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현대자동차 D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의 대리점주이고, 피해자 E(43세)는 이 사건 대리점의 영업사원이다. 피해자는 자동차판매 대리점 소속 영업사원들은 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기본급·퇴직금, 4대 보험가입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점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5. 8. 22.경 다른 영업사원들과 함께 F를 결성하고, 2015. 9. 18.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노동조합(위원장 피해자)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갈등을 빚던 도중 아래와 같이 수시로 폭언을 하거나 심지어는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기에 이르렀다. 1. 2015. 9.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4. 08:30경 이 사건 대리점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 9명이 조회를 위하여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그만 둬 새끼야", "나가 개새끼야", "쌍놈의 새끼", "좆만한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5.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5. 08:30경 이 사건 대리점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 9명이 조회를 위하여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렇게 사람이 이간질스럽고 새끼야, 간사스럽냐 이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겉으로는 순한 양새끼마냥 속은 시꺼먼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5. 9.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6. 08:30경 이 사건 대리점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 9명이 조회를 위하여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가 새끼야 얼른. 내 눈에서 나타나지마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왜 분위기 엿같이 만들어놔 개새끼야. 나오지 마 새끼야. 너 하나 안 나오면 돼 마. 속은 시꺼먼 새끼. 돌아다니면서 상조회장이나 만나고 개새끼 같은 이라고. 니 멋대로 해 나오지마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내가 극단의 암수술 했다가는 넌 칼부림나 개새끼야. 너 아주 니네 집 구석에 쫓아가서 개새끼야 알어", "너 나하고 배때지 한번 쑤셔볼래. 같이 어. 쑤셔볼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협박하였다. 4. 2015. 9.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3. 08:56경 이 사건 대리점 2층 사장실에서, 피해자와 면담을 하면서 노동조합 탈퇴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았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돌려받으려고 팔을 뻗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여러 차례 쳐내고, 가슴과 목을 세게 밀쳤다. 이어서 피해자가 사장실에서 나오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을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15,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5. 08:56경 이 사건 대리점 1층 전시장에서,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때리고, 오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두 눈을 찌르고, 피해자의 무릎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허리춤을 세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을 꺾은 후 피해자를 전시장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2015. 10.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6. 08:30경 이 사건 대리점 1층 전시장에서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과 이마를 비비고,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쳤다. 이어서 피해자가 2층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자리에 앉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당겨 사무실 밖으로 내보냈다. 이에 피해자가 1층과 2층 사이 계단으로 피하자, 피고인은 혀로 피해자의 입술과 뺨을 핥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은 다음, "맞아서 뒤지든 말든 상관없어 새끼야",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2015.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2. 08:30경 이 사건 대리점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 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리점 2층 사무실에서 직원 9명이 조회를 하기 위하여 모여 있는 자리에서 판시 범죄사실 1, 2, 3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9명이나 된다. 그들이 피해자의 직장동료라 하더라도 피해자와 친·인척관계 등의 친밀한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명예를 지켜 줄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의 내용은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인 가치판단에 해당되고 모욕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3항과 기재와 같이 한 말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해의사가 없는 단순한 감정이나 분노의 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와 동기,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에 걸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약 30여년 전에 받은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상해와 폭행의 정도가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