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3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1.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1. 11.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갈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6.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8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일대에서 성인용 게임프로그램의 개발·납품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자금 투자를 하고 함께 일을 하던 사람이며, 피해자 C,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일하던 사람이다. 1. 상습공갈 피고인은 2015. 6.경 아산시 E 인근 사무실에 ‘F’라는 상호로 성인용 게임프로그램 개발·납품을 하는 회사를 설립한 뒤 위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필요하자 피해자 B(남, 42세)에게 더 많은 자금을 마련하여 오도록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5. 6.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이 보는 앞에서 위 C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며 피해자에게 “위 개발·납품업에 필요한 자금을 구해오라, 그렇지 않으면 위 C처럼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마치 피고인이 요구하는 자금을 구해오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5.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B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 B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17,733,5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당진시 H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C(남, 31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어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7. 4.월 초순경 당진시 I에 있는 ‘J다방’ 인근 ‘K’에서, 피고인의 수감기간 중 피고인의 배우자와 피해자 B(남, 44세)이 불륜 관계에 있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 B을 추궁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뺨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B의 몸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 B을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B, 피해자 D(남, 35세)을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C, L의 법정진술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1. 사건현장 사진 1. 각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명의 계좌 실사용자에 대한 검토 종합)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등,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이 사건 각 상해, 폭행 및 공갈행위의 범행경위와 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상습공갈죄와 판시 상습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습공갈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공갈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B이 피고인과 동업하며 동업 및 공동사업자금을 송금하였을 뿐이다. 2. 판단 피해자 B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친 판시와 같은 피해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변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다수이며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뿐이고, 위와 같은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판시 상습공갈 범행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B은 2013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상당기간 피고인이 지시대로 운전을 하여 주고, 게임기 조립 등의 업무를 하였는바, 2016년 말부터 2017. 2. 14.까지 피고인 구속되었을 무렵 피고인을 자주 면회하고, 2017. 12.경 피고인을 피해 도주하였다가 다시 돌아와 종전과 동일한 일을 하고, 2020년경 다시 피고인이 투자한 게임장에서 일을 하는 등 통상적인 공갈죄의 피해자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태도와 진술내용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가능한 기억을 되살려 진술한 내용에서 인정되는 피고인의 계속적이고 강압적인 폭력 상황 및 이에 부합하는 다른 상습폭행의 피해자 D의 진술을 감안하여 보면, 피해자가 일부 자금을 투자하고 게임회사를 동업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여 2013년경부터 새벽부터 정오 무렵까지는 환경회사의 차를 운행하는 다른 직업 활동을 병행하며 매일 오후에 피고인의 운전사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일을 도와주다가 계속되는 피고인의 폭력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불안한 상태가 계속되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차례 돈을 빌려 지급하면서 누적된 투자 명목의 거액의 갈취금을 일부라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피고인의 폭력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피해금을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이 사건 상습 공갈죄 범행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동업관계에서의 피해자의 역할이나 아래에서 보는 계좌의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관계로 보일 뿐 피해자와 실질적으로 동업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계좌는 피해자 명의 G은행의 3개 계좌인바,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이하 ‘제1계좌’라고 한다),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이하 ‘제2계좌’라고 한다), 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이하 ‘제3계좌’라고 한다) 각 계좌를 사용․관리한 방법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 단계의 진술 내용이 일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2022. 1. 19. 경찰 조사 후부터 검찰 및 2차례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고, 피해자의 진술은 계좌의 사용내역 특히 체크카드 사용내역과 현금 송금 내역 등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경찰에서부터 검찰에서까지 일관되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제1, 2계좌는 자신이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제3계좌는 2018년 이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각 계좌의 사용내역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신빙할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피해자가 자의로 입금했다는 돈도 있다고 진술하는 등 스스로 불리한 진술도 하였고, 그 부분은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다른 피해자 D의 피해자 B에 대한 폭행과 공갈 부분에 대한 진술은 피해자 B의 진술과 부합하며 위 D이 공갈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연결된 체크카드 사용시간, 사용내역에 의할 때, 이 사건 제1계좌는 피해자가 현금인출과 송금, 체크카드 사용 등 직접 계좌를 관리․사용하였지만, 주로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사용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서 그 비용을 지출한 것이고, 제2계좌는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현금 인출과 송금 등을 하였으며, 제3계좌는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기간을 넘어서까지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피고인이 직접 또는 피해자를 통해 장기간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입․출금, 계좌이체, 체크 카드를 통해 다수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위 각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이상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가 사용한 것(피고인이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공갈죄의 성립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각 계좌의 현금출금 내역이 피해자가 동업자금을 사용한 것이라거나 변제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하는 기간 피고인이 투자 유치나 매출을 일으켜 이 사건 제1계좌에 약 4억 원을, 제2계좌에 약 1억 7,000만 원을, 2017년 4월 이후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사용한 제3계좌에 약 14억 4,700원이 넘는 금액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바(제3계좌를 사용하기 전에는 피고인이 게임회사 명의 계좌도 직접 사용하였다), 이 사건 제1, 2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제3계좌에 입금된 금액 차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게임회사를 운영하였고, 피해자에게는 그 수익금이나 매출을 알 수 없도록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가족과 지인들 명의로 지속적으로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을 하고, 퇴직금을 조기 정산받아 입금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이 분명한 상태에서도 입금을 계속하고, 특히 피고인만 사용한 제3계좌에 피해자가 2018년 이후에도 가족 명의로 입금을 계속하는 것은 피고인의 계속적인 공갈에 의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과정에서 장시간 저항할 수 없는 형태의 폭력이 계속되면서 피해자들의 신체뿐만 아니라 심리상태까지 심각하게 침해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상적인 판단조차 불가능했던 상태가 지속된 경위가 나타난다. 피해자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그 존엄성까지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 B으로부터 갈취한 금액도 거액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도리어 위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상습폭행과 상해죄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C고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D에게 배상금을 주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판시 상해죄는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족관계, 성행, 범죄전력, 환경, 범행경위, 구속영장 피의자심문에도 임의로 불출석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