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6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67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나경(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정주, 권순탁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 예식장 사업에 3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5천만 원을 피고인 개인에게 빌려주면, 투자금은 'E'의 공사비와 운영비로 사용하고 고소인에게 수익금을 반분해 주고 차용금은 2018. 6.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 중 일부는 피고인이 운영 중이거나 운영할 계획 중에 있는 다른 웨딩업체인 'F'. 'G'. 'H'의 직원 급여나 월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그 무렵까지 'E'의 건물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합계 약 4,700만 원이 연체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약속한 수익을 창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18.초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웨딩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11억 원 이상을 투자 또는 차용하면서 그들에게 매달 고율의 수익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약속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E'의 투자금 또는 개인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 12.경 1억 5,000만 원, 같은 달 15.경 1억 5,000만 원, 같은 달 18. 1억 원 합계 4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J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사본, 고소인의 통장내역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관리비 등 독촉에 대한 내용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계좌 거래내역자료 첨부), 대구은행 계좌내역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관련 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보고서 기록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확인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추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J을 통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웨딩업체 관련 전반적인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하여 투자한 것이고, 당시 E의 잔여 리모델링 공사가 별로 남아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기존 웨딩업체의 자금으로 E의 공사비를 먼저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투자금의 일부를 기존 웨딩업체의 경비로 사용한 것도 E에 미리 투입된 자금을 상환한 것으로 E의 사업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자금 사정 및 투자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기망한 바 없고, 금원을 편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다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개별적,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제공받은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등 참조). 또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의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사기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투자금 등 지급 당시 피고인은 기존 웨딩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11억 원 이상을 투자 내지 차용하였고, 고율의 수익금 내지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계좌거래내역들에 의하더라도(증거기록 81쪽, 253쪽 이하), 투자금 지급 당시 잔고가 모두 소액에 불과하고(피고인 명의의 주 사업계좌(대구은행 I)의 경우 2018. 1. 11. 187만 원 상당이고, 위 계좌로 2018. 1. 12.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1), 2018. 1. 15. 1억 5,000만 원, 2018. 1. 18. 1억 원, 합계 4억 원을 입금받았으나, 2018. 1. 28.까지 모두 출금되고 잔고 1,482원이 되었다), E의 관리비를 2017. 9.경부터 4,700만 원 상당 연체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1. 피해자에게 "E 예식장 사업에 투자를 하면, 공사비와 운영비로 사용하고, 2018. 2. 말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겠다. 1년에 180쌍 정도 유치할 것이고, 2억 5,000만 원 정도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금 5,000만 원을 2018. 6. 30.까지 반환하고, 2018. 5. 1.을 기준으로 적자인 경우 월 450만 원을 지급하고, 5개월 이상 연속 적자의 경우에는 E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F 보증금 3억 원을 양도하며, E의 모든 수익을 50% 지급하고, 임대차보증금 명의자를 피해자로 이전하고, 그 보증으로 F의 주식을 담보로 하기로 하였는바2), 사실은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일부는 기존 업체의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관리비가 연체되고 기존 업체의 투자자들도 존재하여 E의 임대차보증금과 F의 주식이 투자금에 대한 담보가 될 수 없는 상황이고, 피고인의 신용상태도 좋지 않아 매달 피해자에게 450만 원씩을 보전하거나 피고인에게 1억 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수익금을 창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1) 2018. 1. 12, 곧바로 기존업체의 경비[H(직원 급여) 1,000만원, K(F 월세) 1,000만 원, ㈜L 월세(G월세) 1,430만 원, M(F 인건비) 3,000만 원, 세금 110만 원, 비트 코인 600만 원, NH 식자재) 20만 원이 출금되고, 2018. 1. 14. 직원 급여) 500만 원이 출금되었다. 그 중 2,600만 원 상당이 E의 주방기물 구입대금, 미지급 공사대금, 기물 인수 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예식장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이 종료되고, 계약기간 종료 내지 해지 시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제5, 6조) 또한, 이 사건 대여금과 투자금은 E의 운영비 내지 공사비로 지급되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2017년경 J을 통하여 피고인 운영의 'G' 예식장에 돈을 대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거절한 바 있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 예식장 사업을 위한 공사비와 운영비로 이 사건 투자금과 대여금을 지급하였으며, 당시 기존 예식업체 F 등은 잘 운영되는 줄 알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투자계약서(증거기록 21쪽)에서도, E 예식장 사업에 관한 투자계약서임을 명시하고 있고4), 피해자는 E 사업자로 진행되는 모든 수익의 50%를 지급받기로 되어 있다. 피고인은 수사결과 이 사건 투자금 중 112,480,000원 상당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예식업체의 월세, 직원 급여 등 경비와 카드대금, 세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는바(증거기록 443쪽)5)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405쪽 등),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말한 적은 없지만, 투자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소인도 투자금이 이곳저곳에 쓰일 것을 예상했을 것이다, E 외 다른 사업체 운영 관련해서 투자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3) 2018.1.부터 2018. 5.까지 E의 예식은 20여쌍이었다(피고인 신문결과). 4) 투자계약서 목적 : 별첨에 표기된 예식장 사업 및 이를 총괄한 경영과 관리에 대한 상호간의 투자 금액과 지분 배분 및 관련 내용계약이다. 별첨 : E(대구 달서구 0 호텔 내) 제2조 1. 갑(D)과 을(A)은 위 목적에 의한 별첨 인수 예식장에 대한 자산 가치 중 50%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이윤의 배분) 2. E 사업자로 진행되는 모든 수익에 대한 분배는 50:50으로 한다. 5) 한편, 2018. 1. 16. 과 2018. 1. 28. 답례품 사업자(P)에게 반환하였다는 보증금 합계 6,500만 원 상당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답례품 사업을 하겠다고 하였다가 포기하였기 때문에 반환할 수 밖에 없었던 돈이라고 하나, 투자계약서 제2조의 3.에서 5,000만 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예식장 4곳에 대한 답례품 보증금으로 되어 있고, 증인 J은 자신의 처 명의로 답례품 보증금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입금하였다가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위 6,500만 원이 전적으로 E과 관련이 있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투자 포기로 인하여 피고인이 위 부분을 전부 회수하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또한, 식자재 대금 및 2018. 1. 18.자 Q 180만 원(증거기록 296쪽)도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기존 웨딩업체가 아닌 E 관련 대금 지급인지 불분명하다(증거기록 260쪽 이하 H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Q와의 거래내역이 다수 존재한다). (증거기록 411쪽 등), 한편, 피해자는 2018. 3.경 E의 직원들 월급이 미지급된 사정을 알게 되었고, 2018. 4.경 임대인으로부터 내용증명 통보를 받고 관리비와 임대료 합계 19,400만 원 상당이 연체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피해자는 2018. 8.경 임대인 R와 자신의 친분을 이용하여 관리비를 월 600만 원 상당으로 감액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E의 공사비 및 운영비 명목으로 투자금 등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 없이 2018. 1. 곧바로 기존 업체의 경비로 일부 지출하였고 2018. 4.경까지 정작 E의 관리비와 임대료, 직원의 월급을 연체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다른 업체에 유용하였던 금원을 다시 E의 자금으로 충당한 바도 없다). 양형의 이유 - 피해자로부터 E의 사업비 명목으로 합계 4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금액이 크고,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 편취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돈을 투자받거나 차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민 6) 피해자는 E의 2018. 1. 임차인으로 추가되어 2019. 7. 15까지 임대인에게 E의 수익금과 자신의 사비 등으로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주식회사 S로부터 건물인도 등 민사소송도 제기당한 것으로 보인다(대구지방법원 2019가합 204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