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3. 4.경 범행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3.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텔레그램 채널(채널명 : B)을 통하여 마약류를 판매하는 C에게 연락하여 대마 약 1g을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17:10경 위 C이 지정하는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326,00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C이 지정하는 장소인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병원 인근 길거리에서, 위 C이 은닉한 대마 약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4.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오피스텔 H호실에서, 연초 담뱃잎의 일부를 제거하고 빈 부분에 위와 같이 구매한 대마 중 약 0.1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21. 3. 8.경 범행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3.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C에게 연락하여 액상대마 약 0.7㎖를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08:41경 위 C이 지정하는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25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C이 지정하는 장소인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계단의 난간 아래에서, 위 C이 은닉한 액상대마 약 0.7㎖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8.경 위 G오피스텔 H호실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액상대마 약 0.7㎖를 전자담배에 연결하여 가열 후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21. 3. 12.경 범행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3.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C에게 연락하여 대마 약 1g을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11:17경 위 C이 지정하는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381,00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C이 지정하는 장소인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병원 인근 빌라의 실외기 아래에서, 위 C이 은닉한 대마 약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12.경 위 G오피스텔 H호실에서, 연초 담뱃잎의 일부를 제거하고빈 부분에 위와 같이 구매한 대마 중 약 0.1g을 넣은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21. 3. 16.경 범행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3.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C에게 연락하여 대마 약 1g을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18:18경 위 C이 지정하는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331,00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16.경 위 G오피스텔 H호실에서, 연초 담뱃잎의 일부를 제거하고빈 부분에 위와 같이 구매한 대마 중 약 0.1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2021. 6. 3.~4.경 범행 가. 대마 및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21. 6. 3.~4.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K으로부터 대마 약 0.2g이 채워진 담배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 암페타민(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1정을 무상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대마 및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및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위 주점에서, 위 K으로부터 위와같이 수수한 대마 약 0.2g이 채워진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고, 같은 방법으로 수수한 엑스터시 1정을 입으로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고,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6. 2021. 7. 25.경 범행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7. 25.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 위 K으로부터 대마 약 0.1g이 채워진 담배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7. 25.경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 약 0.1g이 채워진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서(착수 경위 및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B 채널 개설시기),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관련 송금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최초 인지 범죄사실 수정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5, 6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서(공범 피의자 K 특정), 수사보고서(범죄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통화내역 교차분석으로 범죄일시 장소 특정에 대한) 1. 각 통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16.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4항 : 1,288,000원(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매매대금 상당액) 판시 제5항 : 270,000원(대마 1회 투약분 150,000원 + 부산지역 엑스터시 1회 투약분 120,000원) 판시 제6항 : 150,000원(대마 1회 투약분 가액) 합계 : 1,708,000원(= 1,288,000원 + 270,000원 + 1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며, 추가 범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로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이 2종의 마약류를 거래하고 투약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흡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