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0. 18. 확정되었다. [2013고단4533] 피고인은 2012. 3. 29. 서울 중구 C빌딩 7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억 8,500만 원을 주면 질권 설정 없이 2,500만 달러 상당의 영문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영문잔고증명서 발급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1억 8,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2,500만 달러 상당의 영문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500만 달러 상당의 영문잔고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 같은 달 30. 피고인이 지정한 F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8,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7092]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9. 14:00경 서울 중구 H빌딩 7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대출 작업을 하는데 경비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받는 대출 배당금 10억 원 중 5억 원을 지급할 것이고, 만약 돈이 나오지 않더라도 2012. 4. 16.경까지 원금과 이자 10%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 배당금 10억 원을 받아 5억 원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일주일 후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수개월 전 식당업 준비 과정에서 알게 된 J에게 J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K), 신한 체크카드(카드번호: L), 해당 비밀번호 등을 사용할 테니 무상으로 넘겨달라고 요구하여 위 접근매체 등을 넘겨받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9. 14:00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I로부터 금 2,000만 원을 편취하면서 J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받게 되었는바 차용증도 임의로 J 명의로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직원을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의로 제목을 "차용증", 본문을 "I 귀하, 일금 이천만(₩20,000,000원을 정히 차용합니다. 변제일은 2012년 04월 16일로 한다.", 작성일을 "2012년 04월 09일", 작성자를 "차용인 J, M, 서울시 성북구 N", 예금주를 "신한은행 예금주: J, 계좌번호: K"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후 차용인 J 이름 옆에 임의로 J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차용증 1통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동종 사기 혐의 판결문 등 첨부) [2013고단4533] 1.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5회 공판조서의 일부) 1. O,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7, 13, 24) 1. 컨설팅 용역계약서 (순번 5, 10) 1. 수사보고(참고인 E, P 전화통화) (순번 15, 17, 1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O에 대한 진술조서(대질) 1. Q,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2013고단7092] 1.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7회 공판조서의 일부) 1. 차용증 1. I 에 대한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각 범죄사실 중 사기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0134533 사건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나 F는 이 사건 이전까지 영문잔고증명서 발행 업무를 처리해 본 바가 없다는 사실(수사기록 604쪽.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이하 '수사기록'은 '수'로 표시함), 피해자 이 요구하는 영문잔고증명서 발행을 하기 위하여는 2,500만 달러(약 300억 원) 이상의 재력이 있는 자금주를 알고 있어야 하나 피고인은 그러한 자금주를 알고 있지 못하였음에도 그러한 자금주를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위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 (수 106~7,138~40, 160, 564쪽), 피고인은 금원을 송금받은 다음날 영문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주기로 하고서도 실제로 발급받아주지는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측에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겠다고 한 후 일부만을 반환하고 나머지는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 이 발행받은 영문잔고증명서는 피고인이 소개하여 준 사무실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반환하지 아니한 금원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90~3쪽), 피해자 E이 발급받은 영문잔고증명서는 피고인과는 상관없이 R의 중개로 발행이 이루어진 사실 (197~200, 526~8, 589쪽)을 인정할 수 있다. 2013단7092 사건 관련 증거(특히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범죄사실과 같이 진술하면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는 1억 2,400만 원 가량 반환하고 6,100만 원가량을 반환하지 못하였다는 점, 피해자 I에 대하여는 일부 이자를 지급한 외에 2,000만 원은 반환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지만, 영문잔고증명서는 피해자 E이 계약 체결 상대업체에 대하여 자력의 증명을 위해 작성·제출하는 것으로, 실질상 자력을 가장하기 위한 음성적 목적에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불법 정도는 매우 낮다고 평가되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