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고단321

범죄사실 [2010고단321] 피고인 A은 2003. 2. 18.부터 2009. 3. 3. 까지 기장군청 산하 R도서관 관장 겸 경리관(지방사서직 6급)으로서 R도서관 앞으로 편성된 예산의 회계 및 지출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07. 11. 5.부터 2009. 7. 12. 까지 위 R도서관 소속 행정직 공무원 겸 지출원(지방행정직 7급)으로서 피고인 A을 보좌하여 R도서관 예산의 출납관련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11.경 피고인 B에게 "도서관 직원들의 회식비나 내가 사용할 접대비용이 필요하니 직원들이 인근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처럼 꾸미거나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만들어 달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08. 2. 21.경 부산 T에 있는 R도서관 내 사무실에서 지출원으로서, 사실은 프린터 토너 등의 사무용품을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520,000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처럼 '물품구입 품의 및 요구서'를 작성한 다음, '물품구입 품의 및 요구서'에 기재된 사무용품을 납품받은 바가 없음에도, S으로부터 그 사무용품들을 모두 납품받았으므로 그 대금 1,520,000원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경리관으로서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위 지출결의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3. 까지 범죄일람표(S) 순번 1~17번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지출결의서' 1장씩을 각각 허위로 작성하였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항 본문 기재 및 범죄일람표(S) 순번 1~17번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인 '지출결의서' 17장을 각 허위 작성한 일시경 위 R도서관에 각각 비치하거나, 기장군청 세무과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작성된 공문서인 '지출결의서' 17장을 각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S 운영자인 F과 공모하여, 2008. 2. 21.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S으로부터 물품대금 1,520,000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납품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지출결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기장군 소속의 세무과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해당 금원을 S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사무용품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1,520,000원을 S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3. 3. 경범죄일람표(S) 순번 1~17번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기장군 세무과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합계 36,070,109원을 S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나. 'U식당'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07. 12, 11. 위 R도서관 내 사무실에서 지출원으로서, 사실은 같은 해 7. 1.부터 8. 20.까지 R도서관 직원들이 V 운영의 'U식당'에서 취식한 금액은 합계 1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동안 R도서관 직원들이 위 'U식당'에서 시가 50만원 상당을 취식하였으므로 그 대금을 위 식당에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경리관으로서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위 지출결의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U식당)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지출결의서' 1장씩을 각각 허위로 작성하였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인 '지출결의서' 각 2장을 각 허위작성한 일시경 기장군 세무과 소속 직원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작성된 공문서인 '지출결의서 2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2. 11.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R도서관 직 이 위 'U식당'에서 2007. 7. 1.부터 같은 해 8. 20.까지 50만 원 상당의 취식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지출결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기장군 소속의 세무과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해당 금원의 지급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급식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일람표(U식당)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기장군 소속의 세무과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급식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합계 1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다. 'W식당'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08. 7. 10. 위 R도서관 내 사무실에서 지출원으로서, 사실은 같은 해 1. 2.부터 6. 30.까지 R도서관 직원들이 X 운영의 'W식당' 식당에서 취식한 금액은 합계 2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동안 R도서관 직원들이 위 'W식당' 식당에서 시가 90만 원 상당을 취식하였으므로 그 대금을 위 식당에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경리관으로서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위 '지출결의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W식당)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지출결의서' 1장씩을 각각 허위로 작성하였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인 '지출결의서' 2장을 각 허위작성한 일시경 기장군 세무과 소속 직원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작성한 공문서인 지출결의서 2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7. 10.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R도서관 직원들이 위 'W식당'에서 2008. 1. 2. 부터 같은 해 6. 30.까지 90만 원 상당의 취식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지출결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기장군 소속의 세무과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해당 금원의 지급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급식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일람표(W식당)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기장군 소속의 세무과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급식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합계 18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라. 'Y식당'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09. 1. 31. 위 R도서관 내 사무실에서 지출원으로서, 사실은 R도서관 직원들이 Z 운영의 'Y' 식당에서 취식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R도서관 직원들이 2009. 1. 6.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 'Y' 식당에서 시가 42만 원 상당의 음식을 취식한 것처럼 '급식 확인서'를 만든 다음, 급식확인서 기재와 같이 취식을 하였으므로 그 대금 42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경리관으로서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위 '지출결의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Y식당)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지출결의서' 1장씩을 각각 허위로 작성하였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인 '지출결의서' 2장씩을 각 허위작성한 일시경 위 R도서관에 각각 비치하게 하거나, 기장군청 세무과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작성한 공문서인 '지출결의서' 2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2. 3.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R도서관 직원들이 위 'Y식당'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취식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지출결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기장군 소속의 세무과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해당 금원의 지급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급식대금 명목으로 42만 원을 피고인 B의 장모 AA 명의의 홍상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기장군 소속 세무과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42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Y식당)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기장군 소속 세무과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급식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합계 84만 원을 AA 명의의 옹상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마. 'AB' 관련 허위공문서작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09. 3. 1.경 위 R도서관 내 사무실에서 지출원으로서, 사실은 쓰레기봉투 등의 사무용품을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666,750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처럼 '물품구입 품의 및 요구서'를 작성한 후, 사실은 AC 운영의 'AB'로부터 위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 상의 사무용품을 전혀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B'로부터 그 사무용품들을 전액 납품받았으므로 그 대금 1,666,750원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경리관으로서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위 지출결의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인 '지출결의서'를 허위작성한 일시경 위 R도서관에 각각 비치하게 하거나, 기장군청 세무과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3. 3.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AB'로부터 물품대금 1,666,750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납품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지출결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기장군 소속의 세무과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해당 금원의 지급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사무용품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1,666,750원을 피고인 B의 제수 A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S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위 R도서관 내 사무실에서 지출원으로서, 사실은 프린터 토너 등의 사무용품을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584,000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처럼 '물품구입 품의 및 요구서'를 작성한 다음, 사실은 위 '물품구입 품의 및 요구서' 상의 사무용품을 전혀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으로부터 그 사무용품들을 전액 납품받았으므로 그 대금 1,584,000원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S) 순번 18~20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지출결의서' 1장씩을 각각 허위로 작성하였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S) 순번 18~20번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인 '지출결의서' 3장을 각 허위작성한 일시경 위 R도서관에 각 비치하게 하거나, 기장군청 세무과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08. 4. 7.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S으로부터 물품대금 1,584,000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납품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지출결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기장군 소속의 세무과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해당 금원을 S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사무용품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1,584,000원을 S 명의의 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2009. 6. 29. 경까지 위 범죄일람표(S) 순번 18~20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기장군 세무과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합계 7,510,800 S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나. 'Y식당'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09. 3. 31. 위 R도서관내 사무실에서 지출원으로서, 사실은 R도서관 직원들이 Z 운영의 'Y' 식당에서 취식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R도서관 직원들이 2009. 3. 1.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 'Y' 식당에서 시가 42만 원 상당의 음식을 취식한 것처럼 기재한 '급식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그와 같은 취식을 하였으므로 그 대금 42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및 2009. 6. 23.까지 범죄일람표(Y 식당) 순번 3~5번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지출결의서 1장씩을 각각 허위로 작성하였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인 '지출결의서' 3장을 각 허위작성한 일시경 위 R도서관에 각각 비치하게 하거나, 기장군청 세무과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작성한 공문서인 '지출결의서' 3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09. 3. 31.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R도서관 직원들이 위 'Y식당'에서 위 ) 항 기재와 같이 허위작성한 지출결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기장군 소속의 세무과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해당 금원의 지급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급식대금 명목으로 42만 원을 자신의 장모 AA 명의의 옹상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6. 23.까지 범죄일람표(Y식당) 순번 3~5번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기장군 소속 세무과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급식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합계 168만 원을 AA 명의의 옹상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다. 'AB'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09. 7. 12. 위 R도서관 내 사무실에서 지출원으로서 물비누 등의 사무용품을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50만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기재한 '물품구입 품의 및 요구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13. 같은 장소에서 위 '물품구입 품의 및 요구서' 상의 사무용품을 전혀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B'로부터 이를 모두 납품받았으므로 그 대금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지출결의서'를 허위작성한 일시경 위 R도서관에 비치하게 하거나, 기장군청 세무과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09. 7. 13.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AB'로부터 물품대금 250만 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납품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지출결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기장군 소속의 세무과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해당 금원의 지급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사무용품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250만 원을 자신의 제수 AD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2009329] 피고인 C은 2007. 1. 1.부터 2009. 3. 31.까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연구직 공무원(6급 대우)으로, 피고인 D는 2005. 8. 5.부터 2009. 4. 30.까지 국립수산과학원 AE사업단 단장(4급 대우)으로, 피고인 E은 2005. 8. 5.부터 2008. 4.30.까지 국립수산과학원 AE사업단 소속 연구직 공무원(6급)으로 각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H는 2007. 8. 29.부터 2009. 8. 31.까지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소속 지방행정직 공무원(6급)으로 근무하면서 경리 및 물품구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 F은 2005년경부터 전산용품 판매업체인 S을 운영하면서 주로 국립수산과학원, R도서관,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등의 관공서를 상대로 전산용품 등을 납품하였고, 피고인 G는 1995년경부터 도로표지판 납품업체인 AF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물품구입요구서' 허위작성 및 행사 (가) '물품구입요구서' 허위작성 피고인 D는 2007. 1.경 피고인 C에게 세미나 관련 회식비를 조성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구입을 가장하여 피고인 C이 주관하는 연구사업용으로 책정된 연구비를 전용할 것을 묵시적으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같은 해 4. 20. 경위 국립수산과학원 AE사업단 사무실에서, 사실은 1,867,140원 상당의 물품 중 611,600원 상당의 물품을 실제로 납품받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치 1,867,14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해 달라는 취지로 공문서인 '물품공급요구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피고인 D는 단장 겸 물품운용관으로서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위 물품공급요구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D)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실제로 납품받지 아니한 물품들을 공급해달라는 취지의 각 '물품공급서' 1장씩을 허위로 각각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한 '물품구입 요구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각각 허위로 작성한 '물품공급서' 12장을 각 허위작성한 일시경 위 과학원 소속 재무관, 물품관리관 등의 결재를 받아 위 과학원에 비치함으로써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검수조서' 허위작성 및 행사 (가) '검수조서' 허위작성 피고인 C은 위 의 (가)항 기재와 같이 1,867,140원 상당의 물품 중 611,6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을 의사가 전혀 없이 1,867,140원 상당의 물품 구입을 요청하는 것처럼 허위 기재된 '물품구입요구서'를 작성하여 이를 용도계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진실한 것으로 신뢰한 용도계 직원으로 하여금 AG 운영의 'AH'에 위와 같은 금액의 물품 납품을 주문하게 하였다. 그와 같은 납품 주문을 받은 AG은 2007. 7. 1. 피고인 C과 미리 약속한 내용대로 납품 주문된 물품 중 611,600원 상당의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만을 AE사업단으로 납품하였다. 이에 불구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위 AE사업단 사무실에서 마치 납품의뢰된 물건 모두가 납품된 것처럼 '검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이에 피고인 D는 단장 겸 물품운용관으로서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위 '검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3. 4. 경까지 범죄이람표(C, D)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납품되지 아니한 물품이 있음에도 납품의뢰된 물품 전체가 납품되었다는 취지로 공문서인 '검수조서' 1장씩을 각각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 검수조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검수조서' 13장을 각 허위작성한 일시경 위 과학원에 비치함으로써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의 항 본문 기재와 같이 사실은 AG 운영의 'AH'으로부터 1,867,140원 상당의 물품 중 611,6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867,140원 상당의 물품 모두가 납품된 것처럼 허위의 '검수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립수산과학원의 용도계 및 경리과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경리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2007. 5. 1. 경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611,600원을 'AH' 운영자인 AG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G과 공모하여, 피해자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용도계 및 경리과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611,6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AH', 'AI', 'AJ', 'AK'의 각 운영자인 AG, AL, AM, AN과 순차 공모하여, 2007. 5. 1.부터 2008. 12. 2.까지 범죄일람표(C, D) 순번 1~3, 5, 6, 8, 10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AH', 'AI', 'AJ', 'AK' 등으로부터 납품받지 아니한 물품이 있음에도 물품 전부를 납품받은 것처럼 용도계 및 경리계 직원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합계 7,803,18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07. 11.경 위 AE사업단 사무실에서 위 1의 가 (가)항 본문 기재와 같은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위 AE단에 전산용품 등을 납품하는 S 운영자인 피고인 F과의 사이에서 향후 AE사업단에서 납품 의뢰하는 물품에 대해 피고인 C이 사전에 전자우편을 통해 실제로 납품할 물품과 현금화할 물품을 지정해 주면 피고인 F이 현금화할 물품 가액 대비 80% 상당을 현금으로 제공해 주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D는 범죄일람표(C, D) 순번 4 기재와 같이 사실은 3,387,000원 상당의 물품 중 1,336,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3,387,000원 상당의 물품 공급이 필요한 것처럼 '물품구입요구서'를 작성하여 행사하고, 그 요구서와 동일한 물품을 S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검수조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F은 그에 상응하여 3,387,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견적서'와 '납품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국립수산과학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용도계와 경리계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경리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2007. 12, 11. 경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국립수산과학원 소유의 예산 1,336,000원을 S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용도계 및 경리과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1,33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2. 11.부터 2008. 12. 2. 까지 범죄일람표(C, D) 순번 4, 7, 9, 11, 13 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사실은 S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납품되지 아니한 물품이 있음에도 납품의뢰된 물품 전부가 납품된 것처럼 용도계 및 경리계 직원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합계 16,301,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08. 12. 12. 위 AE사업단 사무실에서 대구의 회유경로 확인을 위해 대구 몸에 부착할 표지표를 공급받기 위하여 용도계에 25,756,610원 상당의 표지표 구입을 요청한 결과, 피고인 G 운영의 AF(주)가 위 표지표 납품업체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그 납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AF (주)는 도로표지표만을 납품하는 업체로서 대구의 회유경로 확인용 표지표를 납품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피고인들은 이를 이용하여 그 표지표 납품을 가장하여 일단 해당 예산을 AF (주)에 지급하여 이를 분배받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D는 범죄일람표(C, D) 순번 12 기재와 같이 사실은 AF(주)로부터 위 표지표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마치 전부 납품받은 것처럼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고, 피고인 G는 그에 상응하여 위 표지표 전부를 납품하는 것처럼 '견적서'와 '납품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국립수산과학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용도계와 경리계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경리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2008. 12, 31. 경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예산 25,756,610원을 AF(주)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용도계 및 경리과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25,756,61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물품구입요구서' 허위작성 및 행사 '물품구입요구서' 허위작성 피고인들은 2008. 3. 25.경 위 국립수산과학원 AE사업단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 E이 주관하는 연구사업을 위해 4,375,000원 상당의 물품공급이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고가의 개인용 컴퓨터를 장만하기로 결의하고, 사실은 14,970,000원 상당의 물품 중 4,375,000원 상당의 물품을 실제로 납품받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 E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같은 날 위 AE단 사무실에서 6,801,000원 상당의 물품을, 같은 달 28. 같은 장소에서 8,169,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해 달라는 취지로 공문서인 '물품공급요구서' 2장을 각각 작성하였고, 이에 피고인 D는 각 작성일자경 같은 장소에서 단장 겸 물품운용관으로서 각각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위 물품공급요구서' 2장을 각각 허위로 작성하였다. 허위작성한 '물품구입요구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항 기재와 같이 각각 허위로 작성된 '물품공급서' 2장을 각 작성일자경 위 과학원 소속 재무관, 물품관리관 등의 결재를 받아 위 과학원에 비치함으로써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검수조서' 허위작성 및 행사 '검수조서' 허위작성 피고인들은 가의 항 본문 기재와 같이 14,970,000원 상당의 물품 중 4,375,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을 의사가 전혀 없이 6,801,000원 상당의 물품 및 8,169,000원 상당의 물품 구입을 요청하는 것처럼 허위 기재된 '물품구입 요구서'들을 작성하여 이를 용도계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전시한 것처럼 신뢰한 용도계 직원으로 하여금 F 운영의 S에 위와 같은 금액의 물품 납품을 주문하게 하였고, F은 미리 피고인들과 약속한 대로 4,37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만을 AE사업단으로 납품하였다. 이에 불구하고 피고인 E은 2008. 3. 25. 위 AE사업단 사무실에서 6,801,000원 상당의 물품을, 같은 달 28. 같은 장소에서 8,169,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전량 납품받은 것처럼 '검수조서'를 각각 허위로 작성하였고, 이에 피고인 D는 단장 겸 물품운영관으로서 각각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위 '검수조서' 2장을 각각 허위로 작성하였다. 허위작성 검수조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나의 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검수조서' 2장을 각 허위작성 일시경 위 과학원에 비치함으로써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4 의 나.항 본문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피고인 E은 2회에 걸쳐 S에 납품의뢰된 14,970,000원 상당의 물품 중 4,375,000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물품이 모두 납품된 것처럼 허위의 '검수조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F은 이에 상응하여 14,970,000원 상당의 물품 모두를 납품한 것처럼 '견적서 및 '납품서'를 피해자 국립수산과학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용도계와 경리계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경리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2008. 3. 21. 2회에 걸쳐 경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예산 3,520,000원 및 855,000원 S 계좌로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용도계 및 경리과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4,375,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H 가.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09. 1. 하순경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산하 부산어촌민속관의 보안용 씨씨티브이(CCTV) 카메라 설치와 관련하여 S 운영자인 F을 상대로 비공식적으로 그 설치공사 비용을 확인한 결과 9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상당의 비용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에게 "그 씨씨티브이 카메라 설치비용으로 약 1,400만 원 상당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 그에 근접한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해 주면 그 설치 공사를 S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대신 그를 통해 당신이 박물관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공사 대금 중 400만 원을 나에게 돌려달라"고 제안하였고, F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F은 같은 해 2. 3. 경 부산해양자연박물관에 위 씨씨티브이 카메라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1,397만 원 상당에 수행하겠다는 취지의 견적서를 제출하여 위 공사를 낙찰받아 이를 완공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2. 16. 위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400만 원을 돌려받기로 약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씨씨티브이 카메라 설치공사 대금으로 1,397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공사집행과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및 2009. 5. 27. 등 총 2회에 걸쳐 범죄일람표(H, F)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공사집행과 지출결의서' 1장씩을 각각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인 '공사집행과지출결의서' 2장을 각 허위작성 일시경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관장 겸 경리관의 결재를 받아 위 과학원에 비치함으로써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7. 피고인 H,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2. 3. 경 같은 장소에서 제6의 가항 본문 기재와 같이, 사실은 S에게 지급할 위 씨씨티브이 공사대금은 997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1,397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처럼 허위의 '공사집행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관장 겸 경리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관장 겸 경리관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예산 400만 원을 S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및 2009. 5. 27. 등 총 2회에 걸쳐 범죄일람표(H, F)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소속 관장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6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8. 피고인 F 가, AO, AP, AQ, AR과의 공동범행 피해자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부 AS과 소속 계약직 직원인 AQ은 2008. 1.경 위 과학원 소속 연구직 공무원들 명의로 구입하는 각종 물품에 대한 검수절차가 극히 형식적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그 연구직 공무원들의 협조하에 각종 전산용품 납품업체인 S으로부터 전산용품을 공급받는 것처럼 연구직 공무원들 명의의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그 납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우리 AS과 소속 연구원들의 요청으로 납품의뢰하는 물품에 대해 내가 전자우편을 통해 일정 물품을 지정해 주겠으니 그 물품들에 대해서는 해당물품을 납품하지 말고 대신 그 대금액 중 80%를 현금으로 만들어 나에게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AQ은 2008, 1, 13.경 피고인에게 전자메일을 보내 위 AS과 소속 연구직 공무원들의 구입요청에 따라 위 과학원 용도계를 통해 납품의뢰될 5,339,900원 상당의 전산용품 중 2,540,000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 해당물품이 아니라 현금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위 AS과 소속 연구직 공무원인 AP의 협조를 받아 마치 AP 주관의 연구사업을 위해 5,339,900원 상당의 전산용품 공급이 필요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물품구입요청서'를 작성하여 용도계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그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물품구입요청서' 내용을 그대로 신뢰한 위용도계 담당 직원으로부터 5,339,900원 상당의 전산용품 납품의뢰를 받은 피고인은 마치 그 금액에 상당하는 전산용품 전부를 공급하는 것처럼 견적서와 납품서를 만들어 위 과학원에 제출하였고, 이에 AQ은 다시 AP의 협조하에 같은 달 28.경 마치 5,339,900원 상당의 전산용품을 모두 공급받은 것처럼 AP 명의의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위용도계 및 경리계에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경리계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과학원 소유의 2,540,000원 S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AP와 공모하여 피해자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용도계 및 경리과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2,5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O 및 AP, AR, AQ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5. 18. 경까지 범죄일람표(F, AO)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립수산과학원에 납품하지 아니한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용도계 및 경리계 직원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합계 60,394,55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피해자 국립수산과학원에 각종 전산용품을 납품하면서 그 소속 연구직 공무원들과 친분을 쌓게 된 것을 기화로 그 연구직 공무원들과 결탁하여 전산용품 납품을 가장하여 연구비 예산 지급받은 다음 이를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2.경 위 연구직 공무원인 AT으로부터 1,448,000원 상당의 전산용품 공급을 요청하겠으니 그 중 212,000원 상당을 분배하여 취득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마치 1,448,000원 상당의 전산용품 전부를 납품하는 것처럼 견적서와 납품서를 만들어 위 과학원에 제출하였고, 이에 AT은 같은 달 24. 경 1,448,000원 상당의 전산용품을 모두 공급받은 것처럼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위 용도계 및 경리계에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경리계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과학원 소유의 212,000원 AT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T과 공모하여 피해자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용도계 및 경리과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21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8. 12. 24. 경부터 2009. 8. 6. 경까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립수산과학원에 납품하지 아니한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용도계 및 경리계 직원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합계 9,145,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다. A, B과의 공동범행 피해자 기장군 산하 R도서관 관장인 A 은 2007. 11.경 R도서관 경리 담당 공무원인 B에게 "도서관 직원들의 회식비나 내가 사용할 접대비용이 필요하니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만들어 달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B은 2008. 2.경 피고인에게 1,520,000원 상당의 전산용품 납품을 가장하여 피해자 기장군 소유의 R도서관 예산을 지급해 주겠으니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그 요청을 승낙하였다. 그와 같은 합의하에 A B은 마치 1,520,000원 상당의 전산용품을 구입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물품구입 품의 및 요구서'를 작성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그 상당 금액의 전산용품 납품을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전산용품을 R도 서관에 납품하는 것처럼 견적서 및 납품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A B 2008. 2. 21. R도서관내 사무실에서, 사실은 S으로부터 납품받은 전산용품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1,520,000원 상당의 전산용품을 납품받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기장군청 세무과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여, 제출하면서 해당 금원을 S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세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기장군 소유의 1,520,000원을 S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 기장군 소속 세무과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1,5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 B 과 공모하여, 2008. 2. 21.부터 2009. 3. 3. 경까지 범죄일람표(F, A, B)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기장군청에 납품하지 아니한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세무과 직원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합계 43,580,99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32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각 자백)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공소사실 모두 자백)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과의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0 형제6739호 증거기록) 1.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R도서관과 S과의 가장거래 관련 문서)구입과 지출결의서, 물품매입(수리 · 제조품의 및 요구서 첨부, 수사보고(피내사자 A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1. 허위작성된 구입과 지출결의서 및 물품매입품의 및 요구서 등 및 관련서류(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0 형제6739호 증거기록) [2009고단329] 1.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의 각 법정진술(각 공소사실 모두 자백) 1. 피고인 D, 피고인 G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D는 공모사실 부인하면서도 일부 건에 대하여 관례상 묵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피고인 G에 가담한 바는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주도한 바가 없으므로 방조범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의자 BC, 피의자 AO, 피의자 A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B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N, AM, AL, AG, AP, AU, AR, BJ,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BK, B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AQ의 각 진술서 1. 별책 2 중 각 물품구입 요구서, 각 검수조서, 각 견적서, 각 납품서, 수사보고(물품대금편취 내역 및 증빙자료 첨부) 및 첨부된 허위작성공문서사본(같은 기록 1383~1713쪽), 수사보고(지출관련서류첨부) 및 관련 허위작성공문서 등 서류 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0 형제6739호 증거기록 제1966~2033쪽), 수사보고(연구비 편취내역 최종 확인보고) 및 연구비 편취내역 및 관련 S 매출처 거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H : 형법 제227조, 제30조(각 허위공문서작성의점), 제229조, 제227조, 제30조(각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나. 피고인 F, 피고인 G: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F, 피고인 G: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F, 피고인 G)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F, 피고인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소 내용 피고인은 B에게 "도서관 직원들의 회식비나 내가 사용할 접대비용이 필요하니 직원들이 인근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처럼 꾸미거나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만들어 달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한편 B과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지출결의서 중 일부는 자신이 휴가나 출장 등을 간 날에 작성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자신이 직접 결재하지도 아니한 지출결의서 등에 근거하여 B과의 공동정범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B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인근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처럼 꾸미거나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이 2008. 2.경부터 2009. 3.경까지 S으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가장한 물품의 대부분은 프린트 카트리지 등 컴퓨터 관련 부품들로 보이는데, B이 짧은 기간 내에 동일, 유사한 제품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구매한다는 것을 도서관장인 피고인이 전혀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예산으로 정상적으로 지원되는 돈만으로는 자신들이 매달 하고 있는 회식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U식당과 W식당에 관하여는 회식비를 부풀리기로 B과 사전에 공모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과 사전 공모가 없었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살피건대, 앞서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본 지출결의서 중에는 피고인이 휴가나 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운 날 작성된 것이 있고, 이 경우 B이 피고인의 대직자로부터 경리관 도장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서관장의 지위에서 B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시하면서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지시하였고, B은 범행으로 얻은 편취금의 일부를 피고인의 판공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상납까지 하였다는 것인바(피고인도 BO로부터 품위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50만 원을 한 차례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지위,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범행수익금의 사용내역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일부 지출결의서에 직접 결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체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이유 1. 피고인 E, 피고인 H 편취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들이 공무원들의 편취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그로 인해 피고인들이 얻은 경제적인 이득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공무원들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편취액수의 다과에 따라 벌금형에 주문과 같은 차등을 둔다. 3.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고를 편취하였고, 그 액수가 5,000만 원이 넘으며, 일부 금액의 경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 이상, 피고인들을 징역형으로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피고인 D, 피고인 C), 벌금형의 가벼운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위와 같이 유용한 돈 중 상당액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범행의 전모를 밝히는 데에 협조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편취금 전액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에도 편취액 중 1,650만 원을 상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 번에 한하여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A 피고인의 경우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에 소극적인 이유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될 경우 피해회복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러한 의지를 재판부에 보이기 위해 자신의 유, 무죄를 떠나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항소심에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취소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