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0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2021노448). 2021고단100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자신이 지정하는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 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관리책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등 자금 세탁을 맡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4. 휴대전화 구인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고 연락하여알게 된 ‘C’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해 준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채권팀 직원 등으로 행세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금한 금액의 2%를 수당으로 주고, 교통비, 식비 등 추가비용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팀 직원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20.경 불상지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6,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F 채권팀인데 D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충북 음성군 G ‘H’ 물류센터 앞으로 현금 1,330만 원을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21. 1. 22. 11:00경 위 ‘H’ 물류센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33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약 45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C’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3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자신이 지정하는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 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관리책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등 자금 세탁을 맡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4. 휴대전화 구인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C’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해 준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채권팀 직원 등으로 행세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금한 금액의 2%를 수당으로 주고, 교통비, 식비 등 추가비용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팀 직원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28.경 불상지에서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I에게 J K 팀장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며 ‘J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L에서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하여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말하는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M, N 식당 앞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20. 12. 30. 13:30경 위 N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일당 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C’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불량자라 대출금이 이체가 되지 않으니 신용불량을 풀기 위하여 1,500만 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O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일당 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C’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12. 3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한도를 초과하였으니 보증금으로 1,200만 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대출금이 나올 것이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20. 12. 31. 15:22경 강원 영월군 P, Q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일당 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C’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9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자신이 지정하는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 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관리책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등 자금 세탁을 맡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4. 휴대전화 구인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C’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해 준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채권팀 직원 등으로 행세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금한 금액의 2%를 수당으로 주고, 교통비, 식비 등 추가비용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팀 직원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13. 13:1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J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같은 달 14. 10:17경 L 직원을 사칭하며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거래 위반으로 신고가 되었다. 남아 있는 대출금과 위약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되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4. 13:07경 부산시 사상구 R아파트 S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일당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강원원주경찰서 사건번호 (2021-482) 송치기록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확인 보고) 2021고단1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 인적사항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의 1심 판결문 및 1심 재판 진행중인 사건의 공소장 첨부) 2021고단1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점, 피해자 3명에 대하여 피 해합계액 8,530만 원에 이르고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보이스피싱 관련 경찰조사를 받고도 범행 계속한 점,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소액인 점,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