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어느 날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 현금 등 금품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였고, 피고인이 모르는 사람이 피고인 몰래 위 금품을 훔쳐 간 것이거나 과거 가끔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일이 있었던 피고인의 이모인 피해자 D(여, 80세)이 가져갔을 수 있다고 의심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26.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따져 묻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2. 3. 26. 12:3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이모, 내가 몸이 아픈데 집에 좀 와서 도와줘요. 오늘 안 오면 큰 일 나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26. 17:30경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 앞까지 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초인종을 누르자 공동현관문을 열어주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집 현관으로 들어서자 피해자에게 “이모, 할 얘기가 있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에서 말을 하라. 빨리 다시 가야한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꼭 방 안에서 해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부엌 옆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2022. 3. 26. 17:30경 피해자가 자리에 앉자 “우리 집에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을 누군가 다 빼갔다. 자기앞수표 2,700만 원과 현금 500만 원을 빼갔다. 지난번에 내가(피고인이) 자고 있을 때 이모(피해자)가 돈을 몰래 가져가는 것을 보았다. 빨리 내 놓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피해자를 막아서며 그 때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눈을 쑤신다. 배를 쑤신다.”고 말하고 나무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이모)집으로 가는 길 지도나 약도를 그려라. 집 주소를 알려 주어라. 그 집 주인의 이름도 쓰라. 그리고 돈을 훔쳐갔다고 인정하는 자술서를 쓰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실은 피고인의 돈이 없어진 일이 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고 이를 피고인 몰래 가져간 일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을 견디다 못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가지고 갔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써서 건네주고, 피고인에게 “그래 맞다. 내가 돈 훔쳤으니 같이 우리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면 그 돈에 1,000만 원을 더 주겠다.”고 말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전철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26. 21:30경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전동차를 타고 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신고를 하지 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서 전동차에 탑승하여 피고인과 떨어져 앉으려고 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으로 가까이 앉게 하며 “도망가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는 등으로 같은 날 23:00경 부천시에 있는 소사역까지 가고, 같은 날 23:06경 위 소사역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사역에서 택시를 타고 가야 한다.”고 말하여 피고인과 함께 전동차에서 내려 소사역 역무실로 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시간 30분 가량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출동 당시 촬영한 피해자 상처 부위 등, 피혐의자가 주장하는 피해자가 적은 서류, 피해자 피해 안면부위 등 촬영 사진 자료 1. 피의자 주거지 아파트 CCTV 영상 CD파일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서(최초 신고자 통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통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 일자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몰래 찾아 왔다가 함께 집을 떠났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의 주요한 부분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등을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뺏긴 채 협박당하여 피고인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지하철 역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지하철 역무원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돌려주게 되었는바, 이와 관련된 지하철 역무원 및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이 사건 신고경위도 자연스러우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모인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존속상해죄로 인한 누범에 해당함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을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