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77

범죄사실 2020고단577 [공모사실] 성명불상자(일명 'C 대리')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하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이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파밍어플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 모든 개인정보를 확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직접 기존 대출이 있는 회사의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상환하라'고 말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게 하고,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 등을 이용하여 현금 수거 및 전달책에게 위와 같이 전달받은 돈을 자신이 지정해 주는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편취한 돈을 전달받는 구조로 범행을 한다. 피고인은 2020. 2. 23. 경 인터넷 사이트 'D카페(E)'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그로부터 '불법은 아니고 합법적으로 고객들의 대출을 승인을 도와주는 업체인데, 장거리 이동이 많고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된다. 위챗이나 딩톡을 통하여 알려주는 장소에 대기하다가 자신이 알려준 인상착의를 한 고객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 되는데, 이 때 가명을 사용하고, 미리 준비한 서류를 제시하는 등 대본대로 말을 하여야 하고, 도착지 마다 사진을 찍어 보내주어야 하며, 일급은 20~50만 원까지 주는데, 일을 하지 않는 날도 15~20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이다. 전달받은 현금은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 '는 제안을 받고, 위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피해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0. 3. 2.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G의 'C 대리'를 사칭하여,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카카오톡으로 파밍어플을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개인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기존 대출회사에서 지급정지가 걸려 있어 대출이 되지 않으니 먼저 상환을 하라.'고 거짓말하며 미리 준비한 허위의 H의 대표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위 번호로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그곳 직원을 사칭하여, '타 은행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으로 신용불량자가 된다. 금일 중으로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1,327만 원을 직접 현금으로 건네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 18:00경 평택시 I주택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딩톡으로 돈을 수거할 장소, 위 F의 인상착의, 대본 등을 전달받고, 위 H 'J 대리'를 사칭하여 F을 만나 미리 준비한 H 명의의 F에 대한 납부증명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서류 등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경위로 마련된 현금 1,327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74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7. 05:05경 위 식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식당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아래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에서 현금 3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751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M건물, 2층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고, 그곳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N'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 11. 08:22경 위 'N' 사무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O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거실 책상에 있는 피해자 0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TV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152 피고인은 2020. 2. 5.경 충남 홍성군 P건물, Q호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R'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27만 원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2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29.경부터 2020. 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9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592 피고인은 2020. 2. 1.경 충남 홍성군 P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V'에 접속하여 '플레이스테이션4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300,000원을 송금하면 플레이스테이션4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Y)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8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명불상자와의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1. 통신자료 제공요청회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회신 1. 피의자 범행 후 택시 승차 캡쳐사진 1. A 발신내역 회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내사보고(인근 CCTV 확인), 내사보고(택시기사 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교부한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Z 통장 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임의제출 현장 사진 첨부) 및 각 첨부자료 [2020고단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죄명변경) 및 첨부자료 [2020고단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내사보고(현장 CCTV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사진, 피해품 판매내역 첨부) 및 각 첨부자료 [2020고단1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A, AB, B, AC, AD의 각 진술서 및 각 첨부자료 [2020고단1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및 각 첨부자료 1. 각 X 내지 AJ은행 회신자료 1. 내사보고(피해금 수취계좌 금융거래정보 첨부 및 사건이송)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2020고단577 범행은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2018년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아직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판시와 같이 절도, 온라인 거래 사기, 나아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등 각종 범죄를 연달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더욱이 판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로부터 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보다 명확히 알게 되었으면서도 이를 감행한 것인데다, 편취한 1,327만 원을 지시에 따라 송금하지 않고 가로채어 독식한 후 그 상당 부분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였고, 한편 판시 각 온라인 거래 사기 범행은 이미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1개월이 되지 않는 기간 중에 총 1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각종 물품 거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며,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음을 기화로 야간에 가게에 몰래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것인바, 특히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그럼에도 여전히 피해 대부분이 변제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판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범행은 그 편취금 1,327만 원 중 327만 원이 체포과정에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생계유지의 어려움에 따라 범행에 이른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