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3고단12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5. 14. 대전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2. 9.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모두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A은 청주 지역 폭력조직인 J파 K기 조직원이고, 피고인 B는 J파 L기 조직원이다. 피고인 A은 2023. 1. 중순경 충북 진천군 M, 2층에서 ‘N’를 운영하던 O이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잠적하자 위 ‘N’를 대신 운영하여 O에 대한 채권을 보전받기로 마음먹고, 폭력조직 후배인 피고인 B와 위 ‘N’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고인 C에게 ‘가게를 봐주면 월급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 A은 위 ‘N’ 전반의 관리 및 직원 고용 등의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N’ 카운터에서 도박자들을 응대하고 도박자들이 승리하여 얻은 게임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3. 1. 중순경부터 2023. 4. 20.경까지 위 ‘N’에서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3개 등의 시설과 환전용 게임칩을 갖추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자들이 지급하는 도박 대금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남은 현금에 상응하는 게임칩을 도박자들에게 제공한 후, 도박자들로 하여금 D 등 딜러가 카드 52장 중 2장을 나누어 주면 도박자들이 앉은 순서에 따라 칩을 이용하여 1차 베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2차 베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3차 베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4차 베팅을 한 다음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하고, 도박자들이 도박 결과 획득한 게임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D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 D는 2023. 1. 18.경부터 2023. 4. 2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N’에서 A에게 고용되어 도박자들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텍사스홀덤’ 도박을 할 때 도박자들에게 순서에 따라 카드를 나누어 주는 등 도박을 진행하는 ‘딜러’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F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 F은 2023. 1. 18.경부터 2023. 4. 2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N’에서 A에게 고용되어 도박자들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텍사스홀덤’ 도박을 할 때 도박자들에게 순서에 따라 카드를 나누어 주는 등 도박을 진행하는 ‘딜러’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H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 H은 2023. 1. 18.경부터 2023. 4. 18.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N’에서 A에게 고용되어 도박자들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텍사스홀덤’ 도박을 할 때 도박자들에게 순서에 따라 카드를 나누어 주는 등 도박을 진행하는 ‘딜러’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 E은 2023. 1. 20.경부터 2023. 4. 2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N’에서 A에게 고용되어 도박자들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텍사스홀덤’ 도박을 할 때 도박자들에게 순서에 따라 카드를 나누어 주는 등 도박을 진행하는 ‘딜러’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6. 피고인 G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 G는 2023. 3. 16.경부터 2023. 4. 11.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N’에서 A에게 고용되어 도박자들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텍사스홀덤’ 도박을 할 때 도박자들에게 순서에 따라 카드를 나누어 주는 등 도박을 진행하는 ‘딜러’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7. 피고인 I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 I은 2023. 4. 11.경부터 2023. 4. 19.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N’에서 A에게 고용되어 도박자들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텍사스홀덤’ 도박을 할 때 도박자들에게 순서에 따라 카드를 나누어 주는 등 도박을 진행하는 ‘딜러’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 1. 일일영업장부 촬영 사진, 각 영업장부 및 수익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범죄수익 특정), 수사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입수 첩보 내용 및 현장 탐문 등),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확인), 대화내역 및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F, G, H, I: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D, E, F, G, H, I: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H, I: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A, B, C: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나. 피고인 D, E, F, G, H, I: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나 범행 내용, 범행 기간과 범죄 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커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각자의 수익(운영자로서 주범인 피고인 A이 공범인 피고인 B, C에게 월 300만 원 내지 월 350만 원의 수익을 나누어 주었다), 피고인들의 전과관계(피고인 A, B는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피고인 C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E, F, G, H, I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 피고인들의 전과관계(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