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경 피고인의 친구 D과 D이 소개한 E으로부터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뒤 그 서류를 기초로 속칭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E 또는 D에게 양도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일을 실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실제 운영할 의도가 전혀 없고 실체도 없었던 유한회사 F의 설립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이용하여 통장을 개설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위 법인을 설립하는 데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법무사 사무실 직원 G에게 교부하고, 위 직원을 통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을 작성하게 한 후, 2016. 7. 5.경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법인이 설립되고 주금이 납입된 것처럼 유한회사 F의 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등기공무원은 그 신청에 따라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F', 본점 소재지 '인천 연수구 H, 이동 2306호' 등을 전산입력하였고, 그 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저장, 구동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법원 등기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산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6. 7. 12.경 인천 연수구 신송로 122 송도프라자 내에 있는 국민은행 송도지점에서, 계좌 개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위 유한회사 F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양식 중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허위기재함으로써, 유한회사 F 명의의 계좌 2개를 개설하고(계좌번호 I 및 J),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OTP)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위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2. 인천 연수구 신송로 122 송도프라자 내에 있는 국민은행 송도지점에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I)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OTP) 등을 개설 당일인 2016. 7. 12. 19:00경 인천 남동구 K오피스텔 4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좌 1개당 매월 30만원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D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2.부터 2016. 7.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경 피고인의 친구 E으로부터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뒤 그 서류를 기초로 속칭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E에게 양도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일을 실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실제 운영할 의도가 전혀 없고 실체도 없었던 유한회사 L의 설립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이용하여 통장을 개설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위 법인을 설립하는 데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법무사 사무실 직원 G에게 교부하고, 위 직원을 통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을 작성하게 한 후, 2016. 8. 1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법인이 설립되고 주금이 납입된 것처럼 유한회사 L의 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등기공무원은 그 신청에 따라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L', 본점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R, 에이동 5층 씨 16호' 등을 전산입력하였고, 그 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저장, 구동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법원 등기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산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6. 8. 1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 신송빌딩 내에 있는 국민은행 증권타운지점에서, 계좌 개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위 유한회사 L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양식 중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허위기재함으로써, 유한회사 L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계좌번호 M),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OTP)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8. 17.부터 같은 달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3차례에 걸쳐 위계로 해당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7.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대영빌딩 내에 있는 우리은행 여의도금융센터지점에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N, O)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OTP) 등을 개설 당일인 2016. 8. 17. 14:30경 위 우리은행 여의도금융센터지점 옆 주차장에서 계좌 1개당 매월 50만원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E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17.부터 2016. 8.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경 피고인의 친구 P와 P가 소개한 E으로부터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뒤 그 서류를 기초로 속칭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E에게 양도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일을 실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실제 운영할 의도가 전혀 없고 실체도 없었던 유한회사 Q 설립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이용하여 통장을 개설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위 법인을 설립하는 데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법무사 사무실 직원 G에게 교부하고, 위 직원을 통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을 작성하게 한 후, 2016. 6. 21.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법인이 설립되고 주금이 납입된 것처럼 유한회사 Q의 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등기공무원은 그 신청에 따라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Q', 본점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R, 씨 50호' 등을 전산입력하였고, 그 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저장, 구동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 E과 공모하여 법원 등기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산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6. 6. 24.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08에 있는 국민은행 영등포지점에서, 계좌 개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위 유한회사 Q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허위기재함으로써, 유한회사 Q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계좌번호 S, T),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OTP)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위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4.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08에 있는 국민은행 영등포지점에서 개설한 위 국민은행 계좌 2개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OTP) 등을 개설 당일인 2016. 6. 24. 13:30경 위 국민은행 영등포지점 부근 노상에서 계좌 1개당 매월 15만원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E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4.부터 2016. 8. 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8, 12, 15) 1. (유)제이에스큐리 등 등기부등본 7매, 법인설립신청서류 사본 7건, 개설계좌정리서 1부, 거래내역서(35개 계좌) 각 1부, 업무방해해당계좌 총괄표 1부, 법인별 계좌정리(업무방해) 상세보고서 1부, 18개 계좌 개설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자금세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은닉 등 금융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였고, 범행으로 인해 직접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