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3고합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 피해자 B(여, 49세)와 연인으로 교제하다가 아래 제2항 기재 행위를 계기로 이별을 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2. 11.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건물 E호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갤럭시 A50)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경 또는 2023. 1.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호텔 G’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3. 3. 1. 22:4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한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보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을 너의 애들한테 보내고 단톡방에 올려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관련),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동영상 협박에 대한 피의자 진술), 수사보고서(동영상 삭제에 대한), 수사보고서(합의서 첨부),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 이용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 ∼ 1년 6개월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2년 2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그 동영상을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아 죄질이 좋지 못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촬영물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2. 22:05경 원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까지 약 1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어 2023. 7.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으로 2014년과 2015년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973

공소사실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8세)는 전 직장 동료이고, 2020년부터 현재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9. 18:17경 “집에도 일주일에 한번씩 갔었는데, ㅠㅠ, 답장해줘”라는 내용 등의 인터넷 ‘C’ 이메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2022. 11. 19. 19:38경 “D(개명 전 이름)야, ㅅ랑해 오늘 안으로 너네 방으로 갈게”라는 내용 등의 인터넷 C 이메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2022. 11. 20. 20:47경 피해자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E건물, F호 현관문 앞까지 찾아가 현관문 벨을 누르고, 2022. 11. 21. 15:14경 자신의 어머니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에게 “지금 경찰서에 사건 접수할거고 성폭력 사건 접수할겁니다”라는 내용 등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3. 7. 11.)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2023. 10. 11.자 합의서·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5.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경산경찰서 역전치안센터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주변에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면서 교차로 내 다른 차량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코나 승용차를 6,386,80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0),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9)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범행 전후의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물적 피해 가액,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4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31. 05:15경 구미시 C에 있는 D병원 인근 도로에서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 B(여, 37세)과 함께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좋지 않은 몸 상태로 인해 짜증을 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10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고, 재차 차량 열쇠를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 열쇠를 파손하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몸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발생보고서(폭행),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수사 및 사진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APO 모니터링 내용 첨부에 대한, 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차량 열쇠 수리비 결재 영수증 첨부에 대한, 피해자 요청사항에 대한, E 커피숍 CCTV 영상 캡쳐 첨부에 대한, 휴대전화 시가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CCTV 영상 CD 첨부에 대한), 수사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별건 재판계속 중,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교제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온 손님이고, 피해자 C(남, 66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9. 08:42경 서울 동대문구 D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B 앞에서, 고구마 두 바구니를 합계 2,000원에 구매하고 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불러 고구마의 가격이 잘못되었다며 고구마가 담긴 비닐봉지를 빼앗아 바닥에 쏟아버리고 1,000원만 돌려주고 나머지 1,000원은 1시간 뒤에 돌려주겠다고 하는 말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영상 확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진열된 가격표에 적힌 금액을 지불하고 고구마를 구입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먼저 고구마를 빼앗고 대금 반환을 거부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형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형을 용서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9. 19:10경 포천시 신북면 구일2리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B에 있는 ‘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물적 사고를 발생시킨 점, 동종 전력(2002년, 2003년, 2010년 각 음주운전 벌금형) 및 그것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974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1. 25. 11:53경 서울 용산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봉제공장에서, 위 공장에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10,000원 상당의 랍바기계 5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11. 27. 07:28경 위 봉제공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공장 내부까지 침입하여, 위 공장에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랍바기계 3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1. 27. 06:35경 서울 용산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봉제공장에 이르러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전자계산기, 재봉가위, 재봉틀 부품 등 시가 합계 5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공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재봉틀 내부 부품들을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가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판독, 첫 번째 범행 관련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 공장에서 랍바기계 등을 절취하고 재봉틀 부품을 손괴하였고,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물품 일부는 압수되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7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23. 7. 14. 18:29경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B 앞에서부터 같은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7. 31. 17:06경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부터 B에 있는 ‘F’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4. 18: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G에 있는 ‘H’ 앞 도로를 홍천버스터미널 방면에서 I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우회전을 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 주차된 피해자 J(남, 40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도로에 주차된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동종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의 참혹성 등을 고려할 때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다시 2회에 걸쳐 운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83%, 0.284%)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가전제품 소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14.부터 2023. 2. 10.까지 고객서비스 출장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3년 1월 임금 2,258,0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용보험 사업장 조회, 고용보험 이력조회, 근로계약서, 모바일 은행거래내역조회, 미입금 고용・임금 확인서,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부과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생계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판결선고일 현재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함, D이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여 임금 지급을 거부하게 된 것으로 보임, 체불한 임금 액수가 약 225만 원으로 비교적 작음, 동종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약식명령과 같은 금액의 벌금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6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3.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B은 C와 중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4.경 B으로부터 ‘C에게 100만 원 정도 빌려줬는데 받을 방법이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B에게 ‘C가 물건을 들고 도망가도록 하여 물건을 받은 후 그것을 팔아 돈을 나눠 갖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B은 같은 날 C에게 전화하여 ‘A(피고인)가 시키는 일을 하면 돈을 갚은 것으로 해주겠다, A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알려줄 테니 연락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C는 같은 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D에서 대상을 물색해서 알려줄 테니 네가 거래장소로 가서 물건을 확인하는 척 하다가 도망가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과 B, C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1. 5. 13:14경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E’에 접속하여 피해자 F로부터 맥북프로 14를 210만 원에 구매하기로 약속한 후 B과 C에게 연락하여 서울 구로구 G아파트에 가면 노트북을 판매하는 사람이 있다고 알려주고, 피고인과 B의 지시를 받은 C는 2022. 1. 5. 15:25경 위 G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물건 상태를 확인하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0만 원 상당의 맥북프로 14를 그대로 들고 도망쳐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1. 사건 현장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항소심 계속 중 확인), 판결문(미확정) 사본 1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역할,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조합의 이사장이고, 피해자 B조합은 대구 달서구 C에서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내장탑차 트럭을 조합원 D에게 매도하게 된바, 그 매매대금을 제대로 수령하여 이를 모두 피해자 조합에 귀속시켜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반하여 매매대금 1,500만 원 중 400만 원을 2020. 8. 31.경부터 2021. 4. 5.경까지 피해자 조합 명의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8회에 걸쳐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8, 20, 34, 35, 41, 45, 46, 4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3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400만 원을 피해자 조합에 반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8. 00:21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에서, 혼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9세)의 옆에 앉아 연락처를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다시 연락처를 달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강하게 1회 찌르고, 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에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 확인 및 CD 제작 첨부) 1. 피혐의자가 손으로 접촉한 부위를 지목한 피해자 사진 1매, 피혐의자가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장면을 피해자가 지목한 장면 캡쳐자료 1매,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캡쳐자료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불가능한 정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21. 1.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5.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캐스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일산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캐스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구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운전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여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전치 2주의 경추 염좌, 긴장의 상해인바, 이를 두고 중한 상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을 넘지는 않았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13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7. 17. 05:53경 포항시 북구 B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11:49경 ‘B’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2:53경부터 위 아파트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13:11경 다시 위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 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9. 11. 02:30경 포항시 북구 E 1층에 있는 ‘F'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G(남, 27세)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아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악 전 치부 좌·우 중절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0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8. 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0. 20:3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2. 20. 음주운전을 하여 그 무렵 면허가 취소되고 판시와 같이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하여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도 높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크게 높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 C(여, 21세, 지능지수 45, 사회적응연령 6세 4개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을 마주치면서 피해자가 “메롱”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지적 연령이 일반인에 비해 떨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0. 1. 16:16경부터 16:22경 사이에 위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지하주차장으로 뒤따라가 “몇 살이냐”라는 등 말을 걸다가, 구석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옷 바깥으로 가슴을 주물러 만지다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가슴을 밀치며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긴 뒤 입안에 혀를 넣어 키스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볼을 꼬집으며 저항을 하자 한 손을 들어 올려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의 몸을 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차 가져올게, 차 타고 어디로 가자.”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 바깥으로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을 움켜잡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피해자가 입은 고무줄 바지를 아랫배까지 내린 후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주물러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직후 지하주차장 복도를 걸어가던 중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성기를 꼬집기 위해 손을 뻗자 그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바지 겉면 성기부위에 가져다 대어 만지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C)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사건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히 만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58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9. 23. 12:20경 대전 C, D 공장 2층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스파타 컨트롤 기계를 뜯어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메인 보드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품 시가 확인)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2023. 9. 15.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0.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1. 00:05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고 재범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