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91

범죄사실 2014고합91 1. 피고인은 2014.2.26,00:00경부터 02:00 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건물 근처테니스장 정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여, 12세,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15세로 인식)에게 술을 깨도록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위 장소로 데리고 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만져! 잡고 흔들어!"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1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2. 피고인과 G, H은 2013. 10. 17. 10:00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진양아파트 10동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내부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봉고화물차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승용차 주위에서 망을 보고 G, H은 위 화물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7,5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0번, 21번, 28번 제외)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13,361,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의 10번, 21번 및 28 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G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6. 05:38경 청주시 흥덕구 K건물 7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라는 목욕탕에서 사실은 목욕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의 7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신협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이용요금 35,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목욕시설 이용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6. 05:38경부터 2014. 4. 18. 05: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거나 물건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합계 412,57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9. 00:30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O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술녹화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¹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G, R, H,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피해신고서, 진술서사본(V) 1. 각 발생보고 1. 각 압수조서, 사진(수사기록 2권 27면) 1. 절도사건 인적사항 회신,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내사보고(신용카드 피해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행장면, 피해자 T),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 피해 내역 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고인에 대한 동종 전력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 331조 제2항,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카드별로포괄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이 어린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하고, 절도죄로 조사를 받은 중에도 재차 G 등과 합동하여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경위, 범행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나이 어린 피해자 F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