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3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자, 여수시 C 소재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 사업자이다. 가. 피고인 A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28.경 여수시 C E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2018. 7. 17.경 D에게 300만원의 건설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BO D에게 1,363,636,364원 상당의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363,636,364원, 품목 D 근린생활상가 신축공사로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D이 2018. 7. 17.경 주식회사 B로부터 300만원의 건설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이 주식회사 B로부터 1,363,636,364원 상당의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363,636,364원, 품목 D 근린생활상가 신축공사로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 내지 이에 대한 고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제32조 제1항),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제34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으로 그 대금이 실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허위 기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이후 계약의 해제 등으로 그 내용이 변경되어 수정하는 사유, 절차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제8항, 동법 시행령 제7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6조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규정하면서 제17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일정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모두 조세행정의 편의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귀속시기가 어느 과세기간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림으로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등 취지 참조). 그리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특정하기 쉽지만, 재화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대금도 분할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특정이 쉽지 아니한바, 이에 부가치세법 제15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과 F, G(이하 '피고인 A 등'이라 한다)은 여수시 H 대 1112.6m²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거래가액 3,365,615,000원 상당의 위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부동산 개발사업 및 상가건물 임대사업을 위하여 D이라는 상호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8. 12.경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위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계약금액 6,160,000,000원, 선금 1,500,000,000원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지급, 기성부분금 공사진행률에 따라 지급, 대금지급은 중간지급조건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증 제8호증), 피고인 A 등이 33억 원 상당의 토지를 매수하고 위 사업자등록을 한 점, 건축사사무소에 설계도면작성을 의뢰하여 상당한 내용의 설계도면이 작성된 점(증 제5, 7호증), D을 입금인으로 하여 2019. 2. 20.과 22, 수급인인 피고인 회사 명의의 계좌로 위 선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2억 5,000만 원이 송금된 점(증 제17, 18, 19호증), 피고인 A이 금융기관에 위 공사대금 대출을 알아보았던 점(증인 J, K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등은 위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피고인 회사와 사이에 실제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선금 전부를 마련하지 못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예상한 금액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은 부가치세법 제15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내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도급계약에 선금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지급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 후 언제든지 선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가 선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청구한 때가 위 법령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시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검찰은 선금으로 실제 지급된 금액이 없고 도급공사가 진행된 내역도 없다는 것을 이유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발급하는 것으로 그 대금이 실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허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내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이나 선금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청구할 때까지 실제 도급공사한 내역이 없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관련된 규정들은 조세행정의 편의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귀속시기가 어느 과세기간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림으로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도급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위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거짓으로 기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사후에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허위 기재로 보아 형사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한편 범의에 있어서도 피고인 회사는 세무서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하여 더 많은 금액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이는바(증 제13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정으로 가산세액을 제외하고 108,790,909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보인다),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만한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