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727

범죄사실 2019고단2727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었다거나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내용으로 겁을 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자신들이 지정하는 안전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자신들에게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지시를 내리는 '총책',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나 인터넷 사이트, 피해자들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비롯한 각 종 정보 등을 관리하고 컴퓨터 작업 등을 하는 '퓨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대포통장 계좌를 모집한 다음 해당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현금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현금전달책', 피해금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 총책에게 보내는 '환전책', 신규조직원 등을 모집하거나 그 신원을 확인하는 '모집책' 또는 '신원확인 책' 등으로 각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선불유심칩'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위챗(Wechat, 웨이신)'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경 그 전 중국에서부터 알고 지냈던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인 일명 'C'에 포섭되어 'C'의 지시에 따라 한국에 입국한 다음 대포통장 계좌를 모집하여 위 계좌로 피해금이 송금되면 계좌 명의인을 동원하여 송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피해금 중 일부를 수당으로 받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C'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19. 2. 1. 11:23경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주식회사 E, 439,000원 결제 완료,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이를 본 피해자가 문자메시지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하자 상담원을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뭔가 잘못된 것 같으니 결제를 취소한 후 대신 신고하여 주겠다"라고 답변을 하고, 잠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F 팀장을 사칭하면서 "D 씨 명의로 된 은행 계좌의 계좌번호와 개인정보가 전부 노출되었으니 당신 명의의 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국가안전감시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그러면 노출된 것이 있는지 금융감독원에서 모두 확인 및 검사를 하고 나서 돈은 내일까지 재입금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자신들의 말을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온라인 쇼핑몰, 금융감독원 등과는 무관한 자들로서,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와 관련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송금하는 돈을 다시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줄 의사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 명의 I은행 계좌(J) 계좌로 2,500만 원, K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4,000만 원, K 명의 1은행 계좌(M)로 2,000만 원, N명의 이 계좌(P)로 9,900만 원 합계 1억 8,4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8,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366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일명 'C'이라는 조선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는 속칭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C'의 부탁대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을 계좌를 준비하고, 피해금을 인출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명 'C'이 지시하는 대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로 카지노 이용 중국인들을 상대로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체크카드를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0. 오전경 서울 광진구 Q 카지노 I은행 ATM기 앞에서 그 전날부터 같이 카지노에 있으면서 알게 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R에게 "카지노에서 놀다가 돈을 잃었다.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다. 내 계좌의 인출한도를 초과해서 더 이상 돈을 뽑을 수 없다. 홍콩의 형님으로부터 돈을 입금받아야 하는데 계좌가 없다.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밥을 사주고 나중에 작은 사례를 하겠다. "라고 말을 하여 R으로부터 S 명의 은행(T)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받고 비밀번호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는 속칭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준비하고, 피해금을 인출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0. 09: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U 소속 V 수사관, W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형사사건에 연류되어 있다. 당신이 통장판매 또는 명의도용 사건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수사에 협조해라. 500만 원 이상의 돈은 금융감독원 국가안전보안카드 목적으로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을 차명계좌를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5경 피고인이 대여 받은 S 명의 I은행 계좌(T)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하였다. 2019 고단6076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 운반책으로서 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1(일명 'C'), 현금 운반자 모집책 또는 현금 수거 전달책인 X, 성명불상자2(일명 'Y')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1은 2019. 4. 8.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여, 51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검찰청 AA AB 검사입니다, 귀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금융감독원 직원(AC 대리)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4:36경 서울 도봉구 AD빌딩' 앞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X는 위 성명불상자1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2를 모집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전에 렌트하여 둔 AE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2를 태우고 함께 위 'AD 빌딩' 앞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2는 X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조된 금융감독원 관련 서류에 서명하도록 한 다음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인출한 3,000만 원(은행 발행 100만 원권 수표 30장)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1, X, 성명불상자2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7174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 운반책으로서 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 현금 운반자 모집책 또는 현금 수거 전달책인 X, AF, AG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면 위 AF, 위 AG은 카지노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계좌를 물색·모집하는 역할을, 위 X는 모집된 계좌 명의자가 인출한 현금이나 계좌 명의자가 교환한 카지노 칩을 직접 전달받아 수거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X와 함께 계좌 명의자가 인출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익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3. 13. 불상지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다음 "AI AJ 사이트에서 AK와 연관된 사기 건의 피해자들이 고소하였으니 재산검사 차 송금해 주면 차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2경 AL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AM)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35경부터 18:58경까지 AN 명의의 AO은행 계좌(AP)로 5회에 걸쳐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X와 함께 인천 중구에 있는 AQ호텔 카지노에서 위 AF, 위 AG이 모집한 AN, AR, AS, AT 명의의 계좌들을 통해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카지노 칩으로 교환한 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위 X, 위 AF, 위 A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 등사용사기 가. 성명불상자, X, AF, AG과의 공모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3. 15. 불상지에서 피해자 AU에게 전화하여 "2018년 10월경 서울에서 본인 명의로 AV은행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있느냐? 개설한 사실이 없으면 사기 당한 것이니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퀵서포트 팀뷰어'라는 '원격조작'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위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작하면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이 계좌(계좌번호 AW)에서 같은 날 19:52경 AX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AY)로 600만 원을, 19:55경 AZ 명의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BA)로 600만 원을,20:01경 AZ 명의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BC)로 600만 원을, 20:09경 BD 명의의 0 계좌(계좌번호 BE)로 600만 원을, 20:15경 BF 명의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BG)로 600만 원을, 20:18경 BH 명의의 BI은행 계좌(계좌번호 BJ)로 600만 원을, 20:29경 BK 명의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BL)로 600만 원을, 20:29경 AS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BM)로 600만 원을, 20:52경 BN 명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BO)로 600만 원을 각 이체시켰다. 피고인은 위 X와 함께 서울 광진구에 있는 Q 호텔 카지노에서 위 AF, 위 AG이 모집한 AN, AR, AS, AT 명의의 계좌들을 통해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카지노 칩으로 교환한 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위 X, 위 AF, 위 AG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성명불상자와의 공모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3. 13. 10: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P에게 휴대전화로 'BQ 결제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AA BR 수사관이다. 해킹을 당해서 정보가 유출되었다. 금융감독원 특별감찰수사팀 직원 BS이다. 피해자가 국제금융사기 범죄와 관련이 있어 공문서를 보내 줄테니 협조를 해달라, 먼저 피해자의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하니 원격으로 돈을 이체하겠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위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작하면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BT)에서 BU 명의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BV)로 1억 6,000만 원을, 피해자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BW)에서 BX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BY)로 4,500만 원을 각 이체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3. 13. 17:08경 위 AQ 호텔에서 위 BX이 인출한 600만 원을 전달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불상의 남성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17:25경 위 BX과 함께 3,000만 원을 'G' 명의의 은행 계좌(카지노 영업계좌)로 이체한 후 카지노 칩으로 교환하여 이 중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칩을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20:30경 위 BX과 함께 인천 계양구 BZ CA역 5번 출구 앞에 있는 'CB' 상점으로 이동하여 위 BX이 인출한 돈으로 6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입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교부하고, 3. 14. 00:35경 위 BX이 인출한 300만 원을 전달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불상의 남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억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국내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하면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타인 명의의 핸드폰(속칭 '대포폰')을 구입하여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중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3.경 인천 미추홀구 CC역 지하상가에 있는 CD 운영의 'CE'을 방문하여 위 CD 명의로 개통된 선불폰(CF)을 불상의 현금을 주고 구입한 다음 이를 2019. 4. 9.까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019고단7699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 운반책으로서 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발신번호를 CG번으로 하여 피해자 CH에게 휴대전화로 '464,000원 처리완료, 승인번호(CI)'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가 위 발신번호로 전화하자 "CJ 직원인데 안마의자 대금이 결제되었다. 실제 결제한 것이 아니면 보이스피싱이니 대신 신고해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AA팀 CK 경위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보안설정을 해야 한다. 문자메시지를 보낼 테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은행에서 모바일 뱅킹을 신청하고, OTP 번호를 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작하면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에서 주식회사 G CL지점 명의 I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이체시키면서 입금기록사항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광진구 Q호텔' G 카지노에서 위 7,000만 원을 카지노 칩으로 교환한 후 그 중 7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피고인이 취하고 나머지 카지노 칩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926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 운반책으로서 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 현금 운반자 모집책 또는 현금 수거 전달책인 AF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면 위 AF는 카지노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계좌를 물색·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계좌 명의자가 인출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익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3.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M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다음 "서울중앙검찰청 UCN 검사이다. 귀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금융감독원 가상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확인 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6경 AL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AM)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2:09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3:16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3회에 걸쳐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9. 3. 12.경 인천 중구 H 호텔 카지노에서 위 AF로부터 소개받은 CO을 통해 CO 명의 은행계좌(계좌번호 CP)를 제공받아 2019. 3. 13.경 위 AL 명의의 Q계좌에서 CO 명의 은행계좌로 3회에 걸쳐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CO을 통해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카지노 칩으로 교환한 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위 X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단2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Q, D, CR,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CS 전화통화, 피해금 인출 및 계좌거래내역 파일 첨부) 1.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각 금융정보회신, Q 카지노내 CCTV 영상 캡처화면 2019 고단5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I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서 2019고단60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지급증명서사본, 각 CCTV 사진, 차량종합상세내역, 렌트카 대여계약서,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2019고단7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T, AL, CD, BU, B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U, CO, CV, AU, CW, BN, BD, AZ, BF,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보고, CB 금은방 CCTV 자료 첨부, 범죄피해금 이동경로) 1. 계좌거래내역, 각 캡쳐화면, 각 통장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서, 문자내역, 위조신분증 등 기망행위 자료, 각 거래내역, CCTV 사진 등, 통장사본, 문자 등 사진자료 2019고단7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휴대폰사진, 거래신청서 등 계좌개설자료, 고객인적사항조회, 거래내역, 주식회사 G 회신 자료 2019고단7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문자자료, 각 영장회 신자료, AL 피의자신문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제공조건 타인명의 개통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하는 등 그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매우 크며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는 합의한 점, 수사과정에서 공범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