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3. 18:00경 양산시 양주동 '성보테크' 앞부터 양산시 중부동 '대동 황토방' 인근 35번 국도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발 방지를 위하여)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3.경 대구 서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학원에서, 수강생인 피해자 E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하고 1,8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4. 7. 3.경까지 2,000만 원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1,600만 원 상당의 위 요리 학원 임차료를 연체하고 있을 정도로 위 요리 학원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30.경 위 요리 학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하고 1,8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4. 7. 30.경까지 2,000만 원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0.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의 기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학원 시설 및 권리금 등 1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법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864 판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13. 7. 3. 빌리게 된 경위는 집 주인이 집세를 달라고 재촉을 하니까 집세를 주려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고, 2013. 7. 30. 빌리게 된 경위는 2,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그것을 변제하려고 빌리게 된 것입니다.', '2013. 7.경부터 종종 가게세가 밀리기 시작하였고, 퇴거시에도 보증금에서 공제하여도 밀린 가게세 등이 500~6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500~600만 원은 건물주가 제 사정을 봐주어 갚아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당시 수입이 거의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제가 운영하는 가게는 3곳이었는데, 2011년경부터 처분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처분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게 안에 설비, 비품 등을 설치해 놓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권리금 1억 원을 받기로 했었고, 그 돈을 받아서 피해자의 돈을 갚아주려고 했는데, 1년이 넘어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2015. 3. 경에야 처분이 되었는데 저는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가게 안의 설비, 비품 등을 모두 폐기 처분하여 원상복구해 놓고 퇴거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2013. 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 3곳이 처분될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권리금 1억 원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희망에 지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3. 7.경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만 원을 편취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거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30.21:3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22세, 여)의 남자친구와 피고인이 함께 찍은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낸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따져 물었다는 이유로, 커피잔 2개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턱과 코에 각 맞게 하고, 계속하여 커피잔 2개를 피해자의 가슴과 팔에 던진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다른 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며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수회 찧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혜천대학교 앞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초록마을 1단지 방면에서 불티고개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자신의 차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 1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하여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2세)가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고 우측으로 튕겨나가 우측 연석을 충격한 후 다시 좌측으로 튕겨 나오며 사고 후 정차한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커버 탈착 등 수리비 2,849,086원이 들 정도로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7. 05:33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북대학교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동산동 녹색환경자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7. 05: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518-2에 있는 녹색환경자원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팔복동 방면에서 동산동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우회전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를 인도로 돌진하게 한 과실로 마침 우측 인도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동산동 방면에서 팔복동 방면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62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22경 D병원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뇌진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건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1번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3. 23: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길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아내인 E의 허리를 팔로 감아 안은 채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그 보상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자료 등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속적으로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0. 7. 26.경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군대에 있는 아들이 당신 죽이겠다고 휴가 나온다." 등의 말을 하며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게 부근 골목길에서 100만 원권 수표 2장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0. 12. 하순경까지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9. 17, 21:00 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1,200 만원을 더 주면 앞으로 연락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함에 따라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9. 30. 가석방되어 2009. 12.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2. 5. 27. 08:00경 서울 은평구 C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갑자기 욕을 하면서 공연무대 위로 올라가 자신의 바지와 상의, 팬티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켜 불특정 다수의 공원 이용객들에게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6, 25, 13:55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인 은평구청 소속 D팀 소속 공무원 E이 자신의 민원접수 전화에 대하여 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것에 항의하면서 성명 불상의 공원 이용객들이 다수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같은 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민원인이 신고를 했으면 제대로 처리를 하던지 해야지. 관등성명을 대야 할 것 아니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7, 12, 02:20 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고함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인 자신의 처 G (여, 52세)이 시끄럽다며 피고인의 입을 막은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제311조,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판시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 G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공연음란죄는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술을 끊고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88

범죄사실 2015고단4188 피고인은 2014. 9. 29. 02:00경 안산시 단원구 C 201호 앞에서, 집에 귀가하였는데 아들인 피해자 D(9세)이 그 시각까지 씻지도 않은 채 텔레비전을 보고 있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집 밖에 나가 서 있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출입문 앞에 서 있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3741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3.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2012. 5.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 18. 23:2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32 신통치킨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석수로1길 5 시민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출력지 1. 속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제17조 제4호(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재판이 있음을 잘 아고 있음에도 재판을 피해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6

범죄사실 D(일명 E), F(일명 G), H(일명 I), J(일명 K), L, M, N(일명 O), P, Q, R 등은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으로 활동하던 자이고, 피고인 A은 허위의 임차인으로, 피고인 B은 허위의 임대인으로 본 건 범행에 가담한 자이다. D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대출신청자가 대출금 미변제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의 90%를 대출은행에 대위변제해 주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를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게 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S),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S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하거나 위와 같은 목적으로 회사를 직접 양수한 다음 위 S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D은 위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총책으로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P는 주식회사 T의 운영자로 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F는 D의 지시에 따라 S이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에 실제로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D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N은 법인 대표들에게 대출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H, J, L, M는 S을 섭외하는 역할을, Q, R은 D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법인 양수시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중 대출자(임차인)가 40%, 임차인을 섭외한 딜러가 10~15%, 임대인이 10%, 임대인을 섭외한 딜러가 5%, 재직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준 법인이 10%, 위 U 등과 관련된 재직서류 등을 조작해 준 F가 5%, 총책인 D이 나머지 금액을 가지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조직원은 허위의 임차인으로 피고인 A을 섭외하고, 허위의 임대인으로 피고인 B을 섭외하고, D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줄 법인으로 R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V를 섭외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7.경 고양시 일산동구 X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B 소유인 '고양시 일산동구 Y아파트 602동 401호'에 대하여 임대인 'B', 임차인 'A', 보증금 '일억2천만원'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F는 A이 2012. 2. 1.경부터 위 주식회사 T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들이 농협 선릉지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2012. 5. 25.경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B 명의의 은행 계좌(Z)로 대출금 명목으로 6,6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F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대출관련서류 사본, 범죄인지서(P, Q)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631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14, 03:58 수원시 장안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사실은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PC방의 47번 자리에서 약 5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고 5,8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4, 22:0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금구이 2판, 소주 1병, 막걸리 1병, 콜라 1병 등 2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5. 07:43 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설렁탕 1그릇, 백세주 1병 등 1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업소의 업주 G 과 손님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지구대 순경 M에게 “야 씨발놈아 공권력이 그따위냐"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단14] 1. 피고인은 2012. 12. 13. 00:30 경 수원시 영통구 N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P.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맥주 2,000cc와 매운맛날개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2. 11:57경부터 같은 날 16:15 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사실은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음료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사용대금과 물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종업원인 S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S 로부터 컴퓨터의 사용을 허락받고 음료수 등을 교부받아 4 시간 동안의 컴퓨터 사용대금 3,600 원 및 음료수 등 대금 2,400원 등 합계 6,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9, 23:00경부터 다음 날 01:15 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주점에서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직원인 W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W으로부터 시가 합계 262,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106] 피고인은 2012. 12, 17, 03:30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음식점에서 소주 1병, 삼겹살 2인분 등 시가 4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160]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3, 19:50 경 수원시 팔달구 AA 화서역점"에서 물건 값을 지불할 의사사 능력이 없음에도 위 편의점 종업원 AB에게 물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1,000원 상당의 핫초코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10 경 피해자 AB이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처벌 의사를 피력하자, 피해자에게 "너 나중에 떼강도로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219] 피고인은 2012, 12, 25, 00:40경 수원시 영통구 AC 병원 별관(웰빙센터)에 이르러 열려있던 AC 병원 정문을 통해 4층으로 올라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AD가 관리하는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26316) 1. M,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 작성의 각 진술서 1. M 작성의 고소장 1. 피씨방 요금내역 화면, 영수증, 현장 사진, 고객주문서 [201314] [2013고단106]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3160]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2013고단21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1조, 제283조 제1항,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다시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다만 알콜중독이 범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314

범죄사실 [20126314] 피고인 A은 2010. 1. 말경 광주 서구 D부동산 옆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로부터 '자동차를 수리하여야 하는데 돈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 C에게 '보험으로 고치는 방법이 있다. 형님 사무실에서 5·18 학생회관 쪽으로 직진을 하면 다른 차량이 형님 사무실 골목 쪽으로 좌회전하는 척 하면서 형님 차의 운전석 휀다 부분을 충격할 것이다. 그러면 형님은 차량을 공짜로 수리할 수 있고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C도 동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2. 2. 저녁 무렵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처인 피고인 B에게 '다른 차를 살짝 충격하면 보험으로 차를 고칠 수 있으니 자동차도 수리할 겸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하자'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B도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0.2. 3. 21:30경 피고인 A 소유의 F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5.18 학생회관 앞 길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D부동산 삼거리에서 천천히 진행하면 금호월드 방면에서 5·18 학생회관 방면으로 진행하는 어두운 색 프린스 승용차가 있을 것이다, 당신은 5·18 학생회관 방면에서 금호월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상대편 차에서 라이트를 깜빡거리며 신호를 보내면 당신도 라이트를 깜빡거리다가 D부동산 앞에서 좌회전을 해라, 당신이 핸들을 살짝 틀면 상대편 차량에 부딪칠 것이다,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운전미숙으로 충격하였다고 말해라'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게 되자, 위 지시대로 D부동산 앞 길을 5·18 학생회관 방면에서 신천힐탑 방면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G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해 오던 피고인 C와 라이트를 깜빡거리면서 신호를 주고받은 다음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C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 C, B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0. 2. 3. 경부터 2010. 3. 24. 경까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7개의 피해자 보험회사에 마치 위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2. 5. 경부터 2010. 4. 9. 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0,191,485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2012고정2947] 피고인 C는 2012. 9. 중순경부터 광주 광산구 H 203호에서 I'라는 상호로 일명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J 등 3명의 여자를 고용한 다음, 그녀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들과 함께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 남자들과 키스를 하면서 남자들에게 가슴을 만지게 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C는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들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6314] 1) 별지 범죄일람표의 청구일과 지급일 중 일부가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다소 다른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가입내역(증거목록 순번 3, 4) 1. 보험금 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7) 1. 각 계좌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17, 200 [2012고정294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음란행위 업무 취업 목적 근로자 모집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8.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8. 12.경 경기 포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2012. 8. 24.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C와 함께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24.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와 함께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12. 8. 2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8. 24.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전 2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C와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2, 9, 2. 경 필로 수수 피고인은 2012. 9. 2.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E 모텔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5. 2012. 9. 3.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9. 3.경 서울 동대문구 F아파트 112동 20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 4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모발) 1. 각 수사보고(추징금산정, 관련 피의자 C의 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초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8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0. 20. 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해자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상표법위반으로 구속된 피해자의 남편 D을 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법무부와 청와대인사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으니 그들에게 부탁하여 남편을 석방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400 만원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27.경 부산광역시 북구 E아파트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70 만원을 건네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2, 29, 부산광역시 북구 F 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변호사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공직사회 및 형사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합계 4,57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0고단2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 17. 17: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여, 57세)에게 "'경마장에서 일하는 마사(기수)에게 돈을 주고 경마 정보를 받으면 틀림없이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잃더라도 방글라데시 전력사업 수익금으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또한, 같은 달 20. 저녁 무렵 용인시 기흥구 D 커피숍에서, 피해자 C와 피해자 E(여, 49세)에게 "경마에서 기수들이 경주마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조절해서 1등 말을 미리 알 수 있다. 기수들에게 돈을 줘서 1등 말을 알면 떼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기수들에게 돈을 주거나 경마를 통해 돈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달 21. 피해자 C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중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과천경마장 방문 현장조사, 한국마사회 수사협조의뢰 통보 등 자료제출) 1. 경주별상세성적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재판진행 상황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돈으로 마권을 사서 경마를 하였을 뿐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마를 통해 돈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사기범죄 양형기준이 2011. 7. 1. 시행되기 전에 기소된 이 사건에서 양형기준의 적용은 없다. 2.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를 비롯한 수회의 사기와 다른 재산범죄, 문서범죄 등으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C에게 450 만 원, 피해자 에게 640만 원이 반환된 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함이 타당하다. 징역형의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금액의 수액, 범행의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 11:00경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에 있는 안계슈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크레도스승용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의무보험조회(가해차,B), 감정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1. 12. 19.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0. 16: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어머니 D 운영의 식당에서 사용하는 부탄가스 4통을 가지고 와 분사구를 치아 사이에 대고 손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1/3통 가량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모친과 전화통화 보고) 1. 압수된 부탄가스(선 파워부탄) 4개(증 제1호)의 현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2011고합62),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 확인 및 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전과 [권고형의 범위] 마약범죄군의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1유형(환각물질)의 가중영역에 해당하므로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의 모친이 신고하였고 피고인도 더 이상 부탄가스를 흡입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면서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환각물질을 흡입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을 하면서도 부탄가스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1998년경부터 현재까지 동종의 범죄전력이 8회나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치료감호를 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며, 형의 집행 및 치료감호를 종료하고 출소한지 2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환각물질인 부탄가스에 중독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치료감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감호를 종료한지 불과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총 3회의 치료감호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방지하는 데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정신상태가 양호하여 약물치료는 받지 아니하고 주로 정신교육이나 심리치료 등의 치료만을 받았던 점, 비록 피고인이 환각물질을 흡입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나 단약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정도의 치료 내용이라면 치료감호소에 입소하기보다는 교도소 수형생활을 통하여 환각물질에의 접촉기회를 차단함과 아울러 직업훈련 등을 통한 재활훈련을 받는 것이 피고인에게 더욱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으로 하여금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23. 23:30경 여수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동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 B(5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안면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5. 24. 01:05경 여수경찰서 소속 C파출소 순찰차량인 D에 승차하여 위 경찰서로 이동 중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순찰차 내에 설치된 피습방지용 칸막이를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 파손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아무런 이유도 없이 행인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손괴한 범행으로 사안 가볍지 않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