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62] 1. 2020. 10. 1.경 범행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 약 80만 원의 외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으로, 2020. 9. 30.경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년아, 너를 죽이고 너네 식구도 다 죽인다, 장기를 꺼내서 장을 담근다”라고 욕설을 하고, 다음 날 00:01경 위 식당에 찾아 와 미리 준비한 볼펜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 나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볼펜으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도 죽이고, 너네 식구도 다 갈아마시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세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 11: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남, 34세)와 주차 문제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H(남, 29세)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3. 2020. 10. 31.경 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0. 31. 06:40경 서울 송파구 J시장 K동에서, 축산유통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I(남, 54세)에게 “택시비가 없으니 잠깐 1만 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고 1만 원을 빌려갔는데, 위 식당 인근에서 지인들과 잡담을 하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야임마 너 왜 만 원 안 가져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는 I의 지인 피해자 L(남, 6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I를 때린 후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M’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50cm)를 들고 와 피해자 I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L에게 “너는 뭔데 말리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021고단1862] 피해자 N은 서울 용산구 O건물 1층에서 ‘P’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Q, 피해자 R은 위 주점 손님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 05:30경 위 ‘P’ 주점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려 자다가, 피해자 N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점 내에 있는 술잔과 접시 등 집기류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가게 앞으로 나가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 세워 놓은 ‘시멘트를 부어 넣은 플라스틱통’을 주점 출입문으로 던져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집기류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N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린 뒤 불상의 물건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Q의 얼굴과 명치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R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021고단1865] 피고인은 2020. 12. 20.경 대전 중구 S상가 T호 ‘U’ 매장 앞에서, ‘손님이 절도를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V파출소 소속 경위 W에게 욕설을 하던 중 함께 출동한 피해자인 경장 X이 이를 제지하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Y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왜 줘 임마, 쳐맞지 말고 임마, 이 씨발놈들아 힘으로 하지마 던지니까”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별건 진행상황 확인), 판결문 - 대전지법 2021노340호 – 대전지법 2020고단4323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2021고단3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I, C, Z의 각 법정진술 1. Z(C 진술 부분 포함),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2021고단1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확인) [2021고단1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2021고단362호]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판시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소주병으로 때릴 듯이 행세한 사실은 없다. 나. 판시 제3의 가, 나항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주먹으로 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판시 각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판시 제3의 다항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칼을 들고 온 것은 피해자들의 언행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C, Z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사보고(CCTV 수사)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시 제3의 가, 나항 I,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제3의 가, 나항 각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판시 제3의 다항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피고인의 판시 제3의 다항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제외하고도 동종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3회를 각 선고받는 등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으로 재판 중에 있음에도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준 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