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55

범죄사실 1. 20195055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26. 02:30 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커피숍에서, 잠겨있지 않은 유리창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의 금고를 열려고 하였으나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달아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26. 03:41 경 경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매장'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의 금고에 있던 현금 78,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5092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16. 02:00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에 설치된 자동문의 열쇠구멍에 가위를 집어넣고 잠금을 해제한 다음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의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0.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합계 4,380,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 8. 22. 18:20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과 피해자 O 소유인 농협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2, 19:33경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이 관리하는 Q 편의점에서 담배 한보루, 음료수 등을 구입하면서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0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으로 66,400원을 계산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8. 22. 19:47경 대구 수성구 R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상호의 귀금속가게에서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위 O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으로 2,090,000원을 계산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한도초과로 결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9. 10. 03:00경 대구 동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95147 피고인은 2019.8.20. 07:27경 대구 수성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커피점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커피점 출입문 열쇠박스를 파손하고 가게 안까지 침입하고, 그 곳 카운터 내 금전출납기에 있던 현금 약 2만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95591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8. 2. 03:00경 경산시 사동 방면에서 X시장 방면으로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뒷좌석에 피해자 Y가 놓고 간 삼성카드, 기업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을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2019. 8. 2. 13:47 경 경산시 Z에 있는 AA 매장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Y 소유의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적법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그곳 직원인 피해자 AB에게 제시하면서 18K 금팔찌를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239,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8, 2, 14:00 경 경산시 AC에 있는 AD 매장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Y 소유의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적법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E에게 제시하면서 18K 금팔찌(5.6돈)을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1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5.6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승인거절이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9.8.2. 14:06 경 경산시 AF에 있는 AG 의류매장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Y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적법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H에게 제시하면서 남성용 배낭가방을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9,000원 상당의 남성용 배낭가방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승인거절이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20195593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9. 8. 04:46 경 대구 서구 AI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AK'에서, 미리 소지한 가위를 출입문 열쇠 구멍에 집어넣고 잠금을 해제한 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의 금전출납기를 열려고 하였으나 잠긴 금전출납기를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9. 9. 8. 04:58경 대구 서구 AL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AN'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 미리 소지한 가위를 출입문 열쇠 구멍에 집어넣고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그 출입문을 열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9. 8. 04:50경 대구 서구 AO에 있는 피해자 AP 운영의 'AQ' 앞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 미리 소지한 가위를 출입문 열쇠 구멍에 집어넣고 여러 차례 돌려 출입문 열쇠박스를 파손하고, 그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지 못해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6. 20195834 가. 피고인은 2019. 8. 25.경 대구 중구 AR 일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이트 AS에 접속하여 '태그호이어 시계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돈을 송금하면 시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9.경 피고인 명의 신한금융투자계좌로 2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9. 13.경 대구 중구 AR 일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이트 AS에 접속하여 '태그호이어 시계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시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금융투자계좌로 10만원을, 2019. 9. 17. 같은 계좌로 19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 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5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에서 확인된 피혐의자 모습) [2019고단5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U, AV, E, AW, AX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발생장소 내,외 CCTV 확인수사) 1. 내사보고(현장CCTV 수사 및 캡쳐 사진) 1. 내사보고(AD CCTV 수사 및 캡쳐 사진 첨부 등)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피해자 O 소유의 농협직불카드 사용에 관한 건)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5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20195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B, AE, A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의 이동경로에 대해서) [20195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J, AM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1. 수사보고(AK CCTV녹화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AP 상대 수리여부 확인에 대한) [2019고단5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B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야간 손괴 후 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 불량,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