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2022. 4.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2. 5. 18. 17:06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C에서 피해자와 함께 사진을 촬영하던 중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얼굴까지 들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10. 19:53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사진을 촬영하던 중 기습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8. 22. 00:4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라는 문자를 받았음에도,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자?”라고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3.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차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022. 5. 18. 강제추행 장면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2022. 7. 10. 강제추행 장면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카카오톡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카카오톡 선물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제1항(강제추행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7. 00:37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0세)가 “놀고 있으니까 일을 할 생각이 있냐”고 말한 것으로 인해 말다툼하던 중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의 모 E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고인의 뒷머리를 수차례 때리자, 피해자를 위 식당 옆에 위치한 ‘F슈퍼’ 앞까지 밀친 뒤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위 ‘F슈퍼’의 유리문이 깨지게 하면서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오른쪽 옆구리로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양쪽 옆구리 자상을 가함과 동시에 위 ‘F슈퍼’ 운영자인 피해자 G 소유의 유리문을 수리비 약 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범행 F이 과격하고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다수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맞서 폭행을 시작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 D,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G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합4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 01:22경 수원시 영통구 B, C 1번 출구에서 그곳에 게시되어 있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 소속 E 경기도지사 후보자의 선거현수막을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잡아당겨 찢고,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담배꽁초를 위 현수막 후보자 눈 부분에 지져 꽂아두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 1장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목격자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및 CCTV 확인) 1. 지구대 촬영 현장사진, 과학수사대 촬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5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월급을 받기로 하고 차량수리, 영업 및 직원 관리, 수리대금 수납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1. 10.경 E으로부터 의뢰받은 차량을 수리하고 수리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F계좌’라고 한다)로 송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산시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안산 등지에서 총 34회에 걸쳐 합계 13,35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1. 9.경까지 C의 일부 면적을 임차하고 그 사업자명의를 그대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자동차정비업을 동업하였는데, 피해자는 제반비용을 부담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수리와 자금관리, 직원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인은 자금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F계좌를 개설하였는데, 일반수리 차량의 경우 이 사건 F계좌로 직접 수리대금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그 지급이 이루어졌고, 보험수리 차량의 경우 C의 사업자인 G에게 수리대금이 지급되면,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 사건 F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그 지급이 이루어졌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정비업 동업을 하던 중 자금관리 등의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결국 2011. 9. 14. 피해자에게 이 사건 F계좌에서 정산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피해자에게 고용된 것으로 하여 월급여로 28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증거기록 211, 375쪽 참조), 위 청산일 이후부터는 피해자가 직접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업관계가 청산된 이후인 2011. 11. 10.부터 2013. 3. 25.까지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13,350,000원을 이 사건 F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구체적 판단 1) E의 법정진술 내용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액수가 상대적으로 큰 순번 20번, 32번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 각 금액들은 차량의 수리대금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위 수리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이 사건 F계좌로 수리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알고 있었고, E도 피해자와 협의하여 피고인에게 수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위와 같이 송금된 수리대금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직원들 야식비, 자재대금, 통신비 결제 등에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주장과 같이 E으로부터 지급받은 수리대금 등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공업사를 같이 하니까 수리비 쪽은 다 이 사건 F계좌에 입금을 하라고 들었다. 그런데 조금 하다가 1년 정도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조금 추울 때였는데, 이제 같이 안 한다. 돈은 나에게 입금해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E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관계가 청산된 이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F계좌로 수리대금을 송금하였다. E이 피해자와 어떠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이후에도 이 사건 F계좌로 수리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E이 이 사건 F계좌에 2011. 9. 20. 320만 원, 2012. 7. 21. 3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 등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해자와 금전거래 관계가 있었던 E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 송금한 돈으로서 피고인의 월 급여로 보이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을 제외한 각 나머지 금액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10.부터 2013. 3.까지 이 사건 F계좌에서 공업사에서 사용하는 H TV 수신료, 인터넷 사용료를 납부하였고, 또 피고인은 이 사건 F계좌에서 2012. 1.부터 2012. 10.까지 공업사에서 사용하는 중고부품의 결제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와 어떠한 협의가 없었다면 동업관계가 청산되어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이 이 사건 F계좌에서 자동차정비업 운영에 관한 비용을 지출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3)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7.경부터 피해자 B(53세), C과 서울 강서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인형뽑기 매장을 동업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11. 14:00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가 ‘인형뽑기 기계 안에 물건을 채우고 가라’고 하며 인형뽑기 기계 열쇠가 함께 묶여 있는 피고인의 오토바이 열쇠 뭉치를 뽑아가며 피고인의 귀가를 제지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는 열쇠 뭉치를 빼앗기 위해, 손과 몸으로 수회 피해자의 옆구리와 몸을 밀치고 붙잡고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단일 (우측9번) 늑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 ‘E’ 인형뽑기 매장)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들고 있는 열쇠 뭉치를 빼앗기 위해, 손과 몸으로 수회 피해자의 옆구리와 몸을 밀치고 붙잡고 잡아당긴 사실, 당일 저녁에 피해자는 함께 있던 C에게 옆구리 통증을 호소한 사실, 사건 당일은 금요일로 피해자는 다음 주 월요일인 2021. 9. 13. 병원에 가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단일(우측9번) 늑골의 폐쇄성 골절상의 상해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는 2021. 8. 28. 교통사고를 당한 바 있으나 당시 입은 상해는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허리 및 골반의 타박상으로 늑골 부위와 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상해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4.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E저축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며 ‘D씨가 대출 갈아타려는 것을 알고 있다, 현재 E저축은행에 있는 대출금 1,200만 원과 계약 파기 위약금 1,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500만 원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고, 대출도 못 받는다. 지금 있는 곳으로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저축은행의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4. 16:52경 서울 서대문구 G건물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E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21장 1. 수사보고서(수거책 피의자4의 발생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로 볼 수 없거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편취액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2. 5. 19.부터 2022. 6. 1.까지 제8회 지방 선거에 출마한 부천시의원 D 선거구 E 후보자(F정당, 現 당선인)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불상일로부터 2022. 5. 18.까지 위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후보자의 남편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지방 선거를 하루 앞두고,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피고인 C은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창문을 열고 위 후보자의 명함을 길목에 집어던지거나 도보로 걸어 다니면서 명함을 뿌리는 방법 등으로 명함을 살포하여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2. 5. 31. 22:45경부터 2022. 5. 31. 23:52경까지 부천시 G에 위치한 H 제1투표소(H행정복지센터) 일대에서, 2022. 5. 31. 23:53경부터 2022. 6. 1. 00:27경까지 부천시 I에 위치한 H 제2투표소와 부천시 J에 위치한 제5투표소 일대에서, 2022. 6. 1. 00:29경부터 2022. 6. 1. 00:44경까지 부천시 K에 위치한 H 제4 투표소 일대에서, 2022. 6. 1. 00:45경부터 2022. 6. 1. 01:13경까지 부천시 L에 위치한 제6투표소 일대에서, 2022. 6. 1. 01:38경부터 2022. 6. 1. 02:04경까지 부천시 M에 위치한 제3투표소와 부천시 N에 위치한 제8, 9투표소 일대에서, 2022. 6. 1. 02:16경부터 2022. 6. 1. 02:36경까지 부천시 O에 위치한 제7투표소 일대에서 제8회 지방 선거에 출마한 F정당 E 후보의 명함 1,578매를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을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1투표소~제9투표소 범행장면 CCTV 영상 저장 CD 2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몰수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명함 1,578매(증 제1호) 및 삼성 휴대폰 1개(증 제2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압수된 명함 1,578매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압수된 삼성 휴대폰 1개는 이미 수사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까지 마쳤으므로 휴대폰 자체로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지 않고, 전자정보 추출 후 이미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각 압수물을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4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원∼4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제8회 지방선거 후보자의 명함을 살포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살포한 명함 개수, 살포 장소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9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22. 6. 30. 14:29경 시흥시 B, C 2층에서 피해자 D(남, 50세)의 아내에게 욕설을 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고인의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피혐의자 사용 카드 영수증 확보) 1. 현장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현장 CCTV 영상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범행 경위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폭행은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공격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소극적 방어행위나 기타 사회상규에 벗어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판시 범행에 나아갔다.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황이 관찰되지 아니함은 물론,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기색을 찾기도 어렵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현저한 이상, 변호인의 피고인을 위한 변론 내용을 재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 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9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2914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배회하며 B 등지에서 노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67세)는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상가’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경비원으로 위 상가의 보안, 관리, 민원 접수 및 처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4. 10. 19:08경 위 ‘E상가’ 내의 ‘F은행ATM E상가점' 안에서, 그곳 바닥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며 이용객에게 욕설하여, 관리사무소로 ’노숙자가 F은행에 들어와 바닥에 앉아 이용객들 상대로 욕설하고 막걸리를 마시며 행패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민원이 접수되어 이를 전달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곳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으면 안되니 밖으로 나가달라‘라고 요구하자, 그때부터 같은 날 19:13경까지 약 5분간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가 관리 및 민원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모욕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4. 10. 20:13경 위 ‘F은행ATM E상가점'에 재차 들어갔다가 같은 날 20:30경 위 B 14번 출구 승강기 앞으로 이동한 후, 그곳 바닥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며 담배를 피우던 중, 관리사무소로 ’노숙자가 F은행에 다시 들어와 바닥에 앉아 욕설하며 막걸리를 마시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으로 재차 민원이 접수되어 이를 전달받은 피해자가 위 승강기 앞에서 바닥에 앉아 술을 마시고 흡연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며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그때부터 같은 날 20:55경까지 약 25분간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가 관리 및 민원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3. 4. 10. 20:30경부터 20:55경까지 위 B 14번 출구 승강기 앞에서, 주변 점포 상인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대갈통이 어찌 됐어? 이 씹새끼야, 내가 언제 욕했어,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3고단4053 피고인은 2023. 3. 22. 08:35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B 지하상가의 G 앞 바닥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위 상가 경비원인 피해자 H(남, 76세)가 피고인에게 “이곳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 밖으로 나가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사진(현장 상황), 사진(출동 경찰관 착용 바디캠 영상 캡처본),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수사보고서(‘E상가’ 관리사무소 직원 J 진술), 수사보고서(‘E상가’ CCTV 영상), 사진('E상가' CCTV 영상 캡처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시각 특정) 2023고단4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연락), 휴대전화 영상 캡처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 기간),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7. 30. 가석방되어 2020. 9.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1고단228]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30. 18: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편의점 카운터에서 시가 180,000원 상당의 담배 4보루, 시가 100,000원 상당의 충전기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E카드 6매, 현금 884,000원 등 합계 1,254,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편의점 카운터기에 설치된 E카드 충전시스템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카드 6장에 인쇄되어 있는 바코드를 포스기로 찍어 합계 575,000원 상당의 요금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86] 피고인은 2020. 10. 2. 22:20경 대구 북구 F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달서구 I아파트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대금 14,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수사상황(피해금 특정 관련) 1. E기프트카드 충전 내역 [2021고단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6, 40),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1. 영업내역분석, 일별 운행이력, 문자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2. 18. 절도죄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거나 자중하지 않고 출소 후 불과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의 합계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53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6. 02: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주안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카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허리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렉카 차량의 뒷범퍼 등을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6. 02:5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앞 도로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91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8. 27. 16: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4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 내부와 위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고성과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길에 아가씨가 쓰러져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남, 29세) 등으로부터 경찰관들을 때리려고 하는 행위를 제지받자 화가 나, “한국 사람 나빠요, 좆까, 꺼져.”라고 고성과 함께 욕설을 하였고, 발로 위 F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차고, 가방을 들고 있던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위 F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유치장 제1호 여성 유치실로 현행범인 체포 후 입감되자 자신이 구금된 것에 관하여 불만을 품고, 발로 위 유치장 벽을 수회 차며 난동을 부리다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위 유치실로 들어간 위 G 소속 경장 H(여, 30세)의 왼쪽 팔 부위를 강하게 무는 등 위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서울중랑경찰서 유치장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D’ CCTV 녹화영상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특히 경찰공무원들의 상흔을 보면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음에도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2. 1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2. 4. 1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13. 피고인이 항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2021. 2. 21. 20:40경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공용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S(남, 38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성적인 말을 하였는지 추궁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3. 22:01경 서울 영등포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T에 있는 U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의 진술서 1. 화장실 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 각 판결문, 각 대법원 사건검색,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십 수회 벌금형,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피해배상을 받은 바 없음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19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2. 23. 01:22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근무하는 모텔에서,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동거녀가 위 모텔에 들어갔는데 어느 방인지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아. 가만두지 않겠다. 밖으로 나와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23. 01: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감 E(남, 53세)이 현장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검사야. 서울지검에서 대질신문 해보자고 씨발. 검사알기를 우습게 알아 이 씨발놈들아. 좆같은 소리하지마.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조끼를 찢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검지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23. 01:5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새끼야. 어디서 배웠어 개새끼야. 총으로 쏴 개새끼야. 개씨발놈들아.이리로 와봐 한판 붙자. 짭새, 제복 필요 없어. 야이 좆만한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길질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발생지 모텔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관공서 주취소란 영상), 수사보고(참고인 D지구대 G 경장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사건 당시 현장상황 CD 영상 파일 분석) 1. 경찰관 E 피해 사진, - 모텔 CCTV 영상 CD, - 범행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중에 한 말과 행동, 범행 지속시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의 구금기간 생활태도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2년3월)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537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20년 혼인하여 2022. 5월경 이혼한 사이이고, C는 피고인 A의 지인이며, 피해자 D(28세, 남)은 C의 지인으로, 2022. 5. 5.경 천안시 서북구 E, 1층에 위치한 ‘F’에서 피고인들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싸움 실력에 관한 문제로 상호 시비가 생겨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2. 5. 5. 09:40 ~ 09:48경 위 ‘F’ 앞 테라스와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생겼고, 피고인 A은 오른발과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복부, 등, 다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차거나 밟고,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향해 던져서 가격하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은 상태에서 어깨로 복부를 밀쳐 넘어뜨리는 일명 ‘태클’을 가한 후 넘어진 피해자를 상대로 양손 주먹과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복부, 등, 다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거나 내리밟는 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귀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출력본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