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8세) 및 피해자 C(가명, 9세)와 함께 축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6. 14: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공원'에서 피해자 B 및 C와 함께 축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발목을 다치자, 이를 치료해 주겠다면서 피해자를 위 공원 지하주차장에 있는 화장실 용변 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내린 채 손으로 변기 뚜껑을 잡고 엎드려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갑자기 미리 가방에 넣어가지고 온 관장약을 꺼내 빨대 모양인 관장약의 삽입용 주입구(길이 약 5~6cm)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고 관장액을 항문 안으로 주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대변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문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위 '공원' 지하주차장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 대한 범행을 마치고 손을 씻고 있던 중 함께 축구를 하던 피해자 C가 친구인 B을 찾아 그곳으로 오자, 축구하면서 다친 무릎을 봐 주겠다면서 피해자를 용변 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엎드려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갑자기 위 관장약의 삽입용 주입구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고 관장액을 항문 안으로 주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대변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문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 B의 각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특정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1. 발생보고(유사강간), 내사보고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의견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후 병원에서 소아성애증, 상세불명의 성선호장애 등으로 진단을 받았고, 위와 같은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스스로 이에 대한 약물 및 상담 치료를 성실하게 받으면서 그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병원 치료를 독려하면서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보살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가족의 지지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을 통해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상당 기간의 징역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공원에서 몇 번 같이 축구를 하면서 알게 된 만 8세 및 9세의 어린 피해자들을 공원 화장실로 유인한 후 갑자기 피해자들의 항문에 관장약을 삽입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특히 피해자 C는 당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2016. 1.경에도 만 8세 남자 아이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사실에 대해 검찰에서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 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3년 만에 재범하였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아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들은 이 사건 후 특별한 후유 증상이 없어 병원 치료를 받지는 않았고, 학교생활에도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기소유예처분 외에는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후 병원에서 소아성애증, 상세불명의 성선호장애 등으로 진단을 받았고, 스스로 이에 대한 약물 및 상담 치료를 성실하게 받으면서 그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전력 및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을 넘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16. 1.경 만 8세 남자 아이와 술래잡기 놀이를 하던 중 벌칙을 수행한다는 핑계로 위 남자 아이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사실에 대해 검찰에서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 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위 사건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아 보이고, 피고인은 위 기소유예처분 외에는 이 사건 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 2)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는 않아 보인다. 3) 인천보호관찰소 조사관은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전화를 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으로 인해 직접 면담이 어렵고 전화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안내하였는데, 피고인은 변호인의 참여 없이는 조사에 응하기 곤란하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위 조사관은 피고인을 대면하거나 피고인과 대화를 하지 못한 채 관련 서류만을 참고하여,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가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29점 중 13점~29점)에 해당한다고 추정하였다. 그러나 위 검사 결과는 위와 같이 제한적인 자료만을 토대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추정한 것에 불과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이유로 위 조사관은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나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또는 보호관찰의 필요성에 관한 최종적인 의견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4)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후 병원에서 소아성애증, 상세불명의 성선호장애 등으로 진단을 받았고, 위와 같은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스스로 이에 대한 약물 및 상담 치료를 성실하게 받으면서 그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 역시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병원 치료를 독려하면서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보살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가족의 지지환경도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5) 이 판결을 통해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상당 기간의 징역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