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13

범죄사실 [전제사실]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생산한 스마트폰 액정은 가장 바깥쪽에 '강화유리', 중간에 손 움직임을 인식하는 '터치패널', 가장 안쪽에 화면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LCD, OLED)패널'로 구성되는데,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는 스마트폰 액정을 위 세 부분이 통합된 일체형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강화유리만 파손된 경우에도 액정 전체를 반납하고 새로운 액정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수리가 이루어져 고가의 수리비가 소요되었다. 이에 삼성전자서비스센터가 아닌 사설 수리업체에서 중고액정, 재생액정(강화유리 부분만 교체한 액정)으로 값싸게 교체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강화유리 부분만파손되고 나머지 부분은 정상인 단순파손 액정이 중고시장에서 상품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피해자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의 제품 A/S업무 대행 수탁업체인 북인천서비스 주식회사 L(이하 '삼성전자서비스 L')에서 휴대전화기 수리기사로 근무하면서 위 센터 내 'M' 파트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경 인천 N에 있는 위 삼성전자서비스 L에서 고객으로부터 삼성전자 휴대전화기 액정 중 강화유리 부분만 파손된 휴대전화기에 대한 수리를 접수받아 액정 전체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수리한 후 고객이 반납한 액정을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O' 등 중고액정 매입업체로부터 미리 확보해 놓은 폐액정을 마치 고객이 반납한 강화유리만 파손된 액정(이하 '단순파손 액정')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고 위 단순파손 액정은 빼돌려 'O' 등 중고액정 매입업체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과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삼성전자 갤럭시 S6, S7, S7엣지, 노트4, 노트5 등 휴대전화기 액정 10~15개 약 1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6과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휴대전화기 액정 120~180개 약 1,2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7.경 위 삼성전자서비스 L에서 피고인이 파트장으로 근무하는 'M' 파트에 소속된 휴대전화기 수리기사인 B에게, 단순파손 액정에 대한 휴대전화기 수리를 하는 경우 고객이 반납한 액정을 피해자 회사에 바로 반납하지 말고 피고인에게 가져다주면 이를 중고액정 매입업자에게 판매한 후 개당 3만 원씩 주겠다고 제의하고, 위 B은 이를 승낙하였다. B은 같은 달 위 삼성전자서비스 L에서 고객으로부터 단순파손 액정에 대한 휴대전화기 수리를 접수받아 액정 전체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수리한 후, 고객이 반납한 액정을 피고인에게 가져다주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P' 등 중고액정 매입업체로부터 미리 확보해 놓은 폐액정을 마치 고객이 반납한 단순파손 액정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고 위 단순파손 액정은 빼돌려 'P' 등 중고액정 매입업체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같은 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3(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부분에 한함)과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삼성전자 갤럭시 S6, S7, S7엣지, 노트5 등 휴대전화기 액정 18~25개 약 180만원 상당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경부터 201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7 내지 13(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부분에 한함)과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휴대전화기 액정 150~180개 약 1,5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 나.항을 비롯하여 2016. 4.경부터 201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단독으로 또는 위 'M' 파트 소속 휴대전화기 수리기사인 B, Q, R, S과 각각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휴대전화기 액정 총 420~555개 약 4,2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위 삼성전자서비스 L에서 A이 파트장을 맡고 있는 'M' 파트 소속 휴대전화기 수리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위 삼성전자서비스 L에서 위 A으로부터, 단순파손 액정에 대한 휴대전화기 수리를 하는 경우 고객이 반납한 액정을 피해자 회사에 바로 반납하지 말고 A에게 가져다주면 이를 중고액정 매입업자에게 판매한 후 피고인에게 개당 3만 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위 삼성전자서비스 L에서 고객으로부터 단순파손 액정에 대한 휴대전화기 수리를 접수받아 액정 전체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수리한 후, 고객이 반납한 액정을 A에게 가져다주고, A은 이를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P' 등 중고액정 매입업체로부터 미리 확보해 놓은 폐액정을 마치 고객이 반납한 단순파손 액정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고 위 단순파손 액정은 빼돌려 'P' 등 중고액정 매입업체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같은 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13(피고인과 A의 공동범행 부분에 한함)과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삼성 전자 갤럭시 S6, S7, S7엣지, 노트5 등 휴대전화기 액정 18~25개 약 180만 원 상당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경부터 201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7 내지13(피고인과 A의 공동범행 부분에 한함)과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휴대전화기 액정 총 150~180개 약 1,5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가.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인천 T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U에서 휴대전화기 수리기사로 근무하였고, 같은 해 12.경부터 위 삼성전자서비스 L에서 휴대전화기 수리기사로 근무하며 위 센터 내 'V' 파트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경 위 삼성전자서비스 U에서 고객으로부터 삼성전자 휴대전화기 액정 중 강화유리 부분만 파손된 휴대전화기에 대한 수리를 접수받아 액정 전체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수리한 후 고객이 반납한 액정을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센터에 근무하는 W으로부터 미리 확보해 놓은 폐액정을 마치고객이 반납한 단순파손 액정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고 위 단순파손 액정은 빼돌려 성명불상의 중고액정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과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삼성전자 갤럭시 S6, 노트4, 노트5 등 휴대전화기 액정 5개약 50만원 상당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경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연번 7 내지 11은 피고인 단독범행 부분에 한함)과 같이 휴대전화기 액정 230개 약 2,300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3.경 위 삼성전자서비스 L에서 피고인이 파트장으로 근무하는 'V' 파트에 소속된 수리기사인 X에게, 단순파손 액정에 대한 휴대전화기 수리를 하는 경우 고객이 반납한 액정을 피해자 회사에 바로 반납하지 말고 피고인에게 가져다주면 이를 중고액정매입업자에게 판매한 후 개당 3만 원씩 주겠다고 제의하고, 위 X은 이를 승낙하였다. X은 같은 달 위 삼성전자서비스 L에서 고객으로부터 단순파손 액정에 대한 휴대전화기 수리를 접수받아 액정 전체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수리한 후, 고객이 반납한 액정을 피고인에게 가져다주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성명불상의 중고액정매입업자로부터 미리 확보해 놓은 폐액정을 마치 고객이 반납한 단순파손 액정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고 위 단순파손 액정은 빼돌려 위 중고액정매입업자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같은 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7(공동 범행 부분에 한함)과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삼성전자 갤럭시 S7 액정 1개, 갤럭시 S7엣지 액정 1개, 갤럭시 노트5 액정 1개 등 휴대전화기 액정 3개 약 30만 원 상당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7 내지 11(공동범행 부분에 한함)과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휴대전화기 액정 15개 약 15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단독으로 또는 위 X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휴대전화기 액정 총 245개 약 2,45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Q, R, S 진술 부분 포함) 1. Y, Q, R, S, Z,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 Z,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5, 20, 36, 46, 48, 73) 1. ㈜삼성전자 서비스 액정 모델별, 시기별 자재가격표, 증 제17·18호 외부파손액정 137개에 대한 CELL ID 및 수리내역 1부, 각 센터 엔지니어가 횡령하여 P에 처분한 액정 촬영사진, AC 명의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 계좌내역, 피의자 C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CCTV 캡처화면, LA·R·Q·B·S·ZE-ZONE 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공모한 범행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휴대전화기 수리기사로 근무함을 기화로 고객들이 반납한 단순파손 액정을 중고액정 매입업체에 판매하여 횡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액정을 횡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하여 2,700만 원을, 피고인 A과 B은 공동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C는 2,0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