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이하 불상의 남녀공용 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밑으로 집어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변기에 앉아 있는 불상의 여성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의 의사에 반한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나머지 의사에 반한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2개월 동안 4회에 걸쳐 용변을 보거나 앞자리에 앉아 있는 알지 못하는 피해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2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10. 23:3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자신에게 차갑게 대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계산대 위에 있는 포스(POS) 기계 모니터 화면을 손으로 밀어 모니터에 연결되어 있던 선을 분리시키고 위 모니터를 바닥에 떨어뜨려 일시적으로 시가 미상의 포스(POS) 기계 모니터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10, 22:00경부터 23:3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 편의점을 찾아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편의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우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30여분 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 폭력 전력 다수인 점, 최근 5년 사이 폭력 전력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한 처벌전력 적지 않은 점, 범행 경위나 범행 후 정황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02: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D 앞 주택가이면도로를 원종종합시장 방향에서 원종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도로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E(4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뒤에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영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8. 6. 2.자 합의서 참조),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C, D, B 순서로 사이트 이름을 변경해 가면서 운영, 이하 대표로 'B'라고 한다)의 운영자로서 범행에 필요한 원룸 및 서버 임대,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위 'B'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이고, E, F, G은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위 'B' 사이트의 홍보, 회원관리, 총판 및 가맹점 수익금 정산 등 총판관리, 회원들의 베팅머니 충전·환전 등의 업무를 맞교대 형태로 담당하여 위 인터넷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E, F, G과 함께 2017. 5. 1.경부터 2018. 3. 15.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H 오피스텔 등지에 컴퓨터, 위 인터넷 'B' 사이트 서버 등을 설치해 놓고 회원 가입을 한 사람들을 상대로 '그래프 게임(그래프 게임은 단순하게 일정 금액을 배팅하고 좌측에 그래프가 선을 그으면서 올라가는데 그래프가 멈추기 전에 출금을 누르면 멈춘 곳에 해당하는 배당금이 돌아오게 되는 구조의 게임인데, 게임방법은 먼저 배팅 금액을 설정한 후 게임이 시작되면 컴퓨터 화면에 그래프를 따라 배당률이 1배에서부터 증가하는 화면을 보면서 배당률이 늘어나는 것을 지켜보다가 게임이 강제로 종료되기 전에 먼저 게임을 종료하면 승리하고, 게임 강제 종료 전 게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판돈을 모두 잃게 되며, 게임에 승리한 사람들은 배팅한 금액에 종료된 시점의 배당률을 적용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획득한 게임머니는 환전수수료 없이 전액 현금으로 회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환전해주는 방식이고, 피고인은 회원들이 잃은 판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취득)을 제공하고, 위 '그래프 게임'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들로부터 도금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12개 계좌로 합계 12,473,620,720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고, 합계 7,162,439,609원 상당의 도금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그래프 게임'을 위 'B'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 출력물, 내사보고(홍보업자 K 계정 확인), 수사보고(그래프게임 개발 및 서버임대업자확인_메신저 내용 첨부) (피고인은 2017. 11. 이후로는 게임사이트를 E에게 매도하고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법정에서 E, G은 모두 피고인이 2017. 11. 이후로도 L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게임사이트ㅉ를 관리하며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호간에 부합하는 점, F은 E로부터 피고인을 사장이라고 진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F은 2017. 11.경 이후로는 직원으로 일하지 않아서 2017. 11. 이후 부분에 관하여는 운영자에 관한 구체적인 증언을 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E와 통화한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 녹취록은 E가 피고인의 추궁에 대답을 하고 있는 형태일 뿐이어서 이를 근거로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7. 11. 이후로도 판시와 같이 게임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게임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10개월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게임사이트를 주도적으로 운영하였고 게임사이트의 계좌에 입금된 도금이 124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11: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C마을 입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보성읍 쪽에서 조성면 쪽으로 진행하다가 C마을 입구 앞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C마을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 신호시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이므로, 교차로에서 진행 신호시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는 운전자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조성면 쪽에서 신촌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D(남, 53세) 운전의 E 포터Ⅱ 냉동탑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오른쪽 조수석 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포터 II 냉동탑차를 왼쪽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90세)을 같은 날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피고인의 과실이 비교적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는 상대방 운전자의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등의 과실이 개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127

범죄사실 2020고정127 피고인은 2019. 10. 19. 17:0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81세)로부터 '시끄럽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정 176 1. 피고인은 2019. 10. 17․ 14:20 경 구미시 E에 있는 식당 앞에서 피해자 G와 H이 서로 대화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와,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상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큰소리로 "씨발년, 붙어먹을 년, 도둑년, 피빨아먹고 사는 개같은년, 잡년"이라고 수 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3. 09:20 경 구미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에게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상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년이 개같은 년, 잡년, 미친년아"라고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정 127] 1. 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사진 붙임 등에 대한), 수사보고(D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L, M 상대 전화 통화 수사에 대한) [2020 고정 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K의 각 고소장 1. 각 내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정22

범죄사실 2021고정2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3. 20: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남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7.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광천동 광천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E 앞 도로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7.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E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광주 쪽에서 영광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50세)가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도로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0,215,6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정2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J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K에 있는 'L'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만남의 광장 쪽에서 M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N(39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7. 10.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4. 실제 거주거지를 전남 영광군 O으로 변경 신고한 이후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어 광주, 순천, 화순 등을 떠돌며 거주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한 2018. 12. 24. 까지 위와 같이 변경된 신상변경정보를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0) 1. 의무보험조회(증거기록 순번 11)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2021고정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주소지 변경 등) 1.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5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7.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배로 232 롯데백화점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원촌역 방면에서 상인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청구사건 재판확정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함.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와 발생한 피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 07:43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일행인 D과 소란을 피우고 구토를 하여 위 C 업주가 항의를 하다 시비가 되었다. 이때 인근에서 식당을 하던 피해자 E이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나와 말리자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멱살을 잡은 채로 끌고 다니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및 후단경합관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기재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판사 오택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3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마트 앞 사거리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봉예식장 방향에서 일봉주민센타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도로의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F(42세, 여)이 운전하는 G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10세, 여)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근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771,6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차량을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에 있는 천안고가 아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다가1길 9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5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8. 10: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90 여산빌딩 4층 삼성생명보험 부평지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3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으로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소재 차량정비업소인 "D"의 관리자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2.경 위 정비업소에서, 사고 차량인 E 재규어 차량을 자신이 매수하여 수리를 완료한 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 F에게 매매대금 3,300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25. 위 차량 매매대금 3,3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아 사고 차량 원소유주에게 지급하기로 한 차량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넘겨받은 위 차량의 차량등록증과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피해자에게 넘겨주었고 차량수리가 완료되면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일자 불상경 위 정비사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4,200만 원에 판매하려고 하니 위 차량의 등록증을 넘겨달라 그러면 매수인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차량대금 3,300만 원은 물론 이익금으로 200만 원을 추가하여 3,500만 원을 곧바로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기히 매도한 위 차량의 차량등록증을 다시 넘겨받는 등으로 그 소유권을 포기토록 한 다음 2017. 9. 26. 경 위 차량을 자신의 채권자인 G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넘겨주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5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상황이었고, 자신이 관리하던 위 정비소의 운영상황도 여의치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매도했던 위 차량을 자신의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넘겨줄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매매대금 3,300만 원과 200만 원의 추가 수익금을 포함한 3,500만 원을 위와 같이 약정한 대로 반환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금액 3,300만 원 중 현재까지 합계 1,7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5.8.경부터 2017. 4.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온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 초순 01:00경 속초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 소파에서, 피해자를 소파 쪽으로 엎드리게 하고 뒤에서 성기를 넣는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동영상 촬영에 대해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한 손으로 그곳 주변에 있던 휴대폰을 집어 들고 위 휴대폰으로 자신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3. 0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의 거실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몰래 보고 자신에게 전 여자친구와 연락을 한 것에 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가 책상에 부딪히게 하고, 일어서려고 하는 피해자를 다시 밀어 넘어뜨리고, 그 후 안방 쪽으로 피해자를 밀고 들어가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으며 피고인의 손톱에 피해자의 얼굴이 긁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허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성관계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1. 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부, 각 E 내역(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문제된 두 개의 동영상 중 2016. 4.경 촬영된 동영상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촬영에 응하였음을 인정한 피해자가 굳이 2016. 1.경 촬영된 동영상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 합의하에 성관계를 촬영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촬영 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대답을 듣지는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동의를 구하였는지도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성관계 모습은 개인의 가장 은밀한 영역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승낙을 추단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기록상 보이지 않는 이상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는 것을 묵시적 승낙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측은 동영상 촬영시 촬영음이 나게 되므로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모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는 앞으로 엎드린 상황이었고, 성관계 도중이었으므로 휴대폰 촬영음을 듣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 부분에 대하여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폭행사실을 극구 부인하다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이 증거로 제시되자 일부 범행을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2. 12:50경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암사역 방면에서 천호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4차로의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 방향의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D(여, 6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튕겨 나가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1. 30. 23:49경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E병원에서 우측 신장, 간 파열 및 후복막 출혈로 인한 급성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의 발생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고 직전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1차로에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하여 SUV 2대가 멈춰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는 그에 가려져 있었다. 2차로로 진행하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 피고인은 당시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고 자신의 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자신의 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옆 차선이 정체되어 있다 하더라도, 무단횡단으로 인하여 그러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자신의 차선에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는 점까지 예상하여 감속할 주의의무는 없다. 달리 피고인이 사고 지점을 통과하면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감속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395 1. 피고인은 2016.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밭의 흙을 파서 E회사에 납품하면 10일 후에 선금으로 2,000만 원을 준다고 한다. 선두자금으로 일단 1,000만 원을 투자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모친과 처의 병원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밭의 흙을 팔기 위해서는 측량을 하여야 하는데 측량비용으로 7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측량실시를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전에 신고 내지 허가를 받는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처의 수술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측량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측량비용 명목으로 700만 원을 F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로 사용할 컨테이너와 장비를 옮기는 비용으로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컨테이너 및 장비 이전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컨테이너 및 장비 이전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F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464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마사토 매입 대금으로 1,5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가진 돈 1,500만 원과 합하여 칠곡군 K의 토지주에게 지불하고 내가 가진 포크레인으로 마사토를 채취한 후 E회사에 납품하여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사토 채취를 위해 필요한 행정관청의 허가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토지주와 마사토 채취에 관해 구체적 합의가 없었고, 포크레인을 소유하지도 않았으며, 자금사정이 어려워 자신의 돈으로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마사토 채취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9. 투자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F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영수증(무통장입금),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판결확정 사실 확인) 2017고단2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고소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통장사본 1. 수사보고(토지 소유자 L 상대), 수사보고(칠곡군청 M부서 담당자 상대), 수사보고(피의자 자녀 F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포크레인 차량 기사 상대 확인사항), 수사보고(마사토 채취의 경우 행정관청 허가 여부 검토) 1. 판시 전과 : 수사협조의뢰(판결문 사본) 및 대구지방법원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전남 장성군 C 소재 D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의 성을 'E'에서 'F'로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공무원으로부터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자 "성씨를 당장 바꾸어라. 그렇지 않으면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주민등록증을 집어 던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7, 9, 20, 15:30경 전남 장성군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을 이장을 통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다시 전달받았으나 주민등록증의 성이 바뀌지 않은 것을 보고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면사무소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휘발유 4 4 가 들어있는 통과 라이터를 소지하고 D사무소로 가다가 같은 날 16:30경 전남 장성군 H 근처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것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체포 경위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블랙박스 녹화 시디 [피고인은 방화 예비의 고의를 부인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휘발유통과 라이터 소지 경위, 집에서 출발하기 전 어머니에게 했던 말의 내용, 출동한 경찰에게 보인 행동이나 체포 이후의 정황, 종래 면사무소 공무원에 대하여 반복하여 제기한 불합리한 민원과 이에 대한 반감 표출 과정 등을 종합하면,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예비한 범행이 대단히 위험성 높은 범행이었으나, 조기에 경찰에 체포되어 실행의착수에 이르지 못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조현병이 의심되고 이러한 증상이 범죄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여지가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매제를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부양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