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77

범죄사실 [범죄경력 등] 피고인은 2007. 12. 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L빌딩 4층에 있는 부동산매매·알선업체인 주식회사 M, 서울 강남구 N빌딩 5층에 있는 부동산매매·알선업체인 주식회사 C 등을 운영하였다. [2012고단6877] 1. 근저당권 설정 전 범행 피고인은 2010. 8. 21.경 서울 강남구 L빌딩 4층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사실 춘천시 O 임야는 법원에서 경매진행 중인 토지로 위 회사가 위 임야의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고, 당시 영업부진 및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위 임야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 고객들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위 회사의 영업직원 P을 통하여 피해자 Q에게 "위 임야의 투자가치가 크니 위 임야를 매수하면 아무 문제 없이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임야 중 247평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7,000,000원, 2010. 8. 26.경 잔금 명목으로 62,629,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69,629,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29.경부터 2010. 9. 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7명의 피해자로부터 15회에 걸쳐 총 383,939,480원을 편취하였다.2. 근저당권 설정 후 범행 피고인은 2010. 9. 1.경 위 임야의 낙찰 잔금으로 지급할 돈이 부족하여 나라대부금융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아 잔금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위 임야에 채권최고액을 4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2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줄 능력이 없음에도, 위 회사의 영업직원 W을 통하여 피해자 X에게 제1항과 같이 매수를 권유하면서 "이를 매수하면 2010. 9. 30.까지 위 근저당권을 반드시 말소해 주겠다"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임야 중 230평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 2010. 9. 28.경 잔금 명목으로 70,392,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47] 피고인은 2010. 9. 6.부터 2010. 9. 30.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Y에 대한 임금 582,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퇴직 근로자 12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2,764,374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622] 피고인은 2010. 12. 13. 23:2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올림픽대로 성산대교 부근 도로를 Z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산대교 쪽에서 김포공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함에 있어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앞서 가던 피해자 AA(29세) 운전의 AB 모닝 승용차를 무리하게 추월하려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볼보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A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를, 위 모닝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AC(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862,09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고단885] 피고인은 2010. 8. 5.경 서울 강남구 AD빌딩 3층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춘천시 O 임야 약 8,460평을 경매로 받았는데 향후 인근에 전철역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위 임야에 투자하면 몇 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위 임야 중 2,000평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고 2010. 8. 20.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 만약 땅이 싫다면 투자금에 10%를 가산하여 2010. 8. 20.까지 변제하겠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15일마다 700만 원씩을 더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법원에서 경매진행 중이어서 위 회사가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고, 당시 위 회사의 영업부진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월 6억 원가량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별다른 수입이 없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와 관련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거나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0.경 위 회사 명의로 개설된 통장계좌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057] 1. 피고인은 2010. 8. 6.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 피해자 AF, A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사업상 급히 돈이 필요하니 있는 대로 빌려주면 춘천시 O 땅을 담보로 제공하고, 월 10부 이자를 계산하여 2개월 만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피해자 AG으로부터 1억 원 등 합계 2억 5천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6. 위 사무실에서, 사실 피해자 AF, A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외환거래를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있는 대로 빌려주면 외환거래를 하여 원금에 10%를 가산하여 10일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으로부터 1억 1,500만 원, 피해자 AG으로부터 2,000만 원 등 합계 1억 3,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23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L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M의 실질적 대표, 서울 강남구 AH 오피스 405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로 상시 근로자 30여 명을 고용하여 부동산 매매 및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12.부터 2010. 10.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I에 대한 2012. 9. 임금 568,000원, 2012. 10. 임금 161,000원 합계 72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011,064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13고단4788] 1. 피해자 AN,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8.경 서울 강남구 L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사실 춘천시 O 임야는 법원에서 경매진행 중인 토지로 위 회사가 위 임야의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고, 당시 영업부진 및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위 임야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 고객들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위 회사의 전무 AP, 직원 AQ을 통하여 피해자 AN, 피해자 AO에게 "위 임야의 투자가치가 크니 위 임야를 매수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그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임야 중 각 225평씩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각 1,000만 원, 2012. 8. 27.경 잔금 명목으로 각 5,7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위 피해자들로부터 각 6,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1.경 위 임야의 낙찰 잔금으로 지급할 돈이 부족하여 나라대부금융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아 잔금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위 임야에 채권최고액을 4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0. 9. 7.경 불상의 이유로 AS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임야에 채권최고액을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2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각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회사의 전무 AP, 직원 AQ을 통하여 피해자 AR에게 전항과 같이 매수를 권유하면서 이를 매수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그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임야 300평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0. 9. 28.경 잔금 명목으로 9,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9,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8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P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T의 진술기재, AU, AP, AT, AV, AW,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V, T, AX, X,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24번) 1. 각 고소장(증거목록 26, 32, 40, 48, 54, 59번) 1. 토지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위탁이체출금 확인서 및 영수증 등, 각 인증서 사본, 영수증 및 은행 무통장입금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3고단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AZ, AT, BA, BB, BC, E, BD, BE, BF, F, BG, BH, BI, BJ, BK, BL, BM, BN, B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증거목록 6~24, 39, 51~71, 99, 106~117, 119~206, 206-1, 360~366, 381~392, 394~403번), 각 진술서(증거목록 25~30, 34, 35, 38, 72, 73, 75~80, 83~96, 404~416, 419~421, 425~444, 446, 447번), 각 민원신고서(증거목록 50, 118, 393번), 각 고소장(증거목록 98, 103, 104, 105, 379, 380번), 각 자술서(증거목록 207~230, 232, 235~252, 255~260, 263~309, 311~322, 322-1~5, 322-7, 322-11, 322-12, 322-16, 322-18~26, 323~340, 342~352, 356~359번) 1. 각 업무약정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7월 직원급여 명세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체불내역서, C 직원출근부, 체불내역 확인서, 출근부 [2013고단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2013고단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3고단30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 A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F, AG의 진술기재 1. AF,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금증서 [2013고단3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M, AZ, AU,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16번) 1. AK, AL의 각 진정서, AI, AJ, AL, A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43번) 1. 입사지원서, 업무약정서, 직원출근부 등, 인증서(증거목록 39번) [2013고단47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AP, A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등(증거목록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사기 권고형량범위(하한 참조): 4년~13년6월(조직적 사기, 5억 원 ~ 50억 원) -특별가중영역: 범행 주도, 다수의 피해자, 동종 누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형량 하한 1/3 감경) 이 사건 사기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이고, 피해 규모가 상당히 거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 기간에 있으면서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나아간 점, 차량이 고속으로 달리는 심야 시간 올림픽대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면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회피한 행위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임금 체불액이 작지 아니한 점, 한편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고, 피해자 AN의 피해 일부가 회복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 AF, AG의 피해가 일부 변제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3고단547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9, 14, 17, 19, 24, 26, 33, 34, 38, 39, 40, 41, 46, 54, 56, 57, 59, 60, 85, 86, 87, 88, 89, 94, 104, 105, 137, 138, 139, 145, 146, 147, 148, 151, 153, 154, 157, 160, 161, 163, 164, 168번 근로자에 대한 각 임금,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바(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2013고단547 사건에 제출된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31번), 2013고단3238 사건에 제출된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8번), A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46번),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6번)에 의하면 C 뿐 아니라 M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2010. 10. 21.부터는 위 회사들을 인수한 AU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퇴직일이 2010. 10. 6. 이후인 위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의 체불 임금에 대하여는 14일 경과 당시인 2010. 10. 21. 이미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상실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