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21, 2019고단2791(병합), 2020고단933(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다. 무고 |라. 사기 피고인 1.가.나.다.라. A |2.나.다. B 검 사 장혜수(기소), 손용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광준(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5,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5. 12.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12.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3. 2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4. 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72019고단21211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7. 16. 09:58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마트 신평점'에서 위 마트 부점장인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9,000원 상당의 '이즈미면도기 IKR-5200' 1개를 상의 옷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791, - 피고인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일방통행 도로에서 통행구분을 위반하는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여 사고를 낸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9. 20. 23:53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후문에 있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피고인 A은 H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에, 피고인 B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대기하면서 함께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일방통행 도로 통행구분을 위반하여 진입하는 이 운전하는 J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피고인들 운행의 승용차로 I 운행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으로 하여금 피해자 K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함)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019. 9. 25.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730,000을, 2019. 10. 1.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404,200원을 교부받아 합계 3,134,2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무고,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상대 운전자인 1이 피고인들의 요구하는 합의를 해주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자, 이 마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망한 것처럼 신고하여 I을 무고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9. 21. 00:49경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음주 의심되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한 후 같은 날 21. 01:2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사상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피고인 B은 피해 차량의 동승인 자격으로 함께 입회하고, 피고인 A은 'G초등학교 후문에서 진입하여 일방 통행길 역주행 차량에 부딪쳤습니다. 내려서 확인하니 술을 마셔서 사고처리하는 중에 도주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9. 9. 23. 16:30경 위 사상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사고현장 부근에서 헤매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112에 신고를 하니 상대방 운전자가 제 동의 없이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라는 취지로 담당 경찰관에게 거짓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뿐이고, 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도주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72020 고단933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12. 6. 11:00경 부산 수영구 L시장 인근 노상에서, M이 피해자 N의 시가 500만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기회로, M에게 "N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는 로렉스 시계를 건네주면 구치소에 수감 중인 N의 형사 합의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계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N의 형사 합의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M으로부터 위 시계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사진 첨부) F2019 £279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112 사건처리 내역서 1. 내사보고(용의자들 범행수법 및 CCTV 수사),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1. 무고관련 피해 진술서 사본 등 1. 내사보고(용의자 보험사기 편취금원에 대한 수사), 보험금 지급내역(합의금 산출명세서, 공제금 결정 현황 등) 12020 고단 9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피고인 A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 수사보고(재판 중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자백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무고죄에 대하여) 2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위 누범기간 중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상대 운전자가 마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망한 것처럼 무고하기까지 하였다.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피무고자가 형사 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상대 운전자가 마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망한 것처럼 무고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무고자가 형사 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