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9고정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가수 연습생으로서 음반 발매 준비 및 공연 준비를 했던 사람으로서 2012년 하반기부터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던 ‘E’ 주점의 손님으로 왕래하면서 피해자를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 16.경 위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성형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카드를 좀 빌려달라, 회사에서 돈이 정산되면 변제하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신요금 미납, 학자금 대출금 등 9,590,000원 가량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채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소속 회사로부터 정산받을 수 있는 확실한 금액도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 F은행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후, 2014. 1. 17.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에서 위 신용카드로 병원비 2,14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2. 02: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형 저 친구들하고 술을 먹었는데, 통장에 돈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요, 저 금방 갚을께요, 10만 원만 보내주시면 안 돼요? 저 지금 통장 인출이 잘 안되니까 제 친구 통장으로 좀 보내주세요”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 없이 수천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여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 J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내거래내역승인, 거래내역조회 1. 제1회 채권자집회보고서, 제2회 채권자집회보고서 1. 수사보고(L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 운영의 ‘C’ 건물의 임대인으로 피해자와 보증금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20. 3. 3. 07:36경 수원시 팔달구 D건물, 1층에 있는 'C' 창문에 부착된 가게 광고 썬팅지를 손으로 떼어내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및 피해사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 창문의 썬팅지를 떼어낸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투나, 범행장면 CCTV 영상 및 피해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 창문의 썬팅지를 떼어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4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4. 12.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교차로를 가좌동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진행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사천방면에서 가좌동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2. 23:40경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교차로 앞 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4, 26번)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신호운영자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1심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불과 4일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7. 18:47경 평택시 C, 지하 1층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차단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휴대전화번호 차단 해제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를 때릴 듯이 약 2회 가량 손을 들어올리며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1회 꼬집어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의 112신고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2019. 6. 16. 04:1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에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씹할년아! 내가 너 휘발유 뿌려서 죽일 거야. 이번에 왜 신고했어! 너 내가 무고죄로 신고하고, 나는 검찰청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다 빠져나올 수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추가 범행 CCTV 캡처(제1호 ~ 제8호), 현장사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피해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현재 위 집행유예기간은 도과되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주점 내에 있는 방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손님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저 씹할년 꽃뱀이다, 여기 오지 마라”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고, 허락 없이 손님의 술을 마시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꽃뱀”이라는 언동을 한 것은 사건 당일(2019. 6. 16.)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협박내용의 일부로 피해자의 진술이 청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주점 및 손님이 있던 방실 내에 머물렀던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방실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과정, 방실 내에서 피고인과 손님 사이의 대화내용 및 분위기, 피고인이 위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위세를 보였는지 및 그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 피고인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피고인에 대해 극도의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위 방실 내의 상황 및 위 손님의 상황인식 등을 온전히 재구성하기 어렵다), 증인 E는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손님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영업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될 위험이 있는 세력을 이루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조세포탈의 점 피고인은 위 ‘C’을 운영하면서 그 수입금을 사업자 계좌가 아닌 아들 D 명의의 차명계좌(E은행 (계좌번호 1 생략))와 아내 F 명의의 차명계좌(G은행 (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입금받으면서 그 매출거래내역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가 부가가치세 등 세금신고시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시켜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5.경 북부산세무서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위와 같이 차명계좌로 송금 받은 매출액 214,842,727원을 과세표준에서 신고누락하여 부가가치세 21,484,273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합계 279,824,894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0경 위 C 사무실에서 H에 공급가액 281,818원 상당의 자동차부품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98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17,773,636원 상당의 자동차부품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조세범칙자심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조세포탈세액 확인보고), 세금계산서 미발급 내역 1. 2017년 내지 2019년 각 D E계좌 입출금내역, 2019년 F G은행 입출금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2019. 1. 1. 전까지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2019. 1. 1. 이후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대금을 입금받으면서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을 누락하여 합계 2억 7,000여만 원이 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포탈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기간, 포탈 세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이는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를 해하고,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체납된 부가가치세 177,277,620원을 2020. 9.경까지 북부산세무서에 전액 납부하였고, 김해세무서에 대한 국세 체납액 분납계획서에 따라 2020. 10.경까지 총 체납세액 202,329,700원 중 140,000,000원(종합소득세)을 납부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으로 포탈 세액의 상당부분과 과태료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였고, 향후 나머지 세액 역시 위 분납계획에 따라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경 친구인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중 600만 원을 변제받은 상태에서 나머지 400만 원을 빨리 변제받기 위해 마치 피고인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빚 독촉을 받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22.경 성남시 수정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방문부재통보서’, 내용 란에 ‘당사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중략)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 전문회사입니다. 귀하는 E(주) 연체금액에 대해 변제할 의무가 있으나 수 차례 걸친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연체하고 있습니다. (중략) 현재까지 총 채무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내역 란에 ‘대출일 2018년 3월 15일, 대출금 4,000,000원’, 청구금액 중 이자 란에 ‘금 18,500,000원’, 총채무금액 란에 ‘22,500,000원’, 담당자 란에 ‘F(장기1팀)’, 말미에 ‘G(주)’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의 방문부재통보서 1부를 위조하고, 다음 날인 2018. 3. 23.경 성남시 일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방문부재통보서를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고 B에게 직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3. 23.경 성남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가 갚지 않은 400만 원 때문에 사채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렸는데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다. 사채이자가 월 300%인데 연체이자가 많아 힘들다. 니가 아직 400만 원을 갚지 않았으니 대신 갚아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 300% 고리의 사채를 쓰거나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카드대금 등 생활비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13,6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문부재통보서 사진,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위ㆍ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ㆍ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20일∼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중학교 시절부터 같은 레슬링 선수로 친하게 지내면서 함께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조한 채권추심업체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며 마치 고리의 채무를 부담하여 그 상환을 압박받고 있는 것처럼 열악한 형편을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9개월간 1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3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44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7. 1.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약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 구간에서 F A7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 ~ 1,000만원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에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한 채 잠들어 있다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91%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경 입원 중 같은 병실을 사용하던 B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B이 C에게 기망당하여 현금 약 3~4천만 원 가량을 교부한 사실을 알고 B이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세상물정에 어두운 사정을 이용하여, 사실은 B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이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포함한 금액을 C에게 교부한 것처럼 행세하여 추후에 B으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 먹고, 2014. 6. 18.경 B의 명의로 C를 상대로 피해액을 부풀려 피해액 7,000만 원 상당의 사기죄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1. 24.경 아산시 남부로 370-15 아산경찰서 민원실에 ‘B은 아들이 사고를 내서 돈이 필요하다거나 적금 1억 원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고 하는 등 피고인을 기망하여 2012. 2. ~ 2013. 8. 동안 13회에 걸쳐 현금으로 합계 4,29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사실 B은 아들이 사고를 낸 적도 없고 적금에 가입하지도 않았으므로 B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B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판단 법원이 채택, 조사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4,290만 원에 대한 차용금 사기로 고소한 것을 가리켜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과 B 사이에 작성된 현금보관증과 처분문서인 차용증들이 당사자간 실제의 금전 수수가 전혀 없이 오로지 C에 대한 채권추심용으로만 작성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한글을 잘 모르는 B을 속여 작성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미흡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7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2011. 4. 7. 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며 병역의무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1. 1.경부터 2004. 10. 27.경까지 국외거주를 목적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도미니카로 출국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던 중, 2004. 9. 23.경 국외영주권 취득사유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004. 10. 26.경 자격 미비로 심의가 부결되었고, 2005. 1. 26.경 국외거주 사유로 다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005. 2. 21.경 영주권 미취득으로 심의가 부결되어 2005. 3. 3.경 즉시 귀국할 것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던 중 2020. 3. 29.경 인천 소재 인천공항을 통하여 비로소 입국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구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9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는 3년이다. 나. 관련법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규정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국외에 체류 중인 범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존재하였는지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그 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의 기간, 범인이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초래된 경위, 그러한 사정이 존속한 기간이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의 기간과 비교하여 도피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연속적인 장기의 기간인지, 귀국 의사가 수사기관이나 영사관에 통보되었는지, 피고인의 생활근거지가 어느 곳인지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럼에도 그러한 목적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도12997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재외공관을 통해 사전에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 후 국내가족 및 재외공간을 통해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귀국을 종용받았음에도 국외여행 허가기간인 2004. 10. 27.까지 귀국하지 아니함으로써 병역법위반죄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 그 이후 피고인이 계속하여 국외에 체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계속하여 국외에 체류한 것에는 위 병역법위반행위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어머니인 B는 2005. 7. 27.경 구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귀국보증인으로서 47,500,000원의 과태료를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의 가족들은 위 과태료를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의 병역법 위반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이후로 피고인의 병역법 위반문제로 수사기관이나 관련기관에서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0년경 15세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학업생활을 계속하였고 2011. 4. 7.경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그곳에서 취직하여 생업에 종사하고 결혼하여 가정생활을 해오는 등 1990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이 생활근거지이었던 점, 피고인이 2011. 4.경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1. 5. 29.경부터 2020. 3. 29.까지 1년에 2~3차례씩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자진하여 입국한 2011. 5. 29.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미국에서 거주하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존재하였는지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행위는 적어도 피고인에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존재하였는지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생한 2011. 5. 29.부터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20. 5. 2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9. 20: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대구광역시 동구 B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종업원, 손님들을 향하여 “개새끼야. 씨발놈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9. 21:31경 위 ‘D’ 건물 1층 입구에서, ‘손님이 병을 던지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남, 52세)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상의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3cm)을 꺼내 칼날을 밀어 올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분증 여기 있다. 씨발놈아. 어쩔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위 커터칼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 29. 22:30경 대구광역시 동구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지구대에 인치되어 대기석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경찰관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의자 상단을 붙잡고 강하게 잡아 당겨 수리비가 4만 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의자 파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등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전과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을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3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4. 01: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42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호프 기계 1대, 포스기 1대, 에어컨 1대, 정수기 1대 및 정수기 받침대 1개, 맥주 컵과 사케 잔 약 100개, 전기단자함의 전기선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여 위 물건들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D’ 식당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회 접시 30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57쪽)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과오를 뉘우치고 있고 ‘알콜의 유해한 사용’ 관련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12. 21.경 부산 금정구 B 아파트 C호에서 숙박에 필요한 침구류, 샤워도구, 주방시설, 화장실 등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 숙박업소 예약 어플인 ‘아고다’를 통해 연락한 D로부터 2박 3일간 77,000원의 숙박비를 받고 위 방실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5,500원 상당의 숙박비를 받고 방실을 제공하여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 15. 00: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 호실에서, 술에 취해 구토를 하는 자신을 그곳 숙박객인 피해자 E이 부축하여 화장실에서 데리고 나오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냄비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약 5㎝가 찢어지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기록지 1. 금정구청 문화관광과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112신고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 등) 1. 수사협조의뢰(112신고사건처리표 발부협조요청), 구급활동일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2항(특수상해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신고 숙박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사명으로 하는 경찰공무원임에도, 구와 동이 다른 5곳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한 범죄사실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미신고 숙박업의 위법행위를 하였고, 투숙한 피해자와 쌍방 폭행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두부 열상을 가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쌍방 폭행 피의자로 입건된 피해자에게 말을 맞추어 진술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82

범 죄 사 실 [2020고단14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1.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전제사실] B는 2020. 1. 16. 00:25경 부천시 C, 1층 'D' 식당에서 ‘손님들이 주인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기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F에게 “내 남자친구 잡은 놈이 누구야”라고 큰소리치며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G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일행인 B의 행위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왜 내 여자친구 끌어내냐,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큰소리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H에게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H의 허벅지를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근무일지 사본 및 각 경찰공무원증 사본 1. 현장 CCTV 자료 1. 내사보고(폭력) 1. 각 수사보고(112 신고 출동 지원 당시 현장에 대하여 등, CCTV 자료 확인, 피의자 B의 범행장면 확인 CCTV 분석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사처벌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여자친구인 B와 함께 경찰관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피고인과 B는 전형적인 주폭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3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06년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10년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2년 협박죄로 벌금 70만 원, 2019년 7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9년 8월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다만 위 벌금은 2019년 6월경의 상해범행에 관한 것이다)을 받은 바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1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의 선고받아 2020.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천안시 서북구 B 건물 인근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함바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B 건물에서 목수팀들의 총괄책임자로 일을 맡게 되었다. 내가 데려온 목수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주면 한 달에 한 번씩 결제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천안시 서북구 D에서 별도로 진행하던 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약 3,000여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2014.경 위 D 인근에서 도시생활형 주택공사의 골조공사를 진행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약 3,600여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5. 5.경 유죄선고를 받는 등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사실은 그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0.부터 같은 해 7. 17.경까지 합계 48,95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후 식사대금 중 30,78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본건 식대 미지급 ’사기‘ 고소건과 같은 시기에 발행한 임금체불사건 등 관련판결문(집행유예기간중)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정일자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2020. 9. 11.자 참고자료, 공판기록에 편철된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2938 등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그로부터 약 5년이 넘는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4. 17:15경 B 카이맨S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검산교차로 방면에서 순동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지정되어 있는 지점이므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제한속도를 약 79km 초과한 시속 약 129㎞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같은 도로 3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다가 좌회전 하는 E(46세)이 운전하는 F CA110 이륜자동차의 왼쪽 뒷부분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E은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 ⑵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해자의 과실이 큰 편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제한속도를 심하게 위반하여 과속으로 운전한 잘못은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