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483

범죄사실 1. 전제사실 가.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1999. 5. 17.경부터 C경찰서에서 경찰관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2008. 12. 30.부터 2011. 1. 31.까지 D경찰서 수사과 산하 경제1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1. 1. 31.경부터 2012. 3. 1.경까지 C경찰서에서 수사과장으로 고소·고발 사건 등 수사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던 사람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하여 범죄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인과 E의 관계 E는 사채업 및 경매 등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속칭 '브로커'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부터 E와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과 E는 변호사가 아니다. 다. 피고인과 F이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은 F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G 등을 상대로 H병원 양수도를 빙자하여 7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고소한 사건(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1년 형제7835호 사건)에 관하여 2011. 4. 29.경 천안지청 검사로부터 수사지휘를 받고 그 수사 전반을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29.경 I대학교 선배인 J(당시 충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이었다)로부터 전화로 "고소인 F이 의사로 바쁜 사람이니 친절하게 잘 대해 주라."라는 말을 듣고, F이 2011. 5. 8. 일요일에도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8.경 C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온 F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이때 "변호사들은 면허 낸 도둑놈들인데 왜 선임했느냐. 실전경험이 훌륭한 사람들을 활용하면 좋다."고 말하였고, F은 "그런 분을 알면 소개해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E를 염두에 두고 위와 같이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1. 저녁경 천안시 서북구 K 일식집에서, J의 주선으로 J의 고교동창인 F을 소개받아 3명이 함께 만났다. 이때 F은 피고인에게 "피고소인 G에 대한 사건이 아산경찰서에서 말도 안되게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되는 것을 보고 염려가 된다. 소문을 듣자하니 경찰과 검찰에 수억 원 로비를 했다고 하더라. C경찰서에서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피고소인 G을 구속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천안시 서북구 L빌딩 3층에 있는 F이 경영하는 'M병원' 진료실로 위 고소사건과 관련된 H병원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들고 찾아와 F에게 보여주면서 채무상태 등에 관해 이야기하였고, F에게 "형사건도 형사건이지만 가압류도 진행해 경매로 몰고 가 압박해야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때에도 E에 대해 "실전 경험이 뛰어나고 돈 떼인 것을 받아본 경험도 많다."고 말하였다. 2. 뇌물수수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F에게 2011. 5. 초경부터 수시로 "이 사건이 문제 되면 나와 당신뿐만 아니라 소개해준 J도 문제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7. 위와 같이 F에게 E를 소개하여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고, F에게 전화하여 오창에 있는 식당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7. 저녁경 충북 청원군 N 식당에서, F에게 E를 소개하면서 "E가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다방면에서 실전경험이 많은 사람이며 웬만한 변호사보다 낫다. 앞으로 민사적인 부분은 E가 맡을 것이다. 형사적인 부분은 내가 총지휘하겠다. 이 정도 사건이면 구속수사의견으로 올릴 수 있다. 변호사는 면허 낸 도둑놈들이니까 손을 끊고 우리랑 같이 일하면 된다. 환자 열심히 보면서 그냥 돈만 준비하면 된다."고 말하였고, E는 F이 가져온 H병원 관련 서류를 보고 "가압류가 시급한 것 같다. 법무사 등을 시켜서 H병원의 재무상태, 가압류 물권을 알아보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E가 조폭한테 끌려가서 휘발유를 뒤집어쓴 적도 있고, 20여억 원을 뜯겨가면서 얻은 산 지식이다. 나는 다른 사람은 못 믿고 E만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동조하였다. 이에 그때부터 F은 피고인과 E를 한 팀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반복하여 피고인에게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피고소인 G을 구속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가. 2011.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1. 5. 17. 저녁경 위 'N' 식당에서, F, E와 가압류에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 상의한 후, E는 "필요한 비용을 다음날 문자로 찍어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E는 2011. 5. 18.경 F의 핸드폰으로 "계좌번호 O 신협. P. 450만 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위 금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금품 등 이익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2011. 6. 14.경 범행 피고인은 E의 생일인 2011. 5. 30.경 청주시에 있는 'Q' 한정식집에서, E, F, 그리고 성명 불상의 법무사 등 4명과 함께 만나게 되었다. E는 "민·형사상 필요한 비용으로 800~9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이때 피고인은 같은 취지로 동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F에게 앞으로 연락할 일이 많을 것 같다면서 F의 부인 명의로 된 핸드폰을 달라고 하였고, F은 마침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핸드폰(전화번호 R)을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E에게 "우리가 확실하게 F을 도와주고 대가를 챙기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S' 식당에서 F에게 "저는 되었고요. E사장(E)을 꼭 챙기세요."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F에게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 F이 "병원 인수가 목표다."라고 하자 "강하게 압박하여야 한다."면서 구속수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E를 통하여 2011. 6. 14. 17:00경 천안시 동남구 T빌딩 3층에 있는 F이 경영하는 'M병원' 진료실에서, F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공무원인 경찰 수사과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금품 등의 이익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다. 2011.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3. 점심경 E와 함께 천안시 서북구 K 일식집에서 F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다음날인 8. 4. 피고소인 G과 함께 대질조사를 앞둔 F에게 "왜 변호사를 끊지 않느냐."라고 추궁하듯이 말하였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11. 8. 8. 저녁경 충북 청원군 U 월남쌈집에서 F을 만나게 되었는바, 이때 피고인은 자신이 인터넷 법률서식 사이트인 예스폼 등을 참조하여 노트북으로 직접 작성한 2억 원 채권에 관한 가압류 문건을 보여주었고, 3명은 함께 문건을 검토한 다음 필요한 비용에 관해 논의하였는데 E는 F에게 "비용을 뽑아서 나중에 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E는 2011. 8. 9. 전화로 동생 P 명의의 신협 계좌로 528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하였고, F으로부터 P 명의 신협 계좌로 52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금품 등 이익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3.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1. 6. 초순경 F에게 앞으로 연락할 일이 많을 것 같다면서 F의 부인 명의로 된 핸드폰을 달라고 하였고, F은 마침 사용하지 않는 핸드폰(전화번호 R)이 있어 이를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20.경부터 2011. 9. 18.경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천안시 서북구 C경찰서 수사과장실에서 위 핸드폰을 통하여 약 45회에 걸쳐 고소인 F과 통화하면서 수사진행상황, 다른 사람이 조사받은 내용 및 대질조사시 진술 방법 등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0. 12.경 E로부터 받은 핸드폰(V)을 통해 E와 통화하면서 위 고소사건 등의 사건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수시로 말해주었다. 가. 2011.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19. 오후경 C경찰서에서 위 고소사건 담당경찰관 W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작성한 수사결과보고서를 보고 피고소인 G에 대한 수사의견이 '구속수사' 의견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수사결과보고서를 출력한 다음 이를 E에게 설명해주면서 G에 대한 수사의견이 '구속수사' 의견임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E는 2011. 7. 20. 10:50경 핸드폰을 통하여 F에게 위와 같은 구속수사 의견을 알려주었다. 나. 2011. 7.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말경 청주시 상당구 X아파트 201동 301호 E의 집에서, F을 위한 가압류 신청서류 작성 등을 준비하면서 E에게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진술조서, Y에 대한 진술조서의 내용을 알려주었다. 다. 2011.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 1. 충북 청원군 U에서, E와 F 등과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에 대하여 자축하는 명목으로 식사하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바, 이때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검사가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E와 F에게 이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과장으로서 직무상 취득한 수사비밀을 E 등에게 누설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가. 피고인이 E를 알게 된 경위 등 피고인은 2010. 5. 10.경 E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알게 되어 2010. 8.경부터 E와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 나. 범죄사실 E는 사채업자 또는 브로커로 직업의 특성상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고소·고발하는 사건뿐만 아니라 고소·고발당하는 사건도 많고, 이해관계자들의 형사사건이 많은 사람이다. 구체적으로 E는 2011. 3. 29. D경찰서에 Z 등 2인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고소장 접수 당일 바로 위 경찰서 경제팀 경사 AA에게서 고소인 조사를 받을 수 있었다. 이때 E는 피고인에게 "나 고소장 접수하러 간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담당경찰관 AA에게 "E를 친절하게 대해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AA로부터 경찰 내부 메신저인 '폴리스 메신저'를 통해 Z과 A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의견서를 받고 E에게 그들이 받은 조사내용을 알려주고, 경찰 의견서 내용도 알려주었다. 그리고 E는 2011. 4. 19. D경찰서에 Z 등 2인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고발하였는바, 마찬가지로 고발장 접수 당일 바로 위 경찰서 지능팀 경사 AC에게서 고발인 조사를 받을 수 있었다. 이때 E는 피고인에게 "나 고발장 접수하러 간다."고 말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경사 AC에게 "E는 잘 아는 사람이다. 사건을 맡은 담당자로서 친절하거나 잘해달라."고 말하였다. E는 2011. 5. 11. D경찰서에 Z 등 3인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고발하였다. 이때 E는 피고인에게 "나 고발장 접수하러 간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4. 저녁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식당에서 E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때 위 AC을 E에게 소개해주었다. AC은 위 2건의 고발사건 담당 경찰관이다. 이때 피고인은 AC에게 "E는 내가 믿는 사람이니 함께 저녁을 하자."고 말하였다. E는 2011. 9. 추석 직후부터 피고인에게 "차가 오래된 것 같다. 바꿔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9. 20.경 E가 D경찰서에서 AD의 고소 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전 E로부터 "AE이 어떻게 조사받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고, 담당경찰관 AF에게 "E가 암에 걸린 환자다. 친절하게 해줘라. 출석요구시 E 날짜에 맞게 조정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E에게 AF를 통해 알게 된, 다른 조사받은 사람(AE)이 E에게 범행을 미룬다는 취지로 조사받았다는 내용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청탁 및 향후 수사 정보 및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2011. 11. 28. E에게 돈을 요구하여 피고인의 누나인 AG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2. 10.경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피고인과 피고인 어머니의 공동명의로 구입한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YF쏘나타 1대의 차량 인도금 명목의 447만 원을 E가 현대자동차 딜러인 AH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고 나머지 대금 상당을 제공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W, AA, AF, A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F 부인 AI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P 명의 신협 거래내역 첨부, 통화내역조회 첨부, 피의자들 사이의 자금분배 내역 일부 확인, E가 A에게 사준 YF쏘나타 관련, 피의자 E가 A에게 보약, 양복, 건강검진비 등 제공한 내역 확인, 피의자 E의 고소고발사건 확인, 압수수색한 수사과장 컴퓨터 파일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이익 취득 법률사무 취급의 점), 형법 제129조, 제30조(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 누설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단, 뇌물수수죄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형법 제134조 후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판시 제2의 가항 관련 실비 조로 지급된 310만 원을 공제한 140만 원을 1/2로 나눈 70만 원+판시 제2의 나항 관련 1,000만 원을 1/2로 나눈 500만 원+판시 제2의 다항 관련 피고인에게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200만 원+판시 제4항 관련 500만 원 및 447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변호사법위반, 뇌물수수의 점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E가 가압류 신청에 필요한 비용을 받은 것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알지 못했고(다만, 피고인은 2011. 8. 9.경 528만 원 중 2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1,000만 원 부분은 받은 사실 자체를 몰랐다. 또한, 뇌물수수의 점에 관해서는 E가 교부받은 금원과 피고인의 직무 사이에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관련 피고인이 고소인인 F 등에게 구속 수사 관련 의견을 구두로 알려 준 것은 수사 관행에 따른 것으로서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는 내용이라 할 것이므로, 공무상 비밀 누설로 볼 수 없다. 또한,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점만으로는 그 내용이 비밀성이 있는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관련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금원 등은 알선 또는 청탁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내연관계에 기하여 받은 것이다. 2. 판단 가. 변호사법위반, 뇌물수수의 점 관련 1)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F이 2011. 4. 29.경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G을 사기 등 범죄사실로 고소하였고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피고인이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C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된 점, 피고인은 I대학교 선배인 J로부터 F을 소개받아 2011. 5. 11.경 함께 식사를 한 점, 피고인은 2011. 5. 17.경 F에게 E를 소개하여 주었고 E가 가압류 등 민사 관련 일을 처리할 것이라고 하여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 E가 함께 식사한 다음 날인 2011. 5. 18.경 E가 문자로 F에게 450만 원을 보내 달라고 요구한 점, 피고인이 2011. 6. 초경 F에게 부인 명의의 핸드폰을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하고 F으로부터 그가 사용하지 않는 핸드폰을 받아 그 핸드폰을 이용하여 F과 통화한 점, F이 2011. 6. 초경 E에게 전화로 미국에 다녀와서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이야기한 점, E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더니 피고인이 "너의 가치가 1,000만 원밖에 안되냐"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 있다는 점, F이 2011. 8.경부터 피고인에게 가압류 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실제로 이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이 작성한 가압류 문건을 2011. 8. 8.경 피고인, F, E가 함께 검토한 후 E가 F에게 비용 등 명목으로 528만 원을 요구하였고, E가 이를 받아 그 중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의하면, 비록 일부 구체적인 금액의 특정 또는 수수 방법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E와 함께 G에 관련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하여 기능적·본질적으로 관여하여 F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2)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등 참조).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F을 소개받고 G 관련 사건에 관여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수사과장으로서의 지위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를 소개해 주면서 형사적인 부분은 피고인이, 민사적인 부분은 E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고, 그 후 E가 여러 번에 걸쳐 민·형사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돈이 든다고 이야기하여 어느 정도 돈이 들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경찰 W에게 F에 대한 조사 시간의 편의를 봐 줄 것을 이야기한 바 있고, 수사과장실에서 F에게 G 관련 사건의 진행 내용 등에 관하여 이야기해 주었다는 점, E가 이 법정에서 위 1,000만 원은 구체적인 사용처를 정함이 없이 F이 교부해 준 돈이라고 진술한 점 및 E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1. 6. 초경 F으로부터 이익을 취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또 F에게 'E사장(E를 의미한다)에게 꼭 인사를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F이 미국을 가기 전 알아서 해주겠다고 하며 E에게 다녀와서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고 이를 전해들은 피고인이 "너의 가치가 1,000만 원밖에 안되냐"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000만 원은 피고인의 수사과장으로서의 직무와 대가관계를 가지고 취득한 부당한 이익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공무상 비밀누설의 점 관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F이 2011. 4. 29.경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G을 사기 등 범죄사실로 고소하였고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피고인이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C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된 점, 위 사기 등의 고소사실의 요지는 G이 F에게 H병원을 양도하는 데 우선권을 주는 것처럼 속여 합계 7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F은 위 사건 수사 과정을 통하여 위 금원 등을 변제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J로부터 F을 소개받은 후 F에게 E를 소개해 주면서 가압류 등 문제에 관하여 일을 처리하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이 C경찰서 수사과장실에서 F에게 위 사건 수사 내용 등을 설명하기도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2011. 7. 19.경 E에게 수사결과보고의 내용을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E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1. 7. 말경 피고인이 가압류에 관한 문건 등을 작성하기 위하여 집으로 가져온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이 인정된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한편,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E 또는 F에게 전달해 준 내용들은 G의 죄책 또는 신병 처리에 관한 수사기관의 의견이나 G 등에 대한 조사 내용으로서, 위와 같은 정보를 F, E 등이 알게 될 경우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없다 할 수 없고, 특히 당사자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고소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의 종국 결정이 있기 전에 수사기관의 의견이 외부로 알려진다면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의심받고, 수사기능이 저해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내용은 공개되는 경우 국가의 수사기능이 방해받을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 등의 이해관계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고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도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법 제127조에서 정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F이 위 사건의 고소인으로서 추후 수사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진술조서, Y에 대한 진술조서의 내용'은 G에 대한 고소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피고소인 또는 참고인들이 진술한 내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진술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는 경우 조사의 대상이 될 사람 등이 이에 맞추어 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구체적인 진술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비밀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관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유무,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3.경부터 E가 Z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 또는 AD이 고소하여 E가 피의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등과 관련하여 E의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친절하게 대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E가 고발한 사건의 담당경찰관인 AC을 E에게 소개해 주기도 한 점, 피고인이 위 고소 사건 등과 관련하여 그 조사 내용 등을 E에게 알려주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E가 2011. 3. 및 같은 해 4.경 Z 등을 상대로 고소·고발한 사건이 같은 해 8. 16.경 기소되었고, 같은 해 5.경 고발한 사건은 같은 해 8 29.경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으며, AD이 E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은 같은 해 10. 31.경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위 500만 원 및 승용차 대금 상당을 E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변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등 이를 차용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E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현금을 준 것 중 최대 금액은 명절 때 50만 원을 준 것이고 그 외 보약, 양복 등을 해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승용차 교체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너무 과하다는 취지로 이를 거절하기도 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비록 피고인이 당시 E와 내연 관계에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E로부터 그와 관련된 형사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그 편의를 도모해 준 점, 평소의 피고인과 E 사이의 선물 수수 관계에 비추어 이 부분 금액은 이례적으로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 수사과장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도 이 부분 금액의 수수가 단순히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을 넘어 알선 및 편의 제공에 대한 답례로서의 성질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수한 이 부분 이익은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형사 사건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률 사무를 처리하거나 또는 편의를 도모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수사에 관련한 비밀을 누설하는 등의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이러한 부정부패행위는 국가 형벌권 행사와 관련한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심대한 훼손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뇌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의 범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일부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1.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1. 5. 17. 저녁경 충북 청원군 N 식당에서, E와 가압류에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 상의한 후, E는 "필요한 비용을 다음날 문자로 찍어주겠다."고 말하였다. 이때 F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소인 G에 대하여 공정하게 수사하여 꼭 구속수사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E는 2011. 5. 18.경 F의 핸드폰으로 "계좌번호 O 신협. P. 450만 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위 금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1.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3. 점심경 E와 함께 천안시 서북구 K 일식집에서 F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다음날인 8. 4. 피고소인 G과 함께 대질조사를 앞둔 F에게 "왜 변호사를 끊지 않느냐."라고 추궁하듯이 말하였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11. 8. 8. 저녁경 충북 청원군 U 월남쌈집에서 F을 만나게 되었는바, 이때 피고인은 자신이 인터넷 법률서식 사이트인 예스폼 등을 참조하여 노트북으로 직접 작성한 2억 원 채권에 관한 가압류 문건을 보여주었고, 3명은 함께 문건을 검토한 다음 필요한 비용에 관해 논의하였는데 E는 F에게 "비용을 뽑아서 나중에 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E는 2011. 8. 9. 전화로 동생 P 명의의 신협 계좌로 528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하였고, F으로부터 P 명의 신협 계좌로 528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공무원인 경찰 수사과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구속수사 등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F은 이 법정에서 2011. 5. 18.경 교부한 450만 원과 관련하여 E가 법무사 등을 통하여 재무상태, 가압류 물권 등을 알아보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요구하여 보내 준 것이고, 2011. 8. 9.경 교부한 528만 원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채권액 2억 원의 가압류와 관련하여 문건 작성 및 감정평가 등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알고 보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F은 또한 2011. 6. 14.경 1,000만 원은 가압류와 민·형사적인 문제도 같이 포함해서 드는 비용인 반면 위 450만 원과 528만 원은 가압류를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F이 검찰에서(2012. 3. 4. 조사) 528만 원을 줄 당시 E가 이야기한 내용에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검사 작업용 변호사 선임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는 하나, 검찰(2012. 2. 22.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위 528만 원이 2억 원의 가압류를 위한 비용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E는 이 법정에서 2011. 5. 17.경 F이 가압류 관련 서류를 가지고 와서 가압류 신청을 하기로 하고 가압류 비용에 관한 이야기를 한 후 다음날 법무사 비용으로 45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2011. 8. 9.경에도 감정료, 가압류 문건 작성에 대한 보수, 가압류 신청에 관한 실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528만 원을 보내달라고 한 것으로 위 450만 원 및 528만 원이 모두 가압류 비용 내지 감정 비용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F에게 E를 소개해 주면서 피고인과 E가 한 팀으로 피고인이 형사적인 부분을 총지휘하고 E가 민사적인 부분을 담당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 있고, F이 2011. 5.경부터 피고인에게 G에 대한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450만 원 및 528만 원 부분은 가압류 관련 사무의 처리라는 목적으로 교부된 것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수사과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한 금품 전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수한 뇌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수수한 금품의 명목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르게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금품 수수의 전후에 뇌물의 수수 사실 또는 공무원의 직무행위와 관련한 청탁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특정된 금품의 목적 외에 당사자들이 이를 직무행위에 관련한 대가로서 교부 또는 수수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섣불리 인정할 수 없다. 다. 그밖에 기록에 제출된 나머지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금원이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어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으로 공소제기된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