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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구의동 31-18 앞 편도 1차로를 아차산역사거리에서 영화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D 125씨씨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충격으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7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일반(수사기록 제53쪽)]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도 그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 장소를 벗어난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본건과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2004. 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 같은 해 5.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벌금 250만원, 2009. 12.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400만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25. 22:35경 익산시 <주소>에 있는 '<점포명>' 주점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여, 56세)의 손을 잡으며 "참 아름다우시네요"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A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제작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사진첨부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인 목격자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범행 당일 처음 본 피고인이 테이블 칸막이 사이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는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 일시 및 장소, 피해자가 추행당한 경위 및 부위, 당시 주변의 상황, 그 당시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무고와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등 거짓말을 할 별다른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처음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았을 때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평소 다니는 술집에 아는 삼촌들이 있어서 처음엔 그분들이 장난으로 그러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바로 옆에 앉은 남편 A이 처음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남편은 당시 대각선으로 몸을 틀어 앉은 상태라서 범행 장면을 처음에 보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놓은 상태부터는 바로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남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4) 경찰 바디캠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내가 만지긴 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성질,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16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센터명>센터에서 <직무>도우미로 근무하는 자이고 G은 위 <주소> <센터명>센터에서 <직무>도우미로 근무하는 자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3. 17:08경 위 <주소> <센터명>센터에서 G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사이트명> 사이트에 접속한 후 G의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열람하여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위 G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법적 성질,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또는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 취득 또는 그 처리에 동의할지 여부에 관한 정보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가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 하여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제72조 제2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2) 관련 조항의 문언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적용 법조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는 데에서 나아가 '무언가 부정한 수단·방법을 이용하는 행위'가 필요하다. 특히, 이 사건은 구체적인 취득 경위에 의할 때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겠으나 위 법률 제72조 제2호가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외에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자'를 처벌하고 있지 않은 점, 위 법률 제59조 제3호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라고 하여 권한 남용을 처벌하면서도 권한 남용 행위에 '취득' 행위는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더욱 분명하다. 앞서 본 대법원 2016도13263 판결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을 사용할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므로 마찬가지이다. 3)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단순히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기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만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서 있다. 그런데 익산시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관련 자료 및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웹사이트명>에 관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위 사이트에 접속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주소지 등 세부적인 정보를 열람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개인정보를 열람할 때마다 그 사유를 추가입력한다거나 상급자의 결재를 받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4)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초기805

창 원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22초기805 추징보전청구 (2022고단609 대외무역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변호 인 법무법인 모든(사선) 담당변호사 권영준 법무법인 미래로(사선) 담당변호사 김경수 법무법인 새날(사선) 담당변호사 전민규 법무법인 더도움(사선) 담당변호사 손정표 법무법인 평원(사선) 담당변호사손태근 법무법인 율우(사선) 담당변호사 신현범 청 구 인 검사 송민하 주 문 1. 피고인에 대한 다음 추징보전액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1 기재 채권을 추징보전한다. 2. 피고인은 별지1 기재 채권에 관하여 추심, 양도,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Taus 3. 제3채무자는 피고인에게 별지1 기재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고인은 다음 추징보전액을 공탁하고 추징보전명령에 기한 추징보전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5. 청구인의 나머지 추징보전청구를 기각한다. 추징보전액 6,493,414,950원 이 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이익, 즉 실질적으로 귀속한 이익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 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11.30. 선고 2007도635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912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별지2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부당이득액 12,986,829,900원 전체를 추징 예상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미 피고인의 대표이사 R 에 대한 기소전 추진보전청구로 9,488,829,900원에 대한 보전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의 공동피고인 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월급 등을 받은 외에 달리 이익을 분배받은 정황을 찾을 수 없으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1964면], 그 밖에 세출된 자료만으로는 전체 부당이득액 중 피고인이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는바, 전체 부당이득액을 피고인과 B 간에 평등하게 분할한 6,493,41 4 다 청 법 주 DE 별지1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그 재산을 가진 자의 성명 · 주소와 채무자의 성명 · 주소 □ 예금채권 아래 금융기관 계좌에 예입되어 있는 예금과 그 이자상당액에 대한 반환채권 중추 징보전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금융기관 계좌번호 명의인 금액 통장잔고 연번(제3채무자) (확인일) 1 ㅇ 은행 주식회사1,397,056,3732021-09-17 (계좌번호 1생활 ㅁ 은행 주식회사6,532,644,019 2021-09-17 2 (계좌번호 2 생략) A 재산을 가진 자의 성명·주소 예금채권 명의자 성명 : 주식회사 A 주소: 서울 강남구 위 재산을 가진 실권리자 : 예금채권 명의자와 동일 제3채무자의 성명·주소 은행(대표이사, 3) 서울시 중구 . 별지2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은 무역업, 선박 생산 및 관련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의 친동생으로, 2019. 3.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A 현재 이사의 직책으로 대만 IDS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한국 내 업체를 물색하고, 국내 업체와 계약, 수출업무를 하는 등 위 회사의 국내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주식 회사 A 은 2007. 1. 9. 무역업, 선박 생산 및 관련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B 호 에 설립된 법인이다. 2. 전략물자의 정의 및 수출통제 사실 '전략물자'란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 무기,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및 그 제조·개발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의미하고, 군용물자품목(Munition Items)과 이중용도품목(Dual Use Items)으로 나뉜다. 군용물자품목 뿐만 아니라 이중용도품목 역시 적성국가로 이전되는 경우 세계평화와 국제안보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어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전략물자'를 지정·고시하고, 다양한 품목을 전략물자로 분류하여 수출허가 심사대상으로 삼는 등 국제적 유통을 통제하고 있다. 위와 같이 지정·고시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군용물자로 분류되는 경우 방위사업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주식회사 A 대표이사인 B 좋은 2019. 1.경 중화민국(대만) 공사(이하 "라고 한다)로부터 IDS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압력선체 제작 장비 10Exaus 가 수 업 포 처 장 은 1 기 번 1 수 아 2 여 제 1) 대만에서 '잠함국조계획'이라고 부르며 IDS(Indigenous Defense Submarine, 독자형 방어 잠수함) 프로그램을 말함 2) PHPL - Pressure Hull Product Line, 잠수함 압력 선체(잠수함이 잠수할 때 외부 압력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공간을 형성하는 원통형의 선체부분) 제작용 장비, 압력 선체 제작 공장 3) PMLLookPipe Manufacturing Line, 풍력설비 제작용 장비로 파이프 생산 라인을 지칭함
대전지방법원-2012고합11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89. 7.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을, 2006.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9. 5.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절도 등 동종 전력이 8회 더 있는 자로서, 상세불명의 정서장애, 인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2. 29. 08: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신발가게 앞에 이르러, 출입문이 열려 있고 가게 내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철제금고를 발견하여 이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원권 3장 합계 15,000원을 호주머니에 집어 넣어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장애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2007년경 정신장애 3급의 장애 판정을 받았으며, 2010. 10. 25. 출소한 이후 서울의 노숙자 쉼터, 강원도 정선 소재의 교회, 대전역 인근의 홈리스 센터를 전전하면서 환청 등으로 인해 정신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잠을 잘 수가 없어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위 범행 장소에 이르게 되었다.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고 싶다.”는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이 최근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E 정신과 의원’의 사실조회 회신(정신분열병 의증),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상세불명의 정서장애(일반적인 조증, 우울증으로 분류하기 쉽지 않는 정서의 장애. 장기적인 사회부적응에 따른 무기력증, 자존감의 저하가 주된 문제로 판단됨. 정신과 상담, 약물, 재활치료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및 인격장애(한 개인의 특징적인 행동양상이 사회생활에서 여러 장애를 불러오는 경우를 뜻함.)’로 진단하고, 범행 당시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미약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 보호 감독이 없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법무부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서, 그 밖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격, 생활환경,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전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2년 3월 ~ 징역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절취를 시도한 금액이 현금 15,000원으로 소액인 점 절도가 미수에 그친 점 위 특별감경인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5명 : 전부 유죄 의견 □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1 명 : 징역 2년 6월 배심원 3 명 : 징역 2년 배심원 1 명 : 징역 1년 6월
춘천지방법원-2003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바, 2001. 11. 30. 09: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안산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부터 춘천시 서면 당임 2리 소재 강촌검문소 앞 노상까지 약 120킬로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1- 1. 단속경위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68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3. 2. 24. 18:50경부터 19:0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매장 청주강서점 1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용변칸 안에 들어가 기다리던 중 피해자 D(가명)이 옆 용변칸으로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용변칸 칸막이 틈 사이로 넣고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2차례에 걸쳐 촬영하려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눈치 채고 건물 관리인에게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순번 제6번) 1. 각 CCTV캡쳐(순번 제12, 14, 17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운행 차량 소유주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 소유주 E에 대한 가족관계) 1. 입건전조사보고서(화상자료 첨부 및 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카페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성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하였다는 영상물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되었고, 달리 그 영상물이 유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범행 경위, 범행 방법과 피고인이 범행 발각 후 침착하게 도주하였다가 다시 카페로 찾아와 피해자의 반응까지 살피는 치밀함을 보였고,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혐의자로 특정하여 압수영장을 집행할 당시에도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점, 우리 입법자가 교육공무원의 자격에 관하여 성폭력범죄를 다른 범죄 보다 더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들을 가르치는 교육공무원의 자격을 유지하게 할 정도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범행 횟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 1 형 사 부 결 정 사 건 2019고합11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협박 피 고 인 A 검 사 박수영(기소), 심강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관천 |담당변호사 백진렬 주 문 이 사건을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이 유 1.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별지 기재 공소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은밀한 신체 부위가 담긴 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전송받아 보관하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에게 부정적 영향이 있을 우려가 있어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17세의 소년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성행 개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윤리의식을 상실하거나 반사회적 인격이 고착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잘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와 교화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훈육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7. 19. 재판장 판사 서현석 판사 윤영석 판사 구현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0고정1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C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현장 공사팀장으로서, 광명시 D에 있는 (주)E F 공장 출하문 앞 교차로 신설 및 도로확장, 교통섬 신축 등 제반시설 공사의 책임을 맡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11. 30. 00:05경 위 (주)E F 공장 출하문 앞 교차로에서 위 교통섬 신축공사를 하게 되었는바, 이곳은 편도 3차로와 편도 2차로가 만나는 교차로이고, 서울 금천구에서 광명시로 진입을 하는 큰 길로서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현장 공사팀장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공사중임을 알리는 공사 안내 표지판, 플라스틱 드럼통, 플라스틱 방호벽,윙카(점멸신호)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차량 운전자들로 하여금 공사 중임을 알 수 있게 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G 측의 배수로 암거공사를 이유로 일시 철거된 안전시설물을 다시 설치하지 아니한 채 무단히 방치한 과실로, 마침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기아대교 방면에서 (주)E F 공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H(44세) 운전의 경기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가 위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섬을 들이받아 전도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일 불상의 제1요추 방출성 골절(급성)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부분 포함)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현장도면, 각 점용허가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2.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프린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처벌전력(2009, 2009, 2006년 각 벌금형) 내용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다른 처벌전력,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2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3. 1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27. 13:1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수원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 판결문 등 각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660

범죄사실 2023고단4660 1. 피고인은 2023. 4. 27.경 <주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도미노피자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스테이크 피자 L + 콜라 1.25L' 쿠폰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쿠폰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사용 가능한 쿠폰을 전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쿠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7경 피고인 명의 페퍼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2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3. 6. 17.경 <주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맥도날드 디지털 상품권 3만원권을 24,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쿠폰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사용 가능한 쿠폰을 전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쿠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41경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24,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4775 피고인은 2023.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스타벅스 e 카드 교환권 5만원권 팝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교환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교환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2. 18. 17:41경 피고인 명의 토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8. 18: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907,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 D, F, H, I, J, K, M, N, O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기록,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각 판매게시글,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모두 반환하였고, 피해자 G을 위하여 1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2. 14:30경 서울 <주소> C병원 지하 3층에 있는 위 병원 소속 성형외과 의사인 피해자 E(남, 64세)의 진료실에서 피해자에게 안면골 수술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가 죽는 꼴 보고 싶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9cm)를 꺼내 마치 자해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보안요원 상처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과도로 스스로 자해하려 하였을 뿐 실제로 피해자에게 칼로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835

범죄사실 1.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3. 8. 10. 15:05경 서울 <주소> <고속도로명> 방향 하행선 1차로에서, 출국을 위해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이동하다가 택시기사와 분쟁이 생겨 <다리명>에서 하차한 후 고속도로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호 트렉스 승용차를 세운 다음 가방으로 위 승용차 운전석쪽 사이드 미러를 2차례 내리쳐 부서지게 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8. 10. 15:10경 서울 <주소> <고속도로명> 방향 하행선 버스전용차로에서, 그곳을 지나고 있던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호 관광버스를 가로막아 세운 다음, 피해자 I협동조합 소유인 위 관광버스 앞 유리창에 설치된 와이퍼를 손으로 잡고 반대 방향으로 꺾어 파손하여 위 관광버스를 수리비 1,201,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제1의 나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쪽가위(전체 길이 11cm, 양쪽 칼날길이 약 5cm)로 피해자의 양쪽 팔목 부위를 2차례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청취 및 차량수리내역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F 운영 버스 소유관계 확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도구,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 E과 합의하거나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32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B의 외도로 헤어지면서 B에게 약속한 1억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B이 2018. 5. 1.경 공갈죄 등으로 피고인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소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B의 법률대리인인 C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C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문자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페이스북에 '성관계를 맺었고 결혼할 예정이며 C의 아내다'는 식의 허위 글을 게시하여 유포하고, C의 지인들을 찾아가 C의 아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왔으며, 수차례 C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무단으로 침입하여, 2019. 9.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2.경 과천시 <주소>에 있는 <도서관명>도서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8. 10. 6. 22:30경 피고소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가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 저항할 틈도 없이 바지의 벨트를 풀어 들이대던 C에게 강제 추행과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그 사무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는 C에게 피고인이 다가가 성적인 신체 접촉을 먼저 시도했던 것이고 강제로 성추행을 하거나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2. 19:47경 위 도서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신문고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고소장을 첨부자료로 제출하고, 같은 해 9. 15. 서울 <주소>에 있는 서울방배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민원 상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고소 당시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주요 사실은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C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망상장애 등을 겪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피해결과 야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에 위협이 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국가의 수사 인력과 자원이 낭비되었다. 피고인은 C에 대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C를 무고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와 같은 무고사실이 언론 보도됨으로써 C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C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본인이 피해자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상태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3. 01:25경 전북 완주군 <주소>에 있는 A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남, 51세)으로부터 폭행 피의사실 관련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내가 알아서 할테니 경찰관은 가, 씨발 신분증을 가지고 술을 마시냐, 씨발놈아 내가 알아서 할테니 그냥 꺼지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팔과 가슴을 1회 밀친 후 오른 주먹으로 D의 왼쪽 얼굴 관자놀이를 1회 치는 방법으로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얼굴을 치는 등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위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대학교 군사학과를 졸업하고 향후 장교에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