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0 가. 사기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2019초기94, 98,99, 106, 107, 111 각 배상명령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수행(기소), 함덕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평안(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심우용, 정현미 |법무법인 써밋(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장수, 서상원 판결선고 2019. 11.2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중국 대련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C'을 필두로 중국 랴오닝성 대련시에 피싱콜센터 3개 팀을 구성한 후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 지능범죄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범행과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금 추적을 해야 하므로 지시대로 돈을 송부하라."라는 등의 내용으로 전화를 하는 일명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일명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권한 없이 그 정보를 입력하여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5.경 지인인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장 D으로부터 중국으로 와서 함께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5. 5. 31.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및 숙소가 있는 중국 대련시에 도착한 후 그 무렵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에서 서울중앙지검의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피싱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지인인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장 E으로부터 중국으로 와서 함께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5. 3. 9.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및 숙소가 있는 중국 대련시에 도착한 후 그 무렵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에서 서울 중앙지검의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피싱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11.경 중국 대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이 개설되었다. 다른 사람이 예금을 인출해 갈 수도 있으니 빨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OTP 번호를 불러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한 후 위 사이트에 피해자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가 불러준 OTP 번호와 피해자가 입력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위 인터넷 사이트에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865만 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이체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총 10회에 걸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억 9,37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8. 21.경 중국 대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인터넷 H 사이트의 물품거래 사기범행에 당신의 계좌가 사용되었다. 계좌에 예치된 돈이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여부를 확인할 테니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후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부근 노상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6억 3,07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그 사본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G, AD, AE, AF, AG, AH, F,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T의 진술서 1. 범행사이트 캡쳐사진 1. 개인별 출입국현황(B), 개인별 출입국현황(A)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관련), 수사보고(피해사실 중 OTP비밀번호를 이용한 편취사실 확인) 1. 입금의뢰 확인증 사본, 계좌거래내역조회 사본, 타행입금의뢰확인증 사본, 금융거래내역 사본 각 거래확인증 사본, 각 계좌거래확인증 사본, 각 통장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위조금융위원회 공문 사본, 거래내역조회서 사본,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및 계좌거래확인서, 통장 사본 및 계좌거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판시 모든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및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사기일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 년여의 장기간에 걸쳐 행하여진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여기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흔적도 없는 점, 피고인들 중 누구에게도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하는 감경요소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은 '3년 ~ 9년(피해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한다. 여기에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가담으로 이미 이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받은 다른 공범과의 형평 및 아래에서 보는 개별적 양형이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양혐기준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 [각 피고인의 개별적 양형이유] 1. 피고인 A: 수차례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범행을 계속한 점,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2. 피고인 B: 수차례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범행을 계속한 점, 다른 공범들을 범행에 가담시킨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어린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판사 정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