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5.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 9.경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 갈비집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자신의 계원인 피고인 B이 선산을 구입하려 하니 그녀에게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되, 그 중 3,000만원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4,000만원 중 3,000만원을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대신 갚는 방법으로 정산하기로 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 역시 피해자에게 자신이 선산을 구입하려 하니 위와 같은 방식으로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자신의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피고인 B이 선산을 구입하려는 계획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로 하여금 위와 같이 거짓말하게 한 것이었고, 피고인 B 역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채무 변제에 그 전액을 사용하여야 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 2,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2009. 4.경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09. 4. 25.경 경기 평택시 G에 있던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운영하는 계금 1억원짜리 11구좌 번호계의 끝번호로 가입하여 매월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틀림없이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계는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실제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9. 12. 25.경까지 사이에 모두 9회에 걸쳐 월 1,000만원씩 합계 9,000만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9. 7.경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09. 7. 25.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운영하는 계금 5,000만원짜리 11구좌 번호계의 끝번호로 가입하여 매월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틀림없이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계는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이미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면서 매일 약 25만원 상당의 사채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실제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0. 5.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모두 11회에 걸쳐 월 405만원씩 합계 4,455만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09. 12.경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09. 12. 28.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운영하는 계금 5,000만원짜리 11구좌 번호계의 끝번호로 가입하여 매월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틀림없이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계는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이미 계불입금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면서 고리의 사채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실제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0. 4. 25.경까지 사이에 모두 5회에 걸쳐 월 405만원씩 합계 2,025만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0. 3.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3. 1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계원 중에 9월에 1억원을 타는 사람이 서울에서 평택으로 내려와 가게를 오픈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원이 들어가 추가로 2,000만원이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계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실제로는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이를 전액 소비할 의사였으며, 이미 위와 같이 고리의 사채이자를 부담하면서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0. 3.경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0. 3. 25.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운영하는 계금 5,000만원짜리 11구좌 번호계의 끝번호로 가입하여 매월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틀림없이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계는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이미 계불입금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면서 고리의 사채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실제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0. 4. 25.경까지 모두 2회에 걸쳐 월 405만원씩 합계 810만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1)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09. 12. 2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운영하는 계금 1,000만원짜리 11구좌 번호계의 끝번호로 가입하여 매월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틀림없이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계는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이미 계불입금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면서 고리의 사채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실제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4.경, 2010. 1. 25.경, 2010. 2. 27.경, 2010. 3. 26.경, 2010. 4. 26.경, 2010. 5. 26.경 각각 81만원씩 합계 486만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2. 2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분 선이자 60만원을 포함하여 매월 20만원씩의 이자를 지급하고, 틀림 없이 그 원리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위와 같이 고리의 사채이자를 부담하면서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4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1)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11. 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1,000만원을 5개월간 빌려주면 선이자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틀림없이 그 원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위와 같이 고리의 사채이자를 부담하면서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0. 3. 25.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운영하는 계금 500만원짜리 11구좌 번호계에 2구좌를 가입하여 매월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틀림없이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계는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이미 계불입금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면서고리의 사채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실제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5.경, 2010. 4. 23.경, 2010. 5. 25.경 각각 80만 5,000원씩 합계 241만 5,0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F와의 대질부분) 1.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 편취금액의 합계가 피고인 B의 경우 1억 2천만원, 피고인 A의 경우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다액일 뿐만 아니라 피해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장기간 도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그 외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건강 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