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남양주시 H건물 601, 602호에서 'I'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4개, 수면실 7개 등을 갖춘 약 50평 규모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 11, 00:1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인 J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K으로 하여금 위 J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4. 12. 9.경부터 2015. 2.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5. 1.경부터 2015. 2. 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들은 성매매알선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자 다른 사람 명의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11.경 위업소에서 C에게 "위 업소 명의를 빌려주면 매달 200만 원을 주고, 단속이 되면 벌금 등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말하여 2014. 11. 24.경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 12, 11.경 성매매알선 혐의로 단속을 당하자 2014. 12. 12.경 위 업소에서 위 C에게 "예전에 단속을 당하여 또 걸리면 안 된다. 니가 업주라고 해라. 벌금 등은 책임지겠다."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Cl 2014. 12, 14. 경기남양주경찰서 형사과 통합형사 3팀 사무실에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L에게 자신이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2014. 12. 17. 마치 C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것처럼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4. 11. 경위 업소에서 위 A, B으로부터 위 업소의 사업자등록을 위해 명의를 빌려줄 것으로 요구받자 위 A, B이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위 업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2014.11.29.경 위 업소에서 근무할 마사지사를 소개시켜 주는 등 위 A, B의 성매매알선 등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4. 11.경 위 업소에서 A, B으로부터 단속을 대비하여 위 업소의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해주고 매월 200만원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2011. 24.경 위 업소를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4. 12. 11.경 위 업소가 성매매알선 혐의로 단속되고 A, B으로부터 경찰서에 성매매업주로 조사를 받아 줄 것을 요청받자 자신이 성매매업주로 조사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4.경 경기남양주경찰서 형사과 통합형사 3팀 사무실에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L에게 자신이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4,12, 17, 마치 위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화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핸드폰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통화 내역, 각 부가세 참조내역 조회 1. 단속시 촬영한 사진(N, K, J,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9,548,571원 (2014. 7.부터 2015. 2. 경까지의 매출액 36,800,000원-2014. 12. 8. 까지의 매출액 3,380,000원) × 8/14 × 1/2, 원 미만 버림]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10,514,285원 2014. 7.부터 2015. 2. 경까지의 매출액 36,800,000원 × 8/14 × 1/2. 원 미만 버림]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2014. 6.경 성매매알선 행위로 단속되어 2014. 12. 8. 이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단속 직후부터 집행유예 기간인 2015. 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도록 교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도록 교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피고인 A, B에게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그들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 수사기관에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인도피 행위를 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1차례 받은 전력이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