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52

공소사실 가.2013고단4452 피고인은 2007. 1. 29.경부터 몽골국 울란바타르시 C에서 'D'란 상호로 사금광 개발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13.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우리회사가 독점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광산(광권번호-H)에서 사금을 채취하는데 네가 필요한 장비 구입비용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은 2009. 7. 30.까지 매월 3%의 금리를 적용하여 변제하고, 이후 사금채취에 대한 지분 30%를 주겠다. 만약 변제를 못할 시 몽골에 있는 우리회사 소유 부동산(울란바타르시 C 소재 6342m²)을 매각하여 투자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광산의 자연복구 계획에 대한 허가를 몽골국으로부터 받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광산 개발 장비를 구입하더라도 위 광산을 개발할 수가 없어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제공받더라도 피고인 소유의 광산을 개발할 수 없었고, 또한 피해자가 구입한 장비로 피고인 소유의 광산이 아닌 몽골사람이 운영하고 있던 다른 광산을 개발하여 개발 대가로 다른 광산 운영자로부터 수익금을 취득할 생각이었으며, 나아가 피해자가 구입한 장비도 다시 매도하여 피고인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광산 개발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은커녕 투자원금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4.경 장비 구입비용 명목으로 5천만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5천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억 1,18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3고단6980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몽골에 위치한 부동산을 J 명의로 구입하거나 J과 타이어 매장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6. 20.경 몽골에서 피해자 J에게 "몽골의 광산에서 사용할 타이어 사업이 전망이 있으니 울란바타르시에 있는 건물을 J 명의로 구입하고 타이어 매장 운영자금은 내가 부담하겠다. 타이어 매장 운영 수익금은 5:5로 나누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피고인의 몽골 계좌로 건물 구입비 명목으로 미화 100,000달러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2013고단4452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투자를 받았을 뿐 피해자 G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를 기망하였다는 내용은 피고인은 당시 위 광산의 자연복구 계획에 대한 허가를 몽골국으로부터 받지 못하였다는 것, 피해자가 구입한 장비로 피고인 소유의 광산이 아닌 몽골사람이 운영하고 있던 다른 광산을 개발하려 하였다는 것, 피해자가 구입한 장비도 다시 매도하여 피고인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G를 위와 같이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 G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광산의 자연복구 계획에 대한 허가 절차는 2009. 6.경 완료된 사실(피해자 G는 법정에서 자연복구계획에 대한 허가 여부에 관해서는 자신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G는 피고인과 함께 장비를 구입하고 몽골에서 사업을 진행한 점, 피해자 G는 피고인과 함께 구입한 장비를 피고인의 위 광산이 아닌 다른 광산에 가지고 갔고 그 광산의 현장관리인이 되어 사금채취를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의 진술과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G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2013고단6980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100,000달러를 차용하여 그 중 일부인 20,000달러를 상환한 것은 사실이나 타이어 매장을 운영하자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사실은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J은 아파트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지 여부는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돈을 보내줄 때 이에 관하여 들어보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처음부터 타이어 매장 사업을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J과 함께 피고인을 만난 K은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 앞 토지의 개발에 관하여 말하며 그 건물을 구입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K의 법정 진술) 피해자 J의 진술에 반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법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J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타이어 사업에 관하여 말하여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148

범죄사실 2013고정1148 피고인은 2013. 7. 21. 6: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에 폭행사건을 신고하겠다며 방문하여,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을지구대 밖으로 불러낸 후 D에게 "야 씹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냐, '너는 씹안하냐 씹새끼냐"라고 욕설하고, 오른손으로 D의 오른쪽 팔꿈치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접수 및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 고정 1253 피고인은 2013, 10. 6. 14: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약국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관리약사에서 해고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하면서 진열된 의약품과 집기류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전등을 끄고 약국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여기는 약사가 없어 일을 안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약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1148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2013 고정 1253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4세) 운영의 'C'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D과 2013. 8.경부터 2014. 1. 초순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D과 헤어진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9. 02:05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간장병 및 냅킨용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 9. 02:20경 위 'C'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5센티미터) 1개를 가져와 "죽인다. "고 말하며 피해자 B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위 식칼을 들고 80미터 가량 피해자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1. 상해진단서 (B) 1. 압수된 사시미 칼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상습·누범·특수협박(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 ~ 1년 [처단형의 범위 ]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4월 ~ 1년 6월 다수범 가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한 + 상해죄 상한의 1/2} 결과 : 4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위험성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과오를 돌아보고 자숙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에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1. 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2013. 11. 7. 14:00경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처분통지서를 피고인의 전자우편(B)으로 전달받고도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1. 이메일통지자 관리,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 2013. 11. 7. 공익근무요원 소집자 명단,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07:48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여관에서, 피고인이 숙박하여 왔던 위 여관 302호의 숙박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방을 비워달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돈을 찾아주겠다"고 하면서 위 여관 카운터 앞에서 전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기를 기다린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카운터 방실에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만 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 04: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동구 간석동 497-1에 있는 교차로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21:3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 한 상태에서 B 옵티마 차량으로 인천 중구 신흥동 신흥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신흥동 신용보증기금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1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백범로 678번길 앞 편도 3차로를 십정사거리 쪽에서 가좌IC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2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갤로퍼 승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여, 47세)이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 부위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비구분쇄골절, 우골반환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인천 서구 백범로 678번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유형의 결정(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참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결과가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부분만을 본다)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중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4월)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 중하고 피해자 F과 합의하지 못한 점, 무 면허․음주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위 특별양형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 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 앞으로 12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강간미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1. 9.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 관련 범죄로 총 7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4고단256] 1. 폭행 피고인은 2013. 5. 18, 08:40경 강릉시 입암동 입압3주공아파트 입구 엘엔지공사현장 도로상에서 수신호를 보내는 일을 하던 중,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화가 나 "개새끼, 호로 자식"이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왜 욕설을 하냐며 따지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들고 있던 신호봉을 피해자에게 던져 좌측리 정강이 부위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6. 02:30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강릉시 E에 있는 'F'에서 마치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양주 1병과 안주 1개를 제공 받아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 01:30 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1주점'에서 마치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과일안주 1개, 마른안주 1개 등을 제공 받아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5. 02:00경 강릉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주점'에서 마치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양주 1병, 과일 안주 1개 등을 제공 받아 합계 23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3. 6. 16. 01:00경 강릉시 M에 있는 'N'에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기 위하여 피해자 O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빌려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휴대전화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횡령하였다. [2014256, 577] 피고인은 2013. 6. 6. 04:30경 제2의 가.항 기재 'F'에서 피해자 P와 함께 술을 마시던중,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한국은행 5만 원 권 지폐 5매,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고, 2014. 4. 12. 01:10경 강릉시 Q에 있는 R 운영의 'S' 유흥주점 3호실에서 피고인과 교도소 생활을 함께 한 피해자 T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소파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48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323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K, C, O,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감내역,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 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일반상습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4년 다수범죄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 다수범죄 2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M1년4월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5년2와1/3월{= 4년 + 9월 (= 1년6월 × 1/2) + 5와1/3월(= 1년4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폐쇄성 폐질환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과 2013. 12. 3. 협의 이혼한 사이로 부부관계에 있었고, 피해자 D은 피해자 C의 모이자 피고인의 장모였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4. 3. 14:3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 C이 "내 집인데 왜 여기서 이러느냐, 집에서 나가고 오지마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를 차량 모서리에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3. 17:00경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휴대폰으로 자신이 피해자 C을 폭행하는 것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를 빼앗은 후 이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4. 3. 17:0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주거지 앞 노상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행위로 파출소에 다녀온 것에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 C이 계속해서 화를 내는 것에 격분하여 근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줄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기고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진단서 1. 관련사진 (피해자 D 소유 손괴된 휴대폰) 1. 관련사진 (피해자의 목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 (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 이 사건 범행은 불량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9. 19. 경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주)D의 공장부지조성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인 E에게 "공장부지조성 토목공사를 하고 있다. 총 15만m3 상당의 사석채취가 가능한데 3,000만원을 투자하면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사석을 판매하여 1m3당 500원을 수익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기존 채무변제를 위하여 위 투자금을 받았고, C 현장은 흙이 많아 사석채취에 적합한 곳이 아니었으며, 채취될 돌에 대한 판매처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이었고, 판매처가 정해진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다른 현장인 매암동과 판매조건이 같아 납품처인 주식회사 영신아이엔디로부터 1m²당 300원을받을 것인데 이는 애초 피해자에 약정한 1m²당 500원의 수익을 보장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판매금액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06. 9. 23. 1,000만원, 2006. 10. 27. 50만원, 2006. 11. 2. 30만원, 2006. 11. 14. 30만원, 2006. 11. 17. 30만원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2,14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006. 10. 21. 700만원을 건네받아 합계 2,84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C 현장의 인계·인수, C 현장의 공사내역, 매암동 현장의 공사 주체, 매암동 현장의 사석 판매, 바지선 운항 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주)D의 공장부지 조성공사비용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투자받은 사실, 그 대가로 피고인은 위 C 현장 및 근처 매암동 현장에서 나오는 사석을 판매한 수익금을 고소인에게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 실제 위 C 현장에서 나오는 토사가 운반되는 등 피고인이 실제로 (주)D의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실시한 사실,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이미 발생한 (주)D의 공장부지 조성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고, 그 중 700만 원은 매암동 현장에서 나온 사석을 운반하기 위해 필요한 부두사용료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고소인이 자신이 투자한 돈이 (주)D의 공장부지 조성공사비용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C 현장에서 흙이 많이 나왔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석채취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당시 위 C 현장의 사석을 납품할 곳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사석의 수요가 많아 납품할 곳이 많이 있었고 그 수익은 m³당 1,000원 이상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그 내용을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편취 범의 등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131

범죄사실 1. 이 사건 범행 경과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E당은 2012. 3. 14.경부터 2012. 3. 18. 경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E당은 2012. 2. 23.까지 입당한 자로서 당내 경선 선거공고일 전 6개월 동안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투표권자는 △ 일반·여성·장애인 후보 명부에 기재된 후보에 대하여 선택 방식으로 1회, △ 청년 후보(F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 △ 개방형 후보 명부(5명)에 대하여 찬반형식의 투표 각 5회, △ 전략 후보(G 1명)에 대하여 찬반형식의 투표 1회를 각 행사하는 등 선거권자별 전체 8회에 걸쳐 투표하도록 하였다. 투표결과(득표순)에 따른 비례대표 번호 배정을 함에 있어서 일반·여성·장애인 구분에서는 여성은 홀수, 남성은 짝수, 장애인은 7번, 청년 후보는 3번, 개방형 후보는 4, 5, 6, 14, 18번, 전략 후보는 12 번에 각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20명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당내 경선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이 배정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 현황에 따라 선순위 비례대표 후보부터 국회의원에 당선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정당이 정한 후보자 명부에 선거인이 기속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내경선이라는 형태로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고 순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선거제도에 관한 기본원리로서 투표권자가 직접 투표를 해야 하고, 누구나 똑같은 가치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접·평등·비밀선거가 요구된다. 한편, E당은 비례대표 경선을 현장 투표 및 온라인 투표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온라인 투표의 경우 당원의 직접·평등·비밀투표를 담보하기 위해 E당 인터넷전자투표시스템(H)에 접속한 선거권자는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온라인 투표의 경우 유권자가 직접 위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자신이 지지하는 비례대표를 선택하여야 한다. 2. 피고인 A의 E당 당내 경선 업무방해 성명불상자는 2012. 3. 18.경 E당 당원인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E당 비례대표 온라인경선의투표를 대신 해 주겠으니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같은 날 피고인은 광양시 I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의 말에 따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통하여 알려주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순천시 J 2층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인 K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E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E당 당내 경선 업무방해 성명불상자는 2012. 3. 18.경 E당 당원인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E당 비례대표 온라인경선의 투표를 대신 해 주겠으니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같은 날 피고인은 충남 당진군 L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의 말에 따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순천시 J 2층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인 K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E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의 E당 당내 경선 업무방해 성명불상자는 2012. 3. 18.경 E당 당원인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E당 비례대표 온라인경선의 투표를 대신 해 주겠으니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같은 날 피고인은 충남 당진군 L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의 말에 따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순천시 J 2층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인 K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E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당 2차 진상조사보고서 첨부), 선거관리 분과 보고서, 수사보고(IP 주소별투표자 명단 기록 편철), 명단, 수사보고(서버자료 중간 분석결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내 경선에도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평등· 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정당 내 경선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행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야 한다. 피고인들 간의 구체적인 형량은 최근 전국적으로 선고된 동일한 사건의 선고형량과의 균형,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들이 실제로 가담한 정도 및 횟수, 피고인들의 지위 등과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 그리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건물 10층 D산후조리원 인테리어공사의 발주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8.25. 13:00경 위 산후조리원 공사현장에서 공사업자인 피해자 E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받자 이에 화가 나 하도급업자 F, G,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기꾼, 병신 같은 놈, 개새끼, 능력없는 인테리어 업자 놈"이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6.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하도급업자 I, J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기꾼아, 공사 능력도 없고, 돈도 없는 양아치야, 미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6.21:3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1세)와 술을 마시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쓸어 내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학 선후배지간이고, 피해자 E(남, 38세)는 F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이다. 피고인들은 2014. 5. 5. 21:2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 있는 위 버스를 향해 달려오면서 위 피해자에게 버스를 세워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버스를 세우지 않자 화가 나, 진행하고 있는 버스를 쫓아간 다음 신호 대기 중인 위 버스에 올라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버스 밖으로 끌어 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허리 부위를 1회 밟았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E,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2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02:2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49세), 같 은 F(53세)과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다가 격분하여 항아리 재질의 뚝배기 그릇으로 위 E의 정수리를 1회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어 주먹과 발로 위 F을 수 회 때려 약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추송서(CCTV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해자 E에 대한 위험한 물건으로 인한 상해), 형법 제257조 제 1항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9. 피해자 B로부터 C 지게차를 월 임료 60만 원, 임차기간 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1. 1.경 김포시 D 주택신축 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의 근로자에게 임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위 지게차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지게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게차 임대계약서 1. 건설기계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28

범죄사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7.6.02:00 무렵 시흥시 B건물, 3층 'C노래방'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46세, 여)가 중간 계산을 해달라고 하여 말다툼을 벌이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그 목을 때리면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말다툼을 이유로 격분하여 업소 내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냉장고 유리문을 발로 차서 깨뜨리고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합계 약 40만 원 상당의 위 물건들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4. 1. 17. 선고 2013고단2010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각 업무방해죄 및 각 재물손괴죄와 이 사건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22:10경 군산시 C에 있는 D 모텔 502호 피해자 E(39세)의 숙소에 함께 일을 하던 공사현장에서 말다툼을 한 것에 대하여 앙갚음을 하기 위하여 찾아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 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복도로 끌고 나와 벽에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8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 28. 17:00경 서울 중구 E빌딩 8층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네팔인 F(32세) 및 그 친구인 피해자 베트남인 G(여, 28세)와 함께 F의 산업재해 보상금과 관련한 보상금신청 대행수수료 지급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이 소속된 변호사 사무실에서 성실하게 보상금신청 대행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더 이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들을 그곳 빌딩 8층 계단을 통해 그곳에 있는 화장실로 데리고 갔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차고 멱살을 잡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끌고 오른쪽 손을 잡아 비틀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끌고 머리를 주먹과 플라스틱 막대기로 때리고, 피해자 F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등, G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F 얼굴상처 사진 첨부),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01:0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북성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