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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14:0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일 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체크카드 1매를 건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접근매체를 대여한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사기 범죄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지급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3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1. 03: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중학교 부근 도로변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E의 브래지어를 올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적지인 F 앞에서 피해자에게 도착했다고 말하자 피해자는 왜 자신의 몸을 만지냐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조수석으로 이동하여 발로 찼으며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택시에서 끌어내리려 하는 등 몇 분간 실랑이를 벌였다. 그 과정에서 위 택시가 움직여 도로변에 주차된 다른 차량과 부딪힐 것을 우려한 피고인이 주변에 차량이 적은 D중학교 앞으로 택시를 이동하였고 그곳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 넘어뜨렸다. 피해자의 브래지어는 위와 같은 실랑이 과정에서 올라간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만진 바 없다. 3.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브래지어가 목 부분까지 위로 올라가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택시의 GPS 이동경로에 의하면 피해자의 당초 목적지였던 F 앞에서 위 택시가 약 5~6분간 정차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 넘어뜨려 상해를 입힐 정도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상당히 격한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택시 안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와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택시면허증을 뜯어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스스로 손상시킬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는 빈차표시등마저 손상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난동을 피우는 과정에서 위 블랙박스 등이 손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잠들었고, 잠에서 깨어보니 택시는 목적지인 F 앞이 아니라 D중학교 앞에 정차해 있었으며 겉옷은 그대로인 채 브래지어가 올라가 있는 상태로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조수석 뒷좌석에서 조수석으로 어떻게 이동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술을 많이 마셨을 때 순간순간 기억이 안나는 경우가 가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 바 피해자가 F 앞에서의 상황을 단지 술에 취하여 사후에 기억하지 못할 뿐 행위 당시에 심신상실 상태에 이른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이른바 블랙아웃(black out) 상태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몸싸움을 벌였을 때 피해자의 브래지어가 위로 올라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브래지어를 올리는 것을 보지 못했고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진다고 느낀 적도 없으며 바지는 엉덩이 반 조금 안되게 내려가 있었는데 바지를 건드렸다는 느낌은 안들었다. 자신이 당시 당황하여 상황을 오해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위 진술과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졌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0고정104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등을 다른 사람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9. 3. 28. 18:42경 화성시 □□동에 있는 OOOOOO 아파트 000동 000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000-0000-0000)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000-0000-0000)에 "어디 해봐 니가 피한다고 끝나는지 너도 니말에 책임져야 할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해 10. 1. 15:20경 장소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서로 피해보지 않게 풀어보려고 너에게 기회를 줬는데 내 전화 피하면 어쩔 수 없네, 교육청으로 가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3. 28.경부터 같은 해 10. 19. 11:14경까지 7회(순번 2번 기재 문자메시지는 제외)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 발송행위가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8번 기재 각 문자메시지 내용은 그 자체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볼 수 없고, 순번 4번 기재 문자메시지는 나머지 순번 5 내지 7번 기재 문자메시지와 시기상으로 6개월이나 떨어져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상호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순번 5 내지 7번 기재 각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고소인과의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 등 피고인과의 대화를 완강히 거부하는 고소인에게 자신의 전화를 받거나 먼저 연락을 하라는 것이 주된 취지이고, 그 횟수 또한 이틀에 걸쳐 3회의 문자를 보낸 것에 불과하며, 남편에게 전화해서 물어보겠다, 교육청으로 가겠다는 등의 일부 경고성 문구는 자신의 전화를 받을 것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일시적·충동적으로 그와 같이 발송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09고정3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2009. 4. 7.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오산시 OO동 000-00소재 '모텔'의 객실에 일본 위성 성인채널을 시청할 수 있는 유료 위성 성인방송 타이머 기계를 텔레비전과 연결하여 설치한 후 투숙객으로 하여금 2,000원을 투입하면 남녀의 적나라한 성교 장면이 묘사된 음란한 영상을 관람할 수 있게 하여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음란물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물은 직접적인 성기 노출이 없는 모자이크 처리된 것인 점, 일반 가정에 방영되는 위성방송 ' 라이프'의 000번 및 000번 채널에서도 이사건 영상물과 동일한 영상을 방영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을 수사한 담당 경찰관 A이 2009. 4. 8.자 수사보고서 작성시 음란물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영상물은 음란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영상물은 남녀의 성기 부분이 대체로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기는 하나 모든 경우에 완벽하게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또한 위 영상물은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전라의 상태에서 서로의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남녀의 성기 부분만 집중적으로 근접 촬영하여 보여주는 등 매우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음란물에 해당한다. 또한, '음란'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표현물의 음란성 여부도 궁극적으로는 법원이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성방송인 ' 라이프'에서 이 사건 영상물과 동일한 영상을 방영한다거나 담당 경찰관 A이 음란물이 아니라고 일시적으로 판단하였다하여 위 영상물의 음란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없다(2009. 4. 8.자 수사보고서 및 A의 법정 진술을 종합해 보면, A은 포르노만이 음란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한 나머지 위 수사보고서에 '음란물인 포르노는 아닌 것으로'라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영상물이 음란물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차단장치가 되어 있어 무죄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경찰청 민원회신 결과에 따르더라도 차단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주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시하고 있는 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은 그 내용을 보더라도 "숙박업소에서 투숙객이 객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서 스스로 성인사이트를 접속·음란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위성수신장치에 의해 투숙객이 스스로 잠금장치를 차단하면서 음란영상물을 시청하는 경우, 숙박업주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으로, 문언상으로 보더라도 투숙객들이 업주의 관여 없이 스스로 음란물을 보는 경우 업주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까지 업주를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069

범죄사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3. 2.부터 2016. 2. 3.까지 서울 강남구 D, 지하 2층에서 'E'라는 체력단련장업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목욕실과 발한실을 설치한 뒤 회원들이 목욕 및 땀을 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운영한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에는 손님으로 하여금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인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도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시설이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의 업소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7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주자인 재단법인 D선교회의 이사이자 사무총장으로서 위 재단법인의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인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9.경 재단법인 D선교회가 비거주자인 워싱턴타임즈 애비에이션 유에스에이(Washington Times Aviation USA LLC)로부터 원화자금 및 외화자금을 차입함에 있어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워싱턴타임즈 애비에이션 유에스에이로부터 160억 원 및 미화 700백만 달러를 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차용증의 기재 1. 각 WTA USA 명의의 SC제일은행 통장 사본, 외국환 계산서, 각 무통장 입금증의 각 기재 1. 재단법인 D선교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23,532,000,000원 = 16,000,000,000원 + 미화 환산 7,532,000,000원(= 7,000,000달러 X 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12. 12. 11. 기준 외환은행 매매기준율 1,076.00원/달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인 기업은행의 담당직원이 이 사건 자금의 차입이 신고 대상이라는 것을 고지하여 주지 않아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인 기업은행에서 이 사건 자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그 담당직원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규에 의한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고지받지 않았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기업은행 담당직원으로부터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사건 자금 차입의 신고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95

범죄사실 B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C 선거구에 D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선거에서 D정당 소속 후보들의 온라인 선거운동을 지원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9.경 B로부터 B의 공약, 선거유세 활동 등을 담은 선거홍보 게시물을 작성하여 B의 페이스북 등에 게시하여 줄 것을 부탁받고, 2016. 3. 30.경 B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으면서 선거운동 기간에 위와 같은 온라인 선거운동을 활발하게 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3. 31.경부터 2016. 4. 12.경까지 서울 구로구 등지에서 'E', ‘F', 'G', ‘H’, ‘T’, ‘J’, 'K', 'L', 'M', 'N', '0', 'P', 'Q', 'R' 등 B의 선거 공약, 선거유세활동 내역, B에 대한 지지호소, 경쟁 후보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부각시킨 내용 등을 담은 선거홍보 게시물을 작성하여 B의 페이스북 등에 게시함으로써 B에 대한 온라인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허용된 금품 외의 금품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B로부터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선거 사무원 등록여부 확인 등록된 선거사무원 아님) 1. 각 모바일 분석보고서 출력물, 2016. 4. 11.자 페이스북 게시물 'R' 본문 글, 위 본문 글에 첨부된 카드뉴스, 농협 회신자료, 각 기업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 원 ~ 벌금 500만 원 [유형]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감경영역(100만 원 ~ 500만 원) [특별감경인자]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중 하나인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통한 참다운 민주정치의 실현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1차례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86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취급제한물질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취급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 20. 위 사업장에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취급제한물질인 Nonyl Phenol Ethoxylate(노닐페놀에톡시레이트 CAS No.9016-45-9)가 7% 함유된 세척액 651PC(12,675.2kg)를 수입하여 2010. 10. 15.부터 2011. 7. 5.까지 D회사 외 25개 업체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고발장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의 취급제한물질이 세척액에 함유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 A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0고정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6. 18:36경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독립문사거리를 사직터널 방향에서 무악재 방향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차로로 우회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현장약도 1. 즉결심판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2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4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2. 말 18:0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809동 705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쌀알 두 개 크기)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위 알루미늄 호일 아래 부분을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코로 수 회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말 1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이 가열되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코로 수 회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6. ~ 2014. 3. 23. 사이 18: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이 가열되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코로 수 회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4. 3. 28.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검사 시인서,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판시 제1항 기재 투약한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시중 암거래가격 100,000원 + 판시 제2항 기재 투약한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시중 암거래가격 100,000원 + 판시 제3항 기재 투약한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시중 암거래 가격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일반양형인자] 각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을 합산하고,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8월)을 합산] [집행유예 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부산 사하구 C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 D(여, 50세)를 흠모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좋다, 보고 싶다, 만나자, 같이 연애하자, 같이 살자"라며 수회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고 편지를 보내며 생필품 등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사귀어 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만 좀 괴롭혀라, 생필품도 필요 없다"라며 거절하였다. 2015. 7. 31. 16:40경 피고인이 또다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 달라며 과격하게 문을 두드리는 등 문을 부수려고 하자,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던 피해자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신의 동생인 E을 불러서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고, E은 피고인에게 "우리 누나 괴롭히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한 번만 더 괴롭히면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 1. 02:4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바가지에 등유 약 500㎖를 받아서, 열려진 창문 틈 사이로 피해자가 쌓아놓은 옷과 이불 등에 등유를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방충망만 타고 집안으로 불길이 번지지 아니하자, 재차 자신의 집으로 가서 신문지를 가지고 와 신문지에 불을 붙여 창문 틈 사이로 피해자가 쌓아놓은 옷과 이불 등에 던져 넣었고, 신문지에 붙은 불이 이불 등에 옮겨붙은 후 그 불길이 순식간에 쇼파,텔레비전 등 가전제품을 태우고 주택 내벽, 천장 등 주택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가옥 1동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의 기름 살포량 및 국과수 감정관 전화진술 청취) 1. 경찰 수사보고(범행용구 등 현장사진)(첨부 포함) 1. 발생보고(화재), 수사첩보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중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986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에 미리 준비한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불길이 번지지 않자, 재차 신문지에 불을 붙여 피해자가 쌓아놓은 옷과 이불 등에 던져 넣어 가옥 1동을 모두 태워 소훼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점,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1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7.경부터 2013. 6.경까지 부산 사하구 D에서 E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11.경부터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공급한 금액보다 공급가액을 부풀려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부가가치세에 상응하는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였다. 1.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28.경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한서기업에게 26,289,25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공급가액 41,258,74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55,367,24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2.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28.경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 주식회사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16,866,753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65,630,03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G 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한서기업 세금계산서 첨부) 1. 각 고발서,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같은 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거래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별로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에 따라 - 1. 100만 원 + 2. 200만 원 + 3. 300만 원 = 600만원 나.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에 따라 - 1, 2, 6, 9 : 300만 원 × 4장 = 1,200만원 - 3, 4, 5, 7, 8 : 200만 원 × 5장 = 1,000만원 다. 합계 : 2,8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08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1. 23:20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a아파트 앞 도로에서, 학원수업을 마치고 귀가중인 피해자 B, C가 피고인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손가락을 꺾어 a아파트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 복도와 승강기 안에서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 등을 마구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부 제5중수골 경부골절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 형법 제57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경찰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여지가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법원이 범죄전력이 없거나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것은,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에 참작할 여지가 있고,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음을 전제로 피해자들이 과도한 합의금 또는 부당한 요구를 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당한 금액의 돈을 공탁한 때에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기회를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자동차 주변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이 자신의 자동차를 긁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중학생들인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폭행사실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며, 심지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갔을 때 자신을 찾아온 지인에게 '내가 애들을 때렸는데, 재미있었다'라고 말하기까지 하였고, 범행장소의 CCTV를 확인한 2007. 11. 23.에야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진술하였음에도 2008. 3. 말경까지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 가족에게 1회 전화를 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과 및 피해보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위하여 5,000,000원을, 피해자 C(공탁서상 피공탁자는 'D'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를 위하여 10,000,000원을 각 공탁하였으나, 진정한 반성과 참회를 전제로 하지 않은 공탁은 경제력이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의 보상은 반성과 관계없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공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의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36

피고인은 2013. 12. 5. 16:30경 경주시 황성동 원지길 12번길 49 용황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피고인의 C SM5 승용차를 정차한 후 D(여, 31세) 등 행인들이 지켜볼 수 있는 가운데 운전석 의자를 뒤로 눕힌 상태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짐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승용차 안에서 의자를 뒤로 젖힌 채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소변을 본 것으로 공연음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행인들이 왕래하는 도로변에 주차하고 소변을 보기에 불편한 자세로 성기를 노출한 행위 등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음란의 정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06고합334

범죄사실 피고인 는 사무국장이자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 구 제선거구의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고, 피고인 △△△은 간사로 일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배부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5. 00. 부산 구 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는 피고인 △△△에게 회원들인 선거구민들에게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자대량전송 사이트인 @@@에 접속하여, 선거구민인 ◇◇◇ 등 179명에게 ‘◐◐당 시의원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00일 00시 ▽▽동 ▷▷ 로터리 ▤▤▤▤ 0층’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일전 180일 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배부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문자메시지 사이트의 각 기재 1.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사전 선거운동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 :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정상에 비추어 그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을 참작, 유예되는 형 : 벌금 500,000원(1일 5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에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의 일시, 장소와 피고인 가 ◐◐당 소속 시의원후보라는 내용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 그 이외에 피고인 의 학력, 경력, 업적 등의 구체적 사항이나 피고인 를 지지해 달라는 내용은 없고, 그 발송횟수도 1회이며,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상대방의 수도 179명 정도로 그다지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는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기 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선거사무소 개소식의 통지에 관하여 문의를 하는 등 나름대로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였고, 특히 피고인 △△△은 간사로 근무한 지 불과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상급자인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별다른 위법성의 인식 없이 단순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는 1994. 2.경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은 초 범인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위법성 인식의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06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동시지방선거 부산 00구 '0'선거구의 기초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로서, 지방의회의원 등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1. 7. 09:00경 부산 00구 거주 주민들로 구성된 '00산악회’ 소속 회원 약 190~100명과 함께 지리산 산행을 함에 있어, 아버지인 홍이 운영하는 경남 00군 00면 소재 0000 공장에 관광객들이 방문할 경우 무상으로 1인당 녹차 1, 2통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00산악회장인 이00에게 “산행경로에 부친이 운영하는 녹차공장이 있는데, 그곳에 들렀다가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같은 날 11:00경 위 0000 녹차공장에 도착하여, 00산악회 회원인 원00, 정00, 최00, 윤00, 김00, 양00 등 90~100명에게 0000의 내력 및 녹차의 효능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면서, 1인당 녹차 2통가량 합계 5박스 시가 16만 원 상당(5 박스 X 32통 X 1통당 도매가격 1,000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0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임00, 원00, 최00, 김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정00에 대한 문답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금권선거의 폐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형의 엄정함이 더욱 요구된다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0000 녹차공장을 방문하게 된 것은 평소 두 달에 한번 꼴로 산행을 하는 00산악회의 회원으로서 이 사건 지리산 산행에 참가하게 되어, 그 가는 도중에 마침 행선지가 위 0000 녹차공장의 인근을 지나는 것을 알고서 0000 녹차에 대하여 홍보도 할 겸 쉬어갈 시간도 가질 겸하여 위 산악회 회장에게 위 녹차공장의 방문을 제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단순히 위 녹차공장에서 생산되는 녹차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녹차공장의 방문을 제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녹차가 제공된 경위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에 피고인의 어머니에 의하여 녹차가 제공되었고, 그 일부가 이미 회원들에게 배포된 상태에 있었던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녹차가 제공된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이미 이를 회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점, 1인당 기부한 액수가 크지 아니함은 물론 평소에도 위 녹차공장을 방문하 는 관광객들에게는 무상으로 녹차 1, 2통이 제공되고 있고, 이 사건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시점도 선거일과는 상당한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할 때 그 정상에 참작할 점이 있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46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정당 소속 E구청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F의 선거사무소 선거본부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6. 4. 10:23경부터 같은 날 11:20경 사이에 대전 G 3층에 있는 위 F의 선거사무소 사무실에서, 문자발송용 프로그램인 '아이캔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F의 지지를 호소하는 '도와주십시오'라는 내용을 포함한 '안녕하세요. F입니다. 투표는 하셨는지요? 함께하는 E을 만들고 싶습니다. 님의 한표는 E의 미래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투표는 대전의 행복입니다. 지인과 함께 하는 투표는 대한민국의 믿음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함께 참여하는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주 접하지 못하며, 선거기간 내내 불편을 드림에 죄송함과 함께 늘 감사함을 간직하면서. D정당 E구청장 후보 F 올림'이라고 기재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문자메시지 20,643통을 선거구민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후보자 F을 지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문자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제3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3호, 제58조의2 단서 제3호, 제30조(투표참여 권유활동 관련 특정 후보자 지지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거본부장 또는 선거사무원인 피고인들이 선거 당일 20,643명에 이르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E구청장 후보자 F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공직선거법이 선거 당일에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것은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선택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이를 허용할 경우 후보자들에 의한 무분별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금지하여 선거 당일의 평온·냉정을 유지함으로써 투표권 행사가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에 의하여 선거인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15:20경 대전 대덕구 C에서 피해자 D이 목사로 근무하는 E교회 교인인 F에게 "G이 D의 첩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G과 D이 필리핀으로 선교하러 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G을 첩으로 들이거나 G과 함께 필리핀에 가려는 계획을 세운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막연한 추측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일 뿐 G이나 피해자에 게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