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90

범 죄 사 실 2020고단2390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5. 1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0. 8. 10.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7. 3.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4.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0. 6. 2.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범과 함께 상대적으로 방범 시설 등이 취약한 복도식 아파트를 범행 장소로 선정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범행 시 사용할도구인 절단기, 코팅 장갑, 군용 얼룩무늬 벙거지 모자, 마스크 등을 미리 준비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과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범은 2020. 6. 28. 16:15경부터 같은 날 16:38경 사이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인 G아파트 H호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범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작은방 방범창살을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범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방 방범 창살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범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방 방범창살을 절단한 후, 피고인은 현관문 앞에서 망을 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범은 작은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범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과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범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방 방범창살을 절단한 후, 피고인은 현관문 앞에서 망을 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범은 작은방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거실 서랍장 등에 보관된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거실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범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169 1. 2021. 4. 20. 21: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0. 21:15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파이프 절단기(총 길이 약 14cm)룰 이용하여 방범창 2개를 절단하고 창 문을 통하여 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버버리 셔츠 1벌과 시가 10,000원 상당의 H&M 셔츠 1벌을 절취하였다. 2. 2021. 4. 20. 21:4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0. 21:45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C, D, K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방 창문을 열고 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태블릿 PC 1대, 시가 10,000원 상당의 태블릿 PC 충전기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태블릿 PC 거치대 1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엘지 노트북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엘지 노트북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무선 마우스 1개, 피해자들의 공동 소유인 시가 48,000원 상당의 삼겹살 600g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특수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217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4. 6.경부터 2021. 4. 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불상의 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그로부터 약 2시간 후에 시흥시 L 소재 건물에서 그곳 우편함 천장에 붙어 있던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4. 6.경부터 2021. 4. 8.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M, N호에 있는 피 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코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가 플라스틱 통 안에 들어가게 한 후, 그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4. 0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보관 피고인은 2021. 5. 5. 17:20경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후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사용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4g을 투명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90 1. 증인 O의 법정진술기재, 증인 O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결과 회신, 피의자 A의 DNA가 검출된 감정물 확인, 범행 당일 흰색 그랜져 차량이 선사유적지 부근에 주차하였다 운행해 가는 장면 확인) 1. 감정서 1. 관련 사진, 견적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2021고단2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K,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다세대주택 침입장면 확인, 피해자 B의 추가 피해 품목 진술, 피해자 B H&M 셔츠 가격 및 반환 의사 확인), 내사보고서(현장 확인, 현장 CCTV 확인)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2021고단2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한 필로폰 관련, 피의자 집 내에서 압수한 필로폰 흡입 기구 사진 첨부) 1. 추징금 산정보고 1. 각 아큐사인 간이시약, 각 감정서 1. 무게 측정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누범 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누범 특수절도미수의 점),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 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DNA가 피해자 F의 주거지 작은 방 방범창에서 채취되었는데 피고인이 판시 2020고단2390의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 방 방범창에서 피고인의 DNA가 채취되는 경우는 이를 쉽사리 상정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이 사건 당일에 피고인과 O가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그랜져 승용차가 P 부근에 갔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지점은 판시 2020고단2390의 각 범행을 저지른 범인들이 범행 이후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가 하차한 장소와 거의 동일한 장소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거지가 안양시임을 감안하여 보면,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 방 방범창에서 피고인의 DNA가 채취되는 경우에 더하여 위 사건 당일 위 사건들의 범인들의 이동경로와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이동경로가 겹치는 경우는 이를 더욱더 쉽사리 상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이 사건 범행 수법이 피고인이 자신이 저질렀음을 인정하는2021고단2169특수절도의 범행 수법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O는 이 사건의 범인들 중 군복 스타일의 크고 넓은 챙모자를 쓴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는바 O가 허위 진술을 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O는 경찰수사를 받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아는 사람과 함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어느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려고 하다가 샤워하고 나오던 피해자를 만나 도망갔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이 사건 범행을 직접 경험하거나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부터 전해 듣는 경우가 아니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인데, O가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 피고인을 면회하지 않았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또는 O)은 이 사건으로 수사받기 이전부터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0고단2390의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20여 일 뒤에 2020고단2390 절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20고단2390의 재판을 받는 도중 보석으로 석방된 뒤에 또다시 2021고단2169 및 2021고단2170의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도무지 그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고, 절도 피해품이 일부 환부된 이외에는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 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