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3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강서구 F, 506호에서 섬유 수출입업 및 임가공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관세포탈) 누구든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6. 중국산 원단(모델규격 ART NO:1-10075(LK-8008) FACE) 470미터를 서울세관을 통하여 수입신고번호 G로 수입하면서 실제가격이 미화 1,739달러임에도 미화 846달러로 저가 신고하여 그 차액 893달러(한화 1,024,923원)에 부과될 관세 102,49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3.까지 총 40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27, 28, 41.을 제외한 각 나머지 기재와 같이 실제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인 396,927,077원에 부과될 관세 39,431,090원을 포탈하였다. 나. 관세법위반(허위신고)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4. 미화 3,361달러(한화 3,564,972원) 상당 중국산 원단 429야드를 서울세관을 통하여 수출신고번호 H로 수출하면서 실제로는 원산지가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신고서의 원산지 표시란에 'KR(한국)'로 기재하여 허위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3.까지 총 26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27, 28. 을 제외한 각 나머지 기재와 같이 시가 702,022,217원 상당 중국산 원단을 수출하면서 그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신고 하였다. 다.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빙서류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 미화 54,007달러(한화54,722,879원) 상당 중국산 원단 8,001야드를 서울세관을 통하여 수출신고번호 I로 수출하면서 한-EU FTA 협정상의 원산지 기준을 불충족 함에도 위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송품장(INVOICE)에 인증수출자번호 및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허위로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4.까지 총 7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시가 163,288,016원 상당 중국산 원단의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관세법위반(관세포탈)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3. 1. 23.경부터 2013. 5. 15.경까지 범죄일람표 1. 연번 9, 10, 11.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실제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에 부과될 관세 995,330원을 포탈하였다. 나. 관세법위반(허위신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4. 6. 2.경부터 2015. 8. 18.경까지 범죄일람표 2. 연번 5, 6, 8, 9, 13, 14, 20. 각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163,288,016원 상당 중국산 원단을 수출하면서 그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신고 하였다. 다.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4. 6. 2.경부터 2015. 4. 24.까지 총 7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시가 163,288,016원 상당 중국산 원단의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 1. 고발서 1. 밀수신고서(첨부서류 모두 포함) 1. 각 압수조서, 목록 1. 법인등기부등본, 각 신용조사리포트, 각 수입실적, 각 해외거래처별 당발 송금실적, 관세포탈 증빙자료(실제 송장), 수출입 송품장 등(수입/수출 비교), K 검사소 원산지표시 스티커 부착 등 자료, 2014~2015년 수입내역(개인, 법인), 생산공정도 제출자료, 분석결과 회신자료, 은행송금자료 및 수입신고서 비교자료, 한·EU FTA 관련 규정, 피의업체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원산지 허위표시 확인 등), 수사보 고(생산공정 절차 확인), 수사보고(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은행자료를 통한 관세포탈 확인), 수사보고(한·EU FTA 관련 규정 등), 수사보고(관세포탈죄 관련 허위서류 제출 등)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 1.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부분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32, 35, 43. 기재 부분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같은 연번 32. 35.는 각 수출업체에 과송금되어 사후 정산된 항목으로, 신고단가와 실제단가 일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같은 연번 32.에 관하여 실제단가와 신고단가가 각 다르게 책정된 상업용 송장이 별도로 존재하는 점(수사기록 126, 130쪽), 같은 연번 35.에 관하여 "2015 L ORDER SHEET"에 실제 단가가 '5.2 달러'로 표시된 점(수사기록 247쪽), 피고인 회사 직원 J이 퇴사 직전 피고인 A에게 보낸 '현재 진행 중인 업무에 관한 문서'라는 제목의 이메일에 '수입할 때 단가 다운해서 관세사한테 인보이스 보낼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312쪽)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피고인 A이 신고단가를 실제단가와 다르게 표시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A과 변호인은 같은 연번 43. 중 'POLYESTER SUEDE FABRIC 150GSM'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 단가를 2.37달러로 산정하여 수입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구매수수료'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되,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1조에 의하면, 구매수수료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만을 위하여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공급자를 물색하고,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며,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의 업무를 수행함)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구매자인 피고인 측만을 위하여 피고인 측을 대리하여 당해 수입물품 구매행위를 한 사람이 존재했던 것인지, 그와 같은 구매대리인이 과연 누구인지, 구매수수료로 지급한 액수 등을 전혀 알 수 없고,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 구매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허위 인보이스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중국의 시장 사정상 피고인은 원단 제조업자와 직접 거래를 할 수 없고, 반드시 구매대리인을 통해야만 원단 수입 등 사업을 할 수 있다. '는 취지이고, 피고인 A의 검찰진술 역시 '수출자들이 브로커들을 통하지 않으면 거래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브로커들을 통해서 (물품을) 구입하였다. ', '브로커들에 대한 수수료는 수출자가 요구한대로 수출자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거래처인 중국 L의 인보이스(수사기록 669-1쪽)에 의하더라도 "The Above Price is Actual Good Price(Not Including The Commission and Other Charges)"라고 기재되어 있다. 결국,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내용이나 수사기관 진술, 관련 서류의 기재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구매대리인'은 판매자나 구매자를 위한 거래알선 또는 중개역할에 관한 대가로서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볼 여지가 크고, 구매자인 피고인 측만을 위하여 피고인 측을 대리하여 당해 수입물품 구매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구매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구매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당해 수입물품을 거래함에 있어 구매자나 판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구매자나 판매자가 지급하는 비용) 내지 '중개료'(위 거래에 있어 판매자나 구매자를 위한 거래알선 및 중개역할의 대가로 구매자나 판매자가 지급하는 비용)'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증치세'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면, 증치세란 화물(유형동산으로서 전력, 열력, 기체)의 판매, 가공, 수리수배노무(손상을 받았거나 기능이 상실된 화물에 대하여 원상을 회복하는 업무)의 제공, 화물의 수입 등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하면서, 중국에서 화물을 수출한 수출자는 조례에 따라 이전 단계에서 부담한 증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과세가격, 즉,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고(관세법 제30조 제2항),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을 제외한다(제2항 제3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하게 중국 수출업자가 사후적으로 중국정부로부터 증치세 해당 분을 환급받아 정산하는 것을 전제로 일단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증치세를 포함한 가격을 부담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 하더라도(물론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정산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달리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관세 등 세금, 공과금으로서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고, 중국 수출업자의 수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수입가격을 부풀려 허위신고를 한 것도 아닌 이상,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증치세' 역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수입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데 대한 대가로서 수입 당시 지급되는 것이므로 '거래가격' 또는 '간접적인 지급액'으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산지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 부분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6, 8, 9, 19, 21. 및 25. 중 세 번째 원단의 경우 한국에서 포일가공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원산지를 한국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원단들 중 일부에 관하여 포일가공이 이루어졌다는 표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원산지가 한국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국내 가공행위로 인한 원산지의 변경 여부는 그 가공행위가 관세법상 HS(관세·통계 통합 품목분류표) 6단위 분류체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한 2016. 6. 7.자 산업통상자원부 질의회신(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에 의하면, 염색가공의 경우 HS 6단위 분류체계상 변동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원산지 변경을 수반하는 실질적 변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반면, 포일가공(PU Foil, 가공할 원단에 필름을 올리고, 약품처리와 디자인이 들어간 동판이 원단을 굴러가면서 디자인을 찍어낸 다음 이후 숙성 과정을 거쳐 필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원단에 디자인을 찍는 가공방법)에 관하여는 염색이나 날염에 준하는 정도의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이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수사기록 447쪽)에 의하더라도 폴리에틸렌 100% KNIT SWEDE 원단의 경우 포일 가공으로 인하여 HS 분류체계의 변동을 가져오지만, 폴리에틸렌 92%, 폴리우레탄 8% KNIT SWEDE 원단의 경우 HS 분류체계상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며, 피고인 회사에서 수입하는 원단은 폴리에틸렌 92%, 폴리우레탄 8% 원단으로 결국 포일 가공만으로는 HS 분류체계의 변동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결국 중국산 원단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일부(같은 일람표 연번 3, 4, 5, 6, 8, 9, 19, 21, 25) 수출신고 서류에 포일가공이 이루어진 것처럼 표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원산지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포일가공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3, 4, 8, 19, 21, 22. 기재 원단들은 각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2, 3, 4, 12, 14, 15, 19. 기재 원단들과 같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원단들은 모두 피고인 회사와 무관한 외주검사소(K)에서 검사가 이루어진 원단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수사기록 899, 901쪽, 변호인의 2017. 4. 10.자 의견서), 관련 수사보고(수사기록 369~372쪽)와 피고인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899쪽)에 의하면 포일, 염색 가공은 피고인 회사의 포천공장에서만 이루어지고, 위 외주 검사소(K)에서는 단순 가공의 범주에 속하는 세척, 손상부위 제거 등 작업이 이루어질 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900쪽)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물품들은 원산지의 변동을 가져오는 포일, 염색 가공을 거친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들이라는 것인바,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위 검찰 진술이 신빙성이 없어 배척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관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각 허위신고의 점), 각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항 제1호(각 원산지증명서 허위발급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관세포탈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각 허위신고의 점), 각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2조 제2항 제1호(각 원산지증명서 허위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각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관세법 제278조(각 허위 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죄, 각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경합범가중에 있어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50조, 관세법 제278조(위 관세법 규정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각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관세법 제278조(위와 같음)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포탈 관세액, 범행 방법,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들인 점 등에 나탄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포탈관세와 과징금 전부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2002년 음주 교통사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A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대외무역법위반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8. 미화 95,314달러(한화 100,257,026원) 상당 중국산원단 11,901야드를 서울세관을 통하여 수출신고번호 M로 수출하면서 실제로는 원산지가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제품 포장용기에 "MADE IN KOREA"라고 기재된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1.까지 총 16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12, 14, 15.를 제외한 각 나머지 기재와 같이 시가 350,513,828원 상당 중국산 원단의 원산지를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4. 6. 20.경부터 2015. 4. 24.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연번 4, 7, 8, 13. 19. 각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36,370,247원 상당 중국산 원단의 원산지를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제품 포장용기에 "MADE IN KOREA"라고 기재된 스티커를 붙인 것은 하역작업 시 화물취급자로 하여금 화물 식별을 용이하게 하도록 '화인(화인)'을 부착한 것에 불과하고, 해당 물품 원산지를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나. 관련 규정들의 내용 대외무역법 제38조는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외국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 등을 포함한다)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3조의2 제4호는 '제38조에 따른 외국산 물품 등의 국산 물품 등으로의 가장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에 관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제5항은 '수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방법(원산지 표시의무가 있는 물품들을 수입하는 경우에 관하여 해당 물품에 한글·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것, 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되, 그 물품에 대한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규정이 이와 다르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원산지 표시의무가 있는 수입물품에 관한 같은 조 제2항, 즉,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은 수출물품에 관하여 달리 이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 한편, 이에 관한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은 원산지 표시의무가 있는 수입물품에 관한 원산지 표시방법만을 규정하면서, 같은 규정 제75조 제2항은 해당 수입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 판단 위와 같은 관련 법률, 시행령, 고시의 내용들을 종합하면, 대외무역법 제38조가 금지하는 '외국 생산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즉,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이란, 해당 물품 자체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 해당 물품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물품에 관한 원산지를 표시함에 있어 그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해당 물품 자체에 원산지 표시가 곤란한 경우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는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수출물품에 관한 원산지 표시방법에 있어서 준용되지 않으므로 달리 해당 물품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규정이 해당 물품 자체가 아닌 그 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산지 표시 방법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해당 물품의 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가 당연히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 제38조가 정한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단제품 포장 박스에 "MADE IN KOREA"라고 기재된 스티커를 붙였을 뿐 달리 해당 물품 자체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지 않았고, 달리 기록상 해당 물품 수입국들의 수입물품에 관한 원산지 표시규정들이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해당 물품의 포장, 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산지 표시의 한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거나, 나아가 원단의 최소 포장이나 용기가 아닌 이를 포장한 종이박스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