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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1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 딜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자동차 백화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E 매매단지 F로부터 판매의뢰를 받아 가져온 G 아우디 승용차를 2,300만 원에 매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아우디 승용차 매수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아우디 승용차의 매수대금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아우디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4. H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참고인 전화통화) 1.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3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그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기일 무렵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사기죄와 2018. 9.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72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허가 없는 행위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을 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강남구 B에서 비닐하우스 내에 무단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주거로 사용하고 있었고, 2019. 10. 7. 및 2019. 11. 14.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공문,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시정명령, 시정촉구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재 피고인은 비닐하우스 생활을 정리하고 아들의 집으로 이주하였다고 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5.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06: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5. 06:55경 서울 송파구 G 앞 노상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교통과 H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 무인 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피고인 형인 J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순경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8번) 1. 수사보고(최종음주시간 및 혈중알콜농도 특정),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포괄하여,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실형 1회 등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실형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으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죄까지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재차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음주를 단절하고,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20:3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2세)이 자신과 아들의 사이를 이간질한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이프(길이 약 50cm)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고, 위 파이프의 단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분을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손목의 피부가 파이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접수경위 등 -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가정폭력사건으로 언제든지 재범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18:49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에 대전시 유성구 C아파트 D호에 이르러 피해자 B이 외출하여 집을 비운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거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거실로 침입하여 그곳 작은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22,500원 상당의 순금 돌반지 2개, 시가 260,000원 상당의 순금 방울팔찌 1개, 시가 45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불상의 진주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현장사진 1. 아파트CCTV캡쳐사진,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검거시 압수품 촬영 첨부) 1. 범죄현장 족흔적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범행일시경 일출몰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지고 있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고,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형량은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으로서, 통상의 절도죄(형법 제329조)에 비하여 훨씬 무거운 처벌을 예정(일반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고, 양형위원회의 권고형은 기본적으로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이다)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본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소유권과 주거의 평온 모두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측면이 있는 특수한 형태의 범죄로서, 본질적으로 야간이라는 시간적 제약을 받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점에 따른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한 데 따른 법정형과 권고형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비록 당심 법정에서는 범행 일체를 시인한다는 태도를 취하였지만 경찰에서는 물론이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까지만 하여도 이를 전면 부인하였던 점,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행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록상 짐작되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01

범죄사실 2020고단1601 피고인은 2020. 2. 29. 21:3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에 있는 강남경찰서 지상 주차장에서, 그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 사무실로 왔다가 B 소속 경사 C 등으로부터 주취 상태로 인해 조사가 어렵다며 귀가를 요구받았음에도 욕설과 함께 계속하여 시비를 다가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346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 앞길을 교보타워 사거리 쪽에서 신사역 사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진단서제출) 20202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기 기록지 1. 블랙박스영상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나아가 피고인이 주취 상태로 인하여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가 어렵다는 경찰권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게 되자 욕설을 하고 시비하다가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00:1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관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 경찰관들의 팔을 수차례 붙잡으며 말을 걸고 112 신고사건 당사자에 대한 진술 청취를 방해하여, 경찰관들로부터 "112신고를 처리하는 중이니 방해를 하지 말고 자리에 앉아 있어라"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복을 입은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벌금형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02:3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택시손님이 내리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로부터 옷을 입고 택시요금 지불 후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꺼져 좆만 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꺼지라고 병신아,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손목을 2차례 내리친 후, "택시비는 니가 내라 어린놈의 새끼야, 엄마 죽었냐, 엄마 있냐고, 경찰은 얼마 버냐, 200만 원이나 버냐"라고 말하며 위 D의 멱살을 강하게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의 택시비 미지급으로 인한 112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손목을 내리치거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는바, 그 경위나 행위 태양에 비추어도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16:00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 F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1.부터 그때까지 위 업소에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40분 코스 8만 원, 60분 코스 11만 원, 80분 코스 14만 원 등의 대금을 받고 F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여종업원 구인광고 캡쳐, D 불법성매매 광고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다만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 206만 원, 추징금 계산 : 피고인이 2019. 5. 1.부터 2019. 7. 11.까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이익 216만 원(72일 X 1일 평균 성매매남성 1명 X 3만 원(성매매남성 1인당 최소 수익 8만 원- 성매매여성 몫 몫 5만 원)} }- 단속현장 등지에서 F으로부터 압수되어 몰수되는 현금 10만 원, 산정근거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어도 위 금액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금액에 한하여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1) 징역형에 한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7 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5. 06: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보수동 소재 보수교차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번호불상의 클릭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하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불상의 클릭 124C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 무등록 오토바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서 등 첨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0),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소년 보호사건 처분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23:40경 부산 부산진구 B,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지난 10년 동안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88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가. 2020. 2. 12. 범행 피고인은 2020. 2. 12. 16:09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무인 판매점인 'D'에 현금 등을 훔칠 목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밀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20. 2. 19. 범행 피고인은 2020. 2. 19. 14:5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D'에 침입하였다. 다. 2020. 2. 20. 범행 피고인은 2020. 2. 20. 16: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D'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2020. 2. 12.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15만 원 상당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2. 19. 범ㅎ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4만 원 상당과 시가 1,500원 상당의 두부 1모를 절취하였다. 다. 2020. 2. 20.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4만 원 상당과 시가 1,500원 상당의 두부 1모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0. 2. 21. 범행 피고인은 2020. 2. 21. 21:1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무인 판매점인 'D'에 이르러 현금 등을 훔칠 목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밀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 곳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상당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2. 22. 범행 피고인은 야간인 2020. 2. 22. 18:40 경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l 관리하는 'D'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다. 2020. 2. 27. 범행 피고인은 야간인 2020. 2. 27. 21:4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l 관리하는 'D'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 화면,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3. 03: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의창구 D 부근까지 E SM6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7. 19: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반대편 차선에서도 차량이 주행 중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따라 안전하게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던 중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앞으로 앞지르기를 시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1,415,9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7. 19:00경 광주 광산구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20 경 광주 광산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포함), 수사확인(도주 경로 확인: 도주 경로 캡쳐 사진 포함) 1. 판시 범죄전력: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확인(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사고 경위, 도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와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 23:23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4. 5.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3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6. 22:3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너희 이 가게랑 유착관계가 있길래 그러냐, 나 건드리지마라, 씨발, 개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며, 이에 D가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를 계속 권유하자 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를 폭행하던 중 경찰교육생인 피해자 E(남, 24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후 주점 밖으로 나와서 다시 D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m-~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범죄의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교육생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6. 09:50경 인천 연수구 B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아이오닉 승용차가 교차로 앞에서 급제동하여 놀랐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차량을 추월하여 피해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한 후 급제동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재차 피해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급제동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피해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급제동한 후 약 1분간 피해차량의 진행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국민제보서, 차적조회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큰 사고를 야기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5.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16: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B아파트 근처 도로에서 오산시 오산로 371에 있는 궐동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았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2. 해군작전사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1)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23: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1)공소장에는'250만원'으로 기재되었으나, 증거기록46,47,50쪽에의하면'150만원'의 오기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도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부평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에는 해당 증거(순번 24)에 대하여 판결문'으로 기재되었으나 '약식명령문'의 오기로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오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23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분을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상 캡처사진, 촬영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개인의 가장 은밀한 영역이 동의 없이 촬영되었고, 피고인은 위 촬영물을 협박의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이 컸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23:00경 위 판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후회하게 해주겠다. 자신 있지? 자살하지마 00아? 맛보기로 사진 하나만 보낼게. 1시간짜리 풀기 전에. 작정했어 난"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동영상 1개 및 사진 2장, 미리소지하고 있던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영상통화하는 장면을 캡쳐한 사진 6장을 전송하여, 위 동영상과 사진들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