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 편도 4차로 도로를 동명네거리 방면에서 동명소재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가산 방면에서 동명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E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상세불명 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5.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말경 서울 금천구 B건물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베트남에서 트릭아트 사업을 하려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3개월 후 2억원으로 돈을 갚을 테니 1억 5,000만원을 빌려 달라, 내가 현재 휘트니스센터 여러 곳을 운영하고 있으니 믿어도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헬스장업을 영위하면서 경영악화로 2013. 7.경부터 직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E 서울역점의 경우 2012. 3. 10.경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받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4,650만원을, 2014. 5. 1. 같은 장소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9,3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3,9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1. 약속어음 1. 차용금 지불각서 1. 2014머7461 건물인도 등 소송내역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과 차용금의 사용용도를 알려주었고, 차용금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였는데, 그 후 사업 부도와 동업자의 횡령 등으로 인하여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일 뿐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당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그 전에는 일면식도 없었던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그와 같은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알고도 확실한 담보도 없이 그렇게 많은 돈을 빌려줄 만한 관계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막연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3개월 내에 변제할 돈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안은 없었던 점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3개월 이내에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당장 급한 돈을 마련하고자 피해자에게는 마치 그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의 범의는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다액이고, 아직까지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그 책임을 줄이기에 급급할 뿐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확정적인 범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도 법에서 금지하는 고율의 이자를 받을 욕심 때문에 피해를 초래한 측면도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들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조명기구 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 D과는 거래 관계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8. 3. 25.경 김포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은행 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그러려면 통장잔고가 있어야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1주일만 금전을 빌려 주면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대캐피탈 등으로부터의 대출금이 약 4,000 만원 상당이 있고, 위 회사 명의로 대출금 채무가 약 3억 원이 있으며, 위 회사 명의로 발행한 어음 5억 원 상당을 2008. 3. 경까지 회수해야 하나,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조차 받을 수도 없는 형편이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어음 회수에 사용할 생각일 뿐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31. 차용금 명목으로 8,000 만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금 사용처 관련 계좌거래내역 첨부),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 피고인의 사업체 운영이 어려워진 가운데 차용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그 밖에 피해액,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8

범죄사실 1. 폭행치상(2018고단338) 피고인은 2015. 12. 22. 11:00경 나주시 C에 있는 'D' 건물 2층의 외부 계단에서 피해자 E(여, 58세)의 언니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어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진 뒤 계단 아래로 굴러 내려감으로써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2018고단338) 피고인은 2017. 4. 12. 23:00경 제1항 기재 'D' 건물 2층 내에서 기존에 피고인이 식당 종업원들 앞에서 피해자 E의 흉을 보고 여자 종업원을 집에 데려다주고 온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약 10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주방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 온몸을 약 10회밟거나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몸통의 상세 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무고(2018고단1262) 피고인은 2017. 11. 6. 나주시 성북동에 있는 나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종래 자신을 무면허 운전으로 신고한 적이 있던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이 피고인에게 나주시 G 식당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2017. 3. 4. 228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E) 1. 현장임장사진 12 매 [2018고단1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H 전화진술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의 작업인부 전화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무고죄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형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3) 제3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 자백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2월~2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폭행치상 또는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기존에도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다만, 폭행치상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시 교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거듭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무고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였고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종국적인 장애가 초래되지는 않은 점(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범죄전력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 11:40경 군포시 청백리길 6에 있는 군포시청 3층 B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건물에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으로 위 건물과 피고인 소유의 차량이 압류된 것에 항의하면서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군포시청 B과장인 C으로부터 "왜 욕을 하세요. 좋은 말로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반말하시면 안돼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같은 소속 서기보인 D로부터 "여기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D에게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군포시청 교통과 사무실에서 민원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30세)로부터 계속 소란을 피울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도 "내가 잘못했으면 수갑 채워 데려가라! 난 지금 나가지 못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현행범인 체포사유를 고지하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다발성 교상 및 피부괴사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포시청 교통과 공무원들의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I, L, M, N, O, P, Q, R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납처분에 불만을 품고 시청에 찾아가 약 40분 동안 난동을 부리면서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경찰관을 깨물어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감정이 격화되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52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9. 3. 16:26경 삼척시 C빌라 **1호에 있는 피해자 B(여, 22세)의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던 중, 피고인의 갤럭시S7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 09:36 경위 1.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잠들어 있는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갤럭시S7 휴대폰 카메라 기능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 및 나체 상태의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D와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동기생이었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9. 15, 03:32 경 삼척시 원룸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던 중, 피고인의 갤럭시S7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8, 02:33 경위 2.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갤럭시S7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나체 상태의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분석 결과물 첨부), 디지털증거분석 추출파일, 피의자 휴대폰에서 복원한 2017. 10. 2. 촬영 피해자 사진, 피의자 휴대폰에서 복원한 고소사실 외 여성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경 경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D 명의인 SC제일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국민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케이뱅크 계좌(G)에 연 결된 체크카드를 3일에 합계 5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입금 영수증,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고,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해 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3. 16. 21:45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상진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크게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처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19: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 C(19세)와 서로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오토바이를 주먹으로 때려 바닥으로 쓰러트려 바닥에 충돌한 위 오토바이에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운전석 우측 부분의 스크래치 등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행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재물손괴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1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재물손괴 피해는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7. 6.경까지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무인텔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무인텔의 요금징수기에서 숙박료를 수금하는 업무와 위 무인텔에 일회용품 등을 납품하는 거래처인 E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는 업무 등에 종사해 왔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6. 3. 말경 사이에 위 D무인텔에서 요금징수기에 들어있던 숙박료를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그 중 980만 원을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83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위 D무인텔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무인텔의 거래처인 E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할 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위 300만 원을 제1항과 같이 횡령한 숙박료 충당 및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36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2. 17. 오후 위 무인텔에서, 요금징수기 안에 들어있는 숙박료를 수금하는 직원이 휴가를 간 틈을 이용하여 위 무인텔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위 요금징수기의 열쇠를 이용하여 객실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요금징수기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숙박료 불상액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9. 06:00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숙박료 합계 517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물품대금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도중 이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으나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23:5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편의점인 'E편 의점' 앞 도로에 비치된 파라솔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출입문을 사이에 둔 건너편 파라솔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F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위 편의점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4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견적서 1. 현장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고 폭력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67

범죄사실 1.2017고단6367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5. 9. 01:19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게 뒤편의 시정된 철제 출입문 사이에 노루발못뽑이를 끼워 넣고 반대방향으로 돌리면서 잠금장치를 손괴한 뒤 강제로 문을 열고 내부로 침 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5. 15. 02:1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반찬가게에서 피해자 H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된 식당 후문 사이에 노루발못뽑이를 끼워넣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식당 내부 포스기 밑에 있던 금고를 발견하고 노루발못뽑이를 끼워 넣고 강제로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2017고단6853 피고인은 2017. 3. 26. 02:0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미용실에 이르러 위 미용실 부근 트럭에서 주워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로 뒤쪽 출입문을 열고 미용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7고단6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캡쳐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17고단6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증거 사진, 피해품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절도 충동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나 돈이 소액이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 E, J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2009년경 상해죄와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후부터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04년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몇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5. 23:32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에 있는 이바돔 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백산길 3 터미널방앗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아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19:3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C 소재 D 앞 도로를 애자교 방면에서 포도원 사거리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5. 04:23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68에 있는 마산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17:0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24시콜'이라는 운송앱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D에게 "조경수를 C에서 경기도 평택까지 운반해주면 운임 55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경수를 운반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조경수를 운반하도록 하고 운임 55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2018. 5. 2. 55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회복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7회(집행유예 4회, 벌금형 3회) 처벌받았음에 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9.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2월을 선고받아 2014.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6. 1. 29.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대출브로커 총책, 피고인 A은 허위 임대인, D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피 고인들은 D과 금융기관에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다른 브로커에게 의뢰하여 D에 대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게 하고, 피고인들은 2014. 6. 14.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임대인 피고인 A이 그 소유인 '서울 강서구 G아파트 제108동 제204호'를 임차인 D에게 임대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D 2014. 7. 초순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우장산역지점에서 대출담당직원에게 7,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재직 관련 서류와 부동산 전세계약서 등이 사실대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러나 사실 위 재직 관련 서류와 부동산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D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1. D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재직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다. 피고인 A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이 없고,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하였으며, 2018. 7. 25.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는 사기죄로 이미 1회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대부분 독차지하였으며,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1. 초순경 B과 함께 중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하여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6. 11. 20. 경 중국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구입자금 명목으로 2만 위안을 건네준 후 2016. 11. 23. 경 먼저 국내에 입국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중국 연길시에서 불상의 중국인을 만나 2만 위안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42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감싼 천주머니를 건네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이 들어있는 천주머니를 다시 핸드백 속에 넣은 채로 2016. 11. 25. 오후경 중국 연길공항에서 C에 탑승하여 같은 날 15:48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검찰 수사보고(피고인 입국일자 등 확인, 추징금 산정, 공범 B 관련사건 진행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315,800원 2만 위안 × 165.79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M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월 마약범죄는 중독성 ·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 1) 이 판결 선고일에 근접한 2018. 7. 25.자 D은행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2)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2017. 5. 경 필로폰 100g을 수입하고, 수입한 필로폰을 제공, 매매, 투약, 소지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별건 범죄사실'이라 한다)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먼저 자백하였고, 위 별건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 이 2018. 7. 4.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별건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30.01:05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입구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니시티코코 전동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감정의뢰회보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동의없이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였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압수영장도 발부받지 않았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 F가 피고인으로부터 혈액채취에 대한 동의를 받고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판결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11. 11.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공장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레이저 1대, 절곡기 1대에 관한 리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보를 요구받게 되자, '우성유압기계 프레스 700톤' 기계 1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프레스 기계 1대는 주식회사 효성캐피탈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위 효성캐피탈과 사이에 체결한 리스 계약에 따라이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유효한 양도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달리 피해자의 요구에 따른 유효한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프레스 기계 1대가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7,000 만원 상당의 위 프레스 기계 1대를 담보로 위와 같이 리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 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 사안)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벌금 2,000만 원 ※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 60일 가중사유 : 계획범행 피해회사의 처벌요청(잔존 리스액 : 1억 8,420만 원, 연체이} 자 등 : 8,769만 원), 선고공판 불출석(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회사의 레이저와 절곡기 회수(취득원가 : 2억 6,300만 원, 회수 이후 중고매각가격 : 4,233만 원), 피고인의 일부 공탁 (2017. 9. 19. 자돈 1,500만 원), 담보물 프레스의 감가상각(효성캐피탈의 매도가격 : 3,300만 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부양가족(노모, 처, 자녀 2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