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G, 2층에 있는 'H마사지'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야간 실장이며, I, J는 성매매 여종업원이고, 피고인 B 위 업소 맞은편 사무실에 자주 왕래하는 피고인 A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부터 2015. 8. 중순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에 'K'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면서 I, J 등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35,000원~70,000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6.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이전에도 대신 업주라고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한 바 있었던 B에게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B 명의로 위 업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소가 재차 성매매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2015. 9. 5.경 부천시 원미구 L, 501호에 있는 B 사무실로 찾아가 B에게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다시 단속을 당했다. 구속이 되면 아직 학생인 작은 딸이 너무 걱정된다. 대신 업주 행세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여 B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B으로 하여금 2015. 9. 7.경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위 성매매 업소의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중순경부터 2015. 9. 4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은 업소 내 CCTV를 설치하여 관리 감독하고, 피고인 C은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종업원들 면접을 보고 채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5.경 부천시 원미구 L,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A의 교사에 따라 2015. 9. 7.경 부천시 원미구 중2동 1105 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생활질서계에 자진출석하여 자신이 위 업소 업주라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미리 작성해 두었던 위 업소에 대한 피고인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2015, 12. 16.경 부천원미경찰서 M팀 사무실에서 경찰관 N, O에게 A의 교사에 따라 자신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매매업소 업주 A을 도피하게 하였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인도피교사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자신이 업주인 것으로 수사기관에 진술하였고 그 과정에서 역시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만들어 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범인도피 교사 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피고인 A, B 및 그 번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행위에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범인도피죄 및 그 교사죄가 구성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함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는 것도 아님(대법원 1995. 3. 3. 선고 93도3080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피고인 B의 행위, 즉 자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고 수사기관에 자신이 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범인의 발견, 체포를 곤란하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함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증인으로서의 진술 포함)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임대차계약서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다만 범죄사실 제2항 관련하여 형법 제30조를 추가),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성매매알선의 점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1)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추징 의견을 밝힌 바 있으나 추징금 산정의 근거가 된 증거목록 순번 35 수사보고(9월 수익 관련)에 대하여는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증거배제결정을 하였고 달리 그 산정의 자료가 없어 추징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업소를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범행 직후 도주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업소 주인 행세를 하도록 함으로써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5. 6.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4.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위 판결 직후 재차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조금도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더구나 이 사건 범행 일부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죄를 뉘우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점 등 피고인 B: 이미 한 차례 피고인 A을 위하여 업소 주인 행세를 한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죄를 뉘우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 C: 단순한 종업원 이상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5. 13.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영업의 규모, 기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