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양시 교회의 부목사이고, 피고인 B은 위 교회의 전도사로서 위 교회 부설의 광명시 J를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 D는 각각 위 교회의 신도들로 피고인 C는 피해자 K(남, 13세)의 어머니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남동생으로 K의 외삼촌이자 피해자 L(남, 13세)의 아버지이다. 피해자들은 중학교 입학 무렵인 2010. 1.경부터 위 J에서 같은 또래의 학생들과 방과 후 학습을 위하여 합숙생활을 하면서, 피고인 A, B 등으로부터 기도 중에 졸았다거나 믿음이 부족하다는 등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받는 경우에는 종종 구타를 당하여 왔다. 1. 피고인 A의 폭행교사, 피고인 B의 폭행 범행 피고인 A은 2010. 2. 경내지 2010. 3. 경 사이에 위 J 교육관에서, 피해자들이 교회의 목사인 M의 흉내를 내며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전도사님 한 명씩 데려가서 반쯤 죽여 놓으세요"라고 말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폭행의 범의를 결의하게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순차적으로 그곳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나무로 된 몽둥이인 일명 '난타봉'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K의 허벅지를 약 1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L의 허벅지를 약 30대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폭행을 교사하고, 피고인 B은 위 교사에 따라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0. 5.경 위 [교회 2층 본당에서, 피해자 K가 아이들의 목을 졸라 약 3초 정도 일시적으로 기절시키는 일명 '기절놀이'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입에 수건을 물린 후, 위 교회에 다니는 NO로 하여금 피해자의 양쪽 팔을, P, Q, R, L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S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머리를 각각 붙잡게 한 다음 난타봉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100회 가량 때려 피해자 K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일자불상의 일요일 12:30경 위 교회 옥상에서, 피해자 K, L 등이 피고인과 함께 미국에 다녀온 이후 태도가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미국에 다녀오더니 눈이 풀렸다, 개방적인 나라에 다녀와서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며 쇠파이프로 피해자 K의 허벅지를 약 3~4회, 양쪽 발바닥을 약 1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L의 허벅지를 약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3. 피고인 D,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0. 9.경 위 교회를 떠난 피해자 K가 아버지 T 과 함께 생활하면서 교회를 비방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함께 피해자를 붙잡아 광명시 U에 있는 피고인 D의 집으로 데려오기로 마음먹고, 2010. 10. 7. 15:10 경 안양시 만안구 V PC방 앞에서, 피고인 D는 그곳에 나타난 위 피해자를 붙잡으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다 넘어지자 피해자를 붙잡아 주먹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일명 '헤드락'을 한 상태로 피해자를 끌고 가 봉고차에 태우고, 계속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3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10. 7. 15:30경 광명시 U에 있는 D의 집 안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끌려 온 피해자 K의 옷을 벗기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위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그곳에 있던 이불로 피해자의 몸과 팔을 감싸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투명색 박스 테이프로 이불을 묶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잘하면 오늘 여기서 너를 죽일 수도 있다. 아빠가 교회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하고 다니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교회에서 때린 것을 아빠에게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린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교회에서의 구타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던 것이 모두 피해자의 부 T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똑바로 말 안하면 죽인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C에게 아기 욕조에 물을 담아 오도록 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욕조에 담그라는 취지로 "시작하세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의 얼굴을 약 2~3회에 걸쳐 각 5초 내지 10초 간 욕조의 물속에 강제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K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T,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A, B, C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T, L 진술부분 각 포함)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T 진술부분 포함) 1. 상해 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조 제1항(폭행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종교시설 내에서 학생들을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가혹한 폭력을 행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당시 13세에 불과하던 피해자의 몸을 묶은 후 욕조에 담은 물속에 피해자의 얼굴을 강제로 집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범행 수법,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건전한 사회인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폭력행위를 어린 나이에 경험하게 된 피해자로서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이 분명함에도 피고인들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