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48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5. 24. 08:00경 파주시 월롱면 이하 불상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4세)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사귀자면서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중, 피해자를 불러내 피고인의 D 싼타페 차량에 태우고, 검정색 USB(증 제2호)를 보여주며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지 않아?"라고 묻고, 피해자가 "동영상이라도 돼?그럼 카페에 가서 보여줘."라고 하자, "모텔에 가서 보여주고 지워줄게.", "이게 사랑일지야."라고 하면서, 마치 위 USB에 연인관계일 때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이 들어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한적한 장소에 차량을 세우고, "한번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뒷좌석으로 넘어간 다음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강제로 뒷좌석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청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 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는 등 저항하자, 이번에는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 대면서 "빨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강간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약 10초간 빨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구강 내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6. 6.경 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피해자 C의 현 남자친구인 E의 이름과 불상의 메일을 이용하여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귈 때 전라로 성관계하면서 촬영한 원본 동영상을 10초 단위로 자극적인 부분만 편집하여 위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10개가량 게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페이스북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접속한 다음, 위 E의 계정을 친구로 추가하고 위 동영상 게시물에 대하여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 피해자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그대로 전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및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페이스북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사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가 소지하고 있던 USB에 연인관계일 때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이 들어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그 진술의 경위, 내용 및 일관성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내사보고(F모텔 탐문), 내사보고(협박 문자 메시지 및 동영상 캡쳐본 관련) 1. 성관계 동영상 CD 1. 압수된 베가 시크릿 휴대전화기 1대(증 제1호), 검정색 USB 1개(증 제2호), 컴퓨터 하드디스크 2개(증 제3, 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유사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4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6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성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나. 판시 제2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최종형량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2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상한은 준수되지 아니하고, 다만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판시 제1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년 6개월 정도 교제한 여자친구로부터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심하게 집착한 나머지 연인 사이일 때의 성관계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가지고 있음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집어넣는 등 유사강간행위를 하고, 그 후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위 동영상을 편집해 2~3시간 정도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전시함으로써 위 페이스북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이나 그 직후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