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01:00경 피고인의 주거인 대전 유성구 B건물, 202 내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5세)가 몰래 사채를 쓰고 있는 사실을 알고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죽여버릴거다'라고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맞추고, 계속하여 위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팔, 몸통 등의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척골 몸통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19:50경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이 관리하는 'D고시텔'에서, 피고인이 위 고시텔 거주자들을 상대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고시텔 이용료를 확인하고 다닌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넌 한방에 날릴 수 있다. 죽여 버린다. 미친년."이라고 말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계속하여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위 고시텔 2층 1호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9cm)를 바지 밴드에 찬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112 신고내역 1. 수사보고(현장 CCTV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고시텔 업주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 내용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동안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도를 피고인의 바지 밴드 부분에 차고만 있었고, 위 과도를 들고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은 아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20:00경 순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 소개해준 남자와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곳 출입문 유리를 쳐서 파손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괘법교' 방면에서 '구포동' 방면으로 편도 4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약 400m 구간에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서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지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 차선에서 유턴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QM3 승용차와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47세) 운전의 H SM5 승용차의 각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I(37세), 피해자 J(여, 40세), 피해자 K(여, 35세)과,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에게 199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6.30.16:0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C중학교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갈담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D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및 2015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거리가 상당히 길고, 혈중알콜농도도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도중 잠이 드는 등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위 2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현재 췌장암 투병 중인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68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부터 2018. 11, 30.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9.경부터 2018. 11.경까지 임금 6,600,000원과 퇴직금 8,120,15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8,753,72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위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당초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E, F, G, H, I 등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합계 87,282,980원 및 퇴직금 합계 129,664,647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 근로자 전원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이 이 법원에 제출되자, 2019. 7. 26. 제2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을 제외한 위 나머지 근로자 5명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였고, 그에 따라 이 법원은 그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소액투자자들이 P2P 대출에 투자한 돈을 입금받아 이를 인출해 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계좌번호(B)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6.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1,1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32경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03에 있는 기업은행 강남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 증명서, 금융기관 회신 내역,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판시 사기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 11.경 본인 명의 금융계좌를 제공한 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제공한 금융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또다시 자신의 금융계좌를 제공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변제를 약속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금액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22:40경 울산 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를 경유하여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각 사진(증거기록 20~2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이전 음주운전으로 2018. 7.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만연히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노상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입건되지 않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0.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0. 23:00경 부산시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부산시 서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약 9년 이상 전의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18:5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가. 난폭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9. 3. 1. 20:19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넘어가 운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같은 구 E에 있는 F 동편 교차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20:24경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가정교차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황색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후 좌회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는 등으로 난폭운전을 하였다. 나. 무단정차의 점 피고인은 2019. 3. 1. 20:28경부터 같은 날 20:44경까지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앞 교차로에 이르러,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운행하면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선에 정차한 후 16분 26초간 출발하지 않고 그대로 멈춰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차를 정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D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 20:44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루원씨티사거리 방면에서 청천동 방면을 향하여 시속 50.7km 내지 52.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K(50세) 운전의 L 그랜저 택시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K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기 위하여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랙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K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 받았고, 이후 위 그랜저 승용차가 밀리면서 전면부분으로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M(64세) 운전의 N 쏘나타 택시 O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P(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내 난폭운전 모습)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 제5조, 제13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2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무단정차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초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02:50경 인천 강화군 B 소재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43세)에게 전화하여 단란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상세불명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D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2. 2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25. 20: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B(58세)가 열쇠를 꽂아둔 채로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CA110V 오토바이(E)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상해 피고인은 2019. 3. 25. 23:25경 서울 강남구 G 앞길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CA110V 오토바이를 타고 '날치기' 대상을 물색하던 중 걸어가는 피해자 F(여, 4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며 현금 63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구찌 선글라스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전화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3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서류가방 1개를 낚아채어 가 절취하고, 위 서류가방을 들고 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6. 00:19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H 앞 도로까지 약 51km의 구간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운전 거리 추정),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량종합상세내용(E), 추송서(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등 CD 1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정도도 아니고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정도도 아니므로, 상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이 사건으로 넘어지면서 무릎을 바닥에 부딪혀서 피가 났고, 통증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부좌상 및 마멸상, 경추부 염좌, 양측 견갑부 염좌, 우 견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진단서를 발부받은 것으로 보이고,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중 일부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범행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 피고인에 의하여 잠깐 끌려가다가 넘어졌으므로, 이로 인하여 신체가 어느 정도는 손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 하였고, 그 정도 역시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와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절도죄와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절도죄와 상해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죄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행인의 물건을 빼앗는 행위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01:10경 화성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음주측정거부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사 D로부터 음주측정을 재차 요구받자 화가나, 일반인 E(54세)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미친 놈이 씹할 내가 음주운전 하는 것 봤어", "증거 있냐고, 씹할 개새끼들이 어깨에 힘주고 깡패냐?", "좆같이 생긴 놈이 고개 돌리지 마라, 건수 올리니까 좋냐 씹할 놈 야, 너 같은 새끼 때문에 헬조선 인거다."라는 등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07:3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노포역 부근에서 피해자 B(남, 59세)과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피고인의 치아로 깨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팔의 교상 및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03: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양정역' 쪽에서 'E마을'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금곡동' 쪽에서 '양정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에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교환 등 수리비가 2,866,728원이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1. 각 사고현장사진 1. 목격자 차량 영상 캡처 사진 1. 가해차량 사진 1. 진단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처벌불원,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심야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강하게 들이받아 그 차량이 회전할 정도의 충격을 가하고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아 순간 정신을 잃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경부터 중소기업은행 의정부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3. 말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8. 7. 7.'인 피고인 명의로 된 중소기업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기기간 내인 2018. 7. 9.에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7.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총 26장 액면금 합계 77,632,000원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각 지급제시 기간 내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회수한 수표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2·3 범죄: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군 >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부정수표 발행·작성/수표부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도낸 수표의 액면금 합계액이 7,000만 원을 넘는다. 이 사건 범행은 유통증권인 수표의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서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 또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부도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5. 15: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매장 정리 등으로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2쌍을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품 매입에 관하여), 매입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4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 소재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자 E, F에 대한 임금체불 피고인은 2015. 5. 1.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8. 1. 3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9.분 임금 2,828,120원, 2017. 10.분 임금 2,503,360원, 2017. 12.분 임금 2,779,300원, 2018. 1.분 임금 3,145,606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867,620원 및퇴직금 17,889,730원 등 합계 30,063,736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3,941,04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나. 근로자 G에 대한 임금미지급 피고인은 2016. 12. 26.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G의 2017. 9․분 임금 2,500,000원 및 2017. 10분 임금 2,50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5. 23.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각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1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7. 22:30경 양산시 B 부근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니 그렇게 살면 안된다"라고 수차례 말하고, 손님인 E(여, 42세)에게 "니 오늘까지만 살고 그만 살래. 니 오늘 죽인다.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고, 피해자에게 "야이 가시나야 그따위로 살면 안 된다. 나이도 얼마 안 쳐먹은기 그따위로 살면 안 된다.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8. 00: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자손님이 계속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야이 새끼야 니는 뭐고 씨발놈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G의 오른손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딸 B(8세), C(7세)로부터 전 배우자인 피해자 D(여, 28세)이 다른 사람과 동거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이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5. 18:00경 양산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전 배우자인 피해자의 거주지에 이르러, 고함을 지르고 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고, 열린 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04:1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청원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안에서 일어나지 않아 택시기사의 신고로 위 지구대 안으로 오게 된 다음 지구대 내에서 약 10분간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D으로부터 지구대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 보고, CCTV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범죄 전력, 공권력 경시 태도, 범죄의 중대성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 없는 점 등)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06:00경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에 있는 대림사거리에 이르러 C 방면에서 용운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이 지시하는 신호를 준수하여 좌회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신호였음에도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사거리를 강구사거리 방면에서 용운삼거리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통과하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위 쏘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57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견부 및 경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G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한의사 H 작성의 회답(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법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선택] 벌금 7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F은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 F은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30.경 'B 지점장 C'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주소지로 찾아가 대출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해 주면 건당 5만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28. 04:47경 의정부시 B건물 지하주차장부터1) 의정부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1)공소장변경절차를따로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경찰및이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라 공소장 기재와 달리 인정하였고, 운전거리도그에 맞춰 인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28. 04:47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정차 중,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F지구대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하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이 약간 붉게 보이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심야에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에 시동이 켜져 있는 차량의 브레이크 페달만 밟은 채로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적발 이후에도 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바,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