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08: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불한증막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부터 2013. 11. 하순경까지 피해자 C(여, 27세)과 연인사이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하순 일자불상 06:00경 인천 부평구 D 부근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자신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의 동영상 녹화기능을 작동시킨 후 화장대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를 애무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2. 1. 새벽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의자의 회사인 F 2층 제작실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자는 말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제작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3. 05:4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의자의 회사인 F 2층 편집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 키스를 하는 방법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준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형이 제일 높은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및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집착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음 피해자 앞으로 3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일부 회복됨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3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14:35경 파주시 C에 있는 (주)D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39세)이 용변칸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옆 용변칸으로 들어 가 화장실 바닥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하체 부위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활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부터 2017. 1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기관 교육운영과에서 6급 보호주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가명)은 2015. 1.경부터 현재까지 C기관 교육운영과에서 9급 보호서기보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3. 6. 20:00경 피해자와 E을 만나, 1차로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에서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1:00경 2차로 위 'G' 부근 노래방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E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E의 차에 태우고,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기관 관사 앞으로 이동한 후, E의 차에서 내려 혼자 피해자를 부축하고 피해자의 관사인 H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 곳 방 안에 피해자를 눕혔다. 피고인은 위 H호 방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바지는 벗고 자야지"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의 허리부분을 잡고 밑으로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바지를 완전히 벗겨 속옷만 드러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바지에 토사물이 묻어 있어 이를 벗겨 주었을 뿐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면서 피해자에게 "바지는 벗고 자야지" 내지는 "바지는 벗고 자라"라고 말하였을 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7. 9. 12. 대화에 관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될까? 그날 미쳤어. 나는 니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를", "그래. 내가 여기서 딱 멈춰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도 '아우, 이러면 안 된다고'하고 그 때" 및 "뭐 어쨌든 그런 마음이 해서 '아우, 내가 지금 왜 이럴, 미쳤지'하면서 이게 묻은 옷을 먼저 벗겨주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하.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고 어떤 식으로든 내가 너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지를 모르겠네"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바지에 토사물이 묻어 이를 벗겨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코트의 소매 부분에만 흔적이 있었고 바지에는 별다른 혼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바지에 토사물이 묻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바지에 토사물이 묻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29세였던 피해자의 속옷이 드러날 정도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임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다른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생 등을 위하기는 하였으나 부주의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기보다는 추행의 고의에 의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바지에 토사물이 묻어 있어 이를 벗겨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29세였던 피해자의 속옷이 드러날 정도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임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다른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채 추행의 고의로 이 사건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법무부 소속의 보호주사이고, 비행청소년을 선도하는 C기관에 근무하였던 자로서 법을 준수하고 타의모범을 보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과 같은 과에서 근무하고 있던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하여 질병휴직을 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적절한 범위의 형벌을 줄 것을 요청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정도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좋은 땅이 나왔는데 이것을 사서 빌라를 신축하고 임대를 하면 큰 수익을 벌 수 있다, 계약을 해야 하는데 매입대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3,50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2주일 내로 높은 이자를 쳐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수익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곳에 투자할 계획이어서 단기간 내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매매계약서 등 첨부) 및 첨부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증, 입금확인증 1. 거래내역조회, 지급명령,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한 후 아직까지도 그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분할 변제하기로 하고 2014. 8. 2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0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7. 27. 21: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119 구급차량 안에 잠들어 있던 중 E 소속 구급대원 F이 피고인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갑자기 일어나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구급대원 F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재차 오른손으로 구급대원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구급대원 F의 사상자 구조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이도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1:05경 같은 장소에서 위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 부위로 경위 H의 입술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여 경위 H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30경 전주시 덕진구 I 전주덕진경찰서 G지구대 내에서 소파 위에 앉아 있던 중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항의하면서 소파에 세로로 누워 소파를 피고인의 입으로 물어뜯어 소파의 가죽이 찢어져 안감이 드러나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소파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그 동안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27. 06:00경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호암마을 가마솥 추어탕 앞 77번 도로를 통영 방면에서고성 방면으로 시속 6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인접 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람의 통행 유무를 주의 깊게 살피고, 차량의 조향·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 가마솥 추어탕 식당 방면에서 유정식당 방면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보행하는 피해자 D(여, 8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차량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하였으나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지 못하여,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좌측 몸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9. 19, 진주시 E에 있는 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금고 4월 내지 10월이 권고된다 ['교통사고 치사'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 중이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7. 20:50경 서울 서대문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판매점에서 주차된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화가 나 위 아이스크림 판매점에 들어가 손님들과 시비하며 큰소리로 욕설하고, 그곳에 있는 의자 등을 집어 들고 던지려는 시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위 아이스크림 판매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1. 7. 20:50경 서울 서대문구 B 1층에 있는 위 D 판매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44세)로부터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범행 자백하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4. 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에서, 피해자 E에게 "내 남편인 F이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1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가게에도 별다른 수익이 없었기에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남편의 대부업과 상관없이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G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77,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대질조사부분 포함) 중 각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피고인이 2006. 5.경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는 등 약 1년 가까이 금전거래를 하여 오다가, 계속적인 금전거래로 인하여 늘어난 이자 등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와 피고인이 아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등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10월을 선고받아 2007. 9. 27.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09,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12, 1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8. 7. 09:5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그 부근 공사현장 소장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회색 공사장 작업복과 흰색 안전모를 착용한 채 피해자에게 "부근에 있는 공사현장 소장인데 주유소하는 당신 동생도 잘 아는 사이이다, 현장에서 급하게 전선을 사오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다, 돈을 잠시 빌려주면 곧바로 형수를 통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의류점 부근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1)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34회에 걸쳐 합계 9,432,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자동차서비스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수리를 맡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잠시 오토바이 기름을 넣고 올 것이니 5만원만 빌려달라"라고 하여 피해자의 아내가 돈을 세며 이를 1) 순번 17은 20138977호로 기소된 사건이다. 순번 24 의 피해자 I J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빌려주려고 하자 갑자기 12만원을 낚아채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2) 27, 11:28 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이라는 상호의 안경점에서 안경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가까운 것을 보고 싶으니 현금을 보여달라"고 한 후 5만원권 지폐 2장을 보여주자 그 즉시 현금 100,000원과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썬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2. 28. 11:0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720-4 에 있는 엘지전자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125CC 은색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25, 11:20 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낚시점'에서 피해자에게 "맞은편 Q 아파트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주인이다, 공사장 전기줄을 구입해야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과 관련이 없는 자였고,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8, 21, 09:10경 부산 해운대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금호타이어' T점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타이어를 한번 교체한 사실이 있는데 기억하 2) 공소장 기재 일시는 착오기재이므로 직권 정정하여 인정한다. 느냐, 지금 R 인근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을 관리하고 있다, 지금 곧 직원이 타이어 교체할 차량을 가지고 올텐데 그 직원에게 급히 줘야할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과 관련이 없는 자였고,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U 대질부분 포함) 1. D, V, W, X, Y, Z, AA, G, AB, AC, AD, AE, AF, U, AG, AH, AI, J,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O,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T, AU, L, AV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특히 DNA 감정결과에 대한 수사)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2 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의죄, 판시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죄와 2009, 9. 10.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동종 범죄전력, 범행수법, 횟수, 피해금액 등 제반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형기 및 벌금액수를 위와 같이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01:17경 C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자비요양병원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지귀상가 쪽에서 용원교차로 방면으로 직진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지하차도에서 나와 우측 3, 4차로와 만나는 지점이고 당시 1차로에는 피해자 D(48세)이 누워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행을 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와 같이 편도 1차로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통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즉석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고서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F의 진술서(목격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시체검안서 1. 감정의뢰회보(차량, 의복, 신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차도에 누워 있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한 과실이 적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 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따로 3,000만 원을 지급한 후 합의한 점, 과거 벌금형 2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17:49경 동두천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3세)가 운전을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앞에 끼어들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쪽을 가로 막은 다음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꺼내어 손에 든 다음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내어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드라이버로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일부 부인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차를 가로막은 다음에 트렁크에서 드라이버1)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다가 자신의 처가 말려서 그만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식칼로 위협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일관하여 자신은 트렁크에서 식칼을 꺼낸 적이 없고 드라이버를 꺼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이후 피고인의 트렁크에서 식칼이 발견되지 않았고, 드라이버만이 발견된 점, 자동차 트렁크에 식칼을 보관하고 다니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드라이버를 식칼로 착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폭력전과가 없는 점, 범행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19: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2-11에 있는 경인일보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문화의 전당 쪽에서 갤러리아 백화점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운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3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11:55경 경기 양평군 아신역길 23-1번지 거북슈퍼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C에게 "왔어? 너 나이가 몇이야? 법으로 하란 말이야", "새끼야 니 맘대로 해봐라. 내가 누군줄 알아?"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머리를 위 C의 몸에 들이대거나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폭행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과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8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합324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C에게 218,891,639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권원 및 이를 청구채권으로 한2013. 2.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타채116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예금채권을 압류당하게 되자 4회에 걸쳐 급여계좌를 변경하며 채권추심을 면탈하던 중, 2013. 2. 14. 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부산은행 지점에서 재차 위 부산은행 급여계좌에 대하여 입금금지 요청을 하고, 2013. 2. 21.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 있는 농협은행 남영동 지점에서 새로 개설한 D 계좌를 급여계좌로 변경한 다음 위 농협은행 계좌로 2월분 급여 3,248,348원을 수령한 뒤 곧바로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은 C이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합324 판결에 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타채2039호로 피고인의 급여 계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3월 급여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3. 3. 14. 경 농협은행 남영동지점에서 피고인의 위 은행 급여계좌(D)에 대하여 입금 정지 요청을 한 후, 새로 개설한 하나은행 계좌(E)를 통하여 2013. 3. 29. 위 급여를 수령한 뒤 곧바로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각 일시에 판시 농협은행 및 하나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2타채825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행위가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C은 2012. 10.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타채8251호로 농협은행, 하나은행 등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현재 예치하여 가지고 있거나, 장래 입금하여 가지게 되는 예금반환청구채권(압류 및 추심 이후 추가 개설계좌 포함)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인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새로 계좌를 개설한 후 입금된 돈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문언상 그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이후 농 협은행과 하나은행에 새로 개설된 계좌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하고, 금전채권이 압류되면 채무자는 채권을 처분하거나 영수할 수 없으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제3항), 피고인이 판시 각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압류명령의 효력에 위배하여 채권자의 추심을 곤란하게 한 것으로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행위에 해당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6.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2. 28. 광 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9. 23:11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풍암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30미터 가량을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성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0. 13. 14: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뒷마당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5,000원 상당의 파지 30kg 및 빈병 약 30개 등을 미리 고물상에서 빌려 준비한 리어카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버려진 물건으로 알고 범죄사실 기재파지, 빈병 등을 수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E의 진술서, 피해품 및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파지, 빈 병 등을 피해자가 보관해놓은 사실을 인식하면서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각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죄 결과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된 점, 피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2.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공사(이하 '피해자 공사') 기획관리부 회계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공사의 현금출납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20.경 구리시 C에 있는 D공사지점에서, 피해자 공사의 보험료, 예치금, 보증금 등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공사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에서 현 금 2,64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공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포괄하여 2007. 11, 20.경부터 2010. 4. 20.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공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현금 총 45,515,080원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지급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확인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 각 입출금전표, 수입지출외현금출납부, 수입지출외현금지급요청서, 더존회계프로그램 입력화면 캡쳐자료, 인사기록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w- ww.w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2,000만원 미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약 3년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공금을 횡령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공사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기타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쇼핑몰의 임차인인 (주)E의 대표이사로 2011. 초경부터 위 쇼핑몰의 입점유치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위 쇼핑몰의 관리단과 분쟁을하면서 입점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상태였고, 쇼핑몰의 운영을 위하여 투자금 유치 등의 방법으로 17억원 상당을 투자하였으나 수익금을 얻지 못하여 개인 채무가 2억원 상당에 이르고 (주)E의 채무가 1억 6,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사무실 운영자금 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바,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2. 21.경 위 쇼핑몰에 있는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계 약을 치루어 놨고, 정리되면 잘될 것이니 돈 좀 빌려 달라. 두 달 후에 변제하겠다. 쇼핑몰 운영수익이 생겨서 돈이 나오니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주)E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6. 위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1,000만원을 빌려주면 종전에 빌려준 2,000 만원과 함께 한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H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29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것은 사실이나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당시 D 핑몰에 상당한 돈이 투자된 상태로서 운영수익이 생길 예정이었고 설령 위 쇼핑몰 관련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반환받을 보증금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E는 2011, 1. 28. D쇼핑몰 관리단으로부터 위 쇼핑몰 1, 2, 5, 8층을 임차하여 2011. 3. 초순경부터 2011. 12. 4.경까지 위 :핑몰 1층에 홍보관을 설치하여 사업설명회와 입점자 모집을 하였으나, 위 관리단 사이에 쇼핑몰 임대차계약에 관한 분쟁으로 인하여 수익이 거의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금전 차용 당시 그 소유의 부동산(강릉시 J 전 678㎡, K 전 400㎡m)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이미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되어 있었고, 위 부동산은 2012. 12. 21., 2013. 1. 9.에 각 공매절차를 통하여 처분된 점, 피고인은 반환받을임대차보증금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쇼핑몰 사업을 위하여 차입 또는 투자 형식으로 조달하여 지출한 비용이 17억원 이상이고, 피고인과 ㈜의 채무 규모도 상당하여 임대차보증금만으로 변제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으로 인하여 차용금을 제때에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