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2182

범죄사실 2019고단2182-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들어 이를 대포통장 모집책인 지인 C에게 공급하고, 위 C은 피고인으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보이스피싱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7. 7. 10.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실제 법인 사내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의류 및 잡화 도·소 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D(등록번호 : E, 자본금 : 3,000만원, 사내이사 : A, 감사 : F)'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그로 하여금 '주식회사 G(등록번호: H, 자본금 : 3,000만원, 사내이사 : A, 감사 : I)'의 설립등기가 전산으로 경료되도록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 되었다거나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7. 9. 27.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은행 논현동 지점에서 지인인 L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면서 위 L로 하여금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G'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은행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면서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M)를 개설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금융거래의 목적'을 '사업상 물품대금'으로 기재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K은행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 혹은 피고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총 7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7.경 위 K은행 논현동 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G'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M)를 개설하고 약 일주일 뒤 울산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친구인 C에게 전달하여 그를 통해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범죄조직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6.경 무렵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범죄조직에 접근매체 7개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총 7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417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10.경 피고인 B에게 일명 '유령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법인 대표자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모집해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N을 법인 대표 명의자로 모집해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N과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N은 2017. 10. 16.경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 초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통해 알려준 주소로 발송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2017. 10. 25.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법인을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판매할 의사였을 뿐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의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N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며 위 등기국 소속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O', 사내이사 'N', 본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P, 3층', 자본금 '30,000,000원'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N으로 하여금 2017. 11. 7.경 서울 강남구 Q빌딩에 있는 R은행 학동역 지점에서 위 은행의 직원에게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S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S 명의의 R은행 계좌(T)를 개설을 신청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R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N으로 하여금 2017. 11. 7.경 위 R은행 학동역 지점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S 명의의 R은행 계좌(T)를 개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기재와 같이 법인 계좌 2개를 개설하도록 한 후 그 무렵 위 계좌들과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피고인 A이 보낸 성명불상자들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2017. 11. 14.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05 서초현대렉시온에 있는 기업은행 강남대로점에서 주식회사 0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U)를 개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법인 계좌 4개를 개설하도록 한 후 그 무렵 위 계좌들과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위 법인 계좌 6개를 대포통장 모집책인 지인 C에게 각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등과 공모하여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영천시 V에 있는 W 커피숍에서 지인 X로부터 일명 '유령법인'인 (주)Y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 AA), (주)AB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 AC)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판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위 X에게 일명 '대포통장' 모집책인 C을 소개하여 주어 위 X로 하여금 위 C에게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도록 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AD으로부터 '대포통장'을 판매할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위 AD에게 위 C을 소개하여 주어 위 AD으로 하여금 2018. 8. 9.경 위 C에게 '유령법인'인 (주)AE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AF)와 (주)AG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 AH) 및 R은행 계좌(계좌번호 : AI) 등 총 3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도록 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12.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AJ으로부터 '대포통장'을 판매할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위 AJ으로 하여금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A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L)와 Z은행 계좌(계좌번호 : AM)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피고인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판매하도록 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6647- 피고인 A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 AN,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 C(2019. 3. 25. 사망)으로부터 자신에게 일명 '작업 대출'을 의뢰한 AO과 AD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AO과 AD이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법인 1개당 100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이를 수락한 뒤, 다시 '유령법인' 설립 브로커인 지인 AN에게 위 AO과 AD 명의의 '유령법인' 설립 및 그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을 의뢰하여, 결국 피고인은 AN, C과 함께 위와 같이 개설된 계좌를 판매한 후 수익을 나누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AO과 AD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을 받아 AN에게 전달하고, AN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각 서류를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 건네주면서 법인 설립 등기를 의뢰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로 AN의 의뢰를 받은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은 2018. 6. 11.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등기국 소속의 성명불상의 법인 설립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AO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법인설립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AO이 실제로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주식회사 AP[사내이사 : AO, 본점 : 서울 송파구 AQ, 2층 AR호, 자본금 : 20,000,000원]'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AN과 함께 그때부터 2018. 7. 27.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AO과 AD 명의로 법인 설립등기 신청을 함으로써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C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N, A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후배 AJ과, 사실은 AJ의 처인 AS이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AS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판매하기로 하고, AJ에게 '유령법인' 설립 브로커인 AN을 소개하여 결국 AS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J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AS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AN에게 전달하고, AN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각 서류를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 제출하면서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의뢰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로 AN의 의뢰를 받은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은 2018. 8. 9.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등기국 소속의 성명불상의 법인 설립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면서 AS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법인설립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AS이 실제로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주식회사 AK[사내이사 : AS, 본점 : 서울 서초구 AT, 3층 AU호, 자본금 : 10,000,000원]'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AS 명의로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함으로써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N, AJ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가. 피고인, AN,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N, C과 함께 제1.의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AO으로 하여금 2018. 6. 26. 11:01경 서울 강남구 AV에 있는 K은행 영동지점에서 위 은행의 직원에게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AW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AW 명의 K은행 계좌(AX) 개설을 신청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K은행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9.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O과 위 AD 명의로 설립된 법인들 명의로 계좌 개설을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N, A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N과 함께 제1.의 나.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AJ의 처 AS으로 하여금 2018. 8. 21. 12:33경 서울 서초구 AY에 있는 K은행 AZ출장소에서 위 은행의 직원에게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AK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AK 명의의 K은행 계좌(BA) 개설을 신청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K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AJ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O이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개설한 (주)AW 명의 K은행 계좌(AX)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AN을 통해 건네받아 그 무렵 이를 C에게 주고, C은 그 무렵 이를 불상의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9.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1번 내지 제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AO 명의로 설립된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 I, F, BB,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객인적사항조회,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현황 2019고단41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BC, AJ, X, AD, B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E, BF, AS, B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이체내역서, 금융거래명세 조회, 고객인적사항 조회 및 거래내역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은행거래내역서, 거래신청서, 신규거래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통화내역, 통장사본, 계좌고객정보 조회표, 각 계좌별 예금거래신청서 2019고단66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신용카드 가입사항 정리, 각 계좌거래 내역, 매매계약서, 각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등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 제6조 제3항, 제5호(접근매체 양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실체가 없는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그 법인 명의의 금융거래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판매하여 거액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그 자체로도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쳐 시장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거래한 접근매체가 대부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어 사회적인 폐해도 크다. 피고인 A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설립한 유령법인 및 개설계좌,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으며, 이를 통해 얻은 수익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는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들 모두 같은 수법의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