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9.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의 범죄전력] 1. 피고인 B은 2013.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제1 확정판결). 2. 피고인 B은 2015. 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제1 원심판결)을, 2015.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제2 원심판결)을 선고받고, 2016. 6. 16. 두 원심판결의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에서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제2 확정판결). 3. 피고인 B은 2018.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제3 확정판결). 4. 피고인 B은 2020. 10. 15. 수원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3년을 선고받아 2021.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제4 확정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121 피고인 B은 2010. 1.경부터 2016. 7.경까지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의 주지를 역임하면서 E를 대표하여 E의 대내외적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A은 2011.경부터 피고인 B의 사무를 보조하였다. E는 광주시 F 일대 22필지 토지의 소유자로서, 1998.경 납골당을 신축·분양하는 내용의 광주 G 추모공원 사업을 추진하여 H(주)와 사이에 위 22필지 토지에 관한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은 시공사와의 분쟁 등을 원인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다가 2006.경 다시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당시 E는 (주)I에 위 추모공원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행사를 위임하여, (주)I은 2006. 9. 18.경 J(주) 및 (주)K와 사이에 (주)I은 사업시행자로서 추모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주)K는 총괄대행사로서 사업자금 조달업무를 담당하며, J(주)는 시공사로서 납골당건축을 담당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E는 2006. 10. 25.경 H(주)와 사이에 사업부지 등을 담보로 대출받아 우선수익자를 정하고, H(주)가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신탁계약 종료 시까지 관리하다가 대출계약에 따른 의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공매로 담보물을 처분하여 대출금 등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즈음 H(주)에게 사업부지 22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후, 납골당이 2009.경 완공됨에 따라 E는 2009. 7. 22.경 납골당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H(주)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은 납골당을 담보목적물로 추가하고, 2010. 10. 10.경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J(주)를 지정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고, H(주)는 2013. 7.경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J(주)의 처분요청을 받아 담보목적물인 위 22필지 토지에 대하여 공매절차를 개시하고, E에 납골당 등의 인도를 요구하여, E는 위 22필지 토지 및 납골당 건물에 대한 어떠한 처분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E의 신자인 피해자 C과 피해자 L이 평소 전원주택을 건축을 희망한다는 점과 피고인들을 E 주지 및 근무자로서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5. 9. 9.경 위 E에서,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이 분당I 추모공원으로부터 안치단영구사용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안치단영구사용권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출한 후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피고인 B이 E 주지로서 납골당에 대해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납골당 부지 이외의 나대지인 광주시 M, N, O 3필지를 6억 3,750만 원에 매도하겠다. 그곳 부지에 전원주택을 시공할 수 있다. 지금 소유권자는 H(주)로 되어 있지만, 부동산담보신탁을 3개월 뒤에 해지할 예정이니,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주)는 2013. 7.경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J(주)의 처분요청을 받아 담보목적물인 위 22필지 토지에 대하여 공매절차를 개시하고, E에 납골당 등의 인도를 요구하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위 광주시 M, N, O 3필지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기간인 3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즉석에서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3,500만 원, 피해자 L으로부터 3,5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64: 피고인 B 1. 2012. 6. 25.경 3,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서울 서초구 P 인근에 있는 Q에서 피해자 R에게 E 주지 임명장을 보여주면서 “나는 S종교단체 E 주지 직책을 맡고 있다. E 내 추모공원 매점 운영권이 E에 있는데 보증금 3,000만 원을 주면 2012. 9. 30.부터 매점을 임대해 매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전임 주지와 주지 지위 확인 등 수 건의 소송을 하던 중이어서 피해자에게서 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소송 경비, 개인 채무 변제에 지출할 계획이었고, E 내 추모공원에 관한 제반 권리는 해당 사업을 추진한 (주)I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3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매점을 운영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6. 25.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14번 출구 인근에 있는 2층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내 추모공원 매점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현금)을 교부받았다. 2. 2012. 8. 16.경 25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14번 출구 인근에 있는 2층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R에게 “전임 주지와 소송 중인데 경비가 급히 필요하다. 비용을 빌려주면 소송에서 이겨 E에 들어가 매점 운영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 내 추모공원에 관한 제반 권리는 해당 사업을 추진한 (주)I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점을 운영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장기간 소송을 진행하는 등의 이유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8.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계좌이체)을 교부받았다. 3. 2013. 10. 18.경 1,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14번 출구 인근에 있는 2층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R에게 “E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경비를 빌려주면 매점 운영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 내 추모공원에 관한 제반 권리는 해당 사업을 추진한 (주)I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점을 운영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장기간 소송을 진행하는 등의 이유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0.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계좌이체)을 교부받았다. 4. 2014. 4. 28.경 6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14번 출구 인근에 있는 2층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R에게 “E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등기 접수 비용이 필요하다. 그동안 틈틈이 빌렸던 3,000만 원과 합쳐서 3,600만 원을 2014. 5. 안으로 변제하겠다. 매점 운영은 이전 계약 내용대로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 내 추모공원에 관한 제반 권리는 해당 사업을 추진한 (주)I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점을 운영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장기간 소송을 진행하는 등의 이유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4.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계좌이체 500만 원,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2012. 6.경부터 2014. 4.경까지 3,000만원 사기 피고인은 E 주지 직책을 이용해, 노후를 위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자 하는 피해자를 속여 E 내 추모공원의 매점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며 제1항 기재와 같이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14. 4. 28.경 제4항 기재와 같이 600만 원을 교부받을 때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T 부근 U 커피숍 1층 및 서울 동작구 V 인근 W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매점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 없이, ‘E에 빨리 들어가기 위해 소송 중인데 비용을 빌려주면 빨리 정리하고 매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수회에 걸쳐 수 십만 원에서 수 백만 원 씩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1: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신탁계약내용 및 I 신탁 관련 보고, J(주) 이사 Y 전화진술 보고, 수사보고(I 협조의뢰 및 회신) 1.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약서,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1고단7641: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R,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진술 청취) 1. 현금영수증(3천 만 원), 현금영수증(250만 원), 차용증(3,600만 원) 1. 매점운영권임대차계약서, 채권포기각서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제5항 기재 편취금 3,000만 원에는 제1항 내지 4항 기재 편취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R, R의 딸 AB의 진술, 채권포기각서(증거기록 32쪽) 등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별개의 돈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피의자 확정판결보고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단121호 사기죄, 2021고단764호 중 판시 제3, 4, 5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2 확정판결 중 제1 원심판결의 죄, 제3 확정판결의 죄, 제4 확정판결 중 징역 3년에 대한 죄 상호간 / 2021고단764호 판시 제1, 2죄와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1 확정판결의 죄 및 제2 확정판결 중 제2 원심판결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해자가 그 재산상 피해의 회복에 관한 채무명의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 이와 별도로 배상신청을 할 이익이 없는데(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217 판결 참조), 배상신청인이 피고인 A에 대한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는바, 피고인 A에 대한 배상신청은 부적법함]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해자가 2021. 8. 10. 합의를 이유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월 ~ 10년 피고인 B : 징역 1월 ~ 15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를 보상한 바 없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선고기일 직전에야 향후 지급을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600만 원 및 합계 3,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를 보상하거나 합의한 바 없다. 다만,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각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선고기일 직전에야 향후 지급을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