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96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D에 있는 ‘E’에서 무속행위를 하는 무속인이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31.경 위 ‘E’ 법당에서, 피해자의 친누나이자 피고인으로부터 신내림굿을 받은 무속인 F의 소개를 받고 피고인을 찾아 온 피해자에게 아내와의 별거, 이혼 논의 등에 대한 상담을 해주던 중,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은데, 재수풀이 굿을 해야 안 좋은 액운을 쫓아내고 돈줄과 재수를 좋게 풀리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굿을 하더라도 피해자의 가정문제를 해결해주거나 재산을 불려주는 등 액운을 쫓고 돈줄과 재수가 좋아지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객관적·실질적으로 효험을 기대할 수 없는 굿을 마치 큰 효험이 있을 것처럼 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재수풀이 굿 비용 명목으로 2017. 1. 31.경 3,000,000원, 2017. 2. 1.경 3,500,000원 등 합계 6,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마치 굿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종 굿 비용 명목으로 합계 79,72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2015. 11. 27.경 신내림 굿 비용 사기(굿 시행일자 : 2015. 12. 2.) 피고인은 2015. 9. 21.경 논산시에 있는 ‘I’에서 모친의 이혼 및 재혼 문제로 모친의 궁합을 대신 보러 온 J으로부터 불우한 가정사를 듣고, “너희 엄마는 60이 넘었으니 그 동안 안 좋았던 일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엄마가 그 동안 신을 받지 않고 살아서 힘들게 산 것이고, 그래서 너까지 힘들게 산 것이다. 지금이라도 네가 신을 받아야 앞으로 편하게 살 수 있고, 금전적으로도 풀릴 것이다. 너에게 할머니신이 와 있는데 왜 받아들이지를 않냐. 네가 신내림 굿을 받지 않으면 둘째 딸에게 신내림이 대물림될 것이다. 신내림 굿만 하면 재물적으로도 잘 풀릴 수 있다.”라며 신내림 굿을 권하고, 이에 J이 거부하는 기색을 보이자 몸주굿(신을 받지 않고 일반인으로 살기 위한 굿)을 권하여, 당시 자력이 부족하였던 J으로 하여금 ‘I’ 사장인 K을 통해 소위 ‘카드깡’을 하여 몸주굿 비용 8,000,000원을 지불하게 하고, 몸주굿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몸주굿 이후 J에게 “역시 신내림 굿을 해야겠다. 신내림 굿을 하지 않으면 둘째 딸에게 신내림이 대물림된다. 신내림 굿 비용은 3,500만 원이다.”라고 말하였으나 J이 더 이상은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하자, J에게 “네가 마련할 수 없으면, 신내림 굿을 도와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주변에서 찾아봐라. 2015. 12.초를 넘으면 안 된다. 그 안에 신내림 굿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J이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여주자 “이 사람이 너를 도와줄 그 사람이다. 너와 평생을 갈 사람이다. 사실 이 사람도 이 길(무속)을 가야 하는 사람인데, 둘 중 한 명만 신내림을 받으면 괜찮다.”라고 말하며 J을 부추겨 피해자에게 도움을 청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위 E 법당에서 J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에게, “너랑 J이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면 J이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 J이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그 자녀에게 신기가 가서 자녀가 신내림을 받아야 할 수 있다. J이 신내림을 받으면 건강도 좋아질 것이다. 신내림 굿 비용은 4,000만 원인데, 3,000만 원까지 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신들이 나한테 너에게는 돈이 있다고 하는데, 너는 왜 돈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느냐? 네가 도와주어야 J의 앞길을 열어줄 수 있다. 2015. 11.경에서 12.초경이 1년 중 신내림 굿을 하기 가장 좋은 날인데 이 날을 놓치면 두 번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굿을 하더라도 J에게 실제로 신내림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설령 J이 신내림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J의 가정 문제 등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남편의 가정 폭력, 자녀의 비행 문제 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J에게 “네가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딸이 받게 된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J과 연인인 피해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위기감을 조성하며, 마치 J에 대한 신내림 굿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인 것처럼 굿을 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7.경 신내림 굿 비용 명목으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1. 25.경 및 2016. 1. 27.경 조상합의 굿 비용 사기(굿 시행일자: 2015. 12. 16.) 피고인은 2012. 12. 2.경 위 E 법당에서 가.항의 신내림 굿을 마친 후 그 법당 옆 작은 방에서 피해자에게, “굿을 해보니까 당신 조상과 J의 조상이 합의가 안 된다. J을 네 조상이 받아주지 않는다. 조상합의 굿을 해야만 둘이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어 굿을 하지 못한다고 하자 “우선 내 돈으로 하고 나중에 갚아도 된다. 돈은 천천히 갚아도 되니까, 일단 굿을 하자. J이랑 같이 안 살거냐? 두 집안 조상들 합의를 받아놔야 잘 살 수 있다. 잘 살아야 할 것 아니냐. 2015. 12. 16.이 날짜가 좋은데, 빨리 빨리 조상합의를 받아놔야 잘 살 수 있으니 이 때 굿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5. 12. 16.경 외상으로 조상합의 굿을 하였다. 피고인은 조상합의 굿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전화로, “굿 비용을 지불해야 굿을 한 효험이 있다. 비용을 안내면 굿한 거 말짱 도루묵이다. 돈을 갚아야 효험을 본다. 집사람(J)이랑 안 살거냐,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효험이 없다.”라고 하루 이틀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말하며 변제 독촉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와 J의 조상 사이에 합의가 있었는지, 그것이 피해자와 J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피해자와 J이 서로 좋아서 사귀는 상황에서 굿이 그들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희박함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J에 대한 애정을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굿을 하여 돈을 받을 의사로 위와 같은 굿을 한 것이고, 굿을 통해 피해자와 J의 조상 간 합의를 보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J 사이의 관계가 영속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J에 대한 애정을 이용하여 마치 굿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J이 함께 할 수 없을 것처럼 위기감을 조성하며, 마치 조상 합의 굿을 해야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굿을 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5.경 위 G 명의 H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2016. 1. 27.경 같은 계좌로 12,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기망 대상 행위의 이행가능성 및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17 판결 등 참조). 굿을 하는 등의 무속은 고대로부터 우리나라 일반 대중 사이에 오랫동안 폭넓게 행하여져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인 종교행위로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행자가 객관적으로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무속행위를 하고 또한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의사로 이를 행한 이상, 비록 그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시행자인 무당 등이 굿 등의 요청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시행자가 진실로 무속행위를 할 의사가 없고 자신도 그 효과를 믿지 아니하면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거나, 통상의 범주를 벗어난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요청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마치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이 곧 일어날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고액의 굿값을 받은 점, 피고인은 특히 피해자 B에게는 불과 1년 8개월 동안 무려 11회의 굿을 하고 각각 굿값을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하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대출을 받게 하거나 소위 ‘카드깡’의 방법으로 굿값을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본명이나 거주지를 속인 것으로 보이고, 2015년경부터 ‘카드깡’으로 굿값을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추가 증거기록 5쪽), 수사기관에서는 ‘카드깡’을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541쪽) 그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굿값을 편취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굿값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장기간 무속인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2019년에 L의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피해자 B의 누나 F은 2014. 6.경 지인으로부터 ‘용하다’면서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2014. 10.경 및 2015년 봄경 피고인으로부터 신내림 굿을 받은 후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다(F의 법정진술). 피해자 C의 처 J은 2015. 9.경 지인인 M으로부터 ‘자신은 도움을 많이 받았다’면서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2015. 12.경 피고인으로부터 신내림 굿을 받은 후 2년 6개월 이상 피고인의 법당에서 피고인의 무속행위를 도왔다(J의 법정진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금전 편취 등을 목적으로 단순히 무속인을 가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따라 굿값을 받고 실제로 각각의 굿을 실시하였으며,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이 굿을 실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굿 실시 사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반적인 굿의 개념과 형식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실시한 굿이 종교행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만한 근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들과 F, J이 한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굿을 권유하면서 대체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도 무속행위의 일종으로 이와 같은 약속이 허위라고 볼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그 자체로 종교행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B은 과거에 무속인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등 무속행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먼저 아내, 조카, 어머니, 형 등에 대한 걱정을 구체적으로 털어놓으면서 각각의 굿을 하게 되었는바, 위 피해자 역시 무속신앙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하여 일반인에 비하여 우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이나 J에게는 생명, 신체에 위협이 될 만한 불행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B의 누나 F은 이 법정에서 ‘처음 3번의 굿은 기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C도 수사기관에서 ‘조상합의 굿은 고소에서 제외하겠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 측도 일부 굿에 관하여는 그 진정성을 수긍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행위를 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 B과 F은 이 사건 고소의 주된 경위에 관하여 ‘굿 횟수가 다수이고 굿값이 고액이다’, ‘굿을 통한 효험을 보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는데(법정진술), 굿의 횟수나 가격은 정해진 것이 없고 굿의 비과학적이고 신앙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굿의 횟수와 금액이 많다거나 효험을 얻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기망행위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게 하거나 ‘카드깡’을 하는 방법으로 굿값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진실로 무속행위를 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종교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무속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다소 무리하게 굿값을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무속행위 자체가 허위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한편, 피해자 B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 굿값은 피고인이 가입한 계금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