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귀금속 제작업체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다. 1. 절도 가. 피고인 A, B, C, D, E,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6.경 R에서, 야근 등 일은 많이 시키면서 돈은 적게 주는 것에 불만을 갖고 금제품을 빼돌려 팔아 그 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2009. 6.중순경부터 2009. 8.말경까지 R에서, 피고인 D, A은 금제품으로 작업을 하면서 금을 조금씩 훔치고, 피고인 A은 그 훔친 금을 주물실에 몰래 가서 녹여 덩어리로 만들고, 피고인 L는 금덩어리를 가지고 가 한 달에 한 번 꼴로 불상지에서 팔아 현금으로 바꾸고, 피고인 B, C, E은 위와 같은 절도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숨기고, 피고인 L가 금을 판 현금을 가져오면 6명이 약 20만 원씩 동등하게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시가 360만 원의 14K 금 30돈 가량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2.초경부터 2011. 1.중순경까지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고인 C는 금제품 제작과정에서 잘려지는 금조각 일부를 수십 회에 걸쳐 훔치고, 피고인 A은 이를 모아 주물실에서 녹여 덩어리로 만들고, 피고인 E은 두 달에 한 번 꼴로 불상지에서 매각하여 각 30 ~ 40만 원씩 나누어 갖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660만 원의 14K 금 60돈 가량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2.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고인 A은 금제품 제작과정에서 잘려지는 금조각 일부를 수십 회에 빼돌려 훔친 후 이를 모아 주물실에서 녹여 덩어리로 만들고, 피고인 E은 2011. 4.경, 2011. 7.경 2회에 걸쳐 불상지에서 매각하여 각 70만 원씩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280만 원의 14K금 27돈 가량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은 E, F, G, S, I, J, K로부터 R의 제이에스티나 은제품을 훔쳐 달라는 지시에 따르고 스스로도 은제품을 가질 생각으로, 2010. 3월 중순경부터 2011. 7. 27. 19:00경까지 R에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 그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수리함 등에 보관되어 있는 은목걸이, 은귀걸이 등 귀금속을 수개씩 자신의 주머니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500만 원의 제이에스티나 은 귀걸이, 목걸이, 팔찌 등 55벌 가량과 시가 40만 원의은 250그램 가량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부터 2009. 7. 중순경까지 R에서, 다른 직원들이 보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작업대 등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5000원의 제이에스티나 은귀걸이 왕관 모양 부속 6쌍 및 시가 30만 원의 제이에스티나 은목걸이 3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H로부터 R의 제이에스티나 은제품을 훔쳐 달라는 지시를 받고, 2009. 가을경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278,000원의 제이에스티나 은귀걸이 2쌍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은 2011. 4. 7. 19:00경 R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98,000원의 은귀걸이 1쌍, 은목걸이 1개를 주머니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교사 및 장물취득 가.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 3.경, 2010. 5.경, 2010. 8.경, 2011. 3.경, 2011. 6.경, 2011. 7.경 6회에 걸쳐 A에게 R에서 은덩어리와 제이에스티나 은제품을 훔쳐 줄 것을 부탁하여 절도를 교사하고, 그 무렵 A이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소유 시가 40만 원의 은 250그램 가량 및 시가 150만 원의 제이에스티나 은목걸이, 은귀걸이 등 15벌을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1. 7.경까지 수회에 걸쳐 A에게 R에서 제이에스티나 은제품을 훔쳐 줄 것을 부탁하여 절도를 교사하고, 그 무렵 A이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소유 시가 270만 원의 제이에스티나 은목걸이, 은귀걸이 등 27벌을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G 피고인은 2010. 12.경과 2011. 1.경 2회에 걸쳐 F을 통해 A에게 R에서 제이에스티나 은제품을 훔쳐 줄 것을 부탁하여 절도를 교사하고, 그 무렵 A이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소유 시가 60만 원의 제이에스티나 은목걸이, 은귀걸이 등 6벌을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2벌, 4벌씩 2회에 걸쳐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H 피고인은 2009. 가을경 B에게 R에서 제이에스티나 은제품을 훔쳐 줄 것을 부탁하여 절도를 교사하고, 그 무렵 B이 제1의 마. 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소유 시가 278,000원의 제이에스티나 은귀걸이 2쌍을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 I 피고인은 2011. 2. 말경 및 2011. 5. 중순경 2회에 걸쳐서 F을 통해 A에게 R에서 제이에스티나 은제품을 훔쳐 줄 것을 부탁하여 절도를 교사하고, 그 무렵 A이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의 제이에스티나 은목걸이, 은귀걸이 등 2벌을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1벌씩 2회에 걸쳐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 J 피고인 J은 2011. 2.경 및 2011. 3.경 2회에 걸쳐서 F을 통해 A에게 R에서 제이에스티나 은제품을 훔쳐 줄 것을 부탁하여 절도를 교사하고, 그 무렵 A이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소유 시가 527,000원의 제이에스티나 은목걸이 1개와 은귀걸이 2쌍을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 K 피고인 K는 2011. 6. 중순경, 2011. 7. 초순경, 2011. 7. 말경 등 3회에 걸쳐 A에게 R에서 제이에스티나 은제품을 훔쳐 줄 것을 부탁하여 절도를 교사하고, 그 무렵 A이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소유 시가 30만 원의 제이에스티나 은귀걸이 1벌, 은목걸이 1개, 은팔찌 1개를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범죄사실 제1의 라.항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범죄사실 제1의 마.항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각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벌금형 선택) 피고인 I : 각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벌금형 선택) 피고인 J : 각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벌금형 선택) 피고인 K : 각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벌금형 선택) 피고인 L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G, H, I, J, K)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E, F, L)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단속과 적발이 쉽지 않은 근무환경을 이용하여 범한 범행내용과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1,500원을 배상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F은 피해자를 위하여 35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