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2. 12. 21:28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문래중학교 방면에서 도림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선이 1개뿐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 승객 하차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를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6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2. 21:28 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먹태노가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정한 직업이 있고 가정생활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26. 부터 2017. 6. 3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1,407,56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26. 부터 2017. 6. 3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년 12월 임금 잔액 568,000원, 2017년 1월 임금 2,033,500원, 2017년 2월 임금 2,398,700원, 2017년 3월 임금 2,348,900원, 2017년 4월 임금 2,265,900원, 2017년 5월 임금 2,382,100원, 2017년 6월 임금 1,983,700원 합계 13,9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경제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1세, 여)의 언니 D의 남자친구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6. 5.말 22:00경 포천시 E아파트 102동 1101호 D의 집에 들어가 거실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뒤 오른쪽 볼에 1회 뽀뽀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피해자의 모)의 진술] 1. G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9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피고인은 2017. 6. 9. 20:50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공장' 앞 편도 2차로를 금왕읍 쪽에서 대소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주변에는 아파트 및 횡단보도 등이 위치하여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인 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5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05경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1항 기재 B 투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진술청취보고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사진 및 교통사고 현장사진 1. 변사자 사진,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검시필증, 사체 및 소지금품인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을 운전 중 조수석에 앉은 아내와 대화를 하느라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사망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1992년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03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에는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회사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반찬류)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3.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3. 부터 2017. 8. 7. 까지 근로한 E의 연차수당 582,9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E의 퇴직금 2,143,8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광고게재확인의 건, 통장거래내역, 녹취록,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E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연차수당 산정 기준인 기본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기준이 확정된 후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을 미룬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다. 피고인은 E과 사이에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매월 이를 지급하여 퇴직급을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 E은 이 법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쓸 때 사장님께서 "조선족 여자가 그만두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해가지고 별 의미 없이 쓰는 거다. 별로 큰 뜻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며 불러주는대로 쓰라고 했다. 작성 당시에는 내용을 자세히 숙지하지 못하였다.', '튀김을 하고 와서 빨리 나가야 된다고 하니까 금방 쓰는 거니까 불러주는대로 쓰시면 된다고 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다면 저는 그것을 보고 이의를 제기하였을 것이고 그렇게 근무를 해야했다면 그만두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에 관한 E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수사 개시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일관되어 있고,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피고인의 구인 광고 내용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측 증인인 H은 이 법정에서, 'E이 근로계약서를 보여준 적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H이 근로계약서를 보았다는 시점은 이미 E이 퇴직금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한 이후이다. E의 남편인 I이 2017. 8. 8.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근로계약서 촬영한 사진을 문자로 전송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이 보았다는 근로계약서는 위와 같이 문자로 전송된 근로계약서 촬영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E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연차수당 미지급 고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 및 아래 다.항에서 보는 것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퇴직금 선지급 약정의 무효 및 이로 인한 연차수당 미지급의 위법성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퇴직금 미지급 고의에 대하여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퇴직금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E 사이에 퇴직금 분할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퇴직금 문제를 둘러싼 피고인과 E 사이의 다툼의 경위나 경과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지급기일 내 퇴직급 지급의무 위반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5. 17: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언수골 저수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모교회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1회의 실형, 3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총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약 8년 내(단 그중 2년 2개월은 수감 기간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14:38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올림픽대로 성수대교 남단 부근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만 22세)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0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F 701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바닥에서 잠이 들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복역,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p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능력 및 그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능력을 모두 상실한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등학생 때부터 서로 알고 지냈고 각자의 부모님들께도 친구로서 인사를 드린 사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극심한 배신감,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4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B1층을 본점소재지로 하는 (주)C 및 (유)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거제시 E신축공사를 시행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9. 14.부터 2016. 9. 30.까지 토목부 차장으로 근무한 F의 2016. 9월 임금 4,000,000원,2016. 7월 및 8월 경비 423,400원, 근로소득세 정산금 585,620원 등 금품합계 5,009,1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9. 14.부터 2016. 9. 30.까지 토목부 차장으로 근로한 F의 퇴직금 4,106,01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2018. 3. 2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고소취하서가 접수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18: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현충로에 있는 남명삼거리를 현충삼거리 쪽에서 앞산네거리 쪽으로 좌회전 전용 1차로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으면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삼거리 내를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 C(남, 25세)의 피해 자전거 앞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 등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7.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상고하였다가 2017. 11. 8. 상고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소재 (주) B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개발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C동 1001호 소재 사업장에서 2015. 10. 20. 부터 2015. 11. 20. 까지 근로한 D의 2015. 11. 임금 2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태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02:19경 서울 서초구 B원룸텔 1층 입구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피해자 C(여, 27세)를 보고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돌리면서 마주보게 한 후 피해자를 끌어안듯이 양쪽 어깨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방범 CCTV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일체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약 50미터 이상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숙소가 위치한 이 사건 건물로 들어가자 속도를 내어 피해자를 쫓아 이 사건 건물로 들어갔다. 피해자의 일행인 D은 피해자를 숙소 근처에 바래다 주고 돌아가려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 이 사건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어 자신도 이 사건 건물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의 어깨를 잡아 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D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술집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혼자 2층까지 올라가 살펴보고 내려오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보고 놀라서 소리쳤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인근에 술집이 많아서 피해자가 술집에서 근무하는 직원인줄 알고 같이 이야기나 하려고 이 사건 건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것이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로 들어간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걸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를 잡자 피해자가 이에 놀라 소리쳤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의도적으로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 건물로 들어가 어둡고 좁은 복도에서 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12. 중순경 범행 가.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7. 12. 중순 19:00경 김해시 C오피스텔 앞길에서 D로부터 메트암페타핀(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4g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김해시 E 원룸 202호에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4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김해시 E 원룸 202호 뒤 등산로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속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7. 12. 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8. 3. 19.경 범행 가.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8. 3. 19. 23:00경 김해시 F에 있는 G 빵집 앞길에 주차한 H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대마 수수의 점 피고인은 3 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에게 대마 불상량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3. 19. 경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07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보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다 및 제2항 기재 각 대마 흡연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허위가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16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 각 범행을 일관하여 자백하고 있고(특히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를 모두 D에게 주었는데, 그 양은 한 번에 대마를 흡연하는 양만큼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8. 3. 19. 경 자신에게 "대마 한 대 해라"고 하면서 담배 한 대 피울 수 있는 양의 대마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의 위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041 판결 참조).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필로폰 투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3범죄(필로폰 수수)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 관련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9. 3. 벌금 70만 원, 2017. 7. 31.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2. 21. 00:2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파아란 스크린골프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열풍 지례불고기식당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

범죄사실 2018고단9 피고인은 2017. 12. 12.00:21경 구미시 형곡로32길 19-17에 있는 백조빌라 앞 도로를 D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형곡시영아파트 방면에서 구미여자상업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면 우측에 주차하고 있던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도로에서 사고 발생에 따른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2 경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018고단44 피고인은 2017, 12. 12. 00:23 경 구미시 형곡로32길 19-10 에 있는 두산맨션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당신들 짜고 하는 거지, 난 죽어도 돼, 씨발 놈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순경 H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61 피고인은 2017. 12, 12. 00:32 경 구미시 형곡로32길 19-10 에 있는 두산맨션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해자 H, 피해자 G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교통사고 상대방인 I, J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에이 개새끼야. 여기가 뭔 교통사고라 개새끼야. 아이 씹할.'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2018고단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의자 폭행으로 찢어진 근무복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8고단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세 건 모두 같은 장소에서 연달아 일어난 것이고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이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운전 도중 접촉사고를 낸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에 그치지 않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는데, 경찰관의 근무복이 찢어질 정도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지 8시간 정도 지난 뒤 이루어진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00: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 D(여, 44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위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08.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08:10경 강릉시 B에 있는 C횟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8. 08:2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삼문동에 있는 남천교에 이르기까지 약 1.9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3 승용차를운전하여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남천교 3차로 중 1차로를 D 방면에서 KT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 있던 차량들이 교통상황에 따라 정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 정차한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윈스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윈스톰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가면서 그 앞범 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한 피해자 G(69세)가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윈스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12세)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C SM3),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운전거리 확인), 길찾기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하여 징역형을,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상과실치상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및 업무상과실치상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방배역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B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24,750,000원 상당의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하여 매월 렌탈료 534,6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장기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합차를 인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7. 25.경부터 위 렌탈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2018. 9. 19.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합차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합차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8. 경부터 2015. 5. 21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시영2차아파트 놀이터에서, 불상자(일명 B)로부터 "네 계좌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번호(C) 및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OTP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자금융거래 신청서 1. 수사보고(입출금 자동통지 상세등록내역 명세표 첨부)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접근매체들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양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