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218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 C과 함께 다크웹 사이트의 D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9. 12. 23.경 대마 매매를 알선하는 E에게 대마초 구매 신청을 하고, B은 2019. 12. 23. 03:51경 대마초 구매대금 200,000원, 2019. 12. 23. 11:56경 대마초 구매대금 20,000원을 E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각 송금하고, 피고인, C은 현금 326,300원을 E에게 전달하였다. E은 D에 F 계정으로 접속하여 G 게시판에서 H 계정을 사용하는 대마 판매자에게 GPG KEY(문자 암호화 프로그램)를 이용하여 대마 구매 신청을 하고, 2019. 12. 24. 18:26경 D 운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0.04935213btc(한화 약 430,000원)을 대마초 구매대금으로 송금한 후, 2019. 12. 24. 23:30경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대마 은닉 장소인 서울 관악구 J의 위치를 휴대전화로 검색하여 피고인 등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 B, C은 그 무렵 서울 관악구 J 인근에서 대마 판매자가 은닉한 대마초 6g을 찾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경 1.가항 기재 D에 접속하여 사이트 운영자인 I의 액상 대마 판매 광고를 보고 대마 매매를 알선하는 E에게 대마 구매 신청을 한 뒤 액상 대마 카트리지 3개의 매매 대금 390,000원을 전달하였다. E은 D에 F 계정으로 접속한 후, G 게시판에서 GPG KEY를 이용하여 액상 대마 구매 신청을 하고, 2020. 3. 2. 22:10경 I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액상 대마 구매대금 0.0351btc(한화 약 370,000원)를 송금한 뒤, I이 알려준 액상 대마 은닉 장소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3. 01:27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건물의 도시가스 계량기 안에서 대마 판매자가 은닉해 둔 액상 대마 카트리지 3개를 찾아 가져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또는 섭취 가. 피고인은 C, L, E과 함께 2019. 12. 31.경부터 2020. 1. 1.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M건물, N호에서 담배 안의 담뱃잎을 일부 털어낸 후 불상 량의 대마초를 그 안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L,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E과 함께 2019. 겨울 2.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흡연 도구인 물파이프에 불상 량의 대마초를 올려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E, O와 함께 2019. 12.경 E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P건물, Q호에서 불상 량의 대마로 만든 젤리(일명 ‘에더블’)를 나누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O와 공모하여 대마를 섭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C과 함께 2020. 12. 하순 21:30경 2.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초 약 0.3g을 쿠킹호일로 만든 담배 파이프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4. 5. 11:00경 2.가항 기재 장소에서 플라스틱 커피 용기의 알루미늄 호일 뚜껑에 여러 개의 구멍을 뚫고 그 위에 불상 량의 대마초를 올려놓은 뒤,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2021-H-8165], 감정서[2021-H-8167] 1. 압수품 사진,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현장사진, 어플 촬영 사진, 워커 어플 촬영 사진, 휴대전화 사진첩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대마 흡연 혐의 관련 증거관계), 수사보고서(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압수한 증거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분석 – 어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분석 – 워커),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사진앨범 앱에서 확인되는 추가 범행의 정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대마 흡연 및 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모에 의해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2020. 12. 하순 공모에 의해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합계 845,000원(= 430,000원 + 370,000원 + 45,000원) - 판시 1.가항: 대마 구매대금 상당인 430,000원(증거기록 제178쪽) - 판시 1.나항: 대마 구매대금 상당인 370,000원(증거기록 제176쪽) - 판시 2.가항: 피고인이 판시 1.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며, 흡연한 대마의 양도 특정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 판시 2.나항, 2.다항, 2.마항: 흡연하거나 섭취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 판시 2.라항: 흡연한 대마 0.3g 소매가격 45,000원[= 150,000원×0.3g/1g, 이 판결 선고시와 가까운 2021년 2월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 중 ‘대마초 소매가격(서울중앙, 부산)’에 의하여 산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커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