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깅제주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 2015고단490 피고인은 2015. 3. 2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노역 집행을 종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하 '전자장치'라고 한다)를 부착한 사람이다. 한편, 전자장치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로서, '휴대용 추적장치(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 휴대하는 것으로서 위성위치확인시스템 및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재택(宅) 감독장치'(휴대용 추적장치를 보조하는 장치로서, 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부착장치'(피부착자의 신체에 부착하여 휴대용 추적장치와 재택 감독장치에 전자파를 송신하는 장치)로 구성된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고 한다)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 손상,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해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1. 2015.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30. 09:35 경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D 앞에서 '휴대용 추적장치' 저전력 경보가 발생하였으나 충전을 하지 아니하여 그 전원이 꺼지게 하여 약 4시간 50분 동안 '휴대용 휴대장치'의 신호가 실종되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위치추적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2015. 4. 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 06:19경 강원 속초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부근 편의점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시켜 놓은 채 그대로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 버려 약 11분 동안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경보를 발생케 하여 정상적인 위치추적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3. 2015.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4. 21: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용 추적장치' 저전력 경보가 발생하였으나 충전을 하지 아니하여 그 전원이 꺼지게 하여 약 2시간 56분 동안 휴대용 휴대장치의 신호가 실종되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위치추적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5고단548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3. 2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노역 집행을 종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하 '전자장치'라고 한다)를 부착한 사람이다. 한편, 전자장치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로서, '휴대용 추적장치(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 휴대하는 것으로서 위성위치확인시스템 및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재택(宅) 감독장치'(휴대용 추적장치를 보조하는 장치로서, 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부착장치'(피부착자의 신체에 부착하여 휴대용 추적장치와 재택 감독장치에 전자파를 송신하는 장치)로 구성된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고 한다)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해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24. 13:35경 강원 속초시 G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그 집 방안에 놓아둔 채 그대로 그 집 옥상으로 올라가 버려 약 7분 동안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경보'를 발생케 하여 정상적인 위치추적이 되지 못하게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도록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15. 6. 30.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30,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용 추적장치의 저전력 경보가 발생하였고, 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속초보호관찰소 소속 H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충전을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위 H에게 "쳐들어가서 한번 한다, 너희들 이런 식으로 나한테 자꾸 욕하면", "이 씨발 놈들이, 내가 참고 사니깐 씨발 그냥", "이 씨발 놈아, 그런 말 하지 마", "나 안 그러면 사무실 들어간다, 쳐들어간다, 한번 오늘 작업 낸다. 이 씨발 놈아, 기다려"라고 말하며 마치 위 H의 사무실로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무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5. 6. 30.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30. 21:40경 강원 속초시 J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부착장치 감용범위 이탈경보'가 발생하였고, 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관리 업무를 맡고 속초보호관찰소 소속 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귀가를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위 [에게 "야이 씨발 새끼들아, 너희들 내가 동생들을 끌고 가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마치 위 1을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무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5, 10, 16, 08:17 경 강원 속초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식당'에 이르러, 음식을 주문하려고 하였으나 아무도 없어 음식을 주문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파손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10. 16. 10:00경 강원 속초시 N에 있는 'O식당' 앞 노상에서, 위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P(여, 54세)에게 다가가 차비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아, 왜 돈을 주지 않는데, 이런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비를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6. 13:30경 강원 속초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당'에서, 피해자가 만취한 피고인에게 술이 먹었으니 나중에 찾아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새끼야, 개 씨발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모욕 피고인은 2015, 10.16. 14:00 경 강원 속초시 K에 있는 위 L이 운영하는 'M식당' 부근 노상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속초경찰서 Q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R로부터 사건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수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놈들이, 이 개새끼들아, 씨발 놈들이, 야이 개새끼들아, 이 씨발 놈들아, 야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여 분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R,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H, I, S 작성의 각 진술서 1. 녹취서, 녹취록 1. 부착명령지휘서사본, 결정문, 보호관찰카드, 보호관찰상황, 부착명령 집행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위치추적집행감독 종합보고서, 위치추적집행감독상세결과, 위치추적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CCTV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71조, 제366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출소 후 몇 달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전과 내용 및 그 횟수 등에 비추어 수차례에 걸쳐 부착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전자창지부착과 관련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그 외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공갈미수 피해자와는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