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54

범죄사실 2017고단654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서 건설기계 대여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에 대한 채무를 대신 갚아주면 곧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5. 10.경 거래처인 F로부터 발생한 약 3,500만 원 상당의 미수금을 비롯한 합계 약 8,000만 원 상당의 미수금으로 인하여 덤프트럭 기사들의 운송대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채업자나 지인들로부터 월 3~5%의 이자를 조건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매월 최대약 1,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였으며 달리 가진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운송대금 또는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를 대신 지금 변제하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7,729만원상 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90 피고인은 지인 G을 통하여 알게 된 H로부터 700만 원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D에게 'H에게 돈을 빌려주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6. 7. 7.경 H에게 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H는 2016. 9. 30.경 G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전해달라"라며 원금과 이자 72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H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 G을 통해 위 720만 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5.경 G에게 "H에게 돌려받은 돈 중 500만 원은 I의 계좌로 송금하고, 전에 네가 나 대신 빚을 갚아준 적이 있으니 나머지 돈은 네가 가져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G로 하여금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I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나머지 220만 원으로 피고인의 G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등 1.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6. 6. 1. 자 사기의 점(범죄일람표 순번 2)을 부인하면서, 그 근거로 피해자의 해당 2,000만 원 지급은 'E에 대한 기존 차용금 채무 변제'가 아닌 '피해자의 E에 대한 새로운 대여' 명목이었던 점, 위 2,000만 원은 피고인의 피해자 측(피해자 및 그 모친인 K)에 대한 2016. 6. 15.자 159,784,650원 지급 및 2016. 6. 30.자 1,000 만원 지급으로써 변제된 점, 위 2,000만 원은 피고인이 2016. 6. 4. L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모친인 K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게 함으로써 변제된 점 (변호인제출의 2018. 5. 17.자 서면 참조) 등을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해당 2,000 만원 지급은 '피고인의 E에 대한 기존 차용금 채무 변제' 명목이었던 사실 및 위 2,000만 원이 아직 변제되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반면 피해자 측이 받은 이후의 지급이 위 2,000만 원의 변제에 충당된 사실을 인정할 만 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전제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6. 6. 7. 자 사기의 점(범죄일람표 순번 3)을 부인하면서, 그 근거로 피해자의 해당 2,000만 원 지급은 'J에 대한 기존 차용금 채무 변제'가 아닌 '피해자의 J에 대한 새로운 대여' 명목이었던 점, 위 2,000만 원은 M(피고인의 전처)의 피해자에 대한 2016. 7. 19. 자 6,000 만원 지급으로써 변제된 점 등을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해당 2,000 만원 지급은 'N(또는 L)의 J에 대한 기존 차용금 채무 변제' 명목이었던 사실 및 위 2,000만 원이 아직 변제되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반면 피해자 측이 받은 이후의 지급이 위 2,000만 원의 변제에 충당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전제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2018고단290 1. ㄴ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결과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총 8,000만여 원에 달하여 적지 않은 점, 두 건의 동종 전과(사기)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지속한 거래의 내용과 규모를 고려할 때 범의의 확정성이라든가 실질적 피해액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동종 전과들이 모두 벌금 100만 원 이하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 전력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654 사건 중 일부) 피고인은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016. 3. 1.부터 3. 31.까지 C을 통해 공사현장에 투입된 덤프트럭 기사들에 대한 운송대금을 2016. 5. 15. 지급해줘야 하는데, 거래처로부터의 정산대금이 2016. 5. 15.경, 같은 달 25.경 같은 달 30.경으로 세 번에 나누어서 들어온다. 일단 운송대금을 지급해주면 2016. 6. 15.경 월 2~3%의 이자를 더하여 갚아주겠다. 거래처로부터 정산 받을 대금이 운송대금보다 훨씬 많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운송대금 또는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를 대신 지급·변제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억 1,200만 원 상당의 덤프트럭 운송대금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억 4,2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2016. 5. 15.자 사기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1) 증 제1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6. 15. 피해자 측(피해자 및 그 모친인 K)에 총 159,784,65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해자는 위 지급으로써 해당 1억 1,200만 원이 변제된 사실을 자인한다(증인 D의 법정진술 녹취서 4, 7쪽). 따라서 피고인이 해당 1억 1,2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전제에 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나. 2016. 6. 15. 자 사기의 점(범죄일람표 순번 4) 증 제1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6. 15. 피해자 측(피해자 및 그 모친인 K)에 총 159,784,65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해자는 위 지급 및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2016. 8. 4.까지의 합계 1억 1,556만 원 지급(2016. 7. 19.자 4,000만 원, 같은 달 29.자 3,000만 원, 같은 해 8. 1. 자 500만 원의 각 지급 및 C 계좌를 통한 2016. 7. 28. 자 3,130만 원, 같은 달 29.자 296만 원, 같은 해 8. 4. 자 630만 원의 각 지급)으로써해당 1억 3,000만 원에 대하여 총 1억 3,556만 원이 변제된 사실을 자인한다(증인 D의 법정진술 녹취서 5~8쪽의 진술 취지는 다소 혼란스러우나 위와 같이 이해되는 한편, 위와 같은 변제 사실의 부재를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해당 1억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전제에 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