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는 1992. 12. 14. 설립되어 충북 청원군 AD에 본 점을 두고 건강식품 원료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D 및 그 모회사로서 건강식품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E(이하 'AE'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위 두 회사의 재무·영업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는 위 D에 2005. 1.경 부장으로 입사하여 2008. 3.경 이사로 승진하고 2010. 3.경 상무로 승진하고 2012. 12.경 퇴사하기까지 납품업체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아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는 일련의 업무를 총괄하고, 2010. 3.경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는 위 AE의 제품을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는 업무를 병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건강식품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AF(이하 'AF'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재무·영업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B의 배임증재 피고인들은 2009. 초순경 AE가 취급하는 제품을 (주)NS홈쇼핑(이하 'NS홈쇼핑'이라고 함)을 통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NS홈쇼핑 구매담당자 AG 에게 NS홈쇼핑의 내부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그 무렵 피고인 A의 승낙 아래 피고인 B가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NS홈쇼핑 사옥 부근 커피숍에서 AG에게 'NS홈쇼핑에서 어떤 상품을 기획하고 출시할 계획인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9. 4. 30.경 AG의 처 A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I)로 1,943,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G이 NS홈쇼핑 근무 중 알게 된 타회사의 정보 제공 및 NS홈쇼핑을 통하여 판매되는 (주)AE 제품인 'AJ', 'AK' 등의 론칭, 방송시간대 배정, 상품선정위원회 등록, 공급가격 변경 등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총 34회에 걸쳐 합계 52,218,000원을 AG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등의 AG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의 AE 주식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AE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6. 19.경 AE 주식 155,531주를 차명으로 매수하고 2009. 6. 24.경 AE 주식 209,432주를 차명으로 매수하여 피고인의 AE 주식 보유 비율이 9.46%(1,090,048주)에서 12.63%(1,455,011주)로 3.17% 증가하였음에도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AE 주식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6. 19.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AE 주식 합계 377,083주를 차명으로 매수하여 피고인의 AE 주식 보유량이 1,090,048주(9.46%)에서 1,467,131주(12.73%)로 증가하였음에도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A의 D 분식회계 가. D 분식회계 관련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D의 제18기(2010년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자산을 늘리고 부채를 줄이는 등으로 회사의 재무구조가 실제보다 양호해 보이도록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여 공시하기로 당시 전무이사 AL 등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경 D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대여금과 제3자 매입채무등 부당 상계 18억 9,900만원 상당,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 미기재 11억 9,900만원 상당,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 17억 9,900만원 상당, 무형자산에 대한 감액손실 과소 계상 21억 900만원 상당의 4가지 유형으로 총액 70억 600만원 상당 제18기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한 다음, 2011. 3.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공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L 등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나. D 분식회계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의 자산을 늘리고 부채를 줄이는 등으로 재무구조가 실제보다 양호해 보이도록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할 것을 위 AL 등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경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제18기 사업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한 다음, 2011. 3.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공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L 등과 공모하여, D 사업보고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하였다.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위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B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1. 6.경 건강기능식품 'AK'을 D에 납품하는 위 AF의 과장 AM으로부터 '좋은 조건으로 계속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1. 7. 12.경 AF로부터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AN 명의 기업은행 계좌(AO)로 7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F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167,795,065원을 송금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납품업체 선정의 공정성 유지 등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C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 AF 과장 AM과 공모하여 AF가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 'AK'을 D에 좋은 조건으로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D의 구매책임자인 위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승낙 아래 AM은 2011. 6.경 B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1. 7. 12.경 B의 차명계좌인 AN 명의 기업은행 계좌(AO)로 75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67,795,065원을 B에게 송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M과 공모하여 B의 납품업체 선정의 공정성 유지 등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 피고인 A의 배임증재 공모부분 1. 부정한 청탁 피고인 B와 AG은 NS홈쇼핑에서 어떤 상품을 기획하고 출시할 계획인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주고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G은 이에 관한 배임수재죄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AG의 MD업무는 홈쇼핑에 판매될 상품의 개발, 상품 기획 그리고 방송 시간대 요청을 하며 재고소진 방송을 기안하였고 건강기능식품을 담당하였던 점, 통상적인 경우 NS홈쇼핑의 벤더업체들이 상품 기획안을 MD에게 가지고 오나 AG의 경우 직접 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하여 벤더업체들에게 제안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G은 D와 같은 벤더업체인 ㈜AP으로부터 2008. 12. 31.부터 이 사건과 같은 청탁을 받고 부정한 금품을 수령하여 오고 있었던 점, AG과 D는 2009. 4.부터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10. 3. 2.이고 자문계약의 당사자도 AG의 처 AH으로 기재한 점, AG이 소개시켜주어 OEM계약을 체결하였다는 ㈜AQ 역시 NS홈쇼핑에 입점을 상담하는 상황이었고 ㈜AQ로부터 OEM계약을 체결하고 ㈜AQ가 NS홈쇼핑에 입점하는 경우 D의 매출 역시 늘어나게 되며, AG은 자신이 직접 상품을 개발하여 벤더업체에 제안을 하므로 NS홈쇼핑의 상품선정에 그만큼 유리하게 되는 점, D가 2012년 NS홈쇼핑에서 판매한 'AR'는 AG이 B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D가 이를 상품화한 점, B와 AG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에는 B가 D 상품의 방송편성을 많이 해달라거나 좋은 시간대로 변경하거나 또는 공급가를 증액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AG이 담당MD가 아님에도 위와 같은 요청을 수락하는 내용이 있는 점, AG의 진술에 의하면 제공건수마다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실제로는 계속하여 매달 일정금액이 지급되어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D가 AG에게 지급한 금원은 부정한 청탁을 목적으로 지급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A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피고인 B는 AG에게 금원을 지급할 때 피고인 A으로부터 결재를 받았고, 2009. 4. 처음 지급할 때, 2010. 3. 다시 지급할 때 및 2011. 5. 금액을 증액할 때 피고인 A에게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AG은 2007. 9. 1.부터 NS홈쇼핑에 근무를 시작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12. 31.부터 MD업무를 하면서 ㈜AP으로부터 금원을 받아왔던 점, AG은 2010. 1. 2월경부터 D의 상품을 담당하게 되었던 점, AE의 매출액 중 90%는 NS홈쇼핑을 통해서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 A은 AG이 MD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는 2011. 7. 5.경 홈쇼핑사업부의 실적이 좋아 사업부의 직원들과 회식을 하자고 하면서 AG도 불러서 같이 회식을 하자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이 2011. 7. 8. NS홈쇼핑의 대표이사를 만나러 갈 때 B가 AG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을 마중하도록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B가 2011. 11. 1. AG에게 AG이 피고인 A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회장님 전화해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AG은 D에서 근무하다가 NS홈쇼핑으로 전직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AG이 누구인지 그리고 MD로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 A 역시 AG을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최초 보고하였다는 내용 역시 AG이 NS홈쇼핑 MD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AG이 NS홈쇼핑의 MD라는 사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점, AG의 진술에 의하면 제공건수마다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실제로는 계속하여 매달 일정금액이 지급되어 왔던 점, 피고인 A은 D가 AG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은 AG이 NS홈쇼핑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OEM팀에 제공하는 부분과 NS홈쇼핑과 관련하여 업무편의를 보려던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AG에게 지급되는 금원이 부정한 청탁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M, A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S, 피고인 C, AT, A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 등 13개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조사결과 및 처리안, A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차명계좌 리스트 1부,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매매 범죄일람표 1부, 소유주식보고의무 위반 범죄일람표 1부, D 농협계좌 등, 농협은행 통장 사본, B와 AG 간 송수신한 휴대폰 메시지 내역, AN 명의 기업은행 계좌내역, 우리은행통장사본, AV 명의 우리은행계좌, 각 이체내역(D에서 AH, D에서 AW), 각 자문계약서, AF 통장사본, AX 통장사본, AV 통장사본, AN의 계좌별 거래명세표사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혐의자고발, ㈜D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 ㈜D 제18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1부, ㈜D 제18기 재무제표에 대한 수정감사보고서 1부,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 상계후 환원내역, 9개 거래처 원장사본, 대표이사 가수금 거래처원장 사본, ㈜D의 2010. 12. 31.~2011. 1. 1.전표사본, 차입금승계확인서 사본, 2010. 12. 31. 선급금명세서 사본, ㈜D 이사회의사록 사본, ㈜D 개발비 연도별 투입현황사본, ㈜D 대손충당금 설정검토 사본, 기업회계기준 제3호 무형자산, D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문서 사본, ㈜D 정기주주총회 결과 공시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계좌 중 AE 주식 매매장 첨부보고, AG 배임수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라목, 제18호, 제159조 제1항,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4조 제13호 라목, 제159조 제1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0조 제1항 제13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주식회사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주식회사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