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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 10.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14:30경 무면허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성동구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쪽에서 영동대교쪽으로 진행하다가 성수대교 아래 안전지대에서 잠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 조작을 잘못하여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뒷범퍼부분으로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QM6 승용차 앞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성동구 장안동에 있는 장한평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료비 영수증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 2항 단서 7호, 형법 268조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152조 1호, 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매우 많은데 특히 동종 범죄전력 기재 사건은 2017. 6. 23. 무면허운전한 행위로 당일 입건되고도 바로 3일 뒤 동종의 이 사건을 범하였다(피해자가 피고인의 피해 처리에 불만을 품고서 2017. 7. 12. 신고하여 입건되었다). 범죄전력 기재 사건보다도 이 사건의 불법이 더 크므로 벌금형에 그칠 수 없는 이유이다(이 사건은 구약식되었으나 판사가 공판 회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고도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이전등록을 받지 못하여 소위 대포차 상태로 운행하여 다녔다. 한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 8월로 정한다{치상부분은 피해가 경미하고 합의되었으므로 양형에 별로 반영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은 동종 전력과 범죄전력 직후의 재범인 점 등 불량한 사정을 종합하면 법정 상한(1년)에 가깝게 선고하여도 가혹할 것이 없으나 범죄전력과의 형기를 합산하면(1년 8월) 범죄전력과 같이 선고될 경우의 경합범 상한(1년 6월)을 초과하므로 이 상한 범위 (10월) 내에서 8월로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7. 8.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22:26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477-4 한우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라라임로 72 청라성당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고 무면허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92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22세)는 'E' 클럽의 직원으로 재직하는 사람인바, 피고인 A은 2017. 1. 24, 11:00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인 202호에서 피해자가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행거봉(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고인 B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 길이 약 70cm)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폭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등 참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10:20경 서귀포시 C건물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주거지인 호 원룸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으며 몸으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치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상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려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위 원룸 침대에서 잠을 자던 E가 피해자가 지르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경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 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02:3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의 모습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싶은 생각이 들자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하여 거실 소파 쪽으로 간 다음 소파를 등지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발견하자 양손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리자 뒤로 밀려났다가 다시 누워있는 피해자 쪽으로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건발생 장소 주변 CCTV), CCTV 영상 캡처사진 (피고인은 '소파를 등지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진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배를 때려 뒤로 물러난 후에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두 번째 가슴을 만진 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강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경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 징역 2년 6월 ~ N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대할 뿐만 아니라 자칫 더 큰 범행으로 비화될 위험성마저 내포하고 있다. 이 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자신의 주거지마저 안전하지 못하다는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사이이고, 피해자 E(남, 46세, 지적장애 3급)과 피해자 F(여, 37세, 지적장애 3급)은 동거하는 사이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부산에 있는 사직야구장에서 우연히 술자리를 함께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술을 수차례 사주었는데 피해자들이 얻어먹기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이 피고인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이 지적장애인인 점을 이용하여 겁을 주어 차용증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0. 19.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19. 12:00경 부산 G에 있는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작업장에 찾아가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따라와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B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끌고, 피해자 F은 그 뒤를 따라오도록 하여 인근 도로에 주차해 둔 피고인 A 소유의 H 티볼리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태웠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내가 술을 사 줬으니 500만 원을 내 놓아라. 안 내놓으면 12월 31일까지 갚아라.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술값을 주겠다는 차용증을 써라"고 소리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글자 쓰는데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 E을 대신하여 그의 명의로 '2016. 12. 31.까지 50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그들로 하여금 작성할 의무가 없는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2. 2016. 10. 24.경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증을 작성 받은 후 2014. 10. 22.경 피해자 E에게, '각서 차용증은 니가 12월 30일까지 돈을 안 갚게 되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니 계속 전화 피하고 안 받고 해라. 내가 어떤 놈이고 어떻게 해주는지 단단히 각오해. 전화를 받아가지고 좀 봐달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막 나가자 그거지. 고소 들어가면 너는 좆때 알기나 알아. 돈 꼭 준비해라. 내 시간 많이 줬다. 내가 어떤 놈인지 봤지. 나는 한번하면 하는 놈이란걸 명심해라'는 문자를 보내 겁을 준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작성받은 차용증에 피해자 E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자 다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차용증을 작성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24. 17:00경 제1항 기재 장애인 근로작업장에 찾아가 일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 E, 피해자 F을 발견하고 "차용증을 다시 써야 되니 가자"고 하면서 피고인 B이 피해자 E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끌고 피해자 F은 그 뒤를 따라오도록 하여, 인근 도로에 주차해 둔 피고인 A 소유의 H 티볼리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태웠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차용증 양식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작성하라. 거짓말을 하고 연락도 두절되고 우리를 만나지 않고 피하는 것 때문에 형(피해자 E)에게 차용증을 받으려 한다. 이 일을 형이 만들었다."고 소리치면서 미리 준비하여 온 금전차용증서를 내밀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채무자란에 피해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글자 쓰는데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 E을 대신하여 채무자란에 피해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그들로 하여금 작성할 의무가 없는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문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지적장애인들을 상대로 2차례에 걸쳐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 모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뇌병변장애로 장애2급인 점, 차용증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실제로 돈을 지급받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0. 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6. 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8. 16. 02: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 이르러 위 주점의 열린 창문을 통해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카운터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1. 0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28,000원 상당의 현금과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D,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형 집행종료일 확인보고),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범행도구와 범행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전체 피해금액도 비교적 작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의정부시 D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네명의로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네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제4금융권 대출금채무(원금 합계 1,500만원)를 해결하고, 제2금융권 대출 명 의자를 내 명의로 이전하여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제4금융권 대출 채무를 변제하여 피해자를 연대보증인 지위를 면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 명의를 피고인으로 이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고려저축은행 등 대출업체 3곳으로부터 대출금 합계 2,54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5. 3. 16. 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5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7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F'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닭발 재료값으로 사용할 15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갚아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닭발 재료값이 아닌 다른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다음날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7.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 1. 각 여신거래약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내역 1. 카카오톡 캡처사진,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1. 대출금 완납증명원, 대위변제확인원 1. 현금사진 1.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배상신청금액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피고인이 배상신청 금액을 다투고 있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21:00경 피해자 B(여, 49세)가 운영하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 10:40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71번길 19-2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서동 숙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판시 첫머리 기재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2008년경 이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3. 10:4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6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놈아 밥 처먹으니까 배 때지가 부르냐"라며 욕설을 하고, 주방 쪽으로 가서 그곳에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다가감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참고자료(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출소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기에 재범한 점, 사용한 도구에 비추어 위험성 높은 범행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범행 직후 곧바로 저지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최근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374

범죄사실 1.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거주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곳의 복도 계단, 옥상, 창고, 보일러실 등지에서 숙식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 23:30경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동에 이르러 그곳 1-2호 라인의 공동현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문을 연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승강기를 탑승하여 12층으로 올라가 그곳의 계단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5. 12. 14:39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 E(63세)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F' 빌딩에 이르러 미리 알아둔 위 빌딩의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연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잠시 빌딩 밖으로 나와 미리 빌딩 주차장에 놓아둔 종이박스를 손에 든 채 재차 빌딩 안으로 들어가 그곳의 옥상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CCTV에 촬영된 피고인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 없이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거주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고 경제적, 심리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2. 14:39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 E(63세)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F' 빌딩 옥상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개를 발견하고 이를 소지하고 있던 종이박스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려다가 때마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소유의 전자레인지를 종이박스에 넣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자레인지를 절취하려고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절취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일정한 주거 없이 건물 옥상, 창고 등지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전자레인지가 있던 쪽으로 넘어가기 위하여 전자레인지를 치우던 도중이었고, 종이박스는 바닥에 깔고 자기 위하여 들고 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발생 무렵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주 형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도 없고 차량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장소를 잘 알지 못하고 일정한 주거가 없음에도 전자레인지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가져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훔쳐가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려고 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치워 놓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절도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소지품에서 다른 절도품이나 특이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2. 14:39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 E(63세)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F' 빌딩 옥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춤과 상의를 붙잡자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강하게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E가 2019. 4. 7.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7. C와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있는 유부남이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2013. 8.경부터 피해자 D와 교제하면서 애정관계를 이용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금융으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놓여있었고, 견인차를 운행하여 벌어들이는 수입도 일정하지 않았으며, 그마저도 가족들의 생활비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90만 원,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9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토록 하여 합계 18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34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장, 각 예금거래내역서, 수신원장, 대출금 완납증명서, 공정증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혼인관계증명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3 범죄 각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1월~1년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규모,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14:22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구리시 토평동 구리한강시민공원 자전거전용도로를 서울방면에서 남양주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자전거전용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여, 53세)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 바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14:00경 세종 C에 있는 감나무 앞에서, D이 따주는 감을 서로 나누는 문제로 피해자 E(여, 74세)와 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뿌리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의 진술기재 1. I,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사소견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었고,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는 않으나 결국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로 이어졌다.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전혀 배상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의 중한 피해는 피해자의 좋지 못한 건강과도 관련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고 있다고 스스로 넘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증인 F, G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머리를 잡고 싸웠고, 그 와중에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G은 "환자(치매증상이 있는 피해자를 지칭한 표현) 건드리면 뭐할거냐", "피해자가 넘어졌고, 피고인을 말렸는데 말을 듣지 않았다"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는 것을 지켜 본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증인 H은 피해자 아들과의 전화통화에서 "뜯어 밀고 서로 뜯어 밀었어, 그치만 J엄마(피고인)는 기운이 시니까 뜯어 말려도 넘어지지 않았지, K엄마(피해자)나 나는 기운이 없어 뜯어밀면 기냥 쓰러지는겨"라고 그 싸움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대화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같은 동네에 사는 피고인과의 관계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이고, 만일 피해자 아들과의 통화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법정에서 피해자 아들과의 통화내용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데 단지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로 일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6. 11, 2. 청주 소재 병원에 좌측 손목 및 고관절 부위 통증 증세로 입원하여 4일 후인 같은 달 6. 좌측 요골 관혈적 정복술, 금속판을 이용한 내고정술 및 좌측 인공고관절 양극성치환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위 부상은 고령의 노인이 넘어지면서 흔히 입게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면, 피고인과의 다툼과 피해자의 부상은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해자의 피해가 과장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는 F 그룹 회장이다. 현재 부산시 남구 G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아울렛 명품관 및 호텔 등을 건축할 예정이다. 부지에 대한 권리도 다 확보하였고, 토지 대금과 공사비에 대한 자금계획안까지 수립되어 있고, 이미 국내 유명브랜드들과 입점 확약이 되어 있다. 2주내로 법인 설립을 완료해야 하는데, 법인설립 비용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공탁금 명목으로 주면, 법인을 설립 후 위 사업의 분양대행을 맡기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산시 남구 G에 국내 최대 규모의 아울렛 명품관 등이 입점된 쇼핑몰을 건축하기 위하여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고, 사업 인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고, 국내 유명 브랜드의 점포가 입점 확약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였으므로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다시 구속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법인을 설립하여 쇼핑몰을 건축하고 피해자에게 분양대행업무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9. H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대질부분 포함) 1. 분양대행계약서, 통장거래내역사본, 피고인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사업계획서, 사업제안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기사건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 설립비용이 아닌 운영자금 용도로 받은 것이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믿고 피고인 또한 자금을 투입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별도의 사기사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는 등으로 사업진행이 어려워진 것이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황(별도의 사기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에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 피고인의 자력, 이 사건 사업의 진행정도, 분양대행계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기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 수원지방법원 사기사건의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기범행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들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더는 허황된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돈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 2012. 11.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에 있는 부천I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국회대로 250, 홍익병원 별관 앞 도로까지 B 포터 트럭을 약 4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번째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운전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처벌전력들이 짧은 기간 내에 집중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장을 가지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08:4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중앙대교 방면에서 광주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로 주변에 상가 및 산책로 가 있는 등 언제라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한편,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6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도로상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머리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8월 [일반양형인자] wwww.•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