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C에서 복무하다가 전역한 사람으로 위 대대에서 복무하는 피해자 D(남, 20세)의 선임병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2. 3.초순 23:30경 위 부대 E 1층에 있는 탈의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발기계(속칭 ‘바리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모와 양쪽 겨드랑이 체모를 깎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말 06:20경 위 E 2층에 있는 2생활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을 사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 부위를 수회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8. 23:00경 위 E 2층에 있는 2생활반에서 피해자에게 “죽으라고 지시하였는데 왜 죽은 척만 하고 있냐”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뒤 수회에 걸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딱밤을 때리듯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22. 3.말경 위 E 2층에 있는 5생활반에서 피해자가 배고프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안에 빅파이 1개, 카스타드 1개, 트윅스 2개, 촉촉한 초코칩 2개를 한 번에 집어넣어 강제로 먹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2. 3.말 18:00경 위 E 체력단련실에서 피해자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한다는 이유로, 우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6회, 우측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3.초순 19:30경 위 E 2층에 있는 2생활반에서 피해자를 불렀으나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8. 23:25경 위 E 2층에 있는 2생활반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털 30개가량 뽑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F, G,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1. D 폭행 피해 증거사진, 오른쪽 다리 정강이 털 뽑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년 3월 초순경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5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후임병이 선임병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동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은 상하관계를 악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침해행위, 가혹행위, 상해, 폭행 범행을 범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역한 후에야 이와 같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문란하게 하여 부대의 사기와 단결력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후임병을 상대로 한 가혹행위의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특별히 성욕의 자극, 흥분, 만족 등과 같은 동기나 목적까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은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이 미친 영향이 크고 이미 군대를 전역한 피고인이 동일 유형의 범죄를 반복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