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6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6372] 1. 피고인은 2012. 10. 8.경 세종시에서 원룸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가 위 원룸에 들어갈 가전제품(에어컨, 세탁기, TV, 냉장고, 쿡탑 등) 100세트를 일괄구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내가 충북 제천시에 있는 세명대학교 기숙사에 설치될 가전제품 350세트를 수주하였다. 이와 연계하여 가전제품을 싸게 구입하여 납품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명대학교 기숙사에 설치된 가전제품 납품을 수주한 사실이 없고, 가전제품을 싸게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전제품 납품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129] 2.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 구로구 F역에 있는 'G학원'에서 커피숍 창업 관련 강의를 하다가 그 곳에서 소개받은 피해자 H의 남편으로부터 피해자가 커피숍을 하고 싶어하니 도움을 좀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도자기 가게인 'J'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의 커피숍 창업을 도와주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계구입비 등으로 1,543만 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K센터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위 센터에서 진행하는 창업지원사업이 있다. 내 계좌에 2,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면 보조금이 지원된다. 그러니 일단 내 명의 계좌에 위 기계구입비 1,543만 원에 456만 원을 보태어 총 2,000만 원을 보내달라. 그러면 이를 센터에 보여준 후에 456만 원은 바로 돌려주고, 1,543만 원으로 기계를구입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커피 관련 사업을 하다가 약 3,000만 원의 빚을 지게 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1,543만 원을 받아 이를 바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기계 등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그 당시 K센터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으나, 위 센터에서는 창업지원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6.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30만 원을, 같은 해 9. 26, 613만 원을, 같은 해 10. 11. 57만 원을, 같은 해 10. 12. 175만 원을, 같은 해 10. 13. 225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157] 3. 피고인은 2012. 9. 4.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커피 머신 구입 비용 및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주면 다른 곳보다 저렴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커피 머신을 구입해주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4.경부터 2012. 9. 14.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커피 매장에 넣은 에어컨을 주문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커피 머신 대금을 주면 커피 머신을 저렴하게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커피 머신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0.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머신 공동구매를 진행하는데,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지급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6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160] 7.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부터 2012. 4.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먼저 투자한 N을 통하여 피해자 M에게 전화로 "내가 면접을 본 빠의 사장이 가구사업을 하는데 수익률이 50%에서 70%를 챙겨주고 원금을 보장해 준다. 나도 스폰한테 받은 1,000만 원이 있는데 날리는 셈치고 투자를 하였다.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면 이자나 수수료도 다 갚아주고 10일에 수익률 50%에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구사업을 한 바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자나 수수료를 해결해 주거나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 위 전서명 명의 계좌를 통하여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4. 10. 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송금해 주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2012. 4. 17. 21:00 대전 서구 O 오피스텔에 있는 호실을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 "P 가구투자를 하라. 내가 국회의원들을 많이 알고 있다. 이번에 다시 시작하는 투자가 있는데 국회의원이 2억 원을 투자한다. 이번 투자는 장기 투자로 큰 금액만 투자를 받고 있다. 장기 투자는 갑자기 큰 돈이 입출금되면 금융감독원에 걸릴 수 있으니 투자를 하고 3개월 후에 원금과 수익률을 합치면 1억 5,000만 원 정도를 가져가 수 있다. 내가 대출업체를 알고 있으니 소개시켜 주겠다. 그곳에서 대출을 받아 4,500만 원을 투자하면 2012. 6. 30. 최소한 수익금 40%를 보장하고 원금과 같이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한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금 등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26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65만 원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의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커피머신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그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로부터 커피머신 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1. 16. 위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Q에게 "600만 원 상당의 디팅 KR804, 콰이어트원, 볼 2개를 싸게 구입해주겠다. 물건이 10일 후에 도착하는데 그 기간 동안 커피머신을 임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커피머신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R)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9. 위 피해자에게 "임대머신 보증금이 더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2. 위 피해자에게 "60만 원 상당의 더치 2대를 싸게 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커피머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위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커피머신 구입비용 1차분을 송금해야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12. 3. 위 피해자에게 "커피머신 중도금과 보증금 잔금을 송금해야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커피머신 중도금 등 명목으로 S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T)로 4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95만 원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의자 A는 2012. 12.경 서울 서초구 V 소재 'W'이라는 카페에서 실장으로 일을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4.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W이라는 카페에서 그곳에서 실장을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U에게 "나는 유명한 가구업체에서 일하면서 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가구의 중간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돈 천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후 수익이 나오니 돈을 입금해라. 없으면 학자금 대출이라도 받아서 자리 있을 때 빨리 투자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구업체 중간상인 역할을 한 바 없어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금이나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X)로 같은 날 200만 원, 2013. 1. 7. 700만 원, 2013. 1. 16. 40만 원, 2013. 1. 28.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10.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 21. 15:00 서울 강남구 Z건물 AA 커피숍에서 친구 AB의 소개로 알게된 피해자 Y에게 "내가 ITS 수입가구를 수입해 국내에 파는 무역업을 하는데, 나한테 투자하면 투자금의 20%씩을 매월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고, 투자원금은 1년 뒤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무역업을 한 바 없어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금이나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X)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25.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5일만 투자하면 5일 후 원금 및 투자금의 40%를 이익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피고인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771] 1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1.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AC에게 '커피 로스팅기 수입에 투자를 하면 수입한 기계를 판매하여 수익을 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커피 머신을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D)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22. 100만 원, 2012. 8. 27. 860만 원, 2012. 9. 10. 860만 원 합계 2,82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9. 26. 수원시 영통구 AF건물 8306동 204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AE에게 수입커피모델의 수입견적서 및 피고인이 운영한다는 P의 가구투자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커피머신을 수입하는데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고, 가구수입을 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P'라는 사업체를 운영하지도 않았으며 커피머신을 수입하거나 가구를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8.경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커피머신 수입 투자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0. 4.경 같은 계좌로 가구수입 투자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세명대학교에 아버지 친구가 있는데, 기숙사 리모델링 사업에 가구 등을 납품하게 되었고, 그 곳 커피숍에 들어갈 집기와 커피머신 등을 납품하게 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세명대학교에 가구를 납품하기로 되어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5.경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3,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평크난 금액이 있는데, 그걸 좀 매워달라, 늦어도 다음달에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8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3.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경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중국에서 가구수입을 해서 파는데, 직접 투자하면 50%를 남길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가구를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경부터 2012. 10. 17.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 및 기업은행 계좌( AH)로 23회에 걸쳐 5,7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4.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중국에서 가구수입을 해서 파는 데 직접 투자하면 50%를 남길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가구를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3.경부터 2012. 12. 18.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 및 위 기업은행 계좌로 19회에 걸쳐 5,2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5.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긴급으로 진행되는 수익 좋은 가구사업 아이템이 있으나 투자를 하면 이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가구를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 2012. 10. 8.경 1,000만 원, 2012. 10. 5. 경 900만 원, 2012. 10. 9.경 600만 원, 2012. 10. 10.경 500만 원, 2012. 10. 11. 경 2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국에서 커피머신을 1천만 원에 들여와서 1,900만 원에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하면 좋은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커피머신를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1.경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6.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7.경 피해자 AK에게 "더치그라인더 구입비 220만 원을 송금해 주면 2012. 10. 26.까지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채권자들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와 물건들을 압류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4.경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더치그라인더 및 원두커피 8kg구입비용 명목으로 2,433,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7.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커피숍 창업에 필요한 커피머신, 가구 등을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커피머신이나 가구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12. 10. 18.경 430만 원, 2012. 10. 22경 320만 원, 2012. 10. 26.경 84만 원, 2012. 10. 27.경 32만 원, 2012. 11. 2.경 28만 원, 2012. 11. 3.경 507,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9,447,000원을 편취하였다. 18.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30.경 대전 서구 AN문화원에서 피해자 AM에게 "업소용 커피머신 외국산을 수입하여 파는데, 컨테이너에서 빼서 비공식으로 싸게 팔겠다. 원래 대당 500만 원씩이나 2대에 800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커피머신을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12. 10. 30.경 420만 원, 2012. 10. 31.경 18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9.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경 서울 강남구 A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꽃가게에서 "카페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데, 꽃가게만 해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니 커피를 함께 판매하는 것이 좋겠다, 집기를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채권자들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와 물건들을 압류하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8. 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7,572,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 4.경부터 11. 6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AR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 AQ에게 커피머신 등 기계 상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채권자들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와 물건들을 압류하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4.경부터 11. 19.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커피머신 등 대금 18,139,000원을 송금받고서도 486만 원 상당의 프로밧샘플로스터기 1대, 404만 원 상당 페마 E982그룹 1대, 안핌그라인더 3대를 공급해 주지 않아 합계 892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커피머신이 싸게 나왔는데, 410만 원에 구입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이익금 포함하여 53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커피머신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4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1.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커피머신(시모넬리뉴아피아), 그라인더(페이마), 믹서기, 냉장고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6.경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소재 커피숍에서 위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위 커피머신 등을 공급해 주겠다고 하면서 '견적서와 상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채권자들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와 물건들을 압류하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R)로 132만 원, 2012. 12. 7. 같은 계좌로 453만 원, 2012. 12. 11. AT 명의의 농협 계좌(T)로 35만 원, 2012. 12. 13.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976,450원, 2012. 12. 14.경 같은 계좌로 995,000원, 2012. 12. 15.경 A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V)로 15만 원 등 합계 8,321,450원을 송금받았음에도 6,321,450원 상당의 물건을 보내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835] 22. 피고인은 2012.부터 커피숍 창업을 도와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모은 후 사기죄로 피소되어 합의금이 필요하게 되자, 급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 바(bar)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내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이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3.경 대전 서구 AW에 있는 'AX'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N에게 "급전이 필요한 모양인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아르바이트 대신 내가 운영하는 'P'라는 가구업체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10일 단위로 투자를 하면 되는데 투자한 날로부터 열흘 이내에 원금은 물론 최소 40%이상의 수익금이 보장되는 사업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위 업체는 피고인이 커피숍 인테리어를 하면서 알게 된 가구업체로 피고인과 아무 상관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위 사기 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3. 30. 1,000만 원, 2012. 4. 2. 800만 원, 2012. 4. 3. 1,000만 원, 2012. 4. 6. 2,000만 원, 2012. 4. 25. 6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및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884] 23. 피고인은 2012. 11. 27. 용인시 수지구 AY건물 205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쇼케이스냉장고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Z에게 "판매대금 105만 원을 송금해 주면 2012. 12. 7.까지 화물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대금을 받더라도 그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6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모 AT 명의 농협 계좌(T)로 10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4480] 24. 피고인은 2012.경부터 커피숍 창업 등을 도와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은 후 사기죄로 피소되어 합의금이 필요하게 되자, 다시 다른 사람들을 투자자로 끌여들여 위 합의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0. 1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A에게 "나는 P라는 가구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국에서 고급가구를 수입해 와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커피머신 및 컨설팅 사업도 하고 있다. 나한테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금을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와 같이 합의금 등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이나 이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6. 투자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같은 달 21.에 100만 원을, 같은 달 22.에 510만 원을, 같은 달 23.에 300만 원을, 같은 달 24.에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1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5184] 25. 피고인은 2013. 3. 6.경 서울 성북구 BB 앞 BC 커피숍에서 피해자 BD에게 "나에게 500만 원을 투자하면 1개월 후에 50%의 수익금을 더해서 750만 원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러 다수의 채권자들을 피해 도망을 다니던 상황이었고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을 통해서 얻는 수익도 10%정도에 불과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1개월 후에 원금과 50%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8.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X)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이체 확인증 [2013고단3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2013고단3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2013고단3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Y, U,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및 이메일 자료, 문자메세지 수신 및 발신내역 1. 이체확인증 1. 거래내역 확인서 1. 고소장(순번 21번) [2013고단3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G, AE, AC, AJ, AK, AL, AM, AO, AQ,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AO, AS 피해금액 관련 통화) 1. 위임장(AI, 입금자료) [2013고단3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내역(순번 10, 12번), 입출금내역(순번 11번) [2013고단3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Z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금융자료 [2013고단4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통장거래내역 [2013고단5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E 투자계약서, 거래내역서(순번 2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판결문과 약식명령문 첨부), 판결문(이 사건 중 2013고단3129호에 대한 수사기록 중 순번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7, 11, 22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6억 원 상당을 편취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판시 제2, 7, 11, 22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 받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