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정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C의 연구원, 피해자 D는 위 센터의 센터장이다. 피고인은 2021. 5. 11.경 경산시 E에 있는 B대학교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F”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얼마 전까지 B대학교 부총장이었던 D 교수가 같은 센터를 감독하고 있기에 G 교수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분리조치를 해달라고 호소하였으나, 저에게 돌아온 말은 ‘시끄럽게 하려면 나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오히려 저를 내쫓으려고 보직을 없애고 회의에 부르지 않는 등 업무에서 배제하였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강간 피해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며 도움을 호소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맡고 있던 보직을 없애거나 업무에서 배제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205~258쪽)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일부 진술조서 사본(증거기록 196~204쪽, 290~305쪽) 1. 불송치결정서(증거기록 97~106쪽), 수사결과보고서(증거기록 368~378쪽) 1. 국민청원게시글,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기록 119~131쪽), 각 이메일(증거기록 132, 145~147, 155, 156쪽)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은 오로지 성폭력범죄에 대한 투명한 수사 촉구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하여 적시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아니하여 허위이고, 피고인도 그 사실이 허위인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가. 2020. 9. 9. 있었던 C(이하 ‘센터’라고 한다)의 회식 자리에서 피고인과 H, I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9. 10. 피해자에게 I이 자신에게 한 말이 성희롱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20. 9. 11. 피해자에게 ‘I에게 공식적으로 경고와 주의를 달라. G의 이슈는 피해자도 인지하고 있으니 내가 다시 한 번 G에게 얘기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보낸 직후 G에게 “회식 시마다 술 어느 정도 취하면 G교수님이 하시는 말과 행동들이 많이 불편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피고인은 2020. 9. 12. 피해자에게 I과 H을 센터에서 내보낼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2020. 9. 13. H에게 센터에서 나가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반면 G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9. 19. 20:0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J’ 바에서 만남을 가졌다. 피고인은 그 후 2020. 9. 26. 피해자에게 H을 ‘똥물’이라 지칭하며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냈을 뿐 G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해자는 2020. 10. 21. 부센터장인 피고인을 포함한 센터 전구성원들에게 ‘’센터 차원의 친목을 위한 자리는 피하고 공식적인 행사 및 회의도 가능한 꼭 필요한 인력만 참석 또는 화상으로 진행하겠다, 내년부터는 센터 체계를 바꾸어 우리가 임의로 도입한 부센터장 제도를 없애고 원래 연구재단에서 명시한 연구부와 행정실 구도로 운영을 했으면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피고인은 2020. 10. 24. 위 메일에 대한 답변으로 “센터에 만연한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센터장님께 문의드립니다. 성폭력이 분명함에도 도움을 요청함에도 도움을 거절한 이유와 회식 때마다 단란 주점처럼 남자가 여자 마크하다시피 여자 핵심연구원 옆에 I 교수께서 제주도땅 얘기를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회식을 주도하신 이유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포항에서 올 초에 한 회의 너무 괴로웠습니다. 누군가가 전화를 너무나 해서. 그리고 그 분 막아달라는 전화. 센터장님과 또다른 한 분이 너 무나도 대응을 안해줘서 같은 층에서 두려웠습니다. 그 분이 제 방에 올까봐. 최근 회식에서 그러한 일을 염려하여 제가 도움을 요청할 때 거절하셨지요. 자리를 바꿔달라고 했을 때 결국은 센터장님이 거절하셨고 기어이 그분이 술 취해서 배를 만지고 성희롱 폭력을 하시더군요”는 내용의 이메일을 피해자에게 보냈고 위 이메일의 ‘그 분’이 G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나 여기에서도 피고인은 G이 2020. 초순경 포항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행위와 2020. 9. 9. 회식에서 피고인의 배를 만진 행위에 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언급하고 있으나 G의 강간 행위에 관하여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해자는 2020. 10. 28.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주장한 내용은 당사자 간에 사실관계의 다툼이 심하여 적법하고 공정한 외부 절차를 통해 사실 여부를 명백히 밝혀 센터의 정상화를 이뤄야겠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제가 언급한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적법하고 공정한 외부 절차를 통해 사실 여부가 명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피해자는 2020. 11. 2.경 B대학교 법무감사실과 양성평등센터에 사실확인 및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진정서에도 G의 성희롱‧성추행 혐의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강간 혐의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피고인은 2021. 2. 8. 피해자를 강요로, G을 강간으로 각 경찰에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8. 이루어진 피해자의 강요 혐의에 관한 고소인 조사에서 <2020. 9. 19. J에서 피해자에게 G이 피고인을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한 것에 대하여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자꾸 시끄럽게 하면 자르고 연구를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당신이 신고를 한들 증거와 증인이 없는데 법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냐, 신고해봐야 소용없다, 시끄럽게 하지마라‘고 협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같은 날 이루어진 G의 강간 혐의에 관한 고소인 조사에서는 <G이 2020. 9. 9. 회식에서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 어깨, 허벅지, 팔 등을 만지면서 왜 이렇게 예쁘냐고 얘기를 해서 그 다음날부터 20일 동안 피해자에게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법적인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데 시끄러워진다‘고 얘기했다. 피해자에게 2020. 2월과 9월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다>고만 진술하는 등 ’2020. 9. 19. 피해자에게 2019. 6.경 G에게 강간당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이후인 2021. 5. 14.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경찰 대질조사에서였다. 바. 2020. 9. 19. 이전까지 I, H과의 갈등관계에 집중하며 피해자에게 대책을 요구하던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1년 전 G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는 것이나, 이후 피고인이 성희롱‧성추행 피해신고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를 문제삼으면서도 그보다 더 중대한 비위인 강간 피해신고에 대한 대처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아니한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에 관하여 들었음에도 추후 책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감수해 가면서 강간 혐의 부분을 제외하고 성희롱‧성추행 혐의에 관하여만 사실조사를 요청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사. 경산경찰서는 2021. 6. 9. 피해자의 강요 혐의에 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도 같은 이유로 2021. 6. 30.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경산경찰서는 2021. 7. 13. G의 강간 혐의에 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도 같은 이유로 2021. 12. 29.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사실이 최근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진 직장 내 성범죄를 피해자가 은폐하였다는 것으로 대학교수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내용인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게시일로부터 하루가 지나지 않아 113,455명이 동의 의사를 표시하고 다수의 언론에서 이를 기사화할 정도로 허위사실이 광범위하게 전파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