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10.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30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3. 31. 02:3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아구찜길 82에 있는 오동동 공영주차장 옆 교방천교 위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B 소유 C 크루즈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3. 31. 02:3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1길 2에 있는 오동민원센터 앞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E 쏘나타 차량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3. 31. 02:3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마트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 I 아반떼 차량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9. 4. 5. 03:2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K 앞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 M 그랜저 차량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에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9. 4. 5. 03:2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K 앞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 O 스포티지 차량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에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인은 2019. 4. 5. 03:4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P에 있는 Q치과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정차된 피해자 R 운행의 S 쏘나타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찾던 중 위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3. 31. 03:1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T에 있는 U식당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V 소유 W 그랜저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2,253,000원, 주민등록증 1장, 기업은행 비씨카드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지갑과 현금 5만 원, 5만 원권 상품권 2장, 2만 원권 상품권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X 소유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9. 4. 5. 04:0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Y 모텔 근처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는 피해자 Z(54세)를 뒤 따라가다 뒤에서 왼쪽 어깨로 피해자를 힘껏 밀치고, 양손으로 넘어지지 않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힘껏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2회 차 피해자를 항거불능 하게 한 후 피해자의 뒤 호주머니에서 현금 3만 원, 카드 4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지갑을 가지고 가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42 피고인은 2019. 1. 19. 03: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 사이 창원시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찜질방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400만 원인 찜질매트 5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합67 1. 피고인은 2019. 3. 31. 04:2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D 앞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E 소유 AF QM5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를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3. 31. 04:3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G에 있는 AH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I 소유 AJ 코란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에서 시가 200만 원 상당 금팔찌 1개를 풀어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 X, R, B, D, H, L,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진술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에 대한) 1. 각 AK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피의자 사진, 피해 부위 사진, 캡처 사진 13부 1. 진단서 2019고합42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가 의심하는 사람 상대 탐문), 내사보고(피해자가 의심하는 사람이 결제한 카드전표 첨부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거래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물품 발송 내역 첨부 보고) 1. 피해품사진, 매출전표 1부, 거래내역 1부 1. 녹음 CD 1장 2019고합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영상 캡처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판결문 사본 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35조, 제333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1. 19. 피해자 AB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피해자 AB의 진술과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B의 찜질매트를 가지고 가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AB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찜질방을 떠난 후 찜질매트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자료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19. 2. 25. 경찰과 처음 통화하였는데, 그때는 피해자 AB를 만난 적도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과 통화한 후 피해자 AB를 찾아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60만 원을, 현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AB 사이의 관계 및 피고인의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달리 설명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5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Z의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강도상해죄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