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627

범죄사실 1.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6월 7월경부터 2010년 3월경까지 F 건축허가과 산지관리팀 팀원으로서 산지전용허가 등 개발행위 허가업무를 수행하고, 2013년 2월경부터 2014. 8. 20. 경까지 같은 산지관리팀 팀장으로서 산지전용허가 등 개발행위 허가 업무를 수행한 바 있는 F 공무원이고, G은 H에 있는 'T' 사무소를 운영하며 산지전용허가 신청 대행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년 1월경 인천 J에 있는 F 부근에서 위 G으로부터 I에서 신청하는 산지전용허가 등 각종 개발행위 인·허가 신청 건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고, 산지전용허가 신청 건에 일부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있더라도 모른 척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년 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7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제3자뇌물취득 G은 2013. 5. 6.경 인천 K 외 2필지 3,967 m㎡에 대하여 위 임야 소유자인 L의 위임에 따라 위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대행하게 되었다. G은 위 임야가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한 경사도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으니 산지전용허가를 내달라는 취지로 F 건축허가과장 M에게 수차례 부탁을 하였고, 2014. 9. 5.경 F에서 위 임야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지자, 그 대가로 위 M에게 돈을 건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년 11월 초경 인천 N에 있는 'O' 식당에서 G과 식사를 마친 뒤 식당 앞에서, G으로부터 "너에게는 따로 인사를 할 것이다. 부탁하였던 위 K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가 고마워서 그러니 200만 원을 M 과장에게 전달해달라"는 말과 함께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200만 원이 뇌물로 공여되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공무원 뇌물수수 관련 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착수 보고, 피의자 G과 A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보고, 진술인 G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현금사진 첨부, 금품제공자 G 금품 공여 진술의 신빙성 보강 자료 첨부, 금품제공자 G 진술 신빙성 보강-금품제공 장소인 P식당 로드뷰 자료, 금품제공자 G 진술 신빙성 보강-금품제공 장소인 'O식당' 로드뷰 자료, 피의자 G 상호 통화내역 발췌분 첨부, 피의자 A 인사기록카드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제3자뇌물 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9년 1월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6년에 걸쳐 G으로부터 4~5회 간헐적으로 20만 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 해 명절에 정기적으로 백화점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없고, 더욱이 현금이나 기프트카드를 받은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백화점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은 2007년경부터 G과 알고 지내면서 친분이 생겨 단순한 사교적 의미의 명절선물로 받은 것일 뿐 직무에 관하여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시 제2항 제3자뇌물취득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G으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도, M에게 200만 원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 더욱이 2014년 11월경은 피고인이 Q에서 지방농업주사로 근무할 때이므로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한 일을 할 시기가 아니고, 당시 건축허가과장이던 M과도 친분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G이 위와 같은 부탁을 할 이유도 없었다. 2. 판시 제1항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금품수수 여부 피고인의 금품수수 사실에 대한 주요 증거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설날과 추석에 상품권, 현금 및 기프트카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11시간이 넘는 장시간 조사와 선처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자백한 것이고, 명절 전에 백화점 상품권을 몇 차례 교부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G으로부터 현금이나 기프트카드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G으로부터 상품권, 현금 및 기프트카드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였다. G의 진술 내용 - 진술의 일관성·합리성 관련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G은 1998년경부터 인천 H에서 건축사인 R의 면허를 대여받아 토지소유주로부터 건축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등을 의뢰받아 이를 대행하고 토지측량, 건축물 설계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무소를 운영해 왔다. 2007년경부터 피고인은 건축허가과 산지허가팀에서 6급인 산지허가팀장 바로 아래 차석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G이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소 일이 건축허가과 업무와 관련된 일이라 건축허가과 산지허가팀에 근무하게 된 피고인과 친해지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년 이상 산지허가팀에서 근무하였고, 2013년 8월경부터 2014년 말경까지 두 번째로 산지허가팀에 다시 근무하여 거의 매주 만나서 술을 마시며 친하게 지냈다. 피고인이 건축허가과 산지허가팀 근무를 시작한 이래, 피고인에게 2009년 설날과 추석을 앞두고 각 명절마다 10만 원권 상품권 2~3매를 주었고, 2010년 설날과 추석을 앞두고 각 명절마다 10만 원 권 상품권 2~3 매를 주었고, 2011년 설날과 추석을 앞두고 각 명절마다 10만 원권 상품권 2~3매를 주었고, 2012년 설날과 추석을 앞두고 각 명절마다 10만 원 권 상품권 2~3매를 주었다. 2013년 2월 설날을 앞두고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과일선물세트 혹은 소고기선물세트와 함께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권 5매를 주었고, 2013년 9월 추석을 앞두고 앞서 설날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선물세트와 함께 롯데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5매를 주었다. 피고인의 처도 F 공무원으로서 부부공무원인데, 직장인 F이 가까워서 피고인은 걸어 다니고 피고인의 처가 차를 가지고 다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F으로 가서 부피가 있는 과일박스 같은 선물을 주면 집으로 가져가기 힘들기 때문에 직접 피고인의 집으로 상품권과 선물세트를 가져다 준 것이다. 1) G은 '2008년 1월 설날을 앞두고 F 근처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100만 원을 주었는데, 장소는 기억나지 않고, 2008년 9월 추석을 앞두고도 F 근처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100만 원을 주었는데, 장소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부분은 공소제기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2013년 가을 무렵 T에 있는 P식당에서 피고인과 저녁을 먹고 집으로 가면서 현금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그 무렵 피고인 및 U, V 등과 함께 매주 1~2회 술을 마셨다. U, V도 F 공무원이었으나 당시 둘 다 문화관광과에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산지허가팀에 있어 특별히 잘 보여야 했다. 식당에서 피고인이 돈이 들어갈 일이 있는데 돈이 없다고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어 식당 화장실로 가 지갑에서 200만 원을 꺼내 주머니에 옮겨두었다. 당시 U은 1차를 마치면 따로 2차를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날도 따로 혼자서 2차를 갔고 V도 먼저 가, 피고인과 둘이 함께 걸어가던 중 "A 야 이거 얼마 안되는데 용돈이나 써"라고 말하면서 봉투가 없는 상태로 피고인의 호주머니에 200만 원을 넣어주었다. 2014년 1월경 설날을 앞두고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과일선물세트를 주었다. 당시 피고인의 딸이 받았는데 과일선물세트를 주면서 그 안에 돈이 들어있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당시 명절을 앞두고 피고인에게 준 돈의 액수가 100만 원으로 올라간 것은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건축허가과 산지허가팀에서 팀장으로서 인 · .허가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어 금액을 올린 것이다. 2014년 9월경 추석을 앞두고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형태의 10만 원 권 기프트카드 10매를 주었다. 추석 한참 전에 누군가 10만 원 권 기프트카드 2~3배를 주어서 받았는데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 보니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 사무실 직원에게 기프트카드 이야기를 하면서 100만 원 어치만 사오라고 하여 사둔 것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2015년 2월경 설날을 앞두고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쇠고기 선물 2) 다만 교부장소에 관하여 G은 검찰 조사에서 'F옥상'이라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착오가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의 차 안'이라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세트와 함께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권 5매를 주었다. 그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 보니 출장을 갔다고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쇠고기선물세트를 싼 보자기 안에 백화점 상품권을 넣어 피고인의 딸에게 이를 전해주었다. 당시 피고인의 딸은 호주인지 캐나다인지 외국에 유학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얼마 후 다시 출국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편 피고인과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 W에 있는 'X' 단란주점, Y에 있는 룸싸롱 등에 가서 접대를 하기도 하였다. 보통 술을 좋아하면 여자와의 2차를 좋아할 법한데, 피고인은 처가 무서워서인지 2차를 나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호주로 유학간 딸 이야기를 많이 하며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는데, 그와 같은 말을 들으면 돈을 달라는 말로 들리기도 하였다. 이 사건의 발각 경위 및 피고인과 G의 관계 등 - 진실성 · 모해 가능성 관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G은 2015. 8, 18, '2012년경 Z으로부터 해발고도와 진입로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임야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2. 5. 7.경 3,280만 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체포되어 구금되었고, 2015. 11. 12.경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G은 위 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진입로 미확보 문제와 관련하여 F 건축허가과장이던 AA에게 300만 원을 주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내었다고 하면서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내고 빠른 업무처리를 위해서 F 건축허가과 공무원들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여러 차례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와 관련하여 G은 2012년 8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F 건축허가과장으로 근무하던 AB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여 2015년 9월경 AB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고, AB은 G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G은 2015. 9. 7. 건축허가과 산지허가팀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도 각종 인허가 민원의 빠른 처리를 부탁하며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착수되었다. G은 주거지와 차량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당시 G은 평소에 거주지 안방 금고 안에 6,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고, 벤츠 차량 안에 롯데 상품권 10만 원 권 13매 등 다량의 백화점상품권을 보관하고 있었다. 한편 G은 피고인과 최근 1년 간 각 100회 이상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또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G은 피고인에게 2014, 7, 24. "소주 안사냐", 2015. 6. 1. "뭐가 심들어"라는 내용 등으로, 피고인은 G에게 2014. 8. 21. "나 교동간다", 2014. 9. 3. "땡큐 추석잘보내요", 2014, 12. 23. "오늘 즐거었슴 내 일또", 2015. 6. 29. "오늘 좋았습니다", 2015. 8, 7. "오늘 신문에 보도된거 누군지 알 아. 나 휴가중"이라는 내용 등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내용 피고인은 검찰에서 '돈을 받은 일시, 장소 등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2008년경부터 2013 년 경까지 설날 및 추석 이전에 G으로부터 백화점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3년 봄 무렵 P 술집에서 술에 취해 액수는 정확히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현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 '산지허가팀의 일이 많으니 고생한다고 하면서 직원들과 회식이라도 하라고 하면서 준 것이다', 'G으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가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눈물이 난다', 'G으로부터 현금과 백화점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몇 차례 되는데 오래되다 보니 시간이나 장소가 혼동되어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지만, G은 주는 입장이다보니 더 정확하게 기억할 것이다', 'F 옥상에서 현금봉투를 받은 적도 있는데 G이 담배를 피우자고 하여 커피를 한잔 들고 올라갔고 옥상에 다른 직원들이 없자 G이 현금봉투를 주었다', 'W 내에 20개 이상의 건축사사무소가 있는데 G이 운영하는 사무소의 신청건이 많고, G은 신청민원에 대하여 항상 빨리 처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G으로부터 쇠고기선물세트, 망고선물세트와 함께 백화점상품권을 받은 것이 기억나는데 설날 전인지 추석 전인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 'P식당에서 나와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 골목길을 걸어가다가 G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다음날 일어나보니 호주머니에 200만 원이 들어 있었고, 그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조금씩 꺼내 사용하였다. 당시 돈이 생각보다 많아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묘한 느낌이 들었다', '2014년 설날 무렵 G이 과일선물세트를 가져왔을 때 집에 있던 딸이 받았다', '2014년 9월경 G으로부터 기프트카드 100만 원 어치를 받았는데 장소는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소결 - G 진술의 신빙성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다는 G의 진술은 피고인이 담당한 직무 내용, 피고인을 알게 된 과정, 피고인과의 친분 관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며 풍부한 세부 정보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공여의 경위, 공여 당시의 상황 및 금액, 공여 방법 등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점, G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사정과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있는 그대로 묘사하였는데, 그 내용에 비추어 진술 자체에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G이 없는 사실을 새로이 꾸며내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G은 평소 피고인과 술자리를 하면서 자주 어울려 왔을 뿐 아니라 구속되기 직전인 2015년 8월경까지도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하게 지내 온 사이로서, 피고인이 산림전용허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특별히 G에게 결정적인 불이익을 가할 만한 행동을 하였거나 G에게 원한을 살 만한 행동을 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며, Gl 피고인을 모해하고자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G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처음으로 진술하였을 당시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였을 여지는 있으나, 자신이 뇌물공여 범행을 저지른 바 없음에도 굳이 이 사건 범죄사실이 포함된 뇌물공여사실을 지어내어 자백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과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일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일 경우 G으로서는 뇌물공여죄는 물론 무고죄 및 모해위증죄 등으로 추가적인 처벌을 받게 될 위험까지 발생하는데, 이처럼 G이 추가적인 처벌과 향후 지역사회에서의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하고 거짓 진술을 하리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변호인은 G이 금품의 공여 시기를 날짜 단위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설날이나 추석을 앞두고 통상 일주일에서 열흘 전에 주었다'고 두리뭉술하게 진술하였다거나 공여한 장소를 명백하게 특정하지 못하는 점을 들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나, 오래 전의 사실에 관하여 기록을 하여 두지 않는 이상 단순히 기억력을 기초로 구체적인 일시·장소까지 명백하게 특정하여 기억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도 검찰 진술 당시 G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등을 받은 사실을 기억하면서도 그 정확한 액수. 일시 • 장소에 관하여는 준 사람인 G의 기억이 오히려 더 정확할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기프트카드 100만 원의 경우 그 교부장소에 관하여 G은 검찰 조사에서 'F옥상'이라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차 안'이라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G이 수년간에 걸쳐 F에 드나들면서 피고인과 만나거나 여러 차례 금품을 제공하면서 그 장소 중에 F 옥상이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인하여 교부 장소를 혼동할 여지도 있음에 비추어 위와 같이 장소에 관한 진술이 변경되었다는 점만을 이유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G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진술 또한 위와 같은 G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여겨진다. 나. 직무관련성의 유무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0. 10. 1. 지방농업기원보로 임용되어 1993년 지방농업서기, 1996년 지방농업주사보로 승진한 다음, 2008. 2. 26.부터 지방농업주사보로 F 건축허가과에서 근무하였다. 2010. 3. 5. 에는 지방농업주사로 승진하면서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2011. 3. 11. F 수산녹지과로, 2012. 7. 27. 재난수질관리과로 각각 전보된 다음, 2013. 2. 20. F 건축허가과 산지허가담당으로 복귀하였다. 이후 2014. 8. 22. AC으로 전보되고 2015. 4. 1.에는 지방농업사무관 대우로 선발된 다음 2015. 9. 3. AD으로 전보되었다. G은 1998년경부터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F에 건축허가, 산지전용허가와 같이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을 대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F 건축허가과 산지허가팀 차석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낸 것으로 원래 친분관계가 있던 것은 아니었다. G은 명절마다 피고인에게 금품을 준 이유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 허가 신청건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준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산지전용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때 현장과 관련된 사진, 도면 등 각종 자료를 첨부하는데, 간혹 F에서 공문으로 사진, 도면 등에 관하여 보완사항을 요구하게 되면 그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보완요구사항을 해결해야 하고 그 기간만큼 처리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명절마다 돈을 주고, 술도 사고 하여 친해지게 되면 피고인이 비공식적으로 "형 어디 건 말인데, 도면이 하나 빠진 것 같애, 도면 하나만 추가로 제출하면 바로 해줄게"라고 하면 그 다음날로 빠진 도면을 기존 신청서류에 첨부하면 된다. 그러면 공문으로 보완사항을 해결하는 것에 비해 처리기간이 많이 단축된다'고 진술하였다. G은 피고인과 알게 된 이래 피고인과 자주 만나 식사 • .술을 함께 하면서 친분을 쌓았는데, 피고인이 산지허가팀에서 직무를 수행할 당시 뿐만 아니라, 산지허가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도 피고인에게 식사, 술을 접대하고 금품을 제공한 것에 관하여 '피고인이 혹시 돌아와서 다시 업무를 할 수도 있으니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2013년 다시 산지허가팀으로 복귀하였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G이 그동안 수행하여 온 업무의 내용, 당시 피고인이 담당한 직무의 내용, 피고인과 G이 알게 된 경위 및 이후의 관계, G이 금품을 제공한 시기 및 이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G은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계로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받은 각 금품은 단순히 사교적인 의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뇌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3. 판시 제2항 제3자뇌물취득의 점에 관하여 가. G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3. 5. 6.경 인천 K 외 2필지 3,967㎡에 대하여 위 임야 소유자인 L의 위임에 따라 위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대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임야가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한 입목도, 경사도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으니 산지전용허가를 내달라는 취지로 F 건축허가과장 M에게 수차례 부탁을 하였다. 당시 입목도, 경사도 등의 문제로 산지전용허가가 곧바로 나지 아니하였다. 이에 L의 부탁에 따라 노인회장은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았던 AE 및 M 과장을 찾아가 허가를 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F에서 현장실사 등 관심을 기울였고, 결국 2014. 9. 5. 경 F에서 위 임야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이루어졌다. G은 위 건으로 책임자인 M 과장이 여러 모로 시달리고 고생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다음을 생각해서라도 업무유관성이 높은 건축허가과장 M에게 감사의 표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2014년 11월 초경 인천 N에 있는 Q 식당에서 피고인과 식사를 마친 뒤 식당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봉투에 든 200만 원을 주면서 M 과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당시 "너에게는 따로 인사를 할 것이다. 부탁하였던 위 K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가 고마워서 그러니 200만 원을 M 과장에게 전달해달라"는 말과 함께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은 못한다고 거부하였지만, "일단 가져가서 껄끄러워서 영 못하겠다 싶으면 네가 쓰던지 알아서 해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현금봉투를 가져갔다. M 과장에게 직접 전달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대신 전달해 달라고 한 것은 M 과장에게 L의 산지전용 건과 관련하여 몇 차례 만나 이야기했지만 이상하게도 친밀도가 높아지지 않아 직접 전달하기 곤란하여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였던 것이다.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제공한 이후 이 돈이 실제로 M에게 전달되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전달을 했을 것으로 생각했고, 대개 공무원들이 돈 잘 받았다고 연락해 오는 경우는 없어서 M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나. 위와 같은 G의 진술은 검찰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Gl M에게 금품을 교부하고자 마음먹은 동기, 그 전달을 피고인에게 부탁하게 된 경위, 전달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한 진술에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있다고 보이는바,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 부분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처음 검사와의 면담 과정에서는 'M 과장에게 전달하라며 G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것이 기억나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대답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440~441면), 이러한 피고인의 답변 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보아도 위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G으로부터 M 과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말과 함께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4. 결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9월, 벌금 7,100,000원 ~ 17,75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 수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제2 범죄 : 제3자뇌물취득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증뢰물 전달,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 1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 원 피고인은 F 공무원으로서 산지전용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G으로부터 각종 허가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약 6년 간 합계 약 71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동료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만 원을 교부받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는 공무원의 청렴성 및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행위로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받은 백화점상품권은 대체로 명절을 앞두고 교부된 것으로서 그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과 관련하여 G이 신청한 산지전용 허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고 볼만한 뚜렷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서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