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변호사 D 법률사무소에서, 위 D으로 하여금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19. 6. 15. 22:00경 서울 성북구 E 앞에 있는 회전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입하던 중 정지선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먼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던 고소인의 차량을 들이받은 후, 직진이 우선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고의적으로 오토바이를 고소인의 차량 방향으로 넘어트려 위 차량의 우측범퍼를 손괴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이나, 사실은 B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이고 B이 고의로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방향으로 넘어트리거나 오토바이로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5.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담당수사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분석)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조사 말미에 이르러서야 무고죄의 인지가 이루어졌는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여 위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검찰은 2019. 8. 28.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손괴 고소사건의 피해자로서 조사하면서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한 사실, 검찰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피고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분명히 고지하였고, 피고인은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에 자필로 이름을 기재하고 지장을 날인한 사실, 검찰이 조사를 시작하면서부터 피고인에게 '고소 사건의 고소인으로 먼저 조사하나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취지도 함께 고지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 무고 사건의 특성상 고소인으로서의 참고인 진술이 이루어지다가 중간에 무고 인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조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진술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와 B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사이에 접촉 사고가 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B이 고의로 자신의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쪽으로 넘어뜨려 일부러 사고를 냈다고 의심하면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는바,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423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774 판결 등 참조). 다만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59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의 CCTV 영상 등을 통하여 B이 일부러 오토바 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쪽으로 넘어뜨려 손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수차례 확인할 수 있었고, B이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쪽으로 넘어뜨리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직접 목격한 것처럼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며, 그마저도 일관적이지 못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6. 25.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2019. 6. 15. 22:00경 서울 성북구 E 앞에 있는 회전교차로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오토바이 운전자인 B에 대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고소장에서 '고소인의 차량이 회전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소인은 그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소인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고소인의 차량이 손괴되었다. 또한 충돌 이후에도 이미 정차하고 있던 고소인의 차량에 피고소인의 오토바이를 부딪치게 하여 추가적으로 고소인의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0. 위 고소사건의 피해자 자격으로 서울종암경찰서에 출석하여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차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측에서 피고소인이 탄 오토바이가 왔다. 접촉사고는 나지 않았는데, 하마터면 충돌할 뻔 했다. 그런데 갑자기 피고소인이 직진이 우선이라며 고소인에게 고함을 질러 차에서 내렸다. 그런 후에 피고소인이 오토바이를 탄 채 그 오토바이를 고소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범퍼에 부딪히게 했다가, 승용차 반대편으로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8.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처음에는 전혀 접촉이 없었다.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향해 소리를 지르길래 차에서 내려 피고소인 있는 곳으로 갔다. 그랬더니 피고소인이 일부러 사고를 위장하기 위해 오토바이로 고소인의 차 앞 범퍼를 두 번 충격한 후, 반대편으로 오토바이를 의도적으로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조사 말미에는 '처음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절대 아니지만, 사고가 발생할 뻔한 직후 고소인이 차에서 내리기 전 피고소인이 오토바이를 흔들어서 고소인의 차를 두 번 박았다. 그러나 피고소인이 오토바이로 고소인의 차량을 들이받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자신의 차량이 손상되어 있길래 피고소인이 일부러 고소인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추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사고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회전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고, 그 우측에서 B의 오토바이가 직진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두 차량이 서로 근접한 상태에서도 계속 진행하여 서로 충돌하고 멈춰 섰다. 그 이후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오토바이 있는 쪽으로 다가갔고, 몇 초 후에 B이 오토바이에서 내리면서 오토바이가 승용차 반대편 방향으로 넘어졌다. 충돌 이후 B이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쪽으로 넘어지게 하거나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종전에도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등 중한 피해결과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