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8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3.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평동산단 사거리에서 선운지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휴게소에서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4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약 2주로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이를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약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 01:49경부터 같은 날 01:57경 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로부터 ‘손님이 택시에서 잠들어 일어나지 않는다,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남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감인 피해자 D(남, 52세)가 택시 뒷좌석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양쪽 어깨 계급장을 뜯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양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 누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 몸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파출소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죄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으며,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았음에도 자제하지 못하고 술을 마셔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200만원을 공탁한 사정이 있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4.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다율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5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1km 초과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다율사거리 방면에서 운정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E(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DZ300-A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 7. 18:38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감정결과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실 및 피해가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유족에게 약 6억 3,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5,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 21:00경 진주시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남, 36세)과 그의 아내가 피고인을 비웃었다고 착각하여 피해자의 아내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층에 내리는 피해자를 따라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진술 등 초동조치), 수사보고서(폭행 장면 촬영 영상자료 첨부)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D,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2020. 10. 19. 상해죄 벌금 100만 원, 2022. 9. 21. 폭행죄 벌금 200만 원)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 23:50경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36세), 경장 F(남, 41세), G파출소 소속 경장 H(남, 37세)이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주먹으로 위 E이 가슴을 2회 내지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팔꿈치로 위 F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팔로 위 H의 머리를 감싸안고 손으로 위 H의 머리카락을 움켜잡는 등으로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에 대한 건 등),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초동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 집행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 E, 경찰관 H, 경찰관 F를 위하여 각 6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인인 피해자 B(여, 80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23. 4. 8. 23:20경 의정부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육개장 컵라면을 사먹고 싶으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어 못 사준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왜 돈이 없냐, 아들이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컵라면 하나 못 사주냐, 씨발 그따구로 살아라 씨발년아, 개같은년아.”라고 말하며 폭언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아픈 다리를 2~3회 치고, 피해자로부터 “아픈 사람에게 왜 그러냐, 내가 너에게 얻어먹어야지 왜 나에게 계속 돈을 달라고 하냐.”라는 말을 듣자 “아프기는 뭐가 아프냐, 내가 언제 때렸냐.”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옆에서 이를 듣고 있던 피고인의 아들이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였고, 피해자의 요청으로 사건처리 없이 경찰관들이 돌아가자 피고인은 2023. 4. 9. 00:16경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이걸로 감방에 갈 것 같냐, 신고하려면 해봐라.”라고 큰소리를 치며 피해자를 향해 폭언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에 있던 빨래 건조대를 잡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언, 위협 등으로 노인인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노인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존속인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가자 다시 피해자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의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피고인의 자녀들을 폭행하는 등으로 아동보호사건송치 처분 등을 받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한미군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2. 11. 27. 02:1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D(여, 57세)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청받고 그곳에 있던 ATM 기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인출되지 않자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관하여),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 분석에 관하여) 1. 첨부 상해진단서(D)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한미군으로 복무 중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29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알코올 남용 방지 강의를 수강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 21:5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D(남, 3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고,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전화상으로 ‘이 새끼와 이혼해라, 왜 같이 사느냐’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어서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차고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동인의 머리를 발로 밟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상처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D)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상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652

범 죄 사 실 2022고단1652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7. 8. 19:00경 서산시 B에 있는 ‘C‘ 공방 앞길에서, 피해자 D(남, 46세)이 평소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대걸레(길이 약 131cm)를 집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상자(가로 약 51cm, 세로 약 18cm, 높이 약 14cm)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와 머리를 맞추어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15경 위 공방 앞길로 위험한 물건인 거름포크(총 길이 약 100cm, 날 길이 약 32cm)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위 거름포크를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손바닥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172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1. 16. 20:07경 서산시 E 마을회관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하여 정차하고 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으며 횡설수설하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충분히 불어넣지 아니하여 측정을 회피하거나, 경찰관들에게 ‘니들 맘대로 하라’며 측정을 거부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0:22경까지 3차례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D) 1. 현장사진, 임의제출한 거름포크 사진, 피해자 일행이 촬영한 사진 2023고단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음주 측정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02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상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21:21경 경기 화성시 B 건물 입구에서 건물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C(여, 17세)을 자신의 손으로 막은 후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신고자의 진술에 대해, 현장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C 자필진술서 작성 관련 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보호관찰,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음 본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돈(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병원 이사장으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8.부터 2022. 5. 31.까지 재직 중인 D의 2020. 2. 미지급 임금 314,8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3,379,842원을 각 정기지급일에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월별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 1. 급여입금내역 1. 법원 가압류 결정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 D과 사이에 임금 지급기일을 유예하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D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임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는 약속을 한 바 없고 지속적으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33쪽, 증거기록 2권 8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병원 설립 이후 자금난으로 인해 몇 차례 임금 지급이 지연되었으나 병원 사정을 아는 D이 문제 삼지 않고 잘 이해해 주어서 위 지연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설령 D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증거기록 2권 55~56쪽), D이 다른 사건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나중에 병원이 잘 운영되면 따로 챙겨주겠다고 자신인 D을 기망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D이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사이에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을 지연한 임금 합계액이 상당히 크고, 해당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위 근로자의 급여 계좌가 압류되자 미지급 임금을 집행 공탁하였고, 위 근로자의 계좌로 착오 송금하여 상호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4. 21:15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직장동료들과 다투다 같은 동료인 피해자 D(남, 32세)의 제지를 받자 그곳 화장실 입구 통로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개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4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던 C 업주인 피해자 E(남, 53세)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도착하자 피해자 D을 상대로 합의를 시도하다가 양손으로 어깨를 1회 밀치고, 어깨로 가슴을 밀친 후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결과)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D 진단서 등 첨부) - 진단서, 진료차트 등 1. 현장 및 피해자들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B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ML35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C의 담당 직원 D에게 마치 피고인이 약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위 승용차를 담보로 47,800,000원을 대출받아 2020. 12. 20. 첫 달에 1,066,072원을 변제하고 그 다음달부터 59개월 동안 월 966,925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자동차 오토론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 없이 돈이 필요할 때마다 배달 일을 하여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도박 사이트에 돈을 입금하기도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매매대금을 대출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B에 위 승용차 매매대금 47,8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고소장 1. C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오토론(중고차) 약정서,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 인수증, 차량 실물 황긴서, 채권계산서, 자동차등록원부, 기한이익상실(계약해지) 예정 통지서, 지급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할부 대출을 받아 편취하였는바, 이로써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손실을 가하였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범행이 누적될수록 할부 대출 제도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다는 점에서 그 죄질을 무겁게 보아야 하는 점, 그러나 현재까지도 피해의 대부분을 변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탄원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초기 4개월분의 할부대출금을 납입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처음부터 대출금 채무를 면탈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앞으로 1,000만 원의 배상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미흡하나마 노력을 기울인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0. 1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금곡로 7번길 19에 있는 미금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오리역 쪽에서 미금역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맞은편 1차로에서 전방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B(여,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프리우스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위 피해자의 승용차와 같은 차로 후방에서 전방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주상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사고경위서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2주 진단의 중한 상해, 교차로 신호위반 사고 등 반성하는 태도, C와 합의, B에게 300만 원 형사공탁, 초범 등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19: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가 운영하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그곳에 피해자가 세워 둔 자전거를 치우고 차량을 주차하던 중 피해자가 나와 “어디서 오셨느냐, 왜 여기에 주차를 하느냐.”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이 자리는 법으로도 주차할 수 있는 자리야, 이 개 같은 년아, 네가 뭔데 간섭이야 씨발년아.”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힘껏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 불렀으니 보고 가라.”라고 말하며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힘껏 밀쳐 피해자를 다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번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D CCTV 영상 CD, 각 피해자 제출 폭행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사 황재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15:53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현풍읍 현풍중앙로 2 포산고사거리 교차로를 논공읍 방면에서 중리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5 승용차량이 양보하여 주지 않아 진로 변경을 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차량의 후방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가 3차로를 따라 그대로 직진하지 않고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차량 앞으로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포터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사고 발생 전 상황에 대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사이에 차선 변경 과정에서 다툼이 생겨, 보복운전을 하려는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포터 화물차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형사공탁을 한 점(각 200만 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분증, 공인인증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국세체납사실확인서 등을 건네주면 두 달 정도 후에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공인인증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국세체납사실확인서 등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는 2020. 10. 21경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주식회사 B 법인을 설립한 다음 2021. 6. 7.경 주식회사 B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4.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약속한대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환율시세 차익으로 수익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21. 6. 21.경 4,000,000원, 2021. 6. 25.경 30,000,000원, 2021. 6. 30.경 19,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2021. 6.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약속한대로 투자금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환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1. 6. 30.경 위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2021. 6. 30.경 위 계좌에는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 중 24,853,412원이 남아 있었다. 피고인은 2021. 6. 30.경 주식회사 B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해지하고 위 계좌에 남아있던 돈 24,853,412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전액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진정서 1. 거래내역 상세조회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회신자료(C조합), 이체내역, 대화내역,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등 제출서류,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음), 횡령금에 상당한 25,000,000원을 공탁한 점(다만 피공탁자로 D만 지정되었는데, 이는 공소장 변경 전 E의 성명이 공소사실에 착오로 누락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09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10. 21:05경 서울 종로구 B, 'C편의점'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7세)에게 실제 지불이 되는 수단 없이 홍삼을 계산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하지 않으면 물건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편의점 카운터 위에 있는 시가 17,500원 상당의 사탕통을 바닥에 집어 던져 사탕이 깨지게 하고, 위 편의점에 있는 손님들을 위협하며 위 편의점 진열대에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와인병을 들어 편의점 바닥에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42,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미친년, 좆같이 보네, 죽어라’ 등의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위 편의점 진열대에 있는 물건들을 바닥에 내려치고, 카운터 위에 있는 시가 17,500원 상당의 사탕통을 바닥에 집어 던져 사탕이 깨지게 하고, 카운터 모니터를 주먹으로 강하게 치고, 카운터로 들어가 담배 진열대에 있는 담배를 떨어트리고, 카운터를 향해 침을 뱉고, 진열대에 있는 와인병을 들고 위 편의점에 있는 손님을 위협하고, 위 와인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트리고, 진열대를 발로 차는 등으로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로 하여금 위 매장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편의점 안에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E(25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시비를 걸며 ‘너도 죽어줄게’ 등의 말을 하며 위 편의점 진열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와인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E의 배를 찌르고 그 와인병을 바닥으로 던져 깨트리고, 진열대를 발로 차고, 다시 다른 와인병을 들고 와서 피해자들에게 내리칠 것 같이 행동하다가 피해자 E에게 제지당하자, 피해자 E에게 침을 뱉고,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사진,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늦은 저녁 시간 편의점에 들어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물건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을 휴대하여 편의점의 손님들을 협박하는 등 난동을 부려 편의점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진행 중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E, 피해자 F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입금하거나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은 오랫동안 조현정동장애를 앓아 오면서 꾸준히 치료를 받아 현재까지는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는데, 이 사건 당시 과로와 복약누락으로 인한 병증 악화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치료를 잘 받아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치료를 도울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