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 김OO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부여군·청양군 선거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2011. 12. 13. 예비후보자로 등록)이다. 피고인 김**은 피고인 김OO의 배우자이다. 피고인 송OO은 피고인 김OO와 함께 설립한 계백호국정신 운동본부(이하 '계백운동본부'라 한다)의 사무국장이자 피고인 김OO의 '특보' 이다. 피고인 박OO은 전 부여군 청소년수련원장으로 계백운동본부의 회원이자 피고인 김OO의 고향인 부여군 초촌면 선배이다. 피고인 조OO은 새누리당 부여군 당원협의회 규암면서 부당 회장이자 같은 군 농업경영인연합회 규암면 지회장이다. [2012고합32] 1. 피고인 김**, 송OO, 박OO의 기부행위제한 위반 등 국회의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후보자와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이하 제2내지 4, 7항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 송OO, 박OO은 공모하여, 2011. 12. 2. 18:00경 충남 부여군 홍산면에 있는 'OO' 식당에서, 최OO 등 선거구민 9명에게 피고인 김OO의 지지를 부탁하며 384,56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나의 길, 도전과 극복 그리고 희망'이라는 제목의 피고인 김OO의 저서 9권 108,000원 상당(권당 12,000원)을 무상으로 배부 하였다. 한편, 피고인 김**, 송OO, 박OO이 위 선거구민 9명에게 제공한 책에는 위 김OO의 명함 2장(위 김OO의 사진이 게재된 한나라당 부여·청양 당원협의회 위원장 직함, 계백운동본부 위원장 직함)이 꽂혀 있었고, 계백운동본부의 홍보 팸플릿이 함께 배부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김**, 송OO, 박OO은 공모하여, 위 김OO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김OO의 명함 등을 통상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고, 이와 동시에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김**, 송OO의 기부행위제한 위반 등 피고인 김**, 송OO은 공모하여, 2011. 12. 12. 12:0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에 있는 '##'식당에서, 전OO 등 선거구민 등 10명(모두 계백운동본부 신입회원)에게 위 김OO의 지지를 부탁하며 21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위 김OO의 위 저서 10권 120,000원 상당을 무상으로 배부하였다. 한편, 피고인 김**, 송OO이 위 선거구민 등 10명에게 제공한 책에는 위 김OO의 명함 2장(위 김OO의 사진이 게재된 한나라당 부여·청양 당원협의회 위원장 직함, 계백운동본부 위원장 직함)이 꽂혀 있었고, 계백운동본부의 홍보 팸플릿이 함께 배부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김**, 송OO은 공모하여, 위 김OO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김OO의 명함 등을 통상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고, 이와 동시에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 김OO의 기부행위제한 위반 등 피고인 김OO는 2011. 11. 21. 18:0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에 있는 '@@' 식당에서, 선거구민들 간의 계모임(오삼회)에 참석하여 지OO 등 선거구민 9명에게 자신의 사진과 주요 경력 등이 기재된 명함을 배부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다,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인지도 제고 내지 지지 호소 발언을 하고, 자신의 위 저서 9권 108,000원 상당을 무상으로 배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함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고, 기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김OO, 조OO의 기부행위제한 위반 등 피고인 김OO, 조OO은 공모하여, 2011. 12. 7. 18:0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 식당에서, 부여군 농업경영인연합회와의 간담회를 빙자하여 선거구민인 최병국(회장) 등 부여군 농업경영인연합회 임원 및 읍·면지회장인 최OO, 이OO, 전OO, 노OO, 박 OO, 전OO, 이OO, 이OO, 조OO, 조OO, 이OO 등 11명에게 자신의 사진과 주요 경력 등이 기재된 명함을 배부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니 많이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인지도 제고 내지 지지 호소 발언을 하고, 299,2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피고인 김OO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함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5. 피고인 김OO, 송OO의 유사기관 설립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김OO, 송OO은 공모하여 2011. 7. 12.경 계백운동본부를 설립하여 그 부여 사무실을 개소한 다음, 2011. 8. 18.경 '21C 부여신문' 하단에 '계백장군의 오천 결사대 회원모집'이라는 제하로 광고를 게재하는 등 계백운동본부 회원 모집을 하면서 그 선거구민의 연락처를 활용하여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계백운동본부 모임활동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 등을 하고,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동 본부 모임활동을 명분으로 지역 내 행사에 참석하거나 각종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조직인 위 계백운동본부를 설립하였다(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수시로' 선거구민들에게 선거운동 관련 메시지를 발송하고 계백운동본부 위원장의 명함을 배부하고, 계백운동본부의 활동을 명분으로 여러' 행사에 참석하였으며, 계백운동본부의 사무실에 선거운동을 위한 전화 '여러' 대를 가설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수시로 선거운동 관련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명함을 살포하고, '여러' 행사에 참석하였으며 선거운동을 위한 전화 '여러 대를 설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또한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한 공소장 기재 말미에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조직을 설립하고 그 시설을 설치하였다"로 기재하였으나, '설치'를 설립'과 별도로 기소한 것이 아니라 '설립'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 태양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설립'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설치'에 대하여 별도 판단하지 않는다). 6. 피고인 김OO의 정당법위반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OO는 2011. 9. 15.경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이하 같다) 부여군·청양군 당원협의회 위원장에 임명되자, 가.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145 수정상가 2층에 있는 계백운동본부 부여 사무실에 위 당원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두고, 나. 2011. 10. 27.경 충남 청양군 읍내리 196-1에 있는 계백운동본부 청양 사무실에 위 당원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두었다. [2012고합60] 7. 피고인 김OO의 기부행위제한 위반 등 피고인 김OO는 2011. 12. 7. 17:00경 충남 부여군 은산면 신대리에 있는 '&&' 식당에서, 선거구민인 '부여군 감리교회 소속 장로단' 30여명이 있는 가운데 "군 생활을 하다 이제 사회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니 잘 부탁한다, 차후에 기회가 되면 국회의원에 도전할 테니까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말하여 인지도 제고 내지 지지 호소 발언을 하고, 박OO, 이OO, 임OO, 신OO, 이OO, 김OO, 성명불상자 1인 등 7명에게 위 저서 7권 84,000원 상당(권당 12,000원)을 수행원인 박OO를 통하여 무상으로 배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김**, 송OO, 박OO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3회 각 공판조서 중 각 동영상 파일에 대한 검증조서의 기재 1. 피고인 김**, 송O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노O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김##, 최OO, 김&&, 이OO에 대한 각 문답서 1. 관련서류 등{증 제13호, 증 제14호(2011. 12. 2. OO식당의 식사내역 기재장부 사본), 증 제15호(2011. 12. 2. OO 참석자 통화내역), 2012고합32호 사건 증거기록 212 내지 217쪽}, 수사보고(송OO 수첩 일부 사본 첨부), 금융거래명세조회,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예금가입 신청서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김**, 송OO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이OO, 전OO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배OO의 진술기재 1. 오OO, 박OO에 대한 각 문답서 1. 참고자료 등(2012고합32호 사건 증거기록 311쪽) [판시 제3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김OO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동영상 파일에 대한 검증조서의 기재 1. 지OO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유OO, 김OO, 김OO, 장OO, 유OO에 대한 각 문답서 [판시 제4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김OO, 조OO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최OO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OO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김OO, 조O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조OO, 전OO, 노OO, 박OO, 전OO, 이OO, 이OO에 대한 각 문답서 1. 이OO 작성의 자술서 1. 참고자료 등(2012. 2. 2. 예약현황을 변경한 사진, 2012고합32호 사건 증거기록 675내지 677쪽) [판시 제5의 사실] 1. 증인 박OO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김OO, 송OO의 각 일부진술 기재 1. 피고인 김OO, 송O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박OO에 대한 각 문답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 자료 중 메모지에 기재된 전화기 설치장소 확인 보고, 계백호 국정신운동본부 홈페이지 출력), 관련사진자료 11부, 2011. 8. 25. 21C 부여 신문의 김OO의 인터뷰 기사 신문, 경고조치문서 사본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 김OO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판시 제7의 각 사실] 1. 피고인 김OO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박OO, 임OO, 이OO, 신OO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김OO: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 7항 각 기재 기부행위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기부행위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3, 7항 각 기재 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명함배부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기관 설립의 점), 정당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3항 단서(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의 점) o 피고인 김**: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기부행위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 한 명함 배부의 점) o 피고인 송OO: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기부행위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 한 명함 배부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기관 설립의 점) o 피고인 박OO: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의 점) o 피고인 조OO: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기부행위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o 피고인 김OO: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각 죄와 판시 제4의 각 죄 중, 각 사 전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사전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o 피고인 김**: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2의 각 죄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o 피고인 송OO: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2의 각 죄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o 피고인 박OO: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o 피고인 김OO: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정당법 위반죄를 분리하여 따로 선고함)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 김O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공직선거법 위반 죄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기재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o 피고인 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o 피고인 송O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o 피고인 조O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기부행위 및 명함배부 범행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기부행위 및 명함배부범행의 경우, 피고인 박OO 이 식사대금을 임의로 부담하고, 피고인 송OO이 임의로 책에 명함 2장을 꽂아 배포한 것일 뿐 피고인 김**은 피고인 박OO, 송OO과 공모한 바 없고 위 각 기부행위 및 명함 배부 행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박OO, 송OO도 서로의 행위에 대해 공모한 바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기부행위 및 명함배부범행 역시 피고인 송OO이 임의로 한 것일 뿐 피고인 김**은 이에 공모한 바 없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 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부행위제한 위반범행의 주체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기부행위자로 평가되는 자에 해당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제공한 물품에 대한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가지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직선거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의 각 기부행위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신분에 따라 해당 법조로 처벌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 9507 판결 등 참조). 먼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기부 및 명함배포행위의 경우,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박OO, 송OO이 공모하여 위 각 기부 및 명함배포행위를 하였음은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 김**도 피고인 박OO, 송OO의 기부 및 명함배포행위를 인식하고도 위 모임에 참석하여 피고인 김OO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함으로써, 피고인 박OO, 송OO과 공모하여 기부 및 명함 배포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박OO은 애초 수사기관에서 위 황금숯불갈비 식당에서의 모임은 지인들의 연말모임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모임에 피고인 박OO 자신도 모르는 사람들이 참석한 점, 참석자 최OO(패트롤 맘 홍산면 지대장)은 피고인 박OO이 애초부터 모르는 다른 사람도 데려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2012고합32호 사건 증거기록 153쪽, 이하 '증거기록'이라고만 한다) 등에 비추어, 위 모임은 지인들을 위한 연말 모임이 아니라 피고인 김*이 사전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김OO를 위한 기부행위를 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피고인 박OO이 마련한 것이라고 봄 이 상당하다(피고인 박OO도 이 법정에서 자신의 기부행위범행을 인정하고 다만 피고인 김**, 송OO과 공모하지는 않았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송OO은 피고인 박OO과 위 모임 당일에만 3차례에 걸쳐 통화하고 (증거기록 216, 217쪽) 참석자들을 식당 앞에서 맞이하는 등 모임의 주최자처럼 행동하였으며, 당일 식사 직전인 오후 4시경 계백운동본부에서 김OO의 자서전이 담긴 상자를 차에 싣고 와 위 식사자리를 이용하여 피고인 김OO의 자서전 등을 무상으로 배부하고 명함 등을 배포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 송OO은 피고인 박OO이 피고인 김OO를 위한 기부행위를 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위 모임을 마련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상호 의사연락 하에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 송OO은 2011. 11. 7. 피고인 김OO의 자서전 출판기념회 당시 20권을 사서 몇 권을 소비한 후 나머지 15권 정도를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중 위 모임에서 배부하게 된 것이고, 위 일시경 계백운동본부에서 들고 나온 상자에는 신문지와 강냉이가 들어 있었다고 주장 하나, 위 정황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 김**은 위 모임 당일에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고 위 모임에 참석하게 되어 위 모임의 성격, 주최자 등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김**은 피고인 송OO으로부터 위 모임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계백운동본부 및 그 위원장인 피고인 김OO를 홍보하기 위해 참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 기록 30쪽), 위 모임에서 사전선거운동 범행을 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위 모임의 참석자 노OO은 피고인 김*이 책 박스를 든 피고인 송OO과 함께 들어왔고, 피고인 송OO이 책을 나눠 줄 때 그 옆에 있던 피고인 김*이 피고인 김OO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166, 1099쪽), 피고인 김**의 식사 모임 참석 목적, 그 자리에서의 행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피고인으로서는 모임의 목적, 주최자 등에 대하여 피고인 송OO을 통해 확인하면서 피고인 송OO, 박OO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 의사연락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 김**이 위 모임의 목적, 참석자 등에 대하여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향후 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사전선거운동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기부 및 명함배부행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김**은 피고인 송OO으로부터 계백운동본부 여성회원들과 점심식사 모임이 있는데 인사를 하였으면 좋겠다고 하여 위 ##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바(증거기록 1333, 1334쪽), 당시 계백운동본부에는 피고인 송OO 외에는 상근자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김**은 위 모임의 주최자가 피고인 송OO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계백운동본부는 피고인 김OO가 2011. 7.경 설립한 조직으로 그 설립·운영자금의 대부분을 피고인 김OO가 부담하였고 해당 선거구인 부여·청양 선거구민인 회원들에게는 회비조차 받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증거기록 1245쪽), 피고인 김OO의 처인 피고인 김*으로서는 위 회원들이 아니라 피고인 OO 개인 또는 적어도 계백운동본부에서 식사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위 모임의 참석자 배OO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김**이 참석한 상태에서 피고인 송OO이 책을 배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김**은 피고인 송OO의 식사제공 및 서적 무상배부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피고인 송OO과 공모하여 위 기부행위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 4, 7항 기재 각 기부행위 범행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김OO: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기부행위범행의 경우, 위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기부행위범행의 경우, 피고인 조OO이 임의로 식사대금을 부담하였을 뿐, 피고인 김OO는 피고인 조OO과 공모한 바 없고 피고인 조OO의 기부행위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 기부행위 범행의 경우 책 자체가 교부된 바 없다. 피고인 조OO: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기부행위범행의 경우 자신이 임의로 한 것일 뿐 피고인 김OO와 공모한 바 없다. 나.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기부행위의 경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선관위 직원이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위 ** 식당 모임이 끝날 즈음 주인으로 보이는 여자가 출입문을 열고 밖의 동정을 확인한 뒤 약 3, 4분 후 피고인 김OO가 참석자들과 함께 나와 "파이팅" 구호를 외쳤는데, 당시 참석자들 손에 자서전이 들려 있어 위 피고인으로서는 자서전 배부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자서전 배부 경위에 관하여, 지OO는 선관위에서 자신이 위 책을 출판기념회에서 구입해 집에 보관하다가 식당에 가지고 와 배부하였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379쪽), 피고인 김OO와 동행한 보좌관이 검은 가방에서 꺼내어 자신의 옆 방바닥에 내려놓아 배포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증거기록 382쪽), 그 후 검찰에서는 출판기념회에서 산 것을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김@@에게 갖다달라고 하였는데 김OO가 보좌관과 함께 온 것이라고 진술하는(증거기록 제1157, 1159쪽) 등 그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여 믿 기 어려운 점(나아가, 설령 지OO가 위 책을 사서 무상으로 배부하는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 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OO는 지OO의 위 기부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OO와 공모하여 위 공모범행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자서전 배부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참석자 유OO, 김$$은 자서전이 배부될 당시 피고인 김OO가 잘 읽어보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94, 421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김OO는 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서적 기부행위 범행을 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죄행위의 경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김OO는 위 모임이 자신을 위한 기부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임을 잘 알고도 피고인 조OO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범행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조OO은 위 @@ 식당에서의 모임에 대하여, 부여군 농업경영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고 한다)의 노OO 사무국장 회원가입 문제나 추곡수매가 폭락 문제 등으로 인해 연합회가 어려움을 겪자 자신이 연말을 맞이해 겸사 겸사 식사대접을 하려는 목적 하에 추진하였다고 변소하나, 위 노OO조차도 위 모임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조OO이 자신 때문에 식사를 대접하였다는 애기를 나중에야 비로소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78, 579쪽), 위 연합회도 그 임원들에게 위 모임과 관련해 '한나라당협의회 김OO 위원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달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피고인 조OO이 노OO 사무국장 문제 등으로 식사를 대접한다고 안내하지 않았던 점, 참석자 전OO, 이OO는 식당에서조차 피고인 조OO이 밥을 산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05, 623쪽), 피고인 조OO도 검찰에서는 위 식사를 대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그냥 식사 대접을 하고 싶었다'라고 밝혔을 뿐(증거기록 1189쪽) 뚜렷한 목적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모임은 적어도 피고인 김OO가 사전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김OO를 위한 기부행위를 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피고인 조OO이 마련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피고인 조OO도 자신의 기부행위 범행을 인정하고, 다만 피고인 김OO와 공모하지 않았다고만 주장한다). 또한 한나라당 부여·청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김@@이 같은 당원협의회 규암면 서부당회장인 피고인 조OO의 요청을 받아 위 모임을 '계백운동본부'의 명의로 예약하였다는 것인바(증거기록 제1199쪽), 위와 같은 관계 및 예약 경위에 비추어 보면 김@@을 비롯한 한나라당 당직자들은 위 모임에 대해, 위 연합회의 회원들이 각자 비용을 부담하여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피고인 조OO이 스스로의 부담 하에 마련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OO가 위 모임의 목적, 주최자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해 보지 않고 누가 식사비용을 부담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한 채 위 모임에 참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김OO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고인 조OO이 연합회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시켜 주고 싶었던 것이 위 모임을 마련한 목적 중 하나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397쪽), 이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김 OO는 적어도 피고인 조OO이 자신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의 공동 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 하에 위 모임에 참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 범죄행위의 경우, 당시 참석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김OO가 박OO를 통하여 자신의 자서전을 무상 배부하는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유사기관 설립범행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김OO, 송OO의 주장 요지 계백운동본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설립된 유사기관이 아니라, 순수한 자원봉사 내지 안보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안보호국단체이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가 난립함으로 말미암은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같은 법에서 규정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어떤 단체 등이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는 선거운동 목적의 유무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의 차원을 넘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단체 등을 설립하였다면 이는 위 조항에서 정한 유사기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6.27. 선고 2005도3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계백운동본부는 2011. 7. 12. 설립되었는데, 그 설립 당시부터 위 피고인이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사실, 실제로 위 피고인은 2011. 8. 5. 한나라당 부여·청양군 당원협의회 위원장 공모에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러한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하고, 2011. 8. 10. 당원협의회 위원장에 응모하였으니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재차 보냈는데, 위 2011. 8. 10.자 문자메시지는 위 계백운동본부의 전화번호(041-834-5588)를 이용해 발송된 사실, 위 피고인이 당원협의회 위원장 공모에 응모한 상태에서 계백운동본부는 2011. 8. 18.경 '21C 부여 신문 1면 하단에 '계백장군의 오천 결사대 회원모집'이라는 광고를 게재하여 회원 모집행위를 계속하였으며(증인 박OO의 진술), 위 피고인은 2011. 8. 25. '21C 부여 신문과 인터뷰를 하면서 정치에 뜻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단순히 계백운동본부의 안보교육과 자원봉사 등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서 부여의 현안문제와 발전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는바, 위 인터뷰 역시 계백운동본부의 위원장 자격으로 이루어진 사실, 계백운동본부의 사무총장이던 박OO는 위 2011. 8. 25.자 신문의 인터뷰 내용을 위 피고인을 홍보하기 위해 배부하기도 한 사실(추가 증거목록 순번 5, 6 박OO에 대한각 문답서, 경고조치문서 사본 참조), 위 피고인이 배부한 계백운동본부 위원장 자격의 명함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하면 계백운동본부 홈페이지 최초화면으로 연결되는데, 위 홈페이지에는 위 피고인이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출마하기 이전에도 위 피고인의 약력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었고(증거기록 1389쪽), 위 피고인이 예비후보로 출마한 이후에는 위 피고인의 약력 등을 소개하면서 위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있던 사실(증거기록 1220쪽), 피고인 송OO은 위 계백운동본부의 설립 당시부터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1주일에 그 회원들 40~50명에게 안부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1246, 1290쪽), 계백운동본부 신입회원 식사를 명목으로 판시 범죄 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기부행위를 하거나 명함을 배포한 사실, 피고인 김OO가 판시 범죄 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하늘채 식당에서 기부행위를 할 당시에도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김@@은 '계백운동본부'의 명의를 이용해 식당 예약을 하였으며, 또한 위 ** 식당에서의 기부행위 당시에도 피고인 김OO와 그 보좌관 박OO가 계백운동본부에 대하여 홍보한 사실(증거기록 530, 562, 574, 601, 638쪽)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김OO는 계백운동본부의 설립 후 불과 20여일이 지난 후에 당원협의회 위원장 공모에 신청하고 그 후 신문 인터뷰를 통해 정치에 뜻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는바, 이에 비추어 위 피고인은 계백운동본부의 설립 당시부터 이미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은 정치 참여의사를 분명히 밝힌 이후에도 '계백 장군의 오천결사대 회원모집'이라는 명목 하에 회원 모집행위를 계속하면서, 계백운동본부의 전화번호를 표시해 한나라당 당원협의회 위원장 공모에 응모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계백운동본부 위원장의 자격으로 신문 인터뷰를 하였으며, 그 후 한나라당 내부자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계백운동본부의 회원을 비롯한 일반인에게 위 피고인을 홍보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신문을 배부하고, 선거구민을 포함한 일반인이 접속할 수 있던 계백운동본부의 홈페이지에 위 피고인의 약력을 게재하거나 이와 연동되는 명함을 배포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나 통상적 정당 활동의 차원을 넘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인 점, 또한 피고인 송OO은 계백운동본부의 사무국장 자격으로 위 본부의 신입회원 환영이라는 명목 하에 피고인 김OO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던 점(한편 피고인 송OO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계백운동본부가 '유사기관'에 해당함을 추단할 수 있는 하나의 사정에 해당하므로, 비록 피고인 김OO가 피고인 송OO과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기재 각 범행을 구체적으로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계백운동본부가 유사기관에 해당함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기부행위 제한 위반범행 당시 그 식당 예약이 계백운동본부 명의로 이루어졌고, 해당 모임에서도 계백운동본부에 관한 홍보활동이 이루어졌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위 계백운동본부가 형식적으로는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활동 내지 안보교육을 설립 목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설립목적은 피고인 김OO의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경선준비 및 선거운동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계백운동본부는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김OO 위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높은 준법정신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각 범행 당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된 기부행위를 하고,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였으며,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를 설립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당해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특히, 기부행위의 점과 관련하여 보면, 기부행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할 선거에서 부정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개인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킬 위험이 있어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서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부행위의 명목, 형식, 시기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위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합계 491,2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거나 자서전을 무상으로 배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나아가 위 피고인의 위 각 공직선거법위반행위가 선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피고인은 각 기부행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여전히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문화 정착이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불법 또는 탈법적인 선거운동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도 위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비록 위 피고인이 초범이고 군인으로서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 피고인에 대하여 당선무효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한바, 위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김** 위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자의 부인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된 기부행위를 하고,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는바, 그 기부 액수가 합계 827,560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위 피고인의위 행위 역시 선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위 피고인 역시 위 각 기부행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여전히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 역시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위 피고인이 초범이고, 위 각 기부행위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송OO 위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원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된 기부행위를 하고,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였으며,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를 설립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당해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는바, 그 기부액수가 합계 827,560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위 피고인의 위 행위 역시 선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위 피고인 역시 피고인 김**과의 공모사실을 부인하는 등 여전히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기부행위 범행 등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박OO, 조OO 위 피고인들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임박하여 계획적으로 지인 등들을 모아 피고인 김OO를 위한 기부행위를 하는 등 하였는바, 이는 선거의 공정을 기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들 역시 피고인 김OO 또는 피고인 김**과의 공모사실을 부인하는 등 여전히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박OO, 조OO은 피고인 김OO의 지지자로서 피고인 김OO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어떠한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김OO, 조OO이 공모하여 위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2011. 12. 7. 하늘채 식당에서 연합회 임원 및 읍·면지회장 20명에게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김OO, 조OO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기재와 같이 참석자 11인에게 299,200원 상당(총 식사비용 408,000원 × 11명(연합회측 참석인원) : 15명(총 참석인원)}의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될 뿐, 참석자 20명에게 340,000원(총 식사비용 408,000원 × 20명(연합회 측 참석인원) : 24명(총 참석 인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 사실 제4항 기재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