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9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용금 명목 편취 가.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청주시 C에서 D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 사정이 일시적으로 경색된 상황이라 회사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차용금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3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2.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E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31.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당시 피해자가 진행하는 F 토지매매계약 해지 소송과 관련해서 부동산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 G을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는데 그 변호사가 급히 쓸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사기진작 차원에서 변호사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자문료를 핑계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당해 금원을 관련 변호사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대여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E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피해자가 1심에서 패소하자 피해자에게 2심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하니 대법관 출신 변호사자문료를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자문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전체 금액을 변호사 자문료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E계좌로 2016. 7. 27. 대법관 출신 변호사 자문료 명목으로 1,000만 원, 2016. 8. 29. 추가소송비 명목으로 3,900만 원 등 합계 4,9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1,900만 원만을 G 변호사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 토지매매계약 해지 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아파트 J호에 대하여 가등기명의를 빌려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7. 1.경 이미 피해자의 딸 K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가등기한 아파트의 시세는 1억 4,000만 원이고 가등기가 경료된 이상 피해자에게 아파트에 대한 권리가 있어 담보가 될 수 있으니 피고인이 급히 사용할 자금을 빌려주면 2017. 8.경까지 변제하겠으며 만약 갚지 못하면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가등기된 부동산은 이미 채권최고액 165,1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어 담보 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0. 피고인의 E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변호사 비용 명목 등으로 교부받은 자금의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의지하여 각종 소송을 G 변호사에 의뢰함을 기화로 필요한 금액보다 다액을 송금받은 후 송금받은 비용 중 일정 금액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남시 L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거액을 빌려준 것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법률지식에 어두운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소송을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거래 관계가 있는 G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실제 G변호사에게 송금하는 금액보다 다액을 송금받아 그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5.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빌려준 채권의 담보가 무효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송에 경험이 많은 G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것이니 소송비용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같은 날 2,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1. 5. 1,000만 원, 2017. 5. 24. 1,000만 원, 2017. 7. 21.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계좌 (계좌번호 1 생략)나 주식회사 M의 N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각각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2016. 12. 29.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그와 별도로 그 시경 9,825,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소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수원지방법원의 공탁금가 압류신청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달 11.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비용과 가압류 신청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2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O 등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대여금 소송에서 이기게 해주겠으니 관련 비용 등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2016. 9. 3. 450만 원, 2017. 2. 6.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시경 소송당사자인 피해자가 위 소송이 아닌 G 변호사에게 의뢰한 다른 소송 비용 명목으로 추가로 금원을 지급할 것을 허락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G 변호사에게 피고인의 소송비용 또는 다른 소송 명목으로 548만 원을 임의지급하는 한편 위 금원 중 32만 원을 개인용도에 임의소비하는 등 58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P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판결문(청주지법 2015가합23182), 조정조서(대전고법 2016나 11852), 각 부동산등기부, 각 사건검색, 이체확인서(B-변호사 G), P, R 채권 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2, 154, 155, 163, 17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사건 G 변호사 선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무렵 피고인이 개발을 진행하던 충북 괴산군 S 소재 토지를 매각하여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양해하였다. 피고인이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위 토지의 개발 및 매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00년경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20년경까지도 여전히 신용불량자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배우자 소유인 충북 괴산군 S 소재 토지의 개발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와 공동으로 설립하려던 주식회사 M(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설립비용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2015. 9. 21. 작성한 공정증서에는 변제기일이 2015. 12. 21.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변제기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의 용도는 충북 괴산군 S 소재 토지의 개발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 변제 내지 담보의 목적으로 S 토지의 개발에 관한 허가를 피해자의 명의로 받았고 이를 피해자가 양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때에 이미 성립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6. 7. 8.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진행 중인 2021. 5. 27. 8,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 2.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6. 5. 31. 지급받은 2,000만 원과 2016. 7. 27. 지급받은 1,000만 원은 소송과 관련된 돈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 Q과 함께 설립한 이 사건 회사 운영과 관련된 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이 2016. 8. 29.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3,900만 원 중 1,900만 원은 변호사 선임료의 착수금이고, 2,000만 원은 성공보수였다. 피고인은 G 변호사가 성공보수는 추후에 받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승낙 하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판단 1) 2016. 5. 31.자 2,000만 원 및 2016. 7. 27.자 1,000만 원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2016. 5. 31.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며 이체메모 란에 ‘G 변호사 2000 AA T 허가’라고 기재하였고, 2016. 7. 27.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며 이체메모 란에 ‘법률자문’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송금을 하면서 송금인이 메모를 하는 경우 이는 사후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 5. 31.자 송금액 3,000만 원 중 2,000만 원과 2016. 7. 27.자 송금액 1,000만 원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소송비용과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이 사건 회사 설립과정에서 U이 보유한 주식을 인수하는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 주장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돈을 송금받을 당시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기화로 하여 돈의 용도를 적당히 둘러댄 후 자신이 필요한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 2016. 8. 29.자 3,900만 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8. 29. 2,000만 원을 소송비용 명목으로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6. 7. 20. 충주시 F 토지 관련 1심 소송(청주지방법원 2015가합 23182)에서 피해자는 위 소송의 원고들에게 각 166,666,66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2017. 11. 2. 항소심[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나11852(본소), 2016나11951(반소)]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9. 지급받은 3,900만 원 중 2,000만 원은 2심 소송의 성공보수로 지급할 것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변호사의 성공보수는 해당 사건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지급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1심에서 패소 판결을 선고받은 피해자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동일한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미리 지급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2016. 11. 25. G 변호사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심 소송의 조정은 그로부터 약 1년 후에 성립되었으므로 이를 위 사건의 성공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더욱이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G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 받겠다고 하였다는 것인데 G 변호사가 도중에 입장을 바꾸어 성공보수를 미리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사기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아파트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위 건물의 소유자인 P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갚기로 하고 돈을 차용한 것인데, P이 돈을 갚지 않아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Q으로부터 그 소유의 충북 진천군 V 소재 토지를 개발하여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토지를 R, P에게 매도하였다. P은 2017. 1. 6. Q에게 약 8,400만 원을 2017. 6.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P은 2017. 1. 19. 피해자의 딸인 K에게 청주시 청원구 H 외 4필지 지상 I아파트 J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이전하는 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위 건물에 관하여는 P이 가등기를 마치기 이전 채권최고액이 1억 6,510만 원인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이 14억 원인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2017. 3. 20. 피고인에게 3,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2,5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다시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주식회사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P을 별다른 근거 없이 믿고 I아파트의 담보가치도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P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3,5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며, 자신의 돈이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753쪽), 피해자는 가등기 이전 및 금전대여 경위에 관하여, 당초 피고인이 딸의 명의만 빌려달라고 하여 가등기를 마쳤고, 이후 피고인이 P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면 I아파트를 넘겨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P이 공정증서를 작성한 시기와 K 명의로 가등기가 이전된 시기에 비추어 보면, K 명의로 가등기가 이전된 것은 P의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관련된 채권의 확보를 위한 가등기를 이전받으며 담보가치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여 P에게 실제로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담보가치가 없는 I아파트를 담보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횡령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000만 원을 소송비용으로 보내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잘못 알아듣고 2016. 12. 29. 착오로 송금한 2,000만 원을 다시 반환한 것이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해자는 2016. 12. 29. 12:08경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이체메모 란에 ‘W종중총회소집대표권한가처분비용’이라고 기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14경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14:20경 자기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5.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가단1001호) 사건에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답변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관련 차용금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착오로 송금을 한 것을 반환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송 관련하여 돈을 송금한 내역을 살펴보면, 5차례에 걸쳐서 돈을 송금하고 피고인이 착오로 송금한 것이라 주장하는 2016. 12. 29. 이후에도 피해자는 3차례에 걸쳐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2016. 12. 29. 송금받은 당시에는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4,500만 원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송에 필요하다고 하였던 돈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를 착오로 송금된 것이라 여길 여지는 없었다. 피고인이 2019. 8. 12. 위 항 기재 소송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입장을 바꾸어 3,000만 원만 변제한 것으로 주장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2019. 7. 25.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은 이후에 제출된 것이다. 6. 판시 제2의 라.항 기재 횡령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다수의 소송 진행에 관여하던 중 2016. 12. 23. G 변호사에게 피해자와 X 사이 소송의 변호사 비용 470만 원을 미리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Y 등 사이 소송의 변호사 비용 400만 원과 위와 같이 미리 지급한 470만 원, 기타 비용을 합하여 1,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2017. 2. 6. G 변호사에게 968만 원을 지급하여 568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은 피고인이 당사자인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것이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X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청구 사건에서 2016. 11. 23.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가단23799), 피해자는 2016. 12. 12.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청주지방법원 2016나14752)은 G 변호사가 대리한 사실, 피고인이 2016. 12. 23. G 변호사에게 47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17. 2. 6.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G 변호사에게 968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해자는 Y 등을 상대로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 50850)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은 G 변호사가 대리한 사실, G 변호사는 위 대여금반환 청구 사건의 수임료로 4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이 G 변호사에게 송금한 968만 원은 피해자 소유의 충주시 F 소재 토지 관련 소송의 선임료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68쪽), 이후 피의자신문에서는 위 968만 원에는 피고인, 피해자 및 Q 명의로 계약한 원주시 토지 관련 소송 비용이 포함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23쪽).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는 G 변호사가 X 사건 항소심의 변호사 수임료와 의정부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로 968만 원을 보내라고 하였는데, 피고인 자신이 X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를 이미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돈을 보낸 것이며, 이후 돈을 돌려받아야 하나 피고인 자신의 형사사건을 G 변호사가 대리하면서 그 변호사 비용으로 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74쪽 이하). 위와 같이 피고인이 G 변호사에게 송금한 968만 원의 명목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2016. 12. 31. G 변호사에게 22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이체메모 란에 ‘X항소비용’으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이 G 변호사에게 송금한 금액은 968만 원으로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870만 원(= 400만 원 + 470만 원)과 일치하지도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G 변호사가 달라는 대로 돈을 준 것이고 자신도 G 변호사에게 결과적으로 속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관계를 가지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돈을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약 2억 원 가량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였다.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개발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6. 11. 24. 및 2016. 11. 25. 7,000만 원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3.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Q 소유의 충북 진천군 V외 필지를 개발하여 매각하려고 하는데 마무리 작업에 잠시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는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11. 24. 3,000만 원, 2016. 11. 25. 4,000만 원 등 합계 금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Q 소유의 V 토지를 개발하여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V 토지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다. 판단 1)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Q으로부터 자신 소유의 충북 진천군 V 등 10필지를 개발하여 매각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토지를 R, P에게 매각하였고, R은 2016. 12. 29.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R으로부터 지급받은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차용금 일부를 변제한 사실, R의 지인으로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Z과 P은 2017. 1. 6. Q에게 토지대금 잔금 1억 9,000만 원, 84,796,000원을 2017. 6. 30.까지 지급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Q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 P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른 사업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아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17. 7. 12.자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2.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강릉지원 배당이의사건을 G 변호사 등에게 의뢰하여 승소할 수 있게 해주겠으니 변호사 선임 비용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2017. 7. 12. 피고인 명의의 E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65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시경 1,382,200원을 임의소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돈을 지급받을 당시 그 용도를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엄격하게 한정한 바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을 변호사 선임비 및 기타 위 공소사실 기재 소송사건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다. 판단 피해자가 2017. 7. 12.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할 당시 이체메모 란에 기재한 내용은 ‘삼척배당이의변호사 선임등’으로 기재하였던 점,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는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던 상태로 사건을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돈이라고 하면 그 용도를 엄격하게 특정하여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검사는 피고인이 650만 원 중 5,117,800원을 위 공소사실 기재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공소사실에서 제외한 점, 변호사법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변호사 사이를 중개·알선하는 대가로 변호사 선임비 및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초과하는 돈을 받았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650만 원 전액이 변호사 선임비 명목이었고 피고인이 그 중 일부를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