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159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주식회사 B 관련 피고인은 2016. 11.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골재사업부 이사인 D에게 '태안군으로부터 바다골재 채취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먼저 지급해주면 2017. 3.경까지 바다골재를 납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바다골재 채취 허가 관련 해역이용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부처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해 보완하라는 통보를 받았던 상황으로 2017. 3.경까지 피해자에게 바다골재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6. 12. 9.경 5억 원 상당의 어음을 교부받고, 2016. 12. 15.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억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5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 관련 1) 차용금 피고인은 2017. 6.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 현장에서 바다골재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세달 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피고인 운영의 E은 2016년부터 매출 및 영업이익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약 20억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2. 7억 원, 2017. 6. 23. 4억 원, 2017. 8. 14. 5억 원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 송금 받아 합계 16억 원을 편취하였다. 2) 나용선계약 피고인은 2017. 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화물선을 대신 매입한 후 자신과 나용선 계약을 체결해 주면 매월 1억 5,000만 원의 용선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피고인 운영의 E은 2016년부터 매출 및 영업이익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약 20억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화물선을 임차하더라도 용선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1. 화물선을 매입하게 한 뒤 위 나용선 계약에 따라 화물선을 임차하고도 2018. 4.부터 계약 기간인 2018. 8. 31.까지 7억 5,000만 원 상당의 용선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당사자들의 지위 등 가) B는 하역업 및 인부 공급업, 검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표이사는 K, L이고, D은 B의 골재사업부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I은 골재 도·소매업,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표이사는 피해자 G이다. 나) E은 중기 대여업, 골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인의 전 배우자인 M이 대표이사이며,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이다. 피고인은 E 이외에도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 주식회사 O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2) 태안군 관할해역 바다골재채취예정지 지정을 위한 해역이용협의서 제출 가) 바다골재채취사업의 허가절차는 대략적으로 해상교통안전진단 관련 해양수산부와 협의, 충청남도 바다골재채취예정지 지정을 위한 해역이용협의서 협의(충청남도,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충청남도 바다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고시,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을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부와 협의, 해역이용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공청회 개최, 이해관계인인 어민대표자 민관협의체 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본안을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등과 협의하는 절차 순으로 진행된다(증 제3호증). 나) 피고인이 운영한 E과 N은 태안군이 관할하는 해역에서 바다골재채취 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실 운영자였던 회사인 N의 등기상 대표이사였던 P은 허가절차 진행을 위하여 태안군수와 협의를 한 Q 대전·세종·충남지회의 회장이기도 하였다. Q 대전·세종·충남지회장은 2016. 3. 17. 태안군수에게 태안군 관할해역 R 8개 광구에 바다골재채취예정지 지정을 받고자 해역이용협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충청남도지사에게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증거기록 4권 469쪽, 증거기록 5권 745 내지 1120쪽). 위 협의서에 담긴 사업의 내용은 태안군 R 8개 광구에서 바다골재를 채취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을 2017년부터 2021년까지로, 신청예정물량을 35,000,000㎥으로 밝히고 있었다. 3) E과 B 사이의 물품공급 약정 체결 E은 2016. 11.경 B에 E이 취득 예정인 2017년 신규 골재채취허가 물량 중 300,000㎥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3권 37쪽). 4) 피해자 G의 금원 대여 가) G과 피고인은 2017. 6. 22. 채권자 I, 채무자 E, 대여금 11억 원(무이자), 변제기 2017. 9. 23.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권 26쪽). 위 차용증에서는 상환방법에 관하여 "E은 지정된 기일(2017. 9. 23.) 만기 시 I이 지정하는 법인계좌로 입금하여 상환한다. 단, 기한 내 상환을 하지 못할 시 자동으로 1년씩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였다. G은 E 명의의 계좌로 2017. 6. 22. 7억 원, 2017. 6. 23. 4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G 명의의 개인 계좌로 2017. 6. 22.부터 2018. 5. 31.까지 위 차용금 11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월 1,650만 원, 합계 1억 9,8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나) G과 피고인은 2017. 8. 14. 채권자 I, 채무자 E, 대여금 5억 원(이자 월 1.5%), 변제기 2017. 11. 14.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권 32쪽). 위 차용증에서는 이자를 피해자 G의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되 변제기에 원금을 I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G은 2017. 8. 14. E 명의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G 명의의 개인 계좌로 2017. 8. 14.부터 2018. 5. 31.까지 위 차용금 5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월 75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5) E과 I 사이의 선박 조건부 나용선 계약 체결 가) I은 2017. 10. 18. 일본의 U 주식회사로부터 화물선(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대금 일본화 4억 1,700만 엔(￥)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권 35쪽). I은 U 주식회사에 2017. 10. 26. 계약금으로 일본화 6,255만 엔, 2017. 12. 1. 잔금으로 일본화 3억 5,445만 엔을 각 지급하였다. 나) I은 2017. 10. E에 이 사건 선박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1권 44쪽).다) E은 I의 V은행 계좌로 2017. 12. 8.부터 2018. 4. 3.까지 660,00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4개월분에 해당하는 용선료를 지급하였다. 6) 해역이용영향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절차의 진행 경과 가) Q 대전·세종·충남지회장이 2016. 3. 17. 해역이용협의서를 제출한 후 충청남도, 태안군,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사이에 오고 간 의견에 따라 수차례 보완 요청 및 반려, 재제출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고, 약 2년 후인 2018. 6. 18. 조건부 동의로 해역이용협의가 완료되었다(증 제3호증). 충청남도지사는 2018. 8. 10. 바다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및 고시를 하였다. 나) 이후 진행된 해역이용영형평가 과정에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19. 10. 7. 태안군수에게 태안군 R 바다골재채취사업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협의의견과 해역이용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대책 등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역이용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조건부 동의)한다는 취지로 협의의견을 회신하였다(증거기록 1권 131, 269 내지 278쪽). 이를 전달받은 Q 대전·세종·충남지회장은 2019. 12. 30. 태안군수에게 위 협의의견(조건부 동의)에 대해 이의가 없으므로, 신속히 허가 공고를 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다) 태안군수는 2020. 1. 3. Q 대전·세종·충남지회장에게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위 협의의견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증거기록 1권 279 내지 283쪽). Q 대전·세종·충남지회장은 2020. 4. 16. 태안군수에게 앞선 이의신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가 이의신청이 타당하지 않다는 부동의 의견을 태안군수에게 통보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R 바다골재채취사업에 관한 업무추진 방침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태안군수는 2020. 4. 24. 태안군 연안 해양생태계 환경보전, 군민 여론, 지역 여건 등으로 고려하여 종합 검토 중에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 라) Q 대전·세종·충남지회장은 2020. 5. 28. 태안군수에게 재차 허가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이유와 추진 여부에 대해 문의하였으며, 태안군수는 2020. 6. 4. 골재채취허가에 관한 업무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7)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개시 결정 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선박에서 근무한 W이 임금 체납을 이유로 청구금액을 32,186,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2020. 1. 10.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이 법원 X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증거기록 1권 65 내지 69쪽). 나) I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2021. 3. 3. Y조합에 임금 체당금 92,828,950원, 임금 채권자인 W 등 6인 선원들에게 임금 151,075,300원, 선박감수보존 비용 134,822,644원 합계 378,716,894원을 지급하였고, 채권자들은 신청 사건을 취하하였다. 8) E에 대한 골재채취허가 가) 태안군수는 2020. 6. 26. Q 대전·세종·충남지회장 및 N, E, 주식회사 O, Z 주식회사, AA 주식회사의 각 대표자에게 바다골재채취 예정지 지정·고시에 따라 태안군 관할해역 4개 광구(AB, AC, AD, AE)에서 모래 3,100,000㎥에 관한 바다골재채취허가 계획을 알렸다. 나) 태안군수는 2020. 10. 6. N, E 등에 대하여 허가기간을 2020. 10. 7.부터 2021. 10. 6.까지로 하여 태안군 R 바다골재 채취허가를 통보하였다(증거기록 1권 357 내지 368쪽). 업체별 구체적인 허가량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9) E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파산선고 가) E은 2020. 3. 10. 전주지방법원 2020회합5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4. 7. E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E은 2018년 골재채취 허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허가를 받지 못하여 골재채취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8년부터 매출액이 급락하였다고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권 73 내지 77쪽).나) 전주지방법원은 2021. 8. 24. E의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요건에 해당하는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을 이유로 E에 대한 회생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고, 2021. 9. 10. E은 현재 지급불능 내지 채무초과의 파산원인사실이 있다고 인정됨을 이유로 하여 E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다(증거기록 3권 217 내지 2019쪽). 10) 피고인의 사업 이력 및 E의 재정적 상황 등 가)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태안군 해역에서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AK 주식회사, 주식회사 AL 등을 P, AM과 함께 운영하였다. 태안군에서 2007년 받은 허가 물량은 1,035,000㎥(AK 주식회사 400,000㎥, 주식회사 AL 440,000㎥, 주식회사 O 195,000㎥), 2008년 받은 허가 물량은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들을 포함하여 7개 업체에 6,200,000㎥, 2011년 받은 허가 물량은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들을 포함하여 3,000,000㎥에 이르기도 하였다. 2013년경에는 E이 9,381,338㎥, 주식회사 O이 4,113,031㎥, N이 17,388㎥에 이르는 바다골재채취허가를 받기도 하였다. 나) E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15년에는 매출액 44,290,999,800원, 매출총이익 8,772,802,503원, 영업이익 3,590,608,565원, 당기순이익 3,121,326,150원이었고, 2016년에는 매출액 50,426,181,748원, 매출총이익 7,689,335,969원, 영업이익 3,582,088,671원, 당기순이익 1,108,675,736원이었다(증거기록 2권 190, 191쪽). 그러나 2017년에는 매출액 30,287,250,280원, 매출총이익 -1,022,126,358원, 영업이익 -5,264,127,948원, 당기순이익 -5,335,969,213원으로 계상되어(증거기록 2권 194, 195쪽) 처음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하였고, E이 파산하기까지 손실 발생이 지속되었다. 다) E은 2017년경 AN 주식회사로부터 AO 매립공사와 관련한 준설공사를 공사기간 2016. 4. 28.부터 2017. 8. 31.까지, 계약금액 2,542,100,000원(변경 전 2,624,600,000원)으로 하여 하수급하여 2017년경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11) 피고인에 대한 불기소처분 및 형사판결 선고 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는 2020. 12. 29. 위 제1의 나항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G으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해 약정한 이자를 일부 지급하였던 점, 골재채취 허가 지연으로 인하여 회사경영이 점차 어려워진 점, 선박수리 및 검사비용 등으로 회사 자금을 사용하였던 점, 용선료를 5회에 걸쳐 지급하였던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증 제5호증). 나) 인천지방법원은 2021. 7. 8. 피고인에 대하여 골재채취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면서(2020고단4108호), 피고인이 E을 운영하면서고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3회에 걸쳐 총 9,381,338㎥의 바다모래 채취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22. 6. 10.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2021노2547호),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22. 8. 25.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도7656호).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골재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 차용금이나 용선료를 변제 또는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골재채취허가 시점과 관련한 피고인의 예측 가) 피고인은 E, N 등의 실제 운영자로 약 20년 전부터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증거기록 1권 109쪽). 피고인이 2015년부터 2017년경까지 허가를 받아 채취한 바다모래 물량은 9,381,338㎥로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들이 받은 허가 물량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양이다. D은 이 법정에서 "태안군에서는 E이 차지하는 위상이 상당히 큽니다. 항상 허가를 받아 가지고 우리뿐만 아니고 여러 업체가 태안군에 물건을 사는데 그 물건을 사는 게 양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매입자들이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사는 것도 아무나 다 주지 않았습니다. 더 어떻게 보면 더 친분이 있거나 거래 관계 있는 회사한테 더 많이 줬습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라고,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가 태안군 내에서 골재채취사업과 관련한 상당한 경험과 입지를 가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경 받아둔 허가 물량이 2017년경에 소진될 것을 예상하고 새로운 골재채취허가를 받기 위하여 준비하였고, Q 대전·세종·충남지회를 통하여 2016. 3. 17. 태안군수에게 해역이용협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골재채취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절차상 크게 관련기관 사이의 해상교통안전 진단,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평가가 완료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절차가 완료되어 골재채취허가를 받기까지는 대략 1년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골재채취허가를 받기 위하여 해역이용협의서를 제출한 시점이 2016. 3. 17.인 사실과 앞서 본 피고인의 사업적 이력을 고려하면, 2017년경에 새로운 골재채취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피고인의 기대가 허황된 수준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이 2016년경 태안군 R을 예정지로 하는 골재채취허가를 받기 위하여 진행한 절차 중 해역이용협의과정에서 해역이용협의서 제출부터 해역이용협의에 대한 조건부 동의까지 약 2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관련기관의 보완 요청이 상당히 많았던 편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절차 진행의 속도가 상당히 늦어졌던 것으로 여겨진다. 위와 같은 사정은 과거 여러 차례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왔던 피고인으로서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을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B가 처분행위를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가) 피고인이 운영한 E과 B는 약 2000년경부터 바다모래 공급거래를 해 온 사이이다(증거기록 3권 158쪽). 거래기간으로 볼 때 양사의 실무자들은 그동안의 거래를 바탕으로 상당한 신뢰관계를 구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골재사업부 이사인 D이 태안군에서 골재채취사업과 관련하여 E이 상당한 입지를 가졌음을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B가 E과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불하기에 이른 데에는 그동안 거래를 통하여 쌓아온 신뢰와 E이 보여 온 사업적 성과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나) D은 피고인이 2017. 3.경까지 골재를 납품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급계약의 계약서에는 "2017년도 신규 골재채취 허가(예정)", "2017년 골재채취 신규허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골재납품 기한을 확정적으로 약정한 내용이 없다. 실제로 B는 E이 2017년도에 신규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못했음에도 이 사건 공급계약을 곧바로 해지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D과 이 사건 공급계약의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M도 수사기관 조사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D과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2017년도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약정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251쪽, 증거기록 4권 459쪽). 결국 피고인이 D에게 2017. 3.까지 바다골재를 납품해 주겠다는 취지로 확정적인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D의 진술뿐이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조차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2016년 말경부터 국내의 주요 해역에서 골재채취허가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증거기록 3권 49, 50쪽). B는 위 시점에 골재채취허가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외부적 상황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향후 받게 될 허가 물량을 선점하는 의미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D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이전에도 채취허가를 받은 건에 대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고, 이 사건에서 채취허가를 예상하고 선급금을 미리 지급하게 된 것은 전국적으로 바다모래 허가량이 부족했던 시점이라 일단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증거기록 3권 158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B가 E과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하는 처분행위를 하게 된 주된 동기가 단순히 피고인이 특정 시기까지 신규 골재채취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더욱 어렵다. 3) D과 G의 인식 및 관여 정도 등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B는 E과 장기간에 걸쳐 사업상 거래관계를 맺어 온 사이이고, G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것은 2005년경 AR 협의체인 AS조합의 이사로 활동하면서 알게 되었다."(증거기록 1권 85쪽)라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오랫 동안 알고 지냈음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G, E과 B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급계약의 체결 및 금원 대여 등의 법률행위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 사업운영에 따른 외부적 성과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야 하고, D, G이 정보 비대칭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2017년도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 점을 만연히 믿을 만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B와 I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골재채취업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다. B와 G이 피고인의 자력을 평가할 때, 주된 판단의 근거로 삼은 자료는 E의 골재채취사업 이력이었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증거기록 1권 99쪽),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만큼 피고인과 D, G이 골재채취허가를 받기 위한 행정적 절차의 진행을 예측하는 수준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E과 B는 2016. 11.경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경부터 태안군의 바다골재채취 신규 허가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시간상 간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B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계약 체결 당시 행정적 방침의 변화와 절차적 지연을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되고 나서야 태안군수가 2016. 12. 6. Q 대전·세종·충남지회장에게 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보완요청사항을 통보받았음을 알리고 난 후 태안군수, Q 대전·세종·충남지회장, 충청남도지사,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이에 수차례 보완요구 및 보완서류 제출 과정을 거쳤던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한 시점 또는 그 이전에 향후 벌어질 위와 같은 행정절차의 진행을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예상하였던 것으로 볼만한 정황이 증거로 입증되지 않았다. 다) B와 G은 모두 2020년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B가 E에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시점은 2021. 7. 20.이며(증거기록 3권 182쪽), 2021. 7. 21.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피고인과 G이 2017. 6. 22. 차용금 11억 원에 관하여 작성한 차용증은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변제기가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약 2달 후에 G이 피고인에게 추가로 5억 원을 대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과 G이 차용증 기재 차용기간 말일을 확정적인 최종 변제기한으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덧붙여 G은 2017. 6.경 피고인에게 16억 원을 대여한 주된 이유가 E이 AN 주식회사로부터 하수급한 준설공사의 공사대금으로 변제할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공사기간이 2017. 8. 31.까지였던 점, G이 대여금 11억 원에 관한 변제기가 도과한 이후인 2017. 10.경 나용선계약이라는 방식으로 사실상 피고인에게 50억 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용선료를 받기로 약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G과 피고인 사이에 구체적·확정적으로 위 공사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고, G이 피고인의 변제 자력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고려하였을 뿐으로 여겨진다. 라) G이 대표이사인 I은 과거 태안군에서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이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2020년경 태안군 R의 골재채취허가에 참여한 회사이다. 여기에 G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골재채취허가가 나오면 이 사건 선박으로 부산, 제주도 등 장거리로 운송을 해서 모래를 납품하여 이익금으로 용선료를 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나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89, 307쪽)을 덧붙여 보면, G은 피고인이 진행 중이었던 골재채취허가 절차의 진행 과정에 관심을 기울일 만한 유인이 충분히 있었다. 그렇다면 G이 골재채취허가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허가가 지연되는 사정이나 그 원인을 알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변제 자력을 회복하는 데에 골재채취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도 이미 고려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마) 피고인과 G이 차용금 11억 원에 관하여 작성한 차용증에서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에게 차용금 11억 원에 대한 이자를 2018. 5. 31.까지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G은 피고인에 대하여 변제를 독촉하거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G도 피고인이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사업을 계속하여야 변제 자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4) 피고인의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가) B가 선급금을 지급한 시점은 2016. 12.경이고, G이 금원을 대여한 시점은 2017. 6.경 및 2017. 8.경, 나용선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17. 10.경인데, E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시점은 2020. 3. 10.이고, 최종적으로 파산이 선고된 시점은 2021. 9. 10.이다. 위와 같은 시간적 격차를 두고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피고인이 단순히 사업적 성과를 허위로 과장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다면 허가를 대비하여 선박을 마련하거나 허가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행위를 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증거기록 4권 477 내지 480쪽, 484 내지 488쪽). 또한 피고인이 스스로 바다골재채취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B로부터 선급금만을 받을 목적이었다면, 해역이용평가서 초안, 본안 제출 및 공청회 개최, 어민대표자 등과 협의 등의 절차에 참여하고 비용을 지출할 이유도 없었다. 앞서 본 정황상 피고인이 골재채취허가를 받을 시기를 지나치게 앞당겨 기대하거나 허가 물량을 낙관하는 등의 경영상의 실책을 범하였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 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내심의 기대와 다른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나) 피고인이 G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대부분 사업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지급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증거기록 1권 108쪽, 2권 161, 162쪽). 또한 E이 J 준설공사를 통하여 받은 공사대금도 사업운영을 위하여 지출되었을 뿐이다(증거기록 2권 163 내지 169쪽). 따라서 위와 같은 금원의 사용처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선급금을 수령하거나 금원을 차용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B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선급금이 골재채취허가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위와 같은 혐의에 관해 피고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증 제4호증), 이 사건 공급계약의 계약서의 기재를 보더라도 선급금과 관련하여 기재된 "토사료"는 E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고려하여 대금을 결정하고자 사용된 문구로 보일 뿐이지 당사자 사이에 선급금의 사용처를 미리 정한 근거로 해석되지 않는다. B로부터 받은 선급금 역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을 비롯한 골재채취사업을 진행 중이던 회사들의 사업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E의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의 기재에 의하면 2017년도 매출액, 매출총이익이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처음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영업 손실이 발생하자마자 피고인이 향후 회사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변제능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향후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더욱이 재무제표의 경우, 매기 1년을 기준으로 회사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만큼, 2017년이 지난 후 2017년의 재무 상태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결과 영업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2016년 말경 및 2017년 중순경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할 당시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추단할 합리적인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덧붙여 제1의 나항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E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2016년경까지 미납된 세금액이 약 20억 원이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가 이루어진 2017년경에는 미납된 세금액이 약 3억 8,000만 원 수준으로 하락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186, 187, 189, 193쪽). 라) N은 2017. 7. 18. 주식회사 AT(이하 'AT'라 한다)에 2,844톤 선박 1척을 대금 3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T가 2017. 7. 29. N에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AU 명의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위 계약은 AT의 요청에 따라 해제되었다. 또한 AV 주식회사(이하 'AV'라 한다)가 2018. 3. 14. E에 E이 소유하고 있는 보령시 AW 일원 62,039㎡에 관한 매입 의사를 밝혔고, E은 2018. 10. 15. AV에 보령시 AW 일대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공장건물 등의 리스트와 함께 매도 희망 가격을 밝힌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변제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E과 N이 소유한 자산을 매각하려는 시도를 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는바, 이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매각 시도와 관련한 문건을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한 바도 없어 변제 자력을 허위로 가장하여야 할 만한 유인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진술한 바가 없다. 따라서 AT와 AV의 대표자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 대표자들과 공모하여 실제 자산을 매각할 의사 없이 그 외형만을 형성하였다고 추단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