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1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0. 3.경 대구 북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의 임차인 및 등록 명의를 제공하고 손님 응대 등의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전기요금 등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한편 위 게임장을 손님들에게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함께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1. 등급미필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1. 3.경부터 2021. 5. 말경까지 위 장소 내 별도로 구획된 공간에서, PC 9대를 설치하고 ‘E’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F’ 등의 게임물을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2.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1. 3.경부터 2021. 5.말경까지 위 장소에서, 게임기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 게임물을 이용하는 내용으로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G’, ‘H’ 등 게임기 54대를 설치하여 놓고, 위와 같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게임기에 부착된 버튼을 제거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1. 5. 말경부터 2021. 6. 2.경까지 위 장소에서, 게임기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 게임물을 이용하는 내용으로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I’ 게임기 55대를 설치하여 놓고, 위와 같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케이스의 조작부를 변경하고 별도의 외부 장치를 부착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3. 미신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영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2. 13.경부터 2021. 6. 2.경까지 위 장소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한 자로서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G’, ‘H’, ‘I’ 등의 아케이드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J(가명)의 법정진술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게임장 영상 CD, 게임물 사진, 현장사진 1. 게임산업등록대장 1. 감정결과 회신(H), 감정결과 회신(G), 감정결과 회신(I), 감정결과회신(F), 게임물 CD 1. 내사보고서(112신고 미단속보고 검토), 미단속 보고서 1. 각 검찰 및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현장 게임물 개·변조 여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추가 인지한 무등록 게임장에 대하여) 1.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실업주 및 종업원 인적사항 관련 제보자 진술 청취) 1.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및 혼인관계 증명서 1. 수사보고(B의 임대차 계약금 등 입금사실 확인) 1. 전기요금 부과 및 수납내역 1. 수사보고(L, M 명의 계좌분석 보고 및 통신영장 필요성 보고), 거래내역 자료 등 1. 수사보고(피의자 B 사용 (전화번호 1 생략)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보고서 관련), 연락처, 메시지 출력물, 판결문 등 1. 수사보고(압수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분석보고서 1. 분석보고서 – 증거목록 순번 65 1. 수사보고(B 압수 PC의 CCTV 프로그램 관련 보고) 1. 수사보고[압수영장(2021-10903) B 압수 PC 포렌식 결과],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들 사용 휴대폰의 연락처란에서 DPC 임대인 연락처 저장 유무 등 확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D’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에 자주 출입하면서 일부 손님들에게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이 사건 게임장의 임차보증금과 차임, 전기요금 등을 피고인 A를 대신하여 일부 납부하는 등으로 관여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와 이 사건 게임장을 같이 운영한 것은 아니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보자인 J(가명)는 이 사건 게임장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였는데, 업주인 피고인 B가 새벽 3시경 이 사건 게임장에 찾아와 수익금을 정산하고 게임장 관리를 도맡아 하였으며, 낮에는 L이라는 여자 부장이 이 사건 게임장을 관리하고, L 외에도 총 2명의 직원이 더 있으며, 이 사건 게임장의 식당에서 피고인 B의 아내가 일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게임장의 수익금 정산을 부탁한 적이 있고, 그 횟수가 많아 수십 회 정도 되며, 피고인들이 같이 술을 마시고 있을 때에는 피고인 B의 배우자인 K이 정산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아내인 K은 이 사건 게임장이 영업을 하는 날에는 거의 매일 이 사건 게임장에 나왔다고 한다. 경찰관들이 2021. 6. 2. 이 사건 게임장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위해 방문하였을 때 이 사건 게임장에는 피고인의 아내인 K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딸인 N도 같이 있었다. 이 사건 게임장의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는 피고인 A로 기재되어 있지만, 피고인 A의 이름 옆에는 피고인 B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가 임대인 O에게 임차보증금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게임장 건물의 차임 또한 피고인 A의 어머니 P의 명의로 1회 송금된 것 이외에는 피고인 B, 이 사건 게임장의 직원 M, L의 명의로 송금되었고, 전기요금은 M 명의로 납부되었다. M, L은 피고인 B의 아내인 K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게임장의 차임,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은 피고인 B의 아내인 K이 모두 관리하였고 피고인 A 자신은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 게임장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도 피고인 B가 임대인 O와 사이에 상의하여 차임 등을 정산하고 남은 임차보증금과 이사지원비용 등을 피고인 B 자신의 계좌로 수령하였으며, 전기요금의 정산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게임장 건물의 임대인 O는 피고인 B와 위와 같이 차임 및 임차보증금의 정산과 원상회복, 건물인도 등의 상의를 하면서 피고인 B를 ‘대표님’이라고 호칭하였다(증거기록 제699쪽, 제702쪽). 한편 피고인 A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는 이 사건 게임장 건물의 임대인 O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고 서로 통화한 내역도 없으며,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게임장 건물의 임대인 O와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교환하고 통화한 내역이 있다. 이 사건 게임장에 근무한 M, L의 계좌를 분석한 내역에 따르면 이 사건 게임장의 수익금이 M, L의 계좌를 통해 관리되고, M, L의 계좌와 피고인 B, 배우자 K, 딸 N의 각 계좌와 상호 거래내역도 여러 차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검찰에서 L과 M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L의 사진을 제시받고도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주 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한편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를 형부, K을 언니, N을 조카라고 호칭하면서 잘 알고 있다고 하였고, 피고인 A를 이 사건 게임장의 개업 이전부터 알고 지냈으며, L 자신은 이 사건 게임장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근무일마다 일당 형식으로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았고,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현금을 받아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자주 처리해주었다고 하였다. 피고인 B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에는 이 사건 게임장의 직원과 사이에 고객의 게임머니 충전 등과 관련된 내용을 상의하는 문자메시지가 있다. 또한 피고인 B는 지인들에게 이 사건 게임장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제보자인 J(가명)도 피고인 B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 사건 게임장에 고객으로 방문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CCTV를 원격제어 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가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발견되었고, 위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IP주소의 인터넷 가입자 명의는 L이다. 피고인 B는 2015년경 이 사건 게임장의 바로 옆 건물인 대구 북구 Q에서 R를 운영하면서 환전행위 등을 한 범죄로 2017년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 B는 2015년경 대구 동구 S에 있는 T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환전행위 등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당시 U에게 변호사 선임비 등의 지급을 언급하면서 게임장의 운영자로 조사받을 것을 종용하고 피고인 B 자신이 실제 업주라는 것을 진술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미필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호, 제26조 제3항 단서, 형법 제30조(미신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들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 ◇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영업방법 ◇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및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