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1. 07:44경 광주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 ‘E’ 가구판매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F, ‘G’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곤지암역 쪽에서 H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2차로에는 피해자 I(남, 70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8,380,8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I의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한 뒤 유턴하여 잠깐 정차하고, 계속하여 도주하기 위해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곧바로 H 방면으로 다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J(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마이티 화물차를 수리비 2,85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 07:49경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J의 이-마이티 화물차를 충격한 뒤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던 중 광주시 D, ‘E’ 가구판매점 앞 도로에 이르러 위 가구판매점 외벽을 피고인의 위 벤츠 승용차로 충격하면서 정차하고 피고인을 추격하던 위 J이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끔 피고인의 위 벤츠 승용차 뒷부분을 위 이-마이티 화물차로 가로막자 도주하기 위해 후진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위 이-마이티 화물차의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유의 위 이-마이티화물차를 수리비 2,85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 08:24경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같은 날 14:08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 경기분당경찰서로 이동하여 위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하던 중, 자신의 코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강제로 하게 되어 화가 나 강하게 저항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제압하던 경기광주경찰서 L 소속 경사 M(남, 35세)의 허리를 양 다리로 감아 오른쪽으로 몸을 틀어 위 경사 M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져 이마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M 등 경찰관들에 의해 제압된 뒤 위 유치장의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물을 주자, 피고인의 입감 절차를 진행하던 경기광주경찰서 L 소속 경위 N(남, 49세)에게 “한번 할까”라고 말하며 종이컵에 담긴 물을 위 경위 N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7. 출입국관리법위반 모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4. 대한민국 여행비자(B-1)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9. 7. 4.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22. 5. 1.경까지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O, P호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112신고사건처리표, 진술서, 음주측정결과 등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여권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조회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A), 상해진단서, 각 견적서,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차량(마이티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가 운전한 벤츠 E220(차량번호 1 생략) 사진, 1, 2차 사고현장 사진, 3차 사고 및 피의자 검거 현장 사진, 피의자 면허대장 조회결과 사진, 출입국사범 고발, Q CCTV영상 캡쳐 사진, 분당경찰서 유치장 CCTV영상 캡쳐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자동자 점검, 정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견적서상 오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국내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여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였으며 자신을 체포한 경찰들을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 교통사고내용과 피해자들의 피해내역, 피고인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