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94

범 죄 사 실 2020고단59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 후 개발행위 대상 면적을 확대할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3. 8.경 창녕군수로부터 창녕군 D 답 2,136㎡에서 우량농지 부지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2019. 3. 11.부터 2021. 2. 28.까지 사이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20. 5.경까지 사이에 창녕군 D 약 2,136㎡에서, 위 2019. 3. 8.자 허가를 받기 전부터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흙을 가져와 성토를 하고, 밀양시 E답 약 2,598㎡에서, 위 2019. 3. 8.자 허가 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부지면적을 확대하여 밀양시 E 답 2,598㎡에서 성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고,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부지를 확대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마을 이장이고, 주식회사 C은 창원 마산회원구 G에서 토사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B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과 B는 2020. 3.경부터 2020. 5.경까지 사이에 창녕군 H 답 2,440㎡에서,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에게 성토를 의뢰하고, B는 검은 점토와 큰 돌 등이 포함되어 경작에 부적합한 흙을 운반하여 성토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필지의 약 13,737㎡의 농지에서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성토를 하여 농지를 전용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326 (피고인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창원 마산회원구 G에서 토사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 B와 피고인 A의 공동범행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2020. 3.경부터 2020. 5.경까지 사이에 창녕군 I, J의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약 3328.6㎡에서,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성 토를 의뢰하고, 피고인 B는 검은 점토와 큰 돌 등이 포함되어 경작에 부적합한 흙을 운반하여 성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피고인 B 가. 피고인과 A의 공동 범행 부분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과 A은 2020. 3.경부터 2020. 5.경까지 사이에 창녕군 H 답 2,440㎡에서,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은 피고인에게 성토를 의뢰하고, 피고인은 검은 점토와 큰 돌 등이 포함되어 경작에 부적합한 흙을 운반하여 성토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필지의 약 13,737㎡의 농지에서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성토를 하여 농지를 전용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창녕군 K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약 1,928㎡에서,검은 점토와 큰 돌 등이 포함되어 경작에 부적합한 흙을 운반하여 성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속 사내이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O 일원 성토현황, O 위법 개발행위 현장, 각 현장사진, 개발행위허가 공문 및 관련서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위법개발행위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통보, 높이측정 사진, 허가설계도서, 종단면도, 불법 농지전용 필지내역, 각 농지 현장사진, 각 토양시 험결과 회신, 과수토양 비료사용 처방서, 각 필지별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이메일 회신 및 농업진흥지역 구별 자료, 각 시험성적서, 사토반입동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O 일원 로드뷰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항, 각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각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본문,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각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본문, 제57조 제1항,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주도하였고, 무단으로 성토한 대상 토지의 면적이 매우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성토에 사용한 토사를 보더라도 경작에 심히 부적합하여 이를 도저히 경작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토사에 건축․토목공사장 등지에서 나오는 폐기물인 파쇄된 암석의 잔재나 이른바 ‘뻘흙’ 등이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 폐아스콘․콘크리트 등이 일부 섞여 있기도 하여 오히려 심각한 환영 오염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졌다는 사정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 내지 법리 주장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A의 이와 같은 법정태도에 비추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이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 B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시인하면서 잘못된 점을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