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부터 울산 남구 B에서 피해자 C(47세)과 동업하여 관상용새우 축양업을 영위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7. 12. 12:4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관상용 새우 축양업에 투자한 돈을 돌려주기로 했음에도 전화를 꺼놓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너 이놈 진짜 가만히 안둔다, 사기꾼 새끼네 기다려봐, 너이 놈 그리 살았제 만 천하에 들어난다(드러난다)’라고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4. 10:28경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사기꾼, 내일부터 너 집 앞에 간다 새끼야’라고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25. 21:39경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휴대전화 음성 메시지로 ‘개새끼, 너 눈구녕을 뽑아가지고 저수지에 퐁당퐁당 담가주까 개새끼야! 기다려라 야 이새끼야, 너 이노무 새끼, 어 형제 두 놈 정확하게 내가 잡아넣는다, 개새끼야, 내 니 눈구녕을 퐁당퐁당 해갖고 너 자식 새끼 앞에서 내가 해줄게, 너 씨발 마누라 그 뭐이라? 어디가 근무한다캐? 내 갈게 인마, 이 새끼야 내 알려줄게 이 새끼야, 퐁당퐁당 니 눈구녕을 빼가지고 개새끼야, 다~ 너그 형하고 이 새끼야 눈구녕 4개를 다 빼갖고 퐁당퐁당 담가줄게 이 개새끼야’라고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8. 30. 22:08경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사기꾼 새끼 기다려, 너 마누라 그기 다니지? 울대 밑, 너 형 내일부터 짤리지’라고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검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은 2020. 7. 12.부터 8. 30.까지 피해자에게 4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위 각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한 돈을 돌려받겠다는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법익이 동일하므로 협박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별건 특수폭행 범행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협박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적지 않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12. 17. 0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를 D조합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 운전석 쪽 뒤 출입문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서브 프레임 어셈블리-리어수리비용 등 3,276,9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코란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수리비 청구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자동차보험 적용 안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력 확인)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건강상태와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10월을 선고받고 2021.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지입 운전기사로 일했던 사람이고, D는 C 주식회사의 차량관리인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2.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예전에 일했던 지입회사에 계산할 것도 있고 이사도 해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6,000,000원을 빌려주면 2020. 3. 16.경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부동산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수입은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피고인의 동거인인 E 명의 F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부터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지입 운전기사 업무에 종사하다가 같은 달 24.경 피해자의 화물차로 울산 울주군 두서면에서 경산시 하양읍까지 ㈜G의 화물을 운송하고 운송대금 20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일원에서 마음대로 교통사고 합의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일원에서 총 62회에 걸쳐 합계 19,92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함으로써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H’ 회신자료, 예금거래명세서(D 계좌), C 명의 계좌, 수사상황(범죄일람표 수정), 노트 사본 4. 판시 전과 : 판결문(증거기록 12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재물을 편취하고 지입회사 소유의 운송대금을 횡령한 사안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7. 17:42경 경북 예천군 B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C에 있는 D목욕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9-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11. 21.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700만 원씩을 주면 E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이미 다른 다방에서도 선불금만을 받고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 있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과 B에 대한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과 B가 지정한 F 명의의 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7.경 G를 통하여 1,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11. 22.경 제1항 기재 ‘E다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선불금을 받고 손님들에게 차 배달을 하면서 당일 영업한 찻값 등을 포함한 배달료 65,000원을 피해자 D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차용증 및 지불각서, 배달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전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이 1,300만 원 이상에 달하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11. 21.경 경상북도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700만 원씩을 주면 E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이미 다른 다방에서도 선불금만을 받고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 있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과 B에 대한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과 B가 지정한 F 명의의 계좌로 12,000,000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7.경 G를 통하여 1,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11. 22.경 위 1.항의 E다방에서 위 1.항과 같이 선불금을 받고 손님들에게 차배달을 하면서 당일 영업한 찻값 등을 포함한 배달료 60,000원을 피해자 D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및 지불각서, 배달장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범죄전력 확인, 처분미상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수회의 동종 범행 나. 참작할 정상 판시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고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아우디 A4 승용차를 500만 원에 양수받은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우디 A4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2. 12:2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적발보고, 적발 당시 사진 1. 차량종합상세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민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0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호국로1145번길 142-1에 있는 대진대2 교차로를 동두천방면에서 선단교차로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교차로로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C대 입구방면에서 C대학교 정문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부 요골하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5. 05:30경 포천시 호국로1145번길 142-1에 있는 대진대2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무보험차량)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영상자료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09: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미추홀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 1차로에서 석암사거리방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는 편도 3차로 도로이며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필요한 장치들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하여 같은 차로 전방에서 주행하던 중 정지한 피해자 D(52세,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같은 차로 전방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남)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E에게 각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의 앞,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01,948원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52,039원을 요하도록 각 손괴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무보험운행정보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에 의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9. 8. 31.경까지 광양시 B에 있는 사료 및 사료원료의 포장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 광양지점의 부장으로 판매, 재고 관리, 차량 배차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 위 주식회사 C 광양지점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D에게 피해자 소유의 가축 사료를 판매하고 위 D로부터 물품대금 5,364,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물품대금 합계 71,481,05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기간이 길고 그 금액 또한 상당한 점(불리한 정상), 자신의 은행계좌로 받은 물품대금을 나중에 피해자 회사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09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28. 21:14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C 소유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의 운전석 문을 발로 차찌그러뜨려 수리비 35만 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8. 21:3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사건경위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조치업무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하나, 손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 피고인의 직업,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4. 23:35경 수원시 영통구 B모텔 주차장 내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내려가자, 성인 남성 4명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자동차에 침을 뱉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이에 당시 상황을 모면하고자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모텔 주차장 한 가운데 자동차를 주차하고 모텔에 들어갔다가 약 40분 뒤 자동차를 이동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주차장으로 내려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사실, 피고인이 운전하기 전 차량 이동을 요구한 남성들과 짧게 언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을 하기 전 위 남성들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자동차를 손괴하려는 언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모텔 사장의 안내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하였다가 다시 원래 자동차가 있던 곳으로 이동한 후 본격적으로 위 남성들과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함께 나온 모텔 사장에게 음주사실을 알리고 주차를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를 이동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을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거나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2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사재공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10년 전의 것으로 벌금형의 사안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7. 12: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온누리상품권 6,000만 원어치를 보내주면 3일 후에 그 대금을 입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온누리 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8. 11:24경 퀵서비스를 통해 6,0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민사판결문 사본, 신용정보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캡쳐 사진: ‘통화내역’, ‘CCTV 영상’, ‘퀵서비스 주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여러 차례의 상품권 구입 거래로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타 무려 6,000만 원 어치의 상품권을 ‘외상’ 구매한 후 곧바로 잠적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작정하고 저지른 계획적 범행으로 봄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은 물론 기소 후에도 줄곧“상품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가 착각하고 있다”면서 시치미를 떼면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결심 후 뒤늦게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였지만 정작 피해변상에는 가시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피고인의 태도 및 성행을 감안할 때 향후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거의 엿보이지 않으므로 실형을 선택함. 다만,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죄책 및 성행에 비해선 가벼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80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4. 5. 19:00경 대구 달서구 죽전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C)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5. 21:52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모텔’ 카운터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객실요금 5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농협체크카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첨부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등 부정사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C법무사’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9. 9. 3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대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사무실 대표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259,33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11,259,33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사무실 운영비, 직원들 급여 지급 등의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13번) 1.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1. 과세예고통지서, (2019년귀속)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1. 아파트 매매계약서, 현금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주식투자 사기 조직원인 ‘B’(이명)로부터 주식 사이트에 사용할 법인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지인인 C에게 그 제안을 전달하고, 위 C으로 하여금 2020. 12. 17.경 유한회사 D 명의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OTP 및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위 조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주식투자 사기 조직원은 2021. 1. 14.경 ‘F’ 카페 게시판에 주식종목 추천을 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는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추천해 주는 종목에 투자를 하면 하루에 2~3% 수익을 낼 수 있다. 사이트에 기재된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수익이 나면 다시 환전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해당 사이트 내에는 주식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고, 위 조직원에게는 피해자가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8. 10:47경 500만 원, 2021. 1. 18. 11:21경 2,500만 원, 2021. 1.19. 06:23경 1,000만 원, 2021. 1. 20. 08:11경 3,0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위 유한회사 D 명의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주식투자 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 C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D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OTP,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주식투자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게 하고, 위 C으로 하여금 2021. 1. 19.경 피해자가 입금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토록 한 후 그 무렵 부천시 I건물, J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B’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고, 계속하여 위 C으로 하여금 2021. 1. 20.경 피해금원 3,000만 원을 위 ‘B’가 지정한 계좌인 기업은행 K(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피해자 제출 1. 18. 예금거래내역서, 피해자 제출 1. 19. 예금거래내역서, 피해자 제출 1. 20. 예금거래내역서,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범행계좌 유한회사 D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대포통장을 양도하게 하거나 피해 입금액을 인출하여 전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지능적, 조직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2010년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경영, 자금관리 등 업무전반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D의 양해 아래 피해자 회사가 C으로부터 금형을 공급받는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실제 거래를 가장하면서 그 대금을 송금한 후 C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금액을 제한 돈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되돌려받은 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빌려주어 사용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13.경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엘이디 스탠드금형을 공급받지 않음에도 C으로부터 이를 구입하는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피해자 회사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C의 계좌에 3,3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C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제한 2,9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고 그 중2,769만 원을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부천지점 사무실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한 후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여한 돈인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같은 해 10. 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위 G은행 계좌에서 C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C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제한 2,9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후 그 중 2,700만 원을 같은 해 12. 30.경 피해자 회사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로 송금하고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여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를 적정하게 하여야 할 임무에 반하여 합계 5,469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6,6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피의자 명의 H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G은행 계좌내역 제출) 1. 피고인의 진술서(전자세금계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사실상 피고인의 개인 회사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그의 가족들이 피해자 회사의 전체 주식 200,000주를 피고인 90,000주, 처 J 40,000주, 아들 K 40,000주, 아들 L 30,000주로 나누어 보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처인 J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526-527면). 그러나 주식회사와 그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동일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 또는 실질적인 1인 주주라고 하여도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주는 임무위배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참조),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동 회사의 자금관리를 적정하게 하여야 할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로서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가한 손해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8. 12. 4. 00:47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초등학교(동대구역→E초등학교) 앞 도로상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6. 09:17경 대구 수성구 청수로(황금동 360) 성동초교교차로(황금4→황금고가) 앞 도로상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42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30. 08:5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현금인출기틈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7. 30. 09:01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시가 7,000원 상당의 ‘퀴노아바질샐러드’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D의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D의 분실 신고로 인하여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카드사용처 CCTV), -CCTV 영상 CD, -결제영수증 1. 영장 회신자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타인의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물건값을 결제하기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인을 찾아 줄 생각으로 피해품인 체크카드를 습득하였고 본인의 카드인 것으로 착각하여 제시한 것이어서 각 범행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산대에서 물건 값을 결제하면서 바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제시하였을 뿐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편의점 업주에게 맡기는 등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계산 과정에서 정지된 카드라는 업주의 말을 듣고 본인의 실수를 깨달았다는 것인데 만약 피고인이 진정 자신의 카드인 줄로 착각하였다면 그 자리에서 업주에게 확인을 요청하거나 최소한 카드를 돌려받은 후에 자신의 카드가 아닌지 여부를 살펴보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은 행동 내지 당황하는 기색조차 없이 바로 카드를 돌려받고 나서 부친의 농협카드(따라서 위 피해품과 동일한 디자인의 체크카드라는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카드를 피고인이 당시 소지하고 있었는지도 분명치 않다)를 제시하여 결제한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결제한 후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버린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 분실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