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나는 I 광주공장에서 노조간부로 활동을 하여 노조지회장 J, K 인사실장, 노조간부 임금교섭 팀장 L, M 이사 등 고위직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 그 사람들을 통하면 I 사원으로 입사를 시켜 1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고, 정규직 사원으로 입사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취업대상자들을 알아봐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N병원에서 B를 통해 피해자 O에게 "과거 I 노조간부로 활동한 사실이 있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과 친분이 있는데 그들에게 부탁하면 충분히 취직시켜 줄 능력이 된다. I에 취직을 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머지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B에게 취업대상자들을 알아봐 달라고 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I 등에 채용시켜줄 지위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경 B의 처 P 명의 광주은행 계좌(Q)로 B가 취업대가 명목으로 송금 받은 40,000,000원 중 15,000,000원을 B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4,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근로기준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A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권유를 받고, 2014. 8.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N병원에서 O에게 "A이 과거 I 노조간부로 활동한 사실이 있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과 친분이 있는데 그들에게 부탁하면 충분히 취직시켜 줄 능력이 된다. I에 취직을 시켜 주겠다"고 말하여 2014. 8. 26. O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P 명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40,000,000원을 송금 받아 그 중 15,000,000원을 A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5,000,000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6명으로부터 합계 126,000,000원을 교부받아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나.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7.경 광주 서구 R에 위치한 'S' 카센터 앞에서 피해자 T에게 "내 아들 2명을 I 광주공장에 입사를 시켰다. 지금 당장 I에 입사는 힘들지만, I하청업체인 U에 취업이 가능하다. U는 연봉이 40,000,000원 정도 되는데, 취업 대가로 금원을 지급해주면 예전에 I 노조위원장이었고 현재 U 이사인 V을 통해 2017. 8.까지 취직을 시켜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I 하청업체인 U의 사원으로 취업시켜줄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V을 통해 피해자의 아들을 채용시켜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취업대가 명목으로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87)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67) 중 일부 진술기재 1. W, X, Y, Z, AA, AB, AC, AD, T,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내사보고(순번 15, 18, 19), 각 수사보고(순번 47, 72) 1. 문자메시지 내용자료(순번 4), P 명의 통장거래내역서(순번 6), 문자메시지 내용(순번 7), 사진(순번 13), 회신자료(순번 16), 계좌내역(순번 20, 73), 각 입금증(순번30, 32), 통장사본(순번 30),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52, 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AD, B, AE, W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는 위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근로기준법 제9조(영리목적 취업 개입의 점, 범죄일람표 I 순번 1, 3, 4, 17의 행위는 각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7조(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근로기준법 제9조(영리 목적 취업 개입의 점, 범죄일람표 II 순번 1, 2, 3, 5의 행위는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사기죄와 T에 대한 영리 목적 취업 개입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이득액 관련 주장(범죄일람표 II 관련) 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영리 목적으로 판시 범죄일람표 II 기재 각 피해자들의 취업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범죄일람표 II 순번 2 내지 6항의 각 이득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판시 범죄일람표 II 순번 2항 기재 교부 금원 중 2014. 8. 26. 수수한 40,000,000원은 전액 B에게 전달되었으므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없다. 판시 범죄일람표 II 순번 3항 기재 교부 금원 40,000,000원 중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모두 B에게 전달되었으므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은 위 10,000,000원에 불과하다. 판시 범죄일람표 II 순번 4항 기재 교부 금원 20,000,000원은 전액 B에게 전달되었으므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없다. 판시 범죄일람표 II 순번 5항 기재 교부 금원 56,000,000원 중 19,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모두 B에게 전달되었으므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은 위 19,000,000원에 불과하다. 판시 범죄일람표 II 순번 6항 기재 교부 금원 10,000,000원은 전액 B에게 전달되었으므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없다. 나. 구 근로기준법 제107조(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근로기준법 제9조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다고 함은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등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192 판결 참조), 이러한 행위에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정도의 행위도 포함되고, 반드시 근로관계 성립 또는 갱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행위에까지 나갈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7660 판결 참조). 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먼저 O으로부터 수수한 금원에 관한 , 주장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14. 8. O으로부터 수수한 40,000,000원 중 30,000,000원은 수수 즉시, 10,000,000원은 그로부터 1년 가량 경과한 2015. 7. 20. 각 B에게 전달하였으며, 2016. 8. 5. 수수한 22,000,000원은 같은 날 AK으로부터 송금받은 8,000,000원과 합하여 30,000,000원을 B에게 AK에 대한 취업청탁금으로 지급하였고, 2017. 3. 3. 교부받은 20,000,000원 중 10,000,000원은 취업 청탁과 무관한 금원이며, 나머지 10,000,000원은 자신이 취득한 이익이 맞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B는 2016. 8. 피고인으로부터 AL 및 AK의 취업청탁금으로 각 15,000,000원만을 교부받았으며, 2015. 7.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된 돈은 자신이 운영하는 청과상의 운영자금으로 빌린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8. 무렵까지 실제 청탁이 성공한 사례가 없자 B에게 일부 금원을 유보한 채 취업청탁금을주기로 마음먹고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2014. 8.경까지 B를 통해 취업을 청탁한 것은 피고인의 아들 AM과 AD의 아들 AN뿐인바,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의심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이 의심하였다면 추가로 취업희망자를 모집하여 B에게 소개하는 일을 계속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함에도 2014. 8.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그와 같은 알선행위를 계속하여 온 점, 피고인에게 위 돈을 교부한 O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17. 3. 3. 피고인의 처 P 명의 광주은 행계좌에 송금한 20,000,000원은 큰아들(AK) 취직대가로 피고인에게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 주장과 같은 병원비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수사기록 429쪽), 피고인은 음성적인 취업청탁을 하는 것이므로 현금으로 전해달라는 A의 부탁에 따라 A에게 지급한 취업청탁금은 전액 현금으로 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수사기록 1237쪽), 2015. 7. 20. 피고인의 처 P의 계좌에서 A 계좌로 송금된 10,000,000원은 AL의 취업청탁금 명목으로 준 것(수사기록 1240쪽)이라고 주장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P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일부 대출 상환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K, AL의 취업청탁금으로 지급받은 돈의 상당액이 피고인 또는 그 처 P에 의하여 소비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다음으로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A이 피고인에게 AB의 취업청탁금으로 50,000,000원을 요구하였으나, 돈이 없다고 하자 35,000,000원을 우선 지급할 것을 요구받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요구에 따라 2016. 7. 25. X으로부터 35,000,000원을 교부받아 A에게 전액 지급하였으며, 2017. 3.경 활동비로 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받고 이를 X으로부터 지급받아 전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피고인이 최초 이 사건 고소 당시 A에게 45,000,000원을 전달하였다고 허위진술 하였다가(수사기록 18쪽, 37쪽) 수사과정에서 이를 번복한 점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A에게 A이 자인하는 15,000,000원 이상을 전달하였다고 볼만한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할 만한 근거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은 W으로부터 교부받은 56,000,000원의 취업청탁금 중 2016. 10. 27. 25,000,000원, 2017. 2. 21. 10,000,000원, 2017. 3. 20. 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모두 A에게 전달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최초 이 사건 고소 당시 56,000,000원 전액을 A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그 주장을 번복한 점(수사기록 18, 38쪽), 위 돈을 교부한 W은 A의 존재를 위 각 금원 교부 후에 비로소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05쪽), AO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A4 용지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을 정리한 자료를 확인하였는데, 자신이 W으로부터 30,000,000원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이를 확인한 것을 알게 되자 바로 자료를 숨겼다. 그 후 자신이 W에게 피고인에 대한 교부 금원이 55,000,000원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중간에 배달사고를 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636쪽), 피고인은 위 전달금원 중 2,000,000원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A에게 전달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다.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A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은 취업청탁금을 전액현금으로 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W으로부터 교부받은 돈 56,000,000원 중 유죄로 인정된 29,000,000원을 넘어 10,000,000원을 추가로 A에게 교부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마지막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AP의 부친 Z가 아들 AP의 취업 청탁을 위해 W을 통하여 1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A에게 위 돈 전액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W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일부를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 6.경 A으로부터 독촉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보관중이던 5,000,000원을 추가로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6. 10.경 교부받은 5,000,000원이 그 무렵까지 온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는 점도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A을 신뢰하지 않아 2016. 10. 하순경 교부받은 10,000,000원 중 5,000,000원만을 A에게 전달하였으며, 피해자 X에 대하여 A이 그러한 요구를 하였을 때는 기존에 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유보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청탁금 교부를 요구하였다던 피고인이 AP에 대하여만 기존에 보관 중이던 돈을 꺼내어 지급하였다는 점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6개월 이상 보관중이던 5,000,000원을 A에게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T으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5,000,000원을 A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그 후에 일부 금원을 채용청탁을 위해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양형에 관한 주장으로 보아 판단하건대, 위 피고인이 제출한 T과의 대화 녹취만으로는 교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사기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량: 6월 20일~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6월 20일~2년 6월(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직접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적어도 각 범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준수함이 상당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취업 사기 범행은 취업난 속에 있는 구직자들의 다급한 심정을 이용하여 취업청탁 명목으로 돈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 목적으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에게 사기당한 구직자가 17명에 이르며, 피고인이 편취한 취업 청탁금이 354,500,000원에 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며, 피고인이2005.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외에 피해자들 역시 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지 아니하고 청탁을 통한 취업을 꾀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발생에 있어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 중 상 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제1유형(강제근로·중간착취 등)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4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범행은 취업난 속에 있는 구직자들의 다급한 심정을 이용하여 영리 목적으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고, 피해자 T에 대하여는 취업청탁 명목으로 돈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 목적으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해자들 역시 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지 아니하고 청탁을 통한 취업을 꾀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발생에 있어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역시 A이 저지른 편취 범행의 피해자로서, 판시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A이 실제 취업청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취업을 원하는 자신의 친지들을 A에게 소개시켜주는 과정에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A으로부터 "나는 I 광주공장에서 노조간부로 활동을 하여 노조지회장 J, K 인사실장, 노조간부 임금교섭 팀장 L, M 이사 등 고위직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 그 사람들을 통하면 I 사원으로 입사를 시켜 1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고, 정규직 사원으로 입사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취업대상자들을 알아봐 달라"는 권유를 받고, Y에게 I K 이사나 U 광주공장 AQ를 통해 AR 비정규직으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말하여 2015. 하순경 광주 서구 AS에 있는 I 공장 내에서 5,000,000원, 2017. 4.경 같은 장소에서 5,000,000원을 각 교부 받아 그 중 5,000,000원을 A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00,000원의 이득을 얻어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Y으로부터 교부받은 10,000,000원은 전액 B에게 전달되었으며, 특히 2017. 4. Y으로부터 받은 5,000,000원은 B에게 전액 교부되었으므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Y이 2015. 하순경 교부한 5,000,000원은 전액 A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이고, 검사 역시 이를 전제로 A의 편취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A은 2017. 4. 24. 피고인에게 'AQ에게 Y 부탁하고 300 교부하면서 100은 내가 호주머니에 담았다, K 차에 오렌지 박스 실어주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는데(수사기록 225쪽), 이는 Y이 2차로 피고인에게 취업청탁금 5,000,000원을 교부한 즈음의 일이고, 1차로 5,000,000원을 교부한 것은 이로부터 1년 이상 전의 일로서, A이 언급한 금원은 위 2차 교부 금원으로 봄이 상당한 점, 그렇다면 Y이 2차로 교부한 위 5,000,000원 중 최소 4,000,000원 이상은 A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Y의 진술에 의하면, Y이 2차로 피고인에게 5,000,000원을 교부한 것은, A의 요구에 비롯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Y이 2차로 교부한 위 금원이 전액 피고인에게 귀속되어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는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10,000,000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어떠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