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2. 02:00경 서울 용산구 B에서, ‘어떤 남자가 자꾸 소리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지인을 때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두 손으로 위 D의 양 어깨를 잡고 밀었다. 연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이에 반항하며 발로 위 경장 E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12. 02:2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고성을 지르고 ‘Bitch', ’Fucking Asshole‘, ’이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 ’좆까지 말고.‘, ’뭐 좆만한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영상 확보, 관공서 주취소란 관련 영상,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방범용 CCTV 영상 1, 방범용 CCTV 영상 2 [피고인이 지인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행위를 하며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벌여 인근 주민들 다수의 112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서 오히려 지인을 재차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을 밀친 당시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폭행죄 내지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를 구성하기에 넉넉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은 2017. 7. 15. 03:5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 포장마차' 앞에서,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G(20세)와 서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1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으며, 피해자 I(19세)의 목을 손바닥으로 밀쳤다. 이에 가세하여 C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으며, D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양팔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C와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I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캡스 CCTV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F포차 CCTV 동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G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 G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11

범죄사실 2019고단5111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18. 13:40경 인천 미추홀구 C 소재 횡단보도에서 D중학교 방면에서 옹진군청 앞 3차로 도로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횡단보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를 지날 경우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여 마침 자전거를 이용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90세)의 자전거 왼쪽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99412₁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7. 12:00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회사 보유의 H 스파크 승용차의 하이패스 단말기에 꽂혀 있던 피해회사 소유의 은행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6. 11. 11:17경 평택시 J에 있는 K주유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주유 대금 67,0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1,001,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위 대금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6. 7. 14:20경 화성시 L에 있는 M주유소에서 시가 41,851원 상당의 기름을 피고인의 자동차에 주유한 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주유기 카드 투입구에 넣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917,618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위 대금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6. 7.경부터 같은 해 9. 20. 경까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제2항 및 제3항과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1,918,618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7. 05:54 경부터 같은 해 9. 17. 04:59 경까지 시흥-평택간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통행료 합계 173,700원을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111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관제센터 CCTV 사진자료 2019고단9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 승인 상세내역서, 카드 부정사용처 매출전표 1. 카드 사용처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를 충격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회사로부터 퇴사하면서 판시와 같이 피해회사의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주유대금 등을 결제하였다. 특히 피해자 E의 경우,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연령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매우 큰 생명·신체상의 위험을 야기할 뻔 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9. 9. 30. 가석방되어 2019. 11. 13.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9.02:53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52세)가 술에 만취한 것을 보고 귀가를 권유하였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고 "한판 할까."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치아파절 사진 1. 수사보고('C' 식당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치과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얼굴과 온몸을 때려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1단지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23:30경 위 아파트 1단지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피해자 D이 아파트 동대표 회장과 아파트 관리비 과다징수 건에 대하여 토의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하라, 왜 관리사무실에서 하는 일에 참견을 하느냐"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고 회의실 출입문에 밀어 붙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고 당긴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잡고 회의실 출입문에 밀어 붙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E, F 역시 이 법정에서 위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제2회 공판기일 자신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고 당긴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수사기관 조사시에는 "피해자의 배부위를 양손으로 밀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22면)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등이 출입문에 부딪쳐 순간 문이 덜컹거리는 모습(위 영상 하단 표시를 기준으로 2016-10-10 20:34:59경)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73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5. 00: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공항로 220 공항네거리를 불로삼거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네거리교차로이고 교차로 내에는 횡단보도와 이어지는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좌측으로 경로를 이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교통섬에 있던 신호기의 지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3,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신호기의 지주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를 2차로와 횡단보도 및 교통섬에 걸쳐서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보험사 현장출동 담당자 및 렉카기사의 현장 출동에 대하여), (현장에서 조치상황에 대해), (교통방해 및 제2의 사고 우려에 대해)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도로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전방)캡쳐사진, 상가방범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경 B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C을 알게 된 후 2019. 여름경부터 2021. 5.경까지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14.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여 “원룸 방값을 빌려주면 월급날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8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금원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4.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합계 5,049만 5,910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자료 첨부) 1. 각 대화내역, A 통신 미납요금 카드 결제내역, 요금청구확인서, 요금수납확인서, 사진, 각 B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5000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기소 후 소재불명 되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5. 23: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부근 인도에서 취객이 인도에 잠이 들어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방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하게 한 직후, 다시 위 E과 동료 경찰관 F, G이 타고 있던 순찰차로 다가와 그 뒷문을 열어 진행을 막고,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이 새끼들, 니들이 경찰이야, 개새끼야, 씹할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대해 위 F,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좆또 아닌 새끼들이 놀고 있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G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위 F에게 "너는 또 뭐하는 새끼냐 씹할놈들이 놀고 있네"라고 하면서 F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D파출소에 인치된 상태에서 밖으로 담배를 피우러 나가려고 하는 것을 위 이 제지하자 "왜 안 돼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인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인치후 행동에 대하여) 1. D파출소 내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을 귀가시키려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32

범죄사실 2016. 6. 11. 00: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회사 상사인 피해자 E(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회사 복지 문제 등에 관한 불만을 토로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검지와 중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 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 회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과 휴대폰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최초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폭행장면 현장 CCTV 영상 첨부) 1. 각 진단서(증거기록 81, 8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수회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4. 2.경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이후에 상해죄 등으로 2회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10분 이상의 장시간동안 유리잔과 휴대폰을 손에 들고 직장 상사인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30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25. 00:30 무렵 서울 은평구 갈현로45길 26-1에 있는 지하철 연신내역으로 들어오는 전동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잠들어 있던 피해자 B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 지갑, 현금 20만 원, 체크카드 2매(우리은행, 신한은행 각 1매), 현대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5, 00:51 무렵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현대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양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카드매출전표에 흘림체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32,400원 상당의 건전지식 충전기, 콘돔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7. 25. 01: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은평구 등지 편의점에서 총 6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합계 175,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가 피해자의 카드를 부정사용한 편의점 CCTV 판독) 1. 피해자 카드 편의점 매출전표(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 신용카드 사용의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2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21. 15: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54세), E(49세)가 운영하고 있는 F 카페 앞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이 평소에 피고인 A가 운영하는 G 카페에 대하여 양평군청에 자주 민원을 제기하고 시비를 걸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에게 "쌍년아, 개 같은 년아, 이리와라, 삽으로 대가리를 뽀게 묻어 버리겠다, 네년 신랑 쓰레기 나오라고 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카페 주변을 맴돌며, 카페 안에 있는 피해자들을 향해 "나와, 이 새끼야, 한번 붙어보자"라고 약 20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카페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6. 11:30경 제1항 기재 F 카페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건물에 칠이나 해라 새끼야, 팔고 꺼져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물통에 담겨 있던 물을 끼얹어 폭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현장 CCTV영상 분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2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7.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3세, 여)와 임대인, 임차인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22. 1.경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9회 보내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의 스토킹범죄행위로 인하여 구속 기소되어 2022. 5.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또는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2. 9. 19. 범행 피고인은 2022. 9. 19. 15:21경 서울 서대문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약 5분간 지켜보았다. 2. 2022. 9. 21. 범행 피고인은 2022. 9. 21. 01:4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약 6분간 머무르며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담배를 피우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긴급응급조치결정서, 긴급응급조치확인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관련), CD, 수사보고(범행 시각 관련 담당 경찰관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사대상자검색 및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문 [피고인은 자신의 피해자를 스토킹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CCTV 영상 상으로도 피고인이 2022. 9. 19. 15:21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서서 열린 문 사이로 집 안을 들여다보다가 그 앞 난간에서 3분간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과 피고인이 같은 달 21. 01:48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도착해 한 참을 서 있다가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당기는 모습이 찍혀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동일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이 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으로 온전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4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21: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폭행 행위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만성 복합치주염, 치아의 아탈구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당시 D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왼쪽 턱 부위를 머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D의 진술이 있는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건 당일 21:03 경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면서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D이 출동 경찰관에게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D의 사무실에 있는 CCTV를 확인하면 된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사무실에 설치된 CCTV 화면을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경찰 조사 시에는 녹화가 되지 않은 CCTV라고 진술하는 등 CCTV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경찰관이 2012. 7. 19. CCTV 확인을 위해 D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일부 CCTV의 선이 절단되어 있었던 점도 의심스럽다), D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머리를 자신의 왼쪽 턱에 '들이 댔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정도의 폭행으로 치아가 손상되었다는 사실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의 폭행에 의해 '만성' 복합치주염이 발생하였다는 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들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666

범 죄 사 실 [2023고단666] 피고인은 2018. 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3. 2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3. 4. 13. 07:00경 순천시 B,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PC방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와 냉장고에 있던 시가 합계 6,600원 상당의 음료수와 라면, 핫바, 과자를 꺼내 먹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800원 상당의 식품과 현금 38,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4. 12. 02:00경부터 같은 달 19. 04:50경까지 사이에 전남 순천시 B, 건물 8층과 9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헬스장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숙식을 하며 생활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958] 피고인은 2018. 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3. 26.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8. 14:35경 광양시 G에서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2호실 내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통을 빠루를 이용하여 뜯어낸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D CCTV 영상 검색)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취식한 음식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절취한 피해 현금 산정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식 절취 장면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범행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관련) 1.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보서(A) [2023고단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 지문감정서 1. 수사보고서(오락실 내부 CCTV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때 다시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578

범죄사실 [2012고단1578]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고인과 C은 수익금의 40%를 가지고 D은 수익금의 20%를 가지기로 하고,2012. 2. 초순경부터 2012. 4. 초순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E 2층 건물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에어스트라이크 게임기 내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 프로그램을 깔아 놓은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단속될 경우 전원을 껐다 켜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에어스트라이크 게임물이 구동되도록 세팅을 하여 놓은 다음, 단속을 피하기 위한 이중 출입문과 CCTV 여러 대를 설치하여 놓아 안면이 있는 손님들만 출입을 시킨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에 1만 원권 지폐를 투입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상어, 고래 등의 그림 등을 맞추어 우연한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 5,000점을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을 주고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약 2,00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0121698] 피고인은 2012. 4. 16.경부터 같은 달 24, 14:40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F 103호에서 'G'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4,500만원 상당의 말리부 게임기 50대를 구입하여 오기로 하고, H은 나머지 제반 시설을 준비하고 게임장 명의 사장 역할을 하며, I는 게임장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게임장 영업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 ·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원래 등급분류를 받은 '말리부' 게임이 기본 100원을 투입하고 화면 좌우에서 출현하는 물고기를 잡아 점수를 획득하고 좌측 하단 크레디트 창 누적 점수가 5,000점 이상이면 경품이 배출되는 1인칭 슈팅 게임이고 단순조작 또는 외부장치 등을 이용하여서는 절대 경품을 획득할 수 없는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USB를 이용하여 위와 다르게 이용자의 조작이 없이도 이용자가 특정 구간에 진입하면 외부장치(버튼누름장치)만으로도 점수를 획득하여 경품을 배출하게 하고 게임상에 출현하는 물고기의 획득 점수가 변경되어 있는 등 불법으로 개·변조된 '말리부'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CCTV와 계수기를 설치한 다음 위 기간 동안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 분류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게임장 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철문을 닫아놓는 등 그 영업의 태양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연달아 범행한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의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C보다 먼저 게임장 운영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2항의 범행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범행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58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9. 03:4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네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동 가산로 방면에서 진평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서행하면서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중심 안쪽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진평초등학교 방면에서 인동가산로 방면으로 우회전 중이던 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전면부를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여, 22세)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여, 2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1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04

범 죄 사 실 2022고단310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8. 6. 12: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망갈 생각이었고 현금 등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해물뚝배기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등 합계 1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460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9. 4. 03:00경 서울 영등포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및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망갈 생각이었고 현금 등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및 서비스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원 상당의 음식과 65,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125,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497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9. 2. 22:52경 서울 영등포구 I, 2층 피해자 H 운영의 ‘J’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하이네켄 맥주 4병, 함박스 테이크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7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처 사진 2022고단3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2022고단3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및 피해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일 수법의 사기죄 벌금형 전과가 9회나 있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피해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31

범죄사실 2019고단1731 피고인은 2019. 7. 2. 03:3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식당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혼잣말을 하거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삿 1) 2019고단1731 업무방해 사건에 2019고단2447 모욕 사건이 병합되었는데, 이 법원은2019.12.11. 2019고단 2447사건에 대하여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대질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L(여, 59세), 피해자 M(26세)에게 '잘라야 한다', '씹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 중 일부 기재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자료 확인), CCTV화상자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2019. 7. 2. 07:30 경 이 사건 식당에서 혼잣말하는 여자가 영업방해를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된 점, 112신고를 받고 이 사건 식당에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있던 손님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 중인 종업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식당 손님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진술을 청취한 점, CCTV화상자료에는 피고인이 뒷좌석에 앉은 남자손님들에게 여러 번 몸을 돌리고 말을 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식사를 하면서 투덜투덜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식당 운영자가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 당시에 위 운영자는 현장에 없었다) 이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