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724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일자불상 21:0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건물 1층에서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를 잠깐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건네받은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Q51 휴대전화 1대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7. 21: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24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8. 21:3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7. 21: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23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8. 22:28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위 범죄일람표 1 연번 3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서구지역화폐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한 뒤, 8,0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우산 1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접근매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9. 13: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5,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31. 01:02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위 범죄일람표 1 연번 9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우체국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한 뒤, 5,5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담배 등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우체국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31. 03: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31,4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1350 피고인은 2020. 11. 17. 23:10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400 피고인은 2021. 1. 5. 19:45경 인천 미추홀구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 S과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635,000원과 T은행카드 1매가 들어 있는 노란색 파우치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56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1. 9. 19:48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7. 18:58경 인천 부평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 28. 20:30경 인천 부평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에서 피해자 AB이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타, 주방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있던 약 20 ~ 3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을 가는 척 하며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 Y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선반 위에 놓여 있는 각종 카드, 현금 400,000원, 통장, 시계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미상의 검정색 닥스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980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19. 20:30경 인천 남동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카운터 아래에 놓아둔 현금 20만 원, 금강제화 상품권 10만 원권 1매, 신용카드 3매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미상의 코치 장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카스맥주 2병, 마른안주 1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992 피고인은 2021. 2. 22. 20:00경부터 같은 날 21:10경 사이 인천 중구 AG에 있는 ‘AH' 음식점에서 피해자 AI가 주방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15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2021고단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J, H, AL, AM, D, AN, AO, AP, AQ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AR의 참고인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압수물 휴대폰 2대 내부정보 분석), 수사보고(압수물 연번 1번 휴대폰 가입자 확인), 내사보고서(AS-출금당시 CCTV화면 자료 확보), 수사보고서(인천 남동구 소재 AT ATM기기 CCTV사진 첨부), 내사보고(“AU” 사우나 CCTV영상 확인),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유전자시료 감정결과), 유전자 감정결과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 베이스 검색 결과, 수형자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발생보고서(절도),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피해경위 확인, CCTV영상 확인 등), 감식결과보고서, 지문 감정결과 회신, 각 감정서, 수사보고서(지문 감정결과 회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절도사건 지문인적 확인,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사기(무전취식) 발생보고서, 발생보고서(절도),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범행 후 이용한 택시 기사 진술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감식 결과 회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 현장 지문 검색 결과통보, 수사보고서(AV 주점 무전취식 현장 DNA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지역화폐 코나카드 부정사용 관련 검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B카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AW CCTV영상 캡처 사진, 압수물 연번 ’1번‘ 도난분실 처리된 휴대폰 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자 카드 사용문자 사진, 각 CCTV사진, 각 압수물 사진, 각 현장사진, 현장 CCTV자료, 현장 CCTV 사진, 현장CCTV 사진 자료 및 출입자 명부 촬영 사진 1. 입출거래내역, 취식 영수증, 피해자 카드 사용내역,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 영수증, 피해품 카드 부정사용 내역, 영수증, B카드 승인내역서 2021고단1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세서, 피의자 신분증 사진, CCTV 캡쳐사진 2021고단1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지문 감식 결과), cctv영상, 캡쳐사진 2021고단1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Y,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통신자료제공요청사유 등), 내사보고서, 현장 촬영사진, 수사보고서(지문 감식결과 회신), 지문 감정결과회신자료, 현장주변 CCTV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 일부 회수),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서, 현장사진, 피의자의 도주 모습이 촬영된 현장CCTV 사진 2021고단1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임장, 피해자 및 CCTV 수사 등),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사기 혐의에 대한 건), ’AF‘ 메뉴판 캡처사진 2021고단1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 피의자 특정), 범죄현장지문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3호(도난된 접근매체 사용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증 제5, 11호는 기소된 부분의 피해 물품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양형기준에서 정한 위 양형기준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