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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1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1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136] 피고인은 2022. 12. 29. 16:50경 <주소>,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고 이에 직원이 관리사무소의 출입문을 잠그자 손으로 출입문을 세게 흔들어 키박스를 망가뜨리고, 상단 고정틀을 헐겁게 만드는 등 수리비 약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23고단163] 피고인은 2022. 12. 12. 15:27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마트 내 주류코너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60원 상당인 소주 1병을 발견한 후 다짜고짜 이를 집어 들고 뚜껑을 열어 그 자리에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253] 피고인은 2022. 12. 1. 18:00경 <주소>에 있는 'G K점' 편의점에서, "가게에 술취한 사람이 행패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R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위 H(남, 43세)과 같은 소속 순경 I(남, 29세)이 만취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H이 착용하고 있는 외근조끼의 오른쪽 부위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우측 무릎으로 위 I의 복부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321] 1. 2023. 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 10. 21:30경 <주소>에 있는 'L'에서 소주를 구입한 다음 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M로부터 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술에 취해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진열대에 부딪혀 진열된 물건이 떨어지게 하고, 진열대와 함께 넘어져 진열대를 쓰러뜨리고, 그곳 진열대에 있는 온수기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위 온수기의 전원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찌그러뜨리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84,000원 상당의 온수기를 손괴하였다. 2. 2023. 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 30. 16:47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식당명>'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나 청송교도소에서 나와서 여기 왔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바닥에 가래침을 수회 뱉고, 소주를 마시다 그대로 뱉어내고, 다른 손님에게도 "씨발, 한번 붙을래?"라고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D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상대 진술 청취 및 피해내역 산정)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2023고단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4번), 수사보고서(증거목록 6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 사진 [2023고단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2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5매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출동 경찰관 촬영 영상 9매 [2023고단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5, 16번)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1.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 분석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 손괴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C와는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년부터 2019. 6. 29.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조합의 조합장으로 업무를 목적으로 위 조합의 사무실 CCTV 영상 등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조합의 조합원 E 및 F과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관련 법령에 규정한 경우 외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관련 법령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조합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설치된 CCTV로 2019. 4. 8. 17:00경 촬영된 ‘G를 식별할 수 있는 CCTV 영상자료’를 조합원 G의 동의 없이 같은 조합원의 가족인 A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인 B이 위 G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 영상자료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은 G가 밴드에 이 사건 영상을 보라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으므로 이는 위 영상의 제공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G의 위와 같은 댓글을 이 사건에 있어서의 피고인들 사이의 위 영상 제공에 관한 동의라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영상의 제공은 수사의 협조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것이었고, 영상의 내용도 조합사무실에서 발생한 조합의 선거관리위원장이던 G의 조합운영에 관한 공적인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 제39조의3 제2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위 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호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5호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9조의3 제2항 제2호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항 제3호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 각 규정에 해당하여야 이를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 사유들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의 인정은 신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영상을 제공하고 제공받은 행위임을 고려하면, 이를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A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영상은 조합의 사무실에서 발생한 피고인 A과 G 사이의 다툼에 관한 것이어서 사생활의 성격이 약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동기도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각 1,000,000원의 벌금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500,000원을 각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1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2. 19. 00:25경 <주소>에 있는 'B' 307호에서 TV 음량이 커 소리를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같은 건물 309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남, 4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는 2022. 12. 19. 12:17경 <주소>에 있는 <행정구역명> 주민센터 상담실에서 위 주민센터 소속 주민복지 담당 공무원 E(남, 40세)이 엎드려 자고 있는 자신을 깨우고 가족들의 연락처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을 112에 신고한 후 방문한 이유를 묻는 위 주민센터 행정협력팀 공무원 F(남, 34세)에게 삿대질을 하며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행정구역명> 주민센터 CCTV 확인 및 첨부)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민센터 상담실 CCTV 영상자료(CD)의 영상, 피혐의자 C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행죄 부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담배도 피고 있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범죄사실 1항과 같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낭심을 가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부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2항과 같이 공무원 E을 폭행하였고, 공무원 F이 112신고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욕설을 하며 민원대를 배회하였으며, 위 F가 무슨 일로 왔는지 묻자 피고인이 삿대질하며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죽여 버린다."는 피고인의 말은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으므로 단순한 감정적 표현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성향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22년 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일 만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 C, 공무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공무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지만,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그와 같은 사정은 중요한 양형사유로 볼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경 구미시 C에 있는 D호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E을 통해 소개받은 F로부터 "부채가 많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F에게 대출을 알아보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F로부터 2012. 10. 23. 현금 3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수협 계좌로 2회에 걸쳐 500만 원을, 2012. 10. 24. 위 G 수협 계좌로 2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이 사건 부동산의 대출의 알선에 관하여 F로부터 합계 금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알선수재 범행은 공정한 금융업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의 수재금액이 1,000만 원으로서 그 액수가 고액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72-3

범죄사실 B은 2013. 4. 초순경부터 2013.5.10.13:00까지 대구 달서구 C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8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D은 2013. 4. 25.경부터 2013. 5. 8.경까지, 피고인은 2013. 4. 28.경부터 2013. 5. 1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장을 관리하며 게임장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고 환전을 담당한 종업원들이다. 피고인, B, D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우연적 결과에 따라 게임기 화면 점수 창에 기록된 누적 점수 5,000점을 1개의 상품권으로 환산하여,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그들의 환전 요구에 따라 상품권 1개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D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업원으로서 가담한 점, 게임장 운영기간과 운영규모, 피고인 소재 불명한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법무사를 통하여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와 E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지분매매 및 계약승계에 관한 약정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D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명의의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약정서 및 위임장 작성에 동의하였으므로 D, E은 피고인 명의의 약정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고 D는 피고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6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소장, 공동주택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지분매매 및 계약승계에 관한 약정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63가단121892), 준비서면, 위임장, 답변서, 재판진행 상황 출력물 1. 각 수사보고 1. 문서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 지분을 매도하고, 그에 관한 매매계약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매매대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목적으로 그 매도한 사실 및 위임한 사실을 부인하며 피무고인들을 사문서위조, 사기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미 무고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들이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무고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검찰 수사단계에서 자백함으로써 피무고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23:55경 서울 중랑구 B 앞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의 D 레조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재물을 절취하려고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553-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10. 초순경 목포시 D에 있는 E수협 조합장 사무실에서 E수협 조합장이었던 F에게 E수협 조합원만 이용할 수 있는 위탁판매장인 G위탁판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E수협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100만 원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수협 조합장인 F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10. 초순경 목포시 D에 있는 E수협 조합장 사무실에서 E수협 조합장이었던 F에게 E수협 조합원만 이용할 수 있는 위탁판매장인 G위탁판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E수협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수협 조합장인 F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이른바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강학상으로는 필요적 공범이라고 불리고 있으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 자신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어서,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범'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 참조). 따라서 E수협 조합장이었던 F에 대하여 뇌물수수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여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뇌물공여죄는 형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는 피고인들이 뇌물을 공여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1. 12.2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365

범 죄 사 실 1. 2021. 8. 23.자 모욕 피고인은 2021. 8. 23. 12:11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방송 플랫폼 ‘B'에서 진행되는 ‘C’ 개인 방송에 닉네임 ‘D’로 접속한 뒤, 위 방송에 접속한 다수 이용자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위 방송 채팅창에 위 ‘C’의 배우자인 피해자 E을 가리켜 “쫀득하겠네 F아 니여친, F이 보는 앞에서 따먹고싶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1. 9. 7.자 모욕 피고인은 2021. 9. 7. 09: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B'에서 진행되는 ‘C’ 개인 방송에 아이디 ’G', 닉네임 ‘H’로 접속한 뒤, 위 방송에 접속한 다수 이용자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위 방송 채팅창에 위 ‘C’의 배우자인 피해자 E을 가리켜 “ㅈㄴ맛나게 생겻메”, “신음 오질꺼같고”, “강간해서 임신시키고 싶네”, “F아 니 와이프 맛나게 생겻다”, “한번만 나눠 먹자”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각 피고인 범행 장면 캡처사진,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C’의 방송에서 그 방송진행자가 돈을 요구하는 등의 말을 하여 언쟁을 하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이므로 모욕의 대상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위 방송진행자는 그 방송화면에 피해자와 찍은 사진을 걸어 두었는데 그 화면을 본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한 점, 피고인이 ‘니 여친’, ‘니 와이프’라고 피해자를 특정하며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조상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 소재 건축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D의 사실상 대표자, E는 서울 강남구 F건물 510호 소재 건축 시공업체인 G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E는 2013. 5. 7.경 통영시 무전동 993-14 소재 롯데마트 1층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H, I에게 "거제시 거가대교 관광휴양공원,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콘도 신축공사, 대전 유성구 대덕테크노벨리 내 라파엘오피스텔 신축공사 등 3건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주면 이들에 대한 분양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E는 "A의 형이 J이고, A이 거제, 통영 내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한다. A이 현재 바지사장을 내세워 놓았지만 나중에는 직접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는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등 위 사업과 관련하여 진행한 것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거제시 K아파트 시공과정에서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도저히 위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분양업무를 대행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소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분양용역대행계약서 1. 도급계약서, 표준도급계약서 1. 약정서 1. 입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분양용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없었음에도, 막연히 E와 함께 경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내용, 피해정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연령,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인 피씨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15:05경 위 성인 피씨방에서 28개의 각 방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남녀의 성기 및 성교 장면이 촬영된 음란 동영상을 저장하여 두거나 음란 동영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사이트에 연결되도록 한 후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음란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1. 18. 국민은행 우장산역 지점과 가계종합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마포구 C 1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3,000,000원" 지급일자 "2015년 12월 31일"로 하여 피고인 명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위 은행 가계수표 4장(액면금 합계 12,000,000원)을 발행하였다. 위 각 수표 소지인이 2015. 12. 31. 기업은행 포항공단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부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6. 19:30경 인천 서구 C 소재 'D부동산'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여, 56세)으로부터 빌린 1,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있던 부동산중개업소 사장 F이 "E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이라도 주고, 차용증을 써줘라"고 하자 도망을 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것은 피해자로부터 감금을 당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감금을 당한 상태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그 상황, 수단 및 법익침해를 고려할 때 상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F의 요청으로 2015. 5. 16. 17:30경부터 2015. 5. 17. 02:00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D부동산'(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그 시간은 약 8시간 30분가량으로 상당히 장시간이었다. 나. 피해자와 F은 피고인이 감금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F에게 지속적으로 자신은 돈을 갚을 수 없으니 가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와 F이 피고인을 보내주지 않았던 점, 피해자와 F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도망갔음에도 피고인을 잡아 다시 이 사건 사무소로 데리고 온 점, 실제로 피고인이 도망친 후 경찰에 감금당하였다고 신고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적으로 이 사건 사무소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감금되어 있던 중간에 이 사건 사무소에서 빠져나왔으나 몸이 좋지 않아 쓰러졌던 점, 피고인이 2015. 5. 17. 02:00경 이 사건 사무소를 빠져나온 직후 119에 스스로 신고하여 저체온증으로 인한 응급처치를 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감금 당시 몸이 좋지 않아 치료를 필요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때린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무소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잡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게 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수사기록 제57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04:0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양을로에 있는 목포경찰서 앞 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양을산터널 방면에서 목포시청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가 곤란하였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피고인의 의도대로 조작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는 D 다마스 자동차와 피해자 E(남, 54세)이 운전하는 F 택시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다마스 자동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정기능 장애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E), 진단서(C), 진단서(G), 진단서(C 추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G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을 위하여 일정 금원(2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3. 21:00경 C, D과 함께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노래주점에 가서 사실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오늘은 내가 살거다. 내일 모레 자금이 나오면 술값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4병 등 98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2012. 1. 9. 같은 방법으로 맥주 등 560,000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 H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3. 20:40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북리에 있는 대건텍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대천동에 있는 평화정공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세차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소기업청 방향에서 출판산업단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G 벤츠승용차가 정지신호등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이어 후진하다가 때마침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29세)가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뒤 범퍼 탈장착 등 수리비 4,507,905원, 위 모닝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13,23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1고단49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4. 6. 02:35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방안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54세)과 술을 마시고 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술병을 벽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주방에서 식칼(총 길이 30cm)을 들고 와 "이렇게 괴롭히려면 죽여버려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베개 위에 위 식칼을 올려놓은 후 다시 소주병을 벽에 던져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자신의 왼손 손등을 그어 자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6. 03:30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무안경찰서 F파출소로 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임의동행되어 온 후, 상해 사건으로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G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진술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G', 연령란에 '48,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거란에 '해남군 J', 진술인란에 'G'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진술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파출소 소속 경사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명의로 작성된 진술서(증거기록 제8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협박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715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B는 2009. 10. 26.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D 소유의 울산 울주군 E, F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타인 명의를 빌려서 등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B는 2009. 10.말경 G, H에게 전화하여 "땅을 사는데, 내가 신용불량자여서 내 명의로 살수가 없다. 명의만 빌려줘라"고 말하여 이에 G, H가 동의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관련서류를 건네받아 2009. 12. 29. 울산시 울주군 I에 있는 사무실에서 매수인을 G, H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울산등기소에서 명의수탁자 G, H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21:52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673 앞길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B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