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6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텔레마케팅팀, 범행계좌 및 체크카드 모집 · 전달팀, 피해금 인출 · 송금팀 등으로 각 팀을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텔레마 케팅팀은 피해자들에게 금융범죄 수사관, 금융감독원, 은행,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면서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현금 인출· 송금팀은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금융기관 현금인출기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총책의 지시에 따라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시키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텔레마케터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일명 'J')는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 고인들 등 인출· 전달책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들, K(2016. 12. 7. 구속 기소) 등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해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편취 금원을 인출하거나 그 돈을 다시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텔레마케터는 2016. 11. 14.경부터 2016. 11. 18. 경까지 허위 휴대폰 대출광고 문자메세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L에게 "신용평점이 낮으니 돈을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 주겠다", "600만 원을 송금하면 신용평점을 올려주겠다", "돈이 조금 부족하니 돈을 가상계좌로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K과 함께 2016. 11, 16, 09:00경 구리시에 있는 M 모텔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N 명의 신한은행 계좌(O)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P 명의 국민은행 계좌(Q)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은 후 대기하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K,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2016. 11. 16. R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 N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 P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97만 원, 2016. 11. 17. R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3만 원, 2016. 11. 18. S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4차례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 텔레마케터는 2016. 11. 21. 10:50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롯데캐피탈 U 대리입니다. 고객님이 이전에 대출요청했던 부분이 심사가 완화되어 가능한 한도가 잡혔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용조회를 해야 하는데 대출을 받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러쉬앤캐쉬 대출금이 있는데 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V 명의 기업은행 계좌가 러쉬앤캐쉬 전산관리팀 과장 계좌이고, 법인계좌로 보내면 대출이 안 되니 편법적인 방법으로 전산상 상환한 것으로 해야 대출이 됩니다. V 명의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K과 함께 미리 성명불상자로부터 V 명의 기업은행 계좌(W)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은 후 대기하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입금된 돈의 인출을 시도하였다. 피고인 A은 위 K,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T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2016. 11. 21.경 V의 기업은행 계좌(W)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K 등과 공모하여, 2016. 11. 21.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302 상봉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X 명의 국민은행 계좌(Y)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5개를 교부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8. 경부터 2016. 11.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B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9번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2차례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 합계 19개(19개 중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9번을 제외한 접근매체 총 5개 보관)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증인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 N,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X, AA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보이스 총책과 퀵기사의 카톡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국민은행 입금 거래내역 1. 신한은행 입금 거래내역 1. 피의자 K 작성 일람표 1. 입실 퇴실 사진 1. 회신 자료 무선 1. 회신 자료 유선 1. A 차적조회(무쏘 픽업 트럭) 1. L 이체내역 1. N 신한은행 입출 거래내역 1. 보이스 총택과 A, K, B의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시에 복수의 체크카드를 양수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피고인 A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이 된 부분에 관한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K이나 피고인 A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사기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당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인출 및 송금된 돈이 소위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당시 K이나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불법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를 가진 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J'로부터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후 대기하다가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이 담당한 업무 자체가 수인의 조직적 역할분담을 전제로 한 것이고, 피고인 B으로서도 수인의 관여 하에 현금 인출 및 전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은 주류회사의 세금 문제와 관련된 것이거나 불법 스포츠토토 등에 사용될 자금을 분산하여 입출금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실행행위 대비 일당 액수, 일일 인출 및 송금 규모, 업무 실행방식 및 인출 시 인상착의, 범행후 사용했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의 삭제행위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그 카드로 누가 어떠한 경위로 송금한 것인지도 모르는 돈을 인출한 다음 이를 다시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모르는 계좌로 이체해 주는 행위를 해주면서도 주류회사 세금 문제 또는 불법 스포츠토토 자금 정도로만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점을 몰랐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증인 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6. 11. 19. 인출 시 지급정지가 된 체크카드가 나오자 K에게 "이거 이상하다"라고 말을 했고, 이에 K은 피고인 B에게 "불법스포츠 토토 자금 같다"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적어도 이 시점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인출되는 돈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점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A은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 시 "타인 명의 카드를 받아서 그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의 지시에 의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고, 고액의 대가를 받으니 '아 이것이 보이스피싱이구나'하고 생각하였습니다", "타인 명의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고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행위 등이 위법한 일이라는 것을 B을 포함한 저희 모두가 알았고, 사용한 카드를 버리면서 인출장소를 바꿨으며 하루에 약 20만 원 이상의 고수익을 얻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 K, B이 같이 했을 때는 1/3씩 (대가를) 똑같이 분배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가담자들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총책, 범행계좌 및 체크카드 모집 · 전달팀, 피해금 인출 · .송금팀, 텔레마케팅팀 등으로 역할이 나뉘어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이 중 어느 하나의 역할이라도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결국 가담자들이 각자 역할에 따라 사기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상 조직적 사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 (1년~2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대출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갈수록 분업화·체계화 ·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최종 이익실현 단계에서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서 그 범행 가담자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두 인출책으로서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L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인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 T에 대하여도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