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말경부터 2022. 5. 초순경까지 ‘B’에서 배달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6. 06: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 ‘E’에서 주문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640원 상당의 채칼 1개를 그 출입문 앞에 두고 배송완료 사진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이를 다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8. 01:59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스튜디오 촬영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 ‘E’에서 주문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800원 상당의 여성용 자켓 1점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9. 04:32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 ‘E’에서 주문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900원 상당의 여성 속옷(브라렛) 4점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작성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압수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배송조회 내역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배송기사로 근무하면서 직업을 악용하여 배송이 완료된 물건을 반복하여 절취하였다. 2022년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사실이 있고, 2016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가 아주 중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해자 C, F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6. 1. 3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0.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0. 5.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8. 05:16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주점 앞부터 경산시 D 아파트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10년 이내 음주전력 확인)와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처벌일로부터 3년 만에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2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655

범 죄 사 실 2021고단165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4. 4. 22:00~23:00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2세)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직불카드 1장과 현금 1,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00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5. 12:46경 서울시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50세)가 운영하는 ‘G’ 귀금속점에서, 시가 430,000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점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신한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30,000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1878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6. 2. 11:00경 서울 강동구 H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2. 11:44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시가 12,2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2021. 6. 3. 01:52경 강동구 K모텔’에서 33,000원 상당의 숙박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카드 사용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2. 14:06경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위 1항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000원을 결제하고, 2021. 6. 3. 01:41경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3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2528 6. 장물보관 피고인과 L(같은 날 절도죄로 약식 기소)는 2021. 6.경부터 서울 강동구 소재 M공원에서 노숙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L은 2021. 6. 14. 17:10경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위 식당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한 다음 도주하였고, 피고인 역시 L의 범행을 목격하고 함께 도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6. 17. 16:00경 위 M공원에서, L이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P 소유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위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터넷을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6:30경 경찰에게 적발되기 전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5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확인) 1. 각 CCTV 캡쳐 사진 1. 매출전표 2021고단187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수증, 카드사진 2021고단2528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해자 등 상대 및 발생지 CCTV 녹화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장물보관)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639

범 죄 사 실 2022고단2639 피고인은 2017.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2020. 1. 1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20. 5.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20. 22:01경 부천시 부천로 3에 있는 부천북부역 마루광장에서, 피해자 B(남, 56세)으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를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2657 피고인은 2017.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2020. 1. 1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20. 5.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2. 11. 10. 17:55경 부천시 부천로 3에 있는 마루광장에서 피해자 C(남, 55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4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약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10. 18:09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청취하려고 하자 “야 이 빨갱이 새끼들아, 이 돌대가리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전력 자료 첨부) 2022고단2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피해자) 1. D지구대 근무일지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확인), 각 판결문, 수사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적용 검토),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자료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누범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97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투자 실패로 생긴 십수억 원의 채무로 자금 압박을 받던 중 불법적인일을 포함한 구인구직 채팅방[텔레그램 그룹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가입하여(대화명 : D) 피고인 B(대화명 : E)이 게시한 ‘무슨 일이든지 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2022. 9. 27. 22:46경 피고인 B에게 텔레그램 채팅으로, “‘F’라는 유튜버가 코인 투자로 50억 원을 벌었다고 하고, 게시한 영상 중 주거지에 있는 금고에 다량의 현금을 넣는 장면이 있으며, 영상으로 주소를 확인해보니 일반 아파트로 쉽게 침입할 수 있을 것 같다. 같이 강도 범행을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22. 10. 3.경까지 텔레그램 채팅으로 대화하며, 범행 대상으로 유튜브에서 ‘F’로 활동하는 피해자 G를 선정하고, ‘저놈 초반에 소란없이 최대한 빨리 제압하는게 중요하다, 도주관련해서. 양주 시골이라서. 서울처럼 택시 잡기가 어려워 현장 이탈할 때 타겟을 기절시키든 묶든 도망갈 시간을 한두시간 벌어서. 최대한 서울로 빨리 진입하는게 유리하다, 대포폰을 이용하여 콜택시로 의정부로 이동, 의정부에서 노원으로 이동, 노원에서 강남으로 이동하여 현금화, 그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카메라 피해서 하차 승차 반복하면서 동선 끊기. 중간에 화장실이든 사우나든 옷도 갈아입고, 양주에서 노원으로 노원에서 강남까지는 동선추적되는 거 감안하고 움직일 예정이고 강남에서 현금화 이후부터는 동선 끊기‘라는 등 구체적인 범행 방법과 이후 도주 및 강취한 코인 현금화 방법에 대한 대화를 주고 받고, 범행도구로 대걸레 자루와 망치, 스패너 등을 논의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들은 2022. 10. 4. 19:00경 노원역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8:00경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H 소재 I에서 강도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청테이프(길이 10m, 폭45mm)’ 1개와 ‘니트릴 다용도 장갑(10매입)’ 1개를 구입하여 배낭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17경 서울 노원구 소재 노원역에서 만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기 양주시 J 아파트로 이동하고, 같은 날 21:13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동 호의 초인종을 눌러 마치 피해자가 집을 매물로 내놓은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지인이 열어준 문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제압하고 코인과 현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2022. 10. 3. 02:16경 변심한 피고인 B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본건 범행 사실을 듣고 경호업체와 지인들을 불러 이에 대비하고 있던 피해자와 일행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강도할 목적으로 음모하고, 피고인 A은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텔레그램 사진(B과 A의 대화), 카톡 사진(B과 피해자의 대화), CCTV 분석 사진 자료, 휴대폰 메시지 내역 촬영 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3조, 제30조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2022. 9. 27.부터 텔레그램 채팅을 통해 투자 유튜버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금고 안에 있는 현금과 코인을 빼앗기로 합의하고 범행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 A은 2022. 10. 4. 청테이프와 장갑을 구입한 후 노원역에서 피고인 B을 만나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이동하였고,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 차량을 발견하였으나 전화번호를 알아내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부동산중개소에서 집을 보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집 안으로 들어갔다.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 B이 사건 전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강도계획을 알리면서 따로 사례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집안에서 지인, 경호원과 함께 대기하는 바람에 현장에서 피고인들은 저항 없이 제압되었다.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7. 11: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은행 앞 보도에서 도림사거리 쪽에서 D초등학교 쪽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앞 흰색 실선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흰색 실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흰색 실선을 침범하여 3차로에서 2차로, 2차로에서 1차로로 도로 상황을 살피지 않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 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우측면과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ㆍ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 CCTV영상, CD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벌금형 1회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정도가 크지 않고 보험회사에 의하여 그 손해가 상당한 정도 배상된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30. 16:4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71세)이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현장 및 피해자의 피해부위 등 촬영사진, 조사당시 피해자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1. D상가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실랑이를 했던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먼저 폭행하여 그에 대하여 방어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싸움과 정당방위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격투를 하는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어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고 하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면서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 뿐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노점상을 하는 것에 관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에서 뛰어 내렸고, 서로 별다른 폭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마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한 사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 비하여 신장과 체중에서 우위에 있어 피해자의 반격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타격을 가한 사실, 피고인이 자리를 이탈하자 피해자가 따라갔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단에서 밀어 피해자가 굴러 넘어지기도 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안면부 등을 가격당하여 병원에서 우측 안와골절 및 얼굴 다발성 열상으로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의 경과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충격과 부상의 정도, 사건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할 수 없고, 서로 격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에 대하여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써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그쳤다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특수폭행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를 가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5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4.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544 피고인은 2022. 6. 2. 03:23경 대전 서구 C건물 1층 피해자 D 운영의 'E' 무인 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있는 시가 25,300원 상당인 제육볶음 1개, 소불고기 1개, 즉석밥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6,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768 피고인은 2022. 8. 10. 00:04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E' 무인 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900원 상당의 제육볶음 2개, 시가 12,900원 상당의 소불고기 1개, 시가 14,900원 상당의 오징어볶음 1개 등 합계 53,600원 상당의 밀키트 4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D,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및 피의자의 범행 모습 사진, 피의자의 범행 모습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사진, 현장, 피해품,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현장 및 피해품 사진, 각 현장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등, 화면 캡처 사진, 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저장된 CD, 현장 및 피의자의 범행 모습이 저장된 CD, 각 CD(CCTV 영상, T매장 CCTV 영상), CCTV 영상 CD 1부, 범행 CCTV 영상 CD 1부 1. 각 발생보고서(절도), 발생보고서, 절도 발생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자 추적 등,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현장 및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마지막 범행 일자 특정) 2022고단3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범행현장 CCTV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절도사건 발생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조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피의자 누범 대상 여부 확인, 동종 누범전력 확인, 각 첨부된 판결문 등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 음식 위주로 절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각 절도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0. 23: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 주차장에서부터 하남시 C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송치결정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지하주차장 CCTV 영상 캡쳐, 지하주차장 CCTV 영상 CD의 영상 1. 지하 주차장 CCTV 영상 시간별 캡쳐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수치 적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은 없고, 사고가 난 후 운전을 마치고 집에서 추가로 술을 마셨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상황, 사고 발생 경위,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이 횡설 수설했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났다는 당시 신고인의 진술,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언행,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집으로 들어갔다가 신고인의 전화를 받자, 신고인에게 지금 양치질을 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그 후 주차장으로 내려와서도 신고인이나 출동한 보험 회사 직원에게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한 사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피고인은 술을 마셨다는 말을 하지 않다가 음주 측정 후에야 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왔다고 말을 한 사정,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마친 후 신고인에게 ‘너무 하신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한 사정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당시 여러 사정들과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후 집에 들어가서 술을 더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사고 발생 및 수사과정 및 이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8. 7. 4. 위 형 집행을 마치고, 2022.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3.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투자 수익금 등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으면 5주 안에 50% 상당 수익금 및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3. – 2021. 1. 11. 합계 1억 8,300만 원, 피해자에게 ｢투자담보권 설정 등기 비용 2천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아침에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 2천만 원 총 2억 3백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계약금을 받더라도 수익을 내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분양권 제1차 계약금 1,500만 원을 받으면, 1달 뒤 2천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4. – 6. 합계 1,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분양계약서 및 각서 각 수사보고서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항목별로 포괄하여)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각 죄)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 3항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숱하게 사기 범행을 반복해서 징역 실형 및 징역형 집행유예로 각각 2차례 처벌받고도 거듭나지 못한 채, 누범 기간에 걸쳐 총 2억 1천만 원여를 편취하였다. 피해자들도 피해를 전혀 보상받지 못하여 강력한 처벌을 희망해왔다. 숱한 동종 전과, 범행 경위, 내용, 결과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도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063

범 죄 사 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0. 의 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Ⅰ.2022고단6063 1. 2022. 4. 9.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4. 1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앞에 놓여 있던 소주 상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22. 4. 14.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4. 14. 11:0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생활용품 점 진열대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남성용 조끼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Ⅱ.2022고단6773 1. 업무방해 가. 2022.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2. 00:55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고인이 식사 주문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간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0:21경 다시 위 식당을 찾아와 욕설을 하면서 물컵을 집어 던지고, 된장, 고추 및 양파를 달라고 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2.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0. 15:3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라면을 줄 테니 짜장면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식당 출입문에 사과를 집어던지고, 큰 소리로 ‘너네 장사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말하는 등 약 15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9. 10. 09:20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된 술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과 바닥 사이 틈을 통하여 그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마당에 보관된 시가 1,72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12. 18: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계 26,28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전과) [2022고단6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F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22고단6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N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업무방해 현장 사진, A 사진, 절도범행 CCTV 녹화영상 채증 사진 1. 112 신고 처리표,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품 특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조 제1항(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업무방해죄 및 각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0. 17:56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1세)가 운영하는 ’D‘ 정육점에서, 피해자가 쇠고기를 비싸게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같은 개새끼는 장사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 개새끼 내가 가만있나 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고기 판매대 위에 있던 사탕 그릇을 엎어 버리고, 정육점 앞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자가 ”고기를 비싸게 파는 사기꾼“이라 말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육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가게 내외부 CCTV 녹화영상 CD 1. 내사보고서(목격자 F 진술청취), 내사보고서(정육점 내 CCTV 열람), 수사보고서(사건현장 재임장 확인), 수사보고서(정육점 밖에 설치된 방법용 CCTV 열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사건 당일 여성과 함께 와서 소고리 국거리 제일 좋은 것을 달라고 하여 판매하였는데, 같은 날 명절 전이라 한창 바쁜 시간에 찾아와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항의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사기꾼이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당시 종업원이었던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목격자인 F도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판매대에 있던 물품을 엎어버리고 사기꾼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가게 내부에 설치된 CCTV에는 피해자의 가게 앞에 5-6명의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질을 하거나 삿대질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무슨 말을 하는 장면, 판매대를 손으로 쳐 판매대 위에 있던 사탕그릇이 엎어지는 장면, 피고인이 대기 중인 손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가 화나는 듯 피고인이 있는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종업원인 E이 말리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고, 그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영수증을 달라고 요구하였을 뿐인데 피해자가 도끼와 칼을 들고 피고인을 협박하고 폭행하여 오히려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CCTV에 촬영되어 있는 장면과 다르고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명절 전 피해자의 영업이 한창 바쁜 시간에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CCTV에 촬영되어 있음에도 부인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공갈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이 80대의 고령이고, 최근 9년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958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5. 31. 오후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분실한 피해자 명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반환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C’ 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5. 31. 18:13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C’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B 명의의 NH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35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52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F’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5. 31. 19:09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F’에서 제1항과 같이 취득한 B 명의의 NH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54,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 B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5. 31. 21:07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C’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취득한 B 명의의 NH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카드 잔액 부족으로 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물품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C주점 CCTV 캡처 사진,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 전송된 결제승인내역 촬영 사진, 범행 전 영업점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