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57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와 약 1년 전부터 내연 관계로 지내온 사람으로서, 2020. 6. 10.경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112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20. 6. 11.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6. 말 02: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 안 나오면 돌멩이 던져 창문 깨 버린다. 빨리 나온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자 "야 이 씨발년아 니가 경찰에 신고해서 니 때문에 내가 전과 하나 더 붙었다. 개 같은 년아 내가 가만둘 것 같냐. 끝까지 내가 니를 갈바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또는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3. 오후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지인 E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너거 씨발 둘이서 지금 여기서 뭐하노"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와 E가 시비를 피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자 화를 참지 못하고 창고에 보관 중인 시가 33,000원 상당의 맥주 20여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내실로 사용 중인 노래연습장 2번 룸 안으로 들어가 시가 4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브라운관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13. 저녁 무렵 위 ' 노래연습장'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112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에 화가 나 위 노래연습장을 다시 찾아가 "야 이 씨발년아 경찰에 또 신고하고 지랄이네. 씨발년 내가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니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또는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20. 7. 22.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수회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창자를 터자뿐다"라며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좌상을 가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20. 10. 13. 19: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장사해야 하니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내가 염산을 니 얼굴에 쳐 뿌릴거다. 칼을 니 옆구리에 쑤셔버리면 한방에 끝난다. 그리고 나도 깔끔하게 가면 된다. 씨발년아 신고하려면 신고해 봐라 내가 감방 가면 죽어서 나오나. 갔다 오면 니는 죽는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2020. 7. 13. 자, 2020. 10. 28. 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7.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0. 7.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참조1)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6월(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보복목적 협박 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설령 협박의 정도가 경미하였더라도 그 죄질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가까이 지내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던 가게 내 물건을 파손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나 이 사건 각 범행 장소가 피해자의 거주지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인 점,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반복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