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6.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33 피고인은 2018. 8. 19. 15:25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41 피고인은 2018. 12. 12. 07:00경 서울 종로구 동묘앞역에서 신설동역 방향으로 향하는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가명)의 허벅지 안쪽을 갑자기 손으로 1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2019고합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시 확인케 한 피의자 사진 1. 신설동역 CCTV 동영상(피의자 범행 후 하차 장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강제추행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다수의 시민이 통행하고 이용하는 서울역 광장 인근과 전동차에서 피해자들을 갑작스럽게 추행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히 놀라고 당황하였고, 커다란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언제든 오갈 수 있는 공중 장소에서 발생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향후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에서 정서적 평온이 깨지고 언제든 불안감을 느끼게 될 우려도 있다. 피고인은 각종 폭력행위, 절도, 사기 등으로 약 30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5년에는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생활의지가 박약하고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한 편이며, 음주 후 다소 폭력적인 성향과 함께 준법의식이 낮아지는 성향이 엿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2008. 1. 경 이혼한 후 가족들과 모두 떨어져 홀로 살아 왔고 장기간 서울역 등에서 노숙생활도 하였는데, 알코올 중독, 간경화와 정신병 내지 이에 준하는 증세로 신체·정신 상태가 전반적으로 정상적이지 못하다. 피고인 스스로 도움의 손길에서 벗어나거나 병원 등에서 물의를 야기하기도 하였으나, 궁핍한 상태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좀 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적 보살핌과 치료가 부족했던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일탈적·반사회적 행동을 멀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2019전고5)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죄 외에 동종전력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본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범행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전혀 보이지 않으며, 2010년 이후 노숙생활을 하면서 30건 이상 입건된 전력이 있고, 음주남용 등 일상생활에서의 자기조절이 불가능한 상태로 고려되어 청구전조사 결과 재범위험성 '중' 수준으로 평가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다음과 같은 전자장치부착법상 부착명령의 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적용의 필요성, 그리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내지 위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가.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에 해당한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는 부착명령의 요건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부착명령에 따라 피부착자는 실시간으로 감시되므로 피부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고, 피부착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보관·이용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제한한다. 나아가 전자장치를 강제로 착용하게 함으로써 피부착자는 옷차림이나 신체활동의 자유가 제한될 수밖에 없고, 24시간 계속되는 감시 그 자체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인격권에 대한 상당한 제한이 된다. 따라서 부착명령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규정은 가능한 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은 2018. 8.경 판시 강제추행죄를 범하였고, 이로부터 약 4년 전인 2014. 6.경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2018. 12.경 범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는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성폭력범죄의 습벽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 앞서 살펴본 각 죄에 더하여 위 죄를 함께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014. 6.경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 요지는 '여자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당겨 피해자를 끌어안으려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판시 강제추행죄와 범행 내용이나 수법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판시 강제추행죄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성행과 경향이 분명하게 나타났다거나 이러한 성행과 경향이 향후 다른 제3자에게 반복적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K-SORAS(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점수 합계는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 수준이 '중간'(7 ~ 12점, 총점 29점)이고 중간 수준에서도 상위 구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증거기록 12쪽). 또한 검사의 요청에 의하여 서울보호관찰소(책임관 E, 보호관찰관 F)에서 작성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의 최종적인 의견을 보더라도 부착명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격리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처분이 필요해 보임'이라고 제시되어 있다(증거기록 11쪽). 라. 피고인은 현재 신체·정신 상태가 전반적으로 정상적이지 못하고, 특히 과도한 음주가 범죄나 반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형의 집행에 관한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교정시설에 수용되고 수용자를 위한 의료 조치, 교정교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된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 그리고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등을 통해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다소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 교화에 있어 일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아울러 판시 강제추행죄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