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87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의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21. 12. 22. 15:17경 주거지인 부산 사상구 B건물 C호에서 자신의 아이폰SE2를 이용하여 인스타그램에 ID 'D'로 접속한 후 ‘E’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가명, 여, 13세)에게 “알몸으로 영상통화를 하면 10만 원을 입금하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승낙한 피해자와 인스타그램의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모습을 피해자 몰래 자신의 아이폰SE2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약속한 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차단해 버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메시지를 차단해버린 것에 화가 나 2021. 12. 22. 20:15경 또 다른 인스타그램 ID 'G‘로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제작한 동영상 중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있는 모습을 캡쳐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아, 해보자는 거야? 너 얼굴이랑 몸 다 나왔어 그냥 올릴게, 일단 디엠부터 싹 돌려볼게, 여중? H랑 트위터에도 올려야겠네, 신고할 거면 해봐, 한두번 해보나, 나 때문에 죽은 애도 많은데, 죄책감 없어, 인스타는 해외 기업이라 수사관여도 안하는데~ 나는 안잡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피해자에게 협박한 메시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076 판결 참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최초 시행일은 2022. 6. 1.이고, 그보다 전인 2020. 5. 25. 공소 제기된 이 사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에 더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가 상호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을 별도로 참조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준다고 유인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위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범죄행위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6년경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현저히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