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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53

범죄사실 2015고단1253 피고인은 1995.경부터 2009. 3.경까지 평택시 일대에서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여 온 계주이다. 피고인은 2008. 9. 25.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계원 14명, 매월 375만 원씩을 내는 5,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조직하여 시작하면서, 피해자 C에게 '계원으로 가입하여 매월 375만 원씩 계불입금을 내면 2009. 4.경 8번으로 계금을 타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경 다단계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수 억원의 손해를 입는 등 재산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태였고, 당시 피해자 등 계원들로부터 수령한 계불입금으로 다른 계의 계금을 타게 해주거나 다단계 사업과 관련한 피고인의 빚을 갚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여 결국 더는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급을 타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C으로부터 2008. 9. 25.경부터 2009. 2. 25. 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등으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2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3. 19.경부터 2009. 3. 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766 피고인은 1995.경부터 2009. 3. 경까지 평택시 일대에서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여 온 계주이다. 피고인은 2007. 11.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매일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일수계를 조직하려 한다.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내면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경 다단계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5억 원의 손해를 입는 등 재산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태였고, 당시 피해자 등 계원들로부터 수령한 계불입금으로 다른 계의 계급을 타게 해주거나 다단계 사업과 관련한 피고인의 빚을 갚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여 결국 더는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급을 타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8.경부터 2009. 2. 22.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등으로 일수계 불입금 명목으로 394회에 걸쳐 합계 2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1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사본 1. 각 계장부 사본 [2015고단1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월별 총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H에 대하여는 편취금액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편취 금액이 1억 6,7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11: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사우나 황토방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4세)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7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1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통하여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5. 5. 27.경 부산 연제구 E, 지하1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장군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직원채용, 수익금 정산, 게임장 총괄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부장으로 일하면서 게임장의 손님 유치 및 관리, 주간 게임장 관리를 담당하면서 G 등 환전상을 고용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적힌 무료이용권을 지급받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27.경부터 2015. 6, 2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취득한 점수를 위 게임장 밖 H 상가건물 1층 커피전문점 앞에서 환전상 G 등을 통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하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부터 2015. 6. 2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일당 8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 B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에 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게임장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점수를 확인해 무료이용권을 발급해 주고, 게임장 청소 및 심부름을 하여 위 A,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의 위 1항 기재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 내지 역할,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에 대한 반성정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00:3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3층 'D'에서 즉석만남을 한 여성들이 그냥 가버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병을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동석한 친구인 피해자 E(남, 23세)의 머리를 4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깨진 유리병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09:2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에서 '여러명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경장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자 "씨발 대한민국 좃같네, 야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소지하던 플라스틱 라이터를 바닥에 던져 터트리고, 오른손으로 E 경장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으로,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해당 경찰관을 찾아가 겸손하게 사과하여 경찰관이 사과를 받아들인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2. 13.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4.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7.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7.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13.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사실 충청북도 청원군 D아파트 302동 603호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피해자 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를 모르는 피해자에게 "D아파트 한 채가 싼 값에 매물로 나왔으니 2,720만 원을 주면 소유권이전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당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30. 중도금 명목으로 현금 1,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7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사건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대우 카고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00:56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성거길 10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93.5km 앞에서 편도 4차로 도로 중 우측 갓길에 정차하였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풋브레이크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화물차를 후방 1차로로 밀리게 하여 1차로에서 직진하는 E(41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위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악안면부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요골 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우측견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기는 등의 영구장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의사 진술서 1. 각 진단서, 피해자 사진, 후유장애진단서, 각 장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 1항 단서 제2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형 카고 화물트럭을 갓길에 정차한 후 차량을 점검함에 있어서 제대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량이 뒤로 밀려 천천히 후진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였으나 후진하고 있는 차량임을 인식하지 못하여 결국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안면과 팔 등에 심각한 상해를 입고 그 장애가 앞으로도 계속하여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들 또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피해자 가족의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보상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자동차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를 앞서 가던 자동차들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피하여 진행하거나 112신고를 하기도 하는 등 피해차량 운전자가 좀 더 주의깊게 전방주시를 하였더라면 충돌을 피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9년 이전에 벌금형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로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8.경 B으로부터 '게임 아이템 판매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개설하여 OTP생성기와 현금카드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하나은행 계좌(C)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OTP생성기와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를 통해 B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5. 28. 08: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64 강서주민센터 앞 편도 2차로의 사거리를 조치원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69세)의 자전거 왼쪽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 복사의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동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23:00경 파주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신 뒤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출동하여 피고인과 다른 손님들을 제지하며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y 분석)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과 C은 2016. 4. 25. 01:03경 순천시 팔마로 126 순천역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벤츠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상피고인 C은 차량에 들어가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실패한 것을 비롯하여 01:30경까지 번갈아 한 사람은 망을 보고 다른 사람은 차의 문이 열리는지 별지 피해차량 일람표와 같이 총 12대의 자동차를 물색한 후 열리는 차에 들어가서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검찰 진술서 1. F, D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12 대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소년일 당시 범한 범행이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040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업무에 관하여 1993. 12. 1. 23:45경 경북 성주군 용암면 용정리에 있는 경북지방도 905호선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제한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0.3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0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6. 1. 11:00경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1217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평소 알고 있던 위 오피스텔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C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Col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만 원을 피고인의 지갑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 5. 21:30경 위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오피스텔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원, 롯데상품권 일만 원권 1매, 미국 1달러 지폐 1매, 미국 2달러 지폐 1매, 필리핀국 100페소 지폐 1매 등 시가 합계 105,800원 정도를 피고인의 지갑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7세에 불과한 청년으로서 건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마지막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3.20:2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을 걸어가던 중 우연히 만난 지인인 피해자 E(44세)으로부터 '교도소에 다녀와서 그 동안 안 보였느냐'는 취지의 말을 반복적으로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작업화를 신은 발로 수회 밟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뒤 그대로 손에서 놓아 다시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술(우측 개두술, 혈종 제거술) 및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가족 접견, 피해 현장확인 및 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수술 집도의 면담) 1. 진단서, 진료기록지(응급실), 수술기록지, 의무기록 사본 1. 수사보고(G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인자 :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작업화를 신은 발로 수회 밟는 등의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고 중증신경학적 장애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된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5.경부터 2016. 6. 3.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조리용 철판 1대, 냉장고 1대, 그 밖의 조리시설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파전 및 어묵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식품위생법위반자 고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5. 10:10경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215 탄천종합운동장 2층 강당에서, 에어로빅 수업을 하며 피해자 D(여,47세)에게 다른 자리로 옮겨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다른 자리로 가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증언 1. 각 사진, 동영상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미약한 점, 초범으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몸에 살짝 손을 대기만 한 것으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므로(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 판결), 손이나 옷을 잡아당기거나 미는 경우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리 이동을 강요하며 위협적으로 고성을 지르는 등 피해자를 몰아붙이는 동시에 피해자의 몸을 밀었는바, 비록 그 정도가 약하다고 하여도 이는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또한 위 상황을 고려하면 이를 정당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다만, 피해자가 넘어질 정도로 세계 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8. 01:0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 8. 01:0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회복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22:1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1111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피고인의 처로부터 분리시키던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니들이 경찰이면 다야! 내가 왜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 지르며 E의 왼손 검지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계속하여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컵을 들어 E을 향해 던지려고 하던 중 오른 팔 꿈치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5. 02:35경 광양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서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위 가게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위 F에게 "돈 먹었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가 입고 있던 경찰관 정복 왼쪽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H에 대한 전화청취조사 보고)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은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환경, 형사처벌 전력,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4.경 천안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의 소유인 천안시 동남구 F 답 3,038m2(이하 '피해자 소유 토지'라고 함)와 G 소유인 아산시 H 공동주택 13세대(이하 'G 소유 건물'이라고 함)에 대한 교환계약을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동산 교환을 중개함에 있어, 사실은 위 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I아파트 108동 1402호(이하 '피해자 소유 아파트'라고 함)는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교환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가 본건 교환대상에 피해자 소유 아파트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4.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G 간의 부동산교환계약을 중개하여 피해자와 G 간의 거래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G이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J라는 사람에게 매도하였으니 J 앞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J에게 피해자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 무렵 위 J로부터 위 아파트에 설정된 담보금, 이자, 보증금 등을 제외한 1,192만 7,000원을 피고인의 부친 K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1.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0일반사기 범죄군 중 제1유형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 집행유예 긍정 :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등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10: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사이에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약 20분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서로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당시 피해자가 오른 팔에 깁스를 하였던 사정, 이 사건의 경위 및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서 요구되는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발생에 관한 주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01:10경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배말타운 아파트 앞에서, D 안전운수 택시기사인 피해자 E(48세)와 택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기 위해 원주경찰서 봉산지구대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귀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캡쳐사진 첨부), 블랙박스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ㅎ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납치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오상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렇게 오인하는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는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가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그가 운행하는 택시를 탄 피고인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비를 주지 않은 채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내려 택시비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에게 "지구대로 갈테니 택시에 타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스스로 택시 뒷좌석에 다시 탔다. 피해자는 택시를 운전하여 봉산지구대 방면으로 향하면서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내지 않아 지구대로 간다"는 취지를 재차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공격적 행동도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감경영역,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이 사건과 같이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행위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1. 2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14. 1. 20.까지 위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다가, 당시 위 식당을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내지는 사채 변제에 사용할 수 밖에 없어,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및 정리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3년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계속적으로 빌리면서 매월 2% 내지 3%의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여 왔고, 그 지급한 이자액만도 5,0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도 피해자에게 원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양형상 참작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10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2. 4. 16.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A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A가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함에 있어 "A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면 A와 공동하여 기존 채무를 포함한 55,000,000원을 2017년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다가, 보험모집인으로서 버는 수입도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A가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A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자신의 어머니인 A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할 당시 A의 부탁과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그 때까지 피해자의 A에 대한 채권 5,500만 원을 액면 금으로 한 약속어음에 A와 함께 공동발행인으로 서명, 날인을 한 것인바, 위와 같이 약속어음에 공동발행인으로 서명 날인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이 그 변제 의사 및 자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인 B은 당시 보험설계사로서 일정한 수입을 가지고 있었는 데다가, B이 위와 같이 돈을 빌린 2012. 4. 16.경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 B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