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3.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7. 10. 18. 화성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955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인천 계양구 B 정문 앞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개월 동안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대가로 1계좌당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적인 메모지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C은행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2018고단2285 피고인은 2014. 12. 10.경부터 2016. 8. 18.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빌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홍콩 국적의 G(별명 H, 여 30세)과 동거하였고, 2016. 3.경부터는 위 G와 동업으로 '주식회사 I'를 운영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저가의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여 위 여행사의 영업차량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피해자 G에게 2,400만 원 상당의 영업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경 피해자에게 '여행사의 영업차량을 2,400만 원에 구입할테니, 반반씩 부담을 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몫인 1,200만 원을 부담할 재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자신은 1,200만 원을 부담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의 돈으로 저가의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후 남은 돈은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2,4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구입하여 여행사 운영차량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25. 6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달 26. 1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J 명의 K은행 계좌번호 : L)로 송금 받고, 2015. 5. 8. 1,647,000원을 피고인의 자 M 명의 K은행 계좌번호 : N)로 송금 받아 총 8,64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5. 6.경 인천시 남구 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위 상사 직원인 Q로부터 R 프레지오(15인승) 승합차를 대금 400만 원에 구입을 한 후, 위 G에게 마치 위 차량을 2,400만 원에 구입한 것처럼 자동차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을 허위로 부풀려 위 계약서를 변조하여 위 G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파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프레지오(15인승) 승합차를 구매하면서 위 Q과 작성한 2018. 5. 6. 자 양도인 Q 명의로 작성된 자동차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 란 '4,000,000원' 앞에 파란색 볼펜으로 숫자 '2' 자를 기입하여 매매금액이 24,000,0000원'이 되도록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자동차매매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사진으로 촬영하여 인터넷 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G에게 위 프레지오 차량을 마치 2,400만 원에 구입한 것처럼 보여주기 위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매매계약서를 변조하는 것 외에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검정색 볼펜으로 양도인 란에 'P, 상무 Q, T', 양수인 란에 'A, 일산동구 E빌라 F호, U', 거래내용의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R', 차대번호 란에 'V', 매매금액 란에 '24,000,000원', 차량인도일 란에 '2015. 5. 6.', 차종 및 차명 란에 '중형승합 프레지오(15인승)', 매매일 란에 '2015. 5. 6.', 잔금지급일 란에 '15. 5. 6.'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Q'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1. S 대화화면 채증사진 2018고단2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 판시 전과 1. 판결문 5부,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보고), 판결문 1부 및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및 변조 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제외한 판시 나머지 각 죄와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다만 피고인은 2014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사기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누범기간에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확정판결을 제외하고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3차례의 실형, 2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사기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 및 사기의 수단으로 이용된 문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같은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판시와 같이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죄는 그 확정판결 전에 범한 죄로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