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5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1.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1.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3. 9. 12. B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3. 9. 18.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책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2,300,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부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1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3. 9. 19.경 <주소>에 있는 C호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0. 초순경 <주소>에 있는 V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10. 초순경 <주소>에 있는 D호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10. 중순경 <주소>에 있는 D호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3. 11. 1.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려고 하였으나 혈관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인은 2023. 11. 22.경 <주소>에 있는 E호텔 503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3. 11. 24.경 <주소>에 있는 E호텔 506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11. 25. 14:30경 <주소>에 있는 D호텔 605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3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마약류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한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2023. 11. 1. 경찰에 범행을 자수한 이후에도 또다시 숨겨둔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의 아버지는 2023. 11. 1. 피고인의 자수를 권유하였고, 2023. 11. 25.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체포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11. 1. 17:50경 <주소>에 있는 G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9.38그램을 투명 지퍼백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약 10.5그램을 매수한 다음 2023. 11. 1.경 오전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마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투약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2023. 11. 1. 17:50경 필로폰 매수, 투약 범행을 자수하면서 남아있는 필로폰 중 9.38그램을 소지하다가 경찰에 임의제출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경찰에 범행을 자수하면서 필로폰을 임의제출하기 위하여 소지한 행위는 소지의 목적, 장소, 시간 등에 비추어 불법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필로폰 소지로 인한 범행이 필로폰의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이에 대한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계속범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3. 11. 1. 17:50경 H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9.38그램을 소지하였다'는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23. 11. 1. 17:50경 이전 기간에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필로폰 소지로 인한 범행이 계속범이라는 점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