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4. 06:26경 서울 양천구 B 앞 교차로를 목동역 방면에서 화곡고 가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아직 횡단보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신호 녹색점멸신호에 횡단보도를 진입하고 보행신호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아직 횡단보도를 벗어나지 못한 피해자 C(남, 73세)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2. 8. 09: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출혈 및 중증 뇌부종에 의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CCTV 캡처사진 1. 사망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및 그 유족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5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2020. 9.경 광주시 B, C 토지에 2m이상 성토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원상복구명령 등 송달 내역, 불법행위 원상복구 통지서, 현장사진, 토지이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대출을 목적으로 허가도 없이 토지 형질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변경된 토지 면적도 크다. 피고인이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으나, 결국 일부만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8. 18:50경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C 어린이집’ 앞 이면도로를 노인복지회관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위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868,373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음성 녹음 내용), 수사보고서(사고 및 도주 영상) 1. 자동차 정비 명세서(차량번호 2 생략) 1. 진단서(E), 각 진료확인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C 어린이집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으며, 경미한 사고에 불과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구호조치 필요성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피해자 운전 차량과 마주치자 교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2~3m가량 후진하였다가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왼쪽으로 지나갈 무렵 앞바퀴가 왼쪽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그대로 전진하는 바람에 피해 차량의 왼쪽 뒷문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것인바, 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는 충돌 당시 두 차량이 모두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이에 피고인도 충돌 이후 2차례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하였던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사고 직후 이면도로 중간에 차를 세우고 내려 피고인 차량으로 다가갔는데, 피고인 차량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자 위와 같이 차를 세워놓은 상태에서 약 200m 정도 피고인 차량을 쫓아가기에 이른 점, 피해자가 근처에 있던 주거지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간 피고인에게 도주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사고 난 장소로 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사고 이후 약 2시간 30분이 지나서야 피해자 신고에 따른 경찰관의 전화를 받았을 뿐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한의원에서 총 16일에 걸쳐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점심시간에 막걸리 1잔을 마신 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데, 사고 전의 상황이 녹음되어 있는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에는 직장 동료들이 운전을 하려는 피고인을 만류하고 피고인은 발음도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운전하려는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피해자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곧바로 진행하여 감으로써 피해자가 차를 그대로 세워놓은 채 피고인을 뒤쫓아 가는 상황을 야기한 것은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7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경 충북 진천군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E와의 사이에 같은 번지 아파트 F호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700만 원에 매도하되 기존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2,500만 원은 피해자가 인수하며, 피고인이 G조합으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으며 해당 아파트에 설정해 놓은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은 피고인이 말소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아 아파트 약 47채를 소유하다가 금융기관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아파트들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는 등 자금 사정이 열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등을 지급받으면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4.경 피고인의 며느리 H 명의 I조합계좌로 1,5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8. 2. 26.경 H 명의 I조합계좌로 700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8. 12. 12.경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G조합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2회)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증, 경매 실행 예정 통지서, 이체 영수증 1. E, H 명의 계좌내역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10)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기죄의 편취액 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거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3,2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실행을 막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편취금액은 위 비용 2,0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근저당권을 해소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3,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교부받으면 그 자체로서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교부받은 매매대금 전부가 편취액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태임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근저당권 해소를 약속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결국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까지 추가로 부담하도록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6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0. 15:55경 충남 태안군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안면 터미널 방면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 전면부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충남 태안군 E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피해자) 1. 사고현장사진, 관제센터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알코올수치의 정도, 사고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08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F 3층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H은 2012. 11. 22.경부터 위 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을 관리하고 손님을 안내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H은 공모하여 2012. 11. 28. 00:10 경위 성매매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J이 있는 2번 밀실로 안내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2. 10, 23.경부터 같은 해 1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를 포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H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각 현장사진, 월세계약서, 카드전표, 압수물 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계산 : 20일 × 성매매여성 3명 x 손님 2명 × 5만원(위 피고인이 손님으로부터 받은 돈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돈을 제외한 금액, 이하 같음) + 성매매알선 35회 X 5만원 - 단속당일 압수되어 몰수된 185 만원 = 590 만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5세)의 사촌형으로,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집행하기 위해 피고인이 재직하는 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개시하여 해고될 위기에 처하자 고소인을 협박하여 위 강제경매를 취하시키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24. 13:5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공단 내 공터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 안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30㎝)을 오른손으로 들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나는 주변 정리를 다 하고 왔다. 네 어머니를 죽이고 나도 죽으려 했지만 너무 억울해서 주변 사람들도 죽이고 죽겠다. 이미 내 동생과 사람을 붙여서 너희 가족이 어디 사는지도 다 알고 있다. 내일 9시까지 나에 대한 채권추심 과정 일체를 취소하고 내가 낸 담보대출 이자를 돌려주면 다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결정문, -부동산강제경매 착수통지서,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문자메시지 사진(증거순번 20번부터 26번까지)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사진 촬영일시 확인),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병원에 간 일시 및 치료내역 확인), -진료기록 1. 수사보고서(범행 재연 관련), -영상녹취록,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우측 손 피해 부위에 칼을 대여 본 사진 첨부), -범행 재연 사진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그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상처와 옷에 묻은 혈흔, 진료 내역, 범행 직후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상처를 확인한 E의 진술과 E이 지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오른 손으로 뒷좌석의 칼을 잡아서 들고 피해자 쪽으로 향하게 하였으나 강한 힘을 들이지 않고 피해자의 목 쪽으로 들이미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오른 손으로 이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넷째 손가락과 손바닥 일부에만 얕은 상처를 입은 것은 충분히 납득할만하고, 달리 피고인 측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당시 상황에서 그와 같은 형태의 상처가 발생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칼을 이용하여 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협박한 내용처럼 추후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을 걱정하는 등의 불안감과 당혹감으로 즉시 신고하지 않고 수 시간 후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이나, 상처가 얕은 점에 비추어 병원에 가는 것을 지체한 것 역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와 그의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향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94

범 죄 사 실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9.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1. 12. 2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1. 28. 가석방되어 2022. 4. 25.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5. 6. 1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세관에 압류되거나 화장품 공장에서 덤핑으로 넘어오는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곧바로 되팔아 이윤을 남기는 덤핑 장사를 하고 있는데 1구좌당 1,000만 원을 출자하면 1개월 후 투자 원금에 더하여 1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압류된 덤핑물건을 처리해서 이득을 내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거나 덤핑물건 판매사업은 그 실체가 없어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 또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결국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투자 원금 및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6. 15.경 2,000만 원, 2015. 7. 2.경 1,000만 원, 2015. 7. 3.경 300만 원, 2015. 7. 10.경 3,900만 원 합계 7,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7. 7. 25.경 서울 관악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H(이하 ‘H’라고 함)는 냉동고기 등을 판매하는 회사로 H에 투자하면 냉동고기를 유통하고 남는 마진으로 투자 원금과 수익배당금으로 투자금의 20%를 4회 나누어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H는 회사 운영자금도 확보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유통구조나 수익조차 파악되지 않는 등 그 실체가 불분명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결국 냉동고기를 유통하고 남는 마진으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투자 원금 및 고율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7. 31.경 현금 100만 원, 2017. 8. 15.경 현금 5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위 사무실에서 건네받고, 2017. 8. 15.경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총 1,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분석) 1. I은행계좌 입출금거래 내역서, 각 투자약정서,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기 사건 확정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6 내지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체가 불분명하고 수익을 낼 수 없는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사기 등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B에게 이자 명목으로 2,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실제 피해액은 그보다 적다. 피고인이 이미 같은 시기에 저지른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4월 및 4월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죄는 이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를 손괴하는 사고를 낸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 쓴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2.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4.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3.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 12:03경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6세, 가명)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 영상통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남성이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통화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강제추행 등 성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수용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재판 도중 소재불명 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어린 딸이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36

범 죄 사 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22. 5. 6.부터 2022. 8. 4.까지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게임장’에서 그곳에 컴퓨터 8대(증 제1호)를 구비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 (인터넷주소 5 생략), (인터넷주소 6 생략))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도박자금을 받아 그 금액에 상응하는 위 각 사이트 포인트를 제공한 뒤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그림 3장이 일치하면 승리하는 이른바 ‘슬롯머신’ 도박과 카드 2장의 합계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이른바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포인트 불상액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도박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수사보고서(영상 설명 및 영상 CD 해쉬값 첨부), 수사보고서(단속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이 사건 범행의 게임물인 증 제1호를 몰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장소개설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3개월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PC 8대로 손님들에게 슬롯머신 및 바카라 도박을 제공하였고, 도박자금을 환전하여 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도박자금 및 취득한 수수료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게임장을 폐업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진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20:04경 목포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용해동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여,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방법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진행하다가 위 피해자의 승용차가 진행하던 2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문짝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01,5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한다)을 들이 받은 것은 맞지만 과실에 의한 것이고 고의적인 보복 운전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차량을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방법으로 겁을 주고, 피고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목포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용해동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경적을 길게 울렸다. 그 후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이 진행하던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충돌 후 피해자에게 “깜짝 놀라 클락션을 울렸다. 그런 식으로 차선을 변경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경적을 울린 것은 피해자를 위협할 목적 보다 위험한 상황에 대한 경고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였다고 변소한다. 이 사건 도로는 편도 3차로인데 3차로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차량이 있는 편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 차선 변경 이유에 대한 진술이 터무니없지는 않다. 3) 피고인 차량이 차선 변경 당시 속도가 빠르지 않고, 피해자 차량과 상당히 근접하여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 차량을 순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과 충돌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 대한 협박을 하기 보다는 주로 피고인 차량의 피해 정도를 확인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한 끼어들기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 회장인데 남원시 F에 있는 리조트를 경매로 받았고 앞으로 임대사업을 할 예정이다. 그 사업을 통해 큰 수익을 내고 회사 주식도 상장시키면 현재 1주당 1,500원짜리 E 주식이 2배 이상 뛸 테니 주식을 매입하여 사업 투자를 해라. 만약 사업이 잘 안되더라도 2019년 연말에 내가 1주당 4,000원씩 계산해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3.경까지 위 리조트 리모델링 공사를 한 G 등 4명의 인건비 2,26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7. 5.경부터 2017. 6.경 사이 H에게 빌린 3,000만 원을 빌리고 이를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위 리조트를 경매로 취득할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2017. 10. 2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7. 11.경까지 위 리조트에서 일을 한 I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기존 대출금 미납 및 경매개시결정으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위 리조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리조트 임대사업을 통해 수익금을 내어 이를 돌려주거나, 2019년 연말에 1주당 4,000원으로 계산한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8. E 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 28.까지 20차례에 걸쳐 합계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교환증서 및 영수지불확인서 등, 금융거래내역서 등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용보고서 1부, 불기소장 등, 판결문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증거자료 미제출 관련 )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증거기록 제199 내지 202면),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검사의 2023. 5. 2.자 추송서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이 사업을 진행할 의사조차 없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이 향후 리조트 운영 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었다(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나중에 회의할 때 세미나실로 사용하기 위해 막연하게 리조트를 운영하면 되겠다는 생각 정도만 가지고 있던 듯하다). 범행일로부터 4년 이상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상태이다(피고인을 법대로 처리해 달라는 피해자의 의사 자체는 확고하다). 앞서 든 유리한 사정, 특히 후단 경합범 관계를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피고인 의견서와 같이 꾸준한 변제 담보를 위하여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으로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매 짝수 달 15일에 그 동안의 변제내역을 정리하여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을 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164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금지위반,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20:1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올림픽 대로를 성수대교 쪽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 중 뒤따르던 피해자 B(57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11톤 화물차가 경음기를 울린다는 이유로 급제동하고, 차선 변경을 급하게 반복하는 등 위 B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의 운전자가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고(제46조의3), 이를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51조의2). 이러한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본죄는 같은 법 제46조의3 각 호의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하는 것 외에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내지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할 것’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하다. 위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내지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할 것’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 취지와 본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에서 말하는 ‘교통상의 위험’은 같은 법 제46조의3 각 호의 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교통상의 위험을 넘어서는 구체적이고 상당한 위험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B가 화물차의 경음기를 길게 울리자 브레이크를 밟은 사실, 이후 위 화물차가 경음기를 울리며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도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복귀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위 화물차 앞으로 들어가며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가 줄기는 했으나 그로 인하여 다른 차량들이 급제동을 하거나 급격히 주행 방향을 변경하는 등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복귀하였으나 그 변경 시도가 매우 급격하였다거나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후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할 때에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위반행위로 해당 도로의 교통상황에 구체적이고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