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자폐성 장애) 1급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14. 17: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휴대폰 판매점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수회 강제로 흔들어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인 휴대폰 목걸이 줄 10개를 발에 걸어 양손으로 잡아당겨 파손하고, 시가 1만 원 상당인 휴대폰 충전기 1개를 입으로 물어뜯어 파손하고, 유리출입문을 강제로 흔들어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왼쪽 윗부분 일부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치료가 필요하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8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6.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02:00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식당인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E 파나메라 4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16차례의 전과(실형 1차례, 집행유예 6차례)가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아파트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왔으나 주차를 해 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88

범죄사실1)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2. 16. 17:50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93

범죄사실 2019고단393 피고인은 2018. 12. 9. 성남시 수정구 C건물 2층에 있는 D PC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E 카페에 접속한 다음 카페 게시판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그 글을 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자 '택배 비용을 포함하여 170,000원을 계좌이체 해주면 에어팟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에어팟을 보유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G 계좌(H)로 17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50명으로부터 합계 4,995,3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36 피고인은 2018. 12. 11. 성남시 수정구 C건물 2층에 있는 DPC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E 카페에 접속한 다음 카페 게시판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그 글을 본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자 '140,000원을 입금하면 에어팟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에어팟을 보유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G 계좌(H)로 14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87,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40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8.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K사우나에서, 스마트폰으로 E 카페에 접속한 후 선불 폰을 구입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일명 'L')로부터 선불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M으로 보내주면 돈을 보내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선불휴대전화 개통과 관련된 계약서, 피고인의 얼굴사진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M으로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개통된 번호: N)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사이버범죄신고 1. 문자메시지, 예금거래내역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M 대화 내용, 이체확인증, 무통장입금증, 금융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본인금융거래, 송금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도박사이트 화면,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내역의뢰 회신, 회신자료, 화상자료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범행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wwwww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051

범죄사실 1. 2019.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9. 11:03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주식회사 소유 공장 건물에 이르러 출입문을 넘어 공장 안으로 침입한 후 직원 탈의실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9,000원 상당의 무선이어폰 1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항공점퍼 1벌,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70,000원 상당의 나이키 에어맥스97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4.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 14:28경 위와 같은 장소에 침입한 후 직원 탈의실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30,000원,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피해자들의 지갑에서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금액이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59

범죄사실 2019고단559 피고인은 2019. 4. 19. 05:55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 앞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에 8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F 소유의 화분 2개를 위 승용차의 지붕에 던지고,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1,890,8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화분 1개당 30,000원)의 화분 2개를 손괴하였다. ¹2019690₁ 피고인은 2019. 4. 26. 06:14경 경남 남해군 G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남해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I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촬영),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 방범용 CCTV),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2019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CCTV 캡처사진, 캡처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누범 특수 > [제1유형] 누범 • 특수손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였으며, 손괴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 그밖에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23: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 에 있는 E볼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중순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절세를 위해 통장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9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달 26. 18:5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카페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위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1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9.4.08:50경 구리시 B 지하에 있는 피고인이 일을 하는 'C주점' VIP 1번 룸에서 피해자 D(34세)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발로 수회 밟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0. 1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문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00:55경 제주시 B 'C'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D(37세)과 불상의 이유로 말싸움을 하던 중,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의 찢어진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던 점,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한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98

범죄사실 2018고단1298 피고인은 2017. 5. 15.경 제주시 B 오피스텔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지금 주식에 묶여 있어서 현금을 쓸 수 없다. 돈을 빌려주면 이달 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피스텔 보증금과 스포티지 차량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E에게 7,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가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주식에 묶여 있는 현금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업 자금이 아닌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7. 5. 22.경 위 B 오피스텔 C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음주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 300만 원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그 전 1,000만 원까지 합쳐서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합의금이 아닌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73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에서 수영강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I, J, K, L은 위 스포츠센터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이며, 피해자 M은 위 스포츠센터의 수영교실 회원이었다. 피고인은 2017. 10. 10. 14:30경 위 스포츠센터 앞 공원에 주차된 피해자 I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벌금 낼 돈과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차로 10. 27.까지, 2차로 10. 30.까지, 3차로 11. 2.까지는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고시텔에서 생활하며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2019고단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J,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의 규모가 상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그 피해액이 상당부분 변제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 19. 23:3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일행인 E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주점 주인인 피해자 F(여, 50세)으로부터 "술 값 받지 않을 테니 그냥 나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B는 "못 나간다."라고 하면서 주점 안에 있던 테이블 2개를 뒤집어 엎은 다음 피해자 F을 밀쳐 피해자의 팔이 주점 출입구 문에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F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차고, 이후 피고인들은 함께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를 양쪽에서 눌러 오른손등과 손가락이 카운터에 부딪히게 하고, 이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G(52세)의 우측 눈을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G을 잡고 밀어 허리가 꺾이게 하고, 이어 피고인들은 함께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H(여, 35세)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발로 넘어진 피해자 H의 오른 손을 밟고, 피고인들은 함께 발로 피해자 H의 발을 밟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지의 타박상 등의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 F, G,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G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H, G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F,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 F, H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부분 사진 첨부) - 현장 및 피해부분 사진, 내사보고(주변 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폭력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폭력성 범행의 처벌 횟수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6. 17: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서 D아파트 E호까지 위 자가용 화물차 및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차량 등으로 이삿짐을 운반하면서 그 운송비로 총 120만 원을 받는 등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차량 사진 1. 견적서 및 계약서 1. 내사보고(관할 관청 질의응답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해당 차량을 말소 등록하였고, 운영하던 이사업체에 대하여 휴업신고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운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10:30경 경운기를 운전하여 이천시 B 앞 도로를 모가파출소 방면에서 C조합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 옆 배수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던 중 배수로에 위 경운기의 앞바퀴가 빠지면서 조향장치를 놓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아우디 A6 승용차의 우측 뒷휀다 부분을 위 경운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6,521,1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우디 A6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E 아우디 A6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1,300만 원을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지급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19.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5. 10:00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 서울동부구치소 B호실 내에서 피해자 C이 식사를 늦게 하고 식판을 늦게 내 놓는다는 이유 등으로 D 등 다른 수감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식판 언제 낼거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D 유선통화 내용)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공무집행방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판결 내용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경 노래방을 운영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 B과 2017. 1. 경부터 동거하다가 피해자가 2017. 11. 5.경 집을 나간 후 피고인의 돌아와 달라는 요구에 불응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이 볼 수 있도록 전단지를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1. 13. 14:00경 파주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외부업체를 통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집을 나간 아내를 찾습니다, 이름 : B, 신장 168cm, 나이 : 49세, 여보어서돌아와요'라는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 1만 2,000장을 제작하고 그때부터 2018. 11. 20.경까지 위 전단지를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백석동,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파주시 교하동 일대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유죄로 판단하는 이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전단지의 '집을 나간 아내'라는 표현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가정생활을 일방적으로 파탄 낸 배우자라는 구체적인 의미가 담겨있고, 우리사회에서는 이에 대해 도덕적인 관점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관계였던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동거관계를 청산한 것이 법률상 혼인관계를 일방적으로 파탄 낸 것과 동등하게 취급되지 않음은 당연하나, 단순히 동거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방적으로 청산한 것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한 일로 보이는 점, 범행 전후 사정 및 게시한 전단지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떠난 피해자를 창피하게 만들겠다는 동기가 발현된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전단지 배포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18:1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중 위 승용차를 잘못 조작하여 후진을 하게 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SM5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군산경찰서 G파출소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17경부터 18:32경까지 약 15분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5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고인이 5회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2. 1. 벌금 100만 원, 2015. 8. 28.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8. 10. 23. 20:38경 구미시 봉곡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구지방법원 구미시법원·등기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20:00경 광명시 B아파트 후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C 소나타 차량을 주차시키고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 창문을 열고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D(여, 13세)을 불러 세운 뒤 "이 부근에 학교가 어디에 있냐?"라고 물어보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에서 "2017. 6. 26. 저녁 8시경 B아파트 후문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검찰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것 이외에는 대부분의 질문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답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여 진술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드러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그 사유가 피고인 측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D의 증언이나 그 진술이 기재된 진술조서 등은 법관의 올바른 심증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위 증거를 채용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1550 판결 등 참조), 4월 하순 20:00경 외부의 밝기와 차량 내부의 밝기 등에 비추어 D가 창문을 내리고 길을 물어보는 피고인의 차량 내부를 정확히 보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D이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 D에게 몇 학년이냐고 물었고 선생님한테 말해준다고 했다'라는 취지의 기재 및 진술기재가 있으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길을 물었는데, D가 신경질적이고 귀찮다는 듯이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이기는 하나 'D의 태도로 인하여 말다툼이 있었고, D에게 몇 학년이냐고 물으면서 선생님한테 말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길을 물은 데에 대하여 신경질적이고 귀찮다는 듯이 대답한 D에게 칭찬의 의미로 학년을 물었다기 보다는 선생님에게 혼나게 하겠다는 의미로 학년을 물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주장이 더 납득이 가는 점, D이 피고인의 차량 내부 상황을 착각하였거나 선생님에게 혼나게 하겠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발언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 04:07경 서울 용산구 B호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최종 운전시점 확인, 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8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부양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C600 SPORT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18:40경 창원시 C에 있는 D 맞은편 자전거도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도로이므로 차마는 진입하여서는 아니 되는 곳이며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며 그곳에는 역주행 금지 표시가 있었음에도 도로의 중앙 좌측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혈관절증, 아래다리 경골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지급하고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과실의 정도와 상해의 결과 모두 무거운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배방2읍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6.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19. 6. 24. 아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훈련 2차보충(17년 이월훈련)'에 관한 소집통지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와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23:10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D' 업소 입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칼(칼날길이 8.5cm) 한 자루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이런 씨발년아, 오늘 죽여버려!"라고 욕설을 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사귀던 여성 피해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소위 '데이트폭력'으로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종전에도 동일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로 여러 번 입건된 전력이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명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C에 있는 D 일대에서 호객행위를 하며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제주시 E건물 2층에 있는 'F여인숙'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8. 10. 00:05경 D 부근을 걸어가는 남성에게 다가가 "아가씨 있으니까 놀다가"라고 성매매를 유인하고, 그 남성을 피고인 B이 제공하는 위 여인숙 G호실로 데리고 간 다음, 성매매대금으로 5만 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에게 2만 5천원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피고인 B에게 1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성매매장소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남성을 유인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피고인 A은 4회, 피고인 B은 이 사건 직전인 2019. 5. 18.자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제주지방법원 2019고약3473호)을 포함하여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