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4678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 12. 18. 부동산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4. 22. C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E건물 클리닉동(분양면적 3,507평)을 16,991,869,000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서 약정한 대로 D에게 계약금으로 17억 원 상당을 지급한 후 D의 승인 하에 위클리닉동 내 상가들을 제3자에게 분양하고,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으면 이를 D와 C 공동 명의로 개설한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D로부터 C를 거쳐 수분양자 순으로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식으로 소위 매입분양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7. 9. 초순경 C 이사인 F로부터 위 E건물 클리닉동 706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함)를 피해자 G에게 546,432,600원에 분양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계약체결을 지시하였고, 위 F는 2007. 9. 12. 경기 용인시 기흥구 H상가 1층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이 사건 상가를 546,432,600원에 분양하되 계약금 109,286,52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36,608,150원은 2007. 10. 1., 잔금 300,537,930원은 2007. 10. 10.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지급과 동시에 경료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07. 9. 12. 계약금으로 109,286,520원을, 2007. 9. 19. 중도금으로 136,198,15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 위해서는 D와 약정한 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D와 C 공동 명의로 외환은행에 개설한 공동 관리 계좌로 입금해야하고, 피고인은 위 E건물 클리닉동 준공시까지 D에게 클리닉동 매매대금을 완납하기로 하였으나 2006. 12.말경 클리닉동이 준공하였음에도 2007년에 분양실적이 전무하여 클리닉동 매매대금 16,926,843,768원의 73%에 해당하는 12,368,633,882원만을 지급한 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D로부터 잔금 지급을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 계약금과 중도금을 위 공동관리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잔금만 입금할 경우 D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못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C의 자금사정 악화로 영업사원들에 대한 분양수당은 물론 직원들의 임금과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도 체불하고, 세금체납으로 C 명의 계좌가 압류되는 등 자금압박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더라도 이를 직원들의 체불임금 지급 등 회사경비에 사용할 작정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금 245,484,67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위 분양당시 D와의 계약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을 받아 운영비 등으로 미리 충당하고 D에 각 분양호수에 해당하는 잔금만을 지급하면 D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G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은 것인데 D가 갑작스럽게 이사회 승인 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었고 그 후 D의 허락 하에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기 위해 잔금지급을 독촉하였으나 G이 잔금지급을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로는 D의 임원이었던 I, F의 각 수사기관 진술과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매매계약서(D와 C)가 있다. 그런데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D와 C 사이의 2007. 9. 당시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I, F의 수사기관 각 진술은 그 공동자금관리에 관한 실무는 잘 모른 채로 D와 C 사이의 위 매매계약서의 문항을 따라 추측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I, F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거기록 239), D와 C 사이의 E건물 클리닉동 매매계약 이행과정의 실제는 위 매매계약의 이행을 실제로 담당한 증인 J, F(C 직원)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클리닉동매매대금 지급현황(증거기록 112-157)을 종합하면 초기에는 E건물 클리닉동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지면 위 매매계약서에 따라 공동관리계좌로 분양대금 전액이 들어왔다가 운영비 명목으로 C에 D가 지급하는 자금공동관리 방식으로 운영되다가 D가 포스코건설 등의 허락을 받아야 출금이 가능한 등 자금관리상 문제가 있자 2006. 12. 경 위 클리닉 동의 준공이 이루어진 무렵에는 C가 분양대금을 자신의 계좌 등으로 지급받은 뒤 D와 C의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평당 485만 원으로 하여 분양된 각 개별호수 별로 얼마가 입금되었는지를 정리하여 C가 통보를 해오고 위 잔금이 각 개별호수의 금액에 맞으면 이를 D가 승인하여 분양된 개별호수에 대하여 C가 잔금을 지급하거나 분양계약자가 직접 잔금을 지급해 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비록 C가 2006. 12.까지 D에 매매대금은 다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나 연체금을 각 지급받은 돈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해 위 클리닉 동 구분건물 중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인 25개 구분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며, 당시 위와 같이 이루어지던 등기를 기준으로 미분양된 부분을 전체에 대한 비율로 산정하여 계산하면 4억 2,000만 원 정도를 C가 D에 더 지급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전의 경우와 유사하게 G으로부터 D에 지급해야 할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으나 D와 정산에 따른 다툼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소사실과 같이 편취의 고의나 충분히 예견한 가운데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수수한 것으로는 볼 수는 없으며, 더욱이 위와 같은 계약과정 및 계약금 및 중도금 사용은 C의 분양을 관리한 F가 C의 업무처리과정에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서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를 주도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D와 C 사이의 분쟁이 종료되어 D에서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잔금지급을 요구하자 2009. 2. 경 G이 대지권 등기 등의 문제를 들어 잔금지급을 거절한 점(증거기록 73-77)을 보면 비록 피고인이나 C에서 G에게 계약과정에 D와 C 사이에서의 문제나 그 이행과정을 자세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G을 속여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