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299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명의신탁 행위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G 등으로부터 그들이 소유 또는 공유한 임야 등을 매수하였으나 매매대금을 바로 지급할 여력이 없어 매매대금 중 중도금 4억원을 위 임야 등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고 잔금은 위 임야 등에 빌라를 신축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여 빌라 2세대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G 등과 약정한 후 2013. 12.경 인천시 H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불량거래자인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임야 등의 소유 명의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1 상무인 J의 처 C, 명의상 대표이사인 B의 명의로 한 후 위 B 등을 채무자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로 약정하였다. 가. 명의수탁자 B 피고인은 2014. 3. 27.경 인천시 강화읍 강화대로 300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에서 피고인이 B의 명의를 빌려 G으로부터 매수한 인천시 강화군 K 임야 957m²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2014. 3.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7.경 위 강화등기소에서 피고인이 B의 명의를 빌려 G으로부터 매수한 인천시 강화군 L 도로 1,584m²의 G 지분 중 187.5/3206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2014. 3.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명의수탁자 C 피고인은 2014. 3. 27.경 위 강화등기소에서 피고인이 C의 명의를 빌려 G으로부터 매수한 인천시 강화군 M 임야 493m²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2014. 3.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7.경 위 강화등기소에서 피고인이 C의 명의를 빌려 G으로부터 매수한 인천시 강화군 N 임야 413m²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2014. 3.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7.경 위 강화등기소에서 피고인이 C의 명의를 빌려 G으로부터 매수한 인천시 강화군 O 임야 16m²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2014. 3.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7.경 위 강화등기소에서 피고인이 C의 명의를 빌려 G으로부터 매수한 인천시 강화군 L 도로 1,584m²의 G 지분 중 187.5/3206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2014. 3.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명의수탁 행위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4. 3. 27.경 위 강화등기소에서 위 A과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A이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G으로부터 매수한 인천시 강화군 K 임야 957m²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7.경 위 강화등기소에서 위 A과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A이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G으로부터 매수한 인천시 강화군 L 도로 1,584m²의 G 지분 중 187.5/3206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피고인 C의 명의수탁 행위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4. 3. 27.경 위 강화등기소에서 위 A과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A이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G으로부터 매수한 인천시 강화군 M 임야 493m²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7.경 위 강화등기소에서 위 A과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A이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G으로부터 매수한 인천시 강화군 N 임야 413m²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27.경 위 강화등기소에서 위 A과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A이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G으로부터 매수한 인천시 강화군 O 임야 16m²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27.경 위 강화등기소에서 위 A과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G으로부터 매수한 인천시 강화군 L 도로 1,584m²의 G 지분 중 187.5/3206m²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4. 피고인 D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A이 위와 같은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G 등으로부터 임야 등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A에게 1억 2,000만원 상당을 빌려준 채권자로 2014. 1. 6.경 위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A이 G 등으로부터 매수한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인의 처인 P로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 6.경 위 강화등기소에서 위 A이 G 등으로부터 매수한 인천시 강화군 Q 임야 496m²에 관하여 위 P로 이전받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6.경 위 강화등기소에서 위 A이 R으로부터 매수한 인천시 강화군 S 도로 95m²의 R 지분 중 128500/3680820에 관하여 위 P로 이전받는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6.경 위 강화등기소에서 위 A이 R으로부터 매수한 인천시 강화군 T 도로 98m²의 R 지분 중 2795000/82818450에 관하여 위 P로 이전받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6.경 위 강화등기소에서 위 A이 G으로부터 매수한 인천시 강화군 L 도로 1,584m²의 G 지분 중 27/3206에 관하여 P로 이전받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 6.경 위 강화등기소에서 위 A이 U로부터 매수한 인천시 강화군 V 임야 598m²의 U 지분 중 30/3596에 관하여 P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약에 따른 비용 사본 등,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W통화 내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 C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과 관련하여, 최초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피고인 A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신용불량자이어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건축허가 심의를 피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을 여러 사람으로 나눌 필요가 있어 피고인 B 및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35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C이 직접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부담한 사실은 없는 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중 일부는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도인에게 지급되었는데,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피고인 B, C가 아닌 피고인 A이 부담한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실질적인 소유자로 자신은 소유명의자에 불과하여 처분권한 등 일체의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06면),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 A의 사업에 2,000만원을 투자하기는 하였으나,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위 부동산 중 자신 앞으로 이전된 위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상에 건축될 상가 등에서 한 채를 받아 카페 등을 하기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작성·교부한 약정서 및 차용증에는, 피고인 D이 대여한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P 앞으로 범죄사실 기재 각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신용불량, 대출 등의 문제로 피고인 A 명의로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자, 피고인 B, C에게 부동산 명의를 대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P의 남편 피고인 D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D의 투자금을 담보해 주는 목적으로 부동산 명의를 대신하게 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부동산실 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부동산실 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 각 부동산실 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가 몰각된 점, 범행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한 것은 피고인 A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약 9회에 걸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각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의 수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