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93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등을 이용하여 직접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경우 피해자들이 그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표시된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여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 발신번호 변작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통신 전화에 가입된 스마트폰의 ‘휴대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동’ 기능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외국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2. 9. 하순경 인터넷상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닉네임 ‘I’)으로부터 “다수의 스마트폰과 유심칩을 수령하여 지정된 스마트폰에 지정된 유심칩을 삽입하고, 위 스마트폰이 꺼지지 않도록 전원에 연결하여 전화 및 문자메시지 수신, 발신 상태를 확인하고, 이용 정지된 통신회선이 있을 경우 지시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폰의 유심칩을 교환하는 등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다수의 스마트폰, 타인 명의의 유심칩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받은 후 위 스마트폰 및 유심칩, 인터넷 공유기, 콘센트, 충전기 등을 관리하면서 위 스마트폰들에서 원격으로 문자메시지가 수신, 발신되고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가족 등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 사기 내용임을 확인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가 위 스마트폰들을 통해 하는 일이 사기 범행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의 여동생의 남편인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이 범행에 이용되는 휴대전화들의 관리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A을 태워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니면서 피고인 A을 도와 위 휴대전화들과 유심칩들의 관리와 QR코드 인식 및 기기 페어링 등을 하였고 피고인 A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는 지시 내용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위 스마트폰들에서 원격으로 수신, 발신되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가족 등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 사기 내용임을 확인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가 위 스마트폰들을 이용하여 하는 일이 사기 범행임을 알게 되었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 통신 매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2. 9. 27.경부터 2022. 10. 18.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J 등지에서, 피고인 B는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휴대전화들과 유심칩들을 관리하고 피고인 A이 바쁘거나 자리를 비울 때는 피고인 B가 휴대전화들과 유심칩들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스마트폰 58대에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삽입한 후 중국 등 국외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원격으로 위 스마트폰의 문자메시지 수신, 발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구글 ‘메시지’ 앱인증용 QR코드를 전송받아 인증함으로써 페어링하고, 위 조직원이 계속해서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스마트폰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이용 정지된 유심칩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유심칩으로 교체하고 관리하여, 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58개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수신, 발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관리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개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수신, 발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서는 아니 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8. 15:03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의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61세)의 딸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엄마 바뻐? 시간 되면 부탁 좀 할려고. 나 폰 액정 나가서 수리 맡겼어. 지금 컴퓨터로 문자하고 있어. 보면 문자줘~ / 지금 폰 파손 보험 신청해야 하는데 내 폰 수리 맡겨서 신청이 안 돼. 엄마 명의로 먼저 신청해도 돼? 폰 파손 보험 돈은 먼저 엄마계좌로 받아줘. / 엄마 명의로 신청한 거라 엄마 민증 앞면 빛 반사 없이 네각 잘보이게 사진 찍어 여기로 보내줘. / 그리고 엄마 돈 받을 계좌 같이 보내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 제어앱인 팀뷰어(teamviewer)를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알려주는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원격으로 접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과 계좌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8. 16:02경부터 같은 날 16:15경까지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휴대전화 원격 제어앱을 통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조작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총 6차례에 걸쳐 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10. 6.경부터 2022. 10.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가족을 사칭하여 피해자 26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입력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거나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던 금원을 타인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합계 304,589,658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내지 9, 11 내지 26(단, 14, 16, 18, 19의 휴대폰 소액결재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F, G,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O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P, Q, D, K, R, M, S, T, H, L, C, U, V, W, X, Y, Z, F, AA, AB, G, AC, N, AD, AE의 각 피해신고서 내지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 24, 25, 28, 41, 66, 75)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피해금원 이체내역 1. 피의자 B 휴대전화 삭제된 사진파일 출력자료, 피의자 A의 위쳇 대화내역 출력자료, 휴대전화 58대 전화번호 및 IMEI 사진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금 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타인정보 등 입력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바,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가담자들을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이 수행한 이른바 ‘중계소 관리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유인하거나 그 추적을 어렵게 하는 데 필수적이고, 피고인들이 가담한 결과 실제 피해자 26명이 합계 약 3억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인식이 명확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관리한 휴대전화와 유심칩 등의 수가 매우 많고 범행기간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제안으로 피고인 B가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현재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는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비하여는 가담의 정도가 다소 가벼워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