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9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1. 12. 23. 확정되었다. 2021고단3967 1. 사기 피고인은 2020. 9.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에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1.5~2배 이자를 붙여서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서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6경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 15:3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3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9. 30.경부터 2021. 6. 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87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4,102,600원을 송금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6. 3.경부터 2021. 6. 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중 순번 80 내지 87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피해금액 합계 630,000원을 교부 받은 다음, 2021. 6. 9. 07:4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I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면 그동안 빌린 돈을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584 피고인은 2021. 1.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 ‘J’방에 접속하여 ‘대리입금을 해주면 나중에 수고비를 더해서 다시 입금해주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대리입금을 해주면 수고비를 더해서 다시 입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수고비나 원금을 입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7경 50,000원, 같은 날 23:29경 100,000원을 L 명의 M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758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4.경부터 2020. 1. 20.경까지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N’(‘O’으로 명칭변경)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P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5,906,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NBA 농구 등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원하는 만큼 게임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22고단622 피고인은 2020. 10. 25.경 서울 중랑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알게 된 피해자 R에게 “돈을 빌려주면 두 배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20경 S 명의 G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4,5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306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인 어플에 접속하여 “돈 빌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5 생략))로 234,000원, 2020. 5. 18. 같은 계좌로 30,500원, 2020. 6. 14.경 W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6 생략))로 250,000원 합계 514,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Z에 접속하여, “돈을 빌린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수고비, 수수료를 포함하여 1주일 안에 갚겠다,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대리입금을 해주면 수고비 등으로 더해 다시 입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4경 R 명의 G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7 생략))로 50,000원, 같은 날 17:11경 F 명의 AA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8 생략))로 300,000원 합계 3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8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거나 피해자가 소개한 AB 등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대리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C, H,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E의 각 고소장 1. B, AF, AC, E의 각 진술서 [2021고단4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K 진정서와 진술서 [2021고단4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스포츠 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 신고서, 피고인에게 제시한 불법사이트 사진 1. 수사보고서(P 명의 G계좌 회신자료 원본 첨부), 회신자료 원본 출력물 [2022고단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2022고단1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의 진정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특정․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사기범행을 상당기간 계속하여 수십 차례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평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도박 횟수ㆍ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재판경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