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 ‘D’의 대표자로 위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이고, 피해자 E은 2012. 6. 16. 위 B 오피스텔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당선된 후, 2014. 5. 31. 재당선, 2016. 7. 9. 세 번째 당선되어, 2018. 7. 9.경 임기만료 되었으나 후임 관리인이 미선출 되어 현재까지 관리인으로써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관리단의 주차료 내지 주차장 수선 유지비 징수 관련하여 위 오피스텔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비 및 주차료 부당징수금 부당이득금소송(2011가소2430424)을 제기하였으나 2012. 6. 28. 원고 패소판결 되었고(2013. 3. 14. 대법원 확정), 다시 위 관리단을 상대로 주차장 수선유지비 무효 확인 소송(2012가단106049)을 제기하였으나 2012. 4. 30. 원고 패소판결 되었으며(2013. 7. 17. 항소취하 간주), 다시 위 관리단을 상대로 주차장수선유지비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4가단5333833)을 제기하 였으나 2015. 6. 23. 원고 패소판결 되었고(2016. 5. 27. 대법원 확정), 다시 위 관리단을 상대로 주차장수선유지비존부소송(2016가단5259021)을 제기하였으나 2017. 5. 16. 원고 패소판결되는 등(2018. 2. 2. 항소기각), 관리단이 주차비 및 관리비를 불법 징수하여 임의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차례 반복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모두 패소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오피스텔 관리단을 상대로 임시관리인선임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비합30153)을 하였으나, 법원에서 2018. 10. 26. “E이 2018. 7.경 관리인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관리인 직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고, 대법원에서 2019. 5. 19. 그대로 확정되는 등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 관리인으로 선출되길 희망하였으나, 바람대로 되지 아니하여 반복적으로 관리단의 업무에 민형사상 고소와 소를 제기하였다. 2. 무고 가. 2020. 3. 12.자 무고 피고인은 2020. 3. 12.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 E이 관리인 자격이나 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E은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 관리단의 관리인 자격이나 권한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A이 2020. 3. 12. 09: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에 위 B건물 F동과 G동 게시판에 부착한 ‘B번영회 모바일 임시총회 개최 공고문’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초경찰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서초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2020. 4. 27.자 무고 피고인은 2020. 4. 27.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 E에게 관리인 자격이나 권한이 있고, E이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E이 2020.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관리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의 인장과 명의를 도용하여 2020. 3. 30.경 관리단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총회개최공고문’과, 2020. 4. 7.자 안내문을각 위조하고 이를 입주민에게 발송하여 행사하였고, 피고소인 E이 관리인이 아님에도 관리비를 징수한 후 5천만 원 상당을 소송비용으로 지급하여 관리비를 횡령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초경찰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서초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붙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받지 아니할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분쟁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무고하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3년경 무고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변론이 종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해자 E은 관리인으로서 위 오피스텔 주차료를 관리비인 것처럼 입주자를 속여 불법 징수하거나 분식회계 및 회계 조작을 통해 추징 세금을 관리비에서 대신 납부하여 관리비를 개인 돈처럼 사용하거나, 관리비를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4.경 서울 서초구 B건물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B입주자님 안녕하십니까?…(중략)…B 주차장은 주차료 없이 주차할 수 있다. 그런데 주차장수선유지비라는 사기성 회계과목으로 주차료를 마치 관리비인 것처럼 속여서 징수하고, 그 돈을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분식회계해서 범죄자의 세금을 관리비에서 내주는 등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어서 주차장수선유지비 관련 부당 사용금액을 관리단 계좌로 반납하라고 제소했으나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관리단집회 결의가 없어서 판결 받은 금액 822,620,636원을 현재까지 청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후략).”라는 내용의 안내물을 작성한 후 그 무렵 B오피스텔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4.경부터 위와 같은 안내문을 B오피스텔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에게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마치 피해자가 B오피스텔 입주민을 속여 주차료 및 주차장수선유지비, 관리비를 부당하게 징수하고 분식회계와 회계조작을 통해 관리비를 개인적으로 횡령하거나 변호사 고문료와 소송비용 등으로 유용하였다는 취지의 안내물을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에게 전달하거나 우편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6.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