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B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90억 원 상당의 철골하도급공사를 줄 권한이 없었고, 사업자금 560억 원을 확보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중 일부는 자녀 유학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보유한 자산이 없었고, 2억 7,000만 원 상당의 국세가 체납된 상황이어서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3.경 서울 강남구 C빌딩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B 신축사업을 하는 (주)E의 대표이다, 중국자본 560억 원이 이미 들어와 있고, 건축인허가는 신청만 하면 나오니, 곧바로 착공계를 넣어 공사를 진행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급하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니, 5,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2015. 7. 10.까지 2억 5,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 명의 신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5. 6. 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신축사업 자금이 더 필요하다. 1억 원을 차용해주면 2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담보로 90억원 상당의 철골하도급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2억 5,000만 원의 차용증 제출, I 및 J 신한은행거래내역서 일체, 주식회사 K 기업계좌 거래내역서 확인, 고소인 D 피해금액 1억 5,000 만원 사용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2015. 6. 5. 처음 보았고, 2015. 5. 13.경에는 만난 사실도 없다. 2015. 5. 13. 차용금은 G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에서 일정한 보수를 요구하기 위하여 투자금을 유치한 것이고 피고인과는 관련이 없다. 2013. 5. 13.자 차용증(수사기록 130쪽)은 2015. 6. 5. 1억 원을 투자받는 자리에서 G의 요청에 따라 위 1억 원에다가 2015. 5. 13.자 차용금 5,000만 원을 더하여 최종적으로 합계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이다.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는 전적으로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작성된 것이고 G에게 제시된 것일 뿐 실제 고소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F,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공소사실과 같은 제안을 받아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들을 하고 있고, 위와 같은 진술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사실상 피해자는 G과 F를 통하여 피고인과 연락되고 금원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제 만난 시점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5. 13. 5,000만 원은 H가 B 신축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약 3억 원 가량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도와 달라고 하여, G을 통해 소개받은 고소인으로부터 입금 받은 돈이다, 2015. 6. 5.경 1억 원은 B 신축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이익금 30%를 주겠다고 말하자 고소인 측이 확실한 담보를 요구하여 90억 원 상당의 철골조 공사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여 받은 것이다'(수사기록 177쪽), '(2015. 5. 13.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피해자에게 2015. 7. 10. 경까지 5,000 만원 상환하고, 나머지 이익금 2억 원을 기성대로 변제하려고 하였다'(수사기록 164, 178쪽), 'H가 580억 원 공사라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580억 원 공사라고 한 것이다. 다만, 이런 사정이 확정된 것인지는 확인하지 않았다'(수사기록 164, 165쪽), '피해자 부부에게 90억 원 철골조 공사를 주겠다고 약속한 이유는, 피해자 부부가 담보가 없다고 하면서 그런 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써주게 된 것이고, 피고인의 실수였다 '수사기록 166, 167쪽), '2015. 6. 5.경까지도 B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아무것도 확정된 사실이 없었는데 H의 말만 믿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수사기록 164, 167쪽), '피해자로부터 5,000 만원 받을 당시 중고차 매매센터 공사가 실제로 진행이 되면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만, 그 당시 인허가도 나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솔직히 피해자에게 차용해 준 차용증 금액을 상환하기는 불가능하였다'(수사기록 717쪽), 'H가 B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당시 약 2~3억 원을 마련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저도 어렵다보니 고소인한테 사업얘기를 하고 돈을 입금받게 된 것이다'(수사기록 789쪽), '(1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입금하는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B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 주면 원금을 2달 이내에 변제하고 이익금 2억 원을 주고 90억 원짜리 철골조 공사 등을 준다는 취지의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빌려준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점은 저의 잘못임을 인정합니다'(수사기록 790쪽), '제가 피해자에게 한 말은 "철골조 공사를 하면 마진이 약 7% 정도 이익금이 생기고, 그 중 3% 정도가 관리비로 나간다는 말을 하면서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약 4억 원 정도가 남는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다'(수사기록 795쪽)고 각 진술하여 자신이 피해자에게 사실상 사업시행 여부가 불가능한 상태의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확실한 수익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하여,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H는 '2015. 5.경에는 지주들과의 토지문제 등으로 3개월 내 공사를 착공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도 그 사정을 다 알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중국 투자회사로부터 시공자금 560억 원을 투자 받아 예치해 놓은 상태라고 말 한 적은 있지만 2015년 초순경 이미 무산된 내용으로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770쪽), 피고인이 지급한 돈은 피고인의 투자분이고 자신은 투자자들인 피해자 등이 피고인에게 어떠한 명목으로 얼마를 주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수사기록 135쪽), 580억원 상의 건설공사도급계약서(수급자 E의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는 선청약을 받기 위해 청약서에 시공사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에 대한 근거로 일단 작성해 준 것으로 곧 공사가 들어가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도 다 알고 있었다. 또 위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에게 40억 원짜리 철골조공사견적서(L)를 보여주었는데 90억 원 상당의 철골조공사 하도급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 자체가말이 되지 않는다(수사기록 769쪽), 피고인이 자신과 계약이 성립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철골조 공사 하도급을 타인에게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했던 피고인의 말들이 모두 허위였음을 알 수 있다1). 1) H는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I가 C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2015. 5. 11.이고 실제 입주일은 같은해 6. 14. 경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주식회사 M와 주식회사 I와의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603) 상 피고인은 사업이 개시조차 하기 힘들다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 G, F에게, 2015. 5. 13.에는 한중합작투자서, 매매시장 신축건물 조감도, 설계도면, 신탁사와의 수익배분 약정서, ㈜㈜와 E간에 체결된 도급계약서를, 2015. 6. 5.에는 중고차 매매센터의 1층 전체를 N에 선분양으로 넘기기로 했다는 확약서를 각 보여주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과 H는 이 사건 당시 모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수사기록 166쪽), 동업을 계획했던 H 역시 2014. 3. ~ 4.경 B 사업을 위하여 준비했던 자금을 모두 집행한 상황이었다(수사기록 349쪽).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말한 것과 달리 2015. 5. 13. 빌린 돈을 사무실 임차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돈 중에서도 일부를 피고인의 자녀 유학비용,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그 고지 용도와 다른 용도로 금원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도 모두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이다. 피고인은 차용증이 2015. 6. 5.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른 증인들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피고인은 위 차용증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때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수사기록 717쪽), 차용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없고 2015. 5. 13.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비록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성대로 입금하도록 기재되어 있긴 하나 당시 피고인이 공사진행이 임박하였다고 말하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5,000 만 원의 차용금을 약 2개월 내에 2억 5,000만 원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문서라고 봄이 상당하다. 계약일이 2015. 5. 8. 이고, 잔금 지급일이 2015. 5. 13. 일인 점, 임대차계약 기간은 2015. 5. 18.부터이지만 등기부등본상 주소이전일이 2015. 5. 11.인 점에 비추어 이를 신빙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B 사업의 성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편취한 금원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1억 1,500만 원 정도는 변제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잘못을 부인하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자신이 유용한 부분이 없진 않으나, 대부분의 금원을 B사업에 투입한 것으로 보이고, 2007년 이후로는 별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살아왔다. 구속하지 않는 이유 :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다투고 있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