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7. 20.경 피해자 B(가명, 여, 14세)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에게 경기도에 사는 17세 고등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영상통화로 폰섹스를 하거나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 사진을 전송받게 되었고, 2019. 8. 4.경 피해자가 영상통화를 하거나 사진을 전송하지 못하겠다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1. 강요 피고인은 2019. 8. 4.경 평택시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지 않으면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보낼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슴 사진 3장 및 동영상 1개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영상통화를 하게 하거나 가슴 사진을 전송받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7. 20.경부터 2019. 11.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14세의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가슴, 성기 등 신체 일부가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받거나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직접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촬영된 장면을 캡처함으로써 사진 206개와 동영상 20개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첨부)-페이스북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추가피해사실에 대한 증거자료 제출)-페이스북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의자와의 페북 대화 메시지 첨부)-페이스북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간 페이스북 대화내용 첨부 및 범행일시 특정)-페이스북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의 어플 확인)-클라우드 저장 사진, E 어플 사진,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의뢰)-디지털 증거분석 의뢰서 및 전자정보 확인서, 수사보고(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회신)-디지털 증거분석 CD,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분석내용물에 대한 해시값 첨부)-피의자 휴대폰 분석 내용물에 대한 해시값, 전자정보 확인서,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서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서, 본건관련 사진, 동영상 CD, 본건 관련 동영상, 사진 챕처사진, 전자정보 상세목록, 수사보고(피의자의 강요 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 범죄사실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1. 3.자 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가슴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는 등 그 죄질 나쁜 점,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충격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고 합의한 점, 피해자의 사진을 실제로 유출·반포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이를 통해 전송받거나 취득한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는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 태양에 비추어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향후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본문은 "검사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병과하여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항 본문에서 보호관찰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을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은 '실형의 선고와 그 집행의 종료'를 전제로 하고 있고, 위 제3항이 규정한 '금고 이상의 선고형'도 '실형으로서의 금고 이상의 선고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