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84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동향으로 서로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팀장으로 재직 중인 'C' 보험대리점에서 팀원으로 근무하면서 서로 가까워졌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3. 말경부터 2017. 4. 20.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4. 27. 04:10경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위 차량이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이하 불상지에 이르자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던 무렵에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7. 05:30경 서울 서초구 D 에 있는,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사귀던 무렵에 성매매를 하였는지를 추궁하고 피해자가 "돈을 받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라고 변명하자 화가 나 "얼마 받고 일을 했냐. 나랑 사귀는 동안 다른 사람과 섹스했냐. 사귀는 동안 몸을 파는 게 말이 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4. 28. 01:00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휴대폰(삼성 갤럭시 S7)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구강성교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8. 새벽 무렵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행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9. 15:51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구강성교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29. 16:04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행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5. 5. 18:3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구강성교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범행증거물 동영상 CD의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 중인 F 내 본건 범행 증거 사진 및 동영상 첨부,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복원결과, 피의자 혐의 인정되는 범행 증거물 첨부, 피의자 촬영 동영상 CD 4매 요약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7. 새벽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였는지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변명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렸을 뿐 그 이전에 주점에서 위 주거지까지 이동하는 동안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고, 2017. 4. 28.부터 2017. 5. 5.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행위 및 구강성교 장면을 촬영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위 주장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7. 4. 27. 새벽에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던 무렵에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성매매(이른바 '스폰') 한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심이 드는 점을 추궁하자 피해자가 기분이 나쁘다고 하면서 주점을 나왔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위 차량 안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다툼과 실랑이가 있었던 점, "당시 술집에서 나와 피고인의 차를 탔는데 피고인의 집에 가기 싫어 피고인에게 내려달라고 하여도 내려주지 않아 차문을 열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차량 앞 유리에 머리를 몇 번 부딪혔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3대 맞았다."라는 피해 경위 및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수사기록1) 12, 41-42쪽, 증인 B녹취서) 2쪽)이 구체적이고 신빙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주장을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의 내용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촬영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할 것인 점, 위 촬영 행위 이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알몸 등 신체 부위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적은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의 촬영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거나 거부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다음에서 항을 달리하여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사귀던 무렵 피해자가 성매매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피고인이 심한 배신감과 실망 1) 이하 '수'라 한다. 2) 이하 '녹'이라 한다. 으로 홧김에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는 성행위 및 구강성교행위를 하면서 이를 촬영한 것'에 대해서 피해자가 이를 무마하거나 수습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마지못해 응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위와 같은 촬영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촬영행위는 여전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10월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죄 권고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구강성교, 성행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회 촬영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잘못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던 동안 성매매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추궁하는 과정 또는 피해자가 위 기간 동안 실제로 성매매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피고인이 심한 배신감과 실망으로 홧김에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게시되거나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7. 4. 27. 05: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만났던 남자에 대하여 추궁하면서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배신하거나 뒤통수를 칠 수 있으니 사과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야겠다. 네가 잘못한 것을 말해."라고 강압적으로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고 있을 때 다른 남자 4명을 만났고, 돈을 벌기 위해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을 소지한 휴대폰(삼성 갤럭시 S7)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다하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이 동영상을 네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알리고, SNS에도 올리겠다. 이후에 네가 자살을 하든지 죽든지 상관없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4. 28. 00:59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동영상 찍은 것을 네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 유포하거나 SNS에 올려 망신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성매매를 인정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유포될 것이 두려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는 등으로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해자의 무릎을 꿇게 한 후 피해자에게 "아! 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입을 벌리도록 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입 안에 침을 뱉고 소변을 받아먹게 하는 등 폭행하고 "빨아!"라고 강압적으로 말하는 등 구강성교를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거실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네 몸에서 깨끗한 데가 항문밖에 더 있냐! 항문에 삽입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 및 항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8.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유사강간하였다. 다. 강간 1) 피고인은 2017. 4. 28. 02:3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성매매를 인정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29, 16:04 경위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7. 4. 27. 0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무릎을 꿇게 한 후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녹화할 거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너 어디서 일했어? 너 인터넷의 성관계 파는 사이트 들어갔다며. 어디서 일했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해라. 얼마 받았는데?"라고 피해자가 성매매한 적이 있는지를 추궁하였고 피해자가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면서 "30만 원을 받았다."라고 대답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과정을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나. 항 및 다. 항의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구강성교, 항문성교 및 성관계를 가졌고,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구강성교,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7. 4. 27.경부터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2017. 5. 8.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가 성매매를 인정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주변 사람들, 가족들에 대해서나 SNS를 통하여 퍼뜨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고 강간 및 유사강간을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앞서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가 성매매를 인정하는 동영상 등을 퍼뜨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거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 경위 및 피해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당일인 2017. 5. 8.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에서 "2017. 4. 27.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남자관계를 추궁받고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남자들의 연락처로 전화를 한다기에 피해가 갈까봐 '그냥 돈받고 만났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폭언을 하다 가 무릎 꿇고 네가 한 짓을 네 입으로 이야기하라고 하고 동영상을 찍었다. 이후 피고인이 잠들었기에 휴대폰을 가지고 귀가하였는데, 다시 연락이 와서 점심에 커피숍에서 만나 바람피우고 몸 막 굴렸다고 욕하고 노래방 데리고 가서 동영상을 또 찍었다. 네가 배신 때리거나 뒤통수 칠까봐 찍는 것이라고 하고, 그날 저녁에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화장실에서 옷 벗으라고 하고 더럽다고 하면서 입 벌리라고 하더니 입에 소변을 보면서 동영상을 찍었다. 그러고는 항문으로 강제로 관계를 하였고 또 동영상을 찍었다. 이후 계속 자신은 집에도 못 가고 피고인 집에 있으면서 아침이고 밤이고 빨라고 하면 빨고 자기 하고 싶을 때마다 강제로 관계하고 입에 싼 후에 먹으라고 강요하였다. 자기와 헤어지자고 하거나 뒤통수치면 너 좆되게 만들 거라고 G에 올리고 부모님한테 다 알리고 여기저기 다 말할 거라고 협박하였다. 시도 때도 없이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라고 기재하였다(수 25-26쪽). 나) 피해자는 2017. 5. 10. 경찰에서 "2017. 4. 27. 새벽에 피고인의 집에 도착해서 피고인이 계속 자신이 만난 남자를 확인하면서 꼬치꼬치 묻다가 자신이 돈받고 만난 사람이다라고 둘러 댔는데 그 내용을 피고인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찍고서 시간도 오래되고 아침이 되니 피곤해서 피고인이 잠들었다. 자신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고 귀가하였는데, 피고인이 연락하여 '휴대폰 들고 날랐냐. 너 지금 이거 다 감당할 수 있겠냐. F에 자동 백업되어 있으니까 휴대폰 가져가도 소용없다.'라고 하여 피고인을 만났다.그날 저녁에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동영상을 찍으며 상의를 벗으라고 하였는데 자신은 위 동영상(자신이 돈 받고 남자를 만났다는 식의 말을 하였는데 성매매로 연상할 수 있는 내용)도 삭제하고 싶었고 피고인이 계속 욕하고 소리 지르고 무섭기도 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말에 따랐다. 위 동영상은 피고인이 그 남자에게 욕하고 피해를 줄까봐 자신이 거짓말한 것인데 그 내용을 영상으로 남겨두고 자신의 부모나 지인들 또는 SNS에 올려 망신을 주겠다고 한 것이다. 2017. 4. 27. 새벽에 찍은 동영상을 가지고 이후 다른 동영상도 찍으면서 반복하여 말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이 자신의 부모의 연락처를 알고 동생과 다른 휴대폰에 있는 남자들 연락처를 알아가서 그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하여 이후부터 피고인이 요구한 내용을 거부의사도 표현 못하고 모두 들어주게 되었다. 피고인이 주변 지인들이나 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것은 2017. 4. 27. 새벽에 영상 찍고 말했고 2017, 4, 28.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자신의 입 안에 침뱉고 소변을 보는 영상을 촬영하고 나서도 같은 말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싫은 내색을 하거나 반항을 하거나 하면 그런 말들을 반복하였다.자신이 피고인의 집에 머물러 지내는 것에 동의한 것도 아니지만 피고인의 눈치를 보면서 기분을 살피려고 같이 있었다. 같이 있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해 보려고 같이 있었는데 계속 영상은 찍고 삭제는 해주지 않아서 참다가 2017. 5. 8. 오후에 자신이 그 직장을 그만둘 생각을 하고 나온 것이다.성폭력을 당할 때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고 괜히 기분만 나쁘게 할 것 같아 그런 말은 하지 못하였다.피고인이 성관계를 할 때마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한 것은 아니지만, 성폭력 당시 직접적으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한 것은 처음에 2-3번 정도이고, 은연중에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에게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고, 자기 뒤통수치거나 헤어지자고 하면 뿌릴 거라는 식으로 말하여 잘 만나주고 비위 맞추고 하면 지워줄 거라 자신이 혼자 생각하였다. 성관계 시 싫다고 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거나 저항한 적은 없어도 동의를 한 적은 없다.처음 찍은 동영상 부분은 자신이 찍어도 뭐 상관없겠다 생각했었는데, 그걸 유포하겠다니 그 부분은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 12-20쪽). 다) 피해자는 2017. 5. 15. 경찰에서 "피고인과 사귀는 동안에는 피고인이 원치 않는 일을 강요했었다던지 강압적이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원할 때에도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거부를 하면 수긍하며 관계를 하지 않았다.피고인이 2017. 4. 27. 자신에게 '너 치밀한 것 아니깐, 내 뒤통수 칠 생각하지 마라. 너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다하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이 동영상을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알리고 SNS에 게재하겠다. 이후에 네가 자살을 하든지 죽든지 상관없다.'라고 협박하였다.그 날 저녁에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은 거부하면 최초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후에 피고인이 집으로 가자고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집으로 가지 않으면 피고인이 화를 낼 것이고 동영상 유포가 두려워 거부의사 없이 집으로 가게 된 것이다.자신이 피고인의 기분을 나쁘게 한다면 동영상 유포될 것에 대한 두려움과 피고인의 기분을 맞추어 주다보면 동영상을 삭제해 줄 것이라 믿었고, 여의치 않으면 자신이 직접 주의가 산만한 틈에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 39-52쪽).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7. 4. 27. 새벽에 자신이 사실이 아닌데도 무서워서 성매매를 하였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여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피고인이 엄마, 아빠에게도 다 알리고 G에도 올리고 경찰에도 신고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 말은 첫째 날인가 둘째 날에 하였다. '너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다하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이 동영상을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알리고 SNS에 게재하겠다. 이후에 네가 자살을 하든지 죽든지 상관없다.'라는 말을 한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첫날은 아니고 4월 말인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2)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4. 27. 새벽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성매매를 인정하는 내용의 영상을 촬영한 후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 영상을 자신의 가족, 지인들에게 보내거나 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이후에도 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협박하였으며 자신은 위 영상이 유포될 것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 강간의 피해를 당하면서도 반항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고서도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자신이 성매매를 한 적이 없음에도 자신이 피고인 몰래 만난 남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거짓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매매의 일자, 상대방, 받은 금액, 이용한 인터넷 사이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혔던 점, 기록상 나타나는 피해자의 소득, 채무 및 그 상환 내역,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남자들의 전화번호가 성명 앞에 'a'를 붙여 그룹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사귄 것에 불과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강성교, 성관계 요구 등에 순순히 응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 안에 소변을 보거나 침을 뱉는 등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견딜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성매매를 한 적이 없음에도 자신이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둘러댄 대답을 촬영하여 이를 빌미로 자신을 협박하고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렵다. 나) 피해자의 2017. 5. 8.자 진술서에 나타난 최초 진술에서는 '피해자가 2017. 4. 27. 새벽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만나던 무렵 성매매를 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하 '2017. 4. 27.자 동영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촬영 직후인 2017. 4. 27. 새벽에 피해자의 가족, 지인들에 대한 유포 또는 SNS 게시 등을 언급하며 협박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피해자는 2017. 5. 8. 및 2017. 5. 10. 의 각 진술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추궁하여 2017. 4. 27.자 동영상을 찍고 나서 시간도 오래되고 아침이 되니 피곤해서 피고인이 잠들었고 그 사이에 자신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고 귀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7. 4. 27. 자신에게 연락하여 '휴대폰 들고 날랐냐. 너 지금 이거 다 감당할 수 있겠냐. F에 자동 백업되어 있으니까 휴대폰 가져가도 소용없다.'라고 하여 오후에 피고인을 커피숍에서 만나 휴대폰을 돌려주었다. 커피숍에서는 자신이 바람피우고 몸 막 굴렸다고 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앞서 2017. 4. 27.자 동영상 촬영 직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7. 4. 27.자 동영상의 유포게시 등을 언급하며 협박하였다면, 피고인이 2017. 4. 27.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가져 오라고 하거나 커피숍에서 만나 대화할 때에도 2017. 4. 27.자 동영상 유포 게시 등을 언급하였을 것임에도, 피해자의 진술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 피고인이 2017. 4. 27. 오후에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가 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고(증인 B 녹 27-28쪽), 2017. 4. 27.자 동영상을 촬영한 날에 위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다음의 대화에서도 2017. 4. 27.자 동영상 유포 게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을 수 없다(수 362-363쪽). 마)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사귀는 동안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적은 없다는 것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3. 말경부터 연인관계에 있으면서 성관계도 가졌고, 피해자가 2017. 4. 20.경 J으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한 적이 있으나, 그 이후에도 같은 직장의 한 팀에 함께 근무하면서 2017. 4. 23.경 피고인과 피해자, , △△△이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놀다가 잠을 잤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4. 24. 새벽에 양재천을 산책하였는데 이때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4. 26. , △△△과 함께 방송국 프로그램 녹화 방청을 다녀온 후 둘이서 술을 마시는 등 친밀하게 지내왔던 점, 피고인이 2017. 4. 27. 새벽에 주점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 채무 내역 등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부분을 물은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피해자에게 여전히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거나 충고, 조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 4. 27. 커피숍에서 나눈 대화 내용도 이에 부합하는 점, 그 밖에 2017. 4. 27.경부터 2017. 5.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및 통화 내용, 함께 찍은 사진, 위 기간 중 피해자가 생일을 맞아 피고인의 모와 통화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부에게 돈을 송금한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사할 집을 알아봐 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기간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전후하여 한 행동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7. 4. 27.자 동영상을 가족, 지인들에게 알리고 SNS에 올리겠다. 이후에 네가 자살을 하든지 죽든지 상관없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자살하거나 죽어도 좋다는 식으로 협박하였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관계 회복을 원하였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알고서 돌변하여 피해자가 성매매 사실을 시인하는 영상을 촬영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성폭력을 가하였다는 것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동영상 촬영 경위에 관하여, "2017. 4. 27.자 동영상 촬영 시 피해자에게 '배신하거나 뒤통수를 칠 수도 있으니 사과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해야겠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도망갈 것에 대한 걱정과 배신할 것에 대한 걱정으로 촬영하였다. 당시 '촬영한 이 동영상을 SNS에 올릴 수 있냐. 니 내가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냐. 어떻게 치밀하게 그동안 나한테 속일 수가 있냐. 니 만약에 엄마, 아빠가 알게 되면 얼마나 놀라겠냐.'라고 말한 적이 있다."(수 168-169쪽), "2017. 4. 27.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세 가지 선택권( 영상 다 지워줄 테니깐 인연을 끊자. 성매매했었다는 것을 경찰에 자진신고할래. 고향에 있는 부모님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다 접고 내려가라.)을 주었는데 피해자가 미안하다며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수 200쪽), "2017. 4. 27.부터 2017. 4. 29.까지는 화도 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동영상을 당장 삭제할 생각은 못하였다.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피해자가 떠날까봐 불안하기도 하여 삭제를 못한 것이다."(229, 238쪽), "피해자가 자꾸 말이 바뀌고 자신도 화가 난 상태라 영상을 찍게 되었다. 평소 피해자가 말도 바뀌어서 증거로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자신도 술이 많이 취한 상태였다. 영상을 찍은 것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동영상 촬영 후에 '촬영한 이 동영상을 SNS에 올릴 수 있냐'고 말한 적은 있지만 피해자가 걱정이 되어 그런 말을 한 것이다."(수 418-419쪽)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2017. 4, 27. 새벽에 주점에서부터 자동차 안,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수시간 동안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고 피해자가 대답을 회피하거나 말을 바꾸어 촬영하게 된 것으로 위 영상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할 생각은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수긍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이 피고인이 '동영상을 SNS에 올릴 수 있냐.'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것이나, 이는 피해자가 성매매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확인한 직후에 단지 홧김에 말한 것에 불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나 이로써 피고인에게 '2017. 4. 27.자 동영상을 유포 게시한다는 것을 내세워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쉽사리 단정할 수 없어 이를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이후에 피고인이 2017. 4. 27.자 동영상의 유포 .게시를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사) 2017. 4. 27.자 동영상 촬영 이후에 피해자가 2017. 4. 28.경부터 2017. 5. 8.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강성교, 항문성교,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소변을 보거나 침을 뱉는 등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거부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던 동안 성매매한 적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 이후에 이를 무마하거나 수습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내키지 않았지만 마지못해 응하였던 것으로,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이 위 구강성교,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아) 피해자는 2017. 5. 8.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신고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던 동안 성매매한 적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 이후에 이를 무마하거나 수습하기 위하여 2017. 4. 27.경부터 2017. 5. 8. 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내키지 않았지만 마지못해 응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아니하여 그 때까지 내키지 않거나 마지못해 응하였던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끝내면서 폭행, 동영상 촬영, 마지못해 응하였던 성관계 행위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한편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위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도록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에 자발성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 진술의 전부에 대한 신빙성이 추단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4. 28.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입 안에 침을 뱉고 소변을 받아먹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과 사귀던 동안 피해자가 성매매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입 벌리게 하고 소변과 침을 뱉는 행위를 할 때의 심정을 묻는 질문에 "수치스럽고 더럽기도 하였지만 그 전에 자신에게 윽박지르고 욕하여 무서워서 참았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수 14쪽),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는 것을 넘어 무섭다거나 겁을 먹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7. 4. 28. 피해자의 얼굴과 입 안에 침을 뱉고 소변을 받아먹게 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