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525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5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강간미수 |2012전고3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하준호(기소), 여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7년간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7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여, 1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2. 8. 22, 23:40경 번호판이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양주시 D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혼자서 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갔다왔다하면서 피해자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한 다음 피해자가 인적이 드문 E 부근으로 가는 것을 보자 주변에 오토바이를 세운 다음 비닐장갑을 양손에 끼고, 오토바이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후 피해자의 뒤를 쫓아갔다. 이후 피고인은 앞서 가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뿌리치며 벗어나려고 하자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같이 넘어진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면서 "칼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크게 고함을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면서 강하게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여, 1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25. 03:00경 번호판이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양주시 G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우산을 쓰고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같은 시 H에 있는 'T' 식당 앞에서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자 주변에 오토바이를 세운 다음 비닐장갑을 양손에 끼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집 나왔니"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아니다"라는 말을 듣자 재차 피해자에게 "그럼 경찰에 신고하면 되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상관 없다"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혼자서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갔고, 피해자가 J에 있는 K교회 외부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자 위 화장실의 전등 스위치를 수회 껐다 켰다한 다음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너 집나온 거 맞지"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너, 나와 봐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넘어뜨린 다음 오른 손에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쥔 후 드르륵 소리를 내며 칼날을 올려 피해자의 목에 대고 "좋게 좋게 하자, 가슴 다섯 번만 만지고 간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여 "왜 그러느냐"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위 교회 우측에 있는 인적이 드문 콘테이너 박스 옆으로 끌고 간 후 "너 자꾸 이럴 거냐, 가슴 다섯 번만 만지자는데 자꾸 반항하면 죽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재차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왼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너 같은 애 처음 본다"라고 말한 후 일어서는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더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려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내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대로 도주하다가 얼마 가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을 보자 피해자 곁으로 다가갔고, 피해자가 울면서 "살려달라, 보내달라"라고 크게 소리치는 것을 듣자, 피해자에게 "왜 도망가냐, 너 같은 여자 처음 본다, 그냥 뛰어가라, 나중에 보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풀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4. 7. 16.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제1, 2항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3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일반), 각 수사보고(일회용비닐장갑, 이어폰 발견, 피해자 핸드폰 카톡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8.22. 피해자 고소장 제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4. 7. 16.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에 취약한 여성을 상대로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강간미수, 특수강간치상의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인 점 및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 및 내용, 범행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 강간의 고의는 없었고, 판시 제2의 범죄사실 중 커터 칼은 소지한 적이 없으며,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칼로 속여 피해자를 위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강간의 고의 1) 먼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은 인적이드문 23:45경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며 피해자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C를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세워둔 후 헬멧을 쓴 채 미리 준비해 둔 비닐장갑을 손에 끼고 위 피해자를 따라갔던 점(피고인은 맨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질 경우 피고인의 DNA정보가 남아 수사기관에서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할 것이 두려워 비닐장갑을 손에 꼈다고 주장하나, 상식적으로 비닐장갑을 손에 끼는 행위는 피해자의 물건 등에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고, 나아가 단순히 가슴을 만져볼 생각이었다면 굳이 촉각에 방해가 되는 비닐장갑을 끼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을 발견한 위 피해자가 "뭐야"라고 하자 피고인은 멈춰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길 옆쪽 도랑으로 밀치려고 하였던 점, 위 피해자와 피고인은 3분 정도 몸싸움을 하다가 결국 함께 넘어지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상체에 올라탔던 점, 이에 위 피해자는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치면서 반항하였는데 피고인은 '칼이 있으니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던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가슴만 만져볼 생각이었다면 처음 위 피해자를 대면하거나 몸싸움 과정에서 충분히 그 목적을 성할 수 있었음에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행동으로 나아갔던 점 등 범행 당시 주변 상황,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려고 하였던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판시 제1항의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할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 다음으로 판시 제2의 범죄사실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새벽 03:00경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며 피해자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F를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 오토바이를 다른 곳에 세워 놓은 뒤 위 피해자가 교회 안 쪽 화장실로 들어가자 미리 준비해 둔 비닐장갑을 손에 끼고 위 피해자를 계속하여 따라갔던 점, 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가 계단에 쓰러졌던 점,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커터 칼을 쓰러진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좋게 좋게 가자"는 말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인적이 드문 교회 우측 컨테이너 앞쪽으로 데리고 가 장소를 옮기기까지 하였던 점, 위 피해자가 반항하자 위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며 바닥에 눕혀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바지 지퍼를 내리려고 시도하였던 점(피고인이 당시 위 피해자를 폭행·협박하면서 '가슴 다섯 번만 만지고 간다', '가슴 다섯 번만 만지자는데 자꾸 반항하면 죽일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스치로폼에 앉게 하였다가 이어서 바닥에 눕히고 위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려고 시도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말만으로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아닌 강제추행의 범의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등 범행 당시 주변 상황, 범행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판시 제2항의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할 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위험한 물건 소지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판시 제2항의 범행 당시 커터 칼을 소지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커터 칼의 칼날을 밀어 올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어져 온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 판시 제2항의 범행 당시 커터 칼을 소지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3년 이상 9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면 족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닐장갑이나 커터 칼을 준비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후 인적이 드문 밤중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피해자를 물색하고, 홀로 귀가하는 젊은 여성 피해자들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범죄와 유사한 내용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실제 강간 피해를 입지는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에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기환 판사 하효진 병가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