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 18: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주거지에서 에어컨 설치를 하다가 피해자와 친분이 생겼고, 그날 이후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같은 달 15.경부터 교제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0. 17. 21: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해장국 집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마치고 난 후 자신의 오피러스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아파트의 주차장으로 가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도중 "헤어지고 싶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헤어지고 싶다."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동 번지불상의 철탑이 있는 공터로 간 다음 그곳에 차량을 정차시켜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룸미러를 떼어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1. 10. 18. 04:3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다음 위 피해자의 아파트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남편 이름을 물었으나 피해자가 다른 이름을 말하는 등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의 사실에 대하여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제5회 제외)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고소장(수사기록 2권 1쪽), D이 작성제출한 사건경위서, D가 제출한 문자내용 및 설명, D가 제출한 현장사진 및 설명, D의 각 진술서, D 작성의 피해자 작성 진술서 1. 상해진단서, D가 제출한 통화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의 폭행부위 사진 첨부), 의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위 해장국 집에서 나와 위 오피러스 차량을 타고 피해자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갔다.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헤어지고 싶냐고 물었고, 이에 자신이 헤어지고 싶다고 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고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의 문을 잠근 상태에서 위 아파트 뒤에 있는 공터로 운전하여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고, 자신은 맞지 않으려고 팔로 막았으나 그 상태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몇 대 맞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차량의 룸미러를 떼어 자신의 머리 쪽을 때렸고, 자신의 목도 졸랐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관된다.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인 2011. 10. 18. 오후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경부 좌상, 안면부 좌상, 우완관절부 좌상, 좌측 안와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각 상해 부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부위와 대체로 일치하고, 그 중 '경부 좌상, 우완관절부 좌상'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만으로는 가하기 어려운 상해로 보인다. 피고인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2011. 10. 17. 22:50경부터 2011. 10. 18. 04:13경까지(수사기록 1권 153, 154쪽) 위 오피러스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나 가지고 노냐, 병신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함께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주거지로 갔는데, 당시 위 엘리베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껴안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이 안아달라고 하여 무서워서 안아줬다고 설명하는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을 안아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권 148쪽, 수사기록 2권 214쪽), 피해자는 위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 헤어지자고 말한 것 때문에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손과 차량의 룸미러로 얼굴 등을 맞고 목을 졸리는 등으로 약 5시간 동안 시달린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설명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간다. 따라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피고인을 껴안았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경합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중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월 ~ 1년 5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가 헤어지고 싶다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한 것으로, 이 사건 상해 범행은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가 헤어지고 싶다고 말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13. 18: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주거지에서 에어컨 설치를 하다가 피해자와 친분이 생겼고, 그날 이후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같은 달 15.경부터 교제하게 되었다. 가.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1. 10. 15. 21:00경부터 같은 달 16. 03:0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시흥시 E에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기로 하고, 소파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러 안방에 들어가려 하자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서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던지듯이 눕힌 다음,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누르고, 몸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후, 피해자에게 "내 물건이 작아서 싫냐? 나랑 헤어지고 싶냐?"라고 집요하게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헤어지고 싶다고 하자 "너 창녀냐? 나를 가지고 논 거냐? 사귀자고 할 땐 언제고 헤어지자고 하느냐?"면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가위를 들고 "봉지 가져와라. 목 찌르면 피 튀긴다.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죽이겠다. 가족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기를 주면서 "경찰에 신고해라. 그전에 죽는다."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그곳 신발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강간 피고인은 2011. 10. 16. 09:00경 위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안방에 들어가서 자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안방 침대로 갔고, 그곳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하여 겁을 먹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10. 17. 21:30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번지불상의 해장국 집에서 피해자와 반주(飯酒)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던 도중 다시 한번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나와 헤어지고 싶냐?"고 물어보았고, 식사를 마치고 난 후 자신의 오피러스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가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헤어지고 싶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지친 피해자가 "헤어지고 싶다."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동 번지불상의 철탑이 있는 공터로 간 다음 그곳에 차량을 정차시켜놓고,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가게 한 다음, 콘솔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은색 칼을 꺼내 자신의 배의 흉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칼로 찌를 듯이 위협을 하고, "트렁크에 사시미 칼이 있는데 그 칼로 찔러 죽이고, 철탑 밑에 묻어버리면 아무도 못 찾는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사실은 없고, 위 공소사실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으며, 위 공소사실 다.항과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이를 시도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쟁점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그와 같은 취지의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등(D이 작성제출한 사건경위서, D가 제출한 문자내용 및 설명, D가 제출한 현장사진 및 설명, D의 각 진술서, D 작성의 피해자 작성 진술서)이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나. 위 가.항, 나.항 및 다.항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하여 채택된 다른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1. 10. 13. 피해자의 집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었고, 그 다음날인 2011. 10. 14. 피해자와 피고인이 만나 라이브카페에 가서 칵테일 등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그 다음날인 2011. 10. 15. 새벽에 전화통화를 하면서 서로 사귀자는 말을 하였던 점(수사기록 1권 162, 208쪽, 수사기록 2권 34, 183쪽 등), 피해자는 2011. 10. 15.경 피고인에게 '너 좋아하는 것 같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해자가 2011. 10. 15. 21:00경부터 피고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에어컨 설치업체의 직원 및 위 직원의 여자친구와 함께 E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갔으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식을 먹여주고,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어깨·허리를 감싸거나 포옹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점, 그 다음날인 2011. 10. 16. 04:00경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오피러스 차량을 타고 피해자의 아파트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함께 위 아파트에 들어갔고, 당시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는 모습이 촬영된 점(수사기록 1권 164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직전에 사귀는 관계로 발전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1. 10. 16. 03:0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아파트에 들어간 다음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강간미수, 협박 및 강간 범행을 순차적으로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다.항 기재 일시 직후 피고인이 위 아파트 안방에서 자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오후에 찾아가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 위 아파트를 나설 때 잘 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배웅하였으며, 베란다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나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약 3분간 통화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떠난 후에도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않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한 다음 어머니 집으로 갔다(수사기록 2권 167쪽). 또한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11. 10. 17. 21:30경 위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을 다시 만나 근처에 있는 해장국 집에 가서 식사를 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에서 타고 내려간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에는 피해자가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만지고 운동을 하면서 태연한 얼굴 표정을 짓는 등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권 171쪽 등).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나선 2011. 10. 16. 14:00경부터 피고인을 다시 만난 2011. 10. 17. 21: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약 50회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으로부터 약 60회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에는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있었다(수사기록 1권 168, 269쪽). 또한, 피해자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인과 몇 차례 전화통화도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사랑한다거나 좋아한다는 말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2권 46쪽), 2011. 10. 16. 22:57경부터 2011. 10. 17. 00:30경까지 피고인과 약 1시간 30분 동안 통화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나.항과 같이 피고인이 가위와 드라이버로 자신을 죽인다고 하였고 자신의 가족들도 죽일 것이며 피고인의 형이 검사이고 피고인은 돈이 있어서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협박해서, 자신은 그렇게 믿었고 무서웠기 때문에 피고인을 신고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내지 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주장도 선뜻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수사를 받을 때 '2011. 10. 16. 04:30경까지 피고인과 노래방에서 놀다가 같은 날 05:00경 피고인과 함께 자신의 아파트에 왔다. 자신이 샤워를 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피고인이 스킨쉽을 하더니 이내 자신을 안고 안방으로 데리고 가서 관계를 가지려고 하였다. 자신은 싫었지만 어떻게 하다보니 피고인과 그렇게 처음으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수사기록 2권 8쪽), 위 공소사실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하려고 하였다거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고는 진술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1. 10. 16. 09:00경 위 공소사실 다.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같은 날 14:00경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나설 때까지 피해자의 어머니와 전화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 어머니와의 통화내역을 제시받자 그제서야 '어머니가 집에 있는지, 먹을 것이 있는지 등을 물어보기 위해 전화는 하고 갔을 것이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위 라.항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칼로 자신의 배를 그었다고 말하면서 배에 있는 흉터M를 보여주었다고 여러 차례 진술했고(수사기록 1권 172쪽, 수사기록 2권 50쪽, 73쪽, 211쪽), 이 법정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하면서 위 흉터가 피고인의 배꼽 윗부분에 있었고 한눈에 보일 정도로 선명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의 검증 결과 피고인의 배부분에서 위와 같은 흉터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기 시작한지 며칠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 판시 제1항과 달리 피해자의 진술 외에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하여 채택된 다른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