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발리 B, 2층에서 스크린 골프장 및 골프기계 쇼룸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해외투자법인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D(여, 63세)은 위 법인의 감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은 법인 설립 당시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이 6천만 원, D이 1억 2천만 원을 공동출자한 후 위 법인 지분 각 45%씩을, 이사로 선임된 총괄 직원 E이 나머지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0. 12. 15:00경 위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장을 철수 후 바(BAR)를 운영할 목적으로 D의 동의 없이 골프장 내부의 조립식 구조물, 바닥 및 벽재 등시가 합계 약 22,902,600원 상당의 인테리어 시설물을 무단 철거함으로써 피해회사 소유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스크린골프장 2층 철거현장에 피의자가 있던 장면을 녹화한 직원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스마트폰 녹화영상 분석 관련) 1. 훼손 및 반출사진, 인테리어 비용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보임에도 E에게 그 책임을 돌리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피해회사에 상당한 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해회사가 입은 일부 피해는 피고인의 투자금으로 회복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회사인 위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스크린 골프장 업무 전반을 관리ㆍ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D은 2020. 9. 29.경 법인 총회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골프장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자 사업체를 제3자에 매각할 것을 큰 틀에서 합의하였으나, 골프장 운영을 정상화한 후 매각할지 또는 업종을 변경한 후 매각할지 여부 등, 매각 방식에 대하여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지 아니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2020. 10. 12. 15:00경 D과 F의 동의 없이, 골프장을 바(BAR)로 전면 개조하고 골프장 내 장비들을 임의 반출하여 매각할 목적으로 위 골프장 내에 있던 피해회사 소유인 골프채, 오토티업기, 스크린 천, 폼세트 천, 콘트라박스 등 시가 합계 61,267,470원 상당의 스크린 골프장 장비를 무단 반출하고, 이를 불상의 장소에 보관하던 중 불상지에 처분되도록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골프장 장비를 무단 반출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골프장 내부의 인테리어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정당한 골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 부분 횡령죄에 있어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불법영득의사라고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353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물품인 골프채, 오토티업기, 스크린 천 등의 일부 물품을 철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그 물품을 자신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 하에 그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되도록 하는 횡령행위를 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ㆍ피해회사에 대한 자신의 지분은 10%이다.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회사의 일을 하게 되면 보상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10%를 받기로 했다. 문서상으로는 10%이지만 실제로는 5%였다. ㆍ자신은 2020. 8. 14. 피해회사 이사에서 해임된 것이 아니다. 인도네시아 법에 따르면 감사는 14일 동안 이사의 직무를 정직시킬 수 있는데 감사였던 D이 그 규정을 이용해서 협박하면서 피해회사에 나오지 못하게 했다. 자신과 피고인의 지분을 합치면 과반수가 넘었기 때문에 D 측에서 일방적으로 자신을 해임할 수는 없었다. ㆍ2020. 10. 2. D과 F이 한국으로 갔다. 2020. 9. 29. 회의 당시 피고인이 골프장을 운영하기로 했는데 D과 F이 골프기계 락키(Lock Key)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골프장을 운영할 수 없었다. 스크린 골프 기계 중 1대는 스크린이 칼로 찢어진 상태였는데 자신은 D, F 측에서 그것을 찢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주주총회 때 사진을 찍을 때에는 멀쩡했는데 다음날 찢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ㆍ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할 수 없어서 바(Bar)로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하기로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였다. 2020. 10. 12. 작업을 하는데 피고인으로부터 F의 현지 비서가 와서 피고인과 다른 사람들을 협박하면서 스크린 골프 기계 1대를 가지고 나갔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나머지 1대는 자신의 집에 가져다 두게 되었다. ㆍ다른 물품들이 어디로 반출되었는지는 모른다. 일부는 자신의 집에 두었고 일부는 어디 창고를 알아봐서 두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E의 진술은 구체적일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된다. 또한 이 사건의 실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D의 조카인 E이 없는 사실을 꾸며내어 D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이 사건 무렵 D과 E의 사이가 좋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때문에 허위의 진술을 꾸며 할 정도로 사이가 나빴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여기에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 E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사의 골프 스크린 1개는 찢어져 있고 락키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고인과 E이 실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E은 골프장 대신 바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골프장 기계 일부를 반출하려고 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피고인은 바 영업을 하려는 목적에서 인테리어 등을 위하여 스크린 골프 기계 등을 반출한 것으로 보일 뿐이지 피해회사의 소유를 배제하고 자신이 이를 처분하기 위하여 반출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횡령 물품 및 이에 대한 시가는 D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영수증 등의 자료에 의하여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회사 운영 골프장에는 2대의 스크린 골프 기계가 있었음은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모두 인정이 되고, 위 영수증 등 자료에도 피해물품에는 오토티업기 2개, 매트 2개, 스크린천 4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검사는 피고인이 스크린 골프 기계 2대를 모두 가져갔음을 전제로 피해물품을 특정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F, D 측 직원이 와서 스크린 골프 기계 1대를 가지고 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피해물품 중 스크린 골프 기계 1대는 피고인 측에서 가지고 가지 않았을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문제된 스크린 골프 기계 등 물품을 피고인이 모두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그 물품들을 모두 자신만이 알고 있는 곳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거나, 그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등 피고인의 구체적 횡령행위가 특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특정된 횡령행위가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물건의 행방이 정확히 밝혀진 바 없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횡령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스크린 골프 연습장에서 반출된 물건들을 모두 횡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업무방해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회사는 사실상 스크린골프 연습장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골프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앞서 본 E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미 피해회사 운영 골프장은 2개의 골프스크린 중 1개는 찢어진 상태였고, 그 골프기계의 락키가 모두 없어진 상태였으며, 피고인 및 E은 스크린 골프 기계 판매 업체에 락키를 재구매 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으나 그 기계를 구입한 F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락키를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은 상태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회사 운영 골프장 시설에 대한 철거작업을 진행할 때에는 스크린 골프장의 정상적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아래와 같이 스크린 골프 기계가 제대로 작동되지도 않아 매각 또한 어려운 상황이었다. D은 수사기관에서 ’2020. 9. 30. 스크린 골프 기계를 사고 싶다는 고객이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다. 직원에게 기계를 켜보라고 했더니 켜지기는 하는데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지 않았다. E이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한 달에 한 번 한국 본사에 보내주는데 그 비용이 송금되지 않아서 안 되는 줄 알고 본사에 전화를 하여 맵을 넣었는데도 운영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D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골프장 기계 철거작업을 진행한 2020. 10. 12. 이전부터 스크린골프 기계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 D, E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D은 피해회사의 주식의 각 45%를, E은 10%를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과 E은 피해회사의 지분의 55%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과반 지분권자인 피고인, E이 스크린 골프장 시설 등의 훼손을 이유로 더 이상의 스크린 골프장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당초 허가를 받은 데로 피해 회사 명의로 바를 운영하려고 그 일부 시설물을 철거하였다면, 이는 피고인과 E이 피해회사의 새로운 사업을 위한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평가될 뿐이지,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골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바 영업을 위하여 각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D은 이 법정에서 ’실제 피고인과 자신은 47.5%씩 지분을 보유하고, E은 5%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E의 지분을 합치면 52.5%로 과반을 넘는바 그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