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10.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343 1.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5. 11, 28, 15: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금은방에서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진열장 내에 있는 시가 27,000,000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 시가 3,500,000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 등 롤렉스 시계 2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 14:42 경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H 1층 I에서 피해자 J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보관대에 꽂혀 있는 시가 1,580,000원 상당의 ogasaka triumSL T gr585 Txcell 16.0 스키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6. 12:00경 서울 중구 K 에 있는 L호텔 지하 1층에 있는 M에서 피해자 N에게 반지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000원 상당의 캣츠아이 반지 1개를 건네받아 이를 손가락에 끼고, 피해자에게 다른 반지를 보여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린 후 그대로 매장 밖으로 달아나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말경 부산 중구 광복동에 있는 포장마차 촌에서 피해자 01 절취 당한 BC신용카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지갑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이를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 5. 15:00경 대구 중구 P에 있는 Q 금은방에서 피해자 R 에게 시계를 구입할 것처럼 위 라.항과 같이 횡령한 O의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0,000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에게 다른 시계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린 후 그대로 매장 밖으로 달아나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 22, 15:36경 대전 서구 S건물 2층 229호 T 매장에서 피해자 U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매장 출입문 옆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58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모노그램 엘립스 MM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1. 23. 10:11 경 대전 동구 V에 있는 W에서 피해자 C에게 시계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계를 보여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를 꺼내 진열대 밖 상단에 올려놓고 다른 손님의 카드결제를 위해 잠시 돌아서자 이를 점퍼 주머니에 넣은 후 그대로 매장 밖으로 달아나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 4. 12:00경 대전 동구 X 에 있는 Y렌트카에서 업주인 Z으로부터 차량 임대차 계약에 필요한 신분증을 요구받자, 1. 라.항과 같이 횡령하여 소지 중이던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0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6. 15:00경 대전 동구 AA 1층에 있는 AB 금은방에서 그곳 업주인 AC에게 1. 마.항과 같이 절취한 롤렉스 시계를 판매하려고 하였고, 위 AC가 피고인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1. 라.항과 같이 횡령하여 소지 중이던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0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28. 16:40경 대전 동구 AD 앞에서 불심검문 중인 대전동부경찰서 AE팀 소속 경장 AF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1. 라.항과 같이 횡령하여 소지 중이던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0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¹2016627, 1. 피고인은 2015. 10. 24. 11:00 경 부산 해운대구 AG 빌딩 지하 1층 121호 'AH' 매장에서 피해자 AI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책상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센스 노트북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8. 20:00경 부산 수영구 AJ에 있는 피해자 AK 이 운영하는 'AL'에서 시계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종이가 들어있는 부산은행 봉투에 500만 원이 들어있다고 거짓말 하면서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시가 55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를 건네받은 후, 부족한 50만 원을 은행에서 인출해 오겠다고 하면서 그대로 매장 밖으로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2, 16:20 경 부산 부산진구 AM에 있는 피해자 AN 운영의 'AO' 시계점에서 시계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만 원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에게 다른 시계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린 후 그대로 매장 밖으로 달아나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916 피고인은 2015, 11. 15. 07:11 경 강릉시 AP에 있는 AQ 주차장에서, 피해자 AR로부터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가 렌트하여 사용 중인 주식회사 화성렌트카 소유의 시가 2,000 만원 상당의 AS 쏘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16고단343 증거목록 중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누범)수감/수용 현황)의 기재 20163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J, R, Z,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N, U, C, 0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의 기재 1. 수사보고(도난 품목인 로렉스 시계와 캣츠아이 반지에 대한 가격)의 기재 1. 현장사진 등의 영상 2016고단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I, AN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2016고단916 1. 2016고단343 증거목록 중 각 사진(증 제4호증)의 각 영상 1, 2016고단627 증거목록 중 AK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Q 차량절도 영상 CD, AT CCTV 영상 CD, 강릉시외버스터미널 CCTV 영상 CD의 각 영상 1. AR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통화내역 이동 동선 자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다수, 누범, 짧은 기간 고가의 물건을 대상으로 반복된 범행 등 참작. 판사 곽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