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239

대구지방법원 제 1 2 형 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23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2017전고 2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황윤재(기소), 김지숙(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03:25경 피해자 D(여, 27세)이 투숙하고 있는 경북 영천시 E 소재 F 모텔 706호 방 앞에 이르러 그 방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F 모텔의 수부실로 가서 마치 피해자의 가족인 것처럼 행세하여 열쇠를 받은 다음 다시 위 706호 앞으로 가서 그 열쇠를 이용하여 그 방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하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감정의뢰회보, DNA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구 형 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은 같은 법 부칙(2011. 4. 7. 법률 제10567호) 제2항에 따라 위법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하므로, 그 이전에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의 수부실로 가서 마치 피해자의 가족인 것처럼 행세하여 열쇠를 받은 다음 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는 방에 침입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9. 7. 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부터 약 9년이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현재까지 약 9년이 지났음에도 재범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달리 피고인에게 일탈적인 성적 관심이나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 증상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수 판사 유지상 판사 한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