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 F,G에게 "내가 'H'이라는 화장품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장 사용할 자금을 융통해 주면 한두 달 내에 변제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위 (주)H의 운영으로 어떤 수익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계좌로 2010. 12. 8.경 2,330,000원, 2010. 12. 9.경 1,550,000원, 2010. 12. 22.경 3,870,000원, 2011. 1. 19.경 1,840,000원을 각 송금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2010. 12. ~ 2011. 2.경까지 현금으로 8,900,000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계좌로 2010. 12. 1.경 4,000,000원, 같은 달 15.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4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E, F의 각 진술기재 1. 폐업사실증명(주식회사 H) 1. 각 거래내역조회(F, G, E),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에게 주식회사 H의 자금상황, 위험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H은 매출이 있었고, 거래처와의 거래를 통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릴 것이 예상되었으므로 피고인은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점, 2010. 12. 경에는 주식회사 H에 매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사업이 잘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투자받았고, 불과 수개월 후인 2011. 6.경부터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점, 2011. 4.경부터 2011. 5.경까지 으로부터 합계 33,982,750원을 지급받은 내역은 있으나, 위 돈이 주식회사 H의 매출인지 알 수 없고, 그 외에 J, K와 거래가 있기는 하였으나 거래대금이 수백만 원에 불과한 점, 주식회사 H 명의의 2011. 4. ~ 2011. 5.경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잔액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불과하고, I의 입금 내역 외에는 별다른 수익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주식회사 H의 자금상황,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고,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상당의 돈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 F, G에게 "내가 'H'이라는 화장품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장 사용할 자금을 융통해 주면 한두 달 내에 변제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위 ㈜H의 운영으로 어떤 수익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0. 12N2011. 2. 경까지 현금으로 합계 23,910,000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2010. 12. 2011. 2. 경까지 현금으로 20,800,000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2010. 12.N2011. 2. 경까지 현금으로 18,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51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 F,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각각 한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금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2,391만 원, 피해자 으로부터 2,080만 원, 피해자 G으로부터 1,88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증거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기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돈에 관하여 지급횟수, 지급시기, 지급액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계좌내역, 영수증 등의 자료도 없다. 오직 피고인으로부터받은 지불각서의 내용이 불명확한 것을 기화로 지불각서의 내용에 맞춰서 지급액수를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발생한지 10년이 지난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된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각 2,000만 원 정도의 돈을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그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거액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이를 지급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피고인이 2011. 4. 5. 피해자들에게 "E, F, G에게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원금 30%를(E 1,000만 원, F 890만 원, G 800만 원) 변제하기로 하고 5월 30일까지 원금 잔액 및 원금의 50% 지불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위 지불각서의 기재만으로는 괄호 안에 기재된 돈의 액수가 원금을 지칭하는 것인지, 원금의 30%를 지칭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고, 또한 "E 1,000만 원, G 800만 원" 부분은 피해자 E, G이 피고인에게 계좌로 지급한 돈과 액수가 비슷한 점에 비추어보면, 위 지불각서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합계 63,51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26,490,000원에 대한 사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