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경 같은 계원인 C로부터 변제기한 2014. 12.30. 월 이자 3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C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변제기한에 차용금 원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2014. 5.경부터 2016. 2. 경까지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합계 388만 원만을 지급하여, C는 2016. 7.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위 차용금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차용금 지급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C를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11. 서울은평경찰서에 '피고소인 C가 2014. 2. 10. 1,0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차용증서를 변조한 다음 이를 근거로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여 300만원 상당을 갈취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위 변조한 차용증서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재판부를 기망하려 하였으니 C를 사문서변조 및 행사, 공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차용증서는 피고인이 2014. 2. 10.경 C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진정하게 작성한 문서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C에게 이자를 지급하여 왔던 것이며, 피고인이 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C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서(고소인이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차용증서), 대여금반환소장 부본(2016차475 대여금반환), 내용증명(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금융거래내역서(고소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무고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정상적으로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면서 피무고자가 위 차용증서를 변조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한바, 피고인은 아직까지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본 범행으로 인해 피무고자인 C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고소를 하게 된 경위를 보건대, C가 피고인에 대해 대여금 청구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청구금액을 1,000만 원이 아닌 4,000만 원으로 잘못 적는바람에 피고인이 이를 송달받고 이에 불만을 품고 본건 무고의 유혹을 받은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허위 고소로 피해자가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4. 2. 10.경 C로부터 그 전에 빌렸던 1,000만 원을 D를 통하여 변제하였는데, C가 이 사건 차용증서 용지를 주면서 작성할 것을 요구하자, 위 변제에 대한 영수증의 의미로 알고 별다른 생각 없이 작성해 준 것이고, C가 위 일시경 피고인에게 다시 1,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차용증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변조한 후 법원에 대여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이를 증거로 첨부하였으므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차용증서의 변제기간 란에 "2014년 2월 10일 "이, 하단의 작성일자란에 "서기 2014년 12월 30 일"이 각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채권자 란에 해당하는 부분에 "A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다소 차용증서의 형식에 맞지 않고, 기재한 숫자에 일부 고쳐 쓴 듯한 흔적이 있는 등 일부 위 차용증서의 진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2. 10. 무렵 C로부터 돈을 다시 차용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서를 C에게 직접 써 준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차용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위 차용증서의 변조 운운을 하는 이상 무고의 범의도 있다고 볼 수 있어 본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서가 한자로 기재되어 있어서 뜻도 모르고 C가 작성을 요구하여 단순히 변제를 증명하는 '영수증'인 줄 알았다고 하는데, 위 차용증서 중 한글로 된 부분인 '--변제하겠음'은 충분히 해독가능하고, 영수증은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서 채권자로부터 교부받는 것임은 당시 피고인이 빈번히 곗돈 거래나 금전 차용 등을 해 온 경험이 있음을 고려할 때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본인이 C에게 기존의 차용금 1,000 만원 중 940만 원을 이체한 후 다음날 경 차용당시 교부하였던 인감증명서를 회수하러 찾아 갔고 이를 교부받아 곧바로 찢었다고 하여 본인이 추후 분쟁을 대비하여 반환받아야 될 서류가 어떤 것인지도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글자를 읽지 못해 그와 같이 오해하여 이 사건 차용증서를 써 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2014. 2. 10.경 C에게 빌렸던 차용금 합계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새롭게 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5. 2. 100만 원을 비롯하여 2014. 5. 31. 33만 원 등 33만 원을 총 4차례 넣었고, 나머지는 80만 원, 36만 원, 40만 원 등 합계 388만 원을 C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바 있다. 그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C가 계속 이자를 넣으라고 하여 일종의 착각 상태에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는 상식적으로 상호간에 계속적인 상거래 관계에 있거나 금전관계가 아주 빈번하게 있었다고 볼 정황도 없는데 피고인이 그렇게 쉽사리 착각할 수 있는지 의문인 점, 피고인은 스스로 1,000만 원 중 940만 원을 변제하면서 서로 간에 더 이상의 금전관계는 없다는 의미에서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하여 이를 회수하여 찢어버리기까지 할 정도로 비교적 명료하게 서로간의 채권채무 관계를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C가 이자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반복하여, 1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C에게 돈을 이체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더구나, 피고인이 2014. 5. 2. C에게 지급한 100만 원이 2014. 2. 10. 1,000만 원을 대여한 며칠 뒤 현금으로 C가 추가로 대여한 100만 원을 합한 전체 1,100만 원에 대한 월 3부 이자인 33만 원의 석 달치 합계금(정확히는 99만 원)에 해당한다는 C의 해명에 별다른 모순점이 없는 반면, 피고인은 2014. 5. 2.자 100만 원이 2014. 2. 10.에 변제하고 일부 남아 있던 100만 원을 갚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수사기록 93 면), 이는 2014. 2. 10. 무렵 본인이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C에게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회수한 후 찢었다는 이전 진술과 모순되는 점, 라 피고인의 말대로 위 100만 원이 남아 있던 차용금을 정산하여 본인이 추가로 변제한 것이라면 더욱 본인의 변제 상황 및 서로간의 정산 내역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정황이라 할 수 있음에도 C의 요구에 그 이후로도 계속 33만 원 등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만 피고인이 2016. 2.경 이자 지급을 중단할 무렵까지 그와 같이 이자를 계속 주면서 C에게 이자를 주어야 하는 이유를 따지거나 정확한 계산을 요구한 정황도 없고, C가 피고인에게 그와 관련하여 어떤 사술이나 기망을 썼다는 정황도 없는 점, 반 피고인과 C와의 그간의 거래 관계, 고소장 제출 경위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성향을 고려할 때 C가 단지 닦달하면서 화를 내었다고 하여 수사기록 95면) 피고인이 과연 정당한 이유 없이 C에게 돈을 주었을지 의문인 점, C는 피고인이 당시 이자지급이 밀려 미안하다며 2016년 초경 니트 옷 1장을 본인에게 주기도 했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2015년도에 주었다고 하여 준 시기에 대해 다르게 진술하지만, 주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여 위 C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고 있는바(수사기록 73면, 79면),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닦달하며 화를 내고 부당하게 이자를 청구하는 C에게 고맙다는 의미로 니트 옷을 주는 행위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4. 2. 10. C로부터 새롭게 1,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볼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다. 피고인은 본건과 관련하여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거쳐 C를 원고, 피고인을 피고로 하는 이 법원 2016가소33995 대여금반환 민사소송에서 실질 변론을 거쳐 2017. 5. 16. 원고 승소의 취지로 판결이 났고 위 판결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같은 해 6. 10.경 확정된 것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바,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서의 변조와 증명력에 관하여 충분히 다툴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