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정29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i3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4. 21. 21:30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도 10-140 방주교회 앞 사거리 교차로를 부개동 먹자골목 쪽에서 중부동공원 방면으로 노폭 약 8m의 이면도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주행하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교차로 진입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선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선 진입하여 주행중인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량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F(29세, 여)에게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 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D과 동승자인 F가 염좌로 인해 4일간의 치료를 받았는데, 위 사람들은 사고일로부터 2일이 지난 2012. 4. 23.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 입원하였다가 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진 2012. 4. 26. 바로 퇴원한 사실, 위 피해자들은 병원으로부터 정식 진단서 등도 발급받지 않고 진료확인서만을 받아 경찰에 제출한 사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범퍼 부근에 수리비 820,730원 가량의 손괴가 있었지만 현장에 비산물 등은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특별히 고통을 호소하거나 즉시 병원에 가겠다고 하는 등 구호조치를 요청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 배상을 해 주겠으니 보험사나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합의하자고 말하며 약 10분 정도 대화를 나눈 사실, 피고인은 약간의 술을 마셨던 이유로 음주운전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자신의 동거녀인 G을 현장에 오도록 하였고, G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10분 가량 피해자측과 얘기를 나누다가 경찰이 출동했을 무렵 G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이후 경찰은 G을 운전자로 판단하여 조사하려 하였으나, G이 운전자가 아닌 사실이 밝혀지자 그냥 귀가시켰고, 피고인이 2012. 4. 23. 경찰서에 출석하여 가해차량 운전자로서 조사를 받은 사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사고 직후부터 계속 피고인과 사고 처리에 관하여 얘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전자인 사실은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내용이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고처리 방안을 논의하였을 뿐 특별히 고통을 호소하거나 구호가 필요한 언동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긴 하였으나, 그 전에 자신의 동거녀를 불러 사고 현장으로 오게 한 후 사고처리를 맡긴 후 이탈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단시간 내에 경찰서로 출두하여 운전사실을 시인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가, 무죄 부분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도록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 1항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