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8.28.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1.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범행배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이하 'D'라 함)를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이고, 주식회사 D는 2003. 12. 1. 설립되어 2003. 12. 23.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소방차 등 제조업체이고, 피고인은 C의 실사주이자 D를 실제 인수하려는 주체였다. 피고인은 2012. 7. 4. 주식회사 E 외 5명 명의로 D 대주주인 주식회사 F로부터 D 주식 25,632,866주 및 경영권을 207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2. 7. 27. 매수인을 C 외 5명으로변경하고, 이 계약에 따라 2012. 8. 21.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에 43억 원을 지급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계약금 및 중도금 대부분인 41억 원 상당을 주식회사 F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마련한 것이었고, 더 이상의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위 D 주식 양수 계약에 따른 인수 잔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D 주식담보 대출의 반대매매를 방지하거나 원리금 상환 관련 정산손실을 최소화하고 추가 투자금 유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D와 C에 관한 허위의 언론 홍보를 함으로써 D의 주가를 유지 또는 부양하기로 마음먹었다. 2. 실행행위 가. 2012. 8. 10. 자 "G" 제목의 언론보도 피고인은 2012. 8. 1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대리인격인 I을 통해 "G" 이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주식회사 J은 2011. 9, 19, 최초 부도 발생 이후 2012. 4. 27,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 발급이 중단된 채 2012. 2.경부터 20회에 걸쳐 총 46억 원의 금융사 차입금을 연체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기재를 누락하고 부도 발생 이전의 주식회사 J의 기술 및 실적만을 언급하면서 마치 주식회사 J이 환경소재산업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구축한 건실한 기업이고 주식회사 J의 지분 29.6%를 보유한 D가 당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G으로 인해 수혜를 받을 것처럼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인터넷 경제 언론매체인 K 등에 배포하여 보도되게 하였다. 나. 2012. 8. 22.자 "L", 2012. 8. 27.자 "M" 제목의 언론보도 피고인은 2012. 8. 22.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I를 통해 "L"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숙취 해소음료인 N의 판권 보유자는 주식회사 O로서, P은 N 판권이 없었고 C과 P간 N 판매대리점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l P과 O 의 씨놀 성분 함유 제품인 N를 판매하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하고, 임상 결과 씨놀이 85% 이상의 치매 및 파킨슨병 완치율을 보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씨놀이 임상결과 85% 이상의 치매 및 파킨슨병 완치율을 보였다고 기재하고, D 인수 잔금을 31일까지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인수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인터넷 경제 언론매체인 Q 등에 배포하여 보도되게 하고, 2012. 8. 27. 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I를 통해 "M" 이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O 지분을 인수할 자금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O 지분 중 R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모두를 인수한다고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위 Q 등에 배포하여 보도되게 하였다. 3. 부당이득 취득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 위 최초 보도자료 배포 전일인 2012. 8. 9. 종가 751원이던 D 주가를 최고가일 종가 982원, 2012. 8. 28. 종가 890원까지 올린 후, 2012. 8. 10.경부터 2012. 8. 28.경까지 사채업자 등에게 담보로 제공한 D 주식 5,780,967주를 매도되게 함으로 반대매매 후 정산해야할 금액을 줄이는 등 액수 미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I,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각 문답서 1. U, V, W.X, Y, Z, I에 대한 각 문답서 1. AA의 확인서 1.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각 합의서, 각 주주명부, 각 추가합의서, 각 영수증 1. ㈜D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및 관련 합의에 대한 해지확인 통지의 건 1. 보도자료 이메일 송부내역 및 보도자료 초안 1. 이메일 및 첨부 보도자료 초안 1. 서울보증보험 제출자료 1. G 관련 언론 보도자료 1. J 2012년 가결산 재무제표 1.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답변, O "AB" 언론보도 1. 금융위원회 고발 및 통보서 등 이첩(대검 2014년 이첩 제38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자 고발 및 통보, A 등 5인에 대한 조치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및 처리안, 진술서 첨부), ㈜D 주식에 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A 공소장, 판결문 첨부), 공소장(고양지청 2017형제24866호, 37414호) 및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른바 무자본 M&A를 시도하다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D 주식에 대해 사채업자들의 반대매매가 예상되자,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여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자본시장을 교란한 것으로서 죄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허위 보도자료 작성·배포를 주도하였고, 주가부양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부당이득을 실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이 D 인수 과정에서 범한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법정태도,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