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3. 05: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B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농수산물사거리 방면에서 퇴계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신호 적색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남, 79세)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즉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장소 사진1-5, 사고현장 사진1-3,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1-8, 사망진단서, 교통신호주기표(동구릉사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 측의 과실이 상당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3. 2. 9. 21:50경 포천시 소흘읍 태봉로 먹자골목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길부터 같은 시 B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가중사유: 만취 운전의 위험성, 동종 처벌전력(총 3회) 감경사유: 자백, 부양가족(노모, 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정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소유자이다. 1. 등록번호판 식별곤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9.경 위 차량의 뒤쪽 등록번호판을 구부려 접고, 번호 식별이 어렵도록 더럽히는 등의 방법으로 가린 채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까지 약 98km를 왕복 운행함으로써 등록번호판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2. 불법구조변경 차량 운행 자동차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임의대로 위 차량의 적재함에 판스프링을 장착하여 자동차를 구조변경한 뒤, 2022. 8. 9.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까지 약 98km를 왕복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구조변경된 차량임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전신문고, 위반 차량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 확인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공문 첨부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첨부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법률 적용에 대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22. 8. 9. 찍힌 이 사건 차량의 뒤쪽 등록번호판의 사진에 의하면, 등록번호판 전체가 검게 되어 글씨, 숫자 등을 거의 인식하기 힘든 상황인 점, 또한 이 사건 차량의 뒤쪽 등록번호판의 아랫부분 전체가 안쪽으로 접힌 형태였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차량 뒤에서 흘러나온 유압류 기름 등으로 자주 등록번호판이 더러워지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당시 오랫동안 신경을 쓰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 이 사건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나아가 이 사건 차량의 경우 2002. 11. 9. 물품적재장치, 즉, 유압적하기만 설치허가를 받아서 설치된 상태이고, 보조적재함이나 판스프링 설치는 승인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적재장치에 대한 구조변경을 승인받은 이후인 2006. 10. 2.경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명의이전등록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판스프링 설치 승인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 및 그에 대한 각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 식별곤란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불법구조변경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개조된 상태의 차량을 인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차량을 자진 폐차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9. 21:2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2. 9. 21:20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D 앞 도로를 E고등학교 쪽에서 송절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앞에는 피해자 F(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위 SM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F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사고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4.경 피해자 B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D호에 관하여 임대인을 피해자, 임차인을 피고인,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45만 원, 임차기간 2020. 4. 25.부터 2022. 4. 24.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25.경 ㈜E, ㈜F, ㈜G, H㈜로부터 각 30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300만 원씩을 위 대부업체 4곳에 각각 양도한다는 취지의 양도채권액 합계 1,200만 원인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채권양도인인 피고인의 대리인이자 위 대부업체 4곳의 대표 자격으로 ㈜E가 2021. 1. 14.경 피해자에게 위 채권양도 내용을 기재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피해자는 2021. 1. 15.경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채권양도통지서에 대해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대출금을 다 상환하였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1. 2021.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9.경 창원시 의창구 I 아파트단지 상가 J호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있던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전액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보유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정이 있어 급전이 필요하니 월세를 5만 원 올리고 임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반환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부업체 4곳에 1,2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여 차액 800만 원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임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22.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4.경 창원시 의창구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있던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전액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보유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퇴거를 완료했고 집에 문제가 없으면 남은 보증금 1,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부업체 4곳에 1,2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1항과 같이 이미 1,0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나머지 임차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임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33, 34, 37), 각 수사보고서(순번 22, 23, 25, 26) 1. 월세계약서(2020.6.4.자), 월세계약서(2021.1.29.자), 채권양도통지서, 입출금거래내역서 2부, 통화기록, 카카오톡, 문자출력물, 이체확인증 3부, 소장, 대부거래계약서, 채 권양도양수계약서, 양도양수계약관리승낙서, 채권양도통지서, 우편물 배송조회, 월세계약서, 피의자 K 계좌 내역서, 대부금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3. 24.자 사기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대출하여 준 대출회사들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변제를 하게 되는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형사 조정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음에도 조정 당시 약속한 기한이 지난 시점에 100만 원만 변제한 이후 연락을 받지 않으면서 추가 변제를 하지 않아 결국 위 조정이 불성립되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충실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며 생계비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부양가족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9. 21:08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C아파트를 경유하여 원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 장소 주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의 횟수 및 시기,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단속경위,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C은 위 입주자대표회의 이사, 피해자 D은 위 B아파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2. 9. 19. 19:00경 위 B아파트 노인정에서, 입주민 회의를 하던 중 입주민 여러 사람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번에는 제가 제일 큰 걸 좀 해봤습니다. 12, 15라인 돌아가는 데 옹벽 있죠, 우리가 옹벽을 높이려고 그러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견적을 1억 얼마 받아가지고 울주군에 제출했어요. 무상지원사업으로 채택했는데 울주군에서 해줄 수 있는 건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노’해서 연락이 왔어요. 글자가 너무 작은데. 이유가 뭐냐?”, “애석하게도 노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 쓴 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도 민원을 많이 넣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D 씨하고 C씨가 민원을 그동안 너무 많이 넣었어. 그래서 못 해 주겠다. 이래가지고 날아왔어요. 무혐의 처리받은 게 있는데 무조건 고발을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민원 과다자로 울주군에 그렇게 하니까 해줄 거 안 해 줍니다”, “지금까지도 비리 캔다고 임원으로서 지금 이래 있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고발과 민원을 하니까, 얻을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지원사업의 ‘노’ 하는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팩스로 날아오더라니까 내가 지원사업한 부분에서”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받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결과 안내 이메일에는 “귀 공동주택에서 신청한 ‘202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귀 단지가 ‘미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었고, 피고인은 울주군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의 과다한 민원제기로 인하여 위 지원사업이 미선정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원사업 선정결과 공문, 지원사업 철회 메일 1. 회의녹음 USB 1. 녹취서 작성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민들에게, 아파트가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 및 피해자들의 과다한 민원제기가 지원사업 대상 제외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울주군청이 보낸 팩스에 피해자들이 과다한 민원제기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22. 4. 4. 울산시 울주군으로부터 “귀 공동주택에서 신청한 ‘202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귀 단지가 ‘미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는데, 위 이메일에는 미선정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19. 아파트입주민 회의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점, 피고인은 담당 공무원에게 질의한 이후 피해자들의 과다한 민원제기가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제외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추론’하였고, 이를 주민들에게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소사실 기재 발언은 의견제시나 추측성 말로 보이지 않고, ‘울주군이 보낸 문서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피해자들의 과다한 민원제기 때문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의 단정적인 말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울주군 건축과에 전화를 해서 제외 이유를 물어보니 담당자가 아닌 다른 남자 직원이 “시끄럽고 말 많으면 해주고 싶어도 안해줍니다”라는 말을 했고, 그 말을 듣고 피해자들의 민원제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공무원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공무원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민한기
춘천지방법원-2023고단6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9. 19:4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전과는 마지막으로 2014년경 처벌받은 것인 점, 공판과정에서 단주를 위해 상담치료 등을 받으면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02:4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내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D(남, 52세)가 별다른 이유 없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G에 대한 기일외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다가와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맥주병이 깨졌는데 두피가 찢어지거나 하지는 않았다. 처음에 머리에서 물이 떨어져 피라고 생각했는데, 피는 아니고 병에 남아있던 맥주가 떨어진 것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대체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무고죄와 위증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허위 사실로 신고하고 이 법정에서 위증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G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진술하고 있다. G은 이 사건 당시 112신고를 하면서 ‘일행이 맥주병으로 받았다.’라고 신고하였고, 이 사건 주점에서 근무하던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았다고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해자가 한 진술과 부합한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서울 동작구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주취상태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맥주병으로 맞았다.’라고 하며 두통,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였다. 한편,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는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점 프론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내리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I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이 이 사건 주점에 도착하기 전 깨진 유리병을 치우는 등 현장을 서둘러 정리하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3. 02:43경 서귀포시 B 인근 도로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에서 자고 있는데 왜 단속하느냐”며 완강히 항의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음주측정 거부),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4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19. 춘천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9. 9. 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7. 09:00경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E’에 ‘아이폰 13 프로맥스 512 급매합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25만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2022. 8. 7. 12:12경 95만 원, 같은 날 12:15경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합계 12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물품거래사기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0. 12:48경 위 편의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이 불친절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위 편의점 내에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문 가리고 있으니까 병신이지.”, “병신같으니까 병신같다고 얘기했잖아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당시 대화를 녹음한 녹음파일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말에 대한 답변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 가리고 있으니까 병신이지.”, “병신같으니깐 병신같다고 얘기했잖아요.”라고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모욕의 고의가 없다. 다. 이 사건 당시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들은 물건 구매에 집중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마스크를 끼고 모자를 쓰고 있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의 발언은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이 없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현장에서 서로 사과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적법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녹음파일은 대화의 당사자인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이를 두고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동의 없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에 위반하여 취득한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도 없다. 나. 모욕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0130 판결,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등 참조). 한편, 모욕의 고의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인식 내지 용인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이나 의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앞선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용한 ‘병신’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행동을 질책하여 피해자에게 “문 가리고 있으니까 병신이지.”, “병신같으니깐 병신같다고 얘기했잖아요.”라고 말한 점(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의도된 질문에 단순히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모욕의 고의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의미하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어떤 목적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목적이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모욕의 고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모욕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다.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모욕적인 발언을 할 당시 피해자 외에도 다른 손님이 편의점에 출입한 상태였던 점, 편의점은 수시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출입하는 곳인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편의점에 있던 손님이 피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님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위와 같은 모욕적인 발언의 대상이 피고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특정 인물(피해자)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발언에는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도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진정어린 사과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해자의 고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고소취소가 없는 이상 공소기각이 선고될 사안도 아니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2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4. 01: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백화점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가 많아 혼잡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왼쪽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G(여, 26세)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 왼쪽 사이드 미러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소유자 : H(피고인 모친), 피보험자 : B] 자동차 키를 A에게 건네주어 A이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동승함으로써 A의 위 무면허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보험자가 아닌 피고인 A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1항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 접수를 하더라도 종합보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위 교통사고를 피보험자인 피고인 B이 일으킨 것처럼 보험 접수하고 종합보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2. 9. 7. 12:0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 J팀 소속 K에게 ‘B이 대전 서구 둔산동 인근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급정차하여 행인을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를 위한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수리비 등 명목으로 종합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2022. 9. 15.경 실제 운전자는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으로 확인되어 종합보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신고 접수 경위 등) 1. 진단서(G) 1. L 제출의 보상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 B의 차를 빌려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무면허운전을 방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사고를 피고인 B이 낸 것처럼 보험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도 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수법, 각 범행의 처벌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험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교통사고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험 처리가 되었고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 보험 처리 관련 구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성인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자들로 성행 교정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은 다른 보호자 없이 미성년 남동생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전조사 결과 보호관찰관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재범 단절 의지를 확고히 하며 병원 치료를 계속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준법의식을 함양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5. 04: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에서 ‘여자 손님 1명이 계산을 안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안내하자 “야 이 씨발 새끼들아,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아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위 E이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가방을 잡자 E의 몸을 오른 발로 1회 차고 E의 팔목을 왼손으로 1회 때리며, F의 왼손을 손으로 1회 밀치고 F의 몸을 향해 오른발로 1회 발차기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제출 및 분석), CCTV 영상 캡쳐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8. 20:28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8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201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1차례씩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극 기획사 주식회사 B(대표 C)에서 연극 기획 및 제작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49세)은 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기획한 연극 'E'에 출연하기로 캐스팅된 배우이다. 피고인은 2022. 3. 31. 15:00경 부산시 해운대구 F, 지하 1층 연습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아픈 데는 괜찮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꽉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