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87

범죄사실 [2017고단187] 피고인 A는 동해시 M건물, N호에 있는 '게임장'의 업주로 환전책임자,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환전직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7.경부터 2016. 11. 27. 경까지 위 게임장에 '뉴아라비안나이트'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2016. 11.27.경부터 2016. 12. 5. 경까지 위 게임기를 '신여의주' 게임기로 교체하여 설치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던 중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피고인이 직접 환전하여 주거나 종업원인 B에게 환전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당첨된 점수의 10%를 공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18.경부터 2016. 12. 5.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업주인 A로부터 일당을 받고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청받으면 환전을 하여주고, 위 게임장의 청소, 손님들의 심부름 등의 업무를 함으로써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7460] 피고인 C은 2015. 10.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4. 5.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H은 P 등과 함께 1993년경 송정동을 비롯한 동해시 남부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구성된 속칭 'Q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던 사람, 피고인 1, 피고인 A는 위 Q파의 추종세력이고, 피고인 C, 피고인 L은 위 Q파에서 활동하던 중 R 등과 동해시 북부지역 일대에서 활동하는 속칭 'S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위 Q파 및 S파의 각 추종세력들이 탈퇴와 결집하는 과정에서 2016. 5. 31.경 Q파 추종세력인 T, 피고인 11 S파 추종세력인 피고인 L, 피해자 F 등을 폭행하는 등 각 세력간의 폭력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1. 피고인 H 피고인과 P는 2015. 12. 9. 19:00경 동해시 U, 1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V' 사무실에서, 자신의 후배인 피해자 W(38세)이 피해자 X(38세) 운영의 사행성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한 사실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등 상호간에 경쟁하는 것에 대하여 화가나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P는 위 일시경 위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류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70~8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 W, X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각 5회씩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야구방망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 W, X의 엉덩이 부위를 각 1회씩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W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위의 후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X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5. 15. 15:00경 동해시 Y에 있는 Z 커피숍 테라스에서, 그 곳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 위 Q파 추종세력인 피해자 X에게 다가가 "너 아직 왜 P 쪽에 붙어 있어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강하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좌상, 근육통-좌측 견관절, 전경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L 피고인은 2016. 5. 23. 22:00경 동해시 AA 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 무렵 자신을 폭행하였던 Q파 추종세력인 피해자 AB(34세)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6. 6. 22. AC 주점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Q파 추종세력들이 Q파에서 탈퇴한 자신의 친형 C을 괴롭힌다고 생각하여 이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6. 6. 22. 18:00경 동해시 AD 에 있는 'AC' 술집에서 Q파 조직원인 피해자 AE(34세)을 그 곳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니가 그러면 안되지, 우리 형에게 그럴 수 있어? 앞으로 우리 형에게 이러쿵저러쿵 하면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C을 괴롭힌 사실이 없다는 대답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4의 가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AC 주점을 지나가던 중 D이 AE을 폭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D을 제지하던 중, 피고인 C은 D을 밖으로 내보내고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AF(35세)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내가 왜 나가야하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강하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E 역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2016. 7. 11. AG주점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 I, T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7. 11. 23:00경 동해시 AH에 있는 'AG주점' 앞 야외테이블에서, T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016. 5월경 위 Q파에서 탈퇴한 피해자 AI(37세) 등이 위 주점에 찾아온 것을 보았다. 피고인과 T은 그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피해자가 "야, 개새끼야 앉아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선배도 아닌데 내가 왜 그런 지시를 따라야 되냐."라고 대답하며,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박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T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T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1은 위 제5의 가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AI 폭행하던 중 피해자 F(34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너는 뭐야,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를 몸을 붙잡고 강하게 흔들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입술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F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제5의 나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32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 J, 피고인 K의 공동범행 피고인 J은 위 제5의 가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I의 일행인 피해자 G(33세)과 실랑이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K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강하게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 G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제5의 라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31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698] 1. 상해 피고인 E는 2017.3.29.00:05경 동해시 AJ에 있는 유흥주점 'AK' 5호실에서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AL(여, 37세)가 다시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E는 2017.3.29. 00:45경 동해시 천곡로 16 소재 천곡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위 천곡지구대로 임의동행되었다가 관련 서류 작성 후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하면서 "내가 죄를 졌는데 왜 가야 하나. 이 씨팔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천곡지구대 사무실 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AK 부사장이야! 야 씨팔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2017고단894] 피고인 C은 2015. 10.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E 가. 2014.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5, 22:00경 동해시 AM아파트, AN호에 있는 AO의 집 앞에서, 피고인과 연인 관계인 AL가 위 AO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7cm)을 들고 찾아가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고 욕설을 하면서 문을 열라고 소란을 피우던 중, AO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 C(39세)에게 다가가며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손바닥을 베어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4.5, 16, 01:00 경 동해시 부곡동에 있는 동해고속버스터미널 뒤편에 있는 비어있는 모텔 건물 2층에서 피해자 AL(34세)가 제 항 기재와 같이 AO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전깃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한바 퀴 감고 양손으로 전깃줄을 약 30초간 잡아 당겨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깃줄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 1. 중순경 범ㅎ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동해시 AP에 있는 AQ 유흥주점의 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L(35세)이 피고인의 선배에게 제대로 인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 부근 AR편의점 앞 길에나가 피해자 AS(37세)과 피해자 AT (37세)에게 L을 데려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AS 과 피해자 AT의 뺨 부위를 각각 4~5회씩 때리고, 피해자 AS 과 피해자 AT을 위유흥주점의 방으로 데리고 가 L을 찾아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AS 과 피해자 AT 의 얼굴 부위를 각각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온 피해자 D(37세)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AS, 피해자 AT,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또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양주잔을 피해자 D을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유리 양주잔을 피해자 AS을 향해 던지고, 방에 들어와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L의 배 부위를 약 7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 4명을 위 유흥주점 부근에 있는 포장마차로 데리고 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위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약 2시간 30분간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로기능장애 등의 상해> 를, 피해자 AS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상성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피해자 AT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청신경의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L, 피해자 AS, 피해자 AT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35세)가 위와 같이 칼을 휘두르며 다가오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칼을 빼앗은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428] 피고인 E는 2017. 1.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U에게 전화하여 "대게를 공급해주면 거래처에 판매하고 중간 마진을 제외한 나머지 대게 판매 값을 바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게를 거래처에 판매하고 받은 금원을 술값,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이 취득할 수 있는 중간 마진을 제외한 나머지 대게 판매 대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로 채무만 5,000만 원 이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게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게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1. 시가 14,934,000원 상당의 대게 337kg을, 2017. 1. 12. 시가 8,480,000원 상당의 대게 173kg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1. 일반게임제공업 신규허가사항 통보(공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단46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F, AE 진술부분 포함) 1. AI, AW, AX, T, AB, AY, AZ,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E, I, J,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X의 목부위 사진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C),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C 전과 검토 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17고단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A의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사진 1. 진단서 [2017고단89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O, C, W, AL, E, BB, L, AS, AT,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7고단1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B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출고증 1. 수사보고(BC 명의 BE은행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F, G, L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D, L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F, G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상해의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K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2017고단460 사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상해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H, I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E: 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H: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E, F, G, J, K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H, I, L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H, I, L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E, F, G, J, K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해자 E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상황에서 방어를 위하여 판시 상해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위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사행성 게임장 운영의 경우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게임장 영업 규모 및 영업기간이 상당한 점,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 종업원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C: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수회 있는 점, 피해자 AF, X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D: 최근 15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 A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E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다수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AF, AU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L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F: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 1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G: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 J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H: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X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W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최근 20년간 폭력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 점 피고인 I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F, A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J :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K : 초범인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L : 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 AB과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