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아들인 Q를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부동산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N는 위 E의 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4. 30. 인천 연수구 D빌딩 603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인천 부평구 일대에서 재건축사업(이하 'S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고 한다. 주식회사 T(이하 'T'라고 한다)라는 회사를 인수하여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하다. 3억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자본금으로 입금한 후 바로 인출하여 반환하겠다. 그리고 너를 대표이사로 취임시켜 줄 것이니 믿어도 좋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피고인이 진행하던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1) 법인 자본금으로 활용한 후 바로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30. 3억 6,000만 원을 위 E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피해자에게 3,000 만 원만 반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경 위E 사무실에서 피해자 R 에게 "서울 서대문구 U 일원 17,383㎡에서 시행하는 아파트개발사업(이하 'V 사업'이라 한다)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 아니고 금방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기존 업체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그 사업을 가져오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 1) 검사는 공소장에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T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본금을 피고인이 진행하던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피고인 A은 T를 인수하여 유상증자를 하였을 뿐 새로 설립한 것이 아니므로 위 밑줄 부분은 삭제한다. 라고 한다)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인수자금으로 20억 원이 필요한데, 계약금 5억 원과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머지 15억 원은 PF 대출로 해결하겠다. 금방 해결하여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V 사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로부터 V 사업에 관한 권리지분 60%를 인수하는 데에는 인수자금으로 20억 원이 필요하였고, 위 권리지분에 대한 인수자금은 토지대금이 아니므로 PF 대상이 될 수 없어 나머지 인수자금 15억 원을 PF 대출로 마련할 수 없었으며, 인수자금 20억 원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W와의 F 지역주택조합 공동사업계약서에 의하면 E에서 토지 계약금 55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E의 당시 자금 사정상 토지 계약금 55억 원을 마련할 수 없는 사정이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30. V 사업에 대한 권리지분 60%의 인수자금 명목으로 5억 원,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 합계 5억 2,000만 원을 위 E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2. 24. 위 E 사무실에서 X에게 "V 사업을 인수하여 진행하고 있다. 토지 계약은 거의 완결되었는데, 알박기한 슈퍼마켓 부지에 대해서 계약금만 치르면 모든 것이 완결된다. 슈퍼마켓 토지 계약금으로 2억 5,000만 원만 있으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1. 초경 위 E 사무실에서 X에게 "토지매매계약만 끝나면 교보생명에서 브릿지 자금으로 60억 원을 대출받기로 이미 확정되었다. 슈퍼마켓 토지 계약금으로 2억 5,000만 원만 있으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X이 "제가 사채를 하는 분을 아는데 2억 원을 빌리려면 이자로 월 1,000만 원은 줘야 하는데 사채라도 사용하겠냐."고 말하자, 피고인은 "교보생명에서 60억원을 대출받기로 확정되었으니 3개월이면 갚을 수 있다. 돈을 빌려와 달라."고 말하였다. X은 그 무렵 피해자 Y2)을 찾아가 "피고인 A1 V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피고인 A이 2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1,000 만원을 지급하고,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V 사업에 관한 토지 매매계약이 일부만 된 상태일 뿐 거의 완결된 상태가 아니었으며, 토지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져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E에서 토지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V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물론 교보생명에서 60억 원을 대출받기로 확정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X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9.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X을 통해 교부받았다. 2)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에 있어서 동일성을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사기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1도6876 판결,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3의 나. 항에서 보듯이, 이 부분 범죄사실의 피해자는 공소장 기재와 달리 X이 아닌 Y인바,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X이냐 아니면 보이냐는 점에 관하여만 차이가 있을 뿐 기망 일시, 내용 및 피해금액 등이 동일하여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X에게 부탁해 사채업자(Y)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Y 및 X이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 위 2억 원의 소유자 및 지급 경위에 대해 충분한 반대신문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피해자를 X에서 Y으로 변경하는 것이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의 피해자를 X에서 Y으로 변경하고 범죄사실을 일부 추가하여 인정한다. 라.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X을 통하여 피해자 Y에게 "1억 원만 더 있으면 전부 마무리 하고 정상적으로 V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추가로 1억 원만 더 빌려주면 이자로 월 500만 원을 주고 두 달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2012, 2, 24.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3) 그러나 사실은 E가 위 다.항과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4. 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2. 5. 9.경 위 E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X에게 "기존에 Y으로부터 빌린 3억 원에 대한 이자 1,500만 원이 필요한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가 W와 V 사업에 대해 공동계약을 체결할 당시 토지 계약금 55억 원 외에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자금을 E가 조달하기로 계약하였음에도 토지 계약금 55억 원은 물론이고 인수자금 20억 원도 마련하지 못하여 R 등으로부터 차용했던 상황이라 V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사정이 되지 못한 것은 물론 교보생명에서 60억 원을 대출받기로 확정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이 R 등에게 23억 3,000만원, Y에게 3억 원, N에게 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3)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 A이 피해자 Y에게 "교보생명으로부터 곧 융자금이 나온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피해자 Y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교보생명에서 곧 융자금이 나온다는 말을 들었는지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으므로(Y증언 녹취서 제11, 12쪽), 이 부분은 삭제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Q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X에게 "사무실 운영비가 필요한데 2,4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가 위 마.항과 같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3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5.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N 피고인은 A N는 공모하여, 2010. 11, 26. 위E 사무실에서 피고인 A R4 와 피해자 Z에게 "V 사업은 인수 작업이 진행 중이고 인수자금 잔금 15억 원은 PF대출을 통하여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잘 안 되고 있다. 추가로 15억 원을 빌려주면 2010. 12. 28. 까지 15억 원을 갚고 2011. 1. 28.까지 이자 명목으로 15억 원을 갚겠다. 그리고 향 후 V 사업의 수익 중 15%를 배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N는 "내가 AA에 시가가 50억 원이 넘는 땅이 1,500평 정도 있는데 그 땅으로 보증을 서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4) 이 부분 범죄사실의 처분행위자이자 피해자는 R가 아닌 Z인바, 피해자를 Z으로 특정하는 것이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피해자를 Z으로 특정한다. 그러나 사실은 E가 W와 V 사업에 대해 공동계약을 체결할 당시 토지 계약금 55억 원 외에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자금을 E가 조달하기로 계약하였음에도 토지 계약금 55억 원은 물론이고 인수자금 15억 원도 마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는 상황이라 V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사정이 되지 못하였고, 그런 사정으로 인하여 2010. 12. 28.까지 원금 15억 원과 2011. 1. 28.까지 이자 15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N 또한 인천 연수구 AA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는 했지만 위 토지는 담보 설정 등으로 별 다른 가치가 없었으므로 15억 원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6 E 계좌로 15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Z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 목록 순번 10) 중 일부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증거 목록 순번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 목록 순번 5), 이행각서(증거 목록 순번 6). 주식매매내용(증거 목록 순번 20), 법인양도, 양수 계약서(증거 목록 순번 21), 주식매매계약서(증거 목록 순번 22). 진정서(증거 목록 순번 69)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AB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피고인 A 의 일부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증거 목록 순번 4), 채무이행각서(증거 목록 순번 7), 보통예금거래명세표(증거 목록 순번 12), F 지역주택조합 공동사업계약서 [판시 제1의 다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A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X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피고인 A 의 일부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 목록 순번 112) 중 X의 일부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 목록 순번 86) 1. F 지역주택조합 공동사업계약서, 차용증 6매(증거 목록 순번 79), 이체거래내역 4매(증거 목록 순번 85) [판시 제1의 라.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X,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F 지역주택조합 공동사업계약서, 차용증 6매(증거 목록 순번 79), 이체거래내역 4매(증거 목록 순번 85) [판시 제1의 마. 바.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F 지역주택조합 공동사업계약서, 이체거래내역4매(증거 목록 순번 85), 증빙자료(과거 거래내역조회 등, 증거 목록 순번 106),, 입금내역 및 사용처(이자비용) 및 차용증 등(증거 목록 순번 111)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Z, A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A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 목록 순번 62)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 목록 순번 2, 3, 34), 통장거래내역(증거 목록 순번 4), 채무이행각서(증거 목록 순번 7), 차용증(증거 목록 순번 8), 보통예금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12), F 지역주택조합 공동사업 계약서, F지역조합사업 약정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증거 목록 순번 35), 자술서(증거 목록 순번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다. 내지 바.항 각 사기의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1의 나.항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사기의 점) 나. 피고인 N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기 피고인 N: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N: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 3. 중순경 R가 찾아와 S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며회사설립비 등 명목의 투자금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에 이를 교부받아 사업을 진행하였을 뿐이고, R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Al R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피해자 R로부터 3억 6,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T의 자본금으로 납입한 후 곧바로 인출하여 반환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R에게 3억 6,000만 원을 빌려주면 T의 자본금으로 납입한 후 곧바로 인출하여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3억 6,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R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T라는 회사를 인수하여 S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회사의 자본금이 부족하니 3억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자본금을 늘린 다음 곧바로 인출하여 돌려주고, 그 담보로 T의 대표이사로 취임시켜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A에게 3억 6,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 스스로도 경찰에서 '피해자 R로부터 3억 6,000만 원을 차용하여 T의 설립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T의 유상증자에 사용하였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2015년 형제53312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65 내지 67쪽). [피고인 A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는 경찰에서 한 진술을 번복해, 피해자 R가 S 사업에 5)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바(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74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3억 6,000 만원을 차용 후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하여 그 변제액 상당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편취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여할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며 회사설립 등 명목의 투자금을 지급하기에 이를 교부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해자 R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투자받은 것이라면 피해자 R에게 아래 항과 같은 이행각서를 작성해 줄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이 번복된 진술은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 A은 2012, 7. 27. '피고인 A이 2010. 4. 30. T 법인설립에 사용되어진 법인설립자금 3억 3,000만 원을 법인설립 후 즉시 R에게 반환키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2012. 7. 현재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자 및 원금 전액을 R에게 2012. 12. 31.까지 반환이행을 완료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에 서명날인하여 피해자 R 에게 교부하였다(2015년 형제53312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34쪽).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 R 및 R의 아버지 Z1 S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한 것을 근거로 피해자 R로부터 받은 3억 6,0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R와 R의 아버지 Z이 S 인근의 토지를 매수한 사실(2015년 형제 53312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410 내지 423쪽)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Z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l S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투리 땅을 매수해야 하는데 매수자금이 부족하다. 위 땅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주면 PF 등으로 자금을 끌어와 3개월 안에 계약금을 반환하고 매수자 지위를 승계할테니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A을 도와주기 위해 R에게 통장을 맡겨 S 인근 땅을 매수하였을 뿐 S 사업에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아들 R가 피고인 A에게 법인자본금 명목으로 3억 6,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R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 이 법인자본금 사용하고 돌려준다고 하여 3억 6,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고, S 인근 땅을 매수한 것은 3억 6,000만 원을 빌려준 것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Z의 진술대로 Z으로부터 S 인근 토지에 대한 Z의 매수자 지위를 승계한 점 (2015년 형제53312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955 내지 958쪽) 등에 비추어 보면, Z은 3개월 안에 토지계약금을 반환하고 매수자 지위를 승계하겠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피고인 A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아들 R를 시켜 S 인근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 S 사업에 투자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Z1 S 인근 토지를 매수한 것과 피해자 R가 피고인 A에게 법인자본금 납입 명목으로 3억 6,000만 원을 빌려준 것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판시 제1의 나.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 7.경 R와 함께 일했던 AD로부터 S 사업에서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W로부터 V 사업을 인수해 진행하자는 제안을 받고 R와 논의 끝에 R로부터 지분 인수대금 5억 원을 투자받았을 뿐이고, R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A R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피해자 R가 지급한 돈의 성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R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 V 사업 지분인수대금 20억 원 중 15억 원은 PF 대출로 해결할 수 있는데 5억 원이 부족하니 지분인수대금 5억 원과 경비 2,000만 원을 빌려달라. V 사업이 진행되어야 이전에 차용한 3억 3,000만 원도 금방 갚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 A에게 5억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2012. 7. 27. '피고인 A E는 V 사업 인수 계약금 5억2천만 원을 2010.7.30. Z에게 차용하여 2012. 7. 현재까지 채무변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이자 및 원금과 손실금 전액을 Z에게 2012. 12. 31.까지 채무이행을 완료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채무이행각서에 서명날인하여 피해자 측에 교부한 점(2015년 형제 53312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36쪽), 피해자 R가 피고인 A에게 빌려준 3억 6천만원 중 3억 3,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여가 아닌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는 투자를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R가 피고인 A에게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 명목으로 5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A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R로부터 5억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나머지 지분인수대금 15억 원은 물론 토지계약금 55억 원도 마련할 방법이 없어 V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음을 충분히예견하거나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채 피해자 R 에게 5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머지 지분인수대금 15억 원은 PF 대출로 마련해 곧바로 V 사업을 진행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5억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이 운영하던 E는 2010. 7. 30. W와 사이에 V 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보유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위 특수목적법인에 관한 지분 60%는 E가 나머지 40%는 W가 보유하며, E가 지분 60%를 보유하는 대가로 W에게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2015년 형제53312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86, 87쪽). E와 W는 위 계약을 체결하며 V 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계약금 55억 원은 E가 책임지고 조달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2015년 형제53312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86, 87, 874쪽). PF 대출은 금융기관이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건설 등의 사업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의 담보나 신용이 아닌 당해 사업의 사업성을 기준으로 금원을 대출하는 형태의 금융기법인바, 그 성질상 당해 사업 자체가 아닌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금원은 PF 대출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해자 R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 R에게 W에 지급할 나머지 지분인수대금 15억 원은 PF 대출로 해결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A V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W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나머지 지분인수대금 15억 원 이외에도 토지계약금 55억 원을 마련해야 했는데, 만약 피해자 R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 A에게 지분인수대금 5억 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해자 R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 R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 R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 R 에게 5억 원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고, 나머지 지분인수대금 15억 원 및 토지계약금 55억 원을 마련하여 V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 A 스스로도 검찰에서 '2007년경부터 신용불량자였다.'고 진술하였고(2016년 형제6075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377쪽), 'W와 계약을 체결한 2010. 7. 30.경은 물론이고, 피해자 R의 아버지 Z으로부터 나머지 지분인수대금 15억 원을 차용한 2010. 11. 26.까지도 나머지 지분인수대금 15억 원 및 토지계약금 55억 원을 마련할 상황이되지 않았다. 결국 Z이 나머지 지분인수대금 15억 원 뿐만 아니라 토지 계약금 55억 원을 마련하는 것도 도와줄 것이라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5년 형제53312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874, 886, 889쪽). 피고인 A의 아들이자 E의 대표이사인 Q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나머지 지분인수대금 15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시장을 돌아다니며 노력하였으나, 나머지 지분인수대금 지급기일인 2010. 8. 31.까지도 위 금원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토지계약금 55억 원을 마련할 방법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2015년 형제53312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99, 561, 562, 845쪽, Q 증언 녹취서 제2, 4쪽). W의 실질적인 경영자 AB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가 3천억 원의 자금이 있다고 하여 E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나중에서야 피고인 A 및 E가 아무런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실제로 피고인 A 및 E가 토지계약금 55억 원을 마련하지 못해 V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2015년 형제 53312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829, 830, 837쪽, AB 증언 녹취서 제2 내지 5쪽).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PF 대출 또는 브릿지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조합원 200명을 모집하여 조합원 각자로부터 계약금 3천만 원을 받아 토지계약금 55억 원을 마련하려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이 제출한 증거 및 기록을 보더라도 피고인 A이나 E가 PF 및 브릿지 대출을 문의한 것에서 나아가 실제로 대출을 받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공동사업자인 W의 동의 없이는 조합원을 모집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2015년 형제53312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86, 87쪽) 조합원을 모집하여 토지계약금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5 피해자 R가 피고인 A에게 5억 2,000만 원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 A은 이미 피해자 R에게 3억 3,000 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 A 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제출한 증거 및 기록을 보더라도, 피고인 A이나 E가 부채 이외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판시 제1의 다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2012. 1. 9. X을 통해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X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돈의 성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Y과 X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X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AC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 V 사업 부지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X을 통해 2억 원을 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X측에게 2억 원을 이자 월 1,000만 원, 변제기 3개월 후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점(2016년 형제6075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41, 242쪽) 등을 종합하면, X이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위 금원의 대여자가 X인지 아니면 Y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Y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으로부터 피고인 A 을 소개받아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X도 2013. 5. 2.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A1 V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슈퍼마켓 매입대금 2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 A에게 Y을 소개해 주었다. Y 이 피고인 A 과 대여 조건을 협의하여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점(2016년 형제6075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307 내지 310쪽), X은 이후 위 최초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빌려준 사람은 Y이 아닌 X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Y이 자신이 사기범행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고소사건에 대해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기 때문에(2016년 형제6075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28쪽)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2016년 형제6075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6, 664쪽), X, AC이 이 법정에서 위 2억 원에 대한 소유권은 Y에게 있다고 증언한 점 X 증언 녹취서 제4, 7 내지 9, 17 내지 19쪽, AC 녹취서 제1, 2, 5 내지 8쪽), 피고인 A도 2013. 4. 26.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 'X이 사채업자(Y)으로부터 돈을 빌려왔다. 이후 X이 사채업자를 데리고 와 고마운 마음에 식사대접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2016년 형제6075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89, 293쪽), 차용증에 기재된 채권자는 Y과 Y의 손녀 AE이고, X은 단지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2016년 형제6075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41, 242쪽), 피고인 A이 위 차용금 2억 원에 대한 이자를 Y의 사위 AF의 계좌로 송금한 점 (2016년 형제 6075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301 내지 30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대여한 자는 X이 아닌 Y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 A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피해자 Y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용인 한채 X을 통해 피해자 Y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Y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X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1,000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는 피고인A의 제안을 전해들었다.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X은 검찰에서 '피고인 A 이 슈퍼마켓 토지 계약금 2억 5,000만 원만 있으면 V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 위 돈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돈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피고인 A에게 사채를 하는 피해자 Y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A이 토지계약만 끝나면 교보생명으로부터 60억 원을 대출받기로 확정되었으니 위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안에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 Y에게 피고인 A의 발언을 그대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6년 형제6075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667쪽). AC도 검찰에서 '피고인 A 이 X에게 AG에 있는 건물 및 토지를 매매하는데 계약금 2억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줄 사람이 있으면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은 X이 Y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2016년 형제 6075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411, 414쪽).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 Y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 Y에게 2억 원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 피고인 A 스스로도 검찰에서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2016년 형제 6075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693 내지 696쪽). 피해자 Y이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 A은 이미 R에게 3억 3,000만 원, Z에게 1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위 제2의 나. 3)항에서 보았듯이, 피고인 A V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계약금 55억 원을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막연히 Z으로부터 차용하겠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다. 4. 판시 제1의 라.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2012, 2, 24. Y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피해자 Y이 지급한 돈의 성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Y과 X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Y이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Y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AC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 V 사업 부지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X을 통해 Y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Y에게 1억원을 이자 월 500만 원, 변제기 2개월 후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점(2016년 형제6075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43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Y이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A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피해자 Y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토지계약금 55억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V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음을 충분히 예견하거나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채 피해자 Y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V 사업을 진행하여 2개월 안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Y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l 1억 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V 사업을 진행하여 2개월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1 V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토지계약금 55억 원을 마련해야 했는데, 만약 피해자 Y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해자 Y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 Y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 위 제3의 나. 3) 항에서 보았듯이, 피고인 A은 피해자 Y으로부터 1억 원 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 Y에게 1억 원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고, 토지계약금 55억 원을 마련하여 V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5. 판시 제1의 마. 바.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이 X으로부터 2012. 5. 9. 1,500만원, 같은 달 25. 2,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X이 E의 경리직원 등으로부터 회사가 어렵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스스로 위 돈을 송금해주어 교부받았을 뿐이고, X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 이 X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피해자 X이 지급한 돈의 성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X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 Y 에게 지급할 이자와 사무실 운영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피고인 A에게 2012. 5. 9. 1,500만 원, 같은 달 25. 2,4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 Y을 통해 3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당시 자금융통이 되지 않아 이자를 내기가 버거워 2012. 5. 9. X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또 사무실 운영비용이 필요하여 2012. 5. 25. X으로부터 2,4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X이 2012. 5. 9. 과 같은 달 25. 피고인 A에게 합계 3,9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A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X으로부터 합계 3,9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용인한채 피해자 X에게 합계 3,9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합계 3,9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X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l 교보생명에서 브릿지 대출로 약 60억 원을 받기로 확정되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V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Al 합계 3,9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2개월 안에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 이 제출한 증거 및 기록을 보더라도 피고인 A이나 E가 PF 및 브릿지 대출을 문의한 것에서 나아가 실제로 대출을 받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만약 피해자 X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 A에게 3,9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위 제3의 나. 3) 항에서 보았듯이, 피고인 A은 피해자 Y으로부터 1억 원 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 Y에게 1억 원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고, 토지계약금 55억 원을 마련하여 V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 A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해자 X으로부터 합계 3,9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2016년 형제6075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43쪽). 피해자 X이 피고인 A에게 합계 3,900만 원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 A은 이미 R에게 3억 3,000만 원, Z에게 15억 원, Y에게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6. 판시 제2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및 변호인 피고인 A은 Z측에게 E의 지분 15%를 양도하는 대가로 Z으로부터 지분인수대금 15억 원을 투자받았을 뿐이고, Z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A이 Z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N 및 변호인 피고인 N는 친구들인 피고인 A Z이 모두 잘되라는 마음에서 A Z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의 보증인란에 도장을 찍었을 뿐이고, Z에게 AA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N가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피해자 Z이 지급한 돈의 성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의하면, 피해자 Z의 아들 R가 2010. 11. 26. 피고인 A 사이에 V 사업 관련 지분 회수시까지 사업에 참여하고 지분은 15%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2015년 형제 53312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426쪽), R가 E의 지분 15%에 해당하는 15,000주를 취득한 사실(2015년 형제53312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432쪽), 피해자 Z이 2011. 7. 27. E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2015년 형제53312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1쪽)을 각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Z이 피고인 A에게 15억 원을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Z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 V 사업에 관한 나머지 지분인수대금 15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15억 원을 지급하고, 사업수익의 15%를 더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A의 부탁으로 S 인근 토지를 매수했다 손해를 본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이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인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줄 생각이 전혀 없었으나, 오랜 친구인 N가 자신의 토지로 보증을 선다고 말해 2010. 11. 26.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인 A에게 15억 원을 대여하였다. E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는지 몰랐으며, E의 이사회에 참석한 적도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R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아버지 Z을 찾아와 나머지 지분인수대금 15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15억 원을 지급하고, 속 칭 더블이자라는 명목으로 사업 수익의 15% 정도인 50억 원을 더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N가 자신의 토지로 보증을 선다고 말해 아버지 Z이 2010. 11. 26.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인 A에게 15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의 아들이자 E의 대표이사인 Q도 경찰에서 '나머지 지분인수대금 15억 원을 구하지 못해 피해자 Z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울며 15억 원을 빌려주라고 사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2015년 형제53312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99, 564쪽). 피고인 A과 피해자 Z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N는 위 차용증의 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하였다(2015년 형제 53312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37쪽). 피고인 A은 위 차용증이 피해자 Z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2010. 11. 26.이 아닌 2011. 9. 16.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N는 경찰에서 '2010. 11. 26. 위 차용증에 도장을 찍었다.'고 진술하였고(2015년 형제 53312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12, 113쪽), 검찰에서도 '위 차용증은 2010.11.26, 작성된 것으로 기억한다. 피해자 Z1 피고인 A에게 15억 원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2015년 형제53312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596 내지 598, 600, 607, 608쪽), 위와 같은 피고인 N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차용증이 2011. 9. 16. 작성된 것이라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 A은 2012. 7. 27, '피고인 A E는 2010. 11. 26. 차용한 15억 원의 원금 및 이자를 2011. 1. 28. 까지 전액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2012. 7.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발생된 이자 및 원금과 손실금 전액을 피해자 Z에게 2012. 12. 31.까지 채무이행을 완료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채무이행각서에 서명날인하여 피해자 Z에게 교부하였다(2015년 형제53312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35쪽). 피고인 A은 피해자 Z에게 2011. 11, 26. Z아. 죄송하다. 용서를 빌 가치도 없는 죄인일 뿐이다. 신중하게 약속을 못하고 지키지 못한 점. 징그러운 벌레같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모든 욕심 다 버렸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보냈고(2015년 형제53312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615쪽), 2014. 11. 19.에도 'Z회장. 나 A일세. 그간 자네에게 빚진 것 보상하기 위해 단 하루도 편히 잘 수 없었네. 자네가 S과 V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금액을 포함하여 그 이상의 금액이 되어야 하겠지. 대출을 좀 더 받을 수 있다면 발생하는 차익으로 자네가 빌려준 원금 15억원을 조기 상환해 줄 수도 있지.'라는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보냈다(2015년 형제53312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616 내지 619쪽).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R와 피고인 A이 2010. 11. 26. R의 지분을 15%로 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R가 E의 지분 15%에 해당하는 15,000주를 취득한 것은 피해자 Z이 15억 원을 투자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 Z과 R의 진술처럼 피고인 A 이 어떻게든 피해자 Z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속칭 더블이자 명목으로 V 사업의 예상이익 중 15%에 해당하는 5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A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Z으로부터 15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토지 계약금 55억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V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음을 충분히 예견하거나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채 피해자 Z에게 15억 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V 사업을 진행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15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1 V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토지계약금 총 55억 원을 마련해야 했는데, 만약 피해자 Z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 A에게 지분인수대금 15억 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해자 Z과 R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 Z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 위 제2의 나. 2) 항에서 보았듯이, 피고인 A은 피해자 Z으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자력이 없었고, 토지계약금 55억 원을 마련하여 V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3) 피고인 N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 N는 피고인 A에게 8억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2015년 형제53312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888, 889쪽), 피고인 N가 E와 T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N가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Z의 주거지인 충남 서산시까지 찾아가 피해자 Z에게 나머지 지분인수대금 15억 원을 빌려주라고 부탁하였던 점, 피해자 Z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에게 15억 원을 빌려줄 생각이 없었는데 피고인 N가 시가 50억 원이 넘는 AA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다고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피고인 A에게 15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런데 위 AA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6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어 15억 원 상당의 담보가치가 없었음에도(2015년 형제 53312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2 내지 25, 113쪽) 피고인 N는 피해자 Z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점, 피고인 A과 피해자 Z이 2010. 11. 26. 차용증을 작성하는 장소에 피고인 N도 참석하여 보증인란에 서명날인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N는 피고인 A 이 피해자 Z으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 A에게 빌려준 8억 원을 변제받으려는 동기에서 이를 용인한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Z에게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없는 AA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15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N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또한 구체적인 자금동원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아 사업의 성공은커녕 추진 자체가 극히 어려운 상 황이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자금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법인자본금으로 활용한 후 곧바로 반환하겠다거나 곧 사업을 진행하여 변제할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여러번에 걸쳐 무려 합계 27억 1,9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피해자의 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자 R X이 편취액 중 극히 일부를 돌려받은 이외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사단계에서 공범인 피고인 N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허위 진술을 유도하였고, 피해자 Z에게 AH호텔 건립사업을 추진 중인데 자본금 60억 원만 있으면 증권사와 연결되어 전체 사업비 950억 원을 확보할 수 있으니 60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또다시 피해자 Z의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다. 피해자 Z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Z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고령의 노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2. 피고인 N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Z의 피해금액이 무려 15억 원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Z이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고인 A과는 달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Z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도시계획법위반 및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노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