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 A는 불법체류자나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외국인들이 난민신청을 하면 난민법에 따라 접수가 되고 체류자격이 기타(G-1)로 변경되어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난민신청을 원하는 피고인 C 등 6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그들에게 허위 내용을 직접 구상하여 그 내용을 기재한 난민신청서를 만들어준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짓 사실이 기재된 난민신청서를 제출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 10. 초순경 광주 광산구 D, 206호에서 동거 중이던 여자 친구인 피고인 C로부터 허위난민신청을 의뢰받고 이를 승낙한 후, 함께 허위의 난민사유를 구상하여 사실 피고인 C는 2016. 9. 7.경 관광목적으로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한 후 30일의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을 뿐 그녀의 종교를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거나 개종으로 인한 위험을 느낀 사실이 없었음에도 난민신청서에 '나의 종교는 기독교로,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고, 선교 활동을 약속했으나 이를 알게 된 이슬람교를 믿는 가족들이 나를 싫어하게 되었고, 삶에 위험을 느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 한국으로 도망왔다' 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친구인 E에게 부탁하여 E 명의로 체류지 란에 실제 피고인 C가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주소지인 '광주 광산구 F 403호'가 기재된 거주/숙소제공 확인서를 교부받아 2016. 10. 14.경 함께 광주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22에 있는 광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난민신청서 및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피고인 C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 11. 6. 20:00경 광주 광산구 H, 301호에서 G로부터 허위난민신청을 의뢰받고, 그 대가로 현금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승낙한 후, 사실 G는 2016. 7. 30.경 관광목적으로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한 후 30일의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을 뿐 그녀의 종교를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거나 개종으로 인한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가 직접 구상하여 기재해 둔 허위 내용인 '나의 종교는 기독교로,이슬람교 사람들이 다시 이슬람교로 돌아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여, 삶에위험을 느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 한국으로 도망왔다' 라는 취지의 난민신청서를 보여주어 G로 하여금 자신의 난민신청서에 그대로 베껴 쓰도록 한 후 2016. 11. 8. 09:00경 함께 광주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22에 있는 광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난민신청서를 그 정을 알지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G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혜함과 동시에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I로부터 허위난민신청을 의뢰받고, 그 대가로 현금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승낙한 후, 사실 I는 2016. 8. 23.경 관광목적으로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한 후 30일의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을 뿐 그녀의 종교를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거나 개종으로 인한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가 직접 구상하여 기재해 둔 허위 내용인 '나의 종교는 기독교로, 이슬람교 사람들이 다시 이슬람교로 돌아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여, 삶에 위험을 느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 한국으로 도망왔다' 라는 취지의 난민신청서를 보여주어 I로 하여금 자신의 난민신청서에 그대로 베껴 쓰도록 한 후 2016. 11. 8. 09:00경 함께 광주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22에 있는 광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난민신청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I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J으로부터 허위난민신청을 의뢰받고 그 대가로 현금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승낙한 후, 사실 J은 2016. 8. 23.경 관광목적으로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한 후 30일의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을 뿐 그의 종교를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거나 개종으로 인한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가 직접 구상하여 기재해 둔 허위 내용인 '나의 종교는 기독교로, 이슬람교 사람들이 다시 이슬람교로 돌아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여, 삶에 위험을 느껴 종 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 한국으로 도망왔다' 라는 취지의 난민신청서를 보여주어 J으로 하여금 자신의 난민신청서에 그대로 베껴 쓰도록 한 후 2016. 11. 8. 09:00경 함께 광주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22에 있는 광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난민신청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J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K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7. 2. 중순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고인 K 으로부터 허위난민신청을 의뢰받고 그 대가로 현금 2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승낙한 후, 사실 피고인 K은 2016. 10. 13.경 관광목적으로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한 후 30일의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을 뿐 아내가 기독교 집안이거나 그의 종교로 인하여 무기로 무장한 남자들로부터 습격을 받거나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가 직접 구상하여 기재해 둔 허위 내용인 '기독교 집안의 아내를 만나 결혼을 약속하였는데 이슬람교 집안인 나의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하였고, 결혼 후 아내의 형제들로부터 협박을 받고, 무기로 무장한 남자들로부터 습격을 받았으며,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아 한국으로 탈출해 왔다' 라는 취지의 난민신청서를 보여주어 피고인 K으로부터 자신의 난민신청서에 그대로 베껴 쓰도록 한 후 2017. 2. 23. 15:00경함께 광주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22에 있는 광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난민신청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피고인 K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L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제5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L로부터 허위난민신청을 의뢰받고 그 대가로 현금 2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승낙한 후, 사실 피고인 L는 2016. 10. 13. 경 관광목적으로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한 후 30일의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을 뿐 그녀가 기독교인이거나 그녀의 종교로 인하여 무기로 무장한 남자들로부터 습격을 받거나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가 직접 구상하여 기재해 둔 허위 내용인 '이슬람교 집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약속하였는데 기독교 집안인 나의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하였고, 결혼 후 나의 형제들로부터 협박을 받고, 무기로 무장한 남자들로부터 습격을 받았으며, 남편을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아 한국으로 탈출해 왔다'라는 취지의 난민신청서를 보여주어 피고인 L로 하여금 자신의 난민신청서에 그대로 베껴 쓰도록 한 후 2017. 2. 23. 15:00경 함께 광주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22에 있는 광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난민신청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피고인 L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C, K, L,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숙소제공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난민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횟수가 적지 않고, 그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형을 선고받고 강제출국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