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8. 11, 28, 가석방되어 2008. 12. 9.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E82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207호에 농수산물 재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영농법인 D의 대표이사를 E으로 등재하고, 서울 송파구 F빌딩 205호에 농업경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G의 대표이사를 H으로 등재하였다가 이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각각 위 법인들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거나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금 조달을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을 위한 매출행위나 출자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2. 7. 서울 강남구 C건물 206호 주식회사 영농법인 D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인 I와 J를 통해 피해자 K에게 “우리 회사는 영농조합으로 전남고흥에 농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폐교에 백년초, 야콘 등의 가공식품을 생산하여 서울의 방문판매업체에 판매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회사에 투자하면 3 매월 만에 원금과 이익배당금을 130퍼센트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회사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일정금액을 투자하면 3개월에 걸쳐 원금과 이익배당금을 포함하여 130 퍼센트 이상지급하고, 재투자를 하면 별도로 3퍼센트 수당을 준다. 또한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투자금액에 대한 3퍼센트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설명회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2,690,000원을 피고인의 처인 L의 국민은행 계좌(M)로 이체받아 수입하고, 순번 10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매출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9,205,000원 1 ) 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9. 12, 07. 서울 강남구 C건물 206호 주식회사 영농법인 D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 K에게 “우리 회사는 영농조합으로 전남 고흥에 농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폐교에 백년초, 야콘 등의 가공식품을 생산하여 서울의 방문판매업체에 판매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회사에 투자하면 3 매월 만에 원금과 이익배당금을 130퍼센트 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했던 주식회사 영농법인 D 등은 별다른 자산도 없었고 피고인이 생산 판매하려 했던 물품이 원활하게 판매되지도 않았으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유사수신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출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딸인 N 명의로 2,690,000원을 위 가항 L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0, 딸 N 명의로 합계 41,355,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실제 물건을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물 1) 공소장의 '88,332,200원'은 명백한 오기로서, 검사는 2010, 1, 22. 자 0명의 신용카드 결제액 970,000원'을 '97,000원'으로 착각하였다. 건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하나비씨카드를 결제하게 하여 카드매출금 명목으로 2,000,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34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으로 하여금 그녀의 신용카드 또는 남편인 피해자 0, 딸인 피해자 N의 신용카드를 결제하게 하여 합계 47,8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 3 ) 에게 매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C건물 206호에서 '주식회사 영농법인 D' 및 '유한회사 G'를 실제 운영하면서 신용카드사와 카드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2. 7. 위 장소에서 K에게 물품 및 용역제공이 없었음에도 마치 K이 위 회사들로부터 6,800,000원 상당의 야콘과 된장 등의 농산물을 구입한 것처럼 매출전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34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47,850,000원 4)을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융통하여 주었다. 2. 2012 1735]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09. 2. 27. 19:16 경 서울 관악구 P라는 상호로 미용용품,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면서 손님 Q 이 미용용품 대금으로 계산하기 위하여 제시한 BC신용 2) 공소장의 '46,977,000원'도 명백한 오기이다. 3) 신용카드 명의자인 O, N이 신용카드사에 대하여 신용카드대금 결제의무를 부담하고, 피고인은 K이 실질적인 자금 융통의 상대방임을 알고 있었으니, 공소장 변경 없이 O, N을 피해자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공소장의 '46,977,000원'은 명백한 오기이다. 카드를 이용하여 2009. 1. 6.경 소외 R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 및 국민카드, BC카드, 롯데카드 등의 신용카드가맹점 개설이 되어 있는 'S' 의류점 명의로 매출금액 '330,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위 'S' 의류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3.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9회 걸쳐 합계 164,067,100원 상당을 위 'S' 의류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통장, 직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2. 9.경 불상지에서 소외 H으로부터 그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국민은행 방배역 지점에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T)와 그 체크카드,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우리은행 낙성대지점에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U)와 그 체크카드를 각각 양수받았다. 3. 2012 E2711J 피고인은 2011. 6.경 부 V를 대표이사로 하여 서울 중랑구 W에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X(이하 X) 이라는 상호의 농산품 재배, 판매업체를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Y과 X의 제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판매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1. 6.경 Y이 X 명의로 개설된 휴대용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사용한 뒤, 이를 통해 신용카드사에서 입금되는 카드대금으로 Y이 피고인에게 지불해야 할 물품대금을 정산하기로 하고, 그 무렵 Y에게 위 휴대용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인 X의 명의를 Y에게 빌려 주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2012 고단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Ⅰ, J,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거래내역사본, 카드매출전표사본, 비씨카드공문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판시 제 2 의 각 사실 2012고단1735 1. 고발장 1. 조세범칙경위 및처리 의견서, KB국민은행신규거래신청서및거래내역, 거래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보고 및 계좌거래내역수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 판시 제3의 각 사실 2012고단2711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업등기부) 1. 수사보고(법인계좌거래내역) 1. 승인전표, 매출전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가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 판시 제1의 나. :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1의 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 판시 제2의가. :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2009.2. 6. 법률 제9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4호, 제19조 제4항 제3호 ◇판시 제2의 나. : 구 전자금융거래법 (2008. 12. 31.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판시 제3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2고단826 사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 K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이체하고,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판시의 투자금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에 대하여, K이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된 경위와 단기간에 25회 걸쳐 결제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고 판단된다. 2. 2012고단1735 사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에 대하여 약 20일 남짓한 기간 동안 149회에 걸쳐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졌고, 신용카드사들이 R의 계좌 (AA)로 카드대금을 입금하자마자 곧바로 L의 위 계좌 및 H의 위 국민은행 및 우리은행 계좌로 카드대금 상당액이 입금된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하여, 위 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타인에게 접근 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고 무상의 대여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H의 계좌를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상당기간 동안 신용카드 매입계좌 등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고, 반면 H은 위 계좌의 거래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양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