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2001. 6. 생)의 계부인 D과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및 어린 나이로 인하여 평소 술에 취하면 폭력적 성향을 보이는 D과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거부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며, 지적장애 3급인 친모 E가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5. 구미시 F에 있는 G 여관에서, 피해자 가족과 함께 잠을 자려고 하던 중 피해자를 보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가족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말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억지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6.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7. 경 구미시 H 101동 604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이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음을 알고 성욕을 느껴, 그 직후 피해자가 방문을 잠갔음에도 이를 열고 방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화를 내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일부) 1. 각 속기록(피해자 1~4차 영상녹화)(일부) 1. 복지카드(지적장애 3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5. 7.경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성폭력범죄 전력 없음), 피고인의 재범위험 성 정도(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5.경 피해자, D 등과 함께 위 G 여관으로 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간음하지는 않았고, 2016. 5. 7.경에는 위 H으로 가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본다. 1) 피해자는 2016. 5. 7.경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상담소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피해자 친모 E가 할머니 제사를 이유로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피해자의 계부 D으로부터 간음을 당한 후 D의 친구인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를 계속하여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2017. 4. 24. 4차 영상녹화 조사를 받으면서 위 2015. 12. 5.경 범행에 관하여 '중학교 2학년 겨울 방학 때 여관에 가서 피고인, D, E와 함께 자고 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였던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후 2017. 6. 21. 실시된 상담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2) 물론 피해자가 4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영상녹화)를 받으면서 여러 차례의 피해사실을 진술하다가 스스로 일부 진술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진술한 피해내용이나 주변정황에 관한 사정 중 일부를 바꾸어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 가) ~ 다) 기재 사정과 앞서 든 증거에 나타난 피해자의 지적역량(지적장애 3급)이나 언어 및 표현능력, 나이, 각각의 조사 시기(각 범행일로부터 6개월 ~ 1년 이상이 경과한 때이었다), 조사과정에서의 질문 내용과 답변의 흐름 및 주요 진술 내용에 관한 전후 맥락의 비모순성, 각 진술 내용과 태도로부터 추단되는 피해자의 성품, 이 사건 신고경위와 그 이후의 피해자 거주환경(피해자는 스스로 피해내용을 1366경북센터에 신고하였고 이후 자신의 가족들과 떨어져 보호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적어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서는 경험하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 정황까지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D의 피해자 자신에 대한 성폭력 범행에 관하여 한꺼번에 진술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D은 당초 공동피고인으로 이 법정에서 함께 재판을 받았다. 그리고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진술 내용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의 뜻을 표시하였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부분만 허위로 만들어내어 진술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기록상 찾을 수 없다[피고인은, D이 20만 원을 차용하고 스마트폰을 가져간 이후 이를 반환하지 않으려고 자신을 무고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앞서 살핀 수사·재판진행 경과나 피해자의 장애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또는 D과 통모하여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한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의 1366경북센터에 대한 수사협조의뢰 결과(증거목록 순번 42)를 보면, "피해자가 위 센터에 피해내용을 신고하고 그때부터 위 센터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E가 2016. 5. 7.에 그 다음날에 있는 외할머니 제사 때문에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해서, 피해자가 그날 퇴소하였다가 2016. 5. 9. 재입소 하였고, 그 사이에 피해자 부의 친구로부터 성폭력이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의 2016. 5. 7.경 범행에 대한 진술은 이러한 객관적 정황에도 부합한다. 4)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5. 12. 5.경 피해자 가족과 함께 G 여관에 가서 피해자 가족들(피해자, E, D)과 함께 잠을 자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를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면서 "2015년 겨울쯤 구미시 I에 있는 J모텔에서 하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84쪽). 이후 피고인은 위 경찰진술에 대하여 '자신과 몇 차례 성관계를 가진 내연녀를 피해자와 착각하였다.'라는 취지를 진술하였으나, 스스로 그 내연녀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나이가 53세라고 진술한 점(10대인 피해자보다 30세 이상 나이가 많다)이나 위 경찰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임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에 관한 법정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피고인은 수사초기부터 2016. 5. 7.경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입력해 둔 메모일지(매일매일 그날에 있었던 일을 간략히 메모해 둔 것)의 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위 사진 영상에 나타난 메모의 기재에는 오후 8:30경 이후의 일정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다른 기재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일지에 내연녀 등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한 사실까지는 기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메모 기재만으로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믿을만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E가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6. 5.경에 H 주거지 거실에 있었지만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를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E의 지적능력(지적장애 3급)이나 구체적 진술 내용의 비합리성, 피해자의 E에 대한 경찰진술(증거기록 53쪽, 151쪽, 364쪽)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부분 진술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D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수차례 간음한 사실을 인정함과 더불어, 피해자로부터 2015. 12. 5.경 범행을 들었고, 2016. 5. 7.경 피해자의 외할머니 제사로 피해자가 그 주거지(H)에 왔다고 진술하였고, 당초 경찰에서 2016. 5. 7.경 '피고인은 같이 가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를 진술하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315쪽), 이후 검찰에서는 2016. 5. 7.경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간음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24쪽, 548쪽), 검찰 제3회 조사 시부터는 "저번에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잘못 진술하였다."라고 하면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죄사실 중 2016. 5. 7.경 범행 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D의 진술 내용은 다소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기는 하나, 그 구체적 정황에 관한 진술 내용이 피해자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는데다가, D 자신도 수사기관에서 5차례에 걸친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범행에 관하여 조사를 받는 상황이었다는 점이나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와 내용, 그로부터 추단되는 지적 역량 및 언어표현능력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적어도 피해자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피고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에는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6)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로 인정되는 위 1) ~ 5) 기재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진술은 믿을만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을 아울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2016. 5. 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위력간음) [특별가중요소]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8년 ~ 12년 나. 2015. 12. 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위력간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8년 ~ 16년 6개월(= 12년 + 9년/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D의 (전)의붓딸이자 지적장애 3급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D과 피해자의 모 E의 지인으로서, 피해자가 D으로부터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이에 반항하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기 곤란한 처지에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위와 같은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6. 5. 7.경에는 D의 간음 직후에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가 잠근 방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는 윤간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분명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처를 취한 바 없고, 피해자에 대하여 진정한 사과의 뜻을 전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모습도 충분히 보여주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이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공동피고인 D에 대한 형량(징역 10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위 각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지적장애 3급이고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이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 유무는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해당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1)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을 총점 13점의 '높음 수준(13~29점)'이라고 평가하였지만, 그 점수는 '높은 수준' 단계에서는 가장 낮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는 총점 16점으로 '중간 수준' 정도이다. 2)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2차례 위력으로 간음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다. 3)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일정기간의 유기징역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하는 것만으로도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