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00수학학원 강사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이고, 아동인 피해자 D(남, 12세)은 위 학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을 듣는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7. 5-6.경 위 학원 수학교실 내에서 아동인 피해자가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휴대폰 패턴을 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교실바닥에 피해자를 눕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경 위 학원 수학교실에서 아동인 피해자가 지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안아 들어 올린 뒤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벗긴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이를 다른 수강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경 위 학원 수학교실에서 아동인 피해자가 지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교실 옆방으로 데리고 가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경 위 학원 수학교실에서 아동인 피해자가 무단결석 하였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3-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6. 경 위 학원 수학 교실에서 아동인 피해자가 지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와 팔을 손으로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7. 6. 경 위 학원에서 아동인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마, 장난치나 씨발놈아, 마, 너 어디야 개새끼야 죽일뿔라"며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아동의 친구 F 상태 피해여부 등) 1. 진술녹취록, 학원설립, 운영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2호,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학대는 심리적·육체적으로 발달 상태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수학학원 강사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상대로 폭행을 하거나 바지를 벗긴 상태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 및 그 부모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 아동 및 그 부모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는 이와 같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트랙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해자 B(58세)과 볏짚을 곤포작업(볏짚을 둥글게 압축·결속하는 것, 이하 '곤포작업'이라고 한다)을 함께 하는 공동작업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23. 11:0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논에서 결속기(속칭 '베일러')가 장착된 트랙터를 운전·조작하여 볏짚을 곤포하고, 피해자는 랩 피복기(속칭 '랩핑기')가 장착된 트랙터를 운전·조작하여 곤포되어 있는 볏짚을 비닐로 포장하는 작업을 함께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조작하던 트랙터에 장착된 결속기의 고장으로 볏짚이 곤포되지 않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작동 중인 트랙터의 엔진을 정지한 후 고장유무 등을 확인하거나 결속기 또는 적재된 화물에 의해 주위가 잘 안보일 경우에는 유도자를 정하여 그 유도에 따라 작업하여야 하며 공동 작업자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신호를 보낸 후 기계정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트랙터의 시동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조작한 과실로 마침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걸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트랙터의 레버를 당김으로써 피해자가 위 결속기 덮개에 말려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상반신이 결속기 덮개와 결속기롤러 사이에 끼어 협착케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악골 골절 및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그곳에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안전사고(업무상 과실치사) 발생보고,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내사보고(안전사고 현장 사진 등),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검시조사사진, 내사보고(피해자가 볏짚을 꺼내러 베일러 안에 들어간 경위 관련), 내사보고(사고 당시 트랙터에 연결된 베일러 정상 작동여부 관련), 내사보고(D 참여 현장 확인), 내사보고(트랙터 안전이용 자료 첨부), 트랙터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업자인 피해자와 곤포작업을 하던 중 과실로 피해자를 트랙터에 말려 들어가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73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29. 16:3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KB 국민은행 D 대리입니다. 3.9% 이자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있던 대출금액을 상환해야 대출 승인이 나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상환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 10:27경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F)로 1,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8. 2. 1. 11:15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84-1 지하철 구의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1,600만 원을 인출한 위 E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은행계좌(우리은행, 예금주:GH)로 16회에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바일큐큐메신져 대화내용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한 사안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인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8. 1. 4.경부터 2018.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98,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림으로써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기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810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810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2390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은 후 제3의 인출책이 해당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은행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사기범행의 기수 이후에 제3의 인출책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전달한 시기와 장소만 특정하고 있을 뿐, 사기범행의 피해자 및 범행일시를 특정하지 않고 있고(인출책으로서는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한꺼번에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했을 수도 있다), 피해액에 관하여도 피해자별로 각각의 편취범행에 따른 피해액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피해액의 합계액)만을 표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러한 공소사실로는 사기죄에 있어 피해자나 그 피해액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5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0. 12. 7. 피해자 C 주식회사의 D에, 2001. 4. 25. E에 피고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질병 혹은 상해로 인하여 수술 또는 입원을 할 경우 입원기간에 따라 상당한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장기간 입원하여 과도한 진료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25.부터 2008. 8. 13.까지 20일간 대구 북구 F에 있는 G정형외과 병원에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염좌 등을 이유로 입원한 뒤 2008. 7. 31.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받은 치료는 약 14일 정도의 입원이 필요한 것이어서 그 나머지 기간은 통원치료 또는 별다른 치료가 필요 없는 것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질병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한 것처럼 하여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8. 18. 피해자로부터 3,458,5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보험료 합계 48,270,706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7. 25. 피해자 H 주식회사의 I에 피고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5. 5. 2. 피해자 우체국(우정사업본부)의 재해안심보험, 2005. 12. 12. 피해자 H 주식회사의 J, 2005. 12. 16. 피해자 K 주식회사의 L, 2006. 12. 26. 피해자 M 주식회사의 자동차보험 등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질병 혹은 상해로 인하여 수술 또는 입원을 할 경우 입원기간에 따라 상당한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장기간 입원하여 과도한 진료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13. 부터 2009. 4. 29. 까지 17일간 대구 북구 소재 N정형외과에서 기관지염, 고지혈증, 식도역류질환 등 질병으로 입원한 후 2009. 4. 30. 피해자 H 주식회사에, 2009. 5. 4. 피해자 K 주식회사에 각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받은 치료는 약 7일 정도의 입원이 필요한 것이어서 그나머지 기간은 통원치료 또는 별다른 치료가 필요 없는 것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질병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한 것처럼 하여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4. 30.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4,311,000원, 2009. 5. 8.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1,6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0.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료 133,148,33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치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추가)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의료분석 및 의료자문 회신서 첨부) 1.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결과 회신(대구지방검찰청) 1. 각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 1. 간호기록지 1. H 가입현황 등, 계좌내역 등 1. 각 보험금 청구내역서, 각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각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허위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편취액,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전액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보험계약 체결 전 심사나 보험금 지급 전 심사는 소홀히 한 채 가입자 유치에만 매진하고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보험금 지급 시스템을 운용해온 일부 보험회사들의 잘못과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무분별하게 입원시켜 눈앞의 수익을 올리기에 급급했던 일부 병원들의 잘못도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부추기는 데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내지 피해자 측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8. 16:15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후문 보안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11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 인출 등 범죄에 이용한다는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 수거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로부터 E 명의의 F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H) 1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9. 7. 19. 00:32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앞에서 위 D의 지시를 받고 현금인출책인 J에게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보관하고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금융거래정보제공(E 명의 F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인이 보관, 전달하는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에 협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공범자 검거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과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7. 7. 18. 10:25경 위 어린이집 풀잎고운반 교실에서, 위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인 피해자 E(남, 4세)이 다른 친구에게 장난을 치고 수업 중 정해진 구역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등 방해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집어 몸을 들어올려 위 교실 구석으로 데리고 간 후 내려놓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기타 명시된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7. 6. 12. 경부터 같은 해 7. 18. 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매일 제공하는 오전 간식, 중식, 오후 간식을 피해자 로 하여금 다른 아동들과 같이 먹도록 하지 않고 6월 중 25회, 7월 중 15회 상당을 의자 없이 바닥에 앉아서 사용하는 조그만 책상과 위 교실 구석에 있는 언어영역 책상에서 혼자 먹도록 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속기록 1. 어린이집 체험활동 수업 및 간식 중식 CCTV분석 결과 1. 진단서 1. D 어린이집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제1항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5호, 제17조 제5호(판시 제2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보육하는 아이를 학대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아동이 상해를 입는 등 피해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사정 당시 모습이나 범행의 내용, 전후 상황, 범행 경위에 관한 당사자들의 진술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지나치거나 잘못된 방법이기는 하지만 질서 유지 또는 훈육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인다. 판시 제1항 기재 사실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학대 및 상해, 피해아동이 입은 상해나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은 초범으로 사회 초년생이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53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와 연락하게 되었고, 2018. 6. 16.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지는 등 피해자와 사귀게 되었으나 2018. 7. 초순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8. 7. 18. 07:23경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LG 스마트폰 V10)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나중에 후회하지 마, 2주 뒤에 충분한 시간을 줬고 너가 집을 알려줬자나^^, 너가 연락 안 오고 아버지께 그럼 오빠는 보여주면 끝이야, 어떻게 보여주게?, 잘 봐봐, 자신의 딸이 옷 벗고 사진 찍혔어"라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1.경부터 2018.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보여줄 것 같은 태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계속 교제를 하는 등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것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와 같은 사정을 재학중인 중학교 상담교사에게 이야기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각 검찰 영상녹화 녹취서 1. B(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및 문자 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46),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 사진(증거목록 순번 21),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 사진(증거목록 순번 44, 45)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요미수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강요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대담하고 계획적이며,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 메시지가 여러 개이고, 범행횟수도 총 26회에 달하며, 본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심리적 불안,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교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14세의 여중생에 불과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촬영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위 사진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보여줄 것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성관계까지 하였는데, 2018. 7. 초순경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과정에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강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기소 후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당초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으나 그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우울증과 습관 및 충동 장애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건물 5층에 있는 'D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E(12세)는 위 학원 수강생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3. 20:00경 위 'D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의 지저분한 책상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 돼지라는 동물 알아, 돼지는 어떻게 생활하니, 너랑 돼지의 차이점은 돼지는 혼자 씻지 못하는데 너는 씻을 수 있고, 같은 점은 돼지와 너는 생각이 없다는 점이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특히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허리가 아프다며 집에 가겠다고 말하였다는 진술기재(증거기록 33쪽 ;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리가 아픈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안 오려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오라고 오른손으로 때렸고, '등이나 팔 부분'을 때렸다는 진술기재[증거기록 34쪽 ; 피고인은 이와 달리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으로 툭 쳤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가(제1회 공판기일), 피해자를 주먹으로 쳤는지 손바닥으로 쳤는지 어디를 쳤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제2회 공판기일).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믿을 수 없다]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의 기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소정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원 선생님이 12세에 불과한 학생에게 "너 돼지라는 동물 알아, 돼지는 어떻게 생활하니, 너랑 돼지의 차이점은 돼지는 혼자 씻지 못하는데 너는 씻을 수 있고, 같은 점은 돼지와 너는 생각이 없다는 점이야. "라고 말하고, 허리가 아프니 집에 보내달라는 나이 어린 학생의 허리를 손으로 때리는 행위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된다(허리를 때리는 행위 없이 위와 같이 말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된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E가 모욕을 느꼈고 간지럼으로 E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제가 사과를 해야죠. "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9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고, 최후 진술을 하면서도 "이 재판이 E를 위한 것인지 E 부모님을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라는 선뜻 이해되지 않는 진술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에 대해 진지하게 공감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되었고, 공판절차 회부 후에도 구형은 변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벌금 액수를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죄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경 서울 광진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학원에서, 국비지원교육인증 이후 관련 교과목의 수업일정 및 준비에 관한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투자금 사용내역을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E, F, G,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착한 척 하지 마세요. 되게 이중인격 같다", "전부 사기꾼 집단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E), 사실확인서(F), 사실확인서(G) 1. 수사보고(전화수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를 모욕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두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의하여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8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진술 내용, 사건발생의 경위, 이 사건 발생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의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으로서 모욕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할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및 그외 E 등 4명이 있었던 점, E 등이 피고인의 발언을 유포하지 않을 만큼 피해자와 특별한 인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전파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공연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8.03:10경 통영시 B에 있는 노래방 입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이 피고인과 신고자를 분리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하던 중 신고자가 있는 방향으로 다가가려다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야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쪽 다리로 D의 좌측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정복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경찰서 음주소란으로 처벌받은 전과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5. 8. 02:55경 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어깨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피해자 E에게 큰소리로 "확 씨발 새끼가, 확 쌔리삘라, 야 개새끼야. 성함이 우찌되면 우짜낀데, 안 하면 우짜낀데, 이 씨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15. 이 법원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나. 위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10. 이 법원에 피해자의 고소취소장이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2,4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전에 빌려준 500만 원을 포함하여 5부 이자를 주고 1년 안에 원금을 전부 변제 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험부담이 높은 도박자금 등으로 빌려 줄 생각이었을 뿐 장사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위 일시경 피해자에 대한 채무 500 만원 외에 800 만원 가량의 카드대출금을 부담하고 있는 등 형편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월 5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1년 안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청취) 1. 통장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타인에게 빌려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타인에게 빌려준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바, 위 각 진술을 명확히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고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일관적으로 피고인이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E, F 등에게 다시 대여하였는데, F이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인은 2018. 4. 26. '아무것도 모르고 돈벌어준다고 해서 남에 사채까지 넣었는데 이자까지 물어줄 지경으로 어렵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에게 보냈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이자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다음 이를 다시 F 등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도박이 이루어지는 화투방에 드나든다는 사실을 피해자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경험칙상 도박에 관여하는 사람의 신용은 낮게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특별한 의심 없이 이 사건 피해금액 2,4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7. 2. 경에도 500만 원을 대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투방에 다니며 도박에 관여하고 있었다거나 도박 자금을 빌려줄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빌려준다는 사실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명목 등으로 합계 407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줄 용도로 차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제대로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력을 과시하거나 적극적으로 사업 내용에 관하여 기망하지 않은 채 단순히 사업을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만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하려고 하는 사업의 구체적 내용이나 피고인의 자력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지 않은 채, 높은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만연히 피고인에 돈을 빌려주었는바, 피해자에게도 피해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 -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타인에게 빌려주었다가 이를 받지 못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만 65세의 고령이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는 2015. 8. 17.경부터 2015. 12. 22.경까지 주식회사 C과 그 자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들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년경 E로부터 BMW승용차 1대를 무상대여 받았고, E이 피고인에게 위 BMW승용차의 반환을 독촉하자 D 명의로 차량 1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리스 차량을 대물변제로 E이 지정한 위 BMW승용차의 당초 소유자인 F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7.경 서울 강남구 G건물 15층에서 B에게 지시하여, 마치 D 측에서 위 승용차를 리스 받아 이용할 것처럼 하면서, D와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사이에, 리스이용자를 D, 리스보증금을 58,725,000원, 리스기간을 60개월, 리스료를 월 3,373,100원, 연대보증인을 B로 한 레인지로버 승용차 182,603,000원 상당에 대한 리스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반하여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대물변제로 F에게 건네주려 하였을 뿐 D 측에서 위 승용차를 이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5. 9. 18.경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I)를 F에게 인도하게 함으로써 F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B, E, L, F,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리스 약정서 사본 1. 텔레그램 메시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항소심 재판계속 중),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타인의 금원에 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리스보증료 및 일부 리스료 납입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정31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8. 21:00경 강원 횡성군 F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G(여, 55세)이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채어 바닥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2. 11. 21:30경 강원 횡성군 F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중 옷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완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7. 16:20경 강원 횡성군 H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자신의 집에 있던 벼가마를 허락 없이 가져간 것에 화가 나 카운터 옆에 있던 쓰레기통, 테이블 위에 있던 휴지케이스, 주방에 있던 바구니를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응급실내원확인서, 구급일지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504

범죄사실 누구든지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5. 16:00경 피해자 S, 피해자 T가 근무하는 서울 용산구 U에 있는 'V' 무료급식소 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로부터 '이용정지를 당하였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내가 막무가내로 들어왔느냐. 나를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다." "이게 개밥이지"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계속 따라다니거나 피해자들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어 약 20분간 못된 장난 등으로 피해자들의 무료급식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의 각 법정진술 1. S, T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112신고 당시 현장CCTV영상 첨부 관련) [피해자들이 부당하게 나가라고 하면서 폭행을 하고 강제적으로 끌어낸 사안으로,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로 업무방해 피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급식소에서 이 사건 6개월 전인 2019. 2. 경 이용정지를 당한 피고인에게 다소 장기간 동안 이용정지 조치를 해둔 측면이 있지만, 무료급식소에서는 이용정지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VTR로 공지하고 있고 더욱이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무렵까지 급식소에서 부착한 인쇄물에 낙서를 하는 등 급식소의 업무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었던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급식소 측의 조치는 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1. 형의 면제 경범죄 처벌법 제5조(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17:48경 김해시 B에 있는 'C' 내에서 시장을 보고 있던 중 피해자 D(여, 26세)가 자신에게 시비를 건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가 끌고 있던 카트를 1차례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CTV의 영상, 각 사진 1.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거나 정당방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사건 영상 등 제반 경위를 보면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경미한 폭행으로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고 폭행정도가 극히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