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0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 등을 빙자한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수집한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인출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중국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통장모집과 인출을 관리하는 '관리책', 총책 및 관리 책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모집책과 인출책 사이에서 통장, 카드를 전달하는 '통장전달책' 등으로 유기적으로 역할분담을 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총책 및 관리 책인 D, E으로부터 '현금카드를 받아서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해 주면 일당 20만 원에서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D, E의 지시에 따라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고 이를 다시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건네주거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함으로써 '통장전달책' 또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인데 저금리로 최저 5%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법무사 심사비 18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D로 보내 주면,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1, 14:48 경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 G 명의의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2015. 7. 21, 15:56 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73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현금인출기에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G 명의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75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및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 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0. 15:0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7 에 있는 대림역 12번 출구 앞에서 불상자로부터 G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카드번호 ID를 교부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7. 21. 경까지 사이에 D, E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인출책에게 전달하거나, 전화금융사기 피해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현금카드 15장 및 통장 4개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0.경 관리 책인 J로부터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가 들어있는 박스를 지시에 따라 수령하여 전달하면 1건당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7.경 위챗으로 J, K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아들 L으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03에 있는 내방역 1번 출구 앞에서 불상자로부터 M 명의의 우리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N)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카드 5장 및 통장 3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J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0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7. 15. 57만 원, 2015. 7. 20, 42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피의자 A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일람표 첨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위챗 대화 캡쳐, 카카오톡 대화 캡쳐, 개인출입국현황, 통장 사본 및 카드사본, 각 회신자료, 국민은행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 각 징역형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각 대가 수수 접근매체 보관),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 범행인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여 그 행위를 일부 분담한 점, 총 19개의 접근매체를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위하여 보관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고인의 가담 정도(통장전달책 또는 인출책), 실질적인 피해액의 크기,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2. 피고인 B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타인으로부터 대가를 받으며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있던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