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034

공소사실 피고인은 C과 부산 중구 D에 있는 'E'에 공동투자를 하고 함께 운영을 하는 관계이고 매주 화, 목, 토, 일요일은 C, 월, 수, 금요일은 피고인이 출근을 하여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4. 9. 23:02경 위 'E'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17번 테이블에서 54,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식사를 마친 손님의 주문내역 중 4,000원을 임의로 취소하고 손님이 지급한 현금 54,000원 중 임의로 취소한 4,000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4, 9. 22:48 경위 'E'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7번 테이블에서 36,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식사를 마친 손님의 주문내역 중 2,000원을 임의로 취소하고 손님이 지급한 현금 36,000원 중 임의로 취소한 2,000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고소인 C의 주장 취지는 피고인이 가항과 관련하여서는 손님으로부터 1만 원권 5장과 1천 원권 4장을 건네받아 54,000원을 식사대금으로 지급받았으면서도 50,000원만을 받은 것으로 POS 기계를 조작하여 4,000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이고, 나항과 관련해서는 손님으로부터 1만 원권 4장을 건네받아 40,000원을 식사대금으로 지급받고 1천 원권 4장을 거슬러 주어 36,000원을 받았으면서도 34,000원만을 받은 것으로 POS 기계를 조작하여 2,000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손님으로부터 40,000원을 지급받고 6,000원을 거슬러 준 사실은 인정된다(가항 부분은 CCTV 영상만으로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식당의 POS 기계는 피고인 외에 아르바이트생 등 다른 사람들도 사후에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 스스로도 식당 매니저 2명이 POS 기계로 장난을 치는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POS 기계를 조작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6.5.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8. 02:44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D 소유 E 봉고 차량의 적재함 덮개를 열고 올라가 적재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에어컨 배관자재(동파이프) 9롤 54kg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9명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5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D,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관련 사진, CCTV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단691 판결서, 같은 지원 2015 재고단14 결정문, 인천지방법원 2015 노1963 판결서,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상습으로 단기간 내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환금성이 높은 동파이프, 전선 등을 절취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6.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및 가족이 없는 사람으로 2018. 7. 15.경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경상북도 칠곡군 C 소재 'D수도원'에 가끔 방문하여 식사를 하고, 위 수도원 소속 수사들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하던 중 위 수도원 안내실 책상 서랍에 현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0. 16. 18:00경 위 현금을 절취할 의도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수도원에 침입한 후 기도를 하는 척 하거나 화장실 등에 숨어 있다가 다음 날인 2018. 10 17. 01:00경 위 수도원 1층 안내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책상 서랍 및 금고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용의자 A에 대한 피해현장 인근에 설치된 CCTV 확인에 대하여, 피의자 체포경위에 대하여, 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의자 검거 당시 착용한 외투 단추 사진 첨부에 대하여, 일몰시간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시설 수용 검색 결과 회신서 첨부에 대하여,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평소 자신에게 도움을 준 수도원에 야간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및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곤궁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액 대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70

범 죄 사 실 [2021고단2470] 피해자 C(여, 62세)과 피해자 D(남, 62세)는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18:15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앞에서 그 곳에 있던 폐지를 두고 피해자들과 폐지 수거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소지하고 있던 생수통 안에 있는 휘발유를 피해자들의 얼굴 및 몸통 부위에 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몸통 부위를 1회 차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트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골절상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외파열골절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021고단2754] 피고인은 2021. 7. 30. 20:45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B(남, 45세)를 만나,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죽을래”라고 말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및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966] 피고인은 2021. 7. 19. 14:50경 광주시 I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727 도자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이륜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3200] 피고인은 2021. 9. 25.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상황, 목격자수사, 현장사진, 압수조서 등 관련 서류, 피해자들 병원 치료, 진단서,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CD, 피해자 C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 [2021고단2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사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및 퇴원 요약서 [2021고단2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 [2021고단3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건발생검거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압수조서,압수목록, 채혈동의 및 확인서, 채혈 감정 결과 회신, 채혈 감정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휘발유를 뿌리고 폭행한 상해 범행의 위험성, 상해 범행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상해 범행의 피해자 C, D와 합의하였으나 다른 피해자 B에 대하여 전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1. 7. 19.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두 달 만인 2021. 9. 25.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을,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69

범 죄 사 실 2021고단2969 피고인은 2021. 6. 25. 21:59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어떤 아줌마가 차에서 끼어들고 소리를 지른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마스크를 벗고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사건의 경위를 질문하자 답변을 거부하면서 위 E에게 "개새끼, 꺼져라. 죽여 버리겠다. 칼로 배를 찔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장을 벗어나면서 지나가는 행인의 얼굴에 침을 뱉게 되었고, E가 이를 제지하자 그의 얼굴에 침을 수차례 뱉고, 발로 E의 오른쪽 무릎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12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7. 20.경 서울 중랑구 F 앞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G가 분실한 우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21. 14:09경부터 같은 날 14:10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고속버스터미널역 7호선 지하철 승강장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G의 우리카드를 위 자판기 전자단말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2,200원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불상을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인자판기 관리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21. 14:49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버스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매표소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G의 우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버스표 1장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20: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액 합계 45,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7. 21. 22:41경 서울 중랑구 H 모텔에서 숙박비를 결제하면서 피해자 I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G의 우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숙박비 명목으로 4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G가 카드 분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결제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074 피고인은 2021. 10. 5. 18:2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397에 있는 중랑구립면목정보도서관 근처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J(남, 35세)를 향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69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채증영상 사진 2021고단312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속터미널 현장 임장, 자판기 위치 및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신반포로 194 서울고속버스터미널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M에 있는 N CCTV 영상 및 영수증에 대해), 수사보고서(O ‘P’ CCTV 영상), 수사보고서(H 모텔 CCTV 영상) 1. 카드 사용 내역 사진 2021고단407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침을 뱉는 등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2021년경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주된 양형인자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932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4. 24. 01:07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수개월 전 헤어진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가명, 여)을 만난다는 이유로 1층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가명, 여)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 C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아파트 2층 복도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잡아당겨 피해자 D이 관리하는 CCTV 카메라 1대와 그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는 천장 석고보드 패널을 훼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수사 관련, 사건 현장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CCTV 자료 확보 및 분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각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들[C(가명), D]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27

범죄사실 2018고단3827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등으로 30,000,000원 가량의 사채 빚을 지게 되자, 서울 용산구 일대 전자상가에서 컴퓨터 부품 등을 절취한 후 판매하여 빚을 갚고 생활비로 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10. 19:15경 서울 용산구 B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컴퓨터 부품 매장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진열해 둔 시가 330,000원 상당의 벤큐 컴퓨터 모니터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7,894,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 등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4419,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등으로 30,000,000 원 가량의 사채 빚을 지게 되자, 서울 용산구 일대 전자기기 매장에서 전자기기를 절취한 후 판매하여 빚을 갚고 생활비로 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 08: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리빙관 6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매장 내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아 매장 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65,000원 상당의 H 슈퍼마리오 오디세이 세트 1개, H 스위치 본체 2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93 피고인은 2018. 8. 25.경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I에게 J으로 연락하여 "지금 육군3사관학교 동기회비를 내야하는데 부모님이 해외출장을 가서 돈을 못 보내준다, 돈을 빌려 달라, 내일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K 명의 L 계좌(M)로 80,000원, 같은 달 31일 피고인 명의 N 계좌(O)로 50,000원, 2018. 9. 5. 위 K의 계좌로 150,000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N 계좌로 150,000원 등 합계 4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화면), 수사보고(피고인 게시글 등 캡쳐화면) 2018 4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 201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도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큰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고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도박으로 빚을 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하고도 다시 절취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돈을 대부분 인터넷도박에 사용한 점, 2018. 10. 20. 에 검거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풀려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초범인 점, 채무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게 된 후 가족과의 갈등으로 가출하여 숙식비 마련과 채무변제를 위한 자금마련 등을 위해 범행을 하는 등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아직 나이가 어려 성행 개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6.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5. 21: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에 이르러 건물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그곳 401호 창문을 열고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 보석함에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진주반지 등 귀금속 8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외화 및 작은방 화장대 위에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피지오겔 화장품, 현금 5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등 합계 408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3. 12. 초순경부터 2015. 3.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약 2억 5,65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F,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현장사진 1. 각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발생현장 CCTV수사, 피해자 진술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생계를 위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8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20. 5.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각각 선고받아 2021. 10. 1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12.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6.경 부천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60만 원 상당의 게이밍 컴퓨터, 27인치 모니터, 마우스, 키보드, 스피커 등 물품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21. 12. 17.부터 2022. 1. 18.까지, 렌탈료 및 배송비를 합계 149,000원으로 하는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1. 19.경 위 렌탈계약 기간이 경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물품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위 물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J렌탈 단기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역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동종 전과 등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동부지법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죄와 2022. 12.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아주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 가족들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60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5. 21. 19:18경 울산 북구 B, C식당에서 피해자 D(67세, 여)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으로 인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21. 20:32경부터 같은 날 20:57경 사이 울산 북구 E, F매장으로 술에 만취하여 소주병을 손에 든 채로 가게 내로 들어와 피해자 G(44세, 여)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가게 내 공포감을 조성하여 이에 가게 내로 들어오던 다른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약 25분 동안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입건전 조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내사),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현장 주변 CCTV 영상자료 확인에 대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 및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C 식당 바닥에 피해자 D의 머리카락 여러 가닥이 뽑혀 떨어져 있었던 점, H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 D의 비명소리를 듣고 C식당으로 가보게 되었고, 당시 위 피해자가 머리가 헝클어진 상태로 밖으로 나와 식당 앞 길에 앉아 자신에게 112 신고를 해 달라고 하였으며, 위 식당 안에는 피고인만 있었다고 진술한 점, F매장과 관련하여 2022. 5. 21. 20:41경 및 20:53경 각 112에 신고가 되었는데, 위 가게에서 근무하던 I은 당시 피해자 G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고인이 술병을 들고 가게로 찾아와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있으니 대신 신고를 해달라고 하여 자신이 112에 신고하였으며, 두 번째 112 신고경위에 대하여 위 첫 신고시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달래 집으로 돌려보냈으나 피고인이 다시 가게로 찾아와 자신을 신고하였다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질러 피해자 G가 112에 재차 신고하게 되었다고 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F매장으로 출동한 경찰관 역시 2022. 5. 21. 20:41경 112 신고를 받고 위 가게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귀가조치 시켰으나, 잠시 후 20:53경 재차 신고를 받고 위 가게로 출동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가게 내에서 고함을 지르며 위 피해자를 상대로 ‘왜 신고를 하였느냐’는 등의 욕설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CCTV 영상 캡쳐사진 또한 위와 같은 경찰관 등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욕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상해, 업무방해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969

범죄사실1) 1. 점유이탈물횡령죄 피고인은 2017. 5. 14. 22:0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87 '쥬디스태화 백화점 본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놓고 간 피해자 명의의 신한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가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 위반죄 및 사기죄 가. 피고인은 2017. 5. 14, 22:08 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86 '서면' 버스정류소 앞에서 성명불상의 운전사가 운행하는 88번 버스에 승차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카드단말기에 대고 버스요금 1,200원을 결제한 후 그 요금 상당의 버스 여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운전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4, 22:25 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시가 22,400원 상당의 '결 고운 BB크림'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후 위 화장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5. 14. 22:28 경위에서, 30,000원 상당의 '골드24K 스네일 스킨로션'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 D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후 위 화장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7, 5. 15, 09:51 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로 23-1 '당감초등학교' 버스정류소에서 성명불상의 운전사가 운행하는 17번 버스에 승차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카드단말기에 대고 버스요금 1,200원을 결제한 후 그 요금 상당의 버스 여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운전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5. 15. 22:11 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86 '서면' 버스정류소에서 성명불상의 운전사가 운행하는 23번 버스에 승차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카드단말기에 대고 버스요금 1,200원을 결제한 후 그 요금 상당의 버스 여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운전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 사용내역서(수사기록 12쪽),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 등, 수사기록 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 (포괄하여, 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13:45경 경주시 C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D휴게소 주차장에서 E과 승용차 문을 부딪친 문제로 시비가 되었는데, E의 처형인 피해자 F(여, 70세)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촬영사진 첨부),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놓으라고 하며 팔을 뺏을 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피해자 및 E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의하여 뒤로 넘어지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가 잡고 있던 팔을 빼는 과정에서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힘에 못 이겨 넘어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증인 G 및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디 도망가냐고 하면서 잡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당기다가 스스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E 사이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고(피고인도 그와 같이 진술함), 증인들의 목격 위치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정확하게 목격하였던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비록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넘어뜨릴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는 하나, 그와 같은 경우에도 피고인의 행위를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에서 규정한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4고정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무역회사 소속 직원으로 중고스마트폰 매입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2. 26. 22:00경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에 있는 다가동 우체국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D(34세) 소유인 시가 954,800원의 스마트폰 베가시크릿 업 1대, 899,800원의 스마트폰 갤럭시S4 1대, 899,800원의 옵티머스뷰3 1대를 매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중고스마트폰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C의 신분증을 제시받아 명확한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스마트폰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스마트폰 3개를 대당 각각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3.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C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시가 954800원의 베가 시크릿업 1대, 시가 999,900원의 옵티머스 뷰3 1대를 매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중고스마트폰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제시받아 명확한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스마트폰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스마트폰 2개를 대당 각각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매입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19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4.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송금해주면 건당 30만 원의 수고비를 주겠다. 일이 없어도 대기비를 지급하며, 택시비 등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는 등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지금 당신이 있는 곳으로 직원을 보내겠으니 직원에게 돈을 주면 상환처리 후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일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2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5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F은행 직원 I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200,000원을 교부받아 수당 및 교통비 명목으로 4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8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 형태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17.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81,366,000원을 교부받거나 10,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K, L, M, N, O, D, B, P, Q, R, E, S,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이전 모습),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5, 13), 예치금 납부확인서, 출금 거래내역명세표, 각 CCTV 캡처내역(증거목록 순번 14, 16, 20, 45, 49), 납부증명서 사진, 피고인 사진, CCTV 사진, 금융거래상환확인서, CCTV 캡처, 계좌거래내역, 완납증명서, 완납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B, C,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각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금액과 유죄로 인정하는 편취금액 중 적은 금액을 인용)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제1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후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인 사기미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로,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유형에서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선택하면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5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별 피해자들에게 큰 재산적 피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 형태의 다수인이 각자 분담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인 범행이 완성되므로 수거책, 전달책 등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하는 일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받을 욕심에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범죄사실의 피해규모는 약 2억 9,000만 원이지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은 그보다 훨씬 적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22.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2004.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2008. 6.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1. 7. 1. 대전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02:18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E문구점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망치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출입문 강화유리를 깨뜨려 손괴한 다음 위 문구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현금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4. 2. 11.경부터 2014. 4.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시가 총합 35,091,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D,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B,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의 각 진술서 1. BL, BM의 각 진술서 사본 1. BN의 피해신고서 1. BO, BP의 각 피해신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각 관련 사진, 각 현장 사진, 각 현장 CCTV 중요화면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익산 BQ서점 추가 범행 시인 관련) 1. 각 내사보고(BR약국, BS문구센터 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1033~1065쪽),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0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누범가중 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2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6년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1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고 그 피해액이 큰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