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54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¹20155415₁ 1.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이 건네주는 신용카드로 골프채를 구입하여 현금화하는 일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았고, 같은 달 하순경 위 사람으로부터 그가 건네주는 신용카드가 외국 등지에서 대량으로 위조된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건네주고 위조된 신용카드로 골프채를 구입할 골프용품 판매점을 지정하고 피고인과 함께 그 매장으로 가 골프채를 구입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골프용품점에 들어가 위조된 신용카드로 골프채를 구입하기로 하여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477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편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골프채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5. 6. 10. 11:48 경 성남시 분당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골프채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비자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107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7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11, 11:43 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골프채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105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6. 15. 11:57 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골프채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265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5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6. 15, 12:26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 골프용품점에서, 골프채를 구입하면서 위 용품점 운영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200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거래 한도초과로 인하여 거래가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위 제1의 가 1) 내지 3) 및 제1의 나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위조된 타인명의 신용카드를 각각 부정사용 하였다. 20156589,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수당을 받고 위조된 신용카드로 골프채를 구입해서 이를 매각하여 현금화 하는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같은 해 6. 10.경부터 15.경까지 사이에 위조된 신용카드로 골프용품점에서 골프채를 편취하여 위와 같이 구속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위조 신용카드를 제작 또는 사용하였던 N, O 등은 2015. 7. 4.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사이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강원도 원주시, 충북 음성군 등 지역 귀금속 판매점에서 금목걸이 등을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는 범행을 하였던 바 있다. 피고인은 2015. 7. 9.경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낼 테니 네가 물건을 보고 팔 수 있으면 팔아보아라'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까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약속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자 N 등으로부터 건네받게 될 물건을 자신이 가지고 가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N,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등이 공모하여 피고인이 골프채를 구입하여 처분하였던 것과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로 금목걸이와 돌반지 등 36 돈 상당을 구입하였던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N에게 "금 무게를 재고 오겠다"고 말하여 N으로부터 위 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아 그대로 피고인의 집으로 가지고 가고, 같은 날 18: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경인 전철 1호선 동암역 북광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금 매입업자로부터 34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N으로부터 매각을 의뢰받아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5415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D, G,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카드 사진, 위조카드 결제 매출전표, 신용카드 및 매출전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1712 판결 20156589 1. S, T, U, V, W, X, A,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W, AA, AB, AC, AD의 (피해)진술서 1. 각 카드승인내역,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카드 부정사용),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 6. 10. 자 사기죄, 2015. 6. 10.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5. 6. 10.자 사기죄와 2015. 6. 10.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나머지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사후적 경합범이 있거나 일부 범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행에 나아가고 유사범행에 따른 장물을 보관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 선고 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대부분의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바,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어느 정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였다. 판사 이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