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6. 06:35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부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눈이 충혈되어 있고 횡성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48세)가 운전하는 G 코란도 밴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H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F)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6. 18:5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일반음식점 앞에서 ‘술취한 남자 1명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여 피고인을 깨운 뒤 현장을 이탈하는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탑승한 순찰차를 손으로 두들기며 내릴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너 몇 살이냐, 한국 경찰 왜 이러냐”라고 말하며 주먹을 경찰관의 얼굴 부위에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9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8. 1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아파트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C아파트 상가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아파트 출입구이고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편에서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는 피해자 E(여, 54세)의 허리 부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8. 16:25경 원주시 F에 있는 G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쏘렌토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고, 주취 정도가 높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1회 벌금형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5.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정육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0m 가량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함과 동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여 행위의 위험성이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08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50%로 매우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동종 범죄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4. 13:00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주·정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적재함 뒷문을 내려서 뒤쪽 등록번호판을 가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 사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정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2. 08:05경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속초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동해대로 3935에 있는 새마을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동해대로 3935에 있는 새마을사거리 교차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대포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우회전하는 다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2세) 운전의 F 아우디 A8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와 같은 위험성이 현실화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숙취 운전에 따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046%로 낮았다. 피고인 차량의 브레이크 결함도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사고발생의 책임을 오로지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돌리기는 어렵다. 기소 이후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력 없는 초범이고, 여러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8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1. 22:12경 혈중 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503-13 평산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팔용터널 방면에서 소계광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에는 녹색의 직진신호만 들어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제대로 보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며 진행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2021. 1. 1. 22:2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E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팔용동 503-13 평산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5㎞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상태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3. 0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36세)를 스쳐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동영상 녹화 CD 및 캡처사진 1. 수사보고(폭행 피해자 G 상대 형사처벌의사 유무 및 사건 당시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원∼1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 직후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 일행에게 수중에 있던 사탕을 꺼내주면서 장난 섞인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더 큰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안겼을 뿐만 아니라 직장동료인 G마저 당황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4.부터 2020.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과 2019. 7. 24.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4.부터 2020.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8월 임금 106,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1,381,7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정인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장 변경으로 미지급 임금액이 일부 감액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함.
전주지방법원-2021고단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더비틀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22.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매장 앞 삼거리를 E아파트 방면에서 D매장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이 좌우로 흔들리고 횡설수설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20세)가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B 더비틀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4,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냄으로써 교통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에 비추어 엄정한 형사처분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희망을 반영해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0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성군 회화면 남해안대로 3666에 있는 배둔시외버스터미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성 방면에서 마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정면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7세)이 운전하던 D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통영시 F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 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등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7.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 위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 위까지 피고인 소유의 E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약 2km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내덕사거리 방면에서 신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31세) 운전의 G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 뒷 범퍼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레이 승용차로 하여금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H(남, 32세)가 운전하던 I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문자진술(F)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10:1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협소하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진행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접촉하게 되어, 위 코나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이 접촉 부분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차에서 내려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에 서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F에 있는 G병원 주차장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전과가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26

범 죄 사 실 1. 강요 피고인은 2020. 10. 4. 11:42경 진주시 B에 있는 C 충무공점에서 D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명, 여, 14세)에게 “나는 남자인데 내가 자위하는 영상을 받아보면 돈을 주겠다. 네 몸 사진을 보내주면 더 많은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낸 사진이 다른 사람의 것임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왜 남의 사진을 도용하느냐, 사진 주인에게 알려 고소를 당하게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가 보이도록 촬영한 전신 나체 사진 1장과 음부를 촬영한 사진 1장을 각각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D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0. 10. 5. 13:00경까지 진주시 F에 있는 G 건물 5층 옥상으로 성관계를 하러 나오도록 하였고, 피고인도 위 시간에 맞춰 약속한 장소로 나갔으나 현장에서 신고를 받고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붙잡혀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14, 26) 1.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D 대화 내용 캡쳐 사진, 휴대폰 사진(피의자의 D 아이디), 디지털증거분석의뢰,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D 대화 내용 캡쳐 사진,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의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법정형 및 처단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나체사진을 받은 것을 빌미로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위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배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재범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춘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20. 2. 28. 춘천지방법원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진행상황 확인,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및 음주 운전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정도, 이 사건 운전 경위 및 거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인적 피해는 없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8.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2.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21: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공단대로 641에 있는 소룡사거리를 공항교차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 및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E 모하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F에 있는 'G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단대로 641에 있는 소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의 각 기재 1. 진단서(D)의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네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비추어 보면, 벌금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계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이르기 전에 5년 넘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6. 14:00경 충북 진천군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가 소파 위에서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에게 “늙어서도 엉덩이는 탱탱하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몸매도 좋다”면서 피해자의 다리부터 엉덩이까지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내용, 피고인도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