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285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태형(기소), 정선철(공판) 변호 인 변호사 권승형(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전종호(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해서는 4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각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 6, 7, 12, 20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5, 8 내지 11, 13 내지 15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200,000원씩을 추징한다. 위 각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11. 22.경, 피고인 B는 2019. 3. 7.경 각각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들로서, 부산 남구 C D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입, 소지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1만 바트(한화 약 38만 원 상당)를 송금해 주고 필로폰 약 5.03g을 국내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태국에서 필로폰 약 5.03g을 6개의 비닐 지퍼백에 나누어 담아 건강보조식품 속에 숨긴 다음 잡화류와 함께 골판지 상자에 넣은 후, 수취인을 'E(피고인의 별명)', 수취지를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남구 F로 기재해 항공 특급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20. 6. 19. 06:22경 G으로 인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5.03g을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6. 25. 1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꽃무늬파우치 안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g, 검정색 상자 안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6g, 방바닥 위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6g 등 필로폰 합계 약 0.52g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2020. 6. 24.경 투약 피고인은 2020. 6. 24. 14:00경 위 주거지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1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필로폰 흡입기구 안에 넣고 마개를 닫은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파이프 모양의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 6. 25.경 투약 피고인은 2020, 6. 25. 09: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6. 25. 1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검정 파우치 안 비닐 지퍼백에 필로폰 약 0.33g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2020. 6. 24.경 투약 피고인은 2020, 6. 24. 19:00경 위 주거지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15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필로폰 흡입기구 안에 넣고 마개를 닫은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파이프 모양의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 6. 25.경 투약 피고인은 2020. 6. 25. 07: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순번 17, 42번) 1. 수취인 전화번호 카카오톡 화면 1부, 관세청 우편물 배달내역 1부 1. 적발보고서, 분석의뢰서 및 분석결과회보서, 각 감정결과 메신저(순번 28, 32번), 마7 약류 감정결과 회신, 소변 감정결과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체포 및 압수수색 과정 사진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무게 측정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 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6. 25. 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점, 특히 피고인 A의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수입한 필로폰은 피고인들이 투약한 것 이외에는 전량 압수되어 실제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최진곤 판사 강윤진 판사 주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