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9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로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15:5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 C에 있는 D에서 주유를 한 후 이동을 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절대 이혼은 없으니 끝까지 가보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경기 고양시 덕양구 E 갓길에 차량을 세운 뒤 ‘내가 여기서 참지 않으면 너 죽는다, 너네 집 식구들까지 작살내버릴거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5~6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제출 및 죄명 정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임시조치위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면도칼로 피고인을 위협해서 피고인은 방어를 한 것 뿐이고,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여기에 피고인도 ‘피해자가 칼을 휘두르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제압하려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민 사실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 점(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2권 제93, 96쪽), 사건 당시 피해자는 112에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신고하고, 사건 후 병원에 방문하여 좌측 악관절의 통증, 개구장애 등과 관련한 치료를 받은 점(증거기록 제2권 제36쪽),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찍은 사진에서도 피해자의 좌측 뺨이 붉게 변해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208쪽)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50세)과 강원도를 가는 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돌리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이제 집에 가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상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가 2020. 12. 22.경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행을 당할 때와는 달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2020. 1.경 폭행으로 인하여 왼쪽 귀가 안들리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가 병원 치료나 검사를 받지는 아니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혼소송 중으로서 혼인파탄과 관련한 피고인의 책임을 과장하여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2020. 12. 29.경에서야 오래 전인 2019. 10. 하순경 및 2020. 1.경에 있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고소하고, 그 피해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팔에 있는 멍 자국 사진과 관련하여 그 촬영 시기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고, 자신이 면도날을 휘둘렀는지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제1권 제1-4쪽, 제2권 1-11쪽 참조). 3) 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런데,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곤하여 강원도에 안가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피고인이 빨래바구니를 집어던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데려다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피고인이 ‘나는 여자 하나는 죽여야 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심하게 때렸다는 것인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피고인의 범행 경위가 부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일부 사실을 과장하거나 숨기면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위 각 사정들을 모두 모아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위 각 공소사실은 허위 또는 과장이 섞여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 요지의 공시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