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868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주택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경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E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F에게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면 E 아파트를 준공한 후 같은 아파트 G호를 분양해 주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 이래로 위 H 내지 I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아 아직 건설이 완료되기 전 다음 차수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고 착공을 시작하여 이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 앞 차수 아파트 사업 대출금을 변제하는 한편 수십 명의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다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 수법을 계속하는 바람에, I 아파트의 준공 이후 수령한 준공대출금으로 그 때까지의 금융기관 및 개인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고도 100억여원의 채무가 남아 있어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한 계약자들에게조차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여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E 아파트의 공사도 위와 같은 자금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었으며, 같은 아파트 G호는 이미 피고인의 채권자 J에게 분양해 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E 아파트를 준공하여 피해자에게 G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122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K와 L아파트 M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2억 2,800만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억 3,4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잔금일 무렵 위 호실에 설정되어 있던 N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대위 변제금 중 분양 잔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갚아 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N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7.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E 아파트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L 아파트 M호에 1억 7,150만원의 대출채무가 있는데, 위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대위 변제금 중 분양잔금 9,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7,750만원은 2018. 10.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H, O, P, L, I 아파트의 부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아, 아직 건설이 완료되기 전 다음 차수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고 착공을 시작하여 이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 앞 차수 아파트 사업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을 반복하였고, 수십명의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다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 수법을 계속하였으며, 완공된 H, O, P, L, I 아파트가 수십 채 미분양된 상태였고, E 아파트는 공사 자금 부족으로 2018. 1. 예정된 준공이 계속 미루어지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대신 변제한 채무 중 분양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7,75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N에 대한 1억 7,150만원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여 7,750만원 상당의 채무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99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3. 17.경 경상북도 김천시 Q에 있는 I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김천시 R에 있는 I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는데, 내가 건설한 다른 아파트의 분양이 잘 되지 않아 I 건설비용이 부족하다. 1억원을 빌려주면 매월 300만원 정도씩 이자를 주고 2017. 7. 31.까지 변제하겠다, 만약 내가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그 담보로 칠곡군 S에 있는 L T호 분양권과 김천시 R에 있는 I U호에 대한 분양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 O, P, L, I 아파트의 부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아, 아직 건설이 완료되기 전 다음 차수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고 착공을 시작하여 이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 앞 차수 아파트 사업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을 반복하였고, 수십명의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다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 수법을 계속하였으며, 완공된 H, O, P, L 아파트가 수십채 미분양된 상태였고, 2016. 12.경 채무가 약 99억원, 2017. 1. 5.경 채무가 약 102억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2016. 12. 7.경부터 V단체 등에 대한 채무가 연체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으며, L T호에 관하여 이미 2016. 9. 23. W단체에 신탁등기를 완료한 상태였고, I U호에 관하여 I 아파트 준공 후 X은행으로부터 준공대출을 받으면서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X 명의의 신탁등기를 경료할 예정이었으며, 담보제공에 대해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도 얻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위 각 아파트 담보 상당의 대출금을 변제하여 신탁등기를 해지하고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Y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3. 17.경 7,000만원, 같은 해 3. 22.경 3,000만원 등 합계 1억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536 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10.경 구미시 AA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김천시 R에 있는 I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는데 공사대금이 필요하니 3억원 정도를 빌려주면 아파트 준공 후 변제 하겠다, 혹시 현금으로 변제를 하지 못하면 I 아파트 AB호, AC호를 대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 O, P, L, I 아파트의 부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아, 아직 건설이 완료되기 전 다음 차수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고 착공을 시작하여 이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 앞 차수 아파트 사업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을 반복하였고, 수십명의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다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 수법을 계속하였으며, 완공된 H, O, P, L 아파트가 수십 채 미분양된 상태였고, 2016. 9. 12.경 채무가 약 37억원으로서 당시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위 I 아파트 준공 후 X은행으로부터 준공대출을 받으면서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X 명의의 신탁등기를 경료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위 각 아파트 담보 상당의 대출금을 변제하여 신탁등기를 해지하고 피해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2. 피고인 명의 Y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1.경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에 있는 E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고, 준공검사의 마지막 단계이며 준공 후 등기가 되면 바로 갚을 수 있다, 선이자를 제외하고 돈을 빌려주면 5개월 내에 꼭 갚겠다, 돈을 갚지 못하면 E AE호를 대물변제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 O, P, L, I 아파트의 부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아, 아직 건설이 완료되기 전 다음 차수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고 착공을 시작하여 이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 앞 차수 아파트 사업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을 반복하였고, 수십명의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다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 수법을 계속하였으며, 완공된 H, O, P, L 아파트가 수십 채 미분양된 상태였고, AF으로부터 빌린 1억 3,000만원에 대한 원리금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위 아파트를 완공하여 피해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1.경 AF 명의 Y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6,5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AF에 대한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762 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7. 구미시 D에 있는 E 모델하우스에서 분양실장 AH, 분양팀장 AI를 통해 피해자에게 “E AJ호의 분양대금 315,646,000원 중 일시납으로 270,000,000원을 지급하면 나머지 분양 대금 45,646,000원을 할인하여 분양해 주고, 2018. 2. 28.에 입주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 O, P, L, I 아파트의 부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아, 아직 건설이 완료되기 전 다음 차수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고 착공을 시작하여 이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 앞 차수 아파트 사업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을 반복하였고, 수십명의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다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 수법을 계속하였으며, 완공된 H, O, P, L, I 아파트 수십 채 미분양되는 등 분양도 원활하게 되지 않았고, AK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도 연체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건물을 준공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정해진 날짜에 입주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H의 아들 AL 명의 Y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7. 9. 17.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7. 10. 27.까지 7회에 걸쳐 합계 2억 7,000만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9.경 구미시 D에 있는 E 모델하우스 내에서 피해자에게 “분양대금을 납부하면 E AN호를 분양해주고, 2018. 2. 28.에 입주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분양금액 315,646,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어 2017. 10. 17.경 분양팀장 AH 및 분양실장 AO을 통해 피해자에게 “금융비용 명목으로 26,646,000원을 감액해 줄 테니 나머지 잔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 O, P, L, I 아파트의 부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아, 아직 건설이 완료되기 전 다음 차수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고 착공을 시작하여 이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 앞 차수 아파트 사업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을 반복하였고, 수십명의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다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 수법을 계속하였으며, 완공된 H, O, P, L, I 아파트 수십 채 미분양되는 등 분양도 원활하게 되지 않았고, AK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도 연체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건물을 완공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정해진 날짜에 입주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Y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10. 9.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10. 17.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억8,900만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22고단2948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AP로부터 AQ, AR, AS 명의로 기성고 대출을 받아 구미시 D에서 E 집합건물을 건설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경 경북 칠곡군 AT에 있는 피해자 AP에서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및 추가실행 될 기성대출금에 대해 구미시 D에 신축중인 건물 28세대에 1순위 근저당권설정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계약이행각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인이 서명한 다음, 마치 피해자에게 위 건물이 완공되면 1순위 근저당권설정을 해 줄 것처럼 2018. 4. 27.경 AQ, AR, AS를 통해 대출 한도변경을 하고 추가 기성고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2018. 2.경 채권자 J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위 건물에 채권최고액 12억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을 해주기로 하고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주었고, 2018. 4. 25.경 채권자 AU, AV에 대한 근저당설정의무가 있다는 처 AQ 명의의 확인서면을 작성해 준 상태였으며, 위 J에 대한 채무도 변제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돌려막기 방법으로 공사비 등 채무변제를 하고 있었고, 고율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면서 금원을 차용하면서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앞서 건축한 I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을 지급한 계약자들에게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위 채권자들 중 일부가 위 건물에 1순 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자금조달이 어려워 공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 위 1순위 채무를 변제할 만한 경제적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위 건물에 대해 피해자에게 1순위근저당권설정을 해 줌으로써 대출의 전제조건을 이행하거나, 대출금 채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7.경 AQ 명의 계좌로 4,000만원, 같은 날 AR 명의 계좌로 4,000만원, 같은 날 AS 명의 계좌로 2억1,000만원, 2018. 5. 10.경 AQ 명의 계좌로 1,500만원, 2018. 6. 8. AR 명의 계좌로 2,000만원, 같은 날 AS 명의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억6,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21고단2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2021고단3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차용증서 2022고단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신탁사인 X 경북지역금융본부 신탁담당자에게 확인한 내용, 우선수익자인 N에 확인한 내용, X은행 경북지역금융본부 AW 계장에게 확인한 내용) 2022고단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2022고단2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E 각호별 분양현황) 1.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2022고단2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별권 제1, 2, 3, 4, 5권(각 고소인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증거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면서도, E 건축이 성공하였다면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H~E 건축사업을 연이어 진행하면서 단순히 금융기관으로부터만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개인적으로 사채를 빌려 사업을 이어나갔고, 반면에 앞서 완공한 빌라들은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의도는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는 것이었다기보다는 빌라를 준공·분양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채무를 주먹구구식으로 돌려막기하면서 계속하여 사업을 새로 벌였다는 측면에서는 고의성을 부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방식이 대형건설사들도 취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하나, 사실상 자체 자금 없이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액의 금융기관 대출에 더하여 다양한 개인들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조건으로 사채를 빌려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이어가는 것을 정상적인 사업형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름 작지 않은 규모의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재무관리·회계처리도 불투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피해자들 중 수분양자 지위에 있는 F, K, AG, AM은 이 사건 범행으로 사실상 전재산을 잃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을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AD으로부터 받은 돈을 건축에 투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기존 채권자인 AF에게 건네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전형적인 돌려막기의 행태를 엿볼 수 있다. 범행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특히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