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7. 11. 12. 05:50경 부천시 심곡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7. 20:20경 부천시 원미동에 있는 '농협'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로 144번길 51에 있는 '두산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22. 01:14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I에 있는 'J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항 및 나.항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 25. 00:50경 부천시 G에 있는 H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항 내지 다.항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K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01:14경 부천시 I에 있는 'J약국' 앞 도로를 H 쪽에서 심곡2 동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M 소유인 N EF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SM5 승용차 수리비 2,770,000원, 위 그랜저 승용차 수리비 1,200,000원, 위 EF쏘나타 승용차 수리비 319,066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K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00:50경 부천시 O 앞 도로를 H 쪽에서 소명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곳은 일방통행으로 양 쪽으로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어 상당히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주차된 차량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히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롯데렌탈 소유인 P 티볼리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의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Q, R 등 피해금액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내역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항,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의 다. 라.항,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판시 제2항,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각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소년이던 시절 각종 운전관련 범행을 저질러 각종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짧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4번이나 하였고, 경찰조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 4번의 음주운전 중 3번이나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선량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더 큰 해악을 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히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05:50경 부천시 D 앞 도로를 부흥시장 쪽에서 원미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S 소유의 T 말리부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628,5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K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01:14경 부천시 I에 있는 'J약국' 앞 도로를 H 쪽에서 심곡2 동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심곡2동사무소 쪽에서 부천대학 쪽으로 진행하던 Q가 운전하던 피해자 C 소유인 U SM5 승용차의 왼쪽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SM5 승용차의 뒤에 정차 중인 R가 운전하던 피해자 (주)아마존카 소유인 V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SM5 승용차 수리비 2,770,000원, 위 그랜저 승용차 수리비 1,200,000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들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