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중국 염성시 소재 주점에서 협력업체인 B 회사 소속 직원인 피해자 C(여, 3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자신의 주거지인 같은 시 소재 D아파트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혀 놓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이 작성한 고소장, 진술서 1. 성폭력 피해 상담 사실 확인서, 의무기록사본, 심리평가보고서 1. 각 사실확인서(E, F, G, H)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등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신상정보등록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으며, 범행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25년 전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고소장 및 경찰,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2016. 3. 26. 중국 염성시 소재 한인식당에서 고객사 직원인 피고인을 우연히 만나 합석하게 되었다, 2차로 근처에 있는 포장마차에 가서 술을 한 잔 더 마신 것까지 기억나고 이후로는 기억나지 않는다, 중간에 잠깐 눈을 떴을 때 성기가 삽입되어 있었고 티셔츠가 가슴 위로 올라와 있었다, 당시 몸에 힘이 없어서 대응을 하지 못하였고 다시 눈을 감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옆에 누워있었고 바지와 속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였다,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에 가서 토를 하는 척하면서 함께 근무하였던 F, G, I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돌렸지만 새벽 3시다보니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었다, 이후 I 대리가 전화를 받아 피해자가 상황설명을 하자 위치를 알겠으니 집에서 나오라고 하여 그대로 뛰쳐나갔다'고 진술하여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2016. 3. 27. 새벽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뒤 5~6시경 G과 전화 연결이 되자 자신의 피해 사실을 말하였는데, 이에 대해 G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마자 큰 일이 발생하였다는 걸 목소리에서 알 수 있었고 당시 피해자가 너무 울어서 제대로 말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곧장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F 역시 '피해자로부터 2016. 3. 27. 아침 여러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어 통화를 시도하였지만 연결되지 않아 I 대리에게 연락하였는데, I 대리로부터 피해자의 피해 소식을 들었고, 이에 법인장 및 이사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범행 직후 즉각 F, G, I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려 하고 도움을 요청한 정황과 G이 들은 피해사실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성이 있고, 그 시기, 경위, 정황에 비추어 허위 개재의 여지가 없어 신빙할 수 있다. 다. 피해자가 당시 고객사의 직원 관계로 알고 지냈을 뿐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6. 3. 27. 피해자가 근무하였던 B의 부총경리였던 H 이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은 뒤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확인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H에게 '잘못을 저질렀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으로 이를 부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H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대면할 일이 없도록 즉시 재직 중인 회사에서 퇴사하고 중국 염성 지역을 떠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2016. 3. 29.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받아들인 뒤 바로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 이후 상당한 기간이 도과한 뒤에 고소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26세로 2015. 11. 해외 취업을 위해 중국 염성시에서의 생활을 시작하였고, 2016. 1. 4.부터 B에서의 근무를 막 시작하여 당시 해외 및 회사 생활에 적응 중이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점, 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을 고소하여 더 많은 사람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중국 염성 지역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할 것을 걱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이 이 사건 고소를 지체하였던 피해자의 행동은 쉽게 수긍이 가고, 여기에 앞서 살펴본 나.항 내지 라.항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할 수는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