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314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9.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매매단지에서 ‘D’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차량번호 1 생략) BMWi3 차량을 7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위 BMWi3 차량을 700만 원에 판매한다고 안내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사실은 위 BMW i3 차량은 잔존가치금 5,60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위 차량의 구매를 포기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으나, 다른 차량을 구입하여 매매계약을 바꿀 수는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차량번호 2 생략) BMWX1 차량을 2,000원에 매매(부대비용 포함, 알선수수료는 0원)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BMWi3 차량을 700만 원의 매매대금을 받고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BMWX1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합계 990만 원으로 그 차액인 1,010만 원은 피고인이 매매알선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임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의 대출금 중 1,99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그 중 1,0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차량번호 2 생략) BMWX1 차량을 실제 매매가보다 고가로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2020. 7. 9.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매매단지에서 미리 준비한 F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이용하여, 마치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 자동차매매단지(대표 I)의 상품용 차량인 위 BMWX1 차량을 대표 I으로부터 매매금액 1,800만 원에 알선을 해도 된다는 위임을 받은 것처럼 양도인 란에 ‘I’이라고 검정색 볼펜으로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 등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업을 하기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마치 정상적인 자동차매매업자인 것처럼 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에게 (차량번호 2 생략) BMWX1 차량을 알선․판매하는 등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수사협조요청 회신 자료), 수사보고(참고인 자동차양도증명서 제출) 1. 자동차성능기록부,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1999년생으로 아직 나이가 어린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m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안이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기소된 이후에 피해자에게 63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20. 1.경까지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2억 6,000여만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B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아산시 E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3. 31. 피해자 D(남, 48세)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면서 “애들하고 같이 왔어요. 잠깐만요. 애들하고 같이 왔어요. 애들 D님 집에 보낼 수 있어요! 제가 사채업자 입니까!”, “이렇게 나오셨어요. 나 광주놈이에요. 말하기 싫고 그러면 여기 B 대표이사인 D씨 전 만나러 갈 수 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보완해달라고 했지, 돈 주라고 그랬어요, 오늘? ‘서류 보완하시죠’ 저 그랬어요. 어제도 그랬고. ‘서류 보완하시죠’ 돈 못 갚은 놈을 제가 담글 것입니까, 어쩔 겁니까”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를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에게 빌려준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B에서 신축공사 중인 원룸 건물의 출입구를 임의로 막고 유치권을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3. 16:30경 아산시 F에 있는 ㈜B의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 중인 건물 출입구에 임의로 인슈 패널을 설치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후 공사업자인 G이 이를 철거하자, 2020. 6. 8. 15:00경 위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 중인 건물 출입구에 임의로 인슈 패널을 설치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원룸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의 고소장 1.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해악의 고지가 없고,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 피해자 C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 별다른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2. 협박 부분에 관한 판단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판시 기재와 같이 “애들하고 같이 왔어요. 애들 D님 집에 보낼 수 있어요”라고 말하고, “돈 못 갚은 놈을 제가 담글 것입니까, 어쩔 겁니까”라고 말한 사실(증거기록 69, 74쪽), 그 통화 전후로도 수차례 피해자에게 문자를 하거나 전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1쪽), 판시 대화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한 말들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을 하거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업무방해 부분에 관한 판단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반드시 유형력의 행사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폭력․협박 등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그러한 위력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결과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52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사 중인 건물 출입구에 임의로 인슈패널로 가벽을 설치하여 출입을 막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증거기록 10, 106, 107쪽),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원룸 신축공사에 장애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원룸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4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7. 20:50경 서귀포시 B호텔 6층 로비라운지에서, 피아노 연주자에게 다가가 자신이 피아노를 치겠다고 하였으나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C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미친놈, 너희 따위가, 좆만한 게, 씨발, D E에게 전화하겠다”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그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3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17. 21:1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설득하기 위하여 다가가자, “경찰관 따위가 나를 어떻게 할 거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쥔 오른손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밀치고 구둣발로 위 G의 왼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및 시디 첨부)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B호텔 당직실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판시 호텔 로비라운지에서 사람들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호텔 영업을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F파출소에 인치되어온 온 이후에도 그곳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계속 소란을 피운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도 업무방해의 피해자 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고, 조울증 약을 복용중인데 칵테일을 마시고 심리 상태가 불안정해진 결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경 강원도 영월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E이 돈이 필요하니, 선이자를 떼고 돈을 직접 E 계좌로 보내라, 이자를 많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이 돈이 필요한 사정이 없었고,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E을 통해 인출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또한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자를 붙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농협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정을 모르는 E을 통해 이를 현금으로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95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경 강원도 영월군 B아파트 C호에서 종이에 펜을 이용하여 ‘2014. 8. 24.경부터 2014. 10. 12.경까지 D로부터 6,000만원을 차용하였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종이 밑 부분에 ‘D’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경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 차용증을 파산 결정을 받을 목적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춘천지방법원 2019하단10 파산선고 사건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D 명의 차용금 증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차용증(위조된 문서)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 J, K, I, E, L, F, A에 대한 송금내역자료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별건 처분 결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춘천지방법원 2020노228 및 대법원 2020도14327 각 판결문 사본과 코트넷 사건검색(대법원 2020도143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5,955만 원에 달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하반신마비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75

범 죄 사 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 8.경 B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조합장 C에게 2019년 1월 7일 총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요청을 하여 C로부터 2019. 1. 7.자 임시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의 성명, 생년월일, 동호수 등이 기재된 2019년 임시총회 B아파트 재건축조합 참석자 명부를 건네받은 후 D, E, F(각 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19. 2. 8.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19길 40 소재 서울반포우체국에서 위 명부를 B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원 507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동의서 1.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요청, 2019년 임시총회 B아파트 재건축조합 참석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참석자 명부를 제공한 행위는 이미 공개된 정보를 조합원들과 공유한 것에 불과하고, 제공된 정보는 정보주체인 조합원들이 이 사건 조합을 통하여 그 공개를 동의한 범위 내에 있었으므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조합원들의 성명, 생년월일, 동호수 등이 기재된 참석자 명부를 각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행위는 각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각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고, 설령 그 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정보주체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고(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2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피고인은 이 사건 참석자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각 조합원들의 생년월일, 동호수 등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손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위 각 개인정보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출하였고, 각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참석자 명부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정보공개의 목적에 관하여 ‘2019. 1. 17.자 임시총회의 적법성 여부 판단, 도정법과 조합정관에 따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의 법적 판단’으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이 참석자 명부에 기재된 서명이 위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명부를 각 조합원에게 발송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명부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삭제하지 아니한 채 각 조합원에게 발송한 것은 각 개인정보에 대하여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것이라 볼 것이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에 제출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서는 토지등소유자(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 관련된 업무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감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개인정보를 각 조합원에게 제공한 행위를 두고 위 동의서에 기재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 관련된 업무 목적 범위 내의 사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로 무단 이용한 이상 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조합원들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른 조합원들에게 그대로 공개되어 그로 인한 이익의 침해가 현저하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14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4. 12:11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이 만취되어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위 식당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식당에서 퇴거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E에게 “니가 경찰이냐?, 너 국가고시 본 적 있어?, 니 엄마 어디사냐?”라고 고함을 치며, 손으로 E의 마스크를 잡아당겨 뜯어버리고,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재차 착용한 E의 마스크를 잡아당겨 바닥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4. 12:45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내가 니 자식이냐, 썅년아, 집안 단속이나 해”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약 45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지구대 내에서 주정하거나 소란을 피웠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최근 업무방해로 인한 벌금 전과가 두차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B의 비서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위 B의 지시를 받고, B의 말을 전달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로 찾아갔다. 1. 2020. 2. 20.자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2. 20. 15:30경 서울 마포구 E, 1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사무실의 일부인 접견실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용무가 있는 경우 회사 직원의 승낙 및 안내에 따라서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회사의 대표이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회사 직원인 F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접견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20. 2. 21.자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1. 09:10경 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사무실의 일부인 접견실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용무가 있는 경우 회사 직원의 승낙 및 안내에 따라서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회사의 대표이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회사 직원인 F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접견실로 들어가고, 같은 날 16:00경까지 위 회사 직원인 F의 퇴거 요청에도 나가지 않고 머무르며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차지하고 앉아 직원들이 외부인 접견, 회의 등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고객 응대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2. 24.자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4. 09:10경 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사무실의 일부인 접견실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용무가 있는 경우 회사 직원의 승낙 및 안내에 따라서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회사의 대표이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회사 직원인 F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접견실로 들어가고, 같은 날 11:20경까지 위 회사 직원인 F의 퇴거 요청에도 나가지 않고 머무르며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차지하고 앉아 직원들이 외부인 접견, 회의 등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고객 응대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0. 2. 25.자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협박 피고인은 2020. 2. 25. 09:10경 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사무실의 일부인 접견실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용무가 있는 경우 회사 직원의 승낙 및 안내에 따라서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회사의 대표이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회사 직원인 F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접견실로 들어가고, 같은 날 09:42경까지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F의 퇴거 요청에도 나가지 않고 머무르며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차지하고 앉아 직원들이 외부인 접견, 회의 등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 F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또 경찰에 신고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대표이사 C도 돈을 주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회사의 고객 응대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F를 협박하였다. 5. 2020. 2. 26.자 건조물침입, 협박 피고인은 2020. 2. 26. 14:50경 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사무실의 일부인 접견실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용무가 있는 경우 회사 직원의 승낙 및 안내에 따라서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회사의 대표이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회사 직원인 F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접견실로 들어가 기다리다가 사무실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대표이사 방 앞에서 “대표이사를 만나야겠다. C 대표는 나와라. 돈을 달라.”라고 소리지르다가 피해자 F로부터 제지당하자 “이 새끼들 전부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C은 돈을 갚아라. 너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조만간에 애들 데리고 다시 사무실에 오겠다.”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F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F), 진술서(G), 진술서(H) 1. 각 수사보고, 112사건처리표, 각 사건처리결과통지, 녹취서작성보고, 참고인 F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채권·채무에 관한 분쟁 등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된 점은 있으나,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등의 피해자인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8. 20:44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방이 없어 더 이상 손님을 받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조치 받았음에도, 같은 날 23:20경 재차 위 주점으로 찾아와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며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48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0. 25. 12: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뇌경색으로 인하여 수술을 받았음에도 평소 피고인과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도 받지 않고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사장 나와, 야, 이 씨발 새끼야, 빨리 나와”, “너는 나쁜 놈이야, 너 죽이고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리겠다, 나는 잃어버릴 것이 없다”라고 마구 소리치며 바닥에 드러누워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7. 12:00경 위와 같은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식당 종업원에게 사장인 피해자를 불러 오라면서 마구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식당내 설치된 CCTV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자로 거제시 B에서 C의 주택을 시공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경 위 주택 건설 현장에서 ㈜D 담당자인 E과 레미콘주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레미콘주문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위 E으로 하여금 위 C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레미콘주문서의 연대보증인 대표자란에 위 C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연대보증인 C 명의의 레미콘주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그에 첨부된 레미콘주문서 1. 수사보고[레미콘 주문거래 상대방인 ㈜ D 관계자와의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 당하는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제1회 공판기일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2009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자의 금전적 손해가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창용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건설노조 노조원이다. B과 C 소속 노조원들은 2020. 1. 29.부터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현장의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각각 노조원을 고용해달라고 요구하며 집회를 계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양측 노조원들의 충돌이 지속되어 왔다. B 노조원들과 C 노조원들은 2020. 2. 1. 아침 무렵 위 공사현장 8-1 게이트 앞에서 각각 고용 촉구 집회를 개최하였고,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은 양측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양측 노조원들 사이에 배치되어 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2. 1. 06:24경 위 공사현장 8-1 게이트 앞에서 B 노조원들이 경찰경비선을 넘어 C 노조원들이 있는 곳으로 가려하면서 경찰관들을 밀어 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H 소속 순경 I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채증 영상 기록 첨부), 동영상 첨부 CD, 채증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전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집회에 참여하였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6. 서울 은평구 B 소재 C부동산에서, 매수인 D, E과 F건물 G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분양계약서의 시공사란에 법인명 ‘H(주)’, 법인등록번호 ‘I’,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J’을 기재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H(주)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H(주)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자리에서 위 D 등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주)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분양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용인감 관련, H(주) 담당자 진술) 1. F건물 분양계약서(G호) 1. 분양계약서 인감날인 확인서, 사용인감계 [피고인은 H 주식회사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H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수분양자에게도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 14:5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 받을 임금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위 업체 출입구에 주차하여 작업차량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피해자의 (차량번호 2 생략) 액티언 승용차 앞을 가로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체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7, 8)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정5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3. 03:30경부터 같은 날 03:59경까지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호텔 E호실 앞 복도에서, 자신의 남자친구가 어떤 여자와 함께 투숙하는 것을 알고 왔다고 하면서 큰소리치면서 위 호실 초인종을 누르고 손으로 방실 문을 수회 두드리는 등 약 29분 정도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위 호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F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F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행위를 하고, F은 이를 말리지 않고 “알아서 나간다. 손대지 마라.”라고 큰소리치는 것을 호텔 관리인인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줄 것을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약 29분 정도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협력업체인 ㈜C 소속 근로자로서, ㈜C가 재정난으로 폐업을 하려고 하자 ㈜B에 ㈜C 소속 근로자의 고용 승계를 요구하였다. 1. 1차 D 무단점거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5. 27. 19:00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B의 사업장에 이르러, 그곳 서문으로 들어가 같은 달 28. 04:30경 위 사업장 F 서편에 위치한 D에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8.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위와 같이 D를 무단 점거하며 위 피해자가 건조 중인 G 조선기자재 조립 작업에 조명을 비추지 못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조선기자재 조립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차 D 무단점거 방해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6. 14. 19:00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B의 사업장에 이르러, 그곳 서문으로 들어가 같은 달 15. 05:00경 위 사업장 F 서편에 위치한 D에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5.경부터 2021. 1. 6.경까지 위와 같이 D를 무단 점거하며 위 피해자가 건조 중인 G 조선기자재 조립 작업에 조명을 비추지 못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조선기자재 조립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 고공농성 관련 경과사항 및 피해액 정산내역 첨부) 1. A 고공농성 경과사항(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2020. 5. 28.부터 같은 해 6. 3.까지 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2020. 6. 15.부터 2021. 1. 6.까지 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2020. 5. 27.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2020. 6. 14. 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6. 15.부터 2021. 1. 6.까지의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경 업무방해 및 특수건조물침입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가 작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장기간 고공농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