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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8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1. 13:37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 휴대폰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키고 피고인의 책상 위에 위 휴대폰을 설치하고 D, E, F 등 위 사무실 직원들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비공개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선고유예할 형 :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자격정지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간의 의사소통은 사생활의 일부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에 속하는 것인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타인간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타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사무실 책상 위에 휴대폰을 두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사무실 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는데, 피고인이 사무실을 나간 사이 E 등이 곧 이를 발견하였고 별다른 대화 내용이 녹음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범행이 타인의 사생활의 자유나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한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미 직장을 퇴사한 점, 피고인이 2016년경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0. 23:20경 서울시 강서구 B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주차장에서부터 서울시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6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자친구가 거주하는 이 사건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직접 이 사건 승용차를 출차한 후 운전을 하다가 조는 바람에 서울시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러 도로 우측에 설치된 충격흡수대를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추석 명절 전 이 사건 사고로 화가 났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부모 님댁을 방문할 수 있을지 등 생각에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였다. 그러던 중 견인차 기사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이제 어느 정도 현장 수습이 가능하다는 생각에 이 사건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소주를 마셨을 뿐,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음주동기 ‘친목’, 술의 종류 및 음주량 ‘소주 1병반’, 운전동기 ‘귀가’, 출발지점 ‘강서구청 먹자골목’, 목적지점 ‘경기도 일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9면). 한편,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에는 최종음주일시 ‘2019. 9. 10. 22:00’, 최종음주장소 ‘서울시 강서구 B’(이 사건 오피스텔이 소재한 장소이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1, 63면). 피고인은 유부남인 자신이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작성시 출발지점 등에 관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가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작성시 이를 정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작성시 최종음주일시를 이 사건 사고 이후{교통사고 실황조사서에는 이 사건 사고가 2019. 9. 10. 23:20경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4면), 현장출동관 수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2019. 9. 10. 23:07경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112신고로 접수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3면). 위 각 기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2019. 9. 10. 23:00 전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가 아닌 이 사건 사고 이전으로 진술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다(피고인이 서명한 증거기록 제11면의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에는 앞서 본 것처럼 최종음주일시가 ‘2019. 9. 10. 22:00’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강서경찰서 사고조사반에서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자, ‘무슨 사고가 났냐?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 가족이 운전했는데 내가 어떻게 말을 하겠냐. 음주운전한 사실이 회사에 통보되면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면). 만약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소주를 마셨을 뿐이라면, 위와 같이 ‘가족이 운전했다.’라는 등의 변명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단속 직후 가족이 운전했다는 진술을 번복하고 그 후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냈고 이 사건 사고 이후 나가는 초입에 앉아 소주를 마셨으며 소주병을 근처 풀숲에 버렸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23면), 그 당시는 비가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있어 술을 마실만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4, 79, 87, 159면), 피고인이 버렸다는 소주병이 발견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회사에서 영업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2019. 8. 25. F 관련자들과 골프를 쳤는데, 골프를 치는 도중 마시기 위하여 그 날 G 주변 슈퍼마켓에서 소주를 구매하였다. 그 날 마시고 남은 소주 1병을 이 사건 승용차 안에 보관해 두었고 이 사건 사고 직후 위 소주를 마셨다.’라고 주장하나, 카드이용내역이나 영수증 등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 소주를 구매하였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통상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거나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를 통해서 이동을 하는데,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도 하지 않았고 견인차가 도착하자마자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은 사람이 걸어 다닐만한 장소가 아님에도 급하게 걸어서 사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증거기록 제88, 159면). 이는 경찰이 출동하기 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꽤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범죄전력 있는 점(2001년 벌금 100만 원)은 인정되나,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경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8. 9. 1. 경장으로 승진하였으며, 2018. 1. 26.경부터 서울동대문경찰서 B부서에서 근무하며 범죄수사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08:40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21길 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C에서 벌금수배자로 인치 중이던 피해자 D(59세)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제지하려고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팔을 들어 피고인을 밀치려고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의자에 주저앉히고, 이후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바닥으로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앞으로 엎어지며 바닥에 얼굴이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사람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CCTV 캡처 사진 서울청 지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5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개월 및 자격정지 8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〇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의 욕설과 폭행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처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의사는 없었음 〇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〇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음 〇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 직무를 7년간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수행하였음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52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 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새벽시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포터 트럭의 뒷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F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C(위챗 대화명 'D')의 제의에 따라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뒤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12.경 위 C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7조5027>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감독원은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에 등록을 시키고 계좌 추적 후 귀하의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피해자 신분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고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해 드릴 것이며 차후 2차 3차 피해시 최고 5천만 원의 보상이 지급 될 것입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2018. 8. 12.경 당진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행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그 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 4매를 인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4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16. 12:04 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다, 공범이 되지 않으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고 합법적인 돈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 무렵 위 C은 피고인에게 위챗을 통해 피해자 E을 만나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16. 17:48경 광명시 광명역로 21-1에 있는 광명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온 피해자 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위 서류에 이름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8:30 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7에 있는 남구로역 인근의 우리은행에서 수수료 200,000원을 제외한 5,800,000원을 위 C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1매를 행사하고,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21. 10:08 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G 검사인데, 당신 통장이 H 사건에 이용되었다.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고 합법적인 돈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 무렵 위 C은 피고인에게 위챗을 통해 피해자 F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21. 17:59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11번 출구 인근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온 피해자 F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 F로 하여금 위 서류에 이름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현금 9,510,000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8:55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115에 있는 독산역 인근에서 수수료 400,000원을 제외한 9,110,000원을 위 C이 지정한 성명불상 남성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1매를 행사하고, 현금 9,5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령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의 실경열자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 경부터 2017. 4. 7.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6. 1. 임금 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118,662,5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의 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 경부터 2017. 4. 7.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706,8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38,508,0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3. 19.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8. 10. 9. 07:16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성정사거리 앞 도로의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12년 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09. 26. 06:45경 혈중알콜농도 0.2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제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녹산산업대로 10번 신호등 교차로까지 D 쏘나타 승용차를 약 3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적발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적발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가장 최근 동종 전과가 판시 범죄일로부터 5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바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숙등역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F시장 인근으로서 평소 유동인구가 많고, 보도가 없어 보행자들이 도로변을 따라 통행하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에 주차된 승용차 뒤로 피고인 쪽으로 도로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G의 오른쪽 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의 조수석쪽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씨씨티비 캡쳐 사진 1. 씨씨티비 영상 저장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G와 별도로 합의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치료비용이 일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시티에이스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01:25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를 서부대로사거리 쪽에서 고용노동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앞 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769,963원이 들 정도로 리어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시티에이스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무등록 이륜차량 발견 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과실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7.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한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2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1. 25. 21:2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의류매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얼굴과 목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2018. 11. 25. 21:38경 ~ 21:58경까지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5. 21:00경 전남 해남군 G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1:2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의류매장 앞 도로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1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8. 3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총 5회의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 중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3. 23:50경 목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산계길 4-3 에 있는 목포I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2010년, 2017년 3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고, 2017년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무면허 •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이러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큰 부상을 입고 차량이 폐차되었는바,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경 목포시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0세)의 일행과 피고인의 일행이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자,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등),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 ~ 10월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〇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제대로 받지 못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나주시 B에서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를 하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로서 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액비를 살포하기 전에 농촌진흥법에 따른 지방농업진흥기관이 발급한 작물 적정시비 등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라 시비량을 살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9. 전남 영암군 D에서 영암군 농업기술센터의 시비처방전을 발급받지 아니한 채 액비를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관리 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 제11호, 제17조 제1항 제5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4.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5. 15. 12:42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 리조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520d xDriv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7. 9. 1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9. 03:02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6.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11, 4. 21:08경 동해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북평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사건 신고부,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앱 'C'에 접속하여 '노트5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합계 2,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 I, J, K, L, M, N, O, P, Q, R, B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영수증, 진정서 1. C 게시글, S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22:10경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에 있는 연초삼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하청면 하청리에 있는 하청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뉴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17:48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회사' 숙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을 마셨다, 누군가가 칼로 내 자식들의 목을 딴다고 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여 이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신고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자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때리고, 이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머리로 위 E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112 출동 및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해 보인다.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9.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25.경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00: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00:30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동대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현곡면 금장리에 있는 금장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