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 가명)가 근무하던 커피숍의 전 점주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04: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회식 뒤 풀이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지하철이 다닐 때까지만 쉬다 가겠다."라며 거실 바닥에 혼자 누워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대 위로 올라 가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어깨를 밀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계속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고, 다리를 오므리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억지로 벌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강간 발생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9,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9, 20,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정에서 증언하였는데,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과정, 그에 대한 자신의 거부행위, 당시에 느낀 감정 등을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은 범행에 관한 세부적 묘사 등에 비추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 도중 피해자의 브래지어는 벗겨지지 않았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합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라면 브래지어만 벗기지 않았다는 것은 다소 이상하게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하면서 브래지어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벗겨지지 않아서 브래지어를 위로만 올렸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피해자는 생리를 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있던 피해자가 생리 중에 피고인과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첫차를 타고 간다면서 피해자의 집에 좀 더 있겠다고 하였고, 바닥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치며 하지말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 피고인은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눌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 피고인의 허벅지가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는 상태가 되기도 하였다. 또 피해자가 저항하며 침대 위쪽으로 올라가니 침대 아래쪽으로 잡아당겼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폭행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당시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로서는 주변사람들이 자신이 성폭행 당한 것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서 큰 소리를 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폭행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폭행이 없었다고 말한 적도 있으나 그 취지는 피고인이 때린 적이 없다는 의미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간죄의 요건인 폭행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4) 피해자의 남자친구 D은 우연히 전화가 된 피해자의 휴대폰을 통해서 남자의 목소리와 여자의 신음소리를 들었고, 처음에는 피해자가 바람피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남자친구 D은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둘이 좋아서 성관계 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집에 갔을 때 피해자가 넋을 놓고 침대 옆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한테 당했다."고 말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는 피해자의 말을 믿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5)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남자친구 D이 이 사건 당일인 2018. 12. 10. 이 사건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관이 직접 피해자에게 사건 접수할 것인지 여부를 물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스스로 접수하겠다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71면).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도 신고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는 2018. 12. 14. E에서 예정되어 있던 피해 진술을 미루었고, 2018. 12. 17. 수사기관에서는 혼란스러워서 피해 진술을 하기 전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2018. 12. 22.에 이르러 피해 진술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같은 회사의 상사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는 회사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문이 나거나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까 두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는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회사의 부하직원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추궁하자 아무 일도 없었다고 변명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