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39, 1743, 2232, 2533,4276(병합) 가. 횡령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가.나. A |2.나.다. B |3.나. C |4.나.라.마. D |5.나. E 검 사 홍민유, 김정훈(각 기소), 하연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주현(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김혜현(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신재(피고인 C,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도정환 변호사 이현정(피고인 E을 위한 국선) 판결 선고. 2019. 10. 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 피고인 D을 징역 3년 6월, 피고인 E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3, 4, 10, 11호(대구지방검찰청 2019년압제513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2 내지 24호(대구지방검찰청 2019년압제513호)를, 피고인 D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대구지방검찰청 2019년압제780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35만 원, 피고인 B으로부터 1,014,000원, 피고인 C으로부터 1,790,600원, 피고인 DO로부터 265만원, 피고인 E로부터 1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위 각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2019 고단5391 피고인 A은 2018. 9. 7.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국내 외국인들을 위해 환전을 대행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네 명의 계좌를 알려주면 그 계좌를 통해 금원을 송금받을 것이니 해당 금원을 인출해 우리 회사 직원에게 건네주면 거래금액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를 이용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리라는 점을 예견하고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아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면 피해자 및 성명불상자 몰래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지인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H)를 알려준 다음 그에게 위 G은행 계좌로 입금될 피해금을 인출해 그의 공범에게 건네줄 것처럼 말하여 성명불상자를 안심시킨 후, 같은 날 12:27경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 이 위 G은행 계좌로 1,130만원을 송금한 것을 성명불상자로부터 들어 알게 되자 대구 남구 J에 있는 G은행 K지점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위해 위 G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1,130만 원 중 200만 원을 즉시 인출하고 나머지 900만 원을 자신의 아들 L 명의 M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17431 피고인 A, C,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공동으로 구매한 후 이를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9. 1. 19. 15:34경 대구 남구 N에 있는 M 성당지점에서,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사용하는 0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P)에 현금 80만 원을 송금하고,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주는 장소에서 필로폰 약 1g을 가져가 이를 각자 0.5g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2. 3.경 대구 달서구 Q건물 R호 피고인 A의 집 앞에서, 필로폰 대금 현금 40만 원을 집 앞 우편함에 넣은 뒤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필로폰 대금을 넣어놓은 장소를 알려 주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 이 위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면서 우편함에 넣어 놓은 필로폰 약 1g을 가져가 이를 각자 0.5g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2. 30. 16:14경 대구 남구 S에 있는 M은행 대명동지점에서,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사용하는 0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P)에 현금 50만 원을 송금하고,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주는 장소에서 필로폰 약 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8. 12. 30. 17:00경 대구 남구 T건물 U호 C의 집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14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하순 20:00경 대구 달서구 V 호텔불상의 호실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3g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12. 30. 17:00경 위 'T건물' U호 C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0. 저녁경 위 'V' 호텔 W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하였다. 라.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위 'V' 호텔 불상의 호실 안에서, 종이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3. 21. 17:15경 대구 달서구 Q건물 R호 A의 집에서, 필로폰 약 4.57g 및 대마 약 0.28g을 비닐봉지와 일회용 주사기에 각각 나누어 담은 다음 자신의 가방 속에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함과 동시에 대마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8. 9. 11. 18:28경 위 'V' 호텔 X호에서, Y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4. 19:30 위 'T건물' U호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5. 20:30 위 T건물' U호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8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8. 11. 22. 15:24경 위 M 성당지점에서,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사용하는 0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P)에 현금 50만 원을 송금하고,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주는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0. 11:27경 위 M 대명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위와 같이 현금 50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약 0. 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28. 12:53경 대구 남구 Z에 있는 AA에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위와 같이 현금 45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약 0. 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7. 13:48경 위 AA에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위와 같이 현금 80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9. 11. 18:28경 위 'V' 호텔 X호 안에서, 필로폰 약 0. 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2. 16:24경 위 'Q 건물' R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03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25. 12:00경 위 'Q건물' R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03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 10. 12:26경 위 'Q건물' R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03g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2. 28. 13:13경 위 'Q건물' R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1. 7. 14:48경 위 'Q건물' R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1. 19. 16:30경 위 'Q건물' R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9. 3. 4. 19:30경 위 'T건물' U호 C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9. 3. 5. 20:30경 위 'T건물' U호 C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g을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9. 3. 19. 03:00경 위 'Q건물' R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C.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9. 중순 20:30경 위 'T건물' U호 피고인의 집에서, Y에게 10만 원을 송금하고, Y로부터 필로폰 약 0.21g을 A을 통해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8. 12. 30, 17:00경 위 'T건물' U호 피고인의 집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14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말 20:00경 위 'V'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4. 19:30경 위 'T건물' U호 피고인의 집에서, A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5. 20:30경 위 'T건물' U호 피고인의 집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08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11. 12. 17:00경 위 'T건물' U호 피고인의 집에서, A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9.경 위 T건물' U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27. 00:00경 위 'Q건물' R호 A의 집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28. 13:00경 위 'T건물' U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3. 4. 19:30경 위 'T건물' U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1201972 +2232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은 2018. 11. 22. 23:00경 대구 남구 Q빌라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말리부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정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 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AB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72533 [범죄 전력] 피고인 D은 2017.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D.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4. 19. 14:00경 모바일 메신져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과 연락하여 그가 가르쳐 준 대구 남구 AC 건물 남자화장실로 가서, 그곳에 숨겨진 필로폰 약 10g을 가져가고 필로폰 대금 130만 원을 그 장소에 숨겨 놓고 나오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10g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4. 19.경 대구 남구 T건물 U호 C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말경 대구 수성구 AD 건물 AE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매도 미수 피고인은 2019. 4. 27. 08:30경 대구 남구 T빌라 U호 C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일명 'AF') 및 E에게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배달을 통해 필로폰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로폰 약 9.72g을 약 4.86g씩 둘로 나누어 비닐 봉투에 넣고 이를 종이박스에 나누어 담은 다음, 보내는 사람은 'AG, AH'라고 기재하고, 종이박스 한 개에는 받는 사람을 'AF, AI, 서울 강남', 나머지 종이박스에는 받는사람을 'AJ, AK, 청주'라고 기재한 후 배달 기사인 AL으로 하여금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편으로 배달하도록 부탁하였으나, 이를 이상하게 여긴 위 AL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27. 15:05경 대구 남구 T빌라 2층 계단에서, 필로폰 약 5.73g을 비닐봉투 3개에 나누어 담아 자신의 가방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C.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4. 19.경 대구 남구 T건물 U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D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24. 0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액상전자담배에 넣어 녹인 다음 전자담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E.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22.경부터 2019. 4. 27.경 사이에 청주시 또는 충북 보은군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 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9. 4. 27. 19:1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AM에 있는 AN 수화물 수취장에서, 위 제1의 라.항과 같이 D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수하물을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알고 대기 중이던 경찰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276 [범죄 전력] 피고인 D은 2017.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D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소지 피고인 D은 2019. 3. 20. 오후경 경북 군위군 AO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AP휴게소 남자화장실 안에서, 그 곳 휴지걸이 위에 비닐지퍼백에 든 필로폰 약 0.14g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 D은 2019. 4. 2. 05:00경 대구 달서구 AQ 모텔 AR호에서 필로폰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AS의 팔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판매 광고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9. 4. 7.경 경북 영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채팅어플인 '즐톡'의 장터 게시판에 닉네임 'AT'로 접속하여, "AU"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상대방에게 필로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라. 필로폰 매도 피고인 D은 2019. 4. 9. 14:20경 구미시 경부고속도로에 AV 근처에서, AW으로부터 75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3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D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채팅어플인 '앙톡'을 통해 만난 AS에게 현금 25,000원을 주고 AS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D은 2019. 4. 9.경 대구 남구 대명동 근처에서, AW으로부터 '100만 원을 줄 수 있으니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여자를 소개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 D은 AS에게 전화하여 성매매를 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고, AS이 이에 응하자 AS에게 AW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어 AW이 AS을 만나 AS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AS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AW으로부터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1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539)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진정서(I),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내역서 [201911174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텔레그램 메신저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M 무통장 송금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C 주거지에서 압수한 주사기 첨부), 수사보고(문자 내역 확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각 소변검사시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C 모발감정 : 양성) 1. 수사보고(Y 및 AB 인지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등)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관련) [2019고단2232]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관련) [2019.25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진술서(AL),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소변검사시인서 1. 수사보고(D이 가지고 온 가방 사진 첨부), 수사보고(각 터미널에 발송한 수화물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E 필로폰 소변 감정에 대한 국과수 확인) 1. 각 수사보고(각 추징금 산정 관련) 1. 피고인 D에 대한 누범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수용조회, 누범사실 확인 등) [2019고단4276] 1. 피고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첨부) 1.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1. 내사보고(즐톡의 AT가 게시한 글과 관련하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피고인 D에 대한 누범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수용조회, 누범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1 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공동 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각 단독 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의 점)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각 대마 흡연, 소지의 점) 피고인 C: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공동 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의 점) 피고인 D: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 소지, 매도의 점), 같은 법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필로폰 매도 미수의 점), 같은 법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필로폰 판매 광고의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피고인 E: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같은 법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50조(각 필로폰 소지 및 대마 소지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B, D: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1) 피고인 A, B, C, E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D: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 1) 피고인 A : 2019고단1743 수사기록 801쪽, 피고인 B : 수사기록 795쪽, 피고인 C : 2019고단1743 수사기록 805쪽 + 2019고, 단2533 수사기록 828쪽, 피고인 D : 2019고단2533 수사기록 833쪽 + 2019고단4276 수사기록 206쪽, 피고인 E : 2019고단2533 수사기록 836쪽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한 필요가 있다. - 피고인 A : 피고인이 매수, 수수, 투약 등 취급한 필로폰의 횟수와 양이 많다. 횡령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불우한 성장환경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스스로 마약 범행을 제보하였다. 동종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의 공황, 발작장애 치료를 위하여 허가한 보석을 취소한다. - 피고인 B : 피고인이 매수, 수수, 투약, 소지 등 취급한 필로폰 등의 횟수와 양이 많다.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C : 피고인이 매수, 수수, 투약 등 취급한 필로폰의 횟수와 양이 많다.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이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나, 동종 전력은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돈독하다. - 피고인 D :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세차례 실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모바일 메신저를 통하여 필로폰을 매도하고, 광고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마약을 전파하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고 수차례 판매하였으며, 마약과 함께 성매매알선 등의 범죄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 E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실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며,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다. 매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