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5.경 휴대전화 채팅어플리케이션인 '즐톡'으로 피해자 C(여, 22세)를 알게 되어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같은 날 22:3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술집에서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6. 새벽경 위 술집을 나와 집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인근 모텔로 가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욕설을 하며 '너 여기서 당할래 아니면 그냥 한 번 하고 갈래, 너 여기서 강간당하고 싶냐, 나 더 이상 화나게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같은 날 03:55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모텔 호실불상의 방으로 따라갔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 병신, 걸레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겁을 먹고 다리에 힘을 주며 벌리지않자 '씨발년, 장난하냐, 벌리라고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휴대전화 대화내용) 1. 각 감정서 1. 각 멍든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2. 5.경 '즐톡'으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22:30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술집에서 만나 술을 마신 후 2014. 2. 6. 새벽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따라와 피해자에게 인근 모텔로 가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같은 날 03:55경 피해자의 주거지 맞은 편에 있는 E모텔호실불상의 방으로 피고인과 함께 들어갔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하고 침대 위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었고, 그 후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수사보고(휴대전화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4. 2. 6. 05:10경 피고인에게 '너 신고할거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는바,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에 피해자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갑자기 신고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묻거나 그 신고의 부당함에 관하여 따지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모텔에 같이 가자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을 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던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가 피해자의 집 근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면 주변에 도움을 청하였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장소가 피해자의 집 근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안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이 두려워서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 피해자는 2014. 4. 10. 인천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가 그 다음 날인2014. 4. 11.경 담당 검사실에 전화를 하여 고소 취소에 관하여 문의를 한 적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고소로 인한 불이익을 염려하여 한 행위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사정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