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256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31. 03:20경 대전 중구 D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주점'에서, 양주 1병 시가 17만 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31, 22:00경 대전 대덕구 G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주점'에서, 양주 1병 시가 28만 원 상당, 맥주 1병 시가 3,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마셨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I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2. 05. 19.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서대전육교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유천동' 쪽에서 '서대전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피해자 J(여, 41세) 운전의 K 싼타페 승용차가 정차 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범퍼 부분 등의 수리비가 약 968,910원 상당이들 정도로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5. 00:20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맥주 8병 등 합계 54,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0에 대한 사길 피고인은 2012. 4. 3. 00:40경 대전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Q' 식당에서 술과 안주 등 합계 25,000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1. 04:50경 대전 대덕구 S에 있는 'T주점'에서, 피해자 R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0병, 마른안주 1접시 등 시가 1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7. 피해자 U에 대하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 23:20경 대전 대덕구 V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W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0병, 과일 안주 1접시 등 시가 1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8.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4. 01:00경 대전 대덕구 Y 피해자 X 운영의 'Z주점'에서, 맥주 10병, 안주류 등 합계 18만 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안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4. 02:00경 대전 대덕구 AB 피해자 AA 운영의 'AC주점'에서, 양주 1병, 맥주 1병, 안주류 등 합계 208,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안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9.29. 02:00경 대전 중구 AE 2층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F주점'에서 사실은 안주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잭다니엘 양주 1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같은날 03:50경 대전 중구 AH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I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인 맥주 2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5. 대전 중구 AK 피해자 AJ 운영의 'AL' 술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시가 2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주문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13.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5. 05:30경 대전 동구 AN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O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돈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양주 글랜피디 1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맥주(삿뽀로) 2병을 제공받았다. 14.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9, 23:00경 대전 대덕구 AQ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R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시간 동안 시가 합계 10만 원인 맥주 33병, 시가 5만 원인 안주, 시가 8만 원인 노래반주기 사용, 시가 12만 원인 여성 유흥종사자 봉사 합계 3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R, AS, U, X, AJ, AM,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AA의 각 진술서 1. L, O, AD, AG의 각 자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영수증, 각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법정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이 단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위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작량감경을 한 후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