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을 높여 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으니 통장 거래 내역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목포시 C아파트 경비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거래내역서를 보내주었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16.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9,300만 원까지 대출가능'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마이너스 계좌를 사용하고 있어서 점수가 미달되어 대출이 되지 않는다. 국민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번호를 가르쳐주면 이체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겠다. 또한,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바로 상환을 하면 대출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1.경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7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국민은행 계좌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12, 21, 16:0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국민은행 하당지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한 78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교부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인출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돈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7.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하려면 거래내역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통장을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농협 계좌의 현금카드를 보냈으며,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는데, 2016. 8.30. 영암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현금카드를 보내어 접근매체 대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았고, 당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에 대한 위 농협은행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었는데, 피고인 당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2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조사시로부터 불과 3~4개월 지난 시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종전과 동일하게 "거래실적을 높여서 신용도를 만들어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서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위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교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일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또한 없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고,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2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3. 04: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동산마을 부근 도로에서 B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B의 목과 어깨 부분을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위 D에게 "이 씹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위 D의 허벅지 부분을 수 회 걷어차고, 순찰차에 승차하여 C 파출소로 호송되던 중 발로 위 D의 얼굴 부분을 수 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4. 23, 04: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C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B 등이 듣는 자리에서 그 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 에게 "개새끼, 좃같은 놈이 죽고 싶지, 나이도 어린 것이 밖에서 보자, 뒤통수 조심하고 밤길 조심해라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나.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중국에 거주하는 D와 그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한국 내에 있는 소위 대포통장 '모집책'을 통해 모집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통해 버스터미널로 배송하면 이를 퀵서비스 업체가 수령하고, 퀵서비스 업체는 위 D 등이 지정하는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은 이를 다시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전달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에게 건네주기 위하여 2015. 4. 29. 22:20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수협은행 앞에서 퀵서비스 업체 기사인 E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5장의 현금카드를 전달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장의 현금카드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압수물 1. 수사보고(A 체포경위, 공범과 주고받은 wechat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은 이익 많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강제 출국되어 가족과 헤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각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5

범죄사실 1. 피해자 C, D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18:00경 대구 서구 E 빌라 202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이리 오너라"라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던 중 이웃 주민인 피해자 C(70세)가 조용히 하라며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 대 가량 때리고, 그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C의 부인인 피해자 D(여, 64세)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죄사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10. 19:10경 대구 서구 E 2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F(여, 41세)과 식사를 하던 중 장모인 G가 찾아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와 다툰 것에 대해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사기그릇과 접시, 시가 5만원 상당 빨래건조대, 시가 3만원 상당의 전신거울, 시가 3만원 상당의 전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1층 G의 집으로 내려가자 피해자를 따라 내려가 1층 현관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5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3~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중수지골 및 지골간관절에서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따라 1층으로 내려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니 죽을라 카나"라고 말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죄 사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서구 E 101호에 있는 장모인 피해자 G(여, 7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방범창살을 잡아 뜯고 시가 3만원 상당의 전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존속상해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물건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 C, F,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라는 상호의 주방기구 판매점을 운영하는 판매상이다. 피고인은 2012. 7. 13. 14:00경 서울 서초구 D 지하상가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김밥집 앞에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주방기구를 구입키로 한 피해자에게 주방기기를 납품하다가 잔금 지급 문제로 서로 시비되어 계약이 파기되어 당시 납품 중에 있던 주방기구를 회수하던 중 피해자가 일부 주방기구를 반환하지 않자 피해자 소유의 의자 4개를 함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3. 01: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목동 로데오거리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동 773-14 앞까지 B렉스턴 승용차를 약 1.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1.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0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로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서 그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9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30.00:45경 서울 강서구 D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그곳을 운행하던 E로부터 피고인의 무단횡단에 대해 항의를 받고 위 E와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38세)가 피고인의 무단횡단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하자 위 G에게 다가가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 대한민국 경찰들 개좆 같다"고 욕을 하며 가슴으로 위 G의 배 부분을 3회 밀치고 왼손으로 위 G의 외근 조끼를 잡아 앞뒤로 2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3: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 소재 강서경찰서 H계 사무실에 인치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파출소 소내 근무자인 경위 I 등에게 "뭘 쳐다봐, 씹새끼들아, 개새끼들아, 이거 인권침해야, 씹할 놈들아, 수갑 안 풀어 똥 싸버릴 거야, 너 네들 한강백사장에 파묻어 버리고 나중에 죽여 버릴거야"라고 욕을 하였고, 이후 바지와 팬티를 벗고 H계 대기실 바닥에 오줌과 똥을 싼 후 손으로 똥을 집어들어 위 1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경찰관 모습 채증사진, 채증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행동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행동에 대한 수사보고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구류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경찰서에서 대변을 누고 이를 집어 던지는 등 엽기적인 행위를 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였으며, 벌금형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62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 10.경 광주 남구 B, 101동 7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6. 2. 광주 북구에 있는 31사단 신병교육대로 현역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6. 5.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1. 현역 입영자 연명부, 등기배달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8조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판단 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이상(헌법재판소 2004. 8. 26. 2002헌가1 결정; 2011.8.30,2008헌가22 등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한편,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또한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마.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장래에도 입영 거부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79

범죄사실 2017고단4279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2. 04:37경 대전 대덕구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시가 불상의 위 1항 기재 승용차의 콘솔박스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0. 14.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F 밴드에 루프탑텐트, 거실텐트, 2층 실내쿠션매트, 툴레가로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15.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70만 원을 주면 위 물품을 모두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A 명의 농협은행(H)으로 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6.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I 밴드에 무사시 흑단 당구 큐대판매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160만 원을 주면 당구 큐대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A 명의 농협은행(H)으로 1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95 피고인은 2017. 10. 25. 02:35경 대전 대덕구 계족산로 136에 있는 선비마을 5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K의 L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시가 미상의 선글라스, 로또 4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969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5. 12. 04:00경 대전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길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M 옆에 피해자의 핸드폰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여, 그 핸드폰을 이용해 인터넷 '스마비스', '컬쳐랜드', '아이템베이'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총 7회에 걸쳐 합계 334,680원 상당의 스마터치충전 등을 하면서 피해자의 명의로 소액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6. 18. 03:30경 대전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N(남, 37세) 옆에 피해자의 핸드폰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여, 그 핸드폰을 이용해 인터넷 '컬쳐랜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명의로 500,000원을 소액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9. 25. 11:50경 대전 동구 O에 있는 'P'이라는 상호의 가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Q(남, 41세)가 R 아우디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인근 커피숍에 있던 S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2018고단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N,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좋지 않고 횟수도 많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20:00경 피해자 B이 동업자금을 사전에 허락 없이 사용한 사실을 따져 묻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C, 611호로 찾아가 출입문 앞에 이르러 수회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미리 준비하여 온 위험한 물건인 속칭 빠루로 출입문의 잠금장치 부분을 젖혀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불상의 출입문 1개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원룸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주거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범.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로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한 점,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소재를 불명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을 선택한 이상 집행유예 결격자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6. 22:3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57-71번지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광나루역 방면에서 아차산역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측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측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45세)이 운전하는 D 회사택시가 2차로로 진로변경하려다가 다시 3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뒤 휀다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1,733,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피해차량 탑승객 E(남,48세)에게 향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F(남,49)에게 향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55

범죄사실 2015고단1755 피고인은 2015. 7. 9. 21: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24 백석역에서 여자친구인 B를 폭행하였고, 이에 폭행 사건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 D과 경찰관 E은 피고인과 위 B를 분리한 후, 임의동행에 거부하는 피고인을 두고, 폭행 피해자인 B만을 경찰차에 태워 위 지구대로 이동을 하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과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B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차 문을 강제로 열었고, 이에 경찰관들이 폭행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몸과 다리 부위를 수차례 발로 걷어차고, 경찰관을 밀치고 경찰차에 탑승한 후 차문을 잡고 내리지 않는 등으로 행동하여, 폭력으로 경찰공무원의 범죄 조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2036 피고인은 2015. 8. 2.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 2층 'G' 주점 앞 2층 복도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B과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면서 대화를 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넘어 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755, 1. 증인 D, E, I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 포함) 1. 신고내역 2015고단2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가 어린 점, 폭행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전화번호 매매사이트인 "C(D)"에 게시한 전화번호 'E'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에게 "위 번호를 당신 명의로 이전하여 줄 테니 150만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전화번호를 2011. 10.경 G에게 명의이전해준 상태였고, G은 피고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위 번호를 영업용 전화번호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를 피고인이나 피해자 명의로 이전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전화번호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1.경 100만원, 2011. 12. 28.경 50만원 합계 1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1. 수사보고(본건 휴대폰번호 명의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재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10회 있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7. 15. 21:00경부터 같은 달 16. 05:36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6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현관에 있는 방충망을 떼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일만 원권 4매),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할인카드 각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11.경부터 2012.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시가 합계 7,758,2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 대출업체에 휴대전화 인증번호, 가입자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위 대출업체가 휴대전화 번호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소액결제를 하고, 결제금액의 합계액에서 일부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의 휴대전화가 마치 자신의 부친 휴대전화인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6.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모텔 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소액 대출업체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내 아버지 휴대전화로 소액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E 소유의 휴대전화(H)로 인증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위 대출 담당자로 하여금 E의 휴대전화 번호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옥션"에서 146,700원, "G마켓"에서 147,740원, "엔씨소프트"에서 5,000원 등 합계 299,440원을 결제하고 299,440원 중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입금하도록 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30,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K, C,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지문 감정 의뢰, 감정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각 자료회신 1. 각 수사보고, 각 현장임장일지, 발생보고, 족적채취보고 1. CCTV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범위가 불분명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형법상 상습특수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10여 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재심대상판결이 적용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 제342조 부분에 대한 위헌 결정의 취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2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8. 3. 22:00경 피고인이 사는 경산시 B아파트 104동에서, 위 동 304호에 사는 주민이 오물을 발코니 쪽으로 버린다고 생각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고 위 304호에 찾아가 벨을 눌렀으나 인기척이 없자, 같은 날 22:09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찾아가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C(남, 55세)에게 찾아가 "잡아 죽이겠다."라는 말을 반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사무실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사무실 출입문을 손으로 강제로 밀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파손된 출입문 및 낫을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개월~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개월~1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30년 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63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8. 25. 00:50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서비스가 좋지 않다고 항의하면서 손으로 위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B(24세)의 이마를 치고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가 약 0.5cm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29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을 때리는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발목이 약 1cm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8,25,00:50 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F 소유의 신용카드 단말기, 실내 간판, 계산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서지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8.25. 00:50 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경찰관의 배를 2회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불리한 성상 :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에게도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점 내의 물건들을 손괴하기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권력 경시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및 손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16:00경 화성시 반송동 92-7 스타플라자 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의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만지고,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건물에서 출발하여 인천을 향하여 주행 중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쳐내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목덜미, 귀 부위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나, 동종 전력이 없고 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93

범죄사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3. 15:00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곤지암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주식회사 드림렌터카로부터 임차한 C 쏘나타 자동차를 이용하여 40,000원을 받고 승객 1명을 운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2. 5. 18: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로서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신고서, , , 1. 각 고발장 1. 자동차장기대여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증빙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 2호, 제34조 제1항, 포괄하여 죄수에 관하여는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5370 판결 등)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범행 횟수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