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14: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공사현장 2층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임시탈의실 출입문을 통하여 위 탈의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53,000원, 지갑, 의류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피해자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최근 5년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23:4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45세)와 사업 관련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네가 갑이면 다냐, 씨발 좇도 아니면서"라고 말을 하는 등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얼굴과 귀 부위 등이 7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기간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3.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 사건 관련 위증 피고인은 2017. 6. 12. 1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312호 법정에서 2017고합136호 피고인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B로부터 4,354,076,000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피고인이 공급하던 중고휴대폰은 대략 하루에 몇 개 정도였나요. '라는 질문에 "평균 백 몇 십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등 B로부터 공급가액 4,354,076,000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 14,243대를 실제 공급받고 그렇게 공급받은 것과 같은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C 사건 관련 위증 피고인은 2018. 4. 18.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8호 법정에서 2017고단8233호 피고인 C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C으로부터 중고 휴대전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2015. 1. 경부터 2015. 3. 경까지 사이에 2,170,992,000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하는 등 C으로부터 공급가액 2,170,992,000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 13,558대를 실제 공급받고 그렇게 공급받은 것과 같은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녹취서 1. 수사보고(C 본건 관련된 항소심 판결문 첨부 보고),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C 사건의 증거기록 및 1심 및 항소심 재판기록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과 관련된 다른 공범들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위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범인 C에게 허위의 진술을 지시하고 말을 맞추는 등 수사와 재판단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각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8.5.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9. 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쌀 포장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투자하면 이익금을 매월 300만 원씩 주고 3개월이 지나면 매월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쌀 포장 공장 사업 계획만 있고 실질적인 진행상황이나 포장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C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상태이었고, 농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6억 5,000만 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로 형사고발당하였으며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수천 만원에 달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쌀 포장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6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피해자 D, 피해자 E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210,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E 진술부분 포함) 1. B,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회신자료 1. 압수영장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편취금 이동 내역 정리), (참고인 C 고소장 및 A 차용증 사본 확인), (피의자 운영 사업체 소득세 등 신고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쌀 포장 사업을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사기죄 등의 확정전과가 있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17. 3.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3.경 밀양시 D에 있는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딸의 결혼식 비용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축의금을 받아서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F에게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고, 자신의 딸의 결혼식을 올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축의금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50만 원, 2017. 9. 17. 경 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53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6. 11. 03:0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분재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에서, 뚫려져 있는 구멍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모과나무 분재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비닐하우스 옆 구멍으로 빼내기 위해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느릅나무 분재 1개의 가지 약 20개를 잘라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영상 출력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지체장애 2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곤궁하며,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2012. 경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비닐하우스에 침입하여 분재 1개를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분재를 손괴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손괴된 분재의 가치가 약 900만 원 상당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2018, 6. 13. 17:30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3. 17:30경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에 있는 옥계마을 비닐하우스 작업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황간면 남성리 남성1길 3 에 있는 페리카나 황간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8. 6. 13, 21:00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3, 21:00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 남성리 남성1길 3 에 있는 페리카나 황간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소계리 산24-5에 있는 소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9%로 상당히 높았다. 이 사건 각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져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로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28.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종래 피고인으로부터 나무를 구입하였던 피해자 D에게 '현재 살고 있는 청송군 E 건물이 강제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 강제경매를 취하시키려면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강원도에서 공사대금 7,000만 원이 곧 들어온다,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2008. 11. 30. 경까지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협 등 금융기관 및 대출업체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지 못하여 위 건물에 다수의 가압류가 설정되는 등 채무변제를 독촉 받고 있었고, 인부들의 노임, 장비대금, 운송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조경수를 납품받은 강원도의 공사업자가 그전부터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강제경매를 취하시키는 용도가 아닌 며느리, 조카 등 주변 지인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9. 2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서류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후단 경합범 판결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각 절도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며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이미 1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부터 2017. 8. 29.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야간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판매, 매출정산, 현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3. 14. 05:00경 위 마트에서 야간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중 불상의 손님이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하자 이를 전산 상 매출취소를 한 후 그에 상응하는 현금 73,95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현금보관대에서 임의로 꺼내어 가지고 간 다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7. 2. 1. 부터 2017. 8. 2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65,58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매출취소내역,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2017. 2. 1. 부터 판매대금을 임의로 횡령하다가 2017. 3. 17. 경 피해자에게 적발되었음에도 2017. 8. 경 다시 재범한 점, 범행의 횟수가 많고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00:57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 운영의 D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점에 들어가 열흘 전에 자신과 싸웠던 아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시비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에게 귀가하라며 만류하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자 사진,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자칫 피해자에게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는 약 20년 전의 것이어서 피고인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최근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하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전과 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 하고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8.말경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상가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닐 뿐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도 아니어서 법률사무를취급할 적법한 자격이 없고 그럴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주)에서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는 C에게 "내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데 수수료와 비용을 주면 채무자 D으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을 소송, 보전처분, 그리고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2014. 9. 3. 2,300,000원을,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며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2014. 9. 4. 1,986,000원 및 2014. 9. 19. 234,000원을, 인지대, 송달료, 집행관 비용 등의 명목으로 2014. 10. 2. 2,770,000원을 받아 합계 7,29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말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에게 "이전에 맡긴 일들은 잘 처리되고 있다. 채무자 E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 역시 수수료와 비용을 주면 가압류 등 가처분절차 및 본안 소송절차를 진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며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2014. 10. 1. 3,075,900원 및 2014. 10. 2. 1,900,000원을, 법원에서 추가로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며 유체동산가압류담보금 명목으로 2014. 11. 4. 34,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F) 1장을 받아 합계 38,975,9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유체동산가압류담보금 명목으로 B㈜로부터 2014. 11.4,34,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장을 편취한 후 피해자에게 34,000,000원이 실제로 담보금으로 공탁된 것처럼 공탁 서류를 위조하여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4.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탁자'란에 'B주식회사', '피공탁자'란에 'E', '공탁금액'란에 '34,000,000원', '보관은행' 란에 'G은행 H 지점', '법원의 명칭과 사건'란에 '2014카단101621 유체동산가압류'라고 기재하고,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란에 '수원지방법원 공탁관 I'이라고 새겨진 고무인을 찍고 그 옆에 '수원지방법 원공탁관인'을 찍었으며, '공탁금 보관은행'란에 '㈜G은행 H 지점'이라고 새겨진 고무인을 찍고 그 옆에 G은행 H 지점장 명의의 인장을 찍어 '금전공탁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탁의 수리를 확인하는 내용의 수원지방법원 공탁관 I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함과 동시에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G은행 H 지점장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4.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된 금전공탁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B㈜ 소속의 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5. 1. 6.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피해자 B㈜의 채무자 J에 대한 유체동산경매 절차(서울북부지방법원 K)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당금 1,173,170원을 수령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한 금융거래자료 내역 분석), 수사보고(수원지방법원 수수료 확인) 1. 강제집행신청서,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영수증, 예납금 등 출납내역서, 송금확인증, 위조된 금전공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마목(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한 점), 형법 제225조, 제229조(공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각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공문서위조죄와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위조공문서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 각 형이 중한 사 기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과 중 일부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전과의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위해 금전공탁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이 사건 각 죄가 전과 중 일부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0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부산 남구 용소로 45(대연동)에 있는 부경대학교 C학과 연구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101경비단과 경찰에서 근무를 하여 경찰청 인사부서에 아는 선후배들이 많아 너의 아들이 경찰 채용 시험 면접에서 떨어진 이유를 알아봐 줄 수 있다, 그런데 인사부서에 알아보려면 술이라도 한 잔 사고 상품권도 줘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이 면접에서 떨어진 이유를 알아봐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과거 101경비단이나 경찰에서 근무한 적이 없어 경찰청 인사부서에 아는 선후배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이 면접에서 떨어진 이유를 알아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연구실에서 로비 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2.경 부산 금정구 E건물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뒷고기집에서 피해자 D에게 "너의 아들이 경찰이 되게 하려면 경찰 채용 필기시험 전에 경찰 관계자들에게 미리 손을 써놔야 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과거 101경비단이나 경찰에서 근무한 적이 없어 경찰청 인사부서에 아는 선후배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관계자들을 통해 피해자의 아들이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뒷고기집 부근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4. 2.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너의 아들이 필기시험에 불합격했으니 손을 써야 한다,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예비소집을하는데 몸이 안 좋거나 사정상 불참하는 합격자가 있어 선후배가 있는 인사부서에 로비를 하면 추가로 D의 아들이 합격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과거 101경비단이나 경찰에서 근무한 적이 없어 경찰청 인사부서에 아는 선후배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관계자들을 통해 피해자의 아들이 경찰 시험에 추가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로비 자금 명목으로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 G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이체내역서, 단증 사본 첨부), F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취업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는바, 그 내용과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돈 편취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편취규모,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1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21:40경 광주시 경충대로에 있는 초월역 앞 국도에서부터 광주시 중앙로에 있는 밀목 삼거리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 건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운전 장소 및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02:00경 경북 울진군 C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조카인 피해자 D과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한 뒤 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하지마세요. 싫어요."라고 하면서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 해자의 몸을 더 강하게 껴안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괜찮아. 느껴봐."라고 하면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강제추행 현장 사진촬영에 대하여), 수사보고(강제추행 현장 배치도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조카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23.00: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점 3번 룸에서 술값 지불과 관련하여 직장동료인 피헤자 D(46세)과 언쟁을 벌이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 자의 오른쪽 눈 주변을 수회 때리고, 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얼음통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귀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00:05경 제주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 E(48세)과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와 서로 팔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 영상캡쳐)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의사 F 작성의 E에 대한 2019. 3. 7. 자 일반진단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 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6.6.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7. 6.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인체의 주요 부위인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번이나 걷어찼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는 먼 사돈지간임을 알게 되자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이 법원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제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초밥식당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을 구하지 못하여 식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17. 9.경 D으로부터 소개받아 월 150만 원의 급여 지급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고용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E에게 숙식, 보험료, 각종 공과금 및 명절 보너스와 차비를 챙겨주는 등 호의를 베풀어오다가 2018. 10. 11.경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E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어, 2018. 7. 중순경 E으로 인한 재물손괴 피해 및 E의 숙소 월세 대납 등에 대하여 추후 정산이 필요한 상황을 대비하여 E으로부터 신분증 사본이 인쇄된 용지에 자필 서명을 받아두었던 것을 이용하여 허위의 차용증을 만들어 이를 토대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0. 30.경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미리 받아둔 용지 내 신분증과 E의 서명 사이 공간에 '중국내 집을 구매하기 위하여 A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하고,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서로 확인한다, 계좌이체 300만 원, 현금 지급 700만 원(5만 원권 140장), 2018. 7. 31. 채권자 A, 채무자 E'이라는 취지를 임의로 기재한다음,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 "E이 2018. 7. 31.경 중국내 집을 구매한다면서 1,000만 원을 요구하여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변제받는 조건으로 300만 원은 계좌이체, 70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하여 주었는데, 9월 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노동청에 허위 신고를 한 후 도주하는 방법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임의로 작성한 E 명의의 위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고소장에 첨부하여 위 경찰서 민원접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 행사하고,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업원 E이 임금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E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E을 허위 고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식당 매니저 등 허위의 목격자를 참고인으로 내세워 이들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술하게 하였고, 피고인의 무고로 인해 상당부분 수사가 진행되어 E 역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다. 이와 같은 범행 동기,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00:46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3세)가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장난치는 모습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코를 깨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부 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 결과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싸움을 벌일 생각이 없는 피해자를 억지로 잡아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먼저 뺨을 때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등 범행 경위를 거짓되게 진술한 점, 2014년 이후 폭력행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춘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대단히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