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과 E은 2012. 7. 6. 17:40경 서울 금천구 시흥등 시흥고개 앞에서 E은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은 G i30 승용차에 피고인 B를 태우고 위 포터 화물차와 나란히 진행하다가 고의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옆 부분을 충격하고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그 무렵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7. 10. 피고인 C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합의금 1,1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달 13. 피고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1,19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달 20. J의원 하나은행 계좌(K)로 치료비 166,360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달 24. J의원 하나은행 계좌(K)로 치료비 345,130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달 27. L 국민은행 계좌(M)로 수리비 2,202,2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5,003,69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N,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N, E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N, E과 2014. 11. 16. 14:06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도로에서 N은 피고인 C 소유의 0 혼다 125cc 이륜차에 E을 태우고 진행하다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P가 운전하는 Q 다마스 코치 승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하고도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1. 21. N 명의 한빛은행 계좌(R)로 합의금 54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E 명의 신한은행 계좌(S)로 합의금 650,000원을 지급받고, 2014. 11. 26. T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U)로 미수선 수리비 1,500,000원을 지급받고, 2014. 11. 26. C 명의 신한은행 계좌(V)로 미수선 수리비 36,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4. 12. 30. W 정형외과 명의의 한빛은행 계좌(X)로 치료비 132,09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5. 3. 3. 같은 계좌로 치료비 132,09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2,990,18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Y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Y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Y과 2015. 7. 13. 01:00경 경기 안양시 Z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AA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C이 피고인 D, 피고인 B, Y을 태우고 주차해놓은 AB 아반떼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고도 마치 위 일시에 AC에 있는 AD병원 부근에서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Y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7. 14. Y 명의 SC은행 계좌 (AE)로 1,380,000원을 지급받고, 2015. 7. 16. 피고인 C 명의 신한은행 계좌(V)로 합의금 1,2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신한은행계좌(I)로 합의금 1,200,000원을 지급받고, 2015. 7. 17. 피고인 D 명의 기업은행 계좌(AF)로 합의금 98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5. 7. 13. AG 명의 기업은행 계좌(AH)로 수리비 910,39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5,8,18. AI한의원 명의 씨티은행 계좌(AJ)로 피고인 D의 치료비 47,47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5. 8. 21. J의원 명의 하나은행 계좌(AK)로 피고인 C의 치료비 512,500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날 같은 계좌로 피고인 B의 치료비 503,250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날 같은 계좌로 Y의 치료비 374,47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7,108,08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 AL, N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L, N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AL, N과 2015. 8. 6. 20:55 경 서울 관악구 AM에 있는 AN마트 앞 도로에서 AL은 피고인 C 소유의 AB 아반떼 승용차에 N, 피고인 A을 태우고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AO가 운전하는 AP 산타페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고도 마치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L,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8. 11. 피고인 A 명의 한빛은행 계좌(AQ)로 합의금 900,000원을 지급받고, 2015. 8. 18. AL 명의 농협 계좌(AR)로 합의금 1,199,990원을 지급받고, 같은날 N 명의 농협 계좌(AS)로 합의금 1,200,000원을 지급받고, 2015. 8. 26, AL 명의 국민은행 계좌(AT)로 미수선 수리비 1,178,1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5. 8. 26. ㈜AU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AV)로 렌트비 359,10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5. 9. 18. AW정형외과 명의 신한은행 계좌(AX)로 AL의 치료비 645,55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5. 9. 18. 같은 계좌로 N의 치료비 580,90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5. 10. 28. AW정형외과 명의 농협 계좌(AX)로 피고인 A의 치료비 49,45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6,113,09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C, AL, AY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L, AY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L, AY과 2015. 9. 24. 18:00경 서울 관악구 봉천역에서 서울대입구 사이 도로에서 AL은 AZ 체어맨 승용차에 피고인 C, AY을 태우고 4차로를 진행 중 3차로에서 차선 변경하는 BA이 운전하는 BB 도요타 프리우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고의로 충격하고도 마치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AY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1. 16. 피고인 AL 명의 농협 계좌(AR)로 합의금 650,000원을 지급받고, 2015. 11. 16. C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BC)로 합의금 650,000원을 지급받고, 2015. 11. 26. 같은 계좌로 합의금 57,020원을 지급받고, 2015. 11. 16. 피고인 AY 명의 신한은행 계좌(BD)로 합의금 65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5. 12. 24. BE 명의 한빛은행 계좌(BF)로 수리비 79,42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5. 12. 24. BG 명의 신한은행 계좌(BH)로 수리비 64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6. 1. 28. B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J)로 미수선 수리비 72,4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2,798,840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 B, B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BK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BK와 2016. 4. 7. 04:40경 서울 금천구 독산3동 구로전화국 앞에서 BK는 BL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피고인 C은 BM 그랜져 승용차에 피고인 B를 태우고 진로를 변경하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고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K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4. 18, 피고인 C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BC)로 합의금 1,6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합의금 1,6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AG 중소기업은행 계좌(AH)로 수리비 356,400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날 BN 명의 농협 계좌(BO)로 수리비 614,050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날 BP(주) 명의 대구은행 계좌(BQ)로 렌트비 472,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날 BR 명의 하나은행 계좌(BS)로 미수선 수리비 3,3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6. 5. 10. BT 명의 국민은행 계좌(BU)로 기타비용 5,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6. 5. 23. BV한의원 중소기업은행 계좌(BW)로 치료비 679,50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6, 5, 26, BX병원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BY)로 피고인 C의 치료비 309,020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날 같은 계좌로 피고인 B의 치료비 309,02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9,244,990원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C, 피고인 A, BZ, C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BZ, CA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BZ, CA과 2016. 9. 7. 21:54 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신대방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AA 레이 승용차에 BZ, CA을 태우고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CB이 운전하는 CC i30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고도 마치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Z, C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9. 19. BZ 명의 한빛은행 계좌(CD)로 합의금 700,000원을 지급받고, 2016. 9. 20.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CE)로 합의금 800,000원을 지급받고, 2016. 9. 20. C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의금 1,3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9. 30. CF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CG)로 68,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6. 10. 12. CH재활의학과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CI)로 치료비 58,29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6. 10. 27. BV 한의원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BW)로 BZ의 치료비 129,410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날 같은 계좌로 CA의 치료비 437,7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3,493,400원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C, CJ, CK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J, CK와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만큼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을 만큼 다친 것처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J, CK와 2016. 10.27. 20:44경 서울 관악구 CL에 있는 CM 부동산 앞에서 CJ은 CN 투스카니 승용차에 CK, 피고인 C을 태우고 1차로를 진행하다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진로 변경하던 CO이 운전하는 CP SM3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위 사고는 충격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병원 치료를 요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을 만큼 다친 것처럼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J, CK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1. 7. 피고인 C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CQ)로 합의금 800,000원을 지급받고, 2016. 11. 8. CJ 명의 신한은행 계좌(CR)로 합의금 8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CK 명의 신한은행 계좌(CS)로 합의금 8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11. 11. BV한의원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BW)로 CJ의 치료비 182,620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날 같은 계좌로 CK의 치료비 182,62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6. 11. 9. CT정형외과 명의 계좌로 피고인 C의 치료비 19,78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2,785,020원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C, 피고인 A, CU, CV, CW, CX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U, CV, CW, CX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29. 22: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박리 삼거리 앞에서 피고인 A은 CY 뉴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은 CZ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CU, CV, CW, CX를 태우고 4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변경 하면서 우회전하는 위 뉴프라이드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고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인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U, CV, CW, CX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5. 31. CU 명의 신한은행 계좌(DA)로 합의금 1,450,000원을 지급받고, 2017. 6. 1.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DB)로 합의금 600,000원을 지급받고, 2017. 6. 2. CW 명의 하나은행 계좌(DC)로 합의금 1,600,000원을 지급 받고, 2017. 6. 9. CX 명의 국민은행 계좌(DD)로 합의금 1,450,000원을 지급받고, 2017. 6. 20. CV 명의 국민은행 계좌(DE)로 합의금 1,950,000원을 지급받고, 2017. 6. 9. CU 명의 위 계좌로 미수선수리비 5,0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 6. 15. DF 한의원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DG)로 피고인 A의 치료비 205,08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7. 6. 14. BV한의원 명의 국민은행 계좌(DH)로 CU의 치료비 264,05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7. 7. 20. 같은 계좌로 CU의 치료비 234,42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7. 6. 14. 같은 계좌로 CV의 치료비 264,05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7. 7. 20. 같은 계좌로 CV의 치료비 1,457,05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7. 6. 14. 같은 계좌로 CW의 치료비 264,05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7. 7. 20. 같은 계좌로 CW의 치료비 381,850원을 지불하게 하고, 2017. 6. 13. DI한의원 명의 신한은행 계좌(DJ)로 CX의 치료비 212,77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7. 7. 13. 같은 계좌로 CX의 치료비 58,07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15,391,39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N, AL, AY, BK, CA, BZ, CV, CW, CX, CU, CJ, CK, DK에 대한 각 경찰 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의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3항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사전 모의 하에 고의로 차량사고를 야기하여 여러 차례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보험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고인 A은 판시 첫머리와 같은 사기죄의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동종 보험사기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판시 범행 중 일부 (4회)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금액이 합계 3,4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 C은 판시 범행 전부에 가담하였고 피해금액이 합계 5,000만 원을 넘는 점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 B, 피고인 D은 범행 가담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고(B 3회, D 1회), 특히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부부관계에 있는 점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