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소재 피해자 C 소유의 D건물 E호에서 사실상 배우자 F과 함께 거주하던 세입자이고, 위 D에는 2층 4가구, 3층 4가구, 4층 4가구 등 총 12가구가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상세불명의 섬망, 기분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 및 알코올중독으로 경련과 착란 등의 증세를 보였기 때문에 위 F과의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21. 4. 25. 17:40경 위 D건물 E호에서 위 F이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집을 나간 것에 대해 화를 참지 못하고 주방의 가스레인지 위에 옷가지를 놓고 불을 붙여 싱크대를 태우고 불이 천장 등으로 옮겨 붙어 위 D건물 E호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D건물 E호 내부 전체를 소훼하여 그 내부 수리와 가전제품(TV, 세탁기, 에어콘 등) 교체 및 3층과 옥상 방화문 수리 등 합계 3,39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내사보고서(A 모, 전화 수사) 1. 발생보고서(화재),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상황 및 관련자 상대 수사),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피해상황, 112신고내역 첨부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및 사진 포함), 내사보고서(화재 빌라 외곽 CCTV동영상 CD 첨부 및 분석자료 관련) 및 CCTV사진, CCTV동영상CD(3건), 수사협조의뢰회신(D 화재) 및 화재현장조사서 1. 내사보고서(부동산월세계약서, 피해 견적서 등 첨부) 및 부동산월세계약서, 견적서 등 1. 수사보고서(조사참여 및 피의자의 소견서 첨부) 및 소견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상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한 G병원의 소견서(증거기록 제189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섬망, 기분(정동)장애 및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환청과 환각 증세가 있었다(증거기록 제199쪽 참조). 또한 갑자기 숨어서 창문 틈을 보거나, 과도를 들고 방어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8쪽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충남대병원의 소화기내과 치료 중 가족들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고 주장하며 퇴원하였다(증거기록 제19쪽 이하 참조). 또한 피고인은 사실상 배우자인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누군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감청한다.’, ‘TV에서 휴대전화 벨소리가 들린다.’고 말하는 등 정신과적 증상을 보였다(증거기록 제21쪽 참조). 피고인은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제2회 공판조서 및 증거기록 제179쪽 이하)].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방화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형법 제10조 제1항)의 상태에 있었다. 2.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이 각 정하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모두 심신장애의 태양에 관한 것으로 그 정도를 달리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즉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옳고 그름을 변별할 능력이나 또 그 변별하는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고, 심신미약은 위와 같은 능력을 결여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나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말한다. 형법상 심신상실자는 그 범행 당시 위와 같은 능력이 없어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는 이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도 이것만 가지고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방화 고의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인정된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혼자 있으면서(제113쪽 이하 참조),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옷가지를 올린 채 가스 불을 켜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현장사진(증거기록 제89쪽, 제91쪽), 감정서(증거기록 제100쪽), 화재현자조사서(증거기록 제128쪽, 제137 내지 143쪽)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화재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21. 4. 25. 17:26경 자신의 사실상 배우자인 F에게 방화를 시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38쪽 참조).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소주 한병 반을 마시고 불을 질렀고,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옷가지를 올려놓고 가스불을 켜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1쪽 참조). 이는 피고인이 적어도 특정 시점까지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기억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음을 전제로 방화의 고의 역시 부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소견서의 기재 내용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심신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에 대한 G병원의 소견서(증거기록 제189쪽)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결여하였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112 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제21쪽 이하 참조). 이는 피고인에게 최소한의 의사결정능력은 존재하였음을 보여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자신의 부모를 만나 ‘(대전)집을 정리하고, 부모님의 집에 가겠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다(증거기록 제111쪽 참조).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집(대전)에서 자신들의 집(전북 완주)으로 돌아왔다. - 피고인은 불을 지르면서 가스레인지 위에 화재하중이 높은 옷가지를 올려놓아 연소를 확대시켰다(증거기록 제143쪽 참조). - 병원 이송 당시 피고인의 진술 및 화재현장 조사(증거기록 제131쪽 이하)에 따르면, 피고인은 불을 지른 후 큰 방으로 갔다가 그 방의 문을 닫고 다시 작은 방으로 가 창문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나름대로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피난을 위한 대처를 하였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적어도 특정 시점까지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기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31쪽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포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 범행으로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 이 사건 범행으로 D건물 E호 내부가 전소되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 이 사건 범행 당시 D건물 건물에는 12가구가 거주하고 있어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한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섬망, 기분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2022. 3. 21. 피해자에게 합의금 8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2022. 3. 22. 정상자료 제출 참조). - 피고인은 불을 피해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상당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모친에 따르면, 피고인은 약 13주의 치료를 요하는 턱, 어깨 등 골절상을 입었다. 증거기록 제111쪽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