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85

범 죄 사 실 2021고단2485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청한 신규 대출은 계약 위반 또는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구직 정보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테니 E의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 달라”, “당신이 금융감독원 블랙리스트로 지정되었는데 이를 해제하기 위해 공탁금을 현금으로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5. 14: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09,01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86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사칭, 허위의 유괴 범행 등을 고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전체적인 구조를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2020. 12. 22.경 위 범죄전력에 기재된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피고인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임을 명확하게 인식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5.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면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11. 27. 16:10경 서울 은평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4. 12: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조카딸을 납치하였다, 1,000만 원을 건네주면 조카딸을 돌려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같은 날 14:45경 남양주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N,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P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1. 수사보고(화성동탄 경찰서의 진정서 등 첨부 – 피해자 O)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1. 거래명세표 사본, 무통장 입금거래명세표, 원금상환증명서, 채권상환 납부영수증, 대출상환 납부확인서, 채무변제확인서 등 1. 회신결과(Q), 금융정보제공(Q) 1.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CCTV 사진 1. CCTV 영상 2021고단29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채무변제 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카드결제내역, 카드결제내역 조회 1. 영업, 수입금 1. 휴대폰 캡쳐 1. 각 CCTV 캡쳐,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공동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공동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채권추심업무인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를 제안 받은 경위, 피고인이 현금 취급업무를 담당하게 됨에도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용과정,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텔레그램을 통해 나눈 대화 내용,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요구하는 이례적인 현금 수거 및 입금 방식,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발급한 완납증명서 등의 작성주체 및 내용,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액의 액수 및 업무 수행 횟수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범죄행위에 가담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을 한 피고인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성 및 수법에 비추어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그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에 계좌제공ㆍ인출ㆍ전달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범죄의 완성에 빼놓을 수 없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상생활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2003년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치료를 받아오다 2년여 전 입원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이 부친의 사망으로 증상이 더욱 악화된 상태에서 다단계 등 비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