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C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Do 경북 영덕군 E 답 1,942m2(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마치 D을 대리하는 것처럼 제3자에게 미등기전매를 하여 매매차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2009. 9. 16.경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09. 9. 20.경 위 C공인중개사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전속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D이 다른 중개인을 통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향후 발생할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제3자에게 마치 D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등기전매를 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평소 구비하고 있던 전속중개의뢰 계약서 용지에 '물건소재지 : 경북 영덕군 E 답 1,942 m㎡라고 기재하고, 유효기간란에 '2009년 9월 20일부터 2009년 12월 19일까지로 한다'고, '6. 국세 및 지방세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은 을이 무료로 대행한다'라고 각각 기재하고, 작성일자란에 '2009년 9월 20일'이라고, 중개의뢰인 주소란에 '경북 영덕군 G'이라고, 주민등록번호란에 'H'이라고, 성명란에 'D'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임의로 새긴 D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한 다음 전화번호란에 'I'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찬가지의 이유로 행사할 목적으로 구비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위임장 용지의 소재지란에 '경북 영덕군 E'이라고, 지목란에 '답'이라고, 면적란에 '1942㎡, 587 평'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임인 주소란에 '경북 영덕군 G'이라고, 주민등록번호란에 'H'라고, 전화란에 'I'라고, 성명란에 'D'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임의로 새긴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으며, 작성일자를 '2009년 9월 20일' 이라고 기재한 후 상기 위임인란에 'D' 이라고 기재한 다음 임의로 새긴 D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로서 위임인 D으로 하는 전속중개의뢰계약서,부동산거래위임장 각 1장씩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19.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산리 59-3 에 있는 영덕경찰서 내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J에게 수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속중개의뢰계약서,부동산거래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9. 26.경 위 C공인중개사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도권한이나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평소 구비하고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경북 영덕군 E'이라고, 지목란에 '답'이라고, 면적란에 '1942 (587평)'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매매대금란에 '140,000,000정'이라고, 계약금란에 '14,000,000'이라고, 영수자란에 'D'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잔금란에 '126,000,000정'이라고 기재하였으며, 특약사항란에 '계약금 14,000,000원을 2009.9.28. 송금한다'라고 기재한 다음 매도인 주소란에 '경북 영덕군 G'이라고, 주민등록번호란에 'H'라고, 성명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D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대리인 주소란에 '영덕군 K' 이라고, 주민등록번호란에 'L'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성명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M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2009. 9. 16.경 경북영덕군 F에 있는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억 1,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 만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9. 26.경 위 C공인중개사 사무실 내에서 위 2항과 같이 토지의 소유자인 D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M 에게 이 사건 토지를 1억 4,000 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M에게 같은 해 9. 29. 경 계약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같은 해 11. 6.경 잔금 명목으로 1억 2,600 만원을 D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9. 11. 6.경 불상지에서 D에게 토지매수자에게 빌려준 돈도 함께 송금되었으니 돌려달라고 요청하여 위 D으로부터 4,000 만원을 돌려받은 후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명의가 아닌 M 의 남편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제3자에게 다시 그 부동산을 전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7면) 1. M,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전화진술청취) 1. 등기부등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부동산거래위임장, 전속중개의뢰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3항(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부족하고, 범행내용과 그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전속중개의뢰계약서,부동산거래위임장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는 D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하에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D 소유의 경북 영덕군 E 답 1,94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D으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라 이를 중개한 것이며, 설령 이를 매수한 것이라 하더라도 반대급부를 이행하기 전에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였기 때문에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그러나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전속중개의뢰계약서,부동산거래위임장을 작성할 당시 D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D으로부터 대리인 자격을 수여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며, 비록 M의 명의로 잔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지만 D에 대해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피고인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