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424

범 죄 사 실(2022고단68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6.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B 소재 C어린이집 앞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에 주·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A4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6. 17:00경 거제시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소 옆 도로부터 E아파트 I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몸이 아프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피해차량의 파손된 부분도 보지 못하여 피해자의 상해 및 차량의 손괴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으로 뛰어가 피고인을 불러세웠고, 이에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하고 내린 후 피해자와 사고 관련 이야기를 나누었던 점, 이후 피고인은 다시 차량에 탑승하여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시킬 것처럼 운전하다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가 그 뒤를 따라서 걸어가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교통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당시 술도 먹었고 이렇게 사고처리를 하면 음주운전을 한 것이 적발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장은 귀가를 하였다가 추후 사고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운전하여 귀가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교통사고가 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것을 우려하여 귀가하였음을 자인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와 같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다거나 괜찮다는 진술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대로 사고장소를 이탈함으로써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부분[2022고단683 사건의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A4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1,033,51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98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골목길을 운전하던 중 진행 방향 좌측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차량의 범퍼 부분이 약간 찌그러지고 흠집이 생기기는 하였으나 사고로 인한 비산물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 차량도 긁히는 정도에 그친 점, 위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가 뛰어가 피고인의 차량을 불러세운 후 차량에서 내린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이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자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추격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은 피해자가 제공한 피고인의 차량 번호를 기초로 피고인의 거주지를 확인하여 사고 발생 후 약 30분이 도과한 후 피고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고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고 음주측정까지 마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424 사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J에서 상시근로자 4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K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21. 2. 1.부터 2021. 11.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2021년 10월 임금 500,000원, 2021년 11월 임금 2,250,000원 등 합계 2,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4명의 임금 합계 95,85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들 전원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