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3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은 1999. 12. 29.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2009. 5.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도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6. 5. 10. 01:2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49세, 가명)와 우연히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안으려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갑자기 돌변하여 "내가 통영바닥에서 활어차를 하는데, 네가 벌어 쳐 먹으려면 나한테 잘 보여야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이빨로 깨물다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1999. 12. 29.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07.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어 2011. 1. 26.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아 이에 따라 2012. 9. 24.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7.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말 것(소주 기준으로 1병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유흥업소 등 음주충동을 느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말 것'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0. 01:20경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소주 1병 이상의 과도한 음주를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와 수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 사진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결정문 사본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보호관찰카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2회)이 있는 점,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야간에 성적 욕구의 해소를 위해 처음 만난 여성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을 한 사실은 있으나 강간을 하기 위하여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주취 상태에서의 충동 조절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이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0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이기는 하나, 앞서 본 이 사건 범행 정황이나 피고인의 생활양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및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행동,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5호(준수사항위반의 점)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 2, 3호, 제9조의2 제1항 제1, 2, 4, 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강간상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D 주점'에서 룸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재차 나가라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할 때,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D 주점'에 가기 전 그 밑층에 있는 소주방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위 주점에 올라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 역시 인정하고 있는바, 소주방에서 만나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주점에 함께 올라온 피해자를 방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며 간음하려고 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가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다리를 강제로 벌리게 하면서 음부를 깨물었다고 진술하는 등 사건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사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도 일치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음부 쪽에 심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말대로 단순히 피해자를 나가라고 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것이라면, 그 부위에 상처가 생긴 원인을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음부 등 몸 일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기도 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음부 주변에 상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및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주점에 출입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의 수법 및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강간 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