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96고합327

내 신 시 킹 법 ?! 6,000원 제1 7 10. 완본명수 제2항 시 부 판 결 96고 합3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동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 고 인 검 사 박 형 수 번 호 인 변호사 문 정 두(피고인들을 위하여)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ENS 5 | 이 사건 공소시성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 같은 B 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견사장인 바, 피고인들은 위 회사들이 같은 계열사인을 기화로 공모하여, THE 5 30 10:00경 대전 중구 E 소재 위 C 에서 피해자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의 관리과장 으로부터 위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부사장인 발행의 약속어음 액면금 173,150,000원 1매 등 별지 약속어음의 표시 기재 약속어음 6 액면금 합계 1,173,150,000원 상당에 대한 현금 할인의뢰를 받고 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 은달 31. 11:00경 위 이에서 위 약속어음 6매의 반환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피고인법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검사 작성회 에 대한 각진 의 각 기재 중인 외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술조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의 대표이사로서, 1842 3 경 이 회사의 이마 트 신설사업 관계로 중 100억 정도의 자금을 필요로 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국소의 00N 자Me선어지기 지급될 수 있으면 금 100억원이 지급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2) 이에 피고인 은 1995 B .5. 120, 위 금 100억원에 대 하여 위 선이자 금 1673.170,000원 중 5억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금 173,150,000원은 빌지 기재 순번| 약속어음으로 당일 위 IN 에게 주었고, 또 위 금 100억원 중 일부를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별지 기재 순번2 내지 6의 액면금 합 계 금 10억원의 약속어음 5매를 위 N 에게 교부하였다. 당시 피고인8 과위 는 당일 N 인 1995. 5. 29. 은행마감시간까지 위 N 가 (이하 위 이라고만 한다)의 주식회사 예금구좌에 금 90억원을 입금하여 주고, 나머지는 위 액면금 합계 금 10억원의 약속어음 5매가 할 인되는 대로 위 계좌에 입금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위 는 자신의 부하직원인 공소외 M 을 통하여 다음날인 1996. 5. 30. 이 사건 어음들을 주식회사 의 관리과장인 공소외 에게 전달하였고 위 사 명의로 어음할인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 은 그날 위 주식회 위 어음들의 할인을 신청하였다. 에 E 외 이유도의 발행경위에 대하여 #안마 기 199스로 무려 여주가 이 게 편취당한 것이나 확인을 거부하고 위 이 용을 부과하여 달리는 말을 듣고 이를 위 E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A 에게 보고하였으며 , 피고인 은 위 이유들* 할인하거나 반환하지 말고 위에서 보관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H 은 다음날 위 에 위 어옴들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 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들의 위 반환거부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기 위하여 우선 명백히 해야 될 점은, 과연 위 주식회사 G 이 위 어음들의 소유자 내지는 정당한 권리자인지의 여부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G 속에서 위 어울들을 입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가 된 위 G 의 대표이사인 와위 이 위 N로부터 위 어옴들을 양수한 것은 위 어음들의 할인금으로 위 에 대한 기존 채무금 4억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 중 금 3억원은 위 N로부터 차용하- 며, 그 나머지 금원은 위 최 에게 반환하기로 위 N 와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 와위 H 의 진진술이 부합하나, 위 각 진술 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중인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 작성의 NA에 대한 각 피의 ON 에로 알고 지내던 위 H 유 통하여 외 다음들은 일입하기로 하고, 부하직원인SM 에게 위 어음들을 교부하면서 위 H 을 만나 위 어음들을 할인하여 울 것을 지시한 사실, 위M은 다음날 외 C 정문 앞에서 위 을 만나 위 이유들을 교부하면서 위 H 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목적으로 보관한다는 내용의 어음보관 중을 작성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주식회사 은 위 IN로부터 위 어음들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그 할인을 의뢰받고 그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위 어음들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위 어음들의 소유자가 아니고, 다만 그 할인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은 단순한 보관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F 및 주식회사 을 위 어음들의 소유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들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통지서 및 고소장의 각 기재, 위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제161정)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IN 위 가금 90억원을 입금하여 주기로 한 1996, 5, 29. 까지 위 금원이 입금 B 온 날인 같은달 30. 위 찾아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추궁한 바 되지 아니하자 다음 N 달할 수는 없게 되었다고 하자 위 어울들을 사취당한 것 위N 가위 금원을 당장 조 N 아쉬하는 *** $1 91 언리움 받고 위배 위 이운 한해 지하 ㅋㅋ 이 하여 위 N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이 위 C B 에 위 어음들의 반환거부를 요청할 당시에는 이미 위 피고인과 위 N 간의 어음할인 거래 약정이 위 합의에 의하여 해제됨에 따라 원상회복으로서 위 는 위 피고인에게 위 N 어음들을 반환하여줄 의무가 생긴 것이고, 또한 위 의 사자에 불과한 위 주식회사 의 관리 G 과장인 공소외 도 만약 위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면 위 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할 지위에 있는 N 바, 위 어음들을 돌려받기로 위 N 와의 합의에 따라 위 피고인이 위 를 거치지 N 않고 위 으로부터 할인의뢰를 받아 당시 위 어옴들을 보관하고 있던 위 C로부터 직접 위 어음들을 돌려받기 위하여 위 어음들의 보관을 위 에 요청한 것은 결국 위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할 것이며, 위 C 및 피고인A'으로서도 위와 같이 정당한 반환청구권자인 피고인 B 의 요청에 응하여 위 어욤들의 정당한 권리자도 아니고 단순한 일시 보관자로서 위 통하여 위 피고인에게 위 어음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 주식회사 족의 어옴 반환 요구를 거부하고 위 어용들을 보관한 것은 G 정당한 업무처리 행위로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 사실은 별지시설의 중점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사소송법 제발 주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가 무죄를 선고한다. 1997. 7. 16. 재판장 판사 송정훈_ 판사 김행순 **** 2002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