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매매상사의 중고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2019. 9. 5. 위 B에서 피해자 D에게 E 푸조 차량의 매매를 알선하면서 ‘등록비 등 포함 1,840만 원에 판매하겠다. 대신 차량 가액 그대로 기재하면 취·등록세가 많이 나오니 다운 계약서를 쓰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차량 가액 1,290만 원, 알선수수료 10만 원으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중고차량의 매매대금은 실제 1,29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위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매매알선수수료를 10만 원으로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위 중고차의 실제 매매대금 및 실제 알선 수수료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차량 대금 및 이전비용을 제외한 251만 원의 차액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량 구입대금 및 등록비 등의 명목으로 1,8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입출금거래내역 1. 고소장,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캐피탈 대출발생금액 문자내역, H 검색화면, 이전등록신청서, 취득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전과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04:22경 인천 미추홀구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E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범정과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00:09경 김포시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전동킥보드를 타려고 서 있던 피해자 D(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현장 방법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현장 방법 CCTV 영상 확대촬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추행하였고, 추행 부위 및 태양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럼에도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국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7. 12: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택시 승강장에서 뇌병변 5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여, 가명, 49세)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시켜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향해 가던 중, 피해자의 말이 어눌하고 신체가 부자연스러운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서울 마포구 소재 강변북로에 이르러 위 택시를 강변북로 도로가에 임의로 정차한 다음 택시 내 보관함에서 연고를 꺼내어 개봉하여 피해자에게 “모기에 물렸으니 약을 발라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으로 수 회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바짓단 안쪽으로도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및 피해자 진술 녹화 CD 1. 피해자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장애인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모기약을 주는 과정에서 손이 닿았을지는 모르겠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가락으로 허벅지를 수 회 만지거나 바짓단 안쪽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 F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이러한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위 조사 장면을 촬영한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분석한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장애인 진술분석가도 피해자의 진술능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고, 피해자의 진술내용 분석 결과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사실적이고 논리적이며, 외부의 압력이나 암시로 인하여 진술이 오염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친구에게 이야기하였는데 친구가 신고해야 한다고 말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신고경위에 관하여도 별다른 의문점이나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가리킬 때 한 번 정도 닿았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서너 군데는 손가락으로 짚은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는 등 스스로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로 피해자가 보인 반응과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할 경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2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관련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19. 12. 20. 22:45경부터 같은 날 23:25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중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의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 현금 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천원 권 3장과 천원 권 13장 등 현금 합계 2만 8천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3. 00:20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 밑에 놓여 있던 앞치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원과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을 각각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3. 01:39경 부천시 E에 있는 ‘F PC방(舊 G PC방)’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B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10,000원 씩 5회에 걸쳐 합계 50,000원 상당의 PC방 요금을 그 곳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B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3. 01:45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B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 B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해자 K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26. 13:00경 부천시 L 앞길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피해자의 MCM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 피해자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1장, 운전면허증 및 현대 블루멤버스 카드 1장을 각각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9. 12. 26. 13:55경 부천시 E, 3층에 있는 ‘F PC방(舊 G PC방)’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취득한 K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PC방 이용요금 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33경 10,000원을, 같은 날 15:28경 8,500원을, 다음 날인 12. 27. 01:09경 10,000원을, 같은 날 01:09경 10,000원을, 같은 날 01:14경 9,500원을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7. 02:00경 부천시 M, 3층에 있는 ‘N’ 마사지 가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취득한 K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외상값 24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2:0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외상값 2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정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 또는 습득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절취를 위하여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 행위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0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 18:10경 김포시 고촌읍 개화동로에 있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74.6km 지점을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보이며, 걸음이 비틀거리고 운전을 하게 된 경위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판교방면에서 의정부방향으로 4차로를 3차로로 서행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정체로 차량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서행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하던 중 앞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K7 승용차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받아야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 17:50경 경기 부천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제주지방법원-2020고정8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7.경 휴대전화번호를 ‘B’에서 ‘C’로 변경하고, 2020. 6. 6.경 ‘D’ 번호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각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 제5호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관할경찰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할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위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의 세부 내용을 정하면서 전화번호에 관하여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2호는 같은 법 제4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제5호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할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전화번호를 규정한 취지는 관할경찰서 등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데에 있다. 또한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의 문언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중 어느 것이든 연락이 가능한 것을 제출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모든 전화번호를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도2446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2020. 9. 8. 15:18경 신상정보 진위여부 등을 확인차 피고인의 등록된 휴대전화로 연락하였다가 번호가 변경되었음을 확인한 사실, 이에 위 경찰관은 피고인이 기존에 기타전화번호로 등록한 피고인 모친의 휴대전화로 연락해 피고인의 변경된 휴대전화번호 ‘B’를 확인한 사실, 경찰관은 2020. 9. 10. 16:39경 피고인의 변경된 번호로 연락해 피고인과 통화하였고 피고인은 그 다음날 제주서부경찰서에 출석해 신상정보를 변경제출한 사실, 한편, 위 피고인이 추가로 개통한 ‘D’ 휴대전화는 기계를 판매할 목적으로 번호만 개통한 후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비록 휴대전화번호를 ‘B’로 변경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기존에 제출한 모친의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피고인과 연락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로 개통한 후 사용하지도 않는 ‘D’ 번호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할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보기도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23:25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친척인 C의 집에서, C을 때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남, 28세)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E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8. 14:5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차장 매표소 출구 앞에서, 주차장 관리원인 피해자 D(여, 43세)가 자신의 E 윈스톰 승용차를 세워 미납된 주차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위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석 열린 창문 윗부분을 잡고 서서 ‘요금을 지불하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윈스톰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피해자의 손 부위가 꺾이게 하고 위 윈스톰 승용차로 약 5m 진행하다가 좌회전함으로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염좌, 우측 어깨 염좌,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진), 현장사진, 주차요금 영수증, 내사보고(범죄일시 장소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수단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 6. 피해자 B 주식회사의 ‘C’에, 2004. 12. 3. 피해자 D 주식회사의 ‘E’에, 2011. 2. 25.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의 ‘무배당우체국건강클리닉보험’ 및 ‘우체국안전벨트보험’에 각 가입하였다. 위 보험들은 질병일당 또는 재해일당, 입원급여금 등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험상품 가입을 기화로 피해 회사들로부터 입원일수만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통원치료 또는 단기 입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8.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알콜성간염으로 17일간 입원을 한 다음, 2011. 1. 26. 피해자 B 주식회사 및 피해자 D 주식회사에 각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2. 1. 입원일당 등 명목으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560,000원,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1,870,000원 등 합계 2,43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3. 25.경까지 총 52회에 걸쳐 합계 103,464,064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우정사업본부의 수사의뢰서 1. 보험가입현황,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뿐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한 기간이 약 8년에 이르는 장기간이고 그 액수도 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 D, B, I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피해금원을 변제받거나 매월 일정금액을 변제받기로 하고 그 회사 또는 담당자 명의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우체국에 대해서도 일부 피해금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모든 피해가 변제된 것이 아니므로 사회봉사를 함께 명함).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영컨설팅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24.부터 2020. 11. 20.까지 사무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10월 임금 2,500,000원과 11월 임금 2,500,000원 임금 합계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5,523,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03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4. 일시불상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마당에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E 재규어XJ 승용차의 뒤 유리창 등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수회 던져 수리비 4,286,128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8. 22. 19:34경 위 피해자의 주택 앞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F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병신아, 범죄자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증거순번 76, 77)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건물외벽 피해견적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피해자는 합계 2,6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범행 기간 및 방법에 비추어 피해자나 그 가족이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며, 피고인은 같은 기간 중 피해자에게 공연히 욕설을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2. 20:05경 김해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OOO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술병과 술잔들을 바닥으로 밀어 깨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면서 컵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으로 들어오려는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1. 12. 20: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문의받자, 화가 나 위 주점 업주인 C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지랄하지 마라 씨발놈아, 좆도”, “야이 씨발놈아”, “개놈의 새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각 사진,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일부 합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속초시 C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위생도기(건축물의 급수, 배설물 처리 등을 위한 도자기 설비) 공사를 담당하는 팀장이고, 피고인 A는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방화문 공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31. 08:56경 위 공사현장에서, 자신이 엘리베이터 안에 놓아두었던 짐을 피해자 A가 다른 곳에 옮겨두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머리에 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를 벗어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머리에 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를 벗어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안전모를 빼앗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상해 등), 피의자들 피해부위 사진, 안전모 사진, CCTV 영상 캡쳐자료, CCTV 영상 CD 1장, 입퇴원 확인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고, 특히 2018. 3. 30.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 B가 먼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안전모를 휘둘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이에 피고인이 대항하다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사건 발생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심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3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3차례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38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0. 3. 20:00경 충북 음성군 C 4층에 있는 피해자 B(여, 39세)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사장을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하냐”라고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수회 밀고 당겨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찾아온 B의 전 남편인 피해자 E(남, 48세)에게 “왜 쳐다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우측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0. 3. 20:20경 충북 음성군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 2명 및 위 B,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1항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와 같은 소속 경장인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사건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개새끼야, 야 신분증 없어, 너한테 왜 불러줘”, "신분증 없다고 이 개새끼야“, ”처벌해 개새끼야“, “야 쓰레기 같은 새끼야, 이 개같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노래연습장 cctv영상 및 출동경찰관 촬영 캠코더 영상 cd복사첨부), 수사보고(영상 확인 결과)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 E을 각각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요구받자 피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이성 교제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03:30경 강릉시 C 모텔 D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테이블(가로 약 70cm, 세로 약 50cm)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맞도록 하고, 위 테이블을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던져 이마 부위에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부러진 테이블 다리 부분을 집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치켜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왼쪽 팔 부위, 오른쪽 옆구리 부위,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등), 현장 및 피해 사진 3매, 내사보고서(피해 부위사진 붙임), 피해 사진 11매, 수사보고서(응급실 진료기록지 등 붙임), 응급실 진료기록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수단,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263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61세)은 경남 산청군 C에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D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13:00경 마을 이장 지원에 필요한 동의서에 피해자 남편의 도장을 찍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위 식당을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남편의 도장을 받아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남편이 자리를 비웠으니 그냥 돌아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식당을 찾아온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팔년, 개 같은 년. 확 때리 지기삘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5. 10:15경 김해시 B빌딩 층에 있는 ‘C’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전화통화 중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울대 부위를 1회 치고, 목 부위를 손으로 밀쳐 허리 부위가 트린터기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사무실 밖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피해자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좌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4륜구동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휴게소 방면에서 F식당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켜 주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G(여, 41세)이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콩알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6,357,008원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구상금 명목으로 14,781,350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데 필요한 나름의 노력을 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주의하여야 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결과 피해자는 무려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차량을 운행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준법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하다.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