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5.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4고단6563 가. 사기 피고인은 I가 명의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J(이하 'J'라고 한다)의 이사로서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6.경 서울 강남구 K빌딩 인근 커피숍에서, I로 하여금 피해자인 (주)신한캐피탈(이하 '신한캐피탈'이라 한다) 직원 L과 1억 3,800만 원 상당의 M BMW 730LD 승용차(이하 '730 승용차'라고 한다)를 월 리스료 2,868,548원을 60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I를 통해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처음부터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능력이 없었고 위 승용차가 속칭 '대포차'로 유통될 수 있음에도 이를 불상자에게 처분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1대 시가 1억 3,8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3. 7. 22.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530-18 BMW 동대문서비스센터에 이 사건 730 승용차에 대한 수리를 맡긴 후, 서울 강남구 N 피고인의 사무실 인근에서 피해자인 ㈜도이치모터스(이하 '도이치모터스'라 한다)의 직원 O으로부터 수리기간 동안 피해자 소유인 1억 7,800만 원 상당의 P BMW 750LI 승용차(이하 '750 승용차'라고 한다)를 대차로 운행할 수 있도록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 회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2015고단6329 피고인은 2009. 10. 28.경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R(이하 'R'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R에 200억 원을 유상증자를 하는데 3억 원이 필요하다. 유상증자를 하면 자금이 들어와서 R의 경영권을 정상화하여 위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9.경 위 회사 최대주주인 T으로부터 위 회사를 인수하여 피해자와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하고, 2009. 10. 14.경 약 180억 1,200만 원 상당의 일반공모를 통한 유상증자를 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상장폐지 사유 해소대책,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잦은 변경 경위' 등 중요사항에 대한 기재가 미비하다는 사유로, 2009. 10. 23.경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정신고서 제출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로, 고소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3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은 위 돈으로 20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자금을 모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자금을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U)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563] 1. 증인 O, V의 각 법정진술 1. I,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A)과 주고 받은 문자내용, 각 내용증명서, 차량등록증 및 차량점검내역, KR CR-Loaner car 사용신청서, CR Report, BMW 프레스티지 보증금형 운용리스신청서, 견적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J 명의 통장사본, 작업지시서, 각 과태료 부과통지서사본, 자동차 시설대여계약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상환스케쥴, 채권액계산, 각 내용증명 1. 각 수사보고(사건 외 X 전화통화, 피의자 A에 관한 건 및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에 관한 건) <피고인 및 변호인은 W으로부터 리스료를 자신이 부담할 테니 J 명의로 리스차를 뽑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 사건 730 승용차에 관하여 I를 통한 리스행위를 용인하였을 뿐이고, W이 이 사건 730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고장이 나 수리를 의뢰하였으며, 이 사건 750 승용차를 대차로 사용하였던 사람도 W이지 피고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730 승용차에 대한 편취 사실 및 이 사건 750 승용차의 반환 거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이 2013. 6.경 J의 대주주와 동업하려고 하면서 지인인 W을 통하여 I를 소개받아 대표자로 등재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이 I를 통하여 J 명의로 피해자 신한캐피탈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신한캐피탈로부터 J 본점이 아닌 피고인의 사무실로 이 사건 730 승용차를 인도받았던 점(피고인의 주장대로 W이 이 사건 730 승용차의 리스보증금을 부담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W은 이 사건 730 승용차의 수리의뢰 당시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라고 하면서 보상문의 등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730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차량고장 등을 핑계로 리스료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연락이 두절되었던 점, 이후 이 사건 730 승용차는 대포차로 유통되었다가 피해자 신한캐피탈이 차량회수 위임업체를 통하여 2015. 1.경에 제3자로부터 이 사건 730 승용차를 회수하였던 점, I와 W도 경찰에서 이 사건 730 승용차의 실질적인 차주는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시기가 2013. 12.경으로서 범행시기에 근접하여 있으며, 그 내용도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730 승용차 수리기간 동안 동급 차량의 대차를 요구하자 피해자 도이치모터스 직원이 이 사건 750 승용차를 피고인의 사무실로 가져가서 직접 전달하였고, 당시 사고차량의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사용하고 반납하면 된다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 750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임시로 무상대여 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리가 완료된 이 사건 730 승용차를 인수하였음에도 사고차량 관련 보상협의 등의 핑계를 대면서 반환을 미루었고, 피해자 도이치모터스 직원의 계속적인 반환요구에도 차일피일 반환을 미루다가 연락을 회피한 채 결국 이 사건 750 승용차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던 점(피해자 도이치모터스 직원이 차량 반납과 관련하여 주로 W이 아닌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뿐이다), 이후 이 사건 750 승용차는 2014. 4. 10.경에야 피해자 도이치모터스 직원들이 수소문하여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제3자로부터 회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의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I를 통하여 이 사건 730 승용차를 편취하고, 위 승용차의 수리기간 동안 임시로 무상 대여받은 이 사건 750 승용차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 거부하여 횡령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단63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S,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S, T 진술 부분 포함) 1. S,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동경영계약서, R 공시자료, 농협은행의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감독원의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증권신고서 정정사항 및 보완요구자료, 각 주요사항보고서 1. 수사보고(유상증자 명목 고소인 교부금 사용처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S을 기망하거나 피해자 S으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2009. 9. 23.경 T 등과 함께 피해자에게 R가 아주 유망한 회사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R 인수계약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이후 2009. 10. 28. 피고인이 R의 유상증자를 책임지기로 하면서 직접 피해자로부터 유상증자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이 사건 3억 원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지급받았던 점, 당시 R는 자본금이 28억 원이었으나 부채가 110억 원 정도이고 직전 3개월간 38억 원 정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재무상황이 극히 좋지 아니한 상태였는데, 피고인도 R 인수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점, R는 2009. 10. 14.경 약 180억 1,200만 원 상당의 일반공모를 통한유상증자를 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상장폐지 사유 해소대책,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잦은 변경 경위' 등 중요사항에 대한 기재가 미비하다는 사유로, 2009. 10. 23.경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정신고서 제출요구를 받고도 이에 대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결국 2010. 3. 2. 코스닥상장이 폐지되었던 점, 피고인이 결국 200억 원 상당의 R 유상증자 자금을 모집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유상증자를 위한 필요 경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3억 원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도 제대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3억 원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인한 각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판시 제1의 각 범행 및 판시 제2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직, 간접적인 피해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일부 피해들이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시 제1의 각 죄 및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각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회사들의 노력과 비용으로 피해 차량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도이치모터를 위해 일부 피해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판시 제2의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증권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