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08

범죄사실 [피고인 B]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B은 2016. 1.경 개발제한구역인 광주시 E, F, G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677m²의 전에 1m 높이로 성토하고 콘크리트 흉관을 매설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법행위조사서,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위치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동종 범행 6회(집행유예 1회 포함), 그 외 각종 이종 범죄 전력 14회, 위반 면적 등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 원상회복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무죄 부분 [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B과의 공모 범행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경 개발제한구역인 광주시 E, F, G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677m²의 전에 1m 높이로 성토하고 콘크리트 흉관을 매설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1) 피고인은 2016. 2. 2.경 I읍장으로부터 제가항 기재와 같은 형질변경 행위에 대하여 2016. 2. 17.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9.경 I읍장으로부터 제가항 기재와 같은 형질변경 행위에 대하여 2016. 3. 21.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과의 공모 범행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피고인 B에게 광주시 E 토지를 임대해 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B이 적법한 허가를 받아 성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피고인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증언, 피고인 A 명의의 진정서(순번 12번, 37번)가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우선,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다음으로, B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이 사건 2015. 7. 30.자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은) E 인근 토지를 도로 높이와 일치하도록 매립하고, 도로 인근 시유지를 점용허가하여 성토하되, 매립, 점용허가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민·형사상의 문제를 묻지 않는다. 도로점용허가 및 공사대금으로 1,0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니, 도지지불 기간을 일년 후에 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6. 1.경 피고인 B에게 자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주면서 B으로부터 '인감증은 E 상층 평탄작업용 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본 밭 평탄작업도중 발생하는 모든 건에 대하여 임차인은 민형사상책임을 임대인에게 묻지 않는다.'라는 서류를 교부받았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매립에 관련된 인허가를 B이 책임진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B의 진술은 전차인으로부터 전차료 수령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수사기록 127면, 증인신문조서 5면), 임대차계약상 특약사항을 누가 작성하였는지(증인신문조서 8, 9면),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버섯을 재배하기로 한 것이 성토 이전인지 여부(증인신문조서 5, 6면)에 관하여 번복된다. B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도 배치된다. B은 도로점용 허가 내지 비닐하우스 설치 허가를 신청하였다고 진술하나(수사기록 125면, 증인신문조서 2, 9면), 이러한 허가를 신청한 바 없다. B은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토지의 성토가 필요 없고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B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야적장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이를 믿기 어렵다. 또한 B은 피고인 A가 J에게 하우스 목적의 임대를 줄 것이니 성토를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 A와 J 사이에 직접적인 임대조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수사기록 138면). B은 피고인 A로부터 원상회복비용 중 일부를 보전받기 위하여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고 진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A가 광주시 I읍에 제출한 진정서에 '자신이 2013년경부터 매년 50cm씩 부토하였다' 내지 '담당공무원이 50cm 미만 성토는 신고가 필요 없다고 하였고, 자신이 농사를 위하여 매년 50cm씩 부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이 위와 같이 작성하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고 변명한다. 위 각 진정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위 각 진정서의 내용은 2016. 1.경 1회 1m 성토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상이하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단서 제4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호 등에서는 50cm 이상 영농을 위하여 성토하는 행위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A는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 변경에 대하여 별다른 지식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 A가 혼자서 매년 농사를 위하여 50cm씩 부토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위 진정서 작성 경위에 대하여 "2016. 2. 초순경 시정명령을 수령한 후 B에게 이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반송되자 B을 찾아가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B도 이 사건 진정서 작성 무렵 피고인 A를 만난 사실을 인정한다(법정진술). 그리고 피고인 A가 B에게 '임대차계약 당시 당신이 허가 받아 성토하기로 하였는데 광주시에게 원상회복을 하라는 공문이 왔다. 광주시에 문의해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수사기록 72면)을 발송한 적도 있다. 즉,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진정서 작성 경위에 부합하는 외부적 정황이 있다. 나.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에 대한 판단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같은 법 제32조 제2호에 정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그 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같은 법 제32조 제2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한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도7689 판결 등 참고). 2) 살피건대, 앞서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하여 관여하거나 허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원상복구를 할 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내려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위법한 시정명령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인 A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