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01:20경 의정부시 C건물 가동 앞 골목길에서, 위 빌라 가동에 사는 피고인이 빌라 나동 주차장에 주차를 한 것 때문에 나이도 어린 피해자 D(31세)이 전화를 걸어 당장 와서 차를 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6, 7, 8, 9번, 좌측 제7, 8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은 있지만,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6, 7, 8, 9번 좌측 제7, 8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멱살을 잡거나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거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도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일부 과장되고 허황된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고 옆구리를 차여 쓰러진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발로 차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부위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셔 피해자에 대하여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폭행을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같이 넘어졌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부인이 나왔을 때 자신이 쓰레기봉투 위에 앉아 있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부인에게 들어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상처 이외에 얼굴 다른 부분에 타박상을 입었고, 이 사건 당일 병원에서 좌, 우측 갈비뼈가 모두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진단을 받았는바,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에 자해를 가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지면서 좌, 우 갈비뼈 모두 골절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으로 인해 112 신고된 내역은 2013. 7. 6. 01:36경부터 01:46 경까지 모두 9건인바, 01:38경 두 번째로 신고된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맞고 있다는 취지("남자가 청년을 폭행하고 있다. 젊은 애가 굉장히 맞고 있다")의 신고가 있었던 점(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신고가 피해자의 부모님에 의하여 이루어진 신고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부모가 이 당시 나왔다면 경찰서에 신고하기보다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거나 이에 개입하였을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 그러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고, 게다가 경찰서에 "우리 애가 맞고 있다"는 등의 1인칭 시점의 표현을 사용하였을 것인데 제3자인 것처럼 말을 한 점에 비추어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할 것이다), 그 외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트럭 밑에 들어가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7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보아 이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반성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결과를 부인하며 자신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정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동기,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며, 피해자 C이 건축 중인 파주시 D 외 6필지에 인접한 E에 비닐하우스 농막을 건축하고 점유하고 있다. 1. 업무방해 2012. 7. 말 13:00경 파주시 D에서 피해자 C이 토사 반입하여 평탄작업중인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누구 마음대로 공사를 진행하냐? 못 한다. 공사를 하려면 나한테 보상을 해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승용차로 공사 현장 출입구를 막아 공사차량인 덤프트럭 등의 진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건축 및 도로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9. 13. 14:00경 E에서 파주시청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을 답사하는 고소인에게 "법? 좆같은 소리마라. 이까짓 것 벌금내면 된다."라고 말하며 고소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에 침을 뱉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기재 1. G, H, I, J의 각 사실확인서 1. 사진(수사기록 제30쪽) 1. 수사보고(건축허가서류 등 접수),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7.경 피고인의 승용차로 공사 현장 출입구를 막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비록 C은 맹지인 위 L, D, M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전처인 K으로부터 그 소유 토지들에 대하여 토지사용 승낙 및 도로개설 동의를 받았으므로 위 도로를 개설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C 측 토지를 왕래할 수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피고인 역시 경작을 위하여 설치한 움막을 통행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승용차 및 경운기 등이 다니는 도로로 이용해왔던 점, 또한, C 측의 공사차량이 지나다닌 위 도로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만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N, O 등을 걸쳐서 다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는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C은 위 정식 도로 개설공사를 위하여 맹지인 C 측 토지를 통행하기 위하여 위 도로를 통행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C과 이 사건 공사 및 피고인이 설치한 움막 등으로 인하여 관계가 악화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경 위 D와 M 사이에 깊이 80cm, 길이가 15m 규모의 도랑을 파 L 방향으로 흐르고 있던 물길을 돌리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도로공사를 하기 위해 작업 중이던 P, Q 부지를 침수시켜 도로공사를 지연시키고, 공사부지인 D로의 공사차량 진입을 어렵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건축 및 도로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전처 소유인 E 임야 지상에 경작을 위한 밭고랑을 만든 사실, C이 도로공사를 위해 작업 중이던 P, Q 등 부지가 일부 침수된 사실은 인정되나, 검찰이 제출하는 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깊이 80cm에 이르는 도랑을 만들었다거나 그로부터 상당 거리에 있는 P, Q 등 부지를 침수시켜 도로공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도랑을 만들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와 위 지역의 침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여행상품 광고카페인 'C'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9.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인터넷 카페인 위 'C'에서 필리핀 여행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필리핀 골프 여행시 호텔비, 골프장, 렌터카 등 제반비용에 대한 서비스를 415만 원에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필리핀 여행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4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1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797,5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H의 이체확인증 제출),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고소인 자필 진술서 제출) 1. 각 이체확인증,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광고를 하여 여행상품 관련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6.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6.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안동시 서후면 교리에 있는 안동과학대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 운전은 피고인 본인 외에 타인에게도 크나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1. 3. 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속유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에서 금속 매입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사원으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G으로부터 비철을 매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G에게 비철매입대금을 송금하게 하고, G에는 거래가 취소되었으니 송금된 대금을 회사로 반환해야 한다고 속여 이를 교부받아 가로채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비철매입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1. 09:00경 당진시 읍내동 295-1에 있는 하나은행 당진지점에서 G 대표 H를 만난 다음, 사실은 G으로부터 비철을 매입할 의사가 없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비철매입대금을 송금 받아 이를 가로챌 생각임에도, 피해자 회사 경리직원인 I에게 견적서대로 비철을 매입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로 하여금 2013. 10. 11. 09:02경부터 같은 날 09:25경까지 6회에 걸쳐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비철매입대금 597,484,140원을 입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H에게 "비철의 상태가 좋지 않아 다음 기회에 비철을 매입할 것이니 송금된 비철매입대금은 내가 현금으로 회사에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H로 하여금 59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H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59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은행거래내역, F 거래내역조회, 견적서, 각 수사보고(하나은행 당진지점 영상자료 분석, G 대표 H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 1년 6월 ~ 25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피해자 회사의 금속 매입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사원의 직책을 이용하여 비철매입대금을 편취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상당기간 중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포기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3억 원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 29. 18:00경 대구 서구 D 아파트 109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E 아우디 승용차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생수 및 발포비타민과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험성적서(보건환경연구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제3유형, 기본영역 10월~2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03:00경 익산시 D에 있는 E 사거리 앞 노상에서 일행 F 등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21세)와 피해자 H(19세)과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뭘봐 이 씨발놈아 따라와"라고 욕설을 하며 골목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 G에게 "왜 꼬라봐", "내 친구가 I파 건달이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입 부위,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F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은 한 두대 정도는 맞아야 된다"라고 위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과 F은 경찰에 신고되어 도망을 가다 피해자들이 쫓아가 F을 붙잡자 F은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과거 확정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의 선도를 간절히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를 원인으로 한 폭력 행사로 수회에 걸쳐 처벌 또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해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상해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얼굴부위를 반복적으로 때려서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 후 상당 기간 도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02:25경 서울 강동구 B, 지하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3.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5.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6.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7.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된 폭력행위로 입건된 전력이 상당한 점, 이 건 범행에서는 소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른 점, 다만,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생활을 유지하기를 희망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0. 18. 03:45 충북 E 아파트 103동 현관 앞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운전기사인 F와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현장에 온 영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및 순경 I에게 불만을 품고, 위 F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인 I(27세)에게 "씹팔놈아, 나도 경찰관 사촌들 많아, 내 세금으로 왜 여기 와서 이 지랄하냐, 경찰관들 할 일 없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다가 위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H을 때리려는 과정에서 그 곳에 나와 있던 자신의 어머니 J(여, 52세)와 뒤엉켜 땅바닥으로 넘어졌고, 계속하여 위 H을 때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위 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발로 위 I의 얼굴을 2회 걷어차고 위 I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구강 점막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법정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모욕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8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4월 내지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2. 8.경 공무집행방해죄로 5백만 원의 벌금형을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기는 하나, 피고인의 모욕 및 공무집행 방해행위로 인해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근무의욕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준 점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5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전 중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식품위생관리법에 따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 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30. 경 위 'E'에서, 부화기에서 부화를 시도하다가 이를 인위적으로 중단시킨 오리알로 식용에 부적법한 일명 '부화중지 오리알(쯩빌롯)' 10판(300개)을 F으로부터 구입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2. 까지 10회에 걸쳐 부화중지 오리알 80판(2,400개)을 구입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서구 G 2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식품위생관리법에 따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2. 경 위 'H'에서, 부화기에서 부화를 시도하다가 이를 인위적으로 중단시킨 오리알로 식용에 부적법한 일명 '부화중지 오리알(쯩빌롯)' 4판(120개)을 F으로부터 구입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5. 까지 2회에 걸쳐 부화중지 오리알 9판(270개)을 구입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은행거래내역서 및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제4조 제6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경부터 경기 양평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개똥쑥의 재배 및 가공 등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 등을 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부터 2013. 10. 18. 까지 경기 양평군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고인이 유기식품, 유기농산물 등의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이 재배한 일반 농산물 '개똥쑥' 및 위 개똥쑥을 이용해 만든 건초, 분말 등 제품에 마치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산물인 것처럼 표시하여, 위 C 인터넷 홈페이지(D)에 "물맑은 양평개똥쑥"이라는 광고를 게시한 다음 메인 화면 좌측 하단에 양평군수 명의의 "유기농산물"인증표시를 게시하고, 위 C의 개똥숙 및 관련 제품 광고물에 양평군수 명의의 "무농약농산물(3-3-453)" 인증표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개똥쑥 생초 525kg(kg당 10,000원),개똥쑥 건초 214kg(kg당 50,000원), 개똥쑥 분말 55kg(kg당 70,000원), 개똥쑥 환 29kg(kg당 100,000원) 등 도합 22,7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개똥쑥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 등을 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개똥쑥 가공 및 제조와 관련하여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6. 1.경부터 2013. 12. 6. 경까지 위 C에서 피고인이 재배한 개똥쑥을 말린 후 가루로 만들고, 위 가루에 찹쌀과 약홍을 섞어 '개똥쑥 환' 약 30kg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하고, 이를 위 일시경 E를 비롯한 손님 15명에게 500g당 50,000원씩 합계 800,000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G의 적발경위서 1. 각 고발장 1. 불법현장사진, 네이버상표, 택배 운송장 사본, 각 판매현황 1. 인터넷광고내용, 친환경인증허위표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2012. 6. 1. 법률 제11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제1항 제5호, 제30조 제2호(허위 유기식품 표기의 점),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 1호, 제4조 제7호(무허가 식품 등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4. 4. 21:00경 대구 달서구 C 원룸 301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같은 날 D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고, 2. 2013. 8. 1. 16: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그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시험성적서(약품252-1) 1. 수사보고(피의자와 D의 통화내역 및 그와 관련 여관과 전화번호 사진 첨부) 1. 사실조회 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자수하여 조사를 받고, 현재 생업에 종사하며 생활하는 등 강한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 용인시 처인구 C, 3층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이하'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에게 "2011. 11. 30.까지 1억 7,500만 원을 주고 이 사건 주점을 양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유일한 수입원인 피고인 운영의 부산시 동래구 F 소재 'G' 및 성남시 중원구 H 소재 'I'의 수익금만으로는 위 양수대금 1억 7,500만 원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0. 1억 7,5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주점의 영업권을 양수받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인증서, 통보서, 각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G'와 'I'를 각 정리하여 나온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점의 양수대금을 지급하려 하였는데, 그 처분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주점의 영업권을 양수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I'는 개업 초기부터 적자 상태였고, 'G' 역시 결국 피고인은 연체된 차임을 공제하고 보증금 중 800만 원만을 반환받은 채 그 영업을 중단한 점, 피해자와 이 사건 주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이를 숨긴 채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의 언니인 J인 것처럼 행세하며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운영 각 기존 주점의 운영 상태 및 피고인의 신용불량 등 경제적 상황 등에 대해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주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무렵 'G'를 K에게 9,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받은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K 및 피고인 명의 계약서의 계약금 지급일 및 계약금액이 피고인이 제출한 통장 사본 기재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각 일치하지 않고, 나아가 위 계약서의 양도인으로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음은 물론 위 'G'의 사업 명의자도 아닌 피고인이 그 실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양도계약의 실체 등에 관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2개의 주점을 운영할 만한 재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주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피해자의 유일한 재산이 운영 중인 2개의 주점 이지만, 위 각 주점이 곧 처분되면 양수대금을 지급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실제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할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일부 피해 금원을 지급한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30. 21:50경 태백시 장성동에 있는 '신천지 가요주점'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태백시 장성동에 있는 '장성신협'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5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3. 25. 경부터 2009. 3. 11. 경까지 구미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17. 피해자 한국산업은행과 산업시설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담보로 G 소유의 구미시 F 토지와 건물 및 기계장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억원의 공장저당법에 따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담보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때까지는 담보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8. 19. 경 중국의 천진성일통신전자 유한공사에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시가 89,390,822원 상당의 Mount 4개, 시가 31,918,542원 상당의 TSP-550(Screen Printer) 1개, 시가 4,910,207원 상당의 Feeder 1개를 임의로 매도함으로써 기계장비 합계 126,219,571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3. 11. 경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한국산업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던 기계장비가 울산시 울주군 H로 이전되자 2010. 5. 18.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에 기계장비를 담보로 제공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담보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때까지는 담보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7. 9. 중국의 천진성일통신전자 유한공사에 근저당권과 양도담보권의 목적물인 시가 29,666,070원 상당의 TSP-550(Screen Printer) 1개, 시가 9,888,694원 상당의 Tray feeder 장비 1개, 시가 80,065,186원 상당의 Feeder 268ST를 임의로 매도함으로써 기계장비 합계 119,619,95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통지서, 근저당설정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 등기부등본, 장비 매매계약서, 수출신고필증, 장비 임대차 계약서, 환율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배임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발행인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18:15경 서울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사이트(D)에 "인사는 만사가 만사지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어떤 사건이 터지면 흔히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이란 단어로 공무원들을 비판하곤 한다. (중략) '서울특별시 F 지방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3년 서울특별시 F 지방별정직공무원(체육지도사, 영양사) 채용시험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하 생략~ 이것은 금년 2월에 공고된 F 별정직 공무원채용 공고이다. (중략) 우선 체육지도사(지방별정직 사회체육업무 총괄 관리)에 지원한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관련분야의 석, 박사 학위자가 다수 지원했음에도 학사출신의 능력자가 채용됐다고 한다. (중략) 공무원인사비리의 기본은 금전적인 뇌물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진행되는 것이 성접대로 시작되는 향응, 그리고 요즘 시끄러운 '성상납'이다. 물론 사실이 아니겠지만, 채용공고를 둘러싸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의부적절한 불륜관계 등 민망한 단어가 청각을 자극한다. (이하 생략)"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다수인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3. 7. 11. 서울 F 지방별정직 6급 체육지도사에 합격한 피해자 G는 1991. 8, 31. H대학교 대학원에서 체육학석사 학위를 받았을 뿐 아니라, 체육지도사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관계자에게 성접대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1) 이 사건 기사는 F 지방별정직공무원 채용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고, 2) 피고인은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F에 확인하고 관계자들에게 문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므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3) 공익을 위해 보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먼저 위 1)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기사 중 "관련분야의 석, 박사 학위자가 다수 지원했음에도 학사출신의 능력자가 채용되었다고 한다", "채용공고를 둘러싸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의 부적절한 불륜관계 등 민망한 단어가 청각을 자극한다"라는 부분은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할 때 모두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해당하거나 전체적인 취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부적인 부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독립적인 의미가 있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위 2)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든 증거 및 피고인의 직업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학력 등에 관하여 F에 문의하였으나 이를 알려주지 않자 더 조사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채 위 기사를 작성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기사의 내용이 허위일 수도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위 3)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기사의 내용이 허위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한 이상 위 기사의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거나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위 기사를 게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3. 11. 16. 01:25경 구미시 C에 있는 D주점 2번방에서, 그전에 속칭 '도우미' 여성 2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다가 약정한 시간이 종료되어 위 여성들이 방에서 나간 후 종업원인 피해자 E(22세)에게 위 여성들과 유흥을 즐기는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가 "도우미들이 이미 다른 방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B은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내려치려는 듯이 위협을 가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주점 카운터 쪽으로 도망가자 피고인과 B은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욕설을 하면서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2회 가량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6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에 대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 역형 선택(전체적인 가담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공범과의 처벌균형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범에 의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형사처벌전력은 없으며 현재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건물 8층에 있는 사업장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2013고정1971] 피고인은 2013. 5. 24.부터 같은 해 6.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3. 5.분 임금 440,4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합계 8,730,3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해당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388] 피고인은 2013. 5. 24.부터 같은 해 6.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3. 5.분 임금 1,704,504원, 2013. 6.분 임금 946,947원 합계 2,651,45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정1971] 사건의 증거 기록 중 1. D, F, G, H, I, 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4고정388]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급여채무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18:00경 서울 송파구 C에서 피해자 D(65세)가 운영하는 구두수선점에서 피해자에게 "병신새끼, 다리병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비강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등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전력이나 평소 음주행태 및 이 사건 당시 음주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험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하고 주취 상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특히 장애인으로서 저항하기 어려운 상대를 대상으로 한 점, 피고인의 평소 음주습관과 폭력성 다만 오랜 기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