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5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2.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7. 11. 29. 서울남부지방검 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2018. 3. 19.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연인사이다. 1. 피고인은 2020. 9. 23. 03:5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종이컵에 담겨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7. 10:10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F’ 마사지샵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26. 23:35경 전남 고흥군 G 부근 공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8. 1. 00:54경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피시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그 주변에 있던 TV 리모컨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턱 부분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8. 29. 19:50경 전남 고흥군 J에 있는 ‘K’ 주점에서,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11. 25. 15:05경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피시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책상 위에 있던 김치찌개 냄비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다리 부분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및 피해 부위 촬영 사진, 각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송치결정서, 불송치결정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현재 사실상 부부로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1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5세)은 중국 국적으로 약 1개월 전부터 같이 생활하며 ‘C’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 14:40경 창원시 의창구 D, 1층 바깥채에서 피해자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회사 동료들에 대해서 욕설을 하자, 이에 피고인이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1cm)을 가지고 와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싸우러 가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다리도 못 쓰는 병신새끼.”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위 칼을 들어 올려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칼날 부위를 잡아 방어하였으며, 그 후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칼로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 윗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상완 부 다발성 심부열상, 우측5수지열상, 우측 상완부 근육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현장 사진(1~7),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 도구 및 범행 수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편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재차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 또한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4.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인근 불상의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회식을 한 후 귀가를 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고,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남, 30세)은 위와 같은 호출을 받고 위 철물점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수회 반말 및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같은 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 차를 세웠다. 1.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위 F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위 승용차 트렁크에 실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전동킥보드를 꺼내고 헬멧을 착용한 후 다른 대리운전 호출을 받으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치던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시 피해자의 얼굴 및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대리기사인데, 손님이 자꾸 나를 때리고 따라온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씨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불상의 여성과 통화를 하며 녹음버튼을누른 뒤 G에게 ‘야이 새끼야, 통성명, 통성명’이라면서 위 불상의 여성에게 이름을 말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G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갑자기 G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해, 공동상해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상해 피해자 및 공무집행방해의 상대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378

범 죄 사 실 Ⅰ.2022고단2378-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 21. 21:4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57세)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운전석에 다가와 음주운전에 대해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전체길이 약 1미터)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머리, 왼쪽 목, 왼쪽 옆구리 부위를 수차례 내려치고,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근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Ⅱ.2022고단2839-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2. 19. 15:45경 인천시 연수구 E에 있는 피해자 F(33세) 운영의 약국에서, 피해자로부터 처방전 없이 혈압약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음료수 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2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기준’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양형기준> 02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나. 제2범죄(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양형기준> 03 폭행> 제6유형> 감경영역(2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상해 없음, 처벌불원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월 ~ 징역 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22. 1. 21. 22:1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인천연수경찰서 I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해 입을 물로 헹굴 것을 요구받자 신고자인 D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씨 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고소취소(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46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6. 26. 00:15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건물 지하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31세)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네가 뭔데,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조끼에 장착된 보디캠을 잡아 뜯어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18경 서울 강서구 F 부근 노상에서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위 D지대구대 소속 경찰관인 G(남, 31세)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G의 턱을 1회 걷어 차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1. 현행범인체포서(성명불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3. 10. 21:00경 화성시 B의 피고인 숙소에서 C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고, 2022. 4. 11. 22:00경 위 피고인 숙소에서 C에게 위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2.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0. 21:00경 화성시 B의 피고인 숙소에서 프리베이스 기구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담은 후 이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C, D, E, F과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1. 2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프리베이스 기구에 필로폰 약 0.25g을 담은 후 이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C, D, E, F과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태국 국적인 피고인은 2017. 11. 9.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2. 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5. 6.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 3. 10.자 범행 보강증거 첨부), 수사보고서(피고인 필로폰 투약시기 특정), 출입국사범 고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미부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집행의 어려움과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태국에서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298쪽),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433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가. 피해자 B(남, 6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4. 20: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OOOOO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 2개를 들고 피고인의 인근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로 다가가 손으로 위 쇠젓가락들을 구부린 뒤 피해자의 얼굴 앞에 들이대면서 ‘눈을 찔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D(남, 6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경 계속하여 소란을 부리던 중, 가게로 들어온 피해자가 자신에게 ‘왜 그러느냐’라고 말을 걸자 특별한 이유 없이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경 그곳의 업주인 피해자 E이 손님들을 위협하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식당 내 카운터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선전화기를 집어 들자, 갑자기 그 전화기 줄을 잡아당겨 끊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 경력이 매우 많은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다시 저지른데다가 그 행위의 태양도 매우 불량한 점, 비록 선고일을 기준으로 그 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은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는이종의 범죄경력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16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6.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회관 앞 편도 2차로를 태화오거리 쪽에서 송현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가로수와 위 B 회관 담벽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남, 2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리돌기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안동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에 동승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03:00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전력과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09:12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빌라 C호의 임차인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경 위 빌라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자신의 소지품이 손상되고 다른 주거지를 찾아야 할 상황에 처하자, 임대인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자신이 인테리어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누수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해 위 비용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0.경 위 빌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실내 인테리어 업자이다. 나에게 공사비를 주고 누수 공사를 맡기면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내 인테리어 업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815,750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문자 메시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9. 02:10경 (차량번호 1 생략) 아테온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 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휘청거리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9경부터 02:43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최근 10년 이내 3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8. 13:59경부터 같은 날 14:19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헬스장에서 레깅스 운동복을 착용한 채 운동 중인 피해자 D(여, 33세)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 03:39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왼손으로 피해자 D(여, 20세)와 어깨동무를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04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5. 18:20경 대구 동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31경 대구 동구 신평동 용호네거리를 경유하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2022. 4. 15. 18:20경 대구 동구 신평동에 있는 용호네거리에서 (차량번호 2 생략) 5톤 크레인 화물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D(남, 43세) 및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9세)와 운전 시비를 벌이게되자 앙심을 품고 위 크레인 화물차를 뒤따라간 다음, 같은 날 18:30경 대구 동구 F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화물차를 주차한 뒤 하차한 피해자들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리볼버 38권총형 가스총을 쏠듯이 겨누면서 “한 번 해볼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스총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21: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인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의 남편인 C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1. 8. 8. 03:30경 인천 중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C 등 친구 세 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을 비롯한 일행들이 술에 취해 거실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예전부터 너랑 하는 상상을 해왔다, 너 몸매 관리를 잘하고 멋있다, 한 번쯤 너랑 해보고 싶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안쪽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발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울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친구의 아내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서, 범행 전후의 정황을 고려할 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범행의 경위, 방법과 내용, 피해자와의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63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동생의 식당 이전 및 수리를 위해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나중에 틀림없이 갚을 것이니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동생의 식당 이전 및 수리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동생 C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 8. 20.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2020. 12. 1. “피고인이 2011. 5. 20.부터 2015. 7. 15.까지 6,050만 원을 차용하고 한 푼도 갚지 않고 지금도 갚을 생각이 없다.”라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같은 날 수사기관에 “2013. 8. 20.경 전화가 와서 ‘동생이 식당을 이전하는데 사용할 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청의 검사는 2021. 7. 27.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고, 2021. 9. 24.에는 피해자가 고소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2011. 5. 20.부터 2015. 7. 15.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1,000,000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2011. 7. 30.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피해자 명의 및 피해자의 조카인 E 명의 각 계좌)에게 합계 67,425,000원이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사실을 근거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다(이 부분은 이후 피해자의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 다. 피해자는 2013. 8. 20. 피고인의 동생 C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은 2013. 8. 21.부터 2014. 5. 20.까지 피해자의 조카인 E 명의 각 계좌로 합계 14,650,200원을 송금하였다[각 적요란에는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그 외에도 입금된 금액이 존재하나 피고인 측이 금액 등을 기초로 위 1,000만 원에 대한 이자(30만 원) 또는 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것을 특정한 부분의 합계이다]. 라.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것은 동생 식당 늘린다고 1,000만 원 수표로 준 것 그것도 나는 알고 봤더니 ’동생 식당 늘려서 가는데 수리비랑 부족해서그러니까 나를 봐서 1,000만 원 꿔주라 금방 갚으라고 한다. 동생 계좌번호 내가 불러주라고 할게‘ 해서 그 동생이 전화가 와서 계좌를 불러줘서 그 쪽으로 1,000만 원짜리 내가 수표를 넣어줬어요.”, “안 갚았어요. 저 한 푼도 안 받았어요. 단돈 100만 원이라도 원금을 받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E 계좌에 2013. 8. 21.자 30만 원 입금 부분에 대하여) 예 이자요”, “(’매월 20일 경에 매달 30만 원씩 입금된 것이 맞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러니까 30만 원씩 이자 주기로 하고 나한테 가져가서 넣은 적도 있고 안 넣은 적도 있고”, “(’입금에 피고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은 피고인이 전부 보낸 것인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라고 각 증언하였다. 마.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2013. 8. 21.부터 2014. 5. 20.까지 피고인에게 받은 돈은 이 사건 1,000만 원에 대한 이자 30만 원씩 4회 외에는 없다. 그 외에는 피고인을 통해 받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자 내지 원금 변제 명목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거래 내역이나 피해자의 증언과 불일치하므로 피해자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이자 내지 원금 변제 명목의 돈을 입금 받은 것은 사실로 보이나 입금 내역을 구분할 별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등은 믿기 어렵다). 바. 피해자 및 E는 이 법원에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사채업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E는 자기 명의 계좌 내역 대부분을 알지 못하고 있는 점(증인 E의 이 법원에서의 증언)이나 이자 명목 등으로 거래된 내역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무허가 사채업자로 봄이 타당하다(피해자 및 E는 명백 한 자료가 있음에도 이에 어긋나는 증언을 하는 등으로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준 것은 사실로 인정되나 피해자가 사채업자인 이상 그 명목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돈을 빌려간 후 이자 또는 원금을 충실하게 갚고 있었던 이상(피해자는 이를 부인하나 피고인이 원금을 단 한 차례도 갚은 적이 없다면 이 사건 외 비교적 여러 해 동안 거액의 돈을 빌려 준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그 명목은 금전 차용의 중요 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피고인의 주장이 일부 맞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과도하게 높거나 선이자 명목으로도 이자를 받았는데 이자제한법 등으로 인하여 민사상 채무 대부분이 변제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주장의 다액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2020. 12. 1. 고소한 외에 별다른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