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23:50경 부산 사하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만들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유사강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증거물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감정의뢰결과에 대한) 1. 감정의뢰서,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을 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가 벗겨져 있었고, 피해자는 항문에 통증을 느꼈으며, 범행현장에서 수집된 물티슈에서 피해자의 혈액 반응이 나온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여 유사강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21. 11. 15. 새벽경 ‘남자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그 당시 경찰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눕혀 옷을 벗긴 후 강제로 항문에 1회 성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가(증거기록 4면), 2021. 11. 17.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없다. 사건을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의 성기에 피가 난 것은 기억이 난다. 그래서 신고를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면 이하). 그 뒤 피해자는 2022. 1. 4. 다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성폭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는데, 정신을 잃어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다른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것이다. 사건 당일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오기에 피고인에게 ‘뭡니까’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손바닥인가 주먹으로 피해자를때려 정신을 잃었다. 피해자가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바지와 팬티가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은 자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사정을 했는데 정액이 아니라 피가 나왔고, 피고인이 물티슈로 자신의 성기를 닦았는데, 피해자가 그 물티슈를 만진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일하러 갈 테니 자고 있으라고 하면서 나갔다. 피고인이 삽입행위를 한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나가고 나서 정신을 차리니 항문이 많이 아팠다. 그래서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7면 이하).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함께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오면서 몸을 만지기에 피고인에게 ‘뭐냐’고 하자 피고인이피해자의 뺨을 때려 정신을 잃었다. 피해자가 정신을 차렸을 때 피해자의 바지가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은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성기에서 피가 분수처럼 나왔다. 피해자의 항문에 통증을 느꼈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 신고를 할 때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다가 처음 경찰조사를 받을 때는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는 동성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에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느껴 이를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다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한 진술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이고, 수개월이 흘렀음에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가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자위행위를 하는 등 성적인 행동을 계속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다고 직접적으로 진술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사이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추론은 타당하고, 합리성이 없이 막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2) 범행 당일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범행 장소인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였을 때,거실 바닥에는 물티슈 뭉치가 놓여 있었고(증거기록 15면), 그에 대하여 유전자분석을한 결과 물티슈들 중 1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혈액 반응이 함께 검출되었다(증거기록 78면).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폭행을 하여 코피가 났고 그 피를 물티슈로 닦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없는 반면에,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에 있는 피를 물티슈로 닦았고, 피해자가 코피를 흘린 것이 아니고 물티슈로 코피를 닦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달리 당시 피해자가 코피를 흘렸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결국 위 물티슈에서 피고인의 혈액과 함께 검출된 피해자의 혈액은 피고인의 성기에 묻어 있던 피해자의 혈액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것 외에는 위 물티슈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남성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때려 정신을 잃게 한 다음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부할 정도로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