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254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7. 16.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확인서, 울산지방법원 D 경매사건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E씨가 F씨에게 현재 근저당설정금액, 가압류금액을 빌려 주었을 뿐 실질적인 매매예약이 아님을 확인하고, 또한 F씨가 E씨 대리인으로 법무사를 통하여 경매 취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A씨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형식상 매매예약을 한 것이지 실질적인 매매예약을 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특약) 대출지원금 이천만원 중 8월 20일, 9월 20일 각 천만원씩 이천만원을 지급하고 이 확인서를 작성 후6개월간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않기로 약속함"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아래 확인자란에 F가 위 내용을 확인하고 자필서명 한 것인 양 F의 글씨체를 모방하여 "위 확인자 : F, G" 라고 기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7. 14:00경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신천 4동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의 사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확인서의 제목, 내용, 날짜 등 확인자란의 윗줄까지만 직접 작성하였고, F가 확인자란부터 자필로 성명, 서명과 주민번호를 기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확인서를 위조하였거나 위조한 확인서를 행사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F는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3개월의 선이자 또는 선수익금을 제한 8,500만 원을 받고, 이에 대한 담보로 2009. 11. 2. 자신의 아들인 H 소유의 부산 기장군 I 대 3,306㎡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피고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이후 피고인의 변제 독촉을 받은 F는 자신 명의의 울산시 울주군 J 공장용지 6,234㎡를 담보로 대출받으면 피고인의금원을 변제하기로 한 사실, F가 피고인의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2010. 7. 7. 위 J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가 다시 변제를 약속한 F의 말을 믿고 2010. 7. 21. 가압류를 해제하였으나, F는 피고인의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보험사기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다가 2012. 5.경 출소하여 F에게 피고인의 금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F는 피고인의 금원을 변제하고 있지 않다가 2012. 7. 9. E에게 위 J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F를 찾아가 2012. 7. 9.자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실질적인 매매예약에 기한 것이 아니라 E에 대한 F의 채무를 담보로 하는 가등기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수차례 요구한 사실, 이 사건 확인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대출지원금 이천만 원 중 8월 20일, 9월 20일 각 천만 원씩 이천만을 지급하고 이 확인서를 작성 후 6개월간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않기로 약속함"이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확인서에 작은 글자로 기재된 특약사항은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위조하였다면 처음부터 동일한 줄간격과 글자 크기로 다시 작성하면 될 것이지 다른 글자보다 작은 글자로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F에게 보여주고 F가 이를 확인하기를 거부하면 피고인이 이를 찢고 다시 작성하기를 반복하였던 것을 보더라도 F가 확인서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피고인이 계속 내용을 수정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확인서 작성을 거절하던 F의 요구사항과 자신의 요구사항을 절충하기 위해 시도하였다가 이 사건 확약서의 특약사항이 삽입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서울감정원의 필적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의 취지는 F가 이 사건 확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장에 첨부한 확인서가 확인자란 윗줄(확인서의 제11행)과 확인자란(확인서의 제12행) 사이에 희미한 점선이 있어 문서 작성 후 확인자란 부분을 따로 붙인 흔적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감정 불가능하다는 의견인바, F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확인서는 F가 2012. 7. 25. 팩스로 송부받은 것으로서 위 희미한 점선이 팩스 전송 과정 또는 복사과정에서 나타난 것인지 불분명한 점, F는 이 법정에서 감정을 위하여 자신의 서명, 주민번호를 기재하였는데, 그 글씨체가 기존의 수사기관에서 조서나 서류 작성시 서명한 글씨체와 확연하게 다르게 작성하여 의도적으로 다른 글씨체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이 기재한 서명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자신은 글을 읽을 줄 모르며 그저 이름만 쓸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F가 직접 글을 쓰고 서명한 서류를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F로서는 피고인의 거듭된 변제 요구와 형사고소까지 하겠다는 추궁을 회피하면서 시간을 벌기 위해 6개월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한 것으로 볼 여지를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위에서 살펴본 인정 사실 및 사정, 특히 F의 법정진술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F의 수사기관 또는 법정진술은 모두 그대로 믿기 어렵고, E, K의 각 법정진술, 서울감정원의 필적감정서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확인서를 행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