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2014 115호 사건으로 재판계속중이고, 피고인 D은 2012. 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 12.경 평택시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2억원을 투자하면 24톤 압놀 차량 4대를 구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대당 200만원씩 월 8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돈을 압놀 차량 구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4. 및 2009. 12. 5. 합계 2억원을 압놀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L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경 평택시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경남 하동군에 있는 갈사만 매립지 사업의 공사금액이 약 260억원 되는데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면 그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를 할 수 있고 그 이익금의 30%를 주겠다. 나도 1억 5,000만원을 투자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갈사만 매립지 사업을 따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L 운영자금으로 대부분 전용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도 피해자와 함께 1억 5,000만원을 투자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6.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1. 2.경 폐기물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L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A에게 "경남 하동군 갈사만 매립지 폐기물 처리 사업권을 취득하게 해줄 수 있다. O와 N이 둘도 없는 사이이다. O가 N에게 신세를 많이 져서 N을 먹고 살게 해주려고 한다. 3 억원을 마련해 주면 그 돈으로 O, N, 갈사만 사업단장, 환경단체 회장 등에게 로비를 하여 위 사업을 따주고, 기존에 있던 업자를 정리하는데 돈이 들어가니 그 업자를 정리하는데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폐기물처리 사업자를 선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하동의 환경단체의 명칭, 회장의 인적사항 조차도 확인하지 않았고, 하동지구개발사업단 업무담당자를 잘 알지도 못하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와 달리 주식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갈사만 매립지 폐기물 처리 사업권을 취득하게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1. 2. 14. 평택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이행하여야 할 내용이 포함된 '경남 하동 갈사만 매립지 사업관련 차용증'을 작성 한 다음 2011. 2. 16. O 등에 대한 로비 명목, 기존 업체 정리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B의 딸 P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O 피고인 D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M 진술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M) 1. L 거래내역 1. 표준 재무제표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O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M으로부터 받은 돈 1억 5,000 만원중 7,000 만원을 갈사만 매립지 사업과 관련 없는 L의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1. 증인 M, D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B: A에게 3억원을 요구한 적은 없고, 업체정리 등에 7,000 만원에서 8,000 만원이 든다고 하였다. C: A에게 1억 5,000 만원 정도를 말한 것 같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과 C이 처음에 3억원을 이야기 하였는데 그 정도 마련할 수 없어서 1억 5,000만원 정도 이야기 된 것이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M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7,000만원을 갈사만 매립지 사업과 관련 없는 곳에 사용하였다) 1. D,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M) 1. 하동갈사만매립지 관련 차용증 1. 하동 갈사만 매립지 사업관련 이행각서 O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A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아 6,000 만원 정도를 갈사만 매립사업과 관련 없는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1. 증인 Q, M, N, A, D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은행거래내역 1. 8,000 만원 은행거래내역 1.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공소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각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O 피고인 A 1. 주장의 요지 B과 C이 3억원을 주면 하동군 갈사만 매립지 폐기물처리 사업권(이하 '이 사건 폐기물처리 사업권'이라고 한다)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이들을 믿고 피해자 M에게 각 1억 5,000 만원씩 투자하여 폐기물처리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5,000 만원을 받은 것인데, B C이 자신을 기망하는 바람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므로 M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B 과 C은 피고인 A에게 3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B 과 C이 처음에 3억원을 이야기 하였는데, 그 정도 마련할 수 없어서 1억 5,000 만원 정도 이야기 된 것이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폐기물사업권을 취득하는 데에 1억 5,000 만원이 소요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피해자 M에게는 3억원의 사업비가 든다고 말을 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M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송금받고도 B C을 믿을 수 없어 사업권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 그 중 일부 금원인 8,000 만원만을 줄 정도로 B과 C을 믿지 못하면서도 피해자 M에게는 확실하게 이 사건 폐기물처리 사업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처럼 말을 하여 2011. 2. 16. 한번에 1억 5,000만원을 받은 다음, 같은 날 B에게 8,000 만원만을 송금한 후, 나머지 돈을 이 사건 폐기물처리 사업과 관련이 없는 용도에 사용한 점, 당시 피고인 A L을 인수하여 그 회사에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하고 법인회생을 추진하기 위해 급하게 많은 돈이 필요한 형편이었던 점, B으로부터 2011. 4. 26. 2,000만원을 돌려받았음에도 그 돈조차 2014. 2. 10. 변제공탁을 할 때까지는 피해자 M에게 반환하지 않은 점, 피해자 M은 피고인 A도 1억 5,0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말을 하여 1억 5,0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당시 주식회사 L의 회생에 전력하던 피고인 A으로서는 1억 5,000만원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B, C의 말을 의심하면서도 피해자 M에게는 확실하게 이 사건 폐기물처리 사업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중 일부만을 B, C에게 주고 나머지 돈을 유용하고자 마음먹고 1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O 피고인 B, C 1. 주장의 요지 A으로 하여금 이 사건 폐기물처리 사업권을 받도록 해줄 능력이 있어 2,000만원은 이미 폐기물처리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정리할 돈으로, 나머지 돈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8,000 만원을 받은 것인데, 조선경기의 침체 등 갈사만 개발사업자체가 지연되어 이 사건 폐기물처리 사업권을 받도록 해주지 못한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로비로 이미 주식회사 R의 Q이 200억원이 넘는 이 사건 폐기물처리 사업권을 취득하였다고 생각하고, 로비를 하고 Q에게 2,000 만원만 돌려주면 폐기물처리 사업자를 교체하여 A에게 이 사건 폐기물처리 사업권을 넘겨줄 수 있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 Bl Q N 등에게 소개하여 주식회사 R이 폐기물처리 사업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폐기물처리 사업권을 받고 사업을 추진중인 주식회사 R의 Q1 2,000만원만을 돌려받고 사업권을 포기하여 A이 폐기물처리 사업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I Q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고 해서 폐기물처리사업자가 로비에 의해 교체되리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A으로부터 2011. 2. 16. 8,000만원을 송금받고 그 중 5,000만원을 사업권을 따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주식투자에 사용한 사실, 피고인들은 A에게 8,000 만원을 받으면서 하동 갈사만 매립지 사업관련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는데, 그 내용에는 2011. 2월 중 현 갈사만 사업단 관련 업무담당자와의 상담을 주선하고, 관할 지역 환경단체 회장과의 상담을 주선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들은 조선산업의 불경기로 인해 갈사만 개발사업이 늦어지지 않았으면 A에게 이 사건 폐기물처리 사업권을 받도록 해줄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위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2011년 2월 (협의하여 연기할 때에 2011년 3월 초경)까지 본 계약을 성사시키기로 하였으므로 결국 한달 내에 계약을 성사시키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후 2011. 3. 25.에 이르러 피고인 C은 2011. 3. 28. 까지 5,000만원을, 2011. 4. 5.까지 3,000 만원을 A에게 반환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피고인 B이 2011.4.26. 2,000만원만을 A에게 반환하였을 뿐, 피고인들은 현재까지도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면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A으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폐기물처리 사업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줄 능력이 없으면서도 공소사실과 같이 A을 기망하여 8,00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O 피고인 D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M으로부터 2억원을 받을 무렵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에서 실제로 압놀차량 4대를 구입하였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은 검찰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압놀차량 구입비용으로 2억원을 투자받았으나 당시 회사 사정이 어려워 임의로 차량 구조를 변경한 비용 등으로 지급하고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주식회사 L의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M으로부터 2억원을 송금받을 당시 계좌의 잔액이 -9,100 만원이었기에 M의 투자금은 그 충당에 사용되었고, 송금받은 돈 중 1억원은 차량 개조회사인 한국쓰리축에 송금되었으며, 나머지 돈도 노무비의 지급 등에 사용되어 피고인의 위 검찰에서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증인 S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에 대한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 D이 2009, 12, 4, 및 5. 피해자 M으로부터 압놀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을 무렵인 2010. 1. 5.부터 2010. 3. 17.까지 L 명의로 압놀차량 4대가 출고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출고된 압놀차량 1대에 남은 할부금이 각 1억 2,500만원, 1억 1,500만원, 1억 200만원으로 모두 선수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차량가격보다 많은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하고 차량을 구입한 점, 위 할부계약에 의한 차량의 출고시기와 L의 차량변경사항에 기재된 차량 증차내역이 일치하지 않아 출고된 차량을 L에서 사용하면서 수익은 내는 차량으로 이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D이 피해자 M으로부터 송금받은 2억원 모두를 압놀차량 구입에 투자하여 L에 귀속시켜 운행을 하고 있었다면, 2010. 11월경 L을 A에게 현금은 5,000 만원만 받고, 회생결정 이후에야 나머지 1억 5,000 만원을 받기로 하면서 양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피해자 M에게 4년간 3억 6,000만원의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고도 800만원씩 7개월 동안만 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구입하였다는 압놀차량의 이용관계나 그 행방에 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09. 12. 31.경 L은 부채가 120억원에 이르렀고, L A에게 양도할 당시에 공장에 적치된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차량의 유류대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웠으며, 피고인 D은 위 회사를 매각하여 5,000만원을 받았음에도 피해변제를 위해 피해자 M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나중에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피해자 M이 취소청구권자에게 1억 4,400 만원의 가액배상의무를 지게 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압놀차량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여 압놀차량의 운행으로 수익을 내 매월 800 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M을 기망하여 2억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범행이 모두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뉘우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원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각 피고인들의 편취금액, 범행방법과 범행후 정황, 범죄전 력 등을 참작하고,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 M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B은 A에게 2,000만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 D은 피해자 M에게 5,600만원을 지급하였고, 비록 사해행위로 취소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M이 입은 경제적 피해와 관련하여 처 명의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C의 변호사법위반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1. 2.경 폐기물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L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A에게 "경남 하동군 갈사만 매립지 폐기물 처리 사업권을 취득하게 해줄 수 있다. O는N이 둘도 없는 사이이다. O가 N에게 신세를 많이 져서 N을 먹고 살게 해주려고 한다. 3억원을 마련해 주면 그 돈으로 O, N, 갈사만 사업단장, 환경단체 회장 등에게 로비를 하여 위 사업을 따주고, 기존에 있던 업자를 정리하는데 돈이 들어가니 그 업자를 정리하는데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1. 2. 14. 평택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이행하여야 할 내용이 포함된 '경남 하동 갈사만 매립지 사업관련 차용증'을 작성 한 다음 2011. 2. 16. O 등에 대한 로비 명목, 기존 업체 정리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B의 딸 P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록 청탁할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하여 청탁·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며, 금품 수수의 명목이 된 청탁·알선의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공무원일 것을 요하나 중간인물은 반드시 공무원일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청탁·알선의 대상은 공무원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앞에서 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거나 그가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4747 판결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O가 이 사건 폐기물 처리 사업권자 선정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 Cl A에게 받도록 알선해주겠다고 한 하동군 갈사만 매립지 폐기물 처리 사업권은 민간사업단체인 주식회사 하동군개발사업단 또는 그에 의해 선정된 시공사에 있다고 볼 것이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C은 A에게 이 사건 폐기물처리 사업권이 갈사만 매립사업에 반대하지 않은 하동군의 환경단체에 있다고 말을 하였거나 N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고, 다만 N가 사업체 선정에 끼질 수 있는 영향력을 설명하면서 O와의 친분관계를 언급한 것으로 보여, O가 이 사건 폐기물 사업자 선정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C이 공무원의 직무상 또는 사실상 어떠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