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3고정509

범죄사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0. 2.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지붕 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즉시 공사대금 48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까지 대금 480만 원 상당의 지붕공사를 하게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붕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2. 10. 26. 초저녁 시간미상경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지불각서, 기와시공비(일금 사백팔십만원)정, 위 금액을 2012년 11월 30일까지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 2012년 10월 26일, 건축주 E'이라고 기재하고 위 E 옆에 피고인의 우수 지장을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버스터미널 부근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E 명의의 지불각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공사계약서 및 입금증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동종 전과 다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즉석식품제조가공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표시식품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경우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4. 17. 16:20경 C 판매장에 표시식품인 멸치액젓 5kg들이 플라스틱 통 53개(265kg), 10kg들이 플라스틱 통 3개(30kg)에 담아 진열해 둠으로써 총 295kg(시가 합계 118만 원 상당)의 멸치액젓을 진열장 및 식품용기에 아무런 표시 없이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4매(수사기록 4, 5쪽)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11. 21.경부터 같은해 12. 21.경까지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B 사업장에서 길이 약 130m, 직경 약40mm의 호스를 연결하여 1마력짜리 모터를 이용 동 사업장 인근 바닷가에서 해수를 끌어다 사용함으로써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5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위법성 인식이 적었던 점을 고려하여 벌금을 감액하되, 향후에는 정식허가를 받아 사용할 것을 명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327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4. 3. 23:59경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경찰의 음주운전단속이 진행 중임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턴하여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속도를 줄여 일시 정차한 후 유턴을 위해 전·후진을 반복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그러한 모습을 목격한 광주광산경찰서 소속 단속경찰관인 피해자 G(남, 45세)은 야광조끼를 착용한 채 왼손에는 빨간색 등이 설치된 지시 봉을 들고, 호루라기를 불며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달려와 차량 문을 두드리며 '정지, 정지'라고 소리치고 그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고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및 도주를 제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제지에 불응한 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를계속 왼쪽 방향으로 돌려 유턴하면서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옆 부분으로 피해자 G을 밀쳐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그대로 도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3. 23:59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152번길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아파트 503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10km 가량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각 사진,현장영상화면출력물(목격차량블랙박스영상),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CCTV 촬영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6개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 www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1)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wm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자 달아났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병원비를 모두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영업사원이어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 회사를 그만둔 점, 피고인은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20:1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333에 있는 현대아파트 12동 앞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제 갓 성년이 된 사회초년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7. 19: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743-22에 있는 그린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48-8에 있는 버거킹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4. 7. 19: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748-8에 있는 버거킹 앞 사평대로를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KCC사거리 쪽에서 교보타워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808,40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인 택시기사 상대 전화 수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8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사 D 작성의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계산), 수사보고서(피해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 가중영역 (8월P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사고 직후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고 현장 부근에서 술을 마시는 등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약 40일 동안의 구속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2006년 이후로는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2. 1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5.30. 부산 금정경찰서에 실제거주지가 '부산 부산진구 B'으로 기재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는데, 2013. 9. 24. 부산구치소에 노역장 유치되고, 2013. 10. 12. 그 유치기간이 종료하여, 2013. 10. 13. 무렵 진해시, 김해시, 양산시 등에 실제 거주하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인 2013. 11. 2.까지 변경된 신상정보(실제거주지)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변경 신상정보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제추행상해죄로 2014. 7.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치료강의수강 40시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18.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수용된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8. 18.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 18:17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신봉사거리 방면에서 흥덕대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방 우측에는 정차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으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위 차로 전방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F i30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3. 18:37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050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0. 10. 8.경 서울 도봉구 C, 101동 606호(C아파트)에서, 1998. 3.경 'D'와 서로 부동산을 교환한 이래로 부동산 시세차이 등의 갈등이 발생한 것을 이유로,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위 D 명의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그의 주소를 알아내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액면란에 3,000,000원, 발행일란에 2005. 12. 3., 발행인란에 D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D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피고인은 2010. 10. 8. 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44길 9, 쌍문3동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D 명의의 주민등록초본의 발급을 요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6. 서울 도봉구 노해로44길 9, 쌍문3동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D의 주민등록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0. 8. 서울 도봉구 노해로44길 9, 쌍문3동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D 명의의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2. 6. 서울 도봉구 노해로44길 9, 쌍문3동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명의의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사 1. 각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유가증권위조 및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주민 등록법 제37조 제5호(주민등록초본 부정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범행경위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을 제시한 것은 유가증권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한 행위가 아니므로 유가증권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 및 거래 안전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조된 유가증권을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타인에게 제시하여 사용한 이상 이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 피고인이 추구하는 이해관계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성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F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0. 11:18경 경산시 남산면 인흥리에 있는 인흥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자인 쪽에서 경산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방에 피해자 G(33세) 운전의 H 견인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위 견인차량이 급정거를 하자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로 위 견인차량의 후면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견인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면부로 그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I(61세) 운전의 J 포터 화물차량의 후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040,606원 상당이 들도록 위 견인차량을, 수리비 3,608,075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량을 각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9. 11:3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를 신흥삼거리 쪽에서 대동오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69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가 필요한 환추후두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관련 집행유예 1회(2003년) 및 벌금형 1회(2005년),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1회 음주수치, 범행 이후의 정황 불량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를 위한 공탁(200만 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4.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3. 7. 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외에 동종 전과가 8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14. 7. 28. 03: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E(여, 55세)이 운영하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들에게 "개 같은 년이 또 지랄이네, 내가 우습냐, 씨발년들아 찢어죽일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캔맥주 4개 시가 16,000원(1개당 4,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28,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4.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G(여, 55세)이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얼굴에 들이 대고 위협하며, 112신고를 하겠다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노래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10.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 D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G에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기록 168쪽)와 이에 첨부된 사진 1. 각 녹취록 1. 112신고 현황,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내사보고(과거 송치의견서 첨부 및 범죄 성향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각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습관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상습공갈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나. 판시 각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상습공갈,기본영역(징역 1년6월~3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불리한 정상 : 노래방의 불법영업을 약점 잡아 피해자인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갈취 범행을 47회, 업무방해 범행을 11회 저지른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공소사실 특정 문제로 인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 횟수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하였음), 피고인이 폭력행위 범죄 또는 업무방해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01:04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63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양지리 농협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1:10경 경기 남양주시 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세우라고 한 후 "이것밖에 없으니 경찰을 부르던지 너 알아서 하라"라고 하면서 택시요금 5,920원 중 2,000원만을 건네주어 피해자가 나머지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D이 폭행에 못 이겨 위 택시를 운행하여 G파출소로 향하자 운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얼굴을 약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의 내용,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16:30경 경기 의정부시 C, 2층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 D(여, 50세)가 피고인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15cm)를 휴대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오른발로 방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5년여 전에 처벌받은 벌금 전력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12. 28. 22:09경 고양시 일산동구풍동 애니골 도로에서 같은 구 중산동 현대자동차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처벌을 우려하여 선고기일에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76

범죄사실 2016고단1176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5. 10. 2.경부터 2015. 11. 8.경까지 피해자 E(여, 27세)을 위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피해자가 위 판매점에서 재료를 준비하는 등 일을 할 때 지나다니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는 등 하였으나 피해자는 숙식을 제공받으며 돈을 벌어야 하는 입장에서 참아오고 있었다. 1. 2015. 10, 31.자 추행 피고인은 2015. 10. 31. 11:30경 위 'D'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두 손으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5. 11. 3. 자 추행 피고인은 2015. 11. 3. 경 제주시 F에 있는 G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H 차량 안에서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간지러움을 태우면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2015. 11. 6.자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1. 6. 07:30 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 부근 도로를 주행 중인 피고인 운행의 H 차량 안에서 손가락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간지러움을 태우면서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5. 11. 6.경 위 'D'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아이스크림 재료를 섞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치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2015. 11. 7.자 추행 피고인은 2015. 11. 7. 08:56경부터 같은 날 10:39경까지 사이에 위 'D'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며 만지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등에 문지른 후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려놓은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1620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하지 않고, 2015. 8.경부터 2016. 4. 18.경까지 위 장소에 있는 'D'라는 상호의 건물에서 아이스크림 기계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땅콩아이스크림(4,000원), 아메리카노(3,000원) 등을 판매하면서 1일 평균 10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휴게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1. 수사보고(CCTV 확인 결과 등) 1. D CCTV 동영상 CD 2016고단1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식품위생법 위반자(무신고 휴게음식점) 고발, 고발장 1. 수사보고(영업시작일 확인 보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 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를 위 판매점 내 또는 자신의 차량에서 5회에 걸쳐 추행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 피고용자의 지위에서 가졌을 좌절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약 9개월 동안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고, 아직도 영업신고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의 기간과 영업규모, 영업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10:15경 구미시 인동22길 24 소백산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겹사랑 방면에서 영무예다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가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주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4세) 운전의 D 이륜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 주상골 및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도 그리 높지 않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11:40경 B과 함께 경기도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60세)이 운영하는 E세차장에 찾아가, 전날 세차를 맡긴 B 소유의 F호 차량이 노상에 주차되어 부천시청 주차단속과에 불법주정차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었고, 이를 본 위 D의 직원인 피해자 G(21세)이 피고인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자 격분하여 그 곳에 있던 위 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마대자루를 집어 들어 위 G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위 G의 뺨을 2회 때리고, B이 이에 가세하여 위 G의 멱살을 잡아 당긴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3. 10:30경 경북 의성군 B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E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주소지, 주거지, 연락처, 차량 등)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등 사건으로 수배를 받게 되자 검거될 것을 우려하여 지인 명의로 새로운 휴대전화번호 B를 개통하여 전화번호를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정보를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정보 변경 통보, 등록정보 진위 및 변경여부 확인결과 송부, 변경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