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78

범 죄 사 실 2019고단4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2016. 4.경부터 2018. 8.경까지 동거한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상해 가. 2017. 8. 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 06:00경 거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량 세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8. 3. 14.자 상해 피고인은 2018. 3. 14. 07:00경 거제시 E건물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세게 걷어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9. 27. 14:00경 정읍시 소재 불상의 한식집 앞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886 피고인은 2018. 9. 20.경 대구 중구 G백화점 앞길에서 지인들과 함께 노숙인을 인터뷰하는 인터넷 생방송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 H로부터 노숙인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하지 말라는 항의를 듣자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과 인터넷 생방송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디서 지럴이여 씨발놈이. 니 얼굴이 욕설이야. 어서 가서 신고해. 니 얼굴이 욕설이라고.”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971 피고인은 실시간 인터넷 방송사이트인 ‘I’에서 닉네임 ‘J’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1.경 거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I에 접속하여 개인방송을 하던 중 피해자 K을 지목하며 “L(피해자)가 I BJ M(B)을 4번 정도 실제로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L는 따로 자리를 갖자고 하였다, L는 14만N을 후원하면서 그 대가로 M과 관계를 갖고자 하였으나, M은 이를 거부하였다, L는 M이 관계를 갖는 것을 거부하자, 2018. 6. 10. 오전경 I에서 M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였다, BJ M은 L의 환불 요청 때문에 힘들어서 방송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L는 다른 큰손들이 M 방송에 N을 못 쏘게 하려고 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9고단1507 피고인은 실시간 인터넷 방송사이트인 ‘I’에서 닉네임 ‘J’으로 활동 하는 사람이다. 1. 2019. 6.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8.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I에 접속하여 개인방송을 하던 중 피해자 B을 지목하며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기 사건 얘기해줄게요. 제가 돈 빌려서 안 준다고 사기로 고소 넣었거든요. 제가 공증사무소 가서 1억 원 공증을 서줬고요. 제 건물에 담보 1억을 잡아줬어요. 근저당을 그런데 그거를 사기로 고소를 했더라구요. 그 사기죄가 안되잖아요. 누가 들어도 이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검사가 이거는 털었어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6.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3.경 태국 파타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I에 접속하여 개인방송을 하던 중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회장님을 까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지목하며 “그리고 그 모 여자 BJ분께서 자기 회장 님을 까달라고 해가지고 깠다가 명예훼손죄로 지금 고소당한 상태고요. 또 모욕죄로 고소당한 상태에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실혼 판단 체크리스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영상 캡쳐화면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의 각 진술서 1. 녹취서 작성 보고(B, A의 각 인터넷 방송) 1. 페이스북 대화내용 2019고단1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478호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상해죄와 판결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9고단478호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상해죄 부분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는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 B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8주의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형기는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판시 확정 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나머지 범행 부분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및 폭행의 정도, 모욕 및 명예훼손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위 각 범행에 대하여도 징역형을 선고한다. 그리고 그 형기는 위와 같은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