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67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30. 02:23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대학교 여자기숙사 F A동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같은 날 02:30경 피해자 G(여, 19세)가 거주하고 있는 위 기숙사 2호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3. 8. 30. 03:00경 피해자 H(여, 18세)가 거주하고 있는 위 기숙사 A동 3호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인기척에 잠이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발로 피고인을 차려 하자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으며 "소리 지르지 말고 조용히 하라.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팔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짓누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부 생식기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경찰 수사보고(CCTV 발췌 및 첨부 등) 1. 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경찰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11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행 직전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I는 피고인이 범행 전날 19:30경부터 범행 당일 00:30경까지 약 5시간에 걸쳐 500cc 맥주 2잔, 소주 3병 정도를 마셨고[이는 피고인 스스로 주장하는 주량(소주 2~3병)을 약간 초과하는 정도일 뿐이다], 그 이후 1시간 정도 노래방에 갔는데 피고인은 그곳에서 의자에 앉자 마자 머리를 숙이고 잠을 잤으며, 노래방에서 나올 때 자는 것을 깨워 밖으로 데리고 나왔고 그때는 바람을 쐐서 그런지 멀쩡해 보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은 마지막으로 음주한 이후 약 2시간, 강간치상 범행은 약 2시간 30분 정도 경과한 이후에 발생하였고, 강간치상 범행의 종료 시각은 음주가 끝난 때로부터 약 5시간 정도가 경과한 때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다 하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상당 정도 술이 깬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 G는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는 나지 않았고 말투도 또렷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강간치상 범행의 피해자 H는 피고인이 강간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을 닦은 휴지와 피해자가 베게 밑에 숨겨두었던 피고인의 모자를 찾아서 가지고 나갔으며, 행동이 태연하고 술 냄새는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바,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만취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시 및 검찰 피의자신문시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이전 및 이후의 행적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나 당시까지 수사기관에서 파악하지 못한 내용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 위 진술은 피고인의 기억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평소 주량 및 당시의 음주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6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주거침입 등 강간(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특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주거침입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전이 보장되어야 할,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대학교 여자 기숙사에 야간에 들어가 여러 호실에의 침입을 시도하였고, 결국 판시 제2항의 피해자를 약 3시간에 걸쳐 농락하면서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학업을 위하여 가족과 따로 떨어져 기숙사에 거주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큰 충격을 준 사건인바, 범행 시각, 장소,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하고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같은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강간치상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5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