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14

범 죄 사 실 2022고단11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직접 피해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중간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1. 11. 말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N’)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현금을 수거키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3. 13: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범죄 현장 수색 과정에서 당신 명의 P 및 Q은행 통장이 발견되었다. 담당 검사와 직접 통화를 해봐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피해자 O에게 재차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R 검사를 사칭하면서 “현재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불법수익금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찰청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O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O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2경 서울 서초구 S빌딩 앞 노상에서 ‘T’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현금 64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21. 12. 3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6억 5,69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05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들(일명 ‘N’, ‘U’)로부터 자신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거나 무통장입금하면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소위 ‘현금수거책’으로 그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서울중앙지방검찰청 V 검사실 W 수사관’ 사칭)은 2021. 12. 14.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금융사기 범죄에 계좌가 이용된 것으로 의심된다. Y 계좌에 있는 7,400만 원 전액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위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4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U’ 사칭)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1경 인천 서구 Z에 있는 ‘AA치과’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7,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69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중간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N’)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범죄와 연관된 2,700만 원이 입금되었다.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야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의 공모에 따라 2021. 12. 20. 13:53경 서울 송파구 AC 앞 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해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80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중간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N’)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22.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일부 조직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범죄와 연관된 7,7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취지로, 다른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사람이 당신 명의를 모용하여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거래 제재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AD은행, AE에서 대출을 해봐라’는 취지로 각각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D은행에서 3,800만 원, AE에서 2,7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방금대출받은 돈이 불법자금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만나 현금 6,5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22. 15:35경 대구 중구 AF 앞 길에서 건외 AG를 만나 현금 6,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의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7:43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2층 주차장에서 위 AG를 만나 위 현금 6,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O, M, J, I, B, H, C,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AI 작성 전화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피해금원 인출내역 등, CCTV 갭쳐 사진, 피해자 C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자계산서, 피해자 AI 인상착의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현금을 전달한 장소 로드뷰 사진,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해자가 피해금 7,400만 원을 인출한 내역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2022고단1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E과 성명불상 조직원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성명불상 조직원이 검사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보낸 문서, 피해자 E 제출 입출금내역, 현금전달장소, 당시 피해자 인상착의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2022고단1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캡처(피해자 제출), AJ 출금내역서, 현금 입금 거래내역서, 여신거래약정서, 이메일 입금영수증, 피해자 주민등록증 사본, CCTV 영상사진, 수사협조의뢰회신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정도와 피고인의 이익 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액이 매우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미국에서 장기 체류하다가 2017. 12. 28. 귀국하여 국내에서 생활하면서 2021. 10.경 휴대폰으로 전송된 광고성 문자를 보고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는바, 피고인이 처음부터 불법적인 일에 관여한다는 의심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명시적인 공모나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가 만연하여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측면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과중한 처벌을 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의 피해액수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