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플루니트라제팜 매수, 투약, 소지 가.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불상의 교회 부근 노상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9정과 플루니트라제팜 5정을 현금 20만 원에 구입하여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초순 05:00경 인천 연수구 BN, B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 05: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정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2, 15:35 경 청주시 서원구 BP에 있는 BQ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모 BR 소유의 BS 베라크루즈 승용차 조수석에 졸피뎀 18정과 플루니트라제괌 4정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 피고인은 2018. 4. 2.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51.89g을 현금 90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4. 2. 07:0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이하 불상지의 도로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모 BR 소유의 BS 베라크루즈 승용차 안에서 위 2항과 같이 매수하여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 15:00경부터 15:35 경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BP에 있는 BQ 주차장에 주차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 안에서 위 2항과 같이 매수하여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위 3.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매도미수 피고인은 2018. 4. 2. 15:35경 위 BQ 주차장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구매자에게 위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38.62g을 880만 원에 매도하려고 했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4. 2, 15:35경위 BQ 주차장에 주차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 조수석에 필로폰 13.09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 11: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위 3. 가항의 장소에서부터 위 BQ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위 3. 가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임에도 BS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필로폰 압수량 정정사유), 수사보고(압수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필로폰 측정 관련),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복서 첨부), 각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D 캡처 화면, 검거 당시 촬영된 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다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라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공판이 진행되는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대담성을 보였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해악성이 크고, 피고인은 제3자에대한 판매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범행을 저지른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확정판결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미성년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23. 저녁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 C, 피해자 D(여, 4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먼저 귀가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C의 집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거부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5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인근 포장마차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회사 경비원으로 취직시켜 주고 월급을 150~180만 원정도 주겠다, 대신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해 달라, 우리는 주류 회사를 운영하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세금 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와 연결 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으며, 위와 같이 교부한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각 불기소결정문 1. 금융기관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 접근매체 등을 양도한 사실로 여러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5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9. 13:0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청소년인 E(여, 18세)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G'로 데리고 가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E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즉석에서 E에게 현금 5만원을 교부하고 추가로 15만원을 E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학증명서(E), 통장사본(E 계좌 거래내용), I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N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아동·청소년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이용하는 성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 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되었고, 대법원에 상고 후 2019. 2. 7. 상고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B의 지위 피고인은 2011. 3.~5.경 충남 C에 있는 (주)D사업소의 관리팀장으로 부임하여 2012. 12.경 위 위탁운영 연장계약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였고, 그 이듬해인 2013. 2.경 (주)D 사업소 사업소장으로 부임하여 그때부터 2017. 3. 21.경까지 사업소장으로 (주)D사업소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B은 2012. 1. 30.경 시 환경녹지과에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8. 1. 5. 경까지 근무한 E시 소속 공무원이다. 2. E시의 (주)D사업소 위탁운영 관리·감독 (주)D는 E시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위탁운영 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주)D사업소를 설치하여 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관리대행업체이다. (주)D사업소는 매월 관리?감독 지방자치단체인 E시에 관련규정에 따라 매월 관리대행업무의 처리성과를 보고하고 있고, 이에 따라 E시는 (주)D사업소가 제출한 성과평가 등을 바탕으로 매년 위탁운영 성과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주)D와 E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대행 협약의 갱신, 해지, 관리비용에 대한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3. 피고인의 B에 대한 뇌물공여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3. 경 충남 F에 있는 E시청 인근 노상에서 E시 공공하수처리장을 표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주)D사업소를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E시청 환경녹지과 소속 공무원인 B에게 '그 동안 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인 편의를 봐주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주)D사업소가 시 공공하수 처리시설 위탁운영 등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시가 약 75만 원 상당의 미즈노 골프채 1세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E공공하수 처리시설 자체점검 요청, 폐기물 관리법위반 사항 알림, E공공하수처리시설 자체 점검요청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인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확정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이 상대적으로 그리 고액이 아닌 점, 피고인이 B으로부터 골프채를 돌려 받은 점, B이 기소유예 처벌을 받은 점 등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9.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화랑로80길 12에 있는 신협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화랑교 방면에서 우방강촌마을 1차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5세)의 엉덩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마장역삼거리 교차로를 마장역 방면에서 도선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횡단 보도에 설치된 차량보조등의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남, 6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드림젯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신호), 수사보고(피의차량 신호위반 확인 및 유사사건 판결문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차량, 현장 사진, 영상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17:15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서, 자해를 하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이 중문 바깥쪽 신발장이 있는 곳에 서서 "나 살기 싫다. 교도소에 당장 보내줘라. 나 죽어야겠다"라고 말하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식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cm, 칼날: 12cm)를 들고 피고인의 목에 대며 자해를 하려 하고, 경장 이 중문 안쪽으로 한발을 들여 놓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위 과도를 경장 E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에 경장 이 중문을 닫자, 피고인은 "난 죽어야 한다. 교도소에 제발 좀 보내주라"고 하며 과도로 벽을 수 회 내리찍고, 과도의 칼날과 손잡이가 분리되자 식탁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 18cm)을 가지고 와 "다 죽여버리겠다, 나 교도소 가야 된다"라며 벽을 찍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상해죄의 1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5. 18:05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2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운전면허대장상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력이 없는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4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7. 09:05경 인천 남구 B빌딩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빌딩 경비원인 피해자 C(70세,남)이 나가라고 하자 얼굴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11.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96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 지하철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통장 등을 범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 및 OTP카드를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자신의 통장 등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위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통장 등을 교부받은 성명불상자와 그 일당들은 위 계좌를 자신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직접 이용한 계좌가 거래정지되기 전에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안전하게 옮겨 보관하는 계좌로 이용하기로 하고, 2016.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 확인을 위해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먼저 돈을 입금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3. 22:31경부터 다음 날 02: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송금받고, 그중 유한회사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입금된 피해 금원인 9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을 곧바로 피고인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우리은행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명의 금융거래내용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제공서 첨부), 수사보고(CCTV 촬영사진), 수사보고(계좌명의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H에게 핸드폰, 통장과 OTP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 피고인은 그 후 H의 부탁으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I, J이 일시를 달리하여 동일한 체크카드(피고인이 H에게 대여한 계좌 연결)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출 과정이 이례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과 J에게 체크카드를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에 따라 사기방조의 고의도 인정된다. ]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방조로 인한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2010.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 2009. 9.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09:47분경 서울 성동구 청계천로10가길 5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자양로 2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사실 기재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 4월의 처벌을 받은 외에 거듭하여 처벌을 받고 있음에도 음주운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2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76

범죄사실 2017고단1176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17. 3. 1.부터 2017. 5. 20. 까지 위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피해자 1의 임금 2,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금품체불내역 순번 1 내지 5, 8, 10, 11,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311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J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3. 1.경부터 2017. 5. 20. 경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7년 5월분 임금 중 일부인 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3 피고인은 2017. 5. 24.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J소재 신축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7년 5월분 임금 96만 원, 2017. 8. 25.경부터 2017. 9. 23.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L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2017년 8월, 9월분 임금 합계 159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08 피고인은 2016. 10.경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16. 5. 17.부터 2016. 10. 7. 까지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위 회사의 개인주택건설현장 현장관리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피해자 O 의 임금 9,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금품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34,6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P, K의 각 진술서 1. 체불금품내역 1. 각 고소장, 진정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 임금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1176 사건의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기재 근로자 B, C, D, E 및 2017고단1311 사건의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0.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088]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재활용 처리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5.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현재 밀양에서 F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재활용 처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장부지도 수천 평이고, 직원도 20~30명이며, 연매출이 수십억원으로 재산증가 일로에 있다. 투자 설명회도 여러 번 하고 곧 코스닥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유망업체인데, 지금 불법로비 혐의로 검찰에서 표적수사를 당하여 통장이 압류되어 자금을 융통할 수가 없고, 압류된 통장에 10억원이 넘게 입금되어 있는데 압류가 풀리면 찾아서 주겠다. 지인 들이 몇 억씩 투자하여 지금 해외에 좋은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어 곧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자금이 조금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주고 6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2012. 4. 20. 4,850만원, 2012. 4. 23. 850만원, 4. 24. 1,900만원 총 7,6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폐기물처리나 재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해본 경험이 없었고, 폐기물처리나 재활용에 관한 전문 인력도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향후 재활용제품에 대한 시장 조사 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장이 완공되더라도 정상적인 재활용사업의 진행 여부가 불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 공장을 설립할 별다른 자금조달능력도 없어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하여 이익을 창출할 능력도 구비하지 못하였고, 당시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업재개 여부조차도 불분명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164] 피고인은 2012. 2.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회사에 자금이 필요한데 2억 원 정도를 빌려주면 추후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였기 때문에 향후 정상적으로 사업 재개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부채가 자본보다 많은 상황에서 직전 년도 수익이 적자를 기록하는 등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지인들로부터 다액의 자금을 차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차용금 명목으로 188,000,000원을 교부받고, 2012. 4. 17.경 주식회사 F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3088]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통장거래내역서 [2017고단5164]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7고단5164 증거목록 순번 21)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17고단5164 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편취 금액이 3억원이 넘는 거액인 점, 편취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점 (피해자 G에게 2,300만원, 피해자 C에게 1,200만원),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9. 서울 은평구 진관2로 31에 있는 진관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3개월간 체크카드 1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C은행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사기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자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2008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09.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25. 06:50경 제주시 이도이동소재 '성지카바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00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해송' 분재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19:05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를 내수 쪽에서 동청주세무소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K5 승용차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피해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사유 : 음주수치가 높음. 유리한 양형사유 : 반성, 경미한 상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음주전력 없고 벌금 넘는 전과 없음 그 외 양형조건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89

범죄사실 2018고단3389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22. 20: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여, 66세)로부터 치킨 가격이 비싸다는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비싸면 쳐 먹지마"라고 욕설을 하며 튀긴 치킨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진 후 가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방망이를 들어 그곳 간판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좆같은 년아 당장 꺼져"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23. 02:50경 대구 동구 공항로49길34에 있는 '동림홈타운' 104동 앞 야외주차장에서 평소 피해자 E(여, 47세)로부터 무시당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주 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F 스포티지 차량 앞, 뒤 유리 및 본네트 등 차량 전체를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수 회 내리쳐 위 차량 앞, 뒤 유리를 깨뜨리는 등 수리비 약 453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7. 23. 05:05경 대구 동부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사 G 등 3명의 유치인보호관에게 "씨 발것들 내가 왜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 사고 한번 쳐 볼까"라고 욕설을 하며 유치실 바닥에 있던 시가 약 3,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물통을 그곳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8고단3526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7. 18. 02:00경부터 02:3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유치장에서 폭행 사건으로 유치장에 입감된 것에 화가 나, 그곳 보호유치실 출입문을 약 10분간 발로 차 방음 처리된 부분에 틈이 생기자 이를 손으로잡아당겨 수리비 836,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보호유치실 출입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7. 23. 08:10경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209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그곳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오빠야들 커피 한잔 태아도, 얼음 동동 띄워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H를 비롯한 유치인 3명 및 경찰관 5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씨발, 내가 사람을 죽였나 뭘 했나, 다 뿌사뿌까, 동부경찰서 불 질러뿌까", "사진 찍어라 이 씨발새끼야, 얼마고 내가 다 물어줄게, 그러니까 너것들이 짭새 소리 듣는거다 씨발것 들아"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특수재물손괴 차량 견적서 접수), 견적서,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내사보고(야구방망이 및 현장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피해품 시가 관련) [2018고단3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유치장 입감 및 보호유치실 출입문 파손 등), 수사보고(유치인 A 동행), 파손된 보호유치실 출입문 사진, 수사보고(유치장 견적서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각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행위는 매우 위험성이 높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수재물손괴 등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으로 폭력성이 농후하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244

범죄사실 1.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21.경부터 2018. 4. 30.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2층에 있는 "C" 게임장에서, '허리케인' 게임물 4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이용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 카드 1장을 5,000원으로 계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었다. 2.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기간 및 장소에서, '허리케인' 게임물 45대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현금을 넣으면 오른쪽 크레디트창(이용요금창)에 금액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왼쪽 스코어창(점수창)에 포인트가 적립하게 하고, 아 이템 카드를 넣으면 오른쪽 하단에 1장당 10포인트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가 올라가게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에 없던 경품 입력창이 화면에 나오도록 개·변조된 게임물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물 등급 분류필증, 매출현황 장부, 일일 매출현황 사본, 수사보고(허리케인 게임기 개변조 부분 관련), 게임기 설명서 2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게임장 규모 적지 않고, 운영기간 짧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법 게임장 영업으로 인한 수익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동종 전과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생계 차원의 범행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범행 수입,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