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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5고정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22:55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에 있는 강서군부대 앞 도로를 강내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편도 2차로 도로를 청주 방면에서 강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함으로써 E 쏘나타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튕겨지면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F 쏘나타 승용차 좌측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G(51세)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동승자인 피해자 H(23세)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1(51세)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번)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 14, 16번) 1. 감정회보의 증거능력에 관한 증거 : 일부 채혈동의서, 일부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 없이 채혈하게 된 경위), 일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일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감정회보 등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 20. 22:55 승용차를 운전하여 역주행하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었으며, 119 구급대에 의하여 곧바로 J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사실, 사고신고를 받고 병원 응급실로 출동한 경찰관은 상당한 거리를 역주행하다 정면충돌 사고를 낸 이례적인 경과를 토대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범죄의 현행범인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사실(수사기록 33쪽), 경찰관은 시간이 경과하면 주사약 투약으로 사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피고인의 전처 K(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인과 K은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15. 4. 15. 이혼한 사실이 인정된다)을 참여하게 한 후 사고 시각으로부터 약 2시간 40분 후인 2015, 4. 21. 01:35 경 간호사 L로 하여금 의식을 잃은 피고인으로부터 채혈을 하도록 한 사실(수사기록 27, 29쪽), 경찰관은 피고인의 혈액 5cc를 영장 없이 압수하였고, 채혈의 의한 압수의 사유를 기재한 영장신청서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은 사실, 경찰관은 압수한 혈액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여 2015. 4. 30.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201%라는 감정회보를 받은 사실(수사기록 42쪽)을 인정할 수 있다.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1228 판결 참조), 법률상 배우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한 것은 혈액채취에 동의한 K와의 혼인관계 유지 여부에 관계없이 강제채혈에 해당한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혈액을 취득하기 위하여 압수의 방법에 의하여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그 혈액의 압수를 위한 것으로서 '압수영장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법원으로부터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황에 이르자 경찰관은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범행 직후 범죄장소에 준하는 병원 응급실에서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현행범인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경찰관은 이와 같이 강제로 채취한 피고인의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은 이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회보 및 이에 기초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시고 운전한 잘못은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자신 또한 입원 치료를 받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금이 지급된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5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2. 12:46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역 부근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는 검정색 줄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초반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의 뒤를 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등 하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 13:28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역 부근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는 흰색 반바지를 입은 20대 초반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등 하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 18:57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역 부근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는 흰색 반바지를 입은 20대 초반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부위 등 뒷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3. 12:08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역 부근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는 흰색 치마를 입은 20대 초반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등 하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5. 18:05경 서울 서초구 C역 10번 출구 앞 노상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고, 그녀의 뒤를 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등 하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동영상과 그 캡처사진 첨부 보고) 1. 피의자 A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2. 10.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1. 07:30경 서울 동작구 C 건물 경비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비실 안에 있던 위 건물관리인인 피해자 D(74세)에게 "씹새끼, 늙은 새끼, 때려죽인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3.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16:30경 대전지방법원 제23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509호 E,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이 되어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2부 판사 F에게 "2006. 5. 24.경부터 2009. 4. 15.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G과 E가 운영하는 H 사이에 12억 상당의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로부터 교부받은 빈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 같은 외관을 작출하여 12억 상당의 구매자금대출을 받는 곳에 사용하였을 뿐이지 피고인과 E 사이에 3년간 12억 상당의 실물거래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판결문(검찰측 증거서류등 목록 순번 1번), 녹취서(증인 A 증인신문, 같은 목록 순번 2, 18번), 공판조서(같은 목록 순번 14번), 증인신문조서(A, 같은 목록 순번 16번), 판결문(3부, 같은 목록 순번 77번)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허위로 진술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던 것이 아니나,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신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헌법상의 권리 (헌법 제12조 제2항) 및 위 증죄 처벌규정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공범으로 기소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위증한 내용도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실이 아니라 피고인 본인에 대한 내용이었으므로, 그 비난가능성과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실제 재판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보태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752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비율이 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가 직접 대부업 영업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대부업에 사용할 자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5. 10.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사이에 월 4% (연 48%) 이자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에게 대부업에 사용할 자금 120,500,000원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A는 2013. 5.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아파트 1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H에게 700 만원을 대출해 준 후 월 8%(연 96%)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합계 788,400,000원을 대부하고, 차용인들로부터 48% 내지 132%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부터 65번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관련 서류, 자금대여 내역표, 수첩사본, I 명의 계좌 거래내역 2부 1. 수사협조요청(대부업체 등록조회 의뢰) 및 회신 1. 수사보고(대부업 등록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30조(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 율초과 이자 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적 약자인 금융이용자 보호 및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침행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단이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 대부액도 상당하며 최고이자율을 현저히 초과하는 이율의 이자를 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부한 금원의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하여 금전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2013. 8. 20.경 이후로 A에게 대부업에 사용할 자금의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더 이상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A에게 지원한 대부 자금이 120,500,000원 정도로 그 중 약 7,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여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 이자로 지급받은 액수 역시 그다지 크지 않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3. 3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전주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6, 10:20 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 에 있는 전주 교도소 기결 1사 하층 B에서 피해자 C(55세)가 거실 내에서 혼자만 누워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목을 밀어 거실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2회, 팔꿈치로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비상벨을 눌러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의무기록지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수형 중 자중하지 않고 수감자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폭행을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호프'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27.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하고 있는 호프집 건물이 내 건물이다. 100평정도 되고, 땅까지 하면 140평정도 되니 한 14억 정도 된다. 호프집을 시작하면서 시설자금이 필요하여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렸는데 시설자금 및 은행이자를 갚는데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5%인 15만 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을 2년 후에 갚고,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시아버지 땅이 있는데 아들 3명이 상속받을 것이다. 그 땅이 팔리면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협으로부터 약 6억 5,000만 원, G, H 등으로부터 약 7,000만 원, 러시앤캐쉬 등 제2금융권으로부터 약 3,000 만원 등 약 8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월수입이 약 300만 원 밖에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시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땅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I)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1억 85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1.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차용금 사기, 합의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15:00경 전주시 덕진구 B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공중전화(C)를 통하여 피해자 D(여, 29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위 피해자에게 "너의 빨간 브래이저 속에 있는 하얀 속살 위에 빨간 젖꼭지 빨고 싶다. 젖 좀 줄래." 등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5. 10: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발기부전 증상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차량에 기재된 휴대전화를 보고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하여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물론 피고인이 특별한 직업 없이 무능한 가장임을 자책하면서 발기부전 증상을 고민하였던 사정은 엿볼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다만, 앞서 본 사정에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20: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 경찰관 E(39세)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그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알콜중독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0년 이내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8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B 검 사 김동율(기소), 김수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D |법무법인 E(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F 판결선고 2015. 9. 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79개(증 제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485,65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3,686,9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0년경 동종의 실형전과가 있는 점, 매수한 필로폰의 양 및 투약횟수 등, 피고인 B은 동종의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매수한 필로폰의 양 및 투약횟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1. 9. 13.경 범행)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고, 2012. 6.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2. 4. 14.경 범행)로 벌금 4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육호광장 방면에서 석전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1~50㎞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 의무 및 정확한 조향, 제동장치 작동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쎄라토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쎄라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쎄라토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쎄라토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E, I, G에 대한 각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말미암은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 I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5.경부터 같은 달 13. 22:35경까지 남양주시 B 지상 3층에 있는 'C'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내용 중 본인인증절차 없이 회원 가입을 하게 하고, 게임머니 충전 한도가 없이 충전할 수 있도록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한 D, E, F 게임을 할 수 있는 G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머니를 관리자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1천 알 당 1만 원을 주고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F 게임 설명서 1. E 게임 설명서 1. D 게임 설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문의 결과) 1. 사업자등록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영업으로 환전행위를 한 점) 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환전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0 제1법죄(기본법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0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o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등급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영업으로 환전 행위까지 함으로써,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국민의 근로의욕을 저해하며 사행심을 조장한 점 등 그 불법성과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반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현재는 게임장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23:57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189에 있는 수협은행 둔산지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부친인 C과 시비하던 중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7세)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C의 자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현행범인 체포서(A)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3.20. 16: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신흥3동에 있는 중구장애인복지회관 앞 도로를 인천항 방면에서 옹진군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옆 차로에서는 다른 차들이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 전방에서 차량정체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덤프트럭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E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임신상태 목의 염좌, 몸통의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2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로 29 소재 대구시설관리공단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대명역 방향에서 서부정류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옆으로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C(66세)의 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2015. 4. 1. 04:00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소재 대구가톨릭대학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당시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도로를 가로질러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점, 유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00: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가 신분증이 없어 담배를 사지 못하고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약 100미터를 뒤 따라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며 접근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고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경위, 수단과 결과, 범죄전력과 수사경력,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인정, 5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전과 없음 판시 범행은 길에서 전혀 모르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유형력 행사와 추행의 정도,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함, 그런데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객관적 정황이 전혀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산물을 산지에서 구입하여 도매시장에 판매하는 농산물 유통상이다. 피고인은 2014. 1.경 광주 남구 B에서 피해자 C 등 농민 10명과 배추의 재배면적 평당 8,000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되 우선 계약금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배추의 출하 시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배추의 계약재배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2014. 5. 초경 배추의 출하 시기에 이르러 배추값의 하락으로 인하여 배추를 출하하여도 이익이 남지 않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 C 등 재배 농민들에게 "배추를 폐기처분 하면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보상금이 나온다. 배추값이 너무 없으니 배추를 폐기처분하면 내가 보상금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배추의 폐기처분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더라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상금 합계 20,563,182원 상당에 해당하는 배추를 폐기처분함에 따라 2014. 6. 11.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동액 상당의 보상금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F의 확인서 1. 각 포전매매계약서 1. 각 통장사본,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10명에 이르고 모두 배추를 재배하는 농민들인 점, 피해금액이 합계 2,000여만 원에 이르는데, 그중 7명과 변제 후 합의하여 3명의 피해자에 대한 합계 630여만 원 외에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도 배춧값 폭락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권고형량 하한 아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14:00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를 따라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정자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위 이륜차량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6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이륜차량 앞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4. 10. 27. 09:28경 수원아주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심부전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화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번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도 크게 다친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가정형편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금고형 (8월)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7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4. 02: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다른 손님에게 다가가큰 소리로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도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던 중 위 G에게 "개새끼들,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한쪽 주먹으로 G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장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피해자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중 제1유형 -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 1. 특별양형인자 공무집행방해 : 없음 - 업무방해죄 : 처벌불원(감경요소)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징역 6월 ~ 1년 4월(제1유형의 기본영역) wwww.· 업무방해죄 :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8월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1. 양형기준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 01:50경 대전 유성구 전민동 306-11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유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위 경찰관의 근무수첩을 빼앗았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에게 근무수첩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위 D을 밀치고 위 업무수첩을 찢는 등 폭행하여 위 D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자 위 D에게 "사시미로 찔러 죽인다. 가만히 주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자술서 1. 관련사진 (파손된 근무수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전력 4회 있는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