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2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은 2018. 10. 1.경부터 재단법인 A(이하 'A'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H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교통약자이동지원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8. 1. 1.경부터 센터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D는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친목 모임인 'I산악회' 회원으로서 AH자동차 역 지점에서 근무하는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이다. 피고인 B, 피고인 D는 2020. 9.경 <주소>에 있는 센터 사무실에서 A이 광역시와의 H센터 위·수탁 협약에 따라 지원받아 보관하던 광역시 소유의 LTE 무전기 179대를 몰래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무전기 매입 업체를 물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2020. 9. 24.경 센터 내에서 보관하던 무전기에 부착된 자산관리 스티커를 제거한 후 이를 종이박스에 담아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D는 이를 2020. 10. 6.경 <주소>에 있는 AH자동차 역 지점 인근 노상에서 무전기 취급업자인 ㈜AI통신 대표 P에게 합계 3,75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광역시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역시가 설립하고 출연한 재단법인 A의 직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10. 1.경부터 센터 내 납품업체 선정, 업체 대금 지급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30.경 센터의 교통약자콜택시 운영과 관련한 운행기록일지 책자제작·공급업체로 F이 운영하는 AF기획을 선정하는 대가로 F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속받은 후, 중증장애인 기업을 이용하라는 A의 요구에 따르는 것처럼 중증장애인 기업인 'AJ'을 계약당사자로 내세워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AF기획으로부터 운행기록일지 책자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경 <주소>에 주차된 F의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AF기획이 중증장애인 기업이 아님에도 중증장애인 기업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센터에 운행기록일지 책자를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준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2021. 1. 3.경 <주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A H센터장인 B에게 AF기획이 중증장애인 기업이 아님에도 중증장애인 기업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운행기록일지 책자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직원인 B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E 가. 사기 피고인은 <주소>, 2층 202호에서 'AE기획'을 운영하면서 A의 SMS 문자 대량발송 서비스 제공을 대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30.경 위 사무실에서 A에 SMS 문자 대량발송서비스 이용대금 명목으로 3,850,000원을 선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이 실제로 사용하는 SMS 문자 서비스의 이용건수를 허위로 부풀리거나, 피고인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문자 서비스의 이용건수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이용대금을 청구할 생각이었으므로, A으로부터 이용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센터에 그에 상응하는 SMS 문자발송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6.경 피고인 명의의 AM은행 계좌로 3,8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0. 3. 25.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E기획'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센터에 안전장비를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공급함에 있어, 센터가 여러 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비교한 뒤 AE기획을 최종 납품업체로 선정한 것과 같은 외양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임의로 타 업체들의 견적서를 위조하여 AE기획의 견적서와 함께 센터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3. 25.경 <주소>, 2층 202호에 있는 'AE기획'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DD의 상호, 로고, 연락처가 표시된 견적서 양식에 납품장비, 수량, 금액, 대표 R의 직인을 입력한 후 출력하고, Q기획인쇄의 상호, 로고, 주소, 연락처가 표시된 견적서 양식에 납품장비, 수량, 금액을 입력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D 대표 R, Q기획인쇄 명의의 견적서 각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센터 담당직원 S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각 견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D 대표 R, Q기획인쇄 명의의 견적서 각 1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다. 2020. 6. 12.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센터에 홍보용 기념품을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공급함에 있어, 센터가 여러 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비교한 뒤 AE기획을 최종 납품업체로 선정한 것과 같은 외양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임의로 타 업체들의 견적서를 위조하여 AE기획의 견적서와 함께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6. 12.경 위 'AE기획'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DD의 상호, 로고, 직인, 연락처가 표시된 견적서 양식에 납품장비, 수량, 금액을 입력한 후 출 력하고, Q기획인쇄의 상호, 로고, 주소, 연락처가 표시된 견적서 양식에 납품장비, 수량, 금액을 입력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D 대표 R, Q기획인쇄 명의의 견적서 각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센터 담당직원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각 견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AG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센터에 차량 랩핑 작업을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제공함에 있어 센터가 여러 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비교한 뒤 ㈜AG을 최종 납품업체로 선정한 것과 같은 외양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임의로 타 업체들의 견적서를 위조하여 ㈜AG의 견적서와 함께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12. 9.경 <주소>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K의 상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가 기재된 견적서 양식을 만든 후, 납품장비, 수량, 금액을 입력하고 대표자의 직인을 덧붙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K 대표 T 명의의 견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센터 담당직원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견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K 대표 T 명의의 견적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B, D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U, P, V, S,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C과 D와의 통화내용 녹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과 B과의 통화내용 녹취서 [판시 제2, 3사실] 1. 피고인 B, F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4사실]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E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Z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DD기획 및 Q기획인쇄 상대 외근 내사), 1. 견적서(DD), 견적서(Q기획인쇄) 1. 녹취서(E-AL 직원), 녹취서(E-BB) 1. AL 매월 청구 이용내역서, 지급결의 기안 및 실제대금 지급내역 정리자료 [피고인은 문자서비스를 실제로 발송한 부분에 대해서는 편취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므로(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5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AK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위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255조 제1항의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F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G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E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E,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의 공모관계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2004. 3. 26. 선고 2003도711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C의 휴대전화에는 다음과 같은 전화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 △ 2020. 9. 10.(목요일, 증기기록 2724-3쪽) B : 우리 무전기 몇 개나 있지? 종류 두 가지잖아. C : 예. 라저2, 라저3 … 중략 … B : 그거 라저2 하고 라저3 하나씩만 빼놓을래? C : 예. 지금요? B : 응 지금 빼놨다가 이따 내가 갈 때 … 내려오라면 내려와. 가지고 C : 예 B : 잘 싸가지고. 몰래. C : 예. ▶ 위와 같은 통화내용을 보면 2020. 9. 10. 무전기 2개가 피고인 B, C에 의해 먼저 반출되었을 알 수 있고, 피고인 C은 이러한 행위를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수락하고 있다. △ 2020. 9. 17. 17:22(목요일, 증거기록 2715) D : 더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가격대가 좀 안 나와서 C : 대충 얼마에요? D : 만 오천원 … 중략… C : … 그거 만약에 되면은('판매할 수 있으면'이라는 의미임) 물건(무전기)을 이제 여기 있는 걸 갖고 가야 되잖아. 그거는 주말에 시간정할 때 … 아니면 내가 싣고가서 D : 일단 니 차에다 실어서 빼놔야지 C : 오케이. 그래야 될 거 같다. ▶ 위와 같은 통화내용을 보면, 약 일주일 사이에 피고인 D는 미리 반출한 2개의 무전기를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판매가격 및 판매처를 물색하고 있었다. 피고인 C은 무전기 전량이 반출되기 전인 2020. 9. 17.경 이미 무전기 전량을 판매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판매처가 확보되면 무전기 전량을 전달해야 하는데, 피고인 D가 센터에 와서 가져가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자신이 가져다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 2020. 9. 23. 10:13(수요일, 증기기록 2726쪽) B : D 만났냐? C : 아니요. 오늘 만나야죠. 곧 작업 오늘 해서. … 중략 … 제가 그거 오늘 작업해서 줄게요. 적 작업 한참 해야 되요. 그거 우리 거기 안에 자산표가 다 붙어 있어요. B : 언제 떼냐. C : 그러니까요. 그거 보니까 자산표가 다 붙어 있어 갖고 다 늘어 붙어갖고 그거 껍데기는 그 까서 버리면 되는데, 그 안에 자산표가 다 붙어 있더라고요. B : 그거 하고 와. 밖에서. C : 일단 그렇게 이따 저녁 때 제가 그거는 오늘 중으로 넘기도록 할게요. △ 2020. 9. 23. 17:56(수요일, 증기기록 2728쪽) C : 야근해야 됩니다. B : 왜? C : 그거 작업해야죠. B : 어 그거 빨리 줘야지. 내일은 줘야지 그거. C : 예. 그러니까요. 오늘 해서 어쨌거나 넘기려면 해야죠. ▶ 피고인 B과 C의 9. 23. 오전, 오후에 걸친 통화내용을 보면, 무전기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무전기에 부착된 자산표를 제거해야 한다는 사정을 피고인 C이 인식하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더욱이 피고인 C은 이러한 행동을 센터 밖에서 은밀히 하라는 피고인 B의 지시를 수용하고 있다. △ 2020. 9. 23. 19:07(수요일, 증거기록 2717쪽) C : 이거 지금 여기 자산표가 붙어있어서 자산표를 떼고 있느라고. D : … 그런데 그 안에 뭐 이거 딱지 같은 거 이런 거 붙어 있더라 C : 예. 그거 떼고 있어. … 중략 … C : 만약에 팔 때 이거 세척을 해야 될 거 같은데 … 중략 … C : 내일 그럼 오전에 갈게. D : 응 C : 형 그럼 이거 언제 처분해? D : 바로 처분해야지 C : 그러니까 명절 전에 해야 뭐 이거 떡값이라도 하지(2020년 추석은 2020. 10. 1.이고, 연휴는 9. 30.부터 시작함). ▶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판매할 무전기가 피고인 D에게 전달된 일시는 2020. 9. 24.이다. 그런데 피고인 D는 무전기 전량을 전달받기 이전에 무전기에 자산표가 붙어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C이 미리 빼어 놓은 2개의 무전기를 전달받았음이 드러난다. 피고인 C은 무전기를 빨리 처분해야 명절 떡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는바, 무전기의 판매대금이 사적으로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 2020. 9. 24.(목요일, 증거기록 2721쪽) D : 내가 갈까? C : 아니. 내가 가는게 나아. 여기 기사들도 많아서 ▶ 피고인 C은 무전기 전량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D가 센터에 방문해서 무전기를 수령할 경우 다른 기사들의 이목이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여기고, 자신이 가져다주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 있다. △ 2021. 2. 25.(증거기록 2751쪽) C : D형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안냐고. 그래서 계속 캐묻더라고요. 돈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보내느냐 … B : 그건 안 왔잖아. 너한테 통장으로 C : 예. 그런데 D 형이 때마침 그 때 그 돈을 받아가지고 다 뿌렸더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 뿌렸더라고 돈을. B : 허허. 잘 했어. ▶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사실관계를 은폐하려던 도중의 대화인바, 이를 통해 피고인 C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위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에서는 피고인 C의 통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돈이 들어왔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 피고인 D가 추석 전인 2020. 9. 28. 본인의 FF계좌에서 2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금융자료가 존재한다. 피고인 D는 같은 날 센터 앞에서 피고인 B을 만나 27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이와 달리 피고인 D로부터 240만 원을 받아 그 중 12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나눠 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진술이 있으나, △ 피고인 C의 휴대전화의 통화녹음기능으로 인해 이 사건 전모가 드러나게 되어 피고인 C에 대해 적대적일 수 있는 점, △ 피고인 D의 진술과 배치되고, 피고인 B은 수사단계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조작하려 하는 등 진술자의 신용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 무전기 판매대금 전체를 자신이 독식하지 않았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법적·도덕적 책임을 줄이고자 하는 동기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믿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에게 무전기를 전달해 주었고, 피고인 D가 무전기를 제3자에게 매각할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 사이에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지만,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무전기를 처분하기로 하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으므로(이를 넘어서서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공모관계는 인정하지 아니함),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H센터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도중 거래처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투명하지 못하게 거래처를 선정하였으며, 재단에서 관리하는 광역시 소유의 재물을 무단으로 처분하였다. 다른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는 기회에 편승하여 경제적 이익을 누리려고 각각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고, 피고인 G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는 횡령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음에도 광역시에 횡령금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 E는 과다하게 수령한 비용 2,800만원 가량을 센터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