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6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가. 범행의 공모 피고인들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영업 장소 물색 및 성매매 여성 고용, 성매매업소 인터넷 광고 등을 담당하면서 성매매업소를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 D은 성매매업소 운영 및 인수를 위한 권리금과 임대차보증금 제공, 성매매업소 인터넷 광고용 배너 제작, 성매매 여성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성매매업소 실장으로서 업소 관리 및 청소, 성매매대금 수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2018. 6. 17.경부터 2021. 7. 8.경까지(다만, 피고인 B은 2019. 1.경부터 2021. 7. 8.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E, 지하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G’, ‘H’ 등 여러 성매매업소 광고용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예약을 받은 다음, 이들로부터 11만 원 내지 22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업소에 고용된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위 1항 기재 ‘F’ 성매매 업소의 매출이 감소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해 ‘앙톡’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불상의 남성들과 채팅을 통해 성매매 포함 60분당 1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여 위 남성들과 부산 이하 모텔 등 약속 장소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고, 2021. 1. 초순경부터 2021. 2. 15.까지 부산 이하 모텔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성들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들과 10여회 성매매를 하게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부터 2020. 12. 말경까지 1항 기재 F에서 30분당 1회 성교행위를 하고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불특정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규 위반자(성매매알선등) 적발 통보,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C 명의 J 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각 메시지 출력물 1부, 녹음파일 녹취서 1부 1.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수사보고(피의자별 몰수 대상 및 추징금액 산정) [피고인 D은 자신이 권리금 및 임대차보증금을 제공할 당시에는 피고인 A이 건전업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성매매업소 운영 및 인수 명목으로 권리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두어 차례 인터넷 광고용 배너 수정작업을 해주었을 뿐 배너를 제작한 것은 아니며, 성매매여성 관리 등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검찰조사 시의 진술(2018. 2.경 D으로부터 처음 돈을 빌렸는데 그때는 합법적인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로부터 1~2달 후에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하고 D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더 빌렸다. K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해보니 돈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돈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니 D이 조심해서 해보라고 하였다. D이 자금 관리에 조언을 해주었고 자신이 종업원과 다투면 D이 중간에 화해시키기도 하였다. 자신은 컴퓨터를 잘 몰라서 D에게 H 등 광고 사이트를 보여주면서 그곳에 광고할 수 있도록 배너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D이 광고 배너를 여러 개 작성해 주어 자신이 선택하여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 D의 검찰조사 시의 진술(2018. 4.경부터 돈을 추가로 빌려줄 때에는 A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성교행위가 아니고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도 돈을 빌려준 것은 맞다), 피고인 A, B, D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D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범죄수익도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 A, B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D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고 성매매업소 운영 자체에 크게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매매,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