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1. 6. 일자불상경 'H' 이라는 상호로 게임제공업을 하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1,500만 원을 투자하여 게임장 수익금의 15%를 받고,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인 A이 갖기로 한 후 그 무렵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6. 23.경부터 2011. 7. 22. 경까지 대전 중구 H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바다이야기' 풍의 게임기로 변조한 '킹크랩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기의 지폐 투입구에 일만 원권 지폐 1장을 투입하면 크레디트 점수 10,000점을 부여하되, 시작버튼에 고무지우개(일명 딱따구리)를 올려놓고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하게 하여 일정한 조건의 릴이 맞으면 최대 1,000,000점을 얻게 하고 5,000 점당 10%인 500원을 수수료로 공제하여 4,5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종업원 2명(이하 각각 '종업원 1', '종업원 2'이라 한다)과 공동하여, 2011. 7. 22. 05:40경 위 'H' 오락실 내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IC50세)이 게임을 하면서 주위에 앉은 손님들에게 그곳 게임기에 대하여 불만을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종업원 1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끌어낸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를 붙잡고 오락실 내 사무실로 끌고 갔다. 위 사무실 내에서 종업원 1은 피해자를 밀어 그곳 소파에 주저앉힌 후 "너는 이제 조금 있으면 눈깔도 빼 버린다. 네 가족들도 몰살이여, 임마."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야 칼 갖고 와. 이 개새끼 배 째. 사시미 떠 이거.", "이제 기계 다 뺐으니까 너는 이제 나한테 죽어. 애들이 너 어디로 싣고 가나 봐.", "네 마누라하고 새끼들까지 다 몰살시켜버린다."라고 위협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1회 때리고, 종업원 2가 "너는 살아서 못나간다. 너는 끝났어."라며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고 종업원 1은 발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과 종업원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위 종업원들은 2011. 7. 22, 05:50경부터 07:50 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서 피해자가 경찰 등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너는 살아서 못 나간다, 너는 끝났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그곳 사무실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전직 경찰관으로 인력소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5. 20.경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위 A으로부터 A 이 운영하는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지 않도록 해주거나 단속을 당할 경우 무마가 되도록 담당경찰관들에게 청탁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하루에 10만 원씩 받기로 한 후 그 무렵 대전 서구 J에서 A 이 운영하는 'K'에서 A으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2.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10만 원씩 합계 3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7. 1.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H'에서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일 동안 10만 원씩 합계 14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 18.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대전천 뚝방길에서 위 A에게 'H'에 대한 단속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들에게 접대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여 그로부터 위 게임장 단속 무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B, 피고인 A 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중 판시 '킹크랩게임기' 70대를 L으로부터 압수한다는 취지의 기재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 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2시간 동안 함께 있었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녹취록, 각 112 신고 사건 처리표의 각 기재 1. 의사 M이 작성한 판시 상해의 정도 및 부위에 부합하는 기재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A에 대한 검찰 제1, 3, 4회 피의자신문조서(2012년형제4753, 5792호)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L의 농협통장사본 첨부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추징 피고인 C: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제2 범행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이하 '이 사건 오락실'이라 한다)이 불법오락실이므로 경찰에 신고한다면서 행패를 부리는 피해자를 구슬리는 과정에서 욕을 몇 마디 한 사실은 있지만, 종업원들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감금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 '여기 기계가 잘 안 나온다.'는 등 이 사건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자, 위 오락실의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키 큰 남자 ( 판시 '종업원 1'을 지칭함)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끌어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일어난 피해자를 오락실 내의 사무실로 끌고 갔고, 그곳에서 위 종업원 1은 피해자를 소파로 밀어붙여 억지로 앉힌 다음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각종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 의 후배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키 작은 남자 (판시 '종업원 2'를 지칭함)가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고 뒤에서 누군가가 발로 옆구리를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으며, 각서를 쓰라고 요구하며 약 2시간 동안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증거기록 37 면 이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증거기록 187면 이하) 및 법원에서도 발로 옆구리를 찬 사람은 종업원 1이라고 진술한 외에는 위와 같은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위 사무실에 있다가 잠시 화장실에 간 06:26 경 112 에 전화하여 "위치추적해서 살려 달라. 감금됐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고(증거기록 10면), 위 사무실에서 나온 직후인 07:51 경에도 "N극장 옆 H에서 감금·폭행을 당하고 풀려났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는바(증거기록 29 면),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을 녹음한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의 기재를 통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 A 및 종업원 2명과 실랑이를 벌이게 된 경위, 종업원 1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상황, 피고인 A 및 종업원 2명이 피해자로부터 전화기를 빼앗고 계속하여 험악한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 문을 잠근 상황,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사정하여 피고인 A 이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을 잠시 허락해 준 상황 등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와 단둘이 조용히 이야기를 하였고, 사무실 안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189면, 223면), 위 녹취록이 증거로 제시된 이후부터는 다른 두 사람은 자신과 아무 관련이 없는 손님일 뿐이고 칼을 가져오라거나, 문을 잠그라고 한다거나 하는 등의 말을 한 것은 심적으로 괴로워서 혼잣말을 한 것이라고 진술(증거기록 227면)하는 등 일관성이 없고 상식적으로 납득도 되지 않는 진술을 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 A이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폭행한 것을 무마하기 위하여 지급된 돈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 A과 이 사건 오락실에서의 시비 등으로 인하여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으로 뒷받침되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 A 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반박을 하지 못하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범행은 유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걷어찬 사람은 종업원 1이라는 것이고,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걷어찼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공소사실 중 "피고인과 종업원 1은 발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걷어찼다.”는 부분 중 “피고인과"는 직권으로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폭력 전과로 벌금 3회, 징역형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공동상해 및 공동감금의 범행에 이르렀고, 2010. 12. 8. 이 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사행성유기기구가 70대로 적은 숫자가 아닌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자신이 실제 업주임을 숨기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L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오락실을 영업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해자 1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오락실 영업에 필요한 금전을 투자한 것 외에 오락실 영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A의 처 0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하다가 오락실에 투자하여 매출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빌린 돈을 회수하여 가라는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