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38

범 죄 사 실 2017고단23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C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 중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를 속여 D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C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6. 19:0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표준도급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1. 공사명 : F 리모델링, 2. 공사장소 : 강원도 원주시 F, 3. 공사기간 : 1) 착공 : 2017년 2월 7일, 2) 완공 : 2017년 2월 27일, 4. 도급금액 : 일금 육천만 원정(￦60,000,000), 1) 공급가액 : 일금 육천만 원정(￦60,000,000), 5. 선금 : 일금 삼천만 원정(￦30,000,000) 자재 반입시 일주일 내, 6. 기성부분의 시기 및 방법 : 제28조와 같이 모든 공정의 완공후 나머지 금액 30,000,000을 지급한다, 7. 하자담보 책임기간 : 선시공에 있어 선시공의 대해서는 일체 책임이 없으며 맡은 부분의 한해서 2017. 2. 27.~2018. 2. 27일까지 보증”이라고 기재하고, 특약사항을 기재한 후, 도급인란에 “주소: 서울시 송파구 G아파트 H, 주민번호 : I, 이름 : C, 연락처 : J”라고 기재한 후 위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7.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동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2017. 2. 7.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동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원주시 F 리모델링 공사를 맡았는데, 자재대금이 부족하다, 92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기존에 갚아야 할 돈을 포함하여 2,5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2017. 2. 8. 피고인 B에게, “D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올 것이다, D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네가 내 부탁에 따라 D에게 ‘K’라는 자재 업체의 직원이고 원주에서 발주를 한 것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주어야 그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자재상이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리모델링 공사를 맡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재대금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고인 B은 자재상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9. 피고인 B의 L조합계좌를 통해 92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66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4.경 양평군 N 근방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양산시 O 상가주택의 지붕, 기와, 벽체 공사를 해주겠으니, 공사대금 83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개인채무 2,300만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상가주택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4. 공사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P 명의 Q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7회에 걸쳐 830만 6,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기재와 같이 M으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고도 공사를 차일피일 미루던 중, 피고인에게 M을 소개한 피해자 R으로부터 공사를 빨리 진행할 것을 독촉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3.경 양평군 N 근방에서 피해자에게 “공사자재가 압류되어 공사를 할 수가 없다, 30만원만 빌려주면 압류를 풀고 즉시 공사를 시작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입해둔 공사자재가 없었으며, 공사자재가 압류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S 명의 L조합계좌로 송금받았다. 2017고단4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5.경 여주시 U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V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W 문중으로부터 문중 소유의 과천시 토지에 이동주택 4개 동을 건설하는 공사를 수주하였다, 시범으로 건설할 1개 동의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8,0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W 문중으로부터 이동주택 건설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3,000만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9.경부터 2015. 7. 28.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31,045,000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여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다이어트 보조제인 ‘칼로커트’를 1박스에 1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칼로커트 22박스를 1박스에 15만 원씩 총 330만 원에 구매하겠으니 직접 만나 물건을 달라”고 말하여 2015. 9. 23. 부천시 원미구 X백화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방 돈을 입금해 주겠으니 우선 물건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건을 판매하여 그 돈을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3,000만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3.경 시가 330만 원 상당의 칼로커트 22박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057 1. Y 쏘렌토 승용차 관련 범행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4. 12:41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인 ‘Z’를 통해 ㈜AA 명의로 등록된 Y 쏘렌토 승용차를 2,500,000원에 양수하고도 그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30. 15:3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AB아파트 AC동 앞 노상까지 약 12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Y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했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Y 쏘렌토 승용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Y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AD SM5 승용차 관련 범행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6. 13:20경 원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AE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소유자인 주식회사 AF로부터 차량 운행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D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 약 12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AD SM5 승용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AD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 M, T, D,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D),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수사보고, 문자수발신 내용 관련 사진, 위반차량 사진, 본청 결격 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 제231조, 제234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피고인 A)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해자 D, T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A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전과가 있는데다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 M, R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일부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