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0.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3. 2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2013고단5946 피고인은 2012. 10. 20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E 생명 지점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대부업을 하려고 하는데 대출해주는 돈의 10%를 선이자 등 명목으로 떼고 그 돈의 반을 지급해 줄테니 자신에게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 돈으로 피고인의 생활비 또는 피고인의 자녀의 병원비 용도로 사용하거나, 투자금을 수익금으로 입금하는 방법(속칭 '돌려막기')으로 피해자를 속여 계속 투자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이용하여 대부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4. 경사업 착수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 24.경부터 2013.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74,052,397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았다. 2013고단6213 1. 횡령 피고인은 2013. 5. 14.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로부터 그의 소유인 시가 9,000,000원 상당의 베스파 GTV 300 리미티드 오토바이 1대를 2013. 5. 14. 20:00부터 같은 해 5. 19. 20:00까지 임대료 450,000원을 지급하고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임차한 위 오토바이를 보관하던 중 2013. 5. 19. 15:35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7에 있는 리베라 호텔 앞길에서 J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5. 19. 15:3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53-7에 있는 리베라호텔 앞길에서, 피해자 J에게 마치 피고인이 베스파 GTV 300 리미티드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오토바이를 7,00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오토바이는 H회사 사무실에서 I로부터 임차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소유권가 아니므로 위 오토바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6,500,000원을 송금 받고, 2013. 5. 22. 12:26경 잔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7077 1. 피고인은 2013. 4. 29. 18:30경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KBS 기자다, 포항 KBS 국장을 만나러 가는데, 상품권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상품권을 주면 20분 내로 송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KBS 방송국 출입증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BS 기자가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롯데백화점 상품권 50만 원권 7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 14. 15:00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여행사에서 "나는 기자다, 우리 국장님이 공항에 있고 비행기에 탑승해야 하는데 환전을 빨리 해야 한다, 15,000위안을 환전해 주면 돈을 바로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자가 아니며, 위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0위안(원화 2,767,5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483 피고인은 2013. 8. 22. 14:50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T건물 2층 201호 U 환전센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KBS에서 근무하다 퇴직하고 현재는 KBS 외주제작 PD인데, 직원을 통해서 한국돈을 곧 가져다 줄 것이니 위완화 25,000위안과 US달러 3,000달러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BS 외주 제작하는 PD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외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안화 25,000위안과 US달러 3,000달러(한화 약 807만 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7678 피고인은 2013. 8. 30. 18:30경 수원시 팔달구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슈퍼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방송기자인데 부하 직원을 통해서 한국 돈을 곧 가져다 줄 것이니 위안화 20,000위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방송기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외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안화 20,000위안(한화 약 3,607,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7839 1. 피고인은 2013. 4. 2. 20:00경 서울시 중구 Y에 있는 'Z환전소'에서 피해자 AA에게 "나는 KBS PD이고 국장님이 급히 일본 출장을 가는데 내 소유 차량을 맡길 테니 엔화 30만엔을 주면 사무실에 가서 5~10분 내로 입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BS PD가 아니며 담보로 맡길 차량도 없었고, 이와 같이 엔화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입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엔화 30만엔(한화 36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26. 15:40경 서울시 AB에 있는 노상 구두방에서 피해자 AC에게 "나는 KBS 방송국 PD인데 국장님께 상품권을 빨리 사드려야 된다,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20매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BS PD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상품권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 20장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4. 27. 13:55경 대구 중구 AD에 있는 AE상품권 매장에서 피해자 AF에게 "나는 KBS 방송국 PD인데 국장님께 상품권을 빨리 사드려야 된다, 현대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40매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BS PD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상품권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대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40장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4. 29. 13:10경 부산시 부산진구 AG에 있는 AH백화점 앞에 있는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AJ'상품권 취급차량에서 "나는 KBS 방송국 PD인데 국장님께 급히 상품권을 전해 드려야 한다. 10만 원권 상품권으로 350만원 어치가 필요한데 지금 상품권을 주면 5분 뒤에 바로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BS PD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상품권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35장을 교부 받았다. 5. 피고인은 2013. 5. 5. 13:00경 서울 종로구 AK에 있는 'AL'이라는 보석상에서 피해자 AM에게 "순금거북이 10돈을 먼저 주면 한 시간 뒤 계좌이체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순금거북이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4만 원 상당의 순금 거북이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8643 피고인은 2013. 9. 2. 16:16경 동두천시 AN에 있는 'AO 환전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P에게 '내가 KBS 기자인데 급하게 국장님에게 돈을 보내야 하니 빌려 달라.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이체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BS 기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미화 4,000달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J, Q, N, C, W, AI, AA, AM, AC, AF,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술서 1. 지문 및 유전자감정의뢰, 감식결과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공정증서, 각 사진, 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 J과는 합의된 점, 오토바이는 회수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는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