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30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조합 전무로 대출 관련 업무의 총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위 D조합의 상무로 대출 관련 업무의 실무담당자이다. E은 부동산시행 업체인 ㈜F, 주택건설 업체인 ㈜G의 대표로서 대구 H지역주택조합(이하 ‘H조합’) 등 전국에 있는 여러 지역주택조합들과 대출알선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알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3.경 위 E으로부터 ’남양주 I 소재 J지역주택조합(이하 ‘J조합’)에 토지매입자금을 대출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여러 지역단위 K조합를 모아 대주단을 구성한 뒤 J조합 측에 약 480억 원 규모의 담보대출을 해주고, 2019. 3. 14.경 D조합와 J조합 사이에 금융주간 및 대리사무 수수료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금융주간 및 대리사무 수수료는 피해자 D조합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9. 4. 11.경 J조합의 대출금을 집행하면서 대출금 중 106,800,000원을 위 E의 처 L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9. 5. 22.경 같은 방식으로 대출금 중 39,810,000원을 위 L 계좌로 송금하여 빼돌린 다음 그 돈을 이용하여 M단체에 피고인들을 보험모집인으로 하여 E의 직원 N 명의로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D조합의 자금 합계 146,61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O, N,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조합에서 지급한 주간수수료 및 공제가입내역, J조합에서 지급한 주간수수료가 입금된 L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 각 개인종신공제가입내역 및 모집수당내역, J조합에서 주간수수료로 지급한 입출금 전표, 각 공제증권 및 각 공제가입내역, 보험처리내역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18, 23, 80, 89, 94, 95, 96)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J조합으로부터 주관수수료로 1억 4,661만 원을 받았으나 D조합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할 방법이 없어 위 D조합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위 돈을 보험료로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들은 위 돈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도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조합는 2019. 3.14. J조합과 대출실행금액의 0.3%를 주관수수료로 약정하면서 위 D조합가 지정하는 계좌로 주관수수료를 받기로 한 사실, 피고인들은 주관수수료를 위 D조합 명의의 계좌나금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받지 아니하고,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받은 사실, 피고인들은 주관수수료를 임의로 보험료로 사용하고 보험모집 수수료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내규가 없는 다른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주관수수료를 자체 수익으로 회계 처리한 사례가 있었고, 피고인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주관수수료를 D조합의 수익으로 보전하려는 노력 없이 임의로 위 돈을 보험료로 사용하고 보험모집 수수료를 취득한 점까지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제3자 명의로 보관한 D조합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보험모집 수수료를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공소장 변경 부적법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변경된 공소사실은 기존의 공소사실과 구체적 실행행위만 동일할 뿐 E이 대출부탁을 한 시기, 주관수수료 약정여부, 횡령행위의 태양, 피해자 등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이 법원이 한 공소장변경허가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2002도587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경 전 공소사실과 변경 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D조합의 대출담당자로서 J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D조합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또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횡령금액이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수십 년 동안 K조합의 임직원으로서 성실하게 종사하여 왔고,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들은 2018. 8.경 대구 서구 내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대구 서구 T 소재 H조합에 토지매입자금을 대출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여러 지역단위 K조합를 모아 대주단을 구성한 뒤 H조합 측에 약 650억 원 규모의 담보대출, 약 350억 원 규모의 신용대출을 해주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8. 11. 30.경 E으로부터 ‘H조합에 대출을 해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대출 관련 편의를 봐 달라, 감사의 표시로 보험에 가입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D조합 명의 계좌를 통해 1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120,000,000원을 이용하여 M단체에 피고인 B를 보험모집인으로 하여 ㈜G 명의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 41,685,600원을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보험가입내역’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보험에 가입하며 보험료로 합계 113,677,700원을 납부한 다음, 그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보험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B는 합계 15,138,980원을, A은 합계 2,878,2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대출 관련 자신들의 직무에 관하여 보험 가입을 요구한 후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보험모집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D조합는 H조합이나 E의 F 및 G와 사이에 주관수수료와 관련된 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는 사실, E은 2018. 11. 30.경 D조합 명의의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들은 M단체가 판매하는 총 5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위 돈을 보험료로 사용한 사실, 그 후 피고인들은 M단체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조합는 2018. 8. ∼11.경 H조합에 대하여 약 650억 원의 담보대출 및 약 350억 원의 신용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주관금고로서의 역할을 한 사실, 이에 E은 피고인들에게 U조합에도 주관수수료를 지급하였으니, D조합에도 주관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에는 주관수수료를 받을 근거가 없고, 회계 처리도 쉽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다가 이후 위 돈을 보험료로 사용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D조합의 내규에 주관수수료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하여, 위 D조합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주관수수료를 받는 것이 금지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주관수수료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이 노력에 대한 보답차원에서 주관수수료를 지급할 수도 있는 점, 피고인들은 주관수수료를 타인 명의의 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D조합 명의의 계좌로 받은 점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보면, D조합 명의의 계좌로 들어온 1억 2,000만 원은 주관수수료로 위 D조합의 소유라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위 돈을 정상적으로 D조합의 수익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보험모집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보험모집 수수료를 수재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