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10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26. 23:17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가 거주하는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을 확인하기 위해 그곳 공동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1층 복도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를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의 복도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을 확인하고, 현관 밖으로 나와 건물 뒤편으로 이동해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해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윗 가슴 부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내사보고서(현장주변), 현장약도, 현장인근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장소 CCTV 동영상 캡처에 대한),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젊은 여성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의 복도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확인한 다음 그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위 가슴 부분 등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7. 01:05경 슬로바키아 질리나 동구 C 호텔 앞에서, 약 500만 원의 채무를 갚지 아니하는 피해자 B(남, 범행 당시 46세)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와 주먹으로 서로의 얼굴 등을 가격하며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하고 돌아서서 걸어가는 것을 보고 화가 풀리지 아니하여 주변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멩이를 손에 집어 들고 피고인으로부터 약 5미터 거리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돌이 피해자의 뒤통수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돌에 맞아 쓰러진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교부 문서(형사사법공조 관련 주한 슬로바키아 대사관 공한 송부), 번역본 첨부, 슬로바키아 동구 지구대 기록 번역본 일체, 슬로바키아 질리나 동구지구대 기록 원본 등 일체, 수사보고(사건 당사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성행으로 인한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가 발생하게 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14:00경 광양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여, 81세)가 평소 피고인 가족들에 대해 험담을 하여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일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와 항의를 하자,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90cm, 두께 2cm)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통 부위를 수회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7. 03:5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화로 113 진천 남네거리 교차로를 상화네거리 방면에서 수목원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3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왼쪽 뒷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5,545,9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1부, 견적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행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행 전력이 3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방 법,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02:41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송림로 129에 있는 재능대입구삼거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처리표,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7, 18, 22번)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 15:02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인근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04년 벌금 100만 원, 2006년 벌금 150만 원, 2008년 벌금 100만 원)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이후 약 10년 이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22.경부터 2021. 3. 26.경까지 텔레그램 메신저 아이디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고, 2021. 3. 29.경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사무실에 코로나가 터져서 일주일간 일이 중단됩니다. 그동안 주고받은 메시지를전부 삭제하고, 대기하세요.”라는 연락을 받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을 찾아 유사한 범행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고인은 2021. 3. 29.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텔레그램 아이디 ‘C’을 사용하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1건 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 돈을 받을 때 ‘모든 연락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할 것’, ‘상대방에게 인적사항을 절대 알려주지 말 것’, ‘우리가 보내주는 서류를 출력하여 상대방에게 건네주고 돈을 받으면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의 준수사항만 잘 지키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31.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면 5.8%의 금리로 3,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받은 대출 내역 등을 알려주었다. 또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5.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으로 피해자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해 주어야 계좌의 지급정지가 해결되고 새로운 대출도 이루어 질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은 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4. 5. 14:32경 부산 수영구 F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계좌거래내역 1. 휴대전화 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경합),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1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범행 전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7. 18:2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B에 있는 C 송정점 앞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석회골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1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약 30km인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정지 표지에 따라 일시정지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좌 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어린이인 피해자 E(남, 9세)의 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주상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입건전조사보고서(초동조치 및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방범용 CCTV 영상 1. 현장사진 1. 진단서(E), 입퇴원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 차량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확인),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 등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 사건 발생장소가 횡단보도인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경위나 내용,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 조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 필요한 조치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군 제17전투비행단 B 소속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2022. 1. 5. 전역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7. 03:00경부터 07:3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공군 제17 전투비행단 B 6초소에서 경계근무를 명받아 초병으로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7:00경 함께 근무하던 병장 D에게 ‘하번 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데, 아침을 먹고 준비하기에 시간이 촉박할 것 같다.’고 말하고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초소로부터 약 1.1㎞ 떨어진 E 병사식당으로 이동하여 식사를 한 뒤 복귀하는 등 초소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28조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군복무를 성실히 한 것으로 보이고, 군복무를 함께 한 동료병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수소이탈의 동기, 내용 및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00:18경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Model 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비교적 최근인 2021년 5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이후 사회봉사 등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소명할만한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행거리가 짧은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경 인터넷 노래방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3세)를 알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2021. 1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4. 저녁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렌트카 앞좌석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겉과 속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21. 1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6. 저녁경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세워둔 피고인 운 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 앞좌석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1. 20. 저녁경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세워둔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2장(증거목록 순번 21) 1. 각 문자메시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만 43세이던 피고인이 자신을 20대 중반이라고 속이고 만 13세이던 피해자와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추행 및 간음한 것이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에 대하여 일부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성에 대한 관념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나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적 미숙함을 이용하여 왜곡된 친밀관계를 형성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1.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해송십리로 방면에서 서해안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인도에 설치된 연석과 충돌하고 좌측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070,217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2012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 06:30경 파주시 B 아파트 C호에서 친구인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D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는 등 D를 폭행한 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시 E에 있는 파주경찰서 F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40경 위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여 달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파출소 내를 돌아다녔고, 이에 G이 마스크를 씌워주려고 다가가자 갑자기 G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 밀어 G을 넘어뜨리고, 넘어진 G의 몸 위에 올라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관한 신병관리 및 국민의 신체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파출소 내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 공무원을 위하여 손해배상금을 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폭행 내용과 정도, 이로 인하여 공무가 방해된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27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16. 01:22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친구인 B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E(남, 24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나를 때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칼을 가져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주방에 있던 식칼을 전달받아 피해자에게 "억울한 것이 있으면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로 피고인의 목을 긁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남자들이 싸우는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현장에 도착하여 상황에 대한 진술 청취하고 있던 중 친구인 A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억울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창문 유리를 주먹으로 깨부수는 등의 소란을 피우고, A에게 다가가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G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특수협박 피의자 A이 사용한 식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가정보호처분, 기소유예처분 및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85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22. 4. 27. 1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영산로 5430에 있는 목사골사거리 교차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금천면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C시장 방면에서 금천면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여,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약 2,749,83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의자는 2022. 4. 27. 13: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금천면 금영로 941에 있는 금천파출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금천사거리 방면에서 금천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갓길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E(여,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약 16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7. 13:51경 나주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및 음주운전 적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운전종료 후 술을 마셨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입건전조사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죄명변경)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2. 18:56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를 두암농협 삼거리 쪽에서 말바우시장 사거리 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52.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피고인의 진행방향 쪽으로 진입하는 도로(이하 ‘우측 도로’)가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아야 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도로로 진입한 뒤,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남, 81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12. 24:45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조사, 현장 CCTV 영상 분석) 1. 교통사고 분석서 1. 수사상황(CCTV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전체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G생 태어난 아들 H를 잘 양육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66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대표로 재직 중인 ‘C’ 온라인 쇼핑몰에서 웹디자이너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C에 근무하다 퇴사한 참고인 D과 함께 2021. 12. 12. 22:50~23:05경 인천 서구 E 오피스텔 F호 ‘C’ 대표실에 찾아가 피해자가 퇴사를 권고했다는 것에 대해 말 하자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깃을 붙잡고 쫓아가며 몸통을 흔들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대화를 거부하며 현관문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현관문 안쪽 전실 방향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8. 1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과 연인사이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6세)와는 같은 학교 친구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9. 오후경 청주시 상당구 D, 2층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3. 15:00경 청주시 상당구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등 친구들이 방문하자 그곳 화장실에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상태로 휴대전화를 몰래 세워두어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 동영상 관련 수사) -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형이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 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범행한 ‘아동·청소 년대상 성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판시 범죄는 모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는 제외되고 한편 범행일시는 모두 위 시행일 전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처단형의 기준이 되는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핀다.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 초범이자 소년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오랜 친구인 피해자의 용변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심하고 이는 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