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6.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8고단3120 가. 피고인은 2017. 9. 28.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마트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영통에서 달러 이자로 일수를 하고 있다, 돈을 맞추어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야 하는데 700만 원이 부족하다, 700만 원을 빌려주면 10월 초 추석연휴가 끝나는 대로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율의 이자를 받는 일수 일을 한 일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G조합 계좌로 같은 날 350만 원, 다음날인 2017. 9. 29. 3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9. 3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일수에 사용할 돈이 덜 맞춰졌으니 3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700만 원과 함께 한 번에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율의 이자를 받는 일수 일을 한 일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G조합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5.경 피해자에게 "일수에 사용할 돈이 덜 맞춰졌으니 1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그러면 못 갚은 돈까지 한꺼번에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율의 이자를 받는 일수 일을 한 일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G조합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8고단5584 피고인은 2016. 5.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내가 6억 원을 주고 빌라 5채를 샀는데, 이를 수리하여 다시 분양할 예정이다'라고 말을 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였으나, 위와 같이 빌라 5채를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기초생활수급자로 특별한 직업 없이 병원에 입원 중인 남편의 간병을 하고 있었으며, 개인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가. 2016. 7.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5. 이천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직 소방관인 남편이 죽어서 보상금이 나올 예정인데, 시어머니가 보상금을 받지 못하도록 재산에 압류를 걸어놓았다. 돈을 빌려주면 1~2달 후 압류가 해제되는 대로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남편은 사망하지 않고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었고,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은행 계좌(L) 3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6.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8. 위 제가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없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시어머니가 보상금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는 대로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2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6. 8.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3. 위 제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망한 남편의 연금을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시어머니가 보상금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는 대로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1,710,1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16, 9,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12. 위 제가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망한 남편의 연금문제 해결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시어머니가 보상금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는 대로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270,02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2016. 10.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7. 위 제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죽은 시아버지 제사를 지내러 익산에 갔다가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장이 사건 해결에 550만원 상당을 대납하였는데, 그 돈을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시어머니가 보상금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거나 빌라가 팔리는 대로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폭행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제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은행 계좌(Q)로 5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2016. 10.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3. 위 제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보상금과 시어머니가 압류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면 변호사 비용 등 돈이 많이 들어간다, 돈을 빌려주면 시어머니가 보상금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거나 빌라가 팔리는 대로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천시 R에 있는 S에서 1,000만 원 수표 5장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F 명의의 G조합 계좌(T)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 2016. 10.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8. 위 제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심야 보일러가 고장나서 새로운 보일러를 설치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시어머니가 보상금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거나 빌라가 팔리는 대로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 G조합 계좌(V)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94,680,1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7017,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남편이 소방공무원인데 화재현장 진압을 하다 추락사고를 당해 천안 W병원에 입원해 있다.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은 소방공무원이 아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조 합계좌(X)로 130만 원을 이체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59,9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Y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 Y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서울 Z 아파트가 있고, 청량리에 68평 AA아파트가 있는데 12억 원 간다. 남편이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했는데, 사고수습 중에 떨어져서 부상을 입어 병원에 2~3년 입원해 있다가 몇 달 전 죽었다. 사고수습 했던 회사에서 보상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보험으로 나올 돈이 수십억 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환심을 산 후 2017. 7. 7. 21:00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시아버지가 친구 아들 결혼식에 가야하는데 당장 돈이 없다. 100만 원을 계좌로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은 소방공무원이 아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B 명의 G조합계좌(AC)로 100만 원을 이체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132,027,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2018고단3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2018고단5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확인증 2018고단7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AD 메시지,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이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 Y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판사 박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