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회장, C은 D 공동대표, E, F은 B 회원이다. 1. 2019. 8. 1.자 집회 관련 B는 2019. 7. 30. 서울서대문경찰서에 '주최자 : B', '주최단체의 대표자 : A(회장)', '연락책임자 : G(회원)', '집회 명칭 : 2020년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예산 쟁취', '개최일시 : 2019. 8. 1. ~ 2019. 8. 30. (매일 4시 ~ 7시)', '개최장소, 시위진로 : H사옥(I) 앞에서부터 횡단보도를 건너 J, K, L, M, N아파트 정문', '참가예정인원 : 150명', '시위방법 : 음향차량 사용, 투쟁 발언, 문화공연'으로 하여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가. 피고인, C, E, F의 공동범행 관할 경찰서장은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집회 또는 시위가 이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피고인, C, E, F은 2019. 8. 1. 16:20경 서울 서대문구 O 소재 P 앞 인도 상에서 B 회원 등 약 150명이 집결한 가운데 '장애등급제 폐지 및 예산쟁취'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17:15경 신고된 행진경로에 따라 경찰이 설치한 임시 횡단보도를 건너 J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17:20경부터 참가자들의 목에 사다리를 걸고 쇠사슬로 묶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면서 행진을 중단하고 P 앞 왕복 8차선 도로를 전면 점거하는 등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이에 따라 서대문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이 17:28경, 17:35경 집회 신고한 내용대로 행진을 진행하도록 경고하고, 17:41경 집회 종결선언 요청, 17:50경 자진해산 요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 C, E, F은 도로 위에 락카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는 등 행진을 중단한 채 계속하여 도로를 점거하였다. 결국 서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18:00경 1차 해산명령, 18:06경 2차 해산명령, 18:16경 3차 해산명령, 18:27경 4차 해산명령, 18:41경 5차 해산명령, 18:54경 6차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 C, E, F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여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19:25경 비로소 행진을 재개할 때까지 약 2시간에 걸쳐 위와 같이 일반 공중의 왕래에 이용되는 왕복 8차선 전체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 범행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넘어 P 앞 왕복 8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으로 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19. 8. 15.자 집회 관련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의 경우 그 방법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옥외집회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19. 8. 15. 11:17경부터 11:51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Q에서, B 회원 등 약 50명(휠체어 20대)과 함께 'R'라고 기재된 현수막 1개와 'S'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 15개를 들고, T 고가차도 난간에 'U, V'라고 기재된 대형 현수막 1개(가로 7m, 세로 10m)를 무단으로 부착하고, 'W.'라는 등 구호를 제창하면서 금화터널 방면 2개 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하여, 약 34분에 걸쳐 기자회견 명목으로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3. 2019. 8. 21. 집회 관련 B는 2019. 8. 16. 서울지방경찰청에 '주최자 : B', '주최단체의 대표자 : A(회장)', '연락책임자 : X', '집회 명칭 : Y', '개최일시 : 2019. 8. 21.', '개최장소, 시위진로 : H사옥 앞 2개 차로에서부터 Z 앞 횡단보도를 건너 K, L, AA, AB, AC, AD, AE, AF 당사 앞', '참가예정인원 : 1,000명', '시위방법 : 음향차량 사용, 투쟁 발언, 문화공연'으로 하여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1. 15:05경 서울 서대문구 O 소재 P 앞 인도 및 2개 차로에서 B 회원 등 약 500명(휠체어 150대)이 집결한 가운데 'AG' 집회를 개최하고, 16:15경 참가자가 700여명(휠체어 200대)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K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16:20경 AH육교 난간에 'W, AI', 'U'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대형 현수막 3개(가로 10m, 세로 8m)를 부착하고 행진을 중단한 채 K 방면 5개 차로를 점거하면서 그때부터 17:05경까지 약 45분에 걸쳐 차로 일부를 점거하는 등으로 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서울청 조정반으로부터 전송받은 집회신고서, 정보상황보고서 첨부, 우리서 정보고로부터 회신 받은 집회신고서, 정보상황보고서, B의 집회신고 내용 관련, AJ 집회 시간순 흐름, 서대문사거리 차량 통행량 통계지표 관련, 도로 점거 모습 확인, 집회 채증영상 분석 관련-A, 집회 당일 현장 112 신고 접수 처리 현황 첨부, 0801 집회현장 자진 해산요청 및 해산명령 경과, 교통정보용 CCTV 영상 저장 CD 첨부, 정보상황보고서 첨부, 채증영상 저장 CD 첨부, 0815 AJ이 주최한 미신고 집회 흐름, 피혐의자 A, AK, C 채증영상 분석 등, 본 건 집회 신고 여부 확인, 집회 신고서 및 정보상황보고서 첨부 등, 0821 AJ 집회 흐름, 채증영상 CD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외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 불응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집시법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의 점), 집시법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