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알제리 국적의 외국인들로,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 인근 고시원 등에서 거주하며 함께 지내는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C(이하 'C')는 2019. 7. 5. 새벽 무렵, 여자 친구인 F(이하 'F'), B(이하 'B'), G와 함께 안산시 단원구 소재 안산역 인근 노상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H(41세) 및 피해자 I(26세)의 일행인 J가 자신의 여자 친구인 F에게 말을 걸고, 자신과 F에게 "씹할", "아랍사람 싫다", "빽킹 마더"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위 J와 실랑이를 하였으나, B와 G의 제지로 피해자들 일행과 특별한 충돌 없이 헤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화가 난 피고인은, 안산역 인근에서 피해자들 일행을 다시 만나게 되면 이들을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안산시 단원구 K, L호에 있는 F의 집에 들어가 그곳 부엌에 있던 과도(총 길이 및 칼날 길이: 불상) 1개를 바지춤에 숨겨 나온 후, F의 집 인근 노상에 있던 B와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A를 만나, '좀 전에 아시아 사람들과 다툼이 있었는데, 4~5명 정도 되었다', '같이 싸우러 가자'라고 말하고, A와 B는 이에 동의했다. 피고인과 A, B는 2019. 7. 5. 02:35경 위 F의 집 인근 노상에서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H, 피해자 1을 비롯한 피해자 일행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들 일행을 몰래 뒤따라가던 중 안산시 단원구 M 앞 노상에 이르러, B는 피해자 H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대 때린 뒤 밀치고, A는 피해자 [의 오른쪽 눈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밀은 다음 뒤로 넘어진 피해자 1의 배 부위를 발로 밟고, 피고인은 칼로 사람의 복부를 깊이 찌르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오른손에 꺼내 들고 피해자 H에게 다가가 그의 복부 부분을 강하게 1회 찌른 뒤, 즉시 A 및 B와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 자상(너비: 약 3~4cm, 깊이: 약 10cm), 복벽의 열린 상처, 갈비뼈 골절, 위장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A, B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망막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과 C는 2019. 7. 5. 02:35경 위 F의 집 인근 노상에서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H, 피해자 I을 비롯한 피해자 일행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들 일행을 몰래 뒤따라가던 중 안산시 단원구 M,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 B는 피해자 H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대 때린 뒤 밀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I의 오른쪽 눈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밀은 다음 뒤로 넘어진 피해자 I의 배 부위를 발로 밟고, C는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오른손에 꺼내 들고 피해자 H에게 다가가 그의 복부 부분을 강하게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 자상(너비: 약 3~4cm, 깊이: 약 10cm), 복벽의 열린 상처, 갈비뼈 골절, 위장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망막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 내사보고('N' CCTV 확인), 관련사진, 영상 CD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H 수술의사 0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 C: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징역 1월15년 9월 나.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1) 제1범죄 :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년 6월월 2) 제2범죄 :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월 ~ 1년 6월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C 1) 제1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4월 ~ 10년 8월월1) 2) 제2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월 3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월~ 1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C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 일행이 거리에서 피해자들 일행과 시비가 붙은 후 피해자들 일행이 욕설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을 따라가 상해를 가하고, 특히 피고인 C는 피해자 H의 복부 부위를 과도로 찌른 것이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자칫하면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잃을 뻔하였고, 피해자 에게 망막부종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동기와 수법,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살인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이 입은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 B의 경우 처음에는 C의 싸움을 말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가 본국에서부터 신경이상, 우울증 등을 앓던 중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1)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