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96

범죄사실 [2013고단696]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3. 4. 초순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에 손님으로 출입하였다가, 그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던 I으로부터 게임장을 인수받기로 하였고, 2013. 4. 15.경 '미솔로지2' 게임기 40대를 1대당 3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에 구입하여 위 게임장에 설치하였다. 피고인 A은 J, 피고인 D으로부터 게임장 운영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면서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J은 09:00경부터 18:00경까지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18:00경부터 09:00경까지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손님들을 게임장에 유치하고 주간에 환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야간에 환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2. 범죄사실 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함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미솔로지2' 게임물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내용은, 미션별 3개의 제시된 그림 중 다른 그림 1장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게임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미솔로지2' 게임기는, 게임 이용자의 능력과 관계없이 자동버튼누름장치(속칭 '똑딱이')에 의하여 게임이 진행되는 것으로서, 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다. 피고인들과 J은 2013. 4. 19.경부터 2013. 7. 24.경까지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에서, '미솔로지2' 게임기 40대를 구입하여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자동버튼누름 장치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함에 있어서, 위 1항과 같은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함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과 J은 2013. 4. 19.경부터 2013. 7. 24.경까지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에서, '미솔로지2' 게임기 40대를 구입하여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지폐를 투입한 뒤 자동버튼누름장치를 이용하여 게임하게 하고, 손님들에게 배출받은 아이템카드를 1장당 9,000원에 환전함에 있어서, 위 1항과 같은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013고단889]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 B은 K가 2009. 3. 17.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포항시 북구 L 소재 'M교회' 지하에 있는 오락실에서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탑재한 컴퓨터 20대를 비치하고, 위 오락실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카드발급기를 이용하여 그 금액만큼 점수가 부여된 플라스틱 카드를 발급해 준 후, 손님이 위 카드를 게임기에 투입하면 점수가 부과되면서 게임이 시작되어, 게임도중 고래 그림이 나오면 1백만 점까지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게임이 종료되면 손님이 취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2009. 3.경 사행성 게임기 공급책인 'N사장'을 K에게 소개하여 K가 위 'N사장'으로부터 게임기 20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K에게 오락실 개업자금 200만 원을 융통하여 주고, K가 위 오락실 영업을 하는 동안 위 오락실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식사, 음료수, 담배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 위 K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B은, 가. 2009. 3. 3. 18:42경 포항시 북구 O 소재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P' 식당에서 K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K 명의의 비씨비자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위 일시경 K에게 대금 5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고 K에게 동액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나. 같은 달 5. 18:0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K에게 50만 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H 게임장 탐문 및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H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수사보고(미솔리지2 게임설명서 첨부), 수사보고(게임장 정산창 화면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허가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매출현황 및 영업일자 등 파악),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게임물등급분류필증 등 첨부),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공문 첨부) [2013고단88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게임지 사진 첨부) 사본 1. 비씨비시 승인 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 영위의 점),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사행행위업 방조의 점),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9. 2. 6. 법률 제9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3호 가목(물품판매 가장 자금융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해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C)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