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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 및 알코올 의존증후군'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로서 2019. 9. 3. 07: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센터가 관리하는 D건물 E호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화장실 변기를 깨뜨리고, 싱크대 문을 뜯고, 빨래 건조대를 파손하는 등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물품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특별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적지 않은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것이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과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정신질환 및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4. 10:1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관리하는 'D'에 이르러 다시 찾아오지 말라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그곳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원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D'을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여죄 추가 인지 경위에 대하여) 1. 건조물침입 피혐의 사건 발생보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 17. 10:00경에 범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동종 범죄로 3회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재차 3회에 걸쳐 건조물침입의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빈번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이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규범의식이 매우 미약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재차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58

범 죄 사 실 2019고단1158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2. 03: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1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36세)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약 올리듯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약 20여회에 걸쳐 툭툭 때리고, 피해자가 욕설을하지 말고 건드리지 말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계속 약 올리며 "씹할 새끼야, 기분 좆같지?", "이제 싸대기를 때릴 거예요", "좆같냐"라고 계속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돌아가려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340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2, 02:00경 원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첫 촬영 영상파일 확인),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D 전화진술 청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65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특수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8. 22:25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안주 그릇, 물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재질의 500cc 맥주잔을 피해자 C의 왼쪽 다리부위로 집어던져 맥주잔을 깨뜨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뭐 이런 데가 다 있냐, 내가 누군 줄 아냐, 이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5분간에 걸쳐 소란행위를 하여 주점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맥주잔 등을 깨뜨려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2:28경 위 주점에서, 위 C 등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행위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에게 "야 임마, 씹새끼야, 나도 경찰관이었어"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영수증, 피해품 및 피해자 다리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의 맥주잔 등을 깨뜨려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잔을 위 피해자에게 던져 다리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업무까지 방해한 점, 출동한 정복경찰관에게 욕설까지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2019. 9. 17.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사정,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여 위 수정된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되, 위 유리한 양형요소를 거듭 반영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알코올의존증과 이 사건 범행도 술에 취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도 함께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06:2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죄전력{2001. 6.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약식명령, 2017. 2.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16:00경 아산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인 쪽에서 아산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백도어 교환 등 수리비가 7,879,6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정비 명세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던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별도로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 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53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6. 중순 새벽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카페의 지하 창고에 이르러시정되지 않은 그곳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의 접시 22개 및 90만 원 상당의 자수천 6장 등을 가방과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중순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6. 24. 17:0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에 이르러 성명불상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깐녹두 1통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 J, K, L의 각 경찰 진술서(피해자), M, F, N, O, P, Q, R, S, T의 각 경찰 피해진술서 1. 현장사진(U), 현장사진(V매장 범행 모습), 각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U 범행 모습), 현장사진(피해자 W 운영 X)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CCTV, 피해품 등 관련증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 특히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은 그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이를 반영하여 형법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15명 중 13명과는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2020. 10. 23. 확정된 전력이 있으나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에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즉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 사건과 이 사건에 대하여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및 피고인의 직업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소재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E은 광명시 F 소재 ‘G 아파트’ 신축 공사를 H로부터 하도급받아 건축을 하면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로부터 경량철골 천장자재 등을 납품받던 중, 대금 미납으로 인하여 I으로부터 자재 납품 중단을 통보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8. 4. 12.경 시흥시 J 소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재를납품하여 주면 미납된 자재비 약 77,009,950원과 앞으로 납품되는 자재비를 차질 없이 지급하겠다. 자재대금이 부족하면, 원청인 H에 인건비 항목으로 허위 청구하여서라도 자재비를 지급할테니 자재를 계속 납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경부터 2018.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2,762,863원 상당의 경량 철골 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I을 원고로 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I과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를 해오다가 E의 사정이 어려워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2018. 4.경 피해자에게 기존 자재 대금 약 7,7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고, 다른 업체들에 의한 공사대금 채권 등의 압류가 여러 건 있었던 상황이어서 정상적인 방법 즉, 원수급인인 H로부터 기성고에 따른 자재 대금을 지급받아 I에 지급하는 방법으로는 피해자에게 자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점, 이와 같이 자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납품을 중단하려 하자 피고인은 원수급인인 H에 자재 대금을 노무비 항목으로 청 구함으로써 지급하겠다고 확약하였고, H이 노무비 항목으로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압류 등이 금지되어 지급을 확실히 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계속하여 자재를 납품한 것인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자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음에도 K에게 I의 자재 대금을 노무비 항목으로 청구하지 말라고 함으로써 결국 피해자는 납품한 자재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노무비 항목으로 H에 청구함으로써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피해자가 발주서 및 인수증을 제시하지 않아 미납 자재 대금을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나, E 소속 현장 총괄 관리자인 K는 본사인 E에서 자재 발주 작업이 지연되자 공사 현장에서 I에 직접 자재 발주를 하였고, 그 대금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과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E 소속 현장소장 L도 공사 현장에서 직접 발주하였고 I에서 납품한 자재의 수량을 확인한 후 인수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1억 원을 넘고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그 불법성이 상당히 중한 점, 피해가 일부도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의 거래관계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부인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7. 19. 06:31경 목포시 B에 있는 C 하당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24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6.경부터 2019. 9. 25.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C호에서, 온라인 쇼핑몰인 ‘D(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면서 ’E‘가 상표등록한 ’F'(상표등록번호 G)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상의 151벌을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087점의 상품을 판매(정품단가 합계 5,112,607,500원 상당)하여 상표권을 침해하고, 2019. 9. 26. 12:45경 위 B건물 C호에서, ‘H'가 상표등록한 ’I‘(상표등록번호 J)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하의 4벌을 판매를 위해 소지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 이 총 29점의 상품을 판매를 위해 소지(정품 단가 합계 20,792,500원 상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인지보고, 각 수사보고 1. 국민신문고 사본, 감정서, 통신판매사업자 조회, 후이즈 정보, 각 상표등록원부, 각 가입자 인적사항, IP 접속기록, 각 판매내역, IP 접속횟수순 정리, IP 정보, 위조상품 표시내역, 위조상품 판매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위조상품 판매 관련 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위조상품 소지 관련 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등록상표권자의 투자와 노력의 결실로 형성된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등록상표권자의 영업상 신용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등록상표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이 사건 각 범행을 지속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판매 또는 소지한 위조 상품의 수량이 많으며 그 가액 또한 큰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2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 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방아다리사거리 앞 도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일봉산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 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외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각종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10%로 상당히 높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어 피해자의 손해가 어느 정도 배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1. 13:40경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던 피해자 E(여, 65세) 운전의 삼륜전 동자전거를 앞질러 가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 쪽으로 진입하면서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측면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1. 인정하는 사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원래 차선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피해자 자전거와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 때문에 충돌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중앙선 너머에서 직진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방향을 왼쪽으로 틀어 피고인 트럭을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 증인 E의 법정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며, 경험칙 및 사고로 쓰러져있는 피해자 자전거의 위치나 모습에 들어맞는 등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트럭으로 운행으로 인한 소음이 클 것인바, 피해자 진술처럼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이 뒤쪽에서 다가오다가 추월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자가 자전거 운전에 미숙하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자전거는 삼륜이므로 이륜 자전거에 비해 갑자기 방향을 바꾸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해당 여부 가. 법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한다. (중략)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 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 트럭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자전거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트럭과 피해자 자전거가 충돌할 당시 적어도 피고인 트럭의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인 점은 입증된다. 그러나 위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트럭이 추월하는 과정에서 원래 차선으로 돌아오다가 피해자 자전거에 지나치게 근접한 과실 때문에 발생한 사고로 보이고,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 들어맞는 증거나 사정(예컨대 반대편 차선에서 차량이 다가와서 급하게 피해야 하는 상태 등)이 보이지 아니한다(오히려 피해자는 당시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차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덧붙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고 정의하는데,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은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중앙선을 침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도로 우측의 폭이 6미터를 넘는다거나, 위 항목과 같이 예외적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거나 사정 역시 보이지 아니한다(오히려 피해자의 진술 등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결론 피고인의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그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정1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0.경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충남도청 C부서에 제출할 ‘D’ 문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지출결의서의 지출 내역이 피해자가 사무국장으로 취임하기 전 지출 내역이어서 피해자의 명의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7. 10.자 지출결의서에 사무용품비 15,000원을 기재하고, ‘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코자 합니다.’라고 작성한 후 명의자 란에 ‘E협회 충남지회 사무국장 F(인)’이라고 기재하여 그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2017. 7. 10.자 지출결의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총 17개의 지출결의서를 위조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관하여 사전에 F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F의 사후적인 동의나 승낙 없이 지출결의서들을 위조된 상태 그대로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지출결의서들에 관하여 일관하여 ‘2017년경 E협회 충남지회에서 진행한 행사에 관하여 2018년경에 충남도청에 회계 관련 보고를 하기 위하여 원래는 사무국장이 작성해야 하는 문서들인데, 당시 사무국장으로 내정된 F을 도와주고자 F 대신 작성하여 준 일종의 초안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F도 법정에서 ‘이 사건 지출결의서들을 피고인으로부터 박스에 보관된 상태로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F의 동의 없이 위조된 상태의 문서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면 그와 같이 위조된 문서의 명의자에게 그 문서를 전달하지 않았을 것이다. F은 경찰 조사에서 ‘지출결의서들이 충남도청에 이미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실제로 지출결의서가 충남도청에 전달되거나 보고되는 등 실제로 행사된 사실에 관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경찰 확인 결과 보고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1, 4번 참조). 이 사건 지출결의서들에는 F의 도장이 찍혀있지 않은바, 이는 ‘F이 문서 내용을 확인한 후 직접 날인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137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상호를 알 수 없는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4. 1.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에 있는 합정역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사이트 관리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해주면 하루에 15만 원을 주겠다. 월급을 입금해줄 계좌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피고인의 카드를 가져가 회사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일 뿐,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4.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교부한 경위의 특정 1)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단순히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15만 원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90쪽 3행 “제 명의의 체크카드를 주면 하루에 15만 원 정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어지는 진술에서 “단순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가로 15만 원을 주겠다는 건가요?”라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아니오,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관리해주는 보수, 월급의 개념입니다. 저에게 돈을 입금시키려면 제 카드를 가져가서 회사에서 직접 등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하여 제 카드를 보낸 것이지, 단순히 카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15만 원의 일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명확히 정정하여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앞선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단순히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15만 원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다만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관리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해주면 하루에 15만 원을 주겠다. 월급을 입금해줄 계좌가 필요한데, 이를 위 해서는 피고인의 카드를 가져가 회사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는 것인데, 이하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이러한 행위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인지 1) 앞서 본 것과 같이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2)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체크카드를 회사에 등록시키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일 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동의 없이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검사가 들고 있는 판례(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사안은 피고인이 거래실적을 늘리기 위한 성명불상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용인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이를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대가를 약속한 사실이 있는지 1) 앞서 본 것과 같이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15만 원을 받기로 한 것은, 향후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해주면 그와 같은 노동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한 것일 뿐,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대가’로 15만 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한편 검사는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받은 것’을 대가라고도 주장하나, 위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체크카드의 등록만을 허락하였을 뿐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고(대여 사실 부정), 성명불상자는 아르바이트 기회를 이미 제공함을 전제로 급여 수령 계좌를 등록해주겠다고 말한 것일 뿐 체크카드를 대여하여야만 그 대가로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대가 관계 부정),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한 것이 체크카드 대여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대가를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4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20:00경, 청주시 상당구 B, C단란주점내에서 피고인의 애인 D이 근무하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이후 룸 밖으로 나간 피해자가 다시 들어와 가위를 들고 협박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 피해자가 룸 밖으로 나가 떨어져 쓰러지게 하였고, 부축을 받고 일어난 피해자의 오른 발목을 발로 차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E의 발목사진 추가), 수사보고(피의자 E의 발목사진 추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청주지법2019고단1940호 판결문, 통화사건조회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