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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52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1. 11.경 인터넷 구인구직 웹사이트 '알바천국'에서 '간편 알바'라는 게시물을 보고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고, C으로부터 '위쳇(WeChat1)'이라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대기를 하고있다가 대상자(일명 '타겟')가 나타나면 가서 암구호 'D 대리'라고 말을 해라. 그러면 돈을 줄 것 1)공소사실에는'WhChat'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다. 그 돈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시키면 된다."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다. 그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전화를 한 피해자 에게 "조건이 좋은 대출상품이 있는데, 신용도가 낮아 거래실적이 필요하다. 다른 업체에서 대출을 받고 상환을 하면 신용도를 높일 수 있으니 롯데카드론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F 명의 농협 계좌(G)로 송금을 하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13:00경 롯데카드론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F 명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C)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일당인 성명불상자(일명 'H')는 같은 달 22.경 마찬가지로 대출 상담을 위해 전화를 한 F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서,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등을 팩스로 교부받은 뒤 F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선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 내일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2,000만 원이 입금될 것이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을 통해 보내주면 된다. 은행 직원이 한 번에 많은 현금을 인출하는 이유를 물으면 전세자금이라고 대답하고, 일단 1,700만 원을 찾고 나머지 300만 원은 다른 농협에서 인출해야 한다. 그리고 돈을 모두 인출하면 인출한 내역을 사진으로 찍어 카카오톡으로 보내 달라."고 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1, 25. 13:35경 위 C의 지정해준 충북 음성군 설성로 69에 있는 음성농협 부근으로 이동하여 F로부터위 2,000만 원을 전달받아 위 이 지정해 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려 하였으나, 본건에 대해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한 F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 'H')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3자 명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위 H은 2016.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돈을 이체 받은 제3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 돈을 인출한 뒤 경기 안산시 I에 있는 'J' 휴대전화 매장 근처로 가지고 나오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30 경 C이 알려준 위 'J' 휴대전화 매장 근처로 찾아가 제3자로부터 위 1,800만 원을 직접 건네받은 뒤 같은 날 12:45 경 위 돈을 C이 지정한 '아크머스트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140-011-******)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까지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6,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챗 대화내용 사진, 위챗 대화내역 사진 1. 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공모관계 내지 편취범의를 부인한다고 주장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지방으로 찾아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에게 다가가 암구호를 말하여 돈을 교부받은 다음 현금자동입출금기로 바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생일이 같은 여러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명의자 1인당 100만 원씩 송금하였는데, 위와 같은 작업의 방식,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3일동안 240만 원을 취득하였는바 통상적인 아르바이트에 비하여 보수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용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의사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가담 정도가 작거나 하위 조직원에 해당하더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직접 수령하여 공범이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이체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조직범죄의 성공에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그 행위 분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6,400만 원으로 크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의 아들을 법원 청원경찰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현재 아들이 놀고 있지 않느냐, 내가 아는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을 통해 당신의 아들을 법원 청원경찰로 취직시켜 주겠다, 그런데 용역에서 관리하는 청원경찰은 2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법원에서 뽑는 청원경찰은 1,000만 원이 있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2014. 12, 12.경 200만원을, 2014. 12. 22.1 6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대금을 막아야 한다, 200만 원을 빌려 주면 10일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길에서, 위 피해자에게 "당신의 아들과 다른 사람들의 자식을 취직시켜 주려고 돈을 받은 브로커와 다른 한 사람이 구속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가족들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그 사람에게 500만 원을 주어야 하니까 그 돈을 빌려 달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아들도 구속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취직 청탁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3. 경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2014, 12, 21,"로 되어 있으나, 뒤에 거시하는 각 증거[특히 금융거래내역서(증거목록 2번)의 기재와 C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진술조서, 피고인.C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상 "2014. 12. 22."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자백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사항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C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진술조서, 피고인.C에 대한 검사직무대리 및 사법경찰관리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파일CD, 각 녹취서 1. 문자내역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보험계약대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비합리적인 변명을 반복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고, 범죄사실 외에도 여러 거짓말을 하며 사태를 모면하려는 태도만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검찰청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으로 거짓말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보관하게 하고, 피고인은 F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보관 장소에서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성명불상자는 2018. 9. 12. 저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마치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고 있다. 12명이 당신을 고소하였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하여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돈을 인출하여 C호텔에 놔두고 근처 치킨집에 호텔방 열쇠를 맡긴 후 정발산역으로 와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40만 원을 인출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D 8층 C호텔 E호에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F을 통하여 돈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9:45 경위 C호텔 E호에서, 위와 같이 치킨집에 맡겨둔 열쇠로 문을 열고 호텔방에 침입하여 호텔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4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방실침입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9. 17,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마치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고 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현재 범인을 잡고 있으니 영등포로 와야 한다. 일단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H 부근 호텔에 놔두고, 호텔 열쇠는 H 지하 2층 5번 물품보관함에 넣은 후 비밀번호를 사건번호인 J번으로 해라. 그다음에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로 오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21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호텔 K호에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F을 통하여 돈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17 경 위 호텔 L호에서, 위와 같이 물품보관소에 둔 열쇠를 이용하여 호텔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21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9. 18. 09: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마치 검찰청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고 있다. 당신이 현재 12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이다. 수사를 위하여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모두 받아야 한다. 강제수사를 할 수도 있고, 임의제출식으로 협조를 받을 수도 있다. 가급적 임의제출식으로 협조를 해 달라. 수사가 길어질 수 있으니 일단 N역 쪽에 호텔을 잡아라. 그리고 인출한 현금을 그 호텔 냉장고에 놔두고, 호텔 열쇠를 N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둬라. 그 후에 한티역 쪽으로 이동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3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호텔 P호에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F을 통하여 돈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오전경 위 호텔 P호에서, 위와 같이 물품보관소에 둔 열쇠를 이용하여 호텔방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83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일몰 시간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발췌), 내사보고(외근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월 4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7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는 등의 범죄로서 그 자체로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할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합계 2,500여만 원으로 적지 않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71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을 사칭하며 사건이 접수되었으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하는 역할을, D와 성명불상자는 E 등 다른 하부조직원에게 인출을 지시하는 역할을, E와 성명불상자는 편취금을 인출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의 친구인 F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인출책을 하도록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과 G 검사를 사칭하면서 "C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이 사건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H' 사이트에 접속 후 '개인정보신고 센터' 메뉴를 누르고, 인적사항과 휴대전화번호, 거래은 행명,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 2015. 5. 13. 11:30경부터 같은 날 11:36 경까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I)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1,000만 원씩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3, 11:54경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1 에 있는 국민은행 수원시 청역지점 창구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입금된 위 4,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F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달아날 의사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대여하고 이후 실제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이 입금되자 이를 연출하여 도망가는 등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5. 9. 27. 22:30경 김천시 C에 있는 김천경찰서 D파출소에 술에 취해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위 E 등에게 "동생이 경찰서에 근무하는데, 동생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라고 말하였으나 경위 F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알려 줄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게 되자, "씹할 좆도 모르는 게"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이 피고인에게 '자꾸 욕설을 하면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고지하고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내보낸 후 출입문을 시정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 "씹할 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문을 열어달라"라고 말하면서 발로 파출소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파출소에 근무자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4회에 걸쳐 112에 신고하고, 이에 경사 G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들어와 약 30분간 큰 소리로 "씹할 놈들, 뭐 하는 것이냐, 왜 안 가르쳐 주느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행위로 인해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자해방지용 의자에 앉아있던 중, 다음 날인 9. 28. 00:15 경 피해자인 경위 H(53세)에게 "씹할 놈들아, 화장실 좀 가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기 위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발로 앞에 있던 탁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힘껏 걷어차 맞은편에 있던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분을 탁자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을 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체포상황에 대한), 내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자의 음주감지기 반응여부에 대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상해부위 사진, CCTV 캡쳐사진, CD(수사기록 97면),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소에서의 주취소란의 전),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종 및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전력만 11회에 달하고, 판시 각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출소한 지 불과 2달만에 저질러진 범행인 점,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은 욕을 먹거나 매를 맞는 경찰관 개인의 사기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경찰력의 적시투입을 저해한다는 점에서도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파출소 앞에서 수차례 무고성 112신고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조치가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만취자의 행위는 진압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만취자는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점, 검찰 이래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955

범죄사실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운송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3. 중순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인 위 회사의 대표이사 G와 사이에 피고인이 위 회사에 매월 25만원의 지입료를 납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소유인 현대이카운티 21인승 전세버스(H)를 위 회사의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한 다음 피고인이 위 회사의 명의로 위 차량을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소위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입 계약에 따라 2015. 3. 중순경부터 2016. 2. 29. 경까지 위 차량을 사용하여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통학 운행,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K 주식회사 통근 운행 및 불특정 승객들을 운송하는 영업을 하고 매월 약 150만원의 이득을 취하는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운송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10.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인 위 회사의 대표이사 G와 사이에 피고인이 위 회사에 매월 25만원의 지입료를 납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소유인 현대 이카운티 21인승 전세버스(L)를 위 회사의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한 다음 피고인이 위 회사의 명의로 위 차량을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소위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입계약에 따라 2010. 10.경부터 2016. 3.경까지 위 차량을 사용하여 부산 강서구 M N에 있는 O주식회사 통근 운행 및 불특정 승객들을 운송하는 영업을 하고 매월 약 150 만원의 이득을 취하는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운송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8. 말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인 위 회사의 대표이사 G와 사이에 피고인이 위 회사에 매월 25만원의 지입료를 납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소유인 현대 이카운티 25인승 전세버스(P)를 위 회사의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한 다음 피고인이 위 회사의 명의로 위 차량을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소위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입계약에 따라 2015. 8. 말경부터 2016. 2. 28. 경까지 위 차량을 사용하여 부산 사하구 Q에 있는 R초등학교 통학 운행, 부산 사하구 S에 있는 T 주식회사 통근 운행 및 불특정 승객들을 운송하는 영업을 하고 매월 약 100 만원의 이득을 취하는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F 임금대장, 법인 계좌 3개, G 개인계좌 1개 거래내역서 첨부 및 분석 관련) 1. 차량현황표(F), 각 근로계약서 사본(B, A), 각 서약서 및 동의서 사본(B, A), F 매월 임금 및 실제 계좌이체 내역, F 임금대장(2015년 1월 - 2016년 2월), F 부산은행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F 농협중앙회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G 농협중앙회 법인계좌거래내역서, A 정산서, B 정산서, 압수한 물건 출력본(자금 내역서 신규, J초 기사별 정산서, 통근기사 정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48

범죄사실 [2015고단248] 피고인은 2015. 9.1.20:20경 광주시 서구 매월동에 있는 농협광주공판장 청과물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D 1톤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 1개, 현금 40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휴대폰케이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60] 피고인은 2015. 6. 10. 05:30경 나주시 영산포로 4에 있는 영산포우시장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포터 화물차의 시정된 문을 나무젓가락을 이용하여 연 다음, 위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250만 원 및 시가 수백 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금반지, 금귀걸이, 금팔찌, 주민등록증, 도장, 통장, 등기서류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C,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1. 각 렌트카 운행기록, M 및 N GPS 자료 1. 각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용의차량 렌트계약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차량 N K5 차량 특정경위 및 이동경로 정리관련),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가 입었던 점퍼 내 물품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전남 함평 범행관련), 수사보고(CCTV 확인) [2015고단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cctv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 편집 사진 첨부), 수사보고(귀금속 피해품 가격 산정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해자 G, K, L, I, J, F에 대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각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피해자 C, H에 대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각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처리기준 결과: 징역 4월 ~ 1년 6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자녀의 치료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H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4개월 가량의 짧은 기간 동안 8회에 걸쳐 동종의 절도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현금만 합계 9,105,000원에 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결코 경미하지 않은 점, 하지만 피고인이 위 2명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5. 6. 2.경 성명불상자가 검찰청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제공한 우리은행 계좌(C) 및 신한은행 계좌(D)로 금원을 이체한 후 피고인이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고 그 수익금을 함께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6. 2.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F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당신의 이름으로 휴대전화 4대가 개통되어 있는데, 아마도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다른 계좌로 옮기고 비밀번호도 통일시켜야 명의 도용자를 검거할 수 있으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한 계좌로 옮기고 비밀번호도 변경하라."고 하고, 2015. 6. 3.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 소재 의정부역 부근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으면 우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당신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모두 입력하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인터넷 사이트에 위 정보를 모두 입력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G)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금 2,50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의정부시 충의로 62 소재 우리은행 동의정부지점에서 급 2,000만 원을, 의정부시 청사로 49 소재 우리은행 금오지점에서 금 500만 원을 각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합계 금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6. 3.경 위 의정부역 부근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I)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금 1,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금 600만 원을 각 이체하여 합계 금 2,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6. 3.경 위 의정부역 부근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금 3,700만 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사본제출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 보고), 내사보고(금융거래내역첨부)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A) 1. CCTV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피해자로 하고,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행하여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행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이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인출책이라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8,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8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동업관계에 있는 (주)B 대표이사 C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대출절차 진행을 위해 법인 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개인 인감도장 등을 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C 몰래 (주)B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출퇴근용 업무차량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 27. 경북 예천군 예천읍 노하리 72의 6에 있는 기아자동차판매점 사무실에서, 임의로 자동차매매계약서 용지 매수인 란에 "(주)B", 고객 성명 란에 "(주)B회사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구미시 E", 전화번호 란에 "F"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B"이라는 이름 옆에 ㈜B 법인 도장을 찍어 ㈜B 명의 자동차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기아자동차판매점 영업사원 G에게 위조된 위 자동차매매계약서 1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17.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임의로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용지에 "㈜B"이라고 기재한 다음 "㈜B" 이라는 이름 옆에 ㈜B 법인 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임의로 현대캐피탈신차할부Autoplan신청서 용지 본인 란에 "㈜B", 연대보증인I 정보 란에 "C, D, H"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위 현대캐피탈상품신청서, 현대캐피탈신차할부Autoplan 신청서 "㈜B"이라는 이름 옆에 ㈜B 법인 도장을 찍고, "C"이라는 이름 옆에 C 도장을 찍어 ㈜B 명의 현대캐피탈상품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B 명의 현대캐피탈신차할부Autoplan 신청서 1장을 위조함과 동시에 C 명의 연ㄷ 증서 1장을 위조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현대캐피탈 영업사원에게 위조된 위 현대캐피탈상품 신청서 1장, C 명의 연대보증서 1장이 포함된 현대캐피탈신차할부Autoplan 신청서 1장을 동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2. 17.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노하리 72 의 6 에 있는 기아자동차판매점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 명의 현대캐피탈신차할부Autoplan신청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B 명의로 차량 대금 4,250만원에 대한 자동차 할부대금 납입계약을 체결하고 모하비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명의로 자동차 할부대금 납입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납입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정상적으로 자동차 할부대금을 납입할 능력도 부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I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1. 자동차매매계약서, 현대캐피탈상품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308

범죄사실 1. 국세환급을 위한 사문서위조 등 피고인은 인천 동구 C건물 34동 223호에서 화물차량을 지입받아 관리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2012. 6. 8.경 E의 F 덤프트럭을 G이 양수받아 이를 담보로 위 G 명의로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7,5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에 대해 국세 750만 원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위 G 몰래 국세환급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1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국세환급금 계좌이체 입금요구서 및 계좌개설 신고서 " 좌측 상단 위임인란에 '위임인 성명: G, 주민번호: H, 주소: 서울 양천구 [아파트 101동 703호'라고 기재하고, 위 성명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경리직원인 J을 통해 2012. 7. 13. 경 인천 동구 송림동 '송림우체국'에서 위 J 앞으로 국세 환급금 계좌이체 요구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신고서를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우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입금요구를 하여 피해자인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J 명의 우체국 계좌로 국세환급금 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사문서위조 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차량의 소유자인 G1 차량 할부대출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아 이를 공매 등으로 처분하려고 하자 위 G 몰래 위 차량에 제3자(K)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7.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건설기계저당권 설정 신청서" 중간 채무자란에 '성명: G, 주민등록번호: H, 주소: 서울 구로 L 102호, 신청인 : G'을, 하단 신청인란에 'G'을 각각 기재하고, 이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위임장"에 같은 방법으로 위 G의 인적사항 등을 각 기재한 다음 G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동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신청서와 계약서 및 위임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1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구청 민원실에서 건설기계저당권설정 신청을 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신청서 등을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2의 나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설기계 저당권설정 신청을 하면서 마치 위 G이 근저당권자인 K에게 채무가 있어 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최고액을 1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처럼 신청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기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 중간 고객명란에 'G(H)'을, 그 밑 특약사항란에 '환급금액 7,500,000원 중 5,000,000원은 보증인에게 지급하며, 잔여금액 2,500,000원은 차기 부가세 확정 신고 후 상계적상 한다.'를, 하단 각서인란에 'G'을 각 기재한 다음 위 G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14.경 인천 중구 항동2가 2-7 '인천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확인서를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 M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세환급금 통지서, 건설기계저당권 설정 신청서, 위임장(수사기록 제13면), 저당권설정계약서, 확인서(수사기록 제35면), 건설기계등록원부(갑), 건설기계등록원부(을), 디지털증거분석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1. 10.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돈을 운반해 주면 1건에 1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주겠다"는 게시물을 보고, 게시물에 기재된 'B'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 칭함)들과 연락하면서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 지정한 장소로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13. 19:00경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명의 신분증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출력하라는 지시를 받고, 휴대폰을 통해 파일을 전송받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금융감독원 마크가 찍혀 있는 '사원증' 서류 각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사원증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19. 2. 14.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본인(피해자) 명의로 된 계좌가 불법적으로 거래된 내역이 있어 피해자인지 공범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협조를 부탁한다. 지금 즉시 인출 가능한 예금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국가안전코드로 입금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4, 16:30경 부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현금 2,500만 원을 전달하기 위해 나와 있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사원증을 제시하고, 계속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게 하고, 2,500만 원을 전달받아 150만 원은 피고인이 가진 후 나머지 2,350만 원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놓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원증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촬영한 금융위원회 위조서류 등, 각 CCTV 영상사진, 각 통화내역 1. 수사보고(F K7 차량 운전자 G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H 및 I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모하여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공모하여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 관계, 종전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지위, 역할 및 가담 정도,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