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78

범 죄 사 실 2021고단1878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1.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인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하게 된 ‘B’라는 채권추심업체의 직원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 및 수금한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채용절차 및 채권추심 방식이 극히 이례적이며, 업무의 내용 및 난이도에 비추어 보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액수인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제안 받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높은 수당을 받기 위한 욕심에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2021. 4. 1.경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E‘의 직원 ’F 대리‘를 사칭하면서 “낮은 이율로 4,2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당신의 기존 대출금 때문에 G은행에서 클레임을 걸어서 대출이 안 된다. G은행에 있는 당신의 기존 대출금 1,100만 원을 상환하여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당신에게 담당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 1,100만 원을 건네주면, 당일에 신규 대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내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30경 전남 고흥군 동강면 고흥로 4794에 있는 ‘만남의광장’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 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남 보성군 I에 있는 J 벌교지점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금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알려준 K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L 명의의 G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66,340,000원을 편취한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1. 14:53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J 벌교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1,000,000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10,750,000원을 제1항 기재 주식회사 L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K(주민등록번호 1 생략), M(주민등록번호 2 생략), N(주민등록번호 3 생략), O(주민등록번호 4 생략), P(주민등록번호 5 생략), Q(주민등록번호 6 생략), R주민등록번호 7 생략), S(주민등록번호 8생략), T(주민등록번호 10 생략), U(주민등록번호 11 생략) 등 총 1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2007 피고인은 2021.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인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하게 된 ‘B’라는 채권추심업체의 직원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 및 수금한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채용절차 및 채권추심 방식이 극히 이례적이며, 업무의 내용 및 난이도에 비추어 보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액수인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제안 받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높은 수당을 받기 위한 욕심에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2021.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W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W카드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이 있음에도 신규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당신에게 담당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상환할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건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6. 11: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그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내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57경 목포시 X에 있는 Y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W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G 지점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금원 중 피고인의 수당 12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 5,880,000원을 100만 원씩 나누어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계좌로 무 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219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상용16톤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평택시흥간고속도로 평택 방향 33.8km 지점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고속도로이고, 당시 고속도로에 차량 정체가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인해 감속하던 피해자 Z(남, 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AA(남,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Z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AB(여, 67세)에게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A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 해자 AC(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7.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인천 중구 AD에 있는 AE 1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평택시흥간고속도로 평택 방향 33.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F 대한 경찰 진술조서, AG, AH의 피해신고서 1. 증거사진,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2021고단2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2021고단2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21. 1. 29. 확정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보이스 피싱 범행에 가담한 회수가 5회에 피해액수가 합계 7,200여만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음주수치가 0.08%이상이고 사고까지 발생했으며 대형 트럭을 음주운전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