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5. 29.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3.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통째로 가져가 절취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위해 범행에 사용할 화물차, 손수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갈아 끼울용도의 화물차 번호판을 각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 29. 02:46경 인천 동구 B건물 C호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키 박스에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7. 3. 21:05경 인천 동구 E사거리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내고, 화물 적재함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손수레를 꺼내어 끌고 가 각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7. 4. 03:21경 시흥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소유인 시가 7,000,000원 상당의 현금인출기(고유번호: K)에 연결된 전선과 인출기 고정핀 2개를 제거한 후 현금인출기를 부스에서 꺼내어 위와 같이 절취한 손수레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까지 가져간 후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7. 3. 22:24경 인천 중구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을 운행할 목적으로 절취한 차량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한 후 그곳에서부터 시흥시 G에 있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 구간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번호판을 절취한 차량에 부착한 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8.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30. 02:3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동구 B건물 C호 앞 노상에서 인천 동구 송현동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8.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4. 03:21경 시흥시 G에 있는 앞 노상에서 인천 중구 L에 있는 N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금인출기 사진, 현장사진 사본, 사진,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분석-O(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내사보고(차량 블랙박스 확인 보고-범행 후 피해품 은닉 확인), 내사보고(용의차량 사용자 확인 보고-참고인 F), 내사보고(도난차량 번호판 가드 수거 및 유전자 감정), 내사보고(번호판 절취 장소 피의자 동선 추적 중간보고), 내사보고[범행 이용 봉고3 화물차량 발견(도난차량 확인)], 내사보고(번호판 절취 장소 피의자 동선 추적 중간보고-2), 내사보고(M CCTV 영상 확인-피의자 인상착의 확보, M 최초 입장 장면 확인), 내사보고(M 최초 입장 시간 확인 보고), 내사보고(출입국 사실 조회서 첨부), 수사보고(현장 부근 CCTV 영상 재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조회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이 계획적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고려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현금인출기를 통째로 절취한다는 계획하에 먼저 화물차를 절취한 다음, 그로부터 며칠 뒤 또 다른 화물차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내 절취하면서 그 적재함에 있던 손수레도 함께 절취하고, 위와 같이 떼어낸 번호판을 앞서 절취한 화물차에 임의로 부착한 후 바로 다음 날 편의점 앞 노상 부스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통째로 꺼내어 위 손수레를 이용해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는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와 기간, 범행을 전후하여 보인 대담함과 치밀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위 화물차를 이용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회에 걸쳐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절도,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4개월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계속하여 가공의 인물인 제3자를 이 사건의 주범으로 내세우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축소․은폐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