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868

범죄사실 [2019고합868: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및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 니트리트(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되어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2019. 9. 29. 저녁경 서울 중구 C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 A가 필로폰 약 0.1g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 A는 스스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9. 초순 오후경 태국 방콕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고, 위 태국인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1,000바트(한화 약 39,000원)를 건네주어 필로폰 약 0.5g을 1,000바트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⑴ 피고인은 2019. 9. 초순 저녁경 태국 방콕에 있는 D 콘도 E호실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9. 9. 하순 저녁경 태국 방콕에 있는 F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한국남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위 남성이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은 위 남성이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고, 위 남성은 스스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엑스터시 및 러쉬 밀수입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태국 방콕에서 인터넷을 통해 러쉬 14병을 불상의 금액에 매수하고, 그 무렵 태국 방콕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25g 및 엑스터시 9정을 20,000바트(한화 약 780,000원)에 매수한 후, 2019. 9. 28. 새벽경 태국 방콕 수완나폼 공항에서 위 필로폰 약 25g, 엑스터시 9정 및 러쉬 7병을 소지한 채 G H편 비행기에 탑승하여 2019. 9.28. 08:4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엑스터시 및 러쉬를 밀수입하였다. 라.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9. 9. 30. 오전경 위 제1항 기재 C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B에게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3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마. 필로폰, 엑스터시 및 러쉬 소지 ⑴ 피고인은 2019. 9. 30. 저녁경 서울 중구 I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캡슐 9개에 나눠 남겨 있는 필로폰 약 4.95g 및 엑스터시 2정을 보관하고, 같은 구 J호텔 K호 금고 안에 필로폰 약 50.05g이 나눠 담겨있는 캡슐 91개, 엑스터시 7정 및 30ml 러쉬 3병, 10ml 러쉬 3병을 보관하여 필로폰, 엑스터시 및 러쉬를 소지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9. 10. 1. 새벽경 서울 L에 있는 M경찰서 유치장에서 팬티 안에 필로폰 약 1.12g이 나눠 담겨있는 캡슐 2개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30. 오전경 위 제1항 기재 C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A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3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A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9고합1004: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하순 저녁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중순 저녁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8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순번 3, 5, 9, 15, 31), 각 압수목록(증거순번 4, 6, 10, 16, 32), 메시지 출력물, 사진 1. 각 수사보고(피고인 A 마약류 밀반입 관련, 피고인 A 소년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피고인 B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피고인들의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모사전송 첨부 및 투약시기 추정, 피고인 A로부터 압수한 증 1,2,3,5,6,7,8,16호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한 증 19호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피고인 A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피고인 B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피고인 A 2019. 9. 28. 항공 입항 승객명부 조회자료 첨부) 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서류 [2019고합100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고인 B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피고인 B 모발 감정결과에 따른 필로폰 투약시기 특정, 피고인 B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9고합868 사건의 판시 제1항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9고합868 사건의 판시 제1항을 제외한 필로폰 매수, 투약, 제공, 소지의 점 및 엑스터시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엑스터시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이소부틸 니트리트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3호(이소부틸 니트리트 소지의 점)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9고합868 사건의 판시 제1항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9고합868 사건의 필로폰 수수의 점 및 2019고합1004 사건의 필로폰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19고합868 사건의 판시 제2의 다.항 필로폰, 엑스터시, 이소부틸 니트리트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필로폰 투약·매수·제공·소지 및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이소부틸 니트리트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필로폰 투약·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7. 7. 하순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제3항 1. 몰수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 내지 3, 5 내지 8, 16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4, 9 내지 15호)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9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가. 피고인 A: 239,000원[= 2019. 9. 초순경 투약한 필로폰 0.5g 1,000바트에 구입(39,000원) + 필로폰 2회 투약(1회분 암거래 가액 100,000원 × 2회)] 나. 피고인 B: 300,000원[= 필로폰 3회 투약(1회분 암거래 가액 100,000원 × 3회)]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엑스터시, 이소부틸 니트리트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이소부틸 니트리트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필로폰의 양을 늘리기 위해 필로폰 가루에 전분을 분해시켜 만든 포도당 가루를 섞어 넣었고, 필로폰 가루를 알약 형태의 캡슐에 담아 영양제 통 속에 넣는 방식으로 마약류를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사전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국내에서 판매되는 필로폰의 가격을 확인하고, 자신이 판매할 마약류의 판매가격표를 작성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준비하였다.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도주하여 기소중지 상태에 있었음에도 반복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 다시는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필로폰을 투약하고 수수하여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필로폰의 단순 투약에 그쳤으며, A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필로폰을 교부받았을 뿐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적절한 치료, 교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