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24

범죄사실 2019고단824 피고인은 2017.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친목단체인 'B'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여수에서 D을 운영하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기존 차용금 이자,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일자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90만 원,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1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7.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1억 7,7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485 피고인은 2014. 10. 31.경 여수시 무선지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통장에 10억 원이 넘는 돈이 예치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압류가 되어 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쓰고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약정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1. E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4. 1.경까지 모두 25회에 걸쳐 합계 109,318,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9고단1786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광양시 G 이하 불상지의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몰래 필요한 돈이 있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E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1주일 뒤에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2.경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346 피고인은 광양시 I 오피스텔 J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위 오피스텔 K호, L호, M호는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는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O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다. 피고인은 2017. 7. 21.경 O로부터 그가 소유하고 있는 위 K호 등 3개 호실에 대해 매입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1. 사인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오피스텔 K호, L호, M호에 대하여 임대차 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위 각 호실에 대한 임대차 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신이 위 N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위 N 명의의 도장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8.경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불상의 도장 가게에서 N의 이름이 한글로 새겨진 도장을 제작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2. I건물 K호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3. 20. 경 위 오피스텔 J호에서, 피해자 P과 위 K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은 위 K호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고 N 또는 O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지도 못하였음에도 마치 자신이 N로부터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받고 매월 월세 30만 원씩 지급받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3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임대차 보증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9. 2.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또는 새마을금고 계좌로 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합계 45,53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5. 23.경 위 오피스텔 J호에서, 위 P과 위 K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사천만원정, 차임 삼십만원정'을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임차인 란에는 위 P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하고, 중개업자란에 위 N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마치 N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그 이름 옆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N 명의의 도장을 찍은 후,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P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I건물 L호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피고인은 2017.8. 25. 위 오피스텔 J호에서, 피해자 Q과 위 L호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은 위 L호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고 N 또는 O로부터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지도 못하였음에도 마치 N가 자신의 남편이고 N로부터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전세금 8,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2017. 8. 25.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전세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7. 10.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전세금 명목으로 합계 8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7. 8. 25. 위 오피스텔 J호에서, 위 Q과 위 L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에 '보증금 팔천만원정'을 기재하고 임대인 성명 란에 'N'를 기재하고 마치 N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그 이름 옆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N 명의의 도장을 찍고, 임차인 란에는 위 P의 인적사항을, 그 아래에 실소유자로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Q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8. 10. 2. 경 위 오피스텔 J호에서, 위 Q이 N 명의의 위임장을 요구하자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임대인 성명 옆에 'N'를 기재하고 '임대인 N는 상기 임대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 및 임차권리에 대한 모든 권한과 업무에 대한 절차를 A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아래 위임자 옆에 N의 성명을 기재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N 명의의 도장을 찍고, 위와 같이 작성한 위임장을 L호 현관문에 끼워 놓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Q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I건물 M호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사인행사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4. 27.경 위 오피스텔 M호에서, 피해자 R과 위 M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은 위 M호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고 N 또는 O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지도 못하였음에도 마치 N는 자신의 남편으로 N로부터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받고 연간 임차료 합계 33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27.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18. 5.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합계 53,3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27. 위 오피스텔 J호에서, 위 R과 위 M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오천만원정'을 기재하고 임대인 성명란에 'N'를 기재하였으며, 마치 N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그 이름 옆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N 명의의 도장을 찍고, 임차인 란에는 위 R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R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8. 5. 말경 위 R이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임대인 N는 상기 임대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 및 월세 등에 대한 모든 권한과 업무에 대한 절차를 A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그 아래 위임자 옆에 N의 성명을 기재하고, '영수증'이라는 제목으로 '보증금 오천만원을 입주일 전 N의 대리인 A의 계좌에 입금 완료하였으며 월세 330만 원을 N의 대리인 A의 계좌로 선납 입금 완료하였기에 임대인, 임차인, 대리인의 날인함으로써 영수확인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피고인에게 위 '위임장'및 '영수증'에 각각 N의 날인을 요구하자, 마치 N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임장'의 '위임인' N 이름 옆과 '영수증'의 '임대인' N 이름 옆에 각각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N 명의의 도장을 찍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사실을 모르는 R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N 명의의 사인을 2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고소장보충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송·수신계좌 확인) 1.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문자메시지, 계좌별거래명세표, 신용평가결과조회 2019고단1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상세조회, 입출금거래내역,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별거래내역(E) 2019고단1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회신) 1. 예금거래내역서사본 2019고단2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P, R,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소장 1. 수사보고(O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P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Q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R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R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Q 전화통화 내용)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위임장, 각 영수증, 거래내역확인증, 거래명세조회, 가족관계증명서, I건물 L호 등기사항전부증명, 실소유주 O 발송 문자내역 캡처, O, A 작성 I건물 L호 매매계약서, I건물 K호 임대계약서, I건물 K호 연장 임대계약서, I건물 K호, L호, M호(등기상 U호로 표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O 계좌내역, M호, L호의 이전 세입자 월세 계약서, P 거래내역서, Q 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거액임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