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과 모바일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앙챗’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만남 하실래요. 만나실 분’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위행위 하는 것을 봐주고 5만원 받아 가실래요?”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보게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기로 약속하였다. 1. 2021. 3.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중순 10:00경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역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승용차에 태우고 위 D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나이를 묻고,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이에요”라고 대답하여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승용차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스스로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담배 피우면서 내 성기를 보면 된다. 내 성기에 침을 뱉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에 침을 뱉도록 하고, 약 20분 동안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 그 대가로 현금 5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21. 4. 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2. 13:06경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승용차에 태우고 그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위 승용차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스스로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분 동안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 그 대가로 현금 5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의 전화 통화) 1.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기 디지털 포렌식 자료 회신) 1. 피해자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 매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4. 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 12세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자위하는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교부한 것으로서 이러한 성 매수 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큼에도,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그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