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스타그램 쪽지로 '스포츠토토 회사인데 세금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메세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9.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8에 있는 ING생명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진술조서 및 송금확인증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고 피해가 발생한 사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13:30경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에 있는 흥서교 밑에서 직장 동료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 B(45세)이 자신에게 "씹할 더럽게 시끄럽 네."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6.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20:15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경남대학교 돌담길 쪽에서 화영운동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E, 19세) 운전의 F SL125S 이륜자동차의 우측면을 위 SM520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1월 징역 8월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징역 8월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기타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568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5.경 D으로부터 그 소유의 '이천시 E 임야'의 매매를 의뢰받고 2015. 3. 17.경 경기 이천시 F에 있는 'G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임야를 H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D으로부터 6,000만원, H으로부터 500만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협의서,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무등록 중개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매우 큰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17. 21: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본동로 17-2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함마대로 2769 금호스크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전과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구형-징역 1년 2.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2. 1. 16.경 피해자 B로부터 동인 소유의 C 체어맨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2. 13.경 성남시 분당구 D 빌라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C 체어맨 승용차 2,000만 원 상당을 E에게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영수증, 계좌거래내역서,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임의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뒤 해결이 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00:40경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직접 112 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구체적인 신고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E에게 "야, 씹팔 경찰 이리 와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어깨를 1회 잡아당기고 멱살을 1회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18:10경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271 신한은행 앞 도로를 아모르 웨딩 방면에서 두산위브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을 하다가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1차로에서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포터 트럭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로변경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 중이던 위 피해 트럭의 오른쪽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1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야제(夜)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적재함 옆문 판금 등 수리비 259,7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고후 피해차량 운전자의 정차요구에 불응하고 만연히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충돌의 정도나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6. 04: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더청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04: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내서읍 쪽에서 광려천벽산블루밍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이 있는 우측으로 휘어진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서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우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F(46세), 피해자 G(4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쇄골 골절, 우대퇴부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 위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6. 04: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더청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채 E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적용)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횡단보도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고, 사고 직후 바로 정차하지 아니하여 그 과실과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이고 취업과 입대를 준비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8.02: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며 운영하는 'D' 식당 앞을 지나가던 중, 팔꿈치로 위 주점의 출입문을 치는 등의 방법으로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 문을 열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있는 서랍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피해자가 자고 있던 위 주점의 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V10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종류 정정),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4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등 판사 김도균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1

범죄사실 [2017고단511] 피고인은 2007.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06:50경 부산 영도구 청학동 소재 부산조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래동 소재 탑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상태로 B 이스타나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2643] 피고인은 2017. 3. 12. 07:10경 부산 영도구 이하 불상지 앞길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글로벌빌리지 건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처벌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사내협력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4.부터 2015. 11. 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5년 10월 임금 800,000원, 같은 해 11월 임금 1,827,000 원 및 퇴직금 3,138,394원 체불금품 합계 5,765,3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합계 총 190,183,0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 등 미지급: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1)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원 이상)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2범죄 근로기준법 위반2)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등의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미약할 경우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큰 고통을 받는 반면 피고인은 별다른 불이익 없이 민사상의 채무만을 부담할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는 점, 피고인을 구금하게 될 경우 오히려 임금이 지급될 가능성을 봉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조선 경기의 침체 등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판시 주식회사 D가 파산한 점, 일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이 모두 지급되어 당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을 선처를 받은 만큼 최우선적으로 미지급된 임금 등의 지급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 미지급 퇴직금은 총 139,677,652원이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실체적경합관계에 있는(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 않은)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총액은 5,000만 원 미만이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14.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6.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2. 21:15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안동황소고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구과학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2017고단460 ) 피고인은 2016. 12. 13. 23:00경 대전 대덕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한다는 사실을 고지 받은 후 D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갑자기 양쪽 주먹으로 D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2017고단1539) 피고인은 2016, 12. 13, 22:00경 대전 대덕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에 쿠스 승용차가 피고인의 옵티마 승용차 앞에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1회 차고, 불상의 날카로운 물건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 뒤 문짝 및 휀더 부분을 약 1m 정도 긁는 방법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재물손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벌금형전과 다수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21:00경 거제시 능포동에 있는 정운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센텀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 피해자 D는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병원 402호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21:47경 위 F병원 402호 병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스탠드형 옷걸이를들고 위 D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때렸고, 피해자 C 이 이를 제지하자 위 옷걸이로 위 C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던 점 판사 강기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엑트대부 등 8개 대부업체로부터 연리 34.9%의 조건으로 총 4,300만 원을 대출받아 매월 약 120만 원의 대출이자, 매월 약 110만 원의 주택담보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의 월급으로는 이를 부담하기 부족하였기 때문에, 주변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대출이자 또는 개인채무금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거제시 C아파트 507동 9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사용할 데가 있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상여금을 받아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갚고, 피고인의 월급으로는 위 대출이자, 주택담보대출이자를 포함한 고정적 지출비용을 감당하기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10.경부터 2016. 10. 27.경까지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금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보증을 서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171,197,403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 유형 기본 2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0월 ~ 2년6월 1년 ~ 4년 2년 6월 ~ 6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인적신뢰 이용) 2.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21:5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성당 부근에서 피해자 F(61세)이 운행하는 G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보지, 보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부분을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 CD를 영상의 속성 중 '대비'를 증가시켜 재생하여 보면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 위치 및 형상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위 재생결과 확인되는 사실들 및 사정들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이 위 영상에 기재된 시각 2016. 12. 12. 21:54:19경 왼손을 피해자 쪽으로 뻗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별다른 움직임 없이 운전대를 조작하며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위 시각 21:55:16경 왼손을 들어 올렸다가 내렸는데, 그 손의 높이 등에 비추어 운전대를 만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시각 21:56:09경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운전대를 잡은 채로 오른쪽 팔꿈치를 들어 올려 피고인을 저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시각 21:56:32경 왼손으로 피해자를 툭툭 쳤는데, 그 손의 높이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시각 21:57:16경 왼쪽 손바닥을 뒤집어 피해자를 가리키며 이야기하자, 피해자가 위 시각 21:57:18~21:57:22경 오른쪽 팔꿈치로 피고인을 밀었다. 피고인이 위 시각 21:58:43 경 왼손으로 운전대를 잡자, 피해자가 위 시각 21:58:47경 오른쪽 팔꿈치로 피고인을 밀었다. 피고인이 위 시각 21:59:37~21:59:45 경까지 무엇인가를 잡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의 왼쪽 팔 각도가 직각에 가까운 점 및 피해자가 2017. 3. 24. 이 법정에서의 증언 당시 이 부분 영상을 보고 피고인이 기어 조작을 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위 시각 22:00:25 경 호수지구대에 도착하여 기어를 변속하고 안전벨트를 풀었는데, 피고인이 위 시각 22:00:30 경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푼지점 부분을 쓰다듬는 것으로 보아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콘솔박스 옆 부분을 만진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왼쪽 팔 각도 및 형상 등은 위 영상의 대부분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자세와 유사하다. 위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 , 과 같은 사유로 피고인을 팔꿈치로 민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장애나 움직임 없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였고, 피고인의 왼쪽 팔 각도 및 형상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추행할 만큼 손을 뻗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6. 12. 13. 경찰에서의 진술조서 작성 당시 "한 손으로 그 손님을 떼어 놓았는데도 손님은 계속 제 성기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제가 계속 손으로 쳐냈는데도 손님은 계속 5분 이상 만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7. 3. 24. 이 법정에서의 증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게 만진 건 2번이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계속 만지려고 안경을 내려 훑어보다가 올리고, 피해자는 자꾸 손이 들어오니까 손을 기어 쪽에 올려놓고 막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손으로 제지하거나 피고인이 만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손을 기어 쪽에 올려놓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는 있지 않은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위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제지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하면서도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및 검증 당시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면 위 재생결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15:20경 포항시 남구 축항로에 있는 대방해도국민주택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상공로 65에 있는 섬안정참숯불갈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에스엠쓰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무면허운전 3회, 음주운전 2회, 음주·무면허운전 1회 등 여러차례의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B 토스카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6.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위교 방면에서 송탄 방면으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하며 정차중인 차량들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 9 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 같은 피해자 I(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여, 42세)에게 약 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여, 35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 피해자 N(여, 4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적용하지 아니함(상상적 경합범) 2.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현재는 기간도과), 음주운전 전과 2회(2002년, 2007년, 각 벌금),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94%), 다수인 9명의 피해자에게 상해 발생, 피해자 N의 상해 정도가 중함 3.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 E, N의 처벌불원, 피해자 8명의 상해 정도는 경미함, 자 동차종합보험 가입, 최근 10년간 음주 또는 교통사고 관련 범죄 전력 없음 4.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5. 02:27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에 있는 의령우체국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동동리에 있는 대신맨션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5. 07:3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광천읍 신진리 단아래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경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빌라맨션 가동 2**호에서 피해자에게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가게를 얻어 술집을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 전에도 술집을 운영해 본 적이 있고, 돈을 못 갚으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이라도 팔아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그 무렵 일수 채무가 1,0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운영하던 당구장도 경 영난으로 월세 및 종업원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6.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통장(E)으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9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4.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1 23:05경 평택시 C에 있는 'D의원'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퍼센트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및 반성, 운전거리가 짧음, 최근 5년간 동종 전력 1회(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 불리한 정상: 비교적 높은 음주수치,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 5회(2008년집행유예 1회 포함),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물적 피해만 있음) 3. 위 각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비롯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