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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2고단4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 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인터넷 및 인터넷 전화 가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영업비 등의 명목으로 수당을 받는 일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2. 2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는 수당으로는 인터넷 가입자에게 6개월간의 무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에도 D과 6개월간의 무료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인터넷 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마치 D과 3개월간의 무료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인터넷 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수당을 청구하여 2008. 2. 25.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영업비 명목으로 19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8. 4. 8.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35회에 걸쳐 합계 7,14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4. 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는 수당으로는 인터넷전화 가입자에게 6개월간의 전화요금을 대납할 수 없음에도 E과 6개월간의 요금 대납을 조건으로 인터넷전화 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마치 과요금대납조건 없이 인터넷전화 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수당을 청구하여 2008. 4. 7.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영업비 명목으로 18,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8. 6. 2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6회에 걸쳐 합계 8,93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및 각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손해액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 인터넷 및 인터넷 전화 가입과 관련하여 업계의 경쟁이 치열한 상태였고, 같은 회사를 위한 딜러들 사이에서도 영업이 과열되어 업체에서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혜택 이외에 딜러들이 가입자들에게 추가로 혜택 (이용료 대납 약정 등)을 주면서 가입신청을 받기도 하였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해 회사도 업계의 이러한 현실 및 관행을 잘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의 영업 방식에 대해서 몰랐다고 보기는 힘들다. www결국 이 사건의 본질적인 쟁점은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영업 현실 및 경제력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면 과연 영업수당을 지급했겠느냐 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영업비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고객들에게 추가 혜택을 주더라도 이를 정확히 이행하기만 한다면 피해자에게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영업비 액수도 상당하여 피고인이 추가 혜택을 주더라도 여전히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영업비를 이용하여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이 고객에 대한 추가 혜택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민사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즉, 피고인이 이용료 대납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가 이를 대납을 해야 될 수도 있다. -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 회사 직원 F도 만일 피고인이 추가 혜택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추가 혜택 관련 금액을 뺀 나머지 영업비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 결국 피해 회사는 피고인의 자력을 믿고 피고인이 고객들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더라도 이를 잘 이행할 것이라고 믿고 피고인에게 영업비를 지급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G에게 900만 원을 빌려 주었고, FX에 300만 원 투자했다가 100만 원만 돌려 받고 나머지는 손해를 보아 돈이 없었으며, 2008. 4.경부터 영업도 부진하였고, 2008. 6.경 폐업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고객에게 줄 돈은 빤히 보이는데, 돈 나올 데는 없고 해서 사무실 문을 닫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금력이 악화되어 추가 혜택을 주기로 한 고객들에 대하여 이용료를 대납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에 대하여 보건대,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사기범죄군의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기죄는 성립한다. 피해액도 상당하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이 모집한 고객들에게 피고인이 약정한 추가 혜택을 대신 이행한 부분이 있는바, 피고인은 최소한 그 부분이라도 변제하는 성의를 보였어야 할 것임에도 상당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제대로 피해 변제를 하지 아니하였고, 고객에 대한 잘못은 있을지언정 피해 회사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인 점, 동종의 다른 사건과의 양형 형평상 실형 선고는 다소 무거운 형벌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3. 1. 17:4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도로 이탈 사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단속되어 D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18:23 경 1차 음주측정 거부, 18:28경 2차 음주측정 거부, 18:35 경 3차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1. 18:30경 양주시 F에 있는 위 D파출소 내에서 경사 E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계속 요구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E의 얼굴을 손으로 1회 강하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혹은 음주측정거부 전과 3회에 이르고, 공무집행방해 전과도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16:38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위 D의 신고로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제7조 소정의 통고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 G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F지구대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위 F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이런 십할 놈들아, 이런 개새끼들이, 호로 새끼들아" 등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위 지구대 소속 H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발로 위 H의 다리를 걷어찼고, 위 통고처분 절차를 마친 후 귀가조치를 받고 위 지구대를 나가면서 "너거는 다 죽었어, 내 어짜는지 두고 봐라"는 말을 하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I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위 H의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지구대 밖에서 화단에 소변을 보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장 J이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위 J에게 "이런 어린놈 새끼가 한판 뜨자 이리 와봐라. 내가 깜빵에 들어갔다 나오더라도 너희들 죽인다. "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위 J의 뺨을 2회 때리고 위 J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직무 집행중인 경찰관 여러 명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00:2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143-49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이 피고인 일행의 싸움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위 D,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면서 D, E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 E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출동보고서 1. 112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은 경찰이 피고인에게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였고, 이는 과도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32 판결 등 참조). 다만, 단순히 사소한 훈시규정을 위반한 경우라든가 임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조차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경우 공무집행에 대한 보호가 너무 소홀하게 되므로, 유효요건으로 법정되어 있는 중요한 방식·절차를 어긴 경우 또는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와 같이 그 위법이 중대·명백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등 참조). 3. 한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은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3호는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를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직무로 들고 있으며,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전자충격기를 경찰장구로 분류하고 있다. 4.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경찰들의 거듭된 설득에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였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전자충격기가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사용 요건이나 절차가 위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있지 아니하였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숫자가 피고인의 일행보다 다수여서 굳이 전자충격기의 사용까지 필요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변호인의 주장처럼 전자충격기의 사용 없이 피고인의 제지가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급박한 상황을 벗어난 현재의 시점에서 사후적으로 평가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경찰들의 직무집행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경 주거지[청주시 흥덕구 B, 1302호]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도박 사이트인 "C"(D 외에 여러 도메인주소가 있다)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E)에서 위 사이트 판돈 충전 계좌인 "주식회사 루디아"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56340101271305)로 80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이를 홀짝에 걸어 그 결과가 적중하는 경우 돈을 따는 방식의 일명 "사다리" 게임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돈으로 합계 65,350,000원을 걸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3), 각 사진/영상출력물(컴퓨터 모니터 인터넷 화면 출력물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3. 20.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 로체 승용차를 함께 타고 돌아다니며 야간에 영업을 마쳐 관리가 소홀한 상점 등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가. 2013. 9. 29. 23: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의류판매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승용차 안 조수석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빠루를 이용하여 위 가게 뒷문을 열어젖힌 후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331,000원 상당의 스팸 2박스, 홍삼 1세트, 비누 1세트, 카놀라유 1세트(2병)를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시켜 놓은 위 승용차에 옮겨 실어 절취하고, 나. 같은 날 23:10경 E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승용차 조수석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빠루를 이용하여 위 가게 뒷문을 열어젖힌 후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식용유 1세트(2병)를 가지고 나와 위 승용차에 옮겨 실어 절취하고, 다. 2013. 9. 29. 23:20경 E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분식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승용차 조수석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식당의 창문을 손으로 열고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곳 방안에서 인기척이 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치고, 라. 2013. 10. 2. 03:00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CCTV판매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승용차 조수석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건물 뒤쪽의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뒷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위 가게 뒷문을 빠루로 열어젖히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25만원 상당의 CCTV녹화기 9대를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시켜 놓은 위 승용차에 옮겨 실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특수절도 1) 피고인은 2013. 9. 11. 04:00경 울산 북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식당에서 미리 구입하여 준비하여 둔 빠루를 이용하여 위 가게의 뒷문을 젖히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원이 든 저금통 1개와, 1,000원권 지폐 20장 2만원, 500원권 주화 30개 15,000원 합계 현금 4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 2013. 9. 중순경 02:00경 울산 북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매장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한 후 가게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과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축구화 4켤레와 골키퍼용 장갑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3) 같은 날 02:20경 위 T 매장에 인접한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옷가게에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내부로 침입하여 매장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성디지털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였다. 나. 주거침입, 재물손괴, 절도 피고인은 2013. 9. 26. 14:00경 경주시 W아파트 1304호 피해자 X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간 빠루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을 젖히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현관문 1개를 손괴하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40만원 상당의 양주 10병, 홍삼진액 1병, MCM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 H, P, X, S, U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형집행종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망을 보는 등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1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7. 26. 21:20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대한통운 공단주유소 앞 도로를 타타대우 쪽에서 OCI 쪽으로 T자형 삼거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차량의 우측 도로 옆에 세워진 군산시청 관리의 교통표지판 기둥을 위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교통시설물을 피해복구비 3,3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오식도동 대륜중공업 안 가온이엔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사본,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 동종 전력이 2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품 보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해품에 대한 보수가 완료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3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병원의 운영 준비를 하던 사람으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퇴직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7. 16. 위 병원에 입사하여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3. 3. 퇴직한 F에게 2012. 1.부터 2012. 3.까지의 임금 합계 5,935,480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2. 3. 3. 위와 같이 위 병원에서 근무한 F에 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인 G을 통하여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월 230만원)의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12:08경 인천 계양구 C건물 4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가 전날 대출금 변제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전화를 받지 않고 방문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키친 타올 4개를 가스렌지 위에 올려놓고 가스렌지의 불을 켜서 키친 타올에 불을 붙이고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물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3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가. 통화위조 부분 피고인은 2012. 8. 말경 구미시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 통용의 한국은행 오만원권(지폐번호 : C)을 프린터, 복사, 스캔 기능을 가진 컬러복합기(HP DESKJET F2410) 위에 올려 놓고 복사버튼을 눌러 그 앞, 뒷면을 백지에 컬러복사한 후 가위를 이용하여 진본 화폐와 동일한 크기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발행의 오만원권 4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통화행사 부분 1) 피고인은 2012.8.29, 08:39 경 구미시 E마트에서, 위 마트 종업원 F로부터 던힐라이트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권 오만원권 중 1매를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그 대금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30 12:08 경 구미시 G에 있는 H 운영의 I에서, 로또 복권을 구입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권 오만권 중 1매를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그 대금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3, 10:32 경 구미시 J에 있는 K 운영의 L 편의점에서, 던힐 라이트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권 오만원권 중 1매를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그 대금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나의 1)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원 상당의 던힐라이트 담배 1갑 및 거스름돈 명목의 현금 47,3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의 2) 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의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로또 복권 및 거스름돈 명목의 현금 4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의 나의 3) 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의 3)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 원 상당의 던힐라이트 담배 1갑 및 거스름돈 명목의 현금 47,3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대금 명목으로 교부한 오만원권이 위조 통화임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 조 제1항(통화위조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 제4항(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나의 3) 항의 위조통화행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하여 참작) 1. 보호관찰 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 4, 6, 12호), 제2호(증 제1, 2호), 제3호(증 제7호중 509회 2매) 양형의 이유 통화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것은 통화의 거래 안전 및 공공의 신용을 해쳐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범죄인 점,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비마저 부족하자 깊은 생각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비교적 일찍 적발되어 통화의 거래 안전을 중대하게 해칠 정도의 결과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2. 12. 16. 22:00경부터 같은 달 17. 01:3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의 스마트폰을 훔칠 것을 모의한 후,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찜질방 '삼림욕방'에서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그 소유의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나오고, 이어서 위 찜질방 '거문고방'에서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G 소유의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나오고, 은 위 찜질방 '거문고방'에서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에게 다가가 H 소유의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나오고, 이어서 위 찜질방 '거문고방'에서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G 소유의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개를 각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2. 12, 20. 01:00경 안산시 단원구 1에 있는 'J'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의 스마트폰을 훔칠 것을 모의한 후, 각자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찜질방에서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는 피해자 K을 발견하고, C은 K에게 접근하여 K 소유의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필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 전과가 1회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아직 젊어 개선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3. 03:35경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의 처인 E을 찾으며 "E 나와"라고 큰 소리로 반복하여 외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떨이를 피해자 얼굴 부위로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 및 눈 주위 영역의 개방성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을 가벼이 볼 수 없으나, 피해자가 새벽에 피고인의 집 앞까지 찾아가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욕설하며 나올 것을 요구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금전을 공탁하였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E의 생산과장(생산라인 안전관리 담당), 피고인 B은 (주)E의 근로자로, 피고인들은 (주)F로부터 하청을 받아 김포시 F주식회사 공장에서 PHC파일을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6. 27. 14:20경 위 공장에서 무선 리모콘으로 천정크레인을 조종하여 1층에서 PHC파일을 만드는 자재를 싣고 올라가 2층에 내려놓는 작업을, 피해자 G(58세)는 천정크레인으로 싣고 온 자재를 2층에서 받아 내려놓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천정크레인을 조종하는 사람에게는 천정크레인의 이동 경로에 사람이 있는지, 위험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동경로가 보이지 않을 경우 수신호를 하는 안내자를 배치하는 등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작업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직접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안전사항을 지시하고 이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 무선 리모콘으로 천정크레인을 작동시키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 작업을 할 때 수신호를 하는 안내자를 배치하는 등의 안전사항을 지시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마침 2층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등 부분을 천정크레인으로 들이받고 안전 난간대와 천정크레인 사이에 피해자를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혈액공기가슴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건현장 감식기록 1. 검시조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서류 등 1. 재해재발방지계획서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리모콘으로 크레인 작업을 하면서 크레인 이동위치의 사각지대를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작업을 한 점에 있어서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측의 과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경우 회사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일을 해오면서 2006년이래 이번 사건까지 3번의 크레인 조종 관련 사망사고를 겪은 점, 이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산재처리는 완료되었으나 그밖에 유족들과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그러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위), 피고인들의 전력, 성행, 가정환경, 건강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도로교통법 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15:19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동두천시 평화로3208번길에 있는 말뚝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주된 이유는 음주운전보다는 경찰관에 대한 뇌물공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간암 수술을 마치고 회복단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 및 같은 시 남구 D에서 각각 'E'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처 F(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공모하여, 2013. 4. 24. 경부터 2015. 3. 3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음식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독일, 칠레, 미국 등 수입산 돼지고기 15,630kg을 족발, 보쌈, 국밥 등으로 조리하여 판매하고 중국산 배추김치 900kg을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위 음식점 메뉴판에 위 각 메뉴 및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든 메뉴의 원산지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산지위반 증거사진, 피의자의 홈페이지 캡쳐사진, 수사보고(중국산 배추김치 판매내역 제출, 첨부 서류 포함), 수사보고(최종위반수량특정)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합284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시강간) 피고인 A 검 사 임하나(기소), 홍성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7.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03:50경 인천 남동구 D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있던 중, 피해자 E(여, 20세)가 옆 칸으로 들어오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화장실 칸막이를 넘어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칸으로 넘어 갔다. 피해자가 이에 놀라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고 못 나가게 한 뒤 화장실 변기 쪽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화장실 문을 잠갔다. 그 뒤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은 바지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자 음부에 삽입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인 피해자가 점유하는 화장실 칸을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F의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조사-G노래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인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오자 같은 화장실 다른 칸에 있던 피고인이 화장실 칸막이를 넘어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화장실 칸을 침입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다가 피해자의 거센 저항에 실패한 후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법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를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불특정 여성이 이용하는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행위 태양과 범행 장소 등이 대담할 뿐만 아니라 그 죄질 또한 매우 나쁘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 측으로부터 금전적으로 위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임은 틀림없다. 이러한 점에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참작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실형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신상렬 판사 전성준 판사 최혜인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5. 1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7.10. 02: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모텔 203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일자 특정관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1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원용(기소), 안미현(공판) 판결선고 2013.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7.경부터 같은 달 22.까지 사이에 위 B 사무실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C(D, F) 등 15명을 안산시 단원구 E주식회사에 근로자로 파견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용알선 외국인 명단,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자도급계약서,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외국인고용확인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