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80

범죄사실 피해자 B(여, 38세), 피해자 C(남, 38세)는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같은 빌라 주민이다. 2022고합380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7. 00:05경 포천시 D건물 E동 앞 노상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이 있는 가운데 "왜 나만 왕따시키냐, 다 불 질러 버릴 거야, 가만 안둘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G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G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꼬집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피해자 B의 112신고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16. 22:09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D건물 H호 현관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H호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현관 철제문을 수회 내리쳐 흠집을 나게 하여 수리비 약 7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5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 때문에 오늘 의정부법원에 갔다 왔다, 네가 신고해서 내가 취직도 못하게 전과가 생겼다, 네가 신고한 거 경찰이 다 말해줘서 알고 있다,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릴 거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너희가 이사 가면 어디로 가는지 알아내서 끝까지 쫓아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40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2고합380 제1항 기재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피해자 B의 112신고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0. 30. 15: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포천시 D건물 E동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네가 신고한 거 다 안다. 또 가서 신고해라! 나쁜 년 너 때문에 감옥에 가게 생겼다. 무고죄로 신고하겠다. 내가 널 가만둘 꺼 같아?, 두고 보자 끝까지 해봐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난동 부리는 자신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 밭에 있던 무를 뽑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439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6. 29. 18:00경 포천시 D건물 E동' 앞에서 I 등 위 빌라 주민 6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빌라 주민회 반장인 피해자 B과 관리비와 관련하여 말싸움을 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가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지칭하며 '관리비 2만 원 내고 너희가 한 게 뭐가 있냐. 다른 데는 관리비가 비싸봐야 만 5천 원 한다, 몇 년 동안 얼마를 해 처먹은 거냐. 반장이 우리 관리비 300만 원 이상 해 처먹었다. 도둑년, 그렇게 해 처먹어 배때기가 나왔다'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30. 17:30경 전항 기재 장소 인근에 주민들이 가꾸어 둔 텃밭에서 평소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등 무시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재배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토마토 및 방울토마토 4그루를 발로 짓이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첨부) 1. 112신고 내역, 수사보고서(재물손괴건 관련 견적서 첨부) 2022고합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순번 3, 4), 피해 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및 피해자 제출 영상 확인) 2022고합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관리비 사용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2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 및 폭행을 하였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각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의 보복 목적 협박 및 폭행 범행은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법치주의의 근본을 해칠 위험성을 내포하는 범죄로서 국가적 법익도 침해하므로 처벌의 필요가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풀려난 이후에도 다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다소간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관계에서 다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새로 거주할 곳을 구하는 등 의지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