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경 서울 영등포구 C(구 D)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영월군 F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E가 채무 변제일보다 일찍 토지를 처분하여 E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고, 승소하여 32억 원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인지대가 1천만 원에 이르니 돈을 빌려주면 2012. 12. 31.까지 빌린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 명의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E와 민사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지불각서, 대여금 변제 청구서 사본 3부, 본인금융거래,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G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I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B 진술 추가 및 진술의 진위여부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8. 27.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약정(피해자의 J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용증명의 작성 등 채권추심 업무에 관한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피해자는 J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50%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임. 이하 ‘피고인 주장 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아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관련 법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 2012. 8.경 피해자는 J에 대하여 7,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J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후 J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 주장 약정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약정서 등 처분문서가 작성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위 약정의 내용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J으로부터 8,000만 원을 받으면 그 50%인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52쪽), J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액수를 불문하고 그 50%를 지급받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다(수사기록 53쪽). I은 2022. 5. 3. 수사기관과의 통화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금전거래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93쪽), 이후 제출한 2022. 6. 14.자 사실확인서에서는 위 약정의 내용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히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지불각서를 직접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지불각서의 작성이 가장적 행위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지불각서를 써주지 않았다면 판시 금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인정하였다(수사기록 55쪽). 판시 금원의 수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J으로부터 대여금 채권의 일부인 2,500만 원만 변제받은 상태에서 그 40%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무상 지급하기로 확정적으로 약정하였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 도움이라는 것이 내용증 명의 작성 정도로 보이는데, 그 정도 도움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가 J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액수를 불문하고 그 50%를 주기로 확정적으로 약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해자는 2012. 8. 27. 이후 피고인에게 수차례 구두로 돈의 지급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52, 77쪽), 2019년경부터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변제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은 ‘나도 없어서 못주는 심정을 양해하시고 사업이 되면 달라 안 해도 주네. 그리 아시게나’라는 답장을 보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89쪽). 이미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추가로 인지대 명목의 돈이 필요한 상황은 상정하기 어려우나, 피해자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내용을 그대로 믿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다. 설사 피고인 주장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위 약정에 따른 대가의 지급으로 보기는 어렵고, 판시와 같이 이를 대여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 결국 피고인이 차용한 금전의 용도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아니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