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597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E와의 공동범행 (허위사증신청) 피고인 C는 2011. 경 라오스 국적의 비자발급 브로커인 일명 'F'(남, 60대)로부터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가는 라오스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려면 초청장이 필요하다, 초청해 줄 사업자를 물색한 후, 허위로 초청토록 해주면 입국에 성공하는 라오스인 1명 당 300 만원씩 성공 대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1.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같은 취지로 제의를 하였다. E는 위와 같은 제의를 승낙한 후, 피고인 B와 함께 B가 명의상 대표로 되어 있는 'G'을 이용하여 라오스인들을 허위로 초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1. 6.경 고양시 덩양구 H빌라 마동 1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초청될 라오스인 3명의 여권사본을 'F'로부터 건네받은 후 이를 E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E는 피고인 B와 함께, 사실은 라오스인들이 홍삼을 구입하려고 하는 의사가 없음에도 '대한민국에서 홍삼을 구입하려고 하는 라오스인 1을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초청서, 신원보증서, 귀국보증각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다시 C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11. 6. 10.경 국제우편을 통하여 위 'F'에게 이를 발송하였다. 이에 'F'는 그 무렵 위 초청서 등 사증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I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2011. 6. 17. 라오스에 있는 주 라오스 한국대사관에서 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단기종합사증(C-3)의 발급을 신청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E, F와 함께, 2011. 6. 1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라오스인 3인으로 하여금 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증 발급을 신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와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의 E와의 공동법행 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 C는 2011. 경 태국국적의 입국알선 브로커인 일명 "J" 및 국적불명의 입국알선 브로커인 "K"으로부터 '한국에서 돈 벌기를 원하는 라오스인을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입국에 성공한 라오스인 1명당 100만 원씩, 초청자에게는 200만 원씩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해 7.경 E에게 같은 취지로 제의하여 E가 이를 승낙하자, 라오스인들을 허위로 초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국내에 2회에 걸쳐 입국하여 불법 체류한 전력이 있는 태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2011. 6.경 국내에 재입국하기 위하여 태국국적의 입국알선 브로커인 일명 "J"로부터 라오스 국적의 L의 여권 및 신분증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1. 7.경 위 J로부터 L의 인적사항을 건네받은 후, 사실은 피고인 A가 실제로 혼인을 할 계획이 없고 국내에서 취업할 목적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재직증명서, 잔액증명서 등을 발급받도록 지시한 후, 이메일로 "결혼생활을 하고자 라오스인 신부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허위기재한 초청장과 함께 L의 인적사항을 보내주었고, E는 초청장 등 초청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E와 함께 2011. 7. 21.경 라오스에서 E와 A의 웨딩사진을 촬영한 후 라오스 소재 주 라오스 한국대사관에서 영사인터뷰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위 대사관에서 L 명의로 단기종합사증(C-3)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함께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C는 E와 공모하여, 2011. 7. 21.경부터 2011. 8. 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5 기재와 같이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1. 8. 2.경 피고인 A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자 라오스인들을 결혼식 참석 명목으로 추가로 초청하기 위하여 E와 A를 위장결혼 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E와 함께,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소재 덕양구청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와 E 간에 혼인의사와 혼인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구청 호적담당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혼인의사에 따라 혼인을 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여, 이를 믿은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E의 호적정보시스템에 피고인 A의 가명인 'L'와의 혼인사실을 기재하도록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은 허위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C는 2011.경 태국국적의 입국알선 브로커인 일명 "J"로부터 '한국에서 돈 벌기를 원하는 라오스인을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입국에 성공한 라오스인 1명당 100만 원씩, 초청자에게는 200만 원씩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해 7.경 E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제의하여 피고인 B가 이를 승낙하자, 라오스인을 허위로 초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1. 7.경 위 J로부터 라오스인 M의 인적사항을 건네받은 후, 사실은 M가 실제로 혼인을 할 계획이 없고 국내에서 취업할 목적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잔액증명서 등을 발급받도록 지시한 후, 이메일로 "결혼생활을 하고자 라오스인 신부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허위기재한 초청장과 함께 M의 인적사항을 보내주었고, E는 초청장 등 초청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B와 함께 2011. 7. 21. 경 라오스에서 E와 M의 웨딩사진을 촬영한 후 라오스 소재 주 라오스 한국대사관에서 영사인터뷰를 진행하였고, M는 같은 날 위 대사관에서 단기종합사증(C-3)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출입국사범고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사증발급신청서류, 각 전산출력물, 통장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위 피고인 B가 얻은 경제적 이득도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 B는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고, 피고인 A는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부양가족 등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 C) 피고인 C의 가담 정도가 중한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 역시 적지 않은 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벌금형이기는 하나 동종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또 다른 공범 E의 가담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동기, 가족관계 및 성장환경 등 제반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