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1770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03. 4. 경부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H2층 202호에서 'I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간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2. 5.경까지 위 '의원' 사무실에서 (주)J 영업사원 K으로부터 'L' 등 (주)J에서 제조·생산하는 의약품의 처방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1. 7.경 위 병원 진료실에서 현금 60만 원을, 2011. 11.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240만 원을, 2012. 5.경 현금 240만 원 합계 5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주)J으로부터 위 J에서 제조·생산하는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00. 8. 31.부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M에서 'C마취통증의학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간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부터 2012. 6.경까지 위 'C마취통증의학과의원' 사무실에서 (주)J 영업사원 K으로부터 'L' 등 (주)J에서 제조·생산하는 의약품의 처방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위 병원 진료실에서 K으로부터 현금 900만 원과 식사 등 향응 70만 원 합계 97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주)J으로부터 위 J에서 제조·생산하는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 4.부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N에서 'O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간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의원' 사무실에서, ㈜J 영업사원 K으로부터 ㈜J에서 제조·생산하는 'P'1) 의약품의 처방부탁을 받고, 그 대가(위 'P' 처방 대비 100% 지원)로 2013. 7.경 위 병원 진료실에서 10만 원을, 2013. 8.경 15만 원을, 2013. 9.경 18만 원을, 2014. 1.7 29만 원을, 2014. 2.경 30만 원, 2014. 3.7 1만 원) 등 합계 153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병원 사무실에서 위 K으로부터 ㈜J에서 제조·생산하는 의약품의 처방부탁을 받고, 그 대가(전체 처방 대비 10% 지원)로 2014. 1.경 7만 원, 2014. 2.경 8만원, 2014. 3.경 11만 원, 2014. 4.경 12만원, 2014. 5.경 15만 원을, 2014. 6.경 14만 원 등 합계 6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주)J으로부터 위 J에서 제조·생산하는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교부받았다. 1) 2016. 12. 22.자 공소장변경신청서에는 'Q'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기록상 'P'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하며, 이하 동일하다. 2) 2016, 12. 22.자 공소장변경신청서에는 '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기록 및 전체 문맥상 '51만 원'의 명백한 오기로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금원 제공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비록 나머지 일부 금원제공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 K의 진술이 존재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K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리베이트 명목, 리베이트 비율, 리베이트 지급 시기 및 금액, 지급 금액의 재원, 지급 방법(현금 또는 향응) 등에 관한 진술을 계속하여 바꾸었다.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명목으로 리베이트 금원을 주었는지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는 수사단계에서 진술할 때에도 마찬가지였고, 다만 최종적으로 전달한 금액만 기억이 나는 범위 내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은 2010. 10. 경부터 2015. 12. 경까지 J의 경인지점 수원2팀에서 영업사원 근무하면서 28개 병·의원을 담당하였고, 근무 당시 K이 각 병·의원별 리베이트 지급 명목, 시기, 대금 등에 대하여 장부 등 구체적 자료를 작성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기록상 보이지 아니한다. K은 2015. 12.경 J을 퇴사해서 현재 약품 판매를 대행하는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J 재직 당시 담당 거래처였던 병원들 중 일부와는 현재에도 여전히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J은 이 사건 각 리베이트 제공 당시 자사 소속 영업직원들에 대해 리베이트 예산액의 실제 집행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별도의 관리 .· 감독을 시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K은 이 법정에서 '영업직원인 본인의 재량 하에 리베이트 예산이 집행되었다.', '회사에 대한 각 리베이트 정책별 청구액과 실제 집행액이 서로 상이했다.', '수사단계에서 J 작성의 내부 리베이트 집행장부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의 일부는 맞고, 일부는 맞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각 리베이트 품목대상, 지급금액 산정기준, 지급방법 등에 대한 K의 각 번복된 진술은 이 법원의 J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기재된 내용과도 상이한바, 즉 K은 이 법정에서 '불량가능거래선 정책은 품목에 구애됨이 없이 J의 모든 품목에 대한 전체 처방대금, 즉 기존에 쓰고 있는 상황 자체로 그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 금액으로 선지급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이 법원의 J에 대한 2016. 11. 11.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서 자사의 불량가능거래선 정책에 따른 품목대상 및 지급방식을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선지원금 10% 내지 20%'로 규정하고, 이때 '선지원'이라 함은 의약품의 채택과 처방에 대해 약속만으로 그 규모를 산정하여 미리 리베이트를 지원하는 지원방식이라고 설명한 점과 그 내용이 상이하며, K 본인이 2015. 8. 15.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J 서울지사 전산서버에서 추출된 '불량거래가능선' 자료를 열람한 후 '불량가능거래선 정책'에 대하여 '계약기간 2011. 3.경부터 2011. 11.경까지 AA에 대하여 선지원금 10% 내지 20% 지원'이라고 진술한 것과도 상이하다. 나아가 J의 다른 리베이트 정책 내용에 있어서도 K의 각 번복된 진술과 J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등 사이에 위와 유사한 불일치가 존재한다. 한편 J 및 그 영업본부장인 AC은 2016. 9.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내역이 포함된 약사법위반죄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6. 10. 20.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으나, 위 판결에 나타난 범죄사실의내용과 증거 내역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판결만으로는 K 진술의 비일관성에 관한 의문이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리베이트 수수 내역 중 일부는 위 판결상 리베이트 제공 내역과 상응하는지도 의문스럽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