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27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279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유병국(기소), 이정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3.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7. 17: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 토지에 설치된 폭 약 5m 상당의 현황도로 양쪽에 철제 대문을 설치한 다음 위 일시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한 쪽 대문만 개방하고 다른 한 쪽 대문은 사선으로 열쇠를 걸어 잠그는 방법으로 화물차 등의 통행을 차단함으로써 위 현황도로를 통행하는 마을주민 및 갑산공원 참배객 등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농장 조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1. 통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소인들 중 4인과 합의한 점, 2010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동종 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83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383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A 검 사 오민재(기소), 이승현(공판) 판결선고 2017. 4.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9. 5.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경 자신의 주거지인 창원시 의창구 B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D, 닉네임 : E, 아이디 : F)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 성인 게시판에 남녀 성기가 노골적으로 노출되며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성욕 자극, 성적 흥분 및 호기심, 혐의감 등을 유발하는 'G'라는 제목의 음란물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다수인들이 다운받아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91 편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범죄일람표 및 음란물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태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8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준석(기소), 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8.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7, 19:45 경 전남 영암군 영암 월출기찬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군서면 마산리 주암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형석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52

공소사실 가. 2016. 5.25. 범행 피고인은 2016. 5. 25. 13:3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에게 "재무가 틀림없이 사적으로 돈을 다 써버려서 통장에 돈이 없기 때문에 통장을 학부모에게 공개하지 못한 것이다. 재무가 주부로서 너무 씀씀이가 크고 사치스러운 것을 보면 이는 틀림없는 사실이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C는 D중학교 학부모회 재무로써 회비를 개인적으로 쓴 적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이러한 소문이 D중학교에 전파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6,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E에게 가.항과 같은 내용을 직접 전화를 하여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C는 D중학교 학부모회 재무로써 회비를 개인적으로 쓴 적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이러한 소문이 D중학교에 전파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 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1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4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안희경(기소), 이경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0. 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21: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덕릉로 318 도봉문화정보센터 앞 편도 3차로를 창1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도봉문화정보센터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그 과실이 중대함, 피해자의 상해가 중함 0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1986, 이후 특별한 전과 없이 생활해 온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경희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04:2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곡동 방면에서 장평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40세) 운전의 오토바 이를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3. 12.경 04:53 경 거제시 F에 있는 거제경찰서 G지구대에서,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05:24 경까지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카드내역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법정형은 1년~3년임)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이 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함. 나아가 당시 과속하여 진행하였던 사정도 엿보임 피해자 에게 84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후 2016. 9. 26.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로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67

범죄사실 2019고단1867 피고인은 2018. 7. 17.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화물운송 알선 어플리케이션 'D'에 게시된 화물운송 건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상차지 : 경기 평택시 F 소재 G 공장, 하차지 : 부산 금정구 H'의 벽돌 화물 운송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9억여 원에 이르는 상태에서 회사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화주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사 급여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가 위 화물을 운송하더라도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화주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운송료 4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총 35회에 걸쳐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서도 그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2,9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718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C 주식회사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그 명의로 거래를 할 경우 채권자들에 의하여 그 수익금이 압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배우자 I를 대표자로 하여 J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J 명의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화물운송업체의 직원 K를 통하여 화물운송 알선 애플리케이션인 'D'에 "상차지 : 경기 평택 F / 하차지 : 경남 창원 팔용동 / 상차일시 2018. 10. 25. 14:00경 / 하차일시 : 2018. 10. 26. 07:00경 / 운행품목(중량) : 벽돌(27톤) / 운임 : 420,000원"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화물운송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물운송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채무가 9억 원에 이르렀고, 화주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화물운송업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화물을 운송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25. 14:00경 평택시 F 이하 불상지에서 벽돌 27톤을 상차하여 같은 달 26. 07:00경 창원시 팔용동 이하 불상지에 이를 하차하게 하여 운송료 4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29 1. 피고인은 2018.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피해자 M에게 "경북 김천에서 부산 남구까지 화물을 운송해 주면 260,000원을 지불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화물운송업을 운영하던 중 채무가 9억 원에 이르렀고, 화주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 화물운송업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화물을 운송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2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경북 문경에서 경남 김해까지 물품을 운반해 주면 350,000원을 지불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3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6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 E,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고소인 O와 피의자간 문자메시지에 관한), 내사보고(진정인 휴대폰문자 사진촬영 첨부) 1. 각 세금계산서, 각 D 어플 화면 캡쳐 사진,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쳐사진, 배차내역 캡쳐 사진, 거래명세표 사본 2019고단2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배차내역상세, 문자메시지 내역 2020고단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화물운송의뢰자의 문자메시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송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화물운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대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아직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MG새마을금고 앞 교차로에서 편도 1차로를 따라 금호먹자골목에서 풍금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운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진행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쪽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문짝교체 등 5,228,27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제네시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8월 ~ 1년 6개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7년경, 음주측정거부로 2011년경한 차례씩 처벌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7. 8.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0. 21: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호텔'에 위치한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곧 거액이 들어올 예정이다. 술값은 내일 현금으로 결제해 줄 테니 오늘은 외상으로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면서 마치 대금을 다음 날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급선무인 상황이었고, 수중에 유흥주점 술값을 감당할 수준의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70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4.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1. 2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오늘 술을 마시고, 오늘 술값과 어제 먹은 술값을 합쳐 내일까지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마치대금을 다음 날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급선무인 상황이었고, 수중에 유흥주점 술값을 감당할 수준의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115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이 선택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전취식으로 인한 피해액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6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618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박향철(기소), 윤효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경 피해자 C로부터 경기도 김포시 D에 지상 1층(98.16m2)은 상가로 지상 2층부터 4층(256.54m2)은 주택으로 신축하기로 하는 건축공사를 위임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건축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송금 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9. 500만원, 2010. 10. 16. 1,000만원, 2010. 11. 9, 3,500만원, 2010. 11. 24. 5,000만원, 2010. 12. 3. 5,000만원, 2010, 12. 20,3,000만원, 2010. 12. 21. 2,000만원, 2011. 1. 3. 2,000만원, 2011. 1. 12. 2,000만원, 2012. 1. 13. 3,000만원, 2011. 1. 26. 2,000만원, 2011. 1. 31. 1,000만원, 2011. 2. 1. 2,000만원, 2011. 2. 10. 1,000, 2011. 2. 16. 500, 2011. 2. 22. 1,500, 2011. 2. 22. 10,758,000, 2011. 3. 2. 2,000, 2011. 3. 16. 1,000, 2011. 3. 31. 1,000, 2011. 4. 12. 1,000, 2011. 4. 19. 1,000, 2011. 4. 21. 3,000, 2011. 4. 24. 1,500만원, 2011. 4. 27, 2,400만원, 2011. 5. 6. 1,000만원, 2011. 5. 12. 1,500만원, 2011. 5. 18. 500, 2011. 5. 23. 5,242,000, 2011. 5. 26.500, 2011. 5. 31. 1,000만원, 2011. 6. 7. 500만원, 2011. 6. 14. 500만원, 2011.6.20.2,000만원, 2011. 6. 28. 1,000만원, 2011. 8. 2. 500만원, 2011. 8. 31. 100만원 2011. 9. 23. 100만원 등 합계 5억 8,700만원을 공사대급 용도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 등으로 송금받아 이 사건 건축공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3. 1. 23. 이사건 건축공사의 공사대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정산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이사건 건축공사에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대금 34,784,681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2013. 4. 5. 피고인이 위 2013. 1. 23. 정산 내역 중 이 사건 건축공사에 사용된 비용으로 포함시킨 피고인의 차량 주유비 등 5,538,149 원을 피해자에게 추가로 반환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이사건 건축공사에 사용하지 아니한 돈 합계 40,432,240원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축공사비 정산내역, 채무이행각서, 각 내용증명(2012. 5. 22., 2012. 12. 10.), A 예급통장으로 입금내역, 거래명세표,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횡령금액에 포함된 차량 주유비는 비록 반환약정은 했으나 공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고, 횡령금액 중 전기공사 부분과 관련해서는 250만원이 감액되어야 한다. 2.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공사비는 피해자의 주택 신축비용에 사용하기로 그 용도나 목적이 정하여진 것으로 피해자 소유의 금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점, 2011. 5.경 공사가 완료된 후에 피해자의 수차례 공사비 정산 요구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다가 2013. 1. 23. 스스로 공사비 정산자료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그 정산자료에는 아무런 유보조항을 두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구두로 이 사건 건축공사계약을 하였고, 피고인의 몫에 대하여 명확히 약정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위 공사비 정산자료를 작성할 때 자신의 몫(관리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책정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을 34,784,681원으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5.자로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종전 정산내역에서는 제외되어있던 차량 주유비 등도 피해자에게 추가로 반환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은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250만원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사비 정산은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 상당한 기간이 흐른 뒤인 2013. 1. 23.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2013. 4. 5. 에 추가 정산을 하면서 위 이행각서를 작성할 당시까지 전기공사비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횡령금액의 일부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13. 12.경 주민등록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사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레미콘차량(B)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17:48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본선으로 합류하고자 차선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남, 26세)이 운행하는 FK3차량이 차선을 양보하지 않고 과속을 하여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 차량을 향하여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는 등 항의를 하였고 2015. 8.20. 17:5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의 오른쪽 차선에 차량을 정차한 후 하차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욕설을 하고 운전석 쪽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혐의자특정), 차적조회결과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죄로 2011. 8. 18. 위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3. 10. 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6, 13:57경 서울 종로구 B 3층에 있는 'C 피씨방'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깨워 피고인과 함께 계단을 통해 내려가던 중 갑자기 "야, 이 씨발놈들아, 너희는 왜 안 내려와"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다. ·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건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07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07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승연(기소), 송현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4.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9. 21: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침산초등학교 앞 도로를 오봉오거리 방면에서 북침산네거리 방면으로 1, 2차로 사이의 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 2차로 사이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들이받고,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들이받고, 이어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운전의 J BMW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의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3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의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576,6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I의 BMW 승용차를 수리비약 2,390,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각 견적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책임을 면하기 위해 도주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다수 피해자가 생겼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여 장애를 가지고 있고 노모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1개월여의 구금기간 동안 자성의 시간을 가졌다. 판사 하종민
춘천지방법원-2015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차량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일시의 도로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 계약내역 조회, 무보험 운행위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본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3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9. 10:30경 렉서스 D 승용차를 타고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택 마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위 차량을 주차해 놓은 후 하차하여 현관까지 걸어간 다음 피해자 F에게 나오라며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F 주택 마당에 차량을 주차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주택 앞은 공개된 장소로서 외부인이 출입 가능한 곳이었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법리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고, 또한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351 판결,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의 남편 H은 피고인이 차량을 피해자 F의 주택 안에 주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 H과 2015. 7. 18.에도 다툼이 있었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주택 앞마당에 차량을 주차하지 않았는바(이는 H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다음 날 굳이 피해자 F의 주택 앞마당에 차량을 주차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2015. 7. 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양평군 I 도로 107m²와 J 도로 270m²에 철문이 설치되어 있고, 위 철문은 피해자 주거(양평군 E 지상 주택)의 관리를 위해 설치된 철문으로 보기 어려운 점(H 역시 철문이 도로에 설치되어 있고, 공사할 때 자재 도난 방지를 위해 설치하였다고 증언하였다), H은 2015. 7. 19. 당시 양평군 K, E, L 토지는 별도로 경계가 있지 않았고 축대가 있었을 뿐이라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의 1의 영상 및 2015. 7. 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주거와 관련하여 별도로 담장이나 대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7. 19. 당시 양평군 K, E, L 지상 각 주택의 앞마당은 출입을 통제하는 설비가 전혀 없어 위 각 주택의 거주자들 뿐만 아니라 외부인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들어간 피해자의 주거지 앞마당이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되는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 건물 소유자들인바, 1. 피고인 A는, 2011. 11. 중순경 광명시 일원에서,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부도덕한 사람의 기업은 D에서 떠나라'는 취지의 유인물에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와 정비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대표인 피해자 E이 2011. 11.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판결문을 첨부하여 위 주택재개발 관련 주민 20여명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고, 2. 피고인 B는, 2011. 11. 중순경 광명시 일원에서, 피해자 E에 대한 유죄 판결문이 위와 같이 첨부된 유인물을 위 주택재개발 관련 주민 15명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각 수사보고, 각 녹취내용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판결문을 유인물에 첨부하여 배포하였더라도 그것은 주택재개발 관련 주민들의 공익을 위한 것이어서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판결의 선고를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확정되지 않은 유죄 판결문이 위와 같이 첨부된 유인물을 임의로 주택재개발 관련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 주장의 목적이나 동기만으로는 위 판결문 배포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8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성대웅(기소), 정덕채(공판) 판결선고 2015.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2014. 12. 26.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6. 21:50경 서산시 석남동에 있는 고용보험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한마음 16로 36에 있는 GS25시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1. 15. 범행 피고인은 2015. 1. 15, 14:55경 서산시 갈산동에 있는 세창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산관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4. 12, 26.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5. 1. 15.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2, 26.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달이 지나기 전인 2015. 1. 15,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장재익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34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03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권경호, 김희영(기소), 김주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F(국선) 판결선고 2015.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22:40경부터 2015. 2. 10. 15:46경까지 부산 연제구 G 오피스텔 801호, 1025호, 1512호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여성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10만 원 내지 12만 원의 화대를 교부받아 영업으로 성매매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적발보고, 내사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엄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