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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8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8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서아람(기소), 우만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19: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 동문에 설치된 C공연장 무대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고함을 지르고 자원봉사자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던 중, 때마침 순찰을 하던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경장 E(26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어린놈의 경찰"이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석준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1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0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정선(기소), 정가원(공판) 판결선고 2016.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23:54 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에 있는 한솔홈데코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12 에 있는 신용산역 1번 출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미옥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55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에게 1억 2,800만 원 상당을 대여한 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2015. 2.경부터 피해자와 분쟁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 B는 A의 남편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15. 7. 7. 20:40경 서울 중구 E 상가 2층 피해자 D 운영의 'F' 여성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은 채 피고인들을 피하며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에게 피해자를 불러오라며 계산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곳 전화기를 무단으로 수회 사용하고, 매장 내부를 계속 돌아다니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판매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 A는 2015. 7. 초순경 서울 중구 G 상가 건물 1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여성의류 매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종업원 및 주변 상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쓰레기, 천벌 받을 년, 미친년, 사기꾼,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명예훼손 피고인 A는 2015. 7. 24. 16:00경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I에게 "독사 같은 보다도 악질이고 그런 괴물은 처음보고 혹독한 고통을 당하고 있네요" "선생님 제가 엄청난 실수를 한게 아닌지 걱정이 되는군요 적군인지 아군인지도 모르고 그냥 발설한게 그애는 돈줄생각은 안하고 끝없는 거짓말, 트집만 잡으려는 악녀인데"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15. 9. 17. 21: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욕설 등 막말을 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판매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16. 18:4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매장 내부를 계속 돌아다니고,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더 이상 오지 말라는 요청을 받자 종업원과 손님 등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사기를 당했다, 사기꾼이다"라고 큰 소리 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판매영업을 방해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D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피해 다니며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2014. 12. 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죄송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손발 짤라야 정신을 차릴려나"등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3.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수회 반복하여 발송하고, 피고인 A는 2015. 6. 2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약속한 2천만원 보내 씨팔 인간아", "2년전부터 거짓말만하고 돈달라는데 계속 사기만치고 있네", "너란애 진짜 치가 떨리는구나"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2014. 10. 22.경부터 2015. 9. 23.경까지 총 25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수회 반복하여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K의 각 법정진술 1. 패이스북 문자내용 1. 각 문자메세지 1. 피고인들이 고소인에게 전송한 메시지 내용 정리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A 전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불안감 조성 문언 반복 도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6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 A 검 사 송보형(기소), 김현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0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약국 앞 노상을 남부시장 방면에서 순천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이 많은 순천역 앞 회전교차로 구간으로서,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이 통제되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F(48세)의 팔꿈치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CCTV 영상 사진, CCTV 동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만원을 지급한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교통범죄의 전과가 2회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판사 강효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호석(기소), 김재우(공판) 판결선고 2013. 5.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2. 1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24. 02: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797 앞 도로에서 번호판 없는 50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기동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5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황보현희(기소), 문승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08: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3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정윤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합6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세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09. 3.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23:22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천시 남천동 남천농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앙로2가 운진슈퍼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등본 2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인자]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인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결론] 위에서 본 양형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원익선 판사 이지영 판사 권기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8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487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검 사 정종원(기소), 조아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7.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얻은 후 이를 이용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타인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이체된 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6, 25, 12:36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D 사기단이 검거되었고, 당신의 계좌에 약 7,000 만원 가량의 범죄 수익이 남아 있으니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IC 등을 입력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정보를 얻은 후, 권한 없이 이를 불상의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외환은행 계좌(E)에서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580만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5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얻은 후 이를 이용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타인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이체된 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6. 25. 15:0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수원지검 형사 2부 1 수사관인데, 당신의 계좌가 타인에 의해 도용되어 불법도박사이트에서 사용되고 있어 계좌거래내역을 조회하여야 하니, 'www.spovps.com' 에 접속한 후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IC 등을 입력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정보를 얻은 후, 권한 없이 이를 불상의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J)에서 K 명의 신한은행 계좌(L)로 총 2회에 걸쳐 587만원을, M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N)로 520만원을, 합계 1,107만원을 이체한 후, 피고인은 F, K에게 K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587만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7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조회결과서 및 사건검색내용, 수사보고(피의자의 현재지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고도의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또한 이러한 범죄는 사회 전체 구성원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5. 4. 10.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사 박평수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9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9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정욱(기소), 김정훈(공판) 판결선고 2016. 9.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도로상을 같은 리 조암방면에서 발안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공사 중 흰색 점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차량의 앞부분으로 때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0세)가 운전하는 E 엑티언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이하불상지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8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2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우진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8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8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안대희(기소), 이율희(공판) 판결선고 2015.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B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부터 2015. 2. 경까지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B 소유의 임야산림에서 동백나무 35본, 소사나무 1본, 비자나무 1본 등 총 37주(피해액 2,164,650원)의 나무를 3회에 걸쳐 캐어낸 후 피고인 소유의 D 포터 화물차에 실어감으로써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불법 임산물 굴취 전경사진, 불법 임산물 피해액 산정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 모두 압수된 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환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73조 제1항 판사 서영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145

범죄사실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22:00부터 05:00까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2. 23:0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지하 2층에 있는 'C사우나'에서 청소년 D(18세) 등 5명이 친권자와 동행하거나 친권자의 출입동의서를 지참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을 출입시킴으로써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공중위생관리법위반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7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중위생영업자로서 준수사항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우나의 직원 성명불상자는 2018. 5. 12. 23:0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지하 2층에 있는 'C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 D(18세) 등 5명에게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인인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아닌 별도의 사업자가 이 사건 사우나의 매점을 운영하였으므로 청소년들에게 소주를 판매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직원이 아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우나에서 청소년들에게 소주를 판매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직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7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5세)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 손님으로 간 사람들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3. 12:00경 위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옷을 입으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유전자감정서 1. 진단서(66쪽) 1.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고인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자신이 피해자의 성기를 빤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서 다툼이 시작된 것이며, 유전자감정서상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이유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을 틀어막을 때 피해자의 손에 피고인의 타액이 묻었기 때문이라고 다툰다. 위 유전자감정서에는 "피해자의 성기 닦은 면봉은 타액반응 약성이고, 한 남성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며, 이는 피고인의 디엔에이와 일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DNA 채취 과정과 관련하여 경찰관으로 당시 채취 업무를 맡았던 E은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DNA를 직접 채취하진 않았지만 면봉을 피해자에게 주고 눈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에서 DNA를 채취하도록 했다. 이를 직접 보았다."고 진술했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을 틀어막는 과정에서 피고인 타액이 피해자 손에 묻었다가 그 손에서 피고인 DNA가 검출되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반드시 강한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지 않아 여기에까지 이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할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재고단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0. 9. 1.경 안양시 금정구 금정역 근처 D 모텔 3층 불상 호실에서 A와 2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중순경까지 14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2. 12. 6.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는 사실혼관계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0. 18:00경 파주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15cm)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발목부터 허벅지까지 찢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가 벗어 준 패딩을 찢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와 브레지어를 찢고 서랍에 있던 속옷 5~6벌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바지 등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의류를 손괴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19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2198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정우(기소), 추혜윤(공판)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새벽 5시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남편인 E과 함께 소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술에 취하여 옆 자리의 손님과 종업원에게 "이 씨발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C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100만 원 [구약식-벌금 200만 원: 초범, 자백 반성,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남편 E도 위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저지른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영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1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해중(기소), 조범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변호사들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만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0.경 서울 송파구 석촌역 인근의 동사무소 뒷골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명의로 개통된 선불 유심칩 2개(번호불상)를 식당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던 손님에게 3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16. 3.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 유심칩 6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록 및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대포폰을 판매·유통시키는 범행은 가입자가 될 사람에대한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위조 → 유심칩의 개통 · .판매유심칩과 공휴대폰의 조립대포폰의 판매·유통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피고인의 행위는 개통된 유심칩을 판매한 행위로, 이로 인하여 각종 범행에 이용될 수 있는 대포폰이 유통됨으로써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횟수, 그로 인한 이득액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대포폰 유통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동환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8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38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민준(기소), 안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폐자재 등으로부터 금, 은을 비롯한 귀금속을 추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경 위 'D'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알고 지내는 유통업자가 1690kg 정도의 웨이퍼를 가지고 있는데, 1kg당 4.5g의 금이 추출된다, 이를 매입해서 금을 추출해 팔면 적어도 3억원은 받을 수 있다, 내가 유통업자에게 잘 말해서 2억원에 웨이퍼를 사올테니 매입비용을 투자해달라, 추출한 금을 팔아 원금 2억원을 우선 갚고, 남는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통업자인 F로부터 2억원이 아닌 1억 2천만원에 웨이퍼를 매입하기로 한 상태였고, 당시 공장 운영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웨이퍼 매입비용이 아닌 화성시 G에 있는 다른 공장의 임차보증금 및 거래처 외상대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실제로 위 웨이퍼에서는 1kg당 약 0.56g(총 1690kg 중 960g)의 금만 추출될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매입비용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4, 경부터 2013. 11. 1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처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2억 449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계약서, 변제각서, 녹취록,입출금거래내역조회 결과, 매매계약서 등, 통장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입출금전표 사본, 수표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금액의 규모 및 아직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어 있지 못한 사정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일광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2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6. 18:18경 대구 북구 칠성동2가 소재 침산2차 푸르지오아파트 205동 1층 쓰레기 집하장에서 자루에 들어 있는 신문지를 꺼내가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자루 윗부분을 묶은 노끈을 끊으려고 하다가 실수로 자루 안에 들어 있던 신문지 등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고, 신문지 등에 붙은 불은 바람을 타고 쓰레기 집하장 내의 다른 쓰레기로 옮겨 붙었으며 계속하여 위 1층 건물 전체에 옮겨 붙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침산2차 푸르지오아파트 소유의 205동 주차장 약 500m²의 벽과 천장을 수리비 221,54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3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검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 즉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쓰레기 자루 윗부분을 묶은 노끈을 끊으려고 하다가 실수로 자루 안에 들어 있던 신문지 등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아래의 각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위 증거는 피고인의 아들인 C이 피고인의 처인 D으로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자백하였던 것을 전해 들었다는 것으로, 이는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않고 있고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참조). 수사보고(피의자 아들 C 전화통화) 위 증거도 위 C이 D으로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자백하였던 것을 전해들었다는 것을 수사보고 형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위 각 증거는, 화재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만이 있었고, 피고인이 불을 끄려고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는 것을 목격하거나(E), CCTV를 통해 보고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보고받았다는 것으로서(F), 범행 당시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을 범인으로 추측한 진술에 불과하여,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수사보고(최초 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최초 목격자 진술내용 작성) 위 각 증거는, 불이 난 것을 목격하였을 때 화재 당시 현장에 피고인만이 있었고, 수돗가가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고, 다른 사람들이 불을 끄는 동안 자전거를 끌로 가버렸다는 진술에 불과하여,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착용한 복장 및 자전거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CD, 수사보고(피의자 현장 재연), 각 사진, 화재사건 감정결과 통보 위 각 증거는, 화재 발생 후의 현장출동에 관한 보고, 피고인 특정에 관한 보고, 화재 현장에 관한 감식 보고, 화재 발생 후 피고인의 행적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및 화재발생원인(담뱃불에 의한 훈소는 아니라는 결과)에 관한 자료로써, 위 각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29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2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영주(기소), 서동민(공판) 판결선고 2013. 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마티즈 승용차를 광주시 곤지암읍 부항리에 있는 '동진판지' 앞에서 광주시 곤지암읍 신촌리에 있는 '광현가든' 앞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