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8.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F파’ 폭력조직은1985. 4.경 익산시 창인동 소재 이리역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G을 두목급 수괴로, H, I을 부두목으로, J 등을 행동대장으로 하는 등 각 임무 분담을 정하고,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조직운영비 및 활동 자금을 모집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게는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 사태 발생 시 칼 등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조직원을 규합하여 익산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K파’ 폭력조직은1986. 7.경 익산시 L에 있는 M 운영의 N에서 M을 두목급 수괴로, O, P을 부두목으로, Q 등을 행동대장으로 하는 등 각 임무분담을 정하고,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조직운영비 및 활동 자금을 모집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 사태 발생 시 칼 등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조직원을 규합하여 익산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D, 피고인 E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 특수폭행 피고인 D은 2022. 2. 6. 00:43경 K파 소속 조직원인 R의 장례절차가 진행 중이던 익산시 S 소재 T장례식장 2층에서 U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U, V 등 다수의 K파 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이후 U만 사과를 하였을 뿐 V 등은 사과하지 않고 피고인 D과 F파 조직원인 W, X 등이 K파 조직원들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W이 K파 부두목인 Y으로부터 뺨을 1회 맞자 이에 불만을 품고, U, V 등 K파 조직원 등을 보복 폭행함으로써 F파 또는 그 조직원에 대항하는 자에 대하여는 철저히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등 F파의 위세를 과시하는 한편 익산 지역 폭력계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 장례식장 바로 옆에 있는 익산시 Z 소재 AA 카페 앞으로 같은 F파 후배 조직원들인 피고인 E와 AB, AC 등을 불러 피고인들과 AB 등은 2022. 2. 6. 02:12경 위 카페 앞에 결집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AB 등과 함께 같은 날 02:16경 위 장례식장 출입구 앞 도로로 이동하여 피고인 D이 그 곳에 있던 K파 조직원인 피해자 A(남, 38세)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피고인 E는 K파 조직원인 피해자 AD(남, 22세) 등이 야구방망이 등을 가 지고 자동차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야 이 새끼야 너 이리와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 AD에게 다가가 피해자 AD이 소지하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빼앗은 뒤 손으로 피해자 A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건너편 도로로 도망가는 피해자 AD 등을 AB 등과 함께 뒤쫓아 가고, 계속해서 위 장례식장 2층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을 전달받은 K파 조직원인 피해자 AE(남, 38세) 등이 같은 날 02:20경 각목 등을 들고 위 장례식장 앞 도로로 몰려나오자, AB은 피해자 AE에게 1회 날아차기를 하고, 피고인 E는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AE의 몸통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A 및 성명불상의 K파 조직원을 2-3회 때린 뒤 피해자 B(남, 28세)과 몸싸움을 하고, AB은 피고인 E가 떨어뜨린 야구방망이를 주워들어 성명불상의 K파 조직원들을 향해 2-3회 휘두른 뒤 피해자 A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 C(남, 36세)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F파에 가입한 사람들로서 AB 등 F파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F파 조직의 존속·유지 또는 조직폭력 범죄단체로서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휴대하여 K파 조직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들은 F파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D은 1997년경, 피고인 E는 1999년경 F파 행동대원으로 각 가입한 후,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휴대하여 K파 조직원들을 때리는 등 F파 폭력조직원으로서 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 특수상해 피고인 A과 K파 조직원인 AF는 2022. 2. 6. 02:16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남, 38세) 등 F파 조직원들과 함께 위 장례식장 쪽으로 무리를 지어 다가온 피해자 D(남, 43세)이 피고인 A을 향해 야구방망이를 휘두르자 이를 위 장례식장 2층에 있는 K파 조직원들에게 알리고, 이에 피고인들을 포함한 AE, AG, AH, AI 등 K파 조직원들은 K파 또는 그 조직원에 대항하는 자에 대하여는 철저히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등 K파의 위세를 과시하는 한편 익산 지역 폭력계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 장례식장 2층 복도에 있던 화환을 파손하여 만든 각목을 집어들고 위 장례식장 앞 도로로 나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F파 조직원들의 폭행에 대항하여, AE은 각목으로 피해자 AJ(남, 41세)를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AJ를 6-7회 때려 넘어뜨리고, AE은 재차 발로 피해자 AJ를 1회 걷어차고, 피 고인 A,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다른 K파 조직원들과 함께 각목으로 피해자 E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의 목을 감아 넘어뜨린 뒤 피해자 E의 몸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1-2회 때린 뒤 발로 밟고, 피고인 A은 AG, AH, AI, AD 등과 함께 각목으로 피해자 AB(남, 19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AC(남, 26세)을 주먹과 발로 4-5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각목으로 피해자 AC을 3-4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D을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성명불상의 K파 조직원들은 피해자 D을 각목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K파에 가입한 사람들로서 AE 등 K파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K파 조직의 존속·유지 또는 조직폭력 범죄단체로서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각목 등을 휴대하여 F파 조직원들을 폭행함으로써 피해자 AJ, 피해자 AC을 그 자리에서 기절시키고, 피해자 AC, 피해자 AB, 피해자 D의 머리가 찢어져 출혈이 생기게 하고, 피해자 E의 안면 부위 등에 타박상이 생기게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들은 K파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은 2007년경, 피고인 B은 2012년경, 피고인 C은 2019년경 K파 행동대원으로 각 가입한 후,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 등을 휴대하여 F파 조직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K파 폭력조직원으로서 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C, V, AK, AG, U, AE, AD, AL, AM, AN, AO, AB, AJ, AP,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C,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4번), 휴대전화 통화목록 및 카카오톡 채팅목록(증거목록 10번), 조직체계도(증거목록 18번), 119구급일지 회신, D 의무기록, AC 의무기록, 메시지, 통화기록(증거목록 104번)의 각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서(T장례식장 내부-피의자 U 행동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S (차량 번호 1 생략)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장례식장 CCTV 분석 - 집단패싸움 발단 원인 행위), 수사보고서(장례식장 CCTV 분석 - K파 집단폭행 사전공모 행위),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혐의 입증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B 범죄 혐의 입증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C 범죄혐의 입증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D 범죄혐의 입증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E 범죄혐의 입증 CCTV 영상), 수사보고서(F파 조직원들에 대한 행위 시간 순 분석), 수사보고서(F파 AC 야구방망이, 골프채 준비 관련)의 각 기재 및 영상 1. 현장사진(증거목록 2번), 각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6, 12, 64번), 각목 등 사진(증거목록 21번), CCTV 영상 CD 3매(증거목록 122-1번), CD 4매(증거목록 132번)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기간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단체 등의 공동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피고인 D,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단체 등의 공동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해진 형의 그것에 의한다] 피고인 D, E: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공동폭행)죄와 특수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각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해진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C의 주장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관련) 피고인 B, C이 속한 K파는 경조사 참석 이외에 범죄단체로서의 활동이 존재하지 않고, 조직체계가 유지되지 않고 있어 범죄단체로서의 실체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 관련) 피고인들의 행위는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거나 조직적·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E의 주장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피고인 E는 AE의 몸통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없고, K파 조직원을 주먹과 발로 때리지도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F파 조직의 존속·유지 또는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공격에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 2.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폭력행위집단은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라 범죄단체의 특성상 단체로서의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불안정하고 그 통솔체제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선·후배 혹은 형, 아우로 뭉쳐져 그들 특유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나 집단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위 법률에 정하는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되는 것이고,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성 또는 가입에 있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4896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280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K파는 그 조직의 구성원, 조직체계, 지휘, 통솔 방식 등을 고려할 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하는 범죄단체로서 존속하고 있고, 피고인 B, C은 K파의 조직원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C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은 18살에 AT의 권유로 K파에 가입한 사실과 함께 같은 조직의 구성원으로 C, AU, AV, A, AE, AW, AX AY, AZ, BA, AD, BB가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670, 672쪽). 피고인 C도 과거 BC파에 가입하였다가 2019년 AZ에게 K파에 가입할 의사를 밝히고 K파에 가입하였고, K파의 행사에 참여한 사실이 있으며 조직원으로 AV, 1년 위로 AZ, 2년 선배 AE, 4년 선배 BD, BE, BF, 3년 선배 V, AI, 1년 아래 BG, BH, BI, AX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427 내지 430쪽). 위와 같은 K파의 가입 방식, 구성원 및 조직체계에 관한 진술은 피고인들 이외에도 K파 조직원인 U(증거기록 2권 487쪽), AG(증거기록 2권 444 내지 447쪽), V(증거 기록 2권 391 내지 393쪽), AE(증거기록 2권 559, 560, 565쪽), AK(증거기록 2권 409 내지 413쪽) 등도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어서 내부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체계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로서 K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2) U와 V는 T 장례식장에 모인 K파 조직원들 중 상위 지위에 있는 자들이다. K파와 F파 사이의 집단적 폭력행위가 발생하기 전 U는 F파 D과 시비가 생겨 다투었는데, 장례식장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D이 떠난 장례식장 2층에서 Q이 K파 조직원들을 모아놓고 무언가를 이야기하였고, Q의 이야기를 듣는 K파 조직원들이 손을 모으고 질서정연하게 도열하고 있었다(증거기록 1권 35쪽, 2권 484쪽). 또한 V는 조직의 두목에 관한 질문에 “K파 두목은 BJ이다. Q은 BJ과 형제로 어려운 사람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394쪽), 피고인 A은 K파 상층부에 관해 두목은 M이고, Q, Y은 조직 선배들이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1권 3753쪽), 피고인 B은 “제가 4년 전에 조직을 그만둔다고 말하기 전에는 회장님이 2분 계셨는데 BJ, M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권 3686쪽). 위와 같이 K파 내부에 상층부가 존재하고 이에 복종하는 조직원들이 존재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K파 내부에서 상하관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선배의 명령이 상당한 위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지휘, 통솔체계를 확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K파 조직원인 AG은 수사과정에서 K파의 행동강령에 대해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를 하늘같이 알며 선배에게는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인사하고,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다른 조직과 싸움이 나면 지지 않고 끝까지 싸운다’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444쪽). 실제로 장례식장 2층에서 F파 D과 K파 U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자 당시 현장에 있던 K파 조직원들은 곧바로 F파 조직원인 D을 집중적으로 폭행하였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집단적인 폭력행위가 발생하기 전 장례식장에 모여있던 K파 조직원들은 F파 조직원들이 왔다는 것을 듣고 장례식장을 빠져나오면서 일사불란하게 화환을 부러뜨려 각목을 마련하거나 칼, 병 등의 흉기를 챙기는 시도를 하는 등 폭력사태에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위와 같은 K파 조직원들의 행동은 K파의 행동강령이 폭력행위를 조장할 만한 위법적인 성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에서 실질적인 효력이 있으며, 조직원들이 이를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4) K파 AG은 수사기관에서 집단적 폭력행위가 중단된 원인에 대해 “선배조직원들이 흩어지라는 지시가 있어서 택시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450, 451쪽). 이러한 사정 또한 집단적인 행위의 중단에 있어서도 상층부의 지시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조직 내에 상명하복 질서가 유지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5) K파 AS은 수사기관에서 BC파 BK에게 “일단 제일 늦게 들어가기로 했어, 위에서 허는 말이, 나는 들어가면 2차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시킬 수 있다고, 제일 늦게 들어가라네.”라고 보낸 문자메시지와 관련하여 ‘위’는 누구를 지칭하냐는 물음에“AV 형입니다. AV 형이 저한테 나중에 들어가라고 하고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권 2663, 2664쪽). AS의 차량 블랙박스에는 AS이 타인과 통화하면서 K파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휴대폰의 유심칩을 바꾸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대화가 녹음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권 2530, 2656, 2657쪽). 게다가 K파 V, AD 등 K파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휴대폰을 분실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권 2294, 2387쪽). 집단적 폭력행위가 발생한 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K파 조직원들의 위와 같은 행동도 K파가 상층부의 명령이나 조직적, 집단적 의사를 내부적으로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의사연락체계를 갖춘 사실을 방증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6) F파 소속인 피고인 E는 K파 일부 조직원들과도 친분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는 수사기관에서 K파의 조직체계에 대해 “두목급은 원로로 빠져 실질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 40대 초중반이 실세로 있습니다. V, U가 그 정도 되는 급이고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권 3396쪽). K파가 타조직원이 외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휘, 통솔체계를 갖춘 사실에 비추어 보면, K파가 범죄단체로서의 실체를 존속해 오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범죄단체 구성원의 일반적 활동을 처벌하는 제1항과는 별도로 특정 활동에 대한 처벌규정을 따로 두었는바, 제4조 제2항에서 범죄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가입한 자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특정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에 그 범죄에 규정된 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제4조 제3항에서 타인에게 범죄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제4조 제4항에서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취지, 처벌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의 ‘활동’이라 함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 특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 특수상해의 각 범행은 K파 및 F파의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 U, V 사이에 발생한 다툼으로 인하여 조직간 대립에 따른 긴장 상태가 촉발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양 조직 사이에 집단적 대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가) K파와 F파의 조직 서열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나이이다. 피고인 D(1978년생)과 U(1982년생), V(1982년생)는 각자 F파와 K파에서 비교적 상위 지위에 있는 자들이다. 당시 장례식장에 있던 K파 조직원 대부분은 위 자들 사이의 싸움을 목격하였고, 일부는 가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D은 그 과정에서 집중적인 폭행으로 인해 출혈이 발생할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 D을 폭행한 자들 중에는 피고인 D에 비교하여 나이가 매우 어린 자들도 있었다. 나) F파 조직원들은 K파 조직원들에게 피고인 D이 집중적으로 폭행당한 것에 대해 큰 불만을 표시하였다. 장례식장 2층 복도를 비추는 CCTV에는 피고인 D을 포함한 몇 명이 K파 조직원들에게 둘러싸인 상태에서 K파 Y, BL에게 항의하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그러나 다툼에 대하여 일방의 사과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몇 분 후 피고인 D은 장례식장 밖으로 나갔다. 다) K파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다툼의 경위를 직접 목격하거나 관련 사항을 들어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D, U, V 사이의 다툼과 관련하여 “F파에서 불만이 있어서 깔끔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권 3689쪽). 피고인 A도 위 진술과 일치하여 “정확한 사정들은 몰랐지만 상황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정도의 분위기는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권 3756쪽). 2) 집단적 폭력행위가 발생하기 전 F파와 K파 조직원들이 보인 다음과 같은 의사 연락 정황에 비추어 보면 조직의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 가) 피고인 D, U, V 사이에 싸움이 있고 난 후 각 조직원들이 장례식장 2층에서 대립하는 사이 K파 AD은 2층 장례식장 입구에서 불상의 K파 조직원에게 뛰어가 이야기를 들은 후 장례식장을 빠져나갔다. 이후 AD은 미성년자인 AL, AM, AN을 장례식장으로 데려왔다. AD은 위 3인을 데려오는 승용차에 야구방망이, 손망치, 골프채를 챙겨왔고, AD을 비롯한 위 3인은 흉기를 챙겨 승용차에서 내렸다. AD은 흉기를 가져온 이유에 대해 “이미 전에 다툰 상황도 있었고 싸움이 발생되면 조직을 도우고자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3권 604쪽) F파인 피고인 D과 K파인 U, V의 앞선 다툼이 흉기를 준비한 원인이었고, AD이 속한 K파를 위하여 흉기를 준비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AD의 위와 같은 행동은 F파와 K파 사이의 폭력사태에 대한 K파의 조직적 대응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D은 U, V와 다툰 후 장례식장을 나오면서 F파 후배인 BM에게 연락하였고, AQ, BN에게도 연락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1167, 1169쪽). 같은 자리에 있던 BO은 F파인 피고인 E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 E는 AP과 함께 T장례식장 인근에 도착하였다(증거기록 11권 3397쪽). AP은 후배인 F파 AC에게 연락하였고, AC에게 F파 AO을 부르라고 지시하였다(증거기록 1권 77쪽). AC은 후배인 AO에게 연락하였고, AO이 현장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빨리 오라는 독촉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권 1078쪽). 연락을 받은 AO은 당시 대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F파이기에 선배의 연락을 거절할 수 없어 택시를 타고 AB과 함께 이동하였다(증거기록 5권 1302쪽). 조직원들이 현장에 도착할 동안 피고인 D은 장례식장 인근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주변으로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 E, AC, AP, AB, AO 등을 비롯한 10여 명이 모였고, 일부 조직원이 다른 조직원을 향해 상체를 앞으로 완전히 굽히며 인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D, 피고인 E가 속한 F파는 조직 내 서열을 기초로 하여 상의하달식의 순차적인 의사연락 체계에 따라 신속하게 의사연락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이 장례식장을 나온 시각이 2022. 2. 6. 01:00경이었는데, 약 12명이 모여 장례식장 방면으로 이동하는 시점이 같은 날 02:13경인 사실을 보면 새벽 시간대임에도 매우 짧은 시간에 신속한 집결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위와 같은 소집 시간대와 신속성에 고려하면 단순히 모여 술을 마시는 등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연락을 했다는 피고인 D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들이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대립하여 상대방 조직원들을 집단적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행위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F파 및 K파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 E는 장례식장 인근에 도착하여 같은 F파인 피고인 D이 폭행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흥분한 상태로 장례식장 2층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K파 조직원들은 피고인 E를 막았다. 피고인 E는 수사기관에서 본인의 행동에 대해 친분이 있는 형님인 피고인 D이 K파 조직원에게 맞아 화가 나서 피고인 D이 폭행당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장례식장 2층으로 올라가려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권 3596, 3597쪽). 이후 피고인 E는 K파 AD 등이 장례식장 앞 도로에 차를 세우고 흉기를 소지한 채 승용차에서 내리자 다가가 AD의 얼굴을 때리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 D은 F파 조직원들 10여 명이 장례식장 인근에 모인 후 AC이 가져다 놓아둔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었다. 피고인 D 등과 함께 T 장례식장 옆 커피숍 근처에 있었던 AR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이 U, V와 싸운 이후에 1층으로 내려와서 피고인 D에게 병원에 가라고 권유했는데, D이 “이대로는 못간다. 잠깐 있어 봐라.”라고 하면서 고집을 피웠고, 계속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1319쪽). 피고인 E는 수사기관에서 D이 야구방망이를 소지하였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D이 K파 조직원들에게 보복하려고 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면서, F파에 경쟁 조직원에게 폭행을 당하면 반드시 복수한다는 행동강령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4권 1094, 1103쪽). 피고인 D의 F파 내의 지위, 서열을 고려하면 피고인 D의 행위는 하위 서열의 조직원들에게 보복 의사를 시사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르는 피고인 E 등의 행동은 조직의 행동강령을 준수하는 행위로 조직의 단결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 K파 조직원들은 F파 조직원들이 흉기를 소지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자 장례식장의 내부 집기를 이용하여 흉기를 마련하고 단체로 장례식장 외부로 이동하였다. K파 조직원들이 앞서 벌어진 피고인 D과 U 등의 대립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행동은 F파의 보복에 대비한 조직적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당시 비교적 지위가 높은 U가 선두에서 각목을 손에 쥔 채 나서고 다른 조직원들이 이를 따르는 등 타조직과 벌어지는 싸움에 조직적으로 단체 행동에 나섰다. 위와 같은 조직적 의사결정 및 단체행동은 K파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라) F파 AC은 이 사건이 벌어진 후 2022. 2. 6. 06:14경 지인에게 파일을 전송하면서 “전쟁”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수신한 지인이 “어디랑?”이라고 묻는 메시지를 보내자 “타조직”이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9권 2769쪽). AC이 사용한 속칭 ‘전쟁’이라는 표현은 조직 간의 집단적 충돌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집단의 이익을 위한 위력행사를 통하여 조직의 지속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양 조직의 집단적인 폭력행동은 각 조직에 속한 개인 사이에 발생한 다툼에서 촉발되었다. 개인 간 다툼에 대해 피고인들이 조직원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각 조직에 속한 조직원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하여 조직 내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외부적으로 타 조직에 대하여 조직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조직의 존속·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4.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E가 AD으로부터 야구방망이를 빼앗아 손에 든 상태에서 K파 조직원들 다수가 장례식장 앞 도로로 달려 나 오자 이를 휘두르면서 맞섰고, 야구방망이를 놓치자 상대방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사실(증거목록 122-1번 T장례식장 앞 교통관제센터 CCTV 영상 2:27:25~2:27:35), 그 과정에서 피고인 E가 AE을 각목으로 1회 폭행한 사실(증거기록 10권 3037쪽; 4권 1098쪽, 11권 3613쪽; 8권 2636쪽)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와 같은 폭행에 이른 경위 등을 살펴보면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양형사유 범죄단체는 다수인이 조직적·계속적으로 결합하여 활동하는 만큼 조직의 위세와 책임의 분산을 바탕으로 쉽게 폭력행위 등과 같은 흉포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이 있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으로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단체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새벽 시간대에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흉기를 사용하여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고 공포감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그 폭행행위의 태양이나 정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내용을 보더라도 그 죄질이 중하다고 할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2.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에서 4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여러 지인들이 수차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속한 K파의 위세를 바탕으로 앞장서서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3.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에서 5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각목을 들고 내려치다 부서질 정도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국가의 법질서를 경시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 4.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에서 4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AJ, AC 등에게 적극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AJ가 현장에서 기절하고, 피해자 AC의 머리가 찢어지는 등으로 큰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는바, 그 폭력적 성향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5. 피고인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에서 4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범행 과정에서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례식장에서 U, V와 다툰 이후 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직접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소지한 채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 F파의 연장자이자 상급자로서 하위 조직원을 소집하여 지휘, 통솔하는 방법으로 U, V와의 다툼을 조직 간의 집단적 폭력행 위로 비화시켰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6. 피고인 E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에서 4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범행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수차례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장에서 피고인 D이 폭행당한 사실을 알고 난 후 흥분한 상태로 장례식장으로 진입하는 시도를 하거나 K파 AD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등으로 범행의 직접적인 빌미를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K파 조직원들이 도로로 나오자 달려나가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으로 적극적인 폭력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등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K파와 F파 사이의 상호 폭행으로 인해 K파 조직원들이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K파 조직원인 AV, AS과 함께 위 폭행 장면이 촬영된 CCTV 본체를 가져가 없애기로 공모하고, 2022. 2. 6. 04:13경 AV와 함께 AS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를 타고 T장례식장 현관 앞에 도착한 뒤, 피고인은 AS을 뒤따라 CCTV 본체가 설치되어 있던 위 장례식장 1층 사무실로 들어가고, AS은 같은 날 04:19경 위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T장례식장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CCTV 본체 1대를 영상기기에서 분리하여 가지고 나오고, AV는 위 승용차 안에서 주변을 감시하며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S, AV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V, AS과 합동하여 CCTV 본체 1대를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로는 장례식장 앞 교통관제센터 CCTV 영상, 장례식장 1층 내부가 촬영된 CCTV 영상, 장례식장 관리자인 BP의 진술이 있다. 2) 장례식장 앞 교통관제센터 CCTV 영상에 AS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장례식장 앞도로에 멈춰선 후 AS이 내려 장례식장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C이 내려 장례식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BQ는 AS과 피고인 C이 장례식장을 나와 다시 승용차에 승차할 때까지도 차에서 내린 사실이 없기는 하나 승용차 안에서 주변을 감시하였던 것인지를 확인할 만한 모습이 촬영되지는 않았다. 3) 장례식장 1층 내부가 촬영된 CCTV 영상에는 AS이 CCTV 본체가 설치된 사무실로 먼저 들어가고 난 이후에 피고인 C이 사무실로 들어간 모습이 촬영되었다. 이후 피고인 C이 먼저 사무실을 나와 장례식장 2층으로 올라갔고, AS이 CCTV 본체를 가지고 승용차를 세워둔 쪽으로 뛰어오는 모습이 확인될 뿐이다. 위와 같이 AS이 CCTV 본체를 분리하여서 나오기 직전 피고인 C이 사무실에 출입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사실만으로 피고인 C이 AS과 공모하였거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피고인 C이 사무실을 완전히 벗어난 이후에 AS이 CCTV 본체를 분리하는 시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4) 장례식장 관리자인 BP은 수사기관에서 AS이 CCTV 본체를 분리하여서 나오는 모습을 목격하고 가져가지 말라는 말을 하였으나 AS이 그대로 장례식장 정문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575, 576쪽). 장례식장 1층 내부를 비추는 CCTV 영상에 의하면 BP은 AS과 함께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이후 피고인 C이 사무실에 들어가고 나서 사무실을 나오는 모습이 촬영되었는데, 피고인 C에 관해서는 아무런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5) 피고인 C은 BP이 1층 사무실에 들어가 있던 시점에 사무실에 출입하였으므로, 장례식장 관리자가 1층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S이 CCTV를 분리하여 나오기 전 피고인 C이 먼저 사무실을 벗어나 장례식장 2층으로 향한 사실은 AS의 절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보기도 어려워 이를 두고 그 절도의 실행행위에 있어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6) 설령 피고인 C이 K파의 집단적 폭행행위가 촬영된 증거인 CCTV를 인멸하고자 AS과 함께 CCTV 본체를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의 행동은 폭행행위에 직접 가담한 자로서 자신의 범행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어 피고인 C에게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고자 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지역 폭력조직 F파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로, 2022. 2. 6. 00:43경 K파 소속 조직원인 R의 장례절차가 진행 중이던 익산시 S에 있는 T장례식장 2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K파 조직원인 피해자 U(남, 39세)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U와 피고인 D 사이의 다툼이 있고 난 이후 BR이 U를 불러 피고인 D과 서로 사과하도록 한 사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 피해자 U와 피고인 D은 “2022. 2. 6. 오전 2:00경 T장례식장 앞에서 발생한 폭행 및 상해 등사건”에 관하여 상호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한 사실(증거기록 11권 3868 내지 3925쪽)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T장례식장 앞에서 발생한 폭행 및 상해 등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그 일련의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시간적, 장소적으로도 매우 근접한 시점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의 경위상 피해자 U가 피고인 D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만한 동기 또한 있음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 U가 검찰에 제출한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을 제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U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