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8세)의 친아들이고, 피해자 C(여, 48세)의 동생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20. 13:57경부터 같은 날 14:0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D시장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E' 가게 앞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38cm, 칼날 길이 약 26cm)을 상자에서 꺼낸 다음 피해자 C 앞에서 칼을 위아래로 흔들며 "너는 씨발년아, 내 손에 죽어야해, 내가 너 오늘 죽이러 왔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협박한 다음, 피해자 B가 "누나한테 왜 그러냐."라고 하자 피해자 앞에서 위 칼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아이씨, 조용히 해, 씹할년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칼로 그 위에 전등을 쳐서 깬 다음, 위 칼을 손에 들고 있던 상자에 집어넣자마자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압수된 칼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수존속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경합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 2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칼을 휴대하여 어머니와 누나를 협박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9.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고 불과 9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누나인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으며, 어머니인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LSD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LSD 5장을 5만원 상당의 유로를 지급하고 매수한 후, 같은 날 위 클럽에서 LSD 1장을 혀 밑에 넣고 녹이는 방법으로 LSD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LSD 1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LSD 수입 피고인은 2019. 6.경 서울 종로구 B,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불상의 해외 다크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LSD 25장을 주문한 후 그 대금인 한화 약 85,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사이트의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전송하였고, 위 불상의 판매자는 네덜란드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LSD 25장을 비닐에 담은 후 종이 봉투에 넣어 수취인 'A', 수취지 'B Jongno-gu, Seoul C REPUBLIC OF KOREA(서울 종로구 B)'라고 기재한 다음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여 2019. 6. 7. 14:48경 위 국제우편이 D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2019. 7. 3. 위 수취지인 서울 종로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 E을 통해 위 LSD 25장이 은닉된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LSD 25장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검찰 압수조서(LSD, 소변, 모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 18, 19) 1.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작성 적발보고서, LSD 25장 적발사진, 마약 의심물품 성분분석 의뢰, 분석결과 회보(LSD 함유), 감정의뢰 회보 공문, 모발 감정서(LSD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투약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의 산정 근거 가. 판시 제1항 LSD 매수: 매수대금 5만 원 나. 판시 제1항 LSD 각 투약: 매수한 LSD를 투약한 것으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다. 판시 제2항 LSD 수입: 전량 압수되어 몰수 내지 감정에 소모되었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 LSD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수입 범행은 국내에 마약류 유통을 증가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입한 LSD는 전량 압수되었고, 피고인이 전문적으로 마약을 취급하거나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다시 마약에 손대지 않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는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7. 3.경까지 피해자 ㈜C의 회계 담당 직원으로 채용되어 피해자 회사가 미얀마에서 진행하는 'D'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2017.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7.경 위 미얀마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가 미얀마 CB뱅크의 돈을 입출금할 때 사용하는 캐쉬북에 현장소장 E의 서명을 하고 위 CB뱅크에 예치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중에서 공사 물류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7,425달러(한화 약 20,038,750원 상당)를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도박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2017. 3.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0.경 위 미얀마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가 유리시공업체에 지급할 유리공장 계약금 인출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 수석인 F로부터 그의 서명을 받은 CB뱅크 캐쉬북을 소지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위 CB뱅크에 예치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중 185,289달러를 유리공장 계약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 중 49,200달러(한화 약 55,005,600원 상당)를 도박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5. 서울 강남구 G 소재 H가 운영하는 'I'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이복 여동생인 J의 동의나 승낙없이 J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전에 미리 준비한 J의 여권사진을 위 H에게 제시하고 마치 J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J 명의로 모바일 가입신청서(K),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모바일 서비스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표준안내서를 작성하고 그 신청인란 또는 가입자 확인란에 자필로 J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위 4통의 서류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J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4통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J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함에 있어 전항 기재와 같이 마치 J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H에게 위조한 모바일 가입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 개통에 있어 J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소액 결제로 구매한 후 타인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할 계획이었을 뿐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할부로 납입하거나 휴대폰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고가 297,000원 상당의 SM–J510L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물류대금 지출결의서, 물류비 횡령 은행거래내역, 유리공사대금 지출결의서, 유리공사대금 횡령 은행거래내역서, 개인별출입국현황,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여권사본(J), 계정별 청구내역, 각 이메일 답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단1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피해자 H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 불리한 정상 : 업무상횡령죄의 피해금액이 약 7,5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다액임, 피해자 ㈜C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현재도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고 있으나 도박중독증세에 대한 완치판정이 내려진 상태가 아니어서 향후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현존함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및 시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E에게 "내가 현재 포천시 F에 대한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다. F는 준공 절차만 지연되고 있을 뿐 콘도와 부대시설은 완공되어 있는 상태이고 내가 F의 시행권까지 취득하였다. 또한 내가 코스닥 상장사인 ㈜G 주식 47만주를 전 처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내가 F에 추가자금을 투입하여 사업을 재개하고자 한다. 형님이 운영하는 ㈜D에서 F 내 시설물 납품 및 위탁업무 관리를 해주었으면 한다. F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자금을 투입하여야 하는데 지금 내가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F 시공사에서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F를 인수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주단의 F에 대한 대출채권을 매입하고 시공사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기에 거액의 사업자금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대주단의 F에 대한 대출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F 인수, 운영을 위한 거액의 사업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G 주식도 보유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별다른 자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2018. 8. 13. 2억 원, 2018. 8. 31. 2,000만 원, 2018. 9. 5. 1억 원, 2018. 10. 15. 1억 원 합계 4억 2,000만 원을 F 사업자금 용도의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이 제출한 자료 첨부 관련), 채권매매대금 잔금기일 연장승인의 건, 양해각서, 포천 F 관련 양해각서 체결의 건, 포천 F 인수관련 조건부 금융확약서 제출의 건, 금융자문계약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J, 수사보고(고소인 E 제출한 차용금 관련 자료 첨부), 확약서(차용증 및 주식양수도), 금융거래자료, 통장사본 등, 사실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자료 첨부), 이메일 자료, 수사보고(K회계법인 담당자 상대 전화통화 관련), 채권매매계약 해지 관련 자료,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의견서 첨부 관련), F 오픈계획 요약집, 총괄업무 및 납품계약서, 차용금 변제내역, 거래내역서, 확약서(차용증 및 주식양수도), L은행 직원 확약서,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부실채권 관련 제3차 공개경쟁입찰 안내서, 사실이행확인서, 각 사실확인서, 문자메시지 수신 내역, 확약서(차용증 및 주식양수도),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H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M 주식회사 담당자 상대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N 담당자 상대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I 상대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O 상대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자료 회신), 신용정보자료 1. 고소인 진술 청취 및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회원거래계좌별 입금내역증명서,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의 진행단계와 사업자금의 사용용도 등을 기망하여 합계 4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전 범행(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더욱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일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였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투약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4. 25. 새벽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가라오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정을 반으로 잘라 각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MDMA를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4. 25. 05:00경 서울 강남구 E 호텔 F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B의 팔 혈관에 주사해 준 후,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팔 혈관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해 주고, 자신의 팔 혈관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25. 21:2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H파출소에서, 지갑 안에 필로폰 약 0.3그램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마약류 투약 의심 메신저 내용 및 사진 첨부),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할 금액: 판시 제1항 엑스터시의 시가 80,000원 + 판시 제2항의 필로폰 시가 200,000원 = 28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취급한 엑스터시와 필로폰의 양,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9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6. 25. 00:54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수건으로 상체 부위를 가린 상태로 음모가 노출된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나체 등을 피해자들 몰래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31.00:54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층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훔쳐보기 위하여 담장을 타고 담장 안쪽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에 얼굴을 들이밀고 내부를 훔쳐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각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 이전 CCTV 영상 확인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 감정서 및 지문사진, 수사보고(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일시 특정 보고), 수사보고(불법 촬영 사진 중 첨부 누락된 사진 출력물 추가) 1. 발생장소 CCTV 영상 캡처 사진, 디지털 포렌식 결과 사진 및 동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번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7번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재범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여성들을 촬영하기 위해 주거침입까지 감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등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서울 서초구 D, 8층으로 이전한 유사수신업체 'E'의 서울센터장으로 투자 설명 및 투자금 모집,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F은 위 그룹의 대표이며, G은 유사수신 투자금을 관리한 사람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8. 12. 6.경부터 2019. 5. 30.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E는 호주에 본사를 두고 있고, 채권, 파생상품, 귀금속 등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고 있다. 회사에 미화 1,000달러 투자 시 월 8.88%, 5,000달러 투자 시 월 11.88%, 10,000달러 투자 시 월 14.88%, 30,000달러 투자 시 월 18.88%의 배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투자원금을 보장해준다."라고 설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6회에 걸쳐 합계 8,795,475,245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사실 위 'E'은 그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로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수익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피고인, F 등은 이 사건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로 지급받는 등 수익금 정산을 위한 구체적인 회계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선투자자들의 수익금을 후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충당하기도 하였는바,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 6.부터 2019. 5. 30.까지 피해자 H 등으로부터 총 756회에 걸쳐 합계 8,795,475,245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사이트 검색건, 협조의뢰 회신건-강남구청·서울특별시청, 압수수색검증영장; 2019-6268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8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01: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에서, 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D(남, 31세)의 일행이 서로 부딪힌 문제로 벌어진 다툼을 중간에서 말리다,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부 타발상 및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CCTV 발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해자 D은 피고인의 다른 일행이 아닌 피고인이 자신을 때려 상해를 입은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E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문 쪽으로 당기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F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팔을 뻗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과 관련하여 2019. 9. 21. 01:28:41경 피해자 일행(E)이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이 피해자 및 E을 다른 곳으로 따라오라고 유인하는 모습이 확인되고(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CCTV 사각 지역으로 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이후에도 피해자 일행 F가 대체로 다툼을 말리는 가운데 피고인 일행과 나머지 피해자 일행 사이에 다툼이 계속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이후 CCTV 영상 중 2019. 9. 21. 01:30:48경 피고인이 피고인의 다른 일행 두 명을 다른 쪽으로 물러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몸이 엉킨 다음 피고인의 몸과 머리가 흔들리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그 직후 갈색 옷을 입은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 일행 역시 급히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떼어놓으려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당시 상황이 상당히 위험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과 피해자가 엉킨 상태에서 서로 떨어진 후 갈색 옷을 입은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와 사이에 상호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CCTV상 확인되는 각 유형력 행사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상해의 원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20: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일하고 있는 D 편의점에 들어가 자신이 여기 사장을 잘 안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시가 1,300원 상당의 막걸리를 꺼내 밖으로 가지고 가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검거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편의점 업주(E)를 잘 알고 있고 평소 외상으로 막걸리를 가져가곤 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절취 범의를 부인하거나 업주의 추정적 승낙이 존재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 피고인이 당시 업주의 위임 아래 편의점을 관리하던 직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막걸리를 가져가 마셔버린 이상 피고인에게 장래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응 막걸리에 대한 절취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음 피고인이 평소 편의점에서 외상으로 막걸리를 가져가 마신바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편의점을 관리하는 업주 또는 직원의 그때그때의 명시적인 승낙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그 직원이 피고인의 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재하는 업주의 승낙 가능성만을 근거로 들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음 피해액이 미미하고, 처벌 불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690

범죄사실 2018고단469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6. 12.경 다른 사람의 휴대폰 유심(USIM)의 정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방식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한 후 제3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R은 2018. 6. 13. 18:22경 서울 중랑구 CS에 있는 'CT 피시방'에서, 중학교 친구인 피해자 AZ에게 '화장실에 가면서 통화를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린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있는 유심을 꺼내어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건네받은 유심을 피고인 A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넣고 권한 없이 인터넷에 접속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소액결제업자에게 승인번호를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승인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110,000원 상당의 CU 게임 모바일 상품권 1개를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법으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4회에 걸쳐 합계 9,237,800원을 소액결제 방법으로 결제하고, 그 중 3회는 결제가 취소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23. 서울 중랑구 CV 시장 부근에 있는 'CW'에서 피해자 CX과 함께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다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린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있는 유심을 꺼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건네받은 유심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넣고 권한 없이 인터넷에 접속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소액결제업자에게 승인번호를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승인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110,000원 상당의 CU 게임 모바일 상품권 1개를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법으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050,000원을 소액결제 방법으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456(피고인 A) 피고인과 CY은 2018. 7. 14.경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유심(USIM)의 정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방식으로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한 후 제3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Y은 2018. 7. 14. 01:20경 피해자 CZ이 근무하는 서울 광진구 DA에 있는 'DB편의점'에 방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야 하는데 잠시 휴대폰을 빌려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빌린 뒤 인근 화장실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있는 유심을 꺼내어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기에 넣고 권한 없이 모바일게임 'DC'에 접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소액결제업자가 알려준 계정으로 로그 인하여 495,000원 상당인 게임아이템 '18,000DD'를 소액결제 방법으로 결제하고, 이어서 인터넷으로 'DE'에 접속하여 497,700원 상당인 '에코피아 EP300' 타이어를 구매하며 소액결제 방법으로 결제하였고, CY은 유심이 없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들고 피해자 앞에서 통화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Y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92,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Z,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R의 진술서 1. CU 결제 영수증, 콘텐츠이용료내역, 소액결제, 통신서비스가입증명원, 콘텐츠이용 및 소액결제내역 [2018고단54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Y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제347조의2, 제352조(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R)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 건의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많고 범행 횟수가 수십 차례여서 가벼운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CR이 초범이고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같은 절차에서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건에 관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84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2. 15. 10:00경 제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E(여, 42세)를 전화로 불러 피해자가 현관문으로 들어오자마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3-4회 정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넘어져 소리를 지르자 노란색 테이프로 입을 막은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연두색 가위를 잡아 가위 손잡이 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2. 15. 14:49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자신의 지인이자 선배인 피해자 F(여, 54세)이 들어오자 갑자기 "내 산모수첩 훔쳐갔지 이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총 2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계속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를 계속 밀치면서 피해자에게 "산모수첩 내놓아라, 이 씨발년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에 잡고 있던 연두색 과도(길이 21cm, 칼날길이 10cm)의 끝을 피해자 얼굴 앞까지 들이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특수폭행 사실에 한하여 피고인 자백) 1. 이 법원의 F,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촬영사진(가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폭력범죄의 재범 가능성이 있어 보호관찰을 명한다. ]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 F을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산모수첩을 가져갔냐고 물어보면서 과일을 깎던 과도를 피해자 쪽으로 향한 것이 전부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다가와서 피고인은 놀라 피해자를 밀쳤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곧이어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과 목을 조른 사실을 기재하면서도 과도로 위협한 사실은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 과도를 피해자를 향하여 들었다고 진술하고,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냉장고 모서리 쪽으로 밀쳤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사건 당일 곧바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고소장에서 과도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과도를 보관하다가 2017. 2. 28.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경찰에 과도를 제시하였다. 3)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당하고 과도로 위협받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특수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유방암 수술을 하고 항암치료 중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폭행범죄로 2013년 및 2014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590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13. 17:14경 서울 관악구 조원로 118에 있는 신사동 우편취급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점수를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B은행(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우편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신용점수로 인한 불법 대출이라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3. 1. 10:18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받고 싶어 연락을 한 피해자 D에게, 사실 E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E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G 대출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을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 10:32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 09:50경 별다른 근거 없이 대출을 빙자하면서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줄 경우, 자신의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는 계좌로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입, 출금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대출을 기대하는 마음에 위 H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H은행 K 금융센터점 4번 창구에서, 피해자의 피해금이 위 계좌로 입금되자 위 1,000만 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 서류'에 '저금리,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체크하고, '위의 항목 중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의심되니 은행 직원에게 현금인출 목적을 명확히 알리거나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라는 안내글을 읽었음에도 그대로 위 1,000만 원 인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자가 위 H은행 계좌를 피해금 입금 계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려고 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해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입금증 1. A 카카오톡 대화내역, A와 불상자 간 대화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9. 11.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 스스로도 이전에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한 피해자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될 피해액의 실체에 관하여 분명히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그와 같은 인식을 외면한 채 만연히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자신의 은행계좌를 제공해 주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돈을 인출해 주려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고의를 포함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방조범으로서 범행에 가담하였고, 다행히 피고인에 의한 인출이 이루어지기 전 범행이 발각되어 피해 금원은 이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