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조합 D의원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원의 직원으로 등록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의 임직원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합원 300명 이상이 1인 1좌 이상을 출자하여 출자금 납입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인인 E, F, G, H, I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이들에게 각 3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들로 하여금 출자금을 대납하게 하였음에도 이들이 직접 각 300만 원을 출자한 것처럼 출자금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2015. 7.경 전남도청 지역경제과에서 C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 2015. 7. 24.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발부받은 설립인가서를 제출하여 C조합의 설립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I과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C조합의 설립등기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사 등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C조합을 설립한 후, 2015. 7. 31. 경 보성군 J에서 의사 K, 간호조무사 등 의료진을 고용하고 진료실 등을 구비한 다음 'C조합 D의원'이라는 명칭으로 병원을 운영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1. 경부터 2017. 12. 24. 경까지 위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C조합 D의원을 운영하면서 의사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근거로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 9. 11경부터 2018. 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785,792,59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피해자 C조합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그 급여를 다시 자신이 되돌려 받아 현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6. 3. 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허위로 채용한 피고인 B에게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L조합 계좌로 1,7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5,840,000원을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 F,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임금 지불내역서 1. 각 수사보고(D의원 소재 주소상 의료기관 개설신고된 내역 및 제출 서류 첨부, 요양급여 지급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16. 3. 29. 법률 제14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소비자생활협동조합 허위 설립등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의료법위반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3년 ~ 6년 8월)의 하한만을 준수함]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C조합을 설립하고 D의원을 개설·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교부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의 상당 부분은 정상적인 진료행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횡령한 금액도 대부분 의원 운영비용으로 사용되어, 과다한 사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한 보건·의료사업은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되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탈법적인 수단으로 조합을 설립하여 의원을 운영한 기간이 2년 5개월에 이르고 요양급여비용 편취액도 약 7억 8천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 B의 급여 명목으로 횡령한 금액도 약 1년 3개월 동안 3천만 원이 넘는다.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횡령한 금액은 대부분 피고인 A에게 반환하여 의원 운영비용으로 사용되었다.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법원에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횡령 범행을 공모하였다. 횡령한 금액이 약 1년 3개월 동안 3천만 원이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