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10:47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현장 부근 CCTV 및 위드마크 미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전과가 세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알콜의존증 치료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건강상태,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1. 13:40경 밀양시 B마을 입구 삼거리 부근 도로를 판곡교 방면에서 B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삼거리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로 운전자는 도로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C(남, 54세)이 운전 중이던 K8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을,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1세), E(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7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다발성 복강내 기관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등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가입,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전화번호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7. 9. 휴대전화번호를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번호 1 생략)에서 (전화번호 2 생략)로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인 2023. 7.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북포항남부경찰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대상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본건 범행 내용,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은 없던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0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3. 04:40경 아산시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동신사거리 방향에서 풍기1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1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B(여, 26세)가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3. 04:35경 아산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40경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등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사고의 내용 및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피고인은 다른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해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에 있었던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9. 03:48경 속초시 B 아파트에서부터 속초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증거기록 50-5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2023. 1. 3. 법률 제19158호) 제2조,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200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고, 2015년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인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재범위험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5. 21:03경 진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진주시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0년, 2013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 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5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3. 21:54경 부산시 기장군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그러나 동종 벌금형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014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4. 20. 05:38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18세)에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던져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시 의자를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D을 폭행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E(남, 18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형사처벌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8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8. 위 명령이 확정되고, 2014. 8.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9.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3. 01: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미 다섯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큰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지막 처벌 전력이 약 10년 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벌금형에 그쳤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의거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고자 하는 사람은 순천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경 전후 순천시 B 임야에서 순천시장의 허가 없이 밤나무 관리를 위해 밤나무 등 약 87주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장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매목조사야장(무단벌채), 재적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10년 이상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4. 02:05경 부천시 B 2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4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근육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그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도 있으나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의 경우 술병을 사람의 머리에 던진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3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5. 08:25경 논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으로부터 약 3년 만에 재범하였으나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이후 출근길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음주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2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0. 1.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8. 06:00경 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대림 ES80 72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8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및 직업 없이 부산 서면 일대를 떠돌아다니는 노숙자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3. 1. 19.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의 소유 시가 60만원 상당의 아이폰12 휴대전화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1. 22:59경부터 다음날 05:27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E 체크카드 1매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3. 3. 2. 05:27경 부산지하철 서면역에서 승차, 06:01경 부산지하철 종합운동장역에서 하차하면서 개집표기에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체크카드를 삽입하여 1,3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1,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3. 3. 2. 06:12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에 설치된 ㈜H가 관리하는 자판기에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D의 체크카드를 넣고 시가 400원 상당의 불상의 물품을 배출하게 하여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8,400원 상당의 물품을 배출시켜 가져가 절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분실된 피해자 D의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위 2항 및 3항 기재와 같이 이를 사용하여 분실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7번)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22, 23, 33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공판기록에 편철된 통합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아이폰12 휴대전화기 1대가 압수 및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회복되지 못한 재산범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각 죄는 2023. 6. 20.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2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5. 14:04경 화성시 야목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B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5. 14: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교차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7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4. 20:00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4.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를 월정로 방면에서 화곡고가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 차량들이 교통체증으로 서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 차량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하던 피해자 B(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CR100 오토바이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전방으로 밀려난 위 오토바이가 같은 방향 전방에서 서행하던 E(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료차트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높은 수치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중추돌사고를 발생시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의 보험사인 F공제조합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 18:48경 화성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이 계산을 안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화성동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남, 36세)이 술값을 변제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E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겨 뜯어버리고, 재차 주먹으로 E의 왼쪽 귀 주변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7회 처벌받았는데 그중 폭력범죄로 4회 처벌받았다{2014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7년을 마지막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6. 10:12경 춘천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5년 위와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숙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9. 17:13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형산대교 밑 고수부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경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4. 12:29경 정읍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부산업도로 747 박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3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1. 6.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6. 04: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옷가게 앞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부, 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매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등을 수료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5.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전구램프 및 조명장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4.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D’(대표자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11,639,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 1. C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내역 1. C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내역 1. C와 거래처 금융거래내역 1. 각 거래처 상대 세금계산서 발행 및 입출금 내역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에 따라 발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만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는바, 이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물 거래가 있었음을 추측케 할 만한 어떠한 자료나 정황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와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더구나 발급된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17억 원을 초과한다. 다만, 피고인이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금전을 융통할 목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 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77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교회의 교인들이고, 피해자 I(남, 57세)은 위 H교회 목사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C를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예배 및 설교 등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21. 11. 7. 11:56경 위 교회에서 축도가 끝난 뒤 본당을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피고인 A은 “성추행범 물러가라!”, “얍삽하게 살지 맙시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C는 “성추행범 물러가라!”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공모하여 피해자의 예배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22. 1. 9.까지 별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사정 참작함) 선고유예되는 형(피고인 B 벌금 700,000원, 피고인 C, 벌금 500,000원, 피고인 D, E, F 각 벌금 300,000원.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 미납시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사정 가. 피해자 I은 2021. 10. 3. 그리고 2021. 10. 10. 피고인 C의 손 등을 주무르거나 뺨을 쓰다듬고 끌어안는 등의 행위로 C에게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2023. 9. 7.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등의 실형을 선고받고 같은 날 법정구속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2고합233 판결. 항소심 계속 중). 나. I에 대한 제1심 판결의 양형의 이유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의 지위에 따라 위 판결 중 ‘피고인’은 ‘I’로, ‘피해자’는 ‘C’로 고쳐 적는다). 다. 이 사건의 발생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 형사판결의 양형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은 I이 피고인 C를 추행한 이후 C의 사과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수사 및 교단 내 징계절차 등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자 피고인들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이 형사사건화된 것도 위 판결 기재와 같이 I이 자신의 추행 혐의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피고인들을 형사 고소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들 중 일부에게 폭행, 모욕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 그러한 사건들도 이 사건과 같은 배경에서 형사 고소가 이루어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별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 벌금 4회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가담횟수 및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한 사정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D : 위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가담횟수 와 정도가 피고인 D에 비하여 중하기는 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 D는 가담 횟수 및 정도가 가벼우므로, 이러한 사정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다. 피고인 C : 피고인 C는 이미 한 차례 폭행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에서 가담 횟수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많기는 하나, I로부터 추행의 피해를 입은 직접 당사자로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C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라. 피고인 E, F : 피고인 E은 모욕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고, 피고인 F는 모욕죄와 폭행죄로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은 바 있으나, 두 피고인 모두 가담 횟수와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5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경 부천시 B 빌딩 8층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C, D에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금융회사인 E에 1,32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50만 원에서 18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고, 3개월 뒤부터는 언제든지 원금을 전액 상환해주겠다. 원금은 무조건 보장된다.”고 설명한 후 C으로부터 2022. 5. 19.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600만 원을, 2022. 5. 20. 같은 계좌로 720만 원을 송금받고, D로부터 2022. 5. 19.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1,320만 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거래내역, E 팜플렛 자료, 각 피해자 계정 내역, 피의자 계정 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