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5. 5. 23. 04:40경 부산 사하구 F 소재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G(31세)가 술에 취해 시비하다가, D은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두 손으로 무릎 꿇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피고인은 일어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인근으로 데리고 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아당기면서 어깨로 피해자를 뒤로 밀어 쓰러뜨리고(격투기 용어로 '테이크 다운'), E은 인근에서 뛰어오면서 공을 차듯이 아주 강하게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차는 등을 하여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5. 5. 31. 21:30경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감천로 262에 있는 고신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M,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대질 부분 포함)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I, D, J, P,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E, D 대질 부분 포함) 1. 각 검찰 수사보고(CD 저장내용 확인, 사고현장 그림 첨부)(첨부 포함) 1. 경찰 수사보고(관계인 통화내역 분석)(첨부 포함) 1. 고소장, 공소장, 판결문, 범행 현장 그림(D), 편지글 1, 2(D),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피고소인 A), 수사협조 의뢰(접견부 의뢰) 회신, 범행 동영상 CD, 편지, 영상감정 결과 통보, 사진 제1 내지 4호, 감정물 CD 1개 및 개선 CD 1개, 수사협조 의뢰, 개인별 수용 현황, 각 수사협조 의뢰 회신, CD, 접견부송부 의뢰, 접견부송부 의뢰 회신, 각 녹취록 작성 보고,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아당기면서 어깨로 피해자를 뒤로 밀어 쓰러뜨린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 사이에 객관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상해치사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74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상 공모라 함은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사전모의가 없었더라도 우연히 모인 장소에서 수인이 각자 상호간의 행위를 인식하고 암묵적으로 의사의 투합, 연락하에 범행에 공동가공하면 수인은 각자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24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인 D은, 경찰에서 "사건 당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이고 경황이 없었다. 사건이 크게 일어난 후에 D의 집에서도 당시 현장 CCTV를 보면서 피해자가 어떻게 넘어지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는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물어왔다. D 또한 CCTV를 보면서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게 되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 피해자의 유족에게 알려드리고 D이 잘못한 부분을 사죄하고 싶은 마음에 스스로 편지를 작성해서 전달했다. 어떤 부분을 강조한다기보다는 이 사건 당일 있었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싶어서 2통을 적었다. 정말 참회하는 심정으로 적었다. 피고인이 테이크 다운을 하는 것을 봤는데, 그전에 피해자를 데려가는 장면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D에게 '야 임마, 이리 와'라고 했고, D은 친구들에게 끌려가면서 간간이 뒤로 돌아보면서 대응하는 욕을 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테이크 다운을 하는 것을 봤다. 피고인이 테이크 다운으로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는 상황을 분명히 봤다. 피해자가 한쪽 팔꿈치로 땅바닥에 대서 몸을 지탱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D은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끌려가는데, 순간적으로 '퍽'하는 소리가 크게 났다. 그 순간 그쪽으로 돌아보니까 피해자는 완전히 기절한 상태로 뒤로 누워 있었고, 그 옆에 E은 앞으로 고꾸라졌다가 곧바로 일어났다. E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찰 때 피고인이 그 옆에 있었다. E도 자기는 때린 기억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형님이 때린 거는 다 봤다.'라고 하니깐 그 부분은 E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자 E은 '알겠다. 그러면 내하고 1대1로 몸싸움을 하다가 그래 되었다'라면서 E의 책임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말을 했다. 그렇게 정리하기로 한 후, 피고인이 자기는 누군가가 뺨을 때리기에 그냥 단순하게 넘어뜨렸다는 말을 했다. 피해자가 의식이 없고 크게 잘못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피해자의 일행도 그 책임이 돌아올 것 같은 생각, 그러니까 불안하고 겁이 났던 것 같고, 그것을 조금이나마 모면하려고 가해자 측에서 연락이 오니까 이 사건을 좋게 축소해서 책임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쪽으로 넘어뜨리는 동작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뒤로 넘어진 상태에서 한쪽 팔꿈치를 땅에 짚고 있는 장면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테이크 다운으로 넘어뜨리고 나서 몸을 일으키는 장면까지도 분명히 기억이 난다. E은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걷어차면서 땅바닥에 넘어졌으나, 곧바로 일어났고, 일어나서 다시 돌아서서 달려오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재차 걷어찼다. 피고인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피고인에게 뺨을 두 대 때리기에 그 상대를 넘어뜨렸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 E이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이다. 그러니 그냥 우리 놔두자'라고 했다. 그리고 또 피고인이 술을 사준다는 말도 하면서 조용히 가자는 투로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5~99, 101, 104, 398, 399, 401쪽), 검찰에서도 "D이 가격하고 E이 가격하기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것이 사실이다. 양손으로 다리를 잡고 어깨로 배 쪽을 미는 방법인 '테이크 다운' 식으로 넘어뜨리는 것을 봤다. 피해자와 다른 일행이 시비가 되어 있어 D이 말리고 뒤를 돌아가는데, 피해자가 D을 따라오는 느낌이 들어가 뒤를 돌아보니 피해자가 따라오기에 D이 피해자에게 따라오지 말라며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막았고, 그러자 피해자가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D이 피해자를 넘어뜨리려다가 같이 넘어졌으며, 일어나면서 D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는데, 피해자가 손으로 막았다. 그것을 보고 D의 일행이 말리면서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고, 피해자와 D이 서로 욕설을 했다. D이 다른 곳으로 가면서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테이크 다운' 식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그리고는 조금 있다 '퍽'하는 소리가 들려 다시 뒤돌아보니, 피해자와 E이 넘어져 있었다. 그리고는 E이 일어나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찼다. 피해자 부모님이 CCTV를 유심히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던지 D의 부모님을 통하여 솔직히 말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D의 부모님도 숨길 상황이 아니니 솔직히 말하라고 했다. 그래서 피해자의 유족의 억울함과 노여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피해자의 유족이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진실되게 말했다. 피고인이 테이크 다운으로 넘어뜨려 땅바닥에 쓰러진 사람과 E이 발로 머리를 찼던 사람은 동일 인물이다. 가게에서 E은 경찰서에 가기로 했고, 그냥 뒷얘기를 하던 도중에 피고인은 '누가 뺨 2대를 때려서 넘어뜨렸다'라고 했다. E이 D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게 맞제'라고 물었고, D은 '맞다'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687~690, 693, 695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것을 본 사실은 있다. 처음에 D과 피해자가 몸싸움이 있었다. D은 D의 친구들에게 말림을 당하면서 그 자리를 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피해자가 일어나서 D과 같이 욕을 했고, 친구들이 '됐다. 가자'라고 하면서 앞에서 D을 끌고 가는데, 뒤에서 욕을 하니까 D도 돌아보면서 같이 욕을 했다. 그때 넘어뜨리는 것을 보았는데,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 테이크 다운같이 피고인이 팔로 다리를 잡고 배 쪽으로 밀면서 넘어뜨렸다. 피해자는 뒤로 넘어지면서 팔을 짚었고, 팔꿈치가 닿았다. 피고인이 '누가 자기 뺨을 때리기에 넘어뜨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대책회의 당시에는 D이 찬 사람이 피해자인지 몰라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고, 다친 사람을 넘어뜨린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다. CCTV를 보고 피해자가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 8, 13, 15~16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경위와 방법,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의 상황, D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게 된 동기 내지 이유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 측에 전달한 편지 2통(증거기록 25, 32쪽)의 내용도 "피해자는 일행 쪽으로 가던 도중에 피고인과 또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일명 '테이크 다운'). 피해자는 넘어진 상황이었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으려고 팔꿈치로 땅을 짚었고, 그때 D은 친구들에게 끌려 현장을 이탈하는 중이라서 이탈을 하고 있는 순간 '퍽'하고 큰소리가 났고, 소리에 놀라 돌아보니 피해자는 기절을 한 상황으로 멀리서 D이 식별할 수 있었고, E도 넘어져 있었다. Q 측에서 '상황이 이렇게 커져버렸으니까 전부 엮이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 피해자와 E 둘이서 1:1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잘못 넘어져 뇌출혈이 된 것으로 해라'라는 식으로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의 가게에서 피고인이 '누가 자기 뺨을 때리기에 넘어뜨렸다'라고 말했다. E이 재판날 만날 때마다 '피고인은 끼우지 마라. 피고인까지 끼면 우리 징역이 더 쎄진다. 지금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이라 살려준다고 생각하자'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서, 위 에서 본 D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신이 폭행한 사람과 피고인이 넘어뜨린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인 줄 알았다는 D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고, D은 이 사건 범행으로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는 일체의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며, D의 일행인 R, S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하여 피고인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처음 본 사이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과 뒤엉켜 싸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D이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폭행한 사람과 피고인이 넘어뜨린 사람의 동일성을 착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D은 이 법정에서 "당시는 D 생각만 했기 때문에 CCTV를 봐도 D 부분만 유심히 봤고, 다른 부분은 유심히 보지 않아서 남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입장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D 부분만 봤고, 그때는 다른 사람까지 끄집어내고 싶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및 증거기록 689쪽), 공범인 E도 이 법정에서 "Q로부터 일이 커질 수 있으니까 E과 피해자가 1:1로 싸운 것으로 하자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피고인도 경찰에서 "D은 때린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E만 책임지기로 했다. E의 폭행은 다 알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증거기록 373쪽)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관하여 전혀 진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에서 본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볼 것인 점, D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무릎으로 가격한 직후 친구인 S, R에게 이끌려 현장을 벗어났다"라고 진술하였는바(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및 증거기록 691쪽),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동영상(증거기록 65쪽, 이하 '이 사건 동영상'라 한다) 중 04:47:27~04:47:33 부분과 "D이 술에 너무 많이 취해 있던 상태에서 혹시 친구가 싸우고 있을까봐 뛰어 내려갔다. 상황은 끝난 상태였고, 골목길에서 어떤 사람과 말다툼을 하고 있어서 D을 잡아서 데리고 집 쪽으로 갔다. D이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 안 가려고 버티며 S과 몸싸움을 한 뒤 S이 데리고 갔다"라는 취지의 S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5쪽) 및 "시간이 30분 정도 흘렀을 때 밑에서 큰 소리가 났고, 멀리서 욕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부근에 D이 있어서 걱정되는 마음에 내려갔다. 골목 안에서 D이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R의 일행이 뛰어가서 말렸고, 그분과는 큰 싸움이 없었다"라는 취지의 R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4쪽)도 D의 위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거나 적어도 크게 상반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이 사건 범행으로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2016. 6. 7. 이후인 2016. 6. 24.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의 과 같이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D이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하여 피고인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의 진술 내지 주장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동영상의 사각지대로 이동한 후 넘어지게 된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D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오른쪽 무릎으로 가격하는데, 이 사건 동영상에서는 D이 피해자를 가격할 당시 피고인이 고개를 돌리고 있어서 그 장면은 보지는 못했다. 이 사건 동영상을 보니 잠시 사각지대라 화면이 확인이 안 되는데, 이후의 장면은 흰색 옷을 입은 피해자가 넘어지고, 그때 E이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심하게 차는 것이 확인되는데, 당시 피고인은 그 현장에 있었지만, 순간 그 옆으로 지나가서 그 장면은 목격하지 못했다. 피고인의 기억에는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해 있어서 스스로 다리가 꼬여서 넘어진 것으로 보였다. D과 피해자가 엎치락뒤치락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D을 말렸고, D이 싸움을 그만두고 돌아서서 갈 때 피고인도 돌아서서 가는 순간 뒤에서 발로 무언가를 차는 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니까 E이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찬 것으로 보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41~42, 352~353쪽), 그 후 "피해자가 스스로 걸어갔다. 피고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려고 했다. 피해자가 술에 너무 많이 취했던 것으로 봤다. 그래서 스스로 다리가 꼬여서 넘어졌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일 뿐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은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는데, 팔을 피고인에게 흔들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몸을 움츠리면서 피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고 다리가 꼬여서 넘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54~355, 409~410쪽), 그 후 다시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전혀 술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비틀거리면서 갈 때 옆에 따라 가서 계속 굽실거리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따라갔다. 이후 피해자가 주점 앞에 있는 턱이 있는 부근에서 상체를 약 360도 돌리면서 뒤로 쓰러졌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때리는 줄 알고 급하게 고개를 숙이고 움츠렸고, 이후 피해자는 쓰러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같이 걸어갔던 것은 사실이지만, 끌고 갔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 위하여 같이 갔고, 가면서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를 했다. 피해자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팔을 힘껏 돌리면서 자기의 중심을 못 잡고 넘어졌다"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623, 827~828쪽), 피해자가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이 사건 동영상의 사각지대로 이동하게 된 과정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일행과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집에 모였을 때 피고인의 일행에게 피고인이 집행유예 상태니까 피고인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73쪽), 그 후 위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은 뺨을 맞았다는 말도 한 적이 없고, 뺨을 맞지도 않았다. 넘어뜨렸다는 말도 없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인 것은 사실이지만, 집행유예라는 말은 안 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660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E이 피해자를 발로 가격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41~42, 352~353, 624, 653, 829쪽), 이 사건 동영상 중 04:47:47~04:47:49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졌을 당시 바로 그 앞에 서 있었고, E이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는 모습을 정면으로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 내지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다. 한편, T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취 상태였고, 피해자가 혼자 발에 걸려서 넘어진 것으로 봤다. 이 사건이 일어난 현장이 T이 일하던 가게 앞이었는데, 위 가게에서 일하다가 흡연을 하러 나가던 중에 이 사건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다. 서로 말싸움으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난투극으로 바뀌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시비를 걸고 있던 상황은 목격하지 못했다. T이 담배를 피러 나갔을 때 시비하는 소리가 들려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T에게 와서 '형님, 여기서 일하세요'라고 물었고, T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시비를 하고 있던 무리와 함께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무리와 떨어져서 T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다시 그쪽으로 돌아갔다. 인근으로 데려간다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었다.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죄송하다'라고 한 뒤 부축해서 갔다. T의 생각에는 E이 다가오는 것이 단 몇 초 사이에 일어나서 피고인이 눈치를 채거나 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다. 피해자를 중심으로 T은 피해자로부터 약 3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이 사건 상황을 지켜본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5, 8쪽), 피고인은 "U주점의 종업원(T)은 잘 모르는데, 피고인은 위 가게에 여러 번 갔기 때문에 그 형(T)을 안다. T이 이 사건 범행 장면을 처음부터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을 뿐(증거기록 356, 371쪽), 이 사건 당시 T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한 적이 없는 점, 위 의 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E이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는 모습을 정면으로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동영상 중 04:47:02~04:47:20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은 T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는 장소와는 정반대의 방면에서 등장하여 D과 피해자가 싸우는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T의 위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T의 위 진술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이 골목에서 나와 뛰어오면서 찼다. 골목에서 나올 때 이미 피해자는 쓰러져 있었다. 어떻게 넘어졌는지 보지 못했다. 골목 안쪽에 Q가 싸운다고 해서 갔기 때문에 보지 못했다. 보지 못한 것이지, 피고인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찬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넘어진 이유는 모른다. 재판 도중에 접견 온 변호사가 D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것을 봤다'라는 식으로 말을 한다면서 E에게 봤느냐고 물어봐서 알게 되었다. 그래서 E이 D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것을 어떻게 봤느냐. 너는 친구들이 말려서 갔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았고, D은 봤다고 하면서 E에게 '형님은 못 봤느냐'라고 물었고, E은 '위치나 Q와 싸울 때라서. 정황상 나는 볼 수가 없었다'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8쪽 및 증거기록 498, 502, 666~676쪽), 피해자의 일행이던 P은 이 법정에서 "그날 술을 많이 먹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싸운 것 정도는 자고 일어나서 인지했다. P이 중간에 기억나는 건 자고 일어났을 때 차에 있던 거, 그리고 전화받고 그냥 파출소 갔다는 거, 그래서 대충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고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또 바로 집에 가서 뻗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잘 안 난다. 피해자를 누가 넘어뜨렸는지 아예 기억이 안 난다. 그냥 싸웠다는 형상만 있다"라고 진술하였고(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Q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는지, 누군가가 넘어뜨렸는지 목격한 것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것은 본 적이 없다. E이 발로 차는 것만 봤다. Q는 물을 사러 가고 있었다. 현장에는 있었는데, Q가 돌아섰을 때 발로 차는 장면은 목격했고, 그쪽으로 갔을 당시에는 그 주위에 조금 떨어진 곳에 사람들이 조금 있었다. 피해자가 D으로부터 맞아서 쓰러지기 전에 이미 Q는 물을 사기 위해 그 현장을 이탈했다. 시비가 붙고 이런 장면에 혼란스러워서 Q가 물을 사러 가고 있는 장면이었고,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D의 일행이던 R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것인지, 누군가 넘어뜨린 것인지, 넘어뜨렸다면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S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넘긴 것이 사건이 됐다는 말만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등에 비추어 보면, E, P, Q, R, S의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목격한 것이 없다는 정도의 진술에 불과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Q가 D과 싸움을 벌이고, 피고인은 돌아서서 그 장소로 가려고 하던 찰나에 E이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24쪽), E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골목 안쪽에 Q가 싸운다고 해서 갔기 때문에 보지 못했다. D에게 '위치나 Q와 싸울 때라서. 정황상 나는 볼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및 증거기록 676쪽)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물을 사러 가느라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의 Q의 진술은 이를 쉽게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다]. D이 피해자를 무릎으로 1회 가격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E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외상성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D, E과 각자 상호간의 행위를 인식하고 암묵적으로 의사의 투합·연락 하에 이 사건 범행에 공동가공하였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동영상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E이 무방비 상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강하게 가격할 경우 피해자에게 뇌출혈 등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부정적)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 12. 12.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고 2013.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