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1. 7.경부터 2020. 6. 30.경까지 피해학교 국립 A대학교(구국립 F대학교, 2020. 11.경 피해학교 국립 A대학교로 통합, 이하 '피해학교'라고 함) 학생생활관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3. 11. 18.경부터 피해학교 학생생활관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는 무기계약직 직원이고, 피고인 D은 2016. 12. 5.경부터 피해학교 학생생활관 내 시설물 관리 등을 담당하는 무기계약직 직원이고, 피고인 E은 피해학교 학생생활관에 사무용품 등을 판매하는 'I'문구점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G는 피해학교 학생생활관에 화장지, 청소용품 등을 판매하는 'J'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H는 피해학교 학생생활관에 컴퓨터 본체, 모니터, 키보드 등을 납품하고 수리하는 'R'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물품 구매에 대한 허위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피해학교의 전산 자원관리시스템(S) 일반지출품의서, 원인행위서, 지출결의서 등의 공전자기록에 피해학교의 학생생활관에 납품을 하는 I, J, R과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입력한 후 위 각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피고인들이 필요로 할 때마다 위 각 거래처들로부터 필요한 물품을 별도의 서류 작성 없이 공급받거나 거래 후 잔액을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8. 2. 13.경 <주소>에 있는 피해학교의 학생생활관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해학교의 전산 자원관리시스템(S)에 피고인 C의 ID로 접속한 후 마치 J로부터 청소용품 등 합계 3,035,500원 상당의 12종 소모품을 구입한 것처럼 일반지출품의서, 원인행위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일반지출품의서 등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학교 소속 행정사무관인 Q의 결재를 받아 공전자기록인 피해학교 명의의 일반지출 품의서, 원인행위서, 지출결의서를 위작하고, 그 무렵 위 전산 자원관리시스템에 이를 저장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해학교의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20.경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사실은 피해학교가 I와 사이에 물품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피해학교가 I로부터 240만 원 상당의 도어락용 건전지 등을 구입하는 것처럼 지출결의서, 원인행위서, 견적서, 검수서 등의 허위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피해학교 학생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학생지원과장으로 하여금 피해학교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I 명의의 계좌(<계좌번호>)로 24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학교로 하여금 총 6회에 걸쳐 합계 22,163,5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22.경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사실은 피해학교가 J와 사이에 물품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피해학교가 J로부터 3,035,000원 상당의 청소용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지출결의서, 원인행위서, 견적서, 검수서 등의 허위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피해학교 학생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학생지원과장으로 하여금 피해학교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G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로 3,035,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5.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학교로 하여금 총 12회에 걸쳐 합계 32,972,2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18.경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사실은 피해학교가 R과 사이에 물품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피해학교가 R으로부터 6,000,000원 상당의 학생생활관 안내용 SMS를 구입하는 것처럼 지출결의서, 원인행위서, 견적서, 검수서 등의 허위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피해학교 학생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학생지원과장으로 하여금 피해학교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R 명의의 계좌(<계좌번호>)로 6,000,000원을이체하고, 2020. 2. 24.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정실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계좌로 1,445,000원을 지급하여 피해학교로 하여금 총 2회에 걸쳐 합계 7,445,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경 위 제1항 기재 피해학교 학생생활관 제2 생활관에 있던 피해학교 소유인 시가 약 2,300,000원 상당의 LG 65LED 텔레비전 1대를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번호>호 화물자동차에 실어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30.경부터 2020. 7.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3회에 걸쳐 피해학교 소유인 시가 합계 43,377,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천귀, 김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5, 45, 76, 79, 83, 99, 102, 106, 11, 112, 114, 117, 118, 121, 123, 129) 1. 고발장, 현금수령 관련 진술내용(B, D, E), 공용물품 반출 관련 진술내용(B, D, C), 물품반출 및 반납리스트, 학생생활관 업무 인수인계 주요 문제점 보고, 15~19 후생복지팀장 관련보고, 학생생활관 사안감사 관련자 진술내용1, 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B), F대학교 학생생활관 조직현황, 2016~2019학년도 I 거래현황, 원인행위서, 지출결의서 등, I 거래장사본(학생생활관), J 거래장 사본(학생생활관), 입출금거래내역(20. 7. 1.~20. 12. 31.), 입출금거래내역(20. 1. 1.~20. 6. 30.), 입출금거래내역(19. 7. 1.~19. 12.31.), 입출금거래내역(19. 1. 1.~19. 6. 30.), 입출금거래내역상세조회(19. 1. 18.자, 20. 8. 3.자), 세금계산서(R), B가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J영수증, E 명의 및 계좌 거래내역, H 명의 은행거래내역서, B가 수기로 수정한 견적서 스캔본, 지출증빙서류(I), 지출증빙서류(J), 지출증빙서류(R), D 제출 B와의 통화내역, H 휴대전화 통화내역, H 휴대전화 문자내용(B), H 제출 전자레인지 구매, 취소내역 및 납품컴퓨터견적, B 반출물건 촬영사진, C, D 재직증명서, B, C, D 징계관련 서류, R으로부터 구매한 전자레인지 촬영사진, 2017학년도 대학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법률, 반출물품 현장사진, 피의자 B 유연근무 내역, A국립대학교 통합 관련 자료, A국립대학교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7조의2, 제30조(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제30조(위작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227조의2, 제30조(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제30조(위작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G, H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G, H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G, H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일반지출 품의서 등 지출에 필요한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하고, 위작된 공전자기록을 이용하여 피고인 E, G, D, H 등과 공모하여 정당한 물품거래를 한 것처럼 피해학교를 기망한 다음 약 6,2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으며, 피해학교의 여러 재물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면서 피해학교의 근로장학생들로 하여금 위 물건을 옮기도록 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절도 피해액이 4,300여 만원에 달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는 피해학교 학생생활관 팀장으로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고, 피해학교로부터 편취하여 피고인 E, G, H에게 지급된 금액들 중 일부 금액은 이를 현금으로 돌려 줄 것을 요구하여 교부받거나, 개인적인 물건을 구입하면서 상계처리하는 등 개인적으로도 상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학교의 감사가 개시되자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금액을 축소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고, 수사단계에서 절취한 물건에 관하여는 유연근무에 필요한 물품이라서 대장 등재 없이 반출하였다거나, 사용이 불가능할 폐기물품이어어서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며,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도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업무추진비나 명절선물 등 피해학교를 위해 소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거나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일부 소모품은 그 납품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는 하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항, 제7항 물품들은 피해학교에 납품되었고,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피해 부분은 뒤늦게 나마 납품이 완료되는 등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액 전부가 피해학교의 실제 손해액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피고인 B가 절취한 물건들은 피해학교에게 반환하였거나 지시에 따라 반환할 예정으로 뒤늦게나마 피해학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B가 1990년경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관할 관청의 징계절차에서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2범죄(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일반지출 품의서 등 지출에 필요한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하고, 위작된 공전자기록을 이용하여 피고인 E, G, D, H 등과 공모하여 정당한 물품거래를 한 것처럼 피해학교를 기망한 다음 약 6,2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현금으로 돌려받은 금액 중 일부를 나누어 주자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은 직무상 상급자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사실상 압력에 의해 소극적인 가담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피해학교의 감사 및 수사단계에서 그동안 수집한 증거자료를 제공하는 등 범행의 전모를 밝히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하였다.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일부는 피해학교에 납품이 되는 등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액이 전부 피해학교의 현실적인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대학 자체 징계절차에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D이 피고인 B, C, H 등과 공모하여 R과 정당한 물품거래를 한 것처럼 피해학교를 기망한 다음 약 74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D은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현금으로 돌려받은 금액 중 일부를 나누어 주자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사건에 관한 은폐, 축소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D은 직무상 상급자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사실상 압력에 의해 소극적인 가담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H가 뒤늦게나마 관련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한 것으로 보여 피해학교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대학 자체 징계절차에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G, H 불리한 정상 : 위 피고인들은 피해학교의 직원인 피고인 B,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학교를 기망한 다음 재물을 교부받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H는 수사단계에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위 피고인들은 피해학교와 납품거래를 계속하기 위하여 피고인 B 등 피해학교 직원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E, G는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 정확히 진술하는 등 수사에 어느정도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학교에게 뒤늦게나마 관련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하는 등 범죄사실의 피해액 전부가 피해학교의 현실적인 손해라고 하기 어렵다. 피고인 E, G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H는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