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67-1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2017고합67) 피고인은 주식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등 주식거래 및 주식워런트 증권(Equity Linked Warrant, ELW) 특정 주권의 가격 또는 주가지수의 변동과 연계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미리 약정된 방법에 따라 해당 주식 또는 현금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증권 등 주식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경험이 많은 자로서, 2016. 11. 경 주식투자를 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해 줄 사람을 찾고 있던 중 지인의 소개로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B은, 피고인에게 주식 및 그 파생상품인 ELW 등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음을 이용하여, B은 투자금을 마련하거나 이를 유치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그 투자금으로 주식 및 ELW 등에 투자하는 역할을 하여 수익을 얻으면 이를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고 2016. 11. 경부터 PC방 및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마련한 사무실 등 장소에서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주식투자 등을 하였는데, 그러던 중 피고인은 B의 지인 E의 F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E의 돈 약 2억 5,000만원으로 불법 온라인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다가 이를 모두 탕진하게 되자 B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추가투자를 받아 그 투자금으로 수익을 내어 위와 같이 탕진한 금액을 만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5. 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서 B에게 "지금 E의 F 계좌에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는 E이 투자한 2억 5,000만 원이 내가 관리하고 있는 주식동호회에 묶여 있어서 그런 것이고 주식동호회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 돈을 추가로 투자하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B은 더 많은 투자금을 유치하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욕심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 직원들이 고객들의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면 그 고객들에게 수익금의 1. 8%만 주고 나머지 수익금은 모두 다른 통장으로 옮겨 자신들이 나누어 가지는데 그 수익금을 배분하기 위하여 증권계좌가 필요하다.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돈을 넣어주면 10% 정도가 배당금으로 하루 만에 지급되고 이틀 후에 이 돈을 바로 찾을 수 있다. 손실이 발생할 염려가 없는 안전한 일이고, 증권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은 임의로 가져갈 수 없으니 안심해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2016. 12. 5. 경 피해자 명의의 F 계좌를 개설하여 그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B에게 알려주고 그 계좌에 3억 원을 입금하자, 피고인과 B은 2016. 12. 7. 경 E 명의의 F 계좌에 미리 확보해 두었던 ELW 'I' 증권 279,000주를 E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287,370,000원(1주 당 1,030원)에 매도하였다가 다시 위 증권 276,600주를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E 명의 계좌로 320,856,000원(1주 당 1,160원)에 매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과 B이 피해자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투자금 3억 원으로 하루 만에 약 3,000만원의 수익을 발생시킨 것처럼 믿게 한 후,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5억 원을 투자하면 같은 방법으로 7,000 만원의 수익을 내어 이틀 후에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투자금을 주식이나 고수익, 고위험의 ELW 등에 투자하게 하여 수익을 낼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증권계좌에 들어있는 투자금을 ELW 거래를 가장하여 다른 증권계좌로 옮겨 이를 인출한 후 정체불명의 게임회사 등 다른 곳에 투자하여 수익을 낼 생각이었으며, 따라서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손실 발생의 위험 없이 하루만에 10%의 수익을 발생시켜 원금과 함께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7. 경 피해자의 친구 J 명의의 F 계좌의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건네받고 5억 원을 입금받자, 피고인은 2016. 12. 7. 경 컴퓨터 2대를 이용하여, B의 지인 K 명의의 L 계좌에 미리 확보해 두었던 시가 3,187,800원 상당의 ELW 'M' 212,520주(1주당 15원 상당)에 대하여 먼저 K 명의의 L 계좌에서 시세보다 100배가 넘는 1주당 2,350원에 매도 주문을 넣고 동시에 J 명의 F 계좌에서 동일한 가격에 매수주문을 넣어 총 499,422,000원 상당 212,520주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5억 원 중 496,234,200원을 K 명의 계좌로 옮겼다. 이후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496,234,200원 중 3억 4,000만원을 재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 N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B은 나머지 금원 156,234,200원 중 800만원은 자신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1,500만원은 K의 여자친구 'O'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25,234,200원은 K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P, Q에 대한 사기(2017고합264) 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7.경 불상지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내가 주식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최소한 20~30퍼센트 정도 수익을 올려줄 수 있다. 리스크 전혀 없고 무조건 20퍼센트 이상의 고수익을 올려줄테니 나에게 돈을 투자해라. 3,000만원을 보내주면 일주일 안에 수익을 올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경마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투자금 명목으로 2016. 9. 28. 1,000만 원, 같은 달 29. 1,000만 원, 같은 달 30. 1,0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2.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내가 약 40억 원을 가지고 주식투자를 하는데 새로운 기법으로 4일 만에 25퍼센트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고 내가 우리나라에서 주식투자의 일인자이다. 소액은 원금 보장되고 손해날 일이 없으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경마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투자금 명목으로 2016. 9. 28. 3,000만 원, 같은 달 29. 2,000만 원, 같은 달 30. 1,5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절도(2017고합285) 피고인은 2016. 10. 19.경부터 서울 강남구 U 아파트 V호에 있는 피해자 W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위 집에서 거주하기로 한 피해자의 지인인 X과 함께 지내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Y 벤츠E200 Coupe 승용차가 위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음을 알게 되자, 위 차량을 절취하여 대출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대출업자에게 미리 연락하여 Z 아파트 근처에서 만나 1,100만 원에 차량을 인도하기로 한 다음, 같은 달 22. 22:00경 위 집 서재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 차량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차량을 운전하여 Z 아파트 근처에서 위 차량을 인도받으러 온 성명불상의 탁송기사에게 위 차량열쇠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인도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2017고합306) 피고인은 2016. 3. 16.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AC 커피숍에서 피해자 AA에게 "내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경마센터가 2개 있다. 5,000만 원을 지분으로 넣어 투자하면 한 주에 300만 원씩 배당금을 주고, 원금은 언제든 찾을 수 있게 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합법적인 경마센터를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경마 도박을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것으로 수익을 창출해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31. 피고인이 생활할 서울 U 아파트 보증금 명목으로 AD 명의의 AE 계좌(AF)로 1,03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A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H)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4. 1. AI 명의의 AJ조합 계좌(AK)로 9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9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2017고합388) 피고인은 2016. 3. 19. 경 서울 AM 소재 AN대학교 인근 'AO'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AP를 통해 피해자 AL에게 "A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A을 통해 마권 판매소 보증금을 넣으면 매주 50만원씩 매달 200~250만 원의 수익을 주겠다. 합법적인 것이다. 나도 보증금 5,000만 원을 넣을 것이다. 보증금은 언제든지 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P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불법 경마도박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경마 관련 사업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3.경 유한회사 AQ 명의의 AR조합 계좌로 1,000만 원,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S, AT에 대한 사기(2017고합462) 피고인, AU은 2015. 10.경 구미 AV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AS, AT을 만나,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U은 "A에게 투자를 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투자를 하면 틀림없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마사회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을 아주 크게 벌고 있다.", "아는 선배를 통해서 버리는 경마 관련 표를 사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5,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투자금의 10퍼센트를 확실히 받을 수 있다.", "연예인이나 모델들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AW대 이사도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면서 "대출금 이자도 내가 모두 내줄 것이고, 원금도 2달 내에 모두 갚을 수 있다. 다른 직장인도 2억 원을 빌려서 금방 갚았다.", "원금을 절대 잃지 않는다. 언제든지 원금을 빼달라고 하면 빼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U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불법 경마도박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경마 관련 사업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U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S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8번 기재와 같이 2015. 10. 23.부터 2015. 12. 16.까지 합계 261,900,000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AT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37번 기재와 같이 2015. 10. 29.부터 2015. 10. 30.까지 합계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U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6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순번 5, 44, 59, 60번) 및 첨부서류 [2017고합26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2017고합28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순번 12번) 및 첨부서류 [2017고합306]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이체거래확인서, AY 대화 캡처사진 1. 수사보고(순번 12번) 및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2017고합388]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진술기재 1. 고소장, AY 대화내용 출력물, 입금내역 화면 출력물 1. 고소인 계좌거래내역, 유한회사 AQ 계좌 거래내역, N 계좌거래내역 1. AY 대화내용(AP, 피고인) [2017고합462]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 AT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Z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각 금융회신자료 1. 수사보고(순번 7, 16, 25, 26, 31, 32번) 및 메신저 내용, 계좌거래 내역 정리, 녹취파일 CD, AY 메신저 출력물, 접견 현황 및 녹취록 등 첨부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2017고합67)]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J 명의의 F계좌에 입금한 5억 원 중 496,234,200원만을 취득하였다. 사기 범행의 이득액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없다. 2. 판단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F계좌의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받은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ELW(주식워런트증권) 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와 J는 ELW 거래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 탓에 위 증권계좌의 관리를 피고인 측에 전적으로 일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나 J의 동의 없이도 위 증권계좌로부터의 출금, 이체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B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증권계좌로 투자금 명목의 5억 원을 송금받은 이상 이로써 송금받은 돈을 피고인의 지배하에 두게 되어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고, 그 후 피고인이 위 돈 중 일부만을 실제로 취득하였다거나 위 증권계좌를 통한 금융거래 등으로써 궁극적으로 실현한 이득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 후의 사정일 뿐 위 돈에 대한 피고인의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2017고합306)]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최초에 피해자에게 경마도박 사이트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얘기해서 피해자가 4,930만 원을 투자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그 투자금의 송금 이후에 투자가 아닌 경마도박을 하고 싶다며 스스로 경마도박으로 돈을 쓴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930만 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스스로 경마도박에 투자금을 사용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에 5,000만 원을 지분으로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주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4,93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여도 뒷받침되고 있고 그 신빙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부족하여 충분히 신뢰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오간 AY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투자금을 송금한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온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장 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갖가지 이유를 들어 그 반환을 거절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대화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반환해야 함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어 피고인이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하기로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2016. 3. 31. 17:34 및 17:35. 2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한 AG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2016. 4. 1. 12:33 및 12:35. 2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한 AI 명의의 계좌로 9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그리고 AG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 중 2,900만 원은 입금되자마자 10분여 만에 (17:46) 유한회사 AQ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나머지는 N에게 송금되거나 BB, 폄의점 등에서 결제되거나 또는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그런데 AI 명의의 계좌나 유한회사 AQ 명의의 계좌는 모두 그 입금된 돈이 곧바로 경마게임에 사용되는,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자금을 입금받는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들로서(증거기록 344면), 피고인은 스스로 도박할 때에도 위 각 도박사이트 이용 계좌를 사용하여 그 계좌에 도박자금을 송금하여 왔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돈이 직접 또는 송금 직후에 도박사이트 이용 계좌로 들어갔고, 피해자가 보낸 돈의 일부는 편의점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자신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설명한 자신의 사업과는 무관한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기로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피고인의 변소는 일관되지 못할 뿐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도 배치되어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스스로 투자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을 바꿨다고 주장하면서, 그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경마도박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피해자가 자신의 투자금을 경마도박에 사용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2016. 4. 1. 제가 BO 경마게임 하는 것을 보고 재미있어하고 게임에서 이기면 수익이 높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도 같이 경마를 하게 된 것이다(증기기록 78면).", "첫날(2016. 4. 1. ) 집에서 1,000만 원으로 경마게임을 했는데 약 200~300만 원을 따니 피해자가 경마지분에 투자하지 말고 경마게임을 하고 싶다고 하여 나머지 금액도 경마게임을 한 것이다(증거기록 107면)."], 검찰에서는 검사로부터 '어떻게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매주 3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를 추궁받고는 최초에 경마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말을 믿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가 다시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사정을 설명한 끝에 피해자가 경마도박을 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B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을 들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으나, 왠지 믿을 수가 없어 BC에게 돈을 보내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후 BC이라는 자와 다시 통화해보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이왕 이렇게 된 거니까 그냥 경마도박을 하자고 했다."(증거기록 443면)],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의 투자금을 경마도박에 사용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돈이 처음부터 직접 또는 송금 직후에 곧바로 도박사이트 이용 계좌로 들어갔음에 비추어 최초에는 피고인에 대한 투자금이던 것이 피해자의 변심으로 도박자금에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2016. 4. 1. 피고인의 도박을 보고 마음을 바꾸었다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은 그 전날인 2016. 3. 31. 송금된 돈이 이미 도박사이트 이용 계좌에 이체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투자금 전액을 도박에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 역시 피해자가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으로 투자금 일부를 마련한 사정 등에 비추어 수긍할 만한 객관적인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경마게임을 한 끝에 둘째주(2016. 4.초 경에 해당한다)에 돈을 모두 탕진하고는 잃은 돈을 피고인에게 갚으라고 독촉하여 피고인이 갚아주기로 하였을 뿐이라고도 주장하나, 스스로 경마도박을 하였다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잃은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거나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피고인이 이를 호의로 승낙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2016. 5.경까지도 아직 피해자의 돈이 일부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AY 대화 내용("니돈경마들간거 사고터져도 지금일보서주려하니 낼받고 연락주마")에 비추어, 피해자가 스스로 도박을 하다가 2016. 4. 초경에 돈을 모두 탕진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역시 믿을 수 없다. 한편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BD는 제10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투자 명목으로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는 경마 도박을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BD와 피고인과의 친분 및 관계(피고인과 함께 종전에 주가조작과 관련한 범행을 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의 역할,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BD는 위 증언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451호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4. 26. 확정되었다).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2017고합388)] 1. 주장의 요지 AP가 피해자의 돈을 빌려 경마도박을 한 것이고 피고인은 AP에게 경마도박 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전날인 2016. 3. 22.과 돈을 받은 날인 2016. 3. 23. AP에게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어 피해자의 대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으로 대출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마련하여 송금할 것을 반복적으로 종용하였다[2016. 3. 22. "동생만났어", "낼3천까지 맞추자 화팅하자 진정", "BE 말고 다른대도 승인떨어졌대?", 2016. 3. 23. "머해 3천서4천마출 수 있어", "얼마토탈나옴", "오늘좀되면 4천 맞추겄네", "너도2천은 될듯한디 기본2천되니", "이름 AG으로 바꿔서 천만 넣어, 넣고 AY해, 이천은 마춰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AP의 설명에 따라 BF이라는 대출업체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 2016. 3. 23. 18:08경 보내는 이를 피고인이 요구한 "AG" 명의로 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유한회사 AQ 명의의 계좌(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경마도박을 할 때 도박자금을 입금하는 용도의 도박사이트 계좌 중 하나이다)로 1,000만 원을, 같은 날 20:38경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N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500만 원은 대부분 그 송금 당일이나 다음날에 BG, BH, AG 등에게 이체되거나 체크카드를 통하여 'BI', 'BJ편의점', 'BK' 등에 결제되었다. 한편 AP는 2016. 4. 5.부터 피고인에게 정산을 요구하고("정산 좀 봐주세요^^ 2~3백 정도요"라는 AY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알겠다고 하면서도 일이 바쁘다거나, 일회용 비밀번호 발생기(OTP)가 없어졌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지급을 미루다가 2016. 4. 9.에는 "아니면 형이 돈 빼주께 이번에 그냥", "지분 빠지는게 바로 안되니까 늦어지는 거지 나도 답답하다 형이 이거 빼서 원금하고 주께"라는 AY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6. 4. 22. N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2016. 5. 18. 및 2016. 5. 26. AZ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모두 반환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AP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마권 판매소 보증금을 입금하면 매주 50만 원씩의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거나 입금한 보증금을 언제든지 반환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보증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AP로부터 '피고인을 통해 마권 판매소에 보증금을 넣으면 매달 200~25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보증금은 언제든지 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속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세부적인 내용에 다소 변동이 있으나 핵심적인 내용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가) 피해자가 비록 피고인과 직접 대화를 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AP를 통하여 피고인이 소개한 대출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음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그 대출금을 입금하였다. (나) 피해자가 1,000만 원을 입금한 계좌는 피고인이 종전부터 도박을 할 때 사용하던 계좌였고, 피해자가 500만 원을 입금한 N 명의의 계좌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관리·사용하던 계좌로서(피고인은 N 계좌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다) 그 중 최소한 200만 원은 입금 당일이나 다음날 마권 판매소 보증금과는 무관하게 제3자에게 송금되거나 식대, 교통비, 편의용품 구입 등에 사용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6. 4.말경부터는 피해자에게 직접 자신이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내용의 AY 메시지를 보냈고, 실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모두 반환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후에 친해져서 자신이 해결해 주기로 하였다거나(증거기록 35면), 피해자를 처음 만난 날 도의상 도와주겠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변제하게 되었다(증거기록 177면)는 등으로 변소하나,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데다가 자금부족으로 AP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에 급급했던 피고인이 AP가 도박으로 탕진하였다는 1,500만 원을 대신하여 변제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인 경험칙상 납득이 되지 않는다]. (라) 이에 반하여 AP가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의 돈으로 경마도박을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AP가 피고인과는 별개로 개인적으로 경마도박을 한 것일 뿐이라면, 굳이 피고인에게 정산금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을 것임에도 '2~3백 정도를 정산 봐달라.'는 식으로 정산을 요구한 점, 피고인은 2016. 4. 9. AP에게 '지분을 빼면 원금을 주겠다'는 뜻을 밝혔을 뿐, AP가 도박을 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돈을 잃었다고 탓하는 취지의 말은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그 변소가 수긍할 정도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AS, AT에 대한 사기(2017고합462)]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경마도박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을 뿐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스스로 경마도박을 하여 돈을 잃은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AS로부터 2억 6,000만 원, 피해자 AT으로부터 5,000만 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마사회를 하는데 돈을 크게 벌고 있다. 버리는 경마 관련 표를 사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투자금의 10%를 확실히 받을 수 있다. 대출금 이자도 내가 모두 내줄 것이고 언제든지 원금을 빼달라고 하면 빼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돈을 투자하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서 드러나는 피해자들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그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2015. 10.과 11.경 피해자 AS에게 보낸 AY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AS에게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도록 종용하고 투자를 유도하면서('2억인 사람은 주에 2천만 원의 수익을 얻고 있다', '최대한 많이 돈을 맞춰보라'), 이른바 '센터'(공소사실 기재 경마 관련 투자처를 가리킨다)의 운영을 하도록 권유한 사실('센터를 같이 하면 돈을 많이 벌어줄 수 있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2016. 2.경 각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AT에게 피해자 AS가 BL 명의의 계좌로 보낸 5,000만 원을 자신이 받았으며, 받은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한 사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투자'를 한 것임을 확인하여 주면서, 그 투자 원금 및 이자를 자신이 돌려줄 것처럼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피해자들은 피고인과 AU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가합15269호로 이 사건 투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인과 AU의 자백간주에 따른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17. 1. 10. 확정되었다). 피해자 AS가 송금한 돈 중, 2015. 11. 3. AZ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1,000만 원은 그 중 2,310,500원이 AU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다시 피해자 AT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고, 나머지 돈은 제3자들에게 송금되거나 유류대금, 쇼핑비 등 소액으로 분산되어 사용되었으며, 2015. 11. 5.과 2015. 11. 8. BA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9,500만 원과 3,690만 원 등 합계 1억 3,190만 원은 그 중 일부만이 도박계좌인 BM 명의의 계좌로 보내졌을 뿐(2015. 11. 6. 4,000만 원), 나머지는 분산되어 쇼핑 등에 사용되거나 제3자에게 송금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1. 5.과 2015. 11. 8. BM 명의의 계좌로부터 BA 명의의 위 계좌로 재입금된 돈 총 5,000만 원 중 1,440만 원만을 피해자 AS에게 송금하였다. AZ, BA의 각 진술에 의하면, 계좌 명의인인 AZ, BA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입출금을 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므로, 위 거래내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AZ, BA 명의의 각 계좌를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도박계좌에 이체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조로 지급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AS로부터 송금받은 돈 일부를 AU 명의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AT에게 송금하기도 하여 피고인은 처음부터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이 도박계좌로 들어갔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직접 도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의 일부만이 도박사이트 계좌로 입금되었을 뿐 나머지는 다른 용도에 사용되거나, 도박사이트 계좌로부터 돌려받은 수익금 중 일부만이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AU과 AZ은 각 '피해자들이 직접 도박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AU과 AZ은 2015년 4월부터 2015년 6월 내지 7월까지 사이 및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금전거래를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는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점, 구치소에 구속된 피고인이 BN과 접견을 하면서 BN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이 도박한 것인 양 진술하라고 지시하는 취지의 말['AU도 잘못되면 구속될 수 있으니 구미에서 사건 내용 받은 것 잘 기억해서, 얘네(피해자들)가 도박한 걸로다가 얘기가 나가야 한다']을 AU에게 전달하도록 한 점, AU은 2016. 2. 22. 피해자 AS와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이자를 지급해 주어야 함을 인정하는 전제로 대화한 점(증거기록 419면)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스스로 도박을 하였을 뿐이라는 위 각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자 G의 처벌불원(감경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9개월(= 7년 + 1년 6개월×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9억 6,00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고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도박 및 주식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우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갖가지 기망을 서슴지 않고, 주변사람들과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투자자를 데리고 오면 투자금을 반환해주겠다거나 이익을 나누어주겠다고 유인하는 식으로 피해 범위를 넓혀왔다. 범행 이후에도 자신의 처벌을 회피하고자 피해자들이 직접 도박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여러 사건에서 관련자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종용하고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을 교묘하게 기망하려 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렇듯 사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여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와 추가 범죄를 양산하고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과는 합의를 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AA에게 300만 원, 피해자 AL에게 1,500만 원, 피해자 AS, AT에게 총 5,142만 원을 각 변제한 점,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