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46

범죄사실 2016고단546 1. 2014. 9. 18.자 C 명의 휴대전화 개통 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4. 9. 18.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비스 신규계약서 2부를 작성하면서 각 가입신청 고객정보 란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매장 업주 F에게 마치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부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C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할부금 및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매장 업주 피해자 F으로부터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그 할부금 및 이용요금 1,200,0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9. 29.자 G 명의 휴대전화 개통 피고인은 2014. 9. 29.경 평택시 서정리역 부근 거리상에서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할부금과 통화요금은 내가 전액 부담하여 너에게는 절대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더라도 할부금 및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평택시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기 2대를 할부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사용하고도 할부금 및 이용요금 합계 2,573,1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4. 9. 29.자 H 명의 휴대전화 개통 피고인은 2014. 9. 29.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할부금과 통화요금은 내가 전액 부담하여 너에게는 절대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개통해 주더라도 할부금 및 이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기 1대를 할부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사용하고도 할부금 및 이용요금 합계 985,5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4. 10. 10.자 I 명의 휴대전화 개통 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4. 10. 10.경 천안시 서북구 D 에 있는 '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비스 신규계약서 2부를 작성하면서 각 가입신청 고객정보 이름 란에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I의 서명을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매장 업주 F에게 마치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부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I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할부금 및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위 대리점 직원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그 할부금 및 이용요금 2,626,27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4, 10.자 J 명의 휴대전화 개통 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4. 1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작성하면서 가입신청 고객정보 이름 란에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이름 옆에 J의 서명을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매장 업주 F에게 마치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J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할부금 및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J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위 대리점 업주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고도 그 할부금 및 이용대금 합계 1,183,8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14. 10. 15.자 K 명의 휴대전화 개통 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4. 10. 15.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비스 신규계약서 2부를 작성하면서 각 가입신청 고객정보 이름 란에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K의 서명을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매장 업주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부를 각 위조하고 이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K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할부금 및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K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매장 업주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기 2대 시가 합계 89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사용한 후 할부금 및 이용대금 합계 258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2014, 10. 15.자 G 명의 휴대전화 개통 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4. 10. 15.경 천안시 동남구 L 에 있는 'M'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작성하면서 가입신청 고객정보 이름 란에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매장업주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G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할부금 및 이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매장 업주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그 할부금 및 이용요금 899,8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2014, 10. 중순 C 명의 휴대전화 개통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해 주면 피해자에게 개통비를 주고 휴대폰 요금과 할 부금도 본인이 부담하여 6개월 후에는 휴대폰을 해지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통비를 주거나 휴대폰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기 1대를 할부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사용하고도 할부금 및 이용요금 합계 1,243,1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2014. 10, 24.경 P 의 명의차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개통 피고인은 2014. 10. 24.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P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할부금과 통화요금은 내가 전액 부담하여 너에게는 절대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더라도 할부금 및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기 1대를 할부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사용하고도 할부금 및 이용요금 합계 1,251,2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2014, 10, 24.경 P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개통 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4. 10, 24.경 천안시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작성하면서 가입신청 고객정보 이름 란에 P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이름 옆에 P의 서명을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매장 업주에게 마치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P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및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P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위 매장 업주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그 할부금 및 이용요금 1,284,5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2014, 10. 26.경 Q 명의 휴대전화 개통 피고인은 2014. 10. 26.경 천안시 서북구 R에 있는 S주점 사거리 앞 거리상에서 피해자 Q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할부금과 통화요금은 내가 전액 부담하여 너에게는 절대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더라도 할부금 및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천안시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기 2대를 할부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사용하고도 할부금 및 이용요금 합계 1,305,2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 2014. 10, 30.자 J 명의 휴대전화 개통 피고인은 2014. 10. 30.경 천안시 서북구 R에 있는 S주점 사거리 앞 거리상에서 피해자 J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할부금과 통화요금은 내가 전액 부담하여 너에게는 절대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더라도 할부금 및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기 2대를 할부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사용하고도 할부금 및 이용요금 합계 1,77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3. 2014, 10, 31.자 T 명의 휴대전화 개통 피고인은 2014. 10. 31.경 충남 청양군 학사길 55 청양대학교 도서관 앞 거리상에서 피해자 T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할부금과 통화요금은 내가 전액 부담하여 너에게는 절대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더라도 할부금 및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충남 청양군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기 3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사용한 후 할부금 및 이용요금 합계 2,414,39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4. 2014. 10. 30.경 U로부터의 휴대전화기 편취 피고인은 2014. 10. 30.경 천안시 서북구 V건물 1동 203호 앞 거리상에서, 피해자 U에게 중고 휴대전화기 2대 시가 합계 236 만원 상당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 사실은 위 각 휴대전화기의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산상 문제가 생겼는데 이를 처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기 2대 시가 합계 2,360,000원 상당을 받아가 이를 편취하였다. 15. 2014. 10. 20.경 W 명의 휴대전화 개통 피고인은 2014. 10. 20.경 부산 부산진구 X 에 있는 Y대리점에서 피해자 W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1대당 8만원을 주고, 6개월 뒤에 다른 사람에게 공기계로 판매함과 동시에 명의이전해 갈 것이며, 할부금과 통화요금은 내가 전액 부담하여 너에게는 절대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더라도 할부금 및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기 1대를 할부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사용하고도 할부금 및 이용요금 합계 1,056,3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6. 2014. 11, 12.자 K 명의 휴대전화 개통 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4. 11. 12.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작성하면서 각 가입신청 고객정보 이름 란에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이름 옆에 K의 서명을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매장 업주 F에게 마치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K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및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매장 업주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그 할부금 및 이용요금 957,0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 11. 20.자 Z 명의 휴대전화 개통 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4. 11. 2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작성하면서 가입신청 고객정보 이름 란에 Z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이름 옆에 Z의 서명을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매장업주 F에게 마치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Z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할부금 및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Z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위 매장 업주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그 할부금 및 이용요금 1,020,67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8. 2014. 12. 23.경 U에 대한 휴대전화기 판매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4. 12. 23.경 천안시 서북구 V건물 1동 203호 앞 거리상에서, 피해자 U에게 "도난 또는 분실로 신고될 염려가 없는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중고 갤럭시노트 엣지 1대 및 갤럭시노트4 4대를 합계 391만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A)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각 휴대전화기들은 타인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개통된 휴대전화들이었으므로 명의자의 분실 또는 도난신고가 제기되면 사용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중고 휴대전화기 5대의 판매대금 합계 391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9. 2015. 1. 6. AB 명의 휴대전화 개통 피고인은 2015. 1. 6. 정읍시에 있는 'AC'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 AB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1대당 8만원을 주고, 6개월 뒤에 다른 사람에게 공기계로 판매함과 동시에 명의이전해 갈 것이며, 할부금과 통화요금은 내가 전액 부담하여 너에게는 절대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더라도 할부금 및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 2대를 할부 구입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은 다음 할부금 및 이용요금 합계 2,841,35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 2015. 1. 17.경 AD 명의 휴대전화 개통 피고인은 2015. 1. 17.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180 영광터미널 주차장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 AD에게 "휴대전화기를 너의 명의로 개통해 주면 개통한 대가로 10만원을 주고 사용한 요금은 너의 농협계좌로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2대를 개통 받더라도 대가를 지급하거나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천안시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기 2대를 할부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사용하고도 할부금 및 이용요금 합계 2,5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1, 2015. 3. 6.경 AE 명의 휴대전화 개통 피고인은 2015. 3. 6.경 천안시에 있는 AF 대리점에서 피해자 AE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1대당 현금 10만원을 주고, 가입한 번호는 3개월 뒤에 해지하고 청구된 요금도 모두 내가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더라도 할부금 및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 1대를 할부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사용하고도 할부금 및 이용요금 합계 1,191,1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 2015. 3. 9.자 AE 명의 휴대전화 개통 피고인은 2015. 3. 9.경 대구 AG 대리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E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1대당 현금 10만원을 주고, 가입한 번호는 3개월 뒤에 해지하고 청구된 요금도 모두 내가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더라도 할부금 및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 2대를 할부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사용하고도 할부금 및 이용요금 합계 2,267,9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3, 2015, 4, 16.자 AE의 15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5. 4.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내가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준 것 때문에 벌금 300만원을 맞았다, AE씨가 휴대폰 개통해 준 것도 있으니 150만원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통해 휴대전화로 인하여 벌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594 피고인은 2016, 3. 16, 00:51경 천안시 서북구 AH 소재 원룸 건물 1층 1층 엘리베이터 앞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AI(여, 32세) 소유인 시가 17만원 상당품의 '오르토몰' 비타민 택배 상자를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6고단808 1.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3.경 전남 영광군 AK에 있는 AL 대리점에서 피해자 AJ에게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2대당 17만원을 주겠다, 휴대전화 요금과 할부금은 내가 부담하고 6개월 후에 해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처분하고 그 대금을 생활비와 기존 사기 범행의 피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더라도 요금과 할부금을 납부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금위 AL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2대를 할부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았음에도, 요금과 할부금 합계 2,514,4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4.경 김제시 용지면 반교2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M에게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1대당 10만원을 주겠다, 휴대전화 요금과 할부금은 내가 부담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처분하고 그 대금을 생활비와 기존 사기 범행의 피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더라도 요금과 할부금을 납부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정읍시 번지불상지에 있는 AN 운영자 AO과 통화하여 개통 의사를 밝히도록 하고 피해자의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건네받은 후, 위 AN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피해자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1대를 할부 구입하여 건네받았음에도, 요금과 할부금 합계 93,1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061 1. 사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오던 중국조선족인 피해자 AP(43세)이 한국의 법과 사회실정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가 한국인 여성인 AQ과 동거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합의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9.경 천안시 동남구 AR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형님과 성관계를 한 AQ의 가족들이 형님을 성매매 등으로 형사 고소를 했다. 나에게 합의금을 주면 내가 잘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Q의 가족들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28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 7.경부터 2014. 8. 5.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75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신용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7. 18.경 천안시 AS에 있는 AT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AQ 가너를 고소한 형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신용카드를 주면 그 신용카드로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Q 가족들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그 신용카드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그 때부터 2014. 8. 20.경까지 위 신용카드로 세탁기를 구입하는 등 합계 3,324,726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도 그 사용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 결제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AU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15.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에서, 미리 알고 있던 AU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서비스신규계약서 2매의 가입신청 고객란에 'AU', 주민등록번호란에 'AV', 주소란에 '의정부시 AW'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위 AU의 이름 옆에 아무렇게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U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2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의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U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U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를 교부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AU인 것처럼 행세하며 AU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AU으로부터 AU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함에 필요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어 AU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AU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그때부터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2,191,36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AX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2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에서, 기존에 취득하고 있던 AX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AX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서비스 신규 계약서의 신용정보 조회 란의 동의란, 신청인 란에 각각 'AX'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X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X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2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X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2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개통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X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를 교부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AX인 것처럼 행세하며 AX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AX로부터 AX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함에 필요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어 AX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AX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그때부터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809,83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1.29. 16:30 경 충남 서천군 AY 맨션 △동 XXX호, 피해자 AZ (여, 78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어서 통화가 안 된다. 일행들에게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잠시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336 1. 피고인은 2014. 9. 12.경 부산 부산진구 BA 소재 'BB'에서, 사실은 피해자 BC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시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거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폰 2대를 개통해주면 1대당 15만원씩 30만원을 주고 3개월 후에는 명의를 변경하고 요금도 모두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2대(BD, BE)를 개설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2대 시가 합계 1,621,01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0.경 천안시 서북구 소재 '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GU+ 휴대전화 BF에 대한 가입신청서의 요금납부 자동이체 은행 란에 '국민', 신청인 란에 'B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C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 시가 957,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T 휴대전화 BG에 대한 가입신청서의 요금납부 자동이체 은행 란에 '국민', 신청인 란에 'B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C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 시가 957,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467 피고인은 2015. 7. 6.경 정읍시 BH에 있는 BI은행 앞에 있는 'AN' 사무실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기기요금 및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지인 BJ로부터 BJ의 어머니인 피해자 BK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피해자 명의로 KT 이동통신 휴대전화 2대 (전화번호: BL, BM)를 개통하여 사용한 다음 요금 합계 4,309,21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11722, 1. 피고인은 2015. 6. 5. 15:30경 전주시 완산구 BN에 있는 'BO' 전주지점 부근 농협은행에서 피해자 BP에게 "대부업체 BO로부터 200만원을 너의 명의로 대출하여 주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줄 테니 대출을 받을 통장을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통장으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소비하여 버릴 생각이었고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통장을 교부받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통장으로 입금된 대출금 200 만원 중 100만원은 피고인이 사용하던 BQ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1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5. 15:30경 전주에서 정읍방면으로 1번국도 상을 운행 중이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네가 새로 산 휴대폰을 내가 사용하고 나중에 돌려줄 테니 잠시 대여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빌리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1,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20. 14:00경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정읍시외버스 앞길을 운행 중인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두 대 가지고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내가 빌려간 휴대폰은 내가 조금 더 사용할 테니 커플폰 2대를 새로 사서 서로 한 대씩 사용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와 함께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합계 1,965,000원 상당의 2대의 휴대폰을 구입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T, Q, P, G, H, W, Z, K, U, AE, BR, AB, A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의 기재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전화요금상세내역, 각 계약서, 각 가입신청서, 청구내역, 각 통화내역, 요금내역서, 인터넷뱅킹 거래확인증, 계좌별거래명세표,요금청구서, 전화요금 상세내역서의 각 기재 2016고단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의 기재 1. CCTV 사진의 영상 2016고단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J의 고소장의 기재 1. alleh mobile 가입신청서, 예금통장 사본, 본안소송 통고장의 각 기재 20161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U, AX,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등)의 기재 1. 각 AP 명의의 삼성카드 이용명세서, AP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명세표, 위조서류 등, KT 미납요금 변제 독촉장, 각 올레신규신청서의 각 기재 2016고단1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자진변제 최종통보서 2부, 가입신청서, 미납요금변제 독촉장 1부, alleh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각 기재 2016고단1467 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AO 상대 구두 조사)의 기재 1.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본 2부의 기재 2016고단1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고소인 제출의 증거서류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9월 이하 제2 범죄 피해자 AZ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제3범죄 피해자 AI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8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4년 11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9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재물을 편취·절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금액이 약 8,400 만원에 이르는 점,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그 범행수법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9회 (실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