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0세)과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2. 13: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에서,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를 밀어 소파 위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술 부위 등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뭐하는 거냐.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법화학 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1. 2019. 3. 2. 자 수사보고 및 임의동행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간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첨부, 피의자와 피해자 간 대화 내용 번역, 피의자와 피해자 간 카톡 대화 번역 첨부),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캡처 사진, 번역문, 대화 번역문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노래방 12호실(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와 노래를 부르면서 어깨에 손을 올렸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위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높은 정도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위 진술내용은, "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노래를 부르다가 소파에 억지로 눕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 등에 뽀뽀를 많이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무줄로 된 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내렸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2분의 짧은 시간 동안 삽입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몸을 흔들자 피고인이 범행을 멈추고 이 사건 노래방에서 나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짧은 시간 동안 삽입하여 사정을 하였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비해 볼 때 진술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진술내용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3. 2.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이 사건 노래방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재차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9. 3. 12.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남편에게 이 일을 알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정(射精)을 하였는지, 피해자의 상의를 벗겼는지에 관하여도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갔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눕혔는지 아니면 어깨를 잡고 눕혔는지 등에 관하여 번복 또는 허위진술을 하였으므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가) 피해자는 2019. 3. 2. 1차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그냥 그렇게 나가서 저는 의자에 앉아서 울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시 들어와서 제 바지를 벗기고", "옷 벗기고 뭘했겠어요. 똑 같지.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너무 힘들고 상처만 받는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저지른 후 이 사건 노래방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재차 강간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9. 3. 12. 2차 경찰 조사에서는 "그건 아니에요. (경찰관이)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니까 처음에 바지를 벗긴 것을 얘기한 것이지 피고인이 다시 노래방 안으로 들어왔을 때 바지를 벗긴 것은 아니에요. 어깨에 손을 얹고 제 볼에 뽀뽀를 하면서 귀에 대고 얘기를 했어요."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다시 들어와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귀에 대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범행 당일 1차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주 두통을 호소하거나 범행 당시의 상황을 기억해 내 자세한 진술을 하는 것을 괴로워하는 등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는데, 위와 같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일부 기억이 혼동되어 진술하거나 본인의 기억과 다르게 과장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기 전에 피고인과 함께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일부 착오 또는 과장 진술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는 1차 경찰 조사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이) 사정은 한 것인가요?"라고 묻자, "사정? 사정이 뭐지?", "사정, 빌, 빌었냐고?"라고 되묻다가 경찰관이 "성관계하면 남자 정액 나오는 거 사정이라고 하잖아요."라고 하자 "아, 그거", "그거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이. 제가 잘.",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라고 답변하였다.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1차 경찰 조사 당시 '사정(射精)'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정(射精)을 하였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정(射精)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경찰관이 작성한 임의동행보고서에는 "피해자는 강간 피해를 당하였으며 피혐의자가 사정까지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라는 기재가 있으나, 이 기재가 피해자의 명확한 진술내용에 근거한 것인지 의문이고, 설령 피해자가 경찰관 앞에서 '피고인이 사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이 또한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다) 또한 위 임의동행보고서에 피해자가 경찰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의도 벗겼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당일 이루어진 1차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고 상의를 걷어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임의동행보고서의 기재는 그 전체적인 내용, 표현방법, 작성목적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명확한 진술내용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해자가 이 부분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나갔다가 피해자에게 반환한 시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신저 어플을 이용하여 채팅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실제 사실과 다소 다른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나에게) 너무 심하게 대했다", "나를 혼자 이곳에 두고", "나는 울었다", "아무 것도 말하고 싶지 않다",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마중 나올) 필요 없다", "나 화났다"는 등으로 오히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저질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 줄 만한 내용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숨길만한 별다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범행일시로부터 10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법정진술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위 착오 진술을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마) 그 외에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령 일부 사소한 부분의 진술내용이 불일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이후인 사건 당일 16:27경부터 16:54경까지 웨이신 메신저어플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아물리 그래도 내받지 빞히고 뭐하는 짓이에요.", "이건 강간입니다. 알고 있나요?", "이거는 불법입니다", "결찰에 신고합니다", "나쁜 놈", "개쌕기 아무리 그래도 어떠하 내옷을 다삐고 나쁜놈", "미친놈", "가만안둘 거야", "외말을 안해", "나쁜놈", "왜 말을 안해"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은 메시지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범행을 당하였다는 것과, 피고인을 비난하면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내용, 피고인을 경찰서에 신고할 것이라는 내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사건발생 후 처음에는 겁이 나 신고를 안 하려고 했으나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분한 생각이 들어 인근에서 가게를 하는 언니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범행이 발생한 때로부터 3~4시간이 지난 후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1) 피해자가 진술하는 범행 신고 경위, 그 전후의 행동 등은 경험칙에 비추어 자연스럽고, 이를 허위 신고로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옆집에 사는 이웃 사이인데,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위태로워질 가능성까지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고소를 통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달리 부적절한 고소 동기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을 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뽀뽀를 한 사실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볼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사실이 알려지자 "피해자의 모자가 떨어지는 것을 잡으려다가 피해자의 볼에 입술이 닿았다."라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양쪽 볼에서 모두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피해자가 보이지 않아서 5분 정도 있다가 담배도 태우고 아줌마가 안 오길래 저 혼자 자리에서 갔어요. 그게 다예요."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피해자가 아무 얘기 없이 노래방을 나가서 화장실을 가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나가고 한 10분 정도 기다려도 피해자가 오지 않아서 밖에 카운터 쪽에서 피해자를 찾았는데 없 길래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나간 시점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다. 더군다나 피고인에 제출한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메신저 채팅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먼저 이 사건 노래방을 나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술하는 강간 범행 직전, 직후의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기 위해 "화장실에 갔다 오니 피해자가 없었다."거나 "피해자가 아무 말도 않고 나가버렸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5)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 결과에 따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양쪽 볼에서 모두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술 등에 여러 차례 뽀뽀를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만, 위 유전자감정 결과 피해자의 외음부, 질, 가슴 부분에서 타액, 정액 음성 반응이 나왔고 피해자의 DNA만 검출되었으며, 피해자의 자궁경부에서 정액 음성 반응이 나왔고, 피해자의 음부에서 채취한 체모에서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기는 하였으나 짧은 시간만 삽입하였고 사정(射精) 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음부에 삽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남성의 사정(射精) 여부, 피해자의 질 세척 여부,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증거물이 채취되기까지 걸린 시간, 생리적인 영향, 증거물의 보관상태 등 여러 상황에 따라 정액 등이 여성의 몸에서 검출될 수도,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유전자감정 결과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도 없다. 6) 이 사건 노래방 주인 F은 경찰에게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들은 적은 없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F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카운터 근처에 있는 방으로 쉬러 들어갔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장소가 노래방 내 방실인 점에 비추어 F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폐쇄된 공간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것을 기회로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힘든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