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67

범 죄 사 실 [2022고단167] 1.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31. 23:00경 인천 서구 B에서 여자친구인 C, 선배인 D, C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9세)과 술을 마시던 중 2021. 6. 1. 01:30경 피해자가 잠을 자겠다며 옆방으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침대에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마”라고 말하자 잠시 손을 떼었다가 다시 갑자기 뒤쪽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6. 1. 02:25경 인천 서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추행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 온 피해자 E, C, D 등과 이야기하다가 함께 위 아파트 1층 현관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3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239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2.말경 인천시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 1장을 발견하고는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과 I은 평소 알고 지내던 형·동생 사이이다. 피고인과 I은 2022. 1. 2. 17:00경 J렌트카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습득한 H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차량을 렌트하기로 하고 I이 렌트카 직원에게 위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피고인이 차량 렌트비용을 이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I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 2. 18:25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렌터카 부평점 사무실에서, L렌트카 직원 M을 통해 승용차를 대여하면서 위 직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I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습득한 H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I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페이스북 메신저 캡처 사진 1.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2022고단2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전화통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N호에서 술을 마시다가 O호로 이동하여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옆에서 가슴을 만졌다. 잠결에 하지 말라고 하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 다시 가슴을 만졌고, 재차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손이 아래로 내려갔고, 바지(팬티)에 손을 넣었다. 그 때 술이나 잠이 깨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의 손을 뿌리치며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한 추행행위의 내용, 그 전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며, 이는 아래에서 보는 D의 진술, 피해자가 피고인, C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과도 부합한다.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오지 않아 C과 함께 O호로 갔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면서 D과 함께 있는 줄 알았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을 만진 사실에 대하여 말하였다. 이 사건 당일 지구대에서 조사를 마친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추행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왜 그랬냐고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이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질투심 때문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피해자에게 ‘C(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이 D과 성격이 잘 맞고 뭐든 다 공감을 잘 한다는 등의 말을 한다. 자신은 C과 성격이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피해자와 잘 맞는 것 같으니 자신과 연락해 볼 생각이 없냐, 만나고 싶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 C은 옆방에서 D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가거나 피해자 옆에 누워 있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위와 같이 자신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피고인에게 이렇게 시작하는 것에 관심없다고 하면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C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방에 있다고 알리면서 데리고 가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C이 교제 중이고 C이 옆방에 술을 마시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것에 대하여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모텔에서부터 C과 D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인을 찾아 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자 경찰에 신고하여 추행사실을 포함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무고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공문서등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고, 이후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항의하는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강제추행의 내용과 부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 H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반환하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I을 통하여 차량을 렌트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외에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역시 만 18세 또는 만 19세였다.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