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1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21고합119 1. 2021. 8. 4.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8. 4. 06:40경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66세)이 거주하는 E아파트 F호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현관문 안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7:30경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G동 라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8. 6.경 범행 가. 건조물침입 및 절도 1) 피고인은 2021. 8. 6. 10:40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56세)이 운영하는 ‘J’ 가게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서랍 위에 놓여있던 현금 11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6. 11:21경 구미시 K에 있는, 피해자 L(남, 58세)가 운영하는 ‘M사우나’ 3층 안내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L소유의 현금 100만원을 꺼내어 절취하고, 계속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N(여, 54세)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개, O 신용카드 1개, 신분증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8. 6. 12:15~12:5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N의 삼성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전자상거래 어플인 P에 접속 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Q로 시가 합계 3,246,790원 상당의 아이폰12PRO MAX 1개, 아이팟 1개, 아이패드 1개를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결제를 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1. 8. 11.자 절도 피고인은 2021. 8. 11. 23:00경 서울 용산구 R에 있는, ‘S’ 커피숍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T(여, 24세) 소유의 U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21. 8. 12.경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8. 12. 00:30경 용인시 기흥구 V에 있는, 피해자 W(남, 57세)가 운영하는 ‘X’ 음식점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와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솔라티 차량열쇠 1개, 스타렉스 차량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1. 8. 12. 01:00경 용인시 기흥구 Y센터 입구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42세) 소유의 시가 2,40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Z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차량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특수상해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21. 8. 12. 03:00경 화성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여, 58세)이 운영하는 ‘AC’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그곳 식당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성기에 콘돔을 착용한 채 피해자의 몸 통 위에 올라갔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들어 피해자의 몸통에 내리쳐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 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거센 저항과 그녀의 딸 AB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4의 다.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B을 강간하려다 AB이 저항하는 소리를 들은 그녀의 딸 피해자 AD(여, 34세)이 AB 쪽으로 다가오자 주먹으로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21. 8. 12. 04:00경 평택시 AE에 있는, AF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내부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AG(여, 56세)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S8플러스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피고인은 2021. 8. 12. 05:55경 평택시 AH에 있는, 피해자 AI(여, 25세)가 관리하는 AJ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흉기인 과도(총길이 19cm, 날길이 8cm)를 오른손에 든 채 “내 손에 칼이 있다. 가만히 있어라, 돈을 달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원(오만원권 1장, 만원권 5장)을 교부받아 강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 한 번하면 안 죽일게.”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가슴 상단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그곳 휴게실로 끌고 들어가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바.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12. 06:10경 평택시 AK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AL(여, 22세)에게 다가가 “20만원을 줄 테니 고액알바(성관계) 할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걸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1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사.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8. 12. 09:00경 아산시 배방읍 아산2육교 부근 21번 국도(공주방면)에서,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시속 약 150km 속도로 도주하던 중, 아산경찰서 AM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감 AN(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싼타페 승용차(순찰차 표시 없는 일반 차량)의 추 격을 따돌리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봉고3 화물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4의 사.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아산경찰서 AO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AP(남, 50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경장 AQ(남, 39세), 피해자 순경 AR(남, 26세)이 동승한 (차량번호 5 생략) 소나타 순찰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봉고3 화물차를 추격해오자 이를 따돌리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봉고3 화물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 부분을 2회 고의로 충격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들의 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AP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AQ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AR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고관절 염좌 및 좌 슬관절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자.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4의 사.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아산경찰서 AM지구대 소속 순경 AS(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순찰차가 위 봉고3 화물차의 진행을 차단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봉고3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조 수석 휀다 및 앞 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여 경찰공무원인 AS의 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합175 5.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8. 4. 04:00~05:00경 세종시 C에 있는, E아파트 AT동 앞 화단에서 피해자 AU가 분실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AV체크카드 1장, AW신용카드 1장, AX체크카드 1장, 학생증 1장, 멤버십카드 3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6.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8. 4. 08:28경 대전 서구 AY 모텔에서 제5항과 같이 습득한 AU 명의의 AV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그 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숙박비 50,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4. 08:37경 대전 서구 AZ에 있는, BA편의점에서 제5항과 같이 습득한 AU 명의의 AV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그 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시가 13,520원 상당의 담배 레종아이스블랑 3갑, 쇼핑백 1장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3,52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7.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1. 8. 4. 08:57경 대전 서구 BB 부근 상호불상의 마사지업소에서 제5항과 같이 습득한 AU 명의의 AV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그 곳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마사지 대금 55,000원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마사지사가 마사지를 할 수 없어 결제를 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8. 4. 09:25경 대전 서구 BB에 있는, BC에서 제5항과 같이 습득한 AU 명의의 AW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그곳 업주인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1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위 AW가 도난신고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8.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8. 9. 11:40경 경북 칠곡군 BD에 있는, ‘BE 충전소’에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BF에게 LPG가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사용 정지된 N 명의 O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정상 사용이 가능한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시가 48,804원 상당의 LPG 가스를 피고인의 차량에 충전하자 도주하는 방법으로 LPG 가스 대금 지불을 면하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1. 03:35경 청주시 흥덕구 BG LPG충전소 내에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BI에게 LPG가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차량에 가스를 가득 충전해 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시가 52,607원 상당의 LPG 가스를 피고인의 차량에 충전하자 도주하는 방법으로 LPG 가스 대금 지불을 면하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전고4 피고인은 2012. 12. 28. 대전가정법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고, 2013. 5. 29. 같은 법원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었으며, 2014. 2. 19. 대전고등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본 건 범행[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강제추행죄에 한정된다]을 저질렀고, 2018.4. 2. 전자장치 부착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바, 범행 수법 및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통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19 사건의 범죄사실 제4의 아, 자.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W, B, AD, AB, AG, AL, T,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L, N,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AB), 진단서(AD)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등, 현장사진자료등, 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강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각 CCTV영상 사진자료 및 CD자료, 지문매칭결과, CCTV영상 사진자료 및 현장사진, 상해부위사진, 피해현장을 촬영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서(절도 등), 사진 15장, O 거래 내역서 1장,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도난경위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현장주변 CCTV 확인 및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번호 확인에 대한), 사진 10장, 사진 3장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청구전 조사서 회보 등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과거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추행을 하거나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2회에 걸쳐 소년보호송치된 전력이 있고, 2014. 2. 19. 대전고등법원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2회 강간하여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치료감호명령을 선고받은 다음 2018. 4. 2. 치료감호가 가종료되면서 치료감호심의위원회로부터 2021. 4. 1.까지 3년간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을 받은 점, 전자장치 부착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않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21고합119 사건의 범죄사실 제4의 아, 자.항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S, AP, BK, BL의 각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 AR의 각 진술서 1. 진단서(경위 AP), 진단서(경장 AQ), 진단서(순경 AR)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격 영상 및 차량 파손 관련), 피의자가 차량을 충격하는 장면 및 파손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의자 A 추격 및 순찰차량 파손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동영상 [2021고합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 BF의 각 진술서 1. 분실카드 결제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분실 카드 사용처 CCTV 확인), 영수증 사진, 수사보고서(CCTV영상분석 관련), 현장사진, 카드 사진, 영수증, 수사보고서(BE충전소 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특수강도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297조(특수강간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내지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P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죄, 강제추행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절도죄, 특수폭행죄, 주거침입죄, 각 건조물침입죄, 각 사기죄, 각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21년 압 제1000호의 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21년 압 제1181호의 증 제5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제6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항 제2호, 제3호, 제31조 제1항, 제3 항(피해자 B 소유 차량의 파손 수리비 5,998,842원의 범위에서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4의 아, 자.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고의로 순찰차를 충격한 것이 아니라 순찰차를 피해 도주하다가 과실로 충격하였을 뿐이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받지 못하여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이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화물차로 순찰차를 충격할 경우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이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로 순찰차를 충격하여 경찰관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과 경찰관들이 체포과정에서 피의사실의 요지를 고지하고 적법하게 직무집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경찰관들이 체포과정에서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아니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아산경찰서 AO파출소에서 근무하면서 2021. 8. 12. 09:0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를 (차량번호 5 생략) 소나타 순찰차로 추격하였던 경찰관 AP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인 아산순환도로 39번 국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운전하면서 피고인의 화물차를 정지시키기 위해 좌우로 운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진로를 막으며 정지할 것으로 수차례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시속 150km가 넘는 속도로 이 사건 도로를 운행하면서 위 소나타 순찰차를 2차례 이상 들이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체포 과정의 적법성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화물차 안에 들어가 액셀을 밟으려는 피고인을 제압하고 바로 수갑을 채운 다음 이송을 하여 피고인을 폭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체포 과정에서 다른 경찰관이 피의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화물차가 소나타 순찰차를 충격하는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동영상(2021고합119호 사건 증거기록 336쪽 추격영상2 폴더의 20210812_090105_N_3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한 다음 2차로에서 1차로를 걸쳐 운행하며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여 차량을 정지하도록 유도하는 소나타 순찰차의 좌측 부위를 2차례 이상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데, 그 충격으로 인하여 소나타 순찰차가 크게 좌우로 흔들렸던 점에서 피고인으로서는 경찰관들의 제지를 무릅쓰고 고속으로 화물차를 운행하여 역시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던 소나타 순찰차를 충격할 경우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을 수 있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산경찰서 AM지구대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당시 (차량번호 6 생략) 순찰차로 피고인을 제지하였던 경찰관 AS 또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해 순찰차를 이 사건 도로 2차로에 정차하여 도로를 막고 경찰봉을 이용하여 차량을 멈출 것을 지시하였는데 피고인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위 순찰차량을 치고 갔고,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정차를 지시하던 과정에서 상당한 위협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체포될 무렵 목을 졸려 기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을 추격하여 검거하던 현장에 있었던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 BK은 피고인을 제압하여 화물차에서 끄집어내자 피고인이 기절한 것처럼 행동을 했고, 괜찮으냐고 묻자 “기절한 척 한 거다. 괜찮다.”고 말하였으며,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도 “쇼한 거다. 괜찮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BK은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다른 경찰관들이 피의사실 등을 고지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이 의식을 차릴 무렵에도 여러 차례 이를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체포 과정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2021고합119호 사건 증거기록 336쪽 추격영상2 폴더의 20210812_090942_N_3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을 체포할 무렵 체격이 큰 피고인이 격렬히 저항하여 다수의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장면만 이 촬영되어 있을 뿐 특별히 피고인의 목을 고의로 졸라 폭행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는 미수에 해당하고,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에 나아갔으며, 더 나아가 그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탑승한 차량을 들이받아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전체적인 범행방법이 매우 폭력적이고 잔인하며 별다른 거리낌이 없이 범행을 반복하여 재범위험성 또한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4. 2. 19. 대전고등법원에서 13세미만 미성년자를 2회 강간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2021고합119호 사건의 피해자 W, AG, AI의 피해품이 압수된 후 가환부되어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2021고합175 사건의 피해자 AU 명의의 피해품도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절도, 사기 등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