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59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조직원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콜센터에서 인터넷망 등으로 접속하여 국내 이동통신전화번호로 피해자들에게 발신할 수 있도록 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등 통신장비 또는 중계기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제공자나 중계기를 설치할 대상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중계기를 설치할 대상자를 모집하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과 휴대전화를 제공해 줄 테니 이를 연결한 다음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전화기와 중계하는 역할을 하여 주면 금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통신장비를 다른 전화와 중계해 주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24.경까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 10~20개, 휴대전화 48대’ 등 통신장비를 전달받아 다른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 통신장비를 통해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위 통신장비에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설정을 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 내부에 위 통신장비를 설치한 상태로 서울, 경기 일대를 옮겨 다니고,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팀장인데,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F 채무관리팀 G 대리인데, F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F 직원이 찾아갈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경 춘천시 H아파트 I동 앞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자들은 그 외에도 위 일시경부터 2021. 6. 23. 15: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6,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24.경까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 10~20개, 휴대전화 48대’ 등 통신장비를 전달받아 다른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 통신장비를 통해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위 통신장비에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설정을 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 내부에 위 통신장비를 설치한 상태로 서울, 경기 일대를 옮겨 다니고, 이를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중국 등지에 설치한 통신장비가 국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등으로 연결되게 하여 국외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형식으로 다수의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국내 이동통신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다.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1.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24.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카니발 승합차 내부에 위 통신장비를 설치한 상태로 서울, 경기 일대를 옮겨 다니는 등 위 승합차에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중국 등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국내 이동통신전화번호로 발신하도록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 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C)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QQ 대화내역,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번호특정,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액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압수된 증제1 내지 48, 50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외에서도 테블릿 기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설정된 다수의 유심과 휴대전화 단말기 등 통신장비를 차량에 싣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서울과 경기 일원을 옮겨다니는 방법으로 중계기관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수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다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에 기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또한 크지 않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발신번호표시 변작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24.경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 10~20개, 휴대전화 48대’ 등 통신장비를 전달받아 다른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 통신장비를 통해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위 통신장비에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설정을 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 내부에 위 통신장비를 설치한 상태로 서울, 경기 일대를 옮겨 다니고, 이를 통해 중국 등 국외에서 국내로 전화할 경우 발신번호가 인터넷 전화번호 또는 국제전화 번호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송신한 전화번호를 위와 같이 설치한 통신장비를 통해 마치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것처럼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번호의 형식으로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판단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는 제8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84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다량의 유심과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를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위 통신장비를 카니발 승합차량에 설치하고 통해 국외에서도 연동된 테블릿 기기로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위 통신장비에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설정을 하고 수사기관의 발신지 추적을 피해 서울과 경기 일원을 돌아다닌 사실, 한편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란 통화기능을 지원하는(개통된 유심이 삽입된) K 휴대전화 단말기와 테블릿 기기를 하나의 L 계정으로 연결, 동기화하여 테블릿 기기가 와이파이나 모바일 데이터 등의 방법으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면, 해외에서도 동기화된 테블릿 기기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로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휴대전화 단말기외에 테블릿 기기에 별도의 유심의 개통이나 장착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나 피고인이 위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조작하거나 변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