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7. 03: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왼쪽 다리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가위로 잘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응급실 소속 의사 D과 간호사 E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손으로 위 D의 손과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1. 수사보고(간호사 E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발목 골절상을 입고 응급실에서 깁스치료를 받았는데, 치료 과정에서 부목을 대기 위해 피고인의 바지를 잘랐고 그에 대하여 사전설명이 있었음에도, 치료가 다 마쳐진 후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 응급실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경위를 설명하는 의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범행 경위에서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성명불상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의 법인세가 너무 많이 나와 법인세를 아끼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 한 장당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그 무렵 원주시 B 건물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거래내역(A)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술 번복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접근매체 1개에 300만 원이라는 상당한 액수의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09:40경 춘천시 B주택 부근 이면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옆 이면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아반떼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년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1. 00:00경 필리핀 실랑(sliang)시에 있는 'B나이트클럽'에서, 함께 필리핀 여행을 온 연인인 피해자 C(여, 5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전 여자 친구를 거론하면서 '나는 그녀처럼 잘 해줄 수 없으니 이번 기회에 헤어지자'라는 취지로 말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6,28, 19:00경 피해자의 주거인 대전 대덕구 D건물, 000호에 이르러, 귀국 후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임의로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개인별출입국 현황, 녹취록, 사진, 병원 의무기록 사본, F 영상의학과 의무기록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특수상해의 범죄사실처럼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상해를 입힌 적이 없고, 피고인이 판시 주거침입의 범죄사실처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들어오라고 하여 그 승낙에 따라 거실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고 주거침입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그 주된 피해 내용과 피해 당시의 상황, 느낌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등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그 진 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특수상해의 범행으로 인해 진료를 받았다는 CT 촬영일자 등 및 상해진단서, MRI 촬영일자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판시 특수상해 범죄사실의 현장에 있었다는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부둥켜안고 넘어지고 피해자가 아래 깔리고 피고인이 그 위에 있기도 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가 빨리 티켓팅을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예정보다 빨리 귀국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 및 위 증인과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각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허락 하에 피고인이 맡겨준 돈 중 300만원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치료비로 사용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00: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내동면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며 도로변에는 차량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서 리어카를 끌고 가는 피해자 F(여, 6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때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로 리어카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리어카와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7.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및 방범용 CCTV캡쳐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 당시 도로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것 이외에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당시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차량 충돌로 인한 처리비를 빌려주면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해 12.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9,0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편취 금액이 3,9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3.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2회 이상의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3. 14. 10: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원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도로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거리 특정),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2002년, 2015년, 2016년, 2019년) 처벌받거나 수사기관에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항소심에서 병행 진행중인 사건(춘천지방법원 2019노371)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창원지방법원(2016노2839 등)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5.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1 등)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6. 항소를 포기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4. 16:15경 통영시 용남면 용남해안로 277 통영구치소 B에 입실하여 짐 정리를 하던 중 다른 수감인들에게 "짐을 어디다 두면 되냐"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 C이 "반말하지 말고 그냥 밑에 사물함 써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목 부분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구순부 열상, 치아 진탕, 귀밑 부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단서 사본 1. 안경파손 사진, 고소인 C 얼굴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하는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8. 19:40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송추 방향에서 D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12km 초과한 시속 약 82km로 질주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5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8경 후송 치료 중이던 같은 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 ㅣ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수사보고 1. 사고영상 사진, 사고영상(cd),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를 주행 중이었음에도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고, 과속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지점 전에 급커브로 인한 감속 구간에도 감속하지 아니하고 앞 차가 브레이크를 밟자 옆 차선으로 변경한 뒤 곧바로 그 차 앞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모습이 보이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중앙분리대가 없고 반대차선과의 간격이 넓지 않아 반대차선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불빛으로 인하여 시야에 방해가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음이 명백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당시는 야간으로서 피고인이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금고 1년 6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7.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가능역 방면에서 양주 방면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면서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행하다 마침 앞서 진행하다 일시 정차중인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다시 앞서 정차한 피해자 F(남, 26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31% 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연속으로 추돌하여 그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범행이다. 피고인 차량이나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추돌 당시 충격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8. 01:23경 시흥시 B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04:4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울주군 범서읍 중리 망성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건발생검거보고, 교통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울산지법 2009고약20292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2회 존재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22:30경 서울 송파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방 3개 및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D 등 여자 종업원 2명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 E으로부터 120,000원을 받아 그 중 여자 종업원 D에게 60,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D로 하여금 손으로 E의 성기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16:43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상가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피해자 D(여, 24세)을 뒤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스마트키 모형의 소형카메라를 손에 든 채 피해자의 뒤에 따라붙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치마 속을 약 2분 35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8. 9. 22. 경부터 위 시점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치마 속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몰래카메라 저장영상 확인), SD카드 저장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장기간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신원확인이 가능한 마지막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촬영장소, 촬영물의 내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8. 17:1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미라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2,28, 17:1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미라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건물 앞 3차로 도로를 표시장 쪽에서 돌고개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바로 옆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BMW 520d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뒤 범퍼 도장 등 수리비 652,5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8, 17:15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D 미라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 경위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수리비 견적서) 첨부] 1. 운전면허 대장조회(증거목록 순번 7) 1. 의무보험 가입 조회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술까지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더구나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인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간격 등까지 고려하면 이번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 다만 다행히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862

범죄사실 2019고단862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울산 중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딸인 피해자 D(여, 10세)가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인 E에서 남녀가 입맞춤을 하는 등의 사진 영상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영상 속 인물이 엄마가 아닌지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이 아니라고 대답하였음에도 이를 재차 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엄마를 믿지 않는다며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까지 끌고 가서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3회 이상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도 1~2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7. 12. 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폭행 당한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학교 상담 선생님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2회 때리고, "같이 죽자"라고 하며 주방으로 칼을 가지러 가다 피해자의 제지로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596 피고인은 2019. 3. 29. 01:40경 영천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H가 소파에 겉옷을 벗어놓고 잠든 틈을 이용하여 위 겉옷에서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몰래 꺼내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75만원을 피고인의 가방에 집어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862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1596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아동의 친부가 피고인과 이혼 후 피해 아동을 양육하면서 피해 아동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절도 범행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피해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7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9고단847 피고인은 2018. 6.경 화성시 B, C, D, E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함에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토지들을 3m 가량 성토함으로써 총 4,516m²에 달하는 토지의 형질을 임의로 변경하였다. 2019고단1693 피고인은 2018. 12.경 화성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화성시 F 등 15필지에서 길이 334.5m의 농로 폭을 약 3m 늘리는 방법으로 토지 1,003.5m²의 형질을 임의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등, 각 지적도 등본 등 2019고단1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위치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형질변경신고를 하였으나 허가가 지연되는 가운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일부 토지는 복구가 완료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년 10월 중순 02: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진주점 인근 길가에서 베트남 국적의 마약판매상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담배 1개비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MDMA 수수 피고인은 2018. 11. 21. 06:30경 진주시 E에 있는 F 서진주점 인근 길가에서 위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7 정을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MDMA 투약 피고인은 2018, 11, 21, 08:30경 진주시 G, 2층에 있는 H 3 번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정을 가루로 만든 다음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J,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2,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3항의 투약분은 판시 제2항의 수수분에 포함된 것으로 별도로 추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마약을 구해와 노래방에서 동료들과 함께 투약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수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43

범죄사실 2019443₁ 피고인 A은 2019. 2. 7. 01:00경 대구 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19cm)를 상의 점퍼 호주머니에 넣고,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합계 약 3리터를 플라스틱 우유통 2개에 나누어 담아 들고 찾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손님 다 내보내라. 이제 끝이다. 사람 우습게 봤다."라고 소리치면서 마치 그곳에 불을 지르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휘발유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685 1. A 피고인은 2019, 4. 11, 10:40경 F K5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앞 교차로에 이르러 H 앞 보도에 정차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신호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차량신호가 적색신호 임에도 전방 좌측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기 위해 그대로 직진하였다가 교차로에 진입한 후 좌회전한 과실로 장기우체국 쪽에서 '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28세) 운전의 J 코나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기우체국 쪽에서 'T'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신호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이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와 같이 진행하던 피해자 A(55세) 운전의 위 택시의 옆 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Z-4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2019고단16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신호위반에 대한 수사)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휘발유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I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3. 2. 1.부터 2018. 5. 15.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31,864,720원 및 퇴직금 11,327,81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미지급내역, 퇴직금산정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진정인 F 증빙자료, 과거거래내역조회, 급여명세서(증거순번 5 내지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액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3 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8,679,495원 및 퇴직금 합계 53,995,31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C,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