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계획 수립 성명불상자(일명 ‘C’, 가명 ‘D’, 이하 C로 지칭함)는 E와 함께 2014.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금원을 출금하는 방식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물적 시설 마련 C는 E와 함께 2014.경부터 2016. 여름경까지는 중국 길림성 연길시 및 화룡시, 돈화시에서, E가 베트남으로 이동한 이후인 2016. 여름경부터 2017. 1.경까지는 중국 산시성 회인현(산시성 화이런)에서, 2017. 2.경부터 2019. 2.경까지는 중국 길림성 연길시 및 용정시에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조선족 F 등을 총관리자로 지명하여 각 지역에 사무실과 조직원 숙소를 계약한 다음 사무실에 책상 등 가구, VPN, 인터넷 전화, 컴퓨터, 기타 사무실 집기 등을 설치하고, 허위 사이트 업자, 해커와의 연계를 통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 후 허위 사이트를 확보하고, 불상자들로부터 D/B 및 대포통장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다. 지위 및 역할 분담 총책이자 공동사장인 C, E는 위와 같이 초기 자본을 투자한 후 지인들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을 운영하면서, 총관리자로부터 편취실적과 조직 운영비용 등을 취합·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아 조직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편취금을 위안화로 전달받아 매주 금요일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총관리자 F은 사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실 및 숙소 계약 관리, 사무실의 물적장비 구비, 허위사이트를 관리하고,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 D/B업자 등을 팀장에게 연결을 시켜주며 수익금을 팀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팀장인 G, H은 팀 전체를 관리하면서 총관리자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팀원들에게 분배하고 팀원들의 이탈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나머지 팀원들은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상담원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라. 조직원 선발 및 교육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조직원들을 선발함에 있어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은 사람들이 공범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인광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지 않고, 기존 조직원들의 동네 선·후배, 친·인척, 친구 등 지인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거나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한 다음 팀장들로 하여금 수사기관 사칭 멘트가 기재된 매뉴얼 파일을 지급하게 하고 약 1~2주 간에 걸쳐 범행방법 및 수사기관 단속 시의 답변 등을 교육하게 한 후 이들을 각 팀에 배속시켜 사기 범행을 하게 하였다. 마. 조직체계 및 업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위와 같이 공동사장, 총관리자, 팀장 및 각 팀당 수 명의 팀원 등 수직적인 구조로 구성되었다. 콜센터 상담원인 팀원들은 아웃바운드(D/B에 기재된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를 보고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방식)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업무를 한 바, 1차적으로 검찰 수사관을 사칭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수사 1팀 000수사관(검사)이다. 000지역에서 I이 000사건으로 검거가 되었는데, 확인을 해보니 귀하 명의의 대포계좌가 사용이 되었다.”, “귀하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공범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한 다음 2차적으로 검사를 사칭한 후 가상의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허위의 공문을 보여준 뒤 “지금부터 녹취조사를 하겠다. 절대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가면 안 된다. 아무도 믿지 말아라. 일단 귀하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공범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피해자인 경우 귀하 명의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도 위험하니 우리가 알려준 금융감독원의 안전계좌로 계좌에 있는 금액을 입금하면 이를 보관하고 있다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팀장으로부터 사전에 제공받은 대포통장과 연계된 계좌번호를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어 대포통장 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였다. 바. 범죄수익 분배방식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팀원들이 1차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성공하는 경우 피해자가 입금하는 금액의 10%를 받았고, 2차 검사를 사칭하여 성공하는 경우 피해자가 입금하는 금액의 10%를 받았으며, 팀장은 자신이 성공시킨 사기 전화에 대한 수익금을 받음과 동시에 팀 총 수익의 2~3%를 추가로 배분받았다. 사.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행동강령, 검거대비 조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있어서 이름을 부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명을 사용하여 부르거나 직급으로 불렀으며, 여권 일괄 보관, 휴대폰 사용금지, 상호간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직원 상호간에 가명 사용, 야간 이동금지 및 2인 이상 이동금지, 경찰 등 수사기관 검거 대비 사전 교육의 내부규정을 만들어 조직을 운영하였고, 중국 공안과 연계를 하여 사전에 단속정보를 확인 후 “00일 00시 00지역에 단속이 나올 예정이니 그날은 컴퓨터 등을 모두 치우고 숙소에 있어라.”고 지시하면서 “중국 경찰에 검거가 되더라도 우리가 알아서 빼주겠다. 공안과 연계라인이 있다.”라고도 하며 단속을 사전에 예방하였다. 아. 범죄단체 조직 이처럼 C, E는 2014.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등지에서부터 위와 같은 과정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인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을 조직하였다. 2.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들은 2017. 11.경 J 등의 제안을 받고 C, E가 조직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검찰 사칭 콜센터 팀원으로 가담하여, 중국 길림성 연길시 등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기 전화를 하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들은 J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7. 11. 10.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소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연결해주고, 재차 서울중앙지검 L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을 검거하였는데, 귀하 명의의 계좌가 발견되었다.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계좌에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18.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8. 5. 12.경까지 범죄단체인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J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단체활동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 J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대포통장 계좌에 위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R, S, Q, T, O,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T, U, V,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Z, AA, A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에 대한 출입국 내역 첨부), 출입국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목적, 이를 위해 갖추어진 물적 조직, 조직원들의 역할 분담, 직급이 나누어지고 수직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체계, 범죄수익의 분배방식, 팀원들을 관리하기 위한 일정한 행동규율의 존재 등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특정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사장, 관리자, 팀장, 상담원 등으로 구성되어 내부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인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전화를 하는 1차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전체 범행의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전체 범행의 실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사기죄와 판시 범죄단체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고 범죄수익을 얻은바,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