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2021. 6.경부터 2022. 3. 14.경까지 교제하고 헤어진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5. 11. 17:00경 부산 해운대구 C호텔 내 객실에서, 함께 투숙한 위 피해자가 욕실을 이용하는 동안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있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고 카메라 렌즈가 침대를 향하도록 거울에 기대어 세워놓은 후 피해자 몰래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체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약 1시간 2분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6. 29. 15:38경부터 16:18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잘간직할게 근데 잘간직해두 어떻게 될지 몰겠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고, 같은 날 15:19경부터 16:13경까지 “전화받아라 일 더 크게 만들지말고”, “맛배기”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7. 5. 17:29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매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22. 8. 5.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같은 날 17:31경 피해자에게 “일주일 기다리라고 애기했던게 이거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22. 7. 7. 13: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6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총 2회 전화를 걸고, 2022. 7. 6. 07:5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출근하는 피해자의 차량에 접근하여 창문을 내리라고 요구하며 창문을 2회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올해 말까지 피고인과 만나줄 것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메시지 내역 캡쳐 사진, 통화이력 캡쳐사진, 동영상 재생 화면 캡쳐 사진, 잠정조치 집행지휘서 및 잠정조치 결정문, 잠정조치통보서, 휴대전화 메시지 캡쳐사진, 휴대전화 통화이력 캡쳐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23),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공개·고지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이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촬영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범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22. 6. 29. 12:23경부터 12:42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매장에서, 피해자의 직장 상사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말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받아라 얘기를 좀 하자 일 크게 만들기 말고 전화하든지 받든지”, “그럼 어떻게 되는지 낼바”, “전화받아라 아님 여기있는사람들한테 애기다한다 너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쩔 수 없다”, “다정하게 찍은 사진 잘 보여줄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 중 함께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 피해자가 자신의 직장에서 담당하는 배달구역인 위 G매장 영업점에서 배달 업무를 계속하는 것을 곤란하게 만들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6. 29. 19:34경 피해자로부터 “여기서 완전 끝내고 다시는 연락하지마라. 경고한다.”는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22. 7. 1. 07: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16회 전화를 걸고 총 17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고, 2022. 7. 1. 08:0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다가 출근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변호인이 2023. 2. 10.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2. 10.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