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기술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이고, 피해자 D(여, 14세), 피해자 E(여, 14세), 피해자 F(여, 14세)는 C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5.경 C중학교 3층에 있는 2학년실에서 친구와 다툼을 하고 상담을 하러 온 피해자 D에게 '일탈을 좋아하냐'고 묻고, 다시 2021. 12. 15. 오후경 C중학교 2학년실에서 피해자에게 '일탈 좋아하냐, 일탈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12:48 피고인에게 "A쌤 맞으세요? D인데요. 아까 하셨던 말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서요."라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자 "학교에서 얘기해보자. ㅎㅎ"라고 답신하고, 2022. 12. 16. 12:56 피해자에게 "내일 1교시 시험 다 치고 중간에 화장실 간다고 나왓다가 학년실로와~~"라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가. 2021. 1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7. 09:25경 C중학교 2학년실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2학년실로 들어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탈이 어떤 걸 말하는 거냐, 혹시 섹스 같은 거냐'고 묻자, '맞다'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앉아있던 의자를 피해자 가까이로 이동시켜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앉은 다음 손으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까지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다시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복도에서 마주친 피해자에게 '잠깐 학년실로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C중학교 2학년실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문을 닫고 앉아라'고 말하여 의자에 앉은 피해자에게 '왜 피하냐'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패딩점퍼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0. 12:20경 C중학교 기술실에서 피해자에게 "일탈 생각해 봤냐"고 묻고, 피해자가 "그거 하자는게 섹스요"라고 대답하자 "응, 지금 당장 바로 하자는 건 아니구, 고민돼?"라고 묻고, 피해자가 "아우, 저는 안하고 싶은데요"라고 답변하자, "안하고 싶어? 아직은? 아예? 나중에도? 이게 흔치 않을텐데, 괜찮겠어? 안하고 싶어? 학교에서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묻고, 피해자가 "학교에서 하는 거요? 아니요, 별로"라고 답변하자, 피해자에게 "별로인 것 같아? 그럼 나중에 언제라도 생각이 바뀌면 얘기해, 연락해. 알겠지. 아쉽네, 나만 아쉬운 건가, 나만 아쉬워, D이는 별로 아쉽지 않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0. 12:38경 C중학교 2학년실에서 피해자 E, F와 함께 대화를 하던 중 F에게 '선도부 하러 나가라'고 말하여 F를 교실에서 나가게 한 후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쁜 얼굴 왜 가리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고인도 일어나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은 후 손으로 치마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피하며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0. 13:07경 C중학교 2학년실에서 피해자 F에게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이거 뭐야?, 이거 뭐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학생확인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녹음파일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D이 제출한 '음성007' 확인 내용), 수사보고서(C중학교 교장선생님과 통화), 수사보고서(C중학교 '2학년실'과 '기술실' 앞 CCTV 영상확인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 D에게 보낸 카톡내용 첨부), 사례개요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피해자 D에 대한 2021. 12. 17.경 범행 및 피해자 E, F에 대한 각 범행에 대하여),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2021. 12. 17.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들이 건강한 성적 관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도리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교내에서 제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들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