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5고단2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춘천시 H 4층에서 객실 11개, 샤워장 1개를 갖추고 남자 종업원 B, 여종업원 I등을 고용하여 'J안마시술소'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21:45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남자손님인 K, L 등 손님 5명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83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I, C 등으로 하여금 K 등이 성적 만족감에 이르게 하기 위해 그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남자손님인 K, L, M로부터 48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I, C, N으로 하여금 K 등이 성적 만족감에 이르게 하기 위해 그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남자손님인 O, P으로부터 35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D, E로 하여금 O 등이 성적 만족감에 이르게 하기 위해 그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9. 2. 21:45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업주 A로부터 손님 1명당 9만원을 받기로 하고, 남자손님인 L가 성적 만족감에 이르게 하기 위해 그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D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 A로부터 손님 1명당 9만원을 받기로 하고, 남자손님인 0이 성적 만족감에 이르게 하기 위해 그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5. E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 A로부터 손님 1명당 9만원을 받기로 하고, 남자손님인 P이 성적 만족감에 이르게 하기 위해 그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이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빌딩임대차계약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증제1, 2, 3호의 각 현존 1. 추징 여부 기소된 2014. 9. 2. 당일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취득한 돈은 모두 몰수되었으므로, 따로 추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5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영업기간을 고려할 때 얻은 수익 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한편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면서 영업을 폐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권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E에게 약 5억 원 상당의 금원을 대여하여 주고, E 소유의 천안시 F 임야 10,259㎡, G 임야 14,707m², H 임야 14,794㎡에 대하여 2009. 2. 12. 근저당권자를 I(피고인의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7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지상권도 함께 설정)하고, 2009. 4. 9. 근저당권자를 1로 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9. 5. 27. 근저당권자를 J(피고인의 처) 명의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E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채권자인 1로부터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피고인은 형인 B에게 1억 원을 빌리고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임야를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다음 추후 1억 원을 변제하고 B으로부터 위 임야의 소유권을 되찾아 E에게 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0. 7.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에게 "형인 B에게 천안 땅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주고 형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서 I에게 1억 원을 변제하고, 나중에 형에게 빌린 1억 원을 변제하고 등기를 찾아오겠다. 등기는 법적인 하자가 없이 돌려주겠으니,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매수자를 B으로 발급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2010. 7. 30.경 서울 강서구 K 에 있는 L 커피숍에서 B을 만나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내가 담보로 잡은 임야를 형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해주고, 차용금은 곧 변제해 주겠다. 차용금을 변제하고 등기는 곧바로 되찾아 올 것이니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냥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라."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채권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2010. 8. 2.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A에게 빌려준 1억 원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임야 3필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채권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교사하여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으면서 채권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2010. 8. 2. 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A에게 빌려준 1억 원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임야 3필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채권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4. 1. 12:5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폰(M)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B의 휴대전화(N)로 "겉과 속이 똑같이 살아라. 네가 살 날이 얼마 되겠냐. 맛난 음식 잘 챙겨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1.경부터 2013. 6. 9. 경까지 총 5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등기권리증 1. 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사진 1. 판결문(2012가합6920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및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7. 19:14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부터 C 옆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29. 01:23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중앙카센터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중앙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횡령 및 절도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7. 10.부터 2012. 7. 16.까지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중국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6. 12:30경 광주 남구 G 일대에서 손님에게 받은 음식대금 및 피해자로부터 받은 거스름돈 합계 1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2. 7. 16. 12:30경 위 F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 E과 그의 처인 H이 위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 금고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횡령한 금액 영업장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2. 7. 16. 12:30경 위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F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 E과 그의 처인 H이 위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 금고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만 원을 절취한 사실은 있으나, 그 금액을 넘는 돈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릇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130만 원이라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그 진술 자체로부터 보더라도, E이 금액을 확인한 것은 범행 당일 오전 8시 40분경 병원으로 출발하기 전으로, 피고인이 돈을 절취한 오후 12시 30분 무렵에 카운터 금고 밑에 얼마의 현금이 있는지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고, 카운터 금고 밑에 실제로 현금 130만 원이 있었더라도 이 사건 절도 범행 전에 그 중 일부 금액이 거래처에 식자재 대금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범행 당시 현금 130만 원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E의 추측에 불과하다. 따라서 E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그가 스스로 인정하는 43만 원을 넘는 금액을 절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현금 43만 원을 넘는 돈을 절취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고, 피해자 E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다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1. 1.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2. 22:22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114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들을 비롯하여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형을 받았으며, 2012.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3. 8.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23:15경 서울 강동구 길동 357-1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찰관들의 음주단속을 피해 희망어린이공원 방향에서 길동역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도주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주로 확보를 위해 급하게 후진한 과실로 마침 바로 뒤에서 자신을 추격하고 있던 서울강동경찰서 소속 경위 D이 운전하는 E 순찰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순찰차를 수리비가 343,3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관련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먼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경찰공무원들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해 주택가 이면도로로 자동차를 진행시켜 도주하였고, 그 도주과정에서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 문짝을 먼저 충격하고 그럼에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도주하다가 일시 후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경찰순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경찰순찰차를 손괴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력과 같이 이미 음주운전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더욱이 2012. 6. 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미 2013. 5. 2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를 냈고 이후 이에 관한 사법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나이 어린 자녀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4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호(기소), 구재연(공판) 판결선고 2016.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5. 23:15경 동두천시 송내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내주공 4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재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5.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서 위 C에 대한 2011년 상반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사실은 피고인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무자료 중상인들로부터 고금 1,728,466,000원 상당을 매입하였음에도 중상인이 아닌 D 등 개인 소비자들로부터 고금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위장하여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 40,291,95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년 상·하반기 기간 동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별지 기재와 같이 사실은 피고인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무자료 중상인들로부터 고금 3,385,362,000원 상당을 매입하였음에도 중상인이 아닌 개인 소비자들로부터 고금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위장하여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를 하여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 합계 78,938,804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거래질서 조사 종결보고서, 혐의사건 조사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1기 예정 중간상인(외무 또는 나까마) 매입명단, 1기 확정 중간상인(외무 또는 나까마) 매입명단 2기 예정 중간상인(외무 또는 나까마) 매입명단 2기 확정 중간상인(외무 또는 나까마) 매입명단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각 고금 매입, 매출 명세서 1. 거래사실확인 안내문 회신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이른바 중상인(나까마)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고금(중고금, 中古金)을 매수한 다음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매도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금거래계좌로 받았는데, 소비자로부터 직접 고금을 매입한 것이 아니므로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년 1기분 및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납부세액 환급세액 등을 신고하면서 자신이 일반소비자로부터 직접 고금을 매입한 것> 처럼 허위로 가장하여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78,938,804원을 포탈하였다. 2. 포탈세액이 78,938,804원인 점, 포탈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납부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가중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한 가족의 부양책임자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경요소로 참작하여, 그리고 이와 함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2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2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은하(기소), 안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21:05경 경기 연천군 C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38세)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도 아들의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지 않고 업그레이드만 시켰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집안에 있던 아들의 플라스틱 소재 모형 총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참작사유 : 긍정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www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판사 오상진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업무방해 전과 2회 있고, 폭력 전과 9회 있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6. 19: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횡설수설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다가 손님들로부터도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손님들에게 "시발 새끼야, 네가 뭔데 참견 하냐, 개새끼야, 확 죽여 버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파출소에 갔다가 다시 위 식당에 간 다음, 피해자에게 "가게 가만히 안 놔둔다. 돈 많으냐, 깽값 많으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그곳 손님들에게 "참견하지 말고 술이나 처먹어라, 시발새끼야, 남 일에 왜 신경을 쓰느냐, 이런 일 한두 번 아냐, 나는 상습범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계속해서 식당 출입구 옆 바닥에 누워 잠을 자다가 출입구 옆에서 성기를 그대로 드러낸 채 소변을 보고, 다시 식당 안에 들어가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다음 날 01:30 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6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8. 22:00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위 C에게 위와 같은 업무방해로 신고를 한 사실을 따지면서 그 당시 지갑 안에 있던 돈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때마침 그곳을 순찰하고 있던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G이 승차한 순찰차를 발견하게 되자 순찰차를 세운 다음 순찰차에서 내린 F에게 "야 경찰이 새끼야, 이리와 봐”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F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다가 긴급 112신고 사건 처리를 위하여 순찰차에 승차한 다음 긴급출동을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우산을 경찰관들이 승차한 순찰차에 던지고, 위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야, 시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잡고 "니들 새끼 가기는 어디를 가냐"라고 하면서 순찰차가 출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E파출소에 인치되자, 그곳에 있던 위 F 등 경찰관들에게 "야 시발 놈아,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야, 사시미칼로 배를 찔러 죽이겠다, 해머로 머리를 쳐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자신의 옷을 벗어서 경찰관에게 던지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고, 알몸 상태로 바닥에 오줌을 누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바, 2012. 4. 2.경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논산훈련소에서 2012. 7. 4.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검사장에서 실시할 예정인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신체검사통지서 수령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 시인하면서 향후 성실히 재신체검사에 응할 것을 다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기존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2009. 4.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9.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2011. 9. 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8, 03: 53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시흥동 925 부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동 926-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에도, 2012. 12. 19. 16: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에 있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E 제1투표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기표소 안에 들어가 투표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모바일 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투표지를 촬영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투표의 비밀과 공정 선거의 진행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4.17:36경 통영시 B, 2층 여자화장실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양변기 칸에 미리 들어가 기다리던 중 피해자 C(가명, 여, 11세)이 옆 칸으로 들어오자 칸막이 바닥 틈으로 스마트폰 카메라를 세워 놓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피해자 속기록, 고소장 1. CCTV 캡처사진, 그림, 동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0. 13: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남 여수시 C 앞 도로를 전남 여수시 율촌면 월산마을에서부터 전남 여수시 율촌면 삼산리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음주 수치, 그밖에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8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매업을 운영하였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5.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5. 9.분 임금 2,300,000원, 2015. 10.분 임금 2,300,000원, 2015. 11.분 임금 2,300,000원 합계 6,900,00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4,799,500원을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3.부터 2015. 11. 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130,136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782,130원을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항,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1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2012. 11. 15. 고양시 일산동구 B, A동 306호에 전입하여 거주하였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불상경 주거지를 이동한 후 이를 이행치 않아 2013. 1. 23. 위 주소지에서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형 면제하므로 선택하지 아니함 1. 경합범 가중 및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1. 22. 선고 2015고단1782 판결이 내려진 후 2016. 1. 30. 확정된 병역법 위반죄 징역 8월)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형 면제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3.부터 2011. 12. 9.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B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논산시 C에 있는 젓갈 소매업체들에 젓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5. 논산시 D회사에서 그 업주로부터 젓갈 대금 50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 중 400만 원만 피해자 회사에 입금 처리하고 나머지 100 만 원을 그 무렵 논산 등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논산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9,35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포괄하여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등 참조),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판결전조사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15:50경 파주시 C 소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1세)이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소유 차량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사시미칼(전체길이 38cm, 칼날길이 23cm)을 손에 들고 "너 씨발 놈 죽여버린다. 나를 가지고 장난치냐." 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증 제1호(사시미칼)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인 사시미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협박하였던바 그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폭력범죄군 중 협박의 제4유형(특수협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의 하한인 징역 4월과 상한인 징역 1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03: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휴대폰매장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E(여, 30세)의 티셔츠 속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어루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16: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등록되지 않은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에 있는 "양외과"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풀무원 대륙상사"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