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3442

범죄사실 E과 F은 2017년 초경 필리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속칭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장집' 조직원 및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인출책' 조직원을 모집한 후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오더집' 조직원들에게 수집한 대포통장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오더집' 조직원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F 또는 E에게 알려주고, E과 F은 '인출책' 조직원으로 하여금 위 대포통장에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오더집'과 '장집'에게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오더집' 조직원들과 편취금을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는 F의 제안으로 2017. 8.경부터 '인출책'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2017. 10. 22.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2017. 11. 18.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역할을, 2018. 2.경부터 대포통장 수집 및 '인출책' 조직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제안으로 2017. 10.경부터 '인출책'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2017. 11. 12.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F의 제안으로 2017. 11. 하순경부터 '인출책'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2018. 1. 18.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G는 F의 제안으로 2017. 8.경부터 '인출책'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2017. 9. 14.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E, F, G 및 불상의 '오더집'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오더집' 조직원은 2017. 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하여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 대출 이력이 있어야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카드와 K카드에서 합계 15,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같은 달 20.경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5,000,000원을, O 명의의 K은행 계좌(P)로 10,000,000원을 각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0.경부터 2018.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검찰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거나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인을 사칭하며 송금을 요청하는 '피싱' 수법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5,968,132원을 피고인들이 모집한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받고, E, F이 모집한 '인출책' 조직원들은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한 후 '오더집' 조직원과 '장집'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E, F, G 및 성명불상의 '오더집'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2017. 10. 20.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번 내지 7번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9,242,4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E, F, G 및 성명불상의 '오더집'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2017. 12. 20.경부터 2018.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번 내지 59번과 같이 총 5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2,968,132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의 편취금을 송금받을 계좌 및 편취금을 인출할 체크카드를 수집하기 위하여, 2018. 1. 11.경 필리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Q에게 R과 S으로 "마닐라 소재 카지노에서 VIP룸을 담당하고 있다. 카지노 VIP 손님들이 카지노에서 딴 돈을 국내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 카지노 직원들의 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손님들의 계좌로 송금해주는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구한다. 카지노 직원들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후 도망갈 경우를 대비하여 체크카드 1매를 받아 그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출금내역을 남긴 후 2~3일 후 돌려주겠다. 천안역 앞에서 K 직원에게 체크카드 1매를 건네줘라"는 취지로 말하고, 성명불상의 인출책 조직원은 같은 날 10:3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 앞길에서 Q로부터 그 명의의 T 계좌(U)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및 성명불상의 인출책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는 상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제외) 1. G, Q, V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X, Y, Z, AA, H,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O, AP, AQ, AR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11, 14, 16, 20, 69) 1. 각 사건송치서 및 송치의견서 사본 1. 각 AS 대화내용 1. 이체확인서(증),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입금내역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고인 A, B,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공통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조직에 의한 피해자는 59명의 다수이고 피해금액은 합계 7억 원가량에 이르는 큰 금액인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3년~9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음(피고인 B, C도 같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은 2018. 2월경부터는 하위 조직원을 관리하는 역할까지 담당하여 죄질이 무거운데도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이 부분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앞서 든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우 2018. 2월경부터는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조직의 구성원과 범행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게 하였고 공범들의 검거를 돕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3년~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규모, 범행에 가담한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