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55

범 죄 사 실 2021고단175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어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6. 10:2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어느 PC방에서 어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문서 상단에 ‘E’ 제목 란에 ‘대출금 완납 확인서’, 고객인적사항 란에 ‘성명 : F’, 대출번호 란에 ‘G’, ‘처리일자 : 2021-04-06’, 변제금액 란에 ‘17,800,000원’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E’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E 명의의 문서 파일을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1장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6.경부터 2021. 4.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차례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금 완납 확인서’ 등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어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5.경 H은행 대출담당직원 I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상담을 하고,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09:30경 E 팀장 J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법에 위반된다. 2021. 4. 6. 17:00까지 1,780만 원을 갚지 않으면 두 배의 과징금과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 채권 회수팀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어느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6. 11:22경 고양시 일산동구 K 아파트 L동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78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어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6.경 H은행 대출담당직원 N을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상담을 하고,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2:20경 O 채권팀 J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에서 대출 받았던 원금 1,458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어느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6. 14:36경 서울 양천구 P 아파트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5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458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어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경 H은행 N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Q에게 연락하여 정부재난지원대출 상품으로 대출을 승인해줄 것처럼 말하고,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R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이용 중이던 R 대출은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인데 계약을 위반하였고, 기존 대출금을 빨리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고발이 되니 보내드리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건네면 상환처리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어느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7. 14:20경 시흥시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8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289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어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8.경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3,000만 원을 대환대출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U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법위반이기 때문에 원금을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어느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8. 13:15경 안산시 상록구 V에 있는 ‘W’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 U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어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4.경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Y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 H은행에 있는 대출 전액을 갚지 않으면 법적조치가 있고, 신용불량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어느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4. 14:00경 고양시 덕양구 Z아파트 AA동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장소로 이동하던 중인 같은 날 13:15경 부천시 AB 앞 노상에서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61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21.경 어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AC’)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어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5. 13:00경 AD은행 직원 AE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AD은행 AE인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을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5.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F인데 계약이 해지가 되어 돈을 갚아야 하는데 가상계좌가 없으니 현금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어느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6. 10:23경 경북 칠곡군 AG에 있는 AH 슈퍼마켓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3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31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어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5. 13:10경 AJ은행 직원 AK를 사칭하며 피해자 AI에게 하여 ‘AJ은행 AK인데, 저금리 정부지원금 관련 대출이 1억 원까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L은행인데, 계약위반 건이 있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어느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6. 12:50경 경북 칠곡군 AM에 있는 AN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95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 27. 14: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어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7. 14:25경 AP 직원 AQ을 사칭하며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AP AQ인데, 금리 3%에 7,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8. 11:4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R AS 팀장이다. AP에서 돈을 빌려서 기존에 AR에 있는 4,000만 원의 대출을 갚으면 계약위반이고 AP의 대출을 받지 못하게 막아놓았다. 이것을 풀려면 대출금 1,730만 원을 갚아야 한다. 담당자를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어느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8. 15:00경 문경시 AT에 있는 AU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어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8. 오전 무렵 A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AJ은행인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자동차할부금을 갚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어느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8. 12:05경 문경시 AW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할부금 변제 명목으로 96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63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67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21.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어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AC’)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이 있는데 건당 15~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AC’가 실제 대출금 회수 업체 또는 금융기관 직원인지 여부나 취급하는 업무의 실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확인해 보지 않고, 지시받은 업무의 난이도에 비하여 과도한 수당을 약속받았으며, 전달하는 물건이 고액의 현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위 ‘AC’로부터 모든 업무를 텔레그램이라는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지시받았으며,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고, 접선대상자인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그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위조된 서류를 교부하거나 현금을 수거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위 ‘AC’로부터 제3자들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위 현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처리하는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5. 16:00경 경산시 AX에 있는 ‘AY PC방’에서, 어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문서 상단 제목 란에 ‘채권회수증명서’, 발급처 란에 ‘AZ’, 고객명 란에 ‘BA’, 대출원금 란에 ‘7,000,000원', 총 상환금 란에 ‘7,000,000원', 상환일자 란에 ‘2021년 1월 25일’, 상환방법 란에 ‘현금납부’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대표이사 BB’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Z 대표이사 BB 명의의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Z 대표이사 BB 명의의 ‘채권회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어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1. 13:00경 피해자 BA에게 전화하여 H은행 대출담당직원 BC을 사칭하며 ‘2.5%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H은행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 심사가 끝나면 대출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Z의 대출담당직원 BD을 사칭하며 ‘AZ에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지금 H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게 확인된다. 이런 경우 금융거래 위반이다. 벌금이 나갈 거고 계좌가 정지되며 대출도 지금 막아둔 상태이다’라고 말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BC을 사칭한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단 현금을 절반이라도 입금해야 되는데 계좌가 정지되어 지금 입금이 되지 않는다. 회사 직원을 그쪽으로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다시 다음 날인 2021. 1. 22.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정지된 것을 풀려면 금융감독원에 의뢰를 해야 하는데, 금융감독원에 보증금 700만 원을 보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C’의 지시에 따라 2021. 1. 25. 17:40경 구미시 BE에 있는, BF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AZ 대표이사 BB 명의의 채권회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마치 정상적인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그중 피고인의 몫인 일당 20만 원을 제외한 680만 원을 위 ‘AC’로부터 교부받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Z 대표이사 BB 명의의 채권회수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537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년 4월경 트위터를 통하여 어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미 2021년 2월경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위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9.경 경기도에 있는 어느 PC방에서, 어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문서 상단 제목 란에 ‘검수확인서’, 신청인 란에 ‘D’, 사건번호 란에 ‘2020형재7800’, 금융사 란에 ‘BG은행’, 납입일자 란에‘2021. 04. 09.’ 납입금액 란에 ‘96,0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 BH 과장’의 명칭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BH 과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BH 과장 명의의 검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어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5. 11:00경 피해자 D에게 ‘65만 원 상당의 청소기를 구매하셨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문자메시지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사칭하며 특정 사건과 관련이 있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알 수 없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하여 BI 검사를 사칭하며 ’본인 명의로 개설된 BJ은행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연루되었다. BG은행 직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그러니 재산 보호 차원에서 금융감독원에서 안전조치를 해주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카드론 대출을 받아 현금을 직원에게 건네주어라. 그리고 사건이 해결되면 통장으로 돈이 입금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21. 4.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부족하니 제2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만큼 대출을 받아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었고, 위 조직원들은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이 아니었으며 피 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어느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9. 15:08경 의정부시 BK에 있는 ‘BL 의정부대로점’ 1층 출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 BH 과장 명의의 검수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감독원 BH 과장 명의의 검수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Y, F, B의 각 진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조 O 대출금 완납확인서 원본, 위조 H은행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위조 E 명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위조 R 명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위조 한국주택금융공사 명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피해자 F 관련 위조 문서 출력물, 피해자 M 관련 위조문서 출력물, 피해자 Q 관련 위조문서 출력물, 피해자 B 관련 위조문서 출력물, 피해자 Y 관련 위조문서 출력물 2021고단2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C,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V의 진술서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캡처 등 관련 사진 9장 2021고단3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채권회수증명서 첨부) 2021고단5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및 통화내역, 위조문서(검수확인서)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 (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판시 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 (판시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판시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D에 대하여는 판시 피고인의 편취금액을 한도로 인용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특히 경제적·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짓말과 회유, 협박 등을 통해 금품을 가로채고,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특히 피고인은 범행 도중에 경찰 조사를 받고도 동일한 범행을 계속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횟수와 그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2억 원을 훨씬 넘는 거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아직 젊은 나이의 대학생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처음 얼마간은 미필적 고의 정도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