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C은 2011. 1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2009. 9.경 B, F, G과 함께, 법인설립자본금 납입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단시간만 빌린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H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B, F, G과 공모하여, 피고인과 B는 2009. 9. 25.경 고양시에 있는 법인 설립 중개대행업체 'I' 사무실에서 그 곳 운영자인 피해자 H에게 '법인 설립자금 2억 원을 빌려주면,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고 즉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본금 명목의 2억 원이 입금되는 B 명의 계좌의 통장, 도장, 비밀번호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그 반환을 담보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위 계좌의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을 준비하고, 피해자 몰래 이를 이체할 B의 명의의 농협계좌, 중소기업은행계좌, 하나은행계좌, G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를 준비한 생태에서 이를 몰래 인출할 생각이었을 뿐, 회사의 설립에 사용한 후 반환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B, F, G과 공모하여, 2009. 9. 29. 10:48경 안산시에 있는 국민은행 고잔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법인설립자본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11:05경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B 명의로 미리 개설한 농협 계좌로 1억 원, 같은 날 11:06경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법인설립등기업무를 취급하는 법무사를 통하여 법인설립자본금을 단기간에 고이율로 차용할 경우, 이를 편취하더라도 전문직 종사자인 법무사 등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쉽게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법인설립자본금의 차용을 핑계 삼아 고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E은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한편, 인터넷뱅킹, 현금인출을 담당하는 사람을 물색하는 역할을, J은 법인설립자 역할을, 피고인 C은 인출이 금지된 잔고증명용 예금을 인터넷뱅킹으로 빼돌리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D 등은 인터넷뱅킹으로 이체된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E 및 J은 함께 2012. 5.중순 울산 남구에 있는 K 법무사사무실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한 다음, J은 2012. 5. 23.경 울산 남구에 있는 K법무사사무실에서, 법무사 K에게 법인설립등기를 의뢰하면서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의 차용을 부탁하였고, 이에 속은 K이 피해자 L을 소개하자, J은 위 피해자에게 '회사설립자본금 3억 원을 하루만 비렬주면, 설립 이후 즉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이미 피고인들 등은 은행실무상 설립자본금의 잔고증명서 발급시에는 다음 영업개시일까지 입금액의 인출 등 처분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미리 위 금원이 입금되는 금융기관의 보안카드를 준비한 다음, 처분행위 금지를 피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해 몰래 다른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인출할 생각이었을 뿐,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잔고증명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2012. 5. 24.경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농협문수지점에서 잔고증명용 계좌로 금 3억 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위 통장과 인감도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위계좌의 인출금지가 해소되면 직접 돈을 인출하도록 안심시킨 후, 2012. 5. 24. 14:00경 피고인 C, A 및 J은 부산 사상농협 초읍지점에서 위 잔고증명용 계좌에 대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 2012. 5. 25. 05:16경 피고인 C은 미리 갖고 있던 OTP카드를 이용하여 위 잔고증명용 계좌에서 J의 기업은행, 외환은행 계좌로 각 1억 원을, J의 우리은행 계좌로 금 9,999만 원 등 합계 금 2억9,999만 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하고, 2012. 5.25. 09:05경 피고인 D은 외환은행 서면지점에서, 금 1억 원을 인출하고, 2012. 5. 25.09:05경 M(피고인 A의 처)은 기업은행 부전동 지점에서 금 9,870만 원(J의 카드대금을 제외하고 인출)을 인출하고, 2012. 5. 25. 09:11경 우리은행 부전동지점에서 6,000만 원을 인출하고, 2012. 5. 25. 09:24경 우리은행 서면지점에서 4,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2억 9,99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K, J,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C), 수사보고(E의 별건 사기 범행의 공범들인 B, F, G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피고인 E [유형] 조직적 사기 2유형, 가중영역('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의 특별가중요소가 있어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피고인 B [유형] 조직적 사기 2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다. 피고인 A, C, D [유형] 조직적 사기 2유형, 감경영역('단순 가담'의 특별감경요소가 있어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상당히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 상당히 크며, 피고인들은 공범인 J이 일부 피해를 회복한 것 이외에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충분히 긍정된다. 더구나 피고인 E은 자신이 주도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으며, 피고인 B는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들 주장대로 피고인들이 배후 인물인 '이부장'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나아간 측면이 있고, 범행으로 인한 대부분의 수익을 '이부장'이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C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상당히 불량하여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나, 위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그다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여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D의 경우에도 피고인 C과 마찬가지로 가담 정도가 피고인 E, B에 비하여 경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크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