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358

[피고인 A] 범죄사실1)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1.경부터 2013. 11. 15. 경까지는 인천 계양구 G오피스텔 703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2013. 11. 15.경부터 2014. 10. 7.경까지는 피해자 I를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다음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충북 음성군 J 임야 15,171m, K 임야 313㎡, L 임야 12,920m²(이하 위 3필지 임야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H의 공장 건설을 위해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6. 충북 음성군 M에 있는 N 운영의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H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19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무 5억 원을 내가 책임지고 인수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중도금은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며, 나머지 잔금 11억 5,000만 원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기로 되어 있으니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잔금을 지급하겠다. 먼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H 명의로 넘겨주면 틀림없이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신용보증기금에 일반적인 신용보증서 발급조건이나 자격을 알아보았을 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였고 H은 약 4년간 아무런 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이었던 상태로서 피고인이나 H 명의로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H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더라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그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H 명의로 넘겨받아 12억 5,000만 원(= 시가 19억 원 -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O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O의 각 일부 진술녹음,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녹음 1. 피고인 및 O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I, P, Q의 각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순번 7),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순번 8, 9), 내용증명서 사본(순번 40), 거래내역 사본( 6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O, P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대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H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넘겨받은 것이다. 또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지 처음부터 그 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 스스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할 것을 대비하여 H의 주식 40%를 신탁공증받고, 대출발생 지연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가등기를 설정받기로 하는 등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것도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H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다음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에게 H의 대표이사까지 넘겨주었으므로,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재산상 손해도 발생한 바 없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정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H의 제조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그 부지를 물색하다가 2013년 2월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였다.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P을 통하여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대출을 시도하는 한편, P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R을 통하여 주식회사 S종합건설(이하 'S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도 그 매입자금을 융통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5월경 신용보증기금에 신용보증서 발급조건을 문의하였으나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토지 매수자금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서 발급은 어렵고, 일단 H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만을 들었다. 그런데 당시 H은 약 4년간 아무런 실적이 없는 휴면법인 상태였고 H의 대표자인 피고인 또한 신용불량상태였으므로 위 시설자금대출 명목의 신용보증서 발급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에 H 명의로 신용보증서 발급신청조차 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6. 피해자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이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 대출금으로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H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자 충주농업협동조합(이하 '충주농협'이라고 한다),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실제 채무 약 5억 원)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나 H이 그 신용상태가 좋지 못하여 그마저도 인수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8. 6.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중도금 2억 5,000 만 원도 2013. 8. 1.경 R을 통하여 S건설로부터 차용한 4억 원 중 일부로 지급하였는데, 같은 날 S건설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000 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함께 마쳐주었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2013. 11. 11.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대금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H의 대 2) 신용보증기금의 직원인 Q은 '휴면법인의 경우에는 대출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휴면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이 휴면상태에서 벗어나고 토지를 매입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계획에 사업성이 있으면 충분히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표자가 신용불량이면 신용 있는 공동대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05). 표이사를 넘겨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2013. 11. 15,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H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토지대금 문제가 해결되면 피해자로부터 다시 H의 대표이사직을 넘겨받기로 하였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만한 아무런 자력이 없이 오로지 신용보증기금 또는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대금을 지급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나아가 신용불량자였던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H 명의로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대출이 이루어질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H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넘겨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H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고 할 것이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가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할 것을 대비하여 피고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해자가 H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이후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가 이미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피해자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이를 과장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 대출이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피해도 상당히 크다고 할 것임에도 현재까지 이를 회복시켜주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력이나 자금동원능력 없이 무리하게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다가 위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확정적인 편취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H의 대표이사직을 넘겨주는 등으로 그 피해를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T에 있는 U건설 주식회사(이하 'U건설'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U건설은 A 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 등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A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A은 기존의 충주농협 및 S종합건설에 대한 근저당권채무, U건설에 대한 위 5,000만원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고 공사를 위한 자금도 필요하여 대출이 절실하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는 데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것을 추진하였는데, H 법인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하자 대신 H의 새로운 대표이사가 된 피해자 1명의로 영덕북부수산업협동조합(이하 '영덕수협'이라고 한다)과 3억 4,500만 원, 죽변수산업협동조합(이하 '죽변수협'이라고 한다)과 8억 7,500만 원의 대출약정을 하고 합계 12억 2,0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H 명의로 대출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위 대출약정 체결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기존에 A에게 차용해 준 5,000만 원을 변제받고 앞으로의 공사대금도 확보할 생각에서 U건설이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고 위 대출금을 책임질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약정 체결을 승인하게 하도록 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1. U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 이자는 U건설에서 책임지고 지급하겠다. 그 대출금에 대해 U건설에서 근보증을 할 테니 당신이 변제하지 못하면 U건설에서 대출금을 책임진다. 그리고 대출받은 돈으로 공사대금을 주면 U건설에서 공사를 빨리 해 줄 것이고 그래야 당신도 매매잔 금도 받을 것 아니냐"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위 대출을 받더라도 U건설에서 확보한 자금의 범위 내에서만 이자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을 뿐 끝까지 이를 지급할 생각은 없었고,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U건설 명의로 근보증을 해 줄 생각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영덕수협에서 3억 5,000만 원, 죽변수협에서 8억 7,500만 원(실제 송금받은 금액은 874,915,000원) 등 합계 12억 2,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및 O, V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을 추진할 당시 피해자 개인이 아닌 법인인 H을 주채무자로 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될 당시 갑자기 피고인이 H이 아닌 피해자가 주채무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U건설에서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고 위 대출에 대하여 근보증을 서주겠다고 하여 비로소 피해자가 이 사건 대출의 주채무자가 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O, V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보증과 관련된 서류를 보여주었고(수사기록 663~666 면 참조), 이자 지급에 관한 확약서(수사기록 177면)도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면서 위 각 서류를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나. 판단 우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 당시 비로소 그 대출명의자를 법인인 'H'에서 개인인 '피해자'로 변경하기로 결정되었다기보다는 위 대출이 실행되기 전 이미 H이 아닌 피해자를 주채무자로 하기로 결정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U건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H의 대표이사였던 A은 2013. 9. 16.경 U건설이 시공사로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A은 피고인이 위 공사자금 확보를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수사기록 143 면 참조). 한편 피해자는 2013. 8. 6. H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H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으나,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대금의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A은 피해자에게 '현재 H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신용도가 높은 사람이 H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어야만 그 대표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피해자가 H의 대표이사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위 A의 제안에 따라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2013. 11. 15. H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해자는 2013. 11. 13.경 U건설 사무실에서 피고인 및 A, O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된 '합의 및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A이 U건설과 체결하였던 기존의 공사계약을 인정하고, 미지급 잔금에 해당하는 11억 5,000만 원을 주주배당금 명목으로 수령하기 전까지 H의 대표로서 금융사, 신용보증사 담보 제공 및 자서 등의 행위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수사기록 148면 참조). 또한 피해자는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인 2013. 11. 19. A, O과 사이에 'H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대금의 정리시까지만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위 정리 후에는 모든 권한을 A에게 다시 양도하기로 하며, 이 A 및 피해자를 대리하여 공장 신축공사에 관한 업무 일체(대출업무 포함)를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수사기록 152~153 면 참조). 이와 같이 피해자가 당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H의 대표이사가 되었던 것은 사실상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및 A 등과 체결한 위와 같은 일련의 합의 또한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 한편 Q은 위와 같은 일련의 합의에 따라 피고인과의 협의 하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을 추진하였는데, 결국 피고인의 협조를 얻어 2014. 3. 11. 영덕수협 및 죽변수협에서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 영덕수협 및 죽변수협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채무자를 H으로 하려고 한 적이 없고 처음부터 채무자를 피해자로 하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2015. 12, 9.자 및 2016. 4. 8.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참조). 또한 죽변수협은 '이 사건 대출의 최종 대출금액이 이 사건 대출 실행 이전인 2014. 3. 10.자 대출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고 밝히고 있고(위 2015. 12. 9.자 회신 참조), 한편 위 2016. 4. 8.자 회신에 첨부된 서류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 당시 영덕수협에 제출된 피해자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는 이 사건 대출 실행 이전인 '2014. 3. 6.'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기 이전에 이미 피해자를 주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기로 결정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욱이 경험칙상 금융기관 대출 당시 주채무자가 대출 당일 결정된다기보다는 대출심사 및 신용평가 등을 위하여 사전에 결정되어 있음이 일반적이다. 다음으로 앞서 인정한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U건설 명의로 근보증을 서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A과 앞서 본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 위 공사를 위한 준비를 하다가 A에게 2013. 9. 16, 4,000만원, 2013. 9. 26.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이후 2013. 11. 11.경 A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 등을 요구한 바 있다(수사기록 147면), 이후 피해자는 2013. 11. 13.경 피고인 및 A 과 사이에 앞서 본 '합의 및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기존 공사계약을 승계하기로 하면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대출받기로 한 자금의 집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약정을 체결한 바도 있다(수사기록 149 면 이하). 그리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 당일인 2014. 3, 11.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금 지급승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는 '이 사건 대출에 따른 대출금 중 대부분을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선순위 근저당권채무 등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고 나머지 2억여 원을 U건설에서 사용한다'는 취지이다(수사기록 175 면 이하). 그런데 피고인이 대출금 중 대부분이 자신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는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그 대출금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에서 U건설 명의로 근보증을 서주겠다고 하였다고 하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2014. 3. 11. 피해자에게 제시한 근보증 관련 서류(수사기록 663~666)는 담보대출인 이 사건 대출을 위하여 제시한 것이 아니라 같은 날 논의되었던 추가 시설자금의 대출을 위하여 제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영덕수협과 죽변수협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U건설의 근보증을 따로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있고(앞서 본 회신 참조), 나아가 영덕수협과 죽변수협은 '이 사건 대출 취급시 공장 신축 예정부지임을 인지하여 공장건축물이 시공될 경우 이 사건 대출 이외에 시공사의 근보증에 따라 시설자금을 추가로 대출할 예정이었으나 건축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시설자금대출은 실행되지 않았다'고도 하고 있다(증 제3호증 및 위 회신 참조).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고 하는 근보증 관련 서류 또한 건축물 신축을 전제로 한 '담보제공약정서(후취담보용)' 및 '유치권 및 시공권 포기각서'로서 이는 모두 추가 시설자금의 대출을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 피해자 역시 2014. 3. 11. 피고인에게 'H 공장공사 진행시 추가 공사비의 기성 금융대출을 승인하며 상기에 필요한 서류에 자서를 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도 작성해주었는데(수사기록 667면), 이는 이 사건 대출 이후 추가로 받기로 한 시설자금대출을 미리 승인한 것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앞서 본 진술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앞서 인정한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U건설의 이자 대납'이라는 조건이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대출의 채무자가 되게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약속한 위와 같은 조건은 당시 이 사건 대출에 따른 대출금 중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남은 잔금을 U건설에서 관리하고 사용한다는 점에 관한 조건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2014. 3. 1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출의 금융이자를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주기는 하였다(수사기록 177면). 그런데 당시 그 자리에 참석하였던 W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이었던 Y은 '그날 논란이 있었던 것은 피해자 개인 명의로 대출이 발생하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대출금의 잔금을 누가 처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피해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받는데 대출 잔금을 U건설로 줄 수 없다고 하여 계속 논란이 있었다. 피해자 개인 명의로 대출받은 돈 중 기존 대출을 변제하고 남는 2억 원을 U건설로 입금한다고 하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U건설에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당시 이미 개인대출이라는 사실은 확정된 상황이었고 누가 나머지 돈 2억 원을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43~644면, 649면 참조). 이러한 Y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확약서를 작성해준 것은 이 사건 대출에 따른 대출금 중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남은 2억 원을 U건설에서 관리하고 사용할 목적으로 위 잔금 2억 의 범위 내에서만 이자를 대신 지급할 의도로 작성해 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확약서를 작성해주었기 때문에 이 사건 대출금 중 잔금 2억 원을 건설에서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그와 같은 취지의 '대출금 지급승인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참조). 한편 은 앞서 본 확약서상 보증인으로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177면) U건설에 대하여 자신이 이 사건 대출에 따른 금융이자를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까지도 작성하여 주었다(수사기록 176면).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대출에 따른 금융이자를 U건설에서 끝까지 책임진다기보다는 이 사건 대출금 중 잔금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위 이자를 부담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더욱이 O은 이 법정에서 'U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 각 확약서가 작성되었고, 피해자 역시 확약서상 0이 보증인이 된 것이나 U건설에 대하여 0이 추가로 확약서를 써준 것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참조), 피해자로서도 U건설이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이자를 종국적으로 책임지기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결국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U건설의 근보증' 및 'U건설의 이자 대납' 등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비로소 피해자가 그 대출명의자가 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및 O, V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O, V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