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 17:51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여, 42세)이 위 식당 앞 인도에 아우디 승용차를 주차하여 둔 것을 발견하고 불법주차 신고를 위하여 사진을 찍고, 스티커를 부착하려 하자 이를 본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나와 항의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어깨와 가슴 부위를 4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D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CD 첨부)와 CCTV CD 1장, CCTV영상검토 및 피의자 A의 피해자에 대한 처벌의사 확인 1. 의무기록사본, 영상감정 결과 통보와 영상감정 결과 통보서, CCTV 화질개선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형법에 규정된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 7명(만장일치) 무죄 : 0명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2)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또한,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형법상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형법이 정한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어깨와 가슴 부위를 4회 밀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CCTV영상과 CCTV 화질개선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상 병명은 두부좌상, 경추부 좌상, 좌측 견갑부 좌상이다. ‘좌상’이란 소위 타박상으로 피부에 점상출혈과 부종이 보이는 경우를 말하고, 주로 누군가 또는 물체로부터 맞거나 부딪힘으로써 생기게 된다. 위와 같은 두부좌상, 경추부 좌상, 좌측 견갑부 좌상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 폭행으로 인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다음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위와 같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해자는 진료를 받을 당시 담당 의사에게 머리, 목, 어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뒤 목이 아파 옆으로 돌리기도 힘들었고, 팔도 올라가지 않았으며, 특히 머리가 상당히 많이 아팠다. 그런데 병원에서 약물주사 치료를 받고 처방받은 5일치 약을 다 먹고 나니 그 때서야 증상이 나아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이거나 또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것에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보일 뿐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라고 보이지 않고, 나아가 그 수단이나 방법에서 상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사회상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먼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목격자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CCTV영상 및 CCTV 화질개선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경추부 좌상, 좌측 견갑부 좌상의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병원치료까지 받았다. 피고인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인도 위에 불법 주차한 승용차를 신고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 대항하여 위와 같이 폭행을 한 것이어서 그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것이 피해자의 불법주차라는 위법성을 바로 잡기 위한 과정에서 행사할 수 있는 사회통념상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인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7명의 배심원들은 일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평결하였다. 즉 배심원들은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상반되는 주장과 법리 등을 충실히 경청한 다음 상당한 시간 동안 평의를 거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만장일치로 유죄의 평결을 하였는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및 소송비용 부담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발령된 약식명령보다 더 중한 벌금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폭력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불법주차 문제로 피고인과의 시비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8세의 아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하여 그 충격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의 아들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 4. 배심원의 양형의견: 벌금 400만 원 및 소송비용 부담(배심원 7명 만장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