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7.경부터 2019. 6. 20.경까지 B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년 12월경 서울 서초구 C빌딩 7층에 있는 법무법인 D의 사무실에서 “B이 2019. 1. 27.경 ‘추가로 나체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소지하고 있는 나체사진을 삭제하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나체사진을 보내도록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로 하여금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의 나체사진을 전송하였을 뿐, B으로부터 나체사진을 전송하도록 강요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0.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 (성내동)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에서 위 법무법인 담당자로 하여금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고, 2019. 12. 25.경 위 경찰서에서 경위 E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증4호 피해자 엉덩이 사진, 증5호 피해자 나체사진(강요죄) 1. 고소보충서, 고소인의 나체사진 1. 증14호 고소인의 나체사진 1. 증3호 불기소결정서, 증11호 사진 관련 라인 대화 캡처 1. 의견서 1. 증27호 증인신문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과의 결혼을 앞둔 2019. 1. 27. B이 피고인의 나체 사진을 촬영 및 전송하였고, 삭제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B의 언행에 대하여 나체 사진 유포에 관한 공포심을 느꼈으며, 다른 사진을 보내주면 나체 사진 삭제를 생각해 보겠다는 B의 언행을 협박을 통한 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고소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B은 피고인에게 ‘추가로 나체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소지하고 있는 나체사진을 삭제하지 않겠다’고 협박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자의로 아무런 이유 없이 나체 사진을 보내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B이 2019. 1. 27.경 주고받은 라인 메시지 내용을 보면, B이 찍은 피고인의 엉덩이와 등 사진 3개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에게 도착했다고 말한 뒤 피고인과 B이 함께 찍은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한다. 그 후 B이 집이 허전하다는 얘기, 발톱 깎는다는 얘기, 피고인이 약 먹었다는 얘기를 나눈 후 피고인이 2016년에 찍은 사진을 찾았다는 말을 한다. 이에 B이 “? 누드사진?”이라고 묻자 피고인이 그렇다고 말한 후 곧바로 B에게 자신의 누드사진을 보낸다. 메시지 내용에는 B이 피고인에게 과거 나체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과거에 찍은 나체 사진을 B에게 보내 주지 않으면 B이 이 사건 나체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가 타인에게 유포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어쩔 수 없이 2016년경 찍은 나체 사진을 B에게 보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는 두 사람이 결혼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고,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용이나 분위기를 보건대 서로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의 결혼을 앞두고 있던 B이 자신의 배우자가 될 사람의 나체 사진을 쉽사리 타인에게 유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게다가 과거 B이 피고인의 나체 사진을 타인에게 유포한 적이 있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당시 상황에 맞지 않고,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B이 “예전에 찍은 나체 사진이 있느냐? 나체 사진을 보내주면 지금 내가 찍은 사진과 비교한 뒤 삭제하겠다”고 하여 2016년경 찍은 나체 사진을 B에게 보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라인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 피고인과 B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는 위와 같은 대화를 발견할 수 없고, 피고인과 B이 구두로 위와 같은 대화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 이외에는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피고인은 2019. 1. 27. B이 피고인의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자 함께 있었던 B에게 라인 메시지가 아닌 구두로 사진 삭제를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고 주장하고, B이 피고인에게 ‘예전에 찍은 나체 사진을 보내주면 지금 내가 찍은 사진을 지워주겠다’는 말도 구두로 얘기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B에게 2016년경 찍은 자신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B과 함께 있지 않았고 메시지로 대화를 하고 있던 당시 B에게 자신의 과거 나체 사진을 보내면서 곧바로 엉덩이 등을 찍은 사진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은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B과의 결혼을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B과 다투거나 심기를 거스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도 주장하나, 오히려 피고인과 B의 과거 대화 내용이나 어투, 각자의 성적 취향 등에 비추어 보면, B은 피고인을 존대하는 역할, 피고인은 B을 하대하는 역할이어서 그 정도의 얘기도 하지 못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B에게 자신의 과거 나체 사진을 보낸 후 서로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그 사진을 어디서 찍은 것인지, 지금이랑 그때랑 몸매를 비교하면 어떤지 등의 대화를 하여 엉덩이 등 사진을 지워줄테니 과거 사진을 달라는 협박에 못 이겨 자신의 과거 나체 사진을 보낸 이후 있었던 대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믿을 수 없고, B의 진술이 당시 상황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결국 피고인은 자의로 B에게 자신의 과거 나체 사진을 보내고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을 고소하였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는 점,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을 고소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