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에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미국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는 B, C, D 등 미국비자 발급 희망자를 모집한 후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알선하여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고, E은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일명 'F'이라는 이름으로 유학원을 운영하면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미국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는 미국비자 발급 희망자들에게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비자를 발급받아 주거나 미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여권 등의 신분증을 위조하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미국비자 위조브로커로 활동한 사람이다. 1. 피고인과 B 및 일명 'G'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년 11월경 B으로부터 미국 유학비자 발급을 의뢰받게 되자 비자 브로커인 일명 'G'이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G'에게 B의 비자 발급을 의뢰하였다. 일명 'G'은 2011년 11월부터 2011. 12. 13.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H 재직증명서의 성명 란에 'B',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I건물 J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소속 란에 '(사)H', 직책 란에 '정회원', 재직기간 란에 '2005년 6월 ~ 현재 재직 중' 등을 기재한 후 회장 양의식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여 B에게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이를 전달하였다. 이후 B은 2011. 12. 28.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영사국 담당영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일명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단법인 H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과 E 및 B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년 2월경 B으로부터 미국 유학비자 발급을 의뢰받자 2012년 5월경 E에게 "결혼할 여자가 있는데 미국비자가 거절되었다. 그래서 재신청을 하기로 했는데 그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달라."라고 말하여 B의 비자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E은 2012년 5월경 'L'라는 서류위조 전문가를 통하여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M대학교 영문재학증명서(CERTIFICATE OF ENROLLMENT)와 영문성적증명서(ACADEMIC TRANSCRIPT)의 성명 란에 'B', 학생번호 란에 'N', 생년월일 란에 'O', 입학년월일 란에 'MARCH 3, 2003', 대학 란에 'COLLEGE OF ARTS', 학부 란에 'DEPARTMENT OF PERFORMING ARTS AND MEDIA', 전공 란에 'MODERN DANCE' 등을 기재한 후 M대학교 총장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재학증명서 1장과 성적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여 B에게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이를 전달하였다. 그 후 B은 2012. 6. 13.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영사국 담당영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M대학교 영문 재학증명서 1장과 성적증명서 1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대학교 총장 명의의 재학증명서 1장과 성적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과 E 및 C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년 2월경 C으로부터 미국 유학비자 발급을 의뢰받게 되자 E 등이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년 5월경 E에게 C의 비자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E은 2012년 5월경 'L'라는 서류위조 전문가를 통하여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P대학교 영문 졸업증명서(CERTIFICATE OF GRADUATION)와 영문 성적증명서(OFFICIAL ACADEMIC RECORD)의 성명 란에 'C', 학생번호 란에 'Q', 생년월일 란에 'R', 입학년월일 란에 'MARCH 3, 1997', 대학 란에 'COLLEGE OF EDUCATION', 학부 란에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학위 란에 'BACHELOR OF EDUCATION' 등을 기재한 후 P대학교 총장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졸업증명서 1장과 성적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S 경력증명서(CERTIFICATE OF CAREER)의 성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R', 재직기간 란에 '2009년 3월18일부터 2012년 1월 27일까지(2년 10개월)'를 기재하고, 영문 경력증명서의 성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R' 등을 기재한 후 사장 T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경력증명서 1장을 위조하여 C에게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이를 전달하였다. 그 후 C은 2012. 6. 13.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영사국 담당영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P대학교 영문 졸업증명서 1장과 성적증명서 1장 및 S 경력증명서 1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C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대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과 성적증명서 1장 및 S 사장 명의의 경력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과 A 및 D의 사문서위조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년 2월경 C으로부터 D의 미국 유학비자 발급을 의뢰받게 되자 E 등이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에게 D의 비자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E은 2012년 5월경 'L'라는 서류위조 전문가를 통하여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U대학교 영문 성적증명서(OFFICIAL ACADEMIC RECORD)의 성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V', 입학년월일 란에 'MAR. 3, 2006', 졸업일자 란에 'FEB. 23. 2010', 학부 란에 'DEPT. OF FOOD AND NUTRITION EDUCATION', 학위란에 'BACHELOR OF NATURAL SCIENCE' 등을 기재한 후 U대학교 총장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성적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W유치원 영문 경력증명서(CERTIFICATE OF CAREER)의 성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V', 주민등록번호 란에 'X', 출생지 란에 'KOREA', 재직기간 란에 'MARCH 7, 2010 ~ PRESENT' 등을 기재한 후 원장 Y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W유치원 영문 경력증명서 1장을 위조하여 그 무렵 D에게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D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대학교 총장 명의의 성적증명서 1장과 W유치원 원장 명의의 경력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관련 증거자료 확인), 수사보고(E에 대한 공문서위조 등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수사보고(B, C, D, Z에 대한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1부, 수사보고(비자신청서 첨부),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각 임의제출, 수사보고(D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관련), 수사보고서(증거관계 정리), 압수물 편철(증제1-1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사문서위조의 점과 위조된 사문서인 사단법인 H 명의의 재직증명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 각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된 사문서인 M대학교 총장 명의의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행사의 점 상호간, 위조된 사문서인 P대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및 S 사장 명의의 경력증명서 행사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위조된 사문서인 M대학교 총장 명의의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행사의 점, 위조된 사문서인 P대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및 S사장 명의의 경력증명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