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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20

범죄사실 [2013고단3020] 1.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사이에,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D이 문경시에 신축하는 E 1차, 2차, 3차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피해자는 위 아파트의 분양이 완료되면 피고인에게 아파트 1채당 300만 원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0년 초부터 2012년 초까지 위 아파트의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였다. 가. 2011. 3. 2.경 횡령 피고인은 2010. 8.경 문경시 F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101동 802호에 대하여 G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2.경 위 사무실에서 G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피고인 측 직원들의 인건비 및 경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12. 2. 3.경 횡령 피고인은 2012. 1. 11. 문경시 H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101동 701호에 대하여 I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의 계좌로 같은 날 100만 원, 2012. 2. 3.경 900만 원을 각 계약금 명목으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피고인 측 직원들의 인건비 및 경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동행사 피고인은 2011. 12. 29. 문경시 J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용증 용지의 채무자란에 "K"), 차용금액란에 "육천만원", 일자란에 "2011년 12월 29 일"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고, 위 차용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L에게 제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33442] 1) "C"의 오기인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 L를 C에게 소개시켜 주어 C가 피해자로부터 건설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차용하도록 중개해준 적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C를 대리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 자금을 더 차용하는 것처럼 행세한 다음에 그 차용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9. 경 문경시 J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 1억 원과 같은 조건으로 3, 4개월 후에 9,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늦어도 J아파트 준공할 때까지는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위조한 C 명의의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치 피고인이 C를 대리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 자금을 더 차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는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1억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4.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3020] 사건의 증거 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7)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대한 고소인 입장) [2013고단3442] 사건의 증거 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횡령죄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정산을 거치고 난 피해액이 약 5,900만 원인 점, 위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약 4,000만 원을 배당받음으로써 위 배당금액 상당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여 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각 범죄사실 중 기본범죄인 각 횡령죄는 양형기준상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나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영역을 선택하고, 여기에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위 사문서위조죄,동행사죄 및 사기죄에 대한처벌을 반영하고, 위 각 횡령죄로 인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종국적 피해액수 및 위 사기죄의 종국적 피해액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대전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대전 대덕구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레스포 접이식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 자전거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자전거는 C이 피고인의 계부인 D에게 준 것이고 피고인은 D로부터 이를 일시 빌려 타고 다닌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절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과는 달리 자신이 D에게 준 자전거는 이 사건 자전거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절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피고인의 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3. 11. 25. 15:4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십정동 414에 있는 동암역굴다리 앞 도로를 간석오거리 방면에서 벽돌막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길이 미끄럽고 교통량이 많아 차량들이 정체되어 서행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를 위 덤프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한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포터 차량의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한 피해자 G(여, 52세) 운전의 H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I 소유의 위 D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등 수리비로 7,513,25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차량의 적재함 등수리비로 386,30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 등 수리비로 1,041,7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1세) 운영의 휴대폰판매점 판매아르바이트 생이다. 1. 피고인은 2012. 5. 10. 2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매장에서, 피해자가 폐점전 잠시 인근에 볼일을 보러 간 사이에 정리를 하다가 진열대 아래 서랍장에 있는 갤럭시노트 휴대폰(99만 원) 2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7.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아이폰 휴대폰(80만 원) 2대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25.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갤럭시S2 휴대폰(80만 원) 2대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1.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아이폰 휴대폰 (80만 원) 1대, 갤럭시노트 휴대폰(99만 원) 1대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6. 8.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갤럭시노트 휴대폰(99만 원) 2대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6. 15. 22: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갤럭시노트 휴대폰 (99만 원) 2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도합 1,093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동영상 범행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2008.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4. 4. 21. 00:05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구운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 구 덕영대로 691-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4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유) E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 서대문구 C' 보증금란에 '오천만원', 임대인란에 'F' 등을 기재하고, 위 F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1.경 위 'D'식당에서, (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유)E 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경 위 'D'식당에서, 피해자 (유)의 직원인 G에게, "새로운 가게를 운영할 돈이 필요한데, 가게의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이다. 돈을 빌려주면 임차 보증금 5,0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10개월 동안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마치 임차보증금이 5,000 만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9.경 차용금 명목으로 1,49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4월 2. 피고인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이 사건 범죄사실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고인에게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23:55경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전시장 입구 앞 교차로를 부전시장 쪽에서 부산진경찰서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5세)이 운전하는 E 뉴에스엠5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에스엠5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36,0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고 관련 과실 정도 중하고, 음주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험한 운행을 계속하면서 도주한 점, 음주운전 벌금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7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25. 10: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주차장 내 주차타워 안으로 들어가 소변을 보던 중 위 빌딩 경비업무를 하는 피해자 D(57세)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화가 나 "야이 경비새끼야, 오줌을 쌀 수도 있지, 어쩌라는 거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4. 25. 10:4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인치된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 있음을 고지 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밑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F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5. 10:45경 위 E파출소에서, 마치 위 현행범인체포확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순경 G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3면)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F)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35면, 3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65

범죄사실 [비상시국대회 진행 경과] 비상시국대회 준비위원회(이하 '비상시국대회 준비위'라고 약칭)에서는 2013. 12. 7. 서울 용산구 소재 서울역광장에서 "관권부정선거 규탄 노동탄압 공약 파기 B 정부 규탄 비상시국대회(이하 '비상시국대회'로 약칭함)"를 개최하고 집회 종료 후 서울역→한국은행로터리→을지로입구→서울광장까지 행진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비상시국대회 사전행사로 통합진보당 당원 등 7,000명은 같은 날 13:00경부터 14:15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소재 독립공원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등 1,500명은 같은 날 13:30경부터 14:10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삼성본사 앞에서, 화물연대조합원 등 500명은 같은 날 13:25 경부터 14:10 경 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보신각 앞에서, 빈곤사회연대 회원 등 500명은 같은 날 13:25 경부터 14:20 경까지 서울 중구 C빌딩 앞에서, 도시철도공사노조 조합원 등 100명은 같은 날 13:35 경부터 14:25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서울시청 서편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등 약 1,500명은 같은 날 14:20경부터 15:57 경까지 위 서울역광장에서 각각 사전집회를 개최한 후 비상시국대회에 합류하였다. 계속하여 비상시국대회 준비위는 약 11,000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날 15:10경부터 같은 날 16:10 경까지 위 서울역광장에서 비상시국대회를 진행한 후 참가자 중 약 10,000명이 서울역광장에서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서울광장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이후 행진 참가자 약 10,000명은 같은 날 16:46 경 을지로입구역에 도착하여 신고된 경로를 이탈하여 광고, 소공로 등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차단되자, 그 중 3,000명은 청계3가 종로3가 → 종로2가 방면으로 이동하고, 그 중 2,000명은 외환은행 본점 광통교→종로2가 방면으로 이동하여 약 5,000명이 같은 날 17:18 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종로구 D 소재 E 앞 도로에 집결하여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가두시위를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오후 무렵부터 위와 같은 비상시국대회에 참가하여 집회참가자 약 5,000명과 함께 2013. 12. 7. 17:18경부터 18:00 경까지 위 E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보상황보고 1. 집회 시위자 사진자료, 2013. 12. 7. 비상시국대회 A 사진, 피의자 집회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22:2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도로에서 일행들과 이야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분을 감싸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173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6. 11. 23. 04:00경부터 05:30경 사이에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화대로 20만 원을 받고 E을 소개하여 E으로 하여금 위 D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주장 D은 2016. 1. 23. 02:00경 피고인 운영 유흥노래주점을 방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여종업원 E의 접대를 받으며 유흥을 즐긴 다음 총 21만 원을 지급하고 유흥주점에서 먼저 나갔고, 여종업원 E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돈 중 TC비 명목의 돈 6만 원을 받고 D보다는 10여 분 늦게 따로 주점을 나갔다. 피고인은 D과 여종업원이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성매매를 알선한 적도 없다. 3.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흥주점 업주로서, 남자 손님 D과 여종업원 E 사이의 성매매에 대한 알선행위에 따른 공동정범의 책임을 묻고 있다. 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실제로 서로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는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의 취지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D의 법정 진술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과 여종업원 E 사이에 서서 실제로 서로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는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을 매개체로 삼은 성매매알선이 행하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묵인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당해 피고인과 공범 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규정은 피의자가 경찰수사 단계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또한 여기에서의 공범은 임의적 공범뿐만 아니라 대향범과 같은 필요적 공범도 포함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성매매행위는 적어도 2인 이상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이른바 대향범으로서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고, D 작성의 진정서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부동의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유흥주점을 인수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의 사유로 단속받거나 형사처분 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6. 11. 23. D이 주장하는 E과의 성매매대금 20만 원이 피고인이 운영한 유흥주점 술값에 포함되어 계산되었다고 볼 뚜렷한 증거도 없다. D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술값 15만 원, 2차비 20만 원, 아가씨팁 5만 원, 티켓비 두시간 8만원" 등 합계 48만 원을 요구하여, 갖고 있던 현금 5만 원 이외에 피고인을 통하여 "현금카드에서 10만 원을 인출하고, 50만 원을 현금서비스로 찾아" 총 60만 원을 받아, 2016. 11. 23. 04:00경 노래주점에서 아가씨를 소개받아 2차를 나가 FG호실에서 20만 원을 주고 E과 성교를 한 적이 있으나, 자신의 버릇을 고치려는 의미에서 자수를 한 것이고, 다음날인 2016. 11. 24. 01:30경에도 노래주점을 다시 방문하며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잘못된 버릇도 고쳐야 한다는 생각에 2016. 11. 25. 01:48경 진정서를 작성하며 신고를 하였다] 그 후 D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면서, '기억으로는 얼마 돈을 안 쓴 것 같은데 나중에 혼자 자고 있고, 지갑을 보니 돈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었기에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있고, 술값도 너무 많이 나와서 피고인에게 해명을 구하거나 또는 잃어버린 돈 관련하여 항의를 하는 취지'로 성매매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술값에 D이 주장하는 E과의 성매매 알선대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만큼 진술 내용과 진술에 이른 경위 등이 불명확하여 신빙성이 부족한 D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E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8. 22:58경 혈중알콜농도 0.226%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 방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수정터널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및 동종전력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3. 1.말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영업 및 대금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 13.경 위 회사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업체 사장인 E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20,000,000원을, 같은 달 20.경 20,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다가 2012. 1. 16.경 피해자에게 15,478,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4,522,000원은 2012. 10.경 임의대로 포항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G회사(대표 H)에 인력공급 자금으로 11,000,000원을 지출하고, 그 외 지인에 대한 대여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확인서 1. E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결혼목적(F-6, 결혼이민자)으로 국내에 입국한 필리핀 이주여성으로 2012. 8. 중순경부터 영리의 목적으로 스마트폰의 페이스북에서 필리핀식 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5.경 남원시 C 소재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서 자신이 평소 사용하는 남편 D 명의 스마트폰(E)의 페이스북(F)에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30분경 SBS방 송에서 방송하는 '나눔로또'의 마지막 추첨번호인 보너스번호를 맞추면 당첨금을 배당하겠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러한 글을 본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자신명의 농협 계좌(G)로 추첨당일 19:00경까지 돈을 입금받아 보너스번호를 맞춘 자를 게임에서 승한 자(1명)로, 맞추지 못한 자(44명)들을 패한 자로 정한 후 우연한 추첨결과에 따라 맞추지못한 자들이 입금한 돈을 맞춘 자에게 당첨금으로 모두 몰아주는 방식해 의해 당첨금을 지불하면서 최소 30,000원에서 최고 125,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해 2013. 4. 27. 회차까지 약 7,308,500원 상당을 취득하는 등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도박개장글 첨부, 피의자가 취득한 수익금 계산 관련) 1. 환전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기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액수 등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14: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정읍시 태인면 태인로에 있는 터미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석지로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태인요금소 앞 노상까지 약 3km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02: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을 상대로 소금구이 48,000원, 삼겹살 36,000원, 된장 6,000원, 공기밥 7,000원, 음료수 3,000원, 합계 100,000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부칙(2012. 3. 21.) 제1조, 제2조, 구 경범죄처벌법(2013.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4. 21: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남부경찰서 C 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 특별한 이유 없이 근무 중인 경찰관 순경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거들 다 죽이뿐다. 병신새끼들 다 쳐 박아뿐다."라며 약 10분 간 욕설을 하며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3. 5. 22. 법률 제11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8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8. 성남시 성남동에 위치한 성남공설운동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C(여, 49세)와 성관계를 가지거나 동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D의 공동주택사업 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한 E주택조합원 80여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C는 남편이 있는 여자인데 자신과 동거를 했고, 성관계를 한 사이다. 저 여자 말을 믿지 마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 22.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도안동에 있는 도안휴먼시아10단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도안대로 쪽에서 도안휴먼시아10단지 정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 비스듬하게 정차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매그너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4,400,843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다친 곳이 없다고 말을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 여부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고인의 여동생인 G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의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도654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은 뒤범퍼가 내려앉고 트렁크가 안쪽으로 밀려들어가는 등 수리비 4,400,843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졌고, 피고인의 차량도 조수석 앞범퍼가 파손되는 등 수리비 2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놀라고 당황하여 아프다는 느낌을 못 느껴 피고인에게는 다치지 않았다고 말을 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을지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그 다음날 목 부분에 통증이 있고 안전벨트를 매었던 부분에 피멍이 들자 인근의 정형외과에서 검사를 받은 후 입원하여 링거를 맞고 목 부위에 물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하자는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지도 않고 사고 현장에 자신의 차량을 사고가 난 상태 그대로 방치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여동생인 G는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후 10여분 정도 있다가 현장에 나타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거주지는 이 사건 사고 장소와 인접한 곳에 있음에도 사고처리가 모두 끝날 때까지 현장에 다시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인식 및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21

범죄사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유사석유판매점인 'D'의 실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1. 6. 21.경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사석유제품인 17L들이 소부신나 1캔과 17L들이 에나멜신나 1캔을 1조로 하여 1조당 47,000원을 지급받고 제공해주는 방법으로 1일 평균 235,000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대구 동구 E 소재 F유원지에서, 위와 같이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로 단속 당하여 현장에 있던 종업원인 공소외 G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사실은 'D'의 실제 업주는 피고인이고 G은 판매원으로 고용한 사람에 불과함에도, G에게 '벌금을 대신 납부해 주고 월급을 좀더 챙겨줄테니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해 달라. '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G으로 하여금 같은 달 27. 대구수성경찰서 수사과에서 조사받으면서 G이 위 'D'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미상전과확인(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G 공판조서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유사석유판매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속하여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유사석유제품을 계속 판매하고 나아가 범인도피 교사 범행까지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이후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아내와 어린 두 자녀(2세, 5세)를 부양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구금생활로 인하여 가족들의 생계가 매우 곤란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신나가게 운영을 그만 두어 재범의 위험성이 감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양형기준 대상이 아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05:55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성남중원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팔을 들어 D을 때리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양손으로 D의 가슴 부분을 밀쳐 경찰관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 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21:0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삼국시대'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에 있는 '봉창이 해물칼국수'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매도의뢰한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