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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2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로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내가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 하면 수금액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직원이다, 기존 대출보다 저렴한 이율의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기존대출업체인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신규대출을 신청할 경우 약관위반이다, 지금 바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위약금 내지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0. 15:30경 대전시 유성구 노은로 161에 있는 노은역 1번 출구에서, 마치 E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4) 1. B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입증자료 사본, 카카오톡 메시지 사본, 전화통화기록 사본, 범행전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동종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여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는 피고인이 2020. 10. 27.부터 2020. 11. 13.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으로 합계 9,842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벌어진 같은 종류의 범행이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훨씬 전인 2021. 3. 16. 이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던 것으로,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세대수 1,584세대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C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대행자이다. 누구든지 주택관리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23.경부터 2021. 9. 9.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주택관리사 자격이 없는 D으로 하여금 경비원휴게실 방충망 설치대금 지급, 보수자재 구매대금 지급, 고가사다리차 임차 등 위 아파트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영등포구청 담당자 전화, 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1. 제521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공고(직무대행선임 추인), 제521차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공고, 제521차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심의 의결서 1. 피의자 결재 서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라 D을 관리사무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것이고,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어야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은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34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심부름만 하는 것은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D의 말을 믿었다고 변소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법률전문가나 권한 있는 관할 행정청 등의 자문이나 법률 검토를 거쳤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의 주장하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제5호, 제6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18: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 장안구 B 앞 도로를 화홍문 방면에서 영화동 복지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는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 및 우측면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각각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화물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1,25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SM5 승용차의 프론트 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2,616,88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위 포터 화물차의 옆문 등을 수리비 합계 269,52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차량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7 내지 9번), 사고현장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을 조금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 세 대를 연속으로 충격한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달아났던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다행히도 사고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2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C 2.0 TDI Blue Motion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9. 0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봉산동에 있는 통신골목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청수로24길 59에 있는 보람소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청수로24길 59에 있는 보람소공원 앞 이면도로를 동쪽 방면에서 서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B(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X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후진하면서 피해자 D(남,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경찰 순찰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7. 08:50경 김해시 B에 있는 C마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여 녹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좌측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을 경우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D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 하다가, 횡단보도 녹색 보행자신호에 E 방면에서 F은행 방면으로 걸어서 횡단보도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G(여, 51세)를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의사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로 인한 결과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5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4.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삼거리를 지평면 방면에서 용문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8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양평군 지평의병로116번길 1에 있는 지평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당시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피해보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6. 12.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6.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3. 11.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3. 8.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아 2013. 11. 4.부터 2023. 11. 3.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인 사람으로, 2020. 7.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부착기간 중 매일 야간(00:00~06:00)에 주거지 밖으로의 외출을 하지 말 것, 단, 생업종사, 질병 치료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 외출할 수 있음”의 준수사항을 추가 결정 받았고, 2021. 4.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 야간외출제한 시간을 ‘01:00~06:00’로 변경 결정 받았다. 1. 2020. 8.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3.경 외출제한 개시시각인 00:00까지 귀가하지 아니한 채 서울 강북구 B 인근 노래주점에서 음주 후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01:29경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시간 29분 동안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21. 3.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경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아무런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직장인 의정부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일을 늦게 마쳤다는 이유로 외출제한 개시시각인 00:00까지 귀가하지 아니하고 00:23경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총 23분 동안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2021. 6.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23.경 위와 같이 변경된 외출제한 개시시각인 01:00까지 귀가하지 아니한 채 의정부시 E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음주를 하다가 같은 날 01:42경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총 42분 동안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4. 2021. 1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0.경 ‘생업 종사’를 이유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외출 허가를 받아 같은 날 02:00경까지 귀가하여야 함에도 일을 늦게 마쳤다는 이유로 같은 날 02:04경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총 4분 동안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8) 1. 결정문,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준수사항 변경 결정문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보호관찰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제4조 제1항,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2020. 8. 13.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나머지 각 준수사항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 횟수가 적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거나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0. 23:05경 부산 수영구 B 1층 로비에서, 피해자 C과 함께 호텔 방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가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출동당시 현황) 1.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하였음 - 다른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범죄전력이 없음 - 그 밖에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1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복제·배포·전송 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안되는데, 피고인이 2020. 4. 23. ~ 2020. 7. 3.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맥주소 (MAC주소 1 생략), (MAC주소 2 생략) 컴퓨터를 이용해 피해자 D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E’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물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같은 법 제140조 본문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 6. 고소인의 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9. 23. 14:45경 광주시 B 이하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대번호 E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후,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10경부터 15:2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광주시 B 이하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무등록오토바이 운행통보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수사보고(양형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차례 이상 처벌전력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상태에서 무보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종 전력과 최종 동종 처벌전력, 이 사건 범행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과 음주측정 거부의 죄질 등을 고려하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7. 06: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로 98 소재 반월사거리를 여의파출소 쪽에서 삼례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B(여, 63세)를 위 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청취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과실의 내용과 상해의 결과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04

범 죄 사 실 2020고단3504 피고인은 2020. 5. 14. 05:02경 부천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길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원 확인 요청 및 귀가 권유를 받자 갑자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고, 손에 들고 있던 옷을 같은 소속 경사 F에게 던지며 달려드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356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 G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자 2020. 6. 29. 22: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나 니네 부모님한테 말할거야. 너가 나한테 했던 짓하고 니 일하는거.”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날 02:5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4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톡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국가 기능의 행사를 저해하여 공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법집행이나 법질서에 대한 무시적인 태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죄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범행도 저질렀으므로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메시지를 보낸 기간이 비교적 짧고 횟수도 많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1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피고인에 선행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면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 중이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신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9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 22:4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에 있는 C 상가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근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이 음주감지기를 불자 황색불의 음주 양성반응이 확인되었고 마스크를 벗은 피고인의 혈색이 약간 붉고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렸으며 피고인 스스로 일정량의 맥주를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9경부터 23:1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입김을 불어 넣다 끊는 행동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의사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측정관련 사진 1. 폐기능검사결과,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한 점,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려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0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07. 20. 11:35경 대전 서구 B건물 C동 지하 1층 주차장 33번 기둥 앞에서 사위인 피해자 D(남, 36세)과 말다툼하던 도중, 갑자기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1. 7. 20. 20:14경 피해자에게 "나 집에서 칼 갈고 있어, 개씹새꺄, 너는 내 손에 죽어, 차에서 야 새꺄 차에서 내려내려, 그리고 야 씹새꺄 어디 와서 행패야, 너는 죽어, 사람 동원해서라도 넌 죽어, 죽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10:50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용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시티100 이륜자동차(배기량 약 100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와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공소제기 후 장기간 소재 파악이 되지 않게 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20:55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실내포장마차에서 친구 B과 술을 마시다가 나와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안마시술소를 찾아 가던 중, 같은 날 21:01경 대전 서구 C, D매장 앞 도로에 이르러 전방에서 음주단속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보게 되었다. 이에 B은 바로 승용차를 우측 도로 가에 주차된 버스 바로 뒤쪽의 잘 안 보이는 장소에 주차시킨 뒤 시동을 껐고, 피고인은 조수석 문을 열고 나가 도로가의 공원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이를 목격한 대전서부경찰서 E 소속 경위 F, G 등 경찰관들이 다가와 위 승용차 문을 두드리는 순간 뒤를 잠깐 돌아봤다가 마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인 듯이 뛰어 도망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원 안으로 뛰어갔고, 피고인을 운전자로 생각하고 뒤따라 온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데리고 경찰 스타렉스 차량이 있는 곳으로 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한 번만 봐 주시면 안 되나요’라고 수회 말하면서 측정요구에 응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 0.069%의 호흡 측정 결과가 나오자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느냐’고 말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서명, 무인을 하여 위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실제 운전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였다. 그 동안 승용차의 실제 운전자인 B은 차량 안에 가만히 있다가, 21:04경 경찰관들이 차량 근처를 벗어나자 조수석 문을 통해 몰래 밖으로 나와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B의 처벌을 피하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자신이 차량의 운전자인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왜곡하고 사법질서를 방해하여 그 책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편도 2차로의 동서고가도로를 사상구 쪽에서 부산진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669,8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블랙박스 영상 재생결과 1. 수사보고(보험접수 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정차하려고 하였으나 사고현장은 차량들이 고속으로 지나가는 고가도로였기 때문에 차를 세울 자리를 찾기 위하여 비상등을 켠 채 앞으로 진행하다가 정차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들 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차량과 충돌한 직후에도 1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고, 한편 피해차량은 위 사고로 인하여 시동이 꺼져 1차로 위에 정차하게 되어 피해차량의 운전자의 시야에서 피고인 차량이 빠르게 사라져 피고인 차량을 확인할 수 없게 된 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을 뒤쫓아 갔고 위 사고 발생 뒤 약 80초 정도 뒤에야 1차로로 주행하고 있던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여 대화를 시도하였고, 이에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이 정차하게 된 점,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의 흐름 상 사고 지점에서 곧바로 차량을 정차할 수는 없었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비상상황임을 감안하여 차량을 서행하면서 피해차량의 시야에 들어올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하고 피해차량이 자신을 뒤따라오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현장을 벗어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도주의 범의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정상참작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참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 -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하던 중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