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경 'B'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C(여, 세, 가명)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포함한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2018. 12. 26. 20:00경 서울 종로구 D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위 C에게 성매매대금으로 60만 원을 지급하고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와 발가락을 입으로 빨게 하는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하다가 C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나. 2019. 1. 8. 21:35경 인천 부평구 E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C에게 성매매대금으로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C의 목에 개목걸이를 한 후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와 발가락을 빨게 하고 C의 항문에 관장약과 성기구를 집어넣는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하다가 C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C와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S6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가. 위 제1항의 가.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3회 내지 4회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약 30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고, 나. 위 제1항 나.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개목걸이를 한 채 항문에 성기구를 삽입하고 엎드려 피고인의 발가락을 입으로 빨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약 2분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피해자 C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이유로 더 이상 변태적인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위 제2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1. 12:5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F'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거 너니?"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보냈고,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지워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너가 뭘 해줄 수 있는데? 너가 해줄 수 있는게 뭔지 잘하는게 뭔지 생각해 봐. 내가 보기엔 너가 제일 잘하는 건 맞는거고 너가 가진 건 쓸 만한 몸뚱아리인데 그거면 되지 않겠니? 어떡할거야 빨리빨리 대답해. 너도 빨리 끝내는게 마음 편하지 않겠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매매를 계속 하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사진 및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고소인을 만날 때 사용한 어플, 피고소인이 사용한 카드전표 확보, 피의자의 협박성 문자,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 문구) 1. 성매매제의 문자, 성매매, 불법촬영, 강요 등 G 문자 내역, 피해자가 성매매 거부 G 문자 내역, 불법 촬영된 사진 전송 G 문자내역, H 저장 G 문자 내역, 협박 G 문자 내역, 피의자 사용 카드 전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영장집행사진,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불법촬영사진,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불법촬영동영상, H 내 불법촬영사진 등,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본건 사진, 피의자 A가 촬영한 피해자 사진,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3조, 제18조 제1항 제1호(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점),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 그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며, 가학적인 성매매를 계속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정도도 중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합의 의사,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