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26세)과 C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은 2020. 12. 24. 20:00경 차를 운전하여 대전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다가 바다를 보러 여수에 갔고, 여수에 도착한 뒤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식당 내 식사가 불가능하자 음식을 포장해 숙박업소에서 먹기로 한 뒤 여수시 D 펜션리조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20. 12. 25. 00:00-02:00경 위 리조트 호수미상 호실에서 음식을 먹고 난 뒤 피해자가 기대앉아 있는 침대 옆으로 와 나란히 앉은 뒤 얼굴을 돌려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 밀어내며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를 힘으로 누르며 얼굴을 들이대며 키스를 계속하고 피해자 원피스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팬티를 다시 입고 "오빠 이건 아니다. 그만해라, 이거 범죄다. 하지마라.“라고 말하였음에도 침대 위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하체 부분을 누른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힘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눕혀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원피스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다시 벗긴 뒤 피고인의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녹취록 및 녹음파일 1. 메모, 통화내역, 산부인과 진료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는 아니었지만, 서로 호감을 갖고 가까워지고 있는 관계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 경위, 이 사건 전후 피해자의 행동, 고소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만나 함께 여수로 여행을 갔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 하에 같은 펜션에 투숙하였다. - 피해자는 사건 당시 별다른 구호요청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범죄를 암시하는 대화를 유도한 후 이를 녹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지 화가 난 피해자를 달래기 위하여 피해자의 말을 소극적으로 긍정하였을 뿐이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지인들과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였다. 만약 피해자 주장과 같이 강간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파티에 참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대전에 돌아왔고, 연락을 주고받았다. -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잘 모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모임을 갖자.’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과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쟁점의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는지 문제된다. 이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각 피해 진술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된다. 나.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체 C 오픈채팅방(‘E’)을 통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2. 24. 저녁경 피고인의 제안으로 함께 만나 여수에 가게 되었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2. 25. 00:00경 D 펜션리조트에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 피해자는 2021. 4.경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다. 다. 판단 1) 강간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합리성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다. 또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 다음과 같은 피해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지어내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구체적인 상황 및 대화 내용, 피해자의 당시 감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그 내용의 진행 과정은 전반적으로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함께 바다에 가자.’고 수회에 걸쳐 제안하였다.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오래 되지 않았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의 거듭된 제안에 2020. 12. 24. 20:00경 피고인과 만나 저녁을 먹기로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증거기록 제29쪽, 제85쪽, 제112쪽 등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다에 가서 밥만 먹고 오자.“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의 계속된 권유에 식사만 하고 돌아오자는 생각으로 여수에 함께 가기로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증거기록 제29쪽, 제85쪽, 제112쪽 참조). 피고인이 바다를 보자면서, ‘부산, 대천, 여수 중 한 곳을 골라보라.’고 하여 피해자는 헤어진 남자친구와 함께 여행을 갔었던 부산, 대천을 제외하고 여수를 선택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증거기록 제85쪽 참조). 여수에 도착했을 때 코로나 방역 지침 때문에 식당에서 식사가 불가능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바다를 봤으니 햄버거나 사서 돌아가는 길에 먹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기까지 왔으니 해산물을 먹어야 한다.’고 설득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를 회를 사서 포장한 후 식사를 하기 위하여 D 펜션리조트에 들어가게 되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 증거기록 제29, 30쪽. 제112, 113쪽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펜션리조트에서 식사를 마친 후 각자 침대로 갔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침대에 다가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뭐하는 거냐. 왜 나한테 키스를 하냐.“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계속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건 아니다. 그만해라. 이거 범죄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다시 팬티를 입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널 좋아한다. 좋아해서 이러는 거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다가 잠시 정적이 있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 8쪽, 증거기록 제32, 33쪽, 제35쪽, 제86쪽, 제114, 115쪽 참조). 정적이 흐른 후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손을 잡고 누른 후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그런 후에 피해자의 몸에서 내려와 피해자의 오른쪽 발밑 방향으로 왔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피고인을 신고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전 남자친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거나 추가 범행이 일어날까봐 두려웠다(피해자는 당시 전 남자친구와의 재결합을 희망하고 있었는데, 그와 피고인은 서로 아는 사이였다). 이에 피해자는 ”연인관계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면서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제7, 8쪽, 증거기록 제33쪽, 제36쪽, 제86, 87쪽, 제115 내지 120쪽 참조). 피고인은 위 펜션리조트에서 씻고 잠들었으나, 피해자는 씻지 않고 울면서 밤을 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위 펜션리조트에서 나온 후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식사를 하고, 대전으로 함께 돌아왔다. 피해자는 대전에 돌아온 후에도 3일간 피고인의 연락을 받아주다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통화하였다. 또 미안한 생각이 들지 않느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제8, 9쪽, 제11쪽, 증거기록 제33, 34쪽, 제38쪽, 제119, 120쪽 참조). -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여수로 여행을 갔다거나, 펜션리조트에 함께 투숙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여수로 간 경위나 함께 투숙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역시 남자친구와 헤어진 상황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피고인의 제안을 계속 거절하면서까지 혼자 시간을 보낼 이유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역시 자신이 피해자에게 바다에 가자고 제안한 사실이나 코로나 방역지침으로 식당에서 식사가 어려웠던 사실에 대하여서는 인정한다(증거기록 제71쪽 참조). 이에 따르면,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식사를 위하여 함께 펜션리조트에 투숙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제71쪽)이나 피해자 제출 녹취록(증거기록 제18, 19쪽)에 따르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고 있던 사이가 아니었음은 명백하다. - 앞서 살펴본 법리와 같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건 당시 구호요청이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가 생각하는 인간관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이 남자친구와의 재결합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될까봐 최초에는 신고를 단념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수긍할 만하다(사건 당시 피해자가 낯선 환경 속에서 추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이후 대전으로 돌아올 때까지 피고인과 식사를 하거나, 약 3일간 피고인의 연락을 받아주었다는 피해자 진술 역시 납득이 간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단체 C 오픈채팅방에 소속되어 있었다.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와 같은 친분관계를 불과 3일 후 완전히 단절한 것은 피해자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 사건 당일 피해자가 대전에 돌아와 자신의 지인들과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부터 미리 약속된 파티에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20쪽 참조). 따라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피해가 없었던 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피고인이 2022. 7. 5. 제출한 C 메시지는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밀하게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사건 발생 전 C 메시지 내용만으로 이 사건 발생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도 어렵다. 나)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된다. - 피해자 진술은 모두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고인의 차를 타고 여수행, 코로나 방역지침으로 식사를 하기 어려워 펜션리조트에 투숙, 피고인의 최초 신체접촉 시도에 대한 거부 의사, 피고인의 재차 신체접촉 시도 및 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귀가, 피해자의 고소라는 주된 부분이 일관된다. 다) 피해자 진술과 다른 증거의 부합 여부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다른 증거와 일치한다. 피해자 제출 녹취록 -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증거기록 제18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함께 식사만 하려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여수에 오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계속 표시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신체접촉을 하였다. 피해자가 이에 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사과의 뜻을 밝혔다(증거기록 제18 내지 20쪽 참조). - 위 녹취록(증거기록 제22쪽)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사정한 정액(싼 것)을 닦고 씻고 오라고 말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수회 삽입 후 성기를 빼 자신의 손에 사정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제36쪽)과 일치한다. - 당시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의 기분을 달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응답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변명하였다(증거기록 제20, 21쪽 참조). 따라서 피고인 역시 적어도 피해자가 계속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의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이유도, 술에 취해서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호감 때문에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변명할 이유도 없다. 산부인과 진료확인서 등 - 피해자가 제출한 산부인과 진료확인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약 12일 후인 2021. 1. 6. 외음부 가려움 등의 증상으로 산부인과에 방문하여 진단 및 약 처방을 받았다. 피해자는 당시 병원에서 원치 않는 상관계로 이와 같은 증상이 생겼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0쪽, 제63쪽 참조). - 피해자는 2021. 2. 9.에도 질 가려움과 질 분비물 때문에 산부인과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증거기록 제62쪽 참조). - 위와 같은 사정 등은 이 사건 후 염증이 생겨 치료를 받았다는 피해자 진술(증거기록 제37쪽)과 일치한다. 라) 피해자의 동기 피해자에게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기록상 피해자에게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에도 자신에게 ‘삼천(만 원)만 빌려 달라. 전 남자친구 만나면서 돈을 다 썼다. 샵을 차려 달라.’는 말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장난조로 한 말로 보인다(증거기록 제75쪽 참조). - 만약 피해자가 금전적인 이익을 바라고 허위로 피해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화를 유도하여 이를 녹음한 결과(증거기록 제18쪽 이하 참조)가 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관계 직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하지도 않은 잘못을 인정하고 변명하도록 유도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 피해자가 이 사건을 고소하기 전 피해자의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고소를 제기하지 않는 대신 합의금 지급을 제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그 경위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참조). 즉, 피해자가 이 사건이 제3자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자, 변호사는 이 사건을 고소하기 전 피고인의 사과를 전제로 위와 같은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자 그와 같은 제안은 더 이상 의미를 잃게 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일관되게 이 사건이 자신의 인간관계에 미칠 악 영향을 두려워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의 고소를 두려워한 피해자를 위하여 변호사가 위와 같은 제안을 한 점은 납득이 간다. 따라서 위와 같이 변호사가 합의금 지급을 제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부족 다음과 같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 -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에 대한 성관계를 시도하자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아니면 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정작 피고인이 다른 침대로 넘어가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침대로 넘어오라고 한 후, 자연스럽게 입맞춤을 시작으로 성관계까지 마쳤다(증거기록 제71, 72쪽 참조). 직전까지 신체접촉을 거절하였던 피해자가 별다른 계기 없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다가오게 한 후 성관계까지 이르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다. -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좋다.“, ”벌써(사정하느냐)?“라고 말하다가, 성관계 직후 피고인에게 울먹이면서 ”처음에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면 이거 강간이다.“라고 말하였다. 적극적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였던 피해자가 갑자기 울면서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다. -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응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 제출 녹취록(증거기록 제18쪽 이하)의 내용과 불일치한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성관계에 자연스럽게 응하였다면, 피고인은 왜 피해자가 화났는지에 관하여 먼저 문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신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변명 대신 피해자 역시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동의가 있는 줄 알았다는 변명을 먼저 하였을 것이다. -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가 교제하는 관계도 아닌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질 가려움 등의 증상으로 산부인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위와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피임기구 사용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소결론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은 위와 같이 신빙하기 어려운 바, 이는 피해자 진술 등을 뒷받침하거나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실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숙박하게 된 것을 기화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후 질 가려움 등의 증상으로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겪었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바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희망한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참조).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는 금전적인 이익을 노리고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강간 피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진정한 개전(改悛)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데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