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경부터 2020. 2. 2.경까지 사이에 창녕군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가을에서부터 2020. 봄 사이에, 피해자 D(가명, 현재 11세)에게 "너람보르기니 피규어 갖고 싶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가져가고 C에 와서 쉬다가 너희 집으로 가."라고 말하여 창녕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바지를 벗지 않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빨리 벗어"라고 소리치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고 침대에 앉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이불을 피해자에게 덮은 뒤 약 10분 동안 이불 안속으로 들어가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플라스틱으로 된 청소 밀대를 건네주며 피고인의 엉덩이를 때려달라고 말하며 바지와 팬티를 벗은 뒤 침대에 엎드리고, 피해자가 위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고인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진술분석 의견서 1. 수사보고서(순번 9번,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부칙(2020. 12. 29.) 제2조,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전체적인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엉덩이를 때리게 한 것은 자신의 직전 추행 범행에 대한 미안함과 속죄의 의미로 하게 한 것일 뿐 성적학대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 누운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엉덩이를 때리게 하였고, 엉덩이를 때리게 한 후에는 피해자에게 엉덩이에 직접 연고를 발라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직전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에 관한 미안함과 속죄의 의미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하나, 그런 의도였다면 피고인이 굳이 탈의까지 할 필요성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행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다른 사과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만을 강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2022. 6. 1. 이전에 기소된 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입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성기를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엉덩이를 때리도록 강요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피해자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식,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IQ가 58로 경도 지적장애 수준의 지적능력과 사회적응능력을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동안 발생한 것인데 현재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인과의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재범하지 않도록 감시‧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