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1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E는 서울 강동구 F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행하여 온 법인으로, 서울 강동구 G에서 “H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를 H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도급받은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이사로서 위 신축공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총괄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서울 금천구 I, J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행하여 온 법인으로, 주식회사 E로부터 위 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은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 대표이자 위 토목공사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K(같은 날 기소유예)는 천공기 임대업체인 L 대표로서 주식회사 D에 천공기 및 천공기 기사 등을 임대한 사람이고, M(같은 날 기소유예)는 굴착기 임대업체인 N 대표로서 주식회사 D에 굴착기 및 굴착기 기사 등을 임대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N 소속 굴착기 기사로서 위 토목공사 현장에 투입된 사람이고, 피해자 O(남, 29세)은 위 K의 아들이자 L 소속 직원으로서 위 토목공사 현장에 투입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D 가. 피고인 B의 안전조치 불이행 및 피고인 B, 피고인 C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해자의 사망 1) 피고인 B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이나 중량물취급 작업 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차량계 건설기계는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4.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C로 하여금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이용하여 굴착기의 주된 용도와 관련 없는 중량물인 철제복공판 운반작업을 하게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해자 O을 굴착기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출입시켰으며, 철제복공판을 굴착기에 걸어 운반하는 과정에서 철제복공판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핀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과실이 있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굴착기를 운전하고, 굴착기의 주된 용도와 무관하게 중량물인 철제복공판 운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낙하 방지를 위한 안전핀을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 3) 피해자 O의 사망의 결과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안전조치 불이행 및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2019. 10. 4. 09:18경 피고인 C가 조종하던 굴착기의 인양용 훅에 걸려 있던 철제복공판을 손으로 잡기 위해 다가가던 중 철제복공판이 굴착기에서 이탈하여 떨어지면서 그 밑에 있던 피해자를 덮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은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53경 서울 강동구 P에 있는 Q병원에서 골반 골절, 허벅지의 깊은 열상 및 혈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1의 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이 제1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가.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2019. 10. 4. 09:18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조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건설기계를 조종하였다. 나. 사기명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9. 10. 4. 17:07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성내동)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건설기계 무면허조종 및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위조 사실 등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자신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상 면허자인 R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수사관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진술조서 및 수사 과정 확인서의 말미에 각 ‘R’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마치 자신이 R인 것처럼 그 옆에 무인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기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E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냉장고․세탁기․컴퓨터 등 고정형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8.경부터 10.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컴퓨터 전원용 전선에 접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건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 S,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S, A,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부검결과서 1. 내사결과 및 수사지휘건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범죄사실 2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 명의로 작성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79쪽)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258쪽) 1. 내사보고(굴삭기 기사 인적사항 변경 관련, C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사본 제출 관련)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사진, 수사보고(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 확인) [범죄사실 3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1.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내사결과 및 수사지휘건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나. 피고인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기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기명행사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무면허조종의 점) 라. 주식회사 D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 제23조 제2항, 제3항 마. 주식회사 E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주식회사 E]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주식회사 E는 그 사용인인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주식회사 E가 사망한 O의 유가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D]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의 안전조치불이행으로 인하여 O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주식회사 D은 그 사용인인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주식회사 D이 사망한 O의 유가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 유가족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시험을 합격하지 못하자, R 명의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위조(다만 그 위조와 행사의 점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서 이 사건 기소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한 후 굴착기 조종업무를 해 왔고, 위 사고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R 행세를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기여한 바가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통제할 수 없었던 돌발상황 또한 사고의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