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64-1

범죄사 실(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초순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액알바"라는 구인 광고를보고 연락을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C', 닉네임 'D')로부터 건당 5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5.경 경기도 안산시 E(F)에서 G 명의 우체국 계좌(H)와 연계된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상자를 받은 다음 서울 마포구 I로 가져다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개의 체크카드를 체크카드 명의자로부터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픽업 대화내용(순번 제9 내지 22번), 위챗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배달한 물건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라는 사실을 몰랐고, 이것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배달하는 물건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이고, 그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각 체크카드의 명의자 등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받아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고액알바'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 위쳇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영업폰을 받아서 그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청주시를 찾아가서 택배를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구민회관이나 사회복지관 등 공공시설에 있는 여성 안심 택배보관함 등에 보관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그 보관함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건당 5만 원(유류비 등 별도)을 받는 방식으로 위 택배를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8. 1. 14. 경 자신에게 택배를 맡긴 사람이 영업폰으로 전화하여 "내가 어제 전달한 체크카드가 잘 전달이 되었냐"고 계속 묻다가 "경찰에 같이 신고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자신이 전달한 물건이 "통장 혹은 체크카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신이 중고차매매 종사원으로 일을 하면서 세금을 절세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런 용도로 계좌를 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14. 경 위쳇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전화 및 문자메시지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통장이란 게요. 사고가 20건 중에 한 두건은 생길 수 있습니다. 중간에 돈을 찾아가는 사기꾼이 생길 수도 있고, 통장이 문제되는 경우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장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20건 중에 1건 정도 생깁니다. 최악의 경우에라도 사장님(피고인)은 퀵기사가 다인거고, 문제가 된 계좌라고 해도 은행에서 돈 찾은 애가 cctv에 특정되어 있습니다'라고 피고인에게 설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쳇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단원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어제 안산에서 받아간 물품 어디다 갖다 줬냐, 혹시나 그런 비슷한 경우로 연락오면 협조 부탁드린다는 식으로 전화가 와서 일단 알았다고 하고 끊었다', '프락치 같은 짓은 절대 안합니다. 걱정마세요.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은 경찰한테 혹시 잡히면 말씀하신 그대로 행동하라는 것이죠?'라고 문자를 보냈다. 라. 이에 피고인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2018. 1. 15.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택배를 전달하였다. 마.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택배 전달을 지시하면서 위쳇으로 그 내용물을 생활용품(순번 1번), 책 반품(순번 2번), 명함(순번 3, 4, 7, 8번), 사무용품(순번 5번), 화장품 반품(순번 6번)이라고 알려주었지만, 피고인은 이를 전달받아 사물함에 보관한 다음, 위쳇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자의 이름'과 단순히 '1장', '2장'이라고 그 수량만 알려주었다. 특히 L(순번 2번)의 경우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내용물 명함'이라고만 알려주었을 뿐인데, 피고인은 L로부터 "2장"을 받아 보관함에 맡겼다고 성명불상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점, 실제 L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 및 우체국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2장을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L로부터 받은 택배의 내용물을 확인한 다음 이를 사물함에 보관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그 내용물인 체크카드 2장을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이 사건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범행으로 인한 처벌가능성에 관하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및 횟수,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단순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사기방조의 점)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액알바"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C', 닉네임 'D')로부터 건당 5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1. 15.경 경기 안산시 E(F)에서 G으로부터 G 명의의 우체국 계좌(H)와 연계된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상자를 받은 다음 서울 마포구 I로 가져다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개의 체크카드를 체크카드 명의자로부터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 16.경 불상지에서 OK저축은행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이 좋지 않으니 차량 할부금을 선납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금 납부 명목으로 2018. 1. 16경 G 명의 우체국(H) 계좌로 94만원을, 같은 날 N 명의 기업은행(O) 계좌로 83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16.경부터 2018. 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75,434,661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나(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도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본질적 요소'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여야 한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배달하는 물건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이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및 사실들, 즉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액 알바"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건당 5만 원(유류대금 등은 별도)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접근매체를 전달하였을 뿐 별도로 추가적인 이익을 취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서울특별시, 안산시, 의정부시, 청주시, 평택시,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 용인시, 안성시 등을 다니면서 명의자들로부터 접근매체를 받았던 것에 비추어 보면 그 대가로 수령한 금원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받은 범죄수익이라기 보다는 접근매체에 관한 고액의 퀵서비스 대금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중고차매매 종사원으로 일을 하면서 세금을 절세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런 용도로 계좌를 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존재에 관하여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평소 운전하던 차량을 이용하여 비교적 공개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한 점이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건네준 영업폰으로 걸려온 접근매체 양도자의 전화를 별다른 의심 없이 받기도 한 점, 나아가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행위와 관련하여 퀵 업무 이외에 형사책임을 질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접근매체를 전달할 당시 그 접근매체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거나 이를 예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