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6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G SM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8. 11:35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네거리를 롯데캐슬 쪽에서 범어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H(여, 67세)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해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 SM5호 승용차에 피고인 A이 운전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게 되자, 피해자 H을 병원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며 위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신고를 할 경우 피고인 A의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기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사건을 무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집이 가까운 황금동 쪽 병원에 데려다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한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고 대구 수성구 I 소재 부근으로부터 K역 일대를 위 차를 운전하여 배회하고, 피고인 B는 위 차의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합의해 줄 것을 강요하고, 위 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 C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따라가 병원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며 다시 위 승용차에 태운 후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병원에 데려다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2:53 경 대구 동구 L 에 있는 M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행인에게 구조를 요청하여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안에 공동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피고인 B,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음주 중 교통사고를 은폐하기 위하여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자동차에 감금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공동감금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06:19경 경남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성동에 있는 진주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7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 사건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와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그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켰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2월경에는 신용등급이 좋아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금융기관 사이에 단기간에는 대출 내역 등이 등재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단기간 수건의 대출을 받거나 신차 할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판매하는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4.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인천중고지점에서, D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와 승용차 가액 59,100,000원에 대해 2018. 3. 14.부터 2023. 3. 25.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1,096,435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신차할부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기간에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5년 3월경 주식회사 E가 제기한 소가 약 5,986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016. 2. 2. 패소하여 이를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당시 265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있었으나 급여를 받으면 바로 신용카드 대금 등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8. 3. 15.경 신차할부 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59,1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요약서 1. 신차할부계약사실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회신, 피의자통화), 민사소송진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약 5,9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차량을 할부 구매하고 단기간에 처분한 후 처분한 대금을 대부분 위험이 매우 높은 투자처에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에게서 대출채권을 양수한 회사에 편취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추가 변제약정을 체결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여 위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3. 24. 16:05경 충북 진천군 B 소재 C 앞에서 피해자 D(59세)가 운 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6:10경 F교차로를 지날 무렵 갑자기 피해자가 잡고 있던 운전대를 잡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목에 팔을 감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폭행으로 인해 위 피해자 D가 위 교차로 부근 갓길에 차를 세우자, 정차된 위 택시 안에서 약 2~3분 동안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20여회가량 계속하여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4. 16:12경 제1항 장소에서 계속하여 제1항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다가 지나가던 운전자 G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는 상황에서, '승객이 택시기사를 때려요.'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위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니들이 왜 나와 이 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팔로 택시 안을 잡고 발버둥을 치다가 위 H으로부터 '택시기사도 영업을 하셔야 한다. 임의동행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위 택시에서 내렸다가 위 H이 순찰차 안으로 타라면서 한손으로 순찰차 쪽을 가리키자 갑자기 머리로 위 H의 입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편철) 1. 상해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되었고, 경찰관 H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201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범행 경위, 행사한 유형력 및 피해 정도, 범행의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이 암투병 중인 처를 돌보아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무말랭이와 도라지를 수입하면 2,4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금 1,000만 원과 이자 400만 원을 합하여 6,400만 원을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3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고, 위 도라지 등을 수입하면서 F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5,600만 원을 투자받은 상태에 있어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6,4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E로부터 2017. 5.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5. 12.경 I을 통하여 피 고인이 지정한 J의 계좌로 중국돈 25만 위안(한화 4,09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합계 4,99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중국에서 도라지 5,000만원 어치를 한국에 들여다 팔면 3,000만 원의 수익이 생기고 경비를 제외하면 2,4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는데 수익의 반을 줄테니 투자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3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고, 위 도라지를 수입하면서 E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4,990만 원을 대여받은 상태에 있고,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은 차용금 변제 등 사적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F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원금을 반환하고 그 수익금 1,2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F로부터 2017. 5. 10.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L 호텔 앞길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6. 18.경 300만 원을, 2017. 6. 19.경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각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1회 있으나 약 10년 전의 범행이고 그 뒤로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796

범죄사실 2018고단579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0. 10: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61세)로부터 "야이 씨발년아 내 자전거 내놔"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 한 물건인 무속용 신(神)칼(총길이 약 16cm, 칼날길이 약 6cm) 2개를 들어 피해자를향해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25세)와 위와 같은 경위로 시비하다가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 A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6008 피고인 A는 2018. 11. 26. 14:3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E가 운영하는 D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전기난로 1개와 시가 2만원 상당의 저울을집어 던지고 발로 밟아 손괴하고, 위 음식점 밖 도로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5 휴대전화를 바닥에 놓고 발로 수 회 밟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9고단674 피고인 A는 2018. 12. 8. 12:40경 대구 남구 C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D' 식당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G과 술을 마시던 중 다투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식당출입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맥주 공병 1박스(20병), 소주 공병 2박스(60병)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합계 8,4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764 피고인 B는 2019. 1. 5. 19:19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점원인 피해자 J(여, 19세)에게 소주 빈병을 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교환해 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바닥에 던져 버릴 듯한 행 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십할 새끼야, 공병 깨버리겠다. 여기 문 닫고 장사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7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가 임의제출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D 업주 E 목격내용 관련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사용한 신칼 사진) 2018고단6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2019고단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피해금액, 업무방해 혐의 미적용) 2019고단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가.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 A는 2018. 11. 26. 14:3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E가 운영하는 D에서 주방용 칼을 판매하려 온 피해자 K(73세)에게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그곳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에 밀려 위 음식점 밖으로 나가게 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에 굵은 소금을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 A는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F와 다투는 것을 피해자 L(여, 46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철제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K, L 작성의 각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3. 25 및 같은 달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52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6. 12. 12. 14:00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이메일로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입영통지를 수령하고도 입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B 신도로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본문에서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현역입영은 3일'이라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되므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에 의하면, 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을 뜻하고, 이러한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아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에서 '깊고',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의미에서 즉,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에서 '확고하며',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뜻에서 '진실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입영 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11. 12. 4. B의 C(교회)에서 침례(세례)를 받은 B 신도이다. B 교리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명하고, 실제로 그 신도들이 교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영 거부를 할 당시(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다) 법원에서 일률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었던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범죄행위로 처벌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영 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소명된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재물손괴치상죄로 징역 10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14:05경부터 같은 날 14:20경 사이에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36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자신이 키우던 애완견이 위 D 종업원이 준 음식을 먹고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위 D 출입문에 던질 듯이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을 발로 굴려 와 "야 씨발놈아. 터트려서 다 죽여버린다. "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 D 식당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가스통에 가스가 남아 있어 자칫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3.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총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20:37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1107번길 17 'OK빌딩'에 있는 '다사랑치킨피자호프 분평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부영10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7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 회 벌금전과가 있으며,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149%로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시어머니였던 D 명의로 'E'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위 D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자신이 위 음식점 대표인 위 D인 것처럼 가장하여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위 D 명의로 신용카드를 신청한 후 2014. 11. 10. 경 행사할 목적으로 '삼성비즈카드 발급 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의 수령 확인란, 개인정보필수동의서란, 개인정보필수 제공동의서란, 개인정보선택동의서에, 개인정보선택제공에 관한사항 란에 각각 "D"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삼성비즈상품서비스제공 개인정보필수 동의서'의 회원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 사문서인 카드발급 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 1부, 삼성비즈상품서비스제공 개인정보필수 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삼성 신용카드1매를 수령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카드발급 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 삼성비즈상품서비스제공 개인정보필수 동의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4.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 A동 5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에서 148,7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한 후 위 제1항과 같이 D 명의를 모용한 삼성 신용카드를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물품대금 148,7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48,7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12. 4. 경부터 2017. 4. 26. 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24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497,775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고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5. 1. 6. 경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24에 있는 전주원예농협 효자제일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전주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삼성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40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400,000원을 현금서비스명목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1. 6. 경부터 2017. 7.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합계 49,4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7.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위 D 명의의 삼성카드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자동응답기전화(ARS) 현금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5,000,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7. 4. 경부터 2017. 5. 1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240,000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삼성카드 부정사용 매출에 대한 사고 신고서 1. 카드발급신청확인서 및 수령증, 개인정보필수제공 동의서 1. 카드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01: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모텔 1305호에서 채팅어플로 만난 피해자 E(여, 20세)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에게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자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추가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다만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3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카카오스토리 닉네임 B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7. 피해자 C 및 피해자 D의 지인 카카오스토리 게시물에 댓글을게시하면서 피해자들의 사진에 "말조심해라 씨발 개보지 오빠 아니야 카스문잼", "오빠 아빠들 하라버지들 섹스 가능 한 시간 오천원입니다."등의 글을 기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 단 1.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조 제3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2. 26.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08:15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228, 지하철 분당선 한티역에서 선릉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내에서 흰색 블라우스에 남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C(여, 가명, 당시 25세)의 뒤에 서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용펌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D에서 2017. 4. 1. 경부터 2017. 6. 19. 경까지 근로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D에서 2017. 4. 1. 경부터 2017. 6. 19. 경까지 근로한 E의 2017. 6. 임금 441,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전자제품 유통사업 투자 명목으로 출자금을 수신하기 위해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가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며 투자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투자수익에 대한 배당금 등을 배분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1.경 서울 강남구 D빌딩 지하 1층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B 등과 함께 E에게 "전자제품과 생활용품 등을 싸게 구입하여 고가에 판매하는 사업을 통해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1구좌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 후 익일부터 하루에 4만 원씩 30회에 걸쳐 총 120만 원을 확정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출자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18.경부터 같은 해 5. 1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5회에 걸쳐 합계 6,534,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검찰 진술조서 1. B, F, G, H, I, J, K, L,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B의 M은행 계좌 수신내역, 경비지출내역, COMPENSATION PLAN 2부 본부장 I 등 추천인 정리 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5, 93, 20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직접 투자를 유치한 금액은 1억 2,800만 원 정도로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2차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212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6. 02:30경 김포시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던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가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 잠치를 해제한 후 E 메신저 대화 내용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이미 로그인 되어 있는 피해자의 F 클라우드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사진 및 E 대화 내용 캡쳐 사진 등을 피고인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문제로 김포경찰서에 상담을 받은 사실을 알고 2018. 5. 19. 14:30경부터 21:00경까지 김포시 G에 있는 H 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면 끝날 줄 알았어? 나는 잃을 것이 없으니 징역을 가도 두려울 것이 없다, 결혼을 못하게 하겠다, 취업하고도 널 떨어지게 하겠다. 내가 동아리에 사진과 글을 올리겠다, 니 여동생과 여동생의 남자친구를 헤어지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이미 작성해 둔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글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피해자가 그 지인들에게 직접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관련 자료 첨부), 피해자 제출 자료,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에서 확인된 증거자료 첨부), 피의자의 휴대폰에 보관중인 피해자의 개인자료 출력 문서), 피의자가 피해자와 나눈 E 메시지 대화내용 출력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권한 없이 침입하여 피해자의 사적인 메시지, 사진 등을 촬영하거나 취득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27. 01:58경 시흥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소재 수자원공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측정수치 프린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벌할 수밖에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18.06: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분이 없는 피해자 D(여, 19세)에게 일방적으로 합석을 하자며 옆에 앉아, 피해자와 그 일행인 E이 싫다며 거부하는데도 막무가내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지작거리고 허벅지에 손을 얹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약 40분에 걸쳐 피해자 옆에 앉아 있으면서 피해자를 추행한 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불과 1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