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28. 광주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5. 9.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1. 10. 18.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5. 2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빌라 불상호실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해 D 등과 연락하여 청소년인 E(여, 15세)와 1회 10만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등이 E을 데리고 있는 장소인 전주시 덕진구 G모텔'에서 위 E을 차에 태우고 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일부 사건의 목격자인 D, H, I, J의 각 진술과 부합하며,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건 피의자들의 진술 내역 중 D,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부분 1. 메모장 1. 각 수사보고 1. 판결문[전주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고합25, 51(병합), 73(병합) 사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일자경 E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차에 태워서 이동하다가 성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E을 내려주고 돌아갔을 뿐, E에게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고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E은,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성매수남이 맞다고 확인해주기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모습과 외모의 특징까지도 정확히 묘사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을 데리러왔던 차량, 모텔이 아닌 피고인의 원룸으로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성관계 이후 원룸을 떠나자 E이 혼자 원룸에서 E의 일행이 머무르던 무인텔까지 오게 된 과정, 이후 자신을 데리고 있던 오빠들(J, I 일행으로 보임)이 피고인과 어플리케이션 쪽지를 통해 돈을 주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대화(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돈을 주지 않았다는 내용)를 한 사실 등을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E이 가출한 당시 함께 생활했던 I, J 역시 관련사건 수사과정에서 'E이 낮에 어두운색 티볼리 차량을 타고 성매매를 하러 가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고, E이 성매매를 하러 나가서 돈을 받지 못하고 돌아온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E의 진술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일부 부합한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8. 1. 24.경 E 일행과 연락한 문자메시지, K, C 등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자경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E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 I, J의 각 진술내용, 디지털증거분석의 특성상 휴대전화에 저장되었던 모든 정보를 복구할 수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출석체크 포인트를 받기 위해 하루에 한 번씩은 C, L 등에 접속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거의 매일의 자료가 남아 있음에도 유독 2018. 1. 24.자 내역만 전혀 찾을 수 없어 이에 대한 어떤 인위적 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위와 같은 일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가 유죄 인정에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경제적 곤궁 상태에 있던 청소년의 성을 사려고 접근하여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와 같은 청소년 대상 범죄는 나이 어린 청소년의 성적관념을 왜곡시키고 사회적으로도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이 사건 외에도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매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성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이었으며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및 그 재범 가능성 역시 높아 보인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