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농협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고도사거리 방면에서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그 곳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해남 낚시점 방면에서 백포식당 방면으로 녹색 점멸등일 때 건너기 시작하여 적색등으로 바뀌었음에도 다 건너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G(남, 7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갤로퍼 승용차 좌측면으로 피해자의 우측 넓적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17. 13:15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45 에 있는 해남종합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농협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고도사거리 방면에서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갤로퍼 승용차에 치여 도로상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G(남, 7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옵티마 승용차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발목 부분을 역과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CD 2장 1.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CD 2장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비록 횡단보도에서의 사망 사고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녹색신호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다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사고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도주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사건 사고현장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할 당시 뒷바퀴가 심하게 덜컹거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그 당시 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충격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점(피고인은 덜컹거리는 농로를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차량의 덜컹거림에 둔감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 사건 현장은 포장된 도로이었으므로 정상적인 주행일 경우 덜컹거림을 느낄 수 없는 곳이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도로상에 누워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러한 피해자를 피하기 위하여 신경 써서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고령이고 뇌경색 후유증으로 지각능력이 남들보다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모든 신경을 운전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충격을 느끼지 못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고운전자인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에 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하거나 차량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의 사고로 인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고령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