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하는 전문브로커이고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각 법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변호사법위반 부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사건당 20만원 내지 3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C의 법무사 사무실 일부공간을 사용하면서 피고인 C 법무사 명의로 사건 유치 광고를 내거나 서류작성 등을 하고, 독자적으로 직원을 고용하여 사건을 유치하고,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개인회생신청사건 및 개인파산·면책신청사건 처리에 있어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 송달, 금지·중지명령신청, 가압류해제, 신용불량 등록해제 등 일련의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1. 5. 30.경 인천 부평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 C의 법무사 사무실 및 부천시 원미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J’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하여 찾아온 K를 상담한 후 그에 대한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하여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37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 집회에서 변제계획안을 어떻게 설명할지 지도하는 한편, 법원의 보정명령을 직접 받아 서류를 수정하고, 관련 통지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K의 개인회생 신청절차를 대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30.경부터 2012.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59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9건의 개인회생신청 및 개인파산·면책사건을 수임,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총 122,082,140원을 교부받아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을 대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변호사법위반 부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D에게 매달 8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D의 법무사 사무실 일부공간을 사용하면서 피고인 D 법무사 명의로 사건 유치 광고를 내거나 서류작성 등을 하고, 독자적으로 직원을 고용하여 사건을 유치하고,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개인회생신청사건 및 개인파산·면책신청사건 처리에 있어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 송달, 금지·중지명령신청, 가압류해제, 신용불량 등록해제 등 일련의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2. 3. 19.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L에 있는 피고인 D의 법무사 사무실 및 위 ‘J’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하여 찾아온 M를 상담한 후 그에 대한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하여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96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 집회에서 변제계획안을 어떻게 설명할지 지도하는 한편, 법원의 보정명령을 직접 받아 서류를 수정하고, 관련 통지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M의 개인회생 신청절차를 대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8.경부터 201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60~78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건의 개인회생신청 및 개인파산·면책사건을 수임,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총 26,981,200원을 교부받아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을 대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변호사법위반 부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매달 13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B의 법무사 사무실 일부공간을 사용하면서 피고인 B 법무사 명의로 사건 유치 광고를 내거나 서류작성 등을 하고, 독자적으로 직원을 고용하여 사건을 유치하고,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개인회생신청사건 및 개인파산·면책신청사건 처리에 있어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 송달, 금지·중지명령신청, 가압류해제, 신용불량 등록해제 등 일련의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2. 4. 30.경 부천시 원미구 N에 있는 피고인 B의 법무사 사무실 및 위 ‘J’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하여 찾아온 O을 상담한 후 그에 대한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하여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3,722,8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 집회에서 변제계획안을 어떻게 설명할지 지도하는 한편, 법원의 보정명령을 직접 받아 서류를 수정하고, 관련 통지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O의 개인회생 신청절차를 대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30.경부터 2013.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79~162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4건의 개인회생신청 및 개인파산·면책사건을 수임,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총 143,110,066원을 교부받아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을 대리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E의 변호사법위반 부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E의 개인채무 2,000만원을 대신 변제해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E의 명의를 빌려 ‘P’법무사 사무실을 개설한 후 피고인 E 법무사 명의로 사건 유치 광고를 내거나 서류작성 등을 하고, 독자적으로 직원을 고용하여 사건을 유치하고,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개인회생신청사건 및 개인파산·면책신청사건 처리에 있어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 송달, 금지·중지명령신청, 가압류해제, 신용불량 등록해제 등 일련의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3. 12.경 부천시 원미구 Q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P’ 법무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하여 찾아온 R를 상담한 후 그에 대한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하여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567,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 집회에서 변제계획안을 어떻게 설명할지 지도하는 한편, 법원의 보정명령을 직접 받아 서류를 수정하고, 관련 통지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R의 개인회생 신청절차를 대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2.경부터 2013.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63~184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건의 개인회생신청 및 개인파산·면책사건을 수임,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총 20,675,100원을 교부받아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을 대리하였다. 5. 피고인 A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부분 피고인은 2012. 7. 11.경 부천시 원미구 N에 있는 B 법무사 사무실 및 위 ‘J’ 사무실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S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위 S에 대한 채무 부담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S이 피고인의 처인 T에게 300만원을 대출받아 그 중 원금 270만원이 남아 있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켰다. 6. 피고인 A의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2. 7.말경 부천시 원미구 N에 있는 B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위 S에게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할 매달 불입액을 법원에 아는 직원을 통하여 100만원 이하인 79만원정도로 줄여서 차액 21만원씩 60개월간 총 1,200만원 가량을 줄여주었으니 그 절반인 600만원을 수고비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관련 수임료로 1,380,550원을 받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통상적인 업무 처리를 한 것일 뿐, 법원의 직원을 통하여 특별히 피해자의 변제액을 추가로 줄여준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8.경 피해자의 딸 명의의 현대카드 1매를 교부받아 그 무렵 814,064원 상당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2012. 9. 30.경부터 2012. 12. 18.경까지 사이에 1,187,000원을 피고인의 처 T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1,064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은 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개인회생신청자료, 수임료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명함, 각 사진, 신용카드 사용내역, U 광고, 수사보고(명의대여 법무사 변경 확인 보고),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통장거래내역 및 고객정보조회서, V에 대한 개인회생 신청 서류, 수사보고(개인회생 신청 사건 의뢰인들 입금액 확인 보고), 대상자 명단, 입금액 내역, 대법원 사건진행내용, 통화내역, 계좌입금내역, 사건부, 수사보고(개인회생 의뢰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개인회생 관련 성공보수 요구 제보사실 확인 보고), 계약서, 수사보고(E 법무사 명의 새마을 금고 입출금거래내역서 편철 보고), 거래내역서, 각 사건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편철 보고), 범죄일람표, W사이트 사건목록, 사건별 신청서, 대법원사이트 출력물,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무자격 법률사무 취급의 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4조 제1호, 제643조 제1항 제2호(제3자 사기회생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B, E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개인회생신청사건, 개인파산·면책신청사건(이하 ‘개인회생 등 사건’이라 한다)을 포괄적으로 수임한 것이 아니고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별로 따로 수임하고 그 수임료 역시 따로 정하여 받았으므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개인회생 등 사건을 포괄적으로 수임한 것이 아니고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별로 따로 수임하고 그 수임료 역시 따로 정하여 받았으므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 성립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의뢰인들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법무사에게 상담한 내용에 관한 보정명령은 무료로 보정하여 주되, 법무사에게 상담하지 않은 내용이나 채권자 이의신청 등으로 인한 답변서를 작성하거나 개인회생개시결정시의 보정명령 등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 본인이 청산가치 보장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소명자료 첨부하여 소명서를 제출했는데도 기각이 되면 법무사비용 전액을 환불하여 주기로 약정하기도 한 사실, 의뢰인에게 개인회생 등 사건에 대한 성공보수를 요구하거나 월변제액을 축소시켜주었으니 그 차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는 의뢰인들로부터 개인회생 등 사건을 수임하여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책임을 지고 제반 업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주되, 다만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보정명령이나 서류의 제출에 관하여는 추가적인 비용을 받은 것일 뿐이고 법원에 제출하는 각 서류별로 따로 수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 A의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규정된 법률사무 취급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모여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과 개인회생 등 사건의 처리 과정 및 방법, 수익 배분 방식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 등 이익을 목적으로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보하려는 변호사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직무집행을 위하여 검증된 자격을 요구하는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C, D, E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B 역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 D은 이종의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E이 처리하던 개인회생 등 사건의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편취금액을 모두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와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