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34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말경 태백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의 부 F에게 "C과 남양주시 G에 있는 지분을 맞바꾸어서 C은 D과 F, H이 지분을 소유하고, G건물는 나와 I, J가 지분을 소유하도록 하자. 대신 각자의 근저당은 승계를 해주자."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며칠 뒤 부천시 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들을 만나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들로부터 G건물 관련 피해자들의 지분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들의 근저당을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G건물의 지분을 건네받았으면, G건물 관련 채무의 연대보증인을 피해자들에서 자신으로 변경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G건물의 연대보증인으로 유지되도록 하여 G건물의 낙찰 잔금으로 사용한 소외 K조합 및 L조합의 대출금 중 피해자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담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피해자 D, H이 태백시 B 지상 건물(이하 '태백시 B 건물'이라 한다)을 5억 2,400만 원에 낙찰받아 2011. 6. 9.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인, 피해자 D, 피해자 E, I, J가 이 사건 남양주시 G 제1층 M 내지 N호(이하 'G 건물'이라 한다)를 8억 1,000만 원에 낙찰받아 2011. 8. 29.경 피고인, 피해자 E이 각 15/100 지분에 관하여, 피해자 D이 10/100 지분에 관하여, I 및 J가 각 30/10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위와 같이 G 건물을 낙찰받을 당시 피고인이 L조합으로부터 3억 6,000만 원을, K조합으로부터 3억 6,900만 원을 각 대출받아 매수대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D, 피해자 E, I, J가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이후 2012. 2. 말경 피고인, 피해자 D, 피해자 E의 부 F은 위 태백시 B 건물 및 부지에 대한 피고인 소유의 1/3 지분 및 부천시 오정구 O 5층 P호에 대한 피고인 소유의 20/60 지분 중 3/60 지분을 피해자 E이 취득하고, 위 G 건물에 대한 피해자 D 소유의 10/100 지분 및 피해자 E 소유의 15/100 지분을 피고인이 취득하되, 피해자 D,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합의서(증거기록 제98면)를 작성하였고, 당시 위 각 건물을 매수하면서 부담하게 된 상대방의 대출금채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교환계약에 따라 피해자 E은 2012. 5. 24.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태백시 B 건물에 대한 피고인 소유의 1/3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2012. 8. 20.경 위 1/3 지분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사실, 피고인은 2012. 3. 8.경 피해자 D, 피해자 E으로부터 이 사건 G 건물에 대한 10/100 지분 및 15/100 지분의 소유권을 각 이전받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E의 위 L조합 및 K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사실, 위 G 건물이 2015. 3. 18.경 근저당권인 L조합이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L조합은 415,748,595원을, K조합은 402,010,032원을 각 배당받았고, 피해자 D, 피해자 E은 L조합 및 K조합에 대하여 위 각 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약 6,000만 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한 사실, 이후 위 대출금채무와 관련하여 K조합이 2015년경 제기한 소송절차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은 피고인, I, J와 연대하여 64,418,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7. 4.경 무렵에는 L조합이 제기한 소송절차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은 피고인, I와 연대하여 L조합에 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피해자 D, H은 위 태백시 B 건물에서 피해자 D이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위 태백시 B 건물을 매수하면서 발생한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부담하고, 위 G 건물에 대하여는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수익으로 위 G 건물을 매수하면서 발생한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D은 위 C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발생하고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등 손실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위 G 건물에 대한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부담하는 등 손실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각서 및 확인서'(증거기록 제239면 등)에는 'C의 필요 경비 중 적자분은 피고인의 지분만큼 F이 인수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F은 수사기관에서 "위 문구가 기재된 '각서 및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위 각서에 대하여 피해자 D이 C의 적자분을 확인해보니 이렇게 진행할 수는 없어서 이를 찢어 버리고 다시 증거기록 제98면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D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적자분에 대해서 피고인을 상대로 소송해서 승소판결을 받은 내용이 있다. 피고인의 말대로라면 나는 피고인의 채무를 떠안은 F에게 소송을 했어야 할 것이고 위 소송에서는 패소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 D, F에게 태백시 B 건물에 대한 피고인 소유의 지분과 G 건물에 대한 피해자들 소유의 지분을 교환하되, 태백시 B 건물에 대한 피고인의 손실분담금을 F이 인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D, F이 이를 거절하여 위 태백시 B 건물에 대한 피고인의 손실분담금을 F이 인수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이 사건 '합의서'(증거기록 제98면)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이 사건 합의서(증거기록 제98면)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태백시 B 건물(C)과 관련한 손실금 중 자신의 몫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 D은 2012. 6. 18.경 피고인을 상대로 태백시 B 건물과 관련한 손실분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단19637)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가(증거기록 제44면 등), 이후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5나2935)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상대로 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7246 부동산매매원인무효등 사건에서 피해자 D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되,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인천지방법원 2015머9506)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30, 358, 359면 등),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 및 피해자 E의 부 F이 G 건물 등을 매수할 당시 분담하기로 약정한 돈을 지급하지 않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일 뿐 피해자들의 대출금채무를 승계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고, 피고인이 위 조정절차(인천지방법원 2015머9506)에서 피해자 D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7246 부동산매매원인무효등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G 건물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손실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증거기록 제98면) 기재와 같은 교환계약이 무효이고, 피해자들에게 위 손실분담금의 지급을 구한다'라는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D과의 관계에서 태백시 B 건물로 인한 손실분담금을 부담하였다면, 피해자들도 G 건물 등으로 인한 손실분담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변소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고소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들에 대한 대출금인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변명으로 위와 같은 변소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또한 이 사건 합의서(증거기록 제98면) 기재와 같은 교환계약으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태백시 B 건물 및 부천시 0 건물에 대한 피고인 소유의 지분을 이전할 의무와 G 건물을 매수하면서 발생한 피해자들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들의 위 대출금채무는 연대보증채무로서 피고인이 주채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채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은 G 건물에 대한 피해자들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할 의무는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태백시 B 건물 및 부천시 O 건물에 대한 피고인 소유의 지분을 이전할 의무는 이행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합의서(증거기록 제98면) 기재와 같은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하고,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대출금인수 의무만을 불이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에 대하여 G 건물 등과 관련한 손실분담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인의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서(증거기록 제98면) 기재와 같은 교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들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G 건물에 대한 피해자들 소유의 지분을 이전받았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