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3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9 특허법위반 피고인 1. A |2.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B 검 사 박혜진(기소), 박상우(공판)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7. 2. 경부터 정읍시에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라는 상호로 축산업기계 생산 및 판매 등을 하면서 2007.경부터 2019.경까지 사이에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는 축산 시설 등의 설계, 시공 및 관리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정읍시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에서, 피해자 Dol 대한민국 특허청에 E경 F로 등록한 'G'(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의 제5항 특허발명과 구성요소가 동일하고 위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천정 부착형 회전 선풍기를 생산한 다음 H 등 다수의 거래업체에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피고인은 2016. 경부터 2018. 9. 경까지 사이에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이 위 가.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죄는 구 특허법(2020. 10. 20. 법률 제17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5조 제2항에 따라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리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2016. 경부터 2018. 9. 경까지 D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은 늦어도 2018. 12. 7. 경에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인다. 1) D은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6당3593호로 피고인 회사의 'G'가 이 사건 특허의 청구항 1 및 5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권리범위확인(적극) 심판청구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7. 12. 7. D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2) 피고인 회사는 D을 상대로 특허법원 2018허1158호로 위 1)항 기재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권리범위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특허법원은 2018. 9. 21. 피고인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피고인 회사는 D을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7당234호로 이 사건 특허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17. 12. 7.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회사는 D을 상대로 특허법원 2018허 1165호로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등록무효의 소를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2018. 9. 21. 위 심결 중 이 사건 특허의 청구범위 제1 내지 4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D은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8 카합1027호로 피고인 회사가 생산하는 'G'가 이 사건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생산, 사용, 양도 등의 금지를 구하는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2. 7. D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5) 위와 같이 D은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를 하여 2017. 12. 7. 인용하는 심결을 받기도 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위 3)항과 같이 DD의 의 특허가 무효라라고 주장하며 심판청구와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으므로, D과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특허의 무효 여부, 피고인들이 생산하는 선풍기가 이 사건 특허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어 왔다. D은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위 4)항과 같이 특허권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8. 12. 7. 일부 인용결정을 받았으므로, 늦어도 2018. 12. 7.경에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특허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다. D은 2020. 1. 7.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피고인들을 특허권 침해의 고소사실로 고소하였다. 위와 같은 고소는 D이 범인을 알게 된 날인 2018. 12. 7. 무렵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라. 한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소권자가 범죄 행위가 계속되는 도중에 범인을 안 경우 고소기간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계산하여야 하고, 동종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영업범 등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최후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에 전체 범죄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4.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등 참조), D은 고소장에 피고인들이 '2016년부터 현재까지 특허를 침해하였다'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침해행위의 종료시점인 2018. 19.경 이후에도 침해행위가 계속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고소기간을 계산할 수는 없다. 1) 피고인들은 위 나.항 기재 판결과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선풍기에서 역회전 방지장치를 결여 하고 양방향 베어링으로 변경한 선풍기(이하 '확인대상발명'이라 한다)를 생산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2018. 10. 26. D을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8당3469호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0. 3. 13. 피고인 회사의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의 역회전방지장치를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전관의 회전 중심이 제2구동모터, 환풍수단 및 고정패널의 무게중심선을 벗어나 위치하여 감속기의 손상과 환풍수단의 추락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특허의 과제해결 원리를 달리하므로, 이 사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회사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2) D은 위 1항 기재 심결에 불복하여,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특허법원 2020 허3317호로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20. 8. 20. 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2018. 10. 26. 무렵에는 이 사건 특허와 과제해결원리를 달리하여 이 사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선풍기를 생산하였다고 보인다. D도 위와 같은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받았을 무렵부터는 피고인 회사가 기존에 D의 이 사건 특허를 침해하던 선풍기와 과제 해결원리를 달리하는 선풍기를 발명하여 생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4) D의 추측성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회사가 2018. 9. 후에도 D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선풍기를 계속하여 생산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도 2018. 9.경 후의 침해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D의 공소장에 기재된 '2016년부터 현재까지'를 '2016.경부터 2018. 9.경'로 제한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피고인들의 특허침해행위가 D이 고소할 무렵에도 계속되었음을 전제로 고소기간을 계산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