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정7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부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일반관리비 등 공금을 총괄ㆍ관리해 왔다. 피고인은 위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 입주민들로부터 매달 장기수선 충당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별도의 장기수선충당금계좌(D (계좌번호 1 생략))에 적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9. 8.경 이 사건 아파트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한 용역업체의 위 계좌에 대한 압류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위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40,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후 이를 관리ㆍ사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9. 10.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실 주변 등에 무단 쓰레기 투기를 감시한다는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면서 F에 CCTV 설치비 명목으로 980,000원을 임의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장기수선충당금 합계 27,489,570원을 용도 외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7328 판결 등 참조). 이처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13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측은 2016. 3.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이 2013. 11. 28.경부터 2015. 9. 24.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관리비 등 계좌에서 피고인 또는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임의로 이체하여 합계 618,609,502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관리비 등 계좌에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10. 29.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5373호로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피해자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8.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전 대표자 회장 G이 피해자를 상대로 공탁한 공탁금 30,112,165원을 피해자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7. 12.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전액 이체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중 21,384,9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이하 ‘종전 범죄사실’이라 함)로 기소되었고, 2021. 6. 23.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인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은 2021. 10. 16. 확정되었다. 한편 피해자 측은 2020. 12. 30.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장기수선충단금, 퇴직급여충당금, 잡수입, 관리비 등 총 6개의 계좌에서 합계 105,972,090원을 자신의 계좌 등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또다시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당시 고소내용에 포함된 피해자의 계좌들에는 위 D계좌와 피해자의 장기수선충당금계좌(D (계좌번호 1 생략))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검사는 2022. 5. 20. 피해자 측의 위 2020. 12. 30.자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장으로서 2015. 9. 8.부터 2016. 3. 15.까지 피해자의 위 장기수선충당금계좌에서 합계 27,489,57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약식기소하였고, 이 법원은 2022. 7. 11.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하였으며, 그 약식명령 등본을 2022. 9. 20. 수령한 피고인은 같은 달 22. 이 사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종전 범죄사실의 각 업무상 횡령행위는,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던 ‘C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표자로서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 또는 관리하던 중 피해자의 관리비나 잡수입, 장기수선충당금 등 여러 계좌에서 피고인 또는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돈을 이체하여 소비하였다는 것으로 범죄의 태양 또한 동일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표자로 계속 근무하던 중에, 더욱이 그 기간이 ‘2015. 9. 8.부터 2016. 3. 15.까지’와 ‘2015. 7. 12.부터 2015. 8. 3.까지’로 매우 근접한 시기에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의도 단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모두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종전 범죄사실에 관하여 2021. 6. 23.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2021. 10. 16. 확정되었으므로, 이러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선고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호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2. 20: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서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앞 도로로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39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QM3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상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3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사고영상 관련)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피해자 F 진료기록)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장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사고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F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F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을 위하여 42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23:00경 서울 서대문구 B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남, 69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택시비 지불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수회 때리고, 차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영상검토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비 지불 문제로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교통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경 서울 성동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D’에서, 피해자에게 “새로 곱창집을 개업하려고 한다. 5,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원금을 보장하기 위해 그 돈을 신규 점포의 임대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10~15%의 지분과 함께 지분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에 운영하던 음식점 ‘D’의 직원 월급과 식재료 대금 채무, 카드 대금 채무 등이 연체되어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위와 같은 기존 채무 대금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신규 점포의 임대 보증금으로 사용하여 원금을 보장하여 주고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0. 1,000만 원을, 같은 달 17. 4,000만 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1. 사실관계 확인서, 채무관계 확인서 1. 신용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금액 중 일부가 아직 회복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 등의 명목으로 합계 3,155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8. 02:15경 춘천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내 2호실 안에서 피해자 D(남, 35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노래 실력에 대해서 지적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및 코 부위를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및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2021년경 동종 전과인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5. 21:5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근무하는 ‘D 밀양분점’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 종료시각이 임박하였으니 빨리 먹고 나가달라고 재촉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국밥 뚝배기(넓이 17cm, 높이 8cm)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머리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위험성이 큰 행위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한다.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우발적 범행이었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1. 23: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인근 노상에서, ‘취객이 머리를 뜯고 폭행을 당한 것 같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 순경과 E 경위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해 현장에 있던 소방대원의 멱살을 잡으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D의 멱살을 잡으며 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위 E의 몸을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바디캠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2020년경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들 앞으로 각 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09:45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공사 현장 정문 앞에서 피해자 C(남, 68세)와 차량 통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달려들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 그곳 도로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요추부 및 우측 골반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현장 CCTV 관련하여),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폭행 상황 전화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때릴 듯이 달려드는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려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는 사람의 힘도 개입되면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직접적인 폭행으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를 위해 1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39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15. 00:25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피해자 B 운전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앞 도로에 도착했음에도 피해자에게 ‘씨발놈, 꺼져, 병신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그 무렵부터 약 30분 동안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잠을 자다가, 위 소란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소속 D파출소 경찰관 피해자 E에 의하여 잠에서 깨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택시에서 하차하며 팔꿈치로 다시 피해자의 몸을 밀쳐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B 및 도로를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좆밥새끼가 간다는데 지랄이야 좆밥새끼가, 이 좆밥 경찰새끼야 꺼지라고 좆밥중에 좆밥아, 니가 들어와 이 시발 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자료 확인,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자료 확인, 바디캠 영상자료 녹취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출관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2011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3. 07: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를 C건물 방면에서 D건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32세)의 우측 몸통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접수경위 및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인적피해 상황),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인적 피해 상황2) 1. 피해자 진단서, 의사 진단서, 한의사 진단서, 치과의사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는 장기간의 치료를 받아야 했다.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비 손해는 전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18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2. 4. 02:11경 인천 서구 불로동에서 피해자 B(54세, 남)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인천 부평구 청천1동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운행 경로 문제로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를 더 이상 참지 못한 피해자가 인천 서구 C건물 앞 노상에 이르러 차량을 정차하고 택시에서 내려 112 신고 후 경찰관 출동을 기다리자,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신경근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발생한 폭행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사건 경위 및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추후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설명하며 귀가할 것을 안내하였음에도, 자신도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가겠다며 위 경사 E이 승차한 순찰차의 뒷좌석 문을 잡고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고, 뒷좌석에 승차한 위 경사 E을 밀치는 등 약 20분간 순찰차를 이동하지 못하도록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블랙박스, 순찰차 블랙박스, 출동 경찰관 촬영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의 피해 회복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합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5. 20:55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처인 피해자 C(여, 62세)이 피고인의 음주 사실을 문제 삼으며 더 이상 음주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순간 격분하여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C과 그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을 만류하기 위해 위 주거지로 찾아온 피고인의 동서인 피해자 D(남, 72세)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뿌리치며 창고에서 희석식 휘발유를 가지고 와 위 주거지 마루에 뿌린 다음 불붙은 휴지를 마루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마루 면적의 절반가량으로 번지게 하고, 피해자들이 이불 등을 이용해 그 불을 끄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도포한 휘발유에 미끄러져 불위에 넘어지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묻은 휘발유로 인해 옷에 불길이 옮겨 붙게 되어 피해자 C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표면 89%를 침범한 중화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및 다리의 3도 화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녹색 희석휘발유가든 흰색 기름통을 범행도구로 특정한 사유, 감정의뢰 결과),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에 대한 구급대원 평가 소견), 구급활동 일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이 음주 사실을 문제삼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거지에 불을 질러 위 피해자 및 피고인의 동서인 피해자 D에게 화상을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1982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 처제 및 그 남편인 피해자 D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적절한 알코올 치료를 받는다면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92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3. 00:40경 서울 강남구 B 앞에서, 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변 바닥에 누운 채 약 30분간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너희는 다 죽을 것이다. 너희는 5분 안에 모두 죽을 것이다. 나는 아무데도 가지 않겠다. 경찰관들이 나를 강제로 구금하려 한다.”라며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술에 취하여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3. 01:0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던 중 ‘남성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D으로부터 "일어나서 귀가하라"라는 말을 듣자 오른 발로 경장 D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목격한 같은 소속 경찰관 경사 E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발로 경사 E의 좌측 다리를 1회 걷어차고, 갑자기 바닥에서 일어나 같은 소속 경찰관 경장 F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들 진술),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및 C파출소 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및 <역삼1-112>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술에 취하여 소란을 일으키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정당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해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폭행의 정도가 약하지 않고,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경찰관들을 위해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1. 00:2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으로부터 접시를 깨뜨린 것에 대해 지인 앞에서 잔소리를 들은 사실에 화가 나, 주방바닥에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두루마리 휴지를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이를 피해자가 진화한 다음 피고인을 피해 그곳 현관문 쪽으로 이동하자, 재차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종이 재질의 휴지갑에 불을 붙여 현관 쪽으로 던짐으로써 휴지갑을 소훼하여 거주지에 불이 번질 우려가 있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폭행),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지갑 등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강현구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 12:4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우체국’에서 피해자 D이 택배와 관련한 업무를 보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줄을 서 있던 피고인이 혼잣말로 한숨을 쉬며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뒤돌아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직원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로 “뭘 쳐다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10. 4. 23:4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부근에서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향해 가던 중 대구 서구 비산동 매천대교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새끼’라는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녹화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22. 4. 8. 이 사건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택시차량 운전자 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중하지 않고 위 약식명령 발령일로부터 불과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따라서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곧바로 교정기관에 보내어 사회에서 격리하기 보다는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4. 23:50경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2023. 4. 4.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9. 01:30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성 손님이 계산을 안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여, 27세)가 피고인을 위 주거지로 이동시켜 주었음에도, 갑자기 그곳 부엌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9.5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것처럼 들어 올리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위 식칼을 흔들어 피해자의 왼손 검지가 식칼에 베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검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도움으로 귀가한 다음 자신의 안전을 우려하던 피해자에게 오히려 식칼을 들어 올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 및 방법, 결과에 있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였던 것은 아니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니고, 봉합술 외에 추가적인 치료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19: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69세)와 함께 식사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매운탕이 들어있던 냄비를 피해자 쪽으로 던져 위 냄비 안에 들어 있던 뜨거운 매운탕이 피해자의 머리 및 목 부위에 쏟아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전력 중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상해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