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16:5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이십곡리 신너릿재 15번국도상 광주방향으로 진행하는 B 쏘나타 승용차량 내에서, 피해자 C(여, 55세)의 어깨에 오른 손을 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왼쪽 손바닥으로 2회 만지면서 얼굴에 볼을 갖다 대거나 입 주변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증인 C의 증언은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사건 발생 경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초기 신고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증인 D, E의 증언은 차량 내에서 잠이 들었거나 앞자리에 있어 피고인의 행위를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정도일 뿐 소란이 일어나고 신고를 하게 되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C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고, 112 사건 신고 내용,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8.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27. 05:28경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체육공원로 399에 있는 부산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 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2009년도에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음주운전을 한 적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닌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5.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C 메신저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7. 26.경 대구 북구 D건물 E동 앞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C 메시지 사진 2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 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1. 하순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호텔 D호에서 E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수수한 후, E로 하여금 위 필로폰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중순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E에게 16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1g씩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필로폰 약 0.2g을 16만 원에 매수한 후, E로 하여금 위 필로폰 중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하순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H 부근 노상에서 에게 8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 약 0.1g을 8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 26. 저녁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위 제3항과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 29. 19:50 경 서울 관악구 1에 있는 J호텔 K호에서 그 곳 침대 밑에 필로폰 약 0.09g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및 0.05g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연고박스 안에 넣어 보관하여 필로폰 약 0.14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은 약 5년 전의 것이고, 단순 투약에 그친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21:23경 시흥시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싼타페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펴져 있어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보고, 위 차량의 운전석 뒷문을 열어 운전석 팔걸이 수납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1,000원 권 3장, 1달러 지폐 5장, 5,000원 권 롯데마트 상품권 1장, 운전면허증 1장, F 체크카드 1장, G은행 신용카드 1장, 카드지갑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갈색 MCM 지갑 1개 및 차량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000원 상당의 검정색 패딩점퍼 1개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동종전력 다수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와 합의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00:37경 부산 동구 B빌딩 앞 노상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 중 한 사람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인 피해자 C(58세), 피해자 D(47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의자를 집어던지려고 하여 포장마차 업주인 E이 이를 말리고 위 피해자들은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E에게 다가서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 C을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그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D의 이마 및 뒷머리 부위를 위 우산으로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콧등과 무릎 부위에 피가 흐르는 상해 등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각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포장마차 업주 상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가. 기본 및 제1 경합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기본법죄 상한 1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6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자 우산 등으로 피해자들을 수회 내리찍어 상해를 가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해자는 동종 폭력전력 등으로 인하여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1. 18. 15:00경 부산 서구 B 인근 노상에서 C에게 현금 1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23. 15: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소변감정서, 추송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9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M2년 나. 제1 경합범죄 :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9월 기본 범죄 상한 :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9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단순한 투약에 그치지 않고 판매에까지 나아갔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약 4개월 동안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수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 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16.경 울산 동구 B에 위치한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부동산만으로 10억을 벌었다. 지금 경매 물건이 있는데 당장 경매 비용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땅을 팔아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1억 7,000만 원 상당이고 특별한 재산은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확정판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한 점, 본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발생 시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변제하지 않은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23:19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 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 아파트 정문을 진입한 후 회전로터리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회전로터리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1세)의 우측 골반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7.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3일간 300만 원의 대여료를 받기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원, 2015. 7. 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14:25경 보령시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알콜의존증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5. 22:5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D에 있는 E식당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F 메가젯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 078%에 이르는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선 음주운전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45

범죄사실 2019고단264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면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가. 2018. 1. 1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17. 15:00경 군포시 B 3층 객실 안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C과 함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4g을 유리관으로 만들어진 필로폰 흡입기구인 '워터파이프'에 올려놓고, 그 아랫부분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8. 1. 2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23. 아침 무렵 안양시 동안구 D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워터파이프'에 올려놓고, 그 아랫부분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8. 1. 23.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 23. 08:50경 안양시 동안구 D모텔' E호에서,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7g을 휴대전화 박스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주류업체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3일 정도 빌려주면, 그 대가로 6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2018. 1.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소재 불상의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 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휴대전화로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9. 20:25경 안산시 단원구 지곡로 119 뗏골삼 거리 앞 도로에서, H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I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2019고단2950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4. 01:00경 안산시 단원구 J모텔'에서, 필로폰불상량을 유리관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랫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파이프를 통해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체포현장 촬영 사진, L 메신저 대화 화면 출력물 등,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7매 1. 현장 사진,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19고단2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추징금 관련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2018. 1. 23. 필로폰 투약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2018. 2. 4.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마약 관련 범행은 단순투약 관련 범행으로서 주변에 끼친 해악이 경미한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관련하여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08:30경 서울 양천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38세)와 부품 반납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대형 압착기(총 길이 30cm)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어깨 부위 및 허리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피해자, 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의 벌금형 외 최근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ㅎ판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16: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320호 B에 대한 상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증인이 목격을 했을 때 B와 피해자 C가 몸싸움을 하고 있었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몸싸움을 하고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B 선생은 이렇게 머리를 잡혀있었고…둘 다 이렇게 무슨 주먹이 왔다갔다한 상황은 아니었고 서로 이렇게 힘으로 (머리만 잡고 있었습니다. 한 쪽이 일방적으로 넘어진 건 아니고. 둘이 실랑이를 하다가 같이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B가 의자를 집어서 던진 것을 보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집기를 집어던지는 것은 못 보았고, 두 사람이 실랑이를 하다가 의자가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가 2015. 11. 4. 20:20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식당에서 전시회 뒤풀이를 겸하여 식사를 하던 중 C가 B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있던 C를 밀쳐 의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뜨렸고, 의자를 들어 바닥에 내리친 사실이 있었을 뿐 B와 C가 서로 머리를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서로 넘어지거나 그 과정에서 의자가 쓰러진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공판조서(1회, 5회) 사본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각 녹취서 작성보고(증거기록 67 면, 100) 1. 수사보고(피고인의 판결문 첨부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위증혐의 확인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증대상사건에서 이 사건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진술내용은 'B가 C를 일방적으로 때려 C가 넘어졌고, 넘어져 쓰러져 있는 상태의 C를 향하여 B가 의자를 던지는 등 폭력을 가하였다'는 점에 공통되고, 이는 위증대상사건의 피고인이었던 B의 진술내용이나 위 사건에서 확정된 판결의 내용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증언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증언내용은 'C도 B의 머리를 잡았다, C가 B와 실랑이를 하였다, 이들이 실랑이를 하다가 의자가 쓰러졌다'와 같이 C 역시 B에게 공격적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벌어진 일을 보지 못할 수 있고 보기는 하였으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벌어지지 아니한 일을 볼 수는 없는바, 피고인의 증언내용은 벌어지지 아니한 일을 보았다는 것이어서 그 기억이 그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42

범죄사실 1. 2017고단4242 가. 피고인은 2017. 5. 20. 14:08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별다른이유 없이 그 옆에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E(여, 60세), F(여, 64세), G(여, 81세)에게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확 찔러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1cm)과 과도(칼날길이 9cm, 총길이 21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고, 종이박스에 꽂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여, 60세), F(여, 64세),G(여, 81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망치(손잡이 17cm, 머리 16cm, 총길이 33cm)를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고 겨누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2017고단5635 피고인은 2017. 7. 21. 07:30경 대구 북구 H 앞에서 피해자 I(73세)에게 1년 전에 가져간 소주값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미 지불했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위 빌라 앞 주차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와 손에 들고 피고인을 피해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향해 지속적으로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물 반환에 대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2017고단5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 불량, 피해자 E, F, G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5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 양백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59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9.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용산구청 B에서 복무하던 중 2018. 10. 22.부터 2018. 10. 26.까지 5일간, 2018. 10. 30.부터 2018. 11. 1.까지 3일간 통틀어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용산구청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초범인 점을 고려함)
춘천지방법원-2018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1. 10. 6. 벌금 100만 원을, 2011. 7. 19. 벌금 100만 원을, 2016. 1. 18.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25. 21:44경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에 있는 사랑마을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우두동 456-7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한 점, 음주운전이 2회 이상에 이르러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한 양형상의 형평,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판매하고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정래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5. 초순경 김해시 C에 있는 'D' 상호의 횟집 옆 골목길에서 담배의 속을 빼낸 다음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0.05g)을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위 B과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8. 6. 27. 경 김해시 G에 있는 H공원에서 담배의 속을 빼낸 다음 대마불상량(1회 흡연분 0. 05g)을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위 E, F과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I와 함께 2018. 6. 30. 경 김해시 J에 있는 'K' 상호의 목욕탕 옆 공터에서 담배의 속을 빼낸 다음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0. 05g)을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위 I와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 11. 경 김해시 L, M호에서 담배의 속을 빼낸 다음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0. 05g)을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교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흡연하고 남은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0. 05g)을 무상으로 B에게 교부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7. 14. 경 김해시 L, M호에서 플라스틱 소주병에 대마 약 12. 9g을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순번 9, 11, 17, 21, 26,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및 단서(대마 흡연 및 수수 5회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비교적 잘 협조한 점, 위와 같이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30.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13:53경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