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9.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용인용품 쇼핑몰인 'C'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사내이사로서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는 영상콘텐츠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위 사이트는 D위원회가 2000. 8. 24.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였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0. 9. 20. 고시 E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1)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 금천구 F건물 G호에서 B 사무실에서, 음란물 배포사이트 'H' 운영자와 위 사이트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이트 배너 광고를 게시해주면 광고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C' 배너 광고를 H 사이트에 게시하게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광고비용을 지불하기로 한 후 같은 해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배너광고를 게시하고 광고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음란물 사이트인 H의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9.경 위 B 사무실에서, 음란물 사이트인 'I', 'J' 운영자와 위 각 사이트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이트 배너 광고 링크를 연결하여 위 각 사이트 이용자들이 광고를 클릭하여 'C'에서 성인용품을 구매하면 그 대가로 위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적립금을 지불하기로 한 후 같은 해 10.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각 사이트에 광고 링크를 연결하고 적립금을 지불함으로써 음란물 사이트인 'I', 'J'의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 사이트에 게시한 매너 광고상 남자가 여자의 뒤에서 성관계를 하는 움직이는 영상 3개를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 사이트인 'I', 'J' 사이트에 'C' 사이트의 배너광고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C'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하면서, 접속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인 'C' 사이트의 정보를 볼 수 있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란물 사이트의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음란물의 게시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음란한 사진을 공공연히 전시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 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인 'C' 사이트의 정보를 시청·관란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M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A 및 K, M, L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H 사이트 도메인 생성시점 및 범죄일 특정, H 사이트 내 배너광고 확인, I 사이트 내 업로드 된 음란물 개수 확인 및 범죄일람표 작성, I 사이트 내 아동청소년음란물 게시물 확인 및 캡처 자료 첨부) 1. 각 수사보고(H 사이트 운영자 추적수사, 압수영장 집행결과, H 운영자 사용 O 주소 특정 등) 1. WHOIS 조회결과, H 사이트 트윗과 답글, H 사이트 배너광고사진, P회신자료, 경찰청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 사이트 분석 보고서, I 메인화면, 회신, 도메인조회, 회신(I 도메인 등록 관련), 회신(금융거래내역 등), 피의자 관리비 이체 발췌내역(기업은행), 통신사 발신, 역발신 회신 자료, Q은행 R 예금거래내역 및 인출 CCTV화면 출력물, 각 전자정보상세목록 1. 판시 전화(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음란물유포 방조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1호, 제16조 제1항(영리 목적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음란물유포 방조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62조, 제58조 제1호, 제16조 제1항(영리 목적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기존에 확정된 약식명령상의 범죄사실 내지 피고인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082 사건 및 2019고단1621 사건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위 약식명령과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 A이 정보통신망인 온라인 성인용품몰 'C' 사이트를 이용하여 2015. 8. 28. 부터 2018. 9. 11. 까지 사이에 합계 122회에 걸쳐 음란한 사진을 게시한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위 명령이 2019. 4. 4. 확정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약3247호), 피고인들이 2016. 10.경부터 2018. 9. 11.경까지 성인용품 쇼핑몰인 'S'과 'T' 회원들에게 자위기구 사용하는 사진을 제공하면 3,000원 상당의 적립금을 제공하겠다고 공지하고 회원들로부터 자신(회원)의 성기에 자위기구를 사용하는 사진 77장을 건네받아 음모와 성기 일부를 모자이크 처리한 후 'S'의 '리얼포토후기' 게시판에 35장을, 'T'의 '포토리뷰' 게시판에 42장을 각각 게시하여 음란한 화상 77개를 공공연히 전시하였다는 범죄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082호), 또한 피고인들이 2016. 11. 11.경부터 2018. 8. 20.경까지 사이에 음란물 동영상 사이트인 'U' 사이트(V) 성명불상의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U' 사이트에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S' 사이트 배너 광고를 게시해주면 광고료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배너 광고를 'U' 사이트에 게시하게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광고비용을 지불함. 으로써 'U' 사이트의 운영을 용이하게 하고, 당시 베너광고를 보고 'S'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의 나이 및 본인 여부 등을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고, 2018. 7. 일자불상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W' 사이트에 접속하여, 남성이 성기를 노출하여 여성이 구강 성교하는 배너광고 사진을 게시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는 범죄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621호)로 기소되어 2019. 7. 24. 피고인 A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주식회사 B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9. 24.경 각각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런데 위와 같이 확정된 약식명령상의 범죄사실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082호 및 2019고단1621호 사건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각각 범행일시가다를 뿐만 아니라 그 음란물이나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게시된 인터넷 사이트가 상이하며, 베너광고를 한 업체도 상이하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단일한 범의 하에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판매수익을 위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불법 음란물을 게시하도록 하여 공공연히 전시하였다. 또한 판매수익을 위하여 다른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자신들이 운영하는 성인용품 사이트의 배너광고를 하고 광고비를 지급함으로서 운영을 방조하였다. 그 과정에서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해서 배너광고를 통하여 피고인들의 성인용품 사이트에 접속할 때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 등 청소년 접근제한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청소년에 대해서도 음란물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불법 음란물 사이트의 배너광고를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등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기간 및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