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7. 17: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를 북부지방검찰청 쪽에서 창포원 쪽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노원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46세)를 피고인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진단서 사본 1. 현장 및 차량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593

범죄사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년 11월 초순경부터 2017. 2. 8.경까지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 러브푸쉬 게임기 1대, 자이언트 캣쳐 게임기 1대 총 2대의 청소년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1회에 1,000원을 넣고 이용하게 하는 등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게임기 설치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노트2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75,500원을 송금하면 노트 2 휴대전화를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트2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노트2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9.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좌로 75,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수원시 영통구 D에서 상시 근로자 29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체인 E과 F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2.까지 위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046,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에 대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들)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지급되지 아니한 퇴직금의 액수가 많지 않은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10. 26.까지 위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4,008,3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35,721,8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2. 8. 31.까지 위 F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7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0,622,5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금 합계 46,344,4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10. 26.까지 위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2,421,7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46,390,4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2. 10. 26.까지 위 F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1,819,8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951,9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퇴직금 합계 49,342,4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고소장)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8.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8. 12.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9. 12.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1.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7.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9. 23:20경 화성시 C아파트 941동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델 노트북 1대,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페라가모 지갑 1개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4. 22:10경 화성시 F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투스카니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그로브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검정색 프라다 지갑 1개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9. 07:40경 화성시 아파트 863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0원권 온누리 상품권 4장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촬영사진, 지문채취사진 1. 현장임장일지 1. 현장지문감정의뢰 사본,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사본, 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 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절도 > 상습 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이나 새벽시간에 아파트주차장들을 돌아다니며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여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어 범정 또한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시정되지 않은 차량만 대상으로 하였고 도구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손괴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점 등을 참작하고, 범행횟수, 피해액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14:2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60에 있는 신한은행 상봉역점에서, 그곳 현금자동인출기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C(70세)의 소유인 30,000원 가량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해자 C의 진술기재 1. 은행CCTV 캡처사진 영상 [피고인은 당시 손가방을 가지고 나온 사실은 있으나, 경찰에 신고할 의사로 가지고 나온 것으로 영득할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손가방을 뒤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손가방을 뒤진 사실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손가방을 뒤지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파출소를 가자는 등의 말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여겨지는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손가방을 뒤지면서 은행에서 나오다가 피해자를 마주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은행에서 나오면서 손가방을 뒤진 점, 피해자를 마주쳤을 때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17: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백화점 8층 D 매장에서 판매하기 위해 진열하여 놓은 피해자 E(26세) 소유의 검정색 가방(시가 199,000원)을 몰래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08:00경 수원시 팔달구 C 모텔 203호에서 그 전날 D 나이트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E와 함께 위 모텔에 투숙하여 잠을 자다가 먼저 일어나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7매와 50,000원권 현금 11매 합계 7,550,000원이 들어 있는 흰색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들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수표금액에 해당되는 피해가 회복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275

범죄사실 [2012고단4275] 피고인은 2012. 9. 13. 03: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행인 E 등 8명 정도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폭행사건 발생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왜 지랄이야. 좃같은 씹새끼들, 씨발, 좆 까지 마. 눈깔을 뽑아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2고단5534] 피고인은 2012. 11. 10. 23:50경 수원시 장안구 G, 102호에 있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H(60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직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질책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주방 싱크대 서랍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cm)로 피해자를 찌르듯이 위협하다가 이를 손으로 막는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2012 고단5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H의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3. 경 인천 동구 'B자동차매매상사'에서 C 중고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월 납입금 931,000원씩 36개월 분할 납부 조건으로 자동차매매대금 1,920만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채권최고액 1,92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남구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2명에게 3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확정판결문 첨부,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건물, 2층에 있는 사단법인 E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지원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초등학교에서 2013. 2. 7.부터 2016. 2. 29.까지 방과후 학교 영어 보조강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G에 대한 퇴직금 4,241,094원을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 1. 각 재직증명서 1. 내사자료 입수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인스티즈(www.instiz.net)에서 실제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입금을 해주면 원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더 해준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원금과 이자를 송금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 80,300원, 같은 달 2일 421,5000원, 같은 달 16일 88,500원 및 40,50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630,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대화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 17:07경 오산시 C 낚시터'에서 피해자 D(55세)가 지갑이 떨어졌다고 알려주자 "너 형사여? 간보지 마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낚시터용 의자를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고기뜰채로 수 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최근 20년 내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00:08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번길 수원역 지하상가에서 수원역 광장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B(여, 21세)이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상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19:1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이 술을 마시며 시비를 걸고 의자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목격자)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3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764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소기각 판결 -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7. 제출 - 근거법령: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1. 16: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등이 운영하는 주식 회사 D에서, E 명의로 F 벤츠 E300 승용차를 7일간 대여하기로 하고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2년 5월경 성명불상자에게 1,5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12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수 제조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1. D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피고인은 종래 주식회사 삼미자수산업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D을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마치 D이 위 사업장에 취업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의 신고를 함으로써 D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위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경 사실은 위 D을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마치 D의 처인 E를 근로자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고, D은 2014. 10. 2. 의정부시 시민로 49소재 의정부고용센터에서 '미취업 상태'라고 기재된 허위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 10. 16.부터 2015. 5. 14.까지 8회에 걸쳐 구직급여 명목으로 총 8,400,000원을 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거짓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2. F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피고인은 위 C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F를 사실은 위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게 하면서 마치 퇴직한 것처럼 처리하여 F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기로 위 F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7.경 F가 2015. 7. 31.까지 근로하고 이직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작성을 승낙하고, F는 2015. 8. 13. 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허위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5. 5. 27.부터 2015. 10. 23.까지 3회에 걸쳐 구직급여 명목으로 총 2,279,000원을 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거짓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인천경기병무청에서 2014. 9. 22.까지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현역으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작성한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1. 고발장 1.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1. 등기우편 1.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896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3. 27. 02:46경 수원시 팔달구 D빌라 나동 403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의 옷을 붙잡자 피해자의 목을 밀어 폭행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자전거 운동기구에 허벅지를 부딪히게 하여 결국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자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7. 20. 01:40경 위 피해자의 집에 몰래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안방 장롱 서랍,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운동기구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 시가 35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향수병 50병을 집어던져 파손하고, 시가 8만 원 상당의 바지를 가위로 자르고, 안방과 거실 벽에 "나쁜 년, 나쁜 년, 나쁜 년.", "야 개보지 걸레 같은 년아. 너 같은 년은 죽어야 돼, 개보지."라고 낙서를 하여 합계 약 63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판시 제2사실의 재물 가액) 1. 상해부위사진 영상 1. 각 현장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6월을 선고받아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년 3월 초순경 의정부시 일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로 구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제1조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의정부시 B', 전세(보증금) 란에 '금 이천만원정', 제3조의 공란에 '2016년 3월 7일', 제4조의 공란에 '24', 작성일 란에 '서기 2016년 3월 7일', 임대인 란에 성명 'C', 주민등록번호 'D', 주소 '의정부시 B', 전화번호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피고인의 우수 무지를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7. 의정부시 B, 다세대주택 1층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실혼 배우자인 F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제시하면서 "현재 우리가월세로 살고 있는데, 당신이 8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세 2000만 원에 살 수 있다. 그러니 8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번 달 말일 묘지공사가 마무리되면 2016년 3월 말까지 몇 배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마치 보증금 2000만 원의 새로운 전세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문서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의 몇 배로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8. 11:50경 수원시 팔달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그 곳에 주차해 놓은 E 화물차에 다가가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화물칸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 발판 받침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23:30경 위 곱창 식당을 찾아온 청소년 E(17세), F(18세) 등에게 처음처럼 소주 2병 및 참이슬 후레쉬 소주 3병, 안주 등 35,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1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협동조합 강남지사 지사장으로서 조합원 모집 및 지사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C협동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출자금과 조합에서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 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외에는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제품을 판매하더라도 약정한 배당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었고, 다른 조합원들로부터 유치한 출자금과 투자금으로 조합원들에 대한 원금, 배당금 및 각 종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조합원들로부터 투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구조이므로 피해자에게 금제품을 판매하더라도 원금과 약정된 배당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9.경 위 C협동조합 강남지사에서 피해자 D에게 "C협동조합에서 판매하는 금제품 10돈을 230만원에 구입하면 1회 15만원씩 모두 35회에 걸쳐 합계 525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며, 추천한 사람에게는 11회에 걸쳐 추천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거짓말하여 금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유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그 곳에서 금팔찌 100돈에 대한 구입비 명목으로 2,300만원을 E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3,090만원을 송금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도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9.경부터 2014. 10. 1.경까지 위 C협동조합 강남지사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금제품 판매를 빙자하여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090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D 진술 부분 포함) 1.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사본, 명함사본, 조합원가입신청서, 상품구매신청서, 제품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협동조합 조합 본사와 별도로 위 조합 강남지사에서 금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를 주도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반면,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DA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DB에 있는 DA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J에게 'DA 법인에 차가 2~3대 필요한데 지금 당장은 1대 밖에 나오지 않으니 네(피해자) 명의로 일단 DC 승용차를 리스하여 직원인 D에게 주면, 다음 달에 DA 법인 명의로 리스계약을 승계하고, 리스료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A 법인은 리스계약 승계를 위한 설립기간 기준을 충족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속칭 '편의점 터트리기'라는 사기 범행을 위해 위 법인을 설립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위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DA 법인 명의로 승계하고 리스료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5.경 천안시 서북구 DD에 있는 DE 사무실에서 DF DC 승용차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D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행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2018. 7. 5.자 2회차 리스료 791,500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6.경 피해자가 위 DC 승용차를 회수할 때까지 합계 2,426,59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J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리스약정서, 자동차등록증, 계좌상세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리스차량의 선납리스료 559만 원을 납부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리스차량을 회수하여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이 다액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상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7.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해운대에서 호텔을 경영하고 있다. 내일 술값을 지급해 줄 테니 외상으로 술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아파트, 1501동 205호 소재에 거주하며 상시 2명을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8.부터 2016. 10.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10월 임금 일부 1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위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7. 퇴직한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위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의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위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C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근무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 조건 명시 서면 미작성·미교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 C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모두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900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건물 3층에 있는 "C병원" 소속 방사선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의료기사 등은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 방사선사로 근무하던 2017. 1.~2.경 위 병원에 내원한 아동 환자인 D, E, F, G의 개인적 인적사항인 성명, 성별, 진료일자가 기재된 상태의 방사선 사진을 위 환자 및 보호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피고인의 개인 SNS(H)에 위 방사선 사진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사로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제3호, 제10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측이 피고인을 고소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C에 있는 D대학교 구내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의 조리팀장인 F을 통하여 피해자 (주)프레시원 소속 직원인 G에게 "E에서 사용할 식자재를 공급해 달라. 식자재 대금은 매월 10일까지 지급하겠다. 다만 2012. 1. 2월은 비수기이므로 일부 식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3월 말경까지 미지급한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겠고, 4월경까지는 식자재 대금 전부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다수의 채무자에 대하여 약 1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미납한 세금은 약 1억 2,000만원에 이르렀으며, 위 음식점에 육류를 공급하는 H 등 다수의 물품공급업자에게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약속된 기일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9.경 1,729,5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3. 17.경까지 사이에 총 18회에 걸쳐 합계 12,515,37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편취범의인정하지 않으나, 아래에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당시 재정상황, 영업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각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참고인 우편조서 1. 고소장 1.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