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컴퓨터 등 관련 판매·수리업을 운영하던 중, 거래처들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수요가 있음을 확인하고, 처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6.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C, 1층에서 운영 중인 ‘D’이라는 상호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수료 상당의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추가로 2016. 7. 20.경 대전 동구 E건물 F호에서 처형인 G 명의로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9. 3. 30.경 서울 서대문구 C, 1층에서 모친 I 명의로 ‘J’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수료 상당의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H’ 업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7. 22.경 서울 서대문구 K건물 L호에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5~8% 가량의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M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21,335,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5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193,545,669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550장을 발급하고, 그 매출금액에 상응하는 매입금액을 만들어 내고자 2017. 1. 24. 대전 중구 보문로 331에 있는 대전세무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작성한 공급가액 합계 867,278,3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18장을 발급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899,278,500원 상당의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6장을 제출하였다. 2. ‘J’ 업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4. 29.경 위 ‘J’ 사무실에서, 사실은 N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20,420,5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12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81,413,366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29장을 발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 15.경부터 위 ‘J’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3,99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66,614,09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7. 21.경 대전세무서에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2019. 3. 30.경부터 2019. 6. 30.경까지 O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사실은 위 기간 동안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63,73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하였다. 3. ‘D’ 업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 26.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P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7,335,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모두 10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14,473,963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04장을 발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0. 7.경부터 위 ‘D’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8,957,5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모두 9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84,201,841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91장을 발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7. 23.경 서대문세무서에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2019. 1. 1.경부터 2019. 6. 30.경까지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13,357,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하였다. 4. 결어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가액 합계 18,719,619,929원(= ‘H’ 관련 13,092,824,169원 + ‘J’ 관련 2,514,762,456원 + ‘D’ 관련 3,112,033,30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짓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 3,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의 피의자신문조서 1. Q, B, R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우편진술서 1. 각 고발서(순번 1번, 19번, 71번, 89번) 고발장 사본(순번 140번) 1. 부가가치세 종결(예정) 보고서(순번 2번, 72번),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사본(순번 140번)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5부,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5부, H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현황, 전자세금계산서 1.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순번 90번),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사본, 2019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2019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사본, 2019년 2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사본, 2019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2019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사본, 2020년 1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사본, 2020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2020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사본(순번 144번),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종이세금계산서 10장 사본,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31장 1. 세금계산서 수취경위확인서사본(AK), 세금계산서 수취경위확인서사본(AL), 세금계산서 수취경위확인서사본(O), 세금계산서 수취경위확인서사본(AM), 세금계산서 수취경위확인서사본(AN), 세금계산서 수취경위확인서(AO), 세금계산서 수취경위확인서 사본(AP), 세금계산서 수취경위확인서 사본(AQ), 세금계산서 수취경위확인서 사본(P), 세금계산서 수취경위확인서 사본(AR), 세금계산서 수취경위확인서 사본(AS), 종이세금계산서 사본(O), 종이세금계산서 사본(H) 1. 수사보고(사업장 주소지 사진 첨부), 사진 2장, 수사보고(거래처 AT 전화통화), 수사보고(거래처 AU 전화통화), 수사보고(거래처 AV 전화통화), 수사보고(거래처 AW 전화조사), 수사보고(거래처 AX 전화통화), 수사보고(거래처 M 전화통화), 수사보고(AX 자료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M 자료제출), 문자메시지 내역, 입출금거래 내역, 수사보고서(서대문세무서 AY 조사관 및 피의자와의 전화통화내용), 수사보고서(매출처측과의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매출처별 역송금내역추가확인), 역송금내역, 수사보고(AZ BA 대표와의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벌금 1,871,961,993원∼4,679,904,982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3년 6개월 동안 배우자, 모, 처형 명의를 빌려 D, J, H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약 18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른바 ‘자료상’으로서 세금포탈 등을 용이하게 해주어 건전한 조세질서 확립을 방해하고,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 및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합계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범행기간도 길다. 범행으로 얻은 수수료가 수억 원에 이름에도 수억 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미납세금 일부를 납부하였다.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상한 :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18,719,619,929원 × 부가가치세율 10% × 5배 × 1/2(정상참작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