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33

범죄사실 2015고합233 피고인은 2015. 6. 14, 저녁 무렵 특별한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인의 집 등에 방화할 것을 마음먹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일대를 배회하기 시작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14. 저녁 무렵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길가에 세워놓은 시가 불상의 자전거를 발견하자 방화 장소를 물색하는데 타고 다닐 생각으로 그대로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5, 6, 14, 22:14경 위 자전거를 타고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골목에 이르러 위 골목 안 쪽에 박스 등 폐지 더미가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자위 자전거에서 내려 위 골목 안으로 들어갔다. 당시 위 골목 안에는 철제 패널로 만들어진 피해자 D의 집 담장의 모서리와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대문이 약 1~2m 정도 거리를 두고 함께 위치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F의 집 대문 앞에 피해자 F가 수집해 놓은 폐지 더미가 쌓여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위 폐지 더미에 불을 붙였으나, 그 불길은 피해자 F의 집 대문에 설치된 인터폰과 플라스틱 물받이를 수리비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우고, 피해자 D의 위집 담장을 수리비 약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열기에 찌그러지게 한 다음 더 이상 번지지 못한 채 피해자 F에 의하여 즉시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등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의 집과 피해자 D 등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동시에 불을 놓아 각각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¹201645, 피고인은 2015. 6. 13. 22:00경 특별한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인의 집 등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서울 종로구 숭인동 일대를 배회하기 시작하였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5, 6. 13, 22:23 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중고전자제품 판매점인 'I'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앞에 빔프로젝트, 씨씨티브이, 스피커, 컴퓨터 등 각종 전자제품이 고무천막에 덮여 있는 발견하자, 인근에 있던 비닐을 가져와 위 전자제품들 사이에 놓은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비닐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전자제품들에 번지게 하여 이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위 전자제품들을 소훼하여 위 건물로 불길이 번지게 할 가능성을 초래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인근을 걸어서 배회하던 중 2015. 6. 13. 22:34경 위 'I'으로부터 약 100m 정도 떨어진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골목에 이르렀다. 당시 위 골목에는 양측에 피해자 K이 운영하는 과학교재 판매점인 'L' 등의 상점들이 1층에 위치한 3층 건물과 'M' 등의 상점들이 1층에 위치한 피해자 N 소유의 3층 건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었고, 위 각 건물의 2~3층은 일반 가정집이었으며, 위 'L' 건물의 2층에는 피해자 0 등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위 건물의 3층에는 피해자 Pl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위 골목의 폭은 약 5~6m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L' 상점 앞에 놓인 과학교재들을 덮고 있는 고무천막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과학교재를 거쳐, 위 'L'의 문과 외벽, 위 'L' 상점 안에 있는 과학교재 등의 물건, 위 'L' 상점 옆에 있는 피해자 Q 이 관리하는 '의류창고'의 문과 외벽, 위 '의류창고' 옆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식당인 '식당'의 문과 외벽, 위 'M' 건물의 외부에 설치된 천막 등으로 번지게 하여 이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O, P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피해자 K에게 수리비 등 약 9,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피해자 Q 에게 수리비 등 약 1,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피해자 R에게 수리비 등 약 300 만원 상당의 피해가, 피해자 N에게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 등의 피해가 각각 발생하도록 위 건조물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3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화재), 화재현장 사진 20장(수사기록 5면), 현장감식결과보고(수사기록 27면), 피고인 사진 2장, CCTV 등 사진 35장, 범행현장 사진 2장, 자전거 및 관련 CCTV 사진 2장 1.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및 도주경로 CD 첨부에 관한 건, 범행 당시 피의자를 목격한 꽃집 사장 S 상대 선면 수사) 1. 각 내사보고(범행장명 CCTV 상대, 발생지 주변 CCTV 상대 내사, 방문조사) 2016고합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H, Q,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화재),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2차 화재현장 감식사진, CCTV 사진, 추송서, 2차 화재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전화 진술청취, 전화진술청취, CD 첨부, 2차 화재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5, 6, 14.자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평소 주량보다 훨씬 많은 술을 마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것으로는 보이나,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별다른 이유 없는 무차별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가중영역) 나. 제1경합범죄 :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미수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제2경합범죄 :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물건방화(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별다른 이유 없는 무차별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가중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9년 이하 (제1경합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단기간에 걸쳐 연쇄적으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불을 지르거나,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쳤고, 일반물건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발화 초기에 이를 발견하여 진화하지 못하였더라면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상해를 입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실제로 입은 재산상의 피해도 상당하다.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5. 00:20경 서울 동대문구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여인숙' 뒤편 공터에 이르러 포장마차 2대가 비밀덮개에 쌓여진 채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당시 위 공터에는 같은 구 Y에 있는 피해자 Z의 집 담장과 위 X 여인숙의 담장이 맞붙어 있었으며, 피해자 W의 집 담장에서 약 1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 포장마차가 세워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위 포장마차의 비닐덮개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포장마차를 거쳐 피해자 Z의 집 담장과 지붕 등으로 번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W가 운영하는 위 X 여인숙의 지붕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Z 등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Z의 집과 피해자 W 등이 잠을 자고 있는 여인숙에 동시에 불을 놓아 피해자 Z의 위 집의 담장과 지붕 등을 수리비 약 7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W가 운영하는 위 여인숙의 지붕 등을 수리비 약 1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소훼하였다. 2. 가. 피고인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이 불을 지른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당시 술에 취해서 위 현장에서 불을 질렀는지 잘 생각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로 진술하였고, 그 이후 3회에 걸친 검찰 피의자신문과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불을 질렀는지 확실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불을 지른 사실이 없는 것 같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CCTV 등 사진 8장[2015고합233호(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5형제38138) 사건의 수사기록(이하에서는 '수사기록'이라고만 한다) 228 면 이하]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수사기록 268, 271면), 수사보고(2차 방화현장 보강수사)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전체적인 연소형상으로 보면 포장마차 수레 2개소 중 좌측 수레에 수열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다. 위 포장마차 수레에 전등 및 콘센트시설은 설비되어 있으나, 전원코드가 연결되지 아니한 상태로 있어 발화부에서 배제할 수 있고, 전기적인 화인도 배제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 근접한 시점과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연쇄방화범행을 저질렀고, 각 범행은 건물 주변에 쌓여있는 폐지나 물건 등에 불을 놓은 것으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태양과 유사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수분 전 화재발생 장소에서 약 50m 정도 떨어진 서울 동대문구 AA에 있는 AB모텔 앞을 걸어 지나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위 화재의 발화부로 추정되는 주황색 포장마차를 본 기억은 어렴풋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이외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방화범행 역시 수사기관에서는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거나 불을 지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자신의 방화모습이 포착된 CCTV 화면 등을 보고서야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방화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든다. 다. 현주건조물방화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죄 인정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하나하나의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간접사실이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6. 15. 00:20 경 서울 동대문구 V에서 W가 잠을 자고 있는 여인숙 등에 방화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든 증거 및 Z,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발생보고(화재), 화재현장 사진 32장(수사기록 239 면 이하), 현장 사진 12장(수사기록 411면) 등은 모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뒷받침할 뿐, 그러한 결과가 피고인의 소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지 않은 간접증거에 불과하다. 이 사건 화재발생지는 속칭 'AC'이라는 집장촌 골목 내에 있는 여인숙 부근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낮과 밤을 불문하고 왕래를 할 수 있는 곳이고, 발화지점을 촬영할 수 있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화재 초기 목격자도 없어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방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화재현장에는 유류 등 인화성 물질이나 발화원이 될 만한 흔적이 남아있지 않아 구체적인 발화원인은 여전히 미상이며, 발화부 주변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 가능한 외부공간으로 담뱃불 등으로 인한 착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은 이 사건 화재에 대한 현장감식결과보고(수사기록 272)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