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73

범죄사실 [2013고단373] C과 D는 다단계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의 관리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과 F은 이사 겸 판매부 국장으로 투자자 유치 및 관리 등의 업무를, G는 상무이사로 투자자 교육 등의 업무를, H은 관리이사로 회사의 결산・서류 관리 등의 업무를, I는 경리과장으로 자금관리 업무를, J과 K은 판매부 마케팅본부장으로 투자자 영입 및 관리 업무를 각 맡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2006. 12. 16.경부터 2007. 10. 12.경까지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본사를 비롯하여 같은 시 남구 M에 있는 '남부센터' 등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 희망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 사업자회의 등을 개최하여, 위 회사가 숙취해소음료인 'N'의 판매, 차량도색제거업체인 주식회사 O에 대한 투자 등으로 사업전망이 밝은 기업이며, 처음에 1구좌(1,100,000원)를 투자하면 '팀원'이라는 직급을 부여하고 이익투자배당금으로 20주 동안 1회에 30,000원씩 주 2회 지급하여 합계 1,200,000원을, 재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5주 동안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00,000원을 지급하고,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그 투자금액의 5%를 증원(추천)보너스로 지급하며, 투자자 본인 또는 하위 투자자의 투자실적에 따라 '팀장', '과장', '부장', '국장', '본부장'이라는 직급으로 승급시키고 직급장려금, 리더십보너스 등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사업 설명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2006. 12. 20.경 P으로부터 2,000,000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0.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8,450,500,000원 상당을 투자받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면서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위 회사가 실질적으로 별다른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없고 다단계판매조직인 위 회사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 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를 할 뿐이어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수익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수익금 상환을 위한 사업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희망자들을 상대로 투자자에 대하여 이익투자배당금 등 고율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2007. 6. 8.경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8,800,000원 중 445,12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0.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634,281,939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629] 피고인은 방문판매업 신고를 한 주식회사 R 부사장, S은 위 회사 대표이사, T은 위 회사 경리로 근무하였다. 1. 사기 피고인과 S, T은 위 회사 명의로 카드단말기 설치・임대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사업 수익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당 330-350만 원을 받더라도 1주일 후부터 원금 및 수당 명목으로 매주 18-20만 원씩 원금의 150퍼센트를 지급하게 될 경우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금에 대한 수당을 배당할 수 밖에 없어 결국에는 투자 원금조차 지급하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S은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은 투자 유치를 위한 영업플랜 수립 및 투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T은 경리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고 회사를 찾아오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카드단말기 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투자 다음주부터 매주 20만 원씩 투자 원금의 1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0. 21.경 서울 관악구 U 오피스텔 704호에 있는 위 회사 본사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V에게 '카드 단말기, IPTV, 인터넷, 대리운전을 연계한 광고사업으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그 사업에 1구좌 330만 원을 투자할 경우 1주일 후 매주 20만 원씩 원금의 150퍼센트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투자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S, T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08. 10. 21.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총 132,3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누구든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S, T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S, T 등과 공모하여 2008. 10. 21.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총 132,350,000원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 F, K, J, I, H, 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K, J, I, D, I, H, S, T,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W,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M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고단1297호 사건, 대구지방법원 2008노198호 사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고단505호 사건, 대구지방법원 2008노2180호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089호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노1636호 사건의 각 판결 사본 1. 각 금융거래내역, 회원명부,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불법유사수신행위의 점),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다단계판매조직개설의 점),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2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다단계판매조직이용 재화거래가장 금전거래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가담정도와 공범과의 처벌상의 균형(2013고단373호 사건의 공범인 C에 대하여는 징역 3년, F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의 형이 확정됨), 피고인이 2013고단373호 사건으로 도주 중에 다시 동종의 2013고단629호 사건을 저지른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