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립공원관리공단 B국립공원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1. 2. 11. 1일간, 같은 해 2. 13.경부터 같은 해 2. 15.까지 3일간, 같은 해 2. 17. 경부터 19. 경까지 3일간, 같은 해 2. 21. 1일간, 같은 해 2. 23.1일간 총 9일 동안 정당한 이유없이 위 B국립공원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상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립공원관리공단 B국립공원 사무소장의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한 거주지를 마련하여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7.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11. 8. 03:25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C,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뜯은 후 위 식당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가.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4. 11. 9. 01:30 경 서울 마포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와 저금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함께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설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7. 19. 04:20 경 서울 구로구 에 있는 피해자 L운영의 'M'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주방 창문의 방범창을 뜯은 후 피고인들은 위 식당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4.8.28. 03:00경 안양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식당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G과 함께, 2014. 11. 9. 경 서울 마포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방 출입문 시정장치를 부순 후 G과 함께 위 식당에 들어가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시가 1만 원 상당의 스카이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1. 1. 04:30 경 서울 마포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L, O, Y, Z, R,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 범행 관련), 수사보고(여죄 추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AA 관련)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현장 CCTV 사진, 사진자료(M, AB당구장, AC), 각 현장사진, 사진자료(P), 각 CCTV 녹화화면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별 범행횟수 및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2015. 7.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범죄로, 피고인 A 피고인 B의 경우 각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고, 피고인 C의 경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4. 3.경 김해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들어있는 야바(YABA) 50정을 교부받고, 2015. 4. 7.경 진주시 F에 있는 G마트에서 E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4. 11.경 진주시 H에 있는 E의 회사 숙소에서, E에게 나머지 대금 15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야바 50정을 20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3.경 위 D의 집에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1.경 위 E의 회사 숙소에서 E으로부터 야바 50정을 건네받은 다음, 2015. 4. 19.경 1에게 현금 80만원을 건네주며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8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E에게 2015. 4. 24.경 30만원, 2015. 5. 8.경 90만원을 더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야바 50정을 200만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미27톤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0. 08: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금호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서울방면 138.2km 지점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시속 약 7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와서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하던 이 운전하는 D 화물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화물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C 운전의 위 화물 차량 뒤범퍼 부분은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 운전의 위 화물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53세)로 하여금 2012. 8. 30. 16:15경 대구 중구 F병원에서 외상성 심장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 1.부터 2011. 12. 31.까지 경기도 광주시 C 통장으로 재직하면서 마을 공동기금을 관리하는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C 통장으로서 마을 공동기금을 충무 D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인 C 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1. 3.경 1,3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3.경부터 2009.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억 2,0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 예금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금액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금액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1.경 부천시 원미구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와 E이 함께 매입할 건물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E이 예전에 빌려간 1,700만원을 대신 갚으면 매입할 건물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 피고인 명의 계좌로 1,7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융자신청서, 차용증, 위임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문자사진 첨부 등)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F과의 전화통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의사로 대출알선을 해주려고 했던 것에 불과하고 이는 채권회수의 일환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채무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비록 피해자가 과함께 사업을 하기 위해 대출금이 필요하였고, 실질적으로 E과의 공동사업을 위한 투자의 의사로 E의 채무를 변제하는 형태로 출자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혼자금이니 대출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고 명시하였고, 피고인의 다짐을 받고서야 1,700만원을 급히 송금하게 되었다는 피해자 D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할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명백히 인정된다. 한편,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라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를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그 중 권리행사 자체에 속하는 행위만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정당행위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정도를 넘는다면(사회관념상 그러한 수단에 의한 권리행사를 용인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 그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이 된다. 따라서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도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1969,12,23, 선고 65도1544 판결,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376 판결,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도1405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대법원 2003. 6. 13, 2002도6410 판결, 대법원 2003.12.26. 2003도49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및 E에게 마치 대출이 가능할 것처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검토하고 대출가능 금액까지 제시하였고, 피해자와 E이 이미 건물주와 사실상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어 급히 대출금이 필요하다는 사정까지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미끼로 채무를 변제(대위변제) 받은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권리 행사의 정당한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전체적으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전과가 없는 점, 장기연체 중이었던 채권회수라는 범행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고, E과는 장기간 대출거래를 해왔던 점, 채권을 대위변제 받은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은 분명하지만, 결과적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새롭거나 부당한 금전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E으로부터 피해를 변제받을 여지가 커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5. 15:50경 대구 중구 달성동에 있는 달성공원 앞 도로에서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미주고물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1, 26, 13:40경 대구 중구 C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음주측정거부) 1. 수사보고(측정거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음주량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98

범죄사실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는 자는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0. 24.경 자신의 남편 D와 그 중학교 동창인 E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보고 불륜을 의심하여, 2010. 10. 25.경 E의 집에 찾아가 항의를 할 목적으로, 주변사람들과 인터넷을 통해 알아낸 E의 나이와 주소를 강북경찰서 F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고교동창인 G에게 알려주면서 "E은 내 남편과 바람을 핀 여자이다, 생년월일과 아직 그곳에 살고 있는지 가르쳐달라"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경찰전산망을 통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에 나타난 위 E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조회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5. 12:19경 G으로 하여금 서울 강북 H에 있는 위 F파출소 사무실에서, 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조회목적을 "업무"로 입력하고 위 E에 대한 주민조회 실시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에 나타난 E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아내게 함으로써 주민등록전산자료를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당시 G에게 E에 대한 정보를 물어본 바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에게 아직 거기에 살고 있느냐고 물어보았다는 취지의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이 E의 이름, 연령대 및 주소지 일부를 이야기해 I로 하여금 특정조회를 하게해 E의 주민등록번호로 다시 조회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전산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6호, 제30조 제5항, 형법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부분은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 부정한 목적으로 위와 같이 G이 조회한 E의 개인정보를 G으로부터 제공받았다. "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검사는 위 법률 중 10165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법조로 기재하였으나 관련된 부분은 2008. 개정이후 변동이 없어 현재의 법률로 표기한다)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을 그 적용법률로 기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률로서 그 개인정보는 같은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의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법에 수집된 개인정보로서 주민등록법은 같은 법 제30조 제6호로 그 목적에 정한 이외의 활용을 처벌하는 한편 같은 법 제30조 제7호에서 이를 유출한 자를 처벌하고 있을 뿐 이를 제공받은 자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대응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2010. 10. 24.경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적 법률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역시 그 취급자의 부당유출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었다. 한편, 공공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한 정보의 수집, 가공에 관한 정보통신체제를 말하는 정보통신서비스망을 활용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위 역무를 이용 영리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장에 의해 보호하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그 적용법조로 주장한 정보통신망법 제28조의 제2는 정보통신망법 제4장에 위치하고 있는데 위 제4장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의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수집,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개인정보이용의 제한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우선 위 조항 직전에 위한 위 법률 제28조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보호조치를 논하고 있으며 제28조의2 제2항의 전제가 되는 같은 조 제1항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하였던 자의 개인정보 훼손, 침해, 누설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정보통신망 법 제28조의2 제2항은 그 연혁을 보면 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위 법률이 전면 개정되면서 종전 법률에서 처벌하고 있던 이용자의 개인정보 취급자의 누설금지를 규정한 같은 조 제1항에 더하여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으로 그 문언과 입법목적, 주변조항에 의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누설과 관련한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그 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은 사회적으로 개인정보누설 및 그 이용이 문제되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을 모두 망라하여 보호하기 위하여 2011. 3. 29.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그 매개체나 행위와 관련 없이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 일반을 처벌하는 조항을 제71조 제2호에 두어 그 처벌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점에 의해서도 명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죄가 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어디까지나 유출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정보검색의 교사행위인 점, 피고인도 그러한 행위를 한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8.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18, 20:47 경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희야분식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강동면에 있는 인동리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금정지점에서, B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2,190만 원을 대출받아 60개월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 토토 도박으로 1억 5,000만 원을 탕진하였고, 위 할부구입한 승용차를 담보로 도박자금을 마련할 목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부터 할부대금을 단 2회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정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8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7. 22:30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G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 대의원인 피해자 H(여, 57세) 등 위 조합 임원진 약 10여명과 원탁테이블에 앉아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항상 A씨는 시간만 지체 시키는 것입니까, 다른 임·대의원들 가만히 있는데 유독 혼자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까?"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앞에 놓여 있던 위 원탁테이블을 오른쪽 발로 1회 걷어차 위 원탁테이블의 지지대를 파손하였고, 그로 인해 위 원탁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가 떨어지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앉아있던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6조 제1항의 과실치상죄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하고, 그러한 과실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앞에 놓여 있던 원탁테이블을 발로 1회 걷어차 원탁테이블의 지지대를 파손하고, 그로 인해 원탁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가 떨어지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앉아있던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 H은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유리가 떨어질 때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이후 피해자가 넘어질 때의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목격자인 증인 I도 피해자가 원탁테이블이나 유리를 안고 넘어졌는지 정확하게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따라서 유리가 피해자의 신체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2)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전인 2014. 7. 14.부터 2014. 8. 5.까지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로 J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다(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J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보서). 그리고 경부척수의 경우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매우 어렵다(이 법원의 J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보서).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입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상해는 기왕증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4. 10. 18. 오후에 J병원을 방문하여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진단서에 기재된 위 상해가 통상 어떠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유형력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지, 피해자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로 위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로 와서 피해자를 향하여 테이블을 찼다고 증언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유리가 떨어질 때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이후 피해자가 넘어질 때의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증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오히려 목격자인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취한 행동은 피고인이 자기 자리 앞에 놓여 있던 원탁테이블을 발로 앞을 향해서 1회 걷어찬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주 보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원탁테이블을 찬 것도 아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행동으로 원탁테이블의 지지대와 유리를 고정하는 연결부분인 볼트가 떨어져 나간 탓에 원탁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가 떨어져나갔고, 떨어진 유리가 피해자 쪽으로 굴러간 탓에 이후 피고인의 옆 테이블 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넘어졌다. 일반적으로 원탁테이블을 찬다고 하여 곧바로 원탁테이블의 볼트가 떨어지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원탁테이블을 찬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원탁테이블의 지지대와 유리를 연결하는 볼트가 떨어진다는 점과 그로 인하여 원탁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가 떨어진다는 점, 떨어진 유리가 피해자 쪽으로 굴러갈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원탁테이블을 발로 찼을 당시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5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월 추석 이후 무렵 대전 중구 C오피스텔 1522호 D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F, D 등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F가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F에게 'G는 H이 글씨를 못쓰니까 H 따라다니면서 일을 봐주고 용돈을 얻어 쓴다. G가 돈이 있을 때 가서 돈을 받아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판단 가. 이 사건 진정인은 G인데, G는 F로부터 누군가가 'G는 H이 글씨를 못쓰니까 H 따라다니면서 일을 봐주고 용돈을 얻어 쓴다.'는 말을 하였다고 들었을 뿐, 누가 그런 말을 하였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말을 피고인이 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F의 법정진술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F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G는 없고 피고인, D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G는 H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대필을 해 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고, 용돈을 받아쓴다거나 꼬리를 얻어먹는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F는 2014. 12. 6. G와 전화하면서, '누가 H이 아줌마한테 돈을 쓰러 가면 G씨가 대필을 해준다. 그리고 거기서 꼬리를 좀 얻어먹는다.'는 소리를 두 사람 이상한테 들었다고 말하였고, 경찰에서 'H이 글씨를 못쓰니까 G H 따라다니면서 일을 봐주고 용돈을 얻어쓴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F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2) F는 경찰에서 2014. 12. 8. I 에서 피고인, G가 있는 자리에서 G에게 '피고인이 그런 말을 했다.'고 바로 알려줬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는 이 법정에서, 2014. 12. 8. 대전 중구 J에 있는 I에서 F로부터 '너는 H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대필을 해주고 꼬리로 돈을 받아먹는다는 말이 있던데 왜 나한테 빌린 돈은 갚지 않냐'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F에게 '누가 그런 말을 했냐'고 물어보았지만, F가 '법으로 하면 그때는 진실을 밝히겠다.'면서 말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녹취록,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를 보면 G의 진술이 사실이다. 위와 같이 F는 경찰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고, G에게 누가 그런 말을 하였는지 알려주지 않다가 G로 하여금 고소하도록 한 뒤 경찰에서 비로소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경위도 의심스럽다. 3) D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H이 글씨를 쓰지 못하여 G가 일을 봐준다.'는 말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F에게 '고운 말을 하세요. 나중에 돈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였고 G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말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D는 이 법정에서 2014년 8월경에 E 사무실에서 F가 G에게 뭐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고운 말만 하고 이쁜 말만 해라. 돈이 9월쯤 풀리니 그때 받아라.'고 말하는 것만 들었고, H 대필 관련한 말은 못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D의 법정진술로 보아,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진술기재는 믿기 어렵다. 그리고 D의 법정진술과 모순되는 F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4) G도 이 법정에서, 2014년 9, 10월경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F가 G에게 돈을 달라고 뭐라고 하니 피고인이 '조금 있으면 풀리니 그때 가서 받아. 나쁜 소리 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만 들었다고 D의 법정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G가 없었다는 F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더욱 떨어진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 0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 스퀘어앞 편도 4차로를 월드컵 7단지 쪽에서 미디어시티 사거리 쪽으로 편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택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남, 8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택시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 04:24경 E 병원에서 두경부 손상, 골반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피해자과실, 공제조합가입, 특별한 전과 없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 11:15경 서울 강동구 길동 신동아아파트 사거리에 있는 횡단보도 앞 편도 2차로를 신명초등학교 방면에서 은평교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비보호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3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가해차량 사진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추가진단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비보호좌회전 지역에서 좌회전을 하여 횡단보도 위를 진행함에 있어 보행자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주변 동료들의 탄원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12.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5. 21: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북부동 동양산농협 앞 도로부터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 고려제강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532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2. 11. 7. 09:00경 경산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엔에이치엔(NHN)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http://www.naver.com)"에 접속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인 D(남, 25세)의 네이버 계정 ID "E"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네이버 사이트의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광고를 본 사람들로부터 물품 구매를 위한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그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사이트 게시판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이를 본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7.경 위와 같이 위 D의 ID로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인터넷 "네이버 F 카페" 게시판에 휴대폰 판매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5:26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여, 16세)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위 G으로부터 휴대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A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H)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2.경부터 2012.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5,055,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D,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G, S, T, U의 각 진술서 1. V, W의 각 진정서 1. 이체거래확인증, 각 거래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무통장 입금증, 이체거래확인증, 무통장입금확인서, 거래신청서, 각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변제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6.10.00:29경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아 112신고 되었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설득에 의해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조치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30분 뒤에 재차 E파출소에 전화하여 "야 이 호로새끼야, 다시 튀어와라"고 하면서 경찰관의 현장출동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0. 01:05경 위 D편의점 앞 길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출동한 정복착용 상태의 제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남, 41세)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가 뭘 잘났다고 나한테 함부로 해! 이 호로새끼가, 야! 경찰이면 다냐?"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경사 F이 욕설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야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경사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치안유지에 관한 위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 - 1년4월 유리한 정상 : 공탁(100만 원, 2015. 7. 13.), 40여 일간 구속되어 반성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다수(2000. 3.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공무집행방해죄 등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6. 1.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무집행방해죄 등 벌금 150만 원, 2012. 10.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무집행방해죄 등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691

범죄사실 2013고정1691 피고인은 2013. 7. 24. 21: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건물관리소장 피해자 D이 자존심 상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 7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정1845 피고인은 회사원인 사람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24. 22:00경 안산시 상록구 B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E(35세,남)이 운영하는 'C' 상호의 주점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명불상 남자 일행 1명과 시비 끝에 싸우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넘어뜨리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고, 업주인 피해자가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욕설을 하면서 일행과 싸우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간을 피해자의 정상적인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턱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양쪽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추가), 녹취록 CD, 사건관련 사진,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 1층에서 'C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위 식당의 동업자였던 D의 채권자 E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유체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13. 9. 25. 위 법원 집행관F이 위 식당에 있던 식기세척기(UNI-마스타)를 포함한 집기 13점을 가압류하였으므로, D과 함께 위 집기들을 점유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집기들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경 위 압류품 중 목록 5번의 식기세척기(UNI-마스타) 1대를 그 임대업자로 하여금 임의로 반출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식기세척기 임대업자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청취) 1. 서산지원결정 (사건2013 카단 1395호, 유체동산 가압류), 서산지원사건2013가83호 채권자 사건 상세, 유체동산가압류조서(사건2013가83호), 압류물점검조서(사건201383호) 1. 뉴마스타세척기 임대계약서 약관, 물품임대/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고단460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