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85

범죄사실 2020고단1585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사이로 지인 I가 페이스북에 '오토바이 도난당했다, 보이면 발로 차든 차로 박든 상관없으니 잡아놓으면 바로 가겠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본 후, <주소> 근처에서 피해자 G(남, 14세)이 피해자 J(남, 13세)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하는 것을 보고 이들을 잡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21. 02:50경 <자동차번호>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도로를 지나면서 "세워"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들이 계속 도망가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들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몸을 걷어차고, 피고인 C는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끌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모닝 승용차 보닛에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고 모닝 승용차문에 수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피해자 G의 몸을 수회 걷어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21고단647 1.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K은 서로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남, 34세)은 피고인 및 K과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과 K은 2021. 1. 3. 20:00경 <주소>에 있는<주점명> 앞 노상에서, 자신들이 평소 알고 지낸 여성에게 피해자가 치근덕대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K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밟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등 첨부)-진단서 4부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등에 대한),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관련)-사진 5매, 내사보고(현장 CCTV 첨부)-캡쳐사진 24매 2021고단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용의자 L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등에 대한)-CCTV캡처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폭행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들이 타고 있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한 다음 다시 피해자들에 대한 공동상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공동상해 범행의 가담 정도도 B, C에 비하여 중한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J 및 그 법정대리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 G 및 그 법정대리인과도 합의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1회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만 19세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 C와 공동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재판 계속 중에 또다시 공동폭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동상해 범행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공동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는 폭력을 직접 행사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공동폭행 범행의 경우 쌍방 폭행 사안으로 보이고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만 19세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3. 피고인 C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 B과 공동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피해자 G에게는 폭력을 직접 행사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J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는 피고인 A에 비하여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만 20세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