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3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3263 피고인은 2014, 9. 9, 12:5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에게 자신을 같은 건물 3층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자동차 키를 맡기고 "상품권이 필요한데 일단 주면 잠시 후 내 직원이 와서 자동차 키를 찾아가면서 대금을 지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이 있는 건물에서 주점을 운영하거나 상품권 대금을 지급할 직원을 고용한 적이 없음에도 상품권을 교부받아 피씨방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어서 상품권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1,70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65 1. 편의점 점원을 상대로 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5. 05:15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편의점에서 그곳 점원인 1에게 "사장님과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인데 상품권과 현금이 얼마나 있는냐, 있는 것을 모두 달라, 아는 동생이 1시간 후에 와서 상품권 등 대금을 모두 계산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잘 아는 사이가 아니고 상품권 등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1만 원권 문화상품권 6매, 5천 원권 문화상품권 5매, 1만 원권 도서문화상품권 1매, 5천 원권 도서문화상품권 4매, 현금 10만원, 1,600원 상당의 커피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2,192,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6. 1. 월 초순 일자불상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경남은행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경남은행 비씨신용카드(K)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2.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 창원시 성산구 L상가 1층 M에서 피해자 N가 분실한 신한아이사랑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2.5.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원동 무학자이 아파트 상가에 있는 경남은행 자동화코너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농협체크카드(Q)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분실한 신용카드 등 사용으로 인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 13. 05:42 경 창원시 성산구 R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 U에게 위 2 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N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3. 05:45 경 창원시 성산구 V 아파트상가1층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 Y에게 위 2 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N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구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6. 1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에서 피해자에게 위 2 의 다함과 같이 습득한 P의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시가 1,55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717 1. 피고인은 2014. 4. 8. 경남 함안군 AC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형 AF 명의로 휴대폰 가입을 할 것인데 요금은 내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납부할 것이니 갤럭시 노트 3 단말기로 개통을 해 주면 주민등록증은 며칠 이내로 대리점에 가져다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개통해 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증을 제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6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3 단말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4, 13:20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금 차 타이어 펑크가 났는데 돈 3만 원이 필요하니깐 입금을 해 주면 나중에 신분증을 대리점에 제출할 때 빌려준 돈을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고,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증을 제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AG)로 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1.경 경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A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순천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 헤어졌는데, 친구 차에 지갑을 놓고 와서 돈이 없다, 택시비를 빌려 달라, 다음 날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J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AK)로 9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11.경 경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A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갑을 아직 찾지 못했는데 이사한 집에 가구와 컴퓨터가 갑자기 와 그 대금을 줘야 한다,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L 명의의 대구은행계좌(AM)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 12. 경 경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A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창원에서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는데 지갑을 찾지 못해 돈이 없으니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L 명의의 국민은행계좌(AN)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743 1. AO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6. 28. 10:50경 부산 남구 AP에 있는 피해자 AQ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AQ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옆에 사는 AR 사장인데 가게 열쇠와 지갑을 차에 두고 왔다, 내가 동생을 불렀으니 상품을 먼저 주면 나중에 동생에게 돈을 받아 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횟집의 사장이 아니었고, 추후 상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만 원 상당의 1만 원권 문화상품권 등 21배(1만 원권 문화상품권 16배, 1만 원권 도서문화상품권 5매), 시가 4만 원 상당의 5천 원권 문화상품권 8매,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 시가 1,200원 상당의 두유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AS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8. 13. 17:30경 경남 AT에 있는 피해자 AU가 관리하던 AS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여기 바로 위에 있는 노래방 사장인데 차에 지갑을 두고 왔다, 내가 동생을 불렀으니 상품을 먼저 주면 나중에 동생에게 돈을 받아 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래방의 사장이 아니었고, 추후 상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 1)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90,000원 상당의 액면가 1만 원권 상품권 39매, 시가 합계 220,000원 상당의 액면가 5천 원권 문화상품권 44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44 1. AV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8. 9. 05:00경 부산 동래구 AW에 있는 AV편의점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AX에게 "내가 인근 당구장의 업주이다, 내가 지금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옆 PC방에 가서 게임을 해야 한다, 문화상품권을 주면 잠시 후 내 후배가 돈을 가지고 올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근 당구장의 업주도 아니고 후배에게 시켜 위 문화상품권대금을 지급하게 할 생각도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어 그 대금을 자신이 지급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만 원권 문화상품권 34매, 1만 원권 해피머니상품권 8매, 5천 원권 해피머니상품권 6매 등 합계 4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AY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8. 31. 05:50 경 부산 동래구 AZ에 있는 AY편의점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BA에게 "내가 너희 사장을 안다, 팔다 남은 문화상품권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사장과 아는 사이도 아니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어 그 대금을 자신이 지급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만 원권 문화상품권 32매, 5천 원권 문화상품권 21매, 1만 원권 해피머니상품권 13매 등 합계 55만 5천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45 1.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1. 03:30경 경남 진주시 B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BD편의 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BE에게 "지금 물건을 갖고 가고 나중에 바로 물건값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E을 속여 이에 속은 B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5천원권 문화상품권 5매, 1만 원권 문화상품권 8매,담배 1갑, 편의점 캐쉬 30,000원 등 합계 19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7. 08:50 경 경남 사천시 B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BH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BI에게 "내 차 안에 지갑이 있고, 그 차를 일행이 가지고 오고 있는데우선 문화상품권 20만 원어치만 주면 차 도착하는 대로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I을 속여 이에 속은 BI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1만원권 문화상품권 20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995, 1. 피고인은 2016. 1. 4. 0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J에 있는 BK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L에게 "근처 게임랜드에 아는 사람이 있다. 문화상품권을 주면 상품권 가격보다 돈을 더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근처 게임랜드에 아는 사람이 없었고 문화상품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과 현금 8만 원을 그 자리에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2.20. 15:00 경 부산 북구 BM에 있는 BN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O에게 "인근 업소의 사장이다. 급하게 나온다고 현금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내 휴대폰을 맡기고 갈 테니 문화상품권 25만 원치를 달라. 돈을 가져다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근 업소의 사장이 아니고 문화상품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그 자리에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169 피고인은 2014. 7. 4. 15:00경 부산 부산진구 BP 1층에 있는 BQ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R에게 "근처 BS 노래방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돈을 주면 차후에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근처 BS 노래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그 자리에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1220 피고인은 2016. 1. 16, 18:30경 김해시 BT BU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V에게 "부인에게 연락하여 돈을 이체해줄 테니 상품권을 모두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그 자리에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문 첨부) [2015고단3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BW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 피의자특정) 1. CCTV 영상사진 [2016,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 BY, BZ, J, CA, CB, CC, CD,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F, C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CCTV 사진 1. 신한카드 개인승인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 진술 청취) [2016고단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1. 고소장, 진정서 [2016] 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H의 진술서 [2016고단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I, C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2016,2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K, CL, C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및 범행 당시 피의자사진, 범행당시 CCTV 사진 [2016고단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N, C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캡쳐 사진첨부), 사진 [20161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Q 의 진술서 1. 감정서 및 감정불 [20161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U편의점 내 CCTV 및 방범용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점), 각 형법 제360조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편의점 종업원에게 인근 상점 업주 내지 편의점 사장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으로 종업원을 기망하여 문화상품권 등을 편취하고, 휴대폰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 없이 휴대폰 등을 편취한 것 등으로 인하여 2013. 9.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2014. 4. 경부터 2016. 2. 말경까지 장기간 부산, 경남·북 일대에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대상으로 삼은 편의점 종업원들은 대부분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들로서 이들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취약하다는 것을 이용한 점, 피해 편의점 업주들 중 상당수가 범행대상이었던 종업원의 월급에서 그 피해액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분할변제받는 등으로 그 피해를 회복하려고 함으로써 종업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