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17. 구속취소 되어 석방된 후, 이후 2017. 6. 22. 그 형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2. 8. 확정되었으며, 2020.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9.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699 피고인은 2018. 11. 6.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선이자로 1억 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 확인이 되면 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돈 10억 원을 빌릴 수 있다. 1억 원이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니 1억원을 빌려주면 E에게 보여주고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을 E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924 2011. 2. 9. 14: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H으로부터 변제받을 돈이 있는데 9,00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인 2011. 2. 10. 16:00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H으로부터 단기간 안에 변제받을 돈이 없었고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 고액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다음 날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각 판결문, 피의자 징역 8월 만기출소일 확인) 2020고단9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법정진술 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법정진술 기재 1. 현금영수증, 공정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공소장 및 재판진행 내용,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해자 D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였던 E이 1억 원을 갚으면, 추가로 3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을피해자 D에게 말한 다음, 피해자 D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게 된 것이다. 이후 E이 3억 원을 새로이 빌려주지 않아, 피해자 D에게 돈을 갚지 못한 것일 뿐,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J과 I은 기존에 돈거래를 해오던 사이여서, 그 둘이 서로 알고 지내던 관계였는데, J이 I에게 추가 대출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였고, 이에 J은 피고인에게 '2011. 2. 10.경 ㈜ H에서 자금이 마련되니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 보증을 서달라고 하여, 이에 보증을 서 준 것에 불과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한 바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경찰 진술에서 "피고인이 선이자로 1억 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를 E에게 확인시켜 주면 E으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1억 원을 잠깐 빌려달라고 했고, 그 1억 원을 바로 돌려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지인에게 1억 원을 급하게 빌려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저에게 받은 1억 원을 E에게 선이자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돈 돌려주지 않았다. 곧 E으로부터 대출금 10억 원 받을 수 있다고 계속 기다려 달라고만 할 뿐,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이 저에게 '사실은 E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었는데, E이 그 돈을 갚아야 다시 돈을 빌려주겠다고 해서, 받은 1억 원을 E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이야기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라고 하더라도 E에 대하여 채무금 1억 원을 갚으면, E이 2억 원을 다시 대출해주고, 그 중 1억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E이 1억 원의 채무만 변제받고 추가 대여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역시 그러한 위험성이 있었다면,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었으나, 피해자에게는 그러한 사정을 설명치 아니하고, 무조건 확실히 돈을 갚겠다는 식으로 단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조카 I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2011. 2. 9.경 증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9,000만 원을 빌려주면, ㈜ H으로부터 돈 받아 다음날 돌려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이 돈 필요하다고 해서, 영수증 자필로 쓰고, 같이 온 J에게 보증서라고 했다. 이후 J이나, I 통해서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돈 받은 거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I 역시 이 법정에서 '이전에 J과 금전 거래를 다수 하였는데, 이번에는 J이 못 미더워, 피고인을 주채권자로 하여, J이 보증인을 서면, 작은 삼촌인 피해자 G에게 부탁하여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다. ㈜ H에서 J에게 9,000만 원의 전별금이 나온다고 했고, 이를 믿었다. 돈을 피고인에게 준 것은 사실이다'고 진술하는 점, 위와 같은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금원이 실제 누가 쓰던 간에,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곧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그 변제자력을 과시하여, 피해자 G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당시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J과 다수의 사업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2020고단699범행에 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2020고단924범행에 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1억 원, 피해자 G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 정도 및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D에 대한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하여는 4,000만 원을 이미 반환하였던 점, 각 범죄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