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0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D 앞 편도4차로를 청학동 쪽에서 송도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우측 전방에 있는 가로등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상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차량의 책임보험으로 일정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1회의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0.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6.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16:00경 김천시 영남대로 1968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내 기결 2수용동 하층 C에서, 피해자 D(17세)과 서로 정지된 자세로 앉아 있다가 움직이는 사람은 손가락을 튕겨 이마를 때리기(일명 '딱밤')로 하는 게임을 하던 중 시비가 붙어 손가락으로 위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분리 전 공동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각 자술서, 근무보고서 1. 진단서(D) 1. 수사보고(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용생활 중 근신하지 않고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우발적 범행으로 쌍방 폭행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하동에 있는 중앙감리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여주남로 10에 있는 월송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5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02: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포남교 방향에서 공업단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서있던 피해자 E(4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강릉대로 422-8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내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코올 농도계산 수사), 수사보고(블랙박스 판독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이 크기는 하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무단횡단을 하는 등 피해자의 과실도 큰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이종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와 같은 동네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년 7월경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통해 주거지 거실 앞 테라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거실 테라스 앞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속옷 1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편지, 블랙박스 영상사진,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동기가 매우 불순하고, 피고인이 절취품으로 변태적인 행동을 한 것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한 편지를 익명으로 장기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장소가 실내 주거공간 이외의 장소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위해를 가한 것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품의 재물적 가치 자체는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침입절도의 감경영역 8월부터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마트에서 피해자 E에게 '마트 운영비가 부족해서 어렵다. 돈을 좀 더 빌려주면 이전에 갚지 못한 700만 원과 함께 나누어 갚아주겠다. 매월 분할 상환해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에 대한 대출금을 포함하여 2억 6,18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거래처에 미지급한 거래대금이 1억 원 상당이 있었으며, 위 마트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에 모두 사용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경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마트운영이 어려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확정적인 편취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재판 도중에도 계속 피해금액을 변제하면서 전액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횡령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85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9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1. 15:00경 전라북도 군산시 D에 있는 SK텔레콤 E점 안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B(54세)와 종전에 군산시 축구협회의 회원으로 지내면서 감정이 상한 일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뭐 임마,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 쪽으로 밀어 던져 피해자의 손과 몸 부위에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5번 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3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얻어맞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붙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중 간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B 추가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던 사람으로서 2016. 3.30. 16:12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7길 6에 있는 '구로리공원' 인근 노상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던 피해자 C(58세)가 '왜 맨날 길에 앉아 있느냐'라고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약 13cm 길이의 콘크리트 조각을 들고 일어나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두피가 약 4cm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특수상해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조회 및 수용현황조회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및 유사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노년성 치매 등)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방법이 위험한 점 유리한 정상: 노년성 치매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위반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9. 15.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 A는 2017.10.25. 23:15 경 청주시 청원구 D, 5층에 있는 피해자 E(56세)이 운영하는 'F' 6번방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2회 때리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회 때리고, 피고인 A의 아들인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4~5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 등을 20여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의 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은 2017. 10, 25, 23:4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원경찰서 G지구대 경위 H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위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발로 H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7. 10.26. 00:20경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G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G지구대에서 경위 J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갑자기 위 J의 얼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OH, J, K,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 및 소화기 사진, CCTV 캡쳐사진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 및 출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 2.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5조, 제53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마약, 폭력범죄로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소화기, 맥주병으로 무차별하게 피해자를 때려 늑골 골절의 심각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다. 피고인 B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26.01:01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사당동 86-9에 있는 이호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동광로12가길42에 있는 이수역 14번 출구 부근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단속 현장 음주측정 수치 수정 등),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및 약식명령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운양동에 있는 운양역 사거리를 장기사거리 방면에서 김포한강로 방면으로 편도2차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가던 피해자 C(여, 55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동승자인 E(여, 22세), F(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8. 01:45경 김포시 장기동 장기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운양동에 있는 운양역 사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각 진단서(증거 기록 42 내지 44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4.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3.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하정로20번길 14 주원주택 앞부터 같은 구 아트센터로 162 아트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아트센터 앞 도로에 이르러 십정주공아파트 쪽에서 아트센터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58세)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척골주두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 및 약식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위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전날 마신 후 상당한 시간 동안 수면을 취하여 술이 깬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상당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한데다가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중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보기 어려워(피해자는 당초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으나 재판진행 도중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명백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결국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령에 관한 준법의식이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34

범죄사실 누구든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8.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112동 10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친 D으로부터 "2017. 9. 25.까지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에 있는 51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배송진행상황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써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09:45경 울산 중구 학성로 168, '가나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피해자 B(58세)이 그곳 인도상에 피해자 소유의 C 테라칸 차량을 주차하려고 하자, 위 차량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개같은 영감쟁이야, 좆같은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차량 앞범퍼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459,9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ㅁ 동종범죄전력이 상당하고, 폭력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경력도 있음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광고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문제가 있으니 체크카드를 한 달간 빌려주면 1장당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창원시 진해구 B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C) 및 우리은행 계좌(번호: D)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보내주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자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처분 확인), 사건요약정보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경 불상의 지하철 승강장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몸에 밀착된 바지를 입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7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등 뒷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진출력물 포함)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진출력물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의 '2016. 7. 3.'은 '2016. 7. 30. '의, 순번 11번의 '2017, 4, 24,'는 '2017. 5. 2.'의 순번 19번의 '2017. 6, 5,'은 '2017. 6, 25.'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수정하고, 같은 표 순번 11번의 범죄사실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대폰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를 촬영'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 피해자 D(여, 28세) 및 피해자 E(여, 27세)과 같은 회사에 다녔던 상사였다. 1. 강제추행 가. 2016. 1. 27. 18:00경부터 1. 28. 01: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앞 유흥밀집지역에 위치한 'F'라는 곳과 노래방에서 피해자 D의 어깨에 팔을 올렸다가 내리면서 등과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듯 만지고, 노래방에서 피해자 D의 손을 잡아 자신의 허벅지부터 사타구니까지 만지도록 했으며, 피해자 C의 어깨에 팔을 올려 감싸며 피해자 C의 몸에 몸을 기대어 추행하였다. 나. 2016. 4. 14. 20:00경부터 22:00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 C의 어깨를 손으로 주무르며 추행하고, 피해자 D의 얼굴에 입을 맞추며, 피해자 E에게 러브샷을 하자고 하여 팔꿈치로 피해자 E의 가슴을 4~5회 비벼대며 추행을 하였다. 다. 2016. 6. 8. 17:40경부터 23:00경 사이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에서 'K'로 이동하는 노상에서 피해자 C와 피해자 E의 어깨에 팔을 얹고, 피해자 E의 목을 팔로 감싼 후 몸을 밀착하여 성기를 피해자 E의 엉덩이에 닿게 하는 추행을 하고, 'K'라는 2차 회식자리에서 피해자 D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 만져 추행하였다. 라. 2016. 6. 22. 18:00경부터 22:00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H'라는 회식자리에서 피해자 C의 어깨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 E의 어깨와 가슴 사이에 머리를 기대어 추행을 하고, H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팔에 팔짱을 끼어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2014. 2. 5.경 광명시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D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했다가 피해자 D이 거부하자 어깨를 이로 깨무는 폭행을 하였다. 나. 2016. 4. 14. 20:00경부터 22:00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앞 복도에서 피해자 C와 피해자 D의 팔을 잡고 끌고 가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 E의 각 진술기재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19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압 제3840호의 증 제1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경부터 2017. 6. 20.경까지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1221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D' 등에 성매매업소 광고를 게시하고, 여종업원 E 등으로 하여금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남성 손님들로부터 10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몰수보전된 예금채권) 6.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금액의 산정: 2017. 5, 25, 단속 이후 2017. 6. 20. 정도까지 운영해서 약 150-200만 원 정도 수익이 있었다'는 피고인 작성의 2017. 8. 8. 자 진술서의 기재에 의함)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 선택 시 1년 내지 3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3년경 성매매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2017. 5. 25.경 경찰에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수익도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한림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한림읍 옹포리에 있는 포안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판시 전과는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2010년경의 벌금형 1회인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6. 4. 12. 확정), 2016. 12.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2017. 5. 9. 확정) 2017. 1. 6. 대전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5. 8. 11. 06:50경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업소에 들어가 카운터 서랍에서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 상대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8. 11. 10:34경 안성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업소에 들어가 카운터 서랍에서 현금 1,0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2. 08:08경 위 'H' 업소에 들어가 카운터 서랍에서 현금 98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10. 12.경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 8. 11.경 각 절도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5. 8. 11.경 각 절도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2015, 8. 11자 각 절도죄의 경우 :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2. 2017. 10. 12. 자 절도죄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7. 10. 12. 자 절도죄의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는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2월 및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12.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21:34경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에 있는 원곡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삼성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2011. 12.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후 본건에 이르기 전까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11:5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공원 앞에서부터 그 무렵 D 건물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발견 당시 상황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하여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한 편이고 그 영향으로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고는 다행히 물적 피해에만 그쳤고, 그 피해는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보상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고, 그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8. 23. 20:00경 B 액티언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C 앞 노상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관련)-관련 약식명령 3부,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관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적발 경위 및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