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3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D, 7층에 있는 'E'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0고단483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부터 2020. 5. 27.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게임물 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로서 1만 원권의 현금을 투입하면 투입한 현금에 해당하는 점수가 화면에 표시되고, 숫자·그림이 있는 릴이 돌아가다가 같은 숫자·그림이 일직선으로 맞으면 점수가 올라가는 등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황금성’ 게임기 70대 및 ‘야마토’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그곳에 온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부터 2020. 5. 27.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시급 1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응대, 게임장 관리를 하는 등 A의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137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29.경부터 2020. 6. 8.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게임물 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로서 1만 원 권을 투입하면 투입한 현금에 해당하는 점수가 화면에 표시되고, 숫자·그림이 있는 릴이 돌아가다가 같은 숫자·그림이 일직선으로 맞으면 점수가 올라가는 등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황금성’ 게임기 70대 및 ‘야마토’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그곳에 온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었고, 2020. 6. 30. 위 ‘E’ 게임장에 또 다시 위 ‘황금성’ 게임기 70대 및 ‘야마토’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손님들에게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5. 29.경부터 2020. 6. 8.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일당 100,000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응대, 게임장 관리를 하고, 2020. 6. 30.경 같은 조건으로 위 게임장에서 일하는 등 A의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31]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1. 감정결과회신서 1. 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2021고단1372]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F, X, Y, Z, AA, AB, AC,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서 1. 영상 자료 캡처 사진, 게임장 내부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포괄하여),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알선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피고인별로 각 포괄하여),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방조의 점, 피고인별로 각 포괄하여), 각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방조의 점, 피고인별로 각 포괄하여),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알선 방조의 점, 피고인별로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이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불법성이 무겁다. 피고인 A은 합계 100대에 이르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게임장 안에 설치하여 두고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을 하여 주었으며, 범행 기간도 합계 약 2개월에 이르는 등 범행의 규모가 막대하다. 또한 피고인 A은 단속에 대비하여 이중으로 철문을 설치하고 자물쇠로 시정하여 둠으로써 단속공무원이나 경찰관이 게임장 내부로 쉽게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CCTV를 설치하여 출입하는 사람들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실제로 단속공무원이 게임장 내로 진입한 상황에 대비하여 게임장에 있는 손님들을 미리 마련해 둔 별도의 대피장소로 피신할 수 있게 하였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차단기를 내려 게임기의 전원을 종료하고, 이후 게임기의 전원을 켜면 심의를 받은 게임이 작동하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단속에 대비하였고, 실제로 경찰관들이 단속을 위하여 게임장 내부로 진입하였을 때에 위와 같이 차단기를 내려 게임기의 전원을 모두 종료하고 마치 심의를 받은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였으므로, 범행방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다. 특히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불법 게임장 영업으로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형태로 불법 게임장 영업을 반복적으로 영위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무겁고, 그 죄질이 나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불법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C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