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M 조합장으로서 2009. 7.경부터 2012. 2.경까지 N 회장을 역임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이 조합장으로서 2012. 3.경부터 2014. 2.경까지 위 N 회장을 역임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7. 초순경 전북 순창군 구림면 소재 회문산 인근 상호미상 식당에서 위 N 회의를 하던 중 전라북도 내 각 축산업협동조합에서 그간 주식회사 P 전북지사(이하 P 전북지사)로부터 사료를 많이 구매해 주었고 향후에도 구매량을 유지하거나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P 전북지사의 비용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로 협의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달 6.경 P 전북지사에 'N 선진지 연수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어 피고인을 포함한 관내 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들의 유럽연수(8박 9일) 경비를 요구하고, P 전북지사장 D는 위 요구에 따라 같은 달 28.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피고인들을 포함한 조합장 7명의 여행경비 1인당 400만 원씩을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해8. 9.경부터 8. 16.경까지 위 돈으로 9박 10일간의 유럽여행 경비로 각자 사용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인 피고인들은 사료 납품업체인 P 전북지사에서 생산하는 사료구매량 유지 및 확대 명목으로 위와 같이 D를 통해 자신들의 여행경비 각 400만 원 상당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유럽, 하와이, 일본 여행경비로 각자 합계 996만 원 상당을 P 전북지사로 하여금 대납하게 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각 수수하였다. 2.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0. 7. 28.경 P 전북지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위 1.항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전북지역 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들인 위 A, B, Q, R, S, T 및 망 U의 유럽여행 경비 합계 2,800만 원 상당(1인당 400만 원 상당)을 P 전북지사 자금으로 대납함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들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각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0.경 충남 서천군 V 소재W에서 그 조합장인 X에게 P 전북지사가 생산하는 사료를 많이 구매해 달라는 취지로 농협상품권 300만 원 상당을 교부하고, 같은 날 충남 논산시 Y 소재 Z에서 그 조합장인 AA에게 같은 취지로 농협 상품권 300만 원 상당을 교부하고, 같은 날 충남 서산시 AB 소재 AC에서 그 조합장인 AD에게 같은 취지로 농협상품권 300만 원 상당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들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각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1. 6. 24.경 P 전북지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위 1.항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전북지역 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들인 위 A, B, Q, R, S, T, 망 U, AE, AF의 하와이 여행경비 합계 3,501만 원 상당(1인당 389만 원 상당)을 P 전북지사 자금으로 대납함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들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각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3.경 P 전북지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위 1.항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전북지역 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들인 위 A, B, Q, R, S, T, 망 U, AE, AF, AG의 일본 여행경비 합계 2,070만 원 상당(1인당 207만 원 상당)을 P 전북지사 자금으로 대납함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들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각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H, X, Q, S, T,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T, R, AF, Q, S, U, AG, T, AE, AD,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Q, AJ, AF, R, AE, S, AG, T, U, X, AK, AA,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여행일정, 해외연수여비지급, 통장사본, 연수결과통보, 지급전표, 각 수령증, 각 매출 현황, 계좌거래내역, 인사카드, 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자격정지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C, D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5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B : 자격정지 1년 피고인 C, D : 각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B: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여행경비와 상품권은 직무관련성이 없다. 2. 판단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고, 나아가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되며,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하고(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105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 519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여행경비와 상품권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뇌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 한다. 가.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는 농협중앙회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사료를 생산·판매하는 회사이고, 지역 축산업협동조합은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이다. 나. 사료구매에 관하여 위 지역 축산업협동조합의 정관상으로는 조합장이 사료구매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는 M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는 O 조합장으로서 위 각 지역 축산업협동조합의 수장으로서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므로, 피고인 A, B가 위 각 지역 축산업협동조합의 사료구매 업무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계약사무 처리준칙 제67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지역 축산업협동조합이 농협중앙회가 출자한 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위 준칙 제67조 제2항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도 계약의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청구서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준칙을 근거로 지역 축산업협동조합과 P 전북지사 사이의 사료거래나 이 사건 여행경비의 지원이 농협중앙회 소속 내부 기관 사이의 업무처리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지역 축산업협동조합은 사료의 주 구매자로서 사료를 판매하는 P 전북지사와 그 업무에 있어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사료의 구매자인 지역 축산업협동조합은 사료의 생산·판매자인 P 전북지사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다. 마. 피고인 D, C은 각 P 전북지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P 전북지사의 수장으로서 사료 판매실적에 따라 자신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비록 P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고는 하나 이 사건 여행경비 및 상품권의 지원에 관하여 직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만 볼 수는 없다. 바. 이 사건 여행경비는 1인당 207만 원 내지 400만 원 상당이고 이 사건 상품권은 각 300만 원 상당으로 그 금액이 크고, 사료의 생산·판매업자인 P 전북지사의 지사장이 사료의 주 구매자인 지역 축산업협동조합을 총괄하는 조합장들에게 사료판매촉진 활동의 일환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여행경비와 상품권이 사회상규에 비추어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자격정지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뇌물수수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크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조합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집행유에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선고유에 결격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자격정지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뇌물수수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크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조합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자격정지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뇌물공여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크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4. 피고인 D(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뇌물공여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크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