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0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1. 20.경 D으로부터 순천시 E에 있는 닥스골프 F점을 1억 500만 원에 양수하였는데, 당시 D은 피고인에게 위 양도양수에 대한 LG패션 본사의 승인을 받아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0. 3.경 순천경찰서에 'Do 2009. 11. 20. 피고인에게 닥스골프 F점을 1억 500만 원에 양도하면서 양도계약에 대한 LG패션 본사의 승인을 받아주겠다고 피고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양수하게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무고죄에 있어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도745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9. 11, 20, D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닥스골프 F점의 점포, 시설, 브랜드 및 고객에 대한 권리 일체를 1억 4,500만 원에 양도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중 건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500만 원을 2009. 11. 24.까지 D에게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D은 닥스골프 브랜드 본사인 주식회사 LG패션(이하 'LG패션' 또는 '본사'라고 한다)과 특약점 계약을 체결하여 닥스골프 F점을 운영하던 중이었고, 위 특약점 계약상 본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닥스골프 매장의 영업을 양도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하여 2009. 11. 30.경 D과 함께 LG패션 광주지점에 찾아갔다. 그러나 당시 LG패션 광주지점장 및 담당자는 닥스골프 브랜드는 양도양수의 대상이 아니고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만 양수인이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에 피고인은 D에 이은 닥스골프 특약점주가 되기 위하여 본사에 사업계획서,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특약점 계약의 체결을 거절당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본사로부터 양도계약의 승인을 거절당하자 2009. 12, 24. D을 만나 강하게 항의를 했고, 이에 대하여 D은 본사에 알리지 않은 채 피고인이 매장을 운영하다가 연말연초가 지나 본사의 인사이동이 이뤄지는 2010. 1. 10.경 이후로 새롭게 이 사건 양도계약의 승인을 추진해 보자는 취지의 말을 하여, 같은 날 피고인과 D 사이에 피고인이 본사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2010. 1. 1.부터 닥스골프 F점 매장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서가 작성되었다. 5) 피고인은 위 추가약정서에 따라 2010. 1. 1.부터 닥스골프 F점을 직접 운영하던 중 2010. 1. 12.경 LG패션의 신임 광주지점장이 F점을 방문하자 자신이D으로부터 매장을 인수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에 LG패션 측에서 피고인 및 D에게 매장 운영관계를 원상회복할 것을 수차례 최고하자, D은 2010. 2. 17.경 피고인에게 '본사에서 시킨 대로 하는 척하고 시간을 벌어 일을 처리합시다. 손해볼 것 없지 않나요'라는 내용을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했다. 6) LG패션이 본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매장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2010. 3. 2. 자로 D과의 특약점 계약을 해지하고 닥스골프 F점을 폐점하기로 결정한 다음 2010. 3. 20.경까지 직원들을 보내어 매장에 있던 위탁판매상품들을 모두 수거해가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사기로 고소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닥스골프 F점을 양수하였으나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이어서 이 사건 양도계약은 피고인이 본사의 동의를 얻은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이며, 프랜차이즈점의 특성상 그래야 양수인인 피고인의 이름으로 영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체결 이전부터 D은 피고인에게 본사와의 협의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고 말하였고, 때문에 피고인은 본사의 동의를 확실시하였고 이를 믿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본사인 LG패션의 동의나 승인 없이는 닥스골프 F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먼저 피고인과 이 사건 양도계약부터 체결한 점, 피고인이 계약일로부터 4일 만에 상가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양수대금 전액을 D에게 지급한 점에 비추어 D과 피고인은 본사의 승인을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양도계약의 승인이 거절된 이후 D은 본사 몰래 피고인이 매장을 운영하면서 담당자 인사이동이 끝나면 승인절차를 다시 진행해 보자고 권유를 했고, 본사로부터 영업주 원상회복을 요구받은 상황에서도 피고인에게 비슷한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2009. 11. 24.까지 D에게 양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본사에서 피고인과의 특약점 계약체결을 거부함에 따라 연말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D의 위와 같은 권유에 따라 2010. 1. 1.부터 닥스골프 F점을 운영하였으나 그로부터 3개월도 되지 않아 폐점조치를 당하는 등 다소 억울한 면이 있고, 이에 피고인으로서는 D이 본사의 승인을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거나 본사 승인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고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을 고소하면서 제출한 고소장 중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및 그 후의 정황에 관하여 명백히 허위라고 할 만한 내용은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의 기망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그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을 넘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그 중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소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것이거나 D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하여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른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