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 C는 1984. 2. 28.부터 2001. 9. 12.까지 피해자 G과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며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C와 알게 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와 같은 교회에 다니며 알고 지내는 사람이다. 피고인 C와 피해자는 혼인 기간 중 임대아파트에 살기로 하고 1999. 1. 27.경 피고인 C의 명의로 광명시 H 아파트 203동 1202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서 입주 후 5년이 경과하면 입주자가 분양전환권을 갖게 되고, 기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분양금의 일부로 계산하여 나머지 분양잔금을 납부하면 분양을 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 C와 피해자는 위 아파트 입주전 이혼에 합의하고, 위 아파트에 관한 권리는 피해자가 갖기로 하였으며, 다만 위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상 당사자가 피고인 C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일단 피고인 C 명의로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피고인 C가 바로 피해자에게 명의를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2001. 10. 29.경 임대차보증금 23,386,000원을 내고 위 아파트에 입주한 후 위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였고, 2010. 초순경 분양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피고인 C에게 이를 알렸다. 피고인 C는 위 아파트의 시가가 상승하자 이를 피해자에게 넘겨주기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피고인 B, 피고인 A과 함께 위 아파트를 피고인 C의 명의로 분양받고,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를 내쫓은 뒤 위 아파트를 되팔아 그 차익금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와 피고인 A 2010. 3. 17. 경 화성시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 본부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잔금 55,570,870원을 납부하고, 위 아파트를 피고인 C 명의로 분양받아 그 다음날인 2010. 3. 18.경 피고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 C는 이혼 당시 합의에 따라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다시 피해자에게 이전하여야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C는 2010. 5. 3.경 피고인 A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시가 1억 7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합의각서 확인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이혼자서 ,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설시하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할 상황이어서 이를 도와주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임대아파트는 피해자가 1999년 최초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의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지급하여 왔고, 피고인 C와 이혼한 이후에는 약 10년간 피해자가 위 비용을 부담하면서 계속하여 거주해 온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실질적인 소유자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하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가 살면서 매년 분양대금 일부를 미리 낸다는 것과 위 아파트에 관한 모든 세금을 낸다는 것까지 피고인 A, B에게 고지하였으므로(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기록 1권 제107쪽),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대아파트가 피해자의 소유인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하여 2010. 3. 18.경 피고인 C 명의로, 2010. 5. 3. 피고인 A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인 A 스스로도 2010. 4. 22. 경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유리한 어떤 내용을 써 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권 수사기록 제49쪽}, 최소한 위 시기에는 피해자의 소유일 것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인 2010. 5. 3.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피고인 A, B는 피고민 C와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각서 (수사기록 제3권 제31쪽)의 전화번호가 2001년경 존재하지 않았음을 들어 위 각서의 진정성립에 의문을 표시하나, 위 각서가 이 사건 분쟁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 C가 작성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기재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점, 이 사건 분쟁과 관련 없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작성시기는 의문일 수 있으나 위 각서의 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처분한 후 예상되는 약 1억 원의 이익(수사기록 제92쪽) 중 70%를 피고인 A 이 가져가고, 피고인 C가 그 중 30%를 가져가기로 약정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아파트가 피고인 C의 소유인 것으로 확신하였다면 위와 같이 통상의 거래계의 경험칙에 반하는 과다한 이익분배의 약정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법원의 증인 C, 1은 피고인 A 이 "마약장사는 많이 남고 꽃장사는 적게 남는다”라는 표현까지 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C는 자신이 이 사건 범행수익 중 70%를 지급받는 줄 알았다가 자신의 이익이 30%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이탈하였으며, 그 이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를 피고인 A에게 소개만 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모의와 실행의 대부분이 피고인 B가 운영하는 J부동산에서 이루어 진 점, 피고인 깊이 2010. 4.경 피해자를 방문할 당시에도 동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가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3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선고령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한 점, 자격정지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수법이 매우 좋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도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내에서 1년의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횡령·배인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3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죄질 역시 매우 좋지 못하나, 피고인 B는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자격정지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질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