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7. 31.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7.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L' 및 'M'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에 성형수술 비용을 할부로 납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성형수술 비용을 대여하면서 피고인들과 제휴를 맺은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피고인들로부터 빌린 성형수술 비용을 할부로 변제하면 그 중 30% 가량을 소개비 명목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를 성형외과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강남지역 성형외과에 환자를 소개 · 알선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N성형외과 피고인들은 2014. 3. 26. 경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N성형외과 의원에서 환자 P를 위 의원 원장인 Q에게 소개하여 수술을 받도록 하고, P의 전체 수술비 11,500,000원 중 피고인들로부터 빌린 9,000,000원의 30%에 해당하는 2,700,000원을 소개비로 받기로 한 후 그 무렵 1,142,14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 명의 환자를 위 의원에 소개하여 수술을 받게 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17,897,140원을 취득하였다. 이처럼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 · .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R성형외과 피고인들은 2014. 11. 20.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R성형외과 의원에서 환자 T을 위 의원 상담실장인 U에게 소개하여 위 의원에서 수술을 받도록 하고, T이 피고인들로부터 빌린 수술비 5,500,000원의 30%에 해당하는 1,650,000원을 소개비로 받기로 한 후 그 무렵 1,6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의 환자를 위 의원에 소개하여 수술을 받게 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18,855,000원을 취득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V성형외과 피고인들은 2015. 2. 14. 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V성형외과 의원에서 환자 X을 위 의원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소개하여 수술을 받도록 하고, X이 피고인들로부터 빌린 수술비 3,300,000원의 30%에 해당하는 990,000원을 소개비로 받기로 한 후 그 무렵 990,000원을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 • 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Z성형외과 의원의 원장이고, 피고인 D는 위의 원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2015. 1.경 위 의원에서 문신용 기계, 마취약 등을 갖춘 후 피고인 D가 손님들에게 반영구 화장시술을 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10.경 위 의원에서 손님 AA로부터 159,500원을 받고 눈썹에 안료를 주입하는 시술을 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반영구 화장시술을 하여 주고 손님들로부터 총 19,228,500원을 대가로 받았고, 2015. 5. 1.부터 2016.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총 432회에 걸쳐 반영구 화장시술을 하여 주고 손님들로부터 총 60,070,650원을 대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AB성형외과 의원의 원장이고, 피고인 F은 위 의원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2014. 8.경 위 의원에서 문신용 기계, 마취약 등을 갖춘 후 피고인 F1 손님들에게 반영구 화장시술을 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11.경 위 의원에서 환자 AC으로부터 150,000원을 받고 눈썹에 안료를 주입하는 시술을 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1702 기재와 같이 총 1,702회에 걸쳐 반영구 화장시술을 하여 주고 손님들로부터 총 204,569,750원을 대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F의 범행 가. AD성형외과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강남구 AE에 있는 'AD성형외과 의원에서 문신용 기계, 마취약 등을 갖춘 후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반영구 화장시술을 하고, 그 수익을 각각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3.경 위 의원에서 손님 AF으로부터 150,000원을 받고 눈썹에 안료를 주입하는 시술을 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667 내지 5477 기재와 같이 총 2,811회에 걸쳐 반영구 화장시술을 하여 주고 손님들로부터총 289,735,000원을 대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Z과 공모하여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AG 피고인은 2014. 6. 2. 경 서울 강남구 AH에 있는 'AG'에서 손님 AI로부터 120,000원을 받고 아이라인에 안료를 주입하는 시술을 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703 내지 2666 기재와 같이 총 964회에 걸쳐 반영구 화장시술을 하여 주고 손님들로부터 총 101,779,800원을 대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AJ, AK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컴퓨터 화면 출력물, 환자 수술비 내역, 진료차트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6, 18, 19)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1. 범죄전력: 각 조회 결과서(증거목록 순번 81, 82), 판결문 사본 [피고인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명세서 사본, 반영구 화장시술내역서, 환자목록, 매출내역서 1. 각 수사보고(추가증거목록 순번 1, 4)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6) 1. 압수된 증 제16, 17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1893호), 증 제1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1265호)의 각 현존 [피고인 E, F]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2) 및 첨부서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6) 1. 압수된 증 제18 내지 22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189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의료기관별로 포괄하여, 각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E, F: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C, F)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피고인 A, B T영리 목적 의료기관 소개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피고인 C, D, E, F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B 불리한 정상: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등을 소개하는 행위는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유발시켜 의료시장의 질서를 혼란시키고 종국적으로는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인 폐해가 크다. 3개의 병원에 환자들을 소개하였고, 범행기간도 짧지 않으며, 취득한 소개비 액수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도 없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도 자백하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고, 위 사건으로 인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C, D 불리한 정상: 정품인지 검증되지 않은 마취제 등을 사용하여 시술을 하였다.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도 많다.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죄일람표(3-1) 기재의 범행을 계속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반영구 화장시술은 비교적 간단하고 위험성이 적은 시술로서 피고인들로부터 시술을 받은 사람들 중 부작용을 호소한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 C는 시술 당시 위생 상태, 시술 전후의 환자 상태 등을 점검하였고, 피고인 D 역시 피고인 C의 관리·감독에 따라 시술을 한 정황이 엿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늦게나마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고인 E, F 불리한 정상: 정품인지 검증되지 않은 마취제 등을 사용하여 시술을 하였다.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도 많다. 피고인 F은 여러 곳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반영구 화장시술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반영구 화장시술은 비교적 간단하고 위험성이 적은 시술로서 피고인들로부터 시술을 받은 사람들 중 부작용을 호소한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 E은 시술 당시 위생 상태, 시술 전후의 환자 상태 등을 점검하였고, 피고인 F 역시 피고인 C의 관리·감독에 따라 시술을 한 정황이 엿보인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 중 반영구 화장시술과 관련한 부분을 바로 폐쇄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