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3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80 1. 업무방해 가. 음식점 ‘B’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2. 19. 21:00경 성남시 수정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음식점 ‘B’에서, 음식과 소주를 주문하여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국그릇을 바닥에 집어 던진 다음, 주방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음식점 ‘E’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2. 22. 17:26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음식점 ’E'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비비듯이 휘젓고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 씹할 년, 썩을 년”이라고 욕설을 한 다음,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식당 바닥에 뿌리고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는 손님들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편의점 ‘H’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2. 22. 17:54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H' 편의점에서, 진열된 과자를 집어 터뜨려 바닥에 과자를 쏟고 계산대 앞을 서성이며 바닥에 침을 뱉은 다음, 편의점 출입문 앞에 앉아서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종업원에게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장 L, 순경 M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시키려고 하자, 순경 M에게 “개새끼야, 멋으로 경찰을 하냐. 에미, 애비도 없냐. 부모님 없어”라고 욕설하면서 순경 M의 다리를 향해 침을 2회 뱉고, 이를 말리는 경장 L에게 “개새끼야, 씨발 말도 안 되는 소릴 하고 있어”라고 욕설을 한 다음, 함께 출동한 경사 N이 자신의 행위를 경찰 업무용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경사 N의 업무용 휴대폰을 입으로 깨물며 손으로 빼앗으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N에게 ”놓으라고 개새끼야 내가 찍는다.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N의 가슴 및 허리, 왼쪽 허벅지를 향해 침을 3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2. 22. 18:48경 성남시 수정구 O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K지구대에서, 제2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K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소란을 피우면서 의자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좌석이 뜯어지게 하여 5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1고단97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31. 21:40경부터 같은 날 22:05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P에 있는 Q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젤리를 계산대 위로 가져와 먹고, 이에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R(여, 20세)으로부터 “계산을 한 후에 드시라”는 말을 듣자 언성을 높이며 “나 나쁜 사람 아니다”라고 하는 등 화를 내고, 위 편의점 계산대 위에 설치된 플라스틱 칸막이를 수차례 걷어내며 위 피해자가 있는 계산대 안쪽으로 넘어오려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계속하여 편의점 안과 밖을 맴돌며 욕설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S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갑자기 몸으로 위 경사 S의 상체를 수차례 밀고, 위 경사 S로부터 같은 행동을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편의점 입구를 막고 있는 경사 S를 밀어내며 안으로 들어 가 욕설을 하거나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치며 돌아다니다가 편의점 종업원이 있는 계산대로 다가가려는 것을 위 경사 S가 막아서자 팔을 들어 올려 위 경사 S의 어깨 부분을 밀고 손으로 위 경사 S의 어깨를 잡아끌어 내리고, “씹할 내가 뭘 했는데, 야 이리로 와봐, 이리로 와 보라고, 야 두 새끼들 이리로 와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경사 S에게 다가와 팔꿈치로 위 경사 S의 상체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성남시 수정구 P에 있는 Q 밖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자 경찰관을 양팔로 안으려고 하거나 위 경찰관의 얼굴을 만지려고 하고, 위 편의점 옆에 있는 제과점에서 빵을 사온 후 경찰관들에게 위 빵을 먹으라고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빵을 길바닥에 집어 던진 후 욕설을 하고, 바닥에 떨어진 빵을 경찰관에게 먹으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고,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바닥에 떨어진 빵을 발로 걷어차 는 등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1. 1. 1. 00:16경 위 제2항과 같은 행위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갑자기 흥분하여 오른발로 위 사무실에 있던 의자를 2회 힘껏 찼으나 손괴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경찰서 의자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J, D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손괴된 공용물건 사진 1. 휴대폰 동영상 캡쳐 자료, 바디캠 영상 캡쳐 화면, H 편의점 CCTV 영상캡쳐 화면,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중 동종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2021고단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T, U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촬영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추가범행 인지에 대하여), CCTV 영상 캡쳐본, 수사보고서(공용물건 손상미수 영상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하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편의점, 식당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출동한 경관을 폭행하여 2회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이와 함께 공용물건손상, 공용물건손상미수, 음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위반 등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2015년 이후로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거나 자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종료 후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점,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지구대에서까지 소란을 피워 공용물건을 손괴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