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5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2. 9. 22:3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부터 자신의 차량을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50세)에게 운전시킨 뒤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자 손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옷 뒷목 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위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항의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일시·장소에서 E가 운행하는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음성녹음재생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안경 사진 촬영, 음성파일 첨부), 녹취록 작성보고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부(F병원), 진료차트(G병원)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운행 중인 피해자의 팔을 한차례 잡아당긴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 뒷목 쪽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1회 민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와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뒤쪽을 잡아당겨 목이 졸렸고,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위 사실과 함께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 진술의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높다. 또한 판시 증거들 중 제2회 공판조서 중 음성녹음재생기재, 녹취록 작성보고, CD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려라'고 말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차비를 달라'고 말하면서 서로 욕과 말다툼을 하고, H은 계속하여 '그만하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놔라, 목 졸린다'고 말하고, 얼마 후 '안경 부서졌다. 왜 때리느냐'고 말한 사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목이 졸리게 하거나 얼굴을 민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 뒷목 쪽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1회 밀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월 이상 1년 5월 이하 [제1범죄의 상한(1년) + 제2범죄 상한의 1/2(10월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운행 중이던 자동차가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9. 22:3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부터 자신의 차량을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50세)에게 운전시킨 뒤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자 손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항의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차량을 서행하던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뒷목 쪽을 잡아당겨 목이 졸렸고, 그 직후 피해자가 차량의 변속기 기어를 주차 위치에 놓고 정차한 후 뒤를 돌아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민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민 행위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43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가법 제5조의 10 제1항, 제2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일정한 범죄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확대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뒷목 쪽을 잡아당긴 행위는 운행 중의 폭행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민 행위는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량을 정차한 후에 벌어진 것이고,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운행 중의 폭행으로 볼 수 없고, 이 부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옷 뒷목 쪽을 잡아당긴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뒷목 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민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부위 및 정도와 발생한 상해의 부위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뒷목 쪽을 잡아당긴 행위로 인하여 경추의 염좌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띤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경추에 순간적인 압박을 주어 염좌 등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운행 중에 당한 옷 뒷목 쪽을 잡아당긴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운행을 중단한 이후에 당한 얼굴을 민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운행 종료 후의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