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613 피고인은 한국토지공사 및 한국토지신탁에서 추진 중인 E 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의 학력, 경력, 인적관계 및 위 사업 관련 진행 경과 등을 속여 피고인의 지인인 F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경부터 2009. 8. 3. 까지 수차례 군포시 H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 및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등지에서 피해자를 만나거나 F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신탁 사장 명의의 '토지신탁사업 검토 의향 통보' 공문 등을 제시하면서 "제가 서울대학교 수학과 출신이다. 한국토지공사 직원들이 분당에 모여 사는데, 학원에서 그 직원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위 직원들과 친분을 쌓았다. 원래는 인천청라지구 내 토지를 공공입찰을 통해서 낙찰 받아야 되지만, 위 직원들 중에 한국토지공사 및 한국토지신탁 임원들이 있어서 벌써 수의계약으로 매수하기로 되어 있고, 나아가 자리가 좋은 토지를 받기 위해 청와대에서 한국토지공사 직원들을 관리하는 선배에게 부탁하면 수의계약 형태로 낙찰 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사장과 매일 술을 마시는 사이이고, 서울대 출신이면 다 통한다. 인천청라지구 내 A5블럭 및 A30블럭 개발사업에 대해서, 한국토지공사와 한국토지신탁에 이미 작업을 마쳐놓은 상태이나, 위 직원들에게 접대할 접대비 등의 경비가 필요하니, 우선 1억 원을 빌려주면 향후 A30블럭의 사업권과 토지 일체를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나온 사실이 없고, 한국토지공사 및 한국토지신탁 직원들과 친분 내지는 청와대에 알고 있는 선배도 없었으며, 나아가 인천 청라지구 내 토지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예정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갚거나 위 사업권 및 토지 일체를 양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등의 경비 명목으로 2009. 8. 4. 피고인 명의의 한국시티은행 계좌를 통해 5,000만원, F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를 통해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9. 1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약정서 1. 토지신탁사업 검토 의향 통보 1. 인천 청라지구 공동주택용지 매입 의향 건 1. 각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0 고단800 판결문, 부산지법 2010노385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잘못을 전가하려 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부당한 고소를 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가 불량함. 피해 금액이 크고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도 나쁨. 다만, 피해 금액 1억 9,500만 원 중 7,700만 원이 변제되었고, 변론종결 후 1억 원을 공탁함(피고인이 I에게서 빌려서 피해자에게 변제한 5,000만 원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다른데, 1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돈도 피고인이 변제한 것으로 보임. 이렇게 보면 피고인은 받은 금액 이상을 갚은 것이 됨.). 피해자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을 생각으로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고, 20년 이상 건설 시행을 하였음에도 막연히 피고인의 말만 믿고 거액의 돈을 준 것임.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함. 무죄 부분(2014고단3240) 1. 공소사실 [전제사실] J은 2006. 11.경 K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L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함)을 추진한 결과, 2008. 5. 28.경 K 주식회사는 위 지하상가 부지 소유자인 부산교통공사로부터 개발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K 주식회사는 2009. 3. 3.경 M 주식회사로 변경됨), 이후 공사자금 확보 등의 문제로 개발사업의 실시협약 체결이 지연되었다. 피고인은 2009. 7.경 위와 같이 개발사업의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J에게 "내가 한국토지신탁 부사장과 알고 있으니 그 사람에게 부탁해서 개발사업을 위해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개발신탁'을 받아 주겠다. 또한 내가 알고 있는 국정원 고위직 관계자 등을 통하여 부산시 및 부산교통공사 측과 접촉하여 본 건 개발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을 받아 주겠다. 그와 같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가 M의 운영자인 것으로 할 필요성이 있으니 나에게 M의 주식 명의 70%를 이전해 달라."고 제안하여 J은 M 주식회사 주식 70%를 양도하였고, 피고인은 2009. 9. 4.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0.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호텔 로비에서 M 주식회사의 주식 3,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부산교통공사와 본 건 개발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부산교통공사에서 1인 주주를 원한다. M 주식회사의 주식 3,000주를 나에게 양도하여 주면 대금 7억 원을, 부산교통공사와 실시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1억 5,000만 원, 위 협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2억 원, 책임 준공 전까지 3억 5,000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식을 자신의 채권자인 P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 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주식회사의 주식 3,000주를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부산교통공사에서 M의 주주를 1인으로 하라는 요청을 하여 피해자의 지분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산교통공사는 지분 정리를 권고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공소사실과는 다르게 피해자의 주식 3,000 주의 가격을 3,000만 원으로 정한 주식 양도계약서도 존재하나, 이는 액면가에 따른 금액을 기재한 것이어서 실제 양도가격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양도대금을 7억 원으로 하는 허위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고, M와 부산교통공사 사이의 실시협약의 규모와 기간 등 계약내용에 비추어 그 주장을 쉽사리 믿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증인 P의 진술과 P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수사기록 362쪽)에 의하면, P이 M에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이 보유한 M 주식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이 차용금 변제를 위해 위 주식을 P에게 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M 주식 3,000주의 액면가는 3,000 만원인데, 약정서상 양도금액은 7억 원이다. 피해자는 그동안 투자한 2억 원과 미래가치를 더해서 정해진 가격이라고 하는데,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수익이 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식을 취득한 다음 자신의 주식까지 포함하여 주식 10,000주를 1억 원으로 계산하여 P에게 양도할 이유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갖고 있던 법인인감 등을 뺏어 M의 대표이사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등 관련자들 사이의 지속적인 분쟁으로 M 의 대표이사가 계속 바뀐 점을 보더라도 사업 진행이 매우 중요한 요소였던 것으로 보인다. P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해 2억 1,000만 원의 대여금이 있다고 진술하였고(법정에서는 투자한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함), P과 피고인 사이의 주식양도계약은 M 주식 10,000주를 액면가인 1억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이다. 피해자의 주식 3,000주의 가격이 7억 원이라면 피고인이 2억 1,000만 원을 갚기 위해 주식 10,000주를 P에게 줄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7억 원이 실제 양도대금인지 의문이 있다. 더욱이 관련 소송에서 P과 피고인 사이의 위 주식 양도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인정되었는데, 주식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라면 이는 공소사실에 명백히 배치된다. M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자금 부족으로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여 협상중단 통보까지 받았으나,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협상자로 나선 이후 부산교통공사와 실시협약까지 체결하게 되었다. M가 2010. 3. 29.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계약 미이행으로 한국토지신탁에서 2010. 7. 19.경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와 J 등이 2010. 5. 6. 피고인의 인감 등을 뺏어 Q을 대표이사로 세우고, 피고인이 2010. 7.경 긴급체포되는 등 피고인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이 실시협약을 체결하고도 약정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그럴 생각으로 피해자의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식을 인수한 후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