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89

범 죄 사 실 2020고단3889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7. 7.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게시된 피고인의 이력서를 통해 전화연락을 해 온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총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채무변제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위조된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 등을 인쇄하고, 휴대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정해주는 사람들을 만나 위 문서를 건네줌으로써 현금을 교부받으면, 이를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전달해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건당 10만 원과 식대, 교통비 등 일체의 경비뿐만 아니라, 일하지 않는 날도 대기 수당으로 일당 7만 원을 지급해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사기방조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는 2020.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0.7%의 이자로 2,7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다음 날인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F에 대출 신청을 한 사실이 있느냐. 약정 위반이라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상 불이익이 있다. 기존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7. 10. 11:00경 이천시 H 아파트 I동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상황을 전달받은 성명불상자(일명 ‘J 팀장’)로부터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83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583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도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는 2020.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L은행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으며, 상환하지 않을 시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에 따라 2020. 7. 22. 15:15경 구리시 M아파트 N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K를 만나 현금 1,300만 원을 전달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직전 사기임을 눈치 챈 피해자 K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지 않고 112신고를 함으로써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현금을 전달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도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신고로 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도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실제로 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처럼 오인시켜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등 명의의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 등의 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현금을 교부받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7.경 불상지에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O’, ’주민번호 P’, ‘상환금액 7,100,000원’, ‘상환일자 2020. 7. 10.‘, ‘당일 민원 건은 Q단체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O님 위 R카드 대출상품을 2020. 7. 10.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R카드(인)’이라고 기재된 문서를 만들고, 서명란 옆에 R(주) 법인인감으로 보이는 도장을 찍은 후 이를 한글파일 또는 엑셀파일로 저장하여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파일을 2020. 7. 10.경 불상의 장소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주) 명의의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10. 17:30경 남양주시 S 앞길에서, 공소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R(주) 명의의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주) 명의의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장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도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채권추심 위임을 받은 금융감독원 채권법무팀에 L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처럼 오인시켜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현금을 교부받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7.경 불상지에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K’, ’주민번호 T’, ‘채무금액 일금 13,360,000원정(일천삼백삼십육만원정)’, ‘채무금액 상환방법 대면추심납부‘, ‘L은행(이하 ’갑‘이라 한다)은 전자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근거한 L은행에 채권 이관된 금융감독원 채권법무팀(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함에 있어 갑과 을은 다음 사항을 약정하고 상호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2020년 7월 22일’, ‘금융감독원장’이라고 기재된 문서를 만들고, 서명란 옆에 금융감독원의 법인인감으로 보이는 도장을 찍은 후 이를 한글파일 또는 엑셀파일로 저장하여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파일을 2020. 7.경 불상의 장소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22. 15:15경 구리시 M아파트 N동 앞 노상에서, 공소사실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0고단4225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7. 7.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게시된 피고인의 이력서를 통해 전화연락을 해 온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총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정해주는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면, 이를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전달해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건당 10만원과 식대, 교통비 등 일체의 경비뿐만 아니라, 일하지 않는 날도 대기 수당으로 일당 7만원을 지급해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14.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U 대출상담 직원을 사칭하면서 “생활지원자금 관련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4,000만 원에 4.3%로 대출을 받겠는가”라고 묻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약정서에 대환대출을 받게 되어 있지 않은데 금융법을 어겼으니 대출잔액 1,500만 원을 빨리 상환하여 대출내역을 전산에 바로 삭제하지 않으면 법무팀에 넘어가 2배의 위약금을 내야한다. 아니면 현금을 인출해 놓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보내주면 외주신청을 하여 돈을 상환하여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7. 14. 17:40경 경기 양주시 V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옷가게 ‘W’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상황을 전달받은 성명불상자(일명 ‘J 팀장’)로부터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건네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1,5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도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5193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7. 7.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게시된 피고인의 이력서를 통해 전화연락을 해 온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총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정해주는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면, 이를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전달해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건당 10만원과 식대, 교통비 등 일체의 경비뿐만 아니라, 일하지 않는 날도 대기 수당으로 일당 7만원을 지급해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는 2020.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를 하여 ‘Y은행 결재부 Z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Y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완납하면 연 5.7%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응하여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기존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7. 17. 09:55경 서울 서초구 AA에 있는 AB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도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6122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7. 7.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게시된 피고인의 이력서를 통해 전화연락을 해 온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총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정해주는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면, 이를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전달해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건당 10만 원과 식대, 교통비 등 일체의 경비뿐만 아니라, 일하지 않는 날도 대기 수당으로 일당 7만 원을 지급해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는 2020. 7. 1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AC은행 대출금을 완납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응하여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기존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서울 노원구 AD에 있는 피해자의 근무지인 AE빌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피해자로부터 현금 4,03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도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는 2020.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를 하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 완납 외예치금을 더 넣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가 이미 기존 대출 변제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차 “추가 예치금을 현금으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0. 7. 22. 13:00경 서울 동작구 AG 앞길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82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도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378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7. 7.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게시된 피고인의 이력서를 통해 전화연락을 해 온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총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정해주는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면, 이를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전달해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건당 10만 원과 식대, 교통비 등 일체의 경비뿐만 아니라, 일하지 않는 날도 대기 수당으로 일당 7만 원을 지급해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는 2020. 7. 1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를 하여 A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상품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여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AC은행과 AJ은행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니 당장 채권상환을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020. 7. 20. 12:2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인천 서구 석남동 629 석남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4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도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 1. O의 진술서 사본 1. B의 진정서 1. E, O의 각 진정서 사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소지 현금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1. 전자정보출력물 1. 강제상환완납증명서 1. 수사보고(1차 범행 수거책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경기 김포경찰서 이송 건) [2020고단42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등 기록 편철), 수사보고(현금수서책 범행장면 확인 및 추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0고단51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현장사진 [2020고단61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F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CCTV 확인, CD 제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21고단3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H의 진정서 사본 1. 내사보고(‘가정중앙시장역’, ‘석남역’ 방범용 CCTV 확인), 내사보고(‘석남역’ 인근 방범용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조사시 마스크 관련 특이점 보고 및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 특정 오류 발견 보고) [유죄의 근거] 1.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3284 판결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약정 수당의 액수(건당 10만 원 및 경비 별도 지급, 대기한 날에도 7만 원 지급), 피고인이 지시받은 업무의 구체적 내용, 업무 경위와 그 특이성[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어느 회사의 일인지 듣거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업무를 시작한 점,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오인하였다는 사람과 대면하지 않고 텔레그램으로 업무 지시를 받은 점, 위 ‘J’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세어보지 말고, 받은 금액을 100만 원씩 나누어 은행 ATM기를 통해 피해자가 아닌 수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송금하라고 지시받은 점, 고객들이 말을 돌리거나 돈을 주려고 하지 않으면 택시를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라고 지시받은 점, 피고인은 나중에야 위 ‘J’ 팀장으로부터 AK 관련 대출금을 수거하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매번(위와 같이 ‘J’으로부터 AK의 일로 설명을 들은 이후의 범행 포함) AK 등 금융 관련 회사가 아닌 다른 명의 계좌로 송금한 점], 피고인 역시 ‘범행 초기 현금으로 수거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거나, ‘처음에 J팀장이 지시하는 업무방식이 보이스피싱인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2021고단378호 증거기록 제213쪽 등), 은행 ATM 기기 외부에 부착되어 있거나 기기 화면 및 명세표에 노출되는 보이스피싱 관련 경고 내지 안내 문구의 내용, 피고인의 학력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여러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컬러프린트로 출력한 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출력 과정에서 위 각 문서의 내용을 인식하였다고 보이고(피고인은 출력한 문서를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으로 촬영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확인시켜 주기도 하였다),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위 문서 파일이 수정이 용이한 한글파일 또는 엑셀파일이었던 점, 문서명의자가 특정 금융기관이 아닌 여러 개의 금융기관이었던 점 및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각 문서 파일이 위조되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범행에 나아갔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기방조죄에 관하여 정범 또는 방조의 고의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D은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금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담당한 수거․송금책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기수에 이른 피해액 합계가 1억 3,800만 원에 이른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인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