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5. 23:52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내리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공무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림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까지 행사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 경찰공무원은 상당한 불쾌감,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이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굿나잇’을 통해 만나 2022. 5. 12.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여 같은 해 7. 초순경부터 서울 노원구 C건물 D호에서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감금 가. 피고인은 2022. 7. 26. 13:00경 위 C건물 D호 내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는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마음먹은 피해자가 자신의 짐을 싸고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를 막아서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려 내던지고, 다시 피해자가 출입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그 앞을 막아서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려 내던지고, 피해자에게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 내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14: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26. 전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미안하다, 잘못했다, 한번만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사과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22. 8. 10.경부터 다시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11. 18:50경 위 주거지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먼저 외출한 사이에 피해자가 자신이 설치해둔 CCTV를 사생활 모드로 전환하여 촬영이 되지 않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왜 CCTV를 껐냐, 나 말고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고, 위 주거지로 돌아와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는 피고인과 다시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자신의 짐을 싸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앞을 막아서고, 피해자의 짐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으로 같은 날 18:59경 피해자가 112에 신고할 때까지 약 9분 동안 피해자를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노원경찰서 화랑지구대에 임의 동행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를 받고 귀가하였고, 2022. 9. 11. 23:15경 피해자로부터 “경찰관님께서 연락하면 처벌받는다고 얘기한거 못 들었어?, 연락하지마”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1. 23:16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다신안그럴게, 두번다시 안할게, 선넘지 않을게. 제발아 다신안그럴게, 용서해줘, 부탁이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6. 02:06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제101쪽) 1.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내역,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가 주로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고 폭력적인 것은 아닌 점,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04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9. 21:10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E병원' 지하 2층 소재 피해자 F(여, 51세)이 영양사로 근무하는 직원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식사하던 성명불상의 여자 간호사의 어깨를 잡아 흔들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식판을 던져 깨트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병원 보안팀 직원인 B, C과 피해자 G(남, 23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 눈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하고 그곳 장례식장 직원인 피해자 H(남, 54세)이 피고인의 몸을 잡으며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 H의 정강이를 걷어 차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9. 21:27경 서울 강서구 D, E병원 정문 부근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강서구 I 소재 J지구대에 인치된 다음 같은 날 21:57경 “화장실에 가겠다.”고 요청하여 서울강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K(남, 35세)가 피고인을 화장실로 안내한 후 수갑을 풀어주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K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K의 피체포자 신병관리 및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B, C, H,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폭행 피해 사진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죄를 전부 자백하였고,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 F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G, H 및 경찰공무원인 K를 위하여 각 손해배상금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를 저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병원 보안팀 직원 등 2명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였으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여 수갑을 풀어주자 주먹으로 경찰관의 눈 부위를 때리는 등 범행 수단,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0. 9. 21:10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E병원' 지하 2층 직원식당에서 E병원 보안팀 직원인 G과 피해자 B(남, 38세), 피해자 C(남, 26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 B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턱을 1회 때려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철회(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58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3. 02:5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성수대교 북단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학동로87길7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3. 02:58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청담사거리 중앙에 차량이 서있는데 안을 보니까 차량 운전자 가 고개를 떨구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로부터 음주측정을 응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나, 손으로 위 D의 팔을 잡아 당기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현장촬영 영상 CD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음주단속결과통보서 차량번호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 공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여성인 경찰 공무원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이 성적의도 하에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위 공무원을 피공탁자로 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10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 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 용인방향 16km 지점 금토톨게이트에 이르러, 2차로로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여,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 08:3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 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 금토톨게이트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스티커,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차량을 매도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12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8세)은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31. 19:19경 용인시 처인구 C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달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약 16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고, 수원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서 대납한 치료비 2,212,040원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때렸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6. 03:45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같은 지구대 소속 E의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사진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위해 각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7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2. 24. 01:5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남, 34세)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주점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두부 및 좌측 이개부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24. 02:0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다툼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F(남, 5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F에게 “야 이 씨발놈아, 너 뭐야, 새끼야.”라고 하면서 F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팔꿈치로 F의 목을 누르며 두 다리로 F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누르는 등으로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D 피해부위 상해 검토) 1. 수사보고서(H약국 외부 CCTV영상 열람) -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특수상해 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제출) -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다.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부터 약 5년간은 별다른 범행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83

범 죄 사 실 2021고단5983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아파트의 임차인 E가 국가에 납부해야 할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해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압류되었고, 압류된 임대차보증금을 내가 국가에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길거리로 나가야 할 상황이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신청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 돈으로 압류된 전세금을 국가에 지급하고 압류를 풀겠다. 대출금 이자는 내가 책임지고 갚고, 내 아파트가 매각되면 대출금 원금도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8.경 당시 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로 인해 E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였을 뿐 국가로부터 추징금 납부 독촉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및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E에 대한 채무 변제나 E의 추징금 납부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F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등 피해자의 대출금 원금 내지 이자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8. 9.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54,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759 1. 201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경 경기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식당에서 사용할 콩나물 기계를 바꾸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종전에 빌려준 7,0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변제나 도박자금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콩나물 기계 교체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488,914,000원 상당의 금융기관 대출금 및 카드결제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차용금 명목의 돈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7. 24.경 7,000,000원을, 같은 해 8. 1.경 2,9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9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2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경 경기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내 아파트의 임차인인 E가 국가에 납부해야 할 추징금 80,000,000원을 납부하지 못해 60,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압류되었다. 위 60,000,000원을 납부하지 못하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다. 당신이 춘천지방검찰청에 E의 추징금을 대납하여 주면 내 소유 수원 아파트가 팔리는 대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9. 8.경 지인 D으로부터 E의 추징금 대납 명목으로 54,000,000원 상당을 편취해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상황이었고, 당시 488,914,000원 상당의 금융기관 대출금 및 카드결제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수원 소재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가 매각되더라도 그 매각 대금을 금융기관 채무 변제, 전세 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의 추징금 대납 명목으로 2020. 3. 26.경 20,000,000원을, 같은 해 7. 10.경 8,000,000원을 춘천지방검찰청 추징금 납부용 I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E로 하여금 추징금 합계 28,000,000원 상당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공정증서등본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2022고단275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내역, 각 공정증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및 피해자 H에 대한 2019년경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2020년경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천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소재를 감추고 도망하여 재판 절차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과 재판에 임한 태도 역시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내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합4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2. 11. 17:29경 의정부시 소재 B 군부대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갤럭시S20을 이용하여 판매자 C이 D에 게시한 “자영(자위영상) 판매합니다. ㄹㄹ(로리), 중딩, 고딩 등 다 있어요, 1GB 1만원, 758GB 2만원”이라는 성착취물 판매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이를 구매하기로 한 뒤, C에게 1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 주고 아동·청소년이 음부를 드러내고 자위를 하는 동영상 등이 저장되어 있는 E 링크 1개를 전송받아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신의 E 계정(이메일 1 생략)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방법으로 구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18.경 위 군부대 내에서 위 휴대전화로 D에 접속하여 판매자 ‘F’이 게시한 “오프X, 나이 10대, 사진은 5,000원, 가슴 나오는 영상은 5,000원, 아래 부위가 나오는 영상은 10,000원, 주문제작”이라는 성착취물 판매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이를 구매하기로 한 뒤, 판매자가 지정한 G 명의 H은행 가상 계좌(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10,000원을 송금하고 판매자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2. 22.까지 6회에 걸쳐 34,000원을 송금하고 성착취물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조서(가명) 및 첨부자료 1. D 캡처 사진, 선별자료 1. 수사보고(구매자 특정 – I),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2-18902) 회신 결과 통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판시 제2죄는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연령·전과,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이 구매한 성착취물 개수가 상당히 많고,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않았으며, 이러한 범행은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고, 당심 변론종결 이후 판시 제2죄의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형사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권고형의 범위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합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1. 대구고등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5세)이 피고인의 집 마당에 있던 수돗물을 몰래 사용한 사실을 알고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다투어 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자신의 집 부근 공터에 심어둔 약초를 피해자가 낫질로 망쳐놓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남편의 자동차 등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남편 소유인 농사용 창고 건물과 승용차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2. 4. 21. 대구고등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23.경 대구 동구 동부로30길 12-1에 있는 신천4동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피해자 남편의 신고와 피해 진술 등으로 구속되어 처벌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잘 보세요. 극단적 선택 이유. 내가 7개월 있는 동안 한달이 1년, 2, 3, 4, 5, 6, 7년의 세월을 보내.앞으로 조심하세요. 언제 또 갈지 모르니까. 명심하세요.”라는 내용의 편지를 피해자에게 보내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협박 내용 편지와 봉투 사본 첨부),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방화사건 관련 112 처리표 및 발생보고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선납준등기 구매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경주 중부동 우체국 CCTV 영상 백업 CD 및 위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으로 정해진 중범죄인 일반건조물 방화죄를 범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고 자신의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에 앙심을 품고 석방된 지 2개월 만에 피해자를 협박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1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6. 1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근무하다가 외출을 나와 술을 마신 후 돈이 없어 노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2. 23. 21:19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소유하는 E빌딩에 이르러,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위 빌딩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된 차도를 통해 지하 1층에 있는 빈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빌딩 지하 1층 사무실 공간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나무의자 1개를 뒤집어 놓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나무의자 시트 부분에 불을 붙여 시가 40,000원 상당의 나무의자 1개를 소훼하고 위 빌딩 바닥 등을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 감식 사진 및 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F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는 피혐의자 모습 및 범행 당시 사용한 라이터 촬영 사진 첨부), -F파출소 인치된 피의자 촬영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 신고처리표(증거목록 순번 59)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구속되기 전까지 ‘B’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B에서 2~3일 외출을 나와 술을 마셔 노숙을 하고, 그 이후 다시 B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한다. 1.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E빌딩 내부 수사), -발생현장 사진,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E빌딩에 근접한 건물들에 대한 수사), -발생현장 주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불을 놓아 소훼한 나무의자에 대한 피해액), 수사보고(지하 주차장 CCTV 영상분석),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E빌딩’ 지하 1층 등기부등본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수용자 검색자료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자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는 공공의 안전 및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출소한지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인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방화로 인해 소훼된 물건은 나무의자 1개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그 불길이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이나 다른 물건에 옮겨 붙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75

범 죄 사 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무쏘-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 14:47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B센터 앞 도로를 어의곡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도로를 선행하던 피해자 D(남, 8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석 휀더 부분을 위 무쏘 밴 승용차의 조수석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774,712원상 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3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45%로 매우 높으며, 피고인은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2000년, 2004년, 2007년, 2011년), 음주측정거부로 2회(2001년, 2011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범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전 직업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04:09경 제천시 B 앞에서, ‘우리나라 성매매 신고해요’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고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 씨발년아 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병신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상체를 수회 밀치며, 발로 D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4:39경 제천시 E에 있는 제천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 및 인치되는 과정에서 지구대 바닥에 주저앉아 있어 D이 피고인을 일으켜주자 갑자기 발로 D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다. 특히 범행의 경위, 폭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한다. 공무집행방해의 상대방인 경찰관 D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19:05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51세)으로부터 술을 더 달라는 요구를 받고 만취한 상태로 판단하여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내가 피해 준 거 있냐"라고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냉장고에 부딪쳐 바닥에 쓰러졌고 이로 인하여 치료일수 98일간의 경부척수의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동영상 녹화자료 확인 등 관련), 수사보고서(CCTV영상분석)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현장 및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모습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