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21:41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죽어버리겠다'고 하며 건물 외부에 있던 가정용 LPG가스통(20kg) 밸브를 열어 가스를 분출시킨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모친 C이 만류하여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알콜성 간질환 등)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에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위험성이 매우 커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2. 2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3. 9. 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14:25경부터 14:45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빨리 진료를 받게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기환자 약 20여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간호사 E(여, 43세)에게 '야 좆같은 놈아, 니가 머꼬'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관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수용현황 및 집행유예취소확정일 확인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겪고 있는 알콜의존증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무전취식, 무임승차 등을 일삼는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왔고, 특히,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단, 이 사건 범행은 판시와 같은 집행유예의 취소로 실형의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저지른 범행이므로 그러한 사정을 양형에는 유리하게 반영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C 외 5필지에서 축산업을 주로 하는 D의 대표자이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않은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4.경 돼지를 사육하면서 액비저장탱크 내 자원화되지 아니 한 가축분뇨를 중간배출 시설을 설치하여 인근 하천으로 중간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사진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1. 방류수 수질검사결과, 방류수 수질검사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2호 본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약 100톤에 달하는 많은 양의 가축분뇨를 중간배출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인근 수질이 오염된 점, 이는 환경을 오염시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63세)은 전남 무안군 D 아파트 3단지에 사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17:30경 위 'D' 아파트 3단지 경로당 안에서 피해자가 위 경로당의 총무인 피고인의 남편 E에게 경로당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기름 값을 달라고 하였으나 E가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여 피해자가 E와 말다툼 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피고인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18cm)을 오른손에 들고 "워메! 이 칼로 저놈 콱 쑤셔버렸으면 좋겠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엌칼을 들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거나 위협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만 원을 공탁한 점, 2004년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23:00경 서울 마포구 E 302호 피해자 F(43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못 가게 잡거나 칼을 들고 협박을 하는 등 주사를 부리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붙잡고 늘어지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팔꿈치로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비장파열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2013. 3. 8. 14:05경 피해자로 하여금 비장파열에 의한 복강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등, 부검감정서 1. 112신고처리 현황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휴대폰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 부위 등을 폭행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갑자기 과도를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거나 집에서 나가려는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아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폭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금전문제로 다툼이 생긴 사실, 피해자와 다투던 피고인이 집에 간다고 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칼을 들고 와 집에 가지 말라며 위협하고, 피고인에게 사람을 죽여본 적이 있느냐며 칼을 건넨 사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칼 든 손을 쳐 칼을 땅에 떨어뜨리고 칼을 발로 차 싱크대 쪽으로 보낸 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사실(이하 '제1차 폭행'이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를 뒤에서 붙잡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팔꿈치로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찬 사실(이하 '제2차 폭행'이라 한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학창시절 유도를 하였고 서울특별시 체급별 대회에서 3위에 입상할 정도로 체격이 좋고 힘이 강하며,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부검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05%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해 있었던 반면, 피고인은 그다지 술에 취해 있지 않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 피해자가 칼을 들고 직접적으로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 싸움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상처가 없는 반면 피해자에게는 눈에 심한 멍이 있고 입 안에 피가 흐를 정도의 상처가 있으며 가슴 상방과 양쪽 쇄골부 주위, 좌측 옆구리 등에 여러 개의 피하출혈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구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제2차 폭행에 의한 비장파열이라 할 것인데, 제2차 폭행은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고 피해자를 제압한 후에 이루어진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의사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이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먼저 칼을 들고 피고인을 협박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미 이 사건 범행으로 약 3개월이 넘는 기간 구금되었고 이 때문에 둘째 아들의 출산도 곁에서 지켜보지 못한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폭행치사죄 성립여부에 대한 평결 유죄 의견 : 6명 무죄 의견 : 1명 2. 양형의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 7명 (만장일치)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01:40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D이 운행하는 E 개인택시의 뒷좌석에 갑자기 승차하여 핸드폰을 찾는다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에게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면 찾아주겠다.'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갑자가 '야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및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040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공소사실의 요지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16.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과 B는 2012. 5. 7. 02:5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 490 소재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 함께 길을 가던 중 마주 오던 피해자 C(29세), 피해자 D(31세)과 우연히 시비가 되어, B는 무릎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치고, 손으로 위 C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옆에 있던 위 D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위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위 C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진단서 추가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07:25경 부산 기장군 장안면 좌동리에 있는 농협경제조합장 앞길 좌동삼거리를 장안IC 쪽에서 좌천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덕산길 쪽에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07:30경 대구 수성구 C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집에서,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하자 화가 나 "야 이 씨발년아, 너 어떤 놈 만나고 이제 왔노,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4회, 왼쪽 옆구리 부분을 2~3회 때리고, 그곳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길이 약 30cm의(칼날 길이 20cm) 식칼을 손에 들고 이를 피해자의 배 부분에 들이대며 "이 씨발년, 어떤 놈하고 있었는지 빨리 이야기해라, 말 안하면 오늘 찔러 죽인다."고 위협한 다음 손으로 머리 부분을 1~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흉기사진, 피해자 상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아침에 귀가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공판과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슈퍼캡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04:3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양구읍 정림리에 있는 '정림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송청리 쪽에서 경림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주시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점멸하는 상태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49씨씨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의 발판 등 수리비 9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상해로 치료를 받던 중 2013. 5. 19. 23:40경 춘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사본 1. 검시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 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이 사건 도주차량 범행의 법정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03:10-03: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에게 "신고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우측 팔을 잡아당겨 위 E이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수회 경고하였음에도, 배로 위 E의 배를 3~4회 밀고, 팔꿈치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승차하면서도 발로 위 E의 우측 발목 부위를 1회,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과 합의하여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흑염소 사육 및 도살을 하던 사람으로,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0.경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이 아닌 위 'C'에서 도끼, 칼 등의 도축장비를 이용하여 가축인 흑염소 1마리를 도살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 10.부터 2013.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7마리의 가축인 흑염소를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도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및 도축현장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17:00경 강릉시 C에 있는 D농협 앞에 설치 되어있는 시내버스 정류장 내 벤치에서, 그곳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E중학교 2학년 학생인 피해자 F(14세, 여)의 옆에 앉은 후, 몸으로 밀치며 손으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앉아 있던 같은 학교 2학년 학생인 피해자 G(13세, 여)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치마를 걷어 올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만지고, 치마를 걷어 올리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핸드폰을 찾기 위하여 한 행동일 뿐, 피해자들을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의 옆자리에 앉아 계속 밀치면서 피해자 F에게 자기 시절에는 스타킹도 신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으며, 재차 허벅지를 만지려 하는데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친 사실, 이후 피해자 G의 다리를 만지다가 치마를 갑자기 올렸으며, 재차 다리를 만지려 하는데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손을 쳐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강제추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4년 6월 : 성범죄,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의 제2유형 중 특별감경영역(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고,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13세 및 14세의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성적 수치심을 안겨 주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형을 6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양주시 C 소재 D병원에서 피해자 E에게 "양주시 F대학교 부근에 요양병원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가 급매물로 나왔다. 위 토지를 매수하여 그곳에 요양원을 신축하여 운영하면 돈을 3배로 벌 수 있다. 우선 토지 매매 계약금이 필요하니 3,3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안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토지를 구입하거나 요양원을 신축할 자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이용하여 토지를 구입하여 요양원을 신축하여 수익을 내어 한 달 안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수협 계좌(H)로 2010. 3. 19.에 50만 원, 2010. 3. 31.에 3,000만 원, 2010. 4. 2.에 220만 원, 합계 3,2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I을 통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J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면서 당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 잔대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갚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위 토지 지목이 변경되지 않으면서 대출이 나오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돌려주고 나머지 돈은 아직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편취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은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매수하였다는 토지 지번이 어떻게 되는지, 매도인이 누구인지 등에 대하여 전혀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당시 피고인의 자력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00. 5. 30.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3. 14:5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웨딩홀 3층 식당에서, 결혼식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외투로 범행 장면을 가리고 손으로 의자 위에 걸어놓은 피해자의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있는 현금 40만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장소 CCTV 영상자료 CD, 현장사진 5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첫머리의 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해 오다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시인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으로 의율하지 않겠다는 수사기관의 약속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범행을 시인하였던 것이라고 종전의 자백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1)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자료와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7, 8)을 보면, 비록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지갑을 꺼내는 장면은 촬영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양복 상의를 벗어 의자에 걸어둔 채 식사를 하는 피해자의 바로 뒤쪽 의자에 외투를 걸어 두고 앉아 있다가 외투 쪽으로 비스듬히 몸을 돌린 채 의심스러운 동작을 하다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간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지갑을 잃어버린 이 사건 피해자 역시 곧바로 피해신고를 하면서 CCTV를 확인하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던 점, 2) 피고인은 그 동안 다른 사람의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는 방법에 의한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그 구체적인 절취 방법에 관하여 식당과 같은 곳에서 양복 상의가 의자에 걸려 있으면, 그 뒤 빈 의자에 자신의 양복 상의를 걸어 놓고 그 양복 뒤트임 부분을 통하여 피해자의 양복 뒤트임 부분으로 손을 넣어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안주머니의 지갑을 꺼내는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과 거의 흡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의 종전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은 적법한 조사 절차에 따라 임의성이 충분히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신빙성이 높고,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그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자백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4) 또한, 피고인은 이 법원에 2013. 5. 30.자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시인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기본영역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각각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2013. 1. 5. 최종 출소 후 불과 3개월 남짓 만에 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05-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고물수집업을 하는 (주)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0. 17.경 위 D에서 E으로부터 F이 편취해 온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55,598,400원 상당의 동파이프 267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8,000,000만원 상당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6.경 위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F이 편취해 온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39,406,379원 상당의 동파이프 124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7,000,000원 상당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매수 여부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일시에 E으로부터 동파이프를 2차례에 걸쳐 매수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본다. 위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검사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E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 이전에 동파이프를 매도 요청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E이 위 공소사실 이전에 몇 차례 피고인에게 동파이프가 나온 것이 있으니 팔아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던 점, 피고인이E으로부터 위 공소사실의 일시(2012. 10. 17.경 및 2012. 11. 16.경)에 위 동파이프를 매수하였다면 위 일시 및 그 직전에 동파이프 운반 및 인도를 위하여 상호 연락이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과 E 사이에 위 일시 및 그 직전에 통화내역이 발견되지 않는 점(수사기록 163~165쪽, 236~239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위 공소사실과 같이 동파이프를 매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E의 위 진술만으로 이를 선뜻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가사 피고인이 E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동파이프를 2차례에 걸쳐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동파이프가 장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단지 E이 경찰에서 "직접 장물이라고는 말을 하지는 않았으나 서로간에 거래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였기에 피고인도 분명히 인식을 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수사기록 362쪽), 이는 E의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 오히려, E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동파이프가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증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모르고 매수하였다고 답변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동파이프가 있는데 주인이 정상적으로 파는 물건이고 법적으로 하자 없다고 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장물인지 몰랐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449쪽),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동파이프를 판매할 당시 정상적인 물건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E이 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매매당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도 않았고 대금도 모두 현금으로 주고받았다고 하였지만 고물상이 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대금을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매수인이 이를 장물로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동파이프를 매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장물로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6.경 삼척시 C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추진위원장(C 통장)으로 삼척시가 추진하는 "2012년도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전통 성황당 보수 및 주변 정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2012. 7. 19.경 삼척시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D)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31. 23:00경 삼척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위 보조금 중 23만 원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유흥비로 소비하는 등 2012. 7. 20.경부터 2013. 1. 4.경까지 합계 1,251만 원의 보조금을 유흥비 및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2012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추가사업 보조금 교부 통보, 출장복명서, 2012년도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정산 촉구, 확약서, 마을총회 회의록, 2012년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보조금 교부신청, 수사보고(금융거래명세조회서 첨부), 수사보고(횡령금액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유용한 금액 중 일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하였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 통장의 지위에서 삼척시로부터 주민들의 숙원 사업에 대한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것은 보조금 제도의 취지를 몰각키기는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종국적으로 C 주민들 또는 세금 부담자인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유용한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00:10경 서울 동작구 C 앞길에서 바지지퍼를 내린 채 자위행위를 하다가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20세)에게 "저기요, 저 여기 한번만 만져주면 안돼요"라는 말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움켜잡고 피고인의 성기로 가져다 대려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3.경부터 2012. 3. 3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AH에 있는 'AI주차장' 운영권 양도양수 계약을 중개하면서 권리금을 부풀려 피해자 AG으로부터 4천만원을 편취한 행위가 발각되자 그 4천만원을 2012. 4. 20.까지 AG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4천만원 및 위 'AI주차장' 관련한 중개 수수료 1,200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을 생각으로 다른 주차장을 내세워 새로이 돈을 편취하기로 M, A(본 건을 포함하여 다른 사기죄와 함께 2013. 10. 24. 각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음)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M로부터 제의를 받고 2012. 4. 19.경 부산 동래구 W에 있는 'X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AI주차장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지만 다른 주차장을 소개해 주겠다. 부산 사하구 AK병원 주차장이 나왔는데 보증금 1억원에 월세는 없고 권리금 1억5천만원인데 수익이 좋은 주차장이다. 다른 사람이 잡으려고 하니 계약금 3천만원을 가지고 오면 현재 운영하는 사람들을 불러 계약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M, A과 함께 피해자에게 "AK병원 주차장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권리금 1억5천만원을 주면 양도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AK병원 주차장에 대한 권리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K병원 주차장은 병원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위 M은 주차장 운영권을 줄 만한 권한이 없었고, 위 주차장 관리자 AL와는 4천만원에 권리금 계약을 맺었을 뿐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장을 운영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M,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교부받고 2012. 4. 20. 중도금 명목으로 A 명의 농협 계좌로 2천만원을 송금받고, 2012. 4. 23. 잔금 명목으로 6천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1천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7번) 1. M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제19번) 1. 피의자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A 대질 부분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표추적) 1. 부동산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M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은 AI주차장과 관련하여 취득한 4천만원을 M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전달 방법 등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도 없고, 피해자가 AK병원 주차장과 관련하여 지급한 수표 일부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M에게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현금의 출처도 불분명하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M의 경찰에서의 진술(증거목록 17번)이 가장 신빙성이 높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