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86

범죄사실1)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래실적을 쌓아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거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며 돈을 보내달라고 하거나,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어 있다고 하면서 돈을 찾아 맡기라고 하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1)공소장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들의 돈을 편취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위 조직원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일을 하는 현금수거책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9. 11.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D은행 대출금 5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후 위 E은 같은 날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 돈을 또 다른 현금수거책인 G에게 전달하였고, 위 G은 같은 날 15:46~15:48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은행 서울대역지점 ATM기기에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500만 원 중 185만 원을 2회(각 100만 원, 85만 원)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기업은행 및 C은행 ATM기기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185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지정한 알 수 없는 계좌로 위 18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9. 11.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급정지된 계좌를 사용하게 해 줄 테니 무통장 송금의 방식으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13.경 피고인 명의의 L조합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알 수 없는 계좌로 2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조직원은 2019. 11.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액이 모자라서 대출 승인이 안 되고, 대출을 더 받아야 평점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받은 금원을 보내주면 해당업체에 직접 변제하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7. 15:25경 N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위 N는 같은 날 경북 울진군 O에 있는 L조합 ATM기기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돈 중 590만 원을 출금한 후, 이를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돈 59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알 수 없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9. 11. 27. 11:2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대출담당 직원 Q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있는 대출을 갚아야 한다. 불러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8. 15:25경 600만 원, 같은 날 15:30경 282,000원 등 2차례에 걸쳐 총 6,282,000원을 R 명의 L조합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위 R은 같은 날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200만 원을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L조합 범일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2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5.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20. 1. 7.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U를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사건에 연루되어 곧 깡통계좌가 될 수 있으니, 일단 계좌 안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집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오면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1. 7. 15: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익산시 V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직접 교부받은 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익산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L조합 ATM기기에서 위 2,500만 원 중 2,470만 원을 알 수 없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6.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20, 2. 14. 10: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들 X을 사칭하며 "엄마 바뻐? 폰이 고장나서 수리 맡기고 컴퓨터로 카톡하고 있어. 친한 선배가 출장가면서 사업차 결제금액을 나한테 입금했나봐 지금 폰 때문에 못하고 있어서 엄마가 대신 입금해 줄 수 있어? 결제금액 조금 커 590만 원이야."라는 거짓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9경 Y 명의 C은행 계좌로 59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위 Y는 위 590만 원 중 400만 원2)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12:27경 서울 강 2) 공소장에는 '590만 원 전액을 인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Y가 인출한 금액은 400만 원인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1권 22쪽), 이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동구 Z 앞에서 위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W, M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사본, 카카오톡 메시지 사본,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영장 회신(증거목록 순번 34), 입금증, 계좌영장 회신내역,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욕심에 급급한 나머지 피해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편취액수가 5,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편취액수에 비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