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7세)과는 이웃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13. 8. 15. 18:00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남편이 없는 것을 알고 위 집 대청마루로 나온 피해자를 껴안고 "왜 그랴. 한 번 다른 사람이랑도 해 보는겨"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방에 눕힌 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하지 말라고 피고인을 밀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 자신도 옷을 벗은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4. 18:00경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피해자의 깻잎 밭 비닐하우스에 찾아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같이 술을 먹자고 하였는데 피해자의 남편이 이가 아파 술을 먹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잠시 다른 밭으로 가자, 위 비닐하우스 안에서 혼자 남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을 두툼하게 해 줄게.", "남편 아직 안 와. 내가 시간 딱 맞출 수 있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깻잎 밭 비닐하우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후, 다시 위 비닐하우스로 돌아온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에 먼저 가 있으라고 하자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와 함께 위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빙글빙글 돌리고 피해자를 안아 방에 눕힌 후, "저번보다 얼마나 가슴이 커졌나 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바지를 벗어 봐라. 성기에 털이 까맣게 났는지 보여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옷을 벗은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강간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한 바 없고, 오히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이고, 발기가 되지 않아 결국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강간 피해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형님 집에 계세요"라고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와 대청마루로 나갔다. 피고인이 "형은 밭에 일하러 갔나보네"라고 말하면서 남편이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대청마루에 있던 피해자를 껴안고 "한 번 다른 사람이랑도 해보는 격-"라고 말하면서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에 눕히더니 "나랑 한번 사랑하면 좋잖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여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었는데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두 팔을 붙잡고 못 움직이게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피고인에게 "어디 이런 놈이 다 있냐, 니 엄마한테 다 이를거다, 니 식구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왜 그러냐"고 말하고 손을 휘저으며 저항하였다. 피고인이 약 15분 정도 강제로 성기를 삽입한 후 사정을 하였다. 약만 먹으면 잠을 자는데, 그 날도 약기운에 잠이 덜 깬 상태여서 힘도 없었고 피고인을 밀었는데 밀리지 않았다'고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범행 일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 범행 이후 남편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 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전반적인 인지기능이 동일 연령 수준에 비해 상당히 지체되어 있는 '중등도의 지적장애' 상태로서 피해자가 증언과정에서 동일한 질문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는 모습은 제한된 지적인 능력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바, 피해자의 일관되지 못한 진술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저하된 지적능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자 피해자가 손을 밀면서 못 만지게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피해자가 좋아서 한 것은 아니겠지요'라고 답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에 한 행동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65쪽). 4) 피해자가 고령에 체격이 키 140cm, 몸무게 45㎏ 정도로 왜소하고, 이 사건 당시 조울증으로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등으로 심신이 쇠약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으로서 강간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1년여 전에 있었던 사건을 굳이 과장하여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6)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14. 9. 14. 범행 이후에야 비로소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것은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는 다소 이례적이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검찰조사에서 '남편이 알까봐 숨기려고 하였으나, 두 번째 범행에 같은 피해를 당하자 분하여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92쪽), 이는 충분히 수긍이 간다. 2.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브래지어를 하지 않고 왔다고 하여 가슴을 보여 달라고 하니 피해자가 웃옷을 올려 가슴을 보여주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고, 피해자의 음부도 만지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모두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강제추행 피해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깻잎 밭 비닐하우스에서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이 "가슴을 만져서 두툼하게 해줄게", "아직 안와, 내가 오는 시간 딱 맞출 수 있어"라고 하면서 옷 위로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 부위를 더듬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는데, 자신이 바지를 꽉 잡고 있어서 바지를 벗기지는 못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사실이나 음부를 만지려고 하거나 옷을 벗기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조사에서의 진술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당하자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만지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바지를 벗기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공소사실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69쪽 내지 71쪽). 3)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 피해자로부터 브래지어를 하지 않고 티셔츠만 입고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진짜인지 보여 달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가 웃옷의 한 쪽 부분을 살짝 들어 확인하여 주었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저하된 지적능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피해자가 그 이후의 추행행위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3. 공소사실 제3항 기재 강간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한 바 없고, 오히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이고, 발기가 되지 않아 결국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강간 피해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허리를 뒤에서 끌어안고 빙글빙글 돌린 다음 눕혔고, "가슴이 저번보다 얼마나 커졌나 보자"고 하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이 "바지를 벗어봐라, 성기에 털이 까맣게 났는지 보여달라"고 하여 "니가 왜 그러느냐, 털이 났으면 어떻게 안 났으면 어떠냐"고 하자 피고인이 "털을 새까맣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치자 피고인이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다. 싫다고 하면서 팔로 뿌리치고 피고인의 몸통을 밀었는데 밀리지가 않았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할 당시 "구멍이 너무 작다"는 말을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피해자는 피고인이 발기가 되지 않아 관계를 못했는지에 관한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기도 하였으나, 그 후 발기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여자들 월경되는 거지"라고 대답하여 발기의 의미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위와 같은 답변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저하된 지적인 능력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 마루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음부 부위를 만지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손을 뿌리쳐서 음부 부위는 만지지 못하였고, 오토바이 소리가 나서 멈추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조사에서의 진술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당하자 '마루에 있다가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은 후 삽입을 하려고 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을 하지 못하였고,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 빨리 옷을 입었다'고 진술하는 등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73쪽 내지 75쪽). 4)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나이, 체격, 심신이 저하된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으로서 강간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며칠 후 언니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언니가 피해자의 딸 G과 남편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여 G에 의해 2014. 9. 19.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는바, 그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정황은 없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도 없다. 6) 피고인은 2014. 9. 19.경 저녁에 피해자를 찾아가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하였고, 그 다음날 저녁에 피해자의 남편에게 찾아가 다시 미안하다고 사과하였으며, 마을이장인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먹고 피해자를 더듬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직후 피고인을 찾아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니 피고인이 "술 먹고 실수했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직후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7)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연애하는데 동의하여 이 사건 직전 피고인과 함께 화장실에 가서 몸을 씻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연애하려면 씻고 오라"는 이야기를 했느냐'는 질문에 긍정의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으나, 이어 뒤이은 피해자의 '피고인이 씻는다고 하여 씻으라 소리만 했다'라거나 '피고인이 씻겨준다고 자신을 화장실로 끌고 갔고, "내 몸은 내가 씻으니 씻겨주지 말라"고 말하여 각자 몸을 씻고 나온 것이다'라는 진술 내용에 비추어 질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답변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마음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설령 피해자가 강간 피해 직전 몸을 씻고 나왔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동이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강간의 점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나.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고, 강제추행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에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