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1. 2. 2. 강원북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3. 23. 01:25경 서울 동대문구 B 시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시정하지 않은 채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리어카 1대와 위 리어카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500원 상당의 폐지 다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7. 02:24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고물상 ‘F’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시정하지 않은 채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구입 당시 가격 250,000원 상당의 리어카 1대와 위 리어카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폐지 다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31. 01:44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 소유인 구입 당시 가격 250,000원 상당의 리어카 1대와 위 리어카 내부 및 그 인근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폐지 다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날 01:57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고물상 ‘I’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시정하지 않은 채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진술 확인) 1. 수사보고서(CCTV 캡처사진 및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인한 9회의 징역형 실형 전과가 있고 판시 동종 누범 전과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1달여 만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는 모두 옥외에 방치된 재물을 취거한 것으로서 각 피해정도 가벼우며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22고합2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11. 22: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D’ 사우나에서, 세신 일을 배우면서 숙식을 하던 중 남탕 카운터 금고에 현금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금고를 열어 그곳에 들어 있던 현금 1,432,5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12. 22: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에서, 출소 후 위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그곳에 음료수가 다량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해 그곳 창고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전선을 자른 뒤 창고 외벽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생수 1박스와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데미소다 음료수와 알로에 음료수 약 20캔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2. 7. 28. 21:14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임차하여 관리하던 피해자 J 소유의 ‘K’ 건조물 주차장 내에서,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워 중한 방화 범죄를 저질러 다시 교도소에 수감되고자 마음먹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건조물이 불에 잘 타는 판넬 구조로 되어 있고, 위 건조물 외벽에 불이 잘 붙는 나일론 재질의 검은색 오토바이 방수 덮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터보라이터를 이용해 매개물인 검은색 오토바이 방수 덮개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판넬 외벽을 거쳐 목적물인 위 건조물 천장, 내부에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건조물에 불을 놓아 시가 269,924,500원 상당의 건조물 및 내부 헬스기구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6번) 1. 발생보고서(화재), 증빙자료(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황보고서,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자필 진술서 및 현장 약도 첨부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진술에 따른 CCTV),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에 대하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I 제출 피해견적서, 건물주 J 제출 견적서, 수사보고서(화재발생 종합보고서 첨부), 화재발생 종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절도관련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보고),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 방화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일반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 제3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 E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피해자 I이 임차하여 관리하던 피해자 J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여 시가 269,924,500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횟수 및 방화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절도죄 등의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2. 15:40경 서울 마포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위 건물 내에 있던 C(여, 39세) 등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저장 CD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바지 지퍼가 내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퍼를 올렸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C는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는 샌들 매장에서 신발 검수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유리를 통해서 안을 쳐다보더니 하얀 느낌의 색깔인 성기를 지퍼 밖으로 꺼내서 주물럭주물럭하였고 이를 보고 당황하여 고개를 돌렸으며 다시 보니까 피고인이 씩 웃은 다음 갔고 이에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당시 C 맞은편에 앉아 있었던 D도 피고인이 지퍼 사이로 뭔가를 넣고 지퍼를 올리는 것을 보았고 C에게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서 만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위 목격자들은 평소와 같이 샌들 매장에서 일을 하다가 피고인의 범행을 보게 되어 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이 사건 전까지 외국인인 피고인이 그 매장 앞을 다니는 것을 보았을 뿐 피고인과 어떠한 관계도 없으므로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진술 내용에 비추어 착각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2. 21:0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편의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D 편의점 CCTV 영상 확인 및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6. 22. 20:3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소란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럴 거면 찾아오지 말아라’라는 명시적인 거부의 사표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0:48경 위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같은 날 21:02경 위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같은 날 21:04경 위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같은 날 21:13경 위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같은 날 21:35경 위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일으켰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률 부칙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10.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12:1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옥상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차 문을 여는 과정에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46세)의 차량을 충격(속칭 ‘문콕’)하여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C 옥상주차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차를 막고 선 피해자에게 차에 기대지 말고 비켜나라는 취지로 손을 가볍게 흔드는 과정에서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 있을 뿐이어서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으로 보기 어렵고 적어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을 주차한 후 문을 열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수회 충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한 사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한 후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 있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차량의 경적을 울렸고, 그래도 피해자가 비켜나지 않자 하차하여 피해자의 앞뒤로 지나면서 어깨를 충격하거나 팔로 밀친 사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차량에 적힌 주거지를 확인하고 언급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충격의 정도, 사건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형력 행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으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이 사회상규에 휘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3. 8. 23. 10:45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Ⅱ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다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1유형] 무면허운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017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후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6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현재까지 장기간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상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8. 1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편의 점 앞 도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D) 1. CCTV영상 재생결과 [피고인은 후진을 하기 전에 상당 시간 정차하였고 후진한 거리도 매우 짧은데도 사고가 발생한 것은 피해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 당시가 촬영된 CCTV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상당히 근접하여 언덕길을 올라가다가 앞서 가던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하자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좌측으로 비스듬하게 정차를 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을 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충격되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다르게 피고인은 정차한 직후 후진하였고 후진한 거리도 사고가 발생할 수 없을 정도의 짧은 거리가 아닌 점, 피해자의 진술서 기재도 위와 같은 영상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후진하기 전에 후방에 차량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3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처의 남동생이다. 피고인은 2019.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식당 운영 비용 등으로 돈이 필요한데 2,000만 원만 빌려주면 6개월 후부터 매달 50만 원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 후 상당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 내지 회복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처음부터 적극적인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피해금도 계속해서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백혈병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46

범 죄 사 실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5. 21:2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건물 입구 계단에서, 직전 술에 취해 노래방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소란을 피워 노래방 업주 D(54세, 여)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E지구대 근무 경감 F와 경위 G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인적 사항을 물었다는 이유로 “씹할놈아”라는 등의 욕을 하고 오른발로 경감 F의 가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F를 폭행하여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등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04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1. 22. 18:4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에 있는 용산역 앞 흡연구역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흡연하고 있던 피해자 B(남, 27세)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노숙자가 폭행했다, C 앞 흡연장’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E의 복부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F의 왼쪽 어깨를 오른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특정 및 전화 진술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년 이내 폭행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행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나아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3. 오전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던 중 피해자 D의 집을 목격하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벨을 눌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것을 확인하면 도어락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눌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3. 7. 3. 11:00경 위 C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 벨을 2회 누르고, 아무런 응답이 없자 피해자가 부재중인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기 위하여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자 도어락 덮개를 올렸으나, 갑자기 ‘내가 왜이러지’라는 생각으로 밖으로 나가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아파트 CCTV에 대한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중지미수)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와 같이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지속적으로 충동 장애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25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0. 23. 03:02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주점 직원인 피해자 D(남, 21세)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23. 03: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한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 및 신분 확인 등을 마친 후, F이 주점 직원과 수사 협조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F에 다가가 손으로 F의 뒷목을 잡아당겨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 주점 CCTV 영상 확인 및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37

범 죄 사 실 2021고단4137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21: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모텔 주차장 입구에 이르러 진행 방향 왼쪽에 있는 주차구역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장 내 좌측 6번째 주차구역으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좌측 5번째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테온 차량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시장 인근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모텔 주차장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114 피고인은 2021. 11. 6. 21:37경 서울 구로구 E 앞 도로에서 약 300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3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 관련), - 캡쳐 사진 2022고단111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접수경위등), -사진, CCTV CD(증거기록 20쪽 제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9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그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9%로 비교적 높고, 교통사고를 내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이 사건 공판절차를 피해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10년 이상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9. 00:45경 서울 은평구 B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위 건물 주차장 출구를 거쳐 다시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CCTV 영상 첨부된 CD 열람 보고) 1.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및 음주측정기기 사진, 관련자료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회사에 반납하고, 중독관리센터에서 금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12년 전의 것이고, 그 사이에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958

범 죄 사 실 1. 2019. 10. 15.자 협박 피고인은 2019. 10. 15. 14:19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오피스텔 D호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E(남, 26세)이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집 창문을 올려보게 한 후 “나 지금 뛰어내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1. 5.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5.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있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주방 가위를 집어 들고 “네 인생 하나 다 망가뜨릴 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0. 1. 13.자 협박 피고인은 2020. 1. 13.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손목에서 피가 나고 있는 사진을 메시지로 전송하고, “두고 봐, 이제부터 시작이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발췌본,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녹취록,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 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협박하였으며, 2020. 1. 5.에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주방 가위를 휴대하여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64

범 죄 사 실 2020고단1464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23 01:45경 평택시 D, 피해자 B 운영의 F 음식점에서 열려 있는 후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제1항 기재 각종 집기를 넘어트리고 던지며, 발로 밟고 그곳 냉장고에 있던 술병을 꺼내 바닥에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그곳 선반 위에 있던 제1항 기재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TV, 시가 20만원 상당의 카드기계, 시가 50만원 상당의 밥솥, 15만원 상당의 술, 고기, 양념 식품, 10만원 상당의 집기류 등 총 14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593 피고인은 2020. 5. 23. 01:28경 평택시 G빌딩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뜯어 바닥에 버리고, 보조석 쪽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꺾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가 1,342,13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64]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범행 영상 CCTV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재물손괴 피해내역 확인) [2020고단159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0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다가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뜯어서 뽑아버리거나 손으로 꺾는 등으로 손괴하였고, 계속하여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집기와 재물을 훼손시켰다. 피고인에게 절도로 인하여 2차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한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판 진행 중 도주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절취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2. 26. 11: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유역 쪽에서 번동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의 우회전 구간으로서, 각 모서리 부분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특히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뀐 이후에도 미처 그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까지도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뀐 직후까지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8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8. 15:04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뇌출혈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가입사실증명원, 신호주기표, 사망진단서, 망자 사진, 캡처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뀐 이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발생한 것으로 발생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