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에서 외국인에 대한 체류, 출입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7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영등포구 E에서 법무법인 F 및 G라는 상호로 외국인의 체류연장허가 등의 신청 업무를 의뢰받아 처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B 신청 사건 관련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1) 공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4. 9. 15.경 서울 H에 있는 D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에서 중국 국적인 I의 영주권 신청과 관련하여 사실은 위 I의 전혼의 진정성 및 실질적인 혼인생활 요건 미비로 귀화허가가 불허된 전력이 있어 영주권 신청을 허가할 사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공전자기록인 출입국정보시스템(ICBM)의 허가대장 파일의 허가 여부란에 '허가'로, 체류기간의 허가일자를 '2014. 9. 15.'로 각 입력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2013. 6. 20.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3, 4, 6, 8, 9, 10, 12, 14, 15, 16, 17, 18, 19, 20, 22, 25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7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출입국정보시스템에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한다는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각 위작하였다. 2)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I의 체류자격 변경 등 허가대장 파일을 저장, 보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3, 4, 6, 8, 9, 10, 12, 14, 15, 16, 17, 18, 19, 20, 22, 25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7개의 허위 입력한 파일을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 위작된 공전자기록을 각 행사하였다. 나. B 신청 사건 외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1) 공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3. 4. 4.경 위 D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에서 중국 국적인 J의 체류기간 연장신청과 관련하여 사실은 위 J가 자격증 취득을 사유로 신청한 '혼인단절자 가사정리 체류자격 기간연장 신청'은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 일정 기간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사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결재권자인 과장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공전자기록인 출입국정보시스템(ICBM)의 허가대장 파일의 허가 여부란에 '허가'로, 체류기간의 허가일자를 '2013. 4. 4.'로, 만료일자를 '2013. 7. 10.'로 각 입력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2013. 4. 4.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5, 7, 11, 13, 21, 23, 24, 26, 27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0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출입국정보시스템에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한다는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각 위작하였다. 2)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J의 체류기간 연장 등 허가대장 파일을 저장, 보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5, 7, 11, 13, 21, 23, 24, 26, 27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0개의 허위 입력한 파일을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 위작된 공전자기록을 각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1) I 관련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9. 15.경 D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에서 I이 전혼의 진정성 및 실질적인 혼인생활 요건 미비로 귀화허가가 불허된 전력이 있어 영주권 신청이 허가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이 제출한 통합신청서 중 공문서인 '공용란' 결재항의 팀장란에 'K', 과장란에 'L'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D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팀 팀장 및 과장 명의의 통합신청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통합신청서를 비치하여 위조 공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 M 관련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2. 22.경 D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에서 M가 국가기술자격증이 없어 거소자격 허가를 해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문서인 통합신청서 공용란 결재항의 팀장란에 'N'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D출입국관리사무소 팀장 명의의 통합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통합신청서를 비치하여 위조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2. 28.경 서울 H에 있는 D출입국관리사무소 1층에서 위 B으로부터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신청 등 업무에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1,1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 체류 업무와 관련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28.경 서울 H에 있는 D출입국관리사무소 1층에서, 위 A에게 허가가 어려운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허가해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A 명의의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A에게 합계 1,105만 원을 건네주어 뇌물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1. 위임전결 규정 첨부, 범죄일람표 유형별 분류 및 관련 서류 첨부, P 핸드폰 문자메시지 사본 첨부, 결혼이민자격 심사철저 지시 및 지침변경 알림 공문 사본, 현장위치 확인보고, 압수자료 사본 첨부, B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에게 60만 원 송금사실 확인, B 명의 하나은행 계좌 분석 1. J 등 신청서 서류(증거목록 순번 5 내지 9, 11 내지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9. 15. 각 공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같은 날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L 명의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뇌물수수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2. 22.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뇌물수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수뢰 관련 부정처사(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가중영역) 2) 각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가중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 6년 6월[= 4년 + 3년 × 1/2 + 3년 ×1/3]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죄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인 피고인이 체류기간 연장 등의 신청을 대행하는 법률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업무처리의 편의를 봐주는 등의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받고 상급자의 결재를 허위 입력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신청을 허가해준 것으로, 범행 수법과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의 위법한 업무처리로 출입국관리사무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더 이상 공직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으며,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외국인들의 체류기간 연장 등의 신청을 대행하면서 업무처리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담당 공무원에게 상당 기간 적지 않은 돈을 건넨 것으로, 그 불법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어린 딸을 혼자 부양해야 하며,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A과 공모하여, 판시 제1의 가. 1)항과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2013. 6. 20.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17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출입국정보시스템에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한다는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각 위작하고, 위 허위 입력한 파일을 판시 제1의 가. 2)항과 같이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 위작된 공전자기록을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고객의 출입국 업무에 일정 부분 도움을 받으려고 돈을 건네기는 하였으나, A이 상급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공전자기록을 위작하는 등의 위법한 방법으로 허가를 해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A은 혼인단절자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등의 신청을 대행하는 피고인에게 내부지침이 강화되어 이혼의 귀책사유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다는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그에 대한 실태조사도 받지 않으면 허가가 힘들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도 통상의 업무처리로는 허가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여 A에게 판시와 같은 금품을 주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신청 사건을 잘 봐주고 통상적인 업무상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A에게 생일, 명절, 휴가 때 돈을 건네기는 하였으나,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실태조사도 받지 않아 허가가 불가능한 사건을 허가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A의 진술도 이와 일치하는 점, A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내부지침이 강화되어 실태조사를 나가야 한다고 말했으나, 피고인은 공무원의 재량으로 안 나가도 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신청 사건을 접수시켰다. 피고인은 윗사람에게 부탁을 해서라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고, 내가 피고인에게 상사의 결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신청 사건을 허가했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는 점, 체류기간 연장 등의 허가 여부는 담당 공무원에게 상당한 판단여지 내지 재량이 있어 피고인이 신청 대행한 사건 중 일부는 정상적인 업무처리절차에서도 그 허가가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원칙대로 하면 허가받기 어려운 사건을 A이 무리하게 '허가'로 처리해준다는 정도의 인식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사의 결재를 받지 않거나 전산을 조작한다는 것까지 사전 인지 내지 용인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A의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동가공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