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아버지 D와는 약 20년 전부터 같은 마을에 살면서 함께 건축 노동일을 하였던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와 10년 이상 함께 일을 하면서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에 살고 교류를 하였고, 2014. 4. 15.경 피해자의 지적장애 등급이 2급에서 3급으로 변경된 사실에 대하여 그 무렵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들어 피해자가 간질 등의 증상이 있는 지적장애인임을 잘 알고 있었으며, 2011. 3.경 피고인의 옆집으로 피해자의 가족이 이사를 온 이후로는 수시로 피해자의 집에 들러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 달라고 하면서 평소 피해자의 집 문이 열려 있으며 피해자가 장애로 인하여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버지를 만나러 찾아와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여 마신 다음 피해자의 아버지 등 가족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도 집에 돌아가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동생이 자려고 누워있는 곳으로 가서 피해자 옆으로 누워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밑으로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대었으나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남동생을 깨우는 바람에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가족들이 집을 비워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 달라고 하여 커피를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응하지 않으며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나갔다가 다시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고 텔레비전을 보던 피해자에게 자고 가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덮을 이불을 주었음에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서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안으로 들어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잠옷 바지 등을 엉덩이까지 끌어내리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 그만하라'고 말을 하면서 몸부림을 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등 밀쳤는데도 피해자에게 '가만있으라'고 하면서 계속 피해자를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잡아 눌러 억지로 벌리도록 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고소장, 진정서 1. 합의서 사본 1. 장애진단서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가족통지 및 피해자 지적장애 사실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녹음 조사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녹음조사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범행일시 특정 관련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 넣은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C생으로 2009. 12. 26.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가 2014. 4. 15.경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는데, 언어성 지능 50, 동작성 지능 51, 전체지능 48에 해당하여 기본적인 욕구조차 적절하게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이고, 간질증상도 있어 가끔씩 길을 가다가 쓰러진 사실도 있었다(증거기록 제121면). 2) 피해자는 경찰에서 수사관의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매우 제한된 범위의 단어만 사용하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조사와 단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피고인은 약 10년간 피해자의 아버지 D과 함께 일하러 다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바로 옆집에 거주하며 서로 자주 왕래해 오던 사이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3) 피고인의 전처 F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크는 것을 보아 왔는데, 보통 아이들보다 조금 지능이 떨어지고 구체적으로 무슨 장애인지는 모르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정도는 이 사건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피고인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83면), 피고인의 아들 G 역시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18면), 피고인의 가족들 모두 피해자의 장애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4) 더욱이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집에 가서 피해자와 서로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상식적으로 17세의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가 당시 50대의 유부남인데다 바로 옆집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아버지와 평소 함께 일을 하러 다니는 피고인과 갑작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매우 부자연스러워 그 자체로 설득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알고 쉽게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다음 성관계로 나아갔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상식에 부합한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은 사실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와서 했던 말과 피고인이 강제추행 및 강간하는 과정에서 보였던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등에 대하여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즉, 피해자는 판시 강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피해자는 안방에서 TV를 보며 점심으로 불닭볶음면을 먹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서 옷을 벗으라고 하였다'(증거기록 제49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잠을 자고 간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불을 가져다 주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안으로 들어와 바지를 엉덩이까지 내렸다'(증거기록 제60면), '이러지 말라고 제발 진짜 사람답게 살라고 했는데 피고인은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한 거에요'(증거기록 72면)라고 진술하였고,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동생과 자려고 방에 누웠는데 피고인이 와서 커피를 타 달라고 하고 피해자 옆에 누웠다'(증거기록 86면), '피고인이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증거기록 제87면), '잠을 자다가 깬 동생이 일어나서 이 삼촌 왜 여기 누워 있어 라고 물으며 아빠를 깨웠다'(증거기록 제88~89면)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이어서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진술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명확하지 않거나 불일치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고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이미 이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약 3년의 시간이 경과한 시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거나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피해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된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자 하지 말라고 피고인의 손을 잡고 내리쳤는데도 계속해서 만졌고, 몸을 피했더니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69면), '이러지 말라고 제발 진짜 사람답게 살라고 했는데 피고인은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했다'(증거기록 제72면), '성관계 후 피고인이 뭔가 허전하다고 하며 손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하고 거부하자 억지로 아프게 손으로 입을 잡고 성기를 입에 넣었다'(증거기록 제73~76면)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넣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대단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없다. 3)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피고인의 전처 F을 찾아가 '삼촌 성기를 저의 성기에 했어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깜짝 놀란 F이 피고인에게 물어보자 피고인은 '하기는 했는데 정액은 화장실에 가서 쌌다. 1번은 성관계를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하여 곧바로 피해자의 집에 가서 500만 원을 주고 합의를 하기도 하였고, 이후 F은 피고인과 함께 차를 타고 바다로 가서 '함께 죽자'고 말하거나 피해자가 임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목욕탕에 데리고 다니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19~121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기본영역)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11년 6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장애 여성의 집에 찾아가 강제추행하고 강간하였는바,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장애인을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 피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특히 친부로 알고 있던 사람이 생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받은 정신적 충격으로 1995년경부터 H신경정신과 의원, I병원 등에서 약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아온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이 처음 문제되어 피해자측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모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