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15:4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E에 있는 "F 찜질방 주차장"까지 운전을 하고 와서 주차를 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앞에 주차된 G SM6 승용차를 접촉한 사고로 경찰서에 신고되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후, 2017. 12. 27. 17:00경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유성경찰서 H파출소에서 동 파출소 소속 I 경위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면서 술냄새가 진동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개를 돌리며 계속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0매,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목격자 전달 메모지, 현행범인체포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다.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 역시 위법하다. 2. 판단 가. 법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지만,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2,27. 15:4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5:40경 EF 찜질방 주차장까지 운전하고 와 주차를 하다 주차되어 있던 G SM6 승용차를 충돌한 사실, 2017. 12, 27, 15:47:24 위 접촉사고 목격자의 연락을 받은 피해 차량 운전자 K가 교통사고신고[주차차량 대 차(도주), CCTV 있다'는 내용] 한사실, 교통사고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J은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상태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자 음주감지기로 음주여부를 확인하려 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음주사실을 정확히 시인하지 않은 채 '상대방과 합의할시간을 달라'며 음주감지기 사용을 거부하고 J 이 제지함에도 J을 밀치면서 피해자 쪽이나 자신의 차량 쏙 등으로 왔다 갔다 하며 현장을 벗어나려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행동을 여러 차례 취한 사실, 이에 J은 같은 날 16:20 경 피의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한 사실을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6. 16. 2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중흥로 132에 있는 파리바게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대로 55에 있는 이차돌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고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025

범죄사실 [2016고단1025] 피해자 C는 강릉시 D 토지의 소유자인 E로부터 위 토지를 무상 임대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로 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6. 1. 26.경 위 건물을 E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6. 3. 말경 위 건물에서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위 건물에 출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준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193] 피해자 C는 강릉시 D 토지의 소유자인 E로부터 위 토지를 무상 임대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로 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6. 1. 26.경 위 건물을 E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말경 위 신축 건물 앞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여 피해 자가 위 건물에 출입할 수 없게 할 생각으로 열쇠공을 시켜 자물쇠를 뜯어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피의자가 출입문 자물쇠를 바꾼 사진) 1. 내사보고(현장임장 사진촬영) 1. 수사보고(열쇠뭉치를 교체하여 준 F 업주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소유권의 행사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설령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을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또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9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는 E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E는 2015. 4. 20. G과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C를 건축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한 사실, 피해자 C와 E는 신축하기로 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대차기간을 2015. 5. 7.부터 2018. 5. 7.까지 36개월로 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G은 2015. 7. 30.경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10.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준공을 받은 사실, 결국 E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기간 동안 피해자 C로 하여금 자신의 대리인으로서 포괄적으로 공사를 관리, 감독하게 하고 신축공사가 끝나는 대로 피해자 C가 이를 인도받아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한편, E는 2016. 1.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피고인에게 2015.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C는 2015. 7. 30.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후 E와의 사용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라 하더라도 집행권원을 통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자력으로 피해자 C가 점유하는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고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한 것은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05

범죄사실 2018고단905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제조업체인 D의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부터 2016. 2. 1.까지 근로한 E의 임 금 5,521,17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9,525,626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부터 2016. 4. 30.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5,615,34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865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제조업체 D의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4.부터 2017. 4. 28.까지 근로한 G의 임금 2,840,625원, 2017. 1. 1.부터 2017. 4. 30.까지 근로한 H의 임금 4,936,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체불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8고단1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미지급 입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905]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제조업체인 D의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부터 2016. 4. 30.까지 근로한 B의 임금 21,468,9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부터 2016. 4. 30.까지 근로한 B의 퇴직금 3,509,58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865]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제조업체 D의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부터 2017. 4. 30.까지 근로한 B의 임금 4,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0. 26. 근로자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경 자신이 운영하던 경남 의령군 B건물, 2층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가게 운영이 어려우니 1,000,000원만 빌려 달라, 조만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위 C다방 운영 등에 필요한 돈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갚지 못하게 되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D 등 5명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34,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금 증서, 메모,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입금영수증 1. 녹취서 작성보고-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 횟수, 피해자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한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동종 범행은 벌금형을 1회 받은 것으로 그 외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경부터 2017. 3. 31.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서 'C정형외과' 병원장으로 재직한 의료인으로 위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위 C정형외과 진료실에서, D 대표 E으로부터 의료기기 보조기 매출에 따른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를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환자 F로 하여금 위 D의 OP슈즈 의료기기 보조기를 구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하순경까지 G, H, I, J, K, L 등 7명에게 의료기기 보조기를 구매하게 한 후 위 E으로부터 판매대금 1,100,000원의 25%에 해당하는 275,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3.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현금 합계 2,718,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E,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0 각 의료법 제88조 제2호, 제23조의3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별지 각 순번별 배임수재죄와 의료법위반죄 상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의료법 제88조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00:09경 광양시 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광양내친구어린이집'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12:30경 울산 남구 B 원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빌딩 앞 도로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 ·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 폐차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28. 22:2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수인선닭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부로 1534 대한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위반한 자로서, 다시 2019. 3. 17.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음주측정치,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 [음주측정치 0.071%(2007년도), 0.194%(2015년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14:35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대명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현대공업사 방면으로 진행하다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E 봉고Ⅲ코치 승합차 뒤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진행시키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회의 동종 전과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0.197%로 높은 점,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다만 1회의 벌금형 동종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 반성하는 점, 피해자 상해 경미한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8. 6. 15. 새벽경 부산 중구 동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로부터 70만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5g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판매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B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6. 17. 16:00경 부산 중구 C모텔 D호에서 B, E에게 일회용주사기 속에 담긴 필로폰 약 0.09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 월간동향 1. 각 수사보고(필로폰 임의제출 관련), (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투약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각 죄와 2017.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선고받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2018. 1. 18.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증]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수사보고(추징금산정)]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살펴본다. 가. 기본 범죄 :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가중영역) 나. 제1 경합범죄 :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가중영역) 다. 제2 경합범죄 :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가중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기본 범죄 상한 : 4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 : 2년 + 제2 경합범죄 상한 1/3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취급한 필로폰의 수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피해자 B과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문서위조 사건으로 벌금을 내야 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상속재산에 현금뿐만 아니라 주식, 국공채도 있어 아직 현금화되지 않은 상태다. 상속재산을 받는 대로 빌린 돈을 모두 갚아주고, 경매 진행 중인 너의 집 문제도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부모는 모두 생존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의 부모 모두 별다른 재산이 없이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없었으며, 피고인 또한 특별한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 경 피고인의 혼인 외 자녀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230,24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2. 휴대폰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7. 1.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선불폰을 쓰고 있는데 충전을 못 하면 너와 연락을 못 한다. 내 상속재산에 여동생, 전 남편 등이 욕심을 내고 있어 선불폰을 쓰면 도청당할까 걱정되니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사용요금은 반드시 납부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이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이미 휴대폰 요금을 체납하여 피고인 명의로는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이용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5. 경 창원시 F에 있는 G 대리점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아 2017. 8. 10. 경까지 이를 사용하고도 휴대폰 사용요금, 단말기 할부금, 소액 결제대금 등 합계 3,395,75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월별 청구내역 등 첨부) 1. 입출금내역 1. 부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범죄는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사기죄 등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2017. 8. 18. 전에 범한 죄로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수 및 성립시기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죄는 모두 피고인이 자신이 장차 받을 상속재산이 있는 것처럼 자신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을 기망하여 대여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고 휴대전화 사용요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행 수법이 동일하며, 범행 기간도 중복되고, 달리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범의가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죄는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죄의 성립시기는 그 범행을 종료한 2017. 8. 10.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7. 8. 10.경 성립된 이 사건 죄는 피고인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7. 8. 18.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3.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7. 8. 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은 2017. 6. 3.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7. 8. 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17. 8. 18.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중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93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불가마 사우나 내 ( ) 관리실에서 스포츠 마사지사로 근무하면서, 여성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빙자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8, 17:00경 위 건강관리실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해 엎드려 있는 피해자 E(여, 29세)의 옆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에 수회 비비고, 손을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까지 주물렀다. 이로써 마사지사인 피고인은 손님인 피해자를 위계로 추행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7. 1. 1. 위 건강관리실에서 손,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위 손님인 E의 목, 어깨 등을 마사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2. 15.부터 2018. 1. 28. 경까지 위 건강관리실에서 관리실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인당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고 손,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손님의 목, 어깨 등을 안마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1항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안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의료법위반죄는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 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 판시 각 죄 사이의 시간적 밀착성과 관련성,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마사지를 하다가 여성을 비슷한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동일한 수법의 성범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추행 시간 및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기존에 영위하던 안마사업장을 폐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0. 01: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호프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좆 같은 년아. 조용히 해. 이년아."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야! 이 씹할 놈 아. 너는 뭐야. 나가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술을 뿌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행위 전과가 있고, 2017년도에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D식당을 운영하다가 2013. 10월경 E에게 위 음식점의 영업을 넘겨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10:43경 D식당에서 그 음식점을 운영하던 E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여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단속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근처 지구대에 출석하여 마치 자신이 위 음식점의 영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E에게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벌금을 대신 납부하여 달라고 부탁한 후 E이 승낙하자, 2016. 6. 21.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에서 경사 F에게 "2015. 5. 30.경부터 2016. 5. 28.경까지 인천 중구 C에서 'D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본범 비호에 이른 동기와 당사자의 지위, 무허가 음식점 철거를 비롯하여 재범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점과 부양관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진범을 자처하여 수사와 기소에 혼선을 초래한 책임에 대한 자각과 성행 개선의 필요성 참작) 판사 정원석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5. 19:40경 광주 광산구 월곡산정로 12 하남주공아파트 201동 앞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은 광주광산경찰서 생활안전과 B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C(51세)과 경위 D가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발견하고 주거지에 데려다주기 위하여 순찰차량에 태워 진행하던 중 경찰관의 태도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야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라는 등 약 5분 동안 위 C 등에게 욕설을 하고,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E 아파트 앞에 도착하여 차량 문을 열어 주자 내리면서 "야 개새끼야, 씹할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약 7-8분 동안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112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12. 8. 저녁경 부천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E에게 필로폰 약 2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대전 F에 있는 포장마차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과 E 간 위쳇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높은 중독성으로 인하여 범인 자신에게는 물론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16. 06:17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