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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16:55경 서울 광진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게임 'C'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D(여, 12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16세의 여성이라고 하자 피해자와 게임 내 커플을 맺은 후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인터넷으로 다운받은 다른 여성의 가슴 사진을 전송하자,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다음 이를 E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협박으로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유인 수법)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 D의 각 C 대화내역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텍스트 파일 출력물 1. 피고인, D의 휴대전화 등 포렌식 결과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 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에대한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만 12세의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음부의 사진 및 영상을 직접 촬영하게 하여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신상정보를 유출하겠다."라고 협박하면서 집요하게 나체 사진 및 자위하는 영상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의 나이,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아직 완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혐오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14

범죄사실 [2018고단441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 13. 03:24경 서울 강북구 B 모텔에서 평소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 ON7프라임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47세)이 성관계 이후 나체 상태로 잠자고 있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8. 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17.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므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5. 휴대폰 번호를 'D'에서 'E'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086]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4. 09:3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에 들어가,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개새끼, 시팔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휴대폰 음악을 크게 튼 상태에서 노래를 따라 부르며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는 등 15:10경까지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24. 15:10경 위 G에서, '어떤 손님이 술에 취해서 안 가시고 소리 지르고 영업방해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개새끼야 네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에 관한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장소 정정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자료 확인 및 본건 몰카파일 캡쳐화면 첨부) 및 첨부된 동영상 캡쳐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내용 캡처화면 첨부) 및 첨부된 캡처화면 [2018고단5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및 첨부된 CCTV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 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들과 각 원만히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이후 기본신상정보 제출을 소홀히 하여 이미 한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그 기간 중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소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력으로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09.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 4회 있다. 피고인은 2018. 6. 6.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E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된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일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02:00경 진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33세), 피해자의 일행인 E과 인사를 하고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의 행동이 건방지다며 시비가 되자, 사회 후배인 F, G에게 전화를 하여 위 C주점으로 불렀다. F, G을 본 피해자가 F에게 "건달이가, 무서워서 살겠나, 일 좋게 되었는데 째려 볼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화가 난 F, G이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 따로 이야기 좀 하자."라며 시비하는 것을 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마음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친 뒤 "확 이걸 죽이삐까."라며 깨진 유리조각을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녹음 CD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8),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14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사설카지노 자금 유통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모집한다, 체크카드, 통장 등을 빌려주면 주당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2017. 11. 9. 16:35경 평택시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의 통장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각 1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위쳇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2014년 및 2016년 교통범죄로 총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이른바 '대포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대포폰'까지 사용하면서 점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확실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범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통장 등 접근매체가 사설도박사이트의 도금 출금 등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84

범죄사실 2019고단4984 피고인은 2015.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08: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에 있는 '연곡교차로'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5664 피고인은 의정부시 D건물,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 운영 노래연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9.경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노래연습장에서 마이크, 반주기기 등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 주류제공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9. 21:30경 위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피고인의 종업원 G를 통하여 손님 2명에게 소주 1병과 소세지, 마른안주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하였다. 2020고단1051 피고인은 의정부시 H건물, I호에서 'J'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7. 20:30경 위 J에서, 손님 12명에게 캔맥주 8캔, 소주 2병 등 합계 42,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2019고단5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신고증 및 등록증 [2020고단1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단속 당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미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제공 또는 판매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위 및 주류 제공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보살펴야 할 아들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세탁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부터 2018. 1. 27.까지 근무한 D의 2018. 1월 임금 3,048,3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 차량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에게 C의 거래업체에 1일 1회 세탁물을 배송하도록 업무 내용을 정해준 점, 피고인은 D에게 출퇴근 시간을 정해주지는 않았으나, D은 피고인이 지정한 업무를 시간 내에 마치기 위해서 18시경부터 다음 날 6시 전까지 쉬지 않고 배송업무에 종사하여야 했고, 근무장소도 C의 거래업체와 C 공장으로 한정된 점, D은 피고인으로부터 배송물량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월 350만 원의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무단으로 결근하면 위 보수액에서 30만 원을 공제하여 지급받기로 한 바, 위 보수는 근로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종래에는 용역업체와 배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배송업무를 진행하였으나 이후 배송기사인 D과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사실상 배송업무시간에는 휴일 없이 피고인에게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점, 피고인은 세탁물 배송업무가 피고인의 세탁업무 수행에 필요불가결한 업무이므로 거래처 배송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하여 D에게 책임을 강조하고자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전임 배송기사에게 차량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명의를 이전받아 배송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할 때 전임 배송기사에게 위 차량을 돌려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의 사용자라고 할 것이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9. 8. 3. 10: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B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회성동 소재 회성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8. 3. 10:43경 제1항 기재 회성굴다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마산동부경찰서 D계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동네친구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동네친구인 F의 이름을 불러주고, 단속경찰관인 위 E으로 하여금 휴대용정보단말기(PDA)로 교통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 기록에 F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위 E으로부터 위 단말기의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자 "F"라고 전자서명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 사실조회서의 음주운전자 인적사항 부분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음주운전단속 사실조회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E으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단속경찰관인 위 E으로부터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됨을 고지받았으며,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며 혈액채취는 원하지 않음(운전자 진술란)'이라고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전자의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2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2002년, 2004년, 2010년)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동네친구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행사하였으며, 관련 서류에 그 친구 명의로 서명하여 사전자기록과 사문서를 위조하고 각 행사하였다. 무면허운전으로도 2차례(2004년, 2010년)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0년 처벌받을 당시에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여러 차례 출석하지도 않는 등 재판받는 태도도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은 사건발생일로부터 약 2달이 지난 뒤에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동네친구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을 자수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058%로 주취상태가 비교적 가볍다.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도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1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22.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이 근무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예쁘다. 옆에 앉아. 재떨이 가져와"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동석할 것을 거부하자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침을 뱉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2. 14:38경 논산시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인 H에게 "택시가 승차를 거부한다"고 하고, 이에 위 H이 "택시 승차거부와 관련한 내용은 시청에 문의해보세요"라고 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복귀하려고 하자 위 H에게 "씨발 신고했잖아! 신고했는데 왜 또 신고하라고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운전석 문을 잡고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을 순찰차 쪽으로 밀쳐 위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 변제를 하였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같은 해 9.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부천시 심곡본동에 있는 부천역 부근 노상에서, 지인 B으로부터 "선물거래를 하는데 사용해야 하니 통장을 만들어 양도하면 매월 1개당 70만 원씩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C 명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 인터넷뱅킹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경부터 2017.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B에게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명의 F은행 G 계좌 잔액 증명서, H 주식회사 명의 I은행 J 계좌 잔액 증명서, A 명의 K은행 L 계좌 잔액 증명서, H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D 계좌 잔액 증명서, C 주식회사 명의 M은행 N 계좌 잔액 증명서, E 명의 O은행 P 계좌 잔액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 경합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계좌별로 각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에 대한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왔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접근매체가 사기 등의 범죄에 사용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3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5. 11. 1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112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상습 허위신고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8. 12:5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머니가 치매가 있는데 실종되었다, 경찰 수색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에게 허위신고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이 씨팔 좆같은 개새끼야, 이 씨팔새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혜가 들어 있는 물통으로 위 D의 얼굴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은 아닌 점 등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위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치매 증상 등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8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8. 5. 9. 21:40경 울산 남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5세)이 운행하는 차량이 인도로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왜 욕을 하냐"며 항의하자,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팔을 잡고 꺾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뺨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5. 9. 22:03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술집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J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연락처 확인을 요구받자, J에게 "내가 왜 줘야 하는데, 내가 뭐 잘못했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J으로부터 재차 요구받자 "경찰관이 귀머거리냐,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오른 손으로 J의 왼쪽 귀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4)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C] ￭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B과 공동하여 술에 취해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이 인도에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이에 차에서 내려 항의하는 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 C과 공동하여 술에 취해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이 인도에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이에 차에서 내려 항의하는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후 주점에서 위 피해자 측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의 확인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귀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연이어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피고인 B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각 범행의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본건 폭행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본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3. 11:30경 위 'E' 식당에서 청소년인 F(여, 17세)에게 맥주 6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인서, 확인서,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F이 성인인 줄 알고 있었을 뿐이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과되어 있으며, 이를 판매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보아 구매자가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구매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할 정도로 나이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의무에 위배하여 나이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유해약물을 구입한 것이라면,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식당은 음식과 함께 술도 판매하고 있어 술을 주문하는 손님이 청소년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F 일행에게 맥주 6병을 판매하는 동안 신분증 검사 등 F의 연령확인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당시 F의 옷차림 등에 의하면, F은 청소년 또는 청소년과 성인의 경계에 있는 나이대로 보이므로, 객관적으로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이 청소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F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주류를 판매한 청소년인 F은 성인인 남자친구 H가 먼저 자리를 잡은 이후에 식당으로 들어와 술을 주문하여 마셨고, 당시는 평일 오전으로 학생들은 주로 학교에 있던 시기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는 종업원이었던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