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부터 운영한 계(이하 '2012년계'라고 함), 2013. 2.부터 운영한 20일계(이하 '20일계'라고 합), 2013. 9.부터 운영한 15일계(이하 '15일계'라고 함)의 계주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각 계의 계원이었던 사람이다. 1. 2013. 4.경 사기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가 2012년계의 13번째 반구좌 계금 1,000만원을 받을 순번이 되자,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건강원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번이 피해자가 계금 1,000만원을 받을 순번인데, 이를 다시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매월 3부 이자인 30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원금 1,000만원은 2014. 3. 경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카드대금채무, H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개인채무 등이 1억원 이상이었으며, H 등을 비롯한 채권자들로부터 이자를 독촉받고 이를 지불할 능력이 없자, 2013. 2. 부터는 20일계를 만들어 채권자들로 하여금 계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자 대신 채권자들의 계불입금 납부를 피고인 자신이 대신하여 그만큼 면제해주는 식으로 매월 이자부담을 간신히 유예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당시 2012년계 장부상 계원들의 불입금 대부분이 미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계급 1,000만원을 지급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단지 당장의 계금 지급을 모면할 의도였을 뿐, 이를 차용금으로 대환시키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0만원의 계급을 받지 않고 차용금으로 대환하는 처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7.경 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피해자가 2012년계의 16번째 반구좌 계급 1,000만원을 받을 순번이 되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가 계금 1,000만원을 받을 순번인데, 이를 다시 빌려주면 매월 이자 30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원금 1,000만원은 2014. 3.경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덧붙여 "9월부터 새로 시작하는 15일계에 14번, 15번 2구좌를 가입하라, 대환해준 합계 2,000만원에 대한 이자 합계 60만원을 15일계의 불입금으로 대신 내주겠다, 나머지 190 만원을 매월 불입하면 2014년 10월과 11월에 각 2,000 만원씩 4,000만원의 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자로서 카드대금채무, H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개인채무 등이 1억원 이상이었으며, 15일계 역시 20일계와 마찬가지로 채권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계에 가입시켜 당장의 원금변제, 이자부담을 모면하는 수단일 뿐이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일계 및 15일계에서 채권자 등을 대신하여 스스로 납부해야 할 불입금이 매월 870여만원에 이르는 상황으로,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매월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0만원의 계급을 받지 않고 차용금으로 대환하는 처분행위를 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3. 9. 경부터 2014.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매월 190만원씩 합계 2,4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새마을금고 무통장입금증 사본, 계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 및 피고인이 제출한 계 장부 사본을 토대로 한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를 주었는데, 그 원금이나 이자가 제대로 수금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를 지내다 보니까 빛이 너무 커졌고, 그에 따른 이자도 매월 700만원씩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 준 채권자들에게 시간을 끌 수밖에 없었고, 차용금 이자로 매월 계를 불입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계급을 타서 주겠다고 하고서 계원을 모집하여 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07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를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계원들에게 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채권자들을 대신하여 납부해야 할 계불입금이 매월 870여만원에 이르게 된 것은 이와 같이 장부에만 계상하는 계불입금이 점차 누적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10면)}. 나. 피고인은 15일계와 20일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계불입금을 분리해서 관리하지 아니한 채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부족한 자금을 메꾸었는바, 이로써 각각의 계원들에게 계금으로 지급할 재원이 더욱 부족하게 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다. 판시 범죄사실 중 차용금 전환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3. 4.경 및 2013. 7.경 피해자에게 지급할 계금을 I 등에게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차용증, 예금거래내역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의 위 주장과는 달리, I 개인파산신청을 하면서 신고한 채무내역에는 위 시기에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판시 범죄사실 중 계불입금 편취 부분과 관련하여, 검찰은 피해자가 계급을 지급받지 못한 15일계 2구좌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하고, 계금 지급이 마무리된 2011년계, 2012년계 중 3번째 반구좌, 20일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금 부족으로 계불입금을 분리하지 아니한 채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하였고, 20일계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마. 한편, 피고인이 2014. 2.경 피해자에게 일부 계원이 계불입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 있으나,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마치 계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계속하여 교부받은 이상, 그러한 사정 역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원에 이르는 계급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차용금으로 전환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적지 않은 액수의 계불입금을 추가로 편취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이자 부담을 줄여 보고자 계를 운영하기 시작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비롯한 계원들에게 계급을 지급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 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특히 계불입금 편취 부분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계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