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0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01, 230(병합), 503(병합), 550(병합)-5(분리) |2013고단577(병합), 2014고단26(병합) 가. 사기 나. 사기미수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교사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 인 1.가.나. A |2.가.다.라.마. B |3.가. C 검 사 김형섭, 용태호(기소), 백상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 담당 변호사 E(피고인 B) 판결선고 2014.3.26.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판시 2013고단550호 사건 및 2014고단26호 사건의 제1, 2, 3, 5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2014고단26호 사건의 제4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3.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¹2013고단550 1. 피고인 B 피고인은 F, G, H, I, J, K과 공모하여, 차량 2대를 이용하여 서로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11. 1. 27. 23:00경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창원대학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은 I의 어머니 N의 O 승용차를 운전하고, J은 P 마티즈 승용차에 K과 G, H, F를 동승시켜 운전하였다. 피고인 등은 계속하여 사전에 계획한 대로 피고인이 위 O 승용차를 후진하면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를 충돌하는 고의 사고를 낸 다음 허위로 보험사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등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위장하여 같은 해 1. 28. 창원세광병원에 입원하여 사고 확인차 병원에 방문한 피해자 동부화재 보상과 직원 R에게 "합의금이 적다, 많이 주지 않으면 계속 입원을 해야 겠다"고 말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인당 합의금 80만원과 치료비 등 합계 4,657,87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S 등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T, U, V, S, W(기소유예)과 공모하여, 차량 2대를 이용하여 서로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11. 5. 30. 0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에 있는 팔도탕 앞 도로에서, T는 W 명의로 Z 토스카 승용차를 렌트하고 위 토스카 승용차를 J에게 운전하게 하고 T는 렉스턴 승용차에 V과 S 및 피고인을 동승시켜 운전하였다. 피고인과 S 등은 계속하여 사전에 계획한 대로 위 도로를 지날 무렵 위 토스카 승용차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충돌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 다음, 위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W이 보험사에 신고한 후 피고인 등은 창원시에 있는 윤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과 S 등은 피해자 삼성화재 대인보상팀 직원 AB에게 "너무 작은거 아닙니까, 더 주면 입원 안 할 것이고, 더 안주면 입원하겠다"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인당 합의금 70만원과 치료비 등 합계 2,889,820원을 교부받았다. 나. AC 등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T, AD, U, AC(기소유예), AE(기소유예)과 공모하여, 차량 2대를 이용하여 서로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11. 8. 2.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T는 AD가 운전하는 AF 토스카 승용차에 탑승하고, AE은 A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AC과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 등은 계속하여 사전에 계획한 대로 위 골목길을 지날 무렵 AD가 운전하는 토스카 승용차로 AE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충돌하여 고의 사고를 낸 다음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지 않던 U도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하고, 피고인 등은 목, 허리 등에 상처를 입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입은 것처럼 하여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에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직원 AH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함으로서, 미수에 그쳤다. 다. AI 등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T, AI, U, AJ, AK과 공모하여, 차량 2대를 이용하여 서로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11. 9. 1. 21:2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있는 중리 호계동에 있는 서병원 앞 도로에서, T는 AI가 운전하는 AN 승용차에 탑승하고 U은 AO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AJ은 그 에스엠5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 등은 계속하여 사전에 계획한 대로 위 도로를 지날 무렵 AI가 운전하는 AN 승용차로 앞지르기를 하다 U의 에스엠5 승용차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고의 사고를 낸 다음 위 에스엠 5 승용차에 타고 있지 않던 AK도 위 승용차에 타고 있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하고 피고인 등은 목, 허리 등에 상처를 입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보험사에 신고하고 마산시 동마산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 등은 사고 확인차 방문한 피해자 LIG손해보험(주) 대인보상팀 직원 AQ에게 "100 만원은 받아야 된다. 장난치나 금액이 적다. 계속하여 병원에 입원 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인당 합의금 80만원과 치료비 등 160만원을 교부받았다. 라. AR 등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T, AI, AS, AJ, AT(기소유예), AR(기소유예), AU(기소유예)과 공모하여, 차량 2대를 이용하여 서로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11. 09. 05. 1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신마산아울렛 앞도로에서, T는 부친 AV 소유 AW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고, AI는 AX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AJ, AS은 위 AX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 등은 계속하여 사전에 계획한 대로 위 도로를 지날 무렵 T가 운전하는 옵티마 승용차로 AI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충돌하여 고의 사고를 낸 다음 피고인 T는 보험사로부터 고의 사고로 적발 될 것을 우려하여 AU의 인적사항을 이용하고 피고인은 AT의 인적사항을 이용하고, AJ은 AR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보험사에 신고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하나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 중 피해자 메리츠 화재 직원 BA에게 전화상으로 "보상금이 적다,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사에게 피해를 입 히겠다"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인당 합의금 80만원과 치료비 등 합계 4,145,9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T, BB, AJ, BC, BD, BE과 공모하여, 차량 2대를 이용하여 서로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11. 11. 4. 22: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에 있는 도로에서, T는 BC이 운전하는 BF 카렌스 승용차에 탑승하고, BD는 BG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BE, BB, AJ은 위 에스엠 3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 등은 계속하여 사전에 계획한 대로 위 도로를 지날 무렵 BC이 운전하는 카렌스 승용차로 BD가 운전하는 에스엠3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충돌하여 고의 사고를 낸 다음 피고인 등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위 하나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 등은 사고 확인차 위 하나병원에 방문한 피해자 동부화재 대인보상팀 직원 R에게 "친구들이 아픈데, 돈을 더 주소, 친구들 퇴원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인당 합의금 90만원과 치료비 등 합계 5,933,99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6 1. BH과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교사 BH(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확정)은 2011. 8. 7. 02:00경 창원시 성산구 BI소재 'BJ' 사무실에서, 자신의 지인인 BK이 운영하는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BL파 조직원인 피해자 BM(19세)이 조직생활에 회의를 느껴 도망가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보관 중인 현금 500만원을 가지고 잠적한 사실을 알고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잡아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후배 조직원인 BN, BO, BP, BQ으로 하여금 도망간 BM의 소재를 파악하여 잡아오도록 지시하여 그 소재를 찾던 중 위 BN 등이 같은 해 8. 말 17:00경 울산 소재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피해자 BM을 발견하고 반항하지 못하도록 제압 한 후 강제로 체포한 후 피고인에게 어떻게 처리할지 전화로 물어보게 되었고, 피고인은 일전에 BH이 BM을 발견하면 잡아오라고 지시한 것을 생각하여 후배 조직원들에게 BM을 차량에 태워 창원에 있는 조직원 숙소로 데리고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BL파 조직원인 BN, BO, BP, BQ 등이 자신들이 타고 간 카니발 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조직원들이 생활하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BR오피스텔 902호에 있는 조직원 숙소로 피해자를 데려가 조직원들이 돌아가며 폭행하는 등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그 다음날 14:00 경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망쳐 나올때까지 약 2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도록 교사하였다. 2. BH, BS, BT, BQ과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BH, BS(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 BT(징역 1년 6월, 집행유예2년 확정), BQ(군사법원 이송)과 공동하여, 2011. 8. 말 00:30경 (제1항의 다음날임)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감금되어 있는 창원시 성산구 BY 에 있는 위 오피스텔 902호 내에서, 조직을 이탈하면서 돈을 훔쳐 달아난 피해자 BM을 혼내 주기 위해 피해자를 때리기로 마음먹었다. 먼저 BH은 피해자에게 사건경위를 물어보던 중 화가 난다며 숙소 내에 설치된 위험한 물건인 행거의 쇠봉을 빼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가량 때린 후 밖으로 나갔고, 이어 피고인은 위 쇠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가량 때린 후 그곳에 모여 있던 후 배조직원들에게 피해자를 때리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BS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BT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BQ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구좌상 등을 가하였다. 3. T와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T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확정)와 공동하여, 2011. 7. 중순 16:00경 창원시 성산구 BR오피스텔 902호에서, BL파 후배인 피해자 BM(19세)이 선배인 BU이 운영하는 보도방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간 것에 대하여 BL파의 선배들에게 바로 보고를 하지 않은 일이 있어 위 BL파의 후배들의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T의 옆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면서 T에게 위 BL파의 후배인 피해자 BN, BS, BO, BV, BW, BQ, BM을 때리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T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벽에 양손을 붙이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전체길이 약 1m, 재질 알루미늄)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각 10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4. M과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2012. 8. 말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Q에 있는 X오락실에서, 자신의 아버지의 지인이 오락실을 개업하는데 청소가 필요하게 되자 조직후배인 M(소년부송치)에게 애들을 불러서 청소를 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M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Y(15세) 등 중학생 3명을 불러 모아 자신이 BL파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공공연히 말하면서 만약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오락실 내부 짐을 옮기도록 하고 청소를 시켰으며,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오락실 내부 청소를 할 때 오락실에서 피해자들을 감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같은 BL파 조직원인 F가 AA파 조직원인 AL, AM, AP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BL파 조직원들이 위 AL 등을 잡아 보복폭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위 AL 등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AA파와 BL파 조직원들이 모여 위 AL 등을 야구방망이로 소위 '빳다'를 치는 조건으로 위 폭행사건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가 되자, 2010. 12. 일자불상 19:00경 창원시 L에 있는 BL파 조직원인 AY의 창고에서, 피해자 AL(20세)을 바닥에 엎드려 뻗쳐시킨 후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약 30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의피부결손'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550 1. 피고인 B 및 T, U, AD, AJ, BB, AK, BD, H, G, BC, V, F, BE, I, S의 각 법정진술 1. AZ, R, AB,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보험금 지급결의서 2014고단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3고단101호 등 판결문 사본 1. 이 법원 2013 고단224호 판결문 사본 1. Y, M,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진단서 범죄전력 1.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중인 사건의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52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24조, 제30조,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만 흉기휴대상해의 점 제외)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A)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합의, 반성 등)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