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639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1. J 카페 ‘K’에 “갤럭시 S10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330,000원을 주면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보유하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판매 대금 명목의 330,000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3,277,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05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20. 9. 5.경 세종 N아파트, O호에 있는 모친 P의 집에서, P의 휴대폰과 신분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Q은행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마치 P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권한 없이 P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P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1,400,000원을 P 명의로 대출받음으로써,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1.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모친 P가 보관하고 있던 친형 R(당시 병원 입원 중)의 휴대폰과 신분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S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마치 R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권한 없이 R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R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995,000원을 R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7,595,000원을 R 명의로 대출받음으로써,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7.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T’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7. 18:13경 신발 판매대금 명목으로 3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732,000원을 이체 받았다. 2021고단942 4.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6.경 세종 N아파트, O호에 있는 모친 P의 집에서, J ‘V’ 카페(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아이폰se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W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6. 18:10경 아이폰se2 판매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720,000원을 이체 받았다. 2021고단1575 5.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9.경 세종 N아파트, O호에 있는 모친 P의 집에서, J T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2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C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9. 10:41경 갤럭시노트20 판매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1. 10.부터 2020. 12. 1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69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781 6. 사기 피고인은 2021. 2. 14.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 AI’ 사이트에 “필라테스 기구(바렐)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J에게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4. 22:30경 필라테스 기구(바렐) 판매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18.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30,000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각 작성 경찰 진술서 1. L,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각 작성 진정서 1. 각 입금내역, 각 문자메시지, 각 판매게시글, 회신자료(AD은행 : (계좌번호 8 생략)), 고객인적사항조회, 거래신청서, 예금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환불내역 자료 첨부) 및 첨부 환불내역, 수사보고(피해금 입금내역), 입금내역(피해자 2인) 2021고단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AY, G, AZ, BA, BB, BC, D, B 각 작성 경찰 진술서 1. P, AY, R 각 작성 고소장, E, C, G, BA, BB, BC, D, B 각 작성 진정서, AZ 작성 사이버범죄신고서 1. 각 거래내역조회, 일반자금대출 거래내역 조회서, 대출개시 안내문, 계획대비 수납내역, 계좌개설확인서, 각 금융거래확인서, 여신계좌확인서,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각 판매게시글, 각 회신자료(거래내역 등), 대출내역, R 통장내역, P 명의 BD은행 계좌내역 촬영 사진 2021고단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H, AA, F, W 각 작성 경찰 진술서 1. X, H, AA, F 각 작성 진정서, W 작성 고소장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판매게시글, 회신자료(거래내역 등) 2021고단1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I, AM, AL 각 작성 경찰 진술서 1. AJ, I, AM 각 작성 진정서, AL 작성 고소장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금융거래정보회신 2021고단1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E, AF, AH, AG 각 작성 경찰 진술서 1. AC, AE, AF, AH 각 작성 진정서, AG 작성 고소장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판매게시글, 각 예금실적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기전력 12회 확인) 및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다만,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부분 제외)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직계혈족이거나 동거친족이어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에 의해 형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47조의2의 ‘정보처리’는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는 것이고(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60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자신의 친족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친족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대출거래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금융기관을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자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누범 전과 외에도 사기 범행으로 수회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L, AN, AO, AP, AQ, AS, AT, AU, AW, AV, AX에게 피해 회복을 하였고 피해자 AU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