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0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와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는 인터넷 F 등에 대부업 광고를 올리고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차용인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인터넷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고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포폰으로 전송해 주고 대출 신청 서류가 완료되면 차용인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 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고, G는 위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의 지시에 따라 대출금을 입금하는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전송받은 차용인의 연락처로 연락을 하여 대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채무자로부터 건네받아 대출 신청을 진행 한 뒤 차용금 상환일에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역할을 하되, 차용인들이 기일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친․인척, 지인 등에게 전화로 상환을 독촉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의 회수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는 한편, 원금을 제외한 이자 부분 수익의 70%는 위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와 G가 가지고 나머지 30%는 피고인들이 받기로 하여 서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0고단500- 피고인 A, B, C, D 1.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 대부업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는 인터넷 F 등에 대부업 광고를 올리고 2019. 10. 7. 이를 보고 연락해온 채무자 H(19세)에게 ‘30만 원 대부하면 일주일 후 50만 원을 상환하되, 돈을 갚는 날 12:00까지 돈을 상환하지 못하면 3시간마다 10만 원씩의 추가이자가 발생하는 조건’으로 3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채무자로부터 차용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10명에서 15명 내외의 주변 친․인척과 지인의 이름․연락처, 직장명이 기재된 대출신청서 등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교부받고 같은 날 18:15경 I은행 평촌범계역지점에서 G가 피해자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무통장 입금했다. 피고인들은 2019. 10. 14. 12:00까지 채무자가 원금 등을 상환하지 못하자 채무자의 어머니, 아버지, 이모 등 관계인들을 협박하여 2019. 10. 22. 채무자의 어머니로부터 채무자의 원금과 연체이자 명목으로 260만 원을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2019. 2. 1.경부터 2020. 1. 19.까지 총 1,405회에 걸쳐 합계 728,75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대부업자, G와 공모하여 관할구청장 등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제한이자 초과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채무자 H에게 가항과 같이 30만 원을 대부하고 1주일 후 50만 원을 상환받기로 하여 제한이자율 25%를 초과한 3,476%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2019. 2. 1.부터 2020.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단, 범죄일람표 1, 12, 21, 24, 46, 53, 59, 63, 73, 84, 87, 90, 95, 99, 101, 103, 106, 108, 109, 116, 117, 124, 134, 146, 147, 148, 172, 175, 176, 177, 190, 198, 199, 203, 207, 215, 216, 217, 218, 226, 229, 245, 251, 259, 260, 265, 266, 268, 273, 275, 286, 287, 291, 303, 308, 310, 321, 324, 325, 331, 332, 336, 338, 339, 345, 362, 378, 381, 393, 407, 414, 416, 427, 428, 429, 430, 432, 433, 438, 439, 447, 451, 459, 464, 469, 477, 479, 484, 487, 496, 502, 504, 511, 513, 525, 534, 537, 545, 547, 553, 555, 576, 577, 578, 580, 583, 587, 602, 608, 611, 618, 628, 637, 639, 647, 662, 663, 665, 666, 669, 670, 674, 676, 682, 694, 696, 701, 704, 708, 717, 723, 726, 737, 744, 747, 751, 752, 754, 757, 759, 761, 767, 770, 775, 777, 780, 784, 785, 788, 790, 793, 795, 802, 803, 806, 811, 814, 822, 825, 826, 927, 828, 829, 830, 832, 836, 837, 840, 841, 842, 844, 846, 847, 848, 849, 850, 851,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5,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83, 884, 885, 886, 887, 888, 890, 891, 892, 893, 895, 896, 898, 905, 906, 910, 912, 918, 922, 925, 928, 929, 941, 945, 947, 953, 954, 958, 960, 968, 972, 974, 981, 987, 989, 997, 999, 1001, 1009, 1014, 1026, 1031, 1048, 1050, 1054, 1060, 1066, 1068, 1074, 1089, 1092, 1093, 1102, 1103, 1111, 1113, 1117, 1123, 1126, 1128, 1130, 1139, 1140, 1141, 1144, 1151, 1152, 1158, 1160, 1163, 1167, 1178, 1180, 1184, 1196, 1200, 1204, 1211, 1217, 1222, 1226, 1228, 1234, 1239, 1241, 1245, 1250, 1253, 1258, 1265, 1267, 1268, 1270, 1274, 1275, 1277, 1284, 1286, 1287, 1289, 1290, 1291, 1293, 1294, 1296, 1297, 1298, 1304, 1312, 1313, 1319, 1326, 1327, 1330, 1331, 1336, 1337, 1340, 1343, 1344, 1346, 1347, 1348, 1350, 1352, 1356, 1357, 1361, 1362, 1368, 1369, 1370, 1372, 1374, 1375, 1378, 1382, 1388, 1389, 1390, 1391, 1392, 1393, 1394, 1395, 1396, 1397, 1398, 1399, 1400, 1402, 1403, 1404, 1405는 제외) 기재와 같이 1,054회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최소 3,128% 내지 3,476%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대부업자 및 G와 공모하여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L 피고인들은 2019. 10. 16. 14:51경 위 H의 어머니인 피해자 L(여, 45세)에게 전화하여 ‘H과 채무관련 있는 사채사무실이다. 10월 14일까지 8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지금 상환이 되지 않고 있다. H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 우리들은 법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H의 대출원리금을 상환치 아니하면 피해자 및 그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 및 관계인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대부업자, G와 공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M 피고인들은 2019. 10. 16. 15:31경 H의 아버지인 피해자 M(49세)에게 전화하여 ‘아이 씨발새끼가 진짜 좆같이 하네. 너 끊고 개새끼야, 니 때문에 니 처제부터 좆같이 만 들어 줄게, 알았지? 니가 만든거여 니 처제 병신 만드는 거 알았어? 알았냐고 이 씨발새끼야’라며 위 H의 대출원리금을 상환치 아니하면 그의 처제인 N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대부업자, G와 공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였다. 다. 피해자 N 피고인들은 2019. 10. 16. 15:14경부터 16:01경까지 나주시 O에 있는 P에 근무하는 H의 이모인 피해자 N(여, 42세)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지금부터 내가 씨발 전화 올 때까지 니 직장 좆같이 먼저 만들어 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딱 보니까 아들이랑 딸내미 있네’ 라며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가족)과 ‘이년들은 아직도 파악을 못하네. 니 자식새끼 아니냐’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직장 전화로 약 160여 차례 이상 전화하는 등 위 H의 대출원리금을 상환치 아니하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대부업자, G와 공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였다. 라. 피해자 H 피고인들은 2019. 10. 17. 17:49경과 18:04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H(20세)에게 전화하여 ‘니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 피눈물 나는 거 니 그거 감당할 수 있겠냐, 니 인생만이 아니라 니 가족들 니 애비, 니 애미, 니 동생까지 인생 망한다고’라며 피해자의 대출원리금을 상환치 아니하면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대부업자, G와 공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였다. 마. 피해자 Q 피고인들은 2019년 4월 말경부터 5월 초순경 사이 피해자 Q(35세)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대출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던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 연락처로 전화를 하여 ‘니 동료가 못 갚으니까 니가 갚어라 씨발놈아.’등의 욕설과 지속적인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대출원리금을 상환치 아니하면 피해자를 회사에서 강제 퇴사시키도록 하고,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욕설과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피해자와 관계인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대부업자, G와 공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였다. 바. 피해자 R 피고인들은 2019년 5월 말경 피해자 R(24세)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대출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던 피해자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연락처로 전화를 하여 ‘R이 돈을 빌려 쓰고 안 갚고 있다’라며 피해자의 대출원리금을 상환치 아니하면 계속하여 심한 욕설 및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관계인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대부업자, G와 공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477- 피고인 D, C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 대부업 피고인들은 앞서 본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는 인터넷 F 등에 대부업 광고를 올리고, 2019. 11. 6. 이를 보고 연락해온 채무자 S(21세)에게 ‘50만 원 대부하면 일주일 후 80만 원을 상환하되, 돈을 갚는 날 12:00까지 돈을 상환하지 못하면 1시간마다 10만 원씩의 추가 이자가 발생하는 조건’으로 5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채무자로부터 차용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주변 친․인척과 지인의 이름․연락처, 직장명이 기재된 대출신청서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교부받고, 같은 날 불상의 대부업자는 피해자의 친언니 T 명의 K계좌로 5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채무자 S이 원금 등을 상환해 오다가 2020년 1월경부터 원금 등을 상환하지 못하자 채무자를 협박하는 등으로 차용금 상환일에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와 공모하여, 2019. 11. 13. 채무자로부터 원금과 연체이자 명목으로 800,000원을 U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11. 6.부터 2019. 12. 27.까지 채무자 S을 상대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11,600,000원을 대부하는 등 관할구청장 등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제한이자 초과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와 함께 위 가항과 같이 채무자 S에게 50만 원을 대부하고 1주일 후 80만 원을 상환받기로 하여 제한이자율 25%를 초과한 3,128%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총 19회(순번 20번 제외)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최소 3,128% 내지 최대 15,816%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와 공모하여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앞서 본 성명불상 대부업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0. 1. 9. 19:19경 채무자 S에게 전화하여 ‘니같이 씨발년 하나 때문에 V이부터, W까지 몇 명이야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두 명이네!, 열두 명 인생 씹창 한번 내줘봐?’라며 S이 대출원리금을 상환치 아니하면 채무자 및 그의 지인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채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앞서 본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0. 1. 13. 14:15경 채무자 S에게 전화하여 ‘물먹이지 마, 이씨발년아, 내가 왜 니 그 거짓말에 놀아나야 되는데’라며 S이 대출원리금을 상환치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채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0]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H, N, L, J, X, Y, Z,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본 1.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출력본 1.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번)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3번), 1. 입출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0번), 1. 수사보고(J의 K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AC에 대한 송치서 및 녹취서 첨부) 1. 수사보고(대출자 R과 유선통화) 1. 수사보고(압수한 통장에서 확인된 피해자 관련) 1. 회신(증거목록 순번 47번) 1. 차용증 42매(증거목록 순번 162번), 차용증 40매(순번 164번), 차용증 88매(순번 166번) 1. 각 명의자의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74번) [2021고단4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및 문자메시지 내역 1. 차용증 사본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권추심관련 채무자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등록 대부업 및 제한이자율초과 이자수령 범행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미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다. 나아가 채무자들을 상대로 이와 같은 고리의 이자를 받기 위해 심한 욕설과 협박은 물론 미리 연락처를 확보한 가족 등에게까지 연락하여 협박하였는바, 사실상 추심을 빙자한 갈취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로 인하여 얻은 피고인들의 이익도 적지 않은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여 구체적으로 지휘한 것은 범죄사실 기재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 피고인들은 그로부터 차용인들을 할당받아 지시받은 범행방식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주도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이 상호 공모공범관계에 있으나, 범행의 실행에 있어서는 각자 자신이 맡은 채무자들에 대하여 직접 작업을 하였을 뿐, 다른 피고인이 맡고 있는 채무자들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또한,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각 6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있었고, 보석으로 석방된 후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대부업이 아닌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협박을 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 B, C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D은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으며, 피고인 A도 동종전과는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하여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들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 밖에 유사사건에서의 양형사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E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와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대부업자, G 및 공동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판시2020고단500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받았으며,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8년 가을부터 2019년 11월경까지 이 사건 범행과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한 사실은 있으나 위 성명불상 대부업자나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 3. 판단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이 사건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서로 왕래가 잦았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부업을 운영한 공동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부산 해운대구 AD에 위치한 AE 부산데이터 센터(기지국)에서 통화한 내역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차량 뒷자석에서 압수된 노트북에 이 사건 대부업 피해자들 12명의 차용증이 저장되어 있는 사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중, 고등학교 때부터의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로 모두 고향인 수원을 떠나 부산에서 생활하면서 서로 친하게 어울려 온 사이인 점, 공동피고인들 중 D은 A, B, C을 판시 성명불상 대부업자에게 소개했고,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수차 위 성명불상 대부업자로부터 이익금을 수령하여 A, B, C에게 나누어 주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과정에 피고인은 배제되어 있는 점, 공동피고인들과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동피고인들과의 친분관계를 나타내는 정황증거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9년 11월경부터 체포된 2020년 1월경까지 ‘AF’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위 ‘AF’이 위치한 ‘AG빌딩’은 AE 부산데이터센터와의 거리가 1.3km에 불과하고, 한편 공동피고인들이 대부업을 운영한 장소로 보이는 AH는 위 데이터센터와 3km 정도의 거리여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의 전화통화 기지국이 공통되는 것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 사이의 공범관계를 추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D과 A은,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서 발견된 노트북이 본래 A의 것으로 D이 이를 빌려 사용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에 놓아둔 것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위 노트북에서 발견된 차용증 명의자들은 대부분 실제 A이 관리하던 피해자들인 것으로 보이는바, 위 노트북이 피고인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체포 당시 피고인은 경찰에게 자신의 차량 위치에 대하여 3-4차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의 위 행동이 차량 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범임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려 하였다면 경찰로부터 체포를 고지받은 2020. 1. 20. 11:50부터 실제 체포된 12:50까지 사이에 자신이 있던 건물 지하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위 노트북을 없앨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려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검사는, G의 통화내역과 피고인의 통화내역을 각 분석하여 G의 조력자로 추정되는 번호와 피고인이 빈번히 통화한 사실을 들어 피고인과 G가 공범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G와 피고인이 서로 아는 사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