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89

범죄사실 2018고단2489 피고인은 약 3년 전 자살을 한다며 5층 건물에서 뛰어내려 허벅지 아래로 양 다리가 절단된 1급 지체장애인이면서 상세불명의 우울증,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행동장애 등으로 인한 3급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다수인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내에서 신변 비관을 이유로 한 방화행위를 반복해오다가 피고인의 자진 치료 의사에 따라 주거지인 인천 지역내 정신병원에 몇 차례 행정입원하였으나 병원 시설 손괴 및 의사나 간호사에 대한 잦은 폭력으로 인하여 퇴원 조치되어 피고인의 주거지에 머물고 있던 중 2018. 9. 20.경 또다시 자살 시도 목적으로 옷가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인하여 같은 달 22. 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병원 폐쇄병동에 행정입원하게 되었다. 1. 2018. 9. 26.자 재물손괴 및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8. 9. 25. 20:00경 위 C병원 라운지에서, 집기류를 집어던지면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인하여 위 병원 폐쇄병동 2번 보호실에 강박 조치 되었다가 같은 달 26. 20:31 경 의사와 간호사가 들어와 피고인의 강박조치를 해제하고 나가자 보호실 문을 향하여 물병을 집어던지면서 화풀이를 하다가 보호실에 혼자 남게 되자, 보호실 벽에 부착되어 있던 변기를 손으로 잡아 뜯어 바닥으로 내던지고, 변기가 깨지는 소리를 듣고 보호실로 들어온 위 병원 소속 간호사 피해자 D(남, 28세)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병원 소유의 변기를 수리비 93,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전완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2018. 9.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27. 12:00경 72시간의 의무 행정입원 시간 종료에 따라 퇴원절차를 밟은 후, 위 병원 의사와 간호사들이 자신에게 잘 대해주지 않았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이들 앞에서 자해를 하는 방법으로 이들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위 병원 지하 1층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에서 시가 600원 상당의 커터칼과 시가 2,000원 상당의 가위를 몰래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6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협박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병원 12층 폐쇄병동 복도에 이르러, 위 병원 소속 간호사 피해자 G, H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커터칼(칼날길이 6.4cm)과 가위를 휘두르면서 "의사 새끼와 간호사년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 치고 커터칼로 자신의 팔뚝을 그었다. 계속해서 같은 날 13:10경 위 병원 소속 보안요원 피해자 I(남, 27세)가 같은 보안요원 J 등과 함께 달려와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칼과 가위를 빼앗으려 하자 피해자 I를 향해 들고 있던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 I의 팔과 손가락 등을 베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과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 G, H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 G, H를 협박하고, 피해자 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수지굴근 완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966 피고인은 2018. 9. 11, 16:30경 인천 K에 있는 L구청 구청장실 앞 복도에서, 신변비관을 이유로 한 수회 방화행위로 인하여 집주인 및 인근 주민들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2주 전 구청 복지정책과를 상대로 임대주택 및 임시 숙소 지원을 문의하여 고시텔 비용에 대한 지원 안내를 받았으나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고시텔을 구할 수 없어 이에 대하여 호소하기 위하여 재차 방문하였으나 다른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답을 듣고 화가 나 구청장을 직접 면담을 하겠다면서 구청장실 복도에 진입하였다가 청원경찰 M(남, 57세)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손으로 M의 얼굴을 때리고, 함께 있던 청원경찰 N(남, 30세), 같은 O(남, 52세)이 이를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N O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복도에 걸려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미술작품 액자를 손으로 잡아 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구청 소속 청원경찰을 폭행하여 민원안내 및 청사 방호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9고단22 1. 피고인은 2018, 4,23, 17:15 경 인천 미추홀구 P건물 Q호 R 소유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를 피운 후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방바닥 장판 위에 놓은 채 잠이 들어 담배꽁초에서 장판으로 불이 옮겨 붙어 복구비용 1,100,000원 상당의 Q호 거실 바닥, 벽 등을 소훼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26. 19:22 경위 Q호 R 소유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를 피운 후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방바닥 장판 위에 놓은 채 잠이 들어 담배꽁초에서 장판으로 불이 옮겨 붙어 복구비용 11,670,000원 상당의 Q호 바닥, 벽, 천장, 화장실 출입문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S,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피해사진 첨부), 거래명세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I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상해진단서(D) 1. 각 CCTV 분석자료 1. 현장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커터칼, 가위 사진) 2018고단2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M, O, N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관련 피해금 특정) 1. 휴대폰 동영상 캡쳐 사진 2019고단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재현장조사서 1. 현장조사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 각 실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3세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수년 전 건물 5층에서 뛰어내리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그로 인해 하지를 절단하게 되어 1급 지체장애를 가지게 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 은 피고인이 환경과 신체 등으로 인해 반사회적 성향을 강하게 표출한 행동들이다.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장애나 조현병 등의 특별한 정신질환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종교인의 도움을 받고 있기는 하나, 사회적 유대관계는 약한 상태로 보인다. 이 사건 특수상해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그리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사용한 유형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고, 특수협박죄에서 피고인이 행한 협박의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실화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은 병원의 기물을 파손하거나, 공공건물의 액자를 파손하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각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각 범행은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기질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이 있다. 피고인이 주거지(임대아파트)에서 행한 각 실화죄의 경우, 고의적 방화라는 의심을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두 번째로 범한 2018. 6. 26.자 실화죄는 주거지의 바닥, 벽, 천장이 타는 등 소훼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나, 피고인의 기질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환경을 극복하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인바, 피고인에게는 일정기간 격리 및 교화가 필요하고, 타인에 대한 가해가 자신에 대한 처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체득하게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