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88

범죄사실 2020고합8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2. 10. 14:5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은행 D아파트 365코너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E 명의 C은행 계좌(F)로 500,000원을 송금하고, 2020. 2. 12. 23:0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수화물센터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대마 3그램을 나눠 담은 담배 20개비를 택배로 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2. 15. 02:00경 부산 수영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대마가 담긴 담배 4개비에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8. 02: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가 담긴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0. 02: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가 담긴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24. 02: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가 담긴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3. 27. 02: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가 담긴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0고합12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텔레그램 아이디 'K', 대화명 'L'를 사용하는 대마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0. 3. 17. 22:16경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N매장에 있는 ATM기에서 O 명의 P은행 계좌(Q)로 25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 판매상이 부산 수영구 망미동 이하 불상지에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은닉해 놓은 대마 약 1g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88]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마약류 판매자가 알려준 마약대금 계좌번호에 대한 계좌명의자 확인 관련), 마약계좌거래내역, 내사보고(2020. 2. 10. C은행 365코너 D아파트지점 cctv 영상),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아큐사인 검사 시인 및 확인서, 마약감정서 [2020고합122]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에 대하여-피의자 추적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본건 협의입증자료), 내사보고(수취계좌번호 및 계좌주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각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2020고합88호 사건의 필로폰 매수비용 50만 원+2020고합122호 사건의 필로폰 매수비용 합계 152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 기재 각 매수대금의 합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유통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 흡연의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고, 흡연 후 남은 대마를 모두 자진 폐기한 것으로 보이며, 그 대마를 타인에게 교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으며, 취급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0. 19.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 2층에 있는 'D' 볼링장 대표자인 E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F(가명, 여)는 위 볼링장의 종업원이었다. 1. 2018.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0. 01:00경 위 볼링장 내 3~4번 레일 뒤쪽 볼링공 진열대 앞에서, 피해자와 다른 남자직원들을 불러 모은 후 "내기 볼링을 해서 가슴 만지는 내기를 하자, 내가 이기면 가슴 만진다"라고 이야기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4. 0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의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 종업원들을 홀린다. 여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주방으로 가 설거지를 하고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G이 좋아하지, 너 남자친구보다 더 좋지 않냐"라고 말하며 약 3회 가량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잡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며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사실 2항 관련 음성녹취 CD, 피해자와 G 대화녹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및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위 각 범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충실한 성폭력치료강의 등으로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예상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등록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기재함)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12.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볼링장 직원으로 사실상 피고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불리한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2018. 10. 19.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양 판결 모두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실효되는 경우 합산한 형기를 복역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17:20경 용인시 기흥구 B 2층 'C'에서 피해자 D(여, 16세)와 함께 입실하여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등 강간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 청소년 강간 / 유사강간 / 준강간 / 준유사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이던 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준유사강간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및 태양, 법익침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33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7. 18.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D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E이 때문에 강패병원이라고 소문이 났다. 그래서 환자들이 겁이 나서 병원에 진료를 오지 않는다. E이라는 사람이 일년 365일 병원을 때려 부수고 다닌다. E이 병원의 사무국장을 소주병을 깨서 찌르려고 하였다. E이 병원의 직원들에게 폭행을 하여 병원을 그만 둔 직원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취록(D-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과 상대방의 범위, 발언을 하게 된 동기 및 경위와 그 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2018. 4.경 명예훼손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4.경 경기도 광주시 F에 있는 G병원 내에서 H에게 "E은 깡패이며, 같이 일할 수 없다. 광주에서 알아주는 깡패이다. 병원을 처음부터 말아먹으려고 계획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H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단순하게 말한 것인지, 아니면 "위와 같은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냐?"고 확인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만일 후자와 같이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한 것이라면 이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H은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는 G병원의 기획이사로 이들 사이의 관계로 보아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의 2018. 7. 18.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판시와 같은 명예훼손 당일 술에 취한 채 병원에 와서 피고인을 찾으며 피고인의 사무실 문을 발로 걷어차고 소리를 지르며 사무실의 컴퓨터 모니터 등 집기를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그 전인 2017. 6.경 피고인을 비롯한 병원 직원들과 함께 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I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소주병을 거꾸로 집어 들고 욕설을 해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사실도 있다. 또한 피해자는 평소 병원의 총무부장 J에게 반말을 하고 그를 괴롭혔으며, 병원의 야간경비원을 힘들게 해 야간경비원이 병원을 그만둔 일도 있고, 병원의 송년회 자리에서 다른 직원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피해자는 병원의 경리과 직원 K이 그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지려 하며 위협한 사실도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므로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3. 피고인들(예비적으로 피고인 B)의 2018. 8.경 명예훼손의 점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채권자인 L에게 병원이 어려운 사정이 마치 피해자 E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과 같이 이야기하기로 공모하고, 2018. 8.월경 서울 송파구 M 소재 L의 집 앞 편의점 테이블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로 인하여 병원에 손해가 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이 2013년 G 병원이 생기면서부터 현재까지 재직하면서 1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쳐 현재 병원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가 단독으로 2018. 8. 18.경 같은 장소에서 L에게 위와 같이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무렵 위 장소에서 피고인들을 함께 만난 적도 있고 피고인 B를 단독으로 만난 적도 있는데 어느 자리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들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다. L은 수사과정에 이에 관해 두 차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기소 직전에는 검찰수사관과 전화하며 이에 관해 다시 진술한 바 있는데, 첫 번째 사실확인서와 검찰수사관에 대한 진술 내용은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것이나 피고인들 중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두 번째 사실확인서는 위 두 차례 만남에서 모두 들었으며 피고인들로부터도 모두 들었다는 내용이다. 여러 차례에 걸친 L의 진술 중 범죄장소, 실행행위자, 동석자의 범위와 주변 정황에 관한 부분은 구체적이지 않고 일관성도 부족하여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B가 위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합27

공소사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B(여, 6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17:3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자집인 'D' 근처 도로에서, 혼자 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여 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름이 뭐니? 어디 사니?"라고 물어보면서 접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E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대답을 듣자 피해자에게 "아저씨도 E아파트 4층에 산다. 아이스크림을 사줄 테니 사러 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위와 같은 범행 방법, 경위, 피고인의 성향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그것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물리적·실력적인 지배하로 옮길 범의를 가지고 미성년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미성년자를 위와 같은 지배하에 두려고 하였음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CCTV동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인도를 왔다 갔다 하며 약 2분 30초간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인정되고, 안림사거리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등 피고인의 행동에 일부 의심스러운 점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동영상, 검사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려는 의사로 그 실행에 착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또한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1991. 9. 2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존속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2. 3. 9.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노숙인 보호시설 'D'에서 생활해 오던 중, 피해자 E(61세)이 평소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욕설을 하며 괴롭힌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어 왔다. 피고인은 2013. 11. 12. 22:20경 망상성 조현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생활하던 위 D 4층 2-3 생활실 내에 보관 중이던 가위(총 길이 25cm 가량, 증 제1호)를 피고인의 이불 밑에 숨겨 놓고 있다가, 피해자가 침대에 눕는 것을 보고는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분을 가위로 3회에 걸쳐 힘껏 찔렀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경부 관통에 따른 실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의 필요성]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함으로써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범핸형장, 범행도구 등 사진, 현장 및 시체사진 1.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 목 장갑 1짝(증 제2호)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 보고) 1. [치료의 필요성]: 위 각 증거 및 수사보고(의무기록 등 확인), 피의자 정신진료차트, 소견서, 수사보고(치료감호소 감정결과 회보), 정신감정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5.경 노숙인 보호시설에 입소한 이후, 혼자 있는 방에서 타인이 자신을 비난하고 돈을 달라고 한다면서 화내며 욕설을 하는 등 환청, 피해망상 등의 증세를 나타내어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고, 이 사건 무렵에는 노숙인 보호시설 측의 입원치료 의뢰에 따라 입원 대기 중이었던 점, 위 노숙인 보호시설 담당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입소 이후 불안하고 감정조절이 안되고 기억력이 떨어져 1개월에 한 번씩 정신과 진료를 받았는데, 감정표현을 거의 하지 않다가 갑자기 감정조절이 되지 않아서 타인과 마찰을 일으키는 행동을 보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생활한 F 역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상했습니다. 혼자 중얼대고 정신이 조금 나간 사람같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웃으면서 '피해자가 죽어서 기분이 좋다'거나,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등 비정상적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심리검사소견서에는, "전반적으로 자신의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충분한 통찰이 부족해 보이는데, 정서적으로 흥분하기 쉽고 화를 잘 내며 적대적이고 충동적이며 거부적인 특성이 시사되고 있으며, 예측하기 힘든 퇴행된 행동 양상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드러내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담당한 의사 J 은 "피고인은 환청과 피해망상,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을 보이는 상태로,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에 해당하고, 사건 당시에도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신장애의 치료와 재범방지를 위해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가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을 앓고 있는 심신장애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차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3.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가중요소 - 특강(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힘껏 찔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곳은 노숙인들이 함께 생활하던 방 안으로, 사건 당시에도 다른 노숙인들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전혀 개의치 않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의 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범행 수단인 가위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계획적 범행의 모습마저 엿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존속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고인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 역시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8. 24.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2015. 5. 2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7. 04:3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직업소개소'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가 깨어 피해자의 머리맡에 그 소유인 F 쏘나타 승용차의 차키 등 열쇠꾸러미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계속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열쇠꾸러미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그곳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위 차키를 이용하여 밖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시동을 건 다음 그대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도난신고서 1. 수사보고(차량발견),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1. 사진, 피해품사진 (카메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살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합21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31. 02:00경 제주시 B, 3층에 있는 보드게임장에서 '텍사스 홀덤'이라는 카드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C(38세)이 자신을 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출입문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주저앉으면서 양손으로 얼굴을 방어하자 무릎으로 얼굴을 가린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가격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손 주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해 사건으로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2019. 3. 11. 13: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친구인 D에게 전화하여 "사건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피해자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 장사를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가서 피해자의 도박 습벽 등 좋지 않은 사생활을 얘기해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고 피해자에게 얘기해라."고 말하여 이를 D이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보복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것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8. 00:00경 대전 동구 C빌라 4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벌금이 나오면 그 반을 부담하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수회 걷어찬 후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현금 약 400,00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2개를 들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위 저금통 2개를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새벽에 피해자의 집을 나온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피고인 범죄전력 확인 보고) 1. 진단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의 주거지 현장사진, 피고인의 주거지 및 차량사진, 피해자의 부서진 핸드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금품을 강취한 사실은 없고,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벌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폭행한 후에 저금통을 들고 나오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항거 불능케 하고 저금통을 강취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입은 뇌진탕, 다발성좌상, 구순열상은 피고인이 강취의 범의로 저금통을 들고 나오기 전에 이루어진 폭행에 의한 것으로, 강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금품을 강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벌금이 나오면 반반씩 부담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차서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입술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방안에 있는 서랍장을 열어 뒤졌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때리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은 벌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의 통장을 꺼내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였고, 화장대 위에 있던 저금통 2개(하나는 연두색 개구리 모양으로 500원 주화가 약 2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흰색 플라스틱 원통에 100원 주화가 약 20만 원 이상 들어가 있음)를 보더니 그것으로 벌금을 반반씩 내는 것으로 하자며 저금통 2개를 들고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면서 자신을 너무 원망하지 말라며 저금통 2개를 들고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오게 된 경위, 폭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이 저금통을 가져가게 된 경위 등 중요 부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범행 종료 직후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점(증거기록 14면), 피해자의 침대 매트리스와 베개에 묻은 혈흔 사진과 사건 직후 피해자의 사진이 피고인으로부터 입술을 맞아 피를 홀렸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6면, 48면 ~ 50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저금통 2개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강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저금통 2개를 집어들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이 강취의 범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벌금을 납부하게 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벌금의 반을 분담하게 할 목적으로 사건 당일 피해자를 찾아온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벌금을 내지 않겠다고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서랍장을 열어 뒤지고 피해자의 통장 잔액까지 확인하는 등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찾은 점, 그러던 중 피고인은 화장대 위에 있던 저금통 2개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저항에 부딪히자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위 저금통을 들고 나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벌금을 분담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하여 단지 화풀이할 의사만으로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의에 순순히 응하지 않자 피고인이 직접 벌금에 충당할 만한 금품을 찾아 이를 강취할 의사로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강도의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이상 강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강도의 제1유형(일반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자숙하지 않고, 오히려 벌금이 나오면 피해자로 하여금 그 반을 부담시킬 의도로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2013. 6. 하순경부터 E주식회사와 고양시 일산동구 F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G은 E주식회사 상무로 위 F 아파트 분양담당 책임자이며, H은 위 D의 총괄본부장, I은 위 D의 본부장, J은 위 D의 분양팀장이며, K은 일명 '떳따방' 업주이다. 피고인은 E주식회사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하여 44평, 45평 등 대형 평수에 대한 분양을 독촉하면서 고객들의 선호도가 높은 25평, 35평 등 중소형 평수 아파트는 분양하지 말라며 분양 대상 아파트를 제한하자, G에게 "미분양 된 중소형 평수에 대한 분양을 하도록 해 달라. 위 중소형 평수 아파트를 고객들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판매하여 당신에게 얼마를 떼어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G이 동의를 하였으며, H, I, J에게는 위와 같은 설명을 하면서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해 줄 것을 제안하여 H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K에게는 '고객들을 상대로 모두 분양이 되었다며 바람을 잡아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여 K이 이에 동의를 하였다. 그리고 H 등은 통해 분양상담사 등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이 모두 마감되었다. 피를 주면 전매 또는 부동산에게 잡아 놓은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교육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G, H, I, J, K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10. 3경 고양시 일산동구 F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상담사인 L을 통하여 피해자 M에게 "당신이 원하는 25평형은 분양이 완료되어 계약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꼭 계약을 하고 싶으면 이미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프리미엄 비용을 지불하고 전매를 할 수 있는데, 약 1,000만 원 상당을 더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아파트는 미분양 상태로 피해자로서는 굳이 프리미엄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과 H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4.경 피고인 측에서 지정한 N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프리미엄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4,800,000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J, T, U, V, W, X, Y, Z, AA, L, AB, AC, AD, AE, I,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3 내지 135, 138, 140) 1. 각 분양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편취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