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64

범죄사실 2018고합64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3. 8. 22:33경 양산시 C에 있는 D사진관 옆 골목 입구에서 술에 취해 구토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9세, 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등을 두드려주면서 인적이 드문 골목 안쪽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골목 안쪽에서 피해자를 길 위에 주저앉힌 다음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강제로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에 때마침 부근을 지나가던 F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152 2. 공용물건손상 가. 2018. 5. 3. 0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3. 07:00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울산구치소 4수용동 G에서, 함께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H과 과거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수용실에서 사용하는 식기용 그릇 1개를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930원 상당의 위 식기를 손상하였다. 나. 2018. 5. 3. 12: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3. 12:20경 위 울산구치소 수용동 I에서, 위 가.항 범행에 관하여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발과 머리로 그곳 출입문을 수회 들이받아 출입문에 설치된 방범망 1개를 부수고, 위 수용실 천장에 부착된 돔카메라 하우징 1개를 주먹으로 수회 쳐 부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본 그곳 근무자들이 피고인을 향해다가오자 자신이 보호장비를 차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화가 나, 위 수용실에 설치되어 있던 좌변기 1개를 양손으로 뽑아 들고 출입문 쪽으로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합계 35 만원 상당의 위 방범망, 돔카메라 하우징, 좌변기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감정결과 회보서 1. 첨부사진 2장, 속옷사진 2018고합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참고인 자술서 1. 각 수사보고 손상 공용물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8고합64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골목길에서 소변을 보았고 피해자도 소변을 보려고 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속이 좋지 않아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구토를 하고 있으니 피고인이 와서 등을 두드려주더니 뒤에서 끌어 당겨 인적이 드문 골목 안쪽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이 벽쪽으로 밀어 바닥에 주저앉게 된 다음 바지와 팬티까지 벗겼다. "하지 말라."고 하면서 최대한 힘을 주어 피고인을 밀어내고 발로 찼으나 계속 밀어서 눕히고 양쪽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입을 맞추었다. 소리를 질러 마침 지나가던 어떤 남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매우 일관되고, 피고인과 조우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골목 안으로 끌고 간 과정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내용과 그 경위 등에 관하여도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본인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고 112 신고를 한 증인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음과 비명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더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하의를 모두 벗고 피고인이 위에 피해자가 밑에 있는 자세를 하고 있었고, 약간(피해자를)제압하는 과정 같았다. 당황해서 보고 있었더니 피고인이 "그냥 가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저 그냥 가도 괜찮아요?"라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아니요. 도와주세요."라고 하여 112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평소 주량인 소주 약 한 병 반 가량을 마셨는데, 버스를 타고 오다가 속이 좋지 않아 구토를 하게 된 것으로 과도한 음주를 한 것이 아니어서 풍부하고 정확하게 이 사건 당시의 경위 및 정황을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와 F은 피고인을 알지 못하는 사이로 이들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려고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도 없다. DNA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는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적절하게 관리·보존된 감정 자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실행하고, 그 결과의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높은 신뢰성을 지닌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참조), 감정결과 회보서(2018 고합64 기록 206)에 의하면, 피해자의 브래지어 좌 측 안쪽 부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합 디엔에이형이 검출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골목 안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데 피해자가 와서 키스를 하고 소변이 보고 싶다고 하여 소변을 보려고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및 F의 각 진술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상의 속옷이 강제로 잡아 뜯어져 벗겨진 점, 피해자의 브래지어좌측 안쪽 부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합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점, F이 이 사건 직 후 피고인과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은 피고인이 팬티를 완전히 벗어 손에 들고 있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변을 보려는 정황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아무리 술에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생면부지의 중년 남성에게 먼저 키스를 하고 함께 소변을 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4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미수죄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각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공용물건손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강간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공용물건손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강간미수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징역 3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목격자가 없었다면 더 큰 피해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궤변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으로 인한 구속 도중 다른 수용자들의 정상적인 일과를 방해하거나 성적인 일탈 행동으로 혐오감을 주기도 하였으며, 근무자들의 직무를 방해하거나 공용물건을 손상하기도 하는 등 최소한의 준법의식마저도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여 차례 이상 절도나 폭행 등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용물건손상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파괴형조현병을 앓은 전력 등으로 보아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공용물건손상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