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88-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88-1, 2019고단2317(병합, 분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명수(기소), 주영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성하 판결선고 2019.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18,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31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19, 2. 20.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2. 20, 21:00~22: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불상의 다세대 주택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2.20, 21:00~22: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불상의 다세대 주택에서, 위 가항과 같이 C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20, 21:00~22: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불상의 다세대 주택에서, 위 나항과 같이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한 다음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0. 21:00~22:00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불상의 다세대주택 부근에서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까지 약 5.8km 구간에서 E 렉서스ES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9, 4. 26.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26.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4. 26,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대마불상량을 담배종이로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9. 4. 27. 16:1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금고 안에 대마 약 0.22g이 들어있는 종이를 넣어 보관하고, 위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E 렉서스ES300 차량의 운전석 수납함에 대마 약 0.28g을 넣어 보관하고, 위 차량의 중앙 콘솔박스에 대마 약 0.28g이 들어 있는 담배종이와 대마 약 24.46g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넣어 보관하고, 위 차량 트렁크에 대마 약 0.22g이 들어 있는 종이를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합계 30.61g을 보관하였다. 6.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27. 16:1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금고 안에 필로폰 약 14.75g을 넣어 보관하고, 위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의 바지에 걸려있던 동전케이스 안에 필로폰 약 0.35g을 넣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합계 15.1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마약감정서회보), 추송서(수사보고-국과수마약감정서)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필로폰을 투약한 후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지는 아니하였다. 2. 판단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은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법문상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하여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나, 위 법 위반죄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바로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필로폰 투약 후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위 죄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투약의 증상이 나타나는 통상적인 수량을 투약한 사실 및 그 직후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법리에 따라 위태범인 위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및 대마의 양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체포 당시 주거지의 금고 안에 필로폰 및 일회용주사기 67개와 필로폰을 계량할 수 있는 전자저울을 함께 보관하고 있었고, 차량에 대마를 분산하여 보관하고 있었던바, 필로폰 및 대마를 1회성으로 취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필로폰 등을 C의 부탁에 따라 잠시 맡아두고 있었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규율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