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경 D, E과 각 자금을 1/3씩 출자한 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상업용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2004. 4.경 건물신축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F을 설립한 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용인시 기흥구 G 건물상가 신축 시행사업을 추진하던 중 자금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부지매수를 위한 중도금 지급이 연체되기에 이르는 등 자금난을 겪게 되자, 피고인을 비롯한 주주와 임원진들이 개별적으로 자금을 차입해 와 사업을 진행하고 금융기관 피에프(PF) 대출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형편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던 중인 2008. 1.경 피고인은 위 D로부터 상가관리회사인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대표이사 I을 소개받으면서, D가 피해자에게 위 G건물 건물 완공시 그에 대한 상가관리권을 줌과 더불어 담보로 G건물 상가에 대한 수분양자 지위를 표상하는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여 주고 자금을 차입하자는 말을 하자, 이를 승낙한 후 D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위 D는 2008. 1. 29.경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F회사 G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자인 위 I에게 "조만간 G건물의 준공을 앞두고 소요되는 자금이 많아져 외부로부터 돈을 차용하려고 하는데, 3억 원을 대여해 주면 그 중 3%의 선이자 3개월분 2,700만 원을 공제하고, 3개월 후에 원리금을 완제할 것이며, 분양대금 기준으로 10억 37,950,000원 상당이 완납된 가치가 있는 G건물 상가 D동 116호의 수분양계약자 지위를 표상하는 분양계약서를 교부해 줄 것이고, H의 건물관리·경비·청소용역업 등이 주된 사업목적인 회사인 만큼 향후 G건물 상가에 대한 건물관리·용역·청소 용역 사무 등을 H에게 부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라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은 적어도 수개월에 걸친 F의 자금난과 저조한 분양실적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D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변제기한에 차용원리금을 완제할 능력이 없었고, 이미 2007. 12. 26.경 G건물의 경비·청소 등의 건물 관리 실무를 외주로 발주하고 않고 시행업체인 피고인 회사 주도로 수분양자 또는 입점한 상인들의 자치관리방식으로 수행하기로 마음먹고 분당 K건물에서 관리소장을 하던 L를 영입하여 시공사로부터 사실상 시공이 완료된 건물을 인수한 후 청소 기타 경비 잡무를 외부에 부분 용역 주는 등 자치관리 형태로 건물관리를 수행토록 한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건물관리·청소·청소용역 사무 등을 발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금전차용에 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제공한 G건물 D동 116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는 사전에 신탁회사인 'M 주식회사'와 시공사인 'N 주식회사'로부터 담보 제공에 관한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고 작성된 문서로 담보로서의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통하여 피고인의 변제자력, 용역 업무 부여 의사, 담보물의 담보 가치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대표이사 I으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예금계좌로 대여금 명목의 돈 2억 7,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유선 진술) 1. 등기부등본 사본, (주)F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통장사본, 신한은행 거래내역 자료 1. 차용금증서 사본, 상가분양계약서(D동 116호) 사본, M(주) 사실확인서 공문, 용인G건물 신축분양사업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 사본 1. 내용증명우편 사본, 수입/지출/대체결의서 사본, 견적 및 제안서 사본, G건물 PF 대부별 약정이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피고인이 2008. 1. 29.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F회사의 G건물 시행사 사무실에서 신탁회사인 M 주식회사와 시공사인 N 주식회사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G건물 D동 116호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계약자 지위를 표상하는 분양계약서를 위와 같이 H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에 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용도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F의 직원 P로 하여금 미리 부동문자로 위 상가매도인 란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A", 신탁회사 란에 "M 주식회사 대표이사 Q", 시공사 란에 "N 주식회사 대표이사 R"라고 기재되어 있는 G건물 상가 공급계약서의 표지에 검은 색 볼펜으로 "D동 1층 116호", 물선의 표시 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D-1-16", 날짜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2008년 1월 29일", 매수인 란에 컴퓨터로 "H(주), S"이라고 기재하고, 회차별 납부일자 및 납부금액 란에 이미 분양대금 완납으로 간주한다는 뜻으로 주식회사 F 인감을 날인하게 하고, 매도인 및 매수인란의 각 회사 명의 옆에 각각 주식회사 F 및 H 주식회사의 인감을 날인하게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주식회사 대표이사 Q 및 N 주식회사 대표이사 R 명의의 G건물 D동 116호에 대한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P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H 대표이사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게 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5,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도25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분양계약서는 위 G 건물의 시행사인 F 뿐만 아니라 신탁회사인 M 주식회사와 시공사인 N 주식회사가 당사자가 되어 매수인인 H에게 위 G건물 D동 116호를 매수인에게 분양한다는 내용으로서 이미 위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되어 대부분의 내용이 부동문자로 사전에 작성되어 있는 서식으로 위 G건물의 상가들에 대한 분양시 일률적으로 사용되는 것인 점, 그런데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시행사인 F만이 매도인란에 날인하여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I에게 교부하였고, 신탁회사인 M 주식회사와 시공사인 N 주식회사 부분은 성명 및 주소만이 기재되었을 뿐 날인은 없었던 점, 또한 당시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실제 작성하였던 D나 P와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I 사이에서 위 회사들의 동의나 그들 명의의 문서라는 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I은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대리사무신탁 M 대표이사 Q, 책임준공사 N 대표이사 R의 명의로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데, 왜 당시 확인을 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저와 F회사 A와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두사람만 날인이 있으면 됐지, M 주식회사와 N 주식회사의 부동문자에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당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본 건 G 건물가 시행사인 F이 건물주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한 점(F과 H만이 당사자가 될 의사로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계약서가 위 M 주식회사와 N 주식회사가 작성한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문서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이를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