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주택관리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경부터 2014. 6.경까지 태안군 E 외 1필지에 있는 F호텔의 지하 1층 일반음식점(177.12㎡), 지상 1층 일반목욕탕(442.9㎡) 및 숙박시설 (30.88㎡), 지상 2층 일반음식점 (252.87㎡)을 지하 1층 집회장(177.12㎡), 지상 1층 예식장(442.9m㎡) 및 휴게음식점(30.88㎡), 지상 2층 숙박시설(252.87㎡)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9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인정되나, 무단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정도가 중한 점,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9.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5에프-유알-144(5F-UR-144)' 성분이 함유된 일명 허브마약(이하 '허브마약'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공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허브마약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후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허브마약 불상량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이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6. 21:2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E이 공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수하물 편으로 발송한 허브마약 약 3g을 수령한 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1. 감정서 1. 수사보고(5에프-유알-144 등의 임시마약류지정 공고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서 1부, 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 2008고합1043호 판결문 1부,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200952호 판결문 1부, 대법원 제3부 2009도3005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제3호가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2조 단서[법정이 가장 무거운 허브마약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허브마약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각 허브마약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경합범죄 1, 2)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5년 6월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인 허브마약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에게 부탁하여 허브마약을 건네받아 이를 사용하고, 이후 또 다시 사용할 목적으로 이 발송한 허브마약을 수령하여 소지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 피고인은 각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에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2.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5. 7. 16. 06:00경 인천 남구 C 소재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다. 계산을 해달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노래방비 10만원을 건네준 후, 갑자기 위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왜 그러냐."라고 소리치자, "너를 먹고 싶다."라고 말하며 계단 입구에 있는 철제 출입문을 닫은 후, 피해자가 "다음에 하자. 누나한테 이러면 안돼."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어딜 일어나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코르셋을 밑으로 잡아 당겨 코르셋과 연결된 바지와 팬티가 무릎까지 내려오게 한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않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와 위 노래방 1번 룸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어 쑤신 후 피고인의 발기가 되자, 피해자에게 "누워.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뺨을 1회 때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치상 피해를 입고 노래방 밖으로 도망가자, 위 노래방 카운터 앞 바닥에 있던 현금 600,000원, 롯데백화점 1만원권 상품권 1매, 5천원권 도서상품권 1매, 국민신용카드 1매, 기업은행 BC카드 1매, 농협BC카드 1매, 주민등록증, 포인트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닥스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ㅑ영역 :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2년 6월6년[5년 + (2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에 이르렀으며 또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는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강간범행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 게스트하우스에 손님으로 투숙하던 중, 위 게스트하우스 업주가 주최하는 회식자리에 참석하여 피해자 E(여, 21세), F(여, 3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자 피해자들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11. 30, 05:00에서 07:00경 사이에 위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 E가 투숙 중이던 방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투숙 중이던 방의 창문 나무판자를 뜯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스트 하우스에 함께 투숙 중이던 피해자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던 방에 순차로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던 중 번의하면서 제5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지만,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는 등 변명을 내세우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나아가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는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 일가 소유의 다가구주택[블록조 목조지붕틀 시멘트 기와잇기 1층 주택(방 15개)]에 거주하는 E(56세)의 지인이고, 위 다가구주택에는 E 외에도 F, G, H, I 등 4인의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2.8. 02:40경 위 다가구주택 중 E의 방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E의 방 앞마당에 신문지와 PET병, E의 옷가지 등을 쌓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E의 방 출입문을 거쳐 위 다가구주택 연면적 78.94㎡ 중 19.8㎡에 해당하는 부분에 번지도록 하여, E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위 다가구주택의 방 2개 등 시가 1,901,000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G, F,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발생보고(화재), 상황보고서의 각 기재 1. 평택소방서장 작성의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평택시 C 주택화재건)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및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는 경우 ww.w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E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한겨울 심야시간대에 E을 비롯하여 수인의 세입자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에 불을 지른 것으로, 세입자들이 재빨리 대피하지 않았더라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소훼된 위 다가구주택의 면적이 넓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다가구주택의 주인이나 세입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신속히 진화되지 아니하였다면 위 다가구주택뿐만 아니라 인접한 주변 건물로 불길이 번져 다수의 인명 피해 또는 대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검사의 구형 (*)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 21: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나팔꽃 사거리에서, C가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한 시가 100만 원 상당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후배인 D을 통하여 대금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 1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0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당현초등학교 앞 교차로 상을 주공아파트 1단지 방면에서 동일로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216,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1차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같은 날 17:00경 위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G 소재 H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 상을 상계역 방면에서 노원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I(여, 27세) 운전의 J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76,8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2차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같은 날 17:08 경위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노원구청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 상을 노원역 방면에서 동부간선로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K(여, 32세) 운전의 L 모닝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260,2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K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4 ~ 16번)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8, 19번)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자 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과 D 진료비 내역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1차 사고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징역 8월N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2·3차 사고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1차 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2, 3차 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12:50경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01동 1515호 앞 입주민들이 통행하는 복도에서 하의를 벗은 채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D(여, 44세)를 쳐다보며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휴지로 감싼 후 위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하의를 탈의한 상태로 복도에 나왔다 들어간 사실은 인정함)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목격자 D, E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태양과 그 전후 사정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D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 피고인이 D 쪽을 보며 상의는 러닝셔츠, 하의는 탈의한 상태로 성기에 휴지를 감싸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특히 D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와 같은 날인 2016. 5. 29, 17:36 경 경찰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D는 당시 피고인이 성기를 휴지로 감싼 채 위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휴지를 들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휴지를 들고 있었고, 나아가 단순히 휴지로 성기를 감싸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D의 진술이 더욱 생생하고 믿을 만하다. D는 위와 같이 복도에 서있던 피고인과 눈을 마주치기도 하였고,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집으로 들어왔다. D는 당시 위와 비슷한 피고인의 행동을 아파트 이웃이나 아파트를 드나드는 사람들 및 자신의 딸들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상태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직접 목격하자 매우 수치스럽고 화가 났다. 이에 D는 위와 같은 행동에 항의하고자 남편 E와 함께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한참 만에 문을 열고는 '죄송하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니 한 번만 봐 달라, 집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사과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안온하여야 할 주거지에서 이웃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목격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데도 수사기관은 물론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고인이 2014년 동종 벌금 전력 1회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19:05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62가길 8성우빌라 앞 노상에서 누군가 자신에게 욕을 하는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집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15cm)을 들고 나와 손에 들고,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C(19세)에게 손짓을 하며 "너 이리 와봐, 찔러 죽일 테니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병적 양상을 동반한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9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도로변에서 휴대폰을 위아래로 흔들면(일명 '흔들기') 손님이 놓고 내린 분실물 등을 판매하려는 택시기사들과 접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을 매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매입자금 공급 및 매입한 휴대폰을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휴대폰을 매입해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7.8.23:40 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석계역 근처 먹자골목에서 피고인 B이 지시한 휴대폰 번호를 소지한 성명불상자로부터 40만 원의 매입자금을 받고, 2016. 7. 9. 시간불상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중계역 백병원 앞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40만 원의 추가 매입자금을 받아, 같은 날 02:3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37 에 있는 르네상스 호텔 앞 도로변에서 위와 같이 '흔들기'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와 접촉하여, 그로부터 시가불상의 갤럭시노트3 등 휴대폰 3대를 50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E은 제1항과 같은 '흔들기' 방법으로 손님이 놓고 내린 분실물 등을 판매하려는 택시기사들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매입자금 공급 및 매입한 휴대폰을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A E은 휴대폰을 매입해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E은 2016. 7. 11. 23:00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은행사거리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80만 원의 매입자금을 받아, 2016. 7. 12. 00:00 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공릉역 앞에서 시가불상의 갤럭시 S6 EDGE 휴대폰 1대를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매입자금으로 흔들기 방법으로 매입하고, 같은 날 01:30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37에 있는 르네상스 호텔 앞 도로변에서 위와 같이 '흔들기'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와 접촉하여 시가불상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를 20만 원에 매입하고, 같은 날 01:35경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시가불상의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12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페이스북 대화내용(피의자 AB) 캡쳐],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가 증거자료)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휴대폰 장물취득 범행은 절도 등 본범의 범행을 유발하고 나아가 위와 같이 유통된 휴대폰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휴대폰 매입자금을 공급하는 등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었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4. 30.경까지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재직하였고, 같은 해 5. 30.경 퇴직금, 급여 및 병원비 명목으로 530만 원을 지급받고 E과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는 취지의 지급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7. 30.경 공주시 일대에서, 위 회사의 경리직원 착오로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F)로 1,816,312원, 같은 해 9. 6.경 1,820,022원 합계 3,636,334원을 송금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지급확인서, 사직원 1. 2014. 4. 직원 근태현황, 지급내역 및 근태현황 등 1. 입원확인서(첨부서류 포함) 1.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 1. 고용노동청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09. 선고 2010도891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5. 8.경 E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위 사직원에 기재된 사직일자는 최초 2014. 5. 8.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후 피고인과 E과 사이에 협의를 거쳐 사직일을 2014. 4. 30.로 수정하였다) E에서 2014. 4. 30.자로 퇴직한 점, 피고인과 E 상무 G은 피고인의 퇴직 후 피고인의 퇴직금, 잔여 급여, 근무 중 상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병원비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14. 5. 30. '본인 A는 퇴직금 및 급여, 병원비 등 총 5,3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후 어떠한 금액도 E에 청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지급확인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스스로 위 지급확인서에 무인하였으며(피고인은 위 지급확인서의 무인 경위에 관하여 E 측에서 강요하여 무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는 없다), E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5,300,000원을 지급한 점, 그런데 E은 피고인의 계좌에 2014. 7. 30. 1,816,312원을 2014. 9. 6. 1,820,022원을 각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2014. 9. 16. 위 각 금액이 이체된 통장을 정리한 후 이를 포함한 12,339,000원을 출금하기까지 한 점, E의 상무인 G은 피고인의 계좌에 2회에 걸쳐 이체한 합계 3,636,334원이 타인의 급여를 피고인의 계좌로 착오 이체한 사실을 파악하고, 2014. 10. 10.경부터 피고인에게 위 이체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갑자기 지급받지 못한 급여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환을 거부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2014. 5. 30. E으로부터 5,300,000원을 지급받은 이후 G이 착오 송금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할 때까지 E에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한 사실도 없는 점, 오히려 E은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2012. 4.분, 2014. 3.분, 2014. 4.분 급여 및 퇴직금은 모두 적법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고용노동청 내사보고에 의하면, E이 피고인에게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 합계 1,531,100원을 지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위 수당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가 이루어진 이후에서야 인식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횡령 고의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이 부분은 양형상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과 사이에 2014. 5. 30. 급여, 퇴직금 및 병원비의 정산을 거쳐 5,300,000원을 지급받음에 따라 더는 추가로 지급받을 급여, 퇴직금 및 병원비가 없다고 인식하였음에도 E에서 합계 3,636,334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착오 송금한 것을 알고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할 의사로 이를 인출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과거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E으로부터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 합계 1,531,100원 정도를 지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착오 송금된 금원의 임의인출을 통한 횡령죄의 경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12

범죄사실 1.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15. 7. 29.경 고양시 일산서구 C 1210동 604호에서,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복권위원회가 발행한 연금복권 2장을 이용하여 그 중 1장의 복권번호에서 숫자 4를 오려낸 뒤 다른 연금복권 1장의 복권번호 7조12230 중 부분에 위 숫자 4를 풀로 붙여 제212회 5등 당첨 복권번호 7조122340을 완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복권위원회 발행의 연금복권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5, 7.30. 1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1층에 있는 E 편의점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편의점 주인 F에게 복권 당첨금을 요청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유가증권인 연금복권 1장을 마치 진정한 5등 당첨 복권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연금복권 1장을 피해자 F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5등 복권 당첨자로서 복권 당첨금을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복권 당첨금 명목으로 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지문감식의뢰결과)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변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복권을 변조하고 자신이 복권 당첨자인 것처럼 변조한 복권을 제시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편취 금액이 2만 원으로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1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전과(초범), 재범의 위험성,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학교 친구이자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1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 21. 02:2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 D와 E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야 이년아! 술 한 잔 같이 하자는데 뭔 말이 그렇게 많아?", "야 이년아! 얼굴도 몸매도 좋은데 왜 여기서 일하냐? 술집에 가서 일하지", "가슴도 좋고 몸매도 되는데", "이년아! 등신 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25세)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정색하면서 화장실 쪽으로 갔다가 피해자의 자리로 되돌아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 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모욕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 있던 피해자 F을 모욕하고 E을 갑자기 강제추행한 것으로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 E 또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추행 과정에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각양형인자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