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4.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H 소재 (주)I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J 소재 건물의 건축주로서 건물 임대업 및 위 건물에서 입시학원을 운영 중인 사람이다. 건축사는 건축법, 건축사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관할 구청의 위임을 받아 사용승인을 신청한 개별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등을 대행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건축사를 업무대행건축사(특별검사원이라고도 한다)라 한다. 서울시의 경우, 특정 건축물의 건축주나 감리자(설계 건축사나 건축사보)가 관할 구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관할 구청은 서울시 건축사회에 업무대행건축사의 지정을 의뢰하고, 동 건축사회는 요건심사 등을 거쳐 업무대행자격을 보유 중인 약 460여 명의 건축사 풀에서 무작위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한다. 지정된 업무대행건축사는 현장조사를 나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면과 시공상태 등을 육안으로 점검한 뒤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위반사항을 적시하여 '부적합'으로, 위반사항이 없으면 '적합'으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이하 '검사조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다음 이를 관할 구청 건축과에 제출하며, 관할 구청은 '적합'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처분을 하나, '부적합'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내지 해당 감리자를 상대로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시행한다. 이처럼 업무대행건축사의 결정은 건축주는 물론 특히 감리업무를 맡고 있는 건축사, 건축사보의 영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감리자는 업무대행건축사에 비해 열세한 지위에 놓여 있다. 한편, 건축사는 건축사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부정처사후수뢰 및 건축사법위반 피고인은 2009. 2. 5.경 서울 관악구 K 소재 신축건물의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되어 현장조사를 하던 중 '내부 바닥, 벽 마감공사 미비'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부적합'으로 검사조서를 작성하려 하였다. 러자 위 건축물의 감리자인 L은 피고인에게 "봐 달라"고 거듭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부적합 사항이 시정된 상태가 아님에도 '적합'으로 검사조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L으로부터 '적합'으로 검사조서를 작성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피고인의 기업은행계좌(M)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고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건축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받았다. 나. 뇌물수수 및 건축사법위반 서울 구로구 N 소재 신축건물 관련 피고인은 2013. 9. 12.경 서울 구로구 N 소재 신축건물의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되어 현장조사를 하면서, 4층과 5층 벽체가 설계도면과 달리 콘크리트가 아닌 벽돌로 시공된 사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적합'으로 검사조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건축물의 감리자인 O으로부터 '적합' 검사조서를 작성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건축사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받았다. 서울 용산구 P 소재 신축건물 관련 피고인은 2010. 11. 1.경 서울 용산구 P 소재 신축건물의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되어 현장조사를 하던 중 '사전입주와 일조권침해' 등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이유로 '부적합' 검사조서를 작성하였다. 그러자 위 건축물의 감리자인 Q는 "사전입주는 인정하나 일조권침해는 아니다"라며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관할 구청 담당공무원까지 불러 일조권침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조권침해는 아닌 것으로 판명되자 피고인은 '일조권침해'는 빼고 '사전입주'로만 위반사항을 적시하여 '부적합' 검사조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Q로부터 피고인이 순순히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건축사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받았다. 서울 양천구 R 소재 신축건물 관련 피고인은 2011. 12. 6.경 서울 양천구 R 소재 신축건물의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되어 현장조사를 하던 중 '벽지 마감 미비'를 발견하고 이를 지적하자, 위 건축물의 감리자인 S은 "위 건축물은 주택이고 벽지는 입주자 선택사항이므로 그것은 위반사항이 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S의 주장이 일응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벽지 마감 미비'를 더 이상 문제 삼지 못한 채 '적합'으로 검사조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S으로부터 순순히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건축사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받았다. 다. 배임증재 피고인은 건축사로서 신규건축물 등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대행건축사 중에는 통상의 업무대행건축사에 비해 엄격하게 심사를 하는 자들이 있고, 만약 자신이 설계와 감리를 맡은 건축물에 대해 그들 중 한 명이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될 경우 건축주는 물론 피고인 본인도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서울시 건축사회 T으로서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결재권자인 U와의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 자신이 설계나 감리를 맡은 건축물에 대해서 수월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받기로 마음먹고, U에게 업계에서 그 심사가 엄격하기로 소문난 업무대행건축사를 말해주거나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요청이 곧 서울시 건축사회에 접수될 것임을 알려주면서 "형님, 까다롭지 않은 건축사로 지정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거나 심지어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업무대행건축사 40명의 명단을 보내주며 "형님. 이왕이면 이 사람들로 해 주세요"라고 부탁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317 소재 건물 7층 서울시 건축사회 사무국 복도에서 U를 만나 '까다롭지 않은 건축사를 지정해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7.경부터 2013. 1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U에게 현금 3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U에게 재물을 공여하였다. 라. 부정처사후수뢰 및 건축사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2.경 서울 강남구 J 소재 신축건물의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되어 현장조사를 하던 중 '콘크리트 타설 계속, 엘리베이터 문 미부착, 창문 미부착' 등 사용승인을 신청할 만큼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부적합'으로 검사조서를 작성하였다. 그러자 위 건물의 건축주인 B는 서둘러 사용승인을 받아 2014. 9.경 개학에 맞춰 위 건물에서 입시학원을 개업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같은 날 오후, 다음 날 오전에 이르기까지 거듭 "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부적합 사항이 시정된 상태가 아님에도 B를 위해 사실과 달리 '적합'으로 검사조서를 작성해주기로 마음먹고, 2014. 8. 23. 13:00경 피고인의 위 I건축사사무소에서 '적합'으로 검사조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사무실로 찾아온 B에게 "잘 처리하라"고 말하며 이를 건네주고, B로부터 현금 1,600만 원과 10만 원권 상품권 등 총 1,6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고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건축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2014. 8. 23. 13:00경 I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A이 허위의 '적합' 검사조서를 작성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A에게 합계 1,61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U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O, Q, S의 각 진술기재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특별검사원제도 확인, 증거목록 3번),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증거목록 19번), 수사보고(A, B 간 대화 녹취록 첨부, 증거목록 32번),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압수영장 집행결과, 증거목록 36번), 수사보고(검사조서 추가 확보보고, 증거목록 4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확정일 확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서울 관악구 K 소재 신축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경우 실내 벽에 페인트 칠이 덜 되어 있었던 것일 뿐이어서 건물의 구조적 안전과 무관하고, 시간만 주어지면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었으며, 업무대행건축사는 현장조사를 함에 있어 허용되는 오차범위 내에서의 재량을 가진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현장조사 후 '적합'으로 검사조서를 작성한 것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건축법 제52조 제1항은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각 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7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은 업무대행건축사가 조사해야 할 내용의 하나로 건축법 제52조와 관련된 '건축물의 내장재료'를 정하고 있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2. 5. 전체 7개 층으로 신축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장조사 결과 그 중 3개 층의 페인트 작업 미완성, 천장 석고보드 일부 미부착, 바닥 데코타일 일부 미부착 등 내부 마감공사가 미비된 점을 발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부적합' 검사조서를 작성하려 하였으나(수사기록 제896쪽), 감리자 L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위 건물에 관하여 위법사항이 없다는 취지의 '적합' 검사조서를 작성해 준 사실, 결국 피고인은 위 건물의 내장재료에 관하여도 건축법 제52조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검사조서에 기재한 사실(수사기록 제936쪽)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내부 마감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이 사건 건물의 내장재료가 방화에 지장이 없고, 또 미끄럽지 않은 재료로 완성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L의 부탁으로 '적합' 검사조서를 작성해주었다 할 것이고, 이는 건축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이자 업무대행건축사의 직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형법 제131조 제2항이 정한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U가 업무대행건축사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과 방법이 없고, 가사 U가 피고인에게 까다롭지 않은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여전히 신축 건물에 대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까다롭지 않은 업무대행건 축사를 지정해달라'는 부탁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U에게 '까다롭지 않은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달라'고 한 부탁은 업무대행건축사 제도의 도입 취지를 면탈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업무대행건축사 제도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제3자가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 상호간 위법묵인 등으로 인한 위법 건축물의 발생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서울시와 서울시 건축사회는 위와 같은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전 건축 관계자에게 업무대행건축사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여 왔다(수사기록 제15, 17쪽). 업무대행건축사는, 건축주가 건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하면,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관할구청이 서울시 건축사회에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요청을 팩스로 의뢰하고, 서울시 건축사회는 팩스가 접수된 순서대로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기본정보를 입력한 다음,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절차를 거쳐 임의로 지정된다(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그런데 피고인은 서울시 건축사회 T으로서 업무대행건축사의 지정 업무를 담당한 U에게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요청서가 언제 접수되면 까다로운 업무대행건축사의 지정을 피할 수 있을지 물어보거나, 까다로운 업무대행건축사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거나, 특정한 건축사들을 제시하면서 그 사람들이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U는 이처럼 '까다로운 업무대행건축사가 지정되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는데 까다로운 업무대행건축사의 지정이 예상되는 경우, 관할구청으로부터 접수된 팩스 순서와 무관하게 기본정보 입력 순서를 임의로 변경·조작하는 방법으로 까다로운 업무대행건축사의 지정을 피할 수 있게 해주었고(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검찰에서는 "까다로운 업무대행건축사가 지정되면 추가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다른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업무대행건축사는 후임 건축사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내가 결재하면 가능하다"고도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71쪽). 또한, U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피고인에게 미리 공개하면서 '까다로운 업무대행건축사가 지정되지 않았다'고 알려주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300쪽 이하). 다.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항 :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호[부정처사후수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구 건축사법(2011. 5. 30. 법률 제107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7호(건축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받은 점) 판시 제1의 나.항 :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건축법 제105조 제1호(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구 건축사법(2015. 1. 6. 법률 제12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9호 가목(건축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받은 점) 판시 제1의 나., 항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건축법 제105조 제1호(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각 구 건축사법(2011. 5. 30. 법률 제107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7호(건축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받은 점) 판시 제1의 다.항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판시 제1의 라.항 :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 건축법 제105조 제2호(부정처사후수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구 건축사법(2015. 1. 6. 법률 제12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9호 가목(건축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받은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2항, 건축법 제105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부정처사후수뢰죄, 각 뇌물수수죄와 각 건축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부정처사후수뢰죄, 각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뇌물수수죄, 각 배임증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의 부정처사후수뢰죄, 각 뇌물수수죄, 각 배임증재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의 부정처사후수뢰죄, 각 뇌물수수죄, 각 배임증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판시 제1의 라.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판시 제1의 가, 나, 다.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제1의 가, 나, 다.죄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3월 및 벌금 1,500,000원 ~ 5,625,000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부정처사후수뢰죄, 각 뇌물수수죄는 각 건축사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추징 260만 원 피고인은 업무대행건축사로서 건축물이 안전하게 완공되었는지 면밀히 검사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하였고, 위법사항을 눈감아 주는 부정한 행위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설계나 감리를 담당한 건축물에 관하여 깐깐하지 않은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돈을 주었다. 이는 업무대행건축사 업무집행의 공정성·적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기 전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뇌물범죄와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고, 뇌물로 받은 돈은 합계 26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며, 피고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증재한 돈도 합계 300만 원에 불과한 소액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판시 제1의 라.죄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및 벌금 1,610만 원 ~ 4,025만 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부정처사후수뢰죄와 건축사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벌금 2,000만 원, 추징 1,610만 원 피고인은 업무대행건축사로서 건축물이 안전하게 완공되었는지 면밀히 검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B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나아가 건축물의 위법사항을 눈감아 주는 부정한 행위도 하였다. 피고인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서 B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였고, B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50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집요하게 더 많은 액수의 돈을 요구하였으며, 결국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1,61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받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업무대행 건축사 업무집행의 공정성·적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뇌물범죄와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B의 요구에 따라 1,410만 원을 B에게 돌려주었는바,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200만 원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업무대행 건축사 업무집행의 공정성·적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건축업계의 관행에 따라 뇌물을 공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A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하여 큰 금액의 뇌물을 공여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