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정읍시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면서 단골손님인 피해자 D(남, 59세)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11. 15. 23:30경 위 식당에서, 지인 E 및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지인 E이 먼저 귀가한 후 피해자와 단둘이 남아 소주 2병 정도를 더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가 술값이라며 1만 원을 주고 나가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의 등 뒤에 대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가던 길을 멈추고 식당 안으로 되돌아와 피고인의 목을 잡아 밀치며 “너 왜 욕하냐! 왜 욕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격분하여, 갑자기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39.5cm, 칼날 길이 25.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식칼등 부분으로 내리찍고, 이에 피해자가 칼날을 왼손으로 잡아 방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식칼을 피해자의 손에서 빼낸 후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다음, 피고인의 공격을 받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식칼로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복벽 동맥 및 소장의 손상 및 이마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 및 첨부 초동조치 관련사진, 수사보고(과학수사계 현장 사진 및 감식결과서 첨부 관련) 및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출동 구급대원이 확인한 피해자 상태 및 당시 상황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자상에 대한 주치의 소견) 중 일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진단서, 응급일지, 진료기록부, 구급활동일지(하복119안전센터), 전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사실조회회신 1. 피해자 복부 자상, 피해자 손가락 자상, 피해자 이마 자상의 각 사진, 피해자 치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도원결의를 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서로를 칼로 찔러 그 피를 섞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살짝 찌른 것일 뿐, 피해자를 살인할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여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칼로 찔렀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사용한 식칼은 전체 길이 39.5cm, 칼날 길이 25.5cm에 이르고,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다.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자창은 세 군데에 이르고, 피고인은 특히 생명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피해자의 복부 부위와 이마를 찔렀다. 나. 피해자는 현장에서 다량의 출혈을 하였고, 응급실로 후송될 당시 성인 남성 주먹 크기 정도의 장기가 신체 외부로 돌출된 상태였다. 피해자의 주치의 또한 ‘칼에 찔린 복벽 동맥이 손상되어 피를 뿜어내고 있었고, 안쪽 소장이 뚫려 적시에 지혈이 되지 않았더라면 과다 출혈로 사망할 수 있었던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술값을 계산하고 식당을 나가려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욕설을 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왜 욕을 하느냐’고 따지니 피고인이 주방에서 칼을 가져와 머리를 내리쳐 피가 흐르고, 피고인이 또 찌르려 해 피해자가 칼을 왼손으로 잡자 피고인이 칼을 빼서 피해자의 배를 찔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어 신빙할 수 있다. ‘친구와 다투다 친구가 칼로 찌름’이라는 요지의 피해자 진술이 사건 직후 작성된 응급실기록에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실 때 도원결의를 하자는 대화가 오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 서로를 칼로 찔러 피를 섞자는 대화가 오갔다고 볼 자료는 없고, 이를 실행에 옮길 만큼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각별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그러한 동기로 출발하여 피해자를 찔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흉기의 종류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심신미약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량을 넘는 술을 마셔 다소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9에 직접 신고하였는데, 범행장소의 주소와 피해자의 당시 상태를 비교적 정확히 말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범행 직후 식칼은 주방 개수대에 넣어두고, 과도(증 제2호)가 범행도구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범행을 감추거나 축소하기 위한 의식적인 행동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해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이마를 찌른 사실, 피해자에게 피가 너무 많이 나서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해 부위를 지혈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119에 신고 전화를 한 사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사실에 대해서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이는 적어도 피고인이 행동 자체는 의식이 있는 때에 하였음에도 그 후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이른바 ‘블랙아웃’) 등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이므로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식칼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매우 위험하고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건강상 매우 위험한 정도에 이르는 신체 상해를 입었고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