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0

범죄사실 2015고단310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7. 27. 06:00경 안양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잠이 든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위 편의점 앞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직불카드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은행보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8. 23. 17:00경 남양주시 덕소로2번길 39에 있는 강변삼익아파트 내물놀이장에서,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벤치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7. 09:47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음료수 등 시가 합계 2,7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6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잔액부족 또는 분실 정지신고 등의 사유로 결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7. 28. 16:00경 안양시 만안구 I상가 29-31호에 있는 J 운영의 'K'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J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이름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L', 주소란에 '경기 안양시 동안구 M B동 302호', 가입신청 고객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및 피고인이 훔친 위 C의 운전면허증을 피해자 J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99,400원 상당의 갤럭시 W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7.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7. 28.경부터 2014. 8. 2.경까지 안양시 일원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휴대폰(N)으로 스마트폰 앱스토어인 'T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에 접속하여 마치 C인 것처럼 권한 없이 C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입력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게임 아이템, 영화예매권 등을 구입하면서 휴대폰 소액 결제를 하도록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3,3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000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5. 22:30경 안양시 동안구 O에 있는 피해자 P(30세) 운영의 Q식당 3호점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9. 13:19경 군포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운전전문학원에서 대형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위 학원에 등록하면서 그곳 직원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P의 국민카드를 제시하여 학원등록비 506,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위 학원비 506,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 14:0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합계 5,506,11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고, 그 물품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각 검찰 휴대폰 개통 대리점 등 확인보고 및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첨부 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진술 / C이 진술한 피해내역 및 피의자가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요청한 내역] 2015고단1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카드승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부정사용),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 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계속하여 타인의 물건을 훔치고, 타인의 카드, 운전면허증 등을 부정사용하여 물건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고인의 연령, 지능과 환경. 피고인의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