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4. 3.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115 - 피고인들 피고인 A는 K에게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개업할 예정인데 손님 유치, 관리를 맡아주면 일당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2014. 2. 14.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건물의 지하 사무실을 위 K의 명의로 빌린 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반지의 제왕' 게임기 25대를 설치하고, K을 통해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종업원으로 채용한 후 오락실을 개업하였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2. 15.부터 같은 달 20.까지 위 오락실에서, K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영업광고를 하고 위치를 안내하는 등 손님을 유치하게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심부름과 청소를 담당하게 하는 등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반지의 제왕' 게 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사용하게 하여 이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5,000 점당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4,500원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1431M피고인 CJ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게임장 업주 M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M이 2014. 2. 1.경부터 2014. 2. 6.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N 지하 1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두고 휴대폰문자 광고를 통해서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케 하여 1만점의 포인트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남은 포인트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의 현금으로 돌려주는 행위를 함에 있어, 환전 및 커피심부름, 청소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이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4. 27, 21:25경 통영시 에 있는 P모텔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Q(40세)과 그의 일행을 뒤따라 걷다가 피해자에게 "안 비키니"며 시비를 걸고 이에 쳐다보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찔러 이를 막는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7. 12. 09:45경 통영시 R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S(24세)이 지인 T을 때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및 입 안쪽이 찢어지고 광대뼈가 붓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15 - 피고인들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록 작성 보고 2015고단1431 - 피고인 CJ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D, U, V, K,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K, S,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감정결과 회신 판시 전과 1. 피고인 A: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피고인 C: 피고인 C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구속사건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방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흉기휴대상해는 제외)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K으로부터 바지사장 역할(피고인은 문빵 역할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문빵 역할은 K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은 아니고 해주고 싶어서 그냥 해 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을 하기로 하고서 고용된 종업원일 뿐이고K이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K 중 누가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K의 진술 중 어느 것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으면 피고인 명의로 게임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인데 K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점, 피고인이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으면 단속 이후 약속된 역할에 따라 바지사장으로 조사를 받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인데 오히려 피고인은 단속 이후 1년 가까이 조사를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K이 단속 당일 전화를 하여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고 만약 경찰에서 조사받으라고 전화오면 가지 말고 당분간 숨어 지내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K이 단속에 대비해 피고인의 전과까지 확인한 후 바지사장을 내세우기로 하였다면 자신이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되는 상황에서(피고인보다 K이 먼저 검거가 되었다) 굳이 피고인에게 1년 가까이 수사를 받지 않도록 하게 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게임장을 운영할 경제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게임장 단속 이후 불과 3개월만인 2014. 5. 경에 업주로서 다른 게임장을 운영하다 단속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업주로서 다른 게임장을 운영하다 단속된 후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4. 7. 2.부터 2014. 7. 6.까지 불법 게임장 운영에 관여하다가 다시 단속되었는바(이에 대해서 피고인과 K이 서로 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별개의 사건에서 피고인은 바지사장으로서, K은 종업원으로서 처벌받았다), K이 피고인의 전과까지 확인한 후 바지사장으로 내세울 정도로 향후의 형사처벌 등에 대비하였다면 피고인을 또 다시 새로운 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내세울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2014. 5.경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고용한 종업원 X는 K의 친구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K이 이미 운영하고 있던 N 게임장에서 K을 만났는데 K이 게임장 바지를 서 달라고 제안을 하기에 수락하고 바로 그 다음날부터 게임장 밖에서 단속이 뜨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K이 이 사건 게임장의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차계약서를 적어야 되는데 형님이 와서 적어야 된다, 넘어와라'라고 했는데 볼일이 있어서 가 보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뒤의 진술에 의하면 K이 게임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바지사장 제안을 받은 것이어서 앞의 진술과 모순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게임장 내에서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사장님' 또는 '스포츠 형님' 이라고 불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K은 창원교도소 수감 중 Y, X와 접견을 하면서 피고인이 실제 업주라는 취지의 대화를 한 바 있는데, 그 당시 이루어진 대화의 전체적인 내용 및 문맥 등에 비추어 보면 K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B, C, D이 비록 K과 친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라고 생각 내지 짐작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K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법게임장 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하여 2차례나 불법게 임장 운영에 관여하였고 수사기관의 소환에도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 외에는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D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판시 2015고단1115 사건의 죄 및 2015고단 1431 사건의 제1죄의 경우, 피고인이 잘곳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2015고단1431 사건의 제2, 3 죄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S과는 합의하였으나 피해자 Q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