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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19:00경 의왕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치킨을 먹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의 테이블로 다가가 자신의 바지 위로 성기 부분을 만지면서 "같이 앉아도 되겠느냐"라고 말을 걸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오른팔에 손을 댄 다음 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거쳐 쇄골에 이르기까지의 상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 감경영역에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현 직장에서 10여 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의류무역, 유통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서울 송파구 C, 406호에서 주식회사 D(2011. 6. 24. 변경된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관리,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31.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F의 대표 G에게 '스페인 의류인 H 상품을 수입하여 당신에게 온라인 독점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그에 대한 보증금으로 5억 원을 미리 지급해 달라. 보증금 중 2억 원은 H의류를 조달하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빌리는 것이니 2011. 7. 29.까지는 틀림없이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자본이 거의 없이 위탁판매점이나 대리점들로부터 보증금 등을 받아 H 의류의 수입을 추진하고 있었고 그러한 의류가 수입되더라도 위탁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 판매가 원활한 경우에만 그 판매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형편이어서 위 2억 원을 피해자에게 단기간에 반환하는 것이 불확실하고, 피고인의 개인 자력으로는 위 2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4. 보증금 겸 단기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이 사건 회사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회사는 2010. 11.경 ㈜I와 H 상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에이전트 J을 통하여 H 상품 40만점을 공급받았으며, 2011. 4.경까지 전국 6개 매장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2011. 4. 당시 그 가맹점 등으로부터 의류판매대금으로 월 2억 원 상당을 받고 있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채무가 18억 원 상당에 이르렀지만 재고 상품 등 이 사건 회사의 자산도 그에 상당할 정도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위 J이 제때에 상품을 수입하지 못하고 2년차 상품을 섞어 공급하는 등의 문제가 있자, 이 사건 회사는 2011. 3.경 ㈜K의 L으로 에이전트를 변경하면서 L으로부터 F/W 상품 100만장(약 40억 원 상당)을 공급받기로 하여 그 계약 이행보증금 등이 필요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증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억 원을 받아 2011. 4. 4.과 같은 달 11.경 합계 35만 유로(당시 환율 기준으로 약 5억 5,000만원 상당)를 L에게 계약 이행보증금으로 지급한 점,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같이 운영하던 M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양도할 것을 제의받고 2011. 5. 30.경 이 사건 회사의 채무 등도 모두 포함하여 M에게 이 사건 회사를 양도하였고, 그 후 더 이상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점, M가 이 사건 회사를 양수한 후 L은 2011. 6.경 F/W 상품 80만장(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음 100만장으로 계약하였으나, 이후 M의 요청으로 80만장으로 감축되었음)에 대한 계약금 14억 원 상당(80만장에 대한 36% 상당)을 지급하지 하지 않으면 기존에 지급한 계약 이행보증금 35만 유로는 ㈜K에 귀속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고[35만 유로가 ㈜K에 귀속되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음], 이에 M는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사채를 쓰게 되었는데, 이후 사채업자가 이 사건 회사의 창고에 있던 상품의 출고를 막으면서 상품 공급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게 된 점, M는 2011. 8.경 L이 위 계약이행보증금 35만 유로를 H 본사에 송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L을 고소하기도 한 점, 따라서 피고인과 M의 주장처럼 L에게 지급한 계약 이행보증금 35만 유로가 상품대금으로 사용되지 못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상품구입비용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거액을 투자하여 큰 손해를 본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이 사건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것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피해자 회사의 대표 G의 요구로 인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 당시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에 검사는 공소사실 중 이 부분을 삭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18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의 대표자로서, 피해자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도의 영흥화력발전소 주변 갯벌지역 6개소 마을 공동양식장에 바지락 종묘 160,714kg을 방류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입찰에 응찰하여 'H어촌계(수면의 위치: 충청남도 서산시 I 지선), J어촌계(충청남도 태안군 K 지선)에서 생산된 종묘를 공급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위 옹진군청 해양수산과로부터 위 2개소 어촌계의 바지락 마을 공동양식장을 사전검수를 받아 2013. 6. 4.경 위 어촌계들에서 생산된 바지락 종묘 160,714kg을 납품하고, 합계 49,999,200원(1kg당 2,8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낙찰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낙찰 받을 당시에 명시한 H어촌계와 J어촌계에서 생산된 바지락 종묘가 물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자 2013. 6. 8.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영흥화력발전소 주변 갯벌지역에 위 생산지 조건에 맞는 종묘는 약 108,588kg를 살포하였고, 나머지 약 52,126kg의 바지락 종묘는 태안 의항, 보령 삽시도, 인천 옹진군연평·덕적도 갯벌에서 채취한 바지락 종묘를 살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낙찰 받을 당시의 사업계획서상의 조건에 맞지 않은 생산지에서 채취한 바지락 종묘 약 52,126kg을 영흥화력발전소 주변 갯벌지역에 살포하고도, 2013. 7. 1.경 인천 남구 용현5동 627-608에 있는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L과의 담당자 M에게 영흥화력발전소 주변 갯벌에 살포한 바지락 종묘 160,714kg가 모두 H어촌계와 J어촌계 마을 공동양식장에서 채취한 바지락 종묘인 것처럼 하여 그 대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의 담당직원으로부터 2013. 7. 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49,999,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낙찰 당시의 사업계획서에 맞지 않는 종묘 약 52,126kg의 대금에 해당하는 145,952,8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의 핵심은, 피고인이 인천광역시 옹진군(이하, '옹천군'이라 한다)에 'H어촌계'와 'J어촌계'에서 채취한 바지락 종묘 160,714kg을 납품하기로 옹진군과 약정하였음에도 옹천군에는 알리지 아니하고 태안 의항, 보령 삽시도, 인천 옹진군 연평·덕적도 갯벌에서 채취한 52,126kg의 바지락 종묘를 섞어 바지락 종묘 160,714kg을 납품한 후 약정대로 바지락 종묘 전부를 납품하였다고 하면서 약정된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경우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재산권에 관한 거래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 거래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그 거래관계의 효력 또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계약상의 채권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거래관계를 맺어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관계에 임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지속하여 재물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재물 등의 수취인에게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나 법률관계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상대방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는 이를 고지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9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옹진군 해양수산과 담당 공무원 N가 피고인이 옹진군 관내 연평, 덕적 어촌계에서 채취한 바지락 종묘를 납품한다고 미리 말하였다면 옹진군 관내에 살포한 바지락 종묘를 다시 채취하여 관내 다른 지역에 살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옹진군에서 실시한 위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시정권고를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만으로는 옹진군이 피고인에게서 이와 같은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관계에 임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지속하여 재물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옹진군과의 약정과 달리 일부 바지락 종묘를 섞어 바지락 종묘를 납품함으로써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약정과 달리 납품된 바지락 종묘가 전반적으로 약정된 바지락 종묘보다 그 품질이 더 나아 보이고, 위 N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옹진군 관내 바지락 종묘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바지락 종묘의 납품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옹진군 사이의 약정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입찰공고를 통해 바지락 종묘가 중국, 북한 등 외국산이 아니면 입찰참가자격에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을 뿐이고, 옹진군의 이 사건 바지락 종묘 사업 취지까지는 알고 있지는 못했기 때문에 옹진군 관내 바지락 종묘의 납품이 옹진군과의 약정이 파기될 정도의 위반사항임을 전혀 예상할 수는 없었던 점 등에 피고인이 옹진군과의 약정과 다른 일부 바지락 종묘를 납품하게 된 경위 등을 더하여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구덕로 31에 있는 부산종합관광안내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충무동 쪽에서 시속 60km의 속도 이하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D(1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장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중구 광복로 부근에 있는 부평골목 부근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D) 1. 각 피의차량 사진, 각 현장사진, 당시 현장 동영상 캡쳐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14주로 매우 무거운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사고 직후 현장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외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의 과실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모든 정상, 그리고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2007.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클럽에서 DJ로 활동하면서 위 클럽에 자주 오는 손님인 E을 알게 되었고, E과 친해지는 과정에서 그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공급책임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필로폰매수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지하철 건대입구역 앞 노상에서 E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0.2g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강남역 앞 노상에서 E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0.2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0.2g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다음 날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0.2g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경기 여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E로부터 종이에 싸여 있는 필로폰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경기 여주시 점봉동에 있는 여주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인 G K5 차량 안에서 필로폰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5시간이 경과한 시간경 위 제1의 마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위 제1의 마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제2의 다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5시간이 경과한 후 제1의 마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고향 후배인 H과 함께,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경 경기 여주시 연양동에 있는 강변유원지 주차장에 위 k5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고 차량 안에서 필로폰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H과 함께, 위 제1의 라항 기재 일시경 위 제2의 마항 기재 주차장에 위 k5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고 차량 안에서 필로폰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위 제1의 마항 기재 일시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필로폰 매매 및 투약 등으로 인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피고인은 이미 한차례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 하였으나, 최근 10년 이상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구입처(상선)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재활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4. 10. 23. 17:10경까지 서울 강동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남자 손님으로부터 8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E, F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2015. 1. 30.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룸 7개, 대기실 1개, 화장실 겸 샤워실 1개)와 영업 방식에 비추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년 무자격 안마 시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04:00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D 지하 1층에 있는 방 7개가 설치된 자신이 운영하는 'E 휴게텔'에서 성명불상의 30대 중반의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 F와 그 친구로부터 현금 9만 원을 받고 F를 위 업소에 설치된 방으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과 1회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6. 경부터 그 무렵까지 위 휴게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자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따로 범죄수익을 추징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9. 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27.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03:55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3일 전에 전화를 잘못 걸게 된 것을 기화로 데이트를 하자고 말을 한 상대방인 피해자 D(72세, 여)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새벽에 왜 전화를 하느냐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빨아 줄려고 그런다. "라고 말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행동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역시 없었던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회사의 지사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위 법인의 직원으로서, 피고인은 위 법인의 직원들에 대한 인사, 보수 등에 관한 최종결정권이 있으므로 피해자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2. 3. 23:00경 원주시 E에 있는 F주점 내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와 합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전력(2005년),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추행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세차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은파장례식장 쪽에서 무운철강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눈이 오고 있었고 그곳은 T자형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소룡성당 쪽에서 은파장례식장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39,05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피해자 E 운전의 택시를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자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오른손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창문틀을, 왼손으로 핸들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400m 가량을 매달려 끌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C에 있는 H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세차장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C에 있는 D사무소 민원상담실에 찾아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담당직원인 사회복지9급 공무원 E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류 및 절차를 안내받았으나,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1. 24. 10: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민원상담실에서 위 E에게 "전산을 확인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해 주면 되는데 왜 해주지 않느냐"라고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위 E의 몸을 붙잡으려 하다가 다른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5. 09: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민원상담실에서 사회복지8급 공무원인 F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설명 받았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채 기초수급자로 선정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를 계속하다가 위 F으로부터 술이 깨면 다시 방문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붙잡아 목을 조이며 위 민원상담실 유리벽으로 밀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 :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40시간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유리한 정상] 1991년 이후 특별한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지 않음, 피해회복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2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3. 19:4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11동 603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46세)가 현관문을 열었는데 마침 지나가던 피고인이 현관문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집인 602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따라와 피고인에게 큰소리를 치자 집 안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베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7. 6. 15:35경 위 602호 앞 복도 앞에서 위 사건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너를 칼로 죽이고 너희 어머니도 같이 따라 죽이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2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두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식칼을 휘두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식칼은 아니지만 불상의 연장을 휘두른 것은 맞다고 진술한 점, 증인 E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해자의 왼팔에 벌어진 상처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에 의하면, 예리한 도구로 베인 상처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프라이팬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가격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가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 200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8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6. 23: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친지인 피해자 B(33세)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및 좌측 중간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7세)이 피고인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린 뒤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유리접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각 진단서, 피해사진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있어 인과관계에 의문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의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 A의 행위와 피해자 B의 상해 부위, 정도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이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 광저우에 있는 일명 'D'에게 위조 버버리 패딩점퍼 외 10종의 위조상품을 주문하여, 2014. 11. 21.경 위 물품이 중국 석도발 화동훼리편 컨테이너(번호 : HDFU5222106)로 인천항에 도착, 백마종합물류 보세창고에 반입되었다가 세관검사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국 버버리리미티드가 2001. 7. 10. 상표등록번호 제0497230호로 국내 특허청에 점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BURBERRY'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종의 상표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위조상품 총 439점(진정상품 시가 410,253,180원 상당)을 수입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밀수입(미신고) 무적화물 123C/T(4,920점) 적발보고, 상세 적발물품 내역, 선적서류, F 위조상품 적발내역, 상품권자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실화주 확인서 1. 위조샤넬구두 등 지재권 위반물품 1C/T(294점) 적발보고, 상세 적발물품 내역, 선적 서류, G 위조상품 적발내역, 상표권자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실화주 확인서 1. 수사보고(위조상품 재감정), 위조상품 감정서류, 상표권 침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세관에서 적발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 23:00경 강원 양양군 낙산사 인근 상호불상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C(49세)을 포함한 요트 선수 출신 선·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일행인 D와 서로 시비하여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만해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가격하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62

범죄사실 2015고단162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3. 0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E 엘피지 충전소 앞 편도 4차로를 비와이씨(BYC) 방면에서 전주공고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47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부위의 골절(폐쇄성)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5고단314 피고인은 2015. 2. 19. 16:00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G에 있는 H 앞길을 안전주유소 사거리 쪽에서 신흥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방대방향으로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 하다가 화단형 중앙분리대 앞에 있는 차량충격 흡수통을 충격한 후,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방면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I(41세)가 운전하는 J 쏘나타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2015고단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교통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이 중하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그 중 1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짧은 기간 내에 반복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사람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다른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5. 1. 13. 교통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였고, 2015. 2. 19 교통사고로 피고인도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 12:34경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 대산로 936-9 소재 대산면 보건지소에서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커터 칼 1개(총 길이 25cm, 손잡이 17cm, 칼날 8cm), 피고인의 등산용 배낭 안에 사시미칼 1개(총 길이 30cm, 손잡이 14cm, 칼날 16cm), 사시미칼 1개(총 길이 33cm 손잡이 14cm 칼날 19cm), 식칼 1개(총 길이 29.5cm, 손잡이 12.5cm, 칼날 17cm), 톱 1개(총 길이 40cm, 손잡이 22cm, 톱날 18cm), 커터 칼 1개(총 길이 24cm, 손잡이 16cm, 칼날 9cm) 등을 휴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흉기등위험물소지), 수사보고(압수물 등 제원 사진 촬영) 1. 압수물 총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