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B, 여, 35세)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불법체류자인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불법체류자인 피해자가 여권 등을 분실하는 경우 향후 출국을 하지 못하고 관련 서류를 재발급받을 때까지 외국인보호소 등에서 보호조치를 받게 되는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2. 04:00경 당진시 C건물 D호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여권이 들어 있는 가방을 숨긴 후 피해자가 가방을 돌려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가방을 주지 않겠다.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여권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출국 등에 문제가 생길 것을 두려워 한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목과 가슴 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겠다면서 거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너 같은 불법체류자들은 사람도 아니다. 너는 신고를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15) 1.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에서의 재범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협박하거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변론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범행 및 그 전후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명확하다(피고인이 피해자의 남방을 벗긴 방법,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E의 인식 여부 내지 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 안에 사정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다소 불명확하거나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해당 부분은 범행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본질적 부분이라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해 당시 경황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의 각 진술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해자의 브래지어, 피해자의 목을 닦은 면봉, 피해자의 쇄골을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3) 피고인은 위 감정 결과가 나오기 이전인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E의 집에서 피해자와 의도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0쪽). 그러다 위 감정 결과가 나온 이후인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몸이 스치는 등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거나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4) 피해자가 자신의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될 위험을 감수하고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5) 피해자의 질 내용물 등에서 정액반응이 음성으로 나타났고,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남자의 성기가 여성의 질 내에 삽입되었어도 남성이 사정하지 않았거나 사정하였지만 그 양이 극히 적을 경우 여성의 신체상황(생리, 출혈, 옹증 등), 질 세척 정도 및 감정물 채취 시기와 방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여성의 질 내용물에서 남성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고, 같은 이유로 정액반응이 음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피해자는 피해 당시 생리 중인데다 술에 취한 상태여서 피고인의 콘돔 착용 여부나 사정 여부에 대해 정확히 알기 어려웠고, 피고인의 정액이 생리혈 등과 함께 피해자의 체외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질 내용물 등에서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강간사실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법체류자인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