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2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9.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J'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4세)가 개설한 '친구 구합니다. 15살'이라는 제목의 대화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연락하여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주고받다가 피해자에게 애정표현을 하는 한편 피고인의 성경험을 이야기하고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보내거나 "사랑 표현은 '고추 빨고 싶다'는 말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인 대화를 시도하며 친분을 쌓아 왔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2021.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1. 09:02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I아파트 <동, 호수>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너의 가슴이 보고 싶어. 가슴을 사진 찍어 보내줘."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09:04경부터 09:35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민소매 속옷을 입은 자신의 가슴 부위 사진 1장과 가슴을 드러낸 사진 1장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19세 이상인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8. 12.자 범행 1) 피고인은 2021. 8. 12. 10:30경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발가락, 발바닥 사진 찍고, 동영상으로 입 벌리고 혀 돌리면서 야하게 발바닥을 빨고 핥는 1분짜리 동영상을 여러 개 찍어서 보내줘."고 요구하여 같은 날 10:33경 부터 11:18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발가락을 빨거나 핥으면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그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해당 영상파일 5개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12. 22:42경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성기를 사진 찍어 보내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자신의 성기를 드러낸 사진 2장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19세 이상인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21. 8. 15. 07:00경 <주소> 앞으로 피고인의 <차량번호>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와서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차량을 운전하여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07:50경 <주소>에 있는 G초등학교 인근의 아파트 신축현장 옆에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기고 내 성기를 빨아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빨게 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여 사진 9장, 영상 7개를 만들었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범행 후 차량을 운전하여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1:20경 다시 위 G초등학교 인근의 아파트 신축현장 옆에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하여금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빨게 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여 사진 3장, 영상 2개를 만들었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범행 후 피해자와 식사를 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6:25경 다시 위 G초등학교 인근의 아파트 신축현장 옆에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빨게 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여 사진 37장, 영상 8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19세 이상인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2021. 8. 29.자 범행 1) 피고인은 2021. 8. 29. 07: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와서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차량을 운전하여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07:30경 <주소> G초등학교 앞에 차량을 세우고, 차량에서 내려 소변을 보다가 피해자에게 "내 오줌 맛 볼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소변을 먹게 한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발가락과 성기를 빨아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에 피고인의 발가락과 성기를 번갈아 삽입하여 빨게 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여 사진 16장, 영상 5개를 만들었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행 후 차량을 운전하여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08:45경 <주소> 불상지에 있는 H아파트 앞에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빨아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빨게 하고, "너 보지에 내 고추를 넣어볼까."라고 하여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여 사진 1장, 영상 3개를 만들었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범행 후 피해자와 식사를 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4:25경 제2의 가항 기재의 G초등학교 인근의 아파트 신축현장 옆에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에게 "섹스해볼래?"라고 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 하여금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여 사진 9장, 영상 1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19세 이상인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 간음, 1회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고, 총 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9. 4. ~ 9. 5.자 범행 1) 피고인은 2021. 9. 4. 19:00경 <주소>에 있는 D터미널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내 성기를 빨아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빨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행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다가, 같은 날 21:42경 <주소> 이하 불상의 지점에 있는 시골 버스정류장에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와 함께 차량에서 내려 벤치에 앉아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빨아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빨게 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사진 동영상 촬영하여 사진 9장, 영상 7개를 만들었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범행 후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3:40경 욕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욕조 안에서 샤워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빨게 하고,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여 사진 10장, 영상 9개를 만들었다. 4) 피고인은 2021. 9. 5. 09:5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 하여금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영상 4개를 만들었다. 5) 피고인은 2021. 9. 5. 13:25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빨아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빨게 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영상 7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19세 이상인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 간음, 3회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고, 총 5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21. 9. 4. 12:40경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고 서로를 '자기'라고 부르는 등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고 피해자의 부모가 집을 비운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가. 돈이 부족하면 보내주고 뭐든 해야지."라고 유혹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후, 같은 날 19:00경 <주소>에 있는 D터미널 앞으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서 피해자를 만나 위 승용차에 태운 다음 제1의 가항 기재의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다음 날인 2021. 9. 5. 15:00경 버스를 태워 집으로 보낼 때까지 그곳에 머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가. 피고인은 2021. 8. 16.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2021. 8. 11.경부터 1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거나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직접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 사진'과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피해자의 영상' 등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노출되거나 피해자가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사진 5장과 영상 22개를 피고인의 컴퓨터로 저장한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저장매체인 외장하드에 피해자의 이름을 딴 'B'라는 폴더를 만들어 위 사진과 영상을 그 폴더에 옮겨 저장하여 2021. 9. 13.까지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6.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2021. 8. 29.경부터 9. 5.경까지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직접 촬영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 등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노출되거나 피해자가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사진 45장과 영상 36개를 피고인의 컴퓨터로 저장한 다음, 위 가항 기재 외장하드의 'B' 폴더에 옮겨 저장하여 2021. 9. 13.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이러한 범행에 취약한 미성년자를 범행대상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의자 전화통화 기록),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가족의 피해호소), 수사보고서(범행장소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압수영장 집행), 압수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증거인 영상 및 사진 정리), 수사보고서(압수된 피해 영상자료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청구전조사서 및 아래와 같은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변론의 전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임을 밝힌 14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정신적인 미숙함을 이용하여 왜곡된 친밀관계를 형성한 뒤 우월한 지위에서 피해자의 성을 착취하는 형태로 본건 각 범행을 범하였고,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피고인은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유인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대한음행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제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 소지)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나 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이 가장 중한 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접근한 후 정신적·육체적 미성숙함으로 인하여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취약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및 간음하는 등 성적으로 착취하고, 그 과정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초범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제작·소지한 성착취물이 외부로 유출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단, 미성년자유인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미성년자유인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범죄'를 미성년자유인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그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는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