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JWH-018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LSD, 2시-비, 케타민과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케타민 밀수 피고인은 미국 뉴욕 이하 불상지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B')와 케타민을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케타 민을 수취할 수취지, 수취인 등을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가액 660만 원 상당의 케타 민 50.29g을 메이크업 파우더 통 안에 은닉한 후 메이크업 브러쉬, 클렌징티슈를 동봉하여 마치 메이크업 세트인 것처럼 위장하여 이를 우편박스로 포장한 다음, 박스 겉면 ‘수취인’란에 C(T:(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D, E호를 각각 기재하고, 미국 뉴욕 이하 불상지에서 이를 항공특송화물(B/L No.F)로 발송하여 이 화물이 2020. 10. 16. 16:04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미국에서 국내로 가액 500만 원 이상의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2. 마약류 매매 피고인은 2020. 9.경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대화명 ‘H’, 이하 ’H‘이라 함)로부터 필로폰, 엑스터시, 합 성대마, LSD, 2시-비, 케타민 등의 마약류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0. 11. 22. 02:00경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하여 ‘H’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주소(I)로 약 1,955,000원 상 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H‘이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 숨겨둔 엑스터시 23정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H‘으로부터 엑스터시 1,135정, 엑스터시 분말 약 50g, LSD 130장, 합성대마 약 156g, 필로폰 약 72g, 2시-비 3정, 케타민 약 533g, 대마 약 130g을 각각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 LSD, 합성대마, 필로폰, 2시-비, 케타민, 대마를 매수하였다. 3. 마약류 판매 목적 소지 피고인은 2021. 1. 27. 16:20경 서울 강남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설치된 금고 안에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합성대마 약 122.1g, 필로폰 약 56.67g, 엑스터시 589정, 엑스터시 분말 약 61.91g, 2시-비 3정, 케타민 약 0.23g, 대마 약 4.08g을 각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합성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2시-비, 케타민,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1부,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정정 요청 쪽지, 인천세관 보고서 1. 압수조서, 문자내역 캡쳐본, 압수조서(마약류 등), 피의자 케타민 거래내역 촬영본, 압수물 사진, 피의자와 텔레그램명 ’H‘ 주요 대화내역 촬영본 통합파일 저장 DVD 1장 1. 기타 마약류 암거래 가격(2020년 8월 마약류 월간 동향) 1. 분석결과회보서(케타민 성분 검출), 감정의뢰회보(순번 119), 감정의뢰회보(압수마약류) 1. 판시 전과 : 서울동부지법 2020고단1886 판결문 1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00만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케타민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합성대마 매매 및 매매 목적 합성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및 매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필로폰, 2시-비, 케타민 매매 및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케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케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각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매매 목적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LSD, 합성대마 매매 및 매매 목적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각 엑스터시, 필로폰, 케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23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매매 목적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70,064,810원 = 엑스터시 매매 관련 추징금 10,920,000원{= 546정(= 매매수량 합계 1,135정 – 몰수수량 합계 589정) × 20,000원/정} + LSD 매매 관련 추징금 13,000,000원{= 130장(= 매매수량 합계 130장 – 몰수수량 합계 0장) × 100,000원/장} + 필로폰 매매 관련 추징금 4,599,000원{= 15.33g(= 매매중량 합계 72g– 몰수중량 합계 56.67g) × 300,000원/g} + 합성대마 매매 관련 추징금 3,390,000원{= 33.9g(매매중량 합계 156g – 몰수중량 합계 122.1g) × 100,000원/g} + 케타민 매매 관련 추징금 34,630,050원{= 532.77g(= 매매중량 합계 533g – 몰수중량 합계 0.23g) × 65,000원} + 대마 매매 관련 추징금 3,525,760원{= 125.92g(= 매매중량 합계 130g – 몰수중량 합계 4.08g) × 28,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 기재 각 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래 도매(300정 이상) 가격을 적용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14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마약류를 수입하고 15회에 걸쳐 매수한 것으로 그 규모나 국민보건 및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재판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입한 케타민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마약류 매매상인 H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23 기재 각 죄 및 판시 제3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12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마약류를 8회에 걸쳐 매수하고 판매를 위하여 소지한 것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 10)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마약류 매매상인 H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용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