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6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주식회사 소속의 택시기사로서, 2011.11.5.00:44경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앞에서 피해자 D을 태워 목적지인 인천 남구 E 소재 그의 집 앞까지 C(주)의 F 택시를 운행하였는데, 2011. 11. 5. 01:49경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어 배낭 가방을 택시 의자 위에 놓은 채로 하차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택시를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배낭가방 안에 들어있던 1,000,000원 상당의 검정색 후지쯔 노트북, 130,000원 상당의 로지텍 등 무선 마우스 2개, 120,000원 상당의 검정색 후지쯔 외장하드 1개,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탭 1개 등 합계 2,15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중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돌아와 이 사건을 보건대, 1) 먼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이를 모두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에 대한 경찰에서의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회신(수사기록 91~94쪽)을 보면,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 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가 위와 같은 세 가지 전제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회신은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그 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인 D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택시 타코미터 GPS와 피해자의 스마트폰 기지국 위치 일치에 대한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59~66쪽, 67~72쪽) 등이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택시 안에 노트북과 갤럭시탭 등이 들어있는 배낭을 놓고 내리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주지 아니한 채 택시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인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1. 11, 5, 00:44 경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잠이 들었고, 같은 날 01:49경 택시에서 내려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보니 노트북과 갤럭시탭 등이 들어있는 위 배낭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당시 택시를 운전한 피고인의 얼굴이나 지하철역에서 택시를 어떻게 탔는지, 택시에서 내릴 때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한 경위와 전후의 상황, 그 후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간 상황, 자신이 택시에서 내릴 때 배낭을 택시에 두고 내렸는지 아니면 들고 내렸는지 등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이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를 타기 전까지는 배낭을 메고 있었고, 아무리 술에 취해도 지금까지 가방을 잃어버린 적이 없으며, 자신이 택시에서 내린 지점과 집까지의 거리가 오래 걸리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위 택시에 배낭을 두고 내리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당시 택시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서 받은 영수증을 보고 다음날 운수회사에 전화해서 피고인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처음에는 택시에 놓고 내린 가방이 없었다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피해자가 처음 택시에 탈 때부터 가방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등 말이 바뀌어 피고인을 의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추측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 택시 안에 배낭을 두고 내리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의 점유로 옮겨 이를 절취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고, 위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우고 운행한 택시의 태코미터 GPS와 피해자의 스마트폰 기지국 위치의 일치 여부에 대한 위 수사보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배낭안에 들어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갤럭시탭의 최종 위치와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에 부착된 태코미터의 GPS 위치가 지근거리로 확인되어 당시 피해자의 갤럭시탭이 들어있던 배낭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안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도 있으나, 한편 그 후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하차하기 전인 같은 날 01:04 경 피해자의 갤럭시탭 전원이 꺼져 이후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에서 하차한 이후로도 같은 날 10:00 경까지 피고인의 택시에 두 차례 승객이 탑승하여 현금으로 요금을 결제하였고, 이후 네 차례 더 승객이 탑승하여 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이후에 위 택시에 승차한 승객들이 위 배낭을 가지고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수사보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갤럭시탭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의 배낭을 절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