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4.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0.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6.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3.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중순 21:0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공원에서 피해자 H(44세)이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들은 "남부경찰서 형사인데, 확인을 해야하니 신분증을 달라"고 말하고, "도난당한 목걸이인지 확인해보아야 하니 목걸이를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던 시가 250만원 상당의 24k금목걸이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18k 반지 1개를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목걸이와 반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반항하자, 피고인 A이 주먹으로 배, 명치, 등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팔, 다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목걸이 및 반지를 빼앗아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및 반지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리, 팔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18.경대구 중구 I에 있는 J공원에서 피해자 K(55세)이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 집으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양쪽에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인근 골목길로 끌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골목길 담에 피해자를 밀친 다음,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입술 부위 열상, 팔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상의 조끼 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8만원 상당, 우체국 통장, 대구은행 통장, 농협 통장, 농협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갑, 현금 등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열상, 팔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L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39, 40, 41), 각 수용정보조회 및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45, 46), 수사보고(각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나.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각 강도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 등 상호간)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강도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강도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은 인정하지만,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C이 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하였고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 모두 유죄 7명(만장일치)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1)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 장애와 주취 상태가 결합되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7명(만장일치) 2) 심신미약 인정 여부 : 부정 7명(만장일치) 3.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A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한 것은 사실이나 A과 함께 강도상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지도 않았으며 A이 피해자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물건을 빼앗아 달아났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 유죄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6개월 ~ 37년 6개월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9개월 ~ 7년 6개월 다. 피고인 C : 징역 3년 6개월 ~ 25년 2. 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다. 피고인 C : 징역 4년 4. 배심원 양형의견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 6명, 징역 3년 - 1명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 4명, 징역 5년 - 3명 다. 피고인 C : 징역 4년 - 4명, 징역 3년 - 3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