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경 'B회사의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문제로 주류 대금을 수금할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90만 원씩, 3일 동안 270만 원을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9. 1. 8. 오후경 원주시 북원로 2711에 있는 가현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박스 포장하여 택배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체 확인증 사본 1. 고객정보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한 바는 없다. 피고인이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09:00경 대전 대덕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12신고사건처리표, 파일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2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9. 19. 경 성명불상자에게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직불카드를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1. 내사보고(피해액 입금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직불카드를 일시적으로 교부하면 대여 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실도 없고,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는 가능성만을 전해 들었으며, 대출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직불카드를 교부하여 주었던 것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서 전화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전산기록을 조작해서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바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에게서 체크카드를 받은 후 이를 통해 전산기록을 조작해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이 가능해지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도 성명불상자에게서 대출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체크카드를 보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4

범죄사실 2019고단254 피고인은 2004.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9. 01. 20. 06:14경 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볼보S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¹2019고단1004 피고인은 2019. 2. 27. 23:30경 부천시 F건물, G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H(여, 37세)가 술에 취해 귀가하여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와 오른손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1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제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과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상해와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 전력의 내용과 횟수, 최종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폭행의 태양과 상해의 정도,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05:1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증 1 1 1 법 1 도 1 1 는 1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16:53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6.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제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중 2018. 1.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4.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 중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을 돕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8.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B 대부에 전화하여 "500만원을 대출해주면 60개월간 매월 상환하겠다. 개인 채무는 전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 외에도 개인적인 채무 9천만 원 상당이 있었고 소위 돌려막기로 상환하고 있어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대출거래약정서, 대출금 송금확인증, 이자 납부 내역,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대출당시녹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대출 원금을 모두 상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강서구 C 토지를 매수하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건물을 짓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타인의 이축권을 구입하여 이축권자 명의로 건축신고를 하여 건물을 짓기로 마음먹고, 부산 강서구 D 건물에 발생된 이축권을 가지고 있던 B으로부터 이축권을 매수한 후 2013. 3. 5. 부산강서구청장에게 B 명의로 부산 강서구 C 토지에 건축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4.경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에서, 실제로는 이축권을 매수하여 건축한 피고인의 소유이나, 이축권매도자이자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건축신고를 하고 부산 강서구 C에 신축한 연면적 99m²인 근린생활시설 1동에 대하여 이축권매매계약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실제 건축주인 A에게 이축권을 매도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건축신고를 하고, 완공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4.경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A이 부산 강서구 C에 신축한 연면적 99m²인 근린생활시설 1동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건축신고 관련 신청 서류, 건축신고(신축)서 검토 보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C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들이다. 사실은 2009. 8. 6. B을 위 회사의 이사로 선임한 임시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한다는 판결이 2011. 8. 2. 확정되었고, 2012. 8. 7.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된 위 회사 임시 주주총회에서 B은 이사에서 해임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경 인천 남구 D 7층에 있던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에 대한 용역도급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갑' 성명 또는 상호 : C(주) 주소 : 인천시 남구 D 대표 : B"이라고 타이핑하고, B은 C(주) 옆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C(주)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시경 위 용역도급계약서의 계약 당사자인 (주)F 대표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주식회사) 1. 판결문(2010가합4581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1. 건물관리 용역도급계약서(주식회사F) 1. 수사보고(관련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5. 1. 당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적법한 대표자이고, 법인등기상의 문제로 부득이 B을 대표이사로 기재하여 C 명의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C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한 것이 아니고, 자격모용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2012. 8. 17. 개최된 C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연임결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임시주주총회의 의사록에 의하면 당시 공동대표이사이던 피고인, B 중 피고인은 이사직을 연임하기로, B은 해임하기로 각 결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전제가 되는 피고인, B을 이사로 선임하는 2009. 8. 6.자 임시 주주총회 결의는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4581호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 2010. 11. 18. 그 부존재확인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 B은 C의 이사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작성된 2014. 5. 1. 당시 피고인이 C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B 명의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C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고소인 측과 첨예한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참석했던 C의 2014. 11. 7.자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2. 8. 5. 임기 만료로 퇴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자격모용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자격모용이 되지 않는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09:08경 대구 남구 대명로 249 대구남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Col 피고인을 부친의 집으로 데려다 주려고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C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오랜기간 조현병을 앓아 왔고, 사건 당시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자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게 도움을 청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도 D병원에 입원하여 조현병을 치료 중인 점, 피해경찰관도 처벌보다 격리를 시켜 치료받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0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7. 8.25.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6. 6.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대전 중구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처벌전력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처, 노모부양 등)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고단1424 피고인은 가출한 후 Q, B, K과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위 Q로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R가 사용하는 음악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컴퓨터를 훔쳐 팔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Q, K, B와 함께 2018. 1. 22. 13:26경 서울 노원구 S빌딩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건물 밖에서 망을 보고, Q, K, B는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음악작업실인 T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아래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Q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위 Q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2019고단2063 피고인은 B, U, C, K 등과 함께 2017. 12.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V' 상호의 커피숍에서 C 명의의 계좌 및 K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기로 하면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W에 게임머니 또는 인터넷 사이트인 X에 물품을 각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U, C, K 등과 함께 2018. 1. 8.경 인천 남구 Y에 있는 'Z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W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인 AA 5억 원을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등은 판매할 게임머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U, C, 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21,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2.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63,3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2019고단1424 1. Q, K,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40장 2019고단2063 1. J,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이체거래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이체영수증, 송금확인증 등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범행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인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선철주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1.경 위 장소에서, 대기배출시설인 주물사처리시설 중 주형 장입시설[용적 2,763㎡(23.5m X 10.5m X 11.2m)]을 설치하고, 그때부터 2018. 11. 13. 경까지 사이에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확인서 1. 현장촬영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미신고시설 배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본문,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미신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기간이 약 4년 10개월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비록 피고인이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조업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곳에 설치된 환풍구를 통하여 신고를 받고 설치한 배출시설로 일부 보내어져 어느 정도 여과되어 배출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더 이상 조업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00:40경 이천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부부싸움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D를 폭행하여1) 이를 본 이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잡아 말리자, 갑자기 이빨로 위 F의 왼쪽 팔목을 물어 폭행하였다. 1)폭행 부분은D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권없음 처분됨.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 당시 술에 취하여 다소 이성을 상실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5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2. 21:10경 춘천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치안센터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원룸과 상가가 밀집된 이면도로로 그곳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혼잡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다른 사람이나 차량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주오던 불상의 승용차에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24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레조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일시에 춘천시 B 앞 도로를 D 치안센터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약 2m 가량 혈중알콜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에 관하여 보험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1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02:54경 거제시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무전취식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씨발놈아, 경찰 좆도 아닌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순경 E의 가슴을 2회 밀쳐 소파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순경 E에게 달려들어 손을 높이 치켜들어 순경 E을 때리려고 하다가 경사 F의 제지를 받았음에도 순경 E에게 달려들려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9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7. 15.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이 심각한 피해를 입지는 않았고, 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하고 약 2년 8개월이 경과한 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21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남한산성면 하번천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350.5km 중부3터널 전 지점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 태로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선에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토스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 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5 승용차동승자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하남시 F에 있는 G에서 광주시 남한산성면 하번천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통영 방향 350. 5km 중부 3 터널 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음주운전한 장소, 행위 태양의 위험성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는 보험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에 이르게 된 경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19:34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난동을 부리고 있다, 주취자가 윗옷을 벗고 길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추운데 얼른 옷 입어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E에게 "뭐야 이 새끼는, 니 계급이 뭐냐, 어라 순경이 네, 순경 주제에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 이 개새끼야 두고 봐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의 가슴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얼굴을 향해 피고인이 들고 있던 겨울용 외투를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업무 등을 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 검사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일죄로 기소하였으나,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의 판시에 비추어 각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1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에 있는 마전교차로 앞 도로를 논산 쪽에서 여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선의 좌로 굽은 도로인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커브를 제대로 운전하지 못한 채 도로변 쪽에 있는 이정표 기둥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9세)을 2018. 9. 7. 07: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병원에서 심폐기능 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사망진단서 첨부)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09:30경 논산시 채운면 화산리 화산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8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 1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1. 2018고단487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2. 26, 14:54경 제주시 B에서 제주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그레이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 E 그레이스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20181349, 피고인은 2018. 5. 14, 21:55경 서귀포시 F 지하 1층에 있는 'G'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57세)와 피해자의 일행들이 그곳에 설치된 노래방기기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다가 피고인의 일행이 예약한 노래를 취소한 것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빈 맥주병을 테이블 위로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적당히 해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의무보험조회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관련 사진의 영상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관련 사진 첨부)의 기재 (첨부 영상 포함) [판시 전과의 점]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임을 확인)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협박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사실에서 본 것을 포함하여 2008년부터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 3회, 집행유예 1회)이 있고, 폭력 범죄로 1차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1.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1개월 남짓 만에 재차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주점에서 맥주병 10여 병을 깨뜨리고 이 사건 특수협박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