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8.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8고단4686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 00:20경 안산시 단원구 B, C호 앞에서 동거인 D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112에 전화를 걸어 “집에 도둑놈이 들어왔다. 칼로 위협했다. 다쳤다. 용의자 3~4명은 안에 있다.”라고 신고함으로써 있지 아니한 범죄를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5. 17: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게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자신이 아는 사람에게 전화해 달라고 소리치다 거절당하자 “씨발년, 좆같은 년, 늙은년”이라고 욕하며 발로 전기난로를 걷어 차 전원선이 단선되게 함으로써 수리비 시가 미상액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2. 5. 20:15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109 와동체육공원 내에 있는 안산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간이도서관 ‘와리마루’ 앞에서, 술에 취해 주변에 있던 보도블럭 벽돌(가로 22cm, 세로 11cm, 높이 6cm)을 집어 들고 위 도서관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려 수리비 시가 미상액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80 피고인은 2018. 12. 19. 17:0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생갈비, 소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37 피고인은 2018. 12. 13. 17:00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편의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위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품 구매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편의점에 들어가 편의점 내 선반에 진열된 합계 2,9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오징어 1개를 꺼내 취식하여, 편취하였다. 2019고단628 피고인은 2018. 12. 10. 15:30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M’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N(72세)을 만나게 되자, 그날 오전에 피해자에게 담배 3개를 달라고 하였다가 ‘네가 사서 피워라’는 말을 들었던 것이 떠올라 순간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듯이 하며 “병으로 때려 죽인다!”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2049 피고인은 2019. 5. 21. 22:30경 안산시 단원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시가 10,000원 상당의 쥬스 등 합계 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084 피고인은 2019. 4. 27. 01:00경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작은방 쪽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2135 피고인은 2019. 5. 7. 19:30경 안산시 상록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거주하는 연립주택에 이르러, 공용 현관문을 통해 복도로 침입하여 문을 열어 달라고 소리치며 U호 출입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019고단2249 1. 2019. 3.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9. 3. 24. 03:30경 시흥시 V에 있는 ‘W점’ 앞 택시 승강장에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인 피해자 X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인천 남동구 Y에 있는 ‘Z병원’까지 이동해줄 것을 부탁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만 원 상당의 택시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2019. 5.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9. 5. 21. 18:00경 안산시 단원구 AA에 있는 ‘AB’ 음식점에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음식점 업주인 피해자 AC에게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0원 상당의 제육볶음 1접시,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피고인은 2019. 6. 17. 01:00경 안산시 단원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의 집 앞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 중인 절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나 좀 보자”, “집에서 나와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04:15경 및 05:47경 계속해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나는 절도를 하지 않았다”, “나를 도둑으로 몰았잖아”라고 소리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였다. 2019고단3174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14. 16:02경 안산시 단원구 AF 건물 화물전용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 AG(26세)의 가슴을 손가락 3개로 움켜쥐듯 만지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AH(22세)의 가슴도 손가락 3개로 움켜쥐듯 만지면서 “몸이 좋네, 만지고 싶잖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6. 13. 15:00경 안산시 단원구 AD 지층 AI호 앞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AE 소유의 약 60,000원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866 피고인은 2019. 12. 9. 21:38경 안산시 단원구 AJ에 있는 피해자 AK(남, 19세)이 근무하고 있는 AL 편의점에서 담배를 피우는 상태로 종이컵을 사러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이 담배를 계속 끄지 않자 화가 난 피해자가 종이컵 1개를 던지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망고스틴 젤리와 썬키스트 젤리를 피해자의 몸을 향해 던져서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304 1. 사기 가. 2019. 4.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9. 4. 26. 02:00경 안산시 단원구 AM에 있는 ‘AN’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O로부터 시가 32,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나. 2019. 5.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9. 5. 28. 22:41경 안산시에 있는 AP상가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AQ이 운행하는택시에 승차한 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대금 15,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9. 10. 8.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0. 8. 03:21경 안산시 단원구 AR에 있는 ‘AS’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T로부터 시가 16,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라. 2019. 10. 22.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2. 21:20경 안산시 단원구 AU에 있는 ‘AV’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W로부터 시가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마. 2020. 2. 7.자 사기 피고인은 2020. 2. 7. 23:28경 안산시 원곡동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AX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안산시 단원구 AY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대금 8,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2. 20. 23:30경 안산시 단원구 AZ빌라 BA호에서 피해자 BB(남, 53세)과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어깨,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2. 25. 22:20경 안산시 단원구 AZ빌라 BA호에서 피해자 BC(남, 5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형’이라는 호칭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0. 3. 26. 18:50경 안산시 단원구 BD고시텔 2층 계단에서 BE을 때리는 피고인을 피해자 BF(남, 36세)이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 20:52경 안산시 단원구 AZ빌라 BG동 앞 도로에서 경찰관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았다.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1. 21:27경 안산시 단원구 AZ 빌라 BA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BH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전자 도어락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발로 걷어차 부숴 손괴하였다. 2020고단3448 피고인은 2019. 4. 29. 00:10경 안산시 단원구 BI에 있는 ‘BJ’에서 피해자 BK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맡긴 것이 있어 찾으려면 3,000원이 필요하다. 현재 택시비가 없으니 3,000원을 빌려주면 빌린 돈과 택시요금을 포함하여 20,000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파랜드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여 휴대전화를 맡길 만큼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택시를 무전으로 이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과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원을 교부받았으며,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여 목적지인 안산시 단원구 와동 체육공원 부근까지 도착하였음에도 대금 11,78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판결문, 피의자 출소일, 출소교도소 확인 보고) 2019고단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 2019고단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19고단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L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19고단2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즉심청구서 조회 1. 내사보고 2019고단2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2019고단2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 2019고단2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E의 각 진술서 1. 문자내역 사진 1. 영수증 1. 압수조서 1. 압수물 및 각 현장사진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3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G,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들의 당시 착의사진 1. 발생현장 CCTV 영상 캡쳐 출력물 1. 발생장소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19고단4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각 사진, CD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0고단13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H의 법정진술 1. BC, BH,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M, BC, AO, AT, AW, AX, AQ의 각 진술서 1. 현장․관계자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구급활동 일지 1. 현장 등 사진, 출동경찰관 캠영상 편집사진, 캠 영상 및 통화녹음파일, 현장사진 1. 상해 진단서, 합의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상습 경범죄위반 범칙자 형사입건 의뢰, 각 즉결심판청구서, 현장사진 1. 영수증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 촬영 사진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C을 폭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 BH의 현관문 전자 도어락을 손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즉 BC, BM, BH의 각 진술에다가 BC의 상처 부위 사진을 비롯한 현장 사진, 그 밖에 위 거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당시의 정황 등을 모두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위 각 범죄사실 역시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내용이 일치하는 위 참고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3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종합운행내역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면담강요 등의 점, 징역형),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벌금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편의상 가장 중한 3종류의 범죄를 기준으로 참고함)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 I, L, N, R, T, X, BC, AC, BH와는 합의가 되거나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되었으며, 피해금을 지급하기도 하였고, 손괴한 공용물인 유리창과 관련하여서도 수리가 완료되어 피해자 와리마루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간경화 말기로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해 현재 구속집행정지 중이고 수술 등 중요한 치료를 앞두고 있다. -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한 처벌 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술을 먹고 주변 지인 및 상인들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며 폭력을 행사하고 무전취식을 일삼아 그 피해가 적지 않다. 별다른 정당한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을 때리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으며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고,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한 후 석방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계속해서 범법행위를 일삼았으며, 그 회수, 경위, 내용, 범행 결과 및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내지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특히 법질서를 무시하고 개인적인 일탈행위를 거듭 반복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경위,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하되, 교도소 내에서 치료가 어려운 중증 질환을 앓고 있고 향후 입원치료 등이 필요하여 구속의 집행이 정지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실형을 선고한다(2020. 9. 9. 최초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하였고 현재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2020. 12. 23. 16:00까지 연장되어 있는 상태이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21:27경 안산시 단원구 AZ빌라 BA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BH(여, 56세)에게 “씨발년아, 문 열어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주먹으로 내리치고 발로 걷어차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0. 20.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