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대구 남구 C 일대 32,246㎡ 지상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 등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함)을 수행하기 위해 2018. 6. 27.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D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는 2015. 10. 29.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 신발가게에서, 2016. 10. 26. 실시된 이 사건 재개발사업조합의 전신인 G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B에게 “내가 위원장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2,5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2.까지 별지 공소사실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27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추진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7. 11. 7. 위 ‘F’에서 2018. 4. 20. 실시된 이 사건 재개발조합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B에게 조합장 선거를 도와 달라는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6.까지 별지 공소사실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6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조합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9. 7. 16.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2019. 8. 29. 실시된 이 사건 재개발조합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B에게 조합장 선거를 도와 달라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조합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로부터 2016. 10. 26. 실시된 이 사건 재개발사업조합의 전신인 G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내가 위원장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2,500만 원권수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2.까지 별지 공소사실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추진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 B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로부터 2018. 4. 20. 실시된 이 사건 재개발조합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장 선거를 도와 달라는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6.까지 별지 공소사실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조합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 B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로부터 2019. 8. 29. 실시된 이 사건 재개발조합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B에게 조합장 선거를 도와 달라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조합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인정사실 및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진행 경과 등 ⑴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진행 및 조합장 등의 변동 경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⑵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있는 대구 남구 O 대지 및 지상 주택은 원래 피고인 B의 딸 P이 2013년에 취득하였는데, 피고인 B은 2016. 4. 18. 위 대지 중 5분의 1 지분을 증여받았다가 2020. 5. 20. 위 지분을 다시 P에게 증여하였다. ⑶ 피고인 B은 2018. 8. 29. 임시총회에서 대의원에 낙선된 후 피고인 A를 ‘입찰 보증금과 조합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두 차례 고소하였으나 수사결과 모두 무혐의로 밝혀졌다. 나. 고소 및 피고인 B의 진술 변동 경위 ⑴ 이 사건 재개발사업 조합의 조합원 Q(R생)는 아들 S을 통해 2019. 12. 16. 대구남부경찰서에 “A가 추진위원장 선출 또는 조합장 선출과 관련하여 B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B 명의의 사실확인서(2019. 12. 11.자) 등을 첨부하였는데, 컴퓨터 워드로 작성·출력된 위 사실확인서에는 “A가 자신에게 2015년 액면금 2,500만 원인 수표를 주었고, 2019. 7. 16.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카페 I’에서 현금 3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⑵ 피고인 B은 2020. 1. 11.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현재 정비업체인 ㈜L의 운영자 T이 1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으니 이를 받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하다가, 2020. 1. 20. T을 직접 찾아가 조른 끝에 1. 21.과 1. 22. 2회에 걸쳐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⑶ 피고인 B은 2020. 3. 20. 대구남부경찰서에서 실시된 피의자신문에서 “고소장에 첨부된 사실확인서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2015년에는 추진위원장 J가 건재하기 때문에 A가 추진위원장 당선을 위해서 자신에게 2,500만 원을 줄 이유가 없으며, 2019. 7. 16.의 현금 300만 원은 A가 빌려간 돈을 갚은 것이다”라고 진술하면서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물론 작성사실까지 모두 부인하였다. ⑷ 그런데 피고인 B은 T에게 추가 자금지원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2020. 5. 19. “2019. 12. 11.자 사실확인서는 자신이 직접 작성하였고 그 기재 내용도 한 치의 거짓도 없는 사실”이라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고소인은 대리인을 통해 위 자필 진술서와 “B이 2019. 11. 18. 조합원 약 30명 앞에서 ‘2019. 8. 29.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A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음’을 양심선언 하였다”는 조합원 23명의 사실확인서 및 “피고인 A가 추진위원장 선거 및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2016. 1. 11.부터 2018. 7. 16.까지 여러 차례 B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현금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한 서면을 순차로 제출하였고, 자금 수수의 증빙자료로 피고인 B의 처 U의 계좌 거래명세표와 가계부를 첨부하였다. ⑸ 피고인 B은 이후의 피의자신문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피고인 A가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2015. 10. 29.부터 2019. 7. 16.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5,220만 원을 자신에게 제공하였다”는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다. 자금 수수의 경위 및 관련 자료 ⑴ 피고인 A는 2015. 10. 29. 당시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정비업체인 ㈜K의 이사인 V로부터 액면금 2,5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주었다가, 1주일 뒤 위 수표를 돌려받아 2015. 11. 17. ㈜K의 법인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증제31호 참조, 가계부에는 위 수표금 2,500만 원의 수수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⑵ 피고인 B의 처(妻)인 U의 W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2016. 1. 11. 피고인 X의 처인 Y의 명의로 300만 원이 송금되었고, 2016. 7. 14.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Z의 명의로 70만 원이 송금되었다. ⑶ U의 가계부를 보면, 수입·지출 내역이 일자별로 기재한 본문에는 위 송금내역과 함께 ‘2016. 1. 11. 현금 200만 원, 2016. 9. 12. 현금 200만 원, 2017. 11. 7. 현금 450만 원을 피고인 A로부터 받았다’는 내용 및 ‘2020. 3. 16. A 270만 원 들어옴(변호사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가계부 본문 뒤에 사람 또는 항목별로 별도 정리된 부분 중 ‘A 2018년’이란 제목 밑에는 ‘3. 9. A 800만 원 받음’, ‘4. 2. A 200만 원 받음’, ‘A 100만 원’, ‘7. 26. A 100만 원’, ‘2019. 7月 16日 300만’, ‘2020년 3. 16. A 270만 원, U: W은행으로 들어옴(변호사 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2020. 3. 16.자 변호사비용 270만 원’을 제외한 다른 내역은 가계부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⑷ 한편, 위 가계부에는 ‘2016. 9. 13. 보험대출 갚음 400만 원, → 월급 + A 200만’ 및 ‘2016. 11. 8. 보험대출 갚음 1100만 원 → 월금 100, 이자 100, 6일 대출 500, A 400’이라는 상세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비롯하여, 조합 경리직원 Z, T 등 전(前)·현(現) 정비업체 임직원들, 피고인 A 등과의 금전 수수 내역, 보험대출 및 상환 내역, AA(피고인 B의 신발 가게 동업자로 추정)과의 금전 수수 및 중국 신발공장으로의 송금 내역 등이 일자별 및 항목별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연결하면 피고인 B은 Z과 정비업체 및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보험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중국 신발공장으로 송금하는 등 수시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지원받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2015. 8.부터 2018. 6.까지 Z으로부터 약 30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 가량 자금을 융통한 사실을 시인하였음, 위 증인에 대한 녹취서 14쪽 참조).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진술내용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 2020. 1. 중순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T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계속 추가 지원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2020. 5. 19.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고 U의 가계부 기재내역을 토대로 ‘추가 금품 제공’을 폭로한 점 등 고소 제기 후 위 피고인 진술의 변동경과 및 언동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술을 완전히 바꾼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나. 개별 자금 부분에 관한 판단 ⑴ 2015. 12. 29. 2,500만 원 수표 및 2016. 1. 11.의 합계 300만 원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초대 추진위원장 J가 2016. 7. 25. 해임되었고, 피고인 A는 2016. 10. 26.에야 비로소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점, 피고인 B이 A로부터 수시로 자금을 융통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자금은 추진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제공한 금품으로 보기 어렵다. ⑵ 2016. 7. 14.의 70만 원 위 70만 원은 피고인 A가 아니라 조합 경리직원인 Z이 송금한 점,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 B의 처가 Z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자금을 융통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70만 원 역시 추진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제공한 금품으로 단정할 수 없다. ⑶ 2016. 9. 12.의 200만 원 및 2017. 11. 7.의 450만 원 2016. 7. 25. J가 해임되고, 2016. 10. 25. 피고인 A가 후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가 2018. 4. 20. 조합장으로 선출된 것을 감안하면 위 자금들은 추진위원장 선거 또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지만,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위 자금들이 수령 다음날 곧바로 보험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자금들 역시 추진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제공한 금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⑷ 나머지 자금 이 부분 자금들은 U이 작성한 가계부 중 일자별로 정리한 본문에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가계부 말미의 ‘A 2018년’ 항목에만 기재되어 있는 점, ‘2019. 7月 16日. 300만’ 부분은 글씨체도 다르고 한자가 섞여 있는 점, 앞서 판시하였듯이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자금이 실제로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피고인 B은 자백하였지만,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