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정비공장에서 2018. 3.경부터 2019. 4. 중순경까지 이사이자 자동차 정비사로 근무하였다가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6.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위 정비공장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온 개인공구를 가지고 가면서 그곳에 함께 보관 중이던 D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에어드릴 1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2, 36, 37, 42 기재 공구 4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구 39점(시가 합계 13,533,872원 상당)을 피고인의 지인들을 통해 미리 준비하여 둔 차량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D 소유인 공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C, E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피해품 목록 및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품 보관장소 현장 조사결과, 자동차 정비공장 및 D 계약관계 확인결과, 피해품 품목 및 시가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8, 23, 26, 27, 33, 38 기재 공구들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 13 내지 16, 19, 21, 24, 25, 28 내지 31, 32 중 1개, 38, 43 기재 공구들은 F자동차정비공업사를 운영하던 G의 소유인데, 피고인은 G으로부터 위 각 공구들을 옮겨놓은 것에 대한 허락을 받았으므로, 위 공구들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나머지 피해공구들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범죄일람표 순번 18, 23, 26, 27, 33, 38 기재 공구들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는 주식회사 H로부터 2018. 8. 24 순번 18, 26 기재 공구들을, 2019. 1. 31. 순번 27 기재 공구를 각 구입하고, 2018. 10. 15. I 주식회사로부터 순번 23 기재 공구를 구입한 사실, D에서 2018. 3.경부터 근무한 E은 경찰조사에서 순번 33 기재 공구는 J 차장이 피해자 C에게 준 물건이고, 순번 38 기 재 공구는 피해자 C가 구입해 준 물건으로서 작업할 때 사용하던 것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와 후배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정비공장 1층 판금실과 도장 작업장, 3층 작업장의 공구 비치대에 있던 공구들을 모두 가져가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위 공구들도 함께 반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위 공구들의 소유자임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가져간 위 공구들은 D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13 내지 16, 19, 21, 24, 25, 28 내지 31, 32 중 1개, 38, 43 기재 공구들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F자동차정비공업사를 운영하던 G은 2018. 1. 20. K(대표이사 C)와 부산 남구 B 소재 위 공업사의 사업과 관계된 기계장치, 비품, 시설장치, 원재료 및 제품재고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해자 C는 그 무렵부터 위 공업사의 사업장과 기계장치 등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위 공구들을 포함한 시설 일체를 넘겨받아 자동차정비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를 점유해 온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위 공구들도 함께 반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점유하고 있던 위 공구들을 임의로 반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공구들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6334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G이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D와 별도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D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11001호로 건물명도(인도)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9. 20. G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D나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주장하나, 위 사건은 이 사건 공장의 토지 및 지상 정비공장시설에 관한 것이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위 공구들의 점유권한에 관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D나 피해자 C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위 공구들의 점유가 위법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나머지 피해공구들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에 있던 공구들 가운데에는 자신의 소유인 것들뿐만 아니라 D의 소유인 공구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아버지와 후배들에게 “저 위치에 있는 공구들을 모두 옮겨라.”고 지시한 사실, 피고인은 사흘에 걸쳐 이 사건 공장에서 공구들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소유가 아닌 공구들을 선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선별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반출 이후에도 피해자 C나 D에게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공구들을 반환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나머지 피해공구들에 대한 절도의 미필적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공구들을 반출한 경위, 범행방법, 피해금액,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6.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정비공장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온 개인공구를 가지고 가면서 그곳에 함께 보관 중이던 D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허브베어링 1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2, 36, 37, 42 기재 공구 4점을 피고인의 지인들을 통해 미리 준비하여 둔 차량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D 소유인 공구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2 기재 공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고, 순번 22, 36, 37 기재 공구들에 대해서는 이 법정에서부터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그런데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피해자 C, 직원 E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 각 진술조서의 기재나 C,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공구들이 피고인의 소유라는 주장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설령 피고인이 순번 22, 36, 37 기재 공구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소유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달리 피고인이 반출한 위 공구들이 피고인을 제외한 타인의 소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피해공구들에 대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