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2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6. 2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 없이 서울역 광장 일대를 배회하며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 2020. 12. 22. 16:48경부터 17:38경 사이에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역 광장 중앙계단 옆 노상에서 피해자 D(71세)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손가락에 금반지가 있는 것을 보고 이를 강제로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금반지를 빼앗자고 제안하면서 피고인 C에게 목을 조르도록, 피고인 B에게 팔을 잡도록 역할 분담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목을 조르고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사이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금반지를 강제로 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40만 원 상당의 5돈 금반지 1개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서울역 광장 CCTV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C가 위치 표시한 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9, 30), 각 개인별수용현황, 각 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B: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 의해 목이 졸려 넘어지려고 하는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돕기 위해 몸을 잡아주었을 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금반지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은 것이 아닌바, 피고인 B는 강취의 범의로 강도범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은 서울역 등에서 만난 적이 있어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는데, 피고인 A은 차비를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C를 불러내 2020. 12. 22. 문화역 서울 284(구 서울역사) 부근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피고인 B가 합석하였으며, 피고인들은 16:48경 서울역 E 쪽으로 이동하다가 계단 옆 담장 아래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함께 술을 마셨다. 2) 당시 피해자의 오른쪽에는 피고인 A이, 그 옆에는 피고인 C가 앉았고, 피해자의 왼쪽에는 피고인 B가 앉았는데,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3) 피고인 A이 피고인 C 쪽을 보면서 ‘금반지 같으니까 빼서 팔자.’라고 협조를 구하는 취지의 말을 한 다음, 피고인 C에게는 ‘목을 졸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에게는 ‘팔을 붙잡아라.’라고 말하자,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목을 졸랐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았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금반지를 빼냈다. 4) 피고인들은 17:38경 술자리를 떠나 지하도를 건너 17:56경 F빌딩 근처로 갔다가 택시를 타고 종로 쪽으로 이동하여 횟집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피고인 A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B에게는 3만 원을, 피고인 C에게는 1만 원을 주었다. 5) 한편 피해자는 금반지를 빼앗긴 직후 G파출소로 이동하여 17:42경 피해신고를 하였고, 19:00경에는 남대문경찰서에서 다시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B가 강취의 범의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는지 여부 1) 형법 제334조 제2항에 정한 ‘합동하여'라 함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범행현장에서의 범행의 실행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57 판결, 대법원 2005. 2. 22. 선고 2005도7878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범행 직전 피고인 C는 물론, 피고인 B의 협조를 얻기 위해 ‘피해자의 금반지를 빼서 팔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이러한 제안을 들어 알고 있는 상태였던 점, 범행 현장에 있던 피해자와 공범들의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B가 넘어지려고 하는 피해자를 도왔다고 볼 만한 정황에 관한 내용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바,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있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금반지를 빼앗는 강도범죄의 완성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금반지를 빼내는 것을 목격하고도 이를 만류하거나 항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신고를 하려는 피해자를 뒤로 한 채 피고인 A을 따라 함께 도망한 점, 피고인 B는 현장을 이탈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범행과 관련하여 돈을 받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금반지를 빼앗으려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한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B로서는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금반지를 빼내는 행위에 나아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사실상 묵인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함으로써 강도범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강취의 범의와 실행행위 분담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50년 나. 피고인 B: 징역 5년∼25년 다. 피고인 C: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6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징역 5년∼9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9년[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피고인 C: 징역 3년∼6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5년 나. 피고인 B: 징역 5년 다. 피고인 C: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라.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을 가하여 금반지를 빼앗은 이 사건 범행은, 고령으로 범행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만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 A은 2002년경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 2009년경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2007년경 강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8년경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각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 A, C는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하며, 피고인 C는 지적 장애로 인해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일부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및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