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무렵 경기 연천군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2015. 7. 25.경부터 2017. 3. 25.경까지 매달 25일 계원 19명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순번에 해당하는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계금 1,000만 원 짜리 21구좌로 된 번호계를 조직한 계주로서 2015. 7.경 피해자 C과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순번이 오면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피해자 C은 순번 15번의 계원으로, 피해자 E는 순번 12번 계원으로 계금을 납입해 왔고, 피해자 D은 순번 3번, 6번, 19번, 20번 계원으로 납입하던 중 2015. 9. 무렵 순번 20번의 계를 피해자 F에게 넘겨주었고, 피해자 F은 2015. 9.경부터 순번 20번의 계원으로 계불입금을 피고인에게 납입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9.경부터는 계금 500만 원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해왔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무렵부터는 이미 계원들에게 계금을 제대로 납부하기 어려워 파계가 된 사정을 알리지 않고 피해자의 순번이 도래하면 계금을 제때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50만 원 씩을 지급받고, 계속하여 2016. 9.경 피해자가 계금을 탈 순번인 15번이 도래하자 피해자에게 ‘순번 17번에는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계금 지급시기를 미루어달라고 요청하였고 2016. 11.경 피해자에게 ‘19번에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계금 지급시기를 미루어달라고 또 다시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를 운영할 자금이 부족하자 위 계금 1000만 원 계를 조직한 후 2개월 뒤 계금 500만 원 번호계를 조직하였고, 2016. 7.경부터 2017. 1.경까지 다른 계원인 D으로 하여금 사채 빚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D으로부터 합계 약 1,100만 원을 빌리고, 피해자 C으로부터도 2016. 9.경, 같은 해 10.경 합계 약 280만 원을 빌리고, 대부업체로부터도 대출을 받았으며 2017. 1. 무렵부터는 대부업체 3군데에 매달 대출금 이자 75만 원씩을 지급해야 했고, 일수 300만 원에 대해 매주 120만 원씩 변제해야 했고, 가게를 운영하기 위한 월세 등 비용 명목으로 약 250만 원을 지불해야 했으나 2017. 중순경에는 월세 합계 300만 원 및 공과금 150만 원 가량을 연체하였고, 2016. 9. 무렵부터는 피고인이 조직하여 운영 중인 계금 500만 원인 계원들에 대한 계금도 순번에 따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월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경, 2016. 8.경, 2016. 9.경 각 50만 원씩 총 3회에 걸쳐서 합계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무렵부터는 이미 계원들에게 계금을 제대로 납부하기 어려워 파계가 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피해자의 순번이 도래하면 계금을 제때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를 운영할 자금이 부족하자 위 계금 1000만 원 계를 조직한 후 2개월 뒤 계금 500만 원 번호계를 조직하였고, 2016. 7.경부터 2017. 1.경까지 다른 계원인 D으로 하여금 사채 빚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D으로부터 합계 약 1,100만 원을 빌리고, 피해자 C으로부터도 2016. 9.경, 같은 해 10.경 합계 약 280만 원을 빌리고, 대부업체로부터도 대출을 받았으며 2017. 1. 무렵부터는 대부업체 3군데에 매달 대출금 이자 75만 원씩을 지급해야 했고, 일수 300만 원에 대해 매주 120만 원씩 변제해야 했고, 가게를 운영하기 위한 월세 등 비용 명목으로 약 250만 원을 지불해야 했으나 2017. 중순경에는 월세 합계 300만 원 및 공과금 150만 원 가량을 연체하였고, 2016. 9. 무렵부터는 피고인이 조직하여 운영 중인 계금 500만 원인 계원들에 대한 계금도 순번에 따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월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경부터 2016. 12. 2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무렵부터는 이미 계원들에게 계금을 제대로 납부하기 어려워 파계가 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피해자의 순번이 도래하면 계금을 제때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를 운영할 자금이 부족하자 위 계금 1000만 원 계를 조직한 후 2개월 뒤 계금 500만 원 번호계를 조직하였고, 2016. 7.경부터 2017.1.경까지 다른 계원인 D으로 하여금 사채 빚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D으로부터 합계 약 1,100만 원을 빌리고, 피해자 C으로부터도 2016. 9.경, 같은 해 10.경 합계 약 280만 원을 빌리고, 대부업체로부터도 대출을 받았으며 2017. 1. 무렵부터는 대부업체 3군데에 매달 대출금 이자 75만 원씩을 지급해야 했고, 일수 300만 원에 대해 매주 120만 원씩 변제해야 했고, 가게를 운영하기 위한 월세 등 비용 명목으로 약 250만 원을 지불해야 했으나 2017. 중순경에는 월세 합계 300만 원 및 공과금 150만 원 가량을 연체하였고, 2016. 9. 무렵부터는 피고인이 조직하여 운영 중인 계금 500만 원인 계원들에 대한 계금도 순번에 따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월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무렵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2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무렵부터는 이미 계원들에게 계금을제대로 납부하기 어려워 파계가 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피해자의 순번이 도래하면 계금을 제때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를 운영할 자금이 부족하자 위 계금 1000만 원 계를 조직한 후 2개월 뒤 계금 500만 원 번호계를 조직하였고, 2016. 7.경부터 2017. 1.경까지 다른 계원인 D으로 하여금 사채 빚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D으로부터 합계 약 1,100만 원을 빌리고, 피해자 C으로부터도 2016. 9.경, 같은 해 10.경 합계 약 280만 원을 빌리고, 대부업체로부터도 대출을 받았으며 2017. 1. 무렵부터는 대부업체 3군데에 매달 대출금 이자 75만 원씩을 지급해야 했고, 일수 300만 원에 대해 매주 120만 원씩 변제해야 했고, 가게를 운영하기 위한 월세 등 비용 명목으로 약 250만 원을 지불해야 했으나 2017. 중순경에는 월세 합계 300만 원 및 공과금 150만 원 가량을 연체하였고, 2016. 9. 무렵부터는 피고인이 조직하여 운영 중인 계금 500만 원인 계원들에 대한 계금도 순번에 따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월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무렵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25.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서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녹취서 1. 신용정보회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정리, 이 사건 피해금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 C, D, F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