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141

범죄사실 1. 미성년자유인미수 피고인은 2013. 2. 24. 12:35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D아파트 109동 앞 놀이터에서, 회전 놀이기구를 타고 노는 피해자 E(만 10세, 여, 이하 'E'이라 한다), F(만 8세, 여, 이하 'F'라고 한다), G(만 8세, 여, 이하 'G'이라 한다)에게 다가가 "내가 용돈 줄까"라며 바지주머니에서 3만 원을 꺼내 피해자들에게 보였다. 이에 피해자 E, F가 겁을 먹고 "싫다"라고 하며 뒤로 쭈뼛거리며 물러서자,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다가가 "너라도 우리 집에 가자"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E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와 달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너네 사람 그렇게 하는 것 아니야"라고 말하며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24. 13:39경 서울 동대문구 H 소재 I지구대에서, 제1항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인적사항을 요구하였으나 "이 씨발놈들아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러냐"라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인적사항을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사 J가 피고인을 달래며 인적사항을 말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위 J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위 J가 피고인의 주먹을 피하자, 피고인은 소파에서 일어나 위 J에게 달려들려고 하였다. 위 J가 피고인의 두 팔을 잡고 제압하자, 피고인은 이번에는 발로 수회 위 J의 몸 부위를 걷어차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J를 폭행하여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위 J의 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 조사녹화CD 1. 피해자 E의 진술서, K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수사보고(놀이터 CCTV 영상자료 첨부), 놀이터 CCTV녹화CD, 놀이터사진, 아동성폭력사건전문가의견서, 수사보고서(피의자 E 모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경찰장구 사용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유인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유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미성년자유인미수 관련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꾐에 빠져 하자 있는 의사 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인행위가 성립될 수 없고, 피해자들이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말 정도로는 피해자들을 물리적, 실력적으로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라 할 수 없어 미성년자유인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미성년자유인죄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피해자들은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8세 내지 10세의 여자아이들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3만 원을 보여주며 "용돈 줄까?"라고 말하면서 "우리 집으로 가자. 너라도 우리 집에 가자."라고 말한 행위는 감언이설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기에 충분한 것으로, 피해자들을 꾀어 현재의 보호 상태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기 위한 행위라 할 것인 점, 피해자들과 일면식도 없었던 피고인이 3만 원이나 되는 용돈을 주거나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갈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여기에 피고인이 술에 취해있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모두 외출하여 피고인의 집이 비어있었던 점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였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순수한 의도로 피해자들을 데려가려고 하였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들의 가족과 피해자들이 놀이터 부근에서 피고인을 찾던 중 피해자 E이 계단으로 내려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는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공포에 떨었고, 경찰 조사시에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거나 당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버릴 정도로 피고인을 두려워하였던 점, 미성년자유인죄는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로 옮기기 위하여 기망·유혹의 수단을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혹의 수단을 개시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비록 피해자들이 하자 있는 의사에 빠지지 않은 채 피고인의 유혹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인미수행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와 수법, 범행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무집행방해 관련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당시 신빙성 없고 급조된 증거로 추가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이른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고, 피고인이 이미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장소적으로 이동하고 범죄의 현행성 및 시간적 접착성이 단절된 상황에서 현행범체포의 요건을 결하였음에도 위법하게 체포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다소 경미하게 항거한 피고인의 행위를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등 참조), 한편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바,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사 J는 검찰조사시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I 지구대에 인치되어 소파에 앉아있었는데, 13:30경 본인이 피고인 쪽으로 몸을 굽혀 '인적사항을 대시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계속 욕설을 퍼부었고, 피고인과 말이 통하지 않아 그 자리를 떠나려고 몸을 살짝 옆으로 돌리는 순간 뭔가가 얼굴 쪽으로 날아오는 것을 느껴 본능적으로 뒤로 피하였다. 너무 갑작스러워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옆에서 보던 다른 경찰들 말로는 주먹을 휘둘렀다고 한다. 이후 피고인이 막 일어서서 달려들려고 하자 본인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두 팔을 잡아 자리에 앉혔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본인을 발로 몇 번 차려고 하자, 결국 본인이 피고인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순경 L, M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웠다."라고 진술하여 당시 범행경위와 내용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경위 N과 순경 L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1회 기각된 이후 재청구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범죄로 인지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 인지시점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달리 판단할 수 없고, 당시 경찰이 직접 가격당하지 않았고 인력의 한계상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의 인지시점이 늦어진 이유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경사 J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걷어차려고 한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136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경미한 항거에 그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행위를 개시한 시간과 장소는 2013. 2. 24. 12:35경 아파트 109동 앞 놀이터로서, 범행 직후 피해자들이 104동 자신들의 집으로 달려가 가족에게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고지하자 피해자들의 모가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들의 가족과 피해자들 중 일부가 놀이터로 달려가 피고인의 행방을 추적하였고, 범행 후 약 15분 만에 피해자 E이 놀이터 근처 계단에서 내려오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으며, 때마침 도착한 경찰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을 질문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극구 부인하면서 횡설수설하자 12:53경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시간적·장소적으로 보아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로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일체 부인한 이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체포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에 경찰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체포의 사유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요건과 절차를 구비한 공무집행행위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경찰서 지구대에 인치된 후에야 술에 취한 채 난동을 피운 행위를 위법한 현행범체포에 항거한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용돈으로 꾀어 현재의 보호 상태를 침해하여 자신의 지배하에 옮기려 하였고, 이에 더 나아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범행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행위의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2. 24. 12:35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D아파트 109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E이 그물터널 놀이기구를 타다가 그물터널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엉덩이를 뒤로 빼자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면서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는 피해자의 경찰진술, 피해자의 모 K의 경찰 및 검찰진술이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조사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F, G과 놀이터에서 놀다가 그물터널 안으로 들어가려고 엉덩이를 뒤로 뺐는데 피고인이 '뭐하냐?'라고 물어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약간 윗부분을 치면서 살짝 밀었고, 피해자는 그냥 무시하고 놀았으며, 피고인이 엉덩이를 때렸을 때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의 모 K은 경찰조사시 "피해자와 F, G이 놀이터에 놀러나간 지 10여분 후에 울면서 집에 들어와 어떤 아저씨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돈을 주면서 '아저씨 집으로 가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조사시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놀이터에는 어린 피해자와 F, G만이 놀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있었던 사정까지 고려할 때, 추행의 의사를 가진 성인이 어린 아이의 엉덩이 윗부분을 치면서 살짝 민 정도에 그쳤다는 것은 그 행위태양이 지나치게 경미하고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뭐하냐?"고 물어본 점과 이후 피해자들을 유인하려고 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말을 걸기 위해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엉덩이를 때릴 때 기분이 나빴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성적 수치심을 표현한 것이라기보다는 모르는 어른이 아는 체하며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때린 것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피해자 모의 진술은 당시 경황이 없고 표현력이 떨어지는 어린 아이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특히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한 피해자의 진술과 대조할 때 위와 같은 피해자 모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도 곤란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내용과 당시 정황 및 피고인의 행위를 무시한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