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9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2. 25. 20:3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맞은편 교차로를 대원동 방면에서 명곡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피해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음주측정기 교정),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부주위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또한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로 인한 2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범죄 전력은 없으며,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범죄 전력, 운전의 경위 및 거리,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주시 C 일대에서 건물 수리, 방수 등 보수작업을 의뢰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작업 팀장이며, 피고인 B은 'D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일용직 노동자로, 피고인 A의 작업팀에 소속되어 방수공사 작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08. 13. 광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공장 건물에서 위 건물 소유자 G의 의뢰로 방수공사를 하면서 건물 외벽의 누수지역에 벽돌을 세우고 시멘트 바른 다음 자연 건조 상태로 시멘트가 경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일정이 길어지자 이를 단축하기 위하여 가스 토치에서 발생하는 고열을 시멘트 표면에 가해 경화시키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불에 타기 쉬운 샌드위치 판넬 등 자재가 부착되어 있었고, 피고인 B은 가스 토치와 같은 화기류를 사용하는 고열 작업에 익숙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휘할 감독자 또는 보조자를 배치하거나 불꽃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지포를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여 화재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팀장으로서 가스 토치를 처음 사용하는 피고인 B에게 고열 작업을 지시한 다음 공사재료를 구매하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고, 피고인 B은 방지포 설치 등 안전 조치 없이 가스 토치 작업을 진행한 결과, 가스 토치에서 발생한 불꽃이 그곳 샌드위치 판넬 사이의 스티로폼에 튀어 불이 발생하였고, 그 주변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물품 및 건물 내벽으로 불이 옮겨 붙어 피해자 G 소유의 101,980,500원 상당의 건물과 위 건물 세입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498,431,386원 상당의 의료용품을 태워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600,411,886원 상당의 건물과 물품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보험금 지급내역 1. 손해사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동산재고내역서 1. 현장사진 등, 현장감식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제30조(일반건조물 실화의 점),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7조 제1항, 제30조(일반물건 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12. 21:45경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B에 있는 C 안의 약 5미터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기록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2. 경, 2005. 경, 2010.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037%인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 02:20경 춘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닭갈비식당 앞 길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B 마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06%이고 운전거리가 30km나 되며 교통사고를 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키기까지 하는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07:3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화물차 번호 정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9.08:0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7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6. 10. 24.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9.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80m 구간에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주차된 차량 2대와 오토바이 1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10. 03:35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B은행 본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C 소재 D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2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8.경부터 2018. 4. 11.경까지 채권자 B, 채권자 C로부터 합계 195,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변제기일 안에 이를 변제하지 않아 위 채권자들이 2018. 7. 25. 피고인 소유의 D은행, E은행, F은행 계좌 및 피고인이 사용하는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7. 31. 그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위 채권의 확보에 나서자, 2018. 8. 10.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G건물 H호의 임대차계약 명의자를 I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721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412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을 압류금 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서울특별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3,4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임대인과 사이에 다세대주택인 G건물 H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증거기록 217쪽),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명의를 I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고 한다)을 은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 사건 당시 서울특별시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인 3,400만 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그 전부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은닉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판단하지 아니 한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08:40경 술에 취해 속초시 동명동 일대 길거리를 배회하던 중, 그곳 주변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출입문을 통해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어 있는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현장 촬영사진, 절도사건 현장 및 감식 사진, CCTV 사진, 목격자의 목격상황 관련 사진, 피의자가 체포 당시 착용하고 있던 운동화 촬영 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 23:4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사거리 D 주유소 부근의 도로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의 차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채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벌금 150만 원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9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3.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7.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1.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6. 16.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형님, 제가 포크레인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서 포크레인 기사 월급을 줘야 하는데 200만 원만 빌려주면 현장에서 돈을 받는 대로 갚아 드릴게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생활고를 겪고 있었고, 건설 현장에서 받아야 할 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에 있는 D조합 인근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7. 31.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컨테이너 매매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찻집'에서, 피해자 B가 조카를 위해 컨테이너를 구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내가 일하는 현장에 내 소유의 컨테이너가 3개 있다. 어차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니 컨테이너 값으로 70만 원을 주면 그 중 1개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소유의 컨테이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컨테이너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컨테이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컨테이너 매매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3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던 피고인 C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고인 A이 평소 허리 디스크 등 기왕증이 있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A에게 “보험 가입 후에 디스크가 발생했다고 하면 후유장해금 등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나를 통해 여러 개의 보험상품을 가입하면, 나중에 내가 아는 손해사정인을 통해 보험금을 받게 해주겠다. 보험료가 부담되면 보험금을 받은 후에 보험을 실효시키면 된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함께 보험사기를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들은 2015. 10. 12.경부터 2016.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을 피보험자로 하는 5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3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원래부터 허리 부위에 기왕증이 있었음에도 마치 2016. 9. 초에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허리 부위에 새롭게 장해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D 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 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2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개의 보험회사로부터 7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 23,436,439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C와 함께 제1항 사기범행을 하면서, C와 관계없이 따로 가입한 보험상품을 통해서도 같은 수법으로 보험사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3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원래부터 허리 부위에 기왕증이 있었음에도 마치 2016. 9. 초에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허리 부위에 새롭게 장해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F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4.경 440,4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개의 보험회사로부터 7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 5,763,894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손해사정보조인으로 일하면서,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려는 위 A의 외뢰를 받아 보험금 청구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대가로 보험금의 15% 상당을 수수료로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손해사정업계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쉽게 발급해 준다고 알려진 특정병원 의사를 A과 동행 방문하여 해당 의사에게 원하는 진단명 등을 설명한 의뢰서와 함께 자문료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전달하고 그로부터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해당 보험회사 측과 통화하면서 손해액 및 보험금 등에 관해 협의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A으로 하여금 2017. 4. 28.경부터 2017. 6. 12.경까지 7개의 보험회사로부터 8회[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5번, 7번, 범죄일람표 중 연번 2~3번, 7번]에 걸쳐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27,619,903원을 수령하게 하고, 그 대가로 그 무렵 A으로부터 15%의 수수료 4,142,985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문자답서, C 건 조사결과(과다입원) 추가자료 1. 수사보고(순번 21, 23,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피해자 D, F, I, J, K에게 편취로 인한 구상금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 E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700만 원은 분납하여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편취금액이 합계 29,200,333원에 이르러 적지 않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결국 피고인 A이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었다.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보험금을 분배받지는 않았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던 도중 피고인 A을 끌어들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쁘다. 편취금액이 합계 23,436,439원에 이르러 적지 않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6. 18:25경 김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사진, 음주운전단속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매우 크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상가 C호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상가의 관리자로, 위 상가에 설치된 CCTV의 관리책임자이다.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제공된다는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1. 07:52경부터 08:15경까지 사이에 위 상가의 관리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E으로부터 피해자가 'D'에 출입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을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SB 시간표 사본, CCTV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189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02:05경 수원시 팔달구 B, 2층에 있는 'C'에서 예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D(남, 37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양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양주병을 내려놓은 뒤 다시 맥주병을 들어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든 채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폭행장면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양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다시 맥주병을 깨어 피해자의 얼굴을 그은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폭행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가 심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진심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19:00경 경기 하남시 C 앞 서울양양고속도로를 서울에서 선동IC 방향으로 진출하며 진로 변경하였다. 이때 같은 방향 후방 피해자 D(36세)이 진로 변경하는 피고인에게 상향등을 4회 켜고 선동교차로에서 우회전시 진로 변경할 때에도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에 화가 나 피해자를 시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E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면서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를 중앙선쪽으로 2회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제출 영상분석) 1.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은 피고인이 선동IC 진출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방향지시 등을 켠 상태에서 다소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한 것이 발단이 된 것이기는 하나, 이후 계속해서 벌어진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신경전은 위 끼어들기에 흥분한 피해자의 지나친 근접운행 등(피해자는 진출로 중간에 있는 갈림길이나 주도로와의 합류 지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옆 차선으로 피고인을 무리하게 추월하려고 하였다)에 기인한 바도 적지 않았던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1전초2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한다)에 대한 준수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은가 피부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동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정변경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청구인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일정량 이상 (0.03%)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할 것을 구하면서, 그 사유로 “2019. 4. 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서면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5. 재차 동종 범죄가 발생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을 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전주보호관찰소장이 2019. 5. 2.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19. 4. 11.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서면 경고를 한 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전주지방법원 2020고단2329호로 “2020. 10. 1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2021. 5. 21.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준수사항의 추가 청구가 부착명령을 명한 대상판결의 범행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준수사항 추가를 필요로 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사정변경의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6. 18.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26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7. 8.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사장 C의 지인이고, 피해자 D(여, 69세)은 위 B 건물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16:10경 서울 영등포구 E, 1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C이 임대료 등으로 상호 시비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를 향하여 "막 되먹은 년들, 소리만 지르면 최고냐, 이년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오른손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찌르고 때릴 듯이 손을 머리 위로 쳐들며 위협을 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과 B 사무실에 설치된 천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은 맞지만, 피해자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임대 건물이 망가진 것과 밀린 월 차임을 이유로 사무실에 방문해서 C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툼이 생겼는데,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뛰쳐나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찌르고 때릴듯이 손을 머리 위로 쳐들며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C과 지붕, 화장실, 벽체가 뚫린 것에 관하여 이야기한 바는 있으나 피고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피고인과 위와 같은 이야기를 나눈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C이 아닌 임대 건물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거짓으로 진술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데다가 사건이 일어난 경위, 행태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둘째 딸인 F은 밀린 월차임 등을 이유로 C의 사무실에 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오면서 계속 삿대질을 하였고 피해자의 눈이 찔리면서 피해자가 넘어졌으며, 이에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이 자리를 떠났을 뿐 피고인과 임대 건물 관련한 이야기는 나눈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는 119가 출동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뒷걸음질을 치다가 넘어져 피해자 딸들이 119를 부른 것으로 보이는 점, C의 진술은 피고인이 밖으로 나오게 된 경위, 나온 이후의 상황, 피해자 일행과의 대면 여부 등에 관한 진술의 비일관성 및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부산지방법원-2010고정5168

범죄사실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자동차운전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형인 B와 사이에 B는 실내자동차운전학원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교육생들을 상대로 운전연습을 지도하기로 공모한 다음,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4. 8경부터 같은 해 7. 7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건물 외벽에 ‘속성운전면허‘라는 간판을 게시하고, ’D실내운전연습장’이라는 상호로 인터넷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함으로써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등 1. 인터넷자료 쟁점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학원 유사명칭 사용(광고)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자동차운전학원(또는 전문학원)으로 등록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단지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 운전시설’을 설치․운영하였을 뿐이고, 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운전학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여(도로교통법 제2조 제30호 다목) 등록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학원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성립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속성운전면허’, ‘실내운전연습장’이라고 표시한 행위가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는 “제1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7조 제1항은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99조 전문은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중략)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30호는 "자동차운전"이라 함은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중략) 다.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연습시설 (후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50조 제6호는 ”제1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6조는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원 등의 밖에서 실시하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 등의 안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 2. 자동차 등의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운전에 의한 교통상의 위험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설비 등을 갖추어 등록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의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면서, 위와 같이 등록한 학원 외에는 유상으로 자동차운전교육을 하지 못하게 함과 아울러 등록한 학원 이외에는 학원 또는 전문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되, 다만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연습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위와 같은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도 위 시설을 이용자들의 모의운전연습을 위하여 제공할 수는 있으나, 그에 나아가 이용자들을 상대로 자동차운전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원 또는 전문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학원 유사명칭 사용(광고)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자동차운전학원(또는 전문학원)으로 등록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만 성립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학원 유사명칭을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명칭의 유사 여부는 일반인이 상호나 광고를 보고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오인할 가능성 즉, 자동차운전학원 본연의 기능인 자동차운전에 관한 지식․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하여야 할 것인바,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실내운전연습장을 운전하면서 그 건물 외벽에 ‘속성운전면허‘라는 간판을 게시하고, 그 인터넷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D 실내 수강료 22만원‘, '합격할 때까지 추가비용 NO', '야간, 주말 교육가능’, ‘D실내운전은 면허시험장 시험으로 합격할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집중교육을 받고 학과＋기능을 실내에서 단기간에 속성으로 면허취득 할 수 있고, 1회 등록으로 합격하실 때까지 추가비 없이 교육을 실시합니다.’는 등의 문구를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피고인 제출의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건물 입구 현관에 ‘수강료 22만원’, 기능 의무 1일 OK!', '매일 시험, 주말 교육‘ 등의 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광고표현 내지 게시내용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운전연습장을 적어도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 제11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3. 01:00경 당진시 B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