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경 시흥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65세)에게 "딸이 아파트 분양을 받아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2017. 1. 1.까지 갚을 것이니 1,5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은행 계좌(번호 : E)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23:3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역전로 50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화학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합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사무국장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1 14:00경 경산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G 외 2명이 최근 D에서 발생한 회장단 선거에 대한 판결과 현안 등에 대하여 대화를 하고 D 경북지부회장을 만나면 어떤 대화를 할 것인가 등에 대하여 의논하는 것을 듣고, 이를 자신이 소지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D 경북지부 사무국장으로서, 경북지부 지도부장 등으로 근무하다 집행부와의 갈등으로 사직한 G 외 2명이 불법시위, 고소, 고발 등으로 D의 업무를 방해하려고 모의하는 것을 듣게 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위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정당행위(형법 제20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정당방위(형법 제21조)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2005. 9. 30. 선고 2005도3940, 2005감도15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피고인이 녹음한 대화는 D 내부에서 집행부와 반대세력이 갈등을 겪던 중 반대세력인 G 등이 집행부에 대한 비판, 회장단 선거 결과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안, 2015. 1. 13. 회장과의 면담 계획 등을 논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집행부인 피고인이 위 반대세력의 계획을 저지하려는 것이 개인의 통신비밀 침해를 허용할 만큼 정당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G 등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위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볼 수도 없어 수단의 상당성 또는 보충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가지는 가치의 중대성에 비추어볼 때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G 등이 '2015. 1. 13. 회장과의 면담에 대비해 군복을 입고 가스총을 차고 모여서 가자'는 대화를 나누었다 하더라도 이는 녹음일인 2015. 1. 11.로부터 2일 후에 대한 계획인 만큼 긴급성이나 침해의 현재성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녹음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행이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D의 집행부로서 반대 세력과 내부적 갈등을 겪고 있었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받은 가벼운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03: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D' 안에서 피해자 E(여, 30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위 피해자의 가슴을 양 손으로 1회 움켜잡고 허리를 감싸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갑자기 피해자가 달려와 왜 아까 가슴을 만졌냐고 화를 내기에 뿌리치고 자리를 피하려고 하였을 뿐이며,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는지는 알지 못하고, 만일 피해자가 정말 추행을 당하였다면 이는 제3자의 소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및 그 친구인 F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직후 범인의 측면 얼굴만을 보았을 뿐, 얼굴 정면을 보지는 못한 사실, 당시 추행을 당한 곳은 위 클럽 내인데, 그 곳은 어둡고 다른 사람도 많았던 사실, 범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추행한 직후 인파 속으로 사라진 사실, 범인을 놓친 피해자는 화가 나 피해사실을 그 친구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술을 마신 사실, 그러다가 피해자는 40 대로 보이는 행색이 초라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범인이라며 잡은 사실, 추행을 당할 당시 피해자 옆에 있었던 증인 F은 추행범의 얼굴을 보지는 못하였고, 뒷모습만 보았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잡힌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가슴을 움켜 잡을 정도의 추행을 한 사람이라면 피해자나 그 일행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하고 그대로 도주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 그럼에도 그 추행범이 피해자나 그 일행이 있을 수도 있는 클럽 내에 그대로 머무른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점, 피해자는 범인의 얼굴 정면을 보지는 못하였고, 측면 얼굴만 보았을 뿐임에도, 클럽에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행색, 작은 키, 40대 나이로 보이는 외모 등을 들어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단정하고 있는바, 범인과 비슷한 행색에 닮은 외모의 피고인을 범인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검거한 시점은 최초 추행을 당한 때로부터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가 지난 시점이고, 피해자는 술도 상당히 먹은 상황이어서 범인과 비슷한 외모의 피고인을 곧바로 범인으로 단정하고 화를 냈을 가능성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그 친구가 진술하는 범인의 외모 상의 특징은 피해자가 범인임을 전제로 피고인을 검거한 후 피고인의 외모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보고 진술하는 것일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그 친구인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6. 7. 24. 23:3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사당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7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과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단기간 내에 본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거의 0.2%에 이르러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14. 03: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남성 전용 사우나' 안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몰래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으로 수 회 빠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6.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성폭력범죄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등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3.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에서 신규 신상정보 제출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사실은 'F'라는 음식점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위 제출서 직업란에 마치 위 음식점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는 것처럼 기재하여 거짓으로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신규 신상정보제출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준강제추행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6. 7.경 동종범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외에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11. 21. 동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3. 13:20경 원주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1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E 대리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우산동 쪽에서 원주 톨게이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삼거리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BMW 525i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4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은 2016. 11. 21.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손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9

범죄사실 2016고단649 1. 피고인은 2016.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2016. 2. 7. 03:58경 경기 광주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경기대 후문 사거리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797 2. 피고인은 2016. 4. 16. 11: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832 벽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LG 트윈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의 형 C 소유의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49]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6고단1797]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4.부터 2015. 9. 17.경까지 B과 함께, 2015. 9. 18.경부터 2015. 11. 17.경까지 단독으로 고양시 일산서구 E 40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B은 피고인에게 2015. 9. 17.경까지 B의 사업자등록 명의와 위 'F' 업소를 임대하여 주고, 피고인은 위 업소를 방문한 G, H 등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9~11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7. 24.부터 2015. 9. 17. 경까지 B과 공모하여, 2015. 9. 18.경부터 2015. 11. 17.경까지 단독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합계 12,320,000원을 받아 그 중 8,960,000원을 여종업원 등에게 분배하여 주고, 나머지 3,360,000원을 취득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8.경 위 B으로부터 위 성매매업소인 'F'를 양수받아 이를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위 업소의 사업자 등록 명의 및 신용카드 매출대금 입금 계좌 명의를 B 명의로 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업소의 실제 업주인 사실을 감추고 성매매 알선 수익금을 피고인이 아닌 B이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18.부터 2015. 11. 17.경까지 성매매 알선을 통한 신용카드 매출대금 합계 3,506,075원을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함께 2015. 2. 5.경부터 2015. 9. 17.경까지 위 'F'에서, 피고인은 위 A에게 피고인의 사업자등록 명의와 위 'F' 업소를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로 성매매 알선 수익금에서 월 40만 원을 교부받고, A은 위 업소를 방문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9~11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종 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1.의 가.항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1의 나.항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2.항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계약서사본 첨부),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폐업신고서 첨부), 폐업사실증명(F) 1. 수사보고(A의 권리금지불각서 첨부), 각서 1. 수사보고(건물주 I의 임대료내역 통장 사본), 통장사본 1. 수사보고(F 맛사지 업소의 신용카드 결재승인 내역서 첨부), 신용카드 승인내역 [1.의 나.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용불량인 관계로 기존 업주의 계좌로 성매매대금을 입금받은 것일 뿐 적극적 가장 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를 사용함으로써 범죄수익이 자신에게 귀속하지 않는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으며 이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또한, 위 죄는 더 나아가 적극적인 목적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본인 명의 계좌 사용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하여 위 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 영업규모, 기간, 수익, 사건의 경위, 가담정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21:30경 하남시 천현동에 있는 천현초등학교 앞길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종 범행 전력, 음주수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동종 범행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극)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7.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벌금 8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 있는 남동교차로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동 쪽에서 남동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테라칸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H(여, 51세), I(여, 29세), J(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 및 위 테라칸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K(여, 45세), L(19세), M(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약식명령),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5회 있음.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V 이륜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18: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경성고교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성산2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녹색신호에 건너던 피해자 E(여, 66세)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단서 제출 및 중상해 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히 오랜 시간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4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11. 5. 01:15경부터 01:40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위 음식점 종업원을 밀치고, 위 음식점 출입구 옆에 서서 바지를 내리고 팬티를 벗어 성기를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5. 0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남자가 바지를 벗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G가 위 음식점 업주 및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왜 내가 뭐'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분석),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행의 점),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 양형기준이 없는 공연음란죄와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하한만 권고(1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음식점의 업무를 방해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를 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08:25경 부천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6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경기 택시라 인천으로는 운행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왼쪽 팔을 2회,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고령의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무차별 구타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17:40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홍은사거리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07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 반복해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과 관련한 범죄 전력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가천대길병원 응급실사거리 쪽에서 시청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F(여, 65세)의 왼쪽 다리, 피해자 G(여, 37세)의 왼쪽 어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F을 위해 450만 원, 피해자 G를 위해 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 F의 피해가 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3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G 1호에서 'H', 같은 주소 3호에서 '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각각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J은 2011. 9. 23.경부터 2016. 2.경까지 위 업소의 여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위 유흥주점들은 여종업원들과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속칭 '2차'를 나가 성매매를 하는 것까지 대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위 유흥주점에서 근무하여 손님을 받으면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골반염을 이유로 자주 결근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위 유흥업소에 같이 근무하던 피고인의 처가 병환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지 못하자, 피고인의 처와 친했던 피해자가 2015. 8.경부터 위 유흥업소에 결근하는 일이 더 많아지고,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유흥업소에 출근하게 하여 성매매를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경 위 'H'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자꾸 일을 안 나오면 너희 부모에게 가서 네가 유흥업소 종사자로 채무가 있다고 말할 것이다."고 말하고, "부모의 전화번호와 집 주소를 내놓아라."고 하여 마치 선불금 채무를 갚지 아니하면 가족들에게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사실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고, 2016. 2. 7.경 위 업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형부(피고인)한테 걸리면 진짜 힘들어. 어?"라고 말하여 마치 업소에 출근하여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신변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업소에 출근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10. 경부터 2016. 1. 22. 경 사이에 위 'H' 업소에서, 대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술을 마신 후 K 1층, 3호에 있는 방으로 이동하여 J과 1회 성교하는 방법으로 성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함)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 A와 그 배우자 L가 운영하는 위 업소에서 상당 기간 성매매를 한 바 있는 종업원이지만, 증거조사결과 알 수 있는 2015. 8. 경 피해자의 건강상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였던 구체적인 언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종업원에게 출근을 독려하는 정도를 넘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같은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중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 각 업소를 폐업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초범으로,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20:3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금사동 이화모텔 앞길까지 약 400m가량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7

범죄사실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해 설립되어 국민주택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기존주택에 대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이를 저렴하게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인 일명 '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위 사업의 공급절차는 전세주택을 희망하는 지원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한 후 피해자에게 위 사업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임대인(주택소유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지원자에게 위 주택을 재임대하고 지원자의 입주와 동시에 전세보증금을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피고인은 2015. 6. 2. 경 인천 연수구 X아파트 상가 106호 Y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서 '인천 연수구 Z아파트 401동 301호' 주택에 관하여 임대인 임주연, 임차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주자 D,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국민주택기금 지원금 75,400,000원), 임차기간 2015. 6. 25. 부터 2017. 6. 24. 까지로 정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 지원 대상자의 자녀 소유 주택의 경우 전세임대주택으로 지원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아 피고인의 딸인 AA 명의로 위 주택을 매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을 하고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5. 전세임대주택 전세자금 명목으로 75,400,000원을 교부받아 주택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전세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죄질도 좋지 않으나, 피해자에게 7,9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피해 전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02:00경 부천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헤네시 1병(260,000원), 호가든 맥주 4병(48,000원)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신용카드 등은 사용한도 초과로 사용할 수 없었고, 예금 통장에 남아 있는 잔고는 62,000원에 불과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점을 다니면서 총 8회에 걸쳐 합계 금 4,010,000원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각 중간계산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수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F, J과 합의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