 2021. 10.경부터 AD을 위 AF호 사무실에 근무토록 한 뒤, 2022. 2. 22. 위 계약을 중도해지할 때까지 5개월간의 월세 합계 33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A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3. 피고인 D과 A, B의 공동범행(권리당원 모집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및 F의 회장 A, F의 수석부회장 B은 공모하여, 2022. 6. 1.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E을 G당 H구청장 후보자로 당내경선에서 선출되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권리당원을 모집하기로 한 뒤, 이와 같은 권리당원 모집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원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A은 2021. 2. 24. 및 2021. 3. 10. 각 2,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을 B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고, 그 무렵 B 등에게 추가로 현금 500만 원을 제공하였으며, 이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은 B은 A의 지시에 따라 2021. 2. 26. G당 서울시당 J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인 K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부터 13번까지 기재와 같이 상설위원장 13명에게 합계 1,300만 원을 지급하고, 2021. 3.경 F의 L동 회장인 M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순번 14번부터 31번까지 기재와 같이 F 소속의 18개동 임원들에게 합계 3,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중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2. ~ 3.경 서울 AI 소재 사무실에서, F의 AJ동 회장인 AK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순번 25번, 27번, 29번, 31번 기재와 같이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하여 H구청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E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E과 A, C의 공동범행(F 행사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들 및 F의 회장 A, F의 총무국장 C는 공모하여, 2022. 6. 1.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22. 3. 28.경 H구청장 예비후보 등록을 한 피고인 E에 대한 소개 및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F 소속 여성위원회, 청장년위원회, 각 동 임원, 사무국 임원 모임을 잇달아 개최하고, 피고인 E은 위 행사에 참석하여 참석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A은 C에게 각 모임에 참석할 대상자들에게 연락 및 행사 준비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C는 F의 여성위원회, 청장년위원회, 각 동 임원, 사무국 소속의 임원들에게 연락을 하여 각 모임에 참석하도록 독려하였다. 피고인들 및 A, C는 2022. 3. 30. 18:30경 서울 N빌딩, 4층 소재 O에서 F 소속 여성 위원회 모임을 개최한 뒤, C는 참석자들에 대한 안내 등을 하고, 피고인 D은 C로부터 행사 식순 등을 건네받아 모임의 사회자로서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A은 모임에 참석한 여성 임원 등 참석자 약 63명(이 중 인적사항이 특정된 사람은 27명)을 상대로 피고인 E을 소개하면서 “E 후보는 국회의원 입법 보좌관을 하였고 서울시 P 보좌관을 하였으며 청와대 행정관을 거쳤다. 그 누구보다도 젊음으로 일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우리 F에서 이런 사람이 구청장이 되면 집 앞에 하수구 민원이 있더라도 가장 빨리 해결해주고 부탁하기가 좋은 사람이니 이 사람을 구청장으로 뽑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오신 분들이 지인찾기에 꼭 참여해 주셔야 한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E에 대하여 지지를 호소하였다. 피고인 E은 A의 연설이 끝난 뒤, “제가 이번에 H구청장 예비후보로 출마한 E이다. 제가 만약에 구청장이 된다면 F이나 H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이다. 우리 F 회원님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라는 취지로 지지를 호소하였다. 피고인들 및 A, C는 그때부터 2022. 4. 4.까지 사이에 별지2), 별지3), 별지4), 별지5)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F 소속의 여성위원회(약 63명 참석, 그중에서 27명 인적사항 특정), 청장년위원회(약 53명 참석, 그중에서 15명 인적사항 특정), 각 동 임원(약 57명 참석, 그중에서 31명 인적사항 특정), 사무국 임원(약 32명 참석, 그중에서 20명 인적사항 특정) 모임을 잇달아 개최하여 행사에 참석한 약 205명(그중에서 93명 인적사항 특정)의 참석자들에게 피고인 E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고, 그들에게 1인당 식대 25,9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A, C는 공모하여 F 단체의 모임을 개최한 뒤 선거운동기간(2022. 5. 19.부터 2022. 5. 31.까지) 이전에 참석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고, 피고인 D, A, C는 공모하여 H구청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 E을 위하여 합계 2,408,700원 상당(인적사항 특정된 93명 기준)의 기부행위를 하였으며,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개최하여 합계 2,123,800원 상당(위 93명 중 H구 선거구민으로 확인된 82명 기준)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1, 2회), 피고인 D(1, 2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1, 2회)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D(1, 2회),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K, AV, AW에 각 검찰 진술조서 1. AX, AY, AZ, AL, BA(1, 2회), BB(1회), BC(1, 2회),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AT, BE, BF, BG, AR, BH, K(1, 2회), BI, BJ, AK, AP, M, AV, BK, BL, AO, BM, BN, BO, BP, BQ, AU, BR, BS, BT, AQ, BU, BV, AN, BW, BX, BY, BZ, CA, CB, CC, CE, AS, CF, CG, CH, CI, CJ, CK(2회),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의 각 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F 정관(회칙), F 단체 PPT 자료, F 운영계획, F 임원, 회원 명부, 입당원서 부진한동(증거목록 38 내지 42번) 1. F 설명자료, F 임원 현황, 여성위원회 회장 명단, F 청장년위원회 명단, F 여성위원회 총무 명단, F 본부 임원 명단, F 본부 임원 현황, F 동별 회장 및 임원 명단(증거목록 98 내지 104번) 1. F 행사 사진(증거목록 407, 414번) 1. F 네이버밴드 캡쳐 파일 출력물(증거목록 491번) 1. B의 I은행 계좌거래내역 1. A의 휴대전화 일정 출력물, 2020. 9. 28. A과 Q 국회의원 간의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증거목록 460, 461번) 1. F 사무국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용(증거목록 463번) 1. 선거준비계획서 9. 28. docx 파일 출력물 1부, 주간일정표 및 메시지(증거목록 557, 558번) 1. A의 F 단합대회 연설 파일 녹취서 1부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설명회 1. E의 후보 출마 준비 서류철 1. 화이트보드, E 구청장 만들기 파일(증거목록 513, 515번) 1. 사무실 월세계약서 1부, 거래명세서 1부 1. 2022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AD), 2021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AD)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상설위원장에게 건네준 현금 정리)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예금거래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F 단체에서 모집한 당원 관련 수사) 1. 수사보고서(O 결제정보 확인) 1. 수사보고서(O 매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O 참석자 사진 첨부 및 참석자 관련 수사) 1. 수사보고서(O 참석자 중 선거구민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민등록초본 첨부) 1. 수사보고(B 휴대전화 캘린더 캡쳐 사진 분석) 1. 수사보고서(E의 예비후보자 등록일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의 R, S의 급여명세서 및 원천징수 관련 서류) 1. 수사보고(E의 정치경력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E-AD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첨부),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증거목록 509, 510번) 1. 수사보고(AD 경력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팩스 수신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주)S-DY 예금거래 내역 확인보고] 1. 수사보고[(주)S AW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2022고합489: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2023고합41: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정치자금부정수수의 점, 명목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의 점) 다. 피고인 C: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라. 피고인 D: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마. 피고인 E: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정치자금부정수수의 점, 명목별로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합489 사건의 판시 제2항의 날짜별로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판시 제3항의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3고합41 사건의 AD 고용 관련 정치자금법위반죄와 R 자금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선거사무실 임차 관련 정치자금법위반죄와 S 자금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D: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C는 2022고합489 사건의 판시 제2항, 피고인 D은 2023고합41 사건의 판시 제4항의 날짜별로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기부행위의 금지제한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기부행위의 금지제한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각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D 고용 관련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4. 1.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4. 1.자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D 고용 관련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은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E: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D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으므로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E 1) 선거운동이 아님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관련하여 여성위원회, 청장년위원회, 각 동 임원, 사무국 임원의 각 F 모임(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은 F이라는 단체의 상견례 및 단합대회 성격의 내부 행사로서 단체의 통상적인 활동범위 내에 있다. 피고인 E은 행사일정을 전달받고 참석하였을 뿐 행사 개최를 기획한 적이 없고, 피고인 A 등이 선거 관련 논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핵심지지자의 자발적인 내부적 회합에 불과하고 외부로 표시된바 없으므로,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 절차적 준비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 등에게 F 모임을 선거를 위하여 이용할 것을 지시하거나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 A 등이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등에 기초하여 개인적으로 주도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E이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하여 지지 호소 발언한 것을 선거운동으로 평가할 수 없다. 2) 경선운동에 해당함 설령 피고인 E이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하여 지지 호소 발언을 한 것에 선거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E은 2022. 3. 28.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당내경선을 준비하고 있었고, 당내경선에서 치열하게 경합하고 있었으며, 본 선거 출마가 불확실하였던 점, 이 사건 행사가 F 소속 회원들의 내부행사로서 F 회원들 대다수가 G당 지지자들로 구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당내경선을 위한 경선운동으로 보아야 한다. 3) 말로 하는 선거운동으로 허용됨 피고인 E은 이 사건 행사에서 회원들의 회비로 식사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피고인 E은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말로 인사말을 하였다. 이는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59조 단서 제4호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이다. 2.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F은 친목도모, 봉사활동, 인재양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국회의원 지역구 J에 해당하는 DZ동, L동, EA동, EB동, EC동, ED동, EE동 등 7개동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F은 2019. 5. 17. 발기인 대회, 2019. 12. 13. 창립대회 및 송년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C 등과 함께 위 발기인 대회와 창립대회 및 송년회에 참석하였다. 2) F에는 회장, 자문위원, 부회장단, 운영위원, 사무국이 있고, Q이 고문을 맡았다. 피고인 D은 F 설립 당시부터 사무국의 사무총장 지위에 있었다(증거기록 1권 255쪽). 또한 피고인 D은 2019. 5. 17.자 ‘H와 함께 하는 F 정관’을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권 245쪽). 피고인 B은 피고인 D이 F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각동 조직을 관리하였고 F 조직의 확대개편과 F 회원들을 상대로 한 G당 권리당원 모집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권 6672쪽). 3) 피고인 B은 2021. 3. 11. 피고인 D 명의의 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증거기록 14권 5245쪽). 피고인 D은 위 돈과 입당원서를 F의 동 회장 등에게 직접 건네기도 하였다(AJ동 회장 AK, EF동 회장 AV, EG동 회장 AU, EH동 회장 AS). 4) 피고인 D은 2021. 5. 14. EI 네이버밴드를 만들었고, 네이버밴드에 F의 주요 일정이나 피고인 E의 선거 관련 소식을 올렸다(증거기록 19권 8074쪽 이하). 5) F의 사무국에서는 2021. 5. 24. 카카오톡 대화방을 새로 개설하였는데, 피고인 D 역시 사무국 소속으로서 위 대화방에 초대되었다. 위 대화방에서는 G당 입당원서 수거, 피고인 E의 청와대 근무와 복귀, F의 주요 회의, F 단합대회 및 신년회 일정(2022. 1. 22.) 등의 정보가 공유되었다. 6) AD이 2021. 11. 26. 피고인 E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피고인 A, B, D이 선대위 파일 작성에 관여하였다고 되어 있다(추가 증거기록 1권 673쪽). 또한 AD은 피고인 D이 피고인 E의 선거 준비를 위한 F의 회의에 고정적으로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추가 증거기록 2권 1601쪽). 7) 피고인 D은 2022. 3. 30.부터 2022. 4. 4.까지 진행된 이 사건 행사에서 사회를 보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D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D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 D은 F의 설립 시부터 F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사무국을 총괄하는 사무총장 지위에 있었다. F의 회장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나 피고인 D과 상의하여 의사결정을 하였고, 달리 피고인 A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피고인 D이 수동적으로 이행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F 사무국 간부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이나 F 네이버밴드의 게시글에 권리당원 모집활동, 피고인 E의 거취, F의 모임일정 등이 게시되어 피고인 D은 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 D은 지방선거를 위한 F의 회의에 참석하였고, 선거와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나머지 피고인들과 전체적으로 범행을 모의하였거나,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D은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현금 전달을 하였다. 라) 피고인 D은 2022. 3. 30.부터 2022. 4. 4.까지의 행사에서 사회를 보았다. 피고인 D은 위 행사에서 지인찾기 등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고, 참석자들에 대한 식사제공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3. 피고인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F과 G당(Q 의원) 및 피고인 E과의 관계 가) F은 2020. 1. 31. 202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정기총회에 보고된 2020년 F 운영계획(안)에는 ‘2월 말일까지 지인찾기(각동 30*10) → 목표인원 약 2,500명(8개팀)(운영위원팀 포함)’라는 기재가 있다(증거기록 2권 653쪽). 지인찾기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수집하는 것이다. 나) Q은 2020. 4. 15. 있었던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G당 후보로 J 지역에 출마하였다. F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위 지인찾기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전화로 Q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증거기록 18권, 7587, 7588쪽). Q은 위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었다. 다) 피고인 A은 국회의원선거 이후인 2020. 5. 7. 휴대전화에 ‘F 당원가입문제, F 전동조직, 구청장 후보’라는 메모를 남겼다(증거기록 18권, 7196쪽). 이후 F 조직은 H구 EJ개 동 조직으로 확대되었다. 라) 피고인 A은 2020. 7. 21. G당 J 지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피고인 B은 부위원장으로 각각 임명되었다(추가 증거기록 1권 967쪽). 마) 피고인 E은 Q 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2020. 8.경 F의 정책 자문위원이 되었다. 바) 피고인 A은 2020. 9. 28. Q 의원에게 ‘기초·광역단체장 최연소 당선자내역’과 ‘E 보좌관도 나이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하시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사) Q 의원은 2020년 연말 피고인 E에게 청와대 행정관으로 갈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피고인 E은 2020. 12. 23.경 부친인 DB에게 ‘청와대 가기 전까지 최대한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주위에 알리는 일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야 당연히 알면 된다지만, 정치권이나 지역 유지들에게 말씀하실 이유는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아) 피고인 A은 피고인 B, D을 통해 2021. 2.부터 3.까지 G당의 상설위원장 및 F의 동 임원들에게 당원 모집을 위한 활동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그때부터 2021. 8.경까지 당원 약 3,000명을 모집하였다(판시 2022고합489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판시 2023고합41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자) 피고인 E은 2021. 3. 11. 그 무렵 알게 된 AD에게 ‘H구의 비전, 강점, 약점’, ‘공약 사항’, ‘H구청장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였다. 차) 피고인 E은 2021. 5. 24. F 사무국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되었다(증거기록 18권 7215쪽). 카) 피고인 E은 2021. 6. 2.부터 대통령 비서실 AB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이에 앞서 피고인 A은 2021. 5. 29. F 사무국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고인 E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게 되었다는 취지와 더 큰 경험을 쌓아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게시하였다. 피고인 E은 2021. 5. 31. Q 의원실을 통해 H구민을 상대로 ‘자신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게 되었다는 취지와 대한민국과 H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한 실력과 경험 그리고 인맥을 쌓고 돌아오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약 43,000건을 보냈다. AD은 위 문자메시지 내용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타) F은 2021. 10.경부터 수시로(1주일에 2회 정도) 피고인 A, B, C, D 및 정책국장 EK 등이 모여서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조직구성 등 선거 관련 회의를 하였다. AD은 2021. 10.경부터 F의 실장 자격으로 F 회의에 참석하여 그 내용을 피고인 E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나 구글드라이브를 통하여 보고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10.경 AD을 R의 직원으로 등재시키고 그때부터 2022. 4.경까지 월급 명목으로 6회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1. 10경 AD이 상주할 사무실을 마련하여 주고 그때부터 2022. 2.경까지 월세 명목으로 5회 합계 330만 원을 지급하였다(판시 2023고합41 사건의 범죄사실 제1, 2항). 파) 한편, AD은 2021. 9. 28.경 피고인 E과 상의하여 선거준비계획서(2021. 9. 28.)를 작성하였다. 위 문건은 1. 기획, 2. 정책, 3. 조직, 4. 홍보 5.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3. 조직 조직 및 단체(사조직)에 ‘봉사단체(F) 각 동별 주민들과 관계형성 및 당원 가입유도, 각 동별(주민자치센터) 활동하는 단체를 파악, 단체장들과 접촉 및 관계형성, 유대관계 형성한 단체들이 선거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 선거활동 내 자리마련, 관계 형성된 당원 혹은 단체 사람들 자원봉사자로 모집‘이라는 기재가 있다. 그리고 5. 일정 중 2022년 3월은 경선준비와 선거캠페인이라는 제목으로 ’기획: 대선 분석 및 여론 분석, 전략 대응방안 마련, 야권후보 분석 및 대응방안, 정책: 후보의 정책관련 현장답사, 자문, 현장 활동, 후보자의 정책집 발간, 조직: 등급화된 당원들을 통해 각각의 업무분담(자원봉사자들에게는 구체적인 선거활동 업무를 분담-유세활동, 전화홍보, 봉사활동 등), 홍보: 지역언론사에 기사 및 정책관련 내용으로 지속적 노출, 현장홍보, 지역정서에 맞게(시장, EL 거리, 대중교통 등) - 후보자 직접 혹은 자원봉사자‘라는 기재가 있다(추가 증거기록 2권, 1228쪽). 하) EM선거를 앞두고 2021. 11. 25. 작성된 선거대책위원회에 특별조직본부 중 제1단으로 F이 포함되어 있다(추가 증거기록 3권 2101쪽). 거) 피고인 E은 2021. 12. 9. 청와대 행정관 근무를 그만두었다. 너) F은 2022. 1. 22. 단합대회 및 신년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E과 Q 국회의원이 참석하였고, G당 EM선거 후보인 EN에 관한 설명이 예정되어 있었다(증거기록 18권, 7258쪽). 피고인 A은 위 행사에서 ‘H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도 우리는 만들어 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라고 발언하였다(증거기록 18권, 7551쪽). 2) 이 사건 행사(판시 2022고합489 사건의 범죄사실 제2, 3항, 판시 2023고합41 사건의 범죄사실 제4항) 가) F은 2022. 3. 30. 여성위원회, 2022. 3. 31. 청장년위원회, 2022. 4. 1. 각 동 임원모임, 2022. 4. 4. 사무국 모임을 개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행사에는 피고인 E 이외에 다른 G당의 H구청장 예비후보자나 다른 정당의 예비후보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E 및 Q 의원은 이 사건 행사에 모두 참석하였고(Q 의원 2022. 3. 31.은 불참), 순차로 나서서 공개적으로(앞에 설치된 발언대에서) 피고인 E에 대한 지지 호소 발언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행사에서는 H구에 거주하는 지인을 찾는 지인찾기가 이루어졌다. 다) F 모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하였다. 이를 테면 2022. 3. 31. 청장년위원회 F 모임에 참석한 DQ, CI은 G당 당원이나 F 회원이 아니었고, 이 사건 행사를 식사자리라고 알았다(증거기록 9권 3628쪽, 증거기록 10권 3645쪽). CE는 G당 당원이었으나, F 회원이 아니었고 양천구 주민이었으며, 위 행사를 식사자리로 알았다(증거기록 8권 3196쪽). DF는 G당 당원이었으나, F 회원은 아니었다(증거기록 13권 5061쪽). 라) 피고인 A은 이 사건 행사 4일 동안 식사 대금 합계 6,396,600원을 R 명의 I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3) 당내경선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과 가) 피고인 E은 2022. 3. 28.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H구청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 나) G당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H구청장 후보자는 시민공천배심원 경선으로 진행되었다. 피고인 E은 2022. 4. 29. G당 기초단체장 경선후보자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 E은 2022. 5. 2. 당내경선 결과(배심원: E 54%, EO 37%, 권리당원: E 40%, EO 51%, 여론조사: E 44%, EO 40%)에 따라 G당의 H구청장 후보자로 결정되었다(추가 증거기록 1권 1021쪽). 다) 피고인 E은 2022. 5. 1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 H구청장 선거에 G당 소속 후보자로 등록한 뒤 선거운동을 하였으나. 2022. 6. 1. 낙선하였다. AD은 피고인 E의 선거 회계책임자로 활동하였다. 4) 피고인 B의 양심선언 및 기자회견 한편, 피고인 B은 2022. 5. 4. 서울 EP에서 ‘현금 동원해 당원 불법모집’이라는 내용으로 양심선언 및 기자회견을 하였다. 나. 선거운동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 및 기회균등을 꾀하고, 정치인의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할 필요성,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형벌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공직선거법의 전체적인 체계에서 선거운동이 차지하는 위치 및 다른 개별적 금지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그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그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 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그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9007 판결 참조). 특히, 공직선거법이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이 달리 인식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겠으나, 선거가 실시되기 오래전에 행해져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당해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선거운동은 그 대상인 선거가 특정되는 것이 중요한 개념표지이므로 문제 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위한 것임이 인정되어야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특정 선거의 실시에 대한 예측이나 확정 여부, 당해 행위의 시기와 특정 선거일 간의 시간적 간격, 그 행위의 내용과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후보자의 관계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선거인의 관점에서 문제 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대상으로 하였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정치인은 누구나 기회가 오면 장래의 적절한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이고, 선거운동은 특정한 선거에서 당락을 목표로 하는 행위이므로, 문제 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려면, 단순히 어떤 사람이 향후 언젠가 어떤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를 전제로 그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것 역시 그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특정 선거를 목표로 하는 선거운동임을 쉽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인이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선거인과 접촉하여 자신의 인격에 대한 공감과 정치적 식견에 대한 찬성과 동의를 구하는 한편, 그들의 의견을 청취·수용하여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구상·수립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른바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여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에도 위와 같은 판단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통상적인 정치활동에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 하여도 그 행위가 특정한 선거를 목표로 하여 그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문제 된 행위가 단체 등을 통한 활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단체 등의 설립 목적과 경위, 인적 구성, 그 활동의 시기, 방법, 내용과 규모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그 활동이 특정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는 점이 당해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단체 등의 목적 범위 내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한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활동이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 내용이 정치 이외의 다른 전형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단체가 갖는 특성에 딱 들어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단체의 활동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도 아니 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이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하여 지지 호소 발언을 한 것은 2022. 6. 1. 시행될 서울 H구 청장 선거에서 피고인 E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나타나 선거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선거운동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행사에는 G당이나 다른 당 소속의 예비후보자가 참석하지 않았고, 피고인 E만이 4회 연속으로 참석하여 공개적으로 서울 H구청장 선거 출마 사실을 알리고(피고인 E은 2022. 3. 28.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 지지 호소 발언을 하였다. 이에 더하여 F 모임의 회장인 피고인 A과 Q 의원이 4회 연속으로(Q 의원은 3회) 참석하여 공개적으로 피고인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으므로, 참석자들은 이 사건 행사가 약 2개월 후 실시될 서울 H구청장 선거에서 피고인 E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로 개최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나) 이 사건 행사에서는 지인찾기가 이루어졌다. F에서는 이전 2020년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지인찾기를 하였고, 지인찾기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선거에 활용한바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행사에서 이루어진 지인찾기도 피고인 E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 행사는 선거일인 2022. 6. 1.로부터 약 2개월 전에 치러졌는데, 선거일과 인접하다는 점에서 참석자들은 행사와 선거와의 관련성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 라) 피고인 E은 이 사건 행사 참석자의 대부분은 G당 당원들이거나 F 회원들이므로, 이 사건 행사가 후보자와 지지자 사이의 내부적인 준비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행사는 F 모임에서 새로 조직된 여성위원회, 청장년위원회의 위원들과, 각 동 임원들, 사무국 직원들 각각의 상견례 및 식사 모임으로 기획되었다. 참석자 중에는 G당 당원이나 F 회원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다. G당 당원이나 F 회원으로서 참석한 사람들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행사가 피고인 E이 서울 H구청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자리인지 모르고 단지 봉사단체의 식사자리로 알고 참석한 사람이 다수이며, 따라서 그들 중에는 G당 내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심지어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행사가 단순히 후보자와 지지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준비행위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 마) 이 부분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A, C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피고인 D도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다툴 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다. 경선운동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도305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1743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제한적으로나마 당내경선 과정에서 당원뿐만 아니라 경선선거인단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는 당원 아닌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에 부수적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이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하여 지지 호소 발언을 한 것은 단순한 경선운동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가) 피고인 E이 이 사건 행사 당시 예비후보자 신분에 불과하였고, 당내경선이 한 달여 남아 서울 H구청장 선거에 나설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시기상 당내경선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여 단순한 경선운동으로 볼 것은 아니다. 당내경선에서 승리하여 후보자가 되는 것이 1차 목표지만 후보자가 되고 나면 선거에 나가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서울 H구청장 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으로 보아야 한다. 다) 당시에 당내경선 후보자가 누구인지, 당내경선 선출방법 중 현장·전문심사단(배심원), 권리당원, 일반 국민의 투표를 어떠한 비율로 반영할지 구체적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았다. 2022. 4. 28.자 G당 경선지침을 보더라도(증거기록 2권 제632쪽), 현장·전문 심사단 정보는 공개되지 아니하고, 일반 국민의 경선 참가 역시 무작위로 결정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피고인 E은 F 회원 등을 상대로 경선운동을 할 필요성은 크지 않았다고 보인다. 라)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에 의하면, 당내경선운동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선거사무소 설치, 예비후보자의 명함 교부 및 지지 호소 행위, 정당의 경선홍보물 발송행위, 정당의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 옥내 개최 등으로 극히 제한적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 E의 행위는 예비후보자의 단순 명함 교부 및 지지 호소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등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선거 조직을 준비하여 왔으며, 그 선거 조직 구성원에 대한 의도적인 식사접대 자리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참석자 대부분은 단순히 봉사단체 임원 모임에 참석한다고 생각하였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지지 호소 발언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사실상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기부행위와 다름없다. 이러한 정도의 행위를 단순한 경선운동으로 본다면, 통상 대규모 조직과 막대한 자금을 갖추지 못하는 무소속 후보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정당 출신 후보자에 대하여는 경선운동이라는 명목으로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마) 이 사건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피고인 A, 피고인 E 및 Q 의원의 발언 취지도 피고인 E이 경선 후보로 선출되도록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H구청장이 되는데 도움을 달라는 취지였다. 라. 말로 하는 선거운동으로 허용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을 하려는 취지는 기간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에는 후보자 간의 지나친 경쟁이 선거관리의 곤란으로 이어져 부정행위의 발생을 막기 어렵게 되는 점, 후보자 간의 무리한 경쟁의 장기화는 경비와 노력이 지나치게 들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이 생기게 되고, 아울러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젊고 유능한 신참 후보자의 입후보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 등에 있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1헌바153 결정 참조). 그리고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이 허용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이는 돈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서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형 문제나 선거의 과열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위험성이 낮은데 있다(헌법재판소 2022. 2. 24. 선고 2018헌바146 결정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2020. 12. 29. 법률 제17813호로 개정된 같은 조 제4호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허용되는 행위로 들고 있다. 이에 따르면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말로써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더라도 허용된다. 이 사건 행사에서 피고인 E이 확성장치 사용을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나) 그러나 이 사건 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 식사가 무상으로 제공되었다. F 모임 정관에 회비 규정이 있으나 명목상에 불과하고 회비 수금 및 관리에 관한 아무런 주장, 소명이 없다. 피고인 A은 이전부터 F 모임의 행사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행사 4일 동안 결제한 식사 대금은 합계 639만 원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 E은 이 사건 행사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AD의 임금 상당액이나 사무실 임차료 상당액을 지원받고 있었다(정치자금법위반 부분). 결국 피고인 E은 이 사건 행사에서 피고인 A이 식사비를 결제함으로써 참석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다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앞서 피고인 E의 행위를 단순한 경선운동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와 동일한 취지에서, 피고인 E의 행위는 단순히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 마. 소결론 피고인 E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중한 범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가.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8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은 F 모임의 회장으로서 권리당원 모집과 관련하여 F의 동 회장이나 G당 지역위원회 상설위원장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기부행위를 하였고, 2022. 3. 30.부터 2020. 4. 4.까지 4회에 걸쳐 F 모임 이 사건 행사를 개최하여 피고인 E의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R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또한 피고인 E의 선거운동 준비를 도와주는 AD의 월급을 R의 자금으로, AD이 상주할 사무실 월세를 S의 자금으로 각각 지급하여 정치자금을 부정 지급하고, 위 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조직적으로 선거운동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선거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이다. 권리당원 모집을 이유로 지급한 돈, 이 사건 행사의 식사비용, AD의 월급 및 사무실 월세 등의 합계액이 약 6,600만 원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수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조작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R이나 S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A과 가족이 지배하는 회사이고, 횡령금액은 모두 변제되었다. 2023. 3. 15. G당 J 지역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직을 사퇴하였고, 2023. 3. 20. G당을 탈당하였으며, 앞으로 정치활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2006. 7. 25.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고, 그 외 벌금 전과 3회가 있으나, 공직선거법위반이나 정치자금법위반의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F의 수석부회장으로서 피고인 A과 함께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2022. 5. 4. 내부고발 기자회견을 하였고, 이후 수사에 협조하여 이 사건 범행 전모가 밝혀지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범죄신고자의 형 감면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제1항,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의 취지와 이종 벌금 전과 2회 있을 뿐이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중한 범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하되, 단기간의 반복적 범행인 점을 고려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는 F의 총무국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깊이 관여하였다. 수사를 받으면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조작하거나 증거를 인멸하였다(증거기록 5권 1976쪽 참조).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F의 회장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이르렀다. 2022. 3. 30. G당을 탈당하였고, 앞으로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피고인 D은 F의 사무총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깊이 관여하였고, 단순히 피고인 A의 지시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수사 받으면서 금품 대가 당원 모집 부분을 일체 부인하였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사실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종 벌금 전과 1회가 있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450만 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정치자금법위반,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 E은 정치자금법위반죄 부분은 범행을 인정한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은 피고인 E이 자신의 선거운동 준비를 도와준 AD의 급여나 사무실 월세 명목의 돈을 피고인 A으로부터 수령하고, 피고인 A이 2020. 3.경 4회에 걸쳐 개최한 F 모임에서 서울 H구청장 선거 출마 사실을 밝히고 지지 호소 발언을 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먼저 정치자금부정수수 부분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목적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부정수수액이 합계 1,530만 원에 이른다. 다음으로 사전선거운동 부분은, 피고인 E은 피고인 A을 비롯한 F 조직이 자신의 서울 H구청장 당선을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제3자 기부행위, 선거운동기간위반, 매수 및 이해유도)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행사에 4회 모두 참석하여 지지 호소 발언을 하였는바, 이는 사실상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기부행위와 다름없다. 결국 이 사건은 모두 피고인 E을 서울 H구청장으로 당선시킬 목적으로 발생한 것인데 그 실질적인 이익을 받은 피고인 E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