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3. 10. 중순 18:00경 동거녀 E(여, 42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F 아파트 710동 1002호에서 2013. 9. 중순 19:0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소재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인근에서 G으로부터 50만 원에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그램 중,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고, E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하순 23:00경 위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약 0.03그램)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 22:00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고, E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중순 23:00경 위E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고, E에게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고, 다음 날 01:00경 E에게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1. 하순 15:00경 위 E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고, E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2. 초순 23:00경 위 E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초순 19:00경 인천연수구 옥련동 소재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인근에서 G으로부터 5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0.5그램 중,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고 E에게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1, 4. 23:00경 위 E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3. 3. 중순 19:00경 위 E의 주거지에서 2012. 10. 중순경 인천 대부도 상동 노상에서 채취한 불상량의 대마 중 약 0.5그램을 이용하여 대마 담배를 만들어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중순 19:00경 위 E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그램으로 만든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 19:00경 위 E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그램으로 만든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초순 20:00경 위 E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그램으로 만든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2, 11. 09:00경 위 E의 주거지 안방 철제 바구니 및 서랍 등에 대마 35.22그램, 대마종자 2.66그램을 각 흡연할 목적으로 은닉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3. 폭행,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5. 중순 19:00경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E과 말다툼을 하다 그곳 거실에 있던 탁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위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그 곳 거실에 있던 진공청소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1. 13:00경 위 E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E이 탑승하고 있던 H 렉스턴 차량의 본네트 위로 올라가 차량열쇠와 주먹으로 위 차량 앞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는 등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하순 22:00경 위 E의 주거지 아파트 노상 앞에 정차한 I 렉스턴 차량 안에서 E과 말다툼을 하다 위 차량 앞 유리를 발로 차 깨뜨리는 등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8. 14. 23:00경 위 E의 주거지 아파트 710동 앞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E을 밀어 E으로 하여금 뒤에 있던 대리석 벽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경 위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그곳 안방에 있던 화장대 의자와 탁상시계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10. 초순 10:00경 위 E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그 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와 침대를 향하여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12. 11. 09:00경 위 E의 주거지에서 E과 말다툼을 하다 안방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문을 세게 걷어 차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피의자 모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응급환자정보, 응급실 기록(진료), 재진기록,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물품 사진 첨부) 1. 정보공개결정통지서 1. 수사보고(필로폰 및 대마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나목, 제3조 제10호(흡연 목적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 소지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876,000원 = 870,000원(판결선고시에 가까운 2013년 10월 기준 필로폰 1그램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 서울지역 대마 1회분 가격 1,500원 × 4회} 양형의 이유 1999년에 대마 흡연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도 필로폰을 사용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범행내용과 피고인의 모발감정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마약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폭행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폭행사실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 투약 사실 등 일부 범행사실은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0년 이상 마약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