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436

범죄사실 1. 1 명의 게임장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9.경부터 2015. 1. 8.경까지 목포시 J에서 친형인 I 명의로 'K 오락실'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황금포커성' 55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2만 점 ~ 5만 점의 경우에는 1만 점당 1만 원을, 5만 점 점이이상의 경우에는 1만 점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9,000원을 각각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피고인 B, D 피고인 B은 2014. 9. 29.경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피고인 D는 2014. 11. 초순경부터 2015. 1. 8. 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A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점수를 환전하여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게임점수를 확인하여 게임기에 기재하거나, 손님들에게 점수보관증을 교부하고, 게임장을 청소하거나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주는 등 종업원으로 일하여 A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B 명의 게임장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8.경부터 2015. 6. 25.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 명의로 'K오락실'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BADA90000' 5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점수에 대하여 '전결'이라는 도장이 날인된 점수보관증을 발행하여 주고, 피고인 C은 손님들이 위 점수보관증을 제시하면 게임 점수 2만 점 Mod5만 점의 경우에는 1만 점당 1만 원을, 5만 점 이상의 경우에는 1만 점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9,000원을 각각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등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점수를 환전하여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게임점수를 확인하여 게임기에 기재하거나, 손님들에게 점수보관증을 교부하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주는 등 종업원으로 일하여 A 등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 통화내역 CD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진, K오락실 단속 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휴대전화 분석 내용 1. 수사보고(게임기 임대계약서 확인), 민사소송 관련 자료,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I 명의 게임장에서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B 명의 게임장에서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범죄유형의 결정: 각 사행성게임물 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나. 형량범위의 결정: 각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 ~ 2년 3월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다 단속되었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다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범죄유형의 결정 : 사행성 ·게임물 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단순 가담)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가. 범죄유형의 결정 : 사행성 · 게임물 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나.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