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2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고인 A은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이 피해자 E으로부터 도급받은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28. 07:30경부터 09:30경 및 같은 날 12:50경부터 14:00경까지 위 공사현장인 고양시 덕양구 F에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플래카드를 설치한 후 공사장 입구를 함께 몸으로 가로막고 인부들에게 공사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A은 인부들의 팔을 붙잡아 공사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2017. 10. 26. 08:00경부터 10:10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공사한 부분을 긁어내려고 하는 포클레인 앞을 함께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확인서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1. 도급계약해지 통보, 공사포기각서 사본, 차용증서 사본, 공사계획서 1. 금융거래내역서,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E으로부터 공사대금 1억 6,000만 원 중 5,9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건축 목적물의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서 단독주택으로 변경됨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공사비 3,800만 원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E의 공사를 방해한 것은 E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총 9,700만 원(= 5,900만 원 + 3,800만 원)의 공사대금을 보전하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공사 방해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E은 2017. 4. 25.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A과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억 6,000만 원(선금 5,000만 원, 기성금은 상호 협의하여 지급)으로, 공사기간을 2017. 4. 26.부터 2017. 6. 20.까지로 각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A은 '본 공사(1억 2,000만 원)와 원룸 포함 추가공사(4,000만 원)를 피해자가가 원하는 경우 무조건 이행하는 조건이고, 추가공사에 따른 설계 변경(2층 원룸주택)은 피고인 A이 인지하고 본 계약에 포함되며, 특별히 상호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 A은 공사대금을 추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일 피고인 A에게 선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2017. 9.경까지 추가로 공사대금 5,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그런데 이 사건 도급계약상 약정된 준공기한인 2017. 6. 20.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2017. 8.경까지 여러 차례 공사가 중단되었다. 5) 피고인 A은 2017. 8. 30. 피해자에게 공사계획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해주고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공사계획서에는 각 세부 공정별 공사기한 및 공사비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상기 공정대로 반드시 이행하겠으며, 미이행시 민·형사상 책임지겠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7. 9. 1.과 9. 4. 및 9. 6. 피해자로부터 각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계획서를 통해 약정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6) 피고인 A은 다시 2017. 9. 7. 피해자에게 '서약서 및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작성해주고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서약서에는 '피고인 A은 4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2017. 9. 9.까지 상환한다. 차용 목적은 이 사건 공사의 자재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9월 9일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2017. 9. 15.까지 준공이 마무리 되지 못하면 사기를 인정하며,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역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7) 피해자는 2017. 9. 13. 피고인 A에게 '2017. 9. 22.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대답을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8)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시점에 인근의 다른 공사도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7. 9. 14. 위 다른 공사의 건축주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해자는 위 다른 공사의 건축주로부터 연락을 받고서 위 공사포기각서가 작성되는 장소에 참석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도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였다. 9) 피고인 A은 2017. 9. 15.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라 한다)에 자신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다만, 날인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10) 피해자는 2017. 9. 25.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은 2017. 9. 13.자 내용증명으로 통보한대로 피고인들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해지되었음을 통보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11) 피고인들은 2017. 9. 28. 07:30경부터 09:30경 및 같은 날 12:50경부터 14:00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플래카드를 설치한 후 공사장 입구를 함께 몸으로 가로막고 피해자가 데려온 인부들에게 공사하지 말라고 소리쳤으며, 피고인 A은 위 인부들의 팔을 붙잡아 공사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12) 피해자는 2017. 9. 28. 피고인들에게 '(피고인들이) 2017. 9. 28.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경찰이 출동하였는데도 공사를 방해하였으며,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다시 경찰이 출동하였는데도 피해자의 공사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그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므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울 것을 통보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13) 피고인들은 2017. 10. 26. 08:00경부터 10:1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의뢰에 따라 피고인들이 공사한 부분을 긁어내는 작업을 하려던 포클레인 앞을 함께 가로막아 위 작업을 방해하였다. 14) 피고인 A은 E을 상대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미지급 공사대금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8. 8. 22.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단18005). 나.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가리킨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2017. 9. 28.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장 입구를 함께 몸으로 가로막고 피해자가 데려온 인부들에게 공사를 하지 말라고 소리치거나 위 인부들의 팔을 붙잡아 공사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2017. 10. 26.에는 피해자의 의뢰에 따라 작업을 하려던 포클레인 앞을 함께 가로막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건축주인 피해자의 공사 진행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위력'에 해당한다. 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도급계약상 준공기한(2017. 6. 20.)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7. 8. 30.과 2017. 9. 7. 피해자에게 일정한 기한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계획서와 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해 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위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 한편 위 가.항의 2)에서 본 특약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이미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를 예정하고 있었고 이를 감안하여 본 공사대금(1억 2,000만 원)과 추가공사대금(4,000만 원)을 별개로 정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상호 협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공사대금을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피고인 A은 2017. 9. 14.경 이 사건 공사와 동시에 진행 중이던 다른 공사현장의 건축주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애초에 약정된 기한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수급인인 피고인 측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건 공사가 여러 차례 중단되는 등 공사가 지체된 것으로 판단된다. 더군다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2017. 9. 15. '피고인 A의 경제적 사정으로 현재 시공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를 아무 조건 없이 포기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에 자신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는바, 만약 이 사건 도급계약상 수급인인 피고인 A이 일단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합의할 의사를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한 것이라면, 사후적으로 의사를 번복하여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에 날인하는 것을 거부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협의를 진행하던 중에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에 날인하지 않았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만약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 제3항(피해자와 피고인들은 공사계약 위반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효력도 없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지체 또는 피고인 A이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그 경우 설령 미지급 공사대금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피해자의 위 손해배상채권과 상계처리 될 것이며,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 등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공사잔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30653 판결 참조)].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그 제1심에서 미지급 공사대금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업무방해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잔대금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민법상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바, 이 사건에서도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를 할 당시 이미 적법하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플래카드를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나아가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업무방해 행위를 할 당시 이미 적법하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당시 공사현장을 점유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4면, 제76면).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업무방해 행위를 할 당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적법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유치권 행사를 전제로 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