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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20:01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강원 홍천군 화촌면 동홍천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2년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통근버스기사로 다른 통근버스 기사들의 근무상황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51세)는 (주)B의 통근버스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08:15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주)B 인재개발원 직원숙소 E호에서, 피해자가 통근 버스 업무를 다른 기사에게 맡겨두고 일반 관광 버스 운행을 자주 하는 것 때문에 피고인이 회사 관계자로부터 여러 차례 질책을 받은 일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및 알루미늄 재질의 사무용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고 발로 옆구리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무용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내리치는 등의 범행 내용은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나머지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41

범죄사실 2019고단1241 피고인은 2019. 9. 1. 04:00경 당진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18세)이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법랑질만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64 피고인은 2019, 11, 2. 02:50 경 당진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21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담뱃불을 붙여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면서 위 소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주변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려 잠시 떨어졌다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291, 피고인은 2019. 5. 9. 01:25경 당진시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 J(18세)이 담배를 피우다가 피고인을 쳐다보며 침을 뱉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침 뱉지마,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벽으로 밀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1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0고단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2020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1년간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21: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일행인 Dol 피해자 E(여, 72세)와 피해자 F(66세)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왜 거기 가서 술을 마시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폭행하였고, 위 맥주병이 깨지면서 유리조각이 피해자 E의 눈밑과 이마부위, 피해자 F의 팔꿈치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구주위 열린 상처와 이마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맥주병이 아닌 맥주잔을 던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맥주병을 던져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 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아닌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더라도 법적용의 해석상 타당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적용법조를 위와 같이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8.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종의 범행이기는 하나 또다시 음주를 하면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출석하여 재판을 받던 중 도망하여 재판 절차의 혼란을 야기하고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는 등 그 태도가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다만 피해자 중 한명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98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4. 15:58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17세)가 피고인이 위 식당 주인에게 욕설하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반의사불벌죄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9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9. 5. 22.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로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부정확하며 걸음을 약간 비틀거릴 정도의 상태에서 C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김제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하여 F(여, 44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가 멈춰 서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 뒤쪽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는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H(77세)이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모닝 승용차의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그 사고로 F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H은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그 동승자인 J(여, 67세)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고, 모두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이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H, J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김제시 어느 곳부터 김제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태에서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정황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1. 진단서(F, H,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전력이 없다. 알코올농도나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비교적 가벼운 편이고,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1.21 08:30경 진주시 B, 2층에 있는 C 노래주점 3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정을 입 안에 넣고 맥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모발의 국과수 마약감정-MDMA 양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수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함께 마약을 투약한 자들의 처벌 정도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경 경남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창녕군수로부터 '피고인이 경남 창녕군 C에 무단으로 운반하여 보관 중인 혼합폐기물을 2018. 12. 31.까지 적법하게 처분하라.'는 내용의 2018. 9. 11.자 조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12. 31.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언론보도 및 화재발생 관련 자료, 조치명령에 대한 사전통지(의견제출) 발령 공문, 조치명령에 대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문, 각 출장복명서(사전통지 직접교부), 조치명령 공문, 각 폐기물 처리 독촉 공문, 계량증명서, 수사보고(폐기물 처리 여부 확인 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 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02:45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D(4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하자, 집을 나가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겁을 줄 생각으로 그곳 부엌 내 칼집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2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양손에 든 상태에서 "나가려면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죽이지도 못할 거면서"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나 그대로 팔을 뻗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벽의 천자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50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4:17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감행한 점을 비롯해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운전 거리, 동종전력의 범행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72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05: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주안5동에서부터 같은 구 매소홀로 121 소재 옹진군청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아우디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동종전력의 범행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0. 00: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음식점 사장인 D이 있는 가운데,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 F에게 "좆만한 새끼, 니들 머리에 든거 모두 합쳐도 내 좆만큼도 안된다, 니들은 좆같은 새끼들이다"라고 욕설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소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17:49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2층 'C' 여성의류 매장에서 의류 1벌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D이 잠시 매장을 비워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에 상품 진열대 옷걸이에 걸려 있는 시가 251,300원 상당 자켓 1개를 꺼내어 소지한 가방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용의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영수증 첨부) 1.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물품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이 전혀 없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필요하다. 피고인의 나이, , 성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피해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9. 8. 12. 15: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0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경의로 1066 소재 한빛지하차도 출구(파주방향)를 일산 쪽에서 운정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차도 출구이고 당시 차량이 정체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차량들이 정체하는 것을 제대로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한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편타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810,24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의 상해나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E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 02:50경 부산시 해운대구 B건물 후문 앞 도로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7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3:2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CCTV영상캡쳐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00:11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경위 E에게 "하지마라고, 뭐 해봐라 씨발, 때릴까."라고 소리 지르며 E에게 몸을 밀착하여 위협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증거번호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2018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협박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경부터 2019. 6. 5.경까지 부산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덤프트럭에 관하여 이미 사업용 번호판(B)에서 자가용 번호판(C)으로 변경하여 B 번호판은 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부착한 채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차량사진, 건설기계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영업용 번호판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 전과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14:2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적색 점멸 신호등이, 피고인 기준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43세)의 진행방향에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각각 작동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 위 피해자 F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한 후, 전도되어 미끄러지면서 바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29세) 운전의 I 소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윗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G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여, 8세)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리 부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K1)(여, 44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 부위의 척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I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첨부된 현장사진 포함) 1. 실황조사서 1) 공소장에 기재된 'L'은 오기이다.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 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K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해자 F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데다가, 피해자 K이 입은 피해 정도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12:30경 혈중알콜농도 0.3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팔곡동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322km 부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위 고속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측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사건 피해에 대하여 보험처리 등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가족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21:1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7세)과 2019. 1. 3.부터 1. 21.까지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에 있는 광주교도소 미결 C실에 같이 수용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 초중순경 위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좋아하는 노래라는 이유로 D의 'E'을 부르라고 하면서 "맞고 할래? 안 하면 죽는다. 죽고 싶냐?"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7. 17:50경 위 호실에서 위 1의 항과 같은 폭행으로 인해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차렷 열중쉬어 자동 10회"라고 하면서 소위 '얼차려'를 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얼차려를 2회에 걸쳐 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술서 1 판시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미결수용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47세)과 2019. 1. 3.부터 1. 21.까지 광주시 북구 북부순환로에 있는 광주교도소 미결 C실에 같이 수용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 6. 06:50경 광주교도소 위 호실에서 피해자가 생활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4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7. 06:50경 위 호실에서 피해자가 이불을 개다가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36

범죄사실 1. 2019.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6. 09:06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를 C건물 방면에서 D 방면으로 걸어서 진행하던 중,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마주 오던 E(남, 40세)이 운전하는 F 뉴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에 피고인의 좌측 팔 부분을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1. 휴대폰 수리비 211,000원, 2019. 1. 22. 합의금 293,000원, 2019. 3. 7. 치료비 23,470원 등 합계 527,42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2019.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5. 22: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를 D 방면에서 C건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마주오던 H(남, 63세)가 운전하는 I 베르나 승용차에 피고인의 왼쪽 발 부분을 넣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 주식회사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5. 치료비 및 합의금 827,150원, 2019. 5. 24. 치료비 20,390원 등 합계 847,54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험사기 관련 수사의뢰 요청 1. 사고 및 보험금 지급내역 관련 서류 1. 각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재고단4

범죄사실 [2016고단2430] 피고인은 2016. 3. 30, 22:50경 평택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96] 피고인은 E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F에 있는 G 앞 사거리 교차로를 평택파출소 방면 골목길에서 송탄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시야가 흐린 상태이며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폭이 넓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H 운전의 I 렉스톤 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2016고단2430호 사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2017고단196호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 제3범죄(도로교통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일정기간 구금상태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