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경영의 ‘D’ 일반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E에서 신축할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 3개를 가지고 있는데 F호와 G호는 내 것이고, H호는 큰누나 I의 것이다, 이 상가 3개를 당신이 모두 사라, 이것이 다 지어지면 J과 가까워 상가의 가치가 있다, 내가 100,000,000원에 샀는데 20,000,000원만 남기고 팔테니까 당신이 120,000,000원에 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가 분양계약서들은 정상적으로 분양하는 상가에 대한 분양대금 완납계약서가 아니고, 단지 위 상가의 분양권한도 없는 K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조로 제공받은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도대금을 받더라도 위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6. 10. 31.에 60,000,000원을, 2016. 11. 30.에 60,000,000원을 피고인의 L은행 계좌(M)로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분양계약서, 확인서, 예금거래기록명세표, 예금거래내역, 각 참고자료제출 1. 수사보고(본건과 관련한 별건 수사서류 복사본 첨부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K에게 돈을 빌려준 후 상가 분양계약서를 받았는바 고소인으로부터 분양대금을 받고 상가 F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당시 조합과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주식회사 O의 대표자였던 K에게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정도의 금액만을 주고 K으로부터 상가 F호(총분양금액 111,404,700원), G호(총분양금액 117,321,600원), H호(총분양금액 150,463,500원)에 대한 E(가칭)아파트 단지내상가 분양계약서를 받았고, 분양계약서에는 분양대금이 완납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이 실제 분양대금을 완납한 것은 아닌 점, ◯2 피고인은 당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 상가들을 매매한다고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6. 10. 31. 6,000만 원, 2016. 11. 30. 6,000만 원을 각 송금한 점,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F호, G호, H호 상가에 대한 각 분양계약서를 넘겨 주었고 2016. 11. 30.에 피해자에게 위 각 상가를 매도한다는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해 준 점, ◯4 피고인 스스로도 K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은 것이 아니고 분양권을 담보물로 받은 것이며 누나인 I이 피고인에게 상가에 대한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고 자신에게 그 상가를 팔아 올 것을 종용하여 피해자에게 매매하여 매매대금을 I에게 주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5 증인 C은 피고인이 위 상가가 J과 가깝고 발전이 많이 되는 지역으로 조합인가가 났고 K의 일을 도와주어서 자신에게 위 상가들을 싸게 주어 1억 원에 구입하였는데 2천만 원만 더 받고 판다고 말하여 당시 피고인과 결혼할 생각까지 하고 동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세 등을 알아보지도 않은 채 전세보증금과 적금 받은 것을 합하여 1억 2천만 원에 상가를 매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6 위 분양계약서는 전주시 완산구 P 일대 가칭 E아파트 단지내 상가에 대한 완납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내용이었고 계약자는 피고인이고 업무대행사는 ㈜O, 대표자 K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나, 당시 조합에서 아파트 등을 지을 토지도 확보하지 못하였고 아파트공사가 진행된 바도 없었는바, 위 계약서는 채권증서로서 확정적인 효력이 없었던 점, ◯7 증인 N은 피고인이 2016. 4.경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일하던 자신에게 위 E 상가를 팔아달라고 하자 피고인에게 E 상가는 공사가 완료된 것도 아니고 조합이 인가된 것도 불분명하니 매매가 어렵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고, 현재 실체가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중개할 수 없다고 말하였으며 얼마 뒤 피고인이 변호사가 상가를 팔 수 없다고 말하더라고 하면서 매매의뢰를 취소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8 피고인은 위 조합의 아파트건축사업의 사업전망이 불투명하여 이를 팔려고 하였으나 팔 수 없는 건물이었고 실제로는 분양대금도 모두 완납되지 않아 분양계약서만으로 계약목적물을 분양받을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도 않아 피해자는 이를 알 수도 없었던 점, ◯9 결국 위 분양사업을 진행한 조합은 2016. 8. 12. 전주시 완산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나 토지 소유권 미확보 비율이 전체의 약 79.94%였고(증거기록 제188쪽), 조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 요건의 보완을 2017. 6. 5. 및 2017. 7. 3. 2회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자 2017. 11.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은 반려되었으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전주지방법원 2018구합453)을 제기하였으나 조합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점, ◯10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상가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상가들이 당시 조합사정 등에 비추어 분양받을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위 상가를 사라고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큼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