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38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3. 5. 02:5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마트' 앞 노상에서, 강간할 여성을 물색하던 중 마침 마트에서 나오는 피해자 F(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제압한 뒤 강간하기 위해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 안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하며 소리를 지르고, 인근 주민이 고함을 치는 바람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9. 22:25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여, 18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천시 원미구 소재 아파트 동 0-0 호 현관 출입문 앞까지 뒤따라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경로 추적수사), 수사보고(방범용 CCTV 위치 및 현장사진, 피의자 이동경로),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감정의뢰 회보 및 추송증거품에 대하여) 및 각 그에 첨부된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만 있었을 뿐 강간의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강간의 고의 유무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현장의 상황,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현장 주변 지리에 밝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지하주차장 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피고인의 행위,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납치'라는 단어를 검색하여 보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끌고 가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L 슈퍼마켓)으로부터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빌라(부천시 원미구 M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평소 이 사건 범행 현장 주변의 지리에 매우 익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 01:47 경 빌라에서 나온 다음 약 한 시간 동안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E마트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는데, 피해자가 E마트에서 그 옆에 위치한 L 쪽으로 걸어가자 그 뒤를 따라갔다(E마트와 L 사이에 L 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가 위치하고 있다.). 그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인적이 드물었고, 특히 E마트 앞 길은 마트 내부의 불빛 등으로 밝았으나, L 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부터는 조명이 없어서 매우 어두운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마트에서 나올 때 어떤 노란색 패딩 점퍼를 입고 장우산을 든 사람이 (E) 마트 앞 인도에 서 있었다. 내가 그 인도를 따라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L 방향) 그 사람이 뒤를 따라오는 느낌이었고 소리도 들렸다. 마트를 벗어나면 그 앞 모든 가게가 불이 꺼져 있어서 마트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중간에 멈췄다(L 지하주차장 입구).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끌어안았다. 그리고 그 상태로 바로 옆에 있는 L 지하주차장 쪽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다. 몇 초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 몇 발자국 끌려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 태도에 꾸며내거나 부자연스러운 면이 없다. 목격자로서 L 맞은 편 빌라에 있었던 J 역시 '여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창문을 열어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하주차장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의 상체를 감싸 안아 힘으로 제압한 후 L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가려고 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키 185cm에 몸무게 88kg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자이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는 육안으로 보았을 때 왜소한 체격을 가진 여자로,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끌어안을 경우 쉽게 제압되어 주차장 쪽으로 끌려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이 소리를 들은 J이 '야,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범행을 중단하고 도망갔다.).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감정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며칠 후인 2016. 3. 7. 및 같은 달 9.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납치 폭행사건으로 고소', '납치 폭행', '납치 사건', '역곡에 어두운 길' 등의 검색어를 검색한 기록이 발견되었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어디론가 데려가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 범행 후 정황이다. 나. 폭행·협박의 정도 강간죄는 사람을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입을 막고 한 손으로 상체를 끌어안아 지하주차장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한 행위 및 피해자가 그 힘에 제압되어 몇 발자국 끌려 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강간 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M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미수죄 :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강제추행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강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강간미수죄의 법률상 처단형이 더 중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밤중에 혼자 길을 가던 여성들을 물색하여 뒤따라가다가 뒤에서 갑자기 입을 막고 끌어안았고, 특히 첫 번째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나아가 첫 번째 강간미수 범행 이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역곡 어두운 길'을 검색하고 다시 범행에 나아가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연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도 극히 나빠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며, 특히 강간미수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강간미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