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사단법인 B 강원도협의회 사무처장이라고 하고 있다. 1. 임명장 위조 및 행사의 점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 19. 강원도 C건물 D호에서 사실은 사단법인 B 강원도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아무런 동의 내지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명장'이라는 표제의 문서를 만들어 'E', '성명:A', '생년월일:F', '소속:G협의회장','위의 분을 본회 정관과 총회 절차에 따라 사단법인 B 강원도협의회의 사무처장으로 임명해 드립니다.' 등의 내용을 입력하고, 그 하단에 '사단법인 B 강원도 협의회장'을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사단법인 B 강원도 협의회장' 기재 옆에 임의로 조작하여 미리 준비한 '사단법인 B 강원도 협의회장'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사단법인 B 강원도 협의회장 명의로 된 임명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사단법인 B 시도회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임명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팩스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 임시총회결과 위조 및 행사의 점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6. 20. 강원도 C건물 D호에서 사실은 사단법인 B 강원도협의회 사무처장이 아니어서 협의회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7년㈔B 강원도협의회 임시총회결과보고'라는 제목의 문서를 만들어 '가. 회의일시:2017. 6. 19.(월) 11:00~13:30, 나. 회의장소:H사무소(2층) 회의실, 다. 결정사항:I사무처장해임, A사무처장 선출(관련정관 제21조2항)강원도협의회 발전방향(예산집행 투명성확보, 보조금신청, 집행부 구성등 협의), 라. 도 협의회사무실:강원도 C건물 D호 B 강원도협의회 사무처'등의 내용을 입력하고, 그 하단에 '사단법인 B 강원도 협의회장'을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사단법인 B 강원도 협의회장' 기재 옆에 임의로 조작하여 미리 준비한 '사단법인 B 강원도 협의회장'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소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사단법인 B 강원도협의회장 명의로 된 '2017년㈔B 강원도협의회 임시총회결과보고'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단법인 B 강원도협의회 회원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2017년㈔B 강원도협의회 임시총회결과보고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팩스 전송 및 우편 송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J, I, K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J, I,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J의 사실확인서(순번 30), I의 진술서(순번 35) 1. 임시총회(2018. 6. 19.) 방명록, B강원도협의회 회장단 주소록, 임시총회 소집 공고, 총회 회의록, 수사보고(본 사건 임명장 행사 관련), 고소장, 임명장, 2017년㈔B 강원도협의회 임시총회결과보고, 시도협의회회장명단, 정관, 시도협의회 운영규정, ㈔B 강원도협의회 직인, 각 시군으로 강원도협의회에서 보낸 문서, 강원도협의회장 명의 도용한 문서, 각 중앙연맹 사무총장이 보낸 문자, 연맹에서 보낸 공문(순번 55), B강원도협의회 정관, 2015년도 강원도세미나 행사시 배부한 정관 [ 피고인은, 2017. 6. 19.자 사단법인 B(이하 '중앙연맹'이라 한다) 강원도협의회(이하 '도협의회'라 한다) 임시총회는 총원 18명 중 12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는데, 종전 도협의회 사무처장이었던 I, 도협의회 회장 J, 부회장 및 감사 등 집행부가 해임되고 피고인이 사무처장으로 선출되었는바, 피고인은 도협의회 사무처장으로서 이 사건 각 사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2017. 6. 19.자 임시총회 무렵 도협의회 정관에 의하면 사무처장은 이사(강원도 각 시·군 협의회 회장)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다(수사기록 139쪽). 그런데 당시 피고인과 (종전에 G협의회 회장이었던) M이 서로 G협의회 회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결국 중앙연맹은 피고인을 G협의회 회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7. 6. 19.자 도협의회 임시총회 무렵 적법하게 사무처장으로 선출될 자격(G협의회 회장 자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달리 보아 피고인이 G협의회 회장 자격이 있어 2017. 6. 19.자 임시총회에서 적법하게 도협의회 사무처장으로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정관에 의할 때 회장 유고시에 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정관 제17조 제2항, 수사기록 140쪽), 사무처장에 불과한 피고인이 도협의회 회장 명의의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즉 2017. 6. 19.자 J에 대한 해임 결의가 무효라면 J가 당시 여전히 도협의회 회장이었던 것인데, J는 피고인에게 도협의회 회장 명의의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설사 당시 J에 대한 해임결의가 유효했다고 하더라도 부회장도 아니고 사무처장에 불과했던 피고인에게 (사무처장 명의로 문서를 작성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궐석 상태인 도협의회 회장 명의의 이 사건 각 사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2007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그로 인하여 도협의회에 불필요한 혼란과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6월~3년8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