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82

범죄사실 2019고단697 피고인 D, F은 2018. 11. 13. 11:3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고인 D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19세)이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피고인 F은 발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1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조서 미작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 F은 폭력 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에 이르렀고 위 누범전과 외에도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B, C, D, E)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282) 피고인 A는 피해자 J(여, 47세)에게 약 7억 원을 빌려준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의 딸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아들이고, 피고인 D은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인력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D이 운영하는 위 인력회사의 직원으로, 피고인들은 같이 또는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한 후 피고인 A의 주거지나 은행 등에 데리고 다니면서 채무를 변제받으려고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4. 2. 10:00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위 피해자를 오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니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동거인 L에게 전화를 하여 "J가 돈을 많이 빌렸는데 알고 있냐? 당신이 갚아야 되지 않냐?" 등의 말을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니 간하고 돈하고 다 팔아도 니 돈 다 못 갚는다, 어떻게 할거냐?" 등의 욕설을 하는 등 겁을 주어 위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변소 가. 이 부분 공소사실 범죄일람표에 구체적인 가담행위가 기재된 피고인들 외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기능적 행위지배에 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인 A와 B은 피해자가 피고인 A를 상대로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한 사실을 알고 감정이 격해져 피고인 A의 집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언성을 높여 따져 물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곧바로 자신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사죄하고 피고인 B 등의 요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협조하여 포항북부경찰서, M조합 및 N은행 등 장소로 이동하게 되었을 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모공동정범을 전제한 것이므로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감금죄는 계속범에 해당하여 범행종료시점 전까지는 그 일부에 대하여 가담한 행위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범행시간 동안 공모공동정범인 피고인들의 가담행위를 개별적으로 모두 명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거인 L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가 침해된 사실 및 그 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와 L이 이 부분 공소사실 당시 상황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 A는 2018. 5. 15. '피해자가 변제능력 및 담보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2017. 5. 2.부터 2018. 3. 23.까지 합계 2억 4,4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라는 취지의 사실로 피해자를 고소하였고, 피해자는 위 고소에 기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여 2019. 4. 18.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고단1394 사건) 항소하였으나, 2019. 7. 16.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그대로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9노1648 사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물론 그 후에도 이 사건과 관련한 신고를 하지 않다가 2018. 4. 30.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빌렸고 본인이 잘못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며, 본인이 당한 범행은 감수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2018. 4. 27. 피고인 A와 그 배우자를 만나 그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 당일 작성했던 각서의 차용금 8억 8천만 원을 4억 원으로 변경하는 각서를 새로 작성할 것을 요구받았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었고 만일 변제하지 못하면 본인의 자식들에게 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식들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위협받아 부득이 고소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편취한 돈 중 1억 2천만 원을 L과 동거하던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위해 L에게 지급하였는데, L은 이 사건 이후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피해자에게 입금하되 그 전에 피고인 B에게 연락하겠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가 이를 전달받았으나, L은 위 확인서에 정한 바를 지키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 A는 사기 피해를 회복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장에서 2018. 4. 30.까지 피고인 A에게 일정 금액을 변제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당시 사기 피해액을 매월 30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사기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사기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거나 사기 피해액에 대한 변제액을 피고인 A로부터 감액받을 의도로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와 L의 진술 가운데 객관적 사정과 부합되지 않거나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볼 부분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의 집에서 차용금을 8억 8천만 원으로 정하여 2018. 6. 30.까지 변제하는 각서의 작성을 강요받았으며, 강제로 통장을 빼앗겨 편취금 중 남아 있던 770만 원가량이 인출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집에서 본인의 사기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으며 돈을 벌어서 편취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기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등으로 특별히 변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 A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8억 원가량인 사실은 인정한 점, 이 사건 당시 사기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 A가 아닌 피고인 B이 주로 각서 작성을 요구한 등의 사정으로 인해 채무액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각서에 정확한 차용금 잔액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강요받았다고 진술한 위 행위들은 피해자 입장에서 사기 피해 회복 방법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해자는 검찰 및 법원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양손으로 뺨을 5, 6차례 맞고 리모컨으로 이마와 뒷머리를 많이 맞았다. 피고인 A로부터 뺨을 맞고 슬리퍼로 어깨와 머리를 맞았으며 발로 옆구리도 맞았다. 피고인 C에게 머리채를 잡혀 5m 이상 끌려갔고 손바닥으로 뒷머리를 아주 세게 맞았다. 피고인 A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빼앗겼고 당일 18:30경 비로소 돌려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L은 "포항북부경찰서 앞에서 피해자를 보았을 때 겁에 잔뜩 질려 있었다. 피해자의 이마 위에 2cm 간격으로 붉은 피가 묻어 있었다. 멍이 아니라 맞은 표시가 붉게 나 있었다. 집에 와서 보니 피해자가 오줌을 쌌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 C이 함께 M조합를 방문하였을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고 볼만한 행동이나 피해자의 외모·옷차림에서 특이점을 발견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휴대전화가 들어 있는 케이스로 보이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장면, 피고인 C이 옆에 있음에도 직원과 눈맞춤을 하며 대화하는 등 일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볼만한 장면이 확인된다. 또한 피해자는 2018. 4. 6.자로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이라는 병명으로 진단받았는데, 해당 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과 부위·정도에 관하여, '상대방의 구타, 얼굴·머리 부분 가격', 상해연월일에 관하여 '2018. 4. 2.'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진단서에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입원은 불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위에서 진술한 폭력의 방법에 비추어 상해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8. 4. 3. 피고인 A의 집에 다시 찾아가 피고인 A를 만난 뒤 자신의 차량을 회수하고 다시 피고인 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는데, 바로 전날 폭력과 감금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을 두고 통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L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 B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피해자가 8억 8천만 원을 빌린 뒤 도망갔는데 붙잡았다. 당신을 만나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와 사실혼관계인데 피해자에 대하여 본인이 알지 못하는 말을 듣게 되어 매우 당황하였고 본인이 대기업(O)에 장기간 근무하고 있어 엮으려고 시도한 것은 아닌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본인이 직접 전화하여 포항북부경찰서에서 만나자고 말했다. 위 경찰서에서 피고인 B을 만났고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작성한 각서를 보여주면서 본인에게 공범이 아니냐고 물었다. 그 후 고소를 위해 경찰서 상담실에서 형사와 상담하였는데 그 형사가 '금액이 크니 피해자를 죽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피고인들에 대한) 뒷조사를 하면 틀림없이 무엇인가 밝혀진다. 그 다음에 고소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고소하지 않고 나왔다. 그 후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C과 다른 남성 한 명과 함께 차량에서 내렸다.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모습을 보았고 피해자와 커피숍에서 대화하려고 하였으나 제지당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도망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끌려갔다. 그러나 형사와의 상담 내용 등이 생각나 신고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L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보고 들었다는 위 진술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사실혼관계인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채 알지 못하는 남성들로부터 행동을 제약당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음에도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 뒤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들의 주장을 섣불리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집에 모이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에게 빌려줄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P 등을 검색하여 보았더니 피해자가 변호사라고 말한 Q 등 남성들의 인상이 매우 날카롭게 보여 변호사로 보이지 않아 사기 여부를 의심하게 되었고 피고인 A에게 피해자와 연락해 보라고 하였다. 그런데 한동안 연락이 되지 않던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2018. 4. 2. 직접 피고인 A의 집을 방문하여 피고인 A의 동생이 있는 부산 소재 병원까지 태워주겠다'라고 제안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Q 등과 함께 고령의 피고인 A를 위해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C에게 아는 후배들을 데리고 오라고 부탁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A와 B 간 전화녹취록이 위 주장에 부합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본인이 먼저 피고인 A의 집을 방문하여 부산까지 태워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D과 E은 피고인 A의 집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와 동행한 남성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 A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C, D, E이 피고인 A의 안전을 위하여 이 사건 현장에 동행하게 되었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 A의 집 이후의 이동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서 편취금 중 남아있는 770만 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하여 통장(M조합, N은행)을 교부하여 주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었으며, 매월 30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고 채무변제에 관한 각서도 작성하여 주었다. 편취금 중 일부가 동거인 L에게 교부되어 주거지의 보증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여 L을 만나 위 돈이 편취금인 사실을 아는지 확인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편취금의 사용경위를 확인하고자 피해자에게 M조합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C과 함께 M조합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A, B, D은 R 커피숍으로 갔다가 피해자와 피고인 C이 위 커피숍에 합류하였다. 이후 피해자에게 N은행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금융기관 영업시간이 임박하여 피해자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한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 D이 운영하는 H 사무실로 가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 A와 B은 귀가하였다. H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이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 물어보자 피해자는 할부로 구입한 자동차를 판매하여서라도 변제하겠다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이 피해자와 함께 S 주민센터로 이동하여 인감증명서를 전달받았다. 이후 H 사무실로 돌아갔다가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위 각 이동 장소가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는 점, 당시 피해자는 본인의 차량을 피고인 A의 집 주차장에 주차한 상태여서 이동수단이 없었던 점, 피고인들은 애초 피해자가 포항시가 아닌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M조합나 S 주민센터로 이동할 당시 피고인 C만 동행한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이동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F)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697) 피고인 F은 2018. 11. 13. 11:00경 포항시 남구 T에 있는 U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I(19세)이 공사 현장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니는 오늘 내한테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6.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