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228

범죄사실 인적사항 피고인 A는 2011. 2. 26.경부터 2013. 11. 2.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J새마을금고(이하 '이 사건 금고'라 한다)'의 이사장으로서 이 사건 금고의 여신, 수신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1. 3. 21.경부터 2013. 11. 2.경까지 이 사건 금고에서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로 인한 새마을금고법위반의 점 새마을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은 그 본인의 대출로 본다. 따라서 2011. 9. 30. ~ 2012. 8. 31. 사이에 이 사건 금고는 약 4억 5,000만 원을 초과해서는 동일인에게 대출을 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피고인 C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이 사건 금고는 2009. 11.경 충북 진천군 L 등 5개 필지 상에 빌라 건축(이하 '이 사건 빌라 공사'라 한다)을 하던 M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N, O, P, Q 명의로 대출을 하여 주었으나 위 대출은 당초부터 담보한도를 초과한 부실한 대출로 이 사건 빌라 공사의 중단 등으로 인해 2010. 5.경 기준으로 미회수금이 20억여 원에 이르고 이자도 제때 납입되지 않아 부실채권화되어 있던 상태였다. 피고인 C은 2011. 7.경 이 사건 빌라 공사 중 N, O 명의로 진행이 되었던 이 사건 빌라 공사 현장을 인수하여 공사를 재개키로 하면서 이 사건 금고의 이사장인 피고인 A, 총괄 부장인 피고인 B에게 "N, O 명의로 된 채무를 자신이 인수를 할테니 연체 이자를 탕감해 주고 대출 이율을 낮춰주며 이 사건 빌라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 사건 금고 측에서는 피고인 C이 위 N, O 명의 채무를 인수한다고 말을 하나 채무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C에게 "위 채권 이외에도 다른 부실 채권을 인수해 주면 그 요구대로 연체 이자를 탕감해 주고 대출 이율을 낮춰 주며 이 사건 빌라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서로 협의를 하여 피고인 C은 이 사건 금고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11. 11. 30.경 이 사건 금고 사무실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는 이미 2011. 10. 21.경 충북 괴산군 R 외 5필지 임야를 담보로 명의 차주인 S 명의로 피고인 C에게 300,000,000원을 대출해 준 상태에서, 피고인 C이 내세운 명의 차주인 T에게 충북 괴산군 U 임야를 담보로 또 다시 300,000,000원을 대출해 줌으로써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30.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 27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고인 C이 내세운 명의 차주들 명의로 합계 7,018,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V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이 사건 금고는 2010. 6. 25.경 충북 청원군 W 등 4필지를 담보로 X에게 8억 원 상당을 대출을 하여 주었으나 위 대출금 또한 그 원리금 상환이 연체되어 2012. 1.경 기준으로 미회수금이 5억 8,000만여 원에 이르고 이자도 제때 납입되지 않는 등 부실 채권화되어 경매에 넘겨졌으나 쉽게 낙찰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 V은 2012. 1.경 위 청원군 DP 토지를 인수하여 전원주택을 신축할 것을 마음먹고 이 사건 금고의 이사장인 피고인 A, 총괄 부장인 피고인 B에게 X 명의로 된 채무를 자신이 인수하여 정상적으로 상환을 할 테니 전원주택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 사건 금고 측에서는 V이 위 채무를 인수한다고 말을 하나 채무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V이 X 명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전원주택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게 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12. 2. 10.경 이 사건 금고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은 이미 같은 날 충북 진천군 Y 외 3필지 임야를 담보로 명의 차주인 Z 명의로 V에게 350,000,000원을 대출해 준 상태에서, V이 내세운 명의 차주인 AA에게 충북 진천군 AB 외 2필지 임야를 담보로 또 다시 230,000,000원을 대출하여 줌으로써 V에게 이 사건 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2. 10.경부터 2012. 8.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 16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V이 내세운 명의 차주 명의로 합계 3,74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부실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대출담당자의 업무처리시 준수 임무 및 관련 규정] 피고인 A는 이 사건 금고의 이사장으로서, 피고인 B는 이 사건 금고의 대출업무 총괄 부장으로서,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이 사건 금고의 대출규정에 따라 대출자의 신용도 평가, 제공된 담보의 적정성 여부 등 대출심사를 철저히 한 후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대출금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한편,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규정 등 대출규정에 따르면 담보대출은 자산규모가 500억 원 미만인 금고는 대출실행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보대상 물건에 대한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용도: 새마을금고대출용)을 거쳐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며, 자체감정으로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산출할 때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 등으로 인하여 표준지공시지가와 상당한 가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 등 객관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3곳 이상의 부동산 등 거래소의 거래사례를 비교(거래사례비교법)하여 담보물을 평가하여야 하며. 담보대출의 경우 개인별, 담보물건별 합계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 대출하도록 되어 있고.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감정가액에 담보 종류 및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정해진 담보인정비율을 곱한 후에 선순위저당권설정액, 임대차보증금, 소액보증금 등 선순위채권을 공제한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하여야 한다.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입목 관련 대출 규정 위반 등에 따른 부실대출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11. 9. 30.경 이 사건 금고 사무실에서, 새마을금고 여신 업무 규정상 입목은 정식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 담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토지와 별개로 입목만을 정식담보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2010. 1.경 AC에게 대출한 채권(명의는 AD)의 이자가 연체되는 등 부실채권화되어 위 채권에 대한 연체이자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던 차에 AC이 위와 같이 입목을 담보로 AE에게 대출을 하여 주면 연체이자를 정리하겠다고 하자 AC이 그 채무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물의 평가 및 대출금 범위의 산정에 관한 임무에 위배하여 충북 진천군 AF 임야에 식재된 350주의 입목만을 담보로 하여 AC이 데려온 AE에게 15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AE에게 150,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이 사건 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대출한도 위반 등에 따른 부실대출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11. 9. 30. 이 사건 금고 사무실에서, AG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으면서 담보물로 제공받은 AG 명의의 청주시 청원구 AH빌딩 106호 등 9개 상가의 감정평가액은 5,006,000,000원으로 상가의 경우 인정되는 담보인정비율인 60%를 곱하면 대출가능금액이 3,003,600,000원이고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선순위채권 3,050,000,000원을 공제하면 대출가능금액이 없어 위 상가를 담보로는 대출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담보물의 평가 및 대출금 범위의 산정에 관한 임무에 위배하여 위 9개의 상가를 담보로 하여 AG에게 25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AG에게 250,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이 사건 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 A, B의 피고인 C에 대한 부실대출(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1. 10. 21.경 이 사건 금고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빌라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여 주기로 하였고 피고인 C은 그에 따라 S 명의로 AI로부터 130,000,000원에 매수한 충북 괴산군 R 외 5필지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최대한 대출을 하여 달라고 하였다. 위 6필지 임야의 공시지가는 14,202,000원이고 적정감정가액 97,279,000원을 토대로 산출한 대출가능금액은 58,367,000원이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금고의 이사장으로서, 피고인 B는 이 사건 금고의 실무 총괄부장으로서, 이 사건 금고의 자산규모가 500억 원 미만이므로 대출실행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보대상 물건에 대한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용도: 새마을금고대출용)을 거쳐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며, 대출실행 금액이 3억 원 미만으로 자체감정으로 담보물을 평가할 때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 등으로 인하여 표준지공시지가와 상당한 가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 등 객관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3곳 이상의 부동산 등 거래소의 거래사례를 비교(거래사례비교법)하여 산출함으로써 담보부동산의 정확한 담보가치를 조사한 후 이를 조사보고서에 기재한 다음 대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출을 실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담보가치 평가 방법을 무시하고 인근 지역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취득한 부동산시세표를 기준으로 대출심사위원회의 사전 의견도 없이 피고인 C이 당일 130,000,000원에 매수한 위 임야를 담보로 300,000,000원을 대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10. 21.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사이에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에게 27회에 걸쳐 합계 7,318,000,000원을 대출해 주어 피고인 C에게 7,31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이 사건 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B의 V에 대한 부실대출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2. 2. 10.경 이 사건 금고 사무실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은 경위로 V에게 전원주택 신축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여 주기로 하였고 V은 그에 따라 Z 명의로 180,000,000원에 매수한 충북 진천군 Y 외 3필지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위 4필지 임야의 공시지가는 134,500,000원이고 적정감정가액 189,750,000원을 토대로 산출한 대출가능금액은 113,850,000원이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금고의 이사장으로서, 피고인 B는 이 사건 금고의 실무 총괄부장으로서, 이 사건 금고의 자산규모가 500억 원 미만이므로 대출실행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보대상 물건에 대한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용도: 새마을금고대출용)을 거쳐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며, 대출실행 금액이 3억 원 미만으로 자체감정으로 담보물을 평가할 때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 등으로 인하여 표준지공시지가와 상당한 가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 등 객관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3곳 이상의 부동산 등 거래소의 거래사례를 비교(거래사례비교법)하여 산출함으로써 담보부동산의 정확한 담보가치를 조사한 후 이를 조사보고서에 기재한 다음 대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출을 실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담보가치 평가 방법을 무시하고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인근 지역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취득한 부동산시세표를 기준으로 대출심사위원회의 사전 의결도 없이 V이 180,000,000원에 매수한 위 임야를 담보로 350,000,000원을 대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2. 10.경부터 2012. 8. 17.경까지 사이에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V에게 16회에 걸쳐 합계 4,090,000,000원을 대출해 주어 V에게 4,09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이 사건 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담보해지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18.경 이 사건 금고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이 사건 금고의 이사장으로서, 피고인 B는 이 사건 금고의 실무 총괄부장으로서, 이 사건 금고의 채무자가 대출 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대출금의 변제 시까지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빌라 신축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여 주었으나 2012. 9.경 새마을금고연합회 중앙회의 감사로 피고인 C에게 더 이상 추가 대출을 해 줄 수 없게 되었음에도 피고인 C이 추가 대출을 요구하자 피고인 C이 기존 대출 시 제공한 담보물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어 피고인 C이 그 담보물을 사채업자 등에게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피고인 C이 AJ 명의로 이 사건 금고에서 2012. 5. 4. 320,000,000원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충북 진천군 AK 답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2. 9. 18.경부터 2012. 10. 2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합계 2,748,000,000원 상당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 부담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이 사건 금고에는 동액 상당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 A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B, A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V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 AO, AP의 각 진술기재 1. AQ, A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대출관련서류, 대출금내역, 각 감정평가서, 각 감정평가서 및 부동산시세표 1. K 공인감정금액 대비 초과대출 현황, 토래거 공인감정금액 대비 초과대출 현황 1. 여신관리검사조서, 각 근저당권임의해지명세서 1. 각 주요등기사항요약 1. 부동산임의경매자료 등, 임의해지목록 등 1. 여신업무규정 1. 메모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구 새마을금고법(2014. 6. 11. 법률 제12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5호, 제29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고인 C에 대한 부실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V에 대한 부실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 및 피고인 C에 대한 담보해지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AE, AG에 대한 부실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나.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제33조(부실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제33조(담보해지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 27의 각 대출로 인한 새마을금고법위반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 16의 각 대출로 인한 새마을금고법위반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피고인 C에 대한 부실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부실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C에 대한 부실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부실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의 나, 라항, 제3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그와 같이 대출이 이루어지거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하고 추후에 알게 되었다. 피고인 A는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의 가, 다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금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AS 또는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위 각 대출이 적법한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대출하여 준 것이기 때문에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 C, 증인 AN, AO, AP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대출 업무에 개입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자세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 B가 작성한 다이어리에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대출 업무에 개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와 AS의 관계, 피고인 A가 이 사건 금고의 이사장직을 맡게 된 경위, 피고인 A, B의 지위와 그 업무 내용, 이 사건 각 대출의 액수와 대출절차, 대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피고인 B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을 지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배임의 고의 및 배임행위에 대한 행위지배가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C이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금고 측에서 적극적으로 자금지원을 약속하면서 이 사건 빌라 전체 동의 공사를 인수할 것을 권유하였던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금고의 대출규정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 B가 현장을 답사하고 자체 감정을 한 이후에야 대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두 적정한 금액으로 대출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배임행위에 대한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C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금고 측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담보물에 설정된 이 사건 금고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말소하여 달라고 요청을 한 사실 등은 있으나, 이는 L에 신축하던 이 사건 빌라를 완공하여 분양하기 위한 것이지 이 사건 금고 측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닌 점, 피고인 C은 그 이후 이 사건 금고 측에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121억여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던 점,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말소 요청은 피고인 A, B가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N, O, P, Q 등이 이 사건 금고 측에 부실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피고인 A, B와 사이에 피고인 C이 위 부실 채무를 인수하면 이 사건 금고로부터 이 사건 빌라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기로 약속하였던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금고로부터 27회에 걸쳐 타인 명의를 빌려 약 73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피고인 C은 그 대출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였고 담보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대출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C은 대출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B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으면 AS과 피고인 A(이하 'AS 등'이라 한다)에게 대출이 안된다고 항의하였고 AS 등은 피고인 B에게 대출을 지시하여 범죄사실 제2의 다항과 같이 대출이 이루어졌던 점, 이러한 대출이 문제가 되어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감사가 이루어졌고 2012. 8. 31.부터 더 이상 추가 대출이 불가능해지자 피고인 C은 AS 등에게 이를 강하게 항의하였고, AS 등은 피고인 C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그 담보물을 이용하여 다른 은행이나 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빌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지시하였던 점, 피고인 C이 AS 등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달라고 직접적으로 요청한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기존의 대출 경위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경위에 비추어 볼 때 AS 등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지시한 것에 관하여 피고인 C과 AS 등의 사이에 암묵적인 의사의 교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빌라 공사를 완공하고 분양을 마칠 경우 이 사건 금고의 부실채권이 회수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목적이 있다고 하여 규정을 위반하여 부실 또는 초과 대출을 하거나 이미 설정된 담보를 해지하는 것이 적법해지는 것이 아닌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빌라 공사를 완공하려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고 그 결과가 좋을 경우 이 사건 금고에도 이익이 되는 것이지 피고인 C이 오로지 이 사건 금고를 위하여 이 사건 빌라 공사를 완공하려고 한 것도 아닌 점, 피고인 C이 새마을금고연합회의 감사가 있은 이후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려고 한 사정은 있으나, 이는 양형 사유로 고려할 수 있을지언정 배임죄의 성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배임의 고의로 피고인 A, B의 배임행위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배임죄의 손해액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마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배임죄의 손해액은 대출금 전액이 아니라 대출금에서 피고인 C이 제공한 담보물의 가치를 공제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며, 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 B가 피고인 C에게 담보가치 평가 방법을 무시하고 대출가능금액을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그 대출금 전부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생겼으므로, 그 대출금 전액이 이 부분 배임죄의 손해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담보해지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대출금 전액에 관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면 그 대출 당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담보를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대출로 인한 배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할 뿐 별도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담보를 제공받고 부실대출을 한 경우 이 사건 금고에 확정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출금 전부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생기게 될 뿐이다.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미 제공된 담보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바, 만약 피고인들이 그러한 의무를 위배하여 이미 제공된 담보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될 염려나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게 되므로, 피고인들의 담보해지 행위가 선행하는 부실대출 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는 이 사건 금고의 이사장, 피고인 B는 이 사건 금고의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총괄 부장으로서 이 사건 금고가 회수하고 있지 못한 부실채권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 C과 V 등에게 또다시 부실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이 사건 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의 부실대출 금액은 약 110억 원에 달하고 이 사건 금고는 손해가 축적되어 결국 해산하게 되었다. 새마을금고를 마치 사금고처럼 이용하는 이러한 범행은 지역주민의 자금조성, 지역사회의 개발 등을 도모하는 새마을금고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가져오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 실무자들로부터 초과대출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설명을 충분히 들었음에도 대출을 강행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 A는 고령인 점, 전임 이사장인 AS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부당한 대출을 실행하지 않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피고인 A와 AS의 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 부분의 대출금이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1989년경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의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에 기여한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동일인 초과한도 대출 및 부실대출을 받고, 그 이후 추가대출이 불가능해졌음에도 피고인 A, B 등에게 추가대출을 강하게 요구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였다. 피고인 C으로서는 이 사건 금고측의 설명을 믿고 부실채무를 인수하였기 때문에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 사건 빌라 공사를 강행하였어야 할 필요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인 C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그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기로 결정한 것이지 이 사건 금고로부터 무한정 자금을 대출받아 이 사건 빌라 공사를 완공하여 분양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이 사건 빌라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는다는 명목으로 부실대출을 받고 담보를 해지하였는바, 피고인 C에게는 이러한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에라도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여 손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다른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새마을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은 그 본인의 대출로 본다. 따라서 2011. 9. 30. ~ 2012. 8. 31. 사이에 이 사건 금고는 약 4억 5,000만 원을 초과해서는 동일인에게 대출을 할 수 없다. 이 사건 금고는 2009. 11.경 충북 진천군 L 등 5개 필지 상에 빌라 건축을 하던 M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N, O, P, Q 명의로 대출을 하여 주었으나 위 대출은 당초부터 담보한도를 초과한 부실한 대출로 위 빌라 공사의 중단 등으로 인해 2010. 5.경 기준으로 미회수금이 20억여 원에 이르고 이자도 제때 납입되지 않아 부실채권화되어 있던 상태였다. 피고인 C은 2011. 7.경 위 진천군 L 빌라 공사 중 N, O 명의로 진행이 되었던 빌라 공사 현장을 인수하여 공사를 재개키로 하면서 이 사건 금고의 이사장인 A, 총괄 부장인 B에게 "N, O 명의로 된 채무를 자신이 인수를 할테니 연체 이자를 탕감해 주고 대출 이율을 낮춰주며 위 빌라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 사건 금고 측에서는 피고인 C이 위 N, O 명의 채무를 인수한다고 말을 하나 채무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C에게 "위 채권 이외에도 다른 부실 채권을 인수해 주면 그 요구대로 연체 이자를 탕감해 주고 대출 이율을 낮춰 주며 빌라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서로 협의를 하여 피고인 C은 이 사건 금고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C은 A, B와 공모하여 2011. 11. 30.경 이 사건 금고 사무실에서, A, B는 이미 2011. 10. 21.경 충북 괴산군 R 외 5필지 임야를 담보로 명의 차주인 S 명의로 피고인 C에게 300,000,000원을 대출해 준 상태에서, 피고인 C이 내세운 명의 차주인 T에게 충북 괴산군 U 임야를 담보로 또 다시 300,000,000원을 대출해 줌으로써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30.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 27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고인 C이 내세운 명의 차주들 명의로 합계 7,018,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B와 공모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매도, 매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매도인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의 매도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매수범행에 대하여 공범이나 방조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 위반에 관한 새마을금고법 위반의 점은 대출을 하는 자와 대출을 받는 자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립적 범죄로서, 일정한 경우 대출을 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그와 같은 대출의 발생을 방지하려는데 목적이 있고,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5호, 제29조의 규정형식상 대출을 한 자만을 처벌하고, 따로 대출받은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대출받은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대출행위에 대한 형법총칙의 공범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C이 A, B 등과 협의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초과대출로 인한 새마을금고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다. 한편, 검찰은 위 초과대출이 주식회사 K의 공사를 위한 것이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대출받았기 때문에 대향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AT 등의 법인이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초과대출을 받았고 그 법인의 대표이사가 상호신용금고법위반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확정이 되었다)과 달리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C이 대출의 실질적 주체이고, 대출을 해주는 이 사건 금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 C이 대출을 받은 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어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설령, 피고인 C이 대출을 받은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피고인 C이 아닌 주식회사 K이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 C을 새마을금고법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 C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