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22

범죄사실 1. 범행배경 E는 2012년 5월 내지 6월경 망 F을 도와 사채업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주식회사 보루네오가구(가구제조업체로서 유가증권거래소 상장사임, 이하 '보루네오'라 한다) 주식 320만주(전체 주식 중 33%)를 200억 원에 인수하였으나, 주가가 상승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했던 보루네오 주식이 반대매매 당하는 것을 피하거나 'G' 투신운용전문업체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보루네오 주식의 시세를 인정시킬 목적 등으로 시세조종을 하기로 하였다. 2. 공모관계 가. H 군 관련 E는 2012.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시세조종 전문가인 H에게 기존에 지고 있던 채무 4억 5,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보루네오 주가가가 2,00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H는 위와 같이 E로부터 의뢰를 받은 후 친동생 I에게 '보루네오 주식을 매매할 계좌를 구해 주고, 나중에 내가 말하는 대로 보루네오 주식을 매매해 달라.'고 하였고, I은 이를 승낙한 후 본인과 매제 J, 이모 K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를 H에게 넘겨주었다. H는 I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증권계좌 등 친인척 및 지인들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였고, I도 위 증권계좌들에 대한 공인인증서를 계속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H의 지시에 따라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H는 지인인 피고인 A에게 'E가 보루네오를 인수하여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식을 매매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2012. 11. 22.경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를 이용하여 보루네오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였다. 한편 E는 2012. 9.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F 과 E가 운영하던 또 다른 회사임, 이하 'M'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N에게 'M 직원인 O, P로부터 증권계좌를 건네받아 보루네오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지시하였고, N은 그 지시에 따라 O, P로부터 증권계좌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였다. 또한 E는 2012. 10.경 M 사무실에서 N에게 '나의 형 Q에게 증권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 놓았으니 그 계좌를 받아다가 보루네오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지시하였고, N은 그 지시에 따라 Q로부터 증권계좌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였다. 나. R, S 군 관련 또한 E는 2012. 12. 하순경 H와 피고인으로 하여금 R, S 등에게 보루네오 주가 조작을 의뢰하도록 하였고, 이에 H와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서초구에 있는 T아파트사 거리 부근 U 커피숍에서 R을 통해 S에게 '보루네오 회사 측에서 원금을 보장해주고 따로 주식매수에 대한 담보금을 줄 테니 보루네오의 주가를 2,300원대로 유지해 달라.'고 의뢰하면서, 주가조작에 대한 담보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S은 그 무렵 V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의뢰를 하면서 위 3,000만 원을 건네주었고, W에게 '수익이 나면 계좌주와 반분하고 손실이 나면 원금을 보장해 줄 테니 증권계좌를 모집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W는 S으로부터 위와 같은 의뢰를 받은 후 X, Y, Z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설명하면서 증권계좌를 모집해 달라고 하였고, 그 후 X 등으로부터 모집한 AA 등 명의의 증권계좌 20여개를 S에게 넘겨주었다. 한편 E는 2013. 1. 중순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 호텔 앞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S에게 주가조작에 대한 담보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하였고, S은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AC호텔 부근에 있는 AD 커피숍에서 V에게 위 1억 원을 건네면서 재차 '원금을 보장해 줄 테니 보르네오 주가를 유지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S, V은 위와 같이 모집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보루네오 주식에 대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였다. 다. AE, AF 군 관련 또한 E는 2013. 1.경 AE에게 보루네오 운영자금 50억 원을 조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3. 2.경까지 선이자 등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5억 2,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AE이 자금조달도 해 주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자, AE에게 '돈을 돌려주는 대신 그 돈으로 보루네오 주식을 매수하여 주가가 2,500원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AE은 이를 승낙하였다. AE은 2013. 1. 하순경 AF에게 E로부터 시세조종을 의뢰받은 사실을 설명하면서 '보루네오 주가가 2,500원대 밑으로 빠지지 않도록 주가관리를 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3. 4.경까지 시세조종 자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2억 1,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AF은 2013. 하순경 평소 함께 주식거래를 해 오던 AG에게 AE으로부터 보루네오 주식에 대하여 시세조종을 의뢰받은 사실을 설명하면서 시세조종을 의뢰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2.경까지 시세조종 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AH에게도 '보루네오 주식에 대해 시세조종이 시작되었으니 주식을 매수하라.'고 하였으며, AI에게도 '보루네오 주식에 대해 시세조종이 시작되었으니 주식을 매수하라.'고 하였다. AG은 AF으로부터 위와 같이 1억 3,000만 원을 받은 후, 그 중 1억 1,700만 원을 시세조종 전문가인 AJ에게 다시 지급하면서 보루네오 시세조종을 의뢰하였다. 이와 같이 시세조종을 의뢰받은 AF, AG, AH, AI, AJ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를 이용하여 보루네오 주식에 대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E가 AE 등에게 위와 같이 지시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3. 시세조종 실행행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E, H, I, N, R, S, V, W, X, Y, AE, AF, AG, AH, AI 등과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2012. 11. 22.경부터 2013. 2. 22.경까지 수십 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보루네오 종목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3회(132,504주)에 걸쳐 가장·통정매매를 하고,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41회(1,335,720주)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4회(941,530주)에 걸쳐 물량소진 주문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249,810주)에 걸쳐 시·종가관여 주문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8회(760,480주)에 걸쳐 허수매수 주문을 각 제출하는 등 총 6,387회(3,420,044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보루네오의 주가를 2,100원(최초 시세조종 시작 직전일인 2012. 8. 28. 종가)에서 3,365원(시세조종 기간 중 최고가를 기록한 2013. 2. 15. 종가)까지 상승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X, W, S, V, E, Z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M, AN, R,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보루네오가구 보통주 심리결과 보고서, 보루네오 주가 1. 자기앞수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11년 이후 보루네오가구 공시내용 일체, 각 등기부등본, SK 등 통신회사 회신, 시세조종 혐의자간 연관성 정리표, 1·2·3기별 혐의군 호가관여율 및 일자별 매매내역, ㈜보루네오 주식 시세조종을 주도한 N이 수취한 20억 자기앞수표에 대한 자금추적결과 보고, 보루네오 시세조종 관여율, 각 현금보관증 및 수표,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시세조종)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주가조종 범행으로 주식시장의 공정성이 크게 침해되었고, 특히 거래 성황을 오인하여 주식매입에 나선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힌 점, 이 사건 전체 시세조종 주문행위 회수는 총 6,387회에 이르러 범행 규모가 적지 않고 상당기간 반복되었으며, 피고인은 그 중 일부 주문행위를 직접 실행하거나 의뢰함으로써 인위적 주가조작이라는 결과 실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한 점에서 이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E의 지시를 받은 H 등으로부터 순차적인 제안을 받고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전체 시세조종 주문 가운데 피고인이 실행한 주문 횟수는 극히 일부에 그쳐 시세조종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었다고 보이고, 주가조작을 의뢰하는 행위에 있어서도 가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대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한 점에 대한 자료가 없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공범에 대한 처벌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