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9258

[공소사실] 1.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 A는 반도체제조공정 중 산화막제거공정(애칭), 이온주입공정에 사용되는 통합형 가스 시스템인 IGS(INTEGRAETED GAS SYSTEM) 및 그 구성요소를 이루는 밸브, 필터, 레귤레이터, 압력센서, MFC(MASS FLOW CONTROLLER)와 이들을 조립, 연결해주는 피팅류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부산 강서구 M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대표이사 O, 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에 2007. 1. 22.경 입사하여2010. 9. 19.경 퇴사할 때까지 기업부설연구소 과장으로서 피해회사 IGS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W 제작 관련 연구 개발을 담당하는 등 기술 업무를 총괄하다가 퇴사한 직후, 2010. 10. 4.경 폴리에스터 섬유 및 동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 필터 생산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경북 구미시 P에 있는 F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F 주식회사의 MF 생산팀 과장으로서 W 연구, 개발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 구미사업장 생산본부장(전 MF 사업단장)으로서 W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W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D은 Q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전 F 주식회사의 경영지원 본부장)로서 피고인 A 를 영입할 당시 인사 등 경영지원 업무를 통하여 W 제작을 지원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C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전 전략기획 본부장)로서 경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W 개발 및 제작 사업의 최종 결재권한을 갖은 자이고, 피고인 E은 F 주식회사의 MF 생산팀 대리로서 피고인 A를 도와 W 연구, 개발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해회사는 일본 정밀 밸브 제조업체인 R과 합병을 통한 외국인 투자법인 사업체로, 기술개발촉진법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국내 최초로 반도체 및 LCD 제조라인에 사용되는 S의 국산화 개발 성공을 필두로 하여 국내 유일의 T를 생산하여,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및 일본 후지CM(Fujitsu)사, 미국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사, 대만의 UMC사 등에 납품을 해 오고 있으며,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2007. 1.경부터 2007. 8.경까지 약 8개월간 일본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 위치한 U 회사로부터 V에 대한 기술을 전수받아 약 30억 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W의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여 국내유일의 W 관련 축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 기술은 특허 등에 의해 공개된 자료나 역설계와 같은 방법만으로는 만들어내기 어렵고 축적된 연구 자료와 실험 결과 등을 통해 구체적인 부분이 보정되어야 하는 등 공지되지 아니하였다. 특히, 피해회사에서 개발한 W는 2010년 한해 28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향후 4년간 약 180억 원의 매출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피해회사에서는 관련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술의 누설, 유출 등을 금지하는 취지의 취업규칙을 마련하여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있고, 피고인 A는 물론 피해회사 소속 전 직원들을 상대로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연구실에서 W 관련 설계도면을 별도 보관하며 관계부서 장에게 결재받아 연구실 외부에 반출하도록 하고, 회사 내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에서 생산되는 설계, 문서자료 등에 대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력, 저장하고 있고, 그 보안 등급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등 영업비밀 유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F 주식회사는 그동안 주로 생산하던 멤브레인 필터에 비해 마이크로 필터 시장이 20배 이상 커지자 마이크로 필터 중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W, X 등 V의 매출 확장을 계획하였고, V 기술을 갖고 있지 않았던 F 주식회사는 미국 업체로부터 이에 관한 기술을 이전받고자 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자 그동안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하던 V 중 W를 국산화한 피해회사 직원 중 V 제작 자료와 기술을 갖고 있는 자를 스카우트하여 직접 제작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 B은 그전 F 주식회사에서 피해회사에 W 납품 의뢰를 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 A를 영입하기로 마음먹고 2010. 7.경 직원 Y를 통하여 피고인 D에게 연락처를 주면서 그를 영입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D은 'Z'라는 헤드헌팅 업체를 통하여 W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피고인 A에게 F 주식회사로 이직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헤드헌팅 업체 직원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F 주식회사에서 맡을 업무의 범위에 대하여 피해회사에서 담당하였던 W 개발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주었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10. 8.경 F 주식회사 서울 지점에서 피고인 A를 만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한 다음, 피고인 C의 결재를 받아 피고인 A를 영입하기로 최종 확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은 피고인 A를 영입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W와 관련한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한 자산들을 취득·사용하여 F 주식회사에서 W, X 등 V를 개발하기로,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제안을 받고 피해회사의 W와 관련한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한 자산들을 유출, 누설 및 사용하기로,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업무를 보조하여 피해회사의 W와 관련한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한 자산들을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해회사의 취업규칙 및 재직서약 등에 따라 재직시 취득한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퇴사시에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하고, 피해회사를 위한 연구 개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 영업비밀 등을 복제·저장하거나 외부로 반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 C 등으로부터 F 주식회사 입사 제안을 받고 F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W 등 V 연구 개발에 활용하기 위하여, 2010. 9. 19.경 피해회사의 연구실에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 자산 등의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는 보안서버 등에 접속하여 W와 관련된 파일들과 자신의 권한으로 접근가능한 피해회사에서 생산·판매중인 밸브, 피팅, 필터 등 제품 관련 파일 등을 업무용도로 사용하던 USB에 복제하고 재직 중 사용하던 USB 및 이메일에 보관되어 있던 자료는 삭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AA제품의 IN HOUSING 도면인 BJ.pdf 파일을 유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책범죄일람표 2(업무상배임)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기술상 영업비밀 및 주요한 영업자산 파일 35개를 피해회사에 반납하지 않고 폐기하지도 않은 채 피해회사 외부로 부정 유출하였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고인 A를 영입한 후, V 개발 사업을 최종 승인하였으며,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위 공장 연구실에서 피해회사의 W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F 주식회사의 W 등 V를 연구 개발하도록 지시하고 그 설계도면을 만들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지원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공장신축 및 운영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이를 피고인 B으로부터 이메일 또는 구두로 수시 보고 받았을 뿐만 아니라 V 제작에 필요한 전해연마장비 등 고가의 장비 구입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등 V 사업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관여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지시에 의해 피고인 A가 V를 제작하도록 관리·감독하고 그 사항을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1. 12. 7.경부터 3일간 일본 치바현 AB 전시장에서 개최된 AC에 W 시제품을 출품하도록 피고인 A에게 그 개발 및 시제품 제작을 독려하고, 피고인 D은 이에 대한 인사, 경영상 지원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10. 4.경 입사한 이후 경북 구미시 AD F 구미2공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의 지시·지원을 받아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AA제품의 IN HOUSING 도면인 BJ.pdf 파일 등을 사용하여 W 설계도면 파일을 작성하면서 피해회사의 도면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도면 내용 자체는 그대로 둔 채 W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치수 1~2개를 변경하거나 측면 도면을 추가하거나 그 화면 배치를 바꾸는 등의 형식적인 부분만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별책 범죄일람표 1(영업비밀)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이를 이용하여 작성한 제품도면.drg 등을 피고인 E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넘겨주어 피고인 E으로 하여금 피해회사 명의를 F 주식회사 명의로 바꾸고 F 주식회사의 설계도면인 것처럼 F 주식회사에서 사용하는 틀로 변경하도록 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이와 같이 작성된 설계도면과 이를 제작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피해회사의 W 제작과 관련된 시험데이터 파일, 단가표 파일 등을 이용하여 W 부품을 제작한 후 2011. 12. 7.경부터 3일간 개최된 AC에 피해회사의 W와 거의 동일한 사양으로 F 주식회사의 W 하우징을 만들어 출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F 주식회사에 부정한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회사에 유용한 피해회사의 별책 범죄일람표 1(영업비밀) 기재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고,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피해회사에 대한 임무를 위배하여 별책 범죄일람표 2(업무상배임)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영업비밀 및 주요한 영업상 자료를 퇴사하면서 피해회사에 반납하지 않고 폐기하지도 않은 채 피해회사 외부로 부정 유출하고 경쟁회사인 F 주식회사에 누설하고 F 주식회사를 위해 사용함으로써, 피해회사가 기술개발비 등으로 30억 원 상당을 투입한 액수 미상의 W 시장 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 D,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피해회사에게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사용하였다. [판단] 1. 변소요지 피고인 A가 소지하였거나 사용하였다고 기소된 별책 범죄일람표 1(영업비밀) 및 별책 범죄일람표 2(업무상배임) 자료들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비공지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정리는 증거기록 22권 참조). 별책 범죄일람표 1의 자료 중 피고인 A가 실제로 소지하였고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피해회사의 자료는 연번 11 내지 14의 기구 도면 4개에 불과하고, 별책 범죄일람표 2의 경우에도 연번 15 내지 17, 21 내지 24, 32 내지 35의 11개 뿐이다. 위 11개 자료 이외의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의 소지 및 사용 행위 자체에 대한 입증이 없다. 피고인 A가 피해회사의 자료를 일부 가지고 있다가 이를 퇴사 과정에서 미처 삭제하지 못하고 나중에 이를 업무에 참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자료들은 피고인 A가 피해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미 취득하고 있던 것을 그 보유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 채 퇴사 과정에서 미처 삭제하지 못하고 계속 보유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만약 고의가 있었다면 퇴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한꺼번에 다운로드 받았어야 했는데 피고인 A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대한 입증도 없다. 따라서 자료의 취득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는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의 피해회사 퇴사 이후 F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G 주식회사, 이하 'F'이라 한다)에서의 자료 사용 행위는 피해회사에 대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상실한 후의 행위이므로 법리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공모와 관련하여, F에서 피고인 A를 채용한 것은 통상적인 경력직 채용절차에 따른 것이고, 피고인 B, C, D, E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부정사용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F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본건 공소사실 일시에는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벌금형을 정하고 있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8조 제2항의 규정상 F은 W의 시 제품 제작 초기에서 더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득을 얻은 바가 없고, 피해회사 역시 매출 감소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바도 없으므로 위 양벌규정이 F에 적용될 수 없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대하여 검찰은 피고인 A가 2010. 9. 19.경 피해회사의 연구실에서 보안서버 등에 접속하여 W와 관련된 파일을 USB에 복제하고, 재직 중 사용하던 USB 및 이메일에 보관되어 있던 자료는 삭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별책 범죄일람표 1(영업비밀) 및 별책 범죄일람표 2(업무상배임)의 자료를 부정유출하였다고 공소장에 기재하였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나 F의 직원, F의 회사 서버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자료 중에 피해회사의 자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가 발견된 사실, 피고인 A 역시 퇴사 후에 자신이 소지한 USB에 들어 있던 피해회사의 자료를 발견하고 이를 일부 이용하였다고 인정한 사실, 피고인 A가 자신의 이메일 계정에 첨부파일로 보관되어 있던 피해회사의 자료를 피해회사의 비밀관리성을 다투는 취지에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그 소지를 인정한 별책 범죄일람표 1의 자료 중 연번 11 내지 14번의 기구 도면과 별책 범죄일람표 2의 자료 중 연번 15 내지 17, 21 내지 24, 32 내지 35번을 제외한 나머지 별책 자료에 대하여도 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유출하였다는 점은 AE, AF의 진술이나 피고인 A의 피해회사 재직 당시의 로그기록, 별책자료와 내용이 다른 압수자료의 자료 유사성 등으로는 그 점이 입증되었다고 부족하다. 별책 범죄일람표 1(영업비밀)에 첨부되어 있는 도면 중 소지를 인정하고 있는 연번 11 내지 14번을 제외한 나머지 도면을 서로 비교해 보면 그 도면의 형태나 수치가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고, 별책 범죄일람표 2(업무상배임)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 중 소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피해회사의 것과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할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증인 AE의 법정진술). 아울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할 것을 요한다. 피고인 A나 F의 직원, F의 회사 서버 등에서 압수한 자료 중에 피해회사의 자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가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료의 '취득·사용·누설'과 관련된 행위태양의 측면이고, 이와는 별도로 위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검토하여야 한다. 아래에서는 이 점을 살핀다. 가. 영업비밀의 요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므로,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참조). 마지막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참조). 해당 자료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역설계가 가능하고 그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등 참조). 다만 실제 역설계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역설계가 정당한 기술정보의 획득 방법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정보를 부정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역설계를 통하여 취득할 수 있는 정보 중 그 기술 자체가 단순하고, 이를 구현한 제품을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그 기술정보가 해당 기술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가 몇 시간 혹은 몇 일 안에 역설계를 통해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정도의 것(readily ascertainable by proper means)이라면 비공지성이나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나. 별책 범죄일람표 1(영업비밀) 자료의 내용 별책 범죄일람표 1(영업비밀) 자료에는 V 제품도면(연번 1 내지 7번 : 각 조립도, 인하우징, 아웃하우징 도면), 엑셀자료(연번 8번 : 원가계산서 및 화학세정액 조성비), 기 구도면(연번 9 내지 15번 : 소결금형 도면, 용접냉각분배 참조도, 용접지그 도면, Flow&Particle 시험장비 도면, 충진용 지그 도면)이 포함되어 있다. V는 하우징(외관)과 엘리먼트(필터링)로 구성되어 있는데 필터의 핵심기술은 엘리먼트에 있고, 하우징은 그 케이스에 해당한다(증인 AE, AF의 법정진술). 별책 범죄일람표 1(영업비밀) 자료는 엘리먼트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하우징 및 기구도면 등에 관한 것이다. 하우징의 경우 케이스가 담당하는 내부 부품의 보호 기능과 다른 부품을 연결하는 기능 이외에 다른 기능은 없다(증인 AE의 법정진술). F이 2011. 12. 7.경부터 3일간 일본에서 개최된 AC에 출품한 W 시제품은 엘리먼트가 없이 하우징만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었다(증인 AE의 법정진술). 위 각 자료가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차례로 본다. 다. '비공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에 대하여 제품도면에 대하여 : 연번 1 내지 7번 먼저 별책 1 각 제품도면이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공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위 각 도면에서 검찰 및 피해회사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기술적 부분은 하우징의 형상과 치수, 나사부의 형상과 치수, 하우징 용접부의 형상과 치수, 가공조도 및 표면조도, 서포트코어의 형상 및 치수, 하우징 두께 및 내부 깊이, 구배 형상 및 치수, 엘리먼트 용접부의 형상 및 치수, 엘리먼트 용접부의 홈, 하우징 헥사부의 형상과 치수 등이다. 그러나 기록상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제품도면이 '비공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료라고 보기 부족하다. 첫째, 공개된 도면을 통하여 하우징의 형상과 치수를 알 수 있다. 피해회사 영문 홈페이지에 CAD 파일(dwg 파일)로 제품도면이 공개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6권, 변호인의 법정 제출 참고자료 1, 이하 참고자료라고 하면 법정 제출 참고자료를 말한다). 위 도면을 통해 하우징의 형상을 알 수 있고, 위 업로드된 dwg파일의 특성상 CAD 프로그램을 통해 하우징 각 구성 부분의 수치도 확인할 수 있다(증인 AF의 법정진술). 아울러 하우징의 전장 길이는 카탈로그에도 공개되어 있다(참고자료 6, 7). 둘째, 공개된 도면 및 손쉬운 역설계를 통하여 나사부의 형상과 치수를 알 수 있고, 나사부의 형상과 치수는 경제적 유용성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W 하우징의 양 단부에 위치하는 나사부는 AG 제품이 설치되는 배관과 결합되는 부분으로 그 구조 및 형상(VCR 피팅, LOK 피팅)이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다(참고자료 99). 피해회사 영문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제품도면과 같은 홈페이지에 역시 공개되어 있는 Gland 도면을 CAD 프로그램상에서 결합하면 나사부 도면을 얻을 수 있다(참고자료 2, 9, 10, 100). 시중에서 판매하는 피해회사 제품의 역설계를 통해 나사부의 형상 및 치수를 쉽게 알아낼 수도 있다(증인 AF의 법정진술). 아울러 하우징 나사부의 형상 및 치수는 규격화된 것이고, VCR 피팅 및 LOK 피팅은 피해회사만이 사용하는 고유한 나사부가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범용의 피팅 제품이므로 거기에 경제적 유용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AF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하우징 나사부의 형상이 피해회사의 영업용 주요자산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셋째, 하우징 용접부의 형상과 치수 역시 공개되어 있다. 인하우징과 아웃하우징을 용접할 때 인하우징과 아웃하우징의 접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아웃하우징의 용접부를 'ㄴ'자 형상으로 하고, 아웃하우징의 용접부와 마주하는 인하우징의 용접부를 'ㄱ'자 형상으로 형성하는 것은 파이프 용접 업계 기술자에게 널리 사용되는 방식으로 보인다(변호인 제출 기술감정서 참조). 또한 AH 홈페이지 자료실의 "기술교육[filter].pdf" 14면에 피해회사의 하우징 용접부의 형상이 공개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8권, 참고자료 4). 위 공개된 그림을 도면화하여 CAD 프로그램에서 확인하면 그 수치 역시 확인할 수 있고, 확인된 용접부의 수치가 피해회사의 하우징 용접부의 수치(1.2mm 및 0.8mm)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가공조도 및 표면조도와 관련하여, 가공조도 수치 6.3은 한국표준협회에서 발행한 자료에 공개되어 있고(참고자료 11), 표면조도 수치 0.7은 피해회사의 카타로그에 공개되어 있다(참고자료 12). 다섯째, 서포트 코어의 형상 및 치수는 손쉽게 역설계가 가능하다고 보인다. 서포트 코어는 단순한 원기둥에 동일한 간격의 원형 리브(rib)를 적용한 형상인데, 그 형상 및 치수는 제품을 분해하면 손쉽게 역설계가 가능하다고 보인다. AF 역시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여섯째, 하우징 두께 및 내부깊이, 구배형상 및 치수 역시 공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손쉽게 역설계가 가능하다. 참고자료 4의 14면에 공개된 도면을 통해 하우징 두께 및 구배형상을 알 수 있고, 피해회사 제품을 절단만 해 보면 하우징 두께 및 내부깊이, 구배형상 및 치수를 쉽게 측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증인 AF의 법정진술). 일곱째, 엘리먼트 용접부의 형상은 공개되어 있고, 엘리먼트 용접부 수치에는 특별한 기술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엘리먼트 용접부는 엘리먼트와 하우징의 용접이 일어나는 부분이므로 엘리먼트 용접부의 형상 및 수치는 엘리먼트의 형상 및 직경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증인 AF의 법정진술, 변호인 제출 기술감정서 참조). 또한 참고자료 4의 16면에 도시된 엘리먼트 용접부의 형상이 피해회사의 그것과 동일하고, 소결된 엘리먼트의 직경이 엘리먼트 설계 치수보다 커질 경우를 대비하여 엘리먼트 용접부 직경을 엘리먼트 치수보다 조금 더 크게 설계하는 것은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자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항이다(증인 AF의 법정진술). 아울러 용접부에 홈을 만드는 것 역시 기술자가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며(증인 AF의 법정진술), 홈의 치수는 피해회사 제품을 절단하면 손쉽게 측정할 수 있으므로 비공지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여덟째, 하우징 헥사부의 형상과 치수는 피해회사 제품도면에 공개되어 있고(참고자료 20), 피해회사 제품의 역설계를 통하여 손쉽게 알아낼 수도 있다(증인 AF의 법정진술). 아홉째, 피해회사는 F 도면상의 하우징 용접부의 치수와 공차가 피해회사의 것과 동 일하다고 주장하나, 도면을 비교해 보면 일부 치수가 다르고 공차도 대부분 다른 사실을 알 수 있고, AE 역시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2회 증언). 엑셀자료에 대하여 : 연번 8번 다음으로 엑셀자료의 비공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에 대하여 본다. 검찰 및 피해회사는 엑셀자료의 화학 세정액 조성비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다. 화학 세정액 조성비는 화학연마 또는 산세정을 할 때 사용되는 것인데, 화학연마 또는 산제정이란 산화 억제제를 첨가한 산성용액을 세정하고자 하는 기기나 배관 계통에 유입하여 적정 온도로 순환시켜 내부의 스케일이나 부착물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위 산성용액에 염산, 질산, 인산의 혼합액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공개되어 있고(참고자료 102), 초산은 식초 냄새가 많이 나는 산성 용액으로 작업자들에게 위험을 환기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약품에 불과하여 산도나 중량에 큰 의미가 없으며, 각 산의 중량은 화학 세정 공정을 수 차례 작업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라면 경험상 용이하게 지득하게 되는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 중량 수치를 외우고 있었다는 피고인 A의 변소를 탄핵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엑셀자료의 비공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기구도면에 대하여 : 연번 9 내지 15번 마지막으로 기구도면의 비공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에 대하여 본다.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기구도면이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첫째, 소결용 몰드 및 코어의 형상은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다(참고자료 22, 23). 아울러 그 수치와 관련하여, 엘리먼트 길이는 소결용 몰드의 내부를 채우는 분말 양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소결용 몰드의 전장길이는 엘리먼트의 형상 설계에 무관한 수치로 보이므로 거기에 기술적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둘째, 용접냉각분배 참조도와 관련하여, 도면 우측에 기재된 것은 해당 용접냉각분배기 제작에 필요한 부품 및 사양으로서 피해회사 영문 홈페이지에 그 부품명 및 사양이 모두 공개되어 있고, 멀티 커플러 도면과 멀티 커플러의 2단 배치 도면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참고자료 27 내지 29). 위 각 공개된 도면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가스 배출장치를 추가하면 피해회사의 용접냉각분배기와 동일한 기구도면을 쉽게 얻을 수 있다고 보인다. 셋째, 용접용 지그의 형상은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고(참고자료 106), 제품의 역설계를 통해서도 손쉽게 그 도면을 그릴 수 있다(증인 AF의 법정진술). 넷째, Flow&Particle 시험장비 도면은 그 부품의 배치가 핵심 부분인데 피해회사가 대리점에 제공하여 공개한 필터 소개자료(증거기록 2382면)의 Particle 테스트 흐름도에 서로 그림의 형태가 약간 다를 뿐 부품의 배치가 그대로 나와 있고(증인 AF의 법정진술), 그림 형태가 다른 것에 어떤 기술적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며, 위 장비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배관, 밸브, 압력조정기, 유량계 등을 조합하여 제작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위 도면의 핵심 내용은 공개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섯째, 충진용 지그 도면과 관련하여, 충진용 지그는 단순히 소결용 몰드를 고정시 키는 기능을 하는 기구로서 그 형상이 단순하고, 충진용 지그의 크기는 소결용 몰드의 크기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그 수치에서 특별한 기술적 의미를 찾기 어려우며, 관련 기술자가 쉽게 그 도면을 그릴 수 있다고 보여(증인 AF의 법정진술) 비공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비밀관리성' 여부에 대하여 다음으로 별책 범죄일람표 1(영업비밀) 자료가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회사의 취업규칙에 보안규정을 마련한 점(순번 40번, 증거기록 204면), 연구실 출입을 통제한 점(순번 37번, 증거기록 178면), 회사 내 컴퓨터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한 점(순번 33번, 증거기록 172면), 보안등급에 따라 접근권한이 나누어져 있는 점(순번 34번, 증거기록 173면), 직원들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한 점(순번 30 내지 32번, 증거기록 170면 이하), 외부업체와 비밀유지협약서를 작성한 점(순번 151번, 증거기록 2395면 이하)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자료가 실질적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피해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제품도면, 기구도면 등에 비밀표시나 그 등급분류가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해회사에 보안관리규정이 제정되어 있으나 중요한 자료에 비밀표시를 하거나 문서 등급을 나누어서 등급에 따라 보안 관리를 차등화하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고, 비밀관리대장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피해회사는 직원들이 업무상 작성하게 되는 제품도면, 기구도면 등 각종 도면이나 자료들에 대하여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결재를 받기 전의 제품도면이나 양산되지 않은 제품도면, 지그도면 등은 피해회사 서버에 업로드되지 않은 채 담당자 개인 PC에 저장되었고, 개인 노트북이나 USB, 외부 이메일을 통해 이를 외부로 반출하는 데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고 보인다. 셋째, 외부에 제공되는 도면에 대한 관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인다. 외부업체에 도면을 제공하는 경우 회사 이메일이나 외부 이메일로 도면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고, 외부에 출장을 나간 경우에는 USB에 저장된 자료가 전달되기도 하였으며, 위와 같은 과정에 회사의 특별한 승인이 필요하였던 것도 아니고, 외부에 제공한 자료에 대하여 회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고 보인다(증인 AE의 법정진술). 피해회사는 외부로 문서를 발송할 경우 전자문서원본발송신청서(순번 39번, 증기기록 183면 이하)를 제출하고 전자문서발송대장(순번 38번, 증거기록 182면)에 이를 기재하도록 하여 영업비밀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대장 및 신청서를 살펴보면, 2009. 5. 6.부터 2010. 7. 26.까지 1년 2개월의 기간 동안 15개의 문서에 대해서만 기록이 남아 있는데, 위 기간 동안 외부로 발송된 전자문서원본이 15개에 불과하다고는 보기 어렵고, AE은 PDF 파일은 회사에서 관리한 적이 없다, 외부로 발송되는 모든 도면 문서에 대해 전자문서원본발송신청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어, 오히려 위 증거는 피해회사에서 외부로 나가는 문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음을 엿보게 하는 사정으로 볼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보안서버 자료와 관련하여 회사 내 컴퓨터에 보안 프로그램(MySafer)이 설치되어 있었고, 보안등급에 따라 접근권한이 나누어져 있었으나, 실제로는 위 프로그램이 보안서버 자료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보안서버에서 다운로드 받은 자료를 메신저 프로그램이나 개인 USB, 외부 이메일을 이용해 회사 외부로 반출하는 데에도 별다른 제약이 없었다고 보이며, 보안등급에 따른 접근권한 제한 역시 개인별로 부여된 ID와 패스워드가 'AI', 'AJ'와 같은 순차적·기계적인 방식으로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료에 피고인 A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실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피고인 A가 재직할 당시 피해회사가 직원들을 상대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없다. 여섯째, 출입이 통제된 연구실에 관련 도면을 별도로 보관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출입통제 장치에 불구하고 피해회사의 직원이라면 누구나 연구소 출입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관련 도면 하드카피본을 별도의 장소에 시건 장치를 하여 보관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일곱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회사 재직 중에 회사 내부의 자료를 개인 노트북이나 USB, 메신저 프로그램(네이트온)이나 외부 이메일(nate.com)을 통하여 외부로 반출하는 데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고 보이고(증인 AE의 법정진술), 피고인 A가 퇴사할 때에도 사직서를 제출받은 것 외에는 별도로 영업비밀과 관련된 서류를 징구하지 아니하였고, 회사 자료의 반납받거나 폐기하는 등 그 자료의 반출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마. 소결론 별책 범죄일람표 1(영업비밀) 자료는 영업비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가. 요건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때에는, 위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그리고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별책 범죄일람표 2의 자료 중 피고인 A가 소지를 인정한 연번 15 내지 17, 21 내지 24, 32 내지 35번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에 대하여도 공소장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부정유출하였다는 점은 AE, AF의 진술이나 피고인 A의 피해회사 재직 당시의 로그기록, 별책 자료와 내용이 다른 압수자료의 자료 유사성 등으로는 그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아울러 변호인은 별책 범죄일람표 2(업무상배임) 자료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에게는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자신이 반출하거나 반환·폐기하지 아니한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이용할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아래에서는 별책 범죄일람표 2(업무상배임)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먼저 살핀다. 나. 별책 범죄일람표 2(업무상배임) 자료의 내용 피해회사는 별책 범죄일람표 1(영업비밀)과 2(업무상배임)를 구별한 기준에 대하여, 별책 1 설계도면은 역설계를 통하여 제품을 제작할 수 없으나, 별책 2에 있는 도면들은 시행착오나 제품을 분해해 역설계를 통해 제품을 제작할 수 있어 영업비밀이 아닌 것으로 구별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11면). 별책 범죄일람표 2(업무상배임) 자료에는 별책 범죄일람표 1(영업비밀) 자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즉, 별책 범죄일람표 2(업무상배임) 연번 4 내지 9번은 별책 범죄일람 표 1(영업비밀) 연번 1 내지 6번에 대응하고, 전자의 연번 15번은 후자의 연번 7번에, 전자의 연번 18 내지 24번은 후자의 연번 8 내지 15번에, 전자의 연번 26 내지 28번은 후자의 연번 7번에, 전자의 연번 29번은 후자의 연번 15번에 각 대응한다. 별책 범죄일람표 1(영업비밀) 자료가 비밀관리성 뿐만 아니라 비공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의 결여로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따라서 위와 같이 서로 대응하는 부분, 즉 별책 범죄일람표 2(업무상배임)의 연번 4 내지 9, 15, 18 내지 29번은 같은 이유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될 수 없다. 아래에서는 나머지 부분, 즉 연번 1 내지 3, 10 내지 14, 16, 17, 30 내지 35번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되는지에 대하여 살피되, 연번 15번에는 별책 범죄일람표 1의 연번 7번 자료를 포함하면서 다른 유량 크기의 제품도면 및 나사부 도면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같이 살핀다. 위 자료를 분류하면 제품도면(연번 1 내지 3, 10, 15번), 나사부 도면(연번 11 내지 13, 15번), 메탈작업 테이블(연번 14, 30번), 가스판넬 사진(연번 16, 17번), 피해회사 AG 소개자료(연번 31번), 피고인 A의 이메일 첨부파일(연번 32 내지 35번)로 나눌 수 있다. 다. '영업상 주요한 자산' 여부에 대하여 제품도면 별책 범죄일람표 2(업무상배임) 연번 1 내지 3, 10, 15번의 각 제품도면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지에 대하여 본다. 위 각 제품도면은 별책 범죄일람표 1(영업비밀) 자료의 연번 1 내지 7번의 제품도면과 유량크기, 나사부 타입, 나사부 크기만 다르고, 그 기술적 사항은 별책 범죄일람표 1의 제품도면(하우징)이 갖는 기술적 사항과 그 내용이 모두 동일하다. 유량크기, 나사부 타입, 나사부 크기는 모두 공개되어 있고, 위 기술적 사항들 역시 이미 공지되거나 손쉬운 역설계를 통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따라서 위 각 제품도면은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사부 도면 별책 범죄일람표 2(업무상배임) 연번 11 내지 13, 15번의 나사부 도면은 제품도면에 포함된 나사부만을 별도로 도면화한 것으로서, 나사부 타입(VCR, Swagelok) 및 나사부 크기(1/4", 3/8", 1/2", 3/4", 1")를 내용으로 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회사 영문 홈페이지에 공개된 제품도면과 다른 부품 도면을 CAD 프로그램상에서 결합하면 위 나사부 타입을 크기 별로 도면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중에 유통되는 피해회사 제품의 역설계를 통하여 나사부의 형상 및 수치를 손쉽게 알아낼 수 있는 점, 증인 AF 역시 법정에서 나사부가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나사부 도면이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메탈작업 테이블 별책 범죄일람표 2(업무상배임) 연번 14, 30번의 메탈작업 테이블은 AG의 제작공정에 필요한 공정별 관리요소, 관리범위, 물질변화 프로세스 등이 정리되어 있는 제작 공정표이다. F의 위 메탈작업 테이블은 각 공정별 관련 업체의 사양서, 공개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자료로 보이고(분말밀 가공에 대하여는 참고자료 39, 40번, 화학연마 및 가압세정에 대하여는 41번, 건조분급에 대하여는 42, 140번, 충진에 대하여는 43번, 절단/연마에 대하여는 44번), 이 공정들은 피해회사만의 독자적인 공정이 아닌 V 제조에 범용으로 사용되는 공정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내용으로 피해회사의 메탈작업 테이블이 작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그 자료가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스판넬 사진 별책 범죄일람표 2(업무상배임) 연번 16, 17번은 파티클 테스트 라인 및 파티클 테스트 라인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부품 사진이다. 앞서 별책 범죄일람표 1(영업비밀) 연번 14번의 Flow&Particle 시험장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회사의 파티클 테스트 라인의 구성은 이미 공지된 자료와 그 핵심 내용이 동일하고, 위 각 사진은 장비 및 부품을 촬영한 사진에 불과한데 사진을 찍어 파일로 저장하는 것에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였다거나 그 사진 자료에 의하여 경쟁업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유사한 사진이 AK 인터넷 사이트에도 게시되어 있다)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사진은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AG 소개자료 별책 범죄일람표 2(업무상배임) 연번 31번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 중 피해회사가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피해회사가 대리점에 제품 소개를 위해 제공한 카탈로그(소개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것이고, 피해회사가 제품의 홍보를 위해 고객사들을 방문할 때 소개자료를 미리 이메일 첨부파일로 보내기도 하며, 방문시에는 소개자료를 20 부 정도씩 가지고 다니면서 배포하기도 한 점(증인 AE의 법정진술 2회), 위와 같이 자료를 배포하면서 그 자료를 비공개하기로 서로 약정하거나 양해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공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볼 수 없다. 이메일 첨부자료 별책 범죄일람표 2(업무상배임) 연번 32번은 U으로부터 받은 소결로 견적 이메일에 첨부된 견적서, 33번은 AL사의 직원이 피고인 A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AL사에 필요한 필터 사양, 34번은 피고인 A가 2008. 8. 20. 대리점 AM에 보낸 이메일에 첨부한 W 소개자료(카탈로그)(증거기록 2370면 이하), 35번은 피고인 A가 2009. 4. 7. 대리점 AN에 보낸 이메일에 첨부한 W 소개자료(카탈로그)(증거기록 2342면 이하)이다. 연번 32, 33번은 피해회사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각 회사에 요청하면 쉽게 입수할 수 있는 견적서, 사양서에 불과하다고 보여 위 자료에 의한 경쟁상의 이익도 인정하기 어렵다. 연번 34, 35 번은 피해회사가 대리점에 제품 소개 명목으로 제공한 카탈로그로서 해당 이메일에 자료를 비밀로 취급해 달라는 문구가 없는 등 그 내용이 공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피해회사는 정책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판매 대리점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증거기록 2397면 이하), AM과의 계약은 2008. 10. 22., AN와의 계약은 2010. 7. 1.에 각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 A가 위 이메일을 보낸 시점이 위 계약 체결 일시보다 앞서고, 위 각 자료를 보낼 당시 해당 자료를 비공개하기로 서로 양해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 각 이메일 첨부자료 역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론 별책 범죄일람표 2(업무상배임) 자료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결론]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책 범죄일람표 1, 2 각 자료가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배임의 고의,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양벌규정의 적용여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