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재고합2

Ⅰ . 이 사건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이 사건 재심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 등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1고합427, 2022고합35(병합), 78(병합), 210(병합), 2021전고30(병합)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2. 11. 10.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광주고등법원 2022노286),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23. 2. 23. 2021헌가9 등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죄 부분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위 법률조항 부분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위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를 포함하여 이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인정을 전제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Ⅱ . 유죄부분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5. 일자불상경 불상의 차량을 이용하여 전남 장성군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23:00경 같은 군 B 소재 피해자 C(여, 9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허물어진 담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간 다음,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를 잡아 당겨 이를 벗기려 하고, 이를 거부하며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바닥으로 틀어막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1. 6. 26. 04:50경 (차량번호 1 생략)호 L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의 위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그 옆 공터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허물어진 담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간 다음, 잠겨 있는 방문을 흔들면서 “이모 문 열어봐”라고 말을 하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영문을 모른 채 문을 열자 방안으로 걸어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하의를 잡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6. 26. 새벽경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03:20경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84세)의 주거지를 발견하고 그 입구에 주차한 다음, 주변에 있던 각목을 세워 이를 밟고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뒤, 베란다에서 바지를 벗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까지 진입한 후 휴대전화의 손전등 기능을 켜고 옷걸이 등을 살피며 훔칠 물건을 찾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집을 잘못 찾았다고 거짓말을 하며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6. 02: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 전남 장성군 F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옥산길을 경유하여 같은 군 금동길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L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06. 4. 20. 새벽경 번호불상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03:30경 같은 군 G 소재 피해자 H(여, 5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가 현관문 앞에서, “아짐, 아짐”이라고 불러 피해자의 잠을 깨우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영문을 모른 채 현관문을 열자 ‘전화를 쓰게 해달라, 공구나 젓가락이 있으면 빌려 달라’라고 피해자에게 말을 하여 그로부터 젓가락을 건네받은 후, 이를 갖고 대문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잠시 동태를 살피다가 피해자가 다시 잠자리에 누워 소등하자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을 들고 다시 대문과 현관문을 거쳐 피해자의 방안까지 걸어 들어가 “말을 듣지 않으면 젓가락으로 눈구녕을 파버린다, 옷 벗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그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하의를 모두 벗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지낸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8. 27. 00:42경 전남 장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대문이 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세워진 나무를 손으로 밀어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침입한 뒤 휴대폰 불빛을 이용하여 마당과 집 주변을 돌아다니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고, 피해자의 집 뒤쪽으로 이동하여 방과 연결된 창문을 손으로 열기위해 시도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다시 출입구 쪽으로 이동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마당의 불을 키며 “누구야” 라고 소리를 지르자 마당을 가로질러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9. 10. 4. 23:30경 광주 광산구 K 소재 피해자 L(여, 8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인기척에 잠에서 깬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용의자 특정), 발생보고서(주거침입), 내사보고서(사진촬영),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및 추적수사 과련), 내사보고서(범행 전 차량 이동경로 추적, 용의자 주소지 탐문),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음주운전 면허 취소 내역 확인), 수사보고(음주 운전 약식명령 첨부) 1. 감정결과서, 감정의뢰 및 회보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증거사진, 관련사진 범죄사실 제4항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정액 채취 경위), 정액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증 제1호) 범죄사실 제5항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참고인 A 탐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피해자 집 CCTV 영상사진, A 현장 CCTV 영상 CD 범죄사실 제6항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성폭력), 내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신고자 M 상대 신고경위 확인), 발생보고(현장 감식),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유전자 감정의뢰(광주 K 강간사건), 감정의뢰 회보(광주경찰청), 유전자감정서, 감정서 부착명령에 관하여 1. 판시 부착명령의 필요성(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야간에 시골에서 혼자 거주하는 고령의 노인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것으로 그 수법과 내용이 매우 비슷한 점, 피고인은 15년 동안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범행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30조, 제342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범죄사실 제4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다. 범죄사실 제5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라. 범죄사실 제6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는 각 유기징역형[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의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나. 주거침입죄, 강제추행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범죄사실 제1항 중 강제추행죄 및 제6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743 판결 등 참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범죄사실 제1항 중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나. 범죄사실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본문 다. 범죄사실 제6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범죄사실 제1항 1) 2021. 5.경 강제추행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 2021. 6. 26. 자 강제추행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범죄사실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범죄사실 제6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구법이 적용되고,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상향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의 범행이며,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방어나 대처 능력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및 절도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고, 같은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여 이 사건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은 각 범행으로 인해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사건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가 변경되어 재심대상판결에 비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다소 줄어들었으나, 위 각 범죄 및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의 법정형이나 죄질, 특히 재심대상판결에서 가장 중한 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관련하여 특별히 변동된 양형 요소는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한 형을 감경할 정도에 이르지는 못한다고 보이므로, 재심대상판결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