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4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대전 유성구 일대에서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한 사람으로, 2018. 1. 말경 내지 2. 초순경 B(개명 후 성명 ‘C’, 이하 ‘B’이라 칭한다)으로부터 B이 2017. 5. 11.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리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로부터 임차(리스)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스프린터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리스계약을 승계할 사람을 구하여 이 사건 차량과 리스이용인(임차인) 지위를 양도(통칭 ‘리스 승계’라 한다)하게 해 줄 수 있느냐는 요청을 받자, B에게 ‘이 사건 차량을 넘겨주면 빠른 시일 내에 리스 승계되도록 해주겠다.’고 한 후, 그 무렵 울산에 거주하고 있던 B을 찾아가 이 사건 차량을 넘겨받아 대전으로 그 차량을 가지고 온 뒤, 2018. 2. 19.경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이 사건 차량을 1억 4,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피고인의 동생 E 명의 및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게시하였다. B은 2017. 5. 11.경부터 2018. 1. 15.경까지 이 사건 차량의 리스요금을 8회에 걸쳐 합계 28,089,040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오다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넘긴 이후 2018. 2. 25.경 9회차 리스요금 3,511,300원 등 리스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D 담당자인 F는 2018. 4. 17.경 인터넷 중고차 판매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판매 광고를 확인한 뒤, 그 무렵부터 아래 제3항과 같이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할 때까지 사이에 그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거나 대전 유성구 소재 피고인의 영업장으로 찾아가 피고인을 만나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소재에 대하여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F와 얘기하는 과정에서 F에게 ‘최초 차주인 B이 판매(리스승계)를 의뢰하여 배너 광고만 올린 것이고 차량을 직접 위탁하여 올린 게 아니다.’, ‘이후 B이 판매철회를 하고 다시 차량을 가져가서 차량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이 계통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차량의 행방을 수소문하여 찾아줄 수 있다.’, ‘B이 부산에 있는 사채업자로부터 현금을 융통받은 뒤 차량을 그 사채업자에게 맡겼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B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고 부산의 사채업자로부터 현금을 융통하거나 이 사건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맡기지도 않았으며, 사실 피고인은 B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평소 알고 지내던 G을 통해 대전 대덕구 소재 ㈜H에 수리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차량을 맡겨둔 상태였다. 한편 B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9회차 이후 리스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그 차량을 D 몰래 피고인에게 넘긴 횡령 혐의로 2018. 4. 25.경 D로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2018. 5. 30. 별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2018. 6.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구속 기소되었고(2018고단1242호), 2018. 9. 27. 같은 법원에 위 D에 대한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2018고단1859호). 2. B의 가족에 대한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D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별건 범행으로 구속까지 되자, B의 가족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건 등을 빌미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대전 불상지에서 B의 어머니인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B이 D로부터 리스하여 이용하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스프린터 차량이 있는데 B이 리스 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서 D에서 차량을 회수하려고 찾고 있다. B이 연체한 리스요금을 D에 지급해야 하니, 돈을 나에게 보내주면 내 사비를 보태서 B 대신 D에 위 차량 리스요금을 지급해주겠다.’고 하면서 200만원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B 대신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리스요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D로부터 B이 연체 중인 리스요금을 대신 지급할 것을 요구받지도 않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9.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이 사건 차량의 리스요금 대리 지급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6.경 대전 불상지에서 B의 누나인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위 I에게 설명한 것과 동일한 취지로 설명을 하고, 2018. 6. 20.경 카카오톡으로 “그리고 D측이랑 얘기잘해서 말일까지 시간적여유를 받아놨어요 말일날 힘드시더라도 B(B)에게 굉장한이익이돼는부분이니 D쪽과 약속지켜줘야할거같아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18. 6. 29.경 “안녕하세요 대전입니다 D과 약속한 날이 내일이라서요 내일은 어차피 주말이라 월요일까지는 처리를해야할거같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연락좀부탁드려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2018. 6. 말경 내지 7. 2.경까지 B이 D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연체된 리스요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B 대신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리스요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D로부터 B이 연체 중인 리스요금을 대신 지급할 것을 요구받지도 않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그 무렵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기로 했던 1,000만원을 받지 못하여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를 송금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직원인 F가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기 위하여 찾으러 다니는 것을 알게 되자, 그 무렵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의 위치를 모르는 것처럼 행세하고, 자신이 수소문해 보니 B이 부산에 있는 사채업자로부터 현금을 융통한 뒤 위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넘겨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대전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F를 만나 2018. 8. 3.자로 작성된 ‘계약자 : B, 리스차량 : 벤츠 스프린터(차량번호 1 생략), 소유주 : D 주식회사’, ‘본인은 상기 계약자 B과 D 주식회사 간 체결한 오토리스 계약과 관련한 상기 리스차량을 담보조로 점유중에 있었으나, 차주사 D㈜과의 협의에 의해 금 일천오백만 원을 수령시 리스물건을 반납하고자 본 확인서를 작성합니다.’라는 내용과 G의 서명, 날인이 기재된 확인서와 현금 출금내역 등을 보여주어 F로 하여금 B이 사채업자 G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믿게 하고, F에게 ‘내가(피고인) B이 돈을 빌린 사채업자에게 1,500만원을 먼저 보냈으니, 1,500만원을 내 계좌로 보내줘야 이 사건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B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거나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사실상 자신의 점유 또는 관리 하에 두고 있었으며, F 또는 피해자 D이 이 사건 차량을 반환받기 위하여 리스이용자 B을 대신하여 변제하여야 할 채무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를 통해 피해자 D로부터 2018. 8. 6.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4. 위증 피고인은 2019. 1. 10. 15:00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4호 법정에 2018고단1859호 B에 대한 횡령 사건(형사5단독, 재판장 판사 L)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증인이 D에 리스 승계를 위해서 차량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 때는 언제 무렵인가요.”라는 질문에 “2018. 5.경 정도부터인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재판장의 “증인이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D 측에서 증인이 차량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그런데 D 측에서 차량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던가요.”라는 질문에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D에 반납하는 것보다 소비자에게 판매해서 리스 승계로 넘기는 것이 D에서도 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라고 진술하고, “D의 직원이 찾아오지는 않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저에게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2018. 5.경부터 2018. 8. 6.경 D 측이 이 사건 차량을 찾아갈 때까지 사이에 F 등 D 직원들에게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제3항 기재 확인서에 기재된 G에 대하여도 F 등에게 사채업자가 아니라 차량 수리업체 대표라고 설명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 I,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계약서(이 사건 차량), 휴대전화 메시지, 확인서, 거래내역, 증인신문조서, 카카오톡메시지(증거목록 순번 76 내지 82) 1. 판결문 2부, 자동차등록원부(벤츠 스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확정 판결 등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2조(위증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1.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I으로부터 송금 받은 200만 원은 B이 연체한 이 사건 차량의 리스요금을 대신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I 명의 리스차량의 리스승계 중개를 의뢰받아 M에게 리스를 승계해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I이 M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200만원을 피고인이 대신 지급한 후 이를 I으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I을 기망하거나 I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미 2018. 2. 6. I 명의 리스차량의 리스승계에 대한 비용 명목으로 I으로부터 3,757,595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I이나 B에게 추가로 비용 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I이 위 리스차량의 승계와 관련하여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은 2018. 6. 29. I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200만원을 송금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I에게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 ‘일단 제거 보태서 D에 시간 좀 더 벌어놓고 최대한 되시는 대로 연락 좀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이에 의하면 위 200만원은 피고인이 B의 D에 대한 이 사건 차량 관련 채무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I에게 이 사건 차량 관련 채무 변제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지급받은 이상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점,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1,500만원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K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당시 D과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이나 리스요금 변제 등에 관하여 어떠한 논의도 없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B을 위하여 D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처럼 거짓말하였고, D 직원 F에게도 이 사건 차량이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잡혀있다고 거짓말하여 피담보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D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사실과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위 각 사기죄와 사기미수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위증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의 전체 취지는 ‘이 사건 차량의 판매광고를 보고 D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이 D에게 리스 승계를 위해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에도 D 직원이 찾아오지는 않았으며, 당시 이 사건 차량은 튜닝을 하고 엔진 블록 등이 깨지는 등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D이 차량을 출고했을 때와 동일한 상태가 아니면 회수하지 않겠다고 하여 G에게 수리를 맡겼으며, D에게 “판매가 어려울 것 같으니 반납하겠다”고 하여 D이 수리비를 지불하고 찾아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 직원 F에게 리스 승계나 판매를 위해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고 있다거나 위 차량의 수리를 맡겼다는 점에 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B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사채업자 G에게 돈을 빌려 사채업자가 위 차량을 점유하고 있고 사채업자에게 1,500만원을 주어야만 이 사건 차량을 찾아올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채무금 변제 명목으로 D로부터 1,500만원을 지급받은 후에야 피고인이 사채업자 G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가져온 것인 양 위 차량을 D에 반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사기 및 사기미수의 범행수법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