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68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2.경 중고 수입차 딜러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C(남, 43세)에게 피고인들 소유인 시가 2억 2,8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스턴마틴 승용차의매도를 의뢰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0. 1. 3.경 피해자가 위 에스턴마틴 차량을 시세보다 저가인 1억 7,200만 원에 매도한 후,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위 차량을 반환해주지 않고, 판매대금도 교부하지 않자 위 판매대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연락하게 되었다. 1. 협박(피고인 A) 가. 2020. 1. 17.자 범행 피고인 A는 2020. 1. 17.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새끼야 너 오늘 내가 니 가족을 죽이든 누구를 죽이든 너도 죽여버린다. 내가 오늘 너 아들 새끼 있다고 그랬지? 니 애새끼하고 니 와이프 어디 있는지 다 알아냈거든. 니 아들 사진 보내줘? 목포에 F 식당 내가 보낸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1. 22.자 범행 피고인은 A는 2020. 1. 22.경 공소사실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여기서 진짜 G이 불러가지고 모가지 따버린다. 너 진짜 해결사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너 모르는거지? 니 가족 전체가 다 풍비박산 나고 30분이니까 3시 37분까지 줄게. 너 안넘오면 넌 죽어, 이 새끼야. 30분 내로 돈 입금받아서 나한테 가져와라. 너 이리와, 내가 너 죽여 버리게. 내가 너 G이 불러가지고 너 죽여 버리라고 그럴거니깐 내가 너 반병신으로 만들어 놓든, 씨발새끼, 아주 장애인으로 만들어 놓든 만들어 놓을 거니까, 이리 와라 지금 당장 와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 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1. 22. 16:20경 공소사실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탁자에 있던 물병, 라이터 등을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찬 후,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 B에게 ‘망치를 가져오라’고 말하여 마치 망치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공소사실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공소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위협한 후 피해자에게 “이걸 해결하기 전에는 못나간다. 해결하지 않으면 대기 중인 조폭이 바로 올라온다. 이 사람이 올라오면 넌 죽는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같은 날 16:20경부터 21:2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위 D건물 E호에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문자 내역 1. 사진 1. 판결문 사본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사건 법정에서 주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고, 피고인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잘못한 점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실도 진술하는 등 과장하지 않고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이 공소사실 중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피해 직후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진단을 받았고,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 피해자가 비록 감금된 시간 중 다른 사담들에게 전화를 하는 등 일정한 행동의 자유를 누리긴 하였으나,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하기 직전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가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비록 피해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손해를 배상받아야 함에도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들의 감금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가 방해된 정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어 그 배상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2020. 1. 17.자 범행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20. 1. 17.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새끼야 너 오늘 내가 니 가족을 죽이든 누구를 죽이든 너도 죽여버린다. 내가 오늘 너 아들 새끼 있다고 그랬지? 니 애새끼하고 니 와이프 어디 있는지 다 알아냈거든. 니 아들 사진 보내줘? 목포에 F 식당 내가 보낸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1. 22.자 범행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20. 1. 22.경 공소사실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여기서 진짜 G이 불러가지고 모가지 따버린다. 너 진짜 해결사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너 모르는거지? 니 가족 전체가 다 풍비박산 나고 30분이니까 3시 37분까지 줄게. 너 안넘오면 넌 죽어, 이 새끼야. 30분 내로 돈 입금 받아서 나한테 가져와라. 너 이리와, 내가 너 죽여 버리게. 내가 너 G이 불러가지고 너 죽여 버리라고 그럴거니깐 내가 너 반병신으로 만들어 놓든, 씨발새끼, 아주 장애인으로 만들어 놓든 만들어 놓을 거니까, 이리 와라 지금 당장 와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 A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고 피고인 B로부터 어떠한 말을 들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 B가 A의 위와 같은 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논의를 하였다거나 어떠한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