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온산읍 온산공단에 있는 B 주식회사 제11대 노조위원장으로 피해자 변의 제보로 인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2012. 9. 17. 울산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4.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 주식회사 노동조합 홈페이지 알림방 공지란에 사실은 피해자가 H 공사현장의 함바운영권을 따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수천만 원을 편취하는 등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자 변씨는 과거 돈과 관련된 각종 사기 행각으로 피해자로부터 쫓기고 있는 몸이며 특히 당사 이름을 팔아 H 공사현장의 함바운영권을 따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하여 쫓기고 있는 상태임이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변모씨는 2009년 당사 콘서트를 기획하는데 잠시 참여한 경력을 들어 마치 당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온 사실이 제보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허위사실 여부가 문제되는 부분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 기재 성명서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아래 3가지 사항이다. 고소인이 과거 돈과 관련된 각종 사기 행각으로 피해자로부터 쫓기고 있는 몸이다. 고소인은 당사 이름을 팔아 H 공사현장의 함바운영권을 따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하여 쫓기고 있는 상태임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고소인은 2009년 당사 콘서트를 기획하는데 잠시 참여한 경력을 들어 마치 당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온 사실을 제보를 통해 알게 되었다. 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울산 MBC는 2012. 9. 28.경 고소인의 제보로 피고인이 하청업체 비리에 연루되고 향응제공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인에 대한 인터뷰 방송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4.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성명서(이하 '이 사건 성명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B 주식회사 노동조합 홈페이지 알림방 공지란에 게시하였다. "모든 것을 떠나 최근 일부 언론이 당 노동조합이 연관되어진 모종의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도된 점에 대해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먼저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당 노동조합과는 전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자칭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보도한 내용으로써 향후 당 노동조합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요구 및 당 노동조합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제보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과 무고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중략) 그리고 방송국 기자와 터무니없는 인터뷰를 한 제보자는 다름아닌 2009년 동천체육관에서 개최된 노사화합 콘서트의 기획을 주관한 모 회사 직원이었던 부산 출신 변모씨로 밝혀졌으며 방송 보도 이후 그와 관련된 각종 정보와 제보가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여러 제보내용 중 충격적인 내용 하나는 방송에 출연한 제보자가 자칭 거물로 행세하는 자와 결탁하였다는 내용이 있어 저희 집행부는 충격과 함께 이 제보 내용이 실체와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지난 며칠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실체 확인을 해 본 결과 사실이라는 심증을 굳히게 되었으며 그 실명을 공개한다면 누구나 다 알 수 자입니다만 향후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한 후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 부분도 함께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장은 1년이 넘도록 검찰 특수부의 내사 및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7일 검찰 특수부는 수사를 종결하고 기소처분하였으며 이제 죄의 유무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중략) 그런데 이번 검찰 특수부 수사가 종결되고 단순 기소처분되자 불과 며칠 후 언론에서 11대 집행부가 막 출범한 3년 전의 2009년 노사화합 행사가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제보자의 투서형식을 빌어 보도하는 행태를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일련의 흐름을 종합해 볼 때 노동조합 집행부에게 도덕적으로 치명적 상처를 안겨 중도퇴진을 노리는 누군가의 끊임없는 공작이 있다는 심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검찰의 단순기소로 뜻대로 되지 않자 이번에는 언론 제보를 통해 언론플레이에 임하고 있음을 감지하였으며 보도 이후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었고 의문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보자 변모씨는 과거 돈과 관련된 각종 사기행각으로 피해자로부터 쫓기고 있는 몸이며 특히 당사 이름을 팔아 H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따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수천만원을 편취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쫓기고 있는 상태임이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변모씨는 2009년 당사 콘서트를 기획하는데 잠시 참여한 경력을 들어 마치 당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온 사실이 제보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이란 어떤 행위를 취할 때 목적이 있어야 하고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제보자 변모씨는 분명 하나의 목적의식으로 이번 터무니없는 인터뷰에 응했음이 분명하며 그를 조종하는 배후세력에 대하여는 저희 집행부가 모든 자료를 제시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은 회사의 명예에도 상처를 입은 만큼 노사의 공동대처로 의혹을 말끔히 씻어 내어 조합원가족 여러분께 그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략)"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MBC 방송 이후 노조 부위원장인 F과 함께 D, E으로부터 확인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성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노조원만 볼 수 있는 B 노동조합 홈페이지 알림방 공지란에 게시하였다. 고소인은 2009년 B 콘서트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 고소인은 H 공사현장의 함바운영권 양도와 관련하여 C물산을 운영하는 D에게 E을 소개하여 주었다. 고소인은 E에게 "자신이 일하고 있는 C물산이 B 행사를 진행하고 여러 가지 기념품도 납품하고 있다"라고 소개하였다. E은 고소인으로부터 함바운영권 양도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양도계약서 작성에 고소인도 관여하였다. E은 2009. 10. 8. D에게 함바운영권 양수 대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E은 그 후 함바운영권 양도 계약을 취소한 다음 위 2억 5,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D로부터 위 돈을 받지는 못하였다. E은 고소인에게도 위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있고 고소인이 D를 위 돈과 관련하여 고소하였다가 이를 취소하였으며 D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D는 피고인, F에게 "고소인이 돈을 떼먹고 연락이 되지 않고 돈과 관련된 각종 사기로 쫓기고 있다", "함바와 관련하여 E이 고소인에게 2,000만 원을 줬는데 돌려주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변제할 돈이 있어 고소인에게 갖다 주라고 했는데 고소인이 중간에서 일부를 편취하였다", "고소인이 노조위원장에서 낙선한 사람 편에 붙어서 그 사람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것 같다. 고소인이 돈도 떼먹고 연락도 안된 적이 있다", "고소인이 E으로부터 수차례 돈을 빌려 갚지 않고 있고 회피한다", "전화번호도 바뀌고 연락이 되지 않고 잠수를 탔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E은 피고인, F에게 "고소인이 돈을 가지고 가서 안 갚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을 곤란하게 만든다", "함바식당 대가 2억 5,000만 원을 떼어서 못 받고 있다", "고소인에게 속아서 돈을 떼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E은 피고인측의 요청에 따라 고소인 명의로 된 2009. 12. 30.자 1,000만 원 차용증, 2010. 2. 8.자 2,000만 원 차용증을 피고인측에게 교부하였다. F은 D로부터 "고소인의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으려고 고소인에게 3,000만 원을 전해달라고 했는데 고소인이 그 중 일부를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말과 E으로부터 "고소인이 H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주겠다고 해서 돈을 줬는데 고소인에게 속아 2억 5,000만 원을 떼여 못 받고 있다", "함바식당과 별도로 고소인에게 개인적으로 수천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돌려주지 않고 연락도 안된다"는 말을 듣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4) 고소인은 이 사건 성명서가 게시된 직후 B 직원인 G로부터 이를 전달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성명서가 게시된 때로부터 2년이 지난 2014. 1. 3.경 비로소 피고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5) 한편,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H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 양도 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있고 D와 수천만 원의 돈 거래를 한 사실이 있으며 E으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중 3,500만 원을 갚지 못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판단 이 사건 성명서는 MBC 방송이 보도된 후 B 노조원만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게재되었고 그 전체적인 내용은 "노조원을 상대로 노동조합 비리 관련 방송이 보도된 것에 대한 사과, 방송보도로 인해 실추된 노동조합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향후 계획, 피고인에 대한 수사경과 및 기소가 이루어진 사실, 고소인이 방송에 제보 또는 인터뷰한 목적이 순수하지 않고 배후세력이 이를 조종하지 않나 하는 의혹 제기, 노사의 공동대처를 통한 의혹 해소 의지" 등으로, 위와 같은 이 사건 성명서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MBC 방송보도 내용을 해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노조원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성명서를 작성·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1) 피고인과 F은 D, E으로부터 고소인이 이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기도 했는데 그 후 고소인이 이들과 연락이 되지 않기도 한 사실, 고소인이 H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 양도 계약 체결 및 계약서 작성에 관여했는데 위 양도 계약이 취소되면서 E이 양수대금 2억 5,000만 원을 손해 본 사실, 고소인이 2009년 B 콘서트를 기획하는데 참여한 것에 대해 E에게 이야기한 사실 등에 대해 확인한 다음 이 사건 성명서를 작성·게시한 사실, 2) 피고인은 E으로부터 차용증까지 교부받아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사실, 3) 이 사건 성명서에서 허위사실이 문제되는 부분은 새롭게 확인되었다거나 제보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표현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 앞서 본 이 사건 성명서의 작성 경위 및 그 내용, 게시한 알림방의 성격 및 그 알림 대상, 고소인에 대한 언급 내용과 그 비중, 표현 방법, 표현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MBC 방송 보도에 대한 해명과 그 대처 방안 등을 B 노조원에게 알리기 위하여 이 사건 성명서를 작성·게시하였고 다만 MBC 방송에 보도된 제보 내용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D, E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 사건 성명서에 고소인이 문제삼고 있는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고소인이 이 사건 성명서가 게시될 무렵 B 직원인 G를 통해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2년이나 지나서야 이 사건 고소를 하였고, MBC 방송에 제보를 한 경위나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경위 역시 석연찮은 점(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D에 대하여 "B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떨어진 G로부터 너희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방송국에 제보하는 대가로 1억 원을 받기로 했었다. 니는 그보다 더 많은 1억 5,000만 원을 달라. 새로운 증거가 있는데, 2013. 1. 31.까지 그 돈을 주지 않으면 너를 상대로 다른 검찰청에 재고발 하겠다."라는 내용 등으로 공갈하여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과 F에 대하여 B 노조원대회 관련 선물납품권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동안의 모든 녹취록을 두루 두루 공개해서 양심선언 제대로 하고 죗값 받을 일 있으면 다 받고 부산을 떠나겠다."라고 공갈하여 선물납품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성명서에 적시한 내용은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을지언정 전체적으로 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여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글이 허위임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또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역시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 및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