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경북 의성군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나와 서울에서 혼자 생활하다가 2016. 4.경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이던 C을 만나 고시원에서 동거를 하던 중, C의 가족들이 평소 C을 학대하고 자신과 C이 만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7. 14:00경 C과 사소한 문제로 다투고 난 후 C의 가족들을 혼내주기로 결심하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식칼(칼날길이 18cm, 전체길이 30cm)과 쇠파이프(철 재질의 삼단봉, 전체길이 53cm)를 들고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C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 작은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C의 오빠인 피해자 E(21세)을 발견하고 그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 눈 밑 부위, 왼쪽 겨드랑이 부위 및 오른쪽 팔 부위 등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리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그만 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G고시원 총무 진술, 피해자 진술에 대한 건, 피해자의 상태, 소견서 첨부) 1. 피고인 사진,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식칼 사진, 쇠파이프(삼단봉) 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법화학 감정서,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의 가족이 C을 괴롭힌다거나 자신과 C의 만남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C의 가족을 혼내 줄 생각으로 집에 찾아가 마침 집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때리거나 식칼로 찔렀을 뿐이고, 피고인에게는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의 가족이 C을 괴롭힌다거나 자신과 C의 만남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C의 가족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차에 자신이 고시원을 나오게 되고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게 되어 C과 노숙을 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모두 C 가족의 탓으로 여겨 격분하여 복수하겠다며 범행도구인 식칼과 쇠파이프를 준비하고 C의 가족을 찾아가 다짜고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식칼(칼날길이 18cm) 및 쇠파이프(전체길이 53cm)는 그 용법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인 점,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쇠파이프로 3회 가격 하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을 찔렀으며 계속하여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눈 밑, 겨드랑이, 팔 등을 수회 찔렀는바, 피고인이 수차례 반복하여 공격한 머리, 목 부위는 신체의 중요한 부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위험한 공격으로 인한 피해자의 출혈량도 상당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칫 사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죽이려고 칼과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간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머리를 쇠파이프로 내리치고 피해자의 목을 식칼로 찌를 때에는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수사기록 176-177쪽, 179쪽)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위험한 부위의 상해, 가중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유기징역형에 관한 권고형만을 기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의 가족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도구 준비하여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여자친구의 오빠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식칼과 쇠파이프를 마구 휘둘러 피해자의 목을 찌르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피해자가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제 막 19세가 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18세의 소년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