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2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8. 17:30 거제시 B에 있는 C 상동점 앞 도로 약 2m 내지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붙어있는 도로로 상가를 이용하는 이륜차량 등의 진출입이 많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하여 C 앞에 주차하는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L125S 이륜차량의 뒷바퀴 우측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 측면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1 제1항 전단(음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및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6. 22:00경 통영시 B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3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6년, 2009년, 2010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14:15경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1-6-1804-5007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5차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06%)가 상당히 높은바,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14:42경 진주시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사람이 미친 짓을 한다며 데려가 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집에 있던 마스크를 쓰고 나오면서 위 경장 F에게 “마스크 썼다. 왔다.”라고 말하며 몸으로 위 경장 F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에 제지당하자 다시 집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약 38cm, 날 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나와 “씨발놈들아, 이리 와봐라.”라고 말하며 위 경위 E, 경장 F를 향해 찌를 듯이 다가가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및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가중영역(1년-4년) * 특별가중행위인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 전력 없고,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C호에 있는 ‘D’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했었던 사람으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8. 12:37경 위 'D'에서, 피해아동 E(남, 2세)이 기저귀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 F(여, 2세)를 불러 “F야 지금 E이 빡해”라고 말하는 등 피해아동 F에게 피해아동 E을 때릴 것을 지시하여, 피해아동 F로 하여금 손으로 피해아동 E의 머리를 약 3회 때리게 하여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1. 13.경부터 2021.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I 작성의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각 CCTV 영상 CD 1. 녹음파일 첨부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CCTV 검토 결과 및 아동학대사례회의 개최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아동 보호자 대상 CCTV 영상 열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피해아동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1년 3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8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및 제1, 2 경합범죄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8월 이하의 징역형[기본범죄 상한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의 보육교사로서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관계임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을 학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상처는 보이지는 않고, 장래에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많지는 않아 보인다.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22:56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아산시 B,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20: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3회나 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기준을 훨씬 초과하여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07: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동산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동내면 영서로 1801에 있는 학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도 않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를 초과하는 상당한 음주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의 형사처벌에 의한 기왕의 경고를 무시하여 왔고, 음주·무면허운전의 범죄추진력이 약화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도로상에 자동차를 정차시킨 후 잠이 들어 이를 본 목격자가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피고인의 당시 음주·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에 이르는 형사처벌까지는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04:4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 지하도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회복된 점, 위 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20:29경 아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처음 보는 사이인 D(이하 ‘신고자’라고 한다)에게 다가가 남자가 쫓아온다면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고, 위 신고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의자를 상대로 일단 신고자의 손목을 놓으라는 취지로 제지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바닥에 넘어지면서 위 F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00:49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조 제2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3%로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처벌 전력이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 어플인 B을 통해 필로폰 판매상 성명불상으로부터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지시로 2021. 1.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부근 화단에 100만 원을 놓아두고, 그 무렵 서울 강동구 고덕동 이하 불상지 교회 부근 공터에서 성명불상이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1㎖가 들어 있는 주사기 2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 어플인 B을 통해 필로폰 판매상 성명불상으로부터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지시로 2021. 5.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우편함에 150만 원을 놓아두고, 그 무렵 서울 송파구 F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불상의 차량에서 성명불상이 은닉해 좋은 필로폰 약 1㎖가 들어 있는 주사기 3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21. 1.말∼2.초순경 경기 구리시 G,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지인 I을 통해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21. 2. 13.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려고 하였으나 혈관을 찾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21. 6. 23. 2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제4차 범행 피고인은 2021. 6. 30. 22:00경 서울 강남구 J사거리 부근에 주차된 위 승용차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여하였다. 3. 필로폰소지 피고인은 2021. 7. 1. 20:40경 안양시 만안구 K, L 앞 노상 주차된 위 승용차에 필로폰 약 0.17g, 0.17g, 0.64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3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소지품 압수 등),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B’ 대화 내용), 감정서(소변), 수사보고서(증1,2,3호 감정 및 감정물 반환), 마약감정서, 모발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는 그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 채팅을 통해 다른 사람을 만나 필로폰을 같이 투약하려다가 긴급체포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긴급체포된 이후에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자의로 진술하면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01:00경 영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회색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낮지 않으며 운전 중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06:21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기아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관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1.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길 한가운데서 잠이 들어 교통상 매우 위험상 상황을 초래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이외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7.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북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입구 화장실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같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위 E 입구 화장실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합계 약 55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혈액투석치료가 필요한 말기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주)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 2017년까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다시 범행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 01:42경 구미시 B,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단순음주운전으로 사건을 접수한 경위)-사진 2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최종음주시점 및 사고발생(운전종료) 시점 특정에 대한]-카드 결제내역 1매,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2.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고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되었는바, 그 위험성이 적지 않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19:47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21:20경 경기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4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6. 22:1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4년, 2018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00:12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72

범 죄 사 실 2021고단2972 피고인은 2021. 8. 23. 1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대가야읍 장기리에 있는 고령군생활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023 피고인은 2021. 9. 13. 17:00경 경북 성주군 용암면 소재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문명리 17-20에 있는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결과 1. 수사상황(혈중알코올농도 계산) 2021고단3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건 모두 음주수치 높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8. 8.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8.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0. 8. 14. 가석방되어 2020. 11. 1. 가석방기간이 도과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9. 03:10경 서산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관련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신고자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피의자의 K5 블랙박스 영장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또한 동종 전력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범행의 경위,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2. 23:25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범행시각 특정) 1. 수사보고(112 신고음성 등 확인) -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2. 26. 음주운전, 도주차량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차로에서 잠이 든 채 적발되었으므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앞서 든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25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6. 11:0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 현관문을 D의 사장 E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약 40cm의 도끼로 3회 내려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29. 11:1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위 회사 본부장인 피해자 F(남,52세)으로부터 "일 하는데 지장이 있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나서냐, 너도 똑같은 놈이다, 그 대표에 그 직원이다, 그런 사장 밑에서 일하는 놈들은 전부 다 똑같다, 오늘 E을 만나지 못하면 사무실을 폐쇄시켜버리겠다"고 소리치고, 소지하고 있던 셀카봉으로 복사기를 1회 내려치고, 손바닥으로 탁자를 2~3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80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방해를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남,38세)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D 직원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너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이냐, 바보새끼들, 경찰새끼들, 어리석은 사람들"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수사) 1. 고소장, 파손된 현관문 사진, 피해자 제출 영상자료, 출동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가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이다. 피고인이 도끼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경찰관을 모욕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일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당초의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청구는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합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 농지에서 밭작물을 경작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21. 4.말경 공원자연환경지구인 경주시 C 임야에서 임도 280㎡, 배수로 57㎡를 조성하여 합계 337㎡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위치도, 현황사진, 임야대장, 토지이음 검색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주국립공원 토함산지구 내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도 및 배수로를 조성한 것으로, 자연환경 보호를 위하여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개발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한 형질변경의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않고, 형질변경한 토지의 원상복구를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6세)의 외삼촌으로, 춘천시 C, 2층에 피해자가 동업자와 함께 개업할 예정인 ‘D’의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18:10경 위 C 앞 도로에서 위 ‘D’의 인테리어 비용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하는 작업용 칼(총 길이 약 27㎝, 칼날길이 약 15㎝)을 쥐고 흔들며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이리 와봐, 저 새끼가 비웃어”라고 소리치면서 다가가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삼촌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하기까지 하였고, 당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정이 엿보인다. 피고인은 2007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실형에 이르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