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306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3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힌강제추행), 폭행 |2016전초1(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공봉숙(기소), 남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지에게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 청구원인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C(여, 1998년 3월생)의 계부로서, 피해자의 모친인 D과는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가. 2013.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광진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 회 만지다가 이를 저지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뒤쪽으로 젖히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4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 회 만지다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가. 2015. 10. 5.~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5.~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주물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5.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10.25.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2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5. 10. 28. 경범행 피고인은 2015.10.28. 07: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방에서 나오고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수 회 주무르고 치마를 올려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주무르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10. 23. 23:0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대화 도중에 허락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그 방 안으로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등을 수 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미성년자인 의붓딸에게 수차례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 보호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향후 출소하더라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사실만 있을 뿐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각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5. 10. 28. 서울 피해자통합지원센터(경찰병원)에서, 이후 2015. 11. 3. 서울광진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각각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의 상황,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각 영상녹화CD에 의해 확인되는 피해자의 진술 태도와 구체적인 묘사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2015. 9. 경부터 학교 상담센터에서 가족문제와 친구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을 받다가 이 사건 피해사실을 상담사에게 말하게 되었고 상담사가 이를 원스톱지원센터에 알렸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처음에는 자신이 피해사실을 말한 것을 부모님이 알게 되면 부모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할까봐 신고를 하는 것이 두렵다고 하였으나 상담사와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지지해주어 2015. 10. 28.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신고 경위도 충분히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였다고 허위 사실을 꾸며서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재혼한 처의 친딸인 피해자에 대해 보호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고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013년부터 지속적·반복적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 2.39점보다 높은 2.64점으로 성폭행에 대하여 다소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피해자의 모친 D과 동거하여 2007. 2.경 법률상 혼인하였고 같은 해 딸인 F를 낳았으므로 출소 이후 D 또는 F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기본영역 (5년~8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6월~5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년~13년8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5년~13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재혼한 부인의 친딸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에 대해 지속적·반복적으로 강간 또는 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피해자의 모친과 다른 가족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피해진술을 번복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과 폭행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영학 판사 기진석 판사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