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383

범죄사실 [사건경위] G는 피고인 A과 내연관계에 있는 자로 이전에 피해자 H(24세)과 사귀었던 사이인바, 피해자 HI G와 사귈 당시 소지하고 있던 G의 가슴 사진 등을 피해자 I(24세)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한 것을 알고 화가 나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전화로 말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은 군산시 J에 있는 'K 주점'에 G를 데리고 갔고, 위 주점에서 친구인 피고인 B, C에게 위와 같이 G의 사진이 전송된 사정을 얘기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 I, H을 불러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이 알고 있다는 피해자 L(24세)을 우선 불러낸 후, 피해자 L을 통해 차례로 피해자 I, H을 불러내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시간순)] 1. 피고인 A의 피해자 L에 대한 단독범행(특수강요) 피고인은 2016. 3. 10. 1:07경 위 주점 13번 방에서 위와 같이 C이 불러낸 피해자가 주점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얌마 너여"라고 말하면서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쳤고, 그 과정에서 C이 이를 막는 바람에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빗겨 맞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놀라서 방 밖으로 나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네가 L이냐, H I을 다 불러라", "I이 못 불러내면 너 집에 못 간다", "I을 안 부르면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자신의 이름이 'A'으로 입력된 것을 보고, "내가 네 친구냐"고 말하면서 말할 때마다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5회가량 때렸다. 이후 피해자에게 1한테 전화하여 위 주점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처음부터 위와 같이 G에게서 들은 얘기를 이유로 피해자 I, H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할 것을 마음먹고 있었고, 피고인 B, C 역시 사전에 피고인 A 이 어떤 이유로 피해자들을 부르는지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며, 나아가 제1항과 같이 L이 위 주점으로 온 후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과정을 모두 목격하였기에 피해자들이 위 주점으로 오는 경우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 A, C의 피해자 1에 대한 1차 폭력행사(공동상해, 공동강요) 피고인 A은 2016. 3. 10, 1:40경 위 주점 17번 방에서 L의 연락을 받고 주점으로 온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안아(속칭 '헤드록') 방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C은 방 외부에서 누가 보면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방의 미닫이문을 닫아주며, 이후 방의 문을 등지고 짝 다리를 짚고 서서 외부에서 피고인 A 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사 사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감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뭣 때문에 맞는지 아느냐", "H이 보내준 알몸 사진 받은 거 있느냐", "H을 불러라", "H을 데리고 와라, H을 데려오지 않으면 네 부모님을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무릎과 발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방 안에 있던 숟가락 통, 티슈 통, 젓가락으로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내려치는 등 약 23분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은 숟가락 통 던지는 소리 등 소란을 이유로 찾아온 위 주점 종업원 M에게 '아무 일 없으니 가봐라'라고 하고, 얼굴이 피범벅이 되어 방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H이 잘못한 거 알지"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협박 내용대로 H을 불러올 것을 은연중에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아래와 같은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H을 데려오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피해자 H에 대한 1차 폭력행사(공동상해, 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16. 3. 10. 2:50경 위 주점 13번 방에서 위와 같이 I을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1이 피해자를 찾아가 "G 남자친구(A)가 너 안 데려오면 우리 엄마랑 아빠랑 다 죽여버린다고 한다. 제발 같이 가주라"고 하여 1을 따라 위 주점으로 온 피해자에게 "내가 너 왜 부른 지 알지", "사진을 왜 보냈느냐", "너도 네 친구처럼 맞아라"라고 말하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소주잔 2개, 맥주잔 1개를 차례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리며,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떨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십 회가량 때리고,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여러 차례 올려치며, 피고인 B는 이미 폭행을 당한 이 방 밖에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방 안에 들어가 피고인 A으로부터 맞는 장면을 보고 방 미닫이문을 닫아주고, 왔다 갔다 하면 서방 안을 들여다보는 등 하며, 아래와 같이 위 주점 계산대에 내려가 그곳 종업원인 M, N에게 "신고하지 마라, 신고하면 가만 안 있겠다"고 말하여 겁에 질린 이들이 신고를 못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A, B의 피해자 I, H에 대한 2차 폭행(공동상해)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위 주점 17 번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왜 내 여자친구 눈물 흘리게 하느냐"며 피해자들을 향해 테이블에 있던 철제 쓰레기통, 플라스틱 젓가락통과 냅킨 통 등을 집어 던진 후 바닥에 떨어진 철제 젓가락과 숟가락을 집어 들어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자 H, I 의 머리를 수십 회 내리찍고, G를 불러들인 후 피해자들에게 'G가 보는 앞에서 발가벗고 사과하라'며 피해자들을 발가벗긴 후, G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도록 하며, 그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이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때, 방 미닫이 문이 피해자들 몸에 의하여 밀리게 되어 여러 차례 열리자 이를 닫아주며, 방 밖에서 팔짱을 낀 채 방의 문에 난 유리창을 통해 폭행과정을 수시로 확인하고, 위 주점 계산대로 가서 그곳 종업원인 M, N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마라, 신고하면 가만 안 있는다"고 말하여 겁에 질린 종업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소결)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I, H을 폭행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상처,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약 1개월가량의 경과관찰 후 수술을 해야 하는 '고막의 기타 천공,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눈알(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을 가하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고, 피고인 A, C은 피해자 1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I, H에 대한 단독범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발가벗겨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너희 다 죽여버리고, 나도 교도소 들어간다"며 위 주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6cm, 칼날 길이 24cm)을 집어 들고 온 후,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며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4. 피고인 A G의 피해자 I에 대한 공동범행 (공동상해) 피고인은 2016. 3. 10. 3:30경 위 주점 인근 일명 'O 공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 등 피해를 본 피해자와 H C을 따라 위 주점에서 나오자 G와 함께 따라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H에게 "신고하려면 신고해라", "I보다 네가 더 나쁜 놈이다, 네가 더 맞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G는 피해자에게 "너는 친구를 잘못 둔 죄다"라고 말하며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양손에 들고 뺨을 10여회 때리며, 화분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공원에 있던 막대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며, 머리채를 잡아 공원에 있는 철로 된 기둥에 여러 차례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개월간의 관찰을 해야 하는 '고막의 기타 천공'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경우 일부) 1. 증인 L, I,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범죄사실 기재의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 있다), '자신이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할 당시 만약 피고인 A이 함께 있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그냥 맞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H, I 의 상처 부위 사진, 진료소견서 등, 환자소견서, CCTV 사진 캡처,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 1) 증거기록 621쪽 이하 2) 증거기록 625쪽 항(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특수상해죄 제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다른 피고인들을 추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소를 옮겨가면서까지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갓 태어난 자녀와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상황인 점,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A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당시 피해확대를 막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고, 폭력 관련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