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합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C직업소개소에서의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28. 02:00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피해자 E(32세)이 운영하는 C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소개한 접대부가 성관계를 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듣지 않고 돌아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장사는 다 했다, 두고 봐라, 내가 가만히 안두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 본인의 손등을 2~3회 내리찍고, 계속해서 가위로 피해자를 찌를 듯 위협하며 "야 이 씹할, 내가 우습게 보이나."라고 욕설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다시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7~28cm)를 구입한 다음 위 사무실로 들어와 사무실 직원인 F과 G에게 "아까 그아 어딨노, 빨리 찾아 온나,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찾아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동시에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직업소개소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위로 E을 협박하고,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피해자 F(33세)과 피해자 G(31세)이 경찰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신고경위를 진술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며 "니가 신고했나, 이 씹새끼들, 호로 새끼들아 너거 새끼들 오늘다 쥑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피해자들의 수사단서의 제공 또는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2011. 11. 23.부터 2013. 2. 13.까지 기간 동안 유흥주점 등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3. 23:00경 경남 함양군 H에 있는 피해자 I(여, 44세)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접대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트집을 잡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엎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위 주점의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7. 24. 및 2014. 8월 중순경 유흥주점 등에서의 범행 가. 2014. 7. 24. 유흥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7. 24. 20:00경 경남 함양군 K에 있는 피해자 L(여, 40세)이 운영하는 M가요방 2번방에서 접대부인 N이 마음에 들지 않아 돌려보냈음에도 N이 다시 방으로 들어오자 N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내가 너 나가라 했는데 왜 들어오는데."라고 욕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와 종업원 O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며 큰소리로 "씹할 년, 개 같은 놈들."이라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14. 8월 중순경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8월 중순 03:00경 경남 함양군 P에 있는 피해자 Q이 근무하는 R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가 물을 갖다달라는 말을 듣지 않자 "야 이 씹할 놈아, 니 방금 뭐라고 했노, 니 이리 나와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불러낸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개새끼 이거 우째삐꼬."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S, I, E(F 진술 부분 포함), T, F(G 진술부분 포함), N,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J'주점 장부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신고 출동경찰관 및 사건 일시 확인 관련), 수사보고(업무방해 관련 피해자 Q의 추가 진술 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내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제2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제3항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와 판시 제1, 2항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및 판시 제2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3항의 각 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판시 제3항의 죄에 대한 벌금형에 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판시 제1. 2항의 각 죄에 대한 징역형에 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벌금 2,2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판시 제1, 2항 각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4월 ~ 2년(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1년 4월에, 위 나항 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1년의 1/2인 징역 6월을 합산) 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3.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벌금 3,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차례에 걸쳐 주점 등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거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주점 업무 등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저지른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 주어 현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