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7.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3.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0.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I은 2019.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8685 - 피고인 D 1. 자동차 담보대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N에게, “신용불량 연체자 과다조회 모두 진행 가능합니다. 각종 취급 수수료 및 중도 상환 수수료 절대 없음! 전차종 입고시 진행가능! 벤츠 승용차는 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담보 목적물로 인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주차장에서 시가 1,200만 원 상당의(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5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중고물품 사기 피고인은 2020. 4.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으로 P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스톤아일랜드 바람막이 점퍼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O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허위의 송장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P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6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34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중고자동차 매매 사기 가. 2020.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4.경 인천 서구 완정로 30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AQ에게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소유주에게 7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그 담보물로 위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보관 중인데, 780만 원에 위 채권과 승용차를 양도하겠다. 관련 서류도 모두 보유하고 있고 인감까지 가지고 있다. 차주와 연락도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것이고 위 승용차의 소유주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AP 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로 18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78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0.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8.경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23번길 7-14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AR에게 “(차량번호 3 생략) BMW 420d 승용차의소유주에게 1,1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그 담보물로 위 BMW 420d 승용차를 보관 중인데, 1,100만 원에 위 채권과 승용차를 양도하겠다. 관련 서류도 모두 보유하고 있고 인감까지 가지고 있다. 차주와 연락도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MW 420d 승용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것이고 위 승용차의 소유주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승용차 매매 대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24. 18:00경 인천 미추홀구 연남로 35에 있는 인천종합버스터미널 부근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금 약정서의 금액란에 ‘칠백만원정(7,000,000)’, 변제기일란에 ‘2020년 8월 1일’, 차용금 이자란에 ‘월 10%로 매월 1일까지 금 칠십만 원’, 담보자동차란에 ‘(차량번호 2 생략)’, 날짜란에 ‘2020년 7월 1일’, 채무자 주소란에 ‘강원도 강릉시 AS건물 AT호’, 채무자 성명란에 ‘AU’,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채무자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2 생략)’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U 명의로 된 차용금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24. 19:00경 인천 서구 완정로 30에 있는 노상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U 명의의 차용금 약정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AV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8988 - 피고인 D 피고인은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2. 17:04경 인천 남동구 AW에 있는 AX병원 앞 도로를 만수주공사거리 방면에서 만수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가 존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AY(남, 72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싼타폐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멈추지 못하여 위 K5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Y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흉,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AZ(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흉,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견적 568,5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9406 - 피고인 D 1.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P에 ‘갤럭시Z 플립을 9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AM으로부터 ”중고 루이비통 장지갑과 현금 30만원을 보내 줄테니, 갤럭시Z 플립과 교환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며 피해자에게 ”먼저 루이비통 장지갑과 돈을 보내주면, 갤럭시Z 플립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루이비통 장지갑과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Z 플립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갤럭시Z 플립 판매 대금 명목으로 2020. 6. 3. 16:27경 피고인 명의 BA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 300,000원을 송금 받고, 2020. 6. 4.경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을 택배로 배송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8.경 불상지에서 위 P에 ‘갤럭시Z 플립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AK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퀵서비스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Z 플립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갤럭시Z 플립 판매대금 명목으로 2020. 7. 8. 10:56경 위 BA은행 계좌로 8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9874 - 피고인 D 1. 횡령 피고인은 2020. 4. 21.경 서울 서대문구 BB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자동차담보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180만 원을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 시가 1,000만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받아 이를 보관 중, 2020. 5. 8.경 인천 미추홀구 BC시장 부근에서 BD에게 임의로 위차를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자동차담보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E에게 “차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250만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차량 대출에 필요한 서류인 차량등록증,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채무불이행시를 대비한 채권양도서류 등과 함께 차를 탁송기사를 통해 대전으로 보내주면 바로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를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실행해 주거나 담보물건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8 생략) 쏘렌토 승용차 시가 1,40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해주지 않을거면 차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주차료, 공증료, 탁송비를 주면 차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9.경 110만 원, 2020. 5. 14.경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고, 계속하여 2020. 5. 1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500만 원에 차를 넘겼는데 360만 원을 빌려주면 내 돈 140만 원을 합쳐서 차를 찾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AP 계좌로 36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88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자동차담보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F에게 “차를 담보로 제공하면 7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를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실행해 주거나 담보물건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4.경 서울 중랑구 BG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9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시가 2,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9923 - 피고인 D 피고인은 BH 등과 함께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9. 2. 25.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BH, BI, BJ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25. 00:00경 대전 서구 BK 앞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피고인은 (차량번호 10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BH은 위 승용차에 동승한 후 직진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차량번호 1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자, 이를 피할 수 있음에도 위 아반떼 승용차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 BL으로부터 위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차량 운행 중 상대방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처리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6., 2019. 3. 20. 총 2회에 걸쳐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109,6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3. 13.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BH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13. 13:37경 대전 서구 BM에 있는에 있는 BN 앞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BH은 (차량번호 1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동승한 후 직진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번호 13 생략)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자, 이를 피할 수 있음에도 위 아반떼 승용차로 위 투싼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 BO으로부터 위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차량 운행 중 상대방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처리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5., 2019. 4. 26., 2019. 5. 14. 총 3회에 걸쳐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886,3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9962 - 피고인 D 피고인은 BP, BQ, BR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 17. 17:25경 대전 서구 BS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차량번호 14 생략) 윈스톰 SUV 차량을 운전하고, BP 등은 위 차량에 동승한 후 직진하던 중 위 차량 후진하던 (차량번호 15 생략) K3 승용차를 발견하자, 이를 피할 수 있음에도 위 SUV 차량으로 위 K3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 BT으로부터 위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차량 운행 중 상대방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처리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2., 2019. 2. 27., 2019. 3. 7. 총 3회에 걸쳐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631,5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013 -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6. 8. 14:58경 대전 중구 BU에 있는 BV 편의점에서 점주인 피해자 BW(남, 57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상품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900원 상당의 휴대폰 보조배터리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5핀 케이블 충전기 1개, 시가 9,900원 상당의 케이블 1개, 시가 17,000원 상당의 8핀 케이블 충전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0083 -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8.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차량 매매사이트에 제네시스 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X에게 ‘나는 대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대출을 하여주고 담보로 보관하고 있는 (차량번호 9 생략) 제네시스 차량이 있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대출을 갚지 않아 대출 채권과 함께 차량을 양도하겠다. 차량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정상운행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피고인이 제3자에게 대출을 해준다고 기망하여 차량을 담보로 교부받은 후 이를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피고인은 위 차량을 타에 교부하거나 매도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량운행정지명령으로 인하여 차량을 운행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5.경 경기 남양주시 BY에 있는 BZ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9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양도하며 피고인 명의 AP 계좌로 7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844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후 허위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19. 2. 1. 23:55경 대전 동구 대동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6 생략) A8 렌트카를 운전하고, 피고인 AH, 피고인 AI은 위 렌트카에 동승하고, 피고인 AJ은 (차량번호 17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위 (차량번호 16 생략)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레이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예상보다 차량 파손이 심하지 않자 피고인 D은 위 A8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수회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사실은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이고 달리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통상적인 차량 운행 중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CA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처리접수를 하여 차량수리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D은 2019. 2. 7.경부터 2019. 2. 27.경까지 사이에 2,099,230원, 피고인 AH은 2019. 2. 7.경부터 2019. 2. 27.경까지 사이에 2,109,320원, 피고인 AI은 2019. 2. 7.경부터 2019. 2. 27.경까지 사이에 1,893,030원, 피고인 AJ은 2019. 2. 8.경 5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115 -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8. 30.경 인터넷 CB CC에 '아이패드 에어3‘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D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 에어3‘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패드 에어3’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D명의 AP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5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피고인 D : 2020고단8685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 개인별 수용현황 등, 각 판결문 사본 1. 피고인 AI :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2020고단8685 -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U, AQ, CE, CF, AN, CG, CH, CI, CJ, CK,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CL, CM, CN, CO, CP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AP 계좌내역, 위조된 차용금약정서 원본 1. AU 제출 자료(피의자의 대출 광고사진), 차량 탁송 의뢰 내역, 피해차량 사진(차량번호 2 생략), 수사보고(차량 탁송기사 진술,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차량 GPS 위치 및 운행자 확인 경위), 사건 외 AQ 및 CE의 CCTV 영상 사진, AQ 제출자료(피의자와의 문자메시지 내역, AU 명의 서류 등), 수배차량 전산처리 요청(차량번호 4 생략),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차량종합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8 생략),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가 등록한 광고글 첨부), 차량종합 상세내용(차량번호 19 생략),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3 생략),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CJ), 1. 각 이체확인증 내지 송금내역․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AO, CL, CM, CN, CO, CP) 2020고단8988 -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보험가입 종료 등 확인보고) 2020고단9406 -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 작성의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및 문자메시지 등 대화내용(각 진정서에 첨부된 자료) 2020고단9874 -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L,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문자 내역,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6 생략),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8 생략)․소비대차계약서, 계좌별 거래내역,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9 생략) 2020고단9923 -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CQ, CR, BI, B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S(BO), CT(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금지급내역(증거기록 1권 25면 및 2권 36면) 2020고단9962 -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Q, B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U(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분석 및 보험금 지급내역 2020고단10013 -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등 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관련) 2020고단10083 -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각서,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9 생략), 보험합의승낙서, 차용금약정서 2020고단10844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V(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사진,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사항, 보험금청구서, 지급결의서 2020고단11115 -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CD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대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2020고단9923 사건, 2020고단9962 사건, 2020고단1084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피고인 AH, AI, AJ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Z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D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위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H, AI, AJ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20고단9923 사건, 2020고단9962 사건, 2020고단10844 사건의 각 죄와 2020. 4. 17.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피고인 AI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0고단9923 사건, 2020고단9962 사건, 2020고단10844 사건의 각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H, AI, AJ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H, AI, AJ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피고인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AK에 대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AL, AM에 대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D] 1. 판시 2020고단8685 사건, 2020고단8988 사건, 2020고단9406 사건, 2020고단9874 사건, 2020고단10013 사건, 2020고단10083 사건, 2020고단11115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동원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 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10년 2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이 이 부분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구금되어 있다가 석방되자마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부분 각 사기 및 횡령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그 범행기간 및 횟수도 상당하다. 특히 중고자동차 관련 각 범행은 대출 등 급전이 필요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부분 각 재산범행의 합계 피해액이 2억 원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그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심지어 편취한 차량을 만연히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이 부분 각 범행의 태양, 위 피고인의 경제력 및 동종 누범 등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보면 그 재범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2020고단9923 사건, 2020고단9962 사건, 2020고단1084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부분 각 범행은 2020. 4. 17. 확정된 사기죄 등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확정된 사기죄 등 전과와 이 부분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반면에 이 부분 각 범행은 위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수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범행은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H, AI, AJ]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H, AI, AJ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저지른 보험사기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위 피고인들은 위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H, AJ은 위 범행으로 얻은 각 보험금을 피해 보험회사에 모두 반환하였다. 피고인 AH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I은 판시 특수절도죄 전과와 위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들의 각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