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4. 18:19경 이천시 B 마을회관 앞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C 블로그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조합을 지칭하며 "E조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F 경기지회에 근무할 당시 명예를 훼손당한 A (전)국장이 E조합에 공개적으로 사과와 해명을 요구한 내용증명을 공개합니다. … (중략) … 협동조합은 2018년 3월 초순 경 G(조합정책실)에 조합을 회원사로 가입하기 위하여 관련서류(재무제표 및 대차대조표 등)를 제출하면서 사무실임대차계약서를 - 부동산표시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H건물 2층 I호 / 계약기간 '2016. 11. 20. ~ 2018. 11. 19. ' / 보증금 : 8,000만 원' / 임대인 : F 경기도지회(사업자등록번호 J), 임차인 : E조합(인가번호 K)으로위조하여 작성하고 지회의 법인 도장 조차도 가짜로 제작하여 날인해서 제출함."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F 경기도지회 법인 도장을 임의로 제작하거나 위 경기도지회를 임대인,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사무실임대차계약서'에 위 경기도지회 법인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방문자들로 하여금 위 글을 읽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증인 L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4, 8, 9, 13, 14, 15, 18, 19, 24번)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인정된다. 1) E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차량용 주유소운영업을 하는 중소기업 운영자들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F(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하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이다. 피고인은 2015. 7. 13.부터 2018. 5. 31.까지 이 사건 협회의 경기도지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지회의 인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L은 2018년 2월경까지 이 사건 협회의 중앙회 회장이었을 뿐 아니라 2018. 1. 30.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2)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협회 경기도지회로부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H건물, 2층 I호(이하 '지회 사무실'이라 한다)에 관한 무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받아, 지회 사무실을 주사무소로 하여 2016. 12. 15. 법인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협회 경기도지회는 위 임대차계약은 법인 설립등기를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조합이 실제 지회 사무실을 임차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2018. 3. 5. L에게 위 무상 임대차계약서가 무효라는 내용의 우편을 보냈다. 3) 이 사건 조합은 2018년 3월경 G에 정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G는 2018. 3. 14. 이 사건 협회에게 이 사건 조합이 G에 정회원 신청을 한 것에 대한 의견회신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위 공문에는 이 사건 조합의 주소가 지회 사무실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협회 경기도지회는 2018. 3. 16. G 앞으로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에 관한 무상 임대차계약은 형식적인 것으로 무효이고, 이 사건 조합이 정회원이 되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임대차계약서(임대차보증금 8천만 원)는 위 지회가 작성해준 적이 없는 허위 문서라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이 사건 협회 중앙회는 2018. 3. 23. 협회의 홈페이지에 위 회신내용과 이 사건 조합이 지회 사무실을 임차한 것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G에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16. 이 사건 협회 중앙회를 방문하여 당시 중앙회 회장인 M로부터 '이 사건 조합이 G에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으로 지회 사무실을 임차하였다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위 중앙회 총괄팀장인 N으로부터 이 사건 협회 중앙회가 회장이었던 L으로부터 보관 중인 서류들의 전자파일을 받았는데, 그 중에는 '부동산표시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H건물 2층 I호 / 계약기간 2016. 11. 20. ~ 2018. 11. 19. / 보증금 : 8,000만 원 / 임대인 : F 경기도지회(사업자등록번호 J), 임차인 : E조합(인가번호 K)'이라고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20.경 G에 이 사건 조합이 정회원 가입 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하였는데, 2018. 4. 3.경 G로부터 '이 사건 조합이 회원가입 신청을 철회하여 제출된 서류 일체가 반환되었으므로 해당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 5) 인터넷 신문인 0의 2018. 4. 10.자 기사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실렸다. 6) 피고인은 2018. 9. 14.경 L과 이 사건 조합의 전 이사장인 P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냈다. 7)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내용증명 전문과 함께 그 요약문(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이 요약문 중 일부로서, 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부분을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인터넷 C 블로그 'D'에 게시하였다. 위 'D'은 주유소운영업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블로그로서, 회원(주유소) 소식, 업계(유가) 소식, 협회(지회) 소식, 관련 법규 등의 게시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조합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의미하는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서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여기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된다. 나아가 그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또는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또는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해당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또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1077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게시글에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조합은 주유소운영업을 하는 중소기업 운영자들의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9조 제1항에 따라 G에 정회원 가입신청을 한 상태였으므로, 주유소운영업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공적인 성격이 있는 단체이다. 나) 이 사건 게시글은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 이사장인 L 등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요약한 것이고, 그 내용은 이 사건 조합이 G에 정회원 가입신청을 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서 위조 등 비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게시글의 전반적인 취지는 이 사건 조합의 위 가입 신청상 의혹에 관하여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 사건 조합 측에게 해명을 촉구하는 것이다. 다) 이 사건 게시글의 형식은 피고인이 L 등을 상대로 발송한 내용증명 전문, L의 인터뷰가 포함된 0의 2018. 4. 10.자 기사, 피고인이 G에 지회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의 열람복사를 신청하였다가 G로부터 받은 해당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공문 등을 첨부하여 인용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명을 촉구하고 있어, 해당 문제제기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이 사건 게시글을 읽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유보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상과 같은 이 사건 조합의 공적인 성격,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이와 같은 공적인 성격을 띠는 단체의 비위행위에 관련된 것이고, 그 형식은 관련 자료를 인용하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최종적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인터넷 블로그는 주유소운영업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와 관련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게시글은 객관적으로 볼 때 주유소운영업을 하는 이 사건 조합 및 협회 관계자들의 공적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 역시 이 사건 협회 경기도지회 업무 관련자로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 사건 조합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정회원 가입 신청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사실의 진위를 밝히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 및 협회 관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조합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인지 및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1)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이러한 허위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여기에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한다.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거짓의 사실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그런데 위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2) 먼저 이 사건 게시글이 허위임이 증명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조합이 G에 이 사건 협회 경기도지회의 도장이 임의로 날인되어 있는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L의 진술 및 불기소결정문(증거목록 순번 8번) 중 'G가 L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중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고 회신하였다'는 부분이 있다. 먼저 L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L은 수사기관에서 '도장이 찍히지 않은 8,000만 원 임대차계약서의 가안을 G에 제출하였다가 관련 서류로 필요가 없다고 하여 돌려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임대차계약서 가안을 G에 제출한 적이 없다. 제출하였다가 다시 돌려받은 가안은 문방구 서식용 계약서이거나 2016년경 이 사건 협회 경기도지회와 체결한 무상 임대차계약서이다'라고 진술하여 그 주요 부분에 관하여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위 불기소결정문은 L의 사문서위조 등에 관한 사건의 결정문으로, 그 내용 중에 'G가 이 사건 조합이 제출한 서류에는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고 회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회신서 등은 첨부되어 있지 않다. 살피건대, 이 사건 조합은 2018년 3월경 G에 정회원 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을 철회한 후 2018년 7월 말경 G에 다시 정회원 신청을 하였는데, 위 재신청 당시에는 이 사건 조합이 2018. 3. 23. G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S빌딩 T호에 있는 사무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8. 주사무소를 위 사무실로 이전한 상태였기 때문에 L으로서는 이 사건 게시글에서 문제된 지회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던 점, G가 2018. 3. 20.경 피고인으로부터 지회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에 대한 열람복사신청을 받고 2018. 4. 3.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조합에 서류 일체가 반환되었으므로 해당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가 L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중 보증금 8,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고 회신하였더라도 이는 이 사건 조합의 2018년 7월 말경 재가입신청 당시의 제출 서류에 위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불기소결정문만으로는 이 사건 조합이 2018년 3월경 G에 이 사건 협회 경기도지회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L 이사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실은 기사에는 이 사건 조합이 G에 가입하기 위해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7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호는 전국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원이 출자하는 출자금 총액의 최저 한도를 8,0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G에 정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중에는 '총회의 의결을 득한 전년도 사업보고서, 결산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가 있고,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은 적이 없는 이 사건 조합으로서는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면 외견상 위 조항이 요구하는 출자금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나) 그리고 이 사건 게시글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요약문 전체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L은 피고인이 문제제기 한 세 가지 사항 즉, 임대차계약서와 관련된 이 사건 게시글, 이 사건 조합과 협회 사이의 허위 용역계약서 작성 및 이 사건 조합 총회 회의록과 조합원 명부의 허위 작성 중에서 , 부분에 대해서만 고소하였고, 위 고소 내용 중 부분에 대해서만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 기소가 되지 않은 위 의 총회 회의록과 조합원 명부 허위 작성 부분에 대해서 보건대,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M는 2018. 5. 31. L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합64호로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L이 이사장으로 선임된 2018. 1. 30.자 총회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은 총 75명이었는데 위 총회의사록에는 조합원 7명 중 7명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2018. 1. 30.자 총회에는 하자가 있다. '는 등의 이유로 2019. 1. 10. 일부 인용결정이 내려졌다. 위 결정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L에게 보낸 내용증명 중 L이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임시총회(2018. 1. 30.)의 회의록과 조합원명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보인다. 3) 설사 이 사건 게시글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위 게시글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협회 경기도지회의 법인 인감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의 계약서에 법인 인감을 날인해준 적이 없고, 이 사건 협회 중앙회 회장 M 및 그 총괄 팀장 N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이 G에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이 기재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다는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N이 전 중앙회 회장 L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 전자파일의 존재도 확인하였다. 또 피고인은 L이 G에 가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의 지회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한 O의 인터뷰 기사를 보았다. G가 2018. 3. 14. 이 사건 협회에게 보낸 의견회신 요청 공문에는 이 사건 조합의 주소가 지회 사무실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협회 중앙회 홈페이지에는 2018. 3. 23. 이 사건 조합이 지회 사무실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으로 임차한 것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G에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어 있었다. 한편 L은 지회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및 G 가입신청서와 관련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피고인으로서는 그 작성 당시 이 사건 조합이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의 지회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것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게시글이 허위라는 점 및 피고인이 위 글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