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3.19:10경 정읍시 내장동 소재 내장산 국립공원 제1주차장에서부터 보령시 성주산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C뉴이에프 쏘나타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의 전력만 보면 일견 징역형 외에 다른 형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은 피고인과 함께 내장산의 관광객들을 상대로 구걸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태우고 내장산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갔던 지인이 내장산에서 자릿세 문제로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감정이 상하여 먼저 그곳을 떠나버려 혼자 남게 된 피고인이 보령집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운전하기에 이른 것이어서 그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두 다리가 절단된 중증 장애인으로서 노점상으로서의 생계유지 및 일상생활 등을 위하여 운전을 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음에도 출소하면 바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던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면허 취득 전까지 차량을 보유하거나 운전하지 않겠다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집행이 유예되었던 징역 8월의 형도 함께 복역해야만 하는데, 현재 협심증, 천식, 고혈압, 당뇨 등을 심하게 앓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감내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평소 봉사활동을 위해 자주 방문했었던 사회복지단체의 관계자 등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애타게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0여 가지의 약을 복용해야 할 정도로 극도로 악화된 건강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개월 정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달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무거운 죄책을 감안하여 법이 정하는 최다액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00:4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42 앞길을 운행 중이던 C 버스에서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35세)가 피고인이 버스에 탑승할 당시 "빨리 타세요, 아저씨 때문에 출발을 못하자나요"라고 얘기를 한 것에 화가 나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늦게 타는데 뭘 어쩌라는 거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물 CD 첨부보고) 1. 상해진단서(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1년 6월P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 높은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피해자 C(여, 10세)의 어머니인 D와 사실혼관계를 맺으면서 경남 창녕군 E에서 F이라는 상호의 술집을 함께 운영하던 중, 2013. 8. 26.경 위 술집 운영과 관련하여 위 D와 크게 다투고 위 D가 연락을 받지 않자 같은 날 23:30경 경남 창녕군 G아파트 102동 903호에 있는 위 D의 집으로 찾아 갔다. 피고인은 2013. 8. 26. 23:30경 위 D의 집에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위 집 거실까지 들어가 위 D의 딸인 피해자 C가 거실에서 혼자 팬티만 입은 채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에게 오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불을 걸치고 피해자에게 다가 오자 덮고 있던 이불을 빼앗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가슴과 성기를 애무하도록 시켰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처녀막 6시 방향의 피부 찰과상 및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미만 대상 치상, 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0년(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가 2개 이상 존재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2까지 감경하고 처단형의 하한 준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모친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그 범행 내용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이 명백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 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4점으로 '높음'(13 ~ 29점) 영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재범위험성이 12점으로 '중간'(7 ~ 24점 영역으로 평 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주식회사 C에서 분양 및 마케팅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7.경 하남시 E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2016. 6. 13.에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6. 6. 13.에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D에 1,0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속하여 같은 일시·장소에서 2016. 6. 23.에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6. 6. 23.에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D에 98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98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를 한 자'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른바 자료상)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한 경우까지 처벌하려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호,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주식회사 C(2016. 8. 11. 주식회사 F로, 2017. 8. 14. 주식회사 G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위 회사를 통틀어 모두 'C'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D(2017. 5. 10. H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위 회사를 통틀어 'I'라 한다)는 2016. 6. 13. 다음과 같은 "시행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2) C은 2016. 6. 23. I와 "하남 L 오피스 140호실"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시행/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시행 및 분양대행 수수료를 1호실당 700만 원으로 정하였다. 3) C은 2016. 11. 20.경 하남 오피스텔 분양을 위한 시장환경 조사, 적정 분양가 분석,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고, 2016. 10.경 속초 J외 2필지 지상 건물 중 1, 2, 4, 5, 6층 건물을 매수하였다. 4) C은 속초 오피스텔 분양에 관한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홍보활동만 하고 분양대행을 하지 못하였으나 2017. 11. 6. 인허가를 받아 분양을 진행하고 있고, 하남 오피스텔 분양은 2017. 1.경 결국 사업이 무산되었다. 5) I는 C에게 2016. 6. 9. 위 각 분양대행용역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때부터 2016. 11. 23.까지 속초 및 하남에 대한 시장조사, 분양팀 모집, 광고, 사전분양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894,16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C과 I 사이에는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계약이 체결된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급될 당시에는 C이 I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나 그 이후에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용역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동로에 있는 동방철공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죽도시장 쪽에서 영일대해수욕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동빈내항 쪽에서 동방철공소 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49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하여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던 E 다마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34쪽)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동종의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C도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23:10경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소계리에 있는 만리장성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동읍 구교로 52에 있는 굽네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단속 경위 및 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특히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376%의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중 다른 차량과 시비가 되어 음주 단속된 경위 등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가족의 생활을 곤궁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77

범죄사실 1. 2013. 10. 23.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3. 10. 11. 청주시 흥덕구 B, 601동 10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21.부터 2013. 10. 23.까지 청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 시하는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제216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 C을 통해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3. 10. 24.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3. 10. 24. 청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 C을 통해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3. 10. 29.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3. 10. 29. 청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 C을 통해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2013. 10. 31.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3. 10. 31. 청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 C을 통해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2013. 11. 7.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3. 11. 7. 청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 C을 통해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6. 2013. 11. 20.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5.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3. 11. 18.부터 2013. 11. 20.까지 청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 C을 통해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7. 2013. 11. 21.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6.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3. 11. 21. 청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 C을 통해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8. 2013. 11. 22.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3.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3. 11. 22. 청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 C을 통해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동대장 범죄사실 경위서 사본, 각 교육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각 향토예비군편성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14. 3. 31.부터 2014. 4. 2.까지 훈련을 받는 등 향후 성실히 예비군훈련을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8. 20.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1. 2. 14.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01-7 소재 기 아자동차 동대문지점에서, 사실은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각하여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일 뿐 자동차할부금융 대출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로 자동차를 보유할 의사로 구입하는 것처럼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할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싼타페 승용차 자동차할부금융 명목으로 3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1. 2. 22.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150-12 소재 기아자동차 동대문지점 새희망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포르테 승용차 자동차할부금융 명목으로 16,300,000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대출신청서류 등 1. 수사보고(수출신고건별 실제로 선적된 자동차 내역 정리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최근 판결문 첨부 및 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사이에)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차량 밀수출 및 기망에 의한 자동차할부금융을 용이하게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방법과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결코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명의대여의 대가로 공범들로부터 실제로 수취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고,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로 인하여 이미 6개월의 수형생활을 마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데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이 종중의 재실과 묘지를 관리하면서 생활하는 피고인의 어려운 형편에 따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4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부(x) D 운영의 "E주유소" 사무실에서 D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다 휴업한 제주시 F에 있는 'G' 식당의 운영을 자신에게 맡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가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주유소 및 G 식당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1. 19, 23:20경 ID 및 피고인의 모(母) H가 함께 거주하면서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주유소 사무실에서 그곳 1층 부엌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골프채로 내리쳐 깨뜨려 문을 연 다음 위 주유소에 세워져 있던 주유차량(I, 이동 탱크로리)에 연 결된 주유호스를 이용해 약 8리터 가량의 등유를 부엌 바닥에 뿌린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로 불을 붙여 위 사무실 전체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을 보고 달려온 피고인의 친동생 J이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1. 19 23:30경 자신이 혼자 살고 있는 제주시 F에 있는 G 식당 바닥에 제1항 기재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에서 빼내 온 휘발유 약 10리터를 뿌린 후 미리 소지한 라이터(증 제1호)로 불을 붙여 위 식당 건물 전체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역시 불길을 보고 달려온 J이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미수범죄로 양형기준 적용 배제)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 D과의 갈등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유소 및 식당에 불을 지른 것으로, 이러한 방화 범행은 무고한 이웃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및 일반건조물방화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쳐 실제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상 피해도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부이자 이 사건 주유소 및 식당의 소유자인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19. 01:32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1 소재 신사역 계단에서 피고인 소유의 엘지 옵티머스 G프로 휴대폰 카메라의 렌즈 방향을, 앞에서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 치마 속으로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무단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11. 2. 22:15 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역 7번 출구 계단에서 위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렌즈 방향을 앞에서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C(가명)의치마 속으로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무단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은 2012. 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6. 12:00경 전남 완도군 신지면 월양리 선착장 앞길에서부터 광 주 서구 양동시장 인근 지하주차장 앞길까지 약 13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별건 공소장 사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00:02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1번 출구쪽 개찰구 앞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현장 및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원, 2007.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벌금형 전과가 5회 더 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2. 1. 23:4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7세)과 사업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두 자루(칼날길이 약 38cm 및 약 3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주병 및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집어 던져 피해자 F 소유의 가로 2. 5m, 세로 2. 5m 가량 전면 유리와 벽면 유리 시가 미상을 각각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2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 18: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 소재 E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거동교 방면에서 구수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마침 전방에 피해자F(59세)의 운전의 G 에스엠5 승용차가 교차로에 진입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772,5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7656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신호가 없는 삼거리에서 직진을 하던 피고인의 차량이 앞차량을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옆으로 지나가며 긁은 것으로 당시 충격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 F는 2014. 3. 3.부터 3회에 걸쳐 주사 및 물리치료만을 받았을 뿐이며 이후에는 괜찮아져서 특별히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H는 2014. 3. 3.부터 같은 달 27.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2014. 3. 5. 이후의 치료는 단순한 물리치료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수리비 견적이 772,518원 정도 나왔으나,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이 긁힌 흔적 외에 달리 파손된 흔적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위하여 각자의 차량을 도로변으로 이동한 후 차량에서 내려 3, 4분간 피해 승용차의 상태를 확인한 사실,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없고, 다만 차량이 손괴된 부분과 관련하여 보험처리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과 실랑이가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추격을 하지 않고 바로 경찰에 사고신고를 한 점, 위 사고로 인하여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된 바는 없기에 도로를 통행하는 데 있어서 위험이나 장해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나아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리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반죄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거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 결과 도주사실이나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므로, 아래 같 이유로 그 공소를 기각한다(대법원 199 11. 선고 94도2349 판결 등 참조, 위 판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지 아니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4. 3. 13.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로 만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F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배우자인 피해자 H도 같이 합의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 01:45경 남양주시 B, 2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에게 노래시간 연장을 할 것인지를 묻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컵 등을 손으로 밀쳐 깨트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1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을 임차하여 'D 화원'을 운영했던 자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자는 화성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용면적 85m2 이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화성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피고인은 2007. 3. 1.경 E으로부터 화성시 C 331m2를 임차하여 D 화원을 운영하며 화성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8. 10.경 비닐하우스 내에 나무 합판을 대어 약 67㎡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고, 2011. 7.월 말경 위 번지 답210㎡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바닥마루포장을 하여 주택 부지로 사용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성시 C 지상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여 화원을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의 위반면적은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하게나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져 있고, 그와 같은 위법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 즉, 화성시 담당공무원은 FF, C 모두 같은 동 소재 토지이므로, 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하기로 한다)가 피고인이 임차한 비닐하우스가 소재한 대상토지인 것으로 착오하여,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 과정에서 대상토지가 F인 것을 전제로 원상회복 명령서,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를 작성하고, 그 입증자료로 F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한 점, 위와 같은 고발장 등에 기재된 주택신축 면적 67 m㎡가 실측에 의하여 특정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바닥마루 포장면적 210㎡도 F의 위성사진에 화성시 지리정보시스템상의 면적산출 프로그램을 적용시켜 산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는 비닐하우스가 소재한 토지가 C인 것이 밝혀지자, 화성시는 지번만 F에서 C로 수정한 이외에, 위반면적 등 기타 내용은 동일한 내용으로 수정고발을 한 점, 그런데 고발장 및 수정 고발장을 작성한 공무원 G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전임자로부터 관련자료를 인수인계받아 고발장을 작성하였는데, 당초 위반면적 특정 과정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나중에 지번 특정이 잘못된 것이 밝혀짐에 따라, 지번만 바꾸어 수정 고발을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C에 직접 실사를 나가거나, C의 위성사진에 면적산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면적을 재산출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고발장 및 수정고발장상 위반면적이 당초 대상토지로 착오 특정된 F의 면적인 331m² 와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비하여, 피고인이 임대인과 사이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면적은 "40평"(132m㎡)에 불과하여 공소사실 기재 면적인 277㎡(= 67㎡ + 210m㎡)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의 위반면적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질변경에 해당되는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속하지 않는지의 점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