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07:20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앞 노상에서 D의 포르쉐 차량에 피해자 E(23세) 등이 탑승하는 것을 쳐다보다가 D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고, D과 함께 위 빌딩 지하주차장에 내려가 D으로부터 훈계를 들은 후 피해자로부터 "동생아, 미안하다"라는 사과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고 웃으면서 비아냥거리는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같은 날 07:55경 위 C빌딩 1층 'F' 식당의 부엌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43cm, 칼날 길이 3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찔러봐라, 찔러봐라"라는 등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좌측 복부, 좌측 허벅지, 좌측 상완부를 차례로 찔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칼로 찌르려고 하였으나, 주위 일행들이 피고인의 몸을 감싸 안으며 말리고 피해자의 저항으로 칼을 손에서 놓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소견서, 진료기록지 1. 각 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E에 대한 구급일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범행을 자의로 중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현장 주위에 있던 일행들이 말리고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 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으므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은 맞지만, 그 후 스스로 칼을 버리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점 등에 비추어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폭행한 후에도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비아냥거린다고 생각한 피고인은 인근 식당에 들어가 식칼을 들고 나왔다. 2) 피고인은 식칼을 오른손에 쥔 채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주위에 있던 G 등이 피고인을 만류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역시 물러서지 않고 "찔러봐라"고 하면서 도발하자, 피고인은 G 등 일행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식칼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차례 찔렀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복부 등을 찔려 주저앉은 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향해 덤벼들었고, G 등 일행이 피고인을 뜯어말리는 과정에서 칼을 놓치게 되자, 계속해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4)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식칼은 총 길이가 43cm, 칼날 길이가 30cm에 이르고, 칼끝과 칼날 부분이 날카로워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좌측 복부에 8cm 깊이, 좌측 허벅지에 10cm 깊이, 좌측 상완부에 5cm 깊이의 자상을 입었고, 특히 복부 자상의 경우 당시 늑골 골절과 출혈을 동반하는 상해를 입었다. 6)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에 스스로 칼을 버리고 주먹으로만 때렸으므로 살인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스스로 칼을 버렸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범행의 동기, 사용한 식칼의 크기와 형상, 공격 부위와 횟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2년 4월 ~ 8년) ※ 살인미수 범행이므로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한다.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 처벌불원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과 비아냥거림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식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태양,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가 도발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만 19세의 어린 나이이고, 2회의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