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0고합1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O연합' 사무국장, 피고인 B은 'O연합' 간사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위 'O 연합'은 2010. 3. 24.경 제5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활동목표 및 계획으로 삼고 출범한 'P연대'의 참여단체인 'Q연합'의 소속 단체일 뿐만 아니라, 2010. 3. 19.경 제5회 동시지방선거의 R시장선거에서 위 단체의 고문인 무소속 S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한 시민단체이다. 한편, 4대강 사업 문제는 대부분의 정당 및 제5회 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선거공약으로 채택하고 정치적, 사회적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선거쟁점'에 해당하여 이를 지지·반대하는 것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반대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의 제한 내에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할 수 없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쇄물 등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고,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5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4.경 제5회 동시지방선거를 2달여 앞둔 시점에서 선거 쟁점인 '4대강 사업 반대'를 선거구민들에게 부각시킴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사진전을 개최하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상대로 '4대강 사업 반대' 등의 서명운동을 전개해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서 4대강 사업을 지지하는 T정당 및 T정당 후보자를 반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22. 14:00~18:00경까지 U에 있는 V성당 앞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4대강 공사 전후 사진 28점을 게시함으로써 광고물을 게시하고,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창조를 거스르는 4대강 사업은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와 '흘러라 생명의 강, 힘내라 수호천사'라는 제목의 인쇄물 2종을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배부함으로써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0. 5. 28.경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총 9회에 걸쳐 '4대강 사업 반대'와 관련된 광고물이나 현수막을 게시하고, 그와 관련된 인쇄물을 배부하고, 선거구민의 서명을 받고, 집회를 개최하고, 5명을 초과하는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O연합의 상근 활동가로서 지속적으로 환경파괴 반대 활동을 하여 왔는데, 정부가 2009. 6.경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후 환경파괴 위험성이 큰 위 사업을 급속도로 시행하므로, 위 사업에 의한 환경파괴를 저지하기 위하여 일상적인 업무활동의 일환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규정 해석의 원칙 공직선거법 제105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5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제107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을 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185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 규정된 현수막 등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같은 법 제93조 제1항에 규정된 인쇄물을 배부·게시하는 행위, 같은 법 제103조 제3항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가 일상적 의례적 행위, 또는 직무상 업무상 활동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탈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 조항의 입법목적이 그에 정한 행위가 비록 선거운동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므로 그러한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행위의 시기, 동기,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937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의 2 규정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그 규정에 정해진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지만 그 외 행위는 모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다. 한편 위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다고 할지라도(대법원 2009. 5. 28. 2008도11857 판결 참조), 객관적 사실관계를 통하여 목적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추단하되 그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확대할 경우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할 위험이 있으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야 한다. 나. 인정 사실 검사 제출 각 증거에 의하면, P연대는 2010. 3. 24. 유권자의 권리를 선언하며 출범한 단체로서, 출범선언문에 'P 연대는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부터 강의 생태계를 살리고 전 국민 3분의 2가 마시는 식수원을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힌 일이 있는데, 피고인들이 상근 활동가로서 근무하는 O연합이 소속되어 있는 Q연합이 위 P연대의 참여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피고인들의 4대강 사업 반대 활동이 2010. 3. 24. 이후 그 전에 비하여 증가한 사실,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6·2 지방선거'라 한다)에 R시장 후보로 출마한 S는 O연합의 고문이고, 위 O연합은 S를 전국 W연합 X후보로 추천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 기간 중 S와 전화통화를 하기도 하였던 사실, 6·2 지방선거에 Y정당 Z시장 후보로 출마한 AA 역시 O연합의 집행위원/정책자문위원인 사실, 2010. 5. 5. 이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진 게시, 서명운동, 집회 개최, 거리 행진시 '나와 가족을 위해 투표로 말하세요. 우리의 미래를 구할 진정한 영웅은 투표권을 가진 당신입니다. 6월 2일 당신의 힘을 보여주세요.'라는 문구, '공사는 강행하지만 선거기간 반대는 하지마라 중앙선관위 왜 이러시나.'라는 문구, '국민은 닥치고 투표만 해 중앙선관위 정신차려요.'라는 문구, '4대강 삽질반대 캠페인도 불법? 니들은 찍기만 해라? 선관위야말로 선거개입 중단하라!'라는 문구, '닥치고 투표만 하라고? 침묵을 강요하는 선관위를 규탄한다.'라는 문구, '정책선거 방해하고 관권선거 앞장서는 선관위를 고발한다.'라는 문구 등 선거와 투표가 관련된 용어가 사용된 현수막이 게시되거나 사용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 각 증거와 피고인들이 제출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O연합은 생태계가 사람들의 무분별한 행위로 심각히 오염되고 있음을 인식, 환경운동을 통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터로 가꾸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1997년 최초 창립된 이래, 환경운동을 위한 조직사업 및 전문가 확보,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활동,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연구와 정책대안제시 사업 등을 벌여 왔고, 2009년 4대강 사업이 구체화 되면서 이에 반대하기 위하여 회의 참여 10회, 집회 및 토론회, 기자회견 참여 20회, 거리캠페인 및 서명운동 9회, 강연 2회, 자전거탐사, 4대강 사업 현장조사 및 오체투지 참여 5회 이상 등 환경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이 사건 선거 후에도 지속적으로 4대강 전후 비교 사진전 등을 개최한 사실, 4대강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4대강에 대하여 홍수·가뭄을 방지하여 물 문제를 해결하고, 하천생태계를 복원·활용하며,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및 문화·관광을 활성화한다는 목표하에 시행되는 사업으로, 2009. 6. 8. 국토해양부 등 정부 4개 부처에 의하여 그 마스터플랜이 발표되었고, 같은 해 11.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어 영산강, 금강에서 4대강 사업 기공식이 있었으며, 2009. 12. 31. 4대강 사업의 2010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의 행위를 하던 시점에는 그와 같은 예산이 집행되면서 4대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던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진전에 사용한 사진들은 본부격인 전국 W연합에서 파일형태로 보내준 것이거나 다른 환경단체인 AB 산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온 사진들로서, 낙동강 유역의 공사 전후 비교 사진이 제일 많았고, 그외 금강, 영산강, 남한강 유역의 사진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이 서명운동에 사용한 서명용지에는 '정부의 4대강사업은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관리법을 위반하였고 살아있는 강을 죽이는 일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작성자로 'AC연대'가 표시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이 배부한 '창조를 거스르는 4대강 사업은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라는 인쇄물은 AD 종교단체 측에서 4대강 사업 반대와 관련하여 제작한 인쇄물이고, '흘러라 생명의 강, 힘내라 수호천사'라는 인쇄물은 전국 W연합 회원가입 캠페인 때 만들었던 인쇄물이며, '생명을 파괴하는 4대강 공사는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라는 인쇄물은 전국 환경운동 관련 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AB에서 제작한 인쇄물로서, 피고들이 이를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고 이를 받아서 사진전 현장에서 배부한 사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진, 서명 용지, 인쇄물 어디에도 6·2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찬성한다거나 반대한다는 기재는 없었던 사실, W연합에서는 W연합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10여년 전부터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에 한해서 절차에 따라 심사한 후 X후보로 선정하여 발표하여 왔던 사실, O연합에서 X후보로 추천한 S 후보나, 위 O연합의 정책자문위원인 AA 후보는 4대강 사업반대를 6·2 지방선거의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았으며, 위 후보들 뿐만 아니라 T정당 도의원 후보 AE도 O연합 집행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고 이를 경력으로 기재하였으며, Y정당, AF 정당, AG정당 등 정당이 4대강 사업 반대를 공약에 포함시켜 발표하기는 하였으나, T정당, AH정당, AI정당 등은 4대강 사업 찬반을 공약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들은 2010. 4. 22.부터 2010. 5. 1.까지 5회 공소사실과 같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사진전을 개최하여 사진을 게시하고, 인쇄물을 배부하며, 서명운동을 하였는데, AJ구(AK구) 선거관리위원회, R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0. 5. 3.까지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됨을 경고하면서 행위 중지를 요구하자 앞서 본 바와 같은 선거 및 투표 관련 용어가 표시된 현수막을 게시·사용하기 시작한 사실, Q연합은 O연합을 포함한 경기도내 12개 지역 W연합이 모여 경기도 단위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든 단체로서, 'P연대'에 참여한 단체이기는 하나, 위 P연대에 참여한 단체의 수는 100여개가 넘고, Q연합이 그 P연대에 이름을 등록한 외에 구체적 활동에 참여한 증거는 없으며, 피고들은 P연대로부터 지시받거나 그 지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진 게시 등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들 소속 O연합 내 자체적 결정에 의하여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진 게시, 현수막 게시, 인쇄물 배부, 서명운동, 집회 등 4대강 사업 반대활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피고인들이 소속한 O연합의 결정에 따라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따른 환경파괴 위험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반대 여론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었고, 사진, 인쇄물, 서명용지의 내용이나 그 준비과정도 6·2 지방선거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각 활동 방식도 기존 환경단체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홍보활동 방식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4대강 사업 반대활동은 정부의 4대강 사업 계획 발표 무렵부터 시작된 것이고, 2010. 4. 이후 그 활동 횟수가 많아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4대강 사업 예산의 국회 통과 후 정부의 4대강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저지하기 위한 활동의 강도도 높여야 할 현실적인 필요에 의한 대응으로 보일 뿐 특별히 6·2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 내지는 선거운동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들이 2010. 5. 5. 이후 공소사실 행위를 하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선거 내지 투표 관련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 또는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순수한 단체 업무활동으로 시작한 4대강 사업반대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경고하고 중지를 요청한데 대한 반발로 게시, 사용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그 내용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만든 문구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피고인들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음에도 이를 단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이를 항의하는 문구인바, 선거관리위원회의 행태를 조롱하거나 풍자한 것이지 그 자체만으로 혹은 피고인들의 활동내용과 결합하여 고려하여 보더라도 위 행위가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의지를 수반한 행위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기 위한 탈법적 행위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환경단체에서의 X후보를 추천하는 정도의 행위는 단체의 가치 실현을 위한 통상적 업무 행위로 볼 수 있고, O연합의 고문인 S, 정책자문위원인 AA가 6·2 지방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4대강 사업 반대를 정식 공약으로 채택하여 홍보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4대강 사업 반대를 위한 각종 활동이 모두 위 후보들에게 유리한 선거활동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T정당이 6·2 지방선거에서 4대강 사업에 관한 지지·반대를 공약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T정당 추천 후보들이 모두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도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4대강 사업 반대활동을 일괄적으로 T정당 및 T정당 추천 후보자들을 반대하기 위한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검사는 4대강 사업문제는 이른바 '선거쟁점'에 해당하여 이를 지지·반대하는 것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4대강 사업 반대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들은 정부가 시행하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진 게시, 현수막 게시, 인쇄물 배부, 서명운동, 집회 등 4대강 사업 반대활동을 하였고, 그러한 행위들이 결과적으로 4대강 사업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여도 이는 간접적이고 2차적인 것에 불과한 점,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93조 제1항에서 규정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기간인 선거일 전 180일은 상당히 긴 시간이어서 본건과 같은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사를 강행하여 상당부분 사업이 진척되게 되면 이를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어 실질적으로 정책비판을 무력화시킬 위험이 있는 점,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방법 외의 다른 방법으로 정책에 관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하여도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은 통상 피고인들이 해 왔던 것으로 매우 효과적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인 점, 한편 검사가 들고 있는 '선거쟁점'이라는 개념은 누가 이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어느 정도에 이르면 선거쟁점이 되는 것인지, 그 범위가 전국적이어야 하는지 지역적인 것도 포함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선거쟁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그 사안에 찬·반을 표시하는 행위를 모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로 보게 되면 위 법 조항에 의한 처벌 범위가 부당히 확대될 우려가 있는 점, 정책 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정책을 찬성, 비판하는 행위들에 의해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가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그것을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것과 동일시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인들이 소속한 O연합의 상급단체인 Q연합이 P연대에 참여단체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P연대에 참여한 단체의 수가 100여개를 넘는 점, 위 P연대로부터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피고인들이 소속된 O연합에 시달된 것으로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참여단체 등록사실로부터 피고인들의 위 4대강 반대 활동에 선거운동 목적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4대강 사업 반대 활동은, 환경운동단체의 상근활동가인 피고인들이 일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직무상, 업무상 행한 활동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서 6·2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이나 그 선거에 선거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