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1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5. 10:49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주차 중인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다른 남자의 집에서 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핸드폰 줘, 빨리 풀어, 씹할, 거지, 똥갈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18:44경 여수시 D 무인텔(이하 ‘D 무인텔’이라고 한다)의 E호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위 E호실 밖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같은 날 19:31경 D 무인텔의 계단에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밀치고, 같은 날 20:20경부터 그 다음 날인 2022. 5. 26. 08:30경까지 사이에 D 무인텔의 E호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마구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0경 여수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피해자 B 부검감정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변사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응급초진기록지 등 의무기록 사본, 변사자 조사 결과보고서, 변사자 시체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B에 대한 부검 및 부검의 구두 소견)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인 ‘C’ CCTV 영상 분석), 영상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D무인텔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건), 수사보고(범죄시간 정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CCTV영상 사진 및 영상 첨부 건), 수사보고서(119종합상황실 확인 내용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언동), 유전자 감정결과(순번 85), 수사보고[부검의사 상대 사망원인 등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수술 집도한 의사 상대 의학 용어 등 확인 보고), 감정의뢰 회보서 3부, 수사보고서(감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중 ‘2022. 5. 25. 20:20경부터 다음날인 2022. 5. 26. 08:30까지 사이에 D 무인텔의 E호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찬‘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와 H이 이 사건 전에 성관계를 하였고, H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는 도중 또는 그 전·후에 폭행을 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혈소판 감소, 손떨림, 어지럼증 등의 기저질환이 있어 이로 인한 뇌출혈 등의 가능성, 피해자가 모텔방에서 의자에서 떨어진 적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먼저 잠들었으므로 피고인이 잠든 사이 피해자가 걷다가 넘어지거나 어딘가에 부딪히는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 피해자의 마약 투약으로 인한 뇌출혈이나 외상의 가능성, 피해자가 구토한 휴지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되었으므로 이로 인한 뇌출혈의 가능성 등이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다. 피고인은 인정하고 있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친 행위, 모텔 계단에서 피해자를 밀친 행위, 모텔방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흔든 행위를 할 당시에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0.경부터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시까지 연인관계에 있었고, 피해자는 150cm, 39kg의 왜소한 체격이다. 2) 피해자는 2022. 5. 24. 저녁 무렵 여수시 K에 있는 L에서 H 등과 합석하여 술을 마셨다. H이 2022. 5. 25. 00:16경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으나 피해자가 H에게 ’자지마‘라고 먼저 연락하여 다시 술을 마시자고 대화하였고, H이 같은 날 01:21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러 갔으며, H이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자신의 집으로 간 후 피해자와 H은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H의 집에서 새벽에 잠들었다가 같은 날 10:00경 잠에서 깼고, H이 같은 날 10:36경 피해자를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데려다 주었다. 3) 피고인은 2022. 5. 25. 01:06 피해자에게 ’알써 자라 또 나가지 말고‘, 01:09 ’넌 또 나가면 어떤 이유에서든 진짜 끝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25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갔다가 피해자가 없자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 차를 세운 후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귀가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통화 후 같은 날 10:36경 피고인의 차량에 탔고 ’어제 밤 어디에서 잤는지‘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같은 날 10:49경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이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유리창에 부딪혔으며 피해자는 “아, 아퍼!“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 어저께 느그 어머니 아버지하고 밥 먹었어 주말 약속 잡아놓고. 부모님한테 안 미안하냐, 아부지하고 어머니하고 밥 먹고 그 다음날도 아니고 그날 다른 새끼랑 자고와 진짜 황당하네. 그냥 가. 진짜 니랑은 이것으로 끝이야.“라고 말하며 화를 냈다. 4) 피해자는 2022. 5. 25. 10:54경 위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귀가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파트를 떠났다가 같은 날 15:34경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서 식사를 하였다. 피해자의 모친 J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집으로 오기로 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였다. J는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기 전과 후로 피해자의 몸에서 멍을 보지 못하였다. 5) 피고인은 식사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떠났다가, 2022. 5. 25. 18:33경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18:44경 D 무인텔로 갔다. 6) 피해자의 주거지 엘리베이터 내 CCTV 영상에 의하면, H이 데려다 주어 귀가한 때, H을 만나러 다시 나갈 때,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귀가할 때, 다시 피고인을 만나러 나갈 때의 모든 시간에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 팔 부위에 멍은 보이지 않는다. 7) 피해자는 같은 날 19:31경 모텔방에서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오른쪽 어깨를 벽에 닿은 상태로 앉아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머리가 오른쪽 벽 방향으로 크게 흔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다시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계단을 내려가면서 피해자를 오른발로 밀었고, 피해자의 몸이 오른쪽 벽으로 흔들렸다. 그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발로 차고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쪽으로 던졌다. 8) 피해자는 같은 날 19:59경 피고인과 함께 모텔방에 올라간 이후로는 방 밖으로 나간 적이 없고, 피고인과 단 둘이 모텔방에 있었다. 9)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2. 5. 26. 08:34경 D 무인텔 카운터에 119에 신고를 해달라고 전화하였고, D 무인텔 직원 M은 119에 신고하였다. 119 구조대원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피해자는 두개골 절제 후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나 같은 날 12:50경 사망하였다. 10)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촉탁의 N이 피해자를 부검한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인의 상해행위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제3자가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유형력을 가하여 피해자가 외상성 경막하출혈에 의한 뇌간압박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상해 인정 가)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의 다른 남자와의 관계로 인한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이 사건 발생 직전에는 그 동안과는 달리 피해자의 부모님과 식사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모님에게 소개시켜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 정도의 깊은 관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부모님과 식사한 그날 피해자가 H의 집에서 자고 온 것을 알고 난 후 모텔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발로 밟아 손괴하는 등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더 격해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이 사건 발생시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2022. 5. 5.경에 L에 피해자를 데리러 갔을 때 피해자의 목 울대 부분을 안쪽 손날로 1회 밀면서 친 사실도 있고, 피고인의 차량과 모텔 계단에서도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전력인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내용의 요지는 ”2021. 10. 10. 22:20경 여수시 S에 있는 T 파출소 앞 도로에서 ’손님이 대리요금을 주지 않고 난동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T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U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였고, 피고인이 순찰차 뒷좌석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U이 피고인의 옷을 집어주자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U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라는 것이다. 이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앞서 2022. 5. 5.경.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가격한 것과 비슷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폭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경막하출혈은 두부에 외력이 가하여지면 지주막이 뇌와 함께 경막을 뚫고 들어가는 부위에서 찢어져 경막하출혈이 일어나며 이것이 가장 전형적인 기전이고, 강한 직접 외력에 의할 수도 있으나 대개 경미한 직접 외력 또는 간접 외력에 의하여 발생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H이 피해자를 때렸거나, 피해자 스스로 상해를 입을 정도의 사고를 입을 가능성, 기타 원인에 의한 뇌출혈의 가능성 등을 배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둘이 모텔방에 있다가 온 몸에 멍이 들고 경막하출혈상을 입었으므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마구 흔들어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피해자의 신체 상해 중 좌상 이외에 유일하게 찰과상이 있는 부분은 오른쪽 견갑부이다. 피해자는 119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당시 피해자는 속옷 및 외출복을 자연스럽게 정상적으로 입은 듯한 모습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옷을 입은 상태에서도 오른쪽 견갑부에 찰과상을 입을 정도로 강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상처 중 가장 정도가 중할 뿐 아니라 사망의 결과와 직결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머리 부위의 손상인데 피해자의 머리 중 특히 오른쪽 부위에 좌상, 출혈이 집중되어 있는 점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부위에 충격을 계속 가하도록 온몸을 때리거나 발로 찬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2022. 5. 24.경 식사를 할 때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며 왼쪽 다리 무릎 바로 밑 정강이 앞부분에 종이컵 받침만한 동그란 크기정도로 빨갛게 멍이 든 자국이 2개가 있었고, 왼쪽 눈꼬리 부위 얼굴 살이 빨갛게 부은듯한 흔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강간을 당할 당시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당시 상처는 피해자가 이를 보여주고 상처부위를 명시하였기 때문에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했고, 그냥 막연하게 보면 안보였을 정도의 흔적이었던 점,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좌상은 왼쪽 다리 무릎 바로 밑 정강이 앞부분에 한정되지 않고 수개의 부위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왼쪽 눈꼬리 부위가 아닌 왼쪽 눈두덩이 아래 상당부분에 좌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텔가기 이전에 폭행당한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의 부검결과 발견된 좌상의 크기, 개수, 부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보았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부위에 색이 진하고 개수가 많으므로, 피해자가 H을 만난 이후에 피고인에 의해 추가적인 피해를 입어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H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가)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2022. 5. 24. 피해자와 술자리에서 만났고 피해자가 옷을 벗었을 때 너무 왜소하여 성관계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웠으며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귀가한 이후 H에게 자지 말라고 먼저 연락하였던 점, 피해자와 H 사이에 서로 싸울 동기나 이유는 발견하기 어려운 점, H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H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 피해자를 때린 것이 사실이라면 늦어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D 모텔로 가기 위해 나갈 정도 무렵에는 피해자의 몸에 선명한 멍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D 무인텔에 갈 때까지 피해자의 몸에서 멍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H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 따라서 H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H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가능성은 배제한다. 3) 피해자의 혈소판 감소증, 손떨림, 어지럼증 등 기저질환으로 뇌출혈이 생겼는지 여부 가) 혈소판 감소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사용하는 약물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세균성 혹은 바이러스성 감염, 간경화, 항암제로 인한 골수 억제,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급성 백혈병, 재생 불량성 빈혈 등에 의해 발생한다. 피해자가 입원했던 G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검사 결과지에 의하면, 피해자의 2022. 5. 26. 09:11경 혈소판(Platelet) 수치는 60이고, 같은 날 10:55경 혈소판 수치는 35로, 피해자의 혈소판 수치가 참고치인 150 ~ 450 보다 낮은 사실이 인정되고,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집도의 V은 변사자 혈소판이 정상보다 낮은 상태로 평소 술, 담배 영향으로 인해 지혈이 잘 되지 않아 멍 쉽게 들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모텔방에 있었을 당시의 혈소판 수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점, 피해자의 혈소판 수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데 그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의 것은 아니다. 점, 피해자는 부검결과 뇌출혈뿐만 아니라 뇌좌상, 뇌부종도 있는데 피해자의 뇌좌상 및 뇌부종과 혈소판 수치와의 관련성은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혈소판 수치의 감소가 피해자의 뇌출혈, 뇌좌상 및 뇌부종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손떨림,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기저질환이 피해자의 뇌출혈, 뇌좌상 및 뇌부종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결과적가중범에 있어 기본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기저질환이 사망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기본행위로서 상해 행위가 인정되고,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범죄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 따라서 피해자의 기저질환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어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지거나 하는 등의 사고로 두부 손상 발생 여부 가) 피해자로부터 왼쪽 눈 아랫부분, 손등, 손가락, 손바닥, 손목, 팔꿈치 아래 팔뚝, 왼쪽 옆구리, 윗팔, 견갑골, 정강이 부위, 발목 부위 등 수개의 부위에서 좌상, 즉 멍이 발견되었다. 그중 특히 왼쪽 눈 아래부위, 손가락 부위 및 왼쪽 옆구리의 각 좌상에 관하여는 해당 신체부위의 위치적 특성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스스로 의자기관지 결핵, 상세 불명의 늑골의 단일골절, 폐쇄성으로 인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결과만으로는 피해자에게 혈소판 감소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에서 떨어지거나, 걷다가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생길 가능성을 거의 가늠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팔꿈치 아래, 손목, 손등, 정강이 부위의 좌상, 왼쪽 안면부, 왼쪽 귀, 피해자 우측 뇌 부분의 멍, 뇌좌상, 오른쪽 귀 부분의 멍은 의료진의 시술과 관련이 없다. 뇌출혈 또한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므로, 단순히 머리가 흔들리거나, 어디에 부딪히는 등의 단발적인 사고로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렵고 외부의 충격에 의해 생긴 멍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나)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심각한 두부 손상(두피 손상, 경막하 출혈, 뇌좌상 및 뇌부종 등)인데, 이는 외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스스로 담배를 줍기 위해 의자에서 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거나 동일한 물체에 머리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부딪히는 등 사고에 의하여 생길 가능성이 극히 희박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전 의자에서 떨어져 넘어진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뇌출혈, 뇌좌상 및 뇌부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지는 등의 사고로 이 사건 상해를 입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피해자의 마약 투약 또는 농약성분 검출로 두부 손상이 생겼는지 여부 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왼쪽 귀 뒤의 주사흔이 마약을 투약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왼쪽 귀 뒷부분 뿐만 아니라 양팔 오금, 양손등, 양발목 안쪽에 멍 동반한 주사흔이 모두 발견되었다. 따라서 위 모든 주사흔 중에서 별도로 왼쪽 귀 뒤 주사흔만을 근거로 하여 피해자가 마약을 투약하기 위해 사건 이전에 주사를 찌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해자의 부검검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혈액 및 위내용물에서 특기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신체에서 외표 및 내경검사상 피해자의 두부 손상에 우선하는 사인으로 볼 만한 손상이나 질병 소견을 보지 못하였다. 다) 따라서 피해자가 마약 투약 또는 농약성분 섭취 등의 원인으로 이 사건 상해를 입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사망의 결과 발생의 예견가능성 1)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기본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본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참조).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체격이 왜소하고, 평소 골절도 쉽게 되는 등 피해자가 약한 상태인 점, 2022. 5. 23.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났다가 헤어진 이후 피해자에게 구토 증상이 있었던 점과 피해자가 2022. 5. 24.에도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간 점 등 피해자가 건강한 상태가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이 사건 즈음에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 술은 그만 마시고 앞으로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헬스장 같은 곳에 등록해서 운동하자고 약속을 잡았었고, 평소에도 기침을 많이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머리 부분은 신체의 중요한 기관이 있고, 다른 신체부위에 비하여 근육이나 지방층이 비교적 얇으므로 머리 부위에 직접적, 간접적 충격을 가할 경우 그 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부위이다. 또한 머리 부위에 충격을 계속 반복하여 가할 경우 사망 등 치명적인 결과 발생이 매우 농후하다. 이러한 점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다. 4) 피해자에 폭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만 종합하더라도 3회 이상 피해자의 두부에 유형력을 가하였다.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갔고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면서 상당히 지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수북이 빠질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흔들고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차는 유형력을 행사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하며 존엄한 가치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소하여 약한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에 의한 뇌간압박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은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화해를 해보려고 D 모텔 계단에서 서성이고 기다리다가 피고인과 함께 다시 모텔방으로 들어갔으나 구급차에 실려 나와 사망에 이르러, 피해자가 마지막 숨을 멈출 때까지 느꼈을 슬픔과 공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한순간에 자녀, 형제를 잃었고 이러한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