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5.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4.경 G 소유인 서울 성북구 H아파트 207동 1801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면서, 피고인 A는 집주인인 G의 역할을, 피고인 D는 문서의 위조 및 대출업자 알선의 역할을, 피고인 B는 임차인의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사기 대출 범행의 기획 및 공문서의 위조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협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G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고서, 그에 따라 피고인 D는 2012. 5.경 서울 종로구 동묘 소재 상호 불상의 인쇄소에서, 인쇄소의 직원으로 하여금 전세계약서의 보증금란에 '금 이억팔천만 원정(₩280,000,000)', 계약금란에 '금 삼천만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임대인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I', 주민등록번호란에 'J', 전화 'K' 등 내용을 기재하게 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C은 위 계약서의 영수자 성명 란 및 임대인 성명 란에 'G'이라고 자필로 각각 기재한 후 G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편취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G 명의의 차용증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고서,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8. 31.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상호불상의 공증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서'라는 제목 아래 '차용금 일억 원정 (₩100,000,000), 상기금액은 서울시 성북구 H아파트 207동 1801호 임대보증금을 담보조건으로 차용한다. 차용인은 B, G 2인이 공동채무자가 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문구를 작성한 후 채무자 란에 'G. J. 서울시 동대문구 I. K라고 기재한 후 G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8. 31. 경 서울 성북구 아파트 207동 1801호에서, 피고인 B는 L에게 피고인 A가 위 집의 소유자인 G이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A는 2012. 4.경 피고인 C이 G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 A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한 공문서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G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8. 31.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상호불상의 공증사무실에서 L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전세계약서, 차용증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들은 제3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B가 위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2억 8,000만원에 임대를 얻어 살고 있는데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3. 3. 30.까지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는 피고인들이 위조한 것이고, 피고인 B가 2억 8,000 만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채권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은행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치용증서, 아파트전세계약서의 각 판시 위조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와 각 그 현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의 판시 전과 중 2014.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판결을 선고받은 징역 4월 부분의 죄와 피고인 C의 판시 전과 중 2015. 7.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판결을 선고받은 징역 3월 부분의 죄는 각 제외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런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각 전과가 있어 그 사건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