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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8.경 피고인의 처형인 B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설립한 후 강원 춘천시 D 등 임야에 관한 분양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5.경 서울 강남구 E,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강원도 춘천시 G 임야는 경춘선이 옆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인데, 곧 개발이 들어갈 예정이니 지금 구입하면 큰 돈을 벌수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계약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임야는 원소유자 측과 양도소득세 부담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못하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분양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아 인건비 기타 회사 운영 경비로 38억 여 원을 지출하는 등으로 1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동액 상당의 사채를 융통하여 적자를 메우는 상황이어서 분양사업의 정상적 진행이 곤란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임야 중 990m²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2010. 1. 8. 1,300만 원, 2010. 1. 18. 4,000만 원, 2010. 2. 11. 4,900만 원, 2010. 2. 12. 4,300만 원을 각각 (주)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4,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1. 거래내역 1. 이행확인서 1. 등기부등본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통합 사건 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사기 사건 판결문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기망의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에 상당한 부동산을 이전해 줌으로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두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16: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신당네거리 방면에서 성서공단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55세)이 운전한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탑승자인 피해자 G(남, 3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0. 16: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용암면 기산2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8. 22:4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공장' 앞편도 3차로 도로를 상주시내 방면에서 문경시 함창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중앙에는 무단횡단금지휀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상황에 응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으로 진로를 이탈하면서 위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상주시장이 관리하는 무단횡단금지휀스를 피고인의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무단횡단금지휀스 수리비 약 6,2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도로 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8. 22: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F공장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편도 1차로 도로 갓길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반대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Golf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여 이로 인한 피해자의 위 차량 파편 및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파편이 위 도로에 비산되어 있었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23, 31, 32, 35,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단횡단금지휀스를 들이받아 차량 범퍼가 부서지고 비산물이 흩어지는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 인해 후속 차량이 부서진 차량 범퍼를 밟고 파편이 다른 차에 튀어 자칫하면 큰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진로 반대 방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폐차에 이를 정도로 들이받은 후 또다시 도주하였다. 최종 정차 후 확인되는 피고인의 차량은 에어백이 펼쳐지고 앞 범퍼가 떨어져 나간 상태로, 사소한 충돌을 가볍게 넘긴 실수라고는 볼 수 없다. 다만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 등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I-JET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 피고인이 운행하던 오토바이가 주행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혈중알콜농도가 0. 199%로 매우 높았던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각장애인으로서 농아(睡)자인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00:55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수산굴절식활선작업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8.2km 가량 수산굴절식 활선작업차를 운전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2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6.28.01:0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13에 있는 구로리공원 앞길에서, 일행과 함께 그곳을 지나던 중 피해자 B(61세)과 시비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회신 관련), 발생보고(폭력) 1. 사건 당일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1회 때렸을 뿐, 주먹으로 수회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일관된 점, 피해자의 상처 정도(코피를 흘리고 입술이 터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2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29.22:50경 위 노래연습장 1호실에서 손님 D(여, 38세)에게 소주4병, 맥주 8병 합계 36,000원 상당을, 2호실에서 성명을 알지 못하는 손님들에게 소주 2병, 맥주 7병 합계 27,000원 상당을, 3호실에서 성명을 알지 못하는 손님들에게 소주 2병 합계 6,000원 상당을 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95

범죄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1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석산삼거리 방면에서 대 포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1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정해진 차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4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8. 11:20경 상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10경 위 'D'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25%로 높다. 피고인은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도 사고처리 후 또다시 같은 차를 몰고 귀가하였고, 이 때의 혈중알콜농도 역시 0.107%에 달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있었다면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199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8.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357에 있는 이곡역 3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B 그랜져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1)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0. 12. 10.부터 시행되었다. [도로교통법 부칙(2020, 6. 9.) 제1조].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2. 불리한 정상 0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2. 22: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1장,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원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물적 피해에 그친 점, 앞으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오래된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피고인은 판시 전력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78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9. 20:50경 경기 의정부시 B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20:5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의정부 E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 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67세)가 운전하는 H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8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택시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0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사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배상 명목으로 2,131,3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수완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0. 9.30. 14:40경 제주시 B 주차장에서 같은 시 화북동에 있는 화북주공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論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이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0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아파트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초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F 소유의 G K5 택시가 주차되어 있었고, 그 앞에는 피해자 H 소유의 I 혼다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K5 택시의 뒤 트렁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K5 택시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 소유의 혼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K5 택시를 수리비 8,937,168원이 들도록, 위 혼다 승용차를 수리비 5,606,89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13, 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피사고를 야기하였고, 이 사건 손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위 확정판결은 집행유예의 실효나 취소 없이 그 집행유예 기간이 2021. 1. 24. 경과하여 위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었으므로 다시 이 사건 집행유예의 선고도 가능하다(형법 제65조 및 대법원 2007. 2. 8. 2006도6196 판결 참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법원에 직접 연락하고 자진출석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딸을 임신 중인데다가 출산이 임박하여 피고인의 구금이 남편과 딸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고, 피고인의 남편도 피고인을 잘 보호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에서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고 보인다(이는 대법원 양형기준상 집행유예의 일반참작사유 중 긍정적 사유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4.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4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5. 2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도로를 교문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는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남, 46세)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피해자 운전의 시내버스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앞서 가던 위 시내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5. 20:30경부터 같은 날 20:47경까지 구리시 J "K"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진단서 사본 1. 운전면허대장프린트(증거목록 제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을 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전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전력은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7. 18:40경 포천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죄 처벌 전력 누적(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3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5. 22:43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충돌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이 일으킨 충돌 사고로 인하여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20:29경 혈중알코올농도 0.4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41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9. 03: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6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41

범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서 D 병원 방면에서 까치산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정지선과 양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9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 01:00경 서울 강서구 G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3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4.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1. 22:22경 파주시에 있는 B 인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실제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