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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126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양귀비 재배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5. 8.경까지 전남 신안군 B 옆 야산에서 마약인 아편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309주를 재배하였다. 2. 아편 추출 피고인은 2020. 5. 4.경, 2020. 5. 7.경 및 2020. 5. 8.경 총 3회에 걸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재배한 양귀비의 열매에 면도칼을 이용하여 칼집을 낸 다음 열매에서 흘러나오는 불상량의 액체를 소지하고 있던 거즈(3cm×4cm)에 묻혀 채취하는 방법으로 양귀비로부터 마약인 아편을 추출하였다. 3. 아편 투약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5. 4.부터 2020. 5. 7. 오후경까지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마약인 아편이 추출된 거즈를 물과 함께 끓여서 만든 용해액 불상량을 음용하는 방법으로, 매일 오전, 오후, 저녁 각 3회씩 총 11회에 걸쳐 마약인 아편을 투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양귀비 재배량 특정에 대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증명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의뢰 정정통보 1. 현장 채증사진, 현행범 채증사진, 피의자 주거지 채증사진, 마약류(양귀비) 압수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양귀비 재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2호 나. 각 아편 추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 다. 각 아편 투약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5. 8.자 아편 추출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히 많은 수의 양귀비를 재배하고 양귀비로부터 아편을 추출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투약하여 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몸의 통증을 완화해 보고자 양귀비를 재배하고 아편을 투약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19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말경부터 2020. 5. 12. 09:30경까지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과 입구 바깥쪽 텃밭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869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붙임)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양귀비를 판매 목적으로 재배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19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지정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거나 직접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그 계좌명의인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는 또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 내지 계좌명의인,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계좌명의인과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받을 장소,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말경 위챗을 통하여 중국에 있던 피고인의 후배 D, D이 소개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출력하여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그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8. 10:1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대학교 기숙사 'G' 1층에서 위챗 아이디 'H'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로부터 '문서 제목: I, 발급번호: J, 발급자: K, 채무자:L, 주민등록번호:M, 변제금액: 일천오백사 십만원(15,400,000),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하단 N 이름 옆에 도장이 날인된 'B 완납증명서' 파일을 위챗으로 전달받아 이를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N 명의의 '완납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중도 상환하는 것은 불법이니, 중도 상환을 원하면 우리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8. 11:00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현금 1,54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해 온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N 명의의 '완납증명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이 범행에 대면 편취 범행에 이용한 위조서류(B 완납증명서) 사본 1. 사진기록(A), 피의자사진 1. 수사업무협조의뢰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위조된 문서 출력) 1. 내사보고(CCTV영상분석) 1. 내사보고(피혐의자특정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문서위조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6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6월 [기본범죄 상한 2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 1/2(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편취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이 활동하는 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금액이 사회통념상 거액에 이르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가담 경위와 정도, 수행한 역할, 피해 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5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3. 23. 23: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B빌라 C호에서, 그곳을 방문하였다가 귀가하며 피해자 D이 떨어뜨리고 간 그 소유의 카카오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3. 23. 23:46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마트'에서 제1항에서 습득한 D의 체크카드를 그 곳에 있던 현금자동지급기에 넣은 후 미리 알고 있던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3회에 걸쳐 7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3. 23. 23:49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에서 습득한 D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위 마트 직원에게 제시하여 위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이 제1, 2, 3항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여 입건되자, D이 입원해 있던 대구 동구 G에 있는 H병원을 찾아가 간호사를 통해 D에게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D이 거절하자, D과 합의한 것처럼 D 명의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4. 7. 15:00경 위 H병원 3층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의자 A과 피해자 D이 2020. 3.경 발생한 절도 사건 관련하여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음으로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그 곳에 있던 성명 불상의 남자에게 부탁하여 성명 불상의 남자가 "피해자 D, I, 나 D은 A의 절도사건에 대해 A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기에 처벌받지 않도록 합의하길 원한다, 피해자 D"이라고 기재하고 D 이름 옆에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합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8. 09:00경 대구 북구 원대로 100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J과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건 담당 경찰관인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합의서(위조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현금 70만 원 및 담배 1보루를 절취·편취하고,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인 합의서를 위조·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조현정동장애 등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97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E 및 F, G,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 및 홍보한 후, 불특정 다수인을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시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게임머니로 충전해준 다음 회원들이 국내외 스포츠경기, 사다리 게임 등 도박 게임을 하게 하여 영리를 얻기로 각 역할 분담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4.경부터 2020. 10. 16.까지 대만 등지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설, 자금 관리, 직원 관리, 수익금 배분 등 전반적인 관리를, B는 2018. 4. 19.경부터 2020. 10. 16.까지 대만 및 국내의 운영 사무실에서 대포통장 및 대포폰 전달, 충전 및 환전, 고객응대 및 자금인출, 직원관리, 사무실 운영 등 전반적인 관리를, C은 2018. 8.말경부터 2020. 10. 16.까지, D은 2018. 7.경부터 2019. 11.경까지와 2020. 6.경부터 2020. 10. 16.까지, E은 2020. 2. 18.경부터 2020. 10. 16.까지, 피고인은 2020. 2. 20.경부터 2020. 5. 25.경까지, F과 G은 2019. 10. 20.경부터 일자 불상경까지 대만과 국내의 운영 사무실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회원 관리, 충전 및 환전, 일일정산, 스포츠경기 업데이트, 고객센타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 C, D, E, F, G,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2. 20.경부터 2020. 5. 25.경까지 대만 이하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H(H, I), J(K), L 등을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 받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 게임, 홀과 짝을 맞추는 사다리 게임, 볼의 숫자 선택 및 숫자 합을 맞추는 파워볼 게임 등 우연한 결과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도박 게임에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회원들이 그 예상에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 예상이 빗나갈 경우 베팅한 금액을 수익으로 가지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2. 20.경부터 2020. 5. 25.경까지 도박대금 입금 계좌인 유한회사 M 명의의 기업은행 N 계좌를 비롯한 5개 계좌로 총 8,543회에 걸쳐 합계 1,383,047,200원을 송금 받아 회원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B, C, D, E, F, G,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2. 20.경부터 2020. 5. 25.경까지 대만 이하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H(H, I), J (K), L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M 명의의 기업은행 N 계좌 등 5개 법인 명의의 차명 계좌로 도박 대금 합계 1,383,047,200원을 송금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B,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텔레그램 상담화면, 각 O 대화 1. A P은행 금융거래정보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도금충전내역 범죄일람표 수정) 1. 수사보고(A 추징금 산정)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범죄수익 취득사실을 가장한 것으로서 그 범행 가담 기간과 전체 충전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도박개장 등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가담한 경위, 범행 가담의 정도 및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상의 균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6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13: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1차로 도로를 E상가 쪽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를 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G(여, 5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중상을 입게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서행 중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사고의 충격에 비해 중한 상해의 입은 점, 피고인이 기소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더 이상 학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7.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9. 23. 21:00경 부산 남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과 시가 37,000원 상당의 담배 7갑, 시가 미상의 마스크 2장을 가지고 나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0. 16. 18:00경 부산 남구 D, 2층 왼쪽에 위치한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는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문의 잠금장치를 부수어 손괴한 뒤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9. 21:00경 부산 남구 D, 2층 오른쪽에 위치한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는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방범창 문틀을 뜯어 손괴한 뒤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현관 부근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버버리 시계, 현금 35,000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홍삼 3박스, 시가 3천 원 상당의 고량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22. 20:22경 부산 남구 B에 위치한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대문이 잠겨 있자 담을 넘어 들어간 뒤 계단을 통하여 옥상에 있는 창고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 출동 및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범죄사실 나 1)항의 야간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금 특정),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각 현장사진,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지문감정 결과,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편철), 개인별 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동종전력이 있고, 출소 후 3개월 남짓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범행수법도 대담하다. 다만,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그리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되돌아간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3.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부산 금정구 B, 5층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도박행위자들 10여명을 위 장소에 모이게 한 후, 도박판의 O·X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 화투 3장을 각각 뒤집어 깔고 도박자들이 양팀으로 나뉘어 최저 10,000원에서 최고 30,000원의 판돈을 걸도록 한 다음 화투 3장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이른바 '아도사끼' 도박을 하도록 하고, 매회 승리한 사람들의 수익금 중 0. 3%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총 35회 걸쳐 도박을 진행하여 35,000원 상당의 수수료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3유형] 도박장소 공간 개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도사끼 도박을 할 수 있는 도박장을 개설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16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0. 4. 하순경 경주시 B 앞 노상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g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6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0. 17:00경 경주시 E, F호 피고인의 거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0.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2. 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경북 경주시 등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불법체류 확인), 개인별 출입국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출입국관리법 위반 관련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도,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허가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필로폰을 매도, 투약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 범행을 시인한다. - 국내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불법체류 중이어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더라도 곧바로 출국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세종 B 아파트 상가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인천 주안에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분양하려고 한다. 부지가 좋아 건축하면 바로 분양이 된다. 다만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투자하면 3개월 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건축할 계획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경 유한회사 E 명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받을 때 원금과 수익금을 3개월 내에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6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은 후에야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사업의 전망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2018. 3. 중순경 명품 사업을 하던 F을 알게 되어 그 무렵 위 돈을 F에게 투자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위 돈을 명품사업에 투자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F이 위 돈을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3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다가 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갚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위 돈을 위 오피스텔 분양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유용하였다는 것은 2018. 5.경에야 알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왜 약속한 것과 달리 돈을 사용하냐"고 하자 피고인이 6개월 뒤에 2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바꾼 것이며, 2018. 6. 초순에 다시 피고인을 찾아가자 피고인이 "명품 수입이 빨리 안 될 것 같다. 2018. 12.까지 피해자의 돈을 써도 되겠냐"라고 하길래 2018. 8. 하순에 입주하는 아파트의 잔금을 치러야 한다면서 거절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분양대행권을 딸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당시 피고인의 재산은 아파트 분양권 약 7, 8천만원 상당만 있었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당장 변제할 수 없으면 명품이라도 담보로 제공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명품 사업을 실제 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오피스텔을 건축할 계획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3개월 내에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금액 중 2,110만 원을 변제한 점, 다만,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전남 고흥군 흥양길 42에 있는 고흥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20. 4. 17. 고흥군 C에 있는 D에서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2회 때려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이 피고인을 때린 사실 자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1. 위 경찰서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흥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넘어져 다친 것은 사실인바 만취하여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의심하여 무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1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도로를 E시장 주차장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체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59세)이 운행하는 H 테라칸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2.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논산시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건 접수경위 등)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2015.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려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까지 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 내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공소제기 후에도 고의적으로 재판을 회피하였다.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필로폰 매매미수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10. 22. 12:10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은행 상도동지점에서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E 명의 D은행 계좌(F)로 대금 45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택가 계단 봉 밑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10. 23. 10:06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D은행 서잠실지점에서 위 주식회사 E 명의 D은행 계좌로 대금 7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택가 계단 봉 밑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H와 함께 2019. 11. 14. 15:42 목포시 I에 있는, D은행 목포지점에서 위 주식회사 E 명의 D은행 계좌로 대금 8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주택가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놓은 필로폰을 찾아가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필로폰을 찾지 못하고, H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20. 5. 10. 새벽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5, 역삼역 4번 출구 앞어서 텔레그램 아이디 J을 사용하는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금 14만 원에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0. 22. 14: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3. 12:00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14. 23:00경 전남 목포시 명륜동에 있는 목포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텔레그램 메시지 등 1. 피고인, H 범행일자 통화 내역 1.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 감정의뢰 회보 1. 마약감정서 8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의 점, 판시 제1의 가 및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회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약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러한 제반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을 고려하여 주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