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0. 10.부터 2016. 5. 31.까지 서울 송파구 아파트 1302동 103호에 있는 'F 어린이집'에서 '화평반(만 2~3세반)을 담당하며 보육교사로 일을 하였던 아동복지시설종사자였고, 피고인 B은 2014, 11. 18.경부터 'F 어린이집'의 대표자인 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로서, 2016.5.25. 08:00경 위 'F 어린이집' 거실에서 피해아동 G(여, 2세)가 등원하지 않겠다며 울면서 떼를 쓴다는 이유로 위 피해아동이 베고 엎드려 있는 가방을 낚아채어 피해아동의 머리가 들리게 한 후 가방 안에 있던 식판을 꺼내어 들어 피해아동의 머리를 향해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16. 3. 3. 15:16 경부터 같은 해 5. 25. 15:3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7회에 걸쳐 같은 반 원생인 피해아동 7명을 손이나 교구 등을 이용하여 폭행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위 어린이집 원장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Al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피해아동 진술 속기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아동 7) N 의 피해아동으로서의 적용에 대하여) 1. 사업자등록증, 어린이집 인가증,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각 보육교사 자격증 1. 각 입소신청서 1. 어린이집 평면도 1. 첨부 USB, 2016.3, 3. 5. 25. 아동학대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 유기 · 학대) > 가중영역(6월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 A 이 피보육자를 신뢰하고 따르며 아직까지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만 2세에 불과한 7명의 피해자들을 돌보면서 오랜 기간 동안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폭행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질렀고,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이러한 학대행위가 이루어지도록 방치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정신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K의 부모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시 사상구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2012. 9. 14.경 부산시 사상구 E에 있는 공장용지 5,129.3m2를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함)의 대표이사인 G이 위 토지의 소유자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함)의 대표이사인 I으로부터 8,766,000,000원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를 중개하여 2013. 4. 15.경 약정 중개수수료로 10,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법정중개수수료인 78,894,000원(8,766,000,000×0.9%)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되지 않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위조하여 중개수수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정을 모르는 법원으로 하여금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피해자 G로부터 나머지 68,894,000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14.경 부산시 사상구 J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부동산매매를 중개한 중개수수료가 78,894,000원(8,766,000,000×0.9%)이라는 내용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용지의 매수인 성명 란에 'F(주)'라고기재한 후 그 옆에 불상의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위 법인 대표이사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대표이사 명의로 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10.경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1 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F을 상대로 중개수수료 78,894,000원 중 위와 같이 이미 지급된 10,000,000원을 제외한 68,894,000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소장에 첨부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1. 10.경 위 부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소장에 갑제1호증으로 첨부하여 제출하면서 F을 상대로 68,894,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중개수수료청구소송(부산지법 2014가단2248호)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지급받을 중개수수료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위 청구 취지 기재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재판중지 신청을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제출된 증거들 및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에 즈음하여 매도인 측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매수인인 고소인 측에도 같은 서류를 교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관련 민사사건의 인영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매도인 측에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에 찍힌 매수인 회사의 법인인감과 피고인이 매수인 측에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에 찍힌 인영이 동일한 점, 고소인은 2013. 9. 6.경 11번가(선인상사)를 통하여 제작한 고소인 회사의 사용인감을 피고인이 임의로 날인하여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이 제작된 고소인 회사의 인감이 날인된 임대차계약서에 찍힌 인영과 이 사건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에 찍힌 인영은 상이한 점, 피고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의 대부분인 7,8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1)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는 피고인이 매수인 측으로부터는 법정중개수수료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관련법령 등에 따라 법정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피고인이, 굳이 법정중개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소사실과 같이 중개대상물 확인 · 설 1) 법정중개수수료는 78,894,000원인데, 피고인이 매도인측이 78,000,000원으로 합의함. 명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9.28.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22. 여의도 전철역 내에서 피해자 C(남,70세)에게 "900만 원을 주면 잘 알고 있는 회사에 가서 어음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올 테니 그것을 할인해서 같이 사용하자"고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900만 원을 받더라도 어음 1억2,0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할인해서 같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대법원 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2층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자이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내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24. 23:00경 위 'C 노래연습장' 제2호실 손님인 D(33세, 남) 등 2명에게 맥주 3병(카스 330ml) 등 12,000원 상당을 판매,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단속경위서, 수사보고,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남성로 83에 있는 탐모라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를 삼담치안센터 방면에서 남성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 도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7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4 부위(흉추부)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약도 포함), 사진(현장), 진단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ㄴ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 일반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 -6월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8. 9.),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1982. 8. 6. 산림법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5만 원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10:18경 부천시 원미구 심중로 107번길 2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20경 심중로 107번길 2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뇌병변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 본인도 간경변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228

범죄사실 피고인은B 투싼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대항면 덕전4리 1210-1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481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강릉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빈 교실에 침입하여, 선생님 책상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만 원을 꺼내 가져가 절취하고, 나. 피고인은 2015. 9. 23. 09:50경 강릉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3학년 누리반에 침입하여 옷장에 놓아둔 피해자 H 소유의 가방 안에서 3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4매를 가져가 절취하고, 다. 피고인은 2015. 9. 23.경 강릉시 I에 있는 J초등학교의 빈 교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K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만 원, 피해자 L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만 원, 피해자 M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7천 원을 가져가 절취하고, 라. 피고인은 2015. 11, 9, 12:45 경 강릉시 N에 있는 O초등학교 5학년 용반 교실에 침입하여 교실문 옆 벽장 안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흰색, 검은색 줄무늬 여성용 장지갑과 그 안에 있던 농협카드 2매, 국민카드 1매, 현금 12,000원, 주민등록증 등을 가져가 절취하고, 마. 피고인은 2015. 12. 2. 09:30경 강릉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뒤쪽 녹색 철망을 넘어 6학년 다솔반 교실에 침입하여, 책상 뒤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가방에서 신한은행 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고, 바. 피고인은 2015. 12, 9, 11:45 경 강릉시 R에 있는 S초등학교의 빈 교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T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4만 원, 피해자 U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고, 사. 피고인은 2015. 12, 14. 12:30경 강릉시 1에 있는 J초등학교 2층 1학년 2반의 빈교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V 소유의 아식스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고, 3층 5학년 1반 빈 교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W 소유의 에델바이스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12. 7. 11:39경 강릉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담을 넘어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복도에서 선생님을 만나 학교 밖으로 도주함으로써 절도미수에 그치고, 나. 피고인은 2015, 12, 11, 11:35 경 강릉시 N에 있는 초등학교 담을 넘어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교정에서 학교지킴이 X을 만나 학교 밖으로 도주함으로써 절도미수에 그치고, 다. 피고인은 2015. 12. 15. 15:00경 강릉시 F에 있는 G초등학교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복도에서 선생님과 마주치자 학교 밖으로 도주함으로써 절도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2. 2. 10:37 경 강릉시 Y에 있는 Z편의점에서 위 1. 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나. 피고인은 2015. 12, 2. 10:41 경 강릉시 AA에 있는 AB에서 위 1. 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19,800원 상당의 치킨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다. 피고인은 2015. 12. 2. 10:45 경 강릉시 AC에 있는 AD에서 위 1. 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12,000원 상당의 도넛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라. 피고인은 2015. 12. 2. 10:50 경 강릉시 AE에 있는 AF마트에서 위 1. 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44,800원 상당의 쌀 10kg 등 합계 85,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H, P, W, V, E, L, M, T, U, X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등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G초등학교 관련), 수사보고(사진첨부), 내사보고(피해자 및 CCTV 확인), 수사보고(O초등학교 내부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O초등학교 외부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O초등학교 앞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나이 어리고, 초범이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47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8.5. 05:54경 동해시 C에 있는 D편의점 맞은 편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 E(20세)이 분실한 현금 1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아식스 크로스 가방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차량 정비를 받기 위해 카센터에 주차해 놓은 차량 대부분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카센터에 주차된 차량 내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9. 05:00경 동해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에쿠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현금 4,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12. 18. 06: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773,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H, N, O, P, Q, R, S, T, U, V, W,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수사보고(X카센터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G 주차장 절도 사건 등 확인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W, 피해자 V의 진술서 첨부), 분실신고 접수증, 내사보고(CCTV 수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82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9.경까지 서울 강남구 D건물 10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합성수지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합성수지 수출입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합성수지팀장으로부터 거래처로부터 잔금 전액을 교부받기 전에는 그 회사에 매매목적물인 합성수지 제품을 보내지 말 것을 지시받았으므로 그 지시대로 업무를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4.경부터 2011. 6.경까지 영국에 있는 무역업체인 F과 합성수지 제품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1. 6.경 그 회사로부터 잔금 153,486,852원(미화 137,373불)을 받지 않고 약 340톤 상당의 합성수지 제품에 대한 송장을 발급해주고, 2011. 7.경 위 회사로부터 잔금 347,081,423원(미화 310,643불)을 받지 않고 약 247.5톤 상당의 합성수지 제품에 대한 송장을 발급해주고, 2011. 12.경 위 회사로부터 잔금 1,687,261,545원(미화 1,510,124불)을 받지 않고 약 1,008톤 상당의 합성수지 제품에 대한 송장을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잔금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위 회사에게 합성수지 제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2,187,829,822원(미화 1,958,140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E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사의 업무상 지시를 어기고 F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F이 지시하는 제3자에게 합성수지 제품을 각 인도하여 F에게 공소사실 기재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E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사상 배임죄의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피고인에게 경영상 판단의 범위를 넘어서는 임무 위배 행위를 하였을 것과 그 위배 행위를 함에 있어서 배임의 범의 및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5052 판결 등 참조)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배임죄의 범의 및 불법이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검사 제출 증거들[주요 증거 : 증인 G, H의 각 증언, 채권회수내역, 고소장, 수사보고서(A 소명자료 제출)] 및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 상사 근무 경력이 미천한 상태에서 별다른 무역 경험 없이 피해자 회사에 입사한 다음 무역 거래 팀에 소속되었는데 피고인의 과장된 경력을 믿은 피해자 회사가 팀원의 결원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역 거래 업무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F'이라는 회사는 피고인과 사이에 처음으로 무역 거래 업무를 시작한 업체로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합성수지 제품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을 중개하여 제3국으로 매도하는 방식의 무역거래를 10건(2011. 3. 29.자 2건, 2011. 4. 19.자 3건, 2011. 5. 4.자 1건, 2011. 5. 9.자 1건, 2011. 6. 7.자 2건, 2011. 6. 30.자 1건) 진행시켰고 그 중 7건의 거래는 잔금을 완납 받아 성사시켰으며, 다만 위 공소사실 기재 3건(2011. 4. 19.자 중 1건, 2011. 5. 9.자, 2011. 6. 30.지)에 한하여 잔금 지급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물건의 반출을 지시하는 하도지시서에 임의로 날인한 상사의 직인의 경우, 위 하도지시서가 있어야 물건의 인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피고인의 재량껏 위 직인을 묵시적 승낙 하에 날인하여 왔던 것으로 보여 위 직인 날인 행위에 엄격한 승낙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 발생 건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징계 해고를 당한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와 F 사이에는 잔금 변제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회사가 F으로부터 미지급 잔금 중 일부를 변제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F과 거래를 계속하는 동안 F의 실질적 대표이사와 사이에 수 회의 메일 교환 및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별개로 과 사이에 독자적인 거래를 하였거나 F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특히 위 제품을 임의로 인도하지 말하는 취지의 명시적인 지시가 존재한 사실) 피고인이 F에게 이익을 취득시키고 피해 회사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잔금 완납 이전에 임의로 위 합성수지 제품을 인도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오히려 피고인은 무역 거래 경험이 미천한데다 무역 거래에 관하여 제대로 교육받거나 상급관리자로부터 철저히 관리·감독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소의 무역 거래 성공 경험에 도취되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솔하고 중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행위를 저질러 피해자 회사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고인의 배임의 고의 또는 불법이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96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5년 8월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C(여, 31세)를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6년 7월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6. 8. 3. 03:50경 피해자의 물건을 돌려주기로 하고 피해자의 집 앞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술을 마시다가 2016. 8. 3. 05:00경 피해자를 만나 잠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던 물건을 돌려주었고 이에 피해자는 근처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6. 8. 3. 06:16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오피스텔로 따라가 초인종을 계속 누르며 "화장실을 좀 이용하고 가겠다"라고 말하여 마지못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분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원피스 안에 입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옷도 벗은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다.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면서 이를 뿌리치고 침대에서 내려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침대에 눕힌 후 "너 같은 년들은 얼마나 잘났는지 모르겠는데"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누르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무릎으로 몸을 누르는 등 재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콧등, 목, 좌측 무릎과 팔 등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던 중 피고인의 억압이 느슨해지자 피해자는 112신고를 하였고 강서경찰서 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경찰관들은 피해자의 오피스텔 출입문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두드렸고 피해자가 경찰이 문밖에 도착했다는 생각에 "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출입문을 열어주려고 일어서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분을 누르고 피해자가 소리치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 경찰관들이 장비를 이용하여 강제로 출입문을 거의 개방시킬 때까지 약 10분간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경찰관이 당시 피의자를 검거할 때 동영상 촬영한 녹화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헤어진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강간치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1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제2유형(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나. 제2범죄: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 이상 8월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권고형의 범위 ] 1년 3개월 이상 5년 4개월 이하의 징역 [최종 형량 범위] 2년 6개월 이상 5년 4개월 이하의 징역(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간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고 피해자를 감금까지 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금융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인 C이 운영하는 (주)D의 서울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다가, E 등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F의 서울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사기 가. (주)D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3. 8.경 서울 강남구 G건물 701호에 있는 (주)D 서울센터 사무실에서, 하위투자자인 H 등을 통하여 피해자 1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여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으로 교환, 환전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에 5퍼센트의 이득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모바일상품권 사업은 아무런 실체가 없어 이로 인한 수익이 없었고,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 새로운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 않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및 고율의 이자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 같은 해 4. 19, 1,000만 원, 유한회사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달 21, 1,000만 원, 같은 달 22.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주)F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5. 13.경 서울 강남구 K빌딩 7층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직원인 L 등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KT월드패스 카드를 발급해서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에 10퍼센트, 2주일에 15퍼센트의 이득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T월드패스 카드 관련 사업은 아무런 실체가 없어 이로 인한 수익이 없었고,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 새로운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 않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및 고율의 이자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6. 2,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총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 등과 공모하여 KT월드패스카드 발급 관련 사업을 빙자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3.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I에게 "KT월드패스 카드를 발급해서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에 10퍼센트, 2주일에 15퍼센트의 이득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사업 설명하여 출자를 권유하고, I로부터 (주)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KT 월드패스카드 발행사업 출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6, 2,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합계 3,500만 원의 출자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는 자백) 1. 증인 H, M, I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보고)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모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1.가.항에 관하여 H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범죄사실 1. 나.항에 관하여 L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를 유치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도 위 회사에 투자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와 ㈜F의 센터장이었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비록 피고인이 ㈜F의 투자권유는 하였으나 ㈜D의 투자권유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피고인도 ㈜D의 투자권유를 하였다고 기재하였고(수사기록 2권 10쪽), M, H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D의 투자권유를 할 때 참여하였던 점, 피고인은 ㈜D에 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1.가.항과 1. 나.항은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해자 처벌 불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1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후라이팬, 냄비 등 6종류의 설계도면을 완성해주면 설계도면 대금을 결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피해자가 설계도면을 완성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하순경 피고인의 이메일로 시가 2,400,000원 상당의 설계도면 6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00,000원 상당의 설계도면 10장을 교부받고, 그 중 1,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거래 이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3-4회 설계도면 제작을 의뢰받아 거래하여 온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설계대금이나 기간을 미리 약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생산할 물건의 샘플을 가져와서 피해자에게 샘플에서 변경할 부분을 설명하면 피해자가 우선 이에 맞추어 설계를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협의하여 설계도면을 수정한 다음 설계도면을 주물제작 업체에 보내어 제품을 생산할 주물을 만들고, 피고인이 주물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데, 주물제작 과정에서도 설계도면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하여 온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은 수정작업을 거쳐 설계도면이 완료되면 설계도면에 대한 대금을 정산하여 온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설계도면 6장을 완성하고 주물제작까지 마쳤으나, 순번 2의 설계도면 2장은 피해자가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주물제작업체에 보내졌으나 피고인이 주물제작에 필요한 재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주물제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나머지 순번 3, 4의 설계도면 2장은 설계도면이 완성되었으나 주물제작 의뢰가 되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설계도면 6장을 이메일로만 피고인에게 송부하였고, 나머지 설계도면은 피고인에게 직접 또는 이메일로도 송부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설계도면 제작대금 중 1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설계도면 대금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설계도면 6장만 이메일로 보내고 설계도면 자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설계도면의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금을 전부 지급하면 설계도면을 제공할 수 있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설계도면을 제공할 수 없고,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의 경우 주물제작을 의뢰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자이기는 하였으나 주방기구 제조·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메일이 아닌 설계도면 자체의 수령이나 설계도면의 수정, 대금정산 문제 등으로 나머지 설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여지가 있고, 설계대금이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3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당시 주방기구 제조·판매업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는 사정만으로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피고인이 당초부터 설계도면 대금을 편취할 의도로 설계도면의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0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20:00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동전리에 있는 묵지마을 버스정류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진동 방면에서 마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근에 마을버스 정류소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에 보행 중인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회피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전방 좌측에 있었던 피해자 C(57세)를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과 좌측 앞 유리로 연이어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20: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두개골 다발성 분쇄골절 등으로 인한 대뇌좌멸창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 3. 판단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또는 피해자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도록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편도 3차선 국도로서, 비록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니지만, 양측 모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약 200m 전방에는 터널에 진입하게 되며, 마을버스 정류소는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하는 별도 차선 가에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편도 3차선 중 1차로에서 발생하였는데, 그 왼편에는 반대쪽으로 진행하는 3차선 차로와의 사이에 경사진 중앙분리녹지 지대가 있는 곳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진행하던 1차로에 보행자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하지 않고, 속도추정을 할 수 있는 노면 흔적도 남아 있지 않으며, EDR(사고기록장치) 저장조건에 부합하는 이벤트자료도 없어서 피고인 차량의 속도를 추정할 수 없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서에 피고인 차량의 속도를 '약88.5~95.5㎞/h'로 산출한 기재가 있으나, 이는 최초 파편물낙하지점을 보행자 충돌지점으로 보고, 피고인이 충돌과 동시에 사고를 인지하고 급제동하였다는 등의 가정을 전제한 것으로 보고서 자체도 이를 '참고사항' 정도로만 제시하고 있다(증거기록 133쪽).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버스를 탄 후 이 사건 사고 현장 인근의 버스정류장에서 내린 것은 확인되나, 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곳에서 내린 것인지, 정류장에서 내려 횡단보도도 없는 곳에서 1차로까지 건너간 이유나 경위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자료는 전혀 없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20:03경으로 가로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몰 후 상당히 어두웠고, 피해자는 어두운 계통의 상·하의를 입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장소가 1차로 왼편 주황선을 벗어난 곳인지에 대한 자료도 전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C(44세)은 D고속 고창영업소 소속 직원들로서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5. 11.8.18:30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위 영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과 함께 점심을 먹지 않고 혼자서 점심을 먹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훈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가슴을 밀쳤으며,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둘레 약 3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뒷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소화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분을 참지 못하고 사무실에 있던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직장 동료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