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같은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하다 탈퇴한 피해자 B(19세) 등과 함께 2017. 7.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의 공범으로 구속되어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던 중,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선배 조직원인 E의 권유로 범죄단체인 F에 가입했다'라고 진술하여 위 E이 폭력조직 가입을 권유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실을 알고는, 교도소 내에서는 사동 도우미를 통해 피해자에게 '검찰에 뭐라고 진술했는지 전부 적어 보내, 이 쪽지 바로 변기에 내리고'라고 기재한 쪽지를 보내고, 법원 재판 대기실에서 피해자를 만날 때는 구두로 압력을 넣는 방법으로, 검찰 조사나 재판 증언 시 조직 선배인 E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검찰 조사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쪽지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허위진술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여, 같은 혐의의 다른 공범들에 비해 높은 구형을 받았고, 피해자가 2017. 12. 13. 16:30 광주지방법원 제 302호 법정에서 열린 피고인 E 등 조직원들에 대한 공판정에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E의 권유로 F 조직원으로 가입했다'라는 취지로 E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자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다음, 2018. 2. 26. 02:00경 광주 서구 G에 있던 'H'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I을 통해 피해자를 위 주점으로 불러내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증언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주점에 도착하자마자 위 주점 앞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뒤,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 "교도소에 있을 때 왜 선배들 다 팔아먹었냐", "미친 새끼야, 네가 선배들한테 엿 먹이면 되겠냐? 형이 징역에서 나올 때 너 팔 다리 다 자르고 다시 징역 갈 생각으로 나왔다"라는 말을 약 1시간 30분 동안 계속 반복하면서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동석한 I에게 "B은 F 생활을 하면서, 선배들을 배신한 놈인데 무등산에서 계속 생활하게 놔두면 무등산 선배들도 배신할 것이 뻔한데, 계속 무등산 생활을 시킬 것입니까?"라고 따져 묻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동석하고 있던 I 등이 제지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피해자만 따로 위 주점 화장실 옆 복도로 데려가 피해자를 세워 놓은 뒤 5~10분 동안"(재판에서) 왜 그랬냐", "선배들은 너를 감싸주려고 했는데, 왜 너는 선배들을 팔았냐 11 "좆같냐 씨발놈아, 신고해봐라 이 씨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강하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있다는 부분) 1. 증인 B, J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주점에 도착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는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는 '재판에서 왜 그랬냐'고 말하고, 함께 있던 I에게는 '피해자는 F 생활을 하면서 선배들을 배신한 놈인데, 무등산에서 계속 생활하게 놔두면 무등산 선배들도 배신할 것이 뻔한데, 계속 무등산 생활을 시킬 것입니까?'라고 말했다는 부분) 1. B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보복폭행 원인 관련 보고), 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하여 때린 것일 뿐, 보복목적은 없었다. 나.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보복목적 인정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상해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보복협박등)죄의 경우에도, 다른 목적범과 마찬가지로,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폭행 및 협박 범행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2년 선배로서 범죄단체인 L 및 F 생활을 함께 하였던 점, 피고인 및 E은 '2015. 4. 중순경 피해자에게 범죄단체인 F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광주지방법원 2017고합325, 443(병합) 사건]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위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0월말경 교도소에 같이 수감되어 있던 피해자에게 "형이여 어제 검치가서 무슨 이야기 했는지 빼먹지 말고 다 적어서 보내 이거 바로 변기에 내리고"라는 내용의 쪽지를 전달하는 등, 당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E을 처음 만난 것은 2015. 4. 17. K였으므로, 피해자가 F에 가입한 것은 피고인 또는 E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위 쪽지를 소지하고 있다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쪽지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광주지방법원 2017고합325, 443(병합) 사건에서 2017. 12. 13.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E을 처음 만난 것은 2015. 4. 17. K가 아니라 2015. 4. 15. C에 있는 커피숍이었다'고 증언하는 등, 피고인의 허위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18. 1. 10. 석방된 후로는 피해자를 처음 만난 것이 이 사건 당일의 술자리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는 '재판에서 왜 그랬냐'고 말하고, 함께 있던 I(피고인의 3년 선배이자 피해자의 5년 선배이다)에게는 '피해자는 F 생활을 하면서 선배들을 배신한 놈인데, 무등산에서 계속 생활하게 놔두면 무등산 선배들도 배신할 것이 뻔한데, 계속 무등산 생활을 시킬 것입니까?"라고 말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소 버릇없이 행동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건넨 쪽지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의 요구와 반대로 진술하였던 사실 등에 앙심을 품고 이를 보복하려는 목적 또한 포함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보복목적이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보복목적 협박 사실 인정 1)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8. 3. 28. 및 2018. 3. 30.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형이 징역에서 나올 때 너 팔 다리 다 자르고 다시 징역 갈 생각으로 나왔다",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형들이 니한테 잘못한 거 있냐, 내 눈 앞에 절대 보이지 마라, 상무지구에 절대 발도 못 디디게 할테니까"는 등의 협박을들었다고 진술하였고, 2018. 4. 9.경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범행 피해에 관하여 합의한 후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작성하면서 '사건과 관련한 강요나 협박은 전혀 없었고 단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이다'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2018. 4. 10. 경찰 3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측의 요구대로 탄원서 내용을 기재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2018. 4. 17.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술자리에서 계속 욕설을 들었고, 팔 다리 다 잘라 놓는다는 협박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2018. 7. 13.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징역에서 나올 때 너 팔 다리 잘라놓을 생각으로 나왔다"는 말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이 사건 당시 욕설을 들은 것은 맞지만, 피고인으로부터 "형이 너한테 잘해줬는데 네가 그렇게 형한테 싸가지 없게 하고 그러면 형이 친구들 앞에서 뭐가 되냐"는 내용의 말을 들었던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약간 과장해서 이야기한 부분도 있고, 수사관의 질문에 그냥 "예"라고 대답한 것도 있다고 증언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대체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피해를 당한 후수사기관에 먼저 신고를 하지 않았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에 처음부터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형사합의까지 마친 상태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곧바로 M(피고인의 1년 후배이자 피해자의 1년 선배이다)에게 전화로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 M은 2018. 6. 22.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신(M)의 팔 다리를 자르겠다고 말했다'고 전해들었다고 증언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에 참석한 J(피해자의 친구이다)은 2018. 7. 13.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것을 직접 듣지는 못하였지만, 술자리가 끝난 후에 바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욕먹고 혼났다'고 들었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설령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약간 과장해서 이야기한 부분도 있고, 수사관의 질문에 그냥 "예"라고 대답한 것도 있다고 증언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3) 보복목적 협박 사실 인정 따라서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팔 다리를 자른다'는 등의 판시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의 요구와 반대로 진술하였던 사실 등에 앙심을 품고 이를 보복하려는 목적 또한 포함되어 있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나. 제1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의 요구대로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행 및 협박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7. 5.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