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3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F(G 출생)의 H고등학교 1년 선배로서, 평소 I, J, 피고인 C, B 등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피해자 등 후배들로 하여금 선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폭행을 당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년 8월 어느 날 20:00경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차비가 없다. 8만 원을 보내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8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20. 19:00경 제주시 K에 있는 'LPC방'에서, 피고인이 입고 다니던 점퍼를 팔아 옷값 명목으로 돈을 갈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20만 원에 살래?"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점퍼를 사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점퍼 값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년 1월 초순 어느 날 19:00경 제주시 K에 있는 'L PC방'에서, 피고인이 신고 다니던 신발과 점퍼를 팔아 옷값 명목으로 돈을 갈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30만 원에 살래?"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발과 점퍼를 사게 하고 신발과 점퍼는 주지 않은 채 신발 및 점퍼 값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M(N 출생)의 O중학교 선배로서, 평소 I, J, 피고인 C, A 등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피해자 등 후배들로 하여금 선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폭행을 당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9월 초순 어느 날 17:00경 제주시 K 일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3만 원을 모아오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경 3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 F(G 출생)의 H고등학교 1년 선배로서, 평소 I, J, 피고인 A, B 등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피해자 등 후배들로 하여금 선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폭행을 당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년 5월 초순 어느 날 제주시 K 일대에서 피해자 F에게 "5만 원을 모아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경 5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30.경 제주시 K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5만 원을 모아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경 5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년 8월 어느 날 제주시 K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5만 원을 모아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경 5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년 1월 초순 어느 날 제주시 K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불법 도박(P) 사이트에 도금으로 입금하고 도박을 하게 하였다가 돈을 잃자, 피해자에게 "도박으로 잃은 50만 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후배인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다시 그들의 후배들로부터 순차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만 21세 또는 만 20세를 갓 지난 청년들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은 미성년자일 때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 C은 기소유예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현재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조만간 군에 입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는 점, 피해자들 및 그 법정대리인들 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Q, 피해자 R의 H고등학교 4년 선배이며, 피해자 M의 O중학교 선배로서, 평소 I, J, C, A 등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피해자 등 후배들로 하여금 선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폭행을 당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9월 초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7:00경 제주시 K 일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3만원을 모아오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경 3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년 5월 중순경까지 상습으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문제되는 부분은 밑줄 친 부분임) 2. 판단 상습범과 같은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비록 공소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개괄적인 기재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11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서 유죄로 인정한 피해자 M에 대한 2010년 9월 초순경의 3만 원 갈취행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일시, 장소, 방법,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특정되어 있으나, 위 피해자 및 또 다른 피해자로 적시된 Q, R에 대한 나머지 397만 원의 갈취행위에 관하여는 그 시기와 종기, 피해금액의 합계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갈취행위의 일시, 장소, 횟수, 방법, 금액은 물론 피해자별 피해금액조차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상습공갈로 공소제기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다만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고, 따라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위 피고인에게 공갈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심히 의문이다), 범죄의 상습성이란 어떠한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습성의 유무는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범행 방법과 횟수, 피해자별 피해금액조차 알 수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방어권행사에 상당한 불이익을 입었을 것임이 분명하다(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기재 자체로도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계좌내역 조회 등을 통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도, 검사는 법원의 여러 번의 걸친 공소사실 특정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공갈의 상습성이 있음을 전제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상습성이란 어떠한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유무는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고등학생으로서, 당시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공갈 부분은 1회밖에 없고 갈취금액도 3만 원에 불과한 점, 위 피고인은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자라면서 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에게 공갈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공갈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