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약 5년간 교제하다가 2022. 2. 16.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3. 11. 23:02경부터 2022. 3. 13. 23:22경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2022. 3. 13. 22:44경부터 2022. 3. 14. 12:58경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3. 13. 23:26경 안산시 단원구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위 문을 두드리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 등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13. 23:26경 안산시 단원구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성명불상의 입주자의 뒤를 따라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위 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피고인의 귀를 위 문에 대보고 벨을 누르다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재중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내역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장소 CCTV 영상 확인 등),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헤어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 주거지의 공용공간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있는 전용공간에 들어가려는 시도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스토킹행위의 지속·반복이 심한 정도에 이르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 이후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성실히 준수하였고,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각 스토킹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공포감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23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8세)이 운영하는 ‘C’에서 택시 기사로 근무하던 중 해고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21. 12. 17. 07:4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직원들을 부당해고 시키고 수당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사무실 가서 니 얼굴 보면 니 솔직히 내가 줏일섯 샅아”라고 문자를 보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11. 01: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솔직한 내 심정은 너 죽이고 싶다.”라고 문자를 보내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21:5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6년 및 2009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아 총 2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지 약 10년 이상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위 각 처벌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1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8.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학동역 쪽에서 을지병원 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4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K5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8,194,4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심 판결문 및 재판진행내역,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정차 중인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사고 당시 주변 밝기,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다하였더라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그 피해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피해 차량에 대한 충격 정도, 피고인 차량 및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임에도 수사기관에서 도주 범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았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사회적 책임의식과 준법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재범 방지 및 준법의식 재고를 위해서라도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아주 무겁지는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미수죄와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함코2톤동양크레인집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11: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C병원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E고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88세)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22. 3. 11. 06:55경 뇌출혈로 인한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5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1. 06:13경 서울 강남구 B, ‘C’ 내에서 피해자 D(여, 46세)와 밥을 먹으면서 피해자의 개인적인 금전적 문제에 관해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젓가락을 피해자의 팔에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9.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5. 17:30경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 소재 C 앞 일방통행 도로를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등화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11세)의 다리 부분을 위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지 타박상의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교통사고 피해 회복을 곤란하게 하고 더 큰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괜찮다며 아프지 않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나아가 피해자 측과 합의도 이루어져 피해자 측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25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5. 22:51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를 D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후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주행 중인 승용차에게 진로를 양보하기 위하여 후진 주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한 과실로 마침 후 방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앞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포르테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5. 22:51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사본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E, F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2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22. 5.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8. 20:0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71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화장실 입구 부근 바닥에 소변을 보고, 테이블에 앉아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 죽인다.”라고 고함을 치고, 뚝배기 그릇, 소주병, 수저 통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폭력범행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도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 9:23경 경기 수원시 B 앞길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49 동부간선도로(창동차량기지 옆)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05%로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604

범 죄 사 실 2022고단2604 피고인은 2022. 4. 26. 01:38경 화성시 영천동 258에 있는 기흥동탄IC 영업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과 고속도로순찰대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장 D에게 단속된 후, 위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8경부터 02:03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따가 하겠습니다, 알아서 해, 잡아가세요”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278 피고인은 2022. 7. 2. 09:50경 화성시 E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F 소재 ‘G’ 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동영상 자료 CD 2022고단4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약 25km나 위험하게 주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음주측정거부는 수사방해 및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준수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재범방지와 성행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가방이나 잡화류 등을 수입·판매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되고,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12.경 인천 중구에 있는 ㈜D에서 ‘E’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F’(등록번호 G)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에코백(장바구니) 450개, ‘H’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I’(등록번호 J)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에코백(장바구니) 196개, ‘K’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L’(등록번호 J)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에코백(장바구니) 50개를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주소 1 생략)을 통해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약 130,327개(정품가액 약 17,041,110,000원)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에코백(장바구니)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소지함으로써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22.1.25. 조사의뢰 및 적발보고서, M 수입신고서 및 선적서류, C 수입신고내역, 수입신고검수자료구매자료 및 실제 반입내역 1. 감정회보서(F), 상표등록원부(F) 1. 감정회보서(I), 상표등록원부(I) 1. 감정회보서(L), 상표등록원부(L) 1. C 리뷰 및 인터넷 판매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침해 대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상표법위반범죄는 건전한 국내산업 발전을 저해하며 국제적으로도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대외통상 마찰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표권 침해물품의 수량 및 정품 환산 가액의 크기가 상당한 점, 상표권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35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7. 12. 20. 19:43경 마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과적운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00:20경 원주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21:16경 순천시 B에 있는 C 호프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은행에 돈을 저축하면 이자가 형편없는데, 나한테 돈을 주면 월 이자 5프로가 나오는 저축형(원금과 이자가 1년 만기 시 지급) 상품에 가입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저축형 상품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8.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0,480,13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카카오톡 정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액수 합계가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초범이다. 피해자가 2022. 9. 2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후 정상과 성행, 환경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33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그 조직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 또는 인출한 현금을 소지하여 지정된 장소로 가거나 그곳에 현금을 두도록 하는 ‘전화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 또는 현금 수거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지시하는 ‘중간관리자’, 위 중간관리자 등의 지시를 받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거나 피해 자가 놓아둔 현금을 가져오는 ‘수금책’ 또는 ‘수거책’, 수금책 또는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 5.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현금을 수금하면 수금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전해주고, 현금을 수거하는 일만으로도 건당 10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체류자격이 전문학사(D-2)로 취업활동이 불가능하고, 우편함에 있는 피해자의 돈을 수거하여 그 업무의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어서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의 돈을 수거할 때 주변 사람들에 의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놓고 간 피해자의 돈을 수거한다고 인식하였음에도, 당시 급하게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제안을 수락하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화유인책’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의 현금을 지정된 장소에서 수거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8.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경찰관 등 수사기관 담당자를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사기 범행을 한 자가 우체국에서 당신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으니 가지고 있는 돈을 인출 하여 우편함에 넣어 놓아라. 우편함에 돈을 넣어 놓으면 경찰이 보호해준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현금 1,660만 원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거주하던 아파트 1층 현관에 있는 우편함에 넣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8. 8. 14:51경 광양시 C아파트 동 우편함 앞에서, 위와 같이 우편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60만 원이 들어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를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현장 CCTV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첨부 사진 [변호인은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한 후 단순하게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돈을 회수한 것일 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지 않았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액 가환부, 가담 경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21:36경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58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경 지인인 C으로부터 ‘아는 사람이 코인 사업을 하는데 통장이 여러 개 필요하다. 일이 잘되면 나중에 챙겨줄 테니 통장과 OTP 카드 등을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일시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주식회사 D 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과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다음 날 C의 추가 요청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과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각각 수화물 상자에 담아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경 인터넷 대출상담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도와줄 테니 직불카드와 OTP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10. 23.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유한회사 H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직불카드와 OTP카드를 수화물 상자에 담아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6, 209)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대화내역 캡처 1. G은행 압수영장 회신(유한회사 F, 유한회사 H) 1. 피해금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개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전체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동종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51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27. 01:48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 출입문 앞에서, 전날 저녁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못해 맡긴 자신의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기 위하여 위 주점에 다시 찾아가 그곳 출입문을 양손으로 반복해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의 유리를 깨트리고 잠금장치를 부수어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부순 후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영상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22:48경 김포시 구래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 은 시 양곡2로 5-7 앞 오라니마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그 외에 교통사고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사실도 있다. 다만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8년),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 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53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6.경부터 2018. 1.경까지 서울 종로구 C건물, D호에 사무실을 얻고 ‘E’라는 상호로 골드바·돌반지 등을 인터넷 오픈마켓(F, G, H 등)을 통해 판매한다고 홍보한 사람들로서, 피고인 A는 대표, 피고인 B는 직원으로 일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신용카드 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인터넷 오픈마켓 ‘F’, ‘G’, ‘H’을 통해 물품의 판매가 없음에도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구매자의 결제금액에서 일정비율의 선이자(결제금액의 약 13~16%)를 차감한 금액을 다시 그 구매자에게 결제 당일 또는 다음 날 구매자 계좌로 송금해 주는 속칭 ‘카드깡’인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하기로 공모 한 후, 위 ‘E’라는 상호로 인터넷 오픈마켓(F, G, H 등)에 ‘24K 99.9% 순금돌반지 3.75g당일발송’ 등의 광고를 게시하고 해당 오픈마켓에서 금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금 판매 중매”, “재매입 가능”, “당일 현금 지급”등의 문자를 보내 현금이필요한 구매자들을 모집한 다음, 인터넷 오픈 마켓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실제로 물품을 배송한 것처럼 빈 택배박스를 발송하는 등 물품의 판매 없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가짜 매출전표를 만든 다음 구매자의 결제금액에서 일정비율의 수수료(결제금액의 약 13~16%)를 차감하고 난 후 다시 구매자들에게 결제당일 또는 2~3일 내에 결제금액을 구매자의 계좌에 이체하여 되돌려 주는 방법을 이용하여, 2017. 8. 14.경 오픈마켓 F 구매자 I로 하여금 금을 구매하는 것처럼 213,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다음 날 위 I 명의 J은행 계좌로 수수료를 제외한 184,500원을 계좌 이체하여 반환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경부터 2018.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위 ‘카드깡’을 하면서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며 합계 4,773,122,300원 상당을 거래하고, 합계 4,168,701,090원을 카드 결제한 구매자들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 5,996회에 걸쳐 물품의 판매 없이 자금을 융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금융압수영장 집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8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범행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피고인 B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들의 지위 및 가담정도,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 15:09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 내부에서 서측 출구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보행자들이 걸어 다니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제동, 조향 장치 및 그밖에 장치들을 정상적으로 조작하고 차량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주변에 보행자를 잘 피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남, 87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8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발허리뼈골절, 다리의 으깸손상, 측근골의 골절 등의 불치 또는 난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중상해여부 판단 등)의 첨부 서류 1.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사고관련 CCTV 영상 확인 등)의 첨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향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9. 05:20경 속초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집단싸움이 발생했다.&apos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이 피고인의 친구인 F을 제지하며 집단 싸움을 만류하자, E과 F 사이에 다가가 왼손으로 E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순경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112신고사건처리표, 출동경찰관 바디캠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폭력범행을 저질러 2022. 4. 21.과 2022. 5. 24.에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젊은 나이로 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