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1세)의 외조모 D과 이웃사촌 관계로 친밀하게 지내며 서로의 집을 왕래하던 중 2013. 3. 20.경 피해자의 가족이 D의 집으로 이사를 와 그곳에서 거주하게 되자 D의 집이 좁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가 그곳에서 재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쁘고 나이가 어리며 지적 장애로 약 7세 정도의 지적능력을 갖추고 있어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함부로 만지거나 성행위를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년 4월경 저녁 무렵 수원시 장안구 E건물 가동 302호(F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와 TV로 만화영화를 보고 있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더듬고 바지 속으로손을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4월 ~ 5월경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어 알몸이 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들이대어 "빨아."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가 싫다며 눈물을 흘리자 이런 걸로 우느냐며 피해자의 입안에 성기를 밀어 넣어 강제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알몸이 된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마찰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아동연계의뢰서, 사례개요서, 초기면접지 1. 각 영상녹화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없다. 2.단 가. 쟁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유사성행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를 인정할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그 밖의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위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쟁점이 된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은 물론 피해 진술 이외에 별도의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명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쉽게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지적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 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자기 방어능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처벌에 공백이 생기고, 그들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특히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지적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정상적인 판단력과 인지능력을 가진 일반인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및 증명력 판단 척도와 달리 지적장애인의 위와 같은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진술이 이루어진 시기, 장소, 진술의 경위, 피해자의 지적 능력 및 인지적 특성, 기타 주변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한국 웩슬러 아동 지능검사로 측정한 전체 지능지수가 44점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도 조리있게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고 다양한 측면을 생각할 수 있는 융통성 있고 추론적인 사고력이 제한되어 있으며 학습을 통해 습득되는 지식이 빈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피해자의 실제 나이는 11세이지만 사회적 연령은 7세 2개월 정도로 평가된 점, 피해자의 이웃 주민 2명이 2013. 5. 10.경 수원시 장안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인 I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서 재우고 학교에 보낸다. 피해자가 아동학대나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I이 경기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화로 신고하였고, 경기아동보호전문기관 G 팀장과 담당 상담원이 2013. 5. 16.경 피해자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 찾아가 피해자와상담을 하면서 본건 피해 사실을 피해자로부터 전해 듣고 2013. 5. 31.경 경찰에 본건 피해 신고를 하여 경찰 수사가 개시된 점, 피해자는 2013. 8. 13. 경찰 조사 당시에 "할아버지의 오줌 싸는 중요한 부분을 빨은 적이 있어?"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고, 2013. 9. 24. 검찰 조사 당시 "C이 입에다 할아버지 중요한 거를 갖다 넣었어?"라는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다가 이어서 "그래서 C이는 어떻게 했어?"라는 질문에 "싫다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못 했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 2013. 10. 2.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성기를 빨라고 하여 울었다. 피고인이 세 번 정도 그렇게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비록 피해자가 유사성행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인하고 있는 추행 부분에 관하여도 유사한 태도로 진술하는 것에 미루어 이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13. 7. 19.경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치료사와 상담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사실을 최초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2013년 5월경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그 어머니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를 격리하여 보호 조치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부족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이 가족 등 주변인들로부터 유도되거나 학습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자신이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별다른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 그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7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유사성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징역 9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를 기본범죄로 정하고, 상한은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1/3을 각 합산하여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와 재우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성기를 비비는 등 추행하고 한 차례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것으로 범행 방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아직 11세에 불과하고 지적장애까지 있는 피해자가 본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의 외삼촌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원망을 듣게 될 것이 걱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8년 전 산림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공개 · 고지명령은 지역 주민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가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도 전혀 없어 피고인이 차후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본건의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깊이 뉘우치고 있어 재범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본건은 이웃 주민이 구청에 아동학대 신고를하여 최초 발각되었는데 본건 범죄사실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되고 이웃주민에게 고지될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고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노출되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지적장애가 있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8 년 전 산림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이 협소하여 피해자의 외조모의 부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된 기회에 본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부 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는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실시결과는 '중간 수준으로서 재범위험성이 크게 높지는 않은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징역 7년에 처하면서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한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한 점, 4 피고인이 자신의 일부 범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본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현 단계에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