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47

범죄사실 1. 2017. 7.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순천시 B, C, 2층 D호'에 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증금 란에 '￦10,000,000', 임대차기간 란에 '2017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2년', 임대인 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7.경 순천시 연향번영길 64에 있는 순천세무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세무서 직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2017. 8.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순천시 B, C, 2층 F호'에 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증금 란에 '￦10,000,000', 임대차기간 란에 '2017년 8월 16일부터 2019년 8월 15일까지 2년', 임대인 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G을 통하여 2017. 8.경 순천시 연향번영길 64에 있는 순천세무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세무서 직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5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의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호 임대차계약서(2017. 8. 16.자), D호 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H학원 사업자등록증, L 사업자등록증, D호 임대차계약서(2017. 12. 3.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 건축물대장, 평면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L), 메모, 각 녹취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각 녹취록, 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내용증명서(2019. 7. 3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로부터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E의 도장을 날인한 것이므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7. 7.경 E로부터 순천시 B,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 D호를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당시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H학원을 운영하는 G은 피고인을 통하여 2017. 8.경 E로부터 이 사건 건물 F호를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아니하고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F호를 점유·사용하여 왔다. 이후 E의 요청에 따라 2017. 12. 3.경 201호(호수의 표시가 변경되었으나 실제 점유하는 점포의 위치는 같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2. 1.부터 2018. 12.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7. 7.경, 주식회사 L가 E로부터 이 사건 건물 D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계약기간 2017. 8. 1.부터 2019.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는 취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제1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E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2017. 8. 7.경 순천시 연향번영길 64에 있는 순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L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8.경, G이 E로부터 이 사건 건물 F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계약기간 2017. 8. 16.부터 2019. 8.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는 취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제2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E의 이름 옆에 새로 만든 E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무렵 G에게 교부하였다. G은 2017. 8.경 순천시 연향번영길 64에 있는 순천세무서에서 H학원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한편 E는 2017. 9. 11.경 M조합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1층 4개 점포에 관한 임대차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실제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달리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를 낮추어 작성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였다. E는 임차인들과 작성한 실제 임대차계약서에는 본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나, 위와 같이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작성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도장을 날인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업무를 도와주었다. 이후 E는 2018. 10. 24.경 위 M조합에 추가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위 추가 대출 신청 당시에는 실제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임대차확인서에 이 사건 건물 1층 각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D호와 F호를 각 월차임 1,000,000원에 임대하였다는 취지도 함께 기재하였다. E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하여 제1, 2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동의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E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할 당시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과는 다른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그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도와주었던 점,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E의 인장이 제1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E가 포괄적으로 피고인의 임대차계약서 작성행위에 동의하였던 것으로 의심될 여지가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E가 금융기관에 제출하였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는 모두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를 낮추어 보증금반환채무를 줄이는 내용으로서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이 작성한 제1, 2 임대차계약서는 오히려 실제의 임대차계약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임대차보증금이 기재되어 있어 임대인인 E로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내용이므로, E가 위와 같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작성까지 포괄적으로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제1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내용과 같고,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임대차계약서의 기재와는 달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월 1,000,000원의 차임만을 지급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는 한편, 실제 계약내용과는 다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데 E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 2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E가 동석하였는지에 관하여 일관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E가 어떠한 이유로 실제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다른 위 각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에 동의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제2임대차계약서에 기존에 E가 사용하던 도장과 달리 새로 만든 도장이 날인된 정황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제2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될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E가 함께 있을 때 제2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미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과 E가 함께 가져와서 자신이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고, 다시 피고인이 혼자 위 계약서를 가지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는 등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만일 피고인과 E가 함께 있을 때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거나 피고인과 E가 E의 도장이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여 G에게 가지고 왔다면 다른 임대차계약서들에 사용되었던 E의 인감도장이나 일반도장을 날인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급하게 도장을 새로 만들어 날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설명하기 어럽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제1, 2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행위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E의 사업을 도와주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당초에는 제1, 2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외에 특별히 금전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제1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임대차계약의 내용과는 다름을 인정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제1임대차계약서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주장하였다가 그 주장을 철회한 점, 위 소송에서 피고인은 E에게 연체차임을 지급하고 E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진 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