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608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피해자 D(남, 26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과거 몰래 피고인 A의 사진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인 채팅을 하였던 것을 알고 화가 나 함께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 B은 2021. 10. 10. 오전경부터 2021. 10. 15. 오후경까지 서울 용산구 E,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손에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막대기를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리고, 손에 위험한 물건인 가죽벨트를 들고 피해자의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성기를 여러 차례 걷어찼으며,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밟았으며, 피고인 C은 2021. 10. 13.경부터 2021. 10. 15. 오후경까지 손에 위험한 물건인 가죽벨트를 들고 피해자의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상박부 심부좌상 및 피하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5번), 휴대전화기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피고인들 공통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플라스틱 막대기’와 ‘가죽벨트’는 특수상해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수상해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먼저, ‘플라스틱 막대기’가 위험한 물건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사용한 ‘플라스틱 막대기’는 마늘 등을 다질 때 사용하는 절구공이로 속이 비어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단단한 재질로 쉽게 휘어지거나 파손되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은 위 물건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는데, 당시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당히 강한 정도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실제로 위와 같은 폭행으로 허벅지 부위에 심부좌상 및 피부혈종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허벅지 사진(증거기록 순번 25번)을 보더라도 허벅지 부위의 피부혈종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물론 제3자라도 신체에 상당한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사용한 ‘플라스틱 막대기’는 사용 용법에 따라 충분히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으로 피고인들이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려 해를 가하는 용도로 사용한 이상 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다음으로, ‘가죽벨트’가 위험한 물건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사용한 ‘가죽벨트’는 성인 남성인 피해자가 사용하던 벨트로 상당한 정도의 길이와 두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과 C은 위 물건을 ‘채찍’처럼 휘둘러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렸고, 위 물건의 재질이 가죽인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었더라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충격과 통증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등 부위에도 심부좌상 및 피하혈종의 상해를 입은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물론 제3자라도 신체에 상당한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사용한 ‘가죽벨트’는 사용 용법에 따라 충분히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으로 피고인들이 위 물건을 채찍처럼 휘둘러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는 피해자의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해를 가하는 용도로 사용한 이상 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플라스틱 막대기’와 ‘가죽벨트’가 특수상해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법성 조각 여부(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과 그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지한 승낙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정신과 몸을 정화하기 위해 맞아야 된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가 맞겠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 볼 때, 피해자가 맞겠다는 말을 한 것은 피고인들의 강요와 회유 등에 의한 것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승낙으로 볼 수 없다. 더욱이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606 판결), 사법절차를 통한 형벌이 아닌 사적처벌을 위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 B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C: 각 징역 6개월 ~ 5년 피고인 B: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C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사진을 이용하여 성인 채팅을 하였던 것을 알고 피해자를 벌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더라도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6일 동안 수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전체를 때리고, 피해자의 성기를 발로 걷어찼을 뿐만 아니라 가죽벨트를 채찍처럼 사용하여 피해자의 등을 때리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폭력의 양상은 단순히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잘못을 깨우치고 속죄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속죄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장시간 잔혹하게 고문한 것에 가깝다. 폭력의 결과 피해자는 몸 전체에 심부좌상 및 피하혈종의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아무리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고문 형태의 폭력은 절대 정당화 될 수 없고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 C은 범행 당시 휴대한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에 대한 법률상 판단에 대해 다툴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C의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