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 05: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를 중마터널 쪽에서 중마주공2차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어두웠고 그곳에는 피해자 D(여, 52세)이 도로 위에 누워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44경 순천시 E 소재 F병원에서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처가 치명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핸드폰을 사용해 피해자를 구호하려고 1분 거리에 있는 집으로 가서 구호요청을 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1. 8. 2. 05:16경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운행하다가 1차로와 2차로 사이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운전석 앞바퀴로 역과했다. 2) 피고인은 그대로 차량을 운전해 현장을 벗어나 05:18 집에 도착했고 05:22 통화를 한 다음 05:33 다시 현장에 복귀했으나 구급차가 현장조치를 마치고 출발한 이후인 05:36경 운전석에서 내려 경찰차 쪽으로 가서 자신이 사고를 냈음을 알렸다. 3) 피해자는 사고 직후 몸을 일으켜 엎드려 있다가 다시 3차로 쪽으로 굴러가 누웠다. 부근을 청소하던 환경미화원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05:22경 신고했고 05:24경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했으며 피해자는 05:30경 출동한 구급차로 이송되었으나 이송 중인 05:44경 사망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가슴부위를 타고 넘어가 갈비뼈가 부러지고 장기에 손상이 와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해서 현장을 벗어났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07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호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사고 운전자가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타고 넘어갔음을 알고 차량을 정지한 다음 피해자가 부상을 입고 몸을 일으켜 세우다가 그대로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거나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할 사람을 구해 놓았다거나 피해자를 구호할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3) 피고인은 사고 이후 2분 만에 집에 도착했지만 신고까지는 사고 이후 6분, 통화 이후 현장에 복귀함에는 사고 이후 17분여가 걸렸다. 생사를 다투는 피해자를 응급처치해서 병원에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할 급박한 시간에 17분여를 지체했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주변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휴대폰도 가지고 있지 않아 전화를 하려고 집으로 갔다고 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사고에 관한 내용을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호의무를 우선 이행해야 한다. 피고인이 신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집으로 갔더라도 현장에서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이상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5) 사고 당시 일출 직전으로 동이 트던 상황이었고 주변에 불이 켜진 편의점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사고 현장을 통과하는 상당수의 차량도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응급처치를 수행하기 전에 현장을 벗어나야 할 불가피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현장에서 바로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 사망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 왔다. 피고인은 1999년경에도 도주차량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참작할 정상 : 피해자가 새벽에 도로 중간에 누워있었다. 전방주시 의무 위반 외에는 다른 중과실은 발견되지 않는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