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1. 19:44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교적 최근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17: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미성삼거리 방면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9.69km 초과한 시속 약 69.69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었음에도 즉시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43세)와 피해자 F(여, 17세)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세를 갓 넘은 나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9. 01:50경 충남 당진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6. 22:45경 부천시에 있는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심각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행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7. 02:40경 제주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인과 말다툼 등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경찰관을 향해 게임기가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던지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가량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1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처리 및 범죄예방과 제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3. 20: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가야점’ 앞길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왜 자꾸 나에게 돈을 내라고 하느냐”고 말하면서 머리와 어깨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9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00:25경 군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노래를 부르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54세)이 마이크를 달라고 하여 순서를 기다리라고 하자 이에 거친 말로 욕을 하며 서로 시비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4. 19:5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7. 22: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은 점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8. 04: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관동동 덕정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해당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6. 21:5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송화로 118‘낙원공원묘지’ 앞 도로까지 약 2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양가족 상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 0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이곡동 이곡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채혈 결과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4. 16:00경 대구 달서구 불상지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동명면 봉암로 814-1 동명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7. 00:13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6. 23:54경 서울 송파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는바, 피고인이 지난 1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질이 무겁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8. 22: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기록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2009년경 음주운전 이후 12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8. 19:5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식당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2회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외 음주운전,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등 교통범죄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음주운전 중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직후에 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5회 공판기일의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철회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6. 19:4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을 지나가다가 위 식당 안에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26세)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장소 임장 및 CCTV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재물손괴 등 폭력성이 있는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약 1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08: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4년, 2015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6. 23: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0경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8%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2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암자에서 피해자 D에게 “7월 말경까지 암자 벽에 단청과 벽화를 550만 원에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 암자 벽에 단청과 벽화를 완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1.경 현금 50만 원, 2019. 7. 13.경 30만 원, 2019. 7. 20.경 130만 원을 각 교부 받아 합계 2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6. 21:35경 남양주시 별내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일시경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5. 11:18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20. 5. 20.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19. 02:15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서울강남순환도로 관악IC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중 도로 벽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 21:34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1. 6. 15. 00:05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쌍용사거리 인근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각 1회씩 있는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판시 전력과 무면허운전 전력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7. 20:23경 시흥시 B 앞 도로변 주차구역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외에도 2001년 및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인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19:2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건물 앞 노상 앞 도로를 신림역사거리 쪽에서 도림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위 택시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57세)과 피해자 G(여, 2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의 좌측 하반신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하 혈종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건물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이 사건 가해차량이 H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2. 23:35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8%로 비교적 높지 않게 측정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1. 00:50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5, 12, 20번),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유니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11: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3 지하철 송정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신호대기 정차하다 1차로를 따라 김포공항입구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가 점등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선을 넘어 앞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남, 7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위 버스 밑에 깔린 상태로 약 23.7m를 그대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2:00경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외상성 폐손상으로 호흡부전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목격자 D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함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충격 후 바로 차량을 정지하였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차량을 계속 진행시킨 피고인의 과실이 큼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7.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에 있는 소돌해수욕장 부근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동해대로694에 있는 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7km 가량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피고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해당 여부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건요약정보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07년,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7km에 달하여 상당히 길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26%로 비교적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