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텔에 비품을 납품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C에 있는 ‘D 모텔’ 투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B에게 ‘가령 리모델링이 필요한 20억 짜리 모텔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계약금 10%만 준비하고 나머지 매입자금과 리모델링 공사 소요자금은 은행에서 모두 대출을 받아 공사를 한 후 이를 매각할 경우 수익이 최소 100% 이상 발생한다, 지금 C에 있는 D 모텔은 매입 계약이 거의 완료되었는데 너만 투자하면 계약이 완료되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피고인이 그 무렵 매입을 추진 중인 부산 동래구 F 외 6필지 토지 매매대금으로 충당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모텔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4. 3. 13. 2,000만 원, 같은 달 26. 1,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H에 있는 ‘I 모텔’, 수영구 ‘J 모텔’ 투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운영의 ‘M’ 사무실에서 피해자 등이 있는 가운데 L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H에 있는 I 모텔과 수영구에 있는 J 모텔에 대한 투자 제안을 받게 됨을 기화로 그 무렵 피해자에게 ‘L는 부동산매매만 담당한다. 나는 모텔 납품도 하기 때문에 모텔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사실상 내가 리모델링 공사도 진행하니 내가 모두 알아서 한다. 그러니 투자금을 송금해 달라’, ‘지금 J 모텔 계약 전인데 계약을 하면 바로 입금을 해야 하니 있는 대로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그 무렵 매입을 추진 중인 위 토지 매매대금 등 다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각 모텔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모텔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4. 3. 28. 500만 원, 2014. 4. 8. 3,000만 원, 같은 달 26. 2,5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3. N에 있는 모텔 투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P모텔’에서 피해자에게 ‘N에 허름한 모텔이 있는데 전에 말한 것처럼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수익을 남겨 분배할 것이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그 무렵 피고인이 Q 등과 함께 투자하여 동업하기로 한 부산 중구 R에 있는 ‘S’ 게임장 개설에 소비하거나 그 무렵 매입을 추진 중인 위 토지 매매대대금 등 다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모텔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모텔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4. 7. 23. 1,600만 원, 같은 달 30. 1,0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L,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G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서, 투자금 반환최고서, 피고인 명의 각 G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에 있는 D 모텔에 투자할 것을 권유한 적은 있으나, 나머지 H에 있는 I 모텔, 수영구 J 모텔, N에 있는 모텔에 투자할 것을 권유한 적은 없다. 피해자로부터 2014. 4. 8. 3,000만 원을 D 모텔에 대한 투자금으로 받았고,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 등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3,000만 원 외의 나머지 돈은 당시 피고인이 매입을 추진 중이던 부산 동래구 F 토지 관련 사업비로 투자받아 실제로 위 사업에 투자하였고, 피해자가 N에 있는 모텔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2,600만 원 중 2,000만 원은 피해자가 Q에게 줄 돈을 피고인의 계좌를 거쳐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이 없다. 2. 판단 먼저, 범죄사실 제1항의 C에 있는 D 모텔 투자금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도 Q의 동거녀인 U으로부터 D 모텔 투자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는데, 피고인이 U으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한 시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D 모텔 투자금 지급시기와 거의 동일한 사실(U은 2014. 3. 14. 500만 원, 2014. 3. 26. 2,500만 원, 2014. 3. 27. 5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이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와 거의 같다), 피해자가 2014. 3. 13. 입금한 2,000만 원, 2014. 3. 26. 입금한 1,500만 원은 당시 피고인이 매입을 추진 중이던 부산 동래구 F 토지 관련 비용으로 모두 사용된 사실, D 모텔 사업에 관해서는 위 사업에 참여한 투자자들 사이에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피해자는 그 계약의 당사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L, V, T, W이 위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하였고, 피고인 또는 Q이나 U이 한 명 몫의 투자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위 D 모텔 투자자들은 2014. 8. 1.경 공사대금을 부풀려 초과대출 받은 돈을 5,0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는데, 피해자는 위 시기에 돈을 전혀 분배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 모텔 투자수익금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위 투자자들이 돈을 나누어 가진 시점보다 한 달 가량 이전인 2014. 7. 8.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D 모텔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위 모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다음으로, 범죄사실 제2항, 제3항의 H에 있는 I 모텔, 수영구 J 모텔, N에 있는 모텔 투자금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각 모텔들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거나 사업대상으로 검토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H과 수영구의 모텔에는 몇 번이나 가보았다. H에 있는 모텔은 X모텔 맞은편에 있는 작은 모텔이다. 1층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기둥이 약해지는 문제가 있어서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하였다. 수영구에 있는 모텔은 J 모텔이었는데, 계약 체결 여부나 리모델링 공사계획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여러 번 물어보기도 하였다.’는 등 위 모텔 사업계획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L의 진술과도 일치한다(증거기록 203쪽).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N에 있는 모텔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2014. 7. 23.자 1,600만 원, 2014. 7. 30.자 1,000만 원이 피해자와 Q 간의 거래에 피고인의 계좌가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2014. 5.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Q의 계좌로 직접 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232, 233쪽), Q에게 지급할 돈을 피고인의 계좌를 거쳐 지급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입금받아 그 중 일부를 Q에게 송금한 것은 피고인과 Q, L가 공동으로 게임장 사업을 준비하던 무렵으로 L도 피고인과 비슷한 시기에 Q에게 게임장 사업 투자금을 지급한 사실도 인정된다(증거기록 203, 204쪽).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산 동래구 F 토지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하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Q에게도 위 F 토지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이 Q로부터 수령한 돈보다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이 사실상 더 많음에도 피해자가 위 온천동 토지사업에 참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Q은 피고인이 위 토지사업을 위하여 인수한 주식회사 Y의 주식 일부를 취득하고 위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은 위 각 모텔사업을 진행할 의사도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모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을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00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