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76

범죄사실 2019고단1876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부터 2018. 9.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4,3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63,203,683원 및 2017. 10. 24.부터 2018. 11. 29.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354,5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55,502,136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194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7.부터 2019. 1. 6.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15,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0,184,412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7.부터 2019. 1. 6.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퇴직금 9,160,1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4,340,851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477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부터 2019. 7.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I의 2018. 10월분 임금 2,916,667원, 2018. 11월분 임금 2,916,667원, 2019. 2월분 임금 2,916,667원, 2019. 3월분 임금 2,916,667원, 2019. 4월분 임금 2,916,667원, 2019. 5월분 임금 2,916,667원, 2019. 6월분 임금 2,916,667원, 2019. 7.월분 임금 188,172원, 2018년 연말정산환급금 706,680원 합계 21,311,52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부터 2019. 7.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6,017,81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873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근로자 J, K, L, M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1.부터 2019. 4. 30.까지 근무한 J의 2018. 8월분 임금 2,666,667원, 2018. 10월분 임금 2,666,667원, 2018. 11월분 임금 2,666,667원, 2019. 2월분 임금 2,666,667원, 2019. 3월분 임금 2,666,667원, 2019. 4월분 임금 2,666,667원 등 임금 합계 16,000,002원을, 2019. 1. 14.부터 2019. 4. 30.까지 근무한 K의 2019. 2월분 임금 2,166,667원, 2019. 3월분 임금 2,166,667원, 2019. 4월분 임금 2,166,667원 등 임금 합계 6,500,001원, 2018. 9. 3.부터 2019. 4. 30.까지 근무한 L의 2019. 2월분 임금 2,166,667원, 2019. 3월분 임금 2,166,667원, 2019. 4월분 임금 2,166,667원 등 임금 합계 6,500,001원, 2018. 11. 7.부터 2019. 4. 30.까지 근무한 M의 2019. 2월분 임금 2,000,000원, 2019. 3월분 임금 2,000,000원, 2019. 4월분 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6,00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총 합계 35,000,00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N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5.부터 2018. 12. 21.까지 근무한 N의 2018. 11월분 임금 910,9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21.부터 2019. 4. 30.까지 근무한 위 J의 퇴직금 8,163,76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862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교육교재 제조,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서울 서초구 C건물에 있는 P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근로자 Q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 피고인은 위 P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2011. 1. 2.부터 2019. 7.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Q의 2017. 2월분 임금 3,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97,500,000원, 2016년 연말정산환급금 732,260원 등 합계 98,232,2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R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의 사업장에서 2018. 12. 1.부터 2019.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R의 2019. 5월분 임금 3,500,000원, 6월분 임금 3,500,000원, 7월분 임금 3,500,000원, 8월분 임금 3,500,000원, 9월분 임금 3,500,000원, 10월분 임금 3,500,000원 등 합계 21,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P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2011. 1. 2.부터 2019. 7.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Q의 퇴직금 28,160,95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509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교육·교재 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2. 19.경부터 2020. 4.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S의 2020년 2월 임금 3,000,000원, 2020년 3월 임금 3,000,000원, 2020년 4월 임금 1,700,000원 합계 7,7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근로계약서 사본, 각 급여명세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급여대장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019고단4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표준근로계약서 1. 각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각 급여명세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통장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 2019고단6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표준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9) 1. 급상여명세서(증거목록 순번 10) 1. 사업자등록증 2019고단6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1. 각 통장거래내역, 각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20고단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1. 급여수령 현황, 계좌거래내역, 급여대장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사업자등록증명 2020고단3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8)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이 2019. 7. 16. 전인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이 2019. 7. 16. 이후인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고, 현재도 노력하고 있는 점,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체불임금액 및 퇴직금액 합계액 약 4억 900만 원 중 체당금 지급절차나 강제집행을 통하여 약 1억 1,000만 원이 변제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체불임금 및 퇴직금액 합계액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4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다액이고, 일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후에도 약 3억 원 정도의 피해액이 남아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끝내 용서받지 못한 점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 줄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 <표> 단위: 원 공소기각 부분 - 2020고단3509 중 근로자 B 관련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교육·교재 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 15.경부터 2020. 2.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년 12월 임금 3,333,333원, 2020년 1월 임금 3,333,333원, 2020년 2월 임금 3,333,333원 합계 9,999,99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 15.경부터 2020. 2.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5,925,03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1.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