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합141

범죄사실과 치료감호원인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8. 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반복적인 본드흡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각 범행하였다. 1. 가. 피고인은 2012. 2. 25. 23:00경 진주시 C아파트 102동 동편 비상계단 쪽에 위치한 지하보일러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6. 05:33경부터 07:21 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102 동 15층 옥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 1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26. 08:51경부터 17:50 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건물 5층 옥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 1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고, 토끼코크 본드 7개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6, 07:23 경부터 08:08 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아파트 102동 13층 중앙 비상계단 입구에서 아침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85세)을 발견하자 그곳에 있던 시멘트 벽돌 조각(가로 22cm, 세로 25cm, 두께 5.5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불상의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 목, 양쪽 발목 등을 수 회 찔러 피해자를 외상성 두부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며,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2, 2, 26.자 압수조서 1. 수사보고(톨루엔 성분 함유여부 확인) 1, 2012, 2, 29.자 감정의뢰회보 [범죄사실 제2항] 1.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용의자 책의 혈흔 감식 수사보고, 살인사건 현장감식 결과보고 1. 시체 검안서, 부검소견서 1. 2012, 3. 5.자, 2012. 3. 6. 자, 2012. 3. 20.자 각 감정의뢰회보, 혈흔형태분석결과서 1. 범행도구사진, 각 CCTV 사진 [전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및 수감/수용 현황서 첨부) [환각물질흡입의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각 증거와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L이 작성한 정신감정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본드흡입으로 인하여 휘발성 용매(본드) 의존 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본드흡입으로 인하여 입원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환각물질흡입을 중단하기 위한 치료를 원하고 있어 환각물질흡입의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살인범죄의 재범 위험성]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 집행을 종료한 지 1년도 안되어 본드를 흡입하고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내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범행 당시 본드흡입으로 인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반복적인 본드 등 환각물질흡입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인이 범행 직후 사건현장을 벗어나 피가 묻은 손을 씻고 운동화를 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수사기관에서도 처음에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다가 이후 손과 운동화에 피로 추정되는 액체가 묻어 있었던 것, 범행 당시 신었던 운동화를 버린 것에 관하여는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각 환각물질 흡입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살인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7.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3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심신미약 : 본인 책임 있음), 가중요소(누범) 나, 각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동종 전과, 누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7년 피고인은 본드 흡입 후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로서 참작할 만한 살인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점, 벽돌 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가격하여 살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실형 복역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무엇보다도 생명침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이 본드 등 환각물질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심하고, 이전에도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폭력성향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양형인자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와 격리시켜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