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D군청 공무원으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44세)와는 1990년경 F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고, 2011. 8.경부터 피해자가 D군청 주민복지과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2012. 6.경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하자, 2012. 6. 13. 23:09경 청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잔화('전화'의 오자로 보인다)와 다른건 안되지만 야, 넌 내 좆을 빨고 있었던건 사실이야 그림 보여줄게, 102호 앞이야 너 안나오면 내가 들어간다, 니차옆"이라는 내용의 피해자의 생명, 신체, 명예 등에 어떤 해악을 가할 듯 한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회에 걸쳐 62건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2. 6. 13. 17:2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합의없이 함할까? 그게 더 스릴 있는데 아주 날 미치게 하는구만 전보다 힘이 무지 좋아졌는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3회에 걸쳐 66건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각 내사보고, 스마트폰 분석 내용,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문자메시지의 도달 및 피해자의 인식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를 스팸으로 처리하였으나, 나중에 이를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답장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피해자에게 도달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도달한 문자메시지의 의미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판시 각 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이자 유부녀인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상습적으로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200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및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징역 6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수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며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2012. 8. 초순 일시불상경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E랑 사귀고 있고 한두 번 자는 사이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집에 수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고, 2013. 1. 초순 일시불상경 충북 G 부근 공터에서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나를 놔 달라"라고 사정을 하는 피해자에게 "다시는 안 그러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밀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때려 폭행하고, 2013. 1. 하순 일시불상경 피해자에게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앞으로 내 뜻대로 하겠다. 평일 아침과 점심에는 내가 전자메일을 보낼 테니 너는 꼭 확인하고 퇴근 전에는 H을 할 테니 답장을 꼭 해라. 목요일에 마누라가 청주에 가고 없으니 한 달에 두 번씩 목요일에 우리 집에 와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 안 둔다. 오지 않으면 너의 집으로 전화하고 찾아갈거다. 남편에게 연락하겠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7. 18:30경 충북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 협박 등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찾아와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놔 달라"라고 애원하자, 피해자에게 "내 뜻대로 할 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계속되는 협박과 폭행으로 반항할 뜻을 상실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 후 2013.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위와 같이 반항할 뜻을 상실한 피해자를 각각 간음하여 강간하였다(검사는 공소장에 '2013. 2. 7. 18:30경 .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림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 피해자를 각각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라고 기재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3에는 2013. 2. 7.자 강간범행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채 16회로 기재되어 있어 위 공소장에 기재된 '16회'는 '17회'의 오기로 보인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또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사귀는 사이고 한두 번 자는 사이이다'라고 말한 점, 피고인이 2013. 1. 하순경 피해자에게 한 달에 두 번씩 목요일에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말한 점, 피고인이 2013. 10. 11.경 피해자에게 성관계시 피해자의 굳은 표정, 못마땅한 표정, 마지못한 표정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으면 피해자가 피하려고 하는 것 등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었다고 볼 만한 사진 등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해자의 직업, 사회적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 그러한 유형력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 제1 내지 3회 조사에서 2013. 2. 7. 이전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이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1990년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자, 피해자는 경찰 제4회 조사에서 1990년경 송별회 회식을 마치고 술기운에 평소 좋은 감정을 갖고 대하던 피고인과 함께 여관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오래된 일이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진술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제1, 2회 진술에서 피고인과 사귄 적이 없고 2011. 12. 중순경 J유치원 주변 공터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으며, 2012. 1. 중순경 D군청 의회사무과 사무실에서도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3. 12. 19.경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트 들리고나서 잠깐시간내 만났으면 하는데 연락할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6주간 교육을 간다는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아 한동안 못볼, 아프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잘 다녀오셔서 얼굴 보여주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자, 경찰 제3회 진술에서는 2011. 12.경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하기 전인 2012. 7.경까지는 피고인과 사귀는 관계였고, 2011. 12. 중순경 J유치원 주변 공터에서의 행위와 2012. 1. 중순경 D군청 의회사무과 사무실에서의 행위는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인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과 서로 좋아했었다는 말을 하면 피해자에게 불리하고,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되었으며,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좋아한 사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가 아니었고, 2012. 1. 중순경 D군청 의회 사무과 사무실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여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강간범행 당시 피고인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스스로 옷을 벗었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스스로 옷을 벗은 이유는 무서운 피고인에게 반항할 생각을 못하였고, 그냥 빨리 끝내고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만 들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범죄일람표 3의 순번 제1번 또는 제2번 강간범행 당시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친 것 아니냐. 왜 이러냐' 하면서 녹음을 못하게 하려고 위 스마트폰을 빼앗으려 하자, 결국 피고인이 녹음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강간범행 이후인 2013. 10. 27. 18:4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격주 목요일마다 하던 성관계를 앞으로 매주 목요 일마다 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네 그렇게 해서 좋아지신다면 '이라고 대답하여 피고인의 위 제의를 승낙하였으며, 피해자 때문에 죽겠으니 살려달라는 피고인의 메시지에 대하여 피해자는 '살려드리고 싶어요. 할 수만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피고인의 메시지에 대하여 피해자는 '네 저두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1. 5. 23:18경 위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별도로 말하지 않아도 매주 목요일에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남편은 2013. 11. 6. 00:40경 피해자의 스마트폰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H 메시지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추궁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다. 피해자의 남편은 같은 날 아침에 피고인의 직장으로 가서 피고인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병가를 내고 잠적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13:57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피고인에게 4회에 걸쳐 '전화를 받아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사과하여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제2 내지 9, 11 기재 일시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지 아니하였고, 2013. 3. 7. 등 다른 일시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강간범행의 일시가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고,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