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정1235-1

공소사실의 요지 [공모관계]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B은 피고인의 딸이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피고인과 B 명의로 2004. 7. 9.경부터 2009. 2. 20.경 사이에 입원일 1일 기준 1만 원 내지 6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내용으로 C 주식회사 등 총 3개 보험회사에 7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피고인과 B이 동시에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하루 평균 16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 보험을 가입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증상을 과장하여 계속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식적 입원을 계속하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는 범행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입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4. 28. 경부터 2008. 5. 19. 경까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탁구를 치다 넘어져 요추부 좌상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2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병원에서 단순히 약물 투여 및 물리치료 등을 받았을 뿐이므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과 같이 2008. 5. 19.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위 입원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입원이 실질적으로는 22일간의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08. 5. 21. 경 보험금 3,2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4. 28. 경부터 2014. 3.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형식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2008. 5. 19. 경부터 2014. 1. 8. 경까지 그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합계 87,880,000원을 지급받았다. 2. B 입원 관련 사기 B은 2007. 5. 3. 경부터 2007. 5. 7. 경까지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급성 기관지염 증상을 호소하며 5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발열 등의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위 G병원에서 단순히 약물 투여를 받았을 뿐이므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과 같이 2007. 5. 10.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위 입원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입원이 실질적으로는 5일간의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07. 5. 11.경 보험금 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5. 3.경부터 2013.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형식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2007. 5. 10.경부터 2013. 10. 23.경까지 그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9,725,706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07,605,706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6도2018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가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불과한 경우이거나, 피고인이 고의로 증세를 과장하거나 악화시키는 방법 또는 과거 치료 내역을 속이는 방법 등으로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장기 입원을 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나 B은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던 2004.경부터 이 사건과 관련된 총 7건의 보험상품에 차례로 가입하였던 것이고, 2008.경이 되어서야 입원치료를 받고 이 사건과 같이 보험청구를 한 것으로 보험가입 시기, 규모, 월 납입액 등에 비추어 통상적인 경우보다 과다하게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C 등 보험사는 피고인의 장기간 입원 치료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심사를 한 후 보험금을 지급해왔다. 피고인은 2008. 4. E병원에 본태성 고혈압의 병명으로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경 지주막하출혈로 뇌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그 후유증으로 입원을 반복하였고, 한편 2010. 12.경에는 교통사고로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등의 장애 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던바, 당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병증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고, 주치의의 결정에 따라 입원조치된 것이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치료과정에 있어서 의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이 반영되어 동일한 환자라 하더라도 치료방법과 기간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유력한 증거로 제출된 H의 자료는 모두 피고인을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채 제한된 의료기록(어떤 경우는 각종 검사기록이나 간호기록지 등도 없이 감정되었다) 등에 기초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의료기록 자체가 당시 환자의 상태에 대하여 주치의가 파악하고 이해하였던 모든 정보를 기록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본질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임에도(이 같은 사정은 이 법원의 J 의료감정원에 대한 감정촉탁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을 치료한 병원이나 의료진을 상대로 당시 입원 결정이나 치료방식 선택의 이유와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또한 H의 의견은 대체로 피고인의 입원치료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과잉입원을 한 것이라는 취지이나, 위 컨설팅 업체가 제시하는 적정일수 또한 아무런 합리적 기준이나 근거가 없고(병명이나 증세별로 일반적인 평균이라는 근거도 없고, 오히려 의뢰인인 보험회사의 입장이 반영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의 경우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퇴원 시기를 결정한 것일 뿐, 의도적으로 증상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입원일수를 장기화하였다는 근거도 부족하다. 입원치료와 통원치료의 경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앞서 본바와 같이 의료전문가들 사이에도 입원의 필요성이나 적정 입원기간에 대한 견해가 다양할 수 있는데, 담당 주치의의 결정에 따라 입원하였던 일반인인 피고인이 스스로 적정입원 일수를 판단하여 입원을 중단하고 그때까지의 적법한 보험금만 청구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다(또한 일반적인 경우 환자가 자신의 상태나 처한 상황을 감안하여 자비를 부담하면서 입원치료를 선호할 수도 있는 것인데, 보험사들이 이러한 경우를 예상하여 대비하려던 수요자들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고도 정작 이들이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엄격한 기준을 내세우면서 형사처벌까지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이 B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범죄에 공모하는 등으로 가담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단지 딸인 B의 장래를 대비하기 위해 미성년자일 때부터 그 앞으로 보험 가입해두었던 사정이나, 피고인과 입원 시기 등이 일부 중복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