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합4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B은 2008. 2.경부터 2017. 9. 21.경까지 경주시 소재 H새마을금고의 부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금융기관의 임원이고, 피고인 C는 경주시 I, J, K, L, M 토지 5필지 및 지상 건물 2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N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O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을 피고인 A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1. 5. 초순경 금융권 대출 채무에 대한 이자 부담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급하게 매도하려 하였으나 매수인을 찾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 A, 위 O을 통하여 피고인 B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을 통하여 H새마을금고의 매수 의사를 확인하고, 피고인 A, 위 O을 통하여 피고인 B과 매매대금 등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위 O 등은 2011. 5. 15.경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1차 계약)를 작성하였으나, 다음날인 2011. 5. 16.경 갑자기 위 금고 측에서 'C가 임차인들을 내보내고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금고에 명도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금고가 C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 잔금 중 6억 원을 위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다'는 특약 사항을 요구하여 피고인 C가 이를 수용하였고, 같은 날 위 금고 이사회(이사장, 부이사장인 피고인 B, 이사 11명 등 13명)에서 만장일치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건을 결의하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위 O 등은 위 특약 사항을 추가하여 매매대금을 19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2차 계약)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인 C는 위 금고로부터 계약금 1억 9,000만 원을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 1,000만 원(증재자: A) 피고인은 2011. 5. 15.경 경주시 P상가 106호에 있는 A이 운영하는 'N부동산'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매매계약이 성사되도록 해 주면 C가 중개수수료로 지불하기로 한 3,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나눠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5. 16.경 위 금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자, 다음날인 2011. 5. 17.경 위 'N부동산'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 3,300만 원(증재자: C) 피고인은 2011. 5. 16.경 경주시 P상가 106호에 있는 A이 운영하는 'N부동산' 사무실에서, C로부터 "매매계약이 성사되도록 해 주고, 세입자들을 내보내는 문제도 금고 측에 잘 이야기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C에게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수고비로, 추가로 3,300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자, C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5. 16.경 위 금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자, 다음날인 2011. 5. 17.경 'N부동산' 사무실에서, A이 C를 찾아가 받아 온 3,300만 원을 A으로부터 전달받음으로써, C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2011. 5. 16.경 경주시 P상가 106호에 있는 A이 운영하는 'N부동산' 사무실에서, 제1.나.항 기재와 같이 B에게 "매매계약이 성사되도록 해 주고, 세입자들을 내보내는 문제도 금고 측에 잘 이야기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B으로부터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수고비로, 추가로 3,300만 원을 더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5. 16.경 위 금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9,000만 원을 지급받자, 다음날인 2011. 5. 17.경 경주시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그곳을 찾아 온 A에게 "B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며 3,300만 원을 교부하였고, A이 같은 날 'N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돈을 B에게 전달함으로써, B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2011. 5. 15.경 경주시 P상가 106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부동산' 사무실에서, 제1.가.항 기재와 같이 B에게 "매매계약이 성사되도록 해 주면 C에게 받을 중개수수료 3,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나눠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하자, B이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5. 16.경 위 금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자, 다음날인 2011. 5. 17.경 'N부동산' 사무실에서 B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방조 피고인은 2011. 5. 17.경 경주시 Q에 있는 C가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제1.나.항 기재와 같이 C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B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정황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C로부터 "B에게 전달하라."는 말을 듣고 3,3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N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돈을 B에게 전달하여 C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B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는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 기재 1. R,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출서류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처 S 명의 계좌로 3,000만 원 입금 확인 보고), 수사보고(H새마을금고 등기부 등본 첨부), 수사보고(상근이사 R 임의제출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발행 수표 입금계좌 확인 보고), 수사보고(수표 입금 계좌 명의인 T, U과 B 관계 확인 보고) 1. 고소장 1. 새마을금고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H새마을금고 이사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5항(A으로부터의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 제1항, 제5항(C로부터의 금품 수수의 점, 필요적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C: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품 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품 공여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C로부터의 금품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각 경합범 가중(단, 벌금형의 경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C, 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제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C는, 매수인 측의 중개수수료를 대신 부담하라고 하여 매수인 측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3,300만 원을 교부하였을 뿐, 피고인 B에 대한 사례비로 위 금원을 교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 특히 피고인 A과 O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 및 피고인 C의 검찰 제1회 조사 당시 진술(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위 금원을 교부한 경위에 대해, 피고인 B이 금고 임원들과 중국 여행경비로 쓰고, 앞으로 일어날 세입자와의 분쟁에서도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위 금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하였다)에 의하면, 피고인 C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H새마을금고와 자신의 이 사건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킨 것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B에게 3,3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부분] 1. 주장 요지 피고인 A 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켜 준 것에 대한 대가로서 교부한 것으로서, 이는 금융기관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257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9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B은 H새마을금고의 부이사장으로서, 이사장에게 H새마을금고 V지점을 이전할 건물로 이 사건 건물을 소개하고, 이 사건 건물을 H새마을금고의 고정자산으로 취득하는 안건과 관련하여 개최된 이사회 회의에서 이 사건 건물의 매입을 찬성하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위 안건은 결국 피고인 B,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11명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그와 같이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기여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이 H새마을금고의 부이사장의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한 사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벌금: 3,300만 원 ~ 1억 75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원 미만,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 기본영역(징역 3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으로서 새마을금고의 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였는바, 피고인의 지위 및 수수한 금액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C로부터 받은 3,300만 원 중 100만 원을 O에게, 3,100만 원을 A에게 각 교부하였고,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C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였는바,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H새마을금고의 이사장 및 임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금융기관의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과 같은 전형적인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범행에 비해,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2유형(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0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금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라고 변명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시급히 부동산을 매각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B의 요구에 응하여 금원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H새마을금고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방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H새마을금고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