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15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부산진구 E에 있는 “F” 골목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6세)가 성명불상 성매수남에게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싸울래, 무릎 꿇을래? 니 사과가 5번 이상 마음에 안 들면 G 언니에게 로우킥 5대를 맞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피고인에게 사과하게 함으로써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G, H과 공동하여 2018. 11. 중순 오후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옆 골목길 내 폐가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6세)가 성매매가 하기 싫다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G은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때리고, 발로 몸을 밟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H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등지에서, 피고인 A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니는 우리랑 성매매 일을 해야 한다. 하루에 2번 해야 한다. 담배랑 밥도 사주고 모텔에서도 계속 재워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니가 성매매가 하기 싫어 그만두면 페이스북에 다 올리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양톡 앱으로 성매수남을 물색하면, 피고인 A은 성매매 대금을 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 성매수남과 만나기로 약속한 모텔로 가 성매수남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증언 1. H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한다)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대화 자료 1. 상해진단서 1. 고소인 상처 사진 1.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강요행위등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강요행위등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피고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피해를 야기하므로 그 결정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므로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 피고인들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월∼7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제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7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사정 -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타인을 성적으로 착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 범행을 주도하였다. -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 유리한 사정 - 소년 시절의 범행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3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6월∼7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7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사정 -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타인을 성적으로 착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 유리한 사정 -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18. 11.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L 건물 뒤쪽 부근 도로에서, 성매매를 하고난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의 입에서 정액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8. 11.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M모텔 N호에서, 위 피해자가 성매매 일을 하면서 피고인의 남자 친구인 B을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수건을 말아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