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과 '대마'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2017고합901]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4. 하순 저녁시간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앞에 주차된 자신의 E 벤츠 차량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35g을 1,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5. 초순 저녁시간 위 D 오피스텔 20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파이프 위에 은박지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증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7. 03:00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파이프에 묻어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21.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증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8. 19, 20:00경 인터넷 G의 'H'에서 ID 'I'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위 판매상이 알려준 비트코인 주소로 한화 70~80만원 상당의 0.234 비트코인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8.20.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부근 건물의 화단에 위 판매상이 은닉해 놓은 대마 6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4.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8.20. 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2g을 유리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8.23.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약 0.2g을 흡연하였다. 5. 대마 및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17. 8. 23. 19: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원형 플라스틱 통에 대마약 5.51g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3, 19: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2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E 차량에서 투명 비닐팩에 필로폰 약 18.32g 을 소지하였다. [2017고합1137] 피고인은 2017. 7. 15. 19:08 G의 'H'라는 대마 전문 판매사이트에서 알게 된 으로부터 대마 2g을 매수하기로 하고, L이 알려준 비트코인 전자지갑으로 한화 3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2017. 7. 16. 05:0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초등학교 부근 주택가 빌라 화단에서 대마 2g을 찾아와,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소변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대마 압수물), 감정의뢰회보(필로폰 압수물), 마약감정서 1. 채팅사진, 압수물 사진 자료, 압수수색시 촬영한 사진자료, 임의제출시 촬영한 사진자료, 피의자 비트코인 거래주소 및 수령장소 캡쳐사진 [2017고합1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코인플러그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8. 19. ~20. 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대마 흡연시 사용한 유리 파이프(길이 8cm) 1개(증 제4호), 소형 전자저울 1개(증 제7호), 대마를 갈 때 사용하는 글라인더 1개(증 제8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증 제4호와 증 제7호는 0이 사용하던 물건을 피고인이 맡아 둔 것일 뿐, 피고인이 사용하던 물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위 증 제8호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위 물건을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전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증 제4, 7, 9호가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2017고합901 사건 판시 제 1항 기재 매수한 필로폰 35g 중 같은 사건 판시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필로폰 18.32g 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16.68g의 매수대금 4,765,714원 [필로폰 35g의 매수대금 10,000,000원 × (16.68g / 35g), 원 미만 버럼] + 2017고합901 사건 판시 제3항 기재 매수한 대마 6g 중 같은 사건 판시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대마 5.51g을 제외한 나머지 대마 0.49g의 매수대금 57,1662 [대마 6g의 매수대금 700,000원 × (0.49g / 6g), 원 미만 버림] + 2017고합1137 사건 판시 기재 매수한 대마의 매수대금 350,000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에게 1,0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12~13g 정도를 매수하였을 뿐, 필로폰 35g을 매수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원래 0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여 왔고, 0은 피고인이 제공한 매수자금으로 필로폰을 구입한 후 일부를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만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이 구속되면서 피고인이 F과 직접 거래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다량의 필로폰을 매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1) 피고인의 각 필로폰 투약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고합901 사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의 매수대금은 70~8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추징액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7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피고인의 각 대마 흡연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정하지 아니한다. 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으로부터 필로폰 35g을 매수하였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F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당초 O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2017. 4. 초순경 1,00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매수하였는데, 매수한 필로폰이 가짜로 판명되어 자신의 돈 1,000만 원을 날렸다. O이 구속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필로폰 매수 부탁을 받고 확실히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 P에게 부탁하여 다시 필로폰 35g을 매수하여 2017. 4. 하순경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F은 필로폰 매수에 한 차례 실패한 상황에서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필로폰의 양 또한 꼼꼼히 살펴보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F이 자신의 죄책이 무거워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피고인에게 전달한 필로폰의 양을 부풀려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F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은 35g인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지금까지 O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을 때에는 양이 많지 않았는데, F으로부터 비닐팩에 담긴 1,000만 원어치 필로폰을 받았을 때 많다는 생각이 들어 F에게 필로폰 양이 전보다 많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언급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필로폰 매수량'은 70~80만 원에 1g, 즉 1,000만 원에 12~15g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처럼 매수현장에서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을 육안으로 보고도 평상시보다 양이 많다고 느꼈다는 것은, 단순히 필로폰이 피고인이 기대한 것보다 몇 g 정도 많은 것이 아니라 상당한 차이가 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에도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할 당시 필로폰 15g 정도를 넘어 상당히 많은 양의 필로폰을 매수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 징역 1년~3년 8월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다량의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고, 매수한 필로폰과 대마를 지속적으로 투약 또는 흡연하며, 소지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대 3)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부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다시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을 바른 길로 이끌 것을 약속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