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44

범 죄 사 실 2020고단744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 3. 12:00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여주며 “G가 내 동생인데 허락을 받았으니까 G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고, 일정한 수입 및 재산이 없었으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기기 할부금 및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시가 2,128,000원(유심금액 포함)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 받고, 개통철회 시까지 요금 68,810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2,196,81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준사기 피고인들은 2015년 9월경 피해자 H이 정신연령 10세 정도로 재산상 거래에 정상적인 의사능력이나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각종 대출을 받은 후 해당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5. 9. 14. 범행 피고인들은 2015. 9. 13.경 피해자를 충주시 펜션에 데리고 가 술을 먹인 다음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 돈벼락을 맞게 해주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2015. 9. 14.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중고 자동차 매매단지 내 ‘J’에 피해자를 데려간 후, 사실은 차량 할부대금을 대신 내 줄 생각이 없었고, 이후 차량 소유자를 피고인들로 변경할 생각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정신지체로 인하여 차량 할부 구입 및 담보대출 등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차량 담보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나중에 명의 변경을 하면 되니 너의 이름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 차량 할부대금은 모두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게 하고, 같은 날 위 차량을 담보로 대부업체인 K 주식회사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그 중 50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 9. 15. 범행 피고인들은 2015. 9. 15.경 1) 충주시에 있는 ‘L’ 대부업체에서 피해자로 하여 금 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사실은 위 금원을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금 들어간 돈은 대부 대출인데, 내가 그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고, 2) 계속하여 충주시에 있는 ‘M’ 대부업체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 9. 16. 범행 피고인들은 2015. 9. 16.경 충남 태안군에서, 사실은 차량 담보 대출금을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차량 담보로 대출을 받은 돈 300만 원은 내가 대출을 받은 것이니까 내 돈이다.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준사기 피고인들은 2015년 10월경 피해자 N가 지적장애 3급으로 재산상 거래에 정상적인 의사능력이나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17.경 피해자에게 “휴대폰이 필요하니 너의 명의로 개통을 해주면 매달 요금을 계좌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휴대폰 개통 등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것으로 위와 같이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해당 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당진시에 있는 ‘O’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합계 1,799,6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폰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위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공모하여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휴대폰 2대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59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년 12월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거래 실적을 올려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위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P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9. 12. 19. 14: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 D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P 계좌로 입금한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4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포함) 1. C, H, Q, N(R 진술 포함)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해지신청서, 요금수납영수증,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대출거래계약서, 부채증명서, 대부거래계약서, 차량인수증, 차량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입출금 거래, 자동차 할부 약정서, H 통장사본,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진단서 첨부), 진단서 2021고단25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확인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히 금융에 취약한 지적장애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모두 실형에 처한다. 피고인 A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준사기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보태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은 가담 정도, 편취금 및 횡령금의 액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