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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892

범죄사실 2016고단89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24.경 부산 동구 범일로 125에 있는 현대백화점 옥외주차장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골든캐피탈대부로부터 교부받은 대부거래계약서 연대보증인란에 'B', 주소란에 '부산 수영구 C 2층', 피보증채무금액란에 '삼백만원, 3,000,000원'이라고 기재한 뒤 확인서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골든캐피탈대부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교부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B으로부터 위 대출의 연대보증인이 되어주겠다는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통장을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965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17. 부산 남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이 필요한데, 대부업체인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서 언니 명의로 300만원만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대출 받은 돈은 내가 책임지고 모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으로 별다른 재산 및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 약 1억 3,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벌금 미납으로 인하여 지명수배 되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는 것을 허락받고, 2015. 3. 18.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300만원을 대출받아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3. 17. 위와 같이 B으로부터 그녀 명의로 대출받는 것을 허락받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그 과정에서 그녀 명의 농협은행 및 우리은행의 각 계좌번호, 인터넷뱅킹 접속계정, 접속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B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3. 17. 16:0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SBI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할 권한이 없음에도 그녀의 인적사항 및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SBI저축은행에 '대출금액 800만원, 대출이율 연 26.9%,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기간 24개월, 결제일 매월 22일'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신청을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농협은행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에 B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그녀의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대출받은 금원 중 7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달 26.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B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3.경 위 'E'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러시앤캐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할 권한이 없음에도 그녀의 인적사항 및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대출금액 300만원, 대출이율 34.9%, 상환방법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기간 2년, 결제일 매월 11일'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신청을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후,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에 B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그녀의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위와 같이 대출받은 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B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B)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대부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검사의 의견] 징역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불특정다수인이 볼 수 있는 네이버밴드 'B'에서, 'C'라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D(피해자의 사진이 게시되어 있음)'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피해자 E와 댓글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 일이나 신경써 사기꾼세끼야 … (중략) … 거래처 끊기게 만드냐 이 개세끼야 … (중략) … 옛날처럼 가구점 손털고 또 파산 면책받아서 거래처 피해주지 말고 거래내역통장이나 오픈해라 사기꾼세끼야"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페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입은 피해 사실을 말한 것이고, 이는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로부터 재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구 사진을 올리고 그 제품을 취급하는 거래처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글에 먼저 "니 일이나 신경써 사기꾼세끼야"라고 답을 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래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면서 재차 "개세끼"라고 피해자를 지칭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에 대하여 지적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향하여 "사기꾼세끼야"라고 답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사용된 표현들의 노골적인 정도나 표현 수법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03: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단독주택의 뒷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D에게 "개새끼야, 네가 뭔데? 이런 개새씨가."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며,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 정도,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범행 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00:09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취객이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택시를 타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가던 중, 갑자기 순찰차를 운전하던 경위 F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다가, 피해자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경찰이면 다야 씨발놈들 귀찮게 하네"라고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배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 G과 F을 위하여 각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22:00경 정읍시 B에 있는 C 부근 D 평상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E(59세) 등 지인들과 속칭 '섯다'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씨발놈, 좆같은 놈'이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위 도박판이 끝나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30cm, 칼날 길이 19cm)을 미리 소지한 채 같은 날 22:14경 같은 시 F에 있는 G 신축부지 공터로 피해자를 찾아간 뒤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2-3회 가량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치자 약 10초 가량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0.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라도에서 다시마를 납품받으면 40% 정도의 마진이 남는데, 다시마 구입대금을 빌려주면 3일 뒤에 원금과 그 이익금 중 5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개인 채무만 1억 원 이상에 이르는 반면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0만 원, 2011. 10. 초순경 현금 1,500만 원, 2011. 11. 초순경 현금 3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14:28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이마트 앞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에 있는 성창중공업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2. 1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3. 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13:30경 업무로서 C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에 있는 태재고개 교차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분당 율동공원 방면에서 광주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던 중 잠이 들고, 이에 피해자 D(35세)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깨운 다음 피고인의 승합차 앞에 서서 피고인이 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였음에도, 만연히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슬개건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점,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죄질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으나, 다른 한편으로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다만, 그 후 집행유예는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 1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방 안에서 집기를 벽에 집어던져 옆집에 사는 피해자 D(52세, 남) 등 이웃들로부터 자주 항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 20:10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집안에서 물건을 던지고 망치로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옆집에 사는 위 피해자가 찾아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자신의 집 안 신발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전체 길이 12~15센티미터 가량)와 빈소주병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는 등 위협한 다음, 망치와 소주병을 내려놓고 1회용 라면 용기 안에 있던 음식물을 피해자를 향해 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낭심 부위를 무릎으로 3회 찬 후, 밀어서 넘어뜨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목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등으로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벌금 전력 중 1회는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처벌받은 것이다),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 3.경 광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는 한편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복수의 접근매체의 일괄 양도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것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15. 4.경 벌금 100만 원 및 벌금 2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6.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같은 달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같은 해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같은 해 10. 1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같은 해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6. 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을, 2011. 3.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2015고단1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3. 15:30경 세종시 조치원읍 소재 간이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B 소재 C 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15:3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공주시 B 소재 C 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세종시 방향에서 공주시 신관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공주장기 농공단지 방향에서 공주시 신관동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폭스바겐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고단22 피고인은 2014. 12. 5. 22:36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간이역'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월평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1. 사고현장 사진 2015고단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1회 이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5.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되고, 6일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피고인의 반복적 음주운전 행태에 비추어볼 때 징역형의 집행유예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03: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술에 취하여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E에게 "놔봐 씨발년아, 왜 지랄이야, 내가 무슨 죄를 졌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E의 가슴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자재 임대 및 판매업을 하는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은 건축자재 임대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경 경기 파주시 시청로 50에 있는 파주시청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회사의 영업과장 G에게 "건축자재를 임대해주면 이를 지정한 장소에서만 사용하고,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다가 임대계약이 끝나면 문제 없이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회사로부터 건축자재를 임차하더라도 이를 H에 대한 약 6,000만 원 가량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교부하거나, 다른 곳에 판매한 대금을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건축자재를 사용한 후 이를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4. 11. 20.부터 2015. 1. 9.까지 경기 화성시 I에 있는 창고에서 시가 13,838,000원 상당의 단관비계 1,258개, 시가 100,828,000원 상당의 백관써포트 V4. 7,756개, 시가 72,450,000원 상당의 백관써포트 V2 6,300개, 시가 2,877,750원 상당의 백관써포트 고정핀 19,185개 등 시가 합계 194,191,250원 상당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1,739,75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H,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H 전화통화), 수사보고(H 전화연락) 1. 수사보고(D㈜의 매출·매입장, 거래내역서 분석 관련), 매출장, 매입장,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O 전화 진술 청취),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공모하여 이루어진 사기 행위이고 피해 금액은 크다. 피해 회복도 80,000,000원에 대한 공탁 외에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 회사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원칙적인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별다른 경제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소액이나마 변제를 계속하고 있는 점, 수사 초기에는 완강히 부인했으나 구속 이후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피해 변제를 위해 애를 쓴 점, 피고인 본인 및 가족들이 모두 피고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08:55경 목포시 영산로 313에 있는 홈플러스 목포점 인근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 정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6세), D(여, 18세)의 가슴, 다리 부분을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촬영한 내용이 수치심 유발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4. 10. 31.경 제주시 B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2014. 12. 1.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제주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1. 현역병 입영 통지, 현역병 입영 통지자 명단, E-mail 입영 통지서 확인서, E-mail 입영 통지서 수령동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데,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등 참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 또는 위 규약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사 김현희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30.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1. 4. 04:00경 제주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국수를 먹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48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 부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1. 11. 18:40경 제주시 소재 대기고 버스정류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학생과 시비를 하던 중, 730번 버스가 도착하여 위 학생이 버스에 승차하려고 하자 뒤에서 가방을 잡아당기며 차량 탑승을 방해하다가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60세)의 도움으로 위 학생이 버스에 탑승하게 되자 위 학생을 따라 버스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남편도 없는 과부니까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등 계속하여 험담을 하고, 같은 날 19:40경 천수동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내려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챈 다음 수미터를 끌어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1. 20. 23:00경 제주시 H에 있는 I 제주지부 내 피해자 J(43세)가 거주하는 기숙사 308호에서,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 중이던 피해자가 통화 상대방에게 피고인 욕을 한다고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왜 내 욕을 하고 내 얘기를 하냐"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서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순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1. 25. 22:40경 위 'E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여, 45세)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적이 있어 술을 마시면 또 다시 행패를 부릴 것을 염려해 피고인에게 "손님에게는 술을 팔지 못하겠으니, 나가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의자와 상을 뒤엎고, 의자로 반찬 테이블 등을 내리쳐 시가 합계 불상의 수저통, 그릇 등을 깨뜨리고, 피해자와 손님들을 향해 의자를 수회 휘두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K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식당 운영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 J, C의 각 법정 진술 1. F,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C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들이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실형 선고를 받은 적도 6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출소 후 약 한 달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5. 22:40경 위 'E식당'에서, 종업원인 K(여, 45세)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위 K는 피고인이 전에도 소란을 피운 적이 있어 술을 마시면 또 다시 행패를 부릴 것을 염려해 피고인에게 "손님에게는 술을 팔지 못하겠으니, 나가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의자와 상을 뒤엎고, 의자로 반찬 테이블 등을 내리쳐 시가 합계 불상의 수저통, 그릇 등을 깨뜨리고, 피해자와 손님들을 향해 의자를 수회 휘두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만류하던 그곳 손님인 피해자 C(38세)의 이마 부분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23:5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룸 안에서 피해자 E(39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욕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탁자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혜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38-21에 있는 도이치모터스(주)대치점에서, 피해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C BMW 740Li 차량(2013년식)에 관하여 취득가격 157,787,100원, 리스기간 42개월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리스계약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제공받고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1회부터 41회까지는 매월 3,549,600원을, 42회에는 3,522,911원을 총 42회에 걸쳐 납부하며, 위 기간 동안 위 차량의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게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위 차량을 매도·양도·근저당권설정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차량을 리스 받아 사용하며 보관하던 중, 2014. 3. 중순경 3회 리스료만 납부한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성명불상자에게 3,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산은캐피탈(주)의 고소장 1. 리스계약조건표, 자동차리스계약서, 자동차리스약관, 자동차등록원부(갑), 유체동산가처분불능조서(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조서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속칭 대포차로 유통되어 범죄나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사회적인 해악을 야기할 우려가 농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일시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여금에 대하여는 5년간 분할 변제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4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어머니 C 명의로 되어 있는 D 쏘나타 승용차를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승용차를 매도할 생각이 없었고, 자신의 어머니 C에게 위 승용차의 매각과 관련한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8. 28. 500만 원, 2012. 8. 30. 150만 원, 2012. 9. 6. 800만 원 등 합계 1,450만 원을 E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어머니 C 명의로 새로 구입한 SM5 승용차를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승용차를 매도할 생각이 없었고, 자신의 어머니 C에게 위 승용차의 매각과 관련한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10. 9. 1,000만 원을 F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8.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450만 원으로 작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22:45경 성남시 중원구 C, 3층 'D' pc방에서,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E(31세)의 컴퓨터 스피커 소리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되어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CCTV 동영상, CCTV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른 폭력 행사의 경위·정도·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주먹으로 강하게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이어서(CCTV 6초~9초), 단순한 방어행위의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격행위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오직 부당한 공격에 방위하기 위한 것만으로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한 사실은 뉘우치고 있는 점(개전의 정의 의미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판결 등), 초범, 우발적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 있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것에 참작할 사정 있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