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7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7. 1.경부터 F에서 버스운전기사 취업 준비생을 교습시키는 교관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B 등을 교관으로 고용하여 유상으로 운전교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9.경 서울 동대문구 G빌딩 H호에 있는 F 회기점에서 버스기사로 취업을 원하는 것으로부터 운전교육비 명목으로 70만 원을 받고 위 B에게 I의 운전교육을 지시하고, 위 B는 2018. 3. 14. 경 서울 마포구 J 소재 K 앞 도로 일대에서 L 에어로타운 버스를 이용하여 I에게 운전연수를 시켜주는 등 그 무렵 I에게 버스 운전을 가르쳐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B 등과 공모하여 2015. 1. 5.경부터 2018, 4, 16. 경까지 F 회기점, 서울 마포구 M N호에 있는 F 강서지점 및 서울 송파구 O빌딩 P호에 있는 F 잠실점에서 모집한 교육생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및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384회에 걸쳐 교육비 명목으로 합계 5억 1,971만 6,555원 상당을 받고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에게 고용되어 F에서 교관으로 근무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I에게 버스 운전을 가르쳐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A와 공모하여 2017. 1. 5.경부터 2018. 4.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35회에 걸쳐 교육생들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합계 1억 7,001만 7,774원 상당을 받고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는 피고인 D의 아버지이며, 피고인들은 Q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피고인 D은 인터넷을 통해 Q을 홍보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상담을 하고, 피고인 C는 교관으로 근무하며 버스운전기사 취업 준비생에게 운전교육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8. 3. 2.경 서울 성북구 R, 1층에 있는 Q에서 버스기사로 취업을 원하는 S으로부터 운전교육비 명목으로 35만 원을 받고, 피고인 C는 그 무렵 남양주시 별내면 일대에서 T 에어로타운 버스를 이용하여 위 S에게 버스 운전을 가르쳐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5. 6. 5.경부터 2018. 3.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육생들로부터 1,015회에 걸쳐 교육비 명목으로 합계 2억 9,296만 3,608원 상당을 받고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U, V호에 있는 W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유상으로 무등록운전교육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8. 3. 13.경 위 W에서 버스기사로 취업을 원하는 X으로부터 운전교육비 명목으로 35만 원을 받고 그 무렵 광명시 일대에서 Y 대우중형 버스를 이용하여 X에게 버스 운전을 가르쳐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7.경부터 2018.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7회에 걸쳐 교육생들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합계 7,985만원 상당을 받고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AB, A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사업자등록증 및 직업소개사업등록증 1. F. W. Q의 각 인터넷AD 캡쳐이미지 1. 운전교습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A피고인 A, B, C, D: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포괄하여) www피고인 E: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www.피고인 A, C, E: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D: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E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피고인들은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이후에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왔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기능을 다 할 수 없다고 보아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그 기간 동안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수익이 상당한바, 즉 피고인 A의 경우는 약 3년 3개월 동안 5억 2천만 원 가량의 수익을, 피고인 C의 경우는 약 2년 9개월 동안 약 3억 원 가량의 수익을, 피고인 E의 경우는 약 1년 2개월 동안 8천만 원 가량의 수익을 각 올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사실상 적법한 등록이 불가능하여 불법으로 버스 도로연수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들을 선처하는 것은 법이 불법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한편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적법하게 등록된 업체가 1군데 있다고 하는바, 그렇다면 관련 법규에서 오히려 엄격한 기준을 들어 부실한 교육업체의 난립을 막고, 보다 더 안전하고 체계적이며 적법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곳에서만 교육을 받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이러한 측면에서도 피고인들의 주장은 귀담아들을 것이 못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의 법 경시사상에 대한 응보와 각 불법영업으로 인한 수익액, 그리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다만, 피고인 E의 경우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져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으며, 속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도 함께 명하였다. 피고인 B, D 피고인들은 위 무등록 운전교습업체에 근무하면서 직원으로 월급을 받으며, 운전을 교습하거나, 홍보 내지 상담 등 교습업체의 사무를 보는 등의 행위로 범행에 가담하여 온 사람들로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불법영업의 수익자로 직접적인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정해진 급여를 받는 직원에 불과하고, 피고인 D은 아버지인 피고인 C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