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702

범죄사실 피고인 C는 피해자 G의 중학교 1년 선배로 피해자와 이웃집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 A, B은 2011년경 서로 사귀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1.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들은 피해자 G(여, 12세), H, I과 함께 2011. 5. 초순 19:00경 부산 사상구 J 소재 피고인 C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자, H, I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거실과 연결된 피고인 C의 방(이하 '침대방'이라 한다)의 침대에 피해자를 눕혀 놓았다. 그 뒤 피고인 C, B은 침대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야 술을 빨리 깬다'라며 안심시키면서 함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고인 C는 '가슴 크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거실에 있던 피고인 A에게 '재랑 하면 사귀어 줄께'라고 피고인 A 침대방으로 불러들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강간하도록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침대방에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두 다리를 잡아 벌리고, 피고인 C, B은 양쪽에서 각각 피해자의 양팔을 나누어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중간중간 주물럭거리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고인 A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C는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하고 침대방에서 나간 후,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가 흘러 이불에 묻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며,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 B, C는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의 공갈 피고인 C는, 가. 2011. 10. 일자 불상 12:30경에서 13:00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K 소재 L중학교 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얼마 있냐. 가진 것 있으면 달라'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나. 2011. 12. 하순경 부산 사상구 M 소재 N한의원 인근에서, '크리스마스라서 돈이 필요하다. 가진 것 있으면 달라'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2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다. 2012. 3~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양언니한테 기념일도 안 챙기냐. 다른 애들은 4~5만 원씩 갖고 온다. 너도 2~3만 원 만들어 와라'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의 중학교 동창 P 대면 수사, 피해자의 공갈 피해 내용에 대한 진술 확보 및 일시 특정) 1. 각 진술녹취록 1. 각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 B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피고인 C: 형법 제62조제1항 본문, 소년법 제60조 제 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8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0260호, 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성년이 되지 아니하였거나 성년이 된 지얼마 되지 아니한 어린 나이들인 점, 1) 피고인들의 직업, 재범위험성 등 피고인들의 특성, 이 사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종류,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이 사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특성,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이 사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이 사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9765호, 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C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 현재 아직 민법상의 성년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청소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다.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M16년 6월 다. 피고인 C: 징역 2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B)2)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 3년 ~ 5년 6월 (감경 영역)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나. 피고인 B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 3년 ~ 5년 6월(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감경요소) 2) 피고인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에 도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권고 형량범위] 8월 이하(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3년 ~ 5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3년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4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3년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4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4.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당시 12세에 불과하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고인 B, C가 공동하여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한 직후의 피해자를 폭행하며, 피고인 C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당시 한창 성장기의 나이에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여 정신적 충격과 고통의 정도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기 전에 미리 말을 맞추어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14, 15세의 청소년들이었고, 현재 18, 19세의 어린 나이들로서 향후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A, C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