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6474

범죄사실 2015고단647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밀항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모범행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는 동네 후배인 K으로부터 2012년경부터 일본으로 밀항시켜 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받아 오던 중 2015. 1.경 밀항 전력이 있는 피고인 C에게 밀항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은 2015. 2.경 밀항 알선 경험이 많은 L을 물색하여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2015. 3.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L을 만나 밀항 시기와 인원, 비용 등을 논의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2015. 3. 29.경 위 커피숍에서 위 L을 다시 만나서 K, M 및 그들이 추가로 모집해 온 N, O, P, Q, R, S 등 총 8명을 일본으로 밀항시키는 대가로 1억 원을 L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등 최종 조건에 합의하였고, L은 그 무렵 밀항용 선박을 운행할 수 있는 B에게 사람들을 일본으로 밀항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고, B은 7,000만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T으로부터 U(4.99톤 FRP 어선)를 빌려두었다. 피고인 A는 2015. 3. 30.경 위 커피숍에서 K 등 밀항을 원하는 8명들이 모아온 9,3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C에게 교부해 주었고, 피고인 C은 그 시경 부산 부산진구 V에 있는 W의료원 앞에서 위 9,300만 원을 L에게 전달하였으며, L은 그 시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X에서 B에게 해상 운송 대가로 7,000만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알선의 대가로 K으로부터 각각 260만 원,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L은 그 시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K 등 밀항 희망자 8명을 승합차에 태워 선박이 대기하고 있는 통영시 해안가의 방파제로 데려가도록 하였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B은 2015. 3. 30. 19:00경 통영시에 있는 불상의 방파제에서 미리 준비해 둔 위 선박에 K 등 8명의 밀항 희망자를 태운 후 출항을 하여 다음 날인 2015. 3. 31. 02:00경 일본 규슈 사가현 가라쓰시 나고야 교꾜항 인근 항구에 도착하여 K 등 8명을 하선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K, M, N, O, P, Q, R, S의 밀항을 알선함과 동시에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B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하고,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1) 2015. 3. 31.경 K, M, N, O, P, Q, R, S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이 L으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고 위와 같이 2015. 3. 30. 19:00경 통영시에 있는 불상의 방파제에서 미리 준비해 둔 위 선박에 K 등 8명의 밀항 희망자를 태운 후 출항을 하여 다음 날인 2015. 3. 31. 02:00경 일본 규슈 사가현 가라쓰시 나고야 교꾜항 인근 항구에 도착하여 K 등 8명을 하선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K, M, N, O, P, Q, R, S과 공모하여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출국하고, 일본으로 밀항하였다. 2) 2015. 3. 31.경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나의 1).항과 같이 K 등 8명을 일본 규슈 사가현 가라쓰시 나고야 교꾜항 인근 항구에 도착하여 K 등 8명을 하선시킨 후 2015. 3. 31. 08:00경 마산시 진동항으로 입항하여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3) 2015. 4.경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위 L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가.항과 같이 일본으로 밀입국했던 S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다시 밀입국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통영시에 있는 불상의 방파제에서 위 S을 한국으로 밀입국 시키기 위하여 위 선박을 출발하여 S이 기다리고 있던 일본의 대마도에 있는 불상의 방파제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출국하고, 일본으로 밀항하였다. 4) 2015. 4.경 S과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통영시에 있는 불상의 방파제에서 위 선박을 출발하여 일본의 대마도에 있는 불상의 방파제에 도착한 다음 그 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S을 위 선박에 태우고 통영시에 있는 불상의 항구로 돌아와서 S과 함께 하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과 공모하여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피고인 C의 경우 일부) 1.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조서의 경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대질 부분 포함) 1. 압수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피고인 C: 각 밀항단속법 제4조 제2항, 제1항, 제3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99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95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밀항단속법 제4조의2 제2항, 형법 제48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와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영리목적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밀항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약 1억 원에 상당의 돈을 모은 후 자신의 몫을 공제한 9,300만 원을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L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2015고단7159 사건의 증거기록 209쪽(L의 진술), 211쪽, 212쪽(C의 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밀항의 대가로 K으로부터도 260만 원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밀항을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2010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은 동종전력이 6회에 달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C은 동종전력이 2회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고령이어서 수감생활을 감당하기에는 적절치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