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경 인천 남구 C건물 내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려주면 7년 전에 1억 원에 매입한 시가 1억 원 상당인 피고인 소유의 강원 평창군 E 부동산에 대하여 기존의 가등기권자인 F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주고 차용금은 2014. 8. 15.까지 월 2.5%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강원 평창군 E 부동산은 피고인이 채권의 대물변제로 이전받은 것으로서 당시 시가가 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기존 가등기권자인 F에 대한 채무가 3,650만 원으로서 이를 전부 변제하기 전에는 기존 가등기를 말소하여 피해자에게 1순위 가등기를 경료 해 줄 수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7,000여 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9, 500만 원을 피고인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3. 12. 23. 2,550만 원을 F의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0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토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2013. 12. 당시 피고인은 여러 채권자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납부해야 하는 이자 합계액만도 약 1,000만 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강원 평창군 E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이외에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713동 405호가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4. 2. 27. 위 아파트를 3억 6,500만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자신이 새로 거주할 주거지의 임대차보증금(3,000만 원) 및 생활비와 세금 납부 등으로 사용한 외에는 모두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원리금 채무(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 제외)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2. 위와 같이 적지 않은 액수의 매매대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음에도 해결되지 않은 채무가 여전히 많아 피고인은 2014. 4. 18. 수원지방법원 2014 개회57502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로 미루어 피고인이 2013. 12.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약정된 변제기에 '스스로 변제할 능력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피해자에게 실제로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3. 피고인이 G(1순위 가등기권자 F의 남편)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인 2013. 7. 26. 작성된 차용증에 차용금이 4,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차용인이 피고인, 연대보증인이 H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G은 H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제공받고 피고인에게 당초 논의되던 3,500만 원이 아닌 2,500만 원을 대여하게 되었는데, 위 채무 2,500만 원만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라고 보기에는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은 지나치게 큰 액수인 점 등 위 차용증 작성 및 G의 금원 대여를 전후한 정황을 모두 종합해 볼 때, G이 피고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대여금의 액수는 2,500만 원으로 볼 수 있고, H의 채무 1,100만 원에 대해 피고인이 직접 G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 H의 채무 1,100만 원은 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에는 포함되어 담보가등기권자인 G으로서는 H의 채무 1,100만 원이 변제되지 않는 한 위 담보가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법률관계(즉, H의 채무 1,100만 원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인적 보증이 아닌 물상 보증인이 된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당시 자금난을 겪던 피고인은 G에 대한 채무의 변제기인 2013. 12. 25.경 H이 위 1,100만 원을 변제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2013. 7. 26.경 급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물상 보증인이 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G과의 사이에 위 담보가등기에 관한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4. 결국 위에서 본 사정 및 이 사건 증거들에 나타난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비록 자신이 변제기에 G에게 자신의 채무 2,500만 원을 변제하더라도, H이 G에게 1,1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F 명의의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리라는 사정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변제기에 피해자에게 '스스로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당사자간에 유일한 담보물로 거론되던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F 명의의 가등기가 확실히 말소될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지 않고서,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도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피해액이 작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두 번째 이체받은 금원인 2,550만 원은 즉시 G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고(2013. 12. 23.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계좌로 곧바로 이체되었다), G은 이 법정에서 H의 채무 1,100만 원 중 나머지 600만 원만 변제받으면 위 가등기를 말소하여 줄 용의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임야에 자신의 처 J 명의로 2순위 가등기를 마쳐 둔 상태이므로, F 명의의 위 가등기가 말소될 경우 이 사건 임야에 1순위 가등기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어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