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12. 29.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부천시 오정구 E, 102동 904호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이하 '원전'이라함)에 납품하는 수소점화기를 개발하고 제작하는 주식회사 FIL{이하 '(주)F'라고 한다)의 대표로서 회사 업무의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00. 10. 경부터 2010. 2. 경까지 위 회사의 부설중앙연구소 제어연구실의 책임자인 PM(Project Manager)로 근무하면서 위 수소점화기의 개발프로젝트 및 품질보증업무를 총괄하였고, G은 2007. 12.경부터 2010. 1.경까지 위 회사에서 기술영업지원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함)는 원전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품에 대하여, 물품구매 계약으로 구매시방서 내지 구매규격서에서 기기검증2)(이하 'EQ'3) 라고 한다)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한수원과 위 계약을 체결한 납품업체는구매시방서 등의 조건에 따라 EQ 검증보고서를 한수원 내지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4) (이하 "한국전력기술(주)"이라 한다 등에 제출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 한편 수소점화기는 원자로 냉각재 유출 사고시 발생하는 수소로 인한 폭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자로 내부의 수소농도가 일정 수치(10V/O) 이상이 되는 경우 작동시켜 수소를 연소시키는 것으로, 원자로 격납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원전의 대표적인 안전 관련기기로, 설치되는 원전마다 운전기준 지진5)(OBE, Operating Basis Earthquake)과 안전정지기준 지진(SSE, Safe Shutdown Earthquake)의 각 지진값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원전 마다 EQ 검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1) ㈜는 2009.경 부도가 난 후 2010. 2. 26. 세금 체납으로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된 이후 사실상 폐업 상태 2) 기기검증 : 예상되는 조건,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설계단계에서 확인하는 검증 3) EQ(Equipment Qualification)는 지진부하에 따른 구조적 건전성, 내압력 건전성, 운전성에 대한 기기의 성능을 검증하여, 중 요설비가 예상되는 지진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는 내진검증(Seimic Qualification)과, 온도, 압력, 방사선, 상대습도, 전자 파 장애, 침수 등의 환경 조건에 대한 기기의 성능을 검증하여 냉각재 상실사고 등 혹독한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내환경검증(Environmental Qualification)으로 구분 4) 한국전력기술(주)은 원전의 설계 및 부품의 사용을 승인하는 원전 관련 민간 기관 5) 운전기준 지진(OBE)은 원전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지진으로 원전 설비는 5회의 OBE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 6) 안전정지기준 지진(SSE)은 발생 즉시 원전의 안전을 위하여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하는 지진 (주)F는 2007. 5. 7. 한수원과 신고리 1&2호기과 신월성 1&2호기 각 원전에 수소점 화기 각 40개, 합계 80개를 총 337,690,337원에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소점화기 제작에 앞서 EQ 검증을 이행하고 그에 따른 검증보고서를 한국전력기술(주)에 제출하여 제작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납품 과정에서 해당 원전에 품질보증서류와 함께 EQ 검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사실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각 원전에 납품할 수소 점화기에 대하여 EQ 검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에게 기존에 발행받은 영광 6 호기에 대한 주식회사 H 명의의 EQ 검증보고서를 이용하여 납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에 따라 이와 같은정을 모르는 G로 하여금 영광 6호기에 대한 EQ 검증보고서를 신고리, 신월성 각 원전용으로 수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H 명의의 EQ 검증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납품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신고리 1&2호기 EQ 검증보고서 위조 피고인들은, 2008. 8. 4.경 위 (주)F 사무실에서, 신고리 1&2호기 원전에 수소점화기를 납품하는데 제출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H 명의의 영광 6호기에 대한 EQ 검증보고서를 스캔하여 PDF 파일로 만든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해당 원전을 'SKN'으로, 계약번호를 'N228-ER-A01-01'로, 발행일자를 'DATE 2008-07-29'로 작성한 후, Prepared by란의 'I', Reviewed by란의 'J', Approved by란의 'K' 각 기명과 사인을 영광 6호기 EQ 검증보고서 부분을 그대로 오려 붙인 다음 이를 출력하여, 신고리 1&2호기 EQ 검증보고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신월성 1&2호기 EQ 검증보고서 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신월성 1&2 호기 원전에 수소점화기를 납품하는데 제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주)H 명의의 영광 6호기에 대한 EQ검증보고서의 스캔 파일에서 해당원전을 'SWN'으로 작성하고 기타 서명 등을 모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든 다음 이를 출력하여, 신월성 1&2호기 EQ 검증보고서 1부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명의의 EQ검증보고서 2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한국전력기술(주)에 대한 행사 피고인들은 2008. 9. 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54에 있는 한국전력기술(주)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주)H 명의의 EQ 검증보고서 2부를 그 정을 모르는 한국전력기술(주)의 직원 L에게 일괄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에 대한 행사 피고인들은 2009. 1. 29.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길 96-1에 있는 신고리 1&2호기 원전에 위 수소점화기 40대를 납품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신고리 원전의 인수검사과 직원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Q 검증보고서를 제출하고, 2009. 4. 15.경 경북 경주시 양남면 동해안로 696-13에 있는 신월성 1&2호기 원전에 역시 위 수소점화기 40대를 납품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신월성 원전의 인수검사과 직원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Q 검증보고서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H 명의의 EQ 검증보고서 2부를 총 3회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2009. 1. 29.경과 2009. 4. 15.경 2. 나.항 기재와 같이 신고리 1&2호기 및 신월성 1&2호기 각 원전에 수소점화기를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EQ 검증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수원으로부터 2009. 1. 30.경부터 2009. 4. 23.경까지 합계 총 337,690,337원 상당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O,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계약내역, 위조명세표(자재번호 기재), 입찰공고문(수의계약으로 입찰공고문 없음), 구매요청서 내부 품의서, 각 구매계약서(품목/금액표시), 각 EQ위조본/원본, 각 인수검사 보고서, 각 위조품목의 기능 및 기능상실시 발전소 영향여부 설명자료, 각 대 금지불증빙서류, 물품 구매시방서, 위조명세표, 입찰공고문, 구매요청 내부 품의서, 자재별 구매 시방서, F 작성의 개발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H 대표 K 방문조사 결과), 수사보고(신고리1&2호기, 신월성 1&2호기 EQ 검증보고서 일부 첨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가 비록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한수원이 요구하는 구매시방서의 조건을 충족하는 물품을 납품하였고, 한수원의 담당자들도 시험성적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편취범의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고(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참조),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한수원은 이 사건 수소점화기를 납품받음에 있어 구매시방서 등을 통하여 EQ보고서를 품질보증서류와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한수원에게 이 사건 수소점화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시험성적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만약 한수원이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납품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수소점화기에 대한 구매시방서를 작성한 한수원 직원은 L이고, 위 는 이 사건 위조된 EQ보고서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고 수리를 하였는데, 피고인 A는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L라는 직원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수소점화기 납품계약의 체결과정은 기술검증, 계약서 검토, 계약체결, 물품대금지급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데 각 단계의 담당부서가 전부 다른 점에 비추어 보면, 한수원이 시험성적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A로서는 정상적인 EQ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결과적으로 이 사건 수소점화기를 한수원에 납품하더라도 손실을 보게 될 것이 예상되어 위조한 EQ보고서를 제출한 점, 품질보증서류 제출행위는 그 자체로 한수원의 납품대금지급이라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관한 판단을 내리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기존 영광원자력발전소 등에도 납품을 하였던 적이 있었던 바, 원전을 상대로 한 거래에 있어서 엄격한 시험성적서가 요구되는 특수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전에 사용되는 부품에 관하여 품질보증서류의 제출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취지는원자력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원자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단지 피고인 A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방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성능이나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의 행위를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편취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정성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그 안전성에 대하여 불안감을 야기한 행위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문제된 수소점화기가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등 납품된 물품의 품질에 결과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위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