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6.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에서 사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D의 '인포데스크'에서 근무한 사원으로 서로 알고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4.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231에 있는 국민은행 서초남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촌누나와 보석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보석사업 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1,000만 원당 50만 원의 이자를 10일에 한 번씩, 빠르면 7일에 한 번씩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촌누나가 보석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석 사업자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25회에 걸쳐 현금으로 합계 97,070,000원을 교부받고, 13회에 걸쳐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합계 17,480,000원을 송금받고, 2회에 걸쳐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1,500,000원을 송금받고, 2회에 걸쳐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3,000,000원을 송금받고, 2회에 걸쳐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2,200,000원을 송금받고, 11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개설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32,215,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153,23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3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D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G 이모에게 돈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빌려 쓰고 있던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 30.경 같은 방법으로 9,462,7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기재 1.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소사실 각 항별로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I의 보석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합계 8,580만 원을 받아 이를 모두 I에게 지급하였으나, I의 보석사업이 실패하여 피해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 각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금을 주면서 각 계좌로 이체해 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원이 아니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9,462,700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차용하여 다른 투자자인 G에게 변제하였다가 2주 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적용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데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석매매업에 종사하는 I을 수년 전 알게 되어 가깝게 지냈고, 2010년경부터 피고인과 지인들의 돈을 I의 보석사업에 투자한 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6. 10.경까지 서울 D 내 E에서 근무하면서 D 내 인포데스크에서 2012년경부터 근무하던 피해자를 알게 되어 친밀한 관계가 된 사실, 피고인은 2013. 11. 4.경 피해자에게 실제로는 자신의 사촌누나가 보석사업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사촌누나인 I이 보석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라고 권유하면서 '1,000만원을 투자하면 50만원을 10일 내지 1주일에 이득금으로 받는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시작한 사실,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통하여 현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위 보석사업에 투자를 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투자 초기에는 피해자에게 이득금을 제 때 지급하여 신뢰를 쌓는 한편 피해자에게 그 이득금까지 포함하여 재투자할 것을 권하여 피해자는 이득금까지 포함하여 원금을 재투자함은 물론 새로 투자를 계속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적금을 해지하거나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마련하였으며, 피해자의 통장과 카드를 피고인에게 맡기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도 지인인 G, H 그리고 피고인의 가족들로부터도 돈을 받아 I의 위 보석사업에 투자를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보석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수익이 어떻게 나는지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한 바 없는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3년경 이미 신용불량상태였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고 투자를 하여 혹시 손실을 입더라도 이에 대해 경제적인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년 말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외제 자동차를 구입하는 등으로 위 보석사업 투자가 잘 진행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기도 한 사실, 그런데 2014. 1.경부터 이득금이 잘 지급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투자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I의 보석사업장에 피고인이 근무하는 것처럼 꾸민 명함까지 작성하여 투자를 권유하는 등 피해자가 계속 투자를 하게 한 사실, I은 2014. 7.경에는 보석사업을 사실상 그만두고 그 후에는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 들어갔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에 이르게 되었으며, 보석투자와 관련하여 다른 피해자들에게 사기범행을 한 것으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처벌을 받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I의 보석사업에 수년간 투자를 하였음에도 스스로 신용불량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I의 보석사업의 전망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을 적어도 피해자에게 투자 권유를 할 무렵에는 어느 정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1,000만원 당 7일 내지 1주일에 50만원의 이득금'이라는 투자수익은 객관적으로 쉽게 이루어지기 힘든 수준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합계가 8,58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과 지급한 이득금의 내역, 투자금의 잔액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역과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이를 믿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의 투자내역은 비록 이득금을 받아 재투자한 금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투자를 시작한 시점은 I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악화되기 직전인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고, 피해자의 급여 등 경제적 형편에 비해 무리인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를 계속하게 만들었고, 적금 해지, 대부업체 대출 등의 방법까지 사용하게 한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10. 29. 4,450만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I은 2015. 11. 20. 4,350만원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책임을 지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 각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금을 주면서 각 계좌로 이체해 줄 것을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피해자의 투자금을 송금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기망행위와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을 인식하고도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지인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I의 보석사업에 투자하면서 위 사업이 혹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였을지 모르나 이와 같은 모험적 투자의 성공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사정이 위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인정에 장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9,462,700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당시의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에 비추어 볼 때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으로 G을 찾아가 피해자의 돈으로 G의 투자금을 변제하였고, 나중에 피고인이 I에게 돈을 받아 현금으로 피해자의 위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채무를 현금으로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계좌로 송금받은 채무를 현금으로 변제하였다는 것도 상식에 반할 뿐만 아니라 만약 변제를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최소한의 증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먼저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좋지 않은 정상이 인정된다. 우선 피고인은 I의 보석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에게 무리한 투자를 권유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밟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편취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른다. 이 사건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은 피해자가 초기 투자금을 이득금과함께 반환받았다가 다시 투자한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소사실 제1항의 투자금 명목 금원의 경우 2015. 10. 29. 피고인이 4,450만원을, I이 2015. 11. 20. 4,350만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각 작성해 준 점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 8,800만원에 이르고, 공소사실 제2항의 차용금 명목 금원의 경우 약 2,000 만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만약 피해자의 투자가 실패할 경우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신뢰를 얻은 다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실제 변제한 금원은 피해자의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된 이후 월 20만원씩을 약 6개월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다만, 이 사건 투자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처음에는 I의 보석사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투자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스스로 투자의 선공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확인 없이 경솔하게 피고인의 말만 믿고 투자를 결정하고 확대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몇 차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또한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