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7.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천안시 동남구 B시장 주차건물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남산파출소 방면에서 천안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주변에 재래시장이 있어 다수의 보행자들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횡단보도 및 위 보도 근처로 보행자들이 있을 것을 유의하며 운전하고, 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였다가 출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보행자를 보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하여 건너는 피해자 C(남, 8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승용차를 멈추지 못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8. 02:50경 주거지인 성남시 B아파트 C호에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인 처 D(여, 56세)의 목을 조르고 팔을 수차례 때린 다음, 자리를 피해 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쫓아서 방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다시 거실로 나오자 약 1시간 후 거실로 나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린다"고 하며 피해자의 면전에서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112신고사건처리표 열람요청)에 대한 회신, 결정전 조사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수사보고(범행도구사진),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을 당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인 E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제척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새벽 3시경에 경찰에 “피고인이 주방에서 칼을 들고 나를 죽인다고 하고, 아들이 칼을 빼앗은 상태다”라고 신고를 했고(수사기록 68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E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사용한 칼을 보여주기도 했던바(35쪽),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새벽에 경찰에게 허위로 신고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에서 4개월가량 경과한 2020. 9. 5.부터 감정조절의 어려움, 충동성, 폭력적 행동 등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던바(81쪽),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폭력적 행위를 했다는 점을 추론하는 주요 정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2020. 9. 28.자 결정 전 조사에도, 피고인이 머리를 다친 후유증으로 폭력성향이 심화되고 있고,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관의 관리와 치료위탁 처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96쪽).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의 일관되고 일치하는 진술내용과 피해자의 112신고내역 및 결정 전 조사과정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압수물은 피해자의 소유이다(16, 17쪽).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8. 4. 16. 자 97모25 결정 참조). 따라서 위 식칼은 피해자에게 환부되어야 하는 것이지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 및 가족들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향, 태도 등을 감안할 떄 선처할 경우 피해자나 다른 가족에 대한 더 심각한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큰바,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감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다른 가족들의 의사, 피고인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첨단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 또한 높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4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20. 7.경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불상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상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으로 D은 자기 명의의 은행계좌, 휴대전화번호, 신분증 등을 제공하는 일명 ‘총대’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 E은 위 은행계좌, 휴대전화번호,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게임에 접속한 후 D 행세를 하면서 불상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위 은행계좌, 휴대전화번호, 신분증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E은 2020. 8. 6.경 불상지에서 온라인게임 F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D 행세를 행세하면서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D, E은 당시 생활비 등이 필요하였을 뿐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2,000원을 D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I 작성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금 입금 계좌번호) 1. 송금확인증, 이체결과내역,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미상 및 확정일 확인), 수사상황(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편취한 돈을 모두 소비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은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사건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6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8. 19: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청라커낼로 ‘호반4차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30.경 피해자 B가 목포시 C에서 ‘D다방’을 새로 개업하여 종업원을 채용하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전에 일했던 ‘E다방’에 선불금 20,000,000원을 빚진 것이 있는데 그 돈을 나에게 주면 내가 ‘E다방’ 업주에게 선불금 채무를 먼저 갚고 당신이 새로 오픈한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당신에게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선불금을 변제해 주더라도 위 ‘D다방’에서 제대로 일하지 아니하고 도망을 갈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다방’에서 2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쟁점 피고인은 주점에서 근무할 의사가 있었기에 변제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성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과 같은 소위 ‘선불금 사기’의 경우, 피해자 측에게 특정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할 것을 전제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를 먼저 제공받는 것이어서, ‘편취 범의’는 선불금을 교부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 측에게 특정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이 된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특정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였기에, 변제 ‘능력’의 유무는 특정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 당시 선불금을 현실적으로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및 일부 법정진술은 기록에 따른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 종업원으로 근무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은 후 근로 제공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면서도 선불금 상당액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녹취서 3쪽) 피고인와 피해자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2~3개월 내지 3~4개월(녹취서 5쪽) 근무를 하였다고 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이외 생활비를 받았으나 몸이 안 좋아 지각과 결근을 하여 지각비 및 결근비(이른바 ‘빵꾸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돈이 2,700만 원 정도까지 늘어났고, 2012. 6.경 피해자에게 다른 다방 업주가 선불금을 대신 갚아주기로 하였으니 2,5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700만 원 전액이 아니면 안 된다고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변제 협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빵꾸비는 불법이니 2,700만 원은 다 줄 수 없고, 여성단체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한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몸이 안 좋은 사정은 알고 있었고(녹취서 6쪽), 피고인이 일을 그만둔 후 ’여성단체에 들어간다고 그런 전화만 왔다‘고 진술한 바 있어(녹취서 3쪽)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선불금을 갚으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보이지 않고, 편취 의사를 추단케 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선불금 및 그 밖의 비용을 한꺼번에 받을 의도로 변제를 거부하였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을 수락하였을 경우 피고인은 선불금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4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연천군 C(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섬유염색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주)D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주)D의 고문으로서 2020. 2.경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는 등 (주)D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기 위해 필요한 입찰보증금과 운영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입찰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20. 2. 11.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경매 중인데 낙찰을 받으려고 한다. 입찰보증금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위 공장부지를 담보로 F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2020. 4.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2020. 2. 12.경 및 같은 달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장부지를 낙찰받지 못하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 공장부지를 낙찰받은 다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F조합과 다 이야기가 되었으니 입찰보증금 5,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F조합 등 금융권과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4.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수표 5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가스설비 교체 공사비 명목 사기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스설비 교체 공사를 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5천만 원을 더 빌려주면 낙찰받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앞서 빌려간 차용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당시 F조합 등 금융권과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7.경 3,515만 원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D 명의의 F조합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20.경 (주)D에 가스설비 공사를 한 G에 공사대금 1,5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는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행각서, 자기앞수표 발행명세표, 확인증, 견적서, 통장사본, 경매사건검색 1. 수사보고(참고인 H주식회사 담당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금액 3,500만원 관련 주요 소비처 확인), 거래내역 1. 각 녹취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A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이 지급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2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부용(기소), 양현세(공판) 판 결 선 고 2021.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가입증명서, 각 진단서, 각 사진 1. 수사보고서(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 다수인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편이며 피고인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감지는 되지 않은 점, 피해자 C,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암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고 현재도 건강이 그리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실형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최초 C이 피고인 차량의 운전자로 신고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강지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6. 02:00경 경기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취해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인적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자 행인 1명이 목격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친구"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행인이 없었으므로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등 참조). 다수인이 아니더라도 불특정인이 인식할 수 있는 한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당시 피해자는 112신고를 받고 사건발생현장으로 출동하여 피의자에게 사실관계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여러 경찰관들에게 ‘짭새 새끼들’이라고 욕설하였고,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친구“라고 발언한 사실, 증인 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발언하면서 경찰관과 실랑이하는 과정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 뿐만 아니라 사건 현장에 있던 동료 경찰관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을 들었던 사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설령 E이 현장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 외에 다른 경찰관이 현장에 있었으므로 공연성을 충족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점(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여러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언행을 보고 들었다는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사업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행위의 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기는 커녕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소송비용의 부담도 함께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372

공소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피해자 C(남, 63세)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14:2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B아파트 E동 앞 노상에서, 이전 아파트 도색 작업 중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보상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복부, 목, 머리 부위를 수회에 걸쳐 주먹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흉부 제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때려봐라’라고 하면서 얼굴을 들이밀자 피해자가 뒷걸음 질치다가 스스로 넘어졌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있는바, 아래 기재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할 때 위 증거들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 출석하여 ‘처음부터 갈비뼈에 느낌이 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상해진단서의 기재된 주된 상병명도 ‘늑골골절’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오른쪽 손 부분과 왼쪽 엉덩이가 아프다’고 피해를 호소하였을 뿐이고(증거기록 제6쪽), 당시 가슴 부위가 아프다고 이야기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회 이상 발차기를 당하고 주먹으로도 맞았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피고인의 발차기를 막으며 뒷걸음질치다가 다리가 꼬여 넘어진 것인지, 복부를 맞아 넘어진 것인지 다소 혼동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이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에 무차별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사건 당일 17:00 무렵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네가 발로 차고 몸을 밟아 아프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도, 한편으로는 ‘나와서 맥주 한잔 하라니까’, ‘아, 무슨 뭐 다친 거 없어. 그냥 뭐 손바닥 저거하고’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다는 상황에서 굳이 피고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나아가 피해자는 위 전화 통화에 관하여 ‘피고인의 실토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부러 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당시의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도 피해자가 대화를 유도한 후 녹음하고 있음을 인식하였던 듯 ‘(고소) 취하하세요’, ‘혼자서 얘기하신 거지 저는 때린 적 없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피해자는 같은 날 20:06경에는 피고인에게 ‘페인트 공사 피해사기 건 . 금액 절충 하향조정해서 종결된다면 그리 할테니 협조해주게. 속히 종결된다면 그리할테니 자네가 협조해주게. 이제 그 부분 지긋지긋해서 속시 종결짓고 인연안되는 이 아파트 뜨고 싶네’라고 하면서 다시 도색 피해 문제를 언급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 피해사실의 진실성에 의문이 든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기 전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전화한 시각은 14:12이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112신고를 한 시각은 14:31이다. 위 20여 분의 시간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고, 두 사람이 함께 1층으로 내려가 사건 현장까지 걸어가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단순한 실랑이나 말다툼 외에 피해자 주장과 같은 20회 이상의 발차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이 있었다고 상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손을 뒤로 짚고 엉덩방아를 찧듯이 손바닥으로 땅을 잡고 넘어졌다고 하는 점, 피해자의 손바닥에 상처가 나고 엉덩이 부위에 멍이 든 사진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가 상당히 세게 뒤로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가 심하게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또한 목격자들(F, 성명불상)은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 자신이 잠시 말리기도 했다거나, 말다툼하는 것을 잠시 지켜보다가 자리를 떠났다고 진술할 뿐이고(증거기록 제44쪽),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한다. 3) 그 밖에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에 있는 ‘D치과’의 상담실장이자 ㈜B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치과의 환자였던 K로 하여금 2018. 12. 7.경 ‘F’에 가입하게 하였고, K가 2020. 1. 16.경 위 치과에서 충치치료를 받은 후 피고인에게 보험금 청구를 의뢰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위 K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기록차트를 확인하던 중 위 K가 위 보험가입 전인 2018. 11. 19.경 위 병원에 방문하여 스케일링을 받으면서 ‘충치’ 관련 설명을 들은 사실을 발견하고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 진료기록차트를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변작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D치과’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위 K의 진료기록차트에 접속한 후 ‘초기 충치로 칫솔질 관리 설명드림’이라는 부분에 불투병 네모박스를 덮어 씌워 위 문구가 보이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진료기록차트를 변작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변작한 위 진료기록차트를 출력하여 변조한 위 진료기록차트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B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증거기록 12 내지 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진료기록차트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고,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진료기록부등의 원본 내용에 변경이 가해지기만 하면 그 실질적 내용이 변경되거나 수정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진료기록부의 추가기재·수정에 해당하는 점(의료법 제22조 제2항),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기존의 기록을 고치거나 말소하는 경우에도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등변작죄에서 행위의 태양으로 규정한 ‘변작’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시스템의 운영 목적과 취지 등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피보험자 또는 보험사가 피고인의 행위를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D치과’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종국적으로 위 치과가 부담하게 될 여지가 크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의 재판 진행 중{이 법원 2019고정797(2021. 2. 16. 선고, 항소심 대전지법 2021노771)}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나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22:00경 인천 계양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42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범행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의적 감경사유인바(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마셔 위 심신미약의 상태를 자초하였으므로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사안으로, 범행경위 및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의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본인의 음주문제를 자각하고 알코올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 또한 실효되어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12

공소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주면 거래내역을 늘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0. 2. 18.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병원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이 설립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한 사업자등록증, OPT카드, 법인 인감도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주면 거래내역을 늘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인해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출을 대가로 하여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였다거나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0. 2.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전화를 받았고,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많이 받으려면 법인통장이 필요하고, 거래내역을 늘려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안내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5. 06:40경 서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아파트 E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5. 06:56경 서산시 D아파트 E동 앞길에서 충청서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순경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당하게 되자 평소 외우고 있던 H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15. 06:56경 서산시 D아파트 E동 앞길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G 순경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당한 후, G 순경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란을 기재할 것을 요구받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의미를 알 수 없는 글자를 기재하고, 그 아래에 ‘H’라고 서명한 뒤, 위와 같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G 순경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위조하고, 위 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G 순경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H로 오인한 G 순경으로부터 경찰 휴대용 단말기(PDA)에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단말기용 펜을 사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H인 것처럼 임의로 H의 서명을 한 뒤 G 순경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H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무면허 및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점, 출동한 경찰관에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서명 등을 위조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태도와 연령 등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주변인과 가족들이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5.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운천저수지 앞 도로에서 광주 남구 행암동에 있는 생태터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15. 21:52경 광주 남구 행암동에 있는 생태터널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광주남부경찰서 B 소속 경위 C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인적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D의 주민등록번호를 D의 허락 없이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고,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D’라고 서명하고 지장을 날인함으로써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B 경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21. 5. 18.경 광주남부경찰서 E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위 F으로부터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화면에 나타난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의 운전자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의 화면에 ‘D’라고 서명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서명이 기재된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그 정을 모르는 경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8.경 광주남부경찰서 E 사무실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경위 F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각각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전자서명패드에 ‘D’라고 기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과정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전자약식) 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