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경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2013. 9.경부터 2014. 8.경까지 B병원 일반외과에서 의국장으로 근무하였다. 의료인은 제약회사 등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위 병원에서 일반외과 의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제약회사인 (주)D의 영업사원인 E으로부터 "(주)D에서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인 D F 등을 처방해주면 소정의 현금 등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현금 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7.경까지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1,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위 금전 1,1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업무수첩 사본, 주간보고서, H은행계좌 거래내역, 2018. 6. 7. 피의자 A이 제출한 범죄일람표, 리베이트 내역이 기재된 수첩 사본, 위 수첩을 토대로 작성한 D 근무 시 리베이트일람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1, 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의료법 제88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경제적 이익의 귀속주체 내지 2016. 3. 30. 시행 개정 의료법 관련 가. 주장 경제적 이익의 제공자인 E의 의사가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일반외과 의국을 상대로 공금 성격의 의국비용으로 사용하라고 제공한 것인 점, 의국장은 병원 운영에 필수적 단위조직인 의국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점, 의국장에게 이 사건 'F' 의약품에 대한 납품결정권이나 처방권 내지 처방을 지시할 권한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E으로부터 수수한 금원을 의국 업무를 보조하는 비서 월급으로 대부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외관상 E이 제공한 금원을 피고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 의료기관인 'B병원'이라 할 수 있음 그런데 경제적 이익의 귀속주체에 의료기관이 포함된 것은 이 사건 발생 이후 시행된 개정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어 2016. 3. 30.부터 시행된 것)에서부터이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개정 전 의료법상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제공된 경제적 이익의 귀속주체가 의료기관 그 자체인 경우에는 리베이트 수령행위를 처벌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4566 판결) 피고인은 무죄이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경제적 이익은 최종적으로 의국 구성원 모두에게 안분,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어도 피고인 이외의 다른 의국 구성원들에게 귀속된 경제적 이익 부분은 일부 무죄임 나. 판단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의료법상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개설자'는 자연적 또는 법적으로 인격이 부여된 법인격 주체로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반면,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의료업을 행하는 곳'으로만 정의되어 있고, 이를 운영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주체로서 그 영업과 관련한 이익이 귀속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그 자체가 당연히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경제적 이익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따라서 의약품공급자가 의약품의 채택 등과 관련하여 제공한 경제적 이익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당해 의료기관 자체에 직접 귀속되었다고 명확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별론, 그 외의 경우에는 당해 경제적 이익의 수수와 직접 관련된 권리의무 주체인 의료인 등에게 그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것임 E은 의료기관인 B병원 내에 진료과목별로 구성되어 있는 '의국'별로 대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보이는데, 개별 '의국'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이를 구성 부분으로 포함하는 상위의 의료기관 자체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피고인이 E으로부터 제공 받은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의료기관 개설자(의료법인) 또는 의료기관(B병원)에 귀속시키기 위한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다거나, 이를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운영자금으로 별도 관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일반외과 의국장의 지위에서 E으로부터 제공 받은 금전 등을 피고인이 별도로 보관, 관리하면서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의국비서 월급, 식사비, 학술대회 등록비 등과 같은 의국 운영비로 지출하였다는 것이고, 수입/지출 내역이 기재된 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구체적인 사용 내역, 시기 등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는 상황에서, 위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이 의료기관 자체에 귀속, 즉 의료기관에서 그에 대한 보관·처분 권한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의국 운영비 내역 중에는 당초 의료기관 내지 그 개설자의 예산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지급,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성격의 것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기는 하지만(일부 운영비 주장 항목 가운데에는 회식비용 등과 같이 의료기관이나 그 개설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성격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성격의 것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음), 어느 단체든지 그 가용 예산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의국에 대한 공식 지원금만으로 의국 소요 경비 전부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기관 내지 의국의 구성원이 당해 소요 경비를 위법하게 조달하는 것이 허용된다거나,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의료기관의 지출이 절감되었으므로 당해 경제적 이익의 귀속주체는 의료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보편적인 규범 논리상 허용될 수 없는 성격의 것임 피고인이 수수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의국 경비로 사용함으로써 의국 구성원들이 그 이익을 사실상 향유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직접적인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의 수수 행위자 겸 그 일차적인 귀속자로서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사후 처분을 통해 반사적 이익을 누린 것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금전 등 경제적 이익 수수에는 관여하지 않은 나머지 의국 구성원들 전부에 대하여 수수된 경제적 이익을 안분, 형사 책임을 분담시킬 수는 없음 2. 2013년 10월분 100만 원과 12월분 50만 원 합계 150만 원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이 수령하였다는 2013년 10월분 및 12월분 합계 150만 원 부분은 E이 작성한 수첩에서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부분이 포함된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범죄일람표는 E의 일방적 진술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음 나. 판단 신빙성이 있는 아래와 같은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년경 E으로부터 합계 15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E은 자신의 사무실과 집 등에서, 압수된 수첩과 처방통계표,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의국장 명단과 근무기간 등을 기초로 위 범죄사실의 기초가 된 1차 범죄일람표를 작성,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가(2014년 이후 부분), 2018. 3. 13.자 진술서 작성, 제출 무렵 2014년 이전 부분이 포함된 2차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위 2013년경의 합계 150만 원 부분에 관하여, '월별 카드깡으로 마련한 현금총액 및 2014년 제공금액(수첩메모)'을 토대로 금액을 산정하였고, 그 중 10월경의 100만 원은 'F 1,440ml, 1920ml 처방대가 병원단가 10% 현금지원기준'에 의하여, 12월경의 50만 원은 'F 560ml, 1,440ml, 1920ml 처방대가 병원단가 10% 현금지원기준'에 의하였으며, 그 처방량 확인은 '의사에게 처방통계를 요청하지 않고 도매(대지약품)발주내역 및 직접 확인(주 2~3회 병동을 다니며 수액 사용량 파악)방법'에 의하였고, 위 각 사항은 당시 본인이 작성하여 주간 단위로 작성하여 회사에 보고한 '주간보고서'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하고 있어서, 그 자금출처, 산정기준, 근거 등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일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검토, 확인을 거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제공한 금전의 액수 및 시기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있음 피고인은 2018. 4. 17.자 검찰 조사 당시 제공 받은 범죄일람표 중 상당한 부분의 사용처 란은 공란으로 두면서도 위 100만 원과 50만 원 부분에 대한 사용처 란에(그 수령 사실을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당직 식사, 비서월급 보조'라고 각각 기재하였음.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번호 : I)에 대한 입금내역 분석결과 등을 기초로, 위 150만 원 부분이 포함된 범죄일람표상의 리베이트 수령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알려달라는 검찰 수사관의 요청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이메일로 전달 받은 위 범죄일람표를 검토한 다음, 2018. 6. 7. 위 범죄일람표 우측 하단 부분에 "200만 원 상당의 사과나 현금을 직접 지원받지 않았고, 본인은 사과 1박스를 수령하였습니다. 나머지 기재된 1,100만 원의 금액에 대하여 개인이 아닌 의국장으로서 외과를 대신하여 의국지원금 명목으로 D에서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2018. 6. 7. A"이라고 자필로 기재, 서명한 다음 이를 이메일로 검찰수사관에게 회신하였는바, 위 범죄일람표하단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 취지 진술 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수사기관 밖에서 꼼꼼한 확인을 거쳐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2013년 10월과 12월 경 위 각 해당 금액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까지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