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이다. 2019고단1614 피고인은 2019. 9. 4. 목포시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CM'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N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V)로 18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225 피고인은 2020. 3. 14. 목포시 CO에 있는 'CP' 인근에서 'CM'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Q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CQ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Q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Q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R 계좌(CS)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6.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982,15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20고단1371 피고인은 2020. 3. 14. 목포시 CO에 있는 'CP'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M'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G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R 계좌(CT)로 462,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437 피고인은 2020. 4. 13. 목포시 CO에 있는 'CP' 인근 상호 불상 PC방에서 'CU'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S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V)로 5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461 피고인은 2020. 7. 12. 목포시 CV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W'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X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CX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 CX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X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X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R 계좌(CT)로 2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7.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20고단1566 피고인은 'CW'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CY에게 접근하여 CY로부터 그 명의 CZ은행 계좌번호(DA)를 알아낸 다음, 2020. 4. 9. 목포시 불상의 장소에서 'DB'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캐쉬를 충전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C에게 "CY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DB 게임 캐쉬를 충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캐쉬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 캐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Y 명의 CZ은행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598 1. 피해자 D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1. 전남 무안군 DE건물 D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M'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G 명의 DH은행 계좌(DI)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4. 전남 무안군 DK에 있는 'DL PC방'에서 'CM' 사이트에 접속하 11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M 명의 J은행 계좌(DN)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705 피고인은 2020. 3. 2. 불상의 장소에서 'CM'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O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 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P 명의 DQ은행 계좌(DR)로 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N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첨부) 2020고단1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Q・CC・DS・DT의 각 진정서・진술서(X 대화내용, 이체내역,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포함), DU・DV・DW DX・BK・CL・DY・CI・DZ・EA・EB・BW・BL・EC・ED・BV・EE・EF・EG・EH・CJ・EI・CK・EJ・CF・BZ・BP・EK・CD・BM・CB・EL・BT・EM・BQ・EN・BO・EO. CH・EP・EQ・BR・ER・BY・ES・ET・BU・BN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금융영장 제2020-1171호 집행 결과보고), 내사보고(금융영장 제2020-11712차 집행 결과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자료회신- DQ은행, CR)(순번 50), 각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자료 회신- 기업은행, DQ은행) 2020고단1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의 고소장 및 진술서,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 2020고단1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피의자와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 2020고단1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EU・EV의 진정서・계좌거래내역 등, CX의 고소장・계좌거래내역 등 1. 금융거래내역 회신 2020고단1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C의 진정서 및 진술서, C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판매게시글, 대화 메시지 내역, 압수영장 집행 회신자료, 내사보고(CY 자료제출)[X 내화내역, 이체내역 포함], 내사보고(EW 압수영장 회신 자료 및 EX 전화통화), 내사보고(EX 전화통화)[이체내역, 게임 대화 내역 포함] 2020 고단1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D의 진정서・진술서, DJ의 진정서・진술서 1. 입금내역서, X 메시지 캡처자료, 판매글 캡처자료, DH은행 회신자료,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DG 통화내용), 수사보고(계좌명의자 DG으로부터 받은 자료 첨부)[캐릭터명 관련, X 캡처자료 포함], 주식회사 EW 회신자료, BD 회신자료 1.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BD, J은행, EW), 수사보고(CW 'EY' 접속 IP), 수사보고(CW 'EY' 명의자 전화 통화), 수사보고(전화번호 가입자 A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20고단1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O의 진정서・진술서・증거자료 1. 내사보고(본건 범행계좌 명의자 DP의 진술), 내사보고(범행계좌 명의자 DP 대상 전화조사 실시 결과), 계좌명의자 DP 제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게임머니 등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총 3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에 대해 2019. 12.경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이후 위 재판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고, 또한 별건의 사기 범죄에 대해 이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던 상황이기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기는커녕 같은 수법으로 계속 사기 범행을 저질러 추가로 64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660만 원 정도를 편취하였고, 이처럼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불법 도박 등에 허망하게 사용해버렸다. 이러한 범죄행위를 통해 피고인은 게임 관련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상처와 분노를 안겼고, 게임 관련 거래 시장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 역시 크게 훼손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성행・성장 환경・피해자의 수와 편취액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