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정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27.경 <주소>에 있는 E이 운영하는 A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F의 아들과 피고인의 딸이 다툰 일로 대화하다가 화가 나 E,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G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뭐 저런 개새끼가 다 있어, 남의 자식 다치게 해놓고 신고하라고, 저런 인간 말종이 다 있어, 개새끼야, 저런 개새끼 밑에서 자라니까 애새끼도 저 모양이지, 저런 새끼는 놔두면 다음에 또 깨문다. 야 이 개새끼야, 자식교육 똑바로 시켜 임마"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3. 27. A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의 아들에게 입술을 깨물린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녹취한 녹취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개새끼"나 "인간 말종"으로 지칭한 적이 없고, 그 밖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당시 감정이 격해져서 피해자에 대하여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의 딸의 입술을 깨물어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인간이 이러니까 애를 깨물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인간이 개, 돼지야? 왜 사람을 깨물고 다녀", "개야 당신 아이 개야?", "저런 부모 밑에서 저런 애가 나오는 거지"라는 취지로 실제 발언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한 말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 측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다소 격한 표현을 한 것일 뿐, 그와 같은 표현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1) 피고인이 2021. 3. 27.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어린이집 원장 E, 피고인의 딸 및 피해자의 아들의 당시 어린이집 담당교사 G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등이 있다.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어린이집 복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했다', '피고인이 욕한 거는 어린이집에서 대각선 왼쪽으로 되어 있는 원장님이 말리고 있는 그 쪽에서 저한테 계속 욕을 했고, 어린집 원장실 밖으로 나와서였다', '제가 기억하는 제일 큰 욕설은 복도 끝 조리실 근처에서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이 말리고 있을 때 저한테 계속 욕을 했다', '고소장에 기재한 욕설은 피고인이 조리실 앞쪽에서 했다', '언쟁을 벌이다가 E, G, 피해자의 아내에 의해서 피해자는 원장실 복도 끝으로, 피고인은 조리실 문 쪽으로 갔고, 분리된 다음에 피고인과 어린이집에서 얘기를 나눈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원장 E은 수사기관(증거기록 제239쪽)에서 피고인과 피의자가 언쟁한 시간 중 피고인이 욕설한 것은 복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시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녀들의 분쟁과 관련한 CCTV 확인을 위해 원장실로 함께 들어갔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복도로 나온 후 원장 E이 피고인을, 담당교사 G이 피해자를 각 말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피고인이 E에 의하여 복도 끝 조리실 쪽으로, 피해자가 G에 원장실 복도 쪽으로 분리된 시점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A 어린이집 복도 부분이 촬영된 CCTV 영상(증 제1호증의 1, 2)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1. 3. 27. 11:13:17경(이하 CCTV 영상에 기록된 시간 기준)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복도로 나온 장면, 피고인이 11:13:28경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 어깨 및 팔뚝 부분으로 밀치는 장면, 원장 E이 11:13:33경 피고인의 왼손을 잡아 끌어 피고인을 복도 끝으로 데리고 가기 시작하고 담당교사 G이 복도 밖으로 밀려난 피해자를 피고인과 분리하기 위해 어린이집 중문을 닫는 장면, 11:13:35경 피해자가 중문을 열고 복도로 다시 진입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11:13:42경 E에 의해 끌려 복도 끝 CCTV 카메라 시야 밖으로 사라지는 장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다가 11:13:45경 G의 만류에 의해 중문쪽으로 돌아갔다가 11:13:48경 다시 피고인이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는데, 결국 G의 만류에 의해 11:13:58경 어린이집 원장실 방향 CCTV 카메라 시야 밖으로 사라지는 장면, 그 후 피고인이 11:14:13경 어린이집 복도 끝 부분(CCTV 영상의 'CH9' 표시 부분)에 E과 함께 나타나고, 한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접촉 내지 움직임이 없다가 11:15:34경 피해자가 화면에 다시 등장하여 11:15:41경 피고인과 E이 있는 쪽으로 다가왔다가 11:16:23경 피해자의 배우자와 아이를 불러 11:16:40경 어린이집 중문을 벗어나는 장면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 및 CCTV 영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시점은, CCTV 영상 기준 11:13:17경부터 11:13:42경까지 사이의 약 25초 가량 및 피해자가 원장실 복도 끝쪽에 있다가 피고인과 E이 있는 쪽으로 다가왔던 11:15:41경부터 피해자의 배우자와 아이들을 부른 11:16:23경까지 약 42초 가량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녹취한 25초, 1분 23초 분량의 녹취파일 2개(증제2호증의 1, 2)를 제출하였는데, 위 각 녹취파일의 분량 및 녹취파일에 녹음된 피고인 및 피해자 등의 발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녹취파일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시점(CCTV 기준 11:13:17경부터 11:13:42경까지 25초간, 11:15:41경부터 11:16:23경까지 약 42초간)의 거의 전부가 녹취된 것으로 판단된다. 위 각 녹취파일에 나타난 피고인의 발언 내용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언이 모욕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할 만한 부분의 발언은 아래 기재와 같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새끼', '인간말종', '저런 개새끼가 애를 키우니까 저 밑에서 저런 애가 나오는 거다. 저런 새끼는 놔두면 또 깨문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녹취파일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인간말종'이라고 언급한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발언 중 "개새끼"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 딸의 입술을 깨문 것과 관련하여 언쟁 중이었던 점 및 '인간이 개새끼야? 왜 사람을 깨물고 다녀', '당신 아이 개야? 왜 깨물고 다녀?'라고 말하였던 피고인의 실제 발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표현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지칭하여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의 딸을 깨문 상황에 관하여 격하게 불만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저런 부모 밑에서 저런 애가 나오는 거지"라고 말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저런 개새끼 밑에서 자라니까 애새끼도 저 모양이지"라는 발언과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실제 한 위 발언은 "개새끼", "애새끼"라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아들을 비난하거나 경멸하는 취지의 멸칭(蔑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바,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인식한 피고인의 발언 내용에 대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실제 발언에 없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거나, 다소간 과장된 부분이 있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위와 같이 언쟁을 할 당시 상당히 화가 난 상태에 있었다. 한편 위 녹취파일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인간이 개새끼야? 왜 사람을 깨물고 다녀?"라는 말을 한 직후 피고인에 대하여 "당신 나한테 욕했어?"라고 대응하고 있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발언에서의 "개새끼"라는 표현이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 아닐 여지가 큼에도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한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다소간 흥분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잘못 인식하거나 과장되게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피해자의 수사기관,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이다. 어린이집 원장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경황이 없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나눈 대화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E은 이 사건 발생 약 2달 이후인 2021. 5. 21.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전반적으로 당시 피고인의 발언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사실이 있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그 욕은 들었습니다"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저런 개새끼 밑에서 자라니까 애새끼도 저 모양이지, 봐라~ 저런 애새끼는 냅두면 다음에 또 깨문다! 자식교육 똑바로 시켜 임마!"라고 말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그런 식으로 말한 것은 확실히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의 위 경찰에서의 진술은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장 및 경찰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경찰관이 제시하면서 이루어진 '확인형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다가, 앞서 보았듯 피고인이 당시 한 "개새끼"라는 표현이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 아닐 여지가 있는 점, E의 위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저런 개새끼 밑에서 자라니까 애새끼도 저 모양이지, 봐라~ 저런 애새끼는 냅두면 다음에 또 깨문다! 자식교육 똑바로 시켜 임마!"라고 말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말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녹취파일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런 부모 밑에서 저런 애가 나오는 거지"라고 말한 것을 E이 위와 같이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에 해당한다. 담당교사 G은 2021. 5. 22.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너 이리와봐, 넌 죽었어! 이런 개새끼가, 뭐라고?"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야! 저런 개새끼 밑에서 자라니까 애새끼도 저 모양이지, 봐라, 저런 애새끼는 냅두면 다음에 또 깨문다! 자식교육 똑바로 시켜 임마!"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네 있습니다"라고 각 답변하였고, 그와 같은 각 발언을 한 장소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는 "복도 끝(조리실 앞)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G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제시한 것 외에는 피고인이 당시 하였다는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였던데다가, 이 법정에서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진술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G은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의 담당교사로서 2021. 3. 22.경 피해자의 아들과 피고인의 딸 사이에 사고가 발생한 이후, 피고인이 2021. 3. 24. G의 입회 하에 피해자의 아들을 만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측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측에 '피고인이 무단으로 어린이집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아들을 만났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가 이에 관하여 2021. 4. 12. 피고인측에 "피고인이 I반에 입실하신 부분에 대해서 무단으로 허가없이 입실하였다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 사과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는 내용의 사과를 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107쪽), 2021. 5. 4․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하여 어린이들의 활동 내용에 대한 공지사항에 게시한 단체사진에서 피고인의 딸을 보이지 않도록 편집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측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그 직후 어린이집에서 퇴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G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이다. 3)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의 실제 발언 내용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1) 다만 위 녹취파일에 나타난 대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인간이 이러니까 애들 깨물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인간이 개새끼야? 왜 사람을 깨물고 다녀', '개야? 당신 아이 개야?', '왜 깨물고 다녀. 개야? 어?', '아니 정상이냐고 저런 인간이. 저런 부모 밑에서 저런 애가 나오는 거지'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실제 발언 내용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2)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의 특정 발언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발언의 표현이 그 자체로 어떠한 단어와 행동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즉 그 발언 내지 표현의 표면적 의미 자체가 어떠한지는 물론이고, 피고인과 그 상대방의 관계, 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 일체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3)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1. 3. 27.경 A 어린이집에서 만나게 된 경위 등과 관련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은 A 어린이집 I반에 함께 소속되어 있었는데, 2021. 3. 22. 12:34경 어린이집 보육실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의 딸에게 가까이 다가가 약 4~5초간 KF94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서로 입을 마주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딸은 어린이집 교사에게 피해자의 아들이 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집측에서 작성한 영유아 사고보고에는 사고유형이 '물림'으로, 상해유형이 '기타(물린상처)'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94쪽). 피해자의 딸은 위 사고 발생인인 2021. 3. 22. <주소>에 있는 D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진료받았는데, 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의 향후치료의견에는 상기 환아 21/03/22 본원 내원하여 교상으로 진료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90쪽). 또한 피해자의 딸은 2021. 3. 23. <주소>에 있는 H성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받았는데, 위 병원에서 발행한 2021. 3. 25.자 진단서의 향후치료의견에는 '상기환자는 아랫입술 부위의 사람에 의한 교상으로 2021. 3. 23. 본원 내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95쪽). 한편 피고인측에서 위 사고 직후 피고인의 딸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98쪽)에는 피해자의 딸 아랫입술 및 입술 밑 부분에 치아 흔적 등 물린 자국으로 보이는 상처가 나타나 있다. 한편 피고인의 배우자는 2021. 4. 5. 담당교사인 E에게 피해자의 딸이 점심 먹고 양치할 때까지는 입에서 피가 난 적이 없었는지를 물었고, 이에 E은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양치할 때 특이점은 없었다'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제96쪽). 피해자의 아내는 2021. 3. 27. 이전에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위 사고 당시의 CCTV를 열람하였으나, 피해자 아들의 평소 행동 및 당시 아이들이 모두 KF94 마스크를 쓰고 있었음을 들어 마스크가 살짝 붙었다가 떨어지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만으로는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 딸의 입술을 물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위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3. 27. A 어린이집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아들은 피고인의 딸을 물지 않았다고 하고, 피해자의 배우자 역시 CCTV 영상만으로 자신의 아들이 피고인의 딸을 물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CCTV를 피해자 자신이 확인하여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배상할 일이 있으면 배상하겠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반면 피고인과 원장 E 사이의 2021. 3. 25․자 통화내용에 의하면, E은 2021. 3. 27. 만남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배우자가 죄송하다고 말씀하신다. 얼굴 뵙고 서로 말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처리했다'고 말하였고(증거기록 제203쪽), 피고인은 2021. 3. 27. 피해자와 언쟁하던 도중에 E에게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상대방이 사과하러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저한테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라고 말하였는바(증 제2호증의 2),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2021. 3. 27. 피해자측에서 물림 사고에 관하여 사과를 할 것을 기대하고서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는 CCTV 확인 등을 통하여 사실확인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이후 피고인, 피해자, 원장 E이 함께 원장실에 CCTV를 확인하러 들어갔다가 원장실에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언쟁이 시작되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장실에서 함께 나온 이후 언쟁이 격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앞서 본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하게 되었다. 4) 앞서 본 피고인의 실제 발언에는 통상적으로 욕설에 해당하는 "개새끼", 용법에 따라 상대방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여겨질 수 있는 "인간", "저런 인간" 등의 표현 및 피해자의 아이를 "개"와 등치시키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발언이 포함되어 있고, 그와 같은 표현들이 상대방에 대하여 다소 무례하거나 과격하며 사려깊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을 여지는 다분하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사정을 포함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들이 피고인이 자신의 딸을 깨물어 상해를 입히고도 사실확인을 우선하며 사과를 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항의 내지 불만 토로 및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의 딸을 물었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을 다소 무례하고 과격한 방법으로 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21. 3. 22. 딸이 물림 사고를 당한 이후 딸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이 자신의 입술을 물었다는 말을 들었고, 이와 관련하여 D소아청소년과의원이나 H성형외과의원 등에서 피해자의 딸이 아랫입술 부분에 교상(咬傷)을 입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관한 진단서까지 확보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3. 27. 만남이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딸에게 입힌 상처와 관련하여 사과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2021. 3. 27.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될 당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의 딸을 물었다고 인식할 만한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2021. 3. 27. 사과를 원하는 피고인의 기대와는 다르게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먼저 할 것을 요구하였다. 자신의 아들이 피해자의 딸 입술을 물었음을 부인하고 있고, CCTV를 확인한 배우자 또한 피해자의 아들이 물었다고 확신할 수 없었다고 하는 상황에서 먼저 CCTV 열람 등을 통하여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입장이나 태도를 탓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까지 확보한 딸의 상처 부위를 찍은 사진이나 딸의 상처가 '인간에 의한 교상'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진단서 등의 자료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로서도 자신의 아들이 깨문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사실확인 없이 '깨물지 않았다'는 아들의 말을 거짓말로 치부하고서 아들이 잘못한 것으로 인정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사실확인을 구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사과를 구하면서 이를 비난하는 취지로 말하였던 피고인의 태도가 경솔하고 무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만남 이전에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의 딸에게 상처를 입힌 것이라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였고, 어린이집 원장 등을 통하여 피해자측에서 이에 관한 사과를 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까지 들은 상황에서, 예상과는 달리 피해자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확인 먼저 해 보자'는 태도를 취하자 당황하고 분노한 상태에서 앞서 본 것과 같은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실확인을 원하는 피해자의 태도를 비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피고인에게 "신고해, 신고해",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신고해"라고 말하여(증거기록 제237쪽) 피고인을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내지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의 실제 발언 내용이 모욕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경위, 의미 및 전체적인 맥락, 발언 전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에서 본 피고인의 실제 발언 중 '인간이 개새끼야? 왜 사람을 깨물고 다녀', '개야? 당신 아이 개야?', '왜 깨물고 다녀. 개야? 어?'라고 말한 부분은 그 표현이 다소 과격하고 통상적으로 욕설로 여겨지는 '개새끼'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표현은 피해자를 '개새끼'라고 지칭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의 딸을 깨문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피해자에게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의 실제 발언 중 '인간이 이러니까 애들 깨물고 다니는 거 아니야', '아니 정상이냐고 저런 인간이. 저런 부모 밑에서 저런 애가 나오는 거지'라고 말한 부분 또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의 딸을 깨물었음이 명백한 상황에서 며칠이 지나도록 그에 대한 사과나 유감의 표시를 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다소 과격하게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사과 요구나 발언 자체를 무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격한 감정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점을 아울러 감안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였던 발언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당시 실제 한 진술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