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215

범죄사실 [2013고단215] 피고인은 서산시 C에 있는 휴대전화기 판매 업체인 D에서 근무하던 중 위 D 업주인 E으로부터 휴대전화 판매 수수료를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E을 만나 따질 생각으로, 2012. 3. 27. 23:43경 E의 주거지인 서산시 F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에서 당일 미리 구입한 흉기인 회칼(총 길이 약 20cm)을 준비하고 E을 기다리다가 이 나타나지 않자, 그곳에 주차된 제네시스 승용차를 평소 E의 아내가 운행하던 승용차로 오인하여 승용차 전면 유리 너머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E의 아내를 불러내어 위협한 다음 그녀를 통해 E을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전면 유리 너머에 기재된 피해자 G(여, 50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내가 차 문을 열다가 당신 차 문을 찌그러뜨렸는데 내려와서 확인 좀 하시죠"라며 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주차장에 내려오자 위 회칼을 손에 들고 칼날 부분을 피해자의 배를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마"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294] 피고인은 과거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과 주민등록번호들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판매점을 찾아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단말기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17. 12:00경 공주시 H에 있는 I컴퓨터 내 J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인 K에게 자신이 마치 L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를 개통하겠다고 의뢰하면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K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모델명, 요금약정, 할인 내역, 가입번호 등을 기재하게 한 다음, 가입 고객명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M'이라고 기재하고 L의 이름 옆에 임의로 L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와 이에 부수된 가입 관련서류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2. 13: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이에 부수된 가입관련서류 5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매장 직원인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2. 13: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 명의의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이에 부수된 가입관련서류 5부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치 자신이 L인 것처럼 L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2. 13: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휴대1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1. 5. 17, 12:00경 위 I컴퓨터 내 피해자 J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인 K에게 자신이 마치 L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를 개통하겠다고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K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442,000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전화 3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2. 13: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9,53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30] 피고인은 2010. 5. 7.부터 2010. 10. 11.까지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의 점장으로서 위 점포의 휴대전화 판매 및 수수료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0. 위 'D'에서 'D'의 위탁판매점인 'N'을 운영하는 으로부터 휴대폰판매 정산금 명목으로 3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P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10. 8. 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5,385,0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353] 피고인은 과거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과 주민등록번호들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판매점을 찾아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단말기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20. 16:10 경 천안시 동남구 Q에 있는 'R' 휴대전화 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인 S에게 자신이 마치 T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를 개통하겠다고 의뢰하면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S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모델명, 요금약정할인 내역, 가입번호 등을 기재하게 한 다음, 가입 고객명란에 'T', 주민등록번호란에 'U'이라고 기재하고 T의 이름 옆에 임의로 T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와 이에 부수된 가입 관련서류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2. 13: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이에 부수된 가입관련서류 2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매장 직원인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2. 13: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 명의의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이에 부수된 가입관련서류 2부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치 자신이 T인 것처럼 T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2. 13: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휴대1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1. 7. 20. 16:10 경 천안시 동남구 Q에 있는 'R' 휴대전화 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에게 자신이 마치 T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를 개통하겠다고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423,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2. 13: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6,811,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22] 1, 2012, 1, 18. 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월 초순경 보령시 V에 있는 피해자 W의 집에서 피해자의 딸과 초등학교 동창인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을 자주 방문하면서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나의 친척형이 현대자동차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하여 차량을 구입하면 약 20% 할인받을 수 있다, 차량 구입대금을 지급해주면 2012. 2. 13.까지 차를 넘겨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친척 형을 통해 피해자에게 차를 싸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8. 경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11,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7,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2. 7. 16. 20:13경 안동시 X에 있는 피고인이 투숙하던 Y에서 함께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 Z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어머니가 내일 병원에 가야 해서 당장 5백만 원 돈이 필요한데 나는 1일 70만 원밖에 출금이 되지 않는다, 430만 원이 더 필요하니 빌려주면 내일 아침 은행이 여는 즉시 인출해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이를 어머니의 병원비로 사용하고 다음날 바로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이 지정하는 A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B)로 4,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3. 1,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 15. 15:00경 보령시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에이스기전이라는 한전 산하 기관에 취직했는데 직원들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구입하려고 한다, 휴대전화를 먼저 주면 조금 있다가 전화를 걸어 개통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판매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대당 시가 1,155,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5대, 1대당 시가 994,400원 상당의 갤럭시3 6대, 1개당 9,900원 상당의 USIM카드 11개 등 합계 11,850,3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2013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H, AI의 각 진술서 1. 위조된 가입신청서 (AJ 명의),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 (AK 명의), 모바일신규신청서(AL 명의), 각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피의자 작성 핸드폰 신규신청서(AI 명의), 핸드폰가입신청서(L 명의) [2013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P의 진술서, 각 확인서 1. 예금통장 사본(P), 예금통장 사본(AN AO), [2013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신규신청서 [2013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W,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다수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특히 흉기 휴대 협박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고소당하였다는 이유로 저지른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범행 후 상당 기간 도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는 점, 흡기 휴대 협박 범행의 피해자인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재산범죄가 생활비와 양육비 등의 마련을 위한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ㄷ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