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9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27.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모텔' 건물에 대하여 건물주인 피해자 E를 임대인으로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F의 처 G을 공동 임차인으로 하여 임차보증금 3억원으로 하고 매월 20. 임차료 1,400만원(다만, 첫 3개월 동안은 매월 6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2. 9. 20.부터 2년 동안 위 모텔 건물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차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해 9. 17. 위 모텔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 E를 채무자로 하고 피고인 및 위 G을 공동 채권자로 하여 위 임차보증금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F는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H, I로부터 위 모텔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투자받아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다음 지인 J로부터 3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피해자 E로부터 위 모텔 건물을 임차하여 위 H, I와 모텔을 공동 경영하기로 약정하고, 2012. 4. 26. 피해자 E로부터 위 모텔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로 7억 5,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공사를 해 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었던 것인데, 위 H, I가 최초 약속과 달리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투자하지 아니하자 공사를 시작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여, 새로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2012. 5. 중순경 피고인에게 위리모델링 공사 및 모델 임차 후 모텔 공동 경영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그 제안에 동의하여 위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하고 2012. 6. 5.부터 8. 7. 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 F에게 위 리모델링 공사비용에 사용하라는 취지로 동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1,942 만원을 지급하였고, 위 리모델링 공사가 종료될 즈음 위 모델 건물을 피해자 F와 공동으로 임차한 다음 이를 공동 경영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E로부터 위 모텔 건물을 공동 임차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었던 것이다. 한편, 피해자 F는 피고인과 위와 같이 동업약정을 체결할 무렵에서야 비로소 'K'라는 상호로 리모델링 공사업체를 경영하는 L에게 위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 하였고 피해자 E로부터 위 리모델링 공사기간 중 공사대금 4억 5,000 만원을 수령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동업자금 3억 1,942만원을 수령하였던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 F는 2012. 8. 하순경 위 리모델링 공사가 종결될 때까지 위 L에게 리모델링 하도급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위 모텔 건물 임차 후 원활한 모텔 영업을 위하여 상호 협의하여 위 모텔 건물에 대한 2차 리모델링 공사를 위 L에게 2억 5,000만원에 발주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과 위 G을 공동 임차인으로 하여 피해자 E로부터 위 모텔 건물을 임차할 때 약정한 임차보증금 3억원은 실제로 피고인 및 피해자 F가 현실로 피해자 E에게 지급하였던 것이 아니고, 그 계약일 기준 2차 리모델링 공사대금 발주금액까지 포함하여 전체 위 리모델링 하도급 공사대금 명목으로 위 L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합계액을 약 3억원으로 추산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 F 측에서 피해자 E 대신 위 L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이다. 그 후 2012. 10. 초순경 위 모텔 건물에 대한 2차 리모델링 공사까지 종결되고 그달 8. 피고인 및 피해자 F가 위 모텔을 인수받아 공동하여 경영하던 중, 위 L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약 3억원 상당의 리모델링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 책임 및 위 모텔 경영의주도권을 둘러싸고 피고인이 피해자 F와 극렬하게 대립하면서 피고인 및 피해자 F가 위 L에게 위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피해자 E는 2012. 12. 초순경 피고인 및 피해자 F를 상대로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위 임 대차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무효와 모텔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 측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을 듣고 그달 13. 부천시 소사구 M 308호에 있는 피 해자 N 경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약정 임차보증금 3억원의 미지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 즉시 모텔 건물을 명도한다.'라는 취지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 F도 그달 18. 피해자 N의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다만, 피해자 E가 위 리모델링 하도급 공사대금 중 잔금 3억원을 위 L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특약사항을 추가 기재)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각 합의서 작성 후 피해자 E가 피고인 및 피해자 F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 E는 위 각 합의서를 주된 증거자료로 삼아 피고인 및 위 G을 공동 피고로 하여 2012. 12.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2012가합10156호로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합의서 내용대로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경우 동업자인 피해자 F와의 불화로 인하여 사실상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지급하였던 위 동업 투자금 등을 회수하기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마치 피해자 E가 피해자 F와 공모하고 피해자 N의 법률적 조언 등 도움을 받아 피고인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말소 청구를 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허위 고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무고하기로 마음먹고 다음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3. 1. 30. 경기부천소사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2012. 12. 13.자 합의서는 위와 같은 경위로 임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한 3억 원을 피고인 및 피해자 F가 위 L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피고인 스스로 시인하고 변호사의 조언까지 받아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고, 위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인과 함께 공동 피고 측인 피해자F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변호사인 피해자 N도 피해자 E 측 소송대리인 변호사 자격에 기하여 그 면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E가 원만하게 합의하여 작성한 위 2012. 12. 13.자 합의서 등을 근거로 정당하게 위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을 대리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피해자들이 상호 공모하여,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동업자인 피해자 F를 배제하고 피고인에게 단독의 경영권을 확보하여 주는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작성 받은 위 합의서가 마치 그 합의서 문구 그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키는 용도로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고 승소 판결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채권최고액 3억원으로 설정된 위 모텔 건물에 대한 피고인 및 위 G 공동 명의로 설정되어 있는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소송)사기미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해자들을 엄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들을 각 무고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대로 고소하였으므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F를 통해 위 임대차보증금 3억원을 초과한 3억 1,942만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위 보증금 담보를 위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공동임차인인 피고인과 F가 함께 있는 장소에서 위 합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F로부터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받았고 위 합의서에 'E는 F와 동일한 확약을 받도록 하고 F의 확약을 받지 않는 경우 이 약정도 무효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E의 부인 O로부터 F를 위 모델의 영업에서 배제한 후 다시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제안을 받고 F를 위 모텔 운영에서 배제하고 자신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O의 제안과는 달리 E가 피고인을 위 모텔 운영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위 합의서에 기해 근저당권말소소송을 제기하자 E, N1 0 와 공모하여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합의서를 교부받고 근저당권말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위와 같이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바,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 N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거나 이에 관하여 무고의 범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피해자 F에 대한 무고의 점에 대해서는 고소장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합의서를 교부받고 근저당권말소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은 E와 N에 대한 고소내용이고(고소장 1, 3항으로 F에 대한 내용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에 대한 고소내용은 F가 E와 공모하여 위 모텔을 피고인에게 임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도록 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리모델링비용 3억 2,000만원을 교부받고 공동임차인에 F의 처 G을 끼워 넣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으로(고소장 2항) 위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는 무관한 점, 고소 이후에 최초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할 때도 F가 소송사기에 개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를 무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