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횟집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14:26경 부산 동구 F건물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의 횟집 손님인 G에게 위 피해자를 지칭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 G의 휴대전화에 "위 조계약서로 인해 전세금 및 월세도 주지 않고 장사를 하며 부당이득을 취하고 이전 H에서 장사를 할 당시에도 건물주에게 전세금을 주지 않고 그 것으로 소송을 당해 패소하고 친구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친구 부인을 꼬여 동업을 구실로 돈을 갈취하고 그로 인해 소송을 당했다, 또한 H 건물주는 부산진경찰서에 추가 상습사기로 형사 고발 예정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문자메시지 사진 사본 1. 각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문서위조계약서 입증사실 확인서, 피해자 작성 상습계획사기 정황증거 추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명예훼손의 고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고인의 입장을 해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으로서 그 내용 및 표현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위 문자메시지의 발송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연성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G 1인에게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어서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74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횟집의 손님에 불과하고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발송사실을 알게 된 경위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횟집에서 식사 중이던 G가 함께 온 일행들과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문자메시지를 보여 달라고 하여 비로소 알게 된 것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G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은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6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본인 소유의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6. 07:35분경 광주시 쌍령동에 있는 동성아파트 고가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방면에서 이마트슈퍼 방면으로 1차로상을 시속 약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이마트슈퍼방면에서 광주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53세,남) 운전의 D 에쿠스 차량 운전석 앞 범퍼를 피의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8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21:30경 경북 영주시 B, 1동 505호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디시인사이드 C 게시판에 '근데 부산 산동네 계집년 예쁘긴 하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부산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의 사진을 함께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312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 바, 피해자 D이 제출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1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각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4.경까지 양주시 D에 있는 E주유소(이후 'F주유소'로 상호변경됨)의 G의 주문을 받아 기름을 공급하였다가 약 2,300만 원 상당의 기름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5. 1.경 위 주유소를 인수한 피해자 H 운명의 I주유소에서 G가 기름을 주문하는 것을 알게 되자 G로부터 기름대금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마음대로 위 2,300만 원 상당의 미수금 채권변제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30.경 양주시 J소재 K 부근 L식당 앞 공터에 주차된 G의 SM3 승용차 안에서, 사실은 G로부터 기름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전 미수금 채권변제에 충당할 생각일 뿐 기름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G에게 "무연휘발유 한차 분 현금 2,630만 원을 지급해 주면 회사에 빨리 가서 입금을 시킨 후 오더를 내려 서너 시간 안에 최대한 빨리 무연휘발유 20,000리터 한차 분을 보내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기름대금 명목으로 2,6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 H,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소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신한은행거래내역 1. 입출거래내역 1. 주유소임대차계약서사본 1. 녹취록 1. 수사보고 1. 메모지사본 1. 문자내역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2,630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이 G와의 기존의 채무관계에서 미수금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받아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기존에 4회 전과가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6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친구인 D과 계좌를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검색하여 계좌 판매처를 알아보던 중 계좌 양수자인 'E'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E'에게 계좌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3. 16.경 대전 동구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D 명의의 우리은행 F 계좌의 통장 1매, D 명의의 우리은행 카드 2매(G, H)를 'E'에게 송부하여 'E'가 보낸 I에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물사진 1. 메시지내역, 각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회신분석 보고, 공범 D 별건 수사에 대한 건, D 휴대전화의 저장번호 목록 확인, 피의자의 휴대전화 중 D과의 메시지 내역 첨부, 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진 중 E와의 대화내용 및 접근매체 포장 사진 첨부), 각 계좌거래내역 등, 양식명령문, 판결문 2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메시지발췌 1부,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통장과 카드는 모두 압수되어 추가 범행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도 아동지능검사에서 '경계선 수준'으로 전반적 지적능력의 발달이 부족하다고 진단되었던 점, 2016. 4. 25. 체포된 이후 2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었던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4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5. 4. 01:43경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D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이 들어 112에 신고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경장 F가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내가 뭘 잘못 했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힘껏 때리고,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몸을 위 경찰관에게 들이밀며 달려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을 머리 위로 들어 내려치려는 행동을 하고, 위 경찰관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자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옷을 잡아 끌어당기며 팔로 그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의 팔을 풀려고 하는 위 경찰관의 팔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게 되자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순찰차 유리창 및 좌석시트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 뒷좌석 유리창을 파손하고, 좌석시트를 찢고, 뒷좌석 문의 잠금장치를 찌그러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1,088,8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순찰차량 손 부분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가서도 행패를 부려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공용물건손괴 피해액 1,088,833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14. 11. 25.00:45경 부산 연제구 연산4동에 있는 한창정보타운 앞 노상에서, B과 피해자 C(37세)이 택시를 타는 순서 문제로 시비가 붙자, B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주차 차량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D(41세)의 멱살을 붙잡아 밀치고, 멱살을 잡아끌고 배 부위 등을 때렸으며,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C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C)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015고정751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주류 및 안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6. 07:00경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노래방에 들어가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안주류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정752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F로부터 술과 안주, 여성도우미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11. 29. 22시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피해자가 경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명, 안주 1개, 소주2병, 노래방비 3 시간, 여성도우미, 현금 150,000원 총 475,000원의 물품, 서비스, 현금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정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판결문,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15고정751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5고정752 사기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3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7. 07:20경 평택시 C빌라 B동 앞 노상에서 주차된 D 아반떼MD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하는 피해자 E(32세)에게 "이곳에 차량을 주차하지 마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왜 주차를 못하게 하느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3회에 걸쳐 뒤로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6.30.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01: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점에 피고인의 일행인 D이 도우미가 늦도록 오지 않는다고 항의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가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90

범죄사실 대출모집인은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소속 대출모집인인 피고인은 2013. 4.5.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동훈타워 8층에 있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디알에스(DRS) 강남센터에서, B의 고금리 대출을 일시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후 우리은행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221,100,000원을 대출받도록 중개한 다음 B으로부터 그 수수료 명목으로 17,919,83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사람들에게 합계 822,270,771원 상당의 대출 중개를 한 다음 합계 69,490,877원의 중개 수수료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본인금융거래 1. 카톡내용 1.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 수신 기간별 거래내역(하나은행), 본인금융거래(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재고단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9. 11. 20.경 D과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1. 10:00경 통영시 E에 있는 F 펜션 203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 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4. 12. 27.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가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194, 2011, 201257 255 411, 2013139 ♥161 267 276 - 342 · 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형법 제241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8.10.30.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8. 10.30. 선고 2007헌가 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결정] 결국 위 조항은 합헌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5.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 28번길에 있는 상남시장 주차장 2층 내 약 1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우계로에 있는 제6536부대 부근 도로를 주내 삼거리 쪽에서 수억 중학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진행차로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SM520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H(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I(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D, F, G, H, I, J)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3, 12, 10, 벌금 100만 원, 2004. 5. 7. 벌금 100만원, 2010. 3. 3. 벌금 100만 원)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하되,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는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 수치,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 1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청파로 274-2 소재 청파치안센터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남영역 쪽에서 서부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3세) 및 피해자 D(여, 21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 (21세) 및 피해자 F(20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위 D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간부 골절 상해, 위 E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등 상해, 위 F에게 약 10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 피의자 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하여 연쇄적으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폭력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인쇄창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백석동 방면에서 동서고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띄고 발음 및 억양이 어눌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40세) 운전의 D 아반테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구 백석동 소재 '백속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인쇄창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현장약도, 현장및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따라서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될 수 없고,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등 화물자동차를 소유하며 화물운송 및 그에 부수되는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1993. 7.20. 14:40경 전북 옥구군 나포면 나포리 제706호 지방도로 상에서 위 도로는 위 차량 매 축에 10톤 이상을 과적하여 운행할 수 없는 제한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Col 위 차량에 모래를 실어 3축에 12톤으로 2톤을, 4축에 11.8톤으로 1.8톤을 과적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5. 22: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17 경남아너스빌 앞길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여, 44세)과 술을 마신 후, 아무런 이유없이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발로 1회 강하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원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피고인은 친구 사이로 본건은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비록 합의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4. 9. 22:0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중앙동)에 있는 경남 데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호동에 있는 천일모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으나, 최근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동일한 차량으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실형이 불가피한 바,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5. 경부터 C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법인'이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D'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국가로부터 축산육성사업 보조금 2억 300만 원(국비 1억 4,500만원, 도비 1,740만 원, 군비 4,060만 원) 교부결정을 받고, 2010. 12. 24. 경남 산청군 E에 층수 2층, 연면적 600m2로 보조사업 시설인 F 판매장(이하 'F 판매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위 F 판매장에서, F 판매장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위 영농법인 조합원의 자격이 있어야 F 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 G에게 "출자금 500만 원을 주면 영농법인 이사나 조합원으로 등재하여 합법적으로 F 판매장을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출자금을 받더라도 영농법인의 이사나 조합원으로 등재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고 임대 사실에 대해 미리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지도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합법적으로 F 판매장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농법인의 이사나 조합원으로 피해자를 등재시키지 않았고 보조사업 인계에 대해 관계기관의 승인이 없었음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7.경 출자금 명목으로 영농법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 12.경 위 G으로부터 F 판매장에 대한 임대료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을 받아 피해자 영농법인의 계좌로 이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현금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8.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임대료 합계 2,2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 종합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자료 제출, 확인서, F공급계약서, G의 지출내역정리, 통장입금내역서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예금주 G 계좌 K),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예금주 G 계좌L), 내사보고(거래 내역 확인서 등 첨부 관련),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거래내역 확인서,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사실확인서, 장부사본 1. D 추진 협의회 개최결과 보고, D 세부계획서, D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시행통보,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등,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완료 신고서, 보조금 청구서, 세금계 산서 등, 일반건축물대장, 조합원명부, D 완료 신고에 따른 현지확인 결과 보고, D 보조금 교부(완료), D 보조금 정산서 검토 결과, 보조금 정산보고서, F 전문판매장 영업 개시 촉구, D 영업 개시 및 정상운영 촉구(2차), 보조금 입금내역 통장사본, 각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이사회 회의록(G의 조합원 가입 여부에 대한 건 등), 등기부등본(토지),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대출금원장조회, 명함(M),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리대장, 수사보고(판매장 대출금액 확인 관련), 민간단체 보조사업 예산집행 관리감독 철저(산청군), 민간단체 보조사업 예산집행 관리감독 철저(경상남도), 수사보고(이 사건 보조금의 성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1년 10월 [= 1년 4월 + 6월 (1년 ×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영농조합의 대표이사로서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신축한 F 판매장과 관련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고, 위 G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합계 2,200만 원을 피해자 영농조합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적 용도에 소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 피해액도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영농조합을 위하여 개인 돈을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 26.경 창원시 C 부근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E으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3. 경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길가에서 E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E에게 필로폰 약 3.5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8.경 거제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E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E에게 필로폰 약 1.6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4. 18: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1회용 주사기 3개, 비닐봉지, 비닐랩에 필로폰 5g을 나누어 담아 이를 피고인의 안경집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통화내역, 수사보고(공범 E의 통화내역 분석보고)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1)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출소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매도,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양형이유 피고인이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3년 내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은 필로폰 매매 관련 판시 제1, 2, 3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 1년~2년 [마약범죄 양형기준≫ 매매 알선 등≫ 제2유형≫ 기본영역], 필로폰 소지 관련 판시 제4 죄에 대하여는 징역 10월~2년 [마약범죄 양형기준≫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기본영역]이므로 전체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1년~3년8월이다. 피고인의 성행과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건물에서 유흥주점인 'D'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중국 국적의 E 등 67명의 외국 국적 여성을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 133, 134, 143번 제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01

범죄사실 2016고단1201 피고인은 2016. 3. 14.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안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봉우재로51번길 1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744 피고인은 2016. 3. 12, 04:4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산시 궐동로 22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매홀로 3에 있는 궐리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1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각법행은 앞서 본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판결(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406-1 화성국민체육센터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삼천병마로 방면에서 동화리 중심상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좌측 후방에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전하는 E 올랜도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불법 유턴을 하다가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1차로로 진입하여 마침 위 2차로를 진행중인 위 올랜도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 당시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