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15. 10.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5. 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전주시 'D' 소속 조직원으로 2017. 11. 9. 04:00경 피고인 B 운영의 'E' 앞에서 피고인 B을 폭행한 사건으로 2018. 10. 10.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018.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친구이자 피고인 A의 사회선배로 위 사건의 목격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별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B, C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유리한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B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8. 4. 24.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에서 자필로 "쌍방폭행이었으며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았고 이미 합의서와 자술서를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으며 술을 많이 마셔서 상대방의 차를 부딪혀서 경보기가 울려서"라는 등의 편지를 작성하여 B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고인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B으로 하여금 알게 하고, 같은 해 5. 1. 위 '전주교도소' 면회실에서 B에게 '먼저 나를 때린 것으로 해서 폭행 부분이 정당방위로 빠지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해 5. 8. 위 '전주교도소'에서 자필로 "5월 24일 목요일 오후 3시 30분 1호 법정, 형님께서 먼저 절 때리신 부분과 CCTV 속 장면이 저의 강압이나 이런 부분보다 원래 알던 동생이었고 싸움이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고 먼저 쳤으니 한 대 때리고 끝내자라고 하여서 자발적으로 하신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실 듯합니다."라는 등의 편지를 작성하여 B에게 도달하게 하여 B이 위 법정에서 위증할 내용을 지시하고, 같은 달 15.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필로 "혹시라도 형님께서 저에게 법정에서 증언을 하시다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신다면 그 부분은 제가 모든 걸 책임지겠으며 그에 대한 부분은 이 서신이 증명하고 있으며 " 라는 등의 편지를 작성하여 B에게 도달하게 하여 B이 위증수사를 받게 될 경우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취지를 알리면서 B으로 하여금 위증을 결심하게 만들었다. 나. C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8. 5. 14.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 면회실에서 C에게 보낸 편지를 받아보았느냐, 네가 전화로 조사를 받은 수사기록을 보았다, Bl 무릎 꿇은 것도 자발적으로 놓은 것이고, 먼저 때리라고 해서 때린 것이라고 B에게 얘기했다, 너까지 안 나오면 나는 완전히 잘못된다. 증인 재판 때 무조건 와야 된다.'라는 등의 취지로 말하고, 2018. 9. 초순경 위 '전주교도소'에서 '네가 증언을 해주지 않으면 형이 깎이지 않는다, 내 편을 들어서 좋게 얘기해 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작성하여 C에게 도달하게 하는 등 C에게 피고인과 B이 사전에 말을 맞춘 대로 'B이 먼저 피고인을 때렸고, B이 화해를 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무릎을 먼저 끊은 것'이라는 취지대로 증언하고 기억에 반하더라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C으로 하여금 위증을 결심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에게 아래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각각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24. 15:40 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 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A의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등 사건 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은 후 증인으로서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제가 먼저 손찌검을 해줬고, 제가 A를 쫓아가서 가격을 했다.' 'A가 도끼를 가져와서 죽여버린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치아가 부러진 것은 A로부터 맞아서 부러진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넘어져서 부러진 것이다. ' 'A가 나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한 사실이 없고, A가 나의 낭심을 걷어찬 사실이 없다.' '내 눈에 핏줄이 터진 것은 A가 때린 것 때문이 아니다. '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04:00경 A를 먼저 때리지 않았고, A는 피고인에게 "도끼를 가져와서 죽여 버린다"라는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치아는 A로부터 맞아서 부러진 것이고, A는 피고인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였으며, A가 피고인의 낭심을 걷어찬 사실이 있고, 피고인의 눈에 핏줄이 터진 것도 A가 피고인을 때린 것 때문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9. 12. 16:3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8호 법정에서 A의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등 사건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은 후 증인으로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B이 A를 때리고 나서 당시 상황이 사람이 많았고, 서로 양 쪽에서 뜯어말렸기에 더 이상의 폭행은 없었고 둘이 바로 앉아서 화해를 했다.' 'B이 나에게 "A가 F을 때리려고 하자 A를 때렸다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는 취지로 증언하고, 수회에 걸쳐 반복하여 'A가 B의 처인 F을 때리려고 하는 것이나 그러한 모션을 취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그런 일이 없었다.' 는 취지로 명확하게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A를 때리고 난 다음 상황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으며, A가 F을 때리려고 할 때, 바로 그 앞에서 A가 F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였기에 위 증언 당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그 기억이 불분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녹취서 1. C의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녹취서 1.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718 사건 및 전주지방법원 2018노528 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 1. 편지봉투 및 편지 각 6부(증거목록 순번 28번) 1.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68, 69번) 1. 사진 4장(증거목록 순번 62번)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3부(증거목록 순번 72번),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공소사실 중 'B이 A를 때리고 나서 당시 사람이 많았고 서로 양쪽에서 뜯어말렸기 때문에 더 이상 폭행은 없었고 둘이 바로 앉아 화해했다'고 증언한 부분은 단순히 의견 차이에 불과하고, 'B이 나에게 "A가 F을 때리려고 하자 A를 때렸다는 것은 거짓말이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증언한 부분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A가 F을 때리려고 하자 A를 때린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거짓으로 증언하였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여 그와 같이 증언한 것이며, 'A가 B의 처인 F을 때리려고 하는 것이나 그러한 모션을 취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그런 일이 없었다'고 증언한 부분은 실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을 본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증언한 것이다. 가사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 중 일부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 증언 내용이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여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B과 A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였을 당시 A가 B을 거의 일방적으로 때리는 상황에서 B의 처 F이 이를 말리며 A를 자극하자 A가 F을 때리려고 하였고, B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A를 폭행하였다. 이후에도 A는 B에게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여러 차례 B 폭행하였고, 더 시간이 지난 후에 형식적이나마 화해를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B이 A를 때리고 나서 더 이상의 폭행은 없었고 바로 화해했다'라는 피고인 C의 증언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C도 검찰 조사 당시 "실제로 제가 중간에 제가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이 와서 주점으로 가느라 중간 과정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BlA에게 무릎을 꿇거나 하는 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은 B과 A 사이에 더 이상의 폭행이 없었는지, B과 A가 바로 화해했는지 목격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시비가 종결되는 과정을 모두 본 것처럼 명확히 증언하였는바, 위와 같은 증언내용이 단순의 의견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해당한다. 나. B은 이 법정에서 'A가 F을 때리려고 하자 내가 A를 때리게 된 것은 사실이나, A 를 위해서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로 증언해주었다고 피고인 C에게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A는 B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자 B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C에게도 계속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B과 입을 맞추어 증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가 F을 때리려고 하여 B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A를 폭행할 당시 피고인 C은 현장에서 이를 목격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l B이 자신에게 한 위와 같은 말을 'A가 F을 때리려고 하자 A를 때렸다는 것은 거짓말이다'라는 내용으로 잘못 이해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C은 A가 B의 처인 F을 때리려고 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해 B이 A를 폭행하는 모습을 모두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이를 보지 못하였고, 그런 일이 없었다는 증언 내용은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 라. A는 B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위 재판에서 A와 B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게 된 경위, 폭행의 내용과 정도, 그 결과 등은 유죄 인정 여부 및 양형사유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다. 피고인 C의 공소사실 기재 각 증언 내용은 모두 이에 해당하므로 사소한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한 내용이 피고인에 대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위증을 한 내용이 피고인 A에 대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위증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