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988

범 죄 사 실 2021고단98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신문 광고를 보고 알게 된 ‘B 팀장’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그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만난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위 ‘B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건당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4.경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2.9% 금리로 6,000만 원 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출을받으려면 먼저 E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 E 직원이 찾아가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1.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현금 1,600만 원을 들고 대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B 팀장’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4:20경 피해자를 만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E이 발급한 것으로 되어있는 완납증명서를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음날인 2021. 3. 12. ‘B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1385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B’라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이 ‘H’ 신문에 ‘카드배송 모집’이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관리책의 제안에 따라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직원 J’을 사칭하고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였으며,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L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L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94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21. 3. 15. 11:30경 울산 북구 오치골2길 25에 있는 ‘양정생활체육공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94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153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 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신문 광고를 보고 알게 된 ‘B 팀장’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그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만난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위 ‘B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건당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3.8%의 저금리로 3,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O은행 대출금 1,000만 원이 남아있는데, N에서 대출을 진행하면 어떡하나? 금융법 위반을 했으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을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면 금융법 위반이 되지 않게 해결해주고, N에서 진행 중인 3,500만 원의 대출건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8경 서울 송파구 P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1850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B’라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이 H 신문에 ‘카드배송 모집’이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B’의 제안에 따라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R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였으며,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다음 날 불상의 장소에서 ‘S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S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435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21. 3. 9. 15:30경 경북 경주시 T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1,435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N 직원 V’을 사칭하고 피해자U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며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4,2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21. 3. 9. 12:00경 및 2021.3. 10. 12:00경 대구 달성군 W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각각 현금 2,100만 원씩, 총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4,2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1890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B’라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이 ‘H’ 신문에 ‘카드배송 모집’이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B’의 제안에 따라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X은행 직원 Y’을 사칭하고 피해자 Z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였으며,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다음 날 불상의 장소에서 ‘AA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현금으로 기존 AA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2,99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21. 3. 12. 15:26경 경 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AB에 있는 ‘AC 본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2,99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295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 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신문 광고를 보고 알게 된 ‘B 팀장’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그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만난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위 ‘B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건당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미 R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기존 O은행 채무를 대환해주는 형태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 AD에게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O은행 마이너스 대출을 중도 상환하고 계약 해지하면 약관 위반이므로 R은행 대출금의 입금을 정지시켰다, 마이너스 대출금 8,000만 원 중 50%인 4,000만 원을 O은행 본점에 현금으로 상환하면 입금 보류 조치를 해제해 주겠다, 코로나로 인해 본점 방문인원 제한이 있어 은행 직원이 직접 방문할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2. 14:23경 서울 강남구 AE 앞길에서 현금 4,00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O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4,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370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 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신문 광고를 보고 알게 된 ‘B 팀장’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그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만난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위 ‘B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건당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5.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AG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금 명목으로 4.2% 저금리에 4,5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하지만 대출 위반 사항이라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21. 2. 26. 11:00경 서울 강남구 AH, 1층 ‘AI’ 가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2.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출상품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4% 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S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1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2. 26. 15:15경 부천시 AK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AL 대화내용 1. 내사보고서(진정인 제출 납부증명서 사본 첨부 및 피해시간 수정), 내사보고서(CCTV영상 캡처사진 정리 및 현금수거용의자 관련 내용), 내사보고서(AL 메시지 첨부) [2021고단13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예금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서(범죄현장 임장에 대한) [2021고단15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진정인 상대 내사, ‘콜센터’ 등과 주고받은 진정인의 AL 문자, 휴대폰 통화내역, 현금 인출 거래내역서 사진 첨부) [2021고단18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주변 CCTV영상 캡쳐화면 및 백업 CD 첨부),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범행현장 CCTV 사진 첨부 등) [2021고단18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으로 범행시각 재특정 및 피혐의자 도주로 추적, 휴대전화번호 특정에 대한), 내사보고서(통신자료 제공요청) [2021고단29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강남관제센터 CCTV 열람),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내사보고서(AM빌딩 CCTV), 내사보고서(강남관제센터 CCTV 재열람) [2021고단37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J의 진정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택시 하차 장면),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한 현금수거책 피의자 신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여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피해금원을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수중에 도달케 하는 것으로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의 합계가 1억 8,000만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1996년경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수거행위가 합법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중요 부분은 성명불상자가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달리 이 사건 기록상으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의 수령 및 송금을 위한 정보 외에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 의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한 것을 넘어, 성명불상자와 일체가 되어 그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