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 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7. 27. 부산교도서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기질적 정신병, 성선호의 다발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0. 31. 20:3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여, 42세)의 부 주거지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가슴이 커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첨부), 피의자 통신 가입자조회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 오랫동안 비기질적 정신병, 성선호의 다발성 장애에 시달리고 있었고, 위 증상이 이 사건 범행의 결의 및 실행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정신과적 문제에 대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정신과 치료 등의 조치를 받아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여성의 속옷을 절취한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6. 1. 29.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로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조현병, 성선호의 다발성 장래로 추정되는 병으로 인해 환청, 제장강박증, 성적 충동 등의 정신증상을 보이는 심신장애자로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2017.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7.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로부터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형의 집행만으로는 충분한 재범 방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가족들의 도움 아래 2018. 10. 19.경부터 2019. 8. 19.까지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조사들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비기질적 정신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정신장애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에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전 조사서를 작성한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보호관찰관은 "피치료감호인이 향후 병원진료를 성실히 받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치료비 부담이 적은 점 등을 볼 때 보호관차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지속적이고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전제하에 사회내 처우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이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향후 성실히 병원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겠다고 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표시하고 있고, 실제로 2009년부터 통원 치료 및 약물치료를 하여왔다. 치료감호처분이 심신장애자의 보호 및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당사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자유박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신장애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치료감호처분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