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재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0.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특수절도죄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1. 8. 8.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F 305호에서 피해자 E(여, 25세)와 동거 중이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7. 7. 03:00경 F 305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왼쪽 뺨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 머리와 얼굴 등을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1. 21:0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에 있는 구룡포해수욕장에서 피해자가 노래클럽 도우미로 일한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23. 16:00경 F 305호 방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술상을 뒤집어엎고, 피해자에게 "내가 왜 다시 여기 온 줄 아나, 너 죽이러 왔다"라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27센티미터) 칼날 부분을 잡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머리를 약 3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미친년,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칼 손잡이를 잡고 마치 피해자 배 부위를 찌를 듯이 "목을 따 버린다, 내가 지금 아이를 지워 줄 테니 배를 대라"라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왼쪽 목에 칼을 들이대고, 이를 피하던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어깨 부위 자상을 입혔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3. 7. 23. 23:00경 F 305호 방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빈 소주병을 탁자 위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 배에 들이대며 "바지 벗어라, 자궁을 찢어 아이를 없애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침대위로 올라가 이불로 배를 감싸고 있자 손으로 피해자 옷을 찢고 브래지어를 강제로 벗긴 후 다시 깨진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배에 들이대며 "이불 치우고 배를 대라, 자궁을 찢어 아이를 없애버린다"고 말하며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9. 13:00경 F 305호 방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27센티미터)을 들고 와 밥상 위에 올려놓은 후 피해자에게 "너 휴대폰 만지는 일도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말하며 부엌칼을 피해자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길이 약 22센티미터)를 들고 와 "첫째 너 머리카락을 자른다, 둘째 발로 너 배를 차서 아이를 죽인다. 셋째 너를 죽인다, 넷째 나도 자살 한다"라고 말하며 가위로 피해자 머리카락을 자르고, 위험한 물건인 체중계(길이 약 30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가위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약 6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 임신한 배 부위를 4회 차고, 칼을 피해자 배에 들이대며 "발로 차니까 아프나, 칼로 한 번에 고통 없이 아이를 죽여줄까"라고 말하고, 칼 손잡이 부위로 피해자 머리를 3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도주하려는 피해자를 문 밖에서 붙잡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복도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과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입혔다. 5. 절도 피고인은 2013. 8. 9. 18:00경 F 305호 방안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가 도주하여 파출소에 신고하러 간 틈을 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 팬티와 브래지어 속옷 세트 7벌,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7. 7. 01:30경 피해자 G 소유인 F 305호 방안에서 E가 원룸에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신 거울을 밀어 피해자 소유 벽지에 구멍 2개가 나게 하고,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텔레비전 모니터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합계 36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5. 15:00경 F 305호 방안에서 E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주방과 방 사이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창문을 때려 수리비 합계 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2. 02:00경 F 305호 출입문 앞에서 E가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G 소유인 현관문 잠금장치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2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7. 18:00경 F 305호 방안에서 E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G 소유인 베란다 방충망을 쳐 수리비 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8. 9. 12:45경 F 305호 방안에서 E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소주병을 주방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G 소유인 냉장고를 수리비 99,54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3. 16:30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 928-21에 있는 '풍금' 유흥주점 앞 도로부터 F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현장 사진 16매 첨부), 내사보고(폭행장면 및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는 피의자 사진 20매 첨부), 수사보고(CCTV상 피의자의 절취 범행 시각 사진 3매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K 상대 해수욕장에서 폭행 경위 전화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 및 J 최초 손괴 및 폭행 일시 정정), 수사보고(체포현장 및 무면허운전 승용차 사진 2매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부인하는 내용 피해자 상대 유선 확인), 수사보고(F CCTV 영상 CD 1점 기록 첨부) 1. 피해자 상처 부위 및 어지럽게 된 원룸 내부 등 사진 16매(파출소에서 촬영), 머리카락이 잘려 있는 원룸 내부 등 피해 현장 사진 26매, 폭행장면 및 부엌칼을 들고 추격하는 장면 CCTV 사진 20매, 절취 범행 당시 CCTV 사진 3매, 건물 등기부등본(F), 견적서 5부, 체포현장 및 무면허운전 승용차 사진, 운전면허상세내역(A) 1. 상해진단서(진단 2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2010노2784, 2010고단431, 2010도13896), 판결문 2009고단347, 통합 사건조회 2009고단3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8.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약 2년 4개월 간 수형생활을 하면서 반성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동거하던 임신 중이던 피해자를 한 달여 동안 여러 차례 걸쳐 칼과 가위 등을 들고 무자비하게 폭행, 협박을 하여 상해까지 입히고 피해자 물품을 절취하였으며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폭력 범행 피해자와 거주하던 다른 피해자 소유 물건을 여러 차례 걸쳐 손괴한 사안으로서 범행 방법과 내용, 태양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아직까지 합의되지 않았고 약 2년 전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이후 추가적인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