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6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매매․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소지하는 행위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투약․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수입 피고인과 C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강제퇴거되어 한국에 들어온 후 서로 알고 지내던 관계로, 피고인은 2022. 4.경부터 5.경까지 사이에 C으로부터 ‘내가 대마를 구할 수 있는데, 형(피고인)이 나를 도와주면 대마를 싸게 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대마를 수령하려고 기다렸으나 일이 지체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대마를 싸게 구할 방법이 있다는 것도 믿기 어려워 C에게 대마의 출처 등을 추궁하자, 2022. 6.경 C으로부터 ‘택배로 받게 될 대마는 미국에서 오는거야. 택배가 오면내가 형(피고인)한테 연락을 할 테니, 앞으로 형이 나를 대신하여 그 택배를 수령해주면 그 대가로 내가 형한테는 대마초를 싸게 줄게. 형 도와줄 거야?’라는 설명을 듣고 C이 구해오는 대마가 미국에서 발송되는 것임을 정확히 알게 되었음에도 C의 밀수 대마 수령 제안에 승낙하여, C은 해외 소재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국내외 배송정보를 수령하여 피고인에게 공유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에서 이를 1차로 수령하여 C에게 최종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해외로부터 마약류를 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7. 6.경 C이 운전하는 재규어 승용차를 타고 충남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천안영업소를 찾아가, 미국에서 발송된 항공특송화물(BL번호 ‘F’, 수하인 ‘G’, 수하인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ASAN-SI H’)을 수령한 후 위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있던 C에게 전달해 주고, 같은 날 아래 제1의 나항 기재의 C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위 밀반입 마약류 수령에 가담하는 대가 명목으로 C으로부터 대마 상당량을 저렴하게 구매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해외 소재 마약류 공급책인 성명불상자는 2022. 7.경 미국에서 대마 약 895.1g을 3개의 과자봉지 및 상자에 나누어 포장하고, 이를 정상적인 과자와 섞어 상자에 이중포장한 후 수하인을 “G”, 수하인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를 “ASAN-SI H”(아산시 H), 물품명은 “FRIES, CHEESE CURLS, CHIPS, PRETZEL, OATMEAL”로 각각 기재한 다음 미국발 I편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하여, 위 화물은 2022. 7. 17. 13:31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위 수하인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2022. 7. 22.경 E 천안영업소 배송담당자에게 ‘H 3층 J호’ 등으로 위 항공특송화물의 수취지 변경을 여러 차례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6:53경부터 18:36경 사이 피고인에게 문자로 “내가 너(피고인)에게 연락할 때까지 안으로 들어가지 마. 주위를 잘 살펴라”, “D(E천안영업소 주소지)”, “우리집 쪽으로 가 있어”라고 역시 변경된 수취요구지를 공유하며 그 장소로 이동하여 항공특송화물의 수령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경기 평택시 K에 있는 C의 주거지 인근에서 대기하는 등 그 무렵부터 C의 지시를 계속 이행하다가 2022. 7. 25. 11:46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경기 평택시 소재 C의 주거지 인근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C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같은 날 13:58경 C에게 “정확한 주소가 뭐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수령예상지를 재차 확인하고, 같은 날 14:01경 C으로부터 “모든 게 괜찮아질 때까지 주변을 잘 살펴, M”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22. 7. 25. 14:15경 최종수령지로 공유받은 “아산시 M” 앞으로 이동하여 위 항공특송화물을 직접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미국에서 국내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7. 6.경 경기 평택시 K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대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주고 대마 약 100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7. 24. 17:00경 서울 강서구 L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연초 속을 비우고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일부인 불상량을 채운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7. 25. 14:15경 충북 아산시 M 인근에 주차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K5 승용차 안에서, 위 제1의 다항 등과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약 9.68g을 비닐지퍼백 10개로 소분하여 김치통 안에 담아 조수석 바닥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7. 23.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25.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유리파이프로 된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9g을 넣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위 제1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41g을 비닐지퍼백으로 포장하여 초록색으로 된 자동차 모양의 통에 담아 글로브박스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220719 미국발 항공특송화물 대마초(추정) 895.1g 적발보고, 각 조사보고(배송기사통화 이전 수취인․수취지 동일 특송화물, 7. 25. 통제배달 피의자 긴급체포, 긴급압수, 긴급압수물 중 마약류 적발 보고, 본건 혐의자 일명 ‘P’ 통신자료 조회 결과, A휴대전화 삼성 SMA908N 포렌식 자료 분석, 포렌식 내역 편철), 피의자의 휴대폰 내 새로운 수취지 ‘M’ 문자메시지 수신 확인, 압증5,6,7,15,16호 사진, 분석결과회보서, 마약류 분석의뢰 및 회보서, 소변, 모발 감정결과서 1부, 피의자의 대마 밀수 혐의 검토, 수사보고(필로폰 및 대마 보관 장소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필로폰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어린 시절 미국에 이민을 갔던 이유로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하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대마 매매: 범행에 제공한 대마 가액(실제 거래가격) 3,612,800원[= 거래가격 대마 1g당 40,000원(= 4,000,000원 / 대마 100g) × 대마 90.32g(매수한 대마 100g– 압수된 대마 9.68g)] 필로폰 수수: 범행에 제공한 필로폰 가액(소매가격) 22,500원(= 필로폰 1g당 수도권 소매가격 250,000원 × 필로폰 0.09g(= 수수한 필로폰 0.5g – 압수된 필로폰 0.41g) 검사는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하여 100,000원을 추징할 것을 구하나,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의 일부인 사실이 인정되고, 필로폰 수수 범행에 관하여 추징을 선고하는 이상 이와 별도로 필로폰 투약에 관하여 추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합계: 3,635,3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 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해 위 두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 3범죄[필로폰 투약․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상당히 많은 양의 대마를 수입하고, 대마를 매매․흡연․소지하며, 필로폰을 수수․투약․소지한 것으로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 및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 이전인 2022. 7. 6.경에도 대마 수입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대마 100g을 저렴하게 매수하는 이득을 얻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직접 연락하여 대마를 주문하거나 수입할 대마의 양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흡연․투약할 목적으로 C으로부터 대마와 필로폰을 매수․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