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370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유인책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4. 25. 14: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 ‘D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카드 채권추심팀 ‘F 과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새로운 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4. 26. 18:50경 화천군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아내인 I을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유인책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 ‘L’을 사칭하며 “현재 대출받은 것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 새로운 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4. 27. 15:00경 서울 중구 M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26. 20:12경 춘천시 N에 있는 ‘O은행 춘천지점’에서, 그곳 ATM기를 통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피해금원 중 100만 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P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여 Q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 16:5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1,90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이에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 내용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텔레그램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장사본 제출) 및 이에 첨부된 통장사본, 수사보고서(무통장 송금 명의자 특정조회) 및 이에 첨부된 주민조회 1. 통화내역 및 대화내역, 피해금원 인출내역, 성명불상자가 보낸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주민등록법위반) 판시 각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피해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수금, 전달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