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540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케이제이(KJ)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서울 서초구 D 답 2016㎡(이하 'D 부동산')과 교환이 가능한 부동산을 물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E의 관리 하에 있는 F, G 소유 제주시 H 대지 645㎡ 및 그 지상 부동산(이하 '제주도 부동산')을 소개시켜 주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아들 결혼 준비자금 마련을 위하여 추가 대출이 가능한 부동산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E은 수도권 내 주차장 부지를 구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서 제주도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할 수 없거나, E 측에서 D 부동산에 주차장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그 교환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에 따라 피해자와 E은 2013. 1. 1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중개에 기하여 위 부동산들에 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위 제주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E이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부동산중개수수료 3,000만 원을 포함한 부동산중개수수료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해 주기로 피고인, E과 협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그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지급받을 자', '만기', '발행일' 등의 기재를 하지 아니한 채로 액면금 6,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위 D 부동산은 그 후 문화재인 헌릉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청의 동의 없이는 주차장설치허가신청이 불가하다는 사정이 인허가 추진과정에서 밝혀졌고, 결국 피해자와 E은 2013. 4.경 위 부동산교환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2013. 4. 22.경 피고인에게 그 계약해지사실을 통지한 후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교부한 약속어음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2.경 서울 중구 명동1가 60에 있는 (주)케이제이(KJ)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발행의 액면금 6,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평소 알고 지내던 I에게 이를 교부하여 I으로 하여금 발행일을 '2013. 1. 17.'로, 만기를 '2013. 7. 18.'로 기재하도록 한 다음, 이에 기하여 2013. 7. 15.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장을 접수시키도록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채권자가 그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수표를 발행·교부받아 이를 소지한 경우에도, 단순히 보관의 위탁관계에 따라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와는 달리 그 수표상의 권리가 채권자에게 유효하게 귀속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수표 반환에 관한 약정은 원인관계상의 인적 항변사유에 불과하므로, 채권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97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약속어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부동산교환계약의 중개수수료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발행·교부받아 소지한 것이므로 그 교부 즉시 위 어음상의 권리는 적법하게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부동산교환계약을 통해 취득하는 제주도 부동산을 담보로 추후 대출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위 어음이 담보하는 중개수수료 채무를 변제하고, 만약 부동산교환계약이 실효될 경우에는 위 어음을 반환하거나 파기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중개수수료 채무 지급 및 어음 반환 조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적 약정에 불과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어음금 청구사건 등에서 피해자가 원인관계에 기한 인적 항변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뿐, 단지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년 여름경 자녀를 결혼시킬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교환거래의 중개를 전문으로 한다는 피고인의 신문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사실, 피해자 소유의 위 D 부동산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해 있어 용도나 개발이 제한되어 그 처분이 쉽지 아니 하였고, 피해자는 위 목돈 마련을 위해 담보 대출이 가능한 부동산을 원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이 고양시 일산구, 서울 동작구 흑석동, 제주도에 있는 부동산 등을 소개하여 교환거래를 추진하였으나 조건이 맞지 아니하여 여러 번 실패하기도 한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 16.경 피해자와 E이 만난 자리에서 위 D 부동산과 제주도 부동산 사이의 교환거래 조건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여 거래에 관한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그 다음날 정식의 부동산교환계약서까지 작성토록 한 사실, 위 부동산교환계약서 제7조는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위 부동산교환계약은 중개업자인 피고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피해자, E의 개인적 사정 내지 당초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능한 다른 사정이 발생함으로써 해제된 사실, 피해자는 그 후 피고인측에 위 부동산교환계약의 해지사실을 통보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반환만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추단되는 피해자와 E 사이에 위 부동산교환계약이 체결된 경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중개수수료 지급에 관한 약정의 내용, 계약 해제 후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중개업자로서 피해자 및 E으로부터 의뢰받은 사무 처리의 대가인 약정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위 어음은 위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지급에 관하여 교부받은 것인 만큼 그에 관한 권리가 피고인 자신에게 있다고 믿고 피해자의 반환 요청을 거부하면서 I에게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어음에 대한 횡령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내지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