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경 남양주시 D빌딩에 있는 'E소아과청소년과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 F이 동업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곳 4층 환자대기실 및 입원실 게시판에 "현재, 병원의 질서와 관련한 유언비어(대표원장과 동업관계 사칭)를 날조하고 있는 3월 23일 17시 퇴사한 퇴사자(F)에 대한 어떠한 협조나 해당 인물의 병원 출입을 방조한 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엄중히 처벌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경고장을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상가월세계약서, 이메일, 개원비용파일, 메디챠트 게시글 1. 현장사진, 경고장 1. 민사소송 판결문(1, 2, 3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직원들에 대한 공지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정당한 업무의 일환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내용 및 경위, 이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 정당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은 가볍지 않으나, 오래 전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무죄부분 1.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2011. 9.경 의사인 F과 함께 병원을 개원하여 이른바 내적 조합의 형태로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개업 준비 과정을 거쳐 2011. 12. 5.경부터 2013. 3. 31.경까지 판시 D빌딩에서 이 사건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여 왔고, 개업 준비 단계인 2011. 9.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이 사건 병원 수입 및 지출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0. 12.경 이 사건 병원 개업 준비를 위한 출자금 등 동업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 이하 '종전 계좌'라 한다)에 피해자 E소 아청소년과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동업자금에서 피고인의 처인 H 운영의 약국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172,154,38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과 F의 동업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F은 동일한 비율로 금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원하고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각자 매월 급여 외에 이 사건 병원 매출액의 5%씩을 배당금으로 분배받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다만 당시 F이 고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관계로 임대차계약 등 각종 계약의 체결, 사업자등록, 급여 및 비용 지급 등 이 사건 병원 개원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법률관계를 피고인 명의로 하고 F을 피고인의 직원으로 등록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피고인이 모든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가 되고 내부적으로는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인과 F 사이에 민법상 조합과 같은 권리관계가 발생하는 이른바 '내적 조합'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0번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동업자금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약국 관련 비용을 지출한 행위가 조합재산을 횡령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위 각 지출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12. 3. 5.경 F에게 '남양주 개원비용'이라는 엑셀 파일을 첨부하여 '개원비용파일_현재까지'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위 파일에는 동업자금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0번 기재 각 비용을 지출한 내역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나) F은 '당초 피고인과 함께 동업자금을 이용하여 이 사건 병원 주관으로 판시 D빌딩 1층에서 피고인의 처 명의의 약국을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얼마 후 피고인이 혼자서 위 약국을 운영하겠다고 통보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피고인과 F 사이에 동업 대상에서 약국을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시기 등에 관하여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면 피고인이 스스로 동업자금에서 약국 관련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버젓이 명시하여 F에게 제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2012. 3. 5.경 당시까지는 F 역시 동업자금에서 약국 관련 비용을 지출하는 것에 동의하였기에 피고인도 위와 같은 지출내역을 F에게 제시하고 F도 이러한 지출내역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F은 당시에는 위 파일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아 약국 관련 비용이 동업 관련 지출내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몰랐다고 진술하나, 위 파일의 중요성이나 과도하지 않은 분량 등에 비추어 이는 쉽게 믿기 어렵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내지 17번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일람표기재 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동업 목적 이외의용도로 자금을 지출한 행위가 곧바로 조합재산을 횡령한 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 개원 무렵인 2011. 10. 17.경 피고인 명의로 수입용 계좌(하나은행 계좌번호 J)를 개설하고, 2011. 12. 12.경 피고인 명의로 이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지출용 계좌(하나은행 계좌번호 K)를 개설하였고, 이후 이 사건 병원 운영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은 주로 위 각 계좌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피고인은 회계처리 등 편의를 위하여 스스로 위 각 계좌를 개설하여 직접 관리한 것일 뿐, F과 사이에 조합재산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동업자금은 모두 그 계좌로만 관리하자거나 그 계좌로는 동업자금 이외의 수입이나 지출 등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등 동업자금의 관리방식에 관한 엄격한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동업기간 동안 F이 위 각 계좌의 잔액이나 구체적인 입·출금 내역 등에 관하여 직접 관여한 적도 없었다. 나) 실제로 피고인과 F의 동업자금이 위 각 계좌를 통하여서만 관리되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문제되는 각 지출행위를 전후로 하여 위 각 계좌 및 피고인의 개인 자금이 혼재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종전 계좌 등 사이에 합계 수억 원에 이르는 금액의 입·출금이 반복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주장처럼 위 각 계좌에 유입된 자금에 동업자금 이외에 피고인의 개인 자금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위 각 계좌에 피고인의 개인 자금도 상당액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위 지출용 계좌에 있던 자금이 모두 조합재산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이 위 지출용 계좌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지출한 데에서 더 나아가 이러한 자금 지출을 동업에 따른 비용 지출로 가장하여 처리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4)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병원 서류를 외부로 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4층 환자대기실 및 입원실 게시판에 "퇴사자(F)가 병원 기물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고, 무단으로 원내 서류를 외부로 반출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현재, 병원의 질서와 관련한 유언비어(대표원장과 동업관계 사칭)를 날조하고 있는 3월 23일 17시 퇴사한 퇴사자(F)"라는 내용이 기재된 경고장을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2)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병원 서류를 외부로 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라고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도 지출결의서 등 병원 서류를 외부로 가지고 가려다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에게 빼앗긴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F이 병원 서류를 외부로 반출하려다가 피고인의 제지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반출에 실패하였다고 하더라도 F이 병원 서류를 외부로 반출하려고 시도한 것은 사실이어서 피고인이 이 부분에서 적시한사실 중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볼 수 있고, 위 경고장에 기재된 내용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은 피고인이 F의 재물손괴 및 허락 없는 문서 외부 반출 시도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반출하려고 하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제지당한 사실'을 '반출한 사실 적발'로 기재하는 세부적인 표현상 차이 내지 오류가 있다고 보일 뿐이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이 형법 제307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과 의사로 위와 같이 표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