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4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또는 근무처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4.경 제주시 C에 있는 D중국음식점에서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므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E(E, 남, 59세), F(F, 여, 57세)을 제주시 G에 있는 H에 취업할 수 있도록 H 직원에게 소개하여 취업하도록 알선한 후 E와F으로부터 취업알선 대가로 각각 현금 30만 원을 받았고, 계속하여 2017. 3. 27.경 위 D중국 음식점에서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므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I(I, 남, 36세)을 제주시 J에 있는 K에 취업할 수 있도록 K 직원에게 소개하여 취업하도록 알선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7. 5. 21.경 근무처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원 근무처를 이탈한 L(L, 남, 27세)를 위 H에 취업할 수 있도록 H 직원에게 소개하여 그 무렵부터 종업원으로 고용하도록 알선하고 취업알선의 대가로 L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였거나 근무처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E, F,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제4항(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업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3호, 제21조 제2항(근무처 변경·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고용 알선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를 악용하는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의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영주권을 가진 재외동포로 중국음식점 운영을 본업으로 상당 기간 제주도에 거주해 온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19

범죄사실 1. C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 관련 D,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전통민화 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2013년 가을경 창원시 마산회 원구 F에 있는 피해자 C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피고인이 강사로 활동할 예정인 전통민화교실 강좌가 개설에 필요한 최소 인원인 10명의 수강 등록이 어려워 폐강이 우려되자, 다른 수강생들인 D, E과 공모하여 실제 강좌를 수강할 의사가 없는 가족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들을 수강생으로 등록시킴으로써 강좌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남편 G를, D은 남편 H를, E은 딸 I을 각각 실제 수강생인 것처럼 그들 명의로 수강 신청하여 강좌 개설에 필요한 최소 수강 인원을 충족한 것처럼 만들어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운영위원회가 강좌 개설 심사 승인을 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2013. 9. 5.경부터 2013. 12. 26.경까지 약 3개월 과정으로 전통민화 강좌 수업을 개설·진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평생교육원 학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J미술대전 관련 범행 피고인은 김해시에서 주최한 J미술대전의 민화 부분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자신이 C대학교 평생교육원 등에서 강사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수강생 명의로 작품을 출품시키는 과정에서 입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작품이나 이미 다른 미술대전에서 입상된 작품을 마치 위 수강생의 작품인 것처럼 출품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0. 19.경 김해시 K에 있는 피해자 L미술협회의 사무실에서, 이미 M 미술대전에서 입선으로 입상된 사실이 있는 N의 'O'라는 작품의 사진을 마치 남편 G의 작품인 것처럼 출품시켜 입선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위 미술대전을 공동 주관한 피해자 L미술협회와 피해자 J미술대전 운영위원회의 정상적인 미술대전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P 미술대전 관련 범행 피고인은 경상남도에서 주최한 P 미술대전에서,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강생 명의로 입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2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Q에 있는 R미술협회 사무실에서, 이미 S 미술대전에서 입선으로 입상된 사실이 있는 T의 'U'라는 작품을 그대로 피고인의 수강생이었던 V의 작품인 것처럼 출품시켜 입선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위 미술대전을 주관한 피해자 P미술대전 운영위원회의 정상적인 미술대전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W대전 관련 범행 피고인은 사단법인 X협회에서 주최한 W대전의 민화 부분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강생 명의로 입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9.경 서울 종로구 Y에 있는 X협회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미 M 미술대전에서 입선으로 입상된 사실이 있는 N의 'O'라는 작품의 사진을 피고인의 수강생이었던 T의 작품인 것처럼 출품시키는 등 총 3명의 작품을 다른 작가의 작품 사진으로 출품시켜 입선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위 미술대전을 주관한 피해자 W대전 운영위원회의 정상적인 미술대전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5. Z 미술대전 관련 범행 피고인은 AA미술협회에서 주최한 Z 미술대전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강생 명의로 입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B에 있는 AA미술협회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미 AC 서화대전에서 입선으로 입상된 사실이 있는 N의 'AD'라는 작품의 사진을 피고인의 수강생이었던 I의 작품인 것처럼 출품시키는 등 총 10명의 작품을 다른 작가의 작품 사진으로 출품시켜 입선 또는 낙선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위 미술대전을 주관한 피해자 Z 미술대전 운영위원회의 정상적인 미술대전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AE, V, D,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AF, AG, N, AH, AI, AJ, AK, T, AL, AM, AN, AO, AP, AQ, AR,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내사자 A의 각 미술대전별 부정행위 정리 및 증거자료 첨부, 공모요강 및 심사위원 구성 현황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류 임가공 및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7. 1. 25.경 위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그 무렵부터 2019. 6.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23,919,478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범죄일람표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7. 7. 24.경부터 2019. 1. 25.경까지 4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음에도 세금계산서 총 30개, 공급가액 합계 1,740,585,600원을 가공하여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범죄일람표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2018. 1. 24.경부터 2019. 1. 25.경까지 3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세금계산서 총 7개의 공급가액 합계 416,943,210원을 과다하게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 사이 위 ‘C’ 사무실에서 ‘E’에 실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보다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89,820,1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7. 1.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01,419,685원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G, H, I, J, K, L, M, N, O, P, Q, R),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각 거래내용확인서(S, T, M)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계산서’, 세금계산서합계표, 과세기간별 과다발급 세금계산서 내역(수사기록 2권 395면~40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7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8 내지 1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1년, 벌금 438,144,828원~1,095,362,072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또는 공급가액을 거짓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가공으로 또는 거짓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공급가액 합산액이 30억 원을 초과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서울 강남구 B 건물의 6, 7층에 있는 ‘C의원’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인이고, D은 2012. 6.경 위 건물 3, 5층에서 자신의 명의로 ‘E의원’을 개설한 의료인이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명의로 ‘C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있음에도, 2012. 8. 2.경부터 2015. 5. 21.까지 위 건물의 3, 5층에서 D에게 급여 65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그를 고용하여 그의 명의로 ‘E의원’을 개설한 다음, 위 E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설신고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2. 6. 17.경까지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건물 3, 5층에 임의로 입원실을 설치한 후, ‘C의원’의 환자 F을 G호에 입원시키는 등 총 327명을 임의로 설치한 입원실에 입원시켜 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설신고한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M, K,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폐기조서 1. 금융거래내역, 고용계약서 사본, 근무상황표, 스케줄표, 간호사 근무표 사본 1. 각 환자별 진료관련자료(순번 70 이하)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 형법 제30조(의료기관 중복 개설·운영의 점, 포괄하여), 구 의료법 제90조, 제33조 제1항(개설신고한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의료업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의료기관 중복 개설·운영행위 및 개설신고한 의료기관 외장소에서의 의료업 금지규정 위반행위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의 질을 유지하도록 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의 공공성 훼손을 막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길고, 운영 규모 역시 작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의원’을 신규 개설하고 D을 고용하기 시작한 2012년 6월경의 상황을 보면, 그로부터 4개월 전인 2012. 2. 1.자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이 사건 적용법조와 같이 어떠한 명목으로든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하여 개설·운영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2. 8. 2.자 시행을 앞두고 있었고, 위 개정 규정의 내용상 ‘어떠한 명목으로든’이라는 단어가 추가됨에 따라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하여 개설·운영하는 것은 모든 경우에 금지된다는 것이 어느 정도 명확해진 상황이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을 포함한 일반 의료인의 입장에서 볼 때 기존에 판례에 따라 허용되어 왔던 ‘의료인이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그 다른 의사 명의로 새로운 의원을 개설하고 그 다른 의사가 새로 개설한 의원에서 진료행위를 하는 행위’까지도 위 개정 규정의 시행으로 인하여 2012. 8. 2.부터 곧바로 전면 금지되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된 무렵부터 ‘E의원’을 신규 개설하는 데 들었던 매몰비용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에 채권자들의 독촉을 받게 되는 등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현재 회생계획 인가 결정 및 간이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D 등지에서 E라는 상호로 소금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또는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한 소금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9. 14. 15:00경 위 E 소금야적장 창고에서, 미리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국내산 천일염, 판매자 F"로 표시된 포대(1개당 30㎏) 약 100포대에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천일염(수입사 G) 약 3,000㎏을 바꿔 담는 방법(일명 포대갈이)으로 원산지를 위장한 후 이를 H농협 등 인근 농협에 1포대당 약 25,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6.경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 E 소금야적장 창고에서, 미리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국내산 천일염, 판매자 F"로 표시된 포대(1개당 30㎏) 약 400포대에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천일염(수입사 I) 약 12,000㎏을 바꿔 담는 방법(일명 포대갈이)으로 원산지를 위장한 후 이를 H농협 등 인근 농협에 1포대당 약 20,000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2. 1.경부터 같은 달 11. 3.경까지 위 E 소금야적장 창고에서, 미리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굵은소금(천일염), 판매자 E, 생산지 국내산"으로 표시된 포대(1개당 3㎏) 약 1,400포대에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천일염(수입사 불명) 약 4,200㎏을 바꿔 담는 방법(일명 포대갈이)으로 원산지를 위장한 후 이를 H농협 등 인근 농협에 합계 4,200,000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2. 1.경부터 2011. 11. 3.경까지 위 E 소금야적장 창고에서, J 등으로부터 중국산 천일염 20%, 호주산 천일염 80%을 혼합하여 정제염으로 제조한 꽃소금 54,400㎏을 납품받은 후, 이중 11,700㎏을 미리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국내산 꽃소금"으로 표시된 1㎏ 소포장지 약 4,000포대, 3㎏ 소포장지 약 2,380포대에 바꿔 담는 방법(일명 포대갈이)으로 원산지를 위장한 후 이를 H농협 등 인근 농협에 합계 9,550,000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5쪽) 1. 각 소금불법유통사범 내사 관련 채증사진(수사기록 제35, 335쪽)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거래명세표 등 1. 매입내역 통합조회, 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511쪽) 1. E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G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찍힌 포대에 소금을 담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3. 30.경부터 같은 해 5. 30.까지 위 E 소금야적장 창고에서, 미리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G가 M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찍힌 포대(1개당 30㎏) 약 1,287포대에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천일염(수입사 N) 약 38,610㎏을 바꿔 담은 다음 이를 H농협 등 인근 농협에 1포대당 약 15,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30.경부터 같은 해 5. 30.까지 위 E 소금야적장 창고에서, 미리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G가 M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찍힌 포대(1개당 30㎏) 약 500포대에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천일염(수입사 I) 약 15,000㎏을 바꿔 담은 다음 이를 H농협 등 인근 농협에 1포대당 약 1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G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와 상표권자인 ㈜G의 대표이사 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은 "O으로부터 전화로 상표권 사용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다가 "O이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추궁에 위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수사기록 제1166쪽), O은 "상표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불러준 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라고 검찰에 전화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2010. 9.경 ㈜G의 상표권을 사용하도록 허락해주었고, 수사기관에서는 기억을 잘못해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O이 피고인을 위해 특별히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520

범죄사실 1. 미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법령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부터 2015. 9. 18.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빌딩 2~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하면서, D, E, F을 직원으로 고용한 다음 노인들을 상대로 노래와 춤 등의 공연을 보여주어 흥을 돋운 후 혈액순환개선 건강기능식품인 'G' 22세트(1세트 98만 원) 합계 2,156만원 상당 및 항염증 건강기능식품인 'H' 27세트(1세트 48만 원) 합계 1,296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신고하지 않은 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였다. 2. 허위·과대 광고의 점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인 'G'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마치 이를 복용하면 막힌 혈전을 풀어주어 오장육부에 비틀어진 조화와 균형을 만들어 주고, 제품에 들어 있는 레시틴 성분이 중풍, 뇌경색 등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미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의약품 오인·혼동 우려 있는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2. 9. 11:10경 인천 강화군 양도면 강화남로에 있는 양도간 203 전신주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하일리 방면에서 해안도로 방면을 향하여 시속 26킬로미터의 속력으로 C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고, 피고인 B는 동녘해마을 방면에서 옹일뿌리마을 방면으로 시속 47킬로미터의 속력으로 D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논 가운데 설치된 농로 교차로로 길이 좁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교통을 주시하고, 다른 차량이 통행할 경우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등 차례로 진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포터차량의 앞부분과 덤프트럭 운전석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62세)을 연수 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기술분석 의뢰 및 회답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외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차량의 앞부분과 덤프트럭 운전석 부분을 충돌하게 하여, 공동하여 위 포터차량에 탑승한 F(56세)에게 우측 대퇴 간부 분쇄골절 등으로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41세)에게 뇌진탕 등으로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고인 B는 피고인 A(64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골 비구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내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268조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위 교통사고 일시경 각 LIG 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생명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15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서 의료기기판매업체인 (주)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5.경부터 2016. 5. 26.경까지 위 (주)D 사무실에서, 인터넷 오픈마켓인 'E'을 통하여 비강확장기로 품목제조 신고 된 의료기기인 'F'를 판매하면서, 위 의료기기는 특정 질병인 코골이와 관련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막힘, 코골이방지 보조기구, 코골이 및 코막힘 방지에 도움, 수면시 코골이/코막힘으로 고생하시는 분'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의료기기의 효능, 효과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D(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이라는 의료기기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비강을 확장하여 코골이나 코막힘을 방지하는 F라는 의료 보조기구(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라 한다)를 인터넷 상에서 판매하였다. 이 사건 업체는 G로부터 이 사건 의료기기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소매상인데, 제조는 H, 판매원은 I, 총판은 G였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기는 사전심의기관으로부터 사전심의 신청을 하여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내용을 광고할 수 있는데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는 사단법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식약처로부터 심의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이 사건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는 2014. 12. 26.자로 협회의 승인을 받은 적법한 광고였는데, 식약처는 2016. 5. 2. 이 사건 의료기기의 안정성 및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회에 해당 광고 재심의를 요청하였고, 협회는 2016. 5. 9. I 측에 재심의 안내 및 광고 중지 문서를 팩스로 발송하였다. I의 J으로부터 광고 중지 요청을 받은 G 측은 2016. 5. 23. 무렵 K이 피고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G 측으로부터 광고 중지 통보를 받은 피고인은 인터넷의 상품광고 등 업무를 담당하는 L에게 이 사건 의료기기의 광고를 내리라고 구두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업체를 포함한 3개 업체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의료기기를 지마켓, 옥션, 11번가 등 5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였다. 피고인의 광고 삭제 지시를 받은 L는 순차로 광고를 삭제하기 시작하여 피고인이 지시한 다음날 무렵 이 사건 의료기기에 대한 인터넷 광고를 모두 삭제하였다. 이 사건 의료기기는 지마켓에서 2016. 5. 24., 옥션에서 2016. 5. 15., N샵에서 2016. 5. 23., 11번가에서 2016. 5. 26., 인터파크에서 2016. 5. 23. 마지막으로 주문되어 판매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초 적법하게 승인받은 이 사건 의료기기의 심의가 취소되어 광고를 중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총판업체로부터 연락받은 직후 피고인의 담당 직원에게 광고를 내릴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담당 직원이 여러 사이트에 게재된 광고를 순차로 삭제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광고는 그와 같은 삭제 과정에서 마지막에 삭제된 광고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는바, 광고 중지 요청을 받고 실제 광고를 삭제하기까지 수일이 채 걸리지 않은 이 사건의 경우를 가지고, 피고인이 거짓 또는 과대광고의 의사로 이 사건 의료기기를 광고하였다거나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1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14. 09: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그곳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24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그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 등')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4. 09:53경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한 일로 경찰에 신고되어, 위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 받았으나 이를 소지하지 않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여권 등의 휴대 및 제시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술서 1. 각 사진 1. 등록외국인기록표, 출입국사범고발공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제1항(여권 등 미휴대·제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에 사용된 유형력의 행사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으로 당분간 피해자와 합의 등이 이루어지기도 어려운 점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4. 06:4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여관 E호실에서 피해자 F(여, 17세)에게, 그 전에 피고인의 친구를 강간범으로 누명을 씌운 여성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확인할 것이 있으니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침대에 앉혀 놓고, 피해자에게 "너 나가면 죽어. 여기 얌전히 앉아 있어. 문 앞에서 지키고 있을 거니까"라고 말을 한 다음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9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4. 06:4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여관에서 청소년인 위 F(여, 17세)와 위 A(22세)이 손님으로 왔을 때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신분증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숙박비 35,000원 상당을 받고 E호실에 투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통화내역 제출, 첨부문서 포함)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사진첨부, 첨부문서 포함) [여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성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성혼숙을 허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295 판결 참조). 그런데 F는 사건 당시 만 17세의 청소년이었고, 피고인 B도 F가 입실하려고 할 때 나이를 물어본 사실이 있으며,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일반 사람이 보기에 F가 성년자인지 판단하기가 애매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 B는 F가 여관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F가 1989년생이라고 말한 사실만 믿고 F와 A의 혼숙을 허용하였다면, 적어도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 B가 청소년인 F가 이성혼숙을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게 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투숙시켜 그 장소를 제공한 이상, 투숙 직후 A과 F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져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이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객실에서 함께 지내지 못하고 성관계도 맺지 못하였다고 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청소년 보호법(2016. 12. 20. 법률 제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79

범죄사실 [기초사실]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한국전력공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6개의 자회사 중 1개로서 2016년 기준으로 4조 1,600억 원 매출액과 5,851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로 E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위 D의 사장은 D이 체결하는 계약에 관여하고(운전 보수 유지 용역계약 : 3,600억 원, 발전소 건설 용역계약 : 2,300억 원, 연료수입계약 3조 1,000억 원, 이상 2016년 기준), 2,100명의 임·직원 및 국내 3개 자회사(F, G, H)의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위 D의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통하여 선순위자 3명을 사장 추천후보자로 정하여 주무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추천하면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의 제청을 통하여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하게 되는데, 해당 면접심사는 리더쉽과 비전제시능력, 전력산업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총 4개의 평가항목으로 이루어지고, 6명의 사장 추천위원회 위원들(위원장 : I, 위원 : J, K, L, M, N)은 각 평가항목당 최대 25점씩, 합계 100점을 부여하고 위 합산 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한 다음 각 순위별로 정해진 배점기준에 따라 환산점수를 평가표에 기재하여 해당 평가표를 사무국 직원들에게 제출하여 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되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O에 있는 D 기획처 전략기획팀 차장으로서 2016. 9.경부터 같은 해 10.초경 사이 개최된 임원추천위원회 회의과정에서 사무국 소속으로서 회의록 작성, 면접대상자 안내, 평가표 집계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 P는 2015. 5. 1.경부터 2017. 2. 27.경까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 Q실 소속 서기관(4급)으로서 R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면서 2016. 9.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에 개최된 D 임원추천위원회 진행과정 전반에서 위 임원추천위원회 사무국의 직원들을 통하여 D 사장 선임 관련 동향을 파악하여 왔다. 피고인 P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및 D의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에 따라 2016년 D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2016. 9. 22. 사장 후보자 모집공고, 2016. 9. 22.부터 9. 29. 사이의 지원서 접수절차를 거쳐 'S'을 포함한 최종 12명이 D 사장 후보자 모집에 지원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P는 D의 주무기관이자 자신이 소속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D의 사장으로 'S'을 사실상 내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D의 기획처장이자 임원추천위원회의 간사로서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 심사결과 처리 등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업무를 총괄하는 T(2017. 11. 6. 구속기소)를 통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장 후보자로 반드시 'S'을 포함시키기로 마음먹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일인 2016. 10. 4. 17:18경 위 T에게 전화하여 서류심사 결과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T에게 "S 후보가 반드시 최종면접에서 3배수 안에 들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P는 2016. 10. 6. 13:12경 6명의 면접위원(위원장 I, J, K, L, M, N)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가 실시한 D 사장 후보자 최종 면접심사가 종료된 후 면접위원이 작성한 면접평가표의 환산점수를 집계한 결과,S 후보의 면접 등수가 4위에 불과하여 사장 추천후보자 3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T의 보고를 받게 되자, T에게 "그렇게 되면 안 된다. S 후보가 반드시 3배수 안에 들도록 하라"고 재차 지시하였다. 이에 T는 위와 같은 피고인 P의 지시에 따라 'S'이 사장 추천후보자 3인 안에 들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각 면접위원의 환산점수가 입력되어 있는 엑셀 프로그램 화면에서 면접위원 중 1인이 S 후보에게 1점을 부여한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인 A에게 컴퓨터 상으로 위 면접위원의 환산 점수 중 S 후보(1점)와 V 후보(5점) 부분을 각각 바꾸도록 지시하여 그 변경 결과 S 후보가 3위 안에 포함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 A으로부터 위와 같이 S 후보에게 1점을 부여한 J 위원의 면접평가표를 건네받아 이를 J에게 가지고 가서 J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수정된 J의 면접평가표를 T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반영한 환산점수를 엑셀 프로그램에 재입력하고 후보자들의 환산점수 또한 다시 집계하는 방법으로 결국 S 후보가 최종 사장 추천후보자 3인 안에 포함되도록 조작하였다. 그러고 나서 T는 S이 3위 안에 포함된사장후보자 면접심사 종합 집계표에 각 면접위원의 서명을 받아 'V, W, S 3인을 사장 후보자로 추천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D 주식회사 임원추천위원회 명의의사장 후보자 추천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은 면접결과 조작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위 사장 후보자 추천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그 직후 피고인 P에게 문자메시지로'S'이 사장 후보자로 추천되었다라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그 결과 추천 후보자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는 S 후보가 포함된 D 주식회사 임원추천위원회 명의의사장 후보자 추천서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됨에 따라 S 후보가 D 주식회사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면접결과 조작 사실을 알지 못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의 사장 후보자 추천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X, Y,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임원추천위원회 제2차 회의 자료, 임원추천위원회 제3차 회의 자료, 사장 후보자 추천서, 사장 후보자 추천 최종 공문, 정부인사발령통지, D㈜ 사장 선임 일정, 사장 후보자 면접심사 종합 집계표 사본, 수사보고(기록 1811면 이하), D 사장 선임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이 사건에서의 역할 및 행위 태양,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