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362

범죄 사 실 2017고단3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1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사용 중인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내가 운영하는 'D'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는 2016. 3. 30.경 임대보증금 1,500만 원 중 연체된 차임 850만 원을 제외한 650만 원을 지급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영업부진으로 사실상 수입이 없었고, 세금 체납액이 4억 원을 상회하는데다 부동산 매입비용 은행 대출금이 5억 원으로 매달 320만 원 이상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위 D 사무실의 보증금은 임대 계약시 동업자인 E이 지급한 것으로 피고인이 반 환받지 못하는 돈이고, 위 사무실의 차임도 연체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5.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2.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내가 운영하는 'F' 카페 전기세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내가 운영하는 'D'의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는 2016. 3. 30.경 임대보증금 1,500만 원 중 연체된 차임 850만 원을 제외한 650만 원을 지급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3.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위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사기 관련 처벌 전력이 10회 있고, 2017. 3.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1. 경 경기 이천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경기 이천시 J 임야 4,867 평을 매입하여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상태이고, 2016. 9. 20.까지 잔금을 모두 지급할 것이다. 곧 개발행위를 할 예정이니, 그중 352 평을 평당 426,000원 상당 합계 1억 5천만 원에 매입하라. 오늘 계약금 1억 원을 주면 평당 426,000원에 매입할 수 있지만, 내일은 다른 투자자가 계약금 2억 원을 주기로 하여 평당 150만 원에 매입해야 한다. 일주일 뒤에 바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금 체납액이 4억 원을 상회하는데다 부동산 매입대금 명목의 은행대출금이 5억 원 상당으로 매달 32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납부해야 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라이브카페 공사비 1억 6천만 원 이상을 미지급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위 라이브카페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바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토지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그 다음날까지 토지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18.경 경기 광주시 K에 있는 법무사 L 사무실에서 위 1항의 계약금 반환을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더 좋은 땅이 있다. 경기 이천시 M, N, O 합계 1,810평의 토지를 대금 10억 1천만 원에 나와 함께 매수하여 개발하되, M, O는 나의 명의로, N는 당신 명의로 하자. N 토지의 매매대금 2억 8,200만 원 중 계약금 8천만 원을 주면, 나머지 중 1억 원은 2016. 7. 11.경에 교부받은 계약금으로 갈음하겠다. 개발행위는 책임지고 내가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위 라이브카페 운영 경비, 인테리어 공사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바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토지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토지매매계약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8. 17.경 경기 이천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매수한 경기 이천시 N의 개발행위 허가 등의 업무를 P이 대행하기로 하였으니 그 비용을 P 명의의 계좌에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P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P로부터 교부받아 피고인의 체납세액 납부, 개인채무 변제,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바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개발행위 허가 등의 업무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P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1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 3.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구공판되고, 2017. 5.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주류회사인데 세금감면을 위해 다른 사람 통장이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열흘에서 한 달만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 체크카드는 다시 퀵서비스로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1. 중순 날짜불상경 불상자에게 전화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Q)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이천시 R 앞에서 위 예금계좌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2017고단5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19.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사기 범행으로 총 10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5.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경 경기 이천시 T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U과 관련된 시가 60억 원짜리 V 땅이 있는데, 공매 처리되어 곧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다. 마침 내가 V 땅의 처분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과 긴밀한 관계이니 계약금 1억 원 정도만 있으면 공매를 막고 그 땅을 취득하여 되팔아 상당한 차익을 남길 수가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4억 원 이상의 세금이 체납되어있는 등 채무초과상태에서 개인적인 주식 선물투자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계약금으로 사용하거나 위와 같은 토지매매계약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중순경 수표 및 계좌이체로 5,000만원, 2015. 8. 13.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수표 및 계좌이체로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가. 2015. 12. 23. 경 2,85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3. 경 경기 이천시 R에 있는 'F'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라이브카페 리모델링 공사대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6. 3. 30. 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4억 원 이상의 세금이 체납되어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과 수표 합계 2,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7. 2. 18. 경 100만 원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인인 C에게 피고인 명의의 1억 원 차용증을 보여주고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위변제 받도록 하였고, 그 후 피해자는 C으로부터 동 금원에 대한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2016. 12. 21. 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여주지원 2016고단1500호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8. 경 경기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고기집에서, 피해자로부터 C과 친분이 있으니 위 형사사건의 합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작업비용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C을 2회 찾아가 피해자와 합의해 줄 것을 중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인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화해를 알선하였다. 다. 2017. 2. 23. 경 550 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7. 2. 23. 경 경기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C과 합의를 하려면 5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 일단 500만 원을 주고 합의를 해보고 잘 안되면 다시 돌려주겠다. 내가 C의 땅을 고가에 팔아주기로 한 부분도 있으니 나머지 돈은 알아서 해결하고 합의를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에게 합의금 조로 전달할 생각이 없었고, 현실적으로 C과의 합의를 성사시키거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및 그 다음날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4. 경 경기 이천시 Y에 있는 주식회사 Z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내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데, X소장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바로 갚아 주겠다. 내가 지금 급하게 돈을 메우지 못하면 고소를 당해 교도소를 가게 생겼으니 도와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주식 선물투자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4.경 및 같은 달 6.경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5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1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7. 5. 11.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7. 5. 16. 같은 법원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7. 5. 18.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인은 2015, 12. 15. 경 경기도 이천시 R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카페에서 피해자 AA에게 "카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8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금 체납액이 4억 원을 상회하였고, 위 카페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5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하여 매월 32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납부해야 했으며, 그 밖에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차용금 채무 및 위 카페의 인테리어공사비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놓여있었음에 반해 위 카페를 운영하여 별다른 수익을 올리지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80만 원을 공제한 1,9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AB)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8.경 위 1. 항의 "F" 카페에서 피해자 AA에게 "카페 운영자금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매월 4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금 체납액이 4억 원을 상회하였고, 위 카페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5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하여 매월 320 만원 이상의 이자를 납부해야 했으며, 그 밖에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차용금 채무 및 위 카페의 인테리어공사비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놓여있었음에 반해 위 카페를 운영하여 별다른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40만 원을 공제한 96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명의의 농협계좌(AB)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7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1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3.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 2017. 5. 11.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 2017. 5. 16. 같은 법원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 2017. 5. 18.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 2017. 5. 23,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2, 21:30경 이천시 AC에 있는 AD 공업사 앞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AE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7. 4. 14, 20:50 경 이천시 설봉로에 있는 새설봉사거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8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19.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5.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AF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고 AG 소유의 AE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하던 중, 2017. 4. 9. 16:50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잠실한강고수부지 주차장에서 그 정당한 자동차사용자가 아님에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9. 16:50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잠실한강고수부지 주차장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AE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물주 AH에게 확인한 사항), 수사보고(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동업자가 지급한 사실) 1.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등) 2017고단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P 자료제출 첨부)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처벌전력, 현재 재판중인 사실확인) 2017고단558표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 영수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확인) 201757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X,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제618쪽) $2017 +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확인 보고) 2017고단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무보험미가입) 적발보고 1.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2017고단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첨부 및 피의자 수감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형사사건화해알선의 점), 각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미위탁자동차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1유형 (1,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2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6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3월 (동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서 그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일탈한 형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