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양곡관리법위반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양곡을 판매하려면 그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장용기 등에 표시하여야 하고 양곡의 생산연도• 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김포시 E에서 양곡 가공·판매업체인 'F'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10. 22. 경과 2013. 5. 29.경 2회에 걸쳐 쌀 포장재 제조업체인 미곡종합포장(주)을 통하여 포장재 하단과 품질표시사항 란에 안성미양농업협동조합의 상호, 농협상표, 주소가 각각 인쇄된 "G" 20kg들이 쌀 포장재 23,900매를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F 사업장에서, 안성미양농협이 생산한 벼가 아닌 일반 벼를 주식회사 친환경경기농산 등의 업체로부터 구입하여 도정한 다음, 이를 위와 같이 미리 제작한 안성미양농업협동조합이 표시된 "G" 포장재에 포장하여, 2014. 8. 9. 경부터 2014, 11, 27.경까지 F의 거래업체인 대성푸드시스템과 농업회사법인 (주)H에 수량 1,250포(25,000kg)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곡의 생산자의 상호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여 양곡을 판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와 같은 방법으로 안성미양농협협동조합의 농협상표, 상호, 주소가 인쇄된 "G" 포장재에 쌀을 포장하는 방법으로, 마치 그 쌀이 일반 쌀보다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미양농협의 쌀인 것처럼 표시한 다음, 2014. 8. 9. 경부터 2014. 11, 27.경까지 학교급식업체인 피해자 '대성푸드시스템'에 20kg들이 1,068포상당을, 2014. 8. 12.경부터 2014. 11. 12.경까지 인터넷 상거래 소매업체인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H에 20kg들이 182포 상당을, 일반 쌀보다 약 3,000~4,000원 높은 가격에 각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양농협으로부터 구매한 벼가 아닌 일반 거래처로부터 구매한 벼를 도정하여 미리 제작한 미양농협이 표시된 포대에 쌀을 포장한 것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판매한 쌀은 미양농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성푸드시스템으로부터 대금 44,856,000원을,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H'로부터 대금 8,595,5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 I은 인천 강화군 J에 있는 A 운영의 양곡 가공·판매업체인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의 공장장으로서, 벼 도정 및 쌀 포장 작업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1은 2015. 7. 14. 위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수량 약 9,000kg의 쌀을 도정한 다음, 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20kg들이 400포, 10kg들이 100포 포장재에 포장하면서, 포장재 겉면의 도정연월일 표시 란에는 도정일자를 실제보다 3일 뒤인 2015. 7. 17.로 표시함으로써 판매하기 위한 양곡의 도정일자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도정일자 거짓 표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양곡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양곡의 생산자 상호 등에 대하여 거짓 표시를 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 양곡관리법 제35조, 제32조 제3호, 제20조의3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양곡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재범하였고 사기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존에 처벌받은 양곡관리법위반죄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그 내용이 다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5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만 72세)은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낸 선, 후배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15:00경 여주시 D에 있는 E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화투 놀이를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개새끼"라고 욕을 하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욕을 하여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와 들어서 바닥에 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3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15767 판결 등).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검사의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다. 그런데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이 자신을 들어 바닥에 매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데, 수사기록 43 면 상해진단서의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란에는 '젊은 사람과 시비하다가 밀어서 뒤로 넘어지면서 주저앉았다고 함(환자 진술에 의거)"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한 C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C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인해 2014. 4. 10.부터 2014. 4. 25.까지 여주에 있는 F병원에 입원을 하였음에도 사건 당일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2014년 10월경에서야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위와 같이 고소를 뒤늦게 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을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CI E 부동산 앞에서 말다툼을 하다 C이 스스로 경계석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사건 당일 함께 화투를 쳤던 사람들 중에 피고인이 C을 들어 바닥에 매치는 장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더구나 C이 목격자로 지목한 H 또한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를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다. 기타 정황 등 C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C을 들어서 바닥에 배치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면, C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집으로 귀가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에도 검사가 제출한 기록에 의하면 은 위 사고 현장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고 스스로 귀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41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빌딩 401호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8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5. 17.부터 2015. 5. 27.까지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현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4년 5월 임금 663,4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명의 근로자의 금품 총액 34,627,99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17.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2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금속부품 제조업체인 (주)C의 실질적 경영자, 피고인 B는 노무법인 D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주)C의 근로자대표인 E와 공모하여, 2010. 12. 31.경 (주)C이 부도로 인하여 폐업처리되자, 사업주의 도산 등 사유로 퇴직하게 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등 체당금을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주는 제도를 이용하여, 사실은 (주)C의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이 임금이 1개월 내지 2개월에 불과함에도 미지급 임금이 3개월인 것처럼 미지급 임금을 부풀려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주)C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3개월인 것처럼 허위의 도산등사실 인정신청서,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위 E에게 건네주고, 위 E는 2011. 5. 3.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서 F(등기부등본 상 대표)을 사업주로, 위 E를 근로자대표로 하여 (주)C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A, 위 E는 같은 달 12.경 위 인천북부지청에 출석하여 위 E 등 7명에 대한 체불임금이 사실은 각각 1개월 11일분 및 2달분에 불과하였음에도 '모두 3개월분씩 체불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하고, 같은 취지의 체불금품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다. 이후 같은 달 16. 위 인천북부지청을 통해 별지 '체당금 허위신청 내역서' 기재와 같이 허위내용이 기재된 체당금지급청구서를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소속 불상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같은 달 17.경 위 E 등 7명에 대한 체당금 명목으로 합계 13,679,99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추가 지급받고,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도산등 사실인정 통지서, 도산등 사실인정 복명서, 사업장별취득자목록조회, 각 ㈜C체불금품내역, ㈜C자동이체처리결과 사본, 2010년 1월~5월 급여지급내역 사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미납내역포함),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사본(미납내역 포함),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체당금 지급대상자 목록, 각 체당금 지급청구서, 각 체당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2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3. 23:15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2단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32세)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서 술을 먹은 채 피고인은 E SM3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양 무릎부위를 들이받고, 승용차의 보닛 위로 올라간 피해자를 매달고 위 승용차를 약 600m 가량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관절부골절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에, 위 1항의 장소부터 인천 남동구 F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 A 체중측정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21: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에 있는 경축사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천 시내 쪽에서 냉천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400cc 혼다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6. 15. 13:26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00:55경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405번길 14에 있는 서울깍두기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1:10경 부산 강서구 영강길17번길 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부근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에 비추어, 실형에 처한다. 다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아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7. 2. 16. 확정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타인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으며 사고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동기나 경위에 있어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3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과 2012. 5. 17. 02:00경 충남 연기군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9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몇 살이냐. 민증을 까봐라"라고 시비를 걸었고, C은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F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린 뒤 그가 뒤돌아보자 주먹으로 그의 머리를 2회 때리는 한편 발로 그의 배를 수회 걷어찼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수회 쳤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C, G과 피해자 F을 둘러싸고 주먹과 발로 그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는 한편, 그가 바닥에 넘어졌는데도 주먹과 발로 그의 얼굴과 몸을 계속 때렸다. 그 와중에 C은 충돌을 말리려고 피해자 F 곁에 있던 피해자 H(여, 19세)의 오른손을 1회 발로 걷어찼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 F이 맞고 있는 것을 제지하려는 피해자 I(18세)에게 "말리지 마라"며 그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한편, 발로 그의 배를 1회 걷어찼고, 피고인들 일행을 말리던 피해자 J(여, 19세)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C, G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 C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42일간 치료가 필요한 전두동 골절, 상세불명의 치아 파절 및 진탕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염좌 등을, 피해자 1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주관절, 좌전완부, 좌수부 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 L, H, I,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I에 대한 각 진단서 1. 검찰 수사보고(수사기록 143면), J에 대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7.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부터 2011. 7, 29.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전 대덕구 중리동 일대에서 'B보도방'을 운영하였는데, 2011. 7. 29. 03:15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C노래연습장' 업주 D에게서 여성 도우미 알선 요청을 받고 E에게 알선료 명목으로 시간당 7,000원을 받기로 하여 차량을 이용 E을 위 노래연습장에 데려다 주어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접객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보도방 업주 특정) 1. 판시 전과 : 코트넷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B을 운영하는 자이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등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쇼핑몰 B'의 건강제품 카테고리에 2015년 2월 말경부터 오타이산, EVE를 게시하여 의약품을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약품 광고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68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4. 01:00경 원주시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F(여,37세)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를 데리러 오라고 전화를 하러 밖에 나간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동에 있는 G모텔 207호에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7경부터 02:55 경 사이 위 모텔 207호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이 없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G모텔 CCTV 확인, E나이트 탐문수사, G모텔 업주 확인, E CCTV 녹화영상 확인, 피의자특정, 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 모델 주인 진술 청취 보고, 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보고, 피해자 발견 경위 관련 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신한카드 매출표, 112신고 사건 처리 내역 1.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함께 귀가를 준비 중인 피해자의 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를 제3의 장소로 옮겨 준강간행위를 하였는 바, 피해자는 유부녀로서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는 내내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이 법원에 이르러 합의를 하였고, 그 후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5범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16:57경 강릉시 용지로 176에 있는 강릉역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587에 있는 방림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5. 01:50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구 보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화북동에 있는 '나눔종합EN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액채취 동의 및 요청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채혈대장,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법화학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전과 1회[2011, 5,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300만 원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부부 사이로 1997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D에서 공작기계 제조업체인 'E'을 함께 운영하였다. 1. 피해자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8.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의 사업이 부진하여 세금 및 물품대금 등을 내기 어렵게 되자 C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오라고 말하고, C은 2013. 8. 30.경 같은 장소에서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남편 회사에 밀린 세금이 있는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세금을 내고 1주일 이내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당시 E의 세금이 10억 원 가량 체납되어 있고 2013. 8. 14.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지인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억 3,800만 원을 빌려 이전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2013.8.30. 16:1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의 사업이 부진하여 세금 및 물품대금 등을 내기 어렵게 되자 C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오라고 말하고, C은 2013. 10. 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에게 '남편 회사에 밀린 세금이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세금을 내고 1~2달 이내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갚겠다고'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당시 E의 세금이 10억 원 가량 체납되어 있고 2013. 10. 7.경부터 같은 해 12. 16. 경까지 지인들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빌려 이전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2013. 10, 16. 14:2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F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 52-6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기망의 정도가 약하고 편취 의도 역시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점, 차용금의 대부분을 차용 용도대로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피고인에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0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7. 20. 01: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 부근 분수대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1:10경 같은 동 507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13. 7. 20. 01: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507 앞길을 의정부역 방면에서 의정부 시청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운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47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앞으로 진행하여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오른쪽 부분과 그 도로가에 서 있던 피해자 H(43세)과 I(40세)을 동시에 충격함으로써,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30세)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J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 I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 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의 수리비로 시가 불상이,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수리비로 903,9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2. 피고인 B는, 2013. 7. 20. 01:1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보쌈집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 507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F, H, I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진단서(증거기록 제82, 83쪽), 진단서(증거기록 제109쪽)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현장사진, CCTV 내용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범행인 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상해 정도가 가장 중한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겸 피고인인 B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을 선처해달라고 탄원한 점, 피고인 A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는 다행히 그리 중한 편은 아닌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1회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의 피고인 A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4.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날 15.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C는 경주시 H 및 I에서 각각 공장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주식회사 J의 공사 관리·감독자이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위 C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하고 시급을 받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C는 2014. 3. 11. 16:00 경위 B, A에게 경주시 K에 있는 L 앞에 있던 H빔(길이 약 10m, 폭 15cm, 무게 약 7톤 가량) 약 16개를 위 H 공사현장으로 운송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 H빔 운송 및 하역작업은 피고인 B, A가 각각 지게차를 동시에 운전하여 H빔을 화물차에 싣고, 목적지인 H 공사현장으로 이동한 후 같은 방법으로 하역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이용한 중량물의 운송 및 하역작업을 지시하는 사람으로서는 작업지휘자로 하여금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거나 작업을 유도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작업 중인 지게차나 그 중량물에 사람이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리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운송 및 하역작업 하는 사람으로서는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사람이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화물을 로프로 지게발에 묶는 등 화물의 낙하를 방지하여야 하고, 지게발로 중량물을 들고 있을 때에는 그 아래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2대의 지게차를 동시에 이용하여 중량물을 운송 및 하역하는 경우에는 작업자들 사이에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신호에 따라 일사불란한 작업을 함으로써 작업 중 화물의 균형을 유지하여 그 낙하를 방지하는 등 제반 안전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 피고인 A가 위 석계 공사현장에서 2대의 지게차로 화물차에 있던 H빔 7~8개를 한 번에 들고 있던 중 피고인 A가 먼저 지게발을 아래로 이동하여 균형을 잃은 1개의 H빔이 지게발에서 떨어지게 하여 그 아래에서 침목작업을 하던 피해자 M의 얼굴과 어깨부위에 부딪쳐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M, B, A의 각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작업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C), 부산지법 2013 고단1906(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3세)과 애인으로 지내다 헤어진 사이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5. 11:55 경 피해자 B 과 피해자의 애인인 C(여, 35세)을 D 단체 대화방에 초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귈 때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피해자의 성기사진, 나체사진 등을 게재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인 C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의 D으로 보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경 C 기자 D을 통하여 E호텔 사장인 피해자 F에게 "2,000만 원을 주면 2014. 12. 30. E호텔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4시간 동안, 다음과 네이트에서는 각 1시간 동안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 10위 안에 들도록 조작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상위 10위 안에 E 호텔이 랭크되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그 무렵 다수의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D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4. 12. 24.경 700만 원, 2014. 12. 26.경 1,3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과 1995. 9.경 결혼하여 2013. 5. 30.까지 부부관계를 맺은 사람이다. 1. 2009. 8. 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9. 8. 2. 23:00경 경남 밀양시 D건물 203동 14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씀씀이가 헤프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고인의 집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5cm 가량)를 들고 가위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하배부 및 골반의 열린 상처)을 가하였다. 2. 2009. 10. 17.경 상해 피고인은 2009. 10. 17. 23:00경 제1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씀씀이가 헤프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갑부 좌상을 가하였다. 3. 2009. 10. 21.경 상해 피고인은 2009. 10. 21. 23:00경 제1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씀씀이가 헤프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2회 가량 내리찍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3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빗장뼈의 골절(개방성)상을 가하였다. 4. 2011. 6. 28.경 상해 피고인은 2011. 6. 28. 23:00경 제1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씀씀이가 헤프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및 눈 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5. 2012. 3. 26.경 상해 피고인은 2012. 3. 26. 23:00경 제1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씀씀이가 헤프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이를 막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수 회 피해자의 양손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6. 2012. 5. 8.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5. 8. 23:00경 제1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씀씀이가 헤프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의 집 식탁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컵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깨어 진사기 조각이 피해자의 발목에 박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열창을 가하였다. 7. 2012. 8. 6.경 상해 피고인은 2012. 8. 6. 23:00경 제1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씀씀이가 헤프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약지와 새끼손가락을 뒤로 젖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끝마디뼈의 골절상(폐쇄성)을 가하였다. 8. 2013. 7. 28.경 상해 피고인은 2013. 7. 28. 01:10경 제1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씀씀이가 헤프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잡고 있던 피해자를 소파에 내동댕이친 다음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3회 가량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치료확인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