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206

범죄사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서 2007. 4. 11. 기획예산처 고시 제2007-31호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1. 1. 24.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1호에 의하여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되었다. 피고인 A은 2003. 1. 1.부터 2010. 1. 28.까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산하 고리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기계부 터빈과(2003, 4. 16. 기술실 기계부 터빈과로 명칭이 변 경되었다가, 2009. 1. 30. 기술실 기계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1. 29. 위 기계팀 차장으로 승진하여 2012. 1. 8. 까지 근무하면서 터빈밸브 작동기 유지·보수 및 발주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 2007. 5. 14.부터 2009. 1. 29.까지 위 기술실 기계부 부장으로, 2009. 1. 30.부터 2012. 1. 8. 까지 위 기술실 기계팀 팀장으로 각각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부산 사상구 M의 대표로서 2012. 8. 2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증재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8.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M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기계류 등을 납품하는 업체이다. 1. 2012고합206 피고인 A 가. 입찰방해 고리원자력본부 제1발전소는 2005. 12.경 고리1, 2호기 터빈밸브작동기 국산화에 대한 연구개발 시행계획에 따라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용 중이던 고리1, 2호기 기동에 필요한 터빈밸브작동기 32대와 예비용 3대 등 터빈밸브작동기 35대를 국산화하기로 하고 M를 연구개발업체로 선정하였고, 위 발전소는 2006. 3. 2.경 및 2007. 1.경 2회로 나누어 M와 더빈밸브작동기 1대를 5억 3,250만원에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M는 국산화개발업체로서 2008. 8.경부터 2010. 3.경까지 수의계약으로 합계 125억원 상당의 터빈밸브작동기 23대를 위 발전소에 납품하였다. 터빈밸브작동기 납품에 대하여 M에 부여된 수의계약기간인 3년이 2010. 11.경 만료되어 2011년부터는 입찰방식으로 터빈밸브작동기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변경되자, 피고인 A B과 함께 M가 터빈밸브작동기 납품에 대한 입찰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과 B은 2011. 4.경 터빈밸브작동기 12대의 납품에 대한 입찰(입찰번호 N)이 가격·규격 분리 동시입찰방식으로 진행되어 규격입찰평가서에 기재된 평가항목별배점에 따라 부여된 점수를 합산하여 일정 점수를 얻은 업체만이 규격심사를 통과하여 가격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사정을 알고, 부하직원인 기계팀 과장 0에게 M가 규격심사에서 부적격판정을 받지 않도록 규격입찰평가서 평가항목 내용을 M 에 유리하게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은 C에게 규격입찰평가서 평가항목 내용을 M에 유리하게 작성해 오도록 한 후 이 작성해 온 대로 '업종경력 15년 이상의 업체, 기업 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ASME AND KEPIC 인증업체'에 최고점을 주는 내용 등을 실제 평가항목으로 반영함으로써, 결국 위 입찰에 참가한 P 주식회사 와 Q 주식회사는 규격심사에서 점수 미달로 부적격판정을 받고 2011. 6. 22.경 위 계약은 유일하게 규격심사를 통과한 M에 낙찰됨으로써 위 피고인은 B-C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M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06년경부터 2010 년 경까지 고리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기계팀에서 발주한 터빈밸브작동기 납품계약 수의계약방식으로 체결해 왔고, 터빈밸브작동기 납품계약이 기존의 수의계약방식에서 입찰방식으로 변경된 후 2011. 4. 8.경 터빈밸브작동기 12 대의 납품에 대한 입찰이 공고되었다. 피고인 A은 2011. 4. 12. 저녁 무렵 부산 기장군 R 레스토랑에서 C으로부터 위와 같은 계약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위 입찰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1,000 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18. 저녁 무렵 위 레스토랑에서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00 만원을 건네받는 등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3,000 만원을 건네받아 공무원으로 보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20121264 피고인 B-C 가. 피고인 BC의 공동범행 입찰방해 고리원자력본부 제1발전소는 2005, 12.경 고리1, 2호기 터빈밸브작동기 국산화에 대한 연구개발 시행계획에 따라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용 중이던 고리1, 2호기 기동에 필요한 터빈밸브작동기 32대와 예비용 3대 등 터빈밸브작동기 35대를 국산화하기로 하고 M를 연구개발업체로 선정하였고, 위 발전소는 2006. 3. 2.경 및 2007. 1.경 2회로 나누어 M와 터빈밸브작동기 1대를 5억 3,250만원에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M는 국산화개발업체로서 2008. 8.경부터 2010. 3.경까지 수의계약으로 합계 125억원 상당의 터빈밸브작동기 23대를 위 발전소에 납품하였다. 터빈밸브작동기 납품에 대하여 M에 부여된 수의계약기간인 3년이 2010. 11.경 만료되어 2011년부터는 입찰방식으로 터빈밸브작동기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변경되자, 피고인 B은 A과 함께 M가 터빈밸브작동기 납품에 대한 입찰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과 A은 2011. 4.경 터빈밸브작동기 12대의 납품에 대한 입찰(입찰번호 N)이 가격 규격 분리 동시입찰방식으로 진행되어 규격입찰평가서에 기재된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부여된 점수를 합산하여 일정 점수를 얻은 업체만이 규격심사를 통과하여 가격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사정을 알고, 부하직원인 기계팀 과장 0에게 M가 규격심사에서 부적격판정을 받지 않도록 규격입찰평가서 평가항목 내용을 M 에 유리하게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은 피고인 C에게 규격입찰평가서 평가항목 내용을 M 에 유리하게 작성해 오도록 한 후 피고인 C이 작성해 온 대로 '업종경력 15년 이상의 업체,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ASME AND KEPIC 인증업체'에 최고점을 주는 내용 등을 실제 평가항목으로 반영함으로써, 결국 위 입찰에 참가한 P 주식회사와 Q 주식회사는 규격심사에서 점수 미달로 부적격판정을 받고 2011. 6. 22. 경위 계약은 유일하게 규격심사를 통과한 M에 낙찰됨으로써 위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 C. 뇌물공여 M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06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고리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기계팀에서 발주한 터빈밸브작동기 납품계약 수의계약방식으로 체결해 왔고, 터빈밸브작동기 납품계약이 기존의 수의계약방식에서 입찰방식으로 변경된 후 2011, 4, 8.경 터빈밸브작동기 12 대의 납품에 대한 입찰이 공고되었다. 피고인 C은 2011. 4. 12, 저녁 무렵 제1의 나, 항 기재 레스토랑에서 A에게 위와 같은 계약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위 입찰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1,000 만원을 건네주고, 같은 달 18. 저녁 무렵 위 레스토랑에서 A에게 위와 같은 명목 으로 2,000 만원을 건네주는 등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건네주어 공무원으로 보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 (증거기록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2년 형제14747, 15072, 16474호임)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검찰 작성의 S, O, T, U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내사자 A의 토지 취득 내역 및 취득 경위 등 보고 / 구 매시방서 첨부고리1발전 기계팀 0 작성 / 'A' 관련 계좌들에 대한 분석보고 / A의 부동산매입자금 조성경위와 C의 현금출금내역과의 연관성 보고 / C이 A에게 뇌물을 교부하였다는 장소 사진 등 출력물 첨부보고)의 각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공무원 의제 규정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피고인 A 작성의 규격입찰서 평가 의견서(출력물)의 기재 1. 재무0310 계약규정시행세칙(출력물), 입찰비교표(출력물), 고리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물품구매 입찰설명서(출력물), 규격입찰평가서(출력물), 인사기록 사본(증거기록 제579~580면), 기술 규격 평가서(출력물), Technical Specification Bid Evaluation(출력물), 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사본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각 점 ] (증거기록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2년 형제14747, 15072, 16474호 사본임) 1. 피고인 B, C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검찰 작성의 S, V, O, T, U, W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내사자 및 사건관련자의 인사기록카드 첨부 / 피내사자 A의 토지 취득 내역 및 취득 경위 등 보고 / 구매시방서 첨부 - 고리1발전 기계팀 0 작성 / 'A' 관련 계좌들에 대한 분석보고 / A의 부동산매입자금 조성경위와 C의 현금출금내역과의 연관성 보고 / C이 A에게 뇌물을 교부하였다는 장소 사진 등 출력물 첨부보고) 사본의 각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공무원 의제 규정 확인) 사본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피고인 A 작성의 규격입찰서 평가 의견서(출력물) 사본의 기재 1. Technical Specification Bid Evaluation(출력물) 사본, 한수원(주) 2011년 4월 13일 입찰공고 관련 사본, 낙찰(예정)공고 사본, 구매입찰공고 사본, 구매입찰정정공고사본, 구매입찰재공고 사본, 구매입찰정정공고 사본, 고리1발전소 신형 터빈밸브 작 동기 제작 구매 사본, 재무0310 계약규정시행세칙 (출력물) 사본, 입찰비교표(출력물) 사본, 고리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물품구매 입찰설명서 (출력물) 사본, 규격입찰평가서(출력물) 사본, 기술 규격 평가서(출력물) 사본, 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사본의 각 기재 [피고인 C의 판시 전과 관계] (중거기록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2년 형제14747, 15072, 16474호 사본임) 1. 검찰 작성의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점, 판시 제2의 가의 점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판시 제1의 가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판시 제2의 가의 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점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3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판시 제2의 나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판시 제2의 각 죄와 판결이 확 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증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뇌 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하예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입찰방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6년 및 벌금 3,000 만원-7,500만원(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뇌물수수, 제3유형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적극적 요구 [특별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9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감경요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준공무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수정된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16년 및 벌금 3,000 만원 7,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벌금 3,000 만원 피고인 A은 국가기간시설인 원자력발전소의 납품 및 검수 업무 등을 맡고 있음에도 그 소임을 망각하고 납품업체인 M와 유착하여 터빈밸브작동기 납품에 대한 입찰에서M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M에 유리하게 설정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은 물론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 큰 손실을 끼칠 위험을 초래하였던 점, 위 피고인이 C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C으로부터 3,000만원이란 거액을 뇌물로 (*) 감경요소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준공무원'에 준하여 참작한다. 수수하였고,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더라면 C으로부터 추가로 뇌물을 수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2011. 1. 24.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기타 공공기관'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되면서 위 피고인이 그때부터 업무에 관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에 공무원으로 의제된 점, 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번복하여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서 형사처벌 전력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약 22년간 원자력발전소의 원활한 가동 및 기술혁신을 위하여 헌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700 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피고인 B은 국가기간시설인 원자력발전소의 납품 및 검수 업무 등을 맡고 있음에도 그 소임을 망각하고 납품업체인 M와 유착하여 터빈밸브작동기 납품에 대한 입찰에서M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M에 유리하게 설정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은 물론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 큰 손실을 끼칠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자신의 하급자인 A 과 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그 죄질은 물론 성행조차 불량하다고 보인다. 위 피고인이 조금이나마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199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것 외에는 위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 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한 다음 위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700 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원 피고인 C은 고리원자력본부 제1발전소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자신이 경영하는 M 가터빈밸브작동기 납품에 대한 입찰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M에 유리하게설정하는데 적극 가담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고, 낙찰받은 대로 계약이 이행되었다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위 발전소에 대한 터빈밸브작동기의 납품을 사실상 독점하게 해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 등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에게 뇌물로 3,000 만원이란 거액을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인다.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은 M의 납품 수주 여부에 관하여 결정적인 권한을 가진 A의 적극적인 요구로 이루어진 점,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 위 피고인은 2012. 8. 2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증재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상고를 포기하여201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한 다음 위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