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8. 14:40경 인천광역시 중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도 쪽에서 인천항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71호) 제1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경합범죄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아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이 가중요소 : 음주운전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월 ~ 2년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3. 00:5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 후 도주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1분에 걸쳐 음주측 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4번)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71호) 제1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01:56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04에 있는 신림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택시에서 손님이 안 내리고 자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소속 경장 B로부터 택시비를 결제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 양반이 씹할 좆 같은 것,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B의 가슴 부위를 2회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동영상자료 캡쳐사진, 현장촬영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13년전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9.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22:37경 인천 연수구 B빌딩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기관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 인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6년경 및 2018년경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5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000(여, 36세)은 모르는 사이 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05:5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관악서울대입구점 앞을 술에 취해 지나가던 중 노상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1회 만지고, 피해자를 쳐다보고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리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 D의 각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추행 이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추행 횟수, 추3 행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0. 13:55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로 소재 백암교 위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백암시내 방면에서 근곡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다리 위 도로이고, 피고인의 운전 차량 전방에는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도로의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해야 하며, 위 다리 위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진행 중인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편 도로에서 화물차가 진행해 오는 것을 보고 급히 원래 진행 차선으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다리 위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84세) 운전의 D 메이저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7. 06:25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요양병원에서 뇌내출혈후유증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무리하게 오토바이를 추월하려하다 사고를 일으켜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또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고령인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22:2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발생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여러 차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웃기고 있네 씨발. 운전을 안 했다. 측정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영상자료에 대한 건), 수사보고(음주측정 불응의 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부,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총 3회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하였고, 음주측정거부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23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18.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호매실 IC 쪽에서 호매실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제한적이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E QM6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 리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파일 CD 1매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이 모두 상당히 손괴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02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8년가량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181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7.~8.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현재 대출은 어려우나, 새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넘겨주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3.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법무사 D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E'의 설립을 의뢰하면서, 사실은 법인의 대표가 되어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유한회사 E'이 자본금 20,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20,000,000원을 출자금으로 납입하였다는 내용의 출자금납입증명서, 출자영수증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유한회사 E'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 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의 총액 금 20,000,000원'으로 기재한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였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고, 국민 경제에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7.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은행 H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G은행 직원에게 '유한회사 E'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법인 명의의 G은행 계좌(I)의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대여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사업상의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G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각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대여하는 대가로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8. 8. 말경 서울 성동구 J빌딩 K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E 명의 G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생성기,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등 접근매체를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와 함께 쇼핑백에 담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출금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등 1. 각 거래신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유)E G은행 계좌] 1. 사업자등록증[(유)E] 1. 법인등기부[(유)], 법인등기부[유] 1. 법인설립등기신청서[(유)], 법인설립등기신청서[(유)] 1. 인감증명서 [(유)E] 1. 신규거래신청서, 정보제공 총괄현황[(유)E P은행 계좌] 1. 은행거래신청서[(유)E Q은행 계좌] 1. 신규거래신청서 [(유)O P은행 계좌] 1. 거래신청서 [(유)O R계좌] 1. 거래신청서[(유)O G은행 계좌] 1. 각 정관, 사원총회의사록, 출자금납입증명서 등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2개의 유령법인은 설립한 후 다수의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개설했던 계좌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절도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판사 정성화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5.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한도를 확인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6. 19: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27에 있는 신길역 3번 출구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는 보이스피싱, 인터넷범죄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번호, 비밀번호가 실제 범죄에 이용된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경부터 2017. 6. 21.경까지 익산시 B빌딩 C호에서 플라스틱 및 합성수지 유통을 하는 유한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다. 1.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30.경 위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자 : 유한회사 D', '공급받는자 : E', '공급가액 : 40,000,000원'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8,181,81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6.경 위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자 : F', '공급받는자 : 유한회사 D', '공급가액 : 71,150,000원'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75,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위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50,365,818원 상당의 재활용비닐을 매입하였음에도 위 G 대표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0,780,818원 상당의 재활용비닐 등을 매입하였음에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각 1부, 수사보고(H 실 운영자 참고인 수사) 1. 고발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I), 조세범칙조사 종결 복명서, 증거자료(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한편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허위로 발급되거나 통정하여 발급받지 않은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조세를 포탈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거나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4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2. 21. 22:45경 김포시 C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42세)과 그 일행이 피고인 B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아무런 이유 없이 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도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피해사진, 현장위치사진, 각 CCTV녹화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0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한 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줄 인출책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8. 오전경 B은행 'C 과장'과 'D팀장'을 각각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신용등급을 향상시켜 1,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 거래실적을 4,000만 원까지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니 본인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다시 보내 달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으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 G은행 계좌(H)의 각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27. 13: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31. 14:40경 위 E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12. 31. 오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오늘 E조합 계좌로 돈이 송금될 것이니 그 돈을 G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출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 I이 위 E조합 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을 같은 날 14:45경 위 G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같은 날 15:17경 부천시 L에 있는 G은행 중동지점에서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여 준 10개의 계좌로 100만 원 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입출금내역, M 화면 캡처자료, 통화내역 화면 캡처자료, 금융거래내역, 출금지점 CCTV 자료,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현혹되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 06: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심중로 46에 있는 산우물 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화국 사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D 정문 쪽에서 온수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버스의 앞범퍼 우측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부분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6,497,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 17. 05:20경 부천시 G에 있는 H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20m 구간에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인근 다목적 CCTV영상 CD 1매,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 6.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약식 기소되었음에도 불과 2달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약식기소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2019. 3. 25.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2. 8. 23:30경 오산시 B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 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3. 01: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위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를 F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증거목록 중 '순번 7' 란의 '피의자심문조서'를 '피의자신문조서'로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 범행경위,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5.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2018. 11. 10. 14:10경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 범행경위,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77

범죄사실 1. 2018. 8. 8.경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8. 18: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8. 19.경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9. 10:25경 파주시 금릉동에 있는 파주스타디움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새꽃로 212에 있는 금촌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8. 8. 8.경 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8. 8. 19.경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히 2018. 8. 8.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2018. 8. 19.경 재차 음주운전을 하는 등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 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4. 21:30경 보령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명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