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중학교 과학교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17.경 양평군 C에 있는 B중학교 과학교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2세)의 등 부위에 피고인의 배 부위를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5. 둘째주경까지 총 7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 3명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1명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확인서 및 학생 자기 변론서 중 일부 기재 1. F(가명), E(가명)에 대한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5. 2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접촉한 신체의 부위, 접촉방법, 접촉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 또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덧붙여 개인의 성적 자유가 고도로 보장되어 있고 그에 대한 법익 주체의 권리의식 또한 매우 고양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서 가사 인사, 친밀감·격려 내지 축하의 표시, 교육, 훈계, 장난 등의 이유 내지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신체적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진 이상 위와 같은 이유 내지 필요는 그 행위를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3,75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이 올바른 성적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수차례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는 어린 피해자들에게 불쾌감과 혐오감, 성적수치심을 안겨 주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접촉한 신체부위 중에는 옆 가슴부위나 허벅지 등 성적 민감도 내지 내밀성이 높은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진지하게 사과를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다투면서도 피해자들이 느꼈을 불쾌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교사로서 30년간 성실히 학생들을 가르쳐 온 점, 일부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평결 - 유죄의견: 9명 (만장일치) 2. 양형 의견 - 벌금 3,000만 원: 2명 - 벌금 2,500만 원: 4명 - 벌금 2,000만 원: 1명 - 벌금 1,500만 원: 2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