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1124

범죄사실 1.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공동범행 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을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한 후 피해자들의 계좌 정보 등을 취득 후 이와 같은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예금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권한 없이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에는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이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1.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대포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인출한 뒤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1.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면서 휴대폰이 고장 나서 보험처리를 해야 하니 계좌번호와 주민등록증 사진을 문자로 보내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문자로 전송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 휴대전화에 무단으로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에서 941,459원을, 피해자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에서 2,300,000원을 각 피해자 명의의 M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이체한 뒤, 위 M저축은행 계좌에서 하원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로 50,000,000원을, F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로 6,050,000원을 각 이체하고, 피해자 휴대전화 정보를 이용하여 5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6경부터 20:11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O은행 <주소>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F 명의의 위 O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합계 56,5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11. 20:13경 <주소>에 있는 O은행 <주소>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J의 피해금이 이체된 F 명의의 O은행 계좌로부터 인출한 6,000,000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Q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P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위 P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 P이 정상적으로 송금한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위 Q 명의의 O은행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중대범죄인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경 <주소>에 있는 1층 우편함 부근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현금 인출에 사용할 목적으로 G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2. 11.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타인 명의 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금 이체내역, 소액결제 조회 자료, O은행 회신 자료, 텔레그램 대화 내역, 각 사진,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취득한 타인 정보 이용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입력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F 명의 O은행 카드 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