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629

범죄사실 2015고단4629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E)는, 2014.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의류 제조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서화무역 직원 F 등이 사용하는 이메일(G)을 불상의 방법으로 해킹하여, 위 업체와 거래하는 프랑스에 있는 H가 사용하는 이메일에 수입대금을 지급할 거래 계좌가 바뀌었다는 허위의 이메일을 보낸 후 주식회사 I의 신한은행 계좌(J)로 수입대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위 성명불상자(일명 E)는 2014. 9. 19. 경 나이지리아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주식회사 서화무역 직원 F 등이 사용하는 이메일 G, K을 해킹하여 거래 상대방의 이메일 주소 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 후 위 F이 사용하는 G으로 위 서화무역과 거래 중인 피해자 H의 직원 L의 메일 M으로 기존 물품대금 거래 계좌가 주식회사 I 신한은행 계좌(J)로 변경되었으니 위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4. 10. 6. 239,719,290원(미화 225,554.47달러)를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6.부터 2014.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2곳으로부터 합계 294,030,117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회사 2곳으로부터 합계 106,320,827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6248 1. 피해자 H에 대한 횡령 A과 성명불상자(일명 E)는, 2014.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의류 제조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서화무역 직원 F 등이 사용하는 이메일(G)을 불상의 방법으로 해킹하여, 위 업체와 거래하는 프랑스에 있는 H가 사용하는 이메일에 수입대금을 지급할 거래 계좌가 바뀌었다는 허위의 이메일을 보낸 후 주식회사 의 신한은행 계좌(J)로 수입대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위 성명불상자(일명 E)는 2014. 9. 19. 경 나이지리아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주식회사 서화무역 직원 F 등이 사용하는 이메일 G, K을 해킹하여 거래 상대방의 이메일 주소 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 후 위 F이 사용하는 G으로 위 서화무역과 거래 중인 피해자 H의 직원 L의 메일 M으로 기존 물품대금 거래 계좌가 주식회사 I 신한은행 계좌(J)로 변경되었으니 위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4. 10. 6. 239,719,290원을 송금받고, 2014. 11. 19. 5,233,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I의 신한은행 계좌(J)로 입금된 돈이 A과 위 성명불상자가 이메일을 해킹하여 편취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를 피해자 H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6.경 N에게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751,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0,951,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에 대한 횡령 A과 성명불상자(일명 E)는 2014. 12.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의료기기 제조 및 도소매 업체인 주식회사 스피덴트의 직원 P 등이 사용하는 이메일(Q)을 불상의 방법으로 해킹하여, 위 업체와 거래하는 터키에 있는 0이 사용하는 이메일에 수입대금을 지급할 거래 계좌가 바뀌었다는 허위의 이메일을 보낸 후 주식회사 의 신한은행 계좌(J)로 수입대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위 성명불상자(일명 E)는 2014. 12. 10.경 나이지리아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주식회사 스피덴트 직원 P 등이 사용하는 이메일 Q을 해킹하여 거래 상대방의 이메일 주소 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 후 위 P이 사용하는 Q으로 위 스피덴트와 거래 중인 피해자의 직원 R의 메일 S으로 기존 물품대금 거래 계좌가 주식회사 I 신한은행 계좌(J)로 변경되었으니 위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2014. 12. 16. 54,310,827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1의 신한은행 계좌(J)로 입금된 돈이 A과 위 성명불상자가 이메일을 해킹하여 편취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를 피해자 O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19. 1,600만원을 출금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6.부터 2014.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0,398,09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6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B, U, V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식회사 스피덴트의 진정서, 1. 해킹당한 이메일 자료, 수입대행계약서, 입금자료, 이메일 해킹 IP 자료, H 제출자료, 송금증 및 번역자료, 피해자 회사직원 진술서 및 첨부 이메일, 서화무역 제출 이메일 자료, 원본견적서 및 해킹당한 견적서, 1. 수사보고(송금증 확인자료, 압수수색영장 회신 자료, E과 A 사이의 이메일 및 번역본, B, A 사이의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용) 2015고단6248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T, B, U, V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T, U,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서화무역의 고소장 1. X의 사실확인서, 주식회사 스피덴트의 진정서 1. 각 이메일 번역본 및 원문(증거목록 순번 13~18, 20, 21), 수입대행계약서, 해킹 이메일 1. 수사보고(순번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 기미수)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5.경 E이 한국에서 금수입을 하는데 필요하니 한국의 금거래 회사를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 경영의 주식회사 I를 소개하고 그 거래계좌를 알려 주었을 뿐이며, E이 서화무역 등 한국 회사의 이메일을 해킹하여 위 업체와 거래하는 외국 업체에 수입대금을 지급할 거래 계좌가 바뀌었다는 허위의 이메일을 보낸 후 주식회사 I의 신한은행 계좌로 수입대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이 사건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E의 범행에 가담하려는 공동가공의사도 없었으며, 아무런 기능적 행위지배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 또, 피고인이 위 계좌로 송금된 돈을 E의 지시에 따라 미국, 중국으로 송금한 일은 있으나 이는 기수 이후의 행위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공동정범 관계에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3. 4.경 피고인의 네이버 계정으로 자신은 국제금융브로커이며 금융거래를 해결해 준다는 메일을 받고 E을 알게 된 후 2015. 2.까지 수십 차례 메일과 전화를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E과 계속 연락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사업이 부도가 나서 신용회복위원회에 등재되는 등 신용이 불량해서 국내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무런 담보도 없이 외국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E의 말을 믿었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특히 피고인이 2013. 12. 12. 아프리카 토고에 거주하는 Y와 주고받은 메일에서 Y가 E을 '해커'라고 지칭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기업의 이메일 정보를 해킹하여 해외 거래처를 가장하여 무역대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소위 '나이지리아 스캠'이라는 사기 수법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El 정상적인 국제금융브로커가 아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제2회 검찰 조사에서 "2014. 5.경 E로부터 한국 회사로부터 금수입을 하려는데 필요하니 한국의 금수출 회사를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 경영의 주식회사 I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I를 소개하고 그 거래계좌를 알려주었고 2014. 10. 2. 갑자기 E로부터 금 수입대금으로 돈이 입금될 것이니 인출하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인출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E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중 금 수출입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고 송금된 돈을 어떻게 인출하고 그 중 얼마를 어디로 다시 재송금할 것인지,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사전에 금 거래와 관련한 아무런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거래대금을 송금하여 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피고인은 I와 금수입대행계약을 위하여 신한은행계좌를 개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I를 통하여 금수출입 거래를 한 실적이 전무하다. 피고인은 제3회 검찰 조사에 이르러 E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금 구입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여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송금받은 명목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못하다가 제4회 조사에서는 E에게 금융사기에 사용하기 위하여법인 계좌를 제공하였고, 자신은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을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E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기 위하여 I의 B에게 금 6kg을 1에서 H로 공급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견적서를 만들 것을 부탁하여 이를 교부받은 후 은행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주식회사 서화무역으로부터 H가 I로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 달라는 요청을 받은 이후, E에게 연락하여 앞으로 I 계좌로 돈을 송금하지 말고 피고인이 따로 마련한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과 수시로 이메일과 전화를 통하여 연락을 취하고, 무역대금 인출에 필요한 I의 계좌를 개설하였고, 이를 인출하기 위하여 허위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E 등이 피해자들의 예금을 편취하는 구체적 방법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범행이 해외송금을 이용한 사기 범행이라는 점 및 허위의 수출입서류 등을 제시하여 외환계좌로 입금된 외화가 정상적인 무역대금인 것처럼 가장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것임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이메일을 해킹하여 피해자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피고인들이 개설한 외환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마치 정상적인 무역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수출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금원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3억 원으로 거액인데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외국환관리법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된 돈이 피고인 등이 사기범행을 통하여 편취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자신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 피해액의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