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0. 1.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0. 9.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가. 2012. 8. 26, 21:08경 성남시 수정구 C빌라 401호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14K 팔찌 1개, 10만원 상당의 14K 귀걸이 1쌍 등 합계 3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2012, 9, 24. 20:10경 성남시 수정구 E 301호 소재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집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안방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25만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다. 2012. 11, 10. 13:30경 성남시 수정구 G 202호 소재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집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까지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14K 귀걸이 3쌍, 진주반지 1개, 진주목걸이 1개 등 합계 100 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라. 2012. 11. 10. 12:00경 성남시 수정구 I 4층 소재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집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세탁실 창문을 열고 집안까지 들어가 그곳 안방 화장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순금 목걸이 1개, 18K 반지 등 반지 5개, 18K 목걸이 등 금목걸이 4개, 18K 귀걸이 6개, 티파니 목걸이 1개 등 합계 17개의 시가 미상인 귀금속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마. 2012. 11. 13. 19:00경 성남시 수정구 K 빌라 가동 101호 소재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집 현관문 틈에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돌려 현관문을 손괴하고 집안까지 침입하여 안방과 장롱 등을 뒤져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바. 2013. 1. 2. 15:30경 광주시 M아파트 1302호 소재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현관문 틈에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돌려 현관문을 뜯고 집안까지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 만원 상당의 소니 디지털카메라 1개와 시가 40만원 상당의 18K 귀걸이 2개 등 합계 8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사. 2013. 1. 2. 16:30경 광주시 아파트 1413호 소재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집 현관문 틈에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돌려 현관문을 뜯고 집안까지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과 작은방 옷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빨간색 루비 귀걸이 1개, 루비 반지 1개, 하트 모양의 장식이 달린 금반지 1개, 큐빅이 박힌 금반지 2개, 팔찌 겸용 금시계 1개, 아가타 시계 1개, 하트 모양의 큐빅이 박힌 귀걸이 1개, 큐빅이 박힌 금귀걸이 2개, 별모양, 영문자 C, D 모양의 장식이 달린 귀걸이 1개, 하트 모양의 장식이 달린 귀걸이 1개, 해밀턴 손목시계 1개, 펜디 시계 2개, 손목시계 1개 등 합계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여, 각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 각 야간주거침입 절도죄, 각 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3. 1. 중순 일자 불상 19:00 경 서울 강남구 Q 아파트 사거리 부근 R 커피숍에서, S에게 20만원을 주고 S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받아 이를 매매하고, 나, 2013. 1. 29. 01:00경 성남시 중원구 T아파트 113동 11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약 0.1g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다. 2013. 1, 30. 05:0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홍익대학교 부근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약 0.1g 중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셔 이를 투약하고, 라. 2013. 1. 31. 07:00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모란역 부근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약 0.1g 중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U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 31. 11:20경 성남시 중원구 T아파트 113동 앞 주차장에 주차하여 둔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을 잘 살펴 후방에 사람이나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의 후방에 주차하여 놓은 광주경찰서 V 소속 W가 운전하는 X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펜더 및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도주하면서 T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Y가 관리하는 쓰레기 수거함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도주하면서 주차된 Z 운전의 AA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그 옆에 주차된 AB 운전의 AC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도주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AD의 왼쪽 골반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AD로 하여금 넘어져 머리가 도로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도주하면서 AE 운영의 AF편의점 테라스를 충격하여, 피해자 A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W 운전의 X 카니발 승용차를 앞펜더 교환 등 수리비 2,056,4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Y가 관리하는 쓰레기 수거함을 수리비 9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Z 운전의 AA 쏘나타 승용차를 사이드 패널 판금 등 수리비 1,826,4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AB 운전의 AC 프라이드 승용차를 프런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1,157,5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AE 운영의 AF 편의점 테라스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교통사고보고 , 1. N, AG, P, H, L의 각 진술서 1. Z, AB, Y, AH, A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각 물적 피해 견적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차적조회, 감정서, 피의자 도주현장 등 사진,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등, 사건현장 사진 1. 피의자 A과 필로폰 제공자 S의 통화내역, 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S의 연락처, 통신자료조회 회신 1. 각 사건인계서(D, F, J의 각 진술서 포함)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주변 CCTV 등 탐문 수사, 용의차량 이동경로 등, 피의자 운전차량 특정) 1. 수사보고(필로폰 매수 장소 및 통화내역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절도 관련 실형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H, J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H, J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자백하고 그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위 진술이 H. J의 피해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 J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식욕억제제인 디에타민을 복욕하였을 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식욕억제제를 복용한다는 진술을 하지 아니한 점, 위 식욕억제제에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되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메트암페타민 투약 사실을 자백한 점, 피고인의 모발 및 소변에 대한 감정 결과 메트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S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한 사실을 자백하고, 매수 일시 및 장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S의 통화내역 및 통화기지국을 조회한 결과가 피고인의 위 매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은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던 경찰관들이 폭력배인 것으로 오인하고 신변의 위협을 느껴 피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으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력배로 오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당시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귀금속 등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절취하고,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여 투약하였으며, 경찰관의 체포를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계속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수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