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등록번호>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9.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부근에 있는 B로와 J로의 합류지점을 B공단 쪽에서 C시청 쪽으로 진행하며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H지구 쪽에서 I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등록번호> QM5 승용차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F,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진료노트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및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교통사고였고,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다쳤다는 말을 한 적이 없으며,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그대로 사고 현장을 떠났다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한편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교통사고는 <주소> 부근의 B로와 J로의 합류지점에서 B로에서 J로로 합류하기 위해 우회전 진행하던 피고인 차량이 J로를 시속 약 60㎞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 차량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수리비 1,943,260원 상당이 들도록 충격한 사고로 당시 주행속도나 충격 부위에 비추어 볼 때, 충격 및 급정차 과정에서 피해 차량 탑승자들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사고 직후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명함을 교부하고 자신이 다 처리해주겠다고 말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난다고 하며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여러 차례 제지하려다가 실패하고서 그대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3)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소주를 마시고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을 자인한 바 있고, 사고 당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물어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차량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G과 F은 위 교통사고로 인한 허리, 어깨 등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명>병원에 2022. 4. 30. 및 2022. 5. 2. 각 방문하여 요추 및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G은 2022. 4. 30.부터 2022. 5. 9.까지, F은 2022. 5. 2.부터 2022. 5. 9.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피해자들이 사고 다음날 또는 수일 내에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들의 통증 호소 부위 및 진단명이 일치하는 등 특별히 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5) 위와 같은 이 사건 교통사고 경위, 진단 내용, 치료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하고도 음주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럼에도 도주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201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각 전치 2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