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4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10.31.23: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이라는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A(43세)가 피고인의 아버지인 F을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3.10. 31, 23: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이라는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B(30세) 소유인 승용차에 피고인이 걸터앉은 것을 본 B의 아버지인 피해자 F(61세)이 피고인에게 차에 앉지 말라고 하며 말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F1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F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F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모습을 본 피해자 B가 위 식당에서 나와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F과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2014. 2. 4.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 B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101

범죄사실 피고인과 B,C는 선후배 사이로 2017. 2. 19. 01:40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 노래타운에 있었고, 피해자 F과 G는 연인 사이로 역시 위 노래타운에 있었다.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과 화장실 앞에서 어깨가 부딪힌 것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 발, 무릎으로 수회 때렸다. 또한, C는 피해자 F의 목을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소주병을 들고 '죽고 싶냐'라고 위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목을 감싸 안고 조이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과 B, C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 F은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은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폭행 현장 CCTV 영상 CD 첨부에 대한)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과 피해자 F의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다수인 자신의 일행이 아니라 피해자 F을 제지한 점, 양팔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자신의 겨드랑이 쪽으로 강하게 조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제지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 F1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렵게 되어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추가적으로 폭행당하게 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일행과 피해자들의 다툼을 말리려던 의사 역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5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용인시 기흥구 C건물 503, 504호 D마사지 업소에서 청소일 등을 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B는 위 D마사지 업주이다.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위 업소는 약 87평 규모에 CCTV 8개, 밀실 비밀문, 여종업원 대기실, 목욕시설 및 간이침대가 설치된 밀실 등이 있는 성매매 업소이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6. 20.경부터 8. 26, 21:47 경까지 피고인 B에게 업소 내 청소, 빨래, 밥짓기 등 업무를 하며 월 1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피고인 B가 부재중일 때에는 카운터 업무를 하며 약 2~3회 가량 위 D마사지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현금 12만 원을 받고 성인용품(콘돔)을 소지한 성매매 여종업원 F(가명 G)를 밀실로 보내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6. 6. 13. 경부터 8. 26. 21:47 경까지 하루 1~2회에 걸쳐 위 D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위 업소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지급받고 성인용품(콘돔)을 소지한 E(가명) 등 성매매여종업원을 밀실로 보내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9.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주점'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장안문로터리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C주점' 주차장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SLK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 당시 사진, C주점 CCTV 영상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해야 하고, 주변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비틀거리며 진행하여 교통방해를 하거나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승용차를 주차한 후에 소주 1병을 마셨을 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수사에 혼선을 초래케 하고 수사기관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889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 6,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B C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 D(46세)이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가슴 부위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4cm, 칼날길이 13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여기 아무도 없으니 너를 죽여도 된다."라고 말하고 위 과도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21, 01:25경 서울 구로구 E 앞 길에서 피해자 D에게 집에 가자고 하였으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총 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내려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음에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5. 26. 15:38경 피고인이 인부로 일하던 서울 구로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복면을 쓴 채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문을 열어 사무실 안으로 들어 가 그 곳에 침입하고, 위 사무실 책상 위의 노트 사이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46,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086 피고인은 2018. 11. 26. 08:05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0,49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3090₁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5, 19:36경 광명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마트에서 피해자가 아이스크림 판매대에 올려놓은 시가 미상의 휴대폰, 주민등록증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천원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Q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10. 15, 21:10 경 광명시 P에 있는 Q 호프 집에서 피해자 O(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O을 폭행한 후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R(60세)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과 앞쪽 입술을 한대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8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의자가 범행 시 사용한 도구 사진, 피해자가 피를 닦은 수건 사진, 피해자 D 피해사진 1. CCTV 영상 분석자료, CCTV 영상자료 1.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과도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대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등을 위해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특별히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과도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¹20193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¹20193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폭행 피해 사진 첨부 1. N마트 CCTV 영상 첨부(범행장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실형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이 특수폭행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기절한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짓밟는 등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내용 또한 대부분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때려 중한 상해를 입힌 것이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특별한 이유 없이 사람을 폭행하고 재물을 절취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2019. 1.21.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 21. 새벽경 서울 종로구 종로에 있는 동대문역 근처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한 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까지 가자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곳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택시요금 34,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2019. 1,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 22, 03:15 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F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44,000원 상당의 소주 2병, 공기밥 1개, 묵은지 갈비찜 1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21. 06:02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함께 위 지구대에 방문한 피해자 B(67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1. 22. 07:30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 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 사건으로 인하여 체포되어 그곳에 인치되어 있던 중 다른 사건으로 체포되어 온 피해자 I(30세)이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E, B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1. CCTV 영상 사진 1. 피해자 I, B의 각 피해 부위 사진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 22. 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228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은 같은 일행이고, D, E은 같은 일행이다. 1. 피고인들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C은 2014. 10. 12. 02:10경 성남시 중원구 F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 B가 피해자 E(20세)의 여자친구인 G이 욕설한 것을 자신에게 욕설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 E 및 D(23세)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도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그의 몸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B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몸을 수회 때렸다. 그 후 C, 피고인 A는 도주하는 피해자 D을 쫓아가서, 피고인 A는 그를 붙잡아 넘어뜨린 후, 그의 몸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그를 수회 때리고, C도 발로 그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진술서 1. E,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1.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 B의 착오가 이 사건 패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폭행가담 정도, 상해 정도, 싸움의 당사자들의 각 처벌상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같은 날 구속기소)과 2012. 8. 6.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D가 위 공사현장 인근에 공사차량을 주차하게 하고 막걸리박스 등을 방치하여 피고인과 B의 통행을 방해하자 피고인의 승용차로 위 공사현장의 출입구를 막기로 공모하고, 1. 2012. 8. 6. 10:00경 위 공사현장에서 B은 피고인에게 승용차를 위 공사현장 출입구에 주차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위 출입구에 본인 소유의 E 카이런 승용차를 약 10분 동안 주차하였으며, 이후 B은 위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려는 공사차량 앞에 약 10분 동안 주저앉아 위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공사차량의 운행을 봉쇄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2. 같은 달 7. 14:00경 위 공사현장에서 B은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위 공사현장 출입구에 주차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위 출입구에 위 승용차를 약 10분 동안 주차하여 위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공사차량의 운행을 봉쇄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3. 같은 달 8. 09:30경 위 공사현장에서 B은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위 공사현장 출입구에 주차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위 출입구에 위 승용차를 약 1시간 동안 주차하여 위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공사차량의 운행을 봉쇄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8쪽)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72쪽) 1. D, G,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사현장 출입구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내장탑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17: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서천교 방면에서 김유신장군묘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비보호 유턴 가능 구역이고, 중앙분리대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서천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F GAMA 오토바이를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13 경 경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사고영상 첨부), 수사보고(D식당 CCTV 영상) 1. 검시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기가 없는 비보호 유턴 가능 구역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12:5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원시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기의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려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직진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급히 핸들을 꺾은 피해자 F(남, 38세)이 운전하던 G 오토바이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및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사고장소 신호체계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캡쳐 화면 첨부), 캡쳐화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82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이 신호를 착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 사건 사고 경위와 내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8.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9. 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4. 27. 17:00경 서울 종로구 종로17길 8 종로2가 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봉고2 화물차의 짐칸에 놓여 있는 공구함을 보고 순간적인 욕심에 위 공구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개인공구 5개 및 안전벨트 등 시가 25만 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28. 00:4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 종로경찰서 D당직 사무실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이전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억울했던 기억이 떠올라 갑자기 화를 내며 D당직 사무실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D과 소속 경위 E(44세)가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및 목 부분을 밀치고 다시 주먹으로 E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25, 16:42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약국 앞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근무 중이던 서울시청 H과 소속 공무원 I(67세) 운행의 J 모닝차량에 다가가 "차를 세워 차 막히게 하면서 왜 단속하냐."고 화를 내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 표시용 플라스틱 지지대 봉(길이 약190cm)으로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3~4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차량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같은 과 소속 공무원 K(62세)이 차량에서 내려 항의하자 주먹으로 위 K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위 I 의 어깨를 위 플라스틱 지지대 봉으로 3번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8, 11:10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경성여객자동차 소속 N이 운행하는 271번 시내버스가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1회 걷어 차 위 N으로 하여금 위 버스를 정지시키고 내리게 한 다음 위 N에게 "이 씨팔년아, 쌍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N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재차 발로 위 N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찬 후, 위 버스에 탑승하여 손과 발로 위N의 얼굴, 등 부위를 계속 폭행하여 위 N이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운수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손과 발로 피해자 N(여, 60세)의 얼굴과 등 부위를 수 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I, K,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목격자 O, P 각 전화통화 진술 관련), 피해자들이 운행한 차량 손괴 사진, 각 사진, 상해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시청결과,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우 ㅗ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7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나, 범행 경위 및 동기, 피해 정도, 범행 수법 및 종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죄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1.04:3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Dol 위 장소에서 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D을 폭력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남편 G이 F의 가슴을 밀쳤다. 이에 F이 G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기 위하여 G의 팔을 잡고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F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F의 오른쪽 팔꿈치를 1회 깨물고, 양손으로 F의 경찰관 제복 총기 피탈 방지 끈을 잡아당기고 슬리퍼로 어깨부분을 내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순번 3, 4), 각 수사보고서(순번 16, 19) 1. 각 관련자 등 사진, 피해 사진, CCTV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3. 13. 이 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각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가. 피고인은 2015. 7. 29. 06:00경 청주시 서원구 C, 에이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토끼코크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입과 코를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토끼코크 본드를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7: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토끼코크 본드를 흡입하였다. 2. 각 절도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날 07:00경 청주시 서원구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마트'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뚝심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8:5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케라시스 샴푸 1세트(4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엘라스틴 샴푸 1세트(2개), 시가 8,700원 상당의 참치캔 3개, 시가 2,000원 상당의 황도 통조림 1개, 시가 2,200원 상당의 꽁치 통조림 1개, 시가 5,500원 상당의 골뱅이 통조림 1개, 시가 6,500원 상당의 가그린 1개 등 시가 합계 58,9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인 본드 등과 식료품 등 사진, 현장 CCTV에 녹화된 피의자 범행 장면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 각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각 징역 8월P1년 6월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의 제1유형(환각물질), 가중영역('동종 전과)] - 각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각 징역 6월 ~ 1년 6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특별감경요소 중 '처벌불원'에 해당하고, 특별가중요소 중 '동종 누범'에 해당함)] -다수범죄 가중방법 적용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8월N2년 9월 피고인은 환각물질 흡입 관련 동종 전과가 5회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피해자 C(여, 44세)과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이별을 고하자 2018. 3. 2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강릉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집기류 등을 손괴하였고, 이에 2018. 4. 12. 재물손괴죄로 구약식 기소되어,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를 해주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5.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누가 신고했냐'고 물어본 후 피해자가 '내가 신고하였다'고 하자 '네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벌금이 나왔다', '벌금이 나왔기 때문에 합의금을 줄 필요가 없게 되었다', '내가 벌금을 못 내면 교도소에 들어가살 것이고 교도소에서 나오면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한번 하는 게 무섭지 두 번 세 번은 쉽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8. 4. 19. 2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게 다 때려 부수겠다, 가게 나가지 말고 기다려라,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48 경 피해자의 식당 종업원인 F의 휴대전화로 '나 솔직한 마음에 죽이고싶다 G 글고 C, 전해줘요 뒷길조심하라고 아님 전화한통 하던동, 누나 톡 전화문진 친단 때문에 지금 빡돌아서 간다케줘요, 가게 갑니다, 이 썅년한테 전해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F가 위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19. 23:10경 위 1항 기재 식당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식당 부근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고 위 식당 출입문을 향해던져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을 2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인정하지만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한 '네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벌금이 나왔다', '내가 벌금을 못 내면 교도소에 들어가 살 것이고 교도소에서 나오면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는 협박의 내용 그 자체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에게 온 문자메시지등), 수사보고('E' 내부 CCTV영상 확인 및 범행장면) 1. 발생보고(재물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을 포괄하여),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 : 특수손괴죄 [유형의 결정]손괴 > 상습범.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이를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그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9.23:45경 남양주시 B 앞 길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부상여부는 모르겠다. 빨리 와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의 소방관들을 향해 위협적으로 손을 휘젓는 행위를 제지하며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오른손으로 위 D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음주운전자의 동승자로 사고 현장에 있던 중 병원에 가겠는지 묻는 소방관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손을 휘저으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며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다가가 손으로 머리를 내리쳐 폭행한 것으로 그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이마에 충격이 있기는 하였지만 병원에 갈 정도의 외상이나 특별한 피해는 입지 아니하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