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피해자 C(여)의 어머니인 D과 교제하다가 2011. 2. 초순경부터 2011. 7.경까지 D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D 몰래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0. 11.경 막걸리를 사서 D과 피해자(당시 12세)의 주거지인 부산 기장군 E 2층에 놀러 가 피해자의 식구들과 나누어 마시고 술에 취하여 D과 피해자가 있는 방에서 잠을 자던 중 침대 위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이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침대 위로 올라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수 회 집어넣었다 빼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초순 03:00 경 D 및 피해자(당시 12세)와 동거하던 주거지인 전주시 완산구 F, 203호에서, D이 잠을 자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벽을 보고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를 천장을 보고 눕게 한 후 잠에서 깨어거부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일자 불상 23: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D이 잠을 자는 것을 확인하고 생리 중인 피해자(당시 12세)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콘돔을 미리 준비하여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끼우고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1. 4. 일자 불상 03: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D이 잠을 자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방으로 들어가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일자 불상 03: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D이 잠을 자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방으로 들어가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일자 불상 03: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D이 잠을 자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방으로 들어가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C,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 C 만 14세에 대한 영상녹화, 피의자특정)의 각기재 내지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부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소속 정신보건임상심리사 H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소견서의 기재 1. 여성 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소속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조사 분석 전문가 I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의 기재 1. 가족관계증명서(증거기록 제57면), 제적등본(증거기록 제75~77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판시 제1의 나. 및 다.의 각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판시 제2의 각 점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제2호 가목 및 나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다. 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2012. 1. 30.자 수정),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위계·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제1 경합범죄] 판시 제1의 나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2012. 1. 30.자 수정),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위계·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6년 ~ 9년 [제2 경합범죄] 판시 제1의 가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2012. 1. 30.자 수정),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4 유형(위계·위력 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년 ~ 15년 10개월(= 9년 + 4년 6개월 + 2년 4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도 두 딸의 아버지이면서도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사실혼 배우자의 어린 딸을 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간음 횟수가 결코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횟수는 실제로는 8~9회에 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하여 만 12세 내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평생 치유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이후인 2011. 12. 30.경부터 2012. 2. 29.경까지, 2012. 9. 28.경부터 구속일인 2012. 12. 18. 경까지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섬망을 동반한 알코올 사용에 의한 금단상태로 입원하였거나 입원 치료 중에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