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으로 칭하는 성명미상의 콜센터 상담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신용카드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대출을 빙자하며 카드번호, 식별번호(CVC), 비밀번호, 유효기간 등 타인의 신용카드정보를 수집한 후,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유통하는 이른바 '카드깡'업자에게 위와 같이 확보한 신용카드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중개·알선하고 카드결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교부받아 부당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를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8. 6.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는 E에게 전화를 걸어 "보유중인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주면 대출을 하여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응한 E에게 E의 F카드 정보를 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카드깡' 업자에게 전달하여 위 F카드로 LG스탠드형 TV 6인치 2대, 43인치 1대 등 3,999,69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게 한 다음, 카드결제금액의 34%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2,640,000원을 E명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입금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73명의 신용카드 회원들에게 모두 511,568,229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를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일자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앞에서 위와 같은 '카드깡' 무등록대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고 ㈜I 명의로 개설된 J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K)의 체크카드와 공인인증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공인인증서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휴대폰 캡쳐사진 1. 체크카드(J은행, I) 사본 1. 금융거래정보회신-(주)I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물품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증 제1, 3호에 대하여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할 것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들이 이 사건 범죄에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곤궁한 처지를 이용해 물품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경제질서를 어지럽게 하면서 고율의 수수료를 챙겼는바,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2014년도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8. 6.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는 E에게 전화를 걸어 "보유중인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주면 대출을 하여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응한 E에게 E의 F카드 정보를 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카드깡' 업자에게 전달하여 위 F카드로 LG스탠드형 TV 6인치 2대, 43인치 1대 등 3,999,69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게 한 다음, 카드결제금액의 34%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2,640,000원을 E명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입금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73명의 신용카드 회원들에게 모두 511,568,229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3조가 규정하는 시·도지사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등을 한 자를 처벌한다. 대부업법 제2조 제1호는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업법의 관련 규정과 입법 목적, '금전의 대부'의 사전적인 의미,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금전의 대부'에 포함되는 것으로 들고 있는 어음할인과 양도담보의 성질과 효력 등에 비추어 보면,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거래를 통해 금전을 교부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서 문제 되는 금전 교부에 관한 구체적 거래 관계와 경위, 당사자의 의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 개별적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금전의 교부에 관해 위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이를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등 조항의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도7682 판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의뢰인들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그 카드결제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송금하여 준 행위에 대하여, 이를 피고인이 장래에 위와 같은 의뢰인들에게 송금하여 준 돈 상당액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의뢰인들에게 돈을 송금함으로써 의뢰인들에게 신용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대부업이라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