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2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각종 고무벨트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1979. 8.경에 입사하여 2013. 12. 31.까지 상무이사 및 컨베이어벨트파트 본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컨베이어벨트 판매 및 영업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에 2001. 12. 17. 입사하여 2012. 1. 1.부터 2015. 5. 31.까지 컨베이어벨트 파트 과장으로서 컨베이어벨트 파트 거래처 및 계약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와 컨베이어벨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거래처에 피해자 회사가 아닌 제3의 회사를 안내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게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컨베이어벨트 납품 거래처를 대상으로 피해자 회사가 아니라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컨베이어벨트를 납품받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도록 유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E 주식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2013. 2. 8. 서울 영등포구 F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서울사무소에서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G로부터 주름혹컨베이어벨트 발주를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2. 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분할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주름혹컨베이어벨트를 공급할 수 없게 되었으니 피해자 회사가 아니라 D와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발주통보서를 E로 송부하고, 2013. 5. 2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접적인 거래선 축소, 거점 판매처 육성을 위하여 주름혹컨베이어벨트 공급처를 피해자 회사에서 D로 변경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E로 송부하였다. 이에 따라 E는 고무벨트 납품 거래처를 피해자 회사에서 D로 변경하였고, D는 2013. 5. 8.경 E에 시가 321,840,000원 상당의 컨베이어벨트를 공급하고 E로부터 대금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취득 예상 영업이익 113,444,13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D로 하여금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가 E에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843,480,000원 상당의 컨베이어벨트를 공급하고 E로부터 대금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취득 예상 영업이익 297,314,985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D로 하여금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H 주식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2013. 11.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인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 I이 전화로 주름혹컨베이어벨트 견적문의를 하자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I에게 'C는 직접 주름혹컨베이어벨트 견적을 주지 못하니, D에서 견적을 받으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H는 컨베이어벨트 납품 거래처를 피해자 회사에서 D로 변경하였고, D는 2014. 3. 11. H에 시가 379,900,000원 상당의 컨베이어벨트를 공급하고 대금을 교부받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취득 예상 영업이익 14,300,876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고 D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게 311,615,861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고, D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경 E G으로부터 거래처 변경에 대한 공식적인 근거자료를 달라는 요청을 받자 C 주식회사 명의로 거래처 변경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사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3.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 공급처 변경 요청 건,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에서 사용하고 계신 제품 공급에 있어서 폐사의 거래 조건상 직접적인 공급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3. 직접적인 거래선 축소 및 거점 판매처 육성에 의해 부득이하게 조정을 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향후 아래의 판매처와 견적 등 업무 진행을 요청드립니다. - 아래 - 1) 업체명 : 주식회사 D, 2) 사업자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3) 대표자명 : J, 4. 그러나, 양질의제품 공급 및 품질 관리에 있어서는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 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꾸준히 폐사의 제품을 애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K C 주식회사 대표이사 L"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C 주식회사 대표이사 L 이름 옆에 C 주식회사 명의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C 주식회사 명의의 사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23. 17:36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C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처럼 자신이 사용하는 회사 업무용 메일(이메일 1 생략)에 첨부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M의 이메일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N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O,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Q, J, R 각 일부 법정진술 1. A, J,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 제2회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발주통보서 및 구매발주서, 발주서 1. E M 과장 이메일 1. 공급처 변경 요청의 건 공문 1. 고소인 자료제출 이메일 1. E H 주름혹벨트 영업이익 산출, E, H 사건 시기 영업이익 추정-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의 피해액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회사의 피해액은 과다하게 산출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회사 소속 임직원이 성실하게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제3의 회사로 하여금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면, 그 계약금액 전체를 제3의 회사가 얻게 된 이익 및 회사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액이라고 할 수는 없고, 계약금액에서 통상적인 소요 경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이 제3의 회사가 얻게 된 이익 및 회사가 입게 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도136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 회사의 피해액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 공급건 관련 297,314,985원, H 공급건 관련 약 14,300,87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검사는 피해자 회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업이익 산출자료(증거기록 제4-1권 제189쪽, 제589쪽)를 토대로, E 공급건의 경우에는 D가 E에 공급한 컨베이어벨트 수량에 피해자 회사의 위 컨베이어벨트의 단가인 M당 1,080,000원을 곱한 금액에서 피해자 회사가 사용하는 ERP시스템에 산출된 총원가계를 공제한 금액을 피해자 회사의 손해액으로, H 공급건의 경우에는 D가 H에 공급한 공급가액인 379,990,000원에서 피해자 회사의 위 컨베이어벨트의 예상 영업이익율인 30.05%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피해자 회사의 손해액으로 산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검사의 위 예상 영업이익 산출방식과 관련하여, E 공급건은 피해자 회사의 예상 공급가액에서 총원가계를 공제하여 산정하고 H 공급건은 D의 공급가액에서 피해자 회사의 총원가계를 공제하여 산정함으로써 계산방식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H 공급건 역시 피해자 회사의 예상 공급가액에서 총원가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여야 하고, 총원가계 산출의 기초인 제조원가 산정과 관련하여, E에 대한 순번 1, 2, 3 및 H 공급건의 경우 피해자 회사가 U에 지급하는 임가공비가 M당 370,000원임에도 M당 180,000원으로 너무 작게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다. 먼저 산출방식과 관련하여 보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에 발생한 손해 내지 취득하지 못한 이익의 산정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소요 경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이 본인이 입게 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피해자 회사의 손해액 산정방식에 있어 E와 H 공급건을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H 공급건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손해액 역시, H에 공급한 주름혹벨트 수량에 피해자 회사의 단가인 M당 909,000원을 곱한 금액에서 피해자 회사가 사용하는 ERP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총원가계를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라. 나아가 임가공비와 관련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위 표의 제조원가에는 피해자 회사가 U에 지급하는 임가공비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E에 대한 순번 4, 5의 임가공비는 371,000원으로, 순번 1, 2, 3 및 H에 대한 임가공비는 180,000원으로 각 산정된 점이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 회사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위와 같이 임가공비가 달리 산정된 이유에 대하여 '2013년 2월경 피해자 회사가 임가공업체들에게 외주를 주는 임가공비가 180,000원으로 정해져 있었고, 2015년 3월경 임가공비에 변동이 발생하였다'는 답변만 하였을 뿐 달리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U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U가 이 사건 이전인 2011년 10월 및 11월경 피해자 회사에 납품한 순번 1, 2, 3번과 동일한 제품인 주름혹벨트의 임가공비는 M당 370,000원이고 U가 이 사건 직전인 2013년 5월경 피해자 회사에 납품한 H 공급건과 동일한 제품으로 보이는 주름혹벨트의 임가공비 역시 M당 370,000원인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에 대한 순번 1, 2, 3의 임가공비 및 H에 대한 임가공비는 E에 대한 순번 4, 5와 다른 금액으로 산정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M당 370,00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마. 결국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임무위배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게 된 손해는 아래와 같이 산출된 311,615,86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책임의 범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2015. 1. 1. 피해자 회사의 다른 사업부로 자리를 옮겼고, 2015. 5. 31. 퇴직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거래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B은 2013. 12. 31.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하였으므로 2014년경 이후의 거래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범죄사실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E 및 H에 피해자 회사가 아닌 D로부터 컨베이어벨트를 납품받도록 유도하여 E와 H가 D로부터 컨베이어벨트를 납품받기로 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에게는 그와 같은 거래의 기회를 잃은 손해가 발생하고, D는 같은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거래에 따른 현실의 이행이 피고인들이 부서를 옮기거나 퇴직한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은 손해를 입고, D가 위와 같은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 B의 공모, 고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배임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의 부도 위기와 이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D에 대한 미수금 회수 문제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피고인 A에게 E 및 H의 컨베이어벨트 납품 거래처 변경에 관하여 지시를 하였으나, 이는 D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최소한의 손해가 발생하도록 피해자 회사가 직접 E 및 H에 제품을 공급하는 대신 D를 거쳐 공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의한 것으로 배임의 고의가 없다. 2. 피고인 B의 기능적 행위지배 존재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개별행위자의 고의와는 개념적으로 구별되는 것으로, 각자가 특정한 범죄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현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범행결의를 하나의 요소로 하고, 공동의 범행 결의는 공동의 범행계획에 따른 각 가담자에게 분담되어진 역할에 따라서 다른 공동정범자들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인식과 위와 같은 공동의 범행계획을 실현하여 전체 범행결과를 달성하겠다는 의사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의사는 편면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이어야 한다. 다만 공동가공의사에 대하여 상호간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사전에 어떤 모의과정이 필요하지 않으며(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의 공동실현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21 판결), 반드시 개별 범죄행위 하나하나에 대하여 의사연락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포괄적 의사연락을 통한 공모도 가능하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765 판결,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또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공모자 중 1인이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컨베이어벨트 납품 거래처를 대상으로 피해자 회사가 아니라 D로부터 컨베이어벨트를 납품받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B은 컨베이어벨트 판매 및 영업을 총괄하는 본부장으로서 이 사건 거래처 변경 과정에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공범인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중 피해자 회사의 손해액을 제외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래처 변경에 대하여 내부 결재는 받지 않았으나 그 정도 일을 혼자 독단으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당시 부문장이었던 피고인 B과 모두 상의하였다. E에서 거래처 변경에 관한 공문을 달라는 연락이 왔을 때도 피고인 B에게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 B이 이렇게 해서 보내라고 해 제가 작성하여 보낸 것이다. 어차피 실무는 제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제가 처리를 했다. D가 H 주름혹벨트 견적을 받았고 그 벨트 영업을 하겠다고 한다는 내용도 피고인 B과 상의를 하였고 피고인 B이 '그러면 그렇게 영업할 수 있게 도와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진술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고인 B과 모든 일을 상의하여 알고 있다는 것인바, 이는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하려는 의도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으며, 이는 피고인 A 자신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내용[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E는 공문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주름혹벨트판매관련해서는 D로 진행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 B은 '그려 해줘야지-내용은 접착유지보수 업체가 관리하는 운영효율성강조'라고 답하였다]과도 부합하는 등 신빙성이 있다. 2) 한편 피고인 A의 진술 중 W의 부도 위기에 따른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한 시점에 관하여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부분(검찰에서 2013. 1.경 진행된 화상회의 시 1안, 2안, 3안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법정에서는 화상회의 때 그 안까지 나온 것은 아니고 잠깐 이야기만 나왔고 피고인 B에게 별도로 보고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B 또한 "공식회의석상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 1안, 2안, 3안에 관한 보고를 받았고 3안으로 경영상 판단을 하였다"고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들은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아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인 A 명의로 주식회사 X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다음 2012. 4. 26.경 피고인 A 명의로 서울 영등포구 소재 Y건물 Z호를 매입하고, 2012. 6. 1.경 이를 D의 대표이사인 J에게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과 J 사이에는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임대의 형식을 취해야 하므로 계약금과 소정의 월 임대료를 책정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여 받은 것이고, J의 사정이 되는대로 월 임대료를 받기로 하여 D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2013년 5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임대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 등을 제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J는 당시 경제적으로 상당히 긴밀한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이 법정에서 증인 J의 진술 즉, 과거 V에 근무하는 동안 거래처인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B을 알게 되었고 V를 퇴사한 후 피고인 B의 소개로 피해자 회사의 발전소 관리업무를 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B과의 친분관계가 오래 되었고 피고인 A와는 나중에 알게 된 사이이다. D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자 피고인들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했다는 진술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들과 J의 친분관계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B의 관여 없이 피고인 A가 단독으로 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피고인 B의 배임의 고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회사의 D에 대한 미수금은 약 4 ~ 5천만 원이나 이 사건 납품 거래처 변경으로 인한 D의 경제적 이익 내지 피해자 회사의 손해는 앞서 보았듯이 약 3억 원에 달한다. 나. 나아가 위와 같은 조치가 피해자 회사의 D에 대한 미수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이후 D가 피해자 회사에 미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도 않았다. 다. 만약 피고인 B이 이 사건 거래처 변경을 피해자 회사가 직접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피해자 회사가 D를 통하여 E 및 H에게 컨베이어벨트를 공급하는 것으로 의도하였다면 피해자 회사로서는 D와 사이에 E 및 H로부터 컨베이어벨트를 발주받을 경우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를 납품받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대표이사인 J에게 이에 관하여 요구를 하고 확답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것이나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합계 약 3억 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컨베이어벨트 파트의 본부장 및 상무이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부하직원인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합계 약 3억 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가 E에 5회에 걸쳐 시가 843,480,000원 상당의 컨베이어벨트를 공급하고 E로부터 대금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취득 예상 영업이익 442,538,539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D로 하여금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H에 시가 379,900,000원 상당의 컨베이어벨트를 공급하고 대금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에 취득 예상 영업이익 114,159,950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고 D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게 556,733,906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고, D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2. 판단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 성립하는데,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반면 배임 또는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위반죄는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이득액에 따라 형벌도 매우 가중되어 있으므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때에는 취득한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더라도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인들의 피해액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 및 사실들, 특히 이 사건 피해자 회사의 손해액 산정방식에 있어 E와 H 공급건을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임가공비가 M당 370,000원이 아니라 M당 180,000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임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D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311,615,861원을 초과하여 556,733,90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가 556,733,906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