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287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 이하 'N'라 한다)에서 부장 직함으로 관공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N가 수주받은 공사를 자신이 직접 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N의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N의 실장으로 대표인 아버지 O를 대신하여 N 운영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N의 차장으로 공정 관리, 하도급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주식회사 Q(이하 'Q' 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N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로부터 R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받게 되자, 그중 일부 공사를 입찰자격이 없는 피고인 D이 하도급을 받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주고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은 피고인 D에게 3억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D이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D에게 다른 입찰자들보다 먼저 설계도면을 제공해 주어 장비대나 재료비 등을 먼저 검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 이 법원 2015고합287 사건과 2015고합315(병합) 사건의 각 범죄사실을 하나로 종합·정리하여 기재하기로 한다. 저렴한 공급선을 섭외하여 공사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해주고, 다른 입찰자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아 입수하는 경우 낮은 가격의 견적을 산출함으로써 입찰에 매우 유리하게 되는 실행내역서를 제공하며, 낙찰을 받은 후에는 부적격업체 심사를 하지 않는 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피고인 Dl oS 명의로 하도급업체로 선정되어 하도급을 입찰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D이 하도급업체로 선정되도록 해준 대가로 피고인 D이 운영하는 Q 사무실에서 2010. 11. 15. 현금 5,000만원을, 2010. 12. 1. 현금 1억 5,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현금 3,8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5,000만 원을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타인인 N2>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인 D 피고인 D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S 명의로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에 대한 하도급 입찰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피고인 A, B, C에게 합계 2억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타인인 N3) 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2) 검사의 2015. 8. 24.자 의견서 참조 3) 검사의 2015. 8. 24.자 의견서 참조 4) 판시 2015고합287 사건과 2015고합315(병합) 사건의 각 증거들을 하나로 종합·정리하여 기재하기로 한다.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C 대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질 부분 포함) 1. T, D, V, W,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판시 2015고합28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번, 피고인 A에 한하여) 1. 각 경찰 수사보고 [제보내용 청취 보고, 포크레인 임대업자 통화내용청취 보고 판시 2015고합28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번, 피고인 A에 한하여), 피내사자 현 근무처 확인 보고, 피내사자 D 통장 및 X 법인통장 거래내역 분석 보고, R 입찰참여업체 현황 보고, N 대표 와 전화통화내용 확인 보고, 주식회사 X 전문건설업체 확인 보고 및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보고, R 입찰결과표 및 하도급계약서와 하도급청산각서 및 현장설명서 등 첨부 보고, R 하도급 기성현황표, 하도급 입찰 비밀정보인 실행내역서 사본 첨부 보고, 하도급 입찰 관련 R 도급내역서, 피의자 D 현금 2억 원 인출확인 보고, 피의자 B 계좌확인 보고, Y 소장 U와 전화통화 확인 보고 판시 2015고합315(병합)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8번, 피고인 B, C, D에 한하여 } ] (첨부 포함) 1. 직장가입내역 회보서, 공사입찰설명서, R 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설계서, 수사협조(고용보험 가입이력) 회신, 수사협조(직장보험 가입 여부) 회신, D 부산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추징(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57조제3항 후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N의 직원이 아니라 N의 하도급업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N의 특정한 업무를 처리할 위치에 있거나 N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위임받은 바가 없어 타인인 N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고, 건설면허가 없는 피고인 D이 건설면허가 있는 S과 동업하여 이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은 것이어서 피고인 A는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바가 없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S과 동업하여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소개해 주고 편의를 제공하여 소개비를 받은 것뿐이어서 이는 N에 대한 배임행위가 될 수 없고, N나 강릉시 Z 에 있는 Y 주식회사(이하 'Y'라 한다) 등이 모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이 없어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 N의 기획관리실장으로 근무하였으나, N의 대표이사인 아버지 O를 대신하여 N를 운영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A, C, D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를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8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이 사건 당시 N의 공사차장으로서 공사현장의 하도급업체 직원들에 대한 지시·감독 등의 업무를 하고 있어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 선정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고인 A, B도 모두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 선정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C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분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 선정은 최저가 낙찰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제공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실행내역서(이하 '이 사건 실행내역서'라 한다) 및 설계도면은 이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로 선정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설령 이 사건 실행내역서가 이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일부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 선정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실행내역서를 전달한 행위를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피고인 D에게 임무에 반하는 부정한 행위를 해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 참가 전이 아니라 그로부터 1년 6개월 후인 2012. 4.경 피고임 C으로부터 이메일로 이 사건 실행내역서를 받았다. 2.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데,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 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고(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6834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도561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57조 제1항에 정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신분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 주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663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도3504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5494 판결 등 참조),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2.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 C은 형법 제357조 제1항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신분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 C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9. 8. 26. 부 2010. 1.까지는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판시 2015고합287 사건의 증거기록(이하 '제1 증거기록'이라 한다) 44, 162쪽], 그 후에도 N의 부장으로 되어 있는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N 명의로 공사를 수주해온 다음 N와 내부적으로 그 공사 중 일부를 다시 재하도급받는 이른바 '모작계약' 형태로 각종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와 이 사건 공사 현장 등에 같이 다니면서 회의도 같이 하는 등으로 인하여 Y의 직원들이나 N의 공사차장으로 근무한 피고인 C 등도 피고인 A를 N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제1 증거기록 207, 361, 460-461, 471-472, 578-579, 641-644, 809-812, 1,204, 1,303, 1,311~1,3124),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별도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후 N로부터 하청을 받아서 일을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고, 피고인 A도 직원으로 있는 것보다 N의 공사를 받아서 직접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여 퇴사했다. 피고인 A가 퇴사할 당시 피고인 B와 서로 모작계약 관계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다. 모작을 하면 이윤이 많이 남는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제1 증거기록 1,205, 1,260, 1,302~1,303쪽),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모작계약으로 받은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외에 피고인 D 등에게 소개하고 활동비 명목의 금원을 받고 [제1 증거기록 208, 644, 751, 1,227~1,228, 1,234쪽, 판시 2015고합315(병합) 사건의 증거기록(이하 '제2 증거기록'이라 한다) 1,327쪽], 피고인 B에게도 위와 같은 모작계약의 대가로 사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제1 증거기록 475, 815, 82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형식적으로는 N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였거나 N에서 급여를 받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N와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 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N의 실소유주인 대표이사 Q의 아들이자 이 사건 당시 N의 기획관리실장으로서 N 등 3개사의 업무를 총괄하여 대표이사 O를 보좌하며 공사 입찰 및 수주, 도급계약 체결, 공사견적서 작성 및 제출, 하도급업체 결정 및 보고, 공사대금 지급 등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이 사건 공사 수주시 전체 현장 총괄을 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위 피고인이 결정하여 대표이사 0 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하도급 입찰에 참가하는 협력업체를 대부분 결정하였던 점(제1 증거기록 361~362, 1,333쪽, 제2 증거기록 1,663~1,666쪽),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근무하였고, 주 업무는 회사 전체 공사의 견적관리 담당이었으며, R 공사 견적관리를 담당하였다. 하도급업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금액 확인, 최저가 금액의 업체의 견적서에 물량 등의 부분이 틀린 점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견적관리 업무이다. N에서 피고인 B가 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B가 입찰 최저가를 적은 1등 하도급업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례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최저가라 하더라도 중간에 타절(공사포기)될 가능성이 있는 업체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그 업체는 위 피고인의 의견이 반영되어 하도급으로 선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B는 N에서의 역할상 만약 모르는 업체가 입찰에 들어오면 건설면허, 건설실적, 자격 등을 검증하고 실사 등의 조사를 하여 태클을 걸어 입찰에서 떨어뜨릴 수는 있었는데, 피고인 A의 부탁이 있어서 최저가 입찰가를 기재한 S에 대하여 특별히 태클을 걸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제1 증거기록 471, 475,814, 1,216, 1,354쪽, 제2 증거기록 1,678쪽),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N는 사기업이므로, 하도급업체 선정은 외형적으로는 입찰의 형태이지만, 실제로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은 건설업체에게 최저가 또는 상대방 입찰업체의 가격을 사전에 귀띔해 주기 때문에, 피고인 B 실장에게 잘 보이면 하도급업체로 거의 선정된다고 보면 된다. 만약 피고인 B 실장에게 하도급업체가 잘못 보이면, 입찰에서 1차로 하도급업체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 실장이 문제점을 시비를 걸거나 공사선급금 등의 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태클을 걸면 공사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공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N로부터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면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B 실장에게 특별히 부탁하거나 잘 보여야 한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제1 증거기록 1,333~1,33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 N의 기획관리실장으로서 N와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0. 9. 1.부터 2013. 7. 7. 까지 N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제1 증거기록 44, 162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N의 공사차장으로서 공사 현장의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실행내역서 등의 하도급 관련 자료를 작성한 것은 아니었지만, 정보를 입수할 수는 있었던 점(제1 증거기록 363쪽), 이 사건 실행내역서는 Y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통상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비밀문서이고, 이 사건 공사의 입찰설명회에서 입찰참가업체에게 제공되지 아니하였던 점 (제2회 공판조서 중 U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3쪽, 제4회 공판조서 중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 6쪽 및 제1 증거기록 358, 818~819쪽), 피고인 C은 검찰에서 "S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2010. 11.경으로부터 1~2개월 전인 2010. 9~10.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실행내역서와 설계도면 등의 자료를 넘겨주었고, 위 자료들은 입찰 개시 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공개되면 안 되는 자료가 맞다. 피고인 A는 낙찰 결정 전부터 피고인 C에게 'S이 낙찰되면 챙겨주겠다. 낙찰되면 5,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제2 증거기록 1,697, 1,708~1,709쪽),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2010. 9~10.경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실행내역서와 도면을 받아서 바로 피고인 D에게 건네주었다.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 선정방식은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최종 낙찰되는 방식이었는데, 위 입찰과정에서 최저가로 입찰하기 위하여는 실행내역서와 도면을 사전에 확보하여 미리 검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원칙상 원도급내역서와 도면은 발주사에서 입찰설명회 때 공개하는 자료인데, 피고인 C이 입찰설명회가 개최되기 1~2개월 전에 피고인 D에게 미리 알려주었다. 입찰설명회에서 자료를 처음 받아서 검토한 후 입찰하려면 자재구입 견적 등 기본자료를 검토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하도급공사 관련 자료를 미리 받으면,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많고, 공사자재를 싸고 좋은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는 업체를 확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사를 낙찰받기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실행내역서를 받게 되면 원청에서 예상하고 있는 금액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입찰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제1 증거기록 1,208, 1,319~1,320, 1,336~1,33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당시 N의 공사차장으로서 이 사건 실행내역서와 같은 하도급 입찰 관련 비공개문서를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N와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 A, B, C의 공모관계 설령 피고인 A, B, C 중 일부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N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아래 제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 B, C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N가 2010. 7.경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한 후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가 아닌 다른 하도급업체를 소개하면 낙찰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다른 업체를 한번 알아보고 소개해보라'라는 말을 듣고, 2010. 9. 경 피고인 D에게 하도급공사 입찰에 참가해보라고 말했는데, 피고인 DI S을 하도급 입찰업체로 섭외하여 피고인 A, C에게 N의 하도급 입찰에 S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겠다는 취지로 'S로 들어가겠다'라고 말했고, 이에 피고인 A는 2010. 8~9.경 피고인 B에게 'S로 들어가기로 했다'라고 보고한 후, 2010. 9. 초경부터 피고인 B와 이 사건 공사의 입찰설명회에 S을 어느 도급사가 추천하는 것인지, 어떻게 참가시킬 것인지를 의논하였으며, 2010. 10.경 피고인 B, C에게 피고인 D1 S로 입찰에 참가할 것이니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C에게는 비공개문서인 이 사건 실행내역서 및 입찰공개문서인 도면을 빼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에게는 피고인 D이 S의 명의를 빌려서 입찰하더라도 배제시키지 말고 입찰에 참가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피고인 B, C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 선정 전에 'S에서 하도급으로 선정되면 인사를 할 것이다' 또는 '피고인 D과 S에게 입찰 참가와 선정 등에 있어 편의를 봐주거나 입찰 관련 정보를 주면, 피고인 D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나누어주겠다, 즉 좀 챙겨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입찰이 될 수 있도록 일을 보아야 하는 상황으로 같이 일을 하는 피고인 B. C에게 챙겨줘야 되는 입장이어서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낙찰 전에 피고인 D에게 돈이야기를 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 선정 전에 피고인 A, C이 피고인 D을 여러 번 만났기 때문에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돈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가 피고인 D에게 '피고인 B에게도 챙겨줘야 된다. 정확하게 할 거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피고인 D은 피고인 A가 돈을 받으면 피고인 B에게도 돈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제1 증거기록 1,207, 1,210, 1,231~1,232,1,260~1,262, 1,294,1,317~1,318, 1,334, 1,363쪽),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돈을 혼자 다 챙기지 않고 피고인 B, C에게 일부 주어야 된다고 말해서 최종적으로 합의한 2억 원 중 일부가 피고인 B, C에게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제1 증거기록 651쪽),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N에서의 피고인 B의 역할상 만약 모르는 업체가 입찰에 들어오면 피고인 B가 실사 등의 조사를 하여 태클을 걸어 입찰에서 떨어뜨릴 수는 있었는데, 피고인 A의 부탁이 있어서 최저가 입찰가를 기재한 S에 대하여 특별히 태클을 걸지 않았다. 피고인 C은 N가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한 후 그와 관련된 토목공사 쪽 업무를 할 사람을 찾던 중 피고인 A의 소개로 N에 입사하여 3년 정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만 공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제1 증거기록 472, 1,216쪽, 제2 증거기록 1,667쪽), 피고인 A,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S이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참가하면 잘 봐달라고 부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제3회 공판조서 중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6쪽, 위 공판조서 중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 A, B, C 사이에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입찰 참가 등에 관하여는 피고인 B와, 이 사건 실행내역서 등의 입찰 관련 자료 등에 관하여는 피고인 C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짐으로써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부정한 청탁'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는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나서 사후에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그 청탁의 대가인 이상 배임수재죄가 성립되며, 또한 부정한 청탁의 결과로 상대방이 얻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일부를 상대방으로부터 그 청탁의 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 소정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위 피고인들이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배임수재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B, C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 B, C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받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A, B, C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받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게 해주어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이직하면서 월 급여가 줄어 그에 따른 급여 보전을 위하여 받았다', 피고인 B는 '예물 시계를 잃어버려 곤란하던 차에 피고인 A가 돈을 구해다 주었다'라는 취지로 각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입찰이 있으니 규모 있는 업체를 섭외해서 입찰에 참가하라고 말해 주었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규모 있는 업체를 섭외해서 참가하면 하도급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며(제1 증거기록 643, 649쪽), 피고인 D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각각 5,000만 원, 1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고(제1 증거기록 447, 641, 752, 1,209, 1,293, 1,315, 1,374쪽, 제2 증거기록 1,644쪽),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낙찰 전에 피고인 D과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선정 관련 사례금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제1 사건의 증거기록 1,231~1,232쪽), 위 2. 나.의 1)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종래 피고인 B와 모작계약을 하면서 그에 대한 사례금 등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성격의 금원이라면 특별히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만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지급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쇼핑백에 담겨있는 현금 2,000만 원을 받았다. 차용증은 적지 않았고, 형편이 좋지 않아서 갚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기관이 계속 추궁하자 진술을 번복하여 "차용한 것은 아니고, S이 하도급 선정이 되어 S에서 피고인 A에게 인사를 하였고, 그 부분에 대한 피고인 B의 대가이다"라고 진술하였고(제1 증거기록 473~474쪽),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단계부터는 피고인 A로부터 받은 금액은 3,800만 원이라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으며(제1 증거기록 1,346쪽), 그 후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았을 때는 차용했던 마음 반, 대가성으로 받았던 마음 반이었다"라고 진술하는(제1 증거기록 1,402쪽)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3,800 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원을 받을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검찰에서 "피고인 A가 'N가 큰 관급공사를 많이 수주하고 있었고, 보통 하도급으로 많이 처리하기 때문에 그 하도급 과정에서 돈이 조금씩 생기므로, 그런 돈으로 급여 차액을 보전해주겠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제2 증거기록 1,691~1,692쪽), 위 2. 나의 4)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액수까지 정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일정 금원의 지급을 약속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S의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에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 S의 대표이사이던 T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에게 공사를 해서 이익이 남을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으니 피고인 A, B 등에 대한 소개비는 공사가 끝나면 주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 D은 T로부터 송금받은 선급금 중 2억 원을 바로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는데, 건설업계의 관행인 소개비는 통상 공사가 끝나고 이익이 남으면 주는 것임에도, 피고인 D이 송금받은 선급금에서 소개비를 준 것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제2회 공판조서 중 T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및 제1 증거기록 193,335-33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 C이 지급받은 금원은 모두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 입찰 참가 및 선정에 관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S의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입찰 참가 경위에 관하여 Y와 N가 추천한 업체가 아니면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제4회 공판조서 중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쪽 및 제1 증거기록 331-332, 343, 372, 1,208쪽, 제2 증거기록 1,677-1,678쪽), S은 Y나 N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제2회 공판조서 중 T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및 제1 증거기록 175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S이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참가하면 잘 봐달라고 부탁하였다. 한편, '견적입찰 참여업체 추천현황'이라는 문서에는 S의 '추천'란에 '발주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제1 증거기록 343쪽), 이 문서는 Y의 내부문서로서 Y의 공식문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작성된 초안인 것으로 보이고(제2회 공판조서 중 U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0~11쪽 및 제2 증거기록 1,636쪽),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입찰참가 추천은 공동도급사 간에 구두 합의로 하고, 별도의 보고절차 등은 필요 없으며, 발주처인 부산시 건설본부는 직접 입찰참가업체를 추천할 수는 없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제2 증거기록 1,677~1,680쪽), Y의 현장소장 U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자신이 S을 입찰에 참여시켰다는 말은 전혀 터무니없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진술하였다가(제2 증거기록 1,636쪽),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공동도급사나 지역 현장의 성격을 가장 잘 아는 담당 공무원 등의 추천을 받고 추천받은 업체들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거쳐 S을 제안하였는데, 갑자기 들어온 업체이다 보니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발주처'라고 쓴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발주처 추천이 맞지만 정확히 누구의 추천이었는지는 밝히기 곤란하다고 진술하는(U에 대한 위 증인신문조서 4~5, 10~11쪽) 등, 실제로 S을 추천한 것이 발주처였는지 여부 및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경로로 추천하게 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여 그 진술에 높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로부터 S N 명의로 추천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당시 주관사가 이어서 N 명의로는 추천을 할 수 없으니 Y나 발주처인 부산시 건설본부의 추천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이야기하였다. 당시 피고인 B의 N에서의 역할 만약 모르는 업체가 입찰에 들어오면 실사 등의 조사를 하여 태클을 걸어 입찰에서 떨어뜨릴 수는 있었는데, 피고인 A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최저가 입찰가를 적은 S에 대하여 특별히 태클을 걸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제3회 공판조서 중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0쪽 및 제1 증거기록 1,216, 1,351~1,352, 1,396~1,397쪽), 피고인 A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제3회 공판조서 중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쪽 및 제1 증거기록 1,321, 1,350~1,351쪽, 제2 사건의 증거기록 1,713쪽),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S을 하도급업체로 입찰에 참가시켰다"라고 진술하였다가, "Y의 추천으로 입찰에 참가하였다. 발주처에서 Y에 부탁해서 Y가 추천한 것 같다. S이 발주처 추천인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 B는 S을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제2 증거기록 1,315~1,316쪽), 2010. 11. 1.경 개찰 결과, 구간별로는 AA는 S이, AB는 AC 주식회사(이하 'AC'이라 한다)이 각 최저가 응찰업체였으나, 전체 구간으로는 S이 최저가 응찰업체로 1순위가 되었는데, AA는 S, AB AC이 각각 하도급업체로 선정되었고, N는 AC의 공사 관련 민·형사상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나(T에 대한 위 증인신문조서 12-13쪽, U에 대한 위 증인신문조서 7~8쪽), AC 역시 N가 추천한 하도급업체인 것으로 보이는 점(제1 사건의 증거기록 343쪽), 공공기관인 부산시 R사업본부가 자신이 발주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특정한 하도급업체를 추천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이 사건 당시 특허지정업체를 제외하고 이 사건 공사의 주관사인 Y가 4개의 업체를, 공동도급사인 N가 3개의 업체를 각 추천하기로 하여 이미 추천을 마친 상태였으므로(U에 대한 위 증인신문조서 2~4쪽), S을 입찰에 참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경로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입찰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가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B는 이 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최저가 입찰업체로 낙찰되는 경우에 문제를 제기하지 말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실행내역서 등에 관하여 피고인 D은 이 사건 실행내역서 등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A로부터 공사도면과 원 설계내역 및 이 사건 실행내역서를 받았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실행내역서를 주면서 '공부 좀 하세요'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이 사건 실행내역서를 보고 입찰을 잘해보라는 의미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제1 증거기록 451, 453쪽), 그 후 "경황이 없어서 착각하여 잘못 진술하였고, 다시 확인해 보니 실행내역서가 아니라 원 도급내역서와 원 공사도면 등 이 사건 공사 관련 모든 문서가 포함된 CD를 피고인 A로부터 받았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제1 증거기록 645~646쪽), 이 법정에서는 2012. 4.경 피고인 C으로부터 이메일로 이 사건 실행내역서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2010. 10.경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실행내역서,도면, 원도급내역서, CD 등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설정 관련 모든 정보를 받아서 바로 모두 피고인 D에게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제1 증거기록 1,263~1,264,1,292쪽),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실행내역서를 많이 고친다. 실행내역서 초안은 참고자료용으로 보기에는 미비하지만 대충이라도 알아야 하니까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올 것인지 예상하기 위해서 입찰 전에 나온 것 같다. 위 입찰 전에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실행내역서 등을 직접 피고인 D에게 전달해주었다"라고 진술한 점(제3회 공판조서 중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4~15쪽), 피고인 C은 검찰에서 "S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2010. 11.경으로부터 1~2개월 전인 2010. 9~10.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실행내역서와 설계도면 등의 자료를 넘겨주었다. 위 자료들은 입찰개시 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공개되면 안 되는 자료가 맞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제2 증거기록 1,697, 1,708~1,709쪽), 피고인 D의 건설업 종사 경력(약 16년) 및 처음에 검찰수사관이 이 사건 실행내역서를 언급하자 피고인 D이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 역시 검찰은 대단하네"라고 말하였던 사정 (제 1 증거기록 645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 D이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이 사건 실행내역서와 도급내역서 등을 구분하지 못하고 경황이 없어서 착각하여 잘못 진술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거나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입찰 전에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실행내역서 등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S은 전체 입찰금액 6,953,636,363원, 1차분 입찰금액 2,856, 363,636원으로 입찰하였고, 차순위로 결정된 AC 전체 입찰금액 7,250,909,091원, 1차분 입찰금액 3,033,636,364원으로 입찰하였던 점(제1 증거기록 372쪽), S의 대표이사이던 T는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입찰에 참가하면서 피고인 D이 작성한 하도급 입찰 견적서를 직원을 통하여 검토한 후 피고인 D의 요청에 따라 수정 없이 그대로 제출하였고(제2회 공판조서 중 T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및 제1 증거기록 187~188, 450쪽), T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이 산정한 견적가가 S에서 산정한 견적가보다 8~10% 정도 낮아서 만약 이 작성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면 아마 낙찰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제1 증거기록 190쪽),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2010. 9~10.경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실행내역서와 도면을 받아서 바로 피고인 D에게 건네주었다.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 선정방식은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최종 낙찰되는 방식이었는데, 위 입찰과정에서 최저가로 입찰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실행내역서와 도면을 사전에 확보하여 미리 검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원칙상 원도급내역서와 도면은 발주사에서 입찰설명회 때 공개하는 자료인데, 피고인 C이 입찰설명회가 개최되기 1~2개월 전에 피고인 D에게 미리 알려주었다. 입찰설명회에서 자료를 처음 받아서 검토한 후 입찰하려면 자재구입 견적 등 기본자료를 검토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하도급공사 관련 자료를 미리 받으면,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많고, 공사자재를 싸고 좋은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는 업체를 확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사를 낙찰받기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실행내역서를 받게 되면 원청에서 예상하고 있는 금액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입찰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제1 증거기록 1,208, 1,319~1,320, 1,336~1,338쪽), 피고인 C은 검찰에서 "S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2010. 11.경으로부터 1~2개월 전인 2010. 9~10.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실행내역서와 설계도면 등의 자료를 넘겨주었고, 위 자료들은 입찰 개시 전에 입찰 참가업체에게 공개되면 안 되는 자료가 맞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제2 증거기록 1,697, 1,708~1,70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실행내역서 등은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입찰에서 낙찰을 받는 데 유리한 자료들이라고 볼 것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실행내역서 등을 피고인 D에게 제공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2유형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증재 > 제3유형 (1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5.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의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입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A는 1억 1,200만 원, 피고인 B는 3,800만 원, 피고인 C은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받고, 피고인 D에게 통상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아니하는 문서인 이 사건 실행내역서 등을 제공하며, 결과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면허가 없는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수행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 B, C은 피고인 D으로부터 받은 위 각 금원을 전혀 반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위 각 금원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 B, C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입찰은 최저가 낙찰제로 진행되어 추천을 통한 입찰 참가 기회의 부여 및 이 사건 실행내역서 등의 제공 등만으로 바로 위 입찰에서의 낙찰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 C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A, B, C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의 이 사건 배임증재 범행은 위 피고인이 피고인 A, B, C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입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며 그 대가로 2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면허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수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실행내역서 등의 제공 여부나 시점 등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D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입찰은 최저가 낙찰제로 진행되어 추천을 통한 입찰 참가 기회의 부여 및 이 사건 실행내역서 등의 제공 등만으로 바로 위 입찰에서의 낙찰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진행하면서 공사 지연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비교적 매우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