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4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8.경 <주소>에 있는 'D'에 입사한 후 빵 포장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4세)는 피고인과 위 부서에서 함께 근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초경 위 부서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거나 업무방식에 대해 명령을 하는 일이 잦아지자 이로 인해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2022. 1. 3.경 피고인이 원치 않음에도 피고인의 근무장소가 빵 포장 부서에서 빵 반죽 부서로 변경되자 이는 피해자가 직장 상사들에게 피고인을 모함하여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여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5. 07:05경 위 'D' 2층에 있는 빵 포장 작업장에서 식칼(전체 길이 27.5cm, 칼날 길이 15cm)을 허리춤에 꽂아 숨긴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저번에 싸우고 그랬던 것 미안하다"라고 말하며 마치 사과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가 방심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뒤쪽으로 돌아가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팔과 다리로 눌러 피해자를 제압한 후 허리춤에서 위 식칼을 꺼내 오른손에 칼날이 아래로 향하도록 칼 손잡이를 쥔 상태로 피해자의 몸, 팔, 다리 부위 등을 약 10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직장 동료들이 다가와 피고인을 제지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좌측 대퇴부 심부 열상, 왼쪽 제4수지의 신전근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여 근무 장소가 바뀌게 되었다고 추측한 후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점,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피해자를 살해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척하며 접근하여 피해자가 방심하게 한 후 범행한 점, 직장 동료들이 말리지 않았다면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형 집행 종료 후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범죄를 가할 위험이 있는 점, 향후에도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의 갈등 상황에 놓이면 살인범행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수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고, 이와 함께 같은 기간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녹화 내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직장 상사에게 자신을 모함하여 근무 부서가 변경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오해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마음먹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미리 식칼을 준비하여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척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방심하게 한 후 그 틈을 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결과는 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또한 청구 전 조사서의 심리검사(PAI-PS)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지적 불안이 있고, 우울(인지적·정서적·신체생리적) 척도, 비지지 척도, 스트레스 및 자살관념 척도가 높아 심리적으로 취약한 점, 그럼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출소 후 주거나 직업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이고, 위 심리적 취약성에 대한 치료 내지 재발 방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나 지지기반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6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살인미수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의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를 명백하게 산정할 수 없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 근무 부서의 이동으로 인하여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에 따라 두통이 심해져서 권장 복용량을 넘는 진통제를 복용하여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식칼은 전체 길이 27.5cm, 칼날 길이 15cm에 달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람을 상대로 사용될 경우 쉽게 생명을 빼앗거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점, 피고인은 위 칼을 허리춤에 꽂아 숨긴 채 빵 포장 작업장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나가기를 기다렸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가 방심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의 뒤쪽으로 돌아가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넘어뜨려 반항을 어렵게 한 후 피해자를 위 칼로 찌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횟수는 약 10회에 달하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좌측 대퇴부 심부 열상, 왼쪽 제4수지의 신전근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특히 좌측 대퇴부 심부 열상과 관련하여서는 범행 당일 분당제생병원 응급실에서 탐색술 및 봉합술을 시행받은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면 팔과 다리 부위만을 찌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과 다리뿐 아니라 복부 부위도 찔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집중적으로 찔렀던 것은 당시 피고인은 한 손으로는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른 채 다른 한 손만으로 칼을 마구 휘둘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급소를 찌르지 않았다는 사정이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를 부인할 이유는 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저항과 직장 동료들의 제지가 없었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여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권장 복용량을 넘는 진통제를 복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취지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전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원하지 않는 근무 부서의 변경이 피해자의 모함 때문이라는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척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방심하게 한 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를 약 10회 찔렀는바, 그 범행이 잔혹하고 계획성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직장 동료들의 제지가 없었다면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비록 피고인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는 이로 인한 후유증이 평생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판시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살인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상당 기간 수형생활에 더하여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데, 이로써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