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771

범죄사실 2013고단771 피고인들은 2010. 4. 초순경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남편 D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E아파트 제1동 202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자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B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2010. 4.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F 소재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업자인 H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하였는데 임차인 B의 자녀 학교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니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H으로 하여금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전세계약서 파일 양식에 "소재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E아파트 제1동 202호, 보증금 일금 육천만원(60,000,000), 계약금 육백만원, 잔금 오천만원은 2009년 12월 20일에 지불한다, 존속기간은 2011년 12월 19일까지로 한다(24개월), 작성일자 2009년 11월 15일"이라고 입력하고, 임대인란에 "주소 경기 성남시 수정구 E아파트 1동 202호, 주민등록번호란에 I, 전화 J, 성명 D"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피고인 A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D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는 2010. 4. 1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5-9 소재 삼흥오피스텔 1005호 소재 해피크레디라인 대부 주식회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소속 담당자 K에게 위 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1. 4. 23.경 성남시 수정구 E아파트 제1동 202호 소재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빌라)전세계약서 양식에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경기 성남시 수정구 E아파트 제1동 202호, 전세보증금 일금 칠천만원(70,000,000), 잔금 일금 칠천만원정, 임대기간은 2013년 12월 30일까지로 함, 1차 임차기한에서 2년 연장하여 전세보증금 칠천만원으로 함, 작성일자 2011년 4월 23일"이라고 입력하고, 임대인란에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L아파트 301호, 주민등록번호란 I, 전화 J, 성명 D"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D의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1. 8. 10.경 불상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빌라)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빌라)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 B는 2010. 4. 1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5-9 소재 피해자 해피크레디라인 대부주식회사에서, 위 회사 소속 담당자 K에게, 2010. 4. 중순경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원본을 제시하면서, "경기 성남시 수정구 E아파트 제1동 202호를 전세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다.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짜에 전세금을 지급받아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가 위 전세금을 피해회사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대출을 받아 돈을 나누어 쓰기로 한 것이고, 실제 피고인 B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으며, D로부터 지급받을 전세금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 B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을, 같은 달 16.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는 2011. 4. 1.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불상지에서 위 피해회사로 전화를 걸어, 위 K에게, "이전에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제공해주었으니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전세금을 지급받아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계좌로 같은 날 200만 원을, 같은 달 4.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384 피고인들은 친구관계이고 피고인 A과 D는 부부관계로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남편인 D 명의로 된 성남시 수정구 L아파트 301호에 대하여 D의 동의 없이 피고인 B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0. 7. 27.경 성남시 수정구 M에 있는 'N부동산'이라는 상호의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인 O를 만나 D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위 O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 비치된 아파트 전세 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주소란에 '성남시 수정구 L아트 301호', 주민번호란에 'I', 전화란에 'J', 성명란에 'D'라고 컴퓨터로 기재하게 한 후 피고인 A은 그 옆에 위 D의 인감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0. 8. 6.경 서울 강남구 P건물 3차 301호에 있는 Q가 운영하는 'R'이라는 상호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 1장 및 이를 토대로 작성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 B가 D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D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Q 소유인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S,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