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합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G 소재 'H교회'의 목사이면서, 2007. 10.경부터 사단법인 I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동두천시 J 외 4필지 K(납골당)를 인수하여 납골당 건립을 추진하였던 사람으로, 당시 사단법인 I는 물론, 피고인 개인 또한 위 납골당 건립을 위한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친·인척이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납골당을 건립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위 I가 위 납골당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유로 2003. 12.경 위 납골당 공사 초기부터 은행 등으로부터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약 3년간 공사가 중단된 바 있고, 피고인이 위 납골당을 인수하면서 납골당을 담보로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2006. 10.경 부지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피고인도 은행 대출을 통한 자금 확보가 여의치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09. 8.경에는 피고인이 직접 위 납골당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M단체 의정부시지부, N조합, O조합 등에서 대출상담을 하였는바, 모두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본 건 납골당을 담보로 은행 등의 대출이 여의치 않다는 사실을 피고인은 잘 알고 있었다. 1. 피해자 P 및 주식회사 Q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4. 11.경 안산시 단원구 R에 있는 S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I의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 주면 위 I 운영비로 사용한 후 곧 갚겠다"라고 말하고, 그 후 2007. 4.~5.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I에서 동두천시 J 외 4필지에 납골함 약 2만기 규모의 K(납골당)를 건립하는데, I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곧 회수될 납골당 분양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곧 갚겠다"고 하면서, 납골함 구매자 목록과 수량이 적힌 T 분양의향서 현황, 의향 매수인이 사인한 의향서 등을 보여주며 마치 납골함 분양이 곧 시작되어 분양대금이 회수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 1. 31.경 위 피해자에게 "L 종합금융팀에서 납골당 공사와 관련하여 약 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하였다, 투자금이 나오는 대로 곧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하면서 L 종합금융팀에서 회신 온 '동두천시 U 추모시설 신축사업 PF주관 의향서 제출의 건'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납골함 구매자 목록과 수량이 적힌 T 분양의향서 현황, 의향 매수인이 사인한 의향서 등은 L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 수요의 파악 없이 급조된 문서이고,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로 납골당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납골당이 완공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나 사단법인 I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단법인 I에서는 L 종합금융팀으로부터 2007. 12. 21. PF주관의향서를 받았으나 부지 소유권자 및 AV 측과의 법적 분쟁 등이 해결되지 않아 L으로부터 PF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은 2008. 4.경부터는 L의 PF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L 측으로부터 명시적인 통지를 받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11.경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W)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8. 6. 13.까지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00,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5. 1. 서울 마포구 X빌딩 Y호 I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Q 대표이사 P에게 '안치단(납골함) 공사를 착수하면 곧 회수될 납골당 분양대금과 L 대출금으로 2008. 7. 20.까지 공사지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주고, 공사 도중 L으로부터 대출이 이루어지는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는 제1의 가.항에 기재된 이유와 같이 납골당의 분양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사단법인 I에서는 L으로부터 2007. 12. 21. PF주관 의향서를 받았으나 부지 소유권자 및 AV 측과의 법적 분쟁 등이 해결되지 않아 사단법인 I가 L으로부터 PF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2008. 4.경부터는 L으로부터의 PF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피해자 주식회사 Q에 안치단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공사지원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대금 1,990,709,600원, 공사잔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에 기해 피해자로부터 납품공사비 1,826,468,000원, 추가공사비 3억 원, 총 공사대금 2,126,468,000원 상당의 공사를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24.경 서울 성동구 AA빌딩 AB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Z 대표이사 AC에게 '납골당의 실내건축, 내부설비, 전기설비 공사를 재개해 주면 늦어도 2008. 12. 30.까지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직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L, M단체 의정부시지부로부터 대출 실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도 어려워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2,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제공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D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20.경 인천 연수구 AE에 있는 AF호텔 안에 있는 커피숍에서 AG을 통하여 피해자 AD 주식회사 이사 AH에게 'AD에서 납골당의 외부 및 부대공사를 선급금 및 계약금 없이 해주면 2010. 10. 30.경까지 총 공사대금의 80%인 981,200,000원을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켜 중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이 확정되지 않아 대출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위 약정일자에 맞추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공사를 제공받고 약속한 중도금 981,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 AJ, A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L, A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AC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P, AC, AO,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회장단 회의록, 약정서(수사기록 별책 10쪽), 대지사용승낙서, 영수증, ㈜AP 건축도급계약서, 법인설립허가증, 매매계약서, AQ추모관 계약서, 2007년도 건축물 인테리어 및 납골안치단 계약서, 인천지방법원 조정조서, 압류조서, 결정문, 조정조서 각 사본 1. 차용증 및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계좌분석 수사), K 지출내역(A 이 제출한 I 운영비 사용내역), K 추모원 입금내역서(P에게 입금받은 내역 및 차용증), V은행계좌 거래내역서, 각 등기부등본 1. T 분양의향서 현황, 회의록 납골분양의향서(수사기록 1권 42~52쪽), 동두천시 U 추모시설 신축사업 PF주관 의향서 제출의 건, 의향서 제출의 건(수사기록 2권 138~139쪽), 동두천 U 추모시설 신축사업(수사기록 2권 140~144쪽) 1. 각 확인서(수사기록 1권 55, 61쪽),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기본), 특약사항(표준 하도급계약서 이면계약 내용), 특약사항Ⅱ(표준 하도급계약서 추가 이면계약), 법인봉안당 설치 신고증명서, 사실확인서 (참고인 진술),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조정조 조서, 소장, 납품 설치완료 확인서 1. 직불동의서, 공사하도급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공사계약서, 확인서 및 담보로 제공한 약속어음, 수사보고(사건외 AR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3항 기재 각 사기의 점, 다만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의 상한을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단법인 I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000만 원을 빌린 사실과 피해자에게 T 분양의향서 현황과 의향 매수인이 사인한 의향서를 보여준 사실은 인정하나, 위 분양의향서 등은 모두 진정한 문서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편취의사도 없었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Q(이하 'Q'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Q과 납골당 안치단(납골함) 제작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Q이 총 공사대금 2,126,468,000원 상당의 공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Q의 대표이사 P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2008년 말까지 공사가 준공되면 금융기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편취의사도 없었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Z(이하 'Z'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피해자 Z이 납골당 실내건축 및 설비공사를 하던 중 공사대금 지급 등의 문제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공사를 재개하여 공사대금 432,00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한 사실, 피고인이 공사를 재개해 주면 2008. 12. 말까지 L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2008년 말까지 공사가 준공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라. 피해자 AD 주식회사(이하 'AD'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AD과 납골당 외부 및 부대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AD이 그 공사를 일부 한 사실은 있으나, 위 계약체결 당시는 금융기관 대출의 걸림돌이 사라진 상태여서 피고인은 PF대출을 통해 공사대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사단법인 I와 납골당 사업의 추진 경과 등 사단법인 AS(2005. 12. 15. 설립된 이 사건 납골당 사업의 주체인 '사단법인 I'와는 다른 단체이다)는 2003. 11. 11. 위 I 사무총장이던 AM 목사에게 대표권을 주어 위 I의 K(납골당) 사업을 추진하도록 결의하였다. 납골당 사업 추진 권한을 위임받은 AM은 2003. 12. 20.경 동두천시 AT 내지 J 토지(이하 '이 사건 납골당 부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AU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 12. 24.경 주식회사 AP과 납골당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납골당의 건물골조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사비를 주지 못해 약 3년간 공사가 중단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AM은 2004. 9. 24. 시공회사이던 주식회사 AV(이하 'AV'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납골당 부지와 그 지상에 완공예정인 건물 및 납골당을 14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AM은 2005. 12. 15.경 사단법인 I(이하 'I'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종교단체로 등록하고 그 대표자로 취임하였으며, 피고인은 I의 이사로 등재되었다. 피고인은 2006. 8. 9. AM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140억 원으로 하여 위 납골당 사업권을 피고인의 처 AW 명의로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와 같이 이미 AV와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L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2006년경 그 대출이 무산되면서 위 계약은 결국 파기되었다. I은 2007. 10. 9. AG이 운영하는 'AV', AX 목사가 주축이 된 'AY 교회'와 지분 50:50으로 위 납골당 사업에 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10. 15.경 AV의 소개를 받아 AZ 주식회사(이하 'AZ'이라고 한다)와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 26. I의 대표자로 취임하였다. I은 2008. 4. 23. AZ(2008. 7.경 '주식회사 BA'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과 변경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8. 5. 1. Q과 안치단(납골함) 제작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AZ은 2008. 5. 27. Z과 공사대금을 13억 원으로 하여 납골당의 실내건축·부대설비·전기설비 등 공사에 대한 일괄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Q은 2008. 11. 18.경 봉안당을 모두 제작·납품하여 설치를 완료하였고, Z은 2008. 12. 15.경 위 실내건축 등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이 사건 납골당은 2008. 12. 18. 준공되어 2009. 1. 19. 봉안당 설치 신고가 되었고, 2009. 1. 28. 납골당에 대한 분양승인이 이루어졌다. I은 2010. 6. 14. BB과 납골당의 외장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업체가 공사를 중단하자 2010. 9. 20. 하수급업체인 AD과 다시 이 사건 납골당의 외부 및 부대공사계약을 직접 체결하였다. 2) 납골당 사업을 둘러싼 법적 분쟁 등 AM은 2003. 12. 20. 앞서 본 바와 같이 AU과 이 사건 납골당 부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6. 3. 8.경까지도 매매대금 중 합계 1억 원밖에 지급하지 못하여 대지사용승낙서만을 받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후 I은 2009. 8. 7. 이 사건 납골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토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는 아니하여, 이후 AU 이 이 사건 납골당 부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분쟁이 계속되다 2010. 5. 10. I이 AU에게 2011. 5. 31.까지 8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인천지방법원 2010카합291 가처분이의 사건) 아직 위 조정내용이 이행되지는 아니하였다. 한편, AV는 2007. 4.경 AU과 I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축주 명의변경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07가합2951호), 2008. 1. 21. 위 사건에 관하여 AV와 I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이 사건 납골당 부지에 대한 AV의 처분금지 가처분은 해제되지 아니하였고, 이후 AV를 승계한 AG이 2009. 5.경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납골당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Q, BA, Z이 2009. 5. 22. AG을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위 Q 등이 AG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제3자이의)과 I이 AG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청구이의)에서 2010. 2. 8. 동시에 조정이 성립되었다(주요 내용은 Q 등 공사업자들이 안치구수 500기를, I이 안치구수 5500기를 각 포기하여 합계 6,000기를 AG에게 양도하는 대신 AG이 이 사건 납골당에 대한 강제집행을 포기하는 것이다). 3) L의 PF대출 무산 경위 등 I은 산하 교회나 총회 등이 납부하는 회비로 운영되는 단체로 별다른 법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타인으로부터 별도의 자금 차입 없이는 이 사건 납골당 사업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L은 2006. 8. 9. I에 PF대출 의향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9. 5. 보다 세부적인 진행계획을 담은 term sheet를 제출하였으나, I이 위 의향서상의 대출선결조건의 하나인 이 사건 납골당 부지 소유권의 완전한 확보를 하지 못하자 2006. 10.경 I 측에 대출불가를 통지하였다. L은 2007. 12. 21. 이 사건 납골당 부지 소유권의 완전한 확보와 법적 분쟁의 해결 등을 선결조건으로 하여 유효기간 3개월의 PF대출 의향서를 I에 다시 제출하였으나, 위 유효기간이 경과하도록 부지 소유권 확보와 가처분(AV)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자 2008. 3. 초순경 I에 대출이 불가하다는 최종 결론을 통보하였다 L은 2008. 12. 말경 Z에 의해 납골당의 실내마감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이 된 후에도 외부 조경공사 등이 완료되지 않았고 부지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부분 위에서 본 사정과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7. 10. 26.에야 I의 대표자로 취임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차용 당시인 2007. 4. 11.경에는 I의 이사 중 한 명에 불과했던 점, 피고인은 2007. 4. 초순경 BC 집사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I의 납골당 조성사업을 총괄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를 소개받은 지 불과 며칠만인 2007. 4. 11. S교회 사무실로 피해자를 불러 I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며 I 운영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한 점, 이에 피해자가 현재 자금여력이 없어 곤란하다고 하자 같은 자리에 있던 BC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돈을 빌려줄 테니 그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기독교인으로서 I의 자금 조성에 협조한다는 생각에 BC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V은행 계좌(W)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당초 밝힌 차용용도와 달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은 즉시 자신의 처 AW에게 생활비로 15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이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위 BC에게 650만 원을 송금하여 자신의 개인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은 I 운영비가 모두 위 V은행 계좌에서만 사용되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169쪽), 피고인은 위 첫 번째 차용 이후 2008. 4. 3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추가로 차용함으로써 위 계좌로 합계 1억 2,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번 피해액의 합계)을 송금받았으나, 위 돈을 모두 사용한 2008. 5. 6.경까지도 피고인이 위 계좌에서 I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은 3,004,000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I의 정관에 의하면, I을 위한 자금차입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I 운영비 등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면서 그러한 총회의 의결(또는 총회의 위임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차용금을 I 운영비에 사용할 것처럼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부분 위에서 본 사정과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돈을 빌려간 후부터 2007. 6. 1.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T 분양의향서 현황'과 '의향 매수인이 사인한 의향서' 등을 보여주었고, 납골함 분양대금이 곧 들어온다며 그 돈으로 차용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 '의향 매수인이 사인한 의향서(수사기록 1권 46~50쪽)'에는 I 산하 총회 등의 회장인 BE(5,000기), BF(3,000기), AM(2,000기), 피고인(5,000기), AO(5,000기)이 납골함을 분양받겠다는 의사가 기재되어 있으나, AO과 AM은 이 법정에서 2006. 10.경 L이 제시한 PF대출의 전제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납골함에 대한 실수요 등을 파악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으로 위 의향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위 각 의향서의 기재대로 납골함이 분양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향서 및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T 분양의향서 현황은 모두 대출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급조한 허위내용의 문서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7. 4. 11.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피해자에게 T 분양의향서 현황과 의향 매수인이 사인한 의향서 등의 서류를 보여주면서 분양대금이 곧 회수되니 회수된 돈으로 차용금을 갚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납골당 분양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169~171쪽),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2007. 6. 1. 무렵은 L의 2006. 8. 19.자 대출의향서에 따른 대출이 무산된 이후였고 이 사건 납골당 부지의 소유권 문제 등 대출 장애사유도 여전히 해소되지 아니하여 L을 비롯한 금융권 대출에 대한 기대 또한 높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허위의 분양의향서 등을 제시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3 기재 부분 위에서 본 사정과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의향서 등을 보여주면서 'I 산하에 20,000여개의 교회가 있어 20,000기 봉안당은 삽시간에 분양이 끝난다. 의향서는 각 산하 교회들이 분양받겠다는 의향을 밝힌 서류다. 그러니까 공사만 시작되면 분양계약금이 들어온다'는 취지로 말하고, L 대출의향서를 보여주면서 대출금이 확실히 들어올 것이라고 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I의 어려운 자금 사정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L 등의 대출 실행 여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액의 자금을 빌려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핵심적인 고려 요소가 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L으로부터 100억 원이 나온다는 말을 믿고 추가로 돈을 빌려준 것은 맞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1권 314쪽),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납골당 사업에 대하여 L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2006. 10.경 이미 납골당 부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출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어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 없이는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2007. 12. 21.자 L 2차 의향서도 이 사건 납골당 부지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 등을 선결조건으로 하고 있었으며, 이후 위 2차 의향서의 유효기간 3개월이 모두 경과하도록 I이 위 부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또다시 대출 불가를 통지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억 원 규모의 BG 투자금이 들어온다고 말하며 2008.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13 기재와 같이 계속 돈을 차용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8. 1.경 L의 AJ이 토지가 소송이 많이 걸려 있어서 대출을 해주지 못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우선 피해자에게는 L에서 대출금이 나오면 갚겠다고 하였고, 추후 다른 대출을 받아 변제할 생각이었으나, 당시 언제 또 다른 대출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1권 156쪽, 172~173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납골당 부지 소유권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았고, 2008. 1. 21. AV와의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대출 선결조건이 모두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2007년 2차 대출의향서를 받고 난 후 이 사건 납골당 부지 소유자 측과 합의를 시도할 때 소유자 측에서는 납골당 내 BH교회 원장으로 취임하는 조건 등을 제시하는 등 단순한 추가대금의 요구뿐 아니라 사실상 피고인 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AV 측과 조정이 성립되었다고는 하나 그 조정조항 내용이 그 자체로 추가적인 분쟁의 여지를 상당히 담고 있고, 실제 위 조정이 성립된 이후에도 이 사건 납골당 부지에 대한 AV의 가처분은 해제되지 않아 대출 장애사유는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관여한 BI공원 등의 PF대출사례를 보고 이 사건 납골당에 대한 PF대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믿었다고 주장하나, L의 이 사건 납골당 관련 대출 선결조건인 '1만기 이상의 분양에 대한 유명단체의 의향서 징구'와 관련하여 2006. 10.경 작성된 이 사건 납골당에 대한 분양의향서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허위 내용의 문서였던 것으로 보이고, BI공원의 경우에는 부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었고 건물이 2003년경 완공되어 분양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등 이 사건 납골당 사업과는 사정이 크게 달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대표이사인 P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공사비 지급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업참여를 망설이자 피고인이 구매자 목록과 수량이 적힌 T 분양의향서 현황, 의향 매수인이 사인한 의향서, L 대출의향서 등을 보여주면서 분양대금이 곧 회수될 것처럼 말하였고, 일단 공사에 착수하면 L 대출금과 곧 회수될 납골당 분양계약금으로, 2008. 7. 20.까지 공사지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주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L으로부터 나머지 대출금이 나오는 즉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제시한 위 분양의향서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출을 위해 형식적으로 급조된 문서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공사 도중에 거액의 분양대금이 회수되기 어렵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수사기록 1권 171쪽), 이미 L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PF대출 불가 통지를 받아 L에서 나오는 대출금으로 피해자에게 공사지원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억 원의 공사지원금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약속한 2008. 7. 20.까지 5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다시 2008. 9. 4.경 납골당 1개층 공사가 완료되면 산하교회로부터 분양계약금을 받기로 하였다며 1개층 공사 완료 시점으로 지원금의 지급시기를 늦추는 확인서를 재차 작성하여 주었으나 결국 공사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BF 목사 등의 도움으로 위 5억 원을 마련할 계획이었다며 제6회 공판기일 이후에 위와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확인서 작성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제출 시기 등에 비추어 위 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Q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2008년 말까지 납골당이 준공되면 금융기관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L으로부터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은 상태이었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대출을 해준다는 은행은 없었다는 것이며(수사기록 1권 156쪽), PF대출이 실행된 BI공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납골당과 사정이 크게 달랐고, 부지소유권 확보나 복잡한 법적 분쟁 등 이 사건 납골당에 대한 대출 장애사유는 쉽사리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막연히 준공 후 대출이 되리라 믿었다는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Q의 대표이사 P을 기망한 사실과 위 공사계약을 체결한 2008. 5. 1.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Z에게 공사 재개를 요청하면서 공사대금의 직불을 약속한 2008. 10. 24.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공사대금 직불 약속 당시 피고인이나 I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금융기관의 대출 없이는 피해자에게 4억 원이 넘는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L으로부터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납골당 관련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은 상태였고, L 이외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는 대출의향서조차 받은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08. 10.경 피해자 Z에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주기 전에 의정부 M단체를 방문하여 납골당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BJ조합에서 '건물이 완공되고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야만이 대출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대출을 거절하였던 점(수사기록 2권 124쪽), 피고인이 피해자 Z에게 직불동의서를 작성해준 2008. 10. 24.까지도 I은 이 사건 납골당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부지 소유자 측의 요구조건 등에 비추어 매매대금을 조금 높여 주는 것만으로 부지 소유권 취득 문제가 쉽게 해결되리라 기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즉시 대출이 실행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Z의 대표이사 AC에게 "그때까지 해줄 테니까 걱정 마, 해주면 되잖아."라고 하면서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여 432,000,000원 상당의 추가 공사를 제공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직불을 약속하며 피해자 Z로 하여금 공사를 재개하도록 할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납골당 부지의 소유권 미확보와 AV(AG) 측과의 법적 분쟁이 이 사건 납골당에 대한 PF대출 실행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는데, 2009. 8. 7. I이 이 사건 납골당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0. 2. 8. AG과의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AG과의 법적 분쟁이 해결점을 찾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I 명의로 이 사건 납골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나) 토지 등기를 가져오기 전에 공사업자들이 납골당의 안치증서 일부를 공사대금조로 가져갔기 때문에 L에서는 대출을 해줄 수 없다고 하였다."(수사기록 2권 124쪽), "2009. 8. 7.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9. 8.~9. 경 의정부 소재 M단체에 다시 가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추모관(이 사건 납골당)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보았으나 납골당이 사고가 많고 대금회수가 어렵다고 하면서 대출을 거부하였으며, 그때부터 N조합, O조합, BK 등 제2금융권까지 대출을 상담해 보았으나 모두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2권 33쪽), "AD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은행(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S교회 집사인 AL가 아는 사람이 많다고 하여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2010년 가을 대출을 알아보라고 시켰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3권 229~230쪽), 피고인이 AD과 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이미 이 사건 납골당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성사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 20.경 AG을 통해 피해자 AD의 이사 AH과 사이에 납골당의 외부 및 부대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급금 및 계약금 없이 공사를 해주면 2010. 10. 30.까지 은행 대출을 일으켜 981,200,000원의 중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은 위 기한까지 중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공사를 중단하자 2010. 11. 13. 약속어음 2장을 담보로 주면서 2010. 11. 19.까지 현금 2억 원으로 바꿔준다고 하였으나 위 어음은 2010. 12. 3. 부도처리 되었으며, 약속한 현금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납골당 부지의 소유권 취득에도 불구하고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D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I의 대표자로서 납골당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납골당 분양대금이 곧 회수되거나 금융기관 대출이 확실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P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90,000,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Q으로부터 공사대금 2,126,468,000원 상당, 피해자 Z로부터 공사대금 432,000,000원 상당, 피해자 AD로부터 공사대금 981,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내용,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거나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대출이 실행될 것이라 믿었다고 주장하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P과 Q에 봉안당 안치증서로 대물변제를 하였다고는 하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P, Q과 합의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Z, AD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에 수회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기는 하나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