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합138 [폭력범죄단체인 C의 구성 및 존속] 1986년 가을 무렵 안양시 D상가 내에서 E, F, G, H, I, J, K 등은 안양시 L를 무대로 하여 M을 중심으로 한 'N' O를 중심으로 한 N를 축출하고 세력을 확대하자 이에 위기감을 느끼고, 에이피 신파에 대항하여 L 외곽지역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고, 소속 폭력배들을 L 일대 유흥업소 등에 영업부장 등으로 형식적으로 고용케 하여 월급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주류, 안주 등을 강매하여 운영권을 장악하고 이에 불응하는 업주들에게는 소속 폭력배로 하여금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 등을 자행하여 그들의 요구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력을 규합하는 한편, 다른 지역 폭력배들에 대하여는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고, 자파에서 이탈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폭행, 협박으로 철저한 보복을 감행하여 세력의 와해를 방지하며 위 L 외곽지역 유흥가 주변을 주요 활동무대로 하여 기존의 P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E은 배후에서 자금을 제공하고 폭력단체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위 두 목급 수괴로 F은 E을 보좌하여 E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I, G, H, J, K 등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 임무분담을 정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는 대체로 연령에 따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유흥업소의 업소 보호비 또는 영업부장으로 형식적으로 종사하면서 월급 명목으로 교부받는 금품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과 선배는 하늘이다. 조직이나 선배가 시키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치워라, 싸울 때는 앞장서서 물리치며 직계선배들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몸에 문신을 새겨주는 등 계층 간의 결속을 강화하고 소속 폭력배들을 3-4명씩 짝을 지어 낫, 쇠파이프, 손도끼 등 흉기와 무선 호출기 등을 소지하고활동무대를 배회하게 하면서 N 등 다른 조직의 출현 유무 및 수사기관의 활동상황을 감시하는 등 유사시에는 행동대원으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서라도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이른바 'C'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이후 J는 2009년경 안양, 군포 일대에서 불법오락실 운영을 독점하고 막대한 자금력을 축적하여 실질적인 C의 두목으로 추대되었고 초대 두목인 E은 배후에서 폭력단체 구성원들 지원을 담당하는 고문격 간부로, F, Q, R는 두목 J, 고문 E을 보좌하여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S, T, U(2016. 6. 14. 사망)는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상황발생 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임무 분담하여 조직을 재정비 하였으며 2011. 5. 8.경 포항시 북구소재 'V' 상가건물 유치권 현장에 동원된 C 조직원 W 등 11명이 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으로 검거되자 조직의 위세가 위축되었고 이에 20대 초반의 신규 조직원 및 반대파 조직원들을 대거 영입하여 조직의 세력을 확장하고 위상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안양시 만안구 소재 L 노상에서 위 C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X 등 선배 조직원들에게 가입 인사를 하고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후배 조직원들에게 "C에 대하여 내사가 들어왔으니 L 시내나 범계, 평촌에 돌아다니지 마라."는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Y(18세)이 선배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안양 시내에 돌아다닌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속칭 '빠따'를 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동기인 Z, AA과 함께 2016. 1.말 20:00경 안양시 만안구 AB 소재 'ACPC방' 부근 골목길로 피해자와 동기인 AD를 오게 한 뒤 몽둥이를 구해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과 Z, AA은 이들이 구해 온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건물 벽에 두 손을 집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각각 5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A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합167 3. 상해 피고인은 2017. 6. 30. 22:55경 안양시 만안구 AE에 있는 AF 출입문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AG(30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 AJ, AK, AL, AD, AM, X, AN, AO, AP, AQ, AR, AS, Y,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A,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2017고합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X, AY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AG 상해진단서 접수)의 각 기재 1. 피해자 상처 사진 및 현장 CCTV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상해진단서, AG 피해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판시 전과] 1. 2017고합138호 수사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의 각 기재 1. 2017고합167호 수사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관련 개인별 수용 현황 및 해당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 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및 특수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 및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특수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1)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및 특수폭행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는데,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방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폭력단체에 가입하고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판시 상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법질서 준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인 점, 피해자 A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Y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및 특수폭행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을 후회하며 조직생활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