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024

범 죄 사 실 2021고단2024(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중고차 매매업자가 아니면서 중고차 판매광고 대행업체를 이용하여 임의의 중고차 판매광고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고객들을 상대로 피고인들이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판매할 권한이 없는 차량을 보여주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고객들을 만나 중고차를 보여주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딜러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중고차의 소유자 또는 동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바람잡이 역할을 맡아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4. 17. 14:00경 부천시 F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윙바디 화물차를 1,36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E를 만나 마치 중고차 매매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위 매매단지 주차장에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를 보여주고 ‘광고차량은 이미 판매되었지만 사실 이 차량이 더 깨끗하고 저렴하다. 1,2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 고인 B은 그 옆에서 ‘차 상태가 좋은데 돈을 더 받아야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해온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용지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계약당사자 양도인(갑) 성명: G(상품용), 계약연월일: 2021년 4월 17일, 자동차등록번호: (차량번호 2 생략), 주행거리: 72,001km, 차종: 소형 화물, 자동차인도일: 2021. 4. 26., 특약사항: 4 월 26일 출고예정. 변경(4월 19일 15시로 변경 후 출고), 양도인 서명: G(상품용)’ 등을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사인을 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소유자가 아니었고위 화물차에 대한 판매권한을 보유한 중고차 매매업체 소속 직원도 아니었으며, 그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가로챈 다음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화물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021. 4. 17.경 300만 원, 2021. 4. 20. 9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4. 25. 17:35경 인천 서구 H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피고인 A은 ‘(차량번호 3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9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C을 만나 마치 중고차 매매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매매단지 주차장에 있던 (차량번호 4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보여주고 ‘광고차량보다 사실 이 차량이 더 상태가 좋고 저렴하다. 87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차 상태가 좋은데 돈을 더 받아야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해온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용지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계약당사자 양도인(갑) 성명: I(상품용), 계약연월일: 2021년 4월 25일, 자동차등록번호: (차량번호 4 생략), 주행거리: 32,401km, 차종: 중형 승용, 자동차인도일: 2021. 4. 25., 특약사항: 등록증, 성능기록부 고지 후 계약진행, 신차보증기간 잔존, 양도인 서명: I(상품용)’ 등을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사인을 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차량번호 4 생략) 스토닉 승용차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위 승용차에 대한 판매권한을 보유한 중고차 매매업체 소속 직원도 아니었으며, 그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가로챈 다음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8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행사할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5. 5.경 피고인 A은 ‘1.2톤 중고 화물차를 판매한다. 단,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중고차와 대차를 조건으로만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피해자가 소유한 승용차와 가격대가 맞으니 대차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인천 남동구 K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중고차 매매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주차장에 있던 1.2톤 화물차를 보여주고 ‘대차판매라고 하더라도 차를 직접 맞교환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다른 매매업자에게 팔아서 대금을 받고 그 대금으로 대차를 하려는 화물차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차 상태가 좋으니 빨리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화물차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위 화물차에 대한 판매권한을 보유한 중고차 매매업체 소속 직원도 아니었으며, 그저 처음부터 대차라는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소유한 승용차를 다른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가로 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화물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5. 13. 17:00경 부천시 F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피고인 A은 ‘인피니티 JX35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L을 만나 마치중고차 매매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매매단지 주차장에 있던 (차량번호 5 생략) 인피니티 JX35 승용차를 보여주고 ‘우리가 위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인 1,000만 원에 판매하겠다. 신용카드결제 후 카드결제대행사에서 우리 계좌로 결제대금이 입금되는 것이 확인되면 바로 차를 가져가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차 상태가 좋은데 돈을 더 받아야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해온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용지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계약당사자 양도인(갑) 성명: ㈜M(상품용), 계약연월일: 2021년 5월 13일, 자동차등록번호: (차량번호 5 생략), 주행거리: 49,889km, 차종: 대형 승용, 차명: 인피니티 JX35, 자동차인도일:2021. 5. 13., 양도인 서명: ㈜M(상품용)’ 등을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사인을 하고, 다시 피고인 B이 이를 넘겨받아 ‘특약사항: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 및 교환불가. 성능보증 외 기타 소모품 양수인 부담‘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차량번호 5 생략) 인피니티 JX35 승용차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위 승용차에 대한 판매권한을 보유한 중고차 매매업체 소속 직원도 아니었으며, 그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가로챈 다음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13.경 1,042만 5,532원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한 후 카드결제대행사로부터 수수료를 공제한 9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5. 23.경 인천 서구 H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피고인 A은 ‘니로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N을 만나 마치 중고차 매매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매매단지 주차장에 있던 (차량번호 6 생략) 니로하이브리드 승용차를 보여주고 ‘위 승용차의 소유자가 대금 1,400만 원에판매를 위탁하였다. 돈을 입금해주면 위 승용차를 탁송으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차 상태가 좋은데 돈을 더 받아야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해온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용지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계약당사자 양도인(갑) 성명: ㈜O, 계약연월일: 2021년 5월 23일, 자동차등록번호: (차량번호 6 생략), 주행거리: 28,000km, 차종: 중형 승용, 자동차인도일: 2021. 5. 23., 특약사항: 신차보증기간 잔존, 성능기록부, 등록증 고지 후 계약진행, 양도인 서명: ㈜O(상품용)’ 등을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사인을 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차량번호 6 생략) 니로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소유자가 아니었음은 물론 소유자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적도 없었고 위 승용차에 대한 판매권한을 보유한 중고차 매매업체 소속 직원도 아니었으며, 그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가로챈 다음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21고단2560(피고인 A)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9. 03:20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Q지구대에서, 경찰관인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사기죄로 지명 통보된 사실을고지 받으며 지명통보사실 통지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야 이 새끼야, 판결도 아직 나오지 않은 사건 가지고 왜 지랄이야 씨발 놈아’라는 내용으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수배자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9. 03:22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위 지구대에서, 미납된 벌금을 친구인 R이 대납하자 이에 자존심이 상한다며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9. 03:37경 위 지구대 앞에서,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의 보닛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약 555,1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2561(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29. 02:00경 인천시 부평구 S에 있는 ‘T’ 주점에서, 피해자 U(여,28세), 피해자 V(여, 30세)와 주점 출입문을 막고 서있었던 것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U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흔들고 얼굴과 흉부를 주먹으로 각 1회 때렸으며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V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넘어뜨린 후 끌고 다니며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W(30세)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U을 폭행하고, 피해자 V, W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570(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19.경 인천 서구 X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Y에게 (차량번호 8 생략) 쏘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을 보여주며 ‘위 차량 가격은 1,600만 원이고 매매알선수수료는 6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쏘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의 실거래가액은 차량 가격 800만 원, 매매알선수수료는 20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2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Z에서 1,08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중 위 차량 실거래대금, 매매알선수수료, 이전등록비를 제외한 차액 2,415,97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571(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14. 인천 부평구 소재 중고차 매매단지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AA와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취소를 하도록 유발하면서 ‘이 계약은 취소하더라도 대금을 반환하지 않는 계약이다’고 말하며 차량대금을 돌려주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은 법인 명의로 구매가 가능하니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취소하게 한 후 차량대금을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572(피고인 B) 1. 중고차량 할부금 대납 사기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중고 차량 1대를 맡아 달라, 한 달에 116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내가 주겠다, 3개월만 맡아주면 다시 차량을 가져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연체 등으로 신용등급이 좋지 않았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위 중고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할 부금 납입의무만을 부담시키고 차량은 자신이 운행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위 116만 원이 매달 지급해야 하는 차량할부금이라는 사실, 피고인이 위 116만 원을 주지 않으면 그 채무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 위 중고 차량을 자신이 운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위 할부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3.경 AC로부터 중고차량 구매대금 명목으로 4,59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중고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광고비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차 광고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연체 등으로 신용등급이 좋지 않았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9. 9. 14. 1,000만 원, 같은 달 17. 500만 원, 같은달 25. 300만 원, 같은 달 30. 700만 원 및 8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3356(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중고차 매매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의 중고차를 물색하여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허위 매물 광고를 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직후 허위의 구입 조건을 고지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위 중고차 구입을 포기하게 하고 다시 다른 중고차를 보여주면서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하게 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기로 공모 하였다.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4. 1.경 부천시 F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피고인들이 게시한 ‘싼타페 승용차를 시세보다 저렴한 1,45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를 만나 위 싼타페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는 법인 차량이라서 세무서에 가서 사 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위 승용차를 구입하지 못하게 된다.그렇게 되면 우리가 약 2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대신 ㈜AE 소유의 (차량번호 9 생략) 투싼 승용차를 시세 보다 저렴한 2,550만 원에 판매하겠다. 다만 계약서에는 가격을 다운하여 1,290만 원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자동차매매업체인 ‘AF’ 소속 딜러인 AG의 사원증 사본과 ‘AF’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를 건네받아 마치 자신이 ‘AF’ 소속 딜러인 것처럼 위 사원증 사본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위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에 ‘㈜AE가 위 투싼 승용차를 1,290만 원에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싼타페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그 승용차 구입을 위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으며 또한 피고인들은 ‘AF’ 소속 딜러도 아니었고 위 투싼 승용차의 가격은 1,29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대금으로 2,550만 원을 받아 그 차액을 개인적으로 취득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투싼 승용차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73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Z로부터 대출받은 1,320만 원을 위 매매대금의 잔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에 대하여 계약금으로 교부받은 5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2,55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 받았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1. 4. 1.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번호 9 생략) 투싼 승용차를 AD에게 판매하는 등 자동차매매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자동차매매업자는 차량의 이전등록 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양수한 자로부터 미리 받은 수수료 또는 요금과 이전등록 신청에 소요된 실제비용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등록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차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D에게 위 투싼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이전등록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198만 원을 받은 후 취득세 90만 3,000원, 수입인지대금 3,000원,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2만 2,066원을 사용하고 남은 차액 105만 1,934원을 위 AD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2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E, C,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E의 고소장, C의 진정서, J의 고소장, N의 진정서 1. 압수조서 1. 계약을 체결한 사무실 사진, 피의자들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피해자 카드 승인내역, 각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AH이체내역서, 차량종합 상세내용(차량번호 5 생략), 계좌이체내역(900만 원), 광고글, 사진(AI, 카카오스토리), 자동차등록원부, 피의자들이 올린 광고글, 이체확인증, 피의자들과 나눈 통화내역, 자동차등록원부(갑), 범행현장에 촬영된 피의자들의 CCTV영상 캡쳐 인쇄물, 계좌이체내역, 자동차등록증사본(차량번호 6 생략), 자동차매매사원증 사본(A), 이체확인증 1. 압수된 증 제7, 8호증의 현존 2021고단256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자료, 공무집행방해 관련 캡처 사진, 캡처 사진, 피해 차량 사진, 견적서 2021고단256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W,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2021고단2570(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할부금 상환계획 내역서, 자동차양도증명서(매도인), 종사원증(B), 사업 자등록증(B),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2021고단2571(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수사보고(참고인 AK 연락), 압수수색영장 및 집행내역, 수사보고(대구차량등록업소회신 및 AL 협조사항), 수사협조의뢰 등 회신 1. 문자내용, 자동차양도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2572(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차용증, 자동차등록증, 중고차오토론약정서, 핵심설명서, 계좌상세조회,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2021고단3356(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전화진술), 수사사항(고소인AD 전화진술 청취), 수사사항(양도인 ‘AE’ 대표 AM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중고자동차성능상태기록부, 메모지,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확인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취득세 영수증,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 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자동관리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다만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2021고단2570, 2021고단2571, 2021고단2572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자동관리사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7의 2호, 제65조 제3항(차액 전액 미반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동종·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18. 1.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나 피해 정도가 상당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범행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