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 2010.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06. 10.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각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6, 23:36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주공그린빌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각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852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2017. 5. 7. 07:22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1회 세게 차고 들어와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놈들아 누나 어디갔어, 씨발 우리 엄마가 일주일전에 돌아가셨어, 나오라고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재차 발로 위 출입문을 발로 1회 세게 걷어차 위 출입문의 문축을 휘게 함으로써 위 출입문을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욕을 하지 말고 차분히 말을 해달라."고 말한 것을 이유로 D에게 "이 씨발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로 D의 몸을 수회 밀치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순찰근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함)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 D이 6년 전에 피고인의 여자 친구 E와 사귀면서 성관계를 가졌던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위 E에게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과하고도 그로부터 2-3일 후 페이스북을 통하여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여자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페이스북을 통하여 현역 군인인 위 D에게 접근한 후 위 D과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위 D이 휴가를 나올 때 위 D을 유인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페이스북을 통해서 위 D과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5. 하순경부터 같은 해 6. 초순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일원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D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 때문에 남자친구와 헤어진 상태이다.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와 네 남 자친구를 가만두지 않겠다. 무사할 것 같으냐?"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다시 페이스북을 통하여 위 D과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게 한 후, 같은 해 6. 21. 23:10 경 휴가를 나온 위 D을 부산 영도구에 있는 부산남중학교 운동장까지 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6, 21, 23:10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부산남중학교 운동장에서 위와 같이 유인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와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근에 있던 친구 G으로 하여금 그곳으로 와서 휴대전화로 촬영하게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 이에 검은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1대와 지갑 1개를 교부하도록 한 후 그 지갑 안에 들어 있는 체크카드 3장과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어 위 휴대전화와 함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8,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CGV 여수웅천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송현삼거리 쪽에서 생태터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6.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고 제한 속도가 매시 6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제한속도를 매시 26.8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125cc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잘못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929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9. 7.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5. 2.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2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한 'LGU+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고객주소란에 '서울시 영등포구 G', 은행명란에 '하나은행', 계좌번호란에 H', 예금주의란에 'E', 신청인란에 'E', 휴대폰 매매계약서 구매자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LG U+'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20.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LG U+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LGU+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와 E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E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작성한 것처럼 E 명의로 LG U+ 주식회사와 가입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위 K을 기망하여 859,200원 상당의 LG-LU6200 휴대폰을 교부받고, 통신요금 1,175,203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E 명의로 휴대폰을 보유하게 되자, 다시 E 명의로 IPAD2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1. 10. 2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KT 인터넷 판매 주식회사 L에 접속한 후, IPAD2 가입신청 서식 중 이름란에 'E', 주민번호란에 'F', 전화번호란에 'M', 주소란에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은행명란에 '하나은행, 계좌번호란에 'H', 예금주 이름란에 'E', 예금주 주민번호란에 'F'라고 각 입력하고, 위 휴대폰을 이용해 E 명의로 본인 인증을 하여 IPAD2 가입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L 담당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는 등 그 때부터 2011.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 명의의 IPAD2 가입신청파일 3개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E 명의의 IPAD2 가입신청파일 3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E 명의의 IPAD2 가입신청파일을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L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주식회사 L로부터 택배로 934,665원 상당의 KWD-B2600 와이브로 기기와 IPAD2 64G를 교부받고, 통신요금 178,93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때부터 2011.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 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47,401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통신요금 합계 376,389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사본, KT 서비스계약 상세내역, SKT 신규가입 계약서 1. 수사보고 (피해금액 특정) 1. 전과관계: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2조의2, 제234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동종, 누범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순순히 시인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어린 나이로서 군 복무 후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의 모친이 위암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1. 경 제주시 오라2동에 있는 제주교도소에서, "피고소인 C는 고소인(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허위고소를 하였으니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으로 우편 발송하고, 2012. 7. 9. 10:20경 위 제주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 C는 2010. 11. 17. 고소인에게 양파계약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해주었음에도 고소인이 양파를 구매해주지 않았다고 고소하였으나, 고소인은 피고소인 C에게 양파나 무, 배추 등을 구매해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은 일이 전혀 없으니 피고소인을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1. 14.경 C에게 제주산 양파를 매수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C를 대신한 D로부터 2010. 11, 17, 1억 원, 2011. 1. 27, 3,000만 원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C의 고소내용은 진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인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1. 피고인의 고소장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12:49경 화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폰을 숨긴 쇼핑백을 여성들의 하의 밑으로 밀어넣는 방법으로 계산대 앞에 서 있던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32 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공갈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0.8.03:00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공소외 N의 집에서, 피해자 0(20세), 피해자 P(20세), 공소외 Q와 함께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은 후에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들의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5분 시간을 줄 테니까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놓던지 5만원을 빌려두던지 해라"고 말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비롯한 온몸을 수회 때리고, 그 곳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휘두르고, 주방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들고 작은방으로 도망간 위 피해자를 쫓아가서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아침 무렵 인근 골목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서, "나도 이제 피곤하니까 그만 돈을 내 놓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P가 보고 있는 앞에서 손과 무릎을 이용하여 피해자 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계속 맞던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놓아라"고 말하고, 피해자 P에게 "니 친구가 맞는 것을 계속 보던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놓아라"고 말하여, 피해자 O로부터 현금 28만원을, 피해자 P로부터 현금 1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악 좌측 중절치 치관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VF124CC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이륜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5, 22:4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본리파출소 앞 도로에서, 위 이륜자동차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음방지장치가 튜닝된 사실을 알면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자동차관리법 위반) 1. ~ 범행도구(식칼) 사진 - 상해진단서 1. 오토바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50조의2, 제350조 제 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공갈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52조(미승인 개조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십수회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고, 성년이 된 이후에도 사기죄 등으로 수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5. 7.경에는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상해 및 공갈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와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30분 이상의 장시간 동안 폭행·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금액이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3.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20.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을 하는 (주)C의 대표이사였던 자로, 2010. 2. 11.경부터 2013. 11. 7.경까지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을 하는 (주)D(대표이사: 처 E)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F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변제 담보목적으로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주)와 피보험자를 (주)F로 하고, 차용금 상당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서울보증보험㈜에서 단순 금전소비대차에 대하여는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자 허위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하여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경 전남 순천시 G에 있는 ㈜D사무실에서 ㈜F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사실은 단순 소비대차임에도 마치 쥐F가 쥐D 대신해서 제3의 판매업체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공급받은 후 ㈜D에 물품을 공급하여 ㈜D으로부터 물품대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직원 H을 통해 2012. 8. 1.경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에 있는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의 광주지점 사무실에서 그곳 보증보험 청약업무 담당자에게 위 물품공급계약서가 정상적인 상거래 물품공급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와서울보증보험㈜이 보험계약자 '㈜D'의 피보험자 '㈜F'에 대한 위 이행상판계약 외상 물품대금 '240,000,000원'을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계약(이하 '이행상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해자 서울보증보험㈜로부터 발급받은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을 주F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8. 2.경 ㈜F가 ㈜C으로부터 철골을 공급받아 ㈜D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2. 8. 3. 경 ㈜로부터 ㈜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27,975,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F는 2013. 1. 16.경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에 있는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에서 위 보증보험 계약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위 물품공급계약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로부터 2013. 2. 27.경 보험금 237,373,750원 ㈜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37,373,7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D 가장거래사실확인), ㈜C I 계좌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주)D을 보험계약자로 한 관련자료 첨부), 보상심사서사본 1부, 임금확인증(보험금)사본 1부, ㈜D전산내역사본 1부, B2B물품공급계약서(2012.8.1.), 물품공급계약(전자상거래계약) 해지통보건사본 1부, 견적서(F), 발주서(D), 인수증(D)사본 1부, 전자세금계산서 1부, 거래처원장(F-D) 사본 1부, 타담보내역서사본 1부, 수사보고((주)D의 증거관계 분석보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부, 판결문(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고단426) 1부, 수사보고(서울보증보험의 민사소송 자료 첨부 보고), 판결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고단426)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2억 3,0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5,000만 원을 피해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9.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3.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고단3851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업주들이 퇴근한 야간 시간에 편의점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등을 손쉽게 절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편의점에 위장 취업한 후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4. 02:40경 인천 남동구 D 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0원 상당, 문화상품권 약 275,000원 상당 및 시가 49,5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11갑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2. 23:59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0원, 문화상품권 66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8. 01:5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20,000원, 900,000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및 교통카드, 270,000원 상당의 담배 6보루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¹20174742 피고인은 2017, 4, 25. 09:10경 경기 부천시 K 소재 지인인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9,900원 상당 아이폰7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7고단3851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가 제출한 이력서, 피해 현장 사진, 컬처 캐쉬 구입 영수증, 압수품 사진, 교통카드 충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2017고단4742 1. L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7고단3851의 각 범행은 편의점에 위장 취업한 후 저지른 계획적 범행으로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압수된 물건 외에는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압수물가환부 등으로 일부 피해회복을 받은 H 측(남편M)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9.경부터 신안군 B면사무소에서 민원봉사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행정7급)으로서, 2012. 8.말경 발생한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안군 C와 같은 면 D 2개 마을에 대한 태풍피해 조사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태풍피해 주민을 허위로 날조하여 태풍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2012. 9. 11.경 전남 신안군 B면사무소 민원봉사담당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안군 재난지원시스템에 접속한 후 '2012 태풍 제15호 태풍 볼라벤 및 제14호 태풍 덴빈' 관련 '사유재산 피해자정보 수정' 입력란에 피해자 성명 "E", 주민등록번호 "F", 주소 "전라남도 신안군 G", 전화번호 "H", 지급통장계좌번호 "I", 신고자 성명 "본인 E"이라고 입력하고 '개인별 피해시설내역' 입력란에 "1. 피해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J 외 8필지, 피해종류 : 생계지원,피해물량 : 1.00, 2. 피해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K 외 5필지, 피해종류 : 일반작물, 피해물량 : 13,265.00, 3. 피해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J외 2필지, 피해종류 : 병해충방제, 피해물량 : 8,756.00"이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신안군 B면사무소의 공전자기록인 태풍피해시설 내역을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을 각각 위작하였다. 2.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신안군 B면사무소 시군구 재난지원시스템에 위와 같이 위작된 공전자기록이 저장되어 비치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에게 태풍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신안군 건설방재과 담당자로부터 2012. 9. 28.경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E 명의 계좌(농협 I)로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4번, 6번 기재와 같이 2012. 10. 10.경까지 5회에 걸쳐 재난지원금 합계 1,350만원을 편취하고,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2년 태풍 제15호 태풍 볼라벤 및 제14호 태풍 덴빈 관련 재난지원시스템 입력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서(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입금현황 등 자료 첨부), 태풍피해보조금 입금현황 및 지출결의서 등 1. A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위작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군민들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알게 되었고 군민들과 공동명의로 된 계좌의 통장을 소지하게 되었는데, 위 정보와 통장을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하였고 재난지원금을 편취한 다음 주식투자 실패로 생긴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편취금 중 일부는 회수되고 일부는 피고인이 반납하여 손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혼자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28. 02:1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25 메리트 나이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채혈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1. 감정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는 점, 음주수치 그리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거리 짧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2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0. 11. 21:07경 B 이카운티 전세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현중로13번 길 탄현12단지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탄현동 쪽에서 풍림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운전의 D 마을버스 뒤범퍼 부분을 위 이카운티 전세버스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마을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신일산교통 소유의 위 마을버스를 수리비 437,7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카운티 전세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혐의수사)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운전업에 종사하였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점, 범행의 중대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한편 다행스럽게도 상해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한 편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민사상 손해가 보전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에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4. 3.21: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음주단속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총 네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어떠한 경각심도 없이 재차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고, 2019. 6. 21.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야구 동호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세금 환급 문제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세금환급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688,69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위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다. 피해변제 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 금액 비교적 많지 않고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8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0.경부터 2016. 2. 1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임금과 연차미사용수당 3,935,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24,666,5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0.경부터 2016. 2. 1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퇴직금 7,123,9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28,673,1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3.경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3. 10: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합성동 한성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2:15경 위 한성주유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석전동13길 32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3, 22: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차량 조회를 통해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알게 된 경남마산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단속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이 피고인의 C 스파크 차량 앞에 서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F의 몸을 들이받고, 이에 이 차량 옆으로 비켜서면서 손으로 운전석 손잡이를 잡았음에도 그대로 위 차량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위험하였으나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큰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4.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 2004. 7.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5. 8.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12: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청산유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석전파출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C 대림 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을 뿐 아니라 2016. 4. 19.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1달 밖에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오토바이를 폐차하고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종교를 가진 자이다. 예비군대원으로 편성된 자가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1. 훈련소집통지서를 e-mail로 직접 전달받은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6. 7. 09:00시 충남 태안군 남면 장산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한 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8시간)에 무단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e-mail 발송 수신확인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 교회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게 된 것이라고 하여 자신에게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중처벌에도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는 현행 헌법 및 향토예비군 설치법 등의 해석상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고 이중처벌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