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479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2. 6.경 마피아게임을 통하여 피해자 B(여, 17세)를 알게 된 후 C 등을 통하여 연락을 하면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26.경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가출을 하여 갈 곳이 없다고 연락이 오자 “내가 있는 곳으로 오면 잠도 재워주고 먹을 것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로 오게 한 후 2022. 7. 27. 00:00경 피해자를 대전 동구 D 소재 E 앞에서 만나 같은 동 소재 상호 미상의 코인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2022. 7. 27. 00:30경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인 대전 동구 F건물, G호로 데려가 갑자기 “내가 정말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초크를 걸어도 되냐고 물어본 후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등 뒤로 가서 피해자의 목을 감싸면서 20초간 세게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항거하기 곤란한 상태였던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시켜 피해자가 상의 중 셔츠와 하의와 속옷을 벗은 상태가 되자 피해자에게 엎드려 허리를 세우라고 한 후 엉덩이와 음부 부분을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며 털이 많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가서 면도기로 털을 밀고 오라고 시키고, 피해자가 털을 밀고 와서 다시 엎드리자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2. 7. 27. 06: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 같은 폭행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항거하기 곤란한 상태였던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천장을 보고 무릎을 굽힌 채 누운 상태로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강제로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조금 만지더니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성관계 중 피해자가 “아프다. 그만해 달라.”고 이야기 하였음에도 “소리 내면 때리겠다.”고 협박하여 계속해서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제2항 일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등을 대고 누워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잡아 들어 올리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가 노출되게 한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안쪽 및 음부를 수십 회 때리고, 나무쟁반과 전기모기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진정서, 가족관계증명서, H 속기록, 체포현장 등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가출하자 재워줄 곳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피해자의 음부에 소주병을 넣어 유사 강간하고,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강제로 강간하고, 나체 상태의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 등을 손바닥, 나무쟁반, 전기모기채로 때려서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앓고 있던 ADHD로 인한 정서적 불안 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4년~10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