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04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타인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그 정보를 이용하여 위 타인의 계좌에서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이 미리 수집한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6. 17.경 'G'라는 휴대폰 채팅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 일명 'H'로부터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해 주면 인출 금액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H'의 지시에 따라 안산역 부근에서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인 남성 2명을 만나 그들이 마련해 준 모텔에서 대포통장과 현금카드의 수령방법, 대포통장 계좌에 이체된 돈의 인출 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을 받은 후, 2015. 6. 19.경부터 2015. 7. 1.경까지 위 'H'의 지시에 따라 수개의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수백만 원 상당의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⑴ I 명의 접근매체 보관 피고인들은 함께 2015. 6. 20.경 안산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건물 앞에서 위 'H'의 지시에 따라 사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수령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가 퀵서비스 기사가 위 주택의 우편함 위에 I 명의 대구은행 계좌(J)의 통장이 담긴 소포를 올려놓자 'H'의 지시에 따라 그 소포를 가지고 가고, 'H'로부터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⑵ K 명의 접근매체 보관 피고인들은 함께 2015. 6. 25. 18:00경 대전 유성구 L 건물 앞에서 위 'H'의 지시에 따라 사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수령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가 퀵서비스 기사가 위 건물의 우편함 위에 K 명의 국민은행 계좌(M)의 통장과 현금카드가 담긴 소포를 올려놓자 'H'의 지시에 따라 그 소포를 가지고 가고, 'H'로부터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⑶ N 명의 접근매체 보관 피고인들은 함께 2015. 6. 26.경 대전 유성구 L 건물 앞에서 위 'H'의 지시에 따라 사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수령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가 퀵서비스 기사가 위 건물의 우편함 위에 N 명의 불상의 계좌의 현금카드(O)가 담긴 소포를 올려놓자 'H'의 지시에 따라 그 소포를 가지고 가고, 'H'로부터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⑷ P 명의 접근매체 보관 피고인들은 함께 2015. 7. 1. 12:00경 대전 유성구 Q 건물 앞에서 위 'H'의 지시에 따라 사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수령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가 퀵서비스 기사가 위 건물의 우편함 위에 P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R)의 현금카드가 담긴 소포를 올려놓자 'H'의 지시에 따라 그 소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5. 6. 25. 18:00경 위 가의 ⑵항 기재와 같이 K 명의 국민은행 계좌(M)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수령한 후, 위 'H'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로 피해금원이 이체되면 즉시 인출하기 위하여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새마을금고 유성지점 부근에서 대기하였다. 그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5. 6. 25. 21:00경 인터넷 뱅킹을 위하여 SC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S가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이 파밍 프로그램을 통해 설치한 팝업창에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인터넷 뱅킹 ID, OTP 일련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OTP 인증번호를 불러달라고 하여 그 번호를 알아낸 다음,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SC은행 전산망에 입력하여 2015. 6. 25. 21:02경부터 21:12경까지 피해자의 SC은행 계좌(T)에서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위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비롯한 10개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959,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7. 09:20경 대전 유성구 U 건물 앞에서 위 'H'의 지시에 따라 사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수령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가 퀵서비스 기사가 위 건물의 우편함 위에 V 명의 농협 계좌(W)의 현금카드가 담긴 소포를 올려놓자 'H'의 지시에 따라 그 소포를 가지고 가고, 'H'로부터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6. 27. 09:20경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V 명의 농협 계좌(W)의 현금카드를 수령한 후, 위 'H'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로 피해금원이 이체되면 즉시 인출하기 위하여 대전에 있는 농협 대전지점 부근에서 대기하였다. 그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5. 6. 27. 12:00경 인터넷 뱅킹을 위하여 농협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F로 하여금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이 파밍 프로그램을 통해 설치한 팝업창에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인터넷 뱅킹 ID, OTP 일련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농협 직원을 사칭하며 OTP 인증번호를 불러달라고 하여 그 번호를 알아낸 다음,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농협 전산망에 입력하여 2015. 6. 27. 12:08경 피해자의 농협 계좌(X)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위 V 명의 농협 계좌로 2회에 걸쳐 총 5,65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의 진정서 사본, F의 진술서 사본 1. 이체내역결과 내역, 예금거래명세표 1. 각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휴대폰 메시지 내용 사진, 각 사진자료 1. 이체처리결과내역, 예금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Y'상 피의자 A와 불상의 피의자간 대화내용 캡쳐 사진 첨부, 피의자 휴대폰 사진 및 채팅 내용, 전화통화 내역, 피해금액 인출 후 송금된 계좌인 국민은행 계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죄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죄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으로 그 범정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금액을 인출한 후 보이스피싱 등의 총책에게 송금하는 등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은 점, 편취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 S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가담 경위, 범행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조직원으로 의심되는 기타 다른 보이스피싱 등의 인출책과는 달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속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대학생인 점,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 피싱 등의 범행으로 그 범정이 무겁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은 친구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가담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통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대학생인 점,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A와 함께 2015. 6. 27. 09:20경 대전 유성구 U 건물 앞에서 위 'H'의 지시에 따라 사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수령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가 퀵서비스 기사가 위 건물의 우편함 위에 V 명의 농협 계좌(W)의 현금카드가 담긴 소포를 올려놓자 'H'의 지시에 따라 그 소포를 가지고 가고, 'H'로부터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A와 함께 2015. 6. 27. 09:20경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V 명의 농협 계좌(W)의 현금카드를 수령한 후, 위 'H'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로 피해금원이 이체되면 즉시 인출하기 위하여 대전에 있는 농협 대전지점 부근에서 대기하였다. 그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5. 6. 27. 12:00경 인터넷 뱅킹을 위하여 농협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F로 하여금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이 파밍 프로그램을 통해 설치한 팝업창에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인터넷 뱅킹 ID, OTP 일련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농협 직원을 사칭하며 OTP 인증번호를 불러달라고 하여 그 번호를 알아낸 다음,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농협 전산망에 입력하여 2015. 6. 27. 12:08경 피해자의 농협 계좌(X)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위 V 명의 농협 계좌로 2회에 걸쳐 총 5,65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함께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전·후에 A와 함께 다른 동종의 범죄 행위를 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도 A와 공모하여 범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5. 6. 27.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자신이 관여한 사실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A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A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에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범행 장소와 떨어진 대전 중구 은행동 소재 상호 불상의 미용실에서 파마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친하게 지내던 A의 부탁으로 별다른 범죄의식을 갖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A가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A의 요청에 소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벼웠던 점, 피고인은 A로부터 별도의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는 A의 단독범행까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