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41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전시회, 음악회 등을 기획, 제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1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2014. 8.경 고양시 부근에서 H페스티벌을 개최하려고 기획 중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7.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락그룹 캐스팅 비용으로 1억 원과 에이전트 비용(수수료)으로 1,000만 원 등 총 1억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1억 1,000만 원을 주면 일본 락그룹 K, L 등을 H페스티벌에 출연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필요한 비용은 일본 락그룹 캐스팅 비용 6,300만 원, 에이전트 비용 1,000만 원 등 7,300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금액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4.경 주식회사 D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M)로 1,500만 원, 2014. 3. 28.경 같은 계좌로 9,300만 원 합계 1억 8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위 7,300만 원을 공제한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출연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E은 2014. 3. 7. 피고인이 2014. 8.경 개최될 H페스티벌에 출연할 일본 가수팀을 섭외하는 대가로 E이 피고인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출연계약(이하 '이 사건 출연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출연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과 E은 피고인이 섭외하여야 하는 일본 가수팀의 수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고, 다만 K와 L 두 팀(각 일본 가수팀)을 섭외할 가수팀에 포함시키기로 확정하였는데, E은 피고인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여러 팀을 섭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된 출연계약서(이하 '이 사건 출연계약서'라고 한다)에는 '아티스트계약금 1,000만 원'과 '에이전트비용 1,000만 원'을 합한 계약금 2,000만 원을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고 '나머지 캐스팅이행요금 잔금 9,000만 원'을 2014. 3. 28.까지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을 뿐 '나머지 캐스팅이용요금 잔금 9,000만 원'의 용도나 이후 정산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출연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N을 통하여 K와 L 두 팀의 H페스티벌 출연을 위하여 출연료 협상을 진행하여 왔는데, 당초 제시된 출연료는 1,000만 엔을 초과하였으나 이후 협상을 거쳐 2014. 3. 말경 400만 엔으로 결정되었고, 위 두 팀의 출연을 위하여 피고인은 일본 출장을 위한 경비, 소개비 등을 합하여 적어도 6,300만 원을 지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두 팀 이외에도 다른 일본 가수팀의 섭외를 위하여 2014. 7.경 일본 관련자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바 있다. 마. H페스티벌은 개최가 연기되었다가 2014. 8. 말경 공연 자체가 취소되었다. 이 사건 출연계약서에 의하면 출연일 8일 전 이후 계약이 불이행 된 경우에는 계약된 금액의 100%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E은 H페스티벌이 취소된 직후인 2014. 9. 5. 피고인이 위 두 팀의 출연료를 1억 원으로 속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출연계약의 내용과 성격, 그에 따라 피고인이 일본 가수팀의 섭외와 출연료 협상을 진행해 온 과정, 이후 H페스티벌이 취소되고 E이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출연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H페스티벌에 출연시킬 일본 가수팀의 수나 그 섭외에 지출될 비용이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타 비용, 수수료 등을 합하여 총 1억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H페스티벌에 출연시킬 일본 가수팀의 출연 섭외를 총괄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H페스티벌에 출연시킬 일본 가수팀을 섭외하기 위하여 총 지출하여야 할 비용이 이미 6,300만 원으로 확정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마치 비용만으로도 1억 원을 지출하여야 하는 것처럼 자신을 속였다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5.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명 란에 'D', 고객주소 란에 '강동구 E',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C'의 담당 직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LTE 휴대폰(G) 1대 시가 759,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6.경 서울 강동구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웰컴크레디라인'의 대부거래계약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채무자 성명 란에 'D', 대부금액 란에 '금 삼백만원', 본인(채무자) 성명 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D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웰컴크레디라인'의 담당 직원에게 우편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H)로 대출금 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현대스위스3 저축은행'에 '스피드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D 명의로 대출을 신청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현대스위스3저축은행' 의 담당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대출금 6,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사실확인서, D 작성의 고소사건 의뢰경위서 1. 가입신청서, 대부거래계약서, 여신원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판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편취금액 중 각 대출금은 모두 변제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정2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를 무단으로 해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2010. 4. 20. 경기 여주군 E폐차장 내에 있는 창고에서 C, D 등이 절취한 트레일러를 위 사람들과 함께 해체하여 이를 렉카차를 이용하여 컨테이너에 탑재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자동차를 해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1. 9.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무단으로 자동차를 해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죄명의율) 1. 수사보고서 (관련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 제3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 B, C, D, E은 사실상의 폭력조직인 이른바 '춘천생활파' 소속 조직원들이고, 피해자 F(31세), G(30세), H(31세)은 I, J, K, L 등과 사실상의 폭력조직인 이른바 '범서방파' 소속 조직원들이다. 위 C은 2015. 11. 19. 03:00경 춘천시 M 소재 2층 건물에 있는 'N주점'에서 위 E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 곳에서 위 J를 만나 J에게 '서울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춘천에서 생활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J의 일행인 위 K이 이와 같은 상황을 위 L에게 이야기하였고, 이를 전해들은 위 1이 C에게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였고 서로 말다툼하다가 위 'N주점'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그러자, C은 D에게 전화하여 '싸움이 날 것 같으니까 이리로 오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등에게도 같은 취지로 알렸으며, 피고인은 B에게 전화하여 위 장소로 오도록 하였고, D은 야구방망이, 회칼 등을 준비하여 위 'N주점' 앞 노상으로 갔다. 한편, 피해자 F, G, H K, J도 위 'N주점' 앞에서 목검, 회칼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 B, C, D 등과 차례로 마주쳤다. 그러자 피고인, B, C, D, E은 2015. 11. 19. 05:12경 위 'N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H을 손으로 밀치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 H의 대퇴부 부위를 1회 때리고, B은 피고인, C, E 등과 합세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D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의 목을 팔로 휘어감은 채 인근 약국 옆 골목으로 끌고 다니고, E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F 를 2회 때리고 C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목검을 집어 들고 피해자 H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H을 넘어뜨리고 목검으로 H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F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F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렸다. 그리고 D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 FH이 도망가는 것을 뒤쫓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동하여, 집단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H, E,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가중요소]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6월 (특별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H의 대퇴부 부위를 가격하는 등으로 분담한 실행행위의 내용이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30.16:5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길에서, 안산단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사가 피고인 일행의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하는 것에 화가 나 위 D에게 '가짜 경찰관 아니냐, 중국 사람이라고 우리를 무시하냐'는 등 고성을 지르고, 손가락으로 위 D의 가슴 위쪽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 앞 도로를 예산군 방면에서 아산시내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진입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곳 횡단보도에서 약간 벗어간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 유리에 머리를 부딪친 다음 앞으로 튕겨나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다시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향후 완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의식 불명 및 사지마비 상태(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 장소 부근 CCTV 영상 1. 의사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형과 통화 내용/목격자(피해자 일행)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우(일반 교통사고에 한정)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피해자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의 가족 역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과실은 존재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하여 피해가 발생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경미한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컨테이너 화물차의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15: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하행선(진주 방면) 163km 부근 도로합류 지점인 대저분기점을 지나가던 중 우측에서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SM5 차량이 합류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대로 진행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차량이 도로공사 안내 플라스틱 통을 충돌하게 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화물차를 뒤따라와 항의를 하여 두 사람이 모두 차를 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완력기를 꺼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칠 듯한 자세를 취하며 "눈깔을 파삘라."고 협박하고, 자신의 화물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기압용 점검용 망치(일명 빵구 망치, 총 길이 약 40cm)를 가져와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창문을 위 망치로 깨뜨릴 듯이 위협하며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망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본건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폭력범죄 전력으로는 2002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특별히 고려할 만한 폭력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되,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01:3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253 대림아파트 11동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 운행의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B(44세)와 요금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아직까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만한 점이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2009. 7. 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5.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3. 9. 15:48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550번길 37에 있는 동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건물 9층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3. 9. 16:07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550번길 37에 있는 동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건물 5층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성명불상 피해자가 문을 닫고 용변을 보자, 바닥에 엎드려 문 아래 틈 사이로 그 장면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3. 23. 21:00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550번길 37에 있는 동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건물 1층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화장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C가 그곳 선반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피의자 모친 상대 CCTV 확인, 지갑 절취 CCTV 확인, 목격자 F 전화진술 청취) 1. 범행 당시 CCTV 사진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피의자 누범전력 등 확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나, 피고인에게는 절도죄로 수회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복역하고 출소한 때로부터 2주 만에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며,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78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22. 23:00경 술에 취한 채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가슴통증을 호소하여 위 경찰관들에 의해 오산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며 검사를 받으라고 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에게 "당신이 뭔데 진료를 하냐"라며 소리를 지르고,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여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을 위 병원 응급실로 후송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진료를 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귀가하라고 설득하면서 피고인을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고 혼자 위 병원 응급실을 나갔다가 다시 위 병원으로 돌아온 후 계속하여 위 병원 1층 로비에 드러누운 채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23. 00:05경 피고인이 위 병원 로비에 드러누워 행패를 부리고, 업무방해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G이 "아프면 치료를 받고, 아프지 않으면 집까지 데려다 줄테니 귀가하라"라고 설득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G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어 갑자기 일어나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가슴 부분을 밀쳤다. 이후 피고인은 위 G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가슴부분을 또다시 수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병원 로비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부위,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 및 병원 업무가 방해된 정도, 공무집행방해죄 및 다수의 폭력 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2006년 이후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675

범죄사실 전 인천 F구청장 G이 H조합장 피해자 I를 공갈하여 구속 기소된 후 2012. 2. 22.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J을 통해 J의 처남 K, K의 지인인 L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강제로 G을 위한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인천 M병원 부근 'N다방'에서 J이 있는 가운데, K, L, O에게 F 관내 재개발 사업권 등 이익을 약속하며 피해자로부터 신속히 처벌불원서를 받아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K은 "피해자를 잡아다가 오피스텔이나 지하 사무실에 감금해서라도 처벌불원서를 받아올 것이니 경비로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경비는 책임지고 지급할테니 걱정 말고 신속히 처벌불원서를 받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로 G을 위한 처벌불원서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K, L 등은 2012. 3. 22.경 위 공모에 따라 인천 F에 있는 H조합 사무실로 찾아가 K은 피해자에게 약 1시간 동안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고, L은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를 향해 'G F구청장을 위한 조합 명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조합명의 처벌불원서 작성을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여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말을 듣고, 일단 사무실에서 철수하였다. K, L은 2012. 3. 30.경 위 조합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이사회가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는 말을 듣자, "처벌불원서가 안되면 조합장님도 가만히 둘 수 없다. 우리가 일을 맡은 것이 있어서 결정을 해야 한다. 그냥은 못 넘어 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K, L은 2012. 4. 9.경 재차 위 조합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이사들 반대로 처벌불원서 건이 부결되었지만, 다시 한 번 이사회를 열어볼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 써주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사들 명단과 연락처를 달라. 가만히 안 두겠다. 합의서가 안되면 조합장님도 가만히 둘 수 없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다시 협박하였다. K은 2012. 4. 11.경 위 조합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조합장님이 합의서를 작성해 줄 생각이 없어서 이사회를 대충 한 것 아니냐? 조합장님 영종 P 아파트 111동에 사시지요? 아들 하나 있지요?"라고 말하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아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K은 2012. 4. 16.경 위 조합 사무실로 찾아가 위와 같은 수회에 걸친 위협으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J을 통해 건네받은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 양식을 건네며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강제로 서명하게 하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 등과 공모하여, K, L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겁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처벌불원서에 서명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에 대한 접견녹취록 일부 첨부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죄질이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G 등과 직접적인 행위자들 사이에서 핵심적 가교역할을 한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범행에서 차지한 비중 또한 크다.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되,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을 밝히는 데에 큰 역할을 한 점, 구속되어 있는 형을 생각한 나머지 판단을 그르친 것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최종적 의사결정이나 구체적인 강요행위 자체에 관여하지는 아니한 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6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10. 17:3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컨테이너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42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밀어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때리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마구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9세)이 낫을 휘두르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대걸레 자루(금속 소재)를 들고 피해자에게 마구 휘두르고 얼굴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중부위의 찢김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A), 현장사진 1.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범행 반성하는 점, 합의하여 서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2. 18. 10:4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서 대구 북구 대현로 21길 66 일심 세탁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2회 이상인 사실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사실 확인 보고),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지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03:1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앞 노상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3:50경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이 같은 날 04:2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 택시기사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야 씨발놈아, 정확하게 말해라 양아치 새끼야", "죄를 만드노 이 개새끼야, 쳐다보는 씹새끼야"라는 등 공연히 위 경찰관을 모욕하였는데, 위 모욕행위를 말리며 진정시키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말해봐라"라고 욕하며 H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및 피의자 조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있고, 양형조사결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들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83에 있는 한진택배사거리 도로를 광명시 쪽에서 가리봉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적색신호에 정차 중인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134,758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의사 작성의 진단서 1. 음주측정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음주운전 장소 및 거리 정정),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음주수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사고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9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6.21:50경 광주 서구 금호동 명품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뽈대포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16, 22: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의 제시를 요구받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피하기 위하여 F에게 G의 주민등록번호 "H"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16. 23:22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 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1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 경장 J으로부터 건네받은 펜으로 임의동행 동의서의 동행대상자 부분에 "G", "2016.9.16. G"이라고 기재하였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의견진술 부분에 "고지받음", 성명 부분에 "G" 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손도장을 찍은 후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임의동행 동의서 1장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9. 16, 23:3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사유로 조사를 받던 중 같은 경찰관 J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위한 경찰 PDA기기에 음주 운전에 따른 운전자 확인 서명을 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PDA기기에 피고인의 이름이 아닌11G" 이라고 기재하고 손도장을 찍은 뒤 즉석에서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임의동행 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달리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2012. 1.11. 20:55경 김해시 D 앞 도로상을 롯데마트 방면에서 스포츠 센터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다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일반진단서, 진료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유턴에 의한 본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양안의 시력도 많이 저하되었으며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던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30. 22:00경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해바라기 주유소 앞에서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동신운수 소속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구 중구 남문시장 방향으로 가던 중, 같은 날 22:05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 피해자가 빨리 가지 않고 돌아서 간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입안이 찢어지게 하여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보고서,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서(상해 피해사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하여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길을 돌아간다며 시비 걸다가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고,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 등의 추가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어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3.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