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에서 2013. 10. 14.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747 1. 피고인은 2012. 3. 13.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충북 음성군 F 토지를 2억 4,200만 원에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이미 군청으로부터 형질변경에 대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계약금만 주면 바로 15일 내에 형질변경할 수 있고, 형질변경한 후에 다시 매각하면 10억 원 이상 벌 수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수인을 당신으로 할 것이니 안심해도 된다. 매매잔금은 내가 매도인에게 지급할 것이다. 계약금과 형질변경 비용으로 사용할 1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1억 5,00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는 충북 음성군 D 토지 아파트 공사비용 및 충북 청원군 G 토지 건축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며, 충북 음성군 F 토지의 형질변경 가부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위 토지 잔금으로 사용할 금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러체납 세금액도 약 20억 원에 이르렀는바, 약정한 기일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6.경 피고인의 처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3. 17.경 충북 음성군대송면 소석리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2,4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위 공인 중개사 사무실 부근에서 2,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3. 17.경 위 H 명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3. 20.경 같은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9,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24.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충북 음성군 D 토지의 토지대장을 보여주면서 '나는 K을 경영하고 있다. 충북 음성군 D에서 진행하다가 중단된 아파트 공사를 재개하려고 한다. 곧 공사가 재개될 것이고 늦어도 2012년 6월경에 공사를 재개할 것이다. 사업권을 매각하던가, 분양을 하면 50억 원 이상의 돈을 벌수 있다. 아파트 건설비용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2년 5월 하순경까지 2억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2년 5월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2년 5월 하순경까지 약속했던 2억 2,000만 원 외에 5,000만 원 정도 더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는 충북 청원군 G 토지 건축공사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며, 보유하고 있는 금전도 없었고 위 아파트 공사를 진행할 자금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공사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렀고 체납 세금액도 약 20억 원에 이르러 약정한 기일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처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4. 25.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4. 27.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5. 4.경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802 피고인은 2010. 9. 7.경 충북 청원군 내수읍 소재 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 L를통해 피해자 M에게 "경북 봉화에 싸고 좋은 토지가 나왔는데 돈을 빌려주면 위 토지계약금을 지급하고 1개월 내에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의 2배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잔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할 자금이 없었고, 위 토지의 공시지가는 5,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의 2배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4. L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18.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597 피고인은 2012. 6. 8.경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충북 음성군 D에서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경매를 취소시키는데 필요한 5,000만원을 빌려 달라. 5,000만원을 빌려 주면 경매를 취소시키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2주 후에 2배인 1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청주새마을금고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자 연체액만도 1억 3,000만 원에 이르자 위 청주새마을금고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경매를 취소시키거나 신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일부는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서 M으로부터 빌린 7,000만 원 상당 및 E으로부터 빌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20억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주 후에 2배인 1억 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신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4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피해자 E으로부터 계좌로 송금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 1. 증인 E,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해자에게 차용하면서 말한 대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필요에 따라 사용하였다는 내용 등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 아파트(S 아파트) 관련 자료 편철 및 담당 공무원 통화보고', 참고인 TCU 대표) 통화보고, 수사보고서 (R 진술청취) 1. '신용보고서의 공공정보 내용 관련 확인 보고' 1. 신용보고서, 사건정보 1. 차용증(증거목록 84), 부동산매매계약서 1. 거래내역,거래내역조회,송금증, 거래내역조회(2012. 3. 16.~3.17.), 거래내역조회(2012. 4. 24.), 본인금융거래(출금) 1. 공사중단된 공동주택 현황(S아파트), '착공신고필증 교부 등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2)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계좌로 받은 돈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현금으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 내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증거들을 포함된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돈도 피고인이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2. 3. 17. 현금으로 교부하였다는 5,000만 원의 구성비율 즉 현찰과 수표의 비율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였고 그 자금원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하였지만,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줄곧 피고인으로부터 속아서 1억 원을 빌려주기로 한 후 9,600만 원을 빌려주었고,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다가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빌려주기로 하면서 합계 1억 7,0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왔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2012. 3. 13. 1억 원을 빌려주면 1달 내에 갚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였고(수사기록 1권 472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준 후아파트 공사 재개와 관련하여 돈을 린 사실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좌로 받은 돈에 대하여는 사기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기소 이전에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는 증거도 찾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4. 29. 경찰에서 피해자가 주장한 9,600만 원 편취와 관련하여, 3회에 걸쳐 차용하였지만 모두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2012, 3. 17.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부동산 사무실에서 전달해주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9면). 피해자는 2012. 3. 17, 교부한 5,000만 원에 대하여 이를 구분하여, 이 중 2,400만 원은 토지대금과 관련하여 중개사무실에서 교부하였고, 2,600만 원은 소개비, 작업비 명목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여 왔다. 피고인도 2013. 5. 23. 경찰에서 '2012. 3. 17, 부동산사무실에서 매도인에게 2,420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1, 수사기록 1권 109면), 피고인은 2012. 3. 16.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다음날 4천만 원을 다 갖고 내려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2, 1권 180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2. 3. 16.경과 2012. 3. 17.경 계좌로 송금받은돈 600만 원과 1,800만 원을 찾아서 중개사무실에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2. 4. 24.경 현금으로 교부한 3,500만 원은 V 관련 토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이 돈에 1,000만 원을 더한 5,000만 원을 받게 되었고 이 돈 중에서 3,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경위로 5,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1권 37면 등). 피고인은 이미 공사 관련 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2013 고단180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경북 봉화 토지 관련 매매중개인 W 전화진술 청취) 1. 부동산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열람자료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차용증 사본, 영수증 사본, 약속어음 사본 1. 거래명세표 사본, 거래내역,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수신(대월)원장, 기업자유예탁 거래명세표 2014고단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차용증 사본, D 사업 PM 계약서 사본 1. 이체확인증, 수신(월) 원장 판시 전과 1. 2013고단1747 증거 중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1. 2013 고단1802 증거 중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판결 확정확인) 1. 2014고단597 증거 중 범죄경락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이유 : 피해자 M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P에게 피해금액 5,000만 원을 상환하였으며, 피해자 E이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들 역시 과도한 이익을 얻으려 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동종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를 제출한 E은 선고기일에 임박하여 피고인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엄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