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58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2. 1. 19:30경 가상자산 거래소 (주)B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매도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대마 대금 51만 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또는 영등포구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 놓은 대마 약 2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9. 4. 13. 19:59경 가상자산 거래소 ㈜B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매도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대마 대금 80만 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또는 영등포구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 놓은 대마 약 3그램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대마 대금을 전송하고 대마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대마를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1. 12. 18. 18:00경 광주시 C, D호 주거지 에서 롤링 페이퍼에 대마 약 1그램을 넣은 다음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26. 18:00경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모발 마약류 감정 결과(대마 양성) 수사], 모발 마약류 감정서, (주)B 가입내역 및 거래내역, (주)B 거래화면 사진, (주)E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 및 비트코인 전송 내역 수사)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매매 부분: 5,231,792원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대마 매매 미수 부분: 3,018,204원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대마 흡연 부분: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이용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라. 합계: 8,249,996원(= 5,231,792원 + 3,018,204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종합하여 정상참작의 사유로 삼아 정상참작감경하였다.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때문에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은 11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거나 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횟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매수한 대마를 2회에 걸쳐 흡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2009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스스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상담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뇌출혈, 우울증, 두통, 불면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고, 그 증상에 대한 뚜렷한 호전이 없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단순 흡연을 위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대마를 시중에 유통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내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대마 매매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자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자수하였고, 이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대마의 경우 같은 양형 유형의 마약류 중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00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부기관은 전자제품 등을 해외로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수출바우처사업(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분야),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해외 수출을 위해 취득해야 하는 전자제품의 해외규격인증(미국-FCC, 유럽 -CE, 호주-RCM, 일본-PSE 등) 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기업 자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C은 서울 강동구 D, E호 에서 ‘F’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면서, 해외규격인증 서류를 발급하는 시험 기관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H에게 ‘해외규격인증시험을 의뢰할 업체를 소개해 줄 테니 그 업체에 발행할 시험견적서와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부풀려 발행하고 송금받은 시험비에서 실제 시험비를 제외한 금액을 자신이 관리하는 다른 사업자(I, J, K, L) 명의의 계좌로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H은 이에 응하여 주식회사 G의 임직원인 M(부사장), N(총괄이사, 영업 및 시험 부분 총괄 관리·감독 업무), O(업무지원부차장, 회계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 P(고객지원부 부장, 인증 세금계산서 발급 등 보조금 신청에 필요 서류 지원 업무), Q(2018. 1. 2. ~ 2020. 5. 말경 동안 고객지원부 주임, 인증 견적서 발급 업무 등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발급 업무)를 통하여 C의 요구대로 실제 시험비보다 4-10배 가량 부풀린 금액으로 보조금 지급 신청에 필요한 세금계산서와 견적서(업무협정서)를 발행하도록 하였다. 한편, C은 위와 같은 해외규격인증 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시험비 일부를 지원하는 여러 정부지원사업 공고문을 피고인 주식회사 B를 포함한 관련 업체에 이메일로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 A을 포함한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위 정부지원사업에 있어, 시험비 중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금이 있음에도, ‘부풀린 시험비로 받은 보조금으로 자부담금 없이 해외규격인증 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한 후, 이에 응한 업체를 상대로 F의 직원인 R 등을 통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등 위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기업으로 신청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컨설팅 해주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C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B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용하고 피해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서 수행하고 있는 2018년도 2차 수출성공패키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신청하도록 하여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자, 피고인 A으로부터 미리 받아둔 주식회사 B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과 법인 도장을 이용하여, 부풀려 책정한 인증 시험비 6,600,000원을 위 주식회사 B 명의의 S은행 계좌에 송금한 뒤, 2019. 4. 8.경 마치 주식회사 B가 시험비를 부담하는 것처럼 위 주식회사 B 명의의 S은행 계좌에서 시험기관인 주식회사 G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6,600,000원을 시험비 명목으로 송금하고, H 등 주식회사 G의 담당자는 실제 시험비가 1,98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시험비가 6,600,000원이 나온 것처럼 허위로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B에 발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 등 F 직원의 도움을 받아 마치 시험비가 6,600,000원인 것처럼 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 온라인으로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며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속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적정 심의를 한 후 2019. 5. 20.경 기업 자부담금인 2,400,000원을 제외한 4,200,000원의 보조금을 위 주식회사 B 명의의 S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작성된 해외 규격인증 시험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6,799,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과 순차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표이사 A이 C, H과 순차 공모하여 2019. 5. 20.경부터 2019. 6. 26.경까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 및 제출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36,799,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컨설팅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업무협정서, 각 거래명세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송금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2018년도 제2차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완료보고서, 주식회사 B에 보조금이 지급된 내역, 법인등기부, 범죄일람표 1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 보조금법 제43조, 제40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실제보다 부풀린 액수의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부기관을 기망하여 부정하게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로 인하여 정당한 자격이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적정하게 지원되어야 할 보조금 재원이 낭비되고 정책 목적의 달성이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부정수급한 보조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한 점, 주범이 부정수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공탁하여 실질적인 피해는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5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2.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특수협박죄, 폭행죄,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합508 피고인은 2022. 6. 10. 14:4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1세) 운영의 “D”에서 소주 1병을 절취하였다가 피해자의 112신고로 입건되자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11. 09:35경 위 D를 찾아와 소주 1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어저께 경찰에 신고했어, 너 그러다 칼침 맞는다.” 라고 수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합31 피고인은 2021. 11. 20. 12:20경 서울 강남구 E 고시원에서 옆방인 F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G(남, 37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27.5cm, 칼날길이 약 15cm)을 들고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너를 죽이러 왔다.”라고 외치며 이에 방어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찌르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제1중수골 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및 캡쳐사진 2023고합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CD,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목격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보완수사-진단서 관련), 수사보고서(보완수사-범행도구) 판시 전과 1. 수사상황(항소심 계속 중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서울중앙지법 2021고단5418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포함),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원사건검색, 범죄전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공무집행방해죄, 특수협박죄, 폭행죄,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시원 옆방의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찾아가 상해를 가하고, 마트의 운영자가 피고인을 절도죄로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칼침 맞는다’라며 협박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한 전력이 있음에도 ‘칼침 맞는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협박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는 손가락의 뼈(손바닥 부위)가 골절되었고, 수술을 받지 못하여 해당부위에 변형이 있는 등 위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와는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및 위 판결이 확정된 각 범행 이전에도 절도,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기 등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등 평소의 성행도 불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소환장을 본인이 송달받고도 이 사건 제1, 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도 불성실하게 임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보복협박의 상대방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7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3. 24. 01:32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고물상에 이르러 그곳 담장을 넘어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마당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92,000원 상당의 구리 141Kg을 담장 아래 부분을 통해 밖으로 꺼내어(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2. 4. 4. 01:4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668,000원 상당의 구리를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3. 22. 00:29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2. 3. 2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24. 01:32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위 E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서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고철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6. 14:00경 위 ‘G’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D 소유인 구리 약 282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여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구리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여부를 확인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구리를 2,82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2. 4. 4. 13:0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A로부터 1,139Kg 상당의 구리를 합계 11,39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차적조회, 각 CCTV캡쳐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1, 13, 15, 21, 23, 24, 26, 29, 32, 35, 38, 41, 44, 47, 52, 53, 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0조, 제342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을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횟수와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매입한 장물의 수량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9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8. 01:12경 의정부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가 일행 2명과 함께 있는 술자리에 동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보이자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한 후, 위 주거지 안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술에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그 과정 및 태양, 추행 직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면서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들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피고인의 ‘한순간의 내 실수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게 너무 힘들어, 누나한데 너무 미안해’, ‘미쳤었나봐’, ‘그때의 내가 나도 너무 싫어’, (왜 도망치려 했는지에 대해) 순간 정신이 들어 너무 무서웠어‘ 등의 메시지는, 피고인이 자신의 수 시간 전 범행을 적극․능동적으로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고쳐 인정한다. 후회하는 취지로서, 당시 피해자의 협박 때문에 비진의 내지 허위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억지로 책임을 뒤집어쓴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와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점,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불명확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사건 당시의 세세한 사항들까지 모조리 기억하기를 기대하기는 무리인 점, 실제로 피해자는 전날 저녁 7시경부터 일행들과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합석한 당일 01:12경 이후로도 술을 더 마시는 등으로 이 사건 당시에는 만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예전부터 서로 호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추행 피해를 당한 바 없음에도 사건 직후부터 거듭하여 피고인에 대한 분노 및 배신감과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토로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할 법한 동기나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의 ‘좋아서 그랬었다. 미안하다’라는 취지의 변명을 믿어보려다가, 약 5개월 후 그것이 피고인의 진의가 아니라는 판단이 서게 되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직후에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여러 번 사과를 하였던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추행의 태양 및 그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의 집착 등을 탓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까지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01: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 측정 수치 1. 사건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7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3. 14. 11:30경 서울 마포구 AS에 있는, AT 앞 도로에서, AU이 모아둔 폐지를 가지고 가려다 제지를 받게 되자 리어카에 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1cm, 날 길이 13cm)를 들고 피해자 AV(여, 69세), 피해자 AW(여, 63세)에게 다가가 '이 씹팔년아 니애미 십구멍을 찢어놓는다'라고 욕설을 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20. 10:53경 서울 마포구 AX에 있는 피해자 AY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구로 들어가 그곳 담벼락 안쪽 주택 벽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AZ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알루미늄 문짝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리어카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Y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 AZ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V, BA, AW, AZ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및 피의자 가위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6, 23),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 CCTV 20번 녹화자료 분석 – 피혐의자의 범행사실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적용법조 검토), 개인별 수용현황, 2019년 확정 판결문 2부, 2015년 확정 판결문 2부, 2013년 확정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와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수 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범죄를 범한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누범절도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3세)와 2021. 7. 13.경 C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 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 매개 · 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7. 13. 15:30경 오산시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사진을 직접 촬영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사진 2장 및 자위 동영상 3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1. 7. 13. 16: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슴 사진과 대화 내용, 얼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가락을 성기에 넣어 자위를 하는 동영상을 직접 촬영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손가락, 얼음, 향수병 등을 성기에 넣는 동영상을 직접 촬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으로 성기에 도구를 넣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12, 13)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 · 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 매개 · 성희롱등)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 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 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슴 등 주요 신체부위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주자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추가로 전송받은 것으로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아직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가 건전하게 성장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3회에 걸쳐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이 다행히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역시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고 한다)는 법원이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부과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잔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 동안 매일 00:00부터 05:00까지 피부착자의 주거지에서 외출을 하지 말 것'이라는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경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로부터 위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서면경고를 받은 후 다시 2020. 11. 10. 00:00경부터 00:09경까지 대구시 서구 Y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귀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부착자는 법원이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부과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 되도록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여부에 관한 검사에 응할 것'이라는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7. 00:43경 대구 달서구 Z 앞 도로에서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AA팀 보호서기 AB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함으로써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24. 01: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1. 각 판결문 1. 각 준수사항 추가결정문 1. 경고장 1. 음주측정검사결과서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0부 1. 수사보고(주취피부착자 음주측정 거부 정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재판 중인 사건,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호(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호(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제5호(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자로서,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복역하고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기간 중에도 보호관찰관의 지도 및 만류에 불응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재범의 우려 또한 매우 높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62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2. 2. 22. 22:05경 평택시 C, D 인근에서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이 피고인과 그 일행의 진로를 막았다는 이유로 발로 위 차량 오른쪽 문을 2회 걷어찼으나 수리를 요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22. 22: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신고내용을 확인하며 위 차량을 발로 찬 사람이 누구인지 묻자 “제가 찼어요, 좆같이 운전해서 여기 좁잖아요, 씹할.”이라고 욕설하며 위 차량 범퍼 부위를 발로 차 위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법적으로 해 볼래, 내 친구도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현장에 있던 경장 H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경찰관이 뭐 되냐고, 어디 파출소인데, 씹할.”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밀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순찰차 밖에 서 있던 위 H에게 “개새끼야, 씹 새끼야, 너 이름 뭐야.”라고 욕설하며 발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이 A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이에 항의하며 “형사소송법에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위 G의 상체 부위를 잡아당기고, “이 씹할 년들이.”라고 욕설하며 위 H의 외근조끼 어깨에 부착되어 있던 LED 전자호루라기를 손으로 잡아떼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팔꿈치로 경찰관 I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치아로 위 I의 겨드랑이 부위를 깨물었으며, 호송 과정에서 동승한 경사 J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머리로 위 J의 얼굴 부위를 3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J, I,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체포 후 피의자들의 행태), 각 피해부위 사진, 방범용 등 CCTV 동영상, 피해현장 방범용 CCTV 등에서 발췌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고,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징역 10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차 중인 차량의 문을 발로 걷어찼고, 피해자 E과 동승자인 K이 항의하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사과하기는커녕 K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지도에도 불응한 채 재차 피해자 E의 차량을 찼고, 이를 제지하는 다수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이러한 난동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러 경찰관들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사 J은 코피를 흘리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이로 인하여 성실히 공무를 수행하던 다수의 경찰관이 인격적인 모독감과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 경찰관들 앞으로 피해 경찰관마다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162

범 죄 사 실 2022고단2162 피고인은 2022. 2. 7. 00:35경부터 00:45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잠금장치가 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안 카운터 금고에서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을 꺼낸 후, 식당 안 작은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약 4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225 피고인은 2022. 4. 18. 23:00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주방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계산대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743 1. 2022. 2. 8.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2. 8. 21:35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식당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주방까지 침입한 후 그 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음료수 2캔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4. 12.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4. 12. 00:12경 시흥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주방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잔돈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2. 4. 24.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4. 24. 01:28경 안산시 단원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식당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주방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특정)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2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2022고단2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적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생계형 범죄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