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01

범죄사실 [2015고단1001] 피고인은 2014. 3. 7. 19: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창문 고리를 부수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수협은행통장 1개, 국민은행통장 1개를 가져가 절취하고, 피해자 군산시수협 흥남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2회에 걸쳐 현금 17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6.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시가 합계 91,03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122] 피고인은 2013. 3. 26. 경 광주시 북구 용봉로 77 에 있는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1A 5층에서, 사실은 피해자 E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2013. 6. 에 명의를 변경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전남대학교 후문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Z 대리점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아이폰5 휴대전화 1대 (F)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그 사용요금 및 단말기 대금 988,4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605] 1. 피고인은 2013. 4. 19. 전북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에 있는 우석대학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급히 휴대폰을 만들어야 하는데, 2대만 만들어 주면 요금은 내가 납부해서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제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위 우석대학교 부근에 있는 H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I, J)를 개통하여 사용한 후, 단말기 대금과 요금 합계 1,320,08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7. 광주 서구 광천동에서, 피해자 G에게 "휴대폰 1대만 더 만들어야 하는데, 요금은 내가 다 납부하여 피해자 가지 않게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제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부근에 있는 K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L)를 단말기 대금과 요금 합계 429,301 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9. 광주 서구 M, 2층에 있는 피해자 N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 내일 중고폰 2대를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중고폰 2대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주하고 있던 모텔의 숙박비 등이 밀려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O)로 1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28. 09:36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Q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몽블랑 반지갑 팝니다. 모델명 14548' 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필요하여 가지고 있지도 않은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허위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으로부터S 명의 계좌(국민은행 T)로 지갑 판매대금 1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1856] 1. 피고인은 2013, 4. 17. 광주 북구 U에 있는 V 대리점에서, 학교 후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W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3개월 후에 명의를 이전해 가고, 요금도 제대로 납부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제때 납부할 능력이 없었고,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통 후 이를 타인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17.과 2013. 4. 19. 및 2013. 6. 13. 에 각 아이폰5를 1대씩 합계 3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사용한 후, 단말기 대금과 휴대전화 요금 합계 2,695,11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3.경 학교 후배로 알고 지내는 피해자 X을 광주 북구 Y에 있는 Z 대리점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1대 개통시켜 주면 책임지고 요금을 결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타인에게 부탁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중고로 처분하여 대출금 이자를 내는 등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이를 사용하면서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3. 경과 2013. 5. 6.경 및 2014. 14. 경에 각 아이폰5를 1대씩 합계 3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사용한 후, 단말기 대금과 휴대전화 요금 합계 2,574,00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의 진술서 1. DC의 피해신고서 1. 각 현장사진, 범행사진, 사진자료 1. 거래내역, 매출전표 등, 거래내역 및 현장 CCTV 사진 1. 주민등록증사본 1. 귀금속감정확인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상습성 : 동종의 수법의 범행이 수십 회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51122, 1605, 1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 G, W,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청구요금내역서 1. 송금내역, 원부증명서, 전화번호요금내역서 1. 전화가입증명서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휴대폰 편취에 대한 반환요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진지한 반성, 일부 생계형 범죄,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동종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유리한 정상], 범행횟수 ·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도·사기 등 대부분 피해 미회복[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