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28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3. 29. 23: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인근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C이 분실한 우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3. 30. 01:00경 서울 용산구 D, 1층에 있는 식당에서 44,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한 후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승인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11. 01:18경 서울 용산구 G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H)로 112 에 전화를 걸어 "나중에 전화하겠다. 살인사건 난 뒤에"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사실로 믿은 서울용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 등 경찰관과 순찰차 1대가 출동하여 그 주변을 수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5.경부터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허위 내용의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그 주변을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12 신고처리 및 범죄현장 수색 등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11. 01:45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1지구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L, 경위 M, 경사 N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지구대 내의 탁자를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순경 L가 이를 제지하자 왼손으로 위 L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L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1661 1.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4. 20:30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Q'에서, 사실은 술값을 계산할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노래방 이용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7, 22:00경 울산 남구 S, 5층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에서, 사실은 술값을 계산할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노래방 이용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2007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5. 19:10경 서울 강북구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의 'W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계산할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마른안주 1접시, 노래방 기계 이용료 등 합계 5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5. 20: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제1항 기재 W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V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제공받은 술과 안주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돈을 못 내겠다"라고 큰소리치며 위 주점 안을 돌아다니고, 술을 마시기 위해 위 주점에 온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자신의 옆 테이블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의 각 경찰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Y의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공서주취소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 허위신고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별 건(점유이탈물횡령 및 사기미수) 병합>, 수사보고(피의자 확인 경위), 수사보고(서울강북경찰서 사건 병합), 수사보고(범죄사실 가항 범죄일람표 정정) 1. CCTV 영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4부, 112신고사건처리표 6부, 피해자 C의 우리은행 카드 사진, 우리카드 거래승인내역, 사건인계서 2018166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의 각 진술서 1. 수사의뢰서 1. 즉결심판청구서 2017. 11. 24., 각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각 현장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즉결심판청구서 2017. 11. 27., 계산영수증 2018 고단2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명세서, 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사건 형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7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판시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중 범죄일람표 순번 9, 10, 11번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이미 수십 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을 저질러 복역하고 출소한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 .이 사건 각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약 45일 정도의 기간 동안 경찰관서 등에 불법주차된 차량에 방화를 하겠다거나, 사람을 죽이겠다는 등의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그 허위신고의 횟수가 11회로 적지 않고, 이러한 허위신고로 인하여 실제 순찰차, 소방차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공권력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 이 사건 각 사기, 사기미수, 업무방해의 범행의 경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한 바도 없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25만 원 정도로 그리 많지 않다.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