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9. 03:03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오션타워 앞부터 부산 동래구 동래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자동차검사소 앞 편도 3차선 중 1차선을 우동 홈플러스 쪽에서 해운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46세)이 운전하던 E 그랜드 스타렉스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29세)에게 약 3주간으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G(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60,231원 상당이 들도록 위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D, F. G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G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N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4. 21: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능동 236-3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아차산역 삼거리 쪽에서 군자역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에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와의 간격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여 앞차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반대방향 버스전용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버스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반대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G(53세)이 운전하는 H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뒷자석에 동승한 피해자 I(17세)을 즉석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피해자 J(여, 17세)를 2012. 9. 5. 18:41경 뇌간부기능부전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 버스 승객 K(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 버스 승객 L(여, 22세), M(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동 버스 승객N(여, 27세), O(38세), P(41세), Q(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하였고, 택시기사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K, L, M, N, O, P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망진단서 1. 시체검안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적 경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중 사망자들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숙자로서 2012. 10. 4. 23:10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D(여, 53세)에게 "이 동네에 사냐?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말하며 희롱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게 미쳤나"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돈 좀 줘봐, 미친년이 씨발" 등의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금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생활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을 비롯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정31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 31. 01:15경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소재 이천톨게이트 진입 전 3번 국도 2차로 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주)C 소유의 D 하이로지텍 2.5톤 화물 차량을 가로 막고 행패 부렸다. 그래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량에서 떼어 놓으려 잠긴 문을 열 때 조수석으로 피고인이 탑승 한 후 피해자 멱살을 잡고 얼굴을 밀쳐 폭행을 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 차량에 탑승하여 "야 빨리가"라 말하자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이천톨게이트까지 1.4km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1. 01:20경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이천톨게이트 화물 진입 구간을 지나 우측 갓길에 정차한 후, 피해자 B이 톨게이트 직원에게 신고 요청하러 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 차량 내 부착된 시가 65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 시가 6만 원 상당의 하이패스단말기 1대, 시가 25만 원 상당의 GPS 단말기 1대, 시가 45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5만원 상당의 승용차리모콘키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용가방 등 시가 156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갓길에 던져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20세, 남)이 운전한 조부 F 소유의 G 산타페 승용 차량이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이유 없이 돌을 집어 던져 시가 285,000원 상당의 전면 유리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총 1,845,000원 상당을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 21. 02:08 경위 이천톨게이트 표 뽑는 곳에서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쏘렌토 차량을 발견하고 발로 차며 차량 문을 열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놀라 피고인을 피해 그대로 진행 우측갓길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차량의 뒷문을 잡고 가다 넘어져 다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이천소방서 대월119안전센타 소속인 소방관 J(28세, 남)가 피고인에게 구급대원임을 알린 후 피고인을 구급 차량에 태워 치료 등 조치하려하는 피해자에 치료거부하며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뒤쪽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인 위 J의 정당한 직무집행인 구급활동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B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및피해자사진, 피의자사진, 현장사진재촬영, 피해차량 파손부위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정취, 피해자 B, H, J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493

범죄사실 1.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9. 8. 12: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무전 취식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동생 D인 것처럼 가장하여 조사를 받은 후 즉결심판청구서의 피고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즉결심판청구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경찰관 경위 E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즉결심판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인적사항 모용의 발단이 된 선행 범죄가 경미한 점, 피모용자와의 관계, 별건의 진행상황, 피고인의 연령과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 4월을 양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0. 18:10경 보령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손님인 E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C과 말다툼 중 C이 피고인을 민적이 있을 뿐, 당시 현장에 있던 위 E, 남편인 F, 손님 G, 손님 H가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얼굴, 머리 부위 등을 때리고 밟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F, G, H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5. 12.경 보령경찰서에서 "C, E, F, G, H가 집단으로 주먹으로 얼굴, 머리 등 전신을 때리고 발로 밟았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제출한 후, 계속해서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E, F, G, H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F,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불기소결정문 사본 1. 고소장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 보고) 1.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목격자 J, K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 피고인의 고소로 인한 피무고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은 피무고자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2013고단183 피고인은 2011. 3. 말경부터 4.초경까지 사이에 부산역 앞에 있는 상호를 알수없는 수퍼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학생인 피해자가 C 소유의 트랜스 오토바이(GTS125, 차대번호 D)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험악한 표정으로 “경찰에 신고할까, 내가 타고 갈까"라고 말하여 오토바이를 주지 않으면 마치 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9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2012고단10186 피고인은 2012. 6. 25. 03:30 경 부산 중구 E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들이 무대로 춤추러 나가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쇼파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3만 원, 신한카드, 부산은행카드, 농협체크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코치 손지갑 1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페라리' 블랙 향수 1개와 시가 4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9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MCM 반지갑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휴대폰 보조배터리 1개 등 합계 56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12고단101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H,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전과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아직 나이 어려 관용을 통하여 성정개선의 기회를 줌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소년보호처분의 전력에 비추어 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6

범죄사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8. 27. 평택시 C에서 피해자D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고, 95일 동안 매일 65,000원씩 원금 및 이자를 상환받기로 약정한 후, 선이자 325,000원을 공제한 4,675,000원을 대출함으로써 연 30%를 초과하여 연 130%의 이자를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2012,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D 외 4명에게 총 25회에 걸쳐 합계 134,000,000원을 대부하고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고,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인 D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거래내역서, 일수 수첩 사본 1. 일수기재 수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위반 이자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대여금채권의 추심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에다가 피고인이 무등록 상태로 대부업을 운영한 기간 및 대출 규모,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경 충남 예산군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주식회사 E 사이의 보령시 F 임야 90,545m2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위 매매계약 체결로 매도인인 피해자는 매수인인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 매도인 측 중개대리인인 G과 나누어 가졌다. 그 후 H후손종중이 2011. 3. 22.경 피해자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주식회사 E이 2011. 8. 24. 경 매도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수령한 돈을 되돌려 달라는 취지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2011. 9. 6.경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주식회사 E에 계약금을 되돌려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받은 돈 중 1억 4,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9,000만 원을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 계약금 1억 원 영수증 1. 계약금 2억 원 영수증 1. 각 사건진행내역 조회서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민사부 결정조서 1. 수표 사본 1. 무통장입금 확인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EJ상대 유선수사) 1. 2011가합1375호 사건진행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피해액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4. 04:44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B 주차장에서부터 C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14, 04:55 경 경남 함양군 C파출소에 이르러 그전에 자신의 전화상담 요청에 경찰관이 성의 없이 대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이를 따지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에게 "개새끼들아, 내가 갔다가 오면 들이받아 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철제의자를 들고 내리칠 듯한 태도를 보여 경찰관을 협박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게 대항하며 위 E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접질리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에 대한) 1.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민원전화를 한 후 경찰관의 응답이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위 파출소에 찾아간 다음 경찰관에게 항의하면서 그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동종 또는 유사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1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 23. 22:30경 인천 남구 관교동 15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앞 사거리를 진행 중인 피해자 C(52세) 운행의 D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유턴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유턴 구역이 아니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 23, 22:32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65-1에 있는 뉴코아 아울렛 앞에 정차한 피해자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핸들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택시의 운전석 측면을 발로 차고 좌측 후사경에 부착되어 있는 보조 후사경을 손으로 잡아당겨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위 보조 후사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 각 범행의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7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의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권고영역] 특별감경영역 { 감경영역(징역 10월 ~ 징역 2년)에서 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인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2 감 -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징역 2년 2.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의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징역 8월 [다수범죄의 처리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4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고, 양형기 준이 설정된 위 두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위 두 범죄의 양형기준상형량 범위 하한을 따르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가벼우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wwwwwww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AAAAAA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노숙을 하며 광주 시내 일원을 배회하다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필요한 과도(칼날길이 : 15센티미터)를 구입한 후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3, 13, 11:45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1세) 운영의 F마트 앞길에서 위 F마트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드물고 여성인 피해자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마트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돈을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현금출납기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용의자사진 등, 압수조서 등, 각 압수품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징역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 업무에 종사하는 상점의 여성 업주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 및 죄질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강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892

범죄사실 2012고단892 1. 절도 피고인은 2011. 10. 12. 16:00경 서울 용산구 C에 위치한 친구인 피해자 D의 집 거실에서, 그곳 소파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과 잔액 12만원이 들어있는 신한은행 직불카드 1장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0, 12, 16:30 경 서울 용산구 E 소재 F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 하단 고객명란과 서명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위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5.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에서, 2대의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2장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 하단 고객명란과 서명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2장을 각 위조하고, 위조한 위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각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D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D 본인인 것처럼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함으로써 2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발급한 공문서인 D의 주민등록증을 각 부정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D 명의로 3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2011. 10. 12.경부터 2012. 01. 11.경까지 합계 4,153,170원 상당의 통신 및 인터넷 정보이용,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전혀 없었고, 일정한 직업 및 수입도 없어서 그와 같은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사용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1028 피고인은 2011. 1. 16.경 외사촌 관계에 있는 피해자 I(24세)에게 "의류사업을 하는데, 바이어를 만나려고 하니 돈을 빌려 주면 1개월 이내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J)로 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9.경 30 만원, 같은 달 23.경 40만원, 같은 달 24.경 40만원, 같은 달 31.경 2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의류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고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1869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0. 12.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K 휴대폰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 하단 고객명란과 서명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위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4.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인터넷 서비스신청서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 하단 고객명란과 서명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인터넷 서비스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위 인터넷 서비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K 소속의 인터넷 설치기사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D 본인인 것처럼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발급의 공문서인 D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 요금 및 인터넷 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D 명의의 휴대폰 1대와 인터넷을 각 개통하여 2011. 10. 12.경부터 2012. 5.경까지 휴대폰 요금 1,399,500원 및 인터넷 요금 978,444원 합계 금 2,377,944원 상당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전혀 없었고 일정한 직업 및 수입도 없어서 위와 같은 통신 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 사본,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사본, 청구내역, 통화내역, 휴대폰 가입신청서, 인터넷 서비스 신청서, 해지확인서, D 병적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231조, 제234조, 제230조,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의 직불카드는 훔친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고, I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피해자들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을 훔쳐 이를 이용해 휴대전화 등을 개설, 사용하고, 그 대금을 편취하였으며, 편취금액이 합계 700만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과 부친의 사망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나이가 많지 않아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고, 상당 기간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영등포역 부근에서 가출한 청소년이자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남, 16세)에게 밥을 사주고 잠을 재워 주겠다며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 금천구 D 104호로 데리고 와 같이 살던 중, 2012. 9. 5. 08:00경 위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짜증을 내는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주방에서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4cm)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시키는대로 해라. 안그러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팬티를 벗기라고 시켜 피해자가 자신의 팬티를 벗기자, 자신의 성기를 수차례 입으로 빨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지카드,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 조사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 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 성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동기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기존에도 상해치사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아무런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275

범죄사실 범행경위 피고인은 부산 동구 C 피해자 D(여, 64세)가 운영하는 E모텔 204호에서 8개월 동안 장기투숙하면서 일용노동을 하던 중, 하루 벌어 사는 생활이 지겨운 나머지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가는 등 그 생활을 벗어날 마음을 먹었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 및 음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3. 29. 11:15경 위와 같은 이유로 E모텔 2층 안내실에 있던 모텔 업주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안내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몸 위에 올라타 팔꿈치와 다리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누르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내리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사람 살려라.”라는 피해자의 고함 소리를 들은 위 모텔 투숙객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뺨 부위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 상해치상(제1-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3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비관하여 교도소에 가겠다는 마음으로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를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이용한 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여 년간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약물을 투약하고 있는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 04:50경 서울중랑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거나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준하여 이를 처벌함으로써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음주측정거부로 1차례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 04:07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728 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방향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차선을 급변경한 후 급제동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진행하던 이 운전하는 F 현대 11.5톤 장축카고트럭이 급제동한 피고인의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과 추돌하게 하여 스커트 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523,4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피해자), 실황조사서,견적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의하면, 피고인이 2012. 5. 1. 04:07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728에 있는 동부간선도로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운전하는 트럭을 수리비 523,4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사실, E은 위 교통사고 직후 트럭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가 피고인과 대화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자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신고하라고 하여 이 경찰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신고한 사실, 이후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변으로 이동시킨 사실, 견인차량 기사와 E 이 대화를 하던 중에 피고인이 소변을 보고 싶다며 위 도로변의 수풀로 간 사실, 그로부터 2~3분 후에 피고인이 보이지 않자 견인차량 기사가 피고인을 찾으러 위 도로변의 수풀로 가서 위 교통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5m 정도 떨어진 수풀에 쭈그리고 앉아 있던 피고인을 찾아서 데리고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이 견인차량에 의하여 치워졌고 도로상에 비산된 파편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교통사고 현장에 교통상 위해가 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거나 교통사고 현장에 교통상 위해가 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