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513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가. 피고인은 2021. 4. 13. 07:32경 및 같은 해 5. 4. 20:15경 화성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판매자 D이 트위터에 게시한 “#영상판매, #영상구매, #야동‘ 등의 해시태그와 ’영상구매 문의, 텔레 E, F, G 풀팩 등‘ 음란물 판매 광고 글을 보고, 판매자 D에게 텔레그램 1:1 대화를 걸어 영상 종류에 따라 판매 가격(가격표 5,000원부터 50,000원)을 정하여 합계 23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핀번호)을 전송하고, 그로부터 여성 청소년이 나체인 채로 음부를 손으로 만져 자위하는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는 H 링크를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아 구입하고, 2021. 4. 13.경부터 2022.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4개의 아 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IPhone13 Pro Max)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입한 H 링크에 저장되어 있는 여성 청소년이 나체인 채로 음부를 손으로 만져 자위하는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H 계정(이메일 1 생략)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13.경부터 2022.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06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H 계정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여성과 남성의 성관계 동영상 등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이 저장되어 있는 H 링크를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아 구입하고, 2021. 4. 13.경부터 2022.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2개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입한 H 링크에 저장되어 있는 불상의 여성과 남성의 성관계 동영상 등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피고인의 H 계정(이메일 1 생략)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13.경부터 2022.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22개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피고인의 H 계정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8, 10)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5) 1. 조사 참고자료 사본, 각 회신자료 사본, 구매자목록 사본, I 회신자료 사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등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포괄하여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와 제2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와 제2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전체 범죄 중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내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등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 청년으로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여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 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의 선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