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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7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중화(기소), 박슬기(공판)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8. 06:56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일행까지 태우고 자동차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5, 474(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명희(기소), 권다송이(공판)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425 피고인은 2020. 3. 16. 22:36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D에 있는 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020474₁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26. 07:30경 여주시 G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의 부모에게 전화를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손수레에 빨간색 페인트 스프레이를 뿌리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여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 ㅎ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2020고단4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 1. 현장사진, 사진, CCTV 영상 CD,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환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운형(기소), 박조민(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06:13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낮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사유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4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도용민(기소), 오혜림(공판)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00:20경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덕동에 있는 정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전과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규도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4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1-1(분리) 가. 폭행 나. 상해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김기왕(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태호(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B]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20. 1. 3. 03:3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던 피해자 A(남, 18세)을 말리다가 주변에 있던 누군가로부터 1)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폭행하고, 같은 날 03:45경 제천시 E 앞 노상에 술에 취해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방범용 CCTV 카메라 녹화영상 확인 등, G식당 외부 CCTV 카메라 녹화영상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B 스스로 이 법정에서 누구로부터 폭행을 당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다소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고인 B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0.1.3. 03:30 경 제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B(남, 2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경환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8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다송이(기소), 이명희(공판)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0. 22:12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여로 254 경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005.경 및 2008.경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5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59 사기, 배임 피고인 A 검 사 허지훈(기소), 김지원(공판)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레저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려는 피해자 C로부터 건물에 대한 설계계약 관련 계약대금 결정 등 전권을 위임받게 되었으므로 설계계약과 관련하여 적정한 가격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대금의 액수 등 설계계약의 주요사실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전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설계계약 관련 계약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6.경 부산 연제구 D, 3층에 있는 건축사사무소 E에서 건축사 F과 설계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실제 계약대금이 2억 5,000만 원임에도 위 F에게 계약대금이 4억 2,170만 원으로 기재된 설계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한 후 피해자에게 "설계 관련 계약대금이 4억 2,170만 원으로 결정되었다. 계약금 명목으로 2억 1,085만 원을 보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실제 계약대금은 2억 5,000만 원이고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중 부풀려진 차액은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F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할 의사를 갖고 있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설계계약 대리 등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계약대금 등에 관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전달할 의사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축사무소 E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2019. 8. 6. 경 1억 원, 같은 달 9. 1억 1,085만 원 등 합계 2억 1,085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위 F으로부터 2019. 8. 9. 경부터 같은 달 20. 까지 사이 5회에 걸쳐 합계 97,860,638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 등으로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97,860,638원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설계계약서, 계좌상세조회, 거래내역 조회, 카카오톡 내용, 채무변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고, 범행수법도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재고합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재고합1 국방경비법위반 피고인 1. A |2. B 재심청구인 1. 피고인 망 A의 손자 C |2. 피고인 망 B의 자 D 변호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명춘 재심대상판결 마산지구계엄사령부고등군법회의 1950. 8. 18. 선고 국방경비법 제32조 위반 사건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사건의 경위 가. 피고인들은 1950. 8. 18. 마산지구계엄사령부고등군법회의에서 각 사형판결을 받아, 위 판결의 집행으로 1950. 8. 말경 모두 사망하였다. 나. 재심청구인들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2020. 8. 20. 이 법원으로부터 재심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적용법조 가.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사건의 공소장은 확인되지 않는데, 검사는 재심개시 이후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특정하였다. 즉, 피고인들은 1950. 6. 25. 북한군의 남침에 호응하여 북한군 환영절차와 관련하여 당원을 규합하여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파괴, 요인의 암살 등을 담당하여 북한군에 적극 협력할 것을 음모함으로써 이적행위를 감행하여 국방경비법을 위반하였다. 나. 적용법조 재심대상판결은 국방경비법 (1948. 7. 5. 제정되어 1948. 8. 4. 시행되고, 군형법(1962, 1. 20․ 법률 제1003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5조 및 군법회의법(1962. 1. 20. 법률 제1004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6조 제1호로 폐지된 것) 제32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고, 국방경비법 제32조는 "직접, 간접으로 무기, 탄약, 양식, 금전 기타 물자로서 적을 구원 혹은 구원을 기도하거나 또는 고의로 적을 은닉 혹은 보호하거나 또는 적과 통신 연락 혹은 적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여하한 자든지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 또는 타형벌에 처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재심 절차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후속 절차가 아니라 피고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별개의 소송절차인 까닭에,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1) 군형법 제11조(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이나 항공기 또는 그 밖의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14조(일반이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행위 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적을 위하여 진로를 인도하거나 지리를 알려준 사람 2. 적에게 항복하게 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이를 강요한 사람 3. 적을 숨기거나 비호한 사람 4. 적을 위하여 통로, 교량, 등대, 표지 또는 그 밖의 교통시설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대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 항공기 또는 차량의 왕래를 방해한 사람 5. 적을 위하여 암호 또는 신호를 사용하거나 명령, 통보 또는 보고의 내용을 고쳐서 전달하거나 전달을 게을리하거나 거짓 명령, 통보나 보고를 한 사람 6. 적을 위하여 부대, 함대, 편대 또는 대원을 해산시키거나 혼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연락이나 집합을 방해한 사람 7.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 8. 그 밖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 대하여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그리고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이미 폐기되거나 또는 멸실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 남아 있는 자료들과 새로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2154 판결 등 참고).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재심대상사건의 재판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아 지금 단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재심대상사건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위 공소사실을 증명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류기인 판사 황정언 판사 정수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2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25, 3498(병합)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송혜숙(기소), 모형민(공판)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825 피고인은 2020. 6. 20. 06: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여성분이 팔에 피나는 채로 있는데 119를 불러 달라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51세)로부터 전봇대에 연결된 전선을 잡아당기는 행위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왜 막느냐'라고 말하는 등 시비하며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42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손 제5중수골 골절'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34981 피고인은 2020.6.30. 00:05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벌금 수배가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등으로부터 벌금수배자로 확인되어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받자 방으로 들어가 자해하려고 하고 텔레비전을 던지는 등 그곳에 있는 물건을 손괴하려고 하여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H의 왼쪽 팔뚝을 치아로 깨물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벌금수배자 검거를 위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 CCTV 녹화기록 캡쳐사진 $2020.3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영
인천지방법원-2020고정86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6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황근주(기소), 우세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한중(국선) 판결선고 2021. 1.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2. 17, 10:07 경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중봉대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그랜저 승용차를 북항고가 방면에서 서인천선착장입구 4 방면까지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4. 14:58경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중봉대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그랜저 승용차를 북항고가 방면에서 서인천선착장입구 4 방면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3136호 1심 판결문 1부, 사건 상세 조회내역,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을 판시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5년 11월경 D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중고자동차 판매원으로 일하면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매수하여 위 매매상사 대표인 C 앞으로 상품용 차량으로 명의이전등록을 하였다가 2016년 3월경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 당시 위 매매상사에서는 피고인과 같은 판매원들이 자신의 책임으로 중고자동차를 상품용으로 매수하였다가 매도하여 수익을 올린 사실, C이나 위 매매상사의 판매원들은 서로 다른 판매원이 책임지는 중고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운행 당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동차보유자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일시에 피고인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자동차를 절취하여 사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자동차를 보유한 기간에 이루어진 자동차의 운행도 피고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낙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미정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0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아량(기소), 양현세(공판)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00:53 김포시 북변동 소재 48번국도 갓길에서 김포시 B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태로 C 푸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피의자 음주단속개요 및 반성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7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만원, 1998년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16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16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4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천대우(기소), 민경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혜욱(국선)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18:0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본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및 1회의 벌금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판사 유재광
창원지방법원-2020고정41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검 사 박규은(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창래(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빌딩 신축 공사의 시공사인 C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석공을 하도급 받은 D로부터 외벽 실리콘 작업 등을 재하도급 받은 E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7. 창원시 성산구 F 소재 E 사무실에서, 위 빌딩 신축 공사의 준공을 1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위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상황에 처하자, 회사 직원인 G로 하여금 사무실 PC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접속하여 '대기업 H 때문에 빚더미와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는 제목 하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하였는데 H의 자회사인 건설사가 부도처리 되었다. 각 공정 하청회사들이 돈도 받지 못한 상황에 모두 줄도산을 하게 된 상황인데도, 고생했던 각 업체들의 이야기도 들어주질 않고 하루 수천만 원이 드는 용역들을 내세워 현장 진입을 막고 있는 이 상황이 과연 법률적 도의적으로 맞는지 참으로 억울하고 분통하며, 과연 H라는 기업의 처신이 맞는지 여쭈어 보고 싶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시공사인 C 주식회사가 피해자 주식회사 I 의 자회사가 아니고, 위 빌딩 신축 공사는 시행사인 ㈜J로부터 위 시공사가 도급받은 것으로서 피해자 회사는 단지 위 신축 건물에 입주할 예정일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욱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2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5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재남(기소), 김한솔(공판)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4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소재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0.경부터 2020. 4. 27.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 퍼니바둑이, 로얄고도리, 하모니7, 꼴뚜기, 미스터손, 판타시포커 등 게임기 114대를 설치하고 손님들 이 게임기에 현금 10,000원을 투입하면 10,000점 이 게임기에 등록되고 1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면서, 2020. 4. 27. 위 게임장을 방문하여 게임을 한 손님 D(가명)에게 그의 잔여 게임포인트 100,000점에서 2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 80,000원을 지급하여 환전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에서 20%의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및 종업원 진술, 제보자 제출 동영상 분석사진 첨부)(첨부 포함) 1. C 건물사진, C 업주 사진, 제보영상 캡처 사진,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Q 불리한 정상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행위는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ㅇ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74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봉경(기소), 홍철의(공판)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01:2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횟집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적발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부산지법 2008고합10062)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불리한 양형 조건 :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판사 정승진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4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정정교(기소), 박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은아(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02: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군자역 방면에서 군자교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자에게는 신호의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24세)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경, 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및 집행유예 1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희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6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초기134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최미화(기소), 정일두(공판)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음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17:45 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에 있는 나루터광장 앞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 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17:4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삼랑진 쪽에서 김해 생림면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김해시 생림면에 있는 나루터 광장 앞 삼거리에 이르러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 또는 교차로 직전에 정차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이 완료할 때까지 대기하였다가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신호에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의 반대편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44세)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제1항(음주운전), 금고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 초과 전력은 없는 점, 합의된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4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242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황근주(기소), 김한솔(공판)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07:5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여, 22세)과 말다툼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집어 던지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머리를 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 모서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