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연천읍 현문로 487에 있는 육군 제6포병여단 6포병단 B포대 운전병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해자 C(남, 19세)는 같은 포병대대에서 상병으로 근무한 자이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5. 중순 12:30경 소속대 본부포대에 있는 흡연장에서 C, D, E 등 같은 소속대 부대원들이 있는 가운데 “날씨가 더우니까 얘도 더울 거야, 남자는 고추가 시원해야 해”라며 전투복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 약 1분간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군인등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2. 7. 5. 20:00경 소속대 본부포대에 있는 샤워장에서 샤워하고 있던 피해자 C(남, 19세)의 이름을 부르며 가까이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으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급히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 E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대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조사서 등 제출), 수사보고서(발생지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92조의5,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및 미부과 가. 군인등강제추행미수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나. 공연음란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및 성행,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상의 단순 성기노출행위에 해당할 뿐이고, 형법상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해당할 뿐이지만, 그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면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음란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참조). 한편,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공포·무기력·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오전 일과가 끝난 점심시간 중에 일어났고, 범행 장소도 담배를 피우기 위해 소속 부대원들이 많이 모이는 흡연장인 점, 위 흡연장은 칸막이 구조물 세 칸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정면이 뚫려 있고 모든 부대원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인 점, 피고인은 약 1분가량 노골적으로 성기를 노출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 동그랗게 둘러서서 담배를 피고 있던 C, D, E 등 같은 소속대부대원들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성기를 볼 수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은 평소에도 동기나 후임들의 신체를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거나 부대원들에게 성적인 발언을 일삼아 온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부대원들 중 일부는 성적 불쾌감 내지 수치심을 느끼는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당시에도 현장에 있던 부대원 중 일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장난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일부 부대원의 경우에는 ‘제가 원하지 않는데 남의 성기를 보게 되니까 너무 싫었다. 성적 수치심도 들고 짜증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기를 상당한 시간 동안 노출한 행위는 충분히 선정적이고 일반 보통인의 성적 상상 내지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바, 이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개월~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샤워장에서 샤워하고 있던 피해자 C의 성기를 잡으려고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대낮에 C 등 소속부대원들이 보는 가운데 성기를 노출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그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군인등강제추행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