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0

범 죄 사 실 2021고단460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액을 절취 또는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아 내거나 피해자들이 보관하여 둔 금원을 가져오는 ‘수거책 또는 절취책’,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이라는 채권추심 업체이다.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해주는 업무를 하면 일당 15~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업무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8.경 시흥시 C에 있는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납부증명서’라는 제목의 ‘상호: ㈜E, 성명: F, 원금 78,000,000원, 납입금 39,000,000원,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 채무에 관하여 2020. 9. 8. 부로 대출잔여금 39,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대표이사 G의 명칭과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E 명의의 문서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4.경부터 2020. 9. 7.경까지 피해자 F에게 H은행과 주식회사 E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금융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에 따라 2020. 9. 8. 12:3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평택시 I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E 명의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3,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1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31. 오후경 시흥시 K 옆 D에서 프린터 기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송받은 제목 “공탁보증증명서” 아래 “발급번호 L, 채권번호 M, 성명 J,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 고객은 2020년 8월 31일 당사 ㈜ N으로 공탁보증예치금 팔백육십육만원정(8,660,000)을 정상적으로 예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용도 확인용” 등의 내용과 하단에 주식회사 N 대표이사 O 명의와 그 이름 옆에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N 대표이사 O 명의 “공탁보증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면서 2020. 8.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상품이 있으니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변경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P 등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보내주는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31. 19:36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77 창동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N은행 상환 직원 Q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N 대표이사 O 명의 “공탁보증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6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6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9. 오전경 시흥시 S 인근 있는 문구점에서 컴퓨터 프린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T 명의의 “대위변제 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대위변제 내역 대출상품명 : U직장인 신용대출, 채무자 성명 : R, 대출일자 : 2020. 9. 9, 대출만기일 : 4년(60개월), 대위변제금액 : 18,000,000, 원금 : 90,000,000, 이자 : 0, 대위변제자 인적사항 성명 : ㈜T,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채무자와의 관계 : 재직회사, 주소 : 서울시 용산구 V ㈜T, 2020년 9월 09일자로 채무자 R에 대한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의 전부를 대위변제 하였음을 증명함” 등의 내용 옆에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대위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면서 2020. 8. 26.경 불상지에서 광고문자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 R에게 U은행 W 팀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20. 9. 9.경 불상지에서 "4대 보험 가입이 안 된 상태라 대출이 실행되지 않고 있는데, T 직원으로 신분을 변환하면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보증금 개념으로 1,800만 원을 XY에 전해주면 9,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9. 12:10경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132 기업은행 안성공도지점 1층 현금인출기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T 명의 “대위변제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R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납부증명서, 공탁보증증명서 사본, 대위변제 확인서 1. 각 예금거래내역조회,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사진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의 일환으로 알고서 팀장의 지시대로 피해자들로부터 채무변제금을 수금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 고의를 가지고서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과거 설비난방 업체에서 일하면서 일부 영업을 담당한 바 있고, 이후 개인사업을 운영하거나 택배업에 종사하는 등 충분한 사회경험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현금 수금이라는 중요한 업무를 취급하는데도 ‘B’ 취직 과정에서 아무런 면접이 없었고, 피고인은 ‘Z 실장’이나 ‘AA 팀장’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도 그 지시를 그대로 수용하고서 현금 수금과 송금 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은 보안성이 매우 강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세부 업무지시를 받으며 일하였고, 매번 수금할 때마다 피해자들에게 각기 다른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옥외에서 채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것은 일반적인 금융업무라고 도저히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교부한 납부증명서 등의 작성명의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취직한 ‘B’과 다른 곳이고, 수금한 돈들을 위 납부증명서 등 작성 은행이나 피고인 취직 업체가 아닌 다른 사람들 명의 계좌로 100만 원씩 분산 입금하거나, 취직 업체가 보낸 사진의 인상착의와 동일한 사람에게 직접 3,7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전달하기도 하였는바, 이를 수상히 여기지 않을 수 없는 점, 업무 난이도와 보수가 비례하지 않았고, 업무지시 방식과 급여지급 방식도 일반적인 근로관계에서 보기 어려운 형태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이 1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보름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내지 사기 관련 범행의 일부라는 사정을 인식 내지 용인한 상태에서 상당한 보수를 얻고자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기한 범죄수익 2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재산범죄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처분에 의하여 얻어진 재산인 경우에는 몰수, 추징할 수 없고, 산정근거 역시 불분명하므로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도 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 합계액이 6,500만 원을 넘는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비록 고의를 다투나 자신의 행위로 빚어진 피해에 관하여 사죄의 모습을 나타내는 점, 피해자 F(피해금 3,900만 원)에게 일부 피해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모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