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E에 있는에서 F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 피해자 H는 피고인의 친동생의 친구들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들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3.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겠다, 선이자를 떼고 빌려주면 된다, 2개월 내지 3개월 전에만 미리 말해주기만 하면 돈이 필요할 때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용실 운영 수입 약 30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야 했고 그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시키고 원리금을 계불입금으로 충당하도록 할 생각이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는 경우 매번 실제 계불입금보다 계돈이 더 많아지게 되어 피고인이 계를 운영할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95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7,89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24. 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남편이 수산업 준비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남편 수산업 준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미용실 운영 수입 약 300만 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야 했으며 그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시켜 원리금을 계불입금으로 충당하도록 할 생각이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는 경우 매번 실제 계불입금보다 계금이 더 많아지게 되어 피고인이 계를 운영할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을, 같은 해 5. 3. 같은 장소에서 현금 19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24.부터 2015. 4.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9,36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I, J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문자내용(증거목록 순번 2번), 문자메세지, G 수첩,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5번) 1.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0번), 문자내용(증거목록 순번 11번), 문자메시지 내역, 각문자메세지 화면,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2번), 메모지(1억 8백) 1. 각 녹취록 1. 차용증 메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평소 금전 거래내역,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와 같이 차용금 명목의 돈(이하 '판시 편취금'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편취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판시 편취금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편취금에 대한 이자로 피해자들이 납입하여야 하는 계불입금을 갈음하였으나, 2015. 5.경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가 깨지면서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들에게 위 계불입금에 대응하는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은 피고인 가족의 생활비에 모두 충당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K은 기초수급자이어서 별다른 소득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위 소득 외의 다른 재산이 있다는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고유의 변제 능력으로 차용원리금을 지급하려 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여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자보다 고율의 이자를 받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차용인들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차용인들의 신용에만 의존하여 이자소득을 얻으려 하였고, 이에 따라 차용인들이 피고인에게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발생 전 L, M(피고인의 동생이다), O(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K의 누나이다) 등으로부터 차용한 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편취금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편취금의 반환을 요구받자, 자신이 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를 받지 못한 것처럼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I, J에게 본디 그들에게 대여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대여한 것처럼 차용증을 써 달라고 요구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넘어서는 높은 수익을 얻으려는 욕심 때문에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측면이 있으므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 규모가 1억 7,0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상당히 큰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E에 있는 에서 F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피해자 G의 동생으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5부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5. 3.경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용실 운영 수입 약 300만 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야 했고 그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위 일시경 위 G에 대한 채무가 6,000만 원, H에 대한 채무가 2,830만 원에 각 달하는 등 부채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1,900만 원을 G를 통하여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는 경찰 초기 수사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미용실에서 전화로 자신에게 2,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F미용실에 가서 피고인을 만나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C의 진술은 피고인의 기망 경위라는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다. 2) C는 최초에 '차 구입자금이 필요하여 변제기를 2015. 3.경으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 수사 단계 이후에는 '2015. 3.경 차를 구입하였는데 당시 다른 돈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C의 진술은 변제기에 관하여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E에 있는에서 F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G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5. 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G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고 3개월만 쓰고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용실 운영 수입 약 300만 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야 했고 그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위 일시경 G에 대한 채무가 7,000만 원에, H에 대한 채무가 5,630만 원에, C에 대한 채무가 1,900만 원에 각 달하는 등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G를 통하여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D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2015. 1. 12. 피고인을 F미용실에서 만나 차용금의 용도 등을 확인한 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및 이 법원에서 '처음에는 미용실 앞까지만 갔고, 2015. 5.경 G, C와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러 갔을 때 피고인을 처음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다. 또한 선이자를 공제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D의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다. 2) 대여금의 변제기에 관한 D의 진술(대여 후 3개월)은 G의 법정진술(3개월 전에 말하면 언제든)과 부합하지 않는다. 3) G, H, C와 달리 D은 G의 지인일 뿐 피고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그런데 D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다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G의 계좌로 돈을 지급한 전후로 피고인에게 돈을 받았는지 확인도 하지 않았다. 4) D이 작성한 수첩에 '2015년 1월 12일 1,000만 원 빌려감', '농협 G'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곳에서 피고인에 관한 내용을 발견할 수 없다(수사기록 제2권 제92쪽 참조). 5) D은 피고인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를 믿었다기보다는, 금전 대여를 중개한 G가 '안 되면 나라도 줄게'라고 말하자 G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현재 G가 피고인의 D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D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사기의 점과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