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6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9. 대구 중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현금 사은품을 주면 공기청정기 2대를 렌탈하여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지내면서 일수업체를 통해 빌린 대여금의 이자가 불어나자, 렌탈료, 인터넷 물품 등 사기 범행으로 생활비, 이자 비용등을 충당하여 사용할 의도였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 사은품을 지급받더라도 공기청정기의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3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에게서 총 6,484,0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F 까페에 "렌탈 제품을 팔아 드리니, 관심있는 분은 쪽지를 달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G에게 "여동생명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주면 그 명의로 렌탈 한 후 처분하여 1대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 상당의 금액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H이 자신의 동생인 I의 인적사항 등이 담긴 주민등록증 사진, 은행 계좌를 전송해 주어 I의 동의 없이 그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권한 없이 그 명의로 주식회사 J에 공기청정기 4대, 의류청정기 1대의 렌탈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3.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식회사 J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J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는 렌탈계약서의 고객명 란에 'I', 주소 란에 '대구 중구 K 1층', '상품평 란에 'L', 수량 란에 '1'이라고 입력하게 하고, 피고인은 서명 란에 'I'라고 전자서명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I의 전자서명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총 11회에 걸쳐 주식회사 J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3.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I 명의로 공기청정기 4대, 의류청정기 1대의 렌탈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렌탈계약서 정보가 마치 진정하게 입력된 것처럼 주식회사 J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J 홈페이지에 저장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 카카오톡 대화, 이체결과 조회, 각 진정서, 이체내역서, 고소장, 각 약정서, 렌탈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 각 형법 제232조의2, 각 징역형 선택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사기 범행 피해액 절반 이상의 피해액에 대해서 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주방 보조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2세)은 위 식당 주방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17:15경 위 C 앞에서, 주방 업무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나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보조주방으로 가서 그곳 도마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길이 32cm, 칼날 2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와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칼을 치켜들고, 피해자가 양손을 들어 피고인의 팔을 잡자 이를 뿌리치려고 칼을 쥔 피고인의 손을 흔들던 중 칼날로 피해자의 왼손바닥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1㎝ 정도의 손바닥 절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관련사진, 수사보고(진단서 미제출 및 합의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길이 32cm, 칼날 20cm)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참조 [양형기준]-특수상해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폭행치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처벌불원 등판사서근찬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21:45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5. 03. 03:54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8세)과 시비하게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그곳에 주차된 자신의 E 싼타페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와 이를 휴대한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다시 위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다가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식칼을 겉옷으로 말아 감춘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수사보고(특수상해)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의 남자친구 F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품 사진(식칼)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관련사건 목록 1부, 판결문, 사건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4,000만 원에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판사남혜영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6.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11:05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 IIⅡ 1톤 화물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7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30. 16:05경 'B'라는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는 대신 원활한 변제를 위해 쓰지 않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 주고 그 계좌로 이자를 입금하면 우리가 인출하도록 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21:30경 서울 동대문구 C, 1층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봉투에 담아 성명불상자가 보낸 배달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4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죄에 실제로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남기주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02:06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지인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남녀가 서로 밀치고 싸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C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자, 날 잡아가 달라'고 소리치며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촬영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남기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16:3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D(57세)이 술 마시고 행패를 부린 피고인을 112 신고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 건너편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대형 망치(길이 6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왜 신고했냐.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사진 및 해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112신고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대형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9. 7. 29.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칼로 협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과 2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휴대한 대형 망치를 피해자를 향해 직접 휘두르지는 않았던 것으 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인 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실행해 준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임의로 사용하도록1)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계좌내역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대출사정업체에 속아 기존대출상환 명목으로 600만원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은 점, 이후 지급정지를 하여 피해가 적어진 점,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체크카드의 임의사용의 대가로 대출을 받는다'는 피고인의 범의는 미약했던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면,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A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경우' 접근매체의 대여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법원 2020. 5. 26. 선고 2019고단3702 판결 참조 2)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출업체에 속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은 최소한 대출업자가 자신의 계좌를 A하여 임의로 거래실적을 쌓는 것은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검찰에서의 진술서 참조). 판사김민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3%의 이율로 1,000만 원을 대출 해 줄테니 이자를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2019. 7. 23.경 대구 달성군 B 블록형단독주택부지 조성 공사장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금융회신자료 회신자료(CCTV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7세)와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0. 17:00경 논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씨발놈아 이장 내가 할 테니까 내놔라."라는 등 욕설하며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양 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향해 1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의 각 진술녹음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B)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목을 밟는 등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상해진단서에 나타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받는 등 상호간에 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0.00:5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에서 가스충전을 마치고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진단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사손원락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7.23:55경 영주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을 경유하여 같은 시 F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7. 23:40경 영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영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해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경찰관의 차량 정지 명령에 따라 차를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영주시 F 아파트 앞 도로에서 영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음주측정을 하기 전 물로 입을 헹굴 것을 요구받자 "거부한다 씨발, 경찰아!"라고 욕설하면서 J 순경이 들고 있던 물컵을 뿌리친 후 도로로 뛰어들고, 위 I 경위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I 경위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J 순경의 다리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 193%로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행경위가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15. 21:4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마을에서 같은 구 C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최근 전과는 2019년도의 것이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홀로 미성년인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친한 사회후배의 여자 친구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가 주식회사 E 경영진을 잘 알고 있어 임원가격에 주식을 구입할 수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1주당 시세 2,200원보다 저렴한 1,500원에 주식을 매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주식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4.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편취금액,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수법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피해금액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 판사김지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11:28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기업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이하 'ATM기'라고 한다) 부스에서, ATM기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가로 18cm, 세로 18cm, 두께 6cm) 1개를 집어들고 부스 안으로 들어가 위 보도블럭으로 ATM기를 4회 내려쳐 시가 약 700만 원 상당의 위 ATM기를 파손하고, 이어서 현금을 꺼내려 하였으나 기기 내부에서 현금을 발견하지 못해 훔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22:14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대전 중구 대둔산로 159번길 33 남부순환고속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를 C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법 2007고약21943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861 피고인은 2019. 8. 경 중국에서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한국으로 가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예금을 인출한 다음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정 금액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아람 어린이 전집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수수료가 입금되지 않아 정상 결제가 되지 않았으니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E 명의 기업은행계좌(F)로 151,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은행 합정동 지점 등에서 위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환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1,000원을 편취하였2020고단390 피고인은 2019. 8. 경 중국에서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한국으로 가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예금을 인출한 다음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정 금액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13. 21:00경 IC 사이트에 '게임용 고사양 컴퓨터 데스크탑 판매합니다 400,000원'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14.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은행에서 위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환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자료 1. 각 회신자료 [2003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고소장, 진정서, 각 진술서 1. IC 화면 캡처사진, 송금 내역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다. 피고인은 그 중 인출책을 맡아 그 역할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확정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2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34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세종로 1845에 있는 연기사거리 앞 도로를 천안 쪽에서 대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앞 도로로 교차로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면서 대기하거나 정지하기 위 하여 속도를 줄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통신호거의 정지신호에 의하여 교차로 앞에서 속도를 줄이면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71세, 남)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 그랜저 승용차가 밀리면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한 E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해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과 피해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66세, 여)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법정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 앞에서 감속하는 선행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2명에게 각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선행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앞의 차량을 들이받기에 이르렀다. 피해자들은 입원치료를 받았고, 신체적 고통으로 수면을 취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피해를 호소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다고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사고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 및 범행의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비교적 중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08. 10.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1. 8.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7. 12.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특별예방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2. 21:20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쉐보레 콜로라도(CHEVROLET COLORADO)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호흡측정결과 측정용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2. 23:04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밸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약식명령 (2016고약28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2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로에서 음주운전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지한 직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차선으로 운전하여 도주하였고, 이에 경찰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기에 이르렀는바,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5. 21:53경 울산 북구 명촌동 상호불상의 치킨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