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37

범죄사실 2019고단1737 피해자 B(여, 41세)은 2003년부터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이고, 피해자 C(15세)은 피고인과 위 B의 아들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1. 15. 16:50경 김천시 자산로 152-8, 김천공용버스터미널 앞노상에서 퇴근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오토바이에 기름을 넣어야 하겠다며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30경 김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나 방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같은 날 22:20경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은 필요 없어,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2회 졸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16. 13:10경 위 김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지 않고 신발이 없어졌다며 신발을 찾아달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씨발년아 빨리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14:30경 피해자가 아직도 집을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에 화가 나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왼팔을 1회 깨문 다음, 피해자가 쓰고 있던 시가불상의 안경을 손으로 잡아당겨 벗겨 손으로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 19. 08:20경 김천시 F에 있는 G어린이집 앞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같이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밟아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5. 22:20경 김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아내인 B을 위 '1.의 나.항'과 같이 때리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지 엄마랑 똑같은 놈, 때려죽이겠다, 칼로 쑤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8. 07:20경 김천시 자산로 150. 김천시외버스터미널 버스승강장에서 위 B과 피해자가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에 맞추어 찾아가 B에게 집으로 가자고 하면서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만류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3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만 41세)와 약 16년간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의 결정에 따라 2019. 8. 1.경부터 대구보호관찰소 구미지소에서 보호관찰을 받는 중이었고, 2019. 11. 20. 같은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2019. 12. 18. 같은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각 받았다. 1. 피고인은 2019. 12. 13. 19:00경 김천시 H에 있는 'I'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박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안경을 잡아당겨 손으로 부러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맞지 않으려고 마루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발로 수회 밟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이 붓고 멍이 들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5. 15:55경 김천시 J에 있는 'K식당'에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14. 19:30경 김천시 J에 있는 'K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250만원 내놔라, 나도 돈 좀 써야 되겠다"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피해품 사진 [2020고단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피해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에게 안경 파손에 대해서 문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유기 ·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2. 유기 · 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유기 ·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가정폭력을 저질러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중학생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및 그동안 피고인의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