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8. 18:43경부터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위 주점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8세)를 숙소인 서울 종로구 E 호텔 F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9. 2. 28. 21:48경 위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며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비몽사몽 상태에 있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0)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준강제추행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 준강제추행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누웠고 잠이 들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얼핏 깼는데 피고인이 키스를 하고 있었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음부도 만졌다. 피고인이 음부를 만질 때 피고인의 손을 쳤고, 피고인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고 말하며 신체접촉을 그만 두었다. 그 후 잠들었다가 새벽 4시에 깼는데 간밤의 일을 꿈이라고 생각했다. 간밤의 일 중 피고인이 숙취해소제를 주었던 장면이 기억이 났는데, TV장에 숙취해소제가 있는 것을 보고 간밤의 일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2019. 2. 22. J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교육을 받던 신입사원이고, 피고인은 신입사원 교육의 책임자였는데, 위 회사에 입사한 지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된 피해자가 무고와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상사인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으로 고소나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2)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가 아주 살짝 깨어 몽롱한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제대로 반응하거나 이에 항거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당일 18:30경부터 신입사원 연수의 일환으로 신입사원과 기존사원이 함께하는 회식이 진행되었고, 피해자는 신입사원으로 위 회식에 참여하여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회식 도중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하기도 하였고, 맨발로 실외에 있는 주점의 입구에 서 있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회식 도중 숙소로 돌아갔고, 숙소로 돌아가면서 휴대전화, 외투 등 소지품을 전혀 챙기지 않았다. 회식 종료 후 숙소에서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일정이 추가로 있었는데, 피해자는 위 교육 일정에 참석하지 아니한 채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술에 취해 자다가 얼핏 일어난 상황이어서 몸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아 피고인의 손을 겨우 쳐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신입사원 교육 담당자였고, 피해자는 입사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신입사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업무적인 관계를 넘어서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거나 이성적 호감이 있는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에서라면 피고인과 신체접촉을 하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함께 복도로 나와 걷고 숙소에서 진행될 예정인 연수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피해자는 무의식의 상태에서 움직이고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고, 무의식적으로 하였을 수 있는 피해자의 일부 언동만을 들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 등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인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알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맨발로 주점 입구에 서 있자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G에게 피해자에게 신발을 벗어주라고 시키고, 신입사원인 피해자를 회식 도중 숙소에 데려다 주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회식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할 만큼 만취한 상태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직후 촬영된 숙소 복도의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외투를 전하려 왔던 I이 피해자에게 향후 연수 과정에 참여하려는 피해자를 만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회식 장소에서 숙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술에서 깨어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4)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여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자발적으로 응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나마 동의를 받고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고 하며 즉시 자신의 행동을 멈추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자발적으로 응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묵시적으로나마 동의를 받고 신체접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에게는 당시 이성친구가 있었고, 피해자는 갓 입사한 신입사원으로 11살이나 연상이고 자신의 상사인 피고인과 자발적으로 신체접촉을 하려고 했다는 점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여 동의하에 추가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설령 피해자가 그러하였더라도 그 당시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생리적으로 반응한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행동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 역시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성적 행위에 관한 판단이나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또한 매우 커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08. 4. 1.경부터 2019. 7. 1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J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2015. 6월경부터 위 회사 인재경영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9. 2. 28. 1박 2일 일정으로 실시된 위 회사 신입사원 연수의 책임자였고, 피해자D(가명, 여, 28세)는 2019. 2. 22. 위 회사에 입사하여 위 인재경영부에서 실시하는 신 입사원 연수를 받던 자인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보호, 감독하는 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8.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 내 대나무방에서 연수 과정의 일환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회사 신입사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18:43경 피해자를 방실 밖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바깥으로 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쓰다듬고, 20:15경 위 방실 내 피해자의 옆자리에 착석한 상태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쓰다듬고, 20:40~56경 피해자를 피고인이 옮겨 앉은 자리의 옆자리에 앉도록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 뒷부분, 어깨, 등을 수회 만지고, 21:05경 화장실에 갔다가 위 방실로 돌아오는 피해자를 위 주점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다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21:18경 화장실에 갔다가 위 방실로 돌아오는 피해자를 위 주점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다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허리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피해자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때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각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거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다른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머리, 목 뒷부분, 어깨 등을 여러 차례 만지고, 피해자를 대나무방에서 데리고 나가거나 피해자를 대나무방으로 데리고 들어오면서 주점 내부에서 피해자의 머리, 허리 등을 만졌다. 2) 피고인은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친근감을 표시하거나 피해자를 다른 직원에게 소개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행위에 신체접촉을 통해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거나 피고인을 피하려 하거나 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부위는 음부나 가슴, 엉덩이처럼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아니고, 머리, 어깨 등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4) 나아가 피고인은 필요 이상으로 머리, 어깨, 목, 허리 등을 반복적으로 접촉하거나, 오랫동안 만지작거리거나, 피해자를 주무르거나 쓰다듬는 등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5) 이 사건 당시는 피고인과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과 함께 하는 회식 자리였던 점, 이 사건 각 행위가 일어난 장소는 회식 자리인 대나무방이거나 주점 내부로 공개된 장소로서 다른 직원들뿐만 아니라 주점 직원들도 쉽게 볼 수 있는 공간인 점(실제 일부 행위는 다른 직원과 주점 직원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났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