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7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7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진혁(기소), 정윤정(공판)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5. 7. 20:00경 서울 서대문구 C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소유한 베스파 SPRINT125 이륜자동차를 미신고 상태에서 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B은 자기 소유인 혼다 PCX125 이륜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던 'D'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위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베스파 SPRINT125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2. 부정사용 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5. 7. 20:00경 서울 서대문구 C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신이 소유한 베스파 SPRINT125 이륜자동차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이 제공한 'D'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베스파 SPRINT125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가. 2020. 5. 7.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7. 20:00경 서울 서대문구 C 지하주차장에서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베스파 SPRINT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나. 2020. 6. 10. 03:4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7. 20:00경 F의 부탁을 받고 위 베스파 SPRINT125 이륜자동차를 F에게 빌려주었고, F는 2020, 6. 10. 03:48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51 서대문구청 앞 사거리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 1. 차적조회(D), 의무보험조회 1)(G), 이륜자동차대장(G), 가해 오토바이(베스파 스프린트 125 와 번호판-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자신이 운행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주어 운행하게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체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거나,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게 된 9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에는 차적조회라고 되어 있으나 의무보험조회의 오기이다. 경위와 과정 및 그 행사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내주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9. 00:47경 부산 남구 감만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높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동종전력이 없고 2011년 이후로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0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예주(기소), 오슬기(공판)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7. 10. 벌금 70만 원의, 2009. 11. 16.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5. 22:53경 서울 용산구 소재 B 인근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장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을뉘우치고 있는 점, 위 위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간격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인재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01:30경 광주 서구 B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모텔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촬영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1%로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오래 전에처벌받은 음주운전 전과만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4.30. 가석방되어 2018. 9.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8.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차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와 '중고차론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의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로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구입하려고 한다. 중고차 대금을 대출해 주면 위 카니발 승합차를 구매하여 운행하고, 연 21.9%의 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 36개월 내에 원리금을 완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사기죄 확정판결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9,29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직장이 없어 수입도 없었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할부금을 1회분만 변제하고 B에게 위 카니발 승합차를 제공하는 대가로 B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전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약속한 대로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중고차 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E 재통화) 1. 수사보고(B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 판결문 사본 등 1. 수사보고(B 동일 수법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보고),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B이 사용하던 차량 확인보고), 불기소결정서 등 1.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출소 후 경제적어려움 속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차량을 회수하여 반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정상사유가 존재하는바, 이와 같은 정상사유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1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1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오흥식(기소), 박재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D |담당 변호사 E, F, Z, AA 판결선고 2017. 3.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월경 서울 마포구 AB 소재 AC 커피점에서 피해자 AD에게 10조 4,000억 원의 잔액이 찍혀있는 국민은행 통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통장에 10조 4,000억 원이 있지만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아 돈을 주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다, 찾으려면 2억원을 줘야 하지만 1억 원이라도 있으면 찾을 수 있다, 나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통장이 풀리는데로 원금은 변제하고 피해자의 조카 사업에 1조원을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보여준 통장사진은 잔액을 10조 4,000억 원으로 변조하여 촬영한 사진이었고, 실제 잔액은 1만 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의 조카가 운영하는 사업에 1조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6. 경 서울 서초구 AE빌딩 1층 AF 커피점에서 2,000만 원권 수표 1장을 AG를 통하여 교부받고, 2015. 8. 10.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서관 신한은행 법조타운지점에서 2,000만 원권 수표 1장을 AG를 통하여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영수증, 통장잔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변조된 통장 잔고를 보여주는 등의 기망 수법 및 편취 금액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동종의 실형 전과가 1회 있는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본 건 범행에는 다소 허황된 피고인의 언동에 금전 욕심이 생겨 현혹된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조영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1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 남구미대교 사거리를 혈중 알코올 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구미대교 방면에서 강변도로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0. 20:1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공단동 남구미대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진단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4개월 이상 1)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전과내용,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수사과정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53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19. 23:56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피고인의 처)의 집 앞에서 그곳 공터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창문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 신발 20켤레와 피해자 D(여, 89세, 피고인의 장모) 소유인 시가 미상 하우스비닐, 김치통, 농약통 등을 들고 나와, 그 앞에서 이를 태우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7. 20. 0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C의 집으로 연결된 상수도 밸브를 잠그는 것을 알고 이를 옥상에서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던 피해자 E(여, 34세, 피고인의 딸)를 발견하고 화가 나, 길가에 있던 돌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집어던져 피해자의 무릎에 맞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9,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23. 18:20경 아산시 용화동 소재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9.20: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학원앞 사거리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없는 점, 그 밖의 범죄전력, 운전 경위,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22:00경 여수시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상가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15:0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8. 28. 인천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잃어버려 재검일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몸도 좋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사실은, 병역법 제87조 제3항의 '정당한사유'로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2.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캠핑장에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300m의 거리를 F포드 포커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단독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중 3회는 10년 이전의 것인 점, 다행히 사고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24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2020.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서울 마포구 B 앞 주차장에서 C와 함께 대마 불상량을 은색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1.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서울 마포구 D건물, E호에서 음료수 캔에 구멍을 낸 후 그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경 내지 8.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D건물, E호에서 C와 함께 캡슐 10개에 들어있는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불상량을 ‘휘핑기구’를 이용하여 풍선에 주입한 다음 입과 코를 풍선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C F 구입내역 1. 수사보고서(소변 정밀감정 결과), 감정서(소변) 1. 수사보고서(모발 정밀감정 결과), 감정서(모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은색 그라인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약이 상당히 크고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단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7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엽(기소), 정인혜(공판)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4. 0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산 남구 B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액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7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주취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1회 뿐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근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9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지훈(기소), 홍철의(공판) 판결선고 2021. 2.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01: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해운대구 D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판사 정승진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26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20. 3. 10., 2020. 3. 11, 2020. 3. 16., 2020. 4. 22., 2020. 4. 23., 2020. 4. 27.경부터 2020. 6. 15.경까지(근무일수 34일) 총 39일간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결근사유서, 관찰 및 면담기록(증거목록 순번 제3번)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증거목록 순번 제7번), 출장결과보고서, 경고장 수령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총 39일간 복무를 이탈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21:10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 가게 야외테라스에서, 피해자 D(남, 59세)과 E와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순간 화가 나,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발로 탁자를 차 탁자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탁자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져, 그곳에 있던 깨진 소주병 유리조각에 얼굴이 찍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350만 원의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6.01: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신사역 근처 상호불상의 주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등포구 노들로 113에 있는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향 양화대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상태로 B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0.17:50경 피해자 B이 운영하고 있는 군산시 C에 있는 D 후문쪽 매장 안에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거치대에 있던 500원 상당의 석류에센스 마스크 2매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절취한 상품이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9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중화(기소), 고형근(공판) 판결선고 2021.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5. 20:20경 부산 서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A), 동종 음주전력확인,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13:11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금천구 B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0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불과 3개월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이외에서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2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B의 진술서 1. 피해품 목록,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주식회사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1,700,000원을 송금하여 이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회복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19: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처 C이 보험회사긴급출동 서비스 기사인 피해자 D 소유의 자동차(E)에 탑승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자동차의 조수석 문짝 선바이저를 쳐 깨뜨리고, 몸으로 위 자동차의 오른쪽 휀더부분을부딛쳐 페인트 철이 벗겨지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량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2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지원(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선동인(국선)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20. 9.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8. 11: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에서, '노숙자가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왜 화가 났느냐"는 말을 듣고, 위 E에게 "뭐하는 새끼들이야! 이 새끼들 경찰이면 다야! 니가 무슨 상관이야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E의 목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정보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위법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5조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노숙자가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찰관 E는 당시 계급장과 흉장을 부착한 정복을 입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계급과 성명을 밝히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E에게 신분증 확인을 요청하자 가슴에 부착된 흉장을 보여주며 소속과 성명을 밝힌 점, 피고인은 위 E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1"7왜 화가 났느냐?"라고 물어보니 "뭐 하는 새끼들이야! 이 새끼들 경찰이면 다야?"라고 말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위 E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사정만으로 위 E의 직무집행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A4년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 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사 정승진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4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4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엄재상(기소), 홍철의(공판)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03:43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점포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D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사 E과 경장 F가 주취상태로 노상에 앉아 잠이 들어있는 피고인을 귀가하도록 깨우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왜 내가 잘못한 거 있나", "씨발놈아, 멍청한 것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발로 순찰차 뒷 범퍼 부분을 차고, 서치라이트를 돌리고, 피고인이 왕복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것을 제지하는 위 E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잡아 뒤로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판사 정승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21. 00:07경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같은 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