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390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구매 총괄 수석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D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09. 12. 08:30경 안산시 단원구 B,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그 전날 피고인을 선호 보직인 구매 총괄 수석에서 비선호 보직인 생산팀 수석으로 인사 전보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앞으로 내가 계속 구매업무를 맡으면서 결재도 부사장으로부터만 받겠다. 그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나는 퇴사를 하겠다. 퇴사를 할 경우 퇴직위로금으로 10억 원을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를 횡령, 배임, 부당노동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겠다."는 취지로,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인사 조치를 철회하거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 또는 피해회사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구매총괄수석 자리에 계속 유임시켜 주는 내용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각 요구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참조),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0. 3. 8.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2015. 3.경부터 경영지원부서장(직급은 수석)으로 위 회사의 구매, 인사, 총무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9.경 피해회사의 부사장인 E에게 대표이사인 피해자의 경영실패로 피해회사가 어려워졌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다. 2) 피고인은 2017. 9. 11. 오전 피해자 및 각 부서장을 포함한 임원들 8명이 참석한 정기주간업무회의에 참석하였다. 피해자는 위 회의 도중 피고인에 대하여 재고관리 등과 관련한 업무수행을 질책하면서 태블릿 PC 등의 집기를 집어던지고 반말과 함께 "이 새끼야", "개기고 지랄이야", "개새끼" 등의 심한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경영지원부에서 생산부로 보직이동을 일방적으로 명령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였다(증거기록 58면 이하). 3) 피해자는 위 회의 직후 피고인의 노트북과 태블릿PC를 회수하도록 지시하였고, 당일 오후에는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을 삭제하고 피해회사의 공유폴더 등에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12. 피해자와 E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전날 피해자로부터 회의 과정에서 욕설을 들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며, 이는 이른바 '갑질'에 해당하므로 사회정의 차원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사에 남아서 기존의 구매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퇴사를 할 테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퇴직위로금으로 10억 원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를 횡령, 배임, 부당노동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하였다(증거기록 16면 이하). 5) 피고인은 2017. 9. 20. 피해회사 부근의 커피숍에서 E과 피해회사의 재무수석인 F을 만나 피해회사의 정상화방안 수용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 피해회사에서 F을 만난 자리에서도 피해회사가 정상화되기를 원할 뿐 망하길 바라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피해자의 독선적인 회사 운영을 비판하였을 뿐 또다시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요구하지는 아니하였다(증거기록 77면 이하). 6)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2017. 9. 12. 위와 같이 항의한 이후에는 직접 또는 E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퇴직위로금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피해자가 관련된 횡령, 배임,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지 아니하였다(이에 반하는 E 등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7) 피해자는 2017. 9. 29.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등의 사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자택대기발령 처분을 하였고, 같은 해 10. 13.에는 '횡령' 등의 징계사유를 들어 피고인을 해고하였다. 피해자는 2017. 10. 24.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공갈미수 혐의로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11. 10. 자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함을 주장하며 피해회사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24일경에는 피해자를 G 주식회사와 피해회사 및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의 모욕적인 언행과 독단적인 인사 조치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한 말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달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겁먹게 하여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가 2017. 9. 12. 이전에 피고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일반인이 견디기 힘들 정도의 매우 모멸적이고 부당한 것이어서, 피고인 역시 그 무렵 분노와 당혹감 등으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최우선으로 피해회사의 구매부서에서 계속 일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2. 이후로는 피해자에게 퇴직위로금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회사의 정상화를 원한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의 해고에 대하여 피해회사를 상대로 정당한 법적 다툼을 선택하였다. 이 점에서 피고인의 주된 의도는 피해회사에서 계속 일하는 것이었다고 보인다. 그러한 피고인이 진정한 의사로 피해회사에서의 퇴사를 전제로 하는 과도한 퇴직위로금의 지급이나 피해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의도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일시적으로 흥분하여 홧김에 내지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2017. 9. 12. 이후 피해자에 대하여 한 조치들이나 분쟁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말 때문에 피해자가 겁을 먹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배임, 횡령,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언급한 바 없고, 암묵적으로나마 피해자나 피해회사 직원들에게 그러한 내용을 표시하였다고 할 만한 사정도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시켜 조성한 비자금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였으나 그러한 이유로 피해자가 정말 겁을 먹었는지 의문이고, 피고인이 이를 따로 언급하거나 피해자를 고발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위 일시 이후 계속된 피고인과의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하여 지나간 일을 들추어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이 2017. 11.경에 피해자를 고발한 것은 피해자가 퇴직위로금을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을 해고하고 이 사건으로 고소하는 등의 행위를 계속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