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C 185.9m² 규모의 대지(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D'이라는 상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일명 고물상)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25.경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위 대지 내 고물상 운영행위를 시정하라'는 취지의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9. 6. 13.경 같은 취지로 2차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 사업자등록증, 고물상 영업(국토계획법 위반) 시정명령 및 행정조치 예고, 행정처분명령서, 근거법률 자료 1. 각 수사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 13, 14)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고물상 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없고, 이미 설치된 고물상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을 뿐이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76조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42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135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권리·의무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처분, 그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물상 운영을 위한 토지, 건물 및 부속시설에 관한 임차권을 취득한 피고인들도 당연히 위 부속시설의 철거의무를 부담하고, 구청장 등은 피고인들에 대해 위 부속시설의 철거 등 원상회복명령을 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같은 법 제142조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현재도 원상회복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건축물이나 그 밖의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15.경부터 2019. 6. 12.경까지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서울 송파구 C 185.9m² 규모의 대지(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D'이라는 상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일명 고물상)을 설치·운영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고물상 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없고, 이미 설치된 고물상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을 뿐이어서, 국토계획법 제76조 위반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인들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대지에서 자원순환 관련 시설인 고물상의 운영을 위한 저울, 도난방지용 가설 담장, 간이사무실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년경 E, F로부터 서울 송파구 C 소재 토지, 건물 및 이미 설치되어 있던 위 저울 등의 고물상 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위 저울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고물상을 '운영'한 행위가 국토계획법 제141조 제4호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국토계획법 제141조 제4호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서의 금지행위, 즉 시설물의 '설치' 행위는 문언의 의미상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고물상 설치'라는 유형적 변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그 설치행위가 종료함으로써 범죄행위가 기수에 이르는 즉시범으로 보아야 하는 점,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8호, 제135조, 제142조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과 같은 고물상 운영을 위한 토지, 건물 및 부속시설의 임차인도 당연히 위 부속시설의 철거의무를 부담하고, 구청장 등은 위 임차인에 대해 위 부속시설의 철거 등 원상회복명령을 할 수 있으며, 위 임차인이 위와 같은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국토계획법 제142조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바, 위 임차인에 대하여는 먼저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명령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 개별 책임의 원칙 및 국토계획법의 법 체계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석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미 설치가 완료된 저울 등의 시설물을 그 대지와 함께 임차한 후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들을 국토계획법 제141조 제4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