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 가명)과 2019. 6. 18.부터 2019. 10. 8.까지 교제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힌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9. 29. 오전 부산 동구 C 모텔 D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증 제1호)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부위를 피해자 몰래 2회 사진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10. 26. 06:55경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파일들을 피해자에게 5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2019. 10. 26. 주고받은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음란 사진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제 중인 여자친구와 성관계 중 몰래 그 신체를 촬영하고, 이별한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 달라고 요구하다가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반복 전송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사진을 촬영한 것을 모르고 있음을 다시 확인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다투었고, 그 바람에 피해자가 법정증언하게 되면서 2차 피해를 보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22:25경 경기 파주시 B빌딩 C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22세)과 대화를 하던 중 집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그에 대항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컵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6바늘 봉합)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휴대한 플라스틱 컵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원치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힌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05:36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애 취한 상태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사송교삼거리를 여수대교 쪽에서 탄천운동장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6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570,1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E병원 인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차량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을 처음 발견한 경찰관은 피고인을 처음 발견하였을 때 피고인이 운전한 점을 부인하고, 사고현장에서 떨어진 곳에 (대변을 보기 위해서 앉아 있거나 앉으려고 하는 자세가 아닌) 서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경찰관 함께 사고현장으로 돌아왔을 당시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및 채혈요구를 계속하여 지연시켰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이후 생리적 현상으로 사고현장을 이탈할 만한 급박한 상황이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피해자와 그 지인, 견인차량 운전자에게 자신의 연락처, 급한 용건 등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사고의 충격이 상당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구성요건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그 입법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 처벌함으로서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죄가 성립할 때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또한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어(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결합범 또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볼 수 없고, 주취상태에서의 운전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구성요건 표지가 동일하므로, 결국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마찬가지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특별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포함되어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89

범죄사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흡입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6. 06:09경부터 같은 날 10:45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함유된 '맥스부탄 썬연료'의 가스 배출구 부분을 치아로 눌러 가스가 배출되도록 한 후 코와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6. 09:54경 위 제1항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청주시 흥덕구 D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인 E에게 전화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사회복지 담당자 있느냐, 너를 죽이러 갈 테니 거기에서 기다려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18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청주시 D주민센터에서 위 E에게 자신의 오른쪽 다리를 보이며 "내 다리가 이렇게 아픈데 왜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느냐. 죽여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 공무원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환각물질흡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조합의 상무로 근무 중이고, 피해자 A는 위 조합의 수탁회사인 (유)C의 본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8. 6.경 퇴사하였다. 피해자가 2018. 11. 16.경 'D'과 E개발사업에 대하여 위 조합의 집행부원들이 뇌물을 받았고, 불법 면허대여, 비자금 조성,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불법이나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고, 약 400여명의 조합원들이 가입한 위 조합의 F에 위 D의 인터넷사이트 주소를 링크해 두어 위 조합의 조합원들이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는 댓글을 게시하자, 사실은 피해자가 위 조합의 서류를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불법적인 일을 은폐할 목적으로 위 조합의 서류를 절취한 것처럼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D 기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로 마음먹고, 2018. 11. 18. 22:38경 위 F의 댓글 란에 '본부장이라는 사람 연봉 1억 이상이나 받아간 사람이 자기가 그 자리에서 그 회사의 간부에 있었고, 5년 이상이나 근무하고 회사의 모든 서류를 절도하고 무슨 이유에서건 변명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 였을 테고, 뭔가 디기 꾸리고 변명할 수 없기에 서류를 빼돌리고 월 임대료나 계약서까지 다 가져가서 회사의 각종 회계서류까지 절도해 간 넘이 무슨 할 소리이고 이유이겠냐고요~~ 결단코 자유스럽지 못한 부분은 시간 지남 밝혀지겠지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639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빌딩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웨딩컨설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빌딩 F호에서 'G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빌딩 자치관리위원회 회장 선거에 입후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28. 12:10경 위 빌딩의 구분소유자 약 35명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E 후보는 공약3항에서 보듯 남편이 자진해서 사퇴한 것을 마치 불법해고 된양 조작하여 정작 자신들이 받아내려고 하는 3400만원에 대한 사실을 감추고 호도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남편 H은 위 빌딩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관리인 직무대행자 의 요구에 따라 권고사직을 하였고, H은 B빌딩관리단을 상대로 입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를 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가 남편이 불법해고를 당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위 3,400만 원에 대한 사실을 감추고 호도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빌딩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웨딩컨설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빌딩 F호에서 'G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빌딩 자치관리위원회 회장 선거에 입후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28. 12:10경 위 빌딩의 구분소유자 약 35명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E 후보는 공약3항에서 보듯 남편이 자진해서 사퇴한 것을 마치 불법해고 된양 조작하여 정작 자신들이 받아내려고 하는 3400만원에 대한 사실을 감추고 호도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오로지 사익을 위하여 위 빌딩 자치관리위원회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것처럼 표현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관련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자치관리위원회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피해자의 공약사항에 "2016년 11월 30일 관리소장의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건"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B빌딩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남편이었던 관리소장 H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를 보게 되었고, 고용보험 상실사유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자진퇴사"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피해자가 H이 관리소장에서 자진사직하였음에도 해고를 당하였다고 허위 사실을 공약사항에 기재하였다고 인식하였을 수도 있다. 2) 실제 H이 B빌딩관리단을 상대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H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9나996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47318 판결). 3)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B빌딩 자치관리위원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므로, 피해자와 경쟁관계에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H이 관리소장에서 사퇴한 정확한 경위에 관한 상대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고, 이와 같은 공약의 문제점을 선거인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도 인정된다. 4) 나아가, H이 부당해고를 이유로 B빌딩관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추후 B빌딩 자치관리위원회 재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와 같은 단체의 재정 문제는 B빌딩 구분소유자인 선거인들에게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기도 어렵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로 보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B빌딩 구분소유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고 인정되어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더라도 그 위법성은 조각되어(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참조), 위 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4.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04:35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해자 B(여, 61세)가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옆에 서서 "연애 한 번 하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걷고 피해자의 팬티 허리 부분의 한 끝을 피고인의 검지손가락으로 돌돌 감으면서 "한 번 (성관계) 하자."고 재차 요구하였으며, 피해자가 "그러지 말고 놓고 얘기하자."고 하자 다른 한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 8병을 한 개씩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위협하면서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팬티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54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12. 16: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유흥주점 C방에서, 도우미로 들어와 노래를 부르는 피고인의 옆에서 박수를 치고 있던 피해자 C(여, 37세)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계속하여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신체 접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나가라며 문 쪽으로 밀치고, 목을 조르고, 정수리 부분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신체 접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성폭력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5층에 있는 'C' 음식점의 주방장이고, 피해자 D(여, 19세)는 위 음식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00:30경 위 음식점 직원인 피해자, E과 함께 회식을 마친 후 대전 서구 F 4층에 있는 G노래연습장에 갔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으로 피의자의 팔을 밀쳐내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및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07

범죄사실 1. 추행약취 피고인은 2020. 3. 14. 00:38경 서울 강서구 B오피스텔 C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해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6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0:52경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오피스텔 C동 E호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3. 14. 00:52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눕힌 뒤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블라우스와 브래지어를 벗겨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증거기록 242면) 1. 내사보고(CCTV 수사) 및 첨부 CCTV영상 CD, CCTV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및 첨부 각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현장 출동 당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약취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일반강간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 (추행약취) [유형의 결정]약취·유인 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 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 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간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등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심리적 불안을 느끼면서 사회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 내 정서적 유대감도 훼손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렌트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가족으로 부모와 형을 두고 있으며, 부모와 형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를 각 받은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03:00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3세) 및 피해자의 친구와 셋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곳 쇼파에서 잠이 들자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새벽 거제시 B아파트 C호 에서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7세)을 포함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혼자 있던 작은방으로 들어가 술에 취하여 깊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위에 엉덩이를 깔고 앉아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으려고 하자 답답함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반항하며 소리를 질렀으나,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우리 둘밖에 없으니까 조용해 해라, 빨아봐라."라고 협박하며 손과 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움직일 수 없도록 한 후 콘돔을 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처녀막 파열 및 질 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료소견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나눈 문자내용, 각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4항, 제1항(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유사성행위의 점)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이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에 도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를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살펴본다.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 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하고, 유사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9. 2. 28. 17:00경 거제시 E 아파트 F호에서 친구인 G, H에게 범죄사실 기재 범행의 피해자 D과 관련하여, "D의 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D이 울고 있었다. 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D을 강간한 것 같다."라는 등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5.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