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E 관련 매출액이 2008년도 약 1,070억 원에서 2009년도 약 514억 원으로 급감하자, 구매자금대출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금 등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규모를 늘림으로써 구매자금 대출 등을 받아 기존 대출금 상환 또는 연장, 법인운영자금 등을 조달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9,417,589,401원 상당의 허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1. D 주식회사 관련 범행 가. 허위매입세금계산서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25.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스틸포원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스틸포원으로부터 공급가액 547,379,280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4. 28.경부터 2011. 1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스틸포원 등 5개의 거래처를 공급하는 자로 하여 총 2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286,476,336원 상당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29장을 교부받았다. 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피고인은 2010. 5. 26.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309,676,500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26.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 등 5개의 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총 3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831,325,529원 상당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32장을 교부하였다. 2. 주식회사 E 관련 범행 가. 허위매입세금계산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8.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스틸포원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스틸포원으로부터 공급가액 436,489,000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스틸포원 등 5개의 거래처를 공급하는 자로 하여 총 3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341,879,282원 상당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37장을 교부받았다. 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피고인은 2010. 4. 28.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261,802,800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 등 5개의 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총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026,858,198원 상당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25장을 교부하였다. 3. 주식회사 H 관련 범행 가. 허위매입세금계산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3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스틸포원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스틸포원으로부터 공급가액 182,317,460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5. 3.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포원 등 4개의 거래처를 공급하는 자로 하여 총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50,942,974원 상당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19장을 교부받았다. 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피고인은 2010. 4. 28.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138,941,089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7.경부터 2011. 1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 등 3개의 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총 2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280,107,082원 상당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24장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거래질서관련조사, J에 대한 각 전말서 사본(E 관련, D 관련, 스틸포원 관련), K에 대한 전말서 사본(E 관련), K에 대한 문답서 사본(E 관련) 1. 경찰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0년 4월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9,419,589,40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것으로 범행기간,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허위의 거래 외형을 만든 주된 목적이 조세 포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은행 대출금 확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