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7. 9.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0. 1. 8.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5. 22:55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 옆 공터에서 같은 군 D에 있는 E 정문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주 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통합사건검색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5.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7. 9.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7. 11.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0. 1. 8. 경북직업 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4세)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0. 08: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인력사무소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했다고 생각하여, ‘전라도 놈은 죽어야한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양손과 어깨,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배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의자 등 사진, 상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고, 단순히 욕설만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두 명만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력사무실 내에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12신고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욕설만 하였다면 굳이 피해자가 급박하게 경찰에 신고를 할 이유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당시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맞았다고 주장하는 부위의 피부색이 빨갛게 변하는 등 폭행의 흔적이 보이고, 사건 당일 피해자가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부위에 상처가 발생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일시와 병원진료를 받은 일시가 매우 근접하여 달리 피해자의 상해 발생에 피고인의 범행 이외의 다른 원인이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피고인이 사무실 내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내리쳤다는 부분, 목을 졸랐다는 부분 등)에서 대체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이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수차례 내리치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이 이와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69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 지적장애 2급)의 주거지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친모가 식당 일로 늦게 귀가하여 피해자가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그곳 안방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한 거 하자.’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하기 싫다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안방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워 TV를 보던 중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양다리를 벌린 후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프다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서 수초 동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안방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다리를 벌리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차고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 내며 거부하여 위력으로써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추를 소중한 곳에 넣었고, 아프다고 하니 뺐다’라는 취지로 진술 하여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허위진술일 가능성이 낮고 사건의 폭로 과정이나 고소의 경위에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성기를 일부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의 점,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2년 6월(위계․위력추행은2유형에 포함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다. 제3범죄[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적으로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교제하던 여성과 그 딸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빌미로 삼아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진 바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1고합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와 트위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8. 21:30경 제주시 C건물 D호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해자를 눕히고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직접 그린 불상 가해자의 생김새 등, 현장 주변 CCTV 확인, 범행현장 특정) 1. 메시지 내역 및 트위터 대화 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트위터에 08년생이라고 써둔 것을 보아, 피해자가 중학생에 불과한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잼민님(초등학생 정도 연령을 칭하는 은어), 용돈 받을래요?” 라고 말하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고, 성관계를 목적으로 대화를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해자를 만나기 직전, 피해자로부터 스타킹 신은 모습을 사진으로 받아보면서, “스타킹은 찢으려고 신는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그의 왜곡된 성인식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또한 피고인은 간음 행위 도중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기까지 하였고, 판시 범행 직전 피고인의 차 안에서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도 못하였다. 아동·청소년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이 사건 적용 조항인 형 법 제305조 제2항이 신설된 것인 점, 이 사건의 피해자는 범행 당시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만 13세에 불과하여,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합의 하에 간음행위에 이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행위로 평가할 수 없는 점, 피고인(만 29세)과 피해자(만 13세)의 나이 차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 정신적 악영향, 피해자 가족이 육지로 이사를 가는 등 피해자의 부모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였다거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본 건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은 찾을 수 없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거나, 추가적인 성관계를 약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스스로 성매매 예방 교육을 이수하거나 청소년 범죄예방 협회에 후원하는 등 개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5. 5.경 개인 명의의 계좌 개설은 제한이 있으나 법인 명의로는 다수의 계좌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위 ‘유령법인’을 만들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13.경 유령 법인인 ‘유한회사 B’를 설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5. 2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은행’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B가 아무런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유령법인이며, 피고인은 유한회사 B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금융거래목적확인서의 금융거래목적 란에 ‘공장과의 주거래 세금계산, 수익 계산을 위한 용도입니다’라고 허위로 기재하는 등으로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것처럼 피해자 D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유한회사 E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을 개설하도록 하고, 해당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관련), 내사보고(법인등기사항 및 과세정보제공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이전 처벌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접근매체를 양도하려는 목적으로 행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 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위 계좌의 양도행위로 인한 전자금 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14: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및 회신 등),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고 잠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작업 대출을 해줄 테니,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관한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A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7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6. 11:07경 경남 남해군 C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9. 26. 11: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해군 E 앞 공터에서 후진하였다. 따라서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다 피고인 차량 뒤에 주차된 피해자 F(남, 71세)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 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다.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20. 9. 26. 저녁경 피고인의 보험설계사인 B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왔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말하자, B이 “형님은 무면허니 벌금이 많이 나온다. 제가 운전한 것으로 하고 사고처리를 하면 됩니다.”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며 B에게 “일방통행 구역으로 잘못 들어가서 후진을 해서 차량을 돌려 나오려고 하다가 뒤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스쳤다.”고 사고 경위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었다. B은 2020. 10. 19. 14:00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89에 있는 남해경찰서 G 사무실에 방문하여 경사 H에게 자신이 위 라보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20. 10. 19. 14:00경 남해경찰서 G 사무실에서 경사 H에게 자신이 위 라보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보험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물보험금 지급결의서, 내사보고(사고당시 운전자 확인) [피고인은, 타인이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것을 범인이 방조하는 경우에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인을 위하여 타인이 범하는 범인도피죄를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방조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방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647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벌금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7년에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마치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수사기관을 속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B은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 A과의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2. 1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9. 22:3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그밖의 범죄전력 역시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92년생)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집사로 피해자의 옆집에 살고 있다. 피해자는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한 이후 뇌병변에 걸린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10살 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어머니 병간호와 일상생활 등을 도움받기 시작하면서 피고인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다. 1. 피고인은 2014. 7.경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집 거실에서, 집 정리를 도와주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장롱에 밀어붙인 다음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경 삼척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9. 초순 09:00경 피고인의 사촌형제 주거지인 삼척시 F아파트 G호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1회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카카오톡 사과 내용에 관하여), 카카오톡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뇌병변이 걸린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를 도와주며 피해자로부터 아버지라고까지 불리던 피고인이 장기간 반복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어 범죄에 취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할 정도로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3층에 있는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경부터 2020. 1. 2.경까지 위 업소에 태블릿 PC 게임인 아이스커피 게임기 35대, 아쿠아 맨 게임기 85대 총 120대를 설치하여 두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고 획득한 뱅크(BANK) 점수를 환전해 달라고 요구하면 게임장 내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과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112신고에 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1부, 수용현황 1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현재 건강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같은 죄로 판시 전과와 같은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게임장의 규모가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7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생필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며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프로폴리스 등의 제품을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2018. 6. 22.경 관계기관에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원주시 C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란, 미역 등의 생필품을 1,000원에 판매한다며 홍보를 하여 인근 노인들을 위 장소로 유인한 뒤, 그곳을 방문한 D에게 마차를 1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2회에 걸쳐 40,592,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여 방문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공모하여 2018. 6. 하순경부터 2018. 7. 25.경까지 사이 위 장소에서,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E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명에게 3,080,000원 상당의 프로폴리스 제품을 판매하여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8. 7. 3.경부터 2018. 7. 25.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방문판매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의 방문판매영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위 사업장을 방문한 노인 등 고객의 흥을 돋울 목적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판매할 물품을 주문하고 번호표를 나누어주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7. 3.경부터 2018. 7. 25.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영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위 사업장을 방문한 노인 등 고객의 흥을 돋울 목적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판매할 물품을 주문하고 번호표를 나누어주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품 7, 9, 10, 12 성분분석의뢰요청), 수사협조의뢰 성분분석 결과 177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미신고 방문판매업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미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2조(미신고 방문판매업 방조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 형법 제32조(미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4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9. 창원시 의창구 B건물 지하 (주)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위 회사의 이사인 피해자 D의 업무상 비위를 찾아내어 피해자를 형사고소 등을 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 내에 있는 피해자가 점유, 관리하는 컴퓨터 및 서류 등을 피해자 모르게 가지고 나올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E, F, G과 함께 2017. 7. 7. 22:00경 위 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시정된 전자도어락을 강제로 떼어내게 한 후 위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E, F, G에게 옮길 물건들을 알려주고, 위 E, F, G은 피고인이 지정해 준 물건들을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에 옮기는 방법으로 그곳에서 피해자가 4년간 관리, 사용하던 컴퓨터 본체 1대 및 피해자 소유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H 작 성 확인서', '피해자 작성 확인서', '차용증' 서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G과 합동하여 위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또는 이와 택일적으로)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컴퓨터와 서류를 가져갈 당시 그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한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7. 6. 29. (주)C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같은 해 7. 6.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임직원들과 인사를 나눴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등에게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상황에 관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회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쓰면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자 등 임직원들로부터 협조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날인 2017. 7. 7. 밤에 임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타서 몰래 사무실에 들어가 판시와 같이 업무용 컴퓨터와 서류 등을 가져간 것으로서 그 목적은 오로지 회사의 신임 대표이사로서 그 직무집행을 위하여 회사의 회계 등 전반적인 경영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피고인이 가져간 컴퓨터는 회사 소유의 업무용 컴퓨터였고, 나머지 서류들도 대부분 회사의 업무를 위해 작성하였거나 업무용 서류들을 보관하는 책장에 보관되어 있던 것들로서 피고인도 당연히 그것들이 회사 소유의 재물로서 회사 업무를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보관 중인 서류들이라고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가져간 서류 중 주식양도계약서, H 명의 확인서, 피해자 명의 확인서는 피해자 개인 소유의 문서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피고인이 마땅히 알아야 할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업무용 서류를 보관하던 책장에 다른 업무용 서류와 함께 보관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사무실 밖으로 반출할 당시 그것이 피해자 개인 소유의 재물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D 개인파일철"이라고 기재된 녹색 파일에 위와 같은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서류들을 반환한 이후 수사기관이 그 사무실 현장을 확인하고 촬영한 사진 영상에는 그런 제목의 파일철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개인 서류 파일은 회사의 회계자료 등 업무용 서류들을 보관하던 책장에 다른 업무용 서류들과 함께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이며, 피고인이 이를 반출할 당시 현장에서 각 서류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책장 구역별로 한꺼번에 서류철을 반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부 서류들이 피해자 개인 소유의 문서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7. 7. 7. 22:00경 회사 사무실에 있던 업무용 컴퓨터와 서류들을 반출하여 본인의 집으로 가져간 다음 그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복사한 후 약 6일 뒤인 2017. 7. 13. 그 전부를 회사 사무실의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돌려놓아 원상회복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