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868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 인 1. A |2. B 검 사 금성호(기소), 원경희(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정은(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차영균(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시 C, 지상 2층 소재 D 유흥주점의 실장, 피고인 B은 D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6. 22.경까지 D 유흥주점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현금 250,000원 내지 260,000원 또는 카드 300,000원을 지급받고 룸에서 90분 동안 양주를 무제한으로 제공받으면서 E, F, G 등 여성종업원과 룸 안에서 그곳에 있는 콘돔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1회 할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9. 1.경부터 2019. 6. 22.경까지 1)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위 D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1) 다만, 범행 기간(2019. 1.경부터 2019. 6. 22.경까지) 중 그 사이 일부 기간은 영업을 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은 영업범의 포괄일죄로서 일죄이므로 하나의 죄로 처벌받고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며(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418 판결 등 참조) 영업범의 성격상 어느 정도 개팔적으로 표시되는 것이 부득이한 이상, 위와 같이 영업을 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포괄일죄는 소송법상으로도 일죄로서 공소의 효력과 기판력은 포괄일죄의 내용이 된 행위 전부에 미치는 이상 위와 같은 판단이 피고인에게 불리하지도 아니하다), 이하 피고인 B에 대하여도 같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하고 술과 안주를 제공하거나, 업주 또는 실장이 부재 중일 때에는 직접 손님들에게 1인당 현금 약 260,000원 또는 카드 300,000원을 결제하면 룸에서 90분간 양주를 무제한 제공받고 여성종업원과 그곳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여성종업원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9. 4.경부터 2019. 6. 22.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피고인 B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영상캡처사진, F 증거분석 주요내용, G 증거분석 주요내용, E 증거분석 주요내용, 수사보고(J 명의 신협 계좌 입출금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카드승인내역 첨부) 1. 피고인 B : 내사보고(현장녹음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단속 경위), 단속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단속상황 녹화영상 백업 CD 첨부), 수사보고(F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G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결과), 수사보고(E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수사보고(계좌 회신내역 첨부), 수사보고(본건 범죄일시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사장 H 또는 실장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고용되어 종업원으로서 일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업소에서는 양주는 무제한으로 제공하면서 동시에 여성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는 것 전체에 대하여 그 대금을 미리 받는 방식으로 영업이 이루어진 점, 위 업소는 여성종업원을 제외하고는 실장인 피고인 A과 종업원인 피고인 B만이 상주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근무할 때는 찾아온 손님에게 룸 안내, 술과 안주 제공 등만을 담당하였으나 피고인 A이 부재 중일때는(범행기간 중 피고인 A이 부재한 때가 단순히 1~2번이 아닌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피고인 A 대신 손님의 여성종업원 선택 및 여성종업원과의 성관계에 대한 안내(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부재 중일 때 손님이 오면 손님에게 '와 보신 적 있냐'고 물어보고 손님이 '다 되느냐'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하였으며 처음 온 손님에게는 '성기에 인테리어를 하였느냐'고 물어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까지 담당하였는바 피고인 B이 담당한 위와 같은 역할은 위 업소에서의 양주 무한 제공과 결부된 성매매알선 영업에 반드시 필요한 업무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에 대하여 단순한 방조를 넘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함으로써 공동정범의 지위에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와 역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판시 범죄사실 영업기간 중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아니한 기간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주범은 업주이고 이에 5 종업원으로서 가담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영업 기간이 짧지 않고, 그 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판시 범죄사실 영업기간 중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아니한 기간도 있어 보이는 점,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하나, 사실관계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주범은 업주 또는 실장이고 이에 종업원으로 가담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영업 기간이 짧지 않고, 그 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판사 서근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