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6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2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철완(기소), 설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성중(국선) 판결선고 2021. 4.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인 'C'(이하 '펜션'이라 한다) 인근에서 사는 주민인데, 피고인이 집에 설치한 차양막에 대해 피해자가 남해군청에 민원을 제기한 일 등으로 인해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민원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였다가 거부당하자 펜션에 진입하는 도로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9. 5. 3. 15:30경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펜션과 일반도로를 연결하는 진입로(입구 폭 9m)와 일반도로의 경계지점에 피고인 소유인 E SM5 승용차(길이 5m)를 진입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주차시킨 후 2019. 5. 7. 14:00경까지 옮기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펜션에 출입하고자 하는 차량 운전자들은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업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3, 5, 8) 1.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진입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시킨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진입로와 연결된 펜션 앞 도로(이하 '이 사건 펜션 도로'라 한다)는 피해자의 펜션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곳에 불과하여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진입로 및 펜션 도로는 피고인의 차량 주차 후에도 실제로 미니버스 등 여러 차량이이 통행하였는바, 이는 교통을 을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숙박업 업무를 방해할 위험성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육로'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도18422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 2)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 4772 판결).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진입로나 이 사건 펜션 도로가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차량의 통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진입로는 피해자의 펜션과 공도를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이고, 일반도로에서 위 펜션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곳인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하고, 토지의 소유관계나 통행인의 수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 진입로 중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약 9m 정도이고, 피고인은 2019. 5. 3. 15:30경 이 사건 진입로 왼편에 치우치게 주차를 해두었다가. 다시 2019. 5. 3. 16:00경 1m 가량 이를 후진시킨 다음, 2019. 5. 4. 11:00경 다시 약 1m 정도 진행시켰다. 이 사건 펜션 도로는 인접한 공도와 평행한 방향으로 놓여 있어 공도에서 우회전하여 이 사건 진입로를 거쳐 이 사건 펜션 도로로 가기 위해서는 넓은 회전반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진입로에 주차하기 전에는 이 사건 공도에서 이 사건 진입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한 경우 바로 이 사건 펜션 도로로 진입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1~2회 적은 거리의 왕복만으로 이 사건 펜션 도로로 진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이 주차한 이후에는 우회전으로 진입하는 경우 이 사건 펜션 도로 진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거리를 후진하는 경우 인접한 공도를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위험성도 있다.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피고인의 주차 이후에도 피해자 펜션에 차량이 여러차례 출입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주차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진입로 폭이 2.5m 내지 3.5m에 이른다는 사정만으로는 교통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민원 제기로 인한 분쟁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해결방안을 대화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해왔으며,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개시하기 위하여 차량을 주차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관련 민원에 관한 항의를 할 것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주차된 차량 이동을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고,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하는 대신 주차 단속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경찰에게 연락하였는바, 피고인의 업무방해 고의 및 위력의 행사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분쟁을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관할 관청이나 경찰에 문제를 제기한 뒤에도 차량을 앞으로 약간 전진시킨 뒤 주차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위력행사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