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292

범죄사실(모욕) 피고인은 2015. 6. 29. 23: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카페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8세)이 자신에게 "어디를 만지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항의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 피고인의 일행인 G, H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 같은 건 줘도 안 먹는다", "너 같은 거 볼품도 없어 가지고…", "만질 것도 없어 보이는구만"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의 정도와 수위, 피고인의 모욕적 언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정도 및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공개되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모욕죄의 벌금형의 법정형 상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강제추행미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23: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카페 앞길에서, 그곳에 혼자 서 있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다가가 "아가씨 술 한 잔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위팔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을 뿌리치며 몸을 피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다만,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행위자가 행한 거동이나 행태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 자체가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징표를 가지는 것이어서 폭행행위와 추행행위가 동시에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주관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성욕을 충족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행한다는 인식하에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력적 행태에 의하여 침해한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형사책임의 영역에서 취급되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의 팔을 잡으려 한 행위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언어 사용과 결합하여 성희롱으로 민사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E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력적으로 침해한 행위태양에까지 이른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를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로 인식하거나 E의 의사에 반하여 E의 신체를 만지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의사로 강제추행의 행위태양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접촉하고자 한 E의 신체 부위는 팔꿈치와 어깨 사이의 팔 부분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팔을 붙잡히자 이를 뿌리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오며 손을 뻗어 자신의 팔을 잡으려는 동작을 취하던 피고인을 보고 자신이 "어딜 만져"라고 하며 팔을 뿌리침으로써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팔에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E에게 말을 걸며 팔 윗부분을 잡으려 한 것 이외에는 E을 쓰다듬거나 안으려고 하는 등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까지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항과 같이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팔에 닿은 것 이외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이다.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의 팔을 잡기 위하여 다가가면서 한 말은 "아가씨, 술 한 잔 하자"라는 말이 전부인데, 위 말은 그 자체로 성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E에게 한 성적·모욕적 언행은 모두 E이 피고인의 팔을 뿌리친 이후에 있었는데, 이 또한 E에게 성적인 접촉이나 관계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발언이 아니라, E이 자신을 일방적으로 성추행범으로 몰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모욕적 언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장소는 공개된 장소였고, 피고인과 그 일행 이외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며 피고인과 E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E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게 된 데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만지고자 한 것 이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사과하기는커녕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에게 모욕적인 언동을 하고 이후에도 진정으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 점이 중요한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