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정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의 보유자인 사람인 사람으로 자동차를 다른 사람의 토지에 계속해서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같은 해 7. 27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D빌라 앞 토지에 위 차량을 버려둠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의견서, 범칙자적발보고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관리법위반(무단방치사건이첩), 도로교통법위반내역조회,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차량 열쇠를 차량 명의자인 에게 교부하고 돌려받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자동차가 방치된 장소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정하는 '도로'로서 규정 체계상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하는 '타인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방치에 관한 자진처리 안내나 명령이 고지된 바도 없어 방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란 자동차를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특별한 관리 행위 없이 주차하여 둠으로써 해당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는 2008. 3. 10.경부터 2015. 12. 3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F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4. 8.경부터 2012. 4. 17.까지 수원시 권선구 G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2012. 4. 18.부터 2014. 5. 13.까지는 수원시 권선구 H, 107동 401호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던 피고인은 2010. 10. 13. 경 당시 함께 목수 일을 하던 E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할부금을 갚기로 하고 E 명의로 C 카니발 중고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매수하고, 이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약 6개월여 경과되었을 무렵 할부금을 3개월분 정도 연체하게 되었다. 이에 E는 알고 지내던 제3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열쇠를 넘겨받았다가 매도하지 못한 채, 늦어도 1개월 이내에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열쇠를 다시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 피고인의 형으로 보이는 Il)은 2011. 4. 19.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안산상록경찰서 관할 구역에서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을 이유로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을 1)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는 J이고, I의 주민등록번호는 K인데, 피고인과 1은 피고인이 5세인 1975. 6. 25.부터 19세인 1989. 5. 25.까지 L을 동일한 세대주로 하여 같은 곳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1996. 5. 25.부터 1996. 11. 20.까지는 1을 세대주로 하여 같은 곳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증거기록 제59~60면, 제73~74). 받았다. 수원시 권선구청장은 2011, 10, 17, 수원시 권선구 M에서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였는데, 위 영치가 집행된 장소는 당시 피고인의 주소지로부터 약 35m 떨어진 곳이었다. 수원시 권선구청장은 2012. 7. 10. 이 사건 자동차가 2012. 4.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D빌라 앞 N초등학교 담 옆(이하 '이 사건 자동차 방치 장소'라 한다) 도로변에 방치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2012. 7. 11. 이 사건 방치 장소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발견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등록명의자인 E에 자진처리 안내 및 명령 절차를 거쳐 같은 달 27. 견인조치를 한 후, 같은 해 12. 27. 이 사건 자동차를 폐차하는 방법으로 강제처리를 하였다. 이 사건 자동차 방치 장소는, 피고인이 2010. 4. 8.경부터 2012. 4. 17.까지 주소 두 곳에서 길을 따라 약 165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도보로 3분 정도 소요되는 지점이고, E가 당시 주소를 두었던 곳에서는 길을 따라 약 6km 떨어진 곳이다. 한편 E는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고인 대신 할부금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자동차의 실제 운행관리자이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이 사건 자동차 방치장소에 주차해 두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E 명의로 매수하여 운행하였던 점, E가 이 사건 자동차 열쇠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가 돌려준 무렵 피고인의 형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점, 그 후 당시 피고인의 주소지 인근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점, 이 사건 자동차 방치 장소에 피고인이 직접 자동차를 주차한 점, 이 사건 자동차 방치 장소는 당시 피고인의 주소지로부터는 165m 정도 떨어진 곳인데 반해 당시 E의 주소지로부터는 6km 정도 떨어진 곳인 점, 이 사건 자동차가 방치되었다고 신고된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 방치 장소 인근에서 다른 곳으로 주소지를 옮긴 2012. 4.경부터 이 사건 자동차가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자동차 방치 장소는 초등학교의 경계 옆에 있는 도로로서 피고인의 소유나 점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곳인 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진처리 안내 및 명령, 견인, 폐차 등 강제처리는 방치된 자동차에 대한 행정적 조치로서 이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독립된 별개의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실제로 운행한 점유자로서 등록번호표가 영치된 이 사건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인 이 사건 방치 장소에 주차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버림으로써 그 관리를 사실상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이 사건 방치장소에 방치한 행위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방세, 과태료 등 체납에 의해 압류등록이 되고 등록번호 판마저 영치된 자동차를 초등학교 담장 옆 토지에 방치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이 사건 자동차를 방치한 기간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10여 회의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경제적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