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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40

범죄사실 2014고합440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6. 14.경 아래 제3항 범행 시 오른쪽 팔목을 크게 다쳐 수술비가 필요하게 되자 이모인 피해자 C에 전화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끝내 연락이 되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3, 01:10 경 서울 양천구 D, 102동 701호에 있는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 앞 복도에서, 현관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불이 붙지 않아 실패하자, 다시 현관문에 걸려있던 우유주머니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우유주머니가 불에 타다가 바닥에 떨어져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C 이 주거로 사용하는 그녀의 남편 E 소유의 시가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446 2. 폭행 피고인은 2014. 6. 14. 22:3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2세)이 운영하는 'H'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식을 팔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벽에 밀어붙이며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테이블과 의자를 집어 던지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불상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피고인의 오른손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사), 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미수감경 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6. 몰수1) 1) 검사가 몰수를 주장한 우유주머니 끈증 제3호)은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처리기준 적용 : 징역 2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재물손괴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하고, 상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현주건조물방화 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특히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서의 방화행위는 자칫하면 커다란 인명피해 및 재산적 손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현주건조물방화 행위를 하였고,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G으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현주건조물방화범행이 미수에 그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의 피해자인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16:00경 전남 담양군 대전면 신남정 삼거리 굴다리 밑 도로에서, 검문검색 및 교통단속 업무를 하고 있는 담양경찰서 소속 경장 D, 경사E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채 F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적발이 되어, D,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찰관은 못 믿겠고 G이나 잡지 왜 나를 잡냐."라고 말을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지갑을 D의 얼굴에 들이민 뒤 바로 닫아 D가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없게 하고, 계속하여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니 맘대로 해. 나 갈라니까."라고 말하면서 전방을 향해 주행하려고 하였다. 이에 D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출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승용차의 운전대와 운전석 창문 끝을 잡고, E은 D의 뒤에 서서 승용차의 창문 끝을 잡은 상태로 "서세요."라고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를 매단 채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급출발하여 D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E이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잡고 있는데도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E의 몸이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여,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이로 인해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촬영사진,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에 단속을 하던 경찰관들이 제지 하였음에도 출발하여 경찰관들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4. 8.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21.01: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3세)의 머리와 안면부를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9. 03:20 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49세)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에게 "야 임마, 음료수 좀 따라봐, 이 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플라스틱 컵을 던지고, 바닥에 침을 뱉고 테이블을 엎고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H(여, 38세)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 와서 피해자 일행인 에게 시비를 걸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테이블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분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14: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7번길 48 (화서동) 화서주공4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에 있는 오리뜰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말경부터 2014. 6. 30.까지 대구 동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에서, 침대 및 샤워실 등 비품을 구비하고 1회당 10만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성명불상자와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태, 운영기간, 운영규모,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대구 동구 C에서 D과 함께 주식회사 E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건축 자재를 싸게 매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계획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부도난 회사나 외국에서건축 자재를 현금으로 싸게 덤핑으로 매입해서 팔면 수익이 좋은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100만 원씩 14회 1,4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다른 수익구조가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선수위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8.경 투자금 명목으로 1,8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동업계약서 사본, 각 공정증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각 통장 사본, 각 입금표 사본, 영수증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D이 범행을 주도하면서 자금을 관리하였고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벼울 뿐만 아니라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거의 없는 점, D이 피해자 H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 K에게 500만 원씩의 배당금이 지급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구도·소매업체로 김해시 C에 있는 D가구 김해점(사업자번호 E), 대구 서구 F에 있는 D가구 대구중리점(사업자번호 G), 부산 해운대구 H 106호에 있는 D가구 부산해운대점(사업자번호 I), 구미시 J에 있는 D가구 구미점(사업자번호 K),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D가구 부산한양점(사업자번호 M)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조세포탈 피고인은 가구를 판매하면서 현금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무자료로 거래한 매출액을 감추기 위해 그 매출대금을 처형 N, 지인 0, 피고인 개인 명의의 각 계좌로 분산하여 송금 받고 실제 매출액을 기재한 수기장부를 관리하면서매 분기말 폐기하고, 가구제조공장으로부터 가구를 매입하더라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출과 매입을 누락시키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D가구의 부가가치세와 피고인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구미세무서에 D가구 구미점의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같은 해 1. 3.경 소비자 P에게 1,250,000원 상당의 가구를 판매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판매 대금을 처형 N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이와 같이 무자료로 거래한 매출액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해 6. 30. 경까지 합계 315,250,700원 상당의 현금매출액을 누락시켜 신고하여 같은 달 25. 경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누락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31,525,070원을 포탈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7. 26. 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개 업체의 2009년 1기 및 2기, 2010년 1기 및 2기, 2011년 1기 및 2기, 2012년 1기 및 2기 2013년 1기의 각 부가가치세 합계 633,620,370원을 포탈하였다. 나.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3. 5.경 구미세무서에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현금 매출로 발생한 D가구 5개 업체의 사업소득금액 253,657,757원을 누락하고 Q 등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액을 누락하여 필요경비 계상을 축소한 다음 같은 달 31.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누락된 사업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78,245,264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 1.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의 누락된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계 206,985,090원을 포탈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5. 경 구미세무서에 D가구 구미점의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R으로부터 310,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매입하고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총 145,475,100원 상당의 가구 등을 매입하고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세무당국에 이와 같은 무자료 매입액을 누락하여 77,099,383원으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7. 25. 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2-3), (2-4), (2-5), (2-6) 기재와 같이 5개 업체의 2009년 1, 2기, 2010년 1, 2기, 2011년 1, 2기, 2012년 1, 2기, 2013년 1기의 무자료매입액 합계 3,621,848,842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액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서 1. 범칙내용, 조세포탈세액, 범칙행위내역 등, 개인통합조사보고서, 조사종결보고서, 매출누락 확인서 및 내역, 각 매입누락 확인서 및 내역, 인건비 누락 확인서 및 내역, 종합소득세 등 신고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의 2009. 1기분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 1항 본문(나머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제2호 (별지 범죄일람표 (2-2)의 순번1번, 범죄일람표 (2-4) 의 순번 1번, 범죄일람표 (2-5) 순번 1번의 각 2009년 1기분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나머지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나 가족 등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송금받고 그 수입의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를 포탈하고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조세정의를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그 포탈세액도 8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일 뿐만 아니라 그 범행도 5년간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포탈세액이나 부가세 등 합계 17억 원 상당이 납부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국세청에서 피고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포탈세액이나 부가세의 상당 부분이 징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 이득을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4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14. 21: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모텔 405호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3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하여 들이대고 "죽여 버리겠다", "야, 너랑 나랑 계속 싸우는데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4, 21:50경 위 D 모텔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 E의 진술을 청취한 후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자신을 같이 데리고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 왜 여자 친구만 태우냐, 나도 순찰차 탄다, 나를 처벌해 달라, 대한민국 경찰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 차가 운행하지 못하도록 뒤에서 막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오른손을 몸으로 밀치고 들고 있던 텀블러(휴대용 커피용기)를 위H의 옆으로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E1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D의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 D는 공모하여 2017. 3. 5. 21: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정문 부근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이탈리아의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가 상표등록(등록번호 제66629호)한 'GUCCI' 상 표가 부착된 의류 1개, 영국의 버버리리미티드사가 상표등록(등록번호 제497230호)한 'BURBERRY' 상표가 부착된 의류 1개 등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들을 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표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 등이 위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보관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를 위한 천막을 설치하고 물품을 나르는 등 위 A 등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I, 순경 J, 경위 K, 경장 L이현장을 정리하며 위조 상품을 압수하고 피고인 등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 경찰관들의 면전에서 20리터짜리 플라스틱 통에 담긴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리며 "죽겠다. 라이터를 가져와라"고 소리치며 불을 지를 듯이 겁을 주 는 등 협박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가로막고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D로 하여금 위조 상품이 담겨있는 상자들을 차에 싣고 현장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가짜 상품 현장사진 관련), 각 현장사진, 1. 각 상표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법 위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C, D: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종범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D: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지식재산권)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조상표가 부착된 의류들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상표법위반행위를 하고, 신고를 받고 단속 나온 경찰관으로부터 압수와 현행범 체포를 피하기 위해 휘발류를 자신의 몸에 뿌리면서 협박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최근에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상표법위반죄로 처벌받은 11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상표법위반 범행을 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상표법 위반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으로 위험한 결과가 발생하는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보살펴야 할 9세의 딸이 있고, 피고인의 건강도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건강 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 C, D의 이 사건 범행은 위조상표가 부착된 의류들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상표법위반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이를 방조한 것이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반성 정도, 동종 전과 유무,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93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성남시 수정구 G에서 'H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2010. 8.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남편으로서, 2008. 5.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6. 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07. 1. 초순 일자불상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I로부터 돈을 조달하여 광주시 J 토지를 매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그시경 위 피해자에게 'J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자. 매매대금이 2억 9천만원인데, 매매대금 절반을 먼저 지급하면, 나머지는 내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07. 1. 10.경 위 H부동산 사무실에서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K을 만나 매매대금을 2억 9,00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시경 피해자로부터 1억 4,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K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B는 2007. 1. 22.경 피해자 몰래 K으로부터 5,000만원을 되돌려받아 따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의 실제 매매가격은 2억 1,000만원이었고, 위 2억 9,000만원짜리 매매계약서는 피고인 A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절반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K의 양해하에 매매대금을 부풀려 작성한 가짜 계약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위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나머지 자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4,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I, B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지불각서 사본 1부 1. 약속어음 사본 1부 1. 부동산매매 합의각서 사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못한 데 매도인 측의 과실도 일부 있어 보여 피해자의 손해를 전적으로 피고인들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유리한 양형 사유로,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 보다는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점,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C는 사실 D가 우량기업인 E 주식회사에 재직 중인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D가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한 후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C는 위 D, F과 공모하여 2009. 9.월 초순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재직증명서발행번호 SLCD-701, 본적 경상남도, 현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G 큐빅동 608호, 성명 D, 생년월일 H, 주민등록번호 I, 재직기간 2005년 9월 26일 현재 근무부서 총무부, 담당업무 업무관리, 직급 과장, 용도 금융기관 제출용,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함을 증명합니다, 2009년 9월 11일 E 주식회사"라고 기재된 재직증명서를 컴퓨터로 출력한 다음, E 주식회사 상호 옆에 미리 준비한 E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 인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징수의무자 E(주), 소득자 D, 근무처별소득명세, 비과세 소득, 정산명세, 세액명세,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2009년 2월 9일 징수(보고) 의무자 J, D 귀하"라고 기재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컴퓨터로 출력한 다음 징수(보고의무자 옆에 미리 준비한 E 주식회사 대표 이사의 직인을 날인 ㅏ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과 근로소득원천징 수영수증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는 위 D, F과 공모하여 2009. 9. 14.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주식회사 외환은행 신림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C는 위 D, F과 공모하여 2009. 9. 14.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외환은행 신림점에서 우량기업체 직원에 대한 6,0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제출하면서 마치 D가 은행선정 우량기업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외환은행 사상점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D의 외환은행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고의부분 제외]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역할분담] 1. D,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1,000만 원 입금내역 확인) 1. 경찰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조회 사본) 1. 융자상담 및 가계여신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대출금입금통장거래내역 사본,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0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2. 21:00경 삼척시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9세)과 회사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1백만 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18:0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여관 앞 주차장에서 노상방뇨를 하였다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일행인 F, 근처 미용실 운영자인 G을 비롯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 가운데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너는 오줌 안 싸냐, 씹할 년놈들이 지랄하네, 증거 있어 씹할 놈아, 사진 찍어놨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5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5. 18:30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A(47세)을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얼굴을 밀자 화가 나 "병신새끼" 라고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갔다가 약 10분 후 위 장소에 다시 나타나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박부 및 좌슬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5. 18:30경 위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B(20세)가 피고인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잠시 자리를 피하였다가 약 10분 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가 또 다시 욕을 하며 발로 자신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양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자 화가 나, 그 옆에 있던 야채 노점상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마늘 깎는 칼(칼날 길이 5cm 가량)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복부 아래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수술기록,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험성의 면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과의 싸움이 일단 종료된 후 다시 싸움 장소에 찾아가 폭행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으로 최근 가정보호처분,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A이 도망갔음에도 다시 싸움장소에 찾아가 2차로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강박증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88

공소사실 특정 별지와 같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82

공소사실 특정 별지와 같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74

공소사실 특정 별지와 같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758

범죄사실 피고인은피해자 C(여, 37세)와 약2년간 교제하다가 2014. 5.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02:4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술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헤어지자고 한 것이냐는 등의 말을 하며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주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위로 올리고, 팬티를 아래로 내려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소리 지르지 못하도록 입을 막고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던 중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며 몸부림치자 삽입하지 못하고 있다가 손님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 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새벽 인천 부평구 D빌딩 지하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여,20세)를 만나 술을 마시며 어울리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에서 깨지 않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부축하는 방법으로 위 클럽 인근 G모텔 702호로 데리고 간 다음,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모텔 등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발견당시 상황)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Mad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