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지역군사법원-2022고200

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은 2021. 6. 중순 16:00경 <주소>에 있는 제B사단 I대대(이하 '소속대'라 한다) 막사 앞 도로에서 피해자 <계급> E(25세)에게 팔굽혀펴기를 시키며, 위 피해자가 팔을 굽힌 상태에서 올라오지 못하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명치를 약 10대 가격하면서 팔을 펴 올라오게 하고, 위 피해자가 팔을 편 상태에서 내려가지 못하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등 가운데 부위를 약 10대 가격하면서 팔을 굽혀 내려가게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팔굽혀펴기 150개를 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1. 15. 오후경 소속대 연병장에서 안테나 설치 훈련 중인 피해자 <계급> F(20세)이 훈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작업용 장갑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4. 오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등 6명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F, J, K, L, M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E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팔굽혀펴기를 한 것이므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중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과 앞서 본 법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피해자 E 및 목격자들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팔굽혀펴기를 시키면서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강요행위가 있었음을 진술을 하였다. 나. 또한, 피해자 E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일관된 진술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인 점, 팔굽혀펴기를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는 경위나 정황에 대한 진술에 모순이 없는 점, 당시 피해자 E이 느꼈던 감정이나 기분에 대한 표현 또한 매우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점, 본 법정에서 선서 후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E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 E이 실제 경험하지 않은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팔굽혀펴기를 하는 동안 손으로 피해자를 툭툭 친 정도에 불과하고 폭행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은 팔굽혀펴기를 하는 동안 몸이 내려갔을 때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명치를 쳐서 올라가도록 하고, 몸이 올라갔을 때는 피고인이 팔꿈치로 자신의 등을 찍어서 몸이 내려가도록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폭행 부위와 정도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라. 당시 이를 목격한 H는 피고인이 피해자 E이 더는 못하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등을 팔꿈치로 누르고 가슴을 손바닥으로 밀어 올렸다며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피해자 E이 기분 나빠했다는 J의 진술 또한 피해자 E의 진술과 일치한다. 마.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이 팔굽혀펴기를 계속하도록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백만 원 우리 군에서는 영내에서 이루어지는 폭행과 구타 등 악습을 근절하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왔고, 실제로 이러한 폐단이 많이 사라져 차츰 국민으로부터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상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부하인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구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와 합의하여 피해자 K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각 군인등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2. 3. 초순 16:00경 <주소>에 있는 제B사단 I대대(이하 '소속대'라 한다) 2층 체력단련실에서 피해자 <계급> G(22세)에게 다가가 "몸이 좋다"고 말하며 상의를 탈의하도록 지시한 뒤, 위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하자 갑자기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어깨, 팔 상박 부위 등을 주물러 군인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8. 15: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계급> E(25세)에게 다가가 상의를 탈의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하자 "야 너는 젖꼭지가 몰려있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자신의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3초 가량 더듬어 만져 군인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군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군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군판사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사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나.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와 혐오의 감정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인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참조). 3. 판단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증거가 부족하다. 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의 상의를 탈의하도록 하고 피해자 G의 가슴, 어깨, 팔 상박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 E의 상의를 탈의하도록 한 후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더듬어 만진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런데 피해자 G은 피고인이 운동하는 동기들의 몸을 자주 만지는데, 그 이유는 피고인이 운동하는 인원들을 모아서 운동방이라는 명칭의 단톡방을 만들고 운동하는 인원들의 상체 사진을 찍어서 그 단톡방에 올리기 위함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만질 때도 몸이 좋다고 하면서 상의를 벗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G의 가슴 부위 및 어깨와 팔을 만진 전·후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성인 성별,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근육을 만져보는 행위의 사회통념상 의미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 G의 운동 정도나 근육의 발달 정도를 보기 위해 그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어제는 어디 운동을 했냐고 물어 '가슴 운동을 했다'고 답하자 상의를 탈의해 보라고 한 후에 자신이 가슴 부위를 더듬었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다른 부위를 만진 사실이나 다른 성적 언동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일반적으로 근육 운동을 하는 성인 남성들 사이에서는 근육의 단단한 정도를 눈으로 비교하면서 만져보기도 하므로, 운동 중에 가슴을 만지는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피고인의 행동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E의 가슴 근육 발달 정도를 보려는 의사를 넘어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바. 비록 피해자 G 및 E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함께 운동을 하는 다른 인원들은 근육을 만지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감정은 성적 수치심이라기보다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 감정이 이미 생성되어 있어서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한 사실 자체에 대한 부정적 감정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감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사. 따라서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이 만진 신체 부위와 만진 정도, 같은 수준으로 피고인이 접촉한 다른 사람들이 느낀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가슴 부분을 만진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이며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군사법원법 제380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