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289

범죄사실 2020고합289 피고인은 2020. 7. 31. 21:44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14세, 가명)와 피해자의 모 D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 위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020고합299 1. 피고인은 2020. 8. 5. 06:59경 청주시 청원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 이르러, 출입 셔터 문이 열려진 틈을 이용하여 건물 안쪽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22,500원 상당 소주 5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5. 07:10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앞 도로에 이르러, 출입문 앞에 설치되어 있는 김치냉장고의 문을 열어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원 상당 수박 1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5. 09: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 셔터 문을 손으로 들어 올려 건물 안쪽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 시가 13,500원 상당 소주 3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8. 6.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L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M이 편의점 앞 테이블 위에 가방을 놓아둔 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250,000원 상당 에어팟 1개, 시가 10,000원 상당 미니선풍기 1개, 시가 100,000원 상당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 가방 1개와 시가 900,000원 상당 아이폰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8. 7. 14:51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출입 셔터 문이 열려진 틈을 이용하여 건물 안쪽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 시가 22,500원 상당 소주 5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8. 8. 16:36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출입 셔터 문이 반쯤 열린 틈을 이용하여 허리를 숙여 건물 안쪽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 시가 22,500원 상당 소주 5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8. 9. 12:46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출입 셔터문이 반쯤 열린 틈을 이용하여 허리를 숙여 건물 안쪽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 시가 22,500원 상당 맥주 5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모 진술 청취) 2020 고합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 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길을 가던 14세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팔을 껴안아 추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 범행의 횟수가 많고, 일부 범행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별다른 피해 회복조치가 없고,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접촉 부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정도가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노숙생활을 하면서 열려진 상점에 침입하여 주류를 절취하거나 냉장고에서 수박을 꺼내 온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절취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 M의 경우 에어팟 1개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피해품을 회수하였으며, 압수된 맥주 5병이 피해자 F에게 가환부 된 점, 피해자 I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복지원에 입소하여 생활하면서 갱생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년 절도, 2018년 재물손괴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장기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계도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