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9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9. 9. 10. 18:2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역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휴대전화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한 채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6. 00:5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생활관을 이탈한 후 F 주변을 배회하던 중, 같은 날 01:00경 성적 호기심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고 F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을 당겨보았으나 열리지 않자 출입문 좌측 벽면의 창문 앞으로 선반을 옮겨 이를 밟고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두 번째 용변칸에 미리 들어가 숨어서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8:27경마침 옆 칸에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들어오자 칸막이 위쪽으로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내밀어 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3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용변을 보는 4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의 전력이 초범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 등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2020. 7. 26.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2조(2019. 9. 10.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자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러나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불법 촬영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고,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를 2회 침입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70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7. 00:35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7.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 도로를 수완지구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남, 68세)가 운전하는 H K5 택시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517,2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에 사고장면 등이 녹화된 동영상CD 및 캡쳐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하였고 목격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검거한 점, 그로 인하여 교통상 위험이 더욱 증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1. 21:36경 경기 시흥시에 있는 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앉아있는 피해자 B(여, 34세)에게 접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가라, 다가오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심신장애 주장으로 선해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정황, 특히 범행 이후 사건 현장을 신속하게 이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갑자기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수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B, ‘C요양병원’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C요양병원’ 지하 1층 여성 탈의실의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천 재질의 블라인드를 뜯어 틈을 만든 다음, 그 틈에 맞게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설치하여 위 병원에서 근무 중인 여성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20. 17:51경 위 ‘C요양병원’ 지하 1층 여성 탈의실 외부 창문에 피고인의 갤럭시 A9 휴대전화 카메라를 블라인드 틈에 맞도록 조절하여 설치한 후, 위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 11명이 옷을 갈아입느라 속옷만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1. 1. 19.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들의 속옷 착용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여성 탈의실 내부 사진 첨부, 근무표 및 여자탈의실 사용자 명단 첨부, 범죄일람표 1~24번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압수 영상 확인), 범행 당시 설치되어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 모습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소위 ‘몰래카메라’ 이용 범죄는 일반 시민 누구라도 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한 개인적 피해와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2020. 5. 19.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이 사건과 같은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여성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무려 한 달 동안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대체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려고 시도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3.경 평택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까페에 ‘프라다 버킷백 S' 판매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60만 원을 보내주면, 실제 2회 정도 착용하였고, 상태가 양호한 가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보내주려고 한 가방은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번호: G)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배송받은 가방사진, 거래대화기록, 계좌송금기록, 거래내역, 내사보고(최초 판매 게시글 사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한 가방이 사용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것은 아니었다고 하면서 가방의 상태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가방 판매에 관한 글을 게시하면서 피고인이 판매하려고 하였던 가방의 실제 사진이 아니라 새 상품의 사진을 게시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방 상태에 관하여 ’실제 2회 정도 착용하여 컨디션 양호하고 유약떨어짐이나 스크래치가 없다‘고 하였던 점,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판매한 가방은 그 외부 및 내부에 상당량의 화장품이 묻어 있고, 가방끈 부분이 일부 뜯어져 있었으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가방을 이미 여러 차례 자주 사용하였다는 것인 점, 피해자가 가방을 배송 받아 그 상태를 확인하자마자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환불을 요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판시 가방의 상태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위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약 1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1. 1. 02:0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로타리 노상에서 B 벤츠 CLS350 승용차를 비틀거리며 운전하던 중,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의심으로 불심검문을 받게 되자 음주운전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기 시작하였고, 계속된 교통경찰관의 정지 명령과 추격에도 부산 연제구 연산동을 거쳐 부산 수영구 남천동까지 도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차량의 추격을 피해 계속해서 주택가 이면도로를 빠른 속도로 도주하다가, 2020. 11. 1. 02:45경 부산 수영구 C 앞 사거리에서 수영구청 쪽에서부터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주택가 골목길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경찰차량의 추격을 피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좌측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E(19세)이 운전하는 F CZD300-A 오토바이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측면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라이트 교환 등 수리비 63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 02:00경부터 02:45경까지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로타리 노상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G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부산동래경찰서 H 경장 I의 정지명령과 추격에도 불구하고 약 15km 구간에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역주행, 지그재그 운전 등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면서 B 벤츠 CLS350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 02: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로타리 노상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G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CL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캡처사진, 영상CD, 현장 및 피해 오토바이 사진, 도주로CCTV·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등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중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이 단속을 하러다가오자 단속을 피해 골목길을 빠른 속도로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도주 과정에서도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등을 반복적으로 하여 교통상의 위험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73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경기 의정부시 구 터미널 부근 불상의 포차에서 피해자 B에게 “전국적으로 출장 세차를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업을 접는 사람들도 많아 차량 및 장비가 급매 형식으로 나오는데 그런 차량과 장비를 저렴한 금액에 매입하여 재판매하면 이익을 낼 수 있다. 급매 형식으로 매입 대상이 나오면 매입 자금의 50%를 투자해 달라. 그러면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채무 변제 등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매입 대상도 없어 사업을 진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2019. 4. 10. 550만 원, 2019. 4. 15. 300만 원, 2019. 5. 16. 600만 원, 2019. 6. 11. 50만 원, 2019. 6. 12. 100만 원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경 경기 의정부시 동일로 700에 있는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앞에서 스팀세차 사업을 하고자 하는 피해자 E에게 “내가 갖고 있는 스팀세차 차량이 있는데 차량 대금과 필요한 약품 등의 대금을 지급하면 차량 명의도 이전해주고 스팀세차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채무 변제 등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명의를 이전해줄 수 있는 스팀세차 차량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해주는 등 스팀세차 사업을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2019. 5. 29. 700만 원, 2019. 5. 31. 100만 원, 2019. 6. 3. 400만 원, 2019. 6. 8. 47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24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01 피고인은 2019. 12. 28. 04:15경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건물 주차장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3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거래내역(A 명의 C계좌), 자동차리스 계약사실 증명원, 무통장 입금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차용증, 차량 사진, 금융거래내역(A 명의 C 계좌) 1.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참고인 H과 전화통화) 2020고단100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위자료 4,000,000원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장세차 투자금 또는 스팀세차 차량 이전비 명목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847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사기 실형전과로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산호대로 422 비산네거리를 옥계동 쪽에서 세무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마침 양호동 쪽에서 남구미 IC 쪽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2,597,5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자동차정비견적서(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야간에 비가 오는 날씨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충격이 상당한 사고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정차하지도 않고 도주하였다. 도주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2006년경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3.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1. 피고인은 2018. 9. 22.경 기존에 신상정보 등록되어 있던 B매장을 그만두고, 그 무렵 부산 남구 C 소재 배달대행업체인 ‘D’에 취업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인 부산진경찰서장에게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8. 10. 11.경 휴대전화번호를 E에서 F으로 변경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인 부산진경찰서장에게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료회신, 각 내사보고(변경된 직장 방문에 대한, B매장 사장과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현재 사용 중인 핸드폰 통신사에 대한), 판결문, 신상정보 등록 내역 등(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00: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입구 앞 편도 4차로를 시흥시 능곡동 방면에서 안산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E(E, 33세, 남)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G, 39세, 남), 피해자 H(H, 41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 하고도 사고 후 곧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 3명이 부상을 입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죄질이 불량하고, 달리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은 아니나,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의 자기 부담금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상당한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 등으로 3회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3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4.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당신 명의의 직불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입출금하여 거래실적을 쌓은 뒤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 대구은행 계좌(D)와 각 연결된 직불카드 2장을 퀵서비스로 각각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2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시 및 범죄장소 특정 진술청취 보고) 1. 거래실적증명서, 금융기관회신자료, CCTV 자료, 문자 내용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34

범 죄 사 실 2020고단4334 피고인은 2020. 3. 5. 휴대폰 어플 ‘아자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나이는 30살, 미혼이고, 직업은 C 고등학교 수학 교사이며, 주거지는 D, 부모님의 직업은 교육자이다. 현재 조명 사업을 하고 있고, 월수입은 약 4,000~5,00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9. 수원시 장안구 E,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게 G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G 전자제품을 싸게 구할 수 있다. 제품을 주문하고 현금으로 완납한 후 해당 제품을 불량으로 접수하면 구매 대금 중 수수료 5만 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고, 불량으로 접수된 제품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전산에 걸리면 문제가 생기니 현금으로만 처리가 가능하다. 내게 돈을 주면 G 전자제품을 구해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G에서 근무하는 친구 H에게 줄 수고비가 필요하니 255,000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 전자제품을 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I)로 255,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980,8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148 피고인은 LED조명 업체인 J의 대표로서 위 회사의 인사팀 직원인 피해자 K(여, 26세), L(여, 28세), M(여, 25세)을 업무상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다. 1. 2020. 4. 27. 범행 피고인은 2020. 4. 27. 15:00경 화성시 N건물 O호에 있는 위 회사 인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여, 26세)이 “대표님이 쓰신 문구 괜찮네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볼을 손바닥으로 톡 치며 "오빠가 그 정도 능력은 돼."라고 말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0. 5. 6. 범행 피고인은 2020. 5. 6. 14:00경 위 회사 대표실에서 피해자 L(여, 28세)을 부른 다음 피해자가 의자에 앉자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의자를 잡고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20. 5. 7. 범행 피고인은 2020. 5. 7. 가평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펜션에서 회사 워크샵을 하던 중 피해자 L(여, 28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20. 5. 일자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일자불상경 위 J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여, 25세)의 자리로 와서 “귀엽다”, “너 남자친구 없으면 나랑 사귀는데”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어깨를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34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 각 송금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SMS 대화내역, 피고인의 대화녹음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10188 집행한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피해금원 수취 계좌들 CIF 및 거래내역, 수취인들 제출 자료 2020고단7148 1. K, L,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에서 2019. 11. 25.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수회에 걸쳐 추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범한 강제추행의 정도, 편취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2020고단7148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발송된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5,0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다. 그런데 대출을 위해 거래내역을 생성해야 한다. 돈이 입금되면 B 성남지점으로 이동하여 상품권을 구입해라”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를 알려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1. 4.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이버 경찰청이다. 중국 여행을 하면서 카드가 복제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알려달라. 계좌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정보를 이용하여 2019. 11. 5. 13:51경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5,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1. 5. 14:06경부터 15:04경까지 합계 41,764,353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계좌내역, 카카오톡, 수사보고(피의자 혐의 유무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그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계좌에 돈이 입금되자마자 그 돈을 모두 개인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여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 혐의로 기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번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피고인의 수익으로 귀결되어 통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보다 피고인의 이익이 더 큰 점(통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계좌번호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전달한 자는 일정액의 수수료만 취득하는 것이 보통인 반면에, 피고인은 그 계좌번호에 입금된 피해액 전부를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액 5,000만 원 중 800만 원만 변제되었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