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합자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위 회사 영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1. 말경까지는 대전 및 충청남북도 일대의 약국 50여 곳을 관리하면서 세일즈 영업을 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위 약국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와 D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을 채택하도록 하는 등 판매촉진을 위하여 법률상 제공이 금지된 경제적 이익, 일명 '리베이트' 금원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E로부터 리베이트 금원이 들어 있는 흰색 봉투를 건네받아 거래처 약국에 전달하면서 그때마다 그 봉투의 겉면에 해당 약국의 상호가 기재돼 있는 것을 보았고, 그 봉투를 열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어 있는지 확인한 사실도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판매금액에 D에서 자체 제작한 약품별 일정 비율(%)을 곱하여 나온금액에서 법정 할인금인 1.2%(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에 해당하는 금액과 1%(신 용카드 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바로 리베이트금액이고, 약품대금을 약사들이 결제할 때마다 2.2%에 해당하는 위 법정 할인금을 할인하여 사전에 수금했기 때문에 판매금액에서 위 일정비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에서 법정할인금액을 뺀 나머지만 약사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를 피고인이 경찰조사과정에서 설명하여 총 리베이트 금액에서 위 법정 할인금액은 제외된 사실이 있으며, 'F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인 G1 리베이트 금액의 산정방법에 대한 문의를 하자, 위 계산방식을 설명해 준 사실도 있었다. 1. 대전지법 2012고정2511호(피고인 H) 사건 관련 피고인은 2013. 6. 24. 14: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2511호 H에 대한 약사법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9단독 판사 I 앞에서 "D에서는 대전 및 충청남북도 지역 약사들에게 약품대금의 3~20%(자체 제작한 약품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법정할인율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모릅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E 부장으로부터 건네받은 편지봉투의 겉면에 약국상호가 적혀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 적혀 있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검사가 질문한 계산방식으로 리베이트 금액이 정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E로부터 건네받은 리베이트 편지봉투에는 약국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대전지법 2012고단4630호(피고인 E) 사건 관련 피고인은 2013. 7. 22. 10: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2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4630호 E에 대한 약사법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J앞에서 "증인은 피고인 준 봉투에 담긴 금액에 대해서는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 봉투 겉면에 약국명이나 그 안에 든 돈의 액수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자세한 기억은 안 나지만, 없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전달한 약국의 약사들이 그 금액을 받고 리베이트 금액의 산정 경위 대해서 증인에게 문의할 수도 있잖아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물어 본 사람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리베이트 금액은 전월 매출대금이 수금이 되면 그 매출액 중 3~20% 비율(C%)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한 다음, 그 금액에서 법정한도 할인액 2.2%를 공제해서 산정된 것이 아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경찰에서는 E가 제공한 리베이트 총액이 1억 7,200만 원으로 조사되었는데 그게 법정할인율 2.2%가 적용되지 않은 금액이었으니까 그 할인율을 적용하니 7,600만원 상당으로 금액이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 경위를 모르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약국을 운영하는 G에게 준 봉투에는 리베이트 금액을 산정하는 계산식이 기재되어 있고, G도 위 계산식이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봉투를 받았다고 진술하는데 그 기재내용을 증인이 작성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위 금액은 리베이트가 아니라 반품을 요청한 제품에 대해 반품이 되지 않았을 때, 거래유지를 위해 제공한 금액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E로부터 제공받은 리베이트 봉투에는 약국명이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리베이트 봉투에 담긴 금액을 수차례 확인해 본 사실이 있으며, G 등 약사들이 리베이트 금액의 산정 경위에 대해 피고인에게 문의하여 피고인이 계산식을 봉투에 적어 설명해 준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리베이트 금액의 산정방식 및 경찰조사과정에서 리베이트 총액이 감소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G에게 제공한 금액은 반품관련 금원이 아니라 리베이트 금원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66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2. 하순 22:00경 광주 북구 B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장 1개와 체크카드 2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초순 23:00경 광주 북구 D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담장을 넘어 위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오디오 위에 놓여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가져 나오고, 계속하여 위 집 마당에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나와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2. 9. 중순 14:00경 광주 북구 F 다세대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문을 통해 위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하순 09:00경 광주 북구 F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H의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헐겁게 잠겨진 문 손잡이를 세게 잡아 돌려 열고 위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8. 20:53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PC방 3층에 들어간 후 그곳 60번 좌석에서 잠이 든 피해자 K을 발견하고, 좌석에 걸어둔 피해자의 점퍼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현금 13,000 원 및 광주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부터 2014. 2. 하순경까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0만 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 3. 18:10경 '헌혈을 하면 영화표를 준다'는 말을 듣고 헌혈을 하기 위해 광주 북구 우치로 100번길에 있는 '헌혈의집 전남대센터'에 들어간 다음, 위 센터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3항과 같이 훔쳐 가지고 있던 전남지방경찰청 명의의 K에 대한 운전면허증 1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 E, L, M, C,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1. 사진, 용의자 인상착의 사진자료,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0조 나. 절도 :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다. 주거침입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공문서부정행사 : 형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들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 G, H, K, M, L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대다수가 생활비 마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생계형 범죄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적극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기본범죄인 2014. 4.경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4월 내지 1년 6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의 특별감경영역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26.07:5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유원지 2주차장 맞은편 편도 4차로에서 D 체어맨 차량을 운행하던 중 E 아반떼 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F(여, 37세)로부터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위험한 물건인 목겸(길이 약 7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내리칠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18, 05:5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서하남로 428 에 있는 장수촌 앞 편도 2차로의 길을 서하남 쪽에서 춘궁동 방면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봉고III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Gl 운전하는 H 메가트럭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하여금 위 E의 봉고IIⅡ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 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 4.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5. 각 진단서 6.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6.2.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하이마트 앞 편도 4차로의 교차로를 돝섬여객선터미널 쪽에서 자유수출지역 정문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현대 아이파크 쪽에서 돝섬여객선터미널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우측 뒤 타이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한림교통(주)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3,015,0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반성, 합의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 19:00경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현북면 하륜길 16에 있는 콘도식민박 앞 노상을 위 민박 쪽에서 위 민박 부근 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현북파출소 쪽에서 하조대 쪽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승용차 우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046,33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4. 5. 4, 19:00경 강원 양양군 현북면 하륜길 16에 있는 콘도식민박 앞 노상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차량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전력 2회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요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요소: 벌금형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자백하는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제조되어야 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저장·보존 또는 진열해서는 아니되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이하 '식품공전'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압착으로 얻어진 참기름과 들기름에는 다른 식용유지를 일절 혼합하여서는 아니되고, 향미유를 제조할 경우 압착참기름 및 압착들기름을 제외한 식용유지에 향신료, 향료, 천연추출물, 조미료 등을 혼합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3. 12. 23.까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B 공장 내에서, 식용유지인 대두유와 옥배유에 인도산 참깨를 직접 볶아 압착한참기름을 섞는 방법으로 시가 1,510,866,100원 상당의 'C' 211,416 l 를 제조하고, 식용 유지인 대두유와 옥배유에 중국산 들깨를 직접 볶아 압착한 들기름을 섞는 방법으로시가 합계 571,058,900원 상당의 'D' 93,769 l 를 제조하여 전국 20여 곳의 대리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공전을 위반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향미유('C', 'D')를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나. 누구든지 식품의 원재료 등의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식품의 용기·포장 등에 식품의 원재료·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식품공전을 위반하여향미유를 제조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와 같이 제조한 'C' 및 'D' 용기 표지의 원료명'란에 참기름이 아닌 "참깨시즈닝오일"을, 들기름이 아닌 "들깨시즈닝오일"이라고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 제조방법 및 원재료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실질적 운영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제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품표시 인쇄물(C 등) 1. 각 판매집계표, 거래처별 매출표(회사 등 28곳)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항(식품공전 위반 식품제조·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허위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항(식품공전 위반 식품 제조 ·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허위표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있는 사단법인 D 전남본부 E지회의 대표자로서 사무실 운영 및 봉사활동 전반에 관한 자금집행과 기부금 수령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위 E지회 회원들 및 그들의 지인들로부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사실은 위 사람들로부터 기부금 영수증 액면금 상당액의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람들에게 위 지회 명의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2011년도분 근로소득세 부당환급∙공제 피고인은 2011. 12.경 위 지회 사무실에서 F로부터 아무런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F에게 위 지회 명의의 1,900,000원짜리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F로 하여금 2011년 귀속 연말정산시 위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하여 소득공제신고를 하도록 하여 285,001원의 근로소득세를 환급∙공제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부정한 행위로 국세인 근로소득세 285,001원을 환급∙공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무렵 별지 2011년 소득자별 부당기부금액 및 포탈예상세액'에 기재된 것처럼 F 등 근로자 349 명과 각공모하여 합계 1,446,655,000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 349 장을 발행하고, 이를 이용하여 소득공제 신고하는 방법으로 국세인 근로소득세 합계 269,208,216원 상당을 환급·공제받았다. 2. 2012년도분 근로소득세 부당환급·공제 피고인은 2012. 12.경 위 지회 사무실에서 F로부터 아무런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F에게 위 지회 명의의 1,800,000원짜리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F로 하여금 2012년 귀속 연말정산시 위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하여 소득공제 신고를 하도록 하여 270,001원의 근로소득세를 환급∙공제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부정한 행위로 국세인 근로소득세 270,001원을 환급∙공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무렵 별지 '2012년 소득자별 부당기부금액 및 포탈예상세액'에 기재된 것처럼 F 등 근로자 267명과 각공모하여 합계 1,223,300,000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 267 장을 발행하고, 이를 이용하여 소득공제 신고하는 방법으로 국세인 근로소득세 합계 233,411,609원 상당을 환급·공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 원 이상) > 가중영역(9월~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합계 5억 원이 넘는 세금이 부당 환급되었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8. 10: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부지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과 함께 후판(철판, 배 자재) 이송 작업 중에 피해자가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이, 싸가지 없이 아침부터 대드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때리고, 작업용 장갑을 낀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찌르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고개를 숙이자 다시 욕설을 하며 양쪽 손바닥으로 수십 차례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양 정강이 부위를 때리는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는 3년 동안 함께 일한 직장 후배로 업무중 의견차이로 다툼이 생기자 어린 사람이 버릇없이 군다고 생각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지는 않았고 그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외관상 상처는 없었던 점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3. 8.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9.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18. 06:00경 여수시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시가 60 만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G프로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4. 11. 10. 03:10 경 여수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H 매스너스 승용차 등 4대의 자동차들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고 위 자동차들의 문을 잡아 당겼으나 그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4. 11.10. 03:15 경위 2. 항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현금 6,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ㅣ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 1부, 판결문 4부,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범절도 > 제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상습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4개월만인 누 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09:20경 전남 함평군 손불면 대전리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주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기 위해 손불초등학교 방면에서 손불중학교 방면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승강장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버스승강장에서 사람이 나올 수 있음을 예상하여 후진 시 차량의 뒷부분을 잘 살펴 도로의 교통상황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후진한 과실로 버스 승강장에서 도로로 걸어 나오던 피해자 C(8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5.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와룡로 3 에 있는 영광종합병원에서 우 대퇴부 골절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책 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 (4월 이상 10월 이하,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의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21. 1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D에 있는 E앞 도로를 논실마을 방면에서 옥룡면소재지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휴가기간으로서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많이 있었고, 그곳은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서울관광개발(주)의 소유인 F 뉴에어로 버스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즉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을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9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서울관광개발(주) 소유의 위 버스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584,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G가 사망하고, 여러 피해자들이 다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피해자 서울관광개발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인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및 그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4. 01:55경 통영시 C 골목에서, 피해자 D(여, 19세)이 피고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커터칼(칼날길이 7cm, 총길이 21cm)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나 칼 있다. 따라온나. 따라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내지 1년이 권고된다['특수협박'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처단형 하한으로 제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커터칼을 이용한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19세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깊이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04:2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찜질방 4층의 남성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20세)의 옆에 누워 자신의 찜질복 바지를 내리고 자위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5회 정도 쓰다듬듯이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성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판시 범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매우 낮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입법자의 의도를 존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29

범죄사실 2018고단1829 피고인은 2018. 6. 5. 12: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416 피고인은 2012. 7.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2018고단1829 사건에서 본 것처럼 2018. 6. 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3. 16:05경 대구 서구 F 앞길에서부터 주변 골목길 등을 운행하여 다시 위 도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2018고단3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약식명령 및 공소장 사본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각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뇌수술을 받고 치료 중에 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기초생활수급자 등), 그밖에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2년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00:44경 화성시 B 지하주차장 출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석 문을 열어 놓은 채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2경 위 주차장 출입구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의 혈색이 많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요구받았음에도 “안 불어, 별거 아니잖아! 민중의 지팡이 좆같네.”라고 욕설하며 음주측 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다. 음주측정거부는 수사방해 및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욕설까지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2006년 및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을 한 장소가 지하주차장이고 운전을 한 거리도 짧아서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02: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찜질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경력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으나, 음주 수치 높지 않은 점, 벌금형 넘는 처벌 받은 바 없는 점, 동종 전력의 시간적 간격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 9.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4. 30. 가석방되어 2021. 6.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12. 11. 18: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세워둔 시가 6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13. 18:00경부터 2021. 12. 15. 06:00경 사이 불상의 일시에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세워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제2범죄(절도)-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절도죄의 실형 전과가 1회, 벌금형 전과가 10회나 있다. 한편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