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40

범죄 사실 2020고단2640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장 조직원들은 'B', 'C', 'D', 'E', 'F' 등 다수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손님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고, G 등 조직원들의 관리 하에 인출책들을 모집한 뒤 인출책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의 수익을 현금화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계획하고, 이에 따라 G은 2017. 11. 초순경 H에게, 2017. 12. 하순경 I에게, 2018. 5. 경 J에게, 2018. 7. 경 피고인에게, 2018. 11. 경 K에게, 2019. 1. 경 L에게 순차적으로 도박사이트 수익금 세탁 범행을 같이 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H, I, J, K, L은 위와 같이 G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일시경 이를 승낙하여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장 조직원들은 2017. 11. 8. 경부터 2019. 9. 18. 경까지 불상지에서 'B', 'C', 'D', 'E', 'F' 등 다수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하키,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도금을 걸게 한 뒤 실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손님들에게 배정된 배당률에 따른 이득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손님들로부터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도금을 입금 받고, 피고인 및 H, G, I, J, K, L은 2017. 11. 8. 경부터 2019. 9. 18. 경까지(피고인은 2018. 7. 초순경부터 2018. 8. 중순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M조합 계좌(N)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개의 계좌로 12,284회에 걸쳐 합계 98,843,045,787원을 입금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H, G, I, J, K, L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G, I, J, K, L과 함께 일명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수익금 자금세탁 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G은 범행 지시 및 대포통장 모집 및 자금 조달 역할을, J은 대포통장 모집, G으로부터 자금을 건네받아 양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역할 및 대포통장을 보관하면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H, I, K, L은 대포통장을 보관하면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각 분담하여 대포통장을 양수·보관하면서 범행에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2.경 포항시 남구 O에 있는 P 앞에서 Q 명의 M 조합 계좌(R)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Q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고 2018. 11. 29.경까지 이를 보관하면서 범행에 사용하고, 피고인과 H, I, J, L, K는 그 무렵부터 201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 I, J, L, K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그만두면서 G, J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M조합 계좌(N, S), T조합 계좌(U), V은행 계좌(W)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J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289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G, I, J, L, K와 함께 일명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수익금 자금세탁 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G은 범행 지시, 대포통장 모집 및 자금 조달 역할, J은 대포통장 모집 및 G으로부터 자금을 건네받아 양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역할, 피고인, I, H, K, L은 대포통장을 보관하면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대포통장을 양수·보관 하면서 범행에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초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 소재 상대동주민센터 앞에서 X 명의의 Y조합 계좌(계좌번호 Z)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 I, J, L, K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J, (상선계좌 명의자)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현황 확인에 대한 회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L 계좌 1차 영장 집행거래내역, 상선계좌 및 차명계좌 CIF, 피의자들 개설 계좌 CIF, 피고인들이 범죄수익금을 이체받은 거래내역, 범죄수익금 출금계좌 현황, 범죄수익금 자금세탁에 사용한 차명계좌, G, I, A 범행 사용 계좌 CIF 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공문 회신 1. 사업장으로 신고된 장소 촬영사진, 업무협조의뢰, 창구 및 ATM 현금 인출 CCTV 영상 캡쳐사진, 2019. 6. 27. AH은행 AW지점 관할 ATM기에서 L, K의 공동 범행영상 자료 확보 관련, 범죄수익금 인출 차명 계좌에서 현금 출금할 당시 CCTV 영상 확인 관련, 범죄수익금 인출 차명 계좌에서 피의자 K가 현금 출금하는 CCTV 영상 추가 확인, 피의자 L, K가 현금 출금하는 CCTV 영상 확인, 체포 및 압수수색 현장 사진, 압수수색 현장 사진, 텔레그램 메시지 촬영사진, J의 차량 블랙박스 녹 화영상 분석 결과 상선에게 현금 전달 장면 포착 관련, 도박사이트(AI) 캡쳐 화면 1. 피의자들이 이체받은 범죄수익금, 수사보고(A, I 실제 사용 중인 휴대전화번호 특정 및 J 등 공범들과 상호통화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본건 범죄수익금 자금세탁 전체규모 재특정), 수사보고{피의자들 계좌와 (유)AJ의 계좌거래내역 및 현금화 내역 첨주}, 수사보고(도박사이트 범죄로 신고된 부정계좌에서 상선계좌로 입금 및 상선계좌에서 재차 피의자들의 계좌로 입금된 계좌 거래내역 관련), 2020고단2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 I, 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접근매체 양도자 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제30조(범죄수익 은닉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법도박 등 범죄로 불법적인 수익을 취하는 범죄단체로 하여금 그 수익을 온전히 향유하게 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이나 범죄이익의 환수를 어렵게 하여 범죄행위를 지원·조장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크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