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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7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5. 22. 18:39경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에 있는 서울 시내버스 B 남성시장입구앞?총신대입구역(동작구 흑석동 방면)버스정류장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 시내버스 뒷문으로 승차하면서 버스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에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C(남, 51세)으로부터 요금납부를 요구받자 동전 몇 개만 넣고 뒷좌석으로 가서 앉은 뒤 마스크를 턱에 내려 걸치고 있었다. 이에 맞은편 남자 승객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야 이새끼야, 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버스 운전기사인 위 C으로부터 재차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운전석으로 다가와 ‘어 이새끼, 죽을래, 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너 나한테 죽어볼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멱살을 2회에 걸쳐 잡아당겨 폭행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위 C 운전의 B 시내버스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 C은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뒤따라오는 버스로 승객들을 환승시키는 등 약 17분 간 정상적인 버스운행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영상 캡처사진, -영상 파일 저장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승객에게 욕설을 하며 상당한 시간 소란을 피우고,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대중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행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승객들로 하여금 다른 버스로 환승하는 불편까지 겪도록 했다. 벌금형이기는 하나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2. 28.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자이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야바를 각각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6. 2. 05:00경 경기 시흥시 B모텔 C호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D’)으로부터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18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로인은 2021. 6. 4. 23: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E’)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5.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1. 4. 14. 06:00경 경기 시흥시 B모텔 F호에서 필로폰 약 0.01g을 유리기구로 만든 흡입기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4. 충남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1g을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 05:00경 위 B모텔 C호에서 필로폰 약 0.01g을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6. 03:00경 서울 동작구 G, H호 내 화장실에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 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1. 6. 7. 16:30경 위 서울 동작구 G, H호 내 검정색 백팩과 책상 서랍장 안에 필로폰 약 17.31g, 야바 487정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30.경 사증면제 체류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2018. 2. 28.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6. 7.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와 제보자의 페이스북 메시지에 대한 번역), 수사협조의뢰(불법체루자에 대한 고발 의뢰),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 고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모발감정 결과 유선확인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소변), 감정서(압수물)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매수, 투약, 소지 및 야바 투약, 소지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32만 원 (= 2021. 4. 14. 필로폰 0.01그램 1회 투약 10만 원 + 2021. 4. 24. 필로폰 0.01그램 1회 투약 10만 원 + 2021. 6. 2. 필로폰 0.01그램 1회 투약 10만 원 + 2021. 6. 7. 야바 1정 1회 투약 2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불법 체류하면서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고, 소지하였으며 야바를 투약, 소지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 및 취급한 필로폰 및 야바의 양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난민신청자(G-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1. 24. 00:55경 안산시 단원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과 대마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1. 1.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종이에 말아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종이에 말아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1. 2. 8. 19:34경 시흥시 D에 있는 ㈜E 정문 입구 앞 노상에서 F에게 80만 원을 받고 3개의 비닐에 나누어 포장한 합계 1.18g 상당의 필로폰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샘플 거래한 필로폰에 대한 라만 분광기 측정결과 및 간이시약 검사결과), 간이시약 검사확인서, 내사보고서(필로폰 샘플 거래 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제보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압수물 현장 사진 및 중량 확인), 수사보고서(위장거래 과정에서 촬영된 바디캠 영상 분석․결과), 내사보고서(임의제출 받은 압수물에 대한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필로폰 및 대마 수수, 흡연 범행 장소 특정 관련) 1. 왓츠앱 대화내역, 피의자 계정 정보 화면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제보자간의 whatsapp 메시지 내용 번역), 그라인더 촬영사진, 샹기, 피의자 왓츠앱 대화 내역, 피의자, F 왓츠앱 대화 내역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압수물(필로폰) 촬영사진 1.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자로 한 국어로 의사소통을 전혀 할 수 없으므로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마 2회 흡연 20만 원(10만 원 × 2) + 필로폰 매매대금 8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 대마를 수수한 것에 더 나아가 필로폰 매매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 내에서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14

범 죄 사 실 2021고단4214 피고인은 2020. 9.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온라인게임 ‘BG’에 접속하여, 게임 내에서 피해자 BH이 게시한 게임아이템 구매 희망글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알려준 AV 오픈채팅방으로 입장한 뒤 피해자에게 ‘2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 아이템 300개 꾸러미 두 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AV을 통하여 2만 원 상당의 AW 문화상품권(PIN번호 BI)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324 피고인은 2021. 2. 23. 인터넷 SNS ‘M’에 ‘해피머니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J에게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송하면 그 대금을 이체하겠다’고 답장을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5만 원권 4매의 PIN번호를 전송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금액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21.경부터 2021.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42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의 진정서, 진술서 1. AV 대화내역 1. 문화상품권 캡쳐 사진 2021고단4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K, BD, BJ, BL, BM, BN, BF, BE, BO, BP, BQ, BR, BC, BS, B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F, BD의 신청금액 중 주문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게임아이템 또는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3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1. 26. 의 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6.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7. 21. 08: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게스트하우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출입문을 열고 위 게스트하우스 계산대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게스트하우스 계산대 서랍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하나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 그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21. 08:34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마치 자신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를 대금결제를 위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소유인 위 신용카드를 절취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8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1. 08: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합계 40,1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결제내역 등 사진자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자료 사진 등, 편의점 영수증, H모텔 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해자 I의 추가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성립 여부 검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특정범죄 가정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진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그 신용카드로 술과 담배 등 물건을 구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와 사기 등으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G’ 게임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후 피해자 BV이 게시한 ‘BW 30,000원을 현금 19,500원에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현금 19,500원을 송금하면 게임 캐시 30,000원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캐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캐시 대금 명목으로 2021. 2. 23.경 피고인 명의 계좌(AS (계좌번호 3 생략))로 19,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V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등 압수수색검증영장자료 1. BX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금액,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7. 16.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17. 16:01경 서울 종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이 시끄럽게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에이 시발. 조용히 하라고 했으면 조용히 해야지. 왜 이리 떠들어”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과 술을 주문하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원 상당의 모둠 수육 1접시, 공기밥 1그릇, 소주와 맥주 1병씩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및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 - 이종의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음 - 다른 한편, 피해가 크지 않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35

범 죄 사 실 2021고단935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개인 생활비로 전부 소비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0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982 1. 피고인은 2017. 5. 3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B에게 ‘관악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G라는 사람과 함께 동대문에서 옷가게 하는 분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채일을 하여 수익이 많이 난다. 내일 입금을 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매월 말이면 이자도 나오고 돈도 들어오니 매달 이자로 1,000만원에 50만원씩 지급하고 언제든 말하면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채무가 과다하여 여기저기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다른 채무의 이자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사채일을 하지도 않고 있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 29.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동생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겨울 올림픽이기 때문에 동대문 옷가게 장사가 잘 된다. 겨울이 지나면 여름옷을 준비해야 하니 옷가게에 빌려줄 돈을 빌려 달라. 언제든 말하면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 31.경, 현금 400만원을 교부받고 위 계좌로 1,60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6. 9.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J 3곳에 1억 원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1,000만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6. 11.경 위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액 정리) 1. -7,000만 원 및 8,000만 원 차용증, -2,000만 원 및 5,000만 원 차용증, -D 국민은행 계좌(사본), -거래내역서 정리, -은행거래내역(D), -여신거래내역(D), 기간별 대출금 계산서(D), -은행거래내역(H), -피해액 정리표 2021고단2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2017. 6. 1.), -차용증(2018. 1. 30./2018. 8. 14.), -예금거래내역서(2018. 6. 11. 일천만원), -예금거래내역서(2017. 6. 1./2018. 1. 3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3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는바, 별다른 수입원 없이 가공의 인물 등을 내세워 편취한 돈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범행의 기간, 수단과 방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비록 누범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때로부터 3년 남짓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따라서, 뒤에서 보는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3,565만 원을, 피해자 B에게 1,400만 원을 각 이자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향후 분할로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9. 23:0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6번 방안에서, 위 노래광장 업주인 피해자 D(49세)이 주류 납품 외상값을 갚지 않고, 지인들과의 관계를 이간질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5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미수채권을 회수하려고 피해자의 영업장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상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쌍방 상해사건으로 몰아가려고 시도한 점,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상당기간 불응함으로써 수사 및 기소가 지연된 점, 동종ㆍ유사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3회를 비롯하여 수많은 처벌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처벌전력에 비추어 폭력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5. 19:55경 서울시 중구 B, C노래방에서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아가씨를 고용해 앉혀놓고, 술을 판다"라고 거짓으로 신고하여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D 등 4명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112신고내용 확인 및 녹음파일 첨부), 녹음파일 CD 1.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 07:45경 서울 관악구 B 모텔’ 앞 화단 펜스 뒤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C(여, 34세) 등 행인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져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임광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7. 01:54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은행 관악지점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0세)가 자신과 그만 만나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라이터 오일을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불을 끌거냐, 라이터 기름에 얼마나 불이 잘 붙는지 아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와 라이터 오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신적 문제를 자각하고 성실히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자동차용품매장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19:30경 위 매장 1층에서 매장관리 및 서비스어드바이져 과장과 경리 직원 등이 모두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소형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2020. 7. 17. 19:30경부터 2020. 12. 12. 19:3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 걸쳐서 283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인 D, E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 분석), CCTV 범행장면 분석 자료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회사 돈을 횡령한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 15:28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사거리 앞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중 피해자 B(42세)가 운전하는 마칸 승용차(이하 ‘피해차량’)가 피고인이 주행하는 차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내었다고 착각한 후(실제 피고인이 차선 위반하였고, 사고 사실 없었음) 피고인의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차량의 앞을 가로막는 등 피해자에게 보복 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BMW 승용차를 이용해 피해차량의 오른쪽을 가로막으며 중앙선 쪽으로 밀어붙여 피해차량을 중앙 안전지대에 정차하게 하였고, 피해차량이 피고인을 피해 계속 주행하자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왼쪽 차로에서 나란히 주행하며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야! 야!’고 소리를 질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동차를 피해주행하자 2회에 걸쳐 피해차량의 앞 쪽으로 끼어든 후 급정거를 하는 등 약 2.4km 구간에서 총 4분 동안 의도적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보복운전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열람 및 CD 복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복운전은 상대 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뿐만 아니라 주위 차량 탑승자 등의 생명과 신체에까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01:16경 서울 동작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세워둔 오토바 이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밀어 넘어뜨려 좌측 전조등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331,9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4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3. 22: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듀크39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 C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 운전하여 위 오토바이로 자신을 제지하는 C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오토바이 핸들을 붙잡은 C를 그대로 매단 채 약 30m 운전하여 가 C의 왼쪽 발이 위 오토바이 앞바퀴에 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C의 음주단속 및 현행범인 검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C를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1족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녹화자료 분석)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확인) 1. 수사상황(진단서 첨부),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전과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오토바이로 단속경찰관을 들이받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그대로 매단 채 운전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아울러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가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경찰공무원에게 상해치료에 소요된 비용 및 위자료 등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8. 1.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비료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C’)에 입사하여 2003. 1. 1.부터 2003. 12. 27.까지 피해자 C의 자금담당과장으로 회사자금 집행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해자 C의 보통예금 계좌 인출 피고인은 2003. 4. 1.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역삼동지점에서 피해자 C 명의의 E 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합계 556,000,000원 자기앞수표 4장을 인출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피고인 개인 주식 및 선물․옵션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3. 4. 1.부터 2003. 12.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합계 6,782,284,744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2. 피해자 C의 당좌계좌 인출 피고인은 2003. 8. 25.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산업은행 서초동지점에서 피해자 C 명의의 산업은행 당좌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액면 950,000,000원권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다음 이를 산업은행 발행 합계 950,000,000원 자기앞수표 8장으로 교환하여 위 금원 중 350,000,000원을 피해자 C에 입금하고 나머지 60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피고인 개인 주식 및 선물․옵션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3. 8. 25.부터 2003. 12.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409,517,808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3. 피해자 C의 한도대출 계좌 인출 피고인은 2003. 9. 22. 피해자 C 사무실에서 피해자 C 경리팀장 F가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C 법인인감을 몰래 꺼내 허위의 예금청구서를 작성한 다음 서울 강남구 G 소재 E 신사동지점에 찾아가 피해자 C 명의의 E 한도대출 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위 예금청구서를 이용하여 993,991,781원을 인출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피고인 개인 주식 및 선물․옵션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3. 9. 22.부터 2003. 12.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8,930,117,537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회사자금 합계 17,121,920,089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2004가합40172 손해배상 판결문,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 및 계좌거래내역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자금담당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개인적인 주식․선물․옵션 투자를 위해 피해자 C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피고인은 자금 횡령을 위해 법인 인감을 절취하기도 하였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자금일보를 조작하고 잔고증명을 변조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방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이 횡령한 합계 171억 원은 피해자 C의 2003년도 매출액의 40%를 초과하는 규모로, 피해자 C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금융기관에 부담하게 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공장을 매각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피해자 C의 직원들도 수년간 임금이 동결되는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3. 12. 27. 인도네시아로 도주하였다가 2021. 2. 11.경에서야 입국하였고, 현재 피해액 중 극히 일부만이 회복되었을 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현지 대사관을 통해 자수의사를 전달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ㆍ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 15:13경 B 앞에서, C 재․보궐선거 기호D E정당 F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자 연설원인 E정당 소속 국회의원 피해자 G(58세)이 평소 자신이 반대하던 F 후보자에 대한 지원연설을 하는 것을 보고,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날계란 2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중 1개가 피해자의 머리 위 유세차량 전광판에 맞아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맞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이자 연설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G의 답변지 1. 현장사진, 계란구매 영수증, 범행 시 이용한 계란 구입 모습, 선거유세차량을 행해 계란을 던지는 모습, 피해현장에서 유세 중인 G 사진(블로그 게시물),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카카오톡 대화방 촬영사진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범행 장소에 방문 예정인 후보자 F에게 던질 목적으로 2021. 4. 2. 14:00경 계란을 구입하였고, 14:40경 계란 투척 계획을 지인들과 공유했던 점, 피고인은 후보자를 기다리던 중 15:13경 피해자가 연설하고 있던 유세차량을 향해 계란을 힘껏 던졌고, 전광판에 맞아 깨진 계란의 파편이 바로 아래에 있던 피해자 쪽으로 떨어졌으며, 내용물이 피해자의 어깨에 묻었는바, 피고인의 공격행위는 결국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행사된 점, 이처럼 전광판에 맞은 계란이 깨져 피해자에게 떨어질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전광판에 맞아서 깨진 파편이 사람한테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긴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던진 계란이 비록 전광판에 맞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계란을 이용한 공격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행사될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00원 ~ 15,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0,000원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위해 연설 중인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자유라는 중대한 법익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피해자는 보좌관을 통해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