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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4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01:4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8세)가 운 전하는 F 택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좌회전을 요구하는 등 시비가 붙자, 이에 화가 나 "너 같은 새끼는 죽여 버린다."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2. 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징역 1년 6월이 하한으로 권고된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전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택시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택시기사에 대한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폭력행위가 수반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 18:38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 23에 있는 플라자호텔 앞 편도4차로의 도로에서 '쌍용자동차문제해결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4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전 차로를 점거하여 그 부근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옥외집회 신고서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기록 제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3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축주 C, D이 충북 영동군 E에서 시행하는 F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 및 철골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위 다세대주택을 점유하고 있던 중, 2010. 7. 초순경 C 등에 대한 채권자인 G과 그 일행이 위 다세대주택을 방문하자 G과 C,D 명의로 작성된 위 다세대주택의 건축주 명의변경에 관한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약정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G에게 작성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1. 15:3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2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5548호 D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약정서를 본 일이 있는 가요'라는 질문에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당일 G 일행이 위 약정서를 가지고 오거나 증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G과 함께 증인이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한 다른 사람들은 G 명의의 건축중인 건물에 대한 약정서를 증인이 먼저 제시했다고 하는데, 증인은 그 약정서를 본 일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약정서를 본 일이 없고, 포기각서만 보았고, 제가 한 번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진술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5076 판결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된 요지는 '피고인이 D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1고단5548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2010. 7.초경 F 다세대주택 101호에서 피고인이 2009. 9. 23.자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소지하고 있다가 G 등 일행에게 위 약정서를 제시하여 보여준 사실이 있음에도 그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주요한 증거로는 G, H의 경찰 및 이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 및 2011고단5548 사건에서의 증인 H, I의 진술 부분이 있다. 먼저 G의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G은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2010. 7. 초경 F 다세대 주택 101호를 방문했을 때 A이 이 사건 약정서를 소지하고 있다가 G 네가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느냐'고 항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11고단5548 사건의 2회 공판 증인신문 당시에는 '2010. 7. 초경 F 다세대주택 1층에 갔었을 때 C이 이 사건 약정서를 내놓으면서 제가 써 준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처음 보는 것이어서 그런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2011고단5548 사건의 3회 기일에는 '(2010. 7.경 F 다세대주택에서) A이 (이 사건 약정서를) 내놓아서 알았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0. 7. 19.경 C의 법률대리인 변호사 J에게 보낸 내용증명(수사기록 제108쪽)에서는 '본인은 2010. 6. 24.경 F 다세 대주택 101호에서 귀하(C)과 K, H, L, M, N 등이 입회한 가운데 귀하(C)께서 본인에게 제시한 약정서에 대하여 본인의 자필 또는 인장이 아니었음을 명백히 밝힌 바 있고'라고 기재하기도 하여 2010. 7.초경 F 다세대주택에 방문했을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서를 소지하고 있다가 제시하였는지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는데다, 이 사건 약정서를 C과 K 등이 제출하였다는 O 작성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110쪽, G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다)에도 반하여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H은 '2010. 7. F 주택 방문시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서를 가지고 있다가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위 진술은 '이 사건 약정서를 2010. 7. 2. C이라는 사람이 보여줘서 알게되었다'는 취지의 L의 2011고단5548 사건에서의 진술에 반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F 다세대주택의 명의이전 등과 관련된 것) 및 작성 경위(G의 동의 없이 C과 D 간에 작성된 것)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당시 C과 공사대금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A 이 소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증인 L의 주된 진술내용은 '누가 제시했든 어쨌든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D에게 전화하여 위조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서를 미리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면 단 1회 잠깐 확인한 정도만으로는 그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12. 6. 1. 증인신문 당시에는 이 사건 약정서를 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여 이에 대하여 본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하여 그에 기초하여 진술하였을 개연성이 농후하다(G, C, D 간에는 비슷한 시기에 상당히 여러 건의 문서들이 작성된 바 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6. 1. 2011고단5548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는지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22:20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F(여, 53세)이 피고인에게 "어떤 년이 밥을 갖다 줬느냐, 창고에서 성관계를 맺고 내려오지 않았냐, 어떤 년이 성기를 빨아줬냐?"라며 피고인의 불륜을 의심하자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념 어뜨린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누르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3분 이상 힘껏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교사(경부압박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검증조서 1. 변사자 F의 부검감정서 1. 현장검증 재연, 현장 및 현장 부근 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불륜을 의심하며 추궁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약 3분 간 조른 점, 피해자는키 160cm, 몸무게 58kg의 보통 체격인 반면, 피고인은 키 185cm 몸무게 90kg으로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를 경우 피해자로서는 사실상 반항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호흡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항할 수 없게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상태에서 양팔로 힘껏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목 부위를 감아 3분여 동안 조르는 경우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2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툼을 하던 중 격분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살인은 최상의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남아있는 가족들이 치유하기 힘든 고통과 상처를 겪게 될 것이 명백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자수하기도 한 점, 평소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고 의심을 하던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의 불륜을 의심하며 추궁하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2013. 3.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8.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외에 동종 전력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6. 8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산시 하양읍 소재 경주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 금송로 56 야시야니헤어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8%의 주취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4년 전부터 내연의 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C가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2013.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피해자 C와의 민사소송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피해자 C와 그녀의 딸인 피해자 D, 사위인 피해자 E에게 앙심을 품고 편지나 전화를 통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9. 18:30경 대구 서구 F빌라 102동에서, "18년 동안의 모든 것, 법원주차장에서 한 이상으로 수모를 당할 것이니, 그리 알기 바람. 예를 들어 보지 수술까지 하여 바친 모든 것 다 이야기 하겠다. 수모를 당하지 않으려면 조용히 연락주기 바람" 등의 내용의 편지를 그곳 502호 우편함에 넣어 피해자 C에게 보내 협박한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편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일 피해자에 대한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다만, 현재는 집행유예기간 도과함)에도 다시 이 사건 협박의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그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협박의 내용과 횟수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853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31.경부터 같은 해 11. 8.경까지 충주시 C원룸 C동 101호 내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게임기' 9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그림이나 숫자의 조합에 의한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그 게임의 누적된 점수에 따라 10,000점에 10,000원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감정결과회신 1. 압수된 스핀플러스게임기 본체 9대(증 제1호), 스핀플러스게임기 모니터 10대(증 제2호), 일만원권 15장(증 제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사행행위업 범행은 건전한 사회 형성을 저해하는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 가담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22.00:04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나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2.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5. 04:20경 서울 양천구 C 2층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55세), D 등과 함께 도박을 마치고 난 후, 피해자에게 그가 도박자금으로 빌려간 5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바로 갚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D의 진술 청취) 1. 범죄인지서, 폭행사건발생보고서 1. 메디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던 날은 2013. 5. 25.경이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 경에는 여자 친구와 제부도에 있었다. 나.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기에 이를 뿌리친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먼저 제1의 가.항 기재 주장에 관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확인 하기 위해 실시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F)에 대한 착·발신 내역 및 발신기지국 등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이 도착하자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는 위 번호가 아니라 여자 친구였던 G 명의로 된 것인데 그 번호를 확인한 후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이 제출한 전화번호는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전화번호였던 점, 피해자는 2013. 6. 5. 04:20경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D의 집 앞에서 가슴이 아프다며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으로 후송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6. 1 또는 6. 2.경이 사건발생일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5. 25.경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고 6. 5.은 피해자와 만나서 화해를 한 날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소견서를 발급받아 온 2013. 6. 5. 피해자를 만났고 4~5일 후에 피해자와 피고인을 불러 화해시켰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2013. 6. 7.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그 후에 피고인과 D을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혼자만 6. 5. 피해자와 D을 만나 화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일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6. 5.로 보인다. 다음으로 제1의 나.항 기재 주장에 관해 살펴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몸을 구부린 채 낮은 자세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구타를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은, 위 D이 경찰관과 통화할 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돈 문제로 다투다가 상호 밀고 당기며 몸싸움한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 시(2013. 10. 30.)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이 멱살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며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멱살 잡은 손을 뿌리쳤고 피해자가 일어서서 자리를 이동하는 과정에 옆에 있던 조그만 보조의자에 걸려 넘어졌다며 재차 진술을 번복한 점, D은 2013. 9. 10.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고인을 접견하였는데 그때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어떻게 진술했는지를 물어보면서 자신도거기에 맞추어서 진술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D이 2013. 9. 10. 피고인의 면회를 다녀오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술 먹고 다 모르겠다고 해 달라. 돈이 많이 깔려 있고 그러니까 A가 나와서 돈을 빨리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2013. 9. 10.자 접견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아니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술에 취해 가지고 몰라서 그랬다고 얘기하면 돼요"라고 말한 내용이 녹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다가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내원 전 지인에게 맞았다고 함", "타인에 의한 구타성 손상-발로 맞았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나,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6.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6. 22:13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부영3차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삼학도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4.03:40경 대전 서구 월평동 갤러리빌아파트 앞 편도1차로를 월평본가 방면에서 국민은행 방면으로 우회전하려고 하였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피해자 C(46세)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3.경 같은 법 위반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농협하나로' 부근 앞길에서 같은 구 원이대로 279번길 15 (봉곡동) '대구막창' 식당 앞길까지 약 200미터 가량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의 진술서 (목격자)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정정)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신고자의 운전택시 블랙박스 녹화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13회 있다. 피고인은 2014. 3. 15. 17:45경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2 소재 똘이문구 앞 노상에서, 마침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C(58세)이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머리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폭력전력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첨부), 각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너무 많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보고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을 뿐더러, 종전에도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뿐더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 한지공원 사거리를 원주교도소 쪽에서 명륜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1m 내에서 술 냄새가 감지되며 보행이 정상적이지 않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전방에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전방을 잘 살핀 다음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3. 23:55경 원주시 무실동 무실8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계동 한지공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13, 15,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메가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어방동에 있는 덕삼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87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12. 28. 04: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여, 19세)와 부딪치게 되자 시비가 되었다. 이에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발로 얼굴 부위를 수회 찼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위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19세)이 피고인들의 폭행을 만류하자,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1, 21:00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304동 1013호에서 아들인 피해자 D(27세)이 명절에 찾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한 후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거실 의자 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으로 된 낚시 받침대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563

범죄사실 1. 2013고단256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31,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장 G와 순경 H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장 G의 코를 1회 때리고,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가던 도중 순찰차 내에서 위 G의 허벅지와 낭심 부위를 3~4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4고단991폭행 피고인은 2013, 10, 3, 18:55 경 서울 구로구 앞길에서 피해자 J소유인 K 쏘렌토 차량의 보닛에 소변을 보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차에 소변을 보느냐"고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뒤통수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4고정 68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2. 22:50경 성남시 수정구 L 5층 M교회에서 술에 취한 채 특별한이유 없이 목사인 피해자 N 소유의 선풍기 2대, 출입문 유리창 1장, 화장실 거울 1개, 주방에 있던 접시 20개를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쳐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D의 진술서 2014고단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J 의 진술서 2014고정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N, O 의 각 진술서 3.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908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0.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2. 3.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경 대전 유성구 B건물 1505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철근 중개업을 하는 D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철근 대금을 입금하면 바로 다음날까지 주문한 철근 130. 166톤을 납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철근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상지에서 5,000,000원, 2009. 2. 3. 불상지에서 92,364,168원 합계 97,364,168원을 철근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E, F,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서 사본 1. 거래명세표 사본 1. 입금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0,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규모,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고려판사 강혁성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6. 02:50경 경기도 남양주시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B(30세)의 일행들로부터 "어린새끼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 "라는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그곳에 있던 유리창에 내리쳐 깨트린 후 피해자에게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A(24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위 식당 밖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나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등) 1. 상해진단서(A)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상호간에 합의가 된 점, 범행의 내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305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1993. 11.8.18:30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1. 12. 29. 2011헌가24(병합)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289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2005. 1. 11. 10:52경 및 2005. 2.5. 09:13경 각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0. 10. 28.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30% 주취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상호미상 식당 앞 노상에서 백석동 하늘중앙교회 앞 노상까지 약 500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22:40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발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덕하리 고흥군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00:1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신촌로 238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이대역사거리 방면에서 아현고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37km 초과한 시속 약 97km로 진행하며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 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 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반대차로 쪽으로 튕겨져 나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11. 01:56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서 골반골 골절 등으로 인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가해차량 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속을 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도 어두운 시각에 육교가 설치된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