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군수선거에서 당선되어 2010. 7. 1.부터 C군수로 재직하여 왔으며, 2014. 4. 2.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군수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군수선거에서 당선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3. 21. 17:10경 경북 D에 있는 C군청 군수실에서 C군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군수 이권개입설 등에 대하여 취재를 하는 E신문 C군 취재기자인 F에게 "F 기자 이런 거 좀 묻어주소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신경 많이 쓸게", "잘 봐주이소. 잘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현금 3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군수선거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E신문 C군 취재기자인 F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서, 지방선거 후보자 검색결과, E신문 출입기자 변경,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F가 주소를 G군에 두고 있고, 2012. 10.부터 E신문 G군 출입기자로, 2013. 8.경부터 C군 출입기자를 겸직하고 있을 뿐, C군민과 혈연 등의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의 기부행위 상대방인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자는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자도 포함되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500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70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F는 2012. 10. 경부터 경북 지역에서 배포되는 신문인 E신문의 G군 출입기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2013. 8. 경부터 C군 출입기자를 겸하면서 C군 관내에서 발생하거나 C군과 관계되는 사건, 사고, 문화행사 등을 취재하여 기사를 작성, 본사로 송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는 E신문 C군청 출입기자로서 그 주된 취재 활동 또한 피고인의 선거구를 포함하는 C군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 E신문은 피고인의 선거구에도 배포되고 있으므로 F가 피고인에 대하여 쓰게 될 기사는 피고인의 선거구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는 피고인의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에게 기부행위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지위에서 기부행위를 한다는 인식 없이, 군청 행사와 관련한 모임에서 군청 출입기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싸움으로 중상을 입은 F에 대하여 C군수의 지위에서 위로금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여 기부행위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살피건대, 기부행위의 범의는 공직선거법상의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것이나,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내지 제115조의 체제와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특히 제114조, 제115조에서 기부행위와 선거와의 관련성을 별도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 제공행위는 같은 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제113조 기부행위제한 위반죄가 성립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와의 관련성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이 사건 기록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군수 선거에서 당선되어 2010. 7. 1.부터 C군수로 재직해 온 사람인 점, 피고인은 2013. 12.경 이미 F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자 병원에 방문하였으나,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이 사건 일시에 F를 불러 위로금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기부행위의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배우자의 기부행위 제한'은 같은 법 제114조의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및 같은 법 제115조의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과 달리 기부행위가 '선거에 관하여'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같은 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다는 주관적인 인식 또는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금지 위반을 처벌하려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이 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부행위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기부행위가 C군청 행사와 관련한 모임에서 상해를 입은 F에 대하여 C군수의 지위에서 위로금을 전달한 것으로, 이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부행위가 위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 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에서 살펴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이 사건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등에 의하여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 등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기부행위 당시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군수 선거일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있었던 점, F는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해당 사안이 F가 중점을 두고 있는 취재 방향대로 보도되었다면 그 진위 여부에 무관하게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F가 최초 입원한 시점은 2013. 12.경이고, 그 후로도 병원에 약 50일 정도 입원해 있었는데, 입원 시점으로부터 약 3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기부금액의 수액, 피고인과 F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부행위가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가중인자]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특별감경인자]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의례적 행위,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 원 기부행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선거에서 부정한 이익이 개입하여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킬 위험성이 있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예비후보 등록을 1달 정도 앞둔 상태에서 이 사건 기부행위를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기부행위에 공여된 돈이 30만 원으로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이후 F가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E신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군 유권자들의 55.2%라는 지지율로 재선 군수로 선출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