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건물 1층 102호 'C'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1. 15:40경 위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간 공급상으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 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 나씨오날'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이탈리아 에스피.에이사, 스위스 '로렉스 에스.아.사, 네덜란드 '카르티에 인터내셔널비.부이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가방 및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40000호 등)',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0703520000호 등)',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03502060000호 등)', ‘헤르메스(HERMES, 국제등록번호 제1056104호)', '살바토레 훼레가모(SALVATORE FERRAGAMO, 등록번호 제4004663000000호)’, ‘로렉스(ROLEX, 등록번호 제4001680560000호)', '까르띠에 (CARTIER, 등록번호 제4001021720000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수량을 알 수 없는 가방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나머지 50점 (정품 시가 약 1억 1,850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02.15:20경 서울 송파구 B슈퍼 옆에 설치된 커피자판기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Dol 귀가 조치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몸을 밀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23:43경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에 있는 공사현장 함바집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원당로 223 삼일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3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22: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구 학익소로 13 보호관찰소 앞 도로를 인천지방검찰청 방면에서 학익2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흐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무면허 상태로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로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60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발의 입방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인천 남구 문학동 부근 도로에서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의 전보는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운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술값을 미리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손님들로부터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현금 인출 심부름을 해 주는 과정에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손님들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면 신용카드를 몰래 가져가 현금서비스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2. 23. 범행 가. 피해자 E 소유의 국민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6. 2. 23. 04:30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E의 부탁을 받고 그의 롯데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05:3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호주머니에 보관된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에 대한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소유의 국민카드를 훔칠 때 E 소유의 우리카드 1장 및 하나카드 1장을 함께 꺼낸 후 같은 날 06:28 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6길 23-7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우리카드를 주입하고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3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합계 110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현금인출기 관리자인 피해자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의 금원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청호이지캐쉬에 대한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2.23. 06:57 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3길 8 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가.항과 같이 훔친 국민카드를 주입하고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0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합계 260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현금인출기의 관리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청호이지캐쉬의 금원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6. 2.26.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2. 25. 23:50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우리카드 1장을 건네받자, 같은 달 26. 00:59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우리카드를 주입하고 현금 2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0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그 중 20만 원만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90만 원은 피고인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성보치리를 하게 함으로써 9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 2. 26.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위 유흥주점에서, F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F의 상의 호주머니에 보관된 지갑에서 F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을 꺼낸 후 같은 날 02:00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6길 23-7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신한카드를 주입하고 현금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54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현금인출기의 관리자인 피해자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의 금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 6월(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특수절도죄로 각 1회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9. 23:30경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I'라는 상호의 식당 안에서 피해자 J(4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인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식당 밖에서 피해자 A와 시비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 A(48세)의 몸을 잡아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염좌, 좌측 주관절부 타박상, 양측 무릎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J, K, B, L의 각 법정진술 1. J(A 진술 부분 포함), L, B,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L 진술 부분 포함), K, BJ 진술 부분 포함)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신(간호기록, 의사기록),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4. 10. 19. 23:30경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IT라는 상호의 식당 밖에서 J 및 그 일행과 시비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 B(54세)의 몸을 잡아 넘어 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협박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범행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J의 모욕적 언사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과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우발적 범행 등)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J와 다투는 과정에서 J 등에게 식당 밖으로 나가서 싸우자고 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단초가 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과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등)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9.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4. 06:54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모텔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으로 401호 객실 안까지 침입해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860,000원, 신한은행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바닥에 놓여 있던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수사보고 (일출시간 확인 보고)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나, 이와 같은 정상을 선고형에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2.6.22:12경 거제시 옥포동 소재 공영주차장 부근에서 아주동 오션프라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주취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84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빌딩 302호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용역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서울 강서구 D택배에서 2010. 5. 1.부터 2012. 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2. 1. 임금 60만원, 2012. 2. 임금 2,137,500원, 퇴직금 3,898,660원 등 합계 6,636,1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은 2013. 1.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진정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30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0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E 앞 도로를 문래역 방면에서 유통상가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부주의하게 운전한 과실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 중인 피해자 F(여, 33세) 운전의 G 아우디 A4 승용차량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차량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피해차량 수리비 1,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도3976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665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차량의 뒤 휀다 부분에는 사고 흔적이 있으나 피고인 차량에는 아무런 사고흔적이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의 타이어는 휀다 판넬의 안쪽에 위치하므로 피고인 차량의 휀다 판넬이 피해자 차량과 접촉하였다는 아무런 흔적이 없는 이상 피고인 차량의 타이어가 피해자 차량과 접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의 차량과 진로를 변경하려는 피해자 차량이 서로 접촉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괴의 정도는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이 조금 벗겨지는 정도의 손상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물적 피해가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비산된 파편물이 흩어져 있었다는 등의 당시 교통에 위험이나 장해가 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접촉하여 피해자 차량이 손괴되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의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318호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 9. 서울 강남구 B빌딩 10층에서 피해자 C의 남편인 망 D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청담동 사무실로 이사를 들어가는데, 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기류를 사용하기 위해서 관리실에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친구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4. 서울 강남구 B빌딩 10층에서 위 망 D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사무실 임차료를 낼 돈이 없는데, 8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3. 7.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C)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리은행 C 계좌의 계좌명의자이다. 누구든지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자에게 자신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를 1개를 월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5. 11. 5.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D소재에서 불상의 오토바이 퀵서비스 남자에게 위 우리은행 계좌의 현금카드를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16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6. 말경부터 2016. 2. 11.경까지 양주시 B 지하1층에서, 지인 C의 명의를 빌려 'D'라는 상호로, 객실 7개에 침구, 세면대,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행위의 경우 현금 10만원, 신용카드 11만원을, 유사성행위의 경우 현금 8만원, 신용카드 9만원을 받아 여성 접대부에게 4~5만원을 지급하고 밀실로 들여보내 손님과 성행위 또는 유사성 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6. 말경부터 2016. 2. 11. 경까지 양주시 B 지하1층에서 위와 같이 지인 C의 명의를 빌려 'D'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C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마치 그 수익이 C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기간 동안 손님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화대 합계 17,212,762원 C 명의의 농협 차명 계좌로 입금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고 침구, 침대 등 설비를 비치한 후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말경부터 2016. 2. 11. 경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양주시 B 지하1층에서, 지인 C의 명의를 빌려 'D'라는 상호로, 객실 7개에 침구, 세면대,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화대 8~11만원을 받고 성행위,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였다. 4.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운영하던 중 2016. 2. 11.경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단속되자, 2016. 2. 12.경 C에게 "전에도 단속된 적이 있어 다시 걸리면 안 된다. 경찰에 당신이 업주인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C가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로 하여금 2016. 2.24. 양주시 E에 있는 양주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인 F 경위에게 "2015. 3. 경 A으로부터 대여금 대신 D를 넘겨받아 운영하였고 A을 종업원으로 두었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게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4매 1. 각 내사보고 1. 사업자등록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통신사요청 결과통보 1. 농협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액확인, 피고인의 신한·농협 계좌 거래내역확인,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인지 확인,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내역첨부 등, 피고인의 범죄수익환수금액특정) 1.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의 가장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성행위, 유사성행위 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경부터 2016. 6. 18. 경까지 피해자 C 종회(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각종 종중 행사 및 자금집행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종중의 이사인 D가 피해자 종중의 명의수탁자이던 종중원 E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종중 소유 아산시 F 소재 토지의 수용보상 공탁금 중 1억 원 중 3,500만 원을 위 D로부터 교부받은 후 그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처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신용카드 결제대금, 대출금 이자 및 중고자동차 거래 관련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7,981,453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16회에 걸쳐 합계 345,490,043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I, J 대질) 1. 피고인, D,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진잠새마을금고 및 농협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종중 정관, 2014. 11. 9.자 회의록, 2015. 3. 21. 자 종중임시총회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 대전고등법원 심문조서, 2015. 11. 15.자 종중총회 회의록, 각 공탁금출급신청서, 각 통장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이 직접 사용처를 기재한 G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G 명의 농협계좌 사용용도 확인 및 거래내역 첨부, 고소인 H 예금거래내역서 등 자료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보관하던 돈을 종중 업무를 위해 사용하였고, 개인적인 돈으로 종중업무에 사용한 돈과 피고인이 종중으로부터 받기로 총회에서 의결된 4억 원의 채권을 종중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면 횡령이 되지 않고, 횡령의 범의 또한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돈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단체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기억이 없다거나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돈의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2015. 11. 15.자 총회에서 피고인이 4억 원을 받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돈을 개인적 도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위 총회일자보다 약 1년 앞선다), 달리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의 지출 내역을 승인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많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고 법정 구속한다. 오래 전이기는 하나, 1985년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인 횡령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별다른 죄의식 없이 종중 대표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종중의 돈을 자신의 돈처럼 개인적 용도로 반복적으로 사용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책정한 4억 원을 받을 돈이 있다면서 범의를 다투는 등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액이 상당히 큰데도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종중 구성원들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허위사실을 종원들에게 알려 일부 종원의 명예를 훼손하여 2016. 10.경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23:03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싸움이 붙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씨발 좆같이"라는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배를 수 회 치고 어깨를 수 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2007. 4. 3.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입구 앞 도로를, 편도 3차로를 따라 백마교 쪽에서 일산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42세)이 운전하던 H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3. 00:55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민속촌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00경 같은 구 E에 있는 F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후 다시 음주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이 사건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피고인이 2011년 이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2.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16:11경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에 있는 아리랑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유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과 범죄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06년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에서혈중알코올농도가 심각할 정도로 높진 않았던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 및 장애가 있는 아들의 생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 등에 나온 광고를 보고 C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C과 그 직원들로부터 Dol 소유한 주택을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주고 임차하기로 한 것처럼 꾸미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C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8. 4.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3-25 신도림테크노마트 사무동 3층에 있는 농협 신도림 테크노마트지점에서, 대부중개업 직원으로부터 위 D 소유의 서울 구로구 E빌라 A동 501호를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 농협 신도림 테크노마트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D은 사실은 피고인에게 위 주택을 임대해 주지 않았음에도 임대해 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 2010. 8. 4.경 피해자 농협 신도림 테크노마트지점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3,100만 원을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아 피고인이 900만 원을, 나머지는 위 D, C이 각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대출거래약정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양형이유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900여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아버지의 병원비와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분할상환약정을 하고 그 변제를 해 나가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00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1. 1. 8. 17:09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5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자신들의 부상 정도가 병원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 은평구 E빌딩 2~4층에 있는 'F한의원'이 입원이 용이하고 치료비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퇴원을 조건으로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1. 8. 2.경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사실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한의원에 피해를 과장하여 2011. 8. 20.경까지 총 19일 간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703,25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26.경 위와 같은 이유로 사실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한의원에 피해를 과장하여 2012. 4. 7.경까지 총 13일 간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028,09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2. 2.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자전거 사고로 무릎을 다쳤다는 이유로 사실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한의원에 피해를 과장하여 2014. 2. 13.경까지 총 11일 간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994,13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8. 29. 교통사고(후미추돌)로 어깨 등을 다쳤다는 이유로 사실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한의원에 피해를 과장하여 2014. 9. 5.경까지 총 5일 간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703,6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합계 총 5,429,13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2. 20.경 교통사고(후미추돌)로 어깨 등을 다쳤다는 이유로 사실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한의원에 피해를 과장하여 2013. 12. 26.경부터 2014. 1. 10.경까지 총 16일 간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8,138,65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 17.경 위와 같은 이유로 사실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한의원에 피해를 과장하여 2014. 3. 7.경까지 총 50일 간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490,9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총 20,629,58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1.경 교통사고(후미추돌)로 어깨 등을 다쳤다는 이유로 사실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한의원에 피해를 과장하여 2014. 1. 2.경부터 2014. 1. 16.경까지 총 15일 간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227,300원을,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18,65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총 3,845,9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H, I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각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증 제1, 8, 15, 19, 26, 33, 41, 52호증), 각 보험금지급현황, 각 진료기록 정밀 분석(일부 불채택 부분 제외), 각 진료기록부, 각 보험금청구서 [피고인들이 받은 치료 내역, 극히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경과·활력·간호기록지 등 피고인들에 대한 진료기록 기재 내용, 야간 상주 당직의 등 이 사건 한의원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만한 설비나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한의원에 입원하게 된 경위, 관련사건 진행 경과(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합17호 등) 등을 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입원하여 해당 보험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53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17. 01:00경 춘천시 C 소재 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던 중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위 업소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달마왕달 게임기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넘어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4, 17, 02:27 경위 건물 5층 화장실로 피해자 D(남, 41세)을 데리고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마대자루(길이 1.5m)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변기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게임기 견적서 미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8차례 이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2014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게임을 하던 중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게임기를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마대자루, 변기뚜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