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83

범 죄 사 실 2022고단38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1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해 오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명의의 상환증명서 등의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받은 뒤 이를 PC방에서 출력하여 위조한 뒤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한 문서 등을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E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있다. 당신 대포통장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8명이 되고 피해금액은 8천만 원 정도 된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한 사람을 잡지 못하면 당신이 피해금액을 보상해야 하고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이 압류된다. 금융감독원을 통해 자금을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으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9. 15. 15:00경 부산 부산진구 F 앞 노상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9. 16. 11:0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21. 9. 17. 13:0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831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1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며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같은 날 15:00경 H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뒤 “타 대출업체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직접 대면 납입을 해야 하니, 우리 직원에게 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전달하는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지 대출이나 대출금 상환처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9. 15. 10:40경 부산 김해시 I 앞 노상에서 현금 19,560,000원을 교부받고, 2021. 9. 16. 18:0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0,0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3.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카카오톡으로 보낸 스마트신청서 양식으로 서류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며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같은 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뒤 “기존의 대출을 갚지 않은 채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우선 원래 있던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고발을 당하지 않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전달하는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지 대출이나 대출금 상환처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9. 16. 15:30경 창원시 진해구 L에 있는 M커피숍에서 현금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전달하는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지 대출이나 대출금 상환처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9. 16. 13: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O에 있는 P에서 현금 14,700,000원을 교부받고, 2021. 9. 17. 13:3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4,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9,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2021.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5. 09:00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병원 부근 불상의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렘 메시지를 통해 전송받은 상환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D,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일금일천구백오십육만원(19,560,000)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H카드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H카드 명의의 문서 1장을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1. 9. 16.경 범행 2021. 9. 16. 0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으로부터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D,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일금천오백만원정(15,000,000)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S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S 명의의 문서 1장을, 상환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J,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 금일천백만원정(11,000,000)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H카드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H카드 명의의 문서 1장을,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 금액 : 14,700,000원, 일자 : 2021. 9. 16.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T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T 명의의 문서 1장을 각각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D에 대한 행사 피고인은 2021. 9. 15. 10:40경, 2021. 9. 16. 18:00경 경남 김해시 I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란에 ‘D’라고 적힌 ㈜H카드 명의의 위조된 상환증명서1장, ㈜S 명의의 위조된 완납증명서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2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나. J에 대한 행사 피고인은 2021. 9. 16. 15:3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L에 있는 M커피숍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란에 ‘J’이라고 적힌 ㈜H카드 명의의 위조된상환증명서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C에 대한 행사 피고인은 2021. 9. 16. 13: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O에 있는 P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란에 ‘C’이라고 적힌 T 명의의 위조된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2022고단8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전화금융사기 표준피해신고서 1. 각 상환증명서, 각 완납증명서 1. 통장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대화내역 1. 피해자 C 자료제출 1. 피의자 A 휴대전화기 디지털 증거분석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방조한 사실은 인정하나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피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의 전체적인 취지는 보이스피싱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어서 범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및 문서위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정범으로서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각 범죄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V이라는 회사에 취업하여 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취업절차는 대면면접 없이 문자 등으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하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취업과정에서 조직원은 마카오 카지노 도박자금의 환전을 위한 현금수금 업무라고 설명하여 맡게 될 업무가 비정상적이라거나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불법적인 일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때 금융기관 명의의 상환증명서나 완납증명서를 출력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이 최초 안내받은 업무는 도박자금의 환전을 위한 현금수금이었으므로(‘VIP분들이 은행거래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VIP분들께 가서 현금 받아 환전해드리는 업무’이고, ‘근처 회원 배정해드리면 가셔서 현금 받으셔서 가까운 거래처 환전소나 회사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되세요’라고 문자로 안내받았다), 금융기관 명의의 상환증명서나 완납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는 업무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조된 서류를 출력한 후 이를 교부한 다음 금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W 대리’ 등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연락처를 요구할 때 허위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20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그 결정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목적으로 자신의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범의가 미약하며,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을 참작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한 행동이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때와 수법이 비슷해서, 처음 일을 할 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일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본 건 범행 이후에도 2021. 9. 23.경 다른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현금수거일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조직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의 취업 과정에서도 취업할 회사에 관한 정보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하루에 얼마 정도 버는지, 일하는 시간 정도만 문의하였으며, 현금수거일을 하게 된다고 안내받자 지금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발생케 하는 범죄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이 순차적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관한 정범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그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3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위 돈이 범죄수익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형법 제48조 제2항에 의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위 돈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얻은 범죄피해재산이어서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 합계액이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른다. -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상환증명서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범행 수법의 특성상 경제적으로 어려워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된 범행대상으로 삼았고, 본건 범행으로 이들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에 연루된 점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 - 고의의 정도가 확정적 고의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