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93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2021. 4.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는 친구 사이로, 2020. 11. 14. 00:41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점 앞에서 피해자 B(남, 19세)의 일행들이 피고인 일행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리고, C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소위 ‘헤드락’을 걸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는 2020. 11. 14. 00:41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점 앞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을 때리던 중, B의 일행인 피해자 F(남, 19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6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세게 잡아당겼으며, C는 이에 가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중지 손가락을 발로 세게 밟는 등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는 2020. 11. 14. 00:41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점 앞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을 때리던 중, B의 일행인 피해자 G(남, 19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2회 가격하고, C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4. 00:41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점 앞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을 때리던 중, B의 일행인 피해자 H(남, 19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가격하였으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1회 가격하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4. 00:41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점 앞에서 위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B 등을 순차적으로 때리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어 연행되었고, 인근에서 그 과정을 목격하고 있던 피해자 I(남, 30세)의 얼굴에 아무런 이유 없이 침을 2회 뱉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정면을 들이받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4. 00:41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점 앞에서 위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B 등을 순차적으로 때린 후, 위 B 등이 그 과정을 목격한 피해자 J(여, 34세)에게 나중에 목격한 내용을 증언해줄 수 있냐고 묻고 피해자가 증언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화가 나 처음 본 사이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4. 00:41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점 앞에서 위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B 등을 순차적으로 때리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K(남, 30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4. 01: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점 앞에서 위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B 등을 순차적으로 때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사 M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N으로부터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라는 말을 듣자 “경찰 짭새들이 뭐 알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에 탑승하지 않으려 힘으로 버텼으며, 그 과정에서 발로 경위 N의 허벅지를 3~4회 가격하는 등 폭 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 G, F, H, J,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F, G, H, J, I, K 작성의 각 자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들 사진 등, 캡쳐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I의 유선진술)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에 대한) 1. 수사상황(공범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9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7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1, 2 경합 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7월{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 1/2(9월) + 제2 경합범죄 상한 1/3(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을 가던 도중에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주변의 행인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였다. 현장에 있던 행인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때리고 침을 뱉는 등 폭행의 동기와 방법이 불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발로 차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 범행경위와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저지른 난동의 정도가 심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별달리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