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473

범죄사실 [2021고합473]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공모관계 피고인 B은 미국에 살고 있는 C(텔레그램 아이디: D, E)으로부터 평소 향정신성의 약품인 케타민을 공급받아 투약해 오던 중 C으로부터 ”마약류 국제택배를 수령할 사람을 구해 달라, 1건당 10,000,000원을 주고, 앞으로 케타민을 계속해서 무상으로 제공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은 남자친구인 피고인 B으로부터 C의 위 제안을 전달받고 함께 마약류 밀수입 범행을 하기로 한 후, 지인 F을 만나 위 제안을 전달하였다. F은 피고인 A에게 ”안 그래도 돈이 필요했다, 내가 바지세울 놈이 있는데, 믿을 만한 놈이니, 그 친구랑 같이 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한 후 친구 G에게 C의 위 제안을 전달하면서, 범행의 대가로 1건당 50~1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G은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들과 C, F, G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하고, F은 필로폰을 안전하게 수취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고, 그 주소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며 밀수입된 필로폰을 수취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끼운 휴대전화(일명 ’대포폰‘, 이하 ’대포폰‘이라 한다)를 마련하여 F에게 넘겨준 다음 F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주소 및 대포폰의 전화번호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국제우편물의 정보를 받아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주소 및 대포폰 전화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하고, C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국제우편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피고인 A을 통해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G은 F과 함께 밀수입된 필로폰을 수취하는 역할을, C은 미국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주소와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우편물을 발송하여 대한민국에 도착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2020. 12. 20.경 범행 피고인들은 F과 위 공모관계 기재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12. 초순경 대포폰 2대를 마련하여 F에게 건네주고, F은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H 상가 I호에 사전 답사하여 위 가게가 휴업 중인 것을 확인한 후 그 주소를 스마트폰 앱인 ‘시그널’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만나 위 주소 및 대포폰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위 C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위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전달하였다. C은 2020. 12. 중순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합계 약 4,913.08g을 어항용 모래 1봉지에 넣어 은닉한 후, 수취인을 ‘J(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를 ‘부산 해운대구 H 상가 I호'라고 기재하고, 항공특송화물(B/L K)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같은 달 20. 19:57경 L M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F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가액 491,308,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4,913.08g을 수입하였다. 나. 2020. 12. 24.경 범행 피고인들은 F과 위 공모관계 기재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12. 중순경 대포폰 2대를 마련하여 F에게 건네주고, F은 그 무렵 부산 수영구 N에 있는 ‘O’ 식당에 사전 답사하여 현재 위 가게가 휴업 중임을 확인한 후 그 주소를 시그널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만나 위 주소 및 대포폰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위 C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위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전달하였다. C은 같은 달 22.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합계 약 4,827.42g을 어항용 소금봉지에 넣고, 이를 인공수초 등 정상제품들과 함께 포장하여 은닉한 후, 수취인을 ‘P(전화번호 2 생략)’, 수취지를 ‘부산 수영구 N에 있는 O’으로 각각 기재하고, 항공특송화물(B/L Q)로 발송하여, 위 화물이 같은 달 24. 07:57경 R S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F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가액 482,742,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4,827.42g을 수입하였다. 다. 2021. 3. 24.경 범행 피고인들은 F, G과 위 공모관계 기재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3. 초순경 대포폰 2대를 마련하여 F에게 건네주고, F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T에 사전 답사하여 위 장소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B을 만나 그 주소를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B은 위 C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위 주소를 전달하고, F, G은 필로폰이 밀수입되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취지를 수차례 변경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후 이를 함께 수령하기로 하였다. C은 그 무렵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합계 약 4,000.86g을 소금봉지 3개에 나누어 담고 이를 박스 안에 포장하여 은닉한 후, 수취인을 ‘U’, 수취지를 ‘부산 해운대구 T’로 각각 기재하고, 국제특급우편(우편물 번호: V)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같은 달 24. 19:22경 W X을 통해 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F, G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가액 400,086,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4,000.86g을 수입하였다. 라. 2021. 3. 30.경 범행 피고인들은 F, G과 위 공모관계 기재 역할 분담에 따라, A은 2021. 3. 중순경 대포폰 2대를 마련하여 F에게 건네주고, F은 2021. 3. 25.경 부산 기장군 Y건물 Z호에 사전 답사하여 위 장소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 그 주소를 시그널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만나 위 주소 및 대포폰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B은 위 C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위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전달하였고, F, G은 필로폰이 밀수입되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취지를 수차례 변경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후 이를 함께 수령하기로 하였다. C은 그 무렵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합계 약 3,038.76g을 입욕제 봉지 2개에 나누어 담고 이를 박스 안에 포장하여 은닉한 후, 수취인을 ‘AA(전화번호 3 생략)’, 수취지 ‘부산 기장군 Y건물 Z호'로 각각 기재하고, 국제특급우편(우편물 번호: AB)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같은 달 30. 15:46경 R AC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F, G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가액 303,876,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3,038.76g을 수입하였다. [2022고합12] 피고인 B은 2021. 1.경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D', 이하 ’D'이라 한다)를 알게 되었고, 2021. 4.경 D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수, 투약하기 시작하였다. 1. 2021. 6. 24.경 케타민 1g 매수의 점 피고인 B은 2021. 6. 24.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D에게 케타민을 구입하고 싶다고 하였고, D는 피고인 B으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인터넷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의 게임포인트로 결제를 받은 뒤,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케타민 1g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건물 전기계량기 함에 숨겨 두게 하였으며, 피고인 B은 D로부터 케타민이 있는 위치를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뒤, 그 무렵 이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케타민 1g을 매수하였다. 2. 2021. 6. 24.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케타민 투약의 점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D로부터 케타민 1g을 매수한 후, 2021. 6. 24.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피고인 B의 친구 AE의 집과 수원시 팔달구 AF 호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 등지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10회 가량 투약하였다. 3. 2021. 6. 30.자 케타민 투약의 점 피고인 B은 2021. 6. 30. 19:30경 서울 ‘수서역’에서 ‘동대구역’으로 향하는 고속철 ‘SRT'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수수미수 가. AG 등의 필로폰 수입 AG는 2021. 4.경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AG의 고향 친구인 AH(텔레그램 아이디 ‘AI’)와 ‘텔레그램’을 통해 안부를 주고 받던 중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이에 AH가 AG에게 자신이 아는 미국에 사는 오빠가 한국에서 ‘물건’을 받아줄 사람을 구한다고 하자 AG는 그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2021. 5. 20.경 AH를 통해 성명불상자(‘시그널’ 아이디 ‘AJ', 이하 ’AJ'이라 한다)를 소개받았다. 그 무렵 AJ은 AG에게 ’텔레그램‘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택배를 받아서 전달만 해 주면 된다. 일이 잘 되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도 줄 수 있다. 일을 해 줄 수 있느냐”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AG는 이를 수락하였으며, 2021. 5. 30.경 AJ과 필로폰 및 MDMA(속칭 ’엑스터시‘)의 한국 수입을 논의하기 위해 AG가 평소 소지하고 있던 ’대포폰‘(전화번호 4 생략)에 ’시그널‘ 메신저를 설치하였다. AJ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23. 미국 캘리포니아 주 소재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시가 5억 원 상당의 필로폰 5,328.22g을 제조체 플라스틱 통 2개(각 2,822.20g, 2,506.02g)에 나누어 담고 이를 박스에 포장한 후 국제특송화물(H.BL : AK, 수취인 AL)로 한국으로 발송하였고, 위 화물은 같은 달 25. 13:52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여 국내로 반입되었다. 나. 피고인 B의 필로폰 수수미수 위 AG는 2021. 6. 30. 17:20경 ‘시그널’로 AJ에게 위와 같이 밀수된 필로폰을 수거하였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자, AJ은 AG에게 다른 수거책이 올 때까지 이를 잘 숨겨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대해 AG는 AJ에게 대구 수성구 AM에 있는 ‘AN’ 주차장 화장실 풀숲에 물건을 숨겨두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한편 AJ은 그 무렵 불상의 경로로 D에게 위와 같이 한국으로 발송된 필로폰이 ‘AN’ 주차장 화장실 풀숲에 숨겨져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D는 같은 날 17:20경 피고인 B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밤 10시까지 동대구역에 가서 물건을 받아주면 그 대가로 400만 원을 주고, 케타민도 계속 공급하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9:30경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동대구역’으로 향하는 'SRT' 고속철에 탑승한 후 21:30경 ‘동대구역’에 도착하였고, D가 지시한 대로 택시를 타고 대구 수성구 AM에 있는 ‘AN’ 주차장에 도착하여 화장실 풀숲에 숨겨진 위 4의 가.항과 같이 밀수된 필로폰을 수수하려고 하였으나, 인천국제공항 세관에서 위 필로폰을 미리 적발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73]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21형제17019, 2864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5, 16, 17, 18, 37, 38, 49, 50, 62, 63, 64, 65, 66, 122, 155, 156, 164, 165, 166, 167, 236, 237, 266, 267, 268, 269, 297, 298) 1. 수사보고(F의 공범 ‘A’ 관련 발견 단서 정리), 수사보고(A 통신 가입자 조회 결과), 수사보고(F, G, B 접견부 및 접견 녹음파일 확인), 수사보고(A이 F에게 영치금 입금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1-7476) 집행결과 - A이 AO 검색창에서 검색한 키워드에서 본 건 관련 증거 발견], 수사보고(F 무인접견 녹음내용 녹취서 첨부), 수사보고(A의 공범으로 추정되는 B이 대구지검에서 필로폰 밀수혐의 등으로 체포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1-8576)관련 A AP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및 자동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사진 첨부), 수사보고(A 사용 휴대폰에서 텔레그램 대화창 등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B 서신 사본 첨부 및 내용 확인 관련), 수사보고(B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범 색출을 위한 '범인식별절차 지침'에 따른 사진 제시), 수사보고(수취지 사진 및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본건 우편물 발송자의 자필 메모 사진 첨부), 수사보고(A으로부터 압수한 정보저장 매체 디지털 포렌식 결과 관련), 수사보고(우리 청 2021형제9349호 F 피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B 서신 사본 첨부 및 내용 확인 관련), 수사보고(본 건 필로폰의 가액 확인 및 특가법 죄명 해당 검토), 수사보고(통제배달 경위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 필로폰 밀수입을 위해 사전 수취지 물색한 사진 발견), 수사보고(통제배달 상황보고), 수사보고(통제배달 상황보고II), 수사보고(통제배달 상황보고III) 1. B과의 AQ 대화내용, 렌트카(차량번호 1 생략) 차량경로정보 자료 1부 1. 20201221 미국발 항공특송화물 메트암페타민 4,913.08g 정보분석 인천 1. 201224 미국발 항공특송화물 메트암페타민 4827.42g 적발 X-ray 인천 1. 20210325 미국 LA발 국제특급우편물 메트암페타민 4,000.86g 적발_인천 1. 210330 미국발 국제특급우편 메트암페타민 3,038.76g C/S 선별 적발 인천 1. 20201221 미국발 항공특송화물 메트암페타민 4,913.08g 적발사진, 201224 미국발항공특송화물 메트암페타민 4827.42g 적발 사진, 20210325 미국 LA발 국제특급우편물 메트암페타민 4,000.86g 적발사진, 210330 미국발 국제특급우편 메트암페타민 3,038.76g C/S 적발 사진, 압수수색 현장 사진 21부, 텔레그램 촬영 사진, 수취지 사진 2장, 메모지 및 명함 사진, 대포폰 명의인 촬영 사진 [2022고합12]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2021형제1854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3, 53, 66, 159) 1. 수사보고(범죄첩보 입수 및 수사 착수), 수사보고(필로폰 등 범칙 물품 인수 예정), 수사보고(통제배달 인계물품 목록), 수사보고(관련 공범 확인 및 수사 착수), 수사보고(피의자 B 긴급체포 및 압수수색), 수사보고(피의자 B 검거 과정 현장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물품에 대한 압수), 수사보고(분석결과 회보서 수신 – 메트암페타민 검출), 수사보고(피의자 B 사용 휴대전호 포렌식 복구 파일 첨부 보고), 수사보고(‘D’ 사용 미국 휴대전화번호의 AQ 가입사실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추징금 산정) 1. 210625 미국발 항공특송화물 메트암페타민 5328.22g 적발 세관검사 인천 1. 인천세관 적발보고서 1부, 인천세관 성분 분석 의뢰서 1부,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감정의뢰(케타민 추정 백색가루, 소변), 감정의뢰 회보[2021-D-3962, 수사과 -1020(2021.07.0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000만 원 이상 필로폰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000만 원 이상 필로폰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2.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2.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2022고합12] 범죄사실 제1항의 케타민 매수(매수 후 투약한 부분은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부분에 관하여: 133,500원[= 매수가격 150,000원 × 0.89g(피고인 B이 매수한 1g – 압수된 양 0.11g)]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자신이 수취하고자 하는 물건이 마약류인 줄은 알고 있었으나, 나아가 필로폰인 사실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필로폰 수입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들에게 필로폰 수입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반입될 필로폰의 양이 가액 50,000,000원 이상에 이를 정도로 많다는 점에 관한 인식, 즉 필로폰 가액에 관한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필로폰 수입에 관한 고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 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해외에서 배송되어 오는 국제우편물이 필로폰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들과 각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F의 섭외로 필로폰 수령책 역할을 담당하였던 G은 2020. 12. 23.경 F으로부터 “택배상자 하나를 받아주면 그 건당 대가로 50~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F과 함께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 중 2020. 12. 20. 인천국제공항에 최초로 도착한 국제우편물 수령을 시도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G은 검찰 제4회 조사를 받은 때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그 당시 F에게 우편물 안에 들어있던 물건이 무엇이냐고 묻자 F이 처음에는 이를 알려주지 않았으나 자신이 계속 물어보자 그제야 우편물 안에 뽕(필로폰)이 들어있다고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G의 진술은 G이 F과 수사기관에 체포될 때까지 약 4개월간 같은 주거지에 함께 살 정도로 매우 가까운 친구 사이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필로폰 수입의 점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결국 G의 진술에 의하면, G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였던 F은 최초 범행 당시부터 자신이 수취해야 할 국제우편물에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F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제안 받았고, 피고인 A은 남자친구인 피고인 B으로부터 미국에 살고 있는 C의 위 제안을 전달받고 순차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최초 범행 당시부터 자신이 수취해야 할 국제우편물에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F에게 직접 또는 피고인 A을 통하여 전달하였던 피고인들 또한 자신이 수취해야 할 국제우편물에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수취해야 국제우편물에 적어도 신종마약 등 마약류가 은닉되어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미국에 살고 있는 C과 텔레그램만을 이용하여 연락하면서 메시지 자동삭제 기능을 이용하여 대화내용을 삭제하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4개의 국제우편물(이하 이 사건 ‘각 국제우편물’이라 한다)을 수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피고인 A을 통하여 F에게 전달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이후부터는 F과 시그널 내지 텔레그램만을 통하여 연락을 취하였고, 이 사건 각 국제우편물이 도착할 때마다 F에게 대포폰 각 2대를 마련하여 제공하였으며, 이 사건 각 국제우편물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위 대포폰들을 매번 버리라고 지시하는 등의 계획적이고 치밀한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텔레그램 내지 시그널을 통하여 대화하면서 마약사범들이 사용하는 소위 ’던지기‘나 ’뺑뺑이‘와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하여 왔고,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그 용어의 뜻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 B은 미국에 살고 있는 공범과 사이에 피고인 B이 위 공범이 운영하는 ’토토사이트‘와 ’홀덤사이트‘ 계좌에 마약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위 공범이 서울의 한적한 골목 주택가의 에어컨 실외기나 계량기 등에 케타민을 숨겨놓고, 그 위치를 알려주는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년간 수차례 마약 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될 위험에 처하자 F에게 ’텔레그램에서 찾은 고액 알바로서 마약 밀수입에 대해서는 모르고 그냥 택배 수령만 한 걸로 진술해야 된다’는 취지의 메모를 작성하여 전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고액 알바로 위장·은폐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고, 그에 따라 실제로 F, G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자신들이 통화한 내역이 고액 알바를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변명하기도 하였다. 나. 필로폰 가액에 관한 고의 인정 여부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국제우편물을 통하여 수입한 필로폰의 가액이 모두 5천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F, G을 통하여 필로폰이 든 이 사건 각 국제우편물 수취를 시도하는 등 이 사건 각 필로폰 수입 범행을 용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들과 각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검찰 제5회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고인 B을 통하여 F에게 이 사건 각 우편물을 수령해 주는 대가로 1건당 1,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미국에 살고 있는 공범이 자신에게 국제택배를 대신 수령할 사람을 구해주면, 건당 1,000만 원을 주고 케타민도 무상으로 계속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공범들이 이 사건 각 국제우편물을 수령해 주는 대가로 분배받기로 한 이익금은 현금 1,000만 원에다가 피고인 B이 케타민을 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하여 무상으로 공급받게 되는 이익까지 누리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위 현금만으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적용기준인 5,000만 원의 20%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이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케타민을 주는 것과 1,000만 원 수고비를 주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이윤이 많이 남아야 밀수입을 할 테니 밀수입되는 마약이 아주 큰 양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검찰 제5회 조사에서, ”F에게 주기로 한 돈이 1건당 1,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냥 돈으로 따졌을 때에는 1,000만 원보다 훨씬 넘는 가치의 마약이 들어온다고 생각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진술에다가 피고인 B은 미국에 살고 있는 공범으로부터 직접 범행을 제안 받고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공범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였으며 범행 내용에 관한 제안을 그대로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점을 고려한다면,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범행을 제안 내지 전달받는 과정에서 국내로 들어올 필로폰의 대략적인 규모나 가액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짐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각 국제우편물에 들어있던 필로폰의 양은 4,913.08g, 4,827.42g, 4,000.86g, 3,038.76g이고, 위 필로폰의 국내 가격은 필로폰 암거래 가격 중 가장 유리한 g당 10만 원을 적용하더라도 그 가액이 491,308,000원, 482,742,000원, 400,086,000원, 303,876,000원으로 5,000만 원을 훨씬 상회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미국에 살고 있는 공범과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2년 동안 수차례 마약 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F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최초로 범행을 제안할 당시 내가 울산에서 1년 동안 비슷한 일을 해왔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우편물만 나에게 넘겨주면 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케타민을 매수·투약한 범죄사실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마약류를 취급하거나 거래해 왔던 경험 등으로 인하여 마약류의 가액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F, G을 통하여 매우 복잡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국제우편물에 은닉된 필로폰을 수취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과 같이 대량의 필로폰 밀수입 범행이 실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과 필로폰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윤이나 비용까지 고려하다면,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 각 국제우편물을 통하여 수취하고자 하는 필로폰이 자신들이 분배받기로 한 이익금이나 케타민을 무상으로 공급받는 이익을 넘어서고, 더욱이 5,000만 원을 초과하여 수천만 원 이상으로 호가하는 가치가 있는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년 ∼ 21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년 ∼ 21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년 ∼ 2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38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 다량의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이 4차례에 걸쳐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약 16㎏, 가액으로는 약 16억 원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 또한 상당하다. 더욱이 국내에서의 필로폰 제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필로폰 수입 범행은 대한민국 내에 필로폰의 유통과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시발점으로 작용하는 행위이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이를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도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케타민을 매수·투약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수입된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이 필로폰 수입 범행에 가담하여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년 ∼ 21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년 ∼ 21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년 ∼ 2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38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 다량의 필로폰을 수입하고, 케타민을 매수하거나 10회 이상 투약하기도 하였으며, 1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 B이 4차례에 걸쳐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약 16㎏, 가액으로는 약 16억 원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 또한 상당하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그 중에서도 마약류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아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더욱이 피고인 B은 미국에 살고 있는 공범과 직접 연락을 취하고, 국내에서의 필로폰 수입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공범들이 체포·구속된 와중에도 또 다른 공범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 B은 [2022고합12] 사건의 케타민 매수·투약과 필로폰 수수 미수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도 수입된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못하였다. 기록상 피고인 B이 필로폰 수입 범행에 가담하여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고, 크다고 볼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