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재 B 목사를 지지하는 원감파와 그 반대파인 개혁파로 나뉘어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C교회의 교인으로서, 자신과 반대파에 속한 피해자 D이 자신의 언니인 ‘E’이 과거에 위 B 목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하고, 위 E 역시 F ‘G’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성폭행 피해에 관한 진술을 하자,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마음을 먹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H’ I 블로그(인터넷주소 1 생략)에 "J"라는 제목으로, ⌜C교회 사태는 한국교회와 나아가 세계교회를 위협하는 마귀의 궤계이다⌟라는 글에 피해자와 E의 모자이크 사진(초대교인 초청잔치 당시의 사진으로, 피해자와 위 E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연속적으로 게시하고 있는 블로그 글들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음)을 이어서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의 순번 2, 4 내지 8, 11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H’ I 블로그에 ‘K’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인 E의 얼굴이 촬영된 유튜브 동영상(‘초대교인 초청잔치’ 당시 촬영된 동영상으로, 피해자 등의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연속적으로 게시한 글과 사진에 의하여 피해자 및 E임을 식별 가능)과 “자신을 무참히 짖밟은 가해자를 다시 만난 사람의 표정??으로 보이는 시력좋은 사람은 누구인가?”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와 E이 B 목사의 성폭행 의혹을 다룬 ‘G’ 프로그램에 출연한 성폭행 피해자 및 관련자임을 드러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블로그를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 기재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그때부터 2017.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다만, 순번 3번의 범죄사실 중 ‘제9항’은 ‘순번 2번’의 오기, 순번 6 내지 10번의 각 범죄사실 중 ‘제18항’은 ‘순번 4번’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해당 부분을 ‘순번 2번’과 ‘순번 4번’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J,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피해자의 언니 E, 피해자의 동생 AD(이하 '피해자 측'이라 한다)은 B 목사가 과거에 E을 성폭행 하였다는 주장(이하 ‘이 사건 성폭행 주장’이라 한다)을 하며 판시 교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입장에, 피고인은 위 주장을 부인하며 B 목사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극렬한 대립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직전에 E이 공중파 방송에 출연하여 B 목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에 대응하여 피고인이 판시 글을 게시하게 된 점, 피고인은 판시 글과 영상 등을 통하여 피해자와 E의 얼굴, 피해자 측의 실명, 거주지역 등을 노출시킴으로써 피해자의 신상을 드러냈고,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적시한 점, 이 사건 성폭행 주장에 대하여 E의 진술 외에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는 없어 보이나, 그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 증거 역시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이 사건 적시된 글과 그 무렵 피해자 측에 대하여 게시한 관련 글의 주된 내용은 위 주장이 허위임을 전제로 일부 경멸적인 표현을 써가며 피해자 측을 비난하는 취지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당시 이 사건 성폭행 주장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혀서 교회 분열을 막으려는 공공의 목적보다는 피해자 측을 망신주어 가해하려는 비방 목적이 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폭행 주장 등이 담긴 소위 X 파일 내용이 2017. 3.경부터 판시 교회 신도들 사이에 알려졌고, 판시 교회 집사인 피해자의 아들이 2017. 4. 30.경 판시 교회 예배 광고시간에 직접 이 사건 성폭행 주장 속의 피해자가 자신의 이모라고 밝혔던 사정에 비추어 위 주장과 관련된 피해자 신상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비로소 공개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모욕표현의 정도, 명예훼손 내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재 B 목사를 지지하는 원감파와 그 반대파인 개혁파로 나뉘어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C교회의 교인으로서, 자신과 반대파에 속한 피해자 D이 자신의 언니인 ‘E’이 과거에 위 B 목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하고, 위 E 역시 F ‘G’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성폭행 피해에 관한 진술을 하자,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마음을 먹었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7.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H’ I 블로그(인터넷주소 1 생략)에 "AE"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 E의 얼굴이 촬영된 유튜브 동영상(“AF”, 초대교인 초청잔치 당시 촬영된 동영상)을 게시한 후, 하류 연애소설도 이런 하류가 없지요. 저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거의가 음담패설입니다.“내가 제3자라도 정말 그런 피해자가 있고 증거가 확실하다면 내게 증거를 넘겨주고 피해자와 연락하게해 달라. 성범죄는 친고죄가 비록 폐지되었어도 확실한 사건의 피해자와 증거만 있다면 내가 관계기관에 고소하겠다”답변했습니다만 오늘까지도 “카더라”가 사실되어 이젠거짓 증인까지 등장시켰더군요.만약 연락을 피한다면 피하는 그쪽이 이번 사태의 공범입니다. 연락을 피할 이유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지 않나요? 피해자의 지나친 대 인공포증세는 되려 증언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의 반증만 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의 순번 1, 3, 9, 10, 12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위 ‘H’ I 블로그에 ‘AG’라는 제목 아래 사실은 피해자가 B 목사에게 약 10여년에 걸쳐성폭행 사건 무마조로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E, D, AD 자매 관련 제보 받습니다.”라는 글과, 경찰 그림과 함께 “제보받습니다. 국보급인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이신 B 목사님을 성폭행범(근거도 없는 허위)으로 방송하였으며 AH(B 목사의 호)과 성도(C교회)를 사이비로 만들려하며 10여 년간 거액을 요구했고 AH을 괴롭힌 그 여자에 대한 제보 받습니다.”라는 글이 적힌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블로그를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이 기재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2017. 7. 13.경부터 2017.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다만, 순번 6번의 범죄사실 중 ‘제21항’은 ‘순번 5번’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해당 부분을 ‘순번 5번’으로 정정한다)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모욕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내용들은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닌 사실을 적시한 내용이거나,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도 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자신의 주장 및 근거를 강조하기 위하여 다소 무례한 표현을 사용한 정도로는 인정되나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별지 범죄일람표 Ⅲ의 순번 2, 3번 기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그 내용상 이 사건 성폭행 주장의 가해자가 B 목사가 아니라면 전남편이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가정적 판단을 하며 공개적으로 E이나 전남편에 대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바, E의 전남편이 E을 성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사실 적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별지 범죄일람표 Ⅲ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하여야 하는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함께 이 사건 성폭행 주장을 하며 교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입장에 있던 피해자 동생인 AD이 2014. 12.경부터 수차례 B 목사에게 편지를 통하여 금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 점, B 목사의 성추문을 포함한 여러 문제를 제기하며 교회개혁을 주장하는 소위 AI 측이 소위 X파일 공개 직전에 ‘C교회 개혁을 위한 요구사항’을 제시한 데 이어 2017. 4. 25.경 교회의 재산분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면합의서가 있다며 이를 공개한 점, 피해자는 2017. 4.경부터 여러 블로그에 이 사건 성폭행 주장을 하며 댓글을 달기 시작했고, E은 2017. 6. 24. F ‘G’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이 사건 성폭행 주장에 관한 인터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처럼 피고인은 당시 E과 피해자도 금원 내지 재산분배를 요구한 D이나 AI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을 여지가 상당하므로,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적시된 글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