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90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5. 29. 19:06경 부산 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 어플인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4세)에게 모바일메신저 ‘라인(LINE)’을 통하여 연락하여 “위에는 티셔츠 입고 밑에는 팬티만 착용하시구 자세는 뒤치기 자세 옆모습으로 사진 제작 가능할까요??”라고 말하고 대금 7,000원을 송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하의에 속옷만 착용한 채 성관계 자세를 하고 있는 사진 2장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22. 8. 23.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저장매체인 USB 메모리 및 데스크탑 컴퓨터 저장장치(HDD)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고 있거나 성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 및 사진 파일 총 24개를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22. 8. 23.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저장매체인 USB 메모리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여성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과 사진 파일 22개를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속기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증11 스마트폰 SM-G975N에 저장된 피해자 관련 전자정보 사진, 은행거래내역(A) 1. 압수된 증 제2, 3, 6, 8, 12, 13, 15, 16, 17, 19, 20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성희롱 등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소지 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을 통해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 협조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 협조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 협조,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2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에게 음란행위를 강요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는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건강한 성적 성장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그 제작 과정에서 수반되는 성폭력범죄의 유인을 제공하여 성폭력범죄의 발생가능성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제작하거나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다른 곳에 공유하거 유포하는 행위로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먼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피해자의 약점 또는 궁박한 처지를 악용하여 저지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13여 년간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 중이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전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