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00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2.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계약금만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지급일 전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기초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기로 마음먹고, 2017. 9. 5. 피고인의 딸 남자친구인 E과의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3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전세계약 권리관계 조사를 위임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임차인 E과의 사이에 전세보증금 3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이 이사하거나 계약기간 종료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때 질권 설정된 금액은 피해자에게 반드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지급받아 매매대금 잔금을 치른 직후 임차인 E을 위 부동산에서 전출시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8.경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억 4,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1.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의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J건물 K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억 4,000만원, 임대기간 2015. 11. 16.부터 2017. 11. 16.까지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면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임대목적물인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L, 채권최고액 218,4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나 다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회사 L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1.경부터 2015. 11. 23.경까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4,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704 피고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M외 1필지 N건물 O호(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를 새로 매입한 자이고, 피해자 P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임차보증금 2억 6천만 원에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피해자의 아버지이자 대리인인 Q에게 위 부동산 분양팀 팀장인 R를 통하여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새로 매입하여 등기가 이전될 예정이니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처음 분양팀과 계약할 당시 특약사항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1,000만 원을 대출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세입자가 없어야 하므로 잠시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상태가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와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으며 또한 피해자가 다른 부동산에 잠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특약사항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1,000만 원 뿐만 아니라 추가로 사채업자에게 거액의 대출을 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14.경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시 동대문구 S, T호’로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미 약정된 1,000만 원 대출 이외에 2017. 2. 22.경 사채업자로부터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면서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새로 설정하여 피해자가 임차인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주민·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정판결문 첨부) 1. 판결문 2021고단2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U,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전세계약서, 영수증, 근질권설정계약서 1. 주상복합 전세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E 입증자료 제출 관련) 1. 수사보고(A의 W 대출 내역) 2021고단7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 P의 진술기재 1. 도시형생활주택전세계약서, 주민등록표 1. 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1.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X 자료 제출 및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임차인 E이 피해자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당시 E을 전출시킨 이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다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의도가 없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다른 부동산을 재원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피고인 명의 계좌가 압류되어 위 압류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소요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고지하여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입주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당시 분양팀장인 R가 피해자에게 전출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1,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 주민등록상 세입자가 없어야 하므로 잠시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바 없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제3부동산에서 전출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전소유자와의 약정에 기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17. 2. 22.경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할 당시 피해자가 전입신고를 다시 회복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내지 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9. 18. 피해자로부터 임차인 E의 전세자금대출 신청에 따른 대출금을 수령하였고, E은 2017. 9. 20. 이 사건 제1부동산에 전입하였다가 그로부터 불과 8일 뒤인 2017. 9. 28. 이 사건 제1부동산에서 전출하였다(21고단200 증거기록 1권 133쪽). 이로써 피해자가 취득한 질권의 목적인 E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회복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E이 이 사건 제1부동산에서 전출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함으로써 피고인이 2017. 11.경 W 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 3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을 사용하였는바, 결과적으로 E의 전출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 상실에 따른 이익은 전부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2. 피해자의 수임인과의 전화통화에서 ‘임차인이 이사 나가게 되거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때 질권 설정액만큼은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고지받았음에도, 임차인의 전출 이후 또는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추가 대출을 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질권 설정액 상당의 대출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E은 이 법정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직접 은행에 알아보고 대출신청을 하였고, 처음부터 대출 이후 주소를 옮기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을 권유받은 바도 없다. 2017. 9. 28. 주소를 전출한 것은 예비군 훈련의 연기를 위하여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한편 E이 당시 피고인의 딸인 V과 동거하며 결혼까지 고려하고 있던 사이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피고인의 대출금 수령 및 이 사건 제1부동산에의 전입 직후 곧바로 전출한 점, 임차인인 E이 위 주소지에서 전출할 경우 2억 5,500만 원의 전세금 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단지 예비군 훈련의 연기를 위하여 위와 같은 재산상 위험을 감수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E이 그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별다른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E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E이 피고인과 의사연락 하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위 부동산에서 전출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E 및 V은 수사기관에서 “E이 2017. 11. 17. 다시 이 사건 제1부동산에서 전출한 것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21고단200호 증거기록 1권 184, 282쪽). 피고인은 2017.경 무렵 신용등급이 8등급으로 좋지 않았고, 개인채무에 대하여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연체 중인 상태에 있었다(2021고단200호 증거기록 1권 75쪽). 또한 피고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서울 동대문구 Y아파트 Z호)에 대하여 2017. 8. 16. 가압류가 설정되었고, 피고인이 위 부동산의 임차인을 기망하여 전출하게 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케 한 뒤 2017. 9. 4. 대부회사들에게 근저당권 등을 설정해 주고 2억 원을 대출받아 위 돈으로 위 가압류를 말소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E이 피해자에게 전세자금 대출 신청할 무렵 피고인의 자금 사정은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보유의 다른 부동산으로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내지 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근저당권 말소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마치 근저당권을 말소할 것처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G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근저당권자 L의 피담보채무를 갚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라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5. 10. 21.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에도 ‘L 채권최고액 218,400,000원은 잔금과 동시에 상환하기로 한다. 현재 설정되어 있는 가등기는 11월 중순 이전에 해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6. 피해자로부터 잔금 216,0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자 L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218,400,000원의 근저당권 및 가등기권자 AA 주식회사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시키지 않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216,000,000원을 2015. 11. 19. 틀림없이 빌렸습니다. 2015. 11. 30.까지는 가등을 해제하기로 한다. (물건에 기재된 가등기 및 융자금 전액을 변제시까지 유효함)’이라고 기재된 차용증(21고단200 증거기록 2권 16쪽)을 작성·교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한 피고인 명의 계좌가 압류되어 근저당권을 말소시키지 못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해자 G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받고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이유를 말해 준 적 없다. 이에 위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3년 내내 말소를 독촉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이제 할거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로 말하기만 하였을 뿐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잔금 중 일부인 9,000만 원을 송금받은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가 그 무렵 압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21고단200 증거기록 2권 87쪽), 피고인이 현금 또는 수표로 받은 나머지 잔금 126,000,000원 역시 근저당권자에 대한 변제로 사용되지 않은 점, 피해자 입장으로서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곧바로 말소되지 않을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존속에 대하여 양해하거나 동의하였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망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내지 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0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이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소이전을 함으로써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가지고 있던 우선변제권을 상실시킨 뒤 위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 및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R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Q에게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융자가 되지 않는다. 융자받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없어야 가능하다. 일주일동안 주소를 이전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전달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주소로 전입한 것도 피고인의 부탁에 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Q는 이 법정에서 “주소 전출과 관련하여 피고인과는 통화하지 않고 R와 통화하였는데, R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탁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 사건 제3부동산에 다시 주소 이전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 1~2일이 지났는데 R가 화를 내면서 ‘위 부동산에 1,000만 원 말고 5,000만 원을 피담보채무로 한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말해 주었고, 이에 R와 함께 중개인을 찾아가 항의하였다. 며칠 뒤 피고인을 만나서 위 근저당권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죄송하다. 금방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Q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 및 Q에게 전출 요청을 전달하기만 했다는 취지의 R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R가 스스로 Q 또는 피해자에게 전출을 요청하였을 뿐 자신이 R에게 이를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나, R 및 Q의 위 진술 내용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주소 전출 및 우선변제권 소멸로 인한 이익이 모두 피고인에게 돌아간 점, R는 위 N 건물의 분양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미 2016. 7. 1. 피고인과의 이 사건 제3부 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상태였으므로 R가 피고인과의 분양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스스로 임차인에게 이와 같은 무리한 요청을 할 유인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2016. 11. 21.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AB, AC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잔금과 동시에 임대인은 실 융자 1,000만 원 있는 조건’이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2021고단704호 증거기록 2권 14~15쪽).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에도 같은 내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2. 23.경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이때에도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임대차계약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7. 3.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의 약조한 바를 어기고, 2017. 2. 22. 7,500만 원의 근저당 설정이 이루어져 2017. 2. 13.까지 위 근저당을 해지키로 약조하였으며.’라고 기재된 확인서(2021고단704호 증거기록 2권 18쪽)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2017. 2. 14. 위 부동산에서 전출한 것은 AB 등과의 임대차계약에 정한 특약조항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까지 받을 의도를 숨긴 채 단지 1,000만 원의 대출 및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전출해 달라고 기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7. 2. 22.경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할 당시 피해자가 다시 전입신고를 마쳤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증인 Q가 이 법정에서 “R로부터 ‘등기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시 전입신고하라.’는 말을 들어 2017. 2. 22.까지 전입신고를 마치지 못했다. 2017. 2. 22. R로부터 ‘피고인이 주소를 이전해도 된다고 했다’는 전화를 받았고 곧바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뒤 전입신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만일 피해자가 2017. 2. 22.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추었다면 위 부동산의 잔여 담보가치가 대폭 줄어들게 되어 피고인으로서는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에게 추가 대출을 해준 차주인 X은 수사기관에 "추가 대출 당시 전입세대 열람원을 확인하였고, 만약 전입자가 있었다면 대출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2021고단704호 증거기록 1권 79, 81쪽), 이 사건 제3부동산은 2018. 12. 31. 임의경매절차에서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의 액수(260,000,000원)보다 더 적은 금액인 256,137,000원에 매각되었다(2021고단704호 증거기록 2권 26쪽)] 등과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변소는 수긍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에서 약정한 1,000만 원의 대출을 받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한 뒤 그 기화로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위 근저당권설정까지 마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임차인들 또는 전세자금대출 금융기관의 신뢰를 악용하여 약 5억 5,000만 원의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액이 상당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 P에게 약 59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서 있어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