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7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3. 04:00~06:00경 사이 서울시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여, 20세)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6. 12. 4.경부터 2018. 10.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 피해자들의 음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가. 2018.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7. 새벽 무렵 의정부시 D 건물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여, 21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10,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0. 08:0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발길질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폭행혐의 관련 F 내역, 피해자 핸드폰 사진촬영, 범죄사실 동영상 내용 확인, 폭행혐의 관련 피해자의 대화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3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연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하고, 피해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이 사건 범행 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또한 피해자에 대해 폭행까지 휘둘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기에 벌금형의 선처가 어렵다고 보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모두 피고인이 술에 어느 정도 취한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이고, 불법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사 박창우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6. 18. 17:10경 울산시 울주군 B 부근 도로에서, 대림 a-four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일시경 위 장소 부근 약 약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미등록 대림 a-four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감지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사건 신고처리부, 측정거부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19도756),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의무보험 가입 없이 음주나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22:50경 세종시 B건물 C호 피해자 D(여, 23세)이 거주하는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출입문을 두드리며 '대화가 하고 싶다!, 잠깐 문 좀 열어봐라!"라고 말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자 열린 문을 손으로 잡아 강제로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그 주거에 침입하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현장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형 2. 검찰의 구형 의견 : 벌금 5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혼자 사는 여성의 주거에 강제로 침입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는 사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요구대로 주거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피해자 측의 CCTV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회사를 다니며 성실하게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3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3. 02:15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439에 있는 지하철 8호선 석촌역 앞 도로에서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시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02:15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시장 사거리를 혈중 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송파 사거리 방면에서 가락시장역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회전 차량신호가 점등되어 있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가락시장역 사거리 방면에서 탄천교 방면으로 좌회전 차량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이-마이티 화물자동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차적조회, 사고현장 도로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8. 03:00경 양산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가 운영하던 'C'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보도방 업주들이 도우미를 제대로 공급해주지 않는다며 화를 내던 중, 고향 후배로 위 노래방 근방에서 'D'라는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E(34세)에게 전화해 위 노래방으로 오라고 하여 그 무렵 위 노래방의 번호 불상 방실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도방 업주들이 도우미를 제대로 공급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대들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찬 다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감정위촉서, 의무기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이전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상당히 위험하고,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폭력성이 강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많이 나는 상해를 입었고, 자칫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태로운 상황이어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내년에 피고인과 결혼을 앞둔 여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20:38경 서울 강동구 B빌딩 주차장입구 앞 길에서 보행중인 피해자 C(여, 32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8, 11, 14, 16, 21, 23, 29번) 1. 각 CCTV영상자료조회 신청, 수사대상자검색결과 1. 각 사진, 각 CD,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1년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31

범죄사실 2019고단1131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17.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신세계 상품권을 판다. 대금을 송금해 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세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인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2019. 7. 17. 09:35경 80만 원, 2019. 7. 17. 21:20경 80만 원, 2019. 7. 18. 14:58경 400만 원, 2019. 7. 18. 20:20경 400만 원, 합계 9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395,000원을 송금받았다. 2. 도박 피고인은 2019. 7. 16.경부터 2019. 8. 8.경까지 포항시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인 'G', 'H'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I'이라는 아이디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에서 유한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L)를 포함한 위 불법 도박 사이트의 다수의 충전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3회에 걸쳐 57,845,5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포인트를 충전한 다음, 뱅커 또는 플레이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선택한 진영의 트럼프 카드의 숫자를 더한 합의 끝 수가 선택하지 않은 진영의 끝 수보다 '9'에 가까우면 승리하는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2019고단1433 피고인은 2019. 8. 2.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M에 애플펜슬 판매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애플펜슬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인 등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3. 09:09 피고인 명의의 K은행계좌(O)로 9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각 영수증, 각 확인증, 거래내역조회, 각 문자메시지, 각 SNS 대화내용 1. 도박사이트 계좌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 부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횟수 및 피해액 규모, 인터넷 도박 자금 마련이나 그 자금을 위한 대출금 변제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3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 P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15:44경 충남 서산시 B아파트 관리실 앞에서 관리소장인 C을 비롯하여 지나가는 행인에게 욕설을 하고 달려들던 중, '술취한 사람이 행패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경장 F으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당하였음에도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다가, 이에 위 경장 E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고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위 E에게 "넌 빠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공무집행방해) 1. D파출소 근무일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촬영영상 관련 건), 영상 cd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최근 경남 산청군에서 개설한 B에 교육생으로 수강을 하며 같은 교육생인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25. 01:05경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가 잠겨져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간 후 그곳 빨래 건조대에 널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25. 02:3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CD(CCTV 영상녹화), CCTV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복면을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여성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스타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08:30경 전북 고창군 연동1길 8에 있는 부곡 사거리 교차로를 대산면 방면에서 고창읍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 하던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CD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진단서, 수사보고(진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별도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기본적인 피해 배상은 가능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5. 16:40경 전북 정읍시 옹동면 대칠길 20-5 대칠교에서부터 같은 시 B 앞길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이 불가능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농로에 차 바퀴가 빠진 상태에서 발견되었다.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범죄전력[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2. 10. 31. 벌금 100만 원, 2004. 9. 30. 벌금 70만 원, 2011. 1. 7.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보복운전으로 인한 특수협박죄로 2019. 6. 13.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차를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춘천지방법원 영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12:45경 제천시에 있는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012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 업체로 해외송금 결제를 하고 있다. 법인은 세금 문제 때문에 구매 한도가 한 달 30억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개인은 해외송금이 한 달 6억까지 비과세로 가능하다. 지정한 홍콩 계좌로 외환 송금을 해주면 거래금액의 1%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B)를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17,098,000원을 송금 받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광명시 C에서 위 계좌로 송금된 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16,943,220원(홍콩달러 108,525)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D 명의 홍콩HSBC 은행계좌(E)로 환전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서,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4. 07:57경 제주시 B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연로 42에 있는 정한오피스텔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28.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5. 31. 경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6. 15.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8. 17.경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14번 출구에서 '300 만 원 내지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 계좌번호 :D)의 통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여하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23.경 강원 강릉시에 있는 E모텔에서 F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 5 32기가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들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C조합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확인증(송금내역), 계좌영장회신(A), 이체내역 (35만 원) 1.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9. 9. 10. 10:10경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E중학교 쪽에서 F고교 앞 교차로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 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G(여,59세)의 왼쪽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외측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서울 서초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카렌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여부)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출력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재범한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숙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 외에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5월경 'B'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조건만남 어플인 'C'을 통하여 피해자 D(여, 19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2014년 6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교제하였다. 1. 2015.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6. 03:00경 내지 04:0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의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인관계를 청산하자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귀가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면서 "집에 가면 너하고 성관계한 동영상을 너의 엄마와 친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1. 04:00경 내지 05:00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너의 보지는 걸레다. 니가 나를 만나기 전에 보지가 헐어 있었다. 더러운 년. 너의 보지는 다른 애들과 다르게 더럽다."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의 몸 가까이 가져가 피해자의 신체를 담뱃불로 지질 것과 같은 행동을 취하고 마시던 캔커피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하고 집으로 귀가하자 2015. 6. 21. 06:00경 내지 07:0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아는 형이 깡패인데 나도 깡패가 되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5.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30. 21:55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화요구에 응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다른 남자를 만나냐?"라고 물어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각각 1대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협박장소 확인 및 피해자 대질조사 불응에 대하여), 문자메시지 내역 등, 수사보고(폭행 현장 확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4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협박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2월 내지 1년 6월 나.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2월 내지 1년 5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내지 2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폭력범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00:45경 부산 강서구 B 빌딩 1층에서, 영업방해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해서 주점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이를 말리는 D의 가슴을 손으로 강하게 밀고, 계속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되어 가는 순찰차 안에서 머리로 D의 턱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폭행의 경위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06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5. 21:10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지하철 1호선 구서역 대합실 내에서, 그전 피해자 B(여, 26세)가 개찰구 옆 광고지 함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원 상당의 흰색 아이폰 8 스마트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5. 22:00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부산대 지하철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2세)가 분실한 그 소유인 갤럭시 노트 5 휴대폰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중
청주지방법원-2019고정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00:40경 위 토지 옆길에 있는 C의 업주가 무단으로 통행로를 만들어 놓았다는 이유로 길이 약 10~15미터, 폭약 3.6미터에 해당하는 통행로의 양측 진입로를 가시철조망을 설치하여 통행을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 1. 발생보고(현장사진첨부), 수사보고(과거로드뷰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 소재지는 피고인 소유의 임야인데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 임의로 불법 형질변경을 하여 계단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를 막아놓은 것일 뿐이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장소에 대한 로드뷰사진(수사기록 55쪽)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통행로가 있는 부분은 피고인 주장의 카페가 지어지기 이전인 2010년경부터도 차도에서 비탈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의 자연발생적인 비포장 통행로(사진상으로 풀이 나지 않고 흙이 다져진 것이 확인된다)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주장의 카페가 지어진 후 통행로가 포장되기 이전에도 카페 건물의 주변을 따라 위와 동일한 형태의 통행로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통행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이용되는 육상의 통로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이 사건 통행로의 노면을 포장한 사람 및 이 사건 통행로로 왕래하는 사람들에게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 수익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와 형질변경의 적법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통행로에 철조망을 설치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