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03

범죄사실 2018고단520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단법인B 매매계약서", "점포주 : C [D]", "점포번호 : E [3,842평]", "매매대금 : 금이천육백오십만원(26,500,000₩)" "위 계약조건을 확실히 하고 후일에 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2012년 8월 30일", "매도인 : 부산시 영도구 F C [D] (인감증명서 첨부)", "매수인 : 부산시 영도구 G (사)B 회장 H", "입회인 : 전 회장 고문 I"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C, I 이름 옆에 자신이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던 위 C 및 위 I의 도장을 각 찍고, H 이름 옆에 자신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사단법인 B의 회장인과 직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사단법인 B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매매계약서 5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11.경 불상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시장 점포 K 등 2곳의 소유주인 L에게 'M 점포도 H이가 샀다고 매매문서를 만들어 놨다. 나만이 풀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길 바람. 빠른 시일 내 내게 와서 빌면 내가 도와 줄 것이지만 . '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편지에 위와 같이 위조한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4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첨부하여 발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위조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 내지 4의 각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 등 총 4명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첨부하여 발송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16.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L와 N를 상대로 각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2, 4의 각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3.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발신인은 2014. 3. 28. 사단법인 B와 매매계약한 매매계약서상 특약에 의하여 점포 P에 대한 관리권을 회수하였으므로 수신인은 H과 맺은 임대차계약서를 발신인에게 제출하고, 수신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한 달 이내에 위 대상점포를 인도하라. '는 취지가 기재된 최고서에 위와 같이 위조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5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O에게 발송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위 점포의 관리권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대상 점포를 인도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각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5877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Q아파트 내에 있는 사단법인 B의 회장으로, 2015. 12. 9.경 개최된 위 번영회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기 위하여 총회 참석 및 총회에서 의결하는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번영회 회원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위임인은 아래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권한 일체를 위임함', '총회 참석 및 총회에서 의결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기재한 위임장 용지를 출력한 다음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인 성명 란에 'R'1), 대리인 성명 란에 'S', 날짜 란에 '2015. 12. 9.', 위 위임인 란에 'R'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R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9.경 위 번영회 임시총회에 위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자신이 회장으로 선출되도록 행사하고, 2017. 5. 4.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부산광역시청 경제기획과 담당 공무원에게 위 위임장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단745 7.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단법인B 매매계약서", "점포주 : T [U]", "점포번호 : V [3,500평] W [3,500평]", "매매대금 : 금사천일백만원(41,000,000₩)", "위 계약조건을 확실히 하고 후일에 확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2012년 8월 28일", "매도인 : 부산시 영도구 X T [U](인감증명서 첨부)", "매수인 : 부산시 영도구 X (사)B 대표이사 H", "입회인 : 고문 I"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T, I 이름 옆에 자신이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던 T과 I의 도장을 각 찍고, H 이름 옆에 자신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사단법인 B의 회장인과 직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사단법인 B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8.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14.경 불상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시장 점포의 소유주인 T에게 '2012. 8. 28. 점포는 H에게 팔았으니 T씨는 회원도 아니네요, 점포 주인이 사단법인 B로 돼 있는데 그러면 대표자인 A 내가 V, W의 주인인데, 회원도 아닌 T씨가 A를 직무정지가처분과 본안으로 고소한 것은 회원이라 사칭한 것이며. 만약에 H에게 속았다든지 어떤 억울한 점이 있다면, 나 A 대표자 이사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지요, 빠른 시일 내 선의로 다가오면 내가 할 수 있는 재량껏 도와줄 것이지만. '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편지에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하여 발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2110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Q아파트 내에 있는 사단법인 B의 회원으로, 2015. 12. 9.경 개최된 위 번영회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기 위하여 총회 참석 및 총회에서 의결하는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B 회원들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9.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7. 5. 4.경 사이 무렵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권한 일체를 위임함', '총회 참석 및 총회에서 의결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기재된 위임장 용지를 출력한 다음 펜을 이용하여 위임자 성명 란에 'AA', 위임자 주소 란에 '부산시 남구 AB', 대리인 성명 란에 'AC', 대리인 주소 란에 '부사 영도구 AD'라고 작성하고, 위임자 AA의 성명 옆에 미리 만들어 둔 AA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10.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4.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 있는 부산광역시청 AE 사무실에서 사단법인 B 정관변경 허가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AA 명의의 위임장 1장을 마치 지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A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2758 1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같은 해 3.초순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사단법인B 매매계약서", "점포주 : AG", "점포번호 : AH [4.593평] AI [4.000평] AJ [4.000평] AK [3.472평]", "매매대금 : 금칠천칠백만원(77,000,000₩)", "위 계약조건을 확실히 하고 후일에 확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2011년 4월 21일", "매도인 : 부산시 영도구 G AG [AL]", "매수인 : 부산시 영도구 G (사)B 회장 H, "입회인 : 고문 I"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AG, I의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AG, I의 도장을 각각 찍고, (사)B 회장 H의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사단법인 B의 회장 직인과 H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H, I의 명의로 된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같은 해 3.초순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A4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각서", "주소 : 부산시 영도구 G", "성명 : AG", "생년월일 : AM생", "점포번호 : AN [8.593평] AO [7.472평] ", "상기자는 상기의 담보대출 점포들을 B 대출금 합계 7천 7백만원 담보대출금에 대한 상환조로 B에 양도함에 있어서 금후 하인을 막론하고 하등의 이의가 없으며 본인의 장남 AP과 처 AQ이 여하에 말썽도 없을 것이며 만약에 여하한 이의가 생할 시는 본인이 그 책임을 부할 것을 서약함과 동시에 본 각서를 연대날인 제출함. 서기 2010년 8월 25일", "각서인 : AG", "처 : AQ", "장남 : AP", "사단법인 B 회장 AR"이라고 작성한 뒤 위 AG, AQ, AP, AR 이름 옆에 각각 불상의 방법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그들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AQ, AP, AR 명의로 된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1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16.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1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 1장과 각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9고단3579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Q아파트 내에 있는 사단법인 B의 회원으로, 2015. 12. 9.경 개최된 위 번영회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기 위하여 총회 참석 및 총회에서 의결하는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B 회원들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1.경 사이 무렵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권한 일체를 위임함', '총회 참석 및 총회에서 의결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기재된 위임장 용지를 출력한 다음 펜을 이용하여 위임인 성명 란에 한문으로 'AS', 위임인 주소 란에 '부산시 영도구 AT', 대리인 성명란에 'AU', 대리인 주소 란에 '부산시 영도구 X'라고 작성하고, 위임인 AS의 성명 옆에 미리 만들어 둔 AV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S(개명 후: AV)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1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 있는 부산광역시청 A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A 명의의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 곳 담당공무원에게 다른 총회 관련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03 1. 증인 O, AW, H, AX, AY, AZ, BA, BB, L, C, M, BC,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AX 각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H,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W, H, I,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사건번호 2018-001207) 1. O, AY, C, M, L, H, BA, BB, AW, AZ, BC, B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W,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고시 등 제출), 수사보고(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 등 첨부) 1. H의 고소장(수사기록 127쪽), AW의 고소장, AX의 고소장 1. 인감증명서(수사기록 157~161쪽), 각 최고서 및 위조 매매계약서 사본, 매매계약서·인감증명서 사본(추가증거 수사기록 193~194쪽, 199~200쪽), 통보서, 각서(AG) 매매계약서(매도인 AG, 매수인 H), 인감증명(AG), 주민등록등본(AG), 매매계약서(매도인 L, 매수인 H), 각서(H), 차용증서(채무자 H) 1. 약식명령(2015고약20901),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5고정4791) 2018고단5877 1. 증인 R, BE, S, BF,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E,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의 고소장 1. 수사보고(위임장 제출일자 확인) 2019고단745 1. 증인 H,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내용증명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수사보고(별건 우편물 확인), 수사보고(매매계약서 명의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매매계약서 도달시점 확인) 2019고단2110 1. 증인 AA, B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H 진술부분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상황서(위조사문서 행사 일자 확인) 1. AA의 고소장, 공고문, 각 위임장 사본, 위임장 사진 및 고소인 진술서, 피고인 메일 및 고소인 진술서 2019고단2758 1. 증인 AP, AQ, O,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AP, AQ의 고소장, AP의 의견서 1. 매매계약서 사본, 각서 사본, 인감증명서, 메모 사진, 봉안당 안치계약서, 위조 매매계약서 사본, 메모 2019고단3579 1. 증인 AV, A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A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V의 고소장 1. 위임장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및 변호인은, J시장 11개 점포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H이 채권자인 피고인에게 채무변제조로 위 점포들을 넘겨주면서 작성해 준 것이고, 나머지 매매계약서는 사단법인 B 사무실의 캐비닛 안에 들어 있던 H의 가방에서 발견한 것이며, 매매계약서를 제외한 위임장과 각서는 각 명의자들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고 작성한 것이지 피고인이 위 문서들을 위조한 것은 아니므로, 본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J시장의 점포들이 사단법인 B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번영회에서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 하기 위해 H이 각 점포 소유주들로부터 점포를 양수하고 다시 피고인이 H으로부터 점포를 양수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임장 등도 위조하여 행사한 점, 위조된 매매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한편 각 점포 소유자들에게 점포를 인도하라는 최고서를 발송하여 점포 소유주들에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가한 점, 그럼에도 매매계약서를 H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하거나 위 번영회 사무실의 캐비닛 안에 있던 H의 가방에서 발견하였다고 하는 등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하며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 전력(2016년에 절도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