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7. 02:1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백악관 나이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범골로 137 소재 경기북부여성비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7. 02:10경 의정부시 범골로 137 의정부여성비전센터 앞 도로 한 가운데에서 C SM3 승용차를 세우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 순경 F이 피고인을 깨운 후 음주운전 혐의가 있으니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하차를 거부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SM3 승용차가 도로 한복판에 정차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있었으므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강제로 차에서 내리게 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의정부시 G 소재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로 연행되자 E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넥타이 및 외근조끼의 어깨 부분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진술기재 1. F 작성의 수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횡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피의사실 및 체포이유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인 F이 피고인을 폭행하였으므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은 위법한 것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피의사실 및 체포이유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47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를 때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하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4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 범죄행위임이 명백하며,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미칠 위험이 큰 점을 고려하면, 경찰관은 도로교통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단순히 음주운전의 계속을 금지하는 명령을 하는 것 외에 음주운전자를 하차시킨 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운전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도로 한가운데에서 승용차를 정차시켜 놓은 채 잠들어 있었던 사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F이 피고인을 깨우고 음주감지를 통해 피고인의 음주혐의를 인지하여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계속하여 하차를 거부하면서 위 E, F에게 욕설을 한 사실, E과 F이 피고인을 하차시킨 다음 F은 피고인을 경기도 건설본부 쪽 인도로 데리고 가고, E은 피고인 차량을 경기북부 여성비전센터 앞 도로 가로 이동시킨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인 E, F은 도로 한가운데에 이 사건 차량이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소통의 확보 및 추가적인 사고를 막기 위해서 위 차량을 이동시킬 필요성이 있었고, 술에 취해 있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는 것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미칠 위험이 매우 크므로 다른 사람이 운전하도록 피고인에게 하차 요구를 하여야 했으며, 피고인이 계속된 하차 요구를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을 하차시켜 안전한 인도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피고인의 손목과 팔을 잡는 등의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E, F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경찰관인 F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F이 피고인을 하차시켜 인도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도 계속하여 F의 멱살을 잡거나 주먹으로 가슴을 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고, F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 내지 그러한 제지 과정에서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피고인 주장의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의 상황 및 경과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한 점, E은 자신이 피고인 차량을 이동시키는 동안 피고인과 F 사이에 발생한 일을 보지 못하였고, 위 차량을 이동시킨 후 다시 피고인과 F을 보았을 때에는 피고인이 F에게 욕설하면서 F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F은 이를 제지하려고 하는 등 서로 실랑이를 벌이며 도로를 건너오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E이 위 차량을 이동시키는 짧은 시간 동안 피고인 주장과 같이 F이 피고인을 골목으로 데리고 가서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얼굴과 목을 누르는 등의 폭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도로 한가운데서 잠들어 버려 원활한 교통 소통을 저해하였음은 물론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가져온 점, 그와 같은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승용차에서 하차시키고 승용차를 이동시키려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나아가 그러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