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96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4. 11. 21: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D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4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2. 02: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9. 09: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소변정밀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신고자에 대한 조사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되어 유죄가 인정되는 피고인의 투약횟수는 2회에 그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말경 트위터를 통해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본 후 텔레그램으로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연락을 하게 되었고, 이후 그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16. 02:17경 서울 마포구 B 상가 앞에 있는 ATM기를 이용하여 위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위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주는 대로 같은 날 02:30경 서울 송파구 D 이하 주소 불상지에 있는 빌라 출입구 1층의 계단 손잡이 아래쪽에서 지퍼백에 포장된 채 부착되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첨부) 사본 1, 각 내사보고(무통장 송금 당시 거래 이미지 확인, 무통장 송금 전후 CCTV 동선 추적 및 피혐의자 이용차량 특정) 1. 무통장 송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및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MDMA 매수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생인 B와 함께 텔레그램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를 매수하기로 하고, B는 2020. 12. 7. 18:57경 텔레그램 채팅방인 ‘C’에서 닉네임 ‘D’를 사용하는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MDMA 1정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에 MDMA 1정 대금 명목으로 172,500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주택가에서 B와 함께 위 판매자가 그곳 양수기함 안에 두고 간 엑스터시 1정을 회수하는 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MDMA 1정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매수하였다. 2. MDMA 투약 피고인은 2020. 12. 8. 21:00경 고양시 덕양구 E, F호에 있는 B의 방에서 B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1정을 절반으로 나누어 ‘레드불’ 음료수에 넣고 마시는 방법으로 MDMA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MDMA를 투약하였다. 3. 대마 매수 피고인은 B와 함께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B는 2020. 12. 21. 22:53경 텔레그램 채팅방인 ‘C’에서 닉네임 ‘G’를 사용하는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액상대마 2개를 주문하고, 피고인은 위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에 액상대마 대금 명목으로 384,500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2. 22. 02:55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주택가에서 B와 함께 위 판매자가 그곳 주택가 우편함 안에 두고 간 액상대마 2개를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액상대마 2개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2. 23. 22: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B와 함께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 2개를 하나씩 나누어 ‘몬스터엑스팟’이라는 전자담배 기기에 연결하고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감정서, 입출금거래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용 및 계좌입금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합계 557,000원 판시 제1항 MDMA 매수대금 172,500원 판시 제3항 대마 매수대금 384,5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히 투약 및 흡연할 목적으로 MDMA 및 대마를 매수하였고, 이를 다른 곳에 유통시키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9. 중순경의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중순 16: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길거리에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D’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일명 ‘툭락’, 이하 ‘툭락’이라고 함) 6정을 ‘D’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2018. 10. 12.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2. 10: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D’로부터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교부받고, 같은 날 19:30경 울산 중구 F시장 부근 길거리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툭락 5정 및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3. 2018. 11. 3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1. 30. 21: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D’로부터 49만 원을 위 농협 계좌(E)로 교부받고, 같은날 22:30경 울산 중구 F시장 부근 길거리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툭락 4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4, 6, 7, 8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제6, 7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합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경부터 2020. 9. 14.경까지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손수건류 제품을 도매로 판매하는 업체인 ‘D’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판매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경 위 ‘D’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으로부터 손수건류 제품을 주문받고 물품대금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9.경부터 2020.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에서 지급하는 물품대금을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인 G 등 명의 계좌로 총 798회에 걸쳐 합계 510,163,140원을 송금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범죄일람표(상호명: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Y, AM, AN, AO, AP, AQ, AR, AS, AT), 각 문자메시지, 각 거래내역, 범죄일람표 및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거래처 J 대표 상대 전화 수사내용, 거래처 I 대표 상대 전화 수사내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회신 첨부_AU/AV은행, 압수수색영장 집행 회신결과 첨부_AW/AX은행, AW(AX은행 계좌 명의자) 상대 전화 수사내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회신 첨부_A/우체국,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회신 첨부 _AY/AZ조합, AY(AZ조합 계좌 명의자) 상대 전화 수사내용, AU(AV은행 계좌 명의자) 상대 전화 수사내용, 계좌거래내역 추가 확인분(피해액 추가 아님) 제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회신 첨부_A/BA조합, 범죄일람표 수정 첨부, 범죄일시 및 피해액 정정, 고소인 면담 및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약 6년 동안 총 798회에 걸쳐 합계 5억 1,000만 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범행 기간 및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3. 24. 19:00경 부산 동래구 B, 5층 ‘C’ PC방 화장실에서 물이 담겨 있는 종이컵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6, 22, 34, 3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범한 범행이고,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다수인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9. 25. 20:30경부터 같은 달 27. 1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g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7. 22:00경 위 C호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9. 28. 15:30경 위 C호에서 필로폰 약 0.1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놓고, 필로폰 불상량이 녹아 있는 액체 약 0.1㎖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놓고, 필로폰 불상량이 녹아 있는 액체 약 20㎖를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소변 모발 채취 동의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2020-H-22219)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필로폰 소지의 점 중 약 20㎖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 있었던 것은 물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무색 플라스틱 통에 든 무색 액체 약 20㎖에 대한 감정회신결과에 의하면,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필로폰 불상량이 녹아 있는 액체 약 20㎖를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 다른 범죄로의 연결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위 범죄전력은 1998년도 전과인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제1차 범행(필로폰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B와 마약류 판매상 성명불상(일명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2021. 2. 4. 00: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을지병원사거리 부근에서 B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25만 원을 주고 B는 같은 날 00:50경 인근에 주차된 성명불상의 차량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받고 그 대금 25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고, 2021. 2. 4. 03:00경 서울 도봉구 E,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를 통해 필로폰 약 0.2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한 뒤 그중 1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B는 나머지 1회용 주사기 1개를 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제2차 범행(필로폰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B와 마약류 판매상 성명불상(일명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2021. 2. 20. 21:00경 서울 종로구 G모텔 H호에서 B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12만 원을 주고 B는 그 무렵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종로3가역 5번 출구 부근 성명불상의 차량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받고 그 대금 12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고, 같은 날 22:00경 위 G모텔 H호에서 B를 통해 필로폰 약 0.2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한 뒤 그중 1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B는 나머지 1회용 주사기 1개를 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제3차 범행(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B와 마약류 판매상 성명불상(일명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2021. 2. 21.경 불상지에서 B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20만 원을 B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하고, B는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편의점 부근에 주차된 성명불상의 차량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받고 위 20만 원에 4만 원을 보태 그 대금 24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의 앙톡, 텔레그램 채팅 대화내용 및 이미지자료 해시값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회보), 수사보고서 사본(피의자 B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회보), 수사보고서 사본(증1-4, 6호 압수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회보), 수사보고서 사본(피의자 B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6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8. 29.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초경 B로부터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하고, B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송금한 다음, B로부터 필로폰 0.03g이 숨겨져 있는 서울 영등포구 C 12번 출구 근처 의자 사진을 전송받고, 위 장소에서 필로폰 0.03g을 가져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D의 주거지인 고양시 덕양구 E건물, F호에서 담뱃갑 안에 보관하던 필로폰 0.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 부분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번),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 0.03g을 매수하였고, 그중 0.02g을 투약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횟수 등과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7. 1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4. 18. 10: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18. 11:09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매장’에 들어가 나가지 않고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제1항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에 취한 상태에서 바닥에 머리를 박는 등 자해를 하다가 위 F에게 다가가 “이거 진짜 총 맞냐, 확인해봐야 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F이 소지하고 있는 권총을 빼앗으려고 권총의 손잡이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서류, 사진 등 포함)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전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의 암거래 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7. 31.경 인천 동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소변) 1. 마약사건 수사의뢰(인천보호관찰소장)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위 집행유예의 선고는 취소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B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주문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배전함에 대금 30만원을 놓아둔 후,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6. 1. 새벽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4. 새벽경 서울 강서구 C, D호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감정서 1.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투약 및 수수의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중흠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0. 14: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카페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전기톱을 2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기톱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전기톱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3.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9회에 걸쳐 19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9회에 걸쳐 합계 5,5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D, X 작성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각 이체내역, 광고내역, 각 금융정보회신 1. 압수수색 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내사보고(E은행 회신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액의 규모,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범행 전력,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3. 31. 00:0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K5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조의뢰(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열람 및 제공),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암거래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8년 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5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11. 24. 24:00경 인천 미추홀구 B C호에 있는 여자친구 D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유리로 만든 대마 흡연 기구에 불상량의 대마를 올리고 불을 붙인 뒤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LSD 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1탭을 반으로 쪼개어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LSD를 사용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가루 형태의 케타민 불상량을 1회용 빨대를 통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D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각 감정서, 마약류 월간 동향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LSD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200,000원(= LSD 1탭의 가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LSD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1회 흡연, LSD를 1회 사용, 케타민을 1회 투약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여자친구인 공범의 권유로 인해 함께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페인트 도·소매업체인 B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페인트 도·소매 업체를 피해자 C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충남과 대전 지역에서 1위 업체인 B를 운영하고 있는데, 논산, 청주 등 전국 5곳에 지점이 있고, 본사 사옥도 회사 소유인데 10억 원이 넘어 탄탄한 기업이다, 회사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어음을 막을 돈이 좀 부족한데, 1,800만 원을 빌려주면 어음을 막고 하루 이틀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 D은 이를 피해자 C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매출이 크게 줄고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어음금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는 등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위 회사 소유인 사옥도 채권최고액 5억 5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가치가 크지 않았으며, 개인적으로도 제2금융권에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9. 26.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3.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기재와 같이 총 45차례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111,167,799원씩 합계 222,335,59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32, 39의 각 기재 부분(이하 ‘쟁점 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피해자 D이 작성한 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D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쟁점 부분에 관하여도 피해 진술을 하면서 다만 통장 거래내역을 찾지 못하여 장부에 기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12면~113면), 피해자 D은 경찰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당시 쟁점 부분에 관하여 그 액수는 물론, 그 대여 경위 및 횟수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24면~125면),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 D과 대질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쟁점 부분에 관한 피해자 D의 진술이 맞다고 수긍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에 앞서서 피해자 D이 작성한 피해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24면~126면, 쟁점 부분의 피해액은 1,000만 원, 2,300만 원, 또는 200만 원으로 상당한 고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그 내역을 충분히 기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명목상 2억 원을 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4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이 판결 선고 직전에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현실적인 피해 회복으로 인한 것이 아닌 소위 ‘외상합의’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말 외에 위 ‘외상합의’의 내용이 지켜질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특별한 자료도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