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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341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성진(기소), 정영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수임(국선)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9. 09:3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안양시 C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지지대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에서 4차로까지 조향장치가 틀어진 상태로 차로를 침범하며 진행하다가 4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둘레띠 낭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848,9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0.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4.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5. 6. 23:11 경 용인시 처인구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4. 8.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9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20. 21:00경 대전 대덕구 C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산림조합네거리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61세)의 오른쪽 발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부 염좌 및 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또한 중하므로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종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7. 14. 02:55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2003. 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05:34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편이고,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도 길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횟집 앞 도로를 갑천네거리 방면에서 대덕대교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70km의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8.9km 초과하여 시속 98.9km로 진행하며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며 같은 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K5 택시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회전하며 주차되어 있던 G 봉고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H(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회신,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각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2,7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피해자 H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8. 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 20:45경 울산 남구 B 부근에서 같은 구 C에 위치한 개인택시 D 맞은편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음주정도 비교적 중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6년간 특별한 전과 없는 점, 차량 처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9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6. 22:21경 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7세, 남)이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손으로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23:53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력과 본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법 개정으로 음주 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높아진 점, 앞으로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00: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8세)가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7.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55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매의 점 가.2018. 12.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8. 12. 경 사이에 당진시 B에 있는 C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25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9, 1.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12.경 시흥시 D에 있는 E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의 점 가. 2018. 12. 경~2019.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1. 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F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5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필로폰 흡식기구를 통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8. 12. 경~2019.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1. 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G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5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필로폰 흡식기구를 통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추송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죄인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장소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횟수 및 거래량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07:45경 서울 송파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경, 2018.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단기간 내에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2016.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2.08: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1. 2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및 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05.경과 2017.경에는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27%였던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에서 절세 목적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15.경 광주 북구 B 부근 C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해당 접근매체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16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64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일권(기소), 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수(국선)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자동차정비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예전에 빌렸던 5,000만 원과 함께 1억 원을 갚겠다, 아는 사람들한테 사채를 빌리기로 되어 있으니 그 돈으로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파산한 상태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17억 원 상당에 이르고 사채를 빌리기로 확약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만 원, 같은 해 4. 13.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00만 원, 같은 해 4. 23.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명의 미상의 계좌로 200만 원, 같은 해 4. 26.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각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취지는 피고인이 당시 이미 파산한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17억 원 상당에 이르고 사채를 빌리기로 확약된 사실이 없음에도 사채를 빌려 바로 갚겠다고 피해자에게 얘기함으로써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재정상황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이야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피고인의 처 명의의 G 아파트에 대하여 2010. 11. 3.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1. 5. 11. 매각되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처 명의로 위 아파트를 매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대출금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계속 거주하도록 하였다가 이후 위 대출금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2. 1. 20.경 제3자에게 위 아파트를 매각하고 같은 해 2. 28.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며, 이에 피고인은 같은 해 2. 13.경 위 아파트에서 부천시 소재 주거지로 이사하였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의 재정상태를 잘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2012. 12. 21․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기까지 하였고(심리 및 이의신청 기간 등을 고려하면 파산 및 면책 신청은 같은 해 상반기에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역시 이 사건 금원의 대여를 전후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거나 이를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해자가 특별히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사채를 빌려 바로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 법정에서의 최종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방법에 관하여는 말하지 않고 연말까지는 갚겠다고 하였다는 것이며 특히 사채를 빌려 갚겠다는 얘기는 차용 당시에는 하지 않고 차용 후 변제를 독촉 받는 과정에서 하였다는 것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 대여 이전인 2007. 12.부터 2008. 2. 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이에 관하여도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위와 같은 경매 사실 등을 통해 피고인의 재정상태를 알면서도 추가로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해 주었고,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의 대여시까지만 하여도 피해자와 가족보다도 더 절친한 관계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2014. 12. 까지는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한 총 차용금 1억 원에 대한 이자를 계속하여 지급한 점, 피해자는 당초 2019. 4. 23.경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빌려 준 합계 1억 원을 피해금액으로 하여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해자가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피해자가 대여금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아직 경제적 능력이 없어 보이는 피고인의 자녀 명의로 취득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자, 이에 따른 배신감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공소사실의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이에 피해자가 기망당하여 금원을 대여해 주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찬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4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권가희(기소), 정정교(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광재(국선)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7. 12.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2019. 2.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2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3. 03:22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빌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25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등-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1)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391 판결 및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1865, 82감도383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다시 형법 총칙상의 누범가중을 한다. 동종 수법의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과 피해액의 규모,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락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463

범죄사실 2019고단4463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 거래처인 (주)D이 E매장로부터 핸디형 선풍기를 납품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나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제조사로부터 핸디형 선풍기 3만 개를 구매한 다음, (주)D을 통해 E매장에 납품한 후 2018. 9. 30.까지 원금 3억 원과 수익금 5,0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핸디형 선풍기를 구입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채무가 6억여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7. 2,800만원, 2018. 7. 25. 1억 6,000만 원, 2018. 7. 26. 1억 700만 원 등 합계 2억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084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팀장으로서, 평소 F와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체중계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6.경 서울 동작구 H건물 I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J에게 전화하여 'F 소유의 수입 체중계 2,000개를 시중 단가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다만, 다른 회사에서 의심을 할 수 있으니 매수대금을 K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L 명의 계좌로 지급하면 위 K에서 체중계를 구입한 것으로 해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체중계 매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4,1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위 체중계 매수대금이 아닌 자신이 C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채무는 약 6억 원에 달하였는바,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체중계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체중계 매수대금 명목으로 4,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427 피고인은 2018. 8.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 직전 부부동반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새학기를 맞이하여 삼성노트북 사은품 용도로 풀린 외장하드를 N라는 업체로부터 싸게 구입해서 다른 업체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건이 있다. N 측에 외장하드 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N에서 O이라는 곳에 외장하드를 바로 납품할 것이고, O에서 당신에게 4,280만 원을 9월 15일까지 보내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래 건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약 6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받은 금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0.경 N를 운영하는 C 명의 P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금의 일부를 변상한 정상은 있으나, 피해금 합계액이 약 3억 8,0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많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경 지인인 일명 'B'로부터 "네가 설립한 법인이 아직 살아있냐, 내가 법인을 만들어야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 네 법인 좀 쓰자. 네가 설립한 법인명을 (주)C에서 (주)D로 바꾸고 사업종목을 2가지 정도 추가해서 법인을 대여해 달라. 그러면 매달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3. 경 위 'B' 에게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주)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되어 있는 통장, 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 입회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많은 피해자가 생긴 점,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대가로 합계 약 3,000 만원 가량의 수입을 얻은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01:20경 양산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택시 내에서 술에 취한 여자 손님이 깨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위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려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E에게 "씨발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0여 차례 때리고, 재차 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10여 차례 걷어차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으나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및 공무 방해 정도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0, 22:15 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언양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 전과들 중 3회는 10년이 넘은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 4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22:32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다. 운전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음주운전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여름경 피해자 B(여, 당시 32세)와 어플리케이션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후 성관계를 가지는 등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8.~9.경 수원시 장안구 C주택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맨살이 드러난 허벅지 부위 및 성기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2. 04:15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주거침입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경기수원중부경찰서 F 지구대에 인치된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촬영물 2장을 피해자의 당시 남자친구인 G의 페이스북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보낸 대화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건발생 당시 피의자 휴대전화기 소지 확인) 1. 페이스북 메시지 사진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술에 만취해서 찍는 줄도 모른 것 같다. 절대로 사진 찍는데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위 사진을 남자친구에게 전송해서 알게 되었다. 당시 입고 있었던 원피스를 보고 사진을 찍은 시점을 추측해 볼 뿐으로 당시 사진을 찍는 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처음에는 수치스러워서 아무데도 이야기를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 내용,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이를 지인에게 전송까지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