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51-2

범죄사실 2017고합251 주식회사 F(구 G, 구 H, 이하 'F'이라 한다)은 1996년 설립되어 1999년 코스닥에 등록된 방송무선 통신장비업체로서, 2반기 이상 자본잠식률 50% 이상을 기록하여 2016. 9. 8.경 상장 폐지된 회사이다. I 주식회사(현 J 주식회사, 이하 'I'라 한다)는 별다른 매출 실적이 없이 상장사에 속칭 해외사업 관련 주가부양 소재(속칭 '펄')를 중개해 주는 업체로 2015. 10. 중순경 중국 내의 세계적인 대기업들에 대해 한국물품 독점 공급권이 없음에도 F과 중국유통사업 업무제휴를 맺는 방법으로 주가부양 소재를 제공한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5. 7. 24.경부터 현재까지 F의 실사주인 자, K은 2015. 7. 24.경부터 2016. 2.말경까지 F의 실운영자였던 자, L는 2015. 7. 24.경부터 2015. 12. 22.경까지 F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M(일명 'N'), O은 I의 실사주로서 2015. 3.경부터 회사의 자금 집행 등 운영을 총괄하는 자이고, P(O의 親子)은 I의 대표이사로서 2015. 12. 30.경 F의 이사가 된 후 2015. 3. 9.경부터 2016. 9.경까지 F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M, O의 지시에 따라 I 및 F의 대외적 대표 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1. 범행배경 및 공모 피고인은 K, L와 함께 2015. 5.~ 6. 초순경 자기 자금이 아닌 외부 차입금을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다음, 다른 비상장사 인수 내지 새로운 사업 분야 진출 등을 주가 부양을 위한 재료(속칭 '펄')로 사용하여 인수한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 올리고, 취득한 상장사 주식을 높은 가격에 매도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로 하고, K은 무자본 인수의 전반적 실무를, 피고인은 인수 자금의 조달을, L는 인수 명의자 및 인수 후 대표이사 업무를 맡기로 공모하고, 2015. 6. 10.경 서울 강남구 Q빌딩에서, F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R과 F 주식 275만 주를 95억 원(2015. 7. 23. 양수도 대금을 84억 원으로 재합의)에 양수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L 명의로 체결하고 R에게, 위 F 주식 275만 주를 담보로 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5억 원과 피고인이 빌려온 사채자금 5억 원의 합계 40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조달해온 사채자금으로 2015. 6. 29. 4억 원, 2015. 7. 24. 5억 원, 2015. 8. 24. 3억 원을 지급하고, 2016. 4. 14.경 미지급 잔금 8억 원에 대한 담보조로 F의 제16회차 전환사채권 5억 원과 F의 주식 19만 주를 건네주었다. 2. 무자본 M&A를 감춘 허위 공시 가. 피고인은 K, L와 공모하여, 2015. 6.경 서울 강남구 S건물 11층 F 서울사무소에서, 피고인이 T 등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44억 원을 차입하고, 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F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35억 원을 대출받는 등 F 인수대금을 모두 차입금으로 조달하였으며, 2015. 6. 10.경 F 대주주인 R으로부터 양수하기로 한 위 회사 주식 275만 주 전량을 세종저축은행에 위 35억 원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2015. 6. 17.경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면서 취득자금의 조성경위 및 원천을 '자기자금 60억 원, 차입금 35억 원'으로 허위로 기재하고, 주식 등의 담보제공 여부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허위로 기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K, L와 공모하여, 2015. 6. 29.경 F 서울사무소에서, F 주식 606,060주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증자금으로 납부한 999,999,000원이 차입한 자금이었음에도, 2015. 7. 3.경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면서 취득자금의 조성내역을 '자기자금 999,999,000원'으로 허위 기재하였다. 3. 100억 원 전환사채발행에 대한 허위 공시 피고인은 K, L와 공모하여, 2015. 7. 31.경 F 서울사무소에서, 신안상호저축은행에 100억 원의 제17회차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신안상호저축은행이 납입할 100억 원 중 30억 원에 대해 다시 신안상호저축은행에 예금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F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신안상호저축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135억 원 상당의 담보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대표이사인 L가 위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음에도, 2015. 7. 30.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및 2015. 7. 31. 증권발행결과를 공시함에 있어 "제1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라고만 기재하고 "담보부" 기재를 하지 아니하여 마치 무보증, 무담보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고, 2015. 11. 16. 분기보고서(2015. 09)를 공시함에 있어 위와 같이 30억 원 예금에 대한 질권설정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마치 회사 자산의 담보 제공이나 보증 없이 100억 원의 외부 자금이 유입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였다. 4. 중국 유통사업 관련 허위사실 유포 피고인과 K, L는 위와 같이 F을 인수한 직후인 2015. 7.경부터 새로운 기업 인수를 속칭 '질'로 내세워 F의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였으나 번번히 실패하였고, 2015. 10.경에는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빌린 사채자금을 갚지 못하여 대부업자들에게 변제독촉을 받게 되고, 저축은행에 담보로 맡긴 F 주식이 반대매매 당할 처지에 놓였으며, F의 전 대주주였던 R에게 주식양수도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고소를 당하는 등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K, L는 'U'이라는 확인되지도 않은 중국업체를 내세워 마치 F이 대규모 중국유통사업에 진출하여 높은 수익을 거둘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F의 주가를 부양하기로 계획하였다. 한편 M, O, P은 2015. 5.경부터 중국, 사우디, 태국 등에 한국상품을 독점 공급할 수 있는 유통망을 갖춘 것처럼 행세하며,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상장사와 결탁하여 '중국, 사우디 유통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형태의 '펄'을 통해 상장사 주가를 견인함과 동시에, 제3자로부터 상장사를 통한 '중국 유통사업' 진출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유치하여 상장사 측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M, O, P은 2015, 10. 중순경 피고인 및 K, L와 I가 미리 준비하고 있던 '중국유통사업' 관련 신규사업 내용을 코스닥 상장사인 F에 속칭 '펄'로 붙이고, 피고인 및 K, L는 '중국유통사업' 지원 명목으로 F의 회사자금을 I 측에 제공하기로 상호 내지 순차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K, L, M, O, P과 공모하여, 2015. 10. 19.경 F 서울사무소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F이 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중국 등 세계적인 석유회사그룹과 제휴하여 수천만 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반 상품을 독점 공급하는 'U(V)과 제휴하여 한국상품을 독점 공급하는 중국 소비재 유통 사업에 진출한다는 내용을 언론에 유포하고, 2015. 11. 3.경 보도자료를 통해 F이 물품공급 합의서(MOA)를 체결한 'U(V, 정식 명칭은 'W')이 세계적인 석유생산업체인 'X'(정식명칭은 'Y')의 자회사이고, 중국 2위 석유기업인 'X'의 일반유통 및 MRO를 전담한다라는 내용을 언론에 유포하고, 2015. 11. 9.경 보도자료를 통해 'U'을 통해 'X'의 640만 임직원과 2만 2,000여 개의 주유소 편의점에 한국상품을 공급할 계획이며, 상품선정 및 품질검사가 마무리되었다는 내용을 언론에 유포하고, 2015. 11. 27.경 서울 영등포구 2에 있는 AA에서, 기업설명회(IR)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X'에 소모성 자재, 쥬얼리, 화장품 등을 독점 공급하여 2016년부터 연간 총 1,114억 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유포하고, 2015. 12. 2. F 서울사무소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F이 X와의 무역거래를 위한 B2B(기업간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곧 정상 가동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언론에 유포하였다. 그러나 'U'은 자본금 7억 원 정도의 소규모 회사로서 'X' 등 대규모 석유회사그룹과 제휴하여 수천만 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각종 상품을 독점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고, 중국 AB 석유회사인 'X'의 자회사도 아니며, 실제 'U'이 'X'를 통한 물품 판매 조직이 없기 때문에 'X'의 주유소 판매점 등에서 한국 물품을 판매할 수 없었으며, 'X' 주유소 판매점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기 위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고, 'X'와 연동된 B2B 사이트가 개설된 바 없으며, F이 'U'에 상품을 납품할 경우 판매일로부터 상당기간(45일) 경과 후 대금을 결제받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한 F로서는 위 'U'에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물품을 납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5.부당이득 취득 피고인은 K, L와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고, M, O, P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 중국 유통사업 진출 사실을 언론에 유포한 2015. 10. 19.(월)의 직전 거래일인 2015. 10. 16.(금) 종가 1,470원에서 최고가일 종가 7,020원까지 F 주가를 올린 후, 2015. 11. 12.경부터 2016. 1. 29.경까지 합계 10,768,442,532원에 취득한 F 주식 3,740,158주를 합계 19,182,549,289원에 장내 매도함으로써 8,414,106,757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442 6.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30.부터 2017. 6. 30.까지 F의 이사였던 사람이고, F은 1999. 12. 14.부터 2016. 9. 8.까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상장회사였다. 상장회사는 이사를 상대방으로 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등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2.경 서울 강남구 AD 빌딩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P 등을 통하여 F로 하여금 위 회사의 이사인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게 하고, 같은 달 25.경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장회사로 하여금 이사에게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의 신용공여를 하게 하였다. 7. 업무상배임 피해자 회사인 F은 2015년 하반기부터 자본잠식률 50% 이상을 기록하여 2016. 9. 8. 상장폐지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F의 실사주이자 이사로서 회사의 재산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고,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위배하여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016. 12. 28. 성남시 중원구 A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AF 등을 통해 위 회사의 자금 1억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게 하고, 2017. 1. 31.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의 자금 1억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게 하고, 2017. 3. 16.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의 자금 1억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9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M, O의 각 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AC, AH, AI의 각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 AK, AL의 각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 AN, AO, L의 각 진술녹음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진술녹음 1. 피고인, K, L, AL, P,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M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P, AC, AJ, AQ, R, AK, AL, AP, AO,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H, AS, T, AL의 각 진술서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자 고발 1. 수사보고(전환사채 발행 관련 공시내역), (주)F의 2015. 7. 30.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주)F의 정기예금 통장 사본, (주)F의 분기보고서(2015. 09.) 주석사항 발췌, (주)F의 감사보고서 (2015. 12.) 주석사항 발췌,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별지 제38-24호 서식> 1. 세종저축은행 대출여신계좌거래기록조회내역[(주)진아삼정, 459-01-76-0234981계좌)] 1. 수사보고(피의자 L 압수물 중 이익 분배 및 실사주 주장 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K, L의 이익 배분 관련 약정서 첨부), 경영에 대한 약정서, 매각대금 분배 약정서 1. 수사보고(제17회차 100억원 CB 관련 이면 약정 서류 첨부), 사모 전환사채(CB) 100억원 발행 관련 대표주관사 선임 등 1. 수사보고(AK, 피의자 K 지시로 매매한 F주식 373만주 매매내역 자료제출), AC 주식 100만주 및 L 주식 273만주 매매내역 정리 출력물(AK 작성), AK 임의제출 자료 사본(AC 주식 100만주 및 L 주식 273만주 매매내역 관련 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L, A, K) 부당이득 금액 확인] 1. 수사보고(AT 전화청취 및 담보대출 서류 첨부), R 담보대출 계약서, AT이 소지하고 있는 K의 명함, 진아삼정 담보대출 계약서, 진아삼정 추가담보대출 계약서 1. AK 핸드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1. FW:투자자 유치를 부탁드립니다(2개의 상장사중 하나를 골라 자금을 투자해 주세요!!!), 중국 유통사업 상장사 펄라이징 개요(2015. 10. 10.) 1. 수사보고(F-I간 중국사업 업무협약 실제 체결일 확인 및 2015. 10. 19. 보도자료 준비자료 첨부), PAM 2015. 10. 20. 자 이메일(I-H 업무제휴 협약서') 및 첨부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서', PM 2015. 10. 21. 자 이메일(IH 계약서(2015. 10. 21.)' 및 첨부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서' 1. 고소장, F 주가 변동 내역, F 주가 변동 그래프, F 주가 및 거래량 변동 그래프, IR 자료, 각 언론보도자료, F 2015년 반기보고서, F 2015년 사업보고서, F 2015년 정정사업보고서, F 2015년 감사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O 보낸 편지함 내 중국사업 관련자료 및 사본 첨부) 1. 수사보고(P 휴대전화 분석), P과 M 간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AL 문자메시지 첨부), A-AL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AK 문자메시지 첨부), A-AK 문자메시지 내역 2017고합44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AL, AF의 각 진술기재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F 전 재무담당 차장 AU 제출 A에 대한 대여금 내역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AL 제출 A에 대한 F 대여금 관련 이사회 의사록 등 관련자료 첨부), 2016. 4. 12. 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16. 4. 25. 이사회 의사록, 2016. 4. 25. 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16. 12. 28. 자 이사회 의사록, 2016. 12. 28. 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확인증, 2017. 1. 31. 이사회 의사록, 2017. 1. 31. 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확인증, 거래처 원장, 2017. 3. 16. 이사회 의사록,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3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8호, 제9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허위공시 및 위계 사용으로 인한 부정거래행위의 점,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상법 제624조의2, 제542조의9 제1항(이해관계자와의 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자본시장법 제447조의2, 제443조 제1항 산정근거 : 전체 순 이득액 8,414,106,757원 - AK이 작성한 매도대금 사용처 중 피고인이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AV 차장', 'AW', 'AX' 항목 합계액 53,000,000원 - L의 계좌에 입금된 매도대금 79,191,074원 중 A의 요청으로 AY에게 송금한 1,000만 원을 공제한 69,191,074원 - AC, AK의 진술상 피고인이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130,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중 허위공시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K의 요청에 따라 F 인수자금을 대여하였을 뿐 F의 인수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부정거래 당시에는 F의 경영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각 허위공시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나.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L의 권유로 중국을 방문하고 와 F 사이의 경영권인수계약을 주선한 것이 전부이고, U의 사업진행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당시에는 중국유통사업이 허위사실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회사 인수 초기부터 K, L와 공모하여 자기자본 없이 F을 인수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중국유통사업이라는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F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공범인 K, L는 모두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깊이 관여하였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였고, AH, AI, AJ, AL, AK, AO, AP 등 F의 직원들 역시 비록 세부 진술내용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기부터 F의 경영에 관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I의 실사주인 M 역시 2015. 11. 초순경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L로부터 피고인이 F의 실사주라는 말을 듣고 2015. 11. 16.경부터는 피고인에게 직접 중국유통사업과 관련된 자금을 요청하여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AL은 피고인의 조카사위이고, AK은 피고인의 외조카로서, 이들은 F 인수 이전부터 피고인 또는 피고인 운영 회사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F 인수 작업을 담당하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F 직원이다. AL은 경영지원팀 차장으로서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 아래 F의 법인 인감과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계약이나 자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AK은 2015. 11.경 F의 주가가 상승하자 차명으로 보유하던 F의 주식을 처분하고 처분대금을 이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회사 운영 및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AL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 인수 자금의 대부분을 댄 것으로 알고 있고, 수시로 S건물에 있는 F 서울사무실에 드나들면서 K과 함께 F에 펄을 붙어 주가를 부양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많이 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회사 자금집행과 관련된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기도 하였고, 피고인 및 K, L가 상의하여 중국유통사업을 펄로 붙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AJ이 작성한 중국유통사업에 관한 보도자료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바가 있고, K이 AK에게 차명주식의 매각을 지시하는 자리에 피고인도 같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AL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더라도 피고인은 F 주식양수도계약 체결과정에서부터 AL에게 관련 업무를 지시하는 내용, 주가부양 소재로 검토된 바 있는 AZ 관련 메일을 전달받는 내용, 피고인이 중국에 가 있는 동안 F 주가에 대한 보고를 받는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본 피고인과 AL 사이의 관계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려고 하였던 AL의 전반적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AL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있고, 거기에 위 문자메시지 내용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F의 인수·경영·중국유통사업 주가부양 등 이 사건 부정거래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관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AK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5. 9. 7.경 AC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직후 계좌번호 등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2015. 11. 12.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K으로부터 보유주식을 처분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주식 매각대금은 대부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처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인 피고인과 AK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위 진술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처분 및 이익실현 과정에도 직접 관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K에게 F 인수자금을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정작 피고인은 구체적인 대여 조건에 대하여는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차용증 등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서면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K에게 인수자금을 대여한 채권자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이 AK을 통해 차명계좌 개설보고를 받고 AK에게 직접 주식매각대금의 처분을 지시한 사실을 설명할 수 없고, 피고인이 조달한 인수자금을 초과하는 돈을 받은 이후에도 K 기타 F의 실사주로 주장되거나 주장될 수 있는 사람들과 사이에 별다른 회사 인수절차 없이 마치 이전부터 피고인의 회사였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K 측 경영진을 강제로 배제시키고, 피고인이 F을 독자적으로 경영하였던 사유를 설명할 수가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F의 인수 및 이 사건 부정거래 이래로 F의 실사주 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다. M가 제안한 중국유통사업은 그 자체로 매우 허황된 내용이고, U이 X의 자회사가 아니라는 사실은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또한 F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거의 없어 보도자료에서 배포한 내용처럼 U에 물품을 공급할 능력도 없었는바, 실제 중국에 방문하기까지 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중국유통사업의 허구성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거나 중국에 가서도 이러한 허구성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F의 전 사주였던 R은 이 법정에서, 주식양수도계약 당시부터 지금까지 자신으로부터 F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한 것은 K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지만, R 스스로도 위 S건물에 있는 F 서울사무소에 가본 적이 없어 서울사무소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F 인수 초기에 피고인이 경영 전면에 나서지 않고 AL, AK 등을 통해 경영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여러 증인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 점과 앞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R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단지 K에게 인수자금을 대여한 채권자에 불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및 벌금 8,414,106,757원~25,242,320,271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자본시장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범행으로 인한 주가의 변동폭이 매우 큰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자기 자본 없이 타인 자본으로 기업 인수·합병을 하고, 그 과정에서 지출한 자본의 회수 또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 ~ 16년 6개월 나. 제1 경합범죄 : 판시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2 경합범죄 : 판시 상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및 벌금 90억 원 불리한 정상 :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은 증권시장 건전성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주식거래에 참여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가하는 범행으로서 경제질서에 관한 중대한 범죄행위인 점, 피고인은 타인 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하게 되어 자금압박을 받게 되자 기업을 제대로 경영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주가를 부양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실제 주가부양에 성공하여 거액의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경위, 동기, 방법, 결과 면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중국유통사업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불과 1달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F의 주가가 1,470원에서 7,020원까지 약 4. 7배 상승하였다가 2016. 9. 8. 상장폐지가 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의 상당수가 투자원금조차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K, L, M 등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친인척을 통해 회사경영 전반에 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의 거의 대부분을 독차지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책임회피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 공범과 참고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이나 허위자료의 작성을 부탁하는 등 개전의 정상을 찾기 어려운 점, 업무상배임죄의 피해액은 현재까지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법위반죄에 해당하는 차용금은 모두 변제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