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을 선고받고 2011. 8.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식당에서 3달 전부터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식당 종업원들이 모두 퇴근한 22:00경 이후에는 혼자 식당에 남아 식당정리를 한 후 01:00경 퇴근하였다. 피고인은 2012. 13. 22:00경 위 D 식당에서, 종업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혼자 남아 식당을 정리하면서 식당에 남아 있는 단골손님인 E 모임 회원 8명이 주문한 술과 안주를 가져다주는 등 잔심부름을 하다가 손님들이 만들 수 없는 안주를 추가로 주문하여 제공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사과하였음에도 술에 취한 일부 손님들이 피고인에게 화를 내고 비꼬는 말을 하면서 일행 8명이 모두 식당을 나가는 일이 벌어지자 감정이 많이 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0 경 식당 문을 닫기 위하여 뒷정리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F(여, 26세)가 찾아와 놓고 간 우산을 찾아달라고 하여 우산을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여 우산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다시 찾을 것을 요구하여 재차 찾아보았으나 결국 찾지 못하고 피해자가 언짢은 표정을 지으며 그냥 가겠다고 하자, 이전 손님들과 있었던 일로 인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일이 겹치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며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화풀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냥 가겠다는 피해자에게 "2층 우산을 모아두는 곳에서 우산을 본 것 같은데 그곳에 직접 올라가 찾아보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2층 CCTV 촬영이 되지 않는 한적한 곳으로 먼저 올라가도록 유인하고,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칼날 길이 약 20㎝)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우산을 찾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다른 한손으로 칼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여 그 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범행을 저지른 후 도망하면서, 식당 1층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어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약 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5회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수강간미수,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발생장소 및 증거물품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동영상CD 및 영상자료사진 첨부관련), 각 촉탁서,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등·초본 등 발췌), 수사보고(피해자 G 과 A 전화통화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무죄 부분(살인미수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 1항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7. 13. 23:10경 서울 강남구 D 식당에서 식당 문을 닫기 위하여 뒷정리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F (여, 26세)가 찾아와 놓고 간 우산을 찾아달라고 하여 우산을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여 우산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다시 찾을 것을 요구하여 재차 찾아보았으나 결국 찾지 못하고 피해자가 언짢은 표정을 지으며 그냥 가겠다고 하자, 이전 손님들과 있었던 일로 인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일이 겹치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죽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냥 가겠다는 피해자에게 “2층 우산을 모아두는 곳에서 우산을 본 것 같은데 그곳에 직접 올라가 찾아보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2층 CCTV 촬영이 되지 않는 한적한 곳으로 먼저 올라가도록 유인하고, 주방으로 들어가 주방용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우산을 찾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다른 한손으로 칼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조용히 해라"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신체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놀라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라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살인의 범의를 자백한 바 있으나 이는 경찰관들의 협박 내지 회유에 의한 것이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2층으로 유인한 다음 칼을 들고 조용히 하라고 협박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산을 찾으러 온 피해자를 아무도 없는 식당 2층으로 유인한 후 칼을 들고 따라 올라가 '조용히 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칼을 겨눈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는 내용이 담긴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의 자필진술서가 포함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숨겨놓은 칼을 배에서 꺼낼 때 피해자를 찌르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칼을 꺼내드는 순간 죽이고 싶은 생각은 사라지고 그냥 피해자에게 한껏 욕을 해주고 싶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고함을 질러 그냥 도망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내 머리 뒷부분을 잡고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조용히 해 '라고 말했다. 너무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고함을 지르면서 주저앉았더니, 피고인이 머리를 잡은 손을 놓았다. 나는 주저앉아 계속 고함만 질렀고, 그렇게 잠시 있다가 고함을 지르면서 계단을 뛰어서 내려 왔다. 피고인이 '조용히 해'라는 말 이외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르지 않았고 '조용히 해'라는 말 이외에는 별다른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였다면 아무도 없는 식당 2층에서 방어태세를 전혀 갖추지 못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자 칼을 버리고 그대로 도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앞서 다른 식당 손님들로부터 기분이 상하는 말을 들어 화가 난 상태이 긴 하였으나, 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가 우산을 찾으러 온 과정에서 다소 짜증을 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까지 가지게 되었다고 보기에는 그 동기도 부족한 점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1년이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사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이 사건을 포함한 3차례 범행 모두 흉기를 사용하였고, 감정조절 및 충동억제능력이 매우 미흡하며, 사회에 대한 불만도 높아 불특정대상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또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보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무죄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미수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나아가 피고인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지를 볼 필요 없이 검사의 위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 범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중 상습범·특수협박(제4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일반절도 [특별감경요소] 피해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누범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종업원으로 있는 식당의 손님들로부터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었다는 이유로 별다른 잘못이 없는 피해자 F를 식당 2층으로 유인하여 칼로 찌를 듯이 협박하고, 식당에 있던 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서 피해자 F와 합의되지도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절도죄의 피해자인 G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우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및 절도죄는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