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89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4. 4. 14. 08: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33세)의 일행이 피고인 B의 상의에 담뱃불을 튀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었다. 그 후 피해자의 일행이 먼저 가고 피해자와 피고인들만이 남게 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폭력조직 '20세기파'의 조직원이라며 겁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겁이 나 "나도 20세기파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며 위 클럽의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따라 나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에게 "니가 알고 있는 건달은 청송에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나도 20세기파 건달이다. "라고 말하고 상의를 벗어 문신을 내 보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내가 입어야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만원 상당의 상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으로부터 상의를 갈취하고 난 후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해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갔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살려 달라.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하며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매장으로 들어가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위 매장에 있던 분무기로 유리세정제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면, 용서한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무릎 꿇어, 개새끼야" 하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4. 14. 08:30경부터 2014. 4. 14. 09:00경까지 피해자 K이 근무하고 있는 나항과 같은 J 매장 내에서, 공동하여 나항과 같이 H을 폭행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는 2014. 4. 14. 10: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버스 종점 앞에서 피해자 H에게 "더 때려야 하는데, 너를 명지에 있는 배에 태워 죽을 때까지 패고 바다에 빠뜨리면 흔적도 없다"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눈 및 턱 부위 동통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라항과 같이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 피해자에게 "배가 고프니 밥을 사라"고 하며 피해자를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국밥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국밥을 시켜 밥을 먹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밥에 요구르트와 간장 등을 넣고 피해자에게 "처먹어라 개새끼야, 팍팍 처먹어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넌 사람 잘못 건드렸다. 건달을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국밥값 12,000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제1의 나, 다항과 같은 행위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2014. 4. 14. 09:2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L지구대로 가게 되자, 피해자 H에게 "우리가 20세기 조폭이다. 내가 수배가 있는데 여기서 내 신분이 확인되게 하면, 너도 죽이고 가족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강서 M건물 102호에서 N, O, P과 함께 컴퓨터 5대, 노트북 1대를 설치하고, 2014. 2. 초순경부터 2014. 5. 14. 17:20경까지 '피닉스', '겜블러', 'A3' 등 불법 스포츠 토토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1회에 30~50만원씩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다음 사이버 머니로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배팅하고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월 평균 약 1,000만원 상당의 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상해) 피고인은 2014. 4. 14. 04:00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2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Q(21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박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클럽 1층 계단 복도로 내려가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짓누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57조 제1항(공동공갈, 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합의, 피고인 A는 피해자 H을 위하여 돈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