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5.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징역 10월과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7. 3. 30. 가석방되어 2007. 5. 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3.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9.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7645] 1.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은 2008. 5. 12. 필리핀 메트로마닐라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B과 함께 기업을 상대로 고객정보를 유출시키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미스터피자 웹서버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여 주식회사 미스터피자 고객정보를 알아낸 다음 그 무렵부터 2008. 5. 13.까지 이메일 엠에스엔(msn) 메신저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미스터피자 임원인 피해자 F에게 "3,000만 원을 주식회사 G, H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지 않으면 주식회사 미스터피자 고객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의사를 전달하여 그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주식회사 미스터피자 신용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5. 13.경 주식회사 G 명의 예금계좌로 100만 원, 같은 달 14.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 같은 달 15.경 H 명의 예금계좌로 400만 원 등 합계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F로부터 700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12. 필리핀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주식회사 미스터피자 웹서버에 접속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2008. 5.경 필리핀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 명의로 가입된 네이버 메일 'J' 계정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해킹하여 계정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취득하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하고, 2008년 이하 구체적인 일시를 알 수 없는 때에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의 관리자 계정인 'L'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해킹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타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A으로부터 개인정보를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대상자들을 상대로 불법 성인광고 스팸 문자를 발송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20. 부천시 중동에 있는 국민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A이 알려 준 알 수 없는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주고 자신이 사용하는 'M' 메일로 개인정보 10,000개를 건네받는 등 2007. 12. 16.부터 2008. 8. 10.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개인정보 46,000건을 7,000,000원에 매입하여 타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1812] (피고인 A,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다음 사이트 해킹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07. 3. 30. 가석방된 후 게임머니 환전상인 N으로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를 해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필리핀에서 만들자."는 취지로 제안을 받고 2007. 5. 8. 필리핀으로 함께 출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N과 헤어지고 2007. 7. 중순경부터 그곳에서 만난 O(2008. 8. 28.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기소중지)와 함께 필리핀 산후안시에 있는 O 집에서 거주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O로부터 "한국에서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이 다음 사이트 내 디앤샵 법인 자료를 빼 달라는 제의를 해왔다."는 취지로 말을 듣고 2007. 9. 24.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O 주거지, 인근 피씨(PC)방 등에서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http://www.daum.net)의 회원 비밀번호 등을 관리하는 고객(CS)센터 서버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다음 고객센터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O에게 알려주었다. O는 이를 이용하여 다음 회원인 P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분증 사본 스캔파일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8,896명의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 비밀을 침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O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음 사이트를 해킹하여 알아낸 회원 개인정보를 누설하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O는 2007. 10. 1.경 제1항 기재 O 주거지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Q' 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15만 달러를 주지 않으면 다음에서 해킹한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이메일을 작성·저장한 후 피해자 회사 고객센터 사이트 게시판에 "다음 사이트를 해킹하였다. 유출된 회원정보 샘플파일이 있고 회원정보를 유출하지 않는 것에 대한 거래조건은 'Q' 계정에 접속해 보면 알 수 있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Q' 계정 비밀번호 등을 공개해 놓아 피해자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위 계정의 이메일을 열어보게 하여 "15만 달러를 자신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해킹한 다음 회원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5.경 O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07. 10. 1. 03:35경 제1항 기재 0 주거지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 '야후코리아'(www.yahoo.co.kr)에 접속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입수한 피해자 R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임의로 입력하여 회원가입한 후 (제2항 기재 범행에 사용된) 'Q' 계정을 만들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07. 8. 20.경부터 2007. 10.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임의로 입력하고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해킹 범행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각 사용하였다. 4. 인터넷포털 사이트 비밀번호 누설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07. 9.경 제1항 기재 O 주거지 등에서 S으로부터 "다음 사이트 회원인 T의 'U'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내 달라."는 취지로 의뢰를 받고 그 대가로 O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7. 9. 27.경 7만 원, 같은 달 28.경 43만 원 합계 50만원을 송금 받아 2007. 10. 1.경 제1항 기재 O 주거지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취득한 T의 'U' 계정 비밀번호를 담은 이메일을 S의 'V' 계정으로 발송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07. 10. 1.경부터 2007. 11.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 계정 비밀번호를 해킹 의뢰자들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 비밀을 각 누설하였다. 5. 인터넷 사이트 회원정보 누설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07. 10. 1. 16:16경 제1항 기재 O 주거지 등에서 W에게 인터넷 사이트들의 회원 아이디, 비밀번호 등 회원정보를 판매하기로 하고 W으로부터 같은 날 16:33경 O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7. 10. 3. 14: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고객(CS)센터를 해킹하여 수집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8,896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aum touch 받은파일.alz(11571 KB)' 파일을 담은 이메일을 W이 사용하는 'X' 계정으로 발송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07. 10. 1.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다만 '피해자'를 '정보통신망'으로, 순번 2 누설건수를 '28,896'으로, 합계 누설건수를 '108,408'로 각 고친다) 인터넷 사이트 10곳의 회원정보 합계 108,408건을 W에게 각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 비밀 108,408건을 각 누설하였다. 6. 다음 사이트 회원 Y 개인정보 누설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는데도 위 회사가 추가로 돈을 더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 10. 15.경 제1항 기재 O 주거지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음 사이트 내 '해커프리' 인터넷 카페(http://cafe.daum.net/Hackerfree) 게시판에 글쓴이 'Z', 제목 'AA'으로 된 글을 올리면서 다음 회원인 피해자 Y의 아이디, 비밀번호, 상담내용, 주민등록증 캡처 사진을 함께 게시하여 위 게시판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 사람들이 피해자 개인정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 비밀을 누설하였다. 7. 타인의 다음 계정 침입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7. 10. 5.경 제1항 기재 O 주거지 등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알아낸 피해자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운영하는 '다음' 사이트 회원인 T 명의 'U' 계정에 임의로 접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음 사이트를 해킹하여 알아낸 '다음' 회원정보 파일이 복사되어 있는 '한메일.zip' 파일을 첨부한 후 '다음' 관리자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07. 10. 5.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다음 사이트 회원 2명(T, AB)의 이메일 계정에 임의로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각 침입하였다. 8. 타인의 세이클럽 계정 침입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7. 9. 1.경 제1항 기재 O 주거지 등에서 종전에 해킹하여 보관해 둔 피해자 주식회사 네오위즈인터넷이 운영하는 '세이클럽' 사이트(http://www.sayclub.com) 회원들 개인정보가 실제 사이트 가입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이클럽' 사이트 화면에 위와 같이 해킹하여 알아낸 회원 AC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AC의 세이클럽 계정으로 접속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07. 9. 1경부터 2007. 10.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세이클럽 사이트의 398개 회원 계정에 1,099회에 걸쳐 임의로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확정일자 보고) [2013고단764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A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400만 원 갈취 후 추가 협박 메일, 판결문 첨부) 사본, 각 내사보고(협박 이메일, Mr. pizza 메신저 대화내용) 사본 [2014고단181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다음 카페 화면 캡쳐(2007. 10. 15.자), 압수 메일 인쇄물, 피의자 A이 사용한 hanmail, 야후코리아 계정과 AV 명의 네이버 계정 사이 이메일 대화 내용 정리 1부, AW 이메일 발송 출력물 1부, 접속로그 사본 1부, AX 접속로그 사본 1부, 개인별출입국현황(AB), 주민등록(AB) 사본 1부, U의 발송메일 내역 사본 1부 1. 각 수사보고(수사대상자 사용 야후메일 확인, 압수영장 집행결과, 용의자 계정 메일 분석, 채팅내용 자료첨부, 범행 메일 추가 확인, 용의자와 대화, 용의자 사용 필리핀 IP수사, CD첨부, X 메일 송수신 내역 정리, 명의도용 피해자 일부 출처 확인, S 등 해킹 의뢰자 4명에 대한 처분결과 확인, 피해자 R, Y 출입국 현황 첨부), 내사보고(용의자가 생성한 이메일 등 확인)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과 그 회신, 각 압수수색영장 회신·집행결과,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회신 피고인 A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2014고단1812 사건 중 판시 제2, 3, 6, 7 범행은 O가 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 A은 이에 관여하거나 공모한 바가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각 범행은 필리핀에서 접속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 A은 필리핀에 있는 O 집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으나 컴퓨터는 별도의 것을 각자 사용하였다. 위 각 범행에 이용된 이메일 계정은 Q, AW, AY, U, AX 등으로서 그 무렵 O가 그 명의로 개설하여 사용하던 이메일 계정(AZ)과 다를 뿐만 아니라 각 접속기록, 메일 내용 등이 상이하거나 구별되는 점, 일부 이메일 계정은 피고인 A이 이전부터 사용해오던 것이거나 그와 거의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O가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 A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O와 함께 위 각 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후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이 이 부분 각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3고단7645] 가.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 [2014고단1812] 피고인 A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 것) 제62조 제6호, 제49조(판시 제1, 4에서 6의 타인비밀 침해·도용·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타인비밀 침해·도용·누설의 점)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판시 제7, 8의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주민등록법(2009. 4. 1. 법률 제9574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 것) 제37조 제9호(판시 제3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에 관한 위 각 죄 전부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7. 12. 16. 영리 목적 개인정보 취득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실형을 선고받은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가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각 공갈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 A이 공갈 피해자 중 일부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이른바 전문 해커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 인터넷 사이트나 인터넷 메일 계정 등을 무차별적으로 침입하고 그로부터 수많은 개인정보를 취득한 뒤 이를 타인에게 영리 목적으로 누설하기까지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개별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 등 정보통신망의 보안 안전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전에 선고받은 실형 전과의 집행이 종료된 후 불과 4개월 만에 저질러지기 시작하여 모두 누범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확정된 실형 전과가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후 확정 실형 전과는 이 사건 각 범행과는 달리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범행에 관한 것이므로 모두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형을 정할 때에는 이러한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각 전과 이외에도 피고인 A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과 같거나 유사한 종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위와 같은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A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가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두 죄가 동시에 판결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전과 이외에는 피고인 B에게 같은 종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B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