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6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피고인들은 2013. 8. 4. 00:55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251-1에 있는 상인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 F(21세)이 피고인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방금 야렸죠"라고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외비의 편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8. 4. 01:2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251-1번지에 있는 상인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 G(17세)이 피고인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는 옆에 서있으면서 겁을 주고, 피고인 C는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의 동통과 부종, 등과 우측 상완부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3. 8. 4. 04:04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240-7에 있는 애플 PC방에서 테이블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테이블 옆에서 테이블을 가리고, 피고인 C는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휴대전화 케이스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4,000원, 임시 주민등록증 1매 등 합계 904,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강도상해 1) 피고인들은 2013. 7. 17. 00:2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1301-8에 있는 녹지원 식당 주차장 앞길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I(21세)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찬 후 위 식당 옆 골목으로 위 피해자를 끌고 가 그곳에서 다시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린 다음 주위 바닥에 있던 돌을 주워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탄 채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가 그 곳에 있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6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7. 26. 02:0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상인네거리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J(26세)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골목으로 끌고 들어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인 검정색 로가디스 가방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천원권 2장, 문화상품권 5천원권 2장,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가 가방을 돌려달라고 붙잡자 피고인 B가 바닥에 있던 돌을 주워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밑 열상, 머리 뒤통수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3. 7. 14. 05:0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42-2 외환은행 네거리 부근 길에서 길을 가던 K(18세)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피고인 A는 "과거에 나를 때린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다"며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돈이 얼마 있느냐"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그 명의로 된 농협체크카드(카드번호 L) 1개, 축협체크카드(카드번호 M)를 교부받고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 편의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5천원 상당의 담배 2갑을 사게 한 뒤 이를 교부받고, 같은 날 05:37경 피해자를 다시 위 P에 있는 Q편의점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B는 위 편의점 밖에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위 Q편의점 안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농협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예금 61,3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사기 1) 피고인들은 2013. 7. 14. 05:00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O 편의점에서 피고인 B는 K이 도망가지 못하게 편의점 밖에서 K을 감시하는 동안 피고인 A는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갈취한 K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A가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교부한 다음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서명하여 결재하였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포카리스웨트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3. 7. 14. 05:37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Q 편의점에서 피고인 B는 K이 도망가지 못하게 편의점 밖에서 K을 감시하고, 피고인 A는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햄버거를 구입하면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갈취한 K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A가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교부한 다음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서명하여 결재하였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20원 상당의 햄버거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제2의 다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타인을 공갈하여 취득한 체크카드를 2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 G,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R, S의 각 진술서 1. 경찰 검증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용의자들이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사진 첨부, 피해자가 빼앗긴 체크카드, 현장 확인 및 주변탐문, 동일수법 용의자에 대한 선면수사, 절도사건 현장임장,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대하여, 범행 장면 CCTV 사진 첨부, 거래내역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와 카드사용에 대한 휴대폰 문자 사진 첨부, 피해자의 농협체크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영수증 첨부, 피해자 J의 피해부위 및 피해품 사진 첨부, 현장 확인 및 피해자상대 수사, 피해자 G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상처 사진과 당시 입고 있던 상의 사진 첨부, 경북대학교병원 및 롯데리아 CCTV 확인 관련, 피해자 I 피해부위 사진 첨부, 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피해자 I 사건에 대한 범행 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7조, 형법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7조, 형법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7. 17.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8. 4. 00:55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강도상해죄(제1, 2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7년 이하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A의 경우) 2) 사기죄(제3, 4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 사기,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A의 경우)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제5, 6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A의 경우) [일반가중인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제7범죄) [유형의 결정] 공갈, 일반 공갈,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A의 경우) [일반가중인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5) 특수절도죄(제8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 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A의 경우) [일반가중인자]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6) 다수범죄의 처리 각 징역 3년 이상 11년{제1범죄 상한(7년) + 제2범죄 상한의 1/2(3년 6월) + 제3범죄 상한의 1/3(6월)} 이하가 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경합하므로 위 하한만을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3년 6월 피고인들은 단기간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집단적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재물을 강취하거나 공갈하기도 하였으며, 절도를 범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2013. 7. 17.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는 현금인출기를 찾는 피고인들에게 끌려 다니면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수절도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각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특수절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교화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7년 10월 15일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제1, 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2) 특수절도죄(제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 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이상 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1년 6월) + 제2범죄 상한의 1/2(9월) + 제3범죄 상한의 1/3(3월 10일)}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고인 A, B와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집단적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고, 절도를 범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그 책임에 따라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특수절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