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07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성을 상대로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하거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고, 1. 2005. 10. 3.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역 지하상가 상호불상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G(여, 30세)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명의로 개설받아서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같은 해 9.말경 피해자의 직장동료의 소개로 전화통화를 하여 오다가 그날 처음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마치 혼인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구입하여 주면 이번 달 10. 월급을 타서 갚을테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구입하여 개통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녀 명의로 휴대전화기 1대를 할부로 구입, 개통하게 한 후 위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사용하여 휴대전화기 및 그 사용 대금 합계 797,5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G)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금 23,223,790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가. 2006. 6. 9.경 서울 용산구 H 소재 'I'라는 계열회사 회식자리에서 만난 E(여, 31세)에게 "나는 삼성전기에서 마케팅일을 하고, 청호나이스라는 정수기회사에서 강사로 일했으며 부업으로 자판기 사업을 하여 월 순수익이 300만 원 가량된다. 인천에도 집이 하나 있다."라고 말하여 은연중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사실은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너는 내 이상형이다. 결혼까지 꼭 가고 싶다. 가고 말거다. 너를 놓치면 죽어버리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게 한 다음, 같은 달 11. 22: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소재 강서구청 부근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음행의 상습없는 피해자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모두 27회에 걸쳐 각 혼인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나. 위와 같이 위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재력을 과장하고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곧 혼인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6. 6. 25.경 위 'I' 부근의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핸드폰을 할부구입하게 하여 주면 그 할부대금과 월 사용 요금은 일주일이내에 내 통장으로 변경하여 이체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단말기대금 및 사용요금 790,71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2006. 7. 18.경 인천 부평구 소재 'J'라는 상호의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너무 오래되어서 새 컴퓨터를 구입해야 하는데 월급을 받으면 일부 변제하고 수원 전세집 보증금 3,000만 원이 나오면 그때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1대를 구입하도록 하고 즉석에서 컴퓨터 1대 시가 금 1,17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06. 7.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K터미널에서 자판기 1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제품이 나와 5대를 더 구입하려고 한다. 대당 200만 원 가량 되어 1,000만 원이 필요하나 사장을 잘 알기 때문에 대당 850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 850만 원만 빌려주면 2006. 9. 10. 수원 전세집의 보증금 3,000만 원이 나오면 전에 빌린 돈과 함께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서울 용산구 청파동 소재 숙명여대 부근의 신한은행에서 8,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06. 7. 10. 서울 등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여름휴가를 갈 계획을 세우면서 차량을 빌릴 것인가 구입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척하며 피해자에게 "아무래도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차량구입대금으로 700만 원을 빌려주면 2006. 9. 10. 수원 전세집의 보증금 3,000만 원이 나오면 그때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7. 26.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통장으로 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006. 8. 7.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벌금미납으로 수배되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벌금 45만 원이 급히 필요하니 45만 원을 입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4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006. 8. 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강서구청 부근의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동생 명의로 핸드폰을 한대 더 구입해야 하는데 동생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으니 네 명의로 핸드폰을 할부구입해 주면 할부금과 사용요금을 제때에 입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에 대한 허락을 받고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같은 달 8. 인천 이하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대금 40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등 6회에 걸쳐 합계 금 18,317,713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가. 2006. 11. 27. 22:00경 부천시 소재 부천역 인근 상호불상의 호텔 5층에서 전날 인터넷 채팅사이트 '세이클럽'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L(여, 25세)에게 피고인이 중앙일보사에 근무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네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 너를 보자마자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생각에 요즘에 이혼율이 높은 것이 첫 번째가 부부성관계, 두 번째가 돈 문제, 세 번째가 외도인 것 같은데, 나는 두 번째, 세 번째는 자신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나도 확인을 해봐야 알겠다, 나는 너와 결혼하고 싶으니 미리 성관계를 가져보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1회 성교함으로써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나. 2006. 12. 4.경 부천시 소재 송내역 인근에서 위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이 혼인할 것 같이 행세한 후 "연말이라 중앙일보 상사와 직원들에게 선물을 해야 하는데 용산아파트 대출로 인해 가진 돈이 없으니 네가 빌려줄 수 있는 최대한도를 빌려주면 투잡으로 하고 있는 홈페이지 제작 대금이 2006. 12. 15.경 나오니 그때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금 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사이에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L)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금 4,250,000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4. 가. 2006. 12. 27. 21:00경 서울 성동구 N 소재 O대학교 후문 인근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전날 인터넷 '세이클럽'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F(여, 28세)에게 중앙일보사에 근무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네가 너무 마음에 든다, 세상에는 첫눈에 반하는 것이 있다, 나는 너를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다, 금년 10월경 캐나다로 박사과정을 밟으러 갈 예정인데 너와 결혼해서 함께 가고 싶다, 네가 빨리 마음을 정했으면 좋겠다, 너와 같이 있고 싶다" 등의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같은 날 23:00경 위 O대학교 후문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회 성교함으로써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7. 1. 1.경 및 같은 해 1. 2.경 경기도 가평군 P 소재 'Q' 펜션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교함으로써 총 3회에 걸쳐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나. 2006. 12. 30.경 서울 용산구 R 소재 'S텔레콤'에서 위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혼인할 것 같이 행세한 후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기는 중앙일보 법인 명의로 개설된 것이다. 법인 명의로 사용하는 휴대전화기가 있어 내 개인 명의로는 개설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설하여 주면 기계값과 사용요금은 내가 책임지고 내겠고, 개통하는 김에 커플요금으로 해서 네 요금까지도 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 1대를 구입, 개통하게 한 후 위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사용하여 휴대전화기 및 그 사용대금 합계 535,23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 3.경까지 사이에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금 1,495,238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별다른 전과가 없고,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양형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유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자신의 직업, 경력, 재산 등을 과장하여 여성들에게 접근한 뒤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하고, 적지 않은 돈을 차용한 뒤 잠적하는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의 면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 여성들에게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으며, 피해자 G에게 금 500만 원을 변제한 것 말고는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감안하면 앞서 본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도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