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9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및 MDMA 관련 범행 1) 2020. 10.말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말 10: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11. 28.경 MDMA 매도 피고인은 2020. 11. 28. 00:0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 C으로부터 현금 36만 원을 지급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2정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매도하였다. 3) 2021. 1. 26.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 26.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G’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상(이하 ‘G’라 함)에게 필로폰 0.5g을 주문하고 가상화폐 구입대행업체인 ‘H’를 통하여 위 ‘G’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주소에 구매대금으로 2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같은 날 위 ‘G’가 필로폰 약 0.5g을 숨겨놓은 장소인 ‘부산 I빌라 4층과 5층 사이 창틀’ 주소를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21. 1. 26.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1. 26. 04:10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J으로부터 40만 원을 교부받고, J에게 필로폰 약 0.5g이 숨겨져 있는 장소인 ‘부산 I빌라 4층과 5층 사이 창틀’ 주소를 알려주어 J으로 하여금 찾아서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2021. 2. 3.경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1. 2. 3. 23:30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5g 주문을 받은 후 텔레그램 닉네임 ‘K’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하 ‘K’라 함)에게 필로폰 10g을 주문하고 가상화폐 구입 대행업체인 ‘H’를 통하여 ‘K’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L)에 구매대금으로 296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0.0752BTC를 전송하였으나, 이후 ‘K’와 연락이 되지 않아 필로폰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6) 2021. 2. 3.경 필로폰 매도 미수 피고인은 2021. 2. 3.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5g을 주문을 받고 그 대금으로 35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5)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필로폰을 확보하지 못하여 J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관련 범행 1) 2020. 10.말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0.말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반 담배의 속을 빼낸 후 그곳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21. 1. 13.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으로부터 45만 원을 지급받은 후, C에게 대마 약 3g이 숨겨져 있는 장소를 알려주어 C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서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C 등에게 총 6회에 걸쳐 합계 383만 원 상당의 대마 약 26.5g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매도하였다. 3)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1. 26. 17:35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K’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하 ‘K’라 함)에게 대마 8g을 주문하고 가상화폐 구입대행업체인 ‘H’를 통하여 위 ‘K’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주소에 구매대금으로 700,239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위 ‘K’가 대마 약 8g을 숨겨놓은 장소를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K’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682,334원 상당의 대마 약 39.5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관련 범행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1. 26.경 부산 서구 대신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에게 3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A이 알려준 대마 약 2g이 숨겨져 있는 불상의 장소를 찾아가 이를 가져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0만 원 상당의 대마 약 12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매수하였다. 2) 2021. 1. 말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 28.경 부산 해운대구 M 호텔에서 일반 담배의 속을 빼낸 후 그곳에 A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21. 2. 9.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2. 9.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일반 담배의 속을 빼낸 후 그곳에 사건 전날 A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2. 중순 새벽경 부산 해운대구 N호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5g을 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관련 범행 1)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0. 11. 28. 00:0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 A에게 36만 원을 지급하고 엑스터시 2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0. 11. 28. 새벽경 부산 이하 장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A으로부터 매수한 엑스터시 2정 중 1정을 물을 마시면서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3) 엑스터시 제공 피고인은 2020. 11. 28. 새벽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A으로부터 매수한 엑스터시 2정 중 1정을 O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제공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관련 범행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1. 13.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에게 45만 원을 지급하고, 위 A이 알려준 대마 약 3g이 숨겨져 있는 불상의 장소를 찾아가 이를 가져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3만 원 상당의 대마 약 14.5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매수하였다. 2) 2021. 1. 13.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 13. 새벽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일반 담배의 속을 빼낸 후 그곳에 A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21. 1. 28.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 28. 새벽경 부산 해운대구 M호텔’에서 일반 담배의 속을 빼낸 후 그곳에 A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21. 1. 30.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 30. 새벽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일반 담배의 속을 빼낸 후 그곳에 A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거래내역 등),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52), H 관련 게시글, 송치결정서 사본, 불기소결정서 사본 각 1부, 마약류 월간동향, 피의자 A 휴대전화 전자 정보 압수물 1. 내사착수보고서,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17 내지 19), 범죄인지서, 각 범죄인지보고서(여죄), 수사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서(25, 36, 39, 49, 61, 63, 65, 67, 68, 69, 72, 73, 78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 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피고인 C: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투약‧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 29.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 26. 저녁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 30.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8, 9호(‘보호관찰기간 동안, 1.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2.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추가한다)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 B, C: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알선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법률에 의하여 추징할 마약의 가액은 시장에서의 통상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2022년 5월)’(증거목록 순번 97)을 참고하여 추징금을 산정한다.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 1): 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판시 제1의 가. 2), 4), 6): 엑스터시 및 필로폰 매도가액 합계액 4,260,000원(=360,000원+400,000원+3,500,000원) 판시 제1의 나. 1): 대마 1회 흡연분 가격 150,000원 판시 제1의 나. 2): 대마 매도가액 3,830,000원 판시 제1의 나. 3): 대마 매수가액 중 2,097,713원[범죄일람표 순번 1, 2, 4번은 C, B에게 매도하여 에서 추징하였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추징금 합계 10,437,713원(=++++) 나. 피고인 B 판시 제2의 가. 1): 대마 매수가액 합계액 1,700,000원[2), 3) 기재 각 대마 흡연은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2의 나. : 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추징금 합계 1,800,000원(=+) 다. 피고인 C 판시 제3의 가. 1): 엑스터시 매수가액 360,000원[2), 3) 기재 엑스터시 투약 및 제공은 매수한 엑스터시를 투약․제공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3의 나. 1) 대마 매수가액 합계액 2,130,000원[2), 3), 4) 기재 각 대마 흡연은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추징금 합계 2,49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일부범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 등을 상당량 매수하거나 매수하려고 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매수한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하려고 하여 마약 범행을 확산시켰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적발 이후 수사기관에 마약 사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구매하여 투약 내지 흡연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기도 하는 등 마약 범행을 확산시킨바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2고합193호)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12. 19. 06:00경 부산 부산진구 P, 2층에 있는 Q 클럽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이더블유에이치-018(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불상량과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담배 1개비를 건네받아 불을 붙여 빨아 당기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사용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하여 2021. 12. 23. 실시한 소변 및 모발검사 결과 대마 및 합성대마 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클럽에서 불상자로부터 받은 담배가 일반 담배라고 생각하고 피웠을 뿐 그 안에 합성 대마와 대마가 들어있는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던 증인 R는 이 법정에서 위 날짜 경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조차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이 불상자로부터 어떠한 경위로 대마․합성대마가 들어있는 담배를 건네받고 이를 흡입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은 전날 저녁부터 R 등을 비롯한 친구들과 함께 서면 등지에서 술을 마시며 놀다가 공소사실 기재 클럽으로 간 것으로 보이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으로부터 받은 담배에 합성대마나 대마가 들어있을 것임을 예측 가능하거나 그러한 점을 쉽게 식별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담배에 합성대마와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흡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