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242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이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진행되니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더라도 새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0. 7. 14:43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병원’ 정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4,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2022. 10. 17.경 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은행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금융거래를 정지시키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더라도 새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0. 18. 10:31경 구미시 J에 있는 ‘K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 첨부)-텔레그램 대화내역(사진 181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피해내역 및 피해금 진술 오진술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금액 정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으로 배상신청인 B은 8,9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배상신청인 C는 정신과치료비 50만 원을 포함한 4,05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며, 배상신청인 D은 8,64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배상신청인 B은 2023. 1. 10. 합의하였고, 배상신청인 C는 2022. 11. 28. 합의하였으며, 배상신청인 D은 2013. 1. 9. 합의하였는바,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배상신청인 E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으로 83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서가 변론종결 이후에 접수되어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2022. 12.경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L회사’의 외근수습직원으로 채용되었다고 생각하고 지시하는 업무를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인식하면서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하여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구직사이트인 ‘M’에 이력서를 등록한 후 ‘L회사’로부터 합격하였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하게 될 업무에 관하여 ‘코로나로 장사가 되지 않아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이 L회사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 이자를 내지 않기 위해 중도상환을 하는데, 그 돈을 받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설명을 듣고 ‘텔레그램’ 설치 지시를 받은 후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을 받아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불상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수금업무를 위하여 이동하거나 상대방을 만날 때와 만난 이후의 과정 등에 대하여 모두 ‘텔레그램’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지시를 기다렸다가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대로 행동하였다.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조직 수금책의 범행 행태와 동일하다. 피고인은 금융업계에서 업무할 수 있는 별다른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면접도 하지 않은 채 채용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L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어서 회사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지시만을 받고 그들을 대신하여 상당히 많은 횟수에 걸쳐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는 일을 하였는바, 그 채용 경위나 업무 행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도 처음부터 정상적인 추심업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중도상환이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을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사람도 아닌 수십 명의 사람들 명의로 ‘텔레그램’을 통하여 받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고, 피고인을 고용한 회사나 위탁한 은행이 아닌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그와 같은 과정에서도 정상적인 추심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ATM 기기를 통해 분산하여 송금하는 것이 비합리적이고 이례적인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인은 특별한 이의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그와 같이 무통장입금으로 중도상환을 할 수 있다면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한 피해자도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 피고인이 직원들이라고 진술한 사람들 명의로 무통장입금 하여 상환할 수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과 같은 사람을 만나 현금을 교부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도 정상적인 추심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상대방을 만났을 때의 인사말까지 지시를 받았는데, ‘N 팀장’, ‘O 팀장’, ‘P 팀장’, ‘Q 과장’, ‘R 과장’, ‘S 과장’, ‘T 팀장’, ‘U 팀장’, ‘V 팀장’, ‘W 과장’, ‘X 과장’, ‘Y 팀장’, ‘Z 팀장’ 등 피고인이 전혀 지시를 받거나 부탁을 받은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하는 금융기관 직원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소개하라는 지시를 받았던바, 그와 같은 지시를 받았을 당시 정상적인 추심업무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일당으로 하루 10만 원 내지 35만 원을 받아 현금수거책으로 실제 일한 6일 동안 총 140만 원을 수령하였고, 별도의 비용도 지급받았던바, 이는 업무내용에 비하여 고액의 급여이다. 그 수령방법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현금 중 일부를 자신의 일당 등으로 직접 챙겨 가졌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단 현금수거책의 전형적인 범행 행태에 해당한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맡은 역할과 그에 대한 대가로 받기로 한 이익의 내용,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및 횟수와 피해금의 수액, 자신이 가담한 일에 관한 피고인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세부적인 구조와 내용,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 등 전체 사기 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하는 현금 수거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면서 자신도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미수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 수거,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수거하고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범행 완성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는데도 다수의 수거행위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금액이 1억 4,870만 원에 이르고 1,000만 원을 수거하려다가 검거되었는바,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이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이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