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4. 8.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8.29.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10. 제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2379₁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 06:10 경 경기도 고양시 고양대로 1342(성사동)에 있는 고양119구조대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50 만원 상당의 D 1000CC 혼다(CBR1000RR) 오토바이 1대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오토바이에 꽂혀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그 자리를 벗어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 06:10경 경기도 고양시 고양대로 1342(성사동)에 있는 고양 119구조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30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 495 (개화동)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89km구간에서 2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절취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279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8. 16:00경 인천 동구 송림로 109길 21 공중화장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그 곳에 세워둔 시가 400,000원 상당 F 오토바이 1대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운행하여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8. 19:50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중화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그 곳에 세워둔 시가 400,000원 상당 J 오토바이 1대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운행하여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3. 8. 16:00 경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인천 동구 송림로109길 21 공중화장실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시내전역의 약 10km 구간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8. 19:50 경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인천 중구 G에 있는} IT 중화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제물량로 237 소재 인천중부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J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824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25. 14:31경 서울 서대문구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이 열쇠를 꽂은 채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M 125cc 스카이호크 배달용 오토바이를 시동을 켜고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8.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7:10 경 서울 서대문구 K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7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231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30. 12:4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N 소재 병원 응급실 인근 자전거 주차장에서, 피해자 P가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Q 대림 125cc 검정색 오토바이를 발견하고는 불상지에서 습득한 불상의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 키박스에 꽂아 강제로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1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6. 5. 30. 12:4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항공대학로 76 한국항공대학교 앞까지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6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 및 재판 계속 중) [201612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진(압수품) [20162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2014고단712)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20163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16. 6. 1.자 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2016. 6. 1.자 무면허운전을 제외한 나머지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 2016. 6. 1.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나머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6. 3. 8.자 및 2016. 5. 30.자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오토바이가 모두 반환되었다. 0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절도 등 동종 전과 다수 있다. 이 사건 범행들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이다. 별다른 이유 없이 수차례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해자가 다수이다.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