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재고합1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대학교 인문대학 중문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자로서,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이 1인 독재와 장기집권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는 인권과 학원의 자유를 제약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던 중, 가. I, J 등과 함께 1978. 5. 3.부터 같은 해 6. 6.까지 H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실험대강의실 등지에서 7차례에 걸쳐 유신헌법의 폐지, 긴급조치 제9호의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대학 내에 배포하는 한편 학생시위를 벌이기로 모의한 후 같은 해 6. 7. I는 경기 가평군 K 유원지 방가로에서 준비하여둔 등사용원지, 등사기, 갱지 등을 사용하여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제9호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학원 민주선언물'이라는 제목의 선언물 700매, '자연대생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의 유인물 250매, '전국 학우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제목의 유인물 250매를 등사하는 한편, 길이 240센티미터, 넓이 48센티미터의 백색 광목에 청색 매직으로 '민주주의 만세'라고 기입하여 유신헌법을 반대하고 긴급조치 제9호를 공연히 비방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하고, 나. 같은 해 6. 12. 07:30경부터 08:30경까지 서울 종로 5, 6가, 청계천 6가, 을지로 6가 연변에 있는 우체통 7개소에 전국 각 대학 중요학과 학생회장 등 앞으로 된 위 '전국 학우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180통을 20 내지 30통씩 투함하여 유신헌법을 반대하고, 긴급조치 제9호를 공연히 비방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배포하려고 하였으나, 그 무렵 중앙우체국 우정연구소 직원에 의하여 수거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다. 같은 해 6. 10. 14:30경 경기 가평군 K 유원지 건너 잔디밭에서 I, J과 함께 I가 제작하여 온 위 '학원 민주선언문'과 '자연대생에게 보내는 편지'를 검토한 후 이미 합의된 6. 12. 11:50 거사시에는 피고인이 도서관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학생들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외쳐 시위를 선동하고, I는 자연대 28동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학생들을 유도하고 J은 1동 3층 라운지에서 메가폰으로 선언문을 낭독하기로 모의한 후, 같은 날 21:3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부근 옥호불상 다방에서 거사일이 우천일 때는 연기하고 비밀이 누설되었을 때는 강행할 것을 다짐하고, 같은 달 12. 10:00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에서 피고인, J, I가 위 '민주 학원선언문', '자연대생에게 보내는 편지', '전국 학우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등을 나눠가진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54경부터 12:03경까지 위 대학교 2동 1층 4개 강의실과 1동 2층 2개 강의실을 뛰어다니면서 학생들에게 위 유인물을 배포하는 한편 "긴금학생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갑시다", "우리의 강렬한 염원을 폭포처럼 외칠 수 있는 광장으로 갑시다", "형사들에게 우리의 양심의 외침을 유린당할 수는 없습니다", "학우들 모입시다"라고 외쳐 유신헌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긴급조치 제9호를 공연히 비방하는 시위를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표현물을 배포하였다. 2. 이 사건의 경과 가.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은 1978. 12. 16.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항 나, 다, 라호,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1979. 4. 13. 선고 79노181, 445(병합) 사건에서 위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인이 상고하였다가 위 상고를 취하하여 1979. 4. 27.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3. 8. 2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9. 16.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즉시항고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제9호의 경우,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한 것이다. 또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을 보더라도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청원권 등을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여, 그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처음부터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되는 기본권들의 보장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대한민국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나. 또한, 이와 같이 형벌에 관한 법령이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며,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결론 가.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나. 아울러 과거 유신헌법의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에 따른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구속과 불명예 등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가치의 수호를 위해 저항한 피고인의 헌신과 그동안의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국민의 동참과 희생어린 노력에 힘입어 뒤늦게나마 법적으로 위헌·무효라고 판단되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된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한다. 이 판결로 피고인에게는 그동안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에 대한 위로가 되고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고, 국가적으로는 앞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입법·사법·행정부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우리나라를 인간의 존엄성을 비롯한 기본적 인권이 충실히 지켜지는 민주적 사회로 더욱 발전시켜 다시는 피고인과 같은 사람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