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53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D에 대하여 621,983,391원의 상당의 납품대금 채권이 있었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서 그 납품대금에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 소유인 서울 성동구 E아파트 F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 A은, 피해회사로부터 위 연대보증 채무에 대하여 변제 독촉을 받고, 2018. 1. 20.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연대보증 채무를 2018. 6. 30.까지 변제하되,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 이행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불이행시 강제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내용의 공증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19.경부터 2018. 1. 22.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연대보증 채무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에 관하여 사실은 임대차보증금 2억 6,000만 원을 증액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임대차보증금을 3억 6,000만 원으로 1억 원 증액한 것처럼 2017. 12. 17.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 1. 22.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2길 35 성수2가3동 주민센터에서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회사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채무변제이행계획서, 공정증서 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1. 임대차계약서 1. 각 내용증명 1. 아파트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현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주장 공소사실의 특정방법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고,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필요로 하며,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한정시켜 방어권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 등의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시일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687 판결,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등 참조). 변경된 공소사실 중 특정이 문제되는 부분은 피고인들이 같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시일과 장소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부인하는 이상 그 일시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검사가 피고인 A이 국내에 입국해 있는 기간 사이의 날과 피고인들의 거주지를 기초로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였고, 허위채무를 부담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특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여부 가. 법리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은 2013. 4. 17.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기간 2013. 5. 29.부터 2015. 5. 28.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 6,00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고 2013. 5. 28.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대리인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4. 12. 29.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2015. 1.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5. 1. 15.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3) 2015. 8.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되었다가 2016. 6. 29. 남을 것이 없음을 이유로 위 강제경매가 취소되었다. 당시 감정평가액은 379,000,000원,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198,000,000원, 임대차보증금은 260,000,000원이었다. 4) 피고인 A을 임대인, 피고인 B을 임차인으로 하는 2017. 12. 17.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2017. 12. 1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7. 12. 17.부터 2019. 12. 16.까지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2억 6,00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으로 1억 원 증액하는 것이다. 위 임대차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당사자들의 날인으로만 작성되어 있고, 피고인 B은 2018. 1. 22. 위 변경된 임대차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았다. 5) 당사자들은 1억 원을 지급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집에서 평소 보관하고 있던 현금 1억 원을 2017. 12. 17.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 A이 그 다음날 그 돈 중 8,500만 원을 I에게 현금으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이를 증명할 증거는 당사자들이 2017. 12. 17. 작성한 영수증이 있고, 그 외 1억 원을 출금한 내역이나 입금한 내역은 없으며, I은 얼마 후 사망하였으므로 위 돈을 사용한 내역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다만 피고인 A으로부터 8,500만 원을 받았다는 말을 I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J의 사실확인서(증 제4호증)는 제출되어 있다. 한편 2017. 12. 17.자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인 A의 인영과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대한 2017. 12. 17.자 영수증에 날인된 피고인 A의 인영은 다르다. 6)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은 고소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지급기일을 3개월 내지 6개월 후로 하는 어음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 왔는데, 대금 결제가 계속 지연되다가 2018. 1. 16. 피고인 A이 교부한 어음이 부도가 났다. 이에 피고인 A은 2018. 1. 20. 고소인에게 주식회사 D의 물품대금채무 등 합계 621,083,391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2018. 1. 24. 위 연대보증 채무 중 421,083,391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7) 피고인 A이 약정에 따른 대금을 변제하지 않자 고소인은 2018. 2. 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2018. 2. 22. 피고인 B이 임대차보증금 3억 6,000만 원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 임대차보증금이 증액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선순위 근저당권을 고려하면 남을 가망이 없다고 보아 2018. 9. 21.경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당시 감정평가액은 470,000,000원,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합계 222,000,000원, 신고된 임대차보증금은 360,000,000원이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증액은 허위의 채무 부담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이 현금으로 수수하였다는 1억 원의 지급내역, 출처, 사용처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현금으로 수수할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 A은 1억 원 중 8,500만 원을 2017. 12. 18. I에게 현금으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I이 사망하여 현금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돈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이 I에게 8,5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소명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증거기록 순번 27, 240쪽)는 ㈜K이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 2018. 1. 15. 117,845,002원이 지급되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피고인 A이 8,500만 원을 현금으로 사용한데 대한 증명으로 부족하고, J 명의의 사실확인원 또한 피고인의 현금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피고인 B은 2013. 5. 29.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다가 소유자가 피고인 A으로 변경된 후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임차권이 2017. 5. 29.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어 2019. 5. 28.까지 임대차보증금의 증액 요청을 거절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임대차 갱신기간이 아닌 2017. 12. 17.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증액해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8. 12.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가 남을 것이 없어 경매가 취소된 상황이므로, 임차인인 피고인 B으로서는 채무자인 피고인 A의 자력에 의심을 품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할 경우 증액된 보증금은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여서 아파트에 의하여 담보되는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실제로 2018. 2. 6. 개시된 경매에서 감정평가액이 470,000,000원,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합계 222,000,000원, 순위가 앞서는 임대차보증금은 260,000,000원이므로,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은 매각대금으로 변제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부분에 관한 이의 제기 없이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보증금을 증액해 주고,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서야 증액된 보증금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4) 2015. 8. 12. 개시된 경매에서의 감정평가액 379,000,000원에 비하여 2018. 2. 6. 개시된 경매에서의 감정평가액이 470,000,000원으로 아파트의 가격이 1억 원 가량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시가와 임대차보증금의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임대차 갱신기간이 아닌 시기에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증액하여야 할 만큼 임대차보증금이 낮은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죄의 착수 시점에 해당하는 이 사건 2017. 12. 17.자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기에 관하여, 피고인 A은 2017. 12. 17. ~ 2017. 12. 27.과 2018. 1. 19. ~ 2018. 1. 21. 국내에 있었고, 피고인들은 2017. 12. 17.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검사는 피고인들이 2018. 1. 19. ~ 2018. 1. 21.경 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공소사실을 특정하였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작성 일자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임대차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기 직전인 2018. 1. 19. ~ 2018. 1. 21.경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이 계약서를 작성한 시기는 분명히 알 수 없으나, 증액된 보증금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한 직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인중개사가 관여하지 않은 채 둘 사이에서만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보증금을 지급한 자료도 피고인 A이 작성한 영수증만 있을 뿐 객관적인 지급 내역이 없으므로, 계약서의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피고인들이 반드시 서로 만나야만 계약서 작성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들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일방이 타방의 인장을 보유하면서 계약서나 영수증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계약서와 영수증이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작성되었는데, 그 계약서와 영수증에 날인된 인영이 다른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6) 피고인 B은 피고인의 신분, 재력에 비추어 피고인 A의 강제집행면탈 행위에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2013. 4. 17. 피고인 B을 대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고 2014. 12. 29.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며,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 되어 있는 등 피고인들은 상당한 친분이 있는 관계로 보인다. 이러한 친분관계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할 동기가 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허위채무 부담으로 인하여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증액되어 피해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절차가 취소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합계 222,000,000원)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채권(260,000,000원)의 합이 이 사건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인 470,000,000원을 초과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의 허위채무 부담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시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인 B은 배당요구금액을 360,000,000원에서 260,000,000원으로 감액하는 취지의 배당요구금액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