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9. 1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8. 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징역 1년,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8. 11. 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4. 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24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2.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7. 04:16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 이르러, 그곳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수리 또는 판매를 위해 그곳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모터 4개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2022.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6. 09:5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앞에 이르러, 그곳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알루미늄 재질 사다리 1개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위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F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2330 피고인은 2022. 10. 18. 13:1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차수막기둥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744 1. 2022.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2. 07:27경 피해자 K 운영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M매장 앞 노상에서,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10만 원 상당의전선 수 개, LED 간판 1개, 라디에이터 1개 등을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2.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4. 04:50경 피해자 N이 경영하는 부산 사상구 O에 있는 P 뒷마당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전선 수 개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939 피고인은 2022. 11. 12. 10:46경 부산 사상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공장 입구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원 상당의 호이스트 조작 버튼 및 케이블을 자신이 끌고 다니는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53 피고인은 2022. 11. 18. 08:27경 피해자 T이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 U에 있는 ‘V매장’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2,000,000원 상당의 자동차 휠 2개를 발견하고, 리어카에 실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37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1. 23. 08:18경 부산 사상구 W에 있는 ㈜X 공장에 이르러 열려 있는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플라즈마 용접기 입력 전선 2개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위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Z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62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3. 2. 15. 09:35경 부산 사상구 AA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AB(남, 65세)의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 40kg을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위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B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809 피고인은 2023. 3. 9. 09:30경 부산 사상구 AC에 있는 피해자 AD(남, 40세) 운영의 ‘AE’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원 상당의 피복전선, 밸브, 비철금속 등이 들어있는 포대 4자루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위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사진첨부) [2022고단2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범행 영상 및 사진 첨부) [2022고단2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2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 [2023고단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발성보고서(절도), 사진(CCTV 발췌),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CD 첨부- 2022. 11. 18. 현장 CCTV 영상자료) [2023고단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사진,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2023고단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영상 첨부 관련) [2023고단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AD의 진술 등),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 J, N, R, T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F에게 1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