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 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공익법인이자 보훈단체인 피해자 E의 특수사업본부 본부장으로 피해자의 용역사업 수주 및 계약, 용역사업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13.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 1층에 있는 G 운영자인 H으로부터 과대하게 작성된 24,071,454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에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동액 상당의 자금을 임의로 위 업체의 대표자인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위 H으로부터 6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5 내지 9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용역대금을 과대지급 한 후 합계 31,42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계좌내역서 1. 감사보고서 1. G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그와 관련된 쟁점은 아래 무죄부분 2. 의 가.항 기재내용과 같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무죄 부분 2. 의 나.항 기재 내지 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12. 12. 말경 피해자가 이사회를 통하여 피고인의 특수사업본부 용역사업에 관한을 권한을 제한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공식적으로 통지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적어도 2013년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이 용역사업의 운영 및 그에 따른 수익의 관리 · 처분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이를 동의 또는 용인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때부터는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통장의 돈을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는 보관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동의 또는 용인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철회한 2013년 이후에 관한 부분인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는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용역사업의 운영 및 그에 따른 수익의 관리·처분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동의 또는 용인하였음을 기화로, 용역수익의 관리 및 분배 등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일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가 2012. 12.경 이를 문제삼아 이사회를 통해 피고인의 포괄적인 권한행사에 대한 동의 또는 용인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였음에도 기존의 관성에 따라 피해자 명의의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돈 중 일정 부분은 적법한 정산과정을 거쳤다면 다시 피고인에게 귀속될 예정이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수사업본부를 통해 피해자의 수익사업 분야 개척하고 그 조직을 확대하는 데 공헌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업무처리를 하면서 본회 또는 지부, 지회와 사이에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이 있다면 민사재판 절차를 통해서 이를 교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공익법인이자 보훈단체인 피해자 E의 특수사업본부 본부장으로 피해자의 용역사업 수주 및 계약, 용역사업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2. 2. 13.경 성남시 분당구 F번지 1층에 있는 G 운영자인 H으로부터 실제 용역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2,200만 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같은 달 14.경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에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자금 2,200만 원을 임의로 위 업체의 대표자인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위 H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명목의 2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4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용역대금을 허위 또는 과대 지급 후 합계 금 4,690 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 03:21 경 서울 송파구 시장 내 이름과 상호를 알 수 없는 상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자금 500만 원을 임의로 함께 포커 도박을 하는 불상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 송금하여 현금 인출한 다음 즉시 이를 포커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8.경부터 2012. 1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1억 9,75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10.경 성남시 분당구 P에 있는 피의자가 별도 운영하는 용역회사인 Q(이후 R로 법인 상호 변경)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자금 2,000만 원을 임의로 (주)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위 용역회사의 사무실 운영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2억 1,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쟁점 주장 피고인은 명목상 E(이하 'E'라고 한다) 소속 특수사업본부 소속 본부장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특수사업본부는 E와는 별도의 사업운영 주체로서 특수사업(용역업무)에 관하여 E 본회 및 지회의 수입금을 관리 · 보관 집행하는 역할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수입금에 관한 처분권한이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쟁점 따라서 이 사건 쟁점은 과연 피고인이 E를 위하여 용역업무에 관한 수입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인지 아니면 이에 대한 이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처분권한을 가지지는 자인지 여부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특수임무유공자 출신인 피고인은 2004. 3. 경부터 주식회사 S(이하 'S'이라고 한다)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용역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E는 2008. 1.경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었는데 수익사업으로 용역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자금, 인력 등의 부족으로 자체적인 운영을 할 수 없자 2009. 2.경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기존에 E 설립에 관여하고 있었던 피고인에게 용역사업을 맡기기로 하고 E 소속 Q 의 단장 직위를 맡겼다. 당시 E의 T 회장, U 사무총장 등 간부들은 본부장인 피고인에게 E의 수익사업 및 조직의 활성화를 부탁하면서 수익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위임하였는데, 당시 특별히 피고인과 사이에 사업 운영비 조달이나 수익의 분배 등에 대한 약정은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S E의 자회사로 만들어 위 회사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E의 용역관련 수익사업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이에 E는 2009. 4. 24. 수익사업 등을 위하여 E가 출자한 Q 등 다수의 기업체를 두는 것'으로 정관을 개정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S의 주식 전부를 E에 무상으로 양도한 뒤 S의 이름을 주식회사 Q(이하 'Q'이라고 한다)으로 바꾸었다. 그 후 피고인은 관계당국으로부터 E가 직접 사업을 진행하여야만 용역사업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계획을 변경하여 Q의 주식을 반환받은 뒤 E 내부에 다시 특수사업본부를 신설하여 자신이 본부장을 맡았다. 피고인은, E의 지부, 지회가 E 명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그 수입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면, 그 중에서 수수료 2%를 피고인이 뗀 뒤 나머지 운영수익금은 다시 지부, 지회가 지정한 통장에 모두 입금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E 명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익금은 모두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운용하던 특수사업본부는 2011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용역사업 관련 수입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부터 E 회원들 사이에는 피고인이 수익사업 운영을 독점하면서도 정작 E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운영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에 E 본회는 2012. 5.~ 6. 경부터 기존의 특수사업본부 운영 방식에 대하여 개선을 꾀하기로 하고 본회 중앙사업단 팀장으로 M 등을 새로 임명한 뒤 피고인과 협상을 시도하였는데, 처음에는 특수사업본부의 기존 방식에 따른 운영을 대체로 존중하되, 다만 피고인이 지부, 지회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를 3%로 올려서 그 중 1%를 본회에 송금함으로써 본회도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피고인과 사이에 협상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E 본회의 위 제안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자 E 본회는 2012. 12.경 이사회를 열어 본회의 특수사업본부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달 말경 피고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다가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⑩ E가 수익사업을 시작하고자 하였을 당시, 이미 관련 사업을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수익사업을 새로 개척하고 조직을 확대하는 역할을 기대하였을 뿐 특별히 운영 및 수익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⑩ 피고인이 특수사업본부의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비로 1억 원 이상을 지출하였고, 직원급여 및 식대로도 상당한 돈을 지출하였는데 피고인과 E 사이에 위와 같은 운영비 지출 부분의 부담 및 보전 등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한 바 없던 점, CE 소속 각 지부, 지회 또한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명목상으로는 각 지회, 지부 명칭을 사용하고는 있었으나 실제로는 V(중구지회), W(수원지회), X(용인지회), Y(화성지회) 등와 같이 각자의 법인을 가지고 일정 부분 독립적인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비록 피고인이 매년 E 본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피고인 명의로 일부 급여가 지급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발부되었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의 자료가 제출되어 있으나 앞서 본 정황에 의할 때 이는 수의계약에 관한 행정규제를 벗어나기 위한 인위적인 자료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E가 2012. 12. 말경 이사회를 통해 피고인의 용익사업에 관한 권한을 제한하기로 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공식적으로 통지하기 이전까지는, E가 피고인이 용역사업의 운영 및 그에 따른 수익의 관리 · 처분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동의 또는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E의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 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4번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해서는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