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이 운영하는 'E보육원'에 1994. 12. 15. 입소하여 2005. 5. 8. 퇴소한 다음 고창군 F 소재 G학교로 전원을 갔다 다시 2006. 2. 9. 입소하여 2006. 9. 4. 퇴소한 자이다. 피고인은 우울증, 공항장애, 기질성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위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국가에서 나오는 수급비로 생활을 연명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게 지내던 중 자신이 정신질환을 갖게 된 원인이 유년시절 E보육원으로부터 학대와 폭행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E보육원 선생님들에게 분풀이를 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관계기관에 자신의 허위 피해사실을 알려 E보육원의 운영을 방해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보상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E보육원에 이와 같이 유년시절을 보내면서 E보육원의 원장 및 생활지도사 등으로부터 학대를 당하거나 성폭행, 감금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0. 7.경 고양시 덕양구 H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청에 수시로 전화하여 I 주무관에게 "E보육원에 서 지낼 당시 성폭력, 학대를 받았고, 위 E보육원은 부정부패, 비리가 많으므로 조사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 민원을 제기하면서 위 E보육원 생활지도원 J으로부터 받은 피고인의 어린 시절 사진에 학대당한 아이의 몸 사진을 합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D의 E보육원 운영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10.경, 같은 달 11.경 같은 달 13.경 각각 3회에 걸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전주시청 여성가족과에 전화하여 "E보육원에서 10년 동안 생활을 하는 동안에 감금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성추행을 당하여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봤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다. 위 보육원에 대해 경찰서에 고발하고 방송국에 알리겠다. 전주시청은 위 보육원을 폐쇄하고, 방송국에 고발하라"라는 취지의 거짓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D의 E보육원 운영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1. 11. 초경 22:00경 E보육원 사무실에서 위 보육원 원장 피해자 D, 생 활지도원인 J에게 "보육원에서 지낼 당시 학대를 당하고 성폭력을 당해 현재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어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최하 200만 원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D 이 거절하자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경 밤늦게 미혼의 생활지도원인 J, K의 집에 찾아가 대문을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소란을 피우고, 위 보육원을 후원하는 기관인 홈플러스, 전주시 교육청, 전주시 여성자원활동센터, 어린이재단, 전북아동복지협회, 전북은행 지역공헌부 등에 수시로 전화하여 위와 같은 거짓 민원을 이야기하면서 보육원에 후원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으며 전라북도 도청 감사실, 전주시청 감사실, 전라북도 도청 여성청소년과, 전주시청 여성가족과에 전화하여 같은 취지의 민원을 이야기하면서 보육원의 감사 및 폐쇄요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관계기관에 계속된 민원을 제기하여 정상적으로 보육원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겁을 주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달 20. 2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8. 2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주시청 민원상담센터 홈페이지에, '피고인이 E보육원에서 지낼 당시 학대당하고 폭행당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우므로 위 보육원을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거짓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D의 E보육원 운영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라북도 도청 여성청소년과, 전주시청 및 아동복지협회에 전화하여 같은 취지의 거짓 민원을 제기하면서 E보육원의 감사 및 폐쇄 조치를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D의 E보육원 운영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건복지부에 전화하여 같은 취지의 거짓민원을 제기하면서 E보육원의 감사 및 폐쇄 조치를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D의 E보육원 운영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K, J, L의 각 진술부분 1.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여성가족과 민원보고, 거래명세표,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고양지원 2016고단3310호 판결문, 판결문(추가증거목록 1번),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업무방해죄, 공갈죄에 대하여 판시 첫머리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3의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판시 첫머리 기재 공연음란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성장한 보육원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꾸며 관할기관에 신고함으로써 보육원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였고, 이를 기화로 금원도 갈취하였으며 그 후에도 다시 거짓 민원을 제기하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종전의 각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