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합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2015전고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경완(기소), 신영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9. 중순 불상 토요일 오전 경 경북 울진군 D 피고인의 집 큰 방에서, 의자에 앉아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6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양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라고 하면서 몸을 피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15. 9. 불상 토요일 오전경 위 피고인의 집 큰 방에서, 만화책을 보고 있던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8세)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오른쪽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2015. 9. 불상 일요일 14:30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 방 침대 위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8세)과 함께 누워 이불을 덮고 있던 중 만화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불상 주말 오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여, 10세)이 친구인 E 등과 함께 놀던 중 작은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위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불상 주말 점심시간 즈음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여, 10세)이 친구인 G과 함께 놀던 중 작은 방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라고 하면서 방문을 열어두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하면서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만 있어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15. 가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던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G(여, 11세)에게 다가가,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지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2015. 가을경 위 피고인의 집 큰 방 침대 위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G(여, 11세)이 혼자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자신의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불상 휴일 점심시간 즈음 위 피고인의 집 큰 방 침대 위에서, 이 불을 덮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H(여, 9세)에게 다가가 "잠지 한번 만져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7, 9, 12, 18, 22) 1. 각 진술녹취록(증거목록 순번 5, 10, 14, 20), 조서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7) 1. 내사보고(피해자들이 그린 그림 3장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C 그린 피해장소 그림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이 그린 피해장소 그림 첨부), 내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 2장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G, C, E의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를 촬영한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내부 약도 첨부 건), 수사보고(피해아동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자료가 첨부된 것은 자료 포함) 1.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주민등록등본 [재범의 위험성] 아래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5명에 이르고, 피해자들이 13세 미만일 뿐만 아니라 그중 일부는 지적 장애인이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충동성, 행동통제력 부족 등이 참작되어 총점 1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향에 의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혼자 생활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재범을 막아줄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2015. 1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제3의 나항과 같이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추행한 사실조차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경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61027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피해자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들은 각자 경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추행 당시 상황, 추행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을 뿐 아니라 그 진술의 기본적인 취지가 일관되며,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다만 피해자 G은 경찰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 G의 피해를 목격한 피해자 E, F 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그 것만으로 피해자 G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2) 피해자들은 조사과정 당시 6세에서 11세로 어린 나이지만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3개월 이내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모방하거나 당시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는 등 추행행위의 내용과 그 경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들을 조사한 조사자는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피해자들에게 조사자 소개 및 진술녹화에 대해 안내를 하고 진술조사 프로토콜(NICHD)1)에 따라 사실대로 말하기,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기 등 면담의 일반적 규칙을 설명한 다음 조사자에 의한 진술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주로 단서 제시 진술권유, 초점 질문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이 한 말을 근거로 구체적인 진술을 끌어내어서 피해자들에게 자유회상 후 진술하도록 하였다. 4) 피해자들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다만 피해자 G의 경우 목격자들인 피해자 E, F의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 G의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5) 피해자들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6)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범행을 당한 후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집에 다시 찾아가기도 하는 등의 행동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나이, 지적장애의 정도, 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 경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와 그 진술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1) 자유회상 기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아동의 기억회상을 최대한 촉진시키고 아동의 진술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적화된 조사기법이다.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6년 6월 [하한은 기본법죄의 하한인 6년,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9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4년 6월 + 경합범죄 상한의 1/3인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5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피해자들이 13세 미만일 뿐만 아니라 그중 일부는 지적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강경호 판사 김동휘 판사 정종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