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9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의 공동범행 분리전 공동피고인 D은 2012. 12.경 자신의 친구 및 동네 선후배인 G(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분리전 공동피고인 B, 분리전 공동피고인 C, 피고인 A, 분리전 공동피고인 E, 분리전 공동피고인 F에게 각각 연락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을 것을 제안하고, B 등이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G은 2012. 12. 13. 14:02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서산시 H 소재 I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F 쏘나타 승용차에 E을 태운 상태로 운전하여 F, 피고인 A, C이 탑승(B 미탑승)하고 있던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뉴그랜저XG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EF 쏘나타 승용차의 보험가입 회사인 피해자 J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B, C, D, E, F 및 G은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인 것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3.경 위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410,41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2. 12. 14.경 B, E, F, C, 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각 49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2,860,41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및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D, E, C, K의 공동범행 분리전 공동피고인 K은 2012. 11.경 자신의 친구 및 동네 선후배인 L(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분리전 공동피고인 D, 분리전 공동피고인 E, 피고인 A, 분리전 공동피고인 C에게 각각 연락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등이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L은 2012. 11. 5. 16:35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아산시 음봉면 음봉리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E, 피고인 A, C이 탑승하고 있던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XG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에쿠스 승용차의 보험가입 회사인 피해자 M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D, E, C, K 및 L은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인 것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12. 11. 7.경, 2012. 11. 12.경 D, E, 피고인 A, C의 합의금 및 대차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3,900,000원을 지급받고, 2012. 11. 8.경 D, E, 피고인 A, C의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82,54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3,982,54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C, K,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B, D, E의 공동범행 D은 2012. 11.경 자신의 친구 및 동네 선후배인 분리전 공동피고인 B, 피고인 A, E에게 각각 연락하여, 로터리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한 다음,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을 것을 제안하고, B 등이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B, D, E은 2012. 11. 27. 22:55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서산시 동문동 소재 서산시청 앞 원형로터리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로터리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N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N로 하여금 위 싼타페 승용차의 보험가입 회사인 피해자 M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B, D, E은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인 것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28.경부터 2012. 12. 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등의 합의금 및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2,478,070원을 지급받고, 2012. 11. 30.경 피고인 등의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92,07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2,570,14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가. 2013. 4. 1.자 범행 O(같은 날 기소유예)은 2013. 3.경 자신의 친구 및 동네 선후배인 피고인을 포함하여 G(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P, Q, R(이상 각 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각각 연락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등이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O은 2013. 4. 1. 20:2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서산시 S에 있는 T 서산점 앞길에서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R, P, Q,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던 G 운전의 번호불상의 그랜저TG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보험가입 회사인 피해자 M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O, A, P, Q, R는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인 것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13. 4. 9.경 피고인, G, P, Q, R의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2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R, P, Q, G의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19,18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3,319,18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G, P, Q, R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3. 6. 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경 자신의 친구 및 동네 선후배인 G(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U, V, W, X(이상 각 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각각 연락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을 것을 제안하고, 위 G 등이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G은 2013. 6. 5. 05:05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서산시 Y에 있는 Z 앞길에서 (차량번호 6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피고인을 태운 상태로 운전하여 V, W, X이 탑승하고 있던 U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레조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보험가입 회사인 피해자 M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G, U, V, W, X은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인 것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13. 6. 10.경 피고인, U, V, W, X의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2,700,000원을 지급받고, 2013. 6. 12.경, 2013. 6. 17.경 피고인, U의 치료비 및 위 레조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681,4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3,481,4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U, V, W, X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B, C, AC, E, F, AD의 각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각 사고별 보험금지급내역 1. 판시전력 :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범죄전력 및 37조 후단, 재판계속 중 확인),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 5회, 편취액 약 1,600만 원, 주도적 역할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의 형평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