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0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와 2013. 1. 경부터 약 2개월간 동거를 하였던 자로서, 2013. 4. 8. 03: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모텔 308호에서 피해자가 경제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연인관계를 끝내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 배 위에 올라간 뒤 미리 준비하여 둔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 총 길이 약 20cm 가량)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턱 밑에 갖다대었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과도 방향을 바꾸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과도를 겨누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과도를 오른손으로 잡게 되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심부열창 및 심수지굴건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후 고통을 호소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병원에 가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입에 휴지 뭉치를 넣어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흉기인 위 과도를 계속 겨누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같은 날 04: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휴대 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3. 4. 8. 연인인 피해자와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308호에 함께 투숙하였다가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과일을 깎기 위해 과도를 들었는데 잠에서 깬 피해자가 과일을 깎아준다며 과도를 잡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상해를 입고 피를 흘리자 지혈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지체되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전 수일 동안에도 이 사건 모텔에 함께 투숙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은 후 병원에 1달간 입원한 동안에도 피고인이 병원에 수시로 방문하였고, 피해자가 2013. 5. 7. 퇴원한 이후에도 같은 해 5. 12. 까지 동거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새벽에 과도를 잡다가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자신이 이 사건 모텔에서 먼저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 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배 위에 올라타고 과도를 자신의 목에 겨누고 있어 과도를 피하기 위해 손으로 잡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고, 상해를 입은 후 병원에 가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두려워하며 자신에게 과도를 겨누어 이 사건 모텔 308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모텔의 청소를 담당하는 F은 2013, 4. 8. 이 사건 모텔의 방벽, 바닥, 침대에 피가 많이 묻어 있어 손님끼리 싸운 것으로 짐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 수지 심부열창 및 심수지굴건 파열의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당시 다량의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여러장의 수건을 바꾸어 가며 지혈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2013. 4. 8. 2:30 내지 3:00경이고, 이 사건 모텔에서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서산중앙병원까지의 거리는 약 35km로 차로 약 30분 정도 소요되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4:39에 서산중앙병원에 도착하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이후 최소 1시간 정도는 이 사건 모텔에 머물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있던 테이블 위에서 과도를 잡다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사건 모텔의 방벽이나 침대에까지 혈흔이 남아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면서 과일 및 그 껍질과 과도를 챙겨서 나왔고 병원으로 가던 도로에서 차창 밖으로 이를 버렸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 모텔에 계속하여 투숙중이었고,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과일을 깎다가 인대가 끊어질 정도로 손을 크게 베어 피를 흘리고 있었으므로 굳이 병원으로 가면서 과일이나 그 껍질, 과도까지 챙겨가거나 이를 도로상에 버릴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자기 자신에게 칼을 들이대며 자해할 듯이 위협한 일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118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들이대었다면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거나 몸을 뒤척일 경우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근접하게 들이대었다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의사 역시 존재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댄 주된 의도가 피해자를 위협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미필적인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자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고 과도를 피하기 위하여 손으로 잡아 상해를 입었다면 피고인의 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과도로 상해를 가하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두려워 병원에 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한 점, 피고인이 2004년 이후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과 양형기준(특수상해 기본구간, 권고형량 : 징역 2년 내지 4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