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D PC방의 업주이고, 피해자E(여, 19세), 피해자 F(가명, 여, 19세), 피해자 G(여, 19세), 피해자 H(여, 19세), 피해자 I(여, 19세)은 피고인이 위 D PC방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사람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13. 15:30경 위 D PC방 카운터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달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그곳 창고에서 피해자가 물건을 꺼내는데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3. 9.경~10.경 사이 시간 불상경 위 D PC방 카운터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너~"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1. 19:00~20:00경 위 D PC방 주방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2.경 시간 불상경 위 D PC방 카운터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 곳 카운터에서 돈을 계산하면서 서있던 피해자의 옆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약 5초간 주물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12:00경 위 D PC방 카운터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손이 텄다면서 피고인의 손에 로션을 듬뿍 부어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약 2~3분간 비벼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4. 시간 불상경 위 D PC방 카운터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포옹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에서 엉덩이까지 손으로 쓰다듬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4.경에서 3. 6. 경사이에 시간 불상경 위 D PC방 카운터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볼을 잡아당기고, 귓불을 손으로 주물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2. 1. 18:00경 위 D PC방 카운터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손님이 놓고 간 반지를 보관함에 넣으려는데 "H 내꺼"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위 반지를 끼워주어 그녀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 20:00경 위 D PC방 카운터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등에 먼지가 묻은 것 같다'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등에서 엉덩이까지 쓰다듬어 그녀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 23:00경 위 D PC방 카운터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곳 의자에 앉아 돈을 세고 있던 피해자의 무릎위에 갑자기 앉아 그녀를 강제추행하였다. 5. 피해자 I 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1. 4. 시간 불상경 위 D PC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님이 사용한 PC를 정리하고 카운터로 가던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만지면 안된다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핸드폰을 점퍼 주머니에 넣었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 쪽 엉덩이를 툭툭 쳐 그녀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9. 시간 불상경 위 D PC방 카운터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마음을 먹고 손을 다친 피해자에게 '손이 왜 다쳤냐, 언제 낫느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그녀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8. 시간 불상경 위 D PC방 주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그녀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11, 오전부터 21:00경 사이에 위 D PC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손을 지압기로 지압을 해준다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물러 그녀를 강제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2. 23. 시간 불상경 위 D PC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핸드폰 액정이 깨진 것을 보고 액정을 수리하라며 현금 2만원을 피해자 앞 책상에 놓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거려 그녀를 강제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2. 셋째 주에서 넷째 주사이 시간 불상경 위 D PC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코팅진'을 보고'이런 것 입었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그녀의 종아리를 만져 그녀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E, J,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씨방을 운영할 때 아르바이트로 알게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다가 피해자들이 모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이후에야 비로소 각 범행을 인정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아직까지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3명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단 피해회복 등을 위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