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3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 전반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담당자, 범행에 이용될 통장·현금카드를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에 의해 수거된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및 편취금액의 송금업무를 담당하는 전달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이체하면 조사를 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고 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1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경찰청 D을 사칭하면서 "사기범행 조직원들이 당신의 인적정보를 도용해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사기 피해금원을 그 계좌로 송금받아 해외로 이체하는데 사용하고 있고, 당신의 휴대전화가 해킹당하고 있으니 삼성휴대전화로 바꾸고 'F'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하고, 그 다음날인 2018. 11. 21.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일단 국가안전계좌로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입금하면 수사기관에서 그 돈의 출처를 조사하여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알아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7경 G 명의의 은행 계좌(I)로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같은 날 14:10경 B 명의의 은행 계좌(J)로 4천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10. 16.경 일수직원 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하여 'K(가명)'이라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1일 일당으로 10만 원 및 수금한 금액의 1%를 수당으로 줄테니 H가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돈을 전달받아 지정해 주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해달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위 K(가명)으로부터 "휴대전화에 'L'이라는 어플을 깔아라, 지정한 장소에 가면 본인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라, 상대방을 만나면 'XXX 대리님이 보내서 왔습니다'고 말해라" 등의 교육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대로 서울, 울산 등 전국을 다니며 수금 업무를 하였는바, 수금을 하지 못하여도 일당을 지급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을 미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등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자금과 관계된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11. 21.경 위 피해자로부터 이체받은 편취금 7천만 원이 입금된 위 계좌명의자인 G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입출금 거래내역이 필요하다, H가 7천만 원을 입금하였으니 7천만 원으로 순금을 매입하여 H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0.경 M(가명)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L을 통해 "11. 21. 오전 10시에 전주 N 아파트 근처에서 수금을 해야하니 오늘 전주로 내려가라"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미리 전주로 내려와 모텔에서 숙박을 하면서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를 하고 있던 중, 위 조직원으로부터 'L' 어플을 통해 "이번에는 현금을 수금하는 것이 아니라 순금을 받아오면 된다, O 건물 앞에서 금을 받고 바로 빠져라"는 지시를 받고 2018. 11. 21. 12:50경 전주시 완산구 O 오피스텔 앞에서 위 G으로부터 금을 교부받으려고 하다 미리 G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편취금원을 취득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대출권유 문자를 보고 P(가명)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Q을 통해 연락하여 위 P(가명)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낮으니 입출금 작업을 통해서 신용도를 올려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권유를 받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J)를 알려준 후, 위 계좌로 4천만 원이 입금되면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지정하는 상대방에게 돈을 건네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미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R은행, 우체국, E은행 등 각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일로 인하여 2017. 11.경부터 2018. 2.경 사이에 서울지방경찰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총 3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으므로(각 기소유예 처분), 위 P(가명)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1. 14:10경 위 피해자로부터 위 4천만 원이 피고인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입금되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18. 11. 21. 15:03경 피고인 명의의 또 다른 H은행 계좌(S)로 위 4천만 원 중 5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5:16경 위 4천만 원 중 나머지 39,49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15:30경 서울 강남구 T백화점 정문에서 불상의 여성에게 1천만 원을 건네어주고, 이어 같은 날 16:3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에서 위 여성에게 추가로 1천만 원을 건네어주고, 다음날인 2018. 11. 22. 11:00경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80에 있는 선정릉역에서 위 여성에게 19,490,000원을 건네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금 약 39,490,000원을 보이스피싱조직원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의 사기범행이 용이하도록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4부 1.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1. 각 Q 대화내용 사진, L 대화내용 사진, 대화내용, 광고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본범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보이스피싱범죄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연간 발생하는 피해가 막대함에도 주로 국외에 기반을 두고 있는 범죄의 특성상 검거가 어려운 상황인바, 국내에서 그 범행에 가담하는 사람들을 엄벌하여 발본색원하는 것이 그 범죄를 예방하는 유효적절한 방법인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최근 2년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차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본 건 외에도 여러 번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