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01:00경 경기 광주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 B(여, 4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손으로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이 배상신청에 따른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 전액을 임의로 변제하여 배상신청이 이유 없게 되었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고막천공 등의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본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둘만 있는 상황에서 폭행을 당하게 되었으므로 매우 큰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배상명령신청을 통하여 구하는 손해배상액을 임의로 지급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점, 피고인을 구금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에 과도한 곤궁을 수반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22:10경 영업용 택시(차량번호 1 생략)에 탑승하여 서울 금 천구 벚꽃로 309 가산디지털단지역 앞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 앞까지 불상의 거리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통신자료 회보서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한 후 바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지불하지 못한 것일 뿐이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미지급의 경위, 택시 이용 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피고인의 변소의 합리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한 직후에 “집에 들어가서 돈을 가지고 오겠다”고 하고 집에 들어갔고, 잠시 후 다시 나와서 “엄마가 없어서 돈을 바로 못주니 다음날 계좌로 보내주겠다”고 말하며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택시 운행일로부터 약 3일 후에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송금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요금을 보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에 “자느라 연락받지 못했다. 자신은 백수이고 75세의 노모가 계신다. 조만간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답을 보냈을 뿐 법정에서의 변소와 같은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택시 이용일로부터 2개월 이상이 지나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야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변소에 부합하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2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8. 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에서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상호 거래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물류회사에서 트레일러 섀시 27대를 매각하는데 해당 물건을 구입할 금액이 부족하다. 섀시 구입 대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섀시를 구입하여 다시 판매한 후 판매대금으로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으면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대로 트레일러 섀시를 구입 및 재판매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4.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00만 원, 2019. 1. 25.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의 F(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6,5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1. 각 금융거래영장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서(영장번호 2021-5629호 영장집행결과, 사건외 G 상대 전화수사), H조합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건, 각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 피의자 계좌의 출금 상대계좌주 전화진술청취 보고), 이동통신사 가업자 정보조회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사기, 횡령, 사기미수방조 전과 있고,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이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피해금액이 7,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도 거의 되지 않아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뇌출혈 후유증으로 투병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9. 20:15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인근 교차로를 D시장 쪽에서 농소1행정복지센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마침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진행 차로 위에 쓰러져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피해자의 앞에서 미리 정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오구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인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차로 중앙에 쓰러져 있었던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도로 가장자리로 옮겼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7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1층 C에서 온라인 쇼핑몰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편집저작물인 ‘보랄 스텐사각에어프라이어오븐(BR-WM388PAF)’, ‘보랄 오렌지착즙기(중형, BR-E160CJ)’, ‘보랄 더셰프멀티블랜더세트(BR-CG9435A)’ 이미지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D’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전시 및 배포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공소제기 후 2022. 7. 28. 피해자의 고소 취소)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 산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하우즈스즈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 12. 29.과 2009. 10. 22. 및 2011. 2. 24. 각 벌금형의 처벌받았고, 2013.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약 5km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3. 3. 29.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9. 16:45경 이천시 B 주변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C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현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나, 무면허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5년이고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행도 무면허운전이 아닌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707

범 죄 사 실 2021고단3707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경에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옆에 놓여져 있던 쓰레기봉투를 손으로 푼 뒤 그 안에 있던 쓰레기인 플라스틱 병, 캔, 비닐 등을 인도와 도로상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쓰레기 등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곳에나 버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4. 14:48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교회’ 앞 버스정류장에서, 전조 제1항의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현행범체포를 당하게 되어 112 순찰 차량을 타고 E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과 함께 뒷좌석에 동승한 위 경위 F에게 ‘씹할놈아 내 뭐 잘못했노, 내가 그것 치우면 안돼나 씹할놈아’라고 욕을 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위 경위 F의 코 부분을 2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922 누구든지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27. 04:11경 대구 남구 G 앞 노상에 놓여 있던 쓰레기봉투를 손으로 찢은 뒤 그 안에 들어 있던 쓰레기들을 인도와 도로상에 뿌리고, 같은 날 05:13경 같은 구 H 앞 노상에 놓여 있던 음식물 쓰레기통을 발로 수회 차 넘어뜨려 그 안에 들어 있던 음식물 쓰레기들을 인도와 도로상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쓰레기 등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각 버렸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E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출동당시 현장 사진 2021고단3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요청 공문 1. 폐기물 투기 현장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 등 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 쓰레기를 투기하고, 이를 단속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이러한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8. 00:24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산인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24,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고, 2019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운전업에 종사하면서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운전한거리가 길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피해차량에 명함만 꽂아놓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9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9. 22:0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 앞 오거리 교차로를 남빈사거리 방면에서 송도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오거리 교차로로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오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높은 수치 음주 상태로 범행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교통 법규위반의 내용과 정도, 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 다하였던 점, 피해 결과와 회복 상태, 최근 10년간 교통 관련 전력 없던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1. 22:15경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음주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아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2020. 6.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6. 22. 01: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17:1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 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편의점'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D(남, 25세)은 위 편의점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12. 3. 03:28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남, 25세)과 테이블 의자 변상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24㎝, 날 길이 11㎝)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목 뒷부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1㎝)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등,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상처 길이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목 뒷 부분에 자상을 가한 것으로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당시 피고인의 행위태양에 비추어 자칫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할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처가 깊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보인 태도나 언동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5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바 있고 향후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와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107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4. 2. 13:00경 문경시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절취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앞, 뒤 번호판의 볼트를 손으로 풀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번호판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1. 4. 초순 15:00경 안동시 E에 있는 ‘F’ 진입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 2개를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9. 21. 13:10경 안동시 G, ‘H’ 부근 도로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 2개가 부착된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5. 22:51경 광주 북구 B 앞에서 피해자 C(여, 20세)와 동업에 관 한 대화를 나누던 중,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감싸 안은 뒤,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968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4. 12. 10:38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수인분당선 복정역 수서방면 승강장에서 피해자 B이 그 곳 벤치에 두고 간 자켓 1개 및 그 주머니 속에 들어 있던 에어팟프로 1개, 지갑 1개, 운전면허증 및 신용카드 5장 등을 발견하자, 이를 피해자에게 되돌려주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4. 12. 11:58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편의 점에서 담배 한보루를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그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담배 가격 40,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시가 40,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4: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6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97,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위 범죄일람표 7~8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991,1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2. 11:58경 위 E편의점에서 담배 한보루를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신한카드를 사용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6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이메일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카드승인거절 문자메시지 1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ㆍ도난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절도죄 등으로 수회에 걸쳐 실형선고 등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00:05경 삼척시 B아파트 C동 6층 복도에서 ‘직원들끼리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삼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감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좆 같은 새끼, 날 잡아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양손으로 위 E의 상체를 수회 밀쳐,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영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경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이하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1구좌당 매월 계불입금 120만 원, 계원 32명, 계금 3,720만 원인 번호계를 조직하였는데,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순번대로 계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없이 계속하여 계를 운영하고 있었고, 번호계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9.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33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계원들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채권관리와 채무 변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동원하여 번호계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2022. 8. 17.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 범행 후 정상, 피고인의 나이, 전과, 환경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6. 22:33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도중 다행히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82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19. 16:41경 시흥시 B, 3층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 1명에게 시간당 40,000원을 받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의 여성 접대부 1명을 고용하고,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맥주 3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자료 1. 수사보고(진정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음 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이미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한 점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11:11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옥교동 279(번영교)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음주운전을 벌금형의, 2020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각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집행유예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46%에 불과하였으나 위헌판결이 있었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자,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숙취운전’으로 음주한 지 12시간가량 경과한 시점에서 운전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3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으로 그의 구금이 가족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수반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60

범 죄 사 실 2019고단498 피고인은 2018. 8. 28. 20:53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약 5m를 자동차운전면혀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10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13:0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주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는 다른 차량이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7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추송관련), 수사보고(관련 의견서 등 첨부) 2019고단1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73%로 높았으며 운행하던 차종도 포터 화물차로 만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차종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약 5m로 매우 짧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범행의 위법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여기에 더하여 병합된 사건의 죄질 등을 고려할 때 재심대상판결의 형이 과하지 않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의 형을 이 사건에서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