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9. 15:35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자은면 구영리 자은중학교 앞 도로를 구영리 방면에서 고장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1톤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8세)에게 약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및 합의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각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각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가중 행위인자 : 음주사고,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참조 4.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 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7. 8.31.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07. 8. 3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2007.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6. 9. 2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6.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4.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에몬스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6. 11. 19.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9.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0. 10.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2010.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8. 4. 2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8. 5. 24.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2725호로 공소제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10:24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첨부,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8. 6. 9.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에서 그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2018년 4월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치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7. 7. 4.경 C A6 3.0 TDI quattro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인 2017. 7. 24.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사륜) 1. 각 변경신상정보 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50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2. 18, 21: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9. 01:30경 군포시 F빌딩 4층 401호 'G'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한 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2430₁-절도 피고인은 2017. 12. 18. 11:15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위치한 'SK텔레콤'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 1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전동 킥보드에 꽂혀있던 열쇠를 뽑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1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 사진, 내사보고(피해진술 청취 등), 범행사진 2018고단2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절도), 사건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겪고 있으나 현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은 건재하다는 것인 점,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내용,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분실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부정사용한 것과 타인의 전동킥보드 열쇠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피해품은 회수되어 결과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 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7. 22:50경 혈중 알코올농도가 0.442%에 달하도록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창동리 국민은행 앞 편도 3차로의 36번국도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모플러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수치가 0.442%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김해시 주촌면 소재 농협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친동생이 대구에 있는데 사고를 쳐서 급히 합의금이 필요하니까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곧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김해시 D에 있는 E에서 위 피해자에게 "동생이 합의금이 모자라니 조금만 더 빌려주면 수일 내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14. 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밀양에 있는 친구에게 1,500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신랑이 빌려준 통장을 확인시켜 달라고 요구하니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1,500만원을 만들어 신랑에게 보여주고 곧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5. 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교보생명에서 위 피해자에게 "신랑과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F 아파트는 위자료로 받기로 했다. 이것을 팔아서 갚아 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차용증, 개인매출거래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8.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01:00경 울산 남구 야음동 소재 '대현동주민센터' 앞 길에서 피해자가 B(남, 67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경북 칠곡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1:2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교회' 앞 강변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영상 확인),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집행유예 선고 보고), 판결문 1부, 통합검색사건이력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판시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22:42경 광주 서구 B아파트 부근에서 불상의 이유로 턱 부위에 약 2cm 정도의 열상을 입었고, 불상의 시민이 119에 신고하여 같은 날 22:28경 광주서부소방서 C 소속 소방관인 피해자 D 등이 위 장소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지혈 등의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 이송을 권유받았으나 거부하였고, 피해자와 다른 구급대원인 E는 비가 오고 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듯하여 피고인을 집까지 이송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7경위 장소에서 구급차에 탑승한 뒤 구급대원 E와 피해자로부터 주소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구급대원들에게 욕을 하고, 양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밀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소방공무원을 폭행하여 119신고사건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염주119안전센터 근무일지, 폭행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제1항(구조·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신에 대한 구조 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폭력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9. 4. 03:40경 안양시 동안구 E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의 목을 조르고 도망한 사람이 아니냐고 따져 묻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턱을 3 ~ 4회 때리고, F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과 몸 부분을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4. 9. 4. 03:40경 안양시 동안구 E 노상에서 피해자 A, F이 자신을 때리는 것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A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야간에 대리운전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인적이 드문 길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 A의 목을 조른 사람이냐고 추궁당한 사실, 곧이어 피해자 A이 뛰어와 피고인 B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다음 어떤 남자가 자신의 목을 졸랐는데 피고인 B보다 키가 더 크고 배낭은 메지 않았던 것 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 B이 가려고 하자 피해자 A은 피고인 B이 자신의 목을 졸랐다고 확신을 하지 못하면서도 피고인 B을 보내주려고 하지 않았던 사실, 피해자 A은 피고인 B의 사진을 찍은 다음 전화번호를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이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들은 공동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A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의 행위는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들의 공격행위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에 해당할 뿐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47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6.30.00: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 들어가 그곳 매니저인 피해자 E에게 시가 7,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6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스 6병 등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주점에서 2014. 6. 30. 00:00경부터 03:00경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입에 물고 다른 손님이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술을 함께 먹자며 소란을 피우고, 남자손님 1명과 종업원 1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야이 씨발년아 왜 반갑게 맞이하지 않냐, 씨발년아 죽여버리겠다, 눈깔을 빼버리겠다, 니가 먼데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냐 씨발년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위 주점 내를 배회하고 돌아다니면서 소란을 피워 위 주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7. 2. 09:5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57길 36에 있는 가양5단지 501동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걷던 중, 손님을 기다리며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F(58세)의 G 택시에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창문을 두드리고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7. 2. 10:5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지구대 쉼터에서 피해자 I지구대 소속 경위 J(57세)로부터 택시기사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등의 서류에 서명을 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안경벗어 이 개새끼야, 눈깔을 파분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건네받은 볼펜으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찍어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엄지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사진, 소견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구속되어 1달 여 구금생활을 한 점, 동종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 환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6. 30. 00:00경부터 03:0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 주점에서 남자손님 1명과 종업원 1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야이 씨발년아 왜 반갑게 맞이하지 않냐, 씨발년아 죽여버리겠다, 눈깔을 빼버리겠다, 니가 먼데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냐 씨발년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7. 1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0. 24. 0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한우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 침산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두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투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신천대로를 성북교 쪽에서 팔달고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깜박 졸면서 운전한 과 실로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산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중 확인) 및 첨부된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1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B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13: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전동에 있는 용전 4거리 앞 도로를 패밀리랜드 쪽에서 북광주IC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D 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북구 일곡동에 있는 용전식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전동에 있는 용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초동조치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피고인은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에게 2014, 4,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에 있는 일등수퍼 앞 도로에서 장성군 남면 분향리에 있는 하서대로 덕천교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B 쏘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5.6.06:50경 광주 남구 제중로 93에 있는 아남프라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남프라자의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6. 06:50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제중로 93에 있는 아남프라자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주차장으로서 당시 피고인은 주차를 하기 위해 자동차의 뒷부분이 주차장의 입구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후진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장 입구와 연결된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위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호남신학대학교 방면에서 사직스카이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SL125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5)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피해자의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고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와 사고발생 경위, 그 밖의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21: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에 있는 신옥 마을 앞도로로부터 그 무렵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에 있는 일번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동종전력 중 3회는 약 10 년 전의 전과인 점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8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6. 23. 18:19경 파주시 금능역 앞 로데오거리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던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S2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25.경부터 2014. 6. 23. 경까지 사 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0회에 걸쳐 파주시 이하 등지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4. 6. 24. 16:40경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에 있는 일산국제컨벤션 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차한 078번 버스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17세)의 등 뒤에 서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0초 동안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피해자들을 촬영하였고, 공개된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며,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6.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3.01:30경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월진삼거리길을 혈중알콜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세이브존 쪽에서 태화로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주취상태로 인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5세)가 운전하던 E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뇌손상 등(정상 노동력의 50%가 상실된 상태임)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담당의사 면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금고 8월 ~ 1년6월(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 무거우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징역형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15:55경 여수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여,37세)이 서서물건을 고르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쪼그리고 앉은 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휴대전화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한 영상을 범행 직후 삭제한 점, 향후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2017.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옥동에 있는 남다른감자탕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태화동에 있는 서부시장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