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6845

범 죄 사 실 2022고단6845 피고인 주식회사 E은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가칭)H중 신축공사’를 인천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도급받았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소속 위 공사의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김포시 I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 피고인 주식회사 E로부터 위 공사 중 방음벽 설치 및 해체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인 B은 위 D의 대표로서 위 방음벽 설치 및 해체 공사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위 D로부터 위 방음벽 설치 및 해체공사를 도급받은 ‘J’의 개인 사업주로서 현장관리를 담당하며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K(남, 65세)은 위 J 소속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22. 08:40경 위 H중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D에 방음벽 설치 및 해체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위 D에서는 그 중 일부를 위 J에 하도급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설치 및 해체공사 중 가설울타리(H빔) 해체 작업을 하게 하였으며, 피해자는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H빔(길이 6m, 무게 120kg)을 절단하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전도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며, 관계수급인과 작업계획서를 공유하고 작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관리․감독하는 등 산업재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전도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관계수급인 D 등에 알리지 않아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이 이루지게 하지 아니하였고 작업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의 대표로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전도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며, 관계수급인과 작업계획서를 공유하고 작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관리․감독하는 등 산업재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전도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위 작업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J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전도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해야 하며, 소속 근로자의 작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관리․감독하는 등 산업재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전도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하지 아니하였으며, 소속 근로자를 적절하게 관리․감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라. H빔 전도에 따른 피해자 사망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산소절단기로 H빔 하부를 절단하던 중 H빔이 피해자에게 전도되어 피해자가 현장에서 몸통 둔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 피고인 C은 산업재해 및 건강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가., 라.와 같이 산업재해 및 건강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나.와 같이 산업재해 및 건강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6845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E에서 시공하는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중학교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E은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8.~2021. 11. 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정기감 독시 현장 내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협착위험과 이동경로를 고려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8.~2021. 11. 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정기감 독시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덤프등)의 제한속도를 정하지 아니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8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부검감정서 1. 사업자등록증(D), 각 건설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 각 견적조건서, 각 견적서, 각 건설공사변경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A), 사업자등록증(E), 공사계약서, 현장대리인계, 관리책임자선임보고서,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 각 위험성평가표, 각 건설기계표준작업계획서, 각 특별안전교육일지, 각 안전보건교육확인및서약서, 사업자등록증(J), J시공 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목록, 작업지휘자 지정서, 변경내역서, 건설산업의 원사도급구조, 업무일정표, 공동도급약정서, N 근로계약서, ㈜ D 가설펜스시공팀 인적사항, (가칭)H중학교 신축공사 중대재해 관련 자료 제출의 건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사건 기록 사본 별권 첨부-부검감정서 포함), 재해조사의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작업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 검토),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부검),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제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수사보고(작업일지, 작업허가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2022고단6845(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E)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재직증명서, 현장대리인계, 관리책임자선임보고서, 사업자등록증, 공사계약서 1. 현장조사지령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과태료사건조사보고서, (가칭)H중학교 신축공사시정명령서 조치결과 보고건,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마. 피고인 주식회사 E: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근로자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회사로서 판시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내지는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동종 전과를 비롯한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개별적으로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