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206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 피해자 ㈜C의 관계 피고인은 2012. 12. 28.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F호에서 ‘㈜G’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당시 위 E의 운영자인 H으로부터 수억 원 이상의 운영자금을 빌려 위 ㈜G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더 이상 ㈜G를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2020. 2. 11.경 같은 장소에 피해자 ㈜C(이하 ‘피해 회사’)를 설립하였고, 2021. 12.경 위 H으로부터 운영자금을 계속 빌리는 대신 B를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해 B가 피해 회사의 자금 관리를 비롯한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2. 22.경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를 B로 변경등기하여 그 무렵부터 B가 피해 회사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기 시작하였고, 2022. 2. 18.경 피고인이 직원 I 명의로 보유하던 피해 회사의 주식 50%를 B에게 양도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1. 12. 27.경 B에게 “리스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리스 차량 완납매입’이라는 게 있다. 리스 회사에 납부된 금액에다 남은 리스 대금을 완납하면 차량 소유권을 이전해올 수 있고, 이를 중고자동차로 되팔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그 무렵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매입하는 대금으로 5,500만 원을 J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로부터 피해 회사 소유의 자금 5,500만 원을 J 명의의 K조합 계좌로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리스 대금을 완납해 소유권을 취득한 뒤 되팔아 이익을 얻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B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J 명의의 K조합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5. 31.경까지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6억 4,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주식 50%를 보유한 사람으로서, 피해 회사를 위해 소유권을 취득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QA 차량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2. 3. 11.경 이를 L에게 6,100만 원에 임의로 판매하면서 판매대금을 B 모르게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지급받아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6. 30.경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자동차 4대(판매대금 합계 1억 7,650만 원)를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사업자등록증, 카카오톡 메시지(피고인/고소인), ㈜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C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4 생략) 거래내역,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4부, 전체현황 4부 1. 카카오톡 메시지(피고인/N) 1. 수사보고서(참고인 N과의 전화통화) 1. ㈜C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M은행 계좌로의 입금내역 1. 정관(주식회사 C), 주주명부(주식회사 C 2021. 12. 31.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주명부(주식회사 C 2022. 4. 25.자) 1. 계좌거래내역(O, P은행) 1. 사실확인서(H)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3 생략) 이전 소유주 Q와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N 등 당시 직원들과의 전화통화-계좌이체 경위), 계좌거래사실 확인정보(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서(Q 계좌이체 내역 및 R과의 전화통화), 출금내역(Q→R), 계좌거래내역(R, K조합), 카카오톡 메시지(피고인→R) 1. 수사보고서(참고인 S 전화통화-횡령 범죄일람표 연번4 수취 계좌 특정 및 피해금액 변경),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4 생략) 미니쿠퍼), 출금내역(S→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도, 판시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주식 50%를 가지고 있었고, 자동차 판매 권한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판매대금을 횡령한 것이며, 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4 범행의 경우 2022. 6. 27. 피해 회사에 14,000,000원을 입금하였으므로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업무상횡령죄의 각 자동차는 피해 회사 명의로 이전된 상태로 피해 회사 소유가 분명한 점, 피고인은 B 대표에게 알리지 않고 위 각 자동차를 판매한 후 자동차 판매대금을 B가 모르는 피해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나 지인인 R, 배우자인 O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 횡령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피해금액은 646,300,000원, 업무상횡령죄의 피해금액은 176,500,000원으로 피해금액이 합계 약 8억 2,000만 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위 1,400만 원 외에는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3. 4. 10.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