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6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김해시 C 소재 D대학교 부근 'E'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F가 노래방 쇼파 아래 놓고 간 현금 5만원,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9. 15. 경 김해시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 내에서 휴대폰 2대를 개통하면서 권한없이 SHOW 신규신청서 용지 2장에 고객명 'F', 주민등록번호 'J', 주소 '김해시 K'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2장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가입신청서 2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휴대폰 2대를 개통하면서 피해자 H에게 '현재 내가 요금체납이 되어 있어서 개통이 안되니까 아버지 명의로 개통해달라, 아버지로부터 허락받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의 주민등록증은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것으로서 F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관한 허락을 받은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9500 모델 휴대폰 2대 873,840원 및 2010. 9. 15. 부터 2010. 12. 14. 까지의 위 휴대폰에 대한 사용요금 2,864,520원 합계 3,738,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규회원가입신청서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H의 피해액 크지 않은 점, 피해자 H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서 세탁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11. 17.부터 2014. 1. 15.까지 위 C에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인 D(여, E.생)를 시급 5,000원에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회에 걸쳐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도네시아인 3명, 필리핀인 9명, 합계 1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불법취업 외국인 진술서 1. 출입국사범 단속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를 통한 대한민국의 안전한 국경관리에 위험을 가하는 범죄로, 피고인이 고용한 불법체류자가 12명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21:00경 목포시 영산로 동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정로 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1998년 벌금 70만 원을, 2000년 벌금 150만 원, 2005년 벌금 100만 원, 2005년 벌금 200만원, 음주측정거부로 2012년 벌금 700만 원을 각 받은 점, 2012년 처벌 당시 운전한 차량은 이 사건 차량과 같은 B 스타렉스 화물차로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3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20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21:3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군포로 대야그린주유소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군포에서 안산 방향으로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6%로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K7 차량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우측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C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9,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군포로 대야그린주유소 앞 도로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치사사건 현장조사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각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 피고인이 차량을 비틀대며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들이받고 도로 중앙분리대까지 들이받아 위험성이 컸고, 피고인이 2010. 8. 24. 음주운전 중 대인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1. 2. 15. 자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200만 원, 피해자 E, F에게 각 5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수강명령을 붙이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14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6. 11. 17. 제한 축중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또는 2010. 10.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15(병합), 2010헌가21 (병합), 2010헌가27(병합), 2010헌가35(병합), 2010헌가38(병합), 2010헌가44(병합), 2010헌가70(병합)결정] 위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1.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23. 21:2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60년뒷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부산성결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무면허기소의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에 'D' 아이디로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학원3~화려한열욕~[]~2화][S급], 방 과후젖은제복[1~3화][S급], 방과후2[1~2화][SS급]'이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여학생 이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화면캡쳐자료, 화면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7.경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1. [범죄사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바로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3. 11. 24. 02:15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풍물시장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503

범죄사실 1.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3. 3.경까지 문경시 일원에서 관할 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B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주는 등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율 초과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09. 12. 21.경 문경시에서 채무자 B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30일 뒤에 309만 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연 36%의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25.경까지 별지 A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3.경 문경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채무자 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등으로 65만 원을 제한 435만 원을 실제 지급하고 100일 동안 매일 65,000원씩의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313.5%의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8. 경까지 별지 A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7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내역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초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정1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5.경 춘천시 C에 있는 도로에서 공사용 덤프트럭이 주행하여 위 도로에 인접한 피고인 소유인 D 토지를 침범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세워 두어 3시간 동안 위 도로를 진행하려는 차량의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덤프트럭 등이 위 도로를 통과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으로 하여금 위 도로 입구에 옹벽을 설치하고 길을 따라 돌을 쌓는 방법으로 위 도로의 폭을 좁게 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려는 차량의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지적도등본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녹취서 등 증거서류 추가제출) 1. 고소장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 공사차량의 진행을 막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사차량이 피고인 밭에 심어진 팥을 훼손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 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하는데,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공사차량이 진행한 장소는 피고인이 팥을 심은 밭이 아니고 춘천시 C 도로 인접토지 주민들에 의하여 오랜 기간 통행로로 이용되던 장소인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이 사건 범행장소에 대한 F, G 등의 도로 사용 금지를 요구하면서 F, G 등과 다투어 온 점, 피고인이 F 등이 이 사건 범행장소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함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거의 없고, 위 공사차량이 이 사건 범행장소를 통행하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방해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죄 가. 주장의 요지 기존에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의 폭은 2m 정도이고 피고인은 그 도로 바깥에 옹벽을 설치하고 길을 따라 돌을 쌓은 것이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대한민국 소유인 춘천시 C에 있는 도로는 그 폭이 약 2m 정도로 차량 등의 원활한 통행이 어려워 피고인 소유의 D 토지 일부도 피고인이 위 토지를 상속받은 1999년경 이전부터 위 C 도로와 함께 G 등 인접토지 주민들에 의하여 통행로로 이용되었고, 그 통행로의 폭은 4~5m 정도로 형성되어 포크레인 등 공사차량도 자유롭게 출입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범행 장소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통행로로서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포크레인 등 대형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도로의 폭을 좁게 하여 공사차량 등의 소통을 방해한 것은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초범, 범행 경위, 현재 이 사건 범행장소를 도로로 제공하기로 하고 F 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1. 20:35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31-15 소재 천안오룡경기장 내에서, 피해자 C(51세)가 개를 끌고 운동하는 것을 보고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땅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D 및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천안오룡경기장에서 개를 끌고 운동하던 중 뒤 따라오던 피고인과 D으로부터 '운동장에서 개를 끌고 다니면 안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고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실랑이를 벌인 사실 및 그러던 중 피해자가 운동장 바닥에 넘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턱을 구타당하여 운동장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일응 부합하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의 법정 증언태도에 비추어 피해사실을 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진술의 구체적 내용 역시 신빙성이 부족하다. 또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는 그가 수사기관에서 목격자로서 진술하게 된 동기가 불순할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에 비추어 과연 이 사건 폭행 현장을 실제로 목격하였는지 여부마저 의심스러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이 믿기 어려운 피해자 C 및 E의 각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상해진단서의 기재 역시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32

범죄사실 [2014고단32] 피고인은 2014. 1. 5. 18:00경 남원시 C에 있는 D 사무실 계단에서 피해자 E(여, 33세)를 뒤따라가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위 사무실 안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를 끌어안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4고단121] 피고인은 2014. 1. 5. 피해자 E(여, 33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당하자,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할 목적으로 2014. 1. 14.부터 2014. 2. 10.까지 남원시 일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약 50여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내가 피해자고, 당신이 가해자다. 내가 죽을 테니까 텔레비전을 보면 내가 죽었다는 기사가 나올 것이다. 합의하자. 50만 원을 주겠다. 당신은 나한테 돈을 뜯어갈 목적으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사무소 CCTV 확인 관련) [2014고단1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신자료 통보,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등 반복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내지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내지 11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보아 잘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만지고,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장소인 사무실에서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추행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면서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말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집에도 수차례 찾아갔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녀들 및 주변 사람들이 이 사건 추행범행에 대하여 알게 됨으로써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와 같이 합의를 시도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전 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8.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구 한국은행 앞 삼거리 교차로를 조례사거리 쪽에서 성가롤로병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 시속 40-50킬로미터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을 통해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49세)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8,678,7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 F, H, I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무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을충격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자신의 중앙선 침범 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0. 05:30경 서울 구로구 도림동에서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택시에 탑승하여 광명시 하안동 200에 있는 주공아파트 1313동 경비실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50경 위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8,20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택시요금 시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57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7. 21:30경 부산 남구 C아파트 101동 505호에서,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 D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온몸을 수회 때린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찔러버린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7. 23:40경 위 C아파트 101동 505호 출입문 앞 계단에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같이 제1항 기재 사건에 관한 조사를 위해 위 지구대로 가던 도중, 갑자기 위 F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한 뒤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근무복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11:0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오피스텔에 불법전단지를 부착하기 위해 위 건물의 입구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4층 복도에 들어가 각 호실 문에 전단지를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붙인 전단지,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합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4. 08:07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지하 1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31세, 여)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 07: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21세, 여)에게 다가가 상의를 들추고 옷 속으로 손을 넣고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E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및 피의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환경, 연령, 직업,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범죄(각 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인 찜질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들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은 종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7.11. 16: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454-11에 있는 "해수반점" 앞 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F(49세)이 피고인 A과 다툼이 있던 G을 도와주러 온 것이라고 오해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차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F에 대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G과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만류하였고, 다툼이 멈춘 이후 바로 인천에 있는 사무실로 돌아왔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현장을 떠난 후 처의 전화를 받고 현장을 떠나 처를 집에 데려다 준 후 다시 외출하기 위하여 나왔다가 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 F과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된 것이고,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다툼 당시에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현장에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및 목격자 H(증인 I 역시 이 사건 당시 H이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각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 피고인 B은 2013. 12. 15.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A 등과 술을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 G하고 A하고 어떻게 시비가 붙었는지 가게 앞에서 다투고 있었다. 그래서 가게 안에 있다가 밖이 시끄러우니까 나가서 싸움을 말렸다. 싸움이 말려지고 가려고 하는데 누군가 여러 명이 가게에 찾아왔다. 그래서 또 A하고 시비가 붙은 것 같은데 A하고 어떤 남자하고 치고받고 싸웠다. 처음에 A G하고 싸울 때에는 말렸는데 나중에 모르는 사람들하고 싸울 때에는 그냥 갔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1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l G과 싸운 이후 다시 피해자와 싸우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 A이 다른 사람과 싸움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상반되는 증인 J, I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뿐만 아니라 증인 I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고인 B이 현장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J은 2013. 7. 11.에 있었던 일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비골 골절, 안와 바닥의 골절 등)를 입은 점, 피고인 A의경우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국내에서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자로서, 2014. 2. 18.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이지마트 부근 도로에서 같은 읍 현화리 안중고등학교 부근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SM52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총 4회에 이르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성은
전주지방법원-2021고정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말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3동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B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보고)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2020. 3. 10.경 투약한 필로폰 0.03g’과 이 사건 필로폰 0.05g이 동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각 취 급 일시 및 용량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액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2020. 11. 13. 확정된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