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1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87. 6.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2.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5. 9.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21. 01:00경 김해시 E에 있는 F 골프장 공사현장에서, 경유 절취용으로 개조한 G KGB 택배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H 관리하는 그곳 공사현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굴삭기와 덤프트럭의 연료통을 열고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경유약 2,000 l 를 위 택배차량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0. 11. 8.경부터 2012. 4. 4.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김해,창녕, 의성, 영덕 등지에서 9회(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10 제외)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10,680 ℓ 의 경유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0. 11, 12, 11:00 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황령산 터널 부근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경유 약 820 & 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24. 15:00 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경유 약 1,000 ℓ 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2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17. 14:00 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경유 약 1,600 & 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2. 21, 14:00 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경유 약 2,000 ℓ 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5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3. 1. 14: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경유 약 600 ℓ 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B, I, A의 법정진술 3.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4.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 진술 부분 포함) 5.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6.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7.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다만 수사기록 694쪽 6, 7행 부분은 제외) 8. M, H, N, O, P, Q, R, S 작성의 진술서 9. 각 현장임장일지 10. 현장사진 11. 수사첩보보고 12. 방법용 CCTV 영상자료 요청건에 대한 결과 회신 13. 타이어흔 감정결과 회시 14. 각 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용의차량 번호 특징에 대한, 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사진첨부, 피의자 A 체포 직후 차량 수색 등 사진 첨부, 피의자 B의 탱크로리 차량 등 사진첨부, KGB 택배차량 적재함 사진 등 첨부, 피의자 B의 부산은행 통장내역, 용 국도변 CCTV 자료 첨부, CCTV 확인 및 녹화자료 사진 첨부에 대한, G 차량 내 펌프 설비 등 사진 첨부, G 택배 차량의 윤적 사진 첨부, 피의자 검거시 착용하고 있던 신발 사진 첨부, 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신발 바닥 사진 첨부, 그렌져 차량에서 발견된 전동모터 사진 첨부, T골프장 신축현장 피해현황서 등 첨부, 피해자 U 전화진술 조서작성에 대한, 피해통보표 첨부) 15. 압수조서 16.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전과 약식명령 및 판결문 등 첨부)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7.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벽 인정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절취한 경유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9, 11 기재 경유에 불과하고, 나머지 순번 1, 3 내지 6 기재의 경유는 피고인이 절취한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의 절취의 점에 대하여는, 위 범행일인 2010. 11. 8.로부터 불과 4일이 경과한 후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경우 820 1 를 공급받은 점, 피고인 A은 위 시기에 불상자로부터 경유를 리터당 1,100원에 공급받아 피고인 B에게 리터당 1,250원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공급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에 관하여 전혀 모르고 있어 위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점, 범행 현장에 남아있는 타이어 윤적과 피고인 A의 범행차량 타이어 윤적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723쪽, 1072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의 절취의 점에 대하여는, L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11. 1. 30. 경남 창녕군 V 소재 비닐하우스 옆에서 택배차량을 목격한 바 있으며, 위 택배차량에 KGB라고 되어 있었고, 택배차량이 간 후 기름통을 확인해 보니 기름이 없어진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위 택배차량의 차량번호가 G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695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의 절취의 점에 대하여는, 위 범행일로부터 불과 7일 후인 2011. 4. 11,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경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 2,400,000원을 지급한 점, 범행 현장에 남아있는 타이어 윤적과 피고인 A의 범행차량 타이어 윤적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723, 1123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의 절취의 점에 대하여는, I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11. 6. 2. 22:00 경 경북 의성군 W 하청정비공사현장에서 수상한 택배차량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그 택배차량에 KGB라는 영어문구가 쓰여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 현장에 남아있는 타이어 윤적과 피고인 A의 범행차량 타이어 윤적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86, 723쪽), 사건 당일 피고인 A의 택배차량이 범행장소 북근인 의성방면 X 지방도를 통행한 점수사기록 390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의 절취의 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당일인 2011. 7. 26, 18:17 경 피해 장소인 경북 의성군 Y 국토건설공사현장 근처인 경북 의성군 Z에 있는 AA휴게소 앞을 피고인 A의 택배차량이 통과한 점(수사기록 433쪽) 등에 비추어보면, 위 각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공급받은 경유가 면세유인 것으로 알고 취득하였을 뿐, 절취한 장물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취득한 경유는 2010. 11. 12. 820l, 2010. 11. 24. 1,000l, 2012.2. 17.1,600,2012. 2. 21. 2,0001, 2012. 3. 1. 600 & 로서, 이는 하루 평균 약 1,204 l에 해당하는 규모이고, 2010. 11. 12. 및 같은 해 11. 24. 은 불과 12일의 기간이고, 2012년도의 경우 4일 및 8일의 기간 만에 경유를 취득하였는바, 그 규모 및 취득 기간에 비추어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면세유로 단정하기에 의심의 여지가 큰 점, 피고인 B는 법정에서 '피고인 A이 강원도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면세유가 나오는데 그것이 많이 남아 파는 것이라고 했다. 당시 피고인 A의 택배차량 안을 본 적이 있고 차량 안에 펌프나 드럼통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B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 이 공급하는 경유의 출처에 대하여 의심할 사정이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경유구매 시 그 대금을 리터당 1,250원 또는 1,350원으로 계산하였는바, 이는 당시의 시세 1,750원 상당한 차이가 나는 금액이고, 당시 면세유 시세 리터당 1,100 원과 비교하여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금액으로 피고인 A이 강원도에서 부산까지 온 거리 및 경비를 고려한다면 그 가격에 대하여 의심할 사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자신이 피고인 A로부터 공급받은 경유가 훔쳐 온 장물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위 경유가 훔쳐 온 장물일지라도 모른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4.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5.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25. 시간불상경 김해시 AB 강변여과수 공사현장에서, 경유 절취용으로 개조한 G KGB 택배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AC이 관리하는 그곳 공사현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연료통을 열고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경유 약 1,050 L 를 위 택배차량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2012. 3. 26. 시간불상경 경북 영덕군 AD 골재채취현장에서 AE, AF, AG이 관리하는 그곳 공사현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연료통을 열고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경유 약 2,250 & 를 위 택배차량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C 작성의 진술서, 현장임장일지(수사기록 762쪽), 감정서(수사기록 765쪽), 타이어흔 감정결과 회시(수사기록 881쪽), 진술서사본 및 현장사진(수사기록 988쪽), 추송[(범죄사실 '차'항에 대한 범죄인지, 피해자 진술서 등 관련서류), 수사기록 1308쪽]이 있으나, 위 각 증거들은 2010. 11. 25 및 2012. 3. 26.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차량들의 경유가 절취당했고, 범행현장에 남아있는 범행차량 타이어 윤적과 피고인 차량의 타이어 윤적이 일치한다는 것으로 [한편 검찰은 피고인 A의 택배차량이 2012. 3. 26. 범행장소 근처를 통행하였다는 증거로 CCTV 사진을 제출하고 있으나(수사기록 996, 997쪽), 위 사진만으로는 피고인 A 이 운행하는 택배차량 운행장소가 위 범행장소 부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각 일시경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차량의 경유를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 2년 ~ 4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여부]-*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반복적 범행)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회복 위한 진지한 노력)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300시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피고인이 비록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피해정도, 범행횟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징역 6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는 비록 이 사건 경유가 장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로부터 취득한 경유로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까지 하면서 자신의 부주의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취득한 경유의 양, 횟수, 취득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