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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4. 5. 16.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아 2014.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0.경 피해자 C 소유의 청평 토지를 매도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3,417만 원을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수원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을 고소하자, 서산 땅을 매입하여 금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도록 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0.경 서울 종로구 D 부근 E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의 토지거래가 원만히 잘 되어 서산 토지가 등기 이전될 것이니 서산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수수료를 주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산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식대, 교통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토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3.경 피고인의 모 F 명의 하나은행 계좌(G)로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8,19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4. 5.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2018. 6. 29. 피해자를 위해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공탁한 점, 2014. 5.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고 2018.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SK네트웍스 외상거래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개명 전 이름 'G')에게 "나는 신용불량자라 내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할 수 없는데, 당신 명의를 빌려주면 주유소를 운영하고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50% 주겠다. 주유소를 운영하려면 SK네트웍스와 기름 공급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내가 주유소 운영해서 외상대금은 다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하더라도 그 유류 판매대금은 피고인의 대출금 등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SK네트웍스로부터 기름을 공급받더라도 그 외상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주유소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을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SGI서울보증과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2016. 5. 30. 경 SK네트웍스로부터 7,000만 원 상당의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BNK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6. 7. 6. 경 대구광역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유소 영업을 하려면 기름을 사야 하는데 대출을 받아야 한다.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기름 판대금으로 내가 대출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개인채무, 대출금 등을 갚기 위해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위 자금으로 기름을 구입하여 판매한 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NK 캐피탈로부터 14,900,000원을 대출받게 하여 사용한 다음 그 대출금을 갚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석유제품 공급 및 상표사용에 관한 기본계약서, 거래처별 외상매출현황, 자동차임대 차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우리은행 거래내역, 각 대구은행 거래내역, 우체국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을 한 것으로 편취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주유소 매출도 좋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을 지급하기는커녕 주유소를 계속하여 운영할 수 있을지도 지극히 불확실한 상황에서(실제로도 매월 적자였음), 주류 판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및 차량 2대(아반떼, 제너시스)를 구매 또는 대여하는 데 사용하는 등 만연히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3달 만에 피해자 명의로 많은 채무를 발생시켜 놓고서 그만둔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액수가 작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를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명의의 보증금 채권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22: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0세)에게 "꼬마야! 너 나한테 형이라고 불러라"는 말을 하였을 때 피해자로부터 "나도 나이가 50대 인데 무슨 꼬마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47경 같은 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5cm)과 과일칼(전체길이 15cm)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한 후, 위 C 술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싸가지가 없어!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고, 재차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두꺼운 겨울용 점퍼를 입고 있어 칼날이 복부에까지 미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흉기로 사람을 찌른 범행으로 사안 중하나 다행히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고, 2011. 4.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서울북 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4. 23. 01: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비어있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하여 간 드라이버로 출입문 경첩을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안에 있던 지폐와 동전 합계 50,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 02: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중국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현금 등을 절취하면서 I 다마스승합차 열쇠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중국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운행하여 그곳에서부터 부산 동구 J에 있는 K 피시방 앞길까지 거리를 왕복하여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2. 02: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H 중국집 앞길에서부터 부산 동구 J에 있는 K 피시방 앞길까지 거리를 왕복하면서 약 13.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I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순번 1, 18, 20번) 1. 각 수사보고(순번 3, 8, 14 내지 16, 22, 25, 31, 39 내지 42번) 및 첨부서류 1. CD,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각 유전자감정서, 압수품 사진, 유전자감정의뢰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순번 9, 34번)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단기간 내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검사는 판시 제1의 나.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동차불법사용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상습으로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또는 그 미수 등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자동차불법사용의 범행을 함께 저지른 경우에 그 자동차불법사용의 범행은 나머지 범행과 포괄하여 상습절도죄의 1죄만이 성립한고, 이와 별개로 자동차불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도42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자동차불법사용의 범행은 절도 습벽의 발현에 따른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 부분 범행은 나머지 상습절도 등의 범행과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의 1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포괄일죄로 처단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605 판결 등 참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5. 18.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이 종료된 식당 등에 침입하여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하여 일시 사용한 것으로, 범행의 반복성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해자 O, P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12:2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상호불상 감자탕집 근처 골목길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나루터로 46 금호베스트빌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보도 연석을 추돌하며 정차한 후 조수석에서 잠들어 있던 중, 같은 날 14:30경 위 현장에 출동한 경위 C,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의 혀가 꼬여 있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35경, 같은 날 14:42경, 같은 날 14:47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일시관련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7. 26. 21:00경 광주 광산구 B 피해자 C의 집 화장실 창문틀을 빼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딸 D과 피고인 사이의 민사소송 관련 증거자료 및 바지 등이 들어 있던 종이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7. 9. 26. 02:35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보훈병원 방면에서 첨단2지구 방면으로 진행 중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급격히 작동하다가 반대쪽 공사장 안전펜스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수리비 약 959,200원 상당이 요하도록 피해자 G 소유의 안전펜스를 손괴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및 동선(종합)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판시 모두의 준강제추행죄로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판시 제2항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피해자 I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6. 02:35경 E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보훈병원 방면에서 첨단2지구 방면으로 진행 중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급격히 작동하다가 반대쪽 당구장 간판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230,000원 상당이 요하도록 피해자 I 소유의 당구장 간판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I 측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8.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가 이 법정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9. 16: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에 있는 이주단주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리 장릉삼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사상구 광장로 83에 있는 사상역 광장 주차장 앞 도로부터 부산 사상구 광장로 108에 있는 사상 기차역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 2020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200만 원의,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그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각각 벌금 100~2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알코올성 질환 치료)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7. 1.경부터 2021. 1. 31.경까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인 D에서 근무한 사회복지사이고, 피해자 E은 위 시설 ‘F교실’에 참여한 지적장애인이다. 누구든지 장애인에게 폭행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11. 15:33경 위 D F실에서, 심리안정실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밀어 수회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 14. 15:18경 위 D F실에서 폼롤러(길이 90㎝, 지름 15㎝)를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4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21. 1. 11.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복지관 F CCTV 열람), 내사보고서(학대시 사용한 기구 확인) 1. 각 출석부, 서비스내역, 사진(폼롤러 길이 90㎝-지름 15㎝),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형법 제20조 소정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ㆍ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등의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행위 관련, 당시 피해자는 심리안정실로 들어가려고만 하였을 뿐 피고인이 말하는 자해, 타해 등 도전적 행동을 하던 상황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심리안정실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앞에 서서 출입을 막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넘어뜨리고 또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의 공격적 행동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행동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리기에 피해자에게 같은 행동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제행동을 하고 있음을 인식시키려 했다는 취지의 주장(피고인은 이를 ‘미러링’이라고 표현한다.)도 하나, CCTV 영상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뺨을 때리기는 하나 그 강도가 약해 건드리는 수준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상당히 강한 강도로 피해자의 뺨을 바로 때릴 뿐 아니라, 피해자는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그 정신연령이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피해자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공격적 행동에 같은 공격적 행동으로 대응하는 것을 두고 상당성 있는 교육 내지 제지의 방법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형법 제20조 소정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종종 소위 도전적 행동을 하는 중증 장애인들을 보살피는 피고인들에게도 나름의 어려움은 있었을 것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는바, 이러한 정상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들이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 및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입법취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향토예비군은 주거지를 이전할 경우 향토예비군소집통지서가 전달될 수 있도록 관할 동사무소에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서 거주하다가, 2015. 7.경 부산 중구 C 건물 5층에 있는 원룸으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으면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6. 8. 8. 거주불명 등록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사실확인서 1.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 예비군법으로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예비군 훈련 또는 동원 훈련을 불참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5. 29.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년 4월 초순경 광주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주택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빚이 있는 E이 건강이 좋지 않아 화순 전남대병원에서 뇌수 술을 앞두고 수술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E으로부터 광주 북구 F 토지를 넘겨받아 땅 내지는 주택을 지어 분양하여, 3개월 후에 원금과 월 2부 이자를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만 E의 수술비로 주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생용동 부지는 임야와 전 등으로 형질변경 없이 불법적으로 택지조성만 해 놓은 상태로 변제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1.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 2,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토지 허가 관련 북구청 건축과 직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D 진술 청취) 1.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주식회사 G 명의 예금거래내역서(농협),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죄는 최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6. 0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당골 쪽에서 유일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오르막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시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가드레일 및 전신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중국 국적, 연령 불상)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6. 경 태백시 태백산로 4162에 있는 어평재 민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전동에 있는 매봉산 배추밭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죄 추가인지) 1. 카카오맵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대장 조회), 운전면허대장조회 캡쳐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21:2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도서관 4층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것을 훔쳐보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여자화장실로 들어간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신고자 E 상대 전화 수사 및 수사계획) 1. D도서관 CCTV 영상 CD 1매 피고인은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라고 공소사실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도서관을 수회 이용한 사실이 있는 점, 당시 화장실 옆 칸의 사용자는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로 촬영을 시도하는 것을 발각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화장실에서 일어서다가 순간적으로 어지러워서 화장실 벽이 아닌 칸막이 윗부분을 손으로 잡는 바람에 발각되었다는 피고인 법정 진술은 통상적이지 않고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범행을 시인한 경위에 관하여 경찰관이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 있다고 회유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약 2달 이전인 2016. 3. 13.(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주일 뒤)에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이 있었던 것은 맞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 공판기일에도 계속하여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자세 불량하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22:55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촌사거리 쪽에서 기아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기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이고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가 바뀔 때까지 정차 상태를 유지하는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밟고 있던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는 바람에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경기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안산중앙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운전거리가 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2001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2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31. 10:2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공장' 내 선박구조물 내에서, 피해자 D(D, 남, 40세, 중국)과 함께 사포를 이용하여 평탄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이 제대로 사포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그라인더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8. 7. 체류자격 B-1(사증면제)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11. 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8. 31. 까지 영암 등 국내에 거주하며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등 확인), 단기체류외국인 정보 1매, 개인별 출입국현황 1매, 수사보고[고발장(출입국관리법) 등 첨부], 고발장 등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에 사용한 도구, 상해부위에 비추어 볼 때, 행위의 위험성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불법체류기간이 장기인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국내 체류기간 동안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23:10경 의정부시 B, 3층에 있는 C에서, '노래방에 도우미가 들어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위 신고사실 확인을 위한 인적사항 등 질문을 받게 되자 '내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싶으면 네 성명과 소속,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달라'며 시비를 걸었다. 이 때 피고인의 일행이 '그만 귀가하자'고 하자, 피고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던 중 갑자기 닫히는 문 사이로 발길질을 한 후 경찰관들을 향해 '이 씨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이 개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다가 이를 만류하며 귀가를 요구하는 경사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단속 내용 확인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불법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한 사건이다.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해악성 또는 위험성을 일반 폭력범죄와 유사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익 침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적법하게 공무집행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999년, 2002년, 2003년에 공무집행방해죄 외의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이 사건 범행의 양형기준(기본영역 : 6월에서 1년 6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6.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위반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22:52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부터 같은 구 봉오대로 785(작전동) 이마트 앞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2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사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부터 2021. 5.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하다가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1월분 임금 800,000원, 2월분 임금 1,300,000원, 3월분 임금 1,300,000원, 4월분 임금 1,300,000원, 5월분 임금 1,854,830원 합계 6,554,830원과 퇴직금 7,997,0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D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07: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영업시간 마쳤으니 나가 달라"고 말하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