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00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2022. 1. 27. 구속 기소), E, F 등과 함께 베트남 호치민시 빈탄군 G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행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H' (2020. 3.경 'I'으로 명칭 변경)라는 인터넷도박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B는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주·야간 팀장들로부터 정산보고를 받는 등 총책의 역할을, C은 위 사이트 자금관리 및 종업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주간 팀장의 역할을, D은 위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획득한 회원들에게 환전해주는 종업원의 역할을, E은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된 도박자금을 게임머니로 바꿔 충전해주는 종업원의 역할을, 피고인 및 F은 위 사이트에 스포츠 경기 일정과 배당률을 계속적으로 변경, 입력하고 회원들의 민원상담을 해주는 종업원(일명 '어드민')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29.경부터 2020. 8. 31.경까지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B, C, D, E, F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그들로부터 판돈(베팅자금) 명목으로 위 도박사이트에서 관리하는 주식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같은 회사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같 은 회사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유한회사 N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총 285,849회에 걸쳐 합계 14,104,833,676원을 입금받아 회원들에게 각 입금액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로 바꿔 충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한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3,0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 차 등을 예측하여 맞추는 'O', 'P' 게임을 비롯하여 'Q', 'R' 등 위 사이트 상의 게임을 하게 한 후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고, 예측이 빗나간 베팅 게임머니를 몰취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서울올릭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주요 접속 IP 사용내역 확인, 공범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범죄수익금 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들의 이 사건과 연관성 정리, 피의자 사용 계좌 특정, 피의자들의 범행 시기 특정, 압수영장 회신자료 분석-피의자 명의 계좌, 범죄사실 정리, 도박 규모 특정, 압수영장 등 회신자료 별권 제작 및 CD 첨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원 역할 및 체계 확인, 도박 규모 재특정, 베트남 운영장소 관련 GPS 정보 확인, 전자정보 'T' 분석 보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 규모 특정, 압수수색검증영장 2021-8157(피의자 명의 계좌) 회신 자료-기업은행 회신문 등),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입국 현황 첨부), 각 내사보고서(불법 도박사이트 'H' 관찰, 사이트명 등 변경 사실 확인) 1. 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출력물, 피의자 명의 U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출력물, 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 뱅킹 접속내역 출력물, V에 대한 압수물사본(텔레그램 대화), H 범행 계좌 및 공범 계좌와 'B' 계좌의 거래내역, 공범 휴대 전화 내 'C' 전화번호 및 대화 내역, H 범행 계좌 및 공범 계좌와 'W(C)' 계좌의 거래내역, 공범 휴대전화 내 'X' 전화번호 및 대화 내역, H 범행 계좌 및 공범 계좌와 'X' 계좌의 거래내역, 공범 계좌와 'Y' 계좌의 거래내역, 공범 휴대전화 내 'D' 전화번호, 'D' 계좌와 공범 계좌의 거래내역, H 범행 계좌 및 공범 계좌와 'A' 계좌의 거래내역, 'Z' 계좌와 공범 계좌의 거래내역, 공범 휴대전화 내 'AA' 전화번호 및 대화내역, 공범 계좌와 'AA' 계좌의 거래내역, AB 회신문 등(증거목록 순번 57), AC 회신문 등(증거목록 순번 58), M은행 회신문 등(증거목록 순번 59), K은행 회신문 등(AA), K은행 회신문 등(AD), 우체국 회신문 등(증거목록 순번 62) 1. H, I 메인화면 출력물, 각 도박사이트 캡처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37,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의 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6,320만 원을 추징함[증거목록 순번 15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산정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토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기간이 약 1년으로 길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다액인 점, 불법도박사이트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