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대구고등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49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30. 05: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 있는 피해자 D(여, 16세)와 일행들에게 카드 마술을 보여주던 중, 피해자가 “이거 거짓말이네”라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섞고 있는 카드를 빼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1회 밀었으며, 피해자가 “내 가슴을 왜 만지냐”고 항의하고, 피해자의 일행인 E가 “뭐하는데, 여자다 여자, 하지 마라”라는 말을 하며 말렸음에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다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항의 추행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2022고단1125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2. 10. 18:34경 대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900원 상당의 삼성 HS1303이어폰 1개를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2. 25. 13:06경 대구 중구 J 지하1층에 있는 보안요원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K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도난방지용 와이어로 묶인 채 보관중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99,000원 상당의 젤센워치5 스마트워치 1개를 가위로 위 도난방지용 와이어를 자른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내사보고서(참고인 E의 목격진술에 대해서), 수사보고서(목격자 관련 추가진술 청취) 1. 장애인증명서,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2022고단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바코드 결제내역, 범행영상 캡쳐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영상 및 사진 첨부) 1.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강제추행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밀친 것일 뿐이므로 이를 기습추행이라고 볼 수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현장에서 범행을 지켜본 피해자의 친구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E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것을 보고, 가슴을 만지지 말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여자라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재차 밀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장애나 정신건강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서는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범행과 상해 범행은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사정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D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판 진행 중에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또한 먼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재판 진행 중에 범한 것이다. 피고인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이 선고되었음에도 성행이 개선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보호자들의 보살핌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