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05년경부터 2017. 1. 3.경까지 세종시 F에 있는 'B 법무사 사무소' 소속 사무장이었고,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 B은 법무사로서 2000. 1. 경부터 현재까지 'B 법무사 사무소'의 대표이다. 2. 피고인 A 가. 법무사법위반 누구든지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인 B과 사이에, 법무사 사무소 업무를 '송무업무(상업등기 포함)'와 '일반등기 업무'로 구분하여, 위 '송무업무'는 B이 담당하여 처리하되 그 수입을 법무사 사무소의 수입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B이 직접 취득하고, '일반등기 업무'는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수임하여 'B 법무사' 명의로 직접 또는 직원 G 등을 통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되, 피고인이 일반등기 업무 관련 위임인들로부터 지급받는 수임료 등 수입을 관리하면서, 우선 B에게 매월 급여 명목으로 30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납부하여야 할 제반비용,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직원 급여, 4대 보험료 등을 납부한 후, 남은 금액을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4. 1. 2. 위임인 오봉새마을금고로부터 세종시 H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업무를 위임받아, 그 무렵 위 오봉새마을금고를 대리하여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고 그 수임료 명목으로 136,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0. 17.경까지 세종시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률사무인 등기신청 사건 합계 29,940건을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금 1,062,288,42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사용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법무법인 아닌 자는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5. 8.경 위 법무사 사무실 등지에서, 피고인의 명함에 '법률전문 법무법인 B 사무소, 소장 A'로 기재하여 은행직원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배포하는 등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이었을 뿐, 법무법인 소속 직원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법인이 아니면서 법무법인 명칭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B 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등기신청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6. 10.경까지 그 대가로 A로부터 매월 300만원 내지 400만원 상당 총 34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3,66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사 등록증을 A에게 빌려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G, A,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 K,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법무사 사무실 명의 신용카드 실제 사용자 확인), 수사보고(B 법무사 사무실의 집단등기수주 관련 '일반 용역 표준계약서' 첨부), 수사보고(B의 디지털 증거자료 '사무원들 각서'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증거자료 중 년도별 등기처리건수 및 수입금 현황자료 첨부), 수사보고(사무원 M가 제출한 '각서' 첨부) 1. 사무장 A가 사용한 카드내역(비씨카드, O), 식대 및 우편용 카드내역(비씨카드, P), 상품 배달 접수증 사본 5매, 선물명단, 스프링노트 사본, 업무인수인계서 사본, 급여이체의뢰서 등 사본, 보수지급협약서 등 4부, 각 담당자별 사용카드와 용도내역, 기업 사업장별 이용대금 총괄거래조회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법무사법 제72조, 제21조 제2항(법무사 등록증 차용의 점), 변호사법 제112조 제6호, 제44조 제2항(법무법인 유사명칭 무단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법무사법 제72조, 제2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자신의 명의로 등록을 한 법무사사무소에서 그 법무사업을 영위하면서 사무장인 피고인 A가 처리하는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으므로,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법무사법 제21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법무사등록증의 대여라 함은 타인이 그 법무사등록증을 이용하여 법무사로 행세하면서 법무사업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법무사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도1226 판결 참조), 여기서 '법무사로 행세'한다는 것은, 법무사 무자격자가 법무사의 명의를 빌린 후 그 법무사 본인인 듯이 가장하여 행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자격자가 법무사에게 일정액을 주는 대신 법무사는 그 무자격자의 수임건수나 업무처리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그 무자격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법무사로서의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4894, 2006. 12. 7. 선고 2006도2518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추론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관계 내지 제반사정 즉, 피고인 B은 2007. 7.경 세종특별자치시 승격이 이루어지고 법무사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그 수익규모가 크게 줄어들자 2008년경부터 법무사인 자신은 송무와 법인등기, 상속등기 등의 업무만 직접 처리하고 그 수익은 자신이 가져가기로 하되, 위 업무 이외에 사무실 직원들이 B의 명의로 처리할 수 있는 아파트 집단등기나 금융기관 및 부동산중개업소 등의 등기 의뢰업무에 관하여는 그 수익 중 협의한 일정금액만(2015년 피고인 B이 매월 지급받은 고정금액은 300만원이었고, 이후 2016년경에는 매월 450만원 등으로 변경되었다) 피고인 B이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을 사무실 직원들이 균등 배분받는 방식(피고인 A와 M, G에 대한 기본급을 각각 50만원, 30만원, 20만원 등으로 정한 후 업무에 따른 수익금 전액에서 세금 등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균등하여 위 3인이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보수지급 방식을 전환한 사실, 피고인 A는 2005. 5.경 B의 법무사 사무실에 사무장 직책으로 입사하여 사실상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를 익히고 2008. 11. 24. 법무사 사무실의 보수체계가 변경된 후 집단등기 등 외부 영업 수임을 해오는 역할을 주로 담당해 온 사실(L 사무장이 2014. 9.경 퇴사한 후에는 사무실의 총괄업무도 함께 담당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 B이 직접 수임하는 송무사건이나 법인등기, 상속등기 등의 사건은 사무실 직원들이 누구나 수임하였을 경우 작성해야 하는 수촉카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그 때문에 보수분배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 2008년 변경된 보수지급 방식에 의하면 사무실 수익이 적자일 경우에도 피고인 B에게는 협의에 따른 고정금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사무실 직원들에게 분배할 수익금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에는 피고인 A가 자신의 비용으로 직원들에게 선지급한 후 나중에 사무실 수익금에서 이를 변제받아 가기도 한 사실, 피고인 B이 직접 수임한 송무와 법인등기, 상속등기 등의 업무는 사실상 1년에 40~50건 정도에 불과하였던 사실, 2015년경 피고인 A와 M, G는 사무실 정산비용을 공동으로 배분하여 갹출하기도 한 사실, 사건 수임에 따른 각종 세금과 사무실 비용 등은 일체 피고인 A와 M, G의 등기 수임에 따른 수익으로 계산, 지불된데 반해 피고인 B은 법무사 사무실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카드를 사용한 사실, 피고인 A와 M, G는 피고인 B이 집단등기로 인한 사무실 수익이 커진데 대하여 자신의 고정분배액을 상향조정하는 등으로 업무를 처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B에게 수임규모를 축소보고하여 자신들이 법무사보다 많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음을 숨겨온 사실, 그리고 피고인 B은 법무사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고, 집단등기 사건에 관하여도 그 수임 건수 내지 현황에 관하여 피고인 A로부터 자주 보고받거나 결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사무실 직원들과 사이에 지급받기로 협의한 고정액수가 적정한 것인지, 협의한 금액을 인상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⑩ 이 때문에 B 법무사 사무실에서 집단등기를 대량으로 수임했던 2014년이나 2016년경에는 B이 위 집단등기 수익금 중 1,200만원을 수령해 가기도 했던 점, ⑪ 등기소 출입가능 직원은 법무사인 피고인 B을 포함하여 2명뿐이었고,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피고인 B이 보정업무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A를 비롯하여 G, M 등이 수년 전부터 분업하여 각자의 업무를 진행하여 왔으므로, B 법무사의 구체적 지시가 불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점, ⑫ 피고인 A는 집단등기 업무를 진행할 때에 법무사 연락처에 자신의 유선 연락처를 기재하거나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는 등으로 하여 사실상 피고인 B의 별다른 관여 없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때로는 법무사 행세를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⑬ 피고인 B은 은행 등과의 업무협약체결 내지 재계약 등을 위해 피고인 A와 함께 사무실 거래처를 방문하는 등의 목적 이외에는 별다른 수임 업무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법무사 사무실의 운영 방식과 보수체계의 변화, 직원들의 관계, 재무관리, 사건 수임 방식 및 수임료 관리 방식, 업무 보고체계 등의 전반적인 업무형태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비롯한 M, G 등에게 자신의 법무사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통 정상(법무사법위반): 법무사등록증 명의대여기간, 명의대여로 인한 수익금 규모(특히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자신이 단독으로 법무사 명의를 차용하여 그 수익을 독식한 것이 아니라 M, G 등 사무실 직원들과 함께 동액 분배받은 점 고려), 처벌전력 및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 A: 변호사법위반죄의 범행에 관하여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진지한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