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96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0.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C(여, 24세)는 약 5년 전부터 부산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조현병(정신분열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전력이 있는 등 정상적인 사고가 곤란한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시간불상경 지하철 서면역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함께 이동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3. 10. 28. 09:36경 피해자와 함께 지하철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지하철 구서역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장소로 데려가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커피를 사주겠다"며 내리게 하여 부산 금정구 F아파트 15층 옥상입구복도까지 데려가는 방법으로 간음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피고인은 같은 날 09:40경 위 F아파트 15층 옥상입구복도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데려온 다음, 피해자에게 "밑에 쪽이 섰다, 성기가 발기해서 성관계를 해야 한다"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벽을 짚고 엎드리게 하여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뒤쪽에서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장 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피의자 세븐일레븐 편의점 CCTV 동영상, 범행장소 CCTV 동영상에 대한 각 검증 결과 1. C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C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CD 1. 각 수사보고(성폭력 피해자 진술내용 영상녹화, 피해자 병원 이탈 관련, 피의자 휴 대전화번호에 대해, 소견서, 입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피해자 교통카드사용내역서, 피해장소 특정, 범행시간 특정, 피의자 세븐일레븐 편의점 사용전표 및 CCTV 동영상, 범행장소 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지하철역 CCTV 자료 미확보 등, 피의자 카카오톡상 이미지 사진 첨부, 피해자 진단서 및 진료·간호일지 첨부건, 피의자 사용 휴대폰 명의자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용의자 탐문수사, 피의자 특정, 피해자 모친 상대 피해자 상태, 동종범죄 사건 송치서 사본 첨부, 피해자 장애 정도에대한 건, 피해자 담당의 진술분석의견, 진술분석전문가 분석의견, 피해자 심리학적 평가소견서 첨부) 1. 회답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감/수용현황 등 첨부),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사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 안에서 21세의 여성을 추행한 범죄사실로 2011. 1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24세의 여성을 추행한 범죄사실로 2013.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지하철을 타고 있던 정신장애가 있는 24세의 여성을 인적이 드문 장소로 유인한 후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는 등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0. 12. 8.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처음부터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 F아파트 15층 옥상입구복도로 데리고 간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형법 제288조 제1항의 '간음의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일 것을 요 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간음이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일한 목적일 필요도 없으며 범인이 가지는 여러 목적 중에 간음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지하철 서면역 승강장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처음 발견한 후 피해자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지하철에 승차할 때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미는 등 신체접촉을 시도한 점, 피고인이 지하철 노포역으로 가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이 근무하는 식당에서 가까운 지하철 구서역에 내리게 한 다음, 인적이 드문 위 F아파트 15층 옥상입구복도에 데리고 간 점, 피고인이 위 F아파트 15층 옥상입구복도에 도착하자마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벽을 짚고 엎드리게 하여 하의를 벗긴 후 성관계를 가졌으며, 성관계가 끝나자마자 바로 위 F아파트 밖으로 나온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F아파트 15층 옥상입구복도로 데리고 간 데에는 간음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유형의 결정] - 장애인 준강간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일반양형인자] - 장애인 준강간의 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간음유인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음을 알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있는데다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육체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