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7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해자 B종중은 2007. 4. 12.경 C종중으로부터 충북 영동군 D 임야 92,885㎡를 1억 4천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였다. 이후 2007. 5. 23. 위 토지 중 35,041㎡가 E로, 2008. 3. 19. 위 토지 중 34,273㎡가 F으로 분할되었고, 2009. 2. 2. 위 D 임야 58,612㎡와 E 임야에 대하여 피해자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초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위 C종중 총무 H의 집에서 위 F 임야에 대하여 피해자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임을 이용하여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면서 “B 종중에서 모두 의결하여 내 처 I 명의로 이전하기로 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종중에서 위 토지를 피고인의 처 I 명의로 이전한다는 의결은 없었고 피고인이나 I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C 종중과 C 종중을 대리한 H으로 하여금 2018. 1. 8. 위 F 임야 34,273㎡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 I로 하여금 시가 약 5,100만원 상당의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의 법정진술 1. 녹취록1, 녹취록2 1. 각 부동산등기부 1.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 [피고인은 19년 전에 형(K)에게 땅을 사두라도 준 돈이 있었고, 형이 사망하기 직전에 이 사건 토지를 알려줘서 자신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처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이므로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위 종중들 사이에 작성된 2007. 4. 12.자 매매계약서 중 부동산의 표시는 ‘충북 영동군 D’로 되어 있고, 면적은 ‘약 28,097.6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2007. 5. 29. 위 토지에서 35,041㎡가 E로 분필되기 전의 면적(92,885㎡)과 면적이 비슷하다. 따라서 위 D 토지 전부를 B종중에서 매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토지 중 일부를 K 등 종중원 개인이 매수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19년 전에 형에게 준 돈의 액수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19년이 경과하도록 형이 매수해 준 토지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다가 형이 사망하기 직전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지나치게 이례적이다. △ 나아가 위 토지를 피고인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처(I)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종중원(L)가 ‘I’가 누구인지 물었지만 피고인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하기도 하였다. △ 2018. 3. 종종총회에서 피고인이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당시 총회에서 선산 진입로 등 합계 500평을 15,000원에 매수하기로 결의하면서도 피고인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처라는 사정을 종중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그 후 실제로 위 M 1,650㎡을 750만 원에 B종중이 I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에 체결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종중 명의로 회복시켜 주어 원만하게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8.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13.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11. 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7. 21:28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이천터미널 방면으로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천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요금 약 22,9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22,900원으로 소액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1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저지른 것으로 그동안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여 한 번은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6

범 죄 사 실 2021고단126 피고인은 2020. 9. 23.경 시흥시 은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우나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중고물품거래사이트 ‘B’에 접속한 후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71,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543 피고인은 2021. 1. 1.경 시흥시 은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B’에 접속하여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남, 47세)에게 ‘A 명의의 F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은행 계좌로 9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20. 11. 1.부터 2021. 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6,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843 피고인은 2020. 11. 1.경 시흥시 G 소재의 H사우나 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남, 17세)에게 ‘문화상품권 50,000원권을 45,000원에 판매하겠다, A 명의의 J증권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J증권 계좌로 4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C, O, P, Q, R, S, T, U, V, W, X, E, Y의 각 진정서 및 피해자 진술서 1. I의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예금거래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 2,812,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의 수가 많고 범행의 수법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에도 나머지 범행을 계속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 K, N, O, U, V, W, I의 각 피해 일부를 회복하였다. 피해자 C, M, X, E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조합에서 D로부터 건네받은 ㈜ E의 사업자등록증과 위임장으로 ㈜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위 C조합 앞 길거리에서 D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내사보고(주식회사 E의 법인 등기사항)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계좌개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 관련 서류(주식회사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7.경 피해자 B가 근무하는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을 빌려주면 매달 25일마다 조금씩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교통사고가 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45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재첨부),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고소장, 공정증서, 차용증, 각서, 전세임대주택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일부 변제하였고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2,000만원만 빌려 달라. 1년 후에 갚고 이자는 10% 주겠다. 그 정도는 내가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속초시 C 소재 D횟집 옆에 있는 E횟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7.경 피해자에게 “급히 쓸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 정도 빌려주면 3년간 D횟집에서 일을 해주고 월급을 받아 2018. 6. 10.경까지 매월 10일, 20일, 30일에 월 이자 1.5%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횟집에 2,153만 원의 선불금 채무가 있었고, F조합에서 모친 명의로 받은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자동차 할부금 1,400만 원이 남아있는 등 각종 채무가 있었던 반면 모아둔 재산이 없었을 뿐더러, 위 D횟집에서 한 달 가량만 일하다가 다시 위 E횟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7.경 9,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0,8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대위 변제 확인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G은행), 각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F조합), 장부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총 편취금액이 3,083만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의 관련 민사 사건에서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0. 12.경까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20. 11. 18.경 부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곧 변제할 테니 3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대부업체 등에 채무가 1,600만 원에 이르며,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익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인터넷 도박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합계 83,876,64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피의자 신용정보 1. 계좌거래내역 1. 고소인 D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제를 시작한 지 1달 정도밖에 안 된 연인인 피해자에게 적금을 해지해서 곧 갚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3회에 걸쳐 총 83,876,640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수법, 범행의 경위 및 횟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의 대부분을 인터넷 불법도박으로 탕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이종 범죄로 1회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3. 00:4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46,000원 상당의 소주 및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한도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는 E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가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갤럭시 휴대폰 1대, 신용카드 2매(F카드, G카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3. 01: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G카드를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4,6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요금 4,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B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3. 01:09경 청주시 상당구 J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F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노래방 요금 195,000원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방 요금 1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B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합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되,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위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통되는 전제사실(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피고인은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다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021고단3227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순차로 C은행 직원 D, E은행 직원 F를 사칭하면서 ‘5,500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E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31. 15:29경 서귀포시 G 주차장으로 가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384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5,000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걸어 J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카드론 대출금 2,000만 원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31. 22:48경 인천 남동구 K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어 현금을 건네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중인 사건) 2021고단3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자료 관련) 2021고단3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대출금 상환 확인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휴대전화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다는 점에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범행 일부에 가담한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현금수거라는 피고인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2020. 7. 31. 이 사건 H에 대한 사기 범행 중 현행범 체포되었음에도 석방 이후 구속시까지 계속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쳐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131 피고인은 2016. 1. 16. 20:00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본인에게 투자를 하면 차를 싸게 산 후 되팔아 이익금을 남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를 산 후 되팔아 이익금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2016. 1. 23.경부터 2016. 2. 2.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57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162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경 충북 충주시 D에서 윈스톰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사진을 피해자 E에게 보여주면서 “차량가격 1,200만 원을 연이자 17.9%, 36개월 할부로 매월 433,277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차량 계약을 하면 2달 이후 차량을 인도해주겠다, 그리고 3개월 정도 할부금을 대신 내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일으켜 차량 명의를 넘기고, 불상자에게 대포차로 유통시키면서 금원을 지급받을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2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위 차량을 인도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편취금 재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1고단5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차량 할부 관련서류, 자동차등록증, 차량 할부금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7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21고단5162 사건의 피해자 E의 대출금 중 약 136만 원 상당을 상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합3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직무상 소지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년경 경북 영덕군 영해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물상에서 공기총 1정(제조번호 B)을 취득한 후, 그 무렵부터 2021. 4. 28.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에 이를 보관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기총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폐기 동의서, 압수물폐기 조서, 보관확인증 1. 공기총 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각 수사협조의뢰, 총포해당여부 검사결과회신(논산경찰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총포 소지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고 공기총을 소지하였고, 피고인의 개와 타인의 개가 싸우던 중 피고인이 타인의 개를 총포로 타격하려고 하다가 이를 본 타인의 신고로 판시 범죄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총포는 자칫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서 그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그 소지 및 사용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행위의 죄책은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총포는 고물상에서 구입한 것으로 발포가능성이 없는 점, 소지한 총포가 압수되어 폐기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진주시 소재 B대학교 인근에서 레스토랑 C를 운영하였으나 매출이 저조하여 2015.경 자신의 고모로부터 8,000만 원을 빌리는 등 지인들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려 위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중 결국 2016.경 폐업하게 되었고, 그 후 2016. 4. 19.경 진주시 D 소재 레스토랑 ‘E’의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매출이 저조하여 운영비가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G이 언니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가 돈이 많아 보이는지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한다, 니가 돈을 빌려주면 내가 G이 언니에게 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려 위 E 레스토랑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G 언니에게 다시 빌려주거나 이자를 받아서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레스토랑의 매출이 저조하였고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84,97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3, 18, 20, 21, 22) 1. 고소장, 공정증서정본,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자료, 증거자료(민사소송 관련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정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 및 사기 범행의 횟수가 적지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19.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부천시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가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서 땅을 매립하기 위해 덤프트럭을 투입하여 공사를 하고 있는데, 향후 그 곳에 매점을 지을 예정이고, 그 매점 운영권을 보증금 3,000만원에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공사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매점을 지을 예정인 사실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하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점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2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명세표, 계좌내역 1. 새만금 매점운영권 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확정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8. 14:00경부터 2018. 6. 1. 10:30경까지 대전 중구 B, 1층에 있는 ‘C’ 게임장에서, 불용 게임기 19대 등 총 67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 화면 상단에는 불용, 해파리 등이 돌아다니고, 하단에는 5칸으로 나누어진 카드의 모양이나 숫자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는 게임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불법 환전으로 인한 범죄수익 특정 보고), 내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게임장 운영일자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환전해 준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D, E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환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동, 환전업자의 용모와 행동 등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환전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8. 12. 11. 법률 제15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 사건 압수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1. 관련 법리 수사에 관한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하지 못하고(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다만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그러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위법하고, 이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도14884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2018. 5. 28. D과 E이 대전중부경찰서로 찾아와 “C게임장에서 환전을 해 주고 있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한 사실, D, E은 같은 달 30. 대전중부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2018. 5. 8. 14:00 내지 15:00경부터 같은 달 23. 19:00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였는데 자신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피고인이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신청하기 위하여 대전중구청 문화체육과에 사업장 대표자를 확인해 보았으나 이 사건 게임장이 허가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어 행정처분을 하려던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 이에 위 경찰관들은 사전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채 2018. 6. 1. 10:50 대전중구청과 이 사건 게임장을 합동 단속하면서 사전에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게임기 등 압수품을 현장에 방치할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영업자준수사항위반) 피의사실로 게임기들과 현금 등을 압수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경찰관들이 압수・수색에 착수할 당시 피고인이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고 있음이 명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 게임장을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라는 죄증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범죄 장소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불법게임장 영업은 그 성질상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법 게임기는 상당한 부피 및 무게가 나가는 것들로서 은폐나 은닉이 쉽지 않아서 당시 경찰관들이 법관의 영장 없이 이 사건 게임장을 압수・수색해야 했을 만큼의 긴박한 필요나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소정의 긴급성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른 적법한 압수 수색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076

범 죄 사 실 2021고단1076 피고인은 2019. 12. 7.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라는 술집에서 피해자 D에게 “집세가 부족한데 돈을 빌려 주면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는 소속 회사에서 정산을 받아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0.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1,154,000원을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60 피고인은 2019. 9. 9. 02:0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 E에게 ‘월세를 내야 하니 3만 원을 빌려주면 회사에서 정산금을 받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월세가 아니라 생활비나 유흥비로 지출할 생각이었고, 당시 회사로부터 받을 정산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354만 9,5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258 피고인은 2020. 4. 10. 14:00경 서울 동작구 G, H호에서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J, K‘ 상호 음식점에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시가 21,400원 상당 삼겹살과 공기밥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 21,4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은행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 및 회신),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 및 집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등 확인) 1. 계좌거래내역서(일부), 문자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 녹취록 [2021고단2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1-524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등) 1. 문자메세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21고단3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 사진, 주문 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1 내지 23번,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 내지 10번, 같은 일람표 순번 27 및 28번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내지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D, E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들로부터 만연히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돈을 대부분 게임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 E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I의 피해액은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