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215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요양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17. 9.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후 2017. 11. 20. 재입사하여 2018. 6. 3.까지 근로한 D의 2018년 6월분 임금 63,156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체불금품 합계 21,473,0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1. 2016. 6. 1.부터 2017. 9. 30.까지의 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가. D이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였는지 여부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규정(근로기준법 제56조)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동법 시행령 제34조). 이러한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해 자유재량권을 가지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974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D이 2016. 6. 1.부터 2017. 9. 30.까지 이 사건 시설에서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판단된다. D은 2016. 6. 1. 이 사건 시설에서 운영을 총괄하는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시설의 대표였던 E이 2016. 9.경 사망한 후에는 위 시설의 대표로 등록되었다. D이 이 사건 시설에 들어올 당시 E과 피고인 모두 요양원의 운영 경험이 부족하였던 반면(이는 D도 인정하고 있는 사정이다), D은 2009년경부터 여러 해 동안 요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E과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D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D은 2017. 9. 30. 이 사건 시설을 그만두면서 요양원 운영과 관련하여 자신이 관리하던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을 삭제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은 D이 퇴사한 이후 요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은 D에게 다시 이 사건 시설에서 근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D은 이를 받아들여 2017. 11. 20. 다시 위 시설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피고인이 재입사를 요청하였다는 점은 D도 인정하고 있다). D은 이 사건 시설에서 초과근무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D은 2017. 9. 30. 이 사건 시설에서의 근무를 그만두면서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을 뿐 미지급된 초과근무 수당을 산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D은 2017. 11. 20. 재입사할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초과근무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다. 나. 소결론 D은 2016. 6. 1.부터 2017. 9. 30.까지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은 D에게 위 기간에 관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2017. 12.부터 2018. 6.까지의 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가. 출퇴근 차량 운행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D은 매일 출근 차량과 퇴근 차량을 각각 1시간 씩 운행하여 합계 2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D이 작성한 서면(수사기록 제17면)에도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요양원 업무의 특성상 직원들은 아침에 출근하여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근무를 한 다음 퇴근하게 되므로, D은 아침에 출근하는 직원들을 차량으로 태워준 다음 야간근무를 마친 직원들을 차량으로 태워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야간근무 직원들의 퇴근은 업무시간 중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D의 초과근무 시간은 1시간 정도에 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D과 함께 근무하였던 F는 피고인이 D에게 출퇴근 차량 운행의 대가로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시설에 근무하였던 직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이 D에게 매월 현금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7. 12.경부터 2~3회에 걸쳐 약정 수당 외에 30만 원 내지 50만 원의 추가 수당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시설에 근무하였던 직원들은 모두 2018. 4.부터는 G이 직원들의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7. 12.부터 2018. 6.까지 D에게 출퇴근 차량 운행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D이 휴일에 이 사건 시설에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이에 대한 증거로는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출근부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시설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은 모두 D이 휴일에 이 사건 시설에서 요양보호사와 작업치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D은 이 사건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태관리를 담당하였고, 별도로 출․퇴근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시설에서 숙식하였으므로, D이 실제로는 휴일에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출근부에 휴일 출․퇴근 기록을 남겼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D의 진술과 출근부의 기재만으로 D이 휴일에 근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D에 대한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