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74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다수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도금을 입금받을 수 있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총책, 피고인 B은 대포통장을 개설 및 모집하는 중간 모집책이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 포함)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6. 3.경부터 2017. 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E 등 다수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고, 이용자들에게 그 도금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이용자들에게 배당금을 게임머니로 지급한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도금 262,785,445,136원 상당을 입금받음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돕기 위하여 2016. 3. 15.경부터 2017. 9.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또는 그 지인들 명의로 설립된 26개 유령법인 명의로 총 103개(피고인 B에 대하여는 순번 34번 내지 47번까지는 제외)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도금을 수월하게 입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개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유심칩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 포함)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양도하면 계좌 1개 당 월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6. 3. 15.경 피고인 B 명의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F을 설립한 후, 같은 달 21. 경북 구미 구미중앙로 201에 있는 구미농협 원평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G)를 개설하여, 그 무렵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6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103개에 연결된 접근매체(피고인 B에 대해서는 순번 26, 34번 내지 47번 제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6. 4. 16.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고인 B 명의로 휴대전화(I)를 개통한 후, 고속버스 화물운송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그 유심칩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유심칩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도박의심사이트 E 화면 캡쳐자료, 도박의심사이트 서버 아이피 조회 자료, 각 거래내역(사본), 각 법인계좌 해지 영수증(사본), J 명의 신한은행 계좌(R)의 거래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폐업사실증명원(사본), 각 거래내역서(사본), 각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업사실증명원(사본), 각 조회내역서, 각 계좌번호 조회(사본), 피의자 B 및 상피의자들 명의 법인계좌 거래내력 파일 DVD, 각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등 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개설자의 범행을 위하여 26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총 103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도금을 수월하게 입금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총 13개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유심칩을 교부함으로써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형 1회 외 범죄 전력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거듭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고, 각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가담한 불법 사이트의 도금이 막대한 금액이고,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도 상당한 수익을 거둔 점에서 피고인들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