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84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1986년경 J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90년경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1993년경 검사로 임관하여 재직하다가 2017년 6월경 대구고등검찰청 K으로 퇴직한 후 2019년 2월경부터 법무법인 H의 대표 변호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전제사실] 주식회사L은 2019. 1. 31.부터 2019. 4. 23.까지 펀드 판매사로서, M 주식회사가 설정한 만기 6개월, 펀드설정액 약 6,700억 원 규모의 N 내지 O 펀드(이하 통틀어 'P 펀드'라 한다)를 판매하였다. M은 P 펀드 자금 중 약 3,700억 원을 모펀드인 'Q' 펀드(이하 'Q'라 한다)에, 나머지를 국채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다가 6개월의 만기가 경과하는 2019. 8. 7.부터 2019. 10. 30.까지 순차 예정된 P 펀드에 대한 약 6,700억 원의 환매대금을 L에서 재차 판매할 것으로 예상한 P 펀드와 동일한 조건의 신규 펀드 자금으로 상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L은 P 펀드 및 그 모펀드인 Q가 상환일정에 대응하기 힘든 만기구조를 가지고 있고 기초자산이 불확실하며 높은 리스크가 있어 상환 우려가 존재한다는 내부검토에 따라 2019년 7월 초순경 2회에 걸쳐 M에 P 펀드를 재판매하지 않을 예정임을 통보하여 M은 2019. 8. 7.부터 순차 도래하는 P 펀드의 환매기일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M의 부사장 R은 2019년 7월 초순경 모펀드인 Q의 자금 중 상당한 금액을 투자받은 S 그룹의 실질적 운영자인 T에게 "L에서 P 펀드를 계속 판매해주지 않으면 S에 투자한 금액도 회수해야 할 지경이다. U 행장을 직접 만나 사안의 중요성을 설명하고P 펀드의 재판매를 요청하고 싶다."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T은 S 그룹의 고문인 V를 통해 L장인 U과 J대학교 동문으로서 친분이 있다고 하는 피고인을 소개하여 주었다. [구체적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9년 7월경 서울 서초구 W 호텔 회의실 등에서 V와 함께 R, T과 수회 만나 R, T으로부터 'L 측에서 당초 약속한 것과 달리 P 펀드의 판매를 중단하려고 하는데, L장에 P 펀드의 판매를 재개해주라는 요청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7. 18.과 2019. 7. 31. 2회에 걸쳐 서울 중구 X에 있는 L 사무실에서 L장인 U을 만나 P 펀드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2019. 7. 30. 주식회사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법무법인 H(분사무소) 명의의 Y은행 계좌로 2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Z, A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AC, AD, U,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1장, 송금확인증 사본 1부 1. AF 녹음파일 CD 1장,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80), 전화녹음 CD 1장, 녹취서(순번 300) 1. 190715 L P 펀드 만기 상환이슈(3page) 1부(순번 45), 190715 L P 펀드 만기 상환이슈2(2page) 1부(순번 46), M 'P 사모펀드' 재판매 요청서(4page) 1부(순번 47), M_L 재판매요청서_190727(1page) 1부(순번 48), M_L 재판매요청서_190727_detail(3page) 1부(순번 49), M_L 재판매요청서_190730(3page) 1부(순번 50), M_L 재판매요청서_190730(3page) 1부(순번 51), M 'P 사모펀드' 문제점 검토(순번 124), 5-6158907124492533897.hwp 출력물 1부(순번 144), S.hwp 출력물 1부(순번 145), 이메일 출력물(순번 312), 위 이메일 첨부파일(M_L 재판매요청서_19072_1page.docx) 출력물(순번 313), 위 이메일 첨부파일(M_L 재판매요청서_190727_detail.docx) 출력물(순번 314) 1. 관련자 간 통화내역 출력물 각 1부, 2019. 7. 29. T·V의 데이터사용내역 출력물 1부, AG과 A·V·U 간 통화내역 출력물 1부, 영장 2020-10478 통화계좌내역 1부(순번 53), 영장 2020-10478 계좌내역 1부(순번 67), 영장 2020-10478 AH카드 내역 1부(순번 68), 2019. 7. 14. ~ 2019. 7. 28. W호텔 통화내역 1부, AI 전화번호 검색내역(W 호텔) 1부, 2019. 7. 24. AJ 통화내역 1부, 2019. 7. 29. AJ 통화내역 1부, AK 전화번호 검색내역(AJ 강남역 1호점) 1부, AL 전화번호 검색내역(AJ 교대역 3호점) 1부, 2019. 8. 4., 2019. 8. 9. AJ 통화내역 1부, 2020. 10. 26. AJ 회신 이메일 1부, R의 AJ 예약내역 1부, V의 AJ 예약내역 1부, 2019. 7. 4. ~ 2019. 7. 17. R의 휴대전화 중 이 사건 관련 일정 발췌 1부, 2019. 7. 19. ~ 2019. 9. 6. R의 휴대전화 중 이 사건 관련 일정 발췌 1부, CD[R 휴대전화 내 일정] 1부, 예약내역(순번 117), 일정표(순번 118), 피고인과 U의 통화내역, A의 서울 중구에서 데이터 발신기지국 내역(2019. 7. ~ 8.) 1부, U의 서울 중구에서 데이터 발신기지국 내역(2019. 7. 18.) 1부, U의 서울 중구에서 데이터 발신기지국 내역(2019. 7. 19.) 1부, U의 서울 중구에서 데이터 발신기지국 내역(2019. 7. 29.) 1부, U의 서울 중구에서 데이터 발신기지국 내역(2019. 7. 31.) 1부, U의 서울 중구에서 데이터 발신기지국 내역(2019. 8. 14.) 1부, 관련자 간 통화내역 출력물 1부(순번 194), 해당 통화내역 발췌내역(순번 219), 날짜별 통화내역 조회결과 캡처화면 출력물 각 1부(순번 221), A의 V와의 통화내역 1부, A의 AC과의 통화내역 1부, A 일정표 1부, A과 R과의 문자메시지 1부, A과 Z의 문자메시지 1부, A과 U과의 카카오톡 1부, CD 1부(통합 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U, A), 피고인의 휴대전화 일정표,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내역, 피고인이 2019. 8. 8. U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압수된 휴대전화 데이터 사용내역(순번 331), 통합 통화내역(순번 332) 1. 2019. 7. 9. ~ 10. (주)AM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관련 M 직원 간 왓츠앱 메시지 1부(순번 86, 87), 2019. 7. 16. M 직원 간 카카오톡 메시지 1부(순번 88), 2019. 7. 18. M 직원 간 왓츠앱 메시지 1부(순번 89), 2019. 7. 22. AN언론 보도 관련 왓츠앱 메시지 1부(순번 90), 2019. 7. 22. M 직원 간 왓츠앱 메시지 1부(순번 91), 2019. 7. 23. M 직원 간 왓츠앱 메시지 1부(순번 93), 2019. 7. 23. M 직원 간 왓츠앱 메시지 1부(순번 94), 2019. 7. 28. M 직원 간 왓츠앱 메시지 1부(순번 95), 메시지(순번 119), 2019. 7. 28.자 AO-R 등 이메일 캡처 1부, 메시지(순번 174) 1. 경영자문계약서(S, V) 사본 1부, 자문계약서(S, H) 사본 1부(순번 11), 자문계약서(7/26)(순번 148), 2019. 10. 31.자 이메일 출력물(순번 149), 자문계약서(순번 150), 2019. 11. 4.자 이메일 출력물, 자문계약서(순번 152), 자문계약서(순번 153), 자문계약서(순번 163), V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중 자문계약서 파일 정보 캡처화면 1부, V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중 자문계약서.pdf 파일 출력물 1부, V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중 자문계약서.hwp 파일 출력물 1부, Y은행(수임통장) 사용내역, 법률고문내역, 2019. 10. 31.자 Z - AP(법무법인 H) 간 이메일 내역 1부, 2019. 11. 4.자 Z·AQ - AP(법무법인 H) 간 이메일 내역 1부 1. M 펀드 라인업, M 'Q' 연계펀드 판매제안서, 'M입니다' 문건, L의 M 펀드판매 현황, M 사모펀드 리스크 점검 및 관리 강화 안, M의 Q 펀드 현황 점검, 상품선정위원회 결의록 1부, 펀드선정 평가표(AR 작성) 1부, M 사후관리 회의록 1부, M 사모펀드 리스크 점검 및 관리 강화 안(3. 22.) 1부, AS 발송 이메일 1부, M 사모펀드 리스크 점검 및 관리 강화 안(4. 4.) 1부, 화상회의 화면 캡처본 1부, 2019. 7. 10.자 M의 Q 펀드 현황 점검 사본 1부, 20191231 기준 M 주요 모펀드 투자현황 및 신탁재산 명세파일(CD 첨부) 1개, M 관련 판매 가능 펀드 가이드라인 1. 서울고등검찰청·대검찰청 국정감사 관련 언론보도 출력물 1부, 2019. 7. 22. AN언론 "AT" 기사 1부 1. U 네이버 인물검색 출력물 1부, A 네이버 인물검색 출력물 1부, A 법률신문사 AU 출력물 1부, V 네이버 인물검색 출력물 1부, V 법률신문사 AU 출력물 1부, 2019. 7. 28.자 AO - R 등 이메일 캡처 1부, L 법인등기부(임원에 관한 사항 - U) 1부, 주식회사 AV 법인등기부(임원에 관한 사항 - U) 1부, AW AU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보고 - 법무법인 H(서울분사무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V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은 상대방 및 피고인과 U의 관계에 관하여 발언한 주체, 피고인에게 알선을 의뢰한 상대방, 알선의뢰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및 알선에 관한 합의 여부, 알선의 대가에 관한 합의의 당사자, 그 합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및 합의 여부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 나.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는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충분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6도269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알선수재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일시·장소·방법 등을 적시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R과 T으로부터 L장을 만나 P 펀드를 다시 판매해달라는 요청을 하여 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 2,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주장하는 부분들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에 관한 사실에 불과하거나,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다소 개괄적인 표시가 불가피하거나, 검사가 공소제기한 행위의 태양과는 관련이 없거나, 피고인으로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그러한 증거들로 인정되는 개개의 사실에 대해 다투거나 그 증거들로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될 수 없다는 점을 다툼으로써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사항들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알선수재죄 성립여부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법무법인 H의 대표변호사로서 T이 지배하는 S그룹과 체결한 자문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자문료를 수수하였다. R이나 T으로부터 L장에게 P 펀드의 재판매를 요청하여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T의 S으로부터 그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도 아니며, 알선 및 그 대가에 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알선수재죄의 고의도 없어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설령 피고인이 L장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더라도, 변호사인 피고인이P 펀드 재판매 중단으로 인하여 M에서 S그룹에 투자된 자금이 조기 회수되는 경우의 법률문제를 분석하여 P펀드의 판매사인 L에 그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의뢰인인 S 그룹을 위한 법률사무를 행한 것에 불과하여 법리상으로도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고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한다. 한편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알선수재죄에 있어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한편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인 사실의 증명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1200 판결 등 참조).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P 편드의 출시 및 운용현황 M은 2019년 1월경 L AX그룹 내 AX추진부 상품개발팀과의 협의에 따라 Q 및 국채 등에 나누어 투자하는 P 펀드를 만기 6개월로 설정하여 출시하였고, 판매사인 L을 통해 2019. 1. 31.부터 시리즈 형태로 P 펀드를 판매하였다. L은 내부검토 결과 '2019년 들어 M의 Q 판매규모가 급증하였고,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상황악화 시 Q에서 30% 손실 가능성이 있음'을 2019년 4월 초순경 인지하고, P 펀드 판매규모를 축소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L은 2019. 4. 23. O를 마지막으로 P 펀드의 추가판매를 중단하였다. M은 2019. 4. 23.까지 P 펀드를 통해 고객들로부터 약 6,70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았고, 그중 약 3,700억 원을 모펀드인 Q에 투자하였으며, Q 자금 중 약 1,592억 원을 S 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사모사채 등에 투자하였다. 나) P 펀드 재판매의 불허 통보 P 펀드의 만기가 2019. 8. 7.부터 순차적으로 다가오게 되자, L AX추진부 AE 부장, AY 등은 2019. 7. 8. M 대회의실에서 M 측 AO 대표이사, R 부사장, AZ 상무 등(이하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한 'AO 등'이라 한다)이 참석한 회의에서 P 펀드와 동일한 조건의 펀드를 재판매(롤오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였다. 그 무렵 L AD 부행장 지시에 따라 AX전략부 AB 과장은 2019. 7. 10. 'M의 Q 펀드 현황 점검' 문건을 작성하여 보고하였는데, 그 문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M의 AO 등은 2019. 7. 12. L 부행장실을 방문하여 AD, AE, AB 등과 회의를 진행하였고, 그 자리에서 '기존에 약속한 대로 P 펀드를 재판매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L 측은 P 펀드의 재판매를 약속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그 요청을 거절하였다. 이후 L 측은 2019. 7. 19.과 2019. 7. 23.에도 여전히 P 펀드의 재판매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M은 2019년 10월 중순경 P 펀드의 환매대금 약 6,700억 원 중 상당한 금액을 마련하지 못하고, 결국 환매중단을 선언하였다. 3)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R과 T으로부터 L장인 U에게 그 권한을 이용하여 P펀드를 재판매하게 하여 줄 것을 요청해달라는 내용의 부탁을 받고, 그 알선 명목으로 T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R과 T이 피고인을 소개받았을 당시 처한 상황 L의 P 펀드 재판매 불가 통보에 따라 M은 기존에 설정한 펀드 만기에 따라 2019. 8. 7.부터 2019. 10. 30.까지 약 6,700억 원의 투자금을 환매해 주어야 했는데, 단기간 내에 그 금액만큼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M은 환매중단을 선언해야 할 위험에 처해 있었고, 그 경우 대외적인 신인도가 추락하고 M의 다른 펀드에서도 고객들이 환매를 요구하는 등 소위 '펀드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당히 절박한 상태에 있었다. 또한 환매금 마련을 위해 M이 Q를 통해 S 그룹에 투자한 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경우 S 그룹 역시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었다. 나) R과 T의 피고인과의 만남 및 알선의뢰 내용 R의 휴대전화 내 2019. 7. 15. 15:00경 'W', 2019. 7. 23. '미팅 W', 2019. 7. 29. 21:30 'BA'이라고 기재된 일정표 내역, R의 2019. 7. 14. 19:34, 19:44 및 2019. 7. 18. 16:18 W 호텔과의 통화내역, 2019. 7. 29. 21:30~23:30 R 이름으로 예약된 AJ 교대역 3호점 예약목록,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 2019. 7. 15. 'BB', 2019. 7. 23. 'BC'라고 기재된 일정표 내역을 종합하면, R이 V와 함께 피고인을 2019. 7. 15. 15:00경 및 2019. 7. 23. 9:00경 W호텔에서 2회 만났고, V, T과 함께 피고인을 2019. 7. 29. 21:30~23:30경 AJ에서 만났다는 취지의 R 법정진술은 믿을 수 있다. R은 피고인을 처음 만난 2019. 7. 15. 15:00경 '190715 LP 펀드 만기 상환 이슈' 명칭의 파일(순번 45, 이하 '순번 45 문건'이라 한다)의 출력물을 가져갔는데, 그 문건 첫 페이지 서두 및 말미에는 아래와 같이 양괄식으로 'P 펀드의 재판매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담겨있다. 순번 45 문건 두 번째 페이지에는 'L P 펀드 만기 상환 이슈'라는 제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R에게 2019. 7. 17. 11:51 "A 변호사입니다. 자료를 편집해야 하는데 pdf파일이 아니라 워드 파일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같은 날 12:03 "지난 미팅때 자료도 보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R로부터 순번 45 문건의 워드 파일및그 문건을 약간 수정한 '190715 LP 펀드 만기 상환이슈2' 명칭의 워드 파일(순번 46, 이하 '순번 46 문건'이라 한다)을 메일로 전송받았다. 순번 46 문건에는 별다른 제목이 없다. 이후 피고인은 순번 45 문건과 순번 46 문건의 주요 내용을 짜깁기하여 'MP 사모펀드 재판매 요청서'라는 제목의 한컴오피스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파일을 직접 작성하였고(순번 47, 이하 '순번 47 문건'이라 한다), 그 문건을 R에게 전달하였다. 순번 47 문건에는 제목 뿐만 아니라 결론 부분에도 아래와 같이 'P 펀드의 재판매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담겨있고, 제목 아래에 작성일자가 2019. 7. 18.로 기재되어 있다. R은 V, T과 같이 피고인을 만난 2019. 7. 29.에는 피고인이 직접 수정한 순번 47 문건의 제목, 작성자, 특수기호 등 형식을 참고하여 기존 문건들에 비해 강한 어조가 담긴 문건(순번 49, 이하 '순번 49 문건'이라 한다)을 출력하여 가져갔다. 그 문건에도 L에 P 펀드의 재판매를 요청하는 내용이 아래와 같이 담겨있다. 위와 같은 R, T 등의 피고인과의 모임 일시 및 장소, R이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건넨 순번 45 문건과 순번 46 문건의 내용, 피고인이 직접 'P 사모펀드 재판매 요청서'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순번 47 문건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R과 T은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L장에게 P 펀드의 재판매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여주라'는 취지의 L장에 대한 알선을 피고인에게 의뢰하였고, 피고인도 그 알선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후 U을 만난 사실에 비추어 위와 같은 알선의뢰를 수락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 알선의뢰 이후 피고인의 행적 및 금품 수수 경위 U과의 1차 만남 (가) 피고인은 V와 함께 2019. 7. 15. R을 만난 이후 한동안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던 U에게 2019. 7. 17. 11:22 전화하여 48초 간 통화하였고, 그 직후인 11:24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BE'이라는 내용의 2019. 7. 18.자 일정을 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7. 11:51 및 12:03 R에게 순번 45 문건과 순번 46 문건을 워드 파일로 전송하여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짜깁기하여 순번 47 문건을 직접 타이핑하여 작성하였다[앞서 본 나) 항참조]. (다) 피고인의 2019. 7. 18. 14:36 ~ 15:06 데이터 발신기지국이 L 본점 소재지인 서울 중구 부근으로 확인되기도 하였다. (라) R은 같은 날 18:43 P 펀드 재판매 문제 해결을 위해 같이 노력 중이던 AO과 AZ에게 "네네 지금 마지막 필살기 한번 써보고 ㅠㅠ 안되면 포기할라구요"라는 왓츠앱 메시지를 보냈다. (마) 이러한 피고인의 U과의 연락 경위, 피고인의 휴대전화 일정표, 순번 45 문건과 순번 46 문건의 전달 및 순번 47 문건의 작성 경위, 피고인의 데이터 발신기지국 위치, R의 왓츠앱 메시지 내용에 아래 항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7. 18. U을 만나 순번 47 문건에 기재된 바와 같이 M을 대신하여 P 펀드의 재판매를 요청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R은 피고인과 U 간 미팅 일정을 사전에 인지하고 M 회사 동료들에게 '필살기를 써보겠다'고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U과의 2차 만남 (가) 피고인은 V와 함께 2019. 7. 29. R, T을 AJ에서 만났다. R은 검찰 및 법정에서 "V가 T에게 'A 변호사님 워낙 능력 있고 굉장히 바쁜 뿐이신데 우리가 너무 아무런 대가 없이 시간만 뺏는 게 조금 미안하지 않냐'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T은 피고인을 만난 다음 날인 2019. 7. 30. 15:28 Z을 통해 T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S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법무법인 H(분사무소)의 Y은행 계좌(BF)로 2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피고인은 그 직후인 2019. 7. 30. 16:55 U과 43초간 통화하였고, 16:58 휴대전화에 'BG'이라는 제목의 2019. 7. 31. 자 일정을 입력하였다. (라) 피고인의 2019. 7. 31. 16:07~16:24 데이터 발신기지국은 L 본점 소재지인 서울 중구 부근으로 확인되었다. (마) U은 검찰에서 '2019. 7. 31. A을 만났던 것 같고, M에 대해 스쳐 지나가듯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위와 같은 피고인이 돈을 수수한 경위, 그 이후 U과의 통화내역 및 휴대전화 일정표, 데이터 발신기지국 위치, U의 진술 내용에 아래 항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아울러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9. 7. 29. AJ에서 R과 T으로부터 L장에게 P 펀드 재판매를 다시 한 번 요청하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다음 날인 2019. 7. 30. 그 대가로 T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9. 7. 31. U을 재차 만나 위와 같은 R과 T의 청탁취지를 다시금 전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U에 대한 거듭된 요청 피고인은 2019. 8. 8. 15:43경 U에게 "M 상품은 은행에서 판매중지를 안하더라도 창구에서 판매가 되지 않으면 해결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판매대금 6,700억 원이 1년 기간 담보대출인데 6개월 상품으로 판매되어 재판매되지 않으면 상환자금이 확보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 특히 '판매대금 6,700억 원', '1년기간 담보대출', '6개월 상품'이라는 문구는 피고인과 R이 주고받은 순번 47 문건 등에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이 2019. 7. 18.과 2019. 7. 31. U을 만난 자리에서 P 펀드 재판매를 요청하는 R, T의 청탁취지를 전달하였다는 정황을 강하게 뒷받침하여 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제시받자 'T, R 쪽에서 L이 6개월을 만기로 펀드를 판매하되 재판매해주기로 약속해놓고 L이 재판매를 해주지 않는 것은L책임 아니냐고 컴플레인을 해서 그 취지를 제가U 회장에게 통보한 것 아닌가 합니다'라고 진술하여, 사실상 R과 T의 청탁취지를 U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까지 하였다. 라) 자문계약서의 진정성 AC은 피고인이 회사의 법률고문으로 선임된 목록을 정리하여 두었고, 그 목록에는 피고인이 대구고등검찰청 K을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한 무렵인 2017. 10. 13.부터 2019. 6. 25.경까지 고문으로 선임된 회사 명칭과 담당자, 연락처, 자문기간, 고문료, 지급방식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목록에 피고인의 S그룹과의 자문계약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다른 회사들로부터는 고문(자문)기간을 정하여 월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의 고문료(자문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는데, 피고인(법무법인 H)과 T(S) 사이에 최종 날인된 자문계약서(순번 11)에는 자문기간의 정함도 없고, 일시불로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피고인이 S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통상적인 자문보수에 비하여 과도한 것으로 보이고, 자문기간의 정함이 없는 점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자문계약서의 일부 문구를 빨간펜으로 수정한 문건(순번 163)을 법무법인 H의 직원인 AC에게 건넸고, AC은 피고인의 수정 내용을 타이핑하여 반영한 자문계약서(순번 148)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7. 31. AC에게 "계약서는 홀딩하고 입금됐으면 계산서만 우선 발행하세요. 계약서는 좀 더 검토할 게 있다고 하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자문계약서는 날인되지 않은 채 미완성 상태로 있었다. AC은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10. 31.에서야 비로소 S 측 Z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에 첨부서류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자문계약서(순번 150) 한글 파일을 송부하였으며, S 측은 2019. 11. 4. 그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AC에게 송부하였고, 그 무렵 법무법인 H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자문계약서가 최종 작성되었다(순번 11). 피고인이 R과 T의 부탁을 받고 U을 1차로 만난 2019. 7. 18. 이후인 2019. 7. 26.에서야 자문계약서 초안이 준비된 점, 그마저도 내부검토에 불과하여 그 이후 피고인과 T 사이에 자문계약의 용역기간, 금액 등 구체적인 조건에 관하여 교섭이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고, 단지 T은 2019. 7. 29. AJ에서의 모임 당시 V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사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다음 날인 2019. 7. 30. Z을 통해 피고인에게 2억 2,000만 원을 송금한 점, S이 2019년 3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요청하였을 때 비로소 자문계약서 날인본이 최종적으로 작성된 점에 앞서 본 , 항의 사정을 아울러 살펴보면, 법무법인 H과 S 사이의 작성된 자문계약서는 실질과 무관하게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작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 피고인의 법률자문 수행 내역 S 그룹은 2019년 초경 BH(현 BI) 법률사무소와 체결한 자문계약에 따라 매월 고정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었다. S 그룹의 총무이사인 Z과 재무이사인 AA는 이 법정에서 BH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았을 뿐 법무법인 H을 통한 법률자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또한 AA는 이 법정에서 2019년 7월경 BJ과 BK 등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S 그룹의 이니셜 등이 언론기사에 종종 언급된 문제의 경우 그 당시에는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그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야 BH에 자문을 의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20년 2월경 S 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어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시점에는 AW 변호사가 현장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을 뿐,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형사사건 대응의 적임자로 보이는 피고인은 별다른 법률자문이나 대응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압수된 S 그룹 관련 문건(증 제12 내지 15호증)들의 경우, 피고인이 AW 변호사로부터 전달받은 문건들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T 내지 S 그룹에 어떠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전달받은 구체적인 시점도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은 2019. 6. 3.부터 2020. 6. 2.까지 T과 통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이 없으므로, T에게 직접 구두로나마 법률자문을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바) 기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S 그룹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그 핵심적인 증거로 T의 사실확인서(증 제2호증)를 들고 있다. 그러나 T은 거액의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해외에 도피중인 사람으로서 사실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였는지 의문이 들고, 설령 그렇더라도 그 사실확인서에는 앞서 본 객관적 증거들에 배치되는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일방적인 주장만 열거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P 펀드의 판매가 재개되지 않았음에도, T이 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돈이 아니라는 유력한 정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U과 2019년 7월경 2차례 만나고, 2019. 8. 8. P 펀드의 재판매를 요청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알선행위에 직접적으로 나아갔으며, T은 그에 따른 대가로 2억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피고인의 알선행위에 따른 결과가 성사되는 것을 조건으로 위와 같은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설령 P 펀드 재판매를 요청하는 알선의뢰가 존재하였음을 전제하더라도 그와 같은 알선의뢰를 한 주체는 R인데 피고인은 T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으므로, 알선의뢰인과 대가제공자가 달라 그 금품은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P 펀드 재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매중단을 선언해야 할 위기에 처한 M뿐만 아니라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당하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었던 S 그룹 역시 P 펀드의 재판매에 관하여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었음은 앞서 2) 가)항에서 본 바와 같다. 즉, T은 스스로의 경제적 필요에 따라 R과 함께 피고인에게 L장에 대하여 P 펀드 재판매를 요청하는 내용의 알선을 의뢰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2억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알선의뢰인과 대가제공자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변호사로서 정당한 직무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변호사 지위의 공공성과 직무범위의 포괄성에 비추어 볼 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은 변호사가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고, 접대나 향응, 뇌물의 제공, 사적인 연고관계나 친분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등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의뢰인의 청탁취지를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전하거나 의뢰인을 대신하여 스스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청탁하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것과 같이 금품 등의 수수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387 판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240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나. 3)항에서 본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U과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P 펀드 재판매의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워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R 내지 T 등을 3차례 만나 부탁을 받고, 이후 U을 2차례 만나 청탁취지를 전달하였을 뿐 달리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순번 47 문건은 R로부터 전달받은 순번 45 문건과 순번 46 문건을 짜깁기한 것에 불과하고, 그 문건에는 P 펀드의 재판매가 중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 피고인은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검찰의 수사상황이 외부에 알려진 직후인 2020. 10. 24. 비로소 아래와 같이 순번 47 문건의 제목 및 결론 부분에 기재된 '재판매 요청'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변호사로서 법률적인 검토를 한 것과 같은 취지의 문구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해당 문건을 수정하고 'S.hwp'라는 명칭으로 저장하였는데(순번 145, 이하 '순번 145 문건'이라 한다), 그 수정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도 기존에 정상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나) R은 피고인을 통해 U에게 P 펀드 재판매 요청을 부탁한다는 사실을 M의 AO이나 AZ에게 알리지 않았고, 단지 "네네 지금 마지막 필살기 한번 써보고 ㅠㅠ 안되면 포기할라구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R이 피고인에게 변호사로서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요청하였다면, 이를 '필살기'라고 표현할 이유가 없고, P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같이 노력한 회사 동료인 AO이나 AZ와 이를 공유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다) P 펀드는 L의 AX추진부 AE 부장의 주도 하에 판매하였고, AE는 당시 AX그룹장이었던 AD 부행장에게 펀드 판매실적 등에 대해 주 1회 보고하였다. 당시 L장이었던 U은 연초에 AX그룹장으로부터 업무계획으로 펀드, 방카 등의 연내 목표를, 중간에 펀드 전체 실적을 각각 보고받을 뿐 개별 펀드의 판매현황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는 않았다. L 측에서 M에 2019. 7. 8. 및 2019. 7. 12. P 펀드 재판매 불허를 통보하였을 때도 U은 그러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M의 AO 등도 AE와 AD을 설득하여 P 펀드 판매를 재개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P 펀드 재판매와 관련하여 M 측과 계속하여 소통하던 AE나 AD을 만나 변호사의 지위에서 법률적으로 설득하려는 노력은 일체 없이 P 펀드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던 L 의사결정의 구조 정점에 위치한 은행장인 U을 직접 찾아가 소위 '탑 다운(Top down)' 방식의 해결을 모색하였다.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변호사이건 정치인이건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었다. 딱 제가 원했던 거는 (L장에게) 저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기를 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과 앞서 본 가), 나)항의 사정을 아울러 살펴보면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가진 전문 법률지식을 활용하기보다는, U과 대학교 동문으로서 쌓은 친분관계를 전적으로 이용하여 P 펀드 재판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법무법인 H의 대표 변호사로서 청주 분사무소와 서울 분사무소인 서울 서초구 BL건물 6층 BM호를 수시로 오고가면서 근무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R, T 등의 3차 모임에서 R은 W 호텔 회의실 예약이 어렵자, AJ(교대역 3호점)을 예약하여 그 곳에서 모임을 가졌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변호사로서 법률자문을 제공할 목적이었다면,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을 놔두고 굳이 학생들이 스터디장소로 사용하는 AJ에서 R, T 등과 만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실도 피고인의 R, T 등과의 모임이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의 일환이 아니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법무법인 H을 통해 T이 지배하는 S으로부터 수수한 2억 2,000만 원은 R과 T의 P 펀드 재판매 요청과 관련하여 L장에게 이를 알선하는 대가의 성질을 가질 뿐, S 그룹의 경영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법률자문의 대가 명목으로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또한 P 펀드의 재판매 요청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에 법률자문 대가로서의 성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 전액에 대하여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 데 지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의 정상적인 직무활동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법리상으로도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L이 내부적으로 P 펀드의 모펀드인 Q의 운용현황을 점검하여 상환일정에 대응하기 힘든 만기구조, 기초자산 관련 높은 불확실성, 운용자산의 높은 집중 리스크 등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고, P 펀드를 재판매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L의 의사결정 단계를 과감하게 건너뛰고 의사결정 구조의 정점에 있는 L장인 U에게 직접 P 펀드의 재판매를 요청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금융투자상품 판매 여부 결정에 관한 적정한 의사결정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약 6,700억 원에 이르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상당한 규모의 손실을 입게 하였을 위험성도 초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의 고위 간부 출신으로서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음에도, 문제가 많은 금융투자상품의 재판매 알선에 나아갔고, 그 대가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2억 2,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의 돈을 수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