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202호에서 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였던 사람으로, 2011.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7. 항소기각, 2012. 3. 23. 상고기각 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7. 3.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등록이 취소되었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법률 상담을 하거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호사등록이 취소된 후인 2013. 2.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평소 피고인에게 소송대리를 의뢰하여 오던 피해자 D에게 "E이 당신(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887 손해배상 청구의 소, 2013가합894 지체상금 청구의 소 사건의 피고 대리인이 되어 소송을 진행하여 주겠다. 당신의 원고 대리인이 되어 E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건 착수금의 일부 명목으로 2013. 2. 21. 300만 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3. 4. 4. 인지대 명목으로 322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1. 9. 2.경 위와 같이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고 2012.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7. 3.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등록이 취소되어 정상적으로 소송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고, 은행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은행계좌에 압류가 진행되는 등 신용불량의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법률사무를 처리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D의 민사소송에 대한 수임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다음 수임료 일부 및 인지대 명목으로 622만 원을 교부받고 D으로부터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등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22만 원을 교부받고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목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변호사법위반사건 판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비변호사 법률사무 취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마치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수임료 622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7.01:10경 서울 양천구 신정이펜1로 27에 있는 신정이펜하우스 5단지 경비실 앞에서, 주취자가 경비원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경위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D 경위의 왼쪽 어깨부위를 잡은 상태로 1회 밀치고, D 경위의 귀가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약 30여분 동안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D 경위의 가슴부위를 수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02: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안면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6회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동종 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7. 13:00경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261에 있는 전주농협 장승로 지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편도 4차로의 도로 2차로 상에 차량을 정차시켜둔 채 잠을 자고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놓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음주측정 전 입안을 헹구기 위해 받은 물을 바닥에 내팽겨 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자 용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형의 전과가 있지만 이는 12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22:05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싸움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E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경찰관이 자신의 지인인 E을 체포한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이 새끼 참 나쁜 새끼네"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어깨와 손바닥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행 전력이 수회 있음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20

범죄사실 초지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경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1986.경 초지조성이 완료된 제주시 D에 조경수를 심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필지 합계 약 11,763m²의 초지에 조경수를 식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주시장의 고발장, E의 진술서, F의 확인서, 위치도 및 현장 사진, 초지조성허가대장 사본,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연도별 범행현장 위성사진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외근수사), 현장사진 6부, 수사보고(항공사진 분석 관련), 필지별 위반면적 항공사진 1. 수사보고(제주시청 추가제출 자료 첨부), 초지조성허가대장 사본, 토지대장,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병합수사), 제주시장의 고발장, E의 진술서, A의 확인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반면적 항공사진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1. 수사보고(위반면적 검토 보고), 수사보고(초지전용 해당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초지법 제30조, 제2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를 부탁받고 조경수를 식재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6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혼다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5. 07: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소재 연지삼익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세동한신아파트 쪽에서 부암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로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1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K5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우측 뒷좌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290,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6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소재 세동한신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연지삼익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26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접수경위 및 피해차량 확인), 내사보고(피해택시 블랙박스 영상판독 및 캡쳐사진,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주식회사 대주통운 소유인 위 D K5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우측 뒷좌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290,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0. 2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22:50경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 마을에서 같은 시 금릉동 파주경찰서 앞까지 약 10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i3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7. 21:20경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동화리에 있는 상봉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1.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03:50경 안동시 C, "D" 노래방 내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E(여, 52세)에게 노래방 반주기 번호를 입력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화가나 좌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진단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8회 처벌받는 등 다수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도 2회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약 10년간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 출신의 프랑스 국적 외국인으로, 프랑스 파리시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한국인 관광객 전용 민박집을 처 G과 함께 운영하였고, 피해자 H(가명, 여, 23세)은 위 민박집 투숙객이었다. 피고인은 2013. 9. 26. 23:00경 위 민박집 거실에서 피해자 등 투숙객들과 서로 어울려 술을 마셨고 다른 투숙객이 모두 방으로 돌아간 후에도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더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같은 달 27. 02:00경 피해자가 투숙한 3번방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가다 피해자의 방 옆에 있는 빈방인 4번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J 대화 내용), 수사보고(피해자와 KJ 대화 내용 사진 첨부 관련) 1. 개인별 출입국 현황(피해자), 문자메시지 사본, 피해자 작성 집 구조도, 녹취서 작성 보고 및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프랑스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투숙한 관광객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1,000유로를 지급한 점, 이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029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10. 20. 20: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맥주 1병,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마신 후 피해자가 위 주류대금 10,000원 및 2014. 9. 29.자 외상 주류대금 3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 할 년아, 다음에 주면 되지, 개 같은 년아, 죽인다."라고 욕설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위 주류대금 40,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0. 23. 20: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의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외상값을 달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F(여, 54세)의 테이블에 앉으며 피해자에게 "너 씹같이 생겼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왜 그런 쌍욕을 하느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으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사항 사진 1. 각 수사보고(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게 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8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27. 01:25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로 72번길 22 주공뜨란채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 D(18세, 남)과 E가 지나갈 때 "창녀다"라고 말한 것을 듣고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들에게 따져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는 뭐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가지 못하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27. 01:50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로 72번길 22 주공뜨란채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위 D의 누나인 피해자 F(21세, 여)과 이야기 중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껴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안쪽 허벅지 부위를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0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 10:05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운동장 부근 골목길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C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8. 1. 10:05경 위 C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하다가 위 아파트 청소원인 피해자 E(67세)가 청소를 해야 된다며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이 씨발새끼야. 다른 사람은 차를 주차하도록 두고 왜 나만 차를 못 대게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E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배와 허벅지, 왼손 등을 수회 차고, 이를 만류하는 위 아파트 청소원인 피해자 F(여, 61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양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신건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15:03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 5일시장 작은길에 있는 C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도박을 하고 있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려고 하자 E 등에게 "야 느그들이 뭐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이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오른손으로 E가 매고 있던 넥타이를 잡아 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에 대하여) 1. 피해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0.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8. 10:25경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문의농협 앞 도로15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8. 10:25경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에 있는 하나로마트 문의점 앞 도로에 이르러 물건을 싣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보도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고,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위 보도에 서있는 피해자 C(여, 78세)의 허리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전 음주운전의 전력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은 편으로 소액의 벌금형을 받았을 뿐이고,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4월 ~ 10월)]과 집행유예 기준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 지하 3층에 있는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5.부터 2016. 10. 18.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F, G을 고용한 다음 위 성매매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그 중 7만 원을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8만 원을 여종업원들에게 전달한 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 : 3,640,000원[=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인 2016. 10. 5.부터 수사기관에 단속되기 전날인 2016. 10. 17.까지 13일 × 여종업원 수 2명 × 일일 평균 손님 수 2명 × 손님 1명당 수입 중 피고인의 몫 7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과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및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E'라는 동일한 상호의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범행을 하여 2014. 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C의 실제 운영자로, 2008. 11. 21.경 피해자 (주)D로부터 강원도 강릉시 E아파트 51세대를 총 95억 원에 매입하면서 부가가치세 365,315,86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2009. 1. 30경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작성하여 서울역삼세무서에 제출하였으나, 위 양도요구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하여 위 환급금을 피고인이 환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2. 19.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취하서", "(주)C은 2008년 2분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환급액 365,316,860원에 대하여 이를 (주)D에 양도하겠다는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접수번호 G)를 접수하였으나 이를 취하하고자 합니다. 이에 취하신고서를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양수인란에 "법인명: (주)D", "사업자등록번호: H", "소재지: 경기도 의정부시 I빌딩 11층", "연락처: J"라고 기재한 다음 (주)D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유사하게 새겨 가지고 있던 위 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D 명의의 취하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2. 20.경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에 있는 역삼세무서 민원실에서 (주)C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있던 K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취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역삼세무서 민원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약정서 사본,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 사본, 취하서 사본, 국세환급금 통지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5,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문서위조 및 행사를 통해 (주)D에 양도한 국세환급금 3억 6,5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수령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의 동기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주)D 사이에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함으로써 위 양도한 국세환급금의 귀속과 관련하여서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아울러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23:25경 대전 동구 대동에 있는 대동오거리에서부터 대전 대흥동에 있는 대흥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움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2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최종 음주운전 범죄전력 약 9년 전의 것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정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16: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5429호 B에 대한 횡령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C이 피고인으로부터 주유소 사업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빌리기 전에 증인에게 상의 내지 상담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액수는 이야기하지 않고 돈을 빌린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에 대하여 증인이 동의를 하였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동의한 사실 없습니다. 그 이후에 돈을 빌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유소 동업자인 C이 2012. 2.경 B으로부터 8,000만 원을 빌릴 당시 C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 돈을 빌리는 것에 동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5429호 사건의 A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정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시경 확정되었다. B은 2011. 4. 20.부터 2013. 8. 14.까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주유소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2012년 말경까지 사회선배인 B을 도와 위 주유소에서 영업 등의 일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2012. 4.경 피고인이 평소 알고 있던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인 E가 국내 사정에 어둡고 납세의사와 납세능력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위 D주유소에 대해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E 명의로 세금이 부과되도록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기로 공모한 후, E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E 명의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위조하여 2012. 4. 21. 위 D주유소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B에서 E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2012. 11. 21. B 명의로 복귀시킨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과 B은 2012. 12. 24.경 마산세무서에 위 D주유소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E로 되어 있던 기간인 2012년 2기분(2012. 7. 1.부터 2012. 11. 21.)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에도 B이 실업주였음에도 불구하고 E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 39,427,110원이 E에게 부과되도록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39,427,110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1. 16, 23: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여, 29세)의 모습을 좌변기를 발로 밟고 위로 올라가 휴대폰에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2. 위 일시·장소에서 용변을 보던 중,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피해자 E(여, 29세)의 모습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카메라로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9:0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3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좌안 전방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두차례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3촌 친척 관계로 피고인 A가 근무하는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내 스크랩과 폐전선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1. 20:00경 위 D 주식회사 뒤편 공터에 이르러 함께 타고 온 E 봉고 1톤 차량을 주차하고, 피고인 B은 회사 울타리 밖에서 경비원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마대자루 40개를 가지고 위 회사 울타리에 있는 개구멍으로 들어가 위 공장 생산 B동 내에 있는 스크랩 및 폐전선을 위 마대자루에 담아 손수레로 실어 약 50미터 떨어진 유틸리티동 앞까지 운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720 만원 상당의 스크랩 및 폐전선 40자루 약 1.2톤(자루당 약 30kg, kg당 6,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720 만원 상당의 스크랩 및 폐전선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의 자술서 1. 물품인수증,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합의, 초범)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