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카니아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1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말무교 방향에서 C 방면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자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0. 6. 2. 18:06경 E병원에서 피해자를 늑골골절, 두개골골절, 혈기흉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감정의뢰 회보,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1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23: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명동 어린이공원 방면에서 삼한사랑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시야확보가 어려운 야간시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취 등의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진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하여 D병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를 위 봉고3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전도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 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4,8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9. 23:30경 양산시 G에 있는 H에서부터 양산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까지 약 1.3㎞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시인에 따른 위드마크 적용), 위드마크 계산식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수사보고서(사고 장소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영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인 점, 자수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1. 22:4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30. 22:16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5. 2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B 앞 동인네거리 교차로를 신천교 방면에서 대구역네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그 곳은 중앙선이 있는 네거리 교차로 및 그 인접 구간으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 우측 부분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며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다른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직진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방향 1차로 상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8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C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대해 수리비 2,908,590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지적하자 도주하게된 점, 이 사건 이틀 후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용전4가 쪽에서 성남4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베뉴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동구 D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음주측정 사진,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인적·물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03:10경 청주시 흥덕구 B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흥덕구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결코 낮지 않고, 그가 음주운전한 거리도 긴 편이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40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가. 피고인은 버섯재배사 신축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아산시 B(임) 및 C(임) 수허가자들에게 부지조성을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해당 임야에서 2018. 3.경부터 2019. 11. 26.까지 허가된 설계도면, 토사채취량, 토사처리계획 등을 무시하고, 적법한 허가절차 없이 B 임야 8,726㎡에서 토석 46,118㎡를, C 임야 9,265㎡에서 토석 92,070㎡를 채취하여, 합계 138,188㎡의 토석을 불법으로 채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토석채취 과정에서 경계를 침범하여 허가지 외 지역인 C 임야 약 784㎡와 D 임야 약 25㎡를 훼손하여, 합계 809㎡의 임야를 적법한 허가 절차 없이 훼손하였다. 2. 산림보호법 위반 산림보호구역에서는 누구든지 임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채취, 가축의 방목,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9. 11. 26.까지 위 토석채취 과정에서 산림보호구역인 아산시 E 경계를 침범하여 임야 약 19㎡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한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한 점), 산림보호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1항(산림보호법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38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0. 12: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대학교 후문 쪽에서 읍내 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같은 차로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D(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가 선행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승용차에 후속하여 안전거리를 지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하여 우회전하려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전면 좌측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를 약 4,5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0. 1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E에 있는 C대학교 구내에서 아산시 F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동영상 CD 시청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6.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정읍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정읍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한 다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18세)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EX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영상 캡처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증거목록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무거운 상해가 발생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인이 된지 몇 년 지나지 않은 대학생인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7. 19:45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소재 중앙지구대 앞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하던 중 때마침 순찰을 돌던 중앙지구대 소속 순11호 경찰차로부터 단속을 당하고 정차 명령을 받았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인근에 있는 금령로12번길50에 있는 처인공원 옆 도로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B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측면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SM3 승용차를 들이받고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300m 가량을 진행하던 중, 때마침 중부대로 1333 도로를 용인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처인구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주행해오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레이 승용차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1.5km 가량을 진행하다가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관리자 불상의 어린이보호구역 펜스를 들이받은 다음, 차량을 그 자리에 주차해놓고 하차하여 바로 옆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다가, 휴대폰의 전원을 끄고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 투숙하여 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찾을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39만 7,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SM3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683만 8,2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펜스를 수리비 355만 7,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피해자 D 전화통화), 실황조사서 1. 대물 지급 결의서, 수리비 지급 결의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견적서 1. CCTV 영상,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도중 신호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되어 도주하다가 차량 3대 및 도로시설물 등을 연이어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할 뿐 아니라 죄질도 나쁜 점, 피고인은 2020.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4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8.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 신호등이 황색 점멸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휘청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를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미니 쿠페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음식점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동종 전력 있는 점(200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6.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15에 있는 선너머네거리 교차로를 KT사거리 쪽에서 완산구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교통섬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 기둥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신호등 교체 등 수리비 1,2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게 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위 차량을 도로에 방치하여 교통상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사고 후 현장 이탈한 점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다만 음주운전처벌전력 4회 있음), 피고인의 질환, 경제적 형편 등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125(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7. 23:10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부산진경찰서 방면에서 혜화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38세)의 몸통 부위 등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골절, 원위부 경-비골, 발목,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0.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철희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6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5. 14. 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강교차로 방면에서 신흥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5.8㎞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보행하는 피해자 D(여, 36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상호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4㎞ 구간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분석 의뢰 결과 회신, 수사보고서-사고현장 확인할 당시, 수사보고서-F 편의점의 직원 G의 진술, 현장 사진, 진단서(D), 수사보고서(CCTV 등 분석 및 행적 조사 관련), cctv 대조사진 등, 통화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핸드폰 위치 관련), 피의차량 사진,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가 없어 인근 편의점으로 이동 후 119 신고 등을 하였다면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사고운전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의식을 잃은 채 도로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두 차례 거듭 확인하고도 어떠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해 가 현장을 이탈한 점, 당시 휴대전화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명과는 달리 전화기는 차량 내부 네비게이션 앞에 그대로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금방 죽을 것처럼 보여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고 자인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차량을 유턴하여 부근 편의점에서 119 신고를 한 다음 사고장소로 돌아오기까지 피해자는 20분 상당 그대로 도로 위에 방치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사고 발생 사실과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사고 수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다는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 직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자칫 더 큰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에서 그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2004년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었던 전과관계, 사고 당시 무단횡단 중이었던 피해자 측 과실과 뒤늦게나마 119에 신고하는 등 사고 수습 노력을 한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원만히 합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 내 교화와 재범방지를 위하여 각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합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남, 51세)와 동거하였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 14. 22: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위 B의 집에서, 연인 관계 청산 문제로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B가 잠시 집 밖으로 나간 틈을 타 그곳에 있던 라이터로 위 집의 방문에 불을 붙여 집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도착한 피고인의 모 D가 바가지에 물을 담아 와 방문에 붙은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연인 관계 청산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B의 집을 소훼하려 하였는바, 그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 거주자인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모친이 불을 꺼 피고인의 범행이 별다른 인적, 물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4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0. 12:57경 광주 북구 중문로 63 광주북부경찰서 우산 지구대 내에서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리베로 화물차량을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B(남, 59세)가 운행하고 있어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회수할 목적으로 2021. 4. 19. 17:00경부터 다음 달 5. 1. 사이 광주 북구 C 앞 노상에 주차된 위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피해자) 1. 발생보고(절도) 1. 상황보고서(차량도난) 1. 도난수배(해제) 차량상세자료 1. 각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피해자 상대 피해 경위 확인, 피해자의 모 D 전화통화) 1. 각 영수증 1. 문자내용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춘천지방법원-2021고정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소유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9. 08:40경 춘천시 B 앞 C 인근 도로상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적재함 문짝을 탈착식으로 불법 튜닝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1. 자동차 등록증 1. 각 화물자동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무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무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1. 29.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올림픽공원 북2문 쪽에서 풍납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회전신호에 따라 맞은편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52세) 운전의 F WWW125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진단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6. 21:30경 목포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재차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동주차 요구를 받고 운전을 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5. 13:15경 대전 동구 B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다육식물 판매’ 내용의 현수막으로 뒤 등록번호판을 가림으로써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제보서 1. 제보시 촬영한 위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나아가 자동차관리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08: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B 앞 경제산업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하동화력발전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3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고 그곳은 동쪽을 향한 경사가 있는 오르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D(남, 78세)이 운전하던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뒷부분을 들이받으면서 위 승용차의 차체가 위 경운기를 타고 올라간 상태에서 정지하도록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여 뇌혈종 제거술 등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6. 08:55경 진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폐렴에 의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EDR분석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중상해소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