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714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D, E과 함께, D은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F' 블로그(G) 등에 소위 '짝퉁' 명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광고를 하고, E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과 상담을 한 후 중국에 있는 불상의 '짝퉁'업자를 통해 물건을 배송하며, 피고인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과 상담을 하고 상품 포장을 하며 E의 지시에 따라 중국에 있는 불상의 '짝퉁'업자에게 공급대금을 송금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짝퉁' 명품을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2015. 9. 23.경 부산 해운대구 H 2103호에서, 블로그에 게시된 글을 보고 연락한 I에게 이탈리아 'FENDI ADELE S.r.l.'사가 등록한 'FENDI(등록번호 1130243호, 펜디)'상표가 위조되어 표시된 가방을 21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10.경부터 위 무렵까지 총 2,105회에 걸쳐 프랑스 '루이비통말레띠에'사가 등록한 'LOUIS VUITTON(등록번호 0059471호, 루이비통)'상표, 프랑스 '샤넬'사가 등록한 'CHANEL(등록번호 0071324호, 0098616호, 1190042호, 샤넬)'상표,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가 등록한 'GUCCI(등록번호0070352호, 구찌)'상표, 프랑스 '고야드 에스티-호노레(소시에떼 아노님)'사가 등록한 'GOYARD(등록번호 0678918호, 고야드)'상표, 네덜란드 '카티어인터내쇼날버부이'사가 등록한 'CARTIER(등록번호 0029334호, 까르띠에)'상표, 프랑스 '끌로에 소시에떼 빠 악씨옹 심플리피에'사가 등록한 'CHLOE(등록번호 0618569호, 끌로에)'상표, 프랑스 '크리스띠앙 디오르 꾸뛰르'사가 등록한 'Christian Dior(등록번호 0176442호, 디올)'상표, 이탈리아 '마르니 그룹 에스.알.엘'사가 등록한 'MARNI(마르니)'상표, 영국 Mulberry Company (Design) Limited'사가 등록한 'MULBERRY(등록번호 858954호, 멀버리)'상표, 독일 'Montblanc-Simplo GmbH'사가 등록한 'MONTBLANC(등록번호 1197643호, 몽블랑)'상표, 이탈리아 'MONCLER S.P.A.'사가 등록한 'MONCLER(등록번호 1197643호, 몽끌레어)'상표, 프랑스 '발렝시아가(소시에떼아노님)'사가 등록한 'BALENCIAGA(등록번호 0680624호, 발렌시아가)'상표, 이탈리아 '마리오발렌티노소시에테페르아지오니'사가 등록한 'VALENTINO(등록번호 0497230호, 발렌티노)'상표, 스위스 'Bally Schuhfabriken AG'사가 등록한 'BALLY(등록번호 491694, 발리)'상표,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가 등록한 'BURBERRY(등록번호 0497230호, 버버리)'상표, 스위스 '보테가 베네타 에스에이'사가 등록한 'BOTTEGA VENETA(등록번호 0166500호, 보테가 베네타)' 상표, 프랑스 '세린느'사가 등록한 'CELINE(등록번호 0062118호, 셀린느)'상표,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사가 등록한 'HERMES(등록번호 0632660호, 에르메스)'상표, 프랑스 '이브생 로랑'사가 등록한 'YVESSAINTLAURENT(등록번호 0226757호, 입생로랑)'상표, 프랑스 '지방시'사가 등록한 'GIVENCHY(등록번호 1087867호, 지방시)'상표, 캐나다 '캐나다 구스 인크.'사가 등록한 'CANADA GOOSE(등록번호 1072799호, 캐나다 구스)'상표, 미국 '토마스 씨. 포드'사가 등록한 'TOM FORD(등록번호 0748137호, 톰포드)'상표, 이탈리아 FENDI ADELE S.r.l.'사가 등록한 'FENDI(등록번호 1130243호, 팬디)'상표,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 에이'사가 등록한'PRADA(등록번호 0437648호, 프라다)'상표 등이 위조되어 표시된 속칭 '짝퉁' 상품을 합계 319,413,000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D, E과 함께 위 H 814호, 1520호, 2501호 등을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고, 성매매대금 중 4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J', 'K' 등의 사이트에 'L'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시하여 손님을 모으는 방법으로 속칭 '오피'라는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5. 10. 10. 17:00경 위 H 불상의 호실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은 다음 'M'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6.경부터 위 무렵까지 'N, O, P, Q, R, S, T, U, V, W, X, M, Y, Z, AA, AB, AC' 등의 가명을 사용하는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 또는 14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합계 54,780,000원의 성매매대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AE 대화내용 첨부), 경찰 내사보고(블로그 화면 첨부),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D 네이버 메일함 첨부), 경찰 수사보고(물품 거래 장부), 경찰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상표등록원부 첨부) 1. 경찰 내사보고(AF 통화 관련), 경찰 내사보고(AG 통화 관련), 경찰 내사보고(AH 통화 관련), 경찰 내사보고(AI 통화 관련), 경찰 내사보고(AJ 통화 관련), 경찰 내사보고(AK 통화 관련), 경찰 수사보고(AL 통화 관련), 경찰 수사보고(AM 통화 관련), 경 찰 수사보고(AN 통화 관련), 경찰 수사보고(AO 통화 관련), 경찰 수사보고(AP 통화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D 명의의 계좌별 거래명세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성매매업소 사진 첨부), 경찰 수사보고(피의자가 성매매 여종업원들과 주고받은 AE, 문자 첨부),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D 및 공범자 성매매수익 및 추징금액 산정) 1. 성매매 문자메시지 및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2) 상표법위반죄(루이비통)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상표법위반죄(샤넬)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E, D과 계획적·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2,105회에 걸쳐 상표법위반죄를 저질렀고 그 판매가액이 319,413,000원에 이르는 점, 또한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E, D과 함께 여러 채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장소로 이용하고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E의 지시를 받아 그의 상표법위반 범행을 도왔을 뿐 주도적으로 상표법위반 범행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