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호회 친목회원으로 같이 술을 마신 후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조수석에 태우고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피고인 B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7. 24. 0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하이마트 후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074에 있는 다이아몬드공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1. 7. 31. 09: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4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다이아몬드 공원 앞 가로수를 들이 받아 손괴하였음에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E에게 B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7. 24. 01:18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4에 있는 다이아몬드공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076-14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1. 7. 31. 09: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4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1항 기재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경사 E에게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 받은 것이지 A는 운전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같은 내용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범인인 A를 도피하게 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1. 8. 3. 16: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IG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고객서비스팀 직원 F에게 사실은 A가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면책금 500,000원을 지급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비 1,1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600,000원에 해당하는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음주측정프린터지,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접수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은 피고인 B이라고 진술하라고 교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도피하게 한 사실이 없으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H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A가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석에 있다가 뒷 좌석으로 자리를 옮기고 피고인 B이 조수석에 있다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을 목격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당시 피고인 B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의 앞 좌석과 뒷 좌석 사이에는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고, 자전거와 캠핑용품들이 쌓여 있어 피고인 A가 뒷 좌석으로 자리를 옮길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사고 당시에 출동한 견인차 운전기사인 G은 이 사건 자동차 안을 들여다 보았는데 안전바가 없었고, 뒷 좌석에도 자전거나 다른 용품들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음주운전을 하고도, 운전자를 도피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3. 2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1997. 11. 1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0. 1. 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01. 11.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상습도박 피고인들은 2012. 1. 24. 19:00경부터 다음날 08:00경까지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다방'에서 화투 20매를 사용하여 1회에 1인당 판돈 1만 원 내지 3만 원을 걸고 나서 화투패를 받고 다시 판돈 범위 내에서 돈을 더하면서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들끼리 숫자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도금 합계 약 3,000만 원을 걸고 수백 회에 걸쳐 속칭 '섯다'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D의 상습도박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제1항과 같이 속칭 '섯다' 도박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에게 도금 1,500만 원을 빌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도박을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A의 도박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상습도박 피고인은 I, J와 함께 2013. 4. 1. 13:0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전남 해남군 K에 있는 '5일시장'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과 위 I은 직접 윷을 번갈아 던지고, 위 J는 윷을 직접 던지는 사람에게 1회에 1만 원에서 2만 원을 걸고 윷을 번갈아 던져 나온 결과에 따라 말이 상대편보다 먼저 말판을 돌아오는 편이 승자가 되어 판돈을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도금 합계 1,015,000원을 걸고 윷놀이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I, 위 J와 함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술요약, 수사기록 제1385쪽) 1. I, L,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누범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상습성 확인보고, 피의자 B의 판결문 사본 첨부, 상습성 확인보고, 피의자 C의 판결문 등 사본 첨부, 상습성 확인보고, 피의자 D의 약식명령 사본 첨부, 상습성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도 있음에도 또다시 도박범행을 저지른 것은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동안, 이를 비관한 피고인의 부친께서 음독자살을 하였는바,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2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5. 18. 22:0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에 있는 학곡교차로 앞 도로를 원창고개 쪽에서 춘천한방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무리하게 진입한 과실로 마침 춘천한방병원 쪽에서 효장례식장 쪽으로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 곳 오른쪽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신호기를 2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1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3세), H(21세)에게 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무릎의 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진료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C, E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부터 충청북도 옥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법인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5.부터 2012. 9.경까지 위 법인 소재지 등에서 D 등 위 법인의 이사 5명으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합계 500만원을 위 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위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과 대전 등 일원에서 마음대로 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사본, 지불각서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판시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내지 1년 4월이 권고된다['1억 원 미만 횡령'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이사들로부터 수령한 운영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21:35경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고속화도로를 운행 중인 피고인 소유 C 차량 안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50세)과 운행 경로 문제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운전자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을 1차선에 세우자 차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다가간 다음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와 목 부위를 주먹으로 2 ~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눈 부위 상해 모습),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이하(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여 하한을 1/2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이하(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앞서 본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 높은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2544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서울 동대문구 D에서 운영하는 'E 여관'의 세입자이고, 피해자 F은 C의 전 남편으로서 피해자 C을 대신하여 위 여관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위 E 여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4용지에 '세입자분께 알립니다'라는 제목으로, 'C은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본 건물의 임대행위를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는 G이.'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여관의 세입자 7명에게 배포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9. 14:00경 위 E 여관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위장이혼을 하거나 위장파산선고를 받은 것이 아니고 상습적으로 수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4용지에 '세입자분께 알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건물주인 C과 F은 채무변제 기피목적으로 위장이혼 후 위장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10여 년간 상습적으로 수억 원을 고의적으로 체납시키어 매월 약 1천여만 원의 월세관리비를 부당이득, 취득 횡령하고 있는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져'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여관의 세입자 8명에게 배포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유인물을 작성·배포한 사람은 H이고, 피고인은 그 작성·배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C의 경찰과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세입자분께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각 유인물의 기재가 있으나, 위 증거들 및 I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법정에서 "누가 위 각 유인물을 작성·배포하였는지는 모른다. E 여관 세입자들이 위 여관 7층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위 각 유인물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7층에는 피고인, J, H이 산다. 피고인이 E 여관의 세입자 대표로 되어 있고, 위 유인물에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자신 및 C을 상대로 하는 소송 제기를 위한 변호사 선임이 피고인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여, 일단은 피고인이 위 각 유인물을 작성·배포한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C은 법정에서 "위 각 유인물이 벽에 부착되어 있는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이 위 각 유인물을 붙이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각 유인물 중 하나에는 작성 명의인의 기재가 없고, 다른 하나에는 그 말미에 '세입자 자치운영회 발기인 대표 K'이라는 기재만이 있을 뿐, 위 각 유인물에 피고인의 이름이나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 점, I은 "나이가 있는 남자로부터 위 각 유인물 등 여러 개의 유인물을 받은 바 있다. 2012. 4. 29. 14:00경 E 여관에서 개최된 위 여관 세입자 대책회의에 참석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위 회의에 참석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유인물을 작성·배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20:44경 대전시 동구 C 지하에 위치한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D' 다방에서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인 피고인의 처를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자 화가 나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5분 안에 나가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한 다음 주방으로 들어가 흉기인 칼날길이 약 30.5센티미터의 과도(칼날길이 18.5센티미터)를 가지고 나와 그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가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테이블 쪽으로 넘어지자,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의 목 부분을 향하여 겨누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일부 범행경위,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5.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 아파트의 임대차 보증금을 1억 4,5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으로 올려 재계약하려고 하는데 피해자의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뒤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재계약금액은 2억 1,000만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권 최고액 2억 8,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말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근저당권을 말소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녹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아파트 전세계약서, 배당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재판 확정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실제 임대차 보증금 액수를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이미 변제하여 말소되었어야 할 근저당권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기망하였고, 2억 8천만 원의 차용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실제 보증금 액수를 알았다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8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위 차용금 채무 이외에도 20억 원이 넘는 주식담보대출금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9. 4. 27. 피해자에게 4억 1천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원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이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담보가 확실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아닌 주식담보대출금 채무 변제 명목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피고인은 위 주식담보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자신은 중개인에 불과할 뿐 채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금 2억 8천만 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1억 3천만 원을 지급한 사정에 비추어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이미 소멸된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제시하면서까지 근저당권 말소를 부탁했다가 다시 설정해 주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금전거래관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주방실장으로, 피해자 F(여, 22세)는 같은 주점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던 중, 2013. 6. 3.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 및 피해자는 주점 영업이 끝난 후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동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G원룸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3. 06:20경 G원룸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여자친구는 먼저 위원룸 401호로 올라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근처 마트로 가 술을 사가지고 돌아오던 중, 위 원룸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올리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위로 하여 꽉 잡고 벽쪽으로 밀쳐 반항하기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내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휴대폰 통화내용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03:12경부터 03:53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57-36 앞길에서, 피해자 C이 D 아우디 승용차 문을 잠그지 않고 조수석에서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운전석 뒷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1만원권 문화상품권 5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지갑, 시가 8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및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가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결과(종합)) 1.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재물을 절취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위 차의 문이 열려져 있어 닫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위 차량 부근을 배회하던 사람이 피고인임을 인정하고 있고(수사기록 79 - 80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차량 전면 유리로 위 차량 내부를 본 적은 있으나, 위 차량을 열지 않았다고 부인하였으나, 위 차량의 조수석 문 손잡이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었다), 피고인이 03:05:26경부터 03:49:49경까지 위 차량 주위를 배회하면서 위 차량 내부를 살펴보았고, 위 차량 문이 03:07:17경부터 03:08까지, 03:12:35경 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차량의 운전석 뒷문을 열고 위 재물을 절취하였다 할 것이므로(피고인은 03:49;49경에 추가로 절취할 것을 찾기 위해 위 조수석 문을 연 것으로 보인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05:4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공원 야외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 씹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3cm)을 휘두르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위 식칼을 겨누어 피해자가 그곳에서 도망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이고 반성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등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그 후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여 피해자를 성명불상자 1인으로 특정하고 이 법원이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으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등은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전력이나 평소 음주행태 및 이 사건 당시 음주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험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하고 주취 상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1호 법정형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흉기를 휴대하여 일반인들을 상대로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한 점, 다수의 동종 벌금전력이 있는 점, 다만 수치감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범행이고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4. 4. 16:25경까지 서울 노원구 B빌딩 소재 3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피씨방에서, 방 24개에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에 'D'라는 음란물 사이트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 및 메인 컴퓨터에 남녀가 알몸으로 자위를 하거나 성교행위 내지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음란동영상 5,722편 가량을 저장하여 두고 위 방 24개에 설치된 컴퓨터의 공유기능을 통해 이를 보거나 위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음란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내지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 학교보건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2013고정1864), 위 판결은 2013. 10. 23. 확정되었다. 확정된 위 사건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4. 15.경까지 서울 노원구 B빌딩 3층 302호 C피씨방에서 방 24개에 컴퓨터와 모니터 1대씩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4,000원씩을 받고 남녀간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음란한 비디오물을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4. 15.경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서울 노원구 B빌딩 3층 302호 C피씨방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컴퓨터 등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4,000원씩 받고 남녀간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음란한 비디오물을 열람하게 하여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은 범행 일시 및 장소, 수단·방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거나 1개의 행위로서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확정된 위 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4.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프랑스 투자회사인 E가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여 페널티를 지급해야 한다. 페널티 비용 1억 원을 빌려주면 한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에 대하여 약 28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F로부터 피소된 상황이었고, 그로 인하여 가압류된 약 1억 원의 동양생명보험 퇴직금에 대한 가압류가 해제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며, 그 외에도 약 8억 원의 개인채무가 있는 등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8.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용증명 3부, 1억 원 송금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85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4. 9. 19:00경 부산 동구 C 소재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E마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돈을 맡겨놓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트내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왜 내돈 안주노, 이 년놈들'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질러 약 30분간 피해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6. 23:20경 위 가항의 마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에게 돈을 맡겨놓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트내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내 돈 내놔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2. 16:05경 위 가항의 마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에게 돈을 맡겨놓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트내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왜 내 돈 안주노, 이 년놈들, 너거 애미가 그래도 돈 안 줄 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질러 약 20분간 피해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다항과 같이 D의 마트 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후 피고인을 동행하려 하자, 종이컵에 있던 물을 위 G의 얼굴에 뿌려 현행범인 체포 등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 수회 있고, 업무방해를 넘어 단속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의 경위, 20여 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건의 B(33세, 여)과 부부지간이고, 고소인 C(42세, 남)과 B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누구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도록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인 B과 고소인 C이 불륜관계를 맺고 있는 사실을 의심하고 2012. 9. 21. 15:00경 핸드폰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가정파괴범아 난 이제 잃을 것도 없다 깜방 두 번 간 놈이 3번 못 가겠냐 항상 조심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7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고소인에게 반복적으로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사건 경위를 고려하여 벌금을 감액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하 'B'라 한다)라는 상호로 골프회원권 매매중개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2012. 5.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2고단2946] 피고인은 2012. 7.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인 ㈜C 대표이사 D로부터 위 회사 소유인 E 골프회원권 4매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다른 골프회원권을 매입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대금을 즉시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의뢰하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골프회원권 4매 중 1매를 2012. 8. 1.경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계약금 200만원을 송금받고, 2012. 8. 2.경 잔금 3,300만원을 송금받고, 1매를 2012. 8. 8.경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여 3,5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7,000만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12고단2945] 피고인은 2012. 3. 8.경 서울 강남구 F빌딩 9층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나에게 85,130,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2012. 4. 초순경까지 틀림없이 I 골프회원권을 구입해서 명의개서까지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3억원 이상 되는 등 경제상황이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기한까지 그 돈으로 I 골프회원권을 구입해서 명의개서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8.경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5,130,000원을 송금받았다. 3. [2013고단184] 피고인은 2012. 4. 20.경 서울 서초구 J 소재 B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L 회원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2. 4. 30.경 피해자에게 매물이 나왔다고 연락하여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 2012. 5. 3.경 잔금 명목으로 27,196,000원 합계 30,196,000원을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2013고단1333] 피고인은 2012. 11. 15.경 서울 노원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O을 통하여 피해자 P이 Q 회원권을 매수하고자 한다는 연락을 받고,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3억 원 이상에 이르는 등 경제상황이 열악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대리인 R으로부터 골프장 회원권 매입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골프장 회원권을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S의 국민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Q 회원권을 매입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대리인 R으로부터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같은 날 계약금 2,000만원, 2012. 11. 21.경 잔금 8,789만원 등 합계 1억 789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K, H,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입출금내역 제출보고) 1. 영수증, 이체확인증, 거래확인서, 입금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K과 합의하였으나, 남아 있는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전력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640

범죄사실 [2012고단640] 1. 피고인은 2008. 2. 1. 정읍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회사 이사 F에게 "문제없는 어음이니까 그동안 거래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면서 그동안 공급받은 53,010,000원의 물품거래대금 명목으로 (주) 인성페인트 발행의 액면금 5,900만원(G) 약속어음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 인성페인트와 정상적인 물품거래없이 (주) 인성페인트로부터 융통어음을 빌려 종전채무를 돌려막고 있었고, 2007. 6. 11. 황토현 농협에 1,500만원의 채무도 갚지 못한 상태로 피고인이나 (주) 인성페인트는 약속과 같이 약속어음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융통어음을 건네주고 같은 날 피해자 E회사으로부터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유예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9. 10.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58,321,253원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I에게 "현금은 없고, 대신 어음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주) 인성페인트 발행의 액면금 800만원(J) 당좌수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 인성페인트와 정상적인 물품거래없이 (주) 인성페인트로부터 융통어음을 빌려 종전채무를 돌려막고 있었고, 2007. 6. 11. 황토현 농협에 1,500만원의 채무도 갚지 못한 상태로 피고인이나 (주) 인성페인트는 약속과 같이 약속어음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K을 기망하여 당좌수표를 건네주고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H으로부터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유예받고, 그때부터 2009.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당좌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건네주고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유예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661] 1. 피고인은 2008. 3. 15.경부터 2008. 8. 20.경까지 피해자 L으로부터 시가 41,734,000원 상당의 욕실 수납장 부품을 공급받고 익월 말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30., 2008. 11. 30.경 정읍시 일원에서 피해자 L에게 "M회사에서 어음이 큰 것이 나왔다, 이것을 쪼개서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 동안 거래받은 물품거래대금 명목으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주) 인성페인트 발행 액면가 2,000만원 약속어음 2매, 총 4,0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 인성페인트와 정상적인 물품거래없이 (주) 인성페인트로부터 융통어음을 빌려 종전채무를 돌려막고 있었고, 2007. 6. 11. 황토현농협에 1,500만원의 채무도 갚지 못한 상태로 피고인이나 (주) 인성페인트는 약속과 같이 약속어음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융통어음을 건네주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유예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9. 22.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피해자 N로부터 시가 4,780만원 상당의 욕실 물품을 공급받고, 미리 지급한 선수금 2,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은 각 물품 공급일로부터 대략 1주일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10.경 정읍시 일원에서 피해자 N로부터 밀린 물품거래대금 2,280만원을 지급할 것을 독촉받자, 마치 (주) 인성페인트 발행 액면가 2,280만원 약속어음 1매가 진성어음인 것처럼 가장하며 그 동안 거래받은 물품거래대금 명목으로 위 약속어음 1매를 등기우편으로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 인성페인트와 정상적인 물품거래없이 (주) 인성페인트로부터 융통어음을 빌려 종전채무를 돌려막고 있었고, 2007. 6. 11. 황토현농협에 1,500만원의 채무도 갚지 못한 상태로 피고인이나 (주) 인성페인트는 약속과 같이 약속어음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융통어음을 건네주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유예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I, L,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차례 벌금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회사, 주식회사 H, N와 각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