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7.부터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소재 수원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B(남, 21세) 및 피해자 C(남, 27세)은 위 수원구치소 D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수용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6. 20. 22:00경 위 수원구치소 수용실에서 누워있는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팔을 2~3회 가격한 뒤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새끼야”, “왜 싫어 새끼야? 짜증나?”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젖꼭지 및 배 부위를 강제로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0. 6. 22. 18: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누워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여기서는 담배도 피우지 못하니 자지가 자주 선다”, “밖에 나가서 떡치고 싶다”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어 비비는 등 강제로 성교 행위를 하는 동작을 하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위와 같은 동작을 하면서 “지금 형한테 엉까냐? 뒤질래 새끼야?”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4. 22: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누워있는 피해자 뒤 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어 앞, 뒤로 흔드는 등 강제로 성교행위를 하는 동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B,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 F,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지 않았으며, 가사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었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들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피해자들의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강제추행 전의 상황, 추행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들의 심정, 이 사건 범행 당시 추행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있으며, 주변 상황과 관련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아울러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아닌 피고인 및 피해자들과 같은 거실에서 수용되었던 F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행위의 심각성을 교도관에게 알려 수사절차가 진행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F이 위 범죄사실을 교도관에게 신고한 것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F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가) 20대 초반 내지 20대 후반의 피해자들은 처음으로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용되어 어떠한 방법으로 이 사건 추행 사실을 알려야 할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C는 피고인을 피할 생각을 하였을 뿐 신고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B는 피고인에게 의약품을 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는 수용인 별로 구입할 수 있는 약품의 양이 정해져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거실에 수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 하에 이와 같은 부탁을 한 것이라는 피해자 B의 진술이 설득력이 있다. 라)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사람으로 지목한 G 역시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은 E 역시 수사단계에서 위 범죄사실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뒤에서 자신을 끌어안아 피고인의 성기가 자신의 엉덩이에 닿은 적이 있어 강하게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자 그 후로는 자신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도록 피해자들에 대한 행동은 남성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장난이라고 주장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동성에 대한 강제추행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교도소 내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신보다 18세 내지 12세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연장자라는 이유로 강하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거부의 의사표시를 묵살해 버리는 등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이 느낀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이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과 교도소 내 같은 거실에 수용되어 피고인과 24시간 같은 공간에 있을 수 밖에 없는 피해자들이 느낀 정신적 고통은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도록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