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45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범행당시 18세)은 중학교 동창관계로, 2013. 1.경에서 2.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C, D호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이이다. 1. 2013. 3.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저녁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나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친구에게 유포하겠다. 니 영상이 있는 것을 보고 확인을 해야 하지 않냐? 우리 집으로 오면 바로 보여주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위 아파트 계단으로 불러낸 후,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를 뒤로 돌려 엎드리게 하고 바지를 벗겨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3. 5.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 1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동영상이 아직 삭제가 안 되었다. 다시 계단으로 와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위 아파트 계단으로 불러 낸 후,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항문을 핥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계단에 엎드리게 한 후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자료 첨부, 피해자 제출 정신과 상담내역서 첨부, 고소인 제출 통화내역 자료 첨부, 고소인 제출 진료기록 등 첨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와 같은 피해의 내용, 그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해 이후로부터 고소에 이르게 된 상황 전개 등 주요 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으로부터 법정까지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될 뿐 아니라(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각 범행에서의 성기 삽입 전후 상황이나 행동 등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하거나 차이가 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나 기억의 소실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할 수는 없다) 그 진술들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정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판시 제1항의 간음행위가 있은 후 자신의 중학교 동창생인 E가 알고 지내던 경찰관을 통하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 경찰관과 통화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E는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할 무렵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문의를 하였던 경찰관에게 연락을 취해 보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왔던 점(증거기록 40면), 피해자는, '판시 각 간음행위들이 있은 후 계속되는 피고인으로부터의 동영상을 빌미로 한 성관계 요구를 피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바꾸었다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종료된 후 다시 종전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러자 피고인이 다시 협박성 문자를 보내왔고 이에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하자 피고인이 또 다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일한 종류의 문자를 보내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바, 실제로 피해자는 2013. 11. 11. 23:05분과 같은 달 12. 10:46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부터 "나니한태협박하기실어 말할거잇는데 그렇게차단하지마 다음부터 잘자라", "협박하기실은데 왜계속그러는데 대놓고차단하네 계속씹어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13. 12. 17.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와는 다른 전화번호로부터 "계속팅굴기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받았던 점(증거기록 43면),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고소장이 2019. 3. 17.에서야 제출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가 외지에서 대학을 다닌 후(피해자는 외지에서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나 협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같은 동네인 부산의 본가로 돌아오자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였던 점(증거기록 49면), 피해자가 위 연락을 받은(2018. 10. 12. 17:17) 직후 여성 긴급전화인 1366으로 전화를 걸어(2018. 10. 12. 18:16) 상담을 하였던 점(증거기록 86면), 계속하여 피해자는 2018. 11. 6. F센터에서 '고등학교재학 당시 이성친구로부터 성폭행 당하여 심리적 충격을 받았고, 최근 대학교 졸업 이후 본가로 내려왔으나 불안감, 우울감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 상담을 받았으며(증거기록 50면), 2018. 11. 22.부터는 불안, 초조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G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았던 점(증거기록 94면) 등에 비추어보면 '대학 재학기간 4년 동안 연락이 없어 신고 등 없이 넘어가고자 하였는데, 한 동네에 사는 피고인이 내가 부산에 돌아온 것을 알고 연락을 취하는 바람에 초래된 극심한 불안 등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신고지연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수긍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의 고소 동기를 의심할만한 정황이나 피해자가 무고 등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 주장을 할 마땅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단서, 제4조(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범행은 성관계 당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겁을 주어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판시 범행들로 인하여 고등학생으로서 입시를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보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 또한 고등학생에 불과하여 인격적으로 완전히 성숙한 상태가 아니었던 점 등 다소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