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정48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15.06:35경 광주 동구 B모텔 C호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E 명의의 광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5. 06:51경 광주 동구 F모텔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00,0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5회에 걸쳐 185,3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의 진술서 1. 관련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편집문서, 재발행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관
울산지방법원-2020고정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5.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사하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중앙지선 상행 14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의 도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음주운전의 전력과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4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5. 17:2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남, 7세)이 자신의 아들을 따돌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사람 병신 만드냐, 차로 깔아 뭉갠다, 니네 집에 칼 들고 쫓아간다."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0고정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1.부터 2019. 4. 28.까지 주방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을 해고하면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1. 위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D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D이 2019. 1. 21.부터 2019. 4. 28.까지 피고인 운영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의 법정진술 및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9. 4. 21.경 D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하여 출근을 하지 못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이를 일을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로 해석하여 그에 응하였을 뿐 자신이 해고를 한 적이 없고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D에 대한 법정 진술에 의하면, D은 2019. 4. 21.경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료기간 동안 출근을 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 퇴직의사를 밝힌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측은 그 후 D이 2019. 4. 22, 피고인에게 가불해간 5만 원을 갚은 점에 비추어 볼 때 D의 위 출근을 하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는 퇴직 의사 통보였다고 주장하나 D 이 피고인 운영 가게에서 퇴직하였어야 할 사유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위 사실만으로 D이 피고인 운영 가게에서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D의 위 출근불가 통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2019. 4. 28. D에게 더 이상 출근을 하지 말라고 말하자 D도 이를 해고 통지로 받아들여 피고인과 D 사이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과 D 사이의 고용관계 종료의 원인은 D의 퇴직의사 통보 및 피고인의 수락이 아니라 피고인의 해고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D을 해고한 이상 피고인의 해고가 정당한 해고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를 하거나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의 죄책을 지게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른 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없는 해고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없는 해고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양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D에 대하여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없이 해고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인지한 이상 재범을 할 가능성이 현격히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13:27경 경기 파주시 C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경찰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이면도로로 주변에 주차된 승용차, 왕래하는 차량 및 보행자가 다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 E(61세)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으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일 전인 2019. 10. 15. 피해자의 처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자살을 시도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에도 처로부터 자살하겠다는 연락을 받아 긴급히 집으로 가야만 했었던바, 범행 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245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9. 4.25. 01:07경 창원시 의창구 B빌딩 5층 색소폰 하우스 °C' 앞 복도에서 위 클럽 업주에게 영업 마감시간 관련 항의를 하던 피고인에게 피해자 D(62세)가 "주인은 잘못이 없는데, 왜 욕설을 하느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뭔데"라고 하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5. 01:12경 전항과 같은 빌딩 1층 복도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함께 명곡지구대로 걸어가던 중, 뒤에서 걸어가던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쳐 넘어뜨리고 지나가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 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가 2020. 10. 14. 이 법정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험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B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학술연구용역)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하고 2019. 11. 1. 퇴직한 D의 2018년 11월,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각 임금 3,360,000원씩 합계 36,9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3,566,1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 피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21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유예)와 공동하여 2019. 7. 10. 17:48경 경기 광주시 C 건물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위 건물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이 불륜관계인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29. 13: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7. 10. 18: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E씨 얼굴보고 대화좀 하죠? 서로 할 말 많을 듯 한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9. 17: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각 진술서 1. C건물 주차장에 피의자가 타고 온 차량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CD, 피의자 A이 피해자 E에게 각 전송한 휴대전화 문자내역, 문자내역 등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등 일람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피의자 A 혼인관계증명서, 수사보고(통화내용 보고), 성남지원 2019드단704079 재판 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 불안감 유발 문언 등 도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소외 F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현재 1녀 1남의 자녀(6세, 4세)를 두고 있는 바, F이 가출하자 F의 상간녀인 피해자를 찾아간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F 사이에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F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니 1심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로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F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임)인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15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12. 27. 01: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단란주점' 방에서, 다른 방 손님인 피해자 E(남, 24세)가 술에 취해 들어와 일행을 불러낸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마이크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피고인과 B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B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피의사건 발생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범 B은 공소제기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1번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이준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23:28경 순천시 B에 있는 'C' 업소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방 앞 테이블에 올려놓은 피해자 D(여, 51세)소유 시가 140만원 상당의 LG 5GV50 스마트폰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영상 및 사본 첨부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유리한 양형 요소가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인데, 피고인이 피해품을 주머니에 넣어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해당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거나 다른 곳에 처분한 사정은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 점, 당시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수긍이 가는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재범위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8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3.부터 2019. 8. 31.까지 의료기사로 근로한 D의 2017년 8월 임금 2,279,6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한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 퇴직한 위 D의 퇴직금 중 잔액 8,371,55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급하지 아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E의 진술 부분은 순번 4번에 한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근로자 D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전부를 지급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0. 8.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10:50경 순천시 백강로 790에 있는 순천교도소 B에서, 피해자 C(55세)이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신이 구매한 물품을 보려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근무자실로 이동하려는 과정에서 갑자기 그곳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경 작성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경 작성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 작성 자술서(참고인),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수사보고(의무기록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자료조회,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3280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절도미수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다른 재소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 그 밖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형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그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23:08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D 쏘렌토 차량 내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차량을 거칠게 몰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35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은 유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말다툼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차량을 거칠게 운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한 사건으로, 범행 방법이 상당히 폭력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의 범주에 속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오히려 심각한 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보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고, 두 사람 사이의 사적인 문제라고 치부하여 가볍게 다룰 것은 아니라고 본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이 사건 피해자와 관련된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구체적 정황(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고,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비록 앞서 본 유리한 양형 요소가 있고 아래와 같이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 700,000원은 오히려 가볍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23:22 경 여수시 F에 있는 G도서관 근처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 E(여, 29세)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차량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20. 10. 13.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0, 10. 8.자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5.00:09경 순천시 B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는 피해자 C(여, 49세)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 보조석 뒤 펜더 부위를 손톱으로 긁어 수리비 354,208원 상당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내사보고(피해 견적서 제출),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과 동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모두 수리해 주었음을 확인하는 한편, 현재 피고인과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아직까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손톱으로 차량을 긁었다는 것이어서 다른 사건에 비하여 그 방법에서 드러나는 폭력성이 덜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1. 경남 B에 있는 피해자 C의 아내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오리를 구매할 돈을 빌려주면 오리를 구매하여 약 3개월 정도 사육하고, E 업체에 납품하면 마리당 1,700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E 관계자에게 오리를 납품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로서 보유하고 있었던 별다른 재산은 없었던 반면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오리 사육 사업에 사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오리 구매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기본거래약정서 1. 통장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기죄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을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최종 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17.경 강릉시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 직원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 아파트를 1억 9,6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분양 아파트를 대규모로 매입하여 되파는 일을 하면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을 고리의 이자로 차용해 사업을 운영하면서 기존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다시 사업을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매매대금을 신탁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기존채무 변제, 다른 분양현장의 운영비, 직원월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12. 26.경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주)E 명의의 G은행 계좌로 9,9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2. 4.경 확금 명목으로 (주)H으로 하여금 9,600만 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 12.경 강릉시 C아파트 J호 (주)E 분양사무실에서 (주)E 직원 F을 통해 피해자에게 "C아파트를 E에서 분양하고 있고, K호가 현재 H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나 E이 위임을 받은 상태이니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조만간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전세계약서도 새로 작성하여 전세권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분양 아파트를 대규모로 매입하여 되파는 일을 하면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을 고리의 이자로 차용해 사업을 운영하면서 기존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다시 사업을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대금을 신탁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기존채무 변제, 다른 분양현장의 운영비, 직원 월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전세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주)E 명의의 G은행 계좌로 48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1. 22.경 중도금 명목으로 (주)E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09. 2. 5.경 잔금 명목으로 (주)E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700만 원, F 명의의 L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공급계약서, 이행각서, 통장,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입금표 1. 수사보고(계좌추적영장 집행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2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에게 일부 피해변상을 한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기성면 망양리에 있는 망양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채혈경위 및 교통사고 발생보고에 대하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약 40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15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23:20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동명로 6송현사거리 7번 국도를 연창삼거리 쪽에서 8군단 앞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 피고인의 앞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 간격을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K7하이브리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부 타박상(좌측 삼각근 타박상 포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13. 23:5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속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약 16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피해자, 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전화통화 관련)에 첨부된 바디캠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이 사건에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66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1. 10:4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추가로 주문한 공기밥 값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식당 싸가지가 없다. 식당을 다 부셔 버린다. 다 엎어버리겠다"고 큰소리치고, 그곳 테이블 위 국그릇에 담긴 음식물을 휘저어 테이블과 바닥에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E(44세)이 피고인에게 "손님들 식사를 하니 나가서 싸우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 너도 사장과 한패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약 2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누르고 무릎으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한 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C, E) 1. 진술서(F)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 통화 수사") 1. 현장시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욕설과 위력 행사로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말리는 손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결코 가볍지 않은 부상을 입혔음에도, 영업방해는 아니었다는 식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피고인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해 피해자인 E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6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5. 21:27경 부천시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집으로 찾아가 층간 소음문제로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22:50경 서울 관악구 소재 서울대입구역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피고인 운전 당시 동승자가 만류하였음에도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02:39경 서울 강서구 B호텔 앞 노상에서, '형수가 호텔에 투숙하면서 성매매를 한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 소속 경위 D, E이 피고인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니들이 경찰관이냐, 개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배로 위 D과 E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손으로 D의 왼팔을 잡아채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는 부부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5. 07:00경 아산시 C 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가 외도한 일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외도 상대방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15. 09: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가지고 와 "그냥 너랑 나랑 죽자"고 말하며 식탁 위를 위 회칼로 긋고 "내가 못 찌를 것 같냐."고 말하며 피해자 옆구리 쪽에 위 회칼을 갖다 대는 등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2013년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14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13: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교회 방면에서 성남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진단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원,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피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판사 최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