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1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2. 3.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12.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3.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3. 23: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역 광장에서, 그날 처음 만난 E 등과 술을 마시던 중 근처에서 친구를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19세)을 발견하고 다가갔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막걸리 한잔 하고 우리 집에 가서 자고 내일 집에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잡아끌고, 피해자가 손을 빼며 거부하자 계속 잡아끌면서 "죽여 버릴 거야, 내 딸을 해야 해."라고 말하며 술자리까지 약 10m 정도 끌고 가 피해자를 앉힌 다음,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2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0세)가 피고인이 F을 추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뒤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신고자 목격 진술 청취)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거시한 각 증거 및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본 피해자 F에게 주정을 부리면서 피해자를 잡아끌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범죄로 두 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섯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7점으로 '높음' 수준(13~29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 역시 총점 30점으로 '높음' 수준(25~40점)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판시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2월~24년 2. 양형기준 권고형: 징역 9월~3년 5월 가. 강제추행죄 [유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9월~3년[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함] 나. 폭행죄 [유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 징역 9월~3년 5월[= 3년 + 5월(10월×1/2)] 3. 선고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주정을 부리며 처음 본 나이 어린 여자를 잡아끌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성범죄 5회를 포함하여 폭력성 범죄 등으로 30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판시 첫머리의 강제추행치상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그 부착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