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619

범죄사실 피고인 A, C, D, F, G, I, K, N, O, P, Q, R과 B, E, H, J, L, M은 서울 강북구 V에 있는 W교회 신도들이고, 피해자 X은 Y교회의 담임목사로 2013. 10. 4.경 위 교회의 상부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평양노회로부터 W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사람이다.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되는 경우 자신들을 권징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가 목회활동을 하는 Y교회 앞 노상에서 마치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부도덕한 사람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같은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주변에 배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임시당회장직을 포기하게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 E, H, J, L, M과 함께 2013. 10. 27. 09:00경 서울 중랑구 Z 피해자가 예배를 보고 있는 Y교회 앞 노상에서 "불법으로 교회를 망치려는 악행을 중단하라", "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며 설교할 수 있는가", "불법으로 임시당회장이 되어 성도를 협박하는 X 목사 신앙의 양심도 버렸는가", "이단조작자와 한 통속되어 신실한 성도를 이단으로 조작한 X 목사는 이단조작목사다", "Y교회 년 예산 70%를 사용하고 자녀학자금으로 연 3,000만원이나 받아가면서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총회와 노회의 정치적 교권이익 자리를 탐하면서 개인의 사욕충족에만 집착하고,"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있고, 같은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고소장 - 첨부된 사진(증거기록 제22쪽부터 제27쪽까지), 첨부된 유인물(증거기록 제28, 29쪽)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F, G, I, K, N, O, P, Q, R :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피고인 C, D, F, G, I, K, N, O, P, Q, R : 각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F, G, I, K, N, O, P, Q, R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C, D, F, G, I, K, N, O, P, Q, R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비록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거나, 중하지 않은 정도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의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판시 기재의 행위를 하게 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W교회의 신도들로서, 피해자가 W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절차의 위법성, 피해자의 당회장으로서의 자질 등에 관하여 알리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내용은 W교회 신도들과의 관계에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Y교회 신도들에 대해서까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어 허위사실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나, "불법으로 교회를 망치려는 악행", "성도를 협박하는", "이단조작목사", "총회와 노회의 정치적 교권이익자리를 탐하면서 개인의 사욕충족에만 집착하고"라는 등의 상당히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알리는 것을 넘어서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적시한 사실의 표현방법, 피켓과 유인물을 볼 수 있는 상대방의 범위, 이로 인하여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를 들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C, D, F, G, I, K, N, O, P, Q, R이 공모하여 B, E, H, J, L, M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같은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의 적용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임시당회장 파송절차와 관련한 사실관계 대한예수교장로회 W교회(이하 'W교회'라 한다)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이하 '평양노회'라 한다)에 소속된 지교회이고, AA은 2005. 7. 24.경의 W교회 공동의회의 청빙결의와 2005. 10. 17.경의 평양노회 청빙승인결의에 의하여 그 무렵부터 W교회의 위임목사(당회장 및 담임목사로서의 지위를 겸한다)로 재직하여 오고 있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재판국은 2011. 8. 1. "평양노회가 AA을 W교회 위임목사로의 청빙을 승인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2011. 12. 8. "평양노회가 1993. 4. 21. 노회에서 행한 AA에 대한 목사안수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2011. 12. 23. "평양노회가 AA을 W교회 위임목사로의 청빙을 승인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총회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W교회는 총회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총회판결에 관한 무효확인 및 AA이 W교회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1144호), 위 법원은 2012. 10. 11. 이 사건 각 총회판결에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와 실체적으로도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어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총회가 항소하였으나 2013. 9. 13.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2나94171호). 한편 W교회와 AA은 위 소송 진행 중 평양노회 및 총회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총회판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2049호), 위 법원은 2012.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1144호 판결의 확정시까지 이 사건 각 총회판결의 효력을 정지하고, 평양노회는 W교회에 임시당회장 또는 대리당회장을 파송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그러나 평양노회는 2013. 10. 4. 피해자를 W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에 W교회는 평양노회와 피해자를 상대로 위 임시당회장 파송결의의 무효확인 및 피해자가 W교회의 임시당회장 지위에 있지 않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5330), 위 법원은 2014. 7. 25. 위 파송결의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고, 이에 터 잡은 피해자의 임시당회장 지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들을 이단으로 조작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한 사실관계 한편 AB, AC, AD은 2012. 10. 21, 기자회견을 열어 "AE"라는 제목으로 "AF교회가 W교회를 대상으로 산 옮기기를 추진하고 있다, 피고인 A는 AF교회의 AG에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 뒤에 AF교회의 조직적인 지휘가 있을 것으로 본다"는 등의 내용을 발표하였고, W교회의 안수집사인 AH도 위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그 발표내용을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피해자 역시 Y교회의 신자들 또는 W교회의 신자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피고인들 중에 신천지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AF교회는 위 AB 등을 상대로 피고인 A 등이 AF교회의 교인이 아니고, AF교회는 W교회 사태에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F교회가 피고인 A 등에게 지시하여 W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빼앗으려 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발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8701호), 위 법원은 2013. 7. 10. 피고인 A 등이 AF교회의 신도이고, AF교회가 이들을 통하여 W교회를 탈취하려고 한다는 사실이 진실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다만 위 AB 등이 위와 같은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Y교회 예산과 관련한 사실관계 Y교회의 2011년의 총예산 235,000,000원 중 경상비(담임목사, 부목사, 전임전도사에 대한 사례금, 목회비, 도서비, 자녀교육비, 연금, 주택보조비 항목) 예산은 117,802,000원(실제 집행된 비용은 105,327,000원), 2012년의 총예산 235,000,000원 중 경상비 예산은 113,652,000원(실제 집행된 비용은 99,275,000원), 2013년의 총예산 240,002,000원 중 경상비 예산은 129,002,000원(실제 집행된 비용은 112,784,250원), 2014년의 총예산 212,002,000원 중 경상비 예산은 92,902,000원(실제 집행된 비용은 모름)으로 최근 4년간 Y교회의 예산 중 경상비의 비율은 약 50% 정도였다. 위 경상비 중 피해자에 대한 보수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은 2011년에는 59,552,000원(실제 집행된 비용은 47,477,000원), 2012년에는 51,252,000원(실제 집행된 비용은 51,705,000원), 2013년에는 65,252,000원(실제 집행된 비용은 56,148,000원)이었고, 위 금액 중 자녀학자금은 2011년에는 2,000만 원(실제 집행된 비용은 7,431,000원), 2012년에는 1,000만 원(실제 집행된 비용은 10,300,000원), 2013년에는 2,400만 원(실제 집행된 비용은 14,098,000원)이었다. Y교회의 집사인 AI은 피고인 D와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면서 Y교회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경상비가 교회예산의 70%를 차지한다거나, 피해자의 자녀 3명이 모두 대학생이어서 3,000만 원에 이르는 학비가 너무 부담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는지 여부 가)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 중 먼저 "불법으로 교회를 망치려는 악행을 중단하라", "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며 설교할 수 있는가", "불법으로 임시당회장이 되어 성도를 협박하는 X 목사는 신앙의 양심도 버렸는가"라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는 피해자를 W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평양노회의 결의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서, 비록 "가처분결정에 위반됨"이라는 객관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불법적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표현이 과장되어 있기는 하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임시당회장이 되어 성도를 협박하는"이라는 문구는 형법상의 "협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보다는 "가처분결정에 반하여 파송된 당회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협박과 같다"는 정도의 평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들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이단조작자와 한 통속되어 신실한 성도를 이단으로 조작한 X 목사는 이단조작목사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는 피고인 A를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AF교회의 신도인지 여부가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된바가 없음에도, 피고인 A 등이 AF교회의 신도로서 W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소위 이단전문가들의 발표내용을 기초로 하여, 피고인들 중에 AF교회 신도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교를 한 피해자의 발언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비록 "이단조작자", "한 통속" 등의 다소 선정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지 않는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 끝으로 "Y교회 년 예산 70%를 사용하고 자녀학자금으로 연 3,000만 원이나 받아가면서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총회와 노회의 정치적 교권이익 자리를 탐하면서 개인의 사용충족에만 집착하고"의 부분에 관하여 본다. "Y교회 년 예산 70%를 사용하고 자녀학자금으로 연 3,000만 원이나 받아가면서"라는 부분은 비록 그 구체적인 수치가 사실과 다르고, 경상비 전체를 피해자가 사용하는 것도 아니어서 상당 부분 과장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Y교회의 예산내역이나 AI이 피고인 D에게 한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들이 위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총회와 노회의 정치적 교권이익 자리를 탐하면서 개인의 사용충족에만 집착하고"라는 부분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이라고 볼 수 없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 E, H, J, L, M이 공모하여 A, C, D, F, G, I, K, N, O, P, Q, R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같은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