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19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6.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영상통화 마피아’를 통해 우연히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3세, 중학생)를 알게 되어 휴대전화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6.경 부산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영상통화로 내 성기 보여줬으니까 네 꺼도 보여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뒤이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맨날 안고 자는 베개랑 섹스하는 영상 보내줘, 베개랑 섹스하면서 손으로 가슴도 만지고, 베개에 키스도 하고, 말 타듯이 베개 위에서 왔다갔다 하는 영상으로 찍어줘’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신체를 노출하고 성관계를 하는 듯한 자세의 동영상을 찍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와 같은 내용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10. 1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를 노출하고 특정한 자세로 동영상 또는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9. 21.경 피해자로부터 ‘이제 몸 사진 보내달라고 하는 것 그만했으면 좋겠다,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동영상 등을 피해자의 주변 지인들에게 퍼뜨릴 것처럼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21.경 부산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너 몸 사진이랑 영상 보낸 것들 네 친구들한테 보내고, 인스타에 올려서 퍼뜨릴 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2019. 10. 6.경에는 피해자가 베개와 성관계를 하는 듯한 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헤어지면 영상을 인스타에 올리겠다’라고 말하고, 2019. 10. 7.경에는 이전에 피해자와의 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성기가 드러나는 장면을 캡쳐해 둔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헤어지면 친구들한테 사진을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2019. 10. 8.경에는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헤어지면 인터넷에 올리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되는 사진 등을 피해자의 지인 등에게 퍼뜨릴 것처럼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B의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기록(협박 관련),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및 동영상, 내사보고(컴퓨터 본체 압수 관련),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디지털수사지원(증거분석) 결과요약, 수사보고(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메모리, 컴퓨터 본체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수사보고(2019. 10. 15.경 사진 및 드라이버 자위 동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기재 각 범행은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기재 각 범행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날짜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각 협박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6. 1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와 미부과[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미부과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내지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 제2조 제3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2019. 6. 16.자 범행 당시에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고,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위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동종 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역시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나.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동영상이나 사진 중 일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는 기간 중에 피고인에게 보낸 것이며, 이 사건 각 동영상이나 사진의 촬영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영상과 사진을 배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2020. 7. 3.경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아 향후 상당 기간 통원치료와 요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정신상태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3세 정도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동영상과 사진을 스스로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았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서는 그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죄질도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판시 각 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15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