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 벌목작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목재 파쇄기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화재로 고장 난 목재파쇄기 수리비용을 제공해주면 그 돈으로 파쇄기를 수리한 후 파쇄기를 이용하여 공사를 수주한 후 이익금 중 일부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신용불량 상태로 지인들로부터 약 1억 원 내지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산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파쇄기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기존 채무에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을 뿐 수리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9. 9,000,000원, 2017. 12. 30.경 1,000,000원을 ㈜C 명의 수협계좌(D)로, 2018. 2. 28.경 10,000,000원, 2018. 3. 1.경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MG새마을금고 계좌(E)로 각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죄명의율 및 편취금 특정경위) 1. 입출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제6번), 거래내역조회표 및 이체확인증 1. 판시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본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8. 포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카페에 접속한 후 'KF94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KF94 마스크 60매를 2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마스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7명으로부터 합계 3,15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마스크에 대한 간절한 수요가 있음을 악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사기범행의 죄질이 몹시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다액이 아니고,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부분 노력하여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상당수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 26. 구속취소되어 2018. 1. 2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11:47경 강원 정선군 하이원길 265에 있는 강원랜드 4층 매표소 앞에서 채권채무 문제로 피해자 B(61세)과 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09. 23. 00:59경 서산시 B산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17:15경 서울 구로구 C, 2층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위 호프집에 들어온 피해자 B(44세)의 일행과 피고인의 일행이 말다툼을 하고 몸싸움을 하게 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 및 얼굴을 막고 있던 오른팔을 각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와부 안륜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8. 12.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022 피고인은 2020. 9. 16. 02:49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에 부착된 가방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열쇠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은행용 OTP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USB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097 피고인은 2020. 8. 26. 03:05경 서울 구로구 E빌딩 앞에서 피해자 B이 개인 인터넷 방송을 하기 위해 위 빌딩 앞에 시가 1,39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시가 3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거치대에 부착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전화와 거치대를 피고인의 손수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범행현장 사진 1. 피해품 발견 촬영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보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550 판결문 등) 2020고단5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구로구청 방범용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판시 제2 범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판시 각 범죄를 범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금액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지적장애 3급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27. 01:32경 동해시 B에 있는 'C 노래공원' 앞에서부터 동해시 D에 있는 'E'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 전력은 모두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를 거듭 참작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동 앞 단지 내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음주측정 경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사건 약식명령장 첨부), 대전지법 2008고약533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2회 있다(2004년, 2008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음주장소부터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까지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짧은 거리에서만 운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6. 00:31경 창원시 의창구 B상가 2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PC방에서, 그곳 카운터 위 돼지 저금통 안에 있던 현금 9,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적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7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2.부터 2020. 1. 6.까지 통영시 B에 있는 'C'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 환전을 하여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위 업소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 비치된 은하철도 30대, 햄버거 30대, 마토야 20대의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환전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남은 점수만큼을 현금으로 환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가명) 1. 압수된 증 제1 내지 4, 6 내지 12, 21 내지 32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기간이 6개월 정도로 짧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8.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7.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D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42-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은 2019. 2. 11. 20:5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생활용품점 앞길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이사용 플라스틱 박스 4개를 함께 리어커에 싣고 갔다. 2. 피고인과 B은 2019. 2. 11. 21: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공사장에서 그곳 1층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석재 앵커 1상자를 함께 리어커에 싣고 갔다. 3. 피고인과 B은 2019. 2. 15. 15:35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마트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시가 160,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냉장고 덮개 4개를 함께 리어커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2항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0. 23: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에서, 한달 전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경찰이 국민의 지팡이냐 깡패 새끼들이지, 국민의 혈세를 뜯어 먹고 사는 놈들, 이 개 같은 새끼들. 너 이름 다 알고 있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D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0. 5. 21. 01:21경 위 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D으로부터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각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이 새끼들이 나를 엮어서 구속하려한다. 절대 싸인 안한다."라고 말하면서 위 서류들을 양손으로 구기고 찢은 다음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158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21

범죄사실 1. 2015. 1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4.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수장업체 C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회사를 인수해서 수익을 내 원금을 갚고 수익금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장업체 C를 인수하려 하거나 인수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6. 21,000,000원, 2015. 12. 8. 7,000,000원 등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5.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를 인수했고, C의 무역업체 추가 등록을 위해 2,6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중 1,200만 원이 부족하다. 부족한 1,2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C를 인수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3. 차용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 피해자 B에게 "하드웨어 업체 인수를 위해 2,000만 원이 필요한데 1,100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 달라. 만약에 인수가 증빙이 되지 않거나 인수가 무산되면 앞서 빌려준 돈과 함께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하드웨어 업체를 인수하려 하거나 인수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5. 4,500,000원, 2017. 10. 19. 6,500,000원 등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 금전차용증서,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 16:20경 시흥시 B상가 후문 앞에서부터 위 B상가 정문 앞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그 무렵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적발된 무면허운전 전과가 모두 2010년경 이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16:15경 충남 당진시 B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01:44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캡티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00:20경 강릉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 설치된 무대에서 D이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옆에서 박수를 치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51세)에게 다가가 한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안쪽에 손을 넣어 피해자를 끌어당기고, 잠시 후 피해자가 노래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손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잡고, 다른 한손은 피해자의 겨드랑이 안쪽으로 넣어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주점에 온 일행이었던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대체로 부합한다. 반면에 주점 주인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와 D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F는 피고인 및 그 일행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보였다고 하는 점, F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말린 사실도 있으나 피해자와 그 일행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신고를 만류하였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는 주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주점 내에서 강제추행 범행이 발생한 사실을 공개하거나 이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과의 사이에 노래 선곡을 둘러싸고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 그에 관하여 악감정을 갖고 피고인에게서 강제추행 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모함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노래 선곡 과정에서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되어 고성이 오가거나 몸싸움 등의 폭행이 일어났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그에 이르지 않는 사소한 시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빌미로 피해자 측에서 처음 보는 사이인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당시 주점 안에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일행 1명과 주점 주인도 함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1차로 겨드랑이 안쪽 부위를 강제로 추행당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이에 저항을 하거나 D이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지도 아니하여 피해자가 2차로 엉덩이 부위 등을 재차 추행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강제추행이 일어난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취지로 의문을 제기하나, 피해자는 여성이고 피고인은 남성이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남성 일행인 D이 함께 있어서 피고인에게서 1차로 추행을 당하자 D 뒤로 피하였다고 진술하고 D은 자신은 남자이기에 완력으로 피고인을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냥 있어보려고 하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D의 위와 같은 소극적인 행동이 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저하시키는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 09:37경 거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과 있고 관련하여 두 차례 수강명령을 받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본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기간 : 2년, 확정일 : 2019. 5. 1.),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9.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름을 모르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핸드폰 유심을 개통해 주면 건당 2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유심 개통에 필요한 서류 등을 사진 찍어 통신판매업자인 C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별정통신사 D, (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심칩 명의자 명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확정판결사실 등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79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2. 19. 22:00경 인천 미추홀구 C 오피스텔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5426 피고인은 2019. 8. 12.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소재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2018년경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이 면회를 찾아오자, 위 피해자에게 "영치금을 넣어주면, 내 지인들을 통해서 당신에게 취업, 숙식, 자동차, 휴대폰을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영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취업, 숙식, 자동차, 휴대폰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영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제보자의 제보 경위에 대한 수사, 필로폰 시간 보고, 피의자 A 서변 임의 제출 압수 경위)(첨부 포함) 1. 간이시약검사결과 사진,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마약감정서, 압수물총목록, 소변검사 결과, 감정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 마약류감정의뢰, 영치금 영수증, 피의자발송 편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첨부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 추송서-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소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장집행의 위법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소변이 아닌 타인의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결과로 인해 피고인이 기소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들, 즉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마약류 감정의뢰(추가 증거기록 Ⅲ),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임의제출 압수경위), 소변검사 결과, 임의제출, 감정의뢰 및 감정결과(추가 증거기록 Ⅱ), 추송서 및 마약감정서(추가 증거기록 Ⅰ) 등의 기재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 2020. 2. 23.경 및 2020. 2. 26.경 피고인의 소변을 임의제출의 방법 내지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의 방법으로 채취하는 과정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법원에 제출된 각 마약감정결과들 또한 적법하게 압수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결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영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영치금을 넣어주면 피고인이 출소 이후에 직장이나 숙소를 구해주겠다고 했다. 피고인이 조직생활을 하였고, 자수성가를 하였으며, 처가에 돈이 많다고 했다. 피고인이 알려준 연락처는 없는 번호이거나,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였다. 직업이나 차량, 휴대전화 개통을 부탁했으나 6개월이 지나도 피고인이 소개시켜준 것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영치금을 보내준 이유와 경위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당시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편지(서신)의 내용 역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바,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영치금 200만 원을 건네받고 2019. 10.말경 출소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직장이나 숙소, 차량 등을 구해주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 점(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 원 상당의 영치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마약범행을 범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사기 범행의 피해액수가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니다.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03:40경 평택시 B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세교공원로 66에 있는 법원사거리 앞길에 이르기 까지 약 1.4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