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5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4.부터 2017. 11. 14.까지 인터넷 소셜방송 시스템 운영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함)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입찰제안서의 파일을 디자인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영업용 주요자산인 피해 회사의 입찰제안서를 무단히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이를 저장한 파일 등을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입찰제안서를 빼내어 향후 근무할 주식회사 D에서 이를 이용할 생각으로, 2017. 11. 3. 안양시 동안구 E, F호에 있는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개인 외장하드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종로 제안서_최종본.pdf' 등 피해 회사 입찰제안서 총 60개를 임의로 복사한 후 사무실 밖으로 가지고 나와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 회사에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18.부터 2017. 11. 30.까지 피해 회사에서 방송작가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입찰제안서의 콘텐츠 기획 및 작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영업용 주요자산인 피해 회사의 입찰제안서를 무단히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이를 저장한 파일 등을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1. 16. 22:47경 안양시 동안구 G, H호에 있는 A의 아파트에서, 피해 회사의 사내이메일 계정(I)에 접속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용 주요 자산인 '2018_기상청 제안서.pdf'를 피해 회사의 경쟁사인 주식회사 D로 이직한 A의 이메일 계정(J)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2. 1.까지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입찰제안서를 유출하는 방법으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 회사에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안 및 영업비밀 서약서 1. B의 이메일 유출내역,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 수사보고(K 작성 진술서 우편접수), 수사보고(D에서 작성한 'S' 첨부), 수사보고(금천구청 T부서 U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유출한 제안서들이 피해자의 영업상 주요자산이 아니고, 유출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도 없으며, 업무상 배임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함에 있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이 유출한 입찰제안서들은 해당 입찰이 종료된 후라 하더라도 경쟁사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는 것이고, 경쟁사가 적법한 경로를 통해서는 이를 입수할 수 없다. 피해 회사는 입찰제안서들을 작성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였고, 통상 입찰 평가는 정량점수 20, 가격점수 10, 정성정수 70로 이루어지고 입찰제안서는 그 중 정성점수 70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입찰제안서가 입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입찰제안서 중 컨텐츠 부분은 개별 입찰 내용에 맞게 달리 구성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출된 입찰제안서들을 참고할 수 있어 입수한 회사에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고, 결과적으로 유출 피해 회사에 경쟁상의 손해를 입게 한다. 실제로 피고인들이 이직한 D에서 구체적 입수경위는 불명하나 피해 회사의 입찰제안서를 상당부분 베껴 제출한 입찰제안서로 금천구 입찰에 성공하였다가 문제가 드러나 계약을 포기하기도 하였는바, 만일 피해 회사의 입찰제안서가 특별한 가치가 없었다면 D에서 이를 상당 부분 베낄 이유도 이를 이유로 계약을 포기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입사할 당시 '사업제안서 등 관련 자료를 무단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안 및 영업비밀서약서에 서명하였는바,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벌금 4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이 유출한 자료의 내용, 유출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거나 과소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피해 회사의 입찰제안서를 유출하여 액수를 특정할 수 없는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 회사에 액수를 알 수 없는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문서는 D의 W가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인터넷방송 제안서들을 피고인이 받아 다시 D 직원 K 등에 이메일로 전달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부분 문서가 D의 기존 입찰제안서들이라고 주장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문서가 피해 회사의 제안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