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5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J의 공동범행 [전과관계] 피고인 C은 2014.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K아파트 201동 1303호의 소유자로서 위 아파트에 대하여 경서농협으로부터 2010. 10. 31.경 1억 4,100만 원을 대출받고 채권최고액 1억 6,92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L'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였으나 영업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2013. 9. 초순경에는 위 대출금을 포함하여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면서 한 달 이자만 3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위와 같은 채무 누적으로 집으로 자신을 찾아오는 사채업자를 피해 다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위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 A는 위 대출금 변제 방법을 모색하던 중이던 2013. 9. 초순경 주변 사람들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재산상태 및 부채해결방안이 있는지 묻게 되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자신에게 임대차계약 설정 권한을 위임해 주면 지인들을 통하여 임차인을 구하여 위 아파트에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부동산을 경매에 넘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처분해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가 이에 동의하자 피고인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추진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찾아 달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D은 2013. 10. 3.경 M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로부터 임대차계약 설정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피고인 A에게 1,800만 원을 보내주고 위 아파트에 소액임차 보증금을 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경매로 넘기자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N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J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에 대하여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부동산을 경매로 넘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처분하기로 결의하는 등 피고인들은 J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는 소액 임차보증금을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J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3. 10. 9.경 인천 남구 O에 있는 N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인 임차인 P에게 마치 계약 내용대로 임대차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처럼 임대차기간은 2013. 10. 9.부터 2015. 10. 9.까지, 임대차보증금은 2,3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아파트의 시가는 약 1억 6,100만 원인 반면 대출채무원리금은 이미 1억 5,678여만 원에 달한 상태였으며, 피고인 A는 위 대출채무를 비롯하여 합계 3억여 원에 이르는 채무로 더 이상 본건 담보대출이자를 변제할 여력이 없어 곧 위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될 예정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종료 후 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J과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350만 원을 피고인 A의 처 Q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과 J의 공동범행 [전제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R빌라 가동 제101호의 소유자로서 위 빌라에 대하여 논산농협으로부터 2007. 10. 15.경 5,000만 원을 대출받고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07. 2.경 이종사촌인 S으로부터 4,000만 원을, 2008. 2.경 친형인 T으로부터 5,000만 원을 각 차용하면서 논산농협에 담보대출 이자도 납부하기 어려워지자 2011. 6.경부터 6,500만 원에 위 빌라를 매도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제의가 없어 이를 매도할 수도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 변제방안을 모색하던 중이던 2012. 6. 하순경 중개사무실의 매물 광고 등을 확인하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U')로부터 N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J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빌라에 대하여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부동산을 경매에 넘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처분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J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는 소액임차보증금을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J과 공모하여 2012. 7. 초순경 인천 남구 V에 있는 N공인중개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임차인 W의 남편 X에게 마치 계약 내용대로 임대차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처럼 임대차기간은 2012. 7. 17.부터 2014. 7. 16.까지, 임대차보증금은 1,6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빌라의 시가는 약 7,500만 원이나 논산농협에 대한 대출채무원리금은 이미 5,700여만 원에 달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마땅한 직업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S, T에 대한 미변제채무가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논산농협에 대한 담보대출 이자를 더 이상 변제할 여력이 없어 곧 위 빌라에 대한 경매가 개시될 예정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 임대차계약 종료 후 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J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2012. 7. 3.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2012. 7. 6.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나머지 계약금 90만 원을, 2012. 7. 17.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잔금 1,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소액임차인 제도를 악용한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이러한 임대차계약의 체결로 피고인들과 공범은 이익을 취득하는 반면, 임대인의 채권자와 임차인 중 누군가는 반드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바, 피해자 W이 임차보증금 전액을 경매절차에서 배당으로 돌려받긴 하였으나, 이는 실질적 피해가 피고인 E의 채권자인 논산농업협동조합으로 이전된 것일 뿐이다), 피고인 B은 전문적으로 소액임차인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C, D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는 피해자 P의 피해 일부를 회복하였고, 피고인 B은 금원 일부를 피해자 P을 위하여 공탁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해 일부를 회복하고 피해자 P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E은 논산농업협동조합에 분할상환을 승인받아서 이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 D, E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판시 확정판결과 본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