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D 소재 E법무법인 사무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F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는 2011년 8월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법무법인에서 피고인에게 법률상담을 하기 위해 찾아온 G으로부터 '경기도 평택시 H외 3필지 I아파트 총 280세대에 대해 95%의 공사가 진행되다가 공사비 미지불, 가압류, 가처분 등의 이유로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사람이 있다. 매입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검토를 해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A는 2011년 9월경 위 E법무법인 사무실에서 G에게 '내가 법률검토를 마쳤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한테 I아파트를 사게 하느냐. 내가 자금조달을 해줄 테니 우리가 직접 인수를 하자. 내가 일하는 E법무법인은 대전주단사무실이라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인수하려면 150억 원 정도의 자금이 들어가는데 그 자금을 대출받으려면 3억 원의 예치금이 필요하다. 내가 1억 원 정도를 만들 테니 당신이 2억 원을 예치시켜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J을 자금주라고 소개시켜주었다. 이어서 피고인 A는 G에게 '이 사업이 성공하면 내(A)가 30%, G사장(G)이 30%, J이 30%, 나머지 10%는 앞으로 진행 상황을 봐서 결정하자. 빨리 2억 원을 만들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0. 말경 G에게 '15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전주단 사무실에서 소전주단 사무실로 이사를 간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위 E법무법인에서 B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K빌딩 501호로 자리를 옮겼다. 피고인 A는 2011. 11. 15.경 위 K빌딩 501호 F 법률사무소에서 G이 소개한 피해자 L에게 'I아파트 인수자금을 조달하는데 예치금이 필요하다. 보관만 할 것이고 30일 내에 당신이 지정한 계좌에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게 되면 이를 마음대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30일 내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I아파트 인수를 위한 자금 150억 원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횡령 및 변호사법위반 가. 횡령 피고인 B은 자신이 고용하고 있던 변호사인 M과 함께 위 A의 제안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L이 맡긴 2억 원을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M과 공모하여 2011. 11. 15.경 위 L으로부터 M이 보관증을 작성해주고 받은 2억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B은 3천만 원을, 위 M은 2천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7. 19.경부터 2012년 7월경까지 서울 서초구 K빌딩 501호에서 'N', 'O 법률사무소', 'F 법률사무소'라는 명칭으로 변호사 P, 변호사 Q, 변호사 R, 변호사 M, 변호사 S을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L, M,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T, M, L 대질 부분 포함) 1. 보관증 및 자기앞수표 사본, 계약서, 대출확약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U, S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변호사 P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4항(법률사무소 개설주체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횡령액을 개인적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인 M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도 피해금원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해액 규모 및 취득한 이익 정도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게 되면 이를 마음대로 사용할 생각이었거나 30일 내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I아파트 인수를 위한 자금 150억 원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던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은 자금주나 자금조달 사무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자금조달 조건 등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 없이 자신이 직접 아파트 인수자금을 끌어다 준다고 하였으며, 자금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하면서 바로 진행해 주겠다고 한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자금을 끌어오는 데 자신의 돈을 쓰는 조건이면 빌려주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2억 원을 맡기면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겠다고 하자 이를 믿고 2억 원을 교부한 점, 피해자가 2억 원을 피고인이 아닌 M 변호사에게 맡기게 된 것도 위 금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후 M 변호사에게는 위 2억 원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쓰고 갚으면 된다고 하며 2억 중 1억 원은 사업과 무관하게 비용 등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이야기한 점, 피해자가 위 금원을 맡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인출하여 B, M 등과 같이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그 중 3,700만 원은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이후 1달이 지나도록 인수자금을 유치하거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이에 G이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그제서야 자금조달 조건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으며, 그 무렵 G에게 V 명의의 대출확약서(수사기록 제29면)를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위 V는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이후 2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수자금을 유치하지도 못하고 있고, 피해회복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사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1년~4년)에 해당함. 피해액이 2억 원으로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바,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이 지급되었으며, 피고인이 편취액 중 3,65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은 실제 사업자금으로 지출되기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의 양형기준에서 벗어난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