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092

범죄사실 2020고단1675 피고인은 2018. 6. 21.경부터 2019. 9. 18.경까지 거제시 C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9.경 통영시 E에 있는 지인 F가 운영하는 'G'에서, F에게 '보험금을 대납해 줄 테니 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말하여 F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를 통해 판매하는 'H I'과 'J K'에 대하여 월 보험료 합계 2,008,83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보험청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F의 보험 가입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는 약 2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금원이 필요해지자 F 등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보험금을 대납해주겠다고 하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 모집에 따른 모집 수수료를 지급받은 다음 곧 보험계약을 실효 또는 철회, 해지되게 할 생각이었을 뿐 보험계약에 따른 월 보험료를 피해자에 회사에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7. 27.경 F에 대한 보험모집수수료 명목으로 47,642,868원을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4건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81,126,718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6 피고인은 2017. 3. 2. 통영시 M에 있는 N 식당에서, 피해자 O(여, 55세)에게 "20억 원 정도의 돈을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얻고 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매물을 사서 팔면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이 부족하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정도 사용하고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8,500만 원 이상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6. 7.경 P으로부터 합계 3억 원을 차용해 월 300만 원의 이자를 납입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일 뿐 수익 창출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거래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 5,000만 원권 수표 1장,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2017. 3. 3. 같은 계좌로 3,500만 원을 각각 이체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75 1. 증인 Q, R, S, T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대리인 대납현황 등 자료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보험계약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부동산 가액 및 재산가치 확인)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신용정보이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험계약자들이 모두 보험에 가입할 의사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보험료를 대납한 것은 정상적인 보험 모집 방법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보험설계사가 초기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다소 편법 내지 불법적인 업계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계약자들이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 또는 법원에 출석하여 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근무 기간 중개한 모든 보험계약이 실효, 해지 등을 이유로 유지되지 않았다. 피고인으로부터 권유받은 보험상품에 대해 보험계약자들 대부분이 당장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보험금을 납입하기 어렵다고 하자, 피고인은 보험금을 빌려줄 테니 보험에 가입하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들은 보험계약에 가입하였다. 보험계약자들의 경제 사정(보험계약자들이 향후 돈이 들어올 일이 있으니 그때 보험료를 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매월 납입해야 하는 보험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대납 제안이 없었더라면 보험계약자들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고, 일단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는 동안 보험계약의 실제 체결 내지 유지 여부를 고민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대신 보험료를 납부해 주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하더라도 보험계약자들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었다). 실제 피고인의 보험금 대납이 끝난 후에는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금 납입을 하지 않았다. 보험계약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생명보험의 경우 25회, 손해보험의 경우 13회 보험금 납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피고인은 일정 횟수의 보험료만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을 뿐 그 이후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대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1고단266 1. 증인 O, U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진술 청취)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무죄 부분 2020고단1092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3.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자금회전이 되지 않아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내가 아는 X 담당자를 소개해 줄 테니 한도를 알아보고 최대 대출한도만큼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잠깐만 쓰고 이전에 갚지 못한 1,900만 원까지 전부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제2금융권 대출금 채무, 지인 P, O에 대한 3억 원 상당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4.경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9. 1. 2.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통영 수산 건으로 받을 돈이 늦어지고 있어서 거래처에 돈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돈을 빌려주면 1~2개월만 쓰고 이전에 갚지 못한 1,900만 원과 작년에 빌린 돈까지 전부 변제해 주겠다. 너한테 빌린 돈보다 받을 돈이 더 많다. 걸려있는 재판만 끝나면 모두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7천만 원 상당의 제2금융권 대출금 채무, 지인 P, O에 대한 3억 원 상당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경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변제 약속을 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소극 재산이 적극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이거나 또는 피고인이 적극 재산을 처분해서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피해자에게 더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휴대전화가 불에 타 이자와 계좌번호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에게 보내야 할 돈은 매월 일정하고, 그 돈을 보낼 계좌 역시 기존 계좌를 사용하면 되며, 오히려 2019년 8월, 2020년 1월 등에 피해자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지 못하니 기다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채무 상황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업체를 소개해 준 점, 피해자는 그 대출업체로부터 대출받은 돈 전부를 피해자에게 바로 보내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금 전부의 변제를 요구하지 않고 매월 대출업체에 납입하여야 하는 이자 정도의 지급만을 독촉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는 위 이자 이외에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을 이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대출업체에 지급하여야 하는 원리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60만 원 내지 80만 원을 지급하고, 2019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약 140만 원 내지 19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약 1년 5개월가량 피해자가 대출업체에 부담하여야 하는 원리금을 부담하는 등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한 점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나 매월 부담하기로 했던 원리금 정도의 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2019년 1월경 6등급, 2019년 2월부터 9월까지는 8등급, 그 이후에는 10등급인데, 피해자로부터 마지막으로 돈을 차용한 2019년 1월 이후 경제 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9년 12월경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인은 고소 전에는 합계 약 1,800만 원을, 고소 이후 2020년 10월부터 2021년 8월 현재까지 매월 1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020고단167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Y에 대한 보험모집수수료 명목으로 160,838원, Z에 대한 보험모집수수료 명목으로 4,481,158원(2018. 7. 31.자 AA AB), AC에 대한 보험모집수수료 명목으로 24,630,186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범죄일람표의 다른 보험계약자들과는 달리 Y과 AC가 스스로 납입 또는 부담한 보험금이 존재하는 점(AC는 피고인의 보험금 대납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가 심사를 하다가 병력이나 서류 미비 등을 발견해서 반송을 하면 보험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데(Z의 2018. 7. 31.자 AA AB은 반송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수수료를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20고단1675 사건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