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21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광주시 E 이장, 피고인 B은 광주시 F아파트의 전 동대표회장이다. 피고인 B은 2010. 12.경 피고인 A에게 피해자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 G,이하 '피해자 대표회의'라고 한다)를 비난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대자보 형식으로 만들어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7. 9. 경 F아파트 5동, 6동 및 7동 엘리베이터에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F아파트(E) 입주민에게 알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 대자보를 게시하였다. 1. 현 대표회의는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주민동의 절차 없이 입주민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전기 검침수당(약 1,500 만원 정도)을 동 대표마음대로 부당하게 지급하여 입주민 등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다. 2. 2010년 5월 8일 대표회의는 관리업체인 (주)대원종합관리로부터 200,000원, 소독업체인 미래환경으로부터 300,000원 금품을 수수하여 점심식사(보신탕)를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대표회의는 전기검침수당을 마음대로 부당하게 지급하여 입주민 등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대원종합관리와 미래환경으로부터 돈을 받아 점심식사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대표회의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대자보를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대자보를 작성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인 A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0. 11. 말경에 피해자 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하였던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해자 대표회의 업무 집행 내역을 전해듣고, 그 직후 피해자 대표회의 회장인 G에게 위 내역의 진실을 확인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었고, 답변을 듣지 못하자 2011. 7. 9.경 비로소 단독으로 위 대자보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 B은 대자보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대자보 작성을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B의 공소사실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A의 허위 인식 여부 및 적시사실의 허위 여부 1)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대자보, 지출결의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비 지급건, 영수증, 관리사무실 금고 구입건, 내용증명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B은 2010년초부터 2010. 9.경까지 피해자 대표회의 5기 회장으로 일하다 사퇴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0. 6. 16. 피고인 B(회장), I(총무이사), G(감사), H(감사), J(기술이사), K(이사), L(이사)이 모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자보 1. 항 관련 전기검침료 지급과 관련하여, 한국전력에서 지급되는 검침수당 약 19만원 중 관리소 직원에게 13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잡수익으로 처리하는 회의 내용에 의결하였다. 위 검침수당은 위 회의 전까지는 모두 관리소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운영되었다. 다) 피고인 B은 2010. 5. 경 대원종합관리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미래환경에게 합계 50만 원을 요구하여 그 돈을 받았고, 피해자 대표회의 임원과 점심식사를 하였으나, 돈의 분실 또는 참석자들의 이의 등으로 인하여 위 50만 원으로 계산하지 못하고 피해자 대표회의의 공금으로 점심값을 계산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0. 11. 경 피해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피고인 B의 양심선언에 가까운 발언을 듣고 G에게 위 내용의 허위 여부를 질의하고 그 대답을 듣지 못한바, 피고인 A이 진실로 오인하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대자보 기재는 세부적인 부분에 차이가 나고 표현이 과격할 뿐이지 주요한 내용은 사실로 보인다. 게다가 위 대자보 기재 중 1항은 사실의 적시와 의견 표명이 혼재되어 있는바, F아파트 입주자들의 이익에 관련된 사항임에도 회의 의결을 위한 절차가 정확히 준수되었는지 의문인 상황에서 1,500만 원 정도(3기에서 5기 대표회의까지)의 검침수당이 관리소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은 사실이다. 다. 적시된 사실이 진실 또는 그렇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공공의 이익과의 관계 1)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237 판결 참조),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등 참조). 2) 위 공소사실 대부분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들었고, G에게 사실확인을 문의하였음에도 대답을 듣지 못하였는바,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사실 적시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살펴보면, 위 내용들이 재산적인 측면, 아파트 이미지와 관련하여 F아파트 입주민들의 전반적인 이해관계 사항에 해당하고 피해자 대표회의 운영의 공정성을 촉구하는 공익에 관한 것으로 표현의 과격성, 다른 부수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의 위법성을 조각할 만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