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9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사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2. 9. 16. 선고 2022고단1681, 1800(병합) 사기 판결 판결내용: 징역 2년 (2022. 6. 17. 자 보이스피싱 + 2022. 3. 15. 자 차용금 사기 200만 원) (각 피해미회복) 확정일: 2022. 12. 7. [범죄사실] 2022고단2905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 10.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숨고’를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G’)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 이를 지시하는 장소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현금인출기에서 무통장 송금해 주면 건당 약 6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을 만나러 갈 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H’)에게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그가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또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건네주거나 현금인출기에서 무통장 송금을 하는 등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받고,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대화 내용은 즉시 삭제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2. 6. 23.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서울지검 I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어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깡통계좌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불법자금인지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으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3. 12:46경 평택시 J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2. 6. 24.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로 서울지검 I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행정자산으로 분류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 보아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로 “당신의 계좌가 행정자산으로 분류되어 대출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대출이 나온 것을 보니 불법자금이다. 계좌추적을 해야 하니 대출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으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4. 11:52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191사기 1. 차용금 사기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22.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회사 동료였던 피해자 C에게 “오빠 가게에 사고가 생겨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코인, 선물 등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투자로 손실을 볼 경우 이를 변제할 자금이 없어 약속한 기일에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22.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등산 동호회 회원이던 피해자 F에게 “어머니 허리 수술비용을 빌려주면 2주일 내로 갚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코인, 선물 등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투자로 손실을 볼 경우 이를 변제할 자금이 없어 약속한 기일에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해자 O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수사관 행세를 하며 ‘누군가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6,400만 원의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이를 빨리 해결하려면 당신의 계좌 추적을 통해 현금과 은행에서 사용하는 코드 등을 확인하여야 하니 계좌의 예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검찰청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가 발생하거나 이를 수사 중인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6. 13. 13:20경 울산 남구 P, Q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R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S 검사, T 검사 행세를 하며 ‘인터넷 판매 사기 사건 수사를 하던 중 당신 명의 대포통장 2개가 확인되어 조사할 사항이 있다. 통장을 만들어 범죄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금융감독원에 연락을 하여 직접 입증을 해야하고, 입증을 못하면 피의자가 되어 구속될 수 있다. 금융권 직원 등 일부 범인을 잡았고 범인을 더 잡아야 하니 다른 곳에 이와 관련된 것을 일체 발설하지 마라. 통장이 해킹되어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검찰청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가 발생하거나 이를 수사 중인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6. 15. 13:32경 대구 북구 U, V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W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587 사기 피고인은 2022. 3. 15.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니 1,700만 원을 빌려 달라. 2022. 4. 10. 남편 퇴직금이 나오면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어머니 수술비가 아닌 코인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투자로 손실을 볼 경우 이를 변제할 자금이 없고 남편의 퇴직이 예정되어 있지도 않아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2. 3. 15. 돈 700만 원, 같은 달 17. 돈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3고단29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14. 08: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행세를 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범행이 발생하여 피해액이 약 7,000만 원 정도이다. 자금흐름을 조사해야 하니 휴대폰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한 다음 금융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그 돈은 증거물로 활용한 후 사건이 종결되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6. 14. 15:45경 양산시 Z AA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57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약 10년 전 산악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며, 피해자 B과는 약 11년 전 볼링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D 피고인은 2022. 1. 24.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대화로 ‘어머니 병원비가 없으니 돈 10,000,000원을 빌려주면 은행 대출과 퇴직금을 받아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코인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퇴직금은 8,000,000원에 불과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1.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3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 피고인은 2022. 2. 25.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대화로 ‘어머니 병원비가 없으니 돈 10,000,000원을 빌려주면 퇴직금을 받아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코인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퇴직금은 8,000,000원에 불과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4.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금 4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62 사기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부산 동구 AB에 있는 근무처인 ㈜AC 사무실에서, 카카오톡 메시지 및 전화 통화를 이용하여 지인인 피해자 AD에게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다. 돈 1,000만 원을 융통해주면 4월말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어머니 수술비 등 병원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개인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 정도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7.경 차용금 명목으로 돈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N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피고인의 자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E) 양형이유 가중인자: 전기통신금융사기 죄책의 무거움, 거듭 범행, 피해 미회복 감경인자: 자백, 피해자 Y의 처벌 불희망 의사(2023고단29), 부양가족(미성년자녀), 별건 분리확정, 그 외 처벌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