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6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 29. 22:40경 대전 서구 D,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에 셀카봉을 연결하여 옆집 3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19세)가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은 채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속옷만 입은 피해자의 전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 초순 23:00~01:00경 대전 서구 D,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진 및 동영상 촬영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에 셀카봉을 연결하여 아랫집 204호에 있는 피해자 E(26세)가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0세)와 성관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중순경부터 2016.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1, 1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범행 관련 사진의 영상 1. 피해자 E 피해사진의 영상 1. 압수조서의 기재 1. 증거분석결과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내지 9, 12 기재별로 피해자 E, F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 피해자 E, F과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의 흥미, 만족만을 목적으로 사적 공간 내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수시 범행을 시도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C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0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5. 중순 22:00~24:00경 대전 서구 D,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진 및 동영상 촬영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에 셀카봉을 연결하여 옆집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가 속옷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초순경부터 2016.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초순 23:00~01:00경 대전 서구 D,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사진 및 동영상 촬영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에 셀카봉을 연결하여 아랫집에 있는 피해자 E(26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위 요지 가.항 부분에 대하여 본다. 범죄일람표 순번 1 부분은 .local.video.item.26072.jpg 사진상 반팔, 반바지 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 모습을 촬영한 것이고, 순번 3 부분은 증거기록 98쪽 사진상 상의를 착용한 피해자의 상체 일부를 촬영한 것이므로 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순번 2, 4 부분은 증거기록 99, 100쪽 사진이 하얀 사각형으로 신체 대부분이 가려져 있어 영상 확인이 불가하다. 검사는 "mini.0_6256876_9234.jpg" 사진 파일을 특정하여 "피고인은 2016. 5. 중순 22:00~24:00 피해자가 브래지어와 팬티만을 입은 채 서 있는 뒷모습을 촬영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일시가 동일한 범죄일람표 순번 2, 4 부분의 당초 기소 근거가 된 증거기록 99, 100쪽 사진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체 대부분이 가려져 있어 동일성 판단이 불가하다. 나. 다음으로 위 요지 나.항 부분에 대하여 본다. 범죄일람표 순번 10 부분은 증거기록 114쪽 "9-060중0300.jpg" 사진이 작고 어두운 흑백으로 되어 있어 영상 확인이 불가하고, 증거분석결과CD 내에서 동일한 영상의 사진을 찾을 수 없다. 검사는 ".local.video.item.25231_2.jpg" 사진 파일을 특정하여 "피고인은 2016. 6. 초순 22:00~24:00 피해자들이 나체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으나, "9-060중0300.jpg" 사진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작고 어두운 흑백으로 되어 있어 동일성 판단이 불가하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법정진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