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4. 1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12:19경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C(여, 42세)과 전화로 통합실비보험에 가입하고 싶다고 말하여 같은 날 13:0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점심식사를 하며 보험 가입 안내를 받은 뒤 보험 가입 서류를 받기 위해 피해자를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9. 4. 15: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커피를 구입한 뒤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위 커피에 넣고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7. 9. 4. 15:39경 위 편의점에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복용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 하다 인근에 있는 청주시 흥덕구 B,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그때부터 같은 날 16:06경까지 사이에 위 방안에서 피해자를 눕힌 뒤 피해자의 치마를 들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쓸어내리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강하게 저항하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아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내사보고(F 편의점 CCTV 영상 첨부 등), 편의점 CCTV 영상 CD, 편의점 영수증, 내사보고(방법 CCTV 확인에 대해), 방범 CCTV 영상 CD, 현장 사진,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1, 54),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수사등), CCTV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졸피뎀에 대한 마약류 분류 별표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범행 시각 변경), 압수수색검증영장(증거목록 순번 76), 수사협조의뢰 회신, 요양급여내역, 수사보고(I내과의원 처방전 첨부), 처방전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 첨부), 수원지법 2016고단508, 7150, 7246(병합)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최종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 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15,000원{= 졸피뎀(정) 5,000원×3정}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먹인 약이 '졸피뎀 또는 그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인지 몰랐으므로 고의가 없다. 나. 강간치상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5~6회 때리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입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을 시도하였다 하더라도 스스로 범행을 멈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장애'라는 병명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위 H의 관계 및 피고인이 졸피드정을 다른 약과 구별하여 따로 보관해둔 경위, 피고인이 졸피드정 처방에 관하여 알고 있는 정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H가 처방받은 수면제 및 그 성분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에 해당함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공소외 H와 약 1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고, 위 H는 2016. 1. 5., 2017. 2. 25., 2017. 5. 10. 각 I 내과의원에서 불면증으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졸피드정을 처방받은 적이 있으며(수사기록 제359, 366쪽), 피고인과 2017. 4.경 관계를 정리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찾으러 오면서 만난 적이 있다(수사기록 제131쪽). 2) 위 H는 만성적인 정신과질환으로 오랜 기간 J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외래진료를 통해 여러 약을 처방받았고(다만, 위 의원에서는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를 처방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위 H의 약들을 관리하였다(수사기록 제196~204쪽, 제214, 241쪽). 3) 피고인은 1), 2)항과 같이 위 H가 처방받은 여러 약들 중 수면제를 구별해낼 수 있었고, 위 H의 약 중 수면제 3정을 빼내어 이를 가루로 만들어 피고인의 당뇨약 봉지에 넣어 보관해두었다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였으며, 졸피뎀 성분이 의사의 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제240~243쪽). 나. 강간치상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고의 유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보험가입을 위하여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마실 커피가 들어있는 컵에 수면제인 알약을 부셔서 만든 가루를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다(수사기록 제239, 330쪽). 피해자가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준 커피를 마신 후 어지러움 증세 등을 보이고, 다음에 이야기하자며 자리를 일어났을 때, 피고인은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끌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갔다(수사기록 제168~170쪽). 피해자는 졸피뎀의 영향으로 인하여 자신이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겪은 일을 모두 기억하는 것은 아니나, 기억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를 들치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계속 피해자의 치마를 들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무릎을 깔고 앉아 누워있는 피해자 쪽으로 상체를 숙였으며, 당시 피해자에게 "너도 생각이 있으니까 들어왔지"라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38~39쪽, 제327~329쪽, 공판기록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8쪽), 달리 피해자의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즉 1 강제추행 발생보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에 후송된 K병원 응급실에서 경찰관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고,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꼬집어서 아픈 기억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수사기록 제7쪽),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3일이 지나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진행된 2017. 9. 7. 경찰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0쪽, 제329~330쪽, 공판기록 중 같은 녹취서 제8쪽),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일관된 진술은 피해자의 허벅지에 든 멍의 크기 및 모양, 의사로부터 타박상 진단을 받은 점(수사기록 제9, 128쪽) 등 객관적인 사정에 부합하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아직 졸피뎀의 영향을 받아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진술한 내용 보다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의 상해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약 5~6회 맞아 멍이 들었고, 그 멍의 크기가 작지 아니하며, 2017. 9. 4.경 K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는 자녀들을 돌보는 문제로 입원치료는 하지 못하였고, 집에서 해당 부위에 연고를 바르거나 오른쪽 허벅지를 맞은 충격으로 오른쪽 팔, 다리가 불편하여 L한의원, M한의원에서 총 5~6번 정도 통원하며 침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던 점(수사기록 제9, 128쪽, 공판기록 중 같은 녹취서 제10~1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타박상은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를 넘어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중지미수의 해당여부에 관한 판단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미수에 그친 것이 피고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경우이든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이든 가리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강간행위를 위한 폭행 등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가사 피고인이 자의로 강간행위를 중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강간치상죄의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 12.부터 J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장애 진단을 받아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범행방법 및 태양,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간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강간치상죄의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9월 가. 기본범죄: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결과: 징역 2년 6월 ~ 5년 9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5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피해자에게 먹인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