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피해 당시 9세)의 부 E와 동종업계에서 일하면서 피해자 가족과 약 10년간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20. 17: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식당 내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모 H 등과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왼쪽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밝히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 1. 추송서(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변호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행위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보다 더욱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만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의 연령, 수입, 재산, 일수벌금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나마 경제적 사정에 따른 형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치기간을 정함)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방법이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관한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이 반가움과 훈계 차원에서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문질렀을 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부분을 만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부분을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기를 만진 방법 등 당시 있었던 일 중 상당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에 대한 인상착의도 대머리로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 일관된 태도로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핵심적 내용에 관한 경위와 정황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며{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한 진술(영상녹화 CD 8:15~25), 식당의 좌식 구조와 피해자 및 피고인, 당시 동석했던 어머니 H과 누나의 좌석 배치에 대한 진술(영상녹화 CD 9:12~9:55),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옷 위로 만졌다는 진술(영상녹화 CD 10:23, 12:24, 12:58), 강제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는 진술(영상녹화 CD 13:55~14:24)}, 이는 증인 H이 당시 목격한 상황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2) 피해자의 모친 H과 부친 E 사이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E에게 유리한 내용의 피고인 명의의 진술서가 제출되자, 이 사건 범행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 2개월이 경과한 2014. 10.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제3자의 유도, 암시 등에 의한 허위 개입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 3) 목격자 H의 진술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의 감정대립으로 다소 과장되고 세부적으로 일관되지 못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핵심적 내용과는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4)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피해자의 거부반응,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신체 부위, 범행 이후 사건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우리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이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2. 폭행죄에 관한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이 훈계차원에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발로 만지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기에 모친인 H의 사전 허락을 받은 후 훈계차원에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린 것으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기를 만진 것에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으로, 그 주된 목적이 피해자에 대한 훈계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9세에 불과한 아동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기보다는 다른 방법들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H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교육시키겠다고 해서 말로 훈계를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이를 허락하였을 뿐 피해자의 뺨을 때릴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벌금 2,75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신체의 민감한 부위에 관하여 느낀 성적 수치심이 경미하다고도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일회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추행과 폭행의 방법이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