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6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축업에 종사하면서 D에 있는 'E부동산'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B은 F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2003. 6. 9.경부터 F시청 도시과 도시행정팀장으로 근무하면서 F시 소유 체비지의 관리, 매각 등 체비지와 관련된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자, 피고인 C는G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으로서 F시청을 출입하면서 F시의 행사, 집단민원, 정책첩보수집 등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는 일을 담당하던 자인바, 1. 피고인 A은, 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4. 8. 31.경 위 E부동산에서 H로부터 동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500만원에 대여 받아 2005. 10. 31.경까지 위 부동산을 운영하고, 나. 2005. 2. 2.경 I에 있는 J동사무소에서, 사실은 K건물 L호에서 계속 거주하여 같은 구 M으로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M으로 실제 전입하여 거주하는 것인 양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고, 다. 2005. 2. 3. 19:00경 N아파트 O동 앞 주차장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피고인 C를 통하여 F시 소유 체비지를 싸게 매입하고 싶은 마음에, 위 C에게 F시청 체비지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하여 P에 있는 F시 소유의 체비지를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6,000만원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위 C에게 금품을 교부하고, 라. 2005. 3. 2.경 Q 번지불상에 있는 R에서, 피고인 C를 통하여 위와 같은 청탁을 받은 피고인 B이 M에 있는 F시 소유의 체비지를 피고인으로 하여금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게 해 주자, 이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 B에게 현금 300만원을 교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1,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마.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5. 5. 10.경 S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T 등기과에서 U의 명의를 빌려 F시로부터 매입한 V 토지 89.8제곱미터에 관하여 위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고, 2. 피고인 B은, 가. F시 소속 공무원(직급:지방행정서기)으로 F시청 도시과에서 근무하면서 체비지 관리, 매각 등에 관한 피고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하는 W과 공모하여, 2004. 4. 9.경 X에 있는 F시청 도시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Y에 있는 F시 소유의 체비지 현장에 출장을 나간 사람은 피고인이고, 위 W은 위 체비지 현장에 출장을 나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위 체비지에 현지 출장을 나가니 동 체비지는 Z의 범위 내에 있어 Z가 매수함이 타당하다'는 글을 메모지에 작성한 후 이를 위 W에게 건네주면서 그 내용대로 출장복명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위 W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F시청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인 'AA'에 접속한 다음 출장복명서의 출장일시란에 '2004. 4. 7.', 출장장소란에 'Y', 출장결과 및 의견란에 '위 체비지 매수건에 대하여 현지 출장한바 AB와 AC 사이의 담장 밑으로, AB Z의 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어 매수신청인 Z가 매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민원야기 사항은 없슴.', 작성일자란에 '2004년 4월 9일', 복명자 성명란에 'W'이라고 각 입력하여, 위 W 명의의 공전자기록인 출장복명서 1장을 위작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시청 도시과장 AD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출장복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인 양 전송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2004. 4. 19.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AE에 있는 F시 소유의 체비지 현장에 출장을 나간 사람은 피고인이고, 위 W은 체비지 현장에 출장을 나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위 체비지에 현지 출장을 나가니동 체비지는 AF가 점유하고 있어 AF가 공장으로 사용하도록 수의계약으로 매각함이 타당하다'는 글을 메모지에 작성한 후 이를 위 W에게 건네주면서 그 내용대로 출장복명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위 W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F시청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인 'AA'에 접속한 다음 출장복명서의 출장일시란에 '2004. 4. 19', 출장장소란에 'AE', 출장결과 및 의견란에 '위 체비지 매수건에 대하여 현지 출장한바본 체비지는 매수신청자 AF가 129.9m²를 점유하고 있고 189.4m²는 수원전력에서 철탑으로 점유하고 있었으나 철탑(송전탑)을 철거함으로써 AF(매수신청자)가 공장으로 사 용토록 수의계약으로 매각함이 타당함', 작성일자란에 '2004년 4월 19일', 복명자 성명란에 'W'이라고 각 입력하여, 위 W 명의의 공전자기록인 출장복명서 1장을 위작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시청 도시과장 AD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출장복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인 양 전송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2004. 8. 18.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AG, AH에 있는 F시 소유의 체비지 현장에 출장을 나간 사람은 피고인이고, 위 W은 위 체비지 현장에 출장을 나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위 체비지에 현지 출장을 나가니 동 체비지는 AI이 점유하고 있던 곳으로, 현재 AI은 사망한 상태이며 위 AJ은 AI의 자식으로 위 번지에 거주하고 있어 위 AJ이 매수함이 타당하다'는 글을 메모지에 작성한 후 위 W에게 건네주면서 그 내용대로 출장복명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위 W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F시청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인 'AA'에 접 속한 다음 출장복명서의 출장일시란에 '2004. 8. 12', 출장장소란에 'AG, AH', 출장결과 및 의견란에 '위 체비지 매수건에 대하여 현지 출장한바 AG,AH는 96년부터 AI이 점유하고 있던 곳으로, 현재 AI은 사망한 상태이며 매수 신청자(AJ)는 AI의 자식으로 현재 동번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점유부분은 AG(77.4m²)와 AH 일부(9.8m²)로 매수신청자(AJ)가 매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민원야기 사항은 없슴.', 작성일자란에 '2004년 8월 18일', 복명자 성명란에 'W'이라고 각 입력하여 위 W 명의의 공전자기록인 출장복명서 1장을 위작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시청 도시과장 AD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출장복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인 양 전송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2004. 12. 7.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AK에 있는 F시 소유의 체비지 현장에 출장을 나간 사람은 피고인이고, 위 W은 위 체비지 현장에 출장을 나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위 체비지에 현지 출장을 나가니 동 체비지는 AL이 당초 점유하고 있던 곳으로, 동인이 AM에게 매매함에 따라 체비지 사용권한이 AM에게 발생하여 점유자 AM가 매수함이 타당하다'는 글을 메모지에 작성한 후 위 W에게 건네주면서 그 내용대로 출장복명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위 W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F시청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인 'AA'에 접 속한 다음 출장복명서의 출장일시란에 '2004. 12. 1', 출장장소란에 'AK', 출장결과 및의견란에 '위 체비지 매수건에 대하여 현지 출장한바 AK는 당초 점유자 AL씨가 자신의 주택(AN) 진입로로 사용하던 중 2002년 9월 24일 광명시 AO(당시주소) AM에게 AN의 토지, 건물을 매매함으로 체비지 사용권한이 토지, 건물 매수자 AM에게 발생하여 위의 체비지를 매수신청한 것으로, 점유자 AM가 매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매각으로 인한 민원야기사항은 없슴.', 작성일자란에 '2004년 12월 7일', 복명자 성명란에 'W'이라고 각 입력하여, 위 W 명의의 공전자기록인 출장복명서 1장을 위작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시청 도시과장 AP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출장복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인 양 전송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2004. 12. 24.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AQ에 있는 F시 소유의 체비지 현장에 출장을 나간 사실이 없고, 인근에 있는 AR에 AS이 거주하지 않고, 동인이 실제 이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수의계약에 의하여 위 체비지를 매입할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위 체비지에 현지 출장을 나가니동 체비지는 나대지로써 인근주민(AR)인 AS이 매수신청에 따라 매각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다'는 글을 메모지에 작성한 후 이를 위 W에게 건네주면서 그 내용대로 출장복명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위 W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F시청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인 'AA'에 접속한 다음 출장복명서의 출장일자란에 '2005. 12. 20', 출장장소란에 'AQ', 출장결과 및 의견란에 '위 체비지 매수건에 대하여 현지 출장한바 AQ는 약 30평 규모의 나대지로써 인근주민(AR) AS이 매수신청을 하여 매각을 추진한 것으로 매각에 따른 민원발생 이나 문제점은 없어 매각함이 타당하다', 작성일 자란에 '2004년 12월 24일', 복명자 성명란에 'W'이라고 각 입력하여, 위 W 명의의 공전자기록인 출장복명서 1장을 위작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시청 도시과장 AP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출장복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인 양 전송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나. 2005. 2. 4.경 위 도시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C를 통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M에 있는 F시 소유의 체비지를 수의계약으로 싸게 매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실은 위 M 체비지는 공영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실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 위 A이 매수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점유자의 매수 신청이 있는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F시청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인 'AA'에 접속한 다음 제목란에 '체비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의뢰', 내용란에 '우리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아래 체비지를 점유자의 매수 신청이 있어 체비지매각규칙 제14조(토지매각 예정가격 결정)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를 의뢰하오니 2004년 2월 17일까지 결과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 M', 수신자란에 'AT감정평가법인, AU감정평가사무소', 작성자란에 'B', 시행일자란에 '2005. 02. 04.'라고 각 입력하여, 피고인 명의의 공전자기록인 체비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의뢰서 1장을 위작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시청 도시과장 AP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체비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의뢰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인 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2005. 2. 3. 19:20경 AV에 있는 AW중학교 앞길에서, F시 소유의 체비지 매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F시 조례인 'F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체비지매각규칙 제2조'에 의하면, 체비지의 매각은 일반경쟁입찰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토지 면적의 50퍼센트 이상 건축물(담장포함)이 건립되어 있거나 건축물 소유자가 매수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도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위 나.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를 통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M에 있는 F시 소유의 체비지를 수의계약으로 싸게 매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위 A은 위 규칙 제2조 단서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수의계약으로는 위 체비지를매입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A으로 하여금 위 체비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하여 위 체비지를 M과 V으로 분할하고 마치 위 A이 위 체비지를 점유하고 있는 양 체비지 매입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준 후, 이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동인으로부터 위 C를 통하여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3,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고, 3. 피고인 C는, 2005. 2. 3. 19:00경 N아파트 O동 앞 주차장에서, F시 소유의 체비지를 싸게 매입하고 싶어 하는 피고인 A으로부터 F시청 체비지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M에 있는 F시 소유의 체비지를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명목으로 제공되는 6,0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X, AY, AZ의 각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B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B, AX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BC, BD, BE, BF, BG, B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J, AM, AF, Z,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체비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의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출장복명서등 사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근무상황부 리스트 첨부 보고) 1. 내사보고(주민등록등·초본 및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체비지매각서류 첨부) 1. 내사보고(체비지 분할매각) 1. 내사보고(토지 소유권 이전) 1. 내사보고(재 매도로 인한 시세차익) 1. 수사보고(술값 단가 산정)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향응제공수첩의 임의성) 1. 수사보고(뇌물공여장부 첨부) 1. 수사보고(2003, 2004년도 체비지 매각수사)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체비지 매입과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1,300만원 및 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나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C를 통하여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고인 C, A은 2005. 1. 20.경 BI 소재 BJ식당에서 만나 식사를 하며 이미 인사를 나눈 사이였던 사실, 피고인 A은 위 C에게 6,000만원을 전달한 다음날인 2005. 2. 4. 체비지 매수신청서를 피고인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판시 범죄사실 2.의 나.의 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감정평가의뢰서를 작성하였던 사실, 그 시경부터 체비지 매수절차가 완료된 2005. 6. 20.경까지 피고인은 피고인 A과 수차례 만나 동인으로부터 1,300만원을 수수하고 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 A으로부터 체비지를 불하받게 해 주기로 하고 6,00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중 4,000만원은 복비 명목으로 자신이 직접 수령한 것일 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통상 복비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지급되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금원을 수령한 시점은 2005. 2. 3.경으로 아직 매수신청서도 접수되지 아니한 시점이었던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의 순번 1 기재와 같이 위 금원 중 2,000만원을 F시 체비지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6,000만원을 관계 공무원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령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주장과 같이 실제로 위 40,000,000원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제3자뇌물취득의 범의를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수탁등기의 점, 징역형 선택),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2항 제3호(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1호(주민등록관련 허위사실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2항(제3자뇌물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31조 제2항(수뢰후부정처사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7조의2, 제30조(각 공전자기록위작의 점), 제229조, 제227조의2, 제30조(각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정상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추징(피고인 B, C) 각 형법 제134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수수한 금원 전부와 향응 중 피고인의 몫)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M 체비지는 공영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실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 수의계약으로는 매수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이를 수의계약으로 매수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하고자, 피고인 A은 F시에 출입하는 정보과 경찰인 피고인 C에게 위 체비지 매입을 알아봐 줄 것을 부탁하면서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6,000만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C는 F시 체비지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 B에게 위 A이 위 체비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위 금원 중 2,000만원을 전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체비지를 분할하고 마치 피고인 A이 위 체비지를 점유하고 있는 양 체비지 매입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주는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 1,700만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점, 뇌물로 오고 간 액수가 적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1.의 다.항, 3.항의 6,000만원 부분을 은폐 하고자 수사 초기에 증거를 조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모두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6,000만원 수수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진술의 조작을 시도한 점 등 그 죄질이 중하므로 그 법정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액수의 뇌물을 수수한 점 등에 비추어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공무원으로서 30년 동안 봉직하여 온 점, 다른 피고인들과 사이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1회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며,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을 납부한 외에는 전과가 없기는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는 점, 그 죄질, 다른 피고인들과 사이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