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40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0. 1. 18:14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D(여, 연령미상)와 성관계를 하면서 텔레비전 밑에 미리 설치해둔 '스파이캠'이라는 영상기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2.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총 27회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도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27회 촬영하였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E(여, 35세)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2018. 5. 18.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F' 운영자인 G에게 '여자친구에게 남자가 생긴 것 같으니 뒷조사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G은 위 피해자를 미행하여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의 위치와 어떤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지 등을 알려주었는데, 2018. 8.말경 위 피해자가 수원으로 이사를 가게 되자 피고인은 G에게 '위 피해자가 타고 다니는 H 쏘렌토 승용차를 미행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G은 위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G은 2018. 8.말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 중식당 뒤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 하부에 위치정보송신기 1대를 부착한 후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K'을 통해 위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위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전송받아 채팅 어플리케이션 L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1. 압수된 증 제2 내지 8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된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은 피고인이 27회에 걸쳐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촬영 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의 수위가 높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또한 이 사건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G에게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E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하여 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6. 10. 19.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E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들에는 피해자들의 얼굴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피해자들의 신원 노출의 위험이 희박한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 19: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영월군 주천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송학면 도화리에 있는 도화수퍼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실형(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을 뿐 아니라,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2009년 이후로는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초경 밀양시 B에서, 콩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토지평탄작업을 실시하던 중, 위 토지와 인접한 C 토지 상에 있던 D의 증조부 분묘 1기의 봉분을 굴삭기로 파헤쳐 평탄화 하는 방법으로 위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각선고받고,2014. 4. 1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0. 17:4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싱크대 안에 있던 참기름을 꺼내주는 문제로 피해자 C(61세)과 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누범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8회, 벌금형 17회)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E주유소, 이천시 F에 있는 G주유소, 화성시 H에 있는 I주유소, 평택시 J에 있는 K저장소와 여주시 L에 있는 M주유소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가짜경유 판매 피고인은 2013. 8. 4.경 성명불상자가 홈로리 화물차의 유류탱크 안에 설치된 여과장치를 이용하여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에 경유를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경유약 47,000 리터를 'N사장'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71,910,000원 (1리터당 매수가 약 1,530원)에 매수하여 이를 위 주유소, G주유소와 주유소에 운반하여 보관한 다음, 그 무렵 그곳에서 고객들에게 합계 약 73,743,000원(1리터당 판매가 약 1,569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2013. 8. 4.경부터 2014. 2. 중순경까지 사이에 가짜 경유 총 223,000리터를 합계 349,887,000원에 판매하였다. 2. 가짜경유 등 제조 피고인은 2014. 4. 22.경부터 2014. 44. ,23.경까지 사이에 위 G주유소에서, 유류탱크 안에 활성탄과 부직포를 이용하여 여과장치가 설치된 O 홈로리 화물차의 탱크에 등유를 넣어 식별제를 제거한 후, 그 등유에 진짜경유, P-20(윤활기유), BIO(바이오디젤유)와 세탄 등 첨가제를 혼합(경유약 80%, 등유약 18%, 기타 약 2% 비율)하여 가짜경유약 800 리터를 제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2014. 4. 22.경부터 2014. 4. 23.경까지 사이에 위 G주유소, K저장소, I주유소와 M주유소에서 가짜석유제품 총 233,450 리터를 제조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3. 경 수원시 소재 수원IC 부근에 있는 에스오일주유소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P 명의의 Q 홈로리 화물자동차를 200만 원에 매수한 후 2014. 4. 3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이천시 F에 있는 G주유소 등지에서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0.경 수원시 소재 신갈IC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R외 2인 명의로 된 O 홈로리 화물차를 400만 원에 매수한 후 2014. 4. 3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여주시 L에 있는 M주유소 등지에서 운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20.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사이에 위 M주유소 등지에서, 위 O 홈로리 화물차는 관할당국의 승인 없이 성명불상자에 의해 유류탱크를 절단한 다음 그 탱크 안에 활성탄과 부직포 등을 이용해 만든 등유식별제 여과장치를 설치한 후 다시 접합하는 방법으로 물품적재장치가 변경된 것임을 알면서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알림 공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28, 30, 31, 33, 34, 63)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증거목록 순번 4,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제81조 제20호, 제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0. 08:10경 청량리역과 양평역 사이를 운행 중인 청량리발 안동행 제1073호 새마을호 3호 객차에서 열차 승무원 C로부터 승차권 확인을 요구받고 무궁화호 승차권을 제시하자, 위 C로부터 재차 정당한 승차권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C에게 정당한 새마을호 승차권을 보여주면서 "야 니가 뭔데 나에게 실수를 하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C의 이마를 1회 밀고, 오른손으로 C의 왼쪽 어깨를 5회 가량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승무 및 여객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벌금형이기는 하나 동종 폭력관련 전력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당초 피고인이 잘못된 승차권을 보여준 것이 발단이 되었음에도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승무원에게 무작정 큰 소리로 반말과 욕설 등을 하고 폭행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을뿐더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은 전혀 뉘우치지 않고 상대방 탓만 하는 등 범죄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4.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2.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력이 7회 더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9. 1. 16:27경 경북 청송군 C건물 피해자 D(여, 54세)의 주거지에서,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안방에 침입한 다음 이불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절도범행이 한차례에 불과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8. 03:00경 경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불상의 물건을 던져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서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십팔 새끼, 좆만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름 약 7cm 정도 되는 돌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돌멩이 크기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장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12. 16:35경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애조로 달무교차로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단속을 하고 있던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안전벨트 미착용 사실이 적발되어 갓길에 정차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안전벨트를 맸잖아. 너가 경찰이냐?"라고 하면서 운전석 유리창문을 올리고 면허증 제시요구에 계속 불응하였다. 이에 E이 위 차량의 좌측 앞쪽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차량을 앞으로 전진 운행하여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펜더부분으로 E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고 정지하였다가 잠시 후 재차 위 차량을 전진 운행하여 위 차량의 좌측 앞바퀴가 E의 좌측 발 부위에 올라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교통단속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체포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E에 대한 전화 진술 녹음 보고) 1. 진단서, 자동차등록원부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속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이동시켜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40년 전의 전과이고, 그 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및 그의 가족이 피해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사과하면서 피해 회복을 해 주었고, 피해 경찰관도 그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7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포천시 C에 있는 'D원룸'의 소유주인 E의 위임을 받아 위 원룸을 관리하는 자이고, 피해자 F은 G에게 빌려 준 3천만 원에 대한 담보목적물로 위 원룸 101호와 207호의 열쇠를 받아 위 두 곳의 방에 자신의 옷가지와 가재도구를 보관하고 거주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경 위 원룸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물건을 207호의 방으로 옮길 목적으로 위 G으로부터 받은 열쇠로 문을 열어 위 원룸 101호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모두 207호로 이동시켜 짐을 옮겨 놓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로는 F,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H 및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H은 2012. 5. 23. D원룸 건물을 임차하기 위해 방을 보러 간 사실, 위 D원룸 건물의 관리인인 I는 H에게 101호 및 207호를 보여준 사실, H은 2012. 5. 25. 위 D원룸 101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H이 2012. 5. 28. 이사 준비를 하기 위해 위 101호를 다시 방문하자 누군가 위 101호에서 라면을 끓여먹은 흔적이 발견된 사실, 이에 H은 I에게 짐을 치우고 열쇠를 바꾸어 달라고 하였고, I는 101호의 짐을 207호로 옮긴 뒤 열쇠 수리공을 불러 열쇠를 바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F과 G의 진술만으로는 I가 아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거를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피고인이 관리인인 I를 시켜 그로 하여금 주거에 침입하게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앞서 살펴본 F과 G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G과 J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I에게 101호 및 207호에 대한 출입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F, G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G은 2011. 3. 8.경 피고인 소유의 의정부시 K사우나 건물 및 이천시 L아파트 103동 205와 G 소유의 포천시 영북면 M, N, O 지상 대지 160평, 건축면적 180평 상당의 D원룸 건물을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G은, 2011. 5. 30.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해야 할 위 교환 대상 건물의 시가 차액 상당액 265,000,000원과 관련하여, "현상태에서 모든 걸 인정하고 G이 D 원룸 건물에서 전월세 보증금과 융자 포함해서 265,000,000원만 빼가는 조건으로 다시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합의각서 작성 이후인 2011. 6. 7. D원룸 건물이 위치한 포천시 P 대지(이하 'P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2011. 8. 16. G이 위 P 대지 등에 관하여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에 기해 위 대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에 피고인과 G은 2012. 2. 24. 다시 "일금 2,500,000원은 피고인에게 G이 대납하고, 10,000,000원 토지경락대금도 G이 대납하고, 명의이전 서류를 G이 가져가 대출 신청을 하여 융자금이 나오면 상기 금액을 포함하여 E 대리인인 피고인이 G에게 총 265,000,000원 중 D원룸 보증금과 땅값 100,000,000원을 포함하여 차액 108,500,000원을 G이 찾아가는 것으로 하고 서로 쌍방간에 합의한다. D원룸 공사완료조건임"이라는 내용으로 다시 합의 각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D원룸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위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주식회사 Q는 임의경매절차에서 P 대지 등을 매수하여 2012. 3. 26. 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은 2012. 5. 25. 주식회사 Q로부터 다시 이를 매수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이후 G에게 위 P 대지 등을 다시 취득하는데 든 비용(피고인은 1억 5천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의 매매목록에는 거래가액이 12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D원룸 공사에 대한 추가공사비 10,000,000원, 건물 평수 부족분 20,000,000만 원, G이 이미 지급받아간 전세보증금 69,000,000원 등을 감안하여 최종 정산액을 40,000,000원으로 하고, E 명의의 위 D원룸 건물 중 방 2칸의 전세보증금을 G이 받아가는 것으로 그 변제에 갈음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G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더 이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G은 위 항 기재 합의각서의 입회인으로 되어 있는 J을 찾아와 G이 방 두 칸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J은 2012. 8. 14. '103호, 105호 현재 공실이나 신곡동 사우나 건으로 인하여 G씨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했음"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4. 2. 24.경 G에게 D원룸에 관한 임대권한을 부여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위 합의의 전제조건이 되었던 토지의 시가, 공사완성 여부 등의 사정이 변경되어 재합의를 하기로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피고인이 그에 따라 G에게 임대권한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 및 그 호실의 특정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D원룸 101호 및 207호에 대한 주거침입의 고의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21: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1세)이 위 호프 여자사장에게 "피고인의 테이블에만 가지 말고 우리 테이블에도 와서 한 잔 해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올라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3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E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함으로써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중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19

범죄사실 피고인은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7. 19:3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지산로 법원 앞 도로를 법원 정문 방향에서 조선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다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내고향장터 슈퍼쪽으로 돌진한 과실로, 위 슈퍼 안에 있는 피해자 E(여, 72세)의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8. 04:45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비장 손상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법원의 법원조사관에 대한 양형조사 결과 등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현재 호남대학교에 다니면서 육군 3사관학교 진학을 위해 준비 중인 점, 광산구 F에 있는 'G' 집에서 오후 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족발 굽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신의 학업을 계속해 왔는데, 사고 당일 족발집에서 퇴근하여 오후 경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에 일을 도와주러 가다가 졸음운전을 하면서 본건 사고를 일으킨 점 ■ 부정적 요소: 피해자 과실이 전혀 없는 피해자 사망사고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8세)과는 같은 직장 동료로 일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 7. 19:31경 자신의 집인 대전 서구 D아파트 201동 301호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C이 혼자만 봐 그리고 비밀이야 형은 때려 부수는 것이 전문이여 아 놀라면 안 돼 비밀 꼭 혼자만 알고 있어 세상에 태어나서 세 가지 하지 말고 다 하라고 했어 형은 다 했어 C이는 그럼 죽였어 의심하지 집적이 있고 간접이 있어 집접은 없어 그런데 짐승은 집접 그러했어 그래서 다 했다고 생각 들어 그럼 혹시 강간 비밀이야 꼭 혼자만 알아라 이렇게 해서 형을 나쁜 사람으로 보지 마 이처럼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야 이는 착한 사람 돼 후회 없어 그냥 지내고 있어 남자 애인이 있어 놀래지 마 아 아 예쁜 아 예쁜 C아 착하게 살아 Cl를 믿어 착하니까 절대 비밀이고 혼자마 알아라 지금은 나이가 어려서 잘 모르잖아 C 이 뒤에 형이 있지만 그러해 그리고 이 목소리 듣고 싶어 진짜야 편하게 해 C이꺼니까 군대 갖다 오고 자주 연락해 항상 비밀이고 혼자만 봐 놀라지 말고 남자 애인 있는것 동성애가 아녀 그냥 그러해 크리고 내가 좋아하는 남자들은 술을 잘 안 먹는 남자만 있는데 C이만 술 먹으니까 더욱더 좋아 예쁜고 아무튼 착하게 살아보고 싶고 사랑하고 싶다 비밀 혼자만 알아 예쁜 동생 C이 혹시 이 여자 있지 아님 없나 이랑 있나 궁금 현대중공에서 왜 나왔나 궁금 C이 마음데로 해 문자하던지 난 포기했어 사랑해 비밀 보고 싶다 언젠간 꼭 보자 잘 지내 아참 나 담석 걸려는데 죽는 것이 아니래 하루에 한 번씩 놀래는데 피가 나와서 놀래는데 약이나 술수하면? 찮데 살아있을 때 만나 농담이야 다음에 꼭 만나자 사랑해 예쁜 C이 혼자만 알고 비밀이야 비밀이 좀있 이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문자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8. 24. 10: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모텔" 옆문 주차장내에서 그곳에 앉아서 화분 분갈이를 하는 업주인 피해자 D(여, 75세)에게 접근하여 "거시기 하면 안 되겠냐?, 여보 뽀뽀하면 안되겠냐?, 나는 66살이니까 거시기하면 맞겠구만'이라고 희롱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몸을 껴안으며 입을 맞추기위해 얼굴을 가까이 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은 전과가 수십회에 이르고, 실형 전과도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69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5.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2. 01:0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9세)이 애초 약속과 다르게 술값을 나누어서 내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병따개(길이 약 1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얼굴 부위를 7-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수사보고, 수사보고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2. 특별양형인자 가. 감경요소 : 처벌불원 나. 가중요소 : 없음 3.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4. 집행유예 여부 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나.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없음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겠으나, 범행 경위가 우발적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최근 약 15년간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5층에서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6. 3. 1.부터 2019.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047,610원 및 퇴직금 6,852,033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직원 G 전화진술 청취) 1. 급여내역, 명함,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직원회의록, C 영업수당 산정표, 수당지급명세서 및 실적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은 이 사건 사업장의 등기이사로서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참조). 나. D이 이 사건 사업장의 등기이사로 등재된 사실, 주주명부상 1,000주(50%)를 보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은 실재 주금을 납입한 적이 없고 주식을 취득할 이유나 원인이 없는 점, D은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등기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주주총회 등 이사 선출과정을 거친 바 없는 점, D은 2016. 3. 1. 개인사업장인 H 입사한 이래 2017. 5. 이 사건 사업장이 설립되어 등기이사가 된 이후에도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였고,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업무중단은 없었으며,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은 점, D은 2019. 1.까지 고정급을 지급받았고 2019. 2.경부터 실적제로 변경된 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과 동일한 영업수당 지급률을 적용받아 급여를 지급받은 점, D은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다른 직원의 업무를 인수하기도 하였고 자신의 업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사업장에는 정해진 근무시간이 있었고, D도 대체로 근무시간을 준수하였으며, 외근시 사업장으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던 점,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D은 특별한 직책 없이 형, 동생으로 불리고 명함에 실장으로 기재한 점 등 D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다거나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남편과 이혼 후 C과 함께 피해자 D 소유인 전남 E 주택에 세들어 살던 중 2014. 6. 11.경 C이 그의 전처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여 C과 말다툼을 하다가 C이 집을 나간 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C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함께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질러 겁을 주면 C이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5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주택 안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조카 F에게 "오늘 불 질러 버리고 죽어 분다"고 말한 후 자신이 거주하는 집으로 돌아와 부엌에 있던 가스레인지에 수건과 가방을 모아 놓고 불을 붙인 후 옆에 있던 싱크대에 놓아 집을 태우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발견하고 진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0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칫 무고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입힌 손해가 경미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5. 0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남면 도촌리 도촌삼거리 앞 31호 국도상을 구암리 쪽에서 창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안개가 끼어 있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고, 노면이 습한 상태였으며,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 30km/h인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제한속도 이내로 속도를 줄이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45.71km/h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소유의 가드레일을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C(남,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염좌 등, 피해자 D(남, 60세)에게 약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의 비골 골절 등, 피해자 E(남, 4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2 수지 근위지골기저부 골절(비전위 골절) 등, 피해자 F(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차량 속도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 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종합보험 가입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270

범죄사실 B은 2013. 4. 6.경 C으로부터 피해자 D(16세)가 다시 가출을 하였으니 붙잡아 겁을 주고 혼 좀 내주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과 B, E, F는 2013. 4. 6. 21:3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H 식당으로 찾아 가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B이 운행하는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제주시서부공설묘지로 데리고 가면서, B은 피해자에게 "한번 더 가출하면 죽여 버린다고 했지, 오늘 두다리 꺾어지도록 맞는다"라고 말하고, E은 조수석에서, F,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면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