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370

범죄사실 1.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4. 2. 2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3.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7. 30. 가석방되어 2007. 9. 8.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7.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엔씨백화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신규차량 2대를 구입하는데 구입자금이 약간 부족하다. 며칠간 긴급자금으로 2,5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3,000만 원으로 해서 2008. 4. 14.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세금계산서, 구매차량인수증, 임시운행허가증을 맡기면서 "이 서류들이 있어야 차량을 인수하고 운행할 수 있다. 부가세환급을 받아서라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차량구입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M에게 항공권발권대금으로 교부하고, 피해자에게 맡긴 위 서류들을 재발행 받을 생각이었으며, 이미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 없이 억대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로 인한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처지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과 1,9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실장으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금을 투자하면 항공권 블록작업(항공권을 항공사로부터 대량으로 선구매한 후 고객들에게 판매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하여 7~15일 정도 지나서 원금과 함께 원금의 7~10% 정도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1. 5. 중순경 투자금 상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한국관광공사 P 명의의 '선금지급요청' 문서를 제시하면서 "내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5억 2,0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그 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3,800만 원과 채권할인수수료 2,6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2011. 6. 일자불상경 T, R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며 수익금을 달라고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O 계좌에 돈이 들어있는데, 세금문제로 통장이 압류되어 그러니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항공권 블록작업을 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투자원금 및 그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블록작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1. 3. 22.경 피고인의 딸 Q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33,696,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1. 9. 25.경 과천시 주암동에 있는 마사회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거래하고 있는 항공센터로부터 4억 원 가량 받을 돈이 있다. 그런데 그 돈을 받기 위해서는 당장 부가세 3,9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위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내로 배액인 8,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항공센터로부터 4억 원 가량을 받기로 되어 있지 않았고, 또한 부가세로 납부하기 위해 3,900만 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돈이 필요했던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수억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Q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1. 9. 26. 2,000만 원, 같은 달 27일 1,000만 원, 같은 달 28일 1,688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68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위 O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신한유통이 경마장에서 고객에게 나눠주는 양말을 구매대행해 주기로 했다. 여기에 투자하면 30%의 수익금을 줄 테니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신한유통으로부터 양말구매대행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양말 구매대행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 4. Q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위 O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마사회 직원들의 해외연수 항공권 구매 등을 하면서 알게 된 마사회 직원 S가 금년에 마사회 직원들의 구정선물로 지급할 금반지 구매용 상품권 구매대행을 나에게 맡겨 내가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돈이 부족하다. 1,200만 원만 빌려주면 기존에 주지 못한 8,000만 원과 2012. 1. 4. 투자받은 3,000만 원 및 위 1,200만 원을 모두 포함하여 1억 6,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마사회로부터 금반지 구매용 상품권 구매대행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품권 구매대행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 13. Q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1. 5. 일자불상경 A으로부터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해달라는 독촉을 받고는 돈이 나올 데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O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다운받은 회사 기안문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선금지급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귀 회와 계약한 2010 'PKG'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선금지급을 2011. 05. 27.-30. 출금요청하여 확정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가. 계약건명 : 하나은행 결재요청, 나. 계약기간 : 2011. 05. 27. ~ 2011. 05. 30.(3일간), 다. 계약금액 : 일금 오억이천만원 정(₩520,000,000), 라. 선금신청액 : 일금 오억이천만원 정, 마. 잔액 : 일금 오억이천만 원 정(₩520,000,000) 한국관광공사 P"이라고 기재하고, P 이름 위에 불상의 대표이사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관광공사 P 명의의 '선금지급요청'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그 무렵 위 O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선금지급요청'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경 T, R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며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해 달라고 독촉하는 A에게 세금문제로 O 계좌가 압류되어 있으니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거짓말한 후 위 회사 계좌에 거액의 잔고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위 회사 명의의 예탁금잔액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O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BK 앞으로 발행된 "발행일 : 2011. 6. 8., BK 귀하, 예탁금 종류 : 자유저축예탁금, 계좌번호 : U, 잔액 : 0원, 2011. 6. 8. 현재 고객님 명의의 예탁금 잔액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양농협 관양지점 명의의 예탁금잔액증명서의 고객란, 계좌번호란, 잔액란 및 관련 대출,질권란 부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지운 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고객란에 '주)O', 계좌번호란에 'V", 잔액란에 '₩297,254,000', 관련대출,질권란에 '₩297,254,000'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안양농협 관양지점 명의의 예탁금잔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그 무렵 위 O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탁금잔액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12고합370 마.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2. 4. 말경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에 대한 독촉을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X에게 전화를 하여 "과천 경마공원 내 매점을 운영해 볼 생각이 없느냐. 한국마사회에 2,770만 원을 계약보증금으로 입금하면 일주일 후에 본계약을 체결하고 매점을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보증금은 보증보험으로 대체한 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위 X이 "나는 돈이 없고 W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줄 수 있을 것이다. W에게 돈을 빌려 매점에 대한 운영계약을 체결해주면 내가 매점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 나누어 갖자"라고 하자 2012. 4. 26.경 서울 강남구 Y빌딩 5층 소재 피해자 W의 사무실로 가서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과천 경마공원 내 매점에 대한 운영계약을 한국마사회와 체결하기로 되어있다. 계약보증금으로 사용할 2,770만 원을 빌려주면 계약을 한 후 보증금을 보험증권으로 대체하고 2012. 5. 10.경 한국마사회로부터 계약보증금을 환불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천 경마공원 내 매점에 대한 운영계약을 한국마사회와 체결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약정한 기간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7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3. 오전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여행사에서 AB로부터 여행상품을 일괄구매하여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내려한다. 5,290만 원을 빌려 주면 당신네 가족 4명 중 2명을 무료로 여행 보내주고, 빌린 돈은 2012. 5. 23.까지 AB로부터 환불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오후경 다시 피해자에게 "여행상품을 더 구매하려 하니 돈을 더 빌려달라. 2,200만 원을 추가로 더 빌려주면 당신네 가족 중 나머지 2명도 무료로 여행을 보내주고, 빌린 돈은 2012. 5. 29.까지 AB로부터 환불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AB로부터 여행상품을 일괄구매하여 되팔기 위한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기존 고객들에게 환불해줘야 할 환불금 등의 채무를 갚기 위해 쓰려던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정한 기간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4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21.경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주항공권을 일괄구매하여 이를 되팔면 수익이 난다. 575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내에 수익금 50%를 보태 747만 5,000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려고 했던 것이며,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간까지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7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31.경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792만 원을 더 빌려주면 무료로 여행을 보내주고 돈도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의심을 하며 AB 직원과 통화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AB로부터 환불받을 돈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겠다고 하자 AB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D에게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면 내가 AB에서 여행상품을 살 예정이고 수일 후 나에게 환불해줄 돈도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해달라'라고 부탁하였고, 위 D는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이 부탁한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채무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여행사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간까지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792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곧바로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위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6. 15.경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사회 여행 건으로 제주도 항공권을 구매해야 하는데 항공권 매입대금으로 904만 5,000원을 빌려주면 2012. 6. 20.까지 마사회로부터 여행경비를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하려던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간까지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904만 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2. 4. 26.경 위 마. 1)항 기재와 같이 과천 경마공원내 매점에 대한 운영계약을 한국마사회와 체결하기로 한 것처럼 위 W을 속여 2,770만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국마사회 명의의 용역계약서를 위조하여 W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6.경 안양시 동안구 Z 소재 AA에서 한국마사회 홈페이지에 피고인 운영의 O와 한국마사회가 체결한 셔틀버스 용역계약서를 불러온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용역계약서 중 계약명란에 '편익시설', 계약금액란에 '이억칠천칠백칠십만 원정(₩277,700,000)', 계약보증금란에 '이천칠백칠십만 원(₩27,700,000)', 계약자(갑)란에 '상호 : 한국마사회,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685, AC'이라고 기재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AC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한국마사회의 인장을 날인하여 한국마사회 명의의 용역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팩스로 이를 위 X에게 송부하여 위 X으로 하여금 위 용약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용역계약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게 함으로써 한국마사회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용역계약서 1장을 위조,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0.경 X이 한국마사회로부터 계좌보증금 2,770만 원을 환불받을 계좌를 X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자 한국마사회 명의의 계좌변경요청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0.경 위 O 사무실에서 한국마사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입찰' 메뉴의 '자료실' 페이지에 있는 계좌변경 요청서 양식을 불러온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용익편익시설과 관련하여 거래계좌를 아래와 같이 변경지정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하나은행 AE 변경 AF', '보증금 출금일이 2012. 5. 14.일로 지정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138-82-00451, 한국마사회 AC,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685'라고 새겨진 고무인을 찍고 그 옆에 한국마사회 인장을 날인하여 한국마사회 명의의 계좌변경요청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팩스로 위 X에게 송부하여 위 X으로 하여금 위 계좌변경요청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계좌변경요청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게 함으로써 한국마사회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계좌변경요청서 1장을 위조,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5.경 위 W에게 그로부터 빌린 2,770만 원을 2012. 5. 10.까지 한국마사회로부터 돌려받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였고 이에 위 W이 X을 통해 계약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확인서라도 보여 달라고 독촉하자 한국마사회 거래명세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5.경 위 O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가지고 있던 거래명세표 용지에 불상의 방법으로 '확인서. 고객편의시설관련 2012. 06. 05.일 현재 계약보증금 반환(이천칠백칠십만)되지 않았으며 2012. 06. 07.일 계약이행 및 보증금반환하도록 하겠으며 이행되지 않을시 귀사가 지연보상토록 검토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2. 06. 05.'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138-82-00451, 한국마사회 AC,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685'라고 새겨진 고무인을 찍고 그 옆에 한국마사회 인장을 날인하여 한국마사회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팩스로 위 X에게 송부하여 위 X으로 하여금 위 확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확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게 함으로써 한국마사회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서 1장을 위조, 행사하였다. 2013고합39 사.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1) 2012. 7.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10.경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호주 여행을 가려면 절차상 필요하니 우선 돈을 송금해 주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AI에게 빌린 돈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채무가 1억 5,000만 원이고 AI에게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AI 일행에게 호주 여행을 무료로 보내주기로 하였으나 그 경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AI 일행의 호주여행 경비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1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7. 16. 및 같은 달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16.경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O에서 항공권을 선구매하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1주일 뒤에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항공권을 선구매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720,000원, 같은 달 19. 30,000,000원 합계 44,72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아. 피해자 AH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7. 13.경 위 O 사무실에서, 위 제1. 사. 1)항과 같이 피해자 AH이 AI 일행과 같이 호주여행을 가게 되자 "단체여행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비행기 표가 있어 이를 이용할 것인데, 혹시라도 무료 비행기 표가 준비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비행기 티켓을 구입하되, 사후에 돈은 반환하겠다"라고 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비행기표 대금 3,771,8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가 그 즈음 위 결제를 취소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보관하게 되자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3,771,800원을 횡령하였다. 2013고합43 자.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6.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한국마사회에서 진행하는 중국 여행 건에 필요한 입찰보증금을 빌려주면, 중국 현지 행사를 진행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마사회에서 진행하는 중국 여행 건에 입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현지 행사를 진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0. 26. 620만 원, 2012. 10. 27. 100만 원, 2012. 10. 29. 1,000만 원, 합계 1,720만 원을 피고인의 딸 Q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차.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말경에서 2013. 1월 초순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보증금을 주면 한국마사회 내 편의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국마사회 내 편의점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9. 편의점 운영의 대가로 1,340만 원을 피고인의 딸 Q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편의점 운영의 대가 혹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5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81 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6. 29.경 서울 양천구 목동 길거리에서 피해자 M에게 "항공권을 발권하면 항공사에서 수수료를 주는데 돈을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수수료의 50%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항공권을 발권하여 수수료를 받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6. 29. 9,000,000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699,560,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382,304,000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17,256,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하였다. 2013고합86 타.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8.경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O가 한국마사회에 고객사은행사 물품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국마사회에 납품한 물품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투자해라. 그러면 10일 후에 투자원금과 투자원금의 20-30% 상당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마사회에 고객사은행사 물품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피고인의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0. 18.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78,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타.항과 같이 한국마사회와 사이에 고객사은행사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처럼 위 AL을 속여 투자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한국마사회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AL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6.경 위 O 여행사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한국마사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문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문서양식에 '발신 한국마사회, 제목 고객사은행사, 귀사와 계약한 2012. 10. 26.-14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계약건명 : 고객사은행사, 나. 계약기간 : 2012. 10. 26. - 2012. 11. 2., 계약금액 : 일금 이억원정, 선금신청액 : 일금 일억원정, 잔금 : 일금 일억원정, 한국마사회 AC'이라고 기재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AC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한국마사회의 인장을 날인하여 한국마사회 명의의 용역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A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용역계약서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한국마사회 명의의 용역계약서 1장을 위조,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한국마사회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4장을 위조, 행사하였다. 2013고합93 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O의 거래처인 ㈜AB에서 판매하는 패키지여행 상품이 세일중인데, 그 대금을 미리 대납하여 구입한 후 판매하면 고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러니 그 대납비용을 빌려주면 1주일 뒤에 12%의 이자를 쳐서 원금을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사채 약 2억 원 등 총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돈이 없어 사채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차용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5. 피고인의 딸인 Q 명의의 하나은행계좌(AM)로 1,0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4,28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안양시청 1층 로비에서 피해자 L에게 '마사회 구매 담당자를 잘 알고 있다. 마사회에 납품할 물품의 구매대금을 빌려주면 평균 20%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니 1주일 내지 10일 내에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사채 약 2억 원 등 총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돈이 없어 사채 이자를 지급할 수가 없어 사채를 빌려 사채를 갚고 있었고(속칭 돌려막기) 위 O의 영업도 잘 되지 않아 한 달에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나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차용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8. 피고인이 사용하던 AN 명의의 하나은행계좌(AO)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466,193,091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16.경 위 O 사무실에서 위 L에게 '한국마사회에서 들어올 돈을 당신 계좌로 바로 입금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이를 믿게 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사용하여 한국마사회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계좌변경 요청서" 양식에 "판매대금건과 관련하여 거래계좌를 아래와 같이 변경지정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은행 -- 변경 외환은행 AP, 결재일 2010.10.18~20 *미지급일자지정되었습니다, 2010. 10. 16. 한국마사회"라고 작성, 출력한 후 한국마사회 옆에 소지하고 있던 동신관광 직인을 흐리게 찍어 마치 한국마사회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마사회 명의로 된 계좌변경요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시경 위 O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3고합95 2.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 B이 위 제1. 마.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W으로부터 792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위 B으로부터 위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2. 5. 31.경 서울 종로구 AG 소재 AB 사무실에서 피해자 W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피해자에게 "B이 AB로부터 여행상품을 사고 그 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있으며, AB에서 B에게 2012. 6. 12.경 4,095만 5,000원을, 2012. 6. 13.경 7,862만 원을 환불해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792만 원을 송금받아 곧바로 위 돈을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3고합39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내지 라.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잔액증명서 및 관광공사 공문 위조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서(예탁금잔액증명서 발행사실 확인보고) 1. 각 통장거래내역, 선금지급요청, 예탁금잔액증명서, A 농협 입출금거래내역, Q 하나은행 입출금거래내역, Q 새마을금고 통장내역, 계약체결통보서, 계약서, T 입출금거래내역, R 입출금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차용증, 차량인수증, 임시운행허가증 [판시 제1의 마.항, 바.항 및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용역계약서, 계좌변경요청서, 확인서, 계좌내역 [판시 제1의 사.항 및 아.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제1의 자.항 및 차.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J, AK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AJ이 피의자에게 금원을 송금한 내역, 입금표 2장(한국마사회), 고소인 AK이 피의자에게 금원을 송금한 내역 [판시 제1의 카.항] 1. 2013고합86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거래내역서 [판시 제1의 타.항 및 파.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자금거래내역, 위조한 한국마사회 명의문서,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및 통장사본 [판시 제1의 하.항 및 거.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변경요청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이상 2012고합370호 사건의 증거기록 순번 2번, 29번],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이상 2013고합86호 사건의 증거기록 순번 4번, 10번, 11번, 13번],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이상 2013고합95호 사건의 증거기록 순번 8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나머지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2003. 10. 10. 선고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어 판시 제1의 카.항의 사기죄에 대하여, 2007. 3. 8. 선고된 사기죄의 전과가 있어 판시 제1의 가.항 및 하.항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카.항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2007. 3. 8. 선고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판시 제1의 카.항의 사기죄 제외)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1억원 미만 (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 ~ 7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의 상한의 1/2인 8월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징역 6년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범행을 저질러 2003년과 2007년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 후 누범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피해자 M, L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을 시작으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초기 피해자들과 사이에 형성된 인적 신뢰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26억 원이 넘는 거액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였는바, 그로 인한 직접 피해자가 9명에 이르고 직접 피해자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한 간접 피해자들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범위는 그보다 훨씬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용역계약서, 계좌변경요청서, 확인서 등 각종 사문서를 서슴없이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피고인 D까지 범행에 끌어들였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을 돈으로 매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나아가 수사기관에서까지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아직도 상당 부분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AL, R과 다른 간접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L, W, A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AL에 대한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이 이미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 B으로부터 대여금을 돌려받을 생각으로 피고인 B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AB가 피고인 B에게 환불할 결제대금이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792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방조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B이 편취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 B이 피해자 W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렵고 돌보아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 가) 피고인 B은 2011. 5. 일자불상경 위 O 사무실에서, A 등으로부터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해달라는 독촉을 받고는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어려움을 토로하자, 피고인 C은 평소 알고 지내는 AQ로 하여금 불상의 방법으로 "선금지급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귀 회와 계약한 2010 'PKG'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선금지급을 2011. 05. 27.-30. 출금요청하여 확정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가. 계약건명 : 하나은행 결재요청, 나. 계약기간 : 2011. 05. 27. ~ 2011. 05. 30.(3일간), 다. 계약금액 : 일금 오억이천만원 정(₩520,000,000), 라. 선금신청액 : 일금 오억이천만원 정, 마. 잔액 : 일금 오억이천만원 정(₩520,000,000) 한국관광공사 P"이라고 기재하고, P 이름 위에 불상의 대표이사 인장을 날인하게 하였고, 위와 같이 작성한 문서를 피고인 B에게 팩스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관광공사 P 명의의 '선금지급요청'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조한 '선금지급요청'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위 O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1. 6. 일자불상경 위 O 사무실에서, T, R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며 약정한 수익금을 달라고 독촉하는 A에게 세금문제로 O 계좌가 압류되어 있으니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거짓말한 후 피고인 C에게 "A이 독촉하여 어쩔 수 없이 통장에 돈이 들어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니 임시방편으로 O 통장에 돈을 넣었다가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다시 돈을 인출해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하면서 위 B으로부터 O 명의 계좌번호를 알아낸 후 AQ로 하여금 불상의 방법으로 "발행일 : 2011. 6. 8., 주)O 귀하, 예탁금 종류 : 자유저축예탁금, 계좌번호 : V, 잔액 : 297,254,000원, 2011. 6. 8. 현재 고객님 명의의 예탁금 잔액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안양농협 관양지점"이라고 기재된 예탁금잔액증명서의 위 관양지점 옆에 지점장 인장을 날인하게 하였고, 위와 같이 작성한 문서를 피고인 B에게 팩스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안양농협 관양지점 명의의 예탁금잔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조한 예탁금잔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위 O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은 2011. 5. 일자불상경 A으로부터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해달라는 독촉을 받고는 돈이 나올 데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O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다운받은 회사 기안문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선금지급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귀 회와 계약한 2010 'PKG'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선금지급을 2011. 05. 27.-30. 출금요청하여 확정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가. 계약건명 : 하나은행 결재요청, 나. 계약기간 : 2011. 05. 27. ~ 2011. 05. 30.(3일간), 다. 계약금액 : 일금 오억이천만원 정(₩520,000,000), 라. 선금신청액 : 일금 오억이천만원 정, 마. 잔액 : 일금 오억이천만 원 정(₩520,000,000) 한국관광공사 P"이라고 기재하고, P 이름 위에 불상의 대표이사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관광공사 P 명의의 '선금지급요청'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조한 '선금지급요청'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위 O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1. 6. 일자불상경 T, R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며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해 달라고 독촉하는 A에게 세금문제로 O 계좌가 압류되어 있으니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거짓말한 후 위 회사 계좌에 거액의 잔고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위 회사 명의의 예탁금잔액증명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O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BK 앞으로 발행된 "발행일 : 2011. 6. 8., BK 귀하, 예탁금 종류 : 자유저축예탁금, 계좌번호 : U, 잔액 : 0원, 2011. 6. 8. 현재 고객님 명의의 예탁금 잔액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양농협 관양지점 명의의 예탁금잔액증명서의 고객란, 계좌번호란, 잔액란 및 관련 대출,질권란 부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지운 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고객란에 '주)O', 계좌번호란에 'V", 잔액란에 '₩297,254,000', 관련대출,질권란에 '₩297,254,000'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안양농협 관양지점 명의의 예탁금잔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조한 예탁금잔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위 O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변소의 요지 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기재된 '선금지급요청'과 예탁금잔액증명서는 모두 피고인 B이 혼자서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피고인 C은 그와 같은 범행의 공모 및 실행에 전혀 가담한바 없다. 다. 판단 1) 피고인 B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 중 피고인 C과의 공모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제5회 및 제6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83번)가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한 피고인 B, C의 각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 B이 A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인 C에게 투자하였는데 피고인 C이 그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아 피고인 B이 A 등으로부터 독촉 당하게 되자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그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그러자 피고인 C이 2011. 5.경 자신의 채무자인 AQ를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선금지급요청'을 B에게 보내주었으며, 2011. 6.경 다시 피고인 B으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받아 AQ에게 부탁하여 AQ가 필요한 정도의 잔액이 있는 것처럼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다음 피고인 B에게 보내 주었고, 피고인 B이 그 위조된 '선금지급요청'과 잔액증명서를 받아 A에게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 B, C의 각 진술은 위 각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당초 예탁금잔액증명서에 관하여 "2012. 6.초에 피고인 C에게 돈이 안 나와서 재촉당한다고 하니 피고인 C이 잔고증명서라도 고쳐서 보내주라고 하여 자신이 직접 수정하여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증거기록 1권 230쪽, 231쪽), 곧이어 "법인 잔고증명서를 떼어 C에게 팩스로 보냈더니, C이 이를 고쳐 다시 보내주어 이를 A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증거기록 1권 231쪽)라고 피고인 C이 위조하여 보내 준 것으로 진술을 바꾸었고, '선금지급요청'도 피고인 C으로부터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261쪽), 피고인 C은 "B으로부터 잔고증명서를 받아 AQ에게 알아서 처리해 달라고 하면서 B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AQ가 위조한 후 직접 B에게 보냈으며, '선금지급요청'도 AQ가 B에게 보내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직접 위와 같은 위조문서를 피고인 B에게 보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1권 330쪽, 331쪽), 위조 주체, 위조문서의 전달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이 수시로 변하고 일치하지 않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Q가 자신이 투자한 투자금 약 5억 8,000만 원 정도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각 문서를 위조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피고인은 AQ의 연락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위 피고인이 AQ의 전화번호라고 수사기관에 알려준 번호는 AQ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향 외에는 달리 아는 바도 없다고 하고 있어 위 피고인이 AQ에게 5억 8,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는지 매우 의심스러운바, AQ가 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 사건 각 문서를 위조해 주었다는 위 피고인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B, C의 위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투자자인 A에게 보여 줄 '선금지급요청'과 예탁금잔액증명서 위조에 관여하게 된 이유는, 피고인 C이 피고인 B으로부터 항공권블록작업 명목으로 받은 투자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여 피고인 B이 자신의 투자자인 피고인 A으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AQ를 통하여 위 각 문서를 위조하여 피고인 B에게 보내 주게 되었다는 것인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금을 받거나 피고인 B과의 거래를 통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고, 다만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피고인 C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자신에게 지급할 돈이 있는 것처럼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하여 피고인 C이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B의 사기 피해자들에게 마치 피고인 B에게 상당한 금액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투자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여 피고인 B이 자신의 투자자들로부터 그 변제를 독촉받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그러한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피고인 B에게 위 각 문서를 위조하여 주거나 피고인 B과 그러한 문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가를 받고 피고인 B의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다가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위 각 문서도 자신이 위조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바람에 자신도 수사기관에서 위 문서 위조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와 같이 받은 돈도 있고 피고인 B이 추가로 돈을 지급하며 부탁을 하여 그렇게 진술하였던 것일 뿐 실제로는 위 각 문서의 위조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과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도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번복 진술과 일치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과거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여행사 항공권 등을 구매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면서 2002. 1. 10.경 피해자 L에게 항공사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대한항공 서울여객지점이 여행사에 차입금 1억 8천만 원을 분할상환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항공권차입금상환약정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증거기록 1권 287쪽 이하) 그 범행 수법이 이 사건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행과 지극히 유사하여 피고인 C이나 다른 제3자를 통하지 않고 단독으로 충분히 위와 같은 문서를 위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피고인들이 AQ를 통하여 위 문서들을 위조하였다면 한국관광공사의 대표를 BR이 아닌 P으로 잘못 기재하고 또한 그 옆에 한국관광공사의 직인이 아닌 주식회사 오뚜기의 대표이사의 직인을 찍을 정도로 허술하게 위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따라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고인 C을 통하여 위조된 '선금지급요청'과 예탁금잔액증명서를 받아 행사하였다거나, 위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C과 위 각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기로 공모한 후 이를 직접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예비적 공소사실과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라.항의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제5회 및 제6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83번)가 있다. 나) 그런데 위 증거 중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C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 A에 대한 제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 C이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부동의하므로 각 피고인 C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에 의한 피고인 B. C의 각 진술 중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위 1. 다. 1)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따라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AQ를 통하여 '선금지급요청'과 예탁금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후 피고인 B에게 보내주어 피고인 B이 이를 행사하였다거나 위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과 위 각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기로 공모한 후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위 각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각 횡령 부분 - 주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T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4. 5.경 안성시 A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판매사업에 대한 투자금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630만 원을 에이판넬산업에, 200만 원을 AS에게, 150만 원을 AT에게 각 송금하는 등 위 1,0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2,93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R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4. 13.경 안성시 A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판매사업에 대한 투자금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AU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500만 원을 AV에게, 8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AW에게, 1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AU에게, 2,557,453원을 현대캐피탈에, 128,700원을 삼성화재에 각 송금하는 등 위 2,0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6,55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AX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8. 17.경 안성시 A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판매사업에 대한 투자금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500만 원을 AY에게, 1,292,019원을 현대카드에, 100만 원을 AZ에게 각 송금하는 등 위 8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의 요지 1) 피고인이 T, R으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즉시 피고인 B에게 송금하지 않고 관리하면서 일시 개인적 용도로 전용한 적이 있기는 하나, 최종적으로 입금받아 관리하게 된 돈을 모두 피고인 B에게 송금함으로써 맡겨진 돈 전액을 위임 또는 위탁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피고인은 T, R, AX(이하 '이 사건 투자자들'이라 한다)로부터 항공권 사업에 투자해 달라는 위임과 함께 투자금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았으므로, 위 입금된 금전의 소유권은 입금 즉시 피고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금전의 수치인이 된 피고인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과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특별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7568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안성에 있는 BA교회의 목사로 2011. 2.경 친형의 항공권 요금을 대납해 주면서 피고인 B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B이 항공권 블록작업에 투자하면 7~15일 정도 지나서 7~10% 정도의 수익금을 주겠다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2011. 3. 8.경부터 피고인 B에게 투자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3. 24.까지 피고인 B에게 항공권 판매사업 투자 명목으로 총 321,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같은 달 31.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투자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총 403,600,000원을 반환받았으며, 이러한 투자로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하여 주변의 지인, 친지들에게 같은 방법의 투자를 권유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자신이 목사로 있는 교회의 성도인 T에게, 같은 달 말경 건축일을 통하여 알게 된 R에게 각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 같은 투자 권유에 따라 T은 별지 범죄일람표 (9-1) 기재와 같이 2011. 3. 22.부터 2011. 8. 31.까지 705,3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BB, 이하 같다)로, R은 별지 범죄일람표 (9-2)의 연번 1 내지 21 기재와 같이 2011. 4. 13.부터 2011. 9. 1.까지 435,400,000원을 피고인의 처인 AU의 신한은행계좌(BC) 또는 피고인의 농협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투자하였으며, AX도 같은 취지의 투자권유를 받고 2011. 8. 17.경 피고인에게 현금 및 수표로 2,700만 원을 지급하고, 8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받은 투자금을 전용계좌를 만들어 따로 관리하지 않고 피고인이 그전부터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위 농협계좌 또는 신한은행계좌로 입금받아 필요할 때마다 피고인 B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였기 때문에, 위 농협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그 계좌로 입금되는 피고인의 사업자금, 생활비,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등 다양한 성격의 금원들과 섞여 구별되지 않는 상태로 보관되었다. 따라서 위 농협계좌 및 신한은행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에 의하면 T, R로부터 입금된 투자금 중 별지 범죄일람표 (8-1, 2)에 횡령금액으로 표시된 금액에 의하여 증가한 계좌잔액이 바로 피고인 B에게 송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다른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등의 용도로 먼저 출금되어 감소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인, 친지들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스스로 자금을 마련하여 2011. 3. 8.부터 2011. 9. 21.까지 피고인 B에게 항공권 판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35억 4,000만 원 가량을 송금하여 주었고, 피고인 B으로부터 그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 반환 명목으로 25억 원 가량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B으로부터 투자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게 되자 피고인은 2011. 9.경 피고인 B이 보내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 1)항 기재 '선금지급요청'을 가지고 한국관광공사를 직접 찾아가 담당자로부터 위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 담당자가 '얼마 전에도 어느 여자가 똑같은 문서를 가지고 찾아와 한국관광공사에 돈이 묶여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런 사실은 없고 모두 사기다'라는 취지로 말해 주어 피고인 B이 문서까지 위조하여 가며 자신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더 이상의 투자를 중단하였다. 3) 판단 위에서 인정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투자자들에 의하여 위 농협계좌 및 신한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항공권 판매사업 투자금으로 그 목적과 용도가 정해진 금원이기는 하지만 위 각 계좌에 입금되는 다양한 성격의 다른 돈과 섞여 구별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었으므로, 별도의 전용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와 달리 그 특정성을 계속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금에 대하여 10% 정도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이야기하기는 하였으나 수익금을 주는 기한을 명확히 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T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투자하는 돈을 즉시 항공권 판매사업에 투자하라는 뜻으로 입금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피고인이 투자할 때 내 돈도 포함시켜 같이 투자해 달라는 뜻으로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각 계좌에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된 금액이 즉시 피고인 B에게 송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출금되어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그 금액 상당액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 농협계좌와 신한은행계좌는 피고인 B에게 항공권 판매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투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전용계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투자자들로부터 입금된 금원이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 피고인의 개인 사업자금 등과 섞여 보관되다가 그 투자금 상당의 금액이 피고인 B에게 송금되기 전에 먼저 피고인의 다른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등의 용도로 출금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자들의 투자기간 동안 이들이 투자한 금액을 훨씬 넘는 35억 원 가량을 피고인 B에게 항공권 판매사업 투자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종국적으로 모두 그 투자자들의 위탁 취지에 따라 항공권 판매사업에 투자되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점, 위 투자기간 동안 이 사건 투자자들로부터의 입금 내역 및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B에게로의 송금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출금하여 사용한 후 그 금액 상당액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기까지의 기간이 일시 전용의 범위를 벗어날 정도의 긴 기간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농협계좌 및 신한은행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투자자들의 투자금 중 일부를 출금하여 피고인의 다른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먼저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그 금원을 출금,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자들의 위탁 취지에 반하여 불법영득의사로 위 투자금을 다른 용도에 소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각 사기 부분 - 예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안성시 A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전세기까지 동원할 정도로 항공편 운항이 증가하였다. 지금 여행사들의 항공권 판매영업에 투자하면 투자금 대비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15%까지 수익이 나온다. 나도 여기에 투자하여 하루에 1,000만 원까지 벌어봤고, 불과 몇 주 동안 수억 원을 벌었다."라고 거짓말하고, 2011. 5. 중순경 피해자에게 "친구가 안양에서 두 개의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그 중 하나의 운영권을 받아서 친구의 부인과 함께 O라는 여행사를 운영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11. 6. 초순경 피해자에게 "보통 여행사 대리점당 한 해에 관공서 한두 곳만 고정적으로 거래해도 대성공인데, 나는 의왕시청에 근무하는 후배 소개로 6개의 관공서 및 공기업(의왕시청, 안양시청, 한국마사회, 수자원공사, 석유공사, 무역공사)과 거래하기 시작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하루에 1,000만 원까지 벌거나 불과 몇 주 동안 수억 원을 번 사실이 없고 또한 피고인의 친구 부인과 함께 O를 운영한 사실도 없으며, 의왕시청에 다니는 후배의 도움으로 관공서 및 공기업과 거래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투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2.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억 5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안성시 A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항공권을 대량으로 선구매하여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통 1주일에서 보름 정도면 투자금의 10%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전세기까지 동원할 정도로 항공편 운항이 증가하였다. 내가 하루에 1,000만 원까지 벌어봤고, 불과 몇 주 동안 수억 원을 벌었다."라고 거짓말하고, 2011. 5. 중순경 피해자에게 "친구가 안양에서 두 개의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그 중 하나의 운영권을 받아서 친구의 부인과 함께 O라는 여행사를 운영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11. 6. 초순경 피해자에게 "보통 여행사 대리점당 한 해에 관공서 한두 곳만 고정적으로 거래해도 대성공인데, 나는 의왕시청에 근무하는 후배 소개로 6개의 관공서 및 공기업(의왕시청, 안양시청, 한국마사회, 수자원공사, 석유공사, 무역공사)과 거래하기 시작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직접 항공권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도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하고 있었고, 원금과 수익금을 같이 돌려받는 방식이므로 하루에 1,000만 원까지 벌었다거나 불과 몇 주 동안 수억 원을 번 사실이 없으며, 또한 피고인의 친구 부인과 함께 O의 운영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의왕시청에 다니는 후배의 도움으로 관공서 및 공기업과 거래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3.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억 4,7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15.경 저녁 무렵 안성시 B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아내가 O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어 내가 거기에 직원으로 들어가 일하고 있다. 일본 대지진 당시 전세기를 띠워 엄청난 돈을 벌어 많이 벌때는 하루에 천만 원까지 벌었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투자한 상태이며, 지금도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서울에서 전세금으로 사용하던 돈을 맡기면 월 10~1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O 여행사는 안양시청, 수자원공사, 마사회, 석유공사 등 공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하루에 1,000만 원까지 번 사실이 없고 또한 피고인이 O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투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7. 현금 및 수표로 2,7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의 거짓말을 하여 이 사건 투자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의 거짓말에 속아 위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위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2. 05. 10.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항공권 판매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며 위 예비적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편취할 의사로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먼저 2011. 3. 중순 및 말경 피고인이 T, R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전세기까지 동원할 정도로 항공편 운항이 증가하였다. 지금 여행사들의 항공권 판매영업에 투자하면 투자금 대비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15%까지 수익이 나온다. 나도 여기에 투자하여 하루에 1,000만 원까지 벌어봤고, 불과 몇 주 동안 수억 원을 벌었다."라는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B을 통하여 항공권 판매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이 피고인에게 투자금 대비 7~15% 정도 수익금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1권 220쪽), 피고인이 T, R에게 10~15%의 수익률을 이야기한 것이 크게 과장된 설명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1. 3. 8. 피고인 B에게 투자하기 시작하여 2011. 3. 24.까지 항공권 판매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총 321,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달 31.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투자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총 403,600,000원을 반환받았으므로 그에 따른 수익률을 25%[=(403,600,000-321,000,000)/321,000,000원 × 100] 정도로 평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 투자자들에게 15%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 한 것이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에게 일본 대지진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기는 하나, 실제로 당시 발생한 일본 대지진으로 인하여 교민수송, 재난구호 등을 위한 특별기가 편성되어 일본 노선의 항공교통량이 상당히 증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항공권 판매사업에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정보를 나름대로 분석하여 위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전세기까지 동원할 정도로 항공편 운항이 증가하였다'는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말이 거래관계의 신의칙에 반할 정도로 크게 과장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 B에게 투자하여 하루에 1,000만 원, 몇 주 동안 수억 원을 벌었다고 이야기한 부분은 다소 과장되었으나, 피고인이 위 투자자들에게 그 정도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았고, T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10% 정도의 수익률을 지켜주겠다고 하여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위와 같은 일부 과장된 이야기로 인하여 위 투자자들이 착오에 빠져 그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이 거래 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의 거짓말이었다거나 피고인이 T, R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러한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또한 피고인이 2011. 5. 중순경 T, R에게 "친구가 안양에서 두 개의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그 중 하나의 운영권을 받아서 친구의 부인과 함께 O라는 여행사를 운영할 것이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O의 AN 지분을 인수하여 동업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있었고 그러한 사정을 T, R에게도 설명하고 투자를 늘려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으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의 친구 부인은 아니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목회자라서 잘 모르는 여자와 함께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투자자들이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피고인 B이 피고인의 친구 부인인지 아닌지 여부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말할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B이 자신의 투자금을 편취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한국관광공사 명의의 '선금지급요청' 문서까지 위조하여 보여주면서 피고인을 속이고 같이 사업을 하자고 하여 실제 자신이 O의 AN 지분을 인수한 후 대표자가 되어 O를 운영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O를 운영하지 못하게 된 것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 B의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이지 처음부터 O를 인수하여 운영할 계획이 없었던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T, R의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로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이 2011. 6. 초순경 T, R에게 "보통 여행사 대리점당 한 해에 관공서 한두 곳만 고정적으로 거래해도 대성공인데, 나는 의왕시청에 근무하는 후배 소개로 6개의 관공서 및 공기업(의왕시청, 안양시청, 한국마사회, 수자원공사, 석유공사, 무역공사)과 거래하기 시작하였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은 실제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O가 위에서 언급된 6개의 관공서, 공기업과 거래를 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6개의 관공서 등과 거래를 시작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의왕시청에 근무하는 후배의 소개를 받은 사실이 없어 이 부분은 피고인 B이 하지 않은 말을 피고인이 추가하여 투자자인 T, R에게 전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투자자들에게는 투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위 6개의 관공서 등과의 거래가 누구의 소개로 시작되었는지 하는 점 보다는 그와 같은 거래가 시작되어 자금이 더 필요하게 되었고 그만큼 투자가치도 증가하게 되었다는 점이 더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B으로부터 6개의 관공서 등과의 거래로 자금이 더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투자자들에게 추가 투자를 요청할 무렵 피고인 B에게 관련 계약서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안양시청과 O 사이에 체결된 여행사 용역계약서 2장을 피고인에게 보내주는 외에, 실제로 관공서 등과 투자금에 상응하는 정도의 거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을 안심시키고 계속 투자를 받기 위해서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돈을 융통하여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면서 입금자 명의를 '한국석유공사'로 표시하기도 하였던바,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B의 설명에 따라 O가 위 관공서 등과 실제 거래를 하였고 자신이 조달한 투자금이 실제 그 거래에 투자되어 수익을 내고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이야기 역시 T, R으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2011. 8. 15.경이 AX에게 "친구 아내가 O를 운영하고 있어 내가 거기에 직원으로 들어가 일하고 있다. 일본 대지진 당시 전세기를 띄워 엄청난 돈을 벌어 많이 벌 때는 하루에 천만 원까지 벌었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투자한 상태이며, 지금도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서울에서 전세금으로 사용하던 돈을 맡기면 월 10~1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O는 안양시청, 수자원공사, 마사회, 석유공사 등 공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무렵 피고인은 지인 및 친지들의 돈을 투자받아 피고인 B에게 투자하는 일을 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O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무렵까지 피고인이 실제 지인, 성도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피고인 B에게 상당한 금원을 투자한 후 그 원금 및 수익금 명목의 금원을 반환받기도 하였으며, 2011. 8.초 경까지 T, R에게 수익금을 반환하기도 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인 B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이 투자한 금원이 6개 관공서 등과의 거래에 따른 항공권 구매에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AX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당일 33,000,000원을 피고인 B의 딸인 Q의 계좌로 송금하여 투자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송금하여 AX한테서 받은 금원 이상의 금액을 피고인 B에게 투자금으로 보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AX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원래의 투자 용도에 맞게 항공권 판매사업에 투자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이야기 역시 AX의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한편 피고인이 R으로부터 2011. 12. 16. 주식회사 BE(이하 'BE'라 한다)의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같은 달 23. 위 사무실의 집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200만 원을 각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한테서 투자금 반환을 독촉받은 피고인 B이 'O의 대표로 되어 있는 AN이 거래처를 다니며 B은 자기 직원이 아니라고 하는 바람에 자신이 석유공사 등에서 수금을 못하니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재계약해야 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기존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자신을 대표이사로 하여 2011. 9. 21. BE를 설립한 점, 피고인이 2011. 9.경 한국관광공사 명의의 위 '선금지급요청'이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 B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 B이 어느 정도까지 자신을 속였던 것인지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그 동안 상당한 금액을 한국석유공사 명의로 반환해 주기도 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B이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한 다른 관공서와는 실제 거래를 하여 그로부터 지급받을 미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을 수 있으며, 또한 C이 피고인 B과 짜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후까지도 피고인은 피고인 B이 C으로부터 반환받을 투자금이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BE를 유지하여 피고인 B에게 투자한 금액을 반환받으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R에게 위와 같은 목적으로 BE의 사무실 보증금 지급과 집기류 구매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설명한 후 위 각 금원을 빌렸고, 실제로 위와 같은 용도에 위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R에게 위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기망행위를 하였거나 위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투자금을 피고인의 농협계좌 및 피고인의 처 명의의 신한은행계좌 등으로 입금받아 피고인 B에게 항공권 구매사업 투자 명목으로 송금하기 전에 일시 전용하여 피고인의 다른 사업이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이 사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상회하는 훨씬 많은 금액을 피고인 B에게 투자 명목으로 송금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로 이 사건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나아가 피고인 B은 피고인이 투자한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피고인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막기식으로 융통하여 계속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었고, 입금이 늦어질 경우 공기업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거나 여행사 계좌에 돈이 있는데 다른 사정이 있어 반환을 하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한국관광공사 명의의 문서, 예탁금잔액증명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기망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이 정상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한국석유공사 명의로 투자금을 반환하여 주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그러한 피고인 B의 치밀한 기망행위에 속아 계속하여 이 사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송금하더라도 그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받아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변제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6)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로 위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투자권유의 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로 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