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 B을 통하여 피해자 C(여, 21세)을 알게 되어 2019. 12.경 최종적으로 헤어질 때까지 교제하며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고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소위 ‘가스라이팅’을 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말에 쉽사리 저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1. 2019. 2. 27. 강요 피고인은 2019. 2. 27. 20:00경 의정부시 D의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의 E 계정 메시지를 보고 피해자가 그 날 새벽에 술자리에서 합석하게 된 F와 우발적으로 입을 맞추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걸레같은 년아, 더러우니까 내 몸에 손대지 마, 넌 전 여자친구보다 더 더러운 년이다, 너네 엄마는 네가 이딴 짓 하는 거 아냐, 어디 가서 얼굴 들고 다닐 생각 하지마라, 엄마한테 다 말할 거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F에게 전화를 걸게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사실을 가족에게 알릴 것이 두려워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2시간 가량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양손을 비비며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F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에게 사과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무릎을 꿇으면서 용서를 빌자 ‘걸레같은 년, 씹할 좆같은 년,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2019. 6. 15. 강요 피고인은 2019. 6. 15. 22:30경 피해자를 만나 구리시 G 내 불상 호실에 함께 들어가, 피고인이 그 전날인 2019. 6. 14. 저녁에 전 여자친구인 H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어제 뭐 했냐, 나한테 사실대로 할 얘기 없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야 이 씹할 년아, 다 너 같은 줄 아냐, 직접 전화해 봐라 미친년아, 만약 아니면 넌 내가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며 모텔 방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물병과 종이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과 모텔 집기 등을 양손으로 거칠게 쓸어 바닥에 떨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력적인 행동을 본 피해자가 겁에 질려 울기 시작하자 ‘오해한 거면 똑바로 사과를 해라, 우는 거 꼴보기 싫으니까 말로만 사과하지 말고 무릎이라도 꿇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지 않자 ‘전에 촬영한 무릎 꿇고 비는 영상을 친구들에게 뿌리겠다, 내 전 여자친구는 내가 소문을 내서 결국 이사를 갔다. 너도 전 여자친구와 똑같은 년이다. 나랑 같은 지역에 살지 않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라, 나같으면 이 상황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겠다’고 협박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비는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30분 가량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양손을 비비며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2019. 9. 4.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4. 23:00경 이미 피해자와 잠시 헤어진 상태였음에도, 친구인 B의 집으로 가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예전에 실수로 가지고 나온 모텔 방 열쇠를 대신 반환해 달라는 핑계로 잠깐 만나자고 제안하여 남양주시 I 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아 피해자의 J, E, K 메신저 등을 살펴보다가 피해자의 남자인 친구가 피해자에게 E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고 갑자기 ‘아씹할 좆같네, 너는 헤어진지 얼마나 되었다고 다른 놈하고 연락을 하냐’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이 망가져서 B에게 연락할 수 없으니 B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에 타면 전화번호를 알려줄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가 차에 타자 차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망가진 휴대폰을 운전석 시트에 두고 깔고 앉은 채 시동을 걸어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다, B에게 연락을 해주지 않고 의정부로 데려다 주겠다, 너는 헤어지고 얼마 안 되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사과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움켜잡고 운전석 쪽으로 잡아당겨 문을 열지 못하게 하며 ‘야이씹할 년아, 양심도 없냐, 가만히 있어라, 너네 엄마한테 알리겠다’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채 의정부시 L 앞 주차장까지 약 30km 구간을 그대로 질주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약 1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4. 2019. 11. 30. 범행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피해자에게 ‘2019. 12경에 가족들이 제주도로 이사를 가니까 그 전에 따로 집을 구해야 하는데 같이 살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2019. 9. 중순경부터 10.경까지 피고인이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다정하게 대해 주었기 때문에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9. 피해자 명의로 남양주시 M건물 N호를 임차하기로 하고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50만 원, 관리비 6만 원을 지불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2019. 11. 28.경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11. 30. 새벽 무렵 의정부시 O 일원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자신의 투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뒤, 피해자에게 이체해 주었던 가계약금 100만 원 및 가구 구입비용 2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송금받고 ‘더 이상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그건 안 된다, 너네 엄마한테 지금 찾아가서 동거하기로 했던 것과 계약금을 보냈던 것, 네가 전에 바람을 피웠던 사실을 전부 알리겠다’고 말하며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이동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실을 부모님이 알게 될까봐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19. 11. 30. 05:00경 의정부시 O 일원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된 위 투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차 문을 잠근 뒤 피해자에게 다시 연인관계로 돌아가자고 설득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갑자기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아야겠다, 너랑 동거하기로 했던 것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바람 피운 자료와 무릎 꿇은 영상을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모두 뿌려서 완전히 매장시키겠다, 끝까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울면서 집에 보내달라고 사정하는데도 P로 가겠다며 시동을 걸어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움켜잡고 운전석 쪽으로 잡아당겨 문을 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P 및 Q아파트 근처를 거쳐 R 근처로 이동하는 등 같은 날 07: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5. 2019. 12. 7. 협박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한 다음, 2019. 11. 30. 07:00경부터 09:00경까지 피해자에게 울면서 사과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누그러지게 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와 보증금 절반씩을 부담하여 오피스텔에서 동거하기로 약정한 뒤 2019. 12. 1.부터 12. 4.까지 피해자와 동거하였으나 다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폭력적인 태도를 보여 연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5.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헤어지자, 내가 입금한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말을 들었고, 그 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를 협박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12. 7. 17: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K 계정에 피해자의 사적인 메시지 내용이 캡쳐된 사진 등 게시물을 비공개 상태로 업로드한 후 그 화면을 다시 캡쳐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면서 ‘주변사람들 태그 허락 받으면 전체공개로 변경할 예정이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을 K에 공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2019. 12. 7. 17: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K 계정에 피해자의 사적인 메시지 내용이 캡쳐된 사진 등 게시물을 비공개 상태로 업로드한 후 그 화면을 다시 캡쳐하여 피해자에게 J으로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사생활을 K에 공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장소 모텔 특정),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파손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협박할 때 보낸 캡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직접 작성한 자필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J 및 문자 대화내용 첨부) 및 첨부된 J 내용, 수사보고(오피스텔 부동산 계약 관련 자료 및 피의자와 금전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F와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첨부) 및 첨부된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허가 신청 사유) 및 첨부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분석 결과(갭쳐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분석 결과(갭쳐 관련 녹취록)] 1.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3의 나.항 및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등에게 사과하도록 한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3의 나.항 및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된 진술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2. 27. 피고인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울면서 F와 새벽에 입을 맞춘 사실에 관하여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는 장면, 피고인이 2019. 11. 30. 새벽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는 장면, 이후 같은 날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와 금전문제에 관해 다투면서 피해자를 붙잡자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놓으라’는 취지로 말하는 대화 장면 등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 내용 또는 범행 전·후의 상황과 부합한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이후에도 다시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이어간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이른바 ‘데이트폭력’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범죄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용서와 화해가 반복되면서 범행 역시 되풀이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강요, 협박, 감금 등을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일부 회피하면서 이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