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8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27.경 서울 노원구 M에 있는 N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전입세대열람 내역 문서의 행정기관란에 '서울 강북구 수유1동장', 주소란에 '서울 강북구 AQ', 세대주란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 강북구 수유1동장 명의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27.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길 23 신림서부새마을금고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27.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길23 피해자 신림 서부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대출 대상 건물에 세입자들이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은 위 항과 같이 위조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AK은 전입세대가 없다는 내용의 임대차확인서를 피고인 A을 통하여 제출하여, 위 부동산에 전입세대가 없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위 금고로부터 같은 해 4. 30.경 피고인 AK의 계좌로 총 2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K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 A의 각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확인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새마을금고거래통장 1. 각 전입세대열람내역서(위조된 것과 정상발급된 것) 1. 고소장 피고인 AK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K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의 AI에게, 매입하려는 주택에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그곳에 들어가서 살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편취행위를 공모한 바 없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5세대의 세입자들이 존재하는 경우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새마을금고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는 없었던 점(변호인은 당시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5세대의 임차인이 있더라도 위 금액 상당의 대출이 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면 피고인 A이 굳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하여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까닭이 설명되지 않는다), AI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AK이 이 사건 주택에 세입자가 없는 조건으로 대출을 이야기했고, 자신이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데 이 주택으로 이사 와 거주할 것이며, 이주 후 주택의 담벼락 등 필요한 부분을 수리하고 세입자를 새로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점, 피고인 AK은 이 사건 주택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전입세대가 없다는 내용의 '임대차확인서'에 직접 자필로 서명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AK이 대출서류를 작성할 때 '세입자가 있는데 상관 없냐'고 물어보아 '상관 없다, 은행에서 해 주니까 걱정하지 마라'라고 피고인 AK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임차인란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내용으로 쓰라는 취지로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같은 부동산 컨설팅 사무소에서 약 1년 6개월간 함께 근무한 적이 있고, 당시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이와 같은 대출방식에 대하여 피고인 AK도 사전에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K은 이 사건 주택에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임차인이 없다는 취지의 임대차확인서를 작성·제출함으로서 피해자 새마을금고로부터 실제 대출가능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피고인 A의 행위에 가담 내지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K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 피고인 AK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K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K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수법은 계획적인 것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아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한 경위를 보면 실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피해자 측의 미숙한 업무처리도 손해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이를 양형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변제가 약 2년 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이 사건 주택의 경매를 통하여도 금전적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도 형기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건대,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대출금은 피고인 AK의 계좌로 입금되어 피고인 AK이 주택매입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현재 유사 사건으로 항소심 계속 중이어서 이 사건도 항소심에서 병합하여 함께 심리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고, 피고인 AK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편취행위에 대한 범의가 강하지 않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피고인 AK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덧붙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