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758

범 죄 사 실 2022고단1758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및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헬스장에서 헬스트레이너인 피해자 C(남, 29세)으로부터 2021. 5. 24.경부터 2021. 9. 15.경까지 개인강습(Personal Training)을 받은 회원이고, 2021. 7.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음식이나 편지를 주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5. 시간을 알 수 없는 무렵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B’에 찾아가 그곳 안내데스크에 있는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2021 교회 표어 더 사랑하기, 한 영혼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게 하소서!’라는 내용의 홍보지에 연필로 “혹시 시간되면 와요.”라는 내용을 적은 쪽지 1개, “C 트레이너께. PS 없으면 뜯어서 적힌대로 처리를 부탁합니다.”라는 내용의 편지 1통을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8. 시간을 알 수 없는 무렵 위 ‘B’에 찾아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C 선생님께. 개인적 편지입니다. 근무하고 있지 않다면 친구를 통해서 전달해주세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 A 드림”이라는 내용의 편지 1통을 전달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8. 8. 시간을 알 수 없는 무렵 군포시 D에 있는 ‘E편의점’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일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To. OO씨. 샘 덕분에 시청까지 다녀오고 지금 삶이 말이 아니네요. 혹시 저한테 저 좋다고 하고 속였나요? 이제 제가 힘들어서 더 이상 맞추거나 번복을 못하겠으니, 그 아가씨랑 만나는 사이인지 내가 좋다는 건지 입장을 분명히 정리해주세요. 저랑 정리할거면 이번 주 금요일 전에 교회에서신디를 받아서(교회에서 부칠 비용은 줄거예요) 선생님한테 준 제 반지랑 제가 강매당한 것 같으니 B 이용한 비용을 담아서 택배로 저희 집으로 부쳐주세요. 꼭 얼굴을 보고 마무리해야 성숙한 이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람들을 못 믿겠거든요. 그게 아니라 다 제 오해면 전화를 하시고요. 간단하죠? 전화번호가 없어서 또는 교회 일부러 오는 시간을 몰라서 갑자기 안 마주치던 시간에도 마주치던 사람을 못 보는 것 같지는 않으니 ”의도적“이라고 해석하면 제가 지나친가요? 여자 쫓아다니다가 내가 잘못해서 그 여자가 트라우마가 심해진 상처 - 결혼 약속한 남자들이 연속 3번 잠적 - 인지 모르고 내가 잘해준다고 약속하고 내 마음이 변해서 그 여자가 자살했어, 이런 이야기를 다른 여자에게 카라 시험 보고 떨어져서 죽은 친구 이야기 대신 죽음에 관한 소리를 쓰고 싶지는 않죠? 입장만 분명하면 더 따지지 않을게요. 혹시 교회에서 더 주는 게 있으면 다 받아서 몽땅 부쳐 주시면 되요. (후략)”라는 내용의 편지를 1통을 전달하였다. 4.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메시지 전송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 11:0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업무용 휴대전화번호로 "전화가 잘못 눌려 전화가 걸렸습니다. 또한 저는 개인업무전화인지 몰랐습니다. 전에 번호는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카카오톡 이미지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5회~6회 방문은 센터 이용권이 남은 상태에서 해당센터 여성분들이 락커룸 입구에서 밀어서 넘어질뻔해서 회원권이 남았는데 이른 탈퇴를 하였고, 신규유치관련 교회에 부탁을 해놓은 뒤에 안올건지 방문을 하며 리모델링 사실을 알았고 개인 신상이 분명한데 금품만 30만원치가 넘는데 왜 찾으러 오라고 센터 측에서 연락을 안하고 폐기했다는 건지 이상합니다. 2019년 1월에 지하철역에서 본적이 없고, 일부로 도시락을 사거나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홍보지만 나눠주거나 이상할 정도로 자주 마주치거나, 그날 내가 산본이나 어떤 물건을 어떤 자세로 들고와서 어떤 운동자세로 근육을 늘리려고 했는지 전혀 대화중에 말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 예쁜 여자분은 그 짧은 운동기간에도 불구 저랑 3번이나 마주치고 그 중 한번은 제 운동시간에 선생님께서 직접 부르신거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제가 어느 날 자유운동을 저녁에 가보니 두분은 저녁 7-8시에 운동을 하는 것 같아서요. 사건과 관련이 없죠? 호감으로 문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나 경찰의 연락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어서 안된다고 하니 문자를 남깁니다. 또 경찰에 전화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4. 10:3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메시지를 전송하였다. 5. 유인물 부착 범행 가. 2022 11. 4. 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4.경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B군포점'이 위치한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이 회사의 C (피해자 이름) 트레이너는2021년 5월부터 지속적인 살인 협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이하생략)"라는 내용의유인물 2장을 엘리베이터 벽에 부착하여 두었다. 나. 2022.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5.경 위 피해자의 직장인 'B 군포점'이 위치한 건물에서"군포시에 사는 나이 37살 이상의 미혼 여성은 군포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의 남성형사들은 아무 때나 아무나 일기와 편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채취하여, 성적 문제가있는 인간이 아닌지 조사해도, 여성 스스로 무고를 증명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하생략)"라는 내용의 유인물 5장을 건물 유리 출입문에 부착하여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243 1. 2022. 11. 4. 범행 피고인은 2022. 11. 4.경 경기 군포시 D에 있는 F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피해자 C을 지칭하여 “이 회사의 C 트레이너는 2021년 5월부터 지속적인 살인협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사당역에서 1회 본 이후로 저를 추적하여 제가 G로 이사 오자 화장실을 최소 3회 이상 관찰하였고, 수업시간마다 성행위를 연관시키는 말을 하거나 듣기 싫은 고민을 늘어놓고, 저의 식사나 집에서 무엇을 하는지 지인을 통하여 관찰하고 수업시간에 대화소재로 삼거나, 자신이 가사라 고민이라고하여 써준 편지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직장 동료 및 모르는 사람에게 무단으로 배포하며 비웃다가, 8월 5일에는 군포시경찰서에 스토킹으로 신고하여 자살하고 싶은 심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략) 수업시간에 자신의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무단으로 저의 개인정보를 계속 유출하고 있고 (중략) 그 여자 분은 저에게 상해와 욕을 지속하였습니다. (중략) 2022년 3월부터 협박문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후략)” 라는 내용의 글이 담긴 유인물 2장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C이 당시 위와 같이 피고인을 협박하거나 스토킹행위를 해온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상해를 가하게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2. 11. 5. 범행 피고인은 2022. 11.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을 지칭하여 “(전략) C씨는 제가 2021년 5월 14일 B에 등록한 이후로 지속적인 집안 관찰, 동선관찰, 인더스트리에서 보내는 문서까지 감찰을 하다가, 제가 너무 심각한 스트레스에 직면하여, 청혼의 사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나는 만날 사람이 정해져있다고 답하자 심하게 화를 내거나 다른 여성들이 저를 다치게 하거나 군포시에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도록 심리적, 물리적, 물질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중략) 제가 해당 사업장에서 신규회원 유치 고민,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는 의견, 저를 좋아해서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의사, 본인은 제가 안볼 때 아무나랑 직장에서 즐겁게 놀테니 이제 오지 말아라, 이사를 언제 갔는지 알수 없는데 아직도 오냐며 제가 원래 거주하려고 자리 잡으러 온 동네를 떠나게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이상한 정보를 계속 배포하고 있습니다. (중략) 저는 C씨가 떠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토킹의 경우, 가해자가 떠나고 피해자는 해당 공간에서 자기 삶을 영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략)” 라는 내용의 글이 담긴 유인물 5장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C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상대로 스토킹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피고인을 다치게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3고단787 피고인은 ‘B 군포점’ 헬스장에서 헬스트레이너인 피해자 C(남, 29세)으로부터 2021. 5. 24.경부터 2021. 9. 15.경까지 개인강습(Personal Training)을 받은 회원이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3. 11.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23. 1. 7.까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으로 문언 등을 송신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2. 11. 8. 17:00경 경기군포경찰서 소속 경찰로부터 위 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7. 15:50경 군포시 D, F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B 군포점’에 찾아가 같은 날 16:00경까지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2021. 7. 15.자 쇼핑백 사진, 2021. 7. 15.자 카카오톡, 2021. 11. 5.자 편지사진, 2021. 11. 5.자 쪽지(교회 홍보지) 사진, 2021. 11. 5.자 편지 사진, 2021. 12. 8.자 편지 사진, 2021. 10. 20.자 쇼핑백 사진, 문자 내역, 고소인 피해진술 청취, 고소인 제출자료(문자, 카카오톡, 통화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H’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I’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C’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부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인물 발견 및 첨부),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유인물 촬영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출력물 발견,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문자메시지 전송), 출입문에 부착된 유인물 촬영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J’ 진술청취) 2023고단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착된 유인물 사진, 유인물, 부착된 벽보 원본 5매, 사진 2023고단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및 신고자 상대면담), 입건전조사보고서(잠정조치 결정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잠정조치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잠정조치결정 인지 여부), 수사보고서(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작성 유인물 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헬스트레이너인 피해자 C에게 편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유인물을 부착하여 스토킹행위를 저지르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2023. 11.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직장에 접근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아 이를 통보받았음에도 2022. 12. 7.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고 경우에 따라 강력범죄로까지 악화될 수 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에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재판 중 K병원 정신과에서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아 약 2달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