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19. 10: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세탁소 안에서, 추위를 피해 세탁소 안으로 들어온 정신지체 2급인 피해자 E(여, 21세)을 세탁소 안쪽 소파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바지를 벗어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한번 보여줄까, 만져볼래? 빨아봐라"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어 빨게 하는 등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0, 10:30경 위 D세탁소에서 바지를 벗으며 피해자에게 "만져라, 빨아라"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2. 10:30경 위 D세탁소에서 판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정신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신고경위 등에 대하여),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녹취록, 수사보고서 (피해장소 사진첨부), 수사보고서 (피해자 진료확인서), 심리학적 평가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4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9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2. 1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8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2. 12. 19.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사실은 있으나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한 사실은 없다. 나.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한 사실은 없다. 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흠결이 있다. 2. 판단 가. 1의 가, 나.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유사성행위의 횟수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세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6번이 아니고 세 번인데", "그 아저씨가 바지를 세 번 벗었을걸요"라고 진술함으로써 조사 과정 내내 3회에 걸친 유사성행위가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대부분의 인지기능이 낮은 상태이긴 하나, 한자리 수의 덧셈 뺄셈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3회에 불과한 범행 횟수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뽀뽀한 횟수에 대하여는 한 번만 했다고 진술한 것과 달리, 유사성행위에 대해서는 뽀뽀와 달리 3번 이라고 진술하여 뽀뽀와 유사성행위의 횟수를 구별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위 진술 당시 성범죄 피해사실을 더 빨리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그 전에는 까먹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 안했고, 오늘은 얘기한거고"라고 진술하여, 복수의 성범죄 피해가 존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위 진술 당시 피고인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된 과정, 방법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세탁소에 도착 후 유사성행위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대화의 내용 역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판시 각 범죄사실을 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1의 다. 라.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죄가 성립되려면,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5 2994 판결 참조). 2) 위 법리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 내지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에서 규정하는 지적장애 2급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의 전반적인 지적 능력은 경도 정신지체수준(전체지능 : IQ 56, 언어성 지능 : IQ 56, 동작성 지능 : IQ 66)이고,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력은 중등도 정신 지체수준인데, 낮은 인지기능으로 인하여 사회적 상황에 대한 판단 · 대처능력이 미숙하여 주변의 잠재된 위험을 인식하여 자기보호능력에서 어려움이 많고, 혼자 버스를 타고 훈련된 장소로 이동이 가능하기는 하나 이동능력이 7세 수준에 불과하다(심리학적 평가 소견서, 수사기록 217쪽). 다) 피해자는 부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서 진술 당시 "피고인이 바지를 벗어가지고 만져라 하고 빨아라 하고 또 저보고 뽀뽀하라 하고 놀래가지고 무서워서 짜 증나요"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 당시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성관계의 일종으로서 유사성행위가 지니는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한 차례 피고인에 대한 유사성행위 이후, 사흘에 걸쳐 2회나 추가로 피고인 운영의 세탁소를 방문하여, 반복적으로 성범죄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지적 장애가 있다고 보인다. 라)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처음 세탁소에 와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나이와 키, 손녀가 몇 살이에요라는 질문을 반복하기에 장애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피해자가 볼 때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길래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6쪽, 54쪽),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겉은 멀쩡해서 처음에 세탁소 들어올 때는 몰랐는데, 한 두마디 대화를 나눠 보고는 처음 보는 저의 볼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수사기록 137쪽),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장애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는 의미는 제2항의 '구성요건 유형'에 따라 그 죄의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인정되는 제2항의 '구성요건 유형'이란 구강 ·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의미할 뿐, 폭행이나 협박은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자체의 성립을 위한 행위태양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1), 판시 각 유사성행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성립과 무관하여, 폭행 또는 협박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범죄유형의 결정] 성범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징역 9년 2월 (= 5년 + 2년 6월 + 1년 8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서, 추운 몸을 녹이기 위해 피고인 운영 세탁소에 들어 온 정신지체 2급 피해자를 보호의 대상이 아닌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 1) 형법 제299조 역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297조 내지 제298조의 각 죄 성립을 위해 요구되는 행위 태양인 폭행 또는 협박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있어 별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하다. 또한 피고인이 최초 수사기관 진술 당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거나,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를 사주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 역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일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처와 세딸을 둔 피고인의 가정환경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크지 않다고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적극적인 유인이나 치밀한 범행 계획 등을 통해 저질러진 것이 아니라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추가로 참작한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상당한 사회봉사명령 등을 덧붙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