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2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263 피고인은 2018. 10. 30.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저금리 대환 대출 실행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 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금 수입회사 B의 C 팀장이다. 우리 회사는 홍콩으로부터 금을 수입하는 회사다. 하지만 우리 회사에서는 그동안 금을 많이 구입해서 더 이상 돈을 보내도 금을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당신 명의로 돈을 좀 보내면 금을 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당신에게 돈을 입금하면 당신이 그 돈을 찾아서 다시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해 주면 하루 수수료로 15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는 D 문자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면접 등 정식 채용 절차 없이 D으로만 아르바이트 채용 절차가 이루어졌고, 'B'라는 회사 및 'C 팀장'의 실체를 확인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 자체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회사 대신 돈을 입금 받아 인출한 후 이를 다시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이체해주는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으며, 수입자를 위장하기 위해 위와 같은 업무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인 회사 아르바이트 업무와 다르게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0. 27. 피해자 E에게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F은행 직원 G를 사칭하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현재 가지고 있는 H은행과 I은행의 대출금 일부를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 또한 이 대출은 서민을 위한 정부지원금이니 국세청 인지대 명목의 돈도 보내라"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10. 31. 14:23경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로 4,03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위 J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가 위 계좌로 4,03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같은 날 14:2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입금된 4,030,000원을 자신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L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3249 [경과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경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고 무자격자에 대한 저리의 대출 등 각종 명목으로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한 다음 점조직 형태로 모집한 인출책, 송금책 등을 통하여 돈을 전달받는 수법의 범행을 지속하고 있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인 일명 'C'으로부터 '나는 금 수입회사 B의 C 팀장이다. 우리 회사는 홍콩으로부터 금을 수입하는 회사다. 하지만 우리 회사에서는 그동안 금을 많이 구입해서 더 이상 돈을 보내도 금을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당신 명의로 돈을 좀 보내면 금을 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당신에게 돈을 입금하면 당신이 그 돈을 찾아서 다시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해 주면 하루 수수료로 15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는 D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면접 등정식 채용 절차 없이 D으로만 채용 절차가 이루어졌고, 'B'라는 회사 및 'C 팀장'의 실체를 확인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 자체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회사 대신 돈을 입금 받아 인출한 후 이를 다시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이체해 주는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으며, 수입자를 위장하기 위해 위와 같은 업무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인 회사 아르바이트 업무와 다르게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 10:30경 피해자 N의 시누이 O으로 가장하여 D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을 보내야 할 곳이 있는데 공인인증서 오류로 인터넷뱅킹을 할 수가 없다. 내 명의로 대신 돈을 좀 송금해주면 저녁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51경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로 97만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J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가 위 계좌로 97만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같은 날 10:52경 위 C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입금된 97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이체한 후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L은행 청주복대가경점에서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31. 12:30경 피해자 P의 딸 Q로 가장하여 D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급히 송금할 돈이 있는데 대신 송금해주면 내일까지 보내줄게"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59경 피고인 명의의 위 J 계좌로 496만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D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가 위 계좌로 496만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같은 해 11. 1. 14:03경 위 C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입금된 496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L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위 L은행 청주복대가경점에서 그중 466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의 진정서(진술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동종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위 범죄는 2018. 11. 26.부터 같은 해 12.17.까지의 보이스피싱 범죄 공범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각 범죄 직전의 범행으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과 이 사건 범행이 방조로 공소제기된 점을 고려함. 이 무렵의 위 각 범행들 이전에는 전과가 없음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이에 가담한 행위는 죄책이 무거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