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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입주민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을 보관, 집행하는 업무를 최종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6.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 D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잠시만 쓰고 곧바로 갚을 테니 아파트 운영자금에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위 아파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장기수선충당금 중 4,500만 원을 경리담당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2매, 관리규약, 4,500만 원 가불에 대한 지출결의서, 4,500만 원 반환내역(통장 및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관리소장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잠시 대여하는 것이 관리비 운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4,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약 2개월 후에 모두 변제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바,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내지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운영자금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표자 개인에 대한 가불금 형식의 대여금은 관리비 등을 내는 입주민들의 의사와 이익 등을 고려할 때, 그 수탁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것도 아닌 점, 또한 횡령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비록 공소사실 기재 4,500만 원을 약 2개월 정도 후에 다시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 등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의 부족으로 2007년도 예산편성 당시부터 그 목적과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운영자금으로 전용하여 왔고, 이 사건 직전인 2008. 9. 25.경에도 관리소 직원 급여 명목으로 장기수선충당금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관리소장에게 빌려달라고 요구한 이른바 운영자금이란 것은 장기수선충당금 외에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는 인정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4. 24. 확정되었다. 2014고단1351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및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소속 회원들은 2014. 8. 15.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815 평화통일대회' 집회를 개최하고, 집회에 참가한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등 회원들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 등지에서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발생한 소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개혁 및 해체 등을 촉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피켓을 들고 행진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8. 15. 14:42경부터 15:06 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2가에 있는 YMCA 건물 앞 도로에서 다른 집회 참가자 약 1,500명과 함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국정원을 해체하라'는 구호 등을 제창하며 약 24분 동안 연좌하여 시위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4 고정 2941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회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9. 7. 24. 21:1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지하철 종각역 앞 노상부터 같은 구 소재 안국교차로를 거쳐 인사동, 관철동에 이르는 도로에서, 언론계열대학생연합 소속 대학생 등 200여 명의 시위 참가자들의 선두에서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구호를 선창하여 시위 참가자들로 하여금 구호를 제창하게 하였으며, 위 시위 참가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에게 '날치기 통과 한나라당 해체' 등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시위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집회시위자사진자료 1. 내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집행및통신자료회신첨부) 1. 불법집회판독자수사지시(하달) 1. 각 정보상황보고 1. 7.24'민생민주국민회의'불법시위자26 명수사사항(구로등) 1. 7.24' 민생민주국민회의'불법시위자26명 수사결과(구로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보고(판결문첨부)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신분이 대학생이고,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많은 회수의 동종 전력 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0. 00:51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성인영화가 나오자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서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몸 위로 올라타서 입으로 가슴을 빨고, 이빨로 물어뜯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서 반항을 억압하는 등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진단서사본, 장애인복지카드사본(증거목록 순번 8번) 1. 피해자의 목과 유방에 난 상처모습 1. 각 감정의뢰회보 공문,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6조, 구 형법 제297조(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령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렁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제대로 항거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성인영화가 나오자 순간적으로 성욕을 참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향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 성향에 대한 개선과 성찰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8.22:50경 일행 D과 1차로 술을 마신 뒤 맥주를 더 마시기 위해 울산시 중구 E에 있는 'F'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주문을 하기 전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고인은 마침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G(43세, 여)이 화장실에 가기위해 자신의 옆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에서부터 겨드랑이까지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임해지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1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30. 18: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인터넷게임을 하고 나가는 피해자 E(여, 세)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가 2013. 12. 16.경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02:00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 찜질방 지하 1층 D 영화관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가량 만지고,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같은 달 2.경 사이에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 건축현장에서 건축주인 피해자 D(남, 54세)과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유치권을 행사한다며 위 건축 현장 A동 2층 단독주택 출입문과 A동 1층 관리실과 창문 앞에 건축용 쇠파이프를 용접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해 출입문 앞에 묻어 놓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다른 작업 인부들이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및 다른 작업 인부들의 공사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2, 10:00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C동 현관출입문 열쇠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교체하여 그곳에서 작업을 하던 다른 작업 인부들이 C동 건물에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및 다른 작업 인부들의 공사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동 1층 창고 겸 세탁실 정문과 B동 2층 현관 출입문 열쇠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떼어가 이를 다른 열쇠로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열쇠 시가 불상액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동 출입문 열쇠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떼어가 이를 다른 열쇠로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열쇠 시가 불상액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신축계약서, 계약변경에 따른 추가계약서, C공사 미결사항 1. 각 피해현장 사진자료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유치권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괴한 부분은 모두 현관 출입물 열쇠로 그 가치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원상 회복하는데 드는 시간이나 비용도 그리 크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부동산 및 공사와 관련된 서류 일체를 고소인에게 인도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에 비추어 피고인이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해권고결정 기재 금원을 지급받고도 그에 따른 양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용접하여 두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둔 부분은 그 원상회복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유치권의 피보전채권 액수, 피고인이 유치권 행사를 방해받아 온 경위, 피해자의 재물의 피해 정도 및 원상회복에 드는 노력과 비용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및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재물손괴의 점 :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3. 11.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 피해자 B와는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07:50경 인천 계양구 C빌라 4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집안 청소를 자주 하지 않고 빈 김치통 등을 방치해 놓는 피해자가 모처럼 청소를 하면서 수선을 피우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가 김치냉장고에 집어넣기 위해 들고 있던 빈 김치통을 빼앗아 창밖으로 버리려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허리 부위를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수사보고(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신태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838

범죄사실 1.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년 하순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D이 C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허위로 하는 방법으로 가상의 실적을 만들어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피고인이 그 대출금을 취득하기로 D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2. 1. 위 C 사무실에서 D에게 사업자등록증 등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D은 2012. 1. 25. 파주시 금릉역로 62에 있는 파주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C의 2011년 제2기 매출내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가 E 등 6개 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44,24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2. 1. 위 C 사무실에서 D에게 사업자등록증 등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D은 2012. 1. 25. 위 파주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C의 2011년 제2기 매입내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가 F 등 19개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10,187,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2011. 2. 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수사보고(피의자 D 형사사건 판결문 첨부, 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등, 피의자의 공범 D 유죄판결 확정보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판결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과 공모하여 허위의 매출, 매칩처별 세금계산서합계료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운영하던 C는 2008. 2. 12. 개업하여 2012. 1. 폐업하였는데, 2008년 2기부터 2011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 매출이 전혀 없었다가 2011년 2기에 결혼정보업체와는 무관한 상품 매출, 매입 실적을 신고하였다. 2) D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대출을 하여 주기 위하여 위장취업 등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였지만 되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에게 사업장의 실적을 올려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보다 크게 신고한 것이라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이전에는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법령이 바뀌어 실적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D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임한 것이라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2011년 2기 이전에도 분기마다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바 있다. 4) 피고인은 D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의뢰하면서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통장을 건네주었다가 D이 매출, 매입을 물어보면서 영수증, 거래내역 및 통장의 비밀번호를 요구하여 찝찝한 생각이 들어 교부하였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을 회수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까지 D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1년 1기까지 홈텍스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고,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송효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 (주)D에서 발주했던 강원도 평창 소재 박물관 공사를 시공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수급한 E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발주자인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C은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건물 412호 피해자 (주) D 사무실에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2013. 7. 11. 15:00경 피해자의 사무실에 임금을 지불받지 못한 인부 8명을 이끌고 그곳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감으로써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3, 7, 11, 15:4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주)D 사무실 내에서, 인부 8명과 함께 회장실에 진입하려 하면서, 이를 말리는 전무이사 G의 멱살을 잡고 언성을 높이며 싸우거나, 사무실 책상 등을 자신들의 것처럼 사용하고, "사장 나와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주)D의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6면), C, G,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I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사건정보,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단8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명예훼손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3. 7. 26. 10:00경부터 같은 날 23:59 경까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 (주)D 건물 앞 노상에서 인부 8명과 함께 "일일 근로자 모두 굶어 죽는다. D은 노임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구호를 외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주)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3. 7. 29. 10:00 경부터 같은 날 23:59 경까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주)D 건물 앞 노상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주)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16. 4. 4.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선적 예인선 C(157톤)의 항해로 승선하고 있는 자로, 2014. 4. 15.20:10경 울산 율주군 온산읍 온산 아이포트 부두에 정박하여 있는 C(157톤) 우현 선수부에 접안중이였던 부선 D 갑판에서, 위 C의 기관장인 피해자 E(57세)로부터 위 C 내에 설치된 세탁기 사용 문제로 "세탁기에 빨래를 왜 빨리 널지 않느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내려치면서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 선실 내부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장단지, 가슴, 등짝 등을 약 10회 때리고 선실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으며 목을 치고 머리를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점,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에게 소소한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범행이 십여 회에 이르는 점, 수사기관에서 형의 이름을 도용하여 수사를 받다가 발각된 점 등 그 죄질과 정상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37

범죄사실 1.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하순경 농지인 김포시 C 답 558m² 및 D 답 572m²을 대지로 전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연면적 200m² 미만의 3층 이하 건축물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김포시 C, D 지상에 연면적 48.78m²의 조립식 판넬 주택과 연면적 4.18m²의 창고를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임의진술서 1. 고발장, 위반건축물 실태조사표, 현장사진, 도면, 토지대장 1. 피고인은 농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주택과 창고가 건축되어 있는 부분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주택과 창고가 건축되어 있는 부분 이외에는 유실수와 밭농사를 짓고 있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나머지 부분도 집 앞에 있는 정원과 정원수라고 보이고 울타리와 휀스도 설치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농지법 위반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건축법 제111조 제1호(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무신고 건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축법위반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04:40 경 고양시 C에 있는 'D' 모텔 302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에서 알게 된 청소년 E(여, 17세)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10만 원(증 제1호)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압수된 일만 원권 10장(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만 17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성범죄 전력이 없고, 성매수 상대방 측의 갈취 시도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측면이 있으며, 스마트폰 채팅 당시 그 상대방의 말을 믿은 나머지 위 청소년의 나이가 만 22세인 것으로 오인하였던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3.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청구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은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각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719

범죄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비철 판매업체인 C, D, E 형제와 함께 C 등은 무자료 고비철 판매상인 속칭 '바닥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고비철을 구입한 후 이를 제련공장 등에 판매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폭탄업체 'F' 명의로 C 등이 운영하는 (주)G 등에 고비철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제출하여, 무자료 거래사실을 은폐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2년 2기, 2013년 1기 과세기간 중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I이나 (주)G에 고비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에 11,896,500원 상당의 고비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II, III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7,435,717,193원인 세금계산서 799장을 발급하였다.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가.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3. 4. 3.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 F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F이 (주)G에 합계 28,246,519,770원 상당의 고비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고비철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3. 7. 22.경 위 부천세무서에 F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F이 (주)G에 합계 58,453,009,723원 상당의 고비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고비철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87,435,717,193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가액 합계 86,699,529,493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고발서 수정분 제출 1. F 계좌 입출금 내역, CCTV 사진, 출금전표 1. F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기한후과세표준 신고서, F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F 2012년 2기 허위세금계산서 발행내역, F 2013년 1기 허위세금계산서 발행내역, F 2012년 2기 세금계산서 사본, F 2013년 1기 세금계산서 사본 1. 각서 1. 수사보고[J, D, K(L), M(N), (주)G, (주)O, (주)P), (주)Q, A(F) 계좌거래내역 요약] 1. 금융기관 회신계좌 거래내역 요약 일람표, 각 계좌별 거래신청서 기재 연락처, SMS 등록전화 및 텔레뱅킹 전화 분석일람표 1. 인천지방법원 2014고합199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17,413,524,668원(원 단위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상 43,533,811,671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범죄유형] 조세범죄군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0억 원 이상(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가공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종국적으로 E 등의 조세포탈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및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74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실제 취득한 범행 수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실제로 공범인 E 등의 주도하에 진행되어 피고인은 이른바 '바지사장'으로서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재산 상태 및 벌금액에 비추어 추가로 상당한 기간의 노역장 유치가 예상되는 점, 범행을 주도한 E(징역 2년 6월 및 벌금 59,514,235,409원)와 D, C(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9,514,235,409원)이 제1심에서 선고받은 형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하는 길에 피해자 C(여, 23세)가 사는 빌라 1)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앞을 오가면서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중, 2007. 10. 9. 새벽경 술에 마시고 귀가하다가 성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05:00경 용인시 수지구 D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로 침입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팬티만 입은 채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입과코를 손으로 틀어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3회 때려 겁을 준 후 팬티를 벗기고 나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로 눕도록 하고 배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성폭력사건관련현장임장 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 회보,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1. DNA-DB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통보, 업무협조 의뢰(DNA-DB 대조결과 감정서 회신요청),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통보, 운전면허대장,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조회, 차적조회, 대상자검색결과, 범죄경력 1. 피해부위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강간죄는 친고죄로서 고소가 취하되었고, 주거침입죄는 3년의 공소시효가 도과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이 사건 범죄는 주거침입죄와 강간죄의 결합범이고, 같은 법 제15조의 친고죄에 관한 규정에서 이 사건 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이하 같다)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1. 고지명령 2) 검사는 공소장 적용법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를 기재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 영역 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를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