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33

범죄사실 1. 2019고단163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25. 07:00경 익산시 B 여관 C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끌(길이 21cm, 날 13cm)을 손에 든 채 위 여관 주인인 피해자 D(여, 75세)에게 '옷 갖다놔, 안 갖다 놔, 이걸로 죽일 수도 있어 이거 보여, 너 죽여 이걸로 너 찔러서 죽일려고'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고단77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9. 11:50경 익산시 E에 있는 F 도서관 4층 열람실에서 책상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22세)의 목 부위를 갑자기 한 손으로 움켜쥐고 주물러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33]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사진촬영 등에 대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2020고단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수사접견 관련) 1. 소견서 및 입원확인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변호인은 2020고단77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무른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거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볼 수도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책상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갑자기 한 손으로 움켜쥐고 주물러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해자가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저를 쳐다보면서 씩 웃고 가니까 너무 처음에 소름끼치고 역겨웠고 성적으로 수치심도 들고 그 사람이 만진 부위를 빨리 씻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신고를 하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와서 또 저한테 이상한 짓 할까봐 무서워가지고 당황해 하고 있다가 그 여성분 만나가지고 경찰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애요'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2020고단77 수사기록 16면)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무른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형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치료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성폭력치료강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이외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또한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피고인의 조현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교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