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51

[피고인 A] 범죄사실 <2013고단751> 피고인은 2013. 7. 4. 02:00경 강원 인제군 D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택시의 열린 운전석 뒷좌석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택시 안 콘솔박스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473,000원 및 현대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773> 피고인과 B는 피해자 G(17세)가 B의 여자친구이자 같은 학교 학생인 H 등과 성관계를 가졌다(속칭 '따먹었다')는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사실을 듣고 위 G를 불러내어 혼내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3. 4. 22. 09:10경 강원 인제군 I에 있는 경로당 앞 골목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H 등을 따먹었다고 소문을 낸 것이 맞는지 물어 보았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답하지 않자 화가 나 B는 "니가 H이 따먹었냐고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무릎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똑바로 말하라고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변에 있던 나무재질의 빗자루 대(길이 51cm)를 이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 어깨, 다리 등 전신을 때려 피해자에게 1개월 이상 정기통원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급성 위기반응,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6장 1. 카드사용내역서 1장 <2013고단773>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G,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사건 사진 1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합산 결과 : 2년 ~ 4년 5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절도 범죄로 5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범행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사 도중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2개월 이상의 구금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공소사실의 요지 A과 피고인 B는 피해자 G(17세)가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이자 같은 학교 학생인 H 등과 성관계를 가졌다(속칭 '따먹었다')는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사실을 듣고 위 G를 불러내어 혼내주기로 모의하였다. A과 피고인 B는 2013. 4. 22. 09:10경 강원 인제군 I에 있는 경로당 앞 골목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H 등을 따먹었다고 소문을 낸 것이 맞는지 물어 보았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답하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니가 H이 따먹었냐고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무릎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 회 때리고, A은 피해자에게 "똑바로 말하라고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변에 있던 나무재질의 빗자루 대(길이 51cm)를 이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 어깨, 다리 등 전신을 때려 피해자에게 1개월 이상 정기통원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급성위기반응,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A과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 B는 소년법 제2조에 정해진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21:00경 친구들의 연락을 받고 경주시 B 부근에 있는 'C' 주점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피해자 D(여, 21세)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그곳에서 나와 피해자와 함께 부근에 있는 'E'주점과 'F'주점에서 2, 3차로 술을 더 마셨다. 피고인은 2014. 10. 18. 03:00경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경주시 G에 있는 'H'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DVD영화관 4호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하의를 벗은 그녀의 음부 부위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옆에 누워있던 그녀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녀의 음부와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각 영상녹화동의서, 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 확인서, 범죄피해자 정보제공동의서, 수사보고(합의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범행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93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0.경부터 2012. 11. 13. 14:20경까지 대구 달성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17리터들이 12통을 보관하면서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위와 같은 가짜석유제품 1통 당 2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시험분석결과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23:10경 인천 남동구 C 3층 D주점에서 피해자 E(29세)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말장난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 3. 13:4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농원에서 D에게 아편 약 40.6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인 아편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7. 15:20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 냉장고 안 냉동실에 아편 약 69.1그램을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인 아편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긴급체포 현장에서의 아편 발견), 아편 사진,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1,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아편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아편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1)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 2)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기본영역) 나. 아편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1)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 2)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1년 ~ 4년 6월 3. 집행유예 기준 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나.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편을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3회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최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18년 전의 것이고 그 이래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동종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6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7. 14:40경 파주시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2세)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7cm, 날 길이 15cm)를 가져와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과도를 들고 보여주며 '너 지금까지 나를 가지고 놀았느냐,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5: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의 연락을 받고 온 D의 남편인 피해자 E(51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07:10부터 07:40경 사이에 경의선 문산발 공덕행 제2341호 전동열차가 금릉-디지털미디어시티역간을 운행 중일 때 반대편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좌석에 앉은 후 자신의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밀착하여 비비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개된 지하철 안에서 장시간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사회관계에 미숙한 사정이 이 사건의 한 원인으로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위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9. 19. 07:10부터 07:40경 사이에 경의선 문산발 공덕행 제2341호 전동열차가 금릉-디지털미디어시티역간을 운행 중일 때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반대편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전신 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64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짧은 치마를 입고 무릎 위에 큰 가방을 올려놓은 채 지하철 좌석에 앉아 있어 다리 부분이 노출된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노출의 정도가 길거리 또는 실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통상적인 정도여서 과도한 노출에 이르지 않았고, 피해자의 전신이 촬영되어 신체의 특정 부위가 부각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는 반대편 좌석에서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치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점 또한 인정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3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삭제> 앞 사거리를 불상의 속력으로 시화공단 쪽에서 오이도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차량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동 교차로를 <삭제> 쪽에서 <삭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D(50세, 남) 운전의 E 그랜드카니발 차량 운전석 쪽 전면을 피의차량 조수석 쪽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뇌진탕 등 2주간의 상해, 피의차량 동승자 F(33세,남)에게 뇌진탕등 2주간의 상해, 피해차량 수리비 9,848,38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피해자 구호와 현장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D), 소견서(F),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 22:15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시흥초등학교 부근을 지나가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 승객인 피해자 E(32세)로부터 발로 앞좌석 의자를 차지 말라는 항의를 받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버스 안에 설치된 요금 계산용 단말기를 걷어찼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 시내버스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 소유의 단말기를 5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수사) 1. 각 상해진단서, 충돌사고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버스 단말기를 발로 찬 사실이 없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은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에는 버스가 정지된 상태였으므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폭행하자, 피해자 C이 위험하니 앉으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잡은 사실, 그 당시 버스는 이동하다가 피해자 C이 잠시 브레이크를 밟아 멈춘 상태였고 위 피해자가 다시 버스를 출발시키기 위해 운전대를 잡고 기어를 넣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리는 과정에서도 위 피해자가 운전대와 기어를 조작하였고, 그 때 버스가 약간 이동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던 중 운전석 바로 옆에 있던 단말기를 발로 찬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는데(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위와 같이 피해자 C이 기어와 운전대를 조작하던 중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면 비록 폭행을 시작한 시점에 버스가 정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해치게 될 우려가 있어 위 버스는 운행 중이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버스 단말기를 발로 걷어 차 손괴하고,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 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 3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다만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위 하한(징역 1년 6월)을 참작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승객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그에 따른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0고단3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 6.경 시흥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시흥시 E에 물류창고 허가를 받아주겠으니 비용으로 700만 원을 송금해달라, 허가를 받지 못하면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에 물류창고 허가를 받아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9. 16.경까지 3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21,100,000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의 것)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를 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회복에 합의하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8.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08.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4. 1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4448> 피고인은 2013. 6. 14. 15:58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부산구치소 14수용동 9실에서, 수용중인 피고인이 시찰을 받으면서 관복 단추를 풀고 다리를 편 상태로 벽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있는 것을 본 교도관인 피해자 C으로부터 바로 앉도록 지시를 받자 피해자에게 "니 씨발 좆밥이가? 내개 왜 바로 앉아야 되냐? 저리 가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가 거실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오도록 지시하자, 피고인은 상의 단추를 풀어헤치면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니 좆밥이가? 내가 왜 나가야 되는데? 오늘 진짜 한번 할까? 진짜 저리 가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위협하고, 피해자가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고지하며 정당한 지시에 따를 것을 수회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불응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기동순찰근무자가 피고인을 거실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 한번 죽어 볼래? 내 성질 건들지 마라. 내가 왜 나와야 하는데?"라고 협박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가 사고예방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장비인 양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몸부림을 치며 강력히 저항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들이받으려고 하면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며 피해자를 사동 복도에 넘어뜨리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 협박으로 교도관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5193> 피고인은 2013. 6. 5. 09:40경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내 1-2관구실에서, 피고인이 위 구치소 기동순찰근무자들의 거실 검사를 방해한 행위와 관련하여 자술서를 작성하던 중 기동순찰근무자 D, 관구감독자 E 등 7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기동순찰근무자 교위 F에게 "보지마라, 씨발 놈아, 기동대가 무슨 벼슬이가 씨발 새끼야, F주임, 너 진짜 보이는 게 없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관구실에 있는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마, 내하고 붙으면 이길 자신 있나 개새끼야, 추가 받으면 될 거 아니가, F아, 니가 계구 채아라, 놀면 뭐 하나 개자슥아, 이 새끼 건방지게 짝다리 집고, 이 씨발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3고단4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징벌관련서류(사본), 수용자 신분카드(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채증사진 제출,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2013고단5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징벌의결서, 징벌의결요구서, 수용기록부 1. 고소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해죄 및 모욕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하순 23:10경 서울 중랑구 D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한 개(필로폰이 주사기 두 칸 정도 들어있음)와 속이 비어 있는 1회용 주사기 한 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9. 23:30경 서울 중랑구 D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한 개(필로폰이 주사기 두 칸 정도 들어있음)와 속이 비어 있는 1회용 주사기 한 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4.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전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사범 상담·신고전화 접수 1. 압수조서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감정결과 통보 및 잔여감정물 반송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 9,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다수범죄의 처리] 1년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고 1회 필로폰을 투약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0.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0.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마약류 취급을 중단한 점, 가족들이 스스로 피고인을 신고할 정도로 선도에 대한 의지가 강한 점, 피고인 역시 약물단약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는 등 마약류 취급 중단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 22:00부터 같은 날 23:50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37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에 있는 손님과 그곳을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야 씨발년들아!, 씹쌔끼들아!", "죽여 버린다", "내가 깡패였다. 내가 급소를 알고 있으니 너의들 한방에 죽여 버릴 수 있다"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0.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해남군 해남읍 <삭제>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 군 옥천면 <삭제>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02:2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지인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위 C에게 "손님 받지 말고 둘이서 한 잔 마시자"고 하였다가 위 C가 계속 손님을 받자위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E(56세)이 "야, 씨발, 너도 연애 한 번 하러 왔어"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 오피스텔 809호, 811호, 1009호, 1111호를 임차한 후 성매매를 알선하기 인터넷을 통해 광고하고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남성고객들에게 위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남성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화대 중 일부를 알선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4.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인 B, D 등을 고용한 후, 위 B, D 등으로 하여금 인터넷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과 대금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7.경 위 오피스텔 811호 및 1009호에서 남자 1인당 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기로 한 다음, 2013. 1. 31.까지 위 오피스텔에 4회 출근하여 불상의 남자 8명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행기간이 짧은 기간이었고 수익을 올렸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1회의 보호처분 외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하며 피고인 A에 대하여 영업준비 정도에 비추어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준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2. 5. 1. 21:35경 제천시 C 소재 D 앞 도로에서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E를 우연히 발견하고 일행인 F과 함께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F이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그의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위 지갑을 119 들것 위에 올려놓자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비씨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가. 같은 날 22:31경 충주시 G 소재 H터미널 1층 D-1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터미널매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800원 상당의 담배 4보루를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비씨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품대금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서명란에 서명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4보루를 교부받고, 나. 같은 달 2. 14:01경 대전 중구 J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K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비씨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품대금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서명란에 서명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음료수를 교부받고, 다. 같은 날 14:23경 대전시 중구 L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M' 금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4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비씨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품대금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서명란에 서명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목걸 이를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거래내역, 매출전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11. 17. 22:00경 부천시 원미구 G 앞 노상에서,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C(26세)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C을 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등의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H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I의 가슴부위를 밀어 피해자가 땅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압박성 척추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I의 각 진술기재 1.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의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C,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A, B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피해자 I을 밀어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이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C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A, B의 경우 피해자 C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3. 24. 12:18경 혈중 알콜농도 0.19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평택시 D에 있는 E교회 앞 노상에서 F아파트 303동 주차장 앞 노상까지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2. 10. 3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1. 8.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을 한 동기는 친정에 간 처로부터 전날 처가 아파트 인근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해주었는데, 불법주차단속이 우려되니 차량을 아파트 안으로 옮겨놓아 달라는 전화를 받고 달리 부탁할 곳이 없던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곳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 아파트까지로 약 40미터 가량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노모와 어린 자녀 및 처의 생계를 책임지는 6급 장애인인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만 전날 마신 술이 깼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음날 낮에 운전을 한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무면허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았던 징역 1년까지 합산하여 복역하도록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죄책에 비추어 벌금액을 최상한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26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9. 07:1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주점 옆 골목길에서 E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휘둘렀고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25세)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후 근처에 떨어져 있던 쇠파이프를 위 F에게 재차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손 등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야구방망이 등을 휘두르며 싸우고 있는 것을 피해자 G(24세)가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