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5.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B는 2012. 6. 15.경부터 2013. 11. 4. 경까지 위 훈련기관의 명의상 대표였으며, 피고인 C은 위 훈련기관의 팀장으로서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사업주 자체훈련에 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1.경 위 주식회사 F에서,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고용노동부 산하 공기업)으로부터 사업주 자체훈련('G' 등 13개 훈련과정)에 관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 훈련생의 출석률이 80% 이상 되어야 하나 'G'에서 그 훈련생들이 출석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관련 출석률 등을 조작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고용노동부 HRD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치 훈련생들이 위 훈련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것처럼 훈련생들의 출석정보를 허위로 입력하고 수료확인서 및 훈련수료자 보고서 등을 허위 작성하여, 그 무렵 피해자의 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수료확인서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훈련과정의 훈련인원 4명에 대한 훈련비를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9. 합계 333,280원의 훈련비를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0. 13. 까지 총 20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훈련인원 92명에 대한 훈련비 합계 9,237,03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업주위탁훈련에 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7.경 위 주식회사 F에서, 피고인 A는 처음부터 사업주위탁훈련을 제대로 실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관련 사업장을 방문하여 위탁훈련 등을 신청하면 '도서 제공 등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훈련생들을 모집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실제로 관련 사업장에 방문하여 실제 훈련을 받지 않고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훈련 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은 'H' 등 7개 훈련과정의 사업주 위탁훈련을 전혀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고용노동부 HRD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치 훈련생들이 위 훈련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것처럼 훈련생들의 출석 정보를 허위로 입력하고 훈련비 납부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 무렵 피해자의 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영수증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훈련과정의 훈련인원 21명에 대한 훈련비를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6. 합계 924,710원의 훈련비를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2. 7. 까지 총 7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훈련인원 112명에 대한 훈련비 합계 7,004,79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우편 원격훈련에 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6.경 위 주식회사 F에서, 피고인 A는 처음부터 우편 원격훈련을 제대로 실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관련 사업장을 방문하여 위탁훈련 등을 신청하면 '도서 제공' 등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훈련생들을 모집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실제로 관련 사업장에 방문하여 실제 훈련을 받지 않고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훈련생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주식회사 I에 대한 훈련 등 우편 원격 훈련에 관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각 훈련생이 주 1회 이상 학습활동을 수행하고 평가 성적이 60점 이상 되어야 함을 알고, 피고인 A는 우편 원격훈련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IP조작프로그램을 입수한 후 이를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제공하면서 훈련생들이 제대로 훈련을 받은 것과 같은 허위 외관을 형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 위탁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관련 훈련생 개인정보 등을 조합하여 훈련생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임의로 만들고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학습관리시스템(LMS)에 접속한 후 관련 훈련생들의 과제제출, 평가응시 등을 대신해 주고 주식회사 I에 대한 훈련의 훈련비 신청서를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6. 합계 1,232,000원의 훈련비를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2. 14. 까지 총 38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훈련인원 2,732명에 대한 훈련비 합계 120,154,76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의 진정서, 부정수급 결과 보고서, 부정수급훈련결과 목록, 원격훈련기관 모니터링 결과 보고 1. 각 문답서(증거목록 순번 13번) 1.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등(증거기록 별책)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훈련비 명목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가. 판시 제1, 3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판시 제2죄 :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피해규모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판시 전과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나, 동종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 B, C은 각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2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