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2. 1. 21.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서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축 배관·난방·전기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6. 4. 28.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E에게 공급가액 45,454,545원 상당의 전기공사에 관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5.경부터 2019.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31,099,717원 상당의 전기공사에 관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2. 29.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게 50,000,000원 상당의 전기공사에 관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3,000,000원을 상당의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0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33,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31,099,717원 상당의 전기공사에 관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0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33,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F의 진술서 1.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계좌거래 내역서(미발행), 사업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전자세금계산서(거짓 기재),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내용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그 금액합계가 다액인 점,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외부 상황에 따른 범행임을 강조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미납한 세금의 전부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기간, 관련 금액, 범행에 관한 대표이사의 태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E으로부터 인천시 미추홀구 F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재하도급을 받은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대표로서 위 E에게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을 준 건설업 면허가 있는 직상수급인이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6. 12.부터 2020. 12.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미지급 임금 4,1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E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E이 재하도급을 준 A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용한 근로자 H의 미지급 임금 4,1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견서, 진정서, 진정인 명단, 월별 근무일수, 대표자 선정 동의서, 신분증 사본, 출석부,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업등록조회, 시공참여약정서, 예금거래내역서, 형틀총비용, 임금 입금자료 및 이체 내역, 현장 월별 노임지급내역서, 노무비 수령 위임장, 각서 및 학약서, 노무비 지급 내역서 1. 건축허가표지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도급인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미지급 임금 액수가 많지는 않다. 피고인 A는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E으로부터 인천시 미추홀구 F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재하도급을 받은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대표로서 위 E에게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을 준 건설업 면허가 있는 직상수급인이다. 가.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6. 12.부터 2020. 12.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미지급 임금 820,000원, 근로자 D의 미지급 임금 4,182,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E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E이 재하도급을 준 A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용한 근로자 C의 미지급 임금 820,000원, 근로자 D의 미지급 임금 4,182,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2고정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2.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3. 18:07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역 2층 대합실 부근 'D' 매장 부근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부리던 중, C역 역무원인 E이 이를 제지하며 역사 밖으로 나가도록 유도하자 화가 나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오른발로 C역 2층 대합실 7번 출입구 오른쪽 자동 출입문 하단 유리를 발로 세게 차 자동문이 작동되지 않게 하는 등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인 자동 출입문을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C역 자동문 보수) 사본 1. 판시 전과: 대법원 나의사건검색(부산지방법원 2022고단2456),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22고단24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6. 04:04경 목포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남 무안군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은 'C'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1. 07:50경 목포시 D, 3층에 있는 화장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하던 중 화장실 밖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등을 두드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와 피고인의 등을 두드려 주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양손으로 껴안으면서 허리춤 뒤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허리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양 귀속에 혀를 넣어 빨면서 신음소리를 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분석 등), 수사보고(피해자 탄원서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7. 10. 강제추행미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이 사건 추행 경위, 추행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10,000,000원을 선고받아 2020.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생수 납품사업을 수차례 권유하여 왔고, 페인트 도장사업을 하던 피해자는 생수 납품사업을 해보겠다는 의사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었다. 피고인은 2018. 7.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마침 생수 물량이 나와 있는 게 있으니 계약금 500만 원을 보내면 물량을 잡아 놓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생수납품사업에 이용할 생수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5. 200만 원, 같은 해 7. 31.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 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입금영수증, 거래내역서, 공람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각 확정된 판시 사기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피고인이 2023. 1. 3.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92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26. 저녁경 부산 중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수리비 9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2. 5. 27. 00:05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 안 나간다"라는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및 경장인 피해자 B(남, 22세)이 피고인을 I 및 J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하자 위 H의 오른 손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피해자 B의 오른 정강이 부위를 이빨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27. 00:18경 부산 중구 보수대로44번길 27에 있는 부평파출소 내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에 인치된 것에 화가 나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H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흥분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위 H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인치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체포 경위 등, 피해자 D의 오토바이 견적서 2번째 접수에 대한, CCTV 수사),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오토바이 촬영사진 첨부, 공무집행방해 피해 부위 추가 사진 첨부에 대한) 1. 견적서 1. 상해 부위 사진, 오토바이 사진, 피해 부위 사진,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5. 27. 00:05경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재물손괴 피해자 D에게 9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증거기록 제83쪽 합의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1.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원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무통장입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카카오톡으로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코로나19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사람을 보낼 테니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6. 14:3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41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 카카오톡으로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코로나19 정부지원 대출을 받기 위해 공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7. 12:30경 위 장소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6.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카카오톡으로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사람을 보낼 테니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7. 15:4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후문 인근의 피해자 승용차 안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3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악성어플, 피해현장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적 특성과 일반적인 공모 형태,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우리 사회의 대응(특히 구인, 구직사이트 및 현금자동입출금기 화면의 보이스피싱 가담 경고 메시지 포함)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피고인의 연령, 학력 및 경력, 피고인이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송금하는 이 사건 행위를 시작하게 된 경위가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과 연락한 방식이나 그로부터 전달받은 내용(특히 피해자들을 대면할 때 성명이나 연락처 등을 사실대로 말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음) 및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한 행위가 모두 상례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점, 피고인이 한 행위에 비하여 보수가 과도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이 아닌지 의심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위 돈과 휴대전화 등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절취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당시 자신에게 일을 시켰다고 하는 회사(H)에 연락하여 위와 같은 상황의 발생 사실이나 이를 해결할 방안 등을 문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자신에게 일을 시켰다고 하는 회사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의를 가지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사회경제적 폐해 및 비난가능성,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및 그에 따른 처벌 필요성,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1. 22:12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단속 당시부터 순순히 범행을 인정한 후 차량을 처분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07년이 마지막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439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5. 00:55경 서울 서초구 C 호텔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에 이르러 피해자와 만나 이야기할 생각으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 하였다. 판단 1. 법리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즉 주거침입의 범의로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2.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일시, 장소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텔 D호에서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현관문의 걸쇠를 걸어 놓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나눈 후 다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 D호의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냥 돌아갔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D호에 침입하기 위한 구체적 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므로(피해자에게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넘어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모습은 없다),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가 없는 이상 출입문의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행위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일부 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폐지를 수거하는 장소에 놓여있던 폐지를 피해자 B이 수거해 간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2. 7. 26. 17:43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마당에 보관 중이던 시가 불상의 종이 상자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법정진술 1. 사진설명, 사진 설명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종이상자를 가지고 나오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 마당 부분에 침입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침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박스를 놓았던 위치를 주거지 내 물건을 쌓아둔 부분이라고 특정하며 사진을 촬영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종이 상자를 대문 안쪽 연탄난로 옆에 두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거지에 침입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없다. 피고인을 조사하였던 경찰관인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조사 당시 ' 피해자 주거지 대문이 열려 있어 그 안으로 들어가 종이 상자를 가지고 나왔다'고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상해, 주거침입으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을 뿐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폐지를 수거하는 장소에 놓여있던 폐지를 피해자 B이 수거해 간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2. 7. 26. 17:43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보관 중이던 시가 불상의 종이 박스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종이 상자 2개를 가지고 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종이 상자 2개에 대하여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인은 '피고인은 인근에서 E를 운영하는 F으로부터, 피해자가 F 소유의 종이상자를 가지고 갔으니 이를 회수하여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종이 상자를 가져와 F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종전에도 수 차레 F의 종이 상자를 무단으로 가져간 적이 있다. F은 지나가고 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종이 상자를 회수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찾고 있던 종이 상자를 가져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 현장 주변의 CCTV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가져 온 종이 상자를 F이 운영하는 E 내부에 올려둔 뒤 F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 위 각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피고인이 가져온 종이 상자는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라 F의 소유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소유자인 F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그 부탁대로 F 소유의 물건을 수거하여 F에게 반환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인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3. 07:2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 'C 노래방'에서, '주취자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일어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고인은 잠을 깨웠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나 E에게 "씨발년아 조용히 하라고 했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E의 양팔을 세게 붙잡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및 CD(바디캠 영상)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6. 21:4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와의 전화통화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2000년, 2007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4. 22:3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3세)이 운영하는 점집에 손님으로 찾아가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26. 03:5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집이자 피해자의 주거지인 'D'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담벼락을 뛰어넘어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1. 26. 04:00경 위 'D'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라고 말하고 법당에 들어가 버리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을 잡고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중수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사진 7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쳐사진 9장 1. 수사보고서(피해부위 등 사진, 피의자 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 1,100만 원 중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8. 18:15경부터 18:25경까지 사이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역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가 1호선(E역 방면) 전동차에 승차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승차하여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같은 날 18:54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E역 4호선 2-4칸(G역 방면) 승강장에서 피해자가 하차하여 환승하기 위해 서있자 피해자를 뒤따라 하차하여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같은 날 19:05경부터 19:07경까지 사이 피해자가 4호선(G역 방면) 전동차에 승차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승차하여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며, 계속해서 같은 날 19:08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G역에서 피해자가 하차하여 개찰구로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E역, G역CCTV영상, 해시값 첨부),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같은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3.경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뒤, 같은 날 14:00경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C 부근 노상에 주차시킨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담배 구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2. 10. 1. 이전에 기소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아직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8. 01:30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만취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소방대원들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받자, "씨발년들이 죽을래" 등의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위 경찰관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기고, 위 경찰관의 어깨에 부착되어 있던 LED 호루라기를 바닥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해진술조서 1. F의 참고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