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39

범죄사실 2019고단3839 피고인은 2019. 9. 5.경 원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G 어플 게시판에 '에어팟 2세대 무선/유선 미개봉 새상품 판매 130,000원'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I 명의 J계좌(K)로 130,000원을 에어팟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9.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40,500원을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081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5.경 원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M N 카페 게시판에 '에어팟 2세대 유/무선 미개봉화이트 120,000원'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O 명의 P은행계좌(Q)로 120,000원을 에어팟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6.경 원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M N 카페 게시판에 '에어팟 2세대 유/무선 미개봉화이트 120,000원'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O 명의 P은행계좌(Q)로 120,000원을 에어팟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187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0.경 원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N 사이트에 '갤럭시 버즈를 1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갤럭시 버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오픈카카오톡을 통하여 알게 된 T 명의 U 계좌(계좌번호 V)로 같은 날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갤럭시 버즈를 1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갤럭시 버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오픈카카오톡을 통하여 알게 된 T 명의 U 계좌(계좌번호 V)로 같은 날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1 1. 피고인은 2019. 9. 28.경 원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SNS X에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 양도'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송금하면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O 명의 P은행계좌(Q)로 280,000원을 방탄소년탄 콘서트 티켓 양도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9.10.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90,000원을 콘서트 티켓 양도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0. 20.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SNS X에 'BTS 콘서트 티켓 양도'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송금하면 BTS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BTS 콘서트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O 명의 P은행계좌(Q)로 150,000원을 BTS 콘서트 티켓 양도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9.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50,000원을 콘서트 티켓 양도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47 피고인은 2019. 10.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X 게시판에 '엔시티 드림 콘서트 티켓 2장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350,000원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 2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콘서트 티켓 2장을 양도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 AB 명의 U계좌(AC)로 350,000원을 콘서트 티켓 양도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64 1. 피해자 AD 피고인은 2019. 10. 27.경 원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SNS X에 'NCT DREAM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200,000원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AE 명의 U은행 계좌(AF)로 200,000원을 콘서트 티켓 양도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G 피고인은 2019. 10. 25.경 원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SNS X에 'NCT DREAM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350,000원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O 명의 P은행 계좌(Q)로 350,000원을 콘서트 티켓 양도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6.경 원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SNS X에 'NCT DREAM 콘서트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00,000원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O 명의 P은행 계좌(Q)로 200,000원을 콘서트 티켓 양도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6.경 원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SNS X에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40,000원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AJ 명의 P은행 계좌(AK)로 140,000원을 콘서트 티켓 양도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3.경 원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SNS X에 '임현식 랑데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30,000원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30.경 콘서트 티켓 양도 사기를 당한 AM 명의 AN은행 계좌(AO)로 130,000원을 콘서트 티켓 양도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4.경 원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SNS X에 '임현식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32,500원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30.경 콘서트 티켓 양도 사기를 당한 AM 명의 AN은행 계좌(AO)로 132,500원을 콘서트 티켓 양도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72 1.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0.경 원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M N 게시판에 '갤럭시 버즈를 10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갤럭시 버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갤럭시 버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온라인 게임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AR 명의 AS은행계좌(AT)로 100,000원을 갤럭시 버즈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1.경 원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M N 게시판에 '아이폰 7+를 23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폰 7+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아이폰 7+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이 알게 된 AR 명의 AS은행계좌(AT)로 230,000원을 아이폰 7+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91 1. 피고인은 2019. 9. 23.경 원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M N 게시판에 '갤럭시 버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돈을 송금하면 갤럭시 버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갤럭시 버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AJ 명의 AW 계좌(AX)호 95,000원을 갤럭시 버즈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0. 27.경 원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SNS X에 '엔시티 드림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230,000원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거래를 통해 알게 된 AB 명의 AW 계좌(AC)로 230,000원을 콘서트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559 피고인은 2019. 10. 16.경 원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SNS X에 '2019 임형식 단독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돈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임형식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AJ 명의 P은행 계좌(AK)로 150,000원, 피고인으로부터 콘서트 티켓 양도 사기를 당한 AM 명의 AN은행 계좌(AO)로 130,000원 합계 280,000원을 임형식 콘서트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708 피고인은 2019. 9. 17. 11:00경 원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M 카페 'N'에 게시한 '에어팟' 무선이어폰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BA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에어팟 무선이어폰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에어팟 무선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 무선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B 명의의 BC은행 계좌(BD)로 12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3.경 AJ 명의의 U 계좌(AX)로 6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709 피고인은 2019. 9. 6.경 원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M 카페 'N'에 게시한 '갤럭시 버즈' 무선이어폰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BE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갤럭시 버즈 무선이어폰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갤럭시 버즈 무선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 버즈 무선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J 계좌(K)로 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B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저 1.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C, H, BZ, D, CA, CB, CC, CD, CE, CF 각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CG, CH 각 작성의 사이버범죄신고 및 진술서 1. 각 입금영수증 및 카톡(대화)자료, 상세거래내역, 채팅대화자료, 입금확인증 및 채팅대화자료 [2019고단4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L 각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은행거래신청서 등 [2019고단4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문석 각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및 A과의 대화내역 제출) 1.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CI, CJ, CK, CL, CM, Y, CN, CO, CP, CQ, B, CR, CS, CT 각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첨부된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대화내용 등 자료 각 포함) 1. 각 카카오톡대화내용, 각 입출금거래내역(O), AN은행 회신 [2020고단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작성의 진정서 1. A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금액이 입금된 U 계좌 명의자 AB에 대한) 1. X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서(AB U 계좌), 카카오톡 대화내역(피의자 A) [2020고단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H, AG, AI, AL, AP 각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AJ 관련 수사서류 공람) 1. 각 이체내역, X 대화 캡쳐자료, 각 페이스북 대화 캡쳐 등, 이체확인증, 각 X 대화 내역, 각 송금확인증 [2020고단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작성의 사이버범죄신고서, 진술서 1. AU 작성의 진정서, 자필진술서 1. 이체확인증, J거래내역, 메시지 내역,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2020고단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AY 각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AB의 진술서 및 거래내역서와 피의자와 대화내역 1. 내사보고(AJ 관련 수사기록 공람 및 기록 편철, 피해금액이 입금된 U 계좌 명의자 AB에 대한) 1. 메시지 내역,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서 [2020고단1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AM 계좌 입금 피해금 관련 수사) 1. 입금내역서, 대화내용 [2020고단1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A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출금거래 내역확인서, 송금확인증 [2020고단1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E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메시지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1항(배상신청인 C는 위자료와 교통비 등의 지급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원은 사기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배상신청인의 위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별도로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판시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많으나 편취액은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편취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9.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도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동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그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