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4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30. 2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11로 김포한강로에 있는 편도 3차로의 운양2지하차도를 강화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흰색 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피고인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흰색 실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B(남, 25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 부위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748,000원이 들도록, 위 코란도 차량을 수리비 약 9,961,09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통진읍 귀전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G에 이르기까지 약 40km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2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2대의 차량을 연속하여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차량이 크게 파손될 정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이 컸음에도 피고인은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여 귀가하였고, 이후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도 처음에는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죄후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3. 06:25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위드적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된 지로부터 매우 단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3. 5. 1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5. 03:10경 대구 중구 교동에 있는 대구역 맞은 편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침산남로31길 3에 있는 신천대로 성북교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23. 5. 3.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그로부터 불과 두 달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면허 없이 운전한 거리가 길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4. 16:2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계산)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4. 01:05경 광주 남구 봉선중앙로 46에 있는 삼익사거리 주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음주운전 이외의 범죄 전력,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8.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중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굴다리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력이 없고, 2018년 이후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5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1. 15:05경 전남 신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 및 2014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2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894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2. 10. 22:50경 부산 부산진구 B 교차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성기를 만지고 얼굴을 잡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언론 부근 도로에서, 위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26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부산금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집에 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 집에 보내주라. 십 할 놈아”라고 욕하고 오른 주먹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3. 14:5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정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5세)를 보고 다가가 말을 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 앞에 앉으면서 양손을 피해자의 무릎에 올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이동 경로 추적 및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평생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간경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3. 5. 6. 13:0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C(남, 44세)에게 “너 죽여버린다. 너 같이 공부 안한 것들이 이런데서 일을 한다”라며 횡설수설하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을 깨고 다시 방문하여 달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손을 들어올리며 “너 같은 새끼는 한 주먹도 안된다”라며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과 영상캡처 사진) 1. 영상 캡처 자료 1. 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재판계속 중 확인),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업무방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5. 14:31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B상가 앞 도로를 도담동 쪽에서 새롬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버스승강장에서 승객들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였다. 그곳은 버스승강장 앞 노상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느라 위 버스의 뒷문으로 내리고 있던 피해자 C(여, 87세)의 하차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갑자기 뒷문을 닫아 피해자의 등 부위를 뒷문으로 부딪치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진술 청취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경과 보고)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가 무겁고, 고령의 피해자에게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당히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591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8. 07:20경 부산 영도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층간 소음으로 인해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소유의 토기 화분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출입문의 페인트가 벗겨지게 하고, 위 토기 화분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출입문을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3만원 상당의 토기 화분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출입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 D(여, 29세)에게 ‘시끄럽게 하지 마라’는 취지로 고함을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토기 화분을 얼굴 위까지 들어 올려 마치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토기 화분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합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03:30경 제천시 B건물 C호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D(여, 23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음부를 더듬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인스타 대화내용 첨부)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성적 불쾌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 21:03경 여수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 문수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유사 전력(음주운전 등으로 1999년, 2010년 및 2015년에 각 벌금형 처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운전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249

공소사실 피해자 B와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위치한 대구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이고, 2022. 10. 27.경 대구교도소 C실에서 함께 수감된 사실이 있다. 1. 모욕 피해자 B가 2022. 10. 27.경 대구교도소 C실에서 D의 이불을 펼치는 것을 도와주다 피고인의 이불을 밀치게 되자 피해자 B와 피고인 간의 언쟁이 생겼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같은 날 20:35경 대구교도소 C실에 수용된 8명 가량의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에게 “인슐린 맞아서 그런지 상태가 안좋네, 이상하네”라고 발언하여 공연히 피해자 B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들은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목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왼쪽 쇄골 부위를 1회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0. 10.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1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해당 약식명령은 2014. 2.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8. 00:2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밀양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1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9. 02:18경 속초시 선사로1길 16 조양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B아파트 C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2023. 1. 3. 법률 제19158호) 제2조,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2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2007년경과 2017년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사정,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신고한 사람이 112 신고 당시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의 운전방식이 매우 위험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3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6. 4.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3. 23:36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는 척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계속하여 자는 척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신고 경위에 대하여 등), 입건전 조사보고서(음주측정 요구에 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관련 사진 5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통합사건 검색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화물차 운전석 의자를 뒤로 눕히고 잠을 자는 척하고, 경찰이 여러 차례 흔들어 깨웠음에도 여전히 잠을 자는 척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거움, 동종 전과[2009. 1.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50만 원, 2016. 3.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벌금 80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16. 3. 30.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8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2. 08: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로 61에 있는 양덕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10년 이내에 확정된 건이 2회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긴 거리의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5. 22:5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용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반복되는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4%로 높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가 가드레일을 충격 후 전복되어 도로교통상 큰 위험이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5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3. 10. 23: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앞 이면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왼쪽 범퍼 부분으로 그곳 전방 좌측에서 폐지를 정리하던 피해자 C(여, 76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복사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할인마트 수성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수사보고서(본건 교통사고 발생일시에 대한 수사보고) 1. 진단서 1부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형법 제38조 제2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피고인의 거주지가 위치한 골목 입구까지만 피고인을 데려다주어 100m 정도의 짧은 거리를 직접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과 함께 ‘매일 23:00부터 06:00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밖으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부착명령 준수사항을 선고받고, 2020.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3. 4. 16. 위반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인 상태로, 2023. 4. 15. 23:00경부터 2023. 4. 16. 00:08경까지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23. 4. 18. 위반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인 상태로, 2023. 4. 18. 23:00경부터 같은 날 23:14경까지 서울시 관악구 B에 있는 ‘C’에서,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집행지휘서 및 판결문 등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위치추적 수신자료 1. 수사보고(위치추적 수신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부착명령에 따른 외출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준수사항 위반 시간이 각 68분, 14분으로 길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