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413

범죄사실 2019고합413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과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가루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수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10.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10.경 대마 성분이 포함된 일명 '대마 초콜릿' 구입 대금으로 성명불상자에게 10만 원을 입금한 후, 성명불상자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사거리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빌라건물 1층 에어컨 실외기 밑에 미리 놓아둔 '대마 초콜릿'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2019. 2. 하순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대마 성분이 포함된 '대마 초콜릿' 구입 대금으로 성명불상자에게 10만 원을 입금한 후, 성명불상자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사거리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빌라건물 1층 에어컨 실외기 밑에 미리 놓아둔 '대마 초콜릿'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섭취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10.경 대마 섭취 피고인은 2018. 10.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아파트 H호에서 '대마 초콜릿' 1개를 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2) 2019. 2. 하순경 대마 섭취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클럽 'J'에서 '대마 초콜릿' 1개를 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3.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B과 함께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알루미늄 캡슐에 담긴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가스(일명 '해피벌룬')를 휴대용 공기주입기를 이용하여 풍선에 넣은 뒤 풍선을 입에 물고 그 안의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불상량의 아산화질소가스를 흡입하였다. 2019고합511 1. 2017. 12. 초순경 범행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K학교 후문 앞에서, 그전 성명불상자로부터 "월급을 지급하는 것처럼 거래내역을 만들어 1,000만 원을 대출해줄테니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보내 달라."라는 말을 듣고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1장,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가 들어있는 USB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9. 1. 11.경 범행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경 구글에서 "고액알바"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물건을 받아 놓아두면 1회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폰(삼성 갤럭시 온7)을 전달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 11.경 수원시 분당구 성남대로 156 소재 미금역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국민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4장, OTP카드 4장 등이 들어 있는 박스를 수령하여 같은 구 M 건물 안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O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17, 24, 35, 각 첨부자료 포함),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6) 2019고합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9매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환각물질 흡입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7. 12. 초순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및 각 2019. 1. 11.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2. 하순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합계 210,5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케타민 1회 최소 흡입분(0.03g) 시가 10,5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대마 매매대금 합계 200,000원, 한편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대마 섭취 부분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섭취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단기간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여 섭취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등 마약류 관련 범죄를 수차례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대가를 받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를 해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단순 투약을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여 매수한 대마를 시중에 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통해 실제 얻은 수익은 없어 보이며,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들은 경찰관에게 압수됨으로써 실제 범죄에 이용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