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정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02:00경 수원지 영통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낚시동호회를 통하여 알게 된 C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C이 같은 동호회 여성회원인 피해자 D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E 아나? 의예과, 그놈 이혼하네마네, 사네안사네, 그럴 때 3박 4일 이랑 낚시가고 서로 욕하고, 중요한 건 너의 마음을 접어, 똥밟는다. 여럿 좆됨, F, 너 E 또 몇 명, 연대기를 난 안다, 너만 둘이 술 먹은 거 아니여, 4번 술 먹은 사람 있음, 좋될뻔한겨 너, 이 혼각 한명 나왔었음, 원래 부부사이 안 좋긴 했는데, 불에 기름 끼얹음'이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가 남자관계가 문란하고 유부남과 교제하여 가정불화를 유발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증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보낸 공소사실 기재 메시지 내용 중 일부 내용은 피해자와 무관한 내용이거나 피고인의 '의견표현'에 불과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C과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공연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명예훼손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일부 메시지 내용이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표현'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할 것이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된 어떠한 표현행위가 위 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게시물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게시물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게시물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게시물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게시물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89 판결 등 참조), 하나의 표현물에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 부분을 분리하여 별개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논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89 판결, 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도95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언급한 메시지를 접한 사람들이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는 그 내용 전체의 취지는 '피해자가 남자관계가 문란하고 유부남과 교제하여 가정불화를 유발하였다'는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로서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 가능한 부분이어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그 표현 내용 중 피고인의 변호인이 지적하는 일부 표현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그 사실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거나(피해자와 무관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부분),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추가한 것에 해당하여(의견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부분) 그와 같은 일부 표현만을 분리하여 별개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공연성이 없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바,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C이 피해자에게 다소 호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C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정도의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C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감정을 안 좋게 만드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러한 점, 실제로 C을 통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다수인에게 전파가 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고, 공소사실 기재 내용이 실제 사실인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거나 또는 추측에 의하여 꾸며낸 내용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 사이의 대화는 공연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그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며,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한편, 피고인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이었다고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