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366] 1. 피고인은 2010. 11.말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근무하던 F지하상가에 있는 G 매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짜리 변액적금과 50만 원짜리 변액적금을 넣어서 13회차까지 유지시키겠다. 13회차까지 유지하면 환수를 당하지 않고, 수당이 500만 원, 250만 원이 나온다, 나중에 13회가 지나면 당신이 맡긴 돈은 그대로 돌려준다, 내가 받을 수당과 보너스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가입시킨 다른 변액보험자들에 대한 보험료 대납으로 피고인이 지급해야할 보험이 10여 건 이상으로 월 1,000만 원 이상의 보험료 지급이 필요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도 다른 사람에 대한 보험료 대납 또는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가입한 변액연금보험도 13개월을 지속할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 등을 지급해 주기 위하여는 다른 새로운 보험가입자를 모집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속칭 돌려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에 대하여 원금 및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5. 1,500만 원을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말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5,000만 원 상당의 예금과 알리안츠 생명보험에 납입된 상당액의 돈은 은행에 예금해 봐야 이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 IMF 이전에 부전시장 인근 상인들이 펀드식 적금보험에 가입했는데 장사가 되지 않아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여 내가 몇 건의 보험계약자들에게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보상해주고 실효된 보험을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1년 동안 보험료를납입하고 유지하면 실효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대부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환급금액 중에서 상당한 금액을 줄테니 내게 돈을 맡겨라, 500만 원에 매월 50만 원의 이자를 주는 계좌가 있으니까 2,000만 원을 맡기면 이자 200만 원을 챙겨줄 것이고, 5,000만 원은 부전시장 상인들이 납입하다 실효난 펀드식 적금보험 부활 및 매월 보험료의 납입에 사용하여 차후 보험 해지로 인한 환급금에서 이익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가입시킨 다른 변액보험자들에 대한 보험료 대납으로 피고인이 지급해야할 보험이 10여 건 이상이어서 월 1,000만 원 이상의 보험료 지급이 필요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도 보험료 대납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었고, 보험료 대납 등의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6.경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1. 2. 9.경 H 명의의 계좌로 99만 원을 송금받고, 2011. 2. 9.경 250만 원, 2011. 2. 11.경 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499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6093] 3. 피고인은 2012. 10. 30.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근무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실효된 보험 몇 건을 가지고 있는데 실효된 기간의 보험금을 모두 납부하여 부활시키고 얼마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후 해지하면 실효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대부분 받을 수 있다. 나에게 보험을 부활하기 위한 보험료를 주면 해지 환급금에서 이익을 내어 원금과 함께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 대납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2억 원 이상 있었으며, 2012. 7. 27. 개인 회생 인가 결정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1.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4,83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426] 4.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M이라는 사람이 미래에셋 생명보험에 보험을 가입하였으나 약 2년 동안 보험료 2,400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일시에 대신 납부한 후, 3개월 후에 해약하면 3,000만 원을 일시에 수령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이 M 관련 보험료로 납부하지 않고 자신이 진행하는 다른 보험 계약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3,000만 원을 일시에 수령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3. 11. 12. 12:30경 부산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주차장에서 평소 주차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월말이라 보험 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보험에 가입해 주면 돈이 필요할 땐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도록 해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O, L 각 진술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J,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생명보험 해지 환급금 계산서 및 영수증 사본 1. 은행 거래 내역서, 입금증, 통장 각 사본 1. 인증서, 내용증명, 확인증 각 사본 1. 메모, 보험 청약서 각 사본 1. 계좌 거래 내역서, 보험계약 청약서 및 해약서, 보험료 지급내역서 사본 1. 보험 해약 지급 명세서(수사보고 첨부) 1. 현금 보관증, 인증서, 확인서, 입금 내역서, 보험계약 청구서 각 사본 1. 수사보고(확인증 사본 등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전력과 판시 제1, 2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