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6760

범죄사실 2017고단6760 -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북구 J에 있는 K세무회계사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위 사무소 이외에 L 및 M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외에 별도로 N 등에 대한 사업투자 및 다수의 채무 부담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압박을 받게 되면서 평소 세무기장대리를 하면서 알게 된 거래처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2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2014.경부터 부가가치세신고 업무를 대행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O에게 부가가치세를 대납해 줄 것처럼 "K세무부가가치세 1,104,103원 수수료 포함 P은행 Q A입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다른 채권자인 R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위 R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부가가치세를 대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미 그 당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1,014,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서 합계 81,050,9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686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21. 대구 북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사무실에서 세무업무로 거래를 해오며 알게 된 피해자에게 "법인 상장을 하는데 1억 원이 필요하고, 1,5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사용한 후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고 있으면서 2017. 1.경부터 같은 해 6. 16.경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대납 명목으로 약 8,105만 원을 받는 사기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변제기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V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7고단693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21.경 대구 북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세무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할 당시 알게 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소유의 모텔을 살 사람을 소개시켜 주면서 "모텔을 22억 5천만 원 정도에 팔게 되면 세금이 4억 정도 나오는데, 자신에게 3,000만 원을 보내면 이 돈을 이용해서 세금을 30~40% 감면되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다른 채권자인 N, X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위 N, X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를 위한 세금 감면 등에 위 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당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2. 피고인 명의의 V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703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2.경 대구 북구 J, 4층에 있는 K세무회계사무소에서 세무업무로 거래를 해오며 알게 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이익잉여분 처분을 위해 입출금 통장내역이 필요하니 123,200,000원을 송금해주면 절차를 거쳐 그 다음 날 바로 이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를 하면서 그 지급기일을 늦추고 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도 위와 같은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익잉여분 처분을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7161 - 피고인 A 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7.경 대구광역시 북구 J에 있는 K세무회계사무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AA법인에 가지급금이 많이 잡혀 있어 8월 중간예납 때 세금이 800만 원에서 900만 원가량 나올 것이다. 내가 대표로 있는 M사 앞으로 5,400만 원을 입금시키고 그 돈으로 AA법인이 M사와 거래가 있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면 세금이 감면될 수 있으니 5,400만 원을 M사 앞으로 송금해 달라. 돈은 다음 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운영하는 AA법인은 매출이 없어 가지급금 등으로 세금이 부과될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K세무회계사무소 거래처 관련자들로부터 유사한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만 2억 원이 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9. 피고인이 사업주인 M회사 명의 P은행 계좌(AB)로 5,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6.경 위 K세무회계사무소에서 피해자 AC에게 "내가 회계사무소의 법인설립등기 대행 업무를 하는데 고객이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출자금 중 일부를 네가 대출해 주면 며칠 이내에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인 설립 출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은 K세무회계사무소 거래처 관련자들로부터 유사한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만 3억 원 상당이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3.경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AD)로 4,000만 원, 2017. 6. 26.경 같은 계좌로 2,5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507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2.경 필리핀 마닐라 AE에 위치한 AF 호텔 2층에 있는 'AG' VIP룸 정킷방에서 2장의 포커 카드를 더한 수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으로, Player에 베팅을 할 경우 1배를, Banker에 베팅을 할 경우 0.95배를, Player와 Banker가 비기는 것에 베팅을 할 경우 8배를 돌려받는 일명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합계 3,820,506,000원의 도금을 걸고 수 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2018고단2833 - 피고인 A 피고인은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으로 일하던 자로 2013년경부터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의 세무기장을 맡아 일을 진행해 오던 중, 2017. 4. 말경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1~2일 사용하고 바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를 하면서 그 지급기일을 늦추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경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 AB)로 총 2회에 걸쳐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3062 - 피고인들 1. F 세무회계사무소 관련 범행 가. 피고인 D, G의 세무사법위반 누구든지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로서, 2013. 7.경부터 2015. 9.경까지 대구광역시 북구 AJ, 2층에 있는 'F 세무회계사무소'에서 AK매점의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 및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세무대리를 7회 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 3,454,545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개 업체의 세무대리를 하고 합계 153,362,727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피고인 G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로서, 2014. 4.경부터 2015. 9.경까지 'F 세무회계사무소'에서 AL의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 및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세무대리를 5회 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 1,52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개 업체 등의 세무대리를 하고 합계 65,169,085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하였다. 나. 피고인 F의 세무사법위반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세무사로서, 2013. 7.경부터 2015. 9.경까지 'F 세무회계사무소'에서 D, G으로부터 매월 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D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명이나 피고인이 대표자로 등록된 F 세무회계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및 조세에 관한 신고 등의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였다. 2. K·AM 세무회계사무소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C, D, E의 공인회계사법위반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세무대리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공인회계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7.경부터 2017. 10.경까지 대구광역시 북구 J에 있는 'K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공인회계사 B의 명의를 대여하여 AN(주)의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 관련 세무대리를 1회 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 33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개 업체 등으로부터 총 339회의 세무대리를 하고 합계 211,978,750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피고인 C는 공인회계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7.경부터 2017. 9.경까지 'K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공인회계사 B의 명의를 대여하여 (주)AO의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 및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 관련 세무대리를 20회 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 16,9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개 업체 등의 세무대리를 하고 합계 95,670,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2017. 10.경부터 2018. 4.경까지 대구광역시 중구 AP 2층에 있는 'AM세무회계사무소'에서 공인회계사 B의 명의를 대여하여 AQ의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 및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세무대리를 1회 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 28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 업체 등의 세무대리를 하고 합계 5,870,000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피고인 D은 공인회계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경부터 2017. 9.경까지 'K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공인회계사 B의 명의를 대여하여 AR(주)의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 및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 관련 세무대리를 9회 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 16,7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3개 업체 등의 세무대리를 하고 합계 167,429,091원의 수수료를 받고, 2017. 10.경부터 2018. 4.경까지 'AM세무회계사무소'에서 공인회계사 B의 명의를 대여하여 (주)AS의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 및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 관련 세무대리를 4회 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 9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개 업체의 세무대리를 하고 합계 39,047,272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피고인 E는 공인회계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경부터 2018. 4.경까지 'AM세무회계사무소'에서 공인회계사 B의 명의를 대여하여 (주)AT의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 및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 관련 세무대리를 3회 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 4,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9개 업체 등의 세무대리를 하고 합계 66,447,225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무대리의 직무를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공인회계사법위반 공인회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인회계사로서 2013. 7.경부터 2017. 8.경까지 'K세무회계사무소'에서 A, C, D으로부터 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기타사무실 운영비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A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명이나 피고인이 대표자로 등록된 K세무회계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및 조세에 관한 신고 등의 대리를 하도록 하고, 2017. 9.경부터 2018. 5.경까지 'AM세무회계사무소'에서 D, E, C로부터 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기타 사무실 운영비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C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명이나 피고인이 대표자로 등록된 AM세무회계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및 조세에 관한 신고 등의 대리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였다. 3. I 세무회계컨설팅 관련 범행 가. 피고인 H, G의 세무사법위반 누구든지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H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로서, 2015. 10.경부터 2018. 5.경까지 대구광역시 서구 AU에 있는 'I 세무회계컨설팅' 사무소에서 주식회사 AV의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 및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 관련 세무대리를 8회 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 11,2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개 업체 등의 세무대리를 하고 합계 197,725,454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피고인 G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로서, 2015. 10.경부터 2018. 5.경까지 'I 세무회계컨설팅' 사무소에서 AW의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 및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세무대리를 7회 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 3,2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개 업체 등의 세무대리를 하고 합계 200,992,711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하였다. 나. 피고인 I의 세무사법위반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세무사로서, 2015. 10.경부터 2018. 5.경까지 'I 세무회계컨설팅'에서 H, G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H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명이나 피고인이 대표자로 등록된 I 세무회계컨설팅의 상호를 사용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및 조세에 관한 신고 등의 대리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확인서, 통장사본(AY), 통장사본 등, 이체확인서, 송금확인증 사본, 피해금 송금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거래내역(AZ), 수사보고(A 계좌거래내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 [2017고단6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송금증 [2017고단6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2017고단7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Y,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BC), 통장사본(BA) [2017고단7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차용증서(2017. 6. 30. 자), 차용증서(2017. 6. 23. 자), 통장사본,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이행각서 1. 수사보고(BD 사무실 직원과의 통화) [2018 고단1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7-12100) 2-1차 집행, 압수수색 검증영장(2017-12100) 2-2차 집행)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7-12100) 1차 집행 회신자료 요약 및 향후 수사계획], 수사보고(A 계좌와 피의자 N의 가족 계좌와 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7-12100) 1차 집행 회신자료[A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도박자금 재산정) [2018고단2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에 대하여), 계좌내역 [2018고단30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E, B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G, BH, BI, BJ의 각 진술서 1. B 명의 P은행, BK은행 계좌거래내역, 세무대리 수수료 현황 및 신고업체 목록,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세무조정계산서, 세무대리내역, 거래내역조회, 세무대리내역(F 세무사 사무실), 세무대리내역(I 세무사 사무실), I 세무사 송금내역, 기장거래처 명단, 신고대행 거래처 명단, 세무대리내역, CMS 입금업체 명단, E P은행 계좌거래내역, 부가가치세 등 신고서 접수증, AM세무회계사무소 P은행 계좌거래내역, F 세무회계사무소 세무대리내역, AM세무회계사무소 세무대리내역 및 부가가치세 등 신고서 접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BL 거래처' 파일 출력물 첨부), BL 거래처 파일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D, C, E가 AM세무회계사무소 개소 비용을 부담한 사실 확인), 사무실이전비용 파일 출력물, 수사보고(AM회계사무소 운영과정에 D, E가 소속 여직원의 4대 보험료를 부담한 사실 확인), 4대 보험료 파일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D 사용의 외장하드에 저장된 수금내역 파일 출력물 첨부), F 세무사무실 수금내역 파일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 계좌거래내역 발췌분 출력물, 수사보고서(피의자 H 사무실 운영경비 등 송금내역 추가 제출), BM은행 계좌(BN) 1부, 수사보고(피의자 DF 세무사 명의를 빌려 세무대리를 한 후 그 수수료를 받은 내역 제출), 수수료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C 기장 및 세무대리 내역 제출), 기장 및 세무대리 내역, 계좌거래내역서(C), 수사보고(피의자 H 전속 관리, 사용의 I 명의의 P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피의자 G 전속 관리, 사용의 I 명의의 BM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공인회계사법 제54조 제1항, 제50조(2015. 7. 24. 개정 법률 제13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와 같은 개정 이후의 것)(공인회계사 아닌 자의 직무수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3항 제3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공인회계사법 제54조 제1항, 제50조(2015. 7. 24. 개정 법률 제13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와 같은 개정 이후의 것),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각 공인회계사법 제54조 제1항, 제50조(2015. 7. 24. 개정 법률 제13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와 같은 개정 이후의 것),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공인회계사법 제54조 제1항(2015. 7. 24. 개정 법률 제13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와 같은 개정 이후의 것), 제5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각 세무사법 제22조의2 제1호, 제12조의3,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각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각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I : 각 세무사법 제22조의2 제1호, 제12조의3,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H: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총액이 3억 1,5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그와 같이 편취한 돈을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편취액 중 피해자 O에게 피해액 100만 원, 피해자 Y에게 피해액 7,000만 원, 피해자 Z에게 피해액 5,4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합의한 이외에 추가적인 피해 변제나 합의는 없는 점, 이외에도 피고인이 38억 원에 이르는 도박을 하고, 공인회계사 자격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 2억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벌금형 처벌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머지 피고인들 : 피고인들이 각각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각 수익의 규모와 명의대여 또는 명의차용의 각 기간, 피고인 B, F, I의 경우 명의를 대여해 준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명의대여료를 수령하였는지 여부 및 그 금액(명의대여료 명목의 금전과 관련하여, 피고인 B, F의 경우 이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 I의 경우 이를 수령하였음), 각 범행의 태양, 피고인들의 전과관계(피고인들 대부분이 초범이거나 소수의 벌금형 전과만 있음),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처벌받음으로써 받게 되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자격과 관련된 등록취소 등의 제재 여부,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동기 및 경위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