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단360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3607, 3616(병합), 3625(병합), 3639(병합), 3646(병합), |3655(병합), 3664(병합), 3671(병합), 3678(병합), 3685(병합), |3694(병합), 3703(병합), 3710(병합), 3717(병합), 3724(병합), |3742(병합) 가. 정치자금법위반 나. 국가공무원법위반 다. 정당법위반 피고 인 1.가.나.다. A |2.가.다. B |3.가.나.다. C |4.가. D |5.가. E |6.가.나.다. F |7.가.나.다. G |8.가.나.다. H |9.가.나.다. I |10.가.나.다. J |11.가.나.다. K 12. 가,나,다. L 13. 가. M 14. 가.나.다. N 15. 가. O 16. 가.나.다. P 검 사 김준섭, 권오성, 최대건(기소), 정희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Q(피고인들을 위하여) 법무법인 R(피고인 M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S 판결선고 2012. 11. 29.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C, F, G, H, I, J, K, L, N, P에 대한 각 정당가입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 및 각 정당법위반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정당법위반의 점은 각 면소 이 유 범죄사실 (정치자금법 위반죄)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하려는 자는 2006. 3. 13. 전까지는 정당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여야 하고, 정당 후원회가 폐지된 2006. 3. 13.경부터는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어떠한 형식으로도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1. 피고인 A(2011고단3607) 피고인은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관리번호 U),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T정당 계좌로 금 20,000원을 후원금 1)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금 56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피고인 B(2011고단3616) 피고인: 2006.3, 27.경 또는 그 이전에 T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관리번호 V),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T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금 20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정당에 '당비'를 납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 계좌로 이체한 금원들을 '당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만 '후원금'이라고 인정될 뿐이다. 한편, 이 부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여부는 위 금원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되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을 뿐 그 금원의 성격이 당비인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 피고인 스스로 위 금원을 후원금이라고 주장하여 이 부분에 대한 심리를 거친 이 사건에 있어서 범죄사실을 '후원금'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부분은 '후원금'으로 변경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이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3. 피고인 C(2011고단3625) 피고인은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T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당원번호 W),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T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금 24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4. 피고인 D(2011고단3639) 피고인은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T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관리번호 X),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개로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 영업부 개설 T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12.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6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5. 피고인 E(2011고단3646) 가. 피고인은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T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관리번호 Y),2006.7.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계좌에서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 영업부 개설 T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9. 2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E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금 13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5.경 또는 그 이전에 정당에 '후원회원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후원회비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 후원회원(후원회원 번호 Z) 된 후, 2006. 9. 26.경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계좌에서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 영업부 개설 T정당 계좌로 금 5,000원을 후원회비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3. 2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E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35,000원을 후원회비 또는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6. 피고인 F(2011고단3655) 피고인은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관리번호 AA),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개로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 영업부 개설 T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금 32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7. 피고인 G(2011고단3664) 피고인은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관리번호 AB),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우정사업본부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T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G)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금 26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8. 피고인 H(2011고단3671) 피고인은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T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관리번호 AC),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T 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H)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금 28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9. 피고인 I(2011고단3678) 피고인은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T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관리번호 AD),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T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0. 피고인 J(2011고단3685) 피고인은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T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관리번호 AE),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T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J)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금 32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1. 피고인 K(2011고단3694) 피고인은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T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관리번호 AF),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T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K)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2. 피고인 L(2011고단3703) 피고인은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관리번호 AG),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T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L)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금 28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3. 피고인 M(2011고단3710) 피고인은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T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관리번호 AH),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T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9.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M)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금 150,000원을 정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4. 피고인 N(2011고단3717) 피고인은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T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관리번호 AI),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T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N)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금 28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5. 피고인 O(2011고단3724) 피고인은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관리번호 AJ),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T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5.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금 1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6. 피고인 P(2011고단3742) 피고인은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관리번호 AK)된 후,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T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P)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L, AM, AN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2>의 각 진술기재 1. CMS 자동이체 내역 3) 의 기재 1. 각 인사기록카드사본, 각 EB21 파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2) 증거목록 순번 227, 228, 229 3) 증거목록 순번 232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피고인 E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한 금액은 정치자금으로는 지극히 소액이고 그마저도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이미 납부가 종료되었던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거나 동종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교사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상당한 기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등 제반 사정 참작)무 죄 부 분 (정당 지지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2011고단3607) 피고인은 1989. 9. 1. 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목포 AQ 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7. 12. 26.경부터 2008. 9. 25.경까지 합계 220,000원을 정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T정당을 지지하였다. 나. 피고인 C(2011고단3625) 피고인은 1989.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순천 AP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7. 12. 26.경부터 2008. 6. 2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70,000원을 정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정당을 지지하였다. 다. 피고인 F(2011고단3655) 피고인은 1983.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영광 AQ 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6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7. 12. 26.경부터 2008. 9. 25.경까지 합계 금 100,000원을 정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정당을 지지하였다. 라. 피고인 G(2011고단3664) 피고인은 1990.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R 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7항과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7. 12, 26. 경부터 2008.9.25.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금 100,000원을 정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T정당을 지지하였다. 마. 피고인 H(2011고단3671) 피고인은 1987.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2003. 3. 1. 경 노조전임 휴직하였다가 2004. 1. 15.경 복직하였고, 현재 AS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8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7. 12. 26. 경부터 2008. 9. 25.경까지 합계 금 110,000원을 정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정당을 지지하였다. 바. 피고인 I(2011고단3678) 피고인은 1992.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T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9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7. 12. 26. 경부터 2008. 9. 25.경까지 합계 금 100,000원을 정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정당을 지지하였다. 사. 피고인 J(2011고단3685) 피고인은 1981.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구례AU 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10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7. 12.26.경부터 2008.9.25.경까지 합계 금 100,000원을 정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T정당을 지지하였다. 아. 피고인 K(2011고단3694) 피고인은 1991.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V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1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7. 12.28.경부터 2008.9.25. 경까지 합계 금 100,000원을 정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T정당을 지지하였다. 자. 피고인 L(2011고단3703) 피고인은 1989.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W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1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7. 12.26.경부터 2008.9.25.경까지 합계 금 110,000원을 정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정당을 지지하였다. 차. 피고인 N(2011고단3717) 피고인은 1986. 7. 1.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X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14항 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7. 12. 26.경부터 2008.9.25.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금 110,000원4) 을 정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정당을 지지하였다. 카. 피고인 P(2011고단3742) 피고인은 1987. 11. 13. 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Y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16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7. 12. 26.경부터 2008. 9.25.경까지 합계 금 100,000원을 정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정당을 지지하였다. 4) 공소장 기재 28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2. 판단 가. 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제2항 제4호의 효력 위임명령의 내용은 수권법률이 수권한 내용과 목적범위 안에서 정해야 한다. 위임명령에서 수권의 내용과 목적범위를 넘어서는 기본권 제한 사유를 설정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법률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마910 결정 등 다수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전제가 된 구 국가공무원복무규정(2011. 7. 4 대통령령 제23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4호 중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이라는 부분의 수권법률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인바, 위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나열된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해하는 정도가 동일한 수준이라고 평가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금지대상을 각 헌법기관 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으로 해석된다. 5)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공무원이 '스스로' 정당 결성에 관여 또는 가입하는 행위(제1항)와 공무원이 '타인'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제2항) 등을 금지하고 있을 뿐, 이보다 훨씬 소극적인 형태인 '정당의 일상적인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스스로 정당을 지지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제2항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5) 이와 같이 합헌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이상 위 각 조항은 예측가능성이 없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8537 판결 등 참조). 제4항이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제4호의 말미에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이라는 부분을 부가함으로써 선거운동과의 관계 여부나 타인에 대한 영향력의 존부, 공개 여부, 금액의 다소 등에 관계없이 일체의 후원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법률의 적용범위를 무리하게 확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결국 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제2항 제4호 중 해당부분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나. 소결론 따라서 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제2항 제4호 중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이라는 부분은 위임명령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 제75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각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면 소 부 분(정당가입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의 점 및 정당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2011고단3607) 피고인은 1989.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목포 6) 이와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이 위 규정 이외에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에 따른 다른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AQ 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T정당 당원명부에 등재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 B(2011고단3616) 피고인은 1986. 3. 6.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AZ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T정당 당원명부에 등재된 후 2008. 10. 9.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다. 피고인 C(2011고단3625) 피고인은 1989.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순천 AP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정당 당원명부에 등재된 후 2008. 6.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라. 피고인 F(2011고단3655) 피고인은 1983.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영광 AQ 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6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T정당 당원명부에 등재된 후 2008. 9. 25.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마. 피고인 G(2011고단3664) 피고인은 1990.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R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7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T정당 당원명부에 등재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바. 피고인 H(2011고단3671) 피고인은 1987.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2003. 3. 1.경 노조전임 휴직하였다가 2004. 1. 15.경 복직하였고, 현재 AS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8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T정당 당원명부에 등재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사. 피고인 I(2011고단3678) 피고인은 1992.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T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9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T정당 당원명부에 등재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아. 피고인 J 피고인은 1981.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구례AU 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10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T 정당 당원명부에 등재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자. 피고인 K(2011고단3694) 피고인은 1991.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V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1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T 정당 당원명부에 등재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차. 피고인 L(2011고단3703) 피고인은 1989.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W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1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T 정당 당원명부에 등재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카. 피고인 N(2011고단3717) 피고인은 1986. 7. 1.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X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1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T 정당 당원명부에 등재된 후 2008. 9. 25.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타. 피고인 P(2011고단3742) 피고인은 1987. 11. 13.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Y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16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T 정당 당원명부에 등재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과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 2호는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위 각 금지규정을 위반한 범죄는 모두 즉시범에 해당하고, 따라서 정당 가입행위가 완료된 때 범죄도 완성되고 공소시효도 그 때부터 기산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소시효는 3년인바,7) 이 부분 각 공소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최후의 정당 가입행위 시점인 2006. 3. 27.경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1. 7. 22. 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장재용 7)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정당법 제5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