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6. 3.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 주상복합건물의 관리주체인 ‘C(현재 D 입주자대표회의로 명칭이 변경됨, 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D의 관리비, 기타 수익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2.경 D 1층에 있는 관리사무실에서 E(상호: F)과 D 335세대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5. 4. 28.부터 2018. 4. 27.까지로 하는 통신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E이 통신위탁계약에 대한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피고인이 대신 지급받아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통신위탁계약의 사은품인 3,3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G으로부터 그 중 2,000만 원 상당을 돌려받고, 계속하여 2015. 8. 18.경 E과 D 잔여세대에 대한 통신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E으로부터 사은품인 967만 원을 추가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업무위탁계약서 1. 이체내역서. 피의자 H은행 거래내역서 회신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각 세대와 E 사이의 인터넷 등 통신계약 체결을 주선하고 그 대가로 소개비를 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소유이지 관리단에 귀속될 돈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관리단을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사은품 명목의 현금은 관리단에 귀속되어야 할 돈으로서 피고인은 업무상 관리단을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관리단 대표의 지위에서 E과 사이에 D의 통신서비스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부가협약으로 계약 회선 당 현금 14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통신사에서 지급하는 이러한 현금은 계약 체결에 대한 ’사은품‘으로 일반적으로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 지급된다. 이 사건 통신위탁계약은 D 각 세대에서 이용할 통신서비스에 단체로 가입하여 각 세대가 개별 가입자보다 다소 저렴한 이용금액에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계약인바, 그 계약 주체는 관리단이고, 실제 서비스 이용자는 각 세대의 입주민들이다. 나.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통신위탁계약 체결에 대한 사은품 명목으로 현금을 주는 것인데, 통상 건물에 관한 통신위탁계약을 체결하면 시행사나 관리회사에 일정 수수료를 ’발전기금‘ 식으로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E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G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내가 E에게 D 인터넷 설치 소개를 해주고 소개비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이 중간에서 (사은품으로 지급된 현금을) ’인 마이 포켓‘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피고인이 그의 계좌로 돈을 받는 것을 꺼려 내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 부가협약서 제4조에 “최초 계약회선을 포함하여 회선의 추가 대수마다 회선당 140,000원을 (A)에게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통신위탁계약의 주체, 사은품의 의미와 당시 관리단 명의 계좌가 없어 피고인이 그 명의 계좌로 공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이 법정에서 부가협약서 제4조에 피고인의 성명이 기재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개인에게 지급한다는 생각으로 기재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관리실 책임자라고 인식하여 그런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부가협약서 제4조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선비 또는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받은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기재는 단지 사은품의 지급 방법을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도 높다. 라. 피고인은 G의 소개로 알게 된 E과 사이에 관리단 대표의 지위에서 통신위탁 단체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특별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단지 이와 같은 역할에 그친 피고인이 3,000만 원에 가까운 거액을 소개비로 받는다는 것은 거래통념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통신위탁 단체계약에 따른 현금 사은품은 각 세대가 특정 통신회사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입주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돈으로서 관리단의 수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마.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통신위탁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특정된 ’D 관리단‘이나 ’D 입주자대표회의‘는 존재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돈이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될 여지도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D가 준공되어 분양이 시작될 무렵부터 건물 관리를 위한 관리단과 관리규약이 존재했고, 피고인은 당시 관리단의 대표로서 아파트와 상가 오피스텔을 모두 포함한 355세대에 관하여 이 사건 통신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관리단은 분양과 입주가 진행되고 그 구성이나 형태가 변경되었고, 그 명칭도 ’D‘, ’C‘, ’D입주자대표회의‘로 순차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당시 비법인 사단 형태의 D 관리 주체인 관리단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금 중 320만 원만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횡령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