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71

범죄사실 2018고합17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인 옥시코돈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마약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10. 4. 22:00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CI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106호에서 CJ으로부터 옥시코돈 10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0. 23:00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K에 있는, CL 부근의 노상에서 CJ으로부터 옥시코돈 10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10. 하순 안양시 만안구 CM 7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J으로부터 옥시코돈 10 내지 15 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J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 합계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J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 합계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J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4개, 합계 필로폰 약 0.4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6.경 인천 부평구 이하 상호불상의 숙박업소에서 AL과 함께 필로폰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합223: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Q은 2016.3.23,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1), 2017.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 16:00경 부산 남구 CN 소재 CO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아래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AQ의 알선으로 만난 CP에게 대금으로 1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5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중순 일시불상경 불상지에서 아래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은 AQ의 알선으로 CQ의 불상 계좌로 대금 150만 원을 송금하고, 경기 수원시 권선구 CR에서 CQ 이 버스 수화물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8g 이 은닉된 수화물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초순 18:00 경 불상지에서 아래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은 AQ의 알선으로 CQ의 불상 계좌로 대금 18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다음날 05: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소재 CS에서 CQ 이 버스 수화물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3.5g 이 은닉된 수화물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 AQ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인터넷 채팅 앱 'CT'을 통해 알게 된 위 A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고 싶으니 파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를 데리고 위 커피숍으로 가 평소 알고 지내던 마약류 판매자인 위 CP 소개하고,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CP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경 불상지에서 재차 A로부터 '필로폰구할 데를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마약류 판매자인 위 CQ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거래에 관해 상의한 뒤, A에게 '친구가 판매책인데, 그 계좌번호를 알려줄 테니 입금을 하면 고속버스 수화물편에 보내주겠다.'라고 하며 위 CQ의 계좌를 알려주고 A가 위와 같이 필로폰 대금을 입금하자 A에게 버스 도착시간 및 수화물 번호 등을 알려주어 그가 필로폰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CQ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 18:00 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구할 데를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CQ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거래에 관해 상의한 뒤, B으로 하여금 제2항과 같이 CQ 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대금 180만 원을 입금하게 한 뒤 위 CS에서 CQ 이 버스 수화물편에 은닉하여 보낸 필로폰 약 3.5g이 은닉된 수화물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Q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J,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공범 CJ과 피의자의 대화내용, 피의자 A와 AL의 통화기지국, 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201812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회신자료(통신자료) 1. 판시 각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AQ)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라목(옥시코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Q: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Q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7. 11. 13.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0. 하순경 옥시코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AQ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0. 중순경 필로폰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피고인 A: 합계 2,647,550원(= + + 옥시코돈 수수 : 47,550원(= 30정2) × 1,585원) 2) 2016. 10. 하순경 옥시코딘 10 내지 15 정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10정에 대해서만 추징한다. 필로폰 투약 1회 : 100,000원 필로폰 매수 : 2,500,000원[= 1,000,000원(5g 매수가액) + 1,500,000원(8g 매수가액)] 피고인 B 1,800,000원 (필로폰 3.5g 매수가액)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8. 1. 5.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범죄사실 중 2017. 5.경 필로폰 수수 부분이 이 사건 필로폰 매수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므로, 결국 이 사건 범죄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 5.경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7. 1. 중순경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2017. 1.7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2017. 5.경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필로폰 매수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매수 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2297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25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년 ANN45년 나. 피고인 AQ : 30년 이하 다. 피고인 B: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 및 제1, 2경합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마약, 향정 가.목등(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3)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1년 - 5년 6월 나. 피고인 AQ 1) 기본 및 제1, 2경합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8월 - 2년 9월 다. 피고인 B :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3) 피고인 A는 판시 각 범죄일시를 기준으로 3년 이내인 2014. 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4. 7. 2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AQ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4월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도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큰 필로폰을 취급하였고, 피고인 A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마약인 옥시코돈을 교부받기도 하였다(피고인 A는 옥시코돈이 마약이 아닌 일반 진통제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옥시코돈을 필로폰과 교환한 점, 그 횟수도 3회에 이르는 점, 범행 전후 피고인과 CJ이 나눈 대화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는 옥시코돈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판시 각 범죄일시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동종범죄로 인하여, 피고인 A는 집행유예, 피고인 AQ은 징역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Q은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범행에 나아갔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한다. 피고인 AQ은 자수하였고, 피고인 A, AQ은 수사기관에 마약판매상인 CQ 등에 관하여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였다. 피고인 AQ이 판시 각 필로본 매매 알선으로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1회 필로폰을 매수한 데 그쳤고,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Q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특히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