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678

범죄사실 [2015고단678]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2. 8. 31.경 대구 수성구 C건물 5층 B 대리점에서 청정기 1대에 대한 렌탈(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계약 및 인수확인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계약일자 '2012. 8. 31.', 성명 'D', 계약자와의 관계 '사촌'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렌탈(임대차)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0.경 위 B 대리점에서 비데 1대에 대한 일시불·할부 계약서용지의 인수확인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계약일자 '2012. 9. 20.', 성명 'E', 계약자와의 관계 '배우자'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일시 불·할부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8.경 위 B 대리점에서 청정기 1대에 대한 렌탈(임대차계약서 용지의 계약 및 인수확인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계약일자 2013. 2. 28.', 성명 'F', 계약자와의 관계 '본인'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렌탈(임대차)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위 가.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 의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가.의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 직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7. 20. 위 B 대리점에서 피해자 B의 직원 G에게 F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하여 비바체 안마의자 1대와 음식물처리기 1대를 구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2. 8. 31. 위 B 대리점에서 피해자 B의 직원 G에게 F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하여 청정기 1대를 구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2. 9. 20. 위 B 대리점에서 피해자 B의 직원 H에게 F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하여 비데 1대를 구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3. 2. 28. 위 B 대리점에서 피해자 B의 직원 1에게 F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하여 청정기 1대를 구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었고 위 제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 사용요금 합계 1,467,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F 명의 도용 대출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3. 2. 20. 구미시 J에 있는 'K'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가입신청서(L) 용지의 고객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M', 주소란에 '구미시 N아파트 102-***', 신청인란에 'F'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휴대폰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3.부터 같은 달 27.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원캐싱대부 주식회사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의 대출한도액란에 '3,000,000원', 최초이용액란에 '2,0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13. 2. 21.', 만료일자란에 '2016, 2. 21.', 고객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F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 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러시앤캐시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의 대출한도액란에 '3,000,000원', 최초이용액란에 '3,000,000원 (공소장 공소사실 기재의 '2,000,000원'은 '3,0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계약일자란에 '2013. 2. 21.', 만료일자란에 '2016. 2. 21.', 고객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F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위 가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원캐싱대부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체국 등기편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가.의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러시앤캐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1,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중고차 판매점에서 주식회사 리드코프에 전화하여 F 명의로 대출금 300만 원을 신청하면서 F의 주민등록번호를 그곳 직원에게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해자 0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P과 함께 2013. 10. 하순경 구미시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경북 칠곡군 북삼읍에 있는 공시지가 55억 원 정도 하는 땅이 있는데 그 땅에 채무가 있어 땅주인이 더 이상 대출이자를 변제하기 힘들어서 나에게 땅을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였다. 법인회사를 인수해서 이 땅을 법인 자산으로 만들어 신용 좋은 대표가 대출을 받으면 40억 원 이상 대출을 받을수 있는데, 당신을 대표로 만들어서 2억 5,000만 원을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P은 처분할 수 있는 55억 원 상당의 토지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2억 5,000만 원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P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7.경 구 미시 S에 있는 T대리점에서 그랜져 HG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같은 날 구미시 U에 있는 V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3,000만 원에 위 승용차를 매도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3. 11. 18.경 하나캐피탈에서 차량 담보 대출 3,000만 원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으로 구미시 U에 있는 V 자동차상사에서 중고차량인 체어맨을 구입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3. 11. 20.경 국민카드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해서 1,1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7. 15:0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상품권을 구입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2억 5,000만 원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090] 피고인은 2013. 9. 경 P, 피해자 W와 함께 영천시 X에서 새우양식장 증축 및 수산물유통업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6.경 구미시 형곡동 금오산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필요하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그 기기대금과 통신료는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과 직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받아 교부받더라도 그 기기대금과 통신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Y)를 교부받은 뒤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954,800원과 사용료 등 1,108,800원 상당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Z,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제품 관련 피의자 진술 청취) / 수사보고(B 제품 관련 피해자 F 진술 청취) / 수사보고(고소인 F의 추가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리드코프 대출약정서 첨부에 대한(첨부된 대출약정서 등 사본 포함)] / 수사보고(원캐싱 주식회사 상대 수사), 이메일 회신 / 수사보고(러시앤캐시 상대 수사), 에이엔피 자료 송부 1. 위조된 가입신청서(L), 대출약정서(리드코프), 위조된 대출계약서 2부, 계약서 4부, 미수금 내역 4부, 위조된 계약서 1부, 미수금 내역 1부, 차량구입대금명세서(그랜져), 자동차양도증명서(그랜져), 자동차양도증명서(체어맨), 대출증명서(하나캐피탈 대출금으로 체어맨 구입), 국민카드론 대출내역, 결재내역(상품권) [2015고단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내역 안내, 요금수납확인서, 고객정보 등 화면 출력물, 가입정보 조회/변경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W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피해자 0에 대한 2013. 12. 7. 자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 12. 7.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0에 대한 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총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 W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말기 신장병으로 주 3회 혈액투석을 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2. 시간불상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돌려주고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전화통화로 "니 매도시키는 게 내 소원이지"라고 말하고, 2013. 8. 30. 시간불상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시발 걸배이 같은 년아 끊어라 전화 너 이 시간 이후로 긴장하고 살아라 어?"라고 말하고, 2013. 8. 31, 12:05경 대구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라 자폭한다"라는 문자메세지와 함께 피해자의 남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놓은 사진을 송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2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