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노래방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연인관계였던 사람들이다. 1, 2016. 12. 12.경 감금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12. 23:00경 위 C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노래방 일을 그만 두겠다고 하며 짐을 챙겨 나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쌍년아, 좆 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끌어 위 노래방의 4번 방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막아서고, 피해자가 나가려고 할 때마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밀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약 2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원 상당의 아이폰 6 휴대폰을 꺼내 들자 위 휴대폰을 빼앗아 위 4번 방 안에 있던 변기에 넣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6. 12. 3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30. 23:3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던 F건물 205호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던 중 피해자가 화가 나 톡톡 쏘는 말투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미상의 화장대 유리를 주먹으로 깨고, 화장대를 엎고, 시가 미상의 주방 유리를 주먹으로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7. 1. 9.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9. 19: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노래방 계단 쪽에 있는 7층 비상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원 상당의 휴대폰이 들어있는 가방을 문 밖으로 던져 휴대폰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4. 2017. 1. 14.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14. 16: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을 하자 "너희 부모님에게 네가 노래방에서 일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99만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을 빼앗아 화장실 변기 안에 넣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페이스북 메시지 사진, 각 문자 메시지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가 노래방 일을 그만 두겠다고 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손괴하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납득이 되지 아니한 이유로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 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노래방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연인관계였던 사람들이다. 가. 2016. 12. 30.경 폭행 피고인은 2016. 12. 30. 15: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던 F건물 205호 내에서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과 가슴 부분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17. 1. 14.경 폭행 피고인은 2017. 1. 14. 16:30경 위 C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을 하자 "너희 부모님에게 네가 노래방에서 일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발로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 각 1회차 폭행하였다. 다. 2017. 2. 4.경 폭행 피고인은 2017. 2. 4. 04:00경 위 C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핸드백을 1층으로 던지고, 1층으로 내려간 피해자를 따라 내려가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17. 2. 4.경 협박 피고인은 2017. 2. 4. 17:0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앞으로 내가 너한테 연락하면 만나자.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네가 어제 술에 취하여 바지를 벗고 오줌을 싸는 것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는데, 그것을 페이스북에 올려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 10. 02:00경 위 C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피해자의 옛날사진과 속옷을 입은 사진을 올리고 "니 또래 아들이 있다는 사람하고 만나서 팁 이백 넘게 받았다는 패기가 그립다. 난 년은 난 년이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2, 18:00경 위 C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유아교육과#미저리 #정읍#칠보#유명한#발정난암컷#술만마시면 #남자고추만지기 #들어는봤나#기브엔테이크#도발하면빠꾸없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댓글로 '쓰벌 술집아가씨랑게 빡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사표시는 공소제기 이후에도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수사기관에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참조). 폭행죄 및 협박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각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2017. 9. 4. 피고인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는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위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