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509

범죄사실 2016고단2509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04. 3. 17. 위 연구원과 피고인 소유인 서울 송파구 D오피스텔 1504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함)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 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은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하여 2013. 7. 2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3. 9. 3.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를 상대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9. 6.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연구원으로부터 2004. 3. 18. 임대보증금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주식회사 C은 2004. 3. 17. A(본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2013. 10. 31. 본안소송이 제기되었고,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항소심, 상고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 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3772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04. 3. 17. 위 연구원과 피고인 소유인 서울 송파구 D오피스텔 1504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주식회사 E은 위 1504호에 대하여 2013. 7. 2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3.경 주식회사 E으로부터 위 1504호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고인이 주식회사 C에 대여해 준 돈으로 위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증거서류를 변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승소판결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6.경 장소불상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진정하게 성립된 주식회사 C의 '2001. 11. 13.부터 2001. 12. 26.까지의 국민은행 방이동 지점 명의의 요구불 거래내역의뢰조회표'의 뒷장에 임의로 작성한 '2004. 3. 13.부터 2004. 3. 18.까지의 계좌 거래내역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거래내역인 양 일련의 문서인 것처럼 첨부하여 서울 광진구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은행 방이동 지점 명의의 요구불 거래내역의뢰조회표 1장을 변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09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56670호 임대차보증금사건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나9771호 임대차보증금사건 판결문, 대법원 2015다55274호 임대차보증금사건 판결문 1. 지급명령신청서 사본, 전세계약서 사본, 진정한 C 거래내역서(수사기록 66면), 변조된 내역이 기재된 C 거래내역서(수사기록 67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서(수사기록 102면) 2016고단3772호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급명령신청서 사본 및 첨부된 C거래내역서(수사기록 33 내지 67면)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서(수사기록 10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제234조(변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식회사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41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 및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Cl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사무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인은 위 2016고단3772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국민은행 방이동 지점 명의의 요구불 거래내역의뢰조회표를 변조하고 변조된 서류를 입증방법으로 첨부하여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2004. 3. 18. 주식회사 C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 위 거래내역의뢰조회표의 기재와 같이 5,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이 없다는 사정이 밝혀지자 2004년에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착오에 의한 것이고 2001. 11. 9.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2001. 11. 9. 주식회사 C의 국민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이 송금된 내역이 포함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돈이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다시 주식회사 C과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2008. 3. 17.자 전세계약서와 2008. 3. 20.에 주식회사 C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개인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기재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자료 및 위 연 구원의 수년간 표준대차대조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위 일자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증금 지급시기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2001년, 2004년, 2008년으로 수시로 변경되고 있고, 피고인은 최초 위 범죄사실 기재와 은행 명의의 거래내역의뢰조회표를 변조하면서까지 2004년에 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였다가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계속하여 주식회사 C에서 피고인 계좌로 보증금과 비슷한 액수의 돈이 입금된 시점을 다시 보증금 지급시기로 바꿔서 주장하고 있을 뿐 2008년도에 새삼스럽게 보증금을 지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은 2007년도에 주식회사 C의 부탁으로 이전에 수령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상당하는 돈을 피고인이 돌려주었기 때문에 다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2007년도 이전에 주식회사 C이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주식회사 C의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더라도 무형자산으로 보증금이 2008년에는 56,537,000원, 2009년부터는 54,042,000원으로 등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보증금 5,000만 원과도 일치하지 아니할뿐더러, 피고인 개인과 주식회사 C 사이에 수 시로 돈이 오고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돈이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문서 변조의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소송사기를 통한 재산 편취를 적극적으로 의도한 범행으로서 그로 인해 재판 기능에 심각한 혼선을 야기하는 등 그 범행의 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사기 미수의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소송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업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사무실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서 있었던 점, 피고인이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하며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오랜 기간 사회에 봉사하여 온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이 편취하려고하였던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