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9.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E에 게시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금융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면 평균 일당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이를 게시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일명 ‘F 팀장’)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면 받은 돈의 1%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지급 방식 등이 일반적인 채권추심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남, 47세)에게 전화하여 H 고객센터 직원 I를 사칭하며 ‘정부지원으로 2억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J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 중복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대출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기존 J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4. 1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L 앞에서 J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J(주) M’ 명의의 ‘채무면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1,34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2,54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해자 D(여, 42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N은행 O 대리를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고 총 3,411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21. 6. 25.경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P 법무팀 Q 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R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N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약관위반이어서 민원이 제기될 수 있으며, 민원 제기를 풀기 위해서는 R에 1,42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5. 14:58경 김해시 S에 있는 컴퓨터매장 앞에서 P 법무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2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던 피해자가 불상의 사유로 현금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T(남, 46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U 직원 V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21. 7. 2.경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W 채권담당 직원 X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U에 대출신청한 것이 여신전문업법위반에 해당되어 대출이 불가능하며, 계속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의 20%인 21,50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5. 11:40경 부산 남구 Y건물 Z호 라인 앞에서 W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1,5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14. 1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L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 팀장’)으로부터 ‘이메일로 금융서류를 보냈으니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가지고 있으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채무면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을 각 전송받은 후 위 PC방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G이 대출금 11,349,000원을 전액 상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J(주) M 명의의 채무면제 및 잔액확인서 1장,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J(주) M’ 명의의 ‘채무면제 및 잔액확인서’ 1장과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14. 1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L 앞에서 제1항과 같이 G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11,349,000원을 건네받으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J(주) M 명의’의 ‘채무면제 및 잔액확인서’ 1장과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 7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AA, G, A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및 상선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T이 성명불상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부산지방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에서 회신받은 자료 첨부), 내사보고서(피해금액 수정), 내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정서,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공범들이 존재하고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배상신청인 D에 대하여는 범행이 미수에 그침),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횟수가 많고 범행기간이 길며, 피해금액 합계도 1억 2,254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의 실질적 수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