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889

범죄사실 2016고단889 피고인은 2016. 5. 13. 19:1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을 찾아가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양손으로 밀어 출입문을 연 다음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1191 피고인은 2015. 11.경 피해자 D(여, 39세)을 만나 애인으로 지내다가 같은 해 12. 중순경부터 부산 기장군 F XXX호에 있는 그녀의 주거지에서 '당신 집으로 돌아가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그 곳에서 생활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2016. 1.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다시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음에도 그 이후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다. 1. 2016. 2. 8.자 범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8. 09:00~1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녀가 그 전날 자신이 바닥에 집어던진 소주병을 치우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그녀 소유인 청소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미상의수리비가 들도록 청소기의 플라스틱 봉 연결 부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6. 3. 27.자 범행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3.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일로 피해자로부터 '당신 때문에 피가 마르니 제발 내 집에서 나가 달라'는 말과 함께 결별을 통보받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6. 3. 26.경 피고인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위 주거지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교체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7. 오후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녀가 여행 간 틈을 타 그녀 몰래 열쇠공으로부터 받아둔 마스터키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6. 4. 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초경 술을 마시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행패를 부린 일로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다시는 볼 일 없다. 이제까지 내가 손해 본 것은 모두 감수하고 헤어질테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나타나지도 말아라.'라는 문자메세지와 함께 결별을 통보받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5. 04:00~06: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제2항과 같은 경위로 보유하게 된 마스터키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2016. 4. 6.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6. 2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스터키로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위 주거지의 복도 쪽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그녀 소유의 방범창 쇠창살을 빼내어 시가 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려다 이를 발견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5. 2016. 5.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3. 12: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그녀 소유의 쇠의자와 탁자를 집어 던져 찌그러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6. 2016. 6. 14.자 범행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6. 14. 04:30경 위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유리로 된 출입문을 강제로 밀쳐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1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1. 각 119 구급활동일지(목맴 자살시도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및 건조물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4. 5. 04:00~06:00경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니는 오늘 내 손에 죽는다"라고 말하며 목을 조르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양 팔을 위로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벅지, 배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이를 피해 주거지 밖으로 도망쳐 나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6. 5. 13. 12: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주점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지금 가게로 오지 않으면 다 때려 부수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한 다음 그 곳으로 급히 달려온 피해자 앞에서 '나를 죽게 만들려고 니가 작정을 했구나.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라도 쫓아다니겠다.'라고 말하며 칼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두 번 그어 자해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다. 2016. 5. 17.자 범행 (협박) 피고인은 2016. 5. 17. 21:34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휴대전화로 '그래 내가 니 보란 듯 상관없는 사람 대문에 니 가게 옥상에서 목을 매 준다. 나쁜 새끼 날 진짜 다운 시키네. 정말 죽고 싶게 만드네, 으악 진짜 죽어 줄게, 나쁜 놈'이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2016. 6. 9. 17:27경 '다 죽인다, 씨발.', 같은 날 17:29경 '전부 나까지 불 지른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2016. 5. 17.경부터 2016. 6. 27. 03: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자해를 하고 그녀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문자메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16. 5. 20.자 범행 (협박) 피고인은 2016. 5. 20. 23:00경 위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꾸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왜 사람을 피하느냐, 니 혼자 장사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냐'라고 소리치며 자신을 내보내려는 피해자를 밀치고 주점 안쪽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간 다음 화장실 문틀에 있는 쇠걸이에 운동화 끈으로 목을 매달아 자살을 시도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 및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83조 제3항 및 제260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D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