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7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79 감금치상 2020고합19(병합) 상해 피고 인 A 검 사 김동현, 나광윤(기소), 김지혜(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성미(국선) 판결 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합179 피고인은 2019. 8. 9. 22:25경 익산시 B에 위치한 'C'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38세)에게 피고인의 집에 함께 가자고 말하면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인 E 아반떼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그 옆자리에 앉아 차량 문을 잠근 다음 위 차량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힘껏 잡아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합19 피고인은 2019. 11. 9. 14:35경 익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G' 매장 내에서 건물주인 피해자 H(여, 63세)으로부터 임대계약서 작성 요구를 받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었던 매장 내 탁자를 회수해가려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수 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7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I과 피해자 전화통화 녹음파일 저장 CD 1. 녹취록 2020고합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12019고합179.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감금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손목 부위에 생긴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기 전부터 피해자의 신체에 존재하였던 상처로서 피고인의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피고인이 2020 고합19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 내에서 피해자 H과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스스로 뒷걸음질 하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진 것이다. 2. 판단 가. 2019고합179, 판시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발생 경위와 그 전 후 의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피해 사실에 관하여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차량에 탄 이후 차문을 잠갔고, 피해자가 차문을 열려고 하면 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놓아 주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위 차량 안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등이 녹음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차량에서 내리겠다는 말을 수차례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일에 촬영된 피해자의 손목 부위에 대한 사진 역시 피해자의 의위 진술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은 피고인의 2019고합179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 즉, 위 차량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아 내리지 못하게 하며 약 1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행위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고합179,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나. 2020고합19 판시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2020고합191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비교적 객관적인 목격자라고 할 수 있는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매장 안에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내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 매장 안에서 스스로 뒷걸음질 하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졌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0고합19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 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3개월 ~ 11년 6개월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2년 3개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감금치상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감금치상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상해 범행의 경우 이 사건 매장에 관한 임대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과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혁 판사 박상곤 판사 이국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