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2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7. 14.경 서울 종로구 D건물 6층 E사무실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29430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C의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의 피해자 C이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F'과 'D건물1,2,3층자치운영관리회(이하 '제1자치위원회'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각 50,000,000원의 채권을 추심하여 줄 것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1. 10. 25.경 서울 종로구 D 상가에서 제1자치위원회로부터 50,000,000원을, 2011. 12. 22.부터 2013. 2. 1.까지 주식회사 F으로부터 36,746,000원을 각각 추심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1. 말경 25,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을 뿐 나머지 61,746,000원을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7. 14.경 서울 종로구 D 건물 6층 사무실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46645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G의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의 피해자 G가 제3채무자인 제1자치위원회에 대하여 가지는 1억 원 채권을 추심하여 줄 것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양수금 지급의 소(2011가단473759)를 제 기한 후 제1자치위원회부터 37,580,84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G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ㅏ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해자들은, 제1자치위원회가 피해자 등이 H, ㈜E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2가단3136호 어음금청구사건에서 "C 전부명령에 따라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G 전부명령에 의하여 37,580,84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사실조회회보(작성자: ID를 보내자, 피고인을 횡령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12011. 10, 25, 제1자치위원회로부터 2,500만 원만을 받아 이를 C에게 주었고, G에 관하여는 1,000만 원을 받았을 뿐인데, 제1자치위원장 I과 ㈜ 대표이사 J가 2011. 10, 25. 5,000만 원에 관한 영수증, 2012. 3. 7. 37,580,840원에 관한 영수증을 작성해주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여 작성해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받은 것 이상의 금전수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제1자치위원회의 수표발행내역 및 그 수표의 지급제시내역, I과 J의 진술태도 및 그 진술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의 위임내용 및 관계, 피해자들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영득한다는 의사로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먼저, 피고인이 제 1자치위원회로부터 2011.10.25. C 전부명령과 관련하여 5,000만원, 2012. 3. 7. G 전부명령과 관련하여 37,580,840원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I의 진술 및 I 작성의 사실조회회보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I으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받는 자리에 동석하였던 J는 피고인이 C 전부명령과 관련하여 2,500만 원, G 전부명령과 관련하여 1,000만 원가량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2) 1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수표거래내역이나 인출내역을 제시해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에 '소명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고, 이 법원이 제1자치위원회에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근거가 되는 금융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사실조회에 대하여 기존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하였을 뿐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3) 그런데 이 법원의 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제1자치위원회는 2011.10.25. 2,500만 원권 수표 1장 및 100만 원 권 수표 25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6. 기업은행 송파지점에 위 2,500만 원권 수표 1장을 지급제시하였고 그 무렵 C에게 위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100만 원 권 수표 25장은 K, ㈜금하무역, ㈜서호디비 등이 지급제시하였는데, 지급제시일 및 지급점이 모두 피고인의 그것과 다르고,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밝혀진 바 없다. 위와 같은 수표발행내역, 지급제시내역 등은 I의 주장보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4) 또한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제1자치위원회는 2012. 3. 7. 100만 원권수표 37장 및 580,842원 권 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를 지급제시한 바 없고, 위 각 수표들의 지급제시일 및 지급점은 모두 피고인의 그것과 다르며,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밝혀진 바 없다.1) 5) I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으로부터 이 사건 당시 "J가 I에게 '나도 H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나에게 주면 안되겠느냐'고 말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J가 '나도 H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하였고, 위 돈 지급과 관련하여 주로 J와 이야기하였으며, 주로 J가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C 전부명령에 관하여 F으로부터 추심한 36,746,000원은 C과 협의하여 비용으로 사용하였거나 채무자인 ㈜L 대표이사 H가 갖고 있는 한국코타주식 매각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고, G 전부명령에 관하여 제1자치위원회로부터 추심한 1,000만 원은 G를 대신하여 지불한 소송비용 등으로 상계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C은 2011년 12월경 피고인에게 C 전부명령에 기하여 주식회사 F을 상대로 승소한 이 법원 2011. 11, 29, 선고 2011가단62787호 판결에 의한 5,000만 원에 관한 권 1) 위 수표 중 상당수는 지급제시인 란에 'M'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M'는 J의 직원 N의 계좌번호인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한을 위임하였다. G는 2011. 12. 8.경 피고인에게 G 전부명령에 기한 제1자치위원회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C, G의 위 전부명령에 기한 채권추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소송 등을 수행하였고, 그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C 등에게 H가 갖고 있는 한국코타 주식에 관하여 의논한 바 있다. 3) C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2014. 7. 18. 위 공소사실 기재 금액 중 36,746,000원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로 고소일부취하서를 제출하였다. G도 2014. 7. 31. 위 공소사실 기재 금액 중 1,000만 원에 관하여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로 고소일부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위 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이 온 후, 피해자들은 I, J를 횡령으로 고소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고소를 모두 취하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