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6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7.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2013고단6911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대구 서구 평리동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알게 된 후 수회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대구 이하불상지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개인택시에서 피해자에게 "시동생이 현대자동차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개인택시를 30% 싸게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시동생이 현대자동차에 근무하지도 않았고, 신용불량 상태이며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만 약 10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택시를 싸게 사 주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9.경 피고인의 조카 G 계좌로 7,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12. 초순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70,850,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2.2013고단7009 피고인은 2013. 9. 27.경 대구 동구 H건물 1층 'I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남, 54세)에게 "오빠 J가 부산세관, 인천세관으로부터 금을 공매 받아 서울등지에 비싼 값으로 팔아서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배당해 주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J는 실존인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세관 등으로 금을 공매 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고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조카인 G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148,23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78,8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2013고단7112 가. 피고인은 2012. 4.경 대구 동구 H 상가에 있는 'K중개소'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친오빠인 J가 갈비유통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이익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J는 실존인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갈비유통사업을 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5. 23. 5,000만 원을 조카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369,50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경 위 'K중개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친오빠인 J가 금을 공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투자를 하면 금 시세 변화에 따른 차액으로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J는 실존인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금을 공매 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5. 1,400만원을 조카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75,8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4고단1320 가. 피고인은 2011. 10. 말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상가 107호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 친오빠인 J가 인천세관, 부산세관을 통해 들어온 금을 공매하여 일을 한다. 내가 그 공매 일부를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돈이 없으니 그 공매자금을 투자하면 공매한 금을 처분한 수익금을 지불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J는 실존인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 금매를 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0. 31. 조카인 G 명의의 계좌로 1,900,6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순번 1부터 33번까지 33회에 걸쳐 합계 1억 1,95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금공매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 수익을 내기 어렵다. 오빠 J가 2012. 1월부터 미국에서 수입고기와 수입과일 유통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국내 판로는 이미 다 확보된 상태이니 이전 금공매에 투자한 돈을 이 사업에 투자하겠으며, 따로 새로운 금원을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투자한 금액의 4%를 매월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전항 기재와 같이 J가 실존인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수입고기와 수입과일 유통일을 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9. 투자금 명목으로 전항 기재 계좌로 5,000,5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3.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순번 34번부터 84번까지 G의 계좌로 총 51회에 걸쳐 6억 4,45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2014고단2337 가. 피해자 L 1) 피고인은 2011. 9. 1. 14:00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 떡집에서, 피해자에게 "새마을금고에서 경북대학교 구내매점을 운영하는데, 오빠가 새마을금고본부 협회 이사로 재직 중에 있으므로 나에게 40,000,000원을 주면 경북대학교 구내매점 운영권을 따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오빠가 새마을금고본부의 협회 이사로 재직 중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경북대학교 구내매점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O)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2011. 9. 1.부터 2011. 9. 20.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합계 2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7.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 떡집에서, 피해자에게 "떡을 공급해주면 외상으로 가지고 갔다가 떡값을 한 번에 정산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인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떡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2011. 8. 7.부터 2011. 10. 14.까지 사이에 42회에 걸쳐 합계 11,874,000원 상당의 떡을 공급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6,874,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P 1) 피고인은 2011. 10. 5.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N' 떡집에서, 피해자 P에게 "내 조카가 대구법원 판사로 재직 중인데, Q 법인의 가압류 사건을 알아봐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가압류 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조카가 대구법원에 판사로 재직 중에 있는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가압류 사건을 알아봐주거나, 가압류 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O)로 7,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2011. 10. 5.부터 2011. 12. 1.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계 26,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1.경 경북 청도군 R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감말랭이와 반건시를 공급해주면 외상으로 가지고 갔다가 나중에 정산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인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감말랭이와 반건시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⑷ 기재와 같이 2011. 12. 1.부터 2011. 12. 9.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2,710,000원 상당의 감말랭이와 반건시를 공급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8,91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S 1) 피고인은 2012. 4. 14.경 대구 동구 H 상가 104호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친오빠인 J가 인천세관, 부산세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금을 공매하는 일을 하는데, 공매자금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오빠가 J가 아니고, 금을 공매하는 일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U)로 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⑸ 기재와 같이 2012. 4. 14.부터 2012. 7. 28.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합계 23,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경 대구 동구 H 상가 104호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금 공매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수익을 내기 어렵다. 다만 오빠 J가 미국 수입고기와 수입과일 유통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국내 판로는 이미 다 확보된 상태이다. 오빠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면 매월 4%의 이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오빠가 J가 아니고, 수입고기와 수입과일의 유통 사업을 준비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2.경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U)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⑹ 기재와 같이 2012. 8. 12.부터 2013. 9. 13.까지 사이에 34회에 걸쳐 합계 117,695,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1.경 대구 동구 H 상가 104호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오빠 J가 법원에서 경매 일을 하다가 퇴직을 하였기 때문에 법원 쪽에 인맥이 있다. 오빠를 통해서 경매로 나온 동대구삼환나우빌 아파트 4채를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오빠가 J가 아니고, 법원에서 경매일을 하다가 퇴직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5.경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U)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⑺ 기재와 같이 2012. 11. 5.부터 2013. 7. 15.까지 사이에 29회에 걸쳐 합계 190,650,000원을 경매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8.경 대구 동구 H 상가 104호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오빠와 같이 학교급식 납품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미 납품할 학교와 계약이 끝난 상태이니, 돈을 투자하면 매월 4%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오빠가 J가 아니고, 피고인이 오빠와 함께 학교급식 납품사업을 준비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3.경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U)로 20,0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71,345,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신한금융투자), 거래내역서(신한은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편철) 2013고단7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사용계좌 지급정지 관련) 2013고단7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G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2014고단1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예금주 : 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2014고단2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 S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L, V,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자동화기기명세표 등, G 떡 거래내역, 진정서, 금융거래내역 등, G 감말랭이 반건시 거래내역, 새마을금고 금융거래 회신 자료, 고소장, 피해내역 정리,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등,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금 변제금액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동일 피해자별 동일 기망행위의 내용에 따라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4의 죄와 판시 제5의 가, 나 및 다의 1), 3)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한 점, 이 부분 범죄사실의 피해액 합계만 11억 원이 넘어 피해자들에게 끼친 피해가 극심함에도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 내지 상습사기죄로 7회의 징역형과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기왕에 받은 징역형의 형기를 모두 합산하면 20년 4월이 된다)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고령으로 건강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대상이 아님). [판시 제2, 3의 죄와 판시 제5의 다의 2), 4)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한 점, 이 부분 범죄사실의 피해액 합계 역시 11억 원이 넘어 피해자들에게 끼친 피해가 극심함에도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 내지 상습사기죄로 7회의 징역형과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기왕에 받은 징역형의 형기를 모두 합산하면 20년 4월이 된다) 이 부분 사기 범죄는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직후에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법정구속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계속하여 범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으로 건강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 가중영역(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