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90

범죄사실 2018고단3390(피고인들) 피고인 A은 피해자 ㈜D이 피해자의 재원으로 '부동산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를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신청자의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의 70~80%까지 대출을 하여 주는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추가적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이중으로 실행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E 아파트 F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함)를 매수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을 이중으로 실행하기로 계획하고, 아파트 매수자 역할을 한 피고인 B 및 아파트의 세입자 역할을 한 피고인 C을 섭외한 뒤, 피고인 B 및 피고인 C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6. 9.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매도인 I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4억 3,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위 아파트에 세입자를 들여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할 마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게 전세금 4억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처럼 임대인 'B', 임차인 'C' 명의로 된 허위의 '부동산(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6. 10. 7. 피해자 ㈜D에 마치 정상적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부동산(아파트)전세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7. 주택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299,895,000원을 송금받았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F호(이하 '위 부동산'라고 한다)의 실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경 B와 사이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B를 명의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명의대여의 대가로 B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후, 그 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6. 9.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 및 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을 실질적인 매수 없이 자신의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에게 등기하였다. 2018고단4283(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J 구리지점 등의 금융기관이 '부동산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신청자의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의 70~80%까지 대출을 하여 주는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추가적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이중으로 실행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3. K, L 및 M와의 공동범행[2018형제41364호] 피고인은 2013년경 보험판매업 등 사업을 하면서 M와 알게 되어 친분을 유지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모의를 하게 되었고, 그 모의에 따라 피고인과 M는 임차인 역할로 K을, 임대인 역할로 L을 모집하였다. 그 후 L은 피고인 및 M의 지시에 따라 2013. 10. 9.경 N로부터 그 소유의 남양주시 O아파트 P호를 매수하면서 위 아파트에 세입자를 들여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K은 2013. 10. 16.경 피고인 및 M의 지시에 따라 남양주시 O아파트 Q호 소재 R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에 실제로 들어가 거주할 생각이 없었고,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된 직후 L이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를 위 아파트에서 이전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증금 220,000,000원을 지급하고 N 소유인 위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처럼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11. 9.경 피해자 주식회사 J 구리지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M,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계좌로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7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S 및 T과의 공동범행[2018형제45182호]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유흥주점의 업주인 T과 금전거래를 해오던 중 위 T이 자금 사정이 악화된 점을 이용하여, 2013. 12. 초순경 위 T에게 위와 같은 전세자금 대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제안하고, 2014. 1. 초순경 사업자금을 구하고 있던 S에게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제안한 다음 각 승낙을 받게 되었다. 그 후 T과 S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4. 1. 24.경 경기 의왕시 U아파트 V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경기 의왕시 U아파트 W호 아파트에 대하여 사실은 S이 위 아파트에 실제로 들어가 거주할 생각이 없었고,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된 직후 S이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를 위 아파트에서 이전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X(T의 처), 임차인 S, 계약기간 2014. 2. 21.부터 2016. 2. 20.까지, 전세보증금 3억원, 계약금 3,000만원'인 허위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2. 14.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사건 대출 당시 주식회사 AA) 도산대로 지점에서, S은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대출 200,000,000원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S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1. S의 AB은행 계좌로 전세자금대출 명목의 2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5. AC 및 AD와의 공동범행[2018형제42451]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후배의 소개로 AC을 알게 되어 친분을 유지하던 중 피고인 소유의 남양주시 AE아파트 AF호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실시하기로 마음먹고, 당시 사업자금이 필요했던 AC에게 범행을 제안 후 승낙을 받아 AC의 지인인 AD를 허위의 임차인으로 모집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AC 및 AD와 함께 2014. 3. 7.경 남양주시 AG 소재 A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마치 AD가 보증금 16,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소유인 위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처럼 임대인 'A', 임차인 'AD' 명의로 된 허위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작성 하고, AD는 그 무렵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후 사실은 피고인과 위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3. 10.경 경기 구리시 A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의 구리지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및 A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8.경 A 명의의 계좌로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28,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6. AJ, AC, AK 및 AL과의 공동범행[2018형제41084] 피고인과 AJ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춘천시 AM아파트 AN호 아파트를 매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그 대금을 분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AC과 위 공모내용을 알지 못하는 AC의 애인 AO를 허위 임차인으로 세우기로 하고, AJ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AK 및 이를 보조할 AL을 모집하여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그 후 AK, AL은 AJ의 지시에 따라 2017. 5. 26.경 춘천시 AP에 있는 AQ 공인중개 사무소에서, 매도인 AR과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253,000,000원에 매수하면서 위 아파트에 세입자를 들여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C과 피고인은 2017. 6. 28.경 위 AQ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사실은 AC의 지인인 AO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들어가 거주할 생각이 없었고,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된 직후 AK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AO로 하여금 전세보증금 24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처럼 임대인 'AR', 임차인 'AO'로 명의로 된 허위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7. 7. 5.경 춘천시 AS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T 춘천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J, AC, AK, A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7.경 AR 명의 계좌로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9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및 근질권설정계약서, 부동산전세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 입출금거래내역 2018고단42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M, L, T, S, AD, AC, AK, AL,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W, AX, AY의 각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담보대출신청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AZ전세자금대출 추가신청서, 각 주민등록등본, 각 아파트전세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아파트매매계약서, 여신거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명의수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사기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중 사기 범행은 계획적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로 인한 이득의 상당 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액의 총합계가 약 10억 원에 가깝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직접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