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며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7.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8. 18.까지 육군훈련소로 현역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등 공문, 국내등기 소포우편(택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종교단체'으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우리나라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15244 판결 등).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3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C건물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9. 1. 17.경부터 같은 해 2. 11.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은 샤워실 2개, 휴게실 2개, 유사 성교행위가 이루어지는 방 6개 등을 설치한 후 성매매여성 E, F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G' 등에 위 업소에 대한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에서 13만 원 사이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과 입 등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손님 예약을 받고 성매매대금을 수금하는 일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H'의 내·외부)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1. 카카오톡 메시지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상가 월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 운영기간, 취득한 수익,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각자 분담한 역할 및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2세)은 2017. 7. 10.경부터 같은 해 8. 23.경까지 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8. 7. 11:30경 위 'D'에서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하여 계산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편에서 손으로 엉덩이를 친 후 움켜잡았다. 나. 피고인은 2017. 8. 11. 11:30경부터 12:30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가슴 성형수술을 할 생각이 있는데, 수술을 하면 며칠 못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자, "니 가슴이 얼마나 작은지 한번 만져볼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8. 23.경, 위 'D' 바깥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쳐다보는 게 예의가 없어"라고 말한 후, "씨발년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턱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발생현장 목격자에 대한 수사)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발생현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사진 1. G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및 폭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나. 강제추행 범행 현장에는 CCTV가 있었고, 폭행 범행 현장에는 피해자보다는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목격자가 있었으며,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무고 내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가공하여 피고인을 모함한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기재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있어서도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폭행 사실에 대하여 들었다는 F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마지막 범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노동청에 피고인을 강제추행, 폭행 등으로 신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다가 피고인의 요구로 헤어진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첫 범행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이어오며 아르바이트도 계속 해왔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급여 전부 지급받았고,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것도 아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이유 내지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각 징역 1월 ~ 1년 나. 제2 경합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월 ~ 1년 8월 20일(기본범죄의 상한인 1년에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6월,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인 2월 2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된 아르바이트생을 아르바이트 장소에서 추행, 폭행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피해사실을 진술함으로써 2차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3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9. 01:18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50세)의 집 창, 문 밖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씻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갤럭시J3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등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31. 00:20경 군포시 E빌딩 2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8세)가 사용 중인 화장실 옆 칸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고인의 갤럭시J3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동영상 등 CD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이웃집 여성이 씻는 모습을 창문을 통해 촬영하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동종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D와는 합의하였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려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13.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6.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107 피고인은 2019. 9. 5.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E 사이트에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Y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CPU i7 8700을 9월 6일 17시까지 편의점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 계좌(Z)로 26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48,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806 피고인은 2020. 2. 9.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E 사이트에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A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시게이트 외장하드를 다음 날에 발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10.경 피고인 명의 U계좌(AB)로 19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대부터 2020. 2.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08,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2020고단1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Y,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H, AS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서, 각 대화내용 캡쳐 자료, 각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각 입금확인증, 이체내역서, 송금결과 확인서,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2020고단1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A, AJ의 각 진술서 1. 각 게시글 캡쳐자료, 각 대화내용 캡쳐자료, 각 이체확인증, 각 압수영장에 대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듭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전자상거래의 거래안전을 심각하게 해하는 범죄로서 비록 각 피해자별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대금 상당의 손해를 본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전자상거래 사기범행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위축시키고 안전거래를 위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도 큰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의 합계가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뒤늦게나마 물건을 배송하거나 피해회복 조치를 취한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06고단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 피씨방'이라는 상호로 피씨방을 운영하는 자인바, 1. 2006. 7. 21.경부터 2006. 8. 11.경까지 마산시 석전동 -에 있는 위 피씨방에서 종업원인 정, 주으로 하여금 위 피씨방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만 원당 사이버머니 1만 알을 충전시켜 주게 하여 각 손님들이 사이버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한 다음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면서 환전수수료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2. 2006. 6. 8.경부터 같은 해 8. 11.경까지 위 피씨방에서 피씨 게임기 31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영상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WIN 포커게임물'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불법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의 시인서, 주, 홍, 허, 정, 정, 황, 이, 조, 이, 강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0조 제1의2호, 제2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2019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건물 4층에 있는 C학원의 원장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4세)는 위 학원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3. 9.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일대일 수업을 하면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귀가 이상하게 생겼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브레지어 끈이 위치한 등 부위를 좌우로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1개에 담긴 피해자 D(가명)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제23호 제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학원 원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학생이자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아래 기재 합의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절차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삶의 전반을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절차에서 피해자 측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부와 사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31.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92 창원시민생활체육관심거리 부근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구분하는 중앙분리화단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속카메라를 발견하고 이에 놀라 급제동으로 인해 차량을 제어하지 못하고 중앙분리 화단을 넘어 역주행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의 3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승객 E(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같은 F(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G(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H(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같은 I(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J(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K(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L(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M(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N(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이에 있는 P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까지 위 쏘렌토 승용차를 약 4km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버스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E, F, G, I, J, K, L, M, N와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2. 06:30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파티마병원 뒷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창원해양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 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Gran Turismo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0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 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일교회사거리 방면에서 활천고개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려고 하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색이 붉고 같은 말을 반복하며 어눌하게 말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5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남,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탑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4. 04:15경 김해시 H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Gran Turism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 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B의 소개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여, 16세)과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00:00경부터 강원 영월군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B, E과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시다가 같은 날 05:00경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진술 속기록 1. 현장 약도, 현장 사진 1.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아 현재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고 혐의로 인한 소년보호사건으로 단기보호관찰을 받던 중 만 16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 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성범죄로 인한 것은 아니고, 그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9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학원에서 근무하는 영어강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5세)는 위 학원의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21:00경 위 학원 영어교실에서 개인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3. 21:00경 위 학원 영어교실에서 개인 수업을 하던 중 영어 단어를 읽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4. 21:00경 위 학원 영어교실에서 개인 수업을 하던 중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쇄골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면서 피하자, 피고인은 손등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 부위를 툭툭 건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울자, 상담실로 데려가 피해자의 앞에 마주 앉아 양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및 속기록 1. 경위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父 F G 대화내용 제출), 담임교사 상담 기록부, 보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학원 강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으로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기억이 떠올라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속초시 C건물, 2층에 있는 D가 운영하는 유흥주점 'E'의 영업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D는 술 판매의 수익을 가져가기로 하고 피고인은 여종업원을 관리하면서 여종업원 봉사료, 성매매 수익 등을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26. 03:04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210,000원을 받고, 위 남성과 여종업원 F를 속초시 G에 있는 H 모텔 불상의 호실로 이동하게 한 다음 그곳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7. 12. 02: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5,509,000원을 받고 여종업원 F, I, J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7. 6. 5. 22:15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210,000원을 받고, 위 남성과 청소년인 K(여, 18세)을 위 H 모텔 603호로 이동하게 한 다음 그곳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2.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860,000원을 받고 위 K으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F,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M 화면, 각 메모장 사본, 술판매 장부, 여종업원 명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업으로 한 청소년 성매매 알선행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액 5,089,000원 = 범죄일람표 1의 5,509,000원 - 피고인이 J에게 지급한 420,000원)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의 제2유형[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의 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6월 ~ 8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4년 6월 ~ 8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 특히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보호해야 할 대상인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은 사회적 악영향이 더욱 크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K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성매매알선영업이 그리 장기간 동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89

범죄사실 2020고정89 피고인은 2019. 7. 30. 16:40경 인천 남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 비빔냉면 1그릇, 시가 4,000원 상당 소주 1병, 시가 2,000원 상당 음료수 1캔 등 합계 12,000원 상당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020고정791 피고인은 2019. 11. 26. 15:05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5세)가 운영하는 'HPC방'에서 피해자에게 차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내가 주안에서 생활하는 조폭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1장 2020고정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이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알코올의존증 등의 치료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금이 소액이다. ■ 사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