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2.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3.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168, 이하 '5168'이라 한다] 1. C에 대한 식육편취 피고인은 2017. 4. 26.경 부산 사상구 D 소재 식육도매점 'E'(피해자 C 운영)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부산 F에 있는 'G마트'에서 식육코너(이하 '피고인 운영 식육코너'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신이 그 식육코너에 삼겹살 등 식육을 납품해 주면 내가 당신에게 매달 말일 결제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 C으로부터 식육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7. 5. 22.까지 약 한달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0,580,970원 상당의 식육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 주식회사 H에 대한 식육편취 피고인은 2017. 6. 19. 불상지에서 양산시 I 소재 축산물 가공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H'(대표 J, 이하 '피해회사 H'이라 한다)에 전화하여 담당직원인 K에게 "현재 F의 G마트에 피고인 운영 식육코너가 있는데, 그곳에 삼겹살 등 식육을 납품해 주면 내가 당신에게 매월 25일에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회사 H으로부터 식육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 H으로부터 2017. 6. 20.부터 2017. 6. 30.까지 열흘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985,300원 상당의 식육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6027, 이하 '6027'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6. 2. 10:00경 부산 동래구 L에서 'M'을 운영하는 피해자 N에게 전화를 하여 "현재 F의 G마트에 피고인 운영 식육코너가 있는데, 당신이 그곳에 국내산 돼지전지(앞다리살) 126,750원, 삼겹살 2종 4,010,050원, 목살 432,600원 등 시가4,569,400원 상당을 공급해주면 내가 당신에게 그 즉시 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 N으로부터 위 식육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같은 날 시가 4,569,400원 상당의 위 식육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6072, 이하 '6072'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7. 2. 13.경 부산 금정구 O 지하 1층 단란주점 "P"(이하 '피고인 명의 단란주점'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Q(이하 '피해회사 Q'라고 한다)의 대표자인 R(이하 'R'이라 한다)에게 "내가 단란주점을 신규 오픈하였다. 예전에 룸 장사도 많이 하였고 단골도 많아 충분히 주류 대금을 줄 수 있으니 당신이 피고인 명의 단란주점에 주류를 납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경 피고인 명의 단란주점 사업자 등록은 하였으나 부채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 소방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채무 과다로 피해회사 Q로부터 주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Q의 대표자인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 Q로부터 2017. 2. 13. 시가 3,360,362원 상당의 양주 16박스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4.경까지 12일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2,695,580원 상당인 양주 166박스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6321, 이하 '6321'이라 한다] 1. 합명회사 S에 대한 주류편취 피고인은 2016년 12월 하순의 어느 날 피고인 명의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합명회사 S(대표자 T, 이하 '피해회사 S'라고 한다) 소속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단란주점은 주류 소비량이 많다. 당신 회사가 내게 가격을 좋게 해 주면 계속 거래를 하고, 주류대금은 공급 즉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금융권에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그 외에도 개인적인 채무 4,000만 원 상당에 대해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피해회사 S로부터 주류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타에 처분하여 현금화한 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회사 S에 약속한 바대로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 S 직원으로부터 2016. 12. 29.경 시가 3,855,040원 상당의 양주 등 주류 38병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경까지 6일 동안 [별지4]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906,940원 상당의 주류 84병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 S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식회사 U에 대한 식육편취 피고인은 2017. 9. 5.경 피해자 주식회사 U(이하 '피해회사 U'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V에게 전화하여 "현재 F의 G마트에 피고인 운영 식육코너가 있는데, 당신이 내게 육류를 공급해 주면 2주 내로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단란주점 및 피고인 운영 식육코너 물품대금채무가 2억 원을 상회하고 있었고, 사채 1,500만 원 등 개인채무의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피 해회사 U으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다른 채무 변제 및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회사 U에 약속한 바대로 육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 U으로부터 2017. 9. 6.경 시가 1,571,100원 상당의 돈목살 등 6개 품목 100.4kg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5.경까지 열흘 동안 [별지4]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448,090원 상당의 돈목살 등 육류 1,027.74kg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 U의 사실상 대표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81, 이하 '281'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축산물가공 및 판매업체인 피해자 'W 주식회사'(대표자 X, 이하 '피해회사 W'이라 한다)의 총괄팀장인 Y에게 전화하여 "현재 F의 G마트에 피고인 운영 식육코너가 있는데, 식육코너에서 판매할 한우등심과 국내산 우육을 납품해 주면, 7일 내에 반드시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 업체에 대한 1억 원 이상의 미지급 외상대금 및 4천만 원 이상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가 과다한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회사 W으로부터 식육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W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 W으로부터 2017. 11. 7.경부터 2017. 11. 11.경까지 5일 동안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677,650원 상당의 식육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807, 이하 '1807'이라 한다] F에 있는 'G마트' 내 피고인 운영 식육코너에서 피해자 Z('AA'이라는 상호로 축산물가공 및 판매업체 운영)으로부터 시가 2,079,400원 상당의 돈육을 납품받은 뒤, 피고인은 피해자 Z에게 2017. 9. 22.경 1,000,000원, 2017. 9. 25.경 1,040,000원 합계 2,040,000원을 대금으로 지급하여 피해자 Z과 신뢰를 쌓았다. 피고인은 2017. 9. 25.경 피고인 운영 식육코너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운영 식육코너에서 판매할 돈육이 필요하니 당신이 이를 납품해 주면 내가 당신에게 9월말까지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Z으로부터 돈육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같은 날 시가 3,433,350원 상당의 돈육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860, 이하 '1860'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10. 2.경 피고인 운영 식육코너에서 피해자 AB('A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가공 및 판매업체 운영)에게 "여기서 AC으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려고 한다. 당신이 내가 주문하는 육류를 공급해주면 공급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금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 식육코너를 운영하면서 누적된 채무가 2억 원을 상회하고 있었고, 사채 등 개인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피해자 AB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다른 채무 변제 및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AB에게 약속한대로 육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로부터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2.경부터 2017. 10. 23.경까지 22일 동안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51,612,500원 상당의 육류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2085, 이하 '2085'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7. 8. 7.경, 사실은 당시 금융기관에 대하여 약 1억 원, 사채 및 지인들에 대하여 약 2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변제 독촉을 받는 형편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판매할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지 대금을 지급할 의 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산 연제구 AD 소재 'AE' 잡화점(사업명의자 AF, 이하 '피고인 운영 잡화점'이라 한다)에서 초판매상(상호 'AG')인 피해자 AH(이하 'AH'이라 한다)에게 "당신이 피고인 운영 잡화점에 초를 납품해주면 내가 매달 초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H으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785,000원 상당의 용무지초(불교, 무속 등에 사용되는 초 중 큰 것) 5박스, 밀대초(작은 것) 5박스, 돈타래초(중간 것) 5박스 등, 2017. 8. 15.경 용무지초 10박스, 밀대초 5박스, 돈타래초 5박스 등 시가 합계 2,385,000원 상당, 2017. 8. 25.경 밀대초 10박스 등 시가 합계 1,050,000원 상당을 각 납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220,000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H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건검색정보출력물 [5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거래처원장, 신용거래약정서, 각종 거래내역, 계산서, 입금확인증, 지불각서 [6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대화창 출력물,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확인증 [6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진술조서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거래처별 매출/입금/채권현황, 전자세금계산서발행내역서, 각 사진/영상출력물, 무선인식(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출고조회, 통장사본, 수사보고(순번11) [6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V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매출·채권대장, 매출처원장, 잔액확인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명세표, 각종 거래내역 [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진술조서 1. 매출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순번7) [1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진술조서 1. 매출거래명세서, 전자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지급명령 [1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진술조서 1. 공급내역, 각종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대화창 출력물 [2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진술조서, AF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 수사보고(순번6, 11),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8개월~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범행 중 [6027] 피해자 N에게 피해(이 사건 각 범행 전체 피해액의 3.19%)를 변상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한편,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동종전과만 23회에 이를 정도로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비슷한 시기에 매장과 업종을 식육코너, 단란주점, 잡화점 3곳으로 나누어 펼쳐서 여러 업종에 종사하는 다양한 상인들과 회사들에 많은 피해를 끼친 점, 이러한 이유로 상당수 피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