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 8. 선고 사기죄 0 판결 :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경과 : 2014. 1. 16. 판결확정 [범죄사실] 1. 2015고단4425 사건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인터넷 C 사이트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양주, 골프채,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을 글을 게시한 후, 2014. 12. 13. 경 서울 강북구 D빌라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돈 22만 원을 송금해 주면 발렌타인 양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발렌타인 양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양주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24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558 사건 2. 2015.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5.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G' 까페에 접속하여,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스마트폰(갤럭시노트3)을 22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스마트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았다. 3. 2015. 5. 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8.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하여, "자동차 휠타이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자동차 휠타이어를 385,000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자동차 휠타이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자동차 휠타이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휠타이어 판매대금 명목으로 38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ID로 송금받았다. 2015고단4713사건 4. 2015. 5.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3. 16:00경 서울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스카티 카메론 뉴포트2' 골프채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골프채를 2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골프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3 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지인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송금받았다. 5. 2015, 5,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4, 18:32경 서울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젝시오포지드 골프채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골프채를 4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골프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지인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송금받았다. 2015고단4760사건 7. 2014, 9.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한데 100만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바로 변제를 해주겠으니 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4,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들로 민사소송을 당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8, 2014.9.30. 범행 피고인은 2014. 9. 30.경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에 있는 농협은행 CD기에서, 위 피해자에게 "동생 회사를 통해 화장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 화장품 50개 대금 310만 원을 동생 P의 국민은행 계좌(Q)로 송금해주면 1주일 내에 배송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고 화장품을 구입할 생각이 아니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7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10만 원을 위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9. 2014. 10. 18.22014, 10.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8, 서울 도봉구 쌍문동 소재 국민은행 쌍문동지점 CD기에서 위 피해자에게 "모친이 쓴 사채를 갚아야 하는데 카드론으로 1,000만 원을 대출 받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17.9%를 꼭 갚아주겠다. 모친 식당 가게라도 처분해서 보증금을 빼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0. 19.경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R)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1,410만 원을 편취하였다. 10. 2016고단195사건 피고인은 2015. 4. 4. 22:13경 서울 도봉구 S에서, T 명의로 개통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V)로 27만 원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판매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처럼 금원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의 계좌로 27만 원을 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진술서 · 이체확인증 · 거래명세표·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1년 6월 □ 가중인자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 피해회복노력 부재, 공판계속 중 도망 등 □ 감경인자 : 자백, 선행 집행유예의 실효 예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