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피해자 D(여, 37세)과 교제하다가 2014. 2. 25.경 그녀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게 되자 화가 나 2014. 2. 26. 06: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모텔 401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개 같은 년아, 씨발년, 누구와 잤는지 검사해 봐야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녀를 침대로 밀치고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 머리를 잡아당기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하고 계속하여 반항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1회 성관계를 하고, 재차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남자 문제로 다투게 되어 성관계를 중단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2)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462 판결 참조).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회식을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 차를 세워둔 G병원으로 택시를 타고 갔는데, 평소에 회식이 있으면 피해자가 그곳에 차를 세워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이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곳에서 피고인의 차를 타고 모텔로 강제로 끌려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택시를 타고 G병원이 아닌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는 내용으로 달리 진술하였다. 당시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착각을 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피해자 스스로 조금 취했을 뿐 사람도 알아보고 판단도 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한 점에 비추어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스스로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로 한 진술일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택시 안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다가 택시기사를 바꿔주었고, 택시기사는 피고인과 통화한 후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택시기사를 바꿔준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전화로 계속 싸우고 있으니 택시기사가 '왜 싸우느냐, 싸우지 말고 내가 이야기해 보겠다'라고 하여 바꿔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생면부지의 택시기사가 위 주장과 같은 이유로 승객의 통화상대방을 바꿔달라고 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던 점,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려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해 택시기사에게 피고인의 집주소를 알려주어 자발적으로 피고인을 만나러 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차를 타고 함께 F모텔로 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를 타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강제로 끌어서 태웠다고 하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평소 소중히 여기고 집착하는 가방을 빼앗아서 어쩔 수 없이 탔다고 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피해자도 차를 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점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위 모텔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평소 자주 이용하던 곳이었고, 모텔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를 보이거나 저항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옷을 벗길 때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나 피고인이 평소 욱하는 기질이 있어 오늘만 참자고 생각하며 가만히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처럼 피고인이 과격하게 화를 낼까봐 그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성관계를 시도하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밀쳐내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단순히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고, 베개로 머리를 때리고, 물을 뿌렸다는 것인데 그러한 행동은 피해자에게 매우 심한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는 행위이기는 하나 그로써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정도의 폭행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오전 9시 이전에 먼저 모텔을 나갔고, 피해자는 오전 9시 30분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화를 내며 모텔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팔찌와 돈이 없어졌다며 이를 가져간 것이 아니냐고 따졌을 뿐 강간을 언급하거나 문제 삼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신고하였으나, 그 직후부터 피고인이 기소된 후인 2014년 6월경까지도 피고인과 예전과 같이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일상적인 대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고,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와 그 딸의 옷가지 등 물건을 보관해 두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딸을 동반하여 함께 여행을 다니고, 수차례 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도 가졌다. 나아가 2014년 5월경에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을 소개시키고, 어머니가 피고인을 마음에 들어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4. 7. 15. 에도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서 숙박하였다. 강간의 피해자가 피해 이후에 가해자와 위와 같은 친밀한 관계를 수개월 동안이나 유지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우 생각하기 힘든 상황이고, 피고인이 합의를 종용하며 주변을 맴돌았다거나, 늘 여행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어 어쩔 수 없었다거나, 정에 약해서라는 등 그 이유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도 이해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