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30

범 죄 사 실 [2021고단4830] 피고인은 2021. 8. 1. 00:18경 경기 가평군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자동차의 내부를 절취하기 위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5154]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9. 03:07경 포천시 F건물 G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클러치백과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30. 02:45경 포천시 I아파트 J동 경비실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큐엠3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2021고단51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1.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감식보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수사보고서(현장 감식보고서 및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서(유전자 감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2021고단4830 사건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승용차에서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이외에 갤럭시 휴대전화 1대, 금팔찌 1개, 현금 15만 원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2021고단5154 사건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승용차에서 루이비통 클러치백을 절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이외에 현금 10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2021고단4830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에서 휴대전화 2대, 금팔찌 1개, 현금 15만 원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절도 범행이 발생한 직후인 2021. 8. 1.경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아이폰XS 휴대폰(검정색, 128기가) 1대’, ‘갤럭시 휴대폰(검정색, 64기 가) 1대’, ‘네잎클로버무늬 금팔찌 1개’, ‘현금 5만 원권 3장’을 절취 당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각 피해물품의 위치 등에 관하여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2) 수사기관은 2021. 8. 13.경 이 사건 발생 장소 인근의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특정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운전자석 손잡이를 열고 들어가 휴대전화 불빛으로 차량 내부를 살펴본 뒤에 아이폰 XS 1대를 절취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일부 일치한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품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해품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의 행동, 그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주장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나. 2021고단5154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의 루이비통 클러치백과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0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직후인 2021. 6. 29.경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루이비통 클러치백(갈색)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5만 원권 15장 및 1만 원권 25장’을 절취 당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수사기관은 2021. 7. 2.경 이 사건 발생 장소 인근의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이용한 승용차를 특정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 소유 승용차에서 루이비통 클러치백 1개와 현금 7,000원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절취한 현금을 식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323쪽),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일부 일치한다. 3)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 소유의 클러치백 1개만을 절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절취물품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직후에 피해품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신고하였고, 피해자가 피해품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려우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2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2021고단5154 사건의 피해자 E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다만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인해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서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성행 등을 판단함에 있어 참고하도록 한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1고단4830 사건의 피해자 D, 2021고단5154 사건의 피해자 H에 대하여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