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5789

범죄사실 2015고단57891 1. 피고인 A의 상표법위반, 피고인 B, C의 상표법위반방조 피고인 A(일명 'L')은 서울 중구 M B동 267 소재 피고인의 처 N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0의 실제 운영자로서, 중국 소재 공장에서 주문생산하여 피고인 Bl 상표등록한 "P"의 택과 라벨이 부착된 바지,티셔츠,잠바 등의 스포츠 의류를 위장수입한 후, 2011. 9.경 피고인 C로부터 임대한 경기도 하남시 Q 소재 'R' 창고의 제조공장에서31P" 택과 라벨을 제거하고, 자수기계를 이용하여 컴퓨터자수(오버락)로 피해자인 상표권자 (주)블랙야크의 등록상표인 "블랙야크(BLACKYAK, 등록번호 제0932759호)" 등과 같은 모양의 가짜 "블랙야크" 상표 등의 로고를 새겨넣고, "블랙야크" 등의 택과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가짜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제조하고, 이를 경기도 하남시 S의 창고에 보관하면서 T U(각각 별건 구속, 항소심 재판중)과 함께 전국 각지의 도소매업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위조의류 제조총책이다. 피고인 A은 2011. 2. 17.경부터 2015. 4. 3.경까지 위 제조공장 및 보관창고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의류 총 40,868점(정품시가 85억 57,536,000원 상당)을 제조,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U, T은 2014. 12. 6.경부터 2015. 3. 30.경까지 위조의류 10,494점 (정품시가 24억 91,761,000원 상당)을 제조, 판매,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T, U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고, 피고인 B은 2013.5.10. 경부터 피고인 A 이 위조의류를 제조할 목적으로 위장수입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중국산 의류에 부착하도록 P 상표사용을 허락하고, V 사업자명의 및 제2항 기재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피고인 C는 2011. 9.경부터 창고를 임대해주어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상표권침해행위를 각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B은 2014. 6. 10.경 서울 종로구 W 소재 V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제일은행 명일동지점에서 개설한 피고인 B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X) 통장, 직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피고인 A에게 양도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양수하였다. 2015고단6424 1. 피고인 D 피고인은 국내 유명상표 의류업체들로부터 하청을 받아 등산복 등의 원부자재를 제작하는 서울 동대문구 Y 소재 ㈜Z에서 생산직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블랙야크, 코오롱스포츠 로고 제조 및 판매 피고인은 2011. 4. 11.경부터 2014. 9. 5.경까지 서울 중구 AA 소재 AB 건물 5층 옥상의 공장에서, 상표권자인 ㈜코오롱'사와 '㈜블랙야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각각 상표등록한 '코오롱 스포츠(KOLON SPORT, 등록번호 제0857295호)', '블랙야크(BLACKYAK, 등록번호 제0932759호)' 표장의 모양을 본떠 주문제작한 금형에 실리콘을 넣어 압착하여 원단에 붙이는 방법으로 고무로고를 제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문을 의뢰한 A, AC에게 개당 160원 내지 270원의 대가를 받고 판매대금 합계 9,132만 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A의 상표법위반에 대한 방조 A(일명 'L')은 2011, 2, 17.경부터 2015. 4. 3.경까지 경기도 하남시 Q에 있는 제조공장에서, 중국 소재 공장에서 주문생산하여 "P"의 택과 라벨이 부착된 바지, 티셔츠, 잠바 등의 스포츠 의류를 위장수입한 후 위 "P" 택과 라벨을 제거하고, 자수기계를 이용하여 컴퓨터자수로 "블랙야크", "코오롱 스포츠" 등의 로고를 새겨 넣거나 의류의 팔과 목 뒷부분에 전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의뢰하여 주문제작한 고무로고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조의류를 제조하고, 경기도 하남시 S 소재 창고에 보관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868점(정품가 합계 85억 57,536,000원 상당)을 전국 각지의 도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위와 같이 A 이 위조의류를 제조하여 판매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A의 공장에서 심부름을 하거나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의류에 부착하도록 상표를 위조한 고무로고를 제조하여 A에게 공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의 상표권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네파 로고 제조 및 보관 피고인은 2015. 일자불상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표권자인 '네파㈜사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네파(NEPA, 등록번호 제0662551호)' 표장을 위조한 고무로고 2,000여 개를 제조하여 2015. 9. 경 서울 영등포구 A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9. 24. 경 경기도 하남시 AE에 있는 'R' 사무실에서 A의 부탁을 받고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AF)의 통장, 직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A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789]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법정진술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표사용승낙서, 상표등록증, AG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B, N, AG), 수사협조의뢰(순번 28, 29번), 수사보고(순번 36, 38, 72번) 1. 피고인 B은 방조의 점을 다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빌린 상표 및 사업자명의를 활용하여 위조의류를 제조 및 판매하는 것을 알았다고 판단되고, 여기에 접근매체까지 양도한 점을 보태어 보면 방조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6424] 1. 피고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9 내지 13, 16, 17, 23 내지 25, 36번), 계좌거래내역,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2조 제1항(상표권침해 방조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2조 제1항(상표권침해 방조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D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호, 별표 제9호 양형의 이유 상표권침해의 방법 및 정도, 그 수량 및 침해금액,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력 많고, 피고인 D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1회 있는 반면 피고인 B, C에게는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및 가담정도, 각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및 건강상태, 피고인 D는 약 3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 D에게는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같이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