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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5.경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동 길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11:0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이웃 주민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아버지 F, 어머니 G가 돌아가셨는데, 부모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충북 단양군 H외 3필지 4,397m² 토지(전, 하천)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모두 토지 매매 권한을 나에게 위임하였으므로 토지를 매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계약금, 중도금을 먼저 지급해주면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서류들을 책임지고 갖추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5,7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상속권자들로부터 토지 처분권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약정대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4. 9. 22. 계약금 명목으로 550만 원, 2014. 10. 20.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2,5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질신문에 대하여) 1. 수사보고(전화통화에 대하여)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자유저축예탹거래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구두로 위임 받았고, 가사 처분권한을 확정적으로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는 자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다고 오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우선 공동상속인들 중 피고인이 원용하는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당시 이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피고인에게 위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하기로 하는 합의나 승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공동상속인(대습상속인) I은 경찰과 통화 당시 '피고인이 상호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외할머니 재산을 팔았다'며 속상해 하였고(수사기록 55면), 이 법정에서는 '피상속인인 망 G의 장례식장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 일뿐, 자신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당시까지 상속재산분할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누이동생인 J도 이 법정에서 '평소 피고인에게 빌려 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담보로 잡으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나아가 법률의 착오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해 보건대, 이 사건 토지는 피상속인(망 F, 망 G)의 사망으로 당연히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되는 점, 앞서 본대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이나 분할, 상속포기 등에 관한 논의나 합의가 없었던 점, 특히 앞서 본 공동상속인 I, J의 진술 내용,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기 전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의사를 타진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 즉 피고인이 장기간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해온 점, 피상속인인 망 G가 생전에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의 몫'이라고 이야기 해 왔다는 점,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기 전까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특별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주장을 하거나 이의제기를 한 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처분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합의 내지 피해회복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기망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현재는 다른 공동상속인들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데 찬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편취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5. 23:25경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영심이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6. 8. 15. 23:25경 이천시 B 앞 도로를 마장초등학교 방면에서 덕평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1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소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10,533,699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를 1병반이나 마시고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D의 재산적인 손해는 상당 부분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년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103동 5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의 'C' 카페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신천지 대구지역 현황'이란 제목 하에 피해자 D이 담임목사로 재직 중인 E교회에 대해 'E교회-위장교회, 대구 수성구 F(G 모텔) 옆 건물 3층 위장교회(E교회), H교회 명칭사용'이라고 기재하고, E교회의 위치 및 건물 사진을 게시하면서 '미자립 교회를 도와준다는 명목 하에 요일 별로 건강 증진 세미나(주부대상) 선교사훈련프로그램(금요일 저녁 7-10시까지 하며 사실상 신천지성경공부)을 20명씩 조를 짜서 자행, 선교사라 불리는 여자가 진행을 맡고 강사목사는 강의 2012. 10. 25.(목) 13:09 제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하지만 사실 E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글로벌총회 서광노회 소속 교회이고 신천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카페 화면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 그 내용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판결, 2005. 2. 17. 선고 2004도8484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76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이나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상호의 출판업체를 운영하면서 (주)F(이하 '위 회사'라 함)와 거래처 관계를 유지해오던 중 위 회사가 2011. 10.경 부도에 이르게 되자, 위 회사의 근로자 대표인 G의 소개로 근로자 12명을 알게 되어 근로자들의 급여와 퇴직금을 받아주는 행위를 대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G 등 근로자에게 위 회사 유체동산 처분 및 미수채권 확보에 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해주면 회수하는 금액 중 근로자들의 2년 6개월분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가지기로 합의한 후, 피고인은 위 위임에 따라 2011. 10.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에 위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지급명령신청(2011차2037) 소장을 접수하여 2011. 10. 19. 지급명령 판결을 받고, 2011. 11.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1타채17322) 소장을 접수하고 수회 보정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행위를 대리하여 2011. 12. 9. 인용결정을 받고, 배당절차(H)에서 2011. 12. 20., 같은 달 30.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 5. 18. I 명의로 배당금 31,519,219원을 지급받고, 2012. 5. 1., 2012. 6.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집행관사무소에 강제집행 진행에 관한 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강제집행 신청행위를 대리하고, 2011. 11. 23. 중소기업은행이 위 근로자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제기한 유체동산인도소송(2011가단46442)에서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응소하고 같은 달 27. 원고승소판결이 나자 항소포기를 하는 등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행위를 대리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주) F 직원인 피해자 G, J, K, L, M, N, O, P, Q, R, S, I(이하 '피해자들'이라 함)의 밀린 임금, 퇴직금 등을 대신 받아주기로 하고 미수금채권 행사, 유체동산 처분 등 일체의 사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20. 및 같은 달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H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 5. 18. I 명의로 배당금 31,519,219원을 수령한 후 그 중 I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1,000,000원은 T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U)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23,669,308원은 피고인의 부인인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W)로 이체하고 4,849,911원은 현금으로 수령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한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R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R, I 각 대질부분 포함) 1. I 의 사실확인서 1. 고소보충서 1. 녹취서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 배당표(H), 유체동산압류조서, 유체동산인도소송(2011가단46442) 사건진행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지급명령신청(2011차2037) 사건진행내역, 강제집행신청서, 위임장, 지급명령신청서, 강제집행 진행에 관한 신청서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당금으로 지급받은 31,519,219원 중 I에게 지급한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모두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령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고, 이는 피해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또는 퇴직금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배당금을 지급받아 임의로 사용하였으면서도 이를 숨기는 등 범행 후 정황을 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저지르는 와중에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약 23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변호사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받은 금품이 없고, 법률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일정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06:2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D이 운전한 차량을 함께 타고가다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D의 채혈을 위해 위 응급실로 온 뒤 채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채혈을 위해 그곳에 있던 부산남부경찰서 E 소속 경사 F(46세)로부터 채혈에 방해되니 응급실에서 나가달라는 권유를 받자 "어떤 근거로 채혈을 하느냐, 촬영하여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웠고, 위 F의 제지로 함께 응급실 밖으로 나간 뒤 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손으로 위 F의 앞을 가로막고 가슴 부위를 5회 가량 밀친 다음,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34세)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밀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녹화물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02:35경 대구 달서구 C 'D' 앞 인도에서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G(여,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장면이 녹화된 영상에 나타난 강제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13:41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68세)과 살수차 운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행죄는 신체의 완전성 내지 불가침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형식범이나, 나아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중한 신체적 결과 발생을 방지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양형 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대구 서구 달서구 D 소재 E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인 마트에 생활용품 등을 외상으로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에게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30.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6번과 40번 거래처에서 외상대금 200만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경부터 2016.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곳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외상대금 합계 48,876,673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 외상매입금 잔액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2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3.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호실 불상 법정에서, 2009고합 1, 2, 3, 4 C에 대한 사기 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위증할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한 후 '개발약정서에는 2006. 9. 30.까지 완공해 주기로 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라는 C 변호인의 질문에 '계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분명히 C이 구두로 2006. 9. 30.까지 완공해 주기로 얘기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개발약정금을 언제 지급했는가요'라는 C 변호인의 질문에 '2006. 9. 30. 이전까지는 5,300여만 원을 줬고, 나머지 400여만 원은 12. 31.까지 줬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세금계산서에는 5,700만 원을 2007. 2. 5.로 지급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가요.'라는 C 변호인의 질문에는 '세금계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지급은 앞서 얘기한 바와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6. 7. 7. 체결한 광주시 D 등 임야 760m² 개발약정서에 따라 피고인은 그 직전인 2006. 7. 3. 600만 원을, 위 개발약정 당일 2,400만 원을, 같은 해 9. 28. 1,000만 원을, 같은 해 11. 21. 1,200만 원을, 2007. 1. 5. 500만 원을 C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등 합계 5,700만 원을 개발비용 명목으로 항고인에게 송금하였을 뿐이어서 2006. 9. 30. 이전까지는 4,000만 원을, 2006. 12. 31.까지는 5,2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C에게 개발약정비 5,700만 원 중 2006. 7. 3. 600만 원, 2006. 7. 7. 2,400만 원, 2006. 9. 28. 1,000만 원, 2006. 11. 21. 1,200만 원, 2007. 1. 5. 500만 원을 지급하여, 2006. 9. 30. 이전까지는 4,000만 원, 2006. 12. 31.까지는 5,2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임에도, 2006. 9. 30. 이전까지 5,300만 원을, 나머지 400만 원은 2006. 12. 31.까지 지급하였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2.경 C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자신의 개발비 입금내역이 기재된 하나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및 입출금 내역을 정리한 별지 범죄일람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위 내역은 입출금 거래내역 대로 진실되게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한 시점은 최종송금일로부터 2년 여 정도 경과된 후이고, 당시 C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만 제시하였을 뿐 입출금 거래내역서 등의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질문하여 피고인이 기억에 의존하여 답변하였던 점, 피고인은, C이 토지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토지 개발비로 20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고, 2006. 9. 30.까지 토지개발 완료를 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던 점, C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도 C이 수년간 별다른 공사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사기라는 취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지, C이 2006. 9. 30.까지 토지 개발을 완료해주기로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나 그와 같은 약정을 지키지 못한 것이 중요한 쟁점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굳이 2006. 9. 30.까지 토지개발비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위증할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개발약정비 지급 시기에 대하여 착오를 하였거나, 기억이 분명하지 못하여 잘못 진술하였다고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위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재고정6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12. 9. 23:50 남해선 부산기점 163.38km 지점 순천 방향 북부산영업소에서 B 차량 제5축중 11.03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조항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참조)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11:25경 D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38세)이 음식이 맵다는 이유로 항의한 것이 시비되어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부위를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3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08:4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이면도로를 서구보건소 방향에서 테크노모텔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으로 진행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우측으로 진행할 장소에 다른 차가 진행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 앞휀더 좌측 부분 등을 위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화물차 앞휀더 등을 수리비 합계 7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 K5 승용차의 보유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전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업무상과실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야기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별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변론종결 후 인적 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8. 21:44경 경남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지하동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남상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 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의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 오토바이 운행) 적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오토바이를 무면허 및 음주운전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면서도 위 판결 선고 후 불과 4개월 만에 동일한 범죄를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준법정신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27

범죄사실 [2016고단327]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3. 퇴직한 D의 2015. 8. 임금 1,750,000원과 E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513,920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7명의 연차 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2,498,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 퇴직한 E의 퇴직금 3,938,9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35,584,4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37]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30. 퇴직한 F의 2016. 2. 임금 1,490,000원, 2016. 3. 임금 1,515,483원, 2016. 2. 22. 퇴직한 G의 2016. 1. 임금 324,000원, 2016. 2. 임금 1,173,1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591]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31. 퇴직한 H의 2016. 1. 임금 1,730,000원, 2016. 3. 29. 퇴직한 I의 2016. 2. 임금 1,710,000원, 2016. 3. 임금 1,490,000원, 2015. 2. 29. 퇴직한 J의 2016. 2. 임금 1,5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31. 퇴직한 H의 퇴직금 4,816,000원, 2016. 3. 29. 퇴직한 I의 퇴직금 4,083,1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위임장, (주)C 인도네시아 E 등 7명 기본개요 등 [2016고단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위임장 등, 미지급 임금 산출내역 [2016고단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등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등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금액이 다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근로자들에게 체불금액을 일부씩이라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회사 경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재찬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상호 불상의 뷰티샵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양산시 E 소재의 건물을 사려고 하는데, 구매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건물을 사서 담보대출을 받아 이를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및 개인사채 등 채무가 3,600만원 이상의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건물을 사서 대출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0. 1,275만원, 2011. 8. 15. 2,775만원 합계 4,0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매매계약서, 고소장,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피의자 경찰서 출석하여 행한 진술 및 제출한 자료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계약금 3,000만원을 빌린 F 상대로 전화 통화한 내용에 대해), 수사보고(G건설 실질적 대표이사와 통화한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건물 계약금 영수증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서 4,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을 일부 변제하고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C, 401호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5. 10.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1.경 위 4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D)에 'SHW-A300K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위 휴대전화 9대를 705,000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위 기종 휴대전화 중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한 것은 6대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9대의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한 제품 9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705,000원을 자신의 처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았다. 2. 2015. 10.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4.경 위 4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갤럭시S6 64G 블랙 풀박'이라는 제목으로 "SKT로 개통해서 정상해지된 갤럭시S6 64G 블랙입니다. 풀박이고 이어폰 빼고는 사용감 거의 없어요. 무선 충전기랑 케이스 (핑크는 새거) 지문방지필름도 함께 드려요. 핸드폰은 기스없이 완전 깨끗하고 작동도 모두 정상입니다. 직거래 안산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정상해지된 위 스마트폰을 520,000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도 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위 스마트폰이 정상해지 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 매입하였고, 정상적으로 해지되지 않아 저렴한 위 스마트폰을 마치 정상적으로 해지된 것처럼 고가에 판매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해지된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2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20,000원을 송금받았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경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S3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자가 자기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할 수 없으니 위 갤럭시S3 스마트폰을 전화통화가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판매해 달라고 하자 자신 명의로 선불유심칩을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자신 명의의 선불유심칩(I)을 개통한 후 위 대리점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위 성명불상자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게시글 사본, 문자대화 내역 등, 입금확인증, 휴대폰 거래확인서(판매자 작성),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 통신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3.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 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에 있는 미포오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600미터 상당을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부산지방법원 2006고정4482), 약식명령사본(부산지방법원 2011고약전7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03:40경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지게골로 17에 있는 '문현4치안센터' 앞 교차로를 곱창골목 쪽에서 위 치안센터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출현 등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3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 승용차의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5. 18. 06:35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05 에 있는 '춘해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머리, 몸통 부위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