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2. 9. 10. 03:51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에서 D에게 현금 27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불상 호실에서 G에게 현금 2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6.7g(용기 무게 포함)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1개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13. 01:0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모텔’ 불상 호실에서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8. 1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불상 호실에서 G으로부터 대마 약 2.9g(용기 무게 포함)과 약 2.4g(용기 무게 포함)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2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5. 필로폰 및 대마 소지 가. 피고인은 2022. 9. 28. 12:37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모텔’ J호에서, 배낭 안에 필로폰 약 3.7g, 1.2g, 1.7g, 2.2g, 1.7g씩(각 비닐 지퍼백 무게 포함)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5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7.부터 2022. 9. 30. 13:20경까지 서울 중구 K에 있는 ‘L호텔 명동2호점’ M호에서 거주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소형금고 안에 필로폰 6.7g(용기 무게 포함)이 들어있는 진공 비닐 지퍼백 1개와 대마 약 2.9g(용기 무게 포함)과 약 2.4g(용기 무게 포함)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2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증거순번 제2, 9, 24번)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성명불상(해병대 스포츠 머리 스타일)의 피의자], 수사보고서(압수한 불상의 결정체 무게 측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투숙 호텔에 은닉한 필로폰 등 마약류 압수과정),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범죄사실 일부 특정 관련), 수사보고(D이 범행 당시 필로폰 매수대금 일부를 인출한 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압수물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1부, 수사보고서(2022. 9. 10. 피의자 매수자 D에게 필로폰 판매한 사람 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N, A의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의 각 기재 및 영상 1. 압수물 사진, G에 대한 통합사건조회 내역, D이 범행당시 필로폰 매수대금 일부를 인출한 내역, 마약류월간동향, 각 감정서(증거순번 제53, 54번), 감정서 2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 매수,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및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증 제13호(사용한 주사기 1개와 사용하지 않은 주사기 15개) 중 사용하지 않은 주사기 15개는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에 제공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로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항 필로폰 판매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수익금 27만 원 + 판시 제1항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 약 0.3g의 가액 10만 원 +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번 각 범행으로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가 압수된 것이 증 제8 내지 12호인데, 용기 무게를 포함하여 위 압수물의 중량을 측정하여서, 위와 같이 압수된 필로폰을 제외한 필로폰 소모량을 정확하게 특정하여 추징금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검사의 추징금 산정 방식(증거순번 제48번)과 같이 위 소모량 중 이 사건 필로폰 각 투약 범행에 따른 소모량의 가액인 50만 원(= 필로폰 1회 투약량의 가액 10만 원 × 5회) = 87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을 만나지도 않았고,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D은 이 법정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 및 당시 야간이어서 판매자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판매한 사람인지를 특정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D의 법정진술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은, D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것뿐이다. 한편 수사기관은 D의 위 진술을 토대로 범행현장 부근의 CCTV 영상을 확인하여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용의자로서 피고인의 신원을 파악한 것이다. 이전에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보고도 피고인을 필로폰 판매자라고 특정하지 못한 D이 본인의 형사처벌까지 감수하고 피고인을 모해하거나 실제 필로폰을 판매한 사람을 숨기기 위하여 필로폰 매매 사실이나 필로폰 매매 일시, 장소 및 CCTV에서 확인되는 필로폰 판매자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허위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나. D은 이 법정에서, CCTV의 영상캡처 사진(증거기록 1권 제66면, 증거순번 제79번 수사보고 중 필로폰을 판매한 사람의 사진)의 사람이 자신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람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증거순번 제79번 수사보고 중 필로폰을 판매한 사람의 사진의 사람이 본인이라고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또한 D이 이 사건 직전에 필로폰 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금을 인출한 내역도 확인된다(증거순번 제46, 47번). 그리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필로폰이 든 가방을 들고 I모텔을 나온 사실은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123, 124면).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마약류를 단순 투약한 것 외에 판매 행위까지 한 점, 투약횟수와 소지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여죄를 스스로 진술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성장환경이 불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