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29

범 죄 사 실 2019고단6329 피고인은 2018. 9. 9.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있는 피부샵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30%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10일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D에게 3억 3,600만 원 상당, E에게 6,700만원 상당의 빚이 있었고,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900만 원 상당의 대출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0.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7659(병합) 피고인은 2017. 8. 21.경 서울 강남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T에서 옷을 땡으로 잡아 적게는 두 세배 많게는 수배로 팔아 이익을 남기고 있다. 그곳에서는 대모님이라 호칭하는 도매업자도 있으며 하루에 몇 십억을 움직이는 큰손이다. 투자를 하면 원금의 두 배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할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의류 도매업을 하여 약정한 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1.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336,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9고단7809(병합)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10.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K, L,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경기 여주시 금사면 이포대교 앞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 M 및 피해자 K에게 “내가 의류잡화 유통업에 종사한지 30년이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모피를 구입하느라 6억 원을 지출하여 돈이 없어서 그러니 의류잡화 구입비 명목으로 자금을 투자해 주면 10일 내에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피해자 K를 통하여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14. 9. 10.경 500만 원, 2014. 10.경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K으로부터 2014. 9. 25.경 200만 원, 2014. 9. 30.경 1,350만 원, 2014. 10. 1.경 200만 원 합계 1,75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L로부터 2014. 9. 12. 4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3,150만 원을 각 각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P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출소하여 먹고 살아야 하는데, 아는 사람이 노점상을 한다. 그곳에서 노점상을 하려면 500만 원은 필요하지만 나에게 300만 원이 있으니 200만 원을 빌려 주면 노점상을 하여 2달 후에는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3. 9. 26.경 피해자에게 “의류 도매업을 하는데 공장에서 물건이 직접 들어와서 싸게 구매할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길어야 2주일만 쓰고 돌려주겠다.이 장사를 하면 2~4배가 남으니까 원금은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및 투자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상환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었고, 정상적으로 노점상 및 의류 판매 사업을 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경 피고인이 지정한 R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69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S에게, “내가 T시장에서 의류업을 하다가 구속되었다가 나와서 다시 재기를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의류 판매 사업을 하여 돈을 벌어 연말 안에 원금과 이자 10%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및 투자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상환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었고, 정상적으로 의류 판매 사업을 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차용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경기 안양시 V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U에게 “내가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의류업을 하는데, 장사 밑천으로 돈을 빌려 주면 많은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및 투자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상환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었고, 정상적으로 의류 판매 사업을 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2.경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4,9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5.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P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W에게 “내가 X시장에서 의류 도매업을 하고 있고 T시장에서 대형으로 덤핑 장사도 하고 있다. 투자금을 주면 원금의 2배를 2일~14일 이내에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및 투자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상환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었고, 1억 5천만 원을 중국 의류 사업에 투자한 사실도 없었으며, 정상적으로 위 돈을 의류 판매 사업에 투자하여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6.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6,08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29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용증명,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피해진술) -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진술서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 자금사용처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자금사용처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Y 회신) 2019고단7659(병합)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F은행) 1.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제출) 1. 고소인 명의 F은행 거래내역, 피의자에게 지급한 내역, 피의자가 카카오톡으로 보낸 장부, 피의자와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1. 사건송치서사본(사건번호2016-11107) 1. 수사협조의뢰(주민등록증 화상자료 요청) 1. 화상자료 송부 - A 명의 J은행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사실 일부 수정)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A 명의 J은행 계좌(Z) 거래내역 1. AA 거래내역, AB 거래내역, AC 거래내역, AD 거래내역, AE 거래내역, AF 거래내역, AG 거래내역, AH 거래내역, AI 거래내역, AJ 거래내역, AK 거래내역, AL 거래내역, AM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료 미제출) 2019고단7809(병합)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K, M의 각 진술기재 1. W, K, S,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O, AN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F은행 통장 사본(AO) 1. 사실확인서 사본(AP, AQ, AR, AS) 1. 각 입출금내역표, 통장 사본 1. 메모장 사본(W) 1. 문자메시지 사진(W-A) 1. F은행 AT 거래내역(AU) 1. N은행 S 거래내역(AV) 1. F은행 S 거래내역(AW) 1. 계좌별 거래내역 자료(O), 수첩 메모 사본(O) 1. 차용증 사본(200만원-채권자 AX), 차용증(2000만원), 차용금 내역 메모(U), 계좌별 거래내역(U) 1. 계좌거래신청서(A), 거래내역(A) 1. 고소인들과의 거래내역(A) 1. 수사보고(N은행 계좌내역 분석) 1. (고소인 W의 차명 AY과의) 거래내역, (고소인 O과의) 거래내역, (고소인 U와의) 거래내역, (고소인 S와의) 거래내역, (고소외 BA과의) 거래내역, (고소외 AS와의) 거래내역, (고소외 AR와의) 거래내역, (고소외 BB와의) 거래내역, (고소외 BC와의) 거래내역 1. (현금출금) 거래내역, (현금입금) 거래내역, (다액순) 거래내역 1. 회신(AR, BC 개설정보), 회신(BA 개설정보), 회신(BB 개설정보 및 거래내역) 1. 수사보고(상환금 요약) 1. 수사보고(피해금 관련 피해자 통화보고)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 M, K(BD), L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 A 계좌거래내역서 1. 지불각서(A), 영수증,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 영수증) - 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A), 관련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2019고단7809(병합)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8월∼10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4월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점, 편취액수가 고액임에도 오랜 세월 동안 제대로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자 S, K, L, M이 피고인과 합의하고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소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