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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17:00경 안성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조기축구회 모임을 하던 중 부모와 함께 참석하여 물냉면을 먹고 있는 후배의 딸인 피해자 C(여, 6세)를 보고 옆에 다가와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만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당기는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 속기록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접수경위 및 피해 내용에 대해)의 기재 1.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가 E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 조사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2호 나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과 및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M5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뿐더러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19:30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C동 앞 지압 산책로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남, 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 고추를 만져 봐"라고 하면서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옷 위로 1회 만지게 한 다음 "네 고추도 만져보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약 5회 가량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1. E의 진술서 1. 피해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먼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7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성기를 함부로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및 불안감도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82세의 고령이고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저녁 무렵 피고인의 친구이자 피해자 B(여, 11세)의 사촌오빠인 C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父)인 D과 위 C 등이 거주하는 거창군 E에 있는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4. 00:30경 위 D이 집에 없고, 위 C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하고 싶은 욕정이 일어, 닫혀 있는 피해자의 방문을 열어보니 그 안에서 피해자가 혼자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6. 24. 01:00경 피해자가 자고 있던 위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벽 쪽으로 돌려 눕힌 뒤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하의 위로 엉덩이 사이 부분을 수회 찌르고, 이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피해자를 천장을 바라보게 눕힌 뒤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음모, 배 등을 쓰다듬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고 벽 쪽으로 돌아눕자 다시 피해자의 목과 허리를 감아 피고인과 마주보게 눕힌 뒤 혀로 피해자의 목, 뺨, 입술을 빨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하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로 올린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등 부위까지 올리고, 하의 및 팬티를 엉덩이 아래까지 내려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하면서 다시 옷을 입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하의 위 음부 부위에 접촉하여 수회 몸을 흔들거나 음부 부위에 대고 수회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에 올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하의 위 음부 부위에 대고 수회 찔러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진술분석의견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구강키트 유전자 감정의뢰 회신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5학년인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에서 격리시키기 보다는 사회 내에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자숙하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리 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18:38~19:03경 인천 중구 B 아파트 놀이터에서, 자매들인 피해자 C(가명, 여, 5세), D(가명, 여, 4세)가 놀고 있는 그네 쪽으로 다가가 그네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오른쪽 볼 부위에 갑자기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 옆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그네를 밀어준 다음 피해자 D의 오른쪽 볼 부위에 갑자기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C(가명), D(가명)의 진술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5세, 4세 아동 피해자들의 볼에 뽀뽀를 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그 부모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신경정신과의원에서 분열형 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 및 수사,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의 판단력과 인지능력이 다소 저하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보호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1.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 친구가 사무실 집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 급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대부업체 수준으로 이자를 많이 주고 공증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친구가 사무실 집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다는 말은 피고인이 꾸며낸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자를 많이 주거나 공증을 해줄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다른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78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치과의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내가 이사로 근무하는 (주)E가 있는데 곧 주식이 상장된다. 2011. 12.경 반드시 상장이 되며 지금 1주당 액면 5,000원에 사두면 주가가 2~3배 가량 뛸 것이니 큰 시세차익을 가질 수 있다. 내가 미리 너의 명의로 주식을 사 놓았으니 내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미리 사 놓은 주식도 없으며, 위 회사는 투자금 모집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상장여부도 불투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2011. 9. 21.경 1,000만원, 2011. 10. 17.경 1,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9.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D으로부터 주식대금을 받았으나 D 명의로 주식취득이 되지 않고, 위 회사가 상장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D으로부터 주주확인서를 보내 줄 것을 요청받자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주주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D(F)', '주식수 보통주식 4,000주', '액면총액금이천만원정(₩20,000,000)', '1주의 액면금 5,000원', '상기 주주임을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E 대표이사 G'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용지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명의 인감을 날인하고, 위 일시경 위조된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 대표이사 G 명의의 주주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이사 H 통화) 1. 주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3년4월 [집행유예 긍정적]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사문서위조 및 행사부분 자백, 피해금액의 정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5. 부산 해운대구 B 내에 있는 고소인 (주)제이비우리캐피탈 제휴점인 주식회사 아담이란 회사를 통하여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그 돈을 정상적으로 입금하여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단지 내에 있는 C에서 D 산타페 중고자동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E, 1층)에서 F란 상호로 의류도, 소매업을 하고 있으므로 돈 1,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2013. 3. 2. 부터 36개월간(2016. 2. 2. 까지) 매월 603,560원(첫 달은 769,426원)씩이자 및 원금을 균등상환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고소인을 속이고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그날 위 차량을 담보로 돈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진술 청취) 1. 고소장 1.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서 사본,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약정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수납내역, 폐업확인서, 할부금수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 화면(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B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 08:11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당진선거관리위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당진초등학교 쪽에서 남산휴먼빌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3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추 제5-제1천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 당시 상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 태양은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도 전치 12주라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초범으로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 가입, 범행 후 다시 사고장소로 돌아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07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2. 8. 12:40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3단지 후문 앞에서, 우연히 귀가하는 피해자 D(여, 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성적 욕구를 풀려는 마음을 먹고 뒤따라간 후, 위 피해자가 아파트 302동 1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이 열린 틈을 타 피해자를 뒤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벨트를 푼 채로 비상계단을 통해 올라가는 피해자를 따라서 3층까지 올라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 2, 8, 12:42 경 위 아파트 302동 3층 복도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보이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꼬마야, 북가좌 초등학생이니? 너 몇 반이니? 초등학교 가는 길 좀 알려 줄래? 나랑 5분 만이야기 하자."고 말을 걸어 위력으로써 13세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현장탐문 수사 - CCTV 확보),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에 정한 형의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성충동장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하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 명령을 부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 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인자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결과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건조물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참고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따라가 아파트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성기를 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년경 아파트 현관, 엘리베이터 등에서 성인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강제추행 범행으로 2회에 걸쳐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하지 않아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충동장애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고 이 사건 이후인 2017. 2. 10. 경부터 정신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피해자 C(여, 8세)의 친모 D와 혼인 신고를 하고, 이후 가정 법원의 심판을 받아 2015. 12. 1. 피해자를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4. 오후 제주시 E 소재 F병원 1인 병실에서, 특발성 두드러기 증세로 위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당시 7세)를 간호하던 중,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싶다고하여 피해자를 병실 화장실로 데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변기 위에 앉혀 소변을 보게 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입으로 갖다 대면서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혀로 피고인의 성기를 핥게 함으로써, 친족 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일시 특정 등) 1.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 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 출생)의 친모와 2011. 5. 30. 혼인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2011년 여름경부터 2016년 말경까지 제주시 E, 201호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피고인은 2013년 봄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11세)가 혼자 방에서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년 봄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13세)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자,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6년 가을 무렵 제주시 F에 있는 G병원 병실에서 피해자(15세)가 소파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년 가을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15세)가 혼자 방에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녹취록 1. 각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 전의것)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관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되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의 각 해당 법률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관련: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친모 이외에는 달리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고 피해자의 친모 또한 경제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간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자살 시도까지 하였을 정도로 오랜 기간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심리적 안정을 찾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여 나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분명 저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상처를 준 것은 맞지만, 그동안 가족을 위해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의 죄는 그 값을 치르는 게 맞아도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또 사회인으로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이지만 아버지를 용서한 딸로 봐주시어 피고인에 대한 처분을 깊이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 '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가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 아동 E(여, 11세), F(10세), G(8세)의 친모이다. 1. 피고인 A는 가. 2016년 하반기 겨울 일자 미상 주말 저녁경 제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 B과 같이 누워 텔레비전을 보다 B이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 회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나. 2017년 1월 일자 미상 주말 오후경 위 주거지의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목욕을 하는 피해자 E을 보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머리를 감겨 주고 몸을 씻겨 준 다음 피해자와 마주 선 자세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고, 이어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 준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게 하고 양손을 내밀게 하여 피해자의 손에 사정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다. 2017년 3월 일자 미상 주말 오후경 위 주거지의 방에서, 옷을 개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은 원피스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내린 후 다리를 벌리게 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 자신의 바지를 반쯤 내리고 발기한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와 고환 부위를 만지게 하고 양손을 내밀게 하여 피해자의 손에 사정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B은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 양육 ·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자신은 A와 함께 제주시 H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생활하면서 자신의 자녀들인 피해 아동 E, F, G에 대하여는 그들끼리만 따로 제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내도록 하는 등, 2016. 8. 29.경부터 2017. 3.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들로 하여금 피고인과 따로 그들끼리만 지내도록 하면서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지역아동센터에서 끼니를 해결하게 하고, 피해 아동들의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의식주를 포함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 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행일자 특정) 1. 사례개요서 회신 1. 주민등록등본(B), 가족관계증명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 B: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처벌 및 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르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1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23. 09:00경 충주시 C연립 104호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 동생인 피해자 D(여, 14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너는 당하는 거다"라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날 잠을 자지 못해 피곤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유형력의 정도와 피고인 및 피해자의 연령,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청소년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초범),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6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를 따르고,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의 상한의 1/2를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