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평소 모바일 채팅앱을 이용하여 이른바 ‘조건만남’을 통해 불특정 남성을 만 나 오던 중 이들을 대상으로 평소 피고인이 불면증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신경안정제를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다음 금품을 강취하고 성관계 없이 성매매 대가를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28. 저녁경 모바일 채팅앱 ‘B’을 이용하여 피해자 C(53세)로부터 성매매를 제안받게 되자 이에 응하여 피해자로부터 45만 원을 받으면 피해자와 하룻밤을 지내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와 모텔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8. 21:00경 서울 중랑구 D 호텔 E호 객실에서, 객실에 먼저 들어와 있던 피해자를 만나 성매매 대가인 45만 원을 받은 다음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신경안정제 알약을 빻아 미리 만들어 둔 약가루를 피해자가 마시고 있던 커피에 타고 피해자에게 커피를 마시도록 권하여 이를 마신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고 잠이 들게 하였고, 같은 날 23:50경 피해자가 벗어둔 바지 틈 사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객실 밖으로 나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항거 불능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대가 45만 원의 반환을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 C에 대한 성매매 대가의 반환을 면하고 C 소유의 현금을 강취할 목적으로 평소 피고인이 불면증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 플루라제팜, 로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알약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다가 C가 마시던 커피에 몰래 이를 타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0번,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번, 첨부자료 포함)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번,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플루니트라제팜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플루라제팜, 로라제팜 사용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플루니트라제팜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추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에 소요된 알약의 가액 100만 원의 추징을 구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알약에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 플루라제팜, 로라제팜의 정확한 양과 그 가액에 관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가로 45만 원을 받고 신경안정제를 먹여 피해자를 정신을 잃게 한 뒤 호텔 객실을 빠져나온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소유의 50만 원을 가지고 나온 사실은 없다. 피해자가 맥줏값으로 5만 원, F가 사 온 족발과 술값으로 25만 원을 지출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객실 밖으로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1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호텔로 갔다. 피고인이 호텔 객실에 도착하여 ‘45만 원을 주면 긴 밤(하룻밤을 함께 보내면서 성관계를 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하여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현금 50만 원과 수표 100만 원권 1장이 있었는데, 호텔 직원을 통해 위 수표를 5만 원권으로 교환하였다. 교환한 100만 원 중 5만 원은 호텔비로 사용하였고 45만 원은 성매매 대가로 피고인에게 주었고, 남은 50만 원(이하 ‘이 사건 50만 원’이라고만 한다)은 TV 옆에 벗어 놓은 피해자 바지 밑에 넣어 두었다. 처음부터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 50만 원은 피해자 지갑 안에 넣어둔 상태였다. 침대 위에 피고인과 누워 있던 중 피고인이 커피를 가져다주었는데 커피를 마신 뒤 정신을 잃었다. 그 이후에 피고인이 아닌 다른 여성이 피해자를 방바닥으로 끌고 가서 국수를 먹인 기억, 그 여성이 술을 먹자고 하였지만 술을 마시지 않은 기억은 난다. 다음 날 오전 11경 카운터에서 전화가 와서 정신 차렸다. 정신을 다 차리고 보니 바지 밑에 넣어둔 50만 원이 사라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진술 내용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밝혔는데,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다. 나. 호텔 직원은 이 사건 발생 당일 21:32경 피고인이 머물던 객실로 와 위 100만 원권 수표를 5만 원권으로 바꾸어주었다. 호텔 직원이 위 객실에 피고인이 주문한 맥 주 등을 가져다준 시간이 22:20경이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수표를 5만 원권으로 바꾼 뒤 피고인과 침대에 5분 정도 누워 있다가 커피를 마신 뒤 갑자기 기억을 잃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맥주 등을 주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다른 여성인 F가 위 객실에 도착한 시간이 23:09경이며, 피고인과 함께 객실을 나간 시간이 23:30경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하룻밤 동안 같이 객실에 머무르면서 성관계를 갖기로 피고인에게 45만 원을 지급한 상태였다. 피해자가 성매매 장소에 다른 여성의 방문을 용인하는 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F는 위 객실에 약 20분 정도만 머물다가 떠났고 피해자는 F가 가지고 온 음식과 술을 전혀 먹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F에게 술값 등으로 25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F도 피해자에게서 술값 등을 지급받은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는 검찰에서, “족발값은 받은 적이 없다. 객실에서 나온 뒤에 피고인과 거주하고 있던 모텔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에게서 10만 원을 받았다. 자신이 빌려준 돈을 받은 것으로 알고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신경안정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알약으로 된 신경안정제를 빻아 가루로 만들어 놓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금품을 강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여러 차례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