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442

범죄사실 2018고단944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불량자를 위한 작업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8. 3. 초순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바에 따라 주식회사 I를 설립한 후, 2018. 4. 27.경 주식회사 I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J)를 개설하여,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부근에서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또는 불법대출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1321(피고인 A, G)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9.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에 있는 지하철 주안역 앞 노상에서 신용불량자를 위한 작업대출을 해 준다는 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I를 설립한 다음 주식회사 명의로 개설한 K은행 계좌계좌번호 L)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G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M'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N조합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200,000원을 입금한 후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 축구 경기의 승부 결과 예측과 함께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예측 결과가 적중하면 현금 인출이 가능한 사이버머니 형태로 배당금을 지급받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이를 잃는 속칭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9. 16.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2019고단132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합계 15,940,000원을 입금하는 등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019고단1481 (피고인 A, H) 1. 피고인 H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실제로 법인을 설립해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속칭 '유령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발급받은 통장, 현금카드 등을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8. 1. 30.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등기소에서 사실은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로 법인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것처럼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그곳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Q'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 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2019고단148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되었다거나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 되고, 또한 당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Q'을 설립한 후, 2018. 2. 2. 고양시에 있는 피해자 K은행 일산동지점에서 위 '주식회사 Q'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면서 주식회사 Q 이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계좌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며 위 법인 명의 K은행 계좌(R)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019고단1481]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1) 피고인은 2018, 2. 2.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Q' 명의로 개설한 K은행 계좌(R)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들을 그 무렵 S을 통해 성명불상의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하여 접근매체들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019고단1481]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개설한 계좌들의 접근매체들을 성명불상의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경 일명 'T'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도박사이트에 넘길 통장들인데 내가 보낸 사람으로부터 이를 받아 전달해주면 한 달에 4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9. 3. 초순까지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오피스텔 부근에서 별지 [2019고단1481]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건네받아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들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실제로 법인을 설립해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속칭 '유령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발급받은 통장, 현금카드 등을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8. 3. 12.경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사실은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법인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것처럼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그곳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I'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2019고단1481]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되었다거나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 되고, 또한 당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피해자 K은행의 불상 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 설립된 속칭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I' 명의 계좌를 개설해 불법 사설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할 목적이었음에도,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며 마치 위 법인을 통해 도매업 등의 사업을 할 것처럼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주식회사 I 명의의 위 은행 계좌(L)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피해자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2.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019고단1481]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8. 3. 19. K은행의 불상 지점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I' 명의의 위 은행 계좌(L)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아그 무렵 V를 통해 이를 성명불상의 불법 사설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019 고단 1481] 범죄일람표5의 순번 2 내지 9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개설한 계좌들의 접근매체들을 성명불상의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2,25, 14:00 경 고양시 일산서구 W에 있는 X은행 일산 덕이지점 앞에서 대포통장을 개설해 유통할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 '주식회사 Y'의 대표자인 Z로부터 위 법인 명의 X은행 계좌(AA)와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OTP 1개 및 위 법인 명의 X은행 계좌(AB)와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OTP 1개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 거래명세표 1. 회답서(의정부-I), I 사무실 계약서 등 첨부 1. 영장집행내역 2019고단13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 작성의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범행 이용 계좌 직후 거래내역 수사)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1. 신규거래신청서 1. 도박사이트 2019고단148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H 여죄 특정 서류 첨부, A 설립 법인등기부 첨부, 계좌 개설 및 거래내역 확인결과 보고) 1. 각 법인등기부 1. 각 금융거래 회신, 계좌개설신청서 등 금융거래 회신 1. 각 휴대폰 메시지 사진, 노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접근매체 보관의 점) 나. 피고인 G: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다. 피고인 H: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H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H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G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H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H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범행 시인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었던 점, 피고인 A은 검거된 이후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참작할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각각 허위의 증빙서류 등을 이용하여 법인 4개를 설립하고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들을 대여하거나 양도하였고, 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함께 숙소에서 생활하며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사용될 계좌를 관리·유통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았다. 이와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도박사이트 개설이나 사기 범행 등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죄질 불량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설립한 법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개시되었던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로 범행 전모를 숨겼고, 이 법원 2018고단7739호나 이 사건 2018고단9442호로 공소제기되어 재판 계속 중임에도 2019. 2. 25. 검거되기 전까지 유령법인 계좌를 유통하는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G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도박 규모,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