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44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부산 부산진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출입문 수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부산 부산진구 J에서 'K'라는 상호로 출입문 수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6.25. 19:45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과 그의 아들 피해자 A(남, 30세)의 주거지 2층 베란다에서, 피고인들이 수리한 위 2층 현관문 도어체크가 너무 비싸다며 위 M이 항의한 것 때문에 위 A과 시비되어, 피고인 B는 A과 서로 욕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A이 옆에 있던 장독대 뚜껑을 집어 들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A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A과 함께 바닥에 뒹굴면서 주먹으로 A의 얼굴과 몸 부위를 때렸으며,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A을 때렸다. 또 피고인들은 M이 위 싸움을 말리자 손으로 M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전박부 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C 및 피해자 B(남, 32세)와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반성, 처벌불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의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와 함께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A과 싸우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를 집어 들고 A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판단과 관련하여 피고인 B, C 그리고 이들과 대항해 싸운 피고인 A의 진술은 서로 과장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 A의 모인 M의 진술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비록 M의 세입자로 온전히 중립적인 입장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도, 사건 초기에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사건에 대하여 진술하고자 노력하였던 N의 진술이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N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A을 흉기로 가격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요, C이 새시 수리공구인 망치를 들고 있었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때리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에 대하여 조사관이 '피해자 M이 아들이 망치에 맞았다고 하는데요'라고 질문하자 "망치에 맞은 것이 아니고 C이 망치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망치로 맞은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 M이 오해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비록 N가 수사 초기에 B와 C을 혼동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N가 피고인들의 이름을 잘 몰랐던 탓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또 계속된 수사과정에서 최초 진술내용을 번복하여 달리 진술하고 있으나 이 또한 피해자들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N 최초 진술의 신빙성에 큰 흠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한 A, M 및 최초 진술 이후에 태도를 바꾼 N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A의 머리를 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및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 C과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그 곳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독대 뚜껑을 집어 들어 위 B의 머리부위를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위험한 물건 휴대 부분에 관한 경찰조사과정에서의 N 의 최초 진술은, "주인집 아들이 흥분해서 베란다에 있는 장독대 뚜껑을 들고 섀시 사람을 때리려고 하다가 C이라는 사람이 먼저 주먹으로 아들을 때렸습니다.", "맞은 아들이 장독대 쪽으로 넘어져서 장독대가 깨어 졌습니다.", "C이 주먹으로 때려 아들이 넘어졌고, B가 아들에게 덤벼들다가 아들이 손에 쥐고 있는 장독대 뚜껑으로 한 대 때린 것 같습니다."라는 것이다. 비록 C과 B의 이름을 혼동하여 잘못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일응은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장독대 뚜껑으로 때린 듯이 진술하고 있다. 한편 이 부분과 관련한 피해자 B의 초기 진술은 "(피고인이) 손에 장독대 뚜껑을 들고는 C이, 그리고 저를 향해서 때리려고 하면서 장독대 뚜껑을 자꾸 들었다 놨다 하면서 위협했습니다.", "그 때 내(B)가 C을 양손으로 밀쳐냈었고, 돌아서서 C이에게 '하지 마라'는 말을 할 때, A씨가 뒤쪽에서 저의 머리를 장독대 뚜껑으로 내리쳤습니다. 자그마한 세숫대야 뚜껑인데,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라는 것이다. N와 피해자 B의 진술에서 일응 피고인이 피해자를 장독대 뚜껑으로 가격하였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피해자 B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B를 가격하는데 사용한 물건은 옹기재질의 장독대 뚜껑이 아니라 플라스틱 재질의 장독대 뚜껑일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현장사진을 보면 장독대 뚜껑으로 쓰였음직한 그리 크지 않은 플라스틱 재질의 대야가 발견된다. 추론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와 C을 위협하기 위하여 옹기재질의 장독대를 든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를 들었다 놨다 하던 중에 정작 피해자에게 가격할 때는 플라스틱 재질의 장독대 뚜껑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 위 플라스틱 재질의 장독대는 그 재질의 성격이나 크기에 비추어 위험한 물건으로 보는 것도 여의치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인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피고인의 어깨를 발로 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고, 진단서를 제출한 이유와 관련하여서도 말리는 과정에서 손이 삐끗하였는데 주위에서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러한 피해자 C의 진술내용을 배척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