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과 E, F, G, H, I, J, K 등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 E, F, G, H, I, J, K(이하 'E 등')는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E, F은 도박 사이트 운영 총괄 및 수익금 관리 등 역할을, 피고인들과 G, H, I, J, K는 회원 및 총판 관리, 충전 및 환전, 고객게시판 관리 등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 등은 피고인들과 함께 2015. 10. 5.경부터 2018. 11. 27.경까지 태국 방콕 L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M', 'N', 'O' 등(도메인 주소 수시 변경, 이하 '이 사건 도박 사이트'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주)P 명의 Q은행 계좌(R), (주)S 명의 Q은행 계좌(T), (주)U 명의 V은행 계좌(W) 등 속칭 '대포계좌' 53개를 배팅금액 입금계좌로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회원 4,061명으로부터 합계 53,330,634,383원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배팅하게 하고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배당률을 적용한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5. 8.경부터 2018. 4.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9.경부터 2018. 11.경까지 각각 E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 대구 남구 X 부근에서 F 등이 접근매체를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F으로부터 매월 50만 원 내지 7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F에게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 Y)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F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F 등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0.경 불상지에서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도금계좌인 (주)Z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 AB)에 30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배팅하여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배당률을 적용한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도금계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45회에 걸쳐 합계 12,460,800원을 입금하고 도박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는 위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경 대구 동구 AC 소재 AD 부근에서 F 등이 접근매체를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F으로부터 매월 70만 원 내지 10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F에게 피고인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 AF)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내지 5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F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F 등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M계좌 거래내역, 총판계좌 정보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 피의자 F 재판 계속 중),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E, F에 대한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C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D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 도박공간개설방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C, D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 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C,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고려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조직적인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범행에 가담 또는 방조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므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