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52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1995. 5. 19.부터 현재까지 D에서 E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2004. 2. 27.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동구 G에 사무소를 둔 H(이하 'H'이라 한다) 이사장 및 2013. 1. 22.경부터 현재까지 I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회장과 연합회 공제조합 운영위원장으로 각각 재직하면서 연합회 및 공제조합의 자금 관리 및 집행을 포함한 예산·회계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연합회 전무 겸 공제조합 상무이고, 피고인 C은 연합회 경영기획부장 겸 공제조합 안전지도부장으로서 각각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연합회 및 공제조합의 예산 관리·집행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993. 8.경 E 운송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된 후 E 공급과잉 및 과당경쟁 등으로 인해 E 운영 업체들의 경영이 악화되자 연합회는 E 업체들의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 연합회 차원에서 E 면허제 또는 총량제(E 증차와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지역별 E 총량을 규제하는 제도) 시행 및 유류세 지원 제도 신설 등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2. 정치자금법위반 국회의원 후원회에는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3. 9. 16.경 E 면허제 내지 총량제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 발의 및 의결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기 위해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기로 마음먹고, 위 연합회 자금 500만 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C을 포함한 연합회 직원 등 30명의 명의로 10만 원 내지 50만 원씩 분산하여 국회의원 J 후원회 계좌에 입금시키고, 다시 2013. 11. 8.경 위 연합회 자금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들을 포함한 연합회 직원 등 36명 명의로 10만 원 내지 300만 원씩 분산하여 국회의원 K 후원회 계좌에 입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 뇌물공여의사표시 2014. 7. 2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E 총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2014. 9. 18. E의 수급상황, 적정 공급규모, 등록제한 규모 및 기간 등을 포함한 E 운송사업 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에 L가 구성되어 국토교통부 M실장 N가 L 위원장, 피고인 A 등이 L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5.경 위 법률 개정을 반대했던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과 원만한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E 업계에 유리한 수급조절계획안 마련 및 E 업체들의 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 추가적인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에게 N 국토교통부 M실장에게 줄 상품권을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보고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O 상품권 10만 원권 30장을 준비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5. 5. 8.경 서울 용산구 용산역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N를 만나, E 수급조절계획안 마련 등 제도개선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위 상품권 30장 합계 300만 원 상당을 제공하려 하였으나, N가 이를 거절하면서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4. 업무상 횡령 피고인 A은 2013. 1. 22.경 연합회 회장에 취임하여 연합회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관리하여 왔다. 피고인 A은 연합회가 2014. 3. 27.경 H으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이 연합회 자금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고, 연합회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전연합회 회장, 각 지역조합 이사장들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P 이사장으로부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제기당한 개인 형사사건인 업무사횡령 등 진정사건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위 3,000만 원을 Q에게 제공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33 내지 39 기재와 같이 2013. 4. 19.경부터 2015. 4. 9.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연합회 자금 합계 1억 1,7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다만, 증인 Q의 법정진술, B 작성 문건 출력물의 기재 등에 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의 금액을 2,900만 원으로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연합회의 자금 합계 1억 1,7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S, R,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면허제 전환 건의서, 총량제 추진 관련 사항, E 총량제 시행과정 사본 1. 수사보고(13. 9. 16. J 국회의원 후원회 명단 현황, 가지급금 자료 첨부 보고), 가지급금 내역서 출력물, 후원회 명단 현황 출력물, Z 공제 임직원 연락처 출력물, 수사보고[13. 9. 16. 출금전표(업무추진비) 사본 및 현금출납 자료 첨부 보고], 출금전표 사본, 계정별원장 중 해당 부분 추출한 출력물, 수사보고(J 의원 후원금 500만 원 입금 내역 확인 결과 보고), C 사용 PC자료 중 '후원회 명단 현황' 출력물 1부, AA의 AB계좌 거래내역 일부 1부, 수사보고(2013. 9. 16.자 J 의원 후원금 관련 증거자료 검토 보고), 2013. 9. 16.자 출금전표 사본, 연합회의 AB계좌의 거래내역서(2013. 9. 13. ~ 9. 16.) 1부, 후원회 명단 현황(K 의원), 후원회 명단 현황(J 의원), 수사보고(K 국회의원 후원금 계좌번호 확인), 인터넷 출력물 2장, 수사보고(후원회 입금자명단 사본 첨부) 1. 수사보고(국토부 N 실장 관련 15. 4. 7. 300만 원 빈 봉투, 15. 5. 8. 'AC O 30장, 용산' 관련 휴대폰자료 등 확인보고), C 휴대폰 자료 중 '일정' 부분 발췌 출력물, 연합회 T 컴퓨터자료 중 2015년도 '제도개선기밀비' 출력자료, 2015. 3. 국토교통부 직위표 출력자료, 통화내역 자료 중 일부 발췌, C 보관 중이던 빈 봉투 사본, 수사보고(C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메시지 및 일정표 첨부 보고), C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일정 출력물, 수사보고(B 상품권 구입시기 확인), O상품권 30매 사본, 수사보고(상품권 사용처가 기재된 O상품권 봉투 첨부), O상품권 사본 1. A 휴대폰 모바일 포렌직 자료, B 작성 문건 출력물, B 명의 계좌거래내역, 연합회 관련 채무현황 사본, H V 진술서 및 제출자료 사본, H 차입금 사용내역, 수사보고(2013. 9. 12. 연합회에서 AD에 가지급금 계정으로 지급한 1,000만 원 관련 자료 첨부), AD 이사장 연합회장 선거 기탁금 관련 자료, 수사보고(제9대 연합회장 선거 등록금 관련 자료 첨부), 연합회 선거 등록금 관련 건 진술서 및 관련 첨부 자료, 수사보고(AE장 지역 선거관련 송금내역 확인 보고), AE장 선거 관련 비용 송금내역, 진술서 및 계좌별 거래명세표, 수사보고(I연합회 보완자료 제출 보고), 대구지검 보완 추가 요청자료에 따른 연합회 답변 문서 및 계좌내역 등, A 명의 계좌 일부 발췌 내역 등, I연합회 계좌내역 및 은행전표, 수사보고(AF이사장 AG에게 돈을 송금한 거래내역확인증 등 첨부), 거래내역확인증 사본, 수사보고(환급확인서, 영수증, 합의착안사항 첨부), 환급확인서, 영수증, 합의착안사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사표시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형법 제30조(단체 관련 자금 부정수수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3호, 형법 제30조(공무원 청탁 관련 자금 부정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단체 관련 자금 부정수수에 의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공무원 청탁 관련 자금 부정수수에 의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원 청탁 관련 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업무상횡령죄, 뇌물공여의사표시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피고인들: 각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나머지 각 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공통적인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2015. 3. 16.자 400만 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기존 통장에 있던 잔액으로 개인 보험료 등을 납부한 것일뿐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 차용금 중 위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된 400만 원으로 이를 납부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5. 3. 16. 연합회가 H으로부터 차용한 3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입금한 다음 같은 날 그 중 600만 원을 처인 AH에게 입금한 사실, 그런데 위 600만 원은 같은 날 다른 자금과 함께 H으로 반환된 반면, 나머지 400만 원은 별다른 사유 없이 반환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위 피고인의 개인 보험료·통신비 등으로 출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이는 당시 피고인의 계좌에 811만여 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2013. 4. 19.자 1천만 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돈을 교통사고 예방홍보 캠페인 비용으로 정당하게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당시 피고인 C에게 별다른 말 없이 3천만 원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위 돈을 송금한 피고인 C은 마땅한 계정과목을 찾지 못해 이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던 점, 위 3천만 원 중 2천만 원은 곧바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위 피고인은 그중 1천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결국 같은 해 5. 8.경 제도개선 기밀비 항목으로 처리된 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위 돈이 교통사고 예방홍보 캠페인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라면, 위 피고인이 굳이 번거롭게 이를 자신의 개인계좌로 입금하였다가 다시 인출하여 지출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이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5호증에 의하더라도 그 지출액수는 회당 50여만 원에 불과하다), 위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위 캠페인과 관련하여 쓴 돈은 없는 것 같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717, 646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C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피고인들)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연합회 총회의 결의에 따라 승인된 예산을 집행하기만 하였고, 회장인 A로부터 지시를 받아 집행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연합회의 전무 겸 공제조합 상무, 피고인 C은 연합회의 경영기획부장 겸 공제조합 안전지도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각각 연합회 및 공제조합의 예산 관리·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실, 연합회의 자금 집행은 회장인 A이 피고인 B, C에게 순차로 지시하거나, 피고인 C에게 지시하더라도 피고인 B이 현금인출증을 작성해주어야만 출금이 가능한 탓에 결국 피고인 B이 모든 지출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실, 이에 따라 A은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연합회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송금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고, 피고인들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지급한 사실, 나아가 피고인들은 A 지시로 출금한 돈과 관련한 회계처리가 곤란한 경우 이를 다른 적정한 계정 항목에 임의로 편입시키기도 하였고, Q에 대한 합의금 지급을 위하여 현금을 준비하고, 영수증 교환 등의 세부적인 조치사항을 마련하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연합회의 자금 업무 담당자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채 회장인 A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져야 마땅하고, A이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은 업무처리를 지시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인들이 단순히 실무자로서 소극적인 업무처리만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들이 A의 지시를 거절할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피고인들) 피고인들은 A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 기재 돈을 S에게 송금함에 있어 그 사용처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A은 S에게 AE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S의 직원인 AI의 계좌로 400만 원을 보내주었고, 피고인들은 이를 가지급금 형태로 회계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연합회의 자금 집행 방식 및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34, 36, 37, 39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피고인 C) 앞서 본 바와 같은 연합회 자금 집행의 방식 및 경위, 이에 더하여 피고인 C은 순번 36 기재 업무상횡령 범행 당시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9. 12. 1,000만 원 AD 관련 전무님 드림"이라고 기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C 또한 피고인 B과 함께 A의 이 부분 횡령 사실을 알면서 이에 가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뇌물공여의사표시 부분(피고인들) 피고인들은 A 지시로 상품권을 구입·전달하기만 했을 뿐, A이 이를 N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당일 오전에 부하직원인 Y에게 O 상품권을 구입할 것을 지시하였고, 자신의 휴대전화 일정표에 같은 날 오후 15:40경부터 "AC(세종시 N 실장을 지칭), 030장(O 상품권 30장을 의미), 용산"이라고 기재하였는바(증거기록 1427쪽), 위 기재 내용에 비추어 A이 위 상품권 30장을 N에게 제공할 것임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한 점, 피고인 C 스스로도 당시 A로부터 N를 만나러 가니 상품권을 준비해달라는 말을 듣고 N에게 건네줄 상품권을 구입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075쪽), A도 자신이 피고인 C에게 N 실장을 만나러 가는데 상품권 30장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이에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1912쪽), 한편, 피고인 C은 상품권을 사기 위해서는 피고인 B이 현금인출증을 작성해주어야 하므로 평소에도 피고인 B에게 현금인출의 명목과 액수를 미리 보고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도 이와 같은 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또한 당시 피고인 C과 함께 A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A이 N 실장을 만날 예정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B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회장님의 일정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회장님이 상품권을 구입하는 이유를 알고 있었다, 실제 전달이 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303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A의 위 뇌물공여의사표시 범행에 공동가공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4월~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 적극적 증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5월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가 다소 허술한 맹점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소속된 연합회 자금을 형사사건 관련 합의금 지급, 임의 대여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횡령한 돈이 밝혀진 것만 1억 원을 초과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들은 연합회의 이익을 위하여 숙원사업인 E 총량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미명 아래 그 로비를 위해 연합회의 돈으로 소관 국회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정치활동 및 입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 및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단체의 정치자금 제공을 금지하는 실정법을 회피하고자 정치자금을 소액으로 쪼개어 연합회 임직원 30여 명의 명의로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 A은 유죄가 인정된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정치자금법위반 및 뇌물공여의사표시 범행은 연합회의 숙원사업이던 E 총량제의 관철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사익 추구를 위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 B, C은 범행을 주도한 회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그 가담 동기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한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액이 모두 회복되었고, 뇌물공여 범행은 의사표시에 그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A은 1993년 이후, 피고인 C은 2002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으며, 피고인 B은 10여 년 전 두 차례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8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기밀비 관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1. 22.경 연합회 회장에 취임하여 연합회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관리하여 왔다. 연합회 회장은 연합회 정관에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되어 있어 급여를 수령할 수 없고, 연합회에서 지출하는 '기밀비'는 연합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2.경 '기밀비' 명목으로 연합회 자금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과 C에게 순차 지시하여 피고인 A에게 기밀비 명목으로 매달 연합회 자금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은 2013. 3. 26.경 기밀비 명목으로 연합회 자금 5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개인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이를 자신의 개인사업자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기밀비 명목으로 2014. 9.경까지는 매달 연합회 계좌에서 위 자신의 개인계좌로 500만 원을 직접 이체하게 하고, 2014. 10.경부터 2015. 5.경까지는 매달 연합회 계좌에서 500만 원을 30만 원 내지 70만 원씩 소액으로 분산하여 현금인출한 다음 위 개인계좌 등으로 입금하게 한 후 이를 자신의 개인사업 자금과 가스비 등 생활비를 포함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2013. 3. 26.경부터 2015.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28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이 수령한 사업비 중 '기밀비'(이하 '이 사건 기밀비'라 한다)는 실질적으로 급여 내지 실비보상적 성격으로 지급된 돈으로서 위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기밀비에 대한 횡령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연합회의 정관에 의하면 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되어 있고, 세입·세출예산서(안)에도 그 명목이 '회장 대외 활동비'로 적시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정관에서 역시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된 비상근 임원들의 경우 연합회로부터 회의 참석에 대한 여비나 수당 등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관 규정이 실질적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 지급 내지 실비 변상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연합회는 회장의 경우 연합회에서의 실근무 일수가 다른 비상근 임원들에 비하여 월등히 많음에도 별도의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뿐만 아니라 2002년경부터 역대 회장들에게 모두 급여성 내지 실비 변상 명목으로 월 500만 원씩을 지급해왔고(증인 AJ, R, S, AK, AL의 각 법정진술 등), 총회에서도 그 사용내역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요구하거나 별다른 문제를 제기함이 없이 계속하여 결산 승인이 이루어져 왔다. 위 기밀비는 전임 회장에게는 현금으로 지급되었는데,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를 계좌 이체해주도록 요구하였다. 만일 피고인 A이 위 기밀비에 대한 횡령의 의사가 있었다면 기존의 방식대로 계속해서 현금으로 수령할 것이지 굳이 이를 추적이 용이한 계좌 수령 방식으로 바꿀 하등의 이유가 없다. 연합회는 2013년경부터 총량제 법안 통과를 위한 로비 등을 위하여 추가예산을 편성하면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필요 없는 기밀비를 늘리기로 하였다. 연합회는 그 과정에서 회장에 대한 급여성으로 지급되는 '사업비 중 기밀비' 항목과 구별하기 위하여 별개로 '제도개선추진비' 항목(2014년부터 사업활동추진비로 명칭 변경)을 신설하여 그 가운데 기밀비를 새로이 편성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051쪽, 피고인 C의 이 부분 진술은 매우 상세하고 당시의 상황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13. 3. 29. 개최된 2013년도 정기총회에서 AM, AN 이사장 등으로부터 기밀비의 정당한 사용 요구를 받았음에도 1년여간 계속하여 기존의 방식대로 기밀비를 수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Q의 진정에 따라 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2014. 6.경부터 비로소 이를 소액의 현금으로 나누어 받았다. 이러한 일련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적어도 Q의 진정에 따른 수사기관의 조사 이전까지는 위 기밀비의 개인적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 A은 Q이 제기한 위 진정사건에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하였다(특히 위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2014. 10. 17. 이후에 수령한 기밀비에 대하여는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 A에게 횡령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앞서 든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밀비는 급여 내지 실비 변상의 성격을 가진 금원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기밀비를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 31, 32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변호사 선임료 관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AO이 2014. 2. 4. 입금한 연합회 회비 1,000만 원을 보관 중, 2014. 6. 9. 이를 현금 인출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형사사건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위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진정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 31, 3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나. 관련 법리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67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진정사건에 관한 변호사 선임료를 연합회의 비용으로 지출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이를 횡령행위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P 이사장인 Q의 주된 진정내용은 크게 연합회 회장 선거에서의 금품 살포를 통한 부정 당선,2013년경 예산집행이 크게 늘었음을 이유로 한 연합회 예산의 횡령 의심, 선거기탁금의 소송비용 사용이었던 사실, 그중 가장 문제되는 연합회 예산집행 관련 횡령 부분에 대한 진정 요지는, 피고인 A의 회장 당선 전까지는 통상 1억 원가량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나, 위 피고인이 당선된 이후인 2013년도에 집행된 예산이 5억 원으로 늘었으므로 그 차액인 4억 원 상당을 위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나, Q은 그와 관련한 자료는 없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진정내용이 막연한 추측에 기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한 사실, 피고인 A은 당선 직후부터 연합회의 숙원사업이던 총량제 법안 통과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에 대한 설득 내지 로비 작업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였고,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내용의 총회의 승인을 얻기도 한 사실, 피고인 A은 위 진정사건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연합회의 숙원사업이던 총량제 법안 통과를 위한 사업 과정에서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적법하게 예산집행을 하였음을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위 진정사건은 이후 별다른 추가 조사 없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사실, 한편, 연합회 총회에서는 연합회에 대한 소송에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결의하기도 하였고, 2014. 10. 15.경 위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선임비 등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의 지출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진정사건에는 연합회 회장 선거에서의 금품 살포 의혹 등 일부 피고인 A 개인에만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나, 그 주된 부분은 위 피고인이 연합회 회장으로서 총회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한 사업 및 예산에 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위 피고인이 이미 회장으로서 집행한 사업이나 예산 등의 법적 효력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서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위 진정사건에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위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8, 30, 31, 32 기재 각 업무상횡령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이 부분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