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해주는 장소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해주면 일당으로 15만 원부터 40만 원까지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6.경 피해자 D에게 "E은행 F 대리이다. 기존 G 대출 상환을 한 후,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전화한 후, 재차 "G H 직원이다. 금융계약법위반에 걸렸으니 G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갚아야만 E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현금을 준비해 우리 측 직원에게 주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7. 18:20 경 광양시 I에 있는 J 주유소 앞 노상에서 G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3. 20.경부터 2020.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9,265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해주는 장소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해주면 일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7. 18:20경 광양시 에 있는 J 주유소 앞 노상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에게 94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C, K,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G 납부확인서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금수거책 피의자들의 인상착의 확인 및 대화내용), Y가 촬영한 대면편취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이동 및 2 광영지점 무통장 입금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금을 타인 이름으로 입금한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스마트폰 텔레그램 접속 정보) - 텔레그램 대화내역, AA은행 오천지점 CCTV 영상 사진 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스마트폰 내 통화기록 확인 및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스마트폰 텔레그램 지도내역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스마트폰 내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 및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스마트폰 내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및 촬영 사진 첨부) - 피의자 A의 스마트폰 내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및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하루 일당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금을 입금할 당시 촬영된 AA은행 CCTV 사진 첨부), AA은행 동광양 지점 CCTV 영상 사진 자료, 피의자의 입금내역 전표, 내사보고(피해금을 건네준 장소 및 부근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범행당시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사건현장 부근 CCTV 영상 확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대출금 회수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행위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나아가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등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피고인은 A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 또는 카카오톡을 통하여 현금을 교부받는 장소와 시기, 수금을 위해 접촉할 사람의 성명과 인상착의, 수금할 때 사칭할 성명과 직위 및 인사말, 수금할 돈의 액수, 수금한 돈을 송금할 장소와 입금인 성명, 입금계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현금에서 수고비 명목의 15만 원~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메신저 또는 카카오톡을 통하여 알려주는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납부증명서 또는 부채완납증명서 등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이 출력한 납부증명서 등에 기재된 채권자명은 일정하지 않고 AC은행, AD, AE, AF, AG은행 등의 대부업체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 다양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위 AH은행 또는 대부업체의 팀장 등이 보낸 'AI 대리'라고 소개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에는 피해자들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가서 택시를 타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은행으로 이동하여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안 보이는 데까지 이동했다가 택시를 탈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일 시작할 때부터 항상 떨어진 데서 택시를 탔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수금하는 장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면서 눈에 띄지 말고 있을 것'을 요구하거나 '택시를 바꾸어 탈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채용된 회사의 상호가 'AJ'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위 회사의 업무, 위치 등 구체적인 정보에 관하여 알아보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업무가 정상적인 대출금 회수 등의 업무처리절차와 다른 점이 있다는 인식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성명불상자에게 질문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0.경부터 2020. 4. 14.경까지 수금하는 액수에 따라 15만 원에서 40만 원 상당의 수고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이 수금장소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택시요금을 감안하더라도, 돈을 받아 계좌에 입금하는 단순한 업무의 내용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AK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의 1:1 대화방을 통하여 현금을 교부받는 장소와 시기, 수금을 위해 접촉할 사람의 성명과 인상착의, 수금할 때 사칭할 성명과 직위 및 인사말, 수금할 돈의 액수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D를 만나 자신을 E은행 F 대리가 보낸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뿐 F 대리로부터 돈을 받아올 것을 부탁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940만 원 중 수고비 명목의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9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알려주는 입금인 성명, 입금계좌 등을 이용하여 9명의 각기 다른 이름으로 100만 원씩을 나누어 AL 주식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수금업무를 하지 아니한 날에도 수고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받았고, 1회 돈을 받아 입금하는 업무의 대가로 4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금액에 유류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업무의 내용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은 자신이 채용된 회사의 상호, 위치, 회사의 대표 등 구체적인 정보에 관하여 알아보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업무가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업무처리절차와 다른 점이 있다는 인식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성명불상자에게 질문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다. 판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기망내용이나 수법까지는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관한 미필적 인식 내지 예견을 가지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피고인 A 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와 지갑 및 상품권은 범죄행위의 보수로 취득한 것이거나 그 보수로 구입한 물품이므로 몰수의 대상이 된다. 검사는 증 제1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압수물은 증거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압수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사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금융거래 안전을 해하고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방조행위로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범행규모에 비하여 많지 아니한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개별적 양형사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비교적 많고, 교부받은 현금의 액수도 상당히 큰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단순히 현금을 교부받아 송금하는 행위에서 나아가 피해자에게 거짓의 신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거짓의 사실이 기재된 납부확인서를 교부함으로써 기망행위에도 일부 가담한 정황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범행가담에 쉽게 현혹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 피고인 B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1회에 그쳤고, 그 피해의 규모도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2013년 이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다른 범죄경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해주는 장소에 가서 그 곳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송금해주면 일당으로 15만 원부터 40만 원까지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0. 4. 6.경 피해자 D에게 "E은행 F 대리이다. 기존 G 대출상환을 한 후,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전화한 후, 재차 "G H 직원이다. 금융계약법 위반에 걸렸으니 G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갚아야만 E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현금을 준비해 우리측 직원에게 주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7. 18:20경 광양시 I에 있는 J 주유소 앞 노상에서 G 직원을 사칭하여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0. 3. 20.경부터 2020.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9,26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해주는 장소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해주면 일당 50만 원을 주겠다. '는 내용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0. 4. 8. 15:40 광양시 I에 있는 J 주유소 앞 노상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940만 원을 교부 받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텔레그램 비밀방을 통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등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에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방법, 규모, 범행 관여자, 그리고 피고인들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것에서 나아가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아 송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A은 AM을 통하여, 피고인 B은 광고전단지를 통하여 대출금회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들에게 업무를 지시함에 있어서도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내용을 직접 언급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송금을 유도하거나 인출 등을 지시하는 중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역할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현금의 교부를 유도하는 대화를 한 적이 없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장소와 시기, 수금을 위해 접촉할 사람의 성명과 인상착의, 수금할 때 사칭할 성명과 직위 및 인사말, 수금할 돈의 액수, 수금한 돈을 송금할 장소와 입금인 성명, 입금계좌 등에 관한 지시를 받는 외에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 범행과정, 구체적인 기망내용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지는 아니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