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 5. 23:15경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통도사 주차장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주차장 울타리와 가로수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사 E의 조치로 119 구급대로 울산 울주군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3. 6. 00:15 경위 응급실에서 경사 이 음주측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경찰관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3. 6. 00:20경 위 F병원 응급실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인 경사 E43세)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다리부분을 수회 차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장 G의 다리부분을 발로 3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이마로 위 G의 얼굴부위를 1회 들이 받아,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안면부 타박상, 양측 다리의 타박상을 가하고, 위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사건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3. 6. 01:10경 양산경찰서 D파출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측정거부 등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양산경찰서 D파출소에서 관리 ·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정수기를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69,5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당시 상황 등) 1. 피의자 사진 및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E)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수회 사과한 점,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저녁 무렵 포항시 북구 C아파트 1차 12동 501호에 있는 피해 자 D(여, 45세)의 집에서 피해자 및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 안방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02:00경 잠에서 깨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옆에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다리 아래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의 신음소리를 듣고 옆방에서 달려온 피해자의 아들인 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16:10경 시흥시 큰솔로 67-8 큰솔공원 앞 노상에서, 임신 중인 피해자 C의 딸이 음료수를 사달라고 하는데도 사주지 않아 울고 있는 것을 보고다가가 '왜 애기를 울리냐, 음료수를 사주면 되지, 왜 안사주냐!"라고 참견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22:49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이마트 부근부터 같은 동 876-281 시화대성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 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콜농도채혈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반성, 초범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3. 11. 29.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 구 E마트 주차장에서 도로쪽으로 후진하게 되었으면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도로 갓길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24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좌측 뒷범퍼 부 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후진하여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3. 상해 위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려 하자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차에서 내리게 한 후 보험처리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다시 제지하자 뿌리치며 손으로 목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항의 점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판시 제2항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처단형은 300 만원 이상 3,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바, 이 사건 범행의 장소와 경위, 운전 거리,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처리가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야기하고도 도주하려 한 점, 이를 잡으려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500만 원의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일명 'D')와 중국으로부터 해외 유명 상표 위조물품을 밀수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위조 시계, 가방 등이 담긴 화물을 대한민국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되는 환적화물인 'GARMENT(의류)'로 가장하여 국내로 반입시키고, C은 위조 물품이 담긴 화물을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다른 창고로 이고(移)하는 과정에서 위조 물품이 담긴 화물을 반출하여 D에게 건네 준 뒤, 미리 준비하여 둔 대체품을 마치 중국에서 환적화물로 반입된 화물인 것처럼 다른 창고로 이고 반입을 시켜 미국으로 수출하고, D은 위와 같이 바꿔치기한 위조 물품을 국내 실화주들에게 배송하기로 공모하였다. 1. 관세법위반 가. 밀수입 1)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일명 'D')와 공모하여, 2010. 1. 22.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피고인은 홍콩에서 환적화물로 가장하여 위조 시계, 가방 등이 담겨 있는 화물 53C/T(항공화물운송번호 E) 1,556kg을 국내로 보내고, C은 위 화물 수하인을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Down East Basic', 품명은 'GARMENT(의류)'로 하는 허위의 적하목록을 제출하여 대한항공 보세화물창고로 반입시킨 후, 미리 준비하여 둔 의류 53C/T을 홍콩에서 온 환적화물인 것처럼 F 창고로 반입시키고 위조 물품이 담긴 화물은 이고하는 것처럼 반출하여 'D'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추정 시가 64,598,764원 상당(추정 물품원가 40,974,763원 상당)의 위조 물품을 세관장 신고 없이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일명 'D')와 공모하여 2010. 1. 23. 인천공항에서, 피고인은 홍콩에서 환적화물로 가장하여 위조 시계, 가방 등이 담겨 있는 화물 28C/T(항공화물운송번호 G) 754kg을 국내로 보내고, C은 수하인을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Down East Basic', 품명은 'GARMENT(의류)'로 하는 허위의 적하목록을 제출하여 대한항공 보세화물창고로 반입시킨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64점 시가 31,303,000원 상당(물품원가 19,855,380원 상당)의 위조 물품을 세관장 신고 없이 밀수입 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밀수출 1)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일명 'D')와 공모하여 2010. 1. 22. 인천공항에서 피고인이 홍콩에서 보낸 위조 물품이 담긴 화물 53C/T 대신 C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의류가 담긴 화물 53C/T 시가 33,177,206원 상당을 홍콩에서 온 환적화물인 것처럼 F 창고에 반입한 후 세관장 신고 없이 미국으로 밀수출하였다. 2)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일명 'D')와 공모하여 2010. 1. 23. 인천공항에서 피고인이 홍콩에서 보낸 위조 물품이 담긴 화물 28C/T 대신 C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의류가 담긴 화물 28C/T 시가 16,557,669원 상당을 홍콩에서 온 환적화물인 것처럼 F 창고에 반입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되어 예비에 그쳤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일명 'D')와 공모하여, 2010. 1. 23. 인천공항에서 위 제1의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표장을 임의로 사용한 위조 루이비똥 가방 12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64점 시가 31,303,000원 상당(진정상품시가 12,069,192,000원 상당)을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밀수입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물품감정서, 감정서 1. 수사보고(공범 C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71조 제2항(밀수입 및 밀수입 미수의 점), 같은 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71조 제3항(밀수출 및 밀수출 예비의 점),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하되, 판시 제1의 가. 1)의 밀수입의 점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5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정확한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워 몰수 대신 추징을 하기 어려운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행위는 그 액수가 적지 않고 공범들과 범행을 분담하여 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04:2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서울성북경찰서 E지구대에서, 무전취식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알았어 씨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피우고, 이를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십새끼야,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화면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서 번호계를 운영한 계주이다. 1. 피고인은 2008. 10.경 피해자 D에게 '매월 25만 원씩 40회를 불입하면 마지막 순번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계원들로 인하여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여 2008년경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이미 7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매월 수입은 350만 원에 불과하나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이자 등이 1,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달 25만 원씩 1,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마지막 순번으로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경부터 2012. 3.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총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경 피해자 D에게 '매월 계돈 25만 원을 제때 불입하면 계금을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경부터 2012. 3.경까지 2구좌 월불입금 총 1,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계를 운영하면서 2005년경부터 적자가 누적되었고, 2008년경에는 대출금 7억여 원에 대한 이자가 월 600만 원에 이르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1,000만 원인 반면, 수입은 약 350만 원에 불과했던 점, 이에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아들 명의의 재산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서울 왕십리 재개발 구역에 편입된 남편 E 명의의 건물에 대한 동·호수 추첨이 이루어지면 이를 매각해 곗돈을 지급할 계획을 세웠으나, 범행 당시 동·호수 추첨은 오랫동안 지연된 상태였고, 피고인도 계를 깰 경우 발생할 피해를 고려해 어쩔 수 없이 계를 계속 유지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2,000만 원에 이르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계를 중단할 경우 발생하는 피해를 의식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 왕십리 재개발 구역에 편입된 피고인의 남편 명의의 건물에 대한 동·호수가 지정되면 피고인이 이를 처분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도에 모욕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7.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7. 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관광진흥법위반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8.경부터 2014. 2.초순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여행사'라는 상호로 해외 및 국내여행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항공권 구매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고 여행업을 경영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여행 카페 게시판에 항공티켓 구매 문의글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접 근하여 사실은 항공티켓 발권을 대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저렴한 가격에 항공티켓을 발권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말경 위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여행 카페 게시판에 제주도행 항공티켓 구매 문의글을 올린 피해자 E에게 저렴한 가격에 항공티켓 구매가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3.경 그 대금 명목으로 1,243,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747,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E, J에 대한 녹취작성보고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무등록여행업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8. 서울 구로구 C상가 가동 다열 239호 D사무실에서 피해자 E(52세, 남)에게 F을 그만두고 주식회사 한화건설로 옮겨 근무하는데 커미션을 주면 2012. 6. 까지 5,000만 원 상당의 안전자재를 납품할수 있게 해 주겠다며 처가 입원하여 급한수술을 하는데 250만 원, 주식회사 한화건설 부장님에게 물품 납품관련 청탁하는데 50만 원, 현장소장에게 100만 원을 주어야 하는데 돈을 주면 7일 이내 안전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주더라도 안전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8. 250만 원, 같은 달 9. 50만 원, 같은 달 14. 50만 원, 같은 달 25. 50만 원 도합 400만 원을 펴고인 명의 농협 (G)계좌로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3. 2.8.06: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192-61호에 있는 비잔티움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계산을 하러 카운터로 가던 중 피해자 D(20세), 피해자E(20세)의 일행인 F와 추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C는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와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를 손으로 붙잡고, C는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CTV 화면자료 CD 및 CCTV 화면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에 있는 돈치킨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새통영농협 안황지점 앞 도로까지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2008. 7. 1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 정동에 있는 송탄출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충동에 있는 대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22:25경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413에 있는 조선갈비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아이(i)4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흐느적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 데이터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08:38경 구리시 C에 있는 D가요장 입구에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피해자 E(여, 26세)로부터 외상술값을 갚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수회 흔들고, 옆에서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F(32세)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G (여, 26세)의 머리를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고, 피해자 F와 피해자 G를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G, F 진술부분 포함) 1. E, G,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B(45세)와 여자 문제로 여러 차례 다툼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 13. 19:0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104동 405호에 있는 피해자 D(24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405호를 B의 집으로 오인하여 평소 피고인의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날길이 15cm)를 들고 와 위 405호 현관문을 수차례 내리 찍어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C건물 104동 505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손도끼로 위 505호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 초인종을 수차례 내리찍어 수리비 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견적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1.경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1.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9.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116-5번지 앞길에서 약 10미터 가량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6. 11:5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40-1에 있는 지하철 신림역 인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641-9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난곡로 268 앞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난곡사거리 방향에서 문성터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1,296,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에서 1년 6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치상 유형, 가중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18

범죄사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07. 25. 00: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힐탑호텔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터미널까지 B렌터카로부터 임차한 C 오피러스 차량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성 1명을 태워주고 1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강남 일대에서 위 차량을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하던 중 2013. 7. 25. 01:10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단속되어 E지구대로 임의동행되자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구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 범행 경위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한 후 말미에 G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고, 그 자리에서 위 진술서를 위 F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G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문자메시지, 차량 사진 1. 자필진술서(G 명의)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제11호, 제34조 제1항(임차 자동차 유상운송 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인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및 벌금 각 1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15:49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백화점 6층 피해자 C이 관리하는 F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딸인 G와 함께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35,000원 상당의 F 구스다운 패딩 점퍼 1벌을 미리 준비해 간 쇼핑백에 담아서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절도피의사건발생보고, CCTV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되었고,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D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21:21경 화성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면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칼(칼날 길이 약 3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등 부위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 수정)~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9. 03:1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3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빈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수상해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2년 내지 4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중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1. 05: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목동사거리 방면에서 동서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29세, 여)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이에 미 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1. 목동네거리 신호체계도 및 충남여중삼거리 신호체계도 1. E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사고결과가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큰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기타: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