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37

범 죄 사 실 2022고단937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0. 20. 20:00경 서울 강서구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없는 피해자를 물색하여 접촉사고를 유발한 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피고인 B은 오토바이를 구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없는 피해자를 물색하여 미리 약속된 장소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A은 차량을 운전하여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유발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21. 10. 21. 02:56경 서울 양천구 목동중 앙본로 67, 노상에서 피고인 B은 D으로부터 빌린 오토바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오토바이 면허가 없는 동네 후배인 피해자 F(남, 15세)에게 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약속된 장소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A은 약속된 일방통행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차하고 있다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위 벤츠 승용차로 살짝 들이받은 후 무면허 운전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1.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10. 21. 00:00경 서울 강서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집에서 B으로부터 ‘오토바이 좀 구해 줄 수 있냐, 일부러 사고 낼 거다’는 부탁을 받고 ‘뭘 하던 상관 없어’라고 말하며 승낙한 후,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오토바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 C의 공갈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2고단2251 피고인 A은 2022. 6. 8. 19:10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I 앞 인도를 통해 부근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J(29세), K(여, 28세)의 대화를 피고인 A에 대한 욕설로 오해하여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위 인도를 벗어나 같은 구 L 앞 횡단보도 부근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다시 말다툼을 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자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M 앞 도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한 다음, 위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총길이 75cm, 폭 6cm)를 들고 승용차에서 내려 부근에 있던 피해자들 앞으로 다가가 “이리 와 봐. 씨발놈아. 대가리 깨줄게”라고 말하며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2고단2571 피고인 C은 2022. 3. 12. 07:57경 서울 영등포구 N 빌딩 12층에 있는 O 웨딩홀 로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기다리던 중 피해자 P(16세, 남)으로부터 왜 쳐다보았냐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입술 근육 파열 및 견출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627 피고인 B 및 Q, R은 2021. 10. 30. 05:20경 광주시 S에 있는, T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U(남, 21세)이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피고인 등의 차량을 쫓아온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R은 피해자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 앞을 가로막고 주먹으로 본네트를 두드리며 “내려라, 왜 따라 오냐, 씨발놈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Q, 피고인 B은 피해자 차량 창문을 두드리고 차를 밀어 흔들면서 “씨발놈아, 내려라, 죽여주겠다.”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Q, R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3050 V, W은 2022. 1. 3.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후배인 X에게 V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도록 유도한 후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고의로 X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하여 X의 보호자를 협박하여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W, V은 각각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022. 1. 3. 06:50경 서울 성동구 신금호역 부근에서 X을 만나 V은 자신의 오토바이를 X에게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W의 오토바이에 옮겨 탄 후 X으로 하여금 W 운전의 오토바이를 따라오게 하면서 피고인 A이 대기하고 있는 약속 장소로 진행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6:50경부터 약속 장소인 서울 성동구 용답길 57에 있는 골목 삼거리에서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기하다가 같은 날 07:55경 W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따라 X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그 진행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어 X 운전의 오토바이가 위 승용차를 충격하도록 한 후, X에게 ‘무면허로 운전을 했으니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면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게 하고, ‘어머니와 전화 통화가 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겁을 주고, 이어서 X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에게 전화로 ‘X이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냈으니 신고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합의금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Y 예금계좌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Z은행 예금계좌로 475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AA 예금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V, W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675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차량 접촉 사고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운행 차량 번호 특정), 수사보고(CCTV 확인 보고) 1. 통장거래내역,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2022고단22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야구방망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AC 진술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257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O 웨딩홀 CCTV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2627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단316 등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R, Q,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2022고단3050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442 등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CCTV 캡처화면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속기록 제출), 수사보고서(A이 용답동에 오게 된 경위) 1. 사진, CCTV 캡처화면, 녹취록, 요청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각 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나.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 A과 합의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정상 가. 불리한 정상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는 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주고 일방통행길에서 역주행으로 운전하게 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다음 그 피해자가 신고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갈취한 것이거나, 그 범행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오토바이를 구하여 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아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 등 동종 내지 유사 범행을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약 15회 가량 보호처분을 받는 등 별다른 죄책감 내지 준법의지 없이 여러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다.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죄의 경우 피고인이 B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범행을 저질러 재판받고 있는 중에 다시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알루미늄으로 된 야구방망이를 들고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J, K을 때릴 듯 협박하기도 하였는바 상당히 위험한 행위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사건의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 상해, 협박 등 동종 내지 유사 범행을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10회 이상 보호처분을 받는 등 별다른 죄책감 내지 준법의지 없이 여러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경우 A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협박)죄를 저지른 이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달라고 요구하는 등 범죄 이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공갈미수, 상해 등 동종 내지 유사 범행을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10회 이상 보호처분을 받는 등 별다른 죄책감 내지 준법의지 없이 여러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그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공범으로부터 대가로 받은 금액이 20만 원에 불과하며, 피해자 F 아버지의 추궁에 범행의 내용을 모두 밝히고 용서를 구하였다. 판시 상해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F 측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의 범행을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도운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