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155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및 피해자 C은 사단법인 D연맹의 회원인데, 사단법인 D연맹은 2011. 10. 28. 피고인 및 E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피해자를 이사 겸 대표권 있는 이사로 변경등기를 하였고, 피해자가 사문서 등을 위조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사단법인 D연맹의 대표권 있는 이사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서울 송파구 F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단법인 D연맹의 홈페이지와 카페에 접속한 후 2011. 11. 10. "남의 단체를 불법 사문서 위조로 등기를 변경한 사례도 있습니다.", 2011. 11. 15. "최근 단체의 명칭을 하늘을 가리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등기를 변경하여 도용하는 사례가 있어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모읍니다.", "설립 이사 5명도 모르게 지난 10월 27일 등기가 변경된 것입니다. 사문서를 위조하여 범법을 저질르고 오히려 내용증명을 보내와서 알게 되었는데 연맹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법 제228조(공정증서 원본등의 부실기재죄를 구성한 이사 3명과 전 대표는 수사중에 있음. 감사 1명은 방조", 2011. 11. 22. "사문서 위조 불실기재로 등기 변경을 한 사건을 공개합니다. 인감도장을 가져가서 이사회의 가결안도 없이 사문서 위조를 하여 창설 설립이사 2명을 해임시켰고 새로운 이사 2명을 바꿔 등기를 변경시킨 내용으로 2명의 이사 도장을 몰래 새겨서 찍고 설립 이사 5명도 모르게 지난 10월 27일 등기를 변경했던 것입니다. 등기변경을 해준 관련자는 사문서위조 등기불실기재 등 4가지 죄목으로 수서, 분당경찰서에 고소중이며, 훔친 죄목으로 화성서부경찰서에서 2건의 훈방을 받고 합의 진행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전 회장은 사문서위조 등기불실기재 등 4가지 죄목으로 수서경찰서에서 G 이사가 분당경찰서에 H 이사가 고소중이며 화성경찰서의 훈방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글들(이하 '이 사건 글들'이라 한다)을 게시한 것은 맞으나, 이 사건 글들의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로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글들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와 피고인이 이 사건 글들을 게시함에 있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나. 판단의 전제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1. 10. 28.자 사단법인 D연맹(이하 '이 사건 연맹'이라 한다)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에서 피고인과 E을 이사에서 해임한 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 결의'라 한다)와 피해자를 이사 겸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한 결의(이하 '이 사건 선임 결의'라 한다)가 유효하게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이 사건 이사회와 관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연맹에 관한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변경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그 핵심적인 전제로 삼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연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2973호로 제기한 이 사건 선임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위 법원이 2012. 9. 14. 이 사건 이사회에서 이 사건 선임결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2012, 10. 5. 그대로 확정된 사실, 수원지방법원에서 2012. 8. 22.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이사회에서 이 사건 해임 및 선임 결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 중 이사 G H 부분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인 이 사건 해임 및 선임 결의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그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현재 그 정식재판 청구사건이 진행 중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는바, 위 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검사가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참조). 그리고 위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판단의 전제에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글들에서 적시된 사실 중 피해자의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행위 부분은 현 단계에서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진실한 사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그 나머지 부분은 대체로 진실한 사실로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연맹의 대표자 등 이사들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연맹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글들의 내용은 이 사건 연맹의 대표자 등 이사들에 관하여 잘못된 변경등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리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글들을 일반인들이 대규모로 접속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이 사건 연맹의 홈페이지와 카페에만 게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글들을 이 사건 연맹의 구성원들에게 공표한 것으로 보일 뿐 그와 관련 없는 일반인들에게까지 공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표현방법에 있어서 이 사건 글들은 이 사건 연맹의 대표자 등 이사들에 관하여 잘못된 변경등기가 있었다는 등의 내용을 기사식으로 전달하는 표현이 주로 사용되었고, 과격하거나 저속한 언사는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글들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글들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이 사건 연맹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글들을 위와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글들의 내용이 허위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