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0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F' 및 'FG'라는 상호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대리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AD는 병원 원무부장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사무장 병원의 병원관리를 하였고, 피고인 EX, EW은 한의사이며, 피고인 EY는 피고인 A의 아들로 원무실장으로서 요양급여 청구 등 병원의 자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A은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은 자들까지도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인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사실은 보험계약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하게 하거나,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입원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들을 입원 치료하였다는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하고, 한의사를 고용하여 한의원을 개설, 운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의료법위반 의사, 한의사나 의료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 AD, EX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한의원을 개설할 것을 마음먹고 2009. 7.경 본인의 자금으로 한 A 서울 은평구 FH빌딩 5층 및 6층 약 285.68㎡에 이르는 방실을 임차하고, 피고인 AD는 진료실, 침구실, 원무과 사무실, 접수대기실, 약제실, 입원실(4실, 병상은 17~19개) 등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간호조무사 2~3명, 식당 조리사 1명, 청소원 1명 등을 고용하여 피고인 EX 명의로 은평구보건소장에게 'FI한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을 신고하는 등 의원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EX는 월 800만원의 급여를 받고 환자진료행위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7. 11.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고인 A, EX는 2009. 9.경부터 같은 해 12. 11.경까지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 A, EW, EY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FI한의원'을 개설, 운영하던 중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자 2009, 12. 11.경 위 한의원을 폐업한 후 2010. 1. 13.경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이 한의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한의사 EW 명의로 은평구보건소장에 'FJ한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을 신고하였고, 피고인 EW은 월 800만원의 급여를 받고 환자의료행위를 담당하고, 피고인 EY는 원무실장으로 요양급여 청구 등 병원의 자금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 13.경부터 같은 해 8. 9.경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EY의 사기 및 사기방조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보험계약자들이 사실은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으로 유인하거나 평소 친분이 있는 F를 통하여 환자를 소개받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할 수 있도록 도와줌과 동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A은 환자를 위 한의원에 보내주고, 피고인 EY는 위 'FI한의원'에서 원무실장이라는 직책으로 입·퇴원 환자 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청구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09. 8. 12.경 위 'FI한의원'에서, FK 등이 의원에서 침을 맞은 것 외에 다른 진료를 전혀 받은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1주일간만을 입원하였다거나 실제 통원치료만을 받은 환자가 대부분이었고, 외출, 외박이 자유로운 등 입원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은 환자들이 없었음에도 마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10,087,2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14.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합계 60,410,400원 상당의 교부받았다. 나. 사기방조 다수의 보험에 가입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FK(2011. 6. 30.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 선고)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FF' 보험대리점에서 총 5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사실은 입원을 하여 침을 맞은 것 외에 다른 진료를 전혀 받은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약 1주일간만 병실에 있었을 뿐임에도 위 'FI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등 보험사에 제출하여 합계 5,192,03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FK이 입원치료가 필요 없으며, 또한 입원기간 외출, 외박을 빈번히 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FI한의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유치하고, FK이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해 주어 FK의 편취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0명이 2009. 7.경부터 2010. 10.경까지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19,247,756원을 편취할 수 있도록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L, F의 각 법정진술 1. F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E, FN, FO, E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P의 진술서 1. 한의원 관련자료 제출 1. 피의자신문조서-FK 등 45건(별권 3), 건강보험금 지급 분석자료-FK 등 45건(별권 4), 피의자 A의 보험가입해준 명단(별권 5) 1. 수사보고(진료비 허위청구서 작성 관련), 수사보고(입건 피의자 F, FR, FS 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의료법위반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한 검토) 피고인 EX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EX 및 변호인은, 피고인 EX가 의료인이 아닌 자인 피고인 A에게 단순 고용된 의료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인 EX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가 아니 의료법 제90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법 제90조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하는 의료행위' 자체만을 구성요건요소로 하고 있을 뿐이고, 의료인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가담한 행위까지 구성요건요소로 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되는 것 인바(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EX는 비의료인인 피고인 A에게 단순하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것을 넘어 그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동의하였고, 이러한 가담이 없었다면 피고인 A이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EX의 행위는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본질적인 행위지배를 하였다. 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EX는 피고인 A과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EY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 및 사기방조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료기관 개설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Y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W, EX, AD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EY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Y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W, EX, AD, EY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W, EX, AD, EY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2차례에 걸쳐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개설한 한의원을 통하여 다수의 허위 또는 과잉 진료 환자들을 양산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다수의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 편취 범행을 저지르도록 유발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 상당액을 분할하여 변제하고 있는 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편취한 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EW, EX : 피고인 EW은 최근 20여년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 EX는 초범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한의사 자격이 취소되는 점 등 참작 3. 피고인 AD : 피고인의 역할, 범행기간, 최근 20년간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4. 피고인 EY : 초범인 점, 피고인 A과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