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14.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 고받고 2017. 12. 11. 통영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2.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451(피고인 A, B, C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는 보험사기 수법을 알게 된 후 차량을 렌트하여 교통이 혼잡한 도로에서 운전하고 다니다가, 피고인들이 운전하는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차선으로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속도를 높여 차선 변경하는 차량의 옆으로 가 일부러 부딪혀 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회사에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5. 27. 18:06경 부산 서구 충무동 충무교차로 도로상에서, 피고인B은 보험사기를 위하여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C는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들이 진행하는 차선으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코나 승용차의 좌측 펜더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통사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I으로 하여금 위 아반떼 승용차가 보험가입된 피해자 J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코나 승용차가 보험가입된 피해자 K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한 다음, 피고인들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상해를 입은 것처럼 의료기관에서 각 진료를 받은 후 피해자 J회사로부터 2021. 5. 28.경부터 2021. 6. 24.경까지 치료비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3,772,0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K회사로부터 2021. 5. 28.경부터 2021. 7. 2.경까지 치료비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31,3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6. 2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2021. 5. 28.경부터 2021. 7. 12.경까지 치료비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9,962,034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2021고단2335(피고인 C에 관하여)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통선불유심 1개당 2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 대리점에 전화하여 피고인 명의의 유심 4개[(전화번호 1 생략)(N), (전화번호 2 생략)(O), (전화번호 3 생략)(P), (전화번호 4 생략)(P)]의 개통을 신청한 뒤 ‘지인이 유심을 찾으러 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개통서약서 등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유심 4개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2462(피고인들에 관하여) 1.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번)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 5. 01:55경 부산 동래구 Q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차량번호 3 생략) 투스카니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F이 동승하여 직진 운행하던 중, R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EF쏘나타 차량이 피고인들이 진행하는 차로로 진로변 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투스카니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마치 위 R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위 R으로 하여금 위 쏘나타 차량이 보험가입된 S에 교통사고 접수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위 투스카니 차량이 보험가입된 J에 교통사고 접수를 한 다음,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에서 각 진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보험자인 S, J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S으로부터 피고인 A는 합의금 1,070,000원, 치료비 124,760원, 피고인 F은 합의금 950,550원, 치료비 124,550원의 보험금을 각각 교부받아 취득하고, J으로부터 피고인 F은 합의금 119,45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8. 5. 19.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2번) 피고인들은 2018. 5. 19. 00: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로터리에서, 피고인 E이 (차량번호 5 생략)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 F이 동승하여 전포동 방향으로 직진 운행하던 중, T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택시 차량이 피고인들이 진행하는 차로로 진로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옵티마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택시를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마치 위 T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위 T으로 하여금 위 택시 차량이 보험가입된 U공제조합에 교통사고 접수하도록 하고, 피고인 E은 위 옵티마 차량이 보험가입된 V에 교통사고 접수를 한 다음,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에서 각 진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보험자인 U공제조합, V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U공제조합으로부터 피고인 E은 합의금 500,000원, 치료비 170,840원, 피고인 A는 합의금 400,000원, 치료비 132,960원, 피고인 F은 합의금 800,000원, 치료비 424,500원의 보험금을 각각 교부받아 취득하고, V으로부터 피고인 A는 합의금 100,000원, 치료비 33,230원, 피고인 F은 합의금 200,000원, 치료비 106,120원의 보험금을 각각 교부받아취득하고, 위 T에게 합의금 200,000원, 치료비 49,91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취득하게 하였다. 나. 2018. 8. 26.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3번) 피고인들은 2018. 8. 26. 02:40경 부산 부산진구 W시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 E이(차량번호 7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F이 동승하여 직진 운행하던 중, X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택시 차량이 피고인들이 진행하는 차로로 진로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SM5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택시를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마치 위 X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위 X로 하여금 위 택시 차량이 보험가입된 U공제조합에 교통사고 접수하도록 하고, 피고인 E은 위 SM5 차량이 보험가입된 V에 교통사고 접수를 한 다음,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에서 각 진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보험자인 U공제조합, V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U공제조합으로부터 피고인 E은 합의금 650,000원, 치료비 71,920원, 피고인 A는 합의금 735,150원, 치료비 201,510원, 차량 미수선수리비 729,000원, 피고인 F은 합의금 650,000원, 치료비 201,510원의 보험금을 각각 교부받아 취득하고, V으로부터 위 X는 합의금 300,000원, 치료비 47,130원, 차량수리비 48,6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8. 10. 11.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4번) 피고인들은 2018. 10. 11. 15:30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 부평고개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E이 (차량번호 7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는 동승하여 직진 운행하던 중, Y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스파크 차량이 피고인들이 행하는 차로로 진로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SM5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마치 위 Y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위 Y으로 하여금 위 스파크 차량이 보험가입된 J에 교통사고 접수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에서 각 진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보험자인 J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J으로부터 피고인 E은 합의금 420,000원, 치료비 61,280원, 피고인 A는 합의금 600,000원, 치료비 113,960원의 보험금을 각각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나. 2020. 7. 22.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22번) 피고인들은 2020. 7. 22. 21:30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롯데마트 사거리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차량번호 10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E이 동승하여 직진 운행하던 중, Z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클릭 차량이 피고인들이 진행하는 차로로 진로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K5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클릭 차량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마치 위 Z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위 Z으로 하여금 위 클릭 차량이 보험가입된 J에 교통사고 접수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에서 각 진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보험자인 J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 기재와 같이J으로부터 피고인 A는 합의금 690,000원, 치료비 54,570원, 피고인 E은 합의금 690,000원, 대차 수리비 784,890원의 보험금을 각각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9. 2. 21.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5번) 피고인들은 2019. 2. 21. 20:10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 감천사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 E이 (차량번호 12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 H가 동승하여 직진 운행하던 중, A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3 생략) K7 차량이 피고인들이 진행하는 차로로 진로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쏘타나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위 K7차량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마치 위 AA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위 AA으로 하여금 위 K7 차량이 보험가입된 AB에 교통사고 접수하도록 하고, 피고인 E은 위 소나타 차량이 보험가입된 AC공제조합에 교통사고 접수를 한 다음,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에서 각 진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보험자인 AB, AC 공제조합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AB으로부터 피고인 E은 합의금 550,000원, 치료비 126,300원, 피고인 A는 합의금 650,000원, 치료비 49,960원, 피고인 H는 합의금 650,000원, 치료비 89,980원, 차량수비리 1,024,300원의 보험금을 각각 교부받아 취득하고, AC공제조합으로부터 위 AA은 합의금 200,000원, 치료비 372,020원, 차량수리비 10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취득하게 하였다. 나. 2019. 4. 1.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6번) 피고인들은 2019. 4. 1. 15:30경 부산 금정구 AD에 있는 AE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차량번호 14 생략)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E, H는 동승하여 직진 운행하던 중, AF가 AG과 동승하여 운전하는 (차량번호 15 생략) 택시 차량이 정차 중 출발하면서 피고인들이 진행하는 차로로 진로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마티즈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택시를 들이받고, 위 택시가 다시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6 생략)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도록 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마치 위 AF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위 AF로 하여금 위 택시 차량이 보험가입된 AH공제조합에 교통사고 접수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위 마티즈 차량이 보험가입된 AB에 교통사고 접수를 한 다음,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에서 각 진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보험자인 AH공제조합, AB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와 같이 AH공제조합으로부터 피고인 A는 합의금 540,000원, 치료비 167,300원, 차량 미수선수리비 733,000원, 피고인 E은 합의금 560,000원, 치료비 91,530원, 피고인 H는 합의금 1,200,000원, 치료비 905,28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취득하고, 위 AG은 합의금 240,000원, 자차 수리비 1,733,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취득하게 하고, AB으로부터 피고인 E은 합의금 140,000원, 치료비 22,880원, 피고인 H는 합의금 300,000원, 치료 비 226,320원의 보험금을 각각 교부받아 취득하고, 위 AF는 합의금 473,000원, 치료비 60,000원, 차량수리비(택시) 449,020원, 위 AG은 합의금 60,000원, 성명불상의 위 카니발 차량 소유자는 수리비 323,070원의 보험금을 각각 교부받아 취득하게 하였다. 다. 2019. 5. 8.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8번) 피고인들은 2019. 5. 8. 15:40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 부근 강변도로에서, 피고인 A가(차량번호 17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E, H가 동승하여 직진 운행하던중, A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8 생략) 그랜저IG 차량이 진로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위 쏘나타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위 그랜저 차량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마치 위 AI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위 AI으로 하여금 위 그랜저 차량이 보험가입된 J에 교통사고 접수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위 쏘나타 차량이 보험가입된 AB에 교통사고 접수를 한 다음,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에서 각 진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보험자인 J, AB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와 같이 J으로부터 피고인 A는 합의금 400,000원, 치료비 50,160원, 차량 미수선수리비 360,000원, 피고인 E은 합의금 590,000원, 치료비 70,710원, 피고인 H는 합의금 400,000원, 치료비 94,250원,자차수리비 19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취득하고, AB으로부터 위 AI은 합의금 17,280원, 차량수리비 102,08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취득하게 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가. 2019. 4. 28.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7번) 피고인들은 2019. 4. 28. 19:20경 부산 서구 AJ에 있는 AK 공용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차량번호 19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D, F, G가 동승하여 직진 운행하던 중, AL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0 생략) 카니발 차량이 우회전하여피고인들이 진행하는 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스파크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마치 위 AL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위 AL로 하여금 위 카니발 차량이 보험가입된 AB에 교통사고 접수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에서 각 진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보험자인 AB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와 같이 AB으로부터 피고인A는 합의금 600,000원, 치료비 44,610원, 피고인 D은 합의금 600,000원, 치료비 44,230원, 피고인 G는 합의금 600,000원, 치료비 36,630원, 피고인 F은 합의금 600,000원, 치료비 35,930원, 차량수리비 883,000원, 대차수리비 1,074,100원의 보험금을 각각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나. 2020. 8. 28.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24번) 피고인들은 2020. 8. 28. 20:45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롯데마트 사거리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차량번호 2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가 동승하여 유턴을 위해 신호 대기 중, AM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2 생략) 올 뉴모닝 차량이 황색 신호에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위 아반떼차량을 유턴하여 위 모닝 차량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마치 위 AM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위 AM으로 하여금 위 모닝 차량이 보험가입된 V에 교통사고 접수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에서 각 진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보험자인 V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 기재와 같이 V으로부터 피고인 A는 합의금 850,000원, 치료비 259,070원, 피고인 D은 합의금 850,000원, 치료비 233,190원, 피고인 F은 합의금 850,000원, 치료비 271,860원, 피고인 G는 합의금 850,000원, 치료비 259,070원의 보험금을 각각 교부받아 취득하고, 위 AM은 할증지원금 201,500원, 자차 수리비 424,900원, 대차 수리비 459,31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취득하게 하였다. 다. 2020. 9. 3.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25번) 피고인들은 2020. 9. 3. 21:06경 부산 사하구 AN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가(차량번호 23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가 동승하여 직진 운행하던 중, AO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4 생략) 산타페 차량이 피고인들이진행하는 차로로 진로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스파크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산타페 차량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마치 위 AO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위 AO로 하여금 위 산타페 차량이 보험가입된 K에 교통사고 접수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위 스파크 차량이 보험가입된 AC공제조합에 교통사고 접수를 한 다음,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에서 각 진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보험자인 K, AC공제조합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피고인 A는 합의금 970,000원, 치료비 242,440원, 피고인 D은 합의금 776,000원,치료비 176,320원, 피고인 F은 합의금 776,000원, 치료비 193,960원, 피고인 G는 합의 금 776,000원, 치료비 193,960원, 자차 수리비 304,000원, 대차 수리비 389,690원의 보험금을 각각 교부받아 취득하고, AC공제조합으로부터 피고인 D은 합의금 194,000원, 치료비 44,080원, 피고인 F은 합의금 194,000원, 치료비 48,480원, 피고인 G는 합의금 194,000원, 치료비 48,480원의 보험금을 각각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라. 2020. 9. 10.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26번) 피고인들은 2020. 9. 10. 19:55경 부산 해운대구 AP호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가(차량번호 25 생략) 코나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가 동승하여직진 운행하던 중, AQ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6 생략) BMW 차량이 피고인들이 진행하는 차로로 진로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코나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위 BMW 차량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마치 위 AQ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위 AQ으로 하여금 위 BMW 차량이 보험가입된 K에 교통사고 접수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에서 각 진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보험자인 K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피고인 A는 합의금 750,000원, 치료비 201,590원, 피고인 D은 합의금 750,000원, 치료비 201,590원, 피고인 F은 합의금 750,000원, 피고인 G는 합의금 750,000원, 치료비 201,590원, 자차 수리비 315,360원, 대차 수리비 420,640원의 보험금을 각각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마. 2020. 9. 22.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29번) 피고인들은 2020. 9. 22. 20:37경 부산 해운대구 AR와 로데오거리 중간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차량번호 27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가 동승하여 유턴을 위하여 신호 대기 중, AS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8 생략) BMW 차량이 반대차로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K5 차량을 유턴하여 위 BMW 차량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마치 위 AS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위 AS으로 하여금 위 BMW 차량이 보험가입된 V에 교통사고 접수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에서 각 진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보험자인 V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9 기재와 같이 V으로부터 피고인 A는 합의금 500,000원, 피고인 D은 합의금 500,000원, 치료비 39,510원, 피고인 F은 합 의금 500,000원, 피고인 G는 합의금 500,000원, 치료비 26,930원, 대차 미수선 수리비 350,000원의 보험금을 각각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바. 2020. 10. 26.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31번) 피고인들은 2020. 10. 26. 17:20경 경북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꽃동산헬스 교차로에서, 피고인 A가 (차량번호 29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가 동승하여 직진 운행하던 중, AT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0 생략) 그랜저 차량이 피고인들이 진행하는 차로로 진로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SM5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위 그랜저 차량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마치 위 AT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위 AT로 하여금 위 그랜저 차량이 보험가입된 K에 교통사고 접수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위 SM5 차량이 보험가입된 AB에 교통사고 접수를 한 다음,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에서 각 진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보험자인 K, AB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1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피고인 A는 합의금 1,200,000원, 치료비 351,900원, 차량 미수선수리비 1,000,000원, 피고인 D은 합의금 678,400원, 치료비 68,080원, 피고인 F은 합의금 678,400원, 치료비 67,360 원, 피고인 G는 합의금 678,400원, 치료비 59,270원, 자차 차량수리비 813,610원의 보험금을 각각 교부받아 취득하고, AB으로부터 피고인 D은 합의금 169,600원, 치료비 17,010원, 피고인 F은 합의금 169,600원, 치료비 16,830원, 피고인 G는 합의금 169,600원, 치료비 14,810원의 보험금을 각각 교부받아 취득하고, 위 AT은 치료비 264,900원, 대차수리비 315,8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취득하게 하였다. 사. 2020. 11. 5.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32번) 피고인들은 2020. 11. 5. 16:50경 경남 김해시 AU에 있는 AV은행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차량번호 29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가 동승하여 직진 운행하던 중, AW가 AX과 동승하여 운전하는 (차량번호 31 생략) 포터2 차량이 피고인들이 진행하는 차로로 진로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SM5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포터 차량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마치 위 AW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위 AW로 하여금 위 포터 차량이 보험가입된 AB에 교통사고 접수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위 SM 차량이 보험가입된 AB에 교통사고 접수를 한 다음,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에서 각 진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보험자인 AB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2 기재와 같이 AB으로부터 피고인A는 합의금 746,000원, 치료비 34,100원, 피고인 D은 합의금 746,000원, 치료비 28,680원, 피고인 F은 합의금 746,000원, 치료비 44,400원, 피고인 G는 합의금 746,000원, 치료비 28,680원, 차량 수리비 2,296,4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취득하고, 위 AW는 합의금 500,000원, 위 AX은 합의금 500,000원의 보험금을 각각 교부받아 취득하게 하였다. 아. 2020. 11. 15.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33번) 피고인들은 2020. 11. 15. 21:30경 경북 영주시 가흥1동에 있는 버스터미널부근 교차로에서, 피고인 A가 (차량번호 29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가 동승하여 직진 운행하던 중, AY가 AZ, BA,과 동승하여 운전하는 (차량번호 32 생략) 산타페 차량이 피고인들이 진행하는 차로로 진로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위 SM5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산타페 차량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마치 위 AY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위 AY로 하여금 위 산타페 차량이 보험가입된 K에 교통사고 접수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위 SM5 차량이 보험가입된 AB에 교통사고 접수를 한 다음,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에서 각 진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보험자인 K, AB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3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피고인 A는 합의금 1,200,000원, 피고인 D은 합의금 1,200,000원, 피고인 F은 합의금 1,200,000원, 피고인 G는 합의금 1,200,000원의 보험금을 각각 교부받아 취득하고, AB으로부터 피고인 A는 합의금 450,000원, 치료비 717,020원, 차량 미수선수리비 40,000원, 피고인 D은 합의금 450,000원, 치료비 756,100원, 피고인 F은 합의금 450,000원,치료비 778,660원, 피고인 G는 합의금 450,000원, 치료비 877,970원의 보험금을 각각 교부받아 취득하고, 위 AY는 합의금 150,000원, 치료비 432,290원, 위 AZ는 합의금 150,000원, 치료비 371,440원, 위 BA은 합의금 150,000원, 치료비 381,310원, 대차 차량수리비 69,300원의 보험금을 각각 교부받아 취득하게 하였다. 자. 2020. 12. 21.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34번) 피고인들은 2020. 12. 21. 14:44경 부산 서구 충무동1가에 있는 충무교차로에서, 피고인 A가 (차량번호 33 생략) 레이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가 동승하여 직진 운행하던 중, BB(베트남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4 생략) K3 차량이 피고인들이 진행하는 차로로 진로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레이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위 K3 차량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마치 위 BB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위 BB으로 하여금 위 K3 차량이 보험가입된 AB에 교통사고 접수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위 레이 차량이 보험가입된 AC공제조합에 교통사고 접수를 한 다음,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에서 각 진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보험자인 AB, AC 공제조합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4 기재와 같이 AB으로부터 피고인 A는 합의금 1,800,000원, 치료비 307,310원, 피고인 D은 합의금 1,620,000원, 치료비 559,190원, 피고인 F은 합의금 1,620,000원, 치료비 415,740원, 피고인 G는 합의금 1,620,000원, 치료비 552,590호, 대차 차량수리비 782,640원의 보험금을 각각 교부받아 취득하고, AC공제조합으로부터 피고인 D은 합의금 180,000원, 피고인 F은 합의금 180,000원, 피고인 G는 합의금 180,000원의 보험금을 각각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차. 2020. 12. 1.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38번) 피고인들은 2020. 12. 1. 16:49경 부산 서구 충무동1가에 있는 충무교차로에서, 피고인 A가 (차량번호 29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가 동승하여 직진 운행하던 중, B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5 생략) 플러스카고 차량이 피고인들이 진행하는 차로로 진로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SM5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카고 차량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마치 위 BC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위 BC로 하여금 위 카고 차량이 보험가입된 BD에 교통사고 접수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위 SM5 차량이 보험가입된 AB에 교통사고 접수를 한 다음,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에서 각 진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보험자인 BD, AB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8 기재와 같이 BD으로부터 피고인 A는 합의금 1,890,000원, 치료비 614,220원, 차량수리비 2,182,590원, 피고인 D 은 합의금 1,701,001원, 치료비 441,909원, 피고인 F은 합의금 1,701,002원, 치료비552,798원, 피고인 G는 합의금 1,701,007원, 치료비 519,023원 등 11,303,550원의 보험금을 각각 교부받아 취득하고, AB으로부터 피고인 D은 합의금 188,999원, 치료비 49,101원, 피고인 F은 합의금 188,998원, 치료비 61,422원, 피고인 G는 합의금 188,993원, 치료비 57,667원의 보험금을 각각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카. 2021. 1. 13.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35번) 피고인들은 2021. 1. 13. 00:50경 부산 서구 충무동1가에 있는 충무교차로에서, 피고인 A가 (차량번호 29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가 동승하여 직진 운행하던 중, B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6 생략) 쏘렌토 차량이 피고인들이 진행하는 차로로 진로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SM5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쏘렌토 차량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마치 위 BE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위 BE으로 하여금 위 쏘렌토 차량이 보험가입된 AB에 교통사고 접수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위 SM5 차량이 보험가입된 AB에 교통사고 접수를 한 다음,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에서 각 진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보험자인 AB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5 기재와 같이 AB으로부터 피고인A는 합의금 1,790,000원, 치료비 737,120원, 차량 미수선수리비 849,924원, 피고인 D은합의금 1,850,000원, 치료비 737,120원, 피고인 F은 합의금 1,850,000원, 치료비737,120원, 피고인 G는 합의금 1,850,000원, 치료비 737,120원의 보험금을 각각 교부받아 취득하고, 위 BE은 합의금 700,000원, 치료비 375,78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취득하게 하였다. 타. 2021. 2. 1.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36번) 피고인들은 2021. 2. 1. 20:01경 부산 동래구 Q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차량번호 29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가 동승하여 직진 운행하던 중, B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7 생략) 마티즈 차량이 반대차로에서 좌회 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위 SM5 차량을 진행하여 위 마티즈 차량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19경 마치 위 BF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위 BF으로 하여금 V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으나, V 부산 보상부 스마트2센터 BG 선임실장으로부터 ‘고의사고 의심되어 치료비 및 수리비 지불보증을 거부하면서 보험사기로 수사부서에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21. 2. 2. 15:42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BG에게 전화하여 “그냥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 대인과 대물 수리도 청구를 포기하겠다.”고 말하며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보험자인 V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6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V에서 위와 같이 사고접수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파. 2021. 2. 3.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37번) 피고인들은 2021. 2. 3. 17:4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H에 있는 BI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차량번호 29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가 동승하여 유턴을 위해 신호 대기 중, BJ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8 생략)포터 차량이 반대차로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여 신호위반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SM5 차량을 그대로 유턴하여 위 포터 차량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마치 위 BJ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위 BJ로 하여금 위 포터 차량이 보험가입된 J에 교통사고 접수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에서 각 진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보험자인 J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7 기재와 같이 J으로부터 피고인 A는 합의금 1,800,000원, 피고인 D은 합의금 1,800,000원, 피고인 F은 합의금 1,800,000원, 피고인 G는 합의금 1,80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하. 2021. 2. 22.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39번) 피고인들은 2021. 2. 22. 21:50경 부산 해운대구 AP호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가(차량번호 29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가 동승하여 운행하던 중, BK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39 생략) 택시 차량이 피고인들이 진행하는 차로로 진로변경하는 것을 보고 위 SM5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택시를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마치 위 BK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위 BK로 하여금 위 택시 차량이 보험가입된 AH공제조합에 교통사고 접수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에서 각 진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보험자인 AH공제조합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AH공제조 합으로부터 피고인 A는 합의금 1,400,000원, 치료비 833,430원, 피고인 D은 합의금 1,400,000원, 치료비 1,379,780원, 피고인 F은 합의금 1,200,000원, 치료비 645,400원, 피고인 G는 합의금 1,400,000원, 치료비 1,379,780원, 대차 차량수리비 1,359,000원의 보험금을 각각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G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9번)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6. 18. 22:42경 부산 부산진구 BL에 있는 BM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차량번호 17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E, F, D, G가 동승하여 직진 운행하던 중, BN이 BO과 동승하여 운전하는 (차량번호 40 생략) 스파크 차량이 피고인들이 진행하는 차로로 진로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쏘나타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마치 위 BN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위 BN으로 하여금 위 스파크 차량이 보험가입된 J에 교통사고 접수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위 쏘나타 차량이 보험가입된 AB에 교통사고 접수를 한 다음,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에서 각 진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보험자인 J, AB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합의금 550,000원, 치료비 25,350원, 차량 미수선수리비 401,520원, 피고인 E은 합의금 413,000원, 치료비 21,660원, 피고인 F은 합의금 413,000원, 치료비 23,220원, 피고인D은 합의금 413,000원, 치료비 32,790원, 피고인 G는 합의금 413,000원, 치료비 32,790원, 자차수리비 1,221,840원의 보험금을 각각 교부받아 취득하고, AB으로부터 피고인 E은 합의금 177,000원, 치료비 9,270원, 피고인 F은 합의금 177,000원, 치료비 9,950원, 피고인 D은 합의금 177,000원, 치료비 14,050원, 피고인 G는 합의금 177,000원, 치료비 14,050원의 보험금을 각각 교부받아 취득하고, 위 BN은 합의금 380,000원,치료비 563,670원, 위 BO은 합의금 380,000원, 치료비 563,670원, 대차 수리비 706,214원의 보험금을 각각 교부받아 취득하게 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9. 8. 10.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10번) 피고인들은 2019. 8. 10. 23:45경 부산 동래구 BP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가(차량번호 17 생략) EF쏘나타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E, D이 동승하여 직진 운행하 던 중, BQ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1 생략) 택시 차량이 피고인들이 진행하는 차로로 진로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쏘나타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택시를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마치 위 BQ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위 BQ으로 하여금 위 택시 차량이 보험가입된 U공제조합에 교통사고 접수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위 쏘나타 차량이 보험가입된 AB에 교통사고 접수를 한 다음,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에서 각 진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보험자인 U공제조합, AB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기재와 같이 U공제조합으로부터 피고인 A는 합의금 900,000원, 치료비 225,850원, 차량 미수선수리비 550,000원, 피고인 E은 합의금 810,000원,치료비 45,140원, 피고인 D은 합의금 810,000원, 치료비 203,270원의 보험금을 각각 교부받아 취득하고, AB으로부터 피고인 D은 합의금 90,000원, 치료비 22,580원, 피고인 E은 합의금 90,000원, 치료비 5,01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나. 2020. 2. 25.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14번) 피고인들은 2020. 2. 25. 20:04경 부산 사하구 BR에 있는 BS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차량번호 42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E, D이 동승하여 직진 운행하던 중, BT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3 생략) SM5 차량이 피고인들이 진행하는 차로로진로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그랜저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위 SM5 차량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마치 위 BT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위 BT으로 하여금 위 SM5 차량이 보험가입된 BU에 교통사고 접수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위 그랜저 차량이 보험가입된 AB에 교통사고 접수를 한 다음,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에서 각 진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보험자인 BU, AB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기재와 같이 BU으로부터 피고인 A는 합의금 750,000원, 치료비 240,040원, 차량 미수선수리비 1,000,000원, 피고인 D은 합의금 600,000원, 치료비 192,040원, 피고인 E은 합의금 600,000원, 치료비 33,200원의 보험금을 각각 교부받아 취득하고, AB으로부터 피고인 D은 합의금 150,000원, 치료비 48,000원, 피고인 E은 합의금 150,000원, 치료비 8,300원의 보험금을 각각 교부받아 취득하고, 위 BT은 합의금 290,000원, 치료비 94,430원의 보험금 교부받아 취득하게 하였다. 다. 2020. 3. 6.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15번) 피고인들은 2020. 3. 6. 17:13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롯데마트 사거리 도로에서, 피고인 E이 (차량번호 44 생략) 레이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 D이 동승하여 직진 운행하던 중, BV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5 생략) 모하비 차량이 피고인들이 진행하는 차로로 진로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레이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위 모하비 차량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마치 위 BV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위 BV으로 하여금 위 모하비 차량이 보험가입된 K에 교통사고 접수하도록 하고, 피고인 E은 위 레이 차량이 보험가입된 BW에 교통사고 접수를 한 다음,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에서 각 진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보험자인 K, BW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피고인 A는 합의금 457,100원, 치료비 22,070원, 피고인 D은 합의금 483,000원, 치료비 106,310원, 피고인 E은 합의금 493,000원, 치료비 52,510원, 대물수리비 372,900원의 보험금을 각각 교부받아 취득하고, BW으로부터 피고인 D은 합의금 207,000원, 치료비 45,550원, 피고인 A는 합의금 195,900원, 치료비 9,450원의 보험금을 각각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라. 2020. 4. 21.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16번) 피고인들은 2020. 4. 21. 18:10경 부산 사하구 BX에 있는 BY은행 괴정지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차량번호 46 생략) 레이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E, D이 동승하여 직진 운행하던 중, BZ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7 생략) 그랜드스타렉스밴 차량이 피고인들이 진행하는 차로로 진로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레이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스타렉스 차량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마치 위 BZ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위 BZ로 하여금 위 스타렉스 차량이 보험가입된 S에 교통사고 접수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위 레이 차량이 보험가입된 BW에 교통사고 접수를 한 다음,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에서 각 진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보험자인 S, BW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기재와 같이 S으로부터 피고인 A는 합의금 700,000원, 치료비 228,820원, 피고인 D은 합의금 595,000원, 치료비 220,810원, 피고인 E은 합의금 553,000원, 대차 차량수리비 404,900원의 보험금을 각각 교부받아 취득하고, BW으로부터 피고인 D은 합의금 255,000원, 치료비 66,240원, 피고인 E은 합의금 237,000원의 보험금을 각각 교부받아 취득하고, 위 BZ는 합의금 300,000원, 대차 차량수리비 360,7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취득하게 하였다. 마. 2020. 4. 29.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17번) 피고인들은 2020. 4. 29. 20:06경 부산 북구 CA에 있는 CB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차량번호 48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E, 피고인 D이 동승하여 유턴을 위하여 신호 대기 중, C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9 생략) 아반떼 차량이 반대차로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유턴신호에 따라 위 스파크 차량을 유턴하여 위 아반떼 차량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마치 위 CC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위 CC로 하여금 위 아반떼 차량이 보험가입된 K에 교통사고 접수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에서 각 진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보험자인 K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피고인 A는 합의금 1,250,000원, 치료비 523,170원, 피고인 D은 합의금 1,250,000원, 치료비 582,310원, 피고인 E은 합의금 1,250,000원, 치료비 106,540원, 자차 수리비 1,649,600원, 대차 수리비 3,061,060원의 보험금을 각각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바. 2020. 5. 22.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18번) 피고인들은 2020. 5. 22. 22: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CD에 있는 CE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차량번호 50 생략) 레이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E, D이 동승하여 운행하던 중, C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1 생략) 모닝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피고인들이 진행하는 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레이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위 모닝 차량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마치 위 CF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위 CF으로 하여금 위 모닝 차량이 보험가입된 J에 교통사고 접수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위 레이 차량이 보험가입된 BW에 교통사고 접수를 한 다음,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에서 각 진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보험자인 J, BW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기재와 같이 J으로부터 피고인 A는 합의금 1,250,000원, 치료비 103,880원, 피고인 D은 합의금 1,000,000원, 치료비 104,870원, 피고인 E은 합의금 1,000,000원, 치료비 83,110원, 대차 차량수리비 892,800원, 자차 차량수리비 948,300원의 보험금을 각각 교부받아 취득하고, BW으로부터 피고인 D은 합의금 250,000원, 치료비 26,210원, 피고인 E은 합의금 250,000원,치료비 20,770원, 대차 차량수리비 312,180원의 보험금을 각각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사. 2020. 6. 11.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19번) 피고인들은 2020. 6. 11. 22:37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롯데마트 와석교차로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차량번호 50 생략) 레이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E, D이 동승하 여직진 운행하던 중, CG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2 생략) 택시 차량이 피고인들이 진행 하는 차로로 진로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레이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택시를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마치 위 CG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위 CG로 하여금 위 택시 차량이 보험가입된 U공제조합에 교통사고 접수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위 레이 차량이 보험가입된 BW에 교통사고 접수를 한 다음,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에서 각 진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보험자인 U공제조합, BW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기재와 같이 U공제조합으로부터 피고인 A는 합의금 800,000원, 치료비 611,990원, 피고인 E은 합의금 560,000원, 치료비 209,830원, 피고인 D은 합의금 595,000원, 치료비 622,860원, 대차수리비 1,352,000원의 보험금을 각각 교부받아 취득하고, BW으로부터 피고인 E은 합의금 240,000원, 치료비 124,640원, 피고인 D은 합의금 255,000원, 치료비 266,930원의 보험금을 각각 교부받아 취득하고, 위 CG는 합의금 240,000원, 치료비 135,340원, 대차수리비 21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취득하게 하였다. 아. 2020. 7. 14.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21번) 피고인들은 2020. 7. 14. 20:15경 부산 북구 CH에 있는 CI교회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차량번호 53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E, 피고인 D이 동승하여 유 턴을 위해 신호 대기 중, CJ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4 생략) YF쏘나타 차량이 반대차로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아반떼 차량을 그대로 유턴하여 위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마치 위 CJ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위 CJ으로 하여금 위 쏘나타 차량이 보험가입된 V에 교통사고 접수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에서 각 진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보험자인 V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 기재와 같이 V으로부터 피고인 A는 합의금 1,400,000원, 치료비 443,020원, 피고인 D은 합의금 1,400,000원, 치료비357,470원, 피고인 E은 합의금 1,400,000원, 장기보험 200,000원, 치료비 104,980원, 대차 수리비 2,526,100원의 보험금을 각각 교부받아 취득하고, 위 CJ은 자차 수리비 1,748,4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취득하게 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9. 11. 22.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11번) 피고인들은 2019. 11. 22. 18:25경 부산 북구 CA에 있는 CB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차량번호 17 생략) EF쏘나타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D이 동승하여 직진하여 운행하던 중, CK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5 생략) SM3 차량이 피고인들이 진행하는 차로로 진로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쏘나타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위 SM3 차량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마치 위 D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위 D으로 하여금 위 SM3 차량이 보험가입된 AB에 교통사고 접수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에서 각 진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보험자인 AB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기재와 같이 AB으로부터 피고인A는 합의금 1,700,000원, 치료비 375,320원, 차량 미수선수리비 750,000원, 피고인 D은 합의금 1,700,000원, 치료비 355,670원의 보험금을 각각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나. 2019. 12. 31.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12번) 피고인들은 2019. 12. 31. 18:43경 부산 북구 CA에 있는 CB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차량번호 42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D이 동승하여 운행하던 중, CL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6 생략) 싼타페 차량이 피고인들이 진행하는 차로로 진로변 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그랜저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싼타페 차량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마치 위 CL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위 CL으로 하여금 위 싼타페 차량이 보험가입된 AB에 교통사고 접수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위 그랜저 차량이 보험가입된 AB에 교통사고 접수를 한 다음,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에서 각 진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보험자인 AB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기재와 같이 AB으로부터 피고인 A는 합의금 1,800,000원, 치료비 200,600원, 피고인 D은 합의금 1,300,000원, 치료비 83,350원, 대차 차량수리비 1,769,000원의 보험금을 각각 교부받아 취득하고, 위 CL은 차량수리비 563,4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취득하게 하였다. 다. 2020. 2. 9.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13번) 피고인들은 2020. 2. 9. 20:20경 경북 영주시 CM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가(차량번호 42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D이 동승하여 직진 운행하던 중,CN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7 생략) 마티즈 차량이 피고인들이 진행하는 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그랜저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위 마티즈 차량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마치 위 CN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위 CN으로 하여금 위 마티즈 차량이 보험가입된 CO에 교통사고 접수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위 그랜저 차량이 보험가입된 AB에 교통사고 접수를 한 다음,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에서 각 진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보험자인 CO, AB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기재와 같이 CO으로부터 피고인 A는 합의금 1,290,000원, 치료비 449,580원, 차량 미수선수리비 499,000원, 피고인 D은 합의금 1,032,000원, 치료비 309,670원, 자차 차량수리비 920,200원의 보험금을 각각 교부받아 취득하고, AB으로부터 피고인 D은 합의금 258,000원, 치료비 77,41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취득하고, 위 CN은 대차 수리비 289,5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취득하게 하였다. 9.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0. 6. 20.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20번) 피고인들은 2020. 6. 20. 18:35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롯데마트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B이 (차량번호 58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 E, C가 동승하여 직진 운행하던 중, CP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9 생략) 싼타페 차량이 피고인들 이 진행하는 차로로 진로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아반떼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싼타페 차량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마치 위 CP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위 CP으로 하여금 위 싼타페 차량이 보험가입된 K에 교통사고 접수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아반떼 차량이 보험가입된 AC공제조합에 교통사고 접수를 한 다음,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에서 각 진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보험자인 U공제조합, V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피고인 A는 합의금 799,200원, 치료비 264,820원, 피고인 E은 합의금 799,200원,치료비 31,210원, 피고인 C는 합의금 797,400원, 치료비 278,000원, 피고인 B은 합의금 899,000원, 치료비 271,930원, 대차 차량수리비 1,206,920원의 보험금을 각각 교부받아취득하고, AC공제조합으로부터 피고인 A는 합의금 199,800원, 치료비 66,200원, 피고인 E은 합의금 199,800원, 치료비 7,800원, 피고인 C는 합의금 201,600원, 치료비 67,24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나. 2020. 6. 26.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40번) 피고인들은 2020. 6. 26. 16:15경 부산 강서구 CQ에 있는 CR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차량번호 50 생략) 레이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C가 동승하여 운행하던 중 고의로 전봇대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C가 운전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위 레이 차량이 보험가입된 BW에 교통사고 접수를 한 다음,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에서 각 진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보험자인 BW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0 기재와 같이 BW으로부터 피고인 A는 합의금 690,000원, 치료비 45,890원, 피고인 E은 합의금 690,000원, 치료비 58,700 원, 피고인 B은 합의금 690,000원, 치료비 92,650원의 보험금을 각각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10.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G의 공동범행 가. 2020. 8. 26.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23번) 피고인들은 2020. 8. 26. 19:05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롯데마트 사거리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차량번호 60 생략) 베르나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D, 피고인 G가 동승하여 직진 운행하던 중, CS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1 생략) 윈스톰 차량이 피고인들이 진행하는 차로로 진로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베르나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윈스톰 차량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마치 위 CS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위 CS으로 하여금 위 윈스톰 차량이 보험가입된 K에 교통사고 접수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에서 각 진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보험자인 K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피고인 A는 합의금 970,000원, 치료비 35,710원, 차량 미수선수리비 871,290원, 피고인 D은 합 의금 970,000원, 치료비 26,030원, 피고인 G는 합의금 970,000원, 치료비 31,860원의 보험금을 각각 교부받아 취득하고, 위 CS은 자차 미수선수리비 1,056,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취득하게 하였다. 나. 2020. 9. 17.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27번) 피고인들은 2020. 9. 17. 16:40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롯데마트 사거리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차량번호 29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D, 피고인 G가 동승 하여 직진 운행하던 중, CT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62 생략) 아반떼 차량이 피고인들이진행하는 차로로 진로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SM5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아반떼 차량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마치 위 CT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위 CT로 하여금 위 아반떼 차량이 보험가입된 CU에 교통사고 접수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보험자인 CU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 기재와 같이 CU으로부터 피고인A는 합의금 800,000원, 피고인 D은 합의금 800,000원, 피고인 G는 합의금 800,000원의 보험금을 각각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다. 2020. 9. 18.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28번) 피고인들은 2020. 9. 18. 16:30경 부산 사하구 CV에 있는 CW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차량번호 29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D, 피고인 G가 동승하여 운 행하던 중, CX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3 생략) 모닝 차량이 피고인들이 진행하는 차로로 진로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SM5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위 모닝 차량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마치 위 CX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위 CX으로 하여금 위 모닝 차량이 보험가입된 BU에 교통사고 접수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보험자인 BU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 기재와 같이 BU으로부터 피고인A는 합의금 600,000원, 차량 미수선수리비 210,000원, 피고인 D은 합의금 800,000원, 피고인 G는 합의금 800,000원의 보험금을 각각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라. 2020. 10. 4.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30번) 피고인들은 2020. 10. 4. 18:21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과 부산진역 사이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차량번호 29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D, G가 동승하여 유턴을 위해 신호 대기 중, CY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4 생략) 코란도 차량이 반대차로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위 SM5 차량을 유턴하여 위 코란도를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마치 위 CY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위 CY으로 하여금 위 코란도 차량이 보험가입된 V에 교통사고 접수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에서 각 진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보험자인 V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0 기재와 같이 V으로부터 피고인 A는 합의금 500,000원, 치료비 226,080원, 차량 미수선수리비 320,000원, 피고인 D은 합의금 500,000원, 치료비 219,220원, 피고인 G는 합의금 500,000원, 치료비 219,22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취득하고, 위 CY은 합의금 1,300,000원, 치료비 53,91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취득하게 하였다. 11. 결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각각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7. 1. 5.경부터 2021. 2. 22.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17,228,458원을 교부받아 취득하고, 피고인 D은 2019. 4. 28.경부터 2021. 2. 22.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82,003,268원을 교부받아 취득하고, 피고인 E은 2018. 5. 19.경부터 2020. 6. 26.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86,339,404원을 교부받아 취득하고, 피고인 F은 2017. 1. 5.경부터2021. 2. 22.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15,649,458원을 교부받아 취득하고, 피고인 G는 2019. 4. 28.경부터 2021. 2. 22.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20,087,088원을 교부받아 취득하고, 피고인 H는 2019. 2. 21.경부터 2019. 5. 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4,311,440원을 교부받아 취득하고, 피고인 B은 2020. 6. 20.경부터 2020. 6. 26.경까지 총 2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8,357,360원을 교부받아 취득하고, 피고인 C는 2020. 6. 20.경부터 2020. 6. 26.경까지 총 2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8,357,360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A) 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B) [판시 범죄사실 중 2021고단1451호]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 10, 11, 24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4, 6, 12, 17, 19, 28번) 1. 각 품의서 등(증거목록 순번 38 내지 42번) [판시 범죄사실 중 2021고단233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Z, D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조회 회신,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판시 범죄사실 중 2021고단2462호]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B 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C 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또는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8, 64, 75, 79, 92, 94, 160 내지 166, 169 내지 171번) 1. 각 현장사진 1. 각 보험금 지급내역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0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21고단2462호 사건의 판시 제1죄(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0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F]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0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G]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0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H]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통 요소]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사고의 우연성, 선의성을 전제로 합리적인 위험 분산을 위해 마련된 보험제도의 본질을 해치고, 이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가 가해지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탑승자나 보행자의 생명 및 신체를 해할 위험이 크다. 이처럼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치밀한 계획을 세워 여러 차례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도 크며, 현재까지 그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죄질은 원칙적으로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고인들은 지적 장애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중 범한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아래와 같은 각 피고인별 개별 요소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개별 요소]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하고, 모든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범행 중 대부분이 누범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액도 많다.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외에 다수의 전과가 존재한다. 다만 일부 죄(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 중 일부는 누범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절도,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한 전과가 존재한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여러 차례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스스로 얻은 수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가벼운 지적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초범이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여러 차례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피고인이 스스로 얻은 수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초범이다. 5. 피고인 E 피고인이 여러 차례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스스로 얻은 수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6. 피고인 F 피고인이 여러 차례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스스로 얻은 수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일부 범죄(2021고단2462호의 별지 2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3번)의 경우 U공제조합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 G 피고인이 여러 차례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스스로 얻은 수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초범이다. 8. 피고인 H 피고인이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스스로 얻은 수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담 횟수도 적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19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