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교의 재학생이고 피해자 B(가명, 여)는 같은 대학교의 신입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아리의 선후배지간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3. 17.경부터 1박 2일 동안 동아리에서 주최하는 MT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8. 04: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민박의 방안에서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피해자가 잠이든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예쁘다 예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며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0,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아리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키스를 하는 등 추행을 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주변에는 다른 동아리 회원들도 있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 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361

범죄사실 2018고단136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불상자로부터 '물류센터인데 카드를 일주일 동안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같은 날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2019고단8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0.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하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실적을 올린 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경기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5.경 F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1,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경기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H)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총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서 [2019고단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금융정보제공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첫 범행을 저지르고 공소제기된 이후에도 2018. 10. 18.과 10. 25. 연달아 두 번의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는바, 그러한 범행 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크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5. 15. 22:1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에 이르지는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8여년 전의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68

범죄사실 1. 2018.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2. 03:40경 광주 북구 B 상가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슈퍼마켓 앞에 이르러, 설치된 천막 아래로 기어서 들어가, 시가 합계 190,000원 상당의 오리훈제, 아이스크림, 냉동만두, 버섯 된장찌개, 얼큰닭개장, 사골우거지국, 매콤오돌뼈, 소막창, 불닭발, 애호박, 귤 등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7. 03:18경 제1항 기재 슈퍼마켓을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시가 190,000원 상당의 오리훈제, 아이스크림, 냉동만두, 버섯 된장찌개, 얼큰닭개장, 사골우거지국, 매콤오돌뼈, 소막창, 불닭발, 애호박, 귤 등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30. 04:03경 제1항 기재 슈퍼마켓을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귤, 훈제오리, 아이스크림, 냉동만두 등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8.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5. 03:35경 제1항 기재 슈퍼마켓을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시가 합계 148,000원 상당의 애호박, 아이스크림, 냉동식품, 훈제오리 등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피해산정서 1. 각 범행관련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16:32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 877에 있는 동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09: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대학 학생회관 내 매점 물품창고에서, 매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3세)가 속이 좋지 않아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따줄까"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등과 팔을 쓰다듬어 주다가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그 안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이후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잠근 뒤 다시 그 안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전화통화 내용),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23:10경 부천시 B 1층에 있는 지인 C의 집에서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 D(남, 47세)가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접시를 피해자의 왼쪽 귀 쪽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 1. 피해자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28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14:05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슈퍼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중학교 쪽에서 산복도로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F(여, 47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8. 14:05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H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슈퍼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 법(2018. 10.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뤄진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27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23. 12: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교회' 2층 본당 예배당 안에서, 교회 내 분쟁으로 인해 일부 교인들이 예배를 방해한다는 생각에 그 장면을 휴대 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던 같은 교회 교인 피해자 D(44세)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3:10경 위 1항 기재 예배당 입구에서, 교회 내 분쟁으로 인해 일부 교인들이 예배를 방해한다는 생각에 그 장면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던 같은 교회 교인 피해자 E(여, 50세)의 상의를 다수의 신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속옷이 보이도록 허리 위까지 들추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행동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손 끝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살짝 들어올렸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도783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시디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티셔츠의 아랫 부분을 뒤에서 잡고 몇초간 끌어올리는 장면 및 주변 여성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 E는 경찰에서 '느닷없이 누군가 제 뒤쪽으로 와서 상의를 걷어 올리게 되었고, 순간 너무나 당혹스러웠고, 많은 교인들이 있는 가운데 제 속살이 보여지게 되어 성적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1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판시 상해의 점뿐만 아니라 판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수사기록 41면), 피고인과 피해자 E는 같은 교회의 교인으로서 얼굴만을 알고 지내는 사이일 뿐, 친분이 있었던 관계는 아니였던 점,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분쟁의 경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가 휴대전화기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 E에 대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판시와 같은 행위를 일부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사고로 말미암아 양쪽 손에 장애가 있어 2급 지체장애 판정을 받은 점 등은 인정 되나,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판시 각 범행에 관하여 모두 반성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이후 자신의 입장을 번복하면서 변명만을 내세웠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4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제 사용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8. 4. 1.부터 2018. 7. 3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24,809,6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00,633,81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6. 14. 근로자 E, F의, 2019. 6. 24. 근로자 G의, 2019. 7. 11. 근로자 H, D의 각 '합의 및 처벌불원 확인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C 쏘나타 택시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4.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로 75에 있는 농협사거리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우회전하기 전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C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92,32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G SM3 승용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던 중, 2018. 11. 4.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이면도로를 I 아파트 쪽에서 성포파출소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이 없는 도로로써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직진으로 진행하여 오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시정지한 피해자 J(32세)이 운전하는 G SM3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J 및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967,906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사고 당시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 차에서 내리라는 손짓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유턴하여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받고 정지하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막고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갔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주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사고가 날 뻔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당시 차에서 내려 확인하였더라면 사고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고 사실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3회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0. 17. 21:00경 김해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남편인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이어서 연속으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다른 손등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재차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019. 3. 25. 21:00경 위 주거지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9. 4. 14, 16:00 경 김해시 진영읍 도로상을 운행하던 E 스포티지 차량안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1정을 건네받아 수수하고, 건네받은 엑스터시 중 1/2정을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37만 원 = 필로폰 3회 투약가격 30만(10만 원 × 3회) + 엑스터시 1회 투약(= 7만 원)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이 2종류로 투약횟수가 수회에 이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검거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였던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92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08.01. 04:30경 서울 노원구 B빌딩 2층 C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고 있던 중 피해자 Dol "화장실이 꽉차있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떤 씨발년이야"라고 욕을 하며 나와,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팔과 다리 등을 때려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 중수수지관절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정강이를 발로 차며 양팔을 꼬집고 할퀴고, 피고인이 도망가려고 할 때 피해자 F이 "경찰에 신고했으니올 때 까지 기다리라. "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 팔을 꼬집고, 옆에 있던 피해자 G의 오른쪽 팔을 꼬집으며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1. 수사보고(현장 탐문 관련) 1. 피해자 D 폭행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8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0. 12:35경 경남 진주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내과 의원에서, 그 의원 간호사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종이컵 보관통을 뜯어 그 얼굴에 던지는 등으로 폭행 한 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대기하던 환자들 4 ~ 5명이 떠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진정하고 차분하게 말을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당신들은 무엇 하러 왔나, 씹할 새끼들 그냥가라"라고 수회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낭심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공무집행방해 권고 형량 : 6월~1년 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 범죄 - 업무방해 권고 형량 : 1월~8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 범죄 처리 : 6월~1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전과 2회 있는 점, 업무방해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인천 부평구 B 5층에 있는 C 주식회사 인천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41세)은 2006. 3.경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위 시기에 위 지점에서 근무한 직원이다. 1. 2014. 5.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09: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위 C 주식회사 인천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 손실금에 대한 보고를 받던 중, 피해자가 영업 손실금을 잘 정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접시 물에 코를 박고 죽어라. 씹새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5. 9. 하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5. 9. 하순 09: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영업 손실을 보게 하였다는 이유로 "신고해. 개새끼 박살을 내버리게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6. 6.경 폭행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 15:00 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율전공원에서, 퇴직 예정인 피해자가 영업 손실금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직까지 그것을 해결 못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2,00: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증평군 쇠마루1길 47번지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31. 17:17경 부천시 B오피스텔 6층 로비에서 피해자 C(여, 37세)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앞에 서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문 위로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 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동영상을 삭제하고, 이 사건 동영상이 유포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의 게시판에 '갤럭시탭 10.1을 12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 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9. 피고인 명의의 D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2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산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 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측에 피해금액을 변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19:00경 서울 금천구 B,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에서 처음 만나 합석하게 된 피해자 D(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나이도 어린 게 나한테 까분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내려쳐 피해자의 코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고 치아 1개를 빠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탈락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11:20경 B에 있는 C시청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해 사전 조율 없이 무조건 부시장 면담을 하기 위해 5층 부시장실에 가려고 하였고, 이에 C시청 총무과 소속 청원경찰인 D와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청원경찰들에게 "병신 새끼들아, 야이 씹새끼들 주디를 날리삐까"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청원경찰 들을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청원경찰들로부터 시청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D의 목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위 E의 얼굴부위를 내리쳐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시청 소속 청원경찰의 시청 경비 및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캡쳐사진, CCTV영상 CD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