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7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4, 343, 440, 536, 609(병합)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2020초기11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정재연, 최인성, 도윤지(기소), 김문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한진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74 피고인은 인터넷 재혼 사이트 'C'를 통해 만난 피해자 D과 2020. 1. 20.경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서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기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나는 부산에 있는 증권회사 직원이었는데 증권회사 고객에게 많은 수익을 올려주어도 회사에서 급여를 조금밖에 주지 않아 퇴사했다.", "내가 수익을 올려 준 고객이 고마움의 표시로 벤츠 한 대를 선물해 주었다.", "내 여동생 2명에게도 주식 투자로 많은 수익을 올리게 해주어 동생들이 서울에 있는 큰 평수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말하여 주식투자의 전문가로 행세한 다음, 2020. 1. 20.경 피해자에게 "지금 은행이자가 너무 낮으니 나에게 3,5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을 주식에 투자해 매일 1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언제든 투자한 원금의 반환을 원할 경우 즉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증권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매일 10만 원의 주식 수익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는 즉시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투자금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2.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F 명의의 의G조합 계좌로 3,500만 원을 을송금받았다. 2020 고단3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경 대전시 유성구 I ***호에 있는 보험법인인 피해자 ㈜H의 대표이사인 J에게 '다른 보험회사에서 약 5년간 근무하였고, 최종 연봉이 2억 원 정도 되었으며, 매월 15~20건의 보험을 유치하였고,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는 취지의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의 본부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1.경 위 J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매월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 중 일부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신규고객을 유치하는 대신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실적으로 보고할 생각이었으며, 2007년경부터 신용불량자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L)로 2015. 9. 21.경 500만 원, 2015. 10. 28.경 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년 2월경부터 4월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N에서 0편의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8. 1. 25.경 위 편의점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편의점 채널간판 2개(6m 20㎝ 1개, 4m 20㎝ 1개)를 설치해 달라. 대출을 신청하여 2월에 대출금이 나오니 그때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P에 2,4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간판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8.경 간판 2개를 공급받은 뒤 대금 352만 원을 미지급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5.경 위 편의점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M에게 "편의점이 잘 안되어 가게를 분할한 뒤 호프집을 운영할 생각이니 호프집 간판을 설치해 달라. 이전 대출 신청이 늦어졌는데 대출금이 나오면 편의점 간판 대금과 함께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간판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일경 채널간판 1개, 에어간판 1개, 스노우폴 7개, 배너 1개 등을 공급받은 뒤 대금 242만 원을 미지급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3. 22.경 제2항 기재 편의점에서 피해자 Q에게 "편의점에 에 차양막인 '어어닝'을 설치해 주면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어닝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어닝을 공급받은 뒤 대금 231만 원을 미지급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재혼 사이트 'C'를 통해 만난 여성들에게 피고인이 재력가이고 증권회사 지점장이나 펀드 매니저로서 주식 투자의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여성들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9.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C' 사이트를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나는 증권 마산 지점장이다. 나에게 3,000만 원을 주면 주식에 투자하여 한 달에 4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증권회사 지점장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의 주식투자금을 받더라도 월 4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20일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F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V에게 전화를 통해 "나는 증권회사에 재직 중이고 주식전문가이다. 나에게 500만 원을 주면 주식에 투자하여 매일 1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증권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의 주식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일 10만 원의 주식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친구인 W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 고단440 J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N에서 '이'라는 상호의 편의점과 'Z'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인테리어 공사 용역 사기 피고인은 2018년 2월경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0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개업 공사 관련하여 피해자 AA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날 때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익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P에 2,4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인테리어 공사가 끝날 때 그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8.경부터 25일경까지 1,315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25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등 사기 피고인은 2018. 3. 25.경 위 2 주점에서, 피해자 AB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AC와 거래를 할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8. 5. 5.경부터 10개월 동안 매달 100만 원 씩씩 상환하겠다다. 그리고 주류를 납품하면 그 대금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익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P에 2,4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제1항 기재 편의점 운영으로 인한 수익으로는 위 편의점 개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대금, 월세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과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7.경부터 2018. 4. 23.경까지 1,881,8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2018. 4. 5.경 피고인 명의 AD은행 계좌(AE)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361 피고인은 2018. 11. 4.경 재혼 전문 어플리케이션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호감을 보이는 것을 이용하여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날인 2018. 11, 5. 16:00경 상주시 삼백로 71에 있는 상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결혼을 할 것처럼 행세하며 "내가 울산에 있는 S의 펀드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는데 30년 동안 주식을 해서 그쪽으로는 전문가이다. 혹시 여유가 있어 1,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내가 한 달 안으로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 줄 수 있다. 내가 무조건 한 달 뒤에 1,200만 원을 지급해 줄 테니 투자를 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할 생각이 없었을 뿐 아니라 S대우에 근무를 하거나 펀드매니저로 근무를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주식 투자를 하거나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6.경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500만 원을 W 명의 A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 고단6091 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의 판매 대행업체인 AH에 전화한 다음 성명불상자인 콜센터 직원에게 사촌인 AI 행세를 하면서 A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AI)를 알려주고, 월 렌탈료 39,900원씩 60개월간 지급하는 조건으로 라텍스 침대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I가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침대를 교부받더라도 매월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콜센터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을 통해 2017. 1. 1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AK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94,400원 상당의 라텍스 침대를 배달받고, A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 16:00경 경주시 AM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N'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회 1접시, 소주 2병, 밥 한 그릇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AP, Q, M, R, V, D, AQ, AR, AA, AS, AT, AU, AB,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V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등기부등본, 입사지원서, 위촉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내용증명서, 급여내역서, 수사업무 협조요청 회신자료, AW은행 및 AX조합 발송 영장 회신문서, 지급명령신청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현장사진, 계약서, AY 주식회사 회신서, 각서, 송금의뢰 확인증, 문자내역, 카카오톡 사진, T은행 거래내역 출력본, 이메일 출력본, 통장 사본, 각 카카오톡 메시지, 거래내역 확인서, 인증서,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잔고 및 거래증명서, 거래내역, 계약서, 매출, 채권대장, 공정증서 정본 사본, 거래내역(AD은행), 렌탈 약정서 사본, 고객설치 청보 사보드 채무불이행 등재 최고장 사본 1. 각 수사보고(고소인 대리인과의 전화통화, 피의자 제출 입사지원서 내용 진위 여부 확인, 참고인 AZ 진술확인, BA에서의 피의자 유치 보험계약자 정보에 대하여, 피의 3 자가 거주한 아파트 소유주 BB의 진술 등, 피의자의 모 F의 진술, 피의자가 임대를 한 BC아파트 BD호 건물주 참고인 BB의 진술, 고소인들이 인테리어 공사를 한 현장 조사에 대하여, USB 첨부에 대한, 참고인 전화통화에 대한, 녹취록 작성에 대한, AO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피고인과 합의하였다)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3년 선고형 : 징역 1년 2개월 피해규모가 큰 반면, 아직도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기도 하다. 인터넷 만남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에게 경력 등을 사칭하며 투자금을 편취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슷한 취지의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일부 범행의 경우 미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RI), D, V, B과 합의하였다. AO가 피해자 AL에게 피해금액을 대신 지급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1) R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원금회수를 위하여 부득이 작성한 것으로서, 법대로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