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무릎을 다친 것을 이유로, 사실은 치료받을 필요가 없거나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 상황이었음에도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한방병원’에 허위 입원하여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5.경부터 2018. 11. 13.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한 후, 통원치료로 가능한 물리치료 외에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8. 11. 27.경 피해자 D회사의 보상접수팀 접수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입원으로 발급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2018. 11. 28.경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1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5.경부터 2018. 11. 13.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한 후, 통원치료로 가능한 물리치료 외에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8. 11. 19.경 피해자 F회사의 보상접수팀 접수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입원으로 발급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2018. 11. 21.경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1,632,8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5.경부터 2018. 11. 13.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한 후, 통원치료로 가능한 물리치료 외에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8. 11. 19.경 피해자 G회사의 보상접수팀 접수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입원으로 발급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간호기록지, 통화내역자료 1. 내사보고(보험금 청구, 지급서류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결과 – 피의자 외출 사실 증명), 수사보고(피의자 외출일수 등 검토), 수사보고(편취액 산정 검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실제로 걷기가 힘들 정도로 무릎이 아팠고 의사의 권유에 따라 입원을 하였을 뿐, 보험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입원을 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한 바 없다. 2.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입원할 필요성이 없거나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고 그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만 받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입원을 한 것처럼 피해보험사들을 속이고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위 병원에서 작성된 간호기록지에는 피고인이 입원기간인 2018. 11. 5.부터 2018. 11. 13. 사이에 이틀(10일, 11일)을 제외한 나머지 7일을 외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대한 발신기지국위치 조사결과에 의하면, 위 10일(새벽) 및 11일(새벽 00:23경부터 다음 날 새벽 01:48경까지)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이 아닌(위 병원의 발신기지국은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 여관, J 빌딩’이다) 안산시 단원구 K 및 L, 안산시 상록구 M(피고인의 집이 있는 곳이다) 및 N, 안산시 단원구 O 등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므로, 결국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외출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외출 시 휴대전화를 병원에 두고 나가라’는 병원 측의 당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외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발신기지국위치는 해당 시간에 피고인이 있던 장소와 일치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은 외출에 그친 것이 아니라 외박도 수차례 하였는데, 위 간호기록지상 외출하였다가 귀원하지 않고 다음 날에 복귀한 경우가 11월 6일(외출을 나간 날짜 기준으로 표시), 7일, 8일, 9일, 12일로 기재되어 있다. 앞서 본 10일과 11일의 발신기지국 위치 및 그 시각에 비추어 위 양일도 외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입원한 당일인 11월 5일에도 밤 22:14경부터 다음 날 07:12까지 발신기지국위치가 피고인의 집인 ’안산시 상록구 M‘으로 표시되므로 이날도 입원수속만 하고 집에 돌아온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은 병원에서 숙박할 것으로 예정된 8일 밤 중 단 하루도 병원에서 취침하지 않고 외박을 하였다(자정 전후로 나타난 발신기지국위치는 9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모두 ’안산시 상록구 P 또는 Q‘으로 동일한 바, 이는 피고인이 거의 매일 밤 집에 돌아가 잠을 잔 사실을 나타낸다). 다. 피고인의 외출은, 그 빈도 및 지속시간, 행선지, 목적 등에 비추어 입원치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잠깐 불가피한 용무를 보는 수준이 아니라, 생업(화장품 방문판매) 등에 있어서 입원 전과 다름없는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간호기록지상 저녁 6시 무렵에 외출하여 다음 날 오후 1시에 귀원하고 밤에 또 외출하거나, 외박 후 오전 11시 40분에 귀원하였다가 오후 3시 30분경 다시 외출하여 다음 날 귀원하는 등의 행태가 확인되는 바, 집에 가서 잠을 잔 시간을 제외한 채 낮 시간만 두고 보더라도 병원 체류 시간이 매우 짧다. 발신기지국위치로 확인되는 행선지는 안산뿐만 아니라 수원시 권선구 및 팔달구, 화성시 등 매우 광범위한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은 외출의 목적은 화장품의 직접 배송 및 수금을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물리치료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는 외에는, 낮에는 화장품 영업을 하러 각 지역을 돌아다니고 밤에는 집으로 귀가하는 생활을 평소와 다름없이 한 것이다. 라. 피고인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입원하였는데, 경과기록지에는 ’허리, 무릎 통증이 심해 내원. 상기 증상 및 원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여 입원을 권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무릎을 펼 수가 없고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아팠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호소한 증상의 정도는, 입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장거리를 이동하며 영업활동을 하였던 객관적인 상황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택시를 타고 다니며 이동을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영업을 위한 원거리 이동 및 매일 밤의 귀가도 불가능했었어야 한다. 마.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는 물리치료 및 도수치료가 주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경과기록지상 침술, 부항술, 온냉경락요법 등의 시행이 확인된다(경과기록지에 기재된 치료내역은 입원일과 퇴원일을 포함하여 매일 거의 동일하다). 모두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특별히 치료 후 의료진의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한 내용도 아니다. 또한 일정 간격의 주사나 경구약 투약 등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치료나 처치, 약물투여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거나 그 경과 또는 부작용 등을 관찰하기 위해 입원이 필요했던 경우라고도 볼 수 없다. 바. 피고인은 보험금청구서 등에 보험사고인 ’상해‘의 원인에 관하여 ’2018. 10. 25. 골프장에서 넘어짐‘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위 사고 당일 피고인이 허리나 무릎에 즉각적인 치료나 진단이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열흘이 지나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고 당일에 바로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기 전 동네 정형외과에 가서 MRI 검사를 받았는데, 물리치료를 많이 받으라고 하였을 뿐 입원이나 수술 또는 시술이 필요하다고 하지는 않았다. 그 병원에서는 물리치료를 한 번 받았고, 바빠서 더 받지는 않았다. 그런데 증상이 심해져서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정형외과에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정도라 진단하였고 바쁘다는 이유로 물리치료를 거의 받지 않았으며 증상이 심해졌다고 느꼈음에도 위 병원에서 권한 물리치료를 더 성실히 받아보거나 상급병원에 가보지 않고 ’한방병원‘에 가서 특별한 검사도 없이 바로 입원하였다는 경위도,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한다. 사. 간호기록지 및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은 피고인이 매일 외출 및 외박을 함에도 불구하고(간호기록지에 외출증 작성에 관한 기재만 있고 외박을 요청 또는 허락받았다는 기재는 없는 것에 비추어 외박은 모두 무단외박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주의를 주거나 경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아무런 제지 없이 피고인의 과도한 외부활동을 방치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호소한 증상이 보행시 통증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무릎‘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신체활동이나 생활에 관한 적절한 통제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다. 피고인의 상태가 ’의료진의 지속적 관찰 및 관리가 요구되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병원 측의 판단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아. 피고인이 D회사으로부터 받은 보험금 18만 원과 F회사으로부터 받은 보험금 중 27만 원은 입원일당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입원을 통해 하루에 5만 원의 입원일당을 지급받은 셈이다. 허위 입원에 관한 충분한 범행동기가 된다. 자. 피고인은 너무 잦은 외출에 스스로도 심리적 부담과 양심의 가책을 느껴 퇴원을 결정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 무릎 통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통원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정도였고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받은 치료의 실질적인 내용도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이 9일 동안이나 입원하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받아낸 것은 불필요 또는 과도한 장기입원을 통하여 보험사를 기망한 것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또는 과도한 입원을 통한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에 재정적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우연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 다수의 선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손해를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병원으로 하여금 허위 진료를 통한 요양급여 부정수급을 가능하게 하는 등 보험 및 의료제도의 근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허위 환자를 유치하는 등 부정한 영업을 일삼는 병원이 입원을 권유 또는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편승하여 입원의 외관만 작출한 채 일상생활을 그대로 영위하면서 입원일당 등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한 죄책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외출 및 외박을 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보험사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입원기간이 짧고 편취금액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