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7.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굵게{[2019고단2042]}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2개월 정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59세)은 위 B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B이 자신과 헤어진 후에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자 B에게 겁을 주어 자신에게 연락하게 하려고 하였고, B과 만나면서 가방 등을 사주어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여 C에게 겁을 주어 그에 상응하는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3. 19. 05:25경 인천 남동구 D건물에서, 모바일어플리케이션 '인스타그램' 아이디 E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나 F에 있다. 집 근처에 있고, 한 발자국도 안 간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1:13경 같은 방법으로 "너는 나 만났던 거 그냥 재미로 만난 거고 나는 그냥 너한테 이용당한 거고 그러니까 나는 나 이용한 년 계속 괴롭힐거야 그렇게 알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1. 01: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2.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9. 3. 19. 17:10경부터 2019. 3. 20. 07:46경까지 인천 남동구 간석동 부근에서, 모바일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가방 사준거 180만원 지갑 66만원 가방 중고로 팔아야되서 되팔면 40만원 지갑은 20만원이구요 저는 가방 140만원 손해보는 거고여 지갑은 46만원 손해본거예요 그리고 저 만나러 인천 두 번 왔는데 부평에서 쇼핑하면서 저 일끝나는거 기다린대서 인천 올때마다 10만원씩 두 번 보내줬어요 20만원 보내준거죠 가방 지갑 돌려받으면 뭐합니까 원래 산 금액 제값도 못받는데요 186만원 손해본거예요 20만원 보내준거까지 200이예요. 대신 물어주실래요?", "저한테 감정도 없던 사람한테 투자한게 아깝고 시간 잃고 돈 잃었는데", "저 돈 그대로 물어주시면 제가 하는 행동들 다 멈출테니까요", "B이 한테 사줬던 가방 180만원입니다 지갑은 66만원 저 만나러 인천 온 날 부평에서 쇼핑 하다가 저 보러온대서 10만원 두 번 붙혀줬습니다 10만원 두 번 붙혀준거는 빌려준 거구요", "가방 180만원 주고 샀고 지갑은 66만원 주고 샀는데 이미 사용을 해서 환불도 안되고 중고로 팔아야 하는데 가방 중고가격 40만원 지갑 20만원이네요 가방 140만원 손해 봤구요. 지갑은 46만원 손해 봤습니다", "186만원에 20만원 보내준거까지 206만원인데요 물어주시겠어요?", "답 안주실건가요", "집으로 가면 되나요", "만나 뵙고 이야기해야 하나여", "제가 집으로 찾아뵙죠", "저한테 마음도 없던 사람한테 두달 동안 저는 이용당했다고 생각하는데요. 180만원짜리 가방 사주고 66만원짜리 지갑사주고 아까운 시간 낭비하고", "저는 제가 사준 명품 가방 지갑 정도에 금액은 받아야 겠습니다 중고로 처분되는 금액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이요", "저돈 받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안하겠습니다", "집으로 가겠습니다 만나서 이야기 하시죠 지금 가겠습니다", "저 지금 집근처니까 200만원어치 부시고 갈께요 창문을 깨부스던 " 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및 B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4. 25. 02:04 경부터 2019. 4. 30. 23:2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등지에서, 모바일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길가다 저 마주치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 딸 어떻게 되나 보세요 밤길 조심하라하세요 밤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애들 이미 F 가있으니까요 딸 다치게 하기 싫으면 가방 값이랑 지갑 값 20만원 주새요", "끝까지 민사 민사하시는데 집밖에 나오면 어찌되나 봅시다", "법 안 무서워 하는 사람이니까", "법 무서워하면 애들 보내지도 않았어요", "돈만주면 안하겠다는데 계속 민사 하라고 하시니까", "무력이라도 쓰지요", "때리던 뭘 하던 알아서 하라했으니 집밖에 나올 때까지 잘 지켜보고 있으라 햇으니까요", "지갑 G건물 H 매장에서 66만원 주고 샀어요 돌려받으면 뭐 합니까 환불할 수도 없고 중고로 내다파니까 20만원 쳐주는데 46만원 손해예요. 돌려주던가요", "돈 다 안 받을테니 일부라도 돌려주세요", "그럼 더 이상 연락 안 할테니까요", "B 나오면 알아서 하라고 했으니", "애들이 알아서 하겠죠", "B 집에서 안 나오는게 좋을거예요", "답장 안 하시는거 보니까 B이 어찌되던 상관없으신가 봐요", "B 집에서 나오면 애들이 미행 붙을 거고요 저한테 다 보고 들어옵니다 마주치지 말라고 하세요 가만 안둘거니까", "전화피하시고 그러는데요. 저희애들 아직 F에 있구요 B 집에서 나오면 미행 붙으라 했고요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따라다니면서 사진찍고 위치 보내라 했고요 밖에 안 나오는게 좋을 겁니다 당한만큼 값아 줄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버님 새벽마다 출근하는거 몇 번 봤는데요 조만간 뵙죠 저 쉬운 대 아니라는거 깨닫게 해드릴게요. 당신 딸이 저 이용한거 그대로 되갚을게요", "찾아갑니다 조만간", "저 F 가고 있구요", "B 집에 있나요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오면 제 방식대로 하지요", "아님 아버님이랑 단둘이 뵐까하는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4. 27. 02:02경 인천 남동구 간석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내놓지 않으면 집 주위에 아는 동생들을 풀어서 딸이 나오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및 B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굵게{[2019고단2225]} 3. 상해 피고인은 2019. 5. 20. 10:46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911-3에 있는 석암고가 3차선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 I(59세)이 운행하던 택시와 피고인이 운행하던 오토바이 간에 발생한 교통문제로 오토바이에서 내려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9고단2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 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휴대전화 사진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B에게 전송한 SNS 메시지 첨부), 내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C에게 보내 메시지 및 영상통화 확인 건) 1. 수사보고(피해자 C, B 추가 진술),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휴대폰 분석 내용 첨부) 굵게{[2019고단2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시청 보고) 굵게{[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2019고단2042 증거목록 순번 30) 1.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2019고단2042 증거목록 순번 23) 1. 판결문 사본(2019고단2042 증거목록 순번 24) 1. 개인별 수용현황(2019고단2042 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협박 및 공갈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더욱이 현재 인천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서 보석으로 석방되자마자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