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8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위원회에 통보되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은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5. 15:25경 서울 금천구 E 앞 길거리에서, 마치 D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채권회수안내서’라는 제목으로 ‘채권기관, I, 대표이사 : J,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K, 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채권번호 : L, 채무자 : 이름 F(주민등록번호 1 생략), 송달장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M건물 N호. 얀릭차 : (전화번호 2 생략), 청구금액의 표시, 금 10,0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I의 채권회수는 법적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로채권회수 및 금융감독원 민원조치에 대한 법적 조치 해제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I’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I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O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통보되어 계좌가 정지된다. 기존 대출금은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5. 18:5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P에 있는 ‘Q매장’ 앞 길거리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채권회수 안내서 1. 카카오톡 내용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 1. 현금수거책 동선 CCTV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 : 기본범죄 : 9. 사기죄 02 조직적 사기 > 유형 1. 1억 원 미만 > 기본 1년6월 – 3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행위 > 피고인은 단순 가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이 광범위하게 알려진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 따라서 감경적 형량범위를 1년 – 2년6월로 하되, 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 있으므로 그 각 1/2까지 감경 > 6월 – 1년 3월 이종경합범 : 12. 사문서 위조죄 > 기본 6월 – 2년 기본범죄인 사기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04.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 사기죄 형량 상한에 사문서위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하여 6월 – 2년 3월 ===> 집행유예 : 부정적 주요 참작사유 : 미합의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 : 단순가담, 처벌 전력 없음 긍정적 일반 참작사유 : 기본적 생계목적 범행, 진지한 반성,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함. 여기에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1,650만 원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이에 따라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