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단880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7. 11. 15:5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 B로부터 위 제1항 기재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6: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후 같은 날 17:00경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H조합에서 200만 원을 현금 인출, 400만 원을 수표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위 7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지점 CCTV) 1. 입출금거래내역서, CCTV 캡처사진 2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승인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자기 명의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은행계좌로 입금된 돈이 대출금인줄 알고 인출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좌명의인(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그 자금에 대하여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계좌명의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송금·이체에 의하여 계좌명의인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에게 그 금액 상당의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계좌명의인은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러한 법리는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계좌 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인 B로부터 송금받은 700만 원을 보관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영득할 의사로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위 금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신용상태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자 2019. 7.초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대출 관련 홍보를 보고 피고인이 먼저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의 입·출금내역 등 거래실적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은행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2019. 7. 8. 은행 CD기를 통하여 타인 명의로 100만 원 미만의 돈이 수회 입금되고, 입금된 후 약 30분 후에 CD기를 통하여 100만 원씩 수회 출금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1. 15:48:54 전화금융사기피해자 B가 입금한 700만 원을 같은 날 16:08:24경 피고인의 다른 은행계좌로 이체하였고, 같은 날 16:58경부터 17:03경 사이에 CD기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체하기 이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승인 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금전 대여인 성명, 대출금액,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약정을 한 바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 700만 원을 인출한 이후로는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대출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고, 대출자가 누군인지도 알지 못하여 현재까지 대출금을 변제한 적이 없다. 따라서 위 700만 원을 대출금으로 알고 이를 이체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수사기관은 2019. 8. 8.경부터 피고인에게 경찰에 출석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수회 불응하여 2022. 9. 1.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피고인은 한번도 본적이 없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라는 이례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한 점, 이 사건 편취금이 입금된 이후 30분이 지나자마자 바로 다른 계좌로 이체한 점, 대출에 관하여 이율, 변제기 등에 관한 아무런 약정이 없는 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 700만 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입금된 돈일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범죄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횡령액수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