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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대마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 중순 일자불상 20:00경 파주시 C연립 105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전날 D가 E로부터 매수한 대마초 중 약 75g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일자불상 20:00경 파주시 F에 있는 G역 옥외 주차장에서, D의 알선으로 E로부터 박카스병 박스 2개에 나누어 담은 대마초 약 40g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일자불상경 위 G역 주차장에서, D에게 대마초 약 4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위 3항 기재 일시로부터 1~2일 후) 위 D의 집에서, 담배 2개비를 뜯어 그 속을 털어낸 후 대마초 각 약 0.5g씩을 넣고 다시 말아 대마담배 2개비를 만든 다음, D와 함께 각각 1개비씩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위 D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D와 함께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 제2조 제5호(대마매매의 점) / 구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대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구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나. 판시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다. 판시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영역] 징역 1년 ~ 3년 6월[제1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한 + 제2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한의 1/2 + 제3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은 물론, 유통 경로의 은밀성 및 범행의 확산성 등으로 자칫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수 있어 해당 범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대마 흡연'을 이유로 2002. 5.경 이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흡연 행위를 넘어 D 등과 사이에 대마를 매수하거나 교부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거래하였으며, 매수한 대마 또한 115g(1회 흡연량 0.5g)이라는 적지 않은 양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 대마 흡연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10여년 이상의 기간 동안 동종의 범죄를 포함한 일체의 범죄전력 없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여 왔던 점, 특히 대마 매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지인인 D의 알선 내지 권유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배우자와 두 자녀를 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향후 가정과 사회에 봉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은 유년시절 불의의 교통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쳐 지체장애(3급) 상태에 있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C 게시판에 "신세계 상품권을 13만 원에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위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위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26.경부터 2013.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37,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A 농협), 송금거래명세표 등, 광고화면, A에게 송금내역, 각 문자대화내용, A에게 입금내역, 송금내역, 입금내역, 송금증 1. 각 내사보고(더치트 피해자신고자료 첨부, 대구은행 계좌인출 cctv 확인, A 전화통화내역 수사) 1. Y자료 1. 회신내역(계좌내역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이메일 진술 및 더치트 신고화면 첨부) 1. Z, AA, AB, V, K, AC, G, AD, AE, AF, AG 더치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2004년에 특수절도로 보호처분을 받고,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은 3개월 동안 인터넷을 통해 60여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620여만 원의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자 5명에게 합계 27만 원을 반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 16:10경 포천시 C빌라 5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D(36세,여)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자꾸 피해자의 집으로 오라 가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7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집 창문 1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4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4. 1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울산 동구 E에 있는 지상 건물 3층, 4층에서 'F 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2012. 8.경부터 2013. 4. 17.경까지 위 업소에서 카운터 관리, 성매매여성 관리 등을 담당한 실장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80평 규모의 방 4개, 손님대기방 6개, 주방,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여성인 G, H, I을 고용하여 그 곳을 근무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 하여금 위 업소 성매매여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화대를 받아 수익을 올리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7. 22:30경 위 F 마사지 매실방에서 손님으로 온 J에게 화대로 14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H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같은 날 22:40경 위 F 마사지 죽실방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K에게 화대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G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1일 평균 10명 이상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1회 성매매의 대가로 화대 약 14만 원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3. 4. 15.경 제1항 기재 'F 마사지'에서 중국국적인 외국인인 G과 I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액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미보유자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B)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불법 체류자들의 고용주로서 죄질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범행기간이 3일에 그쳐 얻은 이득이 적고 적발 직후 업소 임대차관계를 종료하고 영업을 중단한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상당한 기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한다. 피고인 B의 경우 2012. 8.경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바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실질적으로 업소를 관리한데다 동종 전과까지 있어 정상이 무거우므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그 기간이 짧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역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상당한 기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경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17. 같은 죄로 적발되어 같은 해 6. 11.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4. 21: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명촌동 소재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북구 양정동 양정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동종 전력이 있으나 벌금전과에 그친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8. 30. 18:00경 부천시 오정구 B 9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9. 12.부터 같은 해 9. 14.까지 부천시 시흥시 대야동 산112에 있는 부천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이월보충훈련(4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장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0. 19: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19.부터 같은 달 22.까지 위 부천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이월보충훈련(5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장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3.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3. 4.부터 같은 달 7.까지 위 부천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이월보충훈련(2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장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16.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4. 1. 위 부천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이월보충훈련(2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장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14. 08: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24. 위 부천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작계이월보충훈련(2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택건설업체인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6. 7. 6.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빌라 신축공사를 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G회사 H에게 토목 및 부대공사를 하도급 주고 돈은 7. 24.까지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광주 동구 J 외 11필지 상에 F빌라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추진해 오던 중, 2005. 10.경에 이르러 개인적인 채무액이 3억 5,000만 원 상당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F빌라 건설공사를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친구인 G회사 운영자 H에게 위 F빌라 건설공사 중 토목 및 부대공사를 하도급 주는 조건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하도급을 주거나 공사를 주지 못할 경우 그 대가로 교부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5,000만원권 수표 1장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소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2.부터 2013. 8. 9.까지 서울 금천구 D 소재 주식회사 E에서 미국산 냉장 삼겹살 1,656.63킬로그램을 13,185,523원 상당, 미국산 냉장 돼지목살 478.15킬로그램을 3,887,483원 상당, 미국산 쇠고기 진갈비 63.39킬로그램을 1,868,790원 상당에 각 구입하였고, 구입한 미국산 냉장 삼겹살과 돼지목살을 슬라이스하여, 미국산 쇠고기 진갈비는 절단 후 트레이포장하여 각각 국내산과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거짓 표기하여 진열장에 진열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구입일로부터 2013. 8. 12.까지 미국산 냉장 삼겹살 790킬로그램을 킬로그램당 16,333원씩 12,903,070원 상당, 같은 돼지목살 452.15킬로그램을 킬로그램당 16,333원씩 7,384,965원 상당, 미국산 냉장 쇠고기 진갈비 57.19킬로그램을 킬로그램당 70,000원씩 4,003,300원 상당, 도합 미국산 냉장 축산물 1,299.34킬로그램 24,291,335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기하여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2. 위 정육점 진열장에 슬라이스한 미국산 냉장 삼겹살 5킬로그램과 같은 돼지목살 4킬로그램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기하여 진열, 판매 중이었고, 업소 냉장고에 절단한 미국산 쇠고기 진갈비 1.2킬로그램(4팩)을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거짓표기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업소 증거사진, 수사보고, 위반축산물 품목별 매입내역, 거래처원장 및 거래명세서 사본 1. 범죄경력조회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F소나타 영업용택시의 운전자인바, 2012. 10.1. 23:47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명지레포츠 앞 사거리 교차로를 명지동 쪽에서 르노삼성자동차 쪽으로 진행하다가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오션시티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SM5 개인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SM5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으로 하여금 뇌경막외출혈 등으로 신경계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분파열 대퇴 사두근 슬관절 우측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8. 20. 21:2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등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해 회사 주식회사 E건설(대표이사 F)의 실제 운영자인 G(부산 사하구 H조합 관련, 2015.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의 조카로서, 위 회사 이사로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4.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자금 100,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주식 매수 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60,50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J,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순번 56부터 60, 62부터 78, 79 부터 82, 85,86, 88부터 114, 116, 117, 129부터 132, 145,153, 154, 155 각 자료 1. 51, 52, 54, 55, 61, 87, 123, 124, 125, 133, 144, 1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피해자와 합의 등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서울시티투어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0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 세종문화회관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광화문교차로 방면에서 세종로교차로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적색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려고 하던 피해자 C(D, 여, 58세)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2경 후송치료 중이던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29에 있는 강북삼성병원에서 중증 외상성 기흉 및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세종문화회관 CCTV 영상 캡쳐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관광객용 대형 트롤리버스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사안이 중대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무리하게 뛰어 건너려고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과실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1986년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8,15, 22:47 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태종대자갈마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태종대수제초코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태종대수제초코렛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부산 영도경찰서 소속 경위 C에게 위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당하자 자신이 마치 피고인의 동생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의 운전자 서명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C으로 하여금 D의 서명이 위조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출력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하고, 위 C에게 D의 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탈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0.9.28.경부터 2015. 4. 24. 까지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 15마력 1기, 탈사시설 15 마력 12기(총 180마력)를 설치하고 조업하였다. 2.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압축기, 탈사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소음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소음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0. 9. 28.경부터 2015. 4. 24.까지 소음배출시설인 압축기 15마력 1기, 탈사기 15마력 12기(총 180마력)를 설치하고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부, 출장보고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소음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3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장 이전을 준비하는 등으로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경 평택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5. 11. 9.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이-메일통지관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C'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병역거부는 헌법 제19조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등에 의하여 도출되는 권리라고 주장하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헌법 제19조에서 바로 인정된다거나,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법 규정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109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게 된 동기,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반복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량의 고려 등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5.5.15:5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동남로 297 성내5교 앞 3차로의 3차로를 개롱역 방면에서 오금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 변경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왼쪽 2차로에는 피해자 D(58세)가 운전의 E SM3 승용차가 진행 중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말고 차선변경하려는 방향을 제대로 주시하며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차량 우측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8세), 같은 피해자 G(33세), 같은 피해자 H(28세, 여)에게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 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기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미가입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행위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행위자/기타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고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5. 5. 15:50경 혈중알콜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동남로 297 성내5교 앞 3차로의 3차로를 개롱역 방면에서 오금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 변경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왼쪽 2차로에는 피해자 D(58세)가 운전의 E SM3 승용차가 진행 중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말고 차선변경하려는 방향을 제대로 주시하며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차량 우측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421,606원 이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이 법원에 제출된 2016. 6. 11.자 교통사고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11.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35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0. 22:00경 수원시 권선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과 상호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에게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본 뒤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을 꺾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0. 23:05경 제1항 기재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F이 피고인이 도주하려는 것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F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손바닥으로 F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현장에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G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G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현장에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H의 가슴 부위와 입술 부위를 각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4. 21. 03:10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 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유치장 유치보호실 내에서, 제1항 및 제2항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유치되어 있던 중 "내가 왜 여기 들어와 있어야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유치보호실 화장실 벽면 환기구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움직임 감지기' 1대를 손으로 잡아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피의자 A 유치장내 동향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피의자가 경찰관인 순경 G, 경위 H을 폭행하는 모습의 동영상 캡처 사진, 파손된 움직임 감지기 사진 1. 피의자가 경찰관인 순경 G, 경위 H을 폭행하는 모습의 휴대전화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판시 공용물건손상죄와 업무방해죄)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나.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6월)만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주점에서 폭력을 행사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 3명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된 후에도 경찰서 유치보호실 안에서 계속 소란을 피우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범행의 죄질이 무거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함. 양육할 나이 어린 자녀가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107

범죄사실 대부업자는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100분의30(2007. 7. 21. 이전기준 100분의 49)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가. 법정이자율 초과 1) 2012. 7. 16.일경 남구 B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800만월을 대출하여 주면서 수수료 및 선이자를 제하고 760만원을 현금으로 주고 원금 상환시까지 매월 5퍼센트의 이자를 받고, 2) 2012. 11. 2일경 20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수수료 및 선이자를 제하고 184만원을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원금 상환시 까지 매월 5퍼센트의 이자를 받고, 3) 2012. 11. 7일경 50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수수료 및 선이자를 제하고 475만원을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원금 상환시 까지 매월 5퍼센트의 이자를 받고, 4) 2012. 11. 27일경 30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수수료 및 선이자를 제하고 285만원을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원금 상환시 까지 매월 5퍼센트의 이자를 받음으로써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대부업을 하고, 나. 무등록대부업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관청으로부터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등록없이 대부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은행거래 내역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포괄하여, 무등록대부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제한이자율초과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14:00경 구리시 아천동 291 석유사업소 앞 도로에서 C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고 교문사거리 방면에서 아천리검문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폭설로 인해 눈이 와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의 E SM520 승용차 앞범퍼를 엑티언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폭설로 도로가 미끄러워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통제할 수 없었고, 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그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783 판결 등 참조), 노면에 내린 눈이 얼어붙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사로가 아닌 한 과속, 급차선변경 또는 급제동 등 비정상적인 운전조작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진로를 이탈할 정도로 미끄러질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단순히 '빙판길 사고'라 하여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3차로의 직선도로로서 위 도로 중 차량의 통행으로 타이어와 도로바닥이 닿은 면을 따라서는 대체로 눈이 녹아 있었고, 중앙선과 차선 위, 도로 중앙 등 나머지 부분을 따라서는 눈이 쌓여 있었던 사실, 중앙선 부분에는 눈이 많이 쌓여 있어 도로 바닥에 표시된 중앙선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중앙선을 따라 중앙분리봉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2차로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음에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약간 왼쪽으로 틀었는데, 그로 인해 엑티언 화물차가 눈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가 버린 사실, 이 사건 엑티언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가는 바람에 중앙선을 넘어간 지점에서 D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와 충돌한 사실, 이로 인하여 D은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에는 폭설로 인하여 눈길을 따라 운전하는 경우에는 차량이 미끄러질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지점은 평탄한 편도 3차로의 직선로로서 사고지점의 노면만이 국지적으로 얼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일대의 노면이 비교적 광범위하게 얼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지점은 제한속도가 60km지점으로서 위와 같이 노면이 얼어 있는 상황이므로 평상시 제한속도의 반 이하로 줄여 운행하여야 할 것인데도(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2호 (나)목 참조)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이 시속 30km 이상으로 운행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중앙선이 설치된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에서 규정한 중앙선침범 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 있는 D라는 상표로 여성의류판매를 하는 업체의 사장으로 위 업체의 상표출원, 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6. 상표권자인 E가 2003. 7. 21. 특허청에 F로 상표 등록한 G 상표의 사용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G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을 E에게 28만원에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거래내역, 상표등록증,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침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