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1. 18:55경 주소불상지에서 인터넷 C 카페 ‘D’ 자유게시판에 피해자 B를 암시하여 ‘미친 년은 몽둥이가 약이다. 몇 달 후에는(3~4개월) 싹싹 빌도록 해줄 것이니까 많이 해 먹어래이.절대로 그대로는 안 둔다. 두고 보거라. 미리 이야기는 안 해준다. 두고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10번 기재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피의자가 C 카페에 올린 글과 댓글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이 서로를 고소한 내역 확인, 피의자 특정 여부, 모욕죄로 의율검토, 피의자 A의 인적사항 특정 및 사건이송요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 글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모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특정인에 대하여 수차례 정신병자, 미친년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그 특정인에게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4번 기재 글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은 어슬프게 해주니까 무서운줄 모르는데, 나는 꼼짝 못하게 해줄 테이니’, ‘나의 재심사건 등에 미친 년이 더러운 거짓글을 올렸지만 아무 지장도 없는 것이다’라는 댓글을 단 사실, E이라는 ID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누군지 밝혀주세요 제가 퍼즐을 맞쳐 볼게요’라는 댓글을 달자, 피고인은 “‘F’라고 합니다.”라고 댓글을 단 사실, 또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5번 기재 글(G)을 게시하고 그 댓글로 별지 범죄일람표 6, 7번글을 게시하였는데, 위 댓글에 대하여 H이라는 사용자가 ‘정신분열증 정신병환자는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라는 댓글을 달자, 피고인은 위 사용자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번과 같은 댓글을 기재한 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이 법원 2019가소3666호로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피해자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 2019가소13656호로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답변서에 대하여 비난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8번 기재 글(제목 답변서)을 게시하고 그 글에 대한 댓글로 별지 범죄일람표 10번 기재 글을 게시한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9. 3. 29. I이라는 회원으로부터 “A(피고인)이 올린 글을 보고 반성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고 A이 피해자에 대한 비방 글을 올린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여기서 I이 언급한 ‘A이 올린 글’은 3월 28일에 게시된 별지 범죄일람표 1~3번 기재 글과 댓글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C 카페에서 다수의 글을 게시하는 등 활발한 활약을 벌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사실을 위 카페 회원들이라면 누구든지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미친년, 정신병자라는 표현으로 지칭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G라는 년’, ‘F’라고 피해자를 지칭하는 문구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모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배상명령을 명할 수 있는 죄를 열거하고 있는데,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배상명령을 명할 수 있는 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10년 명예훼손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7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200만 원, 2018년 5월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 2018년 2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게시글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심한 모욕감을 주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8. 22:20경 주소불상지에서 인터넷 C 카페 ‘D’ 자유게시판에 피해자 B를 암시하여 ‘어떤 똥물을 튀기는 미친년은 아예. 똥통에 거꾸로 쳐 박아 넣어 버려야 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똥물을 튀기며 손해를 끼치는 또라이 정신병자같은 년은 똥통에 거꾸로 처 박아 넣어 버려야 한다. 튀기는 똥물을 더럽다고 피할 것이 아니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3. 29.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1~3번 기재 글 및 댓글 게재행위에 대하여 고소하였고 위 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 제27378, 서울관악경찰서 2019-3870로 사건번호가 부여된 사실, 그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나머지 게시판 글과 댓글도 경찰에 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위 게시판 글과 댓글 전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사실, 그런데 위 사건에서 피해자는 2019. 6. 21. ‘피해자는 2019. 4월경 피고소인 A 외 1인에 대하여 모욕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들에 대한 입증 자료가 부족하므로 추후 증거자료를 보강하여 재고소 여부를 결정하고자 일단 이 건 고소를 취소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서울관악경찰서에 제출한 사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9. 7. 15. 위 2019형제27378 사건에 대하여 고소취소를 이유로 한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한 사실, 한편 피해자는 2019. 4. 1.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4번 기재 게시글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27377, 서울관악경찰서 2019-3960), 위 사건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9. 5. 16. 부천오정경찰서로 이송되었고(부천지청 2019형제15389, 부천오정경찰서 2019-2997), 위 사건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나머지 글과 댓글에 대한 모욕죄 수사가 이루어진 결과 2019. 8. 28. 별지 범죄일람표 1~10번 기재 글 및 댓글 전체에 대한 이 사건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고소는 친고죄에서의 고소를 말하고, 제232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고소취소는 범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인데,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의 취소가 있으면 고소권상실의 효과가 생겨서 이후 다시 고소할 수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피해자가 2019. 6.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27378 사건에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한 별지 범죄일람표 1~3번 기재 글 및 댓글에 대한 위 고소사건 내에서는 일단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위 고소취하서의 문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잘못을 용서해서 고소를 취소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또한 피해자는 일단 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고소를 할 수 없다는 점(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지만(피해자가 이 점을 알았다면 위 고소취하서에서 ‘재고소 여부를 결정하고자’라는 문구는 삭제되었어야 한다), 그러한 사정은 피해자가 가진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고소취소가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만약 그러한 내심의 의사에 따라 고소취소의 유·무효를 결정하도록 한다면, 형사소송 절차의 절차적 안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만약 이러한 논리에 의한다면 피고소인을 용서하여 고소를 취소한 경우, 이 사건과 같이 일단 고소를 하였으나 증거수집을 위하여 고소를 취소한 경우, 피고소인을 딱히 용서하지 않았으나 증거가 없어서 굳이 형사절차를 계속 진행할 자신이 없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을 각각 구별하여 고소취소의 효력을 별도로 논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부분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9. 6. 21. 고소취하서를 작성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0번 전체 글과 댓글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것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4~10번 글과 댓글에 의한 모욕죄에 대하여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건은 별지 범죄일람표 1~3번 기재 글과 댓글에 대한 고소사건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별지 범죄일람표 4~10번 글과 댓글에 대하여도 고소취소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