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5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하고, 영업장소 내부에 포커 테이블을 설치한 뒤, 딜러를 고용하고 그 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주류로 교환하거나,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칩을 판매하여 위 칩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도록 하고, 참가자들에게 비싼 가격에 술과 안주를 판매하여 영리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15.경 여수시 H, 3층에서 ‘I’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포커 테이블과 딜러를 갖추고 그 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지급하는 돈에 상응하는 칩을 제공한 뒤, 참가자들로 하여금, 최초 딜러가 트럼프카드 52장 중 카드 2장을 나누어 주면 참가자들이 앉은 순서에 따라 칩을 이용해 1차 베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2차 베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3차 베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4차 베팅을 한 후,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참가자가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고, 참가자들에게 비싼 가격에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영업하며 손님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3회 송금받고, 카드결제 32회를 받아 총 265회에 걸쳐 합계 162,800,000원의 도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15.경부터 2021. 1. 3.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I’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에게 홍보문자를 발송하고, 관리비나 월세를 납부하고, 딜러를 함으로써 A의 도박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도박장소 개설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1. 12. 21:3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300,000만 원을 입금하고 칩을 구입하여 그 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참가자들과 수회에 걸쳐 칩을 걸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의 ‘텍사스 홀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200,000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11. 15. 04: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900,000만 원을 입금하고 칩을 구입하여 그 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참가자들과 수회에 걸쳐 칩을 걸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의 ‘텍사스 홀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900,000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20. 11. 15. 03:0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500,000만 원을 입금하고 칩을 구입하여 그 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참가자들과 수회에 걸쳐 칩을 걸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의 ‘텍사스 홀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100,000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20. 11. 11. 04: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000,000만 원을 입금하고 칩을 구입하여 그 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참가자들과 수회에 걸쳐 칩을 걸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의 ‘텍사스 홀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650,000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20. 11. 17. 05:4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00,000만 원을 입금하고 칩을 구입하여 그 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참가자들과 수회에 걸쳐 칩을 걸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의 ‘텍사스 홀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800,000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112신고자 전화통화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금융거래 입금 내역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금융거래 지급 내역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도박자 F의 이체내역) 1. 수사보고서(도박자 E의 이체내역) 1. 수사보고서(도박자 D의 이체내역) 1. 수사보고서(도박자 G의 이체내역) 1. 수사보고서(도박자 C의 이체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지출비용 관련 제출서류 첨부) 1. 양주 등 주류 및 안주, 식자재 등 지출비용 합산표 1부 1. 영수증, 세금계산서, 회원거래내역, 견적서, 예금거래내역 등 각 1부 1. 수사보고(법리검토 및 추징액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F, G: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과 도박장소를 개설한 기간, 입금받은 금액과 도박장소개설죄 정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도박장소개설죄 방조범인 점, 피고인 C, D, E, F, G은 도박행위자인 점, 피고인 A를 제외하고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