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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단45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에는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이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3,500만 원을 7.15%의 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저축은행에서 이용 중인 대출상품은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인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계약 위반이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C저축은행 및 D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10. 16:04경 시흥시 E, 1층으로 현금 18,591,000원을 가져가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59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형사재판 확정증명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들과 이 사건 범행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보다 적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이 사건 이전 절도범행으로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점),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사정, 성행과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6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경부터 2021. 4. 14.경까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소유인 문구류 등의 물건을 거래처에 납품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물건 미납의 점 피고인은 2021. 4.경 피해자 소유인 ‘3000 레인보우 머랭쿠키 외 15건’의 물건을 거래처에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납품한 것처럼 매출원장에 입력한 뒤 그 물건을 개인 창고에 옮겨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경부터 2021. 4.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799,974원 상당의 물건을 횡령하였다. 2. 물건 대금 미납의 점 피고인은 2021. 4. 14.경 거래처인 ‘E’에 물건을 납품하고 위 거래처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299,100원을 횡령하였다. 3. 승용차 반환 거부의 점 피고인은 2021. 4. 15.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며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산 울주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문을 잠근 뒤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4. 미수금 허위 기재의 점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2021. 4.경까지 사이에 거래처인 ‘F’에 납품하여야 할 물건 중 시가 36,900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물건을 모두 납품하여 미수금이 36,900원 남아 있는 것처럼 매출원장에 입력한 뒤 시가 36,900원 상당의 물건을 개인 창고에 옮겨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305,954원 상당의 물건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거래처매출원장, 매입전표, 입고명세서, 각 거래명세서, 판매업무일보,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별건 재판 상황 확인),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승용차 반환 거부 행위(범죄사실 제3항)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승용차를 잠그고 열쇠를 가져간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자 이틀 후인 2021. 4. 17.경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승용차라도 반환해달라고 요청했던 점, 그러나 피고인은 2022. 1.경이 되어서야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 승용차 열쇠를 반환하려고 했다고 하는 바, 그 기간이 상당하고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5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업무처리 방식으로 인해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고, 그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점,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이 제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본인이 회사에 물품대금 일부를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합의 또는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8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8.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1. 10. 3. 부산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22. 8. 17.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8. 17.경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작대기’로 검색하여 마약류 판매채널 ‘B’ 방에 들어가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4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전달받아 같은 날 19: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집 창틀에 테이프로 고정된 필로폰 0.5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2. 8. 24.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8. 24.경 전항 기재와 같이 텔레그램 마약 판매채널 ‘B’ 방에 들어가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77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전달 받아 같은 날 19:3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집 에어컨 실외기 안에 테이프로 고정된 필로폰 1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2. 8. 1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8. 17.경 부산 동구 F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8. 1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8. 18. 저녁 불상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0.03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2. 8. 2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8. 24.경 부산 서구 G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0.03g)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22. 8. 2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8. 25.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0.03g)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텔레그램 대화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7번) 1. 압수조서사본, 압수목록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감정서) 사본 1. 2022. 8. 31.자 수사보고서(피의자 필로폰 투약 여죄확인 및 투약장소 확인) 1.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필로폰 양 정정)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통합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122만 원 = 필로폰 매수대금 45만원 + 77만 원, 필로폰 투약 부분은 판시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사용한 것이므로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마약류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말미암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1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32세)는 C 안에 D 매장 아르바이트 종업원이고, 피고인 B(남, 47세)는 D 매장에 의류 등을 납품하는 사람으로, 상호 의류 전달에 대한 약속시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따지면서 다음의 범행이 발생하였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1. 11. 12. 12:20경 김해시 C 7번 게이트 주차장에서, 의류 납품을 늦게 왔다고 서로 시비를 하면서 피해자 B이 자신에게 계속 다가온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B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납품 인수증을 뺏기지 않기 위해 손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 B의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를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가. 피고인은 위“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물고, 계속해서 오른쪽 손등을 물려고 하여 이를 피하던 피해자 A의 오른손 손등이 피고인의 치아에 긁히고, 이에 피해자 A가 112에 신고를 하자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손으로 피해자 A의 목을 1회 움켜잡고, 발로 피해자 A의 배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 A의 성기를 1회 움켜잡아 당기고, 피해자 A가 “사람을 물고 뭐하는 짓이냐”라고 따지자 “내가 언제 물었냐, 니가 손을 배다가 긁힌거다”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더 손을 물려고 하여 이를 피하던 피해자 A의 오른손 손등이 한번 더 피고인의 치아에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 좌측 몸통의 상세불명 부위의 열린상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4. 09:42경 김해시 계동로 175,(대청동) 김해서부경찰서 형사과 E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A가 피고인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출석하여 의자에 앉아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을 때 옆 자리에 먼저 출석하여 앉아서 듣고 있다가 갑자기 “네가 이렇게 하면서 긁힌거 아니가”라고 하면서 손을 피해자 A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사진, cctv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4. 17:31경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6길 24-3, 다솔어린이공원에서 피해아동 B(남, 당시 7세)가 자신에게 물을 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도망가는 피해아동을 붙잡아 공원 내 분수대로 끌고 간 다음 목덜미를 붙잡고 무릎을 꿇려 얼굴에 분수대에서 나오는 물을 맞게 하며 분수대 주변을 약 2m 끌고 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효과,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이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입었을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의 부모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아동 및 그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36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28. 00:51경 부산 수영구 B, 3층에 있는 C이 노래주점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던 피해자 D(여, 22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잡고,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0:58경 위 노래주점에서, 위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강제추행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강제추행죄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9. 18. 16:35경 서울 구로구 B, 1층 공동출입구 부근에서, '근린공원 앞에 2명이 싸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의 지인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꺼져, 야이 씨발놈아, 씨발 좆까고 있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18. 16:42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위 제1항 기재 모욕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져 위 지구대에 도착하여 하차하면서 위 제1항 기재 경사 D에게 시비를 걸며 오른 주먹으로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경사 D 촬영 휴대폰 영상 분석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모욕 혐의 관련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혐의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사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처벌전력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숙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8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5. 19:01경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C 직영점 사무실에서, 공용 PC를 이용하려다가 직전에 위 PC를 이용한 피해자 D이 피해자 계정의 카카오톡 PC버전을 로그아웃하지 않은 것을 기화로 위 카카오톡 PC버전 대화내역을 몰래 살펴보던 중, 피해자와 E 사이에 피고인을 상대로 ‘나이 많은 연장자 두 명이 아주 난리 부르스네요’, ‘A님 마니또 누구임 무소음 키보드 사달라하셈 제발’, ‘A님은 또 금요일에 꿀 빨러 가시네, 개부럽네’, ‘불금에 직퇴하고 토종꿀전문이시지’, ‘이사님한테 개까였을 좋겠다’, ‘나이값 못하냐고 물어봐요’ 등이라고 말한 대화 내용을 복사하여 피고인의 남편인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범정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직장에서 퇴사하였다. 범행 경위, 정보 누설의 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81

범 죄 사 실 2023고단1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2. 10. 24. 인천지방법원에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2022. 12. 14. 같은 법원에 업무방해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간헐성 폭발성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13. 11:1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카페 앞에서 위 카페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콘센트 덮개를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구급차 기사인 피해자 E(남, 25세)이 환자를 이송하던 중 잠시 정차시킨 구급차의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창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창문을 조금 내리자 피해자에게 ‘야, 내려’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창문을 수회 두드렸음에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창문을 다시 닫고 문을 잠가 버리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0.5cm, 세로 28cm, 높이 11cm)을 집어 들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다가간 다음 차에서 내리라고 소리 지르며 피해자에게 위 벽돌을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4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2. 10. 24. 인천지방법원에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2022. 12. 14. 같은 법원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간헐성 폭발성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1. 13. 03:30경 안산시 상록구 F건물 출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남, 51세)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같은 구 H, ‘I편의점’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가지고 나온 다음, 위 우산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13. 03:37경 안산시 상록구 J, ‘K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내어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플러스’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품 피해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2023고단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각 재물손괴의점, 각 징역형 선택),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범행 반복하는 점, 흉기 사용하여 협박 및 폭행하여 위 험성 높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정신적 질환이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4.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22. 12. 14 01:21경 평택시 B 소재 C역 부근 ‘D’ 식당 앞길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로 221-31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잠원고가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발견 당시 상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고, 고속도로를 포함하여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5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 피해자 C(여, 27세)는 대학 선후배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2. 23. 05:00경 서울 강남구 D 호 내에서, 피해자 B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준강제추행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2. 23. 06:0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앞선 피고인의 추행으로 잠에서 깨어났으나 무서워 잠이 든 척하고 있자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브래지어를 내려 가슴을 노출시킨 후 가슴과 유두 부위를 촬영하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3. 05:00경 위 장소에서, B를 추행하다 잠이 깬 B가 뒤척이는 척하며 돌아눕자 소파에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를 만지다가 오른쪽 가슴을 원을 그리며 비비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스마트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제추행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 중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준강제추행미수죄가 있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으나, 위 준강제추행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만을 저지른 경우의 권고형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B는 같은 대학교 선배이자 오랜 기간 친분이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피공탁자로 하여 2,500만 원, 피해자 C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형사 공탁하였다(피해자들은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으니 유리한 양형사유로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와 같게 취급할 수는 없고, 다만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피고인이 피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뜻을 보인 정도로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효과를 인정한다). 피고인이 영상을 촬영한 휴대전화는 곧바로 압수되어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12. 14: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노래방’ 10번방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각각 5회씩 주무르고, 한손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다음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폭행, 협박이 없거나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에 기한 것으로 형법상의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때부터 상당 기간 동안 친분을 유지해왔던 사이이기는 하나, 이성적인 관계에 있었다거나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있었던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려고 시작화면이 뜨는 순간 피고인이 왼손으로 목 쪽에서 가슴 쪽으로 손을 밑으로 향하게 해서 오른쪽 가슴을 5번 주무르고 바로 왼쪽 가슴을 5번 주물렀다. 그리고 왼쪽 손으로는 어깨 동무를 하더니 오른손으로 음부 쪽을 5번 정도 비비고 주무르고 했다. 피고인이 가슴과 음부를 만졌을 때 ‘아 쫌 하지마’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만지지 않더니 몇 초 지나니까 또 제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과 함께 있던 노래방을 빠져나와 남자친구에게 추행 사실을 알리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피해자가 사건 이후 보인 위와 같은 태도를 고려하면 앞서 본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이 사건 기록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에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을만한 사정은 전혀 찾아보기 어려운 점(피해자가 먼저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하고,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취중진담이라는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피고인이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의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범죄사실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85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2. 1. 28. 21:32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조합 노량진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한 ‘D’ 적요로 (주)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금 명목으로 66만 원을 무통장입금하고, 2022. 1. 29. 01: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전기단자함에서 은닉된 대마 약 1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2.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흡연 가. 2022.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9. 05:00경 서울 동작구 G 아파트 H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궐련의 담배를 빼내고 대마 약 0.1g을 넣은 뒤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입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2.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 10:00 ~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1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모발 감정서 회신) 및 그 첨부서류(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2. 2.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합계 1,360,000원(= 2022. 1. 29. 대마 매수대금 66만 원 + 2022. 2. 2. 대마 매수대금 70만 원,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는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사용한 것이므로 추징 불요)]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는바 범행 내용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단순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고, 매수한 대마를 유통하거나 타인과 공모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