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정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간통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2. 2. 12. 04:00경부터 같은 날 05:10경까지 대구 북구 F건물 2층 B의 성명불상의 친구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 7매씩 나눠 가진 후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적인 숫자의 카드를 버리는 등 약정된 규정에 따라 손에서 카드를 다 털어버리거나 소지한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최저 1,000원에서 최고 32,000원의 도금을 걸고 약 50여 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사건검색,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고단1914; 대구지방법원 2011고단6395, 대구지방법원 2014노2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정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7. 03:3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B 게시판에 "세이코 시계(SNP057J)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놓은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 판매대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피고인의 형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판시 전과 : 추가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03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2011. 9. 경부터 제주시 E 지하1층에서 FPC방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경부터 같은 해 4. 28. 경까지 위 PC방에서 40대의 컴퓨터에 인터넷 전용선을 설치해 놓고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한게임'에서 게임을 하고 게임머니를 획득한 손님들로부터 게임머니에 대한 매입의뢰를 받고, 한게임 사이트 내에 개설된 포커게임방에서, 위 손님들이 일방적으로 게임을 져 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하고, 그 대가로 게임머니 100억 골드 당 13만 원을 손님들에게 지급하고, 게임머니의 매입을 원하는 손님들로부터 게임머니 100억 골드당 14만 원을 지급받고, 위 포커게임방에서 손님들에게 일방적으로 게임을 져 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매도하여 하루에 약 2~5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에 관한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범죄수익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얻은 수익이라고 할 것이고,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PC방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과 이 사건 범죄로 인해 얻은 수익을 구별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추징할 수 없다. 판사 김경선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년경 개인적인 사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를 통해 알게 된 대부중개업자인 B 및 관련 직원들과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전세자금 등을 부정대출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C은 피고인의 처인 D(개명 전 E) 소유의 울산 북구 F건물 101-1005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B 등이 임차인이 C으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주자 이를 건네받아 2011. 4. 초순경 해당 서류를 피해자 신한은행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C에게 위 주택을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한은행 대출심사 과정에서 C과 임대차계약 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어 결국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하여 제출한 대출신청서류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을 통하여 2011. 4. 14.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3,300만 원을 대출 받아 그 중 700만 원을 B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대출신청서, 재직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각 사본, 대출금 입금 통장거래내역 1.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23:00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 C(41세)이 술에 취한 자신의 멱살을 잡아끌고 나왔다는 이유로 대들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8.22:50경 술에 취해 피고인이 도로 중앙을 걷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나 피고인의 집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광주 남구 C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보호를 받고 있던 중, 피고인의 보호 업무를 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화장실 위치를 물어보았다. 그 때 피고인은 위 경위가 화장실의 위치를 가르쳐주자 갑자기 위 경위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질서유지 및 주취자 보호 업무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폭행장면 시시티브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7

범죄사실 [2014고정107] 피고인은 2012. 11. 22. 17: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까페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정 108] 1. 피고인은 2012. 12. 02. 04:00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파주시 F 소재 G 수면실에서 옆으로 몸을 돌려 잠자고 있는 피해자 H(여, 26세)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옆으로 누워 얼굴 부위를 피해자의 가슴에 대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는 자리를 옮겨 잠을 자자, 피고인은 이를 쫓아가 두 손은 가슴에 모으고 양다리는 붙여 "ㄱ"자로 만든 후 몸을 옆으로 돌린 채 피해자의 뒤쪽에 밀착되게 누워 피해자와 몸과 다리가 닿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지금 뭐하는 거예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자리를 피하여 이동하였다가 다시 피해자가 자리를 이동하여 남자친구와 붙어서 자는 자리 가운데로 들어와 몸을 옆으로 돌려 몸과 다리를 밀착하여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같은 장소에서 상·하의 반팔 및 반바지를 입고 잠자고 있는 피해자 I(여, 17세)의 종아리부터 무릎 위까지 손으로 위·아래로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4고정 107] 사건의 증거 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2014고정108]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299조, 제298조(각 준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귀금속점의 종업원이다.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자 자는 판매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3. 15:00경 위 'C'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금목걸이 1개를 판매자의 신원 및 취득 경위 등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대금 2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4조, 제36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00

범죄사실 [2013고단6800] 피고인은 2013. 10. 17. 21:00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나 니네 다 안다, 내가 즐기는데 니들이 불만 있냐?"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시비를 걸어, 가게 안에 있는 손님들을 내쫓고,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7218] 피고인은 2013. 10. 26. 21:20경 인천 서구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분실한 휴대전화를 찾겠다며 위 장소에 들어 가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야 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동소에 놓여 있던 의자를 손으로 집어 들어 던지려는 시늉을 하고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호프집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시간 2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전과 관계, 각 피해 정도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별다른 재산 없이 부모님 식당에서 일을 하며 월 200만 원의 수입이 있을 뿐이었고, 투자 또는 일수 등 명목으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및 유흥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 명의로 32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주거지 보증금도 5,000만 원 정도 되며 일수하는 사람에게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믿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7. 경북 칠곡군 D 건물 306호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이자 300만 원을 더해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11.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3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변제능력 유무 관련, 피의자 명의 계좌내역 접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비록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기는 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를 기망하여 5,300여만 원을 편취하고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향, 이 사건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 23:22경 대구시 수성구 만촌2동에 있는 레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자연산회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87

범죄사실 피고인은B 테라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15: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중동에 있는 교동사거리 교차로를 중동사거리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여, 25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는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차량을 약 362,963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751

범죄사실 1.피고인과 상담원들의 공동범행 [사기] 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부근 상호불상의 빌딩 5층에 불법대출사무실을 갖추어 놓고, 성명불상의 상담원들을 고용한 후,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햇살론'이라는 정부 시행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저금리 대출을 대출이 가능하도록 대출기록을 삭제하고,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여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이고, 신용기록 삭제 전산작업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 피고인은 70%, 상담사들은 30%를 수당으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상담사와 함께, 2010. 6. 25.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은행 직원이 아니고, 또한 신용조회기록을 삭제해 줄 능력이 없으며,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정부시책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햇살론 대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인데, 신용도가 낮아 저금리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나, 전산작업을 통해 신용기회기록을 삭제하여 햇살론 대출을 해 드릴테니 전산작업비를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상담사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2 부터 전산작업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대포통장인 G 명의의 농협계좌로 16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2. 14.부터 2010.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5 기재와 같이 피해자 75명으로부터 합계 97,287,672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H 오피스텔 1001호에 대출사무실을 갖추고, 상담사들을 채용한 후, 피고인 A은 대출사기 조직 총책 역할을 담당한 다음 피해자들부터 받은 수수료 중 피고인은 70%를, 상담사들은 30%를 수당으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상담사들과 공모하여, 2013. 2. 1.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산작업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J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76번부터 79번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734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소재 아차산역 부근 앞길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통장공급책으로부터 대출사기의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K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L)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60만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통장공급책으로부터 전항과 같은 목적으로 G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M)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60만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말경 서울 강북구 H 오피스텔 부근 N 앞길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통장공급책으로부터 전항과 같은 목적으로 쥐J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0)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100 만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P, Q, R, S, T, U, V에 대한 각 우편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주)J 계좌 내역 및 정보, 범행에 사용된 계좌거래내역 정리, 범행계좌 G, K 계좌내역 첨부, 전화조사 피해자 W 전화통화, 전화조사 피해자 X, Y, F 전화수사, 범행계좌(G, K)의 입금자 금융정보첨부, 피해사실확인]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고금리 사채를 쓰는 자영업자와 저소득 근로자 등으로 하여금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을 내놓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전산조작을 통해 비로소 위와 같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속여 전산작업비용 명목으로 금액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금액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11. 16. 23: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C 빌라 103동 앞노상에서부터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0. 4.경 도 주차량, 음주운전 등으로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후 2012. 6.경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었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적발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차량을 폐차 입고시킨 점,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이 2009. 경인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위 다짐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믿고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1)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6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8. 00:45경 서울 구로구 C 도로에서, 피해자 B 운행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별 다른 이유 없이 요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택시 안에 있던 T-MONEY 카드 인식기를 떼어 피해자를 때린 후, 택시 밖에 내려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시가 18만원 상당의 피해자 안경 및 시가 불상의 T-MONEY 카드 인식기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택시 운전자 폭행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1년여 만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데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나,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써 선처하기로 함.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3. 피해자 C(여, 34세)과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 한 채 결혼생활을 유지하여 오던 중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2013. 7. 23.경 울산지방법원에서 가정불화로 인하여 사실혼관계해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6. 19.경 및 같은 달 20.경 상호 결혼예물을 반환하는 등 혼인관계 종료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19.경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 D와 함께 울산 남구 E 원룸 앞에서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D와 부적절한 관계라고 의심하던 중, 다음 날인 2013. 6.20. 20:30경 D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D의 주거지인 위 원룸 103호로 찾아가 D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따졌다. 피고인은 이 때 위 주거지로 찾아 온 피해자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피하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아. 죽어야 된다, D는 되고 왜 나는 왜 안되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짓누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치마를 들춰 팬티가 보이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 잡아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3. 6. 20, 21:00경부터 같은 날 21:40 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피고인 운전의 F 캡티바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약 30분 가량 울산 남구 삼산동 및 울산 중구 성남동 일대를 돌아다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1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돌아다닌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은 강제추행 등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일부가 변동되었다는 변호인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함]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작성시 피해자 모습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의 결혼사진 및 폭행 직후 촬영한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성폭력치료강의수강명령은 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상해와 추행, 감금 등 각 범행의 방법과 시간,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모두 무거워 징역형 선택 다만 피해자와의 혼인관계가 명백하게 청산되지 못한 가운데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사귀는 것으로 오해하고 순간적으로 흥분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금액 일부(3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고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한 보호관찰을 덧붙임 신상정보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8.경 주식회사 D을 인수하여 E 소유의 F 이카운티 25인승 승합차를 위 회사 명의로 등록된 상태로 유지하고, 그때부터 2013. 3. 21.경 위 승합차를 주식회사 C 명의로 이전등록한 다음 2013. 4. 22. 경까지 운송사업자가 아닌 위 E으로 하여금 위 승합차를 사용하여 학원의 학생을 운송하고 운임을 받게 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지입차량현황, 자동차등록원부, 각 통장사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수사기록 124쪽), 지입차주들로부터의 입금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향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전력, 이 사건 고발의 경위와 피고인에 대한 처벌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결국 지입차주들의 생계까지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0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8. 14. 18: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체육관'에서 원생인 피해자 D(12세)이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체 육관을 기는 얼차려를 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졸라 띠겁네"라고 말하자 화가 나 글러브를 착용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와 다리 부위를 걷어 차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생인 E 등 10여 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씨발놈 너 같은 새끼는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2013. 10.경부터 동거 생활을 해 오고 있는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6.1. 21:30경 충북 C 205호에서 혼자 술을 먹고 있던 중 피해자가 외출을 하고 들어와 피고인의 "어디에 갔다 왔냐?"는 물음에 "뭘 꼬치꼬치 묻냐."며 퉁 명스럽게 대답을 하자 순간 격분하여 그곳 밥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베란다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가 약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1. 21: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사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가 지갑을 가져 오려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그곳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번호키 커버를 손으로 잡아 당겨 떼어내 수리비가 약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단순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단주를 다짐하는 점,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액이 다액은 아닌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2. 3.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3. 6. 2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00:40경 춘천시 신샘밭로에 있는 도지골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새청망길에 있는 강변코아루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05: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교차로를 온의동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차량신호등의 적색 등화가 점멸된 상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 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뒤이어 위 화물차의 좌측면을 위 택시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약도,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서 미작성 및 사고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F 사고 상황 진술 내용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전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01:30경 서울 노원구 B, 지하1층 소재 C 운영의 'D' 주점에서 위 주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가명, 여, 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 화장실에 가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갔다. 피고인은 위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던 피해자를 밀치며 화장실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음란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상의 속에 넣은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밑으로 내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꺼내어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D 등 첨부,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 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화장실의 용변칸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및 수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3.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2동에 있는 북가좌2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가좌동 105-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23. 00:18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05-37 도로에서 서울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한 결과 음주운전한 사실이 밝혀지자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위 D에게 마치 자신이 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D으로 하여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상의 음주운전자를 'E'로 기재하게 한 후, 위 D으로부터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란 E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E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우무인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서명이 포함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자 확인란'이 포함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한 타인의 서명 및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지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경찰 단속시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 하고 있는 점, 음주·무면허 등 교통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