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D건설 주식회사(이하 'D건설'이라 한다.)의 전무이고, 피해자 E은 주식회사 F건설(이하 'F건설'이라 한다.)의 지배인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07: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l D건설로부터 H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수급하여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2012. 12, 10.경부터 위 현장에 설치된 컨테이너 등에 현장소장 등이 있으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H 신축공사 진행을 위해 인부들을 동원하여 위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현장에 설치된 컨테이너 사무실을 공사장 밖으로 꺼내고, 경비원들을 동원하여 F건설 직원 등의 현장출입을 통제하고, F건설이 조립해 놓은 형틀을 해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 O,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내역서, 지급이행각서, 공사금 지급 요청서 및 내역, 각 내용증명서, 유치권신고, 각 현장사진, 각 순찰자 근무 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공사하도급계약서, 타절합의서, 가설재 지연 손료 내역서, 가설재 입고 수량, 각 사진, 세금계산서, 물품계약서, 임대계약서, 합의이행각서,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공사현장을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의 증거들에 의하면, Q건설 주식회사(이하 'Q건설'이라 한다.)는 2011. 10월 주식회사 R 등과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는 피해자 E(2011. 1. 30.부터 2012. 8. 6.까지는 F건설의 사내이사로, 2012. 8. 6. 부터는 F건설의 지배인으로 각 등기되어 있다)이 Q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아 지하 1, 2층 부분을 시공한 후 중단되었는데, F건설이 이를 이어받아 2012. 12. 8. Q건설과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부터 옥상까지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한 사실, F건설은 이 사건 건물의 지상 4층 바닥까지의 골조공사와 지상 5층의 일부 철근 · 가설재 조립공사를 완료하였는데, 2013. 4월경 Q건설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공사를 중단한 사실, F건설은 공사 중단 후 2013. 6. 10. 경부터 Q건설에 지속적으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이 2012. 8. 14. 이 사건 건물 대지 중 일부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되자 2013. 6. 13.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하였으며,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의 플랜카드를 제작하여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하기도 한 사실, F건설은 공사 중단 후에도 이 사건 건물 공사현장에 철근 등 자재와 공구, F건설이 설치한 가설재를 그대로 두고 직원 N로 하여금 현장에 상주하면서 이를 관리하게 하고, 2013. 8. 21. S로부터 컨테이너를 매수, 임차하여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등 계속하여 공사현장을 점유 관리하였는데,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하도급업체의 방문이나 현장관리를 제지하지는 않고, 하도급업체인 설비공사업자 T, 전기공사업자 I 등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공사현장에 자재와 공구를 그대로 두고 수시로 방문하여 그 현황을 살피고 F건설의 상주 직원들이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토목공사를 시공한 하도급업자로서 위 항 기제와 같이 F건설이 다른 하도급업체들이 이 사건 건물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지 않은 채 자재와 공구를 그대로 두고 관리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 2013. 6월경부터 F건설과 함께 공사현장을 점유관리하며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다른 하도급업체의 방문이나 현장관리를 제지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D건설은 건축주들 사이의 잔여공사 도급계약 체결을 주도하고, 2013. 10월 초순경 D건설의 전무로 취임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속행하였으며, 2013. 10. 4. 과 같은 달 7일 및 9일 D건설이 F건설 측의 이 사건 건물 공사현장 출입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여 수차례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고인은 2013. 10, 9. F건설 측에 공사현장에서 경비용역을 철수시키고 전 현장 근로자 출입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약속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교부하였으나, 피고인은 2013. 10. 18. 공사현장에 경비용역을 배치하여 F건설 측의 출입을 전면적으로 통제한 사실, F건설의 직원 K는 2014.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3. 10.22.07:20경부터 같은 날 08:10 경 사이 이 사건 현장 안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력으로써 D건설의 정당한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275)은 2015, 1, 19. 'D건설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가 F건설의 점유를 불법으로 침탈하는 방법에 의하여 개시된 것이고, 위와 같이 불법으로 점유가 개시된 이후에 진행된 D건설의 공사업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계속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D건설의 공사업무를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검사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2015노198)은 2015. 9. 24.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공사현장의 점유를 침탈한 2013. 10, 18.부터 D건설의 평온한 점유상태가 바로 형성되었다기보다는 K의 이 사건 행위 당시까지는 피고인에 의한 점유의 침탈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5. 10. 2. 확정된 사실, F건설이 D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0918)에서 F건설은 승소하였고, 이에 D건설이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4나2037352), 항소기각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의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건설은 공사 중단 후에도 피고인 등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점, D건설이 피고인의 주도로 2013. 10. 4.과 같은 달 7일 및 9일 F건설 측의 이 사건 건물 공사현장 출입을 제지하며 점유 침탈을 시도한 바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2013. 10, 9. F건설 측에 공사현장에서 경비용역을 철수시키고 전 현장 근로자 출입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약속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F건설의 유치권을 인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약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주도로 D건설이 2013. 10. 18. F건설 측의 공사현장 출입을 전면적으로 통제함으로써 F건설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불법으로 침탈한 후 공사업무를 진행하였던 점, 앞서 본 관련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서 모두 F건설의 유치권 행사와 피고인에 의한 점유 침탈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F건설의 유치권은 정당하게 성립한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