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청남도의회의원 선거 C선거구에 2014. 3. 7. D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D정당 공천에서 떨어지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된 사람이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무학'이라고 허위사실공포 피고인은 2014. 3. 7.경 E 소재 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사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책임자 F를 통하여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의 학력 란에 "무학",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의 학력 란에 마찬가지로 "무학"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이를 G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그 직원으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예비후보자 정보란에 그대로 게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학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H대학교 경영대학원 2기 수료' 등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I아파트 입구에서, 사실은 H대학교 경영대학원과 J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수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대학교 경영대학원 2기 수료, J대학교 경영대학원 10기 수료'라고 기재된 피고인의 명함 약 50장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학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3. 'H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등 허위사실공포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I아파트 입구에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규학력이 아닌 'H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J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10기 수료'라고 기재된 피고인의 명함 약 50장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학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고발장,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및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사본, A 명함 전후면 사진 1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게시물 출력분(제3회 지방선거 L의원 후보 자명부) 1부, 중앙산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게시물 출력분(제6회 지방선거 충남도의원 L선거구 예비후보자명부_수정전) 1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물 출력분(제6회 지방선거 충남도의원 L선거구 예비후보자명부_수정후) 1부, M초등 학교 학력조회 관련 회신문서 1부,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설명회 참석자등록부 1부, 수사협조의뢰 회신, 명함(1차 제작) 사진, 명함(2차 제작)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J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범죄사실 제1항의 '무학'이라는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출마 지역인 L 소재 초등학교가 아닌 청양 소재 초등학교를 졸업한 점, 피고인은 2002.경 제3회 지방선거에서도 후보자등록신청서에 '무학'으로 기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연락을 받고 'N초등학교 졸업'으로 수정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2. 6. G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한 입후보안내설명회에 참석하여, 정규학력이 있는 사람이 '독학', '무학'으로 기재할 수 없다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4. 초경 G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혐의를 확인한 다음 2014. 4. 16.경 학력을 'N초등학교 졸업'이 아닌 '미기재'로 정정하는 내용의 예비후보자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제출한 점, 피고인의 선거사무장이었던 K은 피고인이 학력이 없다고 말하면서 언성을 높였고 불편해 하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최종학력인 출마지역이 아닌 곳의 초등학교 졸업을 기재하는 것보다 무학으로 기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범죄사실 제2항의 '경영대학원 수료'라는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H대학교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에서 개설한 기술경영 및 HRD 최고경영자과정, J대학교 경영대학원이 개설한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하였을 뿐 H대학교 경영대학원과 J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수료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수여된 J대학교 경영대학원장의 수료증명서에도 '최고경영자과정(비학위과정)'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수료한 위와 같은 최고경영자과정은 비정규학력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64조 제1항에 의해 선거운동에 관한 명함에 게재할 수 없는 내용이고, 정규학력인 H대학교 경영대학원, J대학교 경영대학원과는 엄연히 구분되는 점, 'H대학교 경영대학원 2기 수료, J 대학교 경영대학원 10기 수료'라는 기재는 통상의 선거구민에게 피고인이 위 대학원을 수료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J 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10기를 각 수료한 사실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기재는 모두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구체적인 사항을 표시한 것이므로(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판결 참조),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경영대학원 수료라는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45,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200만 원 ~ 800만 원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벌금 200만 원 ~ 약 1,466만 원 양형기준이 설정된 3개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벌금 200만 원,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벌금 800만 원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벌금 400만 원,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벌금 약 266만 원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학력을 '무학'으로 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예비후보자 정보란에 게시되게 하고, 허위학력, 비정규학력이 기재된 명함을 불특정인들에게 배부한 것으로, 학력이 중시되는 우리 나라의 선거풍토에서 그 내용이 선거구민들의 후보자 평가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고 이를 통해 여론을 왜곡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한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경미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시기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직후이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바로 2014. 4. 16. 학력을 '미기재'로 정정하고, 그 이후 허위학력, 비정규학력을 기재한 명함을 선거운동에 사용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것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이 실제로 선거에 미친 영향은 경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