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6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알고 지내는 C과 매제지간이고, C은 현재 피고인의 여동생인 부인과 이혼소송 중에 있으며, 피고인은 C이 위 B과 불륜 관계라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9. 13. 23:18경 매제인 위 C의 불륜현장을 확인하여 여동생의 이혼소송에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성군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동 지하 □층 주차장 출입문을 통하여 공동현관문으로 출입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에 내려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앞에서 약 1시간가량 위 호실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가 위 호실에서 나오려다가 피고인을 보고 다시 들어가자 위 호실의 초인종을 1회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하며 위 호실 근처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파트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아파트 공용부분에 침입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 상태, 출입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할 것이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참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현관, 내부의 엘리베이터, 복도 등 공용 부분에 침입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침입하였다는 점을 주거침입으로 보아 기소한 것이다. 이 사건 아파트의 차량 주출입구에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지하주차장 내에 공동 현관 출입구에는 비밀번호 입력키와 같은 출입을 통제하는 장치가 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도 경비실에서 문을 열어주어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증 제6호증의 1, 2)에서도 이 사건 아파트의 차량 주출입구에서는 방문차량이 도착하자 별다른 조치 없이 경비실에서 주출입구 차단기를 올려 출입을 허용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지하주차장 공동현관 입구에서도 경비실을 호출하자 별다른 확인 조치 없이 현관문을 열어 주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출입할 당시 경비실에서 특별한 통제 없이 문을 열어 주었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에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관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확인하고 통제하는 등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나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무단침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처럼 별다른 조치 없이 이 사건 아파트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22층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 앞까지 갔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을 수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구가 열리면서 매제인 C와 피해자가 위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는 상황을 촬영하였고, 이에 C와 피해자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자 밖에서 초인종을 1회 누른 사실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과 C의 관계, 위 행위 태양의 정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머물다가 밖으로 나오면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간 C를 불러내기 위해 초인종을 1회 누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주거로 침입하려는 의사 하에 초인종을 누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해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관한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