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913

범죄사실 피고인 A, B, D, E는 중학교 동창생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이며, 피고인 F은 피고인 C의 친구이다. 1. 통화 위조 관련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 통화 위조 (피고인 A, B, D, C) 피고인들은 미리 구입한 칼라복합기 1대, 인쇄용지, 은박지, 자, 칼, 화투 등을 이용하여 5만 원 권 지폐를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2012. 7. 22. 23:58경 인천 중구 H 있는 피고인 A, B가 거주하는 집에서, 칼라복합기 복사대 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5만 원 권 지폐를 올려놓고 그 옆에 화투 6매와 자를 대고 지폐의 앞뒷면을 복사한 후 칼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5만 원 권 지폐 약 100 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사기 : 위조통화 행사 (피고인 A, 미 피고인들은 2012. 7. 24. 22:40경 인천 계양구 [아파트 입구 앞 노점에서, 노점상인 피해자 J로부터 복숭아 5,000원어치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권 5만 원 권 1장을 마치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원어치 복숭아와 거스름돈 4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고, 복숭아와 거스름돈 45,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26. 21:20 경 인천 서구 K 앞 노점에서, 노점상인 피해자 L로부터 옥수수빵 6,000원어치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권 5만 원권 1장을 마치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원어치 옥수수빵과 거스름돈 44,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고, 옥수수빵과 거스름돈 44,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28. 02:10경 인천 중구 M 앞 포장마차에서, 노점상인 피해자 N로부터 소시지 9,000원어치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권 5만 원권 1장을 마치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원 치 소시지와 거스름돈 41,000원을 받고, 곧바로 같은 장소에서 소시지 3,000원어치를 구입하면서 위조한 한국은행권 5만 원 권 1장을 교부하고 3,000원어치 소시지와 거스름돈 47,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고, 소시지와 거스름돈 88,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28. 02:20 경위 M 앞 포장마차에서, 노점상인 피해자 0로부터 핫도그 7,500원어치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권 5만 원 권 1장을 마치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0원어치 핫도 그와 거스름돈 42,5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고, 핫도그와 거스름돈 42,500원을 편취하였다. 2. 수표 위조 관련 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피고인 A, C, E, F) 피고인들은 위조 범행에 사용할 수표를 구하기 위하여 피고인 A 이 아래 4 의 가항과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P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5만 원 권 6장을 10만 원 권 수표 3장으로 바꾸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30. 11:00 경 안양시 만안구 관양동에 있는 경기북부새마을 금고지점 앞까지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 피고인 A, C, F은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E는 위 새마을금고에서 5만 원 권을 수표 3장으로 바꾸면서 직원 Q에게 P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인 A, C, D) 피고인들은 2012. 7. 31. 11:3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10만 원 수표 약 50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1, 01:30 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10만 원 수표 약 30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피고인 A, C,D) 피고인들은 피해자 R이 인터넷 상거래사이트인 'S'에 금팔찌를 23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금팔찌를 매수하겠다고 연락한 후, 2012. 7. 31. 22:40경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인천 서구 T아파트 709동 앞길로 가서, 피고인 A은 근처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수표 23장을 마치 진정한 수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유가증권인 수표를 행사하고, 금팔찌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U이 인터넷 사이트에 금목걸이를 16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금목걸이를 매수하겠다고 연락한 후, 2012. 8. 2. 00:20 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인천 부평구 부평동 529-77 대한생명 앞길로 가서, 피고인 A, C는 근처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수표 16장을 마치 진정한 수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유가증권인 수표를 행사하고, 금목걸이를 편취하였다. 라. 주민등록법위반(피고인 A, D) 피고인들은 위 다의 항과 같이 취득한 금팔찌를 금은방에 판매하기로 하고, 2012. 8. 1.경 인천 중구 V에서, 피고인 A은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D은 'V' 업주 W에게 금팔찌를 매도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A 이 준 P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피고인 C, F) 피고인 C가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신분증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F은 친구 X로부터 Y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C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피고인 C는 2012. 7. 31. 12:00 경 인천 중구 Z에서, Y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업주 AA에게 Y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7. 31. 12:05경 위 'Z'에서, 선불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성명 : Y, 주민등록번호 : AB"이라고 기재한 뒤 Y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로 된 선불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A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5. 말경 안양시에서 AC SM520호 승용차를 구입하였고 그 안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구청으로부터 피고인 운행의 AD 카니발 승용차의 번호판을 압류당하게 되자 위 카니발 승용차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5. 06:00 경 인천 남구 AE빌라 A동 앞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AF 소유의 AG SM520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는 앞뒤 번호판을 떼어내 이를 절취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2. 7. 15. 08:00경 위 H 앞길에서,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에 위와 같이 절취한 AG 승용차의 앞뒤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차량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라.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 7. 15.경부터 2012. 8. 3. 경까지 인천 등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AG 번호판을 부착한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2. 8. 3. 11:40경 인천 중구 AH대학교병원 앞길에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수표 위조 등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쫓고 있던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AI(44세)이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다가와서 자동차 본네트를 손으로 짚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사두근 외측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바. 절도 피고인은 2012. 8. 6. 13:20 경 인천 동구 AJ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AK AL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시동을 켜둔 채로 잠시 정차시키고 약국에 약을 사러간 사이에 시동이 켜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 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1. 6. 인천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913호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합의 12 부 판사 박이규, 김국식, 신혜성에게 증언을 하면서, 검사가 “피고인 Al 경찰관 AI 차로 받은 일에 대하여 증인에게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한 후 다시 검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하였는가요"라고 묻자, "처음에는 제가 일할 때 전화가 왔었는데, 그 때는 대뜸 'D이 아빠 차를 뒤따라가고 있었는데, 깡패들이 몽둥이를 들고 내려와 차로 뛰어와서 도망쳤다'라고 하였고, 저는 그때 일이 바빠서 '조금 있다가 통화하자'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밤에 통화를 하였는데, '아까 낮에 깡패들이 아니라 형사들이었다. 형사한테 전화를 받고 알았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피고인 A 이 차로 받은 사람이 형사인 사실을 어떻게 알았다고 하던가요”라고 묻자 “형사한테 전화를 받고나서 알았다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검사가 “피고인 A이 낮에는 증인에게 전화해서 깡패라고 하였고, 바로 그날 저녁에 피고인 A 이 형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형사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던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여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A과 통화하며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AM, D, AI, B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R, U, N, O, J, AA, AF, AN, AO,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Y, L 작성의 각 진술서, 증인신문조서(B), 수사보고(새마을금고에 촬영된 피의자 E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형법 제329조(절도),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 1항 (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 207조 제1항(통화위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 행사),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위조), 각 형법 제217조(위조수표 행사),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주민등록증 부정사용),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나.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 다. 피고인 C: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 행사),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위조), 각 형법 제217조(위조수표 행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라. 피고인 D: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 행사),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위조), 각 형법 제217조(위조수표 행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 마. 피고인 E: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 바. 피고인 F: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A, C, D에 대하여는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E, F :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 형법 제153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C,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E, F)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C,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C, D,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AI 이 경찰관임을 인식하지 못해 고의가 없을 뿐 아니라, AI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한 바 없으므로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지도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일행이 수표 위조 등으로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을 때였다. 피고인은 당시 공범인 공동피고인 D 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 차에 타는 것을 보고 의심을 하여 그 차를 따라가거나 주변을 배회하기도 하였으며, 그러던 중 피고인을 발견한 위 차량이 피고인이 탄 차를 가로막고 사람들이 뛰어나와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오자 망설임 없이 AI을 치고 달아났다. 피고인이 그 후 공동피고인 B, C와 나눈 대화를 보더라도, 피고인은 AI 이 경찰관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당시는 경찰관들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달아나는 피고인을 검거하려던 상황으로 사전 고지는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을 직접 제압하는 과정 또는 제압한 직후 지체 없이 그 고지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그 공무수행의 적법성은 갖추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법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함으로써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일부 범행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의 주된 범행이 통화·수표 위조이므로 양형기준을 기재하지 않고 다만 참고하기로 하되, 양형기준의 하한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각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인 B) 피고인은 수표위조 관련 범행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동피고인 A 등은 5만 원 권 지폐를 위조하다가 지폐보다 수표가 더 위조하기 쉬울 것이라는 생각에 수표를 구하여 이를 위조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등과 함께 5만 원 권 지폐를 위조하기는 하였으나, 그 며칠 후에 이루어진 수표위조 범행에서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고, 수표 위조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은 바도 없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수표 위조 범행과 관련하여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만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2. 공문서부정행사(피고인 A, C, D, E, F) 검사는 판시 제2의 가, 라, 제3의 가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주민등록법위반 및 공문서부정행사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의 입법경위, 입법취지 및 구성요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형법상의 공문서부정행사죄보다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7830 판결 참조), 그렇다면 주민등록법위반죄 외에 따로 형법상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주민등록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