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35

범죄사실 총책 C, D은 중국 청도에 거점을 두고 대출업자를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는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기로 하여 조직 관리자, 중앙센터, 콜센터를 조직하였다. 조직 관리자 실장 E은 신규 조직원에 대한 보이스피싱 교육을 담당하고, 조직 관리자 본부장 F는 콜센터 조직원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 중앙센터에서는 G, H, I, J, K, L 등이 대출희망자의 개인정보, 범행에 이용할 대포계좌 수집, 수집한 개인정보와 대포계좌 배분, 범행에 이용할 인터넷 전화 연결 및 관리, 콜센터의 범죄수익 정산 및 환전을 담당하였다. 콜센터는 'M', 'N', 'O', 'P', 'Q', 'R', 'S' 등으로 조직되어, T, U, V, W, X, Y, Z, AA, AB 등은 각 콜센터의 사장으로서 각 콜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및 수익분배 등을 담당하고,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등은 팀장으로서 각 팀원을 관리, 교육하고 범행에 사용할 개인정보 및 대포계좌를 배분하고,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등은 팀원으로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콜센터 'N' 소속 팀원으로서, 사실은 사람들이 보증금 등을 지급하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국내의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IBK캐피탈, 농협캐피탈, EF, EG, EH, EI 등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보증금, 선이자, 인지세 등 납입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의 콜센터 팀원은 2013. 2. 27.경 피해자 EJ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회사를 가장하고 '보증보험료 등을 납부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J로부터 보증보험료 및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67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27.경부터 2013.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3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4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억 4,627만 7,905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총책, 조직 관리자, 중앙센터 직원, 콜센터 직원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 IM, IN, IO, IP, IQ, IR, IS, IT, IU,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JN, JO, JP, JQ, JR, JS, JT, JU, J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조직도 첨부),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연결계좌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국민은행 오산지점, 국민은행 연향동지점, 국민은행 광장동지점, 국민은행 청주남문지점, 국민은행 청주금천지점, 신한은행 부천역지점, 국민은행 화곡동지점, 국민은행 조원동지점, 신한은행 역곡지점, 국민은행 원곡외환센터, 국민은행 부천지점 각 거래내역 및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단순가담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4년 - 7년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단순가담(조직적 사기 유형)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였고 그 피해액과 피해자의 수가 막대하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며, 피고인은 친구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는 하나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고도 계속하여 범행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과 같은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한 번 받은 것 이외에는 특별히 중한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고 유사사건의 피고인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던 범인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