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56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4. 8. 22:1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만취하여 잠을 잘 장소를 찾을 목적으로 그곳의 열린 출입문을 거쳐 계단을 통해 4층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 D과 그의 아내가 거주하는 집 앞 복도를 거쳐 피해자의 집의 보일러실의 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 D(31세)에게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보일러실에 침입한 이유를 추궁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휴대폰을 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려고 하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 바닥을 휴대폰을 쥔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4중수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주거침입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 가볍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 없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동종 범죄로 징역형 1회, 벌금형 4회의 각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처벌 전력에 비추어 폭력 성향이 다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쥔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친 것이 골절상으로 이어진 점, 약 3개월 동안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 가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658

범죄사실 [2014고단465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1. 22:40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앉아 혼자 소주를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던 중 인근에 사는 피해자 D(24세)이 시끄럽다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고 "죽여버릴까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근 주민인 피해자 E(23세)이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어깨 부분을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658]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소주병이 깨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위험성의 면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7. 23:12경 의정부시 민락로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민락로 소재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직업,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8.05: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술집 앞에서, 일행인 E가 피해자 F(37세) 등과 뒤엉켜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말리다가 순간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한편, 위 E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상호 멱살을 잡고 뒤엉키는 등으로 몸싸움을 하다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맥주병 등으로 때리자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E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약 40년 전에 사실혼 관계를 맺고 그들 사이에 자녀를 두었으나 그 후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D는 위 C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5. 15:0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들 운영의 'F' 가게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씹새끼야, 내 아들 내놔라, 저 새끼가 본처인 날 버린 새끼다. 네가 사람이냐 씹새끼야. D가 낳은 새끼는 고등학교 나왔는데 내가 낳은 새끼는 왜 초등학교도 못 나왔냐"라고 소리를 질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112 사건 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명령을 함께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9.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19:50경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에 있는 후곡길 6-11 GS마트 앞 도로에서 C 그랜저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 오로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1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오딧세이' 의류점 앞 도로를 와룡시장 쪽에서 달구벌대로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봉고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봉고 화물차가 밀리면서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봉고 화물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인도 상에 서 있던 피해자 H(여, 45세)의 등 부위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64,000원이 들도록 위 봉고 화물차를 손괴하고,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00,000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05

범죄사실 2014고단205 1. 공통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약 1,500만원 상당의 금융기관 대출금 및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카지노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전에 근무하였던 다방의 선불금을 변제한 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다방의 종업원으로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1. 5. 27.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언니야, 전에 일하던 다방에 갚지 아니한 선불금 400만원이 있는데, 그 돈을 갚아야 한다, 그러니 선불금 400만원을 미리 달라, 그리고 아는 아가씨 2명이 있는데 한명당 선불금 3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주면 다방에서 일을 할 아가씨 2명을 바로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15. 전화로 피해자에게 "언니야, 다방으로 일을 하러 가는데 차비가 없다. 그러니 100만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바로 며칠 내로 일을 하러 갈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18. 전화로 피해자에게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1,15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12. 23. 강원도 양양군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주면 지금 근무하고 있는 I의 선불금을 갚고 2010. 12. 26.부터 H의 종업원으로 일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6. 16. 경북 봉화군 K에서 개업예정이던 L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주면 전에 근무한 E의 선불금을 갚고 2011. 6. 19.부터 L의 다방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80만원, 같은 달 17. 2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만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10. 20. 전화로 피해자에게 "N주점에서 일할 주방아줌마의 선불금을 주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으니 150만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2013. 10. 말경까지 그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99 피고인은 동해시 O, 3층에 있는 'N주점'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5, 20:00경 위 N 주점에서, 손님 P으로부터 아가씨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고, Q, R으로 하여금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5 판시 제2의 가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판시 제2의 나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판시 제2의 다. 판시 제3, 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4고단299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70-72면)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피해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선불금을 받고 실제 일을 하는 동안 또는 이 사건 범행 성립 이후에 변제된 금원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은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선불금을 지급받아 이를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 22:15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현대해상 사거리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527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요금으로 5,000원권 지폐를 내자 피해자가 거스름돈 3,900원을 100원 짜리 동전으로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쌔끼야 돈을 이따구로 밖에 못주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지급받은 100원권 동전 39개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내부 촬영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범죄 전력 다수 있고, 운전 중인 버스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동전을 던져 운전을 방해하는 등 죄질 가볍지 않으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한 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9. 밀양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피고인 소유의 밀양시 F아파트 101동 306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1억 2,000만원을 주면 보증금으로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2009. 4. 8.자 채권최고액 1,200만원, 근저당권자 부북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 2009. 6. 25.자 채권최고액 1,800만원, 근저당권자 부북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 2009. 8. 21.자 채권최고액 3,000만원, 근저당권자 부북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 2012. 1. 12.자 채권최고액910만원, 근저당권자 G으로 된 근저당권을 각각 바로 해지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위 근저당권의 해지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별도의 개인채무 변제 및 이사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보증금으로 위 근저당권을 해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원, 2012. 4. 23. 중도금 명목으로 8,000만원, 2012. 5. 22. 잔금 명목으로 2,800만원 등 합계 1억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주요등기사항 요약분,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증인 E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앞에서 든 유죄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전세권설정계약을 성사시키고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근저당권자 H 명의의 채권최고액 9,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여 주면 부북농협 등의 명의로 된 채권최고액 6,9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은 전세금으로 위 부북농협 등의 명의로 된 근저당권들을 해지하지 않은 채, 당초 고지하지 않은 이율이 높은 위 H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나머지 금원을 이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편취액이 크고, 피해자와 미합의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음으로써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7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20. 19:30경 속초시 C빌라 303호에 있는 피해자 D(41세)의 집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곳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다리미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목 뒤쪽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 곳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를 발로 걷어 차 수리비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부, 상해부위 사진 1장 1. 사진 3장 1. 견적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과 없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13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16:3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영해면 대리 산98에 있는 계곡 근처에 있는 산길을 69번 지방도 쪽에서 계곡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는 피해자 D(45세), 피해자 E(64세)이 앉아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 앉아있던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를 같은 날 18:21경 병원에서 외상성 다발성 늑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을 같은 날 20:17 경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위 장소에서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K 작성의 D에 대한 시체검안서, 의사 L 작성의 E에 대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D의 변사사진, E의 변사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24장), 수사보고(현장 및 주변지도 첨부 및 도로의 판단), -다음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 형량 범위 범죄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형기준 - 01 일반 교통사고- 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피해자들도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술을 비교적 덜 먹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중 1명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운전을 맡겼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교통사고 치사의 감경영역) 2.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사망 사고,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10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 30. 04: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클립에서, 피해자 E가 춤을 추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운전면허증 1매, 신협 카드 1매, 삼성 카드 1매, 학생체크카드 1매, 농협 현금카드 1매, 기업은행 직불카드 1매, 롯데상품권(100,000원 권) 1매, 현금 19,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4. 1. 30. 0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그 곳을 지 나가던 피해자 H(여, 20세)의 뒤를 쫓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끌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틀어막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손지갑 1개, 주민등록증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경남은행 체크카드 1매, 학생증 1매, 형광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1년 6월 ~ 3년 5월 가. 제1범죄(강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3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타인의 가방을 훔치고 새벽에 길을 지나가던 여성의 반항을 억압하고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 범행의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11

범죄사실 2013고단3011 피고인 A은 2005. 9. 1.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건물관리단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B는 2005. 9. 1.부터 2013. 5. 31.까지 위 관리단의 총무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2006. 6.경 공실로 비어 있던 위 건물 지하 창고와 옥상을 위 건물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여 그 수익금을 임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6. 6. 26.경 위 관리단 사무실에서 위 건물 지하 4층에 있는 창고를 (주)글로벌월드에 임대하고 20만 원을 위 관리단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5.경까지 총 11개 업체에 위 건물 지하 창고와 옥 상을 임대한 후, 차임 명목으로 합계 4,141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인 위 건물 구분소유권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들 및 감사, 관리소장, 경비원, 주차요원 등에게 명절 휴가비로 지급하는 등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4,141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3520 피고인 B는 2005. 9. 1.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 건물관리단 운영위원회의 총무로 일하며 경리업무 및 건물 주차차량 등록 및 주차권발급업무를 관리·감독하였던 사람이다. 위 건물은 입주자들의 분양면적에 따른 상용 주차를 제공하고, 입주자들 중 별도 월정 계약을 체결한 차량에 대하여는 월정 주차비를 징수하는 조건으로 월정 주차를 제공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주차장 중 여유 부분을 건물 입주자가 아닌 사람에게 월정 주차로 제공하고 그 주차비용을 지급받게 되었으므로 이를 피해자 건물관리단에 입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 31.경 위 건물의 입주자가 아닌 H에게 월 단위로 위 건물의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면서 월 주차비 8만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를 통하여 수령한 후 그 시경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3.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60회에 걸쳐 합계 82,990,000원의 월정 주차비를 수령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1) 증거의 요지 [201330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J, K의 각 법정진술 1. 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첨부, 창고임대수익금 현황 정정, 창고임대수익금 입출금 내역 수정) 1. 건물관리규약, G 건물관리단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G 건물관리단 은행계좌,복리후생비 등 지출 내역(2012년),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 (2005년~2013년) [2013352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2014. 10. 29.자 공소장변경신청서의 "기존 범죄일람표 중 45 내지 48"은 "기존 범죄일람표 중 . 45 내지 89"의 오기이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63회에 걸쳐 합계 83,360,000원의"는 계산상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정한다. 1. 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등 확인, 횡령금액 범죄일람표 작성) 1. 주차관리규정, 건물관리규약 1. 주차현황, 주차증 발급내역서, 주차비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용, 주차배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제1항, 제30조(피고인들 공동범행),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고인 B 단독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8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모한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임대료 등의 수익금을 피고인들이 공동관리하는 G건물관리단 통장에 입금 · 관리하면서 위 금액 중 상당부분을 감사나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휴가비 명목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임무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의 월정 주차비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은 그 액수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2005. 9. 1.경 건물관리단의 회장과 총무로 취임하여 건물을 관리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충당금을 적립하고 이를 건물 보수에 사용함으로써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한 바가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58

범죄사실 2014고단 305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8. 05:55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 사우나 찜질방 내에 있는 산소방에서, 피해자 F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 만원 상당의 LG G2 휴대전화를 옆에 놓아둔 채로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 1대를 들고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0,008,2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17. 17:00~18: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에 있는 경기도청 인근 노상에서, 상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J소유의 시가 83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합계 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경부터 2014. 5.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휴대전화 총 24대를 합계 2,9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4808₁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은 2013. 5. 중순경 노량진에서 강남역으로 가는 번호를 알 수 없는 버스 내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그 소유의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남성용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A은 2013. 8. 7.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우체국에서, 행사 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신청서 신청인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위 G의 주민등록번호(K)를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담당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8.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핸드폰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청서의 신청인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에 G의 주민등록번호(K)를 입력한 후 출력하여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G 명의의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담당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3. 8. 13.경 안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핸드폰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개통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 신청인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에 G의 주민등록번호(K)를 입력한 후 출력하여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G 명의의 사문서인 T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담당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3. 8. 24.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국민은행 신갈지점,신한은행 신갈중앙지점에서, 각 체크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체크카드 발급신청서 신청인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위 G의 주민등록번호(K)를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담당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J의 각 피해진술서 및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절도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수사),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관련) [2014고단48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명의도용관련 자료첨부보고, T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716

범죄사실 [2014고단2716] 피고인은 2014.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 모니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필립스 278C4Q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면 내일 중고 모니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000원을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4.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13의 입금액란을 '40,000'으로, 총합계란을 '691,000원'으로 각 정정한다)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1,000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4999] 1. 피고인은 2014.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와 강의 동영상을 공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이 인터넷 다음 '9꿈사' 사이트에 게시한 'E 국어 이론단과 강좌 동영상을 공유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면 위 동영상을 공유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0원을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F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강의 동영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이 인터넷 네이버 '공무원 수험생 모임' 사이트에 게시한 '공단기 프리패스 동영상 강의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면 위 동영상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원을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강의 동영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이 위 공무원 수험생 모임' 사이트에 게시한 '동영상 강의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면 위 동영상을 보내주겠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8,000원을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등 (증거목록 순번 2-2, 4-1, 5-1, 6-1, 7-2,7-3,8-2, 9-1, 9-2, 10-1, 11-1, 12-1, 12-2, 14-1, 15-1, 15-3, 16-2, 17-2, 17-3, 18-2, 20-1, 20-2, 21, 22, 23, 25) [20144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등 (증거목록 순번 4-2, 5-1, 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 이득액 10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한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30

범죄사실 1.거래처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06. 8. 22.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피해자 C와 구미시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을 함께 운영하면서 장례식장 매출금을 보관,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일자불상경 위 E병원 장례식장에서 같은 달 발생한 매출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거래처인 F에 식품류 구입대금 1,101,500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급한 것처럼 장부에 기재한 다음 그 대금 상당을 현금으로 가지고 가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 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달 7.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398,300원 상당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합의금 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와 E병원 장례식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다 2013. 6. 26. 경 위 장례식장의 새로운 임차인 G로부터 기존에 있던 시설에 대한 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다음 위 장례식장 철거 용역비 및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1,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동업계약서, 확인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산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자 관계로서 향후 정산을 거쳐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21:0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사 D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가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이런 일에도 개입하냐, 좆같네,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 등)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