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년 9월경 피해자 C(여, 14세)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채팅이나 전화통화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친구들은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니는 그런 거 다 얘기하고 다 니나. 그냥 몰래 막 그러는 거다. 다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나는 너에게 다 줄 수 있는데 너는 다 못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화를 냈다. 그런데 피해자는 당시 또래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어 매우 소극적이고 긴장된 상태이며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지나치게 타인을 의식하고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위축되고 압도당하는 경향이 있는 등 우울성 행동 장애를 앓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22. 피해자에게 대구에 갈 일이 있으니 만나자고 문자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바쁘다며 수회에 걸쳐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만나달라고 계속 졸라 결국 2012. 9. 23. 대구 수성구에 있는 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같은 날 13: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모텔 503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아프다며 하지 말라고 수회 거절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직후 피해자의 몸을 씻겨주겠다고 말하며 아파서 잘 걷지도 못하겠다는 피해자를 침대에서 일으켜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목욕을 시킨 뒤 화장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옷을 입으려고 하자 입지 못하게 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싫다며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소견서,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두 번째 범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자수(각 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우울성 행동장애를 앓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로 간음함으로써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신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여 주면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약속하고도 임신 7개월인 처를 버리고 도피생활을 한 점, 피고인은 죄값을 달게 받고 새출발을 하고 싶어서 자수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등 거짓말을 하면서 진실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아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가 12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도 18점으로 각 '중간' 수준에 불과한 점,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자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함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