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9고단2769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8. 5. 25.경까지 의정부시 소재 B㈜(이하 'B'라 한다) 보험상품판매 경기북부 본부의 부문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고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전화로 "회사 내 핵심 부문장에게만 할당된 고배당 투자상품이 있는데 B 본사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연리 12%로 매달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개인으로부터 금전 투자를 직접 받지 아니하고, B의 핵심 부문장에게만 할당된 고배당 투자상품도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B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대리점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고배당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9. 피고인이 관리하던 B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중순경 의정부시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고교 동창인 피해자 F에게 "C과 같이 1억 원을 B 회사에 2년 만기로 투자하면 연리 12%로 매달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개인으로부터 금전 투자를 직접 받지 아니하고, B의 핵심 부문장에게만 할당된 고배당 투자상품도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B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대리점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고배당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5. 피고인이 관리하던 B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7,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8. 5.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9고단2842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8. 5. 25.경까지 의정부시 H빌딩 12층 I호에 있는 B 경기북부본부의 본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28. B 경기북부본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투자증서', 투자자란에 'J', 투자액란에 '일금 이억원 정', 보증인란에 '경기북부본부장 A', 내용란에 'B㈜는 투자자 J으로부터 투자액 이억원정을 정히 투자받았으며 이에 당사는 투자자 J에게 K 주식회사의 L 5년납 상품을 가입하여 5년납 이후 최저 보증이율 기준 290,866,855원을 보증하여 드림을 약속합니다', 문서 말미 작성명의자란에 'B㈜ 대표 M, B'라고 기재하고 M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대표이사 직인을 찍고, B 이름 옆에 B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투자증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29. 서울 성북구 N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O' 찜질방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투자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6. 2. 29.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투자증서를 건네주며 "B 대표이사 M가 몇몇 본부장에게 특별히 판매하도록 한 금융상품이 있다. 2억 원을 B에 투자하면, B가 투자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보험에 5년간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고, 피해자가 5년 후 위 보험의 보험금으로 2억 9,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B 대표이사가 보증한다는 내용의 투자증서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의 몇몇 본부장에게만 특별히 판매하도록 한 금융상품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네 준 투자증서도 위조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B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전에 다른 보험제휴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개인 채무 변제와 B 경기북부본부 사무실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고수익과 함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B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으로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라. 보험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J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수령한 후, 2016. 2.경부터 2018. 4.경까지 27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L 의 보험료를 월 4,993,250원씩 합계 134,817,750원을 대신 납부하여, 보험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피해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증서, 답신공문 1. 계좌거래내역(C, F) 1. 약식명령문 1. 수사보고(피해자 F 편취금액 사용처 금융거래내역 제출), 계좌거래내역(A) 1. 수사보고(피해자 C 편취금액 사용처 금융거래내역 제출), 계좌거래내역(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2019고단2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대질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확인증(당행계좌이체), 거래내역조회 1. 투자증서, 보험증권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가입하라고 했던 상품은 없는 상품이라는 내용의 회신), 수사보고(P에서 투자증서와 A의 신분 확인하는 공문 발송) 1. 수사보고(P서비스 계좌에 대해 압수영장 집행 결과) 1. 수사보고(B 본사 Q 본부장과 통화하여 사실확인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보험료 대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3명이고, 편취 규모도 총 4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는 이자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F에게는 이자 명목으로 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J에 대해서는 위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보험과 관련하여 총 1억 3,400여만 원의 보험료를 대납하였을 뿐, 현재까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 C, J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위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 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피해자 C과 관련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19. 5. 30.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망행위의 태양 및 기망의 정도, 범행횟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9고단2842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M 명의로 된 투자증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28. B 경기북부본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투자증서', 투자자란에 'J', 투자액란에 '일금 이억원 정', 보증인란에 '경기북부본부장 A', 내용란에 'B㈜는 투자자 J으로부터 투자액 이억원정을 정히 투자받았으며 이에 당사는 투자자 J에게 K 주식회사의L 5년납 상품을 가입하여 5년납 이후 최저 보증이율 기준 290,866,855원을 보증하여 드림을 약속합니다', 문서 말미 작성명의자란에 'B㈜ 대표 M, B'라고 기재하고 M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M의 도장을 찍고, B 이름 옆에 B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및 B 명의로 된 투자증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29. 서울 성북구 N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O' 찜질방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투자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6. 2. 28.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투자증서', 투자자란에 'J', 투자액란에 '일금 이억원 정', 보증인란에 '경기북부본부장 A', 내용란에 'B㈜는 투자자 J으로부터 투자액 이억원정을 정히 투자받았으며 이에 당사는 투자자 J에게 K 주식회사의 L 5년납 상품을 가입하여 5년납 이후 최저 보증이율 기준 290,866,855원을 보증하여 드림을 약속합니다', 문서 말미 작성명의자란에 'B㈜ 대표 M, B'라고 기재하고 M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대표이사 직인(M 개인의 도장이 아님)을 찍고, B 이름 옆에 B의 직인을 찍은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6. 2. 29.경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투자증서를 건네 준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런데 위 '투자증서'의 내용(B가 J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수익을 보증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담겨 있음) 및 작성명의자란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M는 그 개인이 아니라 B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음) 및 날인된 인영의 종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조한 투자증서의 작성명의인은 B일 뿐, 위 투자증서가 M와 B의 연명문서로 볼 수는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M 명의로 된 투자증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M 명의로 된 투자증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B 명의로 된 투자증서에 관한 부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