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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2고단75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6촌 친척 관계이고, 위 B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영농조합법인의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었는데, 피고인은 2020. 11. 2. 전주지방법원에 위 B과 B의 처 및 아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2016. 4. 6. C영농조합법인을 D에게 매도할 당시 위 법인 매매계약 체결일까지 발생한 위 법인의 채권?채무를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하였는데, 위 B 등이 위 법인의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법인이 발행한 어음?수표 619,946,000원 및 위 법인 계좌에서 출금해 간 597,296,521원 중 일부인 894,360,000원만 위 법인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나머지 차액인 322,822,521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2020가합5708호),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위 B 등이 “피고인이 이사회 의결 없이 C영농조합법인을 매도하였으므로 위 법인 매매계약서 제4조에 규정한 ‘본 계약 체결일 현재 C영농조합법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 채무는 피고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은 효력이 없어 위 법인이 아닌 피고인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피고인은 위 법인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위 법인의 모든 채권?채무를 피고인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증거로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9.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인 불상자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2021. 6. 29. 10:00경 전주시 덕진구 E, 4층 G호에서 C영농조합법인 前 임원 및 現 임원이 참석하여 ‘2016. 4. 6.자 기준 C영농조합법인의 채권·채무(이익금 및 손실금)를 개인 A에 양도한 건에 대하여 모든 임원이 동의하였음을 확인하는 건 및 첨부한 2016. 4. 6.자 법인 매매계약서 승인·추인 의결의 건’에 대해 찬성하였다”라는 취지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력하게 한 후 위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회의록 말미의 前 대표이사 D, 現 대표이사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위D, H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H 명의로 된 이사회 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30.경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이사회 회의록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전주지방법원 2020가합5708호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 대표이사 D과 고발인간 녹취록, 현 대표이사 H와 고발인간 녹취록 1. 2021. 6. 29.자 이사회 회의록, 증거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이 사건 회의록을 위조 및 행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기는 하나, 피고인이 민사소송의 상대방과 합의하였고, 그 민사소송은 소취하로 종국된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1. 사증면제 비자(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9. 10.자로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불법 체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6. 06:04경 인천 서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3:18경 서울 강서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6. 13:18경 서울 강서구 C 인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었으며, 당시는 차량들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정지신호에 따라 서행 또는 정차하여 전방 차량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위 SM5 차량이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와 피해자 F(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달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4세), 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운전의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48,600원이 들도록, 피해자 D 운전의 시가 1,600,000원 상당의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폐차에 이르도록, 피해자 F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722,03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 G, H, D,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사본,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각 사진, CCTV영상, 블랙박스CD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5명 중 4명에 대하여 피해변상을 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약 3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만약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외국인이며 불법체류자이므로, 관계 당국에 의하여 국내 체류가 불허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9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6. 23: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상암파출소 방면에서 상암월드컵파크1 단지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후 1차로 진로를 변경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량 진행방향의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하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사고 장소 중앙선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310,6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E 앞 노상까지 약 5.3km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견적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20:47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21:57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채취 혈액 감정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21:58경 안동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제반사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재범예방 영상교육을 이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83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18. 16:56경 사이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입구에서, 피해자 D(남, 54세)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과 성관계한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이후인 2023. 1. 12.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21:50경 충남 청양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덤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2004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01: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노상에서, D(여, 40세)를 보면서 성기를 드러내어 손으로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장면사진(피해자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처벌받은 전력들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D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41

범 죄 사 실 1. 2022.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 05:00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 화단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8세)을 향해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2.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5. 05: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공원 내 벤치 앞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위 피해자를 향해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목격자의 성적불쾌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상담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5. 2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음주전력,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53

범 죄 사 실 2022고단2753 피고인은 2022. 5. 21. 23:59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나가기 위해 피고인 앞을 지나가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밀쳐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2고단3197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10. 10:30경 대구 달성군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주민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장 I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주거지 내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길이 : 20cm, 손잡이 : 36cm)을 들어 H 등을 향해 휘두르고 소화기를 들어 분사하고 낫을 H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과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피고인의 주거지 옆 J호에 있는 피해자 K(여, 83세)의 주거지 현관문을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찍으면서 ‘밖으로 나와라, 다 죽여 버린다’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2022고단31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변호인은 변론종결 후 제출한 2023. 1. 3.자 변론요지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없으므로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별다른 모순점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CCTV영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나갈 때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향한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위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밀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그로 인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웃주민을 협박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그 내용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상해, 공무집행방해죄, 특수폭행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편집조현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그 원인이 되지 않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당시에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21:01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 0.08%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3. 초순경부터 약 1년간 교제하다가 현재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16. 18:5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거주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이를 뒤따라가 위 승용차의 창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창문 좀 열어봐라 이야기 좀 하자”라고고 이야기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9. 16:02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찾아감으로써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2023. 1. 12.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02:40경 서울 노원구 B 앞 노상에서 “취객이 다른 테이블 손님들한테 시비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술에 취해 있는 피고인을 술집에서 데리고 나와 피고인의 가족에게 인계하기 위하여 기다리던 중 갑자기 위 순경 D에게 달려들어 손날로 위 순경 D의 목 부위를 2~3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양극성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2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 원룸 C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인도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D(남, 34세)는 같은 원룸 E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13. 11:40경 경주시 B 원룸 E호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야. 내가 변태같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주거지인 C호 내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전체 길이 72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자신의 주거지인 위 E호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수 회 내려쳐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호 출입문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야구방망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3년과 2015년 상해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앓고 있는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점, 한편 특수재물손괴의 실질적 피해자인 원룸 소유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242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0. 22. 23:0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40세)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전화로 ‘너 어디 있냐? 닥치고 너 죽여 볼게 C 식당으로 와라.’는 취지로 말하고 잠시 후 위 식당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집어 들고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식당 밖으로 나간 피해자 위 D를 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그 식당 앞길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C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1. 수사보고(C 업주 E 탐문 및 과도칼 및 재떨이용 플라스틱 그릇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B,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 피고소인 C는 공모하여, 고소인이 회사에 맡겨놓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고소인 명의의 위임장 및 D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니 엄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4. 20.경 외사촌형 E의 소개로 B에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명의를 빌려주고 이후 수익이 나면 20%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아 인감도장과 함께 B에게 교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F에서 하청업체인 G에 일부 부가세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G의 실제 운영자인 위 E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여 G의 명의상 사업자인 피고인 명의로 미납 부가세가 발생하고 세무서에서 압류 절차가 행해지자 B과 위 부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1. 7. 2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에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함으로써, 위 B,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 조합원 가입신청 승낙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기소되는 등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합명의 대여에 대하여 승낙한 사실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조합 가입의 명의 대여에 대하여 승낙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➊ 피고인의 동의 없이는 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전매 등이 불가능하므로, B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명의로 주택조합에 가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➋ 피고인은 “어디에 사용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B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B이 운영하던 G에 약 5~6년간 근무하는 동안 이 사건 이전에 B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의 발급 요구를 받은 적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어디에 사용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중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B에게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➌ 경찰관의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과의 통화(2021. 8. 19.)시에 경찰관에게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으나, B의 사무실에서 B과 E가 있을 때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받았고, 당시 조합 가입 관련 요구하여 승낙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당시 경찰관에게 “B에게 본인의 형인 H의 명의를 빌려 주는 것에 승낙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명의 도용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인바, 만약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형인 H 명의 대여에 대하여 승낙했다고 들었음에도 그와 다르게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믿기 어렵다). ➍ 피고인은 “B이 피고인 자신에게는 조합 관련 명의 대여를 부탁한 적이 없으며, B에게 본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주고 난 며칠 뒤에 B과 E가 피고인의 형 명의로 조합가입에 할 수 있도록 부탁하여 형에게 이야기해서 형 명의로 가입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의 입장에서는 회사 직원인 피고인에게 먼저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이 거절하면 피고인의 형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에게는 명의 대여에 대하여 이야기 하지도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다소 이례적일 뿐 아니라, 오히려 B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승낙으로 피고인 명의로 조합 가입을 한 뒤, 추가 가입을 위해 피고인에게 피고인 형인 H 명의 대여를 부탁하여 H 명의로도 조합 가입을 하였다”는 것이 상식적이다. ➎ 피고인의 고종사촌 형인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조합가입에 자신의 명의 대여하는 것을 승낙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5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노6703호 B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사의 “증인, B가 산재사고를 당한 날인 2006. 9. 5. 기억하시나요.”, “이때 산재사고 당시에도 C의 실제 운영자는 오빠 D이 맞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인(B)은 그때 C 공장에 상주하면서 일을 한 거죠, 공장장으로서.”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이 예전에 그렇게 진술하셨던데, 피고인(B)은 금형 기술자로 근로자, 공장장일 뿐이고, C의 실질적 사업주는 D이라고 하셨는데 맞아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B가 산재사고를 당한 2006. 9. 5.경 C의 실제 운영자가 B가 아닌 D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의 위 산재사고 당시 B는 C의 근로자가 아닌 실질 사업주였고, D은 명의만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B와 부부 사이이고 D은 피고인의 친오빠였으므로 B가 D의 명의만 빌려 C을 실제로 운영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단210 사건의 E, D,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수원지방법원 2021노6703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안산지원 20고단210 판결문 / 수원지법 21노6703 판결문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문(16고합33) / 대구고등법원 판결문(18노554) / 대법원 2022도5776 판결문 1. 문자메시지(H사무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관으로 하여금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 이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고, 피고인은 B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위증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B의 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15:29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피해자 D가 복도에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검정색 선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B아파트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형편이 어렵고, 부양가족이 많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21.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중순 새벽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건네받고 비닐팩에 담긴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의자와 텔레그램명 ‘H’ 대화 내용 사진 사본 - (D), 참고인 D 1심 선고 결과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D과 텔레그램명 ‘H’와의 대화내용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불구속 수사 및 감형을 받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의 매수 사실을 허위 진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D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범행 등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D과 일면식도 없는 F에게 피고인 사건과 관련된 내용의 편지를 D에게 보내달라는 이례적인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D과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만났을 뿐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온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D은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다른 빌라 주차장에 주차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집으로 따라갔고 그곳에 있던 제3자까지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D이 피고인의 주거지가 포함된 건물 위치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집 호실까지 명확히 알고 있는 점과 텔레그램명 ‘H’와의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관련된 범행 내용을 진술함으로써 자신과 관련된 재판에서 양형상 참작 사유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그러한 진술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을지는 몰라도 그것만으로 D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D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D의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 있음에도 필로폰 매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양도 작지 않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동종 전력의 내용․처벌수위, D의 형사처벌 결과, 범행 경위․동기,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08:50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구 B병원 앞길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복지센터 앞길까지 약 6킬로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3)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8.경 같은 죄로 적발된 이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 2022. 8.경 범행과 관련한 약식명령 및 이종범죄로 한 차례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01:39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서 1. 도로교통법위반 단속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