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3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6층, 7층을 임차한 임차인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이하 ‘피해자들’이라 함)은 위 빌딩의 소유자로서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경 위 빌딩의 소유자였던 사건 외 F으로부터 위 빌딩 6층, 7층 전체를 2018. 1. 1.~2019. 12. 31.까지 임차하였고, 2017. 12. 20.경 위 F의 동의를 받아 위 빌딩 6층 일부 및 7층 전체를 ㈜G, ㈜H에 전대하는 한편 나머지 6층 일부는 피고인이 직접 점유하며 사용하였다. 한편 2018. 2. 23.경 피해자들은 F으로부터 위 빌딩을 매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8. 5. 14.경 피고인에게 위 빌딩에 대한 리모델링 및 구조변경 필요성이 있어 임대차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K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건물 명도 합의금 및 이사비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여 주면 6층, 7층 전체를 명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임차 부분 중 일부를 전차한 전차인인 ㈜G 및 ㈜H에게 건물 명도 합의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이 직접 점유한 부분에서만 퇴거할 계획이어서, 명도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임차한 6층 및 7층 전체를 정상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6. 22.경 1억 원을 명도합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 E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개명 후 N)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1. 건물명도합의서, 금융거래내역서 [피고인은, B빌딩 6층, 7층 전부를 명도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측의 ㈜P에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으로 ‘B빌딩 6층, 7층 전체의 명도의무’ 또는 ‘명도 불이행시 명도합의금 반환의무’가 담보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B빌딩 6층, 7층 전체를 피해자들에게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B빌딩 6층, 7층 전체를 명도하지 못한 이유는 오로지 피해자들이 전차인과 합의하여 전차인들로부터 직접 전대차 차임을 수령함에 따라 전차인들에 대한 전대차계약 해지권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J 측의 관련자들은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인데다가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을 엿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건물명도합의서에서 ‘피고인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B빌딩 6층, 7층을 C 외 2인에게 명도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들이 전대차관계를 인식한 상태에서 6층, 7층 전체가 아니라 그 중 피고인이 점유ㆍ사용하는 부분만을 명도받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이 사건 건물명도합의서에 위와 같이 기재할 것이 아니라 ‘임차목적물(6층, 7층) 중 전대차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특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들은 전대차관계를 알지 못하였고 임대목적물인 6층, 7층을 전부 명도 받아야 할 사정이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전대차관계를 피해자들에게 명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명도합의금 1억 원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명도합의금 1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판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개월 남짓한 기간 내에 6층, 7층 전체를 정상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명도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므로, 단순히 명도의무에 대한 담보성격의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며, 피고인이 6층, 7층의 일부를 전대한 상태에서 그 전차인들과 사이도 원만하지 않아 명도합의금 1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6층, 7층 전체를 정상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명도합의금을 수령한 이후에 전차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하기 위하여 전대차 차임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이 전대차관계를 숨긴 채 피해자들과 이 사건 건물명도합의서를 작성하고 명도합의금을 수령하고서도 전대차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신의 점유부분에서만 퇴거하고만 행위의 전후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내세우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전차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전차인들 점유부분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고서도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는 아니한 채 도리어 피해자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였다가 사실상 패소한 점, 피해자들은 단순히 명도합의금 1억 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6층, 7층의 나머지 부분을 명도받기 위하여 전차인들과 새로운 합의를 하는 등으로 추가적인 손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은 관련 민사판결을 통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명도합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까지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는 단순히 명도합의금 1억 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민사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보다 훨씬 많은데 그 실질적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울먹이며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이는 피해자들의 입장을 도외시한 채 자신만의 입장을 내세우는 이기적인 태도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금껏 살아오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