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14. 02:25경1) 충남 예산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화가 나 피해자 D(여, 48세)의 이마에 휴대폰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1)공소장에는'2018.1. 14.22:3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미 피해자에 대한검찰 조사(증거기록100쪽참조)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가 피해자의 병원 진료기록부상 접수일시가'2018.1.14.03:11'인점을 언급하자 피해자가 범행 일시가'2018.1.14.02:25경이 맞다'고 진술하였고그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필요한 이마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2. 22. 22:40경 충남 예산군 B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을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3. 26. 13:20경 충남 예산군 B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위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자위하던 기구는 구청으로 비닐봉투에 넣어서 보내줄게"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6. 6. 27. 경 충남 예산구 B건물에서 위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인의 주거지 1층에 있는 'E'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며 돈을 빌려주면 곧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6. 7. 2. 경에도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도박을 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대출금 채무가 있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7. 경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7. 2. 경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차용증, 각서, 상해진단서, 구급증명서, 피해부위사진, 진료내역, 참고자료 제출 1. 카카오톡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해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피해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한 점(고소대리인이 2018. 4.경 작성한 고소장에 피고인의 폭력 범행 경위에 관하여 일부 피해자의 진술과 상이하게 기재된 내용이 있으나 위 고소장은 피해자가 이미 2018. 3. 13.경 경찰에 피고인의 상해 및 특수상해 범행을 신고한 이후 사기 범행을 주로 고소하는 내용이므로, 위 고소장 일부 기재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 직후 병원으로 가 '좌측 이마 2.5-3cm 정도의 열상'을 진단받았고 그 흉터를 2018. 3.경 촬영한 사진도 증거로 제출된 점, 비록 상해진단서(증거기록 82쪽)에 "2018. 2. 22. 진료기록에 의하면 넘어져 다쳤음(추후 2018. 3. 19. 진단서 발급시 환자진술은 타인(동거인)이 핸드폰을 던져서 맞아서 다쳤다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2018. 1. 14. 새벽 내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었고 두 사람이 헤어지기 전이었으므로 상해를 입은 경위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휴대폰을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맞추었다는 것은 부인하면서도 집 밖으로 나가려는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던 와중에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피해자의 이마에 세게 부딪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 점, 6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단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1. 14.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피해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한 점(고소대리인이 2018. 4.경 작성한 고소장에 피고인의 폭력 범행 경위에 관하여 일부 피해자의 진술과 상이하게 기재된 내용이 있으나 위 고소장은 피해자가 이미 2018. 3. 13.경 경찰에 피고인의 상해 및 특수상해 범행을 신고한 이후 사기 범행을 주로 고소하는 내용이므로, 위 고소장 일부 기재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 직후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 '좌측 어깨, 상부 흉곽 피부의 2도 화상'을 진단받았고 그 흉터를 2018. 3.경 촬영한 사진도 증거로 제출된 점, 비록 상해진단서(증거기록 83쪽)에 "2018. 2. 22. 초진시 정수기 뜨거운 물에 화상 입었다 함(2018. 3. 19. 진단서 발급시 동거인이 정수기 뜨거운 물을 뿌려서 화상입었다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2018. 2. 22. 밤 내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었고 두 사람이 헤어지기 전이었으므로 상해를 입은 경위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집 밖으로 나가려는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함께 넘어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넘어졌다면 피해자의 화상 부위가 더 넓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2016. 4.경부터 지속적으로 도박과 주식 투자 자금을 차용하거나 지원받아 왔고, 2016. 12. 12.경에는 피해자가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자기 주거지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다가 피해자에게 주어 기거할 곳이 없었음에도 주중에는 안산 소재 직장 동료의 집이나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2018. 1.경 비로소 피고인의 충남 예산 주거지에서 동거하기 시작한 사정을 보면, 피고인은 채권자로서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와 동거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겼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가정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수회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관한 부분이 일부 석연치 않다는 점만으로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2. 22. 피해자에게 뜨거운 정수기 물로 화상을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7. 1,000만원, 2016. 7. 2. 2,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차용하면서 2016. 7. 2. 피해자에게 위 3,000만원에 관하여 2016. 12. 31.까지 변제하는 조건이 기재된 차용증(증거 기록 80쪽)을 작성·교부한 점, 피고인은 2016. 12. 12.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주거지 임대차보증금 4,300만원을 차용하며 앞서 차용한 3,000 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까지 합하여 매달 200만원씩 39개월에 걸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는바, 피고인이 이미 그 전인 2016. 8.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피해자 명의 계좌로 합계 3,000만원을 이체함으로써 차용증에 기재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수긍할 수 없는 점(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8. 6. 19.자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들어보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위 차용증 기재 채무를 변제한 적이 없다고 자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차용증 작성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약 1,000만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각서 내용을 지키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6. 6. 27. 1,000만원을 차용할 당시 도박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분명하고, 2016. 7. 2. 2,000만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우연적 요소가 강한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금으로 변제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인바 이 부분 역시 미필적으로나마 기망의 고의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특수상해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상해를 가한 방법 및 도구, 협박 내용을 보면 그 죄질이 나쁘다.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이는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이며,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고, 협박 범행은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도 사기 피해 확대에 대한 일부 과실이 있고,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확정적이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