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한방병원이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양방 의료진의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주고, 입원 후에도 환자들이 마음대로 외출외박이 허용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임에도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통원치료만 받는 등으로 장기간 동안 수차례 허위입원을 반복한 후, 이를 근거로 피의자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11. 15․경 D주식회사의 E, 2006. 6. 14.경 위 회사의 F, 2006. 7. 21. 경위 회사의 G, 2010. 2. 11.경 H주식회사의 I 보험 등, 총 2개 보험사의 4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7.부터 같은 해 8. 6. 까지 21일간 '불안정 협심증' 등의 병명으로 위 C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병명은 약물치료 등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으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증상이었고, 피고인은 다른 환자들이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마음대로 외출외박을 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병실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고 주말에는 주거지로 귀가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3.경 피해자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21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입원일당 3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7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 586 일에 걸쳐 허위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61,579,1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O, P, Q, R, K,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발신, 역발신 분석), 수사보고(병동인계장 사본 첨부), 병동인계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뇌경색, 뇌출혈, 불안정 협심증 등의 증세로 입원이 필요한 상태였고, 실제로 C한방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 입원하여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아 왔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입원기간 동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거나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체적으로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 재직하였던 N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들도 환자가 원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원을 시켜주는 편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28면), 입원을 시킬 때 양방의 진단서나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입원처리를 하기는 하였으나 환자들이 입원일당 등 사보험 혜택을 보기 위하여 입원요청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환자들의 상태와는 관련없이 입원요청을 해 오면 입원 결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0, 451면).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1회차, 25회차, 30회차 입원시의 진료기록부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인이 기재되어 있다고 진술한 바가 있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진료기록부의 자신의 사인이 위조되어 있다면 100% 허위입원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24면). 또한 이 사건 병원 원장으로 재직하였던 M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입원결정을 하면서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환자들도 환자가 원하면 입원을 시켜준 경우가 많이 있다(증거기록 473면)',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을 결정하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해서 입원결정을 시키기도 하였고, 입원을 시켜달라고 해서 입원을 시킨 경우도 많다(증거기록 500면)' 등으로 진술하였다. N, M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에서는 양방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환자들의 희망에 따라 그 상태에 불구하고 다수 입원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그 주장과 같은 질병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병원에 입원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곧바로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병원 관계자들 및 입원 환자들은 아래와 같이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 병원의 1층 외래치료실과 2층 입원병동에서 2011. 4․ 11․부터 2014, 8. 12. 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던 J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은 입원처리만 해놓고 가끔씩 통원치료만 받으시던 분으로 허위 입원환자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실제 입원한 적이 없던 분입니다. 제가 퇴직 이후에는 잘 모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면). J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입원했으면 매일 치료해야 됨에도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던 적이 많다고 진술하였다. - 이 사건 병원의 원무과 직원으로 2012. 11.경부터 2014. 8.경까지 근무하였던 P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도 치료는 종종 받고 병원비도 많이 결제하였는데 자리에는 확실히 없었습니다. 성격이 다소 예민한 분이었습니다. M 원장님에게 치료를 받고 원하는 만큼 결과가 안 나와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병원비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5면). - 이 사건 병원의 2층 입원병동에서 2012. 4.부터 2016. 1. 31.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던 Q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은 보험소장 출신이었고, 다른 환자들 보험상담도 많이 해 주었는데 피고인도 제가 입사(2012년)했을 때는 유령으로 올라 있었는데, 보험사기가 많아 실사가 많아졌던 작년(2015년)부터 병실에 있으면서 주말마다 외박을 했었고, 여자 환자들과 어울려 놀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 병실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진상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8, 129). - 이 사건 병원의 1층 외래치료실에서 2011. 10. 4.부터 2013. 10. 31., 2014. 8. 1.부터 2015. 8. 5.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던 R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제가 기억하는 피고인은 항상 오전에만 사복을 입고 치료를 받으러 오셨으며 침을 맞고는 항상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시고는 사라지셨는데, 어디로 사라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6면). - 이 사건 병원에 2013. 11. 15․부터 2016. 7. 7.까지 사이에 총 17회 377 일간 입원하였던 K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U, V 등과 술판을 자주 벌였다. 한번 나가면 며칠씩 비우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병원에는 잘 있었던 편이다. 피고인이 거의 술을 샀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91, 693, 694면). K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평일 자주 자리를 비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S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병원에서 자주 술을 마시던 환자로 병원에는 다른 환자들 보다 잘 있었던 것 같은데 환자로서 술을 마시거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의 이유로 환자들 사이에 민원이 들어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17면), 마찬가지고 피고인과 함께 입원한 환자였던 T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은 금요일마다 나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위에서 본 이 사건 병원 관계자들 및 입원 환자들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입원 전체기간 실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기간 전체 동안 입원치료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휴대전화의 발신, 역발신 내역 분석(증거기록 410 면부터 413 면까지)에 의하면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상 26회차 입원시부터 30회차 입원시까지 절반 가까운 기간 동안 밀양 이외 지역 기지국에서 휴대전화 발신이 추적되었고, 이 사건 병원 입원병동 '병동인계장' 작성 내용에 의하면(증거기록 542 면부터 547 면까지)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입원과 통원을 반복하여 온 사정이 인정되는 등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입원기간 동안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아왔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피해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의 사기범행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1년)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나, 다만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하거나 참작할 정상: N, M의 일부 법정진술 및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 관계자들 및 환자들의 일부 진술에다가, 이 사건 병원의 원무팀장으로 근무하였던 L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피고인은 뇌졸중과 협심증으로 죽다가 살아나신 분이고, 길을 가다가도 쓰러지시는 분으로 항상 우황청심환과 공진단을 옆구리에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다. 자주 쓰러지기 때문에 주중에는 항상 입원실에 있으시다가 주말에만 거의 나가신다.', 증거기록 284)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당 기간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실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 입원 진단명과 동일한 질병, 즉 뇌경색, 뇌출혈, 불안정 협심증 등을 앓았는데 이러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갑작스런 경련이나 심정지 등이 일어날 수 있어 지속적 관찰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에도 뇌경색 후유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 위암 판정 및 수술을 받기도 하여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면이 있고,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