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5. 3. 20.까지 D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고,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D농업협동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8.경 용인시 남사면 봉무리 631-11 노상에서 D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인 에게 시가 65,000원 상당인 소꼬리세트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1, 12 각 기재와 같이 2015. 1. 초순경부터 2015. 2. 중순경까지 10 명의 조합원 및 1명의 조합원 가족에게 합계 409,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여 조합장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서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E, Q의 각 확인서 1. D농협 회신 자료(조합원증명서) 11부, 수사보고(참고인등의 조합원여부 확인2), 사실조회 의뢰 공문(가족관계등록부 확인 의뢰), 사실확인 의뢰 공문(조합원 가입여부 등 확인, 순번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의 점), 각 제59조, 제35조 제5항(조합장 재임 중 기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9, 12 부분의 경우 일상적 · 의례적 · 사교적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는 조합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고, 피고인이 당시 조합장의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전 명절 때와는 달리 대규모로 선물세트를 구입했던 점, 동네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는 소문이 돌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1.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연희고가차도 쪽에서 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며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남, 11세)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원위부 선상 골절 및 성장판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재분석) 1. 진단서,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세의 피해자를 승용차로 충격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사고의 경위 및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24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1. 14.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를 하는 D 계정 E 사용자에게 30,000원을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고 위 사용자로부터 H 링크를 제공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링크에 접속하여 같은 날부터 2019. 12. 28.경까지 아동·청소년이 나체 상태에서 자신의 가슴과 성기를 보여주는 모습이 촬영된 ‘I' 동영상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297개를 피고인의 H 계정(이메일 1 생략) 저장소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다음 2021. 10. 13.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경 대구 북구 J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데스크탑 PC 내 장착된 HDD(모델: ST1000DM010, SN: B)에 위 1항의 H 저장소에 접근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나체 상태에서 자신의 가슴을 보여주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파일(K)을 비롯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3개를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다음 2021. 10. 13.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 10.경부터 2021. 9. 14.경까지 대구 북구 J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데스크탑 PC 내 장착된 SSD(모델: MZ-76E500GB, SN: C)에 위 1항의 H 저장소에 접근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가슴과 성기를 보여주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L’ 동영상 파일을 비롯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587개를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다음 2021. 10. 13.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1, 12) 1. 입건전조사보고서(불법촬영물 등 영상분석 보고서 첨부 및 붙임자료 포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HDD에 저장된 전자정보 출력물 및 화면 캡처 자료, SSD에 저장된 전자정보 출력물 및 화면 캡처 자료, H 저장소에 저장된 전자정보 출력물 및 화면 캡처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아동성착취물 구매 대금 송금 내역 제출 및 붙임자료 포함), 성착취물 등 압수된 전자정보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별지 범죄일람표, , 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의 규모가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기는 하였지만 이를 타인에게 유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심리 상담 교육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모바일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21:3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누구세요? 누구신지 말씀하셔야지 욕하기 전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너랑 저번 주 일요일 날 떡 쳤던 남자다. 어? 너 존나 맛 없어. 알어?”, “너 나이 마흔 넘잖아. 니 액면가 마흔 넘거든?”, “너 진짜 못생겼어. 키도 작고 40대 넘어보여 솔직히.”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2020. 8.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및 위 발언의 통상적인 의미 등에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발언 중 일부 표현의 경우 부적절한 성적 표현으로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보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보호하려는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구체적인 성적 표현 내지 묘사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알게 된 후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C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확인하여 C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C으로부터 피해자가 C에게 연락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해 2020. 8. 1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말다툼을 하였다(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C에게 ‘저 A 만나는 여자예요. 핸드폰을 몰래 보다가 알게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유부녀이신걸로 알고 있어요’라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다며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등 이른바 성적 이슈를 계기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다거나 피해자와 성적 이슈를 대상으로 말다툼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C에게 직접 연락을 한 적이 있는지를 거듭 확인하며 항의를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C에 대한 연락유무를 따지며 하였던 말은 ‘니 액면가 마흔 넘거든?’, ‘너 진짜 못생겼어. 키도 작고 40대 넘어보여 솔직히’ 등과 같이 대부분 피해자의 외모 및 나이와 관련한 비하가 주를 이루었고[피해자는 경찰에서 ‘제가 (피고인에게) 나이를 속여서 31세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 차례 성적 요소가 연상될만한 표현(‘너랑 저번 주 일 요일날 떡쳤던 남자다. 어? 너 존나 맛없어. 알어?’을 사용하긴 하였으나 그 내용은 추상적인 수준에 그쳤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위 2020. 8. 18.자 통화내용을 녹음한 후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여 2020. 8. 19.경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발언을 듣고 어떤 심경이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너무 수치스러워서 말문이막히더라고요. 매우 수치스럽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따지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여성으로써 강한 수치심을 느꼈어요. 너무 창피했어요’라고 답변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발언으로 구체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는 내용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더 할말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의 외모를 가지고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너 생긴 것도 문제지만, 얼굴이 하자면 마음이라도 예쁘게 꾸미자 쯧쯧‘이라고 왔어요. 너무 화가나고 꼭 처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답변하여, 피고인의 외모 비하 발언에 대한 불쾌감을 호소하는데 그쳤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8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0. 18: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 여 인천 서구 B에 있는 C물류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왕길고가 방면에서 백석고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미만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D(여, 34세)이 운전하는 크루즈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10. 18:52경 인천 서구 안동포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물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10. 18:52경 인천 서구 안동포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물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피해자) 1. 면허대장(피의자), 의무보험조회(피의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고, 판결이 확 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0. 18: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 여 인천 서구 B에 있는 C물류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왕길고가 방면에서 백석고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미만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D(여, 34세)이 운전하는 크루즈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크루즈 차량을 수리비 732,7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2. 11. 1. 접수 합의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18

범 죄 사 실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29.경 화성시 B에 있는 C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통하여 제1급 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걸린 감염병환자로 확인되어, 2022. 3. 29. 16:56경 광명시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이므로 검사일로부터 7일차 자정까지 자가격리를 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1.경 자가격리 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 광명시 D 아파트 E호에서 무단이탈하여, 광명시 F에 있는 ‘G’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14. 21:50경 광명시 D 아파트 E호의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H(57세, 여)이 동거하는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실을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신발장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3cm)를 들고 작은방 손잡이를 내리쳐 부수고, 작은방에 들어가 망치로 작은방 벽을 2회 내려쳐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와 공동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문을 손괴하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 H에게 다가간 뒤 망치를 손에 든 채로 “머리를 깨 부셔 죽이겠다. 머리를 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9.경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2022. 6. 18.까지 피해자 H의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음향 등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23. 10:41경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회신자료,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문자 발송 현황, 확진자 및 동거가족 안내문,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임시조치 결정서, 등기문자메시지 전송내역 캡처 자료, 통화내역, 확진자 발생보고 내역, 홖진자 양성통보 및 문자발송 내역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4호, 제42조 제2항 제1호(격리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고, 아내인 피해자 H을 상대로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의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임시조치 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부부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4. 12. 21:50경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귀가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갤럭시 WIDE 2, 가로 약 9cm, 세로 약 16cm)를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1. 행위자에게 피해자 B의 주거(서울 중랑구 C, D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6. 13.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2. 6. 13.까지 피해자와 그 주거 및 직장(서울 중랑구 E.F호 G건물 ‘H’)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3. 행위자에게 2022. 6. 13.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2022. 4. 15. 13:19경 경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임시조치결정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18. 14: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옥상에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휴대폰 사진 1. 임시조치결정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임시조치불이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술을 마시지 않는 등 피해자가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태도가 바뀌었다고 하고, 피고인도 술을 자제하며 일에 전념하고 있다고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506

범 죄 사 실 2021고단350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1. 22:01경 서울 성북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양주병으로 유리 테이블을 내리쳐 시가 250만원 상당의 위 테이블을 파손하고, 맥주병을 양주 진열장을 향해 집어 던져 진열장에 흠집을 내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다른 손님들인 피해자 E(32세), F(21세), G(31세)를 향하여 양주병을 집어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계속하여 냉장고에서 술병을 꺼내 깨뜨린 후 깨진 술병으로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약 11분간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고 다른 손님들을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종업원인 피해자 H의 매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4430 피고인은 2021. 11. 1. 22: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I(남, 43세)이 자신이 평소 좋아하고 있던 종업원에게 이 어깨동무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손의 기타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DVR 영상 자료 제출 및 영상 자료 분석에 관하여) 2021고단4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H,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에 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 1회), 피해자 G, E, F, C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유리한 정상), 피해자 I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20: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네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잘 검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 바디캠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 처벌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행의 부위와 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향후 재범 시 더 이상 선처하기 어려움을 엄중히 경고한 다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27

범 죄 사 실 [2022고단427]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4세)은 광양시 C을 다니는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2. 1. 3. 15:00경 광양시 D에 있는 광양시 C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복장뼈의 골절, 뇌진탕, 머리 덮개의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56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2. 15. 10:50경 광양시 E아파트 입구 앞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G은행 체크카드 1매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15. 10:58경 광양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그곳에 들어가 김밥, 담배 등 총 87,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권한을 가진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한 다음 위 물품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첨부된 진단서 포함)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통화) [2022고단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첨부된 카드사용내역 포함) 1. 수사보고서(파출소 촬영 사진 첨부에 대해, 첨부사진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를 조사치 못함과 CCTV 영상 첨부에 대해, 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리려 하여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를 때렸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리려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피해자는 남성이기는 하나 매우 왜소한 체격이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보았을 때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고,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점유이탈물횡령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3:32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 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34

범 죄 사 실 2022고단2034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1세), 피해자 C(남, 21세)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27. 23:48경 울산 북구 D빌딩 앞 도로에서, 마침 택시에서 하차하던 피해자들과 눈이 마주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와 이를 휘둘러 피해자 B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C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부위의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304 피고인은 2022. 7. 9. 05:4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C 허벅지 상처부위 사진 2022고단2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화가 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일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과 위 각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위험성이 큰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 수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9. 21:1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텔레그램 채팅방에 접속하여 B이 제작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C 링크를 전송받아 피고인의 C 계정을 통하여 성착취물 200여개가 압축되어 있는 ‘D' 파일을 피고인의 C 계정(이메일 1 생략) 저장소로 다운로드받고 그 압축을 해제한 뒤 그 중 1개 영상(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을 외장하드에 옮겨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8.경까지 사이에 텔레그램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영상 총 6개를 2020. 9. 1.경까지 피고인의 외장하드(증 제5호)에 저장하여 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수사보고(압수물품 디지털 포렌식 분석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채증자료, C 가입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성착취물 제작 범행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당초 다운로드받았던 대부분의 파일을 즉시 삭제하여 소지하고 있던 파일의 개수는 많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 등 사회와의 유대관계도 안정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3조, 제1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