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9. 20:37경 보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보성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20:37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성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삼거리를 득량 방면에서 보성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으로서 맞은편 차로는 진입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맞은편 차로로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 방향의 맞은편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0세)가 운전하는 G 아우디A4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12.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 범행의 내용 및 결과(역주행 차로로 진입하여 사고) 등에 비추어 죄질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동종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 전과 있지만 약 12 년 전의 전과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7.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 00:45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진영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주천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란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던 중 합법적인 절차로는 외국의 사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출입국 알선 브로커를 통해 외국의 사증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경 사이드 B라는 지인으로부터 성명불상의 출입국 알선 브로커를 소개받아 그 브로커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요청하고, 브로커가 사증을 발급받아주는 대가로 10,000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경 이란 테헤란에서 브로커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여권, 사진 등을 교부하였고, 위 브로커는 다이아몬드 공구 제조 설치 업체인 'C' 직원 D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다이아몬드 공구를 구매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마치 다이아몬드 공구를 구매할 것처럼 하면서 사증을 발급받는데 필요한 초청장 등을 보내달라고 하며 위 D을 속여 2016. 5. 2. 경 초청장 등을 송부받았다. 그 후 위 브로커는 2016. 5. 10. 경 이란 테헤란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단기방문 사증(C-3)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C' 측이 피고인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이란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증발급신청서 사본, 초청장, 통합신청서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상당 기간 미결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7

범죄사실 피의자는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운전자이다. 피의자는 2018. 12. 29. 06:3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백운교차로 쪽에서 봉선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 좌회전 중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좌회전 중인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으로부터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음주측정기를 입에 대면 고개를 돌리며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게 된 점,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경 서울 종로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원단구입비가 급히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E' 회사의 재정상황이 어려워 대부업체 등에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7.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7회에 걸쳐 합계 7,160 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22:24경 서울 광진구 B 대합실 매표소 앞에서 매표소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주취자가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에 의해 제지를 받자 양손으로 D의 목 부위를 휘감고 얼굴을 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법체포에 대항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전에는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인천지방법원-2019고정934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1층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2.부터 2018. 8. 31.까지 근로한 D의 임금 2,029,000원과 2012. 11. 1.부터 2018. 9. 10.까지 근로한 E의 임금 2,000,000원 등 합계 4,029,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2.부터 2018. 8.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9,515,902원과 2012. 11. 1.부터 2018. 9. 1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1,471,114원 등 합계 30,987,0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인 D,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5. 31.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19: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F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이며 발음이 어눌하고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천강화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같은 날 19:29경부터 19:4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8. 20. 19:00경 서울 강동구 B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g을 페트병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21.05:00경 위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93쪽, 모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60조 1항 2호, 4조 1항 1호, 2조 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동종 초범이고 벌금 2회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20.18:00경 부산 동구 B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C(여, 85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길에 주저앉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 전신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5. 15:00경 부산 동구 D빌라 입구에서 피해자 E(여, 88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 등 전신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25. 18:00경 부산 동구 F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G(여, 75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 전신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 상태에 비추어 교육 효과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24. 22:12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올림픽대교 남단교차로 방면에서 풍납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11,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1호, 44조 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40조, 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명령 등 : 형법 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13: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부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오이고가교 아래 오이도 초소 앞 도로까지 10km가량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합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00:0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전시장 앞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을 발견하고 뒤를 따라가다가 00:25경 광주 서구 아파트 내 동 옆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서, 그곳 풀숲 사이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그녀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눕히고 그 배 위에 올라타 양다리를 누른 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치며 격렬하게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강간미수죄는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시간, 장소,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기타 행동이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지체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4. 13. 13:44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소유의 산림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낙엽 더미에 불을 지른 후 불이 주변 산림에 옮겨붙게 함으로써 타인 소유의 산림 약 990m² 상당을 불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머리 탄화 흔적 촬영 등), 수사보고(피의자 입원 관련),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모습 동영상 촬영 관련), 장애인증명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화재발생조합 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2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환시, 환청을 호소하고, 혼자 중얼거리며 불안증세를 보인 점, 이에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근처 병원에 응급입원의뢰를 하였는데, 담당의사가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할 구청 접수를 통해 피의자가 위 병원에 26일간 행정입원한 점, 담당의사는 입원기간 동안 피의자를 치료하면서 피의자에 대해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지체,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진단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산에 올라갔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당심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언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 및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소훼된 산림의 면적이 결코 작지 않고, 산불이 발생할 경우 피해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고 진화가 어려워 매우 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범행 당시 정신지체와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산불이 크게 번지지 않아 낙엽지피물 및 잡목이 소실되었을 뿐 수목피해는 없어서 피해가 경미한 수준이고,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8. 10. 29. 확정된 사람이다. 피해자 B(여, 지적장애 2급, 1980년생)은 지체장애의 정도가 극심하고, 인지적·언어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05. 10. 18. 천안시 C모텔 인근에서 피해자 B(여, 지적장애 2급, 25세)를 처음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극심한 장애 상태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 객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피해자에 대한 장애증명서 등 첨부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2번), 의무기록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8조, 형법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 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7년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피해자는 방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약자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혐오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판시 전과 이후로는 특별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는 2015. 11. 2.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종전 B에게 여종업원 선불금과 소개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주었으나 여종업원이 일하러 나오지 않고 주점에서 일할 여종업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B는 피해자에게 "지금 데리고 온 여자 종업원 A은 다른 곳에 빚이 1,500만 원이 있다. 사장님이 2015. 10. 16. 1,100만 원을 저에게 보내주었으니까, 제 소개비를 제외하고 500만 원만 더 보내주시면 A을 주점에서 일하게 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가게에 1,500만 원 빚이 있는지 물어보자 "제가 1,500만 원 갚아야 할 빚이 있으니 선불금으로 1,500만 원을 주면 일을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다수의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하거나 선불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법원 사건조회 출력물, 판결문 사본{2018노815, 2019노52(병합), 2018고단2143, 2264(병합), 2015고단1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출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편취금액,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을 함께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8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19. 2. 5. 12:40경 평택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아들을 시댁에 보내는데 짐을 미리 챙겨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안방 전등스위치를 주먹으로 쳐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2. 5. 15: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 계단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비틀고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재차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무릎 및 정강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5. 16:20경 평택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G 119구급차에서, B으로부터 "남편이 때려서 지금 밖으로 나왔다. 119도 필요하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탄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인 H(여, 40세), I(33세)가 B의 상처를 치료하고 병원 치료를 안내하자, 위 H 및 위 I의 몸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1.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반복적으로 폭행하여 가정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소방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16. 12. 1.경부터 2018. 9. 2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9. 임금 2,022,6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근로자 D의 퇴직금 6,634,4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가 담긴 사건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산시 E건물,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 담당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돈을 교환해 주거나 커피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9. 28.경부터 2018. 10. 27. 경까지 위 'F' 게임장에서, '폭풍속으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9. 28. 경부터 2018. 10. 27. 경까지 위 'F' 게임장에서 A,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환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당 5~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IC카드에 적립시켜주고, 돈을 교환해주거나, 커피 심부름을 하는 등 A, B의 환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부터 2018. 10. 27. 경까지 위 'F' 게임장에서 A,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환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당 5~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IC카드에 적립시켜주고, 돈을 교환해주거나, 커피 심부름을 하는 등 A, B의 환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1. 캡처사진, 사진, 게임설명서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업주로서 게임결과물 환전영업의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모두 2006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환전 담당 종업원으로서 게임결과물 환전영업의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순 종업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단순 종업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08:4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화정동 방면에서 고잔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렉서스 승용차가 차로를 변경한 후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서서히 속도를 줄이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뒤늦게 작동시킨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E 렉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사본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0년 음주운전으로, 2016년 음주측정거부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28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12. 25. 04: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업소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 죽고 싶냐.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성매매업소로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40분가량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 위해 피해자 C를 협박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성매매를 한 증거가 없어 단속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자 '성매매하고 있는데 왜 안 잡아. 너희 경찰 맞아. 씨발 방안에 옷을 벗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왜 단속을 하지 않느냐. 씨발 대한민국 경찰관 좆같네. 대한민국 경찰이 이러니까 신뢰를 못받는 거야. 여기 업주한테 돈 먹었냐. 왜 안 잡아 가냐. 너희들도 여기서 성매매하니깐 못 잡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사지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5. 05:10경 위 장소에서, 위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씨발, 왜 나한테만 이래. 성매매한 사람들은 잡지 않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F의 얼굴 부분을 할퀴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C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00:1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64세)의 오른쪽 귀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점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00: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종합운동장사거리(잠실새내역→종합운동장 방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구 도로교통법(법률 16037호로 개정 전의 것) 148조의2 2항 2호, 44조 1항, 152조 1호,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50조 1. 형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명령 등 형법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