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구 D에 있는 E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37세)은 위 E 식당에서 홀 서빙 등으로 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21:00경 위E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 피해자를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를 큰 방으로 불러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아파, 팔이 아파'라고 말을 하며 손등을 쓰다듬고, 잠시 후 위 큰 방으로 피해자를 다시 불러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손 위에 올려 놓고 다른 손으로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판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님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허벅지를 쓰다듬었고, 방으로 불러 손목을 잡고 이야기를 하다가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다시 불러 손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전체적인 추행내용에 대해 경찰에서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진술하는 추행 당시 피고인 및 동석자들의 발언 ('이 이모가 술을 마시면 큰일 난다고 마시지 말라고 했다'는 피고인의 발언, '다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동석자들의 답변),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피고인이 '아파, 팔이 아파'라고 하자 피해자가 '그러면 병원에 가세요'라고 답변), 피해자의 동선(피고인의 부름에 큰방으로 들어갔다가 추행을 당하고 나왔고 다시 불러 들어갔다가 피고인의 추행에 놀라 나왔다) 등이 구체적이어서 추행행위의 내용을 사후적으로 지어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뒤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공소사실도 피고인의 추행고의나 추행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손님도 있었고 피고인이 술을 마셔 술김에 그랬는가 보다 생각하고 넘어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고소 전에 남자친구와 G에게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말하였는바, 판시 추행행위 이후에도 특이한 점 없이 근무하였다거나 함께 근무하는 종업원들에게 추행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판시 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가 없고 15년간 아무런 처벌전력 없이 살아온 점, 추행행위의 정도가 강하지 않았던 점, 반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3. 23. 오전경 위 E 식당 카운터 뒷편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관절 마사지용 막대기로 피해자의 손가락부터 팔뚝까지 수회 문질렀다. 나. 피고인은 2015, 4, 4. 10:30경부터 11:00 경까지 사이에 위 E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식탁을 치우는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잡으면서 '한손으로 발목이 잡히네'라고 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홀서빙을 하다가 커피자판기 앞에 서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나. 판단 1) 제1의 가.항 공소사실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관절용 마사지기로 피해자의 손가락부터 팔뚝까지 수회 문지른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판시 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전날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항의한 적이 없고 평소와 다름없이 피고인을 대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행행위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으로 모르고 있던 상황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앞치마를 둘러매며 '아 팔이야'라고 말하여 관절용 마사지기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홀 서빙을 홀로 담당하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긴팔을 입고 있었고, 홀과 주방은 트여 있는 공간으로 다른 종업원들도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범을 보인 다음 위 마사지기를 주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마사지기를 주기 전에 사용법을 가르쳐 주려는 의도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후 주방에 들어가 함께 근무하는 H에게 위 마사지기를 보여주며 시범을 보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행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제1의 나.항 전단 공소사실 관련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잡은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가 마른 체형으로 피고인 운영의 식당일을 하면서 식탁에 부딪혀 멍이 들거나 일이 힘들다고 피고인에게 호소하는 일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4명이서 아침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한 손으로 발목이 잡히네, 잘 좀 먹고 살 좀 쪄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바, 앞서 본 피해자의 상태, 행위시간, 발언내용, 공개성 등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려는 의도보다는 건강을 챙기라는 의도의 발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진 신체 부위인 발목은 그 자체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곳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행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제1의 나.항 후단 공소사실 관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E 식당에 손님이 많았고 커피자판기에서 커피를 뽑는 손님도 있었고, 그 뒤에 앉아서 식사하는 손님도 있어서 피해자가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커피자판기를 보고 서있었는데, 피고인이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겨드랑이를 꼬집었다'고 경찰 및 검찰에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이를 본 사실은 없으나 정황상 피고인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추측에 불과하고 달리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행동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