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0세)의 의붓아버지인 사람이다. 1. 2019. 3. 하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하순 01: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2019. 9.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상담지, 상담기록지 1. 진술분석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4, 22), 진술분석결과통보(B, 가명)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2019. 3. 하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함에 따라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수형 과정에서의 교화 가능성,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2019. 3. 하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2019. 9.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잠결에 피해자를 배우자로 착각하여 가슴 등을 만졌기 때문에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사춘기가 아직 지나지 않은 피해자(당시 만 9세)의 신체구조가 성인인 피해자의 어머니 D과 다를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게다가 수사기록상 피해자의 체형은 보통체형(수사기록 107쪽) 또는 마른체형(수사기록 242쪽, D의 법정진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정에서 증언한 D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 D과 피해자의 체형은 전혀 다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D은 피고인과 사이에 딸을 출산한 2018. 6.경부터 위 딸과 함께 거실에서 생활하여 피고인과 다른 장소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2, 123쪽). 따라서 피고인이 아무리 잠을 자던 중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D으로 착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참조). 1)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비록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부분을 비롯하여 일부 피해사실에 관하여 다소 엇갈린 진술을 하거나 기억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범행 횟수와 관련하여 자신의 동생이 F병원에 입원했을 무렵과 G병원에 입원했을 무렵 각 1회씩 피고인으로부터 준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슴과 음부를 만진 행위)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는 고의를 다툴 뿐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수사기록 158, 341쪽). 피해자는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있은 후 D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고 하는데, D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무렵(피해자의 동생이 G병원에 입원했을 무렵)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바지가 벗겨져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2쪽, D 증언 녹취서 2쪽). 비록 3회에 걸친 진술분석 결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분석 대상 진술을 19개의 준거로 평가하여 다수 준거가 충족되면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어서 다수 준거가 충족되지 못한다고 하여 신빙성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진술분석 결과 적극적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사유가 발견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진술분석 결과를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한편 이 사건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은 선생님이 그 내용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피해자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그 신고 경위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을 만져달라는 신호를 보낸 적이 있다’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165쪽), 앞서 본 것처럼 아동인 피해자를 성인인 자신의 부인으로 오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나이, 체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9. 3. 하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2019. 9.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에게는 최근 15년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당시 만 9세에 불과한 의붓딸을 2회에 걸쳐 준강제추행하였는데, 추행 상황 및 부위 등에 비추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고,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아동의 온전한 성적 발달을 저해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배우자로 착각하였다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비록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