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51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주식회사 및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려는 M 등 개인사업자들과 시설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들에게 중기사무실과 주기장 등 시설을 대여해주고, 필요한 경우 그들의 보험료나 부가가치세 납부를 대행해 주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인 매년 1월, 7월이 되면 위 개인사업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 명목의 돈을 위탁받아 보관하며 이를 서광주세무서에 납부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1월 중순경 K 주식회사 소유의 굴삭기를 공사현장에 투입하고도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K 주식회사와 시설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의 수가 줄어 관리비 수입이 줄어드는 등의 사정으로 자금난을 겪게 되는 바람에 K 주식회사 소유의 굴삭기 할부금 및 그 굴삭기 기사들의 임금, 위 회사의 사무실 임대료, 직원 월급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위 개인사업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위탁받아 보관하던 돈을 우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년 1월 하순경 K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K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개인사업자 중 한명인 피해자 M으로부터 '2012년 2분기 부가가치세' 납부 용도로 보관을 위탁받은 4,235,86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지 않은 채 K 주식회사의 굴삭기 할부대금, 사무실 임대료, 직원 월급, 통신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년 1월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합계 137,707,490원을 위탁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가 관리하는 개별 사업자들의 징수유예 내역 첨부)에 첨부된 징수유예 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주식회사 및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려는 M 등 개인사업자들과 시설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들에게 중기사무실과 주기장 등 시설을 대여해주고, 필요한 경우 그들의 보험료나 부가가치세 납부를 대행해 주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인 매년 1월, 7월이 되면 위 개인사업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 명목의 돈을 위탁받아 보관하며 이를 서광주세무서에 납부하는 일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서광주세무서 민원실에 들렸다가 우연히 징수유예신청제도가 있음을 알게 되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버린 M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체납통지를 M이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납부시한을 벌기 위하여 M 명의의 부가가치세 징수유예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서광주세무서에 제출하여 징수유예를 받기로 마음먹고, 2013. 3. 29.경 K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은 내용을 모르는 경리 직원 N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징수유예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위 양식에 있는 납세자 성명 란에 'M',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O', 납부할 국세·체납액의 내용 중 납부기한 란에 '2013. 03. 31.', 국세 란에 '4,235,860',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기간 란에 '2013년 03월 31일 부터 2013년 06월 30일 까지'라고 각 기재한 후 이를 A4 용지로 출력하게 한 다음, 위 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미리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M의 도장을 찍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징수유예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29.경부터 2014. 3. 31.경까지 그 내용을 모르는 위 경리직원 N을 시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등 58명 명의의 징수유예신청서 또는 부가가치세연장신청서 58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9.경 그 정을 모르는 위 경리직원 N으로 하여금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 6번길 31에 있는 서광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 찾아가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징수유예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P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29.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등 58명 명의의 징수유예신청서 또는 부가가치세연장신청서 58장을 위 서광주세무서 담당공무원인 P 및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문서 명의자들의 부가가치세 납세관리인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상 납세관리인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납부·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국세기본법상 납세관리인의 권한이 세법에 따른 신청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관리인의 권한으로 정해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는 징수유예신청서 또는 부가가치세연장신청서의 작성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비록 판시 횡령죄를 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문서명의자들 명의의 징수유예신청서 또는 부가가치세연장신청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에 불과할 뿐 권한을 초과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이를 들어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문서명의자들 명의의 징수유예신청서 또는 부가가치세연장신청서가 위조된 문서가 아닌 이상 위 문서를 행사한 것을 위조사문서행사라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