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0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E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들이고, F은 위 E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바, 피고인 A는 2010. 7. 21.경 위 E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로 고소를 당하였고, 피고인 B는 위 F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2010. 5. 13.경 대여금채무 2,3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그로 인해 채무 변제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되자, 피고인들은 사기 사건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고, 위 대여금 채무를 면하기 위해 F을 무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8. 중순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420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지능2팀 사무실에 찾아가 위 F이 피고인들을 폭행,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고, 그에 대하여 경사 G으로부터 자세한 사항은 진술서로 제출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허위의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2010.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A4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각각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는 F이 야밤에 A의 집에 찾아와 손과 발로 A를 수회 폭행하고, 칼을 들고 협박하였으며, 수회 전화하여 A의 딸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B는 'F이 B를 차로 끌고 간 뒤 돈을 갚지 않으면 의정부 건달 후배 애들을 풀어서 죽을 때까지 대가를 치르게 해 주겠다며 협박하고 주먹으로 허벅지를 수회 내리쳐 폭행하고, F에게 2,300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각각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의정부경찰서 지능2팀 사무실에 찾아가 위 G에게 위 진술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수사기록 제728-763쪽, 대질, F, A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제632-658쪽)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제659-676쪽) 1. 녹취록(수사기록 제33-73쪽, 수사기록 제366-412쪽)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사본 1. H의 사실확인서 1. 진술분석감정결과통보 4부 1. B 명의 현금보관증 1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관련자료 첨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F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였고,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경찰에 F이 자신에게 "거래처를 쑥대밭으로 만들기 전에 돈 갚아라. 허리를 부러뜨린다. 사기꾼이다. 도둑년이다"라는 온갖 욕살을 하고 공포감을 주었으며, 또한 자신이 아는 지인들에게 죽인다는 말들을 수차례 하고 다녔고, 차에 낫을 들고 다니면서 자신을 갈기갈기 찢어 죽인다고 하니 조심하라는 전화를 받고 집에 못 들어간 적도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0. 8. 9. 경찰 조사시에 2010. 5. 초순경 새벽 2:00-3:00경 사이 F이 자신에게 욕을 하여 왜 욕을 하냐고 묻자 한손으로 자신의 목을 붙잡으면서 주거지 골방쪽으로 끌고간 다음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가슴부위를 수회 가량 때렸으며, 피고인 B와 E가 F을 말리자 과도칼을 집어들고 나와 다 죽여버린다고 고함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2010. 9. 30. 경찰 조사시에는 E가 먼저 자신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여 E에게 욕을 하지말라고 하자 갑자기 F이 E에게 빠지라고 하면서 한손으로 자신의 목을 붙잡으면서 주거지 골방쪽으로 끌고간 다음 빰을 2회 가량 때리고 발로 가슴부위를 수회 가량 때렸고, E가 F을 말리자 씽크대에서 과도칼을 집어들고 나와 말리면 다 죽여버린다고 고함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1. 3. 2. 검찰 조사시에는 2010. 6. 초순경 이전에는 F, E와 사이가 좋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가 피고인 A에게 "경찰 진술을 보면 5월 초순경부터 F, E로부터 협박과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지 않았는가요"라고 묻자 "예, 그러고보니 5월달에 제가 일수 이자를 안준다고 한번 난리를 친 적이 있다"라고 답변하고, 다시 "어떻게 난리를 쳤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2010. 5. 중순경 E가 일수 이자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곳으로 F과 함께 찾아와서 E가 욕을 하고 F도 욕설을 하고, 자신도 같이 욕설을 하다가 F이 자신을 잡고 쪽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얼굴을 손으로 툭툭 2-3차례 기분나쁘게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이후에 진술을 번복하여 다시 생각해보니 F이 손으로 자신의 턱을 치고, 법당에서 골방으로 끌고가서 무릎 꿇고 있는 자신에게 발로 허벅지를 차고, 칼을 가져와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1. 5. 4. 경찰 조사시에는 F이 2010. 5. 중순이나 말일쯤에 피고인 B가 자신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고 이때 피고인 B가 자신에게 "씹할"이라고 욕을 한 것을 E가 듣고 자기한테 욕을 한 줄 알고 왜 욕을 했냐고 하면서 피고인 B와 E가 싸웠는데, 이때 F이 E보고 뒤로 빠지라고 했고, 피고인 B와 F이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자신에게 자기 방식대로 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때리고, 성질이 나니까 주방에서 칼을 가져오더니 왔다 갔다 하면서 설치더니 이 씨발 내 방식대로 한다고 했는데 자기에게 칼을 들이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그러면서 다시 경찰관이 F이 피고인 A의 집에 왔을 때 경찰에 왜 신고하지 않았냐고 묻자 몸싸움을 한 것도 아니고 F이 말로만 해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1. 12. 6. 검찰 조사시에 자신이 F 또는 E와 완전히 사이가 틀어진 것은 2010. 6. 초순경이고, 여러차례 F과 말로 싸웠으며, 2010. 5. 초순경 F이 씽크대에서 뭔가를 들었는데 그게 칼인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 A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F, E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피고인 A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치료를 받은 내역이 전혀 없고, 2010. 3. 5. E의 집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A가 주장하는 폭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여 2010. 8.말경까지 거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F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했다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는 F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고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2010. 5. 초순경 몸이 좋지 않아 친언니의 집에서 약을 먹고 새벽에 잠에서 깨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있어서 전화를 걸어보니 F이 전화를 받자마자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30분내로 쌍문역으로 나오라고 하여 놀라서 나갔더니 갑자기 따귀를 양쪽으로 내리치고, 뒷머리를 휘어감더니 차에 타라고 밀어버리고,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돈 가져오라고 하면서 등산용 칼을 접었다 폈다하면서 의정부 건달 후배 세븐애들 풀어서 남편한테 돈 받아내겠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해서 경찰서에 제출하고, 2010. 8. 9.경 경찰조사시에는 2010. 5. 13. 1:00 ~ 2:00경 E가 집으로 오라고 한 다음 F 앞으로 차용을 쓰라고 하여 자신이 거절하자 F이 무섭게 인상을 쓰면서 갑자기 씨발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거실에 놓여 있던 텔레비전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방바닥을 1회 내리치는 등 위협을 하여 무서운 나머지 할 수 없이 E가 요구하는대로 2300만 원 차용증을 작성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2010. 9. 30.경 경찰조사시에는 2010. 5. 초순경 F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쌍문역 앞에 나오라고 하여 나갔더니 자신을 보자마자 느닷없이 뺨을 때렸고, 카니발 뒷좌석에 나란히 않아 각종 건달들 이야기를 하면서 주먹으로 자신의 허벅지 등을 수회 내리치면서 돈을 빨리 갚으라고 하였고, 가족들에게 알린다고 하면서 등산용 칼을 접었다 폈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1. 4. 15. 경찰조사시에는 E로부터 돈을 받고 난 후 약 한달 가량 있다가 F이 자신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교도소 갔던 것이나 의정부 세븐 후배들이 많다고 하여 자기 별명이 의정부 I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뚜렷하게 협박을 한 것은 아니고, F이 차용증을 써달라고 해서 E에게 빌린 것인데 왜 써달라고 하냐고 따지면서 못 써준다고 하니까 방바닥을 주먹으로 한 번 치면서 일어나더니 텔레비전을 주먹으로 2번 정도 내리쳐서 A가 중간에서 떨더니 어디에 써야 되냐고 해서 A가 보증인란에 쓰고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차용인란에 썼다고 진술하였고, 2011. 5. 16. 경찰조사시에 차용증 작성과 관련하여 F이 자기 앞으로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여 못 써준다고 실랑이를 하였는데, 이 쓰기 싫으면 쓰지 않아도 되지만 그 대가는 받아야 한다고 하자 A가 그냥 써주면 되는데 뭐 그러냐고 하면서 보증인란에 쓰고, 자신도 어차피 갚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는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의정부 예술의 전당 지하커피숍에서 F, E에게 거짓으로 무고한 것에 대해서 사죄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2011. 3. 22.경 E에게 F에게 맞은 건 없는데 F이 자신에게 욕한 건 사실이고, 경찰에 진술하는 건 자신이 구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2011. 5. 23.경 J에게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만나서 F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으며, 어쩌다 이 지경에 왔는지 모르겠고 F이 자신한테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J이 피고인 B에게 다 인정하고 잘못한 거 다 인정하라는 취지로 얘기하자 피고인 B는 J에게 인정되면 구속이고, 경찰서에도 처음처럼 똑같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인정하면 구속이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F, E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피고인 B를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F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했다는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들은 범행사실을 다투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인 F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아야 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과다한 수사비용 및 사법비용이 지출된 점, 무고의 내용이 경하지 않기 때문에 만일 피고인들의 무고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피무고인 F의 신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