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02

범 죄 사 실 2021고단90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6.경 E저축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주는 F 어플을 설치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어플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어서 G대부업체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기존에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기록이 남으면 안 되므로 담당 직원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7. 17:30경 안양시 만안구 H 지하쇼핑몰 3번 출구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G대부업체 직원으로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6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6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7. 14:00경 I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내주는 J 파일을 설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어플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대출 현황정보를 확인한 후, 2020. 7. 21. 11:00경 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기존에 대출한 4,150만 원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빠른 대출절차를 위하여 담당 직원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21. 19:20경 제주시 공항로2 제주국제공항 주차장 C-7 구역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K저축은행 직원으로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9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4.경 F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2%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하나카드 채권추심팀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을 24시간 내에 상환해야 한다. 계좌이체가 되지 않으니, 담당 직원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4. 16:30경 금천구 L빌딩 1층 계단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은행 직원으로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4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0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8.경 N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기존에 대출을 받은 900만 원을 상환해야 신규 대출이 진행 된다. 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금융감독원에서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9. 15:32경 경산시 O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으로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3.경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P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면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같은 달 14.경 Q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계약을 1년 기간으로 정했는데 그 전에 미리 대출금을 대환하면 계약위반이다. 남은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고, 남은 대출금에 대한 변제는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만 가능하다. 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해서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5. 14:30경 임실군 R 소재 S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으로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9.경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T에게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5,200만 원을 이율 5.1%로 대출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12.경 V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U은행에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을 확인하였다. 대환 대출을 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했는데, 지금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U은행 대출금 수령도 불가능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6. 11:32경 양산시 W 소재 마을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으로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5.경 N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X에게 ‘서민지원 신용담보대출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다. 기존 Y에서 대출한 금원을 대환할 수 있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지금 확인해보니 기존에 Y에서 신용대출을 받았던 3,000만 원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걸려있다. 현재 대출 승인된 5,000만 원을 거래 정지시켜 놓았으니 Y 대출금 중 남은 2,1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면 거래 정지를 풀어주겠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6. 13:10경 양산시 Z에 있는 AA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으로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0.경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B에게 ‘현재 U은행에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이전에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았던 내역이 금융거래법에 저촉되니 변제를 해야 대출금 지급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6. 16:20경 창원시 의창구 AC 소재 AD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으로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80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4.경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E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일단 보내준 링크에 접속해서 U은행 어플을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보내면 대출을 진행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15.경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U은행 대출금을 지급받으려면 1년치 이자를 예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예치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7. 13:00경 대전시 동구 대동 소재 대동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으로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6.경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F에게 ‘대출을 해줄테니 먼저 I 은행 어플을 설치해라.’라고 말하고, 같은 달 20.경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확인을 해보니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AG저축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규 대출이 불가능하고, 통장 압류를 당할 수도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2. 12:50경 서귀포시 AH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으로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4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15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 1. 피해자 제출 사진 등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현금수거책 범행 CCTV 사진 자료 첨부) 2021고단1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2) 발생장소 CCTV 열람 및 추적 2021고단1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X, AF, P, M, AE, AB,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 사진 1. 각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7. 17. 세번째 피해사실 발생장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해자 D, B, C, T, X, A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현금인출책으로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개월 20일~2년 6개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