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2017. 6.중순경부터 같은 해 7. 27.경까지 사이에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03:1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E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F 앞 도로에 주차한 다음,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 안 죽은 게 다행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약 30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이를 삽입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은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었다. 결국 피고인은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신체 일부를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응급키트 실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1. 수사보고(발생장소 특정 및 운행차량 특정)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CD 1. 문자메시지 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에 대해)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G 메시지 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죄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참조), 증인들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3.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제와 교제중단 1) 피해자는 2016. 여름경 H 부근에 있는 IT 주점에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고인을 만나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7. 5. 8.부터 2017. 6. 8. 까지 알코올중독 치료센터에 입원하였고, 입원 기간 중 피고인이 자주 찾아와 챙겨 주면서 친하게 되었다. 2) 피해자가 위 치료센터에서 퇴원한 후인 2017. 6. 중순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해볼 것을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부터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더욱 가까워졌고, 피고인의 교제 요청에 따라 2017. 6. 말경부터 사귀게 되었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7. 26. 정오경 평택시 소재 주점에서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와 성관계하려 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성관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였고, 피고인 집을 바로 나와 다음날부터 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을 거의 받지 않으며 교제를 중단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던 중 피해자에게, 용돈으로 10만 원가량을 2~3회 준 적 있고, 50만 원어치의 옷, 신발 등을 2~3회 선물한 적이 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약 1달가량 일하였는데, 급여로 250만 원을 받았다. 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 사건 당일 상황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9. 26. 01:20 오산시에 있는 'D' 식당에 입장하여, 식사와 함께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8경 44,000원을 결제한 후 위 식당에서 나왔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약 이틀 전 길을 걷다가 넘어져 팔꿈치와 옆구리를 다친 일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을 사서 발라주겠다면서, 2017. 9.26. 03:10 위 식당 근처 편의점에 들러, 마데카솔과 소독약 등 의약품을 샀다. 3) CCTV 동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항 (가) 위 D 식당에서 촬영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과 손 부위에 어떠한 상처도 발견되지 않는다. (나) J병원 앞 사거리에서 촬영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9. 26. 09:39 오산시 K 소재 J병원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서 급하게 내려 차량 진행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피고인이 차량을 급하게 유턴하여 피해자가 달려간 방향으로 운전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09:39경 J병원 건물 내 화장실에 들어가고, 09:40경 피고인 차량이 J병원 정문에서 유턴하여 되돌아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라) 피해자는 2017.9.26. 09:43:06경1) 112에 전화하여, '새벽에 차 안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J병원 응급실 화장실에 있다'며 성폭행 사실을 신고하였다. 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신고 이후의 사정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7. 9. 26. 10:55 경 경기화성동부경찰서에서 피해사 1) 전화통화는 09:45:50까지 이루어졌다. 실에 대해 최초 진술하였고, 2017. 9. 27. 위 경찰서에서 제2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2017. 11. 15.경 피해자의 집 앞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제안하였고(500만 원은 추후 지급),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해자는 2017. 11. 25. 오산시 K 소재 카페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자필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위 합의서 작성 후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다. 3) 피해자는 2017. 11. 27. 경기화성동부경찰서에 방문하여 위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2017. 11. 30. 위 경찰서에 재차 방문하여, 앞선 수사기관 진술은 거짓이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및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위 수사기관 진술 후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200만 원을 받았다. 4) 피해자는 2017. 12. 5. 위 경찰서에 방문하여, "앞선 경찰 제3회 진술은 일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거짓말한 것이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고, 성폭행을 당했다. 2017. 11. 30. 경찰서에 거짓말하고 죄책감에 많이 시달렸다. 피고인의 회유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인정 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유사강간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제 기간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하려 하였던 2017. 7. 26. 이후 피고인과 헤어졌고 이후 교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까지 피해자와 교제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7. 7. 26. 발생한 일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사귀다가 헤어진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모순 없이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까지 피해자와 교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피해자와 주고받은 G 메시지, 피해자에게 준 선물 사진, 피해자 사진 등을 제출하였는데(수사기록 219 면 이하), 피고인이 제출한 G 메신저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2017. 7. 19.2)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중 교제 관계임을 짐작하게 할 만한 내용이 없고, 오히려 발신일 및 수신일이 확인되지 않는 메시지 대부분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탓하거나 더는 연락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것들이며,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자 사진과 선물 사진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에 교제하였다는 증거가 될 뿐,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교제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까지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2) 애정을 표현하는 메시지 중 날짜가 확인되는 최종일 메시지는 2017. 7. 19. 가 마지막이다. 교제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추후 기소가 되면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추가 자료를 현재까지 제출한 바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6. 말경부터 2017. 7, 26. 까지 약 한 달간 교제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간헐적으로 연락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구애와 사과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의 행적에 일부 의아한 점이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변명에 수긍이 간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J병원으로 도망한 직후인 2017.9.26. 09:40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를 G 메신저로 보냈고, 2017. 11. 27. 수사기관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며, 2017.11.30.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종전 수사기관 진술은 거짓이라고 진술하였고, 2017. 11.경 수원에 있는 M에서 피고인이 사준 옷을 선물로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일 J병원 응급실 화장실에서 자신의 L은행 계좌번호 보낸 것은, 피고인이 합의금을 줄 테니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하여 '어디 돈 보낼 수 있으면 보내봐라'는 생각으로 계좌번호를 보낸 것이고, 2017. 11.경 피고인으로부터 옷을 선물 받은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수차례 사과하였고, 사과의 의미로 선물을 사준다고 하여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였으며(당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잠시나마 합의한 시기이다), 성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경찰 제3회 진술을 한 것은, 더는 경찰서에 불려다니기 싫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하여 허위진술을 한 것인데, 이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잘 사는 모습이 싫었고,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한 것에 심적으로 너무 부담되어 다시 번복 진술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태가, 성폭행 피해를 당한 일반적인 여성의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애당초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게 된 경위를 보면, 피고인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만 40세의 중견 사업가이고, 피해자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만 24세의 젊은 여성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바(BAR)에서 손님과 직원으로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교제 중에도 적지 않은 금액의 용돈과 선물을 수차례 주면서 상대적으로 나이 차이가 많은 피해자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나이 차이가 크고 재력이 많은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이 의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G 메신저 내용(수사기록 219 면 이하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짜고짜 합의를 요구하고, 돈 받고 끝내라는 말을 하며, '3,000만 원 줄게', '4,000만 원 줄게'를 서슴없이 얘기하면서 돈으로 범행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욕하거나, 법대로 하라는 등 피고인을 비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보이는 비일관적인 태도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일치하여 나타난 것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며, 피해자가 돈을 받기로 하고 처벌의사를 잠시 번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유사강간 당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사실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아침인 2017. 9. 26. 10:55 경 경기화성동부경찰서에서 피고인을 만나 사귀고 헤어진 경위, 헤어진 후 사과하고 싶다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한 두 차례 피고인을 만났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집 앞에 찾아와 만나게 되었으며, 피고인과 식당에 가 식사 겸 술을 마시고, 차를 타고 이동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갑자기 차량을 정차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강제로 성기를 자신의 입에 넣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과정과 그 내용, 유사강간 이후 정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범행 순서, 행위 태양,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등은 아래와 같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진술의 흐름 및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경과도 자연스럽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경위, 유사성행위 이후의 상황 등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차를 세운 다음, 옷 속에 손을 넣어 몸을 만지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렸고, 바지를 못 벗기게 막았는데도 막무가내로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피고인은 상의는 입고 있었고, 하의는 팬티까지 모두 벗었다. 키스하려고 하여 이를 피하면서 싫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귀가 먹먹하고 머리가 아팠다. 그래도 싫다고 소리를 지르니까 계속 때렸다. 피고인이 얼굴만 집중적으로 손으로 때렸고, 목을 조르기도 했다. 계속 거부하니 '칼로 찔러버리겠다. 죽이겠다'는 말도 했다. 피고인이 성기를 빨라고 하여, 싫다고 하였더니 손으로 얼굴을 또 때렸고, 어쩔 수 없이 성기를 빨았다. 피고인이 성기 삽입을 5~6회 시도하였는데 발기가 안되어 삽입이 잘 안되었고, 피고인이 다섯 손가락을 한꺼번에 음부에 집어넣었고, 이후에는 다섯 손가락인지 한 손가락인지 모르겠지만 10여 회를 반복해서 넣었다 뺐다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핸드폰을 갖고 돌려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핸드폰에서 자신이 보낸 문자, G 메시지, 녹음파일 등을 삭제하였다. 피고인에게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다며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다. J병원으로 가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병원비가 없다며 돈을 가지러 사무실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을 믿고 따라갈 수 없어, 피고인에게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 차 문을 열고 내렸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앞선 수사기관 진술이 거짓이었다는 내용의 경찰 제3회 진술을 제외하고, 경찰에서 3회, 검찰에서 1회, 이 법정에서 1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 내용은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경위 또한 자연스럽다. 4) CCTV 영상 및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객관적인 사실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가) 피해자에 대한 응급키트 실시 과정에서 촬영된 피해자 모습을 보면, 피해자의 양쪽 무릎과 팔 부위에 다수의 멍 자국이 확인된다. 또한 경찰관에 의하여 이 사건 당일 촬영된 피해자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이 심하게 멍들고 부어있는 모습과 피해자의 팔 부위에 다수의 멍 자국이 확인된다. 한편 N병원 의사 O은 피해자를 '무릎의 타박상, 소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3) 타박상'으로 3) not otherwise specified'의 약자 진단하였다. 4) D 식당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에 어떠한 상처도 보이지 않는다. 위 식당에서 나와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속 함께 있었고, 피해자는 2017.9,26. 09:39 J병원 사거리에서 피고인의 차에서 내려서야 피고인과 헤어졌다. 피해자는 피고인가 헤어진 직후 112에 신고하였고, 이 사건 당일 10:55 경 수사기관에서 피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 상처는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반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가 자해하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한다(피고인의 이 법정 진술 참조).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얼굴 등에 발생한 상처는 피고인과 함께 있던 중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고,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에 발생한 상처를 보면, 그 자체로 상처가 매우 광범위하여 자해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해자의 상처가 자해로 발생한 것이라는 피고인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아침, 오산시 K 소재 J병원 사거리에서 운전 중이던 피고인 차량에서 갑자기 내려 J병원 응급실 내 화장실로 도망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J병원 정문까지 왔다가 되돌아갔다. 그리고 피해자는 위 회장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며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폭행당하고, 병원에 데려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약 이틀 전 길을 걷다가 넘어져 무릎과 팔꿈치를 다쳤고, N병원에서 진료 중 위 상처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여, 찰과상이 아닌 타박상만이 진단명으로 기재되었다. 주겠다던 피고인이 갑자기 돌변하여 병원을 지나치자 피고인 차에서 내려 도망한 것이라는 피해자 주장에 부합한다. 5)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의 태도 등 개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J병원으로 도망한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고, 2017.9.26. 09:59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였다. 위 전화통화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에 의하면, 다음의 대화 내용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고, 피해자의 얼굴을 전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전화통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였고, 강압에 의한 성적 접촉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이 거듭 사과하는 점이 확인된다. 피고인의 합의금 지급 등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교제하는 관계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성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가 허위 고소한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돈을 지급하거나 그 지급을 약속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합의서 작성 무렵 1,000만 원 지급을 약속하면서, 합의서 작성 직후인 2017. 11. 25. 300만 원, 경찰 제3회 진술 후인 2017. 11. 30.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돈을 받은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만, 피고인은 이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다) 그외 피고인의 모순적 진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의 얼굴에 발생한 상처는 피해자의 자해로 인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진술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강제로 보는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62면). 또한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진술에서 "피해자가 아프다면서 J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다. 차를 이용하여 J병원 앞에 피해자를 먼저 내려주고, 본인은 차를 주차한 다음 J병원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서 도망하여 혼자 J병원에 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J병원 앞에 내려준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폭행·협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2) 위 법리들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협박 등 유형력의 정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해당된다. (가)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피해자의 주거지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인적 및 차량 이동이 드문 강변도로 부근으로서, 당시는 새벽 04:00경으로서 밤늦은 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차 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두 명이 있었다. 따라서 설령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도망하더라도 타인으로부터 즉시 구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십 차례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장시간의 폭행과 성적 강요로 심신이 매우 지쳐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의 각종 협박 내지 위협에 피해자는 도망보다는 최대한 피고인을 달래어 자신을 풀어주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적 접촉으로부터 쉽사리 도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한 후 그 즉시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도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라)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협박 등 유형력의 정도,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반항한 내용 등은 앞서 4 의 가. 3)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5)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 (성년유사강간) > 감경영역(2년 6월~5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은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를 수십 차례 폭행하여 유사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상해 정도 등에 5) 성범죄 양형기준에서의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의 주요 부분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양형 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설령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양형 요소로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권고하는 양형기준은 1년 3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인바, 피고인에 대한 징역 5년의 선고형은 역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결과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