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9.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44%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방이점 앞 도로를 올림픽공원 방향에서 송파구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로서 보행자들의 통행이 번번하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G(23세)의 발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음주운전만 인정) 1. 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G, H의 증언 1. 음주측정기록지 1. 진료확인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3. 1항 2호, 형법 268조, 구 도로교통법(법률 16037호 개정 전) 148조의2. 2항 2호(공소장은 3호로 기재하였으나 오기이므로 고쳐 쓴다), 44조 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 이유 최근 국내에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비난이 높아져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형을 높이게 되었으나, 개정 법률에서도 여전히 불법이 큰 유형인 중한 만취운전이라고 하는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주취운전,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두고 있고, 음주운전 사고나 이 사건과 같은 도주치상을 처벌하는 다른 법률에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의 크기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한 경우 벌금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 사건은 행위 요소로는 그럼에도 벌금형을 두고 있는 처벌구간인 혈중알콜농도 0.2%에 미달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한 점, 택시의 추격으로 곧바로 정차하여 경찰 조사에 순순히 응한 점 등을 종합하면 행위 불법이 중하지 않고, 행위자요소로는 10년 여 전에 이종의 경미한 벌금 전력 1회만 있는 점, 종합보험으로 손해가 전보되는 점 등 참작 요소만 있다. 징역형 보다는 벌금형이 상당하다. 피고인, 변호인 주장 판단 요지는, 피해자의 상해가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가 아니고, 피고인이 상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해자 증언과 진료확인서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의 발등을 역과하였고, 이로써 피해자는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 다음 피고인이 상해 사고를 인식하였는지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는 이야기를 술에 취해 시비거는 것으로 알고서 현장을 이탈할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해자와 증인 H 모두 당시 피해자가 역과로 인한 통증으로 빨리 차를 빼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증언하는 점,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창문을 내려서 피해자와 대화한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충격에 의한 통증으로 즉시 상응한 반응을 함으로써 피고인 동승자도 인지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하였거나 혹은 운전석에서도 피고인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도 사고 직후 자필 진술서에서 "택시가 빵빵거리기에 안전한 장소로 주차하려다 보니"라고 기재하여 현장에서 이탈한 것이 도주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최종 변론에서와 같이 상해 사고뿐 아니라 택시와의 충격조차도 인지하지 못하였기에 그냥 주행하여 간 것이라면 '안전한 장소'에 주차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안전한 장소'에 주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지한 것이 된다. 사고 장소는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그 자리에 차를 세우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피고인의 변명은 자신의 진술과도 맞지 않고,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설득력도 없다. 결론적으로 주취운전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고를 인지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이 범죄사실 2항과 같이 G의 발을 역과하고, 계속하여 후진하여 뒤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60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후진할 당시 브레이크를 살짝 밟고서 서행하였고 간격도 짧아서 피해자 택시와는 아무런 외관상 흔적조차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충돌한 점, 피해자는 사고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서 자신의 상해는 진술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경찰의 초기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도 G만을 피해자로 기재한 점 등 반대증거까지 종합하면 검찰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상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이나(형사소송법325조 후문)1) 상상적 경합관계인 G에 대한 도주치상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이형주1) 민사와 달리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 형사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만큼의 상해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므로, 보험 등으로 이미 처리가 종결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무죄 판결로 인해 추가의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는 것이 담당판사의 견해임을 밝혀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20:23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에서, 술값 계산이 잘못되었다며 업주와 실랑이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로부터 "아저씨 돈 만원 가지고 왜 그래요", "집으로 그냥 돌아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허리에 착용하고 있던 가죽벨트(총 길이 103cm)를 풀어 손에 감고 쇠로 된 버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의 우측 이마 부위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01:00경 강원도 인제군 C에 있는 'D' 앞길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백담교차로 방면에서 백담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인제군청이 관리하는 가로등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3,90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가로등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소렌토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3.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4. 01:45경 강원도인제군 E 앞길에서 제1항 사고와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27세)이 피고인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 라고 욕을 하고 상의를 벗어 등에 있는 꽃과 용문신을 보여준 후 "야 씨발 새끼야내가 우습냐"라고 욕을 하며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리고,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량의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없이 "야 개새끼야 내가 우습냐, 나이가 어린 새끼가 좆만한 새끼야 니 부모도 다 죽이겠다"라고 욕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순 21호 내부 CCTV영상첨부),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가로등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금고형, 나머지 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이후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머리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는 등 이 사건 범행 죄질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 밖에 없다.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위자료를 지급하였고 손괴피해를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 등을 감안하여 형이 가장 중한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 (공무집행방해의 경우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로 평가하여 징역 6월 ~ 2년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8. 22:15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에 있는 정림교사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C병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D' 방면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재규어 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8, 22:15경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소재 양구노인복지회관' 주차장에서 같은읍 정림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의자자동차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호조회 1.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인적 사고를 야기하였으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4, 04:00경 구미시 C 모텔 D호에서 피해자 E(여, 40세) 성매매를 하기 위해 20만 원을 지불하였는데 피해자가 약속된 한 시간이 다 되었다며 성교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돈을 돌려주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뺨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F 등 여성 10여 명을 관리하며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직업안정법 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8. 4. 24. 01:00경 구미시 G에 있는 'H 주점'에 E, F을 접대부로 알선하여 1명당 1시간에 3만 원을 그녀들을 고용한 위 주점 고객으로부터 받도록 하고 그중 1만 원을 그녀들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2.경부터 2018. 12. 경까지 구미시 일대에서 위와 같이 시간제로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관리하면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위 여성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유흥주점, 노래방 등의 유흥업소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위 유흥업소에서 시간제 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그녀들이 업주 또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봉사료 일부를 알선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도방 영업을 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는 여성들로 하여금 유흥업소에서 시간제 접대부로 일하게 하면서, 해당 여성들이 고객들과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성매매까지 하게 될 경우 위 여성들로부터 성매매 알선비를 수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4. 01:00경 구미시 G에 있는 'H 주점'에 F을 접대부로 보낸 다음, 위 F이 위 주점 고객인 I과 함께 구미시 C 모텔로 가 시간 당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할 때, F으로부터 'C (성매매 대금을) 직접 받았어요'라는 문자를 받고 위 모텔 앞에서 대기하다가, F이 성매매가 끝나자 그녀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간 다음, F으로부터 성매매 알선비 명목으로 1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알선비를 받고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경부터 2018. 12.경까지 F, E 등의 여성들을 불상의 성매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대부 알선 및 성매매 알선을 통해 그 대가로 29,200,000원(하루 평균 4명 × 평균 2시간 × 365일 × 10,00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 현장 사진, 피해 사진 1. 진단서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수사보고(H 주점 사장 전화진술 확인 보고), 수사보고(B와 아가씨들 간 2차(성매매) 관련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자료 확인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1) 유료 직업소개 사업: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2) 성매매 알선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피고인 B)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함께 성매매를 목적으로 모텔에 갔다가 대가 반환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양형 요소: E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성매매알선 부분 범행을 숨기려 하였음. 유리한 양형 요소: 범행 자백. 상표법위반으로 한 차례 벌금형 받은 것 외에 전과 없음.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1. 17:00경 경남 함양군 수동면 농공길 25에 있는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와 D은행 계좌(E)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A D은행 거래 내역 등), B조합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15. 7. 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바, 접근매체 양도 행위의 위험성과 가벌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8. 3. 21. 11: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5단지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성매매알선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고, 종전 음주운전 및 이번 사건 모두 위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점,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의 출석 태도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15: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서 위 마트 출입로 앞 도로 방면으로 후진하면서 진행하였다. 당시는 추석 연휴로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많았고, 그곳은 위 마트 앞 출입로와 편도 2차로가 만나는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창동교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1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 각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5장, 각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F),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 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피해자 F), 수사보고(피해자 H),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자료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음주운전을 하다가 여럿이 다치는 인명 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얻지 못한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기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C(주)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주)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이천 F 준설공사를 진행해 주면 공사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C(주)는 2012년경부터 적자 상태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C(주), (주)B의 세금도 내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피고인 및 위 회사들 명의로 금융기관, 개인 채권자로부터 빌린 돈이 많아 원청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체납된 세금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공사를 수행하더라도 약속대로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말경 이천F 현장에서 하수도관 청소를 하게 하여 시가 549,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6,869,68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청주시 흥덕구에서 하수관 정비공사를 진행해주면 공사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C(주)는 2012년경부터 적자 상태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C(주), (주)B의 세금도 내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피고인 및 위 회사들 명의로 금융기관, 개인 채권자로부터 빌린 돈이 많아 원청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체납된 세금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공사를 수행하더라도 약속대로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하수도관 정비공사를 수행하게 하여 시가 29,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지불각서, 조정신청취하서, 사업자등록증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1. 각 과거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별건 공소장 등 첨부,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G 세무사 사무실 회계, 세무 관련 자료 제출 동의서 제출, G 세무사 사무실, C(주)와 ㈜B 등 세무신고 등 자료 제출, C(주), ㈜B 등 세무신고 관련 자료에 대한 분석, 범죄일람표 수정, C(주), ㈜B 등 법인등기부 첨부, 공사대금 지급 내역 확인, 피의자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적인 사기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73

범죄사실 1. 2018. 9. 초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소지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실에서 필로폰 약 0.21그램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소지하였다. 2. 2018, 10. 15. 필로폰 투약, 소지 가. 피고인은 2018. 10. 15, 새벽 무렵 인천 동구 D에 있는 병원 6층 화장실에서 F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2018. 10. 15, 11:20 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실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및 압수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마약감정서 (소변 - 필로폰 양성, 주사기 - 필로폰 양성), 감정의뢰회보서(모발) 1.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 [필로폰 소지 및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2년 [집행유예 여부] www.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N3년 8월 [= 다수범 가증(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필로폰을 소지 · 투약한 것으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고, 피고인의 소변에서는 대마 성분도 검출되었으므로, 마약류에 관한 중독의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미국에서 거주할 무렵부터 필로폰을 가까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최초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 공급의 상선 등에 관한 진술을 거부하는 등 수사협조를 통한 단약의 의지를 찾아보기 힘든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0년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모친과 함께 오랜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국내에 들어와 생활하고 있고,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여야 할 입장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 지인이나 친척이 없어 외롭게 지내는 중에 충동적으로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회 경찰 조사에서부터 필로폰 공급책 등에 관하여 진술하며 나름대로 수사에 협조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동종의 범죄는 대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약 8년 전의 범행에 해당하며, 아직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03:14경 서울 종로구 B호텔' 앞길에서 피해자 C 이 술에 취하여 서류가방을 옆에 두고 길바닥에 쓰러져 잠이 든 사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시가 불상의 휴대폰 1대, 시가 700만 원 상당의 IWC 손목시계 1점이 들어 있는 서류가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자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품 추가), 내사보고(사건 현장 CCTV 녹화영상),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 피의자 범행모습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경 대구 수성구 D 219호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대금 14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위 장소로 안내하고, E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위 장소에 대기하면서 찾아오는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3.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영업으로 광고행위를 이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10일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고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B라는 주류업체에서 세금면탈을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모집한다고 하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00-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수락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양주시 C 인근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E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18-4297)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비롯해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7.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3.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오남읍 양지리에 있는 삼신아파트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 63-10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69%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연령, 환경, 전과관계,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21. 20:00경 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를 약 1~2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78%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움직이다가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야 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사람의 요청으로 차량을 다른 곳으로 잠시 이동시키려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특별히 위 주장에 배치되는 정황이 없는바, 운전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을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7. 18:40경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경기도청북부청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국로 1369 금신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호국로 1369 금신지하차도 출구 도로를 C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D(57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83%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해 피 1)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지만, 단일범에 해당하는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감경: 경미한 상해, 가중: 음주운전, 4월~1년)해자 3명이 다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1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19. 00: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로 가던 중에 그곳 카운터 부근에 서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소리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에 앉아있던 손님들에게 합석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손님인 피해자 F(여, 20세) 이 술에 취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내아나, 니가 뭔데"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합석을 거부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엎고 의자를 던지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위 2항과 같이 손님을 폭행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60조 제1항(폭행),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5회 있으므로 상당한 폭력성이 있어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의 경우 동종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G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정신장애가 있는 동생을 돌보아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