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08:00경 서울 마포구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SM6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를 택시로 오인한 피해자 C(가명, 여, 29세)를 위 승용차에 태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채 인근에 있는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가 같은 날 10:40경 서울 마포구 D호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호텔 E호실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속옷 임의제출), 수사보고(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결과 회신) 1. 수사보고(센터 내방경위등), 내사보고(피해자 H센터 내방 및 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가 이용한 택시 탐문수사), 수사보고(현장 탐문수사), 수사보고(D호텔 현장수사), 수사보고(피해자 통화상세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유죄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지도, 이용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앞에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타게 된 경위, 이 사건 이전 피해자의 음주상태,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아래와 같이 인정되고, 성행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나 성적인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이 사건일인 2018. 4. 21. 08:00경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택시로 오인하여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합정동에서 피고인 차량을 세우고 뒷좌석에 탑승해서는 "망원동으로 가요, 아저씨"라고 말하였고 택시가 아니라고 해도 "알았으니까 망원동으로 가달라"고 하며 내리지 않았다. 피고인이 망원동에 도착해서 피해자를 깨웠다고 표현한 점으로 미루어 피해자는 차 안에서 잠이 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해자는 일반 승용차와 택시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인 이 사건일 03:00경(피해자가 진술한 시각) J에 있는 'K'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04:03경(피해자가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진술한 시각) 'L' 클럽으로 이동해서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평소 술을 잘 마시는 편은 아니고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였는데 이날은 위스키, 데낄라 등 독주를 꽤 마셨다. 피해자가 클럽 화장실에서 잠이 들었고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M)이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보냈다(탑승시각 06:48경: 택시기사가 확인한 시각).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인 N동주민센터에 도착했는데도 피해자가 깨어나지 않자 택시기사는 112신고하였고 경찰관의 입회하에 피해자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서 요금을 결제하였다(06:57경). 피해자는 망원동과 합정동 부근에서 다른 택시에 다시 탑승했다가 불상의 장소에서 하차했다(07:12경: 요금 3,000원 결제시각). 이와 같이 피해자는 08:00경 피고인의 차량에 타기 전 밤새 상당한 술을 마셨고 클럽 화장실이나 택시 안에서 잠이 들었으며 택시 요금을 혼자서 결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귀가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된 상태였다. 다) 피해자는 통화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술 등으로 피해자가 09:29경 F에게 전화를 걸어 약 56초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약 1시간 30분이 지나서이고 피고인과 모텔에 가기 약 1시간 전이다. F은 이 사건일 피해자가 처음 갔던 'K' 클럽에서 일한 뒤 'L' 클럽에서 피해자 등과 술자리를 함께 하였다. F은 위 통화 당시 피해자가 횡설수설하여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해 대화가 안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가), 나)항 및 아래 라)항 기재와 같이 위 통화 전후로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내용은 믿을 만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주취 상태와 장소에 관한 F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F이 직접 그리고 구체적으로 대답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진술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라) 이 사건일 10:4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오는 장면이 모텔 1층과 복도를 촬영한 CCTV 영상으로 확인된다. 피해자는 부축을 받지 않고도 피고인을 따라 걸어와 피고인이 체크인할 동안 피고인 뒤에서 혼자 서있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약간 비틀거리며 아무런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고 별다른 행동이 없으며, 3층 호실로 체크인한 피고인이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들어왔던 입구 방향으로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방향을 틀게 하여 계단으로 데리고 올라가고,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감싸서 모텔방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CCTV 영상에 나타난 이러한 피해자의 모습은 전체적으로 정신이 없어 보인다. 모텔 CCTV에 관하여, 피고인은 모텔의 실외 CCTV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되었을 것이라면서 수사기관이 그 CCTV 영상을 확보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경찰관 G은 모텔의 실외 CCTV는 녹화기능이 없다고 해서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고, 수사경과를 보더라도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내려 준 장소를 탐문하여 그곳에 설치된 방범용 CCTV를 통해서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확보하고 용의자를 피고인으로 특정하였는데, 만약 피고인 주장과 같은 실외 CCTV 영상이 있었다면 보다 용이하게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필요한 자료인 점을 고려하면, G의 위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피해자는 'L' 클럽에서 화장실에 갔던 것 이후로는 기억나지 않고 이후 드문드문 기억나는 상황은 피고인의 성행위라고 하면서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깨어났을 때 불상의 남자(피고인)가 성기를 삽입 중이었다. 머리가 아프고 몽롱한 상태에서 꿈인가 생시인가하는 느낌이었는데 누군가 '안에다 해도 되겠냐'고 말했다. 하지 말라고 하고 잠들었는데 그래도 뭔가 삽입되는 느낌이 들어서 콘돔을 하라고 하고 다시 잠들었다. 그 남자가 나를 들쳐 앉혔고, 다시 하지 말라고 하며 눕자 삽입이 풀렸고 그 사람이 다시 넣으려고 하며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말해서 발로 밀며 하지 말라고 하고 다시 잠들었다. 하지 말라고 거부도 했고,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머리가 너무 깨질 것같이 아프고, 몸이 달달 떨리고, 일어나서 도망칠 수도 없고,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다. 거의 기절하듯이 다시 잠들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처음 보는 사람과 성교를 거부하는 의사는 객관적 타당성이 있으며, 성관계를 거부하지만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었던 상황 설명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앞에서 인정된 피해자의 주취 상태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실현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임신가능성을 염려하여 피고인에게 콘돔을 하라고 말했다는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간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의 여러 부분을 들어 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피해일자나 'K' 클럽에 간 시간의 변동은 경찰이 신고를 듣고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타이거나 사소한 오류에 불과하고,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이나 음주량에 대해서는 진술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과 손을 잡고 모텔에서 퇴실해서 피고인 차량으로 집 근처까지 타고 간 점 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만한 사정이 되지 않는다. 바) 피고인은 모텔에 가기 전까지 피해자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가 연애사 등 은밀한 이야기까지 해서 피해자가 술에서 깼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이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들었다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실제와 다를 뿐 아니라, 위와 같이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타서 모텔에 입실할 때까지도 술이 깨지 못한 상태였던 점, 술에 취해 차에 잘못 탑승한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에 가서 성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누었다는 대화 내용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기에 피해자가 처음 보고 나이차도 많이 나는 피고인에게 성적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 점도 합의된 성관계라는 주장을 설득력 없게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택시로 오인하고 차량에 탑승하자 이를 기화로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피해자를 간음하는 중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고 할 정도로 심한 고통을 겪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나서 관계를 맺어 찝찝했다고 표현하는 등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 6회 이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아래 각 법률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