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5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21고합55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성착취물제작), 강요미수 피고인은 2020. 10. 9. 21:00경부터 10:20경 사이 부산 동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2세)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슴 및 쇄골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연락처를 페이스북 등 SNS에 올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영상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이렇게 발기를 했으니까 니가 책임져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 및 피고인이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합110 피고인은 2019. 11.경 카카오톡 오픈채팅 대화방에서 피해자 E(여, 13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페이스북 메신저로 몇 회 연락한 적이 있는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F’(프로스포츠경기 예상결과 제공 앱)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보내지 않자 전화하여 욕설을 하고 “왜 인증번호를 안 보내냐. 오토바이 타고 찾아가겠다. 만나서 사과를 하라”고 말하며 만나지 않으면 피해자를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같은 날 오후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역 11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계속 사과를 하는 피해자에게 “아는 형들을 부르겠다. 내 전 여자친구도 아는 형들한테 맞았다. 한 대만 맞으면 보내주겠다”라는 등으로 말하고 때릴 듯한 동작을 하며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하고 같은 날 17:00경 피해자를 부산 동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으로 데리고 간뒤, 피해자에게 “침대로 와서 누워라. 옷을 벗어라”고 말하며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지인들을 불러 때리는 등으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0. 9. 중순 일자불상 오후경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어 피고인에게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자고 요구하며 “만나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위 H 역 부근으로 불러낸 뒤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으로 데려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10. 14.경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그만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자 피 해자를 불러 내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헤어지는 조건으로 지금까지 쓴 돈 5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오후 피해자를 위 H역 부근으로 불러내 5만 원을 받은 뒤, 집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아는 형들을 부르겠다”고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하고 같은 날 16:54경부터 17:5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생리를 하고 있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실제 생리를 하는지 보겠다”며 생리대를 확인한 뒤 “성기를 입으로 빨아 달라”고 요구하며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지인들을 불러 때리는 등으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191 피고인은 2021. 4.말경 모바일 게임 ‘I’에서 알게 된 피해자 J(여, 가명, 15세)와 카카 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연락하던 중, 같은 달 30.경부터 2021. 5. 1.경까지 피해자가 위 메신저에서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정식으로 사과를 해라, 사과하지 않으면 학교에 찾아가겠다”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요구하였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21. 5. 1. 15: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가방을 들어주겠다’는 핑계를 대며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간 뒤, “밥을 먹자”, “노래를 부르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시간을 끌던 중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2경 부산 동래구 K호텔 L호에 피고인이 들고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두고 나온 후 ‘모텔에 가방을 두고 나왔다. 가방을 같이 가지러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호텔방에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1. 5. 1. 16:10경 제1항 기재 K호텔 L호에서 피해자에게 “침대 위에 올라가라, 무릎 꿇고 정식으로 사과해라”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영상을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이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리겠다”, “학교에 찾아가겠다”하고 협박한 후 재차 “뽀뽀를 해달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키스를 해주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게하고, 겁을 먹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씨발 좆같네, 때려도 되나, 맞을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후 구강성교를 요구하고 위 L호 내에 있는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뒤 피고인의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2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이폰 XR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구강성교 및 피해자의 나체가 드러난 영상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판시 2021고합110범죄사실 및 2021고합191범죄사실과 같이 성 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1장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대화 등의 캡처본 첨부)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피고인의 성기 사진 1. 수사보고(카카오톡 및 페이스북 메신저 캡처 사진 첨부) 2021고합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피해자, 피의자 대화내용 사진 2021고합191 1. 피고인이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1장 1. cctv 사진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증거 순번 제3번, 제4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쳐사진 등 1. CD1(유사성교행위, 용서비는 동영상)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 순번 제29번, 제30번) 1. 감정의뢰회보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길지 않은 기간에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여러 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그 범행 내용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ORAS) 평가결과가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가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아동·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사귀고 성관계 할 수 있다’는 인지적 왜곡이 확인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6항, 형법 제34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 324조 제1항(강요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위 유형에 포섭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13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하였으며, 성관계를 하기 어렵다고 사정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12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려다가 각 미수에 그치고,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들로 재판을 받는 중 또다시 15세인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유인하고 강간하였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나체 등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페이스북 메신저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게임 채팅방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친근하게 접근하여 대화 등을 하다가 피해자들의 말이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트집을 잡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이러한 피고인의 언행에 겁을 먹고 피고인의 요구대로 따랐다는 것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아직 성에 대한 관념과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장차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