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메라(캠코더)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서귀포시내 C 및 D백화점 일대를 돌아 다니면서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2013. 5. 10. 11:15경부터 같은 날 11:20경 사이에, 서귀포시 E에 있는 'F' 앞 길에서, 짧은 반바지를 착용하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13세, 여)와 H(14세, 여)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거치대 손잡이를 부착한 캠코더를 거꾸로 들고 피해자의 다리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은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및 관련 사진 첨부) 1. 각 경찰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초범으로 이전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촬영한 동영상이 다른 경로로 확산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소속 집행관 D이 2012. 9. 10.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가소14250호 이행권고결정정본에 의하여 압류 집행한 피고인 소유의 절단기 1식, 콘테이너 박스 2개, H빔 5개, 철판 5장 시가합계 1,610만원 상당의 물품 13점에 부착한 압류표시를 떼어낸 후 위 절단기와 콘테이너 박스는 임의로 처분하고 H빔과 철판 5장은 공사자재로 사용하게 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압류결정정본, 유체동산압류조서, 유체동산 경매불능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00:15경부터 00:40경까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43세)이 운영하는 'D' 횟집 입구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횟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31. 00:4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43세)이 운영하는 횟집에서, 피해자 C에게 가까이 다가가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광주 동구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점수가 획득되는 등 릴(reel) 게임방식으로 진행되는 등 급을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짧고 게임기의 개수가 적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20:35경 전남 해남군 북평면 동해리 번지불상 앞 도로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북평농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3,23: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그 집 대문을 통해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 빨래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여성용 팬티 2장, 브래지어 1장, 런닝셔츠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9. 21:47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그 집 대문을 통해 마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여성용 팬티 4장, 브래지어 1장, 브라우스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4. 22:47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그 집 대문을 통해 마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여성용 팬티 1장, 브래지어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25. 21:50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그 집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침입한 후 계단을 통해 2층 베란다로 가 그곳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불상의 여성용 팬티 3장, 브래지어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8. 1. 00:40경 강릉시 G에 있는 H 민박집에 이르러 그 집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 빨래줄에 걸려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불상의 여성용 팬티 2장, 피해자 J 소유인 시가불상의 여성용 팬티 1장, 피해자 K 소유인 시가불상의 여성용 팬티 1장,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불상의 여성용 팬티 2장을 각각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각 사건 관련 사진,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방앗간을 운영하면서 상대적으로 한가한 여름철에는 약초 캐는 일을 하였는데, 여성의 속옷을 소지하면 약초가 잘보인다는 속설을 어리석게 믿고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32

범죄사실 2020고단1332 피고인은 2020. 3. 24.00:52경 서울 은평구 B서울은평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로 2020. 3. 15.경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입건된 것을 항의하려고 "그 새끼 나와라, 죽여 버리겠다. 파출소장 나와라"라고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D 등이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내보냈음에도 같은 날 01:06경 C파출소 출입문 앞에 다시 찾아와 "내가 전국체전 메달리스트다, 죽여 버리겠다, 옷을 벗고 뒤 골목으로 따라와라, 아침에 너희가 퇴근할 때 파출소 앞에 와 있겠다"라고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을 하던 중, 옆에 있던 위 D가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D의 오른쪽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389 피고인은 2020. 3. 4. 00:4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한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C파출소로 가게 한 후, 경찰관이 피해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여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달려들고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 난동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332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파출소 CCTV영상 분석) 2020고단1389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경찰관이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최근까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갱생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D 벤츠 E220 승용차를 차량가격 62,300,000원, 보증금 12,460,000원, 월리스료 1,301,100원, 리스기간 48개월로 이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벤츠 E220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5. 중순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기존에 차용한 약 1,4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같은 해 9. 25.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계약 해지 및 차량 반환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신청서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으로 인한 잔여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한 사업을 위하여 리스하였고, 리스료를 6개월 정도 납부하다가 그 사업의 곤란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6.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군 점동면 덕평리에 있는 '꿈의 궁전' 앞 길에서부터 같은면 처리 인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적발경위,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12:30경 보령시 B 앞 버스승강장에서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25cm)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 C주식회사 소유인 D 버스 옆 부분을 위 망치로 내리찍어 수리비 8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던 기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홧김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 12:30경 보령시 B 앞 버스승강장에서 버스운전기사인 피해자 E(53세)가 D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할 뻔 하고도 사과하지 않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정차 중인 위 시내버스에 올라 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버스에서 내려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2014고단277] 피고인은 2012. 8. 10.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아이들 전세금과 학비를 내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라, 2013. 1.경에 만기가 되는 적금을 찾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적금 등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4고단354]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15:00경 목포시 D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모, 내 조카를 혼기가 지난 이모 아들에게 소개시켜 줄테니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빌려주라, 그럼 한 달만 쓰고 이자는 2부로 계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4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2014고단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각 2014고단277 사건의 증거기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과 범죄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빌딩에 있는 C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28.부터 2012. 5.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사한 D의 퇴직금 2,573,7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4.6.00: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위 업소의 종업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출입문 유리를 주먹으로 쳐서 수리비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피해금액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22:40경 서울 광진구 B 3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엘지컴퓨터 1대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엘지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오려다 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실질적인 피해자의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9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8.10:30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강고집' 식당 앞 노상부터 같은 시 평안동에 있는 롯데인밴스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0. 21:20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314-12에 있는 남양유업 앞 노상부터 같은 동 322-4 앞 노상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앞선 범행으로 단속이 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비버 124씨씨 이륜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7. 03:50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교차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남포동6가 자갈치교차로까지 약 12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오영퍼센트(0.150%)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 중에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8. 09:10경 서울 강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경영하는 "D 스포츠마사지"에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영업을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않고 그냥 가는 중입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포크레인으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갔다. 밖으로 나간 피고인은 땅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어 업소 앞에 설치된 사인볼 간판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6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중구 B건물 B동 402호에서 자동화 설비업을 하는 (주)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2. 10. 1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의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Adobe Acrobat 9.0(Pro) 등 8종 15점의 컴퓨터프로그램(정가 합계 135,685,600원 상당)을 정품을 구매하지 않은 채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승낙을 받지 않고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불법 복제하여 설치한 후 회사업무의 일반관리 등 회사업무에 사용함으로써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2.판단 위각 공소사실은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단서 제1호 중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에 의하여 각 반의사불벌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5.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2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향토예비군 대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부발읍예비군중대 사무실에서 2012. 10. 25. 보충훈련과 2012. 10. 26.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2013. 3. 6.과 2013. 3. 7. 이천시 부발읍 소재 육군3901부대 1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과 보충훈련에 각각 참석하라는 위 부대장 명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 2통을 수령하였다. 향토예비군 대원인자는 소집훈련 통지서를 수령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불응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 고발 1. 각 범죄통보 1. 각 범죄사실 확인서 1. 각 통지서 전달 진술서 1. 각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훈련을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10. 7.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덕계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덕정동 소재 청정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피고인의 B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등에서 엄히 처벌할 여지 다분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64

범죄사실 2013고단3964 피고인은 B 세라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7. 00:25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에 있는 해태제과 앞 도로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 교차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하양읍 쪽에서 경일대학교 쪽으로 2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다시 하양읍 쪽으로 가기 위하여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변경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당시 1차로로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F(남,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2,009,820원이 들 정도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3고단4345 피고인은 B 세라토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1. 06:40경 경산시 대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서 2013고단4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미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02: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38세)의 왼쪽 안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88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2. 23.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 'D텔레콤' 가게에서, 피해자 E 운영 'F텔레콤'으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를 위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시가 899,800원 상당의 SHV-E120LS 휴대전화 1대를 그 무렵 중고판매상에게 40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18대(시가 16,223,900원 상당)를 판매하고도 그 대금을 자신의 가게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10. 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G 명의로 되어 있던 H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장의 물건과 모든 물품을 피고인에게 인계하는 내용의 인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서약자 (인계자)란에 "G", 주소란에 "광주시 서구 I APT 103동 111호"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한 G의 도장을 찍고, 그 무렵 이를 모르는 매장 임대인 J에게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G로부터 위와 같은 계약서 작성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인수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고 내역(수사기록 80쪽), 인수계약서(수사기록 201쪽)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96쪽, 2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 경 건물주 K와 '광주 서구 L 1층 점포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자란에 "G 주민번호 M"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G의 도장을 찍어 K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임대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임대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G도 같이 있었고, G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건대, 위 임대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G는 피고인과 같이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하지만 피고인, G의 각 법정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G는 피고인이 H에 'D텔레콤'을 개업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한 점, 피고인이 'D텔레콤'을 개업할 당시 G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도장을 만들도록 허락하였고 신분증도 빌려주었던 점, H에 있는 'D텔레콤' 매장의 임대차계약은 2011. 6. 27.에 있었는데 이때는 G가 직접 계약에 참석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피고인이 K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N 점포는 H에 있는 'D텔레콤'의 분점에 해당하였던 점, G는 2011. 7. 1.경 'D텔레콤' 관련 장부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 이 당시 'N점 가계약 300,000 현금'이라고 기재하여(증 제1호) 그 무렵 N에 'D텔레콤'의 분점을 내기 위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G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G는 2011. 7. 1. 피고인이 임대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G의 허락 없이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은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04:00경 양산시 B에 있는 C주유소에 이르러 고장난 출입문을 힘껏 당겨 열고 위 주유소에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06,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알리면서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19:30경 진주시 C빌라 201호에서 피해자 D(여, 51세)이 자신을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1회씩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팔뼈의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9.07:00경 강원 춘천시 B아파트 705동 1206호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27세, 여)으로부터 술이 취하였으니 집에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협박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4. 1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8. 22:47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영진 2차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바이더웨이 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아반테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22:53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조선건강오리 앞 도로를 토지공원 방면에서 청솔 8차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SM5 택시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을,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424,9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61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이 정지되어 있어 본인의 신분증으로는 출입할 수 없게 되자 카지노에 출입할 목적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4. 12:00경 서울 중구 B건물 5층 C 사무실에서 피고인 주민등록증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칼로 긁어낸 뒤, 피고인의 친형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휴대전화 액정보호용 필름에 인쇄한 다음, 위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이고 코팅용 필름을 그 위에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남양주시장 명의로 된 D의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11. 18:5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입구 신원검색대에서 안전상황팀 직원 E으로부터 카지노 출입자의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경기도 남양주시장 명의로 된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서(위조 공문서 확대 출력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