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50

범 죄 사 실 2021고단1950 피고인은 2021. 2. 22.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에서, 스마트폰으로 ‘M’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N이 ‘아이패드’를 구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O 메신저로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아이패드는 물론 애플펜슬, 에어팟프로까지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들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7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P 계정 및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차례에 걸쳐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2차례에 걸쳐 합계 11,345,1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668 피고인은 2020. 12. 24.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부근에 있는 공원 벤치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카페 ‘R’에 접속하여 피해자 S이 ‘플레이스테이션5 충전기, 컨트롤러 헤드셋 커버’ 등을 구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물품들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들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7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 T 계좌(계좌번호 2 생략), P 계정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9차례에 걸쳐 합계 1,71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748 피고인은 2020. 9. 8.경 서울 구로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V건물 W호에서, 스마트폰으로 ‘M’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아이패드’와 ‘애플펜슬’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패드와 애플펜슬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들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899 피고인은 2020. 11. 6.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종전에 중고거래를 하였던 피해자 B과 O 메신저로 휴대전화 소액결제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종전에 사용하던 소액결제 방식은 불법이므로 소액결제 내역을 삭제하여야 한다. 삭제비용을 보내주면 종전 소액결제 내역을 삭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소액결제 내역을 삭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7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00원을 삭제비용 명목으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56,2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000 피고인은 2021. 2. 25.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에서, 스마트폰으로 ‘M’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Z이 ‘갤럭시 버즈’를 구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갤럭시 버즈 프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9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AA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6회에 걸쳐 합계 8,254,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202 피고인은 2021. 3. 3.경 서울 구로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V건물 W호에서, 스마트폰으로 ‘M’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AC이 ‘아이패드에어4’, ‘애플펜슬2’를 구입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아이패드에어4, 애플펜슬2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들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5경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630,000원을 피고인 명의 P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 받았다. 2021고단3508 피고인은 2021.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AD ‘R’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AE에게 “문화상품권 PIN 번호와 문화상품권 캐시가 충전되어 있는 ‘AF’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위 PIN 번호와 캐시를 현금화한 뒤 그 대금을 틀림없이 송금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문화상품권 PIN 번호와 피해자의 위 계정에 충전된 문화상품권 캐시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현금화한 대금을 송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3. 18:06경 ‘O’ 메신저를 통하여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송받아 이를 이용하여 ‘AF’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위 계정에 충전된 합계 2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캐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A, I, AG, AH, H, AI, AJ(진정서), J, C, G, E, D, AK, F, AL(고소장), AM, AN, AO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J의 진정서, AL의 고소장 1. 각 송금확인증(순번 3, 26, 55), 각 송금내역(순번 7), 각 계좌이체내역(순번 13, 61, 83, 86), 각 이체확인증(순번 17, 35, 68, 77), 각 이체내역서(순번 21, 43), 각 송금확인증(순번26, 55, 94), 각 송금내역상세(순번 39), 각 입금확인증(순번 45, 49), 각 이체내역(순번 52, 65, 73, 91), 각 회신자료(순번 28, 29, 37, 46, 58) 1. 대화내역(순번 40)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 피해금액 특정, 순번 51) [2021고단2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G, AP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이체내역서 [2021고단2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송금내역 [2021고단2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AR, AS, AT, AU, AV, AW, G, AX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순번 3,) 이체확인내역(순번 13), 영수증(순번 18), 예금거래내역서(순번 22), 각 소액결제조회내역(순번 24, 62), 각 이체결과 상세정보(순번29), 상품권 사용내역 문의(순번 30), 각 송금확인증(순번 35, 41, 48, 65, 66), 송금 상세내역(순번 54), 거래내역조회(순번 56) [2021고단3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순번 2, 16, 21), 입금내역증(순번 7), 계좌이체내역(순번 13),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순번 17), 이체확인증(순번 26), 각 회신자료(순번 30, 41), 이체내역(순번 34, 38, 43), 이체 및 대화내역(순번 44) 1. 수사보고(피해자 AY 피해금액에 대하여) [2021고단3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송금결과확인서 [2021고단3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배상명령신청들의 신청취하서가 우편으로 제출되었으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는 등 진정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도움을 구하는 피해자(2021고단3508 피해자 AE)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고, 자신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계좌를 이용하여 다른 피해자들로부터의 편취금을 받기도 하고(2021고단3000 증거기록 제64 내지 74면), 피해자로 인하여 자신이 M에서 거래가 차단되었다는 이유로 금원을 편취(2021고단 3000 증거기록 제129 내지 133면)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21. 2. 22. 서울 구로경찰서에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2021고단2899 증거기록 제111면), 동종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 합계액 약 3,000만 원에 이르나 상당액의 피해금을 변제하고(미회복된 피해액 약 150만 원), 변제를 받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