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06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 1은 현직 00군수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00군수후보자 등록을 한 자,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배우자, 피고인 3은 00군의 선거구민인바, 1. 지방자치단체의 장·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가. 피고인 2는 2005. 9. 추석 무렵 00군수 관사에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피고인 1을 도와 선거운동을 하였던 00 선거구민인 피고인 3이 평소 위피고인 1에 대하여 욕을 하는 등 비방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위 피고인 3을 타이르기 위해 불러서 피고인 3에게 현금 20만 원과 레드와인 1병 시가 38,800원 상당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나. 피고인 1은 2005. 12. 하순경 00군수 집무실에서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3에게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3. 피고인 3은 지방자치단체의 장·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후보자의 배우자로부터 기부를 받으면 안됨에도, 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2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제공받아 기부를 받고, 나.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1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제공받아 기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 2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겸 증인 3의 법정진술 1. 녹취서 중 피고인 3의 진술부분 1. 피고인 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와인가격 확인, 수사기록 49쪽) 1. 압수된 10,000원권 현금 50매(증 제2호), 흰색 봉투 1개(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2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3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의 나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3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본문 1. 추징. 피고인 3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1, 2.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2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 2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피고인 3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술기재와 피고인 3의 법정진술이 일관되지 못한데다가 피고인 3은 이번 선거에서 피고인 1과 경쟁을 벌였던 ◇당 소속 00군수 후보자 000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던 자로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 3과 xxx 사이의 대화내용에 관한 녹취서의 기재내용도 xxx의 유도진술과 편집가능성으로 인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이다. 나. 판단 피고인 3은 피고인 2로부터 받은 현금 20만 원과, 술 1병을 받은 경위에 대하여, '제3회 동시지방선거 때 피고인 1의 선거운동을 도왔는데 그것이 고마워서 명절 때가 되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제 곧 선거가 있으니 전에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챙긴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취지의 진술(제4회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을 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서는 '선거와 무관하게 추석을 맞이하여 그동안 고마움의 표시로 받았다.'고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서 진술)하였다. 피고인 3은 위와 같이 위 현금 20만 원과 술 1병을 받은 경위에 대하여 조금씩 달리 진술하고는 있으나 추석 무렵에 위 00군수 관사에서 피고인 2로부터 현금 20만 원과 술 1병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 3이 피고인 1에 대한 섭섭한 마음에서 이번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피고인 1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지도 않고 당선되지도 못하게 하겠다면서 당시 경쟁후보자였던 000 측과 행동을 같이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3이 xxx에게 피고인 2로부터 위 돈과 술을 받았다는 말을 한 시기와 경위, 피고인 3이 피고인 1을 저버리고 000 편에 서서 선거운동을 도왔을 때를 대비하여 확실한 뒷받침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를 차일피일 미루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3이 피고인 2로부터 현금 20만 원과 술 1병을 받았다는 진술이 허위라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3과 xxx 사이의 대화내용에 관한 녹취서가 위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되어 그 녹취서의 기재내용과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이 동일한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제4회 공판기일에 검증을 실시하였는바, 이때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내용 그 자체이고, 그 중 피고인 3의 진술내용에 대하여 원진술자인 피고인 3은 이 사건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진술내용이 자기가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으며, 검증결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되거나 조작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녹취서 중 피고인 3의 진술부분은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앞에서 본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1, 2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 3은 피고인 1과 같은 00군 월남전우회 회원이자 2002.에 실시된 제3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인 1의 선거운동을 열심히 도왔던 자로서, 서로 호형호제하는 막역한 사이인바, 이러한 두 사람 간의 친밀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2의 판시 제1의 행위는 추석을 맞이하여 인사 차원에서 행한 것이고, 피고인 1의 판시 제2의 행위는 피고인 3이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약값에 보태라는 뜻에서 위로 차원에서 행한 것으로서 위 각 행위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일종의 의례적 행위 내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 1은 기부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은 제113조에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그 시기와 관계없이 이를 전면금지하고, 제112조 제1항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여 기부행위의 개념을 정의한 다음, 같은 조 제2항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규정방식에 비추어 같은 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가 같은 조 제2항 각 호와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위반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고, 다만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 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6323 판결 참조). 나.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3은 제3회 동시지방선거 때 00면의 선거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 1의 당선을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여 내심 군수당선의 일등공신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2005. 2.경 아들의 취직을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2005. 5.경부터 주변사람들에게 '이번 선거 때 피고인 1을 도와주지 않겠다, 피고인 1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면서 피고인 1을 비난하는 말을 하고 돌아다녔던 사실, 피고인 2는 추석 무렵에 관사로 피고인 3을 불러 '남편에게 무슨 섭섭한 감정이 있느냐,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군수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고 선거를 도와 준 것 아니지 않으냐'는 말을 하면서 위 현금 20만 원과 술 1병을 교부한 사실, 00 월남전우회 회원이자 피고인 1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는 2005. 10. - 11.경 피고인 3이 피고인 1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어 피고인 1을 저버리고 000 후보자 편에서 일한다는 말을 듣고 몇 차례 피고인 3을 만나 피고인 1의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고 부탁한 사실, 피고인 3은 위 ▽▽▽로부터 피고인 1이 한번 부를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그 후 피고인 1로부터 군수집무실에서 현금 50만 원을 받았으며, 위 돈이 이번 선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압수당한 사실, 피고인 3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명절 때를 막론하고 피고인 1, 2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없는 사실(피고인 3이 받은 위 돈의 액수가 결코 적다고도 할 수 없다)이 각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 2는 한때 자신들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피고인 3이 아들의 취업문제로 불만이 있다가 이번 선거에는 피고인 1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겠다면서 피고인 1을 비난하고 다니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불만을 다독이거나 무마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위 금품을 준 것이라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의도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1, 2의 판시 각 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돈을 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기부행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1, 2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피고인은 몇 차례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있는데다가 선거법위반의 전력(피고인은 2002. 10. 22.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 80만 원 및 몰수(선거구민에게 추석선물로 죽엽청주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를, 2005. 6.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만 원(홍보물 초과발행 및 기부행위 제한 위반 사안)을 선고받았다)이 있어 누구보다도 공직선거법을 잘 알고, 이를 엄수할 지위에 있음에도 또다시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2. 00군수로 당선된 뒤 00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당선됨으로써 군민들의 재신임을 얻은 사정이 있기는 하나, 공직선거에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선거법을 위반하더라도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경종을 울리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3에게 돈과 술을 준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고인 1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3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선거에 출마하는 자뿐만 아니라 선거인 자신도 공명선거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요구되는바, 피고인은 사사로운 청탁을 거절하는 것은 공직자의 입장에서 당연한 일임에도 피고인 1이 아들의 취업부탁을 거절하는 등 자신을 소홀히 대접한 것에 대하여 섭섭해하고 있던 중, 선거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현직 군수이자 출마가 예상되는 피고인 1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의도로 피고인 1을 비난하는 언행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자초한 면이 있고, 또한 이 사건 범행을 선거에 유리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경쟁후보자와 접촉하는 등 일부 과열·혼탁선거를 야기한 점이 엿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