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을 2021. 5.경 C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되어 같은 해 10. 8.경 실제로 만나 교제하다 2022. 7.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12. 25. 03: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그만 만나겠다. 널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삼성전자 Z플립1)로 피해자의 주거지로 향하는 서울행 기차표를 예매하려고 하자 위 휴대전화를 손으로 낚아채 꺾은 뒤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2. 13:0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KTX 승강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주지인 창원으로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에어팟과 지갑을 꺼낸 뒤 그대로 KTX열차에 탑승하여 가버려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소유의 에어팟 1개와 지갑에 대한 효용을 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2022. 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종종 서로 동의하에 영상통화 중 자위행위를 하였는데, 이때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 신체부위가 촬영된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하거나 캡처하여 동영상 및 사진으로 저장해두었다. 가. 피고인은 2022. 1. 16. 14:23경 창원시 진해구 소재 피고인이 군복무 중인 해군부대에서,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C 보이스톡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한 거 다 갚으려면 엄청난 감당을 해야겠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 중인 피해자의 자위행위 사진을 수 장 전송한 뒤 “이것들 너희 어머님한테 보내면 어떨까, 어머니한테 B가 이런 사진 보냈어요라고 하면 너 반응이 궁금해”, “인생 망쳐도 상관없으니까 신고해”, “어머니 맞지? 그만 좀 눈 돌아가게 하지 그랬어, 모해, 이제 전화 좀 받아볼까?”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20. 19:46경 창원시 성산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받아라고”, “느그 애비한테 내가 동영상 그냥 보낸다”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소지 중인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1개 전송한 후 “동영상 잘 감상하고, 느그 아빠 F씨, 느그 오빠 G씨지?”, “느그 인맥한테 다 보내줄게, 저런걸 알게 해놓고 니 사회생활 잘하나 보자”, “느그 가족 제외하고 보낼 카드가 존나 많거든?”, “전화해 시발년아”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에게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22. 6. 29. 14:00경 창원시 성산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핸드폰과 지갑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피고인의 주거지를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붙잡고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은 후 피해자의 신발까지 들고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버렸고, 주거지에 돌아온 후에도 피해자의 가방과 신발을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피해자가 위 주거지를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H에 접속한 후 로그아웃을 하지 않아 자동로그인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H 계정에 접속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인터넷사이트 I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 받아 알고 있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2. 7. 17. 23:29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H 자동로그인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H 계정에 접속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23. 16:1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H 계정에 접속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1. 14:1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H 계정에 접속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8. 7. 17:2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H 계정에 접속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8. 7. 17:5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H 계정에 접속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8. 7. 22:36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사이트 J에 피해자로부터 공유 받은 I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한 후, 계정정보에 입력된 전자우편 주소를 피고인의 메일주소인 ‘(이메일 1 생략)’으로 변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2. 8. 8. 07:25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H 자동로그인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H 계정에 접속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2. 8. 8. 18:22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사이트 K에 피해자로부터 공유 받은 I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2. 8. 9. 06:55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H 자동로그인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H 계정에 접속하였다. 차. 피고인은 2022. 8. 10. 20:27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컴퓨터로 H 자동로 그인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H 계정에 접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조사) 1. 피해자 인터넷 계정 접속이력, C 대화 캡처(증거목록 순번 15), 피해자 Z플립 스마트폰 사진 1. 임의제출 이미지 파일 29개, 해쉬값 정보 저장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2회 신문 중 제시한 피해자의 사진 편철), 피해자 촬영물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2022.9.11.임의제출 휴대전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피해자 C 대화 편철), 각 22. 1. 16.자(증거목록 순번 37, 41), 22. 6. 20.자(증거목록 순번 38) 1. 수사보고서(체포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 경위), 집행 과정 촬영 사진(휴대전화, 스토킹 이용 택배 확인 등), 수사보고서(압수 휴대전화 2대 추가 송부 예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6. 2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피해자의 신발과 가방을 잠시 갖고 나간 것일 뿐,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적이 없고 감금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발과 가방을 갖고 나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돌아오기 전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가겠다고 말하면서 짐을 들고 일어나니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잡아당겼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면서 “계속 협박당하는 느낌을 아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가 TV장으로 넘어지면서 TV장 유리창이 깨졌으며, 계속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핸드폰, 신발, 아이패드, 지갑, 에어팟, 옷이 든 가방을 들었더니 피고인이 그 가방을 빼앗고 원룸 출입문 앞에 있는 피해자의 신발까지 들고 밖으로 나가버림으로써 피해자를 원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문을 가로막은 것은 아니지만 나가지 못한다는 생각에 나갈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58쪽). 2) 피해자는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위하는 동영상 등을 부모님과 지인 등에게 보낸다는 취지로 협박하는 상황이라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에 내려가기 싫었고 안 내려간다고 말했는데도 피고인이 안 내려오면 두고 보자는 식으로 화를 내서 피고인이 어디로 튈지 몰라 그냥 내려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6. 29.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앉아 있는 상태에서 다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서 피해자가 뿌리치며 밀쳤는데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손을 치켜들며 때릴 것처럼 위협했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과 신발을 들고 나가버렸다. 피해자가 말을 안 하고 있으니, 피고인이 “네가 언제까지 말 안 하는지 보자, 너 그냥 집에 못가는 거다”라고 하거나 화를 내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냐, 니 그래봤자 집에 못 간다”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918 내지 920쪽). 이렇듯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부분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상세히 묘사하고 있어 이를 신빙할 만하다.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을 주변 지인들에게 보내겠다는 식으로 협박한 사실이 있다. 2022. 6. 29.경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피해자가 TV가 있는 쪽으로 넘어졌고 TV장이 깨졌다. 화가 난 피해자가 그냥 집에 가겠다고 일어나니까 가지 못하게 하려고 피해자의 핸드폰과 지갑 등이 든 가방과 신발을 들고 밖으로 나갔으며, 편의점에 가서 담배를 사고 집 앞에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다시 10분 정도 후에 집으로 돌아왔다. 피해자는 그 당시 피고인의 방에 앉아 있는 상태였고 화가 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9, 10쪽). 이렇듯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나. 제3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피해자의 자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및 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를 감금하고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감금 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2. 1. 2.자 강간 피고인은 2022. 1. 2. 12:00경 서울 중구 L 객실에서 피해자가 창원으로 함께 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을 다리로 밀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한 손으로 붙잡아 누른 뒤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2022. 6. 29.자 강간 피고인은 2022. 6. 29. 16:00경 창원시 성산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가방과 신발을 빼앗긴 채 울고만 있자 화가 나 피해자를 이불 위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 뭐 하는거냐”, “그만해라”라고 거부했음에도 피해자의 팔을 양손으로 붙잡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내리누른 후 피해자의 원피스를 한 손으로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아래로 내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다. 2022. 8. 1.자 강간 피고인은 2022. 8. 1. 11:00경 파주시 M모텔’ N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하는 것에 대하여 따지던 중 피해자가 “그만 만나겠다,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자 격분하여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내리누른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 대화 펀철)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1. 12. 25. 피해자의 핸드폰을 손괴하고 2021. 12. 27. 피해자를 협박한 후 2022. 1. 2. 성관계를 하였고, 2022. 6. 29.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의 방에 피해자를 감금한 후 깨진 유리가 방치되어 있던 피고인의 방에서 성관계를 하였으며, 2022. 7. 24. 협박을 한 후 피해자의 생활반경 근처에서 피해자를 스토킹하던 중 2022. 8. 1. 성관계를 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서 몸으로 누르고 있어 빠져 나올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손괴하면서 피해자의 손도 다치게 한 이후부터는 피고인을 자극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있었으며, 유리조각과 같이 위험한 물건이 있는 공간에서는 심리적으로 더 위축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귀는 과정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성관계 전후로도 성관계가 있었는데도, 피해자는 유독 이 사건 공소사실 3건만을 특정하여 강간으로 신고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을 따지는 내용의 C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스토킹으로 신고되기 전이어서 위 메시지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메시지에 단순히 동조하는 것을 넘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한 이유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관계 개선을 위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2022. 6. 29.자 강간과 2022. 8. 1.자 강간에 대하여 ”위 과정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찰주사보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명시적으로 대답하였다(증거기록 2권 922, 929쪽). 2)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3. 2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서,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스토킹, 협박 등을 하여 경찰에서 화가 난 상태에서 과장된 진술을 한 측면이 있고, 최초 경찰에 신고할 때 포함되지 않았던 강간, 감금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심한 물리적 강제력 행사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기재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 온 피고인을 신고하고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도 스토킹 등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진술하였을 뿐, 성관계 부분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그 후 피해자는 변호인과 상담하면서 감금이나 강간의 점에 대한 추가 고소를 진행하였는바,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의 정도에 이르렀는지 확신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2022. 1. 2.자 강간에 대하여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같이 창원으로 내려가자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성관계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안갈거냐“라고 말했으며, 피해자가 ”알겠다, (창원에) 내려가겠다“라고 하자 성관계를 중단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권 255쪽). 검찰 조사에서는 ‘성관계가 끝난 후에도 피해자가 안 내려가겠다고 하여 피고인과 계속 싸웠고, 피해자가 내려간다고 하자 그 다음부터 피고인이 욕하고 화내는 행위를 그만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914쪽). 또한 피해자는 2022. 8. 1.자 강간에 대하여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손을 안 댄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모텔로 갔는데 갑자기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를 시도할 때 피해자가 가만히 있을 테니 콘돔을 끼어달라고 말했으며, 그랬더니 피고인의 태도가 온순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권 257쪽), 검찰 조사에서 ‘성기 삽입이 이루어 진 이후에 콘돔을 끼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강간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도록 진술을 번복하거나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흐려지는 일반적인 상황에 모순되고 일관성이 부족하므로, 그 신빙성이 높지 않다. 5) 반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22. 1. 2.자 강간에 대하여 피해자가 창원에 내려가겠다고 한 이후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2. 6. 29.자 강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쪽 어깨를 잡고 눕힌 다음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는 말로만 거부하였으며 손으로 밀거나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평소처럼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권 869, 870쪽), ‘2022. 8. 1.경 강간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갔는데 피해자의 눈이나 말투가 강력하게 거부하는 느낌이 들어 옆에 누웠고,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하자고 사정하였더니 피해자가 30초 정도 생각하다가 그럼 콘돔 끼고 와서 하라고 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875쪽).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물리적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처음에는 말로 거부하거나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고인이 성관계를 그만두려고 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중에 빨리하라고 하거나 콘돔을 끼고 하라고 하였으며 성관계에 호응해주는 태도를 보여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렇게 강압적이지 않은 상태로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대체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더욱 신뢰할만하다. 6) 게다가 이 부분 공소사실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귀고 있는 상태 또는 헤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 졌던 점, 피해자가 처음에는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하였더라도 피고인의 명백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성관계가 있었던 전후 피고인의 성관계를 허용하는 듯한 태도나 말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성관계 이전 또는 도중에 피고인에게 거부 의사를 표현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성관계에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는 ‘비동의 간음’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1) 피고인은 2021. 12. 27. 02:07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C 메신저 보이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찾아가겠다. 죽을 때 이름을 적을 것이다. 집에 찾아가서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죽어버릴거야, 아 진짜 죽어버릴거야”라는 C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2. 13:37경 창원행 KTX열차 내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한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보인다, O 찾지마라, 그리고 저녁에 올라간다, 대기 타고 있으라 씨발 진짜 건들면 죽인다”, “받아봐요, 이런 씨발년이, B 칼 들고 찾아갈테니까, 씨발 그 상황에서도 니가 이렇게 좆같이 이야기 할 수 있는지 함보자, 목 씻고 기다려, 모가지 썰어버려서 개밥으로 줘 버릴테니까, 씨발년아, 개 좆같은 년”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7. 24. 18:54경 창원시 성산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장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0시까지 창원에 온나, 아직도 내가 니 남친으로 보이냐? 니 손으로 끊었다”, “자정까지 내려온나, 그렇지 않으면 그때 진짜 후회하지 마라”라는 메시지와 불상 여성의 전신 나체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전송하고 “전화 안 받으면 올라간다 시발년아”, “개같은 년아 이렇게 계속 해봐 내 분노를 더 더욱 극대화 되게 니한테 다 돌아갈테니까”, “밤길 조심해라 오늘부터, 시발년아 찾아가기 전에”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왼쪽 팔목을 자해한 사진을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22. 6. 29. 14:00경 창원시 성산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계속 협박당하는 느낌을 아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밀치자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TV장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9. 23:00경 여수시 P, ‘Q’ 앞 노상에서 친구와 여수시로 여행을 온 피해자를 몰래 따라와 피해자와 식사를 한 후 피해자가 숙소로 귀가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채 폭행하였다. 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피해자와 교제하면서 결별과 만남을 반복하던 중 피고인의 협박과 폭행 등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21.경 이별 통보와 함께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다. 1) 피고인은 2022. 7. 31. 17:00경 피해자가 일하는 파주시 R, ‘S’에 찾아와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고, 위 가게 부근에서 피해자를 지켜보거나 기다렸다. 2) 피고인은 2022. 8. 9. 07:22경 피해자가 친구와 여수시로 여행을 간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위치한 기차역인 고양시 덕양구 T역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해자를 따라 여수행 KTX열차에 탑승하여 여수시까지 가는 등 피해자를 따라다녔다. 3) 피고인은 2022. 8. 16. 12:05경 불상지에서 C 메신저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수회 전송하거나 보이스톡을 수회 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또는 U 메신저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총 1,180개의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보이스톡을 255회 시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8. 25. 19:00경 불상지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손편지, 목걸이 등을 파주시 V건물,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배송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8. 31. 19:10경 파주시 V건물, 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기다렸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 또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3. 2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