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5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영업팀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H 고속 보조배터리 50,000개를 납품하여 주면 미국과 유럽 등에 수출, 판매하여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틀림없이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보조배터리를 판매할 구체적인 수출처나 판매처가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았고, C 역시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I가 거래처로부터 휴대전화 부품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미수금이 7억 원 상당 누적되어 더 이상 I 명의로 추가 거래가 어렵게 되자 설립하게 된 회사로써, 피해자로부터 보조배터리를 납품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하여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31.경 H 씰이 부착된 휴대전화 보조배터리(J, 개당 19,000원) 14,200개(시가 총 269,800,000원), 2017. 1. 31.경 위 보조배터리 15,800개(시가 총 300,200,000원), 2017. 2. 28.경 H 씰이 부착된 휴대전화 보조배터리(K, 개당 17,000원) 10,000개(시가 총 170,000,000원), 2017. 3. 31.경 위 보조배터리(K) 10,000개(시가 총 170,000,000원) 등 합계 910,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50,000개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계약 체결 시 참석한 바 없으며, 사후에 피고인 B으로부터 매입거래가 아닌 언제든지 반품이 가능한 위탁매입거래라고 보고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하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영업사원으로 영업을 했을 뿐 피고인 A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기망하지도 않았다. 3.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설립비용을 투자하고, 피고인 B과 L, M은 영업을 담당하며 그 수익금은 1/4씩 나누기로 약정하고, 피고인들과 L, M은 2015. 12. 31.경 보조배터리 등 통신기기 도소매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여 I를 설립하였다. I는 거래비중 중 약 46% 정도에 해당하는 물품을 E으로부터 공급받아왔다. 피고인들은 L, M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자 별도로 C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0.경 E 사무실에서, E의 과장 N, F를 운영하는 피해자를 만나 'E이 F에게 보조배터리 50,000대를 공급하고, F는 H와 상표 등에 관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H 씰 등 로고를 위 보조배터리에 부착하여 C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C는 2016. 12. 28.경 설립등기를 마쳤다. F는 C에게 2016. 12. 31.경 H 씰이 부착된 휴대전화 보조배터리(J, 개당 19,000원) 14,200개(시가 총 269,800,000원), 2017. 1. 31.경 위 보조배터리 15,800개(시가 총 300,200,000원), 2017. 2. 28.경 H 씰이 부착된 휴대전화 보조배터리(K, 개당 17,000원) 10,000개(시가 총 170,000,000원), 2017. 3. 31.경 위 보조배터리(K) 10,000개(시가 총 170,000,000원) 등 합계 910,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50,000개를 납품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C가 아직 설립등기를 마치기 전 체결되었는바, 기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동업관계에 있으면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었고 이 사건 계약도 단독으로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단순한 영업사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보조배터리의 대금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2017. 12. 15.경 실시된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이사건 계약 체결 당시 "보조배터리 50,000대를 납품해 주면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대금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수사기록 제6쪽(증거목록 순번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쪽]. 그러나 피해자가 2017. 12. 7.경 제출한 고소장에는 "2016. 10.경 피고인 B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 선입금으로 50%를 받은 후 60일 안에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후 2016. 12.경 대금지급 방법이 선입금이 없는 대신에 입고 후 60일 안에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제10쪽(증거목록 순번 25)],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 B과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결제일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그냥 상거래 관행대로 하기로 했다"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272쪽(증거목록 순번 19)],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위와 같이 대급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기망행위의 핵심적 부분에 관한 일관되지 못한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 현장에 있던 E의 과장 N이 수사기관에서 대금 지급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단지 "업계 관행상 보통 60일 이내로 결제를 해 주는 것이 맞다. E과 F가 거래를 할 때에도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92, 193쪽(증거목록 순번 11)], 피해자가 보조배터리를 납품한 후 처음으로 피고인 B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대금 지급을 독촉한 것은 2017. 3. 말경인데, 이때는 보조배터리 14,200개가 최초로 납품된 2016. 12. 31.경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이고,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이번 달 입금 안 되면 진짜 심각한 상태가 도래됩니다", "제발 입금해주세요. 30일까지 입금해야 합니다"라는 것으로 [수사기록 제182쪽(증거목록 순번 10)], 피고인 B이 약속한 대금 지급 시기나 방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아닌 대금 지급이 지연되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는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 B 또한 "기본적으로 E에 3개월 여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생각하고 있었다"고 진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과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보조배터리의 대금 지급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명확하게 합의 또는 약정한 것은 아니고, 기존의 업계관행에 따라 대략 60일 또는 3개월 안에는 대금을 지급한다는 인식 정도만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그마저도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생각하고 있던 업계관행, 즉 대금 지급 시기에 대한 인식도 일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대금 지급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사후 보고를 받았을 뿐이어서 이러한 사정을 더더욱 알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7. 1.경부터 C의 영업직원 O에게 이 사건 보조배터리 영업 관련 자료를 보내 판매활동을 지시하였고, O은 자신이 알고 있는 업체들을 상대로 보조배터리 판매를 위한 영업활동을 수행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 사건 보조배터리가 모두 입고되자 2017. 4.경 N에게 해외에서의 판매를 위한 CE인증을 요청하여 인증을 받고 P, Q 등 온라인 판매업체에 판매등록을 한 후 R 등 국내 오프라인 매장에도 이 사건 보조배터리 판매 관련 영업 제안을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해외 판로를 모색하기 위해 S 등에게 이 사건 보조배터리 관련 자료를 보내 S가 해외 바이어들과 협상을 진행하기도 하였는바[증 제2호증(피고인 A 제출), 증 제1 내지 7호증(피고인 B 제출),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쪽,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조배터리를 판매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I가 다액의 채무가 누적되어 그 명의로는 거래가 어렵게 되어 C를 설립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C가 위와 같은 경위로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C와 I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사정이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이 2017. 5.경 이 사건 보조배터리 중 40,000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처분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N이 위 보조배터리를 처분해서라도 I가 E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담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조배터리 판매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부터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유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