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4. 10.경까지 인천 서구 D빌딩 4층에서 직업훈련기관인 E을 운영한 사람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어린이집 원생의 교육 향상을 위하여 이를 지도하는 보육교사의 선택에 의하여 전문교육을 시킨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교육비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교육비 환급을 위해서는 교육대상자들이 예정된 훈련 시간의 80%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 24.경부터 2014. 7. 12.경까지 위 E에서 어린이집 등 24개 사업장의 훈련 위탁을 받아 '톨페인팅 - 역할영역중방놀이기구' 등 7개 과정의 훈련을 실시하면서, 사실은 위 톨페인팅 - 역할영역중방놀이기구 훈련 과정의 교육생들에게 훈련시간의 80% 이상 교육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예정된 훈련시간을 모두 교육한 것처럼 허위의 출석부를 작성하고, 2014. 2. 17. 경 G어린이집을 대신하여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계약서, 환급신청서, 세금계산서, 훈련생들의 수료내역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8. 경 G어린이집 운영자에게 훈련비 명목으로 73,000원을 지급하게 한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3회에 걸쳐 합계 26,508,000원을 훈련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여 위 G어린이집 운영자 등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국고보조금 26,50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에 대한 내용) 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규정 등, 송금내역서 등, 수사의뢰서 1. 확인서 등, 출석부, 훈련비 지급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보조금수령으로 직접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보조금을 환수하는 행정절차의 진행으로 앞으로 피해회복이 상당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18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중국에 본부를 두고 전화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아 편취하는 수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D(중국 거주)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한국에 있는 인출책 조직원들을 휴대폰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으로 관리하며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중간 조직책이고, E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D으로부터 한국에서 인출책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라는 지시를 받고 인출책을 소개시켜주고 인출책이 받기로 하는 수당의 2%를 지급받는 중간 조직책이며, 피고인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편취 금액의 10%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이 인출한 현금을 직접 교부받아 편취하는 인출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예금이 인출될 우려가 있으니 은행으로 가서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인출한 현금을 교부하면 안전하게 보관하여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여 기다리면, D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상황을 전달받아 휴대폰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E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그 중 수고비 명목으로 편취금의 10%를 취득하고 나머지 금원은 다른 성명불상의 전달책을 통하여 중국에 있는 위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6. 7. 14. 13:0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나는 검찰청에 근무하는 G 검사이다.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여 내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안전하게 보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1,9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현금으로 소지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역 5번 출구 앞에서 대기하자, D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아 이를 E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에게 다시 알려주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사당역 5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답변서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지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교부받지 못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피해회복도 어렵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주변인들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다. 또한 결과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21:00경 서울 마포 D 101호 피해자 E(여, 52세)의 집에 이르러, 그날 등산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후, 그곳 거실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몸 위로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의사 F 작성의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소견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합의 여부 및 상해 정도 파악 등), 수사보고(고소인 탄원서 및 진료내역 영수증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5.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 역시 등산을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난 후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퀵서비스 배달업에 종사하며 배우자와 2명의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본래 감경영역의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2년 6월 ~ 5년'이나, 특별감경인자만 3개 존재하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조정에 따라 위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되, 감경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년 3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2년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가정이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방법 자체가 매우 대담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개인은 물론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들까지도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수사·공판절차 및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의심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태도로 피해자에게 또 다른 2차 피해를 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간음행위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상해의 정도 역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역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는 한편, 피고인이 배우자와 아직 학생인 2명의 아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심각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전후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12.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6.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같은 구 학정로에 있는 동천 주차빌딩앞 길까지 E 벤츠 차량을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1. 24.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2. 1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2. 28.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고단858호 사기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중 사기죄에 관하여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무죄 주장을 하면서, 마치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지 못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기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B가 채무를 변제하면 언제든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재판부를 속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와 함께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다음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들은 2012. 8. 13.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B는 2005. 8. 11. 현금 4,000만 원을 채권자 A에게 차입하여 2007. 8. 11.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2005. 8. 11.자 차용증을 작성하고, "2009. 8. 11. 1,000만 원을 변제하여 3,000만 원의 채무가 남아있다."는 내용의 2009. 8. 11.자 차용증 및 현금차용증을 각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그중 1,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2. 8. 14.경 천안시 동남구 E빌딩에 있는 공증인가 F 법무법인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G에게 위 차용증 3매를 제시하고, 그로 하여금 "채권자 A은 2005. 8. 11. 금 3,000만 원을 채무자 B에게 대여하고 채무자 B는 이를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증담당변호사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법무법인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17.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사기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중, 허위로 작성된 2009. 8. 11.자 차용증 및 현금차용증과 함께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B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그중 1,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2012. 8. 31.경 변호인이 B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그 무렵 B에게 증인으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공증받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니까, 공증받은 바와 같이 2005. 8. 11.경 4,000만 원을 빌렸다가, 2009. 8. 11.경 1,000만 원을 갚아 3,000만 원의 채무가 남아 있다고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2012. 9. 25.경 위 사기 사건의 법정에서 "2005. 8. 11.경 피고인 A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09. 8. 11.경 1,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현재까지 나머지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고단858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정본 1. 각 차용증, 현금차용증 1. 판시 전과: 각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천안지원 2012고단858호 사건 판결문, 천안지원 2012고단1375호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제34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제34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 하여금 이와 관련하여 허위로 증언하게 할 것을 교사한 점, 집행유예 기간에 이와 같은 범행을 한 점 등에서 각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판시 전과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 공문서범죄 및 위증범죄에 관하여 정한 양형기준,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이노 4.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9. 19. 12:2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장연면 방곡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마산기점 208.3km 지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2차로의 노면 보수공사로 인부들이 1차로에 가까이 앉아 작업을 하고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에 빠져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미처 그곳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57세)을 피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자리에 쓰러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0. 4. 19:58경 충북 충주시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간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초동조치 상황표, 사고지점 평면도, 각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8: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골목길에서, 이사짐을 지키고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2세)을 보고는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이어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돈을 줄 테니 한번만 하자. 자지가 섰다."며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보여 주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사건일지 사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형 조현병'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 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음란한 말과 행동을 하여 자신의 성욕을 충족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점,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학교에서 피해자 D에게 '친정 엄마가 암에 걸렸는데 병원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친정어머니 병원비가 아닌 내연남에 대한 대여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1. 297만 원, 2010. 12. 29. 197만 원, 2011. 1. 6. 697만 원, 2011. 1. 11. 997만 원, 2011. 5. 27. 5,100만 원 등 합계 7,288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이 사건 수사 이후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경 서울 중량구 상봉역 부근 차안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강남에 있는 빠를 인수해서 오픈준비 중인데 아는 사람에게서 돈이 들어 올 데가 있지만 잠깐 일이 되지 않아 빠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여유 돈이 있으면 몇 달간만 사용하고 3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술집의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월세 및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경 9,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D)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합계 77,615,9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참고인 E 상대 조사,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제출 자료 편철) 1. 고소장,외국환거래계산서 및 계좌거래명세표, 공정증서, 금원대여내역서(범죄일람표), 통장거래내역서, 이메일 조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2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편취 액수가 크고, 친구인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피해자가 오랜 기간 피해금원을 변제받지 못함으로써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경 구미시 B에 있는 외할머니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2012. 12. 17.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현역입영통지서를 건네받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하지 않았는바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상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헌법 제39조 제 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 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며, 또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는바, 입법자가 국가안보라는 공익의 달성에 관한 현재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명백하게 잘못된 입법재량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입영을 하지 않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기호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대전 중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2014. 12. 경 아크릴판을 차량 번호판 크기로 잘라 그 위에 녹색 비닐을 붙이고 시트컷팅기로 'C'를 아크릴판 위에 새겨 넣은 자동차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화물자동차 앞 부분에 부착하고 그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공기호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5. 4.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구청에서 위 자동차의 자동차세 등이 체납된 것을 이유로 위 번호판을 떼어가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C'라고 기재된 자동차번호판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자동차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화물자동차의 앞부분에 부착하고 그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총목록 1. 고발장 -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대장 1. C 차량 번호판 사진, 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67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4. 12. 4. 내지 같은 10.경 사이에 동종범죄인 공기호위조죄 및 위조공기호행사죄 등을 저질러 2015. 3. 23. 기소된 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숙하지 않고 전혀 죄의식 없이 다시 이 사건 재판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환을 받았음에도 변론을 앞두고 도주하여 현재까지 행방을 감춘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집행유예)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25

범죄사실 2016고단25 피고인은 2016. 3. 17. 10:45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각리에서부터 위 옥천읍 가화리에 있는 가화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0 피고인은 2016. 4. 4. 14:50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가양비래공원 앞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계룡로 689 에 있는 대전순복음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AUM 지도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을 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자체는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02:25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4세)를 보고 이른바 '헌팅'을 통해 성관계를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잔 더 할까요?"라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어 팬티를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며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밑으로 확 끌어 내려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부위의 타박상, 치아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피해자의 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CCTV 캡쳐 사진 및 CD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팬티에 손을 넣어 만지는 과정에서 팬티가 내려간 것이지 팬티를 내린 다음 엉덩이를 만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팬티를 엉덩이 반쯤 걸쳐질 정도로 내린 후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타박상을 입힌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치아 완전 탈구는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쫓아오다가 스스로 넘어져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1) 공소사실에는 "앞으로 잡아당겼다가 세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서 "밑으로 확 끌어 내려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수정한다. 양손을 잡은 후 밑으로 확 끌어내려 피해자의 얼굴이 바닥에 먼저 부딪혀 치아가 빠졌고, 위와 같이 한번 넘어진 후 일어나지 못했다며 상해 발생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진 후 일어나지 못한 사실이 촬영되어 있는 범행현장 CCTV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다면 통상 손으로 바닥을 짚게 되어 얼굴이 바닥에 먼저 부딪히는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직업, 주거,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갑자기 팬티를 내려 엉덩이를 움켜쥐고, 이에 저항하는 여성을 넘어뜨려 치아 완전 탈구 등의 적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대상의 불특정성, 추행 및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외상후 우울증 등의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고, 대부분의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03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13.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부산시 중구 F', 가입신청고객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휴대폰 매장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신규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34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3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이진용(기소), 이안나(공판)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인터넷사이트 광고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이고, C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성매매 여성으로 종사한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 행위를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행위를 하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25 부터 단속일시인 2014. 7. 15. 20:3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 건물 1440호, 1450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여성인 C, E를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상의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에게 1회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아 자신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이 머물고 있는 호실로 안내하는 등 횟수 미상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인터넷광고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미 동종유사의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의 선고를 받아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정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양관계, 경제적 사정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창원지방법원-2013고정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C(주)에서 시행한 경남 산청군 D 현대화사업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한 (주)E의 공사현장 일용노동자이다. 피고인은 (주)E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자 다른 일용노동자 30여명과 함께 원청업체인 C(주) 사무실에 찾아가서 체불 임금에 대하여 (주)E을 대신하여 지불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0. 12. 27. 09:00경 창원시 의창구 F건물 603호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C(주) 사무실에서, 다른 일행들과 함께 찾아가 임금 지급을 요구하던 중 같은 날 12:00경 피해자 B의 대표이사 사무실에 들어가 G는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3회 앞뒤로 흔들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돈 내 놓아라"라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5-6회 흔들어 위 피해자를 밀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추염좌 및 급성요추염좌상을 가했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H은, "이새끼들 죽어볼래"라며 소리치면서 탁자를 손으로 밀어 그곳에 있던 시가 각 5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깨뜨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같은 장소에 있던 시가 각 2,000원 상당의 유리컵 3개를 바닥과 벽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I은 "에이 씨발놈들"이라고 소리치며 응접용 대리석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수석을 양손으로 집어 그곳 테이블에 내리쳐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수석 및 시가 450만 원 상당의 대리석 탁자를 파손하고, G는 빈 소주병 4개를 차례로 집어 던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출입문과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벽을 손괴함으로써 공동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9: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A, H, I, G, J과 함께 같은 이유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고,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왜 임금을 주 지 않느냐", "돈 내놓아라 개새끼야"라는 등 고함치고, 위 피해자를 막아서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대표이사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I, H,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같은 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3. 하순 17: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신경외과' 복도에서, D으로부터 담배 속을 빼고 그 속에 대마 0.5그램을 넣어 담배모양으로 만든 대마초 1개비를 건네받아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고,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로부터 한 시간 경과 후인 18: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0.5그램이 든 대마초 1개비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모발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유리한 정상 : 우연한 기회에 흡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피 중 자수한 점(도피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3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도피생활을 한 점 마약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기본영역(8월 ~ 1년 6월)]의 범위 내에서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