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기재는 생략하고 'B'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고 경영 전반에 관한 주요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 5. 서울 중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B이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 발행한 300억 원 규모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권면액 150억 원 상당)을 D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2013. 9. 30. 위 B 사무실에서 B의 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재경부 직원에게 지시하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위 신주인수권증권 매수대금 지급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B의 법인자금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K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및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첨부) 1. 신주인수권증권매매계약서(증거순번 30), 영수증(6억 9,250원), 무통장입금증(5천만 원), 자기앞수표지급내역(1억 1천만 원) 등, 대여금 확인원 신청 건에 대한 회신, - 2013. 8.~2013. 12. 등기임원(A) 급여 지급명세서(영수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500만 원,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0만 원을 B으로부터 빌렸을 뿐이고, 해당 분기 결산 전에 모두 변제하였으며, B에 5억 원 상당의 가수금채권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돈을 불법영득의사에 기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 한편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신주인수권증권 매수대금으로 B의 자금을 사용한 행위는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것으로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위 2,000만 원 사용과 관련하여 B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피고인과 B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자 및 변제기도 약정하지 않았고, 실제로 지급된 이자도 없다. 피고인은 B의 재무를 총괄한 관리본부장 F에게 지시하여 2,000만 원을 인출하였을 뿐 기안서 작성, 결재 등 B 내부의 의사결정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인출내역을 회계장부에도 기록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다음 날인 2013. 10. 1. 지급될 피고인의 급여를 하루 먼저 받으려고한 것인데 실제 지급된 급여가 예상보다 너무 적어서 바로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B의 경영난이 심각하여 임직원의 임금이 수개월째 연체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2013. 10. 23.경 급여로 받은 돈이 2,015만 원으로서 2013. 9월 수령한 급여액보다 많은데도 2013. 12. 31.에 가서야 변제를 완료한 점(증거순번 200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곧바로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가수금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출금하도록 지시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피고인이 2013. 12. 31.까지 2,000만 원을 다시 B에 변제한 이상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B 임직원 급여가 수개월 연체되는 등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신주인수권증권 매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B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B에 횡령액을 변제하여 B이 종국적으로 입은 손해는 이 자상당액 수준으로 그 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위 신 주인수권증권 취득이 B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무죄 부분 특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제 사실 피고인은 토목건축공사 등을 영위하는 B의 대표이사이고, B의 계열사인 피해자 L 주식회사(이하 '피해자'의 기재는 생략하고 'L'이라고만 한다)의 주식 99%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B뿐만 아니라 L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양 회사의 인사, 자금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주요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양 회사의 최종적인 인사결정권자로서 회사자금을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대주주의 경영지배권 강화라는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회사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B은 대주단과 자율협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극심한 자금난을 겪던 중 2013. 5. 31. 이사회 결의로 120억 원을 일반 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하기로 하고, 2013. 7. 10. 금융위원회에 유상증자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B 주식은 654,771주로서 8. 18%이고, 자녀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던 B 주식도 1,979,921주로 24.74%에 불과하며, 회사의 자금난이 지속되고 있어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일반 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할 경우에 피고인이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B의 지분이 더욱 희석되어 적대적 인수합병의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재경부 관리본부장인 전무이사 F 및 경영지원팀장 M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경영지배권 강화만을 목적으로, B 및 계열사의 자금으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후 피고인 및 우호세력이 신주인수권증권 80%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3. 7. 3. 서울 중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D이 B이 발행하는 300억 원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인수하 되, B은 D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300억 원의 기타파생결합증권(DLS, 이하 '이 사건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을 인수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고, 동시에 피고인 및 우호세력이 D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80%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B이 위 300억 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날 동시에 체결한 이면 약정에 따라, 1)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채권행사가 대주단자율협의회 의결에 따라 그 유예대상에서 제외될 것, 2) 본사 사옥 등 대체담보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N은행에 대한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고 N은행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것, 3) D이 대체부동산 제공을 승인할 것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에도, 대주단자율협의회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유예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3. 6. 25. N은행으로부터 대체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626억 원 상당의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는 등 조건을 이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B이 사실상 위 300억 원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B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할 실익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5. 이사회 결의에 따라 B이 이 사건 신주인 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이 사건 파생결합증권을 인수함과 동시에 D으로부터 권면액 15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증권을 피고인이, 권면액 9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우호세력이자 B의 투자자문사인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및 Q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명 중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가 각각 균분하여 인수하기로 하는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5. 계약금 8,250만 원, 2013. 9. 30. 잔금 7억 4,250만 원을, O, P 및 Q이 2013. 7. 5. 계약금 합계금 990만 원을, O이 2013. 7. 31. 잔금 1억 3,200만 원을, P가 2013. 8. 20. 잔금 1억 3,200만 원을 각각 D에 교부하고, 피고인이 권면액 15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증권을, P 및 O이 권면액 합계금 6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고, Q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그 결과, B에 대한 피고인의 잠재지분[=주식+신주인수권증권]이 8.18%에서 23.46%로, 특수관계인 및 우호세력 잠재지분이 24.74%에서 41.27%로 증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 및 M, F은 2014. 6. 5. 대주단자율협의회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채권행사유예대상 제외 결정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계약이 합의 해지되었고, B은 D에 2013. 7. 5.부터 2014. 6. 5.까지의 이자차액[=사 채 이자 연 4.95%-기타파생결합상품 이자 2.50%] 917,876,714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M, F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피고인에게 권면액 15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우호세력인 P 및 Q에 권면액 합계금 6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증권을, D에 이자차액 917,876,714원, 신주인수권증권 매매대금 합계 9억 9,890만 원 및 권면액 9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증권을 각각 취득하게 하고, B에 이자차액 917,876,714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업무상배임 피고인 및 M, F은 L의 자금으로 피고인의 경영지배권 강화를 위한 신주인수권증권 매매잔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3. 9. 30. 위 B 사무실에서, L 운영자금 3억원을 변제기 1년, 이자 연 4.7%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L 자금담당직원 R으로 하여금 L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 S)에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M, F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피고인에게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L에게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고려하면 자금조달의 목적 없이 오로지 피고인의 경영지배권 강화만을 목적으로 B에 실익이 없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함으로써 대표이사로서의 임부를 위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B은 2011. 4.경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가 2011. 6.경 위 신청을 철회하고 약 30개의 은행으로 구성된 대주단(N은행이 주채권금융기관임)과 대주단 자율협약을 체결하여 약 7,500억 원의 협조융자를 받았으나 대부분 대출금 대환 등 금융비용으로 지출하여 실제 B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약 400억 원에 불과하였고, 2013. 2.경 N은행에서 추가로 대출받은 400억 원을 포함하여 2013. 6.경 N은행에 대한 채무만도 약 626억 원에 이르렀으며, 부동산 매각 등으로 자금난을 타개하고자 하였으나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아 금융권 부채가 1조 원을 상회하고 공사대금과 직원급여도 수개월 연체되는 등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 또한, 2013. 12.경까지 계열사인 T 주식회사 소유의 U 호텔을 약 1조 원에 매각하여 자금난을 해소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 매각이 성사될 때까지 사용할 운용자금이 필요하였지만 낮은 신용도 때문에 제1금융권을 통한 추가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본사사옥 등 부동산 대부분이 N은행 등에 담보로제공되어 있어 당장 부동산을 매각하더라도 대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사 운영자금을 단기간에 마련할 별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주가가 오르면 신주인수권(워런트)을 행사하거나 신주인수권만 따로 분리해 매도할 수 있어 일반 회사채에 비해자금조달이 쉽고 발행 금리도 낮춰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대부분 기업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비분리형이 아닌 분리형을 채택하였고, 그때 주요주주가 자신의 지분율 희석을 막기 위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피고인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것 자체만을 두고 이례적이라거나 오로지 지분율 하락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O 및 P의 경우 피고인 또는 B이 위 두 회사에 신주인수권증권 매수자금을 지원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위 두 회사는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 중 일부를 매도하여 그 매수인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위 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우호세력으로서 피고인의 잠재지분 상승을 위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아니하다. 라.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D과 B이 체결한 '이면약정'에서 정한 3가지 조건을 B이 이행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신주인 수권부사채 발행의 실익이 없었다거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점을 용인하면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대주단 자율협약의 성격은 사적 약정이므로 그 당사자가 아닌 D은 금융기관의 채권행사유예를 전제로 하는 위 자율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대주단 자율협약에는 협약 당사자들의 채권행사가 당연히 유예된다는 규정이 없고 오히려 위 협약 제11 내지 13조는 건설기업 또는 각 채권금융기관의 요청 등이있으면 주채권금융기관이 유예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대주단 자율협약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채권행사가 유예되는 것이 아니라, 요청 등이 있고 주채권금융기관인 N은행의 결정으로 유예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주단자율협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대주단 자율협약에 따라 N은행은 2015. 8. 1.까지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계속해서 연장해 왔는데, B은 2013. 6. 29.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관여하였던 Q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계약서 초안을 검토하게 한 이후 '대주단협약 체결 이후 N은행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대출금의 상환은 유예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계약서 초안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채권행사 유예대상임을 전제로 하여 유예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파생결합증권을 상환할 수 있다는 부분의 삭제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내기도 하였고(변호인 제출 증 제13호의3 참고), 실제로 B은 대주단 자율협약 체결 이후 추가로 이루어진 N은행의 대출금을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변제해왔던 것으로 보인다(변호인 제출 증 제2호 등 참고). 한편 공소사실은, B이 대주단자율협의회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유예 제외 결정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2014. 6. 5.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이 해지되었다는 것이다. N은행이 2014. 5.경 대주단 자율협약의 연장을 앞두고 금융기관들에 B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신고해달라는 요청을 하여 D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신고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주단 자율협약이 적용되어 행사 유예되는지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B과 D은 2014. 6. 5.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 변경합의서(증거순번 4)를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2014. 5. 30.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 제6조의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다. B은 D에 사채권면액에 사채 발행일부터 2014. 7. 5.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4.95%)을 곱한 금액에서 기지급된 이자를 제외한 돈을 즉시 지급하고, 그 경우 B의 2014. 7. 5.까지의 이자지급의무는 모두 이행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 제6조 제1항 제13호는 기한이익 상실사유로 '대주단자율협의회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유예를 결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 제3조제1항 제10호는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채발행일부터 기한이익상실사유 발생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4.95%)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에 따르면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2014. 7. 5.까지는 지연이자(연 19%)를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D은 2014. 7. 5. 이후에야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할 수 있으며, 2014. 7. 5.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B은 D에 사채원금 및 사채원금에 위 만기보장수익률과 같은 수준인 연 4.95%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위 변경합의서 내용은 D이 2014. 7. 5.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V 또한 검찰에서 2014. 7. 5.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상환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수사기록 542쪽 참고), B 재경부는 2014. 6. 5. 'D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대주단에 신고하여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바로 잡고자 위 변경합의서를 체결하고자 하며, 연체이자율 19% 적용 대신 이자 선지급으로 이자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기안문을 작성하여 전무, 사장 등의 결재를 받았다(변호인 제출 증 제16호).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계약이 대주단자율협의회로부터 채권행사 유예제외 결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종료된 것이 아니라, 변호인 주장처럼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되 D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조기상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종료되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 만일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주단 자율협약이 적용되어 행사가 유예된다고 한다면 2014. 7. 5. D이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사채를 상환받는 것에 장애가 있었을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N은행으로서는 이 사건 파생결합증권이 상환될 경우 자신의 대출금을 변제받을 수 있었으므로 채권행사유예대상 제외를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고, 대주단 소속 다른 금융기관으로서도 B 소유 부동산들에 대한 N은행 담보 해지가 자신들의 채권 만족에 도움이 된다고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U 호텔을 제외하고 본사사옥을 포함한 B 및 계열사 소유의 대부분 부동산들(가액 2,000억 원 이상)은 N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N 은행에 대한 채무 약 626억 원을 전액 변제하기 전까지는 위 부동산들을 통한 신규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당시 B은 가장 이른 시일 내에 매각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본사사옥 매각대금 중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약 420억 원과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을 합하여 N은행 채무를 변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 이를 위하여 D, N은행과도 사전 협의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B은 2013. 3. 29. W으로부터 본사사옥을 660억 원에 매수하겠다는 매입의향서를 제출받고, 2013. 7. 30. 그와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본사사옥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비록 W과의 매각절차는 무산되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조기상환된 후인 2014. 9. 16.에 이르러서야 X에 본사사옥을 600억 원에 매각할 수 있었지만, 예정대로 본사사옥이 매각되었더라면 N은행 채무를 변제하고 담보 해지된 부동산을 D에 대체담보부동산으로 제공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마. 검사는 B 투자자문을 담당하였던 0의 대표 Y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채권 발행 직전인 2013. 4.경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한 B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 계획안"(수사기록 491쪽 이하)에 피고인의 경영지배권 강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위 계획안을 보면 유상증자 등 자금조달 시 발생할 수 있는 피고인의 지분 희석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계획안에서는 12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적정 금액을 100억 원으로 제안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가액은 300억 원으로 큰 차이가 있는 점, 계획안에서 언급한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려 한 자금 규모도 120억 원 정도였던 점, 앞서 본대로 B이 부동산 매각을 통한 자금조달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점, 이 사건 파생결합증권의 조기상환을 위한 조건 이행이 불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획안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지분 희석 방지 방안으로 검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의 지분율 희석 방지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업무상배임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L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린 것을 두고 L에 대한 임무 위배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신주인수권을 매입하기 위해 2013. 9. 30. L으로부터 3억 원을, 이자 연 4.7%, 변제기 2014. 9. 30.으로 정하여 빌렸는바, 이와 같은 대여에 대해 L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고, L과 피고인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서도 작성되었다. L의 재경부 부장 Z은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위와 같이 대여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기안하여 이사, 사장, 부회장의 결재를 받기도 하였다. 이자가 연 4.7%로 책정되었는데 시중은행 대출금리를 고려하면 이율이 불합리하게 낮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대여 이후 대체로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였고, L과의 별도 약정으로 변제기를 연장한 후 2016. 12. 21. 피고인 보유 L 주식을 매각하여 그 대금 중 일부로 당시 원리금 305,200,274원 전액을 변제하였다. L 이사회 회의록 및 위 소비대차계약서에는 피고인이 보유한 L의 주식 3,274주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고, 그 주식의 가치는 위 3억 원을 담보하기에 충분하였다. 비록 L이 주권을 발행하지 않아서 담보권이 설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주식 매각대금 중 일부로 L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앞서 보았듯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주된 목적은 회사의 자금조달이지 오로지 피고인의 경영지배권 강화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당시 L의 재정 상황이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정도로 나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과 업무상배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