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합16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5고합163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에서는 나머지 피부착명령청구자를 포함하여 모두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A은 2013.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 B는 핸드폰 게임채팅을 통해 서로 알게 되어 2015. 2.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AC아파트 203호에서 동거를 하면서 속칭 작업대출(정상적인 방법으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무직자들에게 마치 직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일)과 대출의뢰자로부터 받은 신분증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의뢰자 몰래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휴대폰을 유통업자에게 매도하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C, D은 대구 AD고등학교 동창으로서 2015. 7.경 피고인 A에게 작업대출을 의뢰하다가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고인 A, B와 함께 위 AC아파트 203호에서 함께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E, G, H, F, I, J, K은 경남 진주시 지역의 선후배 관계로서, 피고인 E, G, H은 2015. 7.경 피고인 A에게 작업대출을 의뢰하면서 피고인 A, C, D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강도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범행 피고인 A, B, C, D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B가 지인의 소개로 알고 있던 피해자 AE(28세)을 유인한 후 경남 진주시에 있는 모텔에 감금한 다음 진주시에 거주하는 피고인 E 등에게 연락하여 그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등 소지품을 강취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8. 3. 01:56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요즘 뭐하고 사느냐, 나 외롭다, 술이나 한잔 사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만나 전주시 덕진구 AF에 있는 AG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 A, C, D은 위 식당 인근 주차장에 주차한 AH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며 피고인 B와 AI으로 피해자의 신용등급 등에 관하여 메시지를 수시로 주고받은 후 피고인 B에게 피해자와 함께 진주시로 가라고 하였다. 피고인 A, C, D은 피고인 B가 피해자와 함께 승용차로 전주시에서 진주시로 가는 동안 피고인 G에게 연락하여 진주시 AJ에 있는 AK 부근 주차장에서 피고인 G, F, H, J을 만나 "조용하고 사람을 때릴만한 모텔이 어디 있느냐, 일이 잘 되면 1인당 100만 원씩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진주시 AL에 있는 AM 모텔로 유인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C, D, G, F, H, J은 피해자를 폭행할 때 사용할 마스크, 수면유도제, 밧줄 등을 미리 구입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2015. 8. 3. 오전경 위 AM 모텔 507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2015. 8. 3. 오전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507호에서, 피고인 A, C, D, G, H, F, J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J은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며, 피고인 H, J은 그곳 화장실 욕조에 물을 받아놓은 후 피고인 G은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피고인 A, H은 피해자의 얼굴을 그곳 화장실 욕조의 물에 넣고 빼는 것을 수회 반복하고 피고인 D은 샤워기 호스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이후 피고인 A, G, H은 미리 준비한 밧줄로 피해자의 양손과 발을 묶고, 피고인 D은 담뱃불로 피해자의 발등을 수회 지지며, 피고인 A은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네 명의로 대출을 받자"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E, I, K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 피고인 A, B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원, 농협계좌 체크카드, 하나은행계좌 체크카드,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체크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람보르기니 검정색 손지갑 1개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개를 빼앗고, 피고인 A, F은 그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2대(AN, AO)를 개통받았다. 이후 피고인 E, G, J은 2015. 8. 4. 오전경 피해자를 데리고 진주시 진양호로 360(신안동)에 있는 신안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무인발급기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초본, 피해자의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에 대출금을 신청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AP)로 SBI저축은행으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인출하고, 2015. 8. 10.경 산와대부(주)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인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3. 오전경부터 같은 달 6. 16:00까지 위 모텔 507호와 그 인근에 있는 AQ모텔 및 AR모텔에서 피해자를 감시하며 도망가지 못하도록 교대로 감시하여 약 3일 동안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107,000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고막파열상 및 얼굴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6. 16:00경부터 같은 달 13. 15:00경까지 전주, 인천과 서울 등지에서, 위 피해자 AE으로 하여금 위 강도상해 범행을 신고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신체장기를 팔기 위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고, 피해자를 감시하여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 B, C, D의 강도살인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행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피고인 A의 충북 음성군 소재 AS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AT(26세)을 유인하여 살해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과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8. 20.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예전에 빌려갔던 돈을 갚겠으니 만나자"라는 취지로 연락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A, C, D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모텔 등지에서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마땅한 기회가 없어 이를 실행하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AU역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기로 공모하고, 그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8. 24. 14:0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번엔 진짜로 돈을 돌려주겠으니 AU역에서 만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산시 단원구 AV에 있는 AU역 부근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9:41경 피고인 D에게 "마음 단단히 먹어라, 뒤처리는 누나가 할께"라는 취지의 AI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A과 함께 같은 날 20:2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모텔 근처 편의점에서 살인범행 등에 사용할 목장갑, 고무장갑과 쓰레기봉투(100리터들이 2매)를 구입하고, 피고인 A, C, D은 같은 날 21:53경 위 AU역 사거리 부근에서 피고인 B를 인근 PC방에 있도록 하고, 위 AU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22:30경부터 같은 달 25. 00:30경까지 인근 치킨집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 A이 운전하는 AH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안산시 단원구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계좌로 입금하였으니 이를 확인해 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으로 피해자 계좌의 비밀번호를 누르게 한 틈을 타 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그 이후 피해자를 살해할 기회를 엿보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 C, D은 2015. 8. 25. 02:50경에서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 11길 82에 있는 군자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한 위 승용차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미리 준비한 밧줄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목이 졸린 피해자의 팔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D과 함께 위 밧줄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우리은행 체크카드, 농협 체크카드, 보안카드 및 휴대폰 1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위 물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4. 피고인 A, B, C, D의 사체은닉 범행 피고인 A, C, D은 전항과 같이 위 AT을 살해한 후 안산시 단원구 AW 앞 노상에 이르러, AT의 사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트렁크로 옮겨 싣고, 피고인 B와 함께 사체를 유기할 장소를 찾기 위하여 안양, 성남, 평택, 공주, 전주, 정읍, 김제 등을 배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26. 07:30경 경남 함양군 AX 인근에서,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C, D은 위 사체를 도로 옆 나무숲으로 집어던진 후 나뭇잎 등으로 사체를 덮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15경 서울 관악구 AY에 있는 AZ에서 위 사체를 매장하는데 사용할 삽 3자루를 구입한 후, 같은 달 27. 07:30경 위 사체가 있는 장소에 도착하여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C, D은 구입한 삽을 이용하여 사체 위에 흙을 덮고, 돌과 나뭇가지를 얹어 위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체를 은닉하였다. 5. 피고인 A, B, C, D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사망한 AT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8. 27.경 서울 관악구 BA에 있는 BB 모텔에서, 대부중개업체에 전화하여 마치 AT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AT의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증, 통장거래내역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팩스로 송부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은저축은행으로부터 AT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C)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경위 및 수법과 내용, 범행 후의 정황과 태도, 범죄전력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C, D은 제3항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제1항 및 제3항과 같이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어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15고합180 피고인 F은 2015. 7. 29. 19:30경 전주시 덕진구 백동로 19에 있는 성원반촌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에 있는 명주골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63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등 보고) [판시 제1, 2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한 휴대폰의 발신기지국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E 전화조사 및 다른 피해자 AT의 소재에 관한 추정 등), 각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인출지점 관련) 1. 금융거래내역(피해자 AE), 신용조회서(피해자 AE에 대한), 통화내역(피고인 B, C, E, G, H, J, 피해자 AE), 금융결제원 지점코드 조회서, 문자메시지(장기매매업자와 피고인 B 사이), 대부거래계약서 1. 사진(피해자 AE 발등 부위, 진주시 소재 'AM모텔' 다음 로드뷰, AH YF소나타 차량, 피고인들 소유 핸드폰 등 압수품, 피고인 B 휴대폰에 저장된 장기매매 소개업자 휴대전화번호) [판시 제3 내지 5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A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T 실종 및 가출인신고 접수관련), 수사보고(피해자 AT 모 BG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로 예상되는 AT의 가출인발생보고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T 실종 직후 휴대전화 가입사실 발견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AT 살해 직전, 직후 핸드폰 발신번호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사용 휴대전화번호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T 시체 발견), 수사보고(렌트카 AH GPS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AT 변사사건처리내용 확인), 검시결과서, 각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YF 소나타(AH) 차량 감식실시 및 결과],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AT으로부터 직접 강취한 피해물품내역), 수사보고(피해자 AT 살해 직전, 직후 핸드폰 발신번호 등 확인보고) 1. 단체 AI 문자메시지, 피해자 AT 유족 제출 메모지,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피해자 AT), 예금거래명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여신거래약정서, 금융기관 청구서, 독촉장, 카드매출전표, 통화내역(피해자 AT), 문자메시지(피고인 A과 D 사이) 1. 사진(피해자 AT 사체, 피해자 AT 소유 핸드폰, YF소나타 차량, 피고인 A, B, C, D 소유 핸드폰 등 압수품, 범행현장 확인)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C, D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모의하여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점, 판시 강도살인과 강도상해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법이 유사하게 반복된 점, 피고인 A, C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평가척도 적용결과 모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 A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 C은 특수강도미수죄로 처벌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 A, C, D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 살인범죄나 강도범죄의 습벽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015고합180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1. 사진(사고현장전경 및 사고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강도살인의 점: 각 형법 제338조 전단, 제30조 강도상해의 점: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체유기의 점: 각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E, G, H, I, J, K 강도상해의 점: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다. 피고인 F 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37조, 제3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강도상해죄와 피해자 AE에 대한 2015. 8. 3. 오전경부터 같은 달 6. 16:00까지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범죄사실 제1항)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E, G, H, I, J, K: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다. 피고인 F: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강도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각 사기죄, 사체은닉죄에 대하여, 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소년범감경 피고인 I, J, K: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나. 피고인 E, F, G, H, I, J, K: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I, J, K: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I, J, K: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피고인 A, C, D: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4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갖고 있으며 정신지체로 인하여 동거를 하면서 의식주를 해결해 준 피고인 A, B, D의 지시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사건 당시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만,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수법, 범행 후 정황이나 검거 이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A: 무기징역형 2) 피고인 B, C, D: 징역 10년 ~ 5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강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 >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계획적 살인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5년 ~ 무기이상(가중영역) 2) 제2범죄: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D), 5인 이상 공동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피고인 D) 징역 6년 ~ 10년(가중영역, 피고인 A, B, C) 3) 제3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가중영역) 4)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체유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성립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무기징역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이고 생명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어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존재이므로 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다음 피고인 B를 만나 함께 살면서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B가 예전에 알고 있던 피해자 AE을 진주시 일대의 모텔로 데리고 가 그곳에 있던 피고인 E 등과 함께 거의 하루 종일 닥치는 대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의 머리를 물속에 넣었다 빼는 물고문이나 담뱃불로 발등을 지지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대출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의 신고를 막고 추가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기를 적출하여 매매하고자 피해자를 전국 각지로 데리고 다니면서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그 후 위와 같이 강취한 돈이 떨어지자 피고인은 다시 고등학교 동창으로 예전에 함께 지내면서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었던 피해자 AT을 상대로 과거에 빌렸던 돈을 갚아주겠다면서 유인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하는 등 범행을 모의하였다가 결국에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피고인 B, C, D과 미리 분담한 내용에 따라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당사자들의 진술이나 범행 당시 주고받은 AI 메시지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모의과정에서 피고인 B, D에게 '돼지하나 잡는거다', 'BJ 봐, 잘 살잖아'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망설임 없이 실행행위를 분담하고 지시하였으며 범행 후 사체처리나 증거인멸을 위하여 각종 도구를 미리 준비하였고 증거인멸 과정에서 피해자 AE을 다시 불러내어 이용하려고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 전반을 주도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 AT을 살해한 이후 피해자의 모친에게 마치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태연하게 AI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사람을 살해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을 스스럼없이 하기도 하였으며 그렇게 피해자의 생명과 맞바꾸어 금융기관을 상대로 부정하게 얻은 대출금으로는 피고인 B와 함께 프라다 지갑이나 커플링 등 고가의 사치품을 사는데 소비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상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는 양심의 가책이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의식마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거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에 대하여 반성한다고 진술하면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적어내었지만, 그 주된 내용은 자포자기의 심정을 호소하는 것일 뿐, 과연 피고인이 하루아침에 아무런 이유 없이 소중한 가족을 잃고 남은 평생 동안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하였다는 자책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살아갈 피해자의 유가족 입장을 제대로 생각해보았는지 의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살인의 범행을 주도적으로 이끌지 않았다면서 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변명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나아가 피해자 AT의 유족은 이로 인하여 평생을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과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며 피해자 AE 또한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엄청나게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된다. 이에 피해자 AT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으며 피해자 AE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 및 방법,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우리 사회에 끼친 충격과 악영향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는 우리 형법이 예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함으로써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고 우리사회 및 구성원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벌에 처한다는 원칙을 밝힐 필요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형 선고가 고려되지 못할 바도 아니다. 다만,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므로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절도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은 있지만 이 사건 강도살인이나, 강도상해와 같은 강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주취 폭력 등으로 인한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나면서 세상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채 현금절도와 같이 비교적 작은 비행에서 비롯되어 결국 이 사건 범죄까지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준법의식이나 윤리의식이 박약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여 반사회적 인격 장애에 이를 정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아직은 20대 후반의 나이로 장차 교화나 개선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 점 등은 그나마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참작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이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에 처하기보다는 향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면서 평생 동안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징역 25년, 피고인 C: 징역 30년, 피고인 D: 징역 35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B, D은 각 초범인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강도살인, 강도상해 범행 당시 직접 살해나 상해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 C, D이 강도상해 범행 당시 피고인 A 등과 함께 피해자 AE을 때리기는 하였으나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피고인 A에 비하여는 그 가담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 D이 피해자 AE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B가 피해자 AE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C이 지적장애 3급이고 어려운 가정환경에 처해 있으며 피고인 D이 과거에 성실하게 대학생활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이고 생명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어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존재이므로 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함께 살면서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B가 예전에 알고 있던 피해자 AE을 진주시 일대의 모텔로 데리고 가 그곳에 있던 피고인 E 등과 함께 거의 하루 종일 닥치는 대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넘어서 물고문, 담뱃불로 지지기 등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대출을 받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알아내었고 피해자를 진주시 일대의 모텔까지 데리고 가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하였고, 결국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장기를 적출하여 매매하려고 시도하였다(다만 장기매매업자로부터 사기를 당할까봐 더 이상 범행에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C, D은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가 있는 모텔방에 찾아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렸으며, 특히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목을 샤워기 호스로 감아 조르고 피우던 담배로 피해자의 발등을 지지기도 하였다. 그 후 돈이 떨어지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고등학교 동창으로 일전에 함께 지냈던 피해자 AT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하다가 결국에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미리 분담한 내용에 따라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C, D에게 범행을 독려하였고 사후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겠다고 하였으며 실제로 사체은닉 장소를 적극적으로 물색하였다. 피고인 C, D은 미리 준비한 밧줄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망설임 없이 대담하게 살해행위를 실행하였고 피고인 D은 그 과정에서 아무런 죄책감이나 두려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 사건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상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범행내용이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 C은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인 이 사건 강도상해, 강도살인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 AT의 유족은 이로 인하여 평생을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며 피해자 AE 또한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엄청나게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된다. 이에 피해자 AT의 유족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고, 피해자 AE 또한 피고인 B, C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E, F, G, H, I, J, K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E, G, H: 징역 3년 6월 ~ 15년 2) 피고인 F: 징역 3년 6월 ~ 15년 6월 3) 피고인 I, J, K: 징역 1년 9월 ~ 7년 6월 나. 강도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E, F, G, H)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5인 이상 공동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E: 징역 5년, 피고인 F: 징역 4년, 피고인 G, H: 각 징역 3년 6월, 피고인 I, J, K: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AE과 합의한 점, 피고인 J, K이 각 초범인 점, 피고인 E 등이 피고인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그 대가로 받은 일당이 5~30만 원 정도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I, J, K은 소년법상 소년으로 선배인 피고인 E 등의 말을 거절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그 정도도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B가 진주시 일대의 모텔로 데리고 온 피해자에 대하여 자초지종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 A 등이 시키는 대로 닥치는 대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몇 일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한 채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고 대출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 E은 피고인 A과 이 사건 이전에도 '작업대출' 등의 일로 연락한 적이 있어 피고인 A이 이 사건과 같이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그 피고인들과 함께 주도적으로 피해자를 때렸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는 과정에서 허위의 재직증명을 받아주기도 하여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나아가 피고인 E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이후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였고 피고인 A과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 등 다른 불법행위에도 계속 관여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 F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렸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하도록 하였고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 B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강도범죄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각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강도살인, 강도상해의 살해 내지 상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는 않았던 점, 초범인 점, 청구 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및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8점으로 '중간' 중 아랫부분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향,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살인범죄나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