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8. 17. 21:00경 인천 중구 C 소재 D 해수욕장에 놀러 가, 그 날 자정 무렵 위 해수욕장 해변에서 피해자 E(여, 18세), 피해자 F(여, 18세) 일행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들의 숙소인 인천 중구 G 소재 'H 펜션' I호(이하 본건 펜션)로 자리를 옮긴 후 2017. 8. 18. 새벽까지 속칭 '술게임'을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속 술을 마시게 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8. 08:00경 본건 펜션의 방에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 구토를 하다가 잠들자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J, 증 제1호)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을 간음하고 카메라로 E의 음부를 촬영한 후 본 건 펜션의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하의가 벗겨진 채 바닥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속에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8. 08:00경 본건 펜션의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변기 위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F를 간음한 후 본건 펜션의 방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하의가 벗겨진 채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유전자 감정서, 피의자 B 구강키트에 대한 유전자 감정서, 피의자 A 구강키트에 대한 유전자 감정서 1. 피의자 A의 핸드폰 디지털 분석 결과, 피의자 A 핸드폰 디지털포렌직 분석결과 CD 1. 압수된 휴대폰(J)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해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다수범죄 중 준강간미수죄는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아래에서는 준강간죄의 양형기준만을 설시하고, 그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하한은 처단형의 그것에 의함)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피해자 E에 대한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2) 제2범죄(피해자 F에 대한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사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 6년 6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고, 기본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제2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진술, 피고인 A이 촬영한 영상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성관계 당시 피해자들은 모두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구토를 한 직후의 상황이었고, 심지어 피해자 E은 구토한 토사물이 머리카락 등에 묻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잠이 들려고 했던 상황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기초적인 의사형성 능력을 상실하여 도저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은 일반인 누구라도 인식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들을 각 번갈아 간음하였으며, 피고인 A은 그러한 상태의 피해자들이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증거로 남기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성관계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내용의 동영상을 촬영하기까지 하였는데, 이러한 범행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피고인들의 범의의 확고함, 그러한 범의의 실현 과정,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F이 상당한 보상을 수령하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해자 F 본인이 아닌 그 어머니가 대리인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비교적 어려 교화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과 죄질 및 피해자 E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기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각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