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건물 D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2021. 6. 10. 23:30경 옆집인 피해자 B가 거주하는 위 C건물 E호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위 E호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11. 00:15경 자신의 거주지인 D호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피해자 주거지 베란다 창문으로 연결된 가스배관을 밟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한 뒤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절도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의 딸 C(여, 불상)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차단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C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17. 22:20경 남양주시 D에 이르러 D 입주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 현관문 앞까지 온 다음 위 현관문을 발로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7. 22:50경 제1항 기재 D 앞에서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려고 한다, 문을 두드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가 귀가요구를 하자,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씨발 진짜 좆같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위 E파출소 소속 순경 G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에도 G의 얼굴 부분을 머리로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788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27. 01:2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과거 피해자와 교제할 때 알게 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집으로 돌아온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실랑이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에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원치 않는 연락을 계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절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1. 25.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20. 10.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7.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4. 20:56경 보성군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 캐비닛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81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 수정에 대해)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시간오차 및 피해일시 변경에 대해) 1. 수사보고(야간 여부 확인 보고), 한국천문연구원 2021. 10. 24. 일출일몰시간 출력물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보고), 판결문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결격(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양형기준 하한을 이탈하여 선고한 형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3개월여 만에 재범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이 한 차례뿐이고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1. 18:00경 피해자 B(여, 58세)이 거주하는 전남 장흥군 C에 이르러 그 곳 마당에 있는 유류보관탱크에 보관 중이던 자신의 유류를 가져가기 위하여 잠겨있는 피해자 주거의 철제대문을 넘어가 그 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자신이 타고 온 차량을 피해자 주거지의 마당에 정차한 다음, 차량 내부에 둔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꺼내와 이를 이용하여 시가 20,000원 상당의 현관문 손잡이를 탈락시켜 그 효용을 해한 후 그 문을 연 다음 피해자의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주거침입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범행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사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컴퓨터그래픽 등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2020.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8. 03:5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공용계단을 걸어올라가 피해자 C(여, 23세)가 거주하는 D호 앞에 이르러 성적 호기심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살펴보거나 속옷차림으로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0. 23:4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20.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30. 22:3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2020.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31. 22:5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2020.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 22:3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6. 2020.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9. 22: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3매, 내사보고(현장임장 내사 등), 내사보고(신고자 상대 내사),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피해자 보호조치),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관련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및 수정) 1. 현장사진, 신고자가 촬영한 용의자 사진, 각 CCTV영상 CD, 각 피의자 사진자료,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들어간 장소가 주거의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침입한 장소는 대문이 없는 공동주택의 계단 및 통로이기는 하나 담벼락 등으로 다른 주거지와 확연히 구분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주거지를 엿보기 위해서는 계단을 올라가 폭이 좁은 통로를 지나가야 되는데, 통로에는 각 세대별 현관문 및 창문이 연이어 위치하고 있고 시멘트난간으로 둘러싸여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침입한 장소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으로서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엿보기 위해 수차례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였다(당시 피고인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엿보며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하려고까지 했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125쪽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 기간 불안감을 느껴야 했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주쳐 침입 사실을 들킨 이후에도 또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엿보려던 중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98

범 죄 사 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경기 여주시 E 소재에서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F 외 4개소 조명보수공사(이하 ‘조명보수공사’라고만 함)를 화성시로부터 도급받아 2020. 8. 3.경부터 시공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D 주식회사의 이사이자 위 조명보수공사의 현장소장이며 피고인 C은 G 소속 근로자로 고소작업차의 운전자이다. 한편 피해자 H(남, 66세)과 피해자 I(남, 62세)는 위 D 주식회사 소속의 일용근로자(전기공)들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20. 9. 11. 14:45경 화성시 J에 있는, K 테니스장 조명보수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고소작업차에 탑승하여 약 15m 높이에서 투광등 해제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고소작업차가 테니스장 내부에 들어갈 수 없어 폭이 좁은 외부 조깅트랙에 고소작업차를 세운 채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해당 작업은 고소작업차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약 15m 가량을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하는 추락위험이 큰 작업이었으므로, 피고인 A은 공사의 총괄 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이 이루어지는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여 추락·낙하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현장소장인 피고인 B와 고소작업차 운전자인 피고인 C은 고소작업차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를 확실하게 펼쳐 작업을 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추락방지 등을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고소작업차의 전도 방지를 위한 아웃트리거를 확실하게 펼치지 않은 채로 작업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이 약 15m 높이의 고소작업차에서 투광등 해제 작업을 하던 중 고소차량의 바퀴가 한쪽으로 들리면서 조명타워 쪽으로 전도되어 피해자들을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또한 동시에 피고인 A, 피고인 B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으로 피해자 I를 같은 날 15:38경 급성 호흡부전 등으로, 피해자 H을 같은 날 15:41경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B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재해보상 의견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공사계약서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고소작업차를 이용한 작업 과정에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고소작업차가 전도하여 그 위에 탑승한 두 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의 조치의무 및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사고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손해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피고인 A, B, C이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추가로 합의금을 지급함에 따라 위 유족들이 더 이상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18년간 알고 지내며 과거 약 1년간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21:40경부터 22:15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가 최근 피고인의 친구와 교제하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겨있지 않던 공동현관문을 통해 공용 부분인 마당을 지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1층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퇴거에 불응하여 2차례 처벌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3. 17:15경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울산 울주군 B, 피해자 C 소유인 다세대 주택을 지나가다 불상의 이유로 위 주택의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에 들어가 첫 번째 방에 사람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에 들어가 침입한 후 방 바닥에 놓여있던 옷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주택 방바닥과 내벽, 천장 등에 옮겨 붙게 하여 수리비 약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온산소방서 작성 서류 첨부), 수사협조공문, 화재현장조사서, 현장사진, 동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CD 1장, 화재사건(울산 B 다세대주택 화재사건) 감정결과 통보, 울산 B 다세대주택 화재사건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관련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방 바닥에 놓여있던 옷에 불을 붙여 건조물을 소훼한 것이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주거에 불을 질렀고, 피고인이 소훼한 건조물은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으로 화재로 인하여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3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다른 사람의 집에 불을 질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불을 붙인 방 외에는 불길이 번지지 않은 점,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2003년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6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교제하다 헤어진 관계다. 피고인은 2021. 4. 17. 08:10경 시흥시 C,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거지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출입할 권한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갈 생각으로 그 현관문 잠금장치가 해제될 때까지 임의의 번호들을 입력하다가 잠금장치가 해제되자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및 녹음파일),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의 집에 보관중인 자신의 옷을 가지러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이러한 동기를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차단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눌러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한 점,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수회 처벌전력 있고, 2019. 8.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종합하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2021. 8. 21. 합의한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34

범 죄 사 실 2021고단283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22. 0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동거남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 출입문을 넘어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2. 03:2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이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이 술을 마시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F의 손가락을 잡아 뒤로 꺾고, 플라스틱 소주병을 F의 다리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180 피고인은 2021. 5. 4. 16: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주거지 마당에서 ‘불 지르고 감옥가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G, 경장 H과 대치하던 중 경장 G으로부터 ‘칼을 내려놓고 대화하자’는 말을 듣고 불상의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5cm)을 휘두르고, 위 식칼을 경장 G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320 피고인은 2021. 4. 25. 04:3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이유로 그 곳 주방 가스렌지 위에 피고인 소유인 옷 2벌을 올려놓고 가스렌지에 불을 붙여 위 물건을 소훼하고, 그 불이 위 주거지 바로 옆에 있는 I 소유인 주택 등에 번질 수 있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F,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및 목격자) 1. E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피해 경찰관 폭행 부위 사진, 발생현장 사진 및 침입로 사진 [2021고단3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에 사용된 칼 사진, 던진 칼에 맞은 부위 사진 [2021고단3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던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응급입원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거침입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증거기록 제78쪽).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905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9. 03:30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술에 취해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도어락을 발로 수 회 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만나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도어락을 발로 수 회 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9. 04:00 수원시 권선구 E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노래연습장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도어락을 손과 발로 수회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비리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만나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D씨 난 어차피 미친놈이고 끝을 봅시다, 당신 집 앞까지 오게 했을 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나를 말리려면 신고부터, F 문 닫게 합니다, 당신은 나란 놈 잘못 파악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A 협박 문자메시지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주거침입 등), 내사보고서(피해자 직장 F 노래엽습장 추가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에 찾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7회 있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9.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7. 4.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2017. 12.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20. 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1. 1. 1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3. 천안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종료로 출소한 이후 고향인 충북 진천군에서 일용노무를 하면서 생활하다가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심야에 상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4. 7. 22:04경 충북 진천군 G 앞 노상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H의 차량문을 열고 내부에 있던 낚시용품과 가방 등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1. 03: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시가 합계 43만 원 상당)을 절취하고(위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6, 13번),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위 범죄일람표 순번 4, 7-12번).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누범임에도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1. 4. 7. 22:30경 위 I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해 방 안까지 침입한 후 위 F 소유인 휴대폰 2대(시가 합계 130만 원 상당)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021. 4. 16. 21:10경 충북 진천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해 거실 안까지 침입한 후 위 K 소유인 현금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현금 포함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누범임에도 다시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L 진술 청취) 1. 현장 및 블랙박스 사진, 각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각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 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의 범행으로 출소한지 불과 3개월 만에 재범을 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로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전반적인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9. 11. 3. 23:00경 익산시 C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출입하는 기회에 공동출입문을 통해 아파트 건물 내부로 들어가 D호에 이르러, 피해자 E에게 피해자의 부 F의 소재를 묻고 피해자가 F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주거지 현관문을 닫자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F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발로 걷어차고 초인종을 수회 누르며 문을 열라고 소리쳐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부 F의 소재를 묻기 위하여 초인종을 몇 번 누른 것이 전부일 뿐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일행이 출입할 수 있도록 아파트 공동출입문을 열어준 적이 없고, 곧바로 현관문 앞까지 들어온 피고인 일행이 부친을 찾으며 상당 시간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수차례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려는 시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구체성과 일관성으로 보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부 F가 피고인과의 마사지샵 운영·지분정산 기타 금전문제로 상호다툼이 있어 피고인 측으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하는 등의 상황에서, 피고인이 F의 소재를 알아내려는 의도로 심야시간대에 B을 대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온 방문 경위와 목적, 방문 시각 등 전후 정황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모순됨이 없는 점, 아파트 공동출입문은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여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로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등 참조), 위 공동출입문이 열린 기회에 내부로 들어간 행위 자체로 거주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는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행위를 피해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공동주거침입으로 의율함에 아무 지장이 없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침입행위의 정도 및 전후 정황, 피해자가 법정에서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청구금액을 일부 감경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및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7. 01:30경 평택시 B에 있는 창고용, 탈의실용 및 휴게실용 컨테이너로 구성된 ‘C’ 사무실에 이르러, 창고용 컨테이너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으로 침입하여 빨랫줄에 걸려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환경미화원 작업 우의 1벌 및 작업 모자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창고용 컨테이너 옆에 있는 탈의실용 컨테이너에 이르러 그 옆에 걸려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캐비닛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홍삼엑기스 1개 및 현금 약 5,000원,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마스크 20장,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영양제 1통과 시가 2만 원 상당의 신발 1켤레, 피해자 H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작업복 1벌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탈의실용 컨테이너 옆에 있는 휴게실 컨테이너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통해 들어가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I 소유인 삼성 TV 1대,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TG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를 꺼낸 후, 위와 같이 절취한 물품을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손수레에 모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15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G,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수사기록 203 내지 210면)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K 사무실 주변 CCTV 분석), 수사보고(CCTV 영상 및 관련 사진 자료 편철), 수사보고(CCTV 영상 및 피해자의 언동),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과정 및 결과), 수사보고(절취된 피해품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영상 추송)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그 누범기간 중이었고, 더욱이 절도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그 정식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한데다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검찰에서부터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하는 점, 절취한 물품의 가치나 가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대표로 피해자를 고용한 고용주이다. 피고인은 2020. 7. 1. 17:54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B’에서, 피해자 D(남, 55세)에게 공병을 분류하는 작업을 지시하여 2단으로 적재된 파레트 위에서 공병 분류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등 작업을 관리·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작업자의 안전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대 또는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시설이 없는 높이 108cm 상당의 2단으로 적재된 파레트와 높이 80cm 상당의 컨베이어벨트 양 쪽에 올라가 공병 박스를 컨베이어로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머리에 바닥이 부딪혀 같은 달 3.경 E병원에서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및 다발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사망보고 현장 확인 및 자료 확보 보고 1. 수사보고(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안전보호도구를 사용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