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말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가 서울 서초구 D 소재 주택 화재현장 철거 도중 E 소유(2003. 6. 21.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인 1kg짜리 순금 금괴 106개를 절취한 뒤, 이를 금은방 운영업자를 통해 환금하여 투자할 곳을 물색하면서 피고인에게 "주변 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데, 월 5% 정도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투자처가 있느냐"는 취지로 문의하자, 피해자에게 마치 어린이도서 유통사업 및 항공사 전세기 사업에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자신의 사업에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7.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은행 상계점에서,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투자하면 어린이도서 유통사업에 투자하여 월 5%의 수익을 내 매월 5,0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2015. 9. 1. 에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투자금을 받아 일부는 피해자에게 수익금인 것처럼 지급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화장품 제조판매 업체, 줄기세포 개발업체 등과의 거래대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어린이도서 유통사업에 위 돈을 투자할 생각이 없었음은 물론, 운영하던 H(주)가 몇 년 째 손실을 내고 있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달리 월 5%에 달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의 현금 10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0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5. 3.경까지 피해자 A 이 서울 강남구 I건물 1호에서 운영한 'H' 여행사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항공권 선예매 · 판매 업무, 사업자금 관리 및 지출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말경 위 'H' 여행사 사무실에서, 그 무렵 피해자가 C로부터 투자받은 10억 8,000만 원을 위 여행사의 항공권 선예매 자금 용도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 무상 보관하던 중, 2014. 8. 28.경 피고인의 친오빠인 K 명의 하나은행계좌(L)로 2억 원을 송금한 뒤 그 중 1억 9,499 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M) 및 신한은행계좌(N)로 돌려받아 신용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같은 해 9. 2.경 위K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자의 자금 5억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경 위 'H' 여행사 사무실에서, 위 여행사의 대표 A으로부터 C가 투자한 돈을 사용한 내역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가.항과 같이 C로부터 투자받은 5억 원을 피고인의 친오빠에게 송금하거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해 버린사실을 감추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업무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 명의 전자문서 양식 1) 본문에 0은 8월 29 ~ 12월 31 1) 문서 상단에 '0' 상호와 사무실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O President P'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 명의 전자문서 양식임 일 동남아, 유럽,일본,중국, 미주, 대양주 블록 진행을 B 본부장과 체결하고 8/29일) 200,000,000원 입금 받음, 전체 200,000,000 2월 23일 원금과 이자 6% 수익 부분으로 하고 수익 부분은 항공사정과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라고 임의로 기재한 뒤 이를 인쇄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 위 확인서류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 명의 전자문서 양식 본문에 0은 8월 29 ~ 12월 31일 동남아, 유럽, 일본, 중국, 미주, 대양주 블록 진행을 B 본부장과 체결하고 9/2일 300,000,000원 입금 받음, 전체 300,000,000 2월 23일 원금과 이자 6% 수익부분으로 하고 수익 부분은 항공사정과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라고 임의로 기재한 뒤 이를 인쇄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 위 확인서류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류 2장을 A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 확인서류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2.경 위 'H' 여행사 사무실에서, 위 여행사 대표인 으로부터 ㈜ 전세기 사업에 투자한 돈의 반환기일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자, 위 가항과 같이 C부터 투자받은 5억 원을 이미 K에게 송금해 유용해 버린 사실을 숨기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 명의 전자문서 양식 본문에 은1. 8월 29일 이후 동남아, 유럽, 일본, 중국, 미주, 대양주 항공블록 진행으로 500,000,000원에 대한 정산은 입금 받은 날 기준으로 2/24일 20,000,000원, 2/27일 300,000,000원 입금 지급완료한다. 2. 항공블럭 500,000,000원에 대한 수익금은 약 20,000,000-30,000,000원 내외 예정이며 전체 항공블럭 판매율과 항공 사정에 따라 변 2) 공소장에는 9/2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증거기록 1권 11쪽)에 비추어 8/29일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동될 수 있다. 3. 수익금 지급은 원금 500,000,000원 입금 후 최대 1개월을 넘지 않는다. 4. 위 항공블럭은 여행사간에 특별한 조건 시에 진행 하는 내용으로 진행에 대한 어떤 내용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라고 임의로 기재한 뒤 이를 인쇄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 위 확인서류 1장을 위조한 다음, 같은 해 2. 10. 경 Q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류를 문서파일 형태로 그 정을 모르는 A에게 송부하고, 그 무렵 A으로 하여금 이를 R에게 제시하게 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 확인서류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확인증, 확인서,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차용증, 각서, 인감증명서, 통장거래내역서, 기업은행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3),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C로부터 투자용도를 정하고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었고, 가사 투자용도를 지정했다 하더라도 C는 어느 사업이든 수익이 나서 원금과 수익금만 지급받기를 원했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C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충분히 C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C가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를 토대로 투자를 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C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C가 착오에 빠져 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앞서 거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으로 기재하였는데, 공소사실 기재 내용에 비추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그 적용법조를 정정하여 기재한다. 1) 피고인은 2013. 경 S을 통해 C를 투자자로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C에게 투자처에 관한 자료를 건네주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2014. 7.경 여행기획 및 자문 서비스를 업종으로 하여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 여행업에 경험이 있는 B를 고용하였다. 3) C는 2014. 8.경 절취한 금괴 중 일부를 판매한 대금 약 27억 원을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투자처를 문의하였고, 이후 C는 피고인에게 2014. 8. 27. 10억 원, 2014. 8. 28.부터 2014. 9. 1.까지 합계 10억8,000만원(2014. 8. 28. 2억 원 + 2014. 9. 1. 8억 8,000만 원) 합계 20억 8,000 만원을 교부하였다. 4)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20억 8,000만 원을 교부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0억 원을 투자하면 어린이도서 유통사업에 투자하여 월 5%인 매월 5,000만 원의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2015. 9. 1.까지 원금을 상환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투자하게 되었고, 10억 8,000만 원을 투자하면 ㈜ 전세기 사업에 투자하여 월 5%인 매월 5,4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2015. 3. 1.까지 원금을 상환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10억 8,000 만 원을 투자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여, '어린이도서 유통사업 투자금 10억 원'과 '전 세기 사업 투자금 10억 8,000만 원' 합계 20억 8,000 만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5) B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10.경 C로부터피고인에게 어린이도서 유통사업에 10억 원, 여행사업에 10억 8,000만 원의 합계 20억 8,000만 원을 투자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6) 피고인은 C에게 C와 주식회사 T(대표이사 U), 주식회사 H(대표이사 피고인)은 유아동 도서부문 제작/유통을 위하여 당사자간 본사업에 따른 기본사항을 합의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2014. 8. 28. 자 차용증 및 주식회사 T(대표이사 U), 주식회사 H(대표이사 피고인)은 차용증을 근거 계약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차입되어 있는 금액 일십억 (₩1,000,000,000)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는 내용의 2014. 8. 28.자 각서를 각 건네주기도 하였다. 7) B는 피고인이 C로부터 받은 10억 8,000만 원 중 5억 원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횡령하면서, 마치 ㈜에 지급한 것처럼 거래내역을 꾸미고, 판시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위조된 ㈜ 명의의 문서를 건네주었다. 8) C가 피고인과 B에게 ㈜O 전세기 사업에 제대로 투자가 되었는지 문의를 하자, 피고인은 C에게 피고인이 ㈜에 5억 원을 이미 투자했다는 내용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확인서류를 건네주기도 하였다. 9)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C로부터 받은 10억 8,000만 원을 여행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권 157, 159쪽, 3권 361쪽). 10)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해야 하는 투자금의 월 수익금은 1억 400만 원 (= 20억 8,000만 원 X 월 5%)이고, 투자원금은 10억 원에 대해서는 2015. 9. 1.까지, 10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5. 3. 1.까지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C에게 2014. 10.부터 2014. 12.까지 3달 동안 월 수익금 중 일부를 주었을 뿐이고, 그 이후에는 C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11) 피고인은 C의 돈 중에서 B가 횡령한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억 8,000만 원에 이르는 돈은 어린이도서 유통사업이나 ㈜ 전세기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나. 위와 같은 C 및 B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이 C에게 건네준 차용증 및 각서의 내용, 피고인의 피고용인 B의 이력과 B가 5억 원을 횡령하면서 꾸민 거래내역의 내용, 피고인이 C에게 건네준 확인서류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C는 어린이 도서 유통사업, ㈜O 전세기 사업의 투자금으로 그 투자처를 명백히 확정하여 피고인에게 합계 20억 8,000 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C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5억 원을 ㈜ 전세기 사업에 사용하려고 한 것을 제외하고는(실제로는 위 5억 원을 B가 횡령하였다),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의 투자금 목적에 위반되게 다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는데, C가 투자금이 그와 같이 처리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교부할 이유는 전혀 없다. 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이 투자 용도를 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투자확인증(증거기록 2권 12쪽, 이하 '이 사건 투자확인증'이라 한다)은, 투자자인 C의 서명이나 날인이 전혀 없고, 피고인의 날인만이 있을 뿐인 점, 투자확인증이 작성될 때에는 투자자가 갑(甲), 투자를 받는 자가 을(乙)로 기재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사건 투자확인증에는 투자자인 C가 을(乙)로, 투자를 받는 자인 피고인이 갑(甲)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례적인 점, 투자확인증이 작성된 날짜로 보이는 2014. 8. 28. 기준으로 C가 피고인에게 건넨 투자금은 12억 원(2014. 8. 27. 10억 원 + 2014. 8. 28. 2억 원)인데도 이 사건 투자확인증에는 C가 피고인에게 20억 8,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 내용이 사실관계와 다른 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투자확인증을 전혀 모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투자확인증을 C가 아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에게 투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고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C는 자신이 투자하는 자금이 어린이도서 유통사업, ㈜ 전세기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믿고 그와 같이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설령 일부 금원을 투자 목적에 맞게 사용하려고 하였던 점을 고려하도, 피고인이 C에게 위 일부 금원을 제외하고는 사실과 다르게 투자금 용도를 고지하고 실제로 다른 용도로 투자금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C에게 약속한 월 수익금은 3달 동안 일부만이 C에게 지급되었을 뿐이고 그 이후 원금이나 월 수익금은 전혀 C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C는 그로 인한 착오에 의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며, 또한 투자 목적에 맞게 사용하려고 의도했던 금액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수령한 금액 전체 금액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569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N30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2) 제1, 2경합범죄 :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제2경합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편취 및 횡령 금액이 매우 고액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은 진지한 반성 없이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나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피해자 C의 책임도 있다고 보이고, 편취한 금원이기는 하나 상피고인 B가 횡령한 5억 원의 피해자이기도 한 점, 피고인 B는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을 피해회복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위원회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