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인터넷 대출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I)으로부터 ‘채권 추심을 하는 회사인데 고객이 주는 돈을 받아서 입금을 하는 일을 하면 된다. 하루 일당은 5만 원씩 주고 건당 추가 수당도 준다. 텔레그램을 다운 받으면 연락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7.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이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3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회수하여 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경북 포항시 남구 L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3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168,3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총 1회에 걸쳐 피해자 M으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가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자 J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에 ‘대출종료확인서’, 고객명란에 ‘J’, 대출금란에‘7,360,000’, 대출종료일란에 ‘21.10.07’, 하단에 ‘㈜K 대표자 N’ 등으로 기재된 허위의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창원시 상남동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서면으로 출력함으로써 ㈜K 명의로 된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2:33경 경북 포항시 남구 L 주차장에서 J으로부터 7,360,000원을 건네받으면서 위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총 3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P, J, Q, R, S, C, E,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입건전조사보고서(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사진, 각 확인서․증명서, 각 대화내역 1. 각 진정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B, E의 배상명령신청. 변론종결 이후의 배상명령신청이므로 부적법하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F의 나머지 배상명령신청. 기록상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와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그 경제상황과 형편 등에 비추어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막대한 비용과 손실을 유발하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른바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하위에서 단순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기도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무겁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실행행위 분담에 의해 비로소 보이스피싱 범죄가 종국적으로 완성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죄의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의 합계액, 피고인의 구체적 범행 가담 경과와 역할, 지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과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