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433

범죄사실 2017고단433 1. 기초사실: 범죄단체조직 경위 가.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D(총책)과 E(가명 'F', 부사장급),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G(가명 'H'), I(가명 'J'), 피고인(가명 'K')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상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그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을 차명계좌(일명 '대포통장')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각종 수법(대출수수료 명목 금원 편취 등)으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속여 위와 같이 확보한 차명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한 직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식의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D과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5. 초순경 필리핀 마닐라 L에 있는 M 콘도(L Manila) 10층, 11층, 12층에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한 뒤 위 각 사무실에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인터넷 전화기, 컴퓨터 등을 상담원의 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2016. 5. 27.까지 팀장, 상담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D은 위와 같이 필리핀 마닐라에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돈을 2차 계좌(일명 '뒷방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 인출팀을 만들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도 선발하였다. D이 조직한 콜센터의 경우 약 4개 팀으로 운영되고, G(가명 'H', 1팀), E(가명 'F', 2팀), I(가명 'J', 3팀), 피고인(가명 'K', 4팀)이 각 팀의 팀장급으로 구성되며, 위 조직원들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DB를 1팀(일명 '기본 정보 수집팀') 팀장 G으로부터 건네받아 위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의 계좌번호 등 정보(일명 '기본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2팀 (일명 '체크카드 편취·관리팀, 팀장 E)과 3·4팀(일명 '대출사기 및 체크카드 대여팀', 팀장 1, 피고인)에 전달하고, 2 내지 4팀 소속 상담원들은 1팀으로부터 건네받은 일명 '기본 정보'를 토대로 재차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신용도가 낮아 가상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조건을 만들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1팀에서 취득한 계좌번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국내에 있는 현금 인출책에게 택배 등으로 배송하게 하고,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각종 수법으로 국내에 있는 위 체크카드 명의자 및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위와 같이 확보한 차명계좌에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2팀장 은 위 차명계좌(일명 '대포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국내 현금 인출팀에게 지시하여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2차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등 조직의 자금을 관리·분배하고, 3·4팀장 I, 피고인은 위와 같이 취득한 차명계좌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대여하고 편취금 일부를 수수료를 받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현금 인출팀(팀장 N)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편취한 금원이 입금된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양수받아 정상적으로 인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일명 '세차작업')한 후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재차 지시받은 2차 계좌로 송금(일명 '무통작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라. 조직원의 가입 및 관리 D 및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개인적인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신규 조직원들에게 접근하여 필리핀에서 D을 도와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신규 조직원들이 필리핀으로 오면 관리책임자(팀장)와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D 및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조직원들의 여권을 보관하여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한편 외출 시 사전에 그 사유와 행선지를 관리자급 조직원들에게 알리도록 하고, 탈퇴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을 상대로 폭언과 회유로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고,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 및 사무실 위치 등에 대하여 외부에 절대 발설하지 말고, 만일 수사기관에 단속이 되면 절대 윗선에 대해 발설하지 말고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알려 뒷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등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D 등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팀장, 팀원 등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D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으며, D을 보스 또는 형님으로 호칭하고 G·E·I·피고인을 팀장으로 호칭하고 N를 부장으로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기존의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조직 가입과 동시에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일명 '멘트장')을 전달받아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받은 후 업무에 투입되고, 하부 조직원인 1팀 상담원들은 팀장 G으로부터 매일 아침약 50여개의 전화번호를 지급받아 해당 전화번호 가입자에게 전화 걸어 보이스피싱 상담업무를 하고 그 결과를 G에게 보고하였고, 전화를 통해 취득한 기본 정보를 토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성공하면 차명계좌 1개 당 15만 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국내 금융기관의 영업시간과 동일하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00경부터 17:00경까지 (필리핀의 경우 국내보다 1시간 빠름)로 정해져 있고, 업무시간 이후에도 D이 마련해준 숙소에 머무르고 외출이나 외박 시 그 사유와 행선지 등을 팀장들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고, 업무 실적이 부진하거나 무단 외출 등이 적발될 경우 D 등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욕설이나 폭언을 들었다. 바. 범죄단체 조직 D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함께 2015. 6.경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가. 피고인은 2013. 11, 29.부터 2014. 1. 26.까지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인 'O 조직'의 기망책 (콜센터 상담사)으로 일하다가 동 조직원들이 검거되면서 조직이 와해되자 위 I(3 팀장)의 제의를 받고 2016. 1. 29. 필리핀으로 넘어가 그 무렵부터 보이스피싱 조직 3팀 의 부팀장(4팀장)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그 무렵 또 다른 콜센터 상담원인 P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위 범죄단체에 가입시켰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6. 3. 14.부터 2016. 5. 27.까지 콜센터 4팀장(3팀 부팀장) 및 상담원으로서, 아래 제3항 및 제4항 기재와 같이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3. 사기 총책 D의 지시를 받은 필리핀 소재 전화 상담원은 2015. 6. 10. 필리핀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가에서 위탁을 받아 진행하는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이용해 볼 생각이 있느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인지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12. R 명의의 국민은행계좌(S)로 18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같은 날 T 명의의 외환은행계좌(U)로 145만 7천 원을 이체하게 하고, 6. 13. 명의의 국민은행계좌(W)로 5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6. 15.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Y)로 149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6. 16. Z 명의의 신한은행계좌(AA)로 125만 원을 이체하게 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그 무렵부터 2016. 7. 8. 까지 총 526회에 걸쳐 합계 5,861,211,030원을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와 같이 역할 분담하여 위 편취범행을 순차 공모한 뒤, 2016. 3. 14.부터 2016. 5. 27.까지 콜센터 4팀장(3팀 부팀장) 및 상담원으로서, G, E, I으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DB를 전달받고 위 개인정보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의 계좌번호 등 정보(일명 '기본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다시 E 등에게 전달하고, '기본 정보'를 토대로 재차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신용도가 낮아 가상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조건을 만들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계좌번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국내에 있는 현금 인출책에게 택배 등으로 배송하게 하고, 위 체크카드 명의자 및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각종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위와 같이 확보한 차명계좌에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2팀장 E은 보이스피싱으로 위 차명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국내 현금 인출팀에게 그 인출을 지시하고, 국내 현금 인출책은 택배 등으로 배송받아 소지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연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2차 계좌에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1회에 걸쳐 합계 1,967,777,311원을 편취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약속하고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B 등 콜센터 상담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1팀장 G이 건네주는 개인정보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의 계좌번호 등 정보(일명 '기본 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를 G을 통해 콜센터 2 내지 4팀에 전달하고, 2 내지 4팀 소속 상담원들은 1팀으로부터 건네받은 일명 '기본 정보'를 토대로 재차 전화하여 '신용도가 낮아 가상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조건을 만들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1팀에서 취득한 계좌번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 등을 통해 국내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되게 하는 등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총책 D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5. 필리핀 마닐라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미리 모의한 대로 총책 D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하여금 정상대출이 어려운 AC에게 "[SC저축] 정부지원으로 가벼운 5.2% 금리, 최대 1억까지, 더 간편하게, 조회 이력 없이, 60일 무이자"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대출이 필요하여 연락한 AC에게 "가상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C로 하여금 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D)와 신한은행 계좌(AE)와 각각 연동된 체크카드를 '김제시 AF(구) AG 소재 'AH건물' 301호 AI' 에게 등기로 발송하게 하여 국내 현금 인출책인 공범에게 전달하고, 'Skype' 메신저를 통해 비밀번호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4.부터 2016. 5. 27.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 체크카드들을 국내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 총 347개를 양수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차명계좌를 확보하기 위한 1차 작업으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수집하기로 총책 D, 관리책임자급 조직원 G, E 등과 순차 공모한 후, 2016. 3. 14.부터 2016. 5. 27.까지 위 필리핀 마닐라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 AC 등에게 전화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속여 그로부터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249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2017고단1400원 O(조선족)은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서 콜센터 사무실을 설립하고, 일명 대포통장 모집, 개인정보 수집, 조직원 관리 등과 같은 조직 전체를 운영하는 총책 역할, AJ는 위 사무실의 팀장으로서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역할, 피고인을 포함한 AK, AL, AM, AN 등은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AJ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각종 수법(대출수수료, 공탁보증예치금, 보증보험료 발급비용, 신용등급 상향비 명목 금원 편취 등)으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확보한 차명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역할, 불상의 공범들은 위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국내에서 피해금을 인출하고 송금하는 역할을 각자 담당하는 방식으로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2013. 12. 12.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하나캐피탈 AP 대리를 사칭하며 "하나캐피탈 대출담당 AP 대리입니다. 고객님의 신용만으로는 연 9.7% 이율로 1,000만 원이 당일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서부보증보험사에서 보증을 서야 하니까 보증보험금을 입금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대출을 받아 입금해드립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Q 명의의 농협계좌(AR)로 42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7.까지 별지 (피의자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17,0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10,0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3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T, AU, N, AV, AW, A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AZ, BA, BB, BC, AC, BD, BE, BF,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BH, BI, BJ, BK, B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N, B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조직 총책인 미점 피의자 D의 필리핀 주거지 확인), 내사보고(D 등 4명 추가 특정),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등 회신내역 및 범죄일람표), 내사보고(컴퓨터파일출력 첨부 및 정리), 내사보고(증거물확보 관련 경위 및 인계받은 압수물 등 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2016-2257호 회신자료 분석), 각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W, AX 검거시 압수물품), 수사보고(피의자 AV, N 검거시 압수물품), 수사보고[피의자 모 BP 카드(뒷방카드) 임의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사용한 옷 사진촬영 등), 수사보고(피의자 N 영업장부 관련), 수사보고(휴대전화분석 DVD 자료 첨부), 수사보고(AW과 필리핀 조직원 H, AB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조직전달사항 등), 수사보고(피고인 AW 휴대폰 스카이프 메신저 대화방 사진 첨부) 1. 각 카카오톡메시지, 각 통신자료회신, 각 입금표 등 금융거래내역 등 금융거래내회신자료, CCTV 등 각 사진, 멘트장txt, AP.xlsx 정리, 디이비이.txt 정리, 멘트파일, 필리핀 내 전화금융사기 관련 증거물 확보 내용 하달, 디이비이텍스트파일정리 - 입금일확인.xlsx, 각 개인별출입국기록, 수첩 복사내역, 피해자 총 504명 중 원기록에 진술조서 등 편철된 5명의 피해자를 제외한 499 명 피해자들의 피해진술, CCTV 내역, 이체내역 등 피해사실 관련자료, 휴대폰 스카이프 메신저 대화방 사진 2017고단1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BR, AJ, BS, AK, BT, BU, BV,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W 콜센터 조직도 및 가명정리), 내사보고(범죄사실 특정 경위)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입금표 등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개인정보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2017고단433 사건과 관련하여 얻은 수입 1,100만원) 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9년(동종 경합범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으로 하한의 1/2 감경)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 15년(=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을 더한 형과 처단형의 상한 중 낮은 형)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 나머지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201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1) 피고인은 약 2달 동안 일하면서 약 1,100~1,300만원가량의 수입을 올렸다고 진술하여 이를 토대로 위와 같이 추징한다(2017고단433 증거기록 제375쪽). 그러나 이 사건들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불러일으킨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돈을 편취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2017고단433 부분 사기범죄의 경우 피해액 합계만 하더라도 약 19억 8,000 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규모가 커 범행 내용이 중한 점, 이 사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대출 등 돈이 요긴하게 필요한 사람들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음에도 이러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그러한 노력도 엿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7고단433 사건 이전에도 2013년경부터 중국에서 조선족 O 의 범죄조직에서 피해자를 물색하고 범행을 실행하는 이른바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을 하였고 그 경위나 가담정도가 중한 점(2017고단1400)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가담한 일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지명수배가 된 이후에도 1의 권유로 다시 필리핀 마닐라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에 가담하였고 후배 P 등을 조직에 가담시켰으며 그 조직 내에서도 콜센터 팀장급 지위로서 전체 범죄조직 총책인 D 아래의 지위에 있어 범죄 전반의 가담정도가 상당하여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비록 부모님의 이혼과 가족들의 어려운 경제형편에서 벗어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고는 하나, 전체 범행기간, 내용, 범행방법 2) 피고인은 수사협조로 이 사건 범죄조직의 총책 D의 검거에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N 등 이 사건 범죄조직원 일부가 검거되고 난 이후에 검거되었고, 검거된 다른 조직원들이 각자 N나 이 범죄조직의 총책임을 밝히자 피고인도 이에 따라 자신의 책임을 일부 감면받을 목적으로 D에 대한 소재지 정도를 알려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제보만으로 D의 검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를 제보하였다고 하나 그 제보만으로 해당 사건의 수사 및 피의자 검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3)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출입국조회기록을 토대로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중 피고인이 중국에 체류한 기간에 한하여 작성된 것이나, 피고인을 영입한 A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러한 조직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1일 300~400통의 전화를 했으며, 일주일에 200만 원 이상을 번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017고단1400 증거기록 제154 156쪽).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러한 범죄동기나 경위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고 달리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같은 조직원인 AB 등은 피고인보다 먼저 검거되어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팀원 AB은 징역 5년, 피고인의 제의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팀원 BX은 징역 3년 6월, BY 은 징역 4년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바(이 법원 2017노178), 그 사건과 이 사건 (2017고단433)의 유사성이나 피고인이 범행전반에 가담한 정도, 필리핀에서 행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국내 현금인출책으로 총책 D의 아내인 N에 대하여 징역 8년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이 법원 2017180), 피고인이 필리핀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범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여한 정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