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5.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12. 10. 같은 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7. 여주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불상의 장소에 서버를 둔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자에게 사이트 사용료로 매월 50만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D)에 관리자로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E)와 비밀번호('F')를 부여받은 다음 경마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위 사설경마 사이트에서 모집된 회원들이 사이버 머니를 충전·환전하기 위한 금융계좌를 계설하여 사설경마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에게 실제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주를 보여준 다음베팅한 회원들에게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 19.경 충주시 G건물 H호에서 컴퓨터와 모니터를 이용하여 사설경마사이트(D)를 개설하고 피고인들이 모집한 위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피고인 B 명의로 개설된 I은행 계좌(J)를 통해 마권 대금을 입금받은 다음 그 대금에 상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다시 충전해주는 방법으로 마권을 판매하고, 위 사이트 이용자들이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 한국마사회 해당 경주의 배당률과 동일한 적중금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 19.경부터 2019. 3. 10.경까지 마사회가 아님에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경마도박 참여자들로 하여금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상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9. 10. 31. 저녁 무렵 충주시 G건물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L이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L이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12.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L이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 13.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L이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11. 14. 20:00경 위 G건물 K호에서 L으로부터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희석하여 담겨있던 불상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5. 10:00경 위 G건물 K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L으로부터 수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L이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나.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등)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1. 15. 11:00경부터 13:40경까지 충주시 G건물 K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경마사이트 (M)에 'N'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경주를 이용하여 경기 당 10,000원에서 총 70,000원을 걸고 베팅을 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이트 정산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6 내지 3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압수물 사진설명, 압수당시장 사진 설명, A, C의 각 팔뚝 사진, N 배팅내역, 도박주소창 문자 사진, 정산내역, 압수물 정산내역 사진, 관리자 배팅금액, 각 마약감정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 각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의뢰회보, 2019. 10.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승마투표 유사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경주 이용 도박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본문 1. 몰수 및 추징 가.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나. 피고인 B :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나. 피고인 C: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 유사경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2) 제2, 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O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 유사경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