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7. 11.경부터 교제하다가 2018. 12. 2.경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2019. 8. 초순경 혼인관계를 청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할 신혼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애초 약속했던 신혼집을 아파트가 아닌 빌라로 변경하면서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았고,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솔직하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1. 1.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새내역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와 빌라의 가액의 차액 상당의) 5,000만 원을 나에게 맡겨라. 신혼집에 정상적으로 입주하면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권 수표 5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1,000만 원 권 수표 5장을 보관하던 중 2018. 8. 초순경 포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사실혼 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위 수표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1,000만 원 권 수표 5장(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을 건네줄 당시 피고인에게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부여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당시 피해자가 자신에게 모든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위자료에 갈음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수표를 지급한 것으로,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수표를 횡령한 사실 및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신혼집을 구하는 문제로 피해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자 결혼을 취소하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입주 예정이었던 아파트와 실제 입주하게 된 빌라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말하며 신뢰회복의 차원에서 그 돈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부모로부터 차액을 받은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 즉 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라고 요구하자 피해자는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2018. 11. 1. 5,000만 원을 이 사건 수표로 인출하였고, 대출받은 사실을 숨긴 채 부모가 준 돈이라 말하며 이 사건 수표를 피고인에게 보여주었다. 그 자리에서 신혼집에 입주할 때까지(피고인은 집이 해결되면, 즉 대출 없이 입주하는 조건이라 주장하고, 피해자는 단순 입주의 의미라 주장하는바, 당사자 사이에 이 부분의 해석에 차이는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맡아두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수표를 피고인이 소지하게 된 경위 및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갔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생활안정금'으로 이 사건 수표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일정한 조건의 충족, 즉 신혼집의 대출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일종의 '믿음의 증표'로 이 사건 수표를 보관한 것이라 판단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2. 2. 결혼식을 올리고 빌라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2018. 12. 19. 이 사건 수표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뒤 기존에 피고인이 보유하던 자금 및 피해자가 급여에서 이체한 돈, 피고인의 급여 등을 합하여 관리해 오면서 이를 생활비로 소비하거나 저축을 하거나 피고인의 언니와 금전거래를 하였다. 사실혼 관계 해소일 무렵인 2019. 8. 초순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는 합계 약 4,000만 원이 남아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이 사건 수표의 출처가 피해자의 부모가 아닌 피해자의 대출금인 점, 생활습관의 차이 등을 이유로 자주 다투게 되었고, 2019. 7. 말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에게 피해자 측의 빚에 대해 책임을 묻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가 알았다고 하였을 뿐 이 사건 수표를 위자료로 갈음하기로 하는 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며, 사실혼 관계 해소일 무렵까지도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 후 피해자가 이 사건 수표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했다는 주장을 하며 반환을 거부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81

범죄사실 [2019고단2381] 피고인은 2019. 10. 7. 05: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여수시 B원룸 C호 방 안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D으로부터 가정폭력피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남, 24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폭행 사실 여부에 대하여 물어보자,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선풍기를 집어 들어 순경 F을 향해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371] 피고인과 피해자 D(여, 54세)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2. 15. 18:30경 여수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게임을 하던 중 게임이 잘 되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머리에 피가 나게 하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1. 폭행피해부위 사진 및 동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3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의 범행에 나아간 점,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0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의 실제 운영자이다. 명목상 나의 딸인 F가 대표로 있을 뿐이다. 내게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실제로 F가 운영하는 회사로, 피고인은 F에게 고용된 직원에 불과하였고, 특히 2014.경 F로부터 회사가 어려워 더 이상 월급을 줄 수 없으니 일을 그만 둘 것을 고지 받고 실제 2014. 12. 이후부터 F로부터 월급을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2001. 경 당시 운영했던 G의 폐업 이후 신용불량자가 되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이 2014. 12. 이후부터는 월급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고정적인 수입 또한 없었으며, 2014. 6. 경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사채가 1억 원 이상,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갚아주거나 E의 자금으로 정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6. 29. 경 500,000원을 H(피고인의 사실혼 관계 처)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9,8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E), E대표 A 명함 1. 각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확인증, 거래내역, 견적 및 계약현황, H 제출 계좌 거래내역 1. 증인신문조서 1.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04911),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7나663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각 일시에 해당 금액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의 계좌로 송금한 점, 위 송금금원은 피고인이 그 자신의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인 점, 그런데 각 차용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고, 재정상태는 채무초과 상태로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방법이나 수단이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 중 일부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피고인의 딸이 운영하는 E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거나 주식회사 D가 E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고 그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인의 딸의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하려고 하였으나, 위 돈은 피고인에 대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딸에게 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04911 및 그 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17나66377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E가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E의 대표인 피고인의 딸이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관련 판결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04911 및 그 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17나66377호)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E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결국 별다른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는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차용금)에 대한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이야기한대로 제3자가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망행위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변제는 사후적 사정에 불과할 뿐이며, 피해자는 제3자의 금원 지급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차용금에 대한 변제인 줄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따라서 제3자로부터 지급된 금원이 반드시 위 차용금에 충당되리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에 대하여도 편취 범의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액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 좋지 않고, 동종 전과 있으며 현재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03:0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상가건물 2층 피해자 C(여,45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식당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0) 1. 수사보고(E 인적사항 변경)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1. 12:13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함께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래 살기 힘든데 드가서 편하게 콩밥 좀 먹자, 이왕 드가는 거 너 병신 만들고 드갈거다 싸이코야. (중략) 지금 세종 간다 망치로 문 부쉬고 집안 난장치고 콩밥 먹으러 갈게요, 주둥이 한 번 더 털면 두 연놈 다 찢어버린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14. 임의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68

범죄사실 2020고단396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약 23년간 동거하였던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04:30경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C빌라 동 호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여 침대에 누웠다는 이유로 "자빠져 있지 말고 앞에 앉아"라고 하며 베란다에 있는 공구함에서 그라인더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를 향해 "다리를 잘라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 들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6022 피고인은 2020. 6. 25. 09:09경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C빌라 동 호에서, 피해자 B(여, 50세)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가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27cm)를 꺼내어 현관문 옆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인터폰을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3968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2020고단6022 1. 진술서(B) 1.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가정폭력 사안으로 피해자가 받은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서로 의지하며 생활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유사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25. 01:30경 인천 계양구 C빌라 동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이전에 피해자 B(여, 50세)이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일을 할 때 사용하던 망치를 압수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목 부위를 양손으로 조르면서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0. 11. 18. 양형조사 결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판사선민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18:1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송호고 사거리 방향에서 성안고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8.97~84.4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규정속도 준수 및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과속하고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자전거 횡단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11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2020. 6. 9. 10:59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사망진단서, 피해자 검시사진, 검시조서, 교통사고 EDR 및 속도분석 결과 하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2개 이상의 단서사유에 해당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규정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차량이나 보행자가 많은 오후 6시경 시내도로를 위와 같이 과속하고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11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는바 피해결과가 너무나 중하다. 어린 자식을 잃고 피해자의 부모가 느낄 정신적 고통은 짐작하기도 쉽지 않은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결혼식을 앞둔 사실혼 배우자와 사이에 백일도 되지 않은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01:40경 안성시 C에 있는 D모텔 710호 객실에서, 함께 출장 중인 직장동료 피해자 E(여, 24세)과 술을 마시다 같은 날 07: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 장소 특정) 1. 녹음 파일, 녹취록 작성 보고 1. 범행 장소 사진, 감정의뢰 회보,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다만 성년 준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함께 출장을 간 직장동료 여성과 모텔방에서 술을 마시다 잠이 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것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을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돌이 안된 자녀를 보살펴야 하고, 피고인의 아내가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과 함께 거듭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 내에서 땀흘리기를 통해 속죄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2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4.경 보령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영어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사이에 "피해자가 시가 3억 3,497만 원 상당의 액젓통 500개 및 사료선불대 6,500만 원을 투자하고 보령시 G,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T 부지 일부를 액전통 보관장소로 제공하면 피고인이 액젓을 제조하여 그 수익금을 나눈다."는 취지의 동업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액젓통 500개를 공급받아 2003. 4.경부터 2003. 6.경까지 위 I부지에 액젓통을 설치하고 그 안에 절임작업을 한 액젓을 담아 숙성시키며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이하 '이 사건 액젓'이라 한다), 2006. 7.경 불상지에서 J, K에게 액젓 250통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그때부터 2008. 7.경까지 2년에 걸쳐 J으로부터 지급받은 판매대금 7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변호인의 주장 위 동업계약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액젓 판매 후 정산을 통해 투자비용 및 수익금을 지급받기로만 약정하였을 뿐, 액젓의 보관, 제조 및 판매 등의 업무를 전적으로 피고인이 담당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는 익명조합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액젓 및 그 판매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조합원 중 한 사람이 조합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내부적으로는 조합관계에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조합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내적 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합 또는 내적 조합과는 달리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으로 되는 것이므로 그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영업자가 영업이익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도2032 판결, 대법원 1973. 1. 30. 선고 72도2704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법률관계가 내적 조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익명조합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들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공동사업이 있는지, 조합원이 업무검사권 등을 가지고 조합의 업무에 관여하였는지, 재산의 처분 또는 변경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645 판결 등).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3. 4.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액젓통 등을 투자하면, 피고인이 액젓을 제조하여 판매한 수익금을 정산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빈 액젓통 500개 등을 지급하였다. 위 계약 당시 액젓의 제조 및 판매업무는 액젓제조업자인 피고인이 일임하기로 정해졌고(피해자의 검찰 및 법정 진술), 실제로 이 사건 액젓이 판매되기까지 약 3년간 액젓의 제조, 숙성에 관한 업무는 전적으로 피고인이 처리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도 피고인 단독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 액젓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I의 부지에 보관되기는 하였지만, 그 관리는 피고인의 책임으로 이루어졌고(피고인은 허가 없이 위 부지에서 젓갈을 제조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형사입건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2006. 3. 6. L영어조합법인에게 I의 건물, 부지 및 시설물 일체를 양도할 당시에도 양도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L영어조합법인의 요청으로 2005. 12. 6.부터 같은 달 31.까지 M에게 보령시 D에 보관된 액젓 926톤을 공급하고 그 대금 4억 1,7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젓갈을 판매한 사실을 알고도 이의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 등의 정산요청이 있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그 뒤 피해자와 L영어조합법인 사이의 대여금 소송에서, 대전고등법원(2011나2539호)은 2012. 4. 6. '위 젓갈은 L영어조합법인의 소유인데 피해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그 판매대금을 수령함으로써 부당이득을 하였다'는 이유로 L영어조합법인의 상계 항변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피해자의 상고(대법원 2012도6826호)가 2012. 7. 26.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자, 그제서야 피해자는 2013. 2. 12. 피고인이 이 사건 젓갈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단지 액젓사업의 수익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투자하였을 뿐, 이 사건 액젓의 제조, 보관 및 판매 업무에 관하여 전혀 관여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그러한 업무감시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의 정산의무만을 부담하였을 뿐, 이 사건 액젓을 처분하는 데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와 피고인은 조합 또는 내적조합이 아니라 익명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무명계약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00:3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둔포육교'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D와 함께 있던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 D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 및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자, "나는 차에 타고 있지도 않았고, 차에 타고 있던 안 타고 있던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며 위 F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위협하고, 이에 위 F이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위 F의 손을 1회 때려 휴대전화를 떨어트리게 하고 발로 위 F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폭력 범죄 전력은 2002. 10. 17. 이전에 저지른 범죄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06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빌딩 302호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매정보지와 생활정보지에 경매대리업무를 취급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동산을 경락받을 수 있도록 사실상의 경매행위를 대리하여 주고 낙찰가액의 1내지 2%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수료로 받던 중 1. 2005. 11. 1.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F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상가에 대한 경매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위 상가를 경락받아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경매사건기록 등을 열람하여 입찰가액을 결정하여 주고 그에 따라 입찰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입찰표상의 명의인을 피해자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경매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상가를 12억 8,520만원에 경락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낙찰가액의 2%에 해당하는 25,704,000원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행위를 하고, 2. 같은 달 9. 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인수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위 상가에 입주하여 있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으로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세입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이 법원의 조정으로 1억 450만원으로 조정되었으니 우선 인수금 중 일부인 4,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를 통하여 세입자보증금 인수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중 H의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산입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제51조 (피해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0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9.경 피해자 C 소유의 서울 용산구 D외 1필지 및 그 지상건물을 피해자로부터 4억 5,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3,000만원을, 2004. 5.경 중도금 1억 2,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그 이후 피해자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이중매매 등 문제로 인하여 위 계약내용 이행에 있어 난항을 겪다가 민사소송 끝에 2008. 12. 24. 잔금 3억원에 대한 동시이행조건 없이 피해자가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인에게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3. 13. 남원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먼저 이행해 주면 그 이전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잔금 중 소송비용 등을 제한 2억 5,000만원을 피해자 앞으로 변제공탁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더라도 2억 5,000만원을 잔금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앞으로 공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30.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다음 2억 5,000만원을 공탁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4. 19:25경 안성시 B, C에서 같은 빌라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이 주민들에게 이간질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죽이겠다고 말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격분하여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40cm, 날 길이 30cm, 추정)를 가지고 나와 손에 든 채 위 C 앞 노상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시 상황 등),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CCTV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1998년경까지 폭력 범죄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경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며,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각장애1급의 장애인으로 안마사이고, 피해자 B(여, 56세)은 시각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일하면서 우연히 피고인을 알게 되어 2020. 4. 19.부터 피고인의 활동보조인으로 일하였다. 1. 2020. 4.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9. 15:1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호에서, 피해자가 활동보조인 계약을 하기 위해 위 집에 방문하자, 그곳 침대 위에 피해자를 엎드려 눕게 하고 안마를 해준 뒤 안마가 끝나고 피해자가 바로 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으면서 “내가 만지고 주무르니까 내거 같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무슨 택도 없는 착각을 하노. 이거 성추행이다. 당장 떨어져라. 신고한다.”, “숨막혀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5분만 이러고 있자."라고 말하면서 같은 자세로 약 3분 동안 피해자의 몸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5.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1.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활동보조인으로 일하기 위해 위 집에 방문한 뒤 그곳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손바닥을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에 갖다대고 오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에서 정하는 주형 및 부수형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안마사인 피고인을 신뢰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안마를 받은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껴안아 추행하고, 이후 활동보조인으로 일하게 된 피해자를 다시 한 번 기습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몇 차례 함께 나들이도 하고 식사도 하는 등 상당히 친밀한 사이였던 점,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4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6. 4. 확정되었고, 2020.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7세), 피해자 C(16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06:00경 인천 남동구 D오피스텔 6층 소재 피고인의 지인 E의 주거지에서, E과 피해자들의 친구 F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왕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이 위 F을 추행하였다고 시비되었고, 이에 위 F으로부터 연락받은 피해자들이 찾아와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피고인을 오피스텔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던질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달아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이 다시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통해 욕설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 14cm)를 집어 들어 보이며 “죽여 버리겠다, 갈테니 기다려라”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고 달아나는 피해자들을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칼로 피해자들을 위협함으로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칼로 타인을 상해하거나 폭행하는 등 폭력적 성향을 보이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러한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번 판결로 인하여 기존에 선고된 집행유예가 취소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2. 15:0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E, F 등 위 택시 회사 직원들 다수가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피해자 G를 지칭하며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는지 다 아실 거니까, 난 벌레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이 벌레들의 특징은 뭐냐면 지 목구녕에 때만 벗길 수 있다면 아군도 물어뜯는 애들이 얘에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녹취록(임시총회, 증거목록 제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모욕한 것으로 그 욕설 내용과 장소 및 청중의 범위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있었던 명예훼손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회사 관계자 등에게 ‘모사를 꾸미자’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가 그대로 워딩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얘가 우리 조합이나 위원장을 어떻게 쑤셨나. 이 상대는 누구냐면 얘가 포섭하려고 했던 대상이자 어느 정도 이 일에 가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대로 워딩을 읽겠습니다. ‘난 솔직히 뭐 거짓말 할 것도 없고, 그거야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 나랑 만나 가지고 같이 모사 꾸미자고’. 이런 앱니다. 얘가, 이 벌레가”라고 하며 피해자가 조합 등에 손해를 가하기 위하여 다른 관계자들과 모의를 시도한 것처럼 말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1. 5. 27.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