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F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092번지에 있는 건설회관 앞 도로를 올림픽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간석역 방향으로 시속 약 30-4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진로 전방 우측 도로변에는 피해자 D(40세)이 E K5 승용차를 정차해 놓고 운전석 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문 사이에 서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위 정차된 차량과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K5 승용차에 근접해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 앞 휀다부분으로 K5 승용차 운전석 문짝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F(4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원위대퇴부 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K5 승용차 수리비로 3,864,976원이 들도록 손괴한 후 곧 정차해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1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1. 오전경 경기 가평군 B 소재 C모텔 301호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Dol 관리하는 위 방실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를 깨뜨리고, 의자를 집어던져 부수고, 화장대를 방바닥으로 밀쳐 모서리가 벌어지게 하여 약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방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4. 06. 11. 23:30경부터 2014. 6. 12. 00:15경까지 남양주시 E에 있는 'F기원' 내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우선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은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게 되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위대로 승자에게 1등 500원, 2등 1,000원, 3등 1,500원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서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피의자주거조사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특별한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도박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훌라 게임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판돈 총액이 146,000정도 밖에 되지 않는 일시오락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B, C, D 등은 모두 경찰조사당시 기원에서 안면정도만 있고 서로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C, D 등과 함께 돈을 걸고 훌라 게임을 하였던 사실, C, D 등은 특별한 직업과 소득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들이 약 45분간 판돈으로 건 금액이 146,000원에 이르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박이 일시오락의 정도에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돈이 필요하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바 없음에도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6. 12. 2. 18:00경 시흥시 B 앞 길에서 불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차 중이던 C의 D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후 마치 과실에 의한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한화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치료 합의금 명목으로 421,57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7.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금 7,537,62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07. 5. 9. 22:0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작은 삼거리에서 사실을 교 통사고를 당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E 티코차량을 운전하던 중 F 운전의 G 세피아차량과 교통사고가 났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2007. 5. 10.경 피해자 현대해상 보험회사에보험금 1,001,7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허위사고를 의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07. 7. 13. 11: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동생 H이 운전하는 I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 해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2007. 7. 13.경 피해자 현대해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허위사고를 의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험회사제출서류)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0.23:29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에서 같은 동 롯데백화점 앞 까지 약 200m를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2013. 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2.경 강원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상정보 제출 성폭력범죄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으로부터 성폭력범죄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받고도 위 판결이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인 2013. 4. 7.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제출여부 확인 회신,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cafe.naver.com/joonggonaia)에 어떤 물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면 그 글의 작성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그 매매대금만을 이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1.경 군포시 일원에서 '경주 캘리포니아 비치 4인 가족권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피해자 C에게 '가족권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족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6.경 군포시 일원에서 '티쏘 시계를 산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피 해자 F에게 '시계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폰뱅킹거래내역, 저축예금거래내역명세서, 예금거래·체크카드발급신청서,통장 사본, 거래명세표 1.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정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5.경 03:22경부터 05:25경 사이에 대전 서구 갈마동 310-17에 있는 블루빌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동거녀를 깨우기 위해서 B 차량의 문을 열고 닫기를 반복하며 차량 경보기를 계속 울리게 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C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D이 소음을 제지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틈을 타 차량의 문을 잠근 것에 불만을 품고 동료경찰관과 인근 주민인 E, F, G, H 등 여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지금 앞에 너 말고도 경찰관이 3명이 있는데, 경찰관 없는데로 가서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 시발새끼, 좆도 아닌게 지랄하고 자빠졌네. 개새끼, 씹새끼 좆까고 자빠졌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현장사진 1. 전과 : 대전지방법원 2012. 9. 13. 선고 2012고단2425 판결,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5. 20:00경 서울시 성북구 C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여, 19세)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체인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잡은 채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4회에 이르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3. 2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9. 26.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7. 14. 09: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점' 화장실 앞에서 전 여자친구인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1991년생)가 옆에서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는 뭐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화장실 옆 소주 박스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깨뜨려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7. 14. 12:0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F와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단체 가입사실 및 판결문 편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처리 및 이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4.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 부정적 요소 : 판시 전과 이외에도 폭력행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3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0.경 일명 E 등 성명불상자들과 사이에,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가담하여 속칭 '인출책'으로서 성명불상자들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이를 출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4, 13:30경 시흥시 정황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 상호불상의 약국 앞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F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 신한은행 계좌, 부산은 행 계좌의 각 체크카드 및 G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4, 16:05경 시흥시 H, 203호 우편함 앞에서, 성명불상자를통해 B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의 현금카드 및 I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위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4,24, 15:0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의 동생 K의 아이디로 네이트온 메신저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거래처에 결제를 해야 하는데 인증서가 5회 오류 나서 결제가 불가능하다, 나를 대신하여 2,150,000원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해 달라, 내일 오전 10시까지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거짓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0경 위 계좌로 2,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위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4. 2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대출관련 서류와 보증금 320,000원을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면 돈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6경 32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4. 24. 11: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농협에서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위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A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5. 13:10경 위 야탑농협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의 현금카드를 다시 발급받은 다음 위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경우 증인으로서의 진술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증거목록 4, 15) 1. 각 계좌 거래내역 등 (증거목록 순번 12, 14)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검사는 피고인의 단독범행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E 등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동범행으로 판단되고, 한편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이를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됨)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비록 다수인의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고,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며, 피해자 J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C'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근무를 명받아 복무하던 중, 2014. 6. 26.부터 2014. 7. 4.까지 7일간, 2014. 7. 7.경부터2014. 7. 8.경까지 2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복지시설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복무이탈경위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합169

범죄사실 1.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17. 10:23경 C건물 주변에서 혼자 지나가는 여성을 대상으로 금품을 빼앗을 것을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빌라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혼자 들어가는 피해자 D(여, 26세)을 따라 위 건물로 들어가 마치 휴대전화를 빌릴 것처럼 "휴대전화를 한 번 쓸 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다가가서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볼펜심이 나와 있는 볼펜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며 "있는 돈 다 내놓 아. 내가 여기서 너한테 더한 짓도 할 수 있다. 휴대전화도 내놔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목을 조를 듯이 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건물 밖으로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 이르러 제1항 기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뒤를 따라 그곳 빌라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위 빌라 거주 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볼펜으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는 것에 실패하자 볼펜보다 더 위협적인 물건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고, 2019. 12. 17. 10:30경 E에 있는 F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이르러 그곳 2층에 있는 탕비실에 들어가, 피해자인 F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장 B가 싱크대 위에 보관 중이던 과도(칼날 길이 13cm)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 이르러 금품을 강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위협이 될 만한 범행 도구를 훔칠 생각으로 제3항 기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물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강도예비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강도할 목적으로 범행에 사용할 과도(칼날 길이 13cm)를 절취한 다음 이를 소지한 채 제3항 기재 건물 주변을 15분 정도 돌아다니면서 범행대상을 찾아다니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1. CCTV 영상 등 사진 11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강도미수죄에 대하여),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거듭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2범죄(강도예비, 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준수한다)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이상(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주거에 침입하여 볼펜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후 휴대폰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강도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과도 1개를 절취하고, 이를 소지한 채 범행 대상을 찾아다니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강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절도 및 건조물침입 범행의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기타 행동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이고, 피고인의 이러한 증상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합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4. 21:43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피고인, 피고인의 처 C가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C와 교육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한 후 C가 주유소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불꽃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주유기를 집어 들고 약 4초간 C의 몸을 향해 위험물인 휘발유 불상량을 뿌리는 방법으로 유출해 C의 등과 옷가지, 바닥 등에 휘발유가 살포되게 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요청회신(보은군 D주유소) 1. CCTV 영상자료(CD)[피고인은 C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기 전 C가 일회용 라이터를 든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CCTV 영상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9. 24. 21:43:14경 C가 오른손으로 라이터를 켜는 모습을 보며 C에게 다가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휘발유 등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유출·방출될 경우 화재나 폭발사고 등 예상치 못한 끔찍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누구든지 위험물의 유출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고, 특히 피고인과 같은 위험물 취급자는 사소한 사항이라도 의무위반이 없도록 더욱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내 C와 다투다가 C가 라이터를 소지한 채 주유소 바닥, 주유기 등에 휘발유를 뿌리는 모습을 보고서 홧김에 C의 몸에 휘발유를 뿌렸고 이후 C가 라이터를 점화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이 즉시 화재를 진화하여 다행히 폭발 등 확대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전신 2 내지 3도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인 아내를 보살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6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9.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B 건물 지하 1층에서 약 90평방미터의 면적에 룸 4개와 주방시설, 노래반주기 등을 갖추고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9. 00:0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4명에게 맥주 5병, 소주 1병 등 주류 3만원 상당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적발보고, 단속경위서,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미등록 노래연습장 운영, 포괄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준수사항 위반 - 주류 판매·제공),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278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의 명칭 · 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4. 9.경까지 오리목나무 수액을 채취하여 판매하면서 '중풍, 간암, 당뇨 등 각종 질병의 예방 및 효능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등의 품질 · .영양표시에 관하여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4, 4, 초순경부터 2014, 9. 4.경까지 피고인의 집인 광주 광산구 B, 501동 1406호에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전단지, 명함 및 현수막을 보고 연락해 온 C 등의 손님들로부터 20,000원 또는 25,000원을 받고 손님들의 피부에 봉침을 놓아 봉독이 삽입되게 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사진 촬영 및 관련자료 임의제출 첨부수사), 수사보고(봉침 치료자 E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의약품 오인 우려 표시·광고의 점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277

범죄사실 2014고정2277 피고인은 2014. 2. 7. 14:00경 경산시 사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처가 입원해 있는 울산에 있는 E병원까지 갔다가 다시 경산의 휴먼시아 아파트까지 왕복 운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시간 동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271,4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2303 피고인은 2014. 4. 15. 14:10경부터 같은 날 14:25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F에 있는 G 병원 외과진료실 내에서 자신의 처를 병원에 입원시켜 달라고 하였으나 위 병원의 담당 의사인 H이 그 전에 위 병원에서 무단외출 등으로 입원이 힘들고 통원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였음에도 "경찰서에 한두번 왔다갔다 하는 것 아니다, 경찰불러라, 갔다와서 두고보자, 법이 가까운지 주먹이 가까운지 보여주겠다, 경산에 아는 동생들 부르겠다"라고 소란을 피우고 잠바를 입었다 벗었다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2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14고정2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기죄에 관하여, 이 사건 택시요금을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고 택시를 이용한 것인데 피고인의 예상보다 많은 요금이 나와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요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울산으로 출발하기 전에 택시요금을 정하고 간 것이 아니고 미터기를 눌러 운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울산까지 요금이 12만 원에서 13만 원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10만 원에 가자고 했으나 그렇게는 안된다고 한 점, 피고인은 출발하기 전 은행에 들르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소지한 체크카드에 잔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단지 잔액이 부족하니 3일 내로 택시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을 뿐 택시요금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후에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14:0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2987호 C에 대한 과실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목격한 내용이 무엇이냐는 변호사의 질문에, "피고인(C)이 앞으로걸어가는데, 피해자 쪽에서 보았을 때 좌측으로 피해자가 기우뚱하여 피고인이 엉거주춤하면서 그 피해자를 잡아주면서 같이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사의 "피해자가 좌측으로 45도 정도 기우뚱하니까 피고인이 잡아주려고 하다가 넘어졌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 "피해자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넘어지려고 45도 정도로 기우뚱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잡아주려고 하다가 함께 넘어진 것이지요."라는 질문, "증인은 분명히 피해자가 좌측으로 45도 먼저 피고인과 마주치기 전에 기우뚱하였다는 것이지요." 질문에 각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의 시야에서 피해자가 기우뚱거리는 것이 보였나요."라는 질문, "피해자의 몸이 구부러지는 모습이넘어질 것처럼 보였나요."라는 질문, "피해자는 일관되게 본인이 걸어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먼저 다가와서 피해자 쪽으로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증인이 보기에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각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2013. 10. 16. 20:19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하고 등산을 마친 후여서 다리에 힘이 풀린 상태로 걸어가다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 옆을 걸어가던 F의 몸을 잡고 함께 넘어진 것으로, F이 먼저 몸을 좌측으로 45도 정도 기우뚱하면서 넘어지려고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C이 넘어지려는 F을 붙잡아 주려고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9번 버스 CCTV에 대하여, 피해자 및 CCTV에 대하여) 1. 판결문(2013고단2987호) [위증죄에 있어 증인의 증언이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되,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증언의 허위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나 증언의 내용이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을 마치 잘 아는 사실인 것처럼 증언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증언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어서 허위진술에 해당하는 것인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3562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 및 이 법정에서의 공판결과에 의하면, 이 위 일시경 C보다 먼저 몸을 좌측으로 45도 정도 기우뚱하면서 넘어지려고 한 사실이 없었음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잘 아는 것처럼 F이 먼저 몸을 기우뚱하면서 넘어지려 하였고, Cl F을 잡아주려고 하다가 F과 함께 넘어졌다고 단정적으로 증언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서 허위진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위증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4고정451

범죄사실 ( 2014고정451 중 피해자 F 부분) 피고인은 춘천 G에 있는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강원 인제 군 H 개인주택 수리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동 현장에서 2013. 4. 24.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3. 4월 임금 1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고소인 대표) 작성의 고소장, 진정서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미 5회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고정 451중 피해자 C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춘천 G에 있는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강원 인제군 H 개인주택 수리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동 현장에서 2013. 4. 24.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3. 4월 임금 1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4고정 452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I 소재 J식당 리모델링공사현장을 건축주 K로부터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2. 2. 12.경부터 2013. 5. 7.경까지 잡부로 일하다 2013. 5. 8.자로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2월 임금 1,450,000원, 2013. 4월 임금 1,450,000원, 2013. 5월 임금 400,000원, 합계 3,300,000원과 위 현장에서 2013. 3. 7.경부터 2013. 4. 20.경까지 잡부로 일하다 2013. 4. 21.자로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4월 임금 1,100,000 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동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C, D, E와 피고인이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해자 C, D, E에 대한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0. 16:00경 업무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한천로 833 SK LPG충전소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월계사거리 방면에서 강북보건소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49세)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장애인인 처를 비롯한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E에게 "곡성에 조경농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농장에 모종을 사서 3년간 키워 팔면 투자금의 두 배에 달하는 이익을 챙길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하면 매월 이익금으로 60만 원을 주고, 투자금은 3년 후 나무를 판매한 뒤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1. 14:4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700만 원, 2010. 3. 12. 09:08경 같은 계좌로 1,300 만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출금거래내역(농협)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편취액의 규모와 이 사건의 발생경위,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전력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경부터 2014. 3. 1. 경까지 서울 금천구 D건물 1219호에서 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25. 및 2010. 1. 25.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금천세무서에서 2009년 2기 예정·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 F에 공급가액 합계 317,161,000원 중 284,842,75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은 이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위 317,16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무렵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4,078,288,383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공매출액의 규모가 140억 원 상당으로 매우 큰 점,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등 조세 질서를 어지럽힌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그 상대방이 얻은 조세상 이익을 나누어 가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실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매출신고 누락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 끝에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로써 선처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