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정529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E은 2015. 4. 24.경부터 F 주식회사로부터 전북 완주군 G 외 6필지의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설비를 인수하고 축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들은 E에 유럽식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를 비롯한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요구하면서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H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피고인 B는 위원장, 피고인 C는 총무, 피고인 D은 감사, 피고인 A은 위원으로서 활동하며, 대책위원회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회사 E으로 통하는 유일한 길인 I 소재 J 위를 점거하여 그곳에 드나드는 차량을 저지하기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24.경부터 2016. 12. 2.경까지 J 위에 피고인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트랙터, 피고인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랙터, 피고인 D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트랙터 등을 위 다리에 주차하여 그곳을 통행하려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차량 및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4. 24.경부터 2016. 11. 16.까지 교량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축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 이후로 2016. 12. 2.까지 계속하여 교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10. 31.경 완주경찰서에 ‘2016. 11. 2. 00:00부터 2016. 11. 30. 24:00까지 J 앞 갓길에서 연좌 후 구호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E의 양돈 입식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 신고를 하고, 피고인 B는 2016. 11. 30.경 같은 경찰서에 ‘2016. 12. 1. 17:00부터 2016. 12. 28. 24:00까지 J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목적의 집회를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 신고를 하였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신고한 집회 방법과 달리 J를 점거할 것을 결의하고, 2016. 11. 17.경부터 2016. 12. 2.경까지 J에 피고인들 소유의 트랙터를 주차하거나 천막을 설치하는 등 신고 내용을 뚜렷이 벗어나는 방법으로 집회를 진행함으로써 집회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 D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주식회사 E)의 고소장 1. 증거자료제출, 답변서, 녹취록, 보도자료,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 C, D,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주식회사 E)의 고소장 1. 증5호 농장 진입로 트랙터 적치 사진, 증6호 농장 진입로 공사 차량 감금 사진(2016.7.), 증7호 농장 진입로 가스통 배치 사진(2016.8.), 증8호 농장 진입로 컨테이너 설치 사진(2016.10.), 증10호 녹취록(2016.11.17.), E 제출 증거자료(사진), 피의자 A 특정 사진 자료, 피의자 B 특정 사진 자료, 피의자 C 특정 사진 자료, 피의자 D 특정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집회주최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죄 및 일반교통방해죄 관련 공통 주장과 판단(피고인 A, C,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2.경까지만 J에 트랙터를 주차해 두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에는 트랙터를 주차해둔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M, K, L의 각 법정진술,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의 고소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J 통행을 막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업무방해죄 관련 주장과 판단(피고인 A, C, D) 가.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회사는 완주군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돼지를 밀반입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의 근거도 ‘무허가’, ‘돼지 밀반입’인 만큼, ‘무죄 부분’에서 판단한 것과 같이 피해자 회사가 2016. 11. 17.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돼지를 밀반입한 시점부터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 전까지는 피해자 회사는 완주군청에 가축사육업 허가신청을 한 뒤 축산업 영위를 위한 준비단계에 있었던 만큼, 이러한 피해자 회사의 축산업 영위를 위한 준비업무는 축사 운영 업무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 설령 최종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가축사육업 허가신청이 거부되고, 이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피해자 회사가 패소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있었는지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회사는 업무를 방해받지 않았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도3330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J는 이 사건 축사의 유일한 진출입 교량인 사실, L(가축분뇨 설계·시공업체 직원)가 2006. 7. 18.경 보수작업을 위해 이 사건 축사를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들의 J 점거 행위로 인해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보수장비를 들고 걸어서 이 사건 축사에 다녀온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J 점거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축사 운영 업무가 방해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일반교통방해죄 관련 주장과 판단(피고인 A, C, D) 가. 주장의 요지 J는 이 사건 축사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교량으로 특정인만 이용하는 교량이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나. 판단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사실상 2가구 외에는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통행로라 하더라도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J 부근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2명이나 있었던 사실,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 용역업체 관련자들도 이 사건 축사에 방문해왔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J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교량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관련 주장 및 판단(피고인 A에 한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천막을 설치하지 않았고, 천막지킴은 신고사항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준수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779 판결, 2006. 6. 15. 선고 2004도54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 또는 모의는 ‘범죄될 사실’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이상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특정하여야 할 뿐 아니라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1989. 6. 27. 선고 88도2381 판결 등 참조),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한 예외적인 경우라면 형사소송법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가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그 공모 또는 모의의 판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의사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H대책위원회(2016. 11. 17. 이후)의 위원장은 B, 부위원장은 C, A 등은 위원으로 활동한 사실, 피고인 A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집회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 A, B가 집회신고를 한 기간에 집회장소인 J에 천막이 설치된 사실, 위 천막으로 인하여 J의 차량통행이 불가능했던 사실, 피고인 A, B는 위 천막설치 사실을 알고도 이를 용인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는 신고된 집회방법을 현저히 벗어나는 방식, 즉 집회신고에는 J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집회를 할 것이라고 하였음에도 실제로는 J에 천막이 설치되어 통행이 방해되는 방식으로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집회를 이어나갔는바, 이는 피고인 A이 직접 천막을 설치했는지와 관계없이 피해자 회사의 축사 운영 저지라는 목적을 실현하려는 마을 주민과 H대책위원회의 암묵적인 공모에 따라 실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들)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트랙터나 천막을 설치하여(또는 천막설치를 용인하여) J의 통행을 불가능케 한 것은 정당행위로서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축사 운영 저지를 위한 목적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트랙터를 설치하여 J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축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 그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해자 회사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이 사건 축사가 재가동될 경우 피고인들을 비롯한 인근 마을 주민은 생존권을 위협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으며, 피고인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선고유예를 받은 전력만 있음).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같이 2016. 11. 17.경부터 2016. 12. 2.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축사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 2.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하며,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3687 판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축사가 건축된 이래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인근 마을 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축사의 운영을 반대해온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기간에도 피고인들이 J를 점거하여 차량통행이 불가능했던 점, 완주군청은 피해자 회사에 마을 주민과 협의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해자 회사도 장기간에 걸쳐 협의를 해오고 있었던 점, 그 와중에 피해자 회사가 2016. 11. 17. 오전경 완주군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돼지를 이 사건 축사에 반입한 점, 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는 완주군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축사에 돼지를 반입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려고 한 것(피해자 회사 입장에서 관련 행정규칙 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은 반사회성을 띠는 업무라 할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가 돼지를 반입한 이후로 그 돼지들을 다시 반출하기 전까지는 피해자의 축사 운영 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