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03

범 죄 사 실 2022고단2003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서울 종로구 D건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건물은 피해자 B이 관리하는 곳이며, 위 건물 9층은 피해자 F이 호스텔을 운영하고 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2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위 ‘D 오피스텔’ 9층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호스텔 H호에 손님이 투숙하고 있음에도 손님이 코로나 확진자라고 주장하며 계속하여 그곳의 벨을 눌러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신분증을 요구하고, 엘리베이터 게시물에 붉은 매직으로 ‘9층에 코로나 확진자’, ‘코로나’, ‘9층 실소유주는 혐오시설을 정부기관에 허가받고 아주 질 나쁜 주인 아들임’이라고 적는 등 그곳 손님들로 하여금 숙박예정일보다 빨리 퇴실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스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2. 3. 14. 03:17경 위 ‘G’ 호스텔 로비에서 피해자 F이 투숙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마스크 수장을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2. 3. 26. 09: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시가 150,000원 상당의 마스크 수백 장과 손소독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26. 09:30경 위 ‘G’ 호스텔에 있는 피해자 F 소유 시가 15,000원 상당의 철제 테이블과 시가 3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2022. 3. 29.경의 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29. 14:30경 위 ‘D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를 타워주차장 입구 앞에 세워두어 주차장을 이용한 손님들로 하여금 출차를 할 수 없게 하는 등 15:20경까지 약 5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B의 오피스텔 주차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29. 16:45경 위 ‘D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출차를 하고자 하는 피해자 I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가로막고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이를 발견한 옆 호텔 관리자인 C(남, 37세)로부터 “이러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말을 듣자, “나 확진자다.”라고 말하며 C의 마스크 위에 입을 맞추고,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면서 C을 피해자 I 소유의 승용차 조수석 휀더 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위 자동차의 조수석 휀더가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 운행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3. 2022. 4. 11.경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11. 05:49경 위 위 ‘D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를 후진으로 5회에 걸쳐 운전하여 주차장 경비초소를 들이받고 이어 경비초소를 발로 차 피해자 B이 관리하는 경비초소를 찌그러뜨리고 초소를 받침대에서 이탈하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22. 4. 14.경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14. 09:14경 위 위 ‘D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를 후진으로 2회에 걸쳐 주차장 경비초소를 들이 받아 피해자 B이 관리하는 경비초소를 찌그러뜨리고 초소 내부의 전기선이 끊어지도록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2022. 4. 17.경의 범행(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17. 10:20경 위 ‘D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를 후진으로 4회에 걸쳐 주차장 경비초소를 들이 받아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의 경비초소가 완전히 찌그러지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2380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2. 3. 13. 21:50경 서울 종로구 J 피해자 B(남, 49세)이 관리하는 K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오피스텔 손님 및 입주민들의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주차장 입구를 막아서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오피스텔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26. 20:23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비상 상황 발생시 차량 입·출고 기계의 동작을 멈추게 하는 파킹시스템의 적색 비상 버튼을 임의로 눌러 손님과 입주민들의 입·출차를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오피스텔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2. 3. 15.경 서울 종로구 K 오피스텔 2층 복도에서 그곳 완강기 발받침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화분 2개와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피·난·설·비’라고 적혀있는 아크릴판 4개를 뜯어내 수리비 약 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7.경 위 가.항 기재 장소 1층 주차장에서 주차 목록을 기재하여 끼워 놓는 아크릴판 자석보드 3개를 뜯어내 수리비 약 4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4. 8. 23:48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76 1차로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L(남, 33세) 운행의 (차량번호 3 생략) 자동차의 운전석에 다가가 “야 닥쳐라, 닥치세요, 제발 닥치세요, 한 대 쥐어터지기 전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쓸어 내리고, 턱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쓸어 내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22. 3. 26. 10:40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N파출소 앞에서 폭행 시비로 임의동행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행인들이 다수 있는 가운데 서울 혜화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O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이름 뭐야, 이 홍어 좆 같은 놈아 죽여버린다, 너 계급이 뭐야 이 개새끼야 씨발 놈 죽여버리고 싶다, 옷을 벗겨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단2892 피고인은 2022. 4. 11. 15:25경 서울 강남구 P 앞 도로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Q(남, 28세) 운행 (차량번호 1 생략) 버스가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서 차선을 변경한 것에 화가 나, 위와 같이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행 버스 앞에 정차한 뒤 피해자 운행 버스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3075 피고인은 2022. 4. 4. 1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R 일산점 4층 고객센터에서 상담을 받던 중 그곳 상담 직원에게 자신의 선글라스를 벗어주며 ‘한번 써 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마스크를 벗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바로 뒤에 줄서 있던 피해자 S(남, 39세)가 ‘업무가 끝났으면 뒷사람 처리해 달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안 끝났어 이 새끼야. 너가 뭐데 끝내라 마라야’라는 등의 고함과 욕설을 지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쓰다듬으며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3517 1. 피고인은 2022. 4. 7. 13:35경 서울 종로구 D오피스텔 주차장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평소 위 장소에서 소란을 자주 피우는 피고인에 대해 불만을 품은 피해자 T(중국 국적 남성, 36세)이 넥타이필을 이용해 위 승용차 우측 뒷 부분을 긁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16. 00:1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학동역 사거리에서 U호텔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V(33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4 생략) 테슬라 승용차(이하 ‘피해 승용차’라 함)가 난폭운전을 한다고 생각하여 경적을 울리며 피해 승용차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 승용차가 서울 강남구 U호텔 앞길에서 정차하자 피해 승용차 뒤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피해 승용차에 다가가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 등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022고단365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차량의 운전자이고, 피해자는 (차량번호 5 생략) K5 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16. 01:20경 위 머스탱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W 앞 올림 픽대로를 여의도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운행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택시가 차선 변경을 하며 자신의 진로를 막았다고 생각하여 X시장부터 목동 나들목까지 총 6km의 구간에서, 위 머스탱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택시 뒤에서 상향등을 켜고, 급격하게 속도를 올려 피해자 택시 앞으로 일명 ‘칼치기’ 형태의 급격한 진로 변경을 한 후 브레이크를 밟고, 지그재그로 차선을 물고 운전하여 진로를 방해하고, 옆 차선에서 택시를 밀어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위 머스탱 차량으로 위 택시를 부딪치게 할 것처럼 위협 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머스탱 차량을 휴대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 I,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F의 고소장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8, 28, 29, 38, 50, 52, 54번), 각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장면 촬영 사진, 메시지 캡쳐, 문자메세지 사진, 캡쳐화면, 각 현장사진, 투숙객 민원제기 및 예약변경 1.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2, 40번), 피해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5번), 캡쳐화면,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4번), 캡쳐화면 2022고단2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O, A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B, O의 고소장 1. AD, AE, B, AF, AG, C, F, AH, L, AC의 각 진술서 1. D 오피스텔 관리위탁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손괴된 화분 등 촬영사진, 손괴된아크릴판 촬영사진, CCTV 영상 캡쳐, 휴대폰 동영상 캡쳐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25번), CCTV 캡쳐, 캡쳐화면 2022고단2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번), CCTV 캡쳐화면 2022고단3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I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주요장면 사진 2022고단3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V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번), CCTV CD 2022고단3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차적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기간 및 횟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D 오피스텔’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AJ 및 그 대표자인 B, ‘G’ 호스텔의 운영자 F 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2022고단2003 사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29. 15:20경 ‘D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48세)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의 이동주차를 요구받자 피해자의 뺨 부위를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 1) 2022. 3. 29. 범행 피고인은 2022. 3. 29. 16:45경 ‘D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출차를 하고자 하는 I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가로막고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이를 발견한 옆 호텔 관리자인 피해자 C(남, 37세)로부터 “이러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말을 듣자, “나 확진자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C의 마스크 위에 입을 맞추고,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면서 피해자 C을 피해자 I 소유의 승용차 조수석 휀더 쪽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2022. 4. 17. 범행 피고인은 2022. 4. 17. 14:15경 위 ‘D오피스텔’ 타워주차장 입구 앞 길에서 주변의 쓰레기 봉지를 타워 주차장 안으로 집어던져 넣던 중 이를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 C(남, 37세)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 C은 2022. 8. 31.경, 피해자 B은 2022. 9. 6.경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각 합의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