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5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50,5923(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홍유정, 주영선(기소), 권슬기(공판) 판결선고 2020. 10.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5050 피고인은 2020.5.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단속되어, 2020.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00:15경 화성시 C 앞 도로를 발안사거리 방향에서 D지구대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7세)이 운전하던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지구대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몰라", "도망가겠다"라고 말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5923 피고인은 2020. 7. 2. 19:20경 화성시 H에 있는 I약국 앞 삼거리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D지구대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J가 운전하는 K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5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술에 취해 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 J의 정차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이탈하면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M 쎄라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2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비산물이 도로에 떨어져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한 다음,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O 봉고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661,148원, 피해자 P 소유인 Q 이-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88,090원, 피해자 R 소유인 S 포터 화물차의 좌측 측면을 들이받아 수리비 1,540,000원, 피해자 T 소유인 U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들이받아 수리비 759,496원, 피해자 V 소유인 W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들이받아 수리비 994,21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취적발보고관리내역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및 관련 판결문) 2020고단5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차량견적서(피해차량 7대)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한 범죄라 할 것인데, 음주측정거부는 그와 같은 음주운전의 적발을 어렵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의 곤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 5. 23. 음주운전을 하여 조사를 받던 중인 같은 해 6. 6.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기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같은 해 7. 2.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7대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태양, 시기,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법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이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피고인이 판시 2020고단5923의 피해자 J와 합의하였다며 이 사건 선고일인 2020. 10. 8.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만으로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것인지 확인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별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외로 추방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