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71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2.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도금 입금 계좌로 이용할 목적으로 G로부터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도금 입금 계좌로 이용할 목적으로 G로부터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2.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서, J로부터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와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 OTP(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 접근매체를 100만원을 주고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이 사용한 G 명의 새마을금고·기업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L, M 등과 공모하여 미국 등 해외지역에서 사설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받은 후 회원들에게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회원들의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대한 적중여부와 배당률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M은 도박 사이트의 충전계좌로 사용할 속칭 대포계좌를 모집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L은 불특정 회원들이 도금을 입금한 충전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도박 사이트 광고를 하고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도박 사이트의 ID와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등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소위 '총판' 사무실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2. 17.부터 2016. 11. 2.경까지 서울 강북구 N맨션 102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컴퓨터 4대, 모니터 8대를 설치하고,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O', 'P'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도박을 하려고 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도박 사이트의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도박을 하게하고, 피고인 A은 불특정 회원들이 위 도박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Q 명의 국민은행 계좌(R) 등에 입금한 도금을 2015. 8. 16.부터 2016. 7. 13.까지 총 929회에 걸쳐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2,834,614,900원 상당을 이체 받고, 위 도박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유)S 명의 국민은행 계좌(T) 등에 입금한 도금을 2016. 7. 25.부터 2016. 11. 2.까지 총 295회에 걸쳐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965,223,000원 상당을 이체 받고, 피고인 B은 위 도박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유)U 명의 국민은행 계좌(V)로 입금한 도금을 2015. 12. 6.부터 2016. 5. 18.까지 총 345회에 걸쳐 자신의 배우자인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X)로 1,064,257,491원 상당을 이체 받은 후, 각 회원이 입금한 금액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회원들에게 지급하고, 국내외에서 시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에 따라 포인트를 걸게 한 후, 승패의 적중여부와 배당률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이하 '도박 사이트'라고만 한다) 광고를 하고 도박하려는 사람들에게 도박 사이트의 ID와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등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소위 '총판' 사무실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것이다. 1) 그러나 피고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도박 사이트를 광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또한 증인 Y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피고인 A을 통해 P 사이트의 총판 아이디를 부여받았고, 피고인 A이 P 사이트 운영자와 가까운 사이라고 들었으며 도금의 1%까지 환급받게 해 주어, 피고인 A을 일명 '대총판'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도박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Y은 이 법정에서 수사 이후 일반 도박사이트 이용자도 도금의 1%를 환급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진술하기도 함). 물론 Y을 포함하여 3명 정도가 피고인 A을 통하여 P 사이트의 총판 아이디를 부여받은 것은 맞다. 그러나 증인 Z, Y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는 도박사이트의 운영방식, 도금의 약 1%에 상당하는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 이용자 아이디 외에 총판 아이디를 받아야 하는 양방도박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P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 회원들에게 도금에 상당한 포인트를 지급하고 승패의 적중여부와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도 되어 있으나,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그밖에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