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61

범죄사실 1.2014고단6761 CV은 대구 대구 중구 GR에 있는 GS에서 전반적인 영업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위 GS에서 휴대폰 개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CV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의 주민등록증·통장계좌번호 등을 컴퓨터 파일로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신분증을 이용해 SK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CV은 위 휴대전화를 중고 휴대전화 매매상에게 시가의 절반 정도 가격으로 팔고 피고인에게는 월급 명목으로 불상의 이익을 주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CV은 함께 2013. 8. 20.경 대구 중구 FG에 있는 FH에서, CV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PW의 주민등록증 스캔파일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서비스 신규계약서용지의 가입자 란에 'PW', 주민등록번호란에 'PX', 고객주소 란에 '대구광역시 중구 PY B동 403호', 신청인 란에 'PW'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불상의 표시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V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W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과 CV은 공모하여 2013. 8. 20.경 위 FH에서, 그 정을 모르는 올스타네트웍스 통신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PW 명의로 서비스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PW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및 위조된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명의로 된 PW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과 CV은 함께 2013. 8. 20.경 위 FH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PW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가입신청서를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올스타네트윅스 통신사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위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시가 99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2015고단459 피고인과 CV은 2013. 8. 18. 대구 수성구 PZ에 있는 CV 운영의 QA에서, CV은 불상자로부터 위조된 신분증 사본을 넘겨받고, 피고인은 위 신분증 사본을 넘겨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CV은 함께 2013. 8. 18. 위 QA에서 CV은 인터넷을 통해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NN의 주민등록증 스캔파일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올레 모바일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자 란에 'NN', 주민등록번호 란에 'QB', 신청인 란에 'NN'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불상의 표시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V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N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V은 함께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의 불상의 직원에게 NN 명의로 서비스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NN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과 CV은 함께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NN 명의의 서비스 신규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의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위 신규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시가 954,800원 상당의 옵티머스 G2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V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2015고단564 피고인과 CV, OI은 마치 정상적인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타인 명의로 휴대폰판매점 사업자등록을 낸 후, 상위 휴대폰대리점과 휴대폰 개통·위탁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음 휴대폰 개통서류 판매책으로부터 타인의 주민등록증 스캔파일과 타인의 은행계좌번호를 이메일로 전송받는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상위 휴대폰대리점으로부터 휴대폰단말기를 교부받아 이를 처분하고, 이동통신회사로부터 휴대폰 개통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이은 사업자등록 명의자 속칭 '바지사장'을 구하여 휴대폰판매점을 마련해 주고, 피고인과 CV은 타인의 주민등록증 등 휴대폰 개통서류를 구입하여 이동통신가입신청서를 작성하기로 하되, 피고인 OI은 휴대폰 개통수수료를 가져가고, 피고인과 CV은 휴대폰단말기 처분대금을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가. 명의도용 휴대폰 개통 관련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과 CV, OI은 타인 명의로 'GS' 상호의 휴대폰판매점으로 사업자등록을 낸 후, 2013. 7. 9.경 대구 중구 GR에 있는 GS 휴대폰판매점에서 휴대폰 개통서류 판매책으로부터 구입한 위조된 QC에 대한 주민등록증 스캔파일의 출력물과 QC 명의의 은행계좌번호를 종업원인 NF에게 적어주면서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라고 지시하여 위 NF로 하여금 QC이 휴대폰을 할부로 구매하고 이동통신에 가입한다는 취지로 이동통신 가입신청서의 고객란에 "QC", 주민등록번호란에 "QD", 주소란에 "대구 북구 QE"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QC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서명하게 한 후, 위 가입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스캔파일 출력물을 상위 휴대폰대리점에 팩스로 송부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CV, OI은 위와 같이 마치 진정하게 휴대폰을 개통한 것처럼 상위 휴대폰대리점인 운영자인 피해자 Q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49,8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CV, OI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 9.까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동통신가입신청서 23매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941,800원 상당의 휴대폰 23대를 교부받았다. 나. 미개통 휴대폰 관련 사기 피고인과 CV, OL은 타인 명의로 'QG'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으로 사업자등록을 낸 후, 2013. 11. 18.경 대구 달서구 QH에 있는 QI 대리점에서 이를 운영하는 피해자 QJ에게 마치 정상적인 휴대폰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사업자등록증, 사업자통장 등을 보여 주며 휴대폰을 개통·위탁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V, OI은 같은 날 대구 중구 QK에 있는 QG 휴대폰판매점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 7.까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220,300원 상당의 휴대폰 62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76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L, P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사본, 위조된 신분증 사본, 원부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2, 18 내지 23번) 2015고단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올레신규신청서 2015고단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C, CW, NF, C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M, QN, QO, QP, O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Q, QR, QS, QJ, QC, QT, QU, QF, QV, QW, QX, QY, QZ, RA, RB, RC, RD, RE, RF, RG, RH, RI, RJ, RK, RL, R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총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내지 12, 14, 17 내지 19, 21 내지 23, 27, 29, 32, 33, 36, 50, 76 내지 7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나.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11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의 정도가 공범인 CV에 비하여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한 이득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가계의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에 대한 다른 사건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이 사건과 항소심에서 재판 중인 사건을 제외하면 한 차례 벌금 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범행이 불특정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대량으로 이루어 진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 앞서 본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하한 보다 낮게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