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908

범 죄 사 실 [2021고단1908] 1. 사기 가.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을 시간과 장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고,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일이고, 하루에 20~50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G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거래 위반이니 F은행에 신청한 대출금의 50% 상당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고양시 덕양구 H 빌딩 앞 노상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딩톡 아이디 ‘I’)의 지시에 따라 2021. 3. 5. 10:36경 위 H 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26만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14명의 이름과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거래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남양주시 K 부근 노상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딩톡 아이디 ‘I’)의 지시에 따라 2021. 3. 9. 13:42경 위 K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F카드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42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32만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9명의 이름과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L, C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2021. 3. 10.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 C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M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 승인이 난다”라고 말한 뒤,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것이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용인시 기흥구 N 3층 복도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딩톡 아이디 ‘I’)의 지시에 따라 2021. 3. 1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에 있는 사당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상황을 믿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교부하기 위한 M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문서파일을 딩톡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후, 이를 소지한 채 같은 날 14:21경 위 N 3층 복도에서 피해자 L, C을 만나 마치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위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피해자 L, C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70만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로 다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2) 2021. 3. 12.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 C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아직도 금융감독원에서 대출승인이 나지 않고 있으니 추가로 더 상환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것이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56에 있는 미금역 1번 출구 앞 노상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딩톡 아이디 ‘O’)의 지시에 따라 2021. 3. 12.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에 있는 사당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상황을 믿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교부하기 위한 M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문서파일을 딩톡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후, 이를 소지한 채 같은 날 13:30경 위 미금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을 만나 마치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위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피해자 C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80만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로 다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3) 소 결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M은행 명의의 사문서 4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합계 현금 1억 원)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F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현금으로 전달해야 금융감독원에 기록이 남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동구 P에 있는 F은행 송림점 앞 노상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딩톡 아이디 ‘O’)의 지시에 따라 2021. 3. 16.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에 있는 사당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상황을 믿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교부하기 위한 F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문서파일을 딩톡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후, 이를 소지한 채 같은 날 13:19경 위 ‘F은행 송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를 만나 마치 F카드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위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피해자 B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35만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로 다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F카드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4. 01:38경 의왕시 과천터널입구 의왕IC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3. 14.부터 같은 달 17.까지 4일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558]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5. 오후경 서울 사당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딩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문서의 상단에는 Q카드와 Q로고, ‘발행번호 R’, ‘고객센터: (전화번호 1 생략)’, 문서 제목은 ‘완납 증명서’ 그 밑에 성명에는 ‘S’, 주민번호에는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에는 ‘￦15,000,000’, 상환일자에는 ‘2021.03.05.’ 그 아래에 ‘※ 당일 민원 건은 T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그 아래에 ‘S님 Q카드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1년 03년 05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그 아래에 ’Q카드 대표이사 U (인)‘ 그 옆에 Q카드 대표이사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카드 위에 혜택을 쓰다‘라고 적혀있는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3.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W 직원을 사칭하면서 “2,000만 원까지 정부지원대출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뒤, 피해자에게 W회사 X 팀장을 사칭하여 “기존에 Y에서 540만 원 대출 받은 것이 뜬다, 2,000만 원을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540만 원을 상환을 해야 한다. 상환 금액을 은행으로 송금하면 대출 기록이 없어지지 않기에 직접 현금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W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4. 14:07경 의정부시 Z 신축공사 현장에서 마치 대출채무 상환을 위해 나온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54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4. 10: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대출로 저금리 대환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뒤, 피해자에게 Q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M 은행에서 대출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 진행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T단체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F카드나 Q카드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5. 14:40경 의정부시 AA에 있는, AB 앞에서 사실 T단체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T단체 AC 대리’인 것처럼 가명을 사용하여 자신을 소개하고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Q카드 대표이사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T단체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딩톡으로 알려준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1차, 3차 수거책 관련 CCTV 추적 등 외근수사), 수사보고서(3차 수거범행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내 범증자료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L 피해당시 상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L 피해경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J 피해금액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대화내용(카카오톡),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딩톡대화내용 1. 입출금거래내역 3장 1. 수사보고(압수물 증 1, 2호 사본 첨부보고), 2021. 3. 10.자 대출금상환확인서(M은행), 2021. 3. 10.자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M은행), 2021. 3. 12.자 대출금상환확인서(M은행), 2021. 3. 12.자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M은행), 대출금상환확인서(F카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F카드) 1. 현장 CCTV 사진,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운행차량 (차량번호 1 생략) 통행이력확인), 회신자료 및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3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내용), 내사보고서(현장CCTV 확인)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완납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통화내용 사진 1. 범행현장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증 제2호 중 AD, AE, AF와 관련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상환확인서는 이 사건 각 범행과 직접 관련이 없어 몰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중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수거책을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0.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론재개 직전까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부인하다가 선고 직전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친 후 뒤늦게 입장을 변경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였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은 피해 금액 중 일부만을 지급받고 합의한 것이므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