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96

범죄사실 2016고단3996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I, 201호에서 J이라는 상호로 건축컨설팅 및 실내건축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피해자 K과 군포시 L에 있는 M점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6. 1. 13.부터 2016. 2. 18.까지, 계약금액 76,000,000원, 계약금 10%, 착공비 30%, 중도금 30%, 2차 중도금 20%, 잔금 10%로 정하여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공사를 완공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건축주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복수의 공사현장에서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 자재대금, 하청대금 등을 소위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용도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사를 제대로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7,600,000원, 2016. 1. 6. 착공비 명목으로 22,800,000원, 2016. 1. 14. 중도금 명목으로 11,400,000원, 2016. 1. 21. 2차 중도금 명목으로 11,4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53,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432 피고인은 2015. 12. 16.경 서울 강남구 N, 2층에 있는 ㈜O점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O점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철거 공사를 해 달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건축주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복수의 공사현장에서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 자재대금, 하청대금 등을 소위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경부터 2016. 1. 1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93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9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7번) 1. 공사(하)도급계약서(순번 53번), 문자메시지, 편지 [피고인은, 자신이 갑자기 구속되는 바람에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교부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 금원은 실제 공사대금으로 집행하였다며 범의를 부인하나, 피고인이 구속된 것은 2016. 1. 29.로 약정 공사시작일 (2016. 1. 13.)로부터 16일이 경과한 때인데 그 때까지 착공조차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총 공사대금의 70%를 교부받은 점, 더욱 이 계약상 중도금 30%(2,280만 원)의 지급기일은 2016. 2. 3.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기 지급을 간청하여 2016. 1. 21.까지 위 금액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스스로 위 대금 중 2,000만 원 가량을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중 주방기기, 금속, 목공, 미장업체 등 하수급업체에 대한 발주 계약을 위해 계약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의 공사와 관련하여 부족한 공사대금에 충당할 생각으로 계약기간 내 완공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7고단14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견적서, 문자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금액이 62,500,000원으로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 K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P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1. 30.경 피해자 G과 광주시 Q에 있는 상가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2. 3.부터 2015. 4. 30.까지, 계약금액 236,500,000원, 계약금 10%, 착공비 30%, 중도금 30%, 기성금 20%, 잔금 10%로 정하여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던 중 2015. 5. 2. 피해자에게 "유리업자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어야 공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말하고, 2015. 5. 23. 피해자에게 "목공 노임, 식대, 타일 인건비, 석재 비용 등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건축주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복수의 공사현장에서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 자재대금, 하청대금 등을 소위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용도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공사를 제대로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 유리대금 명목으로 8,800,000원, 2015. 5. 23. 석재 비용 등 명목으로 5,8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4,6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2. 9. 피해자 H과 서울 강남구 N빌딩 2층에 있는 O점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12. 17.부터 2016. 1. 25.까지, 계약금액 115,400,000원, 계약금 10%, 착공비 30%, 1차 중도금 30%, 2차 중도금 20%, 잔금 10%로 정하여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공사를 완공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사를 제대로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250,000원, 2015. 12. 17. 착공비 명목으로 35,909,960원, 2016. 1. 12. 1차 중도금 명목으로 34,619,970원을 송금받아 합계 80,780,03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1,460만 원에 관하여 공기 지체 상태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마무리 공사를 위한 공사대금을 쉽게 받을 목적으로 그 용도를 속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모두 해당 공사를 위해 사용하였다며 완공 의사나 능력 없이 이를 교부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사 규모는 대금 2억 3,65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공기가 다소 늦어지기는 했으나 피고인이 결국 완공하여 준공검사까지 마친 점[수사기록 2권 18쪽 수사보고, 고소인의 경찰 진술(위 84쪽), 증인 R, S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이 편취하였다는 공사대금은 전체 공사대금 중 극히 일부인 1,460만 원에 불과한데, 피고인이 위 1,460만원 중 일부 금원을 해당 공사 현장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수사기록 2권 105쪽 등), 나머지 금원도 해당 공사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고소인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고도 테라스, 난간, 도시가스 공사 등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공사가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용도를 기망하여 일부 공사대금을 교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완공 의사나 능력 없이 이를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보아도 피고인이 위 1,46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1. 29.까지 90% 이상의 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자신이 구속되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였을 뿐 완공 의사나 능력 없이 공사대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지급받은 공사비는 전체의 70%(=80,780,030원/115,400,000원)에 해당하는데 고소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2016. 1. 29.까지 수행한 공정은 70%에 달하는 점, 피고인과 고소인은 2016. 1. 29. 피고인이 같은 달 31.까지 공사를 완성하기로 다시 약정하면서 피고인이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다음날부터 1일 100만 원의 지체상금을 고소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당시 남은 공사의 양은 2~3일 이내에 마무리할 수 있을 정도였던 것으로 짐작되고, 당초 약정 공기가 40일 가량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공정률이 90% 이상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더욱 신빙성이 있으며, 증인 T의 법정진술 역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위 약정 당일 다른 형사 피고사건과 관련하여 구속되어 위 약정에 따른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이 당초에 고소한 것도 이 사건 공사대금 전액에 대한 피해를 내용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의 직접공사 및 하자보수 피해 10,812,430원과 공기 지연에 따른 일실 손해 15,539,195원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이 당초부터 완공 의사나 능력 없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대금을 편취한 것을 내용으로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80,780,030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