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신갈JC 인근 영동고속도로 42.3km 지점에서 마성IC 방면에서 신갈JC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로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진행방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26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계속하여 3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F 엑시언트 트랙터의 좌측 뒤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사고로 인해 발생한 파편이 위 트랙터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30세)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의 앞 바퀴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피해자 G, 위 H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스파크 승용차를 약 12,000,000원, 위 엑시언트 트랙터를 약 1,336,910원, 위 H 스파크 승용차를 약 1,31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8. 03:00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마성IC 인근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기흥구 마북동 인근 신갈JC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3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J,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증거기록 제10쪽) 1. 내사보고(증거기록 제23쪽)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차량시세평가확인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채로 운전을 하면서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지조차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어 무죄이거나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도주의 고의가 없었는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의 역방향으로 진입하기는 하였으나 사고 발생전까지 상당한 거리를 주행하였고 피해차량들과 충격하기 전에는 다른 사고를 야기하지 않고 주행한 점,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하나 이는 피고인이 술에서 깬 후 술에 취했을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의식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차량들과 충격한 이후 핸들을 조작하여 맞은 편에서 오는 다른 차량을 피하기도 하고 스스로 차량을 정차한 점, 사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반복하여 이야기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잠이 든 상태여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조차 못하여 도주의 고의도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다. 다음으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차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이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826 판결, 1994. 2. 8. 선고 93도2400 판결 등 참조)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역주행으로 진입하여 맞은편에서 정상주행하던 차량과 순차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해 차량들의 파손 상태 및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 피고인은 오히려 음주 상태였던 점을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는 등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고, 또한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