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C) 피고인 A는 2017.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7.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7881 (피고인 A)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8. 16. 05: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4세)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셔터를 위로 올린 다음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5,0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8380 (피고인 A) 2. 사기 피고인은 2017. 7. 4. 15:00경 부천시 오정구 I B동 11호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싼타페 중고차량(L)을 소개하고, 피해자에게 "차량대금 1,77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바로 은행으로 가서 위 중고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한 후 법적으로 문제없는 차량으로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위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1,77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M으로부터 1,770만 원을 다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로 송금받았다. 2017고단8470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부천시 원미구 O, 1동 101호에 있는 P(이하 'P'라고 한다) 및 Q(이하 'Q'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중간관리책(일명 '팀장', R, S, T, U), 인터넷 광고물 관리책(일명 '대행'), 현장 판매사원(일명 '출동조', V, W, X, Y, Z, AA, AB, AC, AD, AE, AF, 피고인 A,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으로 다수의 가담자들을 모집하고 각각 역할을 나누어 피고인 B은 P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팀장'은 직원관리 및 판매방법 교육 등을 담당하고, '대행'이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자동차를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등에 광고하여 중고차 구입을 희망하는 손님이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하면 'TM'이 그 전화를 받아 손님을 유인하고, '출동조'는 그 피해자를 만나 허위·미끼 매물에 대하여 광고에 게재된 대로 싼값에 판매할 것처럼 계약금 등을 건네받은 후에야 갑자기 손님에게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변제해야 할 담보대출금 등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미 계약금 등을 지급받은 것을 빌미로 시세보다 비싼 값에 차량을 판매하고 그 대금은 Q 등 대출회사로부터 대출받아 지불하게 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기로 순차·상호 공모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 T 피고인 B, T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16.경 위 P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 자동차 사이트에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2015년식 아반떼 승용차를 마치 매물로 확보한 것처럼 3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9.경 위 P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에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 푸조 승용차 승용차를 마치 매물로 확보한 것처럼 3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하였다. 다. 피고인 B, S 피고인 B, S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1.경 위 P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 자동차 사이트에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 모닝 승용차를 마치 매물로 확보한 것처럼 2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하였다. 라. 피고인 B, Z 피고인 B, Z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24.경 위 P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 자동차 사이트에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마치 매물로 확보한 것처럼 48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하였다. 마. 피고인 B, AA 피고인 B, A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14.경 위 P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에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 그랜저 승용차를 마치 매물로 확보한 것처럼 4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하였다. 바. 피고인 B, AN 피고인 B, AN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7.경 위 P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에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 싼타페 승용차를 마치 매물로 확보한 것처럼 6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하였다. 사. 피고인 B, AC 피고인 B, A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25.경 위 P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에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2014년식 아반떼 승용차를 마치 매물로 확보한 것처럼 35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하였다. 아. 피고인 B, V 피고인 B, V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말경 위 P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 자동차 사이트에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 아우디 A4 승용차를 마치 매물로 확보한 것처럼 1,4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하였다. 자. 피고인 B, AF 피고인 B, A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경 위 P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에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 오피러스 승용차를 마치 매물로 확보한 것처럼 3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 B, S, AH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S, AH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12.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 'AQ'에 2014년식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2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였고, 위 광고를 본 피해자 AR이 전화를 하자 S가 인천 서구에 있는 엠파크 중고차 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AH은 위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실제로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위 승합차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 차가 전자제어장치가 고장이 났고 도저히 고칠 수 없어 한 달에 두 번씩 서버리는 차량이다, 차라리 제값을 주고 다른 차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승합차를 사지 않겠다고 말하자 위약금 60만 원을 내야한다고 말하여 마치 다른 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것처럼 말한 다음 S를 소개하여 주었고, 이후 S, AH은 피해자와 함께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오토맥스 중고차 매매단지로 가 다른 차량을 보여주어 자신들의 요구대로 중고 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마치 위약금을 받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하여금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06년식 스타렉스 승합차를 1,60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피해자가 위 2006년식 스타렉스 승합차를 구입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위 1,600만 원의 30%를 위약금으로 내야한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1,200만 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1,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및 S, AH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1.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 'AQ'에 최신 모닝 승용차를 2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였고, 위 광고를 본 피해자 AS 이 전화를 하자 S가 인천 남동구에 있는 간석 중고차 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S와 AH은 위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천 서구에 있는 엠파크 중고차 매매단지로 가 피해자에게 위 모닝 승용차를 실제로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위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 저희가 바른대로 말하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보신 차량은 급발진 문제가 있는 차였습니다, 죄송한 마음에 다른 좋은 차량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고 말하고, 이후 S는 피해자에게 "제가 아는 공업사 사장님이 운행하였던 모닝차가 있는데 그 차를 구매하세요, 차량 상태는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라고 마치 시세보다 싼 가격에 차량을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사고 이력이 있는 2009년식 모닝 승용차를 시세보다 약 210만 원 비싼 50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300만 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 B, U, AG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U, A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20.경 인터넷 중고자동차사이트 'AT'에 중고 스타렉스 승합차를 3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였고, 위 광고를 본 피해자 AU이 전화를 하자 U이 위 P 사무실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AG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주소불상의 중고차 매매단지로 가 피해자에게 위 승합차를 실제로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 승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타고 온 2002년식 스타렉스 승합차를 폐차하기로 하고 이를 넘겨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방금 사장님이 보신 차량은 자차 보험도 되지 않고 3년 동안은 판매할 수 없고, 운행중에 갑자기 멈추는 차량이다, 며칠 전에 그 차량을 운전하여 오다가 급정거 하여 운전사가 자동차 유리창문을 깨고 날아가 병원에서 치료중이고 유리는 갈아놓은 것이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승합차를 구입하지 않겠으니 폐차하기로 한 2002년식 스타렉스 승합차를 돌려달라고 말하자 이미 다른 사람이 폐차를 하러 가 돌려줄 수 없다고 거짓말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위 사무실로 다시 왔고, 이후 U은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로디우스 승용차 사진을 보여주면서 "800만 원 가량 하는 자동차는 현재 이 차밖에 없다, 금액도 괜찮고 하니 구입해라, 다른 차는 없다"라고 거짓말하여 2005년식 로디우스 승용차를 시세보다 약 500만 원 비싼 80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8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 A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및 U, A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 'AT'에 중고 벤츠 E클래스를 286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였고, 2016. 1. 20.경 위 광고를 본 피해자 AV이 전화를 하자 U이 위 P 사무실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AG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와 다른 벤츠 승용차를 보여주었고, 그 다음날 위 사무실로 다시 찾아온 피해자와 함께 주소불상의 중고차 매매단지로 가 검은색 벤츠를 실제로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에게 "경매를 받아서 차량을 끌고 오다가 사고가 나서 운전자가 전면 유리를 깨고 튀어나가 유리를 교환하였고 운전자는 중환자실에 있다, 사실은 저 차는 팔 수 없는 차이다, 카페에 인테리어용, 영화에서 사용하는 차로 세워두는 차이다, 100m도 안가서 멈추는 차로 레커차를 불러 충북 진천까지 끌고가야 한다"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와 함께 위 사무실로 다시 왔고, 이후 U은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벤츠 승용차 사진을 보여주어 시동도 제대로 걸리지 않는 2002년식 벤츠 승용차를 시세보다 비싼 85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8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 A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 B, T, AI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T, AI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16.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 'AT'에 2015년식 아반떼 승용차를 3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였고, 위 광고를 본 피해자 AW이 전화를 하자 T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여자 직원이 부천시 상동에 있는 오토맥스 중고차 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AI는 위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실제로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에게 "저 차량은 매장에서 전시를 할 때 사용한 전시용 차인데 전시용 차들은 기본적으로 폐차를 하는 것이 맞다, 전시용 차량을 싸게 경매로 잡아온 것인데 일년에세금을 180만 원씩 내야한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구입하지 않겠다고 하자 "사촌형을 통해서 정말 좋은 차를 소개시켜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T을 소개하여 주었고, 이후 T은 피해자에게 "2013년식 SM3 승용차가 1,500만 원인데 특별히 등록비 포함해서 1,500만 원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신차 출고가가 1,500만 원인 2013년식 SM3 승용차를 1,50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1,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 A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았다. 라. 피고인 B, AE, AI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AE, AI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19.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 'AT'에 그랜저 TG 승용차를 4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였고, 위 광고를 본 피해자 AX이 전화를 하자 성명불상의 직원이 인천 서구에 있는 엠파크 중고차 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AI는 위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실제로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에게 "사실 이 차량을 싸게 파는 이유가 있습니다, 뉴스 같은 것을 보면 급발진 같은 것이 있지 않냐, 이 차도 급발진이 있을 위험이 있는 차다, 그래서 싸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구입하지 않겠다고 하자 "사촌형에게 말하면 그나마 더 좋은 차량으로 살 수 있다, 사촌형에게 한번 부탁해 보겠다"라고 말하고 AE을 소개하여 주었고, 이후 AE은 피해자에게 "차 싸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토스카 승용차를 판매하겠다고 말하고, 다시 AI는 판매하려고 했던 토스카 승용차가 문제가 생겨 다른 토스카 승용차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여 2006년식 토스카 승용차를 시세보다 비싼 82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8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A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20만 원을 받았다. 마. 피고인 B, AA의 공동범행 피고인, A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15.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 'AY'에 레이 승용차를 3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였고, 위 광고를 본 피해자 AZ이 AA에게 전화하자 피해자를 주소불상의 중고차 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위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실제로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타고 온 스파크 승용차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위 레이 승용차 대금에 보태기로 하고 마치 위 스파크 승용차가 바로 판매된 것처럼 넘겨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지금 사려고 하는 차량에 대해 전혀 모르시냐, 혹시 원인 미상의 하자 차량과 경매 물건의 차량에 대해 알고있냐, 경매 물건이나 원인 미상의 사고 차량에 대해 이렇게 싸게 판다, 방금 구입하기로 한 레이는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차량이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구입하지 않겠다고 하자 "쉽지 않지만 제가 아는 교회 형님이라고 말하고 아는 형님에게 부탁을 해서 다른 차량을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말하고 성명불상자를 소개하여 주었고,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쏘울 승용차 사진을 보여주고, AA은 "가격이 900만 원인데 830만 원에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2010년식 쏘울 승용차를 시세보다 비싼 83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8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A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3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A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14.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 'AY'에 2015년식 그랜저 승용차를 4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였고, 위 광고를 본 피해자 BA가 AA에게 전화하자 피해자를 주소불상의 중고차 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위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실제로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지금 사려고 하는 차량에 대해 잘 아시냐, 솔직하게 말할게 있다, 딜러들에게 자동차 회사에서 일년에 10대 정도 배정되는 차가 있는데 TV에 나오는 급발진이나 급제동으로 사고가 나는 차량이다, 그 차량은 정상차량으로 출고가 못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해서 결혼을 하지 않은 나이어린 직원들에게 판매를 하는데 사장님은 가족들이 있으니 같이 애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한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구입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미 출고 검사에 들어가서 계약 취소를 할 수 없다, 검사비용만 몇십만 원이 든다, 다른 차량으로 대체해보라"라고 거짓말하고 2012년식 그랜저 승용차를 보여주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시세보다 비싼 1,680만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부터 현금 88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8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A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680만 원을 받았다. 바. 피고인 B, V, BB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V, B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11.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 'BC'에 아우디 A4 승용차를 1,4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였고, 위 광고를 본 피해자 BD이 V에게 전화를 하자 피해자를 부천시 상동에 있는 오토맥스 중고차 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BB는 위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아우디 승용차를 실제로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록세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7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사실 이 차는 탈 수 없는 차량이다, 엔진 자체에 문제가 있고 교체를 해도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차량이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구입하지 않겠다고 하자 "다른 차량이 많으니 다른 차량을 보시라, 이미 지급한 등록세는 돌려줄 수 없는데 다른 차를 사면 대표에게 부탁하여 이체를 시켜주겠다"고 말하고 2012년식 그랜저 차량을 보여주어 위 LPG 차량에서 휘발유 차량으로 개조된 그랜저 승용차를 시세보다 비싼 2,200만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위 개조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자 위 2,200만 원의 3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2,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 B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받았다. 사. 피고인 B, V, R, AM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V, R, AM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V은 2016. 1. 1.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 'BE'에 BMW 승용차를 68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본 피해자 BF가 전화를 하자 피해자를 부천시 상동에 있는 오토맥스 중고차 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R, AM은 위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실제로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방금 구입한 차량은 상품용이 아니라 경매용이다, 경매하였을 때 압류하였던 가격과 자동차 가격을 포함해서 구입을 해야된다, 법원에서 연락이 가면 그 금액을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구입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미 전산상으로 등록이 되어 취소를 하려면 100만 원을 물어야 한다, 원래는 안되지만 다른 차로 바꾸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2006년식 BMW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추가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타고 온 트라제 승용차를 넘기면 950만 원까지 해주겠다, 마감시간 7시가 다 되었으니 위약금 100만 원을 물던가 아니면 빨리 계약을 하라"라고 말하여 2006년식 BMW 승용차를 위 트라제 승용차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시세보다 비싼 95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미상인 위 트라제 승용차 및 9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 R, A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미상인 위 트라제 승용차 및 950만 원을 받았다. 아. 피고인 B, R, AK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R, AK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R은 2016. 1. 21.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 'BG'에 벤츠 C클래스 승용차를 1,5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였고, 위 광고를 본 피해자 BH이 AA에게 전화하자 성명불상의 직원이 주소불상의 중고차 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R의 지시를 받은 AK이 위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벤츠 E클래스 승용차를 1,900만 원에 실제로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피해자에게 타고 온 승용차를 400만 원에 넘기면 이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 벤츠 E클래스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타고 온 승용차를 4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공매 차량인데 한 달 이내에 공채를 내야한다, 공채 가격이 3,700만 원이 남았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구입하지 않겠다고 하자 "신차급 E클래스 모델이 강남에 있다, 최대한 가격을 맞춰줄테니 5,000만 원에 구입해라"라고 거짓말하여 2014년식 벤츠 E클래스 승용차를 시세보다 400만 원 이상 비싼 5,00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시가 1,15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승용차를 400만 원을 주고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 A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 및 시가 1,15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승용차를 받았다. 피고인 및 R, AK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9.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 'BE'에 2014년식 인피니티 승용차를 2,1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였고, 위 광고를 본 피해자 BI가 전화를 하자 성명불상의 직원이 피해자를 부천시 상동에 있는 오토프라자 중고차 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R의 지시를 받은 AK이 위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실제로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 차는 기계적인 결함이 있고 가다가 설 수 있는 차로 고장이 난 차량이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구입하지 않겠다고 하자 "다른 차량으로 대체해보라, 2,800만 원짜리 중고 그랜저 승용차를 1,000만 원 깎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1,80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사실 지금 계약한 그랜저 차량이 공매 차량으로 날짜가 되기 전까지 돈을 다 갚지 않으면 나라에서 차량을 빼앗아간다, 그 금액이 3,000만 원이 넘는다"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R은 "차를 안 살 경우 위약금으로 1,800만 원의 30%를 내야한다, 미안하니 원래 2,400만 원인 K5 승용차를 500만 원 깎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12년식 K5 승용차를 시세보다 약 300만 원 이상 비싼 1,90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1,4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 A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받았다. 자. 피고인 B, R, Y, AL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R, Y, AL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L은 2016. 2. 22.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 'BJ'에 2012년식 모닝 승용차를 23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였고, 위 광고를 본 피해자 BK이 전화를 하자 성명불상의 직원이 부천시 상동에 있는 오토맥스 중고차 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R의 지시를 받은 Y은 위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실제로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위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방금 계약한 차량은 시청 등에서 세금이 물려있는 채권 차량이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사지 않겠다고 말하자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고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R은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도와줄테니 다른 중고차를 구입하라, 미안하니 원래 900만 원인 모닝 승용차를 100만 원 깎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12년식 모닝 승용차를 시세보다 비싼 80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7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 Y, A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받았다. 차.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9.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 'BL'에 푸조 승용차를 3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였고, 위 광고를 본 피해자 BM이 전화하자 피고인 A가 부천에 있는 오토프라자 중고차 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위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승용차를 실제로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위 승용차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차량에 결함이 있다, 이 차를 하면 위험하니까 이런 차 말고 정상적인 시세 차량은 어떠냐, 더 좋은 차량을 소개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7년식 아반떼 승용차를 시세보다 비싼 71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7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10만 원을 받았다. 카. 피고인 B, AF의 공동범행 피고인, A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F은 2016. 2. 17.경 인터넷 중고자동차사이트 'BL'에 오피러스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였고, 위 광고를 본 피해자 BN이 전화를 하자 부천에 있는 오토프라자 중고차 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오피러스 승용차는 이미 팔렸다고 말한 다음 에쿠스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2,300만 원만 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피해자와 위 에쿠스 승용차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2,300만 원은 차 값이고 경매 저당 값 3,500만 원을 내야된다, 경매 저당 값을 내던지 아니면 아파트 담보 설정을 해서 한달내로 내야된다, 여기서는 차값만 받고 나머지는 본인이 내야 된다, 우리는 계약서를 다 썼기 때문에 계약 취소를 하려면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계약 취소를 하려면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 이미 지급한 1,000만 원 중 300만 원만 돌려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2008년식 오피러스 승용차를 시세보다 비싼 1,50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F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A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F은 2016. 3. 12.경 인터넷 중고자동차사이트 'BL'에 카니발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였고, 위 광고를 본 피해자 BO가 전화를 하자 부천에 있는 오토프라자 중고차 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위승용차를 실제로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위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에게 "고객님이 보신 차량 선수금 1,000만 원에 맞추어 드렸고요, 나머지 잔존 가치 인도금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 잡힐겁니다"고 말하여 위 승용차를 시세보다 비싼 3,39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3,39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F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390만 원을 받았다. 타. 피고인 B, AN의 공동범행 피고인, AN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N은 2016. 5. 7.경 상호불상의 인터넷 중고 자동차 사이트에 산타페 승용차를 6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였고, 위 광고를본 피해자 BP가 전화를 하자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오토맥스 중고차 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위 승용차를 실제로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위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이 물건은 BQ 채권차량이기 때문에 채권금액 2,500만 원을 2년 안에 갚아야 합니다, 계약금을 날리지 않으려면 다른 차를 대차해주겠다"라고 말하고 2012년식 YF 승용차를 시세보다 비싼 1,90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N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받았다. 파. 피고인 B, Z의 공동범행 피고인, Z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Z은 2016. 2. 24.경 상호불상의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에 에쿠스 승용차를 48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였고, 위 광고를 본 피해자 BR이 전화를 하자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오토프라자 중고차 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위 승용차를 실제로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위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계약금 50만 원을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이 차는 한 달 내에 6,000만 원을 더 내야 (피해자) 소유가 된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사지 않겠다고 말하자 "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 다른 차를 봐라"고 말하여 2011년식 포드 토러스 승용차를 시세보다 비싼 1,95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1,9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Z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950만 원을 받았다. 하. 피고인 B, AO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O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24.경 상호불상의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에 2014년식 카니발 승용차를 1,5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였고, 위 광고를 본 피해자 BS가 전화를 하자 성명불상의 직원이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오토맥스 중고차 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AO은 위 승용차를 실제로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타고 온 승용차를 5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넘겨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마이너스 선을 빼놓은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고, 이후 위 승용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자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보시는게 나을 것 같다, 이 차량은 기계적, 전자적인 결함이 있어 수리이력도 있고 운행하면 시동도 꺼지는 차량이니까 타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구입하지 않겠다고 하자 "그건 안된다, 계약금이 들어갔고 (피해자의) 승용차도 돌려주지 못한다"라고 말하여 2011년식 카니발 승용차를 시세보다 비싼 1,80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받았다. 거. 피고인 B, AC의 공동범행 피고인, A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26.경 상호불상의 인터넷 중고자동차사이트에 2014년식 아반떼 승용차를 35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였고, 위 광고를 본 피해자 BT이 전화를 하자 성명불상의 직원이 부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오토맥스 중고차 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AC은 위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실제로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다음 "할부(35만 원씩 24개월, 총 840만 원)가 남아 있는 차량이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구입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벌써 승인이 떨어졌다, 차량을 사지 않으면 450만 원을 더 물어내야 한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450만 원에 맞는 차량을 오늘 중으로 구매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2003년식 아반떼 승용차를 시세보다 비싼 35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받았다. 너. 피고인 B, AP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P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21.경 상호불상의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에 자동차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였고, 위 광고를 본 피해자 BU가 전화를 하자 AP이 부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오토맥스 중고차 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봉고차를 실제로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 봉고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다음 "방금 보여준 봉고차량은 모두 엔진에 이상이 있는 차량이다, 방금 보여준 차량보다 더 나은 것이 있으니 한번 보자"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2013년식 봉고 승합차를 시세보다 비싼 1,20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1,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P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받았다. 더. 피고인 B, AB, AD의 공동범행 피고인, AB, A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1.경 AB이 상호불상의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에 QM3 승용차를 83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여 위 광고를 본 피해자 BV이 전화를 하자 부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오토프라자 중고차 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AD은 위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실제로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 봉고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다음 "QM3 차량을 왜 사려고 하냐, 그 차는 급발진이 있을 수 있고, 그 차량에 결함이 많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중고 QM5 승용차를 시세보다 비싼 1,40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산타페 승용차를 넘겨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1,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B, A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 및 위 산타페 승용차를 받았다. 러. 피고인 B, AF의 공동범행 피고인, A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30.경 AF이 상호불상의 인터넷 중고 자동차 사이트에 그랜저 승용차를 7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여 위 광고를 본 피해자 BW이 전화를 하자 부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오토프라자 중고차 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실제로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다음 "이 차량을 사려면 700만 원이 아니라 추가 비용이 있다, 지금 계약된 차는 캐피탈에 저당 2,000만 원이 잡혀있다"고 거짓말하여 말하여 피해자와 2011년식 그랜저 승용차를 시세보다 비싼 1,95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1,9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F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950만 원을 받았다. 2017고단9642 (피고인 A) 5. 사기 피고인은 2016. 12. 하순 일자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전화로 중고차량 판매를 문의 하는 피해자 BX에게 '지인이나 매매상사를 통해 차량을 대신 팔아주겠으니 타던 승용차를 탁송으로 보내주면 1,600만 원에 팔아 그 판매 대금을 전부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를 위탁받더라도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부족한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말경 인천 남구에 있는 주안자동차매매단지에서 BY K5승용차 시가 1,400만 원 상당을 인도받았다. 2018고단249 (피고인 A) 6.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8.부터 2017. 12. 26.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9. 30. 21:20경 인천 남구 주염로 43 용화사 앞 도로부터 인천 남구 방축로 332 서울엔지니어링 앞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Z 인피니트 G35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114 (피고인 B, C) 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강요, 사기방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방조, 강요방조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A에 있는 중고자동차 판매업체 'CB' 및 'CC'의 운영자이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강요 피고인은 'CB' 소속 대표팀 팀장으로 같은 팀장인 CD, CE, 대표팀 중고차 판매사원 V, CF, AO, CG, 대표팀 텔레마케터 CH, CI, AJ과 함께 중고자동차판매 사이트인 'CJ' 등에 실제로는 판매가 불가능한 저렴한 가격에 자동차를 판매할 것처럼 허위매물 광고를 하고 소속 텔레마케터를 통해 고객들을 유인한 후, 위 인터넷에 광고한 금액대로 1차 계약을 유도하고 추가로 할부금액이 남아 있다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고장 차량으로 매매가 불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를 빌미로 처음 계약한 자동차와는 다른 자동차를 시세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는 방법(일명 '계약빵' 수법)을 통해 중고자동차를 매매한 후, 그 수익금을 안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D, CE, CH과 함께 2016. 2.경 인터넷 'CJ' 사이트에 '2011년식 50,000km를 주행한 K5 흰색 차량을 5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광고를 게시하고, CH은 2016. 2. 26.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K에게 "나라에서 경매를 받은 차량이라서 싸게 구해왔고, 무사고 차량으로 추가 비용 없이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오지 않으면 다른 손님이 사갈 수 있다"라고 말하여, 부천시 상동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CD은 2016. 2. 26. 11:00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V이라고 소개한 후, 광고한 차량이 아닌 차량번호가 없는 검정색 K5 차량의 외관만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500만 원에 전액 할부로 구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i30 차량을 750만 원에 위탁 판매해주는 내용의 1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이후 CD은 인근 카페에 피해자를 데려간 후 "손님이 계약한 검정색 K5 차량은 경매차량으로 고지서가 도착하면 추가로 1,3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하고, 피해자로부터 1차 계약 취소 및 피해자의 i30 차량 반환을 요구받자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고, 이전비, 차량 값이 다 지불된 상태이다. 계약을 해지하면 할부금 500만 원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2년식 주행거리 159,000km, CL K5 차량을 2,0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D, CE, C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5. 2.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사기방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방조, 강요방조 피고인은 중고차 판매사원들이 일명 '계약빵' 수법을 통해 중고자동차를 매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수료 등 대가를 받고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CB' 및 'CC'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으로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중고차 판매사원 U, CM은 인터넷 'AT' 사이트에 '1톤 봉고 차량을 싸게 판매한다'는 허위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N를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유인한 후, 2016. 3. 5.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차량임에도 다른 중고자동차를 고가에 판매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보여주면서 "이 차량은 급발진 차량이다.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계약을 포기하게 하면서 'CB'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이용하여 수리가 필요한 2007년식 주행거리 123,043km, CO 봉고3 1t 차량을 시세보다 현저히 비싸게 950만 원에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CM이 '계약빵'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매매함에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CB'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사용하게 하여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8. 8.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고차 판매사원들의 '계약빵' 수법을 이용한 중고자동차 매매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B[사기방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방조, 강요방조]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O에 있는 중고자동차 판매업체 'P'의 운영자이자 'CP', 'CQ', 'CR' 상호로 중고차 매매과정 중 할부대출을 통해 구입하는 자들에게 할부대출을 해주는 업체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중고차 판매사원(특히 C이 운영하는 'CB', 'CC' 소속 중고차 판매사원)들이 일명 '계약빵' 수법을 통해 중고자동차를 매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수료 등 대가를 받고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P'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할부업체에서 중고자동차 매매대금의 할부대출을 해주는 등으로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중고차 판매사원 CS, CT는 불상의 인터넷 중고차 판매사이트에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2013년식, 60,000km 주행)을 67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재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U를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방문하도록 유인한 후, CS은 2016. 1. 2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광고한 차량을 보여 주며 "700만 원에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계약한다고 하자, 갑자기 "원래 경매로 받은 물건이다. 뒤로 나온 물건이다. 수출하는 물건이라 등록할 수 없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차량 구매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시간을 투자하였으니 차를 안살 수가 없다. 위약금을 달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요청한 바 없는 중고 차량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CS의 요구대로 중고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CT는 CS 옆에서 차량 대금 30만 원을 깎아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P' 명의의 양도증명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V(2012년식 그랜드 스타렉스 주행거리 233,665km)를 95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S, CT가 '계약빵'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매매함에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P'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사용하게 하여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6. 22.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할부업체에서 중고자동차 매매대금의 할부대출을 해주는 방법으로 중고차 판매사원들의 '계약빵' 수법을 이용한 중고자동차 매매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8고단1182 (피고인 A) 8.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1. 12. 14:00경 김포시 구례동 이하 불상지에서 35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N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2017고단78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사건현장 CCTV 사진, 현장 감식사진, 차적조회 자료 1. 각 수사보고 판시 2의 사실[2017고단83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정보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통장내역, 각서, 거래내역조회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3, 4의 각 사실[2017고단84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T, AI, AE, AP, AG, U, AO, 피고인 A, AH, S, Z, AB, AD, AA, AN, AC, V, AF, CW, CX, R, AJ, AK, W, X, AL, Y,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Y, AW, BU, AU, AV, BS, AR, AS, AZ, BP, BT, BD, BF, BK, BI, CZ, D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X, BM, BR, BV, BA, BN, BW, BO, DB, BH, DC의 각 진술서 1. 조직도,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매매계약서, 각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각 자동차등 록원부, 각 자동차등록증, 각 문자메시지 사진, 합의서, 광고 사진, 각 오토론 약정서, 각 할부금 계산표, 각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메모지, 이전등록 신청서, 수신계좌 거래내역 조회, 각 거래내역서, 영수증 사진, 각 명함 사진, 거래명세서, 각 광고사진, 설명서, 상환스케줄,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본, 이전비내역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5의 사실[2017고단96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본인금융거래자료 1. 각 수사보고 판시 6의 사실[2018고단2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임시운전증명서,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운전경력증명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7의 각 사실[2018고단1114]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CD, CE, V, DE, DF, D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H, DI, CD, AK, W, AJ, X, R, V, CE, DE, CF, CG, U, CM, DG, D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Y, DJ, CD, DK, C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X, DY, DZ, EA, CU, EB, EC, CN, ED, EE, E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압수 당시 현장 촬영사진, 1. 조직도, 부천 조직도, 각 수사협조의뢰 회보사항, 사원등록 조회결과서, 종사원 등록현황, 피해자 94명 범죄사실 요약, CB 압수현장 사진, 2015. 6.~9. 대출진행 현황, 차량매입목적자금 대여약정서 등, 각 매매관련 서류,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CB 대출진행건 1. 각 수사보고 판시 8의 사실[2018고단11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공동망거래내역상세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7고단8470호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동정범인지 또는 방조범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부하 직원들 대부분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P의 실질적인 대표라고 진술하였고, 특히 V이 수사기관에서 'P에 있을 때 피고인에게 상사입금비로 한달에 70~9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678쪽), CW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대표로만 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상사입금비를 모두 받았으며, 피고인이 허위 매물 사이트를 운영했었고, 할부사를 운영하면서 딜러들이 데리고 온 손님들을 보면 계약빵을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79, 781, 783쪽), AK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만나면 자기네 할부를 많이 사용하라고 하였고, 저희들에게 요즘도 계약빵 많이 하냐고 물어보기도 하였으며, 계약빵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주고 받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958쪽), DJ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이의 일을 봐주는 EH에게 P 자동차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이체하여 주었고, 피고인과 CW이 함께 와서 피고인이 P도 같이 운영하니까 관리나 수익금에 대한 부분은 EH이나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여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145, 1146쪽), 피고인은 이 사건 몇 해 전에 중고자동차 딜러 일을 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여러 개의 중고자동차 판매조직 및 할부 중개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자신은 부하 직원들이 소위 계약빵이라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P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2018고단1114호 사건에서는 피고인 C이 CB의 운영자임을 전제로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사기죄 등의 방조로 각 기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각 사안에서 피고인의 역할, 지위에 따라 죄명을 달리함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여기에 팀장 및 딜러가 중고차량을 매도하면, 피고인이 일정액의 상사입금비를 지급받고, 사장 및 팀장들에게는 중고차량 할부거래시 발생하는 할부수수료 중 일부를(전체 할부원금 2%) 지급하며, 딜러 등은 매도수익 중 상사입금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각각 취득하며, 그 과정에서 팀장 및 딜러들은 매매상사에 소속되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중고자동차판매업체가 운영되는 조직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사기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동정범의 지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5항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광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동강요방조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강요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동강요방조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강요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중고자동차 판매와 관련한 각 범행은 다수의 공범들이 조직을 이루어 장기간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 횟수 또한 매우 많으며,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중고차 거래에서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였고, 조직폭력배까지 가담시켰으며, 위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은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러한 범행은 중고차 거래의 질서를 교란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건전한 중고차 업체들에게까지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다. 더욱이 계속된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와 같은 범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중고차 판매 시장의 정상화와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1. 피고인 A 피해자 H, K, BX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BM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서 공범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절도 피해 금액이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전과가 있는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경우 징역형의 법정형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부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사기죄의 전체 피해 금액이 3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고액인 점, 피고인 스스로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유사 범죄(자동차관리법)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이 별로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매매상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겸 매매상사와 결부된 할부사의 운영자로서 다른 공범자들보다 더 많은 이익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다른 재판에서 공범들이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사회단체에 500만 원을 기부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에게 유사 범죄(자동차관리법)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중고자동차 판매업체를 폐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