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특수절도 피고인 A은 2008. 10. 8.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B은 2011. 8. 26.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C은 2011. 8. 10.경부터 12. 26. 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의 주석 제련 공장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들로, 피고인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피고인들만 위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자재를 절취한 후 이를 매각하여 범죄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9.경부터 2011. 12. 23.경까지, 피고인 B, C은 위 공장 안에서 무연재 등 자재를 포대에 담거나 그 포대를 창문 밖으로 내보내고, 피고인 A은 위 공장 밖에서 피고인 B, C이 창문을 통하여 넘겨 준 위 포대를 자신이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니던 화물차에 옮겨 싣는 수법으로, 매회 피해자 소유인 1kg당 시가가 약 23,000원인 위 자재가 들어있는 15kg 상당의 포대 약 10개를, 매주 금요일 마다 총 14회에 걸쳐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4,83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경부터 2016. 3. 25.경에 이르기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제2항 기재 방법 또는 피고인 B이 공장 안에서 무연재 등을 포대나 통에 담거나 그 포대나 통을 파레트 위에 모아두고 피고인 A 이 위 공장 안에 있던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파레트를 공장 밖 도로가에 옮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1kg 당 시가가 약 22,000원인 위 자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억 원의 총 18t 상당의 무연재 등 자재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D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위 A으로부터 자신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자재들을 피고인이 매입한 후 이를 다시 고철비철 취급업자에게 매각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3.25. 21:00경에 이르기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위 'M' 도로에서, A 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위 도로가에 옮겨 놓은 시가 합계 238,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위 자재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자재들의 매입시세 보다 1kg당 1,000원이 싼 가격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E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1. 3.경부터 2016. 3. 25.경에 이르기까지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D이 운영하는 0 사무실 뒤편 창고 또는 시흥시 P건물 3동 301호 피고인이 운영하는!Q'에서 D 으로부터 그가 A으로부터 매입한 무연재 등 위 자재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87,456,25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원명부 1. 관련사진(현장 CCTV), 관련사진(방범 CCTV), 각 관련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매입, 매출장(15. 10.~16.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D: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나.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하여 실행한 점, 피고인 A, B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2. 피고인 D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나.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본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2015. 1. 3.경부터 2016. 3. 25.경에 이르기까지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D이 운영하는 O 사무실 뒤편 창고 또는 시흥시 P건물 3동 301호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Q'에서 D 으로부터 그가 A으로부터 매입한 무연재 등 위 자재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87,456,250원 상당의 장물(이하 '이 사건 자재들'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장물을 절취한 A D에게 피고인 E 운영의 고물상 전화번호를 알려 주면서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자재들을 매도해 보라고 말하였다. D은 위 고물상에 전화하여 피고인 에게 이 사건 자재들을 매수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피고인 E 위와 같은 D의 문의 이후 D 운영의 운수회사에 방문하여 D의 명함 내지 신분증을 통해 D의 신분 및 이 사건 자재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 E D으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자재들의 중량이 거래시에 확인한 중량과 일치하지 않자 D에게 항의하였고, D과 피고인 E 운영의 고물상에서 이 사건 장물의 중량을 측정하여 거래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E D과 사이에 이 사건 자재들의 매입가에 관하여 주석 포함량 및 시세에 따라 정하였고, 매입한 이 사건 자재들을 거래장부에 기재하였으며,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 E은 A, D과 개인적 친분관계가 없었다. 피고인 E D에게 자신이 매입한 이 사건 자재들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D은 1차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후 피고인 E은 이 사건 자재들의 매입대금 중 세금계산서가 발생되지 않은 부분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 E D에게 이 사건 자재들의 출처를 묻지 않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El D에게 이 사건 자재들의 출처를 묻지 않고 매입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이 이 사건 자재들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 내지는 업무상 과실로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자재들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