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8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2.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27.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9. 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2. 12. 29. 12:30경 진주시 <주소>에 있는 피해자 D(여, 76세), 피해자 E(여, 53세)이 거주하는 주택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주택 대문을 열고 집 마당으로 들어간 후,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들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피해자들의 집 거실에 들어가, 거실 장롱 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300,000원 상당의 50,000원 권 지폐 6매, 안방 서랍장 위 지갑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50,000원 권 지폐 1매, 주방 냉장고 위 깡통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18k 여자 손목시계 1개, 금팔찌 6개, 금귀걸이 4쌍, 금목걸이 5개, 반지 6개 등 시가 합계 30,000,000원 상당인 귀금속 등 합계 30,3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22. 12. 29. 12:30경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주택 대문 앞까지 간 것은 사실이나, 대문 밖에서 보니 주택 창문 안쪽으로 동물(개 또는 고양이)의 실루엣이 보여 실내에 키우는 사람이 같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기는 한다. 1) 피해자 D은 2022. 12. 31. 10:49경 112로 '도둑이 들었다. 귀금속이 다 없어졌다.'는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경찰에서 '2022. 12. 28. 09:00경부터 2022. 12. 30. 08:00경 사이에 주거지 거실 장롱 위의 30만 원, 안방 서랍장 위 지갑의 5만 원, 주방 냉장고 위 깡통 속의 귀금속 3,000만 원 상당을 도난당했다. 대문과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았다. 저와 딸이 사는 집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2) 경찰은 감식의 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감식수사는 하지 않았고, 인근 마을회관과 비닐하우스의 CCTV 영상을 탐색하다가 2022. 12. 29. 12:21경 은색 아반떼 차량이 마을회관 앞을 지나 피해자들 집 옆에 있는 비닐하우스 근처에서 정차를 한 후 사람이 내려 피해자들 집 쪽으로 갔다가 12:38경 다시 되돌아와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을 확인하였다. 3) 경찰은 아반떼 차량의 등록번호(<차량등록번호>)를 확인하고 3개월 동안의 차량 통과 기록을 확보한 후 차주(B) 및 그 가족들의 전과기록을 탐색하여 B의 처형인 피고인을 용의자로 특정하였다. 4) 피고인은 이미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의 실형 4회) 있었고, 2023. 1. 1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구속기소 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2022. 10. 중순경부터 2023. 1. 2.경까지 14회에 걸쳐 현관문 등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시골 주택에 침입하고,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것이었다. 공소사실 중 13회는 경남 합천군, 산청군에서 한 범행이었는데, 1회는 2022. 12. 30.경 진주시에서 한 범행이었다. 피고인은 2023. 6. 13. 위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5) 경찰은 2023. 6. 14. F에서 피고인을 조사하였는데, 피고인은 '아반떼 차량을 타고 다녔던 것은 맞다.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대문 앞까지 갔는데, 집 창문을 통해 보니 안에 강아지가 있어서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다. 6) 피해자 D은 2023. 4. 28. 경찰에서 '주방 냉장고 위 깡통에 보관하고 있던 귀금속은 같이 사는 둘째 딸 피해자 E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2022. 12. 30. 아침에 현금이 없어진 것을 알았는데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저녁에 딸이 퇴근하고 와서 돈이 없어졌다고 말했더니 놀라서 냉장고 위를 확인하였고, 귀금속이 없어졌다고 했다. 그리고 다음 날 신고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피해자 E은 2023. 5. 7. 경찰에서 '10년 전부터 깡통에 귀금속을 보관했다. 깡통 뚜껑이 안 닫힐 정도로 귀금속이 보관되어 있었다. 귀금속을 촬영한 사진 같은 것은 없다. 엄마가 처음에 돈이 없어졌다고 하길래 혹시나 싶어 냉장고 위에 보니까 귀금속이 든 깡통이 없어져 있었다. 어차피 못 찾을 것 같아서 신고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다음날 이장님과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래도 112 신고는 하자고 해서 하게 되었다. 귀금속을 보관한 깡통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없어지기 전날 저녁이다. 그날 괜시리 보고 싶어서 깡통 안에 있던 반지를 꺼내서 한번 껴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 주변에서 17분 정도 머물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이나 피해자들이 도난당했다고 진술하는 재물을 절취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전혀 없다. 2) 경찰은 피해자들 집 마당이나 집 안에 남아 있는 족적이나 지문 등 객관적인 증거에 대한 확인 및 수집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고, 도난당한 귀금속의 행방을 확인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유죄로 판단되어 처벌을 받은 다수의 동종 범행들에 대하여 모두 자백을 했었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14건의 주거침입 및 절취 범행 역시 모두 자백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만 유독 허위로 부인을 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 4) 피해자들은 집 안에서 실제로 하얀색 작은 강아지를 기르고 있는바,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한다. 5) 피해자들이 도난당했다는 현금과 물건이 없어진 시점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고, 그 진술도 정확하지는 않은바, 공소사실 기재 일시가 아닌 다른 시점에 제3자가 범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 더구나 피해자 E은 마지막으로 귀금속을 확인한 시점에 관하여 '없어지기 전날 저녁'이라고 비교적 분명하게 진술하였는데, 그 전후 진술을 보면 이는 2022. 12. 29. 저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 근처에 머물렀던 것으로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된 일시는 2022. 12. 29. 12:21경이고, 검사는 이를 범행 일시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피해자 E의 위 진술과는 그 시점이 맞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