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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 시설과에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4세)은 위 병원 간호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19:39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갑자기 왼팔로 어깨동무를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상황(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불쾌감을 느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6.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기우체국네거리 방면에서 본리초교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먹자골목 공영주차장 앞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2, 16, 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추돌하여 운전자를 다치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중하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를 반복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유흥주점에서 접객원인 피해자 B(여, 31세)를 만난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져왔다.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 03:00경 피해자가 일하는 광주 서구 풍암동 소재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동석시킨 후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새벽 무렵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광주 서구 길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술에 취한 채 침대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81

범 죄 사 실 2021고단98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B 네거리 교차로를 변동네거리 쪽에서 가장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황색복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고 통행구분에 따라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황색복선의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가장교 쪽에서 B 방향 편도 2차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모닝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모닝 차량 뒤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에쿠스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모닝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및 (차량번호 3 생략) 에쿠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30.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F에 있는 G회사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B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1729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4. 6. 08:50경 대전 유성구 H 앞 도로에서 같은 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을 피고인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호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2021고단1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그 상한은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이를 참조함)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 등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자중하지 않고 무면허운전 범행까지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C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들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다른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5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21:50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호텔 앞 장성삼거리를 도원사거리 방면에서 소호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남, 27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감속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위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0. 21:50경 여수시 무선지구 상호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호텔 앞 장성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발생시켰고 음주수치가 0.08%이상이다. 참작할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사고가 경미하다. 초범이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집행유예 형을 선고할 경우 생계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1층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부터 2018. 9. 30.까지 주방보조로 근로하다 퇴직한 E과 2017. 9. 8.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1. 의견서 1. 각 수사보고(E과 함께 근무한 근로자 F 통화/ 근로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자체는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28

범 죄 사 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1.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성정동 방면에서 쌍용지 하차도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피해자 E(남, 56세) 운행의 F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스타렉스 차량이 밀려 피해자 G(여, 27세) 운행의 H 레이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타렉스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레이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31. 21:15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4,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증거목록 제1권 제1-2, 11, 19면 참조),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0.경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이 13세 미만의 아동인 것을 알고 있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10. 30. 19:52경부터 2020. 11. 3. 16:4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트위터로 피해자와 대화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나도 보고 싶다. 가슴 보지 전부 다. 팬티 벗기고 혀로 빨고 싶네, 만나야 빨아주지, 남자랑은 안 해봤지? 자위해봤어? 주인님 앞에서 옷 다 벗기고 다리 벌려, 옷 다 벗겨 버릴라, 막 야한 거 시켜도 말 잘 들을 거야.”라는 등의 메시지를 수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11. 3. 16:41경 피해자가 있는 서산시 C으로 찾아가 피고인의 K5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그곳 인근에 주차한 다음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손을 잡고 대화를 하던 중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트위터 대화 내용,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점, 제1항은 포괄하여),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8. 16:00경 아산시 배방읍 수철리 이하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15경 아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8. 16:15경 아산시 B 앞 교차로를 선장면 방향에서 염치읍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정차 중인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둔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0%에 이를정도로 술을 마셔 혈색일 붉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마침 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코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8년 벌금형을 받은 이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인근 도로를 한국농어촌공사 삼거리 방향에서 목포 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곳으로 당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 중인 다수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게 되면 시야가 좁아져 주변 교통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지고 거리감을 상실하게 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할 수 없게 되어 사고를 유발하게 되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피고인 차량 앞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2세)가 운전하는 E 티볼리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이 충격으로 앞쪽으로 밀려난 위 티볼리 차량 전면 부분이 그 앞쪽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2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H시장 부근에서부터 목포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6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의자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10. 04:00경 대구 북구 B시장 삼거리 방향 1차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 대기하던 중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어 앞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같은 구 B시장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4. 05:05경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를 흑석사거리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E초교’ 쪽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다. 그 곳은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고 마침 ‘E초교’ 쪽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는 피해자 F(여, 77세)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 신호를 기다린 후에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5. 04:23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1, 2보) 1. 사고현장 약도 1. 사망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주의의무를 위반하는 등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다만, 2016년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유족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5.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서구 B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음주운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D’ 방면에서 E 주택단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미상의 속도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에 다수의 차량들이 주·정차되어 있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도로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25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6세), 피해자 I(2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3. 21:15경 청주시 청원구 J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F), 진단서(H), 진단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 과정에서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고, 위와 같은 주취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후진 중에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로서 피해자들의 피해는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경 공주시 백제문화로에 있는 충남공주경찰서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에게 내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B이 임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직접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4.경 위 충남공주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사건의 경위와 무고에 대한 인식의 정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8.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D 등이 E에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등 성적 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위 D 등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구매대금 명목으로 2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교부하고, 위 D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8개의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F 링크주소를 피고인의 G으로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 피의자신문조서(3회) 출력본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 압수파일 128개 출력 1. 문화상품권 핀번호 구매내역, 판매자 게시자료 등 1. 아동성착취영상물 구매자 관련 압수수색 대상자 총 74명 명단 2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명령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에 의한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데, 피고인은 적지 않은 양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하여 소지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이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