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09

범 죄 사 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및 범행에 사용되는 카드를 전달하는 ‘카드전달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5. 24.경 제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D 게시판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일당 15만 원, 카카오톡 문의 요청”이라는 공고문을 보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E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은 대부업체 직원이고, 4금융권 대출을 1금융권 대출로 대환해 주는 일을 하고 있다.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자신들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만 하면 된다’라는 설명을 듣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직접 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5.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 H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메시지로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 신청을 하라”고 거짓말을 한 후, 2021. 5. 25.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이 안되는 것인데 G은행에서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먼저 1,000만 원을 변제해라. 수동으로 완납하면 G은행에서 바로 대출이 나온다. 제주도 I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J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5. 26. 13:00경 서귀포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I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근처에 있는 기업은행 365ATM기기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의 계좌로 수당 약 30만 원을 제외한 현금 97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6,142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완납증명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26. 11:00경 제주시 B건물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A4용지 상단에 ‘완납증명서’,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L’, 대출상환금액란에 ‘10,000,000원’, 발급신청인란에 ‘M’, 발급용도란에 ‘본인제출용(채무확인)’, 고객명란에 ‘F’, 내용란에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N’, 회사명란에 ‘I’, 하단 부분에 ‘대표이사 O’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I 대표이사 O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대출금 일부 상환증명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27. 10:3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A4용지 상단에 ‘대출금 일부 상환증명서’, 성명란에 ‘P’, 주민번호란에 ‘Q’, 상환일시란에 ‘2021/05/27’, 담당자란에 ‘R 과장(채권추심팀)’, 채무기관란에 ‘㈜S’, 상환금액란에 ‘17,500,000’, 변경구분란에 ‘대출일부상환’, 하단 부분에 ㈜S 대표이사 T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S 대표이사 T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완납증명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26. 13:00경 서귀포시 K 앞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F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사문서인 제2의 가항에 기재된 I 대표이사 O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I 대표이사 O 명의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대출금 일부 상환증명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27. 12:00경 제주시 U에 있는 V 입구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P으로부터 현금 1,75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사문서인 제2의 나항에 기재된 ㈜S 대표이사 T 명의의 대출금 일부 상환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P에게 ㈜S 대표이사 T 명의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전화통신금융사기 편취금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차명계좌로 송금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성명을 이용하기로 공모하여 2021. 5. 27. 12:38경 제주시 W에 있는 G은행 ATM기를 이용하여 제1항 범죄일람표 1의 순번 제4항과 같이 P으로부터 받은 현금 1,750만 원 중 900만 원을 차명계좌인 유한회사 X 명의 G은행 계좌(Y)로 입금함에 있어,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Z의 성명을 눌러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날 12:5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다른 사람을 송금인으로 하여 위 차명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여 마치 P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타인의 실명을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P의 각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진술조서 사본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촬영 사진, 텔레그램 촬영 사진, 위조된 완납증명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특정)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 목적 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사기 범행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돈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조직적, 분업적으로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그 관여자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범행 후 수사를 피하기 위해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하고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기도 하였다. 판시 각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4명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합계 61,420,000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