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970

범 죄 사 실 [2021고단970] -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D PC방의 대표자이자 경산시 E에 있는 F PC방의 실 사업주로서 위 각 사업장에서 컴퓨터 게임 등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PC방 사업장 소속으로 2012. 2. 23.부터 2019. 5. 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2,000,000원 및 퇴직금 13,683,5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9,333,333원 및 퇴직금 합계 47,521,304원 등 총 66,854,63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651] - 피고인들 성명불상자는 사설 도박 사이트인 ‘H((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이하 ‘H’)’을 개설해 운영하는 자로 운영 및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역할을, 피고인 A은 사설 도박 사이트 커뮤니티인 ‘I(인터넷주소 4 생략)' 등을 통해 위 ’H‘을 홍보해 회원을 모집하는 일명 ‘총판’ 역할을 수행할 자들을 모집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회원가입에 필요한 정보인 코드를 부여하고 위 ‘총판’ 역할을 수행토록 하면서 그와 같이 가담한 총판들이 모집한 회원들이 위 ‘H’에 가입해 배팅한 금액 중 일부를 정해진 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받는 일명 ’부본사‘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코드를 부여받아 위 ’H‘ 사이트에서 도박에 참여할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와 같이 모집된 회원들이 위 ’H‘에 가입해 배팅한 금액 중 일부를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받는 일명 ’총판‘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11. 1.경부터 2020. 8. 17.경까지 구미시와 김천시 일대에서 위 I 등의 도박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위 ‘H’ 사이트를 홍보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총판’ 지원자들의 정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해 ‘총판’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H’ 사이트의 회원들을 모집하게 하고, 피고인 B은 2019. 11.경부터 2020. 9. 17.경까지 구미와 김천시 일대에서 위 I 등의 도박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위 ‘H’ 사이트를 홍보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위 ’H‘을 홍보하는 명함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으로 위 ‘H’ 사이트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와 같이 모집된 회원들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도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제공받아 축구 등 각종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 등을 미리 예측하여 배팅하게 하거나 임의로 추출되는 숫자의 합이 홀인지 짝인지에 배팅하는 파워볼 등의 도박 게임을 제공하여 예상한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익금 중 합계 29,333,500원을, 피고인 B은 수익금 중 합계 16,30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계산결과, 퇴직금 산정내역 사본 [2021고단36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고보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익금 관련, 피의자 A 수익금 계좌별 자료, 피의자 B 수익금 계좌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 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나.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 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다양한 종류의 불법 도박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으며,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일반 국민 누구든 도박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고,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총판 또는 도박사이트 이용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범죄수익이 적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 A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총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