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받고, 2013. 11. 2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22:17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국철 D역 5번 에스컬레이터에서 바로 앞에 서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회에 걸쳐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각 내사보고(피해 현장 CCTV 열람·분석 및 발췌 사진 첨부 관련, 게이트 통과자에 대한 내역과 CCTV 녹화 영상과의 비교 분석. 피의자 사용카드 특정)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및 첨부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의 수감현황 첨부)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강제추행 여부에 관한 판단 1.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판시와 같은 피해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고3으로 대학 진학 준비에 바쁜 피해자가 허위로 신고 내지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2) 피해자가 당시 입었던 옷(청바지)이나 범행 당시 느낀 감각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밑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졌고, 두 번째에는 더욱 강하게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라거나 "첫 번째는 오른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쓰다듬는 느낌이었고, 두 번째는 바로 전보다 더 힘이 들어간 상태로 쓰다듬어서 본능적으로 만졌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에스컬레이터의 구조 및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비좁은 형태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바로 뒤에 밀착하여 서 있는 상황이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과의 우연한 신체 접촉을 피고인의 추행 행위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3) 범행 장소인 에스컬레이터 입구의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전동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따라 에스컬레이터에 탄 후 피해자 바로 아래 칸에 서서 올라오면서 오른손을 점퍼에서 빼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정황은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도 상당 부분 부합한다. 4) 피해자는 두 번째 피해를 당한 직후 피고인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주변 행인에게 도움을 청하기까지 한 반면, 피고인은 증거가 있냐는 식으로 반문하며 도망가듯 현장을 빠져나왔다. 이에 피해자는 울면서 가족과 친구에게 전화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지 여부 피고인은 설령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CCTV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되는 피해자의 외모, 체형, 복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강제추행죄를 구성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단지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진 것만으로는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가 성립할 수는 있을지언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나. 판단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또 강제추행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2회 쓰다듬었고, 피해자로서는 비좁은 에스컬레이터에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할 여유가 없었던 점, 피해자가 추행 부위와 방법까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 접촉의 강도가 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는 두 번째 추행 행위에 관하여는 강하게 만진 느낌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해 직후 울면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을 때 온 몸에 소름이 돋고 깜짝 놀라서 심장이 떨렸다"라고 진술하며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을 호소한 점 등 추행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추행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더불어,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령 체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범행 발생장소가 공중밀집장소라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행까지 가볍게 처벌하고자 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된다)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전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고생의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어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추행 및 이에 수반된 유형력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반복한 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에 따르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15점으로 '높음(13~29점)' 수준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성향이 14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으로도 충분히 개선되거나 교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판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부과하여야 할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