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7. 00:1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성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주취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00:5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D(48세)과 마주치자 회식 자리에서 기분이 안 좋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주먹으로 그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을 빼앗아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에 근처 포장마차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E(19세)가 이를 보고 말리자 우산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과 복부를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 장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국민은행 능곡지점에서 동생인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받은 유족보상금 241,650,000원을 보관의뢰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34,250,000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207,400,000원을 계속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2. 말경 피해자로부터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8. 10. 05: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520-4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부순환로 쪽에서 강서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마침 앞서 가던 피해자 E(73세)가 운전하는 F 로체 택시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정차 중인 위 택시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서울 양천구 신월동 410-12 삼익플라주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적재되어 있는 학신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경계석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다시 들이받고, 공사장에서 차를 빼기 위해 후진하던 중 마침 그 곳까지 피고인의 차를 추격하여 온 위 택시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위 택시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41세), 피해자 H(5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858,126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 학신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경계석 약 1,588,000원 상당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0. 05:25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963-12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5:45경 같은 구 신월4동 419-1 유진빌라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내사보고(외근 내사),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판독),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필요성도 인정되나, 피해자 E, H,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학신건설 주식회사의 피해도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9.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공장부지가 경매로 나왔는데 입찰금 2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 갚지 못할 경우 회로기판 생산기계 13대를 담보물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회로기판 생산기계 중 6대는 F, 4대는 G, 2대는 H의 소유로 피고인은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원 경매계 계좌(농협 I)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편취 금액 상당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0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23. 19: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승포동에 있는 1구 방파제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3. 19: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서원탑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능포 쪽에서 장승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는 F 씨티100 오토바이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오토바이와 함께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오토바이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오토바이 수리견적서 첨부)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1. 3.경 대전 동구 C건물 102호에서 상호 없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12. 5. 7.경 대전 대덕구 D 건물 1층 E이 운영하는 'F커피숍'에서 E에게 3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선이자 15만 원을 공제한 285만 원을 빌려주고, 60일간 1일 6만 원씩 상환받기로 하여 연 292.1% 상당의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E에게 돈을 빌려주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무등록 상태의 대부업을 하며 E에게 3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수수료 및 선이자 명목으로 15만 원을 선공제하고, 상환기간을 60일로 하여 6만 원씩 일수 형식으로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E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한 연 30%의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무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자율 초과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4회, 무등록 대부업 영업 기간, 초과 이자율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전과가 없고, 범행의 상대방이 1명인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사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 12: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촌동에 있는 편도 1차로의 광주천변도로를 서창교 쪽에서 극락교 쪽을 향하여 그 도로를 따라 시속 약 3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76세)이 보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 분쇄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및 피의자 거동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비교적 중함에도 장애인인 피고인의 경제 여건으로 인하여 일부 보험 처리 외에는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이 사건 이후 장애인차량을 이용할 계획을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7.8.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복음요양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암동에 있는 구암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단속처리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2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문길 42-10 새마을금고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끌레프마트 쪽에서 광주약국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이 음주운전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피해자 진도경찰서 읍내파출소 소속 C 순찰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검문을 위하여 마주보고 정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검문에 응하거나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위 순찰차 우측으로 빠져나가며 운전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우측 앞 범퍼 부분과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348,126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전방 삼거리에서 좌회전하여 같은 읍 진도군청 쪽에서 읍내파출소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제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 같은 날 21:49경 남문사거리 교차로 앞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로체 개인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며 일시 정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택시를 추월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신고자) 1. D 작성의 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수사기록 제47쪽)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21: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빛고을파크 101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입구를 경유하여 다시 위 빛고 을파크 1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 및 이 사건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나, 동종 집행유예 전과는 다른 주된 범죄에 부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4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3. 17.경부터 4. 25.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 1층에서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며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조이조이' 게임기 50대와 '흑룡'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으면 500원 짜리 동전 20개를 교환하여 주고, 손님들이 위 동전 20개를 게임기 동전 투입구에 넣으면 게임 화면 'CREDIT' 창에 10,000점이 생성되며, 위 게임기 'START'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고, 게임이 시작되면 5장의 카드가 펼쳐지며 게임자는 1장의 카드를 들고 나머지 카드를 교체하여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5장의 카드가 구성하는 무늬와 숫자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특별한 애니메이션(조이조이는 인어와 용 등, 흑룡은 배와 거북이 등)이 함께 나타날 경우 고액의 점수를 획득하며,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는 게임기 우측 하단 'BANK'창에 적립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위 'BANK'창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를 멤버쉽카드에 적립해 주며, 이후 손님들로부터 위 멤버쉽카드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 10,000점당 1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기 동전투입구에 넣어 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멤버쉽카드의 교환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손님들이 위 멤버쉽카드를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위 부평게임랜드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3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F 소재 건물 2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 C, D, E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던 자들이다. 피고인 A은 2013. 7. 6. 경부터 2013. 7. 9. 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 및 CCTV 등을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피고인 B, 같은 C, 같은 D, 같은 E를 고용한 후 피고인 B은 위 건물 주차장에 설치된 사무실에서 CCTV 모니터를 통해 경찰관이 단속나오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피고인 C, 같은 D, 같은 E는 손님들의 담배 및 음료수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 등을 하고, 피고인 A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10,0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위 바다이야기 게임 등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게임을 종료한 후 게임용 충전카드를 리더기에 대면 점수의 10%가 공제된 금액이 카드에 찍혀 그 금액을 환전하여줌).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3.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백화점 11층 헬스클럽에서, 피해자 E(30세)에게 '내가 건설, 분양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명절 밑이라 자금회전이 안되어서 그러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주면 연말 안으로 이자를 주고 원금도 갚아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0. 9. 17.경 1,000만 원, 2010. 10. 7.경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고 있던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채무가 52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고, 자금이 부족하여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이체확인증, 각 수사보고(남광토건 및 아시아신탁 직원 상대 각 확인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남광토건 주식회사에 대하여 44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변제할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주장의 위 채권은 피고인이 남광토건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정당한 권리도 아니고, 변제받을 가능성도 없는 것인 사실, 가사 위와 같은 채권이나 그에 상당한 자산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훨씬 더 많아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조치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일부 이자를 변제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C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7. 25. 03:49경 호남고속도로 64.5km 지점에서, 피고인 소속 D 화물트럭에 제4측의 제한축중량 10t을 초과한 11.2t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7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공인중개사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 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1. 10. 27. 부산 해운대구 F상가 3동 113호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경남 남해군 H 외 6필지에 관한 매매 계약을 중개하면서 사실은 위 토지의 소유자인 I와는 그 매매대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매매대금이 4억 5,000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4억 5,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7. 계약금 명목으로 1,9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10.까지 총 매매대금 명목으로 4억 3,48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인 8,48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과 I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G으로부터 그 중개 수수료로 400만 원을 받음으로서 법정수수료(매매가액의 0.9%, 315만 원)의 상한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사본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사본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송금 거래 내역서, 거래 내역 조회 사본 1. 수사보고(송금내역서 일부 미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중개업자등 금지행위 위반 : 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12. 21. 18:57경 경부고속도로 청원영업소에서 제4축에 11.1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7. 2. 19. 97고약58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8. 위 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G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2. 12. 27.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소유의 부동산이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피고인 BG과 함께 낙찰받으려고 하던 중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자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기로 공모하였고, 즉시항고를 하기 위하여는 공탁금 60,000,000원 상당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자 BI이 피해자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BJ아파트 1409호를 매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탁금을 납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9. 13.경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형님이 너의 아파트를 104,000,000원에 매수하려 한다. 당장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너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BK의 명의를 빌려 피해자와 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로 위 아파트를 매수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경매에 대한 항고 보증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9. 13.경 BK이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는 것에 대하여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B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78,036,914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BI, BK, A의 각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K, B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대출시 부동산매매계약서 미첨부 사실 확인 보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첨부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또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편이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2. 23.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오산시 원동에 있는 태영아파트 앞 사거리 편도 4차도로의 1차로를 오산시청방면에서 엔케이텍 사거리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좌회전 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었으며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는 차량이 있던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2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니발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E가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23면) 1. 입퇴원확인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교육학원의 과학실험 강사로 재직하면서 2018. 5. 18. 16:48경 위 학원 실험실에서 피해자 D(여, 11세)와 불꽃반응실험을 하게 되었다. 불꽃반응실험은 화재의 위험이 크므로, 학생들과 실험하는 피고인은 실험 전 화재 시 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실험실에 소화기 등 소화시설을 구비하며 실험 중 화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험을 해야 하고 화재 발생 시 소화기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소화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화재 시 대처 요령을 숙지하지 않고 실험실에 소화기 등을 구비하지 않으며 불꽃반응실험 중 스포이트로 불꽃을 옮기면서 불꽃을 피해자의 옷에 떨어뜨리고 피해자의 옷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 책상 위에 있던 알코올이 든 비커를 들어 피해자에게 뿌린 과실로, 피해자의 팔, 다리와 몸통에 불이 붙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표면의 10-19%를 포함한 화상 중 3도 화상이 신체표면의 10% 미만 또는 상세불명인 화상후 반흔연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직원명부, 수업시간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과학실험 안전 매뉴얼, 센터 안전관리 교육자료, 회의록 1. CCTV 영상 CD,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학원 강사인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을 범하여 학원생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겁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겪게 된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시 D, 2층 소재 E 게임장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중순경부터 2014. 6. 4. 19:10경까지,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골든오션 플러스 게임기 38대를 설치한 후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고 게임기 화면에 오징어, 가오리, 상어, 고래 등이 나타나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을 하게 하고, 점수 1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손님에게 식사권, 응모권, 추첨권을 발급해주고, 피고인 B은 게임장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손님이 가져온 식사권 1장당 9,000원, 응모권 1장당 45,000원, 추첨권 1장당 90,000원으로 환전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 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자이고,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 B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6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10. 2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가. 2013. 3. 초순 23: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여관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나. 2013. 3. 24. 21:00경 부산 북구 덕천동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다. 2013. 3. 27. 21:00경 부산 북구 덕천동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라. 2013. 3. 29. 21:00경 부산 북구 덕천동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마. 2013. 4. 초순경 양산시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바. 2013. 4. 13. 21:00경 부산 북구 덕천동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B와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6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0. 23:20경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968번지에 있는 발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4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12. 24. 14:00경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125호 C 운영의 모피판매점에서, 피해자 E에게 "매장 인테리어 비용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5일 후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매장에 있던 의류들은 압류가 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매장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2,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04:03경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소재 매송사거리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판교역 방향에서 서현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고,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남, 35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993,61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200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형,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