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31

범 죄 사 실 2021고단731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사기’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총책,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요구를 하는 콜센터 조직원,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전화번호 1 생략)`번호가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Voice Over IP Gateway, 이하 `VoIP 게이트웨이`라 함)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중계기를 설치 할 대상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현금인출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중계기를 설치할 대상자를 모집하는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VoIP 게이트웨이 등 통신장비를 제공해 줄 테니 이를 설치·관리해 주면 금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VoIP 게이트웨이` 등 통신장비를 설치하여 이를 다른 전화와 중계해 주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은 위 VoIP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11. 13:20경까지 시흥시 B호텔 C호 등 서울, 경기 일대 숙박시설을 돌아다니며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였고,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2021. 2. 24.경부터 같은 달 25.경 사이에 중국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VoIP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번호가 조작된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 서민대출을 낮은 이자로 받을 수 있다. 대출신청 어플을 보내줄 테니 어플을 다운받아 신청을 해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대출을 진행하자 "기존 대출이 있는데 서민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E 등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시켜 주고, 새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5. 15:30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42길 5, 송파여성문화회관 우체국 앞에서 성명불상의 인출책을 통해 1,400만원을, 같은 달 26. 17:30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인출책을 통해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VoIP 게이트웨이` 등 통신장비를 전달받아 2021. 1. 중순경부터 2021. 3. 11. 13:20경까지 시흥시 B호텔 C호 등 서울, 경기 일대 숙박시설을 옮겨 다니며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중국 등 국외에서 국내로 전화할 경우 발신번호가 인터넷 전화번호 또는 국제전화 번호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이 송신한 전화번호를 위와 같이 설치한 ‘VoIP 게이트웨이’를 통해 마치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것처럼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번호의 형식으로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2021고단115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1.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친구인 F(2021. 4. 8. 구속 기소)과 함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은박지 호일에 싸서 라이터 불로 가열한 다음, 발생한 기체를 플라스틱 생수통에 통과시켜 이를 빨대로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7.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위 F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호일에 싸서 라이터 불로 가열한 다음, 발생한 기체를 플라스틱 생수통에 통과시켜 이를 빨대로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121고단7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내 위챗 대화내역 확인 및 캡처사진), 위챗 대화 내역 1. 내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실시간 기지국 변경확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통화목록 캡처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증제1 내지 4호의 각 현존 [2021고단1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추징]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G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을 기망할 때 국외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작하는 수단이 되는 VoIP게이트웨이 등 통신장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치밀한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상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중요성이 작다고 할 수 없고, 필로폰 투약범행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고, 마약 관련 범죄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부터 2021. 3. 11. 13:20경까지 시흥시 B호텔 C호 등 서울, 경기 일대 숙박시설을 옮겨 다니며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성명불상 피의자가 중국 등지에 설치한 인터넷전화가 국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번호와 연결된 유심이 삽입된 ’VoIP 게이트웨이‘와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010’ 전화번호 형식으로 다수의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발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국내 이동통신전화번호로 발신 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 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1.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11. 13:20경까지 경기 시흥시 B호텔 C호 등 서울, 경기 일대 숙박시설을 옮겨 다니며 ‘VoIP 게이트웨이’ 등 통신장비를 설치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된 유심을 통해 발신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가. 타인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공모하여 서울, 경기일대 숙박시설을 옮겨 다니며 국내 이동통신사 번호에 연결된 유심이 삽입된 게이트웨이와 인터넷이 연결되도록 하여, 국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게이트웨이에 장착된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피해자들에게 송신할 수 있도록 매개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에게 유심이 삽입된 게이트웨이를 설치, 관리하도록 지시한 성명불상자나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송신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모두 피고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위에서 유죄로 인정된 ‘발신번호표시 변작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유심이 삽입된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동정범 상호간’의 발신번호표시 변작행위에 해당할 뿐 ‘타인’간 통신을 매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VoIP 게이트웨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송신할 수 있도록 매개한 것이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 관련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위 성명불상자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제1조에서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달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제2조에서 정의규정을 두어 ‘사업용전기통신설비’는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제4호), ‘전기통신역무’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제6호), ‘전기통신사업’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제7호),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제9호), ‘기간통신역무’는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이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제외한다(제11호)고 규정하는 한편, ‘자가전기통신설비’는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제5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용어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기간통신사업은 사업자가 ‘타인’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심이 삽입된 위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지시한 성명불상자나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송신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모두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발신번호 표시 변작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하여금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송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타인’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고용되어 그들의 지시에 따라 서울, 경기 일대의 숙박시설을 옮겨 다니며 유심이 삽입된 게이트웨이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치,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위 법 소정의 등록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