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들이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8. 22:3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광덕 3로 201 고잔푸르지오 3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미성년의 두 자녀를 부양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에서 참작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9. 17:3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 대안리 남부교회 앞 도로를 원전사거리 쪽에서 팔마체육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22:57경 평택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대리 기사인 피해자 D(48세), E(여, 45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에게 "그 돈으로 껌 값이나 해라, 담배 값도 되지 않는 돈, 야 꼬으면 차 밖으로 나와, 다 똑같은 것들, 쌍년"이라고 욕을 하고, 차 밖으로 나온 피해자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자신의 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37cm)를 들고 피해자 D에게 휘둘러 D의 어깨와 배 부위를 스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넘어진 E의 목을 다리로 조르고, 함께 있던 처인 F이 피해자 D의 왼쪽 팔을 이로 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2년 6월 (감경영역,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혹은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5. 03:20경 과천시 C 건물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20세)을 포함한 위 식당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려하자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으니 같이 가자'라며 피해자를 부축하여 여자화장실까지 따라간 후 피해자를 강제로 용변 칸으로 밀어 넣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시도하며 여러 차례 얼굴을 부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5. 4. 인 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7.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최종형의 집행 중 2012. 6. 29. 가석방되어 2012. 8. 3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22:00경 평택시 장안동에 있는 코오롱 하늘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이충동 쪽에서 국제대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잘 조종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 갓길에 주차 중인 피해자 믿음상운(주) 소유의 C 대우 14톤 화물차의 적재함 옆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적재함 옆문 교환 등 수리비가 2,024,264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이충동 581-4에 있는 우원건설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 5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이 있는데다가 판시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2014. 2. 4. 20:45경 제주시 이도이동 소재 어울림마당 남쪽 골목에서 동승자가 택시차량 우측 뒷문을 여는 순간 그 옆을 지나가던 C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위 차량 우측 뒷문짝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여 승차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9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원, 환형유치기간: 1일 25,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00:35경 익산시 석왕동에 있는 길자동차학원 앞 도로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 전하여 역주행 방향인 팔봉 방면에서 금마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비가 내리는 야간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역주행한 과실로 피해자 D(29세)가 운전하는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로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만수사거리 방면에서 대원칸타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총 868,62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C, E)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 이후 차량을 후진하여 도주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 ~ 10월,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5. 창원교도소에서 직장암으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석방된 뒤, 2014. 2. 26. 00:10경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피해자 D(51세) 운영의 'E노래방'에서, 사 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노래방 이용료, 도우미 서비스 등 합계 17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수사보고(음주소란 후 범행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업무방해죄 등 전력과 판시 죄상호간) 양형이유 피고인이 병 치료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받아 석방되었음에도 오히려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23. 2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투약 부위) 1. 수사보고(투약 신체 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부터 2014. 3. 4.까지 부산 금정구 B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C'이라는 상호로 주방과 테이블 10개를 갖추고 월 평균 150만원 가량의 한식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 경위, 기간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20:50경 진주시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E(53세)과 F(40세)이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남의 일에 참견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E 진술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의사 I 상대 피의자 E의 최초 상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F의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와 멱살잡이를 하는 과정에서 함께 바닥에 넘어지면서 발생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성명불상자(일명C)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이에 따라 2011. 4. 28.경 서울 강남구 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카페 (일반음식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요청받은 사업자등록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을 하게 하였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2011. 7. 14.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 위 'E' 카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주어 주식회사 닉스통상 소속 성명불상 임직원이 술값으로 계산하기 위해 제출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E' 카페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위 'E' 카페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는데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E'이라는 상호의 카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거래사실확인서(수사기록 8-14쪽)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신청서 첨부)에 첨부된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각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는 피고인을 판시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면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는데, 공판에 회부되었고 판시 기재와 같이 방조범으로 공소장변경 되었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방조범에 불과하며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벌금 1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18:35경 부산 북구 구포동 986에 있는 구명지하철역 10번 출구에 설치된 벤치에서, 그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B(여, 11세), 피해자 C(여, 12세), 피해자 D(여, 1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 앞으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나 47살인데 장가도 못갔다. 사귀면 안되냐. 사귀자. 성관계 맺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 B에게 "니가 제일 마음에 든다. 성관계 맺자. 애기 하나 낳아도"라고 말하며 피해자 B의 무릎을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너 몇 살이냐. 무슨 초등학교냐"라고 물으며 허벅지를 치고, 피해자 C에게 "사촌의 쌍둥이를 닮았다"고 말하며 허벅지를 치고, 피해자들에게 양팔을 벌리며 "가지마라"고 하며 막아섰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녹취록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 C, D각 영상녹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2. 21.경 시흥시 B 제에이동 523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수처리제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 하였고, 관련 특허 및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상업화를 위하여 녹색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초기 시설자금 및 녹색인증 취득 비용이 필요하니 일차적으로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1. 4. 22.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사무실과 주거지 임대료가 연체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우선적으로 연체된 임대료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2개월 후에 3,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을 통하여 2011. 2. 21. 경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2. 22.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2. 25. 경 800만 원을 교부받고, E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200만 원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 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경 서울 강남구 F에서 피해자 D에게 '곧 녹색인증을 취득하는데, 녹색인증을 받으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아이들 유치원 교육비 등 생활비를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녹색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 녹색인증을 받을 수가 없었으므로 정부지원금을 받아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경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8. 경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5. 1. 14:00경 서울 구로구 C 101호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흡입할 수 있도록 자체 제작한 플 라스틱 용기(일명 삥후)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유리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변검사 시인서, 시험성적서, 감정서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뉘우치는 점, 투약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많지 않은 점,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2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15. 22:57경 대전 서구 C 앞 노상에서 D 택시의 운전기사 E과 시 비하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F(56세)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F 과 시비하던 중 F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장 I으로부터 제지당하면서 귀가할 것을 요청받고 다짜고짜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왼쪽 무릎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위 I의 손목을 비틀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 및 범죄 진압 등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1회, 벌금3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3. 불상시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매도인인 E 소유의 서울 성북구 F 101호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수인인 피해자 G에게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3억 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매매가격이 2억 8,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차액인 2,000만 원은 피고인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4. 26.경 위 부동산을 담보로 경서농업협동조합에서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0. 5. 7. 위 부동산을 담보로 H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아 합계 3억 원을 교부받고, 위 돈 중 2억 8,0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다세대매매계약서, 공제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과정 및 경위, 피해액,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6월~1년 6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00:0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 2층 공중화장실에서, 두 개의 용변칸 중 한 칸에 미리 들어가 피해자 D이 옆 칸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지하고 있던 손거울을 용변칸의 틈새로 집어넣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훔쳐본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00: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위 주점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귀가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개새끼야. 니가 뭔데 그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19:3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에 있는 피해자 C(44세) 운영의 사무실에서, 오토바이 수리비 총 2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제대로 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 회칼(칼날길이 21cm)을 피해자 앞에서 꺼내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처벌불원, 범행동기 및 경위, 협박 및 위험성의 정도,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606 삼주빌딩 8층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체인 (주)지노비즈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D의 대표이사인 E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식당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식당의 매출자료표를 보여주고 '식당의 월평균 매출액이 8,300만 원이고 월 2,0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식당의 2014년 및 2015년의 월 매출은 평균 약 6,870만 원 내지 7,190만 원 상당으로 이전보다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매출자료표는 피고인이 식당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출액을 실제 매출액보다 월 약 1,430만 원 내지 1,110만 원씩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8.경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같은 해 2. 5.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 같은 해 3. 11.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영업양도금 명목으로 합계 2억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체양도양수계약서, 각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이체내역 및 입 금증,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F 계좌거래내역, F 장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피고인이 매출액을 부풀려 작성한 허위의 매출자료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기망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영업양도대금 속에는 영업시설비 및 비품비가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영업양도에 따른 권리금의 액수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권, 노하우(know-how), 점포의 위치, 성장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되는 것이고, 현재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편취금액과 피해자가 실제 입은 재산상 손해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판과정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부분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평가할 만한 정상이다. 이에 위에서 든 여러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6.경부터 2014. 1. 14.경까지 위 정육점에서 국내산 삼겹살과 돼지목살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마치 국내산만 취급하고 있는 것처럼 진열하고, 손님이 국내산을 주문하면 진열장 뒤에 보관 중인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과 돼지목살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판매가 17,381,000원 상당의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 1,337kg, 판매가 14,669,200원 상당의 캐나다산 냉장 돼지목살 1,128kg 등 판매가 32,050,200원 상당의 캐나다산 냉장 돼지고기 2,465kg을 그곳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2014. 1. 14.경 같은 장소에서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 102kg, 캐나다산 냉장 돼지목살 54k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입산 축산물 구입내역, 거래원장,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21:30경 동두천시 C 소재 'D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32 세)이 이혼한 처 F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위 음식점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G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 피해자를 향 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막던 중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팔꿈치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망치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상해의 점)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 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행위는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며,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은 물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도 반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21:45경 충청북도 영동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38세)가 선배에게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컵(500cc)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 경부터 2013. 9. 17.경까지 서울 중구 B상가 지하2층 명품관코너 146호 'C'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카드빚을 변제하기 위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매주 월요일이 B상가의 정기휴일인 것을 이용하여 2013. 9. 23. 월요일 10:55경 B상가 1층 보안실에 허위의 작업승인서를 제출한 뒤 영업을 하지 않는 지하2층 명품관 코너로 내려가, 피해자 D 운영의 130호 'E' 매장에 들어가 지방시 가방 1개(시가 약 180만 원)를 가지고 나오고 맞은편 매장인 피해자 F 운영의 123호 'G' 매장에 들어가 몽클레어 니트 1개(시가 약 90만 원) 등을 미리 준비한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왔으며, 피고인이 근무하였던피해자 H 운영의 146호 'C' 매장에 들어가 몽블랑 벨트 1개(시가 약 34만 원) 등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양형인자와 권고형 ◦ 유형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078

범죄사실 자동차 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1. 6. 15:58경 인천 부평구 B앞 있는 노상에서 자신 소유 차량에 자동차 관리기구를 갖추고 C소유 D 라세티 차량을 도색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저지른 범행인 점, 장애를 가진 부양가족으로 처와 세자녀가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각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