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206

범죄사실 2015고합206 피고인은 2009. 12. 31. 이동식 주택, 컨테이너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1.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7. 25.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에 있는 화성세무서에 주식회사 E의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피고인의 장모인 F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실제 매출액이 2,574,673,181원임에도 1,094,545,454원을 누락하여 1,480,127,727원이라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부가가치세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고인의 장모 F, 회사 직원 G, H, I 명의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매출신고액을 누락시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벌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조세포탈 가. 2010년도 조세포탈(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피고인은 2010. 7. 25. 위 화성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의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장모인 F의 계좌로 입금받은 판매대금을 누락시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벌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9,454,545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1년도 조세포탈(2010년 2기분,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10년 법인세) 피고인은 2011. 1. 25. 위 화성세무서에 주식회사 E의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대금을 누락시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8,621,635원을 포탈하고, 2011. 7. 25. 같은 방법으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2,793,450원, 2011. 3. 31. 같은 방법으로 2010년 법인세 159,900,154원 등 연간포탈세액 합계 491,315,239원을 포탈하였다. 다. 2012년도 조세포탈(2011년 2기분,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11년 법인세) 피고인은 2012. 1. 25. 위 화성세무서에 주식회사 E의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대금을 누락시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5,181,818원을 포탈하고, 2012. 7. 25. 같은 방법으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2,545,454원, 2012. 3. 31. 같은 방법으로 2011년 법인세 264,737,926원 등 연간포탈세액 합계 602,465,198원을 포탈하였다. 라. 2013년도 조세포탈(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12년 법인세) 피고인은 2013. 1. 25. 위 화성세무서에 주식회사 E의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대금을 누락시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6,909,090원을 포탈하고, 2013. 3. 31. 같은 방법으로 2012년 법인세 206,905,972원 등 연간포탈세액 합계 333,815,062원을 포탈하였다. 2015고합264 피고인은 2008. 1. 1.부터 2009. 12. 31.까지 화성시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컨테이너제조업을 운영한 자이다.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및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0. 1. 25. 화성세무서에 2009년도 2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제 매출액이 2,141,232,000원임에도 불구하고 1,199,197,724원으로 축소기재하여 매출액 942,034,276원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고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누락한 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85,639,480원을 포탈하였다. 4.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0. 5. 27. 위 화성세무서에 2009년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서 2009년도의 매출액 1,476,363,636을 누락시켜 종합소득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241,953,088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서 1.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사본), 세무조사결과통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심판청구서, 출고장부 및 계좌거래내역,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사업연도 2012),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사업연도 201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사업연도 2010),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2년 2기),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2년 1기),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1년 2기),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1년 1기),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0년 2기),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0년 1기)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13, 15, 18, 29, 30, 32, 33, 34, 35, 36) 2015고합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1. 출고장부사본, 화성세무서에 제출된 이중장부 내역(2008년), 2008년 매출장, 2009년 이중장부 내역, 2009년 매출장, 거래명세표, 매출신고한 내역(이중장부 내역 중), 이중장부 내역 중 매출장에서 확인 안 되는 내역, 부가가치세 2008년 2기분 신고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 2009년 1기분 신고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 2009년 1기분 수정 신고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 2009년 2기분 신고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종합소득세 신고서(2008년), 종합소득세 신고서(2009년),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7,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판시 제2의 가항, 나항, 라항, 제3항, 제4항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판시 제2의 다항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벌금 602,465,198원 ~ 1,506,162,99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각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8월 ~ 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컨테이너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3년여에 걸쳐 거래업체로부터 거래대금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거래대금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매출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포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납세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이 18억 6,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세무당국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향후 포탈세액의 상당 부분이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