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정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현재 C)의 대표로서 미국에 있는 D대학교와 협약을 통해 D대학교 한국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학교를 설치할 수 있고,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7. 17.경 대구 남구 E 건물 1층에 있는 ㈜B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 과정을 개설하고 매 학기(1년 2학기)마다 학생들을 모집한 후 학생들을 상대로 신학, 교육학, 상담학, 음악학과 등 4과목을 강의하면서 그 무렵부터 2021. 3. 15.경까지 3명에게 위 D대학교 박사 학위 등을 수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 서류 포함) 1. 참고자료제출(대법원 2021도13032 판결문) 1. 수사보고서(고발인 우편 제출 판결문 등 첨부, 고발인 H 참고자료 우편발송 제출, 고발인 제출서류 첨부, K대학교 관련 질의회신 공문 첨부, 피의자 A 제출 서류 첨부, 피의자 A 추가제출 서류 첨부, D대학교 관련 교육부 수사협조요청 회신, I평생교육원 신청일자 관련, 대구남부교육지원청 회신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등교육법 제64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이하 ‘B’이라 한다)은 산하의 ‘J’와 평생교육원을 통하여 심리상담 및 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국 D대학교를 위하여 위탁교육에 관한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을 뿐 사실상의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바가 없다. 2. 판단 고등교육법 제64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다'고 함은 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그 학생으로 하여금 계획적으로 정비된 교육내용을 가르침 받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설립목적과 명칭, 조직과 학제, 교육내용과 방법, 입학자격과 교수진의 구성, 수업료의 납부와 졸업에 따른 학위수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반드시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한 학교설립인가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도30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의 D대학교 관련 업무의 경우 사실상 K대학교 대구캠퍼스가 운영하던 형태와 동일한 형태로 보여지고, 피고인이 사실상 D대학교와 업무를 분장하는 형태 또는 D대학교의 분교 형태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국내에 외국학교의 분교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고등교육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인가받지 않은 외국학교 분교를 설립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4조 제2항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4400 판결 등 참조)]. F은 2010년경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K대학교[K학교, 미국 캘리포니아주정부의 인가(BPPE)와 L의 인가(TRACS)를 받은 대학교이다]의 이사장 M로부터 피고인이 국내에서 학위 프로그램을 맡아서 운영하는 것을 승낙받은 후 그 무렵 K대학교 한국캠퍼스라는 이름으로 F이 담임목사로 재직 중이던 N교회에서 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17. 6. 27. O신학교 학장 P 목사와 K대학교 한국학장 F 목사 사이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2017년 경부터 Q 등이 R대학교(K대학교 대구캠퍼스)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위 학교에서 2018. 2.경 교수로 위촉되였다. 그러다가 분쟁이 있어 피고인이 F의 부탁을 받아 2019. 3.경부터 R대학교의 학교 운영에 관여하였다. 한편 2019. 11. 4.경 미국 K대학교가 S를 인수하여 D대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7. B을 설립하였고(수사기록 2권 193면), 2021. 2. 25. 평생교육시설 변경을 신고하였다(수사기록 2권 154면). B은 2022. 2. 25.경 C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B은 2021년 봄학기에 신학, 목회학, 교육학, 음악학 등 4개 전공에 관하여 학사, 석사 및 박사 취득을 위한 각 학위 과정을 제공하고, 각 학위 과정을 이수하거나 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박사 학위는 논문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에게 해당 학위를 수여하였다. 학사 학위는 4년 8학기 과정, 석사는 5학기 과정, 박사는 5학기 과정으로 구성된다. 학사 입학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석사 입학은 학사학위 취득(예정)자를, 박사 입학은 석사과정 취득(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학위 과정 지원자는 학사의 경우 입학원서, 사진(3×4) 4매, 고교 졸업증명서, 고교 성적증명서, 석사의 경우 입학원서, 사진(3×4) 4매,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대학 성적증명서, 박사의 경우 입학원서, 사진(3×4) 4매,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대학 성적증명서, 석사학위 졸업(예정)증명서, 석사학위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교에 보내는 추가 영문 서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수사기록 2권 19 ~25면). B은 당시 R대학교에서 재학하던 학생들 중 7~8명이 편입절차 등을 통하여 D대학교에서 재학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경 납입받은 수업료 중 일부를 F에게 보냈고, 이후 들어오는 학생이 없어 등록금에 비하여 강의료가 부족하여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B은 2021. 3. 15. 학위 수여식을 하였다. F은 T 사무총장의 지위에서 2018. 10. 22. K대학교 총장 U 등과 아래와 같은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B대표의 지위에서 2021. 3. 2. D대학교 총장 U 등과 아래와 같은 MOU를 체결하였다(수사기록 2권 1458, 149면). 이는 F이 체결한 위 양해각서와 대체적인 내용이 동일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1. 9. 16. F에 대하여 2010년부터 2019. 5.경까지 K대학교 한국캠퍼스를 설립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303), F이 상고하였으나, 2021. 12. 16.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도13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