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미꾸라지를 판매하는 노점상을 하는 자로, 2013. 10. 초순 13:00경 위 D시장 내의 E 옆 골목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두부 2모를 구입하여 먹고 있던 피해자 F(여, 72세)과 눈이 마주치자, "이런 씨발년, 거지도 아니고, 뭘 그렇게 급하게 쳐 먹노"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앞에 있던 배추가 담긴고무 통을 발로 차서 밀고, 계속하여 "이 거지 같은 년 장사 잘되나 보네, 밥 먹을 시간이 없어 두부 쳐먹냐"라고 욕설하며 피해자가 먹고 있던 두부 2모에 손가락을 각 1 회씩 찔러 구멍을 내고 "많이 쳐 먹어라"고 말하며 두부 2모에 각각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중순 09:00경 위 D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G(여, 54세) 운영의 'H 분식'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물을 한 컵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물을 주지 않자 화가 나 "씨발 년, 개 같은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가게를 나갔다가 3회에 걸쳐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포항지원 2013고단1177호 판결의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행동에 대항하기 어려운 고령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 ·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공장소인 시장에서 영세한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38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1997. 5. 24. 13:10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00:4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CCTV 캡춰사진,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대리기사가 미리 협의된 요금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차를 중앙선에 정차하고 하차해 버리자 사고 발생의 위험 등을 피하고자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운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긴급피난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이 호출하였던 대리기사의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증거기록 115쪽)과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캡춰사진(증거기록 20쪽)에 의하면, 대리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하기 시작한 이후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자(대리기사는 3,000원의 추가 요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대리기사에게 "우측에 세워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의 일행이 "세우세요."라고 이야기한 사실, 이에 대리기사가 "예?"라고 반문하였다가 피고인이 재차 "세워주세요."라고 말하자 "운행하셨잖아요. 운행하시면 기본료 주셔야 돼요."라고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이 다시 "세워주세요."라고 하자 대리기사가 편도 3차로 중 1차로 정지선 앞에 차를 세우고 하차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뒷좌석에서 내려 "사장님, 우측에 세워달라고 했잖아요. 돈 드린다고."라고 하자 대리기사가 "돈 언제 준다고 했어요. 운전하지 마세요. 아저씨, 내가 해드릴 테니까.", "기본료 주세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해드릴 테니까."라고 말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장님, 가세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게."라고 말한 뒤 운전석에 올라타 유턴을 하여 차량을 반대편 3차로에 주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대리기사는 요금 문제로 피고인과 시비를 벌이다 1차로에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하고 내렸지만 즉시 그 자리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인식 가능한 거리에서 피고인을 지켜보고 있었던 점, 대리기사는 피고인이 뒷좌석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하려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자 '내가 해 줄 테니 운전을 하지 말라, 기본료를 주면 해 주겠다'며 피고인을 만류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리기사의 제안을 거절하고 바로 운전석에 탑승하여 차량을 이동시킨 점, 비록 피고인과 대리기사가 요금 문제로 시비 상황에 있기는 하였으나 대리기사가 피고인에게 추가 요금 또는 기본료를 요구한 경위, 요구한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대리기사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지나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음주운전을 말리면서 대신 운전해 주겠다는 대리기사의 제안을 거절하고 직접 운전을 하여 차량을 이동시킨 것이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에 해당하여 긴급피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거나 정당행위가 요구하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7. 07:40경 안양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119 구급차로 내원하여 검사를 받고 수액처치를 받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귀가를 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환자의 신발을 신고 나가려고 하여 성명불상 간호사가 이를 제지하자 "담당의사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고인의 담당의사인 피해자 D(37세)이 다시금 피고인을 제지하자 "너 이새끼 이름이 뭐냐?"고 소리 지르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신분증을 떼어서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은 후 "너 이새끼 죽여버린다! 두고보자!"고 말하고 손을 들어 흔들며 피해자를 폭행할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이 협박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2.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사건 이전에도 업무방해죄로 약식기소 되기도 한 사정, 피고인의 폭력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이 있어 보이고, 보호관찰을 받는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 02:00경 불상지에서 B에 접속하여 ‘C' 이라는 제목으로 1:1 오픈 채팅방을 개설한 후 채팅방에 참여한 피해자 (여, 17세)에게 ‘얼굴, 가슴, 음부 등의 사진과 영상을 보내면 돈을 주겠다.’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얼굴, 가슴, 음부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자 피해자에게 ‘ 19살 대구 중구에 사는. 너 이제 내 노예 해야 될거야 안 그럼 페이스북이든 공유해 줄거니깐. 영상으로 얼굴 나오면서 가슴 만지고 저는 걸레 입니다 해봐. 방 나가거나 하면 바로 페북에 올릴거야. 노예 계속이야. 방 나가고 뭐 하면 올릴거니깐 그렇게 알아.’ 등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이버범죄신고 1. 내사보고(대상자간 오픈 B 대화 캡처) - B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촬영물이 삭제된 상태로 외부로 유포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아동·청소년만을 노리고 메신저 대화방을 개설하였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1회의 이종 벌금전력만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돈을 미끼로 메신저 대화방을 개설한 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판시 기재와 같이 촬영물을 보내자 이를 이용하여 협박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판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03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시 서초구 B아파트 C호에서 친동생인 D의 간호사 면허증사진란에 피고인의 명함사진을 붙이고 성명란 D 중 마지막 글자인 "E" 위에 "F"자 및 주민번호란에 본인의 주민번호 "G"를 덧붙인 후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보건사회부장관 명의된 피고인에 대한 간호사 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서초구 H에 위치한 'I산후조리원' 사무실에서 간호사로 채용되기 위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간호사 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산후조리원 원장인 J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피의자 A이 I산후조리원에 제출하였던 위조된 간호사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간호사 면허증을 위조하여 산후조리원에 취업한 사건으로 간호사 면허제도의 근간을훼손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유아나 산부 등에게 건강상 위해를 가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3.06:00경 대전 유성구 온천동로65번길 노블레스주상복합아파트주차장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계룡로 만년교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를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반네거리 쪽에서 월평삼거리 쪽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2차로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1차로와 2차로가 좌회전 차로여서 직진 시에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직진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로를 따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의 E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뒷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의 차량이 1차로로 밀리면서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2세)의 G i30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해자D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의 차량이 앞에 정차되어 있던 H의 I 마티즈 승용차량 뒷부분을, H의 차량이 앞에 정차하고 있던 J의 K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D의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L(56세)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매우 높은 음주수치, 운전거리, 사고 경위 · 정도, 총 4대의 피해 차량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타당 .·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처벌불원의사(1명), 상당한 금액 공탁(150만 원, 100만 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경 피해자 C가 붕어빵 장사를 할 때부터 알고 지내며, 2013. 5.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와 소란을 피워 왔다. 피고인은 2014. 9. 28. 12: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냉장고에서 막걸리를 꺼내 마시자 피해자가 막걸리를 마시지 못하게 하면서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나가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막걸리를 바닥에 뿌리면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붕어빵 장사를 하다가 식당 차렸다고 괄시하냐."며 식탁을 집 어던져 부수고, 이를 보고 112 신고를 하는 손님 F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업무방해가 되지 않으면 나와서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문 첨부 관련), 개인별 수감현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13: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186에 있는 굴포로 사거리를 호수로 삼거리 방면에서 송내대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세이브존 방면에서 호수로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CAL10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 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46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순천향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 사진, 피의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6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5.경 생산관리지역인 김포시 B, C, D, E, F, G 일대 약 3,009m²에서 생산관리지역에 입지가 금지되어 있는 골재선별·파쇄시설을 설치하였다. 2. 골재채취법위반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5.경부터 2020. 2. 24.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김포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파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참고인 진술서, J의 임의진술서, 담당공무원 임의진술서 1. 각 수사보고(고발인 자료제출, 골재 선별·파쇄 신고 수리 반려 공문 첨부) 및 각 첨부 서면 1. 각 현장사진, 각 작업 장면 영상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4호, 제76조(용도지역 제한시설 설치의 점), 골재채취법 제49조 제7호,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미신고 골재 선별·파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용도제한구역에서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골재 선별 및 파쇄작업을 하였고, 공소 제기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B101호에 소재지를 둔 주식회사 C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2012. 4. 25. 범행 피고인은 2012. 4. 25.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서울강동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마치 'D회사' 등 3개 업체에 합계 84,1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울강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12. 7. 25. 범행 피고인은 2012. 7. 25. 위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마치 'E회사' 등 14개 업체에 합계 224,487,8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F회사'로부터 212,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울강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2012. 10. 25.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5. 위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마치 'G회사' 등 3개 업체에 합계 387,3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F회사'로부터 338,9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울강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1.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1. 수사보고(고발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7. 25.자 허위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2012. 7. 25.자 허위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허위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2012. 10. 25.자 허위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2012. 10. 25.자허위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허위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형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합산함)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가가치세는 국가재정수입의 중요한 기초이자 소득세나 법인세, 지방세 과세와도 관련되어 있어 조세체계 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세로서, 정확성과 진실성이 담보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운영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전제가 된다. 피고인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매입처별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그 경위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국가의 조세질서를 크게 저해한다. 또한, 허위 기재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총 공급가액이 합계 1,246,837,800원(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 계표 총 695,937,800원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총 550,900,000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의 수정신고로 인하여 드러나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직업 및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1.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55(영점일오오)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태령동 소재 시립 망월동 묘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구 우치로 357번길에 있는 '충장인의 집' 앞 도로를 일곡동 혁신타운 방면에서 31사단 정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구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72km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던 중 당시 피해자 D(여, 27세)이 중앙선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쇄골 끝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3.경 및 200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지체장애 2급),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개월 ~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을 한 경우) H다만,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하한(1개월)만을 권고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9. 14.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내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교리3거리 방면에서 화순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정차된 차량을 피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1차로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이던 F(남, 51세)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렌토 차량 탑승자 H(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우측 전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4.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개월 ~ 10개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의 경우) - 다만,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아직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하한(4개월)만 권고함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17:05경 대전 중구 보문산로에 있는 보원빌리지 앞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산성네거리 방면에서 보성네거리 방면으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중,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정확히 발언하지 못하며 보행상태를 확인한 결과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돌려 급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 오른쪽 뒷문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와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및 적발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종합보험가입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50

범죄사실 2014. 8. 17. 20:25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민원을 접수한 충남예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은 "어린새끼가 까분다."라고 말하며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E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자신의 음주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경찰관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죄한 결과 피해경찰관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동시 D에 있는 E의 주지로서, 위 사찰의 신도 및 내방객들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고 그들이 세무관서에 위 기부금 영수증을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12.경 E에서, 사실은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F으로부터 동지 기도비로 5만 원을 받았을 뿐 2012년도에 200만 원의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받은 것처럼 위 사찰 명의로 된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행하고 이를 F에게 교부하여 F으로 하여금 근로소득 연말 정산에서 근로소득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경부터 20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 된 내용과 같이 근로자 629명에게 1,392,000,000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위 사찰 명의로 발행·교부하여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2012. 1.경(2011년도 귀속분 85,000,000원) 및 2013. 1.경(2012년도 귀속분 109,000,000원) 합계 194,000,000원 상당의 근로소득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 등 629명의 근로자와 각 공모하여, 연말정산과정에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기부금 부당공제자 명세서(증거목록 순번 3,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6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조세포탈 액수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사단법인 B(이하 '피고인 법인'이라 한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법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판단 가. 고발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고발장에 피고인 법인의 법인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고, 본 건으로 인해 안동세무서장이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그 부과 상대방을 '사단법인 B(E)'로, 그 대표자를 피고인의 법인의 대표자인 'G'으로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법인에 대한 적법한 고발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들의 지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가 2004년경 피고인 법인의 사원(寺院)으로 등록된 사실, 피고인 A이 본 건 범행 당시 E의 주지를 역임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당시 E는 피고인 법인과 별개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H)을 한 채 피고인 A의 주도하에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 법인이 E의 운영에 관하여 피고인 A 을 지휘, 감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이 피고인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맥주 8병 등을 주문하여 이를 마신 후 총 111,000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수회 있는 점 등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노원구 B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하나은행 계좌(E)에 연 결된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서 1. 통장사본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988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여, 36세)은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4. 13. 20:40경부터 21:20경 사이에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2층 현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온 몸에 붓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1회용 라이터를 손에 쥐며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하면서 몸에 불을 붙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는 사이 계속하여 한 손에는 위 라이터를 들고 한 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손에 쥔 채 피해자에게 "이리 온나. 안 오면 가만히 안 있겠다. "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붓고 커터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다만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인 가해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