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6

범죄사실 2019고단56 피고인 A은 2016. 6. 24.경 밀양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NF소나타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라고 함)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36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6. 6. 27.경 위 차량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5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대출 원리금 중 3,761,552원만을 변제한 후 나머지를 연체하고 있던 중 2018. 5. 말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2018. 3. 27. 위 차량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따른 자동차 인도명령 집행을 불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75 피고인들은 2019. 6. 26. 10:00경 밀양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26. 11:40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식당 앞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지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위 식당 안팎에서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26. 11:40경 위 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국수를 주문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26. 12:41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한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지 않는다. '는 위 식당 손님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L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위 K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위 L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K, L의 112신고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26. 12:47경 위 식당 앞 도로에서, 위 K이 위 A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다음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위 K에게 다가가 그의 팔과 몸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 순찰차 조수석 뒷좌석 문을 강제로 열고 순찰차에 2회 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K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차량대출진행(고객안내정보), 중고오토론대출금약정서, 내용증명 사본, 결정문 사본(밀양지원 O), 여신관리 기록부, 자동차등록원부(E) 1. 고소장 2019고단2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신고자 P 전화진술 청취)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경찰공무원 2명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행을 행사하여 방해한 범행의 죄질도 불량하며,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피해 정도 및 공무방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피고인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