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54

범죄사실 2014954 1.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3. 11.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BMW X5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쌍용지하차도 앞 삼거리를 일봉산 사거리 쪽에서 일봉파 출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도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하던 G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H 운전의 I 스타렉스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고, 또다시 위 택시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J 운전의 K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차량 3대를 각각 손괴함과 동시에 H, J 및 위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L 등 3명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22:15경 애인인 B에게 전화하여 "내가 교통사고를 냈다, 현장으로 빨리 와봐라"라고 하여 B를 위 쌍용지하도 앞 삼거리 근처 골목으로 나오게 한 후, "내가 당신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도망쳤다, 나는 현재 기소중지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네가 운전하다가 사고 낸 것처럼 해라"라고 부탁하여 위 B가 범인도피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같은 날 22:47 경 112 에 사고신고를 하게하고, 그 후 23:30경 천안서북경찰서 M지구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지구대 경사 N에게 마치 B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0에 있는 'P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 Q(37세)에게 접근하여 인사를 나눈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R'이라는 가명으로 소개하고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함께 사업을 하자고 지속적으로 제안하면서, "돈을 벌자, 오래 만났다고 친한 게 아니다, 의형제를 맺고 끝까지 가자"라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신뢰하도록 하여, 같은 달 25.경 피해자에게 "내가 돈을 벌게 해주겠다, 카드론 받아봤느냐"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돈이 없다는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위압적인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그 중 980만 원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자, 피고인은 그 후 본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고 "내가 예전에 범서방파 폭력조직에 몸담은 적이 있었다. 이 흉터가 칼에 맞은 흉터다. 칼에 맞으면 기분이 어떤지 아느냐"라며 자신이 폭력조직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요새는 500만 원만 주면 중국사람 사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누가 너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라, 중국사람 시켜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며 피해자가 순순히 말을 듣지 않으면 자신이 얼마든지 중국사람을 사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또한 천안시 동남구 S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T아파트에 방문하여 집안 서랍 등을 열어보면서 그 안에 있던 부동산 소유관계 관련 서류, 통장 등을 꺼내어 보고, 피해자에게 "이런 재산을 집에 그냥 두면 어떻게 해, 굴려서 돈을 벌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재산상태를 미리 확인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4. 29. 천안시 동남구 S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T아파트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의 집에서 보았던 아파트 소유관계 서류를 근거로, "네 아파트를 담보로 6,000만 원을 대출받자, 그 돈을 돌려서 전에 준 돈에 대한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주저하자, "야, 이 새끼야, 돈을 굴려서 너 벌어주겠다는데 못 믿냐"라고 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0경 피해자 소유인 위 T아파트를 담보로 6,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14:33경 이를 모두 인출하도록 하여 현금으로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고, 실제로는 경마 등 도박에 탕진하거나 자신의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약 3억 3,693만 5,410원을 갈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1. 18:00경 위 'U'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한 번에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부른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 선반에 손을 대고 엎드리게 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7-8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둔부 좌상을 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 선반에 손을 올려놓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27cm, 날길이 15cm)로 "너 손가락 뒀다 어따 쓸래, 손가락 필요 없네, 개새끼 너는 말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며 위 손도끼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칠 것처럼 들었다 놓으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도검·화약류·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위 'U' 사무실 내에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유니콘 가스분사기(제조번호04001932) 1대를 허가 없이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014고단1263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쌍용지하차도 앞 삼거리를 일봉산사거리 쪽에서 일봉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V 운전의 G 소나타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맞은편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H(58세) 운전의 I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택시 뒤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J(45세) 운전의 K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대퇴부 및 슬부 염좌 등을,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부 염좌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여, 4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558,018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1,175,198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4,367,149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A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내가 교통사고를 냈다. 현장으로 빨리 와봐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위 쌍용지하차도 앞 삼거리 근처 골목으로 나오게 한 후, "내가 당신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도망쳤다, 나는 현재 기소중지가 하나 있는데, 당신이 운전하다가 사고 낸 것처럼 해달라"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 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같은 날 23:3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2동 1925 소재 천안서북경찰서 M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지구대 경사 N에게 피고인이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및 입증자료, 수신기간별거래내역(피해자 하나은행통장) 1. 피해자 엉덩이 및 어깨부위 피해사진, 폭행장면의 CCTV 자료 발췌사진 2014고단1263원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피고인 B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조회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분사기소지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피해자 Q 에 대한 수회에 걸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 피해 회복이 아직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 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밖에 없는 점,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피고인 A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6. 초순 10:00 경 천안시 서북구 X에 있는 자신의 'U'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Q 이 당시 공사 중인 위 사무실의 인부들을 제대로 챙겨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걷어차고,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2014. 6. 15. 13:00경 위 'U'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한 번에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부른 후,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2-3회 걷어차고, 다시 피해자의 어깨를 3-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한 것이라는 데에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