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20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과 C는 2014. 6. 7. 11:00경 평택시 D에 있는E여관 3층 호수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F, C의 친구 G, H, I 및 피해자 J(13세), K(13세)와 함께 있던 중, 남자 청소년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항문 성교를 하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C가 피해자 J에게 "야, 너 성기를 발기시켜서 K 후장에 박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도 피해자 J에게 "야, J. 너 옷 벗고 성기를 발기시켜서 K 후장에 박아. 안 하면 죽는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J이 "못 하겠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야, 씹할 놈아. 박아, 안 박으면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콘돔을 주고 "야, 빨리 발기시켜. 안 하면 죽는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면서 피해자 J의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잡아 콘돔을 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야, 빨리 바지 벗어. 안 벗으면 죽는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 K으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하고, 피해자 K의 팔과다리를 잡고 몸을 숙이게 한 후, 피해자 J에게 "야, 빨리 안 넣어? 안 하면 때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결국 피해자 J으로 하여금 피해자 K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가져다 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C의 친구인 피해자 J, K, G(13세), H(14세), I(14세), L(13세)이 자신의 후배인 C를 무서워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수시로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5. 9. 16:00경 평택시 M 원룸 302호에서 피해자 J, K, G, H, L에게 "내 생일이니 돈을 달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J으로부터 현금 20,000원, 피해자 K로부터 현금 30,000원,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 8,000원, 피해자 H으로부터 현금 15,000원, 피해자 L으로부터 현금 1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6. 9. 10:00경 평택시 D에 있는N찜질방 뒤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돈 갚을 곳이 있으니까 돈 내놔라."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성동초등학교앞길에서 피해자 K, L에게 "내가 돈 갚을 곳이 있으니까 너희들 돈 있으면 내놔라."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K로부터 현금 15,000원, 피해자 L으로부터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6. 말경 위M원룸 302호에서 피해자 K, L에게 "내 여자친구와 만난 지 100일 되었다. 선물을 해야 하니 돈 가지고 있으면 내놔라."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K로부터 현금 50,000원, 피해자 L으로부터 현금 10,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위M원룸 앞길에서 피해자 L에게 "야, 내가 돈을 갚 아야 한다. 돈 가지고 있으면 내놔라."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위M원룸 앞길에서 피해자 G에게 "무조건 20,000원을 모아줘야 한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3,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C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K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 K, I, G, L, J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 G, I, J, H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각 점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0조 판시 제2의 각 점 : 포괄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제2조 제2호 가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유형의 형량범위(징역 2년 6개월 ~ 5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 경합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제1유형(상습공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1년 8개월 ~ 4년 10개월(= 3년 4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의 남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J, K에게 항문 성교를 강요하여 위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상습으로 13~14세의 피해자 J, K, G, H, I, L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도 범죄와 공갈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상습공갈 범행 등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행의 피해자 J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 G, I, L, H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 범행의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평택시 D에 있는O 노래방의 호수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L(13세)이 피고인에게 담배를 사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말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대 때리고,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한 후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0대 때려 폭행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P 작성의 합의서와 피해자 작성의 탄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 1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가목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