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4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H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의 임직원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설립등기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조합원 300명 이상이 1인 1좌 이상을 출자하여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경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 명의를 빌려 속칭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가장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30.경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피고인이 출자금으로 2,700만 원을 납입하였으나, 마치 피고인이 600만 원, I이 600만 원, J가 600 만 원, K이 500만 원, L이 400만 원의 각 출자금을 납입한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위 사람들 명의로 각 출자금을 입금한 후, 같은 해 12. 4.경 위 사람들이 각 출자금을 납입한 것처럼 출자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6.경 대구 중구 공평로 88에 있는 대구광역시청 경제정책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출자증서를 첨부하여 H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 1. 27.경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2. 2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부받은 설립인가서에 따라 H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등기 신청서에 출자금 총액을 '30,090,000원', 출자 총좌수를 '3,009좌'로 기재하여 설립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H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등기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사 등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3.경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사 등이 야님에도 형식적으로는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로 가장하고, 실질적으로는 의사 등의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자금을 투자하여 유자격자를 고용하고 시설을 갖추어 개인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경 위 B로부터 위 H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인수하여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2014. 4. 21.경부터 2015. 1. 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1,625,000,000원을 출자하였으나, 마치 조합원 16명이 각각 출자금을 납입한 것처럼 H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의 계좌에 위 사람들 명의로 1,625,000,000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입금하는 등 1,900,000,000원 상당을 H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출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148에서 전문의 3명, 간호사 8명을 고용하고, 병실 25개, 병상 171개 등 시설을 갖추어 H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M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 등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12. 29.경부터 2015. 7. 15.경까지 위 M요양병원에서 의사들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하는 등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 1. 13.경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개실자가 위 수성 요양병원을 개실한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 용명세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고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2015. 2. 3.경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362,720원을 지급받는 등 2015. 1. 29.경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13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요양급여비,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924,822,7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I, K, J, L,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등기부 등본, 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설립동의자 명부, 출자금 명부, 잔액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대출리스트, 대출약정서, 진료비 지급내역,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폐업사실 증명원, 직원명부 및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5조 제2항 제3호(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등기를 하고, 피고인 A은 위 조합을 인수하여 그 명의로 'M요양병원'을 개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의사 등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으며, 마치 위 병원이 의료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약 9억 2,000만원을 교부 받았다는 것으로,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운영한 의료기관에서는 실제 의사에 의해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의 범죄 전력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