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9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12. 18.경부터 서울 강남구 K, 2층에 있는 주식회사 L(이하 'L'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L 및 주식회사 D(2019. 3. 5. 주식회사 F에 흡수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 법인을 'D'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E(2011. 12. 19. '주식회사 F'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F'라고만 하되, 특별히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전 상호를 'E'이라 한다), 본인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O, P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4. 9.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4.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08. 10. 15.부터 2012. 5. 30.까지 국회의원 Q의 보좌관으로 재직하고, 2015. 8. 3.부터 2016. 2. 2.까지 R이던 국회의원 S의 비서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2017. 9.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 A은 2008. 6.경 위 L 사무실에서, 영업이사 T으로 하여금 U 주식회사(이하 'U'이라고만 한다) 영업담당자 V에게 U에서 생산하는 유제품을 L 직영점 및 가맹점에 납품하게 해주는 대가로 우유 팩당 50원, 생크림 팩당 100원을 장려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의 개인 계좌에 송금해줄 것을 요구하게 하여 V 및 U으로부터 위와 같은 납품계약 체결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08. 7.경 피해자 L와 U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U으로 하여금 L 직영점 및 가맹점에 유제품을 납품하게 하였는데, 원유가격의 갑작스런 급등으로 인하여 납품 수익구조를 맞춰야 하는 U이 위와 같이 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T으로 하여금 2009. 3.경 V에게 U이 L 직영점 및 가맹점에 납품하는 유제품 가격을 올려주기로 약속하면서 그 대가로 U이 납품하는 우유 팩당 100원을 위 피고인의 개인 계좌에 송금해줄 것을 요구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09. 4. 21.경 위와 같은 우유 납품 및 납품대금 인상 대가로 U으로부터 본인 명의 W은행 계좌로 10,52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3.경까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U으로부터 51회에 걸쳐 합계 1,202,192,690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L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L의 직영점 및 가맹점에 대한 유제품 납품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유통대금 지급 명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2007. 3.경부터 L 각 매장으로 하여금 프레즐의 냉동생지를 피해자 D로부터 매입하게 하였다. 피해자 D는 냉동생지 제조업체인 X으로부터 프레즐의 냉동생지를 1상자(100개)당 40,000원 또는 45,000원에 공급받아 L 각 매장에 70,000원에 공급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위와 같은 냉동생지 유통 수익 일부를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O을 이용한 가장 거래 피고인 A은 2009. 6. 1. 개인사업체 O을 본인 명의로 설립한 후, 사실은 피해자 D가 X에 냉동생지를 직접 주문하고 X은 피해자 D에 냉동생지를 공급하여 O은 위 냉동생지 유통단계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음에도 마치 X이 O에 냉동생지를 1상자(100개)당 45,000원에 매도하고, O이 X으로부터 매수한 냉동생지를 피해자 D에 1상자 (100개)당 65,000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2009. 6.경부터 20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O을 통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D의 자금 합계 992,084,310원을 횡령하였다. 나. F를 이용한 가장 거래 피고인 A은 2011. 7. 31. O을 폐업하면서 위와 같이 O을 통하여 피해자 D로부터 받던 냉동생지 유통 차익을 본인이 지분 100%를 가진 F를 통하여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사실은 피해자 D가 2011. 8.부터 2014. 7.까지는 X에, 2014. 8.부터 2016. 12.까지는 주식회사 Y(2017. 11. 30. 주식회사 Z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 법인을 'Y'라고만 한다)에 냉동생지를 직접 주문하고, X 또는 Y는 피해자 D에 냉동생지를 공급하여 F는 위 냉동생지 유통단계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음에도 마치 X은 F에 냉동생지를 1상자(100개)당 45,000원에, Y는 F에 냉동생지를 1상자(100개) 당 55,000원에 매도하고, F는 위와 같이 X 또는 Y로부터 매수한 냉동생지를 피해자 D에 1상자(100개)당 65,000원(2011. 8.부터 2012. 7.까지) 또는 64,000원(2012. 8.부터 2015. 10.까지)에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2011. 8.경부터 201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50 기재와 같이 F를 통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D의 자금 합계 1,806,597,00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의 냉동생지 유통 세무조사 관련 사문서위조교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6. 3. 일자불상경 서울지방국세청의 L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F가 실제로 X 또는 Y로부터 냉동생지를 구매하여 D에 매도한 것이 맞는지 여부가 문제되자, F가 위와 같이 냉동생지를 유통한 것처럼 서울지방국세청 담당 공무원을 속이기 위하여 F가 X 또는 Y로부터 공급받은 냉동생지를 관리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문건을 만들어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교사 피고인 A은 2016. 3.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F 대표이 사 AA에게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F가 냉동생지를 관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문건을 만들어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AA은 2016. 6. 일자불상경 하남시에 위치한 F 사무실에서, '2012. 4. 12. (목) F의 직원 AB이 서울 강서구 AC에 위치한 X에 방문하여 작업장 위생 등의 상태를 점검하였다'는 내용의 '협력업체 평가보고서'를 만든 후, 위 AB과 당시 대표이사 AD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평가서 '작성'란과 '평가자'란에는 각각 'AB'의 서명을 하고, '승인'란과 '승인자'란에는 각각 'AD'의 서명을 하고, '2013. 8. 21. F의 직원 AE가 서울 강서구 AC에 위치한 X에 방문하여 작업장 위생 등의 상태를 점검하였다'는 내용의 '협력업체 평가보고서'를 만든 후, 위 AE와 당시 실장 AB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평가서 '작성'란과 '평가자'란에는 각각 'AE'의 서명을 하고, '승인'란과 '승인자'란에는 각각 'AB'의 서명을 하고, 2014. 9. 17. F의 직원 AE가 남양주시 AF에 위치한 Y에 방문하여 작업장 위생 등의 상태를 점검하였다'는 내용의 '협력업체 평가보고서'를 만든 후, 위 AE와 당시 실장 AB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평가서 '작성'란과 '평가자'란에는 각각 'AE'의 서명을 하고, '승인'란과 '승인자'란에는 각각 'AB'의 서명을 하고, '2015. 9. 2. F의 직원 AE가 남양주시 AF에 위치한 Y에 방문하여 작업장 위생 등의 상태를 점검하였다'는 내용의 '협력업체 평가보고서'를 만든 후, 위 AE와 당시 실장 AB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평가서 '작성'란과 '평가자'란에는 각각 'AE'의 서명을 하고, '승인'란과 '승인자'란에는 각각 'A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A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AB, AD 명의의 협력업체 평가보고서 1부, AE, AB 명의의 협력업체 평가보고서 3부를 각각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 A은 2016, 6.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AA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협력업체 평가보고서 4부를 교부받은 후, 이를 세무조사 중인 서울 지방국세청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의 밴(Value Added Network, 약어 'VAN') 서비스업체로부터의 배임수재 관련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위조교사 피고인 A은 신용카드 결제 관련 밴 서비스업체인 주식회사 AG(AH이 2005년경 AI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였다가 2008년경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하 법인 전환 전후를 불문하고 'AG'라고만 한다)로부터 L와의 밴 서비스계약 체결 대가로 본인 및 E, F 명의 계좌로 합계 3,564,274,895원을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사실은 자신이 L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AG로부터 받은 위 금액이 L로부터 받아야 할 상표권 사용료에 갈음하여 L가 AG로부터 받기로 한 밴 서비스계약 수수료를 대신하여 받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자신이 L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 계약서, 합의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L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사문서위조교사 및 증거위조교사 피고인 A은 2013. 11.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경영관리 본부장 G에게 검찰 수사 시 본인에게 유리한 위와 같은 취지의 이사회 의사록과 계약서 등을 만들라고 지시하여 G 및 그의 지시를 받은 회계팀장 AJ으로 하여금 그 무렵 '2006. 5. 1. (월) 오전 11시 L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L가 2006. 5. 1.부터 2011. 4. 30.까지 피고인 A에게 각 사업년도 매출액의 2.3%를 상표권 사용료로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게 하면서, AK과 AL의 허락 없이 위 이사회 의사록에 '이사 AK, 감사 AL'를 기재한 후 위 두 사람의 이름 뒤에 위 두 사람의 각 도장을 찍게 하고, '2011. 4. 29. (금) 오전 11시 L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L가 2011. 5. 1.부터 2016. 4. 30.까지 피고인 A에게 각 사업년도 매출액의 2.3%를 상표권 사용료로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게 하면서, AM과 AD의 허락 없이 위 이사회 의사록에 '이사 AM, 이사 AD'을 기재한 후 위 두 사람의 이름 뒤에 위 두 사람의 각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과 AJ으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AK, AL 명의의 2006. 5. 1.자 이사회 의사록 1부 및 AM, AD 명의의 2011. 4. 29.자 이사회 의사록 1부를 각각 위조하도록 교사함과 동시에 타인인 피고인 A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인 위 각 이사회 의사록을 각각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검사에 대한 행사 피고인 A은 2013. 12. 4.경 자신의 변호인인 법무법인(유한) C 소속 변호사로 하여금 자신의 위 배임수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AN 검사실에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 의사록 2부를 토대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면서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 의사록 2부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게 함으로써 위조한 이사회 의사록 2부를 행사하였다. 2) 법원에 대한 행사 피고인 A은 2014. 5. 20.경 자신의 변호인인 법무법인(유한) C 소속 변호사로 하여금 자신의 위 배임수재 사건을 재판 중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에 자신이 무죄 또는 유리한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증거제출서'를 제출하게 하면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 의사록 2부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각 '증 제1호증의 1' 및 '증 제2호증의 1'로 제출하게 함으로써 위조한 이사회 의사록 2부를 행사하였다. 다.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사용계약서와 합의서에 대한 증거위조교사 피고인 A은 2013. 11.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경영관리 본부장 G에게 검찰 수사에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사회 의사록 작성을 지시하면서 계약서, 합의서 등도 만들라고 지시하여, G 및 그의 지시를 받은 회계팀장 AJ으로 하여금 그 무렵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각 이사회 의사록의 내용과 일치하게, L와 A 사이에 작성된 것처럼 '2006. 5. 1.자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사용계약서' 및 '2011. 4. 29.자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사용계약서'를 각 각 작성하게 하고, 'A과 L 사이의 2006. 5. 1.자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사용계약서에 의거한 상표권 사용료 지급에 갈음하여, L가 AG로부터 수령할 장려금을 A이 수령한다'는 내용으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A파 L 사이의 7개의 연 도별 합의서를 2007. 6. 5.자, 2008. 7. 5.자, 2009. 6. 5.자, 2010. 6. 1.자, 2011. 6. 1.자, 2012. 6. 1.자, 2013. 6. 1.자로 각각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AJ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5. 피고인 A의 위증교사 피고인 A은 2013. 12. 26.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합428호로 위와 같은 배임수재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2014. 3.경 서울 강남구 AO에 있는 법무법인 AP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신이 L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무죄선고를 받거나 형을 감경받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AG로부터 받은 위 금액이 L로부터 받아야 할 상표권 사용료에 갈음하여 L가 AG로부터 받기로 한 밴 서비스계약 수 수료를 받은 것처럼 법원을 속이려는 목적으로 L 임직원인 AQ, AM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라고 지시하면서 법정에서 질문할 내용을 알려주며 허위로 증언할 내용을 연습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AQ, AM은 2014. 4. 9.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에 피고인 A에 대한 배임수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피고인의 허위 증언 지시대로 아래에 기재된 답변 내용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인 AQ, AM으로 하여금 각각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가. AQ의 위증 내용 나. AM의 위증 내용 6. 피고인 A의 대여금 회수 명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2014. 8.경 위 재판의 제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범행을 부인하던 입장을 바꾸어 범행을 자백하고 위 배임수재 금액의 추징금을 예납하여 구속되는 것을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배임수재 범행 당시 피해자 F 계좌로 받은 금액을 이미 모두 사용하여 자신이 피해자 F로부터 위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위 금액을 피해자 F에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지 못한 것처럼 가장하여 자신의 위 추징금 납부에 필요한 금액을 피해자 F로부터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계획하고, 2014. 8. 27.경 피해자 F로 하여금 주식회사 Z(2017. 12. 7. 주식회사 AR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Z'라고만 한다)로부터 1,500,000,000원을, D로부터 760,000,000원을 각 차용하게 한 후, 위 차용금 합계 2,260,000,000원과 피해자 F의 기존 자금을 합한 2,614,182,500원을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본인 명의 W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자신의 추징금 납부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7.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가. 급여 지급을 가장한 횡령 피고인 A은 2012. 9.경 남양주시 AS에 있는 피해자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신의 내연녀인 H가 피해자 F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H를 피해자 F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급여 명목으로 4,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2012. 9. 20.경부터 2017.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H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54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F의 자금 226,838,170원 및 60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D의 자금 209,787,447원을 각 횡령하고, G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이 2009. 4. 20.부터 2010. 1. 20.까지 10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D의 자금 13,196,200원, 2010. 9. 20.부터 2014. 4. 10.까지 44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F의 자금 105,632,100원, 2014. 5. 9.부터 2014. 10. 10.까지 6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I'라고만 한다)의 자금 15,172,280원을 각 횡령하였다. 나. 해외투자를 가장한 횡령 피고인 A은 지인인 AT이 대표로 있는 놀이동산 투자회사인 태국법인 AU에 개인적으로 투자하면서 피해자 F의 법인 자금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3. 10.경 피해자 F로 하여금 L로부터 250,000,000원을 차용하게 하여 L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피해자 F의 W은행 계좌로 250,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위 250,000,000원을 자신의 친인척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면서 마치 피해자 F가 태국법인에 투자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한 다음 250,000,000원을 출금하여 자신의 개인 투자비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F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8. 피고인 A의 뇌물공여 피고인 A은 2015. 10.경 AV당, AW 등으로부터 L 사용 상표를 위 피고인 개인 명의로 등록하여 L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고발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95439호로 수사를 받게 되자, L 경영관리본부장 AJ과 함께 2015. 11. 일자불상경 AX 사무총장이자 당시 AY당 AZ을 통하여 검찰 수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줄 사람으로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법률안 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하고 국정감사 시 검찰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등으로 검찰 및 검사에 대한 법률적 내지 사실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S 국회의원의 비서인 피고인 B를 소개받았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수사 중인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AJ으로 하여금 그 대가로 2015. 12. 23.경 서울 영등포구 BA 1층에 있는 BB 주차장에서 피고인 B에게 L 예비비로 보관 중이던 3,000,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J과 공모하여 R 비서인 피고인 B의 지위를 이용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9. 피고인 B의 알선뇌물수수 피고인 B는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법률안 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하고, 국정감사 시 검찰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등으로 검찰 및 검사에 대한 법률적 내지 사실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S 국회의원의 비서로서, 2015. 11.경 위 AZ을 통하여 당시 L 대표인 피고인 A, 경영관리본부장인 AJ을 소개받았다. 당시 피고인 A은 AV당, AW 등으로부터 L 사용 상표를 위 피고인 개인 명의로 등록하여 L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고발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는바, 피고인 A, AJ은 위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줄 사람으로 피고인 B를 소개받은 것이었다. 피고인 B는 2015. 11.경 위와 같이 AZ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고인 A, AJ으로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수사 중인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A, AJ에게 위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 등을 알려주던 중인 2015. 12. 23.경 서울 영등포구 BA 1층에 있는 BB 주차장에서 이에 대한 대가로 현금 3,000,000원을 AJ을 통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R 비서로서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A, AJ으로부터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AJ, AD, A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검찰주사보)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각 일부 경찰(검찰주사보) 피의자신문조서 1. BC, BD, AE, BE, B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G, AH,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T, V, BH, BF, BI, BJ(BK 진술부분 포함), G, AD, AQ, AM, AL, BL, BM, AB, AZ, AA에 대한 각 경찰(검찰수사사무관 또는 검찰주사보) 진술조서 1. V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공인회계사 BL 진술청취 보고) 사본, 수사보고(L 직원 AD 및 J의 F 관련조세범처벌법위반 처벌확인) 및 그에 첨부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3091 판결 사본과 각 통합사건검색 결과, 수사보고(전 L 이사 AK 전화진술 청취 보고) 및 그에 첨부된 CD,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사 무마 명목 금품공여 정황 확인) 1. 각, 고발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22, 25) 1. 제보서 사본, L, E, F 관련 재무제표 사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합428, 2014고합96(병합)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4),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및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E, F 명의 각 W은행 계좌거래내역, F 명의 BN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사본, 통상실시(사용)권 설정등록 계약서 사본, 각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사용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7, 28), 각 신용조사리포트(증거목록 순번 31 내지 42), 벌과금 납부증명서 사본, 각 등기사항 일부/전부증명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7), ㈜L 및 관계회사 상세정보 사본, 각 L 외부감사보고서 정정신고 내역, 수표 앞·뒷면 사본, O의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사본(증거목록 순번 63), U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원을 취득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계좌정리내역, 각 물품공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70 내지 72), 기안지, 업무연락, L 점포별 납품현황 확인서(2008. 7. ~ 2009. 9.), 지급시스템 관련 자료, P 업체 등록 관련 자료, L 본사 거래처 등록 관련 자료, 거래처별 지급이체 내역, 내부 지출지급 승인 품의, 각 피고인 A 명의 W은행 계좌 거래내역, W은행 계좌 개인사용분 추적 결과표, 피고인 A 명의 출원 상표 11개(표본)의 서지정보, 출원공고, 등록사항, 통합행정정보, AI의 디지털자료 압수물 중 '상표권 사용계약' 관련 자료 일부 캡쳐, 각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사용계약서' 파일 출력물 및 파일 속성, 각 '합의서' 파일 출력물 및 파일 속성, 각 공판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55), 각 이사회 의사록, 각 '★ 35억 자금 집행 예정사항' 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73 내지 175), 생지 매입 현황 사본, O 생지 매입·매출 현황 사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조사종결보고 및 조사서 각 사본, 각 감사보고서 정정신고 내역(증거목록 순번 196), 각 L 분개장 중 장려금 및 지급수수료 회 계처리 내역,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BO) 계좌거래내역, 각 E 명의 W은행(BP) 계좌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215, 228), F 급여지급명세표, F 분개장 중 단기차입금 관련 분개 내역 출력물, Z와 F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BG 명의 W은행 (BQ) 계좌거래내역 및 계좌개설현황, D 및 F 분개장, T에 대한 제3회 경찰(검찰수 사사무관) 진술조서에 첨부된 AQ, A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각 선서서 각 사본(증거목록 순번 231 중 수사기록 제2931면 내지 제2950면), O 및 ㈜F 매입·매출 세금계산서합계표, F 2011년도 급여대장, BR 명의 기업은행(BS) 계좌개설신청서, H명의 BT은행(BU) 계좌개설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BG 명의 W은행(BQ) 계좌개설현황 및 거래내역, 각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290), 각 생지계약서, B 등 직장가입내역, 2011. 3. 10.경 340,000,000원 투자 명목으로 이용한 각 계좌의 거래내역 일체, 각 협력업체 평가보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92), AZ에 대한 경찰(검찰수사사무관) 진 술조서에 첨부된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402 중 수사기록 제6684면 내지 제6708면), 피고인 B에 대한 경찰(검찰주사보)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403 중 수사기록 제6730면 내지 제6772면), 2013. 12. 4.자 제출 변호인의견서 사본 및 그에 첨부된 각 이사회 의사록(증거목록 순번 421, 수사기록 제7412면 내지 제7504면) 1. 판시 전과 : 각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판결 사본(증거목록 순번 14), 재판일부 확정통보 사본, 수사보고(B 통합사건검색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통합사건검색(B), 판결 사본, 공소장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0에 대한 유통 대금 지급 명목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F에 대한 유통대금 지급 및 대여금 회수 명목 업무상횡령의 점, 명목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급여 지급 및 해외 투자 명목 업무상횡령의 점, 급여 지급 명목의 경우 대상 임직원 및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 제30조(뇌물공여의 점),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교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 1항(증거위조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2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2006. 5. 1.자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교사죄 및 각 증거위조교사죄 각 사이에,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K 명의의 사문서위조 교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1. 4. 29.자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각 사문서 위조교사죄 및 각 증거위조교사죄 각 사이에,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M 명의의 사문서위조교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2. 4. 12.자 협력업체 평가보고서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교사죄 사이에, 범정이 더 무거운 AD 명의의 사문서위조교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3. 8. 21.자 협력업체 평가보고서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교사죄 사이에, 범정이 더 무거운 AB 명의의 사문서위조교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4. 9. 17.자 협력업체 평가보고서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교사죄 사이에, 범정이 더 무거운 AB 명의의 사문서위조교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5. 9. 2.자 협력업체 평가보고서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교사죄 사이에, 범정이 더 무거운 AB명의의 사문서위조교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3. 12. 4.경 각 위조사문서행 사죄 사이에, 범정이 더 무거운 2011. 4. 29.자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4. 5. 20.경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에, 범정이 더 무거운 2011. 4. 29.자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6. 6.경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에,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4. 12.자 협력업체 평가보고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등 가. 피고인 A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 각, 벌금형 병과 2) 나머지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죄, 제2의 가.죄, 제4 내지 6의 각 죄, 제7의 가.죄 중 피해자 D, E, F의 G에 대한 급여 부분 및 제7의 나.죄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배임수재죄 사이에, 피고인 B에 대한 위 죄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임수재죄, O에 대한 유통대금지급 및 대여금 회수 명목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배임수재 형사사건과 관련한 각 사문서위조교사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증거 위조교사죄, 각 위증교사죄, D, E, F의 G에 대한 각 급여 지급 및 해외투자 명목의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여금 회수 명목의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징역형과 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대여금 회수 명목의 특정경 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벌금형(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을 각 경합범가중, F에 대한 유통대금 지급 명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세무조사 관련 각 사문서위조교사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 H에 대한 각 급여 및 I의 G에 대한 급여 지급 명목의 각 업무상횡령죄, 뇌물 공여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유통대금 지급 명목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에 한하여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가. 판시 제1죄, 제2의 가.죄, 제4 내지 6의 각 죄, 제7의 가 죄 중 피해자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의 G에 대한 급여 부분 및 제7의 나.죄에 대한 벌금 형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나. 판시 제2의 나.죄, 제3의 각 죄, 제7의 가.죄 중 피해자 주식회사 F, 주식회사 D의 H에 대한 급여 부분 및 피해자 주식회사 I의 G에 대한 급여 부분, 제8죄에 대한 벌금형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A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3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피고인 A에 대한 각 벌금형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추징금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당시 S 국회의원의 활동보조업무를 주로 담당한 6급 비서에 불과하여 수사 담당 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 A이 수사받고 있던 사건과 무관하게 피고인 A으로부터 3,000,000원을 빌렸을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는 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재권한이나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요건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가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의 법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도8780 판결 등 참조). 나. 관계 법령 다. 구체적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 대한 고발사건 수사를 담당한 검사의 직무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는 2015. 8. 3.부터 2016. 2. 12.까지 R이었던 S 의원의 비서로 근무하였고, 앞서 2008. 10. 15.부터 2012. 5. 30.까지는 국회의원 Q의 보좌관으로 근무한 경력도 있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에 비추어 R은 소관 행정부처인 법무부가 관장하는 사무와 관련한 법률 제·개정안 심사나 국정감사를 통하여 법무부와 소속기관에 법률상으로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를 지는 일선 검사의 업무에 있어서도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R의 위와 같은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 B는 직접 법률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은 없었더라도 위와 같이 일선 검사의 수사업무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R에 대한 보좌업무 수행과정에서 일선 검사의 수사업무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나마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자신의 지위 등을 이용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3,000,000원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A도 같은 명목으로 이를 교부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2015. 10. 20.경 AV당 민생실장 BZ 등으로부터 '가맹본부인 L가 사용하는 상표권을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피고인 A이 가로채 개인 명의로 취득함으로써 채권자, 종업원,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 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발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95439호로 수사를 받던 상황에서 주식회사 CA CB로부터 AX 사무총장 AZ과 피고인 B를 '알아두면 좋을 사람'으로 순차 소개받았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고발당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억울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1. 18. L 경영관리본부장 AJ을 시켜 AZ에게 자신이 수사받는 사건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B는 AZ을 통하여 고발장과 함께 사건번호를 전달받았다. 피고인 B는 2015. 11. 24. AJ에게 검사가 사건을 보는 시각을 바꾸는 방법으로 자신이 도울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11. 27. AJ에게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진행 방향을 전달하면서 나중에 정무적인 부탁을 추가로 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더하여 나 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경받을 수 있도록 CC 표창에 앞서 CD 표창을 먼저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12. 23. AJ에게 5,000,000원을 요구하면서 자신이 어려운 청탁을 해결하여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라며 L도 자신을 믿으라고 말하고, 같은 날 상환기일을 2016. 1. 5.로 기재한 차용증을 AJ에게 건네주면서 AJ으로부터 3,000,000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B는 2016. 2. 17. AJ에게 자신이 힘든 점을 해결해주겠다며 대관 업무 담당자로 채용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지급한 3,000,000원의 상환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지도 않았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제1죄, 제2의 가.죄, 제4 내지 6의 각 죄, 제7의 가.죄 중 피해자 D, E, F의 G에 대한 급여 부분 및 제7의 나.죄 :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50,000원 ~ 3,606,266,810원 2) 판시 제2의 나. 죄, 제3의 각 죄, 제7의 가. 죄 중 피해자 F, D의 H에 대한 급여 부분 및 피해자 1의 G에 대한 급여 부분, 제8죄 :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50,000원- 1,806,597,000원 나. 양형기준 : 판시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거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행이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1) 판시 제1죄, 제2의 가.죄, 제4 내지 6의 각 죄, 제7의 가.죄 중 피해자 D, E, F의 G에 대한 급여 부분 및 제7의 나.죄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000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 2) 판시 제2의 나.죄, 제3의 각 죄, 제7의 가.죄 중 피해자 F, D의 H에 대한 급여 부분 및 피해자 I의 G에 대한 급여 부분, 제8죄 : 징역 2년 및 벌금 1,500,000,000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A은 여러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채 횡령 또는 배임수재 범행으로 해당 회사에 피해를 끼치면서 수십억 원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의 적발을 피하거나 처벌을 모면하고자 담당 직원들에게 문서위조 내지 위증을 교사하는 등 각종 불법수단을 동원하였으며, 그중 일부는 동종 범행 전력인 배임수재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위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편 상당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배임수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L, D, F는 피고인 A이 직접 또는 L를 통하여 지배하는 사실상 1인 회사이고, 특히 F를 이용한 D의 자금 횡령 범행은 위 회사들 사이에 수익 귀속을 조정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채권자 등에게 간접적으로라도 경제적인 피해가 야기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점, 피고인 A이 수사 개시 전에 U으로부터 장려금을 수령하던 계좌를 스스로 L 명의 계좌로 변경하여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였고, 수사 도중에 이미 취득한 수익을 반환하기 위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1,370,000,000원 상당의 Z 주식 15,000주를 L에 증여하였으며, 더 나아가 3,450,000,000원 상당의 Z 주식 85,000주와 4,940,000,000원 상당의 L 상표권을 L에 각각 증여하기도 한 점, 또한 피고인 A이 F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시가 237,000,000원 상당의 토지와 더불어 주식회사 CE 및 주식회사 CF 주식 합계 682,000,000원 상당을 F에 증여한 점(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 A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들 사이에 권리의 귀속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피고인 A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들이 피고인 A으로부터 증여받은 권리를 취득한 사실 자체를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지 않을 수는 없다), 피고인 A이 밴 서비스계약과 관련한 배임수재 형사사건의 변론종결 무렵 해당 공소사실을 부인하던 기존 입장을 번복하여 공소사실을 자백함으로써 이 사건 사문서위조교사, 증거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 위증교사 등 범행 등으로 인하여 해당 사건에서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이 F로부터 횡령한 합계 3,196,652,770원(= 대여금 회수 2,614,182,500 + H 급여 226,838,180원 + G 급여 105,632,100원 + 해외투자 250,000,000원)은 위 피고인이 AG로부터 밴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F 계좌로 유입시킨 3,237,363,470원에 미달하여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도 다수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나. 양형기준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는 국회의원 비서의 지위를 활용하여 피고인 A 등에게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과시하면서 그 대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나, 위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수뢰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의 현재 여건상 재범할 우려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또는 면소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J의 급여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9. 10.경 남양주시 AS에 있는 피해자 F 사무실에서, 사실은 J이 피해자 F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J을 피해자 F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6,038,73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3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J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F의 자금 합계 122,982,875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F 실장 AB이 '자신이 2011. 11.경부터 공장 설립, 구인 및 채용 면접, 제품 개발·제조까지 F의 업무를 주도하였고,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J과 그 전임자 AD은 업무에 관여하거나 공장에 출근한 적이 없으며, 자신은 피고인 A과만 상의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피해자 F에서 제품개발·생산 및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AE가 'J과 AD은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알고 있고, F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들을 만난적이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J 명의로 2013. 9. 9. 개설된 금융계좌에 위 개설일 무렵부터 J의 F 급여 명목 금원이 입금되었다가 일정 기간 후 L 본사 인근에 위치한 주식회사 BN CG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되는 방식의 거래 내역 등이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J은 피해자 F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J 명의 의 위 금융계좌는 모회사격인 L가 사용하는 차명계좌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2) 그러나 검사와 피고인 A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도 인정된다. AB은 한편으로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다음과 같은 진술, 즉 자신이 여러 차례에 걸쳐, J의 전임 대표이사인 AD에게 피해자 F 업무와 관련된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하여 전송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아 AD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AD의 요구에 따라 혹은 자발적으로 AD에게 자료를 보내주었고, AD이 피해자 F 운영에 일부 관여한 바 있다고 진술을 하기도 한 점, 그러면서도 AB은 자신이 AD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모순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점, 또한 AB은 L의 해외 진출 지역인 중국, 태국, 미국 등에 J, 피고인 A과 여러 차례 함께 출장을 갔다왔다면서도 J이 L에 파우더, 냉동생지 등을 공급해 온 피해자 F의 일원으로 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 F의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문서에 날인만 하러 간 것이고, 실제로는 L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을 수행하는 역할만 하였다는 취지로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기도 점, AB은 주로 하남시에 소재한 피해자 F의 공장 및 사무실에서 제품을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역할을 맡았고, 피해자 F 설립 약 2년 후부터는 중국 법인 관련 업무 등으로 해외 출장도 자주 다니게 되어, 피해자 F의 대표이사 등이 실제로 근무한 서울 소재 L 본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정책 결정, 자금집행 등을 비롯한 피해자 F의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AD, J 등 대표이사들이 실제로 일하지 않은 것처럼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AB 본인 또한 AD 또는 J으로부터 결재를 받아본 적은 없다면서도 자금관리를 담당한 CH이 AD 또는 J으로부터 피해자 F의 업무에 대하여 결재를 받았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AB의 앞선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J은 2013. 7. 22. 피해자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도 기존의 L 개발본 부장 직을 계속 수행하였고, 피해자 F의 파우더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외 영업과 해외 업무에 치중하였으며, 2017. 9. 20. 남양주시로 본점을 이전하기 전까지 하남시에 소재한 피해자 F에서 근무한 CH이 한 달에 한 번씩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기 위하여 서울에 소재한 L 본사로 결재받을 서류 등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직접 AE가 근무하는 피해자 F 공장으로 출근하는 횟수나 근무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E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진술을 하였더라도, 이는 AE 스스로 인정하듯 피해자 F의 전반적인 경영이나 운영 상황을 잘 알지 못한 채 실장인 AB으로부터 AD과 J이 명목상의 대표이사라는 사실을 전해들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AE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또한 쉽사리 믿기 어렵다. J의 급여 명목의 금원이 입금된 위 금융계좌에는 J이 피해자 F로부터 2014. 1. 15. 200,000,000원을 차용하여 자신의 아파트 매매 중도금 명목으로, 2014. 2. 17. 230,000,000원을 차용하여 위 아파트 매매 잔금 명목으로 각각 CI에게 송금한 내역, 2014. 3. 4. CJ로부터 전세보증금 136,000,000원을 반환받았다가 2014. 3. 10. 피해자 F에 차용금 상환 명목으로 송금한 내역, 2014. 6. 24. 장모 CK의 전세보증금으로 13,000,000원을 전세권설정자인 CL에게 대체지급한 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만일 해당 계좌가 L의 차명계좌라면 위 금융계좌가 J의 개인적인 거래수단으로 활용되거나 그 예금액이 J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J은 L와 피해자 F에서 퇴사를 앞둔 2017. 8. 17. 위 금융계좌의 잔고 18,022,362원을 본인이 사용하는 L 급여 수령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만일 해당 계좌가 L의 차명계좌라면 위 금원이 J에게 귀속되고, 이에 대하여 L 측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피해자 F의 회계팀장, 경영관리본부장을 지냈던 A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J의 처로서 L의 재무를 담당했던 BG 대리로부터 '피고인 A이 J 명의로 위 금융계좌에 보관 중인 금원을 J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있는데, 그로 인하여 차명계좌임이 발각되지 않을테니 오히려 다행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BG가 자기 남편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던 것이 차라리 잘됐다는 식으로 말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믿기 어려울뿐더러, 그러한 피해사실을 알게 된 L나 피고인 A이 아무런 대응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어 AJ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 모회사격인 L 본부장 겸 계열회사격인 F 대표이사를 겸했던 J이 L 개발본 부장으로서 수령한 월급여가 약 4,500,000원임을 고려할 때, 그와 별도로 F 대표이사로서 수령한 약 2,800,000원의 월급여가 대표이사의 보수로서 상당성을 인정하지 못할 만큼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J이 피해자 F로부터 매월 수령한 급여 명목 금원을 대부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금원이 L의 은닉자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J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피해자 F에서 임직원으로 일하지 않았던 H, G, CM, CN, CO, CP이 피해자 F로부터 허위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던바, 피고인 A이 굳이 J에 대하여만 거짓으로 부인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3)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 F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J의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F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벌금 대납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 4. 6.경 E을 설립하고, 2011. 12. 19. F로 상호를 변경하여 실제 운영하면서 2010. 4. 6.경부터 2013. 7. 22.경까지는 AD을, 2013. 7. 22.경부터 2017. 3.경까지는 J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두었는데 아래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AG로부터 L와의 밴 서비스계약 체결 대가를 받기 위하여 마치 F가 AG에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사실로 2015. 1.경부터 세무조사 및 수사를 받게되자, AD과 J에게 각각 'F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 각자 단독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것처럼 검찰에서 허위 진술하라'고 지시 하면서 '지시대로 하면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벌금만 내게 되거나 공소제기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이다.'라고 말하여, AD과 J이 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검찰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에 위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CQ은 2015. 10. 13.경 AD과 J을 각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각 벌금 70,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서울동부 지방법원은 직권으로 2015. 10. 26. 2015고단3091호로 공판절차에 회부하였으나 2015. 11. 20. AD과 J은 법정에 출석하여 검찰에서의 허위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2015. 12. 4. 위 법원으로부터 검사의 구형대로 각 70,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AD과 J에 대한 위 벌금 합계 140,000,000원을 납부해주어야 될 상황이 되자 자신의 돈이 아닌 피해자 F 자금으로 위 벌금을 납부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11. 피해자 F의 주식회사 BN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140,000,000원을 출금하여 AD과 J의 위 각 벌금 납부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D, AJ이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한 진술들과 2015년경 피고인 A이 세무조사와 수사를 받을 무렵 피고인 A 측과 그 당시 변호인들이 대응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녹취서 등이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AD과 J이 각자 E 또는 F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이루어진 범행과 관련하여 실제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A을 대신하여 형사책임을 지기로 결정함으로써 실제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게되자, 피고인 A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F의 자금을 인출하여 위 각 벌금을 대납하면서 피해자 F가 AD, J에게 각 해당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가장하였다는 의심이 가기는 한다. AD은 수사기관에서 '세금계산서 교부를 지시한 피고인 A이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과 J이 각자 E 또는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 책임을 인정하기로 하는 부탁 내지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를 회사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대납해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자 지급 또는 그 약정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 회계팀장이었던 AJ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해자 F의 일반적 운영은 AD과 J이 하면서 중요 내용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한 것으로 안다'거나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과 정에서는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AD과 J은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이들이 대신 처벌받기로 하여 피해자 F 자금으로 벌금을 납부해주었으며, 이후에 회계처리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AD은 피해자 F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고, J도 피해자 F의 중국 법인 설립에 관여한 것 외에는 담당한 업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L 회계팀장이었던 AJ과 피고인 A의 변호인이었던 CR 사이의 통화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에, 피고인 A이 AG로부터 L와의 밴 서비스계약 체결 대가를 E 명의 계좌로 받기 위하여 E이 AG에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2015. 1.경부터 세무조사와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CR가 위 피고인이 처벌을 면하는 대책으로 대표이사 AD이 책임지는 방안, 다른 믿을 만한 직원을 내세워 그가 실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죄를 덮어쓰고 AD은 몰랐다고 발뺌하는 방안 등을 거론하며 AJ파 사이에 피고인 A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그러나 한편 검사와 피고인 A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반대 사정도 인정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J은 피해자 F의 대표이사로서 실제로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고 피해자 F로부터 정당한 급여를 수령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회사 임직원들이 실질 사주의 이익을 위하여 조직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데 대표이사J만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대표이사가 위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J은 자신의 범행 가담에 따른 형사책임을 진 것에 불과하고 타인의 형사책임을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한편 AD은 2010. 5. 1.부터 2013. 7. 22.까지 사이에 E과 그로부터 상호가 변경된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AD은 E이 2010. 4. 12.과 2013. 3. 29. AG와 사이에 L 전 매장을 대상으로 한 3년 단위의 독점 밴 서비스계약을 각각 체결할 당시 피고인 A과 함께 회사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연대보증하고, 그와 별도로 E이 위와 비슷한 시기에 AG와 사이에 3년 단위로 단말기를 위탁판매하고 밴 서비스 가맹점을 확보 및 유지관리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는 등 E 등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AD은 E 또는 피해자 F로부터 2010년도에 47,524,480원, 2011년도에 87,428,150원, 2012년도에 86,172,120원, 2013년도에 43,140,000원의 세전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수사기록 2,804쪽), 이는 AD이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것 외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점(검사도 이 부분 급여 지급을 가공 거래로 보아 업무상횡령죄로 의율하지는 않았다) 등에 비추어, CS가 E이나 피해자 F의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AD은 대표이사로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을 주도한 데 따른 본인의 형사책임을 진 것일 뿐, 피고인 A의 형사책임을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AD과 J이 각각 선고받은 벌금 70,000,000원이 각각 AD과 J의 약 1년치 급여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었고, 그들이 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한 바 없으며, 오히려 그들 입장에서는 회사를 위하여 일을 하였다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식하였을 여지도 있는 점, 피해자 F로서도 이들의 급여나 퇴직금으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실상의 담보를 확보하였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J은 퇴사를 앞두고 대여금을 변제하였음이 확인되기도 하는 점(AD이 F에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은 AD 개인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피해자 F의 자금을 횡령하여 AD, J의 벌금을 대납하면서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로 가장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실제로 이들에게 벌금 상당액을 대여하고 적법한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자신을 대신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AD, A이 납부하여야 할 벌금을 대납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F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F를 이용한 2015. 11.경 이후의 냉동생지 유통대금 명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에 이어 사실은 피해자 D가 2015, 11.경부터 2016. 12.경까지 Y에 냉동생지를 직접 주문하고, Y는 피해자 D에 냉동생지를 공급하여 F는 위 냉동생지 유통단계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음에도 마치 Y가 F에 냉동생지를 1상자(100개)당 55,000원에 매도하고, F가 위와 같이 Y로부터 매수한 냉동생지를 피해자 D에 1상자(100개) 당64,000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2015. 11.경부터 2016. 12.경까지 별지 일람표 3 순번 51 내지 64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F를 통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D의 자금 합계194,155,5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 A의 수사단계에서의 일부 자백 진술, AB, AE, BI, AA, BE, BF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허위 내용의 협력업체 평가보고서가 위조된 내역 등이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F가 장부상으로만 냉동생지를 거래하였다는 의심이 가기는 한다. 피고인 A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F가 냉동생지 유통 초기에만 별다른 역할이 없다가 품질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관여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유통 역할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냉동생지 품질관리 업무를 피해자 D 직원이 담당한 것 같기도 하고, F가 정확하게 어떻게 관여하였는지 파악이 잘 되지 않아 자료를 확인 후 소명하겠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여 '직원의 업무는 법인 별로 나누어 판단해야 함에도 피해자 D의 직원이 F의 업무를 해준 것을 F가 한 일로 착각한 것 같다',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변호인들과 위 사실과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변호인들이 피해자 D의 직원이 한 것은 F가 한 일이 아니라고 설명해주어 알게 되어 영장실질심사에서 F가 냉동생지 유통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한 일이 없다고 인정하였다'며 경위를 상세히 밝히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였다. F 실장 AB은 수사기관에서 'F는 냉동생지의 품질관리를 하거나 매장에 공급된 냉동생지의 문제점 등에 대응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냉동생지 유통과정에서 F가 실제로 한 업무는 없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고, F 직원 AE도 'F는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 냉동생지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한 바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X 대표 BI는 수사기관에서 '2012년경 피해자 D가 남양주로 물류창고를 이전하면서부터 F 직원이 와서 검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진술을 번복하여 'F직원은 검수를 하지 않았고, F는 냉동생지 공급 과정에서 실제로 한 역할이 없는데, 2016년경 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피해자 D와의 거래가 끊길 것이 우려되어 허위 진술을 하여 지난 번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에서 2014. 7.경부터 근무하며 제품 개발·생산 업무를 담당한 AA은 수사 기관에서 '2017. 1.경 이전까지는 피해자 D가 냉동생지를 관리하였기에 F에서는 관리 할 필요가 없었고, 클레임 접수도 피해자 D 소속 BK 차장, BE 과장이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D 관리팀 소속 BE도 수사기관에서 'D가 2017. 1.경 냉동생지 공급처를 Y에서 CT으로 변경하고, 주문을 F에 하기 전까지는 품질관리라고 할만한 것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Y 대표이사 BF 또한 수사기관에서 '냉동생지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하여 L에 납품한 수량을 기재한 자료를 F에 보낸 사실이 있을 뿐이고, F로부터 품질 문제로 시정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는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냉동생지 생산 공장을 방문하여 작업장 위생 등의 상태를 점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협력업체 평가보고서를 위조하였고, 달리 유통계약서 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2) 그러나 한편 검사와 피고인 A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참고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도 인정된다. AB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F는 중국 법인에 냉동생지를 공급하는 유통 업무를 처리하였고, 자꾸 문제가 생겨 관리자로서 자신이 냉동생지를 제조하는 X 공장에 한 번 찾아간 적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내에서의 F가 냉동생지 유통과 관련된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AB으로서는 국내에서의 냉동생지 유통이 본인의 업무가 아니어서 F가 냉동생지 유통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AB이 이를 파악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A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회계, 주문자생산방식(OEM) 제품, 유통 관련 업무는 CH이 담당하고 본인은 유통 업무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아 피해자 D에 출고되는 부분만 알았을 뿐이고, 퇴사를 앞두고 2015. 11. 말경부터 출근하지 않아 그 무렵 이후의 회사 운영 상황은 알 수 없었다는 것이어서 AE의 일부 진술만으로 F가 냉동생지 국내유통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F는 X 대표 BI로부터 2015. 11. 5.자 냉동생지 이물질 혼입 클레임에 대한 원인규명 및 방지대책 공문과 2016. 4. 28.자 냉동생지 수량 부족 클레임에 대한 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 공문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만일 F가 냉동생지를 명목상으로만 유통하였다면 X에서 피해자 D가 아닌 F에 해당 공문을 송부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L는 냉동생지 대신 프레즐 완제품을 냉동상태로 매장에 공급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2013. 7.경 F에 입사하여 회계 및 자금업무를 담당한 CH 대리가 2014. 6. 2. 피해자 D 소속 BK 차장에게 프레즐 완제품 제조업체인 CU 주 식회사(이하 'CU'이라고만 한다)로 냉동생지를 출고해달라고 요청하여 2014. 6. 10. 위 BK 차장으로부터 제품생산용 소시지 프레즐 출고 예정 수량을, CU 소속 CV 차장으로부터는 2014. 6. 18. 식품제조 견적서, 2014. 9. 25. 식품분석시험성적서, 2014. 10. 13. 품목제조보고서를 각각 전송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Y 대표이사 BF도 검찰에서 '프레즐 완제품 제조업체인 CU으로부터 냉동생지를 주문받아 잠깐 공급한 기억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어, F가 냉동생지와 관련하여 순수하게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와 관련한 업무만 수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F는 설립 초기부터 L 재무팀 소속인 BG 대리가 경리 업무를 담당하여 주로 F 생산 공장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이 F의 재무나 회계상황 등을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점, F의 냉동생지 유통업무는 냉동생지를 자체 창고가 아닌 피해자 D 창고에 보관하는 등 L와 관련한 다른 법인들의 인적·물적 지원 하에 이루어진 반면, F의 파우더 개발·생산 등 업무는 자체 생산 시설에서 자체 직원들에 의하여 수행되었고, 업무의 특성도 달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사이의 소통도 부족하여 파우더 생산 담당 직원이 냉동생지 유통 관련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F의 주력 사업인 파우더 개발·생산 업무를 위한 자금 중 상당 부분이 냉동생지 유통 업무를 통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F와 거래 상대방인 피해자 D는 모두 모기업 격인 L의 관련 기업으로서 특수관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F가 실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Y와 피해자 D 사이에서 냉동생지 유통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F가 범죄사실 제2의가.항 기재 O의 역할을 이어받아 2011. 8.경부터 2014. 7.경까지는 X과 피해자 D 사이에, 그 후 2014. 8.경부터 2015. 10.경까지는 Y와 피해자 D 사이에 냉동생지를 명목상으로만 유통하였을 뿐 실제로는 거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자백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거래와는 달리, F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에는 실제로 냉동생지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유통에 관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4.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 부등)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 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AG로부터 L와의 밴 서비스계약 체결 대가를 E 계좌로 받기 위하여 마치 E과 AG 사이에 위 피고인의 배임수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7. 26.경 서울 마포구 CW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의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대리점의 전산용역비 등 용역 공급가액 합계 347,675,418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3,043,057,545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구 부가가치세법은 거래징수 방식인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과다한 납세협력비용 및 조세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로 하여금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도록 하되(제32조 제2항, 제3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그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4조 제2항).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으로 2009. 3. 26.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은 종래의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을 변경하여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란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분'과 '전자세금 계산서 외의 발행(수취)분'으로 구분한 다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분'에는 '전자 세금계산서 외의 발행(수취)분'과 달리 전체 매출 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만이 기재될 뿐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제54조 제1항 각호)인 매출 매입처별 명세는 기재되지 않도록 하였으며[별지 제20호의2 서식, 별지 제20호의3 서식],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도 마찬가지로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필수적 기재사항인 매출매입처별 명세가 기재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별지 제38호 서식, 별지 제39호 서식]. 위와 같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 취지와 아울러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출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설령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32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2010. 7. 26. 자 공급가액 합계 347,675,418원(순번 1), 2010. 10. 25.자 공급가액 합계 106,223,222원(순번 2), 2011. 1. 25.자 공급가액 40,750,363원(순번 3의 일부)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이고, 제출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위 각 공급가액 합계 494,649,003원에 대하여만 매출처별 명세가 기재되어 있을 뿐, 그, 밖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처별 명세가 기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위 494,649,003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 기재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3,000,000,000원 이상 5,000,000,000원 미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라 2010. 7. 26. 자 공급가액 합계 347,675,418원, 2010. 10. 25.자 공급가액 합계 106,223,222원, 2011. 1. 25.자 공급가액 40,750,363원의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그 제출 행위마다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조세범 처벌법 부칙(2015. 12. 29. ) 제2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에 의하여 위 각 범행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8. 9. 20. 전에 이미 각 그 범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며, 그중 2010. 10. 25.자, 2011. 1. 25.자 각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도과 전인 2015. 10. 13. E 대표이사 AD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약10800호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가 2015. 10. 28. 정식재판에 회부되고 2015. 12. 4.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15. 12.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기는 하나, 설령 AD과 피고인 A이 공범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AD이 공소제기된 때부터 재판확정 시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해당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가 전부 완성되었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 부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위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대하여 주문에서 무죄 판결을 하는 이상 따로 면소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도657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