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정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빌딩(지하1층 및 지상9층)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D(44세)는위 건물의 5층 357.25m²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보험대리점 영업을 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에게 2016. 10.경부터 2017. 1.경까지 약4개월간의 임대료 및 2016. 9.경부터 2016. 12.경까지 약 4개월간의 관리비와 전기요금 등을 합한 27,009,433원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 30.경 위 건물의 엘리베이터 관리업체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그때부터 엘리베이터가 5층에는 정지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2017. 1. 31.경 위 건물의 관리사무소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에는 단전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보험대리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4.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고소장 6. 예금거래내역 7. 각 사진 및 문자메시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한 2016. 9.경 이후의 차임, 관리비, 전기요금 등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7. 1. 19.경 피해자에게 이를 이유로 다음날부터 엘리베이터 및 전기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하였는데, 피해자가 설 연휴 전날인 2017. 1. 26.까지 연체된 차임과 관리비 등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불이행하여, 하는 수 없이 2017. 1. 30.경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한 엘리베이터 이용 및 전기 공급을 중단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6. 6. 17. E의 명의로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부분을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 월 관리비 100만 원, 기간 2016. 5. 15.부터 2018. 5.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부분을 점유하면서 보험대리점 영업에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한 2016년 5월분 차임 및 관리비 6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을 연체하였다가 2016. 6. 16. 6월분의 차임 및 관리비 660만 원과 함께 지급한 후, 7월분의 차임 및 관리비도 연체하였다가 2016. 8. 29.에야 지급하고, 8월분의 차임 및 관리비도 연체하였다가 2016. 9. 27.에야 9월분의 차임 중 일부와 함께 지급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한 2016. 10.경부터 2017. 1.경까지의 차임과 2016. 9.경부터 2016. 12.경까지의 관리비 및 공과금(전기요금 등)을 합한 약 27,009,433원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피고인 측은 2017. 1. 19.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로 내일부터 엘리베이터 및 전기공급이 중단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 측에게 설날 연휴(2017. 1. 27.~30.) 전까지 연체된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가 설날 연휴에 접어들 때까지도 연체된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은 관리업체 등을 통하여 2017. 1. 30.경 이 사건 건물부분에 엘리베이터가 정지하지 않도록 하고, 2017. 1. 31.경 이 사건 건물부분에 단전이 되도록 하여, 2017. 2. 13.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까지도 이와 같은 조치를 지속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엘리베이터 이용중단 및 단전 조치를 취한 것이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서 제15조 제2항에는 피해자가 차임 및 관리비 등의 지급을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사건 건물부분의 즉시명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은 엘리베이터의 이용중단 및 단전조치 등과 같은 물리력 행사가 그와 같은 '적절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이용중단 및 단전 조치를 실행할 2017. 1. 30.경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피해자가 지급을 연체한 차임, 관리비, 전기요금의 합계액은 약 27,009,433원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 사건 건물부분의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여, 임대차보증금으로 이를 충분히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법적 절차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이 사건 건물부분의 인도를 구하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 이용중단 및 단전 조치 등의 물리력을 행사하여야 할 만큼 매우 궁박한 상황에 있었다거나 위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임차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차임과 관리비 등의 지급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한 엘리베이터 이용과 전기공급을 중단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부득이하게 취해진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피해자가 차임과 관리비 등의 지급을 연체한 귀책사유가 상당한 원인이 된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