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합7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0. 14:00경 강원도청 기자실에서, 2016. 4. 13. 실시예정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D정당 후보자 E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간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조직적으로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자회견'이라 함). 그러나 E은 그 무렵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간부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E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제보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2), 기자회견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4),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5,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자회견을 한 사실은 있지만, 기자회견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피고인이 공표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기간과 특정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법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판결 등 참조),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소명으로 제출한 근거자료는, L[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E과 동일한 선거구에 M정당(현 N정당)의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됨]의 친동생인 O과 J 사이의 2016. 3. 16.자 대화내용 녹취서(이하 '3. 16.자 녹취서'라 한다), 강원 평창군 소재 'P' 식당의 업주인 H과 위 식당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Q미용실' 업주 R 사이의 2016. 3. 26.자 대화내용 녹취서(이하 '3. 26.자 녹취서'라 한다)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위 소명자료는 소문에 불과한 것으로 구체성이 없거나 신빙성이 탄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기자회견에서 공표한 E의 향응제공 사실은 허위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기자회견문에는 "4월 5일, E 후보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간부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실제 향응을 제공한 일자는 3월초로 알고 있다. 4월 5일이라는 일자는 여러 가지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제가 임의로 이야기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1, 증거기록 67쪽), 3. 16.자, 3. 26.자 각 녹취서 외에 2016. 4. 5.경에 E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간부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사실과 관련해서는 달리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I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S팀 매니저 역할을 맡고 있는 직원이며, I의 아내인 J는 2016. 3. 16.경 O과 아래와 같이 대화를 한 사실이 있다(증거목록 순번 29, 3. 16.자 녹취서). O : 저번에 왜 국회의원 그 E 예비후보 그 양반이 왔을 때 이제 저기 그랬잖아. 아이, 뭐 밥 사준다고 그랬는데 우리 신랑이 가기 싫다고, 싫은데 그 자리를 이제 나갔다 왔는데 E씨가 왔었다고 이제 이랬잖아. 그리고 내가 나는 솔직한 얘기로 선거 얘기인데 밥 사주면, 밥 사주면 되나? 아후, 그냥 조직위 식구들이니까 인사차 사줄 수는 있겠다. 이래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선거 때인가 갔다 오니까 저녁에 다음날 내가 또 물었잖아. 거기에 그 뭐 저기 저 그러니까 고기를 사줬는데 그 이제 횡계도 그런 고깃집이 있었나 이제 이랬다 그랬잖아 J : 응, 응. 다니는데 맛이 없는데 이런 걸. O : 어. 그래서 이제 나는, 아 그래서 이제 조직위 이제 신랑이 식사하러 나갈 때는 그냥 간 게 아니고 E씨가 밥 사준다 그래서 나갔는데 신랑이 나가기 싫다고 그랬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갔다가 우리가 왔더라고, 인사를 왔더라고 얘기를 하셨잖아. 그래서 나는 혼자 생각에 무심코 이제 남편, 남편분한테 아휴, 저 여보든지 뭐 누구 아빠든지 유치원 원장 오빠가 선거를 나왔다고 그랬는데, 밥 사, 이제 식당에 가서 고기 먹었다는 얘기를 이제 말하자면 무심코 했다고 얘기를 나한테 해서 남편분이 혼, 이제 야단을 쳐서 [중략] J : 아니, 아니, 아니요. 그건 절대 없고요. 우리 아저씨도 그냥 흘려 들었어요. 나도 흘려 들었고 그냥 O : 아, 그래서 뭐 J : 그분이 그분인가? 나도 얘기해놓고 마음이 미안하긴 했어 (증거기록 144쪽, 녹취록 14쪽) [중략] O : 본인이 내겠, 본인이 내든 누가 내든 어쨌든 가실 때 E씨가 밥 산다는 거 간부들은 다 알잖아 J : 근데 어, 뭐 E 그거는 이제 모르고 간 거지 O : 국회의원 나올 사람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J : 나올 사람이 이제 밥을 한 번 산다고 와서 나는 안 가고 싶은데 빠지면 그럴 것 같아서 간다. 밥 먹어라 해서 그렇게 들은 거지 우리 아저씨가 갔다 와서 무슨 수다 떠는 사람이 아니어서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분이 누가 샀다는 얘기는 안 하고 어쨌든 국회의원 그 얘기만 듣고 갔다 와 가지고 (증거기록 160쪽, 녹취록 30쪽) [후략] 그런데 J는 위 대화에서 남편인 I으로부터 국회의원 나올 사람이 밥을 한 번 산다고 해서 식사하러 간다는 말을 들었을 뿐 누가 샀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고, 위 대화 중 구체적인 향응제공의 시기나 장소, 참석자 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위 대화에서 주로 O이 J에게 E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관련자들에게 밥을 사 줬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먼저 묻고, J가 위와 같이 대답을 하고 있으며, J는 당시 선거일이나 E의 출마 혹은 공천 여부 등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J는, 평창으로 이주한 지 얼마되지 않아 E 등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들이나 선거 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고 O이 먼저 E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했으니 조직위원회에 밥을 샀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여 그런가 보다 하고 착각을 한 상태에서 O과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정황을 고려하면 J의 위 주장에 일응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 I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6년 3, 4월경 E 또는 E측 선거관련자들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소속 직원들의 회식에 참석하거나 식사의 계산을 대신한 사실이 없으며, 아내인 J에게 E으로부터 식사를 대접받았다는 말을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P' 식당의 업주인 H이 같은 건물에 위치한 'Q미용실' 업주 R(O은 수사기관에서 Q미용실의 업주가 본인의 시누이라고 진술하였다, 증거목록 순번 35, 증거기록 257쪽)와 2016. 3. 26. 아래와 같이 대화한 사실이 인정된다(3. 26.자 녹취서). 그러나 "면장 하시던 그분"이 왔다 갔다는 것인지 E이 왔다 갔다는 것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H도 직접 보지는 못하고 "아줌마들"(위 식당의 종업원들)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방문 일자나 동석자들에 대해 언급된 바도 없다. R : E 도지사님도 나오시네요 [중략] R : 계속 나온다 그랬는대, 그런데 왜 지난번에 그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왜 전에 면장 하시던 그분, 그때 두 번 왔다 가고 안 오신 거에요? H : 그리고는 안 왔어, 우리는 보지도 못했어요 R: 계속 다니신다는 거 같은데? 인사 다니시더래요 [중략] H : 음, 몰라, 우리는 그때 그 얘기 '그때 두 번 왔다 갔다' 소리하고서는 아줌마들이 더 이상은 얘기 안하니까 H과 'P' 식당의 직원인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하여 E이 위 식당에 온 사실이 없으며 2016년 3, 4월경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간부들이 위 식당에서 단체 회식을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T의 위 2016. 4. 10.자 고발사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도, 제보서에 기재된 2016. 3. 1.~3. 2. 'P' 식당에서 E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간부들에게 한우고기를 접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3. 공표내용의 허위성 인식 여부 가. 관련 법리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0.자 2001모193 결정,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위 대법원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당시 M정당 당원으로, L의 친동생인 O의 부탁으로 2016. 3. 16.자 O과 J와의 대화내용 녹음에 적극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체성이 떨어지고 신빙성의 의심되는 3. 16.자 녹취서만을 근거로(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 녹취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다른 근거자료는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O과 J의 위 3. 16.자 대화 이후 이 사건 기자회견을 하기까지 약 25일의 기간 동안 다른 경로로 E의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간부들에 대한 향응 제공 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소재 'U' 주인으로부터 E이 2016. 3월 초순과 2016. 3. 30.경에 발대식 등을 이유로 'R식당'과 'V식당'에서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는 말을 들었고(피고인은 2016. 4. 7. 위 사안을 직접 영월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였다), 이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간부들에 대한 향응 제공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이 고발한 위 사안과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간부들에 향응 제공은 서로 별개의 사안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위 2016. 4. 7.자 고발과 관련하여 영월군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화가 나서 이 사건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고발 당일 피고인의 고발 사실을 확인하는 언론사 기자의 전화에 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실수로 고발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잘못된 답변을 하였고, 이를 피고인이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다른 직원과 언성을 높여 대화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위 고발에 대해서는 다음날부터 바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달리 위 고발사건의 처리 과정이 부당하거나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등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기자회견을 감행하여야 할 별다른 정황도 인정되지 않는다. 4. 위법성 조각 여부 공표된 사실이 허위이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4961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특별가중영역 (1년~4년 6월)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나. 제1경합범죄 :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1유형(후보자비방) > 특별가중영역(6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위 각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참고)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거일로부터 불과 3일 전, 기자회견을 통하여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그 공표 내용이 선거와 관련한 향응 제공으로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크게 떨어뜨릴 우려가 있었고, 선거일에 임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은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