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13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12. 13.경 피해자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2001.경부터 피해자 E의 외도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어오다가 2011. 7. 4.경 피해자 E으로부터 '술을 마시지 않고, 폭행·폭언을 하지 않으며, A을 의심하지 않겠다. E은 여러 번의 외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각서 인증서를 받았으나 여전히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0. 22.경 위 E과 협의이혼 인증서를 작성하고 이혼하려 하였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2012. 11. 20.경 광주가정법원에서 피해자 E을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14. 1. 10.경 이혼판결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E이 그 친누나인 피해자 F 및 친어머니인 피해자 G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는지에 대해 이를 확신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고, 위와 같은 내용은 자신과 갈등관계에 있는 E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지위에 있는 F 및 G에 대한 명예까지 침해함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4.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E과 함께 운영하는 I에서, E과 심하게 말다툼하던 중 위 E으로부터 'A(피고인)이 3년 동안 B과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에서 근무하던 직원 J, K이 듣고 있는 가운데 'E은 친누나인 F 및 친어머니인 G과 성관계를 가졌고, 아줌마들하고 돈 100만원씩 던져주며 성관계하였다'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 G,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오랜 고향 친구였으나, A으로부터 이혼요구를 당한 E이 2012. 10.경부터 'B(피고인)과 A이 오랫동안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자, 이에 대항하여 자신의 결백을 밝히는 차원에서 '오히려 E이 불륜을 저지르는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주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E이 그 친누나인 피해자 F 및 친어머니인 피해자 G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는지에 대해 이를 확신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고, 위와 같은 내용은 자신과 갈등관계에 있는 E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지위에 있는 F과 G에 대한 명예까지 침해함을 알고 있었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중순 13:00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에서 친구들인 N, O, P, Q, R 등이 모인 자리에서 'E은 친누나인 F 및 친어머니인 G과 성관계를 가졌고, 부인인 A을 두고도 오랫동안 동네 아줌마들에게 10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져왔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 G,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5. 14:00경 및 2013. 8. 20. 13:00경 2차례에 걸쳐 피고인 운영의 위 M에서, 친구인 S에게 전화를 걸어 위 S에게 'E이 친누나인 F 및 친어머니인 G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 피해자 G,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S, N, K,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피해자 E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하여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은 수사시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누나나 어머니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E의 진술이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피고인들의 진술뿐이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E의 진술이 있었다는 주장 이외에는 문제되는 표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그 이상의 근거를 제대로 들지 못하는 점(피고인들은 그 이상의 근거로 피해자 E의 외도 즉 부인 이외의 여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내지 접촉을 내세우고 있으나, 부인 이외의 여자와의 관계와 피를 나눈 가족인 어머니나 누나와의 관계는 전적으로 다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사실을 확인해 보자 피해자로부터 '미쳤구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라고 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사실의 적시를 통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허위성에 대한 고의 또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판시 제2의 가.항에 대하여 해당 말을 들은 사람들은 피해자 E의 친구들이고 피고인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의 친구들은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일부 소문으로 접하고 그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E과 가장 친하다는 피고인을 찾아간 것으로 피고인의 언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확정적, 결정적으로 훼손한 것이 되고, 피고인을 찾아왔던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와 같은 이야기가 일부 전파되어 있었던 것에 비추어 전파가능성이 없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연성이 없다는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피해자 E과 부부관계가 파탄이 나 그로 인한 부부싸움 도중에, 서로 명예훼손적 발언을 거침없이 주고 받는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실추된 명예의 회복이 쉽지 않아 보임. [피고인 B] -유리한 사정 : 피고인 A과 피해자 E의 이혼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피고인 역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했다는 점을 감안.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에 나선 것이 아니라 친구들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긍정해 준 것에 불과.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실추된 명예의 회복이 쉽지 않아 보임.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