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5171

범 죄 사 실 [공통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Ⅰ.2022고단517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1.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리 3.5%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이후 금리 2.5%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니 계약위반이다, 공탁금을 걸면 잠시 보관해 두었다가 다시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4. 12:18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Ⅱ.2022고단5765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22. 13:00경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채권기관: G은행, 채무자: F, 금액: 11,200,000원, 1. 채무현황(발급 일기준) 2. 변제현황(발급일기준) 2021. 12. 22. 현금납부(완납), 3. 발급기준일 현재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연체 여부 : 없음, 상기 채무자 “을”은 채권자 “갑”에게 2021년 8월 11일부로 G은행 지급보증담보 상품을 통하여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용한 금액에 대한 일금 일천백이십만원(11,200,000)을 2021년 12월22일에 전액 완납 면제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G은행 대표이사 H’이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G은행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은행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타은행의 다른 기존 대출금을 해결하면 저금리로 신규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한 후,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로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2. 22. 15:30경 양평군 I에 있는 ‘J부동산’앞 길거리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G은행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2021. 12. 23.자 1차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K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계약법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3. 11:30경 원주시 M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1. 12. 23.자 2차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N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K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계약법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지시에 따라 2021. 12. 23. 15:30경 원주시 M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9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2022고단5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 신고서(K)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입금한 전표에 대한 사진, 1.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기준’ 부분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02 조직적 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기본영역) 2.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미합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단순가담,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금고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행유예의 긍정적 참작사유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부정적 참작사유와 긍정적 참작사유의 수가 동일하나, ‘주요’ 사유는 긍정적 참작사유가 더 많음)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