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합1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과 함께,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챗’ 등을 통해 위 F과 연락하고 서산시 G건물 주차장으로 위 F을 만나러 오기로 한 피해자 H(남, 34세)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22. 8. 21. 13:05경 위 G건물 주차장 앞에서,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 C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의 차량 뒤를 가로 막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F과 함께 몸으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위 차량을 두드리면서 “야, 내려봐”, “오빠! 오빠, 오빠 막아요”, “야 이 새끼 나와, 잡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떤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매매유인 누구든지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말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주변톡’을 통해 피해자 I(여, 14세)와 대화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가출한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에 피해자에게 ‘오피 형태로 하루에 50만 원, 한 달에 600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성매매를 하면 매달 600만 원의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유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서산시 J에 있는 K로 오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산시 G건물 L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22. 8. 말경부터 2022. 9. 18.경까지 서산시 G 건물 L호에서,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인 위 I를 보호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과 2022. 8. 말경부터 서산시 G건물 L호 등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 ‘앙톡’ 등을 이용하여 성매수 상대방을 물색하고, 자동차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여, 14세)를 모텔 등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상대방과 성교 행위를 하게하고, 피해자가 위 상대방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건네받아 관리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과 함께 2022. 9. 17. 05:49경 서산시 M건물 N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모집한 성매수 남성인 D로 하여금 그곳에서 피해자와 성교 행위를 하게하고, 피해자를 통해 위 D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과 함께 같은 날 14:55경 서산시 O건물 P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모집한 성매수 남성인 E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피해자와 성교 행위를 하게하고, 피해자를 통해 위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과 함께 같은 날 16:14경 위 M건물 내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모집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피해자와 성교 행위를 하게하고, 피해자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라. 공갈 피고인은 위 I와 성관계를 가진 성매수 남성을 상대로 그가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빌미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2022. 9. 19. 18:00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라인’을 통해 피해자 D에게 위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는 오빠가 (나와 당신이)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 그 오빠가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하니 당신이 돈을 달라, 나는 13세이니 당신이 나를 만나 성관계한 것 자체가 범죄다, 그 오빠가 경찰서에 갈 것이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미리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번호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1경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2. 9. 17. 05:49경 서산시 M건물 N호실에서, ‘즐톡’ 어플리케이션과 위 A의 위와 같은 알선행위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위 I(여, 14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25만 원을 지급하고 위 I와 1회 성교 행위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22. 9. 17. 14:55경 서산시 O건물 P호실에서, ‘즐톡’ 어플리케이션과 위 A의 위와 같은 알선행위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위 I(여, 14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위 I와 1회 성교 행위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 F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R,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O건물 CCTV영상 등 분석,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차량 운전자 확인, 고소죄명 정정 및 수사기록사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I 관련 112신고 등, 피해자 I 진술 및 진술조서 사본 첨부, 피해자 I 사진 및 대화내역 첨부, M건물 CCTV 영상 및 방범용 CCTV영상 분석),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고소장,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가출인 I 및 대화내역 사진, M건물 CCTV 영상사진, O건물 및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2항(성매매유인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E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D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을 제외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 A을 제외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매매방지 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성매매방지 프로그램 이수명령 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3유형]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가. I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권유하고 알선하고, 이를 위하여 유인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나. H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B, 피고인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량 운행 중인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점에서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이 크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들과 피해자 I의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가. 피고인은 피고인 A, 피고인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량 운행 중인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점에서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나. 피고인은 최근 공동상해 범행으로 처벌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이 크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거나 피해를 회복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가. 피고인은 피고인 A,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량 운행 중인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점에서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거나 피해를 회복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 3,7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 원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가. 이 사건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 7,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만 원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가. 이 사건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 A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D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E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