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14: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그곳 안방 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누른 다음 "가만히 있어라. 시발 년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소년감경)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소년이었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반항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위 성관계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한 것으로,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날 오토바이 사고로 인하여 생긴 찰과상 등으로 인해 몸이 아파 집에 가기 어렵고, 한밤중이라 잘 곳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치료해 주고, 피해자의 집에서 자도록 하였는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당시 어머니와 동거하고 있던 관계로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간음을 시도하자 방과 거실로 도망다니다가 피고인에게 붙잡혔고, 이후 피해자가 수차례 적극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 손목을 잡은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취지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배 위에 앉았다가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자 피해자의 다리 쪽으로 옮겨 앉아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으며, 이후에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손을 때릴 듯이 올리고 욕설을 하며 울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간음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세부적인 사항이 일치하고, 범행 경위도 상당히 구체적인 점,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 신문시와 검사 구속영장 청구전 피의자 면담결과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그 구체적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히 일치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화하던 도중 피해자가 '욕하고 억지로 해서 질에서 피나고 아팠었는데', '진심으로 사과해 줘'라고 하자 피고인이 '진짜 진심으로 사과할게 미안하다'라고 대답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신중절수술 비용을 요구하며 '법대로 할 수 있는 한 다 치벌받게 할 거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냥 2년 갔다올께'라고 대답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E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억지로 간음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시 우측 족관절 후과 골절상 등을 입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할 몸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14일 전 오토바이를 사고로 인해 우측 족관절 후과 골절상을 입게 된 후에도 계속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고, 이 사건 범행 전날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찰과상 등을 입게 되었으나 움직이는 데 특별한 불편함 없이 따가운 정도라 피해자를 간음하다가 찰과상 부위가 닿으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움직일 수 없게 한 사정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고 간음하는 데 위 부상들이 별다른 장애사유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신중절수술 비용 및 합의금을 과다하게 요구하여 이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갔으나, 피고인이 합의금 등을 마련하지 못하자 이를 요구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임신 사실을 알기 전 이미 서울에 올라가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강간혐의로 고소하면 임신중절수술을 받을 수 없을까 염려하고, 모친을 비롯하여 주위에 피해 경위 등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이 사건 범행 즉시 고소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몸에 올라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피해자가 항거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간음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8세 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잘 곳을 제공하는 등의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임신 등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