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E에게 "제주도에 있는 'F호텔' 인수를 위한 계약금 50억 원과 관련하여, 경비 3억 원을 주면 2014. 4. 10.까지 홍콩 펀드자금 등 50억 원을 가져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외국에서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방법에 관하여도 전혀 알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50억 원을 가져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원, 2014. 4. 3. 피고인 A 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G 명의 계좌로 1억 원 등 합계 3억 원을 자금조달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2, 23, 24, 26, 28번 1. 매도의향서, F호텔인수건에 대한 업무협약건, 협약서, 고소인 계좌거래내역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유죄 이유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외자 유치를 위해 3억 원의 경비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위 3억 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고, 위 피고인이 피해자가 송금한 3억원중 1억 6,000만 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나 위 돈은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외자유치는 피고인 B이 전적으로 담당하기로 한 것으로, 피고인 A도 피고인 B에게 속아 피고인 B이 실제로 외자를 유치할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었으며, 피고인 B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외자유치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돈 중 약 1억 8,000만 원은 피고인 A에게 주었고, 나머지는 외자유치를 전담하기로 약속한 서울 강남구 J 소재 'K' 사의 이사 L에게 주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견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 2013년경 아들 명의로 부산 소재 부동산을 매수할 무렵에 당시 부동산 매도인이었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또한, 그 무렵 부산 남포동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 B을 알게 되었다. 한편, H은 주식회사 M(대표이사가 H의 동생인 N임)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3. 경 명동 사채업자로부터 사채를 융통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위 사채업자는 A을 부산 사채업계의 큰손이라고 소개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말경 피해자로부터 '대금 280억 원에 F호텔 카지노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계약금 10% 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이 수천억원의 펀드 운영사의 이사로서 해외에서 호텔 인수자금을 유치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며 피고인 B을 피해자에게 소개해 주었다. 또한 그 무렵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H도 소개해 주었는데, 당시 H에게는 '자신이 국제그룹을 인수할 당시에 책임자로 있을 때에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자신은 부산에 큰 빌딩을 가지고 있고, 카지노로 하루 3,000 만 원씩의 매출을 올리는 재력가'라고 말하며 재력을 과시하였다(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의 법정진술 등 참조). 3) 이후 피고인들과 피해자 및 H 2014년 초경 피고인들이 외자 유치를 담당하고, H F호텔 인수에 필요한 계약금을 피해자에게 단기로 대여해 주되, F호텔을 인수하면 그 지분의 1/4씩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피해자는 2014. 2. 10.경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O 발행 주식을 담보로, F호텔 카지노 인수자금 등 명목으로 H로부터 주식회사 M 발행의 액면금 25억 원의 어음을 교부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위 차용금의 반환을 연대보증하였다(H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순번 3, 15번 참조). 4) 이후 피해자는 외자유치 경비로 3억원이 필요하다는 피고인들의 요구를 받고, 외자유치 경비 명목으로 2014. 4. 2. 피고인 B의 예금계좌에 2억 원을, 2014. 4. 3.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G의 예금계좌에 1억 원 등 합계 3억 원을 각송금하였다. 한편, 위 ㈜G에 입금된 위 1억 원은 같은 날 피고인 A의 처 P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고, 위 피고인 B 계좌에 입금된 2억원 중 6,000만 원도 2014. 4. 3. 위 P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다. 또한 위 피고인 B 계좌에 있던 나머지 1억 4,000만 원도 같은 날 수표 또는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일출된 수표 중 5,500만 원은 피고인 B의 사실상 배우자인 Q 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 B의 지인들인 R 등에게 송금되었다(증거기록 순번 23, 24, 26, 29, 51, 52번 등 참조). 5)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에 '자신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3억 원 전부를 지급받았으며, B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가 위 피고인 A[(주)G]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보내주었음을 밝히자, '위 1억 원을 인출하여 바로 B에게 현금으로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후 계좌조회 등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억 원이 피고인 A의 처 P에게 송금되었고, 피고인 B에게 송금된 2억원 중 6,000만 원도 위 P에게 송금되어 A과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밝혀지자, 이번에는 '2013. 말경 B에게 4억 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돈을 B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당시 피해자가 F호텔 인수자금 유치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위 돈을 피고인들에게 송금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참조). 6) 또한, 피고인 B은, 경찰에서의 최초 대질조사에서 '피고인 A에게 송금된 1억 원을 곧바로 A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아서, 위 돈과 피해자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2억 원을 합하여 3억 원을 K 상무 S에게 지급하였다'며 A의 최초 경찰 진술과 동일한 진술을 하였고, 이후 필리핀으로 도주하려다가 긴급체포된 후인 2016. 1. 7. 검찰 조사에서부터는 '피고인 A의 지시로 3억 원을 모두 자신이 받았다는 허위 진술을 하였으나,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2억원중 8,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주었고, 나머지 돈을 L에게 현금으로 주었다'며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피고인 B에 대한 경찰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7) 한편,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고, L는 이 사건 범행 전인 2014. 3. 31. 경 해외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입국하지 아니하고 있다(증거기록 순번 22, 59번). 또한, 피고인 B은 2014. 2. 26.경부터 2014. 3. 30.경까지 약 2,250만 원을 L에게 송금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피고인이 L에게 금원을 송금한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다. 위 각 인정사실에 F하여, 피고인 A은 '2013. 초경 부산 남포동 소재 부동산의 인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감정료, 인수자금 유치 경비 등의 명목으로 수회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 B이 자금을 유치해 오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고, 위 B이 실제로 외자를 유치해 오는 것을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부동산, 석회석 광산 등 수십억 원의 자신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그 중 대부분의 소유권은 위 피고인의 처와 자녀 명의로 되어 있고, 실제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처음부터 외자를 유치할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 A도 피고인 B에게 외자유치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그러한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외자유치 경비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마치 수천억 원의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의 이사로서 외자유치 능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으면 이를 외자유치를 위한 경비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동종 범죄 등으로 10회 이상의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 A도 동종 범죄 등으로 수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재력과 외자유치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들은 위 범행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이 가지고 있던 액면금 미화 10만 달러의 위조 유가증권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거나(증거기록 순번 4번 참조), 피고인 Bl 국외로 도피하려고 하다가 긴급체포 될 때까지 서로 말을 맞추어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의 마지막 공판기일까지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는 H에 의해 업무와 무관하게 액면금 25억 원의 거액의 어음을 발행한 주식회사 M이라고 할 것인데, 위 H에게 위 어음의 발행을 적극 권유한 피고인들은 H, 피해자 등과 공동으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위 25억 원의 반환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주식회사 M에게 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위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