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 01:30 구리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액티언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수택사거리 쪽에서 돌다리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할 때에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며 비가 오고 있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전방 교통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다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감경: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 음주운전,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교통사고로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0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람이 다치는 추돌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20. 00:35경 대구 동구 신암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도동에 있는 팔공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피고인이 2016.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22:20경 남양주시 B빌라 114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C(16세)의 귀가가 늦은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신발장에 보관되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총길이 40cm)를 손으로 집어든 후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향하여 휘두르고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피해자가몽키스패너를 빼앗자, 재차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박아 피해자의 코에서 출혈이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몽키스패너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건강상태,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57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28. 21: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친구이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E이 회사 내부 정보를 경쟁업체에 유출하였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자료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손으로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E(35세)이 회사 내부 정보를 경쟁업체에 유출하였다고 의심하면서 그 자료를 돌려달라고 하기 위해 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말다툼을 하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면서 "씨발, 개새끼야, 자료 내놔라, 죽여버린다, 내가 우습게 보이냐"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커피숍 밖으로 도망가자 칼을 들고 피해자를 약 10m 쫓아가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과 폭력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7. 1. 1.경부터 2017. 5. 1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모텔 및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모텔의 호실을 임차하여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I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여성 8명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C이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외국인 여성 8명을 고용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C의 제의에 따라 2017. 3. 중순경부터 2017. 5. 10.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소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C이 고용한 위 I 등의 외국인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모텔 호실로 안내하여 그 외국인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으로부터 8만 원에서 12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위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C,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부분 1. K, L, I,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고용을 용이하게 함에 따른 출입국관리법위반 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합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O은 2016.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범죄단체 가입 속칭 'DQ파'는 DR, DS, DT, DU, DV, DW, DX 등이 1987년 초반 광주 DY에 있는 'DZ' 등지를 어울려 다니다가 구시청 사거리 일대 유흥가 장악과 건설업체의 전남지역 건설공사 입찰 장악을 위하여 폭력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구역은 목숨을 걸고 사수할 것, 선배를 만날시 90도로 인사하고, 선배들 앞에서는 절대 웃지 않으며, 선배의 말에 절대 토를 달지 않는 등 선배를 하늘과 같이 대하고 무조건 따를 것, 반대파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반드시 보복할 것' 등으로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조직유지를 위한 자금은 DR, DU, DV과 나이트클럽 사장 DS 이 공급하기로 하고 세력확장을 기도하면서, DT, DU는 조직의 최고 선배로, DR은 두목급 간부로, DS과 DV은 자금책의 중간간부로, DW, DX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하고,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여 행동대원으로 함으로써 조직의 임무분담과 위계질서를 확립한 후 구성원을 규합하여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이다. DQ파 조직원들은 평상시에는 주로 또래 조직원끼리 야유회, 단합대회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조직과 관련된 특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상황을 알게 된 조직원이 서열에 따라 바로 위 선배 조직원에게 보고를 하고, 그 선배는 다시 바로 위 선배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상황이 전파되며, 그 후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역순으로 지시가 내려오는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DQ파는 1993년생 이하 하부그룹의 리더인 피고인 EA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모임 및 단합대회를 실시하고, 조직원이 결혼 또는 사망하거나 출소하는 경우, 조직원선후배 가족과 관련된 행사가 있는 경우 조직원들 상당수가 그러한 행사에 참석하여 조직의 세를 과시하는 등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다져 왔다. 가. 피고인 DN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광주 남구에 있는 광주공원 앞길에서, 위 DQ파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EB에게 가입의사를 표시하고, DQ파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DO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나주시 드들강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위 DQ파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EB, EC에게 가입의사를 표시하고, DQ파에 가입하였다. 2. 특수상해 가. 피해자 ED, E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경 전북 완주군 EF에 있는 EG휴게소 쓰레기 소각장 부근에서, 피해자 ED(17세), EE(17세)이 여관 업주를 협박하여 갈취한 돈의 액수를 피고인들에게 허위로 말한 후 그 돈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엎드려뻗쳐 시킨 후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에 연결된 스테인리스 막대기(길이 약 70cm)로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 부위에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경 익산시 목천로 1길 24-4 남부택지 1호 어린이공원 인근에서 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EH(17세)를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어디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익산에 있음에도 광주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엎드려뻗쳐 시킨 다음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70cm)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허벅지 등 부위에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H, EE, E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2개소 현장 확인 및 발생장소 변경 관련), 수사보고(DN 별건 진술조서 편철 보고), 수사보고(소년보호사건 경찰의견서 편철 보고), 검찰사건조회서 및 경찰의 견서 사본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DN 광주소년원 입원기간 확인 보고), 수용정보조회서, 수사보고(DQ파 구성·활동 관련 판결문 편철), 판결문 사본 각 1부 1. 판시 범죄전력(피고인 DO):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DO의 별건 판결문 편철), 검찰사건조회서 및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O: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각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특히 피고인 DO은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였는바,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 관련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 인들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10:5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80세)의 주거지 인근의 창고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6cm, 세로 14cm, 높이 5.5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려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등),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령의 피해자가 늑골 부위에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조현병으로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84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성명불상자(일명 'B 대리')로부터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 현금보유능력을 확인한 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에 응해 피고인 명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 E은행 계좌(F)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2019. 1. 23.경 인천 서구 G 소재 C조합, E은행 등지에서 4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인 H, I, J 등이 위 계좌에 입금한 합계 1,940 만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피해금을 이체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탈법행위의 통상적 의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과 내용, 예시적 입법형식의 형벌조항에 대한 해석원칙에 비추어 보면, 금융실명법 제3조 제 3항에서 규정한 '탈법행위'란 같은 항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행위 등과 비견할 만큼 위법성이 중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강행규정 위반행위만을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 보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탈법행위의 내용인 '작업대출(허위거래내역을 만들어 현금보유능력을 확인한 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것)' 행위가 어떠한 강행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가 언제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작업대출 목적이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에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위반의 죄는 '탈법행위를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므로, 방조범인 피고인도 정범이 가지는 구체적인 내용의 탈법행위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한편 '탈법행위'는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개념에 불과하므로, 정범이 가지는 탈법행위 목적과 방조범이 가진 탈법행위 목적이 동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방조범이 가지는 탈법행위 목적이 정범이 가지는 탈법행위 목적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평가할 만한 정도의 차이에 불과한 경우에 한해 방조범에게 정범이 가지는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찰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탈법행위 목적은 '작업대출' 목적으로 타인 실명으로 거래하는 것인 반면, 정범의 탈법행위 목적은 '보이스피싱 사 기범행' 목적으로 타인 실명으로 거래하는 것이다. 그런데 '작업대출 사기 범행'과 '보 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있어서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와 목적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7.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피해자 H으로부터 그가 2009. 1. 경 타인에게 양도한 경기 양주시 I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왔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를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B을 거쳐 경기 양주시에서 법무사사무소 실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순차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세무공무원을 통해 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청탁 교제비 내지 소개비 명목의 돈을 수수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2014. 3. 초순경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세무공무원에 대한 청탁을 담당할 사람으로 소개해 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관할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양도소득세 7,00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 줄테니 공무원과의 교제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미리 준비한 현금 1,500만 원, 피고인 C과 동행하여 양주축산농협 의양지점에서 인출한 800만 원을 포함한 현금 1,0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양도세 감면 청탁 교제비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200만 원씩을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분배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B을 거쳐 소개받은 피해자 H에게 '청탁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주면 알고 지내는 세무공무원을 통해 피해자가 납부할 양도소득세 약 7,000만 원을 감면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청탁 교제비 명목의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세무공무원에게 피해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청탁 교제비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H의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J의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사실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유사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부, 수사보고(피의자 C의 유사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3부, 피고인 A, C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원 취급 사건 알선 명목 금품 수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C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무사 사무장으로 일하는 피고인 A이 세무공무원에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 A이 피해를 회복하여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A, C의 동종범죄전력 및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C과 피고인 B이 이 사건에서 수행한 역할 및 가담 정도, 피고인 A, C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2. 8.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8.22:4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왕초막창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맥도날드 다사점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18: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C' 공장 여자탈의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26세), 피해자 E(여, 28세)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이폰7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뒤 이를 위 여자탈의실 안에 있는 쓰레기통 뒤에 놓고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F 메시지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ㅇ 불리한 양형요소: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함. 0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사진이 유포되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21:36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음식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옆 칸에 피해자 D(여, 46세)가 들어오자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시작한 상태에서 위 스마트폰을 들고 있던 손을 피고인의 용변칸과 피해자의 용변칸 사이의 칸막이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0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1. 04. 03:0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대덕대로에 있는 미래로네거리 앞 2차로 중 2차로를 한 마을아파트 방면에서 테크노밸리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추 제2번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대전시 유성구 송강동에 있는 한마을아파트 108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미래로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1회 있는 점, 주취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전복시켜 피해자에게 상당한 부상을 입히는 등 자칫하였으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00:2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파출소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인 D으로부터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 잠에서 깨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을 깨우고 피고인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집'으로 전화를 하자 "이 씨발년아 니년이 뭔데, 죽으려고 환장했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위 E이 재차 "선생님, 경찰관이에요. 욕하지 마시고 좀 일어나 보세요."라고 말하자 "경찰관이면 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발로 위 E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23:00경부터 같은 달 12. 00:45경까지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막걸리를 주문하여 먹던 중 술에 취해 식당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밖으로 내보내는 등 약 1시간 45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성명불상)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진행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고 동종 범행으로 재판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가 지속된 시간이 짧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욕설 외의 폭력은 행사하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과 막걸리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그 대금을 지급할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원 상당의 곰탕 1그릇, 16,000원 상당의 육개 장 2그릇, 3,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합계 2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어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를 받으면서 지갑에 카드와 현금이 있냐는 물음에 없다고 대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2. 11. 20:51경 E 식당에서 19,000원, 같은 날 21:56경 및 22:04경 F매장에서 4,000원과 4,800원을 각 신한카드 체크(카드번호 G으로 시작하는 것)로 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의 대답과는 달리 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2. 11. 23:00경 "D"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1.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연예인 기획사 소속 가수 'F'를 공중파 방송에 1회, 케이블 방송에 2회 출연시켜 주겠다. 만약 'F'가 2016. 4. 20.경까지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면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를 방송에 출연하게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방송출연 대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및 방송 에이전트 계약서 1. 거래명세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재력, 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업의 진행 경과,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사용처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2고단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9. 12. 09:40경 남원시 조산동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죽항동에 있는 동림교 4가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2. 09:40경 남원시 죽항동에 있는 동림교 4가 교차로를 춘향교 3가 방면에서 남원대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한 과실로 앞을 잘 살피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목뼈의 염좌,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 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목뼈의 염좌,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뒷 범퍼를 수리비 417,1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w- ww.w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사고를 내고서도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기색도 보이지 않고 도주하였다. - 또한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도 소재불명이 되어 체포된 적이 있음에도 재차 종적을 감추어 무려 5년 동안 형사절차를 회피하였다.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15년 내로는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