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22. 14: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서이천로 138 주식회사 에이티세미콘 앞 도로를 이천 방향에서 마장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교차로에서는 신호에 따라 차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사브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 후 피고인 승용차를 이동하기 위하여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이천 방향에서 마장 방향으로 이동 중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포터 II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한 후다시 앞으로 진행하여 위 사브 승용차를 재차 추돌하였고, 이에 위 사브 승용차가 반대차로로 밀려나면서 피해자 H(36세)이 운전하는 I 사브 승용차의 운전석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고, 계속하여 앞으로 밀려가면서 피해자 J(여, 49세)이 운전하는 K 그 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우 뒤꿈치 좌상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L(4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I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M(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 재차 추돌할 당시에 E 사브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은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상태였다.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K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N(여, 1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마장면 이치리에 있는 레포츠공원에서부터 이천시 서이천로 138 주식회사 에이티세미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L, J, N,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사진(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F, L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및 피해자 H, M, J, N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게 하였을 뿐 아니라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부상의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변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50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약 5년 전 피해자 B(여, 80세)에게 전세금 1,500만 원을 주고 피해자의 건 물에 입주한 후 추가 비용을 들여 수리하며 거주를 하였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피해자에게 전세금을 포함한 내부공사비 등 추가지출 비용을 반환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추가지출 비용 부분을 반환할 수 없다며 거절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27, 09: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거주의 D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추가지출 비용 등을 반환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발로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다시 머리채를 잡아끌고 밖으로 나와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B의 아들 피해자 E 소유 시가 합계 349만 원 상당의 떡갈고무 등 화분, 방충망, 창호, 장관, 타일, 연화상향로, 육각촛대, 다기, 백설기 등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1. 견적서 1. 발생보고(폭행 및 재물손괴),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사건인 전주지방법원 201647008(본소), 8667(반소)호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30,038,282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직까지 미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1. 08: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E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12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이하인 도로이고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G(35세)이 운전하는 H 엑센트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함과 동시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약 49km 초과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8,304,86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사진 설명 1. 진단서 1. 수리비견적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최근 뇌염, 우울증, 폐렴 등으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받으면서 약을 복용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09:27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위 공원 정자 뒤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56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가만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피해자를 D공원 밑으로 약 10m 정도 끌고 내려가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완강히 반항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쳤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약 10m 아래에 있는 배수로까지 굴러떨어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배수로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배수로에 빠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조르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오전에 공원에서 쉬고 있던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갑자기 끌고 가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간음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의 대담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3차로를 하남공단 쪽에서 광주공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유한회사 소유인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약 4,155,2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시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이 법원에서 절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7. 13:3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현대 포터투(IT)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소형화물차'라고 한다)이 열쇠가 꽂힌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이 사건 소형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7. 13:32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소재 남포항인터체인지(IC)를 거쳐 부산 기장군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형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내사보고(순번5),후불교통카드이용내역, 수사보고(순번7, 9),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25), 판결문,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소형화물차를 회수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으로 100만 원을 변상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한편, 피고인 측이 제출한 피고인에 관한 정신상태평가보고서(Psychological Assessment Report)를 보면, 피고인에게서 정상적으로 통합되어야 하는 성격 요소들(의식, 기억, 정체감, 환경에 대한 지각 등)이 붕괴되어 나타나는 장애인 '해리장애' [解離障碍,Dissociative(conversion) disorders]가 시사된다는 것인바[증거기록 80쪽. 그러나 위 보고서 기재는 그와 같은 해리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밝힐 자료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참조)], 이러한 장애가 발현될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소형화물차를 절취하여 수백 킬로미터를 무면허로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본인은 물론 교통안전에 대단히 큰 위협이 되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수많은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점(피고인 모친의 말에 의하더라도 '큰 사고가 날 뻔했다'는 것이다. 증거기록 84쪽), 동종범행이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누범으로 재범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3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김포시 C, D식당 앞 노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 E(여, 30세)이 운전하는 F 아반테 차량의 우측 뒷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3.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1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은 전력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03:00경 김포시 사우동 김포보건소 인근에서부터 위 1항 기재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E 전화통화)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2. 17. 같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 07:56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콩나물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지범로23길 22.에 있는 차차타코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에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년 7월 중순 21:00경 제주시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주거지 앞길에서 창문 틈으로 목욕을 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년 8월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서귀포시 D에 있는 E점 안에 있는 남자 화장실에서 평소 여성들이 자주 남자 화장실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 천정에 설치된 전등의 나사못을 빼낸 후 나사못 구멍에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렌즈를 맞추어 부착하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 F(여, 39세)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18. 08:5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장실 좌변기 뚜껑에 구멍을 뚫고, 구멍 뒤쪽에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 렌즈를 맞추어 부착한 후 동영상 촬영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 G(여, 28세)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목록 1. 첨부 : 현장관련 사진, 첨부 : 현장사진, 첨부 : 휴대폰 동영상, 사진 복원자료(일부), 첨부 : 현장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고, 범행 경위와 방법, 촬영된 내용을 고려할 때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토토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여러 개의 통장이 필요하다. 본인 계좌와 체크카드를 보내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7. 8. 25. 평택시 B아파트 나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3. 4. 18:29경 통 영시 봉수로 86, 봉평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 차를 한 직후 위 화물차 옆 도로에 누워있던 중 '화물차가 담벼락에 부딪히며 갈지자로 진행하다가 주차된 차량들을 들이받았다. 음주운전 한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술에 취해 인도 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며, 혀가 꼬여 말을 할 때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 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측정거부 하께, 좆 같은 소리하지 말고"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등상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측정거부 당시의 정황, 운전 경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19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7.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약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호박' 나 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범곡교차로까지 약 1km를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사본 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 판시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약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끼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1:3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잠들어 버려, 후행 차량 운전자의 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같은 날 02:03경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음주수치가 0. 076%여서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보다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측정된 음주수치 자체는 운전면허취소기준(0. 1%)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에 그친 점, 위에서 든 범죄 전력은 모두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고, 그 외에는 병역법 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5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1)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빌딩 2층 201호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 운영하는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4.부터 2018. 1.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피고인에 대한 대질조서 중 D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빌딩 2층 201호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4. 부터 2018. 1. 16.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8,918,61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26.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8고합42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8. 20. 새벽 무렵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피해자 B(여, 51세) 경영의 카페에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카페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내실 앞에서 피고인의 하의를 모두 벗은 다음 위 내실 안으로 침입하고,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를 피고인의 손으로 밀치고 "문도 걸어 잠갔다, 칼을 가지고 있다, 고추를 빨아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대상의 선정 및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피의자 소년부 송치 결정문 첨부(수사보고), 결정문, 청구 전 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2. 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소년부 송치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저지른 위 범행 역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한 것으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방식의 성폭력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5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 혼자 운영하는 카페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전에도 이 사건과 비슷한 방식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도의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13:1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점 안에서, 카운터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옆에 의자를 끌어다 놓고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마시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 음악 재생하는 법을 알려 달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옆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더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관계(국내초범),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8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9.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교차로에서 하우로 방향에서 부천역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렸고, 내리막 길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서행하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으로 진행하려다가 갑작스럽게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과도하게 조작하여 위 승용차를 인도쪽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인도와 접해있는 차로 가장 자리에서 분리수거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0. 02:00경 E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D) 1. 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은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앞차와 추돌을 방지하기 위해 우측으로 급하게 조향장치를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제동장치만 제대로 조작하였다면 충분히 앞차와의 추돌을 방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당시 좌측 진행 신호를 켠 채 좌측으로 진행할 것처럼 진행하다가 갑자기 유턴을 시도할 때 볼 수 있을 것 같은 진로를 그리며 우측으로 진행하였고, 우측으로 과도하게 조향장치를 조작하면서도 차의 속력을 제대로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인도로 돌진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환경미화원인 피해자가 인도가 아닌 차도로 내려서 있었지만 노란 실선 바깥쪽에서 야광조끼를 입고 작업을 하고 있어 차량 진행에 어떤 장애가 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조금의 주의만 기울이더라도 피해자를 손쉽게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 주장과 달리 사고를 미리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정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죄책에 대한 판단을 받기도 전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운운하며 사회봉사를 수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정(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식당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직접 자동차 운전도 하였는바, 사회봉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상태, 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한 양형기준(감경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