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05고정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11. 11:00경 경기도 D 소재 E대학교 F대학원 G실에서 1,200여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위 대학 교수이자 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H교회 목사인 피해자 I에 대하여 "H교회 I은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그는 피가름을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 그것도 비밀리에 가르치고 있습니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 '피갈음'의 시작은 교회사적으로 J(K) 이전 L, M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1950년대 중반 이후 K가 혼음 사건으로 논란이 되면서 '피갈음'을 '혼음'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한쪽으로 흘러나왔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N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 '피갈음'을 '혼음'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취지 등의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설교하였음을 인정한 취지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O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P, Q가 각 작성한, '피갈음 교리'의 의미 등에 관한 감정서의 각 기재 1. 고신대학교 총장,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각 작성한 감정서(피고인이 제출한 증제24~27호중) 중, "피갈음의 교리를 혼음 자체와 동일시 할 수는 없지만, 가인의 혈통 속에 흐르는 더러운 피에서 벗어나는 피갈음의 방식에는 육체적 경향과 영적 경향으로 나눠진다", "피갈음과 혼음은 유사하지만 동일하지 않다, 피갈음 교리는 영적으로 주장되기도 하고 육적으로 주장되기도 한다", "피갈음 교리를 주장하는 자 중에서 육적 경향을 강조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영적 경향을 강조하는 자도 있다", "피갈음 교리에는 '육적 경향'과 '영적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혼음'과 동일시할 수 없으나 육적 경향에 있어서도 초기에 내밀하게 이루어지다가 외부에 알려지면 실정법에 이해 단죄되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식(예: K의 R)이나 영적 경향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므로 피갈음교리를 가졌다고 해서 모두 '혼음'을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기재 부분 1. 피고인 강의 및 설교 녹취록(피고인이 제출한 증제2호증)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의 적시(摘示)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한 내용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고 '의견'이나 '주장'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행위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적시한, '목사인 피해자가 피가름을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가르치고, 그것도 비밀리에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피해자가 과거 또는 현재 위 적시 내용과 같이 교인들에게 "피가름"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비밀리에 가르쳤거나 가르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 문제이지 '의견이나 주장 등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이단 중의 이단이다'라고 적시한 부분은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체적 취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검사의 공소유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는 이 부분을 독립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기소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단지 앞서 본 사실적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적시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거나,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및 고소인의 주장은 "피갈음의 교리"를 교주와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인간의 죄를 씻어야 한다는 등의 혼음(混淫)교리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이와 같은 의미로 피갈음의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적시하였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갈음의 교리"는 혼음교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피갈음의 교리"는 하와가 아담을 속이고 뱀과 성관계를 맺어 뱀의 씨, 곧 가인을 낳아 가인의 후손인 인간의 몸에 더러운 사탄(뱀)의 피가 흐르고 있기(타락론) 때문에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더러운 피를 정결한 피로 바꿔야 한다(구원론)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성적 모티브에 기초한 인간의 타락론과 구원론을 취하는 교리를 총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피갈음 교리"의 구원론에는 육체적인 면에 주안을 두는 입장과 정신적, 상징적인 면에 주안을 두는 입장이 있다. 고소인의 경우 "말씀의 아버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설교하므로, "피갈음 교리"의 구원론 중 정신적, 상징적인 면에 주안을 두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의 '씨앗속임', '월경하는 여인의 입장에서 탈출하라'는 등의 설교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인간의 타락론에 관하여 성적 모티브에 기초하였으므로, 고소인에 대하여 '피갈음의 교리를 취하고 있고, 이를 교인들에게 실천하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한 것은 '고소인이 교인들에게 혼음교리를 실천하라고 비밀리에 가르치고 있다'는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위 평가와 같은 의미에서 피갈음의 교리를 취하고 이를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의미로 한 것이고, 고소인이 교인들에게 자신의 설교를 함부로 누설하지 말 것을 누차 강조하였기 때문에 위 교리를 비밀리에 가르치고 있다고 표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적시한 것은 허위가 아니라 진실이다. 설사,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으로부터 1996년 81차 총회에서, 2005. 9. 90차 총회에서 각 이단으로 판단 받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에서도 1991년 제76회 총회에서 이단으로 판단 받았으며, 개신교 연합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도 이단으로 분류되었고, 피고인은 신학자로서 고소인의 가르침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위와 같이 (정신적, 상징적인 면에 주안을 두는) 피가름의 교리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설교한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명예훼손죄는 공연(公然)히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적합한 내용의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이므로, 그 구성요건적 행위로서 '어떠한 사실을 적시한 행위'의 의미는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를 어떤 뜻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하고, 이것은 사실적시 행위인 말이나 글의 객관적인 어의(語義), 사실적시 행위가 이루어진 전후 문맥이나 사정,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주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명예훼손죄은 사실적시 행위를 바로 접한 상대방이 1인이라 하더라도 그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인정되면 성립하므로, 여기서 사실적시 행위의 상대방에는 그 행위의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직접 상대방의 전파행위로 인하여 이를 접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잠재적으로 포함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전파과정에서 왜곡 없이 그대로임을 전제로, 그 의미의 판단은 일반 평균인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한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살핀다. "피갈음"이라는 표현의 단순한 문언상 의미는 "피를 갈라 낸다(바꾼다, 교체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는 구체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갈음의 교리"는 구원방법에 있어서 육체적인 면에 주안을 두는 혼음교리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갈음"이라는 표현의 기원은 명확하지 않지만, 1950년대 중반 K가 혼음사건으로 논란이 되면서 피갈음을 혼음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K를 이단으로 비판하는 측에서 위 교단에 대하여 혼음교리(교주 또는 이교도 특정인과의 혼음을 통해 죄를 씻음받고 구원을 얻는다)를 뜻하는 '피갈음의 교리'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피갈음을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는바, "피갈음"을 실천의 대상인 어떤 행위로 표현한 점, 그 전후로 "이단 중의 이단", "피갈음을 비밀리에 가르치고 있다"고 함께 표현한 점, 피고인이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은 취지에서 고소인이 피갈음 교리를 취하고 있다고 본다는 점에 관한 설명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피갈음"이란 피고인이 주장하듯 혼음교리와 상관없이 단지 인간의 타락론에 관하여 "씨앗속임" 등 성적인 모티브를 갖고 있다는 의미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이 사건 사실적시행위로 인해 이를 바로 접한 상대방이나 그들을 통하여 접할 불특정 다수인들은 '고소인이 교인들에게 혼음교리를 실천하라고 비밀리에 가르치고 있는 이단 중의 이단'이라고 인식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인의 신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적시행위의 표현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고소인에게 위와 같이 명예가 훼손될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에 관하여 미필적(未畢的)으로나마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이자 위 교단 소속 F대학교 교수로서, 외부인사가 없는 자리에서 목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 신앙훈련 중인 대학원생들만을 상대로 평소 연구해 온 '이단의 도전과 교회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설교하면서 자신이 옳다고 믿는 교리와 신조를 전파하고 이에 반하는 종파나 교파의 교리를 비판하고 그릇된 교리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사건 행위에 이르렀으므로, 위 행위는 종교 및 학문의 자유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형법상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것이니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종파, 교단이나 교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까지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