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에 '고수익 알바'를 검색하던 중, "서울·경기지역 배송알바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대화명 'D')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체크카드 양도인들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이를 모아 택배상자에 넣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서울시내 일대의 무인택배함에 보관시키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일당 20-25만원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제안 받았다. 피고인은 친구인 E과의 대화하면서 위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자신이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 등,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고 의심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하여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6. 15: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체크카드 양도인인 H으로부터 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 다음, 위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서구 강서로5길 50에 있는 곰달래 문화복지센터 앞 무인택배함에 보관시키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일당 25만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 13: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7.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KB국민은행 여신상담 직원인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우리 은행을 통해 변제한 뒤 다시 대출을 받으면 신용도가 높아져서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예가람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대신 변제해 줄 테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400만원을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KB국민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2경 40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위 H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3,206,141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고, 피고인은 위 사기 범행에 사용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 하여 성명불상자가 위 피해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피해 진술조서 사본 첨부에 대한)-계좌거래내역서, 각 진정서, 진술서 사본, 각 진술조서 사본, 이체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체크카드 수거책 대포폰 전화번호 3개 특징에 대한)-위챗 대화내용 캡쳐 사본, N 무인택배함 이용 내역, 가입자 확인(O), 통화내역, P 통화내역, 위챗 대화내용 캡쳐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체크카드 양도자 Q 및 R에 대한)-피의자신문조서사본,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불상자가 피의자 A 과 어플 텔레그램 채팅내역)-텔레그램 채팅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증거분석 결과 CD 3매 첨부 등)-문자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용 1. 별권6-각 의견서, 진술조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보이스피싱의 현금인출책에게 총 22회에 걸쳐 전달하거나 이로써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합계 1억 5,000만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인 점, 이러한 보이 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가담정도 및 취득한 범죄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C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통신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1. 사용자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동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부터 위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한 피해자 H이 2015. 10. 14. 연차 유급휴가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노조위원장인 근로자 H이 휴게시간 변경 요청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고발하자, 2015. 7. 10. 위 회사의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H에게 고발 경위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이 노동조합의 업무로 피고인을 고소한 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여 불이익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심판사건처리결과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6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가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01:25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깨우면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수회 종용하자 일어나서 "야, 씨발 좆까, 씨 발놈아, 경찰 새끼들아, 니 어미 보지다, 니가 나 받아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기록표, 현장출동 경찰관이 찍은 휴대폰 동영상 CD 및 캡처자료, 피해경찰관 사진, CCTV CD,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1)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61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을 감면받으려고 하니 체크카드를 하나 보내주면 7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7. 11. 14. 서울 중구 C 소재 D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주소에 피고인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피해신고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 00:50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자해를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그 새끼들 데리고 와서 무릎 꿇려! 안 그러면 장사 못해!"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주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업무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15:38경 부천시 C, 3층 에 있는 출소자 갱생시설인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시설의 실장인 E을 때리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출소자가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위 E을 때리지 못하도록 팔을 붙잡히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순경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순경 G을 폭행하여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F 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강도죄 전주교도소 형기종료 출소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갱생시설인 'D'의 부당한 처우에 불만을 토로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하여 폭력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해 경찰관은 'D'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 후 2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성향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XG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미 가입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0. 09:30경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SK하이닉스 앞 노상에서부터 적발지점인 광 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20km 구간을 자동차의무보험에 미 가입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등록원부, 사건발생검거보고,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04

범 죄 사 실 2017고단404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전무이고, E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영업사장이다. 피고인 A는 2014. 1. 21.경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E에게 "주식회사 D이 시행 중인 G 공공임대아파트 분양대행권을 주식회사 F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분양공탁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 만일 2014. 3. 31.까지 주식회 사 D과 주식회사 F가 분양대행계약을 못할 경우 1억 원을 배상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은 위 아파트 건설 시행사가 아니고, 분양대행사를 선정할 권리도 없었으며, 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피고인 A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위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수주 받게 해주거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2014. 3. 31.까지 1억 원을 배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신협 H)로 분양공탁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14. 2. 13. 업무활동비 명목으로 300만 원, 2014. 8. 8. 업무활동비 명목으로 100만 원 등 합계 5,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5,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763 피고인들은 2014. 3. 중순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자신들을 주식회사 D의 기획실장과 본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주식회사 D에서 양산지구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는데 공탁금 총 1억 원을 지급하면 아파트 분양광고권 및모델하우스 공사권 계약을 하게 해 주고, 위 공탁금은 본 계약 작성 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양산지구 아파트 공사의 아파트 분양광고권 및 모델하우스 공사권 계약 체결에 관한 아무런 결정권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위 공사 시행사인 경동산업에 소개만 해 줄 수 있을 뿐 확정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권 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공탁금을 지급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탁금을 건네받더라도 광고 및 공사계약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3. 2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G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광고 및 모델하우스 공사 계약약정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차 공탁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신협계좌(K)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14. 4.경 피해자에게 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의 동생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2014. 4. 4.경 30만 원, 2014. 7. 1.경 50만 원, 2014. 7. 3.경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6,0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N,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정서, 이체확인증 1.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고소인측 업무담당자 Q 전화진술 청취, 차용당시경 피의자 변제여력 등에 관한 진술 청취) 2017고단176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4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그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광고권 및 모델하우스 공사권 계약을 해 줄 아무런 권한도 없음에도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여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기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소액이나마 편취액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11. 14:41경 공인전자 주소로 2016. 11. 18. 오산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계훈련 2차 보충 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위 날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8. 14:06경 공인전자 주소로 2016. 11. 24. 오산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계훈련 2차 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위 날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문서유통증명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 11:30경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앞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 309.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여성에 대한 혐오감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길을 가는 젊은 여성들을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07. 26. 17:2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20세)의 등 가운데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로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진술서 1. 각 범죄인지,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피의자 사진 등,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도착상황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2, 3범죄 : 각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성 혐오에 기하여 불특정 다수의 젊은 피해여성들을 상대로 소위 '묻지마 폭행'을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 위험성도 매우 크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1997년과 2003년 폭력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지체 6급 장애인이고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인지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 치료와 관찰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58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5. 11: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교회 본당 2층 강단에서 피해자 J에게 K 등 10여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씨발년아, 쌍년아, 개 같은 년아, J 너는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15. 23: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교회 본당 5층 복도에서 L 목사를 에워싸 못 가게 하던 중 피해자 M이 N를 잡아 당겼다는 이유로, K 등 10여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혼자 산지 오래되어 남자가 그립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 15. 23: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교회 본당 5층 복도에서 L 목사를 에워싸 못 가게 하던 중 피해자 M이 N를 잡아 당겼다는 이유로, K 등 10여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그래, 잘한다, 당신을 성추행한 아들이야, 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고소장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이 사건 경위, 표현내용, 그 표현의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 C의 각 판시 행위는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 C이 피해자를 각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경위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2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8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12. 28.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16. 12. 28. 1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2.26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2017. 1. 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5. 00:0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모텔' 307호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생수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7. 1. 9. 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 9. 15:40경 창원시 창원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232.1g을 소지하였다. 2017고단101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6. 5. 31. 23:00 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 앞에서 J에게 현금 8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8. 5. 02:00경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L 산부인과 부근 노상에서 현금 80만 원을 받고 J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8. 20. 12:00경 창원시 의창구 M, 202호에서, N에게 필로폰 약 0.25g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팩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123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16.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중순 21:0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 앞에서, O으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1.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2016. 7.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말경 위 I 앞에 정차된 번호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아는 후배 P을 시켜 O으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7g ~ 8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2016. 8. 24. 범행 피고인은 2016. 8. 24. 2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Q에 있는 R 부근에 정차된 번호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O으로부터 현금 18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9.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017고단193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2016. 9. 22. 11:0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모텔에서, S에게 현금 3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20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2017고단282호의 증거 중 다음 증거)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첨부 각 판결문 2017고단2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마약 등 압수경위)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시가조사 보고) 20171018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급책 A 특정경위에 대하여)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N, J의 관련사건 판결문 및 수용현황) 1. 수사보고(N 진술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내역) 2017고단12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시가조사 보고) 2017고단19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7고단282 사건 : 326,000 원 + 2017고단1018 사건 : 1,800,000원 + 2017고단1238 사건 : 3,900,000원 + 2017고단1936 사건 : 3,200,000원] 1. ㅏ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10차례 넘게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단순한 소지나 투약을 넘어 판매 행위까지 하였고, 그 판매량도 상당히 많으며, 범행 횟수 또한 상당히 많은 점,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230g을 초과하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한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한국으로 귀화를 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 귀화절차가 종료되면 바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귀화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귀화 보증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매월 생활비를 제외하고 80만 원 가량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 귀화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귀화신청 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수원출입국 공무원 진술 청취) 1. 확인증 사본, 계좌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의 규모 및 현재까지도 편취금 중 1,000만 원에 대하여만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편취금의 규모,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6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30. 07:44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남대문로 방면으로 시속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이고,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기 위하여 인접한 보도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도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D(85세, 남)의 팔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고, 피해자의 좌측 발 부위를 위 승용차의 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족부타박상, 좌측 슬관절 타박상, 좌측 족부 미세골절 의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보도침범)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도침범을 제외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3. 22.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동업으로 차량정비공업사를 운영하자. 공장건물 임차에 필요한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과 공구 구입비용 2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나오는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임대차보증금이나 공구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 명목으로 2015. 6, 16. 10,000,000원을, 2015. 8. 17. 7,000,000원을 각 자신 명의 농협 계좌(D)로 송금받아 합계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m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돈을 빌리기 직전에 일반 차용금으로 빌려달라고 용도를 변경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1,7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용도에 관하여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이다. -- 살피건대, 직접 증인으로 신문하여 진술태도 등을 관찰한 피해자의 공소사실 부합진술에 믿음이 가고, 한편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법정에서의 주장은, 피고인 스스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고 돈을 빌린 것은 맞으나, 그 후 임대차보증금을 낼 필요가 없게 되어 내지 아니한 것이다'라는 자신의 경찰에서의 진술(순번 4) 과 배치된다. - 특히 임대차 보증금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할 대상으로 지목한 해당 공장건물주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차용할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과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보증금과 관련한 임대인과의 아무런 상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셈이 된다. 공구비 200만 원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만 원을 공구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구비 용도로 200만 원을 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는 이상, 이 또한 용도에 관한 기망에 해당한다.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변론과정에서 파악한 피해자 측의 물적·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하되, 일부 이자 지급이나 범행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 등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884 피고인은 2017. 10. 15. 14:2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000원 상당의 순댓국 1그릇, 시가 8,000원 상당의 청하 2병, 시가 4,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2017고단4963 피고인은 2017. 10. 26. 13:00경부터 같은 날 20:53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8병 및 김치찌개 시가 합계 38,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7고단4964 1. 피고인은 2017. 10. 27. 06:30경 구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종업원 L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로부터 그 자리에서 설렁탕 1그릇,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0. 27. 09:00경 구리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종업원 P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P로부터 그 자리에서 순댓국 2그릇, 소주 3병 등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8고단443 1. 피고인은 2017. 10. 22. 18:00경 남양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치킨 1마리, 맥주 500cc 5잔 등 시가 31,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0. 23. 06:00경 남양주시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음식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백반과 소주 1병 등 시가 8,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누범전과 판결문 및 형기종료일 2017고단4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17고단4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¹2017고단4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2018고단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의 각 진술서 1. 고객주문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손해액을 배상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판시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2016. 7. 21. 22:2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포장마차에서 합석을 하여 술을 함께 마신 피해자 D(남, 74세)가 참왜 욕을 하느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트린 후 피해 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공범인 성명불상자는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양팔을 무릎으로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과 무릎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0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23:35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 앞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E 옆 이면도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4. 22:3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281-2번지에 있는 범우빌라 앞골목길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의 아내가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와 마주치게 되었고, 좁은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빼는 문제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에쿠스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해 있던 D로부터 늙은 년, 보지 같은 년이, 어디서 운전도 못하면서 지랄이냐, 씨발 년이 지랄염병이야, 병신 같은 년이 좆같은 년이 화나게한다'라며 욕을 하자, 같은 날 22:33경 112에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지구대 경위 G 등 경찰관에게 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