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412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은 2005. 9. 말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해자 D에게 “울산시 남구 E 일대에 주상복합 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토지 매입 계약금으로 30억 원 상당이 필요하다. 그 중 일부는 마련하였으나 일부 금액이 더 필요한데, 돈을 투자하면 준비된 돈과 합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한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투자한 원금은 14개월 이내에 우선 지급하고, 차후 복합상가가 분양되면 34개월 이내에 투자한 원금의 100% 를 이익금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를 받아 그 투자금으로 사업을 진행시킬 생각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여부조차 불투명하였고, 특히 투자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수익을 발생시켜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전혀 보장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이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1. 7.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억 5,000 만 원, 2005. 12.경 같은 계좌로 1억 5,000만 원, 2006. 2.경 같은 계좌로 3억 원 등 합계 6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11. 초순경 서울 서초구 F건물 201호 피고인이 운영하던 'G'과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울산시 남구 E 일대에 주상복합 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토지 매입 계약금으로 30억 원 상당이 필요하다. 그 중 일부는 마련하였으나 약 5억 원 상당이 부족하니 부족한 5억 원을 투자하면 준비된 돈과 합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한 토지를 담보로 3개월 후에 은행 대출을 받아 투자한 원금 5억 원은 우선 지급하고, 차후 분양이 60% 이루어지면 투자한 원금의 100%인 5억 원을 이익금으로 주겠다. 이익금이 지급되는 시기는 1년에서 길어야 1년 6개월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를 받아 그 투자금으로 사업을 진행시킬 생각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여부조차 불투명하였고, 특히 투자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수익을 발생시켜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전혀 보장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이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1. 18.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06. 4. 11.경 서울 송파구 J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울산시 남구 E 일대에 주상복합 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투자한 원금은 10개월 이내에 우선 지급하고, 투자한 원금의 100%를 이익금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를 받아 그 투자금으로 사업을 진행시킬 생각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여부조차 불투명하였고, 특히 투자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수익을 발생시켜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전혀 보장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이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4. 12.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12,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회사 직원 L의 오빠인 M을 통하여 피해자 N에게 “지금 H가 울산 주상복합 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거의 매입하여 1필지만 매입하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고, 그 필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2억 5,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중 1억 원을 구하기가 힘들다. 그러니 모자란 1억 원을 빌려주면 금융기관에서 PF대출을 받는 2007. 1. 10.경 대여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 6,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6,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를 받아 그 투자금으로 사업을 진행시키던 중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계속 진행될지 여부조차 불투명하였고, 특히 자금조달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있는 상황에서 약 1개월 뒤 대여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전혀 보장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대여원금이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12. 차용금 명목으로 위 L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1. 9. 대구 수성구 0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울산시 남구 E 일대에 주상복합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존 건물들에 대한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를 받아 그 투자금으로 사업을 진행시키던 중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계속 진행될지 여부조차 불투명하였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는 전혀 보장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내지 철거공사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9.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7. 4. 24. 대구 수성구 Q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회사 직원인 R을 통하여 피해자 S에게 "울산시 남구 E 일대에 주상복합 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용역비 1억 원이 필요하다. 2개월 후에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에서 125억 원 대출금이 나오니까 그때까지만 쓰고 이익금 5,000만 원을 합하여 1억 5,000만 원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를 받아 그 투자금으로 사업을 진행시키던 중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계속 진행될지 여부조차 불투명하였고, 특히 그 무렵 정부의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분양가 상한제의 도입 여부가 논의되면서 대출승인을 받아놓은 금융기관에서도 실제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이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24.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P, N,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각 투자계약서, 입금증, 차용금증서, 공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제1항 [사기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4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사정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도피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P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피해자 P에 대한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