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08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2. 28.경 E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 5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매출하지 않은 원재료 가격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31.경 E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F에 519,340,4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30.경 E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F에 505,95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31.경 E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F에 514,942,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30.경 E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F에 522,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7. 31.경 E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F에 521,800,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8. 31.경 E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F에 511,5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2. 28.경 E에서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대표인 H과 통정하여 매입하지 않은 원재료 가격을 세금계산서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사실은 G로부터 51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30.경 E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G로부터 516,562,4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4. 30.경 E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G로부터 503,918,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5. 31.경 E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G로부터 513,918,8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5) 피고인은 2013. 6. 28.경 E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G로부터 518,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6) 피고인은 2013. 7. 31.경 E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G로부터 517,512,4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7) 피고인은 2013. 8. 31.경 E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G로부터 507,50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운영하는 E는 발주처인 F 및 G와 사이에 유상사급 형태의 거래를 하기로 약정하고, G는 F로부터 유상으로 공급 받은 원재료에 1차 가공작업을 하고, E는 G로부터 1차 가공작업을 마친 제품을 유상으로 공급 받은 후 여기에 E가 2차 가공작업(타발 작업)을 마친 후 완성품을 F에 납품하여 왔고, F는 E에 납품한 제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 E는 여기에서 2차 가공작업 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G에게 지급하고, G는 여기에서 1차 가공작업 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F에 지급하여 왔고, 이와 같은 거래구조에 맞추어 E, F 및 G는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거짓으로 기재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증 제1 내지 13호증, 제1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H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E와 F 및 G와 사이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구조로 이 사건 각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다만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두3916 판결 참조).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정한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들 사이의 약정에 따라 G가 F로부터 유상으로 공급 받은 원재료에 1차 가공작업을 하여 E에 유상으로 공급을 하였고, E는 G로부터 1차 가공작업을 마친 제품을 유상으로 공급 받은 후 여기에 2차 가공작업을 마친 후 완성품을 F에 납품하여 왔으므로 비록 그 실체는 G나 E가 모두 '가공'이라는 용역을 공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거래 형식상으로는 G는 F로부터 유상으로 공급받은 원재료에 1차 가공작업을 한 제품을 E에 공급하는 것이고, E는 G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에 2차 가공작업을 한 완성품을 F에 공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G가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1차 가공'이라는 용역 대가 외에 원재료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E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2차 가공'이라는 용역 대가 외에 원재료 가격과 G의 '1차 가공'이라는 용역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