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1. 3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이와 함께 2015. 4. 16. 대구고등법원에서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아 2019. 5. 26.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이고, 2019. 11.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부터 05:00까지 주거지 밖(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담당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함)으로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별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 2022. 2. 19. 04:56경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B모텔 C호에서밖으로 외출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총 4분 동안 위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나. 2022. 3. 7. 00:22경부터 같은 날 00:24경까지 약 2분 동안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D여관 E호에서 밖으로 외출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총 2분 동안 위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다. 2022. 3. 18. 00:00경부터 같은 날 00:25경까지 약 25분 동안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에 머무름으로써 주거지인 평택시 H모텔 I호로 귀가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총 25분 동안 위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각 판결문 사본,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위치추적 수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23:25경 김해시 장유 대청동 장유지구대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계동로102번길 또바기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운전거리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3회)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위 범죄전력 중 2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다. 음주운전 행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히 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경 당진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문면 초락도리 38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2년, 2007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2019.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B(여, 22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21. 10. 18. 20:22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다 그곳 주방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쓰다듬듯 만지고, 이를 거부하며 냉장고 쪽으로 이동한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 왼쪽 어깨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열람수사) 1. CCTV 영상 발췌 사진,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간죄 등 성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아동·청소년의성보 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위 누범 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또한 과거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에 이른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5. 20: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를숯골사거리 쪽에서 ‘신흥역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3세)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cctv 캡쳐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및 이종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부주의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22:33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설악지점 주차장에서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6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경찰 1회 조사 당시 차가 저절로 밀려 내려갔다는 등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그 후 범행 인정하였다. 운전거리가 약 20미터 정도로서 매우 짧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2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4. 17. 확정되었고, 2021. 11. 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1.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 16:00경 익산시 B에 있는 C슈퍼 카운터에서, 피고인과 사건 외 D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E(남, 54세)가 피고인에게 ‘형님 싸우지들 말고 좋게 지내세요’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위 슈퍼 진열대 모서리에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 동폭행)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8. 22:48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부근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로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는 모습을 본 목격자가 의심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한 점에 비추어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7년 음주전력을 제외한 나머지 음주전력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일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취·유인·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9.경 가출한 실종아동 B(여, 12세)이 가출하였다는 사실을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되자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로 위 실종아동에게 먼저 시흥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사진을보내며 ‘여기서 언제든 지내도 된다, 오면 차비를 주겠다’는 취지로 연락하여 그 실종 아동으로 하여금 시흥시 오이도역으로 오게 하여 그곳에서 만난 위 실종아동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다음 날 새벽에 실종아동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머무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실종아동을 1회 보호하고, 거듭하여 2021. 8. 30.경 위 실종아동이 다시 가출하였다는 사실을 실종아동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알게 되었음에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실종아동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에 머무르도록 하는 등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실종아동을 1회 보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서울송파서 실종팀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전단, 제7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실종아동을 반복적으로 보호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가출 아동에게 숙식을 제공한 것 외에 다른 해악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경찰에 실종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실을 신고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익률이 높은 투자처에 투자하여 고율의 수익을 올리는 투자업자로 행세하는 자로서, 사실은 피해자 B에게서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투자하여 고율의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운영비나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모아서 다른 곳에 투자를 하는 일을 하고 있다. 5,000,000원 단위로 투자를 하면 원금은 보장하고 1년 후 650,000원 상당의 이자를 수령하거나 매월 이자 41,000원을 수령할 수 있으니 투자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C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7. 10. 3.경부터 2020. 4.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 출금내역, 문자내역 1. 각 투자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키지는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매월 10만 원씩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초범인 것으로보이나,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종전에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재고단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20. 2. 28. 가석방되어 2020. 4.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인근에 있는 D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1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4.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 부근에 있는 편도 2차로의 회전교차로를 홍제동주민센터 쪽에서 진입하여 C 쪽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들이 존재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회전교차로 내부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속도를 줄이고 위 회전교차로에서의 진출을 위해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진입 예정인 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정확히 확인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시속 약 45km 이상의 속도로 위 회전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위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회전교차로의 2차로로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300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왼쪽 앞펜더 교환 등 수리비 합계 9,239,90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약 400m 구간에 걸쳐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4. 22:10경 강릉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F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 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20), 내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첨부), 각 사진, 감정서, 각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첨부),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로 세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23:20경 부천시 B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종전 음주운전 범행 사이에 약 15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 21:41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 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JOYMAX125 125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 21: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 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교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B아파트 후문 방면으로 시속 약 20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건너 진행해 오던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9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24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 대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E)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며,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을 용서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이륜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그 이륜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교통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신호를 위반하는 등 교통법규상 여러 가지 잘못을 복합적으로 저지름으로써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였다.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7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8. 23:4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경찰대사거리를 경찰대 방면에서 청덕동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석성로 방향에서 경찰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72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트라제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약도, 영상자료 캡쳐화면, 사고관련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01:10경 전주시 완산구 B 'C'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 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택시로 오인하고 탑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요구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넘어뜨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결국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 입구 CCTV 확인관련)-CCTV 분석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관련)-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부터 2021. 8. 12.까지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임에도, 2021. 8.3. 13:25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WW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행정처분 조회,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국 국적의 군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9. 25.경 마약류 수입 피고인은 2021. 9. 12.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州)로 휴가를 떠났고, 그 무렵 마약인 ‘옥시코돈’ 10정을 불상의 경로로 취득한 후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 공항(SFO)에서 위 ‘옥시코돈’ 10정을 피고인의 옷 주머니에 넣은 채 E에 탑승한 후 같은 달 25. 14:42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인 ‘옥시코돈’을 수입하였다. 2. 2021. 10. 20.경 마약류 수입 피고인은 2021. 10.경 미국에 있는 피고인의 처로 하여금 불상지에서 대마카트리지 1개를 구입하게 한 후 화장품 통 속에 은닉한 뒤 신발 등과 함께 소포상자에 넣고, 수취인 A, 수취주소 ‘F’로 기재하게 하여 미군사우편(우편물번호 B)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E으로 같은 달 20. 14:27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카트리지 1개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성분분석 결과회보서, 소변 감정서, 수사보고(포렌식 분석보고), 포렌식 메시지 출력물, 수사보고(옥시코돈 밀수 관련 비행 정보 확인 보고), 조회 출력물, 수사보고(추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압수조서ㆍ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옥시코돈 수입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수입한 옥시코돈 10알의 시가 3,900원(= 시가 390원 × 10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마약류를 수입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많지 않고, 피고인에게 수입한 마약류를 유통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543

공소사실 피해자 ㈜B의 ‘C보험(일명 홀인원 보험)’은 홀인원을 하였을 경우 지출된 비용인 축하 만찬, 축하 라운드, 축하 기념품 등 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으로 위 보험 계약자는 홀인원을 하고 이에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14. 포천시 D에 있는 E에서 홀인원을 한 후 같은 달 28.경 피해자 회사 소속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16. 7. 14. E에서 홀인원을 하였으니 3,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2016. 7. 18. 15:16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G 매장에서 5,900,000원을 결제한 영수증을 마치 실제 홀인원 비용으로 지출한 것처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5,900,000원을 결제한 후 승인 취소하여 실제로 위 홀인원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회사에게 위와 같이 결제된 영수증을 첨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인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7. 29. 홀인원 보험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보험금을 편취할 고의로 이 사건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험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홀인원과 관련된 I주식회사의 보험과 피해자 ㈜B의 이 사건 보험을 보험설계사인 J을 통해 가입하였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절차도 모두 J에게 부탁하여 J이 I 주식회사와 피해자 ㈜B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경력, 보험가입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보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보험금 청구절차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과 J 사이의 2020. 7. 23.자 통화내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보험이 중복보상 상품이 아닌 비례보상 상품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영수증이 피해자 ㈜B에 제출된 것을 알게 되자 스스로 J에게 이 사건 영수증이 취소된 사실을 알렸고, J에게 보험금 청구 및 수령절차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하였으며, 취소된 영수증을 다른 것으로 바꾸겠다는 의사도 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영수증을 제출하여 피해자 ㈜B을 기망할 의도였다면, 피고인이 보험설계사인 J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금 청구를 J에게 일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영수증의 취소 사실을 알리는 것 및 영수증의 보완 제출도 J이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사건 보험금 청구에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J이 피해자 ㈜B에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J은 피고인에게 보험회사는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피고인에게 연락이 갈 것이므로, 그때 후속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설명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이후 J 말대로 보험회사로부터 별다른 연락이나 추가 절차 없이 보험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J에게 건네준 영수증 전부 또는 일부를 증빙자료로 하여 보험금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반하는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2020. 7. 23.자 통화내용이나 동일한 쟁점의 인천지방법원 2020고정1295 사건에서 J이 한 증언 내용과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5. 00:03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업주로부터 112신고를 받 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에게 순찰차로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귀가시켜줄 것을 요구하여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순72호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5. 00:35경 용인시 기흥구 G 앞 도로를 보라동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진행 중인 위 순찰차에서, 뒷좌석 창문을 닫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추우니까 문 좀 닫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순찰차의 뒷좌석 창문과 문부분을 수회 걷어차 선바이저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03,89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찰차 수리비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바디캠 영상 첨부에 대하여) 1. 순찰차 사진자료, 영상 캡처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픈 자녀를 포함하여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 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