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08. 3.경부터 2015. 4. 13.경까지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설계담당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관리규정'에 의해 근무하는 동안에는 업무상 취급하는 설계도면, 제품사양서, 견적 관련 서류 등을 외부에 반출하지 아니하여야 함은 물론,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는 경우위각 자료 또는 서류 등을 모두 회사에 반납하여 위 각 자료 또는 서류 등의 유출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5. 4. 13.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근무기간 동안 개인 정보저장장치(USB, 증 제10호)에 저장하여 놓았던, 2014. 9.경 피해자 회사가 G에 납품한 필터프레스(750mm-34CH)의 '설계도면'과 '세부모형도면'(일명 '샵드로잉')을 포함한 '설계도면', '세부모형도면' 수십 장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위 '설계도면'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에 가액 불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가 판시 설계도면, 세부모형도면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근로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 전경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 참고자료 제출 보고) 1. 근로계약서·서약서·직원인사기록카드·입사지원서·경력기술서 등 1. 사진, 압수물 사진 1. E 취업규칙·영업비밀 관리규정·근로계약서·서약서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 제10호(C 소유 E 관련 파일이 저장된 USB)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인 C가 판시와 같이 퇴사하면서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아니한 설계도면 및 세부모형도면(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설계도서'라 한다)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로서 공지된 것이고, 고객의 요청에 따라 매번 다르게 작성되는 것이어서 경제적 가치도 없다. 나. 피고인 C는 이 사건 설계도서를 재직 중에 반출한 사실은 없고 퇴사와 '동시에' 반출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C가 퇴사 시에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모순이다. 다. 피고인 C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퇴사하면서 자신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휴대용 저장장치(USB)에 이 사건 설계도서가 저장되어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부주의하게 위 USB를 가지고 나온 것일 뿐인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이 사건 설계도서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함에 있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압수수색 전경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조서 작성 당시 제시된 자료 첨부 보고) 및 E가 G에 납품한 필터프레스 설계도면, 세부모형도면, 사진,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설계도서는 적어도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수사기록 549-562면 카탈로그)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작성한 카탈로그에 게시된 도면은 필터프레스 완제품의 대략적인 형태를 알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치수 등이 명시된 전체도면이나 개별 부품의 세부모형도면의 경우는 발주자나 하수급인 등 피해자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자에게만 제공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전체도면으로부터 개별 부품의 세부모형도면을 작성해 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작성된 세부모형도면이 있다면 그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현저히 절감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설계도서는 피고인 C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퇴직한 후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D'이라 한다)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발견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C가 검찰 조사 도중 이를 사용한 사실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3. 이 사건 설계도서의 반환 또는 폐기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는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 소유의 USB에 이 사건 설계도서를 복제하였고, 그러한 복제 과정이나 그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료가 복제된 개인 USB의 관리, 처분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가 어떠한 제재나 관여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C는 재직 중에 이 사건 설계도서를 적법하게 반출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반출행위가 퇴사와 '동시에' 있었다는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전제사실에 관한 주장부터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나. 무릇 회사직원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사정과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가 퇴사 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이 사건 설계도서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 C가 퇴사 시에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모순이라는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압수수색 전경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근로계약서 등 첨부), 근로계약서, 서약서, 직원인사기록카드, 입사지원서, 경력기술서 등, E 취업규칙, 영업비밀 관리규정, 근로계약서, 서약서 등, 사진, 압수물 사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이 사건 설계도서를 반출하여 보유한 채 퇴사할 당시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퇴사한 후 10일 내지 15일 만에 A가 운영하는 D에 입사하였다(당시에는 아직 피고인 D의 법인설립등기가 마쳐지기 전이었다). 피고인 C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퇴사할 당시 D에 입사할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나, 적어도 피고인 C가 설계업무에 관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업체에서도 같은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퇴사한 것으로는 보인다(피고인 C 스스로도 '3~5년 정도 설계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설마 밥 먹고 살 방법이야 없겠나 싶어서 퇴사를 한 것'이라고 검찰 조사 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C로서는 퇴사할 당시 설계업무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올 만한 동기가 있었다. 피해자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업무상 취급하는 모든 자료가 회사의 1급 영업비밀임을 인지하고 회사 내 영업자료 또는 설계도면, 공유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고(제8조 제3항), 업무용 개인컴퓨터를 이용한 제품제작도면, 현장에 배부된 제품조립도면 등을 동종 업종 및 타 업종 또는 제3자에게 유출한 경우 해고할 수 있다(제43조 제7호)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 C는 2014. 12. 30.자로 '업무상 취급하는 비밀 기타 취득한 일체의 비밀(컴퓨터파일, 도면, 견적서, 사양서, 납품단가표등 기타자료)이 회사의 손익에 직결된 사항임을 인정하고 재직 시나 퇴직 후에도 내,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다(피고인 C는 내용을 모른 채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의 연령이나 경력, 학력 등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 설계도서가 위 취업규칙에서 말하는 '설계도면' 또는 '제품제작도면', 또는 서약서에서 말하는 '도면'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이 사건 설계도서는 피고인 C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퇴직한 후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D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발견되었는데, 피고인 C의 주장과 같이 자료의 존재조차 모른 채 가지고 나온 것이라면 이를 발견한 후 굳이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복제하여 놓을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퇴사 당시 이 사건 설계도서가 자신의 USB에 저장되어 있는 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C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피고인의 이득액을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자료를 퇴사하면서 소극적으로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않은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반출하려 시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판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 회사의 손해 및 피고인이 얻은 구체적인 이익의 액수를 알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업무상실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공소사실 및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1) 피고인 B, C,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B은 2013. 10.경부터 2014. 11. 26.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과장으로, 피고인 C는 2008. 3.경부터 2015. 4. 13.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설계담당이사로 각각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 구조물 제작 등을 하도급 받던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던 2014. 1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안서약서' 등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서약서의 내용이 너무 사용자 위주라는 점에 반발하여 2014. 11. 26.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퇴사 직후인 2015. 1.경 피고인 A 운영의 D에 입사한 뒤 2015. 3.경 피고인 A에게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필터프레스를 직접 제작해보자."고 권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제안을 받아 2015. 4. 13.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후 위 D에 합류하였고, 피고인들은 2015. 6. 29. 충주시 J에서 피고인 A를 대표이사, 피고인 B을 사내이사로 하여 필터프레스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설립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관리규정에 따라 근무하는 동안 업무상 취급하는 설계도면, 제품사양서, 견적 관련 서류 등을 외부에 반출하지 아니하여야 함은 물론,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는 경우 위 각 자료 또는 서류 등을 모두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여 위 각 자료 또는 서류 등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C가 업무상 취급하던 필터프레스 각 제품의 '설계도면' 중 '세부모형도면'의 경우 필터프레스 제품을 제작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형태, 규격, 조립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거래업체에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절대 제공하는 경우가 없고, 회사 내부에서도 출입문 이중 보안시정 장치, 컴퓨터 비밀번호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정보저장장치(일명 '하드디스크')를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근무기간 동안 개인 정보저장장치(USB)에 저장하여 놓았던 이 사건 설계도서 수십 장을 E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 또한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재직 중 취급한 피해자와 G 간의 견적서를 포함한 견적서, 세부사양서 등의 자료 수십 장을 회사 외부로 반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6. 4.경 G으로부터 과거 피해자 회사가 납품한 필터프레스와 동일한 사양의 필터프레스를 추가 구입한다는 정보를 확인한 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반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G에 동일한 필터프레스를 납품하기로 마음먹은 뒤, 피고인 C는 자신이 반출한 이 사건 설계도서 중 위 필터프레스(750mm-34CH)의 '설계도면'과 '세부모형도면'을 활용하여 견적서에 첨부할 세부사양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기초로 세부사양서를 작성한 뒤 피고인 A와 상의하여 D의 견적서 금액을 기존에 피해자 회사가 2014. 9. 제출한 견적서에 기재된 가격(4,300만 원)보다 약 10% 저렴한 3,900만 원에 작성하여 G 측에 제출함으로써, 2016. 4.경 G으로부터 위 필터프레스 제품의 납품을 주문받았다. 그 후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반출한 이 사건 설계도서 중 필터프레스(750mm-34CH)의 '설계도면'과 '세부모형도면'을 활용하여 D 명의의 동일한 필터프레스 기계 설계도면 등을 완성한 뒤 실제 기계를 제작하였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기계를 G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D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5. 6. 29. 충주시 J에서 필터프레스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대표자 A, 종업원 B, C 등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설계도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에 대한 납품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함은 그 정보가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이를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뜻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함은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하여 상대방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든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8278 판결 등 참조). 또 개정 전 부정경쟁방지법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 즉,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임을 요구하였으나(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이후 2015. 1. 28. 개정·시행된 현행법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충분한 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유지에 필요한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3)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설계도서(위 공소사실 기재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피고인 C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퇴사하면서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아니한 이 사건 설계도서만이 영업비밀이라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설계도서가 영업비밀로서 관리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서만 본다)를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여 왔는지 본다. 가) 피고인 C가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근로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회사의 보안시설 장치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조서 작성 당시 제시된 자료 첨부 보고), E 취업규칙, 영업비밀 관리규정, 근로계약서, 서약서 등, E가 G에 납품한 필터프레스 설계도면, 세부모형도면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그 사옥 출입문에 지문인식 및 보안카드 작동 방식의 잠금장치를 2중으로 설치하고, 사무실로 통하는 출입문에도 보안카드로 작동하는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대표이사의 사무실에는 별도로 비밀번호 입력 방식의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 회사 사무실 내에 설치된 금고 안에 약 10여개의 하드디스크('대표이사', 'C 이사' 등의 라벨이 붙어 있다)가 보관되어 있고, 각 직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 회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E(주)의 지적재산이므로 허가 없이 유출 및 무단 복제할 수 없다'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관리규정(시행일 2014. 6. 1.)에는 회사의 영업비밀 관리책임자는 회사가 보유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 이를 영업비밀 관리대장에 관리번호, 접근 권한자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을 특정한 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제6조 제1항), 영업비밀은 접근 권한자 또는 영업비밀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은 자만이 열람, 사용할 수 있고(제13조), 영업비밀을 사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리책임자는 그 반출 및 회수에 관한 사실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제15조), 영업비밀의 복제, 인쇄는 불허하되 업무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제16조 제1항), 종업원은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업비밀 관리책임자의 허락 없이 영업비밀을 공개, 유출 또는 지정된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제23조), 회사에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24조)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며, 또한 피해자 회사의 취업규칙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업비밀 누설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같은 증거들과 피고인 C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가 G에 납품했던 필터프레스 도면 전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가)항에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설계도서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지문 또는 비밀번호 입력 방식의 잠금장치는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일 뿐이고, 그러한 설비의 존재만으로 피해자 회사 내에 존재하는 여러 자료들 중 특히 이 사건 설계도서를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 회사 내에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은 하나뿐이어서 직원이라면 누구나 설계도면이 저장된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그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 회사가 직원들을 상대로 업무용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도록 권장하고는 있으나 실제 변경 여부는 각 직원의 의사에 일임되어 있었고, 피해자 회사가 직원들의 비밀번호 변경 여부를 관리·감독하는지도 불분명하다. 피고인 C가 재직 중 자신의 USB에 이 사건 설계도면을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는데(언제 저장하였는지는 기록상 분명하지 않다), 해당 휴대용저장장치를 회사 내의 컴퓨터에 접속시켜 사용하는 데 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어떠한 제재를 가하거나 특별히 이를 허가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더욱이 이 사건 설계도서 중 특히 피고인들이 사용하였다는 '2014. 9. G에 납품된 필터프레스 도면'의 경우, 피고인 C가 설계업무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은 2013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임에도, 위 피고인이 이를 입수하는 데 특별한 장애가 있었다거나 비정상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위 도면을 입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기록상 나타나지 아니한다. 피고인 C가 퇴사하기 전에도 피해자 회사가 정기적으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거나 그와 같이 교체한 하드디스크를 별도로 금고에 보관한 사실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리고 직접 설계업무에 종사하지도 않는 피고인 C가 위 항과 같이 업무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자료를 USB에 복제하는 데 별다른 제약이 없었던 이상,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행위가 그 안에 저장된 자료를 비밀로 유지함에 있어 별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H이 제출한 이 사건 설계도서(수사기록 867면 이하)에는 '대외비, 복사금지'라는 취지의 주인(朱印)이 있으나, 그것이 언제 날인된 것인지는 알 수 없고(위 설계도서는 피해자 회사의 고소 후인 2016. 11. 16. 검사에게 제출되었다. 그리고 검사가 2017. 11. 30. 제출한 설계도서에는 위와 같은 날인이 없다), 피고인 C가 이를 자신의 휴대용 저장장치로 복제할 당시에도 설계도서의 문면에 비밀임을 알리는 표지가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리고 이 사건 설계도서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문언은 피해자 회사가 저작권자라는 표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그것이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할 만한 표지로 보기는 어렵다. 취업규칙 중 자료 유출금지에 관한 조항은 사실상 회사의 모든 자료를 유출하지 말라는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는 특별히 이 사건 설계도서가 영업비밀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I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영업비밀로 주장하는 회사 내 자료들을 목록화·등급화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피해자 회사가 영업비밀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거나 영업비밀 관리대장을 작성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바, 영업비밀 관리규정은 실효성 있게 시행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 사건 설계도서가 영업비밀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의 경우, 검사는 이를 판시 업무상배임죄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판시 업무상배임죄는 피고인 C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퇴사하면서 이 사건 설계도서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이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아니한 이 사건 설계도서를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11. 26. 퇴사하면서 재직 중 취급한 피해자 회사와 G 간의 견적서를 포함한 견적서, 세부사양서 등의 자료 수십 장을 회사 외부로 반출한 자로서, 피고인 C에게 D에 입사할 것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C의 판시 범행에 공모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같은 피고인과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압수수색 전경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사진, 압수물 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퇴사할 당시 견적서, 세부사양서 등을 다수 가지고 나왔으며, 이를 D의 사무실 내에 보관하고 있다가 압수당한 사실, 피고인 B이 A에게 D 설립을 제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 및 피고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가 퇴사할 당시 피고인 B과 D에 입사하는 문제에 관하여 상의하는 등으로 어떠한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 C와 A는 일치하여, A의 권유로 피고인 C가 D에 입사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설령 피고인 C를 D로 영입하는 데 피고인 B이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 피고인 C가 퇴사할 당시 이 사건 설계도서를 소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피고인 B이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C의 판시 업무상배임 범행에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