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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46

범죄사실 <2020고단1046> 1.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20. 4. 9. 14:41경 B에게 사기죄로 고소되어 충북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친구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를 문자로 전송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 위조 피고인은 2020. 4. 20. 10:32경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춘천경찰서에서 위 경찰관 C에게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의 친구인 D인 것처럼 행세한 다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D'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 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 C에게 위와 같이 D의 서명을 위조하여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100> 4. 사기 피고인은 2020. 1. 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고향을 가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50만 원을 빌려 주면 설 연휴가 지난 후 이자 10만 원을 보태어 560만 원을 갚아주겠다. 설 연휴가 지나면 피고인이 일을 하고 있는 가구점에서 월급을 받아서 꼭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설 연휴가 지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월급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55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설 연휴가 지난 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D 명의로 작성된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D 상대 전화 통화) 1.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보낸 이메일 1. 문자메시지 캡처 자료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제1, 2회 각 진술조서 1. 신용정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고소되자 경찰관에게 문자메시지로 초등학교 친구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전송하고, 이에서 더 나아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신문조서에 D의 성명을 기재한 후 경찰관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사서명을 위조·행사하는 한편,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죄사실 제1 내지 제3 기재 각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절차의 실현을 저해할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에게 2차례에 걸친 사기 관련 전과가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D의 성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한 후 곧바로 경찰관에게 자신의 실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밝힌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0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휴대전화 대출'(속칭 '휴대전화 깡')은 휴대전화 판매업자 등이 대출을 희망하는 휴대전화 개통 명의자를 인터넷 광고 등으로 모집하여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 구매하는 조건으로 통신사의 통신상품에 신규 가입하게 한 후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곧바로 매입하여 유심칩을 제거한 뒤 이를 처분하고, 그 대금 중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위 명의자에게 교부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고, 휴대전화 대출을 받은 위 명의자는 36개월 할부 등 조건에 따라 그 단말기 할부금을 통신사에 납부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휴대전화 대출' 영업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이 가입명의 자에게 계속 청구되나 위 휴대전화 가입 명의자들인 대출희망자들은 실제 그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마치 가입 명의자들이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통화량을 가장하는 것에 불과하며, 위 대출희망자들은 이러한 '휴대전화 대출'을 통해 소액의 자금이라도 대출받으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마치 그 명의자들이 실제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면서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이동통신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와 지원금은 교부받는 것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휴대전화 대출'을 통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5.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 '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네이버 블로그 등에 'E, 폰테크, 박스폰, 가개통폰, 당일진행, 당일출장, 즉시지급'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통하여 모집한 F으로부터 신분증사본, 신규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고 마치 F이 실제로 아이폰을 구입하여 사용하며 전화요금 등 통신서비스 이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에 F 명의의 신규 아이폰 X 휴대전화의 개통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즉시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휴대전화 명의인인 F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개통수수료 286,850원과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14.경부터 2018.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3,328,740원 상당의 개통수수료와 28,033,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9대를 교부받아 합계 31,362,34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5.경 위 '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F으로부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F 명의로 개통하고 교부받은 아이폰X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B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14.경부터 2018.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19대를 개통하여 B에게 판매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 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H건물, [호에서 중고휴대전화단말기를 매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경 서울 구로구 H건물, I호에서 A이 피해자 주식회사 G를 기망하여 편취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휴대전화단말기(AipX+256GB)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1,06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3.경부터 2018.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으로부터 시가 합계 19,775,000원 상당의 편취한 휴대전화단말기 19대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명세서, 분실도난조회결과확인서, 메모, 블로그 화면, 개통내역서, 범죄일람표, 수사보고, 사업자등록관련 회신자료, 진술서, 압수물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거래내역서, 휴대폰개통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 제공 또는 융통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하여 자금 회수에 이용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휴대전화 대출을 통해 개통수수료와 휴대전화 단말기의 수익을 부당하게 취득한 점, 휴대전화 대출에 사용된 휴대전화가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이용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이나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B : 피고인 B가 장물임을 알면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매입한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 피고인 B에게 장물취득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청주지방법원-2020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4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2691 B(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어떻게 싸웠는지 기억하세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B형은 그냥 맞았어요. 맞았는데 C 형이 거기 때리고, B 형은 맞고만 있었어요라고 증언하고, C만 폭행하고 증인하고 C만 싸움을 하고 피고인은 싸움을 하지 않았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인(B)은 뭐하고 있었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그냥 맞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B가 D에게 맞을 때 어디를 맞았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그냥 사정 없이 맞았어요. 주먹으로 B형은 가만히 앉아서 기대고 있고 앉아서. 거기에서 그 형이 계속 때리고 있었어요라고 증언하고, C는 말리기만 한 사실이 없고, C가 때렸을 뿐이지 B는 때리지 않았고 증인도 E과 싸운 사실밖에 없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예, 맞아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4. 21. B와 함께 청주시 흥덕구 F노래방 복도를 걸어가던 중, B와 피해자 E이 몸을 부딪친 문제로 시비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목을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 E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B는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B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각 증인신문녹취서, 판결문,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073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으로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17. 회원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 'B(인터넷 주소 'C', 'D', 이하 이들을 합하여 'B'이라고 함)'이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투표권 발행 명목으로 그곳에서 제공하는 베팅머니 충전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한 뒤, 위 B에 게시되어 있는 우리 나라를 포함한 전(全)세계 운동경기의 결과에 따른 투표권 및 배당률 등에 베팅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주는 구조로 된 유사행위 사이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운영자들이 진행한 지인추천 이벤트를 통해 수익금 지급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7.부터 2017. 1. 3.까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원룸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통해 가입한 회원 33명으로 하여금 위 B에 접속하여 농구, 축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1경기당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돈을 걸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이 건 돈은 회수하는 방법으로 합계 135,970,000원을 입금받아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B 운영자들 회원들에게 각각 귀속되게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결과를 적중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2.경 위 제1항 장소에서 위 'B'에 접속한 뒤, B 운영자가 지정한 베팅머니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E 명의 우체국 계좌(F)로 도금 30,5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10.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4,931,500원을 입금하여 베팅하는 등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기간, 도금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도박개장 방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국민체육진흥법(도박개장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도박사이트에 추천한 지인의 수, 피고인이 도박을 한 기간, 횟수, 도금액의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경 공유주방 사업설명회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넘겨주면 13%의 수수료를 받고 투자를 받아 투자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속칭 유령법인의 대표자가 되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각각 위계로써 피해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7. 15.경 구리시 안골로 105에 있는 IBK기업은행 구리지점에서 '주식회사 C'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 C'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줄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은행거래서 등에 금융거래 목적을 '매출입금'이라고 허위 기재하는 등 피해자 기업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C'명의 기업은행 계좌(E)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6.경 평택시 F에 있는 G은행 평택대지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D' 명의 G은행 계좌(H)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5.경 구리시 안골로 105에 있는 기업은행 구리지점 근처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E)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위 B에게 전달하고, 2020. 7. 16.경 평택시 F에 있는 G은행 평택대지점 근처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D' 명의 G은행 계좌(H)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입출금거래내역서 1. 고객정보조회표(인적사항), 고객기본정보조회 1. 각 피의자 계좌개설신청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허위 법인 2개를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어지럽히고, 도박사이트 개설이나 사기 범행 등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실제로 픽고인이 개설하여 대여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으면서 이와 같이 계좌를 대여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5. 10.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08:4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를 4차로를 따라 부평IC 방면에서 부평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5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1세)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후미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G(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5. 08:40경 인천 연수구 H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인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장면 블랙박스 영상 캡쳐),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심하게 취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두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음주 사실이 발각될까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 특히 적어도 2011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이후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2019년 위암 판정을 받아 추적 검사 중인 상황에서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도 높아 보인다. -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암, 만성 신장질환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잠적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트위터에 'S'라는 계정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0.경 위 계정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로부터 '남편의 내연녀를 폭행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상담료 및 보증금 명목으로 2,0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9. 21.경 성남 분당구 U에 있는 V 커피숍에서, 피해자 T에게 '2,000만원을 주면 남편의 내연녀를 미행하고 인적사항을 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내연녀를 미행하거나 인적사항을 찾아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3. 17,920,000원을, 2019. 9. 26. 1,100,000원을 각 의뢰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1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흥신소트위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10만 원을 편취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매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이후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기망의 내용, 피해액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년 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19세에 불과하였던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모자 관계로, 동거하는 사이이다. 가.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8. 4. 6. 18:40경 의정부시 C건물 D호 주거지 내에서, 폐지를 줍고 귀가하는 피해자 B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왜 집에 들어오냐"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대 때려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4. 8. 18:00 ~ 19:00경 의정부시 C건물 D호 내에서, 4. 6.에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서 다른 곳에서 지내던 피해자가 주거지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왜 들어왔냐, 다시 나가라"라는 말을 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증거들 중 피해자의 증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 E의 증언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들었다는 것인데, 이는 전문진술로서 원진술자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정한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들의 경우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들었다거나 전하여 들었다는 것이므로 증인 E의 증언과 마찬가지 이유에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 B의 딸로, B이 2008. 8. 28. 사망하면서 처 C, 자녀들인 D(2013. 2. 11. 사망), E, 피고인, F, G, H에게 금융재산, 아파트 등을 상속재산으로 남기게 되었으나 C에 대한 부양을 위해 상속재산 분할은 하지 않던 중 C가 2015. 9. 10. 사망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22. 망 C의 주거지인 경산시 I아파트 J호에서 F, H를 만나 금융재산 88,622,000원의 분배를 논의하였고, 분배받을 사람에 E를 포함시킬지 여부에 관해 의견이 나뉘었으나 피고인의 의견대로 일단 E를 포함하여 E, 피고인, F, G, H 5명이 각 17,724,400원씩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1942 E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다른 여자 형제들 F, G, H 이런 사람들이 증인에게 피고인(E)이 상속을 포기했다라고 얘기한 적은 있나요?"라는 E 변호인의 물음에 "아니오, 그런 적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러면 그 날 2015년 10월 22일날 그렇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의한 적 있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라는 E 변호인의 물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 이의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E가 아버지 재산을 관리하면서 재산을 사용한 건 맞죠?"라는 검사의 물음에 "사용한 것도 모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위와 같이 금융재산의 분배를 논의하던 중 F, H로부터 'E는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상속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왜 나누어 주려고 하냐?'는 취지로 항의를 받았고, 2005.경 B이 뇌출혈로 병원 치료를 받을 당시 E가 B의 재산을 사용한 사실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57, 58, 59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7. 19:25경 동두천시 B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C(여, 8세)가 그네를 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자신이 입고 있던 반바지의 앞부 분을 손으로 끌어내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아동의 나이,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행의 시간과 장소에 비추어 나타나는 범행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19:00경부터 같은 달 30. 00:00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B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펜션에서 피해자 C(여, 36세) 등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귓불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자신의 몸을 앞뒤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징계의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2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고단1122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1.경 의정부시 D(오피스텔)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F 사이트에 게시한 'KF94 국내산 마스크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 40만 원과 택배비를 송금하면 KF94 마스크 200장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종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도박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판매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H 명의로 된 I은행 계좌(J)로 40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9.경부터 2020.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4,37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9.경부터 2020. 2. 24.경까지 사이에 제1항의 장소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K(L 등)'에 접속한 후 제1항의 I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유한회사 M와 유한회사 N 명의로 된 계좌(O, P)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4,637,300원을 송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1507 피고인은 2020. 2. 21.경 의정부시 D건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Q 사이트에 게시한 KF94 마스크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송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보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2. 22.경까지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G, V, W, C, B, X, Y, Z, AA, X, AB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공용영수증, 각 문자 대화 내역, 계좌영장 회신 자료, 통신자료 조회회신, 이체결과조회, 송장, 거래명세표, 송금확인증, 물품 판매 게시글, 송금결과확인서, 이체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송금내역, 금융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거래 상세조회,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 1. 수사보고(검거 당시 수신된 문자 내역 첨부), 수사보고(도박자금 송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화면 첨부), 수사보고(도박 범죄일람표 정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 판결확정 자료,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1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R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별히 이 사건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나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AB에게는 편취금원 중 일부를 돌려준 점, 편취 액수나 도박액수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B으로부터 경기 C외 1필지를 매수하여 B 명의로 그 곳에 병원 건물을 짓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위 신축건물의 시공사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2015. 7.경 공사내역 중 창호·잡철 공사를 공사대금 183,700,000원에 E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E은 위 하도급공사를 모두 마쳤음에도 D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위 토지 위에 신축된 3층 의료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해 2016. 4. 15. 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으며, E은 2016. 4. 2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6. 4. 21.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E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이후 E은 '2016. 4.경 B, D, E이 함께 모여 B이 D의 E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3인 합의를 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8. 5.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B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같은 법원 2018가합102002)를 제기하였는데, 2018. 11. 16.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자, 2018. 11. 30. 항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7. 17:3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관 407호 법정에서, 위와 같이 E이 항소하여 재판 계속 중인 서울고등법원 2018나2072841호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원고(E)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B이 D의 E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했고, 이에 대해 B, D, E이 3자 합의를 했으며, 그와 같은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이 D의 E에 대한 위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었고, 그에 대해 B이 위E 및 D과 논의하거나 합의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고등법원 녹취서(요지) 1. 녹취록(각 F, A의 증언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판결문 첨부), 2018가합102002 공사대금, 2018나2072841 공사대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증이 재판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B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법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위증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