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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E이 임차한 서울 동대문구 F아파트 103동 403호(임대보증금 2,000만 원)의 임대인인 G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G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18. D,E과 함께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이 운영하는 '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은 G인 것처럼 행세하고, E은 I에게 "원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는데 새로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8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믿은 I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아파트 전세 계약서', 소재지 란에 서울 동대문구 F아파트 103-403호', 보증금 란에 '일억구천만원 (￦190,000,000)', 작성일자 란에 '2012년 10월 18일', 임대인 란에 G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임차인 란에 E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각 기재하여 이를 프린터로 출력케 한 후, 피고인은 임대인 G의 이름 옆에 자필로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도장을 찍고, E은 임차인 E의 이름 옆에 자필로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C, D,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 G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 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2. 12. 27.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C, D는 피고인 및 E을 M에게 소개하고, 피고인은 G 행세를 하고, E은 전세보증금 1억 9,000만 원의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M에게 제시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G 명의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피해자 M에게 제시하면서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 9,000만 원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3. 6. 26.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C, G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차용증 사본, 영수증 사본, 각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CD,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심신상실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임대인인 G 행세를 한 사람이 피고인인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리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는 임대인으로서 피고인이, 임차인으로서 E이 각 참석한 사실, 법무법인 L에서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피해자 M에게 제시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피고인은 임대인 겸 연대보증인으로 참석하였고, 차용인으로 E, 대여인으로 위 피해자, 그리고 C가 참석한 사실, 위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정증서 작성 당시 G 행세를 하면서 E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을 섰고, 집주인(G) 행세를 한 자와는 한참동안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친정어머니도 이와 같이 돈놀이를 하는데 자기 어머니는 최고 싸야 3부로 돈을 빌려주는데 저보고 2.5부로 돈을 빌려주니까 싸게 빌려주어서 고맙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G 행세를 하기 위해 자신의 사진이 삽입되어 변조된 G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실과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공정증서의 G 이름 뒤에 G의 도장이 날인된 사실도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G도 아니면서 G 명의로 작성된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하는데 직접 참석하였고,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공정증서에 G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직접 날인하였거나 피고인이 중개인 또는 공정증서 작성의 사무원에게 도장을 지급하여 날인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경험칙 상 그과정에서 작성 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 알았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이 G 행세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고,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해자 M이 G 행세를 한 피고인과 나눈 대화내용에 비추어서도 이는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범들과 명시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점에 대하여는 증거가 부족하나, 피고인이 G 행세를 하면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하는데 가담하고, 이를 행사하면서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다면, 묵시적으로나마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러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전에 뇌출혈로 수술을 받고 판단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며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초범이고, 뇌출혈의 결과로 현재까지 건강이 안 좋은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15:04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이 혼자 거주하는 피고인 소유의 주택에서, 그곳 거실바닥에 이불을 쌓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벽돌조 건물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동경찰관 진술서 1. 119출동내역 회신, 112신고사건처리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요청자료 회신 1. 소훼된 주택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6조 제2항의 자기소유건조물방화죄는 자기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켜야 성립하는 죄이고, 여기서 공공의 위험이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생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을 말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소유 주택 근처에 논과 밭 및 임야가 존재하는 점, 이 사건 화재로 피고인 소유의 연면적 49.13m²의 단층 주택과 창고가 전소되었으며,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대원 30명과 소방차 6대가 현장에 출동하는 등 화재의 규모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방대원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10분 이상 화재가 지속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불을 지르고도 이를 진화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주택에 방화하여 소훼함으로써 인근 지역에 불길이 번지는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자칫 불이 번질 경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신의 신병을 비관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3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7.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함께 농산물유통사업을 해보자. 일단 사업경비가 필요하니 당신 이름으로 대출을 받자. 대출원리금은 내가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고정적이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그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을 농산물유통사업 경비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산와대부(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2.경부터 2014. 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70,05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이익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자력뿐 아니라 용도에 관하여도 기망한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대부회사로부터 압류통지를 받는 등 커다란 피해와 불편을 겪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을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4. 20:28경 인천 강화군 화도면 내리 후포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657에 있는 내리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21:05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에서부터 같은 구 연산동에 있는 아라비안나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채혈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09:50경 고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빌라 D호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인 피고인에 대한 현지면담을 하기 위하여 방문한 고양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인 E가 방안에 술병이 있는 것을 보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화가 나, "나가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E의 양팔을 세게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소 공무원의 보호관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6. 2.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12. 2.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해서는 2018. 1. 9.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역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의 준수사항(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보호관찰기간 동안 알코올의존증을 포함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생활비 부족과 구직의 어려움으로 인해 과중한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제력을 잃고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 그 자체로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현재 만성 알코올중독증,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21: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의 이웃 주민인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해 '미친년, 돌아이 정신병자다. 나에게 이런 동영상을 보냈다.'라고 비방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중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불상의 남성과 같이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재생시켜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피해자가 기소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송파구 C에 있는 D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D의 운영자금으로 6,000만 원을 투자하면 식당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겠다. 투자 원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식당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할 경우에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위 식당 운영 수익은 매월 15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그 운영 수익 등으로는 위 채무의 원리금조차 변제하기 어려워 2014. 3. 31.경 이미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식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 수익금을 적정하게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8.경 3,000만 원, 같은 해 6. 2.경 3,000만 원을 식당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작업자 전화조사(A 조사 등) 1. 나의 사건검색 1. 공동투자 합의서, 금융거래 내역, 지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투자금(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D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기 이전인 2014. 3. 31.경 이미 수원지방법원 2014개회46489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던 점, 2014. 3. 31.경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 피고인의 채무는 2억 5,000만 원에 달하였고, D의 수익은 150만 원 정도였던 점, 더욱이 피고인이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 명단에 F이 포함되어 있고 F은 D의 가맹점주라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D의 개업관련 채무도 미지급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 및 '피해자가 위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이 6,00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이익분배금 명목으로 2,100여만 원을 지급하여 온 점, 동종 범행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중국 등으로 의류 원부자재를 수출하여 해외에서 임가공한 후 의류 완제품을 수입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수출신고의 점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허위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8.경 중국으로 의류 원부자재를 수출하면서 실제 가격은 미화 13,930달러임에도 미화 6,772달러로 신고하여 수출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중국으로 의류 원부자재를 수출하면서 수출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나. 수출물품 가격조작의 점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출물품의 가격을 실제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수리받고, 저가 신고한 수출물품의 가격을 바탕으로 임가공 의류를 수입할 때 실제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포탈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21. 중국으로 의류 원부자재를 수출하면서 실제 가격은 미화 34,499달러임에도 미화 16,689달러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중국 등으로 의류 원부자재 등을 수출하면서 수출 가격을 조작하였다. 다. 관세포탈의 점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의류완제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물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9.경 중국에서 의류완제품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은 미화 3,795달러임에도 미화 2,724달러로 신고하여 차액 1,071달러에 대한 관세 156,64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중국 등으로부터 의류완제품을 수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저가 신고하여 관세 합계 66,961,51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고발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조사보고, 감정서 1. 정보분석보고서 1부, 수출입실적 및 외환 지급 영수실적 각 1부, 각 수입신고서, 수출신고서 1. 기업프로파일, 통신가입내역 조회서, 크레탑 기업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각 허위 수출신고의 점), 각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의2, 제241조 제1항(2013. 8. 21.부터 2013. 11. 19.까지 각 수출물품 가격조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2014. 1. 10.부터 2016. 7. 27.까지 각 수출물품 가격조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관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제279조 제1항(각 허위 수출신고의 점), 각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의2, 제241조 제1항, 제279조 제1항(2013. 8. 21.부터 2013. 11. 19.까지 각 수출물품 가격조작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제279조 제1항(2014. 1. 10.부터 2016. 7. 27.까지 각 수출물품 가격조작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79조 제1항(각 관세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판시 각 허위 수출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죄마다 벌금을 양형하여 합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판시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을 양형하여 합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하여 물품가격을 조작하여 허위신고를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포탈한 관세액과 부가가치세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포탈한 세액 일부를 납부하였으며 앞으로도 성실히 남은 세금의 납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8.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2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7386] 피고인은 2017. 9. 27. 21:3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앞에서 피해자 D(32세)이 근무하는 주차관리실로 다가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 주차관리실의 벽을 주먹으로 2회 때리며 "돌았냐. 어려우니깐 돈 받으러 왔다. 2만원을 내놔라."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96] 피고인은 2017. 12, 16, 17:4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1층 출입구에서, 직전에 술을 마시고 경마를 하기 위해 들어오다가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G(여, 22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팔을 뻗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근처 배 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동영상 확인) [2018고단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실 재연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중요장면 캡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10회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고, 그 중 실형 전력만도 4회이며, 누범기간 중 동종 범죄를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공갈 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강제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공갈미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00:40경 밀양시 무안면 월리 월마을 앞 도로에서 같은 면 내진리 내진마을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

범죄사실 2017고단4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6. 4. 1.부터 2016.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439,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중 순번 3 내지 12.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9,073,2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007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F건물 806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통신제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6. 4. 1.부터 2016. 4. 30.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6. 4. 분 임금 3,666,6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 한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진술서 1. I 의 소명서 1.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인증서, 임금 및 권고사직 예고수당 지급 합의서, 관련자료, 확인서, 유급휴가 신청서, 사직원, 과거 거래내역 조회, 주식양수도계약내역, 법인등기부등본 2017고단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진술서 1.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순번 3. 기재 E에 대하여는 임금 전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순번 5. 기재 J이 체당금 3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같은 내역표의 나머지 근로자들에 관하여도 회사 재산에 관한 배당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종전에 K 그룹 관계사들에 관하여 막대한 규모의 체불금품을 청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 이 사건 체불 임금의 규모 역시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4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6. 3. 1.부터 2016.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연번 1. 기재 L의 임금 합계 17,158,2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007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F건물 806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통신제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6. 4. 1.부터 2016. 11.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근로자 M의 2016. 8.~11. 임금 합계 12,337,9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78,812,5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각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취하서 등을 각 제출하였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에 있는 'B' 중고차 매매단지의 중개인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경 피해자 C에게 D 폭스바겐 차량을 판매하면서 '위 차량대금은 1,05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실제 가격은 640만 원에 불과하여 이전비 등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중간에서 취득하는 금액은 303만 원 상당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차량가격을 부풀려 고지하고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묵비하는 방법으로 중간에서 고액의 부당이득을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1,0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07:1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창릉천 방면에서 D매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합차 전방에는 운행 중이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8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7. 07:10경 서울 은평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회보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서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내용 불량하나,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전날 음주 이후 수면을 취한 뒤 운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6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9. 02:12경 평택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1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간 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4. 9. 02:20경 평택시 D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의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상태에서 성기를 노출시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진술서 1. 주변 상가 CCTV 캡쳐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야간에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일면식없는 피해자에게 추행을 가한 범행으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수치심을 겪었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14: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야외테라스에서, 불특정 여자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는 것을 보고 의자에 앉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뇌종양암 등으로 인하여 충동조절 등에 관한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7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19. 10: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남, 25세)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인 탈의실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져와 사물함 문을 열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원, KB국민카드 1장, 신한마스터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9. 11:41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매장에서 구두 1켤레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마스터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위 'F'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7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4: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매장의 종업원들을 기망하여 합계 581,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절취 후 사용한 신용카드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mi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와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중에 재범을 한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편취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인 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31

범죄사실 1. 피해자 B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6. 9. 13. 01:51경 구미시 C건물 B동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위 건물 203호의 열려진 창문으로 침입한 후,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중국 화폐 약 1,477위안(한화 약 2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6. 9. 13. 02:36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건물 201호의 열려진 창문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여행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00 원 상당의 DSLR 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카메라는 피해자 D에게 반환된 점, 자수한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