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 소재 C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7세)은 위 회사에 일시 채용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21:00경 위 회사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이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회사 기숙사에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기숙사 방 앞에 찾아가 방문을 두드린 다음, 피해자가 방문을 살짝 열자, 방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열려진 문틈 사이로 발을 밀어 넣은 후 양손으로 방문을 밀었다. 이에 피해자는 출입문 안쪽에서 방문이 열리지 않도록 버티었고, 피고인은 방문을 힘껏 밀어 피해자를 밀치고 방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오른손으로 잡고 끌고 가 그 곳에 있던 이불 위로 넘어뜨렸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을 올려 가슴을 주무른 다음, 입으로 가슴을 빨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가슴과 발을차는 등 반항을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좌상(안면부, 전방흡벽부, 등부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일부 1. 기숙사 등 사진 1. E정형외과의원장이 작성한 사실조회 회신 일부 및 진료기록부 피고인의 일부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중 뇌진탕(의증)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진술에 의존하여 진단된 것으로 두부 CT도 촬영되지 않아 그러한 상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E정형외과의원에서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따르더라도 입원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휴식을 취하도록 하면서, 비타민, 진통제가 포함된 일반적인 포도당수액과 항불안제(신경안정제) 경구약 만이 처방되었고, 일반식이 제공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나머지 상처는 극히 경미하고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에 불과하여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가.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신체의 건강상태를 나쁘게 변경시키고 생활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7. 8. 20.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입원의 필요 여부에 '필요', 외과적 수술 여부에 '제한적 가능', 통상활동 가능 여부에 '가능하나 불편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병명은 다발성좌상(안면부, 전방흉벽부, 등부위), 좌측 완관절 염좌, 양측 견관절 좌상 및 염좌, 뇌진탕의증)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진단내용 중 뇌진탕(의증) 부분은 확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심이 가는 상태일 때 내리는 진단이고, 진료기록부상 두부 CT는 두 줄로 삭선이 그어져 있어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뇌진탕을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거부하였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서 당기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오지 않아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당겼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질렀다. 피해자가 쪼그려 앉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포옹하려고 시도하자, 피해자는 엉덩이를 방바닥에 대고 완전히 앉았는데 양발로 피고인을 차기도 하였다. 그렇게 10~15분 정도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안는 것을 포기하고 그만두었다. 이후 피해자와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 다리를 20~30분 정도 주물러 주다가 다시 한번 안으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일어나 벽을 등에 대고 방어하였다. 피고인이 다가가자 피해자가 혀를 내밀고 깨무는 시늉을 하여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혀를 깨물지 못하게 피해자의 양쪽 볼을 엄지와 중지로 잡아 물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머리를 벽에 박으려고 하기에 피해자 머리를 보호하고 안으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었다. 이때는 5분 정도 실랑이를 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6 내지 49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20여 분 이상 지속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이고, 그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로 피해자는 손목, 어깨, 팔 부위 등에 지속적인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까지 고려하여 보면, 그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는 피해자가 상해진단서 중 뇌진탕의증)을 제외한 나머지 상해, 즉 다발성좌상(안면부, 전방흉벽부, 등부위), 좌측 완관절 염좌, 양측 견관절 좌상 및 염좌와 같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기에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증거기록 제 20 내지 22쪽), 피해자는 양쪽 팔, 왼쪽 손목, 등 부위에 멍이 드는 상처를 입었는데, 이는 위 항에서 살펴본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일치한다. 또한 위 사진에서 나타난 멍의 크기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상처를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정도로 볼 수 없다 피해자는 E정형외과의원에 2017. 8. 20.부터 2017. 9. 1.까지 12박 13일간 입원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증상호전을 위하여 진통소염제, 신경안정제 등을 투여받았다. 위와 같은 상해진단서 기재나 피해자의 치료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일부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5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징역 5년 ~ 9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 하한을 따름) 3. 선고형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하위직원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기숙사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사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중국 길림성 출신의 외국인 여성으로 생계를 위해 고향과 가족을 떠나 홀로 입국하여 생활하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절망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8. 8. 14.), 동종 성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