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87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26. 13:30경 울산 울주군 B, 피고인 운영의 ‘C’에 있는 시음실에서, 봉침을 맞기 위하여 칸막이 안쪽에 누워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에게 바지를 팬티 밑까지 내리고 상의를 가슴 위까지 올리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무릎, 허벅지, 가슴골 부위에 봉침 시술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지고, 이후 피해자에게 정경침 시술을 해주겠다면서 발목, 배 부위에 수개의 장침을 놓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분비물이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한다면서 다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가져가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7.경 위 1항 기재 ‘C’ 시음실에서, 무릎 부위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E에게 벌을 이용하여 봉침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8. 26.경까지 E, F, D에게 한 달에 5만 원씩을 받고 주 2회씩 봉침시술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가명), G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현장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E의 금전 출납장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이 했던 말,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추행 방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도 상세히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9. 8. 27.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그 신고 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3) 피해자는 이 사건을 빌미로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바가 없으며, 달리 피해자가 무고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면서 있지도 않은 강제추행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 피고인을 무고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같은 취지로 증언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4)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침을 맞으러 갔던 피해자의 동생 G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침을 맞고 있던 칸막이 반대편에서 침을 맞고 있는 도중에 자세한 이야기는 못 들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는 어려서 이렇게 까지 안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지퍼 닫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범행의 일부 과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5)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던 침의 종류와 그 순서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주요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침의 종류나 순서는 부수적인 정황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해 다소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봉침 등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가져가 문지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의 가정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겪지 않아도 될 큰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봉침시술을 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전력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