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15

범죄사실 2017고단3915 1. 2017.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2. 21: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내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여, 45세)가 손님에게 서비스로 와인 한 병을 주자 "와인을 주면, 뭐가 남느냐!", "시 발년아, 칼로 죽이고 싶다."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을 위하여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손목을 꺾고, 이에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를 그곳 테이블에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7.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3. 00:36경 그가 피해자 D와 함께 임차하여 거주하는 의정부시 E아파트 F호 앞 복도에서, 위 아파트 관리실 반장인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소화기로 위 F호 출입문에 붙어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시정장치를 내리쳐, 위 소화기와 위 시정장치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1334 1. 2016. 6. 6. 범행 피고인은 2016. 6. 6. 새벽경 의정부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처인 피해자 D(여, 46세)가 돈을 구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6. 10. 22.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2.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1335 피고인은 누나가 운영하는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 주차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피해자 D와 2016. 5. 11.경 혼인신고를 하여,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2. 24. 19:40.경 위 업소 주차장에서 피해자와는 여러 가지 사유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임에도 피해자가 방문하자,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왕래하거나 피고인의 매형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전과기록이 있더라, 그 내용을 J에 다 소문 낼 것이다, 너 몸도 팔고, 참!!"이라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334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의 일관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8고단13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재생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너 몸도 팔고, 참"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주변에는 출동한 경찰관 2명과 피고인의 매형만 있었을 뿐이어서 공연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저녁시간에 음식점 손님의 왕래가 잦은 주차장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에 비추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매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인정되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7. 3. 22. 경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등을 촬영하자, 피고인이 부당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방위한다는 의사 내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어 내던진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내리쳐 파손시킨 것은 최소한의 방어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공격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포함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명예훼손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합의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2. 21: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내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여, 45세)가 손님에게 서비스로 와인 한 병을 주자 "와인을 주면, 뭐가 남느냐!", "시 발년아, 칼로 죽이고 싶다."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을 위하여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손목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 2017. 11. 2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2017. 4. 17.자 이행각서)가 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한번 표시된 이상,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 조건으로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의 채무가 남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참조), 위 처벌불원의사의 철회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