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4. 5.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근무관계 및 업무 피고인 A는 1995. 4. 28.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8.경부터 2010. 10. 17.경까지 공장장 및 경영관리 본부장으로, 2010. 10. 18.경부터 생산관리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생산업무를 총괄하다가, 2012. 7. 27.경 퇴사하였고, 2012. 9. 10.경부터 충북 진천군 J에 있는 피고인 F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는 1989. 11. 20.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본부 생산지원팀장 으로 근무하면서 발주, 외주업체 선정 및 관리, 납기일정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인 2012. 7. 31.경 퇴사하였고, 2012. 10. 8.경부터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C은 2002. 6. 10.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품질보증실장으로 근무 하면서 인증취득 및 관리, 품질검사 프로세스 관리, 업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인 2012. 10. 2.경 퇴사하였고, 2012. 10. 8.경부터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D은 1991. 7. 1.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플랜트 부문 사업관리팀장 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내부 프로젝트 관리, 원가 및 수익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인 2012. 11. 30.경 퇴사하였고, 2012. 12. 1.경부터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E는 2004. 10.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설계팀에서 핵심 설계요원 으로서 플랜트 설계 업무를 담당하던 중인 2012. 11. 23.경 퇴사하였고, 2012. 12. 1.경부터 피고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면서 설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1. 1.경부터 피고인 회사에서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회사는 2004. 9. 3.경 설립된 H빔 절단 등 임가공 업체로서, 전체 매출 중 약 70% 상당이 피해자 회사로부터의 하도급 물량이었으나, 위 피고인들의 퇴사를 전후한 2012. 11. 14.경 갑자기 피해자 회사에 거래 중단을 통보한 바 있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비밀유지의무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는 2012. 7. 9.경, 피고인 B는 2012. 7. 3.경, 피고인 C은 2012. 7. 6.경 피해자 회사에 영업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당해 영업비밀과 관련 없는 피해자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무단 누설하거나 유출하지 않겠다는 취지 및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퇴직일로부터 2년간 피해자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피해자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스스로 창업하거나 그와 같은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취지 등이었다. 그에 앞서, 피고인들은 2009. 10. 1.경 피해자 회사의 전신인 K 주식 회사에도 영업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그 서약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 외에도 피해자 회사에 재직 중 수령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는 한, 복사물, 필사본, 디스켓, CD, 파일, 메모, 인쇄물 등 서면 혹은 유형화된 모든 서류와 자료, 샘플 등을 남기지 않도록 하며, 피해자 회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고도의 주의를 가지고 보관하며, 퇴사나 업무변경시에는 모든 자료를 회사에 반환한다는 취지도 명기되어 있었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위 '2.'항과 같은 취지의 영업비밀유지 서약서들을 제출한 바도 있으므로, 자신이 업무상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의 기술 및 영업자료 등 영업상 주요자산을 무단으로 유출하지 아니하고, 퇴사 시에는 이를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여야만 하는 비밀유지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7.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기에 앞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기술 및 영업자료 등을 반출하여, 향후 다른 업체에 취업할 시에 이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여야만 하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서 위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 16개 자료를 천안시 서북구 L 아파트 104동 1102호에 있는 자신의 집 등으로 무단 반출한 후, 2012. 7. 27.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고서도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관하다가, 그 무렵 위 범죄일람표 '15. 내지 16.'항 기재 영업비밀을 피고인 회사에 있는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기재 영업상 주요자산의 시장교환가격에 해당하는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 범죄일람표 '15. 내지 16.'항 기재 영업비밀을 피고인 회사에 누설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위 '2.'항과 같은 취지의 영업비밀유지 서약서들을 제출한 바도 있으므로, 자신이 업무상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의 기술 및 영업자료 등 영업상 주요자산을 무단으로 유출하지 아니하고, 퇴사 시에는 이를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여야만 하는 비밀유지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31.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기에 앞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기술 및 영업자료 등을 반출하여, 향후 다른 업체에 취업할 시에 이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여야만 하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서 위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별지 2 범죄일람표2 기재 20개 자료를 무단 반출한 후, 2012. 7. 31.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고서도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보관하다가, 그 무렵 이를 피고인 회사에 있는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기재 영업상 주요자산의 시장교환가격에 해당하는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 범죄일람표 '1. 내지 18.'항 및 '20.'항 기재 영업비밀을 피고인 회사에 누설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위 '2.'항과 같은 취지의 영업비밀유지 서약서들을 제출한 바도 있으므로, 자신이 업무상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의 기술 및 영업자료 등 영업상 주요자산을 무단으로 유출하지 아니하고, 퇴사 시에는 이를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여야만 하는 비밀유지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기에 앞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기술 및 영업자료 등을 반출하여, 향후 다른 업체에 취업할 시에 이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여야만 하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서 위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별지 3 범죄일람표 3 기재 26개 자료를 무단 반출한 후, 2012. 10. 2.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고서도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보관하다가, 그 무렵 이를 피고인 회사에 있는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기재 영업상 주요자산의 시장교환가격에 해당하는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 범죄일람표 '2, 8, 9.'항 기재 영업비밀을 피고인 회사에 누설하였다. 6.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위 '2.'항과 같은 취지의 영업비밀유지 서약서들을 제출한 바도 있으므로, 자신이 업무상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의 기술 및 영업자료 등 영업상 주요자산을 무단으로 유출하지 아니하고, 퇴사 시에는 이를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여야만 하는 비밀유지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30.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기에 앞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기술 및 영업자료 등을 반출하여, 향후 다른 업체에 취업할 시에 이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비밀유지의무를 준수 하여야만 하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서 위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별지 4 범죄일람표 4 기재 37개 자료를 충남 천안시 동남구 M 아파트 408동 1404호에 있는 자신의 집 등으로 무단 반출한 후, 2012. 11. 30.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고서도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기재 영업상 주요자산의 시장교환가격에 해당하는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 E 가. 영업비밀 누설에 의한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위 '2.'항과 같은 취지의 영업비밀유지 서약서들을 제출한 바도 있으므로, 자신이 업무상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의 기술 및 영업자료 등 영업상 주요자산을 무단으로 유출하지 아니하고, 퇴사 시에는 이를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여야만 하는 비밀유지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3.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기에 앞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기술 및 영업자료 등을 반출하여, 향후 다른 업체에 취업할 시에 이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여야만 하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서 위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별지 5-1 범죄일람표 5-1 기재 122개 자료를 무단 반출한 후, 2012. 11. 23.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고서도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관하다가, 그 무렵 위 범죄일람표 기재 영업비밀을 피고인 회사에 있는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기재 영업상 주요자산의 시장교환가격에 해당하는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 범죄일람표 기재 영업비밀을 피고인 회사에 누설하였다. 나. 영업비밀 취득에 의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 비밀누설 등) 피고인은 2013. 1. 1.경 충북 청원군 N 아파트 202동 9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0을 기망하여 알아낸 그의 계정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내부업무망(인트라넷)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5-2의 '1.'항 기재 각 영업 비밀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9.경까지 사이에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 범죄일람표 기재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 F 주식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그 종업원인 위 A가 위 '3.'항과 같이 범죄일람표 1의 '15. 내지 16.'항 기재 영업비밀을, 위 B가 위 '4.'항과 같이 범죄일람표 2의 '1. 내지 18.'항 및 '20.'항 기재 영업비밀을, 위 C이 위 '5.'항과 같이 범죄일람표 3의 '2, 8, 9.'항 기재 영업비밀을, 위 E가 위 '7. 가.'항과 같이 범죄일람표 5-1 기재 영업비밀을 각각 누설하고, 위 E가 위 '7. 나.'항과 같이 범죄일람표 5-2 기재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 A에 대한 각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AE의 피의자신문조사 입회인 의견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디지털증거분석 입회인 의견서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자료첨부), 수사보고서{E에게 I(주) 메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려준 O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F(주) 사급자재 관리 실사 보고서, 실사보고회의(F 사급자재관리), 징계처분결과 통보서 1. 각 회사소개서, 당사 협력업체 종료 통보건, F 영업진행 현황 1. 정보보안규정, 각 영업비밀유지 서약서, 당시 교육자료 1. 범죄일람표 분석자료 [ 피해자 회사는 연구실이나 일반 설계부서의 출입을 지문인식기를 이용하여 제한하는 점, 피해자 회사의 정보보안규정은 영업비밀에 대하여 '극비, 대외비, 일반' 3단계로 분류하고 '부표'로서 그 분류기준을 상세히 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 D, E가 취득한 기술 및 영업자료들은 각 담당자의 컴퓨터 또는 접근이 제한된 공유폴더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고 모든 PC는 패스워드를 설정하여야 하며 피해자 회사 내에서 타인의 업무용 PC의 무단사용이 금지된 점, 피해자 회사는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 보안관리의 정보보호책임자였던 점, 피해자 회사의 정보보안규정은 개인 PC 및 전산매체의 반입, 반출 및 사용을 금지하하거나 제한하는 점, 피고인 A, B, C, E를 포함한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영업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생산하던 행거 등을 피고인 A 등을 영입하면서 생산하게 된 점, 피고인 A, B, C, D, E가 취득한 기술 및 영업자료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통상 입수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C, D, E가 취득한 기술 및 영업자료들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 및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업체로 등록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서는 연구, 개발 등에 소요된 비용에도 불구하고 납품기회를 상실하거나 납품가격이 하락하는 등의 이유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피고인 A, B, C, D, E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그 재산상 손해가 추상적이라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 A, B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경위 및 그 직후 피고인 A, B, C, E가 짧은 기간 사이에 피고인 회사에 입사한 점,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 B, C, E가 입사할 때를 전후하여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한 점, 피고인 회사가 플랜트 부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 B, C, E와 같은 경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점, 피고인 회사는 클램프류, 행거류 등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생산하였으나 피고인 A, B, C, E를 영입한 후 이를 독자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C, E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누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누설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356조, 355조 제2항 피고인 E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취득의 점) 피고인 F 주식회사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배임죄 및 영업비밀누설에 의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 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F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 E는 약 8년에서 23년까지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에서 주요 업무를 담당하였음에도 오히려 피해자 회사의 자료가 피고인 회사에 넘어갈 수 있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영업상 타격을 입게 한 점, 피고인 A, B는 피고인 회사에 대한 자재관리의 문제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보안책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누설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을 지우거나 타인 명의 메신저를 이용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던 정황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D은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