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06고합7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은, 경주시 F에 있는 G피시방에 각 6,000만 원을 투자한 후 함께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반분하기로 공모하고, 가.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나 다른 내용의 것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5. 18.경부터 같은 해 6. 18.경까지 사이에 위 피시방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속칭 “세븐포카”, “바둑이”, “맞고” 등의 도박 게임물을 컴퓨터 38대에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나.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컴퓨터를 설치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속칭 “알”)와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각 컴퓨터와 연결된 인터넷 도박 서버에 접속한 뒤 다른 접속자와 함께 컴퓨터 화상을 통해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먼저 카드 4장을 나누어 가지고 카드 7장을 받을 때까지 베팅을 반복하면서 카드의 무늬와 숫자의 조합에 따라 최후 승자가 베팅된 사이버머니를 취득하는 속칭 ‘세븐포커’ 도박, 각자 카드 4장씩을 나누어 가지고 베팅을 반복하여 서로 다른 무늬 낮은 숫자의 카드 조합을 만드는 사람이 최후 승자가 되는 속칭 ‘바둑이’ 도박, 두 명이 각자 화투 10장을 나누어 가지고 화투 8장을 편 후 7점이 되면 승하는 속칭 ‘맞고’ 도박 등을 하게 한 다음, 위 게임 서버 본사로부터 접속자들 사이버머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일일평균 약 1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2. 피고인 A, D은, 피고인 A이 경주시 H 건물반지하층 G피시방을 운영하고, 위 피시방에 I가 2,900만 원, 피고인 D이 1,700만 원을 각 투자하여 위 I는 수익금의 25%, 피고인 D은 10%를 각 배당받기로 공모하고, 가.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나 다른 내용의 것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5. 말경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약 18평 면적의 위 피시방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속칭 “세븐포카”, “바둑이”, “맞고” 등의 도박 게임물을 컴퓨터 22대에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나.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컴퓨터를 설치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속칭 “알”)와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각 컴퓨터와 연결된 인터넷 도박 서버에 접속한 뒤 다른 접속자와 함께 컴퓨터 화상을 통해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먼저 카드 4장을 나누어 가지고 카드 7장을 받을 때까지 베팅을 반복하면서 카드의 무늬와 숫자의 조합에 따라 최후 승자가 베팅된 사이버머니를 취득하는 속칭 ‘세븐포커’ 도박, 각자 카드 4장씩을 나누어 가지고 베팅을 반복하여 서로 다른 무늬 낮은 숫자의 카드조합을 만드는 사람이 최후 승자가 되는 속칭 ‘바둑이’ 도박, 두 명이 각자 화투 10장을 나누어 가지고 화투 8장을 편 후 7점이 되면 승하는 속칭 ‘맞고’ 도박 등을 하게 한 다음, 위 게임서버 본사로부터 접속자들 사이버머니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일일평균 약 15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3. 피고인 A, C는, 피고인 A이 경주시 J에 있는 2층 G피시방을 운영하고, 피고인 C가 위 피시방에 3,000만 원을 투자한 후 그 수익금의 10%를 배당받기로 공모하고, 가.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나 다른 내용의 것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7. 1.경부터 같은 달 16. 03:00경까지 약 35평 면적의 위 피시방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속칭 “세븐포카”, “바둑이”, “맞고” 등의 도박 게임물을 컴퓨터 38대에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나.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컴퓨터를 설치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속칭 “알”)와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각 컴퓨터와 연결된 인터넷 도박 서버에 접속한 뒤 다른 접속자와 함께 컴퓨터 화상을 통해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먼저 카드 4장을 나누어 가지고 카드 7장을 받을 때까지 베팅을 반복하면서 카드의 무늬와 숫자의 조합에 따라 최후 승자가 베팅된 사이버머니를 취득하는 속칭 ‘세븐포커’ 도박, 각자 카드 4장씩을 나누어 가지고 베팅을 반복하여 서로 다른 무늬 낮은 숫자의 카드조합을 만드는 사람이 최후 승자가 되는 속칭 ‘바둑이’ 도박, 두명이 각자 화투 10장을 나누어 가지고 화투 8장을 편 후 7점이 되면 승하는 속칭 ‘맞고’ 도박 등을 하게 한 다음, 위 게임서버 본사로부터 접속자들 사이버머니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일일평균 약 3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4. 피고인 A은, 가. 2006. 7. 중순경 불상지에서, 자신이 제3항 기재 피시방의 실제 업주임에도 불구하고 단속으로 인한 처벌을 면하고자 K 명의로 피시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K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후 영업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위 K에게 “약속한 대로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구속될 경우 1,000만 원을, 출소할 때 1,000만 원을 줄 것이니 피시방 실제 업주로 대신 조사를 받으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위 K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나. 2006. 12. 5. 01:00경 경주시 L 모텔 M호에서, 제1 내지 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죄혐의로 피고인을 검거하고자 출동한 경북지방경찰청 N부서 경찰관 O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2003. 1. 17.경 울산 상북면 천전리에 있는 울산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자동차운전면허정기적성검사 신청서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고 동생인 P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등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발급받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P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O에게 제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다. Q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피해자 O(31세), R(32세), S(34세)이 자신을 체포하려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여관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를 집어 들어 위협하는 것을 위 피해자들이 제지하며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자, 위 깨진 유리조각을 휘둘러 피해자 O의 후두부를 찌르고, 이를 제지하던 위 피해자 R, S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그곳 침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재떨이(지름 약 15cm)를 집어들어 피해자들을 내리치려 하는 등 강력히 저항하면서 위 R의 우측 엄지손가락을 깨물고, Q은 피고인의 위 행위에 합세하여 O의 몸을 밀쳐 경찰관들의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R으로 하여금 치료기간 미상의 우측모지원위부절단상을, O, S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퇴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고, 라.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여관업주인 피해자 T 소유의 유리창, 방충망, 샤시, 침대 받침대 등 시가 약 495,000원 상당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O, R, S의 각 증언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압수조서 1. 의사 X 작성의 O, S에 대한 각 진단서 1. 의사 Y 작성의 R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피고인 A, B, D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각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의2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법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피고인 A, B, D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불실기재 면허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무거운 도박개장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1990년에 특수절도로 처벌받은 외에는 특별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은 폭력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특별한 범행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