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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정16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3. 12. 20.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가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91752호)을 제기하자 위 회사 재산을 피고인의 처인 E에게 허위로 양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의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만 남아 있던 2014. 9.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회사 소유의 F BMW 승용차(이하 '이 사건 BMW 차량'이라고 한다)와 G 볼보 승용차(이하 '이 사건 볼보 차량'이라고 한다)를 E에게 매도하는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위 승용차들의 명의를 E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허위 양도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를 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회사 및 처 E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각 차량들을 정상적으로 매도한 것이어서 허위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강제집행면탈의 고의나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의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기 직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BMW 및 볼보 차량을 처 E에게 양도하여 결과적으로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도732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BMW 및 볼보 차량을 E에게 양도한 것이 '허위양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회사는 2014. 9. 18.경 E에게 이 사건 BMW 차량을 대금 1,600만 원에, 이 사건 볼보 차량을 대금 100만 원에 매도하였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주었으며, E은 2014. 9. 22. 피고인 회사 통장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회사 통장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송금받은 1,700만 원은 사무실 임대료, 거래처 외상대금, 직원 급여 등으로 소비되었고, E에게 다시 돌려주거나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 위와 같이 E이 실제로 피고인 회사에 매매대금을 지급한 이상, 그것이 허위 양도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매매대금이 당시 시가와 비교해 보았을 때 현저히 염가여서 정상적인 거래라고 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인바, 그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BMW 차량(BMW 528i, 2010년식, 주행거리 52,000km)과 차종, 연식이 동일하고, 주행거리가 유사한 차량이 2014. 11. 17.경 경매절차에서 감정가 3,500만 원에 그대로 낙찰된 사실, 이 사건 볼보 차량(볼보 XC90 2.5T)과 차종, 연식이 동일하고, 주행거리가 유사한 차량이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거래가격 1,350만 원에 등록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외국산 중고차의 가격은 차량의 구체적인 옵션이나 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많은데,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중고차 사이트 자료화면에서도 이 사건 BMW 차량과 차종, 연식이 같은 차량의 거래가격이 1,900만 원에서 3,500만 원까지 매우 다양하게 등록되어 있는 점, 이 사건 BMW 차량에 대하여 중고차 거래상인 주식회사 H는 2,000만 원으로, 주식회사 I는 1,900만 원으로 견적서를 작성해 주었던 점, 이 사건 볼보 차량의 경우 연식이 오래되었고,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별로 없는 점, 이 사건 볼보 차량은 2011. 7. 27. 집중호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 당시 침수되어 500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된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 회사의 장부인 '차량운반구감가상각비명세서'에 BMW 차량은 1,660만 원으로, 볼보 차량은 100만 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회사가 E과 거래를 할 때 위 금액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결정했던 점, 피해자 회사가 E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차량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청구를 하자,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E을 걱정하여 변호사와 상의한 후 2014. 12. 29. 이 사건 각 차량을 다시 피고인 회사에 양도한 후 중고차 거래 회사에 매도하였는데, 당시 매매대금을 이 사건 BMW 차량은 1,950만 원, 이 사건 볼보 차량은 150만 원으로 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경매절차에서의 낙찰가격 등만으로는 피고인 회사와 E 사이의 매매계약 당시 결정된 이 사건 각 차량의 매매대금이 당시 시가와 비교해 보았을 때 현저히 염가여서 정상적인 거래라고 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이 사건 각 차량을 처분하고 신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는 등 알아본 사실이 있는바[피고인은 2014. 9. 12. 렉서스 대리점으로부터 카탈로그를 등기로 받았고, 2014. 9. 19., 2014. 9. 23., 2014. 10. 7. J 직원과 신차 구입 또는 리스에 관하여 상담을 하고 견적서를 받았다(증 제2 내지 5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량을 허위로 양도한 후 피고인 회사에서 계속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라. E은 각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을 무렵인 2014. 9. 15. 이 사건 BMW 차량에 대하여, 2014. 9. 17. 이 사건 볼보 차량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고, 그 후 실제로 BMW 차량을 운행하였다(운행정보 수집을 위한 CCTV에 찍힌 차량운행내역이 4회 발견되었고, 2014. 12. 29. 차량을 매도할 때까지 약 4,000km 정도 주행거리가 증가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73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9. 15.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86, 인천도시철도 1호선 갈산역 인근 상호불상의 건물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9. 15. 23:48경 제1항 기재 상호불상의 건물 여자화장실 안 용변 칸에 숨어 용변을 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적발될 것이 두려워 촬영을 포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자화장실 안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복원된 동영상, 사진 파일 CD, 추가 확인된 동영상 파일 CD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러 차례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범행은 여성의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공공장소에서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26

범죄사실 1. 2013. 3. 1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14. 12: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가 식당 동업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식당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장사를 못하게 할 테니 나한테 넘기고 떠나라"라고 소리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3. 3. 1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16. 19:00경 위 'E' 음식점 내에서, 같은 이유로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식당 손님들에게 "식당을 나가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남편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13. 4. 1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15. 15:00경 위 'E' 음식점 내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식당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마시는 등 소란을 피우고, 미리 준비해온 자물쇠로 음식점 문을 잠그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사업자등록증,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수사결과보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 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2. 10: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가 식당 동업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와 욕설을 하며 "보증금을 왜 나와 상의하지 않고 주인에게 입금했냐. 돈 욕심으로 혼자 장사를 하려고 한 거냐. 내가 네 년이 장사를 못하게 하고 이 동네를 떠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정70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지하 1층 C 가게에서, 전처인 피해자 D에게 "네가 마사지 가게에서 퇴폐영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내 휴대폰에 너의 동영상이 들어있다.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이 동영상으로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3. 05:03경부터 같은 날 05:17경까지 인천 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PC를 이용하여 전처인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핸드폰에 동영상없다. 폰 돌려줘. 내연락처 지금 영농법인 사업하는 사람들 다 있다, 폭력배도 동원했더라, 지금 가게니?, 어찌 선전포구로 받아들이면 될까?, D이 대단해, 일단 핸드폰으로 절도죄로 고발한다, D아 내가 가만히 있어야겠지., H이를 개입시켜 참 잘한다, 이번엔 내 차례다 그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23. 15:51경 인천 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PC를 이용하여 전처인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지금 용산경찰서다 핸드폰 절도죄 신고하려 왔는데 지금 돌려주면 신고는 안한다 마지막 경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 23. 16:15경부터 같은 날 16:56경까지 인천 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PC를 이용하여 전처인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도죄는 신고되면 취하가 안된다, 용산경찰서엔 절도죄로 신고했고 이젠 여의도 경찰서 USB동영상 신고하러 간다, 다행히 횟집에 CCTV가 있네, 계획적인 절도 사건이다. 이사건이 얼마나 큰줄아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2. 23. 17:52경 인천 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PC를 이용하여 전처인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D아 봤냐 G동영상?, 제출하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2. 23. 18:31경부터 같은 날 18:56경까지 인천 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PC를 이용하여 전처인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이젠 여의도 경찰서 usb에 현자2건,너 1건 동영상들고 간다, 너 오빠성격 알면서 이러는 이유는 뭐지? 핸드폰 탈취해서 증거없애고 바로 112에 신고하는 사기같은 그 용맹성 좋아 좋아 부라보 ^^, 내 핸폰 위치추적이 너의 집 앞에서, 12시26분에 꺼졌다 빨리 내놓아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3. 4. 16:39경부터 같은 날 16:47경까지 인천 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PC를 이용하여 전처인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당신은 절도죄에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 H이가 직계가족이라 처벌 안받는줄 알고 있지? 당신은 I과 폭력배를 동원해서 계획적으로 당신의 약점인 유사성매매 동영상을 절취하기 위해 절도를 한 행위자라 구속은 불가피하고 H이는 당신이 사주하여 정보를 빼내고 개인정보 및 친족이라 처벌 안받는다는 법을 약점을 이용해 절도죄 은폐하기 위해 개인 기물을 파괴한 죄가 더 악질로 보는거 모르나? 과연 H이가 처벌 안받는다고 H이를 떡 하니 앞에 내세운건가? H이가 성인이잖아 미성년자면 처벌을 안 받을 수 있지 그러나 이건 I과 당신과 H이 3놈이 계획적인 절도죄 잖아 특수절도에 해당 된다는거 모르니? H이를 빼라 당신이 H이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왜 이런 일에 내 아들을 자꾸 이용하는 거야? 하지마라. H이는 H이가 자발적으로 당신과 I을 도우려 한다고 해도 못하게 해야지 뭐하는 짓이야 이게., 당신이 사랑하는 I도 다친다. H이를 이용하지마라 제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2. 22. 04:0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앞에서, 전처인 피해자 D과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망가자 화가나 피해자를 붙잡아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2. 23. 05:48경부터 같은 날 05:49경까지 인천 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PC를 이용하여 전처인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그 차에 내 인슐린과 약 있다 J 집에 맡겨놔죠, 핸드폰은 돌려 줘 신고 안할테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5.10: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각 피의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8. 2. 24. 위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에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불안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5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3.경부터 2014 2. 말경까지는 부산 수영구 C에서,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부산 해운대구 D 1316호, 1317호에서 주식회사 E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3. 2. 1. 15:47경 부산 수영구 C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이 'LG' 웹하드(www.webhard.co.kr)로부터 부여받은 '마스터' 계정 아이디인 'G'와 그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하여 로그인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6.경 부산 해운대구 D 1316호, 1317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마스터 계정에 무단으로 로그인하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9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 15:4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F이 사용권을 부여받은 마스터 계정의 아이디(G)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한 후 접속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인 '공사진행현황(2013년)H.xlsx' 파일을 위 장소에서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로 다운로드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11. 6.경까지 769개의 위 웹하드 상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업무관련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정인 참고자료 제출 1. 내사보고(서울청 디지털증거 분석의뢰결과, 피혐의자가 접속한 동일 IP를 사용한 접속자 수사, 디지털 분석의뢰 및 압수자료 피해자 웹하드자료 대조결과) 1.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비밀침해의 점),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5. 1. 20. 법률 제1301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주식회사 F측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웹하드 계정에 침입하고 비밀을 침해한 점, 그 기간이 길고 침해한 비밀의 양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F측의 대표이사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접속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이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이 법원에 제출하기도 한 점(피고인측 제출 증거 증 제1호증의 1)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주식회사 F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의회 의원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4. 14:15경 경남 D에 있는 C청에서, 그곳 별관 2층에 있는 건축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원들에게 '안녕하십니까, E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명함을 돌리고 악수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없는 C청 청사 총 9곳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4)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8, 16, 18),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1, 17), 호별 방문 동선표 1부, CCTV 녹화영상 CD 1장, 명함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방법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여 호별방문을 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기간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금지되는 호별방문에 해당하기는 하나 일반 주민들의 가정집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공무원이 상주하는 관공서를 방문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방문이 공무원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았고 매수 및 이해유도 등의 부정행위의 목적이나 결과도 엿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방문한 곳은 군청 사무실로서 호별방문이 허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호별방문 당시 자신의 명함을 교부한 것 외에는 특별히 선거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호별방문 횟수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낙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도 존재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40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3. 01:02경 서울 중구에 있는 B 앞 버스정류장에서 C 광역버스(D)에 탑승하여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E역 정류장까지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F(가명, 여, 20세)이 위 버스에 탑승한 후 좌석에 앉아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이동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치마 속 사타구니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아이폰X)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허벅지와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욕망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캡쳐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사타구니 부위 등을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추행 부위에 비추어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입대하여 2017. 4. 13.경부터 육군 제1군단 101정보통신단 B 본부중대에서 복무하다가 2018. 11. 9.경 C에서 제대한 사람이고, 피해자 D(19세)은 위 B 본부중대에서 피고인의 후임으로 복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0.경 피해자 등 4명과 함께 외박 및 외출을 나와 19:00경까지 술집 등지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함께 의정부시 E모텔' F호에 투숙하여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1. 09:00경 위 모텔 F호실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약 10회 가량 쓰다듬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군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4,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외박을 나와 숙소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 유지와 군기 확립을 저해한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로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선후임이라는 계급적 지위를 남용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9. 5. 30.), 피고인이 초범이고, 그 사회적 유대관계 또한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나 케타민을 투약, 매매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D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엑스터시 약 0.5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0. 3. 7. 01:00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케타민 약 2.5g을 식탁위에 일렬로 뿌린 후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3.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0. 3. 10. 02: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G에게 케타민 약 0.5g을 건네주어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4. 엑스터시 및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0. 5. 26. 13:40경 위 주거지에서, 안방 TV 서랍장 속에 초록색 엑스터시 1정, 보라색 엑스터시 약 0.5정 및 케타민 약 0.49g을 보관하여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검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경찰 수사보고(A 압수물 이온분석기 분석 결과 마약류 성분 검출), 수사보고(공범피의자 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추송서에 첨부된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정밀 감정 결과 회신) 1. 경찰 압수조서(엑스터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투약·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몰수(증 제6~8호), 추징(850,000원) 마약류 관련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당사자는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엑스터시와 케타민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112

범죄사실 1. 1999. 3. 15.경 사기 피고인은 1999. 1.말경 서울 송파구 B빌딩 C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오락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E 쇼핑센터(현 F) 구관 G호에서 의류를 판매하고 있는데 규모가 작아 확장 이전하여 이태리 명품 의류를 판매하려고 한다, 매장 이전에 필요한 자금 2억 원을 빌려주면 7.말경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9. 3. 15.경 위 쇼핑센터 구관 2층 H은행(현 I은행) 신반포 지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영업 부진으로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 대출금 변제나 생활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1999. 10. 31.경 사기 피고인은 1999. 10. 20.경 서울 서초구 E 쇼핑센터 구관 G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이태리 수입 니트 3,500점이 매물로 나와 있는데 이를 점당 약 2만 6,000원에 매입하여 백화점 세일행사를 할 때 점당 15만 원에 팔 수 있다, 의류 매입에 필요한 돈 9,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간 영업하여 1억 8,000만 원으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9. 10. 31.경 전항 기재 H은행 신반포 지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9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재산 및 영업 상황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1999. 12. 5.경 사기 피해자는 1999. 9. 1.경 서울 중구 J 소재 식당을 임차하고 계약금 3,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1999. 9. 말경 위 계약금이 몰취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보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발행인으로 한 가계수표 7장(액면가 각 500만 원)을 교부해 주었다. 피고인은 1999. 12. 5.경 서울 서초구 E 쇼핑센터 구관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저번에 준 가계수표를 현찰로 바꾸어 줄 테니 5장을 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 5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재산 및 영업 상황에서 물품대금 결제 등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가계수표 일부를 돌려받았을 뿐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현금보관증, 각 지불각서, 입출금내역, 부동산전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편취원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후 해외로 도주하여 약 17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가 최근에 귀국하였다.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155-1

범 죄 사 실 2019고단57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은 2017. 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C’,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5,000만 원만 주면 강원도에 있는 현금창고에서 5억 원 현금 팩을 확실히 가져올 수 있다. 꼭 성공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7. 5.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을 만나고 난 뒤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3일만 시간을 주면 5,000만 원을 건네주고 B이 5억 원 현금 팩을 확실히 가져올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31. 경에는 경기 부천시 G에서 피해자 F에게 “B이 강원도에 있는 현금보관 창고에서 일을 하는데, 5,000만 원만 있으면 5억이 든 현금 뭉치 한 팩을 가지고 와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나를 믿고 3일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이 말한 현금보관 창고는 실체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은 피해자 F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다시 상피고인 B에게 빌려주고, 상피고인 B은 이를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1. 위 ‘G’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6.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후배 H이 경북 영천에 있는 창고에서 5억 원이 들어 있는 현금 팩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경비가 없으니 운반비로 4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현금보관 창고는 실체가 전혀 없었고, H 역시 피고인이 말한 것과 같은 업무에 종사한 바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운반비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팩 운반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과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1. 수표 사진(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 거래내역 확인증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금 유사 물질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자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횟수 및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피해금의 대부분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판결확정 이전의 범행으로서 같은 재판절차에서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