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260]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4. 말경까지 거주했던 서울 관악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건물의 E호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자신의 짐을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7. 03:36경 캐리어 등 자신의 짐을 들고 위 고시원 건물 1층에 이르러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곳에 자신의 캐리어를 놓아두고, 같은 건물 2층 D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E호실 출입문을 두드려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1층으로 내려와 캐리어를 가지고 다시 고시원 안으로 침입하여 E호실 안에 짐을 놓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5. 17. 새벽 무렵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7 앞 지하철2호선 서울대입구역 8번 출구 부근에서, 길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의 G병원 진료카드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9. 5. 17. 04:00경 서울대입구역 8번 출구 부근에서, 길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명의의 NH농협 체크카드(I) 및 피해자의 아버지인 J 명의의 우리은행 BC신용카드(K) 각 1매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5. 17. 07:36경부터 07:40경까지 서울 관악구 L휴게소 내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제2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NH체크카드와 우리은행 BC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카드로 각 10,000원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7. 08:02경부터 09:29경까지 위 L휴게소 내 피해자 O이 운영하는 종합매점에서 술과 담배 등 물건을 구매하면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NH체크카드와 우리은행 BC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NH체크카드로 6,200원, 우리은행BC카드로 1,400원 등 합계 8,6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 각 1매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4792] 피고인은 2019. 5. 15. 01:47경 서울 관악구 L 휴게소내 피해자 P이 운영하는 매점 앞에 이르러 위 매점 출입문 문고리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 당겨 문고리를 문에서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고, 시정장치인 쇠사슬을 푼 후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원 동전 약 70개를 꺼내어 가지고 절취하였다. [2019고단4942] 피고인은 2019. 5. 17. 01:17경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슈퍼마켓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천막을 걷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의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팥빙수 아이스크림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28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30. 서울 관악구 도림천 부근에서 피해자 T가 분실한 그녀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4. 30. 07:00경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결제할 지불수단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계산할 태세를 취하며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머리고기 1접시, 소주 2병 등 합계 15,000원(=머리고기 7,000원+소주 2병 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이를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8고단1808호) [2019고단3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C(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우리서 사건접수번호 2019-8489 건조물침입사건 -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1. 112신고 내역 1. IC 신용승인, 카드사용내역 캡쳐본 및 압수물사진, 고시원 현장사진, 과거 피의자의 입실계약서, 문자메세지 캡쳐내역 [2019고단4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현장 출입문 손괴사진 CCTV 영상출력물, CCTV 영상 등 [2019고단4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쳐 사진, 피의자 이동로 CCTV 캡쳐 사진 [2019고단5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L 일대에서 노숙하면서 짧은 기간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8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이전에 사기 및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른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이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