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경 의정부시 B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인 주식회사 C와 임대차 기간을 '2014. 9. 1.부터 2016. 8. 31.까지', 임대차 보증금을 '70,000,000원', 월 임차료를 '4,850,000원' 등으로 각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그 곳에서 'D'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을 하다가 임대차 기간이 종료할 무렵인 2016. 8.경 임대차 기간을 '2016. 9. 1.부터 2017. 8. 31.'까지, 월 임차료를 '4,899,000원' 등으로 각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한차례 갱신하면서 위 건물의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향후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추가 갱신을 요청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대한 제소전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약정하여 2017.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실제로 위 약정에 대한 제소전화해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17. 4.경 무렵 적자가 발생하는 등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더 이상위 미용실을 운영하기 곤란한 상황이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미용업자인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차하여 미용실을 운영 해달라."라는 제안을 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전대차기간을 '2017. 4. 28.부터 2019. 4. 28.까지', 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 월 전대료를 '6,611,100원' 등으로 각각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6. 8.경 주식회사 C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 기간을 '2016. 9. 1.부터 2017. 8. 31.'까지로 정하되 추가 갱신 요청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제소전화해를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2017. 8. 31.의 경과로 종료될 처지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월 전대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7. 6. 1.경 1,000,000원 및 2017. 6. 6.경 5,611,000원을 이체받아 총 6,611,000원을 편취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 대한 채무 중 2개월 간 월 전대료에 상당하는 13,222,000원의 채무를 면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자금투자계약서, 견적서, 부동산전대차계약서, 화해조서(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자10291),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고소인 제출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고소인 제출 녹음파일의 녹취록, 각 2017. 5. 31.자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해지통보(증거목록 순번 19, 23번), 계좌거래내역, 추송서-수사보고(유사 전대차계약서 첨부 등), 카카오톡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소사실과 같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체결 전에 임대차계약기간이 2017. 8. 31.경 만료되어 임대인이 갱신해 주지 않으면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해주어야 함을 설명하였기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전대차 계약서에 '제소전화해에 입각해 본건물의 임대인인 C가 나가라고 할시에는 전전대계약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계약파기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기는하나 그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7. 4. 8.경 피고인 운영의 이 사건 건물에 피해자 운영의 "F"미용실 영업을 제안하여 이 사건 건물의 매장을 확인하고 전대차계약을 하였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에 제소전화해 관련조항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피고인에게 화해조서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C측이 매번 재계약을 해주었기에 별일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계약체결일이 임박하도록 피고인이 그 조서를 보여주지 않아 일단 영업을 시작하고자 이 사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된 취지의 피해진술을 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임대차계약이 2017. 8. 31.경 확정적으로 종료된다는 사실을 고지했다'는 변소를 유지하면서도, '2016년도에도 C에서 임대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고도 그 이후 연장을 해주었기에 2017년도에도 재계약을 해주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변호인을 통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이 2017. 8. 31.경 만료되어 임대인이 갱신해주지 않으면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해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하며 확정적으로 종료된다고는 고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변소를 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변소를 하였던 점, 피고인측 증인 G의 경우 '피해자가 임대차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알고 들어왔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으나, 증인이 피고인과 비교적 가까운 관계인 사정이나 전대차 후 피해자와 나눈 대화에서 '임대차가 연장되는걸로 알고있다'는 식의 얘기를 한 것이 확인되는 등의 사정과 여러 녹취록상 대화 등을 고려할 시 위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상으로도 'C측에서 늘 1년씩 재계약을 해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확인되고, C로부터 받은 공문상으로 피고인은 대략 2017. 6. 초순경에는 임대차계약이 2017. 8. 31. 만료되어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여야 할 상황임을 인지하여 피해자에게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어야 함에도 그 시점까지도 별도로 이를 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변소와 같은 내용을 확정적으로 고지 받고도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간판, 썬팅 등을 위해 다액의 비용을 들여 영업을 하였다고 보는 것은 거래관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가 제소전화해와 관련된 화해조서 등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채 만연히 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피해자가 이 사건 전대차에 따라 영업을 할 경우 2017. 8. 31.까지밖에 영업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이에 관해 피해자에게 불분명하게 알린채로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 사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불분명하거나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제소전화해 관련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대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고도 피해자가 위험을 떠안고 계약한 것이라는 식의 변명만을 하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범행사실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고지의무와 관련해 소극적인 기망의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지는 않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해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