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합19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8. 20. 23:01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헬스장에서, 헬스장 회원인 피해자 D(가명, 여, 17세)에게 ‘인바디 측정’을 해준다며 피해자를 헬스장 안에 있는 찜질방으로 유인하여 바닥에 눕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허벅지를 누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반바지를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반바지를 위로 걷어 올리도록 한 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수회 눌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5. 19: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상체운동’을 알려 준다며 피해자를 찜질방으로 유인하여 바닥에 눕게 하고 상의를 브래지어가 보이는 부분까지 올려 손가락으로 배를 누르고 주무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한쪽을 잡아내려 피해자에게 가슴을 보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말하며 거절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수회 눌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법정기일에서의 것) 1. D(가명)의 고소장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 일시 관련, 현장사진 첨부, CCTV 영상 확보 및 캡처, 피해자 청소년 인식 여부, 피해 내용에 대한 구체적 진술 청취) 1. 찜질방 등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8. 25.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17세에 불과한 여성 회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4. 4. 25.과 2014. 8. 26.에 이 사건과 같은 헬스장에서 운동방법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여성 회원 2명을 강제추행하고, 헬스장 내 여자 탈의실에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몰래 작동시켜 두어 그 중 1명의 나체를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3. 26. 선고 2014고단1168 판결, 2015. 4. 3. 확정됨),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고, 운동 지도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을 한 것이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에 의하면 지금까지도 ‘10년 이상 운동을 지도하면서 피해자와 같은 방식으로 운동을 지도해 오다 보니 이런 방식이 죄가 된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중략) 이 나이에 여성들에게 무슨 미련이 남아 운동지도 중에 딸 같은 피해자를 추행할 수 있겠습니까? (중략) 죄가 되는 행동인 줄 알았다면 저는 이곳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과연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90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23: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정왕역 쪽에서 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신체 상태를 유지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대로 보행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정지신호에 정차중인 피해자 D(남, 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테슬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1. 23:19경 시흥시 E에 있는 ‘F 스크린골프장’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G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출력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2011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음주상태에서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정상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16:54경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49에 있는 중화역 사거리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7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운전자 폭행은 그 위험성으로 인해 가중처벌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1. 05:42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도로에서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과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2. 00:06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오리역 인근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22:32경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1087에 있는 만석공원 제2공 영주차장 출입구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다가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스스로 귀가할 수 있으면 귀가하시고, 혼자 이동하기 힘드시면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라는 등 귀가를 권유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C의 팔을 뿌리치며 욕설을 하다가 오른쪽 팔꿈치로 C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6. 02:56경 대구 동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5%로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8. 20:36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수취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8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2021고단285 피고인은 2018.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1. 00:54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 2021고단1223 피고인은 2021. 5. 19. 19:21경 평택시 D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1로 62번길 37 비전공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2021고단1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2018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판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자 동승자인 처가 운전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 1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83-3에 있는 대능사거리 앞 도로의 금촌동 방향 갓길에서 잠시 정차하였다가 2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도로 진입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행하고자 하는 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갓길에서 2차로로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8세)이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1차로 쪽으로 핸들을 틀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어깨관절의 염좌,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9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9.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8. 05:20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용머리로 효자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도로 위에서 정차하고 수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9.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7. 5. 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22:02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부터 충북 영동군 D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을 포함하여 세 차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7. 22:00경 대구 달서구 B시장 공영 주차장 내부의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상태로 C 토요타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다. 다만 2012년 이후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일부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4.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C 소재 D 근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 소재 F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3회) 및 그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1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4. 20:0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동~4라인 출입구 앞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7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 팔을 양 손으로 잡아 근처 주차된 차에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 팔을 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1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2. 18:45경 평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평창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16 내사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확인), 혈중알코올농도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약 1년 반 만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하는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최근 15년 이내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금고형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21:5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좌수영로 948-5에 있는 여수세무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2년과 2020년 벌금형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으며 음주 수치 0.08%를 초과한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9. 13:36경 청주시 상당구 B, 2층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E, F 등 7여명이 있는 가운데 ‘구매한 가발을 왜 주지 않느냐’고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발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반환청구의 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3. 18:34경 동해시 B에 있는 ‘C 동해2호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천곡로 77에 있는 동해시청 연금매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8. 12:18경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 앞 길 위에서부터 충북 보은군 B 길 위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3,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혼자서 노모를 부양하면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장기의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큰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까지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더는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고, 그가 운행한 거리도 매우 긴 거리여서 범정이 무겁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6. 22:10경 양산시 B마을 입구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도로 중앙에 세워진 가드쇠막대를 손괴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5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22. 07:00경 충남 부여군 B 및 C에서, 철거업체인 D의 인부와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곳 지상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대표이사 F) 소유인 시가 약 3,428만 원 상당의 자동화시설하우스 1동을 강제로 철거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자재들을 위 업체로 하여금 임의로 처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인부와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곳 지상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법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6년생 살구나무 100주를 밟고 지나가거나 뽑아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해소부기 법원제출서류 1. I완료신고서, 사진첩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재물손괴 부분에 대해 이 사건 살구나무는 피고인의 모(母)가 경매로 취득한 것으로 피고인 모의 소유이므로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8년 봄경부터 이 사건 자동화하우스를 관리하였던 J은 당시 하우스 내부에 살구나무가 식재되어 있었고 이를 자신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하우스를 강제로 철거하면서 하우스 내부에 식재되어 있던 과수나무 전부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당시 살구나무 100주 가량이 식재되어 있었고, 위 나무가 정상적인 상태이었으며 살구나무가 피해자의 소유임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도 살구나무 100주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한 사실(증거기록 210면), 피고인의 모 K가 2013. 12. 12.경 이 사건 토지 위의 살구나무 350주를 경매로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L 지원사업을 통해 2014년경 하우스를 설치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종전에 식재된 나무들을 베고 이 사건 살구나무 묘목을 새로 심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해자가 2014. 10.경 부여군수에게 제출한 ‘I 완료신고서’에 의하더라도(증거기록 313면), 이 사건 B, 6 토지 지상에 지동화비닐하우스 시설, 지주시설, 관수관비시설, 공기유동휀및환풍시설 등을 2014. 1. 2.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설치하였다며 그 첨부로 ‘공사전, 중, 후 사진’을 첨부하고 있는데(증거기록 365면 이하), 이를 보면 공사 시작시에 토지 지상에 과수나무가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이후 공사가 거의 완료된 시점에 과수나무가 새로 식재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즉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고인의 모가 경매로 취득한 살구나무는 어떠한 이유로 위 공사이전에 베어지고 새로 피해자에 의해 살구나무가 식재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측에서 2013년 이후로 살구나무를 관리하였음을 보여주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살구나무 100주는 K가 아닌 피해자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에 의한 집행은 집행기관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할 것이고 개인에 의한 사적 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다만 피고인은 판결문상 채무자인 G에게 철거를 요구하였음에도 G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라는 말을 듣자 만연히 그 비용을 절약하고자 임의로 철거를 하게 된 사정이 있는 점, 원칙적으로 이 사건 하우스에 대한 철거의무는 피해자나 G에게 있었던 것인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전혀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6. 19:36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버스정류장에서 B버스에 승차한 다음,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C이 문을 열어주지 않은 문제로 시비되어 다른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자슥아. 니는 손님이 내는. 버스비 갖고 월급 받는 놈이야. 이 개자슥아 개만도 못한 놈'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