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135

범 죄 사 실 1. 범죄단체가입활동 가. 전제사실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계획 수립 B(가명: C)와 D(가명: E)는(증거기록 제5270, 5278쪽 참조) 2018. 5.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하여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한국인들에게 대량으로 송부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오는 대출희망자들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대출을 알선해줄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이른바 ‘총책’에 해당하는 위 B와 D는 앞서 본 범행 계획에 따라 위 일시경 필리핀 마닐라 퀘존시티 지역에 있는 F를 임차하여 사무실과 조직원들 숙소로 사용하면서 책상, 의자, 노트북, 전화기 등을 설치하는 등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3) 신규 조직원 모집 및 가입 ‘총책’인 위 B와 D는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이른바 ‘팀장’ 역할을 맡은 G(가명: H, 증거기록 제5252, 5893쪽 참조), I(가명: J, 증거기록 제5294, 5893쪽 참조), K(가명: L, 증거기록 제5294쪽 참조)에게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할 사람을 모집할 것을 의뢰하고, 위 팀장들은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하여 모집한 사람들에게 “텔레마케팅 일을 하면 주마다 적게는 1,000,000원에서 2,000,000원까지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제안하고, 또한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환전업무 아르바이트를 해볼 생각이 없느냐?“라고 제안하는 방법으로, 각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모집하였다. 4) 범죄수익 분배방법 ‘총책’인 위 B와 D는 1주씩마다 총 매출액에 비례하여 범죄수익을 분배하였는데, 조직원 10명을 기준으로 하여 총 매출액이 300,0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25%를, 200,0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20%를, 100,0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15%를 각 위 ‘팀장’들과 상담원(TM) 역할을 하는 조직원들이 균등하게 나누어 필리핀 페소화(peso貨)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분배해왔다(증거기록 제5297쪽 참조). 5) 조직원들의 관리, 교육 및 통솔 체계 ‘총책’인 위 B와 D는, ‘M은행 직원’인 것처럼 대화하는 방법이 적힌 시나리오 파일을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노트북에 설치하여 조직원들에게 그것을 암기하게 하고, 위 팀장들로 하여금 조직원들을 가르치도록 하면서 범행방법을 교육하였으며, ‘휴대전화는 따로 쓰고 SNS를 하지 않는다. 본명과 가명을 구분해서 사용한다(증거기록 제5293쪽 참조). 다른 곳에서 본인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는다. 사무실에서는 사진촬영을 금지한다.’는 것과 같은 규율을 정하여(증거기록 제5794, 5933쪽 참조)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를 통솔하였다. 6)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위 B, D는 필리핀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의 ‘총책’으로서 사무실과 숙소를 임차하고 범행에 사용될 집기를 설치하며, 조직원들을 총괄ㆍ관리하면서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위 G(증거기록 제5704, 5782, 5933쪽 참조), I(증거기록 제5793쪽 참조), K(증거기록 제5793쪽 참조)는 ‘팀장’으로서 조직원을 모집ㆍ교육ㆍ관리하고, 피해자들에게 문자를 전송하는 일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는 범행계좌를 각 관리하는 역할을, N(일명 ‘O’, 증거기록 제5793쪽 참조)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피해금을 비트코인 사이트를 이용하여 이른바 ‘자금 세탁’을 하는 역할을(증거기록 제5904쪽 참조), 피고인(가명: P, 증거기록 제1509, 1946쪽 참조), Q(가명: R), S(가명: T, 증거기록 제922, 5782쪽 참조), U(가명: V, 증거기록 제172, 694쪽 참조), W(가명: X, 증거기록 제498쪽 참조), Y(가명: Z, 증거기록 제1925, 5782쪽 참조), AA(가명: AB), AC(가명: AD, 증거기록 제3291쪽 참조), AE(가명: AF, 증거기록 제5906쪽 참조), AG(가명: AH), AI(가명: AJ, 증거기록 제3291쪽 참조) 등은 ‘M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기망하는 상담원(일명 TM) 역할을 맡아하기로 각각 분담하였다(증거기록 제5704, 5898쪽 참조). 나.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 가입 ‘총책’인 위 B, D는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8. 5.경부터 필리핀 마닐라 퀘존시티 지역에서 물적 설비와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피고인은 2018. 8.경(증거기록 제5283, 5895, 6048쪽 참조)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이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재한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위 퀘존시티 지역에서 팀장인 위 G, 총책인 위 B, AK를 만나 위 B와 D가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알고도 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주로 ‘M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것에 가담하여 2019. 6. 12.에 이르기까지(증거기록 제5896, 6048쪽 참조) 앞서 본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총책’인 위 B, D 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위와 같은 수법으로 범죄단체 활동을 하면서 ‘M은행 직원’이라고 사칭 12) 검사의 공소장 공소사실에는 이 ‘2018. 9.경부터’와 ‘주로’ 사이에,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조직원을 채용ㆍ교육ㆍ관리하고 ‘전화집’, ‘DB집’ 등을 관리하면서”라는 기재가 삽입되어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 즉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관리 업무는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2021. 3. 24.자 변호인의견서 제2쪽 참조). 증거에 따를 때 위와 같은 관리 업무는 ‘팀장’급 이상 조직원(‘총책’ 포함)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뿐(증거기록 제5929, 5942쪽 참조) 피고인이 이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 법원은 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조직원을 채용ㆍ교육ㆍ관리하고 ‘전화집’, ‘DB집’ 등을 관리하면서”라는 역할 기재 부분을 삭제하여 받아들인다.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5.경 필리핀 마닐라 퀘존시티 지역에 있는 F 4층에 위치한 보이스피싱 사무실 내에서,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AL에게 ‘M은행 AJ 대리’라고 사칭하며 “연 3%의 이율로 4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용점수가 미달이니 M은행 카드론 대출을 받은 뒤 그 돈을 M은행 채권사업팀에 송금하세요.”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 등은 실재 M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6. 16:15경 AM 명의의 M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00원을, 같은 날 16:19경 같은 계좌로 1,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3,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4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합계 1,663,345,303원을 송금받았다. 13) 검사의 공소장에는 이 ‘1,663,345,303원’이 ‘1,563,345,303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듯이 증거에 따를 때 그 ‘1,563,345,303원’은 계산상 오기이다. 순번 범죄일시 범죄사실 피해자 피해금(원) 순번 순번 범죄일시 범죄사실 피해자 피해금(원) 18 2019. 1. 4. 피고인은 위 B,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CI(34세)에게(증거 CI 23,000,000 순번 순번 순번 범죄일시 범죄사실 피해자 피해금(원) 순번 범죄일시 범죄사실 피해자 피해금(원) 순번 순번 범죄일시 범죄사실 피해자 피해금(원) 43 2019. 5. 초순 피고인은 위 B,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EW(여, 46세)에게 EW 21,700,000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인 위 B, D 등과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4) 이 피해금 ‘115,800,000원’이 검사의 공소장 범죄일람표에는 ‘15,8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의 위 ‘15,800,000원’ 기재는 오기이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이하 생략)]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전문(범죄단체가입활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 즉 피고인 측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단체의 단계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고 부인 주장을 한다.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즉 ‘범죄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요하고, 이 죄의 단체가 될 수 있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성과 어느 정도 ‘시간적 계속성’을 함께 갖고 있어야 하며, 최소한의 통솔 체제를 갖춘다는 것은 단체 내부에 최소한의 위계와 분담 등의 체제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판시 기재와 같이 총책, 자금세탁책, 팀장, 상담책(이른바 TM)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앞서 본 총책부터 상담책(이른바 TM) 순으로 위계질서가 잡혀 있으며, 조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규칙, 범죄수익의 분배 기준이 확립되어 있고, 총책이 마련한 사무실에서 조직적으로 상당기간에 걸쳐 ‘근무’하며 범행하는 이른바 ‘물적 인적 설비’를 갖추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비추어, 통솔체제와 범행의 시간적 계속성이 있어서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 범죄단체가 아니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단체가입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목적한 범죄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라고 보아야 하므로, 목적한 범죄행위가 범죄단체활동에 흡수된다고 보아 양자가 단순일죄의 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5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판시 범죄단체 활동의 전제가 되는 ‘가입’행위까지 한 점, 피고인의 판시 범죄단체활동 범행의 행위 태양(態樣)은 조직원 가입 권유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판시 각 사기 범행의 그것과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로서 일치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판시 범죄단체가입활동죄와 각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 양형인자들을 적용한다)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증거기록 제6031쪽 참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범죄단체가입활동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6월 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장기간 핵심적 역할을 하며 가담한 것인 데다가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도 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면서 매월 약 5,000,000원의 수익을 얻어왔다고 볼 수 있는(증거기록 제5946쪽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스스로 회복한 것이 있다거나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2020. 1. 22. 필리핀에 나가있는 대한민국 경찰에게 자수하고(증거기록 제2357, 2368쪽 참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2962, 6041쪽, 이 법원의 강원도경찰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참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증거기록 제6031쪽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