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2015. 3. 1.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536 1. 피고인은 2015. 4. 13, 14:49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D 2층 E 매장에서 피해자 F1 손님이 많아 정신이 없는 틈을 타 그곳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9,000원 상당의 니트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5. 7. 11.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질취하였다. *2016569₁ 2. 피고인은 2015.6.6.15:30 경 경기 파주시 Q에 위치한 R 내 'S' 매장에서 매장 직원 피해자 T이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60,000원 상당의 티셔츠 1벌을 피고인이 메고 온 가방에 몰래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3, 15:1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7,000원 상당의 가디건 1벌을 피고인이 메고 온 가방에 몰래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572 4. 피고인은 2015. 11, 17. 18:02 경 서울 강서구 [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V마트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7,800원 상당의 리엔 컨디셔너 1개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1. 17. 18:05 경위 상가 1층 49호에 있는 X 의류점에서 피해자 Y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출입문 밖 행거에 걸려 있던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의 회색 여성용 울자켓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497 6. 피고인은 2015. 11. 27. 13:05경 서울 서대문구 Z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B'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회색 목화솜 이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304] 7. 피고인은 2015. 12. 11. 18:12경 서울 강동구 AC에 있는 AD 백화점 천호점 1층에 있는 피해자 AE 이 경영하는 'OO 매장'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0원 상당의 여자용 장갑 1켤레, 시가 378,000원 상당의 백팩 1개 등 시가 합계 427,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1375, 8. 2016고단375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1. 9. 12:28경 서울 관악구 AF에 있는 AG 1층 잡화점(AH) 매장에서 위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A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시가 169,000원 상당의 숄더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1. 9. 13:30경 위 AG 보안실에서 관악경찰시 AJ파출소 소속 경위 AK 등으로부터 위 절도 범죄사실로 긴급체포 되는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L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9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긴급체포 되어 긴급체포 확인서에 서명 날인을 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위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AL"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L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이를 위 경찰관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AM, N, P, H,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피해자 확인) 1. CCTV 사진 [2016,2+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AN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16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범행전후 이동로 추적, V마트에서 추가범행 확인) [2016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녹화자료 사진자료 [2016고단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관련 등, 피의자 A의 피해품 처분관련, 장갑 절도피해에 관한 피해자 진술청취) 1. 각 CCTV 사진 [2016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성명모용사실 확인) 1. 긴급체포서, 확인서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등), 각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설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출소 후 다시 같은 죄를 저질러 수감되는 일을 반복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내에 절도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점, 경찰에 체포된 후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처벌을 면하려 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증상을 겪고 있어 그것이 반복된 범행의 원인의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피해 회복 후 합의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품이 회복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