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E오피스텔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F(여, 48세)는 위 오피스텔 지하 1층에 있는 G스크린골프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6.30. 23:30경 피해자와 함께 광주시 소재 H 부근의 T'이라는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불상의 장소에 이르러 잠시 쉬었다 가자고 하면서 차를 정차시키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조수석 쪽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고 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중순 일자불상 14:00~15:00경 위 스크린골프장 라커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로부터 약 1주일 후인 2017. 7. 중순 일자불상 14:00~15:00경 위 스크린골프장 라커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26. 10:30경 위 스크린골프장 라커룸에 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J 문자메세지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광주시 H 면사무소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피해자와 손을 잡고 10분 가량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도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살짝 안았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후 귀가하던 중 차를 정차시키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조수석 쪽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고 옷을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스크린골프장 라커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라커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위 라커룸에 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승용차(그라이슬러 S300)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가 볼록 튀어나와 있어 판시 기재 행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 등의 사정을 들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이 일어난 일시, 장소, 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일부 불일치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기본적인 취지와 중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불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한편,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J 메시지(수사기록 13쪽, 55쪽, 56쪽)를 보더라도 그 신빙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여 문맹에 가깝다는 등의 사정을 들면서 위 J 메시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보낸 것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글을 전혀 읽지 못하는 문맹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위 J 메시지의 내용, 피해자와 피고인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간의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J 메시지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답장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복부를 살짝 안았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바,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J 메시지를 받고서 그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 없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죄송하다는 취지의 답장을 보낸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인정하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답장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나 진술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승용차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가 볼록 튀어나와 있는 등 판시 기재 행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추행행위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3년 8월 [=제1범죄 상한(2년) + 제2범죄 상한의 1/2(1년) + 제3범죄 상한의 1/3(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자신의 친형이 운영하고 있는 스크린골프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나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이종범행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