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1871

범죄사실 1.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19.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C(이하 'C'이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발주자 자재검사를 받으면서 변조 사실을 모르는 D(주)(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자재검사 담당자 에게 변조된 재료시험성적서(CERTIFIED MATERIAL TEST REPORT)와 재료시험요약서(MATERIALS TEST SUMMARY)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변조된 재료시험성적서와 재료시험요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자 D의 담당자 E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재료시험성적서와 재료시험요약서는 각각 Ferrite Number 수치가 삭제된 것이었고, 해당 용접봉들은 F이 요구하는 Ferrite Number 수치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발주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품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29. 경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용접봉 대금에 해당하는 3,24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C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첨부 서류, 증거제출서(증거목록 순번 8) 및 첨부 서류 1. 수사보고(납품대금 지급계좌 확인), 수사보고(물품구매계약서 등 첨부) 및 첨부 서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료시험성적서와 재료시험요약서가 변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실수로 E에게 이를 제출하고 용접봉 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변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C은 2010년경 D을 통하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 H 원자력발전소를 위한 용접봉을 납품하였고, 이후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이 납품하고 남은 용접봉을 I 원자력발전소에 전용하고자 하였던 점, 그런데 H에 대한 용접봉의 발주조건은 Ferrite Number가 5~20을 충족시키면 되었지만[이에 당시 작성된 재료시험성적서(증거기록 제213쪽)와 재료시험요약서(증거기록 제214쪽)에는 Ferrite Number의 평균값이 '17.2'로 기재되어 있었다], I에 대한 용접봉의 발주조건은 Ferrite Number가 5~15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던 점, 피고인은 C 소속 담당자로서 위와 같이 용접봉을 전용한다는 것과 용접봉의 발주조건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 스스로도 '재료시험성적서(재료확인서) 점검표'(증거기록 제61쪽) 중 'Delta Ferrite' 항목에 관하여 '5FN~15FN'을 충족하는 '14FN'이라고 기재하였던 점, CI D을 통하여 받은 F의 구매사양서(증거기록 제57쪽)에서는 Ferrite Number가 기재된 재료시험성적서(CMTR)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Ferrite Number가 일부 삭제된 사실을 모르고 재료시험성적서와 재료시험요약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와 관련하여 E은 이 법정에서, "F이 요구한 Ferrite Number는 화학적 측정값과 기계적 측정값 중 하나만 5~15 조건을 충족하면 되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재료시험성적서와 재료시험 요약서에는 화학적 측정값이 '14'로 기재되어 있어서 기계적 측정값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고, 기계적 측정값이 15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추가적인 조사 등을 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재료시험성적서와 재료시험요약서의 일부 내용이 삭제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E에게 재료시험성적서와 재료시험요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여 이에 속은 E(D)으로 하여금 C에 용접봉 대금을 지급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 이후 실시된 재검사에서 C이 납품한 용접봉의 Ferrite Number가 F의 발주조건을 충족하므로 사용상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 점, 이에 F이나 D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손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의 품질보증팀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D은 2011. 12. 6.경 F과 물품대금 15억 7,400 만원상당인 'I ESW 펌프(ESSENTIAL SEA WATER COOLING, VERTICA)를 2012. 3. 26.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2012. 1. 26.경 D과 위 납품할 물건 중 'ESW Discharge Head', 'ESW Upper Column', 'ESW Middle Column', 'ESW Lower Column', '용접봉' 등을 물품대금 2억 9,000만 원 (그 중 이 사건 용접봉 금액은 3,240만 원), 납품기한 2012. 3. 5.로 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F은 위 ESW 펌프에 사용하는 용접봉에 대하여 '용접봉의 Ferrite Number가 5~15 내에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조건을 부가하여 위 납품계약을 발주하였다. 피고인은 C이 재고로 보관하고 있는 Ferrite Number 17, 2인 용접봉들을 위 납품계약에 따라 D에 납품하기 위하여 위 재고 용접봉에 대한 재료시험성적서와 재료시험요약서의 Ferrite Number를 삭제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C 공장 사무실에서 위 납품계약에 따라 D에 용접봉 등을 납품할 때 행사할 목적으로 'J' 명의의 재료시험성적서에 기재된 'Ferrite Number(Magne Gage): Requirements: 8 min., Actual Readings: 16.6, 16.8, 16.8, 17.4, 17.0, 18.8, 17.2 Avg'를 삭제하고, 'K사' 명의의 재료시험 요약서의 Magna Gage Ferrite Count 항목 중 Number of Readings에 기재된 '6'과 Average Ferrite Number에 기재된 '17.2'를 각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재료시험성적서와 K사 명의의 재료시험요약서를 각 변조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재료시험성적서와 재료시험요약서의 일부 기재 내용을 각 삭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변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C의 품질보증팀 팀장이던 L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자신이 사장인 M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위와 같이 재료시험성적서와 재료시험요약서의 일부 기재 내용을 각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