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8. 03:30경 광주 서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F(36세) 운영의 'G' 소주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컵을 피해자에게 던져서 좌측 얼굴 부위에 맞추고, 피해자를 그 곳 카운터로 끌고 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8.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 건물 1층 커피숍에서, B로부터 B 명의 국민은행 계좌(J) 및 C 명의 국민은행 계좌(K)의 각 통장, 비밀번호, OTP카드, 공인 인증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같은 날 광주 광산구 L 원룸 앞길에서, B로부터 받은 위 2개의 통장, 비밀번호,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M으로부터 2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M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8.경 광주 남구 노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C으로부터 C 명의 국민은행 계좌(K) 통장, 비밀번호,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 전자금융 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같은 날 광주 남구 H에 있는 I 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J) 및 C 명의 국민은행 계좌(K)의 각 통장, 계좌비밀번호,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A으로부터 2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9. 18.경 광주 남구 노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B에게 C 명의 국민은행 계좌(K) 통장, 비밀번호,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넘겨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자료 첨부) 1. 상해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 1. C, B 계좌에서 입출금된 계좌 정리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B의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접근매체 양도·양수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유리컵을 집어던져 얼굴에 상처를 입힌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력범죄로 제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계속 중에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유사 스포츠토토범죄에 악용될 것임을 알면서 대가를 제공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3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을 뿐 아니라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유사 스포츠토토범죄에 악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유사 스포츠토토범죄에 악용될 것임을 인식하고 양도·양수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3. 3.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로 13-1에 있는 뚱보철물 앞에서부터 같은 구 용당로 5에 있는 대성사료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685

공소사실 피고인 A(41세, 여)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건물주인 피해자 C(74세, 여)가 미용실에 찾아오는 남자손님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허락 없이 철거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6. 10. 14. 23:05경부터 같은 달 15. 11:18경까지 서울 도봉구 D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희 변기 언제 원상복구해주실건데여~?너무ㅇ불편해여"라고 문자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를 70회 차례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이나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자'를 벌하고 있는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는지 여부는 발송된 문자메시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후의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50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냄으로써 C를 괴롭히고 성가시게 하였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등이 위와 같은 괴롭힘이나 성가심을 넘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서울 도봉구 E 소재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일부를 임차하여 미용실을 운영하여왔고, C는 위 건물을 매수하여 2015. 1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는 이 사건 건물을 헐고 새로 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위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피고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정한 갱신기간 등을 주장하며 향후 5년간 계속 영업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C는 2016. 10. 14. 09:00 이 사건 건물 공용화장실 중 일부를 철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미용실 영업에 차질이 생겼다면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화장실 철거 사건에 관하여 C를 업무방해로 고소하였고, 2017. 4. 28. C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1592호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C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이후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문구에 일반인이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느낄만한 욕설이나 혐오스러운 문구는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계속해서 존댓말을 사용하면서 C에게 화장실을 복구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을 뿐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정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 21:0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가 운영하는 'E' 가게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십팔년아! 가만 안 놔두고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나,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이전 및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감정이 실린 다툼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장기간에 걸쳐 다툼을 벌였으면서도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사실은 없었던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피고인이) 죽이겠다고 했을 때 경고로 들렸나요, 욕설로 느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나이가 있어서 욕설로 느껴졌다'는 취지로 대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 아래 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2015. 12. 18.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경기 군포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위 편의점의 물품 판매 및 관리,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4. 5.경 위 E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원 상당의 땡땡이 우산 1개를 사용하지 않는 1번 계산대 포스를 이용하여 손님에게 판매한 것처럼 결제한 뒤 이를 가지고 가 임의로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1.경부터 2015. 1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6회에 걸쳐 합계 17,176,780원 상당의 상품권 및 물품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허위결제내역, 1번 계산대 포스 사용내역,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상당한 금원을 횡령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735만 원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7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피고인은 만 12세의 아동인 피해자에게 민감한 신체 부위를 촬영하게 하여 그 사진을 전송받았고 전송받은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만 15세의 학생으로 부적절한 성적 호기심 등으로 인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및 학교에서의 비행 전력이 없는 점,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편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세심히 계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디지털성 범죄 재발방지 교육 등을 이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일반 형사재판절차로 처벌하는 것 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보호처분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가 정한 소년으로서, 이 법원이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7. 4.
서울북부지방법원-2006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 2004. 6. 28.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공소외 C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명란에 'E 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 공사장소란에 '서울시 강북구 F 외 5필지', 계약금액란에 '4,735,300,000원', 도급인란에 'E재건축주택조합, 조합장 G', 수급인란에 'D 주식회사, 대표이사 C' 이라고 기재한 후 위 G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둔 위 조합 인감을 날임함으로써 권리의무에 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2. 같은 해 7. 8.경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용증'이라는 제목 하에 E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한 사업진행자금 300,000,000원 중 우선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D 주식회사로부터 차용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차용인란에 'H 주식회사, 대표이사 A', 연대보증인란에 'E재건축조합 조합장 G'이라고 기재하고 위 G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둔 위 조합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3.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E 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위 조합의 승낙을 받지 않았으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시공사를 선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조합의 승낙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과 위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금 30,00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달 30.경 피해자로부터 금 5,000,000원을 철거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3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C, G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C, G,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공사도급계약서, 조합원회의록, 차용증, 재건축사업계약서 각 사본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범죄경력조회서 및 판결문 사본 중 판시 전과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3의 사실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9조 제1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대구지방법원-2006고정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B 등과 공동하여, 2005. 6. 6.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건물 2층 목욕탕에서 위 D의 이전 대표인 E으로부터 위 목욕탕 내부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그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위 D의 부도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그 대금을 확보할 생각으로 목욕탕 내부까지 들어가 이를 점거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락부동산인도명령결정문사본(대구지방법원 H, 같은 법원 2005라15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8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형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2022고단1667 피고인은 2022. 4. 13. 20:5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길에서 입안을 헹군 액체를 바닥에 뱉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D(남, 41세)의 신발에 튀게 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치고 마스크를 벗기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703 피고인은 2022. 5. 17. 15:5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역 2번 출구 방향 개찰구 옆을 지나가다가 피해자 G(64세)과 몸이 부딪쳤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몸이 부딪친 것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칠게 항의받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2cm)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향해 그 칼을 여러 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부의 열상(근육 손상동반)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1956 피고인은 2022. 2. 17. 18:44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역사 내 개찰구에서 먼저 개찰구를 통과하던 피해자 J(남, 57세,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의 가방을 친 문제로 피해자와 상호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1회 밀치고, 서로 오른손을 들어때릴 듯 한 태도를 보이다가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그 도시락 스티로폼 접시를 피고인을 향하여 던지자 다시 피해자를 1회 밀친 다음, 빈 생수통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3896 피고인은 2022. 5. 9. 13:31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L 미아점 1층 계산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M(여, 79세)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팔꿈치로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미추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2022고단1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119구급대에 응급치료를 받는 피해자의 모습 사진, 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2022고단1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상호 폭행 장면 확인) 2022고단38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 캡쳐 영상, A 폭행관련 CCTV 1. 피해자 제출 진단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형집행종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흉기휴대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않으나, 판결전 조사결과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의 자료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고한 시민인 피해자들과 시비 과정에서 상해,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 G에게는 커터칼로 얼굴과 목 부위를 향해 휘둘러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 M도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4세인 2007년경부터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4.경에는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1년 6개월의 실형을, 2017.경에는 판시 누범 전력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9.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이 사건 범죄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특히 2014.년 폭력 관련 범죄와 판시 누범 전력 범죄사실에는 이 2022고단4703 사건과 유사한 커터칼을 사용한 범죄가 포함되어 있다. 판결전 조사결과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순탄하지 않은 유년시설을 보냈고, 20대 중반부터 조현병이 발병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정신장애 3급으로 망상, 피해망상, 원한의 척도가 위험한 수준에 있다. 피고인은 상해, 폭행 경위에 대해 사람들이 자꾸 따라다니며 시비를 걸었고 커터칼은 자기 방어를 위해 소지하고 다닌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황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반성문에서 성실히 사회생활 하겠고 정신 바로 차리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의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8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등을 선고받고, 2019. 8. 17.경 안동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에 있는 사람으로, 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를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근하지 말 것,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1. 피고인은 2019. 11. 5.경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진행되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에 3회에 걸쳐 무단 불참하여 치료 프로그램 이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10.경부터 2022. 1. 14.경까지 진행되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에 2회에 걸쳐 무단 불참하여 치료 프로그램 이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집행지휘서, 판결문, 보호관찰카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사본, 이수명령 집행명령서 사본, 이수명령 집행상황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B중학교 통학버스인 (차량번호 1 생략) 유니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04. 17:49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 카센터 앞 도로를 나주시청 방향에서 E고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1차로에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팬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우측 뒤 팬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593,1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사진 1. 교통사고 가해차량 사진 1. 차적조회 1. 진단서(F) 1. 차량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고사실을 인식한 지점 도면 첨부 등) 1. 교통사고 현장 거리 측정 등 1. 수사보고서(버스에 탑승한 학생들 상대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및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2017년경 이혼한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2. 8. 08:00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가 입안에 있던 뜨거운 음식물을 피고인의 손등에 떨어뜨리자 화가 나 밥상을 엎은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깨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0. 0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주방 서랍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한테 사랑해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면 너를 칼로 찔러 죽이고 징역 가서 살겠다, 5년만 살고 나오면 되니까 걱정 없다, 입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봐라.'라고 말하며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손등 부위를 2회 각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부분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한때 배우자이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의심 아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의 건강과 신체에 높은 수준의 위험이 발생하였다. 범행경위와 방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이 판시 특수폭행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협한 언동의 내용을 보더라도 가볍지 않은 폭력성을 보이고, 법규범을 존중하는 태도가 부족하다. 피고인은 마찬가지로 연인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10. 01:00경 청주시 상당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체의 여성이 양손에 수갑을 찬 채 가슴을 가리고 있는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와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술자리에 있음을 알리고자 맥주와 음식이 놓인 식탁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연달아 여성 성기 사진이 전송되었다. 여성 성기 사진이 전송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계속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자신이 술자리에 있음을 알리는 도중 실수로 여성 성기 사진을 먼저 전송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촬영 사진이 아니냐며 어울리기 싫다는 도덕적 비난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자신이 촬영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공소사실 기재 사진을 전송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 행동의 경위 및 한때 부부였으며 관계 회복을 기대하기도 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사진을 보낼 당시 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의도하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게 된 도덕적 비난을 면하려는 데 급급하여 그와 같은 의사로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앞서 든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0고합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대구 B구 기초의회의원 C선거구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한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 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0. 3. 1. 12:30경 대구 D에 있는 E미용실에서 F에게 “예비후보자 A입니다”라고 인사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시스템에서 피고인의 해당부분을 출력한 후 피고인의 기타 경력을 자필로 기재하고 확대한 사진을 오려붙여 흑백으로 인쇄한 문서를 1장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G 일대에서 위 문서를 5장 배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대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J에게 “잘 부탁합니다”라고 인사하면서 ‘주민 심부름(머~슴)’이라는 제목 하에 피고인의 이름, 사진, 경력, 공약 등을 기재하고 칼라로 인쇄한 문서를 1장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G 일대에서 위 문서를 5장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확인서 1. 각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0. 3. 초순경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대구 B구 기초의회의원 C선거구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한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 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B구 기초의회의원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판시 제2항 칼라 인쇄물을 배부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1980. 1. 8. K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L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기재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벽보 등에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하면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허위사실공표죄의 죄책이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K고등학교에 입학하였는데 1979. 3. 5. 학교 명칭이 K고등학교에서 L고등학교(인문계)로 변경되어 피고인이 졸업한 1980. 1. 8. 당시의 학교명이 L고등학교인 사실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선거관련 인쇄물에 “L고등학교 졸업”이라고 기재한 것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정규학력 관련 규정내용에 충실하게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수한 고등학교 교과과정이 상업계이고 교육관계법에 따라 졸업증명서에 K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기재된다 하더라도, 형벌 법규의 해석에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문언의 의미를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어서, 당해 처벌법규의 해석상 피고인이 허위의 학력을 기재한 것이라고 볼 합리적인 규범적 근거도 발견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학력기재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나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63

범 사실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2014. 7. 14.까지 연 30%, 같은 달 15.부터 연 25%)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30.경 B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다음 2014. 1. 16.경 75만 원을 지급받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10, 11 기재와 같이 2013. 12. 30.경부터 2016. 4. 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대여한 다음 2014. 1. 16.경부터 2017. 1. 10.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연이율 25%를 초과하는 합계 35,419,759원을 지급받았다. 2.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30.경 C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한 다음 2014. 7. 1.경 172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9, 12 기재와 같이 2014. 4. 30.경부터 2016. 4. 14.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 6,500만 원을 대여한 다음 2014. 7. 1.경부터 2017. 8. 4.경까지 총 112회에 걸쳐 연이율 25%를 초과하는 합계 149,457,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등 CD 1. 민사 판결문 사본, 민사 준비서면 사본(증거순번 19), 이자계산표, A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이자제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11 기재 각 금원(이하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은, B이 피고인에게 B이 운영하던 미용실, 웨딩홀 등 사업에 투자를 권유하고 수익이 날 경우 약 30 ~ 50% 정도의 수익배분 및 원금 보장을 해주겠다고 하여 투자한 돈이지 대여금이 아니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금원의 성격은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각 금원은 대여금이라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B의 배우자인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합661호로 이 사건 각 금원이 포함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각 금원의 성격을 '대여금'이라고 특정하였다. 위 소송은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위 소송에서 이 사건 각 금원의 성격을 허위로 주장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의 주장과 이 사건에서의 주장이 달라진 것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별다른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다. 피고인이 인정하는 나머지 범죄사실에 기재된 돈의 성격은 모두 대여금이고, 특히 범죄일람표 순번 4, 6, 8, 12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B이 '투자용도'로 사용할 돈을 대여한 것인데, 피고인이나 B 모두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거래함에 있어 대여 형식이 아닌 직접 투자 형식을 취할 별다른 동기가 없어 보인다. 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지급된 이자의 적요란 중 상당 부분이 "배당금"이라 표시되어 있기는 하다. 이에 대해 B은 다른 대여금과 구분하기 위하여 '천안배당금'이라고 표기한 것이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B은 피고인에게 이자를 송금하면서 지급되는 대여금을 구분하는 의미로 적요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법적인 의미의 '이자'와 '배당금'을 엄밀히 구분할 법률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배당금' 기재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나아가 같은 표 순번 2, 3 기재와 같이 지급된 이자의 적요란에는 대여를 전제로 한 '이자', '잔액', '상환'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마. B이 피고인에게 이자를 정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수익이 없을 때에는 이자를 조금 덜 지급하고, 수익이 많을 때에는 이자를 더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B과 피고인은 친밀한 인적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담보제공도 없이 차용증조차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적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피고인과 B 사이에 금전거래가 이루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9,000,000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B, C을 상대로 이자제한법상 정해진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장기간에 걸쳐 지급받았는데, 이로 인하여 B, C가 상당한 경제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함께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수취한 이자가 고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