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613

범죄사실 2017고단2613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7. 1. 2.까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B여행사(D는 2012.경부터 2015. 6. 경까지는 'E'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고, 2015. 6.경 피해자 ㈜B여행사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였다. 다음부터 '피해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항공권 발권 및 각종 대행업무와 경리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1) 1. 항공권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5. 6. 8.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중국인 에게 365,000원 항공권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9회에 걸쳐 합계 22,082,000원 3)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외국인 초청비자 신청 대행 수수료 등 횡령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외국인 초청비자 신청 대행 수수료 14만 원을 받고, 그 수수료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 5 기재와 같이 2016. 1. 7.경부터 2016. 12.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0회에 걸쳐 합계 10,395,000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4904 피고인은 2016, 11, 10, 19:15 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 회사4) 의 화 1) 피고인의 지위는 전체 사건에 공통되므로, 이를 정리하여 2017고단2613호의 모두에 적고, 관련 부분을 직권으로 적절하게 정정하였다. 2) 다만, 무죄 부분의 기재에 맞추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4의 횡령액란의 '580,000원'은 '520,000원으로, 순번 29의 횡령액란의 '220,000원'은 '20,000원'으로, 순번 65의 횡령액란의 '495,000원'은 '165,000원'으로, 마지막 횡령액란의 '22,672,000원은 '22,082,000원으로 각 고친다. 3) 공소장에는 '22,672,000원'으로 돼 있으나, 각주 2)와 같은 이유로 '22,082,000원'으로 고친다. 4) 공소장에는 "피해자 ID가 운영하는 'B'"로 되어 있으나, 이 당시에는 이미 피해 회사가 설립되어 있어 피해자는 D가 아닌 피해 회사인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무관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장품 보관 창고에서, 피해 회사의 담당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 소유인5) 시가약 288,200원 상당의 르네셀 화장품 3개와 샘플 화장품 2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0. 경부터 2016. 12. 20. 경까지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약 794,200원 상당의 르네셀 화장품 등을 꺼내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5869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5. 6.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의 직원으로서 항공권 발권과 경리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6) 피고인은 2012. 7. 19.경 피해자 D의 'E' 사무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G에게 281,500원 상당의 항공권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0.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7회에 걸쳐 합계 26,718,300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 내지 6회 각 공판조서(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D, 증인 H의 각 법정진술(제11, 1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진술서 5)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으로 되어 있으나, 각주 4)와 같은 이유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6) 2017고단5869호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해자 D가 개입 사업체를 운영하던 기간에 관한 것이므로, 직권으로 모두사실을 적절하게 정정하였다.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업무일지 및 수금출금내역서, 은행거래내역서, 항공권발권내역서 1. 각 발권내역, 각 업무 및 입출금 일지, 각 계좌내역 1. CCTV 캡쳐화면 1. 피고인 명의 은행, J은행 각 계좌 거래내역 1. 거래내역 확인증, K 메시지 1. 각 업무일지 등 1. 수사보고(고소인 CCTV CD 제출),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고소인과의 통화내용), L 캡쳐 사진 201749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증인 H의 각 법정진술(제11, 1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B CCTV 캡처 사진 1. 일일업무일지 및 수금출금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업무일지 제출), 일일업무일지 및 수금출금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일일업무일지 수정 내역 및 피의자 J은행, I은행 입출금 내역 제출), 컴퓨터 캡처 사진,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M백화점 직원 재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관련 서류 접수), K 대화내용 캡처 사진, 일일업무일지 및 수금출금내역서, 화장품 창고 촬영 사진 1. B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보고), K 대화내용 캡처 사진 2017고단58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증인 H의 각 법정진술(제11, 1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카드사용내역), O 사용내역, J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1. 업무일지, 발권내역, 피해자 계좌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 청취)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1. 선고형의 결정 각 범행의 내용과 수법, 각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840만 원의 피해 회복을 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다른 양형요소를 아울러 살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7고단2613호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7고단2613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4는 52만 원을 초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58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순번 29는 2만 원을 초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2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순번 65는 165,000원을 초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495,000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