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4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경 ㈜C 통영지점의 고객으로 위 영업점을 방문하여 그 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B(여, 41세)의 명함을 받아 그 연락처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주기적으로 연락을 시도해 왔다. 가. 협박 1) 2021. 6. 20.경 협박 피고인은 2021. 6. 20. 12:3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앙팅에 올려두었다 어이 미친년 (전화번호 1 생략) 성인싸이트에 올려놓았다 전화 많이 올거다, 큰 촛놈들 모두 모여라하고, 통영 십쟁이가 왔다 하고 올려놓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18경 “너가 내게 개수작 안부리면 내가 머라 너 폰번호를 성인싸이트 채팅싸이트에 올리고 통영 거제대교 십쟁이가 왔다 통영 거제대교 십쟁이들 다 와라 하겠냐.(중략).C B 개대리란 글은 안올렸구나 다시 수정해서 올리마 너 이름과 회사ㅋㅋ 통영 대교 말촛들 다와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성인사이트에 게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7. 20.경 협박 피고인은 2021. 7. 20. 17: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 씨발 내가 올라가서 쌍년아, 니 씨발 개망신 시켜 죽여버린다 쌍년아. 누가 죽나 한번 보자. 씨발, 내가 나가든지. 죽여버린다, 이 씨발년아. 알겠나?”라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1. 7. 23.경 협박 피고인은 2021. 7. 23. 20:5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쌍년아, 한번보자, 나 하는가 안하는가, 어느 날 갑자기 가서 쌍년 니 얼굴에 확 염산을 확 뿌려야 되겠다, 씨발년아, 한번보자 씨발년아.”라는 내용의 음성메세지를 보내고, 같은 날 21:18경 “이 쌍년아. 어느날 갑자기 찾아가서 니 얼굴에 염산 확 뿌릴테니까”라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21:22경 “쌍년아, 개같은.당장 죽어라, 이 씨발년아 내 서울 가 쌍년 니 얼굴 염산을 확 뿌릴끼다”라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보내고, 22:06경 “자신있으면 나오라 해라 쌍년아, 니 보는 데 껍데기를 벗길 테니까.대가리를 칼로 껍데기 벗길 테니까 아무나 데리고 와, 쌍년니 보는데 그리 만들어줄게 쌍년아, 니 보는데껍데기를 확 벗겨 버릴게 씨발년아”라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재차 보내어 피해자와 그 주변인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17. 07: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B, 씨발 니가 나를 언제까지 희롱할 기고? 씨발년아. 내가 증권회사 찾아서 썅년 개년나와 하면서 해야되나…(중략)”라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1. 6. 20.경부터 2021.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음성 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3. 19: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 가시나야, 나 미치겠다. 섹스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다, 섹스하고 싶어 미치겠다 이 가시나야 .(중략) 남자가 여자보다 섹스욕이 열배는 강하다 하는 그 말 모르나? 여자는 한번 하고 싶으면 남자는 열 번 하고 싶단다, 가시나야. 열 번은 성욕이 강하단다.(중략) 빨리 전화해라, 운동하자 가시내야. 그러니까 니 어차피 섹스해야 되잖아, 가시내야 니 섹스 안할기가.”라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해자는 위 B이 근무하던 C 여의도영업부(이하 ’이 사건 영업점‘이라고함)의 지점장으로 고객 상담 등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2.경 통영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B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 사건 영업점에 전화한 뒤, 상담직원 E에게 “B 바꿔봐요 빨리, 나 계속 전화할 테니까 봐꿔봐요.(중략).씨발, 야 씨발년아, 좆까지는 소리하지 마, 에이 씨발년”라고 말하는 등 2021. 7. 19.경부터 2021. 8. 4.경까지 약 242회(부재중 전화 포함)에 걸쳐 이 사건 영업점에 걸쳐 전화를 걸어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것을 반복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가 관리하는 직원들의 상담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통영시 G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66세)은 같은 시 H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1. 10. 14. 12:4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중 피해자가 기르던 개가 시끄럽게 짖는 것에 큰소리로 항의하자, 피해자가 ”저 미친 새끼 또 지랄이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 마당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B,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K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1. 각 녹취록 1. 전화수신내역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14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19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협박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 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죄에 관하여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가 짖자 큰소리로 항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서 피해자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는 이에 대항 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나무토막 등을 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보이지 않고(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참조),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수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상당한 기간 반복해서 범행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죄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