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22:16경 고양시 덕양구 B 2층 소재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54세)의 옆자리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일어나면서 한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쥠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 가.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6)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CCTV 영상에 의할 때, 이 사건 피고인이 한 피해자의 상체(가슴 내지 윗 팔) 부위에 대한 신체접촉 행위는 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각 기준으로 22:12:38에 발생한다.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각(90° 옆) 방향에 앉아 있다가, 위 시각(22:12:38)에 일어나 왼팔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팔 상부 부위(팔꿈치 인근 팔꿈치 위쪽 팔)를 잡는 듯한 장면이 관찰된다(이하 위 행위를 '이 사건 행위'라 한다). 위 장면에서 피고인의 손이나 손목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유방)에 접촉되었는지 여부는 확실하게 분별해 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유방)을 움켜잡은 장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CCTV 영상에 나타난 이 사건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추행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 약 10초 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위 '러브샷'을 하는 장면이 관찰된다(22:12:25~22:12:31), 그 이후에 일어난 이 사건 행위는, 피고인이 일어선 다음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도 함께 일으키려는 행위로 보이기도 한다. 이 사건 행위 이후에는 피고인이 같은 자리에서 피해자와 얘기를 하다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일으켜 주기도 한다(22:18:56). 이 사건 행위 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얘기하다가 피고인의 왼 팔꿈치 부위에 손을 대는 듯한 장면이 관찰되기도 한다(21:52:36). 이 사건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키려 하였다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피해자의 상체 내지 윗 팔 부위에 피고인의 손을 접촉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피해자가 곤장 피고인의 접촉을 뿌리치며 피고인의 옆 머리 부위를 친 점(피고인의 검찰 진술, 수사기록 93쪽)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나, 앞서 보았듯 가슴을 움켜쥔 행위로 볼 수는 없고, CCTV 영상에 나타난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상호간의 전체적 행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진 모임의 성격, 이 사건 행위의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추행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증언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1) 피해자의 진술은 시일이 지날수록 피해내용이 심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10일이 지난 2018. 6. 26. 경찰에 112로 신고하였는데, 그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는 '가슴을 더듬었다'고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0쪽). 피해자는 신고 당일 경찰에 제출한 자필 진술서에서도 '(피고인이) 제 옆에 앉아 상의 소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손을 대 제가 뺨을 쳤는데 처벌을 원한다.'고 기재하였을 뿐,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기재하지는 않았다(수사기록 8쪽). 그러던 피해자는 2018. 6. 29.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저의 우측에 앉아서 별안간 왼손을 저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저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1회 움켜쥐어 추행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8. 12. 13. 이 법정에서도 '테이블에 팔을 대고 앉아 있었는데 자신의 오른팔 겨드랑이 밑으로 피고인의 손이 들어와 자신의 오른쪽 가슴을 꽉 움켜쥐었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옆구리 위쪽 부위에 닿은 정도가 아니라, 오른쪽 가슴(유방 부위)을 딱 쥐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과 소위 '러브샷'을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앞서 보았듯, 이 사건 행위 약 10초 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위 '러브샷'을 하는 장면이 분명히 관찰되는바(22:12:25~22:12:31),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한 정황을 숨기려는 태도를 보였다. 3)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과장하여 허위신고하려는 동기가 개입하였을 여지가 있다. 이 사건 행위 직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 머리 부위를 친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한동안 앉아서 얘기를 하는 등 별다른 갈등이 없었던 것으로 영상에 나타난다.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 머리를 친 것을 본 E이 피해자에게 '왜 피고인을 때리느냐'는 취지로 말한 뒤 E과 피해자 사이에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이 격화되어, 약 1시간 뒤인 23:27경에는 피해자가 E의 멱살을 잡는 등 싸움이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E의 멱살을 잡기 전까지 피해자와 E의 갈등 속에서 모임 참석자들이 한명씩 자리를 피하여 나가기도 하는바, 결국 피해자와 E의 언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당일 모임은 파하였고, 피해자는 모임 참석자들로부터 피해자 자신이 과격한 행동을 하여 모임을 망쳤다는 비난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았듯 이 사건 행위는 피고인이 그저 피해자의 팔 윗부분 내지 가슴 옆쪽을 잡고 일으키려는 행동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다만 피해자는 그러한 접촉을 원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뿌리치면서 피고인의 옆 머리를 때리는 등 강하게 반응하고 이를 원인으로 E과 갈등이 생겨 E의 멱살을 잡는 등 더욱 격하게 반응한 것에 대하여 도리어 모임 참석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된 피해자로서는, 사후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최초 원인을 제공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과장하여 신고할 만한 유인이 있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에는 피고인과 별 다른 문제 없이 얘기를 이어갔던 것으로 보이다가, 뒤늦게 10일이 지나서 112로 신고하였는바, 이러한 뒤늦은 신고는 위 와 같은 사유가 있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4)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CCTV 영상과 부합하지 않는다. 5) 이 사건 행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앞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항의한 E은,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는 진술하지 않았다(변호인 제출 증 제1호, E의 진술서), 당시 모임에 참석하였던 F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6) 여러 명이 친목 모임을 하면서 함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고 있고, 바로 앞에 E이 서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테이블 위로 노출된 신체 부위인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는 범죄행위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위 CCTV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 당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CCTV 영상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행위가 아니라 이 사건 행위 이후에 발생한 별도의 피고인의 신체접촉 행위가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피고인의 추행행위'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 녹취서 12~13쪽). 피해자가 2018. 12. 13.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증언한 이후, 피해자 변호사는 2019. 3. 19. 이 법원에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의견서에는 2018. 12. 13. 공판기일에 집중적으로 증거조사 된 CCTV 동영상의 해당부분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이전 장면입니다.이 사건 범행 관련 해당 영상부분은 뒷부분에 속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피해자의 증언 부분과 부합하는데, 그렇다면 피해자의 주장은 이 사건 행위가 자신이 신고한 추행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실시된 2018. 12. 13. 2회 공판기일에서는 이 사건 행위(22:12:38)의 전후 부분 즉, 영상 표시 시각 기준 22:12:00 무렵부터 약 1분 정도의 행위를 대상으로 CD를 재생하여 조사하였고, 이 사건 행위의 직전에서 직후 부분은 여러 차례 반복 재생하여 조사하였다. 출석한 피해자도 이 사건 행위가 나타난 영상을 반복하여 시청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65쪽, 73쪽, 97쪽에 의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추행행위라고 보아 기소한 피고인의 행위는 수사기록에 여러 차례 언급되는 당일 22:12에 있었던 행위 즉, 22:12:38에 있었던 이 사건 행위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 행위가 아니라 그 이후에 있었던 무언가를 대상으로 신고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위 CCTV 영상에 의할 때 이 사건 행위 이후에 특별히 문제될 추행행위가 행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증명력 있는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