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6.경부터 2009. 7. 15.경까지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입출금과 관련된 장부정리, 통장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5. 6. 23.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계좌인 H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와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H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4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 6, 7, 14, 17, 21, 23 ~ 25, 28, 30, 33, 35, 36, 38, 42, 46, 47, 49, 50, 55, 61, 62, 68, 72 ~ 74, 78, 94, 101, 104 ~ 107, 110, 114, 117, 118, 122, 124, 126, 133, 138 ~ 140, 148, 149, 162, 163을 제외한 나머지 각 순번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1, 1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6. 19.경까지 임의로 자기 또는 피고인의 남편 등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앞으로 송금된 것, 피고인의 가족인 J, K, L 앞으로 송금된 것, 지인인 M, N, O에게 송금된 것은 개인적인 용도의 송금으로서, 이에 관하여 회사의 사장이나 간부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지마켓 등 쇼핑몰 계좌로 송금한 돈은 피고인이 쇼핑한 후 임의로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H) 1. 각 기업자유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1. 범죄일람표 ⑴ 중 순번 4, 6, 7, 14, 17, 21, 23 ~ 25, 28, 30, 33, 35, 36, 38, 42, 46, 47, 49, 50, 55, 61, 62, 68, 72 ~ 74, 78, 94, 101, 104 ~ 107, 110, 114, 117, 118, 122, 124, 126, 133, 138 ~ 140, 148, 149, 162, 163 기재 각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각 순번 기재 각 금원을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I의 법정진술,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송금사실을 알 수 있는 저축예금 거래명세표가 있고, I의 진술의 취지는 송금상대방이 자신이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최초에 I은 포괄적으로 횡령죄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상당수의 송금이 회사의 공적 용도로 이루어진 송금이라는 점이 확인되어 걸러진 이후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후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도 증인 H, P, Q, R의 각 증언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⑴의 순번 중 송금 상대방이 Q, R, S, T인 송금내역은 회사의 공적 용도로 이루어진 송금이라는 점을 알 수 있고, U, V, W은 회사의 이사인 H의 지인인데, 위 송금계좌는 H의 개인 명의의 계좌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송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더하여, 나머지 순번에 관하여도 유죄로 판단된 피고인의 가족, 지인 및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의 쇼핑몰 계좌 등으로의 송금을 제외한 나머지 송금 상대방(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에 대한 송금내역에 관하여도, 그 송금상대방이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나 금전거래관계가 있어서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송금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그에 대한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에도, 위 송금 상대방이 누구이고 어떠한 명목으로 위와 같은 송금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는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앞서 유죄로 판단된 부분을 제외한 위 각 송금에 대한 횡령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범죄일람표 ⑵ 전부 및 범죄일람표 ⑶ 중 순번 11, 12를 제외한 나머지 각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각 순번 기재와 같이 회사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장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실제 인출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장부에 기재한 후 임의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위 각 횡령의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회사장부 사본 장부 및 I의 이 법정에서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기업 자유예금거래 명세표가 있고, I의 진술 취지는 회사 공적인 용도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는 반드시 장부에 기재하였으므로, 현금인출내역이 있음에도 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횡령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I이 인출한 현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말라고 피고인에게 지시한 후에 I이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회사의 이사 또는 간부였던 증인 H, P은 이 법정에서 I이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현금을 자주 가져가서 사용하였다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또한 증인 H, P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S 계좌로 송금된 금원{범죄일람표 ⑶의 순번 7}은 회사의 컴퓨터를 수리한 수리업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송금내역은 회사의 공적 용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만으로는 회사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중 인출 내역이 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인출된 금액이 장부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위 현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시간에 걸쳐 회사 공금을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필요에 따라 임의로 자신 또는 가족이나 지인들 앞으로 송금하여 적지 않은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어려운 사정으로 상당한 액수의 임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수시로 반환하여 반환된 금액도 적지 않은 액수에 이르는 점,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된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