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의 사업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5.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50에 있는 천안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0.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2010년 1기) 'E'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197,47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5.까지(2010년 1기부터 2011년 2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2개 거래처에 대한 총 공급가액 1,503,915,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D표준손익계산서 등 첨부), 수사보고(D 폐업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FG 확인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H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의 각 기재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신청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4부의 각 기재 1. 고발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 중 H, 주식회사 선진, 주식회사 경인스틸, K, L, 주식회사 씨제이스틸, 신대륙스텐 주식회사에 대하여 발행된 각 세금계산서는 피고인이 고물을 납품한 후 세금계산서를 진정하게 발행한 것이고, M, N, O에 대하여 발행된 각 세금계산서는 일부 실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D은 P가 내세운 자료상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개업 당시 사업자금을 2억 넘게 가지고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스스로 모은 7,000만원, 가족들로부터 받은 1억원, 지인(P 포함)으로부터 차용한 6,000만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전말서(수사기록 59면),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86면)]. 그러나 피고인이 지인 명의의 통장에 돈을 모아두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특정하지 않고 있고, 가족으로부터 받았다는 1억원에 대하여 친척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이에 관하여도 진술을 거부하였으며, 차용증도 작성한 바 없는 등 사업자금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다. 한편 대차대조표(수사기록 제118면)에는 자본금이 4,4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변호인은 공판준비서면(제2면)에서 피고인이 실제 몇 천만원 정도의 사업자금으로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고, 피고인은 실제 2,500만원 정도였다고 주장(반성문 제5면)하는 등 사업자금의 액수 및 출처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불우한 환경에서 어렵게 자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자금을 스스로 마련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임대인 Q과 보증금 100만원, 월세 1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수사기록 제59면), 검찰에서 P를 통해 서류를 전달하였고, 월세를 4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제135면). 또한 월세를 모두 임대인이 아닌 P에게 지급하였다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자료도 없다. 한편 임대인 Q은 피고인의 이름도 알지 못하고, P에게 임차하여 주었을 뿐이며, 피고인으로부터 월세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44, 145, 149면). 다. 같은 장소에서 'R 간판집'을 운영한 I는 피고인이 P 밑에서 일을 하던 사람으로 별개의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55면), 2012. 9.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 J은 D은 가짜 사업자로서 P와 피고인이 서로 짜고 세금을 떼어 먹을 생각으로 만든 것이며 P와 피고인이 함께 고물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57, 158면). 라. 피고인이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고물의 매입에 관하여, 대부분 비사업자로부터의 현금매입이라고 주장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 등 일체의 매입자료나 대금 결제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마. 매출세금계산서의 절반 이상은 공급받는 자가 H(P)에 집중되어 있다. 바. 피고인은 대금 중 일부는 통장으로 입금받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바, 통장에 입금된 금원도 대부분 입금 즉시 P를 비롯한 타인에게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사. D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에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급여와 임금·제수당, 세금과공과, 임차료, 임차보증금이 전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피고인은 약 8억 7,000만원 상당을 매입하여 15억원의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는바, D은 개업일인 2010. 2. 4.로부터 불과 약 1년 5개월 후인 2011. 6. 30. 세금조차 납부하지 못하고 대표자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직권폐업조치 되었다(수사기록 제120면). 또한 피고인은 직권으로 폐업된 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중 제1유형(3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1년 2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허위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15억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12년경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등 장기간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곤란하게 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