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G은 2012.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G,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I의 공동범행 K는 고급 외제승용차로 인한 사고의 경우 부품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수리기간이 길고, 그 수리기간 중 고액의 렌트카 비용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우연한 사고로 가장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K는 2012. 8. 초순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대전교도소에서 함께 수용중인 피고인 G과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C에게 위 대전교도소 민원인 주차장에 고의 사고를 낼 수 있도록 L 아우디 승용차를 주차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에게 사고로 인한 연락을 받게 되면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I에게 C로부터 사고 연락을 받으면 렌트카를 빌린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접수하여 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G은 그의 동생인 피고인 D에게 대전교도소 민원인 주차장에서 위 L 아우디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G 및 K의 지시에 따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2. 8. 6. 대전교도소 민원인 주차장에서 M 뉴아반떼 승용차를 후진하여 뒷부분으로 피고인 C가 주차시켜 놓은 L 아우디 승용차 앞부분을 고의로 들이받고, 피해자 N주식회사 소속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14.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기재와 같이 수리비 등 명목으로 10,848,1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피고인 F은 외제차로 사고를 일으키고 미수선으로 처리하면 돈이 될 수 있다는 K의 제안을 받고 고의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2. 19. 세종시 전동면 연기대로 대전방향 도로에서 피고인 F 소유의 O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K가 P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비상등으로 신호를 보내자 속도를 높여 위 토러스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였음에도, 같은 날 피고인 F은 피해자 Q 주식회사 소속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K와 B이 탑승하고 있던 위 토러스 승용차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24.부터 2013. 1. 4.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2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10,849,0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피고인 J은 K를 통해 도박장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하여 생활비가 부족하자, 고의 사고로 보험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자는 K의 제안을 받고, 고의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K와 피고인 H은 피고인 H이 운전하다 발생시킨 사고인 것처럼 보험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K는 2013. 4. 12. 대전광역시 서구 R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H이 탑승하고 있던 S 벤츠 승용차로 피고인 B이 운전하고 피고인 J, T, U이 탑승하고 있던 V BMW 증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였음에도, 같은 날 피고인 H은 피해자 W주식회사 소속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위 BMW 승용차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신고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X 주식회사 소속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피고인 H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16.부터 2013. 5. 21.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14,533,27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Y 의 공동범행 K는 Z으로부터 고의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받자는 제안을 받았고, 피고인 A는 K의 요청에 따라 K가 운전한 차량을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 접수하고, 피고인 Y은 Z의 요청에 따라 교통사고로 통원치료를 받는 것처럼 행세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6. 30. 공주시 AA에 있는 AB 방향 도로에서 Y이 동승하고, Z이 운전하던 AC 옵티마 승용차가 고의로 K가 운전하던 S 벤츠 승용차를 충돌하였음에도, 피해자 X주식회사 소속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자신이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한 것처럼 신고하고, 피고인 Y은 위 사고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4.부터 2013. 12. 30.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6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22,451,7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Z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K에게 고의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받자는 제안을 하였고 K도 이를 받아들여 고의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3. 대전광역시 서구 AD에 있는 AE 인근 도로에서 K로 하여금 AF 토러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AG 벤츠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 AH주식회사 소속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K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7.부터 2013. 5. 6.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3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19,666,5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은 K와 함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고의로 차량을 침수시키고 과실로 차량이 침수된 것처럼 보험 접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9.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에 있는 금강유원지 인근에서 K가 AI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여 물에 잠겨있는 다리로 들어가 고의로 위 승용차를 침수시켰음에도, 피해자 AJ주식회사 소속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운전하여 차량을 침수시킨 것처럼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4.부터 2013. 6. 7.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26,832,3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C 제외)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자동차 사고 공학분석 보고서 편철), 내사보고(피의자 B 제출자료 편철) 1. 보험금지급현황, 사고접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고인 B, E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피고인 A, C, D, F, G, H, I, J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F, G, H, I, J: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F, G, H, I, J: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단의 근거 1. 피고인 B(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K로부터 앞으로 아우디 사고가 날 것인데 접수만 시켜주라는 부탁을 받고 L 아우디 승용차가 자신의 것인 것처럼 보험접수를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수사기록 제250면), '실제로 위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서로 사고 난 것처럼 만든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로 사고가 날 것으로는 알지 못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실제 어떤 경위로 사고가 발생하였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치 L 아우디 승용차의 소유자인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였던 점(보험금 지급현황, 사고접수서 등 중 사고기록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2. 8. 6. 발생한 사고가 정상적인 사고가 아닐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마치 피해 차량의 소유자인 것처럼 보험접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 B이 K, G, D, C, I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한다. 2. 피고인 C(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에게 민원실 주차장에 아우디 승용차를 세워놓고 그냥 가면 누군가 사고를 내고 연락이 갈 것이니 B에게 보상접수를 시켜달라고 하고, I에게 차를 대차한 것처럼 서류 작성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55면), 피고인은 K의 지시에 따라 대전교도소 민원인 주차장에 아우디 차량을 주차하여 놓고, 사고 발생 후 실제 에쿠스를 대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대차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렌트비를 수령한 점(수사기록 제284, 625면),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사고가 날 것으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고, 사고가 나면 처리를 부탁받은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85면)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C가 구성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면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K, G, D, B, I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보험사기는 보험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적 폐해도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역할, 가담기간 및 가담정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2. 개별적 양형이유 이하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 양형이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아래에서 보는 양형이유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K와 Z이 주도한 보험사기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공범인 K와 Z이 범행수익을 대부분 소비한 점, 피해자 X주식회사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편취금이 합계 22,451,700원으로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Q 주식회사, W주식회사에게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였고, 피해자 AJ주식회사에 피해액 중 14,990,600원을 변제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기재 범행으로 아무런 이득도 취하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불리한 정상: 범행횟수가 4회에 이르고, 직접 운전을 하여 사고를 유발하거나 가족들을 동승시켜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을 늘리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N주식회사, AJ주식회사의 손해가 일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거의 없었던 점, 피해자 N주식회사에게 145만 원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아우디 차량을 대전교도소 민원인 주차장에 가져다 놓아 고의사고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이후 허위의 렌트계약서를 작성하고 렌트비 상당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라. 피고인 D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한 것으로 가담정도나 분담한 실행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마. 피고인 E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H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액 대부분을 실제 이득으로 취득한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나 실제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바. 피고인 F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Q 주식회사에게 피해액을 전부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사. 피고인 G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한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교도소에 있는 상황에서 K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아. 피고인 H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7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공범인 피고인 B, J이 피해자 W주식회사에게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X주식회사에게 나머지 피해액을 전부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자. 피고인 I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N주식회사에게 3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렌트카 회사 직원인 피고인이 실제 렌트카를 이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렌트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K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고, 나머지를 K에게 지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차. 피고인 J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과 함께 함께 피해자 W주식회사에게 피해액을 전부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편취액이 14,533,276원으로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