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21:07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초경부터 2017. 9. 말경까지 부산 동래구 B건물, 6층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4.경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H빔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로부터 위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44,990,4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1,157,6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3매 1. C㈜ 거래내역(2017.2.1.～4.30.), D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D 우체국 거래내역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결국 범행을 시인하였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4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6. 22. 09:2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지하 229에 있는 당산역에서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지하 151에 있는 노량진역 쪽으로 진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2. 09:3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지하 151에 있는 노량진역에서 서울 동작구 현충로 지하 257에 있는 동작역 쪽으로 진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채증영상 분석 및 동영상 첨부 관련) 및 단속경찰관이 채증한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8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20. 9. 12. 20:20경 강원 횡성군 B 소재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E(여, 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매매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배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탁자 위에 있던 플라스틱 통을 들어 피해자 C의 머리를 때렸다. 이에 피해자 C이 주점 밖으로 나가 112신고를 하자, 이를 발견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가게에 들어가 문을 잠그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주점 안으로 밀어넣은 다음 위 주점의 문을 걸어 잠그고 문 앞에 서서 피해자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물건을 던지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횡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남, 35세)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야 씨발 너 뭐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 등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접객원에게 성매매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감금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감금시간이 약 5분 정도로 짧은 편이다. 경찰관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B는 2020. 11. 13. 20:25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구교로 8-1 소재 영동군청 앞 회전교차로 부근에서 충북영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이 119 환자후송 요청, 사진 촬영, 교통정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 교통사고 현장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술에 취한 상태로 환자후송이 지연되고 있다며 계속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이미 후송요청을 한 상태라는 경위 D의 해명에도 욕설이 계속되는 것을 지켜보던 경위 E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 그만 이야기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경위 E의 오른쪽 옆구리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처리 및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경찰공무원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A과 함께 경위 E, 경위 D을 상대로 시비하던 중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처리 및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경찰공무원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피해사진, 공무집행방해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 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경찰공무원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들은 최근 10여 년 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0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2. 23. 19:10경 하남시 하산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앞 도로까지 약 8㎞의 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음주시기와 운전을 한 시간 사이의 간격, 주취 정도, 운전 거리, 전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D, 2층에 있는 ‘E’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9. 4.경부터 2020. 9. 7.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B’ 게임기 40대, ‘C’게임기 20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에 온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고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감정결과회신(B_대전지방경찰청), 감정결과회신(CV2.0_대전지방경찰청)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제보영상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범행기간이 4일에 불과하고,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7. 23:18경부터 11. 18. 00:30경 사이에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청소년 D(남, 17세) 등 3명에게 나이를 묻거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처음처럼 등 소주 8병을 판매하고, 계속하여 손님으로 방문한 청소년 E(남, 15세) 등 4명에게 나이를 묻거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 G, E, H, I, J, K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 재발행 1.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배달을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에 D, F, G이 가게에 입장하였고, 피고인은 E, H, J이 성인인 타인의 주민등록증 내지 운전면허증(이하 통칭하여 ‘신분증’이라 한다)을 보여주어 이를 믿었으며, I은 가게에 입장해있던 K에게 물어보는 방법으로 나이를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D, F, G은 각 2003년생, E, H은 각 2005년생, I, J은 각 2004년생으로서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의 기준인 ‘만 19세’보다 대략 2세 이상 차이가 나는 나이인 점, D, F, G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들이 가게에 입장할 당시 피고인이 설사 배달을 위하여 자리를 비웠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면책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E, H, J이 스마트폰으로 타인의 신분증 사진을 보여준 사실 및 K이 피고인에게 I이 성인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타인의 신분증 사진이 인터넷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유출될 수 있고, 사진을 쉽게 위조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특성까지 고려하면 이러한 신분증 사진을 확인한 것만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4항에서 규정한 ‘나이 확인’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근처에 있던 타인의 진술만을 듣고 나이를 확인한 것 또한 마찬가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E, H, J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이들이 타인의 신분증 사진을 사용했던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3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11. 12. 13. 청주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0. 04:31경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C20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송치결정서, 사법경찰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숙취운전이었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5. 20:10경 전북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G공고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유턴구역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하기에 앞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H(여, 48세)로 하여금 피해자가 운전하던 I SM5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쪽 앞펜더 부위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청취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린이집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 공증 사무실에서 친구의 남동생인 피해자 D에게 “E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대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소유하는 청주시 서원구 F빌 G호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다음 달 21.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을 제대로 인수할 의사 없이 차용금을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인데다가, 피고인이 소유한 위 아파트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2억 9,6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3.부터 2020. 3. 10.까지 7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총 224,42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해자 명의 I 계좌, 각 피해자 명의 J은행 계좌(증거목록 순번 제6, 7번), 피해자 명의 K 계좌, 문자메세지 수발신 기록, 피고인 명의 H계좌 출금내역, 피고인 명의 K 계좌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었고 피고인이 계속 피해를 변제하여 완제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부모로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 11. 23:50경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에 있는 전촌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감포읍 동해안로 1985-11 나정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0. 21: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C’ 스티커 사진관(이하 ‘이 사건 사진관’이라고 한다) 안에 있는 의자에 앉아 그곳을 방문한 D(여, 26세) 등 여성 손님들을 바라보면서 바지 위로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3)의 영상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현행범 체포 당시 소지품 및 목격자 진술에 관하여),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바지 주머니 속에 있던 전단지를 바지 위로 만졌을 뿐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음란’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고,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의 풍속, 윤리, 종교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추상적인 것이므로, 결국 음란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2266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6580 판결,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바지 위로 만진 것은 주머니 속에 있던 전단지가 아닌 피고인의 성기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19:16 이 사건 사진관에 들어왔다가 20:28경 나갔다가 20:47경 다시 들어와 21:41까지 이 사건 사진관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사진관에 들어올 때부터 전단지를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었고, 아래 2)항과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있는 장소 부근으로 남성이 오는 경우 발기된 성기를 가리는 등의 용도로 전단지를 사용하였다. 2) 이 사건 사진관에는 주로 여성들이 손님으로 들어왔고, 남성들은 간혹 여성들과 동반하여 방문하였다. 3)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던 전단지는 세로로 여러 번 접혀 있었으나 뻣뻣한 상태는 아니었다. 4) 피고인이 앉아 있던 곳은 이 사건 사진관에서 고객들이 자신의 모습을 단장하는 곳으로, 피고인은 자신이 앉아 있는 장소 부근에 남성이 다가오면 왼손에 들고 있는 전단지로 바지 위로 올라온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가렸고, 자신의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자신의 성기 부분을 만지지 않았으며, 자신의 주변으로 여성들이 있을 때에만 바지 위로 올라온 발기된 성기 부분을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쓰다듬거나 두드리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5) 이 사건 112신고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관에 있을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관에서 나간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이와 같은 신고시점에 비추어 볼 때 112 신고인은 피고인의 행동에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여성들이 주 고객인 사진관이었고, 피고인이 위 장소에 머물렀던 시간도 짧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행위로 위 사진관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공연음란죄로 징역형의 형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2달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2011.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7.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7.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8. 10:10경 포천시 B에 있는 버스 차고지 앞 도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이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0㎞ 가량 승합차를 운전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3회),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물적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용인시 기흥구 D 토지 및 지상 집합건물 21세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C주식회사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주식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지 않으니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위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채무 1억 5,000만 원을 최우선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12. 19.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새로이 대출을 받더라도 선순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8.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과의 통화내용에 대하여) 1. 토지 및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9. 4.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30. 21:31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같은 구 D까지 약 15미터 구간에서 ㈜E 소유의 F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음주시기와 운전을 한 시간 사이의 간격, 주취 정도, 운전 거리, 전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7

범 죄 사 실 [2020고단187]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9. 13. 01:07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112에 전화하여 “D”라고 말하자 경찰관 E(48세), 경찰관 F(51세)이 순찰차량을 타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경찰관들에게 “함안에 좀 태워달라.”라고 답하면서 순찰차량 조수석문을 열고 타려고 하여 이를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그냥 태워주면 되지. 왜 말이 많노, 씹할놈들아. 내가 몸이 아픈데 119를 불러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경찰관 E이 이를 거절하자 “씹할 새끼들아, 못 태워주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 E의 왼쪽 옆구리 부위, 얼굴부위를 각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하여 경찰관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머리로 경찰관 F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 박고, 이로 인해 경찰관 F이 바닥에 넘어지자 경찰관 F의 몸 위에 올라타고 발로 경찰관 F의 머리를 1회차 피해자이자 경찰관인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같은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각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9. 13. 02:39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차고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들이 수갑을 풀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갑을 찬 양손으로 그곳에 있는 책상을 3회 세게 내리쳐 찍어 수리비 88,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396] 피고인은 부산 남구 I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J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00:33경부터 같은 날 01:05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위 J파출소에 총 6회에 걸쳐 전화하였으나, 그곳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경위 K이 불친절하게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112신고센터에 허위 내용으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6경 부산 해운대구 L백화점 후문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부산 남구 M에 있는 N 입구에서 싸움이 일어난 것을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부산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N 입구 O에서 5명 정도 싸우고 있다”(신고번호 P)라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위 J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Q, 순경 R으로 하여금 위 신고현장으로 출동하여 주변을 탐문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8. 03:43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신고현장으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H파출소 내 CCTV영상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피해경찰관 경위 E 등 2명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등 첨부에 대한) 1. 각 진단서(순번 21, 22), 견적서, 압수 음성파일 CD 2매 [피고인은 E이 순찰차에 타려는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아 쓰러뜨려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으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그와 같이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공용물건손상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고, 파손한 책상이 장차 청사이전에 따라 폐기될 예정이었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공용물건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 공용물건손상죄가 손괴죄와 달리 재산권보호가 아닌 공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파손한 책상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 [2020고단3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R, S,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R, S,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R, S, Q의 각 진술서 1. J파출소 근무일지(야),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순번 7, 8, 13, 14),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2신고 녹취파일 CD 1장 [피고인은, 미리 허위신고를 한다고 예고하여 경찰관들이 허위신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출동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출동을 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이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허위신고를 하여 실제로 경찰관이 출동한 이상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958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중한 상해죄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인다.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와 같은 노력을 기울인 흔적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징계처분을 받아 경찰관의 신분을 박탈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05:53경 상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제일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북문 사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제한속도를 매시 31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왕산공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교차로를 대각선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F(여, 83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 및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검시조서, 변사자 사진 1. 내사보고(사고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사고차량 속도 조사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폭이 좁은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진행한 피고인의 과실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아직 나이 어린 청년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 19:10경 서산시 B모텔 앞길에서, 택시요금 미지급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C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저항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팔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2020.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언쟁을 벌이다 마을 회관의 유리창을 깬 재물손괴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이른바 ‘주폭(酒暴)’범죄가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