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25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피해자인 C(여, 7세)의 친부인 사람으로, 2008.경 베트남 국적의 D(여, 39세)와 혼인하여 2009.경 첫째딸 B을, 2010.경 피해자를 각 출생하게 한 뒤, D와 함께 B, 피해자를 양육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4. 3. 07:10경 인천 남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언니인 B과 함께 사용하는 작은 방에서 엎드린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비면서 삽입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잘 삽입되지 아니하자,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천장을 바라보게끔 돌려 눕히고,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비면서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잘 삽입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처인 D가 그곳 방 안에 설치된 CCTV와 연결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그 즉시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행위를 중단시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참고인)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진단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건물 내 CCTV 열람 및 분석) 1.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술에 취하거나 약물에 중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자신의 친딸들에 대하여 여러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죄를 자백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쓸 수 없으나,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한 임의동행보고에 '피해자와 피하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강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현장에서 이를 인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내사보고에 피고인은 임의동행 시 '오늘 뿐만 아니라 금년도에 2~3회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강간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및 B는 약 2~3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성기 부위의 불편감을 호소하여 왔고, 피해자의 대음순이 또래 아동들에 비해 커져 있다. D는 피고인이 큰 딸인 B의 성기부위를 만지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인 D가 외국으로 출국하기 위하여 비행기에 탑승한 시간을 노려 범행을 시도한 점, D가 평소 피고인의 행동을 의심하여 피해자와 B의 방에 CCTV를 설치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전제로 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단서, 제50조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딸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닐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미수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부녀간의 기본적인 인륜을 저버린 범죄라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한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향후 성장 과정에서 겪을 정신적 고통과 혼란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