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합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7. 2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2018. 6.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9.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2. 07:0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B에 있는 C 창고 컨테이너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공구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컨테이너 주변에서 사람들의 인기척이 들려 겁을 먹고 현장을 빠져나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2018. 9. 9.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9. 9. 22:2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컨테이너에 이르러 방범창살을 뜯어내고 유리창을 파손한 뒤 컨테이너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공구 [고속절단기 1개, 수중펌프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세 번의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미수죄 및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 신문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사진설명(사건현장),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사건 현장 및 감식 사진, 유전자 감정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 카메라 녹화영상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8. 9. 2. 범행 관련 피해자 D 소유의 공구 등을 절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2018. 9. 9. 범행 관련 피해자 F 소유 컨테이너 방범창살을 뜯어내고 유리창을 파손한 뒤 컨테이너 안으로침입한 사실이 없고, 열려 있는 컨테이너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물건을 절취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2018. 9. 2. 범행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의 물색행위를 시작하는 등 그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985, 2003감도2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침 6시경 C에 건 사실이 있다. 입구에 도착했는데 철문 밑에 공간이 있어 그 쪽으로 엎드려 기어서 들어갔다. 돈이라도 될 것이 있나 찾아보고 있으면 가져가려고 들어갔다. 컨테이너는 문이 잠겨 있었고 5분 정도 머물다가 근처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서 컨테이너 앞에 놓인 먼지털이를 이용해 발자국을 지우고 C을 빠져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피고인에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기록 제2권 437면 내지 439면)하였고, 위 먼지 털이에 대한 유전자 감식결과도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C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에 대한 물색행위를 한 이상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행위 역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8. 9. 9. 범행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9. 9. 22:2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컨테이너 방범창살을 뜯어내고 유리창을 파손한 뒤 컨테이너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공구[고속절단기 1개, 수 중펌프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스스로도 2018. 9. 9. 22:20경부터 같은 날 22:50경 사이에 피해자 F 소유의 컨테이너에 들어가 고속절단기 1개, 수중펌프 2개를 절취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일 전까지 컨테이너의 방범창살이 뜯기거나 유리창이 파손된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8. 9. 10. 18:18경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19:04경 현장감식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컨테이너 뒤쪽 바닥에서 컨테이너 창문 아래쪽 방범창살 2개와 벽돌 1개, 깨어진 유리조각이 발견되었고, 유리창문은 열려진 상태였다. 위 컨테이너 인근 공장 외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2018. 9. 9. 08:30경부터 다음 날인 2018. 9. 10. 08: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을 제외하고 위 컨테이너 근처에서 의심스러운 사람이 발견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컨테이너의 방범창살과 유리창을 훼손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하기는 극히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 미수의 점),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1조 제1항(누범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수절도로 인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공동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나. 경합범죄 : 절도미수로 인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의 징역(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세 차례 이상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F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장애가 있는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세 번의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아래와 같이 절도죄 및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가. 2018. 9. 2. 절도 피고인은 2018. 9. 2. 07:0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B에 있는 C 창고 컨테이너에 보관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3,250만 원 상당의 공구 [인버터 용접기 4대, CO2 용접기 1대, 해머드릴 2개, 각도절단기 2개, 타카 17개, 콤프레샤 1대, 그라인더 8개, 충전드릴 5개, 커터기 2개, 스킬 2개, 레벨 1대, 자석드릴 1개, 수동공구(몽키 등), 용접기 홀더선 250m, 용접기 홀더선 200m, 작업선 5개, 모터 5개, 학가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8. 9. 9.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9. 9. 22:2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컨테이너에 이르러 방범창살을 뜯어내고 유리창을 파손한 뒤 컨테이너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40만 원 상당의 공구[해머드릴 1개, 소형발전기 2개, 리드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2018. 9. 2. 절도 범행 관련 피고인이 2017. 7. 2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7. 10. G 포터 차량을 매수한 이후인 2018. 7. 14.경부터 2018. 9. 9.경까지 피고인 주거지로부터 약 4km 근방에서 8건의 공구 등 도난사건이 발생한 점 [수사보고(피고인 출소 이후 주거지 주변에서 발생한 사건 및 동선상에서 발생한 사건발생현황표 첨부), 수사기록 제2권 제256 내지 258면],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절취할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C에 몰래 들어간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각종 공구를 절취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경찰 작성 수색조서, 발생보고(절도), 피해자 D이 작성한 피해품 목록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해자 소유의 공구를 모두 절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일부 물건에 대한 절취 가능성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특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최초 피해신고 당시 충전드릴 3개(1개당 50만 원), 스킬 2개(1개당 50만 원), 핸드그라인더 4개(1개당 10만 원), 카트기 2개(1개당 35만 원), 합계 360만 원 상당의 공구를 도난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는데[발생보고(절도), 수사기록 제2권 제277 내지 280면], 이후 피해자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피해품 목록에 의하면 인버터 용접기 4대 등 합계 3,250만 원 상당의 공구를 도난당한 것으로 기재[내사보고(피해자 '피해품 목록' 제출), 수사기록 제2권 제316, 317면]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상이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소유 공구를 관리하는 장부나 목록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최초 도난 신고 당시 경황이 없어 피해 물건에 대한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이나 최초 신고 당시 도난된 물건 중 일부를 누락하였을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시가 기준 합계액이 약 10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물건 중 무게가 70kg을 상회할 정도로 무거운 물건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야간이 아닌 주간에 피고인 혼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다수의 물건을 C 컨테이너에서 철문 앞까지 끌고 온 뒤 철문 아래의 약 40cm 내지 48cm 가량 되는 좁은 공간을 통해 물건을 내보내고, 피고인 본인도 기어서 빠져나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018. 9. 27. 피고인 주거지(창고)에 대한 수색이 이루어졌으나 당시 위 창고에서 발견된 다수의 공구 중 피해자 소유 물건으로 확신할 수 있는 공구를 확인할 수 없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창고에 보관 중이던 공구를 사진을 통해서만 확인하였고, 10kg짜리 용접기 비슷한 것이 하나 얼핏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러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용접기가 피해자 소유였던 인버터용 접기와 동일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이 2018. 9. 2. 범행 이후 수색일인 2018. 9. 27.까지 위와 같은 다수의 공구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도 없다. 나. 2018. 9. 9. 특수절도 범행 관련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출소 후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에서 동종의 범행이 다수 발생한 점, 피해자는 최초 피해신고 당시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고 속절단기 1개, 수중펌프 2개 이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해머드릴 1개(1개당 30만 원), 소형발전기 2개(1개당 100만 원), 리드선 1개(1개당 10만 원)를 도난당했다고 신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고속절단기 1개, 수중펌프 2개뿐만 아니라 해머드릴 등도 절취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평소 보관하던 피해물건에 대한 진술이 추측에 불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평소 관리하던 공구 목록이 있으나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18. 9. 27. 피고인 주거지(창고)에 대한 수색이 있었지만 피해품으로 추정되는 물건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경찰 작성 수색조서, 수사기록 제1권 203면), 피고인이 범행일인 2018. 9. 9. 이후 위 수색 이전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절취품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했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경감하기 위하여 절취한 물건 중 일부만 시인할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고속절단기 1개, 수중펌프 2개 외에 해머드릴 1개, 소형발전기 2개, 리드선 1개도 절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절도미수로 인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와 판시 제2항 특수절도로 인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