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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8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786 가. 업무방해 나. 재물손괴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4.나. D 검 사 김용제(기소), 차동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봉근(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B,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냉동설비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피고인 C는 회사원, 피고인 D은 광고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부산 금정구 E 건물 입주민들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9. 3. 초순 경 E건물 뒤편 공터 부지에서 교회신축 공사가 시작되어 주거지 앞 진입도로(대로에서 공사현장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차량 통행로이다)를 공사차량이 통행하게 되자, 분진 및 소음피해 등이 발생하고 E 건물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다른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공사부지로 통하는 유일한 진입로를 차량으로 막아 시공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가. 피고인 C는 2019. 3. 11, 같은 해 3. 12, 같은 해 3. 15., 같은 해 4. 10., 같은 해 4. 15., 같은 해 4. 16. 및 같은 해 8. 16. 경 자신의 G 아반떼 승용차를 위 건물 앞 진입도로 또는 그 바로 옆에 주차하여 공사차량이 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나. 피고인 B는 교회 신축공사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총무로서 2019. 3. 12., 같은 해 3. 15., 같은 해 6. 14. 및 같은 해 8. 16. 경 자신의 H 소나타 승용차를 위 건물 앞 진입도로 또는 그 바로 옆에 주차하여 공사차량이 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 피고인 A는 교회 신축공사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9. 4. 15.경 '교회 건축 문제에 대해 주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공사를 저지하여야 하고, 참석률이 저조한 세대에는 각종 불이익 및 벌금을 주겠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게시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공사차량 진입 저지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같은 해 8. 16. 경 자신의 I 화물차에 냉장고를 싣고 건물 앞 진입도로 옆에 주차하여 피해자 회사 측에서 지게 차를 이용하여 주차된 차량 위로 공사장비 등을 이동하는 것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11.경부터 같은 해 8. 16. 경까지 자신들 및 다른 주민들의 차량을 진입도로 또는 그 옆에 주차하여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 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19, 4, 13, 15:42 경 위 건물 앞 도로에서 그 곳 앞 담벼락에 부착된 피해자 F 소유의 공사방해금지 알림판을 손으로 뜯어내어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손괴하였다. 3. 피고인 D - 재물손괴 피고인 D은 2019. 4․ 13, 16:17 경 위 건물 앞 도로에서 그 곳 앞 담벼락에 부착된 피해자 F 소유의 건축허가표지판을 손으로 뜯어내어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각 CCTV 녹화 CD,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수사보고(확인서 진위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D: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와 B의 경우 동종전과가 없고, 지난 10 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으며,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위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참작) 1. 선고유예(피고인 D) 각 형법 제59조 제1항(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94.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동식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 22:4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23:45경 세종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외삼네거리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해악이 커서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10여 년 전의 것이고,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높지 않은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7. 11. 23:48경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매우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영등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갑자기 가속페달을 밟아 진행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크루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G 렉서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렉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남부도로사업소 앞길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서울 구로구 C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치상 사건, 교통사고경위,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합의(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03:17경 평택시 B건물, C호에서 지인인 D과 피해자 E(42세, 남)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 새끼 눈깔 맘에 드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계속하여 위 방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각 피의자 피해 부위 사진, E 상해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한쪽 눈이 실명 상태여서 의안을 착용 중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신공격적인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7.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형을 정하면서는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14:25경 부산 B에 있는 C구청 2층 복지관리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 목적을 밝히지 않은 채 "야, 씨발 놈아, D 담당자 나와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과의 책임자인 복지관리과장이 나서자 "너는 가고, 무조건 담당자 데려와라.", "청장실로 가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과장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그 과의 계장인 E가 제지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사무실 앞 복도에서 위 E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구청 공무원의 복지관리 및 생활보장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이 사건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본인의 범죄행위를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존재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2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4. 05:35경 목포시 B 노상에서 누워 자고 있던 중 '주취자가 누워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이 씨발놈들아, 껍데기를 벗긴다'라고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신발로 위 경찰관의 팔을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9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6. 10:00경 개인대출회사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대출상담을 하던 중 "대출 이자와 원금 납입용 체크카드를 보내줘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10:25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사진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9. 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8회의 교통 관련 법규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도 위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고 현재 고령으로 자동차를 없앤 후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8, 23: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영주로 106에 있는 영주시법원 앞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풍기 방면에서 영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정차 중인 위 모닝 승용차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리어 범퍼 탈착비용등 수리비 합계 333,38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실황조사서, 진단서, 수리비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1고약1834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던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4.경부터 2019. 7. 24.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D등 여성들을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이 유사성행위를 요구할 경우 위 손님들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 대금으로 9만원 내지 11만원을 선불로 지급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위 손님들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03

범죄사실1) 피고인은 알루미늄, 비철 등을 위탁받아 판매하는 (주)B를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주)C는 같은 제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피해자 (주)C 이사 D과 사이에 알루미늄 스크랩 등 관련 제품에 관한 위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스크랩을 공급받아 판매하여 오다가, 2017. 3. 23. 서울 영등포구 E건물, 5층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사 이사 D과 시가 1억 원 상당의 알루미늄 스크랩 등 차량 2대분을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한 다음 그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86,215,8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래과정에서 위 알루미늄 스크랩 등을 쥐, 쥐G에 각각 판매하여 위 업체들로부터 총 86,215,8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보내주고나머지 61,215,8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7. 5.경까지 사이에 서울 시내 등지에서 회사 채무 변제, 직원 급여, 보험료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1. 통장거래내역-수급통장, 통장거래내역-주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과 거래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와의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회사운영을 위한 경영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면이 있는 점, 횡령한 돈은 밀린 직원 급여,체납된 회사 세금, 회사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8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신영(기소), 최성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이원영 판결선고 2019. 11.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금천구 B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CCTV 영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17:45경 김포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중학교 쪽에서 대명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6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2. 5. 20:0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점에서,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니미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14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지용(기소), 서지혜(공판) 판결선고 2019.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07: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상대원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방향 15킬로미터 지점까지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위 벌금형 2회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05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30. 14:52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경기광주역 방면에서 오포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15:30경 경산시 대동안길 2에 있는 '경산대동우편취급국' 앞길가에서 피해자 B(76세)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30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6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내사보고(CCTV영상 확인에 대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계속된 험담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다행히 경미한 상해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30.06:23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술 마신다음날 운전하였던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44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2.01: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가게인 D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가방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9.8.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6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9. 01:4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가방에 들어있는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누군가 가게에 들어온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www불리한 정상: 절도범행을 반복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08:5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남부순환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4.00: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이라는 편의점 앞에서, 직장후배인 피해자 D(여, 33세)과 피고인의 남편을 내연 관계로 의심하고 있는데 오히려피해자가 "선배님 언제부터 알고 계신 거예요"라고 질문하는 것에 화가 나 "네가 날선배로 생각한다면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2회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폭행 경위, 폭행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조정 성립,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서 일반음식점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9. 21:30경 위 음식점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이 맥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술을 마시는 자리에 종업원 D에게 함께 술을 따라주고,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적발보고,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적발 경위, 초범,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40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건축업을운영하는 사용자인데,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호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위 현장에서 2018. 9. 10.부터 2018. 9.20.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9년 9월분임금 2,56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무렵 위 현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년 9월분 임금 820,000원, 근로자 H의 같은 달 분 임금 580,000원, 근로자 I의 같은 달 분 임금 360,000원, 근로자 J의 같은 달 분 임금 360,000원, 근로자 K의 같은 달 분 임금 1,02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 행위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없는 사건인바, 2019. 11. 21. 및 2019. 12. 9. 각 제출된 각 고소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위 각 피해자인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 1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12. 11. 경부터 2019. 12. 13. 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빌딩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019. 12. 11. 경부터 2019. 12. 13.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 '체리마스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2020. 2. 24. 경부터 2020. 2. 26. 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0. 2. 24. 경부터 2020. 2. 26. 경까지 위 1항 기재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 '올쌈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감정결과 회신(레전드씨 외 1종 - 대전지방경찰청), 감정결과 회신(돌리 GO 외 1종 - 대전지방경찰청), 각 압수조서, 압수물 위탁보관 상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진술한 범죄수익 합계 4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단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에게는 무려 20회의 동종·이종 전과가 있는 점(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11회나 된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고도 불과 1년 남짓 만인 누범기간에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단속되고도 불과 2개월 남짓 만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희박한 자로서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5.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6. 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0. 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경 10:00~18:00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창문 틈새에 일자드라이버를 넣고 재껴 창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거실에 놓여있던 5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합계 10,4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C, H, I, J, K이 작성한 각 경찰 진술서 1. 차량블랙박스영상 캡쳐, 절도현장 사진, 현장사진(피해자 D), 각 현장사진, 발생보고(절도), 피해자 주거지 사진 등,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사건 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내사, 사건 현장 임장 피해자 대면, D 구두 진술, 피해자 F 사건 병합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5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9차례에 걸쳐 창문 틈새에 일자드라 이버를 넣고 재껴 창문을 열고 들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1974년경부터 2017. 11. 29.까지 14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5번은 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으며, 특히 2017. 11. 29. 상습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출소한 지 약 5개월 만에 종전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은 합계액 10,445,000원으로 상당한데 피해변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 대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명시적으로 원치 않거나 처벌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생계곤란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9.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지인 B로부터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려는 C, D를 소개받아 이미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대전 서구 E 지하1층에 있는 'F게임랜드'에 C 등과 함께 불법 게임기를 들여놓고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게임기 구입·설치 및 자금 투자, D는 손님 유치 및 게임장 운영 총괄을 담당하되,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게임장을 수시로 드나들며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경찰에 단속되는 경우 피고인이 게임장 운영자로서 혼자 형사처벌을 받기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D는 2018. 12. 4.경 위 'F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90대와 '황금성'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0,000원 권을 투입하게 한후 배팅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 대하여는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으며,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물 및 등록증 사진 1.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CD 1. 각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사특법상 사행성유기기구 질의에 대한 회시, 질의 회신(황금성) 1. 각 수사보고 1. 개인별 수용 현황 1. 대전지방법원 2019노2189호 판결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서의 역할 및 그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