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를 3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고소인 여자 친구와 문자로 대화한 내용에 대한 분석) 1. 나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2013년 서울가정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보호처분(9호)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를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9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29. 00: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3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41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경부터 2018. 9. 29.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피의자가 촬영한 여성들의 신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기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04:20경 화성시 B 건물에서 '남자가 여자한테 폭력을 행사한다'는 112신고를 한 다음, 위 건물 1층 출입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해자로 신고된 여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화성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갑자기 다가가 '똑바로 처리하라', '씨팔 업소 CCTV를 확인해보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팔 부위를 수 회 밀치고, 곧이어 폭행현장의 CCTV를 확인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위 C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갑자기 삿대질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필진술서,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CCTV 영상 자료 동영상 CD 1매 포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E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공권력과 법질서를 바로 확립하기 위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게 2010. 9. 17, 동종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1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1. 16. 22:0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미금역 부근에서 만취상태로 피해자 B(55세)이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천천히 운전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16. 23:45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신고 내용을 확인 중이던 경사 F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니가 택시비를 내라"고 대답하고, 이에 위 F이 "택시를 타고 왔으면 본인이 지불하셔야죠"라는 대답을 듣자 "너 때려도 되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좌측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CCTV 영상)(CCTV 영상 CD 1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운전자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큰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고, 다수의 안전을 위해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은 엄중히 보호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에게는 7회 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w- www.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2002. 3. 20. 이후 현재까지 약 17 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 피고인은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건물 4층에서 'C'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의 아들이고, 피해자 D(50세)은 위 건물 4층에 있는 'E'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건물의 같은 층에서 경쟁업체인 여행사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19, 16:00경 위 B 건물 4층 복도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가 자신을 째려본다고 생각하여 "씨발 왜 자꾸 쳐다보세요"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어리신 것 같은데 내가 째려봤다면 미안하다. 가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를 참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친 후 계속하여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다시 피해자의 몸을 들어 바닥에 던지고 목을 팔로 잡아 졸라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갑상연골의 골절 및 폐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8. 10. 10:14 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종류의 간판을 설치한 것에 대하여 따지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내 눈에 하나도 안 띌 것 같다? 진짜 조심해.", "야! 너 있잖아, 너 내 눈에 띄잖아? 너 그 때 진짜 뒤지는 거야, 알겠어"라고 이야기하여 향후 피해자를 마주치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 범죄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제1 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다시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기재와 같은 추가 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를 위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특히 피고인의 누나 등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피고인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14:35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오선리에 있는 오선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B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무면허운전 재범 기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었고, 2018.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7. 6.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주)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통장에 돈이 있는데 거래 정지가 걸렸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주에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체납 세금 약 2천만 원 외에도 다수의 지인들에게 약 2억 8천만 원 상당 채무가 있어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제 때에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5. 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회에 걸쳐 합계 3,1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횟수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금액 상당 부분이 미회복된 상태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등 고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피고인이 일부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9고합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23:00경(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시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1개를 여행용가방 속에 넣어 수하물로 기탁한 후 한국행 B편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9. 3. 17. 03:48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하여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정보 입수 및 수사착수)에 첨부된 미국발 항공여행자 대마오일 카트리지 적발(증거기록 6면) 1. 압수조서 1.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대마오일 카트리지 1개를 구입한 사실은 인정한다. 위 대마오일 카트리지는 피고인이 라스베가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친구의 생일파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여행가방에 넣어 두었던 것인데, 이후 피고인은 여행가방에 대마오일 카트리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여 이를 꺼내지 않은 채 그대로 입국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대마 수입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마오일 카트리지가 여행 가방에 담겨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피고인에게는 대마 수입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대마오일 카트리지는 여행가방 안에서 피고인의 신변용품과 혼재되어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라스베가스 여행을 위해 미리 쌓아두었던 짐을 그대로 들고 왔기 때문에 그 짐 속에 대마오일 카트리지가 담겨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라스베가스 여행과 대한민국의 여행은 그 기간과 목적, 여행지의 기후 등이 전혀 다르므로, 라스베가스 여행을 위해 쌓아두었던 짐을 그대로 들고 왔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큰 파티가 있을 때 친구들과 대마 흡연을 한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 사건 대마오일 카트리지도 친구의 생일파티를 위하여 구입해 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생일파티를 하기 위하여 친구들과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마오일 카트리지도 위 생일파티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4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며,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시중에 마약류를 유통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으며, 위 대마가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6. 26. 20:05경 서울 중구 무교동 인근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조수석에 앉아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 소재 'D 시장'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0:20경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없이 '씨발새끼, 좆같은 새끼,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0여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경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38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E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담배를 피운다며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이를 제지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조카뻘도 안 되는 새끼가'라고 말하며, 위 F의 가슴 부위와 뺨을 손으로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위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첨부) 및 첨부된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되자 그곳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러한 범행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06:1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말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소파에 밀쳐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이어서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마이크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는 등 강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취업제한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 내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노래방업주를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 2층에 있는 'C' 마사지숍의 실제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3.말경부터 2019. 4. 12.경까지 약 10일 동안 D(D, 여, 46세)에게 마사지숍에서 카운터 일을 하도록 하면서 일당 10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2019. 4. 8.경부터 2019. 4. 12. 경까지 약 4일 동안 E(E, 여, 32세)에게 마사지숍에서 마사지 일을 하도록 하면서 마사지 요금(1시간에 5만 원)의 30%를 일당으로 지급하는 등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외국인 총 2명을 마사지숍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외국인고용 확인서,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1. 각 여권 사본 1. 수사보고(피의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2. 04:12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병원' 신관 9112호 병실에 들어가 그곳에 입원 중인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병실 내 수액걸이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70,000원과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관련사건 1, 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동종 범죄를 포함한 수십 회에 걸친 범행으로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별다른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보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47인승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9. 06: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석대역 2번 출구 앞 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C시장 방향에서 D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C시장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며 유턴이 허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6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9. 3. 19. 00:48경 원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 경장 H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고인 A F에게 삿대질을 하다가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려던 H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B은 G의 어깨를 밀치고, 이를 제지하려던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업주 I 및 위 출동 경찰관들이 듣는 가운데, 위와 같이 사건 경위를 묻는 피해자 G에게 "야, 임마, 나 65 먹었어, 내가 선배야 선배, 이 새끼 아주 나쁜 새끼네, 넌 아버지도 없냐? 씨발"이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종업원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소란을 비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했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은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1996. 5, 11,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3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6.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9.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9. 22:13경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캡티바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712,4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와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의 법률상 감경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그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은 징역 1년에 이르는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집을 돌아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집에 도착한 이후에 술을 마쳤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음주운전 운행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13. 22:45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여, 50세)과 성관계 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침대에 나체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와 전신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0. 22:3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착용한 E(가명, 여, 23세)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3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 분석자료 CD 2장, 피해자 B을 촬영한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신체를 촬영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그 범행을 부인하고 도망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성매수 전력이 있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유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윤동현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00: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3세)의 주거지 앞에서, 그 전날 피해자와 D 식당에서 가정문제로 서로 다투었던 것에 불만을 품고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정형의 하한에 의한다)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화분으로 인체의 중요 부위인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생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7년 이후로 폭력범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75

범죄사실 1.2019고단475 피고인은 2019. 1. 14. 00:2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 앞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매장 안까지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있는 현금 약 10만 원이 든 금전출납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0. 00:22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매장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191334, 피고인은 2019. 4, 16. 16:39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3,500원 상당의 팬티스타킹 1개를 옷 안 주머니에 넣은 다음 몰래 가지고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현장사진 1. 내사보고(CCTVㅣ상인), CCTV 영상캡처, 수사보고(J식당 CCTV 영상 - 2019. 1. 19. 범행) 20191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13년에도 동종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9. 2. 28. 2019고단475 사건으로 공소제기 되어 2019. 3. 28.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19. 4. 16. 2019고단1334 사건의 절도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게 드러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 H, F이 입은 재산상 피해의 규모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