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EX2호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20:40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를 디지털단지오거리 쪽에서 C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주도로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가 만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에서 진행하다 이면도로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이하 ‘피해자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0세)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하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오토바이를 핸들 등 수리비 합계 12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도에서 이면도로로 넘어가기 전에 이면도로를 살핀 뒤 정상적으로 정차하였으므로 과실이 없고, 보도를 진행한 과실과 이 사건 비접촉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보도에서 진행하다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로 넘어가면서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때마침 이 사건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피해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가 보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다가 바닥에 넘어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C교회 쪽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이면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왼쪽 보도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가 내려왔고, 피해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다가 넘어졌다. 피해자도 부주의한 면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보도에서 오토바이가 내려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라고 진술한 점(증인신문녹취서 제2, 3, 4, 7, 10면, 증거기록 제21, 26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보도에서 위 이면도로로 넘어가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하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2021. 2. 2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증거기록 제55, 56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10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1. 23:00경부터 2022. 10. 22. 03: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놓은 시가 37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를 발견하고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회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4. 03:06경 부천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놓은 시가 700,000원 상당의 ‘Merida 자전거’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하여 온 절단기를 꺼내 시정장치를 절단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0, 11, 12) 1. 현장 촬영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노상에 세워 놓은 자전거를 절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사용하여 잠금장치를 절단하기도 하였는바, 범행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83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0. 초순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0. 4. 20:3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에서 그곳 업주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습득한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21. 1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주민등록증의 주민등록번호 중 출생년도 ‘I’ 중 ‘J’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족집게로 떼어내는 방법으로 출생년도를 ‘K’로 변경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경기도 수원시장 명의 주민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0. 4. 20:3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에서 그곳 업주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증 1장을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업주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와의 전화통화) 1. C 명의 주민등록증, B가 변조한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0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B 역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19:33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앞에서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남, 32세)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 D의 얼굴 왼쪽 부분을 가격하고, 그 직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번에는 오른쪽 발로 위 D의 얼굴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영상 사진, 소견서, CCTV 영상 사진 1. 바디캠 영상 CD,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공무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2020고단4793]. 그리고 피고인은 2022.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 집행유예에 대한 취소결정이 내려져 그 결정이 2023. 2. 16. 확정되어 현재 위 징역형을 복역 중이다[2022초기1822, 2022로103, 2022모2681]. 범죄사실 2021고단2653- 판시 제1 범죄 피고인은 2021. 5. 17. 13:16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2층에 있는 ‘C’ 방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리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만 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159- 판시 제2 범죄 피고인은 2020. 10. 17. 05:00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원 상당의 바나나우유 1개를 뜯어 마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절도범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2 절도범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전과가 3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제1 절도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점, 위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중 오랫동안 잠적하여 소재불명이 되는 등 개전의 정이 희박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나쁜 사후정황이 반영되어 판시 범죄전력 상의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현재 그 징역형을 복역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제1 절도범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판시 제2 절도범죄는 위 확정판결 이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내용이 경미할 뿐만 아니라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 21: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주유소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조성면 방면에서 벌교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6㎞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야간이고 그곳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2차로의 가장자리를 벌교읍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D(남, 55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쪽 우측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진(순번 4)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도로 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4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실제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자재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17.경부터 2022. 4.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22년 4월 임금 2,000,000원, 2022. 1. 17.경부터 2022. 4.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22년 2월 임금 1,428,571원, 2022년 4월 임금 4,000,000원 등 임금 합계 7,428,5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9세)과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20:30경 인천 서구 동 *****에 있는 가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강아지를 안고 전화통화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보 및 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각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일방적 호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가던 중 피해자의 민감한 부위를 추행했다.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당신 가슴을 느끼고 싶었다’고 말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가 좋지 않다. 피해자가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별도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범행한 것은 아닌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부터 인천 중구 B에 있는 C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D(여, 8세)의 담임선생님이다. 피고인은 2021. 4. 14. 10:20경부터 같은 날 11:20경 사이에 위 C 2학년 특수학급 도움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수업에 집중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험한 물건인 나무 소재의 소고채(길이 30cm, 두께 1.5cm)로 피해자의 목, 어깨,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속기록 1. 피해자 진단서 1. 현장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4, 6, 8번)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에 참고서면을 제출하면서 판시 나무 소재의 소고채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위 조항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한편, 성인 남자가 길이 50㎝의 나무막대기를 가지고 나이 14세 여자의 팔을 내리쳤고, 그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전박부 타박상을 입었다면 위 나무막대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못 볼 바도 아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도169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폭행하는 과정에 사용한 판시 나무 소재의 소고채는 길이가 30cm, 두께 1.5cm이므로, 사용 용법에 따라 충분히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재질과 형태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소고채로 피해 아동의 목, 어깨, 팔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고, 폭행 부위 중 목과 어깨는 외부 충격에 상당히 취약하여 염좌, 타박상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부위인 점, 피해 아동은 실제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위 타박상 등을 입었고, 피해 아동에 대한 상처 부위 사진(증거기록 26 내지 28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소고채를 사용하여 상당히 강한 정도로 피해 아동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은 만 8세의 지적 장애인이므로 외부의 공격에 취약하고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한편, 담임선생님인 피고인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시하는 하급심 판례는 항소심에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파기되어 대법원에서 확정된 점(울산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5노394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074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용한 판시 나무 소재의 소고채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고채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 아동의 목과 어깨 등을 때려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 아동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동료 교사, 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8. 9.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O(분리된 공동피고인)은 2018. 9. 9. 05:30경 부산 강서구 P 앞길에서 피해자 Q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망을 보고, O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을 가지고 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O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5:42경 부산 강서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레종프렌티블랙 한 보루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Q인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Q의 신한카드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522,1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결제내역,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내사) 및 CCTV 사진, 영수증, 내사보고(범행현장 탐문내사 등) 및 CCTV 사진,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누범기간 중 확인보고)와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총 52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재범을 하였고, 특히 특수절도 범행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3. 23:31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이 운영하는 (주)D 가게 뒤편 데크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화분 3개를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현장이나 화분의 상태 등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버려진 화분으로 오인하였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최근에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다른 1건에 대해서는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임), 다만 이 사건은 건물 밖에 놓여 있던 화분에 대한 절도 범행으로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01:40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 구평방파제 앞에서부터 같은 구 구 평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동종 전력 4차례 있는 점, 다만 위 전력은 2010년 이전의 벌금형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2. 10.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1.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서 무통장송금하면, 일정한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초순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저금리 정부지원금을 대출해주겠다. 대출신청서를 제출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고, 계속해서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은 승인되었는데, 대환대출법을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할 수 없다. 다른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5. 14:3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F 명의로 된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를 교부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4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4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2021. 1. 5.경 충남 천안시 소재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메일에 접속한 후 “F 채권추심팀 G, B 귀하, 한도금액 1245만원, 상환일자 21. 01. 05., 분류 현금수납, 비고 수동상환, 이름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비고 수동상환, 2021년 1월 05일‘ 등이 기재되어 있는 F 명의로 된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파일을 내려받은 다음, 위 내역서 1매를 프린터로 인쇄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내역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내역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 1. 판시 전과: 나의사건검색,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란 기재 판결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사기와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지 않다. 다만, 피해자 1명이고 그 피해액 1,245만 원으로서 고액이 아니고 공판진행 중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 그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9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7. 21: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895에 있는 반고개네거리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895에 있는 반고개네거리 도로를 구 D 쪽에서 두류네거리 쪽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많고, 교차로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에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이었음에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자동차의 우측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F(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교통사고를 낸 후 차량 안에서 술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등에 의하면 적발 현장에서 피고인은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사건 당일 아침에 술을 먹고 저녁에 운전한 것이어서 측정 시까지는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는데 호흡측정 결과에 의심이 든다’며 채혈측정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보험회사 직원과 채혈 여부를 고민하는 대화를 나누면서 채혈이 약 30분 지체되기도 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차량 안에서 술을 마신 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현장에서 경찰관 등에게 그 사실을 제일 먼저 호소하였을 것인데 이를 알리지 않았고 2주 경과한 뒤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처음으로 그러한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차량에서 소주 4~5잔 정도 되는 양을 마셨다고 하는데 짧은 시간에 그처럼 많은 양을 한꺼번에 마셨으면 현장에서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67%보다 훨씬 높게 나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오래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3재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 21:38경 경북 영천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약 1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213%)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02: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다투고 있는 과정에서 피해자 D(남, 25세)이 개입하여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및 치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CCTV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D 치아 부러짐 관련)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와 싸움을 벌이던 와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B 공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이 전혀 없었고, 당시 약 26,624,000원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였으며, 2017. 4.경부터 수족관 차임을 계속 연체하고 있어 2018. 2.경에는 약 8,340,000원 상당의 차임이 밀려 있는 상황이어서 추후 보증금을 받아 피해자 C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이 곤란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8. 2. 13.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D수족관, E수족관 2곳을 운영하는데 급하게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진천 B 사업장에서 수족관 공사 미지급금 2천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곧 받게 되니 이를 받으면 즉시 돈을 갚겠다. 이로 상환이 되지 않을시 수족관 2곳의 가게 보증금으로라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3.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8. 2. 20. 2,700,000원, 2018 2. 28. 10,800,000원, 2018. 4. 6. 1,850,000원, 2018. 4. 9. 1,300,000원을 각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9,6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1. 신용정보의뢰 및 신용보고서 1. 고소장: 첨부자료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 불량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 17:02경 서울 종로구 B건물 근처 계단 입구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계단에 누워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야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D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112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D을 피공탁자로 하여 5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23:06경 논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2004년, 2009년 각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음주 수치,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2. 02:12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로부터 술값 계산 후 귀가를 권유받자, 팔로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행세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가슴을 양손으로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5, 6) 1. 사진(순번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동종전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