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20고단3327] 1. 2020. 4. 26.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2:47경 서울 용산구 B 2층에 있는 ‘C 신용산지점’에서 매매대금 7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D 명의 C 계좌(계좌번호 : E)로 무통장 송금한 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번지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0. 4. 2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26.경 서울 용산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넣고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0. 4. 27.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3:38경 위 ‘C 신용산지점’에서 매매대금 70만 원을 위 D 명의 C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번지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20. 4. 2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2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넣고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20. 5. 3.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3:56경 위 ‘C 신용산지점’에서 매매대금 70만 원을 위 D 명의 C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번지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2020. 5.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넣고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2020. 5. 4.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1:30경 위 ‘C 신용산지점’에서 매매대금 70만 원을 위 D 명의 C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번지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8. 2020. 5. 5.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5.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0:48경 위 ‘C 신용산지점’에서 매매대금 70만 원을 위 D 명의 C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번지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9. 2020. 5. 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8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넣고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0. 2020. 5. 말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8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넣고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121] 1. 필로폰 매수 가. 2020.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9. 00: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필로폰 약 0.5그램을 4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에서 가상화폐 송금을 대행해주는 업체인 ‘J(대표자 K)’의 L은행 계좌(M)를 통하여 위 판매자가 알려준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필로폰 매수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01:0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역’ 부근에서 위 판매자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 숨겨둔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수거하여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0.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5.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필로폰 약 1그램을 7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에서 가상화폐 송금을 대행해주는 업체인 ‘J(대표자 K)’의 L은행 계좌(M)를 통하여 위 판매자가 알려준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필로폰 매수 대금 7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20. 6. 16. 00:3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역’ 부근에서 위 판매자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 숨겨둔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수거하여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9. 02:00경 서울 용산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종이컵에 필로폰을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부어 마시는 방법으로 제1의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그램을 투약하였다. 나. 2020.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6. 01: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1의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그램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200] 1. 2020. 6. 8.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4:19경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인 ‘P’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주소(Q)로 7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5:20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역 인근 상가 건물 앞 화단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0. 6. 8.경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6. 8. 16:00경 서울 용산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0. 7. 26.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매수를 요청하고, 같은 날 10:08경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인 ‘P’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주소(R)로 7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1:10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역 인근 상가 건물 화장실의 세면대 밑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20. 7. 26.경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7. 26. 1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20. 8. 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매수를 요청하고, 같은 날 11:59경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인 ‘P’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주소(S)로 7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3:0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역 인근 상가 거리의 벽 속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2020. 8. 2.경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8. 2. 13: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2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1. 마약류광고 및 채팅사진, 무통장입금내역, 녹화영상 캡처사진, H 금융정보, H 회신자료, 소변검사시인서, 간이시약검사결과, 마약류 예비실험결과보고서, 마약감정서, 마약류월간동향 [2021고단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4, 16, 22)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 J 거래내역, 입,출금내역서, 감정회보서, 거래내역 및 입금자들의 명단 [2021고단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9, 14, 18, 22, 28, 31, 44) 1. 각 가상화폐추적 프로그램사진, 각 구매대행업체회신자료, 비트코인 믹싱업체 홈페이지사진, 구매대행업체 사용계좌에 송금한 내역, 사용계좌 고객인적사항,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 송금내역, 회원정보, 추가송부서, 피의자모발에 대한 마약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매수 및 투약),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매수 10회, 투약 15회 중 기본권고형이 높은 매수 2회, 기본권고형이 낮은 투약 1회를 기준으로 하여 본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단기간 내 매수 및 투약 횟수가 많은 점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의 치료 및 마약류의 투약 등을 끊기 위하여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고, T 등에서 심리상담 및 자조모임에 참여하면서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 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