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96-1

범죄사실 피고인과 F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 조직원들이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기존에 실행한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준다고 속여 피해자들이 대출신청을 하게 만들고 기존 대출기관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 사항 위반 등을 빌미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도록 한 후 '위챗' 등 대화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지시를 하면, 피고인은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F 등에게 전달하고, F은 국제전화앱 ' OTO'를 통해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순차적으로 전달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 중 일부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30.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H 대출팀 I 대리를 사칭하며 "5.9%의 금리로 4,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에 실행한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확인받았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J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여 "H 대출진행은 계약사항 위반으로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H에서 대출도 받지 못한다. J 직원을 보낼테니 1,000만원을 현금으로 찾아 직접 전달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31. 13:30경 양주시 K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J 채권추심팀 직원을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31. 13:30경 양주시 K 앞 노상에서 J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지시에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직접 건네받고, 같은 날 15:5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대림역 5번 출구 근처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2차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한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처럼 속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4,1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4,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F과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M 명동지점 직원 N을 사칭하며 "M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O에서 실행한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에 실행한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확인받았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과장을 사칭하여 "M 대출을 받으려면 O 대출금 2,97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보내주는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 14:36경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342번길 3 풍덕천1동 주민센터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현금 2,970만 원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 14:36경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342번길 3 풍덕천1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소속 불상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지시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970만원을 직접 건네받고, 같은 날 16:13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115 독산역 1번 출구 근처 노상에서 F에게 이를 전달하고, F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2,970만 원을 같은 날 불상경 서울 벚꽃로 309 가산디지털단지역 4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한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처럼 속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1,35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억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D, E, B,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C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완납증명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