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18. 10. 24. 형기종료로 구속취소되어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 1. 상고기각으로 위 형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2.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게 하거나 원격조정 앱을 통해 직접 이체시키는 ‘유인책’, 인출책 등을 모집하고 인출 과정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증하는 ‘모집·연락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구해 오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 총책’, 인출 총책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감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해오고 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3. 초순경 필리핀에 있는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마카오에서 3억 원에 대한 명품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면 구매대행금액의 3.3%를 수수료로 주겠다. 항공비용을 지불해줄 테니 한국에 들어가서 바로 해외 결제 제한을 푼 체크카드 5개를 만들고 마카오로 들어가 거기서 만난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행동하고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면 직접 명품을 구매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제안을 승낙하여 필리핀에서 국내로 들어와 해외결제 제한을 푼 체크카드 5개를 만들고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바로 마카오로 들어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을 만났다. 한편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드회사 ‘B’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에게 ‘928,000원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당신의 카드로 물건이 구입되었다. 본인이 한 것이 아니면 사이버수사대에 연락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포경찰서 D팀 E 형사이다. 누군가 개인정보를 해킹하여 카드를 만들었으니 카드회사에서 최대한 대출받아 계좌에 모아두라’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F카드 등에서 대출받은 총 3,600만 원을 피해자의 G은행 계좌에 입금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3. 12. 15:19경 휴대전화 원격제어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G은행 계좌에 있던 3,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부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3,600만 원이 피고인의 위 H은행 계좌에 입금되자 같은 날 16:02경 마카오에 있는 'I'라는 시계점에서 위 H계좌에 들어온 금원을 이용하여 18,644,813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구입한 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고, 피고인은 이를 용이하게 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참고자료(판결문, 대법원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명품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방조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경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명품 구매를 지시한 사람은 자기가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보내겠다고 말했고, 그 사람이 마카오 공항으로 한국인 가이드를 보내주었는데, 그 가이드는 피고인의 계좌로 언제 얼마가 들어오는지 알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피해자 명의로 3,6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휴대전화 H 어플로 확인하고도 가이드에게 말하지 않고 약 30분간 기다리면서 지급정지가 되는지 확인하였다.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위 3,600만 원이 불법적인 돈일 가능성이 있고, 명품 구매를 지시한 사람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피고인 계좌로 돈을 보내준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금액 3,600만 원은 피고인에게 명품 구매를 지시한 사람이 피고인에게 제안했던 금액 3억 원과 큰 차이가 있다. 피고인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명품 구매대행이라면 구매할 물건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가이드와 구매대행업자가 서로 하는 말을 옆에서 들었을 때 입금된 금액에 맞춰 물건을 정해서 구입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피고인의 경찰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돈이 도박이나 카지노 같은 종류의 불법적인 자금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이용하여 명품시계를 구입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한다. 한편 피해자가 경찰에 문의한 다음 피고인의 위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신청을 함으로써 위 3,600만 원 중 18,644,813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추가 범행에 나아가지 않고 범행을 중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