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59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국 후베이성(우한) 등에서 처음 보고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이하, ‘코로나19’라고 함)에 대해, 임상 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행하는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해, 2020. 4. 1.부터 보건당국 및 지방자치단체장들로 하여금, 모든 해외 입국자가 국내 입국 후 14일 간 각자의 격리 장소에만 머물도록 자가격리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2.경 항공편을 통해 아랍에미레이트로부터 국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함에 따라, 2020. 4. 13.경 용인시보건소로부터, 피고인의 국내 주소지인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호’를 격리 장소로 지정하여, ‘그때부터 2020. 4. 26.까지 자가격리하라.’는 용인시장 명의의 격리 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4. 10:50경부터 같은 날 11:55경까지, 격리장소인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위 아파트 단지 내외부 도로를 배회하고,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용인성복점에 방문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용인시장의 고발장 1. F의 진술서 1. 격리통지서,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순번 13, 19. 20. 21), 수신 번호 전송 결과 조회 캡처본, 차량 배차신청(승인) 전산 조회 캡처본 및 승인서 목록, 피의자-출장 공무원 통화기록 캡처본,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이후 양성판정을 받은 점, 자가격리 조치 위반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과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를 고려하면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1995년도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15. 03:02경 부산 남구 B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에 만취 상태로 방문하여 “못생긴 사람이 좆나 싫다, 씨발 경찰도 좆나 싫다”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C지구대 경감 피해자 D가 이를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어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는 폭행을 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는 것에 흥분하여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어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인 경장 F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지구대에서 상황대기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지구대 내 CCTV 영상 복제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1회 실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포함하여 폭력 범행 등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502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10. 10. 13: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산시 B, C호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66세)과 함께 TV를 시청하던 중 서로 다투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거나 가위로 머리를 자를 것처럼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주하자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망치머리 길이 5㎝, 총 길이 41㎝)로 화장실 문을 수회 내리쳐 파손한 다음 강제로 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망치를 치켜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화장실 문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 및 재물손괴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등으로부터 진술 청취 및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받게 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접근하려 하였고, 이에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20㎝, 총 길이 32㎝)을 집어 들고 F 등을 향해 겨누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F 등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한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18:40경 수원시 권선구 B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자재 창고에서 ‘동료가 돈 문제로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오지마, 확 찔러 버릴라, 개새끼들”이라고 말하며 갑자기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집어 들어 경장 D에게 달려들고, 이를 본 경장 D이 위 자재 창고의 출입문을 막으며 피고인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자 위 과도로 출입문을 수회 내려쳐 경장 D을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과도를 내려두고 위 자재창고 밖으로 나와 경장 D과 함께 출동한 경장 E의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F을 비롯한 4명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를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경위 F로부터 이 같은 행위를 제지를 당하자, “이 씨발놈이 말이 짧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위 F의 목을 1회 잡고, “씨발놈이 확 그냥, 나 유도하지마, 건들지 말고 가, 아오씨”라고 큰소리치며 양쪽 손바닥으로 경위 F의 얼굴을 밀고, 오른손으로 경위 F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장 D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위 F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한 피해품 사진 및 피의자 사진 1. 바디캠영상 캡쳐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고,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칼을 들고 협박하였으나 유리 문을 사이에 두고 있어 경찰관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의 우려가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회 의원이고, 피해자 C(남, 56세)은 B의회 부의장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1. 4.부터 2박 3일간 경주시에서 진행되는 B의회 워크샵에 함께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4. 19:50경 경주시 D, ‘E’ 식당 2층 홀 입구 복도에서, 저녁식사 과정에서 원래 피고인이 하반기 시의회 부의장을 하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이와 달리 피해자가 부의장으로 선출된 것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잠깐 보자고 하여 불러낸 다음 “야 이 씹새끼야 주접떨지 마라, 씨발새끼야, 너를 죽여 버릴 거야, 너 F에서 못살게 할 거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너 녹음하는 거지?”라고 말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J의 확인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사진 첨부), 내사보고(폭행현장 CCTV 확인 및 폭행시간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등 제출), 수사보고(피해부분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상해진단서와 피해부위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별다른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8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1. 9. 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846 1. 강도예비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고정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칼․테이프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타인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타인의 재물을 강취할 마음을 먹고, 2022. 5. 21.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부근 철물점 및 마트에서 강도 범행에 사용할 칼, 파이프커터, 몽키스패너, 일자드라이버, 쇠톱, 투명테이프, 청테이프, 전기테이프 등의 물건을 구입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B 고시원 C호에 위 물건들을 보관하고, 쇠톱 손잡이에 절연테이프를 감아 사용시 미끄러지지 않도록 준비하고, 유리창을 강제로 열 때 사용할 생각으로 옷걸이를 갈고리 모양으로 구부러트려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도를 예비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5. 23. 오전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 및 흉기인 몽키 스패너 1개, 파이프 커터 1개, 일자드라이버 1개 등을 소지한 채 위 주택의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던 중 그곳 1층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 방범 창살 6개를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 커터로 절단하고 방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509 피고인은 2022. 5. 20. 05:57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챗’ 게시판에닉네임 ‘F’으로 접속한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의 매매를 의미하는 ‘G'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처벌에 관한 법률상 금지 행위인 필로폰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2022고단3721 1. 절도 피고인은 2022. 5. 13. 04:27경 서울 영등포구 H 2층에 있는 I PC방(I피시방)에서 피해자 J가 PC방 이용권 충전 후 회수하지 않아 키오스크에 그대로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13. 04:36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시가 1,500원 상당의 빙그레 바나나우유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메비우스 스카이블루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J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합계 10,5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5. 13. 04:39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메비우스 스카이블루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J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물품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인하여 카드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상대), - CCTV 영상 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2022고단3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즐챗 게시글 및 텔레그램 대화 내용 첨부) 2022고단3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M CCTV 확인 관련), - 카드 결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 광고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각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1년도 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각 범죄에 이른 점, 마약류 광고 범죄는 비록 동종 전과가 없으나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8.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8. 20:50경 평택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행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D BMW 자동차 앞으로 뛰어든 후 피해자가 위 자동차를 급정거하자, 주먹으로 위 자동차의 보닛을 3회 세게 내려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남, 21세)가 하차하여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2021.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8. 21: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보닛을 손괴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보호조치를 위한 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였으며, 이어서 F의 멱살을 잡아 2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1. 5. 19.경 범행 피고인은 제3의 가항에 대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 인치된 사람으로, 2021. 5. 19. 00:25경 위 유치장 3호실 내에서 세면대를 파손하려고 하는 등 난동을 부리던 중 평택경찰서 소속 경장 G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들이 뭔데 나를 가둬. 나 나가면 가만 안 둬 다 죽었어.”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G의 목 부위를 1회 할퀴고, 이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안면부를 2대 때렸으며, 발로 G의 정강이를 2대 걷어차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인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발생보고서(재물손괴 등), 내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첨부 건), 수사보고서(유치장 근무 경찰관 피해 사진)-피해 사진, 수사보고서(유치장 CCTV 영상 확인 결과)-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재물손괴 차량 견적서 미제출 등),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및 누범 전과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취하여 소위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 상태로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당시 피고인이 행한 구체적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 손괴의 경우 보닛에 스크래치가 날 정도에 그쳐 그 피해가 경미한 점, C와 각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내지 유사 범행으로 1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실형 전과 4회, 이외에 교통 관련 범죄 전과 3회도 있다),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은 5여 년 전부터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려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5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7. 1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9. 11. 02: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3세) 운영의 ‘D’ 주점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2:18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 서울관악경찰서 E당직실에 인치되자 “내가 누굴 때렸다고?”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같은 날 02:57경 그곳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장 F(남, 28세)이 피고인에게 인치실로 들어가 대기하라고 하자 위 경장 F이 앉아 있는 책상 앞으로 다가가 책상에 설치된 아크릴판을 오른발로 걷어차 그 충격으로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등이 경장 F의 몸 위로 떨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목격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사 G(남, 2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고 소지품을 검사하는 등 유치장 입감절차를 진행하자, 발로 위 경사 G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고, 경사 G 및 경장 F에게 “나도 이제 인생의 목표가 생겼다, 네 두 놈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J당직실 영상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녹화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통합유치장 CCTV 녹화자료 분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주점 주인을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경찰관 및 폭행 피해자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 후 곧바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재차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12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4.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징역 8월, 2014. 7. 16.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고 2017. 1. 2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7. 3. 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20.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7.경 남양주시 B 소재 C이 운영하는 물류창고에서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서울 관악구 E 일대 F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중 철거공사를 하고 있다. 이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철을 공동 매수할 권한이 있으니, 위 고철을 담보로 돈을 받아 공사 관련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것이다. 고철을 팔아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약금 1억 5,000만 원 중 9,0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위 계약금마저도 제3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이었으므로, 확정적으로 철거공사의 고철 매입을 기대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아파트 철거공사로 인한 고철 매입을 통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8.경 1억 원, 2018. 10. 1.경 7,0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판단 피고인은 D가 아닌 C으로부터 1억 7천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D로 하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고 변소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D가 대표로 있던 H를 채권자로 하고 C의 직원이었던 I를 채무자로 하는 대부거래 계약을 체결한 사실, D는 I 명의의 통장으로 1억 7천만 원을 송금하였고, I가 이를 다시 피고인의 딸 명의 통장으로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D가 아닌 C에게 ‘F아파트 J으로 3억 3천만 원을 차용하였고, 고철 등을 매도한 돈에서 우선 순위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D를 소개시켜 주었으나 D는 피고인을 잘 몰랐고, 고철 매매대금에서 변제가 되지 않자 D가 자신에게 변제를 독촉했고,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를 받기 위해 이행각서를 작성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단순한 소개 이상의 관계였음을 인정한 사실, 피고인의 고철 매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D가 C에게 변제를 독촉하자, C은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1억 7천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포함한 3억 3천만 원의 채권을 D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대부업자였던 D가 이자나 변제기가 적시된 차용에 관한 아무런 서류를 교부받지 않고 피고인에게 돈을 차용해 준 것이라고 사회통념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 등을 종합하면, 단순히 C이 1억 7천만 원의 출처라는 사정과 D가 채권자라는 취지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C 및 D의 법정 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피고인에게 1억 7천만 원을 차용해 준 사람이 C이 아닌 D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사기의 피해자가 D라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4세)이 거주하는 건물 맞은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3. 19:1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건물 옥상에서, 위 건물 앞 노상에 나와 있던 피해자를 수회 불렀으나 피해자가 바로 응답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왜 부르느냐, 왜 욕설을 하느냐.”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36cm, 날 길이 24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걸어가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한편,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체류하는 약 10년 동안 아무런 형사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인 피해를 입게 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이웃관계로서 알게 된 피해자와 사이에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감정이 나빠져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른바 ‘묻지 마 폭행’은 아닌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변상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만약 외국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무거운 형이 선고․확정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관계 당국에 의하여 국내 체류허가가 연장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데, 피고인이 약 10년 동안 국내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생활하여 왔고, 국내에 생활터전을 갖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조치는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 23:32경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온천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유성네거리 방면에서 온천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택시 우측면 뒷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1,483,16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각 차적조회서((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1 생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피의자, 피해자 차량, 피해자, 도로방범 CCTV 사진, 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CD(1장), 피해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CD(1장) 1. 수사보고서(사고 현장 및 사고 경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 진술 및 피해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7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같은 날 기소유예), C(같은 날 기소유예), D(같은 날 기소유예)는 2022. 11. 9. 18:45경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F동 1~2호 라인 1층에 있던 엘리베이터에서 질부인 피해자 G(여, 39세)로부터 상속포기 각서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D와 C는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엘리베이터 안쪽으로 밀고, B는 손으로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엘리베이터 안으로 집어넣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잡아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영상 및 사진기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7,5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폭행의 동기, 수단, 지속 시간 및 장소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약 2년 전에 상해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197

범 죄 사 실 2022고단2197 1. 협박 피고인은 2022. 9. 28. 15:40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서쪽 광장을 지나 역사로 향하던 중, 그곳 광장에 모여 있던 피해자 B(여, 41세), C 등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못생긴 것들이 왜 쳐다봐,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을 쥔 채 다가가 피해자에게 “욕하면 때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을 협박한 후 뒤돌아 역사를 향해 가던 중, 피해자 C(여, 29세)이 피고인을 향해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자 재차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28. 16:00경 위 ‘평택역’ 내 승강장에서 위 1.항 및 2.항 기재 범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과 경장 G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던 중, 경찰관들로부터 신분증 제출 요구를 받자 주민등록증을 건네는 것처럼 손을 내민 뒤 갑자기 주먹을 쥐고 위 F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고인은 연행되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위 F과 G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548 피고인은 2022. 9. 13. 15:55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67에 있는 5호선 ‘발산역’ 열차 5123호 내에서, 피해자 H(남, 40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위 열차에서 하차한 다음 발산역 승강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10회 이상 때리고 선글라스 케이스를 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C,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영상을 캡처한 사진자료 2022고단2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에서 자중하지 아니한 채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 시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20고단8786 등) 항소하였으나, 2022. 10. 19.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22. 10. 27. 확정된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21고단4220 등)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 B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피해자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신분증, 공인인증서 등을 사용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임의로 해약한 뒤 위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1. 25.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피해자 B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 E 앱을 설치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E에서 3,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34,069,245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1.경 휴대전화를 바꿔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B로부터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새로운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교부한 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몰래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2. 16:21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에 G 앱을 설치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22,800원 상당의 슈비버거 라지 세트 등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288,020원을 결제하여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12. 22:58경 서울 영등포구 H아파트에 있는 B의 아버지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빼내어 이를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장착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I앱을 설치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1. 25.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B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 설치한 E 앱에 B 명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쳐 접속하여 B의 동의 없이 대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여신거래약정서’ 파일을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E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20. 11.경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모델명 ‘TNT125’)를 빌려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2020. 12.경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오토바이를 80만 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C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E등 대출신청 파일관련, M 저축은행 통화 및 약정서 첨부, N 통화, O 통화, P은행 대출거래약정서 제출), 각 대출거래약정서 1. 이메일출력본 및 대화내역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중 사건 확인보고), 판결문 각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일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 회복을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