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합48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29세)은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서 지능지수 38, 사회성숙지수 37에 해당하는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월경 강원 태백시 C에 있는 D 1층 자판기 앞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돈 줄 테니까 차에 타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 뒷좌석에 타게 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태백시 E에 있는 F시설 뒤쪽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차한 후, 피해자가 있는 뒷좌석으로 옮겨 타,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영상녹화 CD(순번 10, 43)에 수록된 B의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소유의 차량 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순번 20), 진술조력인 보고서, 각 장애진단서, 심리학적평가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의 집, 차량을 지목하는 동영상 첨부)와 이에 첨부된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재범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에 판시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할 당시,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이르는 정도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죄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란 ‘신체적인 기능이나 구조 등 또는 정신적인 기능이나 손상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의미하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이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며, ‘이용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인식하고 이에 편승하여 간음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도1367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이르는 정도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서 이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2005. 5월경 지능검사상, 전체 지능지수가 31점으로 심하게 지체되어 정신지체장애 1급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고서, 같은 달 25.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나아가 피해자는 2009. 5~6월경에도 전체 지능지수 38~39점, 사회성숙도 검사상 사회지수 37점 등으로 평가받고서 정신지체장애 2급 진단을 받았다. 2009. 5월경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는, 저지능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판단력, 정서, 행동 등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 부적응 증세가 나타난다는 소견을 밝혔다(증거기록 제241쪽). 피해자는 현재도 지적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2) 피해자는 2022. 6. 13. 이 사건으로 I센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 초반부터 ‘엄마가 어디로 온 거예요? 어디로 오셨어 엄마가?’라는 질문에 ‘B이 보고 싶어 했어요, 이거 엄마 거 바지에요’라고 답하거나,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를 묻는 질문에 침묵하는 등, 간단한 질문에도 제대로 답하지 못하거나 질문과 무관한 말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증거기록 제26쪽 등). 또한, 피해자는 2022. 11. 9. 태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나이를 답하지 못하거나, “2만 원”이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은 세개를 펴는 등, 기초적인 숫자 개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였다(순번 43 CD에 수록된 B의 진술과 증거기록 제290, 292, 297쪽 등). 3) 피해자가 근무하는 작업장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G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어린 아이 4~5세 정도의 지능을 가진 상태로서, 하라고 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말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거나 직접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피해자와 말 한 마디만 해보면 곧바로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26~231쪽). 4)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시 일시로부터 약 한 달 정도 전에 판시 D 1층 앞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는데, 이때 피해자에게 “너 어디에서 왔냐”고 물어 피해자로부터 “저기(인근 건물) 아저씨 만나러 갔다 왔다”는 답을 듣고서 성관계를 암시하는 취지로 “한 번 하고 왔냐, 너 연애는 해봤냐, 나랑도 한 번 할 수 있겠어?”라고 질문했으나 거절당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제144~145쪽). 이후 판시 일시에 위 장소에서 재차 마주친 피해자에게 “5만 원이면 한 번 할 수 있냐?”고 묻자 돈을 보자고 답하기에 만 원짜리 5장을 보여줬더니, 피해자가 “알았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를 판시 차량에 태워 판시 F시설 뒤쪽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였다(증거기록 제138~139쪽).’ 이후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마치 판시 일시에 비로소 피해자와 처음 만나 대화한 것처럼 진술을 바꾸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조사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아저씨 돈 있어요? 오만 원 있어요?”라는 등의 말로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에게 “지금 3만 원밖에 없다. 집에 가야 2만 원이 있다”고 말하고서 차량에 타려하는데, 피해자가 “아저씨 돈 가지러 가서 안 온다. 아저씨 집에 가면 여기 안 온다”면서 피고인의 차량에 같이 타려 하기에, 피해자를 차량에 탑승시켰으며, 이후 피해자가 “J건물 아저씨하고 했다, K 아파트에 있는 아저씨하고 했다”는 등으로 말하면서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암시하는 행동(몸을 위아래로 흔드는 행동)을 하기에, 판시 F시설 뒤쪽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08쪽 이하). 5) 피고인의 위 경찰 진술에 의할 경우, 피해자의 심한 지적 장애 상태를 인식하고서 이에 편승하려 한 것이 아닌 이상, 처음 보는 낯선 여성인 피해자에게 반말로 성관계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한편 위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평균적인 지적 능력을 가진 성인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우연히 만난 낯선 남성에게 “아저씨 돈 있어요?”, “아저씨 돈 가지러 가서 안 온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해당 남성의 차량에 임의로 탑승하고, 이후 위에서 진술한 것과 같은 경위를 거쳐 해당 남성과 성관계로 나아간다는 것 역시 지나치게 이례적이다. 여기에 앞서 1)부터 3)까지에서 본 피해자의 장애 정도, 외부로 나타나는 피해자의 언어·산수능력과,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녹화한 영상 등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의 말투 및 행동 양식 등을 보태어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한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그 반항 등이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에 편승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로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가진 장애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경위(심한 지적 장애를 가진 낯선 여성을 돈으로 유인하여 간음한 범행이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출산한 등으로, 위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도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해를 회복해주지 아니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오래 전의 이종(異種) 벌금형 전력 1회 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월경 강원 태백시 이하 불상지에서, 판시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우리 집에 가자. 돈 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차량에 타게 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태백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 목욕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오자 방바닥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데려가 모종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1) 피해자는 앞서 본 태백경찰서에서의 조사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받은 이후 성관계 등에 대해 진술·묘사하는 과정에서 “자기야 이랬어, 가자 이랬어, 우리 집에 가자”, “목욕해라”, (‘아저씨’의 집에 갔을 때 피해자만 있었느냐는 질문에) “예. 아줌마 없을 때”, (경찰관이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 ‘아저씨’가 피해자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묻자) “옷 벗으러 가자, 우리 집에 가자, 샤워해요, 자기야 샤워해” 등의 진술을 내놓았다(순번 43 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 2) 피해자는 임의의 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한 사람이 사는 집이 어디인지 찾아가 볼 수 있느냐’는 요구를 받자, 해당 장소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거주지 대문 앞까지 걸어간 뒤, 위 거주지를 위 행위자의 집으로 지목하였다(순번 47 수사보고서와 이에 첨부된 순번 48 CD에 수록된 영상).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주거지 내에서도 피해자와 성관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42)의 일부 진술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앞서 가.항에서 인정한 사정들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그것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에 대한 I센터에서의 최초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한다’는 진술규칙을 설명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내(경찰관) 집에 강아지 있는데, 강아지 이름 알아요, 몰라요? 내가 키우는 강아지 본 적 있어요, 없어요?’라고 질문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위 경찰관이 기르는 개를 본 사실이 없음에도 “알아요.”, “(본 적) 있어요.”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제32, 33쪽). 위 조사 결과에 대한 진술분석을 진행한 진술분석가는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실을 넘겨짚어 말하는 등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관찰된다’고 평가하였다(증거기록 제172쪽). 2) 나아가 피해자는 위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람이 1명인지 아니면 더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2번이요.”라고 답하였는데, 이후 조사 경찰관이 ‘동일한 사람이랑 2번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2명의 사람과 각각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취지의 질문에 계속 “네”라고만 답하였으며(증거기록 제52쪽), 조사 막바지에는 ‘이제 나가면 뭐 할 거예요?’라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하는 등 질문의 내용과 무관하게 자동반사적으로 “네”라고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89쪽). 피해자의 어머니인 H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임신시킨 사람(피고인)을 찾으려고 피해자가 자주 다니는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피해자에게 해당 장소에서 성관계가 있었던 것인지 등을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무조건 “응”이라고만 대답하면서 짜증을 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68쪽). 3) 위 진술분석가는 ‘대화 도중 대화의 맥락이나 주제에서 벗어난 엉뚱한 이야기를 하며 화제가 급속히 전환되는 등, 한 가지 주제를 일관되게 유지하여 대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증거기록 제172쪽)을, 위 조사 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에게 시간 및 수에 대한 개념이 없다. 피해자가 2와 20 모두 손가락 두 개를 펴서 나타내며, “많다”를 “세 개”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증거기록 제165쪽)를 각 내놓았다. 이는 앞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피해자의 진술 방식과도 부합한다. 4) 태백경찰서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42)에는, “2번 어디어디에서 한 거야?”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피해자가 “차에서 하고, 집에 가자고 해서 집에서도 했어요.”라고 진술하여, 마치 판시 차량에서의 성관계와 별도로 피고인의 거주지 내에서의 성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91쪽). 그러나 검찰 증거순번 43의 CD에 수록된 태백경찰서에서의 녹화영상을 보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확인되며, 피해자가 정확히 위 진술조서의 기재와 같은 진술을 하는 상황은 찾아볼 수가 없다(위 영상 중 18:52:20~18:53:25 부분). 5)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 위 진술 당시 및 전후의 상황, 특히 피해자가 손가락을 2개 펴 보였다가 이내 3개를 펼쳐 보인 점 등에 더하여,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방식 및 양상, 피해자의 희박한 숫자 관념, 특히 피해자가 질문의 내용이나 맥락에서 벗어난 답변을 하거나 별다른 의미 없이 자동반사적으로 ‘네’라고 대답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등까지 보태어 보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주지 내에서 성관계를 한 것이 맞다는 취지에서 “그래서 집에서도 했어?”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피고인과 2번 성관계를 맺었다는 취지로 “이 아저씨가 B이 몇 번 했어?”라는 질문에 손가락 두 개를 펴 보인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그리고 위 사정들에 비추어, 위 태백경찰서 조사 당시 피해자가 내놓은 성행위 묘사 내지 ‘샤워, 목욕’ 등에 관한 진술이,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이루어진 성관계와 관련하여 나온 묘사 내지 진술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가 없다. 6)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판시 일시 당시 판시 D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그 당시 가지고 있던 돈이 3만 원밖에 없었기에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위 차량을 타고 같이 위 주거지 앞까지 따라왔으며, 이후 판시 F시설 뒤쪽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차량 안에서 성관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1)부터 5)까지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이 거짓이라고만 단정할 수 없으며, 위 진술내용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위치를 인지하게 된 것일 가능성도 함부로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차량 안에서의 1회 성관계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와 성관계한 적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만큼은 수사 초반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7) 피고인의 아들은 이 법정에서 ‘2021. 9월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내 샤워기가 망가져 있었으며, 같은 해 10월 초에 비로소 위 샤워기를 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해당 진술은, 피해자가 2021. 9월경 위 주거지 내에서 샤워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어긋나는데, 위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