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61

범죄사실 2020고단1361 피고인 B는 R총연합회 S지회 회장이고, 피해자 I(여, 59세)은 위 S지회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9. 10. 15.경 피고인 B의 처에게 '피고인 B가 여자 가수 C과 내연 관계라는 소문이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1. 2019. 11. 17.자 범행 피고인 B는 2019. 11. 17. 12:00경 <주소>에 있는 T에서, J, K, L 등 위 총연합회 U 지역 지회장들 10여 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여 "개년이고 씹할 년이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년이다. 미친년이다.", "씨발년, 내가 가만히 안 둔다. 개잡년, 이년이 죽일 년이다."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9. 12. 4.자 범행 피고인 B는 2019. 12. 4. 17:00경 <주소>에 있는 위 S지회 사무실에서, 위 지회의 임원 M, N 등 5~6명이 모인 가운데, 피해자를 사무국장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개씨발년이. 칼로 배때지를 찔러 죽여 버려도 시원찮은 씨발년이.", "잡년", "그 미친 개잡년이."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1531 1. 피고인 C 가. 모욕 피고인은 2020. 1. 5. 13:00경 <주소>에 있는 'DD' 식당에서, 10여 명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곳에 있던 오O규와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본 피해자 O(남, 57세)가 피고인에게 그만 조용히 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너거 부모가 씹을 해서 태어났지. 씨발 새끼야. 니가 사람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위 피해자 O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컵에 있던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603 피고인 B은 R총연합회 S지회 회장이고, 피해자 J(남, 51세)는 위 총연합회 EE지회 회장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위 S지회 사무국장이었던 I에게 피고인 B이 C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모욕 피고인 B은 2019. 11. 17. 12:00경 <주소>에 있는 T에서, P, L 등 위 총연합회 U 지역 지회장들 10여 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버러지 같은 놈. 씨발놈. 개새끼. 호로새끼. 짐승보다 못한 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 B은 2019. 11. 17. 12:40경 위 제1항 기재 T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말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 B은 2020. 1. 5. 12:00경 <주소>에 있는 위 총연합회 FF지회 사무실에서, 위 지회 회원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여 "EE지회장이 내 아내를 성추행했다. 우리 집사람을 뒤에서 끌어안고 젖을 주무르며 좆을 세워 엉덩이에 비볐다. 그래서 내가 고소했다."고 발언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단1604 피고인 C은 2019. 11. 16. 14:00경 <주소>에 있는 GG의 9주년 기념행사장에 초대가수로 공연을 하러 갔다가, 같은 초대가수로 그곳에 공연을 하러 온 피해자 Q(여, 5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약 일주일 전 다른 행사장에서 피고인 C에게 노래를 빨리 끝내지 않느냐고 말한 것에 대해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 기념행사장 무대 뒤쪽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555 피고인 B는 사단법인 R총연합회 S지회장이고, 피해자 오O규는 위 연합회 HH지회장이다. 피고인 B는 2020. 1. 7. 14:00경 <주소>에 있는 II병원에서 위 연합회 EE지회장 심O조, JJ지회장 정O수, 가수 강O임에게 "HH지회장이 가수들 50명에게 페이(출연료)를 주지 않았다. 강O임 출연료도 떼어 먹었다", "HH지회장이 나에게 '심O조 새끼 이번 기회에 절대 봐주면 안 됩니다. 봐주면 S지회장님이 매장됩니다'라고 말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연히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6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M, N,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36) 1. 고소장, 녹취록, 약식명령 출력물 2020고단153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O, Z, K, AA, L, BB의 각 법정진술 1.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41, 43, 45, 46, 77) 1. 고소장, 현장사진 사본, 각 관련 사진, 2020. 1. 5.자 신년총회 참석자 명단 등 사본, 불기소결정서 출력물 2020고단160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M, N,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8, 19, 49) 1. 고소장, 진술조서출력물, 수사대상자검색결과(J), 불기소 결정서 및 사법경찰관 의견서 출력물 2020고단160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류순, 서열, 김아, 허석, 이영, 유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6, 37) 1. 고소장, 각 사실확인서, 녹취록 2021고단555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오규, 심조, 권하, 정영, 강임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24, 27, 29) 1. 고소장, 녹취록, 통화내역, 피의자 제출자료(사진), 통화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2020고단1361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모욕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17.경 피해자를 지칭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R총연합회 KK지회(이하 'KK지회'라 하고, 각 지역 지회는 '지회'로 특정한다)의 각 지회장들 회의 자리에서 해당 발언 전후로 '사무국장을 못하겠다는 거야' 등의 발언을 하여 I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I이 피고인과 C이 내연관계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고소하여 I은 명예훼손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고단1561), 같은 자리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모욕 피해를 당한 J(2020고단1603 범죄사실 제1항 모욕 피해자)는 'J와 I이 C과 피고인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자리에 있던 N, K, M 등도 피고인이 피해자 I을 가리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L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욕설하는 것만 들었을 뿐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정확히 몰랐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그 전날 전화가 와서 '내일 시끄러울 것이다. J가 피고인과 C이 불륜관계라는 소문을 냈고 I이 전달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I을 공연히 모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발언이 J를 지칭하는 등 I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2020고단1603 사건의 2020. 1. 5.자 명예훼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 발언의 사실관계는 모두 진실이거나 적어도 피고인의 그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는바,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의 배우자 LL는 J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위 사건에 관하여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2020년 형제4163호)은 J에 대해 "이 사건의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C은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등을 고려할 때 현장에 없었고, CC 역시 C을 현장에서 만났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으며, 현장 목격자로 C, CC이 있었다는 취지의 고소인 진술도 믿기 어렵다."는 등의 내용을 근거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바, LL의 피해 진술 중 주요 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발언을 할 당시에는 경찰 단계에서 수사 중이었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은 그 이후의 사정이며, 피고인이 LL의 배우자라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한 뒤 이를 공연히 적시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위 발언 당시 미필적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실제 고소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2021고단555 사건 명예훼손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발언 중 '피해자 오규가 회원들의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위 내용이 이미 협회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던 상황으로 지회장들 사이에 의견교환을 위한 것으로서 공연성이 없고, 설령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으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의 발언 중 "J 이번 기회에 절대 봐주면 안됩니다." 부분은 피고인이 'J가 피고인과 C의 내연관계에 관하여 발언한 것은 경솔한 것이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피고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자 오규가 회원들의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2019. 7. 19.경 이사회에서 '피해자가 소속 가수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언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 대화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해자 및 그 반대 입장에 있는 MM지회장이 서로의 주장 및 해명을 하는 것이고, 결론은 피해자 및 MM지회장이 원만하게 해결해달라는 것이며, 그 주요 내용은 '피해자가 각 지회별 관할을 넘어서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출연료 부분은 '그런 소문이 있다'는 정도의 언급에 불과한바, 위 내용이 KK지회의 공적인 관심사가 되어 공지의 사실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발언 전후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련 사건(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고단1561 사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증인을 서기로 하고 연락이 없다. 도지회장을 욕심내다가 오히려 망신만 당했다. 출연료 미지급 사태를 문제삼아 피해자가 임기를 다 못 채우게 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는바, 위 발언의 전후 맥락, 발언 경위, 발언 장소 등에 비추어 위 발언의 주된 목적은 단순히 피해자의 출연료 미지급 문제에 관한 의견 교환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난하고자 하는 사익적 동기 내지 목적이 주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발언 당시 참석자는 C, J, O 등이었는데, 피고인 및 피해자와 KK지회 소속 지회장으로서 알고 있는 관계에 불과하여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로 피해자 본인에게 전파된 점 등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발언 중 "피해자가 'J 이번 기회에 절대 봐주면 안됩니다.'고 말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발언 자체는 피해자의 진술을 인용하는 등 전문의 방법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한편 J가 '나 때문에 일이 이리 확산되면 되느냐'고 피고인을 말리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위 발언을 하였고, 위 발언 뒤에는 "피해자가 '연찬회장에서 J가 오면 가만히 안두겠다.'는 이야기를 하여놓고, 정작 (J가 오자) 엉뚱한 소리만 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바, 위 발언 전후의 대화 내용 및 발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J가 피고인에 관한 허위의 소문을 퍼뜨렸다.'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가 'J의 행동이 경솔했다'는 취지의 의견을 단순히 인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J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도록 '피해자가 평소 J를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특수폭행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O에게 뚝배기 그릇을 들어 던지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O가 피고인에게 뚝배기 그릇을 들어 던져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판시 특수폭행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동석한 B가 C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CC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겼다.'는 취지로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사실, 피고인은 어깨부분의 관절통, 어깨의 관절낭염 등으로 인하여 어깨 부위의 건강이 좋지 않은 사실, II병원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등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하고 화해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는 사실, 당시 현장 상황이 녹화되어있을 것으로 보이는 CCTV 영상 등이 확보되지 않은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 O는 피해사실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목격자 Z, K, AA, L, BB은 '피고인이 AA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쪽으로 뚝배기를 던졌다'거나 혹은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보니 뚝배기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뒤 쪽 유리창을 깨고 떨어져 있었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목격자 CC의 수사기관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위 각 목격자들이 그 이전에 물컵에 든 물을 뿌리거나 뺨을 때리는 부분에 관하여 한 진술이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더라도 당시 사건 현장에 사람이 많고 짧은 시간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건 전부를 목격하지 못한 일부 증인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 위 증인들이 동일한 내용의 부동문자로 작성된 사실확인서에 날인하고 이를 특정인을 통해 전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증인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증인들 및 범죄장소인 식당 업주는 파손된 유리창이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가 앉아있던 뒤 쪽의 유리창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식당 업주는 이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뚝배기를 던졌다면 피고인 뒤 쪽의 문이 파손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던진 뚝배기가 다른 곳에 부딪혀 다시 반대방향인 피해자 뒤쪽의 유리창을 파손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위 사건 당시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유리가 파손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어느 정도 몸싸움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남자 뺨을 때리느라 힘을 써서 어깨 등이 뭉쳤을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화해하고자 사과하는 의사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위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특수상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위 항 기재 사정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특수상해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KK지회 소속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모욕, 폭행, 명예훼손 등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상당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정수를 공연히 모욕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하였으며, Q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특수폭행 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Q에 대한 폭행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발단 원인은 Q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20고단1531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위 피해자 O와 C이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C의 양팔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O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식당 외부에서 C 손을 붙잡고 있을 때(증거기록 138쪽 사진 참조)는 등을 맞은 사실이 없다. 식당 내부에서(증거기록 267쪽 사진 참조) 피고인이 '여자를 왜 때리느냐'라고 말하며 녹음을 하는 듯 하였고, 당시에 피고인으로부터 등을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AA는 이 법정에서 "식당 큰 방 내부에서 C이 피해자를 향해 뚝배기를 던진 뒤 서로 다툼이 있었고, 그 뒤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및 C 근처에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증인 Z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식당 외부에서 C 손을 붙잡고 있을 때 피고인이 '여자한테 왜이러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렸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식당 밖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뒤로 들어오더니 손바닥으로 '때리지 말고 말로 해'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증인 L는 "식당에서 내려오는 계단 부위에서 피고인이 '왜 여자를 때리느냐'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폭행 장소 및 경위에 관하여 목격자들의 증언이 서로 불일치하는 점, 당시 피해자가 C과 신체접촉이 있었던 상태였고, 위 증인들 중 일부도 피해자와 C을 제지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C 사이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렸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20조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B의 2020고단1603 사건의 2019. 12. 4.자 명예훼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4. 17:00경 <주소>에 있는 위 S지회 사무실에서, 위 지회의 임원 M, N 등 5~6명이 모인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여 "EE지회장은 EE 협회 회원들한테 6개월마다 50~100만 원씩 뜯어냈고, 그 자료는 내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PP에게 EE지회장을 시켜줄 테니 2,000만 원을 달라고 하고, 또 1,000만 원을 추가로 총 3,000만 원을 받고, 지회장은 지가 하고 돈도 1,000만 원만 돌려주고 2,000만 원은 돌려주지 않는다. EE지회장한테 사기 당한 사람들 30여 명이 진정서 작성해서 나한테 줬다. 그리고 EE지회 사무국장인 QQ가 그러는데 EE지회장이 걸핏하면 회원들 50~100만 원씩 내라고 해서 안 주면 제명시킨다. 연찬회 오는 사람들은 모두 눈치가 보여서 생빚을 내서 참석한다."라고 발언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1)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고(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QQ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가 회원들에게 찬조금이나 연찬회 참석을 강요하고 불응하면 EE지회에서 제명시킨다'는 말을 피고인에게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연찬회 비용 부담을 이유로 제명되거나 탈퇴한 회원은 없다'고 진술한 사실, PP 등이 J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기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위 발언은 그에 관한 처분결과가 나오기 전의 것인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2019년 KK지회 연찬회 보고서'에 의하면, "종합만찬 자리에서 RR이사장님의 EE지회 회비 문제 발언", "EE지회(회원들)이 연찬회 회원 동원 방식의 문제를 사무국장에게 지적하여 즉시 J에게 주의 시킴", "회원들의 연찬회 경비 문제를 지적하여 도지회장에게 건의" 등의 내용이 기재되었는바, 당시 EE지회의 연찬회 회비 등이 KK지회 내에서 공론화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J는 이 법정에서 "PP이 차기 EE지회장을 희망하여 J가 도움을 주었으나 결국 지회장이 되지는 못하였다. 기부금 명목으로 받은 돈, 접대비 등 1,000만 원을 PP에게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SS은 "EE지회 회원들이 J에게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 진정서 등을 작성하는 현장에 피고인이 온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TT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J가 각종 위원장이나 행사 관련 명목으로 찬조금을 50만 원, 100만 원 여러 차례 받아갔다. 이런 사정들이 발단이 되어 결국 EE지회에서 탈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QQ는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도, "해외여행이 보통 2박3일 하면 50~60만 원인데, 연찬회는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이길래 100만 원이 넘느냐"는 취지로 회원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이를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고 있어 허위성 인식이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과 J가 형사 고소 등 여러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발언 내용은 EE지회 회원들에 대한 찬조금 강요, 해외 연찬회 참석 강요, 차기 EE지회장 선임에 관한 금전 수수 등의 내용으로서 같은 KK지회 소속인 EE지회장에 대한 문제제기 등 공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발언의 대상 역시 KK지회 내 S지회 회원들에게 한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위 발언에 피고인이 J 개인을 비난하기 위한 사익적 동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