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45

범 죄 사 실 2017고단584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6.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3. 02:02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카페에서, 출입문을 열어 가게에 침입한 다음 카운터 위에 있는 간이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13 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7.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 02:56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대학교 제2학생회관 3층 301호 동아리실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H 관리하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엘지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오고, 같은 날 03:32 경위 동아리실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엘지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와 합계 시가 500,000원 상당의 엘지 모니터 2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7. 11. 26. 경범행 피고인은 2017. 11. 26. 03:00경 광주 북구 1 지하 1층에 있는 'J'에서, 출입문 위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침입하여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45 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2017. 1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9. 03:50경 제1의 다항 기재장소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K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만원 및 현대 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9, 03:57경 광주 북구 L 에 있는 피해자 M편의점에서, 스니커즈 1개를 구입하면서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K 소유의 현대신용카드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1,200원을 결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약 1,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1, 29. 05:00경 광주 북구 I 지하 1층에 있는 'J'에서, 위 쇼핑몰의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절취할 현금 등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24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7. 1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5, 04:00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관리하는 P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1층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25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12.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30, 04:59경 광주 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관리하는 S 영화관 건물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1층 문을 열고 침입한 후 위 건물 3층 T 카페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15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2018. 1.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5, 05:02경 위 S 영화관 건물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1층 문을 열고 침입한 후 위 건물 3층 T 카페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5천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 3. 05:05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기지 않은 1층 문을 열고 침입한 후 위 건물 3층 T 카페 및 영화관 매표소 카운터를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 11. 04:49경 광주 북구 U에 있는 V병원 603호에 이르러 피해자 W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잠겨있지 않은 병실문을 열고 침입하여 사물함 탁자 위에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와 핸드폰 케이스에 있던 현금 3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 13, 06:08경 광주 북구 X 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게스트하우스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1층 문을 열고 침입한 후 카운터를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5.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 15, 14:12경 광주 북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관리하는 AC교회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책상 서랍에 들어있던 현금 2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28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AD 피고인은 2017. 11. 12. 05:25경 광주 북구 AE시장 내 AF에서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곳 플라스틱 통에 담겨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G 피고인은 2017. 12, 28. 04: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대학교 제2학생회관 307호 내에 침입하여 그곳 탁자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000원, 교통카드, 광주은행 체크카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8, 04:14경 전남 담양군 AH에 있는 AI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AG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위 매장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3,700원을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이를 결제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7,100원)을 편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8610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자이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12. 02:00경 광주 북구 AJ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안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AK 소유인 현금 3만원, 현금 2만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2.20. 06:03 경제 1항 기재 장소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게스트하우스 안으로 침입하여 1층 카운터, 4층 옥탑방 등을 돌아다니며 절취할 현금 등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1) 공소장의 62,900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합계 61,500원은 오산임이 명백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 D의 각 진술서 1. 현장증거사진 1.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1. CCTV 동영상 캡쳐사진 1. 카드사용내역 영수증 1.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2018고단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 W, Y, AB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화면 2018고단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화면 1. 내사보고(카드결제 사진)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 확인) 2018고단6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야간주거침입절도),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도 및 사기 피해액은 합계액이 200만원에 달하지 않는 금액으로서 다액은 아닌 점, 2016. 4. 23. 범행 및 2017. 8. 1.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의 장애가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2018년 1월에 절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미 2차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2017. 11. 12.부터 체포일인 2018. 1. 15.까지 약 2달 동안에 반복적으로 절도 및 관련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심지어 같은 장소에 여러 번 가서 절도범행을 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그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을 것인 점, 이 사건에서도 한 차례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절도범행을 저지르다가 구금되기에 이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