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291

범죄사실 [2014고합291]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3세)와 부부 사이로 현재 피해자와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00:30경 서울 성동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팔, 다리, 음부 등을 수 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합30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4. 26. 05:5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있던 대문 열쇠와 현관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밟아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 부분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상해), 진단서(산부인과) 1. 발생보고(성폭력범죄등, 강간등상해),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피해자 E 폭행 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4고합3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상해 부분) 1. 증인 E의 증언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의사소견서 첨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4항 판시 주거침임죄와 관련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거 중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누군가가 몸을 더듬길래 놀라서 잠을 깨보니 피고인이 흰색 운동화를 신은 채로 방 안에 들어와 있었고, 피고인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싸우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자신이 소지하던 열쇠꾸러미를 피해자의 집에 떨어뜨렸는데, 그중에는 피해자 집의 대문열쇠와 함께 피해자 가족들이 소지하고 있는 현관문 스마트키와 동일한 모양의 열쇠도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어서 들어가 보니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어서 다투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가 약(신경안정제와 수면제)을 먹어서 사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어 변소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 강간) >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3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나. 경합범죄: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다. 경합범죄: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이 별거 중인 처와 다투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강간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이웃들과의 술자리에서 아이들의 아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생각에 자발적으로 피고인을 불러 함께 즐겁게 술을 마셨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요구한 피고인과 다투는 와중에 사건이 발생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경미한 점, 피고인은 늦게나마 강간상해 및 상해 범행을 자백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14. 12. 22. 5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범죄사실이 일반에 공개될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두 딸에게 미칠 영향도 간과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성범죄의 전력이 전혀 없고,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