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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 21:50경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복음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및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48

범죄사실 [범죄전력1]] 1)공소사실에는 범죄전력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라 양형사유에 해당하고, 아래각증거에 의하여 위전과사실을 인정할수있으므로, 이부분을 추가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3.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과 'D'이라는 상호로 물류 운송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2012. 7. 중순경 광주 서구 쌍암동에 있는 교통공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표와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동업자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2. 11.경까지 광주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2012. 7.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2. 6. 25.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F)를 포함하여 신용카드 4장을 건네받아 신용카드 대출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나머지 신용카드 3장을 반환하였으나, 위 국민카드 1장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관하고 있는 기화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2012. 6. 30.부터 2012. 7. 24.까지 피고인의 생활비 결제용으로 합계 903,529원 상당을 결제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돌려주지 않았던 피해자의 국민카드로 2012. 6. 30.부터 2012. 7. 24.까지 피고인의 생활비 결제용으로 사용하였다. 앞으로도 내 생활비 결제용으로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매월 카드대금 결제일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2012. 7. 26.부터 같은 해 9. 8.까지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입하는 등 그 대금 1,043,235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22회에 걸쳐 합계 1,043,235원 상당을 사용한 부분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2. 8.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2. 8. 27. 광주 광산구 월계동 첨단 1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급히 돈이 필요한데 700 ~ 8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이 없으면 카드라도 빌려 달라, 보험 마감해야 한다,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하고 그 대금은 다음 달 카드대금 결제일에 틀림없이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외환카드(G) 1장, 삼성카드(H) 1장을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3,600,0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카드이용대금명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카드내역 – 누락된 기록 제15쪽 카드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 피의자가 생활비로 사용한 카드대금),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 고소인이 카드대금 결제한 사실),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 외환카드, 삼성카드명세서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2의 가. 항 및 나. 항을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고인과 피해자인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15,064,442원을 상환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변제 내지 공탁하여 위 금원 중 일부를 상환하였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53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피해자로부터 약 1,500만 원을 횡령 또는 편취하여 죄질이 나쁘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5. 10. 5.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97 1. 피고인은 2016.1.21,02:30경부터 같은 날 02:45 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피시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호로새끼,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아치새끼"라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시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1607 2. 피고인은 2016. 4. 17. 04:20 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J(여, 53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오늘은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다음에 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약 30분 동안 고성을 질러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 하였다. 20162496₁ 3. 피고인은 2016.5.30. 21:35경 광주 동구 K, 2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가 빌려주기로 한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왜 사람을 골탕을 먹이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의 의자와 화분을 엎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832 4. 피고인은 2016. 7. 3. 01:30경 광주 동구 N에 있는 'O'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선배인 피해자 P(57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를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6고단1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I식당 CCTV 화면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2016고단2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 2016고단2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누범사실 확인 및 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수용/수감 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및 업무방해 관련 범죄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6고단497 사건에 대한 재판계속 중에 2016고단1607, 2016고단2496, 2016고단2832 사건을 반복하였고 재판절차에도 출석하지 않은 등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F, J, L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2016고단3119 피고인은 2016. 6. 10. 06:45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 C(39세)이 자신을 쳐다보고 비웃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반찬 그릇에 담겨있던 김치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6고단3851 피고인은 2016. 7. 9. 23:36경 광주 동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D(70세) 일행인 Q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대표적인 사기꾼아, 너는 조용히 있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그만하라며 피고인의 입을 막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각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2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부안읍 행중리 소재 금정마을 앞 도로를 백산면 방면에서 부안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하며, 가사 무면허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차선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및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뒤 펜더 교환 등 수리비가 83 만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3, 20:20경 정읍시 F 소재 피고인의 논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부안읍 소재 부안시장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ㅎ 를 받지 아니하고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구상골사거리 방향에서 D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사거리교차로에 이르러 E초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F(여, 45세) 운전의 G K3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K3 승용차를 좌측 앞펜더 판금 등 시가 603,326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F) 1. 차량 수리비 내역서(견적서 및 청구서 등)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그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82

범죄사실 2016고단5882 1. 피고인은 2016. 4. 중순 16:00 경 서울 서초구 AH에 있는 AI 의류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A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의류 행거에 걸려있던 시가 59,900원 상당의 베이지색 자켓, 시가 59,900원 상당의 검정색 망사 치마, 시가 49,900원 상당의 흰색 바탕의 검정색 줄무늬 치마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갈색 숄더백에 넣은채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 밖으로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67475, 2. 피고인은 2016. 10. 22, 11:49 경 용인시 수지구 AK에 있는 AL백화점 경기점 1층 'AM' 매장에서 매장 점장인 피해자 AN이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이 매장 진열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000원 상당의 여성용 카드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11 3. 피고인은 2016.12. 13. 07:45 경 서울 서초구 AO에 있는 AP역 지하2층에 있는 피해자 AQ 운영의 AR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원 상당의 비요뜨 밀크푸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4, 07:4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Q 소유인 시가 합계 2,400원 상당의 비요뜨 밀크푸딩 2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89 5. 피고인은 2016. 12. 10. 07:50 경 서울 서초구 AO에 있는 AP역 지하2층 소재 피해자 AQ 운영의 AR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700원 상당의 비요뜨 1개, 맛밤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718 6. 피고인은 2017. 1,25, 15:30경 서울 중구 AS 건물에 있는 피해자 AT이 관리하는 "AU"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0,000원 상당 세수 비누 1개를 가지고 갔다. 7.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AS 건물에 있는 피해자 AV이 관리하는 "AW"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98,000원 상당 자켓 1점, 시가 89,000원 상당 트위드 자켓 1점을 가지고 갔다. 8.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AS 건물에 있는 피해자 AX이 관리하는 "AY"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49,000원 상당 반팔 티셔스 1점을 가지고 갔다. 9.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에 위 AS 건물에 있는 피해자 AZ 이 관리하는 "BA"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39,000원 상당의 원피스 1점을 가지고 갔다. 10.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AS 건물에 있는 피해자 BB이 관리하는 "BC"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43,000원 상당의 스커트 1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BE, BF, BG, BH, AJ, BI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AI, BK 수지점 영수증 [2016고단7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2017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피의자 편의점 내 범행영상 캡쳐사진 [2017고단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편의점 CCTV분석 보고) [2017고단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 AT, AV, AX, AZ, BB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를 한 점, 피고인이 신경성 폭식증과 충돌조절장애가 있는데 그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9.경 인천 남동구 B건물,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8. 16.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C을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이유로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6. 8. 19.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영통지서 사본 등, 등기배송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21. 20:1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3번 게이트 앞에서, 술에 취하여 경기장 안에서 소란을 피워 퇴장당한 후 위 경기장 경비총괄자인 피해자 E(43세)에게 환불을 해달라며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맥주 패트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3. 18: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6번 게이트와 7번 게이트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퇴장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 경비원에게 공짜로 들여보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며 욕설을 하고, 그곳 직원을 밀고 게이트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4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위 경기장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시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19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선원신분증명서,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1, 11:30경 서울 동작구 B 서울지하철경찰대 C대 사무실에서 점유이탈물횡령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경사 D으로부터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휴대치 않고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6. 3. 11, 11:30경 서울 동작구 B 지하철 7호선 역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 C대 사무실에서 임의동행되어, 점유이탈물횡령 피의사건 관련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신문조서 작성 당시 불법체류자 신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고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F"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하고, 조서 말미의 수사과정확인서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대 소속 D 경사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과정확인서를 교부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점유이탈물횡령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자,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등을 기재하고, 작성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경찰관이 작성해준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란", 임의제출서의 "제출인란", 소유권 포기서의 "포기자"란에 각 "F"이라고 기재하고 무인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진술서 등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경사에게 제출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사문서 4매를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고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F'의 주민등록번호 G번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기록 사본 첨부) 및 임의동행 동의서 사본, 진술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과정확인서 사본, 임의제출서 사본, 소유권포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5,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휴대 및 제시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 체류자인 것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타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였는바, 범행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00:15경 경산시 B 102동1201호 내에서, "아빠가 술을 마셨는데, 엄마와 저를 때리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경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내 집에서 나가라, 내가 뭐 잘못했는데,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으로 휘두르고,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1.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이천시에 있는 설봉공원에서 모친인 C과 고향인 제주도 사투리로 대화를 하던 중, 그곳에 있다가 위 사투리 대화를 듣고 말을 건넨 같은 고향 사람인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이후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피해자와 내연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3.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이천시 E에 있는 F여관 305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끝내려고 하는데, 합의금 50만 원만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금융권 및 개인 채무가 약 3,500만 원 가량 있었으며, 일용노동을 하여 벌어들이는 월 급여 120만 원으로는 가족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예금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25. 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교통사고 추가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 명의 예금계좌로 4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9. 28. 경 위 F 여관 305호에서 피해자에게 "여주시 H에 있는 노래방을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같이 동업하자. 권리금을 포함하여 노래방 임대보증금 9,000만 원은 내가 제주도에 있는 땅을 팔아 지급할 테니 노래방 오픈에 필요한 비용은 당신이 투자해라. 수익이 나오면 5 :5로 나누자. 우선 노래방을 오픈하기 위해서는 노래방 전기 배선을 수리해야 하니 5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주도에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노래방 임대차 보증금 9,000만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오픈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노래방 오픈 비용이 아니라 가족 생활비로 모두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 명의 예금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7. 경까지 총 51회에 걸쳐 도합 42,120,000원)을 송금 받았다(피고인은 2015. 10. 20.경부터는 피고인의 모친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C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함).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의 각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참고로, G 명의의 농협은행계좌(I)의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역 외에도 D 2015. 12. 1. 100,000원, 같은 달 3, 200,000원, 같은 달 22, 220,000원, 같은 달 24, 200,000원, 같은 달 25, 300,000원 합계 1,100,00원을 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공소장 기재 44,230,000원 중 42,12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110,000원 부분은 피고인이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각 무죄 부분과 단일죄 관계에 있는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애당초 교통사고 합의금이나 노래방 인수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피해자를 속이며 지속적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노모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02:35경 부천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 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재활용 폐지를 줍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64세)에게 다가가 "집에 소주병 한 상자가 있다, 집으로 함께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막다른 골목길로 끌고 가고,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씨팔년, 개 같은 년"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의 진술은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뿌리치는데도 계속하여 욕설을 해가며 상당 시간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 모욕감을 느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www.w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하도록 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5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 진료 등 업무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6. 23:25경 제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일행 D가 손가락 봉합수술을 받게 되어 피고인이 담당 의사인 E에게 "제 대로 해라, 빨리 봉합해라"라고 말하였는데 위 E이 피고인에게 수술에 방해가 되니 응급실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답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하여 응급실 안에 머무르며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F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응급실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니가 뭔데 그러냐. 내 몸에 손대면 뒤진다.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위 병원 운송계 직원 G에게도 "뭘 꼬라보냐. 씨발 놈아. 미안하면 무릎 꿇고 빌어, 씨발"이라고 욕설을하면서 위 G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E이 응급환자인 위 D에 대한 봉합수술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손가락 봉합수술을 시행하려는 의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업무를 방해한 점,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23: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신분당선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18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밑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48초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며 앞으로 성실한 모범시민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촬영도구가 현장에서 압수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촬영물의 내용과 수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12:15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이 실장으로 있는 E마트에서 그곳 잡곡류 진열대 및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81,650원 상당의 생참깨 3봉지, 맥주 1병, 소주 1병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초순경부터 2016. 9. 7.경까지 벌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542,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 G, H, I, J, K,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영수증 및 피해품 현장사진, 범행 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신도 절도 습관을 조절하지 못하여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절도 중단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점, 범행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으나 피해물품 및 금액으로 볼 때 각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N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들 중 일부(O, H, I, J)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6. 20. 2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호텔 1층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1. 18:4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모텔 208호실에서 필로폰 약 0.25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서(순번 3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3), 코트넷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동종 마약 전과가 존재하고, 비록 이종범행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1) 중 1) 피고인은 2015.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되, 최종 동종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상선 G를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건강 상태,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판사 신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