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9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F는 G체육회의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E은 위 체육회의 운영과장이며, 피고인 A, B는 위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이고, 피고인 C는 G 소재 ‘H’의 레슨 코치, 피고인 D은 충주시 소재 ‘I’의 레슨 코치이다. [전제사실] 문화체육관광부(주최기관)와 대한체육회(주관기관)는 국민체육진흥기금(국가보조금)을 재원으로 학교체육시설의 유휴시간대 개방을 통해 시설이용률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위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구 체육회는 시·도 체육회를 통해 위 사업에 필요로 하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학교마다 관리매니저를 두어야 하는바, 관리매니저는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이 보장되는 직위로서 이에 채용되기 위해서는 ‘근무시간 : 주 40시간(단, 1일 8시간 이상 근무 불가), 주 5~6일 근무(주 4일 이하 및 7일 근무 불가), 학교 체육시설 상주(미개방시간에는 체육회 사무실로 출근하여 행정업무 등 처리, 근무시간 내)’라는 근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피고인 F, E, A, B가 소속되어 있는 G체육회는 2015. 11.경 위 ‘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사업’에 선정되었고, 피고인 F는 G 소재 J중학교의 총관관리자로, 피고인 E은 K초등학교의 총관관리자로 각 근무하고, 피고인 A는 J중학교의 관리매니저로, 피고인 B는 K초등학교의 관리매니저로 각 근무하는 형식으로 위 사업을 운영하였다. 위 사업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 A는 2016. 1.경 L체육회로부터 ‘A와 B는 G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로서 위 사업의 관리매니저의 근로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고, 또한 이미 G체육회에서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어 이중으로 4대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위 사업의 관리매니저로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F에게 보고하였고, 위 보고를 받은 피고인 F는 피고인 A에게 “관리매니저 근로조건을 충족하는 코치들을 구해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 A로부터 “바로 관리매니저를 구하기 어렵다. 코치들 중에 C와 D이 있는데 각자 생활이 있어 실제 레슨은 하기 힘들다.”라는 말을 듣자, 관리매니저 자격을 구비한 피고인 C와 피고인 D을 명의상 관리매니저로 올려놓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로 하여금 계속해서 관리매니저 직책을 수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사업 지원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F는 해당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피고인 A 등 관련자들에게 명의상 관리매니저와 실제 관리매니저를 다르게 하여 계속해서 위 사업을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F의 지시를 관련자들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와 함께 관리매니저로 근무할 수 없음에도 실제 J중학교와 K초등학교의 관리매니저 직책을 수행하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B가 관리매니저 직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며 해당 문서에 중간 결재를 해주는 방법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 사업 지원비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F, A, B, E의 공동범행(사기 및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5. 9. M에 있는 G체육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J중학교와 K초등학교의 관리매니저가 자격 요건 등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채용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G체육회장 명의의 ‘보조금 교부신청서(2016년도 예산, 사업기간 : 2016. 7.~12.)’를 피해자 대한체육회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2. L체육회를 거쳐 G체육회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4,993,600원[J중학교, K초등학교, O중학교 부분, 부정수급액 : 36,662,400원 =54,993,600×2/3(O중학교 부분 제외)]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속 지원금지급 심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 2. 피고인 F, A, E의 공동범행(거짓 실적 보고의 점)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 18. G체육회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J중학교는 피고인 A가, K초등학교는 피고인 B가 관리매니저로 일하였음에도, J중학교는 C, K초등학교는 B가 관리매니저로 일한 것처럼 ‘급여명세서, 정산증빙자료, 금융거래내역’ 등을 첨부하여 실적보고서(사업기간 : 2015. 11. ~ 2016. 6. 30.)를 작성한 후 L체육회장 및 대한체육회장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사업의 실적을 거짓 보고하였다. 3. 피고인 C의 사기 방조 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피고인은 2016. 1.경 G체육회 사무실에서, J중학교 관리매니저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A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사업’ 지원비를 수령할 수 있도록 자신 명의의 이력서를 작성해주거나 통장을 A에게 건네주는 등의 방법으로 명의를 대여해주어 A 등이 위 사업 지원비를 수령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의 사기 방조 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피고인은 201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K초등학교 관리매니저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A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사업’ 지원비를 수령할 수 있도록 자신 명의의 이력서, 관련 서류, 통장 등을 C를 통해 A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명의를 대여해주어 A 등이 위 사업 지원비를 수령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공통] 1.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체육회에서 제출한 자료 첨부)-총괄관리자 및 관리매니저 현황, 총괄관리자(F 등) 수당 지급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D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예금거래내역, 내사보고(보조금 사용내역 및 G체육회 통장 사본 첨부)-보조금 사용내역, 통장 사본(G체육회) 1. 수사의뢰서 1. 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사업 관련 매니저 현황 파악 건, 2016년 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 사업비 세입 건 1. 예금거래내역(A), 예금거래내역(B), 예금거래내역(C), 예금거래내역(D) 1. 관련 서류 I[증거기록 3권(= 별책 1권)], 관련 서류 II[증거기록 4권(= 별책 2권)], 관리매니저 근무일지[증거기록 5권(= 별책 3권)] [피고인 A, B, C, D, E 추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 S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F 추가] 1. 증인 A, B, E,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E, F 대질)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F-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E, F의 공동 사기 및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 E, F의 공동 거짓 실적 보고의 점 : 각 보조금법 제42조 제2항 제3호, 제27조,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D의 각 사기 방조 및 보조금법 위반 방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B, E, F의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사기죄와 보조금법 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C, D의 사기 방조죄와 보조금법 위반 방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F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및 보조금의 부정수급과 거짓 실적보고와 관련하여 지시를 한 바 없는 등 공모한 바 없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라는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 배척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아울러 피고인의 지시 등 공모를 인정할 수 있다. 가. G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로서 이 사건의 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이라고 한다)의 실무(이 사건 지원사업 참여 신청, 보조금 신청 및 수령, 관리매니저에 대한 급여 지급 등)를 전반적으로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G체육회의 이 사건 지원사업 참여 초기부터 J중학교 관리매니저 직책을 수행한 A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내용(즉, 판시와 같은 경위를 거쳐 피고인의 지시로 C, D의 명의만을 서류상 등재하고, A, B가 실제 관리매니저로서 활동하였다)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일관된 A 진술의 구체성, 경과 과정 내용의 자연스러움,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종합하면 A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이는 ‘A를 통하여 피고인의 지시 사항을 전달받았다’라는 내용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수사기관 이래의 B의 진술, ‘2016년 사업연도에는 피고인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A에게 L체육회에 확인해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A는 겸직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다’라는 내용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수사기관 이래의 E의 진술, ‘2016년 7~8월경 A로부터 피고인이 편의를 봐줘서 이것을 하고 있다. 1년만 하고 내년부터는 그만둘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내용의 R(O중학교 관리매니저)의 법정진술, ‘2016년 5~6월경 피고인으로부터 관리매니저 권유를 받으면서, 내가 시켜서 A, B도 이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내용의 T(G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찰 진술, 피고인이 2019. 6. 5. T과 대화 시 ‘A로부터 생활체육지도사는 관리매니저를 겸직할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증거목록 순번 41번)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A의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여 주고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 제1호증)를 거시하며 ’A는 2019. 5. 27. 이루어진 경찰 제1회 진술 시 피고인이 지시하였다는 시점으로 이 사건 지원사업 참여 초기 당시인 2015. 11.경으로 진술하였다가 그 후 그 시점을 2016. 1.경으로 변경하여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A가 경찰 제1회 진술 시 피고인의 지시 시점이 2015. 11.경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는 위 주장과 같으나, 이는 약 3년이 넘는 이전의 일에 관한 것으로 기억의 산일로 착각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A 또한 그 다음의 경찰 진술에서는 자신이 착각하여 잘못 진술한 것 같다며 피고인의 지시 시점을 2016. 1.경이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아울러 피고인의 지시 유무 자체에 관해서는 A는 경찰 1회 진술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A가 경찰 제1회 조사 시 피고인의 지시 시점에 관하여 2015. 11.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016. 1.경이라고 변경하였다는 점만으로는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지원사업은 2015년 상반기에 시행되기 시작하였는데, 일선 체육회 및 학교의 참여가 저조하였고, 이에 L체육회 소속 W 과장은 2015. 9.경 피고인에게 G 지역의 이 사건 지원사업 참여활성화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G체육회가 이 사건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L체육회의 요청에 따라 G체육회가 이 사건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최종 결정한 이는 피고인인바, 피고인은 자신이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선정된 이 사건 지원사업의 참여 중지(박탈)에 대한 거부감이 누구보다도 강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지원사업에 지속적인 참여를 강하게 희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G체육회의 회장은 G시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하는 명예직으로서 아무런 실권이 없는 반면, 피고인은 G체육회 사무국장으로서 G체육회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 및 관리·감독할 뿐만 아니라 G체육회의 자금 집행에 관한 최종적인 결재권한도 보유하고 있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근무평정권한, 즉 사실상의 인사권도 가지고 있는 등 G체육회에서 막강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서는 J중학교의 총괄관리자인데, 총괄관리자는 수시로 각 담당 학교를 방문하여 관리매니저의 업무 수행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관리매니저의 근태 현황을 관리하는 권한도 있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G체육회에서의 지위 및 역할과 영향력의 정도, A의 지위 및 역할, 분담 업무 등, 자금 집행에 대한 결재 라인, 총괄관리자인 피고인의 해당 학교의 수시점검 가능성 상존 등에 비추어 볼 때, 생활체육지도자인 A가 사무국장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피고인의 지시나 묵인 없이, 추후 발각 시 해고나 평점을 매우 낮게 받아 계약갱신이 불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수하면서까지 배드민턴 코치인 C, D을 형식적 관리매니저로 등재하고 실제로는 A 자신이나 B가 관리매니저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몰래 독자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거짓 실적보고 관련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과 그 가담의 동기, 경위 및 정도, 편취한 보조금의 금액,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지능,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보조금의 부정수급 범행은 보조금 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 등의 재정의 부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그 피해가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에 전가된다. O 피고인 A, B, C, D, E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F는 지시 등 공모관계를 부인하며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O 이 사건 보조금 부정수급 및 거짓 실적보고 행위는 일응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O 이 사건 보조금은 실제 관리매니저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 A, B에게 지급되어 결과적으로 목적에 맞게 사용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O 피고인 F, E, A, B는 처음부터 보조금 부정 수급을 의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촉박하게 이 사건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사업초기에는 이 사건 지원사업의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바람에 G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사도 관리매니저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G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사는 관리매니저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인지한 이후에는 관리매니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이 사건 지원사업의 참여 중지 내지 박탈을 우려한 나머지 이 사건 지원사업에 지속적인 참여를 위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의 명의를 차용하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O 이 사건은 이 사건 지원사업에 지속적인 참여를 희망하는 피고인 F의 지시와 이 사건 지원사업 실무를 전반적으로 처리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관리매니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그 명의를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한 피고인 A의 구체적인 실행행위 등 피고인 F, A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 A는 자신에 대한 인사권한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무국장인 피고인 F의 지시를 강하게 거부하기 어려워 그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 또한 관리매니저 명의 대여 사실을 인식하였지만 G체육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피고인 F가 추진하는 이 사건 지원사업 참여 유지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극적인 차원에서 중간결재자로서 결재를 한 것으로 보인다. O 피고인 A, B는 관리매니저 급여(세액 공제 전 월 180만 원)를 목적으로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관리매니저 업무를 수행하여 받은 대가는 대략 각 1,000만 원 정도이다. O 피고인 C의 경우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된 관리매니저 급여는 전부 실제 관리매니저 역할을 수행한 피고인 A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고, 다만 2017. 2. 5.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 중 1,743,330원을 일종의 명의 대여 대가로 지급받았다. 피고인 D의 경우도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된 관리매니저 급여는 전부 실제 관리매니저 역할을 수행한 피고인 B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고, 다만 2017. 2. 3.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2,043,330원 중 1,743,330원을 일종의 명의 대여 대가로 지급받았다. O 피고인 F, E은 피고인 A, B로부터 그들이 부정수급한 보조금 중 일정 금액을 교부받는 등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 없다. O 2017년도부터는 관리매니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여 관리매니저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O 피고인들은 상당 기간 동안 G체육회의 임직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봉사활동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는 2010. 10. 1.부터 G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역임하다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2018. 10. 22.경 사직하였다. O 피고인 A, B, C는 각 초범이다. 피고인 E, D은 각 이종 범죄(음주운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F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