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위 성명불상자'로 약칭한다)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내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면 기본급 100만 원과 회수한 현금 100만 원당 1%의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을 돕기 위해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1. 1.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여신영업지원부 D 대리다. 신용점수가 부족하여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곧바로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서 대출이 된다. 불러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018. 11. 5. 합계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어서 위 성명불상자는 위 에게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 5. 15:30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20 소재 장산역 1번 출구 앞에서 E로부터 위 1,500만 원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대기 중이던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메신져 캡처내용, 메시지 대화내용 1.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경부터 2018. 9. 19.경까지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D점 E 매장의 점장으로서 매트리스 등 물품의 관리,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5. 13.경 위 매장에서 고객인 F에게 피해자 회사의 제품인 매트리스와 프레임 합계 3,112,000원 상당을 2,700,000원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입금 받음으로써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매트리스와 프레임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매트리스 등 합계 25,707,000원 상당을 각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3.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제품인 메모리폼 베개 3개 합계 267,000원 상당을 피해자를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성명불상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경부터 2018.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메모리폼 베개 등 합계 4,689,000원 상당을 각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력증명서, 각서, 각 제품구매계약서, D점 현장 재고 감사리트스,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1. 19: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 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G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이 운전하는 I 택시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전화로 자신의 친구인 B에게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현장에 와서 경찰에게 대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말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자신이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사고현장에 온 B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J지구대 순경 K에게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여수경찰서 J 파출소 근무 순경 K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음주측정 당시의 녹화영상 캡처사진 2장, 교통사고 현장 주변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음주운전거리,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사 방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가 있는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건에 관한 형사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등 2. 피고인 B 범인도피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수사 방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22:5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광양시 마동에 있는 마동근린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확인) 및 E 지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과 중 2회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시를 기 준으로 10여 년 전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시간 간격,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5. 01:4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확인) 및 H 지도 1. 내사보고(음주측정 경위 및 현장사진 첨부 등),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피혐의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7. 11. 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종중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위 종중의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8. 위 피해자 종중 소유의 토지인 평택시 D을 평택시청 측에 토지수용 방식으로 매도하였고, 이에 같은 날 평택시청으로부터 토지수용보상금 57,46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해 위 토지수용보상금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토지수용보상금 중 10,000,000원을 2011. 8. 9.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이체하여 이를 주식 투자에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8. 9. 부터 2011. 9. 29. 까지 총 2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투자에 사용하거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위 토지수용보상금 중 57,448,956원을 소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토지수용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21:4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재범기간, 혈중알콜농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8. 9. 1. 03:30경 충주시 C아파트 D호에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한 후 피해자에게 "안아보자"라고 하며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던져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원위부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걷어 찬 사실이 없고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함께 넘어지면서 다친 것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B의 법정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걷어 찬 사실이 인정되며,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 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다가 함께 넘어진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위 증언과 다른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인정되고,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 상해 정도, 피 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를 위해 공탁,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봉고Ⅱ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1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접읍 쪽에서 포천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공사를 하고 있던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공사현장의 충격흡수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4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4.06: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여주 방면으로 운행하는 고속버스(B)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06:30경부터 07:39경 사이에 피고인의 좌석을 뒤로 젖히고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2세)를 쳐다보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D버스 내부 사진 1. 피해자 남자친구와 나눈 E내용 사본 1. 피의자 대화내용 및 여주버스터미널에서 피의자 하차모습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좁은 공간인 고속버스 내에서 여성을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였고, 당해 여성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심한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동은 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성폭행에 준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년에도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ㆍ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425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13:56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 앞 도로에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으로 차량들이 주, 정차되어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 정차된 차량들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다가 피고인 차량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울 승용차 운전석 쪽 문 몰딩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약 1,615,72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및 cctv 영상캡처사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각 대법원 사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죄 등 및 판시 특수상해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절취한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치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 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사후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주류업체를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사용료로 계좌 하나 당 하루에 80만원을 지급하겠다, 카드를 돌려받을 주소를 B으로 알려주면 3일 후 그곳으로 카드를 반환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 17: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택배점에서 화물택배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피고인은 타인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서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설령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법률의 착오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6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위법행위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됨으로써 죄가 되지 아니하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자신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한편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경 철골 구조물과 철재를 사용하여 위 B건물 C호 내부에 면적 126.53m² 상당 복층을 만드는 방법으로 무단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보충자료(고발인 진술서, 현장사진, 건축물대장) 1. 사업자 등록증 및 분양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시행사 및 분양대행사가 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미수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 판결문 사본 포함)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명단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128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8. 12. 29. 02:0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D가 자신의 일행들과 '술 얻어먹기' 게임을 하다가 벌칙으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앉아 있던 테이블에 앉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1회 때리고,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데,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3. 18:40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친구 관계인 피해자 D(61세)와 당구를 치던 중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약 1m 20cm)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등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촉탑 회답서(상해 진단 및 진료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남천규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01:25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59세)가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만질 수도 있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 쥐고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범행의 내용, 재범위험성,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 ·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자백,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7. 6. 22.경 서울 중구 C빌딩 D호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장안 택지지구 개발사업을 위해 투자 자금 유치가 필요한 피해자 E에게 "내가 명동에 있는 돈 많은 전주들을 모두 관리하고 있어 현재 400억 원 자금이 마련되어 있는데 우선 경비로 1억 원을 주면 이 자금이 다른 곳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아 놓고 이 400억 원을 유치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오히려 수억 원의 부채만 있을 뿐이며, 최근 10 년 동안 자금유치를 성공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경비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400억 원의 자금을 투자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 명목으로 2017. 6. 23. B 주식회사 명의의 F 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L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5. M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판시 전과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6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026

범죄 사 실(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8. 06: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택시운전기사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씨발,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차도로 걸어가려는 것을 경찰 관 E이 옷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갑자기 뒤로 돌아서며 손바닥으로 E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1회 벌금 이외에는 처벌 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8. 06: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를 말하지 않아 피해자가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고 하자 "이 새끼 말이 많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1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00: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앞 도로를 가야동 쪽에서 옛 교통부 쪽으로 진행하면서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K5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F)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3개 건설공사 현장일을 하고 있는데 자재비, 인건비 등을 지급할 돈이 급히 필요하다. 빌려주면 이자를 매달 지급하고 4개월 뒤에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공사는 없었고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필요하였던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금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8. 1. 경 금 1,000 만원을 교부받고, 2013. 10. 3.경 금 6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도합 2,100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1회 벌금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73

범죄사실 [전제사실] 주식회사 C은 대전 동구 D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로서 E,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과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을 5억 원, 월차임을 4,5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1. 10. 26. 부터 2016. 10. 25. 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주식회사 G은 주식회사 C의 동의없이 2014. 9. 25. 경 E의 올케인 피고인 B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을 3억 원, 월차임을 4,95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4. 9. 30. 부터 2015. 9. 30. 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G이 2015. 7. 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자 이에 주식회사 C은 위와 같은 무단전대 및 차임연체를 이유로 주식회사 G 및 피고인 B 등을 상대로 건물인도 및 차임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2016. 9. 30.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주식회사 C의 청구취지를 대부분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5456 판결). 이에 주식회사 C은 위 판결에 기초하여, 피고인 B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공탁금 1억 원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2016. 11. 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016. 11. 23. 전부명령을 각 받았다. 한편 피고인 B는 위 전대차기간이 종료하자 대전지방법원에 주식회사 G을 상대로 위 전대차보증금 등 총 약 4억 9,497만 원의 금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대전지방법원 2015차6925 지급명령)이 2015. 12. 4. 확정된 것을 기화로,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주식회사 C에게 넘어가는 것을 저지하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와의 사이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원인채무가 없음에도 피고인 B는 '발행인을 피고인 B로, 수취인을 피고인 A로, 액면금을 2억 원'으로 하는 원인채무가 부존재하는 허위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이를 기초로 한 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면 피고인 A는 위 어음공정증서를 근거로 피고인 B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2. 15. 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이 된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진정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처럼 통모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2억 원의 약속어음금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약속어음 1장을 작성한 후, 이를 위 변호사에게 제출하여 위 변호사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공정증서인 어음공정증서 1장을 불실하게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위 어음공정증서를 그 곳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진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20:58경 부천시 B 근처에서 "중국남성이 시비를 걸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경찰들이 나를 무시한다."라고 하면서 위 D과 E을 몸으로 1회 밀치고, 위 경찰관들이 경찰차에 탑승하자 무단으로 뒷좌석에 탑승하여 부천시 경인로 160번길 52, 쌈지공원 앞 도로까지 진행하다가 하차한 후, 다시 경찰차 앞을 가로막고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조수석 유리창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 종전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31. 02:00경 부천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복개천사거리 방면에서 부천소방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교차로로서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부천시 G에 있는 H병원 인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감경) /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0.161%),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