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56

범 죄 사 실 2019고단2156 피고인은 (주)B의 상임고문으로서, 광양시 C 일대에서 (주)B이 시공하는 D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현장 책임자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식자재 유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경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B이 진행 중인 D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현장과 창원시 F 부근 공사현장에 함바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함바집 시설비 8,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주)B은 창원시 F 부근에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D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의 경우, 공사를 발주한 G조합과의 분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아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위 공사현장에는 시행사의 양해 하에 함바집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따로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함바집 시설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서 함바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4.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0만 원을, 2017. 1. 11.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067 피고인은 ㈜B의 상임고문으로서, 광양시 C 일대에서 ㈜B이 시공하는 D지구 토지구 획정리사업의 현장 책임자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H은 ㈜I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D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조경공사를 24억 원에 도급줄 테니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B은 D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발주한 G조합과의 분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아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조경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56]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전표, 민사 판결문, 내용증명서 2부 [2020고단2067] 1. 증인 H, M, N의 각 법정진술 1. 송금확인증, 수사보고(D지구 시행사 전화 진술), 채무부존재확인 판결문, 내용증명서, 수사보고(O공사 확인), 수사보고(마산 P 설계회사 확인), 수사보고(P 건축주 전화 진술), 수사협조의뢰(건축허가요청)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928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7. 28. 23:25경 대구 달서구 B 앞 길에서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으로 향하는 (차량번호 1 생략) 119 구급차 내에서 술에 취하여 응급환자로 후송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대구강서소방서 C 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D(남, 34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위 구급차에 동승하고 있던 성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남, 33세)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 부위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들이 받고,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며 대구강서소방서 C 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G(남, 30세)의 손목 부위를 양손으로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및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소방기본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구급활동을 하는 대구강서소방서 C 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D, G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활동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여기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소방기본법위반죄에 대한 처벌을 반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외국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소량의 농산물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발급받지 않고 여권번호만으로 수입 가능하며, 관세가 부가되지 않고, 기타 검역 등의 요건이 면제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의 여권번호로 중국산 농산물을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하여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정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8. 수입신고번호 B로 중국산 팥 3kg, 후추 5kg, 검은콩 5kg, 땅콩 3kg을 중국 소재 업체인 C로부터 수입하면서, 외국인인 D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함으로써 식물방역법에 따른 수입식물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부정수입) 연번 1 내지 210 기재와 같이 총 210회에 걸쳐 중국산 농산물 합계 3,880kg, 과세가격 18,167,616원 상당을 수입하고, 연번 211 내지 330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중국산 농산물 합계 2,101kg, 과세가격 9,141,730원 상당을 수입하려다 통관이 보류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농산물을 수입하거나,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부정관세감면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8. 수입신고번호 B로 중국산 팥 3kg, 후추 5kg, 검은콩 5kg, 땅콩 3kg을 중국 소재 업체인 C로부터 수입하면서, 외국인인 D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함으로써 관세 371,519원 상당을 부정하게 감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부정감면) 연번 1 내지 482 기재와 같이 총 482회에 걸쳐 중국산 농산물 합계 8,770kg, 과세가격 28,789,494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관세 합계 61,799,347원 상당을 부정하게 감면받고, 연번 483 내지 603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중국산 농산물 합계 2,113kg, 과세가격 9,224,792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관세 합계 38,016,241원 상당을 부정하게 감면받으려다 통관이 보류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감면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조사지시(특송화물이용 보따리상 농산물 분산반입 정보분석)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4항(부정한 방법에 의한 관세 감면의 점),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2항, 제4항(부정수입 미수 및 부정 관세 감면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농산물 등을 수입하면서 불상의 다수 명의자 및 주소를 도용하여 마치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수입하였는바, 범행기간, 범행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는 국가의 관세 부과징수 업무의 적정한 수행과 통관질서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에 한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5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8. 오전경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C캐피탈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2020. 10. 12.경 D은행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신규대출을 신청했으므로 기존 대출금 791만 원을 바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2020. 10. 13.경 E은행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존 대출금 500만 원을 바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10. 13. 1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3. 09:40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캐피탈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2020. 10. 13. 11:40경 H카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신규대출을 신청했으므로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바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10. 13. 16:00경 경기 김포시 I에 있는 J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료, 피해자 휴대폰 통화기록, 피해자 K은행 출금거래내역 명세표, 자동차등록원부, 피해자 F 카카오톡 대화내역, 1차대면 편취남성용의자 확인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각 범행이 보이스피싱임을 명확히 인식한 후에는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현재 항암치료 중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13. 16:25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농기계수리소 출입구 앞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철제구조물, 철제빔을 매입하기 위해 피해자를 설득할 목적으로, 위 농기계수리소 출입구를 통해 그 안 약 50미터 거리에 위치한 주택 출입문 앞까지 걸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주택에 진입하기 위한 농기계수리소 입구 부분에는 잠금 장치가 있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고, 차량을 차단하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이 발생한 무렵에는 차단기가 내려져 있지 않아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6:25경 개방된 농기계수리소 입구를 통해 피해자의 주택 앞까지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주택 주변에 담 등 경계가 설치되어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수사기록 16쪽의 현장사진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주택 주변에 울타리나 담이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택 앞까지 와서 초인종을 눌러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신고하였는바, 피고인이 주택 내부에까지 침입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입한 곳이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장소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출입한 곳이 피해자 주택의 위요지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21. 2. 11. 피해자에게 설날 선물을 전달하였고, 피해자가 2021. 2. 12. 피고인에게 선물을 가지고 가라고 문자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출입하는 것이 피해자의 추정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7. 21:18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 양구대리점’ 앞길에서부터 D빌라 E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낸 점,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한 점, 음주운전 전과는 2016년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7. 21:35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 김해시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완수사 결과통보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8년, 2016년 및 2018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씩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차량 소유자가 운전을 말렸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농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은 모두 벌금형에 그쳤던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정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차량번호 1 생략) 5톤 콘크리트 펌프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이다. 피고인은 펌프카를 작동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할 때는 주변에 작업 인부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30. 10:07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공사현장 내에서 피고인의 차량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작업을 하던 중 펌프카에 달려있던 2단 붐대가 노후로 인하여 부러지면서 그 아래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E의 어깨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경부척수의 손상, 척수손상, 목뼈의 골절, 상세 불명 부위의 척추골절, 압박골절 상을 당해 전신 사지 마비가 되는 장애를 입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전신사지 마비가 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의 사고 당시 연령이 39세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가 중하고,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중하여 이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9. 1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 앞 도로를 안강역 방면에서 C시장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점멸신호가 있는 교차로인데다가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2세)를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화물차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부 내측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고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합의되지 아니한 점,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2020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1년에도 동종 범죄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31

범 죄 사 실 1. 2020.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1. 12:00경 전남 목포시 B호텔 C호실에서,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 D(여, 20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안대를 착용하게 한 뒤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6개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4. 18:00경 전남 목포시 E무인텔 F호실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안대를 착용하게 한 뒤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28장의 사진으로, 18개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21. 2. 4.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2. 4. 23:15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전남 목포시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I’을 통해 알게 된 J에게 카카오톡으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1개 및 그 동영상 캡처사진 1장을, 제2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 중 2장을 전송함으로써 이를 각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4. 22:34경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9. 10.경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동의를 받아 촬영해 놓은 유사성행위 동영상 1개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J에게 전송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제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분석)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J에게 피해자 D의 이름을 추측할 수 있는 메시지와 함께 불법촬영물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위와 같은 행위는 그 특성상 전파가능성이 높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에게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7. 22:25경 대전 중구 유등천동로 624 소재 수침교 위 편도 5차로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용문네거리 방면에서 오룡역네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로 진입하는 지점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알페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진단서,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피해자 B에 대한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인적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제대로 기억도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전에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01:10경 경남 김해시 주촌면에 있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면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50.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1. 5. 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주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행으로 같은 해 7. 19.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준법의식이 희박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소주 2병 이상을 마시고 운전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에 이르렀고 운전거리가 짧지 않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C고등학교 재학 당시 한국사 과목을 담당한 교사였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8. 04:3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D (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고인의 D 닉네임 ‘E’로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와 당시 C고등학교 교감이 특별한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F에 있는 C고 교감 G B과 그렇고 그런 사이~~~야단이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2. 13. 2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의 H (인터넷주소 2 생략)에 피고인의 I 아이디 ‘J’으로 접속하여 “이녀언때문에 ㅏ머지 다 들러리디고.시바 기분 더러워”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H, D, K에 총 11회에 걸쳐 각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인 제출자료(댓글내용 캡처, 피고인 프로필 링크 캡처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 제1항과 같이 D에 게시한 글은 거짓의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글을 게시한 목적은 C고등학교 교감 G이 이 사건 당시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이 주된 목적인 특성화고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피해자를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편애하고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그 부당성을 공론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우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데, 그와 같이 적시된 사실, 즉 교감 G과 피해자가 서로 이성적으로 특별한 관계 또는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소명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피해자가 마치 교감 G과 그와 같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으로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 점, 또한, 교감 G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이른바 명문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해 교육 과정에서 피해자를 편애하고 특혜를 주었다는 사실 역시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허위의 사실로 보아야 하는 점, 따라서, 만일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바 없는 허위의 사실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대로 일반인들에게 공표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많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지 이러한 범행 직전 교감 G 등에 의해 징계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이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나름대로 교감 G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피해자를 언급하면서 위 두 사람을 함께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위 게시글에 나타난 표현의 수위 및 표현 방법, 나아가 이러한 표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실적시 행위의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모욕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범행은 위 판결 확정 이전의 범행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위 각 범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의 정도, 특히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그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K 사업 등에 상당히 많은 지장이 초래되는 불이익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모욕감을 느끼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까지 초래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모욕죄의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20:00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터미널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B(52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 피해자에게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05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지불을 요청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중리동 터미널사거리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폭행 경위와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8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84세)은 양부자 관계에 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여주시 C, D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잃어버린 지갑을 찾아내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들어가서 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왕골 베개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1. 7. 13.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0㎝, 칼날길이 약 20㎝)을 들고 ‘다 부수어버리겠다’는 말을 하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과도(총길이 약 30㎝, 칼날길이 약 20㎝)를 손에 들고 ‘씨팔,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과도로 피해자 앞에 놓여 있던 밥상을 수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관련)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죄질,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관계, 성행,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C 소재 ‘D’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보이저 125cc 오토바이 1대를 배달용으로 타고 다니기로 피해자와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오토바이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21. 4. 5.경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위 오토바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6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에 출석하지 않아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고, 조사 후 석방되었음에도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04:28경 인천 B에서, ‘술에 취해 싸움이 크게 난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D, 같은 소속 경장 피해자 E, 같은 소속 순경 피해자 F, 같은 소속 순경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의 허벅지에 왜 피가 묻어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강하게 조르고, 손톱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얼굴 부분을 긁으며,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검지 손가락을 잡아 비틀며 현관문에 부딪히게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 눈 부분을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 D과 피해자 G를 그곳에 있던 계단 아래로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분의 찰과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분의 찰과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부분의 열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 G 작성 각 진술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관들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