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17. 08:0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라바콘과 집기류를 이용해 마을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을 아들인 피해자 C(남, 23세)이 보고 말리자 화가 나 허리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전체 길이 약 47㎝, 톱날 길이 약 32㎝)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7. 08:1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C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은 후 집 안으로 들어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전체길이 약 1m 20cm 내지 약 1m 50cm, 머리 부분 길이 약 10cm)를 들고, 피고인의 부친인 망 D 명의로 피고인의 형제들인 E 등과 공동소유이고, 피해자 C 등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위 집 계단의 경계석을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중 일부 1.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서(현장상황)-현장상황 사진, 수사보고서(사건 관련 사진 첨부-피해자 영상 제출 자료 정리 등)-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범행장면 캡처 사진 등 1.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택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력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특수협박죄와 관련하여 ‘아들인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한 행동으로서 협박의 범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주장), 판시 특수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서는 ‘경계석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물이다’라고 주장한다(= 주장). 먼저 주장에 관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톱을 손에 든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로 ‘야 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 듯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깜작 놀라 피고인을 피해 집안으로 도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비록 친자관계이지만 사이는 좋지 않았다)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피해자에 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 즉 협박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재물손괴에 있어서, 소유권의 귀속은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공유의 재물이나 공유자 상호간에 있어서는 서로 타인의 재물 등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인바,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물이다. 그리고 타인의 소유인 이상 타인의 점유 하에 있든 또는 자기의 점유 하에 있든 불문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경기 안성시 G 지상의 단층 주택 및 단층 창고(도로명 주소 : 경기 안성시 B)로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D이 2001. 9. 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D이 2004. 1. 22.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 H과 자녀들(피고인을 포함하여 4남 2녀인 것으로 보인다)이 공동상속하였고, 그 후 H이 3여 년 전 사망함에 따라 그녀의 자녀들(피고인과 그 형제자매들)이 공동상속한 사실, 공동상속인들인 피고인과 그의 형제자매들이 이 사건 주택을 피고인의 소유로 하는 협의를 하였음에 관한 자료는 없는 사실, 이 사건 경계석(이 사건 주택의 현관문에서 마당으로 내려가는 계단의 난간 역할을 한다. 별지 사진 참조)은 이 사건 주택의 구성물이거나 부합물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경계석은 피고인과 그의 형제자매들의 공동소유로서 피고인의 재물손괴와 관련하여서는 타인의 소유로 보아야 한다. 설령 피고인과 그의 가족들이 오래전부터 D, H과 함께 거주하며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관리하여 왔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특수협박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년도에 특수협박, 보복협박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받은 바 있고, 2018년도에는 위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특수협박죄 등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으며, 아울러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피고인은 평소에 인근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 상태(피고인은 자주 음주를 하는 등 알코올의존증인 것으로 보인다)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을 피해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 C을 따라가 피해자 C의 옷깃을 잡고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법정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