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00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21. 7. 29. 02:10경 부산 사하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생인 D, 피해자 E(여, 22세), 피해자의 친구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토할 것 같다며 일어나지 못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재우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49 ~ 07:11경 위 F을 귀가시킨 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돌린 뒤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깨물며 거절하자 “입 벌려라.”는 말과 함께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원피스 밑에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긴 후 성관계를 시도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를 발로 차고 울면서 “하지마, 싫다.”라며 반항하는데도 피해자의 몸을 뒤집은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9. 06:21경 위 B 주차장 앞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G, H 앞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60m의 거리에서 피고인의 부친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10. 18. 06: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불상의 피해자 뒤를 따라가며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약 31초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3. 23:5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약 9초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26. 18: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약 25초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촬영 및 첨부, 발생지 CCTV 영상 캡쳐, 피의자 A, D 특정 및 친형제 사실 확인,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피의자 주소지 내부 그림 및 사진, 피해자가 피해직후 F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카톡메시지 및 F과 D의 인스타그램 대화 내용, 택시기사 J 전화통화, 피해자 전화통화, 피의자들이 운행한 차량 특정 및 피의자 A 무면허 운전에 대해, 범행전 피해자와 D과 신체접촉에 대해, 피의자 A 증거인멸 시도, 피의자들 압수물 디지털포렌식 결과 1, 피의자 D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확인된 동영상에 관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확인된 피의자들간 대화 메시지 첨부, 압수물 전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첨부, 피의자 A USB포렌식을 통해 추출된 불법촬영 영상 3건에 대해, A 주거지에서 F이 피해자에게 전화한 통화내역, 피의자 A의 거짓진술 정황 확인, 피의자 A 무면허운전 장면 확인) 1. 수사협조의뢰(B건물 C호 계약자 인적사항 확인) 1. 사진, CCTV영상(사하구청 관제센터), 운전면허 상세내역(A), 차적조회 상세내역((차량번호 1 생략)), CD, 불법촬영 영상 CD, F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사실 3.의 가.항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사실 3.의 나.항 및 다.항의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강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가. 강간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증 제6호의 몰수도 구한다. 그러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제공된 USB는 모델명이 SDCZ36-008G인 USB(sandisk cruzer 8GB) (A) (증 제5호)이고(증거기록 382쪽, 395쪽), 모델명이 SDCZ51-008G인 USB(Cruzer Edge 8GB) (A) (증 제6호)는 위 범죄사실과 무관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신의 집에서 자게 되자 거부하는 피해자 E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옷을 벗긴 뒤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며, 3회에 걸쳐 불상의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각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