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18.02:40경 울산 남구 B 소재 C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병맥주(하이트 330ml) 10병, 과일안주 1접시를 주문하여 그 자리에서 취식하고 그 대금 60,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986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발급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3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은 농협 계좌(계좌번호 : D)의 현금카드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13:5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신암지하차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대봉동에 있는 신천대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7년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03: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주점과 'D주점' 사이 노상에서, 그전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E(19세)의 일행이 다툰 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상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다가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그 충격으로 몸을 앞으로 숙인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6. 11. 14:00경 남양주시 금곡동 양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9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9%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79%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고경위에 드러난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험성 정도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뉘우치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3. 4. 5. 01:21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동 465 에 있는 귀빈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같은 법률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 및 무면허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동종전과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09:2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노란냄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경복궁'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위 법률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3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7.초경부터 서울 강남구 C 201호 피해자 D이 운영하던 불법도박장에서 망을 보는 일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경찰이 단속을 오면 도박장에 있는 현금을 화단 쪽으로 던질 테니 그것을 챙겨서 멀리 도망가라."라는 취지로 교육을 받은 것을 기화로, 2012. 7.초순경 피고인 B과 위 도박장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들로 하여 금위 도박장을 단속하게 한 후 위 도박장에서 판돈이 들어있는 돈가방을 밖으로 던지면 이를 가지고 가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2. 7. 9. 17:00경 위 도박장 주변에 있던 공중 전화를 이용하여 위 장소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위 장소를 단속하게 함으로써 D로 하여금 위 도박장의 판돈이 들어 있던 돈가방을 밖으로 던지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도박장 근처에서 위 돈가방이 던져지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위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이를 가지고 가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5만원권 등 합계 1,860만원 가량이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돈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D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여 운영함에 있어 D로부터 12만원의 일당을 받고, 위 도박장 주변에서 경찰이 오는지 망을 보고 위 도박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실내로 안내해 주는 방법으로 D의 도박개장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방조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일하던 불법 도박장의 도박자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이 사전에 계획하여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도박장에서 며칠간만 일한 것이라 그로 인한 별다른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고인들이 이득을 취한 바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4.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29-1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공 2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체어맨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의무보험조회의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성남지원 2010고약1861)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8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을 통해 피해자 C를 소개받은 후 자신이 부동산 투자를 해서 상당한 수익을 보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던 중 200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매월 1.5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2년 후에 꼭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 C는 이러한 피고인의 말을 동생인 피해자 D, 아버지인 피해자 E에게 전달하여 피해자 D, E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이자 지급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채무가 많아 매월 3,000만 원 상당을 대출금 이자로 지급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0. 2. 19. 경까지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억 8,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억 8,12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자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3. 2. 24. 12:00경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D교회 청년부실에서 피해자 E가 지갑 등 소지품이 들어있는 가방을 그곳 책상 위에 둔 채 점심을 먹으러 나가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B은 그곳 출입문 앞을 막아서서 다른 사람들이 위 청년부실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고, 피고인은 위 청년부실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원, 문화상품권 2만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8만원 상당의 지갑을 가방에서 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실형전과가 있고, 이 사건도 누범기간이 갓 넘은 시기에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8. 17:15경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부근의 도로에서 출발하여 경기 구리시 토평동에 위치한 토평 IC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9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동종전과가 있으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제1공장)와 D(제2공장)에서 2011. 1.경 해임될 때까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4.경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기구에 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채권최고액을 1,7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0.경 근저당이 설정된 위 기계류 30식 중 시가 합계 95,330,000원인 기계 11식을 불상자에게 매각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기계기구인수 확인서, 기계기구 평가명세표, 부동산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수사보고(기계기구 목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랜덤채팅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 B(여, 22세)과 인터넷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5. 03:12경 서울 강북구 C건물 A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인터넷사이트 '파일조'에서 다운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있던 남녀의 성관계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카카오톡 동영상 전송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31초 분량의 동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사진 자료,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판시사실과 같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데,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서로 모르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우연히 채팅을 하면서 성적인 대화도 나누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먼저 건네기 시작하여 서로 카카오톡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동영상을 전송하였으며, 피해자는 당초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자가 자신인 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는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2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23:28경 같은 동 강춘마을 8단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2회 있는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지하 1층에서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2.경부터 2013. 4. 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경마 모사 게임물인 'SS champion'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권 교환기에 현금 1만 원을 투입하여 게임포인트 200점이 적립된 카드를 발급받게 한 후 게임기에 설치된 카드리더기에 인식시켜 자신이 원하는 경주마에 포인트를 베팅하여 배당률에 따라 수배에서 수백배까지 포인트를 획득하고 그 점수를 카드에 재적립 시키는 방법으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관련사진, 단속지원 결과회신 사본, SS champion 게임물 등급여부조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리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06:45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민들레어린이집 앞 사거리를 아이파크아파트 쪽에서 안림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이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중이던 D(51세)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70세)을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5. 18.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8. 21:30경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에 있는 남사 정육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봉무리 36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22:59경 서울 강남구 B,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 사이트에 로그인한 다음, 위 게임 공개채팅방에 피해자 C에게 "근데 못 생겨서 거기다 독극물을 투여해주고 싶을 정도임", "이름도 ㅂㅅ 같네"라고 기재하는 등 2017.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 공개채팅방에서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고소장 1. 캡처화면자료, 파일명캡처사진, 네이버블로그사진 1.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종교단체의 신도로, 병역의무자이자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4.경 김포시 C, B동 401호(D빌라)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3. 11. 7.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위 지정된 소집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근무요원 입영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거부하게 되었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 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말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 병역법 조항은 우리 헌법 제39조 제1항이 규정한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인바,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04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9. 8. 01:30경 경기 광명시 B아파트 1210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창문과 방충망을 떼어내 효용을 해한 후 초인종을 눌러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떼어낸 창문을 통하여 방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초인종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9. 8. 03:37경 경기 광명시 B아파트 1211동 2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창문을 떼어내 그 효용을 해한 후 방범창살 사이로 피해자의 방 안에 손을 넣어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반지, 브로치 1개가 들어있는 보석함과 약상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손괴 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손괴 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아파트 1210동 203호, 1211동 204호의 바깥쪽 창문만 떼어냈을 뿐, 안쪽에 설치된 방범창을 제거하지는 못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크게 위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17:1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공원에서 피해자 E(61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칼날길이 10cm)을 들이대며 "찔러 죽여 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0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남문 앞 도로를 두류공원네거리 방면에서 두류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직진 주행하였다. 당시는 일출 전 시각으로 주변이 어둡고, 위 도로의 제한 최고속도는 시속 70km이며, 위 도로의 E 남문 앞 지점은 왼쪽으로 굽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왼쪽으로 굽은 지점에 이르러 시속 80km의 속력으로 주행하다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미끄러지게 하여 그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과 뒷부분으로 보도에 식재되고 설치되어 있던 가로수와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를 2015. 1. 20. 06:24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에서 두개골, 늑골 및 골반골 골절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피해자 G(여, 19세)을 2015. 1. 20. 06:45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여, 19세)을 머리뼈의 복합 함몰 골절,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머리뼈 및 얼굴뼈의 개방성 골절,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구금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 및 사망 피해자들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23:10경 파주시 가온로67에 있는 삼부르네상스아파트 앞길에서,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B(65세)으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운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재차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7회 걷어차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이마부분을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 부분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얼굴 모습, 피의자의 모습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47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 03:40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식당'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양손으로 식탁을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피워 옆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방안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F(20세)을 발견하고는 갑자기 "너 이리 와봐. 씹할 놈아. 장난치냐. 왜 웃냐"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목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상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22:30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 식당 공용화장실의 남자 용 변칸에서 바로 옆 여자 용변칸에 피해자 E(여, 21세)가 들어오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휴대폰을 칸막이 위로 올려 피해자의 허벅지 등 부분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및 결과,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4.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리점에서 D 중고 뉴에쿠스 승용차 1대를 매수하고 그 승용차 매수자금 2,900만원을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으면서 2011. 10. 7.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불상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주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사를 대신하여 선박의 입출항 수속 등 업무를 대행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선박 입출항 수속 업무를 담당하였다. 1. 2016.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6.경 당진시 일대에서, 당진항에 입항 예정인 D 선박의 선사로부터 "D에 선원 급여 등 명목(속칭 '선용금')으로 9,405,000원을 지급하라"는 부탁을 받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9,405,000원을 전달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당진시 일대에서 인터넷 도박자금 등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16.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5.경 당진시 일대에서, 당진항에 입항 예정인 E 선박의 선사로부터 "E에 선용금 명목으로 7,692,000원을 지급하라"는 부탁을 받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7,692,000원을 전달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당진시 일대에서 인터넷 도박자금 등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F과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과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백령로 15에 있는 강원지방병무청 소속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경부터 2012. 12. 3.경까지 근무지인 강원지방병무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남은 병역의무 이행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 11: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손님에게 식대로 받은 현금 중 일부를 입고 있던 앞치마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2. 1.경부터 2013.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4회에 걸쳐 합계 264만 5천 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식당의 돈통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 공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