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2세)의 모친의 외삼촌이고, 피해자 D(여, 12세)는 피해자 C의 친구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2017.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중순 일자불상 17:00경 강원 철원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육상대회로 인해 다리가 알뱄다는 피해자 C(당시 11세)에게 마사지를 해준다는 구실로 피해자 C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주무른 다음 피해자 C의 옷 위로 양손을 겹쳐 피해자 C의 음부 부위를 눌러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 C의 가슴 주변을 눌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나. 2017. 6. 하순경 ~ 2017.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 2017. 7. 초순경 일자불상 17: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전날 육상대회로 인해 다리가 알뱄다는 피해자 C에게 마사지를 해준다는 구실로 피해자 C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주무른 다음 "이렇게 하면 커서 애기를 잘 낳는다"라면서 피해자 C의 옷 위로 양손을 겹쳐 피해자 C의 음부 부위를 눌러만지고 "가슴이 커진다"라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 C의 가슴 주변을 눌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다. 2017.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중순 일자불상 17: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친구 D와 함께 놀러 온 피해자 C를 불러 피해자 C에게 팔베개를 해 주며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한 다음 재차 팔을 뻗어 피해자 C를 껴안아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C가 계속하여 손으로 이를 막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중순 일자불상 17: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C과 함께 놀러온 피해자 D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여 피해자 D가 손을 내밀자 한 손으로는 피해자 D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 D의 등 부위 옷을 잡아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 D의 반바지 아래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 D의 음부를 만진 뒤 계속하여 "널 잡아먹겠다"라면서 옷 위로 피해자 D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D에 대한 진술내용) 1. 속기록(피해자 C에 대한 진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위계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5 항, 제3항(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 및 고지명령 제도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재차 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C의 특수한 관계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성향이 있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향후 피 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는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삼촌으로서의 피해자 C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성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였던 피해자 C과 그 동갑내기 친구인 피해자 D의 내밀한 부위인 음부와 가슴을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같은 동네에 살지 않는 조건'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피고인도 이를 이행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74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4. 23:45.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범어동 궁전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링컨MK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대구수성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음주단속이 되고, 사기죄로 지명수배되어 있는 사실도 추가로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평소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던 친구 E의 행세를 하며 그 처벌을 모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4. 23:55경 위 궁전맨션 부근에서 경찰관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E의 주민등록번호인 'F'을 신분확인용으로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이 불러준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음주운전 경위 등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를 제시받고 그 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임의로 'E'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이 불러준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입력된 경찰 휴대용 단말기(PDA) 화면을 제시받고 그 화면의 운전자 확인란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D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8고단4247 피고인은 2013. 8. 16.경 천안시에 있는 기아자동차 천안중앙지점에서, G 레이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8,600,000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받는 자동차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8. 27.경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을 18,6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현재 이 사건 채권은 2016. 5. 20.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 인근에서 신원이 불명확한 'I'이라는 사람으로부터 4,000,000원을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해 주어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혐의자 E의 음주단속 경위에 대해), 내사보고(차량 소유주 전화 통화), 내사보고(피혐의자 전화 통화 및 경찰서 출석) 2018고단4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할부신청서, 채권추심관리, 채권양도통지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확인), 수사보고(I 소재확인 불가)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진행내용),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구 주민등록법(법률 제12844호)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미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권리행사방해죄의 실질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747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1.경 울산 C에서 울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신청인 D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카합922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통행방해금지등가처분 결정정본에 의하여 위 토지에서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을 고지하고, 그 뜻을 표시한 고지문을 위 토지 입구에 게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30.경부터 2013. 11.말경까지 위 토지 상에 채소 등을 경작하고, 비료포대, 돌 등을 쌓아 출입을 막고 위 집행관이 고지한 위 고지문을 뽑아 던져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 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순히 피신청인이 위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도1819 판결 참조).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채소 등을 경작하고, 비료표대, 돌 등을 쌓아 출입을 막아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울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2013. 1. 11.경 이 사건 토지에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 내용을 고시한 고지문을 게시하였을 뿐 더 나아가 어떠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은 사정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가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집행관이 고지한 고지문을 뽑아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각 법정과 경찰에서의 진술,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사진첨부보고)가 있다. 그러나 D의 진술은 피고인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쟁이 있어왔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고지문을 뽑은 것으로 의심이 간다고 추측한 것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에 첨부된 사진은 이 사건 고지문이 뽑혀 있는 현상을 촬영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건 고지문을 훼손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30.경부터 2013. 11. 말경까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울산 C 토지에서 인근 토지 소유자인 D, E 및 낚시꾼 등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수 없도록 위 토지 중 도로 부분에 채소 등을 경작하고 비료포대, 돌 등을 쌓아놓아 통행인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 부분에 채소 등을 경작하고 비료포대, 돌 등을 쌓아놓아 통행인의 출입을 방해하였다는 것인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가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서울 관악구 C에서 샤시업을 하였고 D을 일용직으로 고용하면서 알게 되었다. 그런데 D은 2010. 5. 30. 16:00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F마트에서 피고인, G과 아이스크림을 먹은 후 17:15경 위 마트에서 나와 서울 관악구 H 소재 'I' 술집 CCTV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장면이 찍히고 현재까지 실종되었다. 피고인은 D과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이고 D의 이동경로에 비추어 보면 D이 마지막으로 서울 관악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J'로 간 것으로 추정되는 등의 이유로 D에 대한 살인 용의자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5. 10:30경 위 살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K부서 경위 L에게 출석요구를 받자, L에게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자신의 'J' 사무실로 오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의 사무실에 도착한 L에게 "D 및 실종사건과 관련해서 전화하지 말고, 더 이상 수사하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5만 원권 10장 즉 5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주머니에 넣어주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5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경위 L의 주머니에 넣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D 실종사건 수사로 고생하는 L의 식사비 등으로 준 것이어서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따라 준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나아가 뇌물죄가 직무 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도 하나의 판단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D이 2010. 5. 30. 16:00경 피고인 등과 아이스크림을 먹은 후 실종되자 경찰은 마지막까지 D과 함께 있던 피고인을 용의자로 보아 수사를 시작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바쁘다는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아니하다가 7개월이 지난 2011. 1. 5.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K부서 L 경위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L에게 자신의 'J' 사무실로 오라고 이야기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에 도착한 L 경위에게 5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주머니에 넣어준 사실, 피고인과 L 경위는 D의 실종사건 수사를 계기로 알게 되었을 뿐 두 사람 사이에 친분관계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L 경위에게 5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준 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질 수 없고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L의 직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어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인 L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뇌물공여 액수가 비교적 적고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6. 위 형이 확정된 후,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1. 30. 가석방되어 2013. 1.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5.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중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5. 6.경 경기도 오산시 D아파트 505동 1203호에 있는 E의 집에서 E와 함께 잠을 자다가 피해자인 E의 어머니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금팔찌, 금목걸이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경 경기도 화성시 F 빌라의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대림VR125 오토바이 1대를 강제로 시동이 걸리게 한 후 피고인의 지인 G으로 하여금 이를 운전해 가도록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등불법사용 가. 피고인은 2014. 2. 6.경 경기도 화성시 H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E 소유인 I 체어맨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없이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에 있는 대명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동탄중앙로에 있는 메타폴리스 앞 도로에 이르는 구간에서 피해자 E 소유인 I 체어맨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없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A,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양도증명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및 참고인 L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등 첨부),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 제331조의2(각 자동차불법사용),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제1의 가.항 절도죄 제외)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판시 제1의 가.항 절도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나머지 범죄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 특히 특수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피해자가 자신의 재판으로 법정구속되면서 자기 차량에 대한 열쇠를 맡기는 과정에서 자동차사용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했던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15:30경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한 '국민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7:40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2,000명과 함께 '서울광장' → 을지로입구역 로터리' → '광교 로터리' 방면으로 행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부터 19:35경까지 신고된 인도를 벗어나 진행방향 모든 차로(4개 또는 5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광교 로터리 앞 왕복 전차로(8개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내사보고(사진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게 된 경위, 범죄사실 기재 교통방해의 정도 및 방법과 교통이 방해된 시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재정상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정562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의 공공운수노조 충북본부 평등지부 D지회 E 겸 F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오후 무렵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이 개최하고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구성원 등 68,000여명이 참여한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석하였다. 위 집회의 신고서에는 '같은 날 16:00~20:00경 30,000명이 참여하여 서울광장, 광화문 사거리, 세종로 정부청사, 경복궁역, 청운동 주민센터에 이르는 장소에서 집회 및 행진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행진 시에도 '인도'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 '차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할 것이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위 신고 장소로부터 약 2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서린로터리' 인근에 대하여는 별도로 집회 또는 행진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석자 약 68,000여명은 위 집회에 참석한 후 같은 날 16:45경 광화문역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한 다음 피고인 등 참석자 중 20,000여명은 세종대로 사거리 인근에서 우회하여 같은 날 16:52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린로터리 앞길의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경 집회참석자 중 20,000여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528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신고된 시위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교통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될 정도로 다른 참가자들과 순차적, 암묵적 의사연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집회·시위의 단순참가자에게 법정형이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같은 취지의 위 판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단순 참가자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의 고의나 공모를 인정하려면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집시법에 따라 목적, 일시, 장소, 인원, 시위의 경우 그 방법 등을 신고할 의무는 집회·시위의 주최자에게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G학교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면서 가입한 노동조합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참석하게 된 단순참가자로 보인다.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신고 범위를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서울 지리를 잘 알지 못하는 단순참가자로서 다른 참가자들을 뒤따라 도로를 행진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위현장이 너무 소란스러워 경찰의 해산명령을 듣지 못하였다. 약 300미터 정도 앞 차벽이 설치된 곳에서 물대포를 쏘는 모습을 보았고 건물 옆 골목에 있다가 현장을 빠져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경찰의 해산명령을 듣고도 이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도로를 점거하는 시위에 참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1. 27. 그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이전에 (주)아티스에서 일하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주)아티스 제조팀 사무실 내를 물색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10. 14. 17:50경 화성시 양감면 <삭제>에 있는 (주)아티스 제조팀 사무실에서,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주)아티스 소유 시가 1,29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손으로 집어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11. 10. 14. 18:00부터 같은 달 18. 05:00까지 4일 동안 피해자 (주)아티스의 동의 없이 업무용 차량인 피해자 소유 D 스타렉스 차량을 불법으로 미상의 거리를 운행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116),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노1308)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2회(실형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27. 07:31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사무실 컨테이너 앞 마당에 침입한 후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만 원 상당의 철제 사다리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피고인 소유의 E 봉고3 1톤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4. 08:50경 제주시 F에 있는 건물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비계 파이프 3개를 가지고 가기 위하여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올려놓음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 07:40경 제주시 H에 있는 상호 'I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J소유의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의자 3개를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경 위 'I 식당' 옆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금은방에서, 그곳 철제 셔터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대걸레 1개를 꺼내어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2.경부터 7. 3.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화북이동 거로사거리 부근 공터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합계 221,000원 상당의 아연 앵글 등 건설 자재를 가지고 가기 위하여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올려놓음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K, J,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녹음 보고), 수사보고(사건 현장 컨테이너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본건 범행 장소의 건조물 및 위요지 해당 여부) 1. 각 관련 사진, 피해품 보관 장소 사진, 현장 사진 및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기본영역(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4월~1년2월20일)]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거의 없고 피해자의 점유의 정도가 느슨한 점 불리한 정상 : 화물차를 몰고 다니면서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판시 제1항 절도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다시 판시 제2항 절도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음에도 또다시 판시 제3항 내지 제5항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도죄로 4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약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주지방법원-2014고정2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D에 주사무소를 둔 'E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과 2011. 7. 14.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자녀로서 2012. 9.부터 2013. 3.말경까지 이 사건 법인에서 서무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12.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법인 대표이사직을 양도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1. 12. 30.까지 합의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후 위 합의각서의 효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피고인의 합의금 지급의무 및 피해자의 대표이사직 양도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자에 대한 보수지급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게 되자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 종료 후로는 이 사건 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한 바가 없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을 상실시키기 위한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2. 5.경 이 사건 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측으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은 "무보수 법인대표자 확인서" 양식에 이 사건 법인 대표자인 피해자가 2011. 7. 11.부터 2013. 2. 5.까지 무보수인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후 대표자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던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양식에 피해자가 2012. 1. 1. 이후 자격을 상실하였고 보수총액이 0원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신고인란에 "F"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던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2012년도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에 피해자의 2012년도 보수총액이 0원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그 사용자란에 "E법인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던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에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팩스로 각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인 무보수 법인대표자 확인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2012년도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할 것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인 무보수 법인대표자 확인서 1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1매, 2012년도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1매를 각 위조하고 같은 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인증서, 무보수 법인대표자 확인서 사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사본, 2012년도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직책과 관련하여 자신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문서들은 그에 따라 작성되었으므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2011. 7.경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기 이전에 그러한 위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 피해자와의 법적분쟁이 계속되었던 상황 등을 감안하면 2013. 2.경 이 사건 문서 작성될 당시까지도 그러한 위임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문서 작성에 대해 개별적으로 동의를 구하였더라도 승낙을 하였으리라고 추단할 수도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1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234조 다.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위조문서의 내용 자체는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점(범행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정이 인정됨), 부친 A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범행동기·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전과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및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000원]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합의각서상 피해자가 대표이사직을 먼저 양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문서 작성에 이른 사정), 작성한 문서의 내용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여 범죄로 인해 야기된 폐해가 크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59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23. 03:22경 군산시 B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C(여, 20세)과 우연히 만나 합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옆자리에 앉게 되자,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위쪽 부분을 3회 정도 만지고,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이 1회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도9657 판결 등 참조).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추행행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그 행위가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게 된 경위와 접촉 부위, 접촉행위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이 쓰다듬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허벅지를 만졌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친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 추행의 고의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 D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그곳에 와 있던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E와 합석한 뒤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피해자라는 분이 갑자기 본인 친구에게 욕을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릴려고 그 피해자 분을 토닥인거 같은데 어디를 토닥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제가 만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말리려고 토닥이기만 했지 조물락거리진 않았어요’라고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1차 경찰 조사시 ‘제가 제 친한 친구인 E에게 심한 말을 한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이를 말리는 척하면서 꼬고 있던 상태의 제 다리 허벅지 위쪽 부분을 약 3번 정도, 엉덩이 부위도 스치듯이 1번 정도 손바닥으로 쓰다듬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차 경찰 조사시 ‘1회 조사 당시 피의자가 허벅지를 쓰다듬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그 남자가 터치했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써주셨어요’라고 답변하고, ‘터치 했다’는 것은 ‘짧은 순간 접촉한 걸 표현한 거’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그분이 몸을 뒤로 돌려서 뭔가를 하시더니, 다시 몸을 돌리면서 손으로 제 엉덩이를 스쳤어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친구한테 욕해서? 제가 친구한테 욕을 하니까 저를 말리려고 한 것 같았어요.’라고 진술하였다. ◯ 경찰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이 사건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F은 당시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피해자가 나와서 ‘같이 있던 남자가 자신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져서 매우 기분이 나쁘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D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상황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술집 내의 CCTV는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합석하기 전부터 자리에서 일어나 나갈 때까지의 모든 상황이 촬영된 영상으로, 특히 피해자와 피고인의 모습을 정면에서 비추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엉덩이 추행 장면은 위 CCTV 영상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특히 피고인이 몸을 뒤로 돌려서 무언가를 하는 장면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쓰다듬었다’고 볼 수는 없다. ◯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몇 차례 툭 치는 장면이 보이고, 이어서 다함께 잔을 들어 서로 부딪히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영상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치되는 진술 부분까지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구에게 심하게 욕을 하자 피고인이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의 허벅지를 몇 차례 툭툭 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충분히 수긍이 간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과전문의로 D병원에서 외과과장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23:00경 홍천군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G(17세, 여, 홍천농고 2년 재)에게 "나랑 잘래, 20 줄테니까 잘래, 그럼 30, 그럼 50, 100, 이정도면 되지 않나"라고 하고, 피해자 H(17세, 여, 무직)에게 " 30만원 줄테니까 자자, 너무 적냐"라고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왜 싫어, 왜 부족해, 같이 자자, 그럼 술 마시자, 술 사줄께"라며 청소년들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들의 대화내용에 대한 녹취서 작성) 1. 내사보고(신고 출동당시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거리를 산책하는 만 17세의 여학생인 피해자들의 성을 매수하려고 수차례 권유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단호한 거절로 실제 성을 매수하는 행위에까지 이르지는 못한 점, 피해자 H에게 500만 원, 피해자 G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을 하고 있는 점, 기록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또한 야간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의 나이 등을 함께 고려할 때 평상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손쉽게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벌금형 이상을 선고할 경우에 미칠 신분상의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