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재고단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재고단1 반공법위반 피고인 망 A 재심청구인 1. B |2. C |3.D |4. E |5.F 검 사 장재(기소), 홍영기(공판) 변호인 1.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성주 |2. 변호사 서채완 판결선고 2021. 1.27. 주 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및 재심개시결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 구 반공법 (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반공법' 위반죄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79 고단693호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법원은 1979, 11. 9.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으며(이하 '재심대상판결'),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은 1979. 11.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인의 배우자 B 등은 이 법원에 2019. 7. 10. 재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검거된 1979. 8. 3. 19:00부터 적어도 72시간 내에 긴급구속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고 구금 상태가 계속 유지된 이상 피고인은 불법 구금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찰관들 행위는 형법 제124조 소정의 불법 체포 ·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 '불법체포·불법감금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도과하였고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들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다고 증명되었는데도 유죄판결을 얻을 수 없는 사실상,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422조에서 정하는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20. 6. 25,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월성군 G중학교 사회담당교사로서 가정불화 등으로 인하여 현실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1979. 8. 3. 00:00경부터 00:30경까지 사이에 경북 월성군 H 소재 I 앞길에서 공소외 J외 농민 약 20여명에게 "나는 대통령하고도 친하고 K하고도 친한데 L 사람들이 나를 죽일려고 한다. 나를 죽이려는 사람은 나와 보라, K을 지지하면 어떤 가"라고 외치면서 두손을 높이 쳐들고 "K 만세"라고 큰소리로 3회 고창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K을 찬양한 것이다. 3. 판단 가. 자백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질차 위반행위가 적법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는 증거는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참조). 구 형사소송법(1980. 12. 18. 법률 제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206조 제1항, 제20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고하고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피의자를 긴급구속한 경우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가 있는 시 또는 군에서는 구속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기타의 시 또는 군에서는 72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아야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9. 8. 3. 19:00 경북 월성군 M 소재 자택에서 경주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에 의해 검거된 사실, 1979. 8. 3. 경주경찰서 N지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작성된 사실, 1979. 8. 9. 경주경찰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1회)가 작성된 사실, 경주경찰서 소속 순경의 피고인에 대한 반공법위반 피의사실 인지보고서가 1979. 8. 9.자로 작성된 사실, 1979. 8. 10. 피고인에 대한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영장번호 : 79 제1307)이 발부되었고, 1979. 8. 11. 위 구속영장이 집행된 사실, 한편 재심청구인 B은 1979. 8. 26.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탄원서 7면에는 '피고인이 구속된 지 거의 한달이 다 되어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재심청구인 C은 1979. 8. 26.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소속 검사에게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는데 위 편지에도 '20일이 넘도록 아빠 얼굴을 못 봤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거된 1979. 8. 3. 19:00부터 48시간 내에 긴급구속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고, 당시 수사기관에 제출된 재심청구인 B의 탄원서, 재심청구인의 C의 편지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1979. 8. 3. 검거된 이후 석방된 정황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구금 상태는 계속 유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1979. 8. 5. 19:00부터 1979. 8. 10.자 구속영장 발부시까지 피고인은 불법 구금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후에 통상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더라도 그 이전의 구금이 적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6. 7. 16.자 96모53 결정 참조). 따라서, 자백 진술이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회)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여 피고인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수집되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며,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유무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유무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진술증거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5790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고인이 경찰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찰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각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9879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는 불법구금 상태에서 작성된 점, 피고인의 배우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출소 후 고문을 받았다고 이야기 했다', '경찰관이 북측 사람들하고 내통한 게 있는지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면서 손가락 사이에 볼펜을 끼워 잡아 돌리고, 발바닥에 전기고문을 했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구체성 및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nuarnce),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허위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경찰 진술(제2회, 1979. 8. 12.) 및 검찰 진술은 (1979. 8. 20.) 그 시기상 불법구금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경찰 진술(제2회) 및 검찰 진술은 그 임의성 유무에 관하여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럼에도 검사는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에 관한 의문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또한 증거능력이 없다. 나. 구 반공법의 구성요건해당성 판단 1)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잔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국외 공산계열을 포함한다)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위 조항에 대응하는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는 달리 법문상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에 위와 같은 법문상 명문의 요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는 그 법문의 다의성과 적용범위의 광범성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의 범위가 확대될 위헌적 요소가 있으므로 이는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54 판결,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터 잡아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79고단693)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K 만세"라고 큰소리로 외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건 발생일 무렵 배우자와의 불화를 비관하면서 연일 많은 양의 술을 마셔왔고, 사건 당일 역시 만취 상태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반복하는 등 횡설수설하다. 가 인근 주민인 J과 시비가 붙게 되자 홧김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인은 일회성에 그친 점, 피고인은 사회과 교사로서 평소 충(忠), 효(孝) 등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태도를 견지하여 왔고, 피고인이 속한 G중학교 교장 0 역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79고단693사건의 법정에서 '피고인이 학교 수업이나 일상생활에서 사상적으로 의심되는 언행을 한 일이 없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은 주취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진의에 터 잡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배우자와 주변사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과장된 표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기록상 나타난 피고인의 직업, 평소 품행, 가치관 똥에 미추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