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7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마스크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나 관계자가 아니어서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회사에서 제공해준 마스크 샘플 등 자료를 이용하여 마스크 구입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그들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20. 2. 19.경 인천 계양구 D건물, 4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및 피해자 G에게 "나는 이 사건 회사의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고, 위 회사의 마스크 총판 권한이 있으므로, 마스크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위 회사에서 생산하는 마스크를 2020. 2. 26.에 10만장, 같은 달 29.에 10만장씩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B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소개해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현재 이 사건 회사의 공장에서 하루에 6만장씩 마스크를 제조할 수 있고 앞으로 마스크 생산 라인이 증설되어 더 많은 마스크를 제조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A와 피해자들 간에 작성된 마스크 공급 계약서 하단에 '차질없이 납품하겠습니다 대표이사'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하는 등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거짓으로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회사에 마스크 대금으로 전달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직원들과의 회식 비용에 사용하려 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는 등으로 다액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직원들에게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직원의 급여를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직원인 H 명의 계좌를 통해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16.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이 사건 회사의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고, 위 회사의 마스크 총판 권한이 있으므로, 마스크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위 회사에서 생산하는 마스크를 2020. 3.에 100만장, 2020. 4.에 100만장씩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회사에 마스크 대금으로 전달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6.경 피고인 명의 L은행계좌(M)를 통해 계약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I로부터 마스크 공급 능력에 대한 자료를 요청받자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된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I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마스크 공급 능력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4.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품 OEM 생산공급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A4용지로 출력한 후 '공급자' 옆에 임의로 만든 이 사건 회사 명의 도장을 찍었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확약서'라는 제목으로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 간에 마스크 공급 계약이 자동 연장되었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A4용지로 출력한 후 이 사건 회사명 옆에 위 도장을 찍었으며, 위와 같이 작성한 문서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그 사진파일을 I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약서 및 확약서 1매를 각 위조하였고, 위조한 사문서들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P) 전화통화-피해금 500만 원] 1. 각 계약서 1. 자기앞수표 사본, 명함 사본 1. ㈜Q 법인계좌 거래내역 1. A 작성의 각서, 고소인 F와 피고소인 A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 1. 제품 OEM 생산공급 계약서, 확약서 1. 물품계약금 입금확인증 1. B으로부터 전송받은 자료(e-mail)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1항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칭하지 않았고, 피해자 F, G(이하 통칭하는 경우 '피해자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한 피고인 A의 편취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마스크 공급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피해자들 사이에 마스크 공급계약이 체결된 2020. 2. 19.경 피고인 A의 요청으로 피해자들을 만났다. 당시 피고인 B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마스크 제조업체인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소개하였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B을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로 소개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정부의 마스크 공급정책 및 업체의 마스크 생산규모 등 마스크 제조 현황에 관한 제반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F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처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B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G은 '생산라인에 대해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1인칭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B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원하는 일정에 맞추어 마스크를 납품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더라도, 피고인 B으로서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마치 해당 업체의 대표인 것처럼 마스크 납품 문제를 설명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2. 19. 피고인 A와 피해자 F가 작성한 물품공급계약서의 하단에 '차질없이 납품하겠습니다. 대표이사'라는 문구를 부기한 후 서명하였다. 피해자 F는 'A에게 이 사건 회사 대표의 사인을 받아와야 계약이 성립한다고 말했더니 A가 밖으로 나가 사인을 받아왔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 B 또한 경찰에서 "A가 '이것만 써주면 피해자들이 지금 계약금을 준다고 한다'고 하여 계약서에 추가로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제조업체로부터 마스크를 납품받아 피해자들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 물품공급계약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실제 해당 업체의 마스크 제작·납품의사가 확인되어야 할 상황임을 인식하면서도 물품공급계약서에 '마스크를 차질없이 납품하겠다'는 문장을 자필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마스크 제조업체의 대표가 아니었고, 당시 이 사건 회사 측과 다른 업체에 대한 마스크 납품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두차례 협의하였을 뿐이었다(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R의 대표 자격으로 당사자들간 물품공급계약서에 서명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위 회사는 휴대전화 배터리 및 무선충전기 등을 납품하던 업체로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피고인 A와 피해자들 사이에 해당 계약서가 작성된 경위목적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B은 해당 물품공급계약서에 마스크 공급과 관련한 자신의 객관적인 지위 내지 상황 등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부기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마스크 공급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약속했던 마스크가 제때 납품되지 않자 2020. 2. 28. 피고인들을 만나 마스크 납품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G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회사 대표가 맞느냐'고 묻자 피고인 A가 '그렇다'고 답변하였음에도 피고인 B은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나아가 피고인 B은 '2020. 3. 6.경부터는 매일 마스크 2만장 정도를 빼줄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2020. 3. 초경에 라인 운영을 시작해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만 말했을 뿐 구체적인 마스크 공급계획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여전히 자신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알고 있는 상황에 편승하여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으므로(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20. 2. 28. A와 F가 이야기하던 중에 들어가니 F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냐'며 지나가듯 물었던 것 같다. 그런데 늦게 들어가 경황이 없었고, 굳이 내가 대표인지 아닌지 이야기할 입장도 아니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기망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기 어렵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만나기 전부터 자신은 이 사건 회사의 총판의, B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 역할을 하기로 이야기를 하였고, 2020. 2. 19.경에도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로 소개할테니 와달라고 부탁하여 B이 피해자들과 만났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 B의 주장과 비교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A의 위 진술이 피해자들로부터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에 이른 제반 사정에 보다 부합한다. 나.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이 2020. 2. 20.경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들이 계약금으로 교부한 돈 중 2,000만 원을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받았는지 여부,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요청으로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변제 각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는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F, G을 기망하여 마스크 판매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기망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들이 해당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는 피해자 I을 상대로도 유사한 방법으로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약서 등을 위조·행사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일부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 B은 해당 범행의 편취금 1억 원중 실제 2,000만 원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고려하지 않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