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147

범 죄 사 실 2021고단614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5. 1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경 오산시 또는 인천광역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C팀장’으로부터 전송받은 불상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발급번호: AH, 채권번호: AI, 성명: AJ, 상기 고객은 당사 (주)AK카드로부터 카드론대출 남은 원금일천사백삼십일만원정(\14,310,000) 을 2021년 5월 25일 상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AJ의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가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AK카드 AL’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된 주식회사 AK카드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과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AJ, 상환일시 2021-05-25, 채권번호 AI, 대출금액 14,310,000, 미회수금 N/A, 납부일자 2021-05-25’라는 내용과 함께 AJ의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가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AK카드 AL’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된 주식회사 AK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AK카드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같은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5. 10:0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G은행 직원(일명 ‘AM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연 2.1%의 이율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주식회사 AK카드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므로, AK카드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C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인천 연수구 AN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AK카드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과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전달받은 다음 2021. 6. 2. 13:15경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자동차 안에서 위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과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주식회사 AK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3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 2장을 동시에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31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5.경 알 수 없는 곳에서 AO은행(일명 ‘AP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연 5.8%의 이율로 3,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Q카드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Q카드에서 대출을 받을 때 1년 이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지 않기로 약정이 되어 있다. 대출을 신청해서 약정을 위반했으니 기존 AQ카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계좌이체를 하면 약정위반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므로, AQ카드 채권팀 영업사원을 보낼 것이니 대출금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대출금을 상환하자, 계속하여 위 AO은행 ‘AP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31.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신청한 후 대출승인이 보류되었기 때문에 신용도가 떨어져서 대출이 되지 않는다. 신용도를 올리려면 외부 평가사에 돈을 주고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 AO은행 영업사원을 보낼 것이니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C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서울 강동구 AR에 있는 ‘AS’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6. 1. 17:30경 그곳에서 AO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도 향상 명목으로 현금 10,000,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61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5. 1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8.경 알 수 없는 곳에서 L은행 직원(일명 ‘AT’)을 사칭하며 피해자 AU에게 전화하여 ‘금리 1.7%에 최대 4,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V캐피탈 직원(일명 ‘AW’)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V캐피탈에서 기존 대출받은 1,400만 원을 상환해야 L은행에서 신청한 4,000만 원의 대출이 승인될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 것이니, 1,400만 원의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C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서울 은평구 AX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5. 28. 17:43경 그곳에서 AV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000,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J의 진정서 1. 대출금 상환 확인서 사본, AK카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사본, 금융감동원 대출보증계약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2021고단6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Y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 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문서위조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