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25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치료명령피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6.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0.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254 피고인은 휴대전화 라디오 개인방송 애플리케이션인 B의 BJ로 활동하면서 2019. 12. 초순경 위 방송 청취자인 피해자 C(가명, 여, 16세)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되어 2019. 12. 13.경 피해자를 위 방송 게스트로 초대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라디오 방송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1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방송 관련해서 할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몸이 아프니 우리 집으로 와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2. 22:00경 대전시 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나 첫인상이 어떠니.”라는 질문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일어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12. 13. 21: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방송을 진행하던 중 방송을 음소거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들어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거부하였음에도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자 입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9. 12. 15. 00:00경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대답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6. 20: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겁을 먹고 찾아 온 피해자에게 “오래 안 만났으니까 휴대폰 검사를 해야겠다, 아무래도 남자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검사하면서 휴대전화를 던지고, 다시 피해자에게 너 아다(성경험이 없는 사람을 뜻함) 맞냐? 니가 해본 게 뽀뽀까지가 맞냐, 지금 만나는 남자가 있냐?”라고 물으며 피해자에게 심하게 화를 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처음인 게 맞냐, 내 자지가 좋다고 말해라.”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다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음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20고합366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어플리케이션 굿나잇을 통해 피해자 F(가명, 여, 21세)를 알게 되어 같은 달 17.경 피해자와 교제하기로 하였다. 1. 강간 피고인은 2019. 9. 20. 22:30경 대전시 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17.경부터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지내던 피해자가 ‘헤어지자’며 집에 돌아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세게 때리고 머리를 수회 때린 다음 손목을 잡고 침대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면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양 손을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성 문제를 언급하자 “왜 또 그런 이야기를 꺼내고 헤어지자고 말하냐, 너는 좀 맞자, 죽도록 쳐 맞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는 벨트를 가져 와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내려치고, 그 곳에 있던 시계를 주먹에 낀 채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 포함)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가명)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가명),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진(순번 14),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감정의뢰 회보(순번 31, 48), 디지털 증거 분석 내용 등 1. 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순번 55) 2020고합3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범행 도구 촬영 사진, 피해자가 피의자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자료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2020고합254호 순번 65)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청구전조사서, 정신감정서 및 아래와 같은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생활환경,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부터 12.까지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중에는 아동·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하는 등 각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해 볼 때 성적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이나, 이는 피해자 F(가명)에 대한 범죄만을 대상으로 평가한 것이고,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죄를 함께 고려하면 ‘높음’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 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5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2020고합254호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2020고합366호 강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2020고합254호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2020고합366호 강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법률 제17644호)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나, 불특정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미성년자와의 접촉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외출제한으로 수반될 피고인의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합254호 피해자 C(가명) 사건 관련 1) 2019. 12. 1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키스를 하였다. 2) 2019. 12. 13.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1:0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라디오 생방송을 한 뒤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3) 2019. 12. 1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치킨을 먹고 침대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나. 2020고합366호 피해자 F(가명) 사건 관련 1)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지만, 벨트로 피해자를 내려치거나 시계를 주먹에 끼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2020고합254호 사건 관련 구체적 판단 1) 2019. 12. 1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치마를 벗기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개인라디오 생방송을 하기 하루 전에 피고인이 방송 관련해서 할 얘기가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의 침대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나 첫인상 어떠냐.” 등의 질문을 하다가 갑자기 키스를 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몸을 떨기만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저를 침대로 밀어 눕히고 제가 입고 있던 치마를 내리려고 했다. 그 때 저는 그 사람을 뿌리치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까지 직접 만난 적이 없고,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다. 피해자는 고등학생으로 이 사건 다음날까지 시험기간이었으므로 이 사건 당일 굳이 피고인을 만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음날 있을 개인라디오 생방송을 위해 피고인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지 5분 만에 피고인의 키스나 성관계 시도를 허락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잠이 들었다가 새벽 3시쯤에 집에 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밤 10시쯤 깨어 택시를 태워 보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12. 15. 11:37경 나눈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가 새벽 3시 반쯤 집에 갔다는 취지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었는데(증거기록 260~261면), 위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까지 성경험이 없는 상태였는데, 온라인에서만 연락을 하다가 실제로는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자신은 싫어하는 스킨십이 없고, 오히려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아 피고인의 상의를 벗기고 성관계를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증거기록 382면)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죄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음날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미 친구들에게 피고인과 개인라디오 생방송을 할 것이라고 말을 한 상태였고,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순순히 성관계 시도를 멈추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믿고 다시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 2) 2019. 12. 13.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개인라디오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제가 멘트를 할 때 피고인이 키스를 하고 옷 위로 가슴, 성기 부분을 만졌다. 한 청취자가 채팅창에 ‘자꾸 키스 소리가 들린다, 그러려면 음소거를 해라‘고 올렸고, 피고인이 음소거를 누른 뒤 저를 침대에 눕힌 다음 옷을 벗겼다. 양손으로 밀어내면서 거부했더니 피고인이 양손으로 제 손목을 잡아 눌러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성기를 삽입했다. 너무 아파서 하지마라 아프다고 계속 말을 했는데 피고인이 입을 막았고, 한 손으로 양 손목을 잡더니 다른 한손으로는 침대를 잡기도 하고 휴대전화를 보기도 했다. 손목을 너무 강하게 잡고 있어서 벗어나지 못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가 개인라디오 방송에 게스트로 참여한다는 소식을 들은 피해자의 친구 G는 위 방송을 듣고 있었는데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방송에서 갑자기 뽀뽀하는 소리가 들렸고, 다른 친구인 I이 채팅으로 “왜 소리를 내느냐 자꾸 키스 소리가 들린다, 할꺼면 음소거를 하고 해라.”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알겠다며 음소거를 했고, I이 “뭐하는 거냐, 음소거를 풀어라.”라고 했지만 반응이 없었다. G와 I이 계속 전화를 했지만 피해자가 받지 않다가 방송 끝나기 직전 22:15경 음소거가 풀렸고, 피해자가 집에 가는 소리가 들렸다.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나온 직후 G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G은 피해자가 ’하기 싫은데 강제로 했다, 싫은데 몰아붙여서 강제로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또한 G은 자신과 친구들이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원치 않은 성관계를 가졌는데 부모님한테 얘기하였는지 물어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개인라디오 방송에 참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간 것이고, 자신이 참여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친구들에게 알려준 상태였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이 생방송을 듣고 있는데도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피해자는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연락을 해오다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였다. 만약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 G도 이 사건 당일부터 피해자가 매우 힘들어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또 다른 친구 J은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에게 ’너 피임약 무조건 먹어 그리고 부모님한테 뚜드려 맞더라도 이야기 해’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피해자의 임신을 걱정하는 내용의 메시지로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는 2019. 12. 15. 11:36경부터 피고인과 다시 연락하였는데, 피고인이 남자친구여서 좋고 행복하다거나 사랑한다는 표현이 담겨있거나 ’여보야‘라는 호칭을 사용한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녀의 집을 알려 준 적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알아낸 뒤 2019. 12. 15 00:00경 피해자의 집에 불쑥 찾아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렸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첫 성관계 후 약 36시간동안 피고인과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메시지를 보지 않거나 연락을 하지 않는다면서 카운트다운을 세는 등 압박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고인이 그녀의 집까지 찾아오고 메시지로 압박한 것에 겁을 먹고 무서워서 피고인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한 행동으로 보인다. 3) 2019. 12. 1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고인이 학교나 집을 찾아올 것이 염려되어 피고인의 집에 다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여 검사를 하였고, 나중에 확인해보니 ’아이쉐어링‘이라는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이 저에게 성경험이 처음이 맞냐, 지금 만나는 남자가 있냐는 질문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며 계속 화를 내어 그 순간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맞아죽던지 집으로 못 가게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고인이 체육복을 벗기고 무작정 삽입을 하였다. 그 사람이 후에 술을 마시자고 하여 종이컵으로 맥주 3잔정도 마셨고, 다시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였다. 그 후 저는 잠이 들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의 집을 알아낸 뒤 한밤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행동을 하였다. 피해자는 그녀가 다니는 학교와 집 주소까지 피고인이 알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또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아니 말이라도 하고 가라 제발 하아‘라고 하거나 ’아니 대체 언제까지 기달리라는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거나, 자신이 피해자에게 욕을 한 적이 있냐고 묻는 등 심적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고, 그 직전에 ’갈게요♥‘, ’여보야 나 이제 도착했어여~□‘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고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피고인과 원치 않은 성관계를 한 것을 말하였고 친구들은 피해자를 걱정하는 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만한 어떤 정황을 찾아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자신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집 부근으로 자신을 데리러 온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을 찾아가 따져 물었고,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다음날 만났다. 또한 증거 확보와 치료 및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성병원에 데리고 갔고, 그 다음날인 2019. 12. 18. 변호사를 통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아버지의 이 사건 고소 경위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이 사건이 성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19. 12. 17. 여성병원에 내원하여 질내 분비물을 채취하였고, 위 분비물의 감정 결과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고 정액 반응은 양성이 나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관이 정액 반응은 통상 72시간 내에만 나온다고 하였는데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조사에서도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성관계가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준 음료를 마신 날은 행동들이 잘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마치 피고인이 약물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약물검사 결과 특이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개인라디오 방송을 한 날까지 약 1주일간 시험기간이라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아버지도 피고인의 집을 찾아간 날 피해자의 머리가 산발이었고, 옷도 흐트러지게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동안 발생했던 일들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억나지 않아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 2020고합366호 사건 관련 구체적 판단 1) 강간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후 세탁기로 가서 제 옷을 들어 갈아입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서 왼쪽 뺨을 세게 2대 때리고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5회 이상 때렸다. 제 손목을 잡고 침대 쪽으로 데려가 누우라고 명령한 뒤 때릴 것처럼 위협했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몸을 만지고 다리를 억지로 벌렸다. 저의 머리채를 당기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계속 때렸다. 피고인이 옷을 모두 벗기고 허겁지겁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이 사건 이후 자신의 집인 경기도 광주시로 돌아간 피해자는 2019. 9. 23. 03:55경부터 04:09경까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시도하다가 피고인이 받지 않자 ’내가 너 따위 땜에 가위까지 눌려야 되?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 숨이 안 쉬어졌다고 개새끼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면 헤어지고 3일 뒤 새벽에 피고인 때문에 가위에 눌렸다던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이유로 연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연락한 후 같은 날 15:38경 지인인 K에게 자신이 성폭행 및 폭행을 당한 사실을 상담하였다. 그리고 16:57경에는 피고인에게 ’지금 5시니까 6시까지 전화안하면 성폭력으로 신고할거니까 전화해라 5시 40분까지 연락 없으면 무조건 신고 들어간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피고인이 연락을 하지 않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고소 경위는 매우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관계가 복잡하여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으니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나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을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9. 21. 01:44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받지 않자 ’여보야 어디 아프거나 구런거는 없징? ㅎㅎㅎㄹㄹㄹ???‘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47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남자관계가 복잡하여 헤어지기 위해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집을 나간지 얼마 되지 않아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피해자는 강간을 당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고, 멍이 든 자신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30~36면)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위 사진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한 몸싸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처로 보긴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강간으로 고소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처음 만난 날부터 매일 성관계를 하였고, 그때는 피고인의 폭행·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피해자가 이 부분 성관계에 관해서만 허위로 진술하며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2) 폭행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성관계가 끝난 뒤 피고인이 ’내가 만났던 여자얘기는 꺼내지 않기로 하지 않았냐, 왜 헤어지자고 하냐’고 하였고, 제가 그게 찝찝하고 싫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너는 좀 맞자, 죽도록 쳐맞자‘라고 하면서 머리를 손바닥으로 30여대 때리고, 벨트를 들고 와 허벅지를 때리고, 금색 메탈 시계를 주먹에 끼고 머리를 3대 가량 때렸다. 그 상태로 계속 맞다가 제가 집에 가겠다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하니까 그제야 집에 갈 수 있게 해주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촬영한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위 사진은 사건 발생 3일 내인 2019. 9. 23.경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엉덩이, 허벅지, 오른쪽 발목 등 다양한 부위에 멍이 들어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2개의 시계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그 중 하나를 특정하여 자신이 맞은 시계라고 하였다(증거기록 204-1~3면). 해당 시계의 밴드가 피해자의 주장처럼 ’메탈‘ 소재가 아니라 ’가죽‘ 소재이기는 하나, 위 시계의 알을 보면 피해자가 ’메탈‘이라고 착각할 여지가 있어 보이고, 위 시계의 테두리가 금색인 것은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머리에 난 상처 사진을 찍지 못한 이유를 머리카락 속에 난 것이라 잘 보이지 않았고 어떻게 찍어야 할지도 몰라 찍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나머지 상처 사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머리에 난 상처를 찍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소의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특별히 무고할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들이 판결이 확정된 강간치상죄 등과 형 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청소년 강간은 제3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 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지내던 피해자 F(가명)의 헤어지자는 요구에 화를 내고 폭행하며 강간하였고, 강간한 후 다시 피고인의 손, 허리띠, 시계 등을 이용하여 폭행하였다. 그로부터 약 3개월 뒤 피고인은 자신이 진행하던 개인라디오 방송의 청취자로 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을 상담해 준 것을 계기로 피해자 C(가명)을 자신의 집에 오게 한 다음 강제추행하였고, 다음날에는 함께 개인라디오 생방송 중 옷을 벗기고 강간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밤에 피해자 C(가명)의 가족이 사는 집에 불쑥 찾아가는 행동으로 피해자 C(가명)이 겁을 먹게 한 후 다시 집으로 불러내어 위력으로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게 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C(가명)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간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각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치료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면 성욕이 과다하고 사회적 규범에 맞게 해결하지 못하고, 타인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욕구대로만 성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등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이하 ‘치료명령’이라고만 한다)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실시하는 보안처분이다. 이러한 치료명령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의 촉진 및 국민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취지를 같이 하지만, 원칙적으로 형 집행 종료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약물의 투여를 피청구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상당 기간 실시하게 된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침익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치료명령의 내용 및 특성과 최소침해성의 원칙 등을 요건으로 하는 보안처분의 성격 등에 비추어 장기간의 형 집행 및 그에 부수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의 처분이 예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위 형 집행 및 처분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방지와 사회복귀의 촉진 및 국민의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또한, 치료명령의 요건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한다. 그런데 장기간의 형 집행이 예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치료명령의 선고시점과 실제 치료명령의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성도착증이 자연스럽게 완화되거나 치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청구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치료명령 자체가 피청구자의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비록 피청구자가 성도착증 환자로 진단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치료명령의 집행시점에도 여전히 약물치료가 필요할 만큼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피청구자의 동의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치료명령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 경우 법원이 피청구자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판단할 때에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과 아울러 피청구자의 정신성적 장애의 종류와 정도 및 치료 가능성, 피청구자가 치료명령의 과정에서 받을 약물치료 또는 인지행동치료 등을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의지, 처방 약물로 인하여 예상되는 부작용의 가능성과 정도, 예상되는 형 집행 기간과 그 종료 당시 피청구자의 연령 및 주위환경과 그 후 약물치료 등을 통하여 기대되는 재범방지 효과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결 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30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선고받은 7년의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도 신체에 영구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약물치료가 필요할 만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와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의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진단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