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물품을 수출, 수입, 반송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5. 10.1) 부터 2012. 5. 20.까지 중국 북경에 있는 D에서 개최되는 E 작가의 전시회 후원자로, 2012. 4.경부터 2012. 5. 초순경까지 2~3회에 걸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전시회에서 전시할 E의 그림 24점 (이하 '이 사건 그림'이라 한다)을 세관장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국으로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통화, 이메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횡령사건 판결문 첨부) 1) 공소사실 기재 '2012. 5. 2.'는 '2012, 5. 10.'의 오기로 보인다. 2) 피고인이 E의 그림 24점을 중국으로 밀수출한 일시와 관련하여, 검사는 2012. 5. 5. 하루에 모두 수출되었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2. 4.경 및 2012. 5. 초순경 2~3회에 걸쳐서 수출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국세청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는 일관되게 2012 5.경 개최되는 전시회에 맞추어 2012. 5. 5. 경까지 몇차례에 걸쳐 그림을 밀수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그림 24점을 받은 후 이를 돌돌 말아서 원통에 넣고,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속칭 '따이공에게 부탁하여 중국으로 운반하여 갔는데, 위 그림은 그 가로 길이 등에 비추어 아무리 이를 말아서 원통에 넣었다 하더라도 크기가 1m 내지 2m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여 보따리상들이 하루에 이를 모두 옮기기는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그림 24점을 2012. 4.경부터 2012. 5. 초순경까지 2~3회에 걸쳐서 나누어 수출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한 바,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와 같은 축소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측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의 밀수출죄에서 정한 수출신고의 주체인 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2012. 4.경 및 2012. 5.초순경 2~3회에 걸쳐서 나누어 이 사건 그림을 수출하였으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수출신고의 주체인 화주 해당성 여부 1) 피고인의 주장은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의 밀수출죄가 관세법 제242조에 따라 수출신고의무가 있는 수출품의 화주 또는 관세사 등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진정신분범죄임을 전제로 한 것인바, 먼저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의 밀수출죄가 진정신분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관세법의 목적(제1조),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는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관장에게 필요한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행위의 주체에 일정한 신분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수출행위를 한 자'는 누구나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관세법 제242조가 '제241조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의 밀수출죄가 신분범죄에 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ㄷ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984 판결 및 그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1490 판결 등 참조). 2) 다음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수출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그림의 소유자인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북경에서 전시회를 열게 되었고, 전시할 그림 중 일부인 이 사건 그림을 피고인에게 위탁하여 피고인이 북경에 가지고 갔는데, 운송 과정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였는지는 잘 알지 못하고, 자신은 피고인에게 운송비용도 지불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중국의 전시관에서 전시하기 위하여 으로부터 이 사건 그림을 인수하였고, 혹시 전시가 끝나고 누가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한국에 반납된 다음 이를 판매할 생각도 있었으며, 이 사건 그림의 운송 실행자는 피고인 측 직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그림을 반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신의 직원들과 회의를 한 후 피고인 측 H에게 이 사건 그림의 운반을 지시하였고, 그 비용도 피고인 측에서 이를 지급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H으로부터 사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청 공무원 F는 이 법정에서 신고 주체인 화주는 통상 소유권자이나 보관수임인도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중국으로의 이 사건 그림 운송을 도맡기로 하였고 실제 이를 주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수출행위를 한 자'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포괄일죄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밀수출행위는 피고인 측이 이 사건 그림을 2012. 5. 10.경부터 2012. 5. 20.까지 북경 D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전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 5. 5.경까지 중국으로 가져가기 위한 것인 점, 이 사건 그림은 모두 정식 세관을 거치지 않고 중국 보따리상(따이공들이 피고인 측으로부터 돌돌 말아서 원통에 넣은 상태의 그림을 수령한 후 이를 나누어 중국으로 반출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동일한 점,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2. 5. 10.부터 개최되는 전시회에 맞추기에 시간이 촉박하여 정식 수출신고 없이 보따리상을 통한 편법으로 수출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반출(수출) 시기가 시간적으로 비교적 근접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그림에 관한 각 밀수출 행위에 관하여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어서 판시 범죄사실을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홍보대사로 있는 지역 출신 화가의 그림을 중국에서 전시하는 과정에서 그중 일부를 보따리상에게 부탁하여 중국으로 밀수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이종벌금전과 1회 이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자비를 들여 자신이 홍보대사로 있는 지역의 예술을 중국에 소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그림 밀수출에 관련된 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이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으로 밀수출한 이 사건 그림의 원가 합계는 536,820,000원이므로,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및 쟁점 피고인은 이 사건 그림의 원가 합계가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 부분 쟁점은 그 가액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에서 요구하는 5억 원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있다. 3. 관련 법리 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매우 가중되는 경우,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소정의 관세법 위반죄는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가 징역형의 경우에는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위 관세법 위반행위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임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에 따라 형벌도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뿐으로 매우 가중되어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물품의 원가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할 것이다. 나. 관세법에 의하면,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241조 제1항). 이 신고는 그 규정의 체계상 수출신고·수입신고 및 반송신고의 경우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수출신고나 반송신고는 관세의 부과와 상관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법 제1조가 규정한 관세법의 두 가지 목적, 즉 '관세의 부과·징수'를 통한 '관세수입의 확보'와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는 것 중 통관의 적정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신고사항 중 하나로 규정된 물품의 '가격'은 수출신고 및 반송신고, 수입신고의 경우 이를 실지거래가격, 즉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도8382 판결 등 참조). 4.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을 광주세관에 신고한 G은 E의 작품이 그 인지도가 있어 100호 크기 기준으로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이고, 자신도 E 작가의 그림 3점을 1억 원이 넘는 가격에 구매하려 하였던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전시회 무렵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스로 'E 화가의 작품은 100호 기준으로 5,000만 원 정도로 판매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증거기록 제2권 85쪽),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 그림의 원가 합계가 6억 원 정도 될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이 사건 그림의 작가인 E은 2015. 5. 15.경 수출신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제목과 크기가 이 사건 그림과 유사한 'I' 그림에 관하여 그 가격을 100호 크기 1점당 3,500만 원으로 신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그림의 원가 합계가 5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후 이 사건 전시회에서는 E 작가의 이 사건 그림이 전시되었을 뿐 매각되지는 아니하였고, E 작가의 그림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중국 내에서 판매된 바가 없어 이 사건 그림의 실제 판매가격을 추정할 만한 직접적인 자료 또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그림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정확한 판매 가격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고, 다만 E 작가에게 물어본 바에 의하면 작품당 100호 크기 기준으로 시세가 약 5,0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여, 앞으로 시장개척을 하면 중국 북경에서도 5,000만 원 정도에 팔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바, 피고인의 앞서 본 언론 인터뷰 및 수사기관 등에서의 진술은 모두 들어서 알게 된 것이거나 추측에 불과하고,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E 작가의 그림을 매수하려 하였던 G 역시 마찬가지인 점, 예술작품의 특성상 경매가 아닌 이상 구매자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아직 E 작가의 ㅏ품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중국에서도 E 작가의 그림이 우리나라와 같은 가치로 평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위 언론 인터뷰 기사 및 수사기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중국에서 E 작가의 작품이 저평가 되어 있어 개인전을 개최하여 한국 화가가 중국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시장 개척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바 있다), E이 자신의 그림에 관한 수출입신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이 사건 그림 중 일부와 유사한 제목 및 크기의 그림을 3,500만 원으로 신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작가 자신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한 가격인 것으로 보이고 반드시 그 가격이 실제 판매가격이라고 보기 부족하며, E 스스로도 2012, 4. 13.경 이 사건 그림과 같이 이 사건 전시회에서의 전시를 하기 위한 자신의 그림 58점의 운송과 관련하여 그 운송위험담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보험가입금액을 3억 4,995만 원으로 산정하거나(증거기록 2권 131쪽), 2014. 4. 8.경 수출신고를 할 당시(적출국 : 터키) 그림 1점(작품명 : I)에 관하여 신고가격을 4,129달러(한화 4,428,120원)로 신고한 바 있고(증거기록 2권 50쪽, 다만 위 그림의 경우 신고서에 그 크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그림과 같은 크기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관세공무원 F는 이 사건 그림의 가액 산정을 함에 있어 E 작가의 그림에 관한 2015. 5. 15.경 미국으로의 수출금액을 기준으로 하였는바, E은 2015. 5. 15.경 미국에 수출할 당시 그 금액의 합계액을 550,193달러(한화 588,155,999원)로 기재한 자신의 그림을 2015. 9. 23. 경 다시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하여 오는 과정에서는 377,322달러(한화 449,258,000원)로 낮추어 기재하는 등 수출입시기, 상대 국가 등에 따라 자신의 그림 가격을 달리 책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그림의 원가 합계인 536,820,000원은 이 2015. 5. 15.경 신고한 588,155,999원보다 5,000만 원 가량 낮은 액수인데, 이 같은 그림에 관하여 2015. 9. 23.경 그 가격을 449,258,000원으로 낮추어 신고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그림의 가격이 5억 원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림의 전시를 위한 수출의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관계로 작가의 위상 등을 높이고자 그림의 가액을 실제보다도 더 높게 하려는 경향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그림의 가격을 산정한 관세청 공무원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가 스스로 진술하듯이 자신이 이사건 그림의 원가 합계가 5억 원 이상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피고인의 위 인터뷰 내용 및 제목과 크기 등이 이 사건 그림과 비슷한 E의 다른 미술작품 가격 등을 바탕으로 추론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의심스러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중국으로 밀수출한 이 사건 그림의 원가 합계가 5억 원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밀수출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임을 전제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로 의율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관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