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36

범죄사실 2018고합3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19. 16:55경 서울 성동구 B소재 C 1층 6번 계산대 내에서, 그 곳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기다리던 피해자 D(여, 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을 뻗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감싸 안으려고 하였으나, 근처에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360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8. 22. 14:37경 남양주시 E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마침 이곳을 지나던 피해자 F(29세)가 운전하는 G 승용차 앞을 막아서서, 자신이 공사현장에서 가져 온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92cm, 세로 5cm)으로 차량을 내려칠 듯이 위협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뭐하는 거에요?"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며 수 회 각목을 휘둘러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2018고합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특수협박 블랙박스 복제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된 각목(가로 92cm, 세로 5cm)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검사는 압수된 각목 1개(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그 압수된 물건은 피고인이 주변 공사현장에서 주워온 것으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귀엽다는 표시로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가져간 것일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그 행위도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6588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손으로 감싸듯이 만지려 한 것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미수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으로 판단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다. C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자신의 손으로 감싸듯이 만지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만져 돌려 보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는 위치에서 피해자의 얼굴이나 목 부위를 만지려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인지할 수 없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만지려 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옆에 있던 피해자의 모도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즉시 이를 제지하였다.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미성숙한 6세의 여아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다. 이러한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의도한 행위인,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얼굴이나 목 부위를 만지는 행위의 경우,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설령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향후 피해자에게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수립에 부정적 영향이 야기할 우려가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얼굴이나 목 부위를 만지려는 행위를 하려고 한 이상 강제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설정된 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6세에 불과한 여아인 피해자 D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감싸 안으려고 하였고, 또한, 피해자 F에게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차량을 내려칠 듯이 위협을 하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대상,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1990. 7. 31. 및 1994. 12. 9. 2차례 주거침입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위 특수협박죄에 관하여는 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경우 미수에 그쳤고, 당초 행사하려던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벌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2018고합360(업무방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2. 02:30경 남양주시 I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 들어가서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 안에 있던 종이컵 뭉치를 집어던져 바닥에 떨어뜨리고, 편의점 밖에 있는 벤치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위 편의점에 출입하려는 손님들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4시간 3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편의점 손님이나 직원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고,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던졌을 뿐인바, 피고인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편의점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8. 22. 03:10경부터 같은 날 03:22경까지 위 편의점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편의점 내를 돌아다니거나 아무도 없는 곳을 향하여 중얼거리고 삿대질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나 다른 손님을 향하여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거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위 시간 동안 손님이 위 편의점에 들어왔다가 나간 적은 있으나, 위 손님조차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시간을 제외하고는 위 편의점에 다시 들어온 사실이 없다. 또한,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종이컵 뭉치를 쓰레기통 안으로 집어던진 사실만 인정되고, 피고인이 종이컵 뭉치를 집어던져 바닥에 떨어뜨린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종이컵 몇 개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쓰레기통 안에서 위 종이컵 뭉치를 꺼내는 모습이 확인 될 뿐, 편의점 바닥에 종이컵이 떨어졌다거나 피해자가 바닥에서 종이컵을 줍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님에게 욕설을 하였다고도 진술하나, 위 CCTV 영상과 피해자 법정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편의점 밖의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이해되고,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이나 편의점에서 나가는 손님에게 욕설을 한 것인지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손님이 그 일로 인해서 물건을 사러 들어오지 못하고 다시 간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 들어온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인 2018. 8. 22. 06:47경 피고인을 112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보다는 피고인이 사고를 당할까봐 걱정되어 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