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9. 12. 24. 가석방되어 2010. 2. 8.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1. 도박개장 인터넷 도박사이트 'E' 및 'F'는 실제 카지노와 같은 시설을 만들어 딜러가 바카라, 블랙잭, 룰렛 등 도박을 진행하는 장면을 회원들에게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외국에 서버를 구축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딜러와 도박을 하면서 돈을 입금하고 충전받은 게임머니로 베팅을 한 후 승패에 따라 게임머니를 적립 또는 회수하고 회원의 요구에 따라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12. 9월에서 10월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I로부터 위 사이트를 소개받아 위 사이트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도메인)를 할당받아 해당 페이지에 대한 광고를 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모집된 회원이 해당 페이지를 통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면 그 수익금의 30%를 정산받는 속칭 '매장(지사)'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부터 2013. 2. 5.경까지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J'에서 위 사이트의 일명 K으로부터 위 사이트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L, M 등)와 관리자 아이디 등을 전달받아 아래 제2의 마.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광고대행업체인 'N'에 의뢰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페이지에 대한 광고성 문자를 보내거나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댓글에 그와 같은 광고성 문구를 게시하여 회원 가입을 유도하여 도박을 하게 한 후 불상의 위 사이트 계좌에 입금된 돈을 도박 결과에 따라 정산받는 방법으로 약 200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정산금 명목으로 820만 원 이상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1. 3월경부터 9월경까지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대부중개업체 운영자인 일명 0의 사무실 등에서 0으로부터 '개인정보 파일을 보내줄테니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한 휴대폰 번호만 추출해서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 주면 건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0으로부터 'P'의 회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타인의 개인정보 9,204,038건을 USB로 받아 피고인의 필립스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6월경 제1항과 같은 'H'에서 대부중개업체 운영자인 일명 Q으로부터 전항과 같은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Q으로부터 'R'의 회원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 타인의 개인정보 801,195건을 USB로 받아 피고인의 씨게이트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2월경부터 2012. 9월경까지 위 'H'에서 대부중개업체 운영자인 일명 S으로부터 '개인정보 파일을 보내줄테니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한 휴대폰 번호만 추출해서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 주면 건당 10-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S으로부터 '산와머니'의 대출 관련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타인의 개인정보 약 110만 건을 USB나 이메일로 받아 피고인의 슬레이트PC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10월경부터 12월 중순경까지 위 'J'에서 제1항과 같은 카지노 도박사이트의 해당 페이지(도메인)에 대한 홍보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N'로부터 인터넷 게임 관련 업체의 회원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 타인의 개인정보 약 24-26만 건을 100만 원에 구입하여 MSN 메신저로 받아 피고인의 슬레이트PC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마.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월경부터 12월경까지 위 'J'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카지노 도박사이트의 해당 페이지(도메인)에 대한 홍보를 위해 위 'N'에 의뢰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요즘 뜨는 카지노 EM' 등으로 위 페이지의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4만 건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E'와 'F'의 이용제공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물분석건)(순번 39), 수사보고(개인정보 파일목록 등 별권 첨부)(순번 45, 수사기록 2권 '개인정보파일목록' 포함), 수사보고(압수물-슬레이트PC 인터넷접속히스토리 분석건)(순번 57, 첨부된 '인터넷접속내역' 포함), 수사보고(개인정보확인)(순번 62) 1. 습득물신고서(순번 2) 1. 도박사이트 10회 이상 입금자 명단파일(순번 15) 1. 도박사이트(L) 화면(순번 4), F 화면(순번 8), E(M) 화면(순번 11) 1. 압수조서, 목록(순번 20), 압수물사진(순번 17)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순번 73),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 누설 개인정보 제공받은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광고성 정보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1항 제1호(증 제1호 중 82장 4,100,000원 상당),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 4, 5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 도박은 사회적 폐해가 커 이를 유발하는 범행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할 필요가 있고, 누설된 개인정보를 영리나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는 범행 또한 개인정보 침해와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행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이상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무겁고 불량한데,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별다른 죄 의식 없이 도박개장 범행과 개인정보 관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용하던 외장하드디스크 2개와 슬레이트PC 1대에 저장하고 있던 개인정보 건수가 2,500만 건 이상이나 되는 점, 피고인이 수사를 받다가 2013. 3. 10. 경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하고 잠적한 점, 피고인이 도주 중 고가의 외제차를 운행하는 한편 2014. 4. 3. 검거될 당시 5만 원 권으로 4,590만 원 등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진술을 계속 바꿔가며 그 출처를 끝까지 제대로 밝히지 않는 등 기소되지 않은 범행의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정황들이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거녀가 임신 중임을 호소하며 '죄를 짓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겠으니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임신 중인 동거녀가 '피고인이 출소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