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화성시 D 외 6필지 임야 2만 5천평(이하 'E 땅'이라고 함)을 구입한 후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공장부지, 물류창고 등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한편, 2008. 5.경 피해자 F로부터 매수한 화성시 G 외 27필지 염전 4만 5천평 (이하 'H 땅'이라고 함)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입한 후 개발 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1.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6. 3. 경 오산시 아파트 106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J은행 지점장인 K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장님으로부터 매수한 'H 땅'을 개발하려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평당 22만 원에 매수하였지만, 개발하여 매도하면 평당 7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연 12% 이자를 주고 1년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K에게 줄 의사였고, 'H 땅'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6. 12.경 E 땅'을 담보로 한 서신농협 등에 대한 대출금이 약 48억원, 2008. 4.경 'H 땅'을 담보로 한 J은행 및 L에 대한 대출금이 약 120억 원(2010. 11.경 위 대출금 중 70억 원 상당은 서신농협 등이 승계), 2008. 6.경 M에 대한 차용금이 3억원, 2009. 6.경 N에 대한 차용금이 3억원, 2006. 7.경부터 2007. 12.경까지 0에 대한 K과의 공동채무 잔액이 약 25억 원, 2007. 9.경부터 2009. 8.경까지 P에 대한 K과의 공동채무 잔액이 약 23억원, 2008. 4.경부터 2009. 5. 경까지 Q에 대한 K과의 공동채무 잔액이 약 3억 원, 2008. 9. 경부터 2009. 11. 경까지 R 에 대한 K과의 공동채무 잔액이 약 20억원, 2008. 11.경부터 2010. 10. 경까지 S에 대한 K과의 공동채무 잔액이 약 10억원, 2009. 1.경부터 2009. 11. 경까지 T에 대한 K과의 공동채무 잔액이 약 10억 원,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가 약 30억원 등 총 채무가 290억원 이상이고,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가 매년 수십억 원 상당이 소요되는 반면에,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C는 'H 땅' 및 'E 땅' 외에는 특별한 자산이나 자금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C는 당기순손실이 2008년도에 약 15억 원, 2009년도에 약 19억원, 2010년도에 약 20억 원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은 'H 땅' 및 'E 땅'의 용도변경 허가가 지체되면서 주식회사 C의 운영자 금과 위 사업에 필요한 각종 설계 및 공사비용, 허가관련 제비용 마련에 곤란을 겪게 되자, K이나 지인 등을 통해 고리의 사채를 끌어 쓰게 되었고, 'E 땅'에 대한 분양대금은 2009. 12.경, 'H 땅'에 대한 분양대금은 2010. 4. 경에야 비로소 분양이 시작되어 현금이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위 채무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부담이 급증하여 정상적으로 분양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채무초과로 인해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3.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금 42억 5,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과다한 채무로 인해 2012. 경에는 자금사정이 더 악화되어 위 F로부터 차용한 차용금의 원금은 물론 이자도 지급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위 의 며느리인 피해자 U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경 화성시 V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N에게 갚아야 할 돈 1억 원을 마련하는데 2,000만 원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토지 분양대금으로 변제하고, 안되면 사채라도 빌려서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채권자인 N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F,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차용금증서, 근저당 등기서류, 각 무통장입금증, 각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각 등기부등본, 차용증(2012. 3. 12. U 1,000만 원 차용증), 각 피고인 채무현황, H 사업부지설정현황, 각 이자 및 원금상환내역, 각 입금 및 출금내역, H 토지분양현황, 각 분양계약서 및 입금자료,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수사보고(채권단 명단), 수사보고(불기소장), 결산보고서, 계좌내역(이자지급 내역),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단합의서, 각 피고인 차용금 사용내역, 농협 거래명세표, 민사판결문, 녹취록, 차명계좌 입출금관련 종합, K이 작성한 자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5고단20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음. 다만 사기죄의 편취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36년 '임을 일응 참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토지개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년 간 수차례에 걸쳐 42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피해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이자로 지급하였다는 9억 8,0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30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계좌로 직접 또는 최종적으로 입금된 금액이 위 30억 원에 미치지 못하기는 J. 이 사건 범행의 경 위, 피고인과 K의 관계 등에 비추어 나머지 금액이 반드시 피고인과 무관하게 사용된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적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에 K이 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K 사이의 관계에 해당할 뿐 이로 인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의 제7회 공판기일인 2016. 9. 29. 이후부터 별건 사기사건의 판결선고 결과에 따라 2017. 6. 5. 구속될 때까지 약 8개월 동안 도주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1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변제를 위해 일부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K과의 관계, K의 역할 등에 비추어 K으로 인해 이 사건 피해가 확대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