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3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전화기를 수출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기를 다량 매수하여 이를 중국, 홍콩 등지에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2012. 9.경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동대구역 부근 택시 승강장에서, 장물업자인 F가 하위 장물업자인 G 등을 통해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도난 또는 분실된 장물인 갤럭시S2, 갤럭시S3, 갤럭시 노트, 아이폰4 등 중고 휴대전화기 80여 대를 위 F로부터 약 2,600만 원에 매수하는 등 2012. 7.경부터 2012. 11.경까지 대전역 부근 주차장, 동대구역 부근 택시 승강장, 아산역 부근 주차장 등지에서 총 10여 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도난 또는 분실된 중고 휴대전화기 약 800여 대를 위 F로부터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장물취득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거래량 등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등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장물취득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장소, 범행방법, 범행횟수 등이 명시되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장물의 거래 상대방, 거래액, 거래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 장물의 취득 및 고의 여부를 충분히 다툴 수 있으며, 그 밖의 표현에서도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를 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로써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공소사실의 유·무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2. 10. 말경부터 약 한 달 동안 F로부터 중고 휴대전화기 300여 대 정도를 매수하였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7.경부터 2012. 11.경까지 약 800여 대의 휴대전화기(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기'라고 한다)를 매수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F로부터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전화기가 아닌 정상적인 휴대전화기를 매수하였으며, 설령 F로부터 매수한 휴대전화기 중 일부가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전화기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가 장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각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스마트폰 매입 단가표, 스마트폰 매입현황 및 거래내역 파일 등이 있다. 3)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취지는, 'F가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분실 또는 도난된 중고 휴대전화기를 매수하여 2012. 7.경부터 2012. 11.경까지 피고인에게 장물인 이 사건 휴대전화기 약 800여 대를 처분하였고, 당시 거래규모, 거래대금, 거래품목,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F는 피고인과 사이의 거래기간, 거래규모, 거래대금 등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거래자료도 없으며, 그 진술내용은 객관적인 자료와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F가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장물인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 채용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장물인 것을 알았다는 F의 진술 역시 명확한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장물인 것을 알았을 것 같다고 추측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추측의 근거가 된 피고인과의 거래규모, 거래품목, 거래형태 등에 대하여도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결국 F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장물인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취득하였고 당시 위 휴대전화기가 장물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F는 피고인과의 거래기간에 대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을 2012. 6.경 처음 만나 그때부터 총 10번 넘게 거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다만 처음 피고인을 만난 장소, 피고인과의 거래횟수에 대해서는 "대전역 주차장에서 처음 만나 총 11번에서 15번 사이로 거래하였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187면, 제188면)하다가 다음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서울역에서 처음 만났고 그때부터 11번에서 13번 정도를 만나 거래를 하였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245면)하였다], 검찰 대질 조사과정에서는 "2012. 6.경 바로 거래를 한 것은 아니고 2012. 6.경 처음 피고인과 연락을 하였고 2012. 7.경 대전역 부근 주차장에서 처음 거래를 한 것 같으며, 3~4번째 거래부터 장물폰을 거래한 것 같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306면)하였고, 그 이후의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2012. 7. 중순경 처음 장물을 팔았던 것 같고, 10번에서 11번 정도 거래한 것 같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386면, 제387면)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2012. 8. 말경에서 9. 초경부터 피고인에게 장물인 스마트폰을 판매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과의 거래개시일, 거래장소, 거래횟수, 거래종료일 등에 대해서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F는 피고인과 거래한 휴대전화기의 거래가격에 대하여도, 경찰의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과 거래한 가격이 정상적인 중고 휴대전화기 거래가격과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피고인과 스마트폰을 거래한 이후 도난, 분실된 휴대전화기라는 이유로 휴대전화기 대금 단가를 적게 받은 사실이 없고, 정상적인 휴대전화기와 장물 휴대전화기를 피고인에게 넘길 당시 처분하는 금액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55면, 제56면)하였고, 마지막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중고폰 단가로 장물 여부를 인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단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최신폰은 물량이 없기 때문에 정상폰이나 장물폰 가격이 비슷하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388면)하였다], 그 후 검찰 대질 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거래한 가격이 정상적인 중고 휴대전화기 거래가격보다 낮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고인은 정상거래가보다 단가를 낮춘 단가표를 제시하였고, 위 단가표의 중고폰 가격은 실제 정상거래 시세보다 약 20% 정도 싼 가격이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307면)하거나 "피고인에게 판매한 스마트폰은 분실폰이기 때문에 시세에 맞추어서 일반 스마트폰보다 2만 원 정도 싸게 판매하였다."라고 진술(증인 F의 법정진술)하였다], 한편으론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피고인이 제시한 단가가 시세보다 높아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어 피고인하고만 거래하였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248면, 제306면, 증인 F의 법정진술)하는 등 피고인과 거래한 휴대전화기의 거래대금에 대하여 일관성이 없고 상호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다. 다) F는 피고인과 거래한 거래규모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10회에서 13회 정도 만났고 만날 때마다 100대 전후로 거래하였으니, 피고인과 사이에 거래량은 총 1,000대가 넘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진술(증거기록 제189면, 제246면, 제247면)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거래량을 특정하여 "피고인과 사이의 거래량은 분실폰만 800대 정도였고, 정상 스마트폰을 합치면 1,100대부터 1,300대 정도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이 F가 거래량을 특정하게 된 근거는 F가 택시기사 등 여러 명으로부터 매수한 스마트폰 중 정상 휴대전화기가 20%, 도난이나 분실된 휴대전화기가 80% 정도 되고 피고인에게 매도한 휴대전화기가 약 1,000대 정도 되므로 그 중 800대는 장물일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 기인한 것이고, F가 피고인에게 매도한 휴대전화기의 전체 수량이 1,000대 정도에 이르고, 그 중 장물인 휴대전화기의 비율이 80%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거래자료는 없다. 또한, F는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매수한 스마트폰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189면, 증거기록 별책 1권 제 385면), 그 과정에서 장물인 휴대전화기를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F가 취급한 장물인 휴대전화기 전체에 대한 장물취득책이 피고인 혼자이고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빠짐없이 피고인이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라) 나아가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계속적으로 장물 거래를 하였고, 체포 당일에도 피고인과 장물 거래를 하기로 하였으며, 체포 당시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기 218대 역시 피고인에게 매도할 계획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이 위 압수된 휴대전화기의 도난 또는 분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위 압수된 휴대전화기 218대 중 최소 193대가 장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사무실, 차량 등에서 장물로 추정하여 휴대전화기 46대를 압수하였으나, 그 중 피고인이 거래처에 반환하기 위해 구분해 둔 3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분실 또는 도난 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중고 휴대전화기로 확인되었고, 위 휴대전화기 명의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휴대전화기 명의자들이 신규 휴대전화로 기기변경 또는 번호이동을 하면서 유·무상 변제를 받고 위 휴대전화기를 거래처에 반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F가 피고인에게 분실 또는 도난된 중고 스마트폰을 공급할 때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휴대전화기(I, J)는 모두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개통한 '대포폰'으로, 위 휴대전화기의 개통 일자는 각 2012. 9. 25.과 2012. 10. 24.인데, 위 각 휴대전화기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K)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거래기간 동안의 통화내역을 전혀 발견할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 F의 다른 '대포폰'으로 추정한 휴대전화기(L)는 이 법정에서 F가 위 번호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휴대전화기의 통화내역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2012. 10.경에만 빈번한 통화내역이 발견될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7.경부터 F가 주장하는 거래횟수에 달할 정도의 통화내역은 발견되지 않았다. 바) 한편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거래규모가 상당히 큰 점', 거래품목에 '비밀번호나 잠금장치 등이 걸려 있는 휴대전화기와 최신 기종 휴대전화기가 포함된 점', '피고인이 하자 있는 휴대전화기를 A/S를 통해 수리하지 않고 자신에게 반품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장물인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F의 진술은 피고인의 거래규모, 거래품목,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F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매수할 당시 장물인 것을 알았을 것으로 추측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한 점, F는 위와 같은 추측의 근거가 된 피고인의 거래규모, 거래품목, 거래형태 등에 대하여도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F를 만나게 된 경위, F와의 거래기간, 거래규모, 거래품목, 거래형태 등에 대하여 경찰 이래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당시에도 중고 휴대전화기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세티즌'을 통해 정상적으로 스마트폰을 매입하거나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휴대전화기 역시 대부분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중고 휴대전화기로 확인되었던 점, 피고인의 영업규모와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F와의 거래형태가 이례적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는 자신과 협의한 대로 품목, 단가 등을 맞추어 휴대전화기를 매도하는 F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거래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자신이 여러 대리점을 돌면서 수집한 중고 휴대전화기를 판매하는 것이라고 말했을 뿐 위 중고 휴대전화기가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기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F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F로부터 비밀번호나 잠금장치 등이 걸려있는 휴대전화기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F는 최초 경찰 조사과정에서 "하위 장물업자로부터 비밀번호가 잠겨져 있는 아이폰을 매입한 경우 아이튠즈를 이용해 비밀번호를 푸는 작업을 한 후 처분하였다."라고 진술(증거기록 별책 제385면)하거나, 검찰 조사과정에서 "잠금기능(country lock)이 걸려 있으면 이를 푸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가격변동이 있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잠금 기능이 풀려있는 제품만 사들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8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F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F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매수할 당시 그 휴대전화기가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H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치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듣거나 수사기관이 제시하여 피고인의 거래량, 거래품목, 유통경로 등으로 추정되는 일부 정보를 보고 자신의 장물 취득 경험에 비추어 피고인이 장물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H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장물인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취득하였다거나 당시 피고인이 장물인 점을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5) 그 밖에 스마트폰 매입 단가표, 스마트폰 매입현황 및 거래내역 파일 등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고인이 중고 휴대전화기를 거래하였다는 정황을 보여줄 뿐이고 피고인이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전화기를 헐값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다. 6)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로부터 장물인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취득하였고 당시 이 사건 휴대전화기가 장물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