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22:00경 진주시 C 실내포장마차 맞은편에 있는 D 앞에서 주인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을 두드리자 피해자 E(56세)으로부터 '목욕탕 주인은 이사를 갔다'는 말을 듣고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팔 윗부분 타박상, 머리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는데다 누범1)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일방 폭행이 아닌 쌍방 폭행으로서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3),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1) 피고인은 2014. 10. 28.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6.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고단895 판결). 2) 반면 기록상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시종일관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12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1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이동현(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미사용 일회용 주사기 10개(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8. 19. 22: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모텔 705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채팅 어플 대화내용 첨부) 1. 감정의뢰 회보,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21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하고,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합28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허선주(기소), 백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06:05경 군산시 C대학교 대운동장 입구에서 피해자 D(여, 20세)이 단어장을 보면서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야, 뽀뽀나 한 번 할까"라고 말하면서 이에 놀라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그곳 모래더미 위에 밀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 (지름 5.5cm, 높이 13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너 이거 맞으면 아프다. 내가 너에게 뭘 하려고 하는지 아느냐. 셋을 셀 때까지 말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구입 음료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명령 여부 이 사건 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개 · 고지명령 대상의 범행에 해당하나,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길을 가던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위협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길을 가던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도현 판사 송현직 판사 유지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62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소재 (주)D의 대표로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31.경부터 2015. 1. 12. 경까지 구미시 E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내장인테리어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11월 임금 200만 원, 2014. 12월 임금 200만 원, 2015. 1월 임금 774,193원 등 임금 합계 4,774,19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30. 탄원서(처벌불원의사표시 포함)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5.부터 창원시 의창구 C아동센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됨에도, 2012. 6. 7., 6. 11., 7. 13., 7. 17., 7. 23. 7. 27., 7. 30., 같은 해 8. 1.부터 8. 3.까지, 8. 6.부터 8. 10.까지, 8. 13.부터 8. 14.까지, 8. 16.부터 8. 17.까지, 8. 20.부터 8. 24.까지, 8. 28.부터 8. 31.까지 합계 28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고발장 3.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1. 1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법정형에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병역법위반에 대한 심각성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 선고로 인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피고인이 징역 1년 6월을 추가로 복역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24,20:45 경 부산 남구 N에 있는 안경원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 P(여, 14세)이 친구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앞에 오토바이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Q이 어디야?"라고 물으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2 - 3회 툭툭 치고,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맛있는 거 사줄게."라고 하면서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 엉덩이 부위를 2 ~ 3회 툭툭 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5, 24, 20:50 경 부산 남구 R에 있는 S중학교 정문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운동복 차림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T(여, 17세)를 발견하고 오토바이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Q이 어디야?" 라고 묻고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인터넷으로 찾아봐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옆에 서 있다가 위치를 알려주는 피해자에게 "고맙다. 맛있는 거 사줄게."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툭툭 치고 이어 "학생 아니면 모를 뻔했다."라고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배 부위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T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징역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징역 3년[= 징역 2년(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 징역 1년(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치벌판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길을 물어보던 여학생들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판시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중학생, 고등학생이던 피해자들의 연령과 범행 시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고,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2회 추행하여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판시 특정범죄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나,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정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13:5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가경우체국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E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비원사거리 방면에서 송절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고,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유턴하기 위하여 주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면허 없이 높은 음주상태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한 달 간의 구속상태를 통해 자숙의 시간을 보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단 소년보호처분 있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439

범죄사실 2012고정4439 1. 피고인은 2011. 1. 8.경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B에서 "라이플인테스 파카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C에게 "14만 원을 송금해주면 파카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9.경 위 인터넷 B 사이트에서 “라이플 INTENSE 네이비색 스몰 점퍼 구입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피해자 D에게 전화로 17만 원을 송금해주면 점포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총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2. 8.경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E에서 “라이플 상의를 구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린 피해자 F에게 전화로 9만 원을 송금해주면 상의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2. 6. 18:00경 위 네이버 E에서 “면 점퍼 (상의 재킷)를 13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G에게 "13만 원을 송금해주면 점퍼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2. 19.경 위 네이버 E에서 “신발을 구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린 피해자 H에게 전화로 “18만 원을 송금해주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정4440 피고인은 2011. 8. 19.경 인터넷 네이버 E 싸이트에서 '닥터마틴 3호 신발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입금하면 신발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발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8만 원을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7. 17.경부터 2011. 9.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937,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 F, G, H,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D, G, H, N, J, O, P, Q의 각 진술서(사본) 1. 유동성 상세거래내역 조회, 인터넷 출력물, 각 현금자동출금기 거래명세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현금자동입금지급기 거래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고, 2010.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경 C 등을 통해 중국에 있는 D이 상표법위반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게 되어 구속될까 두려워 입국을 망설이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C을 통해 D에게 "구속되지 않게 해 일을 잘 처리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2009. 12. 18.경 D의 모친 E으로부터 F 성명불상자를 통해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이후 2010. 1. 26.경 중국 광저우 이하 불상지에서 D을 만나, 사건 진행상황을 궁금해 하는 D에게 "무조건 구속은 안 되게 해주겠다, 2-3월에는 판검사 이동이 있으니 좀 더 기다려라"라고 말하여 안심시킨 다음, 2010. 4.경 D로부터 전화로 사건진행에 대하여 문의받자, "내 힘으로 사건해결이 어렵고,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로 전관예우를 받으면 무죄가 가능하다, 무조건 불구속수사인데 무죄는 5,000만 원, 벌금으로 나오면 4,000만 원이다, 추가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2010. 4. 27.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 교부일자 확인, 법무법인 G 유선통화) 1.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08고단2696호, 2009고단15호, 2009고단916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대학교 소속의 회계직원으로 학생과 학생장학팀에서 국가근로장학금 및 교내 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8,000여명 가량의 C대학교 학생들 중 매월 200여명에게 장학금이 지급되고, 같은 이름의 학생들이 많아 관리 ·감독이 어려운 점 등을 이용하여 장학금을 수령하는 학생들 중 피고인의 가족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피고인의 가족들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거나, 장학금을 수령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이중 지급 한 후 피고인 명의의 개인 통장으로 반환받는 방법으로 장학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5.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학교에 재학 중인 에게 지급될 장학금 5,664,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위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E와 이름이 같은 피고인의 동서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합계 68,454,300원을 피고인의 가족이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대학교 장학금 실태조사 결과보고(확인서 등 포함) 1. 입출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한 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3.경 서울 송파구 B 상가 1층 C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점인 'D'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E)한 상표권자인 'F'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1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품가 합계 95,397,500원 상당의 상표권자들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제품 76점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정품가 산정 회신)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 4. 17.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판매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던 가짜 의류의 수량이 적지 않고 그 정품의 가액 또한 큰 금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상표권자의 상품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216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소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8. 5. 31.경 춘천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블로그 'E'을 통하여, F 주식회사가 통상사용권을 가지고 있고, 프랑스 G이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등록상표인 'H'과 유사한 위조 상표가 표시된 신발을 28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1.경부터 위 무렵까지(2017. 2. 1.경부터 2017. 6.경까지는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서, 2017. 6.경부터 위 무렵까지는 춘천시 C에서) 479회에 걸쳐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위조 상품을 101,281,9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감정서, 수사보고(위조상품 판매의심사이트 내 주요 게시글에 대한), 상표등록원부, 수사보고(영장 2017-12902의 회신 내역에 대한),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제2018-3080호)의 회신내역에 대한), 압수조서, 수사보고(1.장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사실 및 압수물에 대한), 수사보고(2.장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사실 및 압수물에 대한), 수사보고(계좌내역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증1호에 대한), 수사보고(상표등록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조 상품을 판매한 횟수 및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판매물품은 환불조치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62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빌딩 4층에 있는 E 대표자로서 상시 2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환경관리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1. 4. 4. 입사하여 재직 중인 F이 2014. 4. 1. 강원지사 발령으로 취업의 장소가 변경되고, 2014. 6. 3.부터 교대제 근무를 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1주 40시간에서 1주 평균 42시간으로 변경되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음에도 동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인 위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동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4.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2014. 4. 1. 취업장소가 강릉지사로 변경되었음에도 서면 교부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법 규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법 제17조 제2항은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4호까지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취업장소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의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바, 이는 위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할 뿐이어서 그에 관하여 서면 교부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서 42시간으로 변경되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F은 2011. 4. 4. 위 E에 입사한 사람이어서 이는 기존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서면교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보더라도 F에 관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 2에서 규정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법령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고, 근로자인 F의 서면 교부 요구도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7.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2011.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7. 01:05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이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상남동 소재 대동백화점 앞 도로까지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경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는 조선족 중국인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출입국관리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에서,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중국인 E을 중국 SNS인 큐큐(QQ)에서 메신저를 주고 받으면서 알게 되어 위 E으로부터 제주도 내에서의 취업 알선을 의뢰받아 그 무렵 위 E을 위 D 에 소개하여 취업시키고 그 대가로 위 E으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명의 무사증 제주도 입국 중국인들로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과 피고인이 위 큐큐에 게시한 취업 알선 광고를 통해 접촉하고 이들을 서귀포시내 식당 등 각종 업체에 취업시켜 그 대가로 1인당 2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출입국관리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장(추가), 수사보고(피알선자 적발보고) 1. 각 외국인기록 출력물, 각 고용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으로 고용 알선한 외국인의 수, 범행수익 정도,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E호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2. 10. 1 22:50경 E호텔 맞은편인 F에 있는 'G호텔' 앞길에서 G호텔 직원인 피해자 H(45세)로부터 G호텔을 찾아온 관광객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지 말라는 항의를 받고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와 허벅지 부위를 각각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왼쪽 팔 부위를 각각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호객행위 문제로 욕설을 듣자 평소 봉고차에 보관하고 있던 나무 몽둥이 (길이 약 60cm)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위 몽둥이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 H의 각 대질 부분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서, 입/퇴원증명서, 각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발이나 주먹 또는 나무 몽둥이로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6. 4.7.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동국대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633번길 오렌지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부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나 있고, 2013년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다른 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1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20. 20:4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갈산면 와룡로 471-1에 있는 상촌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상촌교차로 앞 도로를 서산시 고북면방면에서 홍성군 갈산면 방면으로 편도 2개 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된 피해자 홍성군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중앙분리대를 159만 2,26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사고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무면허) 1. 견적서(중앙분리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야간에 자신의 차량을 도로 한가운데 방치함으로써 중대한 2차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야기되었던 점, 음주 교통사고로 구공판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22:5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도청 쪽에서 창원대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17세)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고 경위,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