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8

범죄사실 2016고단118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1.경 경북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 다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2, 12, 14:20경 위 E다방에 술에 취한 채 찾아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와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 밝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및 무릎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6380, 1. 피고인은 2016. 3. 6. 17:00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52세)이 운영하는 식당 가판대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분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과 종업원 J에게 "장사 끝났다. 오지 마라. 다 죽여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 가판대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 6명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8:30경 전항의 식당에 재차 찾아가 종업원 J 등에게 "누가 나를 신고했냐"라고 소리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가 판대 위에 진열되어 있던 삶은 달걀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으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 가판대에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 2명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 공소장에는 "의자로 피해자의 몸 부위 등을 내리쳐"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D, F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자(소파)를 집어 던졌고 이에 피해자 D이 머리 부분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내려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일치하여 소파를 집어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죄명이나 법정형에 변함이 없고,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다투고 있기는 하나, 증인신문 과정과 변론 과정에서 여러 차례 다루어졌던 부분이므로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준다고 보이지 않는다. 2016고단614 피고인은 2016. 4. 24, 10:30경 김천시 K에 있는 김천경찰서 L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파출소에서 상황 근무 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M에게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위 M의 몸을 밀치고, 위 M으로부터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받자 위 M에게 팔을 휘두르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범행 도구 사진, 피해자 사진 등, 피고인 사건 1. 각 진단서 2016고단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상대 수사) 2016고단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CCTV 캡처 및 백업 CD 붙임) 중 캡처 사진들[피고인과 변호인은 2016고단118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의자를 피해자 D에게 던지거나 의자로 위 피해자의 몸을 내려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2) 그러나 당시 현장에서 있었던 D과 F가 일치하여 피고인이 의자를 던져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D의 이마 부분이 상당히 부어올라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만 의자를 내려친 것이 아니라 던지는 방법에 의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변호인은 위 소파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한다. 그런데 소파 일부가 다소 부드러운 소재여도 이를 사람을 향해 던질 경우 딱딱한 부분이 맞을 수도 있어 신체에 위험을 느끼기에 충분하고, 실제로 피해자 D의 이마 부분이 크게 부어오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소파는 특수상해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2) 당초 탁자 상판으로 내려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이 부분은 공소장변경에 따라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따로 살피지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의존증 등을 앓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매우 흥분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D의 지인들에게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었으나 채무자들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러한 당시 상황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11. 11. 다방에 왔을 당시 술에 취하기는 했지만 거의 맑은 정신이었고, 같은 해 12. 22. 범행 당시에도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았으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정신은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N도 위 12. 22. 범행 직전 피고인이 탁자를 밀치자 다방에서 나오기는 했으나 피고인이 당시 목소리만 높았지 크게 이상한 점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며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영역) 다.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감경영역)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0일 (다수범 가중 결과, 다만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상해죄를 고려해야 함) 3. 선고형의 결정 여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파 등 집기류를 집어 던지고 발로 밟는 등 폭력의 정도,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모두 가볍지 않다. 위 E다방에서의 범행이 이 사건 외에도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기소된 이후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의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통원 치료를 받던 중 저지른 것이며, 범행 이후 다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 D과 그의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들과 연락이 되지 않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피해자 D과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고, 피해자 D뿐만 아니라 피해자 H과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