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9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E를 알게 되어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오산시 동부대로 소재 화성동부경찰에서, "E가 2016. 8.경 새벽 대천 F호텔에서 잠들어 있는 고소인을 겁탈하였다."라고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경찰관 경장 G에게 "거실에서 잠을 자던 E가 방에 들어와 가슴을 만지고 잠에서 깨 항의를 하였음에도 입을 막고 몸 위에 올라타 강간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을 뿐 E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히 피고인이 E와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하였을 뿐 E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간을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E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피고인의 자필 편지, 녹취록, 사진, 녹취파일 CD 등이 있다. 1)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면서 그 경위와 상황, 성관계 후의 정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E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위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E가 여행을 떠나기 전 피고인이 E에게 외박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성관계 직후 피고인이 E에게 나가서 자고 방문을 닫아달라고 말하고 잘 자라고 인사하는 등 서로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이 E에게 아침에 커피를 사다가 깨워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E의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해수욕장에 들렀고, E가 사진을 찍는데 웃으면서 자세를 취하기도 한 사실, 사건 후 피고인이 E에게 보낸 편지나 메시지에는 강제적인 성관계에 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E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다. 3) 반면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실들을 숨겼다. 즉, 외박 관련하여 E와 사전에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없고, 성관계 후 E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거실로 나가 잠이 들었고 서로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최초 경찰 진술에서는 커피를 사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진술하지 않았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성관계 후의 피고인의 언동은 강간을 당한 여성의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이례적이어서 피고인 진술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과 위와 같은 정황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 피고인이 E를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E는 2016. 10. 24. 별도의 재물손괴 사건(E가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으로부터 세탁 심부름을 받고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옷을 이 사건 발생 후 날카로운 물건으로 찢어 돌려준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신문 종료 후 경찰관에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구두나 행동으로 성관계를 승낙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였다. 이 사건에서 한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이다. 2) E는 위 재물손괴 사건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여 심리생리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는 피고인의 옷을 찢은 사실을 부인하는 E의 대답에 나타난 생리적 반응은 탄로 우려 등의 심리 상태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E 진술의 전반적 진실성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다[위 재물손괴 사건은 E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E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2017고정731), E의 항소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3) E의 진술에 의한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과 E는 2016. 8. 28. 19:00경 대천 해수욕장에 도착하여, 20:26경(E가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였다고 한다)까지 꽃게탕을 먹고, 20:54경 호텔 체크인을 한 후, 23:45까지 호텔 부근에서 삼겹살과 술을 먹고, 편의점에서 간식거리를 사서 호텔로 이동하였다. 호텔에서 번갈아 샤워한 후 피고인은 방에서 들어가고 E는 거실에서 자려고 이불을 펴고 간식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와 마사지해달라고 하였다. E가 피고인의 팔다리를 마사지하다가 실수로 음부에 손이 닿았고 이를 계기로 피고인과 합의하여 02:00~03:00경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그 후 E는 샤워를 마치고 방에 들어갔는데 예감이 좋지 않아 휴대폰의 녹음버튼을 누른 상태로 피고인과 대화하고 거실로 나와 잤다. 이러한 E의 진술에는 일견 큰 문제점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몇 가지 의문 또는 자연스럽지 않은 점은 남아 있다. 먼저 피고인과 E가 성관계에 이르게 된 별다른 계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같은 공간에 숙박하게 된 젊은 남녀가 특별한 계기 없이 성관계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E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약 1년간 만남을 유지하고는 있었으나 E가 일방적으로 구애하면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E를 연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이였다. 두 사람은 함께 여행하고 숙박도 하였으나 성관계는 없었다(신체접촉이나 입맞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진술이 엇갈린다).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의 관계가 좀 더 진전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어떠한 대화나 정황에 관한 언급이 E의 진술에는 없다. 사건 직전에도 두 사람은 방과 거실에서 따로 잠을 자려고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피고인이 E를 불러 마사지를 시켰고 실수로 음부에 손이 닿자 서로 합의하여 성관계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과연 자연스러운 사건의 진행인지 의문이다. 성관계 후의 정황은 더욱 의문이다. 1년 동안 구애하던 여성과 성관계에 이른 E가 문 닫고 거실에서 자라는 정도의 대화 외에는 별다른 대화 없이 바로 거실에서 따로 잠을 잔 것도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음할 생각을 하였다는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하여 E는 피고인으로부터 전에 사귀던 남자를 강간으로 고소하였다는 경험담을 들었던 것이 생각나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대비 차원에서 녹음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적어도 E가 자신도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분명하다. 시간의 문제도 있다. 피고인과 E가 삼겹살을 먹고 계산을 한 시각은 2016. 8. 28. 23:45경, E가 성관계 후 피고인과 대화를 하면서 무엇인가로 확인한 시각은 2016. 8. 29. 04:35경이다. 앞서 본 E의 진술에 의하면, 삼겹살을 먹고 나온 후부터 호텔에 와서 각자 샤워하고 자려고 하다가 성관계를 한 후(E 진술에 의하면 약 5분~10분 소요되었다) 샤워를 마치기까지 약 3시간 50분 걸렸다는 것인데, 지나치게 긴 시간으로 보인다. 오히려 호텔에 와서 피고인이 잠든 후에 E가 피고인에게 와서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하는 피고인의 진술이 위와 같은 시간 경과를 더 잘 설명한다. 4) 사건 후 피고인의 언동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을 의심스럽게 하는 점이 있다. 그러나 평소 남녀관계로 인정하지 않고 내심 무시하던 남성으로부터 갑작스럽게 강압적인 성관계를 당한 여성의 경우 현실을 부정하고 덮어두려는 심리 상태에 빠질 수 있고, 피고인의 언동은 이런 관점에서 충분히 모두 설명될 수 있다. 5)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은 음부의 출혈과 통증을 호소하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성관계 경험이 없지 않은 피고인에게 자연스러운 성관계 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는 점은 이례적이다. 또한, E가 녹음하여 제출한 녹음 파일에 나타난 피고인의 음성을 들어보면, 사건 발생 전 여행을 가던 피고인의 목소리는 밝고 명랑한 데 반하여 이 사건 후에는 매우 침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사이에 피고인에게 어떤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E와의 만남을 거절하고 관계를 단절하였다. 그러자 E는 인터넷 인스타그램에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고, 피고인의 옷을 찢어 보내는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6)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연인으로 인정하지 않던 E에게 원하지 않는 강압적인 성관계를 당한 후 그 사실을 덮어두고 E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E가 인터넷에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고 피고인의 옷을 찢어 손괴하는 행위를 하자 E를 상대로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