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5459

범죄사실 1. 범행 공모 피고인들은 G, H, I, J, K, L, M과 함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다음, 타인 명의를 도용한 '대포폰'을 개통하여 개통수수료 등을 편취하려는 자들에게 위조된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그 명의의 계좌번호(이른바, '신규서류' 또는 '막서류')를 판매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그 중 위 G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개인정보 DB자료(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구입하고, 이를 피고인들에게 부탁하여 그 개인정보 DB자료 중 이른바, '무회선자 DB자료'(휴대전화 가입내역이 없는 사람의 개인정보 자료)를 선별한 후 이를 H에게 이메일로 전송해주는 역할을, H, I, J은 신규서류 구매자를 모집하여 판매대금을 선입금 받은 후 G으로부터 무회선자 DB자료를 받아 주민등록 진위 확인 ARS 조회서비스인 '1382'를 통해 발급일자 등을 확인한 후 M에게 건네주어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하고, M으로부터 받은 위조된 주민등록증 파일과 은행 계좌번호를 신규서류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G, M 등에게 배분해주는 역할을, M은 H으로부터 받은 무회선자 DB자료와 미리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주민등록증 양식을 이용하여 무회선자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직접 위조한 후 그 스캔 파일을 H 등에게 전송해주는 역할을, K, L은 신규서류 구매자들을 모집하고, 구매자가 선입금한 돈을 H 등에게 송금하여 H 등이 '신규서류'를 구매자가 알려주는 이메일로 전송해 주도록 하는 신규서류 대구지역 중간 공급책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2.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G, H, I, J, M과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위조 제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G은 2013. 11. 29.경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미고 대리점을 상대로 단말기를 편취하는 N으로부터 무회선자 DB자료를 구매하겠다는 요청과 함께 (주)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불상의 DB 판매대금을 송금 받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게 P 등에 대한 휴대전화 무회선자 DB자료(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조회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G의 요청에 따라 G으로부터 전송받은 개인정보(DB자료) 불상 건수를 해당 통신사로부터 부여 받은 영업전산망 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으로 무회선자 DB자료를 선별한 후 이를 다시 G에게 이메일로 전송해 주고, G은 전송받은 자료를 다시 H에게 이메일로 전송해 주고, H, I, J은 G으로부터 받은 무회선자 DB자료를 주민등록 진위확인 ARS 조회서비스인 '1382'를 통하여 주민번호와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M에게 네이트 온으로 전송하였으며, M은 수원시 팔달구 Q빌딩 312호에서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포토샵'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발급일자, 발급관청 란이 비워져 있는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일명 '백판')에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불상자의 증명사진과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직인을 삽입하고, 성명 란에 'P(DK)', 주민등록번호 란에 'R',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동구 S (이하 생략)', 발급일자 란에 '2009. 6.23.', 발급관청 란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이미지 파일을 인쇄기로 인쇄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명의로 된 위 P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7.경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10, 13, 15, 35, 36, 38번과 같이 22회에 걸쳐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22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위 G, H, I, J, M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22매를 위조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위 G, H, I, J, M과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P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데 사용하는 등 범죄일람표 연번 1, 2, 4~10, 13, 15, 35, 36, 38번과 같이 2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들의 위 H, I, J, M과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위조 제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H, I, J은 2013. 12. 2.경 위 N으로부터 무회선자 DB 자료를 구매하겠다는 요청과 함께 (주)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불상의 DB 판매대금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에게 T 등에 대한 휴대전화 무회선자 DB자료(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조회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들은 위 H의 요청에 따라 전송받은 개인정보(DB자료) 불상 건수를 해당 통신사로부터 부여 받은 영업전산망 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으로 무회선자 DB자료를 선별한 후 이를 다시 H에게 이메일로 전송해 주고, H은 전송받은 휴대전화 무회선자 DB자료(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민번호와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일치여부를 확 인한 후 M에게 전송하였으며, M은 제2의 가.항 기재 Q빌딩 312호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일명 '백판')에 불상자의 증명사진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직인을 삽입하고, 성명 란에 'T(DL)', 주민번호 란에 'U', 주소 란에 '대구광역시 북구 V (이하 생략)', 발급일자 란에 '2000. 4. 26.', 발급관청 란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이미지 파일을 인쇄기로 인쇄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명의로 된 위 T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6.경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3, 11, 12, 19, 20, 22~32, 34, 40~43번과 같이 37회에 걸쳐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35매와 운전면허증 2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 I, J, M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35매와 운전면허증 2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H, I, J, M과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T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데 사용하는 등 범죄일람표 연번 3, 11, 12, 19, 20, 22~32, 34, 40~43번과 같이 37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위 G, H, I, J, K, L, M과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위조 제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K, L은 2014. 4. 3.경 I이 네이버카페에 올려놓은 광고글을 보고 J 등에게 무회선자 신규서류 구매 요청을 하면서 위 M을 통해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할 수 있도록 W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605만 원의 DB 판매대금을 송금해주고, G은 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게 X 등에 대한 휴대전화 무회선자 DB자료(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조회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G의 요청에 따라 G으로부터 전송받은 개인정보(DB자료) 불상 건수를 해당 통신사로부터 부여 받은 영업전산망 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으로 무회선자 DB자료를 선별한 후 이를 다시 G에게 이메일로 전송해 주고, G은 이를 다시 H에게 이메일로 전송해 주고, H, I, J은 X 등에 대한 휴대전화 무회선자 DB자료를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민번호와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M에게 전송하였으며, M은 제2의 가.항 기재 Q 빌딩 312호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일명 '백판')에 불상자의 증명사진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직인을 삽입하고, 성명 란에 'X(DM)', 주민번호 란에 'Y', 주소 란에 '대구광역시 북구 Z (이하 생략)', 발급일자 란에 '2013. 7. 1.', 발급관청 란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이미지 파일을 인쇄기로 인쇄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명의로 된 위 X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16, 33번과 같이 13회에 걸쳐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3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위 G, H, I, J, K, L, M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3매를 위조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위 G, H, I, J, K, L, M과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이 X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데 사용하는 등 범죄일람표 연번 14, 16, 33번과 같이 1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위 G, H, I, J, K, M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위조 제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K은 2014. 4. 11. J 등에게 재차 무회선자 신규서류 구매 요청을 하면서 M을 통해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할 수 있도록 제4의 가.항 기재 W 명의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205만 원의 DB 판매대금을 송금해 주고, G은 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게 AA 등에 대한 휴대전화 무회선자 DB자료(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조회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G의 요청에 따라 G으로부터 전송받은 개인정보(DB자료) 불상 건수를 해당 통신사로부터 부여 받은 영업전산망 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으로 무회선자 DB자료를 선별한 후 이를 다시 G에게 이메일로 전송해 주고, G은 AA 등에 대한 휴대전화 무회선자 DB자료(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H에게 이메일로 전송해 주고, H, I, J은 AA에 대한 휴대전화 무회선자 DB자료를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민번호와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M에게 전송하였으며, M은 제2의 가.항 기재 Q빌딩 312호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일명 '백판')에 불상자의 증명사진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직인을 삽입하고, 성명 란에 'AA(DN)', 주민번호 란에 'AB', 주소 란에 '대구광역시 북구 AC (이하 생략)', 발급일자 란에 '2000. 2. 16.', 발급관청 란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이미지 파일을 인쇄기로 인쇄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명의로 된 위 AA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18, 21, 37, 39번과 같이 10회에 걸쳐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0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위 G, H, I, J, K, M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0매를 위조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위 G, H, I, J, K, M과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5의 가.항과 같이 AA의 주민등록번호를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데 사용하는 등 범죄일람표 연번 17, 18, 21, 37, 39번과 같이 10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명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거래내역, C 명의 하나은행 거래내역, B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B 친구 명의 하나은행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네이트온 내역 수사, 피의자 A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 파일 첨부, 피의자 A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 파일 첨부, 피의자 G이 공범 D에게 보낸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피의자 C 네이트메일 보낸 편지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G, H, M 등 공범들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한 다음 이를 범죄행위에 사용하려는 자들에게 돈을 받고 팔기로 하는 범행에 피고인들이 순차 공모하는 형식으로 가담하여 저지른 범죄로서, 피고인들이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의 정보를 대량으로 함부로 유출하였고, 이를 기초로 공범들이 공문서를 다수 위조하여 판매함으로써 신용사회의 근간을 훼손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들은 개인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로서 평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관한 교육을 받고 위반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확인해 준 개인정보 건수가 피고인 A은 약 25,000건, 피고인 B은 약 70,000건, 피고인 C은 약 5,000건, 피고인 D은 약 21,500건에 이르고, 그 대가로 얻은이익이 피고인 A은 약 5,000만 원, 피고인 B은 1,095만 원, 피고인 C은 80만 원, 피고인 D은 27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에서의 역할, 전과,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공문서위조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징역 2년 6월)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