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9고합485-3

범죄사실 [2009고합485] 피고인 A은 M신용협동조합(이하 'M신협'이라 한다)의 여신·채권팀장으로 여신 및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담보목적물 감정평가의뢰, 감정평가의 적정성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현장조사를 통하여 담보로 제공될 부동산이 담보로 적합하고 담보가치가 있는지 검토하고, 외부 감정평가기관에 의해 작성된 감정평가서의 작성상의 오류,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 및 실제 거래가액을 파악하여 감정평가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고, M신협에 정한 규정에 따라 상무,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대출을 실행하는 등 대출금 회수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 M신협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1. N 명의 2억 8,000만 원 대출 피고인 A은 2006. 10.경 M신협에서 O로부터 P 소유의 충남 당진군 Q 임야 14,019m², R 대 403m²(이하 위 토지들을 통칭하여 '당진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N 명의로 2억 8,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대출신청을 받고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위 부동산은 O가 P로부터 1억 2,500만 원 상당에 매수한 것으로서 그 감정가가 대출신청금액에 못 미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임무에 위배하여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이 508,887,000원에 이르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2억 8,0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것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감정평가서와 보고서를 작성하여 M신협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2006. 10. 27. 위 부동산을 담보로 N 명의로 O에게 2억 8,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O에게 2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M신협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S 명의 2억 5,000만 원 대출 피고인 A은 2006. 12.경 M신협에서 T으로부터 U 소유의 충남 당진군 V 임야 10,413m²를 담보로 S 명의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대출신청을 받고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위 부동산은 T이 U로부터 1억 2,000만 원 상당에 매수한 것으로서 그 감정가가 대출신청금액에 못 미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임무에 위배하여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이 4억 4,000만 원에 이르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것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감정평가서와 보고서를 작성하여 M신협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2006. 12. 7. 위 부동산을 담보로 S 명의로 T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T에게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M신협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W 명의 14억 원 대출 피고인 A은 2007. 6.경 M신협에서 W으로부터 X 외 2인 소유의 경기 가평군 Y 전 4,618m², Z 전 2,777m², AA 전 7,640m², AB 전 886m², AC 전 883m², AD 전 936m² 총 17,740m² 토지(이하 'Y외 5필지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14억 원을 대출해 달라는 대출신청을 받고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위 부동산은 W이 2억 6,830만 원 상당에 매수한 것으로서 그 감정가가 대출신청금액에 못 미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임무에 위배하여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이 2,394,562,000원에 이른다는 주식회사 AE감정평가법인 경기 북부지사(이하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라 한다)의 감정평가가 적정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14억 원을 대출해 주는 것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M신협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2007. 7. 20. 위 부동산을 담보로 W에게 14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W에게 1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M신협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AF 명의 합계 12억 원 대출 가. 2007. 10. 12. 5억 원 및 2007. 10. 25. 4억 원 대출 피고인 A은 2007. 8.경 M신협에서 AF로부터 AG 소유의 AH 임야 16,959m²(5,130평, 이하 'AH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9억 원을 대출해 달라는 대출신청을 받고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위 부동산은 AF이 2억 원 상당에 매수한 것으로서 그 감정가가 대출신청금액에 못 미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임무에 위배하여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이 1,695,900,000원에 이른다는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의 감정평가가 적정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9억 원을 대출해 주는 것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M신협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AF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2007. 10. 12. 5억 원을 대출하고, 2007. 10. 25. 추가로 4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AF에게 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M신협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07. 11. 16. 2억 원 대출 피고인 A은 2007. 11.경 M신협에서 AF로부터 2억 원을 대출해 달라는 대출신청을 받고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피고인 A의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만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M신협의 이사장 결재 없이 2007. 11. 16. AF에게 2억 원의 마이너스 대출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AF에게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M신협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2008. 6. 12. 1억 원 대출 피고인 A은 2008. 6.경 M신협에서 AF로부터 AH 토지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해 달라는 대출신청을 받고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부동산이 담보가치가 없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임무에 위배하여 M신협 이사장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2008. 6. 12. 위 부동산을 담보로 AF에게 1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AF에게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M신협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5. AI 명의 20억 원 대출 피고인 A은 2008. 5.경 M신협에서 피고인 A의 아버지 AI으로부터 AJ 소유의 AK 임야 27,273m², AL 임야 93,521m², AM 임야 24,397m² 총 145,191m² 토지(이하 'AK외 2필지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20억 원을 대출해 달라는 대출신청을 받고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위 부동산은 AI이 4억 3,000만 원 상당에 매수한 것으로서 그 감정가가 대출신청금액에 못 미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임무에 위배하여 M신협 이사장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2008. 5. 29. 위 부동산을 담보로 AI에게 20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AI에게 2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M신협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09고합566] 피고인 A은 M신협의 여신·채권팀장이고, 피고인 B은 'AN'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감정평가 용역 수주, 감정평가대상 물건 확인 및 감정평가 기초자료 수집, 감정평가서 초안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AO 명의 19억 원 대출 관련 범행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 A은 2007. 1.경 AP새마을금고 과장인 AQ을 통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동인의 처 AO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AR 임야 15,785m²(이하 'AR 임야'라 한다)를 담보로 대출을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07. 2. 7.경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에 위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로부터 감정평가액이 3,499,414,000원(근저당권을 제외한 가용담보액은 1,830,712,000원) 상당이라는 위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서를 받은 후 2007. 2. 16.경 AQ에게 전화하여 "B에게 19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으니 대출사례금 1억 8,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AQ은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으나 대출사례금이 과다하니 감액하여 달라는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다시 피고인 A과 협의하여 피고인 B에게 대출사례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요구하여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07. 2. 16. M신협에서 이사장 결재를 받아 위 부동산을 담보로 AO 명의로 피고인 B에게 19억 원을 대출해 주고 대출금 중 1억 5,000만 원을 대출사례금 명목으로 AQ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한 후 AQ에게 요청하여 피고인 A의 처 AS 명의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고,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의 영업팀장 피고인 C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AQ에게 2,000만 원을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1억 원을 수수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M신협의 여신·채권팀장으로서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현장조사를 통하여 담보로 제공될 부동산이 담보로 적합하고 담보가치가 있는지 검토하고, 외부 감정평가기관에 의해 작성된 감정평가서의 작성상의 오류,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 및 실제 거래가액을 파악하여 감정평가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고, M신협에 정한 규정에 따라 상무,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대출을 실행하는 등 대출금 회수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 M신협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07. 1.경 전항 기재와 같이 AQ을 통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AO 소유의 AR 임야를 담보로 19억 원을 대출해 달라는 대출신청을 받고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위 부동산은 피고인 B이 2005. 12. 27.경 신한은행으로부터 10억 원(채권최고액 13억 원)을 대출받고, 2006. 11. 29.경 AP새마을금고로부터 2억 2,000만 원(채권최고액 2억 9,0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담보로 제공하였던 부동산으로 2006. 11. 29.경 대출 당시 나라감정평가법인(이하 '나라감정'이라 한다)의 위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금액이 2,150,228,000원 상당이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M신협의 여신규정에 정한 담보비율(감정평가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에 의하면 위 부동산을 담보로 19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이 3,499,414,000원(근저당권 등을 제외한 가용담보가액은 1,830,712,000원)에 이른다는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의 감정평가가 적정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19억 원을 대출해 주어도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M신협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2007. 2. 16. 위 부동산을 담보로 AO 명의로 피고인 B에게 19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B에게 1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M신협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D 명의 합계 23억 원 대출 관련 범행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2007. 2. 경 M신협에서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 영업팀장 피고인 C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D로부터 피고인 D와 그의 어머니 AT 공동 소유의 경기 가평군 AU외 34필지 토지(이하 'AU외 34필지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19억 원을 대출해 달라는 대출신청을 받고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위 부동산은 2006. 6.경 피고인 D가 7억 8,000만 원 상당에 매수한 것으로서 그 감정가가 대출신청금액에 못 미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임무에 위배하여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이 3,581,958,000원에 이른다는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의 감정평가가 적정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19억 원을 대출해 주어도 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M신협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2007. 5. 23. 위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인 D에게 19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D에게 1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M신협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2008. 4. 10.경 M신협에서 피고인 D로부터 피고인 D와 AT 공동소유의 AU외 34필지 토지를 담보로 4억 원의 추가 대출을 하여 달라는 대출신청을 받고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위 부동산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 담보가치가 부족하여 이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해 줄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D와 상의하여 대출금 중 2억 원 상당을 피고인 A이 사용하기로 한 후 그 임무에 위배하여 M신협 상무와 이사장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2008. 4. 10.경 위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인 D에게 4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D에게 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M신협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AX 명의 15억 원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07. 6. 11.경 M신협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동인의 누나 AX외 2인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AY 상가(이하 'AY 상가'라 한다)를 담보로 대출을 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사장 결재를 받아 AX 명의로 피고인 B에게 15억 원을 대출하여 주고, 2007. 6. 14.경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로 대출사례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7,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 A 명의 4억 5,000만 원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07. 9. 20.경 M신협에서 AQ 명의의 화성시 BA 임야 3,300m²를 담보로 피고인 A 명의로 4억 5,0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는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위 부동산은 2006. 2.경 피고인 A 이 약 1억 3,000만 원 상당에 AQ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서 공장용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하였으나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로 그 감정가가 대출신청금액에 못 미치고, 개발행위허가를 전제로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이 9억 9,000만 원에 이른다는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의 감정평가가 적정하지 않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4억 5,0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고 M신협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2007. 9. 20. 위 부동산을 담보로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4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M신협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마. AT 명의 4억 5,000만 원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08. 2. 5.경 M신협에서 피고인 D로부터 BB 전 5,094m², BC 전 800m² 총 5,894m² 토지(이하 'BB, BC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AT 명의로 4억 5,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대출신청을 받고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위 부동산은 피고인 D가 AT 명의로 1억 원 상당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의 토지로 그 감정가가 대출신청금액에 못 미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임무에 위배하여 M신협 상무와 이사장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2008. 2. 5.경 위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인 D에게 AT 명의로 4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D에게 4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M신협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바. BD 명의 1억 6,000만 원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08. 3. 7.경 M신협에서 BE으로부터 그의 형 BD 명의로 충북 진천군 BF 답 3,250m²(이하 '진천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1억 6,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대출신청을 받고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위 부동산은 2007. 6. 13. 경매를 통하여 3,589만 원 상당에 낙찰된 토지로 그 감정가가 대출신청금액에 못 미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임무에 위배하여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이 341,250,000원에 이르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1억 6,0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것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고 M신협 상무와 이사장의 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2008. 3. 7. 위 부동산을 담보로 BD 명의로 BE에게 1억 6,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BE에게 1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M신협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사. W 명의 5,000만 원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08. 8. 12.경 M신협에서 피고인 D를 통하여 W으로부터 Y외 5필지 토지를 담보로 5,000만 원을 추가 대출해 달라는 대출신청을 받고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위 부동산은 W이 2007. 7. 20. 14억 원을 대출받을 때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그 담보가치가 부족하여 이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D를 통하여 W과 상의하여 대출금 전액을 피고인 A이 사용하기로 한 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추가 대출을 해 주어도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여 M신협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2008. 8. 12.경 위 부동산을 담보로 W에게 5,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W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M신협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가. 2007. 2. 16.경 범행 피고인 B은 2007. 2. 16.경 제1의 가.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처 AO 명의로 AO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M신협으로부터 19억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M신협 여신·채권팀장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1억 원을 공여하였다. 나. 2007. 6. 13.경 범행 피고인 B은 2007. 6. 11.경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누나 AX 명의로 AX 외 2인 소유의 AY 상가를 담보로 M신협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고 그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007. 6. 13.경 M신협 여신·채권팀장 피고인 A에게 7,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7,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의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정한 수수료 및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에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감정평가업자인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의 영업팀장으로서 2007. 2. 7.경 제1의 가.1)항 기재와 같이 M신협의 감정평가 의뢰에 따라 AO 소유의 AR 임야에 대한 현장 조사 및 감정전례 확인 등 감정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장인 감정평가사 BG에게 건네주었고, BG은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기초자료를 토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이를 M신협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C은 2007. 2. 16.경 피고인 B이 AO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AO 명의로 M신협으로부터 19억 원을 대출받은 후, 화성시 AP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B이 M신협으로부터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한 AQ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감정평가업자인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 감정평가사 BG의 감정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에 정한 수수료 및 실비 외의 대가를 받았다. [2009고합606] 피고인 A은, 신용협동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는데, M신협의 자기 자본에 따른 동일인 대출한도는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는 2,124,594,674원이고,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는 2,394,614,247원이므로 M신협은 동일인에 대하여 위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음에도, 2007. 7. 20.경 M신협에서, 2007. 5. 23.경 19억 원을 대출받은 피고인 D로부터 추가 대출을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 D의 계산으로 피고인 D의 외삼촌 W 명의로 14억 원을 대출하여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1,175,405,326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7. 20.경부터 2008. 8. 12.경까지 6회에 걸쳐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2,705,385,753원을 대출하였다. [2010고합91] 피고인 A은 M신협의 컴퓨터 단말기를 임의로 조작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에 2억 원을 입금시키고 그 계좌에 입금된 2억 원을 피고인 A의 채권자 예금계좌로 이체한 후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마이너스 대출거래를 일으키고 그 타인 명의의 마이너스 대출계좌에서 2억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처리하여 시재를 맞추는 방법으로 채권자에 대한 피고인 A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2008. 4. 1. 09:49경 M산협에서,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예금계좌(BH)에 2억 원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고, 같은 날 09:50경 피고인 A 명의의 위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A의 채권자인 BI의 처 BJ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BK)로 2억 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13:53경 BL 명의로 2억 원의 마이너스 대출을 일으키고 BL 명의의 마이너스 대출계좌인 신용협동조합 예금계좌(BM)에서 2억 원이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0고합115] 피고인 A은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현장조사를 통하여 담보로 제공될 부동산이 담보로 적합하고 담보가치가 있는지 검토하고, 외부 감정평가기관에 의해 작성된 감정평가서의 작성상의 오류,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 및 실제 거래가액을 파악하여 감정평가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는 등 대출금 회수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 M신협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6. 11.경 M신협에서 O로부터 동인의 처 BN 명의로 매수 예정인 경기 여주군 BO 임야 3,306m²(이하 '여주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대출신청을 받고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위 부동산은 O가 BP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상당에 매수하기로 한 것으로서 그 감정가가 대출신청금액에 못 미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임무에 위배하여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이 429,780,000원에 이르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것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감정평가서와 보고서를 작성하여 M신협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2006. 11. 17. 위 부동산을 담보로 BN 명의로 O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O에게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M신협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9고합48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Q의 법정진술, 증인 W, A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Q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2009고합566호 사건의 수사기록 중 N, O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Q, B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W,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피고인 A의 확인서, 2009고합566호 사건의 수사기록 중 S의 진술서 1. 각 대출상담서, 각 신용조사서, 각 대출신청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여신심사보고서, 각 찬성·반대의견서, 각 자립예탁, 각 담보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각 예탁금대월약정서, 각 보통대출원장, 각 채무자별 현금 이동 현황표, 대출금온라인 원장, 2억 원의 사용처에 대한 거래내역 1. 감정평가업무협약서, 각 담보가치분석표, 각 감정평가표, 각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각 감정평가명세표, 각 토지감정요항표, 각 감정평가서, 각 부동산평가의견서, 각 탁상자문, 감정평가서(채무자 AI, 하나감정) 1. 매매계약서 사본, 각 매매계약서 1. 여신시행체칙(안) 1. 수사보고(AF 명의의 마이너스 대출 확인, W 명의 대출관련 BS, X, BT 각 전화진술청취보고, AF 명의 대출 관련 AG 전화진술청취보고), 2009고합566호 사건의 수사기록 중 수사보고(N 명의 대출 관련 매도인 P, 매수인 N 통화 내용, S 대출 관련 U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충남 당진군 V 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보고, AI 명의 대출시 담보 제공된 부동산 매매경위에 대한 공인중개사 통화 내용) [2009고합566]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Q, AQ, O, AW의 각 법정진술, 증인 BU,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O, A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Q의 경우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제외함) 1. BR, BQ, B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대출상담서, 각 신용조사서, 각 대출신청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자립예탁, 각 보통대출원장, 여신심사보고서, 찬성·반대의견서, 각 채무자별 현금 이동 현황표, 각 대출금 온라인 원장, 각 대출서류철, 거래내역 조회 1. 감정평가업무협약서, 각 감정평가서, 각 등기부 등본, 사진, 각 감정평가표, 각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현장 확인서 및 담보가치 분석표, 경기 가평군 BV 부동산 목록 1. 수사보고(BD 대출 관련 참고자료 첨부), 진정서, 보통대출원장, 수원지방법원 부동산 경매내역서, 수사보고(AT 명의 대출관련 BW 전화 진술 청취 보고, W 부동산 매매계약서 첨부 보고, 대출자 A의 대출건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매도인 통화 내용, 대출자 BD 관련 BD 전화통화결과, A 명의 1억 3,000만 원 대출 관련 대출신청 서류 확인, 2005. 1. 16. 나라감정평가법인 작성 감정평가서 첨부, AX 명의 15억 원 대출 관련 대출서류 등 첨부, A 인사기록 카드 첨부 보고,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 감정평가 작성서류 첨부 보고, AE감정평가법인 등기부 등본 첨부 보고, AE감정평가법인 BX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공판기록에 편철된 AQ에 대한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2009. 12. 23. 선고 2009고합556 판결) [2009고합606] 1. 증인 BY의 법정진술 1. 증인 D, W, A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BZ, BQ, B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기재, W, 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기재 1. 각 감정평가서, 각 대출상담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보통대출원장, 각 자립예탁, 동일인대출한도 취급현황, 검사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검사서, 부당대출취급명세, 동일대출한도계산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주식회사 CA에 대한 법인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M신협 대출한도 금액자료 첨부 보고) [2010고합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Q, B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입금전표, 영수증, 각 출금전표 1. 수사보고(BL 명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BL 전화 진술 청취) [2010고합115]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관련 서류 사본 첨부, 담보대출 부동산 중개업자 진술청취, 부동산 매도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4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1억 원 수재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44호(2007. 8. 17. 시행)로 일부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17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2007. 5. 17. 법률 제8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5,000만 원 이상을 수수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위 개정된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제1항은 수수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가볍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위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개정 전 법을 적용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개정 후 법을 적용] 제5조 제4항 제2호, 제1항(7,000만 원 수재의 점), 각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제2호, 제42조(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로 인한 신용협동조합법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증재의 점) 피고인 C: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44조 제5호, 제37조 제5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W 명의의 2007. 7. 20.자 대출, AF 명의의 2007. 10. 12. 및 2007. 10. 25.자 대출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각 동일자 신용협동조합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AT 명의의 2008. 2. 5.자 대출, D 명의의 2008. 4. 10.자 대출, W 명의의 2008. 8. 12.자 대출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죄와 각 동일자 신용협동조합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1억 원 수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수재등)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업무상배임죄, 컴퓨터사용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증재등)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1억 원 수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수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1억 원 증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증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제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09고합485 사건] 가. 2006. 10. 27.자 N 명의 2억 8,000만 원 대출(2009고합485 판시 제1.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O가 당진 토지를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문제 때문에 N의 명의로 매수하였다고 하면서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하면서 피고인 A에게 매매가격이 5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기에 위 매매계약서를 토대로 자체 감정하여 2억 8,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당시 피고인 A으로서는 O가 위 부동산을 1억 2,500만 원에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O가 제출하는 위 매매계약서를 신뢰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는바, 피고인 A에게는 업무상배임의 범의가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O는 2006. 10. 9.경 N의 명의를 빌려 P로부터 당진 토지를 대금 1억 2,500만 원 상당에 매수하였다(2009고합485 사건의 수사기록 제190-3쪽, 2009고합566 사건의 수사기록 제2047, 2051쪽, 이하 2009고합485 사건과 관련된 주장 및 판단 부분에서 수사기록을 인용할 경우 2009고합485 사건의 수사기록은 사건번호를 적지 아니한다). 나) O는 2006. 10. 26. 피고인 A과 대출상담을 한 후(수사기록 제181쪽), 2006. 10. 27. N 명의로 M신협과 사이에, O가 위 당진 토지를 담보로 2억 8,000만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제183쪽). 다) M신협의 경우 대출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대출담당자가 자체감정을 하고 그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대출이 이루어지는데(수사기록 제474쪽), 피고인 A은 O와 대출상담을 할 무렵 당진 토지의 평가액이 2006. 10. 25.경을 기준으로 508,887,410원이라는 내용의 감정평가서(수사기록 제185쪽)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이 5억 5,000만 원이라는 취지의 신용조사서(수사기록 제182쪽) 및 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1555쪽)를 첨부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얻은 후 2006. 10. 27. 대출을 실행하여 N 명의의 신협 자립예탁계좌에 2억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수사기록 제189, 634쪽). 라) O는 위 대출금 2억 8,000만 원 중 1억 2,500만 원을 당진 토지 매입대금으로 사용하고, 1,000만 원을 N에게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으며, 4,590만 원은 피고인 A의 신협계좌로 이체하였다(수사기록 제634쪽, 2009고합566 사건의 수사기록 제2053, 2406쪽). 마) O는 위와 같이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치른 후 2007. 2. 27. 당진 토지에 관하여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수사기록 제190-3쪽). 바) M신협은 O에 대한 위 대출이 부실대출이라고 판단하고 2009. 4. 1. 주식회사 써브감정평가법인(이하 '써브감정'이라 한다) 경기남부지사에 탁상자문을 의뢰하였는데, 써브감정 경기남부지사는 2009. 4.경 당진 토지의 평가액이 1억 800만 원이라는 취지의 탁상자문을 하였다(수사기록 제194쪽). 3) 판단 가)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행위자가 가사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영향이 없으며, 금융기관인 회사가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을 받는 자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준다는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접사실에 의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득 및 본인에 대한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업무상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건 대출에 관하여 피고인 A의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살피건대, O는 검찰에서 피고인 A이 먼저 자신에게 담보 부동산을 제공하면 2~3억 원 정도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였고(2009고합566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048쪽), 이에 N의 명의를 빌려 1억 2,500만 원에 이를 매수하였으나(2009고합566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051, 2404쪽), 피고인 A은 3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으려면 매매대금이 5억 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매매대금이 5억 5,000만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의하여 P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2009고합566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052쪽), N 및 P도 검찰에서 당진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대금은 1억 원이 조금 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당시 매매대금이 5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09고합566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021쪽), 이 사건 대출금 중 4,590만 원이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피고인 A은 위 돈을 어떠한 경위로 받았는지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수사기록 제976쪽, 1007쪽), O도 위 4,590만 원에 대하여 M신협에 대한 자신의 기존 대출금 연체이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2009고합566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054쪽), 그 무렵 O의 기존 대출금에 관한 연체이자의 변제가 없었던 점(2009고합566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3065쪽)에 비추어 위 돈은 O와 피고인 A 사이에 개인적 금전거래 또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이 먼저 O에게 담보 부동산의 담보가치보다 많은 금액의 대출을 권유하였다는 O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O와는 개인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줄 정도로 상당한 친분이 있는 사이로(O의 법정진술), O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B(이하 'CB'이라 한다)에 1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한 투자자이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973쪽, 2009고합566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057쪽), 피고인 A은 본건 대출에 관하여 제15회 공판기일까지 배임의 범의를 인정하다가 제16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2010. 9. 24.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배임의 범의를 부인하기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 A은 O가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허위의 매매계약서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또는 O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주고 M신협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로써 위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후 적정한 담보가치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배임의 범의가 없다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07. 7. 20.자 W 명의 14억 원 대출(2009고합485 판시 제3.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W의 대출 신청에 대하여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에 감정을 의뢰하고, 위 감정평가에 따른 감정결과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거쳐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의 감정평가결과를 신뢰하여 이를 근거로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W은 2007. 7. 13. Y외 5필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A과 대출상담을 하고(수사기록 제57쪽), 2007. 7. 20. M신협과 사이에, W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14억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제65쪽). 나) 피고인 A은 2007. 6. 21.을 가격시점으로 할 때 Y외 5필지의 감정평가액이 2,394,900,000원에 이른다는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의 감정평가서(수사기록 제68-71쪽)를 첨부하여 M신협 이사장의 결재를 얻은 후 대출거래약정일 당일인 2007. 7.20. 14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W 명의의 신협 자립예탁계좌에 14억 원을 송금하였다(수사기록 제74쪽). 다) W은 2007. 7. 13. 전 소유자인 X, CC, CD으로부터 Y외 5필지 토지를 대금 2억 6,83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2009고합566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950-2쪽), 위 토지들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W이 전 소유자들로부터 2007. 7. 13. 위 토지들을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총 17,740m² 중 4,618m²에 해당하는 Y 토지의 매매가격이 69,8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667-1687쪽). 라) M신협은 W 명의의 위 대출이 부실대출이라고 판단하고 주식회사 하나감정 평가법인(이하 '하나감정'이라 한다) 북부지사에 재감정을 의뢰하였는데, 하나감정 북부지사는 2009. 3. 20.을 가격시점으로 Y외 5필지의 평가액을 266,100,000원으로 감정하였다(수사기록 제81쪽, 2009고합566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527-544쪽). 3)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건 대출에 관하여 피고인 A의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W은 이 법정에서 2007. 7. 20. M신협으로부터 14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담보로 정해둔 Y외 5필지 토지들의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W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실제 M신협에서 본건 대출과 관련하여 보관 중인 서류철에는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위 서류철에 첨부되어 있는 등기부 등본 역시 그 발행일이 2008. 8. 6.로서 2009고합566호 사건의 판시 제1.의 사.항 기재 2008. 8. 12.자 W 명의의 5,000만 원 대출 당시 제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667-1687쪽), W과 대출상담을 하고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신용조사를 직접 수행한 사람은 피고인 A으로서, 이후 감정평가의뢰, 현장조사 등도 피고인 A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1996. 6. 5. M신협에 입사하여 2007. 1. 8. 본점 여수신채권관리, 담보감정 책임자로, 2008. 1. 21. 채권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2009. 6. 12. 징계면직 될 때까지 약 13년간 근무한 사람으로서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의 감정평가액이 적정감정액보다 무려 약 10배 가까이 높았다면 그 경력, 피고인 A의 업무내용상 현장조사를 수행한 사정 등에 비추어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의 감정평가에 오류가 있었음을 충분가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의 감정평가를 접하고도 대출신청인인 W에게 매매가격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점(W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995쪽),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는 2007. 8. 13. 폐쇄되었고(2009고합566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4222쪽), AE감정평가법인 본사는 감정평가서류 등 모든 기록 및 전산자료를 가져와 보관하고 있는데, 본건 대출과 관련하여 작성된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의 감정평가서는 2007. 6. 21. 의뢰인 기록 없이 접수는 되었으나 M신협을 비롯하여 누구에게도 발송한 바 없는 것으로 보여 위 감정평가서는 허위이거나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점(2009고합566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3802, 4222쪽),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건 대출은 피고인 D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대출로서 신용협동조합법 규정에서 정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이루어진 대출인바, 담보로 제공된 Y외 5필지 토지의 경제적 가치, 피고인 D의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M신협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본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 A은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가 작성한 Y외 5필지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액이 실제 담보가치를 초과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W 또는 피고인 D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주고 M신협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로써 위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적정한 담보가치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배임의 범의가 없다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2007. 10. 12. 및 2007. 10. 25.자 AF 명의 합계 9억 원 대출(2009고합485 판시 제4.의 가.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본건 대출 역시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대출로서, 위 감정평가서는 피고인 D가 직접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에 의뢰하여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로부터 위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아 대출을 실행하였는바, 피고인 D가 피고인 A을 기망하였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위 감정평가서를 신뢰하여 M신협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후 대출을 실행한 것이므로,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AF은 2007. 10. 12. AG로부터 AH 토지를 대금 2억 원에 매수하고(AF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750, 1919, 1920쪽), 피고인 A과 대출상담을 거친 후 M신협과 사이에, AF이 위 토지를 M신협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M신협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는다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매수 당일인 2007. 10. 12. M신협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같은 날 5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2억 원으로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AF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752쪽, 2009고합566 사건의 수사기록 제1955, 1956쪽). 나) 이후 AF은 2007. 10. 25. 피고인 A과의 대출상담을 거쳐 M신협과 사이에, AF이 M신협에게 AH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6억 5,000만 원에서 10억 8,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M신협으로부터 4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기로 하되 다만 대출거래약정서에는 9억 원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 5억 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수사기록 제1744, 1752, 1985-7쪽, 2009고합566 사건의 수사기록 제1957쪽),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AF의 신협 계좌에 9억 원을 송금하였다(수사기록 제581쪽). 다) 위 9억 원 중 5억 원은 같은 날 2007. 10. 12.자 5억 원의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4억 원 중 6,000만 원은 2007. 11. 30. CB 직원 CE에게 송금되었으며, 3,800만 원은 2007. 12. 10. AS에게 송금되었는데, CE에게 송금된 6,000만 원은 피고인 A이 CB에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고, AS은 피고인 A의 처이다(수사기록 제581, 973, 1988쪽,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건 대출은 피고인 D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 D가 관리하는 자금임). 라) 한편 피고인 A은 2007. 10. 12. 5억 원 및 2007. 10. 25. 추가로 4억 원의 대출을 실행할 당시 가격시점을 2007. 8. 8.로 하는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 M신협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대출을 실행한 것인데, 위 감정평가서에는 AH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16억 9,59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99쪽, 2009고합606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77, 79쪽). 마) M신협은 AF 명의의 위 대출이 부실대출이라고 판단하고 하나감정 북부지사에 재감정을 의뢰하였는데, 하나감정 북부지사는 2009. 3. 20.을 가격시점으로 AH 토지의 평가액을 152,631,000원으로 감정하였다(수사기록 제111쪽, 2009고합606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22, 128쪽). 3)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건 대출에 관하여 피고인 A의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A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본건 대출 신청 당시 피고인 A에게 AH 토지에 관하여 매매가액이 2억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도 위 부동산을 2억 원에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AF의 법정진술, 2009고합566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956쪽), 본건 대출금 중 일부는 결국 피고인 A이 CB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건 대출 역시 피고인 D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대출로서 신용협동조합법 규정에서 정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이루어진 대출인 점,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는 2007. 8. 13. 폐쇄되었고(2009고합566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4222쪽), AE감정평가법인 본사는 감정평가서류 등 모든 기록 및 전산자료를 가져와 보관하고 있는데, 본건 대출과 관련하여 작성된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의 감정평가서는 2007. 8. 8. 접수 의뢰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의뢰인 기록은 없고 M신협을 비롯하여 누구에게도 발송한 바 없는 것으로 보여 위 감정평가서는 허위이거나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점(2009고합566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3802, 4222쪽),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에서 작성된 AH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서상에는 평가의뢰인이 M신협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 A의 변소 취지와 같이 피고인 D가 감정을 의뢰하여 피고인 A을 기망하였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은 점[다만 AF은 검찰에서 위 의뢰를 피고인 D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2009고합566 사건의 수사기록 제1957쪽), 법정에서 이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 A은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가 작성한 AH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액이 실제 담보가치를 초과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AF이나 피고인 A 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D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주고 M신협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로써 위 허위 내용의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적정한 담보가치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배임의 범의가 없다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2007. 11. 16.자 AF 명의 2억 원 대출(2009고합485 판시 제4.의 나.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본건 대출은 피고인 A이 피고인 D 및 AF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 A이 대출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실행한 대출이고 M신협의 이사장과 상무의 구두 결재를 받아 실행된 대출로 피고인 A의 배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대출금은 피고인 A이 이사장 BR에게 대여한 사정도 참작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건 대출에 관하여 피고인 A의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살피건대, 피고인 A은 본건 대출에 관하여 제14회 공판기일까지 배임의 범의를 인정하다가 제15회 공판기일에 있었던 피고인신문에 이르러서야 배임의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CB에 투자를 하면서 부족한 돈을 보충하기 위하여 AF의 동의를 구한 뒤 대출약정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AF 명의로 약정을 입력한 후 2억 원을 출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970쪽), 이 법정에서도 본건 대출금은 이사장 BR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실행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D 및 AF도 본건 대출은 별다른 담보 제공 없이 이루어진 대출이라는 취지에서는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바(D, AF의 각 법정진술, 수사기록 2009고합566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961, 3004쪽),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배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M신협의 여신·채권팀장으로서 피고인 A의 임무에는 이사장, 상무의 결재를 받아 대출을 실행하는 임무 이외에도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여 대출금을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임무도 존재하는바, 단순히 이사장 및 상사의 결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본건 대출이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사장 BR, 상무 BQ은 이 법정에서 본건 대출에 관하여 구두 결재를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제2회, 제4회 공판조서), 피고인 A 스스로도 검찰에서, AH 토지가 2007. 10. 12.과 2007. 10. 25. 합계 9억 원의 대출에 담보로 제공되어 본건 대출을 실행할 당시 이미 담보가용한도를 초과하여 상무 BQ의 결재를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971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본건 대출금으로 CB에 대한 투자금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본건 대출금이 실제로 이사장에게 대여할 목적으로 대출된 것인지 여부도 불명할 뿐 아니라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그러한 목적으로 대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건 대출이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 A에게 배임의 범의가 없다거나 본건 대출이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2008. 6. 12.자 AF 명의 1억 원 대출(2009고합485 판시 제4.의 다.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본건 대출은 AF이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며 추가대출을 문의하여 기존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에서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구두결재를 받아 대출을 실행한 것인바, 피고인 A에 대하여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AF은 2008. 6. 12. 피고인 A을 통하여 M신협과 사이에, AF이 M신협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한다는 내용의 예탁금대월약정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제89쪽). 나) 2008. 6. 11. 본건 대출에 대한 담보로 AH 토지에 관하여 M신협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수사기록 제108쪽) 3)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건 대출에 관하여 피고인 A의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본건 대출에 담보로 제공된 AH 토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적정한 담보가치를 초과하여 2007. 10. 12. 및 2007. 10. 25. 합계 9억 원 대출이 실행될 당시 담보로 제공되었고 피고인 A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검찰에서, AH 토지가 합계 9억 원의 대출에 담보로 제공되어 2007. 11. 16.자 2억 원의 대출을 실행할 당시 이미 담보가용 한도를 초과하여 결재를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971쪽)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 A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2008. 5. 29.자 AI 명의 20억 원 대출(2009고합485 판시 제5.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부친 AI 명의로 AK외 2필지 토지를 매입하면서 담보대출을 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건일에셋 감정평가법인(이하 '건일에셋'이라 한다)에 위 부동산에 관한 대출을 의뢰하였으나, AK외 2필지 토지의 매매대금 지급일이 급박하여 우선 감정평가서가 도착하기 전에 이사장 BR, 상무 BQ의 구두결재를 거쳐 대출을 실행한 것일 뿐 아니라 실제로 위 평가법인에서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더라도 본건 대출은 담보가치 범위 내에 있으므로,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아버지인 AI의 명의로 2008. 5. 29. AJ로부터 AK외 2필지를 대금 4억 3,000만 원에 매수하였다(2009고합566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092, 2095, 2097쪽). 나) 피고인 A은 2008. 5. 25. AI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를, 2008. 5. 29. 신용조사서를 각 작성한 후(수사기록 제265-9쪽) AK외 2필지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일을 2008. 4. 1. 매매대금을 4,392,0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1798쪽)를 첨부하여 2008. 5. 29. AI 명의로 2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고(수사기록 제852쪽), 같은 날 위 토지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억 원, 근저당권자 M신협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수사기록 제285-296쪽). 다) 위 대출 당시 피고인 A이 BZ 명의로 작성한 신용조사서에는 공인감정서가 첨부되었다는 신용조사자 의견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 대출 실행 당시 AK외 2필지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는 첨부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389쪽). 라) 위 대출금 중 4억 3,000만 원은 대출 당일인 2008. 5. 29. AK외 2필지의 전소유자인 AJ에게 송금되었고, 피고인 D에게, 같은 날 900만 원, 2008. 6. 4. 2,000만 원이 각 송금되었다(수사기록 제852쪽). 마) 위와 같이 대출이 실행된 이후 AK외 2필지에 관하여 2008. 8. 12.경 작성된 건일에셋의 감정서에는 위 토지들에 평가액이 약 29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제343, 986쪽), AI 명의의 본건 대출이 부실대출이라고 판단한 M신협의 의뢰에 따라 작성된 하나감정 북부지사의 감정평가서에는 2009. 3. 20.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위 토지들에 관한 평가액이 290,38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299쪽). 3)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건 대출에 관하여 피고인 A의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과 전 소유자인 AJ의 매매를 중개하였던 공인중개사 사무보조원 CF은 검찰에서, 본건 매매에 관하여 별도의 매매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M신협에서 보관하고 있는 매매가격이 43억 9,2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는 피고인 A이 투자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매매대금이 위와 같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작성하여 준 것일 뿐 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2009고합566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092쪽), 피고인 A도 검찰에서, AK외 2필지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4억 3,000만 원이었고, 위 매매계약서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CF에게 부탁하여 실제 매매가보다 큰 금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2009고합566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097쪽), 피고인 A은 본건 대출이 있기 이전부터 건일에셋에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감정이 지체되어 부득이하게 감정평가서가 누락된 상태로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취지의 변소를 하나 M신협이 보관 중인 대출관계서류에 편철된 건일에셋의 감정료 청구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건일에셋에 감정을 의뢰한 것은 본건 대출이 실행되고 약 1개월이 지난 2008. 6. 24.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783쪽), BQ은 이 법정에서 본건 대출에 관하여 결재를 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제1회 공판조서), 검찰에서도 자신은 물론 이사장 BR도 결재를 한 적이 없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342쪽), 실제로 M신협에서 본건 대출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대출관련 서류 중 대출신청서(수사기록 제265쪽), 근저당권설정계약서(수사기록 제1784쪽)에는 상무 BQ, 이사장 BR의 결재가 누락되어 있는 점, 이사장 BR는 이 법정에서 본건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본건 대출의 결재와 관련하여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상무 BQ의 결재를 맡아서 진행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고(제4회 공판조서), BQ도 검찰에서 피고인 A이 이사장 BR의 구두 결재를 받고 본건 대출을 시행하였다는 취지의 소문이 있었던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341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사의 결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해 대출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앞서 본 AK외 2필지 토지의 객관적 담보가치, AI 명의의 대출신청액 등을 고려할 때 이사장 BR의 정상적인 결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 A은 AK외 2필지 토지의 담보가치에 비하여 자신의 대출신청액이 지나치게 고액이었음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배임의 범의가 없다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009고합566 사건] 가. 2007. 2. 17.자 AO 명의 19억 원 대출과 관련한 범행(2009고합566 판시 제1.의 가.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관련 피고인 A은 2007. 2. 10.경 AQ과 함께 피고인 B에 대한 대출의 실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AN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당시 돌아오던 길에 AQ이 피고인 B은 자력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을 도와주려고 하니 대출이 되면 피고인 B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라고 권유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A은 본건 대출이 실행된 이후 피고인 A의 처 AS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1억 원을 AQ로부터 차용한 것으로서 앞서 AQ이 위와 같은 권유를 하였기에 피고인 A으로서는 대출금 중 1억 원을 사용하는 점에 관하여 AQ이 피고인 B으로부터도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없거나 위 1억 원은 금융기관 직원으로서의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관련 피고인 A은 AQ로부터, AO 명의의 피고인 B에 대한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받을 당시 AP새마을금고가 이미 2006. 11. 29.자로 AO 명의로 피고인 B에게 2억 2,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는데, 위 대출은 자체감정을 통하여 대출이 이루어졌고 감정평가액은 34억 원 정도라고 들었고, 당시 나라감정의 감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전해 듣지 못했다. 이후 피고인 A은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에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마침 감정평가액이 AQ로부터 들었던 가격과 유사하게 나왔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의 감정평가서를 신뢰하여 이사장 등의 결재를 거쳐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배임의 범의가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AQ은 M신협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2003. 8.경부터 2009. 4.경까지 AP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A과는 M신협에서 근무할 당시 동료 사이다. AQ은 피고인 B과는 AP새마을금고가 피고인 B에게 2006. 11. 29.경 2억 2,000만 원을 대출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C과는 2006. 말경 AP새마을금고와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 사이에 업무협약이 체결된 이후 AP새마을금고의 상무 BU를 통하여 업무상 알게 되었다(BU, AQ,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2009고합566 사건의 수사기록 제2415쪽, 이하 2009고합566 사건과 관련된 주장 및 판단 부분에서 수사기록을 인용할 경우 2009고합566 사건의 수사기록은 사건번호를 적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은 2005. 12. 27.경 신한은행으로부터 AO 소유의 AR 임야를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았고, 담보로 신한은행에게 AR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BU, AQ, B의 각 법정진술). 당시 신한은행은 AR 임야에 관하여 나라감정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감정평가를 기초로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위 감정평가 결과 2005. 12. 14.을 가격시점으로 평가액이 2,172,324,000원으로 감정되었다(수사기록 제3604쪽). 다) 피고인 B은 2006. 11. 29.경 AP새마을금고로부터 위 AR 임야를 담보로 2억 2,0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2006. 11. 30. AP새마을금고에게 AR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제9회 공판조서, BU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578, 3903쪽). 당시 AP새마을금고는 위 나라감정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가격시점을 2006. 11. 29.로, 평가액을 2,150,228,000원으로 임의로 변경한 후 위 변경된 나라감정의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대출을 실행하였다(BU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3367쪽). 라) 피고인 A은 M신협을 대리하여 2007. 1. 20. AQ의 소개를 통하여 AP새마을금고와 이미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와 사이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2009고합485사건의 수사기록 제11쪽). 마) 한편 피고인 B은 2007. 2. 초경 AQ에게 AR 임야를 담보로 3~4억 원 정도를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는데, 당시 AP새마을금고의 대출 규정에 따라 추가대출이 불가능하자 AQ은 M신협을 통하여 피고인 B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A에게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다(제9회 공판조서, AQ, B의 각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2147, 2416, 3746쪽) 바) 피고인 A은 2007. 2. 10.경 AQ과 함께 피고인 B이 운영하는 AN 식당에 방문하여 사업규모, 영업현황 등을 확인한 뒤 AR 임야에 대한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 작성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 M신협의 이사장의 결재를 거쳐 2007. 2. 16. 피고인 B에게 AO 명의로 19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AO 명의의 신협계좌에 입금해 주었다(수사기록 제195-7, 678쪽). 사) 위 19억원 중 1,009,169,863원은 대출 당일 기존의 AR 임야를 담보로 한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원리금에, 3억 4,000만 원은 AP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원리금에 충당되었고, 1억 5,000만 원은 대출 당일 AQ의 씨티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그 중 1억 원은 당일 피고인 A의 처 AS 명의의 신협 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5,000만 원은 AQ이 현금으로 출금하여 2,000만 원을 자신이 갖고 3,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하였다(AQ의 법정진술, 제8, 9회 공판조서, 수사기록 제678, 2440쪽). 아) 대출 실행 당시 기초가 된 AR 임야에 대한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의 감정평가서에는 2007. 2. 7.을 가격시점으로 위 임야의 평가액을 3,499,414,000원으로 감정하였으나, M신협은 AO 명의의 위 대출이 부실대출이라고 판단하고 대일에셋에 재감정을 의뢰하였는데, 대일에셋은 2009. 4. 15.을 가격시점으로 AR 임야의 평가액을 819,240,000원으로 감정하였다(수사기록 제211쪽). 위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의 감정평가는 AR 임야의 상당 부분에 관하여 일반주택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산림형질 변경허가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서 감정액을 평가하였으나(수사기록 제205쪽), 위 대일에셋의 감정평가는 위 허가가 실효되었음을 전제로 평가하였다(수사기록 제213쪽). 그러나 위 허가는 위 각 감정이 이루어질 당시 유효하게 존속하였다(수사기록 제2078쪽). 자) AQ은 2009. 12. 23. 수원지방법원(2009고합556)으로부터 위와 같이 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 A이 그 직무에 관하여 1억 원을 수수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09. 12. 31. 항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참조). 3)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관련 살피건대, 피고인 A이 2007. 2. 10.경 AQ과 함께 피고인 B이 운영하는 AN에 방문했을 당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처음 만난 사이로 그 전에 별다른 교분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3273쪽), BU는 이 법정에서 대출이 실행된 당일 피고인 A이 AQ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대출사례금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화 내용을 들었으나 피고인 B이 이에 응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제9회 공판조서, BU, B의 각 법정진술) AQ도 피고인 A으로부터 이러한 요구를 받아 그 의사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 B도 AQ을 통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의사를 전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바, 적어도 피고인 A은 AQ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대출사례금을 요구는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Q은 2009. 10. 15. 검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 위 대출금 중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차용한 후 그 중 1억 원을 피고인 A에게 빌려 주었다고 진술한 이후 2009. 11. 5. 있었던 제2회 검찰 조사에서 대출 당일인 2007. 2. 16. 피고인 A이 대출사례금 1억 8,000만 원을 요구했고, 이와 같은 뜻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자 피고인 B이 탐탁치는 않게 생각하였지만 1억 5,000만 원에 합의를 보자고 요구하여 결국 피고인 A, B 사이에 대출사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AQ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3217-8, 3352-3쪽), 피고인 A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1억 5,000만 원 중 피고인 A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돈은 1억 원인데, 이는 AQ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위와 같은 차용에 관하여 피고인 B의 동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나, 한편으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될 무렵인 2009. 5.말경 피고인 B, C 및 AQ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4명은 앞으로 시작될 검찰 조사에서 2007. 2. 16. 대출 당일 수수된 1억 5,000만 원에 관하여 이는 AQ이 피고인 B으로부터 빌린 것이고, AQ은 그 중 1억 원을 피고인 A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입을 맞추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3380, 3765쪽), 피고인 A의 변소 취지와 같이 실제로 피고인 A이 AQ로부터 피고인 B의 대출금 중 1억 원을 차용한 것이라면, 피고인 A, B이 2008. 2.경 필리핀으로 이민을 가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 C과 AQ을 불러들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일종의 대책회의(이하 2009. 5. 말경 있었던 피고인들 및 AQ의 회동을 '대책회의'라고 표현한다)를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피고인 A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대출자의 동의도 없이 다른 계좌(AQ의 씨티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중에서 1억 원을 받아 차용하는 형식으로 취득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본건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이 기존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M신협으로서는 피고인 B에게 새롭게 19억 원을 대출하는 것이고 이로 인한 위험부담과 관련하여 위 대출을 주관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는 금원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금 19억 원 전액을 기준으로 대출사례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수수한 1억 원은 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된 돈이고, 피고인 B이나 AQ로부터 차용한 돈이 아니며 피고인 A으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관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건 대출에 관하여 피고인 A의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본건 대출은 AQ의 소개로 피고인 A, C의 주도하에 M신협과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의 업무협약이 체결된 직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 감정평가사 BG의 지시에 따라 AR 임야에 관한 기초조사를 할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로 감정평가액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제9회 공판조서), AR 임야에 관한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므로, 대일에셋의 감정결과보다는 비록 약 1년 전의 것이기는 하나 나라감정의 감정평가액 2,172,324,000원이 AR 임야의 객관적 담보가치에 가까울 것으로 보이는데, 위 평가액은 본건 대출의 기초가 된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의 감정평가액 3,499,414,000원과 무려 약 13억 정도의 차이가 있는바, 피고인 A의 경력, 업무내용상 현장조사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의 감정평가에 오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건 대출 실행 당시 나라감정의 평가결과를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나(피고인 A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3748쪽), AR 임야에 관하여 AE감정평가법인에 평가 의뢰를 한 사람은 피고인 A으로서(피고인 A의 법정진술),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가 M신협에 발송한 감정평가서류에는 나라감정의 평가 선례가 첨부되어 있어 피고인 A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3888쪽),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본건 대출과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였고, AR 임야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감정평가사 BG의 심부름을 한 피고인 C 및 본건 대출을 알선한 AQ도 피고인 B이 대출받은 금원 중에서 일부 금원을 수수하였는데, 피고인 A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 A은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가 작성한 AR 임야에 관한 감정평가액이 실제 담보가치를 초과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주고 M신협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로써 위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적정한 담보가치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배임의 범의가 없다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07. 5. 23.자 D에 대한 19억 원 대출[2009고합566 판시 제1.의 나. 1)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본건 대출은 피고인 A이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D가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 작성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을 의뢰한 것인데, 피고인 A은 피고인 D가 제출한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의 감정평가서를 신뢰하여 이사장 BR 및 상무 BQ의 결재를 거쳐 대출을 실행한 것이다. 또한 본건 대출의 담보가 된 토지는 원래 피고인 D가 애초에 매입한 4필지의 토지가 총 35필지로 분필되면서 매입가격이 등기부 등본에 그대로 전사되는 바람에 위 감정평가서상 평가액이 부풀려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으로서는 당시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D는 2006. 6. 2. 자신의 어머니인 AT와 공동명의로 AV로부터 분할 전 AU 토지, CG 토지(2006. 12. 28. 등록전환되기 전 CH 토지), CI 토지 및 CJ 토지 등 4필지의 토지를 총대금 7억 8,0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피고인 D와 AT의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AW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4049-4190쪽). 나) 그러나 분할 전 AU 토지에 관한 등기부 등본에는 거래가액이 4,500만 원, 분할 전 CG 토지에 관한 등기부 등본에는 거래가액이 8,200만 원, 분할 전 CI 토지에 관한 등기부 등본에는 거래가액이 1,700만 원, CJ 토지에 관한 등기부 등본에는 거래가액이 1,6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6. 12. 28. AU 토지는 CK과 CL 토지로, CG 토지는 CM 내지 CN 토지로, CI 토지는 CO, CP 토지로 각 분할되었는데, 각 분할된 토지에 관한 등기부 등본에는 기존 4필지의 거래가액이 그대로 전사되었다(수사기록 제3979-4190쪽). 다) 피고인 D는 2007. 2.경 피고인 A에게 AU외 34필지 토지를 담보로 한 19억 원의 대출 신청을 하였고[다만 대출상담서는 2007. 5. 22.자로 작성되었다(수사기록 제20쪽)], 피고인 A은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에 위 토지들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라)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는 가격시점을 2007. 2. 13.로 하여 위 토지들에 대한 평가액을 3,581,543,000원으로 감정하였고, 피고인 A은 위 토지들에 관한 현장답사를 한 후 현장사진(수사기록 제28쪽, 33-35쪽)을 첨부하여 '본건은 인근에 CQ 수련원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라는 취지로 현장확인서(수사기록 제28, 953쪽)를 작성한 후 M신협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2007. 5. 23. 대출을 실행하여 피고인 D의 신협 예금계좌로 19억 원을 이체하였고, 위 19억 원 중 3억 원은 대출 당일 피고인 A의 신협 예금 계좌로 이체되었다(수사기록 제491쪽). 마) M신협은 피고인 D 명의의 위 대출이 부실대출이라고 판단하고 하나감정에 재감정을 의뢰하였는데, 하나감정은 2009. 3. 20.을 가격시점으로 AU외 34필지 토지의 평가액을 687,783,000원으로 감정하였다(수사기록 제37쪽). 3)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건 대출에 관하여 피고인 A의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이 작성한 현장확인서에 첨부된 사진(수사기록 제28, 33-35쪽)의 상당 부분은 AU외 34필지 토지가 아니라 그보다 입지가 우수한 인근 CR 토지의 사진을 첨부하여 M신협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점(수사기록 제953쪽), 피고인 A은 이에 대하여 당시 CR에도 출장을 나가 사진을 촬영했었는데, 착오에 의하여 사진이 잘못 첨부된 것 같다고 진술하나, 본건 토지는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임에 비하여 인근 CR 토지들은 경계석 및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는 등 이미 개발이 시작된 지역으로서 현장조사까지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전혀 다른 지역의 사진을 착오에 의하여 첨부하였다고 믿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작성한 현장확인서(수사기록 제28쪽)에 기재된 'CQ 수련원이 위치하고 있다'는 입지조건은 AU외 34필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역시 인근 CR 토지의 입지조건인 점,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의 감정평가결과에 따르면 AU외 34필지 토지는 피고인 D가 매수한 이후 불과 8개월 만에 5배가 넘는 지가상승이 있었다는 것인바, 피고인 D가 AU외 34필지 토지를 매수한 가격 등을 고려할 때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의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위 토지들의 객관적 가치는 하나감정의 재감정결과에 따른 687,783,000원 정도로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의 감정평가가 잘못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출담당자로서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이 있더라도 현장조사 등 여러 방법을 통하여 위 감정평가결과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결과만 믿고 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임무위배행위가 될 수 있는바, 원래 본건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이사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을 당시 현지조사서가 누락되어 있었고, 피고인 A은 이와 관련하여 이사장의 지적을 받고 나서야 앞서 본 사진과 답사내용을 적은 현장확인서만을 보완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사정(2009고합485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930쪽)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실제로 현장조사를 하였는지도 의심이 가는 점, 피고인 A은 AU외 34필지 토지에 관한 위 현지확인서를 작성하면서 '분필은 완료되었다'고 기재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던 피고인 A이 분할 전 BV 4필지 토지에 관한 거래가액이 분할 후 토지에 그대로 전사된 사정을 모르고 있었다는 변소 내용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 A은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가 작성한 AU외 34필지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액이 실제 담보가치를 초과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주고 M신협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로써 위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적정한 담보가치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배임의 범의가 없다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2008. 4. 10.자 D에 대한 4억 원 대출[2009고합566 판시 제1.의 나. 2)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는 2008. 3.말경 피고인 A에게 M신협에서 AU외 34필지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피고인 A은 AU외 34필지 토지에 관한 피고인 D 명의의 2007. 5. 23.자 대출 당시 작성된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의 감정평가액(약 35억 원)을 기초로 기존 피고인 D에 대한 대출금 19억 원을 고려하더라도 4억 원 정도는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피고인 D에게 추가대출을 해 준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건 대출에 관하여 피고인 A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작성한 현장확인서 및 그에 첨부된 사진은 AU외 34필지 토지에 관한 것이 아닌 점, 위 토지들의 객관적 담보가치는 약 6억 8,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이미 위 토지들을 담보로 19억 원의 대출이 실행된 이후로서 피고인 A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본건 대출을 실행한 점, 대출이 실행되던 당일 본건 대출금 4억 원 중 2,900만 원이 피고인 A의 계좌로, 6,300만 원이 피고인 A의 처 AS의 계좌로 각 이체되었고, 2008. 4. 11. 피고인 A의 지인인 T에게 2,000만 원, 2008. 4. 16. 피고인 A의 지인인 BJ에게 5,000만 원, 2008. 4. 22. 역시 BJ에게 4,000만 원이 각 이체되어 합계 2억 200만 원이 피고인 A 측에 교부되었는데(수사기록 제491쪽), 위 자금은 모두 피고인 D가 피고인 A에게 대여한 것으로(수사기록 제958, 1977, 2989쪽)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D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기 위하여 추가 대출을 감행하였을 가능성도 농후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M신협에서는 본건 대출 이전인 2007. 5. 23. 피고인 D 명의로 19억 원의 대출이 실행된 상태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건 대출이 실행되던 2008년 당시에는 M신협의 동일인대출 한도금액이 2,394,614,247원인바, 본건 대출은 신용협동조합법 규정에서 정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이루어진 대출인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D 또는 자신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주고 M신협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로써 본건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배임의 범의가 없다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2007. 6. 14.자 7,000만 원 수수(2009고합566 판시 제1.의 다.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2007. 6. 11. 본건 대출이 실행된 이후인 2007. 6. 14. 피고인 B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담보로 제공된 AY 상가의 소유권이전에 따라 대출일로부터 약 1개월 이후 부과될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납부업무를 대행하여 주기로 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돈으로서 피고인 A의 금융기관 직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B은 2007. 6. 4. 피고인 A과 사이에, AY 상가를 담보로 15억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대출상담을 하고 2007. 6. 11. AX 명의로 M신협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제3616, 3618쪽). 나) 피고인 A은 2007. 6. 11. 피고인 B에게 AX 명의로 15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AX 명의의 신협 예금계좌에 15억 원을 이체하였는데 위 15억 원의 대출금 중 7,000만 원이 2007. 6. 14. 피고인 A의 신협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수사기록 제3665, 3666쪽). 3) 판단 살피건대, 금융기관의 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받거나 수수한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 B은 본건 대출 무렵 별다른 교분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이 별다른 친분관계도 없는 피고인 A에게 7,00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세금 문제를 처리해달라고 맡겼다는 피고인 A의 변소 내용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2009. 10. 12.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처음에는 위 7,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다가(수사기록 제2154쪽), 2009. 11. 16. 조사를 받으면서, 위 7,000만 원은 본건 대출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이래(수사기록 제3269쪽)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은 취지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본건 대출이 실행되면 7,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758쪽), 피고인 A이 AX을 대신하여 AY 상가와 관련한 세금을 대납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 A 스스로도 위와 같이 대납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3759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수수한 7,000만 원은 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된 대출사례금이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2008. 2. 5.자 AT 명의 4억 5,000만 원 대출(2009고합566 판시 제1.의 마.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본건 대출의 담보로 제공된 BB, BC 토지들에 대한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의 감평평가액을 신뢰하여 M신협 이사장의 결재를 거친 후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서 피고인 A에게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당시 상무의 결재는 물론 이사장의 결재를 받고 대출을 실행하였을 뿐 아니라, 가사 상무의 결재를 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최종 결재권자인 이사장의 결재를 받고 대출을 실행한 이상 이를 배임행위라 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AT는 2008. 2. 5. M신협으로부터 BB, BC 토지를 담보로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대출신청을 하고 같은 날 피고인 A을 통하여 M신협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제38, 42쪽). 나) 피고인 A은 BB, BC 토지에 관한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 작성의 감정평가서를 대출관련서류에 첨부한 후(수사기록 제44쪽) 2008. 2. 5. AT 명의로 4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수사기록 제545쪽). 다) AT 명의의 대출과 관련한 대출신청서 및 대출상담서에는 이사장 BR의 서명결재가 있으나 상무의 결재란에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수사기록 제38쪽). 라) 위 4억 5,000만 원의 대출금 중 62,773,441원은 2008. 2. 25. 피고인 A 명의의 신협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다(수사기록 제545쪽). 마) 한편 BB, BC 토지의 전 소유자인 X의 어머니 BW는 검찰에서, 본건 토지들을 평당 6만 원, 총 1억 600만 원 정도에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922쪽), 본건 대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M신협의 의뢰로 행해진 하나감정의 BB, BC 토지에 관한 재감정에 따르면, 위 토지들의 평가액은 2009. 3. 20. 가격시점으로 88,410,000원으로 감정되었으나(수사기록 제536쪽), 본건 대출관련서류에 첨부된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위 토지들의 평가액이 2007. 8. 10. 가격시점으로 795,69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46쪽). 다)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건 대출에 관하여 피고인 A의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상사의 결재를 얻었다는 것만으로 그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위 대출신청서에는 상무의 결재 서명이 누락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상무 BQ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위 대출신청서에 기재된 이사장 BR의 서명 역시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466쪽), BB, BC 토지는 산 정상 부근에 위치한 맹지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대출의 기초가 된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에는 마을에 인접한 평평한 토지의 사진(인근 CS 지역의 사진으로서 다른 채무자에 대한 대출을 실행할 당시 감정평가서에 첨부되었던 사진으로 보인다)이 첨부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466, 528, 962-3쪽), 피고인 A은 BB, BC 토지에 대한 현장답사를 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963쪽), 당시 감정평가서에 첨부된 사진이 잘못 부착되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BW의 진술, 하나감정의 감정결과에 비추어 BB, BC 토지의 객관적 가치는 많아야 1억 원 정도일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는 그보다 무려 약 8배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평가하였는바, 피고인 A의 경력, 당시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의 감정평가에 오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는 2007. 8. 13. 폐쇄되었고(수사기록 제4222쪽), AE감정평가법인 본사는 감정평가서류 등 모든 기록 및 전산자료를 가져와 보관하고 있는데, 본건 대출과 관련하여 작성된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의 감정평가서는 위 북부지사가 폐쇄된 이후인 2007. 8. 21. 피고인 A이 피고인 D를 채무자로 하여 의뢰한 것으로 AE감정평가법인 측에서 M신협을 비롯하여 누구에게도 발송한 바 없는 것으로 보여 위 감정평가서는 허위이거나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3802, 4222쪽),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건 대출은 피고인 D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대출로서 신용협동조합법 규정에서 정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이루어진 대출인바, 담보로 제공된 BB, BC 토지의 경제적 가치, 피고인 D의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M신협은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도 본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본건 대출 직후 위 대출금 중 6,200만 원 정도를 이체받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이체를 받은 경위 등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고 있지 않은 점(수사기록 제966, 1003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D 또는 자신에게 재산상 이득을 주고 M신협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로써 본건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배임행위가 아니라거나 피고인 A에게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2008. 3. 7.자 BD 명의 1억 6,000만 원 대출(2009고합566 판시 제1.의 바.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본건 대출 실행 당시 담보로 제공되었던 진천 토지의 객관적 담보가치가 대출신청금액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정을 알고는 있었으나, 위 대출은 대출명의 자인 BD의 동생 BE의 처인 BL가 용인시 수지구 CT외 1필지 지하 1층 B01호 CU(이하 'CU'라 한다)를 경락받을 당시 그 경락대금 납부를 위한 대출금으로서 M신협은 CU에 관하여 CV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하였는데 본건 대출을 실행할 당시 CV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경매신청으로 CU에 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으나 계속된 유찰로 인하여 담보물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고인 A으로서는 M신협의 대출금 채권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하여 BL로부터 진천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고 BL에 대하여 대출을 실행하여 그로 하여금 위 스파를 경락받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본건 대출은 M신협을 위한 것으로서 배임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 A에게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M신협은 2004. 11. 17. CV에게 8억 6,0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같은 날 CU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억 2,000만 원의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수사기록 제1888, 1903쪽). 나) 신한은행은 2005. 1. 7. CU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8억 2,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M신협은 2006. 6. 12.에, 신한은행은 2006. 7. 5.에 각 CU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각 그 무렵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경료하였다(수사기록 제1899, 1903쪽). 다) 위 경매절차에서 CU의 감정평가액은 53억 6,000만 원이었는데, 2007. 1. 4.부터 2007. 12. 18.까지 7회에 걸쳐 유찰이 되었고, 2008. 1. 23. BE의 처 BL가 감정평가액의 21%가 조금 넘는 11억 2,560만 원(최저경매가 11억 2,407만 4,000원)에 CU를 낙찰 받아 2008. 3. 7. CU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수사기록 제1890, 1902쪽). 라) 피고인 A은 2008. 3. 7.경 BE으로부터 BD 명의의 대출의뢰를 받아 같은 날 M신협을 대리하여 1억 6,000만 원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담보 명목으로 제공된 진천 토지에 관한 현장확인서 및 담보가치분석표(수사기록 제1768쪽)를 작성한 후 진천 토지에 관하여 M신협의 채권최고액 2억 800만 원의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고(수사기록 제1773, 1777쪽) 같은 날 BD 명의로 BE에게 1억 6,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BE은 위 대출금 1억 6,000만 원을 BL의 CU 낙찰대금으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제2473쪽). 마) CU의 경매 결과 M신협은 CV에 대한 대출원금 8억 6,000만 원, 이자 112,285,369원, 경매비용 35,262,947원 총 1,007,548,316원을 모두 회수하였다(수사기록 제1888쪽). 바) 한편 본건 대출의 담보로 제공된 진천 토지는 BD와 BE이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다가 2007. 7. 27. 강제경매를 통하여 BD의 단독소유가 된 토지로서 위 강제경매 당시 진천토지에 관한 BE의 지분은 40,625,000원(전체 평가액은 8,125만 원 정도가 된다)으로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수사기록 제243, 1776쪽), 피고인 A이 본건 대출 실행 당시 작성한 현장확인서 및 담보가치분석표(수사기록 제1768쪽)에는 진천 토지 전부의 평가액을 341,25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사) M신협이 본건 대출과 관련하여 진천 토지에 관하여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을 당시 채무자 BD, 근저당권자 M신협, 채권최고액 5,200만 원으로 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수사기록 제1777쪽). 3)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건 대출에 관하여 피고인 A의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은 변소를 통하여 스스로 진천 토지의 객관적 담보가치가 본건 대출금을 충당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하고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진천 토지에 관한 자체감정서에 객관적 담보가치의 약 4배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재하였다면 이는 그 자체로 임무에 위배된 행위인 점, 본건 대출과 관련하여 작성된 현장확인서 및 담보가치분석표(수사기록 제1768쪽), 근저당권설정계약서(수사기록 제1773쪽), 대출신청서(수사기록 제233쪽), 대출거래약정서(수사기록 제237쪽)의 일부 결재란에는 상무 BQ, 이사장 BR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바, 이는 피고인 A이 위조한 것으로 대출 실행 당시에는 이들의 결재를 받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제984쪽), 본건 대출 실행 당시 CU에 관한 경매진행의 경과 및 M신협이 회수한 대출원리금에 비추어 1~2회 정도의 유찰이 있더라도 M신협으로서는 원금의 피해를 입지는 않거나 입더라도 그 손해의 정도가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M신협의 근저당권은 1순위일 뿐 아니라, 당시 2순위 근저당권자인 신한은행 역시 유찰을 막기 위하여 낙찰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대출을 실행하려 한 정황도 보이지 않음), 본건 대출이 실행되기 이전에 이미 진천 토지의 객관적 담보가치의 약 65%에 이르는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진천 토지의 잔존담보가치는 많아야 약 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피고인 A은 대출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대출을 실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A은 BD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주고 M신협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로써 본건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거나 본건 대출이 M신협을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2008. 8. 12.자 W 명의 D에 대한 5,000만 원 대출(2009고합566 판시 제1.의 사.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2008. 8.경부터 W 명의의 2007. 7. 20.자 대출금의 이자가 연체되었는데, 피고인 A은 위 대출원리금 채권의 담보인 Y외 5필지 토지의 담보가치를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확보하고자 본건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인 피고인 D에게 담보 부동산인 위 토지들에 대하여 도로포장공사를 하면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여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 주었고, 이후 W의 대출신청을 받은 후 기존에 제출된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 BR, 상무 BQ의 결재를 받아 대출을 실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건 대출에 관하여 피고인 A의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본건 및 2007. 7. 20.자 대출의 근거가 된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 작성의 감정평가서는 Y외 5필지 토지의 객관적 담보가치에 부합하지 않고 피고인 A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는 2007. 8. 13. 폐쇄되었고(2009고합566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4222쪽), AE감정평가법인 본사는 감정평가서류 등 모든 기록 및 전산자료를 가져와 보관하고 있는데, 본건 대출과 관련하여 작성된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의 감정평가서는 2007. 6. 21. 의뢰인 기록 없이 접수는 되었으나 M신협을 비롯하여 누구에게도 발송한 바 없는 것으로 보여 위 감정평가서는 허위이거나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점(2009고합566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3802, 4222쪽),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건 대출은 피고인 D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대출로서 신용협동조합법 규정에서 정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이루어진 대출인바, 담보로 제공된 Y외 5필지 토지의 경제적 가치, 피고인 D의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M신협은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도 본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M신협의 상무 BQ 및 이사장 BR는 이 법정에서 본건 대출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결재가 있었고 본건 대출금은 담보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본건 대출금 5,000만 원은 피고인 A의 계좌에서 3,000만 원, 피고인 A의 처 AS의 계좌에서 2,000만 원 등과 함께 출금되어 국민은행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 총 1억 원으로 인출된 후(수사기록 제470, 570, 968쪽) 피고인 A이 사용한 점, 피고인 A은 본건 대출 실행 이전부터 위와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 D 또는 W에게 대출을 권유한 것으로 보이고 본건 대출금의 실질적인 채무자인 피고인 D도 이 법정 및 검찰에서, 대출 실행 며칠 전 피고인 A이 전화가 와 5,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이를 승낙한 후 본건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 D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983-4쪽)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 A은 W이나 자신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주고 M신협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로써 Y외 5필지 토지의 객관적 담보가치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배임의 범의가 없다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009고합606 사건(신용협동조합법위반)] 가. 주장의 요지 AT, W, AF(이하 통칭할 경우 'AT 등'이라 한다)은 모두 직접 M신협에 방문하여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였고 각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던 것이기에 피고인 A은 AT 등과 피고인 D가 동일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각 대출금의 변제의무자는 AT 등이고 담보 부동산 역시 AT 등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어서 AT 등이 대출금을 D에게 빌려주어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A에 대하여 동일인에게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W은 피고인 D의 외삼촌, AT는 피고인 D의 어머니이다. 2) 피고인 D는 2007. 1. 30. 부동산개발 및 개발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A(이하 'CA'라 한다)를 설립하고, 2007. 2. 1. CA에게 AU외 34필지 토지를 출자한 후 CA의 대표자로 취임하였다(피고인 D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2-1호, 이하 피고인 D가 제출한 증거를 증제번호로만 표시한다). 3) 피고인 D는 2007. 5. 23. M신협에게 AU외 34필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A을 통하여 M신협으로부터 19억 원을 대출받았다. 4) AT 등은 2007. 7. 12.부터 2008. 2. 4.까지 CA와 사이에, AT 등이 각 Y외 5필지 토지(W), AH 토지(AF), BB, BC 토지(AT)를 CA에 출자하고, 사업부지 개발과 업무일체에 관한 CA의 총괄대리인이 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부동산개발대행(공동사업)협약을 하였고, W, AF은 2008. 1. 11. CA의 이사로 취임하였다(증 제1, 2-2, -4호). 5) AT 등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신협으로부터 AT 등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M신협의 2007년도 기준 동일인 대출 한도액은 2,124,594,674원이고, 2008년도 기준 동일인 대출 한도액은 2,394,614,247원이다(2009고합606 사건의 수사기록 제394쪽, 이하 2009고합606 사건과 관련된 주장 및 판단 부분에서 수사기록을 인용할 경우 2009고합606 사건의 수사기록은 사건번호를 적지 아니한다). 다. 판단 1) 대출인 명의를 다른 조합원 등 명의로 함으로써 각각의 대출명의인을 기준으로 한 대출금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이상 그 대출행위는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후문에 의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에 위배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2도6289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927 판결 참조). 2) 이 부분의 쟁점은 대출금의 실질적 귀속자가 피고인 D인지 여부와 피고인 A이 각 대출 당시에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이다. 먼저 대출금의 실질적 귀속자가 피고인 D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W은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CA의 이사라고 하면서도 위 회사에서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는지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고(제4회 공판조서), 2007. 7. 20. 14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Y외 5필지 토지의 매수가격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중 4억 8,000만 원이라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683, 694쪽) 이 법정에서는 매수금액이 3억 8,000만 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제4회 공판조서, W의 법정진술) 매수가액에 관하여도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M신협으로부터 14억 원을 대출 받은 경위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대출신청금액을 정하지 않고 되는 대로 대출해 달라는 취지로 대출신청을 했는데 14억 원이나 대출되었다고 진술하는 등(제4회 공판조서, W의 법정진술) 대출 경위에 관하여도 잘 모르고 있고, W은 위 14억 원은 물론 2008. 8. 12.자 대출금 5,0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도 전혀 모르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687, 688쪽), BB, AB 토지에 관하여 2007. 7. 3. 작성된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은 W이 아니라 피고인 D로 기재되어 있고, 위 두 필지 토지의 소유자인 CD의 아버지 BS은 위 토지를 피고인 D에게 매도한 것으로 기억하며 당시 W을 보지는 못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2009고합485 사건의 수사기록 제1533쪽) 2008. 8. 12. 대출된 W 명의의 5,000만 원에 대하여 W은, 피고인 D가 급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자신 명의의 2008. 8. 12.자 5,000만 원의 대출에 동의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제4회 공판조서, W의 법정진술, 2009고합485 사건의 수사기록 제1944쪽), 피고인 D는 2008. 8. 12.자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이 실행되기 며칠 전 피고인 A이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이러한 사정을 W에게 이야기 하고 대출에 동의해주라고 말하였고, 이에 W이 피고인 A에게 동의해 줌으로써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2009고합485 사건의 수사기록 제1983-4쪽) 위 대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D와 W의 진술이 다소 상이하나 어느 진술에 의하더라도 주도적으로 대출을 실행하였던 사람은 W이 아닌 피고인 D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점, W은 2007. 7. 20.자 14억 원의 대출금 및 2008. 8. 12.자 5,000만 원의 대출금의 사용 내역에 관하여 모르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686, 688쪽), 앞서 본 바와 같이 AF은 M신협으로부터 2007. 10. 12. 5억 원을 대출받은 후 다시 2007. 10. 25. 4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은 것인데, 2007. 10. 12.자 대출금 5억 원 중 1억 6,000만 원은 피고인 D에게 입금되었고, 2007. 10. 25.자 대출금 9억 원 중 1억 원은 피고인 D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점(151, 152쪽), AH 토지는 AF이 전 소유자인 AG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2009고합485 사건의 수사기록 제1750쪽), AF은 검찰에서 AG와의 계약 당시 자신은 가지 않았고 피고인 D 혼자 가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와 같은 부동산의 매수,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일, 이자 및 원금의 납입 등 모든 일을 피고인 D에게 맡겼다고 진술하였고, 대출금의 사용용도에 관하여도 잘 모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668-9, 673쪽), AF은 검찰에서, 2007. 10. 12. 및 2007. 10. 25. 합계 9억 원의 대출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D가 개발비가 부족하니 대출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M신협의 피고인 A에게 이야기를 다해 놓았으니 가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라고 하였고, 자신은 피고인 A이 시키는대로 관련 서류만 작성하였다고는 취지로 진술한 점, AF 역시 2007.10. 12. 및 2007. 10. 25. 합계 9억 원의 대출금 사용 내역에 관하여 잘 모르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673쪽), AT는 검찰에서, 2008. 2. 5. M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담보로 제공된 BB, BC 토지를 자신이 직접 매입하였고 위 토지들을 담보로 M신협에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수사기록 제704쪽) 위 토지들의 매입가격, 대출금의 사용 용도에 관하여 모른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700, 703쪽), ⑩ AT 등과 피고인 D는 본건 각 대출 실행 당시 대출금의 이자는 모두 피고인 D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제4회 공판조서, 피고인 D 및 W, AF의 각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332, 640, 674, 688쪽), ⑪ 본건 각 대출금을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피고인 D인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44, 145, 151, 152, 639, 641, 646, 654, 687, 688쪽, 2009고합485 사건의 수사기록 제565, 581쪽) 등을 종합하면, 본건 각 대출금의 실질적 귀속자는 피고인 D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위 각 대출 당시 피고인 A이, 각 대출금들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피고인 D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일부 대출상담서에 상담자로 기재되어 있는 대리 BZ는 검찰에서 D 명의의 2007. 5. 23.자 대출, W 명의의 대한 2007. 7. 20.자 대출, AF 명의의 2007.10. 12. 및 2007. 10. 25.자 대출, AT 명의의 2008. 2. 5.자 대출, W 명의의 2008. 8. 12.자 대출에 관하여 대출상담을 한 적은 없고 모두 피고인 A이 상담을 하였고, 자신은 피고인 A이 시키는 대로 도장만 찍어서 결재를 올렸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05, 307, 308, 311, 314쪽), 피고인 A, D 및 AF, W도 검찰에서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66, 368, 369, 372, 375, 622, 667, 682쪽), 피고인 D는 이 법정 및 검찰에서, W, AF 및 AT 명의의 대출이 각 실행될 당시 피고인 A에게 W은 자신의 외삼촌으로서 CA의 이사이고, AF은 동업자로서 역시 CA의 이사이며, AT는 어머니라고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피고인 D 및 AF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634, 636, 639, 643, 650쪽), AF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2007. 10. 12. 및 2007. 10. 25. M신협으로부터 합계 9억 원을 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인 A이 돈의 사용처를 물어와 AF이 이사로 있고 피고인 D가 대표이사로 있는 CA가 부동산 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는 취지로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AF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671쪽), W 명의의 2008. 8. 12.자 대출금 5,000만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사용하였는바,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사용한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피고인 D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서 위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변제에 충당하려고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379-380쪽), 피고인 D도 검찰에서, 대출 실행 3~4일 전 피고인 A이 전화가 와 5,000만 원이 필요한데, Y외 5필지의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자신이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W으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해 주도록 했다고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제640쪽), 어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Y외 5필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은 피고인 D에게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AF 명의의 2007. 10. 25.자 대출금 중 6,000만 원은 2007. 11. 30. 피고인 A이 투자자로 있는 CB의 직원 CE에게 송금되었고, 3,800만 원은 2007. 12. 10. 피고인의 처 AS에게 송금되어(2009고합485 사건의 수사기록 제581쪽) 피고인 A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AF 명의의 2007. 10. 12. 및 2007. 10. 25. 합계 9억 원의 대출 이외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M신협에서는 위 대출일 즈음인 2007. 11. 16. AF 명의로 2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는데, 피고인 D는 위 대출 경위에 관하여도 피고인 A의 차용 요청을 받았고 이에 따라 실행된 대출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647쪽), 2007. 10. 12. 및 2007. 10. 25.자 대출 당시에도 피고인 A은 AF 명의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피고인 D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F 명의의 대출신청서(수사기록 제70쪽) 및 대출거래약정서(수사기록 제72쪽)에는 AF의 직장이 각 'CX'로 기재되어 있고, M신협에서 보관 중인 AF 명의의 2007. 10. 12. 및 2007. 10. 25. 대출 관련 서류에는 상호가 CX로 되어 있는 AF의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되어 있으나(2009고합485 사건의 수사기록 제1741, 1745쪽) AF은 이 법정에서, 본건 대출은 피고인 D의 소개를 받아 피고인 A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당시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게 AF을 CX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바는 없고, CA 이사로만 소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T 명의의 2008. 2. 5.자 대출금 4억 5,000만 원 중 62,773,441원은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데(수사기록 제150쪽, 2009고합485 사건의 수사기록 제966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D는 피고인 A이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654쪽), 피고인 A은 원단위까지 입금되었던 것으로 보아 AT가 아닌 피고인 D의 세금 정산에 관련된 일처리에 사용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진술하고 있는바(2009고합485 사건의 수사기록 제966, 1003쪽), 어느 경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당시 AT 명의의 대출금의 실질적 귀속자가 피고인 D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AT 명의의 2008. 2. 5.자 4억 5,000만 원의 대출 실행 당시 AT가 피고인 D의 모친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피고인 A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367쪽), ⑩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여신업무방법서에는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과 관련하여 직계 존비속, 동업자 및 그 직원을 동일인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297, 371쪽) 등을 종합하면, 위 각 대출 당시 피고인 A이, 각 대출금들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피고인 D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0고합115 사건] 가. 주장의 요지 O는 2006. 11.경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CB의 물류센터 부지를 마련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며 대출을 의뢰하면서 여주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내지 매매의향서를 제출하였다. 위 매매계약서 또는 매매의향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은 4억 원 ~ 5억 원이었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서류를 감정평가법인에 송부하여 탁상감정을 받아 매매계약서 또는 매매의향서와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 BQ 상무와 BR 이사장의 결재를 거쳐 2억 5,000만 원을 O에게 대출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배임의 범의가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O는 2006. 11. 10.경 CB의 철강유통센터를 짓기 위하여 처 BN의 명의로 여주 토지를 BP으로부터 매입하고, 피고인 A에게 위 토지 매입자금의 대출의 가능한지 문의하였다(2010고합115 사건의 수사기록 제64, 65, 78쪽, 이하 2010고합115 사건과 관련된 주장 및 판단 부분에서 수사기록을 인용할 경우 2010고합115 사건의 수사기록은 사건번호를 적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은 M신협을 대리하여 2006. 11. 17. O와 2억 5,000만 원의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고(다만 O는 처 BN 명의로 약정을 체결하였다, 수사기록 제50쪽), 같은 날 여주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2,500만 원, 근저당권자를 M신협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후 여주 토지에 관한 자체감정서를 첨부하여 이사장, 상무의 결재를 받은 다음 같은 날 BN의 명의로 O에게 2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수사기록 제9, 10쪽). 3) O는 위 대출금으로 BP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2006. 11. 17.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수사기록 제33쪽). 4) 피고인 A이 작성한 자체 감정평가표에는 2006. 11. 14.을 기준으로 여주 토지의 평가액이 429,78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수사기록 제13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실시된 경매절차에서 덕원감정평가사무소 소속 감정인은 2009. 7. 22.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여주 토지의 평가액을 148,770,000원으로 감정하였다(수사기록 제18쪽). 다.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대출에 관한 피고인 A의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O는 이 법정 및 검찰에서, 여주 토지의 매매대금은 1억 5,000만 원이었고, 자신은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하고 대출을 받으려 하였는데, 피고인 A은 매매대금이 4억 원 ~ 5억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오면 2억 원 ~ 3억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자신이 직접 매매대금이 4억 5,000만 원 정도로 기재된 매매계약서 또는 매입의향서를 제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O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66, 90, 91쪽), BP의 며느리로서 BP을 대신하여 직접 O와 사이에 여주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CY 및 당시 매매를 중개하였던 공인중개사 보조원 CZ은 검찰에서, 당시 매매가액은 1억 5,000만 원이었고, 매매대금이 1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 이외에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03, 105쪽), 본건 대출금은 여주 토지의 매입자금으로 사용될 것이었고 피고인 A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는바(수사기록 제78쪽),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는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O가 여주 토지에 관하여 처 B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었을 터인데, 그렇다면 피고인 A으로서는 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최소한 여주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받았을 것이고,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CY, CZ의 각 진술에 의하면, 여주 토지의 객관적 담보가치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매과정에서 있었던 감정평가액 148,770,000원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의 경력, 업무내용상 현장조사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O는 이 법정 및 검찰에서, 피고인 A은 여주 토지에 관한 현지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O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67쪽), 자체감정을 하면서 현지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임무 위반행위가 된다] 등에 비추어 본건 대출 실행 당시 여주 토지의 객관적 담보가치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CB의 투자자로서 당시 O와 개인 채무의 존재 여부까지 알고 지내는 절친한 사이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 A은 O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4억 원 ~ 5억 원이 허위의 가액임을 알고 있었고 O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주고 M신협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로써 적정한 담보가치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배임의 범의가 없다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2009고합566 판시 제1.의 가.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2007. 2. 16. M신협으로부터 AO 명의로 19억 원의 대출을 받은 직후 AP새마을금고에 방문하였는데, 그곳에서 AQ로부터 피고인 A이 대출사례금 1억 8,000만 원을 요구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위 요구를 거절하였고, 이에 AQ이 피고인 A에게 전화 통화를 한 후 대출사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자는 제의를 재차 하였으나, 피고인 B은 이를 거절하고 AP새마을금고를 나와 버렸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P새마을금고를 나온 이후 AN 직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으로 식당 인테리어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위 직원이 대출금 중 1억 5,000만 원이 모자른다는 말을 들었고 그때 피고인 A이 위 1억 5,000만 원을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처음에는 위 돈 전부를 피고인 A이 가져간 것으로 알았다가 2009. 5.말경 AN에서 피고인 A, C 및 AQ과 만나 사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의논하는 과정에서 위 돈 중 3,000만 원이 C에게, 나머지 2,000만 원이 AQ에게 전달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 A에게 전달된 1억 원은 피고인 B이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무단으로 가져간 것일 뿐 피고인 B이 대출사례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위 19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은 대출 당일인 2007. 2. 16. AQ의 씨티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중 1억 원은 당일 피고인 A의 처 AS 명의의 신협 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5,000만 원은 AQ이 현금으로 출금하여 2,000만 원을 자신이 갖고 3,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인 A에게 지급된 1억 원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의 동의하에 대출사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이 1억 원을 수수한 시기는 본건 대출이 실행되던 당일인 점, AQ은 2009. 10. 15. 검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 위 대출금 중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차용한 후 그 중 1억 원을 피고인 A에게 빌려 주었다고 진술한 이후 2009. 11. 5. 있었던 제2회 검찰 조사에서 대출 당일인 2007. 2. 16. 피고인 A이 대출 사례금 1억 8,000만 원을 요구했고, 이와 같은 뜻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자 피고인 B이 탐탁치는 않게 생각하였지만 1억 5,000만 원에 합의를 보자고 요구하여 결국 피고인 A, B 사이에 대출 사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될 무렵인 2009. 5.말경 피고인 A, C 및 AQ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검찰 조사에서는 2007. 2. 16. 대출 당일 수수된 1억 5,000만 원에 관하여 이는 AQ이 피고인 B으로부터 빌린 것이고, AQ은 그 중 1억 원을 피고인 A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동의해 주었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 B의 변소 취지와 같이 피고인 A이 임의로 피고인 B의 대출금을 임의로 가져간 것이라면,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제의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2009. 10. 12. 검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고인 A의 변소와 일부 부합하는 진술, 즉 1억 5,000만 원을 AQ에게 대여하였고, AN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당일 AQ로부터 3,000만 원을 반환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2147쪽), 이는 위와 같은 대책회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2009. 11. 5. AQ이 위 1억 5,000만 원은 대출사례금으로서 AQ 및 피고인 A, C에게 각 분배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고 난 다음날인 2009. 11. 6. 검찰 조사에 이르러서야 위 진술을 번복하여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이 임의로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269쪽),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M신협에 대하여 위 1억 5,000만 원과 관련하여 항의를 하거나 이를 회수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제3275-6쪽, 3593, 3756쪽),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AX 명의의 2007. 6. 13.자 15억 원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사례금을 요구하는 피고인 A에게 7,000만 원을 주었다는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바, 본건과 관련한 피고인 B의 변소 내용의 사실이라면, 피고인 B으로서는 대출사례금을 요구하는 피고인 A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임의로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1억 5,000만 원 또는 1억 원을 위 대출사례금 7,000만 원에 충당시켰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AQ은 검찰에서 일관되게 대책회의는 피고인 B으로부터 참석해 달라는 권유를 받고 참석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427-8, 3761쪽),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자신의 변소 취지에 부합하는 녹취록(수사기록 제3293쪽)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녹취록은 2009. 6. 5. 녹취된 내용으로서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녹취 이후인 2009. 10. 12. 검찰 조사에서 위 녹취 취지와 다르게 1억 5,000만 원을 AQ에게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Q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위 녹취 내용은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야기를 하고 맞장구를 치게 하면서 녹취한 것으로서 대화 말미에 피고인 A이 임의로 돈을 가져간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음에도 그 부분은 녹취가 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녹취록도 대화의 중간 부분까지만 녹취되어 위 녹취록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AQ은 2009. 12. 23.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 A이 그 직무에 관하여 1억 원을 수수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지급된 1억 원은, 피고인 B이 2007. 2. 16.자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대출사례금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2006. 말경부터 2007. 2. 말경까지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의 임시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07. 2. 16.경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 감정평가사 BG(2009. 8. 20.경 사망)으로부터 AP새마을금고 과장 AQ을 찾아가 돈을 받아 오라는 부탁을 받고 AQ로부터 3,0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아다가 인천 계양구청 주차장에서 이를 그대로 BG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을 뿐이어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감정평가법'이라 한다)위반에 관한 범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위 3,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감정평가사 BG과 나누어 쓴 사실이 없어 감정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대가를 받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C에게 부동산감정평가법 소정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벌칙규정에서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를 적용대상자로 한정한 경우에 있어서, 양벌규정은 그 이익귀속주체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부동산감정평가법 제44조 제5호, 제37조 제5항에 정하여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은 감정평가업자임이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위 법 제46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또는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감정평가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나 감정평가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476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C에 대하여 부동산감정평가법 소정의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 감정평가사 BG의 지시에 따라 AR 임야에 관한 기초조사를 할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로 가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제9회 공판조서), M신협의 AO 명의 2007. 2. 16.자 19억 원의 대출은 피고인 A이 그 담보 부동산인 AR 임야의 담보가치를 그 객관적 가치보다 훨씬 높게 감정한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의 감정평가결과(이하 'AE감정결과'라 한다)에 따라 실행한 대출이어서 위와 같은 감정결과에 피고인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2008. 2.경 필리핀으로 이민을 간 것으로 보이는바, AE감정결과에 관하여 피고인 C이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2009. 5. 말 2번에 걸쳐 귀국하여 피고인 A, D 등의 대책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맡은 직책은, 대출희망자로부터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인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받거나 직접 위 자료를 등기소 등에서 발급받고, 담보 부동산의 사진 촬영, 부동산중개업소 및 한국감정평가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세를 확인하는 등 감정평가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감정평가사에게 자료를 제출하고 자료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수사기록 제3397쪽) 담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점, 피고인 C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당시 건네받은 돈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이 주는 돈으로 감정평가 수수료 이외의 돈으로 짐작하고 있었고 AQ로부터 봉투에 들어있는 돈을 건네받을 당시 3묶음으로 되어 있어 3,000만 원일 것으로 생각했으며, AR 임야에 관한 감정평가 수수료는 500만 원 정도가 적정선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제9회 공판조서, 수사기록 제3404쪽), AQ은 검찰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3,000만 원은 BG과 피고인 C이 나누어 썼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3596-7쪽), 피고인 C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대책회의는 2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나고, 두 번 모두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나며, 그 중 한 번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를 받기 이전에 감정평가사 BG으로부터 대책회의에 가서 내용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제9회 공판조서, 수사기록 제3761쪽), 피고인 A도 당시 BG에게 전화하여 대책회의에 참석할 것을 권유하였는데, BG으로부터 피고인 C이 갈 것이라는 말을 듣고 다시 피고인 C과 통화한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3380쪽), 당시 BG이 스스럼 없이 피고인 C에게 대책 회의에 대신 가 줄 것을 부탁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C이 AE감정결과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AQ로부터 금원을 받을 당시 현금 3,000만 원이 세 묶음의 돈다발 상태로 봉투에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는바, 수수된 금원의 액수, 금원의 전달 방법, 전달의 경위, 피고인 C의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이 단순히 BG의 심부름으로 위 3,000만 원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BG 혼자만 위 3,000만 원을 사용할 생각이었다면, 피고인 C으로 하여금 가져오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AE감정결과에 관하여 BG에게 문의를 하였으나, 당시 BG은 자신은 잘 모르고 피고인 C이 감정에 관여, 진행하였으니 그와 통화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3769쪽)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 C은 AQ로부터 지급되는 현금 3,000만 원이 감정평가업자가 규정의 의하여 받는 소정의 수수료 및 실비 이외의 금원으로 감정평가사 BG의 감정평가업무와 관련된 대가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6월 [특별가중, 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4유형의 기본영역(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징역 2년 8월 ~ 7년(동종경합범이므로 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7년 피고인 A은 M신협의 직원으로서 M신협과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업무를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허위의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대출을 실행하거나 그 대출금을 대출자로부터 받아 자신이 사용하기도 하였고,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이사장 등의 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미승인 대출을 실행하는 등 신용협동조합의 직원으로서 그 기본적인 임무조차 저버렸을 뿐 아니라 대출자로부터 대출의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M신협은 1992. 3. 9. 설립된 지역조합으로 총자산이 1,632억 원 정도이고 연체대출금이 262억 원 정도(2009고합606 사건의 수사기록 제248쪽)인데, 피고인 A으로 인하여 M신협이 입은 피해액이 약 109억 원으로 M신협 전체 대출금의 40%가 넘을 정도로 M신협이 입은 피해 역시 막대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 A은 M신협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고(일부 금원, 예컨대 2007. 11. 16.자 AF 명의의 2억 원 대출금이 상환 완료된 것으로 보이나, 결국 위 상환에 쓰인 자금도 2008. 5. 29.자 피고인 A의 아버지 AI 명의의 대출금에서 충당된 것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만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상당한 기간 동안 범행을 계속해 왔고, 전산을 조작하여 타인 명의의 대출금을 사용하는 등(2008. 4. 1.자 BL 명의의 대출) 그 범행 수법도 점차 대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의 이러한 범행은 조합원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고 나아가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는 것으로서 향후 야기될 폐해가 막대할 것으로 짐작된다는 사정을 양형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바, 피고인 A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일부 범행이나마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대출금의 일부분은 대출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1998.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5.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어린 세 자녀와 부인을 양육해야 할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미 징계면직을 받아 M신협을 떠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09고합566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 제1.의 나. 1)항 및 제4.항 관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2007. 5. 23.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 피고인 A은 2009고합566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2007. 2.경 M신협에서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 영업팀장 C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D로부터 그의 어머니 AT와 공유한 AU외 34필지 토지를 담보로 19억 원을 대출하여 달라는 대출신청을 받고 2007. 5. 23.경 이사장 결재를 받아 위 토지를 담보로 피고인 D에게 대출해 주고 피고인 D로부터 대출사례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3억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D에 대한 2007. 5. 23.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 피고인 D는 2007. 1.경 위 기재와 같이 AE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 영업팀장 C을 통하여 알게 된 M신협 여신과장 피고인 A에게 피고인 D와 그의 어머니 AT 공유의 AU외 34필지 토지를 담보로 19억 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대출의뢰를 하여 2007. 5. 23.경 위 부동산을 담보로 M신협으로부터 19억 원을 대출받고 그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3억 원을 공여하였다. 2.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변소 내용 피고인 A이 2007. 5. 23. AU외 34필지 토지를 담보로 피고인 D에게 19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같은 날 피고인 D로부터 3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D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위 3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위 3억 원은 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 나. 피고인 D의 변소 내용 피고인 D가 2007. 5. 23.자 대출이 실행될 당시 피고인 A에게 3억 원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이 금융기관의 직원이고, 그가 수원시에서 대형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기에 신용도 좋다고 판단하여 3억 원을 대여한 것이다.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3억 원 전부를 변제받았다. 3. 판단 피고인 A, D에 대한 각 2007. 5. 23.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동시에 판단하기로 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본건 대출금 중 3억 원이 피고인 D의 신협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A의 신협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 A, D 사이에 위 3억 원이 수수된 것은 19억 원의 대출이 실행된 2007. 5. 23. 당일인 점,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로부터 3억 원을 받은 경위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 A과 피고인 D가 금전 거래를 할 정도로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 A, D는 위 3억 원에 관하여 별도의 차용증을 쓰거나 명확하게 이자,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D가 변호인을 통하여 주장하는 피고인 A과 사이의 거래내역(금전대여, 변제 내역)의 경우 일부 사항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고, 그 사항 중 일부는 피고인 A 이 수사기관에서 다른 취지 또는 불명한 취지로 진술한 적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D로부터 받은 3억 원은 2007. 5. 23.자 19억 원에 대한 대출사례금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D를 서로 소개하여 주고 이 사건 19억 원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된 AU외 34필지 토지를 피고인 A, D와 함께 현장답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D로부터 위 19억 원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사례금을 지급받기로 상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D는 M신협으로부터 19억 원을 대출받은 당일 대출금이 입금된 자신의 신협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A의 예금계좌로 3억 원을 이체하여 피고인 A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였는바, 금융기관에 장기간 근무하여 온 피고인 A이 대출사례금을 현금이 아니라 쉽게 추적되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그것도 당해 대출금이 입금된 예금계좌에서 바로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수수하는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이고, 피고인 A, D는 위 금원이 단순한 차용금이므로 나중에 금원 거래내역이 밝혀져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D는 위 3억 원이 수수된 이후로 자신들의 계좌는 물론 피고인 A의 경우는 처 AS의 계좌를, 피고인 D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AF, W, AT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한 점, 일부 거래는 돈을 받을 사람의 지시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지급되는 등 그 거래 내역이 복잡하나 대략 상호간 수수된 돈의 액수가 10억 원 안팎으로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2008. 1. 10.경부터 2008. 6.경까지 피고인 D에게 위 3억 원에 대한 변제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D의 변호인이 제출한 내역서 기재 이외의 피고인 A의 피고인 D에 대한 다른 채무가 있어 피고인 A이 지급한 돈이 이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가 피고인 A에게 교부한 3억 원이 위 19억 원 대출에 대한 사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D 사이에 수수된 3억 원이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되어 대출사례금으로 교부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2007. 5. 23.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과 피고인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에 관한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