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 16:53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5m 가량에 불과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2019.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경미하지만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3. 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21:57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매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2018. 5. 29.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각 판결문,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고 난 후의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의 수준이 심각하여 실형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반성,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참작할 여지는 있으나, 이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따로 작량감경을 하기도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8.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10:4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결과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더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을 수 없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언행상태, 보행상태,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잠들어 신고가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의 적발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매우 긴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재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01:30경 김포시 사우동 542-3에 있는 풍무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김포대로 715에 있는 풍무역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음주운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한차례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상태에서 운행한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4.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그 외에도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4. 02:5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고용노동부청사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조회자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4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3. 03:00경 울산 남구 대학로147번길 38에 있는 무거동행정복지센터 근처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다운동 다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8%로 상당히 높고,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209%, 0.203%에 이르는바,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의 운 전에 관한 경각심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적발 당시 도로 1차선인 좌회전차선에 정차한 채 잠들어 있었으므로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컸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59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B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C아파트 D호(소유자 E (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를 출력한 후, 한글파일로 ‘소유자 A (주민등록번호 2 생략), 경기도 의정부시 F아파트, G호’라고 작성한 문서 1장을 출력하여 자른 것을 딱풀을 이용하여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자란’에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명의 공문서인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13.경 천안시 서북구 H아파트 I호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J에게 제시하고, 그 무렵 휴대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J의 휴대폰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동기와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7.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0.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첨부된 판결문 및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바 있고, 특히 2018.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10.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뒤, 2019. 10. 16.경 인천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등 5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B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진술서 1. 렌탈 약정서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5대를 개통하여 B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받아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B에게 넘겨준 휴대전화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100만 원을 취득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2009. 2.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6. 8.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7. 2. 8. 강릉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1. 2019. 7. 24 23:17경 강릉시 B 피고인의 집 앞 공터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2. 2019. 7. 26 12:21경 위 피고인의 집 앞 공터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을 경유하여 출발지까지 약 2.4km 구간에서 같은 차량을 운전하고, 3. 2019. 4. 21. 18:20경 속초시 F 소재 G 앞길에서 같은 시 H호텔 앞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같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첨부,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8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81 사기 |2020초기793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848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851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92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정정화(기소), 서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가람(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판결선고 2020.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15,000원, C에게 150,000원, D에게 105,000원, E에게 8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경 시흥시 F건물 G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 사이트에 접속하여 '브라운 면도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면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면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위 면도기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9회에 걸쳐 합계 5,66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H 판매게시글, 각 문자메시지 1. 각 계좌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1. 경찰 압수조서 1. 각 K증권 영장회신, 각 L증권 영장회신, M은행 영장회신, J조합 영장회신, N은행 영장회신, 우체국 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총액이 약 560만 원으로 아주 큰 편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불특정 다수를상대로 범행하여 피해자가 39명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체포되기 전날까지 계속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책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이용하여 불법 도박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점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고 잘못을 인정하 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혜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23:05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길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 CD 1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운전 경위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경제적 상 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재고단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23:05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길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 운전거리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2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49 피고인은 2020. 2. 26. 1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 K(36세)을 비롯한 지인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선배인 피고인 앞에서 바닥에 침을 뱉거나 다리를 꼰 채 앉아있어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싸가지가 없네”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 전신을 수 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진료일수 미상의 후두부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628 피고인은 2020. 5. 27. 06:00경부터 06:25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로 3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L(남, 37세)와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얼굴 부위를 2회 정도 때리고, 손으로 피 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촬영사진, 감정위촉 회신서 1. 각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사진 등, 출동 당시 상황 및 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등,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응급실간호기록지 첨부 및 피해자의 진단일수 미상에 대한, 피해자 통화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3월(각 감경영역에 다수범죄 처리)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개월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이 누범 기간 중 첫 범행도 아니다. 두 사건 모두 동종 범죄로 기소된 이후의 범행들이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재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0. 23:30경 구미시 원평동 원동치안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바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999년 2003년, 2004년,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2009년에 음주측정거부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 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듯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서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부족해 보이고, 음주운전은 자칫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0. 23:30경 구미시 원평동 원동치안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많다(음주측정거부 포함 벌금형 5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징역형실형 1회). 직전 전과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이고, 이번 사건은 누범 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건강상태(만성 췌장염 등으로 수술 및 치료 중), 가족관계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9. 1. 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은 2020. 5. 14. 21: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건너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적발단속에 관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10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구형: 징역 3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년 이후로만 해도 벌금형 4회(2002년, 2007년, 2011년,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16년)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무면허운전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 특히 2018년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여 비난의 여지가 크다. 다만 혈중알콜농도 0.082%로 주취상태가 심각하지는 않다.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74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만든 가상의 금융감독원, 검찰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게끔 유인한 뒤 피해자들에게 검사 및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및 전달책, 피해금을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 및 환전소에 현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8. 5. 0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검 사나 금감원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 DC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사기사건 관련 수사 중 당신과 관련된 대포통장 두 개가 발견되었다. 본인이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금감원과 합동수사 중이니 소지하고 있는 현금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N 대리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8. 5. 13:56경 서울 관악구 관악보건소 앞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 주차장에서 피고인 A로부터 2억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15:11경 서울 영등포구 AC에 있는 AD의 업주 AE에게 전달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DD은행 계좌에 있는 돈 중 인출하지 않은 1억 원을 추가로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20:50경 서울 서초구 DE에 있는 DF공인중개사사무소 앞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로부터 1억 원을 건네받아 서울 영등포구 AC에 있는 AD의 업주 A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D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 D 중고차량 구매일자에 관한 수사, AD 주변 피의자 D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 피해 금액이 3억 원으로 다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피해자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임 - 피고인들이 범행 전체를 주도한 것은 아니더라도 사기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음 - 그 밖에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의 정도를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6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H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범죄에 도용되어 있어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범죄와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당신 계좌에서 현금 2,200만 원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과 무관하고 피해자의 명의가 범죄에 도용된 사실도 없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21경 세종 DI에 있는 DJ 앞에서 마치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H의 진정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선면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역할로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기수에 이르는 필수적 역할에 해당함 -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음 -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을 감안하고, 다른 사기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 중에 있어 병합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98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1. 초경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M’)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 N을 사칭하여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P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하려고 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므로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C은행이나 P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 16:10경 서울 성북구 Q에 있는 ‘R’ 안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전체를 계획하지는 않고 단순 가담에 불과하며, 범죄수익의 대 부분을 보유하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지능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가명을 사용하면서 범죄조직으로 하여금 범죄수익을 실제 취득하게 하는 전체 범행에 있어 중요한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편취액,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14. 22:1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 마지막으로 2019년 11월경 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5달 만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운전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당시 음주량이 상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었음이 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은 소중한 부양가족이 있음에도 5차례나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왔는바, 일정기간 구금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고 향후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언급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태도, 가족관계,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재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0. 00:36경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