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정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5.경부터 2018. 1. 9.경까지 B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C지역본부 D주거복지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센터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위 센터는 2017. 3. 20.경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17. 3. 27. ~ 2017. 3. 28. 지원서 접수, 2017. 3. 29. 서류전형 발표, 2017. 3. 30. 면접전형 및 최종합격자 발표의 일정으로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0.경 위 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하기 위한 면접 전형에 면접위원으로서 다른 면접위원인 E, F과 함께 면접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친동생인 G이 면접에 응시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직원행동강령 규정에 따라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의하여 직무회피 여부에 관하여 상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G과의 관계를 밝히지 않고 면접을 계속 진행하여 결국 G이 채용 절차에서 최종 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채용권자인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C지역본부장의 공정하고 적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일부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확인서 1. 기간제 근로자 신규채용 시행공문, D 주거급여사업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문, 지원현황, 면접심사 총괄표, 각 면접심사 평가표, 각 주거급여 기간제 근로자 면접전형 평가표,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가족관계증명서, 비정규 근로자 고용.해지 등 보고, 직제규정 시행세책 개정.시행 통보, 직제규정 시행세칙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면접하기 전까지 친동생인 G이 면접대상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임직원 행동강령의 존재나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면접절차를 진행하다가 G을 마주친 돌발적인 상황에서 다른 면접위원들에게 G과의 관계를 밝히지 않은 부작위만 있었을 뿐, 피고인에게 위계행위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면접 당시 G이 친동생인 사실을 알고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직무회피 여부에 관하여 상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면접위원들에게 G이 피고인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면접절차를 진행한 행위는 단순한 부작위를 넘어 그 정을 모르는 다른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면접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C지역본부장의 공정하고 적정한 채용업무가 방해되었다 할 것이며,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공정하고 적정한 채용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 C지역본부 D주거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주거복지센터’라 함) 소속 주거급여사업소 현장조사원의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C지역본부장은 2017. 3.경 주거급여 현장조사원 채용공고를 하였고, 지원자들 중 7명이 서류전형에 합격하였으며, 당시 이 사건 주거복지센터장인 피고인, 주거급여사업소장 E, 한국토지주택공사 C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차장 F 3인이 2017. 3. 30. 면접위원으로 들어가 위 신규채용 면접절차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의 친동생인 G이 최고 면접점수를 받아 최종 합격하였고, 이 사건 주거복지센터장인 피고인의 전결을 거쳐 G에 대한 채용결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C지역본부장은 2017. 4. 3. G과 사이에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6. 12. 8. 개정되어 2017. 1. 1. 시행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제규정 시행세칙을 보면 주거복지센터의 업무분장내역에는 주거급여 주택조사 및 운영·관리업무(센터관할권역) 중 주거급여조사원 등 기간제 근로자 채용, 운영·관리가 있는데, 당시 이 사건 주거복지센터 소속 주거급여사업소 총괄계장이었던 H은 검찰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실무에 관하여 이 사건 주거복지센터장이 C지역본부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채용결정까지 한 뒤에 C지역본부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채용업무가 진행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 C지역본부 경영혁신부 과장이었던 J도 검찰에서 주거급여조사원과 같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절차는 이 사건 주거복지센터가 한국토지주택공사 C지역본부의 위임을 받아 실무적으로 수행하고, 이 사건 주거복지센터의 내부결재로 채용절차가 모두 진행된 뒤에 이 사건 주거복지센터가 채용보고를 한국토지주택공사 C지역본부로 공문 발송하면서 근로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 C지역본부는 C지역본부장의 직인을 날인해 주고 본사 인사관리처로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당시에 적용되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행동강령(2016. 9. 28. 개정되어 2016. 11. 1. 시행) 제6조 제1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6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면접절차 진행 중 자신의 친동생인 G이 면접대상자인 사실을 알고도 위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자와 상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였고, 면접결과 G은 최고점수인 560점(= 피고인 190점 + E 180점 + F 190점)을 받아 최종 합격하였다{2순위인 K은 550점(= 피고인 180점 + E 190점 + F 180점)을 받음}. 마.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E, F은 모두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면접 당시에 면접대상인 G이 피고인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E은 수사기관에서 G이 채용된 후 3~4개월 정도 지나 피고인과 G이 형제관계가 아닌지 등의 소문이 있어 피고인에게 사실관계를 처음 물어보았을 때 피고인은 친형제가 아니고 6촌 동생이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면접 당시 면접대상자인 G이 친동생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면접을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았고 그 존재 및 내용을 몰랐으며, 업무공백의 문제, 조사물량의 적체 문제, 조사기한 준수 문제 등으로 신속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어 그대로 면접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특별히 허락되는 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굳이 위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 C 지역본부 D주거복지센터장으로서 주거급여조사원 등 채용, 운영·관리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데다 주거급여조사원을 뽑는 면접위원이라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면접장소에서야 처음으로 친동생이 면접대상자인 사실을 알았더라도 최소한 면접대상자의 친형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는 면접절차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자신이 면접위원의 자리에서 회피할지 여부를 공론화하였어야 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채용업무의 공정성 내지 적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저해한 행위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