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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단3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0. 11:20경 대구 중구 태평로177-2 번개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를 내보이며 약 15분간 걸어 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연음란 피의자 현행범 체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강제추행의 벌금 전과 및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등 전과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237

범죄사실 2015고단4237 피고인은 2013. 8. 2.경 의정부시 B주민센터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지자체 사회복지 업무지원 분야로 소집된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7.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9일간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5고단4571 피고인은 2015. 7. 20. 피고인의 근무지인 의정부시 C에 있는 B 주민센터의 동료인 D로부터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 소집기일인 2015. 8. 6. 로부터 3일이 경과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의뢰 1. 사실확인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복무이탈 경위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1. 수사보고(피의자 가족 전화내용) 2015고단4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주민등록초본 1. 각 수사보고(본건 관련 법령 첨부, 소집통지서 송달시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소집 불응의 점) 1. 형의 선택 소집불응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병역법 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기존의 병역법 위반 전과는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이 되기 전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 때문에 처벌받은 것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7.23:30경 서울 동작구 D, 101호 앞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 압류를 한 것에 항의하자, 피해자 E과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한 폭행치상 사건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된 것에 터 잡아, 이웃주민들과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자해공갈 했잖아'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E 작성의 고소장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해공갈이라는 말을 한 경위가 모든 법정분쟁이 피해자 E 및 그 남편 G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부터 발생하였다는 것을 밝히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보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집에서 너무 시끄럽게 하여 그 옆 102호에 사는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신고내용은 피고인이 말한 내용과 무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지 피해자와 남편 G가 피고인에게 자해공갈하였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가 강제집행을 실시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할지라도 판결에 근거한 것이라는 사정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로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판단되고, 정당행위의 요건인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오피스텔 1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경 사실은 (주)네오에스메탈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네오에스메탈로부터 공급가액 11,191,488원의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4,343,711,17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30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2회의 형사처벌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와 부녀관계이며 피해자 D(16세)는 피해자 C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00:00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를 나오게 하여 "너 죽여도 되냐"라고 말하면서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머리, 어깨 등을 빈 맥주병으로 수회 내려친 후 깨진 병조각을 들고 피해자 D에게 "씨발새끼. 너 죽일꺼야"라고 말하면서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손가락 골절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전화청취조사 보고) 1. 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 C와의 관계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저녁 귀가를 위해 광나루 정거장에서 C 버스에 탑승하여 제일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구리시 동구릉로를 지나던 중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D(여, 23세)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분석건)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불쾌감과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친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7.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7××동 XXXX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는 보험회사의 직원이 돈이 필요한데, 네가 1,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100만원을 준다고 한다. 내게 돈을 주면 내가 그 돈을 그 직원에게 빌려주고 이자로 매월 100만원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다니는 보험회사의 직원이 돈이 필요하다거나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자를 받아주거나 원리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7.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계좌로 5,525,000원을, F 명의의 계좌로 4,475,000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합계 286,7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랜 친구였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년 동안 피해자로부터 286,700,000원 가량을 편취하였다. 피해액수가 거액이고, 피해자와의 친분관계가 깊은 것을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그 동안 이자 등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억 7700만원 가량을 입금하였으며[위 돈 중에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로부터 빌려 쓴 카드 대금(약 4700만원)에 대한 변제액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편취금 변제액과 카드 대금 변제액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다], 1,000만원 가량을 피해자에게 더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가족관계의 유대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1차로 상을 오목리 쪽에서 남성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 남성리쪽에서 오목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아반때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1세)에게 약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위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2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안 중 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목포시 E에 있는 F게임랜드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게임랜드의 등록명의를 대여해 준 속칭 '바지사장 겸 종업원이며, 피고인 C은 위 게임랜드의 환전상으로, 피고인들은 위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6. 2. 19. 목포시청에 피고인 A 위 게임랜드의 운영자로 등록하고 그 무렵부터 2016. 4. 14. 경까지 위 게임랜드에 '서유기전' 게임기 65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기간 중 위 게임랜드에서 게임장 관리, 손님 안내, 손님이 획득한 게임 점수 관리 등의 업무를 하면서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서유기전' 포커 게임 하게 한 후, 손님들에게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립카드에 적립하여 주고, 환전상인 피고인 C은 위 적립카드의 점수를 확인하여 손님들이 위 '서유기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를 공제한 금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16, 3. 31.자 F 점검 관련, 압수 휴대전화 디지털 내용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들의 각 검찰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수익을 추징함. (피고인 A, C: 영업기간(5일)에 일당(각 5만 원)의 합계 280만 원, 피고인 B: 영업기간 중 1달 최소수입의 2달 합계 300만 원)]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3급 장애를 가진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없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의 경우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C의 경우 2011. 8. 12. 동종의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9.22:4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유흥주점' 3번 룸에서, 피해자 E(44세)이 피고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치아의 아탈구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첨부된 각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아니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의 관리이사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2. 고양시 덕양구 C건물, 305호 B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대한민국의 해군 제7001부대에서 착오로 위 B주식회사 법인통장(농협 D)에 잘못 송금한 (주)한스피엠아이에 대한 청진기 대금 24,940,98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B주식회사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으로 그 무렵 자재대금 및 임대료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착오 송금의 경위,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횡령 금원을 반환하지 않다가 선고기일 직전에서야 9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횡령 액수, 피고인이 횡령금을 회사운영비로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익산시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7.경, 같은 해 11. 27.경, 같은 해 12. 1.경, 같은 해 12. 4.경, 같은 해 12. 16.경, 같은 해 12. 17.경, 같은 해 12. 22.경, 같은 해 12. 23.경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통틀어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 Col 부지점장으로 있던 국민은행 D지점에서 은행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절친한 E이라는 사람이 충북 진천군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사업을 하는 데 거기에 2억원을 투자하면 나중에 지분을 인정받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이를 E에게 전달하겠다.'고 말을 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0.경 피해자로부터 위 에게 투자금으로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1,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2. 10.경부터 2015.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1억 2,400만원을 송금 받아 그 중 8,000만원만 위 E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4,400 만원은 피고인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00:3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앞길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대조시장 방면에서 역촌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 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 하던 피해자 F(남, 36세)을 뒤늦게 발견 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우측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 전방 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히 중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에게도 도로를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23

범죄사실 [2016고단723] 피고인은 1993. 4. 21.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 중랑교 지점과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4. 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4. 12. 6.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9매 액면금 합계 45,000,000원을 각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823] 피고인은 1993. 4. 21.경 피고인 명의로 한국스텐다드차타드제일은행 중랑교지점과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3. 서울 중랑구 B에서 수표번호 'E',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5. 2. 28'로 기재한 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이에 따라 수표소지인이 2015. 3. 2.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중랑교지점에서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예금부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1378] 피고인은 2012. 12. 21.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기아자동차 G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과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의 H 봉고 화물차에 관하여 차량가격 23,850,000원 월 리스료 804,9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봉고 화물차 1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과 위 피해자 회사는 위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차량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있으며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으므로 리스기간 중에는 피해자 회사가 위 봄고 화물차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봉고 화물차 1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4.경 피해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위 봉고 화물차를 I에게 매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가계수표사본 [2016고단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가계수표사본 [20161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2항(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수표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1991.경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1989. 경부터 닭고기 소스 파우더를 만들어 유통하는 일을 하여오다가 조류독감, 가정사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져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2015.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개회186515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 횡령 피해자 현대캐피탈과 사이에 약정한 36개월분 리스료 중 23개월분을 지급하였고, 미납한 리스료는 13개월 분인 1,000만 원 상당인 점, 위 피해자 현대캐피탈이 리스차량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눈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561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가. 피고인은 2013. 6. 24. 01:0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 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십쌔끼 별 좆같은 새끼 작부만도 못한 게 시부랄 후까시는 니 좆이다, 새끼야 감당하려라 고상한 여자가"라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문자메시지로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1) 2013. 6.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고향인 완도군 청산도에 가면 산길이 있는데 그 산길을 걷기만 해도 섹스를 하고 싶은 길이 있는데 거기 같이 가서 한번 하겠느냐"라는 말을 하고, 2) 2013. 6. 26. 15: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쎅스라는 말에 경기 들린 거 보니까 자네가 그 쪽에 문제가 잇는 거 아네"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고 글을 문자메시지로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15, 19: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돌아봐라 사람이 얼마나 쓸쓸한 존재인가를, 나나 너나 D씨나 그래서 만나고 못 견뎌서 쎅스도 하는 거다, 못내 못견지겠어서 너를 아끼듯 다 아끼도록 해 보렴, 그러면 편해질 거다 사람이 네 곁에 잇을 거고"라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문자메시지로 도달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1) 2013. 7. 20. 8:5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의사가 그러는데 담배랑 술이랑 이빨에 쥐약이라더라, 내 보기에는 거기에 쎅스까지는 보태야겠더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 2013. 7. 20. 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너 찾다가 판 끝난다, 그냥 몸을 들이밀어 겊 먹지말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3) 2013. 7. 20. 10: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니가 타는 차 사는 집 먹는 것 드러난 외양 표피적인 만남이나 사기칠 의도도 아니면 깊게 사귀기는 너무 까탈스럽지, 특별한 목적 없으면 불편한 사람을 왜 만나겟어, 편한 사람만나 편하게 놀고 편하게 싹스하고 그러지, 쎅스도 불편하면 안 되는 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문자메시지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일부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이수명령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3390 판결).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3529 판결 등 참조).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2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3. 19:10경 부산 사하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의 E 매장에서 진열되어 있는 유아용 내의 1벌, 겉옷 2벌 시가 합계 69,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 19:12경 위 C 4층에 있는 피해자 F의 G 매장에서 진열되어 있는 유아용 의류 5벌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4. 17:30경 위 C 4층에 있는 피해자 H의 I 매장에서 진열되어 있는 아동용 긴팔 티셔츠 1벌, 바람막이 점퍼 1벌 시가 합계 55,8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4. 17:54경 위 C 5층에 있는 피해자 J의 K 매장에서 진열되어 있는 메모리폼 배게 1세트 시가 39,9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5. 4. 17:10경 위 C 1층에 있는 피해자 L의 M 매장에서 진열되어 있는 스니커즈 신발 1켤레 시가 59,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2.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 앞 공터에서, 공터와 연결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넘은 후 삼성면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공터를 출발하였다. 그곳은 삼성면 쪽에서 능산리 쪽으로 오른쪽으로 굽은 편도 1차로의 도로였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는 D 트럭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삼성면 쪽에서 능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4:21경 충북 진천군 G병원에서 위 모닝의 탑승자인 피해자 H을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자 유족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중한 결과 발생하여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1회의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5. 24. 19:00경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주막곱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75-2에 있는 삼호유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16, 19:3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213-9에 있는 흥선지하차도 입구 앞 도로를 의정부교육청 쪽에서 의정부의료원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정차하는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레조차량의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운전면허 대장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금고형은 징역형으로 처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33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D로부터 "홍콩에서 금괴를 밀수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금괴 밀수 자금을 투자하면 매월 10% 정도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D에게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D와 함께 홍콩에 출국하여 금괴를 직접 운반하거나 E, F 등 피고인이 모집한 운반책을 통하여 금괴를 운반하여 밀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와 함께 2017. 5. 18.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보조배터리, 버클, 팔찌, 목걸이 형태의 금괴 2kg(물품원가 합계 90,920,000원, 시가 합계 100,122,000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신체에 은닉하여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금괴 합계 12kg(물품원가 합계 545,420,000원, 시가 합계 599,753,000원 상당)을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금괴를 각각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H 메시지 내역(G, I)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회에 걸쳐 범칙시가 합계 5억 원이 넘는 금괴 밀수입하였는바, 금괴의 수량 및 가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그 범행 수법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밀수입 범행에 직접 가담하거나 운반책을 섭외하여 가담하게 하는 등 범행 과정에서 가볍지 않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1,130만 원을 항공료, 운반책 일당, 수익금 등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전처를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7.08:40경 익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에 있는 웰컴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자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07:3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한화꿈에그린아파트'와 안양천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를 안양중앙초등학교 쪽에서 대림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등 주거지와 가깝고 위 자전거도로 옆에 산책로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가 많은 장소이므로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4세)를 위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일정 부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35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23. 04:40경 부산 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인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휴지걸이와 접시를 던져 깨뜨리고, 소주병을 위 주점 유리창에 던져 이를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물건을 부수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가 1항 기재 D의 업주 및 종업원 등을 상대로 신고 내용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자신의 앞을 계속하여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