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7

[피고인 B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2015고단2864) 유죄]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E에서 의료기기와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 B은 2011. 9.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공급가액 280,420,000원인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독 것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4,254,970,000원인 허위의 세금계산서 24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 B은 2011. 11. 3.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H 명의로 된 공급가액 157,500,000원인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3,090,150,000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24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심문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권고영역]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50억원 이상(제3유형) > 기본영역 : 징역 1년N징역 2년 특별가중인자 및 특별감경인자 : 각 없음 [동종경합범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기준에 따라 각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그 유형과 영역을 선택하면 위와 같이 '제3유형 (50억원 이상)의 기본영역'에 해당하고, 이 경우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제1유형)보다 그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하면 징역 6월부터 징역 2년까지가 이 사건의 권고형량범위가 된다.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수를 통해 조세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그 공급가액의 합계가 약 72억원에 달하는 점, 수사과정에서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던 피고인 A에게 모든 형사책임을 전가하고자 시도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B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이와 관련하여 부가된 세금을 납부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최근 10년간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각 정상들을 기초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각 이르게 된 경위, 그 수단과 방법, 피고인 B과 피고인 A 의 관계,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와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2015고단327호) :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E에서 의료기기와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 A은 2011. 9.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공급가액 208,420,000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4,254,670,000원인 허위의 세금계산서 24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 A은 2011. 11. 3.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H 명의로 된 공급가액 157,500,000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3,090,150,000원인 허위의 세금계산서 24장을 발급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피고인 B에 대한 유죄의 증거들과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오랜 친구인 피고인 B의 부탁에 의하여 2010. 1.경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직을 수락하고 월급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기로 한 사실, 피고인 A은 2010. 1.경부터 피고인 B의 지시 아래 운전기사 역할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허드렛일을 하기도 하였으나 2010. 7.경 피고인 B과 갈등을 겪으면서 업무를 그만 둔 사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발생시점인 2011. 9.경부터 2012. 6.경까지 주식회사 F의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이 사건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사실, 이 사건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IP주소가 피고인 B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의 세금계산서 발급 주소와 일치하고,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주식회사 G의 경리직원이 관련 업무를 모두 처리했던 사실, 피고인 A은 경찰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사실은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후 다시 위 진술을 번복하였던 사실, 검찰은 최초에는 이러한 피고인들의 허위진술 등을 기초로 피고인 A을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체로 기소하였으나, 추후 공판과정에서 그 진실이 드러남에 따라 뒤늦게 피고인 B을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체로 다시 기소한 사실(2015고단2864호)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