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8. 9.경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사)D의 이사에 취임하였고, 2014. 5. 24.경 위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한 이래 위 법인 및 그 산하시설인 직업재활시설 'E', 장애인자립장 'F'의 인사, 재무,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01.경부터 (의)G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6.경부터 (의)G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의)G의 물품 구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사)D(이하 '이 사건 법인')는 여성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 사업 등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인 인천광역시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2003. 8. 13. 기본재산은 63,060,000원으로 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10.경 이 사건 법인의 사무실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법인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H으로부터 'F' 명의로 된 I 계좌(J)로 5,000,000원을 장기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H 등으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217,750,000원을 장기차입하였다. 나. 지방재정법위반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지방보조사업자인 이 사건 법인의 K은행 계좌(L)로 지급된 지방보조금을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F'의 시설장이었던 H에게 지시하여, H은 2014. 7. 25.경 이 사건 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의 직원인 M이 강사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천광역시로부터 "2014년도 장애인단체활성화지원사업" 목적으로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중 676,900원을 다음 날 M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여 교부 목적과 달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15,473,300원을 (사)D 소속 직원들의 급여, 수당, 강사료 등에 사용하여 지방보조금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의 산하시설인 'F'이 N 등으로부터 원료곡을 납품받아 이를 도정한 후 (의)G에 납품하는 것을 기화로, (의)G에 납품하는 물량을 2배로 부풀리고 N 등으로부터 같은 수량의 원료곡을 납품받는 것처럼 꾸며 N 등 원료곡 납품업체로부터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아들 계좌로 차액 상당액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자인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서 원료곡 납품업체인 N의 계좌로 2배로 부풀려진 납품 원료곡에 해당하는 금원을 송금한 후, 2014. 10. 6.경 N의 대표 O으로부터 허위로 지급한 원료곡 대금 16,174,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의 아들 P의 계좌로 다시 송금한 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업무상횡령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9,974,000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횡령하였다. 라.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인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로서 법령과 이 사건 법인의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이 사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이 사건 법인의 자금을 사용하거나 자금을 차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 선고 전에 인천남동구청으로부터 그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64,229,890원을 환수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환수금을 자신의 자금으로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법인의 자금으로 납부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24.경 이 사건 법인의 사무실에서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 사건 법인 명의로 H으로부터 위 환수금액에 상당하는 65,000,000원을 차용한 후 그 무렵 인천남동구청에 자신의 환수금 명목으로 64,229,890원을 납부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 사건 법인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16. 2. 26. 피해자인 이 사건 법인의 2016년도 정기총회에서의 결의에 따라 피고인이 2015. 3. 25.부터 2016. 2. 1.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대여한 22,320,000원 중 피고인이 상환받은 7,6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720,000원을 자율기부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고, 2016. 8. 17.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6.경 이 사건 법인의 사무실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므로 법인의 회계에서 차입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상환할 금액은 22,320,000원'이라고 내용의 임시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후 그 무렵 피해자인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동액 상당액을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 사건 법인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의)G 총무부 소속으로 물품 구매 등의 업무를 맡고 있던 중 이 사건 법인의 산하시설인 'F'으로부터 도정된 쌀을 납품받는 것을 기화로 납품량을 2배로 부풀려 이 사건 법인에 2배로 부풀려진 쌀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9.경 (의)G 총무부 사무실에서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쌀에 대하여 납품받은 물품대가의 2배에 해당하는 8,7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법인의 직원 M로부터 그 중 4,350,000원을 돌려 받아 이를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횡령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14,85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Q의 법정 진술 1. 비영리 사단법인 고발 및 수사의뢰, 고발장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법인 차입금 자료 2014년도 임시이사회회의록 1. 차입내역리스트, 차용증 1. E 사업 진행 관련 차입의 건 1. 수입결의서, 조회내역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장집행 결과)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조사) 1. 수사보고(추가 차입금 확인) 1. 건외 T관련 차입금 기록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관, 2014년도 임시이사회 회의록(2014. 5. 20.), 2014년도 임시이사회 회의록(2014. 9. 30.), 2016년도 정기총회(2016. 2. 26.), 2016년도 임시이사회 회의록(2016. 8. 26.)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자금 차입 관련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의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1조 제3항 제2호(무허가 차입, 징역형 선택), 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지방보조금 목적 외 사용,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의 위법행위 때문에 관계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경고와 선처를 받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법인 운영과 관련한 보조금 편취,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15.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전에 인천남동구청으로부터 그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64,229,890원을 환수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므로 위 환수금을 자신의 자금으로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 사건 법인의 자금으로 납부하였다. 한편, 인천광역시는 2016. 2.경 피고인 A을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자금을 차용한 혐의로 고발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은 2016. 8. 17. '피고인 A이 2015. 3. 25.부터 2016. 2. 1.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여한 22,320,000원 중 피고인 A이 상환받은 7,6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720,000원을 자율기부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고, 반성한다'라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16. 8. 26.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므로 법인의 회계에서 차입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상환할 금액은 22,320,000원'이라는 내용의 임시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후 그 무렵 피해자인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동액 상당액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기소유예 처분의 이유를 배신하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관계기관의 경고와 선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인 운영과 관련한 위법행위를 계속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외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