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5.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 1.경 피고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여, 16세)으로부터 만나는 것을 거절당하고, 피고인 B은 2015. 9.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이 목걸이를 사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있던 중, 피고인들은 2016. 3. 7.경부터 2016. 3. 11.경까지 H을 통하여 "G을 잡아 끌고 가서 때리고 본때를 보여주자"라는 취지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3. 11. 21:00경 전화로 피해자 G에게 I역에서 한번만 만나자고 연락을 한 후, 고등학교 친구인 J(같은 날 소년부송치)으로 하여금 범행에 필요한 승용차를 렌트하도록 하고, J은 위와 같이 렌트한 승용차에 피고인들을 태워 약속장소인 I역으로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J이 함께 있을 경우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피고인 B과 J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마치 혼자 차에 타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G와 그 일행인 피해자 K(여, 16세)를 승용차에 태웠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 B과 J이 주변에 숨어 있다가 승용차에 타는 것을 보고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걸어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J과 교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며,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의 팔,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교통사고로 치료 중에 있는 피해자 G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K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렸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2회에 걸쳐 승용차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응암오거리까지 계속 운전하여 피해자들이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한 후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3. 12. 01:21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M에서 위 피해자 G이 집에 가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강간등)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의 가.항과 같이 위 피해자 G을 감금한 후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2016. 3. 12. 02:30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N호텔 은평점 내 306호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고인의 팬티를 벗고 강제로 피해자의 겉옷을 벗긴 후 손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어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어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제2의 나.항과 같이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 및 위 피해자 G이 속옷만 입은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상해 피고인은 2016. 3. 19. 01:30경 서울 은평구 O에 있는 P시장 인근에서 위 G을 따라 피고인을 만나러 나온 위 피해자 K을 보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 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마.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6. 3. 19. 01:30경 전화로 피해자 G에게 "전에 일을 사과할테니 한번 만나자"라고 유인하여 서울 은평구 O에 있는 P시장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아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3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환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1.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노원구 상계로 65 노원역 9번 출구 앞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70-1 인근까지 약 8km 거리에서 제1항과 같이 J이 렌트한 Q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 K을 감금한 후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 K이 피고인 및 A를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2016. 3. 12. 02:30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N호텔 은평점 내 305호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거부를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세게 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A의 스마트폰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K이 속옷만 입은 장면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M CCTV 확인수사, 피의자 A 휴대폰 이미지 복원결과, 피의자 A, B의 범행 사전모의 관련) 1. CCTV 동영상 파일 1. 3. 19. 범행관련 CCTV 캡쳐 사진, 피고인 A와 B의 S대화 내용 첨부 1.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찍은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중감금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일부 폭력을 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과 장난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차량 이동 중 서로 웃고 떠드는 과정이 반복되는 등 피해자들을 감금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 :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 A를 말린 사실이 있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차량에 감금한 후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 A와 I역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여 약속장소로 나갔다. 처음에 피고인 A가 혼자 차에 있었고, 차에 타라고 해서 뒷좌석에 함께 타자 갑자기 피고인 B과 J이 뛰어왔고, 피고인 A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막았다. 차 안에서 피고인 A가 계속하여 G의 얼굴, 팔, 다리 부분을 때렸고 다리가 다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으라고 하였다. K이 이를 말리자 K의 얼굴도 때렸다. 두어번 내려달라고 말했지만 내려주지 않았다'라고 범행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들이 행한 유형력의 특징적인 점을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2016. 3. 7.부터 3. 11.까지 주고받은 H 메신저 대화내용(증거기록 463 내지 497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지속적으로 'G을 잡아서 때리자. 차를 구해서 한번 잡으러 가자'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다가, 중감금 범행 당일인 3. 11.에는 'G이 I으로 오면 바로 만난다고 하니 J이 차를 가지고 이쪽으로 오면 G을 끌고 오자. G이 혼자 오라고 하는데, I역 가기 바로 전 피고인 B과 J은 잠시 내리고 G을 바로 태우고 뒷좌석에 가서 몇 대 패고 동네로 끌고 가자'고 구체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후, 그대로 실행에 옮긴 사실이 인정된다. J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여자애들을 잡아야 된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 A가 여자애들을 잡아야 하는데 너희가 있으면 애들이 안 올 것 같으니 나가 있으라고 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차량에서 나온 후 피해자들이 차량에 타는 것을 보고 다시 차에 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때린 것은 장난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 G을 차에 태운 후 폭행할 것을 구체적으로 공모하였던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 A가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G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였다. 표정을 안 좋게 하고 있으면 표정 풀라고 때리고, 차 안에서 억지로 웃으라고 시켜서 웃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J도 '피고인 A가 처음에는 장난치는 듯 여자들을 툭툭치는데 나중에는 좀 심하게 때리는 것 같았다'(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들이 차 안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맞은 것은 맞다. 피고인 A가 잠시 쉬었다가 때리곤 했다. 피고인 A가 심하게 때릴 때는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리기도 하였다'(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고 하여 차 안에서의 폭행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폭행이 단순히 피해자들과의 장난 정도에 그쳤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이 직접 피해자들을 폭행하지는 않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함께 H 메신저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을 구체적으로 공모하고 범행 장소에서 피고인 A를 도와 피해자들을 차에 타도록 하고 차량을 운전하는 등 범행에 직접 가담한 이상, 피고인 B이 이 사건 감금 당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중감금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및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에 각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한 것이다. 나. 판단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등 참조). 또한 성관계 당시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관계 이전에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협박에 의하여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및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항거 불능 내지 현저히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K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진술 내용, 피해자들의 진술 태도 및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무고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 G : 처음에는 한 방에 넷이 있었는데, 피고인 A가 옆방으로 가자고 하여, 피고인 A가 두려운 마음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 피고인 A가 강제로 옷을 벗긴 후 억지로 얼굴을 자기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10분 가량 빨게 하였다. 그 날 피고인 A에게 차 안에서부터 계속 맞아왔기 때문에 무서워서 다른 저항을 할 수 없었다. 피해자 K : 피고인 A와 G이 옆방으로 간 후 자는 척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이 머리를 만지기 시작하더니 옷을 강제로 벗기기 시작했다. '이러지 말라. 아프다'고 말했는데도 멈추지 않았다. 계속 너무 아프다고 말했고, 다리를 벌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피고인 B이 무릎으로 강제로 다리를 벌렸고, 피고인 B의 골반 쪽을 밀었지만 완력의 차이가 컸다. 피고인 A에게 차 안에서 많이 맞았고, 함께 있던 피고인 B도 무서웠는데, 호텔에까지 강제로 끌려온 상황이었기에 뭐라고 반항을 할 수 없었다. 나) 피해자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부분 범행 직전까지 피고인들에 의하여 차량에 감금당하고 가혹한 행위를 당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차량에서 내린 후에도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이 집에 가려고 하자 이를 막으면서 위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었던 점, 피고인들로부터 감금을 당한 후 억지로 호텔에 가게 된 피해자들이 자의로 피고인들과의 (유사)성관계에 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유사성행위, 간음행위 당시의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에 대하여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중감금 및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하여 항거할 수 없을 정도로 겁을 먹은 상태에서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해자들과 피고인들이 호텔에 들어올 때도 자연스러운 분위기였고, 피해자들이 호텔을 나가면서 피고인 A의 휴대폰으로 자신들의 얼굴을 촬영하여 배경화면에 저장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K의 경우 피고인 B의 강간에 관하여 경찰에서의 최초 피해진술 시에는 언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B에게 '오빠는 거론할 생각 없으니 걱정마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이는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호텔 직원인 T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호텔에 들어올 때 피해자들의 행동이 부자연스럽거나 겁에 질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고, 나갈 때도 급히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 범행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휴대폰으로 자신들의 얼굴을 스스로 촬영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위 호텔에 투숙할 시점에 피고인들로부터 장차 성폭행까지 당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평소 자신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활동을 즐겨하는 청소년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휴대폰으로 자신들의 얼굴을 촬영한 시점은 이미 피고인들로부터 벗어난 시점이어서 다소 심리적으로 안정된 피해자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 G는 다리를 다친 상태여서 호텔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 천천히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은 피고인 B에게 당한 강간 피해사실을 부모님이 알게 되는 것과 피고인 B이 주범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만약 피고인 B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게 될 경우의 보복이 두려운 마음에 최초 피해진술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강간 당한 사실은 진술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3. 피고인들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동의 하에 각 촬영을 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부분 각 촬영은 피고인들의 중감금에 뒤이은 강제 유사성교행위 도중 및 강간행위 직후 이루어졌던 것인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K를 촬영한 사진 영상(증거기록 459면)에 의하면, 피해자 K가 자신의 얼굴이 나오지 않도록 손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얼굴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와 같이 극구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피해자 K의 모습이 사진 촬영에 동의한 사람의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 A가 잠이 들기를 기다려 몰래 피고인 A의 핸드폰을 가지고 나온 후 자신들을 촬영한 사진을 확인하고 삭제하였는데, 이 역시 사진 촬영에 동의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촬영행위가 피해자들의 동의 하에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9월 이상 11년 3월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3월 이상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들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청소년인 피해자 G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고, 또다시 위 피해자를 불러내어 돈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준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미 특수절도, 폭행, 상해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교정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보호관찰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 피해자 G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경찰에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으로 향후 적절한 교화를 통한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청소년인 피해자 K을 강간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준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미 특수절도, 폭행, 상해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교정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보호관찰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중감금 범행에 있어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으로 향후 적절한 교화를 통한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 A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피고인 B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피고인들의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3. 7.경부터 H을 통해 "G을 잡아 돈을 뺏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 2016. 3. 11. 위 피해자 G을 만났으나, 돈을 빼앗는 것을 포기하고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G을 상대로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후 헤어진 다음, 2016. 3. 13.경부터 다시 H을 통해 "연락안옴? 존만뜯자 시벌련들, 안 옴 오더라도 지나고 올고같은데, 아 시발 근데 연락오면 마지막승부수 던져보고 끝내자 너무 아까워, 진짜개패자 잡아서 나중이라도 나도그땐 진짜존나팰검." 등등의 문자를 서로 주고받으며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할 것을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2016. 3. 19. 01:30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전에 일을 사과할테니 한번 만나자"라고 유인하여 서울 은평구 O에 있는 P시장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위세를 가하면서 피해자에게 "얼마가 있냐"라고 물어보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아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3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환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은 2016. 3. 19.경 R으로부터 피고인 A가 여자애들을 때리고 있으니 말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뒤늦게 범행장소에 도착하여 피고인 A를 말린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A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6. 3. 13. H 메신저로 피고인 A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오면 돈을 뺏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의 판시 강도상해에 대한 공모의 점 및 합동의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G은 '피고인 A로부터 맞고 있던 도중 피고인 B이 왔는데, 피고인 B이 함께 폭행을 하거나 욕설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 A가 돈을 달라고 해서 피고인 B에게 줬더니 피고인 B이 이걸 왜 자기한테 주냐고 해서 피고인 A에게 직접 줬다. 돌아갈 때 피고인 B이 택시비 2만 원을 줘서 택시를 타고 갔다'고 피고인 B의 변소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 및 피해자들과 함께 있었던 R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여자애들을 때리고 있는데, 피고인 B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고인 A를 말리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여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A를 말렸다'고 피고인 B 및 피해자 G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피해자로부터 다시 연락이 오면 돈을 뺏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시점은 2016. 3. 13.으로 이 사건 강도상해로부터 약 일주일 전이고, 그 이후 이 사건 당일인 2016. 3. 19.경까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자는 이야기를 추가로 나눈 정황은 없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달리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불러내어 폭행을 시작하였고, 피고인 B이 범행 장소에 간 이유는 R의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 A를 말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2016. 3. 13.경 대화내용만으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강도상해의 공모에까지 이르렀다거나 현장에서의 강도상해 범행에 대한 어떤 실행의 분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으면서 단독으로 범한 판시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