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의회의원선거(C선거구)에서 D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B시의회의원이다. 피고인은 2018. 5. 3. E, 3층 소재 F선거관리위원회에서 B시의회의원선거(C선거구) D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신청을 하면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경력란에 '(현) G 국회의원 비서'로 기재하고, 2018. 5. 24. 같은 장소에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면서 후보자 등록등록신청서 경력란에 같은 내용으로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후보자 정보란에 피고인의 경력이 '(현) G 국회의원 비서'로 공고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5. 11.경부터 2018. 6. 4.경까지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구민 등에게 '(현) G 국회의원 비서'로 경력이 기재된 선거운동용 명함을 약 3,500여장을 교부하고, 2018. 6. 3.경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의 경력이 기재된 선거공보물 58,600부를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하여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5. 30.부터 2016. 11. 26.까지 국회의원 G의원실에서 인턴비서로 근무하였고, 2017. 1. 1.부터 2018. 6. 30.까지 G 후원회의 유급사무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을 뿐, G 국회의원 비서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경력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사본, 후보자등록신청서 사본, 명함(A), 책자형선거공보(A) 1. 각 경력증명서(A) 1. 수사보고(BC선거구 후보자명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내외적으로 G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비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력을 '(현) G 국회의원 비서'로 기재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경력을 허위로 기재할 고의가 없었고 또한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이하 '허위사실공표죄'라고만 한다)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등 참조). 2)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3) 허위사실공표죄의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와 같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95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력을 '(현) G 국회의원 비서'로 표시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인정된다. 1)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의원수당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보좌직원에 대하여는 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에 따르면 보좌직원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서 4급 상당의 보좌관 2명, 5급 상당의 비서관 2명, 6급 내지 9급 상당의 비서 각 1명씩을 정원으로 한다. 한편 국회인턴제 운영지침 제2조 제1호는 '국회인턴'이란 국회인턴약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각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국정감사 등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원수당법상의 국회의원 '비서'와는 명확히 구별되어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3조 제7호에 따르면 '후원회'란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후원회 유급사무직원'은 금전을 받고 이러한 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국회의원수당법상의 국회의원 '비서'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2) 피고인은 국회의원 비서가 아닌 국회인턴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국회인턴으로 채용되었고, 이후 국회의원수당법상 보좌직원의 정원 규정으로 인하여 9급 상당별정직국가공무원인 비서로 임용될 수 없게 되자 G후원회 유급사무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G후원회 유급사무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내·외부적으로 비서라고 호칭되었더라도, 별정직국가공무원인 비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경력을 '(현) G 국회의원 비서'로 표시한 것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3)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경력은 후보자 개인의 자질, 능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선거인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피고인이 경력사항이 기재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및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후보자 정보란에 그 경력사항이 공고되도록 하는 행위 및 경력이 기재된 명함이나 선거공보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모두 피고인이 B시의회의원에 당선되고자 하는 인식을 가지고 행한 일련의 과정들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국회인턴 및 후원회 유급사무직원의 경력만 있었음에도, 자신의 현직 경력을 실제보다 유리한 '국회의원 비서'로 표시한 것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감경인자]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벌금 300만 원(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선거에서 후보자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공표하는 것은 선거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후보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나아가 선거인들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전에 국회의원 G의원실에서 약 6개월간 인턴비서로 근무하였고, 이후 B시의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할 때까지 G 후원회의 유급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이전에 인턴비서로서 수행하였던 업무도 병행하여 내·외부적으로 비서로 호칭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기재한 사실의 허위 정도가 미약하여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정도 또한 크지 않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인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