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04

범 죄 사 실 1. 2016. 11. 2. 내지 2016. 11.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경 서울 강서구 C시장 인근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 생활비 등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별다른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이 없었고, 일을 하지 않아 수입이 없었으며, 제2금융권 금융기관,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1. 2. 900만 원, 2016. 11. 14. 6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7. 5.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7. 5.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은행 대출을 위한 증빙이 필요하니 배우자 F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해주면 다음날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별다른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이 없었고, 일을 하지 않아 수입이 없었으며, 제2금융권 금융기관,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6.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F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G은행), 거래내역(우체국), 인증서(차용증),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차전7428), 타행입금의뢰 영수증, 신용정보조회회 신자료, 우체국 전자금융대외거래 내역조회(2017. 5. 26.) 출력물 1부, H은행 거래내역 출력물(2017. 6. 29.)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생활비와 카드대금 변제를 위해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하였고 언제 갚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으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도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D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그 후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다만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처 F의 계좌로 마치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500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500만 원은 즉시 반환하고 대출을 받아 기존 차용금 1,5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추가로 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실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 F의 계좌로 그 내역을 ‘급여’라고 기재하여 5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대여한 적이 있는데 며칠 만에 변제하여 피고인을 믿었고, 당시 피고인이 가족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의 이사 직위를 가지고 있었고, 외제차를 포함하여 2대의 차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도 피고인의 소유인 것으로 잘못 아는 등 피고인에게 재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랜 친구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생활비와 채무변제를 위한 금원을 변제기와 이자도 정하지 않은 채 대여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차용 당시 피고인은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자산은 없었으며, 약 5,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채무와 제2금융권 등에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도 B에 대한 4,000만 원의 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 등으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21년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21. 서울 양천구 J 아파트 K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그 소유자인 L로부터 전세보증금 2억 1,500만 원에 임차하였다가, 2011. 11. 11. L와 계약기간 2011. 11. 11.부터 24개월, 전세보증금 2억 6,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재차 체결하였고, 그 무렵 L에게 인상된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L는 2014. 5.경 M㈜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임의경매신청을 하자,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 2억 6,500만 원을 전액 배당받을 수 없으니 아파트를 매수하라’는 제의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매수인으로 N를 소개하여 2015. 1. 19. N가 L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 2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L와 N는 피고인과 함께 위 2015. 1. 19.자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은 5억 원으로 정하고, N가 L의 M㈜에 대한 대출채무 3억 원을 인수하고, 이에 더하여 임차인인 피고인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 채무 2억 6,500만 원 중 2억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되, 위 전세보증금반환 채무 중 나머지 6,500만 원은 L의 개인회생 사건에서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 개인회생 결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배당금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L는 2015. 1. 19. 피고인에게 ‘임차인으로서 전세보증금 2억 6,500만 원 중 2억 원만을 수령할 것을 임대인 L와 합의하고 향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합의각서를 요구하여 피고인이 동일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L는 2015.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개회233988 개인회생 사건(채무자 L) 담당 재판부에 피고인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 채권액 원금을 6,500만 원으로 하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2015. 9. 30. 위 법원의 개인회생 결정에 따라 위 전세보증금반환 채권 6,500만 원을 2015. 10. 12.경부터 2020. 4. 21.까지 총 15,484,440원의 배당금으로 갈음하여 반환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B는 2017. 11. 17. N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4억 8,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18. 1. 1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와 합의하고, N가 이 사건 아파트 매수대금 5억 원에 대하여 L의 M㈜에 대한 대출채무 3억 원과 피고인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 채무 2억 원만을 인수하는 것으로 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6. 12.경 N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2억 6,5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허위의 영수증 등을 교부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그 서류들을 이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최종 매수자인 피해자 B를 상대로 법원에 2억 6,500만 원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 1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피고 B는 원고 A에게 전세보증금 2억 6,500만 원과 그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허위의 영수증 등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첨부 서류로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진행 중 N에게 위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제기 사실을 알려주고, 2019. 2. 25.경 N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2015. 1. 19. 전 소유자인 L에게 5억 원에 매입한 사실이 있는데, M㈜에서 설정한 금액과 세입자였던 피고인의 전세금 2억 6,500만 원을 떠안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다음, 2019. 4. 11.경 위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담당 재판부에 위 사실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담당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9. 6. 28. ‘피고 B는 원고 A에게 2억 6,500만 원 및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903 전세보증금반환 사건)을 받아 6,500만 원 및 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B가 이에 항소하여 적극 다툼으로써 2020. 8. 21. 항소심에서 각하판결(서울고등법원 2019나2031335 전세보증금반환 사건)을 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N가 L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2억 6,500만 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무 중 2억 원을 인수하였고, N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한 고소인 역시 피고인에 대한 2억 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으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고소인을 상대로 2억 6,500만 원의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여 6,5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하다. 1) L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1. 19. N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당시 매매대금을 5억 원으로 하되, 매매대금의 지급에 대신하여 N가 L로부터 M㈜에 대한 3억 원의 대출금채무와 피고인에 대한 2억 6,500만 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무 중 2억 원을 인수하고, 피고인의 나머지 전세보증금 6,500만 원은 L에 대한 개인회생사건에서 배당금으로 반환하기로 하였고, 계약 당시 피고인도 참석하여 함께 협의하여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N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계약 당시 참석하였던 사실을 인정하였다. 2) L는 2014. 12. 12. 서울회생법원 2014개회233988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때에는 피고인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2억 6,500만 원으로 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였으나, 위 매매계약 후인 2015. 4. 20. 피고인의 전세보증금을 6,500만 원으로 보정하였고 그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인가결정 등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절차에서 2015. 10.경부터 2020. 4.경까지 배당금으로 15,484,440원을 지급받았다. 나.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N 및 고소인과 사이에서 피고인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법률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인이 제기한 이 사건 아파트 인도소송에서 패소하자 고소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주장을 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한 사정이 인정되고, 그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송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고소인에 대하여 2억 6,500만 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N는 현실적인 대금 지급 없이 채무 인수만으로 이 사건 아파틀 매수한 후 2015. 2.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딸인 O를 채무자로, P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채권최고액을 4억 4,52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회사로부터 3억 7,100만 원을 대출받아 L로부터 인수한 M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다. 그러나 그 후 P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고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납부하다가 위 대출금채무와 고소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게 되자 고소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하였다. 2) N와 고소인은 2017. 11. 17.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시가보다 다소 저렴한 4억 8,000만 원으로 하되, 매매대금의 지급은 고소인이 N로부터 P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 등 합계 4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고 N의 고소인에 대한 개인채무를 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신하기로 약정하고, 다만 피고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누가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3) 이에 대해 고소인은 당시 N와 피고인 사이에 전세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반환할 전세보증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N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고소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서류를 교부할 때 피고인이 법적으로 전세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는데 고소인이 본인이 알아서 내보낸다고 하여 고소인이 피고인의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N가 고소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기 전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고, 고소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 12.경 고소인에 대하여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고소인이 집을 비워주면 위 개인채무를 공제한 일부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다가 그 후 2018. 1.초순경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고소인은 피고인의 친구로서 피고인이 L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의 존부 및 액수에 대하여 N 및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8. 3.경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차전7428호로 4,000만 원 등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남아 있던 피고인의 가구 및 집기 등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 또한 2018. 6. 15. 이 법원 2018가단209007호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의 자백간주로 승소판결을 받고 2018. 11. 7. 강제집행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피고인은 위 소송의 서류는 피고인의 형이 운영하는 가게를 송달주소로 하여 그 직원이 송달받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6) 이에 피고인은 2018. 12. 10. 이 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2억 6,5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위 소송에서 전세계약서와 영수증 및 ’N가 L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2억 6,500만 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으로 N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7) 위 전세계약서는 2016. 12. 28. 피고인이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받을 목적으로 N에게 요청하여 N가 임대보증금을 2억 6,500만 원으로, 임대기간을 2016. 12. 5.부터 2018. 12. 4.까지로 하여 작성한 것이고, 영수증 역시 N가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억 6,5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준 것일 뿐이고, 위 소송을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다. 8) 비록 N가 L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피고인에 대한 2억 6,500만 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무 중 2억 원만을 인수하고 나머지 6,500만 원은 L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에서 배당받기로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당시 피고인은 위 개인회생 절차에서 매달 258,074원씩을 배당받아 극히 일부만을 변제받았을 뿐이다. 9)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양수인에게 이전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일반인에게 비교적 잘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N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따르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과 N로서는 2015. 1. 19.자 약정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리에 따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피고인이 2억 6,500만 원 전액 또는 적어도 L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N 또는 고소인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10) 피고인은 L가 피고인의 이름으로 ’본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L와의 전세계약을 2015. 1. 19.자로 만료하고 전세보증금 2억 6,500만 원 중 2억 원만을 수령할 것을 합의하고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으로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에도 위 요구를 거절하고 서명·날인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