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12. 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2011. 9. 10. 가석방 기간이 종료되었고, 2011. 8.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103 1. 강도상해 가. 피고인은 2013. 2. 10. 19:00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시가 84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몰래 꺼내려 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휴대폰을 왜 뺏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휴대폰을 움켜쥐고 큰 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 가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차며 거세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손목인대 손상과 팔꿈치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0. 12:4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63세) 운영의 G세탁소에 찾아 가 막걸리를 마시다 피해자에게 김치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부엌으로 들어가자 세탁소 출입문을 잠근 뒤 그 곳 부엌에 있던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부엌과 연결된 작은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돈 3만원을 내놓아라."라고 협박하였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는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들고 있던 부엌칼을 빼앗아 방구석으로 던져 버렸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에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두 손으로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침에도 계속하여 방안에 있던 휴대폰 충전용 줄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던 중 그 곳 집주인인 H(남, 74세)이 비명 소리를 듣고 뒷문을 열고 들어오자 출입문을 열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10. 19:00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의 집에 있던 점퍼 호주머니에서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그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I 뉴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3. 23:00경 경남 밀양시 J아파트 110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K(남, 41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L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24. 01:00경 부산 동구 M에 있는 N식당 앞길에서 차 안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O(남, 35세)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P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2. 10.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김해시 C 앞길에서부터 대구 수성동 파동에 있는 파동시장 공용주차장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I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3.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밀양시 J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내동에 있는 삼성전자 대리점 앞길까지 약 40km 구간에서 L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24.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동구 M에 있는 N식당 앞길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파동사거리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P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160 피고인은 2013. 2. 25.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수성구에 있는 수성못 부근에서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밀양병원 지하주차장을 경유하여 부산 사상구에 있는 구포역 근처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P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O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첨부에 대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에 대한,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 A 차량운전면허대장 첨부에 대한) 2013고합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면허결격 조회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교도소 출소자료 첨부에 대한),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각 강도상해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살인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각 강도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항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6년[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인 2년 ~ 4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 후,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을 1/2까지 감경] 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년 ~ 10년 6월[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인 4년 ~ 7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 판시 제2의 가., 다.항 기재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라.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마. 다수범죄의 처리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처리 가) 기본범죄의 결정 :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강도상해죄 나) 처리 : 징역 6년 ~ 14년(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0년 6월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의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인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강도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6년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인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의 1/3을 합산)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의 처리 징역 6년 ~ 14년 + a(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4년 + a(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