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경 주식회사 C 'D' 주식형 국내펀드에 1,500만 원을 투자한 후 환매없이 보유하여 오던 중 2015. 6. 15.경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E(여, 41세)와 전화상담을 통해 위 투자금 중 당시 평가잔고액인 1,767만 원 가운데 1,50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에 대한 환매를 요청하여 피해자의 설명에 따라 2,966,255좌(2,673,000원 상당)를 매도한 후, 2015. 7. 1.경 위 회사로 전화를 걸어 직원 F과 상담 중 위 부분매도 후펀드의 잔고평가금액이 15,279,467 원이고 수익률이 21.22%라는 설명을 듣자 자신의 투자원금이 1,500만 원인데 잔고액 대비 수익률 계산이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다시 원금액수를 문의하였으나 F으로부터 원금이 1,260만 원 (피고인의 부분매도가 반영된 이후의 평균매입단가로 계산된 매수원금임)이라는 대답을 듣고는 F이 자신을 속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매우 화를 내며 위 회사로 찾아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 11:04 경 제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담당자가 계속해서 원금을 1,260만 원이라고 말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구입해 놓았던 과도(칼날길이 10cm 가량)를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넣은 채 제주시 H, 7층에 있는 C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와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상담을 하면서 위 펀드의 원금을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로부터 매수원금이 1,260만 원이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책상을 타고 넘어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뒤로 넘어뜨리고,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강하게 찌른 후 계속해서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와 그곳 직원인 1이 대항하는 바람에 더 이상 찌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녹화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J병원 응급실 방문 수사), 수사보고(범행현장 외부 및 내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주식형 펀드 매도 관련)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사건당일 피해자의 상담내역), 수사보고(CCTV 확인) 1. 진단서(E) 1. 현장사진, 흉기(과도)사진, 피의자 통장 사진, 통장사본,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책임능력이 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집에 있던 과도를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를 찾아 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뒤로 넘어뜨리고,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과도로 찌른 점, 피고인이 사용한 위 과도는 칼날길이가 10cm에 달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상당히 위험한 물건인 점, 피고인의 위 공격으로 인해 피해자는 좌측상복부에 너비 2cm, 깊이 10cm 크기의 복벽의 열상을 입게 된 점, 피고인이 공격한 피해자의 복부 부위는 다수의 장기가 있는 곳으로서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속적으로 공격하려 하였고, 피해자는 다른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의 폭행을 벗어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3년 4월 ~ 10년 8월)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 계획적 살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금융기관 상담직원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말을 반복한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과도를 소지한 채 위 금융기관을 찾아가 마침 자신을 응대한 상담직원을 칼로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느꼈을 공포심은 감히 상상하기가 어렵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당시 피해자가 다른 직원들의 도움을 받지 않았더라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 피해자를 위한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몇 년 동안 공무집행방해죄,퇴거불응죄 및 상해죄 등으로 3차례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