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또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불법행위에 이용되어 현재 수사진행 중이다. 범죄수익금인지 조사를 해야 하니 직원을 만나 계좌에 있는 금원을 교부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일명 ‘B’라는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C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다른 전달책에게 교부하고 건당 15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1. 6.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정부지원금햇살론, 저금리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D과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E은행 F 대리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햇살론 저금리 대출이 나왔다, 대신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군포시 G에 있는 H 1층으로 직원을 보낼 테니 그곳으로 가서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로 가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6. 14. 12:10경 군포시 G에 있는 H 1층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인 일명 B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E은행 ‘C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금 165,985,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I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21. 6.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일명 ‘B’라는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완납증명서 파일을 메일로 보내줄 테니 이를 출력해서 피해자가 돈을 주면 건네주라”는 지시를 받고, 그가 보내주는 본 문서는 채권자 확인 및 기관제출용으로 발행되었습니다. 본 문서는 금융거래법 38조 27항에 의거 현재 대출잔여금 상환 시 발행합니다. 채권자 ‘㈜J’, 채무자 ‘I’이라는 내용의 ㈜J 대표 K 명의로 된 대출완납증명서 파일을 메일로 받아 이를 1장 출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광주시 L에 있는 M 편의점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I으로부터 2,6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 대출완납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대표 K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N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21. 7.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일명 ‘B’라는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완납증명서 파일을 메일로 보낼 테니 이를 출력해서 피해자가 돈을 주면 건네주라”는 지시를 받고, 그가 보내주는 고객인적사항 성명 ‘N’, 납부금액 ‘15,875,000원’, 상환내용 ‘중도상환, 계약위반’, 상기와 같이 N님에 대한 채권․채무가 완납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O은행 대표 P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메일로 받아 이를 1장 출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서울 노원구 Q아파트 R동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N로부터 15,875,000원을 건네받으면서 위 완납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은행 대표 P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I, T, U, N,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D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1.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1. 내사보고(Y 백화점 CCTV 캡처사진 첨부 및 방범용 CCTV 분석) 1. 내사보고서(지문감정 결과 회신)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열람 등) 1. 내사보고(피해자가 지목한 발생현장을 비추는 CCTV 분석) 1. 각 완납증명서 1. 피해자가 피해금 인출한 내역 1. 피해자가 촬용한 피고인 모습 1. 각 CCTV 영상 1. 범행장면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이상 7년 이하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 9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단계에서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현금수거책을 담당하였는바,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등을 행하였는바,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 이와 같은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 있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며,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