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329

범 죄 사 실 2022고단1329 피고인은 2021. 11. 13.경 원주시 B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C에게 “B 건물 옥상에 스틸방수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2,42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8,389,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등급이 10등급에 이르는 등 재산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 옥상에 스틸방수 공사를 하게 하여 그 공사대금인 2,42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456 피고인은 2021. 11. 13.경 원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피해자 E에게 전화로 “F아파트 G호와 H호의 분양권을 매수하겠다. 각 매도인들에 대한 가계약금을 대신 지급해 주면, 잔금 지급일시인 2021. 11. 17.까지 아파트 잔금을 지급하고 가계약금은 반환해 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고 미납된 벌금만 약 8,389,000원이며 신용이 좋지 아니한 상황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매도인들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게 하더라도 합계 약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여 피해자가 대신 지급해 준 가계약금을 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13. 가계약금 명목으로 위 아파트 H호의 매도인 I(J조합 (계좌번호 1 생략))에게 5,000,000원 및 G호의 매도인 K(L은행 (계좌번호 2 생략))에게 5,000,000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2023고단1097 피고인은 2021. 2. 18.경 원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아내인 P에게 “원주시 B 6층에 싱글 천장형 냉난방기 4대를 설치하고 싶다. 에어컨 설치가 완료되면 한꺼번에 공사대금 1,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그곳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8,389,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점수 350점에 이르는 등 재산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초순경 위 B 건물 6층에 싱글 천장형 냉난방기 4대를 설치하게 하여 그 공사대금인 약 1,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공사계약서, 옥상스틸방수공사 원가 계산 장부, 옥상 시공 현장 사진 1. 피의자 신용정보 회신서 2023고단4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작성 예정이던 분양권(아파트)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U 전화통화), 고소인과 피의자가 나눈 문자메시지 내역 1. 거래내역조회, 신용정보회신 2023고단10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특판 납품 거래계약서, 견적서 1. 문자메시지,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편취고의 부인)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건물 소유자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2022고단1329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계약을 성사시킬 목적으로 가계약금을 자신이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를 소극적으로 묵인한 것에 불과하며(2023고단133 사건), 피해자가 에어컨을 설치한 것은 사실이나 공사대금을 편취할 고의는 없었다(2023고단1097 사건).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먼저 2022고단1329 사건에서 B건물 6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려던 피고인의 필요에 의하여 옥상 방수공사를 피해자에게 맡기게 되었는데, 그 비용 부담의 범위와 비율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피고인이 B건물의 대표자로서 적법한 계약당사자인 것처럼 꾸며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긴 것이므로 사후에 공사대금 부담 주체가 피고인 자신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을 수 있고, 그 경우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다음으로 2023고단133 사건에서 피고인은 아파트 3채를 매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3채를 매수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계약금을 매도인들에게 지급하도록 유도하였고, 피고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기로 임의로 결정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가 몰취당한 가계약금을 반환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2023고단1097 사건의 경우에도 앞의 두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신용등급상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설치공사가 완료된 이후 약 2년 9개월이 경과한 이후에야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다소나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로 보이는 범죄도 있는 점, 변론종결 후 모든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C(2022고단1329 사건의 피해자), E(2023고단456 사건의 피해자), N(2023고단1097 사건의 피해자)이 2023. 12. 13.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