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2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강요 및 강요미수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강요 피고인은 2016. 5. 5. 19:3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F'를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D(남, 15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려 공개하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접은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2건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전송받아, 피해자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6. 5. 15.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사진) 올린다고 후회하지 마라, 이제 되써, 올릴거니까 후회하지마, 계속 답도 없네, 올린다, 뭐해 영상 올렸다, 그렇게 알고 있어 마."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인터넷에 퍼뜨릴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만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6. 3. 14. ~ 15.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F'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청소년 피해자 G(남, 16세)으로 하여금 엉덩이가 노출된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전송받아, 피해자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5. 11.경 피고인의 집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여, 24세)로부터 얼굴과 나체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사진이나 나체 동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인터넷에 사진을 유포하고 찾아가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4.까지 약 20여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겁을 주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건의 나체 동영상을 전송받아,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피해자 1에 대한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동두천시 J 남자공중화장실 1)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1(남, 당시 17세)을 만나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에게 성행위를 한 것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전송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해자 K에 대한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6. 3. 23. 경 부천시 L역 부근에서 인터넷 다음 동성애자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K(남, 38세)와 만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약속장소에 1) 수사기록 227, 361면 나오지 아니하면 사진을 주변에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속장소에 나오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피해자 M 에 대한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6. 4. 26.경 피고인의 집 근처 골목길에서 피해자 M(남, 23세)와 성행위를 한 것을 기화로 2016. 5. 5.2) 피해자에게 "당시에 찍은 사진과 동영상이 있다, 나체 동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마을사람들에게 너의 사진을 보여주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인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12.경 동두천시에 있는 피해자 N(남, 2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성행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5건을 촬영하고, 이후 피해자가 먼저 잠에 들자 피고인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 5장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6. 5. 16.경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송받은 청소년인 D의 자위 동영상과 나체사진 등 12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에 저장해 둠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 수사기록 207, 208 [판시 제1, 3의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사본(H) 1. 피해자 K 문자메시지 진술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각 문자내역(증거목록 순번 19, 22),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사실 제출에 대한 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증거목록 순번 35) 1. 수사보고(피해자 N 사진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음란물 제작의 점, 피해자 D 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의 5, 제324조(강요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실제로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3)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3항의 범행 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D를 협박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전송받아 보관하였으며, 자신을 만나도록 강요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그 대상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사안이 중하다. 또한 위 각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 역시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G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들(위 D과 G는 제외)로부터 나체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전송받거나, 자신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비록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범행 대상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으며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그 횟수 또한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4)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의 가. 1)항(강요의 점 제외), 나항 및 제 2, 3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인의 오른쪽 눈은 실명된 상태이고, 왼쪽 눈의 시력도 사물의 형체만 보일 정도로 악화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43, 352면). 4)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에 관하여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