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2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1. 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1. 2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1. 5. 2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766 1. 피해자 C에 대한 범죄사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8. 19:00경 김해시 D에 있는 E 김해점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F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8. 19:18경 김해시 D, 김해여객터미널 내에 있는 무인판매기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신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삽입하고 정보를 입력하여 3,700원 상당의 버스표 1매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8. 20:05경 김해시 D에 있는 E 김해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신한 신용카드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50,0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죄사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내지 2020. 8. 초순경 사이 부산 강서구 대저2동 2764 김해국제공항 주차장 인근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현대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1. 18:01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센텀시티점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현대카드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4,230원을 결제하게 한 후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물품대금 합계 164,730원을 결제하게 한 후 그 금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8. 17. 00:44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점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현대카드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분실신고로 인하여 승인거절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죄사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14. 20:00경 김해시 D에 있는 M백화점 인근에서 피해자 L가 분실한 농협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5. 15:16경 김해시 D에 있는에 있는 E 김해점에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L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50,0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5. 16:02경 김해시 D에 있는에 있는 M백화점 김해점에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L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20,0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2652 피고인은 2021. 7. 27. 21:22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 ‘P점’에 이르러, 영업이 끝나 출입이 금지된 위 매장 펜스 옆으로 몰래 들어간 후 매장 내 탈의실까지 들어감으로써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273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8. 17. 07:0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102에 있는 신사역 지하철역 안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신한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17. 08:58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S에게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에이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4,6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커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8. 17. 13:57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V에게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1,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분실신고로 인하여 승인거절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021고단1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G 작성의 민원서 1. 내사보고(카드이용내역서 분석 등) 1. 카드이용내역서사진 2021고단2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채증사진, 매장 사진, CCTV 캡쳐 2021고단2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1, 12) 1. 피해자 B 알림톡문자 메시지, R점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의 정도는 소액에 그친 점, 정신․심리적 이상 증세나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21고단1766사건은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점, 사회적 지지기반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재산 범죄 및 침입 범죄로 여러 번 실형 선고를 받고 각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도 좋지 않고, 법정에 이르러서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이루어진 점, 이미 이전에 보호관찰 및 정신․심리치료등 사회 내 처우를 통한 기회를 부여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분실카드를 습득한 뒤 환금 가능한 상품권이나 충전카드를 구매하기도 하여 우발적 범죄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