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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6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9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선영(기소), 이현석, 홍등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 쪽에서 가장동 쪽으로 유등로를 따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앞문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사고를 목격하고 정지한 피해자 F(55세)가 운전하는 G 무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 D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 F와 합의되지 않은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F에게 피해 변제를 위하여 일부 금액이나마 송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870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서 2016.3.31.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870] 피고인은 2015. 10. 2.경 울산 동구 방어동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고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허위로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4. 24.경 사이에 울산 동구 방어동 및 서울 중랑구 면목동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2001] 피고인은 2016. 2. 7. 13:35경 울산 동구 방어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요양보호사 실전문제집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구매 문의를 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문제집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문제집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문제집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문제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모두 도박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문제집 판매대금 명목으로 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7.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16고단1870호 증거기록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19) 1. 코트넷 사건검색결과(공판기록) [2016고단1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2016고단2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 AO, AP, A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1년 2년 6월 1 일반사기 제1유형 가중영역(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라는 점에서 양형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반복성 내지 재범의 위험성, 불량한 범행수법, 이 사건 범행들 중 일부는 마땅히 자숙하였어야 할 시기인 판시 확정된 판결의 선고일(2016. 3. 31,) 후에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택함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이나 피고인의 나이, 피해회복 정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양형기준 비적용)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24

범죄사실 1. 2015. 1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6, 20:24경 서울 서대문구 D대학교 제2공학관 3층에 있는 호수불상 실험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하체를 동영상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5. 12, 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1. 13:4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하체를 동영상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5.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1, 19:4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하체를 사진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6. 3.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9. 12:36경 서울 서대문구 D대학교 공학원 옆 샛길 계단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하체를 동영상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행 내용, 범죄 전력,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23:48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9세) 및 피해자의 여자친구 F 등과 술을 마시던 중 F와 피고인이 친근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둘이 어떤 사이냐"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F의 뺨을 1회 때리자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쌍방 폭력 사건 인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인바,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주취 상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33

범죄사실 2016고단1633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보유자이고,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9. 06: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합정동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평남로 222 태성전기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2016고단1725 피고인은 2016. 8. 19.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고덕면 서동대로 2651에 있는 태평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신 대동 신대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차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11: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F 1톤 포터 화물차를 정차한 후 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배달을 간 사이에 잠겨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화물차 안에 피해자가 놓아 둔 지갑에서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와 첨부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보호관찰을 명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2. 20:25 경 경남 산청군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56세)과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허벅지 등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A(59세)과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수단·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상호 합의하여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10.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경 당시 주식회사 유공의 직원이었고, C의 광고관련 담당자였던 피해자 D를 알아 친분을 유지해왔다. 1. 2008. 12.경 6,0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서울 마포구 E빌딩 202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회사 임금체불로 인해 법원에서 재판중인데 이를 해결하면 형량에 많은 참작이 되니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빌린 돈은 연 9%의 이자로 계산하여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미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액이 6억 여 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12. 4.경 3,000만원, 2009. 1.22.경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09, 8. 1.경 2,000 만원 사기 피고인은 2009. 8. 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F 외에 G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스쿠알렌 원료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G의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을 지불할 의사였고 스쿠알렌을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주식회사 F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액 또한 6억 여 원에 이르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8. 4.경 임대인인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대질신문에 대한 고소인 답변서 및 탄원서 1. K에 대한 녹취서 작성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J 제출 자료 첨부) 1. 영수증, 각 차용증서, 임대료,공과금 정산서, 스쿠알렌 프로젝트 수익성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근로기준법위반 처벌 전력확인 및 해당사건 약식명령,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및 결정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한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8,000만 원으로 고액이고, 편취일로부터 6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통장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3,325,355원을 송금하였고, 그 중 상당액이 이 사건 각 차용금의 변제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7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중순 14:00~15:00 광주 서구 C에 있는 지체장애 4급인 피해자 D(여, 71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의뢰한 나무봉 설치작업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다리를 주물러주겠다며 거실바닥에 눕게 하고는 양손으로 골반과 허벅지 부분을 주무르면서 안마를 해주는 척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음부를 문지르듯 만짐으로써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발생장소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1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처와 함께 살면서 목수일을 하고 있어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추행한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전력이 없고 처와 살면서 목수일을 하고 있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고 1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거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이버 검색결과 상단부분에 노출될 수 있는 네이버 블로그를 구입하여 이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재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2014. 7. 2.경 네이버 업데이트로 인하여 상업광고에 이용되는 네이버 블로그가 일괄 삭제되는 바람에 네이버 블로그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4.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블로그 거래관계를 통하여 알게 된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네이버 블로그 7개를 5,415,2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이버 블로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블로그 대금 명목으로 5,415,2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7.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 2014. 10. 17.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1,915,2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정서, E의 고소장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온라인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범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5. 15:00경 충주시 B 아파트신축공사현장 3층 복도에서 피해자 C(46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범행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D 로디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목마을 쪽에서 적성면소재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같은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76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전방에서 앞서가는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해 위 중앙선을 침범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뇌반구의 급성 경막하 혈종 및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사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중앙선침범)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의식조차 회복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매우 심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비록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역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이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측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일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10:25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사암로 92번길 35-21 새각시방 이불공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1년, 2006년, 2010년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22:25경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세종 금남면 황룡리에 있는 황룡교 다리 위 편도 1차로 도로를 대평동 쪽에서 신탄진동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좌측 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뉴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980,25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7. 04 20:30경 서울 영등포구 C 1층 화장실 입구에서 오물을 밟고 화장실에 가려 할 때 피해자 D(70세)가 바닥이 더러워질 수 있으니 물에 씻고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 차례 때려 입술이 터지게 하고, 손가락에 상처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의자 D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4. 18:47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시흥4동 815-3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17-2지 옐림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m 정 도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2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8.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에 있는 신북대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철원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커브길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가채리 방면에서 철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보행자섬에 있는 보행자 신호등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도로에 설치된 경계석을 다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2,350,000원이 들 정도로 보행자 신호등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4,050,449 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346,0001) 원이 들 정도로 도로경계석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공소장에는 '2,3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346,000원의 오기로 보인다(가사 오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죄질에 질적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축소사실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2. 8, 18, 07:40 경 경기 동두천시 소요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에 있는 신북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C, E) 1. 현장사진, 현장약도 1. 각 견적서(D, 보행자신호등, 경계석) 1. 수사보고(기록 제6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1. 15. 0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충전소 앞 도로를 휴비스 방면에서 전주공고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60킬로미터 가량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곳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티스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59세)의 몸통 부위를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5. 09:22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 치료 중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이 차량 유리에 낀 성애로 인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점,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고 현장은 횡단보도이었고 그곳에는 점멸 신호등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보행자 보호의무나 신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과거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17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5. 26. 17:5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 5층과 6층 사이에 있는 여자 탈의실에 이르러 그곳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서랍장 제일 하단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기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26, 18:00경 위 여자 탈의실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갈아입기 위해 치마를 벗은 피해자 C(여, 25세)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으나, 촬영된 영상은 곧바로 삭제된 점, 동종 전과 없고 범행을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38

범죄사실 1. 2014. 3. 8.자 사기 피고인은 2014. 3. 8.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B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처의 병원비로 사용할 병원비 300만 원을 빌려 달라,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처의 병원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어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을 차용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4. 3. 13.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3. 13. 경 서울 강서구 D 빌딩 1층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회사에서 성과급 5,000만 원을 받는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4. 3. 28.경 갚아주고 당진 현장에 홈네트워크 등 피해자 회사에서 취급하는 품목을 계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과급을 받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었고 당시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어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을 차용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변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앞으로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는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 벌금전력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이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5. 말경 성명불상자가 보낸 '외국환거래에 사용하는 통장을 모집한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만 사용하고 그 대가로 계좌 1개당 250만 원을 주겠다.'라는 문자를 보고 연락하여, 2016. 5. 30. 14:0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 및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각각 건네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계좌이체(인터넷뱅킹) 영수증,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내사보고(피해금 송금계좌 명의인 및 거래내역 확인), 각 통장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5,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2. 8.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위 전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