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1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9. 17.부터 2016. 3. 8.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6. 3. 3. 19:50경 화성시 송산면 사강로 161에 있는 기업은행 화성송산지점에서, 기업은행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공장설비 구입을 위한 자금 1억 1)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2016.3,8,09:06 경 부천시 상동로 87에 있는 기업은행 상동역지점에서, 자기앞수표 1,000 만원권 6장, 100만 원권 4장 합계 6,4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2016. 3. 10.경 D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고, 2016. 3. 14.경 E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2,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자기앞수표발급내역 1. G은행통장사본, 기업은행통장사본, H은행통장사본 1. 수표사본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372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직접 2016, 3. 8. 기업은행 상동역지점에서 6,4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다음, 차량 안에서 I, D, E과 돈을 분배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I이 위 돈을 D, E에게 나누어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I, D, E이 횡령의 공범이 될 뿐이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I의 지시를 받아 행동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나 역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실제로 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를 단지 대출 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여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여기에 판시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E, D에게 수표를 임의로 교부하여 횡령한 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금을 관리하는 권한이 있음을 기화로 2,500만 원을 임의로 인출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위 2,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니고, D, E이 교부받아 사용하였다. D, E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이후 피고인에게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들이 변제를 위하여 송금하였다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이 아닌 이 사용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는바, 결국 위 횡령금 2,5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대출 및 인출 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I, D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무죄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6. 3. 8. 6,4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2016. 3. 8.경 J에게 이전에 빌린 돈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J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가, 며칠 후인 2016. 3. 8. 피고인으로부터 1,100만 원을 변제(지급) 받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과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J의 위 검찰 진술 및 법정에서 한 일부 증언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OJ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내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D, 월급으로 갖다 쓰세요, 라고 하면서 수표로 1천만 원을 주어서,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내가 직접 며느리 K 명의로 되어 있는 기업은행 계좌에 수표를 입금하였다', 'D이 형님 쓰세요, 라고 해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록 132쪽, 134쪽), 자신에게 수표를 교부한 사람이 D이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 수사기록 196쪽의 수사보고서 및 198쪽의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J은 1,000만 원 권 수표 1장, 100만 원 권 수표 1장을 D으로부터 받아서 1,000만 원은 자신이 사용하는 며느리 K 계좌에, 100만 원은 자신의 아들 L의 H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는 것이다. 0J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2016. 3. 8. 수표로 1,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어떤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1,1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인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다가,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은 것이 맞다고 증언을 번복하기도 하였는바, 증언이 일관되지 않을 뿐더러,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J은 이 사건 고소인 F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회사에 영입한 사람이다. J은 F에게 D을 소개하였고, D은 1을 통하여 피고인을 F 등에게 소개하였다. 이 사건 당시 J, D, I, E은 서로 알고 지낸지 10년이 넘는 반면, 피고인은 J, D 등과 알게 된 지 몇 달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1990년생으로 J, D, I 등과 나이 차이도 많이 난다. J이 2016. 3. 4.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빌려줄 때 송금하였다는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는, 그 거래내역에 나타난 거래상대방들2) 및 M의 경찰 진술 등에 비추어 [이 실제 사용한 계좌로 판단되는바, 과연 J이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 의문이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2016. 3. 8.경 J에게 이전에 빌린 돈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지급하여 횡령하였다.'는 부분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