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09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2018. 2. 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4. 12.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 선고도 실효되어 2020. 4. 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00:01경 서울 서초구 소재 반포지구대 앞에서 피해자 B(여, 당시 21세)이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2020. 8. 9. 00:04경부터 같은 날 00:14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 소재 D역 안 지하 1층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북쪽 엘리베이터 앞 요면(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간 면)지역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과 종전 성폭력범죄의 내용, 불특정 피해자에 대한 범행의 반복성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준강제추행),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순번 12, 14, 22) 및 이에 첨부된 CCTV 사진, 감정서 1. 추송서 및 이에 첨부된 감정서 1. 청구전 조사회보, 수사상황(관련 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순번 42, 43) 및 이에 첨부된 자료 일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6. 4. 12.자 강제추행 범행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2017. 4. 7.자 강제추행 범행과 2017. 6. 1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행 등을 저질러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마친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지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일련의 강제추행 내지 준강제추행 범행이 모두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고, 수법과 대상이 유사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노상에서 여성을 상대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행위를 하는 반복적인 행태를 보이기도 하는 이상 성욕 증세가 장기간 형성되어 범행으로 이어져 왔는바, 이런 사정을 감안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 청구전조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부칙(제17644호) 제2조, 제9조의2 제1항 제1, 3, 4, 6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장기간의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추행의 방법과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죄질도 매우 나쁘며, 피해자가 정신적·신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처벌을 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등학교 때 교우들로부터의 폭행이나 따돌림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받아 타인과 원만한 정서적 관계를 맺지 못하면서 성장한 탓에 이상 성욕을 가지게 된 사정이 엿보이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신치료 센터 상담을 받기 위해 노력도 한 점, 따라서 복역 후 보호관찰명령 내의 지속적인 정신치료 상담을 통해 피고인의 증세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들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위원회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며, 특히 공연음란죄 등 범행 등을 감안할 때 성도착 증세가 강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해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해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상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의 나이 요인으로 인한 점수(2점)가 반영된 측면이 크고 위험성 수준 점수분포 ‘높음’ 점수(13점~19점) 내에서는 가장 낮은 13점이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불과한 점, 상당 기간 실형의 집행과 정신치료 상담을 포함한 장기간의 보호관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