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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3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C의회 의원으로 2012. 7. 2.자 C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부의장으로 선출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7. 19:00경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마을회관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E 트라제 승용차 안에서, C의회 의원으로 전반기 의장인 F에게 '이번 의장단 선거에서 부의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의류판매점인 'G'에서 발행한 50만 원짜리 의류 보관전표 1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회 의장단 선거에 관한 투표권을 갖고 있던 공무원인 F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의회의 동료 의원에게 C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부의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의류 보관전표를 교부한 사안으로서, 그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투명성 및 선거의 자유 등이 침해되어 결국에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부한 의류 보관전표가 그 다음날 곧바로 피고인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부의장 선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4

범죄사실 [2013고단304,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07. 3. 초순경 지인인 F으로부터 피해자 G를 소개받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수회 놀러가는 등 친하게 지내면서 피해자와 주식투자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H박사의 줄기세포에 관련된 제약회사에 투자하였다가 큰 피해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H 박사가 다시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곧 회사를 설립하여 주식을 상장할 것이니 피해자가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주식 상장할 때 회사 보유 주식 3%를 배당하겠다. 주식을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입금할 피고인 B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등 마치 피해자가 투자하면 싼 가격에 주식을 매수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줄기세포연구에 관한 주식투자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줄기세포연구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줄기세포연구에 관한 주식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7. 5. 2. 피해자의 외환은행 계좌(I)에서 피고인 B의 부산은행 계좌(J)로 1,000만 원을, 2007. 5. 7.경 피해자의 위 외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B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07. 5. 7. 피고인 A의 농협 계좌(K)로 1,000만 원을, 2007. 5. 8. 피해자의 농협 계좌(L)에서 피고인 A의 위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2007. 5. 31.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계좌(M)에서 피고인 A의 위 농협 계좌에 1,000만 원,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20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11.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중국에서 친구와 웨딩사업을 하고 있고 중국에 들어가야 하는데 비행기표값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중국에 다녀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중국으로 출국할 계획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4, 피고인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피고인 B이 증인 G의 진술의 신빙성 등을 다투고 있는바, 이에 관하여 본다. 위 증인은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에도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자기가 받은 돈을 실제로 투자금에 쓴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증인 G의 진술 중 '피고인 B도 G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G로부터 5,000만 원의 투자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부분이 피고인 B에게 형사책임을 물리기 위한 거짓진술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만)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3고단1208, 피고인 A]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여권발급기록 조회,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비록 오래전 두 번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자이나, 2013고단304호 부분 범죄사실은 기망내용이나 편취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사용한 금액에 한하여는 당초 수령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다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죄질 등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04

범죄사실 [2013고단10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경 공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까페에 접속하여 "스마트폰 갤럭시S3 2대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F에게 "750,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5.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75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4,117,000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22.경 부천시 소사구 H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E까페에 접속하여 "LG LCD 32인치 TV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I에게 "263,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TV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TV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2. 피고인 A의 모친인 J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K)로 263,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222,000원을 입금받았다. [2013고단13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8.경 공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까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L이 게시한 렌트카 할인쿠폰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60,000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할인쿠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할인쿠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60,000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3. 8.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E 까페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Ⅰ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M에게 "243,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243,000원을 입금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3. 3. 15.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E 까페에 접속하여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O에게 "553,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553,000원을 입금받았다. [2013고단180(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27.경 공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E카페'에 피해자 P이 게시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만 원권 문화상품권 40매를 360,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여 주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에 대한 각 이메일조서 1. F, AC, AD, AE, AF, AG, AH, AI, I, AJ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각 이체결과확인서, 무통장입금증, 첨부자료(거래내역서 등), 각 거래명세표, 각 입금내역증, 각 이체내역, 거래내역서, 제출자료(입금내역), 제출자료(문자내역 등), 입금내역 등, 각 입금내역, 제출자료(입금증 등) [2013고단1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 계좌이체확인서, 제출자료(이체내역서 등) [2013고단1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 X, Y, Z, AJ, M, O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이 크지 않고, 범행가담 정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27회에 걸쳐 총 665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했고 그 중 6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행을 주도한 점 참작 2. 피고인 B 피고인 A과 함께 7회에 걸쳐 2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했고, 피고인 A의 권유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27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9.21:3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역 광장에서 의자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으로 가서 앉은 다음 손 등으로 반팔 차림인 피해자의 팔을 손목부터 어깨까지 쓸어 올리고, 어깨동무를 하려고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시가 7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스마트폰 1대를 의자에 놓고 도망가자, 위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법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은 사실이나 추행범의는 없었고, 떨어진 스마트폰을 주웠을 뿐 절도의사가 없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아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를 보고 여자친구가 생각이 나서 안아보기 위하여 가까이 가서 밀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당시 벤치에 혼자 앉아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주변에 비어있는 벤치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벤치 옆으로 다가가서 앉은 점,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안아볼 생각에 위 벤치로 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고가의 휴대전화를 벤치에 두고 그 자리를 피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주워 자신의 청바지 호주머니에 넣고 자리를 이동한 점,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찾아줄 의도였다면 그 자리에 휴대전화를 두거나 자리를 이동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데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옮긴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그 후 수사과정에서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근처 남자화장실로 이동하여 체포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단계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를 보고 여자친구가 생각나서 안아보기 위해 가까이 가서 밀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2년 9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순서에 따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제1 범죄, 절도죄를 제2 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네팔에 있는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고, 네팔로 하루빨리 돌아가려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저지른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 10: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1층 1487호 분향소 앞에서, 그곳을 방문하여 가족의 납골실 앞에 서서 추모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1세)의 다리 밑으로 몰래 다가가 앉아 피해자의 반바지 안쪽 허벅지를 쳐다보고,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6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9. 13.23:06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E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약 7회분)을 건네받은 뒤, 같은 날 E의 모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필로폰대금 35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4. 01:00경 대구 북구 H, 102동 911호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약 1회분)을 물과 함께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과 B은 2015. 10. 6. 11:00경 대구 동구 1에 있는 J역 부근에 있는 K 모텔 203호에서,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약 2회분)을 일회용 주사기 두 개에 각 나누어 담고, B은 그와 같이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생수로 희석한 다음 그 중 한 개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 주었으며, 계속하여 B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인 B 피고인과 A은 2015. 10, 6, 11:0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역 부근에 있는 K 모텔 203호에서, A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약 2회분)을 일회용 주사기 두 개에 각 나누어 담고, 피고인은 그와 같이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생수로 희석한 다음 그 중 한 개를 A의 팔에 주사해주었고, 계속하여 피고인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통화내역 분석보고)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의 정상을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수하였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필로폰 투약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4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4. 17:2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교회 앞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5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 1항의 추행행위에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고령, 두 차례 이종 벌금 외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용서나 피해회복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61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4. 11. 11. 19:51경 전주시 덕진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위 매장 앞에서 내부를 살피며 매장 밖 진열대에 걸려있는 의류를 골라 절취가 용이하게 앞 쪽으로 옮겨두면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전화로 알려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절취하기 위해 진열대 앞 쪽으로 빼놓은 옷들을 들고 달아나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56,000원 상당의 티 4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8. 2. 19:15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76,000원 상당의 티 4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3월 (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특수절도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법률상 가능한 최하한의 형이 징역 6월인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비록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23 년 전의 처벌 전력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12:15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와 줄 것을 요구받자 "니들 뭐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경찰차량을 발로 차, 이에 위 F이 제지하자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외근 조끼가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상해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고,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인데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음주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0.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5. 9. 4. 22:38경 안성시 대천동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대덕면 건지리 중앙대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663

범죄사실 1.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6. 17. 17:2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59세)의 논에서, 피해자가 농막을 짓고 있던 피고인에게 "비닐 좀 깨끗이 하면서 지어라, 정부도 잘못됐다, 술 먹고 담배 피고 싸움만 하려는 사람한테 돈을 그냥 주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가로 약 10cm, 세로 약 7㎝)을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7. 19, 19:00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41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마당에서 개를 키워 시끄럽다는 이유로 마당까지 들어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주거침입 및 협박 피고인은 2015. 7. 19. 22:02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41세)의 집에 이르러 마당과 화단까지 들어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다 죽여버리겠다, 배를 갈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5. 7. 20. 21:30경 논산시 H에 있는 피해자 C(60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집 앞에 있는 화분을 들고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15. 7. 19. 19:30경 논산시 F에 있는 G의 집 마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 이 피고인에게 "술만 드시면 행패를 부리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러시면 곤란하다"라고 말을 하며 제지하자, G, G의 처, 성명불상의 마을주민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에서 피해자에게 "너 씹새끼야, 너는 국가의 녹을 먹는 경찰관이 그런 식으로 말하냐, 이 씹새끼야,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상습범이냐, 이 씹새끼야, 똥파리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6.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23, 01:19경 논산시 H에 있는 피해자 C(60세)의 집 출입구 계단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피를 말려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을 들고 출입구 계단 담장을 수회 내리쳐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담장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6. 22:19경 논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영업장부 11권과 시가 2,1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가지고 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 J, C, E, O, P,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술을 마시면 반복적으로 동네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소위 '주폭'의 행태를 보이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중 일부인 C, E, L 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7. 26. 14:23경 논산시 K에 있는 Q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마을 이장인 피해자 L(6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5. 7. 21. 03:00경 논산시 H에 있는 피해자 C(60세)의 집 앞에서 "야,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 너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 C에 대한 협박의 점은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L,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각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4. 03:00경 위 여관 201호실에 D(46세)과 청소년인 청소년 E(여, 14세), F(여, 14세)를 숙박시켜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사건현장 CCTV에 대한 건) 1. 수사보고(CCTV 화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87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3.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1년 동안 매월 투자금의 7.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투자 종료시 투자원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E으로부터 2013. 9. 7.~8.경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E,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투자자 중 J에 대한 투자경위 등 확인) 1. 피해자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업으로 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 제2조에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제2호)'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물론,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자금조달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769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3. 9.경부터 E 등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으면서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투자금의 5.5% 내지 7.5%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은 'P'라는 대학생 연합동아리의 회장으로 위 동아리와 별도로 'D'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위 동아리 회원 등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위 동아리는 인터넷 사이트 내지 전단지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였고, 회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금을 모집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위 동아리 회원으로 제한하지 않았고, 오히려 투자자의 자격이나 투자금의 상한 등 어떠한 조건이나 제한을 두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하였던 점, 투자한 대학생들 중 일부는 피고인이 소개해 준 대출중개업자를 통하여 제2금융권 여러 곳을 통하여 돈을 마련하여 투자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투자받은 금액, 투자자의 수, 투자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자금조달행위는 그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경우로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건물 10층에 있는 D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건물 같은 층에 있는 E의 보험설계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해자는 E의 직원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28.10:20경 위 C건물 10층에 있는 E 교차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21세)의 입사 1주년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00: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날 처음 본 피해자 D(46세), 피해자 E(46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갑자기 피해자 D의 팔을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발로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 뜨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 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탈구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