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7.12.30,10: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4세)에게 전화를 걸어 "가게 (술집)에서 같이 일을 하자. 손님들을 관리하는 일인데 4시간 일하면 1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 내 옆에 앉아라. 나랑 술을 같이 마시는 것이 네 일이다. 앉아서 술 마시면 1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옆에서 같이 술을 마실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30. 12:00경 인천 남구 모텔에 이르러,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임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에게 "잠을 좀 자고 가자, 아무 짓도 하지 않겠다. 돈(보수) 안 받을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 F호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7. 12. 30. 16:00경에서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의 F호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나 피고인이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로 와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눕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등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너 뭐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꽉 붙잡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뒤쪽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17. 12. 30. 23:00경 제1항 기재의 F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이 깨면서 "이건 강간 아니냐"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강간이라고 그랬냐?"라고 하면서 소주병을 들고 "머리를 깨버리겠다"라고 하며 위협하고, 소주병 뚜껑을 반으로 접어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목을 따기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계속해서 방 안에 있던 칫솔을 반으로 쪼갠 후 뾰족한 부분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전화통화하는 척하면서 "야 형이야 애들 다 불러서 여기 E모텔이니까 이리 와, 이 씨발 좆같은 거 한번 와"라고 통화를 한 뒤 피해자에게 "모텔 아래에 사람들 있으니까 올라오게 하겠다, 아래 남자 3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올라오면 너 진짜 강간당하는 거다, 새우잡이 배에 팔려가고 싶냐? 장기를 팔자"라고 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찾아와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소주병을 들고 내리치면서 "이걸로 한 대만 맞자, 눈 위쪽부터 턱까지만 찢자, 왜? 대가리를 찢던지 뭐 둘 중 하나만 찢자. 오빠 알지? 오빠 스타일 알잖아? 오빠는 무조건 지랄했으면 오빠 피 났으면 너 피나야 돼, 눈 바로 점 있는 데부터 주댕이까지만 찢자 성형해. 싫어? 그럼 대가리 맞아. 방음이 굉장히 되는 방이야 경찰도 못와 여기는", "심장이 천이고 간이 얼마고. 너 일단 변기에 사라지고 싶어서 그런거야, 너 갈 거야 그냥, 커피 메이커 알아? 여기 뚝뚝가는거, 너 왜 칼 안주는 줄 아냐? 칼 들어가면 간하고 장기하고 다 찢어지잖아 돈이 안돼 그래서 니 머리만 떼낼려고 하는거야, 기절만 하면 돼, 툭 이렇게 쓰러지면 된다 니까."라고 말하는 등 마치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의 장기를 적출하거나 피해자를 죽인 다음 그 신체를 갈아버리는 등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큰 해악을 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지막 유언을 녹음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오빠가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릴께요, 진짜 장기 파는 거, 죽는 거, 몸에 상처 나는 거 진짜 3개 빼고 다 해드릴께요"라고 말하면서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보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7. 12, 31. 오전경 제1항 기재의 F호에서, 피고인이 생명이나 신체에 큰 해악을 가할까 두려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너랑 성관계 하는 동안 사정을 한번도 못했으니 한번만 더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17. 12. 30, 23:00경부터 2017. 12. 31, 13:00경까지 제1항 기재의 F호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마치 피해자를 죽이거나 피해자에게 큰 해악을 가할 것처럼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모텔을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1. 5. 23:00경부터 2018. 1. 6. 01:00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모델 나갈 때 준 돈 10만 원 준 것에 대해 이자를 포함해서 60만 원을 갚아라, 돈을 갚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서 다 죽이겠다, 6시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9시에 애들을 보내겠다, 손 하나만 자르자, 누가 다치면 너 때문에 다치는 걸로 알아라."라는 등 마치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해악을 가할 것처럼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모에게 발각당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속기록)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1. 녹취서 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2. 3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내지 3 죄 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간음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 인신매매 (은닉·국외이송 · 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 인신매매)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계·위력간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3년~5년6월 다. 제3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3년~5년6월 라. 제4범죄: 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마. 제5범죄: 공갈미수(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강간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고 한다)는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14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와 교제하려고 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다.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구체적으로는 '높음' 수준의 경계선 부근에 해당한다(KSORAS는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이다. 한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1점으로 '중간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강간통념수용척도도 2.45점으로 남자대학생 규준(2.39점)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