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정1278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실은 C이 피고인에게 D 장로의 허락을 받아 목사를 내쫓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내가 C에게 직접 들었는데 C이 '목사를 내쫓을 것인데 이것을 D 장로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사실은 C이 피고인에게 D 장로의 허락을 받아 목사를 내쫓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9. 13:30경 대전 중구 G,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C을 가리키며 "저런 나쁜 놈은 전도사도 아니야, H을 영적으로 주저 앉혔다고 말하는 나쁜 놈이 무슨 전도사냐"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1. 가항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도652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E에게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C으로부터 "내가 목사를 내쫓을 것인데 이를 D 장로에게 허락을 받았다"는 말을 들은 것은 사실이나, E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2012. 11. 15. E과 C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증거목록 4번)과 증인 I의 법정 진술, C의 경찰 진술이 있다. 그런데 I과 C의 각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전문진술에 해당하는바,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E은 경찰 및 법정에서 '녹취록 내용과 같이 2012. 11. 15. I에게 말한 사실은 있지만, C이 목사를 내쫓는다는 표현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은 없고, 다만 C이 피고인한테 "내(C)가 조만간 일을 터뜨릴 것인데 권사님(피고인)은 나서지 말라. 나서면 다친다. 교회 어른이시니까 D 장로님한테 자기가 허락을 받았다"는 말을 했다고는 들었는데, I과 통화 당시 화가 나서 과장되게 해석하여 이야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C의 경찰 진술 및 내용증명(수사기록 150-169쪽)의 기재에 의하면, C은 J교회의 전도사로 일하면서 같은 교회 목사인 K와 심한 갈등을 겪다 내용증명을 K 목사에게 보내 K 목사에게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로 결심하고, 그 전인 2012. 10. 19경 K 목사의 편에 있는 피고인을 찾아가 약 한 시간에 걸쳐 교회 내부의 문제점과 비전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다음 며칠 후인 2012. 10. 25.경 실제로 K 목사에게 약 20페이지 분량으로 'C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고, K 목사가 잘못한 게 많으니 그동안 목사님이 얼마나 헛살았는지 억소리 나도록 가르쳐 드리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K 목사와 상당히 사이가 좋지 않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자기 방어를 위한 적극적인 준비를 하던 C이 피고인에게 무언가 일을 벌일 듯한 이야기(조만간 일을 터뜨리겠다)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E의 경찰 및 법정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녹취록(증거목록 4번)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C이 목사를 내쫓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E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인 "내(C)가 조만간 일을 터뜨릴 것인데 권사님(피고인)은 나서지 말라. 나서면 다친다. 교회 어른이시니까 D 장로 님한테 자기가 허락을 받았다"와 관련하여서는 증인 C의 법정 및 경찰 진술 및 2012. 10. 19.자 녹취록(수사기록 171쪽), D의 법정 및 경찰 진술만으로는 C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음(즉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나. 1의 나항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F에게 1. 나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F의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은 F이 그 실질적 진정성립 및 내용을 부인하여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2012. 11. 17.자 녹취록(증거목록 5번)에는 피고인이 1. 나항 공 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고, 증인 L의 법정 진술, I의 법정 진술, C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전문진술에 해당하는바,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 다. 1의 다항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어떻게 전도사가 목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느냐. 저런 사람은 전도사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만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증인 D 역시 피고인이 C을 가리켜 'C 전도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권사는 영적으로 앉혀 놨고 어떤 권사는 입을 막아 놨고, 사모님 다리 부러지라고 기도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전도사냐'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221-1쪽의 수사보고는 원진술자인 D가 그 진정 성립을 부정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한다. 그밖에 달리 피고인이 C을 가리켜 "저런 나쁜 놈은 전도사도 아니야"는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C을 가리켜 "저런 사람은 전도사도 아니다"는 말을 한 부분은 교회권사로서 장로에게 전도사의 자질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 모욕죄를 구성할 만큼의 경멸적인 감정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