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26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5세)과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로 "C" 축구클럽에서 같이 선수 생활을 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2018. 8. 24. 추행 피고인은 2018. 8. 24. 01:00경 위 축구 클럽 숙소인 군산시 D건물 E호 작은방에서 위 피해자 등 4명이 잠을 자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반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후 "자위"를 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부를 하자 "이 씨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9. 7. 추행 피고인은 2018. 9. 7. 0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잠을 자던 중 자는 척을 하던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으나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눕게한 후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손을 끌어 당겨 자신의 팬티 속에 손을 넣게 한 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9. 21. 추행 피고인은 2018. 9. 21. 09: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다른 축구선수들은 합숙 훈련을 마치고 퇴실을 하여 피해자 혼자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형 이러지 마라"며 거부를 하자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반바지와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한 후, 피해자에게 젖꼭지와 배 부위를 입으로 빨면서 자위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젖꼭지와 배 부위를 입으로 빨며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8. 10. 19. 추행 피고인은 2018. 10. 19. 09: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혼자 숙소 내 큰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큰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으나 피해자가 잠을 자는 척 하며 일어나지 않자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후 피해자에게 "젖꼭지와 배 부위를 입으로 빨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젖꼭지와 배 부위를 빨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8. 9. 22. 01:00경 위 1)항 기재 장소 작은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중 피해자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젖꼭지와 배 부위를 빨면서 피고인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여 성기가 1/3 정도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우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속된 "C" 축구클럽(이하 '이 사건 축구클럽'이라 한다)은 2018. 9. 21. 저녁 무렵 F 축구클럽과 예산에 위치한 G초등학교에서 축구경기를 하였는데, 경기 후 곧바로 다시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하 '대전 멤버들'이라 한다)은 대전으로, 군산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하 '군산 멤버들'이라 한다)은 군산으로 각 복귀하였기 때문에 대전 멤버인 피고인과 피해자 둘 다 2018. 9. 22. 01:00경에는 군산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실제로 이 사건 축구클럽은 2018. 9. 21. 저녁 무렵 예산에서 F 축구클럽과 축구경기를 하고 당일 밤늦게 대전과 군산으로 나누어 복귀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전 멤버인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2018. 9. 22. 01:00경에는 군산에 있을 수가 없다. 따라서 2018. 9. 22. 01:00경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군산 멤버들 중 한 명인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9. 21. 군산시 D건물 E호(이하 '군산 숙소'라 한다)에서 자고 일어나 등교를 하였다가 이 사건 축구클럽 코치인 I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예산으로 가서 F 축구클럽과 경기를 하고 다시 군산으로 복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대전 멤버들 중 한 명인 J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9. 20. 대전에서 군산으로 이동하여 군산에서 조기축구회와 연습경기를 한 후 이 사건 숙소에서 취침하였고, 2018. 9. 21. 오전에 PC방에 갔다가 K 감독과 함께 시외버스를 타고 대전으로 돌아왔으며, 이후 K 감독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예산으로 가서 F 축구클럽과 경기를 하고 다시 대전으로 복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또 다른 대전 멤버들 중 한 명인 L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9. 21. 대전에서 M중학교 앞에서 피해자, 피고인과 함께 K 감독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예산으로 가서 F 축구클럽과 경기를 하고 다시 대전으로 복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J과 L는 그 전에 피해자가 따로 물어봤을 때는 당시 시외버스로 군산에서 대전으로 이동한 것이나 예산에서 축구경기를 한 것 모두 기억이 안 난다고 대답한 적이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는 일부러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거짓말했다"(L)거나 "너무 오래 전이어서 잘 기억이 안 났는데 피고인의 부친이 보여주는 자료와 설명을 듣고서는 기억이 났다"(J)고 나름대로 그 경위와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렇듯 군산 멤버인 H 외에도 피고인이나 피해자처럼 대전 멤버인 J과 L까지 일치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달리 이들이 전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까지 일치하여 거짓말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들의 일치된 진술을 함부로 배척하기는 어렵다. F 축구클럽의 N 감독은 "F 축구클럽의 O 코치와 이 사건 축구클럽의 I 코치의 연결로 이 사건 축구클럽과 F 축구클럽이 2018. 9. 21. 금요일 6시부터 7시 30분까지 G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연습경기를 진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실제로 위 O 코치는 이 사건 축구클럽의 I 코치에게 2018. 9. 21. 이전에 "G초등학교에요 시합구장"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다음, 2018. 9. 21. 14:01경 "운동장이 일곱시반까지만 쓸 수 있어서ㅠ 최대한 일찍 오십시오 형님 저희는 여섯시쯤 도착해요 애들이랑"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모두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18. 9. 21. 군산숙소에서 K 감독과 함께 대전 멤버들이 시외버스를 타고 대전으로 이동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2018. 9. 21. 13:10에 군산터미널에서 출발하여 대전복합터미널에 도착하는 승차권 5장(일반 1장, 학생 4장)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2018. 9. 21. 12:30경 K 감독과 피고인, 피해자, L, J을 군산터미널에 내려 주었다"는 I의 사실확인서 기재와도 일치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8. 9. 21. 12:30경 군산 멤버들 중 한 명인 P과 군산 시내에서 사진을 찍기도 하였으므로 위 승차권에 기재된 13:10에 군산 터미널에서 시외버스를 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확인한 결과 위 사진의 생성일자가 "2018년 9월 21일 오후 12:30"인 것은 확인되었으나, 위 시간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한 시간인지, 아니면 다른 휴대폰으로 촬영된 이후에 피고인이 그 사진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핸드폰에 저장한 시간인지 확인되지 않고, 위 사진이 촬영된 장소가 군산 시내인지도 알 수 없는 데다가, 군산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P의 2018. 9. 21. 학교출석부에 따르면 당일 P에 대하여 결석이나 조퇴 등의 출결 특이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2018. 9. 21. 12:30경 P이 학교가 아닌 군산 시내에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이상, 위 사진 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8. 9. 21. 오후에 대전에 도착한 후 K 감독이 렌트한 차량을 타고 예산으로 이동하였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피고인의 모친 Q는 2018. 9. 19. 오후 5:29경 렌트카 업체 직원에게 "아까 낮에 통화했던 스타렉스 렌트 21(금)요일~ 연락주신다고 했는데"라고 문의를 하였고, 이에 그 직원이 "네, 잡아놀게요ㅎ"라고 대답하였으며, Q는 그 후 2018. 9. 21. 오후 1:57 경 위 직원에게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을 전송한 다음 "차는 내일 2시까지 반납하면 되나요?" 라고 하고, 렌트가 업체 직원이 "오늘 밤까지 쓰신다고 해서 10만 원 말씀 드렸는데요"라고 하자, "아 밤늦게 올 거 같아서요", "네~ 밤늦게라도 가져오라 할께요"라고 말하여 결국 2018. 9. 21. 밤늦게 반납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되었다. 이 역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고, 피고인은 위 렌트카를 반납하기 전 주유한 것이라며 2018. 9. 21. 22:28:05경 대전 유성구 R에 위치한 S주유소에서의 경유 주유 영수증까지 제출하였다. 이 사건 축구클럽의 I 코치는 2018. 9. 21. 이 사건 축구클럽의 K 감독에게 12:58경 "G초등학교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14:51경에는 "저희는 여기서 16시30분쯤에 출발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K 감독이 "너무 늦지 않나. 4시에 출발해야"라고 하자 "알겠습니다. 최대한 모이는대로 출발하겠습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 역시 2018. 9. 21. 대전 멤버들과 군산 멤버들이 각자의 지역에서 K 감독과 I 코치의 차를 타고 출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군산 멤버들인 P과 T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9. 21. 예산에서 F 축구클럽과 연습경기를 한 것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증언하였고, G초등학교는 2020. 7. 7. 피해자 측에게 "2018년 9월 21일(금) C / U 팀과의 축구경기로 인한 시설사용 요청 관련 기록]이 우리 학교에는 없음을 회신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선 T은 당시 무릎 수술을 위하여 2018. 9. 15.부터 2018. 9. 21.까지 학교를 결석하고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후 2018. 9. 22. 가족여행을 위해 출국하였으므로 위 무렵에 있었던 이 사건 축구클럽의 경기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2020. 6. 30. 이 법정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 진행 중에 P에게 예산에서 F 축구클럽과 연습경기를 한 것을 기억하고 있냐고 물어보았더니 기억하고 있다고 하였다"고 하였으므로, P의 기존 증언은 사실과 다르거나, P도 그 이후에 새로 기억해 냈을 수도 있다. 그에 더하여 초등학교 운동장은 수업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개방되어 외부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부합하는 여러 증거들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두 번째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2018. 9. 21. 저녁에 예산에 가서 F 축구클럽과 축구경기를 한 적이 없고 그 날 밤늦게 대전으로 복귀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그 다음날인 2018. 9. 22. 오전에 K 감독이 운전하는 승합차를 타고 다른 대전 멤버들과 함께 군산에서 출발하였고 대전으로 오던 도중에 혼자 내려 계룡시 V에 있는 큰아버지 댁에 갔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확인한 결과 2018. 9. 24. 13:09에 계룡시 V에서 촬영한 사진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2018. 9. 21.은 추석연휴를 앞둔 금요일로서 그 해 추석이 2018. 9. 24.(월)이어서 2018. 9. 22.(토)부터는 사실상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시기였으므로, 2018. 9. 22.(토)에는 합숙훈련이 없었을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2018. 9. 21.(금)에 어디랑 경기를 했든지 간에 그 훈련을 마친 다음 곧바로 대전으로 복귀하면 될 일이지, 굳이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2018. 9. 22.(토)까지 기다려 대전으로 복귀할 이유는 없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2018. 9. 22. 토요일에는 훈련이 없었다"고 하면서 훈련도 없는데 왜 굳이 하루 더 군산에 머물렀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심지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9. 22. 11:34경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어디냐"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곧바로 "저 집이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완전히 배치되고 있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중 2018. 9. 22. 01:00경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은 전혀 믿을 수 없게 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018. 9. 22. 01:00경 부분은 가장 심각하고 충격적인 피해에 관한 것이므로, 그런 피해를 당한 피해자라면 다른 비슷비슷한 상황과 수법의 추행 피해보다 이 부분 피해사실을 훨씬 더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인데, 가장 심각하고 충격적인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전혀 믿을 수 없게 된 이상, 그보다 훨씬 가벼울 뿐만 아니라 서로 비슷비슷해 혼동가능성이 더 높은 추행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만 유독 진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2020. 1. 22. 제1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에 관해 진술하였는데, 그 이후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2018. 9. 21.자 예산 축구경기에 관한 주장을 새롭게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을 제출하는 바람에 피해자는 2020. 6. 30. 제4회 공판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집중적인 신문을 받았다. 당시 피해자는 이미 피해자 국선변호사 등을 통해 피고인이 새롭게 주장한 내용과 그에 관한 증거들을 살펴본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증인신문에서도 그에 관한 변호인의 질문이 있었는데도 여전히 피해일시(2018. 9. 22. 01:00)에 관한 기존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9. 21. 저녁의 예산 축구 경기는 사실로 보이는데, 이미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도 살펴보고 다른 축구 멤버들에게도 물어보기도 했던 피해자가 군산이 아닌 타지에서 그것도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축구클럽과 한 축구경기를 여전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9. 22. 오전에 대전으로 돌아오던 중에 곧바로 계룡시에 있는 큰아버지 댁으로 갔다는 진술도 그 무렵 피해자가 아버지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었다. 더구나 피해자는 거의 2년이 지난 4회 공판기일에서 증언할 때조차 가장 심각한 성폭력피해를 당한 직후인 2018. 9. 22. 오전에 군산에서 출발하여 계룡시 V에 있는 큰아버지 댁으로 간 사실을 기억하여 진술하였는데, 최초 경찰 조사 시에는 왜 그런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여 피해일시를 잘못 진술한 것인지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2018. 9. 22. 01:00경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단순히 피해자가 그 시기를 혼동하는 정도는 넘어 아예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고, 그런 가능성은 아래에서 보듯이 그 전날인 2018. 9. 21. 09:00경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도 연쇄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8. 9. 21.과 9. 22. 피해에 관해서 피해일자에 관한 진술을 한 차례 변경한 적이 있는데, 이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즉,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이 부분 피해일시를 2018. 9. 19.(수)과 9. 20.(목)로 진술했다가 보통 목요일과 금요일에 군산에서 합숙훈련이 있다는 점이 드러나자 학교출석상황을 확인해 보겠다고 한 다음 경찰 3회 조사에 이르러 학교출석부상의 출결사항에 맞추어 그 피해일시를 2018. 9. 21.과 9. 22.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최초 경찰 조사는 2018. 10. 31.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각 피해일시로부터 약 1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기였으므로, 피해자가 그렇게 피해를 당한 후 비교적 단기간 만에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도 유독 가장 충격적이고 심각한 피해에 관해서만 그 일시를 혼동하거나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가 진술한 여러 건의 피해는 2018. 8. 24.부터 10. 19.까지 여러 번에 걸쳐 당한 것인데, 공교롭게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일시에 관한 진술을 변경했거나 결과적으로 그 진술을 도저히 믿기 어렵게 된 피해내용은 그 일련의 피해들 중 딱 중간에 위치하는 것들이기도 하므로, 그렇게 가장 심각하고 중간에 위치한 핵심적인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일련의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그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여러 건의 추행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중 적어도 2018. 9. 21. 09:00경 피해에 관한 부분은 앞서 본 가장 심각한 피해를 당하기 바로 전날에 있었던 일이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위 두 건의 피해를 서로 연관 지어 그 시기를 특정해 왔으므로, 2018. 9. 22. 01:00경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당연히 그 전날인 2018. 9. 21. 09:00경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또한 그 자체만으로 믿기 어려워졌다. 더구나 피해자는 2018. 9. 21. 22:58경 피고인에게 "형 늘 감사합니다. (중략) 제가 형한테 막 까불고 나대면 안 그래도 애들 때문에 빡치는 거 저까지 그래서 죄송해요, 앞으로 안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축구할 때 겉멋 들어서 막 혼자 지랄하는 것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겉멋 안하고 성실하게 축구해서 선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략) 포기는 절대 형 말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형 고등학교도 가는데 저희랑 막 되도 안돼는 놀이랑 막 여러 가지 답답하셨죠.제가 애들 대신 모두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중략) 막 1학년 때 우울증 걸렸었는데 막 이제 웃으면서 지내서 없어진 거 같은 데 언제 다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형 앞에선 밝은 모습으로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형 많이 좋아하고 닮고 싶은 형입니다. 앞으로도 가까운 사이로 지냅시다.오늘 화 나셨던데 화 풀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라는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둘 다 군산 숙소에 같이 있으면서 굳이 피고인에게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부터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를 차치하더라도 그날 아침인 2018. 9. 21. 09:00경 피고인으로부터 그 전보다 강도가 심해진 추행(젖꼭지와 배를 입으로 빨면서 자위 행위를 하도록 강요받음)을 처음 당했다는 피해자가 훈련 중에 공을 가져오라는 피고인의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일로 피고인이 화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감사와 사과의 뜻에 앞으로 웃으면서 밝게 대하겠다는 다짐까지 담아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그날 아침 다른 대전 멤버들은 어디에 있었는지 등과 같이 그날 아침에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만 군산 숙소에 남게 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도 오락가락하거나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그밖에도 일련의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다음과 같은 석연치 않은 점들도 있다. 즉, 피해자가 첫 번째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2018. 8. 24. 01:00 경은 그날 처음 군산 숙소에서 합숙훈련을 시작한 첫날이었는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그 전에는 그런 추행을 한 적이 없거나 그런 징후나 조짐조차 없었던 피고인이 왜 그날 갑자기 피해자에게 그런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인지 그 상황적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8. 9. 7. 01:00경 두 번째 피해를 당할 때 옆에 자고 있던 P을 쿡쿡 찌르며 흔들어 깨웠는데 P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당시 피고인이 욕설을 했다고 진술했는데, 피고인이 흔들어 깨우는데도 P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나, 여러 명이 함께 자는 방안에서 자칫 누가 듣고 깰 수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좁은 방 또는 숙소에서 반복적으로 여러 번의 성폭력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같은 방에서 잠을 자던 다른 학생들 중 그 누구도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인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처럼 심각한 성폭력피해에 관하여 그것도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에 대해 완전한 거짓말로 피고인을 무고하려고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쉽게 찾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그런 동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축구클럽에서 활동할 때 피고인의 부친인 K 감독의 지도 등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앞에서 이를 표현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10. 25. K 감독한테 전날 몰래 군산에 내려와 T의 방에서 지낸 것을 들켜 혼나면서 체벌을 당했다고 하는데, 피해자는 당시 다른 학생들과 모의하여 감독으로부터 체벌당하는 상황을 몰래 녹음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피해자는 그날 이후 혹은 그 무렵에서야 비로소 친구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피해를 당했다고 말하고 그것이 피고인의 부모에게 전해져 병원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병원을 통해 경찰에 피해신고에 이르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