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27.경 전주시 완산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49세)에게 '정읍공사(E 정비공사)를 시공하고 있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니 2,3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 없이 연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공사에 필요한 자금이 떨어져 피해자 외의 자들로부터 빌린 금액이 1억 원 상당에 이르고, 회사 직원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가사 피고인이 공사를 완료하여 기성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법인 통장으로 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정읍시청 공무원 G 수사, 정읍시청으로부터 정읍공사 관련 자료첨부, 피고인 제출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및 C 통장 내역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F이 정읍시로부터 도급 받은 'E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공사하던 중이던 이 사건 차용 당시 그 해(2009년) 연말까지 F으로부터 기성금으로 약 4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그럴 경우 이 사건 차용금 및 1억 원 상당의 다른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F의 또다른 채권자가 정읍시에 대한 F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한 관계로 피고인도 F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한 바람에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정읍시에 대한 F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2009. 10. 9.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사이에 가압류된 청구금액의 합계는 3억 5,147만 원 상당(가압류된 것은 아니지만 하도급대금직불합의금까지 포함할 경우 5억 2,705만 원 상당이다)에 이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F과 정읍시 간에 약정된 이 사건 공사대금은 23억 8,800여 만 원 정도인데, 그 중 12억 9,400만 원 상당은 2009. 4. 9.경 선급금으로, 2억 1,874만 원 정도는 2009. 10. 1. 경 1차 기성금으로 F에 각 지급됨에 따라 이 사건 차용 당시에 남은 이 사건 공사대금은 8억 7,526만 원 상당에 불과한데(이는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었을 경우의 금액이고 만약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성부분에 국한하여 이미 지급된 선급금의 비율에 의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이 실제 지급될 기성금액이 되는 관계로 이보다 더 낮은 금액에 그치는데 그마저 일부 하도급을 받은 피고인이 수령할 공사대금은 더 적을 수 밖에 없다), 위 1차 기성금 지급일 이후 이 사건 차용일까지의 공사기간도 길지 않은 편인 반면에(약 58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이미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그때까지 중단된 공사기간도 결코 짧지 아니하였으며(약 28일) 중단된 공사가 언제 재개될지도 불투명한 상태여서 이 사건 차용 당시로서는 연말까지의 기성부분이 그리 많을 것으로 예상하기가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는 사유지에 있는 쓰레기를 선별하여 소각·처분하고 매립지에 토사를 덮어 평탄작업을 하여 원래의 농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공사인데, 그 중 피고인이 하도급받은 부분은 선별기를 설치하여 쓰레기를 선별하는 내용의 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의 60%를 차지하는 가장 큰 부분인바, 이러한 쓰레기 선별공정이 끝나면 토사로 평탄작업을 하고 오폐수 유입 방지 작업을 하여야 비로소 이 사건 공사가 끝나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하도급 받은 쓰레기 선별 공정기간은 선별기의 잦은 고장과 그에 따른 수리 등으로 예상보다 상당히 길어졌고 이로 인해 예정된 완공일에도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는데, 그러자 이 사건 공사의 담당공무원은 물론 앞서 본 채권가압류도 있었지만 그러한 가압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선급금과의 정산 결과 추가적으로 기성금을 지급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1차 기성금 이외에는 추가적으로 기성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다만 2010. 2. 9.경 2차 기성금으로 175,584,000원이 지급되긴 하였으나 이는 하도급직불금액으로 다른 하도급공사대금의 미지급분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 이전인 2009. 2. 7. 무렵에도 3천만 원을 차용한 적이 있는데 이를 갚지 못하던 중에 인건비마저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이 사건 차용에 이르렀으나 결국에는 약 한 달 후인 2009. 12. 말경에는 아예 쓰레기선별 공사를 그만두고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또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연말 기성금을 받으면 D으로부터 먼저 빌린 3천만 원을 우선 변제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것에서 보듯이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에 대하여는 피고인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군다나 이 사건 차용 당시에는 폐기물량이 당초 예상보다 많다는 것을 확인하고 설계변경을 위해 이 사건 공사가 2009. 11. 12.부터 이미 중단되어 있는 상태였는데(그 중단상태는 2009. 12. 16.까지 이어졌다. 그 이외에도 이 사건 공사는 2009. 10. 21.부터 같은 해 11. 1.까지의 12일 동안 및 2009. 12. 31.부터 2010. 4. 11.까지의 102일 동안도 중단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은, F의 대표이사가 직접 이 사건 공사의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을 F의 이사로 소개하면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모든 것을 협의하라고 함에 따라 담당공무원과 협의를 하고 직접 F 명의의 통장까지 소지하면서 그 공사대금을 정읍시로부터 수령(이러한 F 명의의 통장으로부터 피고인이 공동대표로 있던 C 명의의 통장으로 2009. 6. 17.부터 같은 해 10. 9.까지 총 3억 5,188만 원 상당이 송금되었고, 그 반대 방향으로는 2,970만원 상당이 송금되었다)하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에 그 변제기까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용인하고서도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이 사건 차용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범의 하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용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까지 3회의 이종 전과(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미필적인 고의 등 그 범정이 중한 것은 아니며 그 피해액 규모가 그리 큰 편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아직까지도 피해변상이 전혀 되고 있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