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2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7.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7.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956 피고인 A은 2014. 11. 12. 경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엘지티브이 1대 시가 1,551,473원 상당을 H 명의로 36개월 할부로 임대(임대료 매월 41,580원)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즈음 성명불상자에게 중고물품으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3801 피고인 A은 2014. 10. 28.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하여, "경주시 J K호에 인터넷을 설치하겠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은품을 주면 1년 이상 인터넷 사용요금을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 회사에 인터넷 사용요금을 약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1. 4.경 지인인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6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3918 피고인 A은 2014. 4. 22.경 경주시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LG LED TV 1대 시가 1,551,473원 상당을 L 명의로 36개월 할부로 임대(임대료 매월 41,580원)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즈음 성명불상자에게 중고물품으로 불상의 가격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4532 1. 피해자 주식회사 M 상대 사기 피고인 A은 2014. 2. 11.경 피해자 주식회사 M 콜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기렌지 2대를 경주시 E에 설치해 주면 매월 렌탈비(1대당 39,900원)를 39개월 동안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기렌지를 교부받아 인터넷 등을 통해 재판매하는 방식의 소위 '렌탈 사기'를 행할 계획이었고, 2008년경 카드빚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채무가 30,000,000원을 초과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운영하던 주점은 적자상태였으며 별다른 소득원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기렌지를 대여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렌탈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2. 13.경 경주시 E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112,200원 상당의 전기렌지 2대(1대당 1,556,100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N 등과 공모하여 합계 42,047,300원 상당의 전기렌지 24대 및 사은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O 상대 사기 가. 피고인 A은 2014. 4. 11.경 경주시 P, Q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O 영업지원팀에 전화하여 담당직원에게 "R 명의로 O 안마의자 1대를 임대해 주면 39개월간 매월 119,500원의 렌탈비를 납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안마의자를 대여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렌탈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4. 15.경 위 장소에서 시가 4,66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4. 11. 7.경 경주시 S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O 영업지원팀에 전화하여 담당직원에게 "H 명의로 O 안마의자 1대를 임대해 주면 39개월간 매월 129,500원의 렌탈비를 납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안마의자를 대여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렌탈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1. 19.경 위 장소에서 시가 5,05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은 2015. 6. 4.경 경주시 T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O 영업지원팀에 전화하여 담당직원에게 "U 명의로 O 안마의자 1대를 임대해 주면 39개월간 매월 119,500원의 렌탈비를 납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안마의자를 대여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렌탈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6. 8.경 위 장소에서 시가 4,66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V 상대 사기 피고인 A은 2014.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R 명의로 46인치 삼성TV 및 캐논카메라 각 1대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고 매달 249,000원의 할부료를 납부하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신청자 R, 연대보증인 A이라고 기재된 할부금융계약약정서 및 확약서를 피해자에게 우편으로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TV와 카메라를 구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할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6.경 경주시 E에서 시가 합계 2,988,000원 상당의 삼성 TV 및 캐논카메라 각 1대를 교부받았다. 4. 피해자 주식회사 X 상대 사기 피고인 A은 2015. 4. 13.경 경주시 Y원룸 Z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X에 전화하여 담당직원에게 "AA 명의로 엘지컴퓨터 및 27인치 모니터 각 1대를 임대해주면 36개월간 매월 110,400원의 렌탈비를 납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컴퓨터 등을 대여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렌탈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4. 13.경 위 장소에서 시가 3,974,400원 상당의 엘지컴퓨터 및 모니터 각 1대를 교부받았다. 2017고단1030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경위로 알게 된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걸어 비철 알루미늄휠을 싸게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고,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피고인 B은 인출자들에게 지시를 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2015. 5. 19.경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나는 AC AD 대리인데, 비철 알루미늄휠 15톤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 화성시에 있는 AE으로 배 송기사를 보내주면 물건을 선적해 줄 테니, 선적이 완료되면 물품대금 29,403,000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0. 11:17경 피고인 A의 지인인 H 명의의 AF조합 계좌(AG)로 29,403,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H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29,403,000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피고인 B이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7고단3160 피고인 A은 2010. 12. 1.경 경주시 AH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던 'AI' 미용실에서, 당시 피고인과 교제 중이었던 AJ의 AF조합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컴퓨터 등을 임차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 1대 및 모니터 1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AJ의 인 적사항을 기재한 후, 계약자 서명 란 등에 'AJ'이라고 임의로 서명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AK 소속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J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5237 피고인 A은 2017. 6. 18.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쌍용사거리부터 같은 구 AL에 있는 AM 앞 도로까지 2km 구간에서 AN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8083 피고인 A은 일명 'AO'로 불리는 자로, 2017. 2.경부터 AP, C과 함께 대출이 불가능한 사회 초년생들을 모집하여 대출명의자의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 관련 서류 등을 위조한 후 마치 그들이 대출자격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은행들을 상대로 대출받는 속칭 '작업 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AP, C은 본건 총책으로서 범행을 전반적으로 계획, 관리하면서 AP은 C의 신변 보호, 운전 등의 역할을, C은 모집한 대출 명의자를 데리고 은행에 방문해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받아내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대출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 등을, 성명불상자는 작업 대출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위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AP, C은 2017. 2. 28. 09:00경 성남시 분당구 AQ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R AS지점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모집해 온 AT가 실제 근무하거나 가입된 사실이 없는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위조한 다음 마치 위 서류들이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피해자 소속 대출심사 담당자 AU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AT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4,2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대출명의자들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058 1. 피고인 A은 2014. 4. 11. 경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전기레인지 렌탈 인터넷 광고업체인 'AV'에 전화하여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업소에 전기레인지 6대를 설치해 주면 렌탈료로 1대당 월 29,900원을 39개월 동안 분할하여 납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기레인지를 대여 받아 다른 곳에 중고물품으로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소위 '렌탈 사기'를 행할 계획이었고 2008년경 카드빚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3,000만 원 이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업소도 적자상태이며 별다른 소득원이 없어 전기레인지를 대여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광고업체 'AV'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전기레인지 렌탈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AW로부터 2014. 4. 15. 위 'F'에서 시가 합계 6,240,000원 상당의 전기레인지 6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은 지인인 R과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기로 모의하고, 2014.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광고업체 'AV'에 전화하여 대구 달서구 AX 건물 및 대구 달서구 AY 건물 AZ호에 각각 전기레인지 2대씩 총 4대를 설치해 주면 렌탈료로 1대당 월 29,900원을 39개월 동안 분할하여 납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R은 전기레인지를 대여 받아 다른 곳에 중고물품으로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소위 '렌탈 사기'를 행할 계획이었고, 자력이 부족하여 전기레인지를 대여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R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광고업체 'AV'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전기레인지 렌탈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AW로부터 2014. 4. 30. 대구에 있는 위 2곳의 건물에서 전기레인지 2대씩, 시가 합계 4,160,000원 상당의 전기레인지 총 4대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6379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과 BA은 대출이 불가능한 사회 초년생들을 모집하여 대출명의자의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 관련 서류 등을 위조한 후 마치 그들이 대출자격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은행들을 상대로 속칭 '작업 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본건 총책으로서 본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계획, 관리하면서 모집한 대출명의자를 데리고 은행에 방문해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받아내는 역할을, BA은 대출명의자가 되는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A은 대출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은 2017. 5. 하순경 BA을 대출명의자로 모집하여 피고인 C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 C, BA은 2017. 5. 24.경 서울 강남구 B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D 압구정 지점에서 사실은 BA이 대출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BA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등 위조한 대출심사서류를 마치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피해자의 직원 BE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BA 명의의 BD은행 계좌(BC)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BA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의 진술서 1. G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스마트렌탈 동의 신청서, 거래명세표, 독촉문 2016 Z38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I의 진정서(첨부자료 포함) 2016고단39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1. G 주식회사의 진정서 1. 스마트렌탈 동의 신청서, 렌탈신청 상담내역 2016고단453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H, AA,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V,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J의 각 진술서 1. 주식회사 M, 주식회사 O의 각 고소장 1. 주식회사 X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R 주문 건에 대해 고소대리인 상대 확인, 범죄장소 관련 피의자 상대 확인, 고소대리인 BH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측의 계좌이체내역 자료 제출, 고소인 의 사은품 지급 관련 자료 송부, BK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R 사기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L 전화진술 청취, 상피의자 N, R 관련 불기소결정서 첨부) 1. 우편배달증명서 3장, 설치동의서 및 렌탈계약서 각 16장, 설치동의서 및 렌탈계약서 각 5장, 우편물배달증명서, 설치동의 및 렌탈계약서 각 3장 1. 각 약정서, 각 설치확인서, 사진, 각 최고장 1. 약정서 등, 주문신청 화면, 관리카드 1. 렌탈 관리내역, 최고장, 계약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 10번 기재와 같이 N 등과 공모하여 이른바 '렌탈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R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3. 28.경 계약자의 주소지를 '대구 달서구 AX'로 하여 전기레인지 3대에 관한 임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물건을 받고 서류에 서명을 한 후 잘 갖고 있으라는 말을 들었으며, 피고인이 BG와 함께 찾아와 위 전기레인지 3대를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사기 범행에 관하여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R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위 렌탈 사기 범행을 제안하여, 정확한 장소는 기억나지 않지만 전기레인지 3대를 수령한 사실이 있고, BG나 피고인이 이를 싣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N은 경찰 조사에서 2014. 3. 18.경 전기레인지 5대를 주문한 사실은 있으나, 자신은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이 위 전기레인지 5대를 사용·처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N과 BG가 N 명의로 위 전기레인지 5대를 주문한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고, 피고인도 물건을 수령할 때 N 등을 따라 갔으며, 이를 처분할 때도 같이 다니면서 함께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과 함께 피고인과 N에게 발송된 렌탈 계약과 관련한 우편물을 피고인의 모친이 수령하였고, 피고인이 주문한 전기레인지가 R의 주소지 등으로 배송되었으며, 피고인과 N 등이 함께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가담 정도에 관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피고인이 위 범행에 함께 가담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어 보인다.] 2017고단1030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대질)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 BM, BN,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피해 신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참고인 BO 전화통화, 별건 사건송치서 공람 기록 첨부 및 내용 확인, 관련사건 기록 첨부 보고, 피의자 A, B에 대한 별건 사기 사건에서의 BO의 진술 내용 확인) 1. 발생보고(사기), 내사보고 1. 공판조서(BO) - 증인신문조서 포함 1. 타행환 입금전표, 출금 전표, 거래명세표 1. 피의자 A 및 B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 A, B은 판시 기재와 같이 H 명의의 AF조합 계좌로 입금된 29,403,000원을 건네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은 사기 범행에 관하여 미필적 인식이 있었거나 이를 예견한 것에 불과할 뿐, 공동가공의 의사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하기로 한다. H은 검찰 조사에서 2015. 5. 19. 피고인 A으로부터 종전에 빌려 주었던 통장을 들고 나가 덩치 큰 사람을 도와주라는 말을 듣고, 2015. 5. 20. 자신 명의의 통장을 가지고 나가 피고인 B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 B이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으니 찾아달라고 하여 그 통장에서 29,403,000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O은 검찰 조사에서 2015. 5. 19. 피고인 A으로부터 다음날 아침에 자신 명의의 통장을 들고 와 일을 도와달라는 말을 들었고, 2015. 5. 20. 늦잠을 자는 바람에 뒤늦게 피고인 A을 만났으며, 피고인 A으로부터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으니 출금해 오라는 말을 듣고, 4,800만 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 B의 차량으로 가서 피고인 B에게 그 돈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BO은 검찰 조사에서 그 당시 피고인 B의 차량에는 H과 BP가 탑승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H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에게 돈을 건네준 후, 차량 안에서 피고인 B과 BP가 BQ조합에 돈을 찾으러 갔으나 이를 찾지 못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BO이 피고인 B의 차량에 탑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의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그 경위와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계좌내역 및 BO의 진술 내용에도 부합하며, 스스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가공하여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 B은 그 당시 H이 기억하는 자신의 차량이 에쿠스인 반면에 실제 타고 있던 차량은 흰색 벤츠였으므로, 그 진술 내용이 상이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는 기억의 자연적인 소실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H의 진술의 신빙성을 탓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B은 대출 수수료를 감액받기 위하여 피고인 A을 통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을 소개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BO, H의 인적사항을 받아 대출업자에게 보내주었고, H은 대출 작업을 위하여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O은 검찰 조사에서 그 당시 차량에 함께 있던 BP도 돈을 뽑아 주러왔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 A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중고 물품을 판매한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이 법정 및 검찰 조사에서 H을 피고인 B과 만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H 명의의 AF조합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당일에 피고인 B과 서로 특별한 친분이 없어 보이는 H과 BO이 피고인 B의 차량에 함께 탑승하게 된 경위를 우연으로 보기 어렵고, H과 BO의 진술 내용은 대출 작업을 위하여 차량에 탑승하였다는 피고인 B의 주장 내용에 일부 배치된다. 이러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대출 수수료 감액을 위하여 H과 BO을 소개받았으나, H으로부터는 돈을 교부받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 B의 주장은 이를 선뜻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비철 알루미늄휠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철 알루미늄휠 판매 명목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대출 수수료를 감액받기 위하여 피고인 A을 통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을 소개받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과 비철 알루미늄휠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H 명의의 AF조합 계좌로 돈을 송금 받은 성명불상자 사이에 직접 범행에 관한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범행 방법이나 수익금 수령·분배와 같은 구체적인 공모가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과 대출업자를 연결시켜 준 사람이라고 진술한 BR에게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인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꺼림칙한 생각이 들기는 하였으나 BR와 대출업자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도 검찰 조사에서 불법적인 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피고인 B에게 위험한 일이 아닌지를 수차례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은 범행 무렵에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로 큰 아이템이 있으니 전화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A은 통장을 찾아서 바로 보내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며, 피고인 A은 범행 이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BO에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하여 대출 문의를 하였고 급여와 통장 거래가 많아야 대출이 더 잘된다는 말을 듣고 시키는 대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H, BO은 피고인 A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단순 인출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상당히 많은 액수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위 돈의 인출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들이 단순한 대출업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통장을 이용한 불법적인 일에 관여되어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예견하고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2017고단31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상 추가 조사, BS 자료 첨부, 피의자 및 참고인 BT 상대 수사) 1. 렌탈계약서 2017고단52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808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 AP, BU, D, BV, BW, B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C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팩스 송수신 내역 중 위조된 사업자등록증 확인, 참고인 D 통화내역중 채권추심업체와의 통화내역 등 확인, 피해자 BY 상대 전화조사, 2017. 3. 28.자 범행 당일 D, AP 기지국 자료 분석, 피의자 C 운행 차량 내 압수수색 사진 첨부, 압수물 사본 첨부, 작업 대출 관련자 연락처 등 첨부에 대한, 피의자 진술 등에 의 해 작성된 범죄일람표 첨부, 작업 대출자 인적사항 특정 및 사진대조 확인에 대한 C과 AO와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한, 대출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에 대한, 범죄일람표 수정에 대하여 2017. 7. 20. 현재, BZ실장 인적사항 특정 경위, 피의자 C 진술에 대한 수사, 피의자 BV과 C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범죄일람표 수정, 2017-5113호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첨부, 피해자 CA 전화통화, 피해자 CB 전화통화, 피해자 CC 차장과 전화통화, 피해자 CD 상대 전화조사, 피해자 CE 전화통화, 피해자 CF 전화통화, 피해자 CG 상대 전화조사, 피해자 CH 전화통화, 피해자 CI 전화통화, 피해자 CJ 대리와 전화통화, 범죄사실 특정)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자료, C 상대 통화자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자료 1. 위조된 D 명의 사업자등록증, 사기 대출안내서, CK 대출관련 서류, BX 대출관련 서류, CL 대출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 장기 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 대출신청서 1. C, D 양자간 통화내역 엑셀파일, D, AP 휴대전화 기지국 자료 1부 1. 압수품 사진, 작업 대출자 사진, BV, C 간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 A은 판시 기재와 같이 AP, C 등과 함께 적어도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작업 대출'에 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단지 그 범행을 방조에 그쳤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회 초년생들을 중심으로 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 납부 관련서류 등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의 대출의뢰를 받아 C 등에게 인계한 후, 소개비 및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그 대출명의자와 은행 앞까지 동행한 사실도 있으며, 작업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대출 상품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하고, 사업자등록증이나 건강보험 관련서류 등이 위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C 등이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고, 자신은 C 등에게 대출을 원하는 사람을 보내주는 일을 하였으며, 그 대출명의자로 하여금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거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을 C 등에게 보내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경주 지역의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고, 대출금액의 10% 정도의 금액을 받아 갔으며, 따로 대출명의자에게도 돈을 받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AP은 경찰 조사에서 대출 관련서류의 위조는 C이 담당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대출 관련서류가 위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대출금액의 10% 정도를 수수료로 받아 가는 외에 따로 대출명의자에게도 소개비를 받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BU은 경찰 조사에서 일명 'CM'이라는 작업 대출 관련 영화에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 피고인, C, D 등으로부터도 대출 관련서류가 위조된다는 사실을 들었으므로, 그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작업 대출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위 'CM'이라는 영화를 언급하였다. BX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였고, 대출을 위하여 위장 전입을 지시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위조 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대출명의자로부터 소개비만을 지급받았을 뿐, C 등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C, AP의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과 배치된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작업 대출 범행에 관하여 모집책으로 가담한 사실은 분명하고, 피고인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 대출의 전체적인 과정이 불법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다른 공범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그 범행 가담의 의사를 직접 실행에 옮겼으므로, 적어도 순차적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에 따른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18고단30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CO, CP의 진술 부분 포함) 1. C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AW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BT 전화통화) 1. 계약서 2018고단6379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BA, BU, 피고인 A,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E의 진술서(피해자 BE BD 근무, 팩스 수신 본) 1. BA 명의 BD 입출금내역서, 대출신청서 사본(BD BA 명의) 1. 주민등록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각 범죄경력조회,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범죄조회결과서, 각 범죄경력조회(A, C, D)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C), 개인별 수용현황 1.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B 누범 전과 등 동종 전과 보고, 피의자 A, B 공동 범행으로 인한 재판 경과 보고, 판결문 첨부, BO에 대한 수사 결과 확인, 피의자 B의 별건 1심 판결문 첨부, 피의자 범죄전력 등, 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임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C, D 후단 경합 사건 확인) 1. 각 수사보고서(후단 경합 관계 확인) 1. 각 공소장 출력물, 판결문(대법원 17도54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다.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2017고단3160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번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제4번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2017고단5237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2017고단8083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9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 A에 대한 판시2016고단2956, 3801(병합), 3918(병합), 4532(병합), 2017고단1030(병합), 3160(병합), 2018고단3058(병합)사건 및 판시2017고단8083(병합)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7번 기재의 각 범행, 피고인 B, C, D의 각 범행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전과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A의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1)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래 죄와 실체적 경 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 서술식 기준: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가전제품 등을 임차한 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를 중고로 처분하여 횡령이나 이른바 '렌탈 사기'의 범행을 지속적으로 자행하는 한편, 위조된 대출 관련 서류 등을 통하여 역할을 분담하여 작업 대출을 시행함으로써 그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 범행 방법이 계획적·조직적이고, 범행 횟수가 매우 많으며, 피해 금액도 상당한 거액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은 범행 과정에서 문서위조에 관한 범행이나 음주·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자행하였고, 그 범행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고인은 위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편, 수사기관에서 임대료를 안내면 그만이라거나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임차한 물건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과연 피고인에게 법질서를 준수하고자 하는 태도가 있는지 강한 의심이 들게 하는 정황이 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임차한 후 처분한 물건이 너무 많아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의 출석에 응하지 아니한 정황이 있어 보이고, 심지어 이 사건 공판기일에도 성실히 출석하지 아니하여 공판 과정에서 경고를 받은 바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조직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피고인 C, D은 피고인 A과 함께 작업 대출에 관한 사기 범행에 관여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모두 거대한 사회적 해악을 발생시키거나, 그 해악에 조력하는 것으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위 작업 대출의 범행은 국가 시책으로서 신용도가 낮은 국민들에게 대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민대출 상품이 운영되는 것을 악용하여 위조 서류들을 통하여 대출이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대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채무면탈에 관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며, 실제 대출이 필요한 선량한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없도록 하는 위험을 발생시켰으므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 C은 대출관련 서류를위조하는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D은 대출명의자들을 모집하는 범행을 수행하는 등 그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통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 A은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횡령죄의 동종 전과가 2회,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8회에 이른다. 피고인 B은 4회의 실형 전과,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6회 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7회의 실형 전과,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1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9회에 이른다. 피고인 D은 1회의 집행유예 전과와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 B, C은 동종의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재범하였고, 피고인 A의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 C, D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일부 범행을 다투면서도 대체로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의 범행 중 상당 부분과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행은 각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B에 대한 사기방조죄는 종범에 해당하여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할 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 C, D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된 피해 금액은 과중한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수감 중에 모친이 뇌졸중 등으로 왼쪽 안면 마비 증상이 발생하였고, 피고인도 축구선수 생활을 하다가 허리디스크 등으로 선수 생활을 그만둔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향후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모친과 함께 미용실을 운영하며 충실한 인생을 살면서, 법을 어기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야구선수 생활을 하다가 부상으로 이를 그만두게 되었고, 수감 생활 중 허리디스크 등이 발생하여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의 모친이 피고인을 지도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단속하겠다는 취지로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은 경제적인 궁핍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되게 되었고, 향후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하는 등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C은 부친이 1급의 지체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이 부친을 부양하여야 할 입장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왼쪽 눈에 이상이 있어 현재 시력에 문제가 있으며, 향후 다시는 법을 어기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작업 대출 범행에 관한 수사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현재 회사 생활을 하면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D에게 수회에 걸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1회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비교적 많지 아니하여 그 범죄성향이 돌이킬 수 없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1030 성명불상자와 피고인들은 알 수 없는 경위로 알게 된 피해자 AB에게 비철 알루미늄휠을 싸게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인출 관리책으로 인출자들에게 지시를 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받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5. 19.경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나는 AC AD 대리인데, 비철 알루미늄휠 15톤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 화성시에 있는 AE으로 배송기사를 보내주면 물건을 선적해 줄 테니, 선적이 완료되면 물품대금 29,403,000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0. 11:17경 피고인 A의 지인인 H 명의의 AF조합 계좌(AG)로 29,403,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H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29,403,000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피고인 B이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403,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앞서 살펴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