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183

범 죄 사 실 [2022고단218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와 연인 사이였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1. 30.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에게 “어린놈을 만나서 뭔 짓을 하고 왔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칼 2개(총 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8cm인 과도 1개, 총 길이 약 15cm 칼날길이 약 5cm인 회칼 1개)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옆 책상에 올려두고 “젊은 놈과 무슨 짓을 하고 왔느냐”라고 소리치면서 회칼을 들어 피해자의 가슴 쪽에 들이대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주거침입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주거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1. 17:0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벨을 수회 누르는 등 스토킹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함과 동시에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재물손괴 가. 2021. 12. 중순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자 현관문 도어락을 파손하여 시가 1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2. 3. 17.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17. 13: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자 현관문 도어락에 본드를 붙여 그 효용을 해하여 시가 1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2022. 5. 23.까지 피해자와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받은 스토킹행위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3. 23:09경부터 같은 날 23:59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1회에 걸쳐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3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위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벨을 수회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여 잠정조치를 위반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2267] 6.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와 연인 사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2022. 5. 23.까지 피해자와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받은 스토킹행위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26. 02:0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벨을 수회 누르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여 잠정조치를 위반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통화기록,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4, 6, 9, 35 내지 40번) 1. 잠정조치결정문, 장정조치 결정문 및 통보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도어락 사진 피해자 상처사진, 칼 사진 [2022고단2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영상편집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6,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2022. 3.경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 1회, 특수협박 1회, 재물손괴 2회, 스토킹범행 8회(40회의 휴대전화 연락 포함), 주거침입 6회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잠정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잠정조치를 5회(19회의 휴대전화 연락 포함) 위반하고 주거침입을 2회 저질렀던바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내용, 빈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3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