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사거리를 화도읍사무소 쪽에서 가곡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심석고등학교 쪽에서 화도읍사무소 쪽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량에 타고 있던 H(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의 열상을, 위 싼타페 승용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양측 견갑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y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4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대뇌 겸막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견적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81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17. 00:40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오토바이를 소지하고 있던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7.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F 편도 1차로 도로까지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3. 14.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위 범죄전력 외에도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F 편도 1차로 도로를 동빙고 삼거리 방면에서 캐피탈호텔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진행하여 푸르지오 아파트 앞 거주자 주차구역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스타렉스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866,7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19,23:30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지하철 6호선 합정역 인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2015.8.20,00:10 경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25-28 에 있는 신평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8.20. 00:45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음주운전행위로 단속되자 피고인의 지인 F으로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용지의 운전자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우수 무인을 한 다음, 이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용지의 운전자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한 다음 우수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F의 서명을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일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마치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여주지원 2015고단4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서명행사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신이 운전을 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단속되자 지인인 F 행세를 하며 수사서류에 F의 서명을 한 점,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에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과거 범행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3.0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담을 타고 넘어 마당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미닫이로 된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소년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절도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소년보호처분 외에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지금까지 5회에 걸쳐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5고단1045)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9. 2.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9. 16. 군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교육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 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1, 2015, 11, 2.경 훈련 불참의 점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10. 22.경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B대에서 2015. 11. 2.부터 같은 달 4.까지 군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훈련(2차 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5. 11. 5.경 훈련 불참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5. 11, 5. 군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5, 11. 23.경 훈련 불참의 점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11. 10. 18:30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1.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군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동미참 훈련(2차 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2015. 11, 27.경 훈련 불참의 점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5. 11. 27. 군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 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헌법재판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비록 보충훈련이라 하더라도 훈련을 받을 의무가 소멸되지 않는 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현역의 복무를 마쳤다는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와 약 4년 동안 사귀는 사이로 약 2년 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수시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1. 09:40경 대구시 달서구 D아파트 508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결별을 통보한 후 만나길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몰래 가지고 있던 디지털 키를 이용하여 그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2, 23:38경 대구시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그래바라 언제까지 피해다닐수있다고 생각하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6.8.12. 07:20 경부터 같은 달 16. 17:0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또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 2항의 행위를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2016.8.21. 06: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제1항 기재 아파트 508동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20분 후 피해자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위 아파트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미리 준비한 GSM5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에 있는 죽도시장과 영일만 해수욕장을 비롯한 포항시 남구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항상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있거나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등 피해자를 감시하여 같은 날 23: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가기 전까지 약 16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2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5.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0.경 위 D주유소 사무실에서 'E'에 저유황(경유)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에 공급가액 1,395,454 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E 담당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개 업체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409,705,43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5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및 확인서 1. 각 거래내용확인서 1. 세금계산서 사본 1.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후단경합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제1호(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제2 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 (30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내지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4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6.30.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상태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성동리 쪽에서 파주성모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우측에 있는 콘크리트 벽을 1차 충격한 후 위 F 식당의 주차장 쪽으로 돌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렉스턴 승용차를 충격하고 재차 위 식당 건물 쪽으로 돌진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H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6.30. 22:50경 파주시 I에 있는 파주경찰서 J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J지구대 소속 경찰관 K, L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식)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이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술을 크게 다쳐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기 곤란한 사정이었고, 이에 경찰관에게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며, 경찰관이 단속지침을 지키지 아니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2회밖에 시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먼저 위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거듭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에 측정기 불대를 입으로 문채 짧게 입김만을 불어 제대로 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술을 다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호흡측정기를 통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할 정도로 입술을 다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 나아가 위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한 바 없고, 오히려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한편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하면 음주측정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는 때(최초 측정 요구시로부터 30분 경과)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은 경찰청의 내부지침일 뿐이지 대외적으로 국민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거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9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6. 16:05경부터 16:25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센터 사무실에서 사무실 바닥에 누워 괴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취약 계층 여성일자리 제공 및 돌봄 서비스 일처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욕설을 하고 사무실 바닥에 누워 괴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피고인이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것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모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6. 16:05 경부터 16:25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센터 사무실에서, 센터장 F 등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에게 "니자식 좆 박아봤냐 니 손가락 잘라서 보지에 박아라, 남의 가정을 파탄해서 밤을 먹냐, 밤을 보지에 넣어 버려라"라고 공연히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피해자 E 2015. 7. 14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8. 1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D에 있는 E에 이르러 차량을 유턴하기 위하여 E 안으로 진입하였다. 그곳은 무단 진입을 막기 위해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아울러 경비원들이 상주하는 곳이므로 출입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경비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 또는 이동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단기 옆 빈 공간으로 진행하여 마침 그곳을 지키면서 진입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키려고 하던 피해자 F(27세)의 우측 등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이 2014. 2. 15.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이른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출입을 통제하는 경비원을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301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8.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종중총회 결의서(E종중)를 작성하면서 참석회원 명부에 'F G 서울특별시 강남구 H', 'IJ 충청북도 청원군 K'이라고 각 기재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F과 I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참석회원 명부 중 'F', 'I' 명의 부분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참석회원 명부를 그러한 사정을 청주지방법원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 종중총회결의서, 참석회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120만원을 준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범행계좌 금융거래정보자료 회신 및 계좌명의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9. 19: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함양군 서상면 육십령로에 있는 복동마을 앞 편도 1차로를 복동마을 쪽에서 서상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그곳은 우측으로 굽어진 구간으로 도로 중앙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80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히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7번),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금 술을 마신 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 2. 19. 전부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치상)를 이유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되어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일부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1998. 5. 22.경부터 중소기업은행 동대구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2. 2.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10,000,000원', 발행일 '2015. 4. 30.'로 된 B 주식회사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4. 30. 위 중소기업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2. 28.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6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된 중소기업은행 당좌수표 총 5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그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각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수표의 유통거래가 저해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수표가 총 5장 액면금액 합계 5,115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당좌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4. 15: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남면 하서대로 442-21 삼태마을 진입로 부근 2차로를 광주 쪽에서 장성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선행하는 피해자 E(78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경운기를 전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광주첨단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 중 2015. 8. 14. 16:23경 중증두부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91년경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1. 같은 법원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3.23:20경 광주 서구 치평동 이하 불상지의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37에 있는 광주인력개발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약식명령문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전력(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165

범죄사실 [2015고단3165] 피고인은 2012. 8.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 C의 후배인 피해자 D(31세)에게 "내가 롯데백화점 대구점에 E매장을 곧 개점할 예정인데, 당신도 현대백화점에 E 매장을 개점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공탁금과 창고보증금, 접대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니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장을 임대해 줄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채무가 2,500만원에 이르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생활비가 급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현대백화점 E 매장을 개점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어머니 F의 대구은행 예금계좌로 2012. 10. 24.경 1,500만원, 2012. 10. 16.경 2,000만원, 2012. 12. 14.경 1,000만원, 2013. 1. 7.경 300만원, 2013. 1. 9.경 200만원, 2013. 1. 22.경 35만원, 2013. 2. 6.경 50만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5,085만원 편취하였다. [2015고단3897] 피고인은 2012.경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12.경 발생한 채무 5,085만원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생활비로도 부족한 금액을 벌고 있었고, 동창에게 빌려준 돈도 전혀 없어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8. 28.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동창에게 돈을 1,300만원을 빌려주어서 현재 돈이 부족하여 아이들 학원비가 없으니 300만원만 빌려주면 1주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J 명의의 통장으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서 [2015고단3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5. 00:21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여수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 2006. 9.경 이전의 범행들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51%에 불과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00:40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1 영상문화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위영상문화단지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붉은 색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단속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17:15경 고양시 일산동구 D빌딩 앞에서 피해자 C(58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식당에서 나오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확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일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119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