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회사'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2004. 10.경 충남 천안시 D 외 18필지를 매입한 후 2005. 5. 19.경 E 주식회사(이하 'E회사'이라 한다)와 시공계약을 체결하여 2005. 10. 31.부터 F 아파트의 분양과 동시에 착공에 들어갔으나 예상보다 오랜 기간 분양이 잘되지 않아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위 사업을 추진할 당시 위 D 토지를 약 124억 원에 매입하면서 계약금 약 12억 원 중 약 10억 원 정도는 사채로 조달하고,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은 외환은행으로부터 차입하였으며, 당시 위 사업과 관련 없는 별도의 채무가 약 6~7억 원 정도 있었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2004. 11. 19.경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 H 소유의 천안시 I 외 10필지 및 J 외 10필지를 109억 원에 매입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2005. 2. 20.경부터 2005. 6. 2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사업 투자금으로 2억 9,450만 원을 받기도 하였으나 약속했던 원금 및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경제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5. 4. 1.경 피해자에게 "아파트 신축 자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꼭 갚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C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1. 19.경까지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21,832,73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6. 11. 25.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F 아파트 102동 1001호의 원래 분양가는 3억 원인데 현금 2억 5,000만 원에 분양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회사과 협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만 분양계약이 유효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은 효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으로 급여, 임대료, 은행대출금 이자 등을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종유형 사건기록 첨부 보고, 참고인 K 전화진술 정취 보고) 1. 고소장 1. 각 입금확인증, 각 차용증, 차용증서, 영수증(수사기록 59쪽), 차용증 및 각서, 각서(수사기록 69쪽) 1. 천안시 동남구 F건물 제102동 제10층 제1001호에 대한 공급계약서 및 등기부 등본, 영수증(수사기록 100쪽) 1. 천안 F건물 신축공사 시행자 채무변제 협조에 대한 회신 사본, 판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범행 일시에 상당한 시 간적 간격이 있고, 기망행위의 태양이 다 같지 않으므로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분양 중이던 아파트의 분양률이 80%를 넘으면 시공사와 협의하여 수익금을 받을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따라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며 기망행위를 한 것도 아니다. 나. 사기죄에 관하여, 분양계약서는 피고인이 시공사와 정산 이후에 돈을 갚거나 아파트를 분양해 줄 것을 약속하는 증서로 써준 것이고, 아파트 분양의 의사나 능력 없이 써준 것은 아니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기망행위를 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분 1) 죄수에 관하여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 있어서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 참조), 사기죄에 있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천안시 D 일대에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이인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모두 위 아파트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하였고, 아파트가 건축되는 모습을 강조하며 마치 아파트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켜왔던 점,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은, 피고인이 2004. 10.경 천안시 D 일대의 토지를 매수한 것을 시작으로 E회사이 2008. 12. 10.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미분양 아파트 50세대를 분양받아 갈 때까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기간이 3년이 넘고 각 돈을 빌린 일시 사이에도 수개월의 간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천안시 D 일대의 아파트 건설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를 시한으로 단일한 범의와 동일한 범행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제1항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포괄하여 1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의 변제할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이 인정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가 약 6~7억 원이 있었던 반면,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도 없어 오로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에 따른 수익금 이외에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대부분 1~2개월 안에 갚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였던 점, E회사과의 공사도급 계약서에 의하면 분양수익금은 E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피고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었고, 분양률이 80%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산업 전체 현금 흐름 상에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E회사 및 관련 금융기관과 협의'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이 분양수익금을 일부 받아갈 수 있었던 것에 불과하였던 점, 아파트 건설사업은 분양률이 저조하거나 분양이 지체될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이자나 공사대금 지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증가될 수 있어 수익의 발생 여부 및 그 범위를 장담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은 실제로 아무런 수익을 남기지 못하여 피고인은 아직도 E회사에 약 27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이고, 피고인이 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해 운영한 C회사의 2012. 9. 24. 기준 체납세액은 255,951,970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이 위와 같은 결과를 남긴 데에 특별히 예상할 수 없었던 변수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줄 당시 약 80세의 노인으로 1991년에 교직에서 정년 퇴임한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오고 있던 사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 금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변제능력은 불분명하였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령으로 세상물정에 어두운 피해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거액의 돈을 차용한 이상,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기죄 부분 1)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회사과의 공사도급 계약상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E회사과 협의해야 하고, 분양수익금도 E회사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분양계약 체결을 전후로 E회사과 별다른 협의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2억 5,000만 원도 E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마음대로 사용한 점, 피해자에게 분양해준다고 약속한 102동 1001호 아파트는 결국 다른 사람에게 분양되었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이를 피해자에게 분양해 주기 위해 E 회사과 사후에라도 협의하는 등의 노력을 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2억 5,000만 원을 받고 102동 1001호를 분양해 주기로 한 것이 아니라, 2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것이었고, 나중에 분양수익금을 받으면 그 수익금으로 돈을 갚거나 아파트를 구입해 주겠다는 의미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자식에게 주려고 분양대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102동 1001호를 분양받으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리는 것에 불과하다면 기존 거래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하면 될 것이고, 굳이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분양계약서에 그 목적물로 102동 1001호가 명시되어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게 102동 1001호를 분양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 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 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 처벌불원 가중 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 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 6년 이하[= 4년 + (4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고령으로 세상물정에 어두워 판단력이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그가 평생동안 모은 거액의 재산을 3년에 걸쳐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생계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은 채, 피고인이 구금되면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거나, 별다른 근거 없이 매입토지 점유자 이전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등의 또 다른 감언이설로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작성받아 제출하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같이 수십억 원의 채무만을 남긴바 있는 전망이 불확실한 아파트 건설사업을 다른 곳에서 다시 진행하고 있다는 것 이외에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피해변제 계획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의 성패가 부정적으로 흘러갈 즈음인 2008. 9.~10.경에도 피해자의 돈을 갚으려고 노력하지는 않고 중국 마카오에서 상습적으로 4억 2,000만 원대의 도박을 하여 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경우 단순히 변제능력을 숨긴 것에 불과하여 기망행위가 적극적이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