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7. 19:40경 대구 북구 국우동에 있는 동화아이위시 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산재병원 방면에서 세븐밸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5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4세), 피해자 G(여, 1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뒷 펜더 교환 등 수리비 3,778,6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F의 각 증언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도주의 범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 당시 술에 취하여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의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고인의 차량의 운행 경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차량 및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사고 이후 정차하지 아니하고 피해차량을 지나쳐 우회전한 다음 그대로 진행하였는데, 피해차량이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추격하자 차량을 세우려고 하다가 다시 속도를 내어 도주하려고 하였으며, 주위에 있던 다른 택시가 앞을 가로막아 더 이상 도주하지 못하게 되자 정차한 후 차량에서 내렸고, 이후 현장에 온 경찰관이 묻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답변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및 그 이후 상황에 대한 아무런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경 관세율 270%인 중국산 건고추를 밀수입하면서 관세율 27%인 중국산 냉동고추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중국산 냉동고추 2,000포대(포대당 20㎏, 총 40,000㎏)를 컨테이너 2대에 적입한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고, 평택항을 통하여 컨테이너 문쪽에는 냉동고추 591포대(11,820㎏)를 적입하고 컨테이너 뒤쪽에는 건고추 1,260포대(25,299㎏)를 적입하는 속칭 '커튼치기' 방식으로 시가 1억 6,000만 원 상당의 건고추를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세관의 검색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28. 14:20경 평택세관 민생수사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A이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고 농산품을 밀수입하였음에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공항세관 특별사법경찰관 관세주사 D에게 피고인이 허위신고를 하고 농산품을 밀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보관증 1. 조사보고(조사결과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 6, 7, 11) 1. 조사보고(분석결과보고), 감정서 1. 조사보고(진술서징구 및 수하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의 관세법위반 범행은 수출업자와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하고 공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계획적, 조직적 범행인 점, 피고인 A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자신이 밀수입한 것이 아니라고 허위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B도 향후 피고인 A과 동업을 하기 위하여 전과가 없는 자신이 대신 처벌받겠다고 나선 후 수사기관에 자신이 실제 화주라며 밀수입 경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범인도피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 A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 밀수입한 건고추가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60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B의 2006. 7. 17. 11:4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5. 14. 21:30경 청주시 율량동 산 70 도로를 충북지방경찰청 방면에서 상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34km로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514,83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고를 일으킨 후 곧바로 3차로로 이동하던 중 제한속도인 시속 70km를 초과한 약 134km로 과속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충북지방경찰청 방면에서 상리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아우디A6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그 도주 과정에서 추가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책이 무겁기는 하나,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와 함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자 E도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0년에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3. 29.경 우리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C 명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5.경 서울 종로구 D아파트 A동 710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카드의 배송업체 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신청한 신용카드를 수령하면서 위 직원이 제시하는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 수령증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부분의 신청인 본인성명 란에 'C',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부분의 본인회원성명 란과 신청인 본인성명 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각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카드의 배송업체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 수령증을 마치 진정하게 서명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4. 13.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피해자 삼성의료재단이 운영하는 강북삼성병원에서 골수암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수령한 C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치료비 210,04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3.경부터 2013.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3번, 15~45번, 47~55번, 57~85번, 87~96번, 98~102번, 104번, 106~146번, 148~155번, 157~159번, 161~212번, 214~250번, 252~264번, 266~286번, 288~291번, 293~295번, 297~306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90회에 걸쳐 합계 15,924,911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3. 4. 24.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수령한 C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대출서비스 명목으로 6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24.경부터 2013.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46, 56,265, 287, 292, 296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현금 합계 2,900,000원을 절취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9. 2.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수령한 C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대출서비스 명목으로 7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3. 9. 2.경부터 2013.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7, 103, 21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권한 없이 현금지급기 내지 ARS전화기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5,000,000원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수령증사본, 금융거래확인서, 카드론 예상납입내역, 국내거래 승인내역(정상) 1. 수사보고서(카드 배송업체 담당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호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발급받아 사용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신용카드 대금을 일부 변제하였으며, C이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였다. 그러나 신용카드 회사와 가맹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은 사후적 경합범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그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00:01경 경주시 C 아파트 동 호 피해자 D(여, 45세)의 주거지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그곳으로 찾아가 수회 초인종을 눌렀다. 피고인은 그 직전인 2014. 9. 28. 22:00경 위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발생하여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나 망치를 들고 E을 찾아온 것이었다. 피고인은 문을 열고 나와 방문 이유를 묻는 피해자에게 망치를 들어 보이며 "남편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F파출소 출동경찰관 경사 G의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남편인 참고인 E 관련서류 첨부), 범죄인지,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208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분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은 위 분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2. 범죄사실 가. 2014. 4. 2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20.경 위 분식점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피해자의 앞치마에 손을 넣은 뒤 피해자의 손을 꺼내 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4. 5. 7.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7. 15:00경 위 분식점에서, 피해자가 유리창을 닦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귓볼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등),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5. 7.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하고,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는 경우로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 징역 1년 ~ 3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2개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1년,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2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을 합산 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16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분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수 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58

범죄사실 2013고단38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2.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11:35경 김해시 진례면 담안로 568-1에 있는 ㈜신명공장 내에서 약 3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이노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정174 피고인은 폐기물 수거를 하는 자로 피해자 D과는 업무상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08:00경부터 같은날 11:00경 사이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 568-1 ㈜신명 내 철거작업이 진행 중이던 현장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작업장 내에 있던 시가 250만원 상당의 고철과 비철을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점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오피스텔 503호, 1403호에서"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 16:20경 위 오피스텔 1층에서 성매수 남자손님으로 가장한 경 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D이 대기하고 있던 위 503호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경부터 2014. 9.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영하는 C업소의 홍보 게시물 첨부) 및 홍보게시물 1. 수사보고서(모바일 분석 보고서 발췌 첨부) 및 모바일 분석 보고서 발췌 1. 수사보고서(추징액 산정)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7,740,000원= 1일 평균 수익금 90,000원 × 86일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범죄 - 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의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징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1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보상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2002년 이후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6. 26. 00:3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의 집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12cm, 칼날길이 7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니 딸 년하고, 니 눈깔, 니 심장을 다 도려내서 내 머리 맡에 두고 잔다, 도망갈 생각 하지 마라"고 말한 후 위 부엌칼을 벽을 향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가스렌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을 벽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3. 25. 02: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C(여, 36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C 맛있다, 먹어 봐라, 걸레년이다"라고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한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걸레년 왔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 각 사건관련사진(수사기록 제4, 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잔혹한 범행수법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에 2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22:47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신흥동 2465-5 우리은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전력,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9. 17:10경 여수시 소라면 오룡길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에서 언어 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인 피해자 C(여, 31세)가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위 비닐하우스 안으로 끌고 간 다음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언어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자신을 스스로 지키고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으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15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말경부터 약 4일간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 05:5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그만두고 나갈 테니 바로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년아, 니 자식이 잘 될 거 같냐? 너 같은 것 밑에서 일 못 한다"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여 위협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40여명의 손님 중 일부를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약 2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7. 1. 07: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식당영업을 방해하는 여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의 피해자 경사 G(38세)가 "흥분하지 말고 원만하게 해결해 보자"라며 진정을 시키려 하자 "경찰관이 업주편을 든다"며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다 주방 부엌으로 들어가 그곳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40cm) 1개를 들고 나와 식당주인인 C에게 접근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을 든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제지하자 잡힌 손목을 빼내려고 몸 부림을 치다가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위 부엌칼에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사진설명, 촉탁의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업무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1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칼을 들고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법정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공판절차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소란을 피웠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1. 11. 18: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노안면에 있는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32km 지점(동광산 방면)을 무안 쪽에서 동광산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 내지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해가 져서 주변이 어두웠고 전방에 퇴근하는 다른 차량이 정체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다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D(남, 33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와 같은 F(남, 31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를 연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같은 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H(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을,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의 경우는 수리비 약 25,746,270원 상당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경우는 수리비 약 454,028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등 합계 26,200,2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음주측정 관련하여), 수사보고(피의차량 특정)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실황조사서 1. 진료확인서,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하였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9. 05: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주유소 사거리교차로를 상일중학교 방면에서 금호월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교차로이며, 반대방향 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 운전의 G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사이드미러(좌) 교환 등 수리비 시가 91,21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 위험이 남아 있었다거나 원활한 소통에 장애가 될 사유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 2. 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손괴를 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상향등을 켜고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였지만, 피고인은 신호도 위반한 채 계속 도주하였다. 피해자는 약 1.2km를 추격하고서야 다음 신호등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였고, 이에 피고인 차량으로 걸어가 손으로 피고인 차량을 '똑똑'하고 2번 두드렸으나, 피고인은 차량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치고 계속 도주하였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처벌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606

공소사실의 요지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로서, 2013. 9. 2.경부터 2013. 10. 말경까지 안성시 D에 있는 ㈜C 2공장을 운영함에 있어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법조로 하여 기소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는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그 제6호는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정하고 있어, 사업주가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검사는 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것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보건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고, '산업안전보건규칙 제9장 휴게시설 등'의 제79조(휴게시설)에서는 사업주에게 휴게시설의 설치의무가 있다고 정하였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에는 사업주의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가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사항은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사항'에 한하여야 할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는 것"에 문언상 일반인으로서는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휴게시설의 미설치를 포함한다면, 이는 형벌조항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에 반하는 해석으로서, 법규정의 명문규정의 의미를 벗어난 확대해석을 하여 입법의 미비를 덮으려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또한, 제24조 제1항 1호 내지 5호에서 정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에도 문언상으로 휴게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것은 없다고 볼 것이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6호의 위반행위로 볼 수 없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