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23, 10:3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종암로24가길에 있는 에스케이 아파트 앞 도로부터 서울 성북구 월곡로 106에 있는 월곡램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집행유예 기간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동종의 범죄전력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재판 진행 중과 그 판결 선고 후 확정 전에 범한 것으로서 그 간격도 10일 정도에 불과하며,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범한 것인바, 피고인의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도를 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21:00경 대전시 중구 C아파트 102동 605호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36세)와 카드대금 마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평소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턱을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을 주먹으로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종 집행유예 1회(2000년), 동종 벌금형 1회(2009년), 이종 벌금형 1회(2001년) 우발적 범행, 피해 회복 노력 (300만 원 공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반성,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36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11. 22. 01:23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 옷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19세)과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일행인 F(2015. 3. 23. 구약식)과 공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배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G(여, 19세)의 머리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0,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5.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18.03: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주점 뒤편의 담을 넘어 주점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캔 음료 6개, 그곳 선반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휴대용 가스레인지 1대, 라면 5봉지 등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5. 0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점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우동사리 1봉지, 커피음료 1개 등 시가 합계 4,5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8. 02:35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점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캔 음료 10개, 선반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라면 2 봉지 등 시가 합계 11,6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11. 07:30경 대전 대덕구 아파트 102동 202호, 402호, 1401호, 1702호 앞에 이르러 각각의 현관문에 걸려있는 주머니에서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야쿠르트 등 시가 합계 6,180 원 상당의 음료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0. 07: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야쿠르트 등 시가 합계 6,180원 상당의 음료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8, 07:30경 위 아파트 105동 604호, 904호, 1001호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야쿠르트 등 시가 합계 7,900원 상당의 음료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화상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검사 지휘 관련 CCTV 화상자료 추가),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착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CCTV 화상자료 첨부), CCTV 분석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관련 CCTV 영상 저장 CD 첨부)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2달 되지 않아 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 금액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0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1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F에 있는 G 앞 횡단보도를 시계탑 사거리 쪽에서 우시장 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원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H(여, 80세)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3. 22. 14:10경 순천 I병원에서 다발성 골절에 의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과 친구 사이이면서 A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18:50경 광양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위 A 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5. 3. 12. 19:00경 순천 I 병원 응급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이던 광양경찰서 소속 경위 J에게 피고인이 화물차의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사망사고를 일으킨 범행으로 사안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발생의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징역형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9. 2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6. 6. 위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8. 2. 4:00경 거제시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E(여, 51세) 운영의 'F'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위 가게에 없어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였다. 위 통화 직후 피해자가 전화를 끊은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옆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에게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듣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같은 날 4:22 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오늘부터 내가 정리해줄게. 이 개새끼들. (중략) 내가 해 줄까. 끝까지. 니 날아가는 추풍낙엽이다. (중략) 니도 죽음이다. 하지 마라. 내한테 내가 좋을 때 한참 좋지. 성질나면 니도 죽음이다."라고 음성메세지를 남기고, 같은 날 4:34 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 이야기하기로 해 놓고 니 사람을 이렇게 놔놓으면 안 되지. 내 저거 불 질러버린다. 휘발유 가지고 힘대로 부어갖고 불 지른다. 나 10분 딱 여유 줄게. 안 그러면 불 질러버린다."라고 음성메시지를 남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손 피고인은 같은 날 4:40경 제1항과 같이 E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였으나 E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화가 나 평소 친분이 있어 자주 출입하던 위 D상가 1층에 있는 D상가 소유자인 피해자 G의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2cm) 1개를 꺼내어 와 위 'F' 철제 셔터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고, 위 과도로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8:21 경 거제시 H,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에게 "이제는 내 인생은 접기로 마음먹었으니 너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8:16경부터 같은 달 4. 5:29 경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수리견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하는 문언 반복 도달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 (4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제2 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 > 제1유형 상습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년 11월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 미지정 4.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1 및 3 범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사정 : 판시 제2 범죄 (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1. 4. 서울 송파구 잠실동 294-2에 있는 주식회사 금광건업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금광건업 소유인 광주시 C아파트 101동 405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4. 3. 3.경 주식회사 금광산업에게 위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71,600,000원 중 잔금 21,000,000원을 국민은행에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04. 10. 6.경 서울 중구 남대문1가 14에 있는 피해자 조흥은행(현 신한은행)무교지점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2004.10. 8.경 소유자이며 임대인인 주식회사 금광건업에게 채권양도 통지하였으나, 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2,100만 원 및 이자도 상환한 바 없으므로,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여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26. 오전경 광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 D에게 "이사를 갈 예정이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여 그 무렵 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4,870만 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 조흥은행을 위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중국 일대에서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기간별 대출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실제 이 사건 횡령으로 실제 손해를 본 D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07:0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그곳에서 혼자 조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산책로 인근에 자전거를 세워둔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고 피해자를 D 천변 풀숲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진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계속 조르다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하면서 그곳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폰 1대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 안검의 표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현장임장 주변 수사 및 피해자 상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강도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기본영역(징역 3년N7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이른 아침 인적이 드문 산책로에서 혼자 조깅하던 피해자를 발견한 뒤 강도범행을 결심하였다. 이어 자전거를 타고 약 1.5km 정도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자전거를 숨겨놓은 후 피해자를 쫓아가 뒤에서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산책로 옆 풀숲으로 끌고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당시 피해자가 범행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알고 미행하는 등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극심한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다가 필사적으로 반항하여 겨우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인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강취된 스마트폰에 저장된 피해자와 가족들의 사진 노출로 인한 보복범죄를 상당히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는 등 심리적으로도 심각한 2차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의 강간상해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일에도 지구대 내 주취소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약 8년여 동안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78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양천구 B이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판금·도장· 용접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8. 9.경 위 장소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C로 하여금 D(현대15톤) 차량의 적재함 부분에 무단으로 용접을 하게 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용접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10.9.23:2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영일 퍼센트(0.101%)의 주취상태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회센터 앞 노상을 출발하여 동일 23:40경 음주단속 장소인 부산 강서구 가락동소재 죽림교차로 노상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의 경주시 E호텔 중식당 "F"의 지배인으로서 위 식당에서 진행하는 요리 특선 행사 및 요리에 대한 원산지를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위 식당의 주방장으로서 주방 식자재의 원산지 등을 총괄관리하며,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관광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2. 2. 15. 감포산 전복요리 특선 행사를 계획하고 2012. 3. 1.부터 같은 해 4. 20.까지 위 행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 B은 경주 G수산으로부터 매입한 완도산 양식 전복 91kg(매입가 5,005,000원)으로 '전복 XO 소스 (전복으로 만든 요리)' 메뉴 등을 요리하고 피고인 A는 스탠드 메뉴판 등에 그 전복의 원산지를 감포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위 완도산 전복을 이용하여 '전복 XO 소스(전복으로 만든 요리)' 메뉴 등 55,250,400원 상당의 전복요리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J, K, 주식회사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감포산 전복 요리특선 관련 메뉴판 및 홍보물)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E호텔 원산지 거짓표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6. 중순경 페이스북 메신져를 통해 지인 C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그 통장을 토토 운영자에게 빌려줄 것인데 그 후에 통장으로 토토 운영자금 등이 입금되면 그 돈을 몰래 인출해서 나눠 갖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자신들 명의로 된 계좌를 대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6. 26.경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371 소재 창원종합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D), 피고인 B 명의 경남은행 계좌(E)의 통장과 체크카드 각 1개를 동서울행 고속버스 화물편을 이용해 C에게 전달하고, 페이스북 메신져를 통해 전달한 계좌의 비밀번호를 C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경남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범죄에 해당하고, 실제로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전자금융사기 범죄에 쓰이기도 한 점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08

범죄사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6. 8. 21.경까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문경시 B에 있는 C민박 앞, 같은 리에 있는 D리조트 앞, 같은 리에 있는 E민박 앞, 같은 리에 있는 F 다리 밑에 평상과 천막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9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9. 23:10경부터 23:35경 사이에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주점 5호실에서 술값을 계산하던 중 피해자 D(여, 61세)으로부터 "삼촌 돈이 없으면 내일이라도 와서 갚아라"는 말을 듣자, "니가 먼데 나보고 삼촌이라고 하냐"라고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려고 하고, 홀에 있던 빈병을 들어 던지려고 하고, 다른 손님방으로 술 쟁반을 들고 이동하는 여자종업원을 폭행하여 들고 있던 맥주병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E파출소 경위 F로부터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가 어떠한지 질문을 받자, "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우던 담배를 F의 얼굴에 던지고 "조까, 씹새끼야"라고 하며 F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을 휘둘러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2.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1년 8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에서 정한 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려고 마음먹고,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출입문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내부의 불빛을 차단하기 위하여 창문에 시트지가 부착되어 있는 인천 부평구 B 지하 1층을 C으로부터 임차하여 도박장을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4. 14:40경부터 같은 날 17:04 경까지 위 도박장에서 화투를 비치하고 화투 깔판을 깔아놓는 등 일명 '판'을 펼친 후, D 등 5명이 화투 52매를 사용하여 7장씩 나누어 가진 후 3점을 먼저 내어 이기는 사람에게 패한 사람들이 1,000원을 지급하고, 5점을 내는 사람이 패한 사람들로부터 2,000원씩, 7점을 내는 사람이 패한 사람들로부터 3,000원씩, 홀수로 점수가 나면 1,000원씩을 더 받는 방법으로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자들에게 담배 등 편의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1판당 1,000원씩 고리대금으로 총 144,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분실폰,도난폰, 습득폰 매입합니다. 가격은 최대한 맞춰드립니다.'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7. 16:40경 부산 사상구 D 소재 E모텔 옆 골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려는 손님으로 가장한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F 경장을 만나 그에게 판매할 스마트폰을 보여주었다. 이에 F 경장과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G 경장이 피고인에게 경찰관 신분을 밝히자, 피고인은 팔꿈치와 양손으로 F 경장과 G 경장의 가슴을 밀치고, F 경장의 왼쪽 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으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장물취득 1)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피해자 H이 분실한 시가 64만원 상당의 아이폰5S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1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피해자 이 분실한 시가 70만원 상당의 아이폰6 스마트폰 1대, 피해자 J이 분실한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6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2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피해자 K이 분실한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1대, 피해자 L이 분실한 시가 116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 피해자 M이 분실한 시가 36만원 상당의 갤럭시그랜드2 스마트폰 1대를 합계 2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N 소재 O 커피숍 앞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피해자 이 분실한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 피해자 Q1 분실한 시가 112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합계 1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순번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2조(장물 취득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장물취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자백, 초범,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 경찰관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09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0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손정숙(기소), 황성아(공판) 판결선고 2016. 9.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택시 승객이고, 피해자 B(남, 51세)은 C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6.30. 22:45경 서울 양천구 화곡사거리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경기 부천시 삼정동에 있는 부천IC 부근 도로를 지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새끼 나도 못 알아보냐. 부평에서 똘마 니들 시켜서 대리기사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 팔 부위를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1. 형의 선택(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중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84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7. 26. 23:00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225 도곡렉슬상가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17세)에게 팔꿈치를 들이대면서 "한대만 쳐도 되요?"라고 물어 피해자 E이 어리둥절하여 "네? 네? 왜 그러세요?"라고 반문하자 갑자기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세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구타를 당하던 E을 데리고 그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 F(여, 18세)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2대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녀의 뒤통수, 등, 가슴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G(16세)이 E과 F를 때리고도 계속하여 웃음을 지으면서 주먹을 들어 E 과F를 위협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 뭐하는 것이냐"고 말을 하고, E을 살펴보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때리고, 계속하여 E과 F를 때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악관절, 안면부 탈구 및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7. 26, 23:3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생활안전과 H 소속 경사 I 외 1명이 피고인을 체포하여 기동순찰 6호(J)에 태우자 양발로 뒷좌석문을 수회 걷어차 위 순찰차의 문을 벌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77만 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8, 19, 첨부자료 포함) 1. 견적서, 공용물건 손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9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8. 07:00경부터 같은 날 08:20경까지 화성시 B 피해자 C이 콜택시 상담원으로 근무하는 D 사무실 출입로 앞 노상에서, 안내원이 택시를 배차하지 않아 택시를 타고 공사현장에나가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술을 먹으면서 바닥에 누워 있거나 술병을 깨뜨리는 등 약 8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콜택시 상담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8:20 경 화성시 B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7세)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세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소견서 1. 수사보고(상해정도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타인을 폭행하거나 경찰관에게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는 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4급 장애인으로서 어렵게 생활하다가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