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범행 당시 8세)의 어머니와 교제하던 중 2020. 3.경부터 피해자 및 그 어머니의 주거지인 부산 동구에 있는 빌라에서 함께 생활한 사람으로, 피해자는 아버지가 사망한 상황에서 어머니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쉽게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21. 1. 7. 10: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옆에 앉아 휴대전화를 가지고 놀던 피해자의 바지 위로 손을 올려 음부를 만진 뒤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비비며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 안에 넣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는데도 손가락을 음부 안에 넣었다 뺐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일자불상 저녁 무렵 위 주거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큰오빠의 방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 옆에 앉게 한 뒤, 피해자의 바지 위로 손을 올려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비비며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2. 3. 저녁 무렵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팔 부분을 잡으며 화장실에 들어간 뒤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비비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5. 저녁 무렵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려고 하다가 화장실에 들어온 피해자로부터 ‘소변을 봐야 하니 나가 달라’는 말을 듣고도 나가지 않고 있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소변을 보고 바지를 입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음부를 갑자기 손으로 만지고 음부에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과 상당기간 동거하고 있었는바 피해자의 사실상 계부로서 신체적·정서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 등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어떠한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조사한 조사관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에 해당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는 견해를 피력한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 등 그릇된 성행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