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9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23. 07:13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백두대간로 35번국도상을 왕산 삼거리쪽에서 성산 삼거리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 중에 있었다. 당시 그 곳 도로는 황색실선이 그려져 있는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비가 와 노면이 미끄럽고 우측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정상 직진하던 피해자 C(32세)가 운전한 D 라세티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094%(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강원 정선군 정선읍에 있는 그린모텔 앞 도로상에서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에 있는 백두대간로 35번 국도상까지 약 60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로얄꽃집' 앞 도로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24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피해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5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6. 06:3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앞 주차장에서, 직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같은 읍에 있는 일주도로상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B(남, 54세)가 운전하는 택시와 서로 차량 추월 문제 등으로 시비되어 욕설을 주고받은 것을 기화로 B가 위 주차장까지 피고인의 승합차를 쫓아와 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B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B의 동승자이자 배우자인 피해자 G(여, 52세)이 다툼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G을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이유로 주차장에서 피해자 A(남, 53세)과 시비하다가, 피해자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 G의 각 일부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좋아하던 피해자 C(여, 43세)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배신감을 느껴 2014. 12. 6. 식칼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자해하여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중, 보호자를 묻는 위 병원 관계자의 질문에 당시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보호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른다고 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2014. 12. 7. 22:10경 피해자가 입원해 있던 위 병원 305호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모르냐, 내가 보호자로 너를 찾았는데 없다고 했느냐, 죽고 싶냐"라며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흉기인 회칼(총 길이 24.5cm,칼날길이 13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약 10분간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피고인의 이 사건 협박행위는 그 도구 및 방법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라는 야식집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2013. 10. 11. 23:1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709번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와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고인의 일행인 D이 이를 말리자 그곳에 놓여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을 집어 들어 피해자 E(43세, 여)이 주차해 놓은 F 칼로스 승용차량의 뒷 유리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 시가 38 만원 상당의 승용차량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외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20.경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806호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F 유한회사 대표자인 G의 대리인 행세를 하며 "우리 회사에서 경기 평택시 칠원동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건설 현장에서 직원들이 이용할 함바식당 운영자를 모집 중이다, 나와 운영 약정을 하고 그 권리금 조로 5천만원을 지급하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함바운영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유한회사 대표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함바식당 운영 약정서를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당시 동 아파트 신축공사는 건축허가도 나기 전이었던 등,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권리금 명목으로 자신이 평소 이용하던 H 명의 계좌(계좌번호: I)로 5천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함바운영약정서 1. 입금표 1.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업에 종사하는 자이며, 피해자 C는 주류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위 D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정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유흥주점을 임차하더라도 그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 또는 그 이자를 매달 지불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으며, 유흥주점의 영업허가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위 담보를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대구 수성구 F 건물 3, 4층을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직접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 임차 보증금 3,000만 원, 권리금 및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 등 합계 7,000만 원이 필요하다. 나에게 7,000 만원을 빌려주면 2014. 12. 30.까지 갚을 것이며, 앞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주류를 공급받고, 이자로 피해자에게 매달 150만 원을 지급할 것이며, 위 차용금 7,0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은 공증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위 G 유흥주점의 영업허가권을 담보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2,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1. 3. 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종합법률사무소에서 4,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총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차용증 사본 1. 공정증서 사본 1.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영업허가증 사본 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사본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18: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45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이 없어 제때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2,000원 상당의 오리고기와 소주 2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2012. 2. 23. 사기죄 및 협박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8.23.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 2014. 2. 19.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7. 사기죄로 구약식 기소(구형은 벌금 100만 원 이다)되는 등 주거지 인근에서 이른바 무전취식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그 습벽 교정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편취액이 소액인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2012년경 이전에는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1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19. 02:00경 춘천시 C에 있는 D호텔 지하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소지하고 있는 금원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1병, 맥주 5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9. 04:00경 위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E(29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문신을 보여주겠다. 아는 건달이 있다. 나가서 맞짱 뜨자."라고 말하였고,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충전기의 전선을 잡아채어 충전기를 망가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꽃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1. 13:15경 춘천시 교도에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I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13: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G 소재 H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방면에서 향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J소유의 K SM5 승용차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014,754 원이 들 정도로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판시 제3, 4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전과관계 등 확인),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 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종의 선택 사기죄, 협박죄,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혈중알콜농도가 0.2%에 크게 미달하고, 현재 항소 중인 사건과 별도로 재판받게 됨으로써 입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각 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월20일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1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 및 작량감경참작사유,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 피고인의 동종 범 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2, 22:0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D의 친오빠인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가, 당일 위 D와 말다툼을 하고 나서 위 D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도로 맞은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3개를 피해자의 집 출입문(가로 2m 세로 95cm)을향하여 3회 가량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7. 15, 10:30경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45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의뢰한 공사의 대금 지급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하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뺨을 2회 때리고, 목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마을회관까지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마을회관까지 끌고 나온 후 위 마을회관 앞에 세워둔 피고인이 화물차 짐칸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꺼내들고, 다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위 쇠망치를 잡고 치켜들면서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협박) 및 상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F에서 'G 나이트클럽'(변경 전 상호 : 'H나이트')을 처 I 등의 명의로 운영하는 실업주이다. 피고인은 2009. 4. 28, 광주 서구 쌍촌동 627-7에 있는 서광주세무서에서, H나이트의 2009년 1분기 개별소비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 동안 257,070,072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도 현금 매출액을 누락하거나 웨이터 등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총액을 183,823,065원으로 낮게 신고하고 같은 날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2009년 1분기의 개별소비세 9,522,111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 합계 441,983,633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포탈세액 및 벌금상당액 추산표 등 참고자료 송부), 수사보고(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개별소비세 경정결의서 수취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서 사본 1. 각 입금내역서 사본, 신용카드매출전표 사본, 월별매출액 집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조세포탈액이 441,983,633원에 이르고 있는데다가 조세포탈범행이 2년 이상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점(특별양형인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서광주세무서장은 I 소유의 광주 서구 F 대지 1,446m² 등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10,504,570원을 배당받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처 I 명의로 개별소비세 등 합계 70,000,000원을 납부함으로써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 중 80,504,570원이 징수된 점, 피고인이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H나이트 건물에 대한 리노베이션 공사를 마치고 'G 나이트클럽'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다시 시작한 직후 세무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위 'G 나이트클럽'을 폐업하게 되었고, 이후 위 'G 나이트클럽' 부지 등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됨으로써 보유 재산의 대부분인 위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점(한편, 위 부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감정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매각대금이 결정됨에 따라 10,504,570원에 불과한 금원만이 조세채권에 충당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포탈세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포탈한 조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는 점(특별양형인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1년 2 월[조세범죄군 일반 조세포탈 중 제2유형(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단, 동종경합범 합산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한 경우이므로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함]의 범 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한편, 위와 같은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하지는 아니한다),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65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의 점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평택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신곡1동장이 발행한 장애인자동차표지 차량번호란에 기재되어 있는 'C'를 지우고 그 자리에 유성펜을 사용하여 'D'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신곡1동장 명의의 장애인자동차표지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6. 7. 17. 15:00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 삼성 에버랜드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피고인의 D 코란도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장애인주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차적조회,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주차표지사본 1. 수사보고(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절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공문서를 변조한 자가 당해 변조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문서인 장애인자동차표지 1장을 변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0. 서울 금천구 시흥동 시흥사거리 인근 식당 골목길에서 C이 운전하는 D 렌터카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도 이를 피하지 아니하고 일부러 왼쪽 팔꿈치를 위 차량 뒤쪽 트렁크에 부딪쳤다. 피고인은 C에게 팔을 다쳤다고 항의하면서 C으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하고, 피해자의 직원에게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4. 피고인의 아버지 E 계좌로 3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2013. 12. 20.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 등 4개의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2,88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2014. 1. 11.경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보험사기로 의심한 직원의 추궁을 받게 되자 보험금 지급청구를 포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참고인 I 상대수사, 참고인 J 전화통화) 1. 경찰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각 수사의뢰서, 사고접수내역서,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보험금지급 현황,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 지급청구서, 2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사항, 하 이포탈출력물, 대인종결품의서, 대인지급결의서, 3번 사고 보험금지급내역, 4번 사고 보험금지급내역, 자동차보험사고접수서, 출동접수 등, 자동차 사고 보험금 지급사실 확인서, 5번 사고 보험금지급내역, 사고경위서, 6번 사고 보험금지급내역, 사고발생 약도 및 과실상계표, 7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 접수 기타사항, 보험금지급현황, 8번 사고 보험금지급내역, 9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사항, 조사진행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에 일부러 부딪친 것임에도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9회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만 19세에 불과하고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불우한 성장환경, 가정형편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8. 05:55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45세)에게 다가가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왜 그러냐, 너도 좋으면서 왜 그러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피해자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추행이 손목을 잡아끌고 엉덩이를 만지는 정도에 그친 점, 폭력범행으로 2010년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31

범죄사실 2014고단3031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4. 2.경까지 인천 서구 D 소재 '주식회사 E'라는 플라스틱 재생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으로서, 위 회사는 피고인의 처남인 F의 소유였으나 동인이 다른 직업이 있는 관계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011. 4. 1. 피해자 G이 위 회사의 일부 부지를 전차하여(F은 H으로부터 위 회사 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주식회사 I'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재생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무단으로 건축물을 증개축하자 2011. 9. F이 피해자를 상대로 건물명도 등 소송을 제기하여(인천지방법원 2011가단89155호) 2012. 9. 28. 승소하였으나 피해자가 항소하였다. 피고인은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13. 5. 10.경부터 같은 달 13.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위 공장 부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압출기, 커팅기, 혼합기, 프레스, 사출 기, 분쇄기, 지게차, 컨테이너, 저울, 온수기, 세탁기, 호이스트, 알루미늄 컨베어, 샌드위치 판넬, 고철통, 기타 부자재 등 18,001,500원 상당의 물품을 임의로 수거하여 주식회사 J 대표 K에게 처분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5213 피고인은 2012. 11.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L에 대한 채권 5,200만 원 상당을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조금 내면 쉽게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률 지식 등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채권추심을 대신하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5.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091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조사 및 진술청취) 2014고단5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15: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경로당'에서 경로당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 E(79세)으로부터 경로당에서 술을 마신다고 나무라는 소리를 듣고 시비가 되어 "너 같은 놈은 죽어야한다"라고 말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팔을 물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 주저앉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배인기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하는 것을 처음부터 보다가 말렸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어깨에 손을 올리고 몸싸움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거나 피해자가 주저앉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었다고 자백하고 있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맞지 않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 법원의 F병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제출명령회신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는 외상에 의한 것이고 피해자의 과거 병력 중 위 상해와 직접 연관된 병력은 없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 - 피고인이 초범이다. - 피해자에게 치료비조로 1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추가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03: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합석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여, 52세)와 술 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다가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F 주변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서울 성북구 G 뒤편 F 옆 산책로에서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다가 잠시 용변을 보고 온 피해 자가 자리에 앉자,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진(피해자 발목부위사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나 화기애애하게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급하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는데, 피고인은 다소 시간이 흐른 후에야 피해자를 따라 간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는 과정에서 바지를 벗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는 야심한 시각에 인적 없는 곳에서 처음 보는 남자와 단 둘이서 술을 마시고, 피고인 바로 옆에서 소변을 보기도 하였으며, 귀가하면서 모친을 만났음에도 추행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의 정도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20:05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에 잠시 거주하던 'D 고시원'의 주인인 피해자 E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로부터 고시원을 떠났으면 다시 고시원으로 찾아와 술 마시고 소란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당신네 고시원에서는 김치를 왜 안주느냐. 아주 악덕원장이야. 고시원에불을 싸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뒤로 강하게 밀쳐서 피해자를 차량 보닛 위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폭행 정도,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175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2019. 3. 9경 01:26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친구인 C와 D과의 전화통화 대화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약 6분 동안 녹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2:0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와 D과의 전화통화 대화를 19분간 녹음하고, 2019. 3. 13. 17:12경 C와 E 간의 전화통화 대화를 23분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특정) 1. 고소장 1. USB(녹음파일) 2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3. 13.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회에 걸쳐 녹음한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