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00

범죄사실 2014고합100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5. 18. 16:46경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134 고양경찰서 사거리 1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하여 위 자동차를 주차하고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는데 이에 불응하여, 위 E이 사고방지 등을 위하여 운전석 쪽 열린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자동차의 시동을 끄려고 하자 자동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미처 팔을 빼지 못한 E을 운전석 창문에 매달고 700m가량을 진행하여,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E을 떨어뜨려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E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E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129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16:46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상에 있는 능곡 지하차도 위 교차로를 일산 방향에서 행신역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 통행이 많은 휴일 낮 시간대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여 진입하려는 차로에 이미 주행하는 차가 있는지를 잘 살피고 조심스럽게 차로에 진입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진입하려는 차로에 이미 주행 중인 차가 있는지 잘 살피지 않고 함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원당역 방향에서 행신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H 운전의 I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J(64세) 운전의 K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8. 16:4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말농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덕양구 충장로 상에 있는 능곡 지하차도 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3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상한은 준수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단속경찰관을 자동차에 매단 상태로 도주하여 단속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교차로를 지나던 차량을 들이받아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에서 단속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시속 50~60Km의 속도로 700m가량이나 주행하고 교차로에서 회전하는 원심력으로 단속경찰관을 추락게 하여 늑골골절 등의 중한 상해까지 입게 한 것이어서 더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으로 상해를 입은 단속경찰관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술을 끊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그 가족,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