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경부터 2015. 3. 10.까지 울산 울주군 소재 F의 조합장을 역임한 자로서, 2015. 3. 11. 실시된 F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조합장 선거의 선거운동기간(2015. 2. 26.N3. 10.) 전인 2015. 2. 13. 09:3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G)을 이용하여 H 등 위 조합의 조합원 22명에게 "평소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설날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고 금년에도 하고자 하시는 일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합니다. 조합장 A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 163명에게 총 16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A 모바일 분석, 사전선거운동 확인, A 타 지역거주 조합원 상대 문자발송 집중확인), 모바일분석결과 저장CD, 조합원 명부 및 선거인 명부 저장CD, 조합원 명부 및 문자발송 상대방 주소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사전선거운동에 나아가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전체 조합원 중 약 10퍼센트 정도의 조합원에게만 문자를 보냈고, 유효투표수의 약 55 퍼센트의 지지로 당선되어 위 범행이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실 피고인 A은 2010. 경부터 2015. 3. 10.까지 울산 울주군 소재 F의 조합장을 역임한 자로서, 2015. 3. 11. 실시된 F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의 조합원이다. 가. 피고인 A의 매수 및 이해유도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 대하여 금전 · 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8, 13:40경 울산 울주군 I마을 입구 노상에서, 선거용 어깨띠를 착용한 상태로 J EF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여 선거운동을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고인 B을 위 승용차에 태운 후, 피고인 B에게 "잘 부탁합니다, 커피 한잔 사 잡수라"고 말하며 현금20만원(50,000원권 4장)과 선거용 명함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 선거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 · 물품 ·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의 조합원으로 2015. 3. 11. 실시된 F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인바, 2015. 2. 28. 13:40경 울산 울주군 I마을 입구 노상에 주차된 A의 JEF쏘나타 승용차에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A으로부터 "잘 부탁합니다, 커피 한잔 사 잡수라"는 말을 듣고, 현금20만원(50,000원권 4장)과 선거용 명함 1장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을 받았다. 2. 판단 가. 조사자 K 증언의 증거능력 증인 K의 법정진술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법경찰리 K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은 경찰관으로서,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B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해 피의자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이를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이하 '특신상태'라고만 한다)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601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이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상황' 아래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특신상태에 대하여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며, 나아가 특히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 3항에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인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실질적, 형식적 진정성립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조사자가 사법경찰관리였던 경우에는 그 특신상태의 존부를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및 피고인 B, 증인 L의 당심에서의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사건현장에서 몸수색을 당할 때 수중의 돈이 자신의 돈이라고 부인하였고, 경찰서에서도 처음에는 돈 받은 사실을 부인하다가 경찰관이 추궁을 하자 돈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시인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나, 검찰에서 위 자백 진술을 번복한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경찰 조사 당시 만 73세의 고령에 한글을 읽고 쓸 줄 몰랐으며 조울증 증세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선임권 등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를 이해하였다고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실제 조사가 이루어진 시간보다 더긴 4~5시간 정도를 평소 보호자 역할을 하는 아들 L 없이 경찰서에 머물렀으며, 조사 당시 아들 등 신뢰관계인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관 2명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점, 법정에서의 피고인 B의 진술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고령인 피고인 B이 문맹에다 심리상태까지 다소 불안하다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농촌 지역의 특성상 피고인 B의 가족을 수소문하여 이들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연락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담당 경관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피고인 B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 BO로 하여금 연락을 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최초 경찰 조사 이후부터는 아들 L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그 때부터 진술을 번복한 점, L은 "조사 당일 피고인 B이 귀가해서 몇 시간 동안 앉혀 놓고 사람들이 왔다갔다해야 집에 보내준다 했다. 그래서 그냥 예에 했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이러한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 B이 경찰조사 당시 허위로 자백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경찰관 K에게 한 위 자백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이 확실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을 내용으로 한 증인 K의 법정진술은 그 증거능력이 없다. 나. M, N 진술의 취신 여부 등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고인 B이 경찰에서 자백하는 진술을 들었다는 취지의 M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N의 수사기관 진술 등이 있으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 B의 수사기관 진술의 특신상태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M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점, M나 N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을 보지는 못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의 수중에서 22,300원만 나왔고, M는 피고인 A의 경쟁후보인 N의 아들이며, M가 이 사건 이전부터 2, 3일 정도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의 행적을 추적하였으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 외 다른 사람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M와 N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