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21.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번호로 재차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법 대환대출을 진행하셨으니 채권 추심을 진행하겠다. 우리가 보내는 수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31. 13:15경 화성시 E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 10:0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번호로 재차 전화하여 G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법 대환대출을 진행하셨으니 채권 추심을 진행하겠다. 우리가 보내는 수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위챗으로 'G카드 대출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한 후 피고인에게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서울 서대문구 H모텔 후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를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50경 서울 용산구 빌딩 1층 J호에서 컬러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채권자 G카드, 대출처 C은행, 채무자 F, 생년월일(채권자) K, 변제금액 일금 일천이백육십만원정(￦12,600,000원)'라는 등의 내용이, 그 하단에 'G카드 대표이사 L'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출력한 뒤, 위 'H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0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자료 분석 수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피의자 A 1. G카드 대출완납증명서 사진, 피의자 범행 전후 CCTV 자료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공소제기 시에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층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고 그 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범행 당시는 소년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국내에서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