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2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욱환(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01:51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D 앞 도로를 녹사평역 방면에서 남산3호터널 방향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K5 개인택시의 우측 뒷문 부분과 피해차량을 탑승하기 위해서있던 피해자 H(30세), I(여, 26세)의 하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를 수리비 1,521,8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산구 녹사평대로 소재 경리단 길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위 E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CD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각 약식명령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를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에게 도와줄 사람을 불러오겠다고 말한 후 도움을 요청하러 사고현장 근처에 있는 피고인 조카 운영의 주차장으로 간 것이지, 도주할 의사로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935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가 내리는 심야시간에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잘못으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의 택시 우측 뒷문을 충격하고 택시에 승차하려던 피해자 H과 I를 충격하여 택시의 우측 뒷문이 손괴되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사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을 후진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차에서 내렸을 때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며 도로에 주저앉는 것을 보고도 필요한 최소한의 응급조치를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은 물론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전혀 알려주지 않은 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어딘가에 통화하는 척하며 택시 앞을 지나 남산3호터널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도중에 갑자기 달려서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 버린 사실, 이에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앞서 달려갔고 이어서 피해자 H도 피고인을 뒤쫓아 가려다가 이 사건 사고로 다친 다리 등으로 이를 그만둔 사실, 피해자 F이 약 100여 미터 정도 피고인 뒤를 쫓아가서 골목 안쪽에 있던 피고인을 붙잡았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도움을 요청하러 왔다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없고, 단지 술에 취해 위 피해자로부터 도망치려고 한 사실, 이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고 피고인을 이 사건 사고현장으로 데려와서 피해자측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도망치는 피고인을 붙잡았다고 말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설명을 한 바 없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받고 다시 사고현장을 이탈하려고 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다른 차량들이 사고현장 주변을 진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를 살피고 통증을 호소하며 도로에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 I를 나머지 피해자들이나 사고현장 주변을 진행하는 다른 차량 운전자 등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경찰관서나 병원 등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사고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자 피해자 H도 피고인을 뒤쫓아 가려고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I와 H에게 도와줄 사람을 불러오겠다는 등의 말을 하고서 사고현장을 떠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붙잡혔을 때 취한 태도 및 피고인이 피해자 F한테 붙잡혀 사고현장으로 온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상태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현장 근처에 있는 지인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사고현장을 떠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앞서 본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범행 후 정황, 피해자 H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위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행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