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G은 각 H농협 조합원들이고, 피고인들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H농협 후보자였던 I의 선거운동을 돕던 사람들로서, 피고인 A은 전북 J 이장이고, 피고인 C은 전북 K 이장이었다. 누구든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위탁하는 위탁선거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전북 K 인근 도로에서 I으로부터 '이번 선거에서 C 이장과 함께 잘 좀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50만 원(5만 원권 10매)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부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11. 14:00경 전북 L 이하 불상지에서 G을 만나 '돈 쓴 것만 봐서는 당선이 될 것 같은데 현재 박빙이다. 돈을 보내줄 테니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조합원들이 I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같은 날 15:45경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계좌에서 G 명의의 농협 계좌(N)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가. 선거운동 목적 금품 수령 1)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전북 L에 있는 'O' 사무실에서, 위 A이 'I 후보자가 앞으로 잘 좀 도와 달라고 하면서 주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며 50만 원(5만 원권 10매)을 제공하자 이를 수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위 'O' 사무실에서, 위 A이 'I 후보자가 탈 안 나게 잘 좀 돌려 달라고 하더라.'라고 말하며 위 K 거주 선거인들 중 금품을 전달해야 할 선거인 15명의 명단이 기재된 서면과 함께 300만 원(5만 원권 60매)을 제공하자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A으로부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받았다. 나. 선거운동 목적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전북 K에서 위 마을 거주자이자 위 농협 조합원인 선거인 P에게 'I이 주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며 20만 원(5만 원권 4매)을 제공하고, 위 농협 조합원인 선거인 Q의 아들 R에게 같은 내용의 말을 하며 20만 원(5만 원권 4매)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P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피고인 A, 피고인 B에 한하여) 1. C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고단522호 사건, 피고인 A, 피고인 B에 한하여) 1. A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고단522호 사건, 피고인 A, 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 C 및 G,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금품을 제공받은 H농협 조합원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제출 200만 원 출처 거래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G과 통화사실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선거운동 목적으로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 기재 금원을 제공받은 바 있으나, 이를 I이 아니라 S으로부터 제공받았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피고인으로부터 2015. 2. 초순경 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15. 2. 하순경 재차 300만 원을 수령하기 전 I이 직접 전화하여 "자신을 잘 부탁한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제1회 검찰 조사 당시, 2015. 2. 초순경 I으로부터 100만 원을 제공받아 그 중 50만 원을 C에게 전달하고, 판시 기재 금원인 나머지 50만 원을 자신이 가졌으며, 그 무렵 C이 작성한 K 조합원 명단을 I에게 전달하고 수정하도록 하였으며, 당시 I과의 통화 사실 및 I으로부터 위 100만 원을 교부받게 된 경위와 그 장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K 조합원 명단을 수정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진술 부분 또한 C의 진술과 일치하므로, 위와 같은 검찰 진술이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위 검찰 조사 당시 S까지 처벌받게 하지 않을 의도에서 허위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조사 당시 2015. 2. 초순경 교부받은 판시 기재 금원과 달리 이와 별도로 2015. 2. 하순경 C에게 전달한 300만 원에 대해서는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전달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만일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그 주장과 같은 의도에서 허위 진술하였다면 판시 기재 금원에 대하여만 그 교부자를 I으로 특정하여 진술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 법정에 이르러 판시 기재 금원의 교부자를 S으로 특정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경위 또한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I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고단522호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2015. 12. 8. 10:30)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에서의 주장과 같이 S으로부터 판시 기재 금원을 포함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무렵 I과 여러 차례 통화한 반면 S과 직접 통화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고단522호 사건에서 I의 변호인은 제2회 공판기일 이후인 2016. 1. 22. I이 직접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금원을 포함한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I 및 그 변호인은 제3회 공판기일(2016. 1. 26. 14:00)에 출석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원은 2016. 2. 18. 위 사건에서 채택·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I이 2015. 2. 초순경 선거운동 목적으로 A에게 판시 기재 금원을 포함한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2015. 2. 초순경 I으로부터 선거운동 목적으로 판시 기재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G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바 있으나,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이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I을 도와 달라는 말과 함께 위 200만 원을 입금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제1회 검찰 조사 당시, I의 선거운동을 도운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선거일인 2015. 3. 11. G을 만나 더 이상 I에 대해 욕하고 다니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더니 G이 술이라도 마시겠다며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대여 경위에 대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15. 3. 11. G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G이 이 사건 고발일 무렵인 2015. 8. 18.부터 2015. 8. 19.까지 사이에 G에게 수 회 전화하였던 점, G은 이 사건 고발 직후인 2015. 8. 20.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고발 전 피고인에게 고발할 예정임을 알렸고, 2015. 8. 19. 09:00경 피고인이 전화하여 "빌려주었다고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반해 피고인은 제2회 검찰 조사 당시(2015. 9. 3.) 선거일 이후 G을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통화 내역을 제시받고서야 다른 일로 통화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조사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은 조사 전날인 2015. 9. 2. 에도 G과 통화하였음이 밝혀진 점, 피고인은 자신의 형편이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판시 기재 금원 송금일인 2015. 3. 11.에서부터 G의 고발이 이루어진 2015. 8.경까지 G으로부터 판시 기재 금원 상당액을 변제받거나 그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보이는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G은 이 사건 고발 이후 "2015. 3. 11. 15:45경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라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고단581호로 기소되어 2016. 1. 19. 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G이 이와 같이 자신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며 허위 사실을 진술하고 피고인을 음해할 만한 별다른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2016. 3. 11. G에게 선거운동 목적으로 2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선거운동 목적 금품 수령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운동 목적 금품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본문(자수)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후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58조 또는 제59조를 위반한 자에게 제공된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58조 제3호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에, 교부받은 금품을 제공한 자의 뜻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하여 다른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판시 제3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제공받은 금원 50만 원 중 합계 35만 원을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그 가족인 T, U, V, R에게 교부하였고, 판시 제3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제공받은 300만 원 중 합계 40만 원을 판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선거인 또는 그 가족인 P, R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정한 이익은 그 나머지인 275만 원{=15만 원(50만 원 - 35만 원) + 260만 원(300만 원 - 4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H농협 조합장 후보자인 I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서, 그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행위는 최초로 시행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C은 비록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그 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수수한 금품의 액수, 범행 경위와 피고인들 각각의 역할,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