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4.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4. 18.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은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건물 지하1층을 임차하여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비 수금, 카드 충전, 환전 등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영업책임자로 고용되어 종업원들에 대한 업무지시, 손님 관리, 피고인 D 부재시 게임비 수금, 환전 등 업무대행을 해주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15.경부터 같은 해 2. 22.경까지 위 건물 지하1층 약 50평 규모의 상호없는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H K5 승용차(게임장에 오는 사람들이 게임장 위치를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어두운색 커텐을 치고, 창문에 어두운 색 썬팅을 하여 차 내부에서 외부를 볼 수 없도록 시설한 승용차, 속칭 '깜깜이 차')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안내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10,000원당 11,000점의 점수가 충전된 카드를 손님들에게 교부하여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설치된 카드인식기에 충전카드를 인식시키면 게임당 100점의 점수가 차감되면서 게임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상어, 고래 등 그림이나 숫자가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를 얻는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게임으로 얻은 점수에서 환전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카드충전기에 남은 점수만큼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B은 2015. 2. 22.경, 피고인 C는 2015. 2. 18.경부터 같은 해 2. 22.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상호가 없는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일당 8~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B은 위 H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위 승용차에 태워 게임장으로 안내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D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5. 2. 22. 23:20경 제1항 기재 게임장 주차장에서, 위 D 운영의 위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였던 피해자 I(남, 46세)이 속칭 '깜깜이 차'인 위 HK5 승용차에 탑승하여 이동할 것을 거부하면서 걸어서 귀가하려 하자 게임장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이 새끼 말귀를 못 알아듣는 구만, 차에 태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위 승용차 안에 밀어 넣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강제로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후,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피고인 C는 뒷좌석 피해자 옆자리에 타 피해자를 붙잡고 있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중계로2길 63 앞길까지 약 4km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약 10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2015. 2. 22. 23:30경 서울 노원구 중계로2길 63 앞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위 H K5승용차 조수석에서,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였던 위 피해자 I로부터 피고인이 반환해 준 40만 원을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감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납치되어 어떠한 해악을 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아까 준 40만 원을 내놔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4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불법 바다이야기게임 영업장 임대 관련), 수사보고(게임장 사진촬영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B, C),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399호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5228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 감금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 감금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행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 감금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행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형법 제40조, 제5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과 게임결과물 환전행위 방조의 점 상호간)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2. 10. 24.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을 저질러 2014. 9. 4.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분을 2회 더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각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D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 직후에 범행에 제공된 오락기 등을 처분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이후에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