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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8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양주시 C아파트, 101동 1105호 자신의 집에서, 사실은 D, E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D, E이 2013. 9. 13. 15:00경 아파트 관리사무실 앞에서부터 엘리베이터 앞까지 함께 고소인 A을 붙잡고 때려 고소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우측 안검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3. 9. 30.경 양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고소장 접수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D과 E을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2013. 9. 13.에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말다툼을 한 사실만 있을 뿐 당시 E은 현장에 없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신이 E과 함께 피고인을 때리거나 몸싸움을 한 사실은 일시를 불문하고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 주장 내용은 D이 주장하는 말다툼은 2013. 8. 말경의 일이고, 2013. 9. 13. 에는 D, E과 다투다가 맞았다는 것이다. 나. 그런데 경비원 좋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E, DI 다투는 것을 보았는데 당시 E은 손에 신문지 같은 것을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E 역시 2013. 9. 30. 최초 경찰 진술시 사건 당일 피고인을 관리사무실에서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욕을 들었고 선거관리위원에 출마하는 문제를 이야기 하였으며 머리가 마르지 않아 수건을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위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고 D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인데 이를 믿지 못할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과 D이 말다툼하는 것을 보았는데 당시 E은 없었다고 진술한 G은 그 날짜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최초 경찰 진술 시에는 2013. 9. 초경라고 진술하였고, 이후에는 날짜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2013. 9. 13.이 맞다고 진술하였으나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다). 그리고 D은 2013. 9. 13.에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감사를 하고 이후 12:10경 선거관리위원 선출 공고문 탈착 문제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다음(당시 E은 집에 있었다) 집에 들어갔다가 다른 주민의 집에 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과 E, D이 함께 만난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우선 피고인과 D 사이의 말다툼 날짜가 바로 2013. 9. 13. 이라고 단정할 한 근거가 부족하다(피고인이 2013. 9. 13. D을 모욕하였다는 약식명령은 D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고, 피고인이 특별히 그 날짜를 다투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이를 근거로 말다툼의 일시를 위와 같이 단정하기 어렵다). 또 피고인도 2013. 9. 30. 최초 경찰 조사 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마한 문제로 다투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D이 피고인 부부 및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보낸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공고문 관련 문자메세지 등의 자료만으로는 2013, 9. 13, 12:00경 있었던 사건이 D, E 및 피고인 사이의 다툼이 아니라 D과 피고인만의 말다툼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한편, 피고인은 눈물흘림 등의 기왕증이 있었는데, 사건 4일 후인 2013, 9. 17. 수건으로 안면부를 구타당한 후 양안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며 응급실 진료를 받았고, 그 다음날인 2013. 9. 18.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2013. 9. 30. 이 사건 고소를 하였는바, 응급실 내원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고, 응급실 내원 시부터 이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상해의 원인, 즉 수건으로 구타를 당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라. 피고인은 사건 당일 12:59 112 에 신고하였는데, D 등으로부터 맞았다는 것은 신고하지 않았고 다만 소란을 피워 잠을 잘 수 없다고만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처음부터 폭행 사건을 신고할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귀가 후에도 D El 피고인의 집 앞에서 계속 소란을 피우므로 잠을 잘 수 없어 경찰을 불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주장 내용이 극히 이례적이라거 부자연스럽다고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상해 일시와 신고 시각이 이 사건 고소내용에 부합한다. 마. 피고인은 진단서 발급시부터 수사기관 진술시까지 상해를 당한 날짜를 번복하거나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기도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을 대면하지 않았으면서도 경찰관과 함께 현장에 가 보았다고 진술하는 등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고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게 하는 사정일 수는 있어도 이것만으로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결 공시에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았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5.01:58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주거지가 있는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본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타고 간 E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그 안에서 피해자가 잠들 때까지 대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0경 위 차량 내에 보관하고 있던 목장갑을 끼고 위 원룸 건물의 가스배관을 잡고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205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옆으로 밀어서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때마침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베란다 쪽으로 걸어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거실 바닥에 쓰러뜨리고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벗게 하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어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하게 한 후 피해자의 얼굴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등 상대수사, 현장 주변 탐문, 차량번호 특정, 피의자 특정, 차량용 블랙박스 확인 관련, 피의자가 범행을 마치고 원룸 계단을 내려가는 사진 첨부, 동영상 비교 분석 관련) 1. 각 유전자 감정서(국과수) 1. 현장사진, 각 사진 1. 각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32, 34, 39, 60번)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 (5년~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8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18. 23:2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옷가게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실내 인테리어 공사 중인 피해자 E(3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위 가게 안에 있던 카터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여기로 와봐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이 놀라서 도망하자 위 가게 바닥에 있던 인테리어용 실리콘 건을 들어 판매를 위해 옷걸이에 걸어둔 피해자 F 소유의 419,000원 상당의 코트에 실리콘을 뿌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 F의 진술에 대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 징역 8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9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4.02:58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에 놓여 있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8,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용의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8.29. 14:3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5세)이 함께 술을 마시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눈썹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약 1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음에도 C정비사업에 참여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D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구로구 인근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C정비사업의 시행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은행에서의 피에프(PF)대출이다 결정되어 있고 시공사도 이미 정해져 있어 곧 사업시행인가가 나니, 분양대행보증금으로 2억 원만 내면 3개월 안에 분양대행사업을 하도록 해 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가 정해지지도 않았고, 우리은행으로부터도 피에프(PF)와 관련하여 의향서도 받은 적이 없어 3개월 안에 분양을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분양대행사업을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2. 11. 1억 원, 2011. 3. 11.경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4.경 불상지에서 이미 제1항과 같이 기망 당하여 곧 위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나서 분양대행사업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사업구역 내 철거 공사를 곧 맡게 해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철거공사를 계약하게 해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가 정해지지도 않았고, 우리은행으로부터도 피에프(PF)와 관련하여 의향서도 받은 적이 없어 빠른 시일 내에 철거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계약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경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및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및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분양대행용역계약서 등, 영수증 1. 법인 양도양수계약서,부동산매매계약체결 대행계약서, 지분양도계약서 및 내용증명 등 1. 공문(C 정비사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이 큰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실제로 정비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한 정황은 별로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서 C 내 건물에 사업장을 두고 (주)D라는 기계제작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3. 화물운송알선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화물차량을 배차하여 이곳으로 보내 주십시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화물차량을 배차 받아 화물을 운반하게 하더라도 그 운송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운전자 G)를 배차받아 화물을 운송케 하고 그 운임료 99,000원을 지급치 않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도합 95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5. 4. 28.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2015.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10.2, 21: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구군 양구읍 상리 대영건축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샤브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를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2014. 5. 15.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중고차매매상사인 'C' 소속 중고차딜러로서 중고차매매중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4. 18. 위 C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E QM5 승용차를 대금 1,100만 원에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0. 주식회사 삼왕이앤씨(이하 '삼왕'이라 한다)에 위 차량을 매매대금 1,27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삼왕으로부터 1,270만 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그 중 1,1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4. 20. 위 C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G 포터 IⅡ 화물차를 대금 600만 원에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8. H에게 위 차량을 매매대금 600만 원에 매도한 후 H으로부터 6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1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7. 위 C에서 피해자 I에게 "300만 원을 주면 C가 소유하고 있는 J 세레스4륜구동차를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7. 위 C에서, 피해자 K에게 "520만 원을 주면 C가 소유하고 있는 L 프라이드 승용차를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50만 원을, 같은 달 18, 200만 원을, 같은 달 19, 70만 원을, 같은 달 20. 200만 원을 각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 진정서 1. K, D,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프라이드계약금영수증 사본 1. 입금확인증 사본 1.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1. D, I, F 각 작성 고소장 1.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사본 1. 다계좌이체 합산영수증 1. 계좌이체확인증 1.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4명이나 되고 피해자 D, F, I과 합의되지 않았으며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금액 합계가 2,52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K과 합의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금액을 조금씩이나마 변제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청남관광고속버스에 6대의 지입차량을 가지고 있고, 딸이 F 아파트에 살고 산남동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70억 상당의 여관을 오빠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재력을 과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 17.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아들이 택시 운전을 하는데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남편의 수입으로는 생활비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할 정도였으며 위와 같이 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0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실형 1회, 벌금형 2회의 각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아주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1고정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9. 14:00경 태백시 G에 있는 H의 집에서,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E과 담장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민의 서명을 받아 E을 고소하였는데 피해자 I(50세)이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던 중, 피고인의 처 J이 삿대질하며 피해자에게 "씹할 아저씨가 더 나빠"라고 소리치자 않고 있던 피해자가 일어서면서 "내가 뭘 그렇게 나쁘게 했느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E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수사보고(신고출동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02:0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위 편의점의 창문을 두드리면서 욕설을 하던 중 야간방범지원근무 중이던 경기지방경찰청 E소속 상경 피해자 F(21세), 같은 소속 이경 피해자 G(19세)이 다가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약 10분간 흔들고, '너희 같은 의경은 맞아야 할 이유가 있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입술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관들의 야간방범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은 없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10.23:45경 경산시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를 E 가게 방향에서 D 가게 방향으로 F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차량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D 앞 도로에 쪼그리고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19세)의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골반의 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등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CCTV 화면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9. 04:1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여자친구인 F이 넘어져 다친 것을 보고는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유리 탁자를 뒤집어엎어 부수고, 시가 7만원 상당의 방열기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마이크 1대, 시가 4만원 상당의 리모컨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9.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H 등이 피고인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I 순찰차에 탑승시킨 후 이동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이 씹 새끼야, 애인하고 그런 거 가지고 너희들이 뭔 상관이냐'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침을 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피의자 인치 및 호송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항소심 재판 진행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름, 피해자 D과 합의, 반성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자원 재활용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광역시지역에서 폐지, 고철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1,000m² 이상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30.부터 같은 해 8. 19.까지 광주 북구 D 피고인 운영의 위 사업장 면적 1,530m²에서 고철, 폐합성수지 등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면서도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확인서의 각 기재 1. 폐기물 처리신고업체 지도·점검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으로 처벌받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경 네이버 앱 '밴드'에 공개되어 있는 피해자 B의 휴대전화 번호를 저장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카오톡 친구로 설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2. 13:34경 안산시 단원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링크되어 있는 인터넷 주소 "D"를 전송함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용 사진 13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 경부터 2015. 4. 15. 경까지 광주 남구 C (2층)에서 오락실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 '알라딘'을 28대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00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D,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 22:20경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에 있는 내포 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문산리 29-2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액티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교통관련범죄로 인해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최근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무면허운전을 범한 점, 현재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피고인이 면허가 취소된 경위에 전혀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직업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00:45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사거리 편도 6차로 도로를 상동 지하차도 쪽에서 부개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 4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반대방향 5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9, 00:45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H의 사고경위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차 사진 1.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이 않다. -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다. -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21:00경 파주시 C에 있는 D시외버스터미널 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매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십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못하고 일찍 매점 문을 닫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특히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31.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3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8. 02:2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여관 안내실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안내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서랍장을 뒤지는 방법으로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3 18: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다가구 주택 내에서. 피해자 C(60세)이 수도공사를 하던 중 먼지를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 중 격분하여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 길이 40cm, 칼날 길이 26.5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대고 찌를 듯이 행동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것으로 자칫하면 큰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며칠 간 지속된 수도공사로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모두 범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것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