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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7. 03:45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 대리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도로에서 옷을 벗고 뛰어다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이 신고 경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누군가 차량으로 나를 받으려 한다."라고 주장하다가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에 달려들어 주먹으로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지르는 것을 위 E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E의 복부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사과를 받고 피해 경찰관이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웃통을 벗고 문신이 가득한 몸을 드러내고 도로를 휘젓고 돌아다니며 차량을 두드리고 물건을 차량에 던지고,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다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동종 폭력 범행 전력이 많고[2017. 9. 26. 업무방해죄 벌금 300만 원, 2015. 10. 29. 재물손괴죄 및 업무방해죄 벌금 100만 원, 2015. 1. 2. 상해죄 벌금 70만 원, 2008. 9. 10. 현주건조물방화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004. 12.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 흉기등상해)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폭행으로 2020, 6. 25, 2020. 4. 13., 2019. 7. 19. 각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 베트남국적)와 2017. 8.경에 재혼한 자로, 평소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아들인 C(남, 24세, 베트남국적)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0. 25. 23:40경 전북 부안군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에 술에 취해 귀가하여 집 안 거실에 설치된 해먹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힘들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8cm, 날 길이 16cm, 증 제1호)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아들과 성관계를 해서 그러는 것이냐"고 화를 내고, "아들과의 성관계를 인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수 차례 추궁하면서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4회, 오른손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힘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임의제출한 칼 사진촬영에 관하여),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 사진 및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정도 및 진단서, 응급실 내원기록 미첨부 관련) 1. 내사보고(피해자의 상해부위 촬영 사진 첨부),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1. 범행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CD 1. 피해자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친아들과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하고, 피해자가 이를 부정하자 인정할 때까지 왼쪽 팔 4번, 오른손 엄지손가락 1번 총 5번을 칼로 찔렀다. 피해자는 칼로 찔리는 극심한 공포에 피고인이 원하던 답을 했다. 피해자 오른손 엄지손가락 힘줄이 끊어져 철심을 박았다가 이를 제거하였고, 왼팔 근육이 파열되어 봉합수술을 받았다. 칼로 찔린 부분은 모두 깊은 상처이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밖으로 피했다가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주민들이 신고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들이 3살로 나이가 어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범행 경위, 위험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19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 22:52경 정읍시 B아파트 C호에서 '술 먹은 사람이 때리려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자신을 순찰차에 태워 정읍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의 집으로 데려왔다는 이유로 위 순찰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어머니의 집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1cm, 증 제1호)을 가지고 나와 위 E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언동 관련, 경찰장구사용으로 인한 상처부위) 1. 부엌칼 사진 1. 수사보고(당시 접수된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의자의 112신고 사건 기록 첨부, 112신고자의 전화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뇌병변·정신지체장애 2급이다. 틱장애와 유사하게 몸이 떨리는 증상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복 착용 경찰관을 폭행하고, 칼을 들고 나와 휘두르다 제압되었다. 피고인은 2020년도에 2020. 8. 14., )2020. 9. 20., 2020. 11. 10. 3차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112에 신고가 되었다. 피고인은 2008년 이전에 실형 4회,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았고[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야간 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1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 2018. 2. 5. 사기죄 등 벌금 400만 원, 2020. 11. 10. 폭행죄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의 장애나 2008년 이후 한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범행의 위험성,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것이 반복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19:00경부터 같은 날 19:20경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C 일반열람실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D(여, 15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27,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열람실 내부 그림 및 피고인 사진, 내사보고(발생현장 확인), 관련사진(피해현장 확인), 내사보고(C CCTV 녹화영상 확인), C CCTV 영상 CD, 관련사진(C CCTV), CCTV 사진 및 열람실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 열람실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좌석 옆 좌석에 앉아서 노트북을 본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절취행위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및 법원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좌석 옆 좌석에 앉아서 노트북을 본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좌석 옆 좌석에 피고인 이외의 사람이 앉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을 목격한 E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좌석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 좌석 아래에 있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책장 사이에 가서 현금을 빼내고 다시 지갑을 가방에 다시 넣어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1) 피해자도 좌석 아래쪽에 두었던 가방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27,000원이 사라졌다. 1) 이 사건 범인식별절차에서 경찰이 E에게 매점과 도서관 지하 사이의 통로를 올라오는 사람(피고인)의 사진만을 제시한 채 그 사람이 지갑을 훔쳐간 사람이 맞느냐고 질문을 하여 E로부터 맞다는 대답을 얻어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목격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목격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지갑을 훔쳐간 사람으로 지목된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좌석 옆 좌석에 앉아서 노트북을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나이(15세)와 피해 현금 액수(현금 27,000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의 액수에 관하여 잘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E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해자로부터 피해 현금 액수를 12,000원이라고 들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당황한 상태에서 진술한 내용으로 보이고 그 이후 피해자가 정확하게 살펴본 피해 현금 액수는 27,000원인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와 같은 피해 현금 액수에 관한 진술내용 차이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절취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본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위 사진에 나타난 사람의 인상착의가 동일한 이상 E가 피고인을 다른 사람과 착각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진만을 제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범인식별절차에서의 E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위 사진에 나타난 사람의 인상착의는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사람과의 인상착의와도 구체적으로 일치한다). 판사 서근찬
제주지방법원-2018고정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이웃이다. 2018. 2. 18. 09:00경 피고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서귀포시 C 앞 길목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바위를 갖다놓는 방법으로 폭 177cm만 남겨놓아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에 차량이 진입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바위를 갖다놓은 위 도로는 형법 제185조가 규정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위 도로는 1980년대 이전에 읍에서 개설해준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 당시 서귀포시 D(서귀포시 E), F(서귀포시 G), H의 거주자들, 그 곳에서 밀감농사를 짓는 사람과 인부들, 민박을 이용하는 손님들과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였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국내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B(남, 53세)이 선장으로 근무하는 C(72톤, 선적항 목포시)에서 선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20:20경 제주시 애월읍 소재 애월항에 정박 중이던 위 선박에서 상자에 들어 있던 어획물을 쏟는 실수를 한 후 발로 어획물이 담긴 상자를 걷어차는 등 불량한 행동을 보여 피해자로부터 하선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에 보관되어 있던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1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좌측 흉벽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다른 선원들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B의 진술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선내 CCTV 영상 CD, C 선수 CCTV 영상 캡쳐사진, 범행 재연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부위와 찌르고 나서 한 행동 등을 비춰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범행을 자발적으로 그쳤기 때문에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찌른 부위는 좌측 흉벽으로 자칫하면 피해자의 중요장기에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행위로 생긴 자상의 정도도 비스듬하게 약 10cm 정도의 연부조직 열상이 생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칼날 길이가 10cm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있는 힘껏 피해자를 찔렀고, 이에 칼날 전체가 피해자의 옆구리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고 나서 한 행동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찌른 후에도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고, 다른 선원이 과도를 빼앗아 해상으로 투기한 이후에도 재차 피해자를 찌르기 위해 식당에 들어가 식칼을 찾는 행위를 한 점, 이를 말리는 동료에게 피고인은 "저 새끼(피해자)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중지미수에 해당할 여지 또한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처의 부위나 정도가 중하다.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과도로 힘껏 찌르고, 주변 동료에게 과도를 빼앗긴 뒤에도 재차 피해자를 찌르기 위해 식칼을 찾는 행위를 하여 이를 주변 동료가 겨우 말렸음에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스스로 범행을 중지했다고 하는 등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한 사람이고, 피해자 C(19세)은 그 B역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23:3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B역 역사 내 개찰구에서 공익근무를 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손을 휘두르고,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는 전화기의 수화기를 이마에 던져 맞추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9. 22:20경 수원시 팔달구 조원동 소재 만석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호저면 소재 영동고속도로 만종분기점까지 약 8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K5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검거 보고,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조회,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벌금 400만 원 및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이 뉘우치는 빛이 보이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송선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당구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도박사이트 본사의 관계자로부터 '800만 원을 주면 B 게임을 이용한 방식의 사설도박 사이트 접속을 위한 프로그램 및 오프라인 게임장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주)C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행행위인 B 게임을 오프라인 게임장에 실시간 중계하면서 B 게임의 추첨 결과에 베팅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가진 사설도박 사이트 프로그램과 게임장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받기로 한 후, 게임장 운영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오프라인 게임장을 운영하게 하고 수수료로 게임장 수익 중 일부를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돈을 주고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후 2018. 7.경까지 D이나 E, F 등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게임장 모집책들에게 B 게임을 이용한 사설도박 사이트의 오프라인 게임장 유치를 위임하여 그들을 통하여 G, 이름을 알 수 없는 오프라인 게임장 운영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휴대폰(증 제4호)으로 게임장 총 관리자 홈페이지(H)를 이용하여 게임장들을 관리하면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등 전국에 위치한 16여 개 이상의 오프라인 게임장의 운영자들을 통하여 각 게임장에 설치된 사설도박 사이트의 접속을 위한 프로그램 및 이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복권 출력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게임장 손님들에게 1회에 1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돈을 걸어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과정에서 복권을 출력, 발행하여 손님들에게 추첨 결과에 따라 당첨금을 환급해 주거나 또는 그들이 걸었던 돈을 잃게 하는 방식으로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통해 손님들이 걸었다가 잃은 금액(낙첨금)의 15% 등을 수수료로 취하여, 그 결과 합계 4,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도박 사이트 본사 관계자, 게임장 유치자, 게임장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복권위원회 또는 복권발행업무의 수탁·재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복권법에 따른 복권을 발행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으며,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복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기간, 수익 등을 고려하되, 그 밖에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089

범죄사실 피고인의 일행인 분리확정된 B이 2018. 7. 23. 08:3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D' 클럽 안에서 테이블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27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에 무릎이 찍히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넘어져 무릎에 밴드를 붙이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목격자들의 진술과 당시 클럽 내의 상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클럽에서 함께 어울려 놀자고 하는 과정에서 다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으로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벌금 300만 원)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그에 갈음하여 벌금 액수를 상향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02:42경 김포시 B 앞 노상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차량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이를 목격한 신고자가 112신고를 하여 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가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G로부터 음주감지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후진하다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이 2005년,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동종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무겁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사정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00:12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현행범체포 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순찰차 뒷자리에 누운 상태로 위 E의 가슴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 내역서, 수사보고(방범용 CCTV 및 휴대폰 촬영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에 저항하여 경찰관의 가슴을 발로 폭행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범죄이고, 당시 피고인은 비교적 장시간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관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08:19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진술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 농도, 운전거리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21:34경 청주시 흥덕구 공항로 992 오창사거리에서 창리사거리 사이 도로를 오창지구대 쪽 연결도로를 통해 진입하여 창리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도로를 직진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오창사거리에서 창리사거리 사이 도로를 창기사거리 쪽을 향해 직진하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1톤 포터 화물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만연히 진입하여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해 차량 조수석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뒤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9세)에게 각각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834,16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및 사고관련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13:25경 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147%)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사고 일으킴),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경 불상의 대부업체의 'B'을 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을 당신 명의 계좌에 송금해줄 테니, 인출해서 우리 회사에서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돈을 인출할 때 은행직원에게 인출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고액의 대출금을 다시 수금사원에게 전달하는 등 대출 과정이 이례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인 것을 알았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를 위 'B'에게 알려주었다. 위 'B'과 연계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11. 10: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의 F 수사관, G 검사다.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이 되었는데, 혐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송금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같은 날 12:28경 99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30경 아산시 H에 있는 C은행 아산시지부에서 위 계좌로 피해자가 입금한 99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사기를 의심한 위 은행 직원의 거부로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들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여 피해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거래 확인서, 금융정보회신,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돕겠다는 확정적인 인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실제로 인출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5. 22:2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 요구를 확인받자 "씨발"이라며 큰소리로 욕을 하고, 도로에 누워 소란행위를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E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12신고 사건처리를 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여 죄질 가볍지 않으나,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심각한 부상을 당하지는 않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봉조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6. 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53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9.12:48경 청주시 흥덕구 B 피해자 Col 운영하는 '' 금은방에서 다른 사람 없이 피해자가 내실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 틈을 이용해 서랍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14K 금목걸이 2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4. 13:56경 청주시 흥덕구 D 출입문 앞에 피해자 E가 세워둔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가 잠금장치 없이 있던 것을 보고 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15. 14:58경 청주시 흥덕구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0000'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259만 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1개를 포장해 달라고 부탁한 후, 피해자에게 지급 정지된 신용카드를 주어 피해자가 허리를 숙여 진열대 밑에 놓여 있던 카트단말기로 결제를 시도하는 틈을 타 쇼핑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금목걸이를 몰래 꺼내 바지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7. 12. 21:00경 청주시 흥덕구 H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78만 원 상당의 24K 3돈짜리 황금열쇠를 포장해 달라고 부탁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들고 가려다 검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포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7. 13. 14:40경 청주시 흥덕구 K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134만 원 상당의 24K 5돈짜리 목걸이를 포장해 달라고 부탁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들고 가려다 검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포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7. 15. 11:59경 청주시 흥덕구 N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금은 방에서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여자친구에게 선물할 금팔찌를 추천해 달라고 하였다가 수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팔찌가 없어 주문을 해야 한다고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 17454 피고인은 2019. 5. 31.경 청주시 흥덕구 Q에서 인터넷 'R'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S에게 "돈을 송금하면 에어팟2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T)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E, I, U, 0의 각 진술서, 피해신고서 1. 각 발생보고, 각 현장 CCTV영상 캡쳐 사진, V, M, P CCTV영상 캡쳐사진, 매입 장부사진 및 피해품사진 2019고단 174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확인증, 문자메시지 캡쳐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3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공소사실 2의 가.항 및 다.항과 관련하여, 황금팔찌를 포장해달라고 하거나 금팔찌를 추천해달라고 하였을 뿐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므로, 절도의 예비에 불과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할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범행의 방법, 태양, 주변상황 등을 종합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554 판결). 나.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2의 가.항 및 다.항 범행을 전후하여 여러 건의 절도범행을 저지르거나 실행에 착수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의 범행수법은 절취의 목적으로 금은방에 들어가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귀금속을 절취하거나, 주인에게 포장 내지 결제를 해달라고 한 후 귀금속을 들고가는 방법으로, 판시 2의 가.항 및 다.항의 경우에도 귀금속을 절취할 의도로 금은방에 들어간 것에 대해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230쪽). 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면, 판시 2의 가.항의 경우 피고인이 절도의 대상물(황금열쇠)을 지정한 후 주인에게 '포장하여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포장을 시작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운다며 밖을 나간 후 범행이 중단(수사기록 174, 185쪽)된 이상, 피고인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음이 분명하다. 라. 나아가 판시 2의 다.항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금팔찌를 보여달라'고 하였지만 손에 통장을 들고 있고 젊은 사람이라 느낌이 이상하여 팔찌가 없어 주문을 해야된다'고 거짓말을 하자 피고인이 그냥 나갔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수사기록 180쪽) 및 “귀금속을 훔치려고 들어갔고, 주인이 방심하고 있거나 귀금속을 주면 바로 가지고 도망갈 생각이었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수사기록 233쪽)에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절도 대상물인 '금팔찌'에 대한 물색을 시작함으로써 피해자의 지배권을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특히 이 사건 범행들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0.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그 형의 집행 중 2016. 11.30. 가석방되어 2017. 2.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6.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봉고 1톤 자동차를 순천시 C 부근에서 약 3~4m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범죄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전력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경위, 피고인의 운전거리,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