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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6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정우(기소), 손성민(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3.31. 15: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125cc 미등록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당진시 D 앞 도로를 E고등학교 방향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여, 70세)가 운전하는 H CITI100G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핀 후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로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좌회전을 위하여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 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31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과실, 피해자의 상해 및 재물손괴 정도, 피해회복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5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인성(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차민우(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22:5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고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판시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5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슬기(기소), 손성민(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6. 22:31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5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지원(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19:20경 경남 의령군 B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부터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자율방범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고, 특히 이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0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00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공갈, 폭행 |2020초기77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모형민(기소), 정정교(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영심(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10. 19:40경부터 같은 날 20:25 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19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일본에 갈 비행기 값이 필요하다. 비행기 값으로 사용할 5만 원을 빌려주면 2주 뒤에 두 배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D)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45,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9. 오후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 인근 도로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려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8. 29, 15:55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E)를 사용하면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3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10,000원을 소액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공갈 가. 2019. 8.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30. 오후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식당 인근 도로에서 오른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2019. 8. 31.경 같은 구 H에 있는 I병원 옆 골목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왼쪽 뺨을 각각 2~3회 때리면서,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팔아서 그 대금을 나에게 빌려주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중고폰 판매업자에게 합계 1,000,000원에 판매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판매대금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9, 9.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 인근 도로에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2019. 9. 2.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식당 인근 도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면서,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팔아서 그 대금을 나에게 빌려주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중고폰 판매업자에게 합계 860,000원에 판매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판매대금 8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개통서류, 계좌 송금 영수증, 피해자 명의 통장 사본, 통신자료 회신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청구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이 법원에 접수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영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9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98, 1233(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조윤정(기소, 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대언 담당변호사 강주원 판결 선 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0. 24. 확정되었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4. 4. 24.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8. 27.에, 2014. 8. 21.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8. 29.에 각 확정되었다. 2020고단698 피고인은 2012. 9. 28.경 익산시 B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경주에 있는 장례식장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실패로 인하여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고, 달리 일정한 수익이나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장례식장 인수에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도 분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단기간 내에 장례식장을 인수, 운영하여 수익을 낼 가능성도 희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장례식장 인수에 필요한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한 달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33 피고인은 20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성남시 F장례식장을 인수할 예정인데 1억 원이 부족하여 사업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1억 원을 투자하면 그에 대한 수익으로 월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사업이 성사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2, 3개월 이내에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장례식장은 G와 H이 공동출자로 인수하고 피고인은 별도의 출자 없이 운영만을 위임받는 형태로 진행할 계획이어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G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사업실패로 2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장례식장 인수를 위한 투자금으로 사용하여 매월 수익금을 지급해 주거나 그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례식장 투자금 명목으로 2012. 2. 27. G 명의 전북은행 계좌(I)로 5,000만 원, 2012. 3. 9.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로 2,000만 원, 2012. 5. 14. 피고인 명의 위 농협계좌로 1,000만 원, 2012. 5. 15. G 명의 위 전북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속이행각서,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결과 첨부, 피의자 예금거래내역 제출) 12020 고단 12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각 첨부자료 일체 포함), 피의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자료 제출 - 각 첨부자료 일체 포함)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2020고단1233 수사기록 제19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나 수법, 피해금액 등 범행 내용으로 보아 죄책 가볍지 않고, 동종 전력 다수 있어 비난 소지도 크나,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범행 전후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유리하게 참작) 판사 노유경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4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3 특수협박, 감금, 상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수희(기소), 김소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기윤석(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는 법률혼 부부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10. C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운전하여 가다가 같은 날 12:40경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25번 국도상에 이르러 길가에 승용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질문을 하며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답변하지 아니하자, 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생선회 칼(길이 약 20cm)을 꺼내어 "너 여기서 내리거나 도망가면 널 죽이겠다", "오늘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해보고 맞으면 너 죽고 나도 죽고, 그 상대편 오늘 가만히 두지 않겠다", "바른대로 말을 해라"라고 말하며 위 칼의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툭 내리치고, "너 죽고 나 죽자, 같이 죽자, 사실대로 말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협박을 받은 피해자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게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당긴 다음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같은 날 13:10경 경북 상주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가 만나는 남성을 기다리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가 그 기회를 틈타 재차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차 안에 밀어 넣으며 조수석에 태우고, 위 제1항 기재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후 경북 구미시 도개면 이하 불상지의 산기슭까지 다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산기슭에 이르러 다시 한 번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계속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25번 국도상에서부터 경북 상주시 소재 가경식당 앞, 경북 구미시 도개면 이하 불상지의 산기슭을 경유하여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16분 동안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일시 도중 경북 구미시 도개면 이하 불상지의 산기슭에 이르러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며 승용차까지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팔, 무릎 등에멍이 들고 등 부위가 긁히는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0, 12:20 경부터 13:56 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구미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상주시 E에 있는 식당 앞 도로 및 경북 구미시 도개면 이하 불상지의 산기슭 주변 도로를 경유하여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 감금하고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3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5 사기방조 피고 인 A 검 사 정성욱(기소), 오정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종윤(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중순 전화상으로 B은행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한데 신용점수가 부족하다, 우리가 당신 계좌에 돈을 입금시켜 주는 방식으로 신용등급을 올려 줄 테니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출금해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말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B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거래실적을 높이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30.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D)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9. 30. 15:43 경 거제시 장평로 52 에 있는 장평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된 펀취금원 중 200만 원을 창구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9,9,30,15:45 경 나머지 300만 원을 ATM으로 현금 인출한 후, 그 무렵 거제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현금 500만 원을 전달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요구하는 마이너스 통장 개설방법이 일반적인 계좌개설 방법과 다르고, 현금인출 과정에서 은행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질문받고 '고액현금(수표) 인출/송금 시 꼭 확인하세요!"라는 제목의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안내받으므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내역, 판결문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는 점, 편취행위에 대한 기여는 미미한 점, 판시 범행 전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의 액수,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1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18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천대우(기소), 민경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동현(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경 전주시 완산구 B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D 2호점 가게공사 현장에 필요한 돈 3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1. 8. 말경 곗돈 1억 원을 받아 2011. 8. 3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가입한 계는 2011. 5.경 이미 파기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6,500만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신용정보이력,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1. 수사보고(계원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제출 및 진술내용), 수사보고(계원 G, H 통화내용), 수사보고(계주 I, J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액이 적지 않다. www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MOM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사 유재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성현(기소), 김소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휘연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2. 5. 1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8. 8. 1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4. 21:41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봉곡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0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수희(기소), 김소영(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12:38경 경북 김천시 B 마당에서부터 같은 번지 마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9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자윤(기소), 김소영(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5. 05:30경 구미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황상동에 있는 인동광장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신고자 진술 및 현장사진 촬영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8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장진영(기소), 최진혁(공판) 판결선고 2019.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05:51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B 주변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호텔 부근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여태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9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39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장영일(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혜진(국선) 판결선고 2019.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자연보호 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 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3.30. 가석방되어 2016. 7.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7.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건물 8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도 하고, 부동산 땅을 샀는데 중도금과 잔금을 치러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쳐서 제때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사업을 하는 것도 없었고, 땅을 구입해 중도금과 잔금을 치러야 할 상황도 아니었으며, 2013. 6.경 채무만 7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종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보험에 가입한 후 피고인이 보험료 납입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보험실적을 높여 오던 중 피고인이 납부할 차명 보험료의 액수가 커지게 되자 다른 사람으로부터라도 금원을 차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다시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계속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위와 같은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2. 2,000만 원, 2013. 10. 15.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1. 차용증, E은행 거래내역,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각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의 관계, 피해자도 월 10%의 고율 이자를 약정하고서 대여한 점, 일부 이자 지급이 이루어진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고승일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282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28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 검 사 김현웅(기소), 최주원(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강경렬 판결 선 고 2019. 2.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 B이 대표이사로 있는 부산 동래구 C건물 소재 의료법인 D 법인의 재산, 수익사업의 수익 및 지출업무를 맡아서 처리하며 실질적으로 위 법인을 운영한 사람이다. 위 법인은 2010. 8.경 경남 김해시 E외 1필지의 지하1층 지상5층 건물인 F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아 위 법인의 분사무소로 등록하여 그 무렵 위 건물 1층을 G에게 임대해 주고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250만 원을 받아 오던 중, 2012. 5. 3. H에 의해 위 법인의 I은행 계 좌가 압류되자,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무렵부터 위 법인의 임대료 등 수입계좌를 위 법인의 I은행 계좌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 B, 위 법인 감사 J 등 개인 명의의 계좌로 순차적으로 변경하여, 그때부터 2018.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위 법인 김해 분사무소 건물 사용자 K로부터 14,400,000원, L로부터 101,454,200원, M로부터 82,000,000원, N으로부터 257,725,000원 등 합계금 455,579,200원을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H가 2012. 5. 3. 위 법인의 I은행 계좌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한 사실 및 피고인이 위 법인의 임대료 등 수입계좌를 위 법인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 B, 위 법인 감사 J 등 개인 명의의 계좌로 순차적으로 변경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법인의 수입계좌를 변경한 것이 채권자인 위 H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사고내역조회(I은행 장전동지점)의 기재에 의하면, 위 H의 압류금액이 6,048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H의 실제 채권액이 위 압류금액을 초과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H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법인의 임대료 등 수입계좌를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민석
울산지방법원-2020고합35

울산지방법원 제 1 1 형 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5 현주건조물방화 2020고합64(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경원(기소), 김미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지환(국선)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합35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원룸 E호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고, 위 원룸 건물에는 총 8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18. 03:30경 위 주거지에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실직한 뒤 생계가 어렵다는 등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한 다음, 방안 바닥에 있던 전기장판 위와 장롱 안에 각각 종이 뭉치를 쌓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이불과 벽면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붙여 바닥 2m² 및 시가 1,193,000원 상당의 가재도구 등을 소훼하였다. 20201¹64 피고인은 2019.8.29.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F 아파트 앞 도로에서 G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H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화재현황 조사서 첨부) 2020¹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J, K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1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만약 원룸의 다른 세대까지 불이 옮겨 붙기라도 했다면 심각한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 범행 역시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택시운전사로 일을 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어 실직한 뒤 생계 걱정에 우발적으로 방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이 크게 번지기 전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은 점, 방화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전력 다수 있으나 동종 방화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2010년 이후 재범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실직을 비관하여 유서를 작성해 두고 방화한 점에서 피고인의 심리상태가 불안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모두 만취상태의 범행인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어 이를 적절히 치료할 필요도 있어 보이므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박주영 판사 김도영 판사 정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