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412

범죄사실 2020고합412 피고인은 2019. 11. 12.경 친구인 B(남, 17세), 동네 후배인 C(남, 13세), D(남, 13세), E(남, 13세), F(남, 13세)과 함께 인천 계양구 G 모텔 H호에 모여 놀다가, 위 C, D, E, F이 피해자 I(여, 15세, 이하 '피해자 I'이라 한다)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위 피해자와 그 친구인 J(여, 15세)를 만나기로 한 사실을 알고 위 C 등에게 위 피해자와 J를 모텔로 데려오라고 시켜 C으로 하여금 "왕복 택시비부터 술값까지 부담하겠다"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게 하여 위 피해자와 J를 2019. 11. 13. 04:00경 위 모텔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부터 위 모텔 H호에서 위 B, C, D, E, F, 피해자 I, J와 함께 속칭 술게임을 하면서 B, C, D, E, F 등과 합세하여 피해자 I를 집중적으로 지목하여 위 피해자에게 술을 많이 마시도록 하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위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에 나갔다가 C 등과 함께 다시 모텔로 들어올 때 C 등에게 나가달라는 표시를 하여 모두 밖으로 나가게 하고, 같은 날 07:00경 위 피해자를 위 모텔 H호로 데리고 들어가 위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그때부터 08:00경 사이에 침대 위에 누워 있는 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위 피해자를 제압한 후 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위 피해자가 "하지 말라", "싫다"고 거부하며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치는데도 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2020고합438 1. 피고인은 2019. 10. 21. 23:00경 동네 후배인 D(남, 13세), F(남, 13세)에게 술을 마실 여자를 구해 오라고 시켜 D으로 하여금 피해자 K(가명, 여, 13세, 이하 '피해자 K이라 한다)에게 연락하도록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늦은 시간이라 나가지 못한다며 거절하자, 2019. 10. 22. 18:00경 D의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F의 주거지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못이겨 그곳을 찾아 온 피해자 K에게 소주를 따라주며 마시라고 하고 집 안에 있던 다른 일행들을 밖으로 모두 내보낸 뒤 위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나랑 술 마셨는데 덮쳐주면 안되냐?"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옷 벗어 봐라, 나랑 한 번만 하자"며 위 피해자의 팔을 잡고 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팔 티셔츠를 벗기고 이에 위 피해자가 바지 허리 부분을 붙잡으며 거부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당겨 벗기고, 위 피해자의 양 손목을 손으로 잡아 누르고 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K을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8. 07:00경 인천 계양구 L 객실에서, 피해자 K이 나이가 어려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등교 준비 중인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할 말이 있다"며 인천 계양구에 있는 계산시장 입구로 불러낸 후, 동네 후배인 M(남, 14세)에게 위 피해자를 데려오라고 시켜 M으로 하여금 계산시장 입구에 나온 위 피해자를 위 모텔 객실로 데려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K에게 "사귀자,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가 "생리 주기라서 찝찝해서 하기 싫다, 학교 빨리 가야 된다"며 거부함에도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바지를 올리려고 하는 위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금방 끝난다고, 가만히 좀 있으라고!", "아 씨발 옷 좀 벗어봐"라고 화를 내 말하며 위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벗긴 후 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K을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23. 16:00경 인천 계양구 N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할 말이 있으니 택시를 타고 모텔로 오라"고 하여 위 피해자를 모텔로 불러낸 후, 위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가운으로 갈아입으라고 요구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싫다, 친구가 밖에서 기다려서 빨리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자, 위 피해자에게 "가운으로 갈아입으라고!" 라며 소리 쳐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가 속옷을 입은 채 겉옷만 벗고 가운으로 갈아입자 손으로 가운을 붙잡고 거부하는 위 피해자에게 "안에 속옷은 왜 입었냐?"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이번에도 빨리 하겠다, 금방 보내준다"라고 말하며 바닥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의 뒷머리를 붙잡고 눌러 위 피해자의 입안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뺐다 반복하다가 위 피해자가 헛구역질을 하며 "하기 싫다"라고 말하자 위 피해자의 입에서 성기를 빼고 항문 성교를 요구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는데도 위 피해자의 뒤에서 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위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 마라"고 말하며 팔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위 피해자에게 "조용히 좀 하라고!, 가만히 좀 있으라고!"라고 말하며 화를 내며 위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누르고 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K을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1. 페이스북 메시지, 페이스북 통화내역(증4, 5, 6) 2020고합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가명),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조사 속기록 1. 진정서 1.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5세,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이 소년보호처분으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I은 이로 인해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2020. 9. 28.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법상 소년인 점, 피해자 K(가명)과는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