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보관 피고인은 '텔레그램‘, ’즐톡‘ 등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을 판매하는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8.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수서대리점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1일 17:26경까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등에서 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초순 일자불상경 제1의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5. 00:25경까지 서울 강남구 E아파트 F호 등에서 이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초순 일자불상경 제1의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중순 일자불상경까지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F호 등에서 이를 보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8. 11. 17:26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물에 희석해서 주사기에 넣은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2. 02:00경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F호 주거지 화장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제1의 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초순 일자불상경 제1의 나 2)항 기재 주거지 방안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제1의 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1. 중순 일자불상경 제1의 나 2)항 기재 주거지 방안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제1의 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2. 일자불상경부터 피해자 G(여, 38세)와 연인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20. 7.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로 촬영한 피해자의 속옷이 보이는 뒷 모습을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H’)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이 보이는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보관 중인 속옷 등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사진 4장과 피해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 부분 사진 1장을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I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2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 부분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J’)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6. 일자불상경부터 2020. 8. 일자불상경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보관 중인 속옷 등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사진 9장을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K’)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6. 일자불상경부터 2020. 8. 일자불상경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보관 중인 속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사진 3장을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L’)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확인), 내사보고(G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 시 전송받은 동영상 및 사진), 내사보고(A이 촬영 및 유포한 사진), 수사보고(음성파일에 대한 속기록 초안), 수사보고(A 팔뚝의 주사자국), 수사보고(A의 압수한 휴대폰에서 발견한 사진 및 카톡내용), 수사보고(A 소변 및 압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추송서[수사보고(A 모발에 대한 국과수 마약류 감정서 회신), 감정의뢰 회보]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번, 36번),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2번, 33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중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한 부분은 모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촬영한 것이고, 촬영물을 타인에게 전송하여 제공한 부분 중에서 범죄사실 2.의 가.항 이외에는 모두 명시적, 묵시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전송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위 촬영물을 제3자들에게 전송하여 제공한 행위는 피해자의 명시적,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제가 가슴사진 찍어준 거는 제가 동의한 거고, 저 몰래 찍은 것들은 동의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진의 유포에 동의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매번 동의를 받고 보내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도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보낸 것이다. 사진을 촬영할 때나 사진을 유포할 때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2020. 9. 21. “제 나체사진을 찍어서 뿌린거 신고/남자친구(피고인)가 그랬다.”는 내용으로 112로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사진 촬영과 촬영물 제공 당시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찍은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고 있거나 어떠한 동작을 하려던 중에 찍힌 사진들로서 흔들리게 찍힌 사진도 있는 등 피해자는 위와 같이 사진을 찍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찍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 및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함과 아울러 사진의 내용, 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그 결과, 사진 제공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사진을 촬영하고 제공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나체 또는 속옷만을 입고 있는 사진, 짧은 하의를 입고 있는 뒷모습을 신원도 알 수 없고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제3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을 동의하였거나 적어도 반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인터넷이나 SNS상으로 알게 된 제3자에게 제안하여 피고인, 피해자와 제3자 3인 또는 피해자와 제3자 2인 사이에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를 가진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제3자와 성행위 혹은 유사성 행위를 1회성으로 가지는 것과 다른 사람에 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이므로, 피고인이 데려온 제3자와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어떻게 유포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나체 또는 속옷만을 입고 있는 사진, 짧은 하의를 입고 있는 뒷모습을 그 제3자에게 제공하기로 동의하였다거나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소지, 투약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제2항(카메라등 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으로 형 집행 종료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매수, 소지, 투약) 범행은 동종 누범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 범행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악영향도 큰 점, 피고인이 촬영하거나 제공한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의 신체 노출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필로폰 매수, 소지, 투약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