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69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9.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지역 안마시술소 업주를 상대로 성매매 등 불법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품을 교부받는 일명 '탕치기' 수법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2014. 9, 25.경부터 2017. 2. 하순경까지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67회에 걸쳐 합계 60,028,000원 상당을 상습으로 갈취하였다. 1.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 서초구 D 에 있는 E 안마시술소 관리부장인 피해자 C(여, 61세)에게 전화하여 "F라고 알고 지내는 동생이 있는데, 며칠 전 가게 다녀 온 후, 종업원들이 싸가지 없어 기분이 나쁘다고 한다. 성매매도 하는 것 같은데 경찰에 신고해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다. 내가 F와 동생들을 잘 타일러 볼 텐데, 돈이 필요하다."라며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더 큰 재산상의 손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안마시술소 부근에서 현금 7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9. 25.경부터 2017. 2.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22,038,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경 공갈죄로 경찰수사를 받고 구속이 되자 자신의 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 G(47세)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5. 6.경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되자, 위 피해자가 서울 송파구 H빌딩 지하 2층에서 안마시술소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무렵부터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에 신고해서 나를 구속시켰으니 절대 가만 두지 않겠다. 경찰에 불법 영업을 한다고 계속 신고해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겁을 주고 실제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위 피해자에게 막대한 영업 손실을 안겨 준 다음, 2015. 10. 18.경 서울 동대문구 1부근에 있는 J은행 옆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나를 경찰에 신고해서 구속시켰으니, 가만 두지 않겠다."고 다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0. 18.경부터 2017. 1.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당시 자신의 범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 K(47세)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5. 6.경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되자, 2015. 9.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L 건물 4층에 있는 M 안마시술소가 성매매를 한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성매매 혐의로 단속되게 하고도 신고를 멈추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 관계자를 통해 피고인이 "자신이 신고를 하고 있으니까, 영업을 계속 하려면 돈을 줘야 한다."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것을 전해 듣게 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것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 피고인에게 신고를 멈추어줄 것을 사정하고 돈을 주려 하였지만,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신고는 계속되었다. 결국, 피해자는 누적되는 영업 손실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지인 N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P식당에서, 식당 업주인 위 N을 만나 "내가 M 때문에 징역을 갔다 왔어요. 천만 원은 받아야겠다."라며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신고를 멈추지 않을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즉석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N을 통해 전달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안마시술소가 성매매를 한다고 경찰에 반복적으로 신고하였다. 이후, 위 안마시술소 관리부장인 피해자 Q(37세)을 서울 강남구 국기원사거리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 "내가 처음 구속되었을 때 S도 신고를 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았으니, 300만 원을 달라"며 돈을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9. 11. 2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동생들 하고 같이 있는데, S을 신고한다고 한다. 신고를 막아 줄 테니, 소주 값 67만 원을 문자로 전송한 계좌로 보내 달라. "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알려준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U)로 6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9. 11. 경부터 2016. 9. 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합계 1,480,0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 안마시술소 관리부장인 피해자 V(39세)에게 전화하여 "업소와 관련해서 할 말이 있으니, 좀 보자. "라고 말하여 같은 날 20:3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참치 식당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과거 상호인 Y 안마시술소를 언급하면서 "Y 사장 때문에 징역을 갔다 왔다. 업소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 것 같은데, 경찰에 신고하겠다. 변호사 비용도 들어갔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300만 원을 달라. "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부터 2016. 10. 하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과거 서울 강남구에서 영업을 하던 AA 안마시술소가 폐업하자 그 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Z(34세, 일명 AB)이 2016. 12. 경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AD 안마시술소로 옮긴 것을 알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F가 AD도 불법 영업을 한다며 신고를 하려 한다. "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하순 18:00경 위 안마시술소 부근에 있는 AE 식당에서 현금 5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부터 2017. 2. 하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경 위 2항의 피해자인 G가 서울 송파구 AG에 있는 AH 안마시술소에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무렵부터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한다고 경찰에 반복적으로 신고를 하였다. 그 후, 2017. 2. 13. 경 서울 송파구 H빌딩 1층에 있는 AI 커피숍에서 위 안마시술소 관리부장인 피해자 AF(39세)를 만나 "아는 동생 F가 합의를 보고 싶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뭔 짓을 할지 모른다. 그대로 두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내가 중재를 봐 줄 수 있다. F가 500만 원을 요구하는데, 내가 중재해서 200만 원으로 해 주겠다."라고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왜, 내가 돈을 줘야 되냐, 못 주겠다."라고 거부하자 헤어진 즉시 경찰에 위 안마시술소가 성매매 영업을 한다고 신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2. 14, 19:24 경위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어제 돈을 주지 않아서 동생들이 신고한 것 같다."라고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AJ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 관악구 AK에 있는 안마시술소가 성매매를 한다고 하루 평균 2~3번씩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에,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던 위 안마시술소 관리부장인 피해자 AJ(43세)는 대한안마협회를 통해 오래 전부터 피고인이 서울 지역 안마시술소를 상대로 돈을 뜯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C로부터 "F와 동생들이 신고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를 무마시켜 줄테니 매월 300만원을 달라."라는 피고인의 말을 전해 듣자, 이에 겁을 먹고 그 때부터 피고인에게 매월 200만 원을 두 번에 나눠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4. 경 위 C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G, K, N, AF, AJ, Z, AL, AM, AN, V, Q의 각 법정진술 1. C, G, AN, AL, AF, AM, AJ, K, V, Q,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각 피해내역 메모, 캡처 화면, 각 송금 거래내역, 각 입출금 거래내역, 각 녹취록,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 각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표 1. 내사보고(AI 커피숍 CCTV 열람),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조회), 수사보고(A 명의 J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회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5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1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14년 다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점, 당시 구속 재판을 받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위 판결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는 한편,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신고했던 피해자 G, K, AF 등에 대한 보복성 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매매 관련 신고 행위를 빌미로 여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금전 갈취 행위를 계속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는바, 각 범행의 동기나 방법, 범행횟수와 피해금액 등에 나타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각 녹취록과 피해자들의 진술 등 피고인이 이와 같이 금전을 갈취한 사실이 명확한데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거짓진술로 일관하는 점, 달리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보다는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