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3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34 배임수재 피고인 1. A |2.B |3. C |4. D |5.E |6.F 검 사 강현욱(기소), 신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병철(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광교(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미경, 이종업 |법무법인 세기(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현필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피고인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연복 |법무법인 강남(피고인 E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덕규 |법무법인 시티(피고인 F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서현석, 박진묵 판결선고 2019. 2. 21.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118,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72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468,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5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18,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모두사실] F피고인들 및 공범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6. 6. 경부터 2017. 4. 경까지 G에 있는 H 소속의 설계실 기계엔지니어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E는 1998년경부터 현재까지 위 H 공사감독관으로 일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F는 2009년경부터 2014년 경까지 위 H 소속의 설계실 기계엔지니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I *J 소재 주한미군 부대의 군무원, 공범 K L 소재 주한미군 부대의 군무원들로서 피고인 A 과 함께 근무했던 피고인 A의 지인들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E와 함께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사이이며, M은 서울 강서구 N O호 소재 주식회사 P의 본부장으로 미군부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를 낙찰받아 시공을 하는 건설업자이다. 피고인 A은 2011.경 Q 미군 부대 설계실장으로 근무하였던 R를 통해 위 M을 소개받았고, 2011. 9. 19. 피고인 B과 피고인 C을 위 M에게 소개해 주었다. - 미군부대 공병대 직원들에 대한 청탁의 필요성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주한미군 육군 공병대에서는 주한 미군 부대 내 각종 시설에 대한 건설, 유지, 보수 등의 계약을 체결 및 집행하고 있다. 미군 공병대 소속의 설계실은 최저가 낙찰된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설계변경 권한이 있고, 설계변경은 새로운 입찰 과정 없이 총 공사 금액의 30%까지 공사 금액을 임의로증액 할 수 있으며, 설계실 담당자가 설경변경을 하면서 불필요한 공사 인부 수를 늘 1) 공소장에는 "계약관리 책임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공사감독관인 사실이 인정됨. 린다거나, 같은 품목의 자재를 최고가의 자재 가격에 대한 금액으로 산정하기도 하고, 공사에 사용되는 중장비나 차량의 수량을 증대 시켜 주는 방법 등으로 설계 변경 시금액을 과다 책정해주면 시공업체는 적은 수의 인부를 사용하고, 낮은 단가의 자재를 사용하며, 중장비 등 공사 차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계실 직원들이 작성하는 견적서를 기준으로 미군 부대 계약처에서 입찰가를 정하기 때문에 시공 업체들은 설계실 직원으로부터 입찰 가격을 알아내 미군부대 등록업체(원청업체)에 입찰가를 미리 알려 주고 해당 공사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하청 받을 수 있는 등 청탁을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미군부대 공사 감독실 소속의 공사 감독관들은 시공 과정에서 감리 역할을 담당하므로 시공업체로서는 공사 감독관들을 상대로 설계도면 대로 공사가 되지 않았다고 트집을 잡지 말아 달라고 하거나, 설계변경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거나, 공사가 10% 만 진행 되었는데 20% 진행된 것으로 승인하여 공사 진행 단계 만큼의 공사 금액을 미리 결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등의 청탁할 필요성이 있고, 반면 공사 진행 승인을 지연 시키면 공사 금액을 제때 지급 받지 못하는 등 공사 지연으로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청탁할 필요가 있다. [범죄전력] 피고인 F는 2018.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7.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E,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2. 24.부터 2011. 2. 28. 까지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M로부터 'P이 앞으로 미군부대 공사를 할 것인데 많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7,000,000원 상당의 해외 원정 골프 접대를 받는 등 향응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한미군 부대 공사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D의 2011. 6. 17.경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6. 17.경 하남시 S에 있는 T에서, 위 M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청탁의 취지로 약 30만 원 상당의 골프 및 식사 접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한미군 부대 공사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9. 19.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에서, 위 M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청탁의 취지로 350만 원 상당의 술과 여성 접대를 받는 등 향응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주한미군 부대 공사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M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청탁의 취지로 2011. 11. 2.부터 2011. 11. 6.까지 필리핀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골프장, 술집 등에서 M로부터 약 2,000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아 향응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함께 미군부대 공사 관련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1. 24.경 경기 파주시 W에 있는 X에서, 위 M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청탁의 취지로 1,500,000원 상당의 골프 접대 향응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한미군 부대 공사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1. 25.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M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청탁의 취지로 2,000,000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한미군 부대 공사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B, K의 공동범행 가. 2011. 12. 13.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1. 12. 13.경 경북 구미시 Y에 있는 Z에서, K과 함께 위 M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청탁의 취지로 100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 및 400만 원 상당의 술과 여성 접대를 받아 향응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주한미군 부대 공사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2. 1. 11.경부터 2012. 1. 15.경까지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 11.경부터 2012. 1. 15.경까지 필리핀 이하 상호불상의 골프장 및 술집에서, K과 함께 위 M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청탁의 취지로 약 1,800만원 상당의 골프 및 술과 여자 접대 등을 받아 향응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주한미군 부대 공사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2. 9. 경 경기도 김포시 AA에 있는 AB 골프용품점에서, 위 M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청탁의 취지로 시가 120만원상당의 'AC' 회사의 아이언 골프채 세트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한미군 부대 공사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 D의 2012. 7. 경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AD 호텔 커피숍에서, 위 M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청탁의 취지로 현금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한미군 부대 공사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AE, B,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F, AG, AH, AI, AJ, A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의 진술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조직도 사본, 각 메모 사본, 각 거래내역 사본,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사본, 각 통장 사본, 각 영수증 사본, 각 수사보고,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F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각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M의 미군부대 발주공사 수주 및 시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배임수재죄에서 요하는 '임무관련성'이 없고, M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임무'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나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내의 사무도 포함된다(대법원 1982. 2. 9. 선고 80도2130 판결 등 참조). 또한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그에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에게 향응 및 금품 등을 제공한 M은 미군부대 발주공사를 낙찰받아 시공하는 자이고, 피고인들은 미군부대 설계실에 근무하거나(피고인 A, B, F), 미군부대 공사감독관으로 근무하는 자(피고인 C, E)로서 M의 미군부대 발주공사 관련 사무는 피 고인들의 본래 사무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내의 사무에 포함된다. 피고인들은 2011. 2.경부터 2012. 1.경까지 그전에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던 M로부터 국내·외 골프 접대, 술 접대, 여성 접대 등을 지속적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D M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피고인 C은 골프채 세트를 수수하기도 하였다. M은 미군부대 발주공사를 낙찰받아 시공하고자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향응 및 금품 등을 제공하였고, 피고인들도 M의 지위 및 의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실제로 이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 D, E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 F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판사 장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