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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16:00경 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434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1. 7.경까지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무상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C이 아니라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및 2013. 12. 24.경, 2014. 1. 2.경 3차례에 걸쳐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2014. 1. 7.경 C으로부터 필로폰 0.13434g을 무상 교부받은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수사기록 152, 162쪽) 및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A) 1. 통화내역 발췌 사본 1.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43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초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진술을 번복하여 위증에까지 나아가 사법질서를 어지럽힌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C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위증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점, 피고인이 위증의 대가로 취득한 이득이 없고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07:50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무단 횡단을 하다가 서울중랑경찰서 C계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청받자 "아 씹할, 좆같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울대 부분을 1회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 방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순찰차블랙박스CD의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반성과 사안의 정도를 감안. 다만 피고인의 과거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부가)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85

범죄사실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판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11. 22.경부터 2016. 8. 12.경까지 강릉시 C에서 'D'를 운영하면서 객실당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서, 출장 결과 사진 1. 수사보고(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4년 같은 장소에서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권리관계를 정비하여 적법한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영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 옆 골목길을 경고지하도 방면에서 경주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식당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주택가 골목길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한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좌측 도로가에 누워있던 피해자 E(52세)를 발견치 못하고 위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 좌측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 01:10경 경주시 동대로 87 소재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치료 중 혈복강 등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2보),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주취상태로 길에 누워있던 과실도 이 사건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 17:10경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에 있는 '용관네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죽변중앙로 181 에 있는 '바다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혼다 C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사고차량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 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3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음주운전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운전 거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웹사이트 개발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 성남시 분당구 C오피스텔에 있는 B 사무실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웹툰 사이트 D(D, 이하 D)'와 동일한 웹툰 사이트를 개발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6.경 위 사무실에서 피의자가 사용하는 개발용 서버(E)의 서브 도메인(F)를 이용하여 'G'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웹소스의 도메인을 H으로 변경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I 명의로 도메인을 등록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사이트를 운영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1.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국내 웹툰 작가 필명 J이 저작권을 가지는 국내 웹툰 플랫폼 'K'에 게재되는 'L'이라는 제목의 웹툰이 불법 복제되어게재되고 있는 위 D 사이트로부터 '웹 크롤링 자동수집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위 G 파일서버로 수집, 저장하고 '연재', '완결' 웹툰 게시판으로 자동분류 및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공중송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웹툰 저작물) 제283번부터 844번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18. 5. 3.까지국내 웹툰 플랫폼에 게시된 총 562종의 웹툰 저작물에 대해 웹툰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고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경 위 사무실에서 일본인 만화가 M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N'라는 제목의 만화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이 불법 복제되어 게재되고 있는 위 D 사이트로부터 '웹 크롤링 자동수집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위 G 파일서버로 수집, 저장하고 '망가' 게시판으로 자동분류 및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공중송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만화저작물)의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18. 5. 3.까지 일본 O 등 32개 e-book 및 만화출판사에서 출간한 만화책에 게재된 만화 총 151종에 대해 무단 복제하고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경 위 사무실에서 작가 필명 P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Q' 사진을 이용하여 만든 만화 포토툰 이미지 파일이 불법 복제되어 게재되고 있는 위 D 사이트로부터 '웹 크롤링 자동수집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위 G 파일서버로 수집, 저장하고 '포토툰' 게시판으로 자동분류 및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공중송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포토툰저작물)의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18. 5. 3.까지 포토툰 저작물 총 19종에 대해 무단 복제하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광고 수입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G'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만화 공유사이트(G) 사전조사보고서, 웹툰 불법복제물전체 게시내역(G), 각 웹툰 불법복제물게시내역 화면 캡처 목록(G), 수사보고(운영서버 IP 통신자료 조회결과 보고), 수사보고(도메인 등록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도메인등록자 추가 도메인 검색확인보고), 수사보고(저작권등록여부 조회결과보고서), 수사보고(G미허가 및 미신고 정보 확인보고), R 자료 요청 메일, 요청자료회신(R), 수사보고(불법 포토툰 게시물 채증 보고), 포토툰 게시물 목록 및 캡처자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영장집행결과보고), S 압수영장 자료제출(회원, 결재정보, 입출금전표, 접속 IP 내역), 압수증명서, 전자정보확인서,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물 목록, 전자정보확인서(압수물 해쉬값), 진술서, 압수현장 사진, 압수물사진, 수사보고(압수물증거분석보고), G증거분석보고서, 세부결과분석자료, 서버정보, 운영현황, 저작권침해내역, 저작권침해금액산정,수익구조, 기타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보고), 범죄일람표(웹툰저작물), 범죄일람표(만화저작물), 범죄일람표(포토툰저작물), 수사보고(침해금액 산출), 수사보고(피의자특정불가), 압수물 증거분석 보고서 기록, G 불법복제물 전체 게시물 내역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동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이트개발을 부탁받을 당시, 웹크롤링으로 만화나 포토툰 등의 복제를 전제로 하는 것을 알았으면서 이를 개발하여 작동시키다가 타인에게 이를 운영하도록 이관하는 등 범행 실행시 핵심적 일부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카드로 2017. 5.부터 2018. 4.까지 도메인 사용료를 결제하고 그 결제한 사용료만도 12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등 상당히 오랫동안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사이트 개발과 실행으로 원저작권자에게 상당한 규모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와 같은 범죄는 저작권자들의 창작의욕을 감퇴시켜 결국 문화의 생산을 크게 저해할 수 있는 범죄이다. 이와 같은 범죄는 타인의 창작물에 편승해 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병과하여 수익에 대한 유인을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병든 아버지와 미성년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수익까지 취하였다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3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9. 4. 14. 01:00경 <주소> B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6g을 건네주고 그 대금 2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9. 7. 28. 새벽 무렵 <주소> 'C' 주차장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6g을 건네주고 그 대금 2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2)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한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는 때에 해당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9903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수회에 걸쳐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그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진술을 요할 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65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E의 수사기관 진술의 증거능력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이자 핵심증거는 필로폰을 매수한 E의 수사기관 진술이다. 그러나 이는 전문증거로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전문증거배제법칙의 예외 규정에 해당할 수 있는지 살펴보더라도 E에 대한 증인소환이 이뤄지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12조나 제313조에 따른 전문증거배제법칙의 예외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에 대한 증인소환장은 수취인불명, 폐문부재로 수차례 송달되지 않았고, 달리 E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으며, 이 법원의 증인소재탐지촉탁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진술자인 E가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의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그러나 E의 수사기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E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사정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다툼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위와 같은 상태로 평가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E의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에게 명백히 불리한 것으로서 수사기관으로서는 그 당시 피고인을 소환하여 대질신문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를 주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함에도 수사기관은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경위와 마약수사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E의 진술은 법정에서의 반대신문을 통하여 그 신빙성을 엄격하게 검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한 공소사실 인정 여부 E에 대한 판결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거나 그대로 믿기 어려운 E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그 사실판단은 그대로 채용할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4. 27.경부터 2020. 5. 29.경까지 C병원에서 피해자 D(63세)을 간병하던 간병인이다. 피해자는 2020. 1. 2.경 교통사고의 피해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마비 상태의 장애인이다. 피고인 B는 피해자와 같은 호실을 사용하는 환자를 간병하던 피고인 A의 동료 간병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 기재와 같이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가. 2020.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C병원 F호 병실에서, 피해자가 재활치료가 힘들어 재활치료실로 이동하는 것에 협조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욕설투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나. 2020.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위 C병원 F호 병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다. 2020.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8. 08:42경 위 C병원 엘리베이터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눌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위 C병원 F호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투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뇌의 기질적 질환으로 마비 상태에 있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왜 기분 좋을 때는 웃고, 기분 나쁠 때는 욕을 하느냐'고 말하면서 마치 때릴 듯이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들이대어 피해자를 조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C병원 의무기록 1. 압수조서 1. 사진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장애상태가 고착되지 않아 피해자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장애 등급 결정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교통사고로 입은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장애인 등록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의 태양, 피해 정도 등과 피고인들이 아직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평소 다른 환자들을 잘 간병해 왔으나 피해자가 재활치료실로 이동하는 것에 협조하지 않고 욕설투로 말하는 행동이 반복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증거기록 제109, 186, 298면), 2020. 10. 20.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 피해자가 욕설투의 말을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증거기록 제157면)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3.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0.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경 피해자 B이 경영하는 울산 남구 C에 있는 양주 도매회사인 '합자회사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에서 'E'라는 슈퍼마켓을 운영한다. ㈜F에서 발행하는 4,000만 원짜리 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줄 테니 외상으로 양주를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과다 상태였고, 위 ㈜F에 보증금을 납입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8.경 시가 50만 8,000원 상당의 윈저17년 양주 2박스를 제공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6.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772만 2,000원 상당의 양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처원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 편취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누범 기간 중 재범을 한 점,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편취금 37,722,000원 중 13,050,000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임, 증거기록 제6쪽, 제20쪽 참조).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21:3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앞에서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신고 처리를 마치고 C지구대로 복귀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를 제지하며 하차시킨 D에게 '경찰이 때렸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동영상 켑쳐사진 1. 피해자 경찰관 전신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이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605호, 609호, 1205호를 임차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D' 등에 'E'라는 상호로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성매매업소의 실장이자, 위 업소의 업주 F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16. 2. 5.경부터 2016. 5. 30.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코스별로 14만 원에서 28만 원의 화대를 받아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G, H, I, J, K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 건 성매매업소 인터넷 광고물 첨부) 1. 수사보고(C 1205호의 월세납입자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성매매여성 I와의 문자메시지 첨부, 성매매여성 K와의 문자메시지 첨부, 성매매여성 J과의 문자메시지 첨부) 1. 수사보고(A의 범행 시작 시점 특정)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은폐 시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공범 등에 대한 회유를 시도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다만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주는 아니고, 업주인 남자친구를 돕는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경위,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02고단295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1. 1.부터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과 국제항공, 해운화물 주선계약을 체결하여 수입업무 대행을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1. 6. 4.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로부터 관세, 통관료, 운송료 등 합계 17,096,000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한빛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 받아, 관세와 통관료 등은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운송료 2,710,046원을 피해자 회사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2001. 5. 12.부터 같은 해 8. 6.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운송료 합계 38,936,419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2항에 의하면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는바, 이 사건 공소는 2001, 12. 13. 제기되었고 그로부터 판결의 확정이 없이 15년이 경과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4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F, 123동 204호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플랜지 등 단조품과 자동차부품 수출입 및 매매업을 주로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가. 원산지 표시 손상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7. 22. 부산 강서구 G 소재 H 창고에서 중국 'JIANGYIN GUOXING FORGING CO LTD'로부터 수입한 플랜지 858개, 물품원가 37,361,427원(시가 58,744,383원) 상당의 물품에 표시되어 있는 'MADE IN CHINA'를 원산지 표시 삭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22.부터 2016. 11. 14.까지 총 134회에 걸쳐 중국과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한 플랜지 323,622개, 물품원가 5,971,953,700원(시가 9,204,979,621원) 상당 물품의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국산 가장 수출 대외무역법위반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7. 14. 중국산 플랜지 136개 물품원가 20,019,127원 상당 물품에 'MADE IN KOREA'로 표시하여 한국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아랍에미리트국 I사로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산 물품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을 수출하였다. 다.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허위의 내용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6. 28.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 소재 부산세관에서 중국산 플랜지 136개 물품원가 20,019,127원 상당 물품을 아랍에미리트국 I사로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 위 플랜지는 중국산임에도 불구하고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여 수출신고를 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표자인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원산지 표시 손상 및 국산가장 수출을 하여 대외무역법을 위반하고, 허위수출신고를 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조사보고, 확인서, 각 감정서, 고발장 1. 수사보고(순번40, 51, 52, 53, 각 첨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O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포괄하여) -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포괄하여)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O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외무역법위반 회수, 규모가 작지 않으나 그 해당 사업을 사실상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거의 없고 부과된 과징금을 완납했으며,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이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1. 11: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B(남, 46세)의 지인인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주거지에서 소란스럽게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였고, 곧이어 피해자가 복도로 나와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막하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당초 공소장에서는 범행 방법에 해당하는 공소사실 제5행이 '~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어 넘어뜨렸다.'였으나, 검사가 H에 대한 증인신문 후 그의 증언에 따라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 피해자의 몸통 부위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렸다.'로 변경하였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H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H가 2020. 9. 9.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나가고, "하나, 둘" 소리가 들려 현관문을 열어보니, 피고인이 권투 가드(Guard)를 올린 자세로 "여섯"까지 세면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고 얼굴을 2대 더 때려 피해자가 기절하면서 바닥에 쓰러졌다.'고 진술하였는데, 2021. 5. 12.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문을 세게 차서, 피해자가 나갔다. 문을 조금 열고 문틈으로 보았는데, 피고인이 때리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때려봐라, 내가 맞을게"하며 몸을 웅크리며 가드를 올렸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고 얼굴도 때려 피해자가 쓰러졌다. 피해자가 많이 다쳤다 싶어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하였다. H가 권투 가드 자세를 취한 사람이 경찰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했다가, 법정에서는 피해자라고 진술하였는바, H의 나이와 위 진술시점의 간격을 감안할 때 H가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을 때리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면 권투 가드 자세를 취한 사람을 혼동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2)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입이 터져 피를 흘리고 있어 진술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고 피고인에게 맞았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당시 H가 '피고인이 예민하여 조용히 시키겠으니 사건으로 처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으며, 피고인이 '밀쳤다, 몸싸움이 있었다.'고 했을 뿐 복싱하듯이 때렸다거나 때렸다는 말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3) H의 증언과 달리, 112 신고사건 처리표와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후 119에 신고한 사람은 F이다. 4) H와 F이 2019. 11. 24. 이 사건 피고인을 공동으로 폭행하여 2020. 8. 31.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그대로 확정되었는바(이 법원 2020고약4599), H가 피고인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H와 F이 위 사건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어, H가 2020. 5.경 "걸리면 내장까지 뽑아 먹어버린다."고 한 적이 있으며, F도 "니가 여기서 살 수 있을 거 같냐, 절대 못 살게 해주겠다."는 말을 종종하였다는 것이다. 5) 위 약식명령의 공소사실은 '피고인들(H와 F)은 2019. 11. 24. 08:10경 <주소> 13-5 C 402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이 사건 피고인)가 같은 날 04:00경 피고인 F에게 폭행을 당한 것을 112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각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뒷덜미 등을 붙잡고 피해자를 위 C 401호로 끌고 가고, 각 주먹으로 C 401호로 끌려온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찼다.'는 것이며,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공판과정에서도 피고인이 폭력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H가 증언에 앞서 피고인의 보복이 두렵다며 피고인의 퇴정을 원했는바, 피고인이 보통 때도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이 검찰에서는 경찰에서와 달리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복도에 서 있다가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쪽으로 넘어졌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과 무관하게 쓰러졌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지만,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으며, 공소사실과 같은 공격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일관된다. 7) 피해자가 2020. 9. 1. 이 사건이 벌어진 후 '지속적 의식 저하, 안면부 부종'으로 인해 같은 달 3.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2020. 9. 14.자 진단명은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과 뇌부종, 머리 둥근 천장의 골절(폐쇄성)'인바, 이는 공소사실과 같은 구타의 결과와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8)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F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피해자가 쓰러진 모습을 확인하고는 좋아하면서 "니가 그랬다, 넌 이제 끝났다."고 했다는 것인데, F이 2020. 9. 9. H와 함께 경찰조사를 받으러 갔으나, 술에 취해 경찰서 현관에서 시비하는 등 진술할 상태가 아니어서 그냥 돌아간 적이 있으며, 같은 달 13. 경찰과의 전화 통화에서 '방에서 나가지 않아 복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지 못했고 넘어지는 소리만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F은 알콜 중독자여서 그냥 보지 못한 것으로 하고, H가 알아서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그 주장에 일리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며, 이 사건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9. 27.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다문새마을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문119안전센터 방향에서 경기영어마을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이 좌로 굽은 커브 길이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비가 내려 도로가 젖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있는 다문새마을교 교각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전복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로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2000년 이후로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870]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11. 24. 21:44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소갈비살 가게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소갈비살 600g과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6,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6462] 피고인은 2016. 4. 5. 17:3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순대국밥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6785] 피고인은 2016. 3. 15. 13:31 안양시 만안구 1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해장국 3그릇,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6병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L의 진술서(피해자), J의 피해자 진술서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서 1부,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4고단299호, 수원지법 2014 노7139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J의 일부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년 이후에만 보더라도 사기죄로 10차례 넘게 처벌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은 2014. 2. 28,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2014. 6.30.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양 행세하며 의료급여를 받은 의료급여법위반죄 각 기소되었고, 2014. 11. 7.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