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124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8. 18.경부터 2022. 8. 21.경까지 사이에 충청남도 보령시에 있는 피고인의 본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 앱을 검색하던 중 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6세)가 올려놓은 C 링크를 알게 되었고, 위 링크를 타고 C에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D’ 채팅 앱으로 옮겨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만 16세의 청소년인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 중인 피고인의 프로필 사진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성의 사진임을 알지 못하도록 피고인이 위 프로필 사진에 있는 남성의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찍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9. 10.경 피해자에게 ‘내 친구에게 먼저 말했는데, 친구와 먼저 둘이 성관계를 해라. 친구가 야외에서 하고 싶어하니, 야외에서 만나 구강성교와 항문성교를 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같은 날 02:33경부터 02:50경 사이에 충청남도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마치 위 ‘D’ 채팅 앱의 프로필 속 남성의 친구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도록 1회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1회 간음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9. 15. 16:10경 서울 용산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트위터에 게시된 오픈채팅 링크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인 것처럼 피해자와 대화하며 피해자에게 ‘성관계하는 영상을 찍어서 트위터를 통해 위 영상을 팔아 돈을 벌지 않겠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나 근데 최근에 영상 찍어서 D으로 팔면서??” “야외 섹스한 적 있거든 아는 애 소개로”, “B(가명) 너인거 같아서 맞지?”라고 하며 제1항과 같이 만나 성관계를 한 사람이 피고인임을 밝히며 “얼굴 다 나오게 전신으로 자위해서 싸는 것 보내 줘”라고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제1항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하자, “안 보내주면 나 나쁜 짓 할거야 빨랑 보내줘”라고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며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1개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금 고양이 자세로 엎드려서 밑에 영상 찍어 보내줘”라고 요구하며 ‘맘에 들면 영상을 지울 것이지만, 자꾸 요구를 거절하면 안 지울 것이고, 말을 잘 들으면 일단 제1항 동영상을 다른데 올리지 않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서 엎드려 항문 등을 노출 시키고, 나체로 앉아 성기를 벌리는 모습을 각 촬영한 동영상 2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제작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동영상 분석), 각 메시지시각화보고서(D), 수사보고서(피해자 문자연락), 메시지시각화보고서(카카오톡),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카톡문자, 피해자 전송 동영상 캡쳐사진 등 첨부) 1. 각 사진, 프로필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일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이용 강요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소지등)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9. 1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검사는 압수된 ‘휴대폰에 저장된 저장정보 일체’ 1개(증 제4호)의 몰수를 구하나, 이는 피고인이 임의로 제출한 휴대폰에서 복원 및 추출한 전자정보 일체로서, 그 전자정보 전체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혹은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압수물은 몰수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SNS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과의 성관계 영상이 담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나아가 그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하는 모습 등이 담긴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전달받아 소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아직 성적 판단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 제작, 판매를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최초 범행을 이용해 협박까지 하면서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