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18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양산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19대 규모의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2. 12. 11.경부터 2013. 01. 07. 21:00경까지 위 PC방에서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쿠폰을 판매하고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E'에 접속해 위 쿠폰의 번호를 입력해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아 '고스톱' 혹은 '바둑이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의 쪽지 혹은 피고인이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불상의 환전상으로부터 손님의 계좌번호로 1,000만 점당 1만 원을 환전 받게 해주는 방법으로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위 A이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할 수 있도록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둠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12. 일자불상경 위 A에게 위와 같은 영업방식을 알려주고 'E 쿠폰 판매계약서', '통신판매업신고증' 및 E 쿠폰 300장을 전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단속경위와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에 대한) [피고인 B]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관한 위 각 증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무죄라고 다툰다.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게임장 영업방식을 알려주거나 쿠폰판매계약서·통신판매업신고증·쿠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방조한 바 없다. 나아가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법이 정한대로 운영하라고 조언하였을 뿐 불법적인 게임장 운영을 돕고자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정범의 실행행위에 관한 고의가 없다. 그러나 A, I의 각 법정진술 및 이 사건 게임장 단속과정에 대한 경찰 수수보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이용하도록 한 'E 맞고', 'E 바둑이' 등 게임물 자체는 등급분류를 받은 합법적인 것이지만, 게임 참가자들이 쿠폰 등을 통하여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게임을 통하여 얻은 점수만큼 현금을 지급받는 영업방식과 결합함으로써, 이용자가 현금을 걸고 게임에 참가한 후 우연한 승패에 따라 현금을 획득하는 사행행위로서 기능하게 된다. 이러한 영업방식을 위하여 'J'는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을 발행한 후 익명의 영업담당자를 통하여 이를 게임장 업주에게 판매하고, 게임장 업주는 다시 이를 게임이용자에게 판매하면서 해당액수의 게임머니를 보유한 사용자 아이디를 부여함으로써 게임에 참가시키는 역할을 하며, 'J'는 게임장 업주와 쿠폰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상시 거래관계를 맺고 이들이 원활하게 위와 같은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지원하여 주기도 한다. 한편 게임 이용자는 E 사이트의 쪽지기능을 통하여 환전상 전화번호를 전달받고 그에게 자신이 획득한 점수만큼 환전을 요구하며, 환전상은 이용자가 해당 게임머니를 소진시킨 것을 온라인상으로 확인한 후 해당액 중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송금하여 주는데, 피고인 A이 운영한 이 사건 게임장은 통상적인 PC방과 달리 외부간판의 상호에 'E'만 강조되어 있는 등 E 운용을 통한 수익이 주된 수입원으로서, 피고인 A은 2012. 12.경부터 이 사건 게임장을 개설하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쿠폰 등을 활용하여 게임머니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환전을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E 사이트의 쪽지기능 또는 환전상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게임머니를 소진시켜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당초 PC방 운영 내지 E 관련 영업방식에 대하여 전혀 모르다가 피고인 B의 권유로 이 사건 게임장을 개설하여 앞서 본 방식의 영업을 해왔고, 피고인 B을 매개로 J와 접촉하여 쿠폰판매계약서 등을 전달받는 한편 B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00장의 쿠폰을 300만 원에 구입하여 영업에 활용하였으며, '손님들에게 환전방법을 알려주면 불법이다, 손님들에게 쪽지함에 뜨는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된다고 알려주면 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역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E'이 쿠폰 등을 활용한 현금거래 영업방식과 결합함으로써 사행행위에 활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피고인 A이 게임장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 방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방치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이 불법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하나, 온라인 게임과 현금거래가 결합 운영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직접 영업을 하거나 이를 돕는 행위를 한 이상 사행심을 조장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불법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범행을 하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각각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크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본인이 스스로 운영하는 PC방에서 불법영업사항이 적발된 바는 없고 현재는 폐업한 점 등을 참작하여 각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 A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일정 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