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875

범죄사실 [2012고단1916] 피고인 A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08. 12. 24.경부터 2009. 1. 23.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병원의 식당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임대차 종료 후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2011. 3. 14.경 위 법원에 임대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2009. 5. 11.경부터 2010. 9. 30.경까지 병원 운영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658만원을 교부받았으나 위 차용금 중 6,088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2010. 12. 31.경 위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각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이를 면할 목적으로, 2011. 8. 30.경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 69-1에 있는 공증인가 전주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이 1억 9,6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인 C에게 4억 6,400만원의 허위 채무를 추가 부담하는 것처럼 꾸미고 합계 6억 6,000만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위 C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1. 9. 21. 위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2012고단2951] 피고인 B은 피해자 A이 운영하는 I병원의 총무부장으로서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B은 2009. 4. 6.경부터 2010. 6. 25.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A으로부터 합계 약 21억 5,000만원 상당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에 대한 채권을 허위 양도받아 위 채권액이 입금되는 피고인 B 명의의 두 계좌(우체국 J, 우체국 K)의 통장을 직접 보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이 2010. 10.경 피해자로부터 위 병원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자 위 두 계좌의 통장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2010. 10. 29.경 위 우체국 J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47,302,000원을 임의로 송금한 후 불상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7,215,600원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1430] 피고인 A은 의사이고, 피고인 C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이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 A은 G으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I병원 식당 임차보증금 합계 1억 5,000만원을 임대차 종료 후에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G이 피고인 A을 상대로 2011. 3. 14.경 전주지방법원에 임대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G으로부터 2009. 5. 11.경부터 2010. 9. 20.경까지 병원운영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658만원을 교부 받았으나, 위 차용금 중 6,088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G이 피고인 A을 상대로 2010. 12. 31.경 위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C는 위 각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G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이를 면할 목적으로, 2011. 8. 21.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 69-1에 있는 공증인가 전주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 A이 1억 9,6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자신의 동생인 피고인 C에게 4억 6,400만원의 허위채무를 추가 부담하는 것처럼 꾸미고, 합계 6억 6,000만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채권과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공증인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가장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위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A, 피고인 C는 공모하여, 그 무렵 위 공증인가 전주합동법률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1. 9. 21.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전항의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1. 9. 21. 위 법원에서 제3채무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에 대한 피고인 A의 진료비 보험금 청구 채권 중 미지급된 채권 및 향후 발생할 채권 중 66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 C, 채무자 A, 제3채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으로 하는 2011타채10079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서, 위 제3채무자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 139,922,490원에 대하여 G이 받은 전주지방법원 2010 카단 5820호 채권가압류와 경합되게 하여, 위 제3채무자로 하여금 위 법원에 139,922,490원을 공탁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L 채권배당절차 배당기일에서 압류권자로서 170,349,120원만을 압류채권으로 신고하여 2012. 3. 28. 위 배당절차 배당기일에서 공탁금 100,767,426원을 배당받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위 공탁금 139,922,490원을 배당받으려고 하였으나 G 등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신청 및 배당이의 신청으로 말미암아 실제로는 정당한 채권만을 신고하여 100,767,426원을 배당받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691] 피고인 A은 2008. 12.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병원'을 운영하였으나 환자가 줄어드는 등 경영이 악화되어 2012. 12. 10.경 폐업하였으며 그러한 경영악화로 인해 M, N, O로부터 공급받은 의료소모품, 약품 등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2012. 12. 26. 'M에게 22,703,344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전주지방법원 지급명령을 송달받았고, 2013. 3. 7. 'O에게 29,692,535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전주지방법원 지급명령을 송달받았고, 2013. 6. 21. 'N에게 14,978,3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전주지방법원 지급명령을 송달받아, 위 M 등이 위 지급명령에 기해 강제집행을 해 올 상황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전북 완주군 P에 있는 'Q 병원'에서 흉부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며 월 1,100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게 되자 그 월급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위와 같은 지급명령에 기해 압류되는 등으로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전체 월급 중 150만원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입금받고, 나머지 950만원을 2013. 3.경에는 위 Q 병원의 이사장인 R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3. 4.경부터 2013. 9.경까지는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위 M 등의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2012고단1916]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결정문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표 사본, 영수증 5매 사본, 표, 확인서 등, 공정증서 등본, 금전공탁서 사본, 현대해상 미지급 현황 등 [2012고단2951]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재산압류통지서 등, 각 계좌거래내역서,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결정문, 정산 내역 [2013고단1430]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C의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공정증서 사본 [2014고단1691]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지급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7조(각 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모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모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모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모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금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B, G 등 관련 피해자 대부분의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관련 피해자들 중 대부분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3,0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과의 민사소송에서 정산결과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을 채권이 있었으므로 미리 적절한 방법으로 정산하였다면 형사책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전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단875] 피고인 A은 2010. 10. 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8. 12.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H 소재 'I병원'의 원장,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식당을 관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09. 2.경 유한회사 한남엔지니어링 및 에어콘 난방업자 T로부터 피고인 A이 가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의료보험료 등 채권에 대하여 148,260,200원 및 104,500,000원 상당의 가압류가 들어오고, 병원 건물을 건축한 U 등으로부터 공사대금 10억원에 대한 강제집행이 들어올 염려가 있자 피고인 A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피고인 B에게 허위로 양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4. 6. 전주시 덕진구 V 소재 W종합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동인이 가지고 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의료보험료 등 채권 2억 1,000만원 상당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한다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채권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즈음부터 2010. 6. 25.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억 5,000만원 상당의 채권을 허위양도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양수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상대로 위 각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라는 이유로 본소로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면서 피고인 B을 업무상횡령 등으로 형사고소하였고, 피고인 B은 반소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장래의 식대정산금채권 등을 청구하면서 위 각 채권양도는 위 각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채권양도이므로 허위채권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제1심 법원[전주지방법원 2010가합7446(본소), 2011가합640(본소) 사건]은 위 각 채권양도는 허위채권의 양도가 아니라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의 채권양도라고 판단하였고, 항소심[광주고등법원 (전주)2013나954(본소), (전주)2013나961(반소)]에서도 이를 전제로 피고인 A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 7. 26. 공탁한 공탁금출급청구권 311,812,930원 중 금 211,812,930원을 피고인 B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금 100,000,000원을 피고인 A 소유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민사소송이 종료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위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채권양도가 허위채권의 양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채권양도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