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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98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이른바 'B')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는 환전을 의뢰하는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원화를 입금 받은 뒤 위 입금액 상당의 페소화를 지급하면, 피고인은 위 원화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수료(인출금의 0.2%)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찾아온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8. 9.경 성명불상의 의뢰인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700만 원을 입금 받아 위 의뢰인에게 위 1,700만 원 상당의 필리핀 페소화를 지급하고, 피고인은 위 입금액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서현역 등지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뒤 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9. 7. 1.경부터 2019. 9. 30.경까지 환전을 의뢰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14개 계좌로 합계 96억 298만 원을 입금 받아 같은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은행거래신청서, 계좌 자료, 각 계좌 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3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등록 환전업은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히며 다른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및 환전의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7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74 사기, 도박 |2020초기49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장기영(기소), 김연중, 김호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성미(국선) 배상 신청인 B 배상신청대리인 변호사 C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22.경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군산시 D E라는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매매하려고 한다. 그러나 매매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안에 반드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개인채무 약 2억 원 및 위 상가 건물에 근저당채무 약 1억 7천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 상가 판매대금 및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기존채무 변제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2.경 피고인 명의 계좌(계좌번호 G)로 2,000만 원을, 2019. 5. 7.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 명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8. 11. 1.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주식회사 K 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K 명의의 은행 계좌(L)로 100만 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홀.짝을 선택해 베팅을 한 후 적중하는 경우 배당금을 받는 일명 '파워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110, 112 내지 704 각 기재와 같이 총 703회에 걸쳐 도금 합계 805,230,000원)을 게임머니로 충전하여 위 1)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11번은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철회되었으므로 제외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도박(베팅) 금액의 합계 805,330,000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11번의 도박(베팅)금액 1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인터넷 도박 주소 확인), 수사보고(도박금액 및 거래내역 등 확인)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차용금을 도박자금으로도 사용한 점, 도박 횟수 및 도박에 사용한 금액이 상당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변제금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상범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4. 19:45경 대구 서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십니까"라고 말하며 인적사항을 묻자,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위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위 E이 손으로 피고인을 막으며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손을 1회 내리치고 재차 위 식당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며, 이에 E이 다시 손으로 피고인을 가로막자 손으로 E의 손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19:07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및 현장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2. 18:58경 포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포천시 군내면 청성로 112에 있는 포천여성회관 부근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3%로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34

범죄사실 2020고단1634 1. 2020. 4. 30. 범행 피고인은 2020. 4. 30. 11: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남자목욕탕에서 피해자 D이 목욕탕 대리석 위에 놓아둔 3번 옷장 열쇠를 이용하여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5만 원(5만 원권 3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0, 5. 13. 범행 피고인은 2020. 5. 13. 11:1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목욕탕 대리석 위에 놓아둔 4번 옷장 열쇠를 이용하여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5만 원 권 10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20. 6. 28. 범행 피고인은 2020. 6. 28. 18:30경 제주시 E에 있는 F 남자목욕탕에서 피해자 G가 샤워기 위에 놓아둔 174 번 옷장 열쇠를 이용하여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휴대폰 케이스에서 현금 14만 원(5만 원 권 2장, 만 원권 4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856 피고인은 2020. 4. 17.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제주시 E에 있는 F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H이 사물함을 열어 놓고 사우나로 들어가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사물함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1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관련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목욕탕 옷장을 열어 고객들의 현금을 4차례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바 특히 사우나 탈의실에 침입하여 사물함 속에서 고객들의 재물을 6차례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20. 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0.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일반절도), 처벌불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22:34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상자 적발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084 피고인은 2019. 4. 3. 4:00경 광주 서구 B 4층에 있는 피헤자 C(25세) 운영 유흥주점 'D' 2번 룸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접대부가 피고인이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려는 것을 피해 룸 밖으로 피신하자 화가 나 상의를 벗고 문신을 드러낸 채 위 주점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바닥을 잘 아는데, 여기 아가씨들 보건증 받았냐."고 말하고, 전체 대금 중 술값이라도 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보건증 문제로 단속이 되면 벌금이 나오는데 그 벌금이랑 술값이랑 같다. 술값을 못주니 알아서 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류대금, 룸 이용료, TC비용(여성접대부 이용료) 합계 1,645,000원의 청구를 단념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90 피고인은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6. 1. 18:43경 익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송계기 방면에서 H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주행하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I(남, 35세)을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공갈), 술값 영수증, 내사보고(수사대상자 및 수용자 검색결과 자료 첨부), 수사보고(사건 현장사진 및 CD 첨부) 2020고단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증거사진, #1차량(제네시스) 블랙박스 영상화면, 차적조회, 진단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단체 가입 관련 판결문 기록편철보고), 수용현황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108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공갈의 고의로 주류대금 등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으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1870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 및 주점 종업원 등의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이 당시 상의를 벗고 문신을 드러낸 채 폭력단체 조직원 분위기를 내면서 종업원들의 보건증을 언급하며 주류대금을 내지 않으려 했다는 것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현장 CCTV 영상자료도 그와 같은 진술들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룸 이용료나 종업원 봉사료를 뺀 주류대금만이라도 달라고 수차 요청했으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으로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주점을 나갔고, 그 직후 종업원의 건강진단서 미발급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단속을 감수하고 112에 대금 갈취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종업원들의 건강진단서 등을 문제 삼아 주류대금 등을 깎으려고 한 것임을 자인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단념하도록 할 의사로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언어 및 거동을 통해 고지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충분히 공갈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력이 수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않은 채 만연히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소지가 매우 큰 점, 그럼에도 진정성 있는 반성보다는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고, 공갈 범행의 수법과 내용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불량한 점,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증상을 입힌 교통사고 범행의 죄책 또한 매우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22:33경 구미시 B에 있는 C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동종범죄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석유공급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39세)는 피고인으로부터 약 5년 전부터 석유를 공급받아 온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여성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21:00경 경기도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미수금을 받을 목적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일러가 고장났다는 말을 듣고 보일러를 살펴보기 위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보일러를 시험한 뒤 손을 씻으면서 피해자의 남편이나 아들이 부재중이라 피해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음에 보일러가 또 망가지면 나에게 전화하라'는 제스처를 취한 뒤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고, 피해자가 오른손을 내밀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껴안고 등 부분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자 안았던 피해자를 놓은 뒤 위 집에서 나가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악수를 청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이 짧은 시간에 걸쳐 행해졌던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22:1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차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은행 다사지점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10m인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말리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23:01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3차로를 D시장 쪽에서 E시장 앞 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등이 작동중인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1세)가 운전하는 G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와 동승자인 피해자 H(5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4. 23:01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7에 있는 서초역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해 및 과실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부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B(28세)은 C 휴대폰 점장인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 액정 10개를 납품하고 제품 불량 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20. 2. 7 15: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 F, G)를 이용하여 약 1시간 동안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C 휴대폰 피해자의 매장(전화번호 : I)에 38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이곳으로 상담을 하려는 고객들의 전화가 오지 못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업무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공소제기 이후 합의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11:04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시청사거리 교차로 앞 4차로의 도로를 시청역사거리 방면에서 권선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1세)가 운전하는 무등록 CA110B 오토바이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덤프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가해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87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농수산물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3. 13.경부터 2019. 12. 20.경까지 생산업무 담당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6,221,510원 및 2010. 5. 17. 경부터 2020. 1.31.경까지 생산업무 담당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1,690,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18

범죄사실 2020고단4818 1. 피고인은 2020. 7. 5. 18: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내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4,000원 상당의 뉴발란스 토앤토 신발 1켤레를 종이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885 2. 피고인은 2020. 6. 19, 19:28경 서울 강서구 B, C 내 피해자 F가 관리하는 E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4,000원 상당의 뉴발란스 토앤토 조리 1켤레를 들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5.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0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범죄일람표 2020고단5634 3. 피고인은 2020.8.29. 17:50 경 서울 영등포구 K 내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399,000원 상당의 흰색 무선이어폰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20고단4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1.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2) 2020고단5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형마트 등에서 감시소홀한 틈을 타 전시된 상품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동일 수법의 절도죄로 5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액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판시3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912

범죄사실 2020고단6912 피고인은 2020. 9.30. 10:35경 수원시 팔달구 B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카니발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통해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대시보드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던힐담배 3갑을 손으로 집어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0 고단8007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 13:28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0-10 노상에서, 피해자 E1F 스파크 승용차의 시동을 켜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상당의 갤럭시S8 휴대전화 1대와 세차카드, 아파트출입카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10. 2. 13:47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1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4,5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 13:52 경 제2의 가항 기재 'H'에서, 소주, 아이스크림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1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3,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 고단8372 피고인은 2020. 9. 16. 06:53 경 수원 팔달구 J에 있는 'K' 출입문 앞에 배송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4,900원 상당의 스머커스 땅콩잼 1개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691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20800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 첨부된 현장 CCTV 캡쳐사진 등 포함),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경위 - 첨부된 발견 현장 사진 포함) 1. 카드사용내역, 현장위치, 압수물사진, 물품인수증 2020고단8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접수사실 통지 및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알콜의존증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반환받기를 거부하여 반환하지 못한 피해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0.20:30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간성시가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죽왕면 가진리 303-1 에 있는 가진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경력조회 프런트,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범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20. 22:3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SONATA)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유사)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3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나, 종전 음주운전 전과의 발생시기, 이 사건에서의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4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4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최성수(기소), 신헌섭(공판)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실내 피씨방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25.부터 2020. 7. 2.까지 근로하다 다음날 퇴직한 D과 2019. 5. 2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해당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영세한 업장에서 착오 등으로 계약서 작성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약 35년 전 벌금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 고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종업원으로 2020. 5. 25.부터 2020. 7. 1.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6월분 임금 805,070원을 비롯하여 E, D 총 2명의 임금 합계 2,263,11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0.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상훈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8. 23:04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호국로 1001 소재 교차로를 C대 쪽에서 포천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어두운 밤이었고 도로공사로 인해 교차로 중앙에서 수신호를 하던 공사인부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수신호를 하던 피해자 D(33세)의 좌측 발 부위를 피고인의 차 운전석 쪽 앞 바퀴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차로 중앙에서 수신호를 하던 공사인부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