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57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자상거래 업체인 피해자 (주)B은 홈페이지(C)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B" 이라고 함)을 통해 스스로 직매입한 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판매업체들의 판매를 위임받아 중개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2020. 2.경 국내외에서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국민들의 KF94 마스크 구입 요구가 폭발하였고, 이러한 국민들의 마스크 구입 욕구를 이용, 마스크를 사재기하여 폭리를 취하는 등의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자, B에서는 2020. 2. 4.경 시행된 기획재정부 고시(제2020-3호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와 제1의 경영방침 '와우 커스터머'(고객에게 깜짝 놀랄 만큼 감동을 주고 만족을 주겠다.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 장기적으로 고객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긍정적인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및 고객이용약관을 기준으로 이러한 사재기 현상을 막고 국민들의 건강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가격으로 공정하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목적으로, 2020. 2. 1.경부터 다수의 공급처를 확보하고, 공급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손해를 감수하며 가격인상 없이 기존 가격대로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마스크 구매 수량을 1회 구매시 품목당 2개(박스)로, 월 최대 한 가구당 400매로 제한을 두었고, 특히 약관 제12조 제2항을 기준으로 상품을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행위, 타인의 정보를 무단 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는 행위, 회원정보에 타인 또는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B은 이를 위해 '반복적 다수의 마스크를 주문'(30일 이내 400매를 초과하여 주문)한 비정상적인 건에 대해 자체 매크로 대응 보안팀 및 보안프로그램 구축, 서버보안 증설, 구매제한 정책에 따른 전담부서를 배정하여, 1회 구입시 수량 한도를 2개로, 가구당 400매로 시스템 상 제한을 설정(1차적으로 계정 기준)하고, 구매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계정, 아이피, 주소지, 연락처 등을 대조하여 동일 가구의 거래로 판단되는 비정상 거래를 취소시키거나, 해당 아이피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많은 인력과 금원을 투자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B의 마스크 구입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하거나 배송주소지를 변경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다량의 마스크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7.경 서울 노원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 사이트에 F 명의의 계정(G)으로 접속하고 배송주소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D E호'로 입력한 다음 KF94 보건용 마스크 20개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7.부터 2020.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개의 계정, 29개의 배송주소지를 변경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149회에 걸쳐 마스크 3,653개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마스크를 한 사람, 한 가정이 규정 이상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 여러 가정이 정상적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인, 착각하게 하여 규정 이상의 마스크 구매를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고시 및 경영방침 등에 따라 마스크를 저렴하고 공정하게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였던 B의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정책위반 구매자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일반 소비자들에게 마스크를 공정하게 판매하고자 하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마스크 실수요자의 구매경로를 사실상 차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마스크 개수가 상당한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4

공소사실 피고인은 교회건물을 담보로 농협에서 대출을 하고 있으나 이자가 더 낮은 새마을금고로 대출 은행을 변경하기 위하여 제직회를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새마을금고에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담임목사 D이 교회를 그만두어 도장을 찍지 못하게 되자 문서의 일부를 변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1.말경 김해시 E에 있는 F교회에서 제직회 회의록의 내용 중 일시 "2011년 8월 7일" 문구를 "2011년 11월 20일"로, 7.근저당권설정시 대표자 옆에 "담임목사 D" 문구를 "장로 A"으로, "담임목사 : D"란은 "임시회장:A"으로 작성하여 위 회의록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경 창원시 가음정동 소재 새마을금고 내에서 대출 담당 G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제직회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하고,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속한 F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는 교회소유 부동산의 담보대출이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융기관을 농협에서 새마을금고로 변경할 것을 추진하고 있었고, 새마을금고는 이를 위해 교회 제직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했었던 점, 이에 이 사건 교회는 2011. 8. 7. 위와 같이 대출기관 변경에 관한 안건을 담은 제직회를 적법하게 개최하였고, 당시 제직회에는 담임목사 D을 포함한 제직회 회원 49명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위 안건을 의결하였던 점, 위 제직회 당시 참석자들은 위와 같은 대출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던 점, 그러나 당시 담임목사인 D은 사임할 예정이어서 위 제직회 회의록에 날인을 하지 않았고, 결국 담임목사의 사임으로 대출기관 변경을 할 수 없게 되자, 새마을금고에서는 대표자를 다시 선출하여 제직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던 점, 이에 이 사건 교회는 2011. 11. 20. 대표자 변경을 위한 공동의회를 적법하게 개최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 교회의 대표로 선출하였던 점, 그 후 피고인은 대출기관의 변경을 위한 제직회 회의록을 다시 작성하면서 그 일자 및 대표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였고, 제직회 회의록의 내용에는 아무런 변경을 가하지 않았던 점, 위와 같은 대출기관의 변경을 통해 이 사건 교회는 대출이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는바, 이는 결국 위 제직회의 회원들을 포함한 이 사건 교회의 교인 전체의 이익이 되었고, 본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1. 8. 7.자 제직회의 참석회원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위 제직회 회의록의 대표자 및 날짜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교회 및 위 제직회 회원을 포함한 교회의 교인 전체를 위한 행위로서 위 제직회 참석 회원들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하에 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2011. 8. 7.자 제직회 회의록의 수정행위는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5.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3. 17.경 인천 서구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천세관장이 발행한 수출신고번호 G 수출신고필증의 모델,규격 ‘SM520 2001 H, OPTIMA 2001 I' 부분에 'AVANTE 2009 J, LOTZE 2008 K'라는 내용을 덧씌워 붙인 후 이를 복사기로 복사하여 마치 피고인이 임의로 붙여 넣은 차대번호 해당 차량에 대하여 수출신고를 마쳤다는 것을 공인하는 수출신고필증이 발행된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공문서인 인천세관장 명의의 수출신고필증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선적대행업체인 서울 소재 세원 사무실에 있는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신고필증 사본을 모사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3. 17.경부터 2011. 5. 28.경까지 공문서인 인천세관장 명의의 수출신고필증 7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행사하였다. 2.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실제로는 압류등록이 되어 정상적으로 거래하지 못하는 대포차 등을 매입하여 수출하면서, 마치 그러한 제약이 없는 정상적인 자동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수출신고를 하여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L와의 공모 범행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밀수출 피고인은 대포차량을 공급해주는 L와 공모하여, 2010. 3. 20.경 차대번호 H의 에스엠5 승용차에 대하여 수출신고를 마친 후 그 수출신고필증(신고번호 G)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차대번호 J, 아반떼 승용차를 인천항을 통하여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6. 18.경까지 2회에 걸쳐 아반떼 중고 승용차 2대, 시가 합계 10,400,000원 상당을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부정수출 피고인은 위 L 와 공모하여, 2010. 3.20.경 말소등록된 자동차인 옵티마 승용차에 대하여 수출신고번호 G로 수출신고를 마친 후 실제로는 말소등록되지 않은 자동차인 로체 시가 6,800,000원 상당을 선박 M에 선적하여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7. 23.경까지 말소등록되지 않은 다른 자동차 6대 시가 46,700,000원 상당을 수출함으로써,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였다. 나, 피고인 단독 범행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밀수출 피고인은 2010, 10. 31. 경 실제 수출할 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인 봉고, 슈마 자동차에 대하여 수출신고를 마친 후, 그 수출신고필증(신고번호 N)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차대번호 0 무쏘, P 쏘나타 자동차를 인천항을 통하여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5. 31.경까지 2회에 걸쳐 자동차 7대, 시가 합계 61,200,000원 상당을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부정수출 피고인은 2010. 9. 17.경 말소등록된 자동차인 차대번호 Q 중고 이스타나 자동차에 대하여 수출신고를 마친 후, 실제로는 말소등록되지 않은 자동차인 차대번호 R 이스타나 시가 1,800,000원 상당을 선박 S에 선적하여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5, 31. 경까지 말소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5대 시가 합계 34,400,000원 상당을 수출함으로써,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밀수출 범칙내역, F 범죄일람표 1. 조사보고(압수수색영장 신청) 1. 각 고발서 1. 각 적하목록 B/L별 수출신고(화물관리)번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판시 제 1항 중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판시 제1항 중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범죄사실의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에 한함, 각 부정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범죄사실의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에 한함, 각 허위신고 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관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고, 수입물품 통관 질서의 문란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판시 첫머리 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01:00경 대전 유성구 C 앞 노상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지하 출입구를 통하여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 여자대기실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구찌 가방(시가 68만 원 상당), 피해자 F 소유의 가방(시가 미상), 피해자 G 소유의 가방(시가 미상), 현금 48,000원, 상품권 1만 원 권 2매, 통장, 지갑, 피해자 H 소유의 가방(시가 미상), 지갑(시가 27만 원), 현금 4만 원, 피해자 I 소유의 가방(시가 59만 원), 지갑(시가 16만 9천 원), 화장품 파우치(시가 6만 원)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G·H·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4유형),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약 3개월 만에 재범) ·피해 경미, 피해의 대부분 회복, 진지한 반성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15:30경 제주시 C건물 102호에서 D와 그 오빠인 피해자 E(3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D와 헤어지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1cm)을 가져와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수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 당일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5년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흉기 휴대 범행으로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직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37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2. 20: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여,50세)를 보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같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씨발 놈아, 개새끼야, 니들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강제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5. 13. 03: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무거동 방면에서 언양읍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시속 약 94킬로미터로 주행하면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42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를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울산 중구 학성로 48 제일닥터공조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현장을 경유하여 울산 울주군 G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수정)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자료, H유치원 CCTV 관련, 피의차량 발견 시간 등, 블랙박스 영상정보 등)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1년3월~4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케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서 창졸간에 가장을 잃은 유족들의 극심한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이후 3시간 만에 자수한 점, 대학생으로서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이 사건으로 한 달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벤츠 E55AM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9. 03:1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안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옥동사거리 쪽에서 송현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택시를 잡기 위해 2차로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E(22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근위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E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피고인의 처인 에게 그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F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에게 2015.2.9. 03:25 경 안동시 C에 있는 D안과 앞 도로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F1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F1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약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항 후 도주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데다가 F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5고합693 피고인은 2015. 8. 22. 01:3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G 등이 자신을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가게 앞에 있는 홍보용 현수막에 불을 붙여 그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홍보용 현수막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5고합71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22. 09:40경 부산 동래구 I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의 SM5자동차의 보닛과 유리창을 망치로 내리쳐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J지구대 소속 경위 K(남, 43세)이 위와 같은 사건 경위를 확인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갑자기 몸을 돌려 K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K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K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일반물건방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다.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라.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노상에 있는 가게 홍보용 현수막에 불을 붙이고 피해자 D를 폭행한 것과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K에게까지 상해를 가하여 그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피해자 C, K)들과는 합의한 점, 상해죄의 경우 그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3년 전부터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8. 22. 01:55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15세)의 왼쪽 무릎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10. 22. 09:40경 부산 동래구 I 앞에서 출근 후 작업 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 C(남, 54세)를 밖으로 불러내 특별한 이유 없이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5대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엉덩이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19:15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F 부근 도로를 대병면 방면에서 회양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당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백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19. 19:15경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소재 도로를 경유하여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 걸쳐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무면허운전 범행 사실 등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가해차량 운전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등 그 죄질 역시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에쿠스 승용차가 피고인의 모친인 I(73세) 명의로 등록된 차량임에 비추어 피고인이 평소에도 무면허운전을 계속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교통사고발생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 등을 살핀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에쿠스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6. 03:00경 울산 남구 C나이트클럽 무대에서 D(여, 33세)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그녀의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9.경 울산 남구 옥동 635-3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자신은 나이트클럽에서 혼자 춤을 추었을 뿐 D을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은 자신에게 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사실로 고소하였으니 D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2. 1. 18.경 울산남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D을 추행한 사실이 없으니 D을 처벌해달라. D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적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326면~377면)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과 적응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술한 내용, D을 고소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과 적응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올린 후 1,000만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7. 11. 20.경 제주시 시외버스터미널 우체국에서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1. 피해금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최근 아이를 출산한 점, 지적장애 3급인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이 사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고, 접근매체를 양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두 건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7.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복개천사거리 쪽에서 춘의사거리 쪽으로 직진 주행하였다. 당시 차량 신호는 적색 신호였고 전방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25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08:20경부터 같은날 10:20경까지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분재원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재원 뒷쪽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앞쪽으로 옮겨 짓기 위해 철골 작업을 하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야 임마 빨리 돈 줘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아 작업을 방해하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분재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5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17. 15:00경 구미시 B, C편의점 앞 테라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과 함께 음료수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놓고 간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개를 몰래 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7. 18.경 구미시 E, 'F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그 곳 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고, 볼펜을 이용하여 H회사무선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가입희망/확정번호 란에 'I'라고 기재한 후 신청/가입자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H회사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고객정보 란에 'D, J생, I, 구미시 K건물 L호'라고 기재하고 신청/가입자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 2통, H회사무선요금할인 신청서, H회사무선지원금, H회사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5G 커버리지 확인 및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각각의 신청고객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제출하여, D 명의의 휴대전화(I) 1대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회사무선 신청서 1통, H회사 서비스 신청서 1통, 개인정보활용동의서 2통, H회사무선요금할인 신청서 1통, H회사무선지원금 신청서 1통, H회사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1통, 5G 커버리지 확인 및 동의서 1통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구미시 M, H회사 대리점으로 이동한 다음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그 곳 직원인 N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고, 전자서명 단말기를 이용하여 H회사무선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신청/가입자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H회사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신청/가입자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 2통, H회사무선요금할인 신청서, H회사무선지원금, H회사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를 작성하면서 각각의 신청고객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N에게 제출하여, D 명의의 휴대전화(O) 1대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회사무선 신청서 1통, H회사 서비스 신청서 1통, 개인정보활용동의서 2통, H회사무선요금할인 신청서 1통, H회사무선지원금 신청서 1통, H회사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1통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7.경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교차로 신문에 게재된 '급한 돈 필요하신 분께 휴대폰 삽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주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18.경 구미시 K 건물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통신사 대리점으로 함께 이동하여 위와 같이 D 명의의 휴대전화기 2대(I, O)를 차례로 개통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기 1대 당 75만원 씩 합계 150만원에 판매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휴대폰 가입신청서 미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가입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첨부), 수사보고(H회사 대리점 점장 N 전화 진술 청취보고), 통신가입자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의 통신용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년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취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개통한 휴대전화 2대가 각 개설 대리점에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