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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9.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부터 같은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스토닉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2019. 8. 16.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 정도 지나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거리가 장거리는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145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에서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6.경 보전산지 외의 산지(준보전산지)인 안동시 B 외 1필지에서 묘지 이장 작업을 하던 중, 굴삭기 및 인부를 이용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참나무 등 입목 73본을 벌채하고, 위와 같이 벌채한 입목을 운반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를 절토 및 성토하여 면적 6.84㎡의 작업로를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지 조사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18. 법률 제17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구 산지관리법(2019. 12. 3. 법률 제16710호로 개정되어 2020. 6.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3. 00:5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5층 'C'에서 D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사기죄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다른 목격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12. 22:00경부터 2019. 6. 13. 00:30경 사이 서울 강서구 B건물 5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C'에 방문하여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이후 자신과 함께 해당 업소에 들어왔던 다른 여직원을 귀가 시킨 후 다시 업소로 돌아와 술과 음식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 하면서 104,000원 상당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술값 등의 지불의사와 지불능력이 없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주택 사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사건 당일 회사 직원과 함께 1차로 식사를 한 후 카페에 들려 음료를 마신 다음 이 사건 ‘C’(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과 직원은 이 사건 노래방에서 소주 2병, 주스 2개, 과일 안주를 주문하고 노래방 서비스를 이용했다. 중간에 직원을 돌려보낸 피고인은 혼자 노래방을 추가로 이용하였고 그 후로 추가 주문한 것은 없다. 노래방 직원이 피고인에게 제시한 노래방 이용대금 간이영수증을 보면, ‘노래 30,-’, ‘소주 10,-’, ‘과일 30,-’, ‘쥬스 4,-’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맨 아래 큰 글씨로 합계 금액이 ‘￦ 74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숫자를 표시할 때 천(千) 단위를 ‘-’로 표시하는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위 간이영수증상 상세 항목 금액은 정확히 적힌 것으로 보이나, 아래 합계금액 ‘￦ 740,-’은 7만 4,000원이 아닌 74만 원으로 읽힌다. 이와 같이 간이영수증을 작성한 경위에 대해, 당시 이 영수증을 피고인에게 제시한 노래방 직원은 이 법정에서 ‘노래방 장부에 그렇게 적고 손님들한테도 저렇게 나가긴 한다. 제3자가 볼 때는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 사장님도 하시고 실장님도 다 그렇게 적으셔서 저도 계산을 받으면 그렇게 적어 놓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에 제출된 간이영수증은 합계금액 ‘￦ 740,-’이라고 적힌 위 간이영수증 외에 피고인이 직원을 돌려보내고 난 후 추가로 노래방을 이용한 대금 3만 원이 더해진 합계금액 10만 4,000원짜리 간이영수증이 한 장 더 있는데, 이 간이영수증 역시 합계금액 10만 4,000원을 ‘￦ 1040,-’이라고 표시하여 총액이 104만 원으로 읽힌다. 피고인은 주택 사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적지 않은 급여를 받고 있고 회사 회식비용 지출 등을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재무상황이 카드비용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라는 점에 대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사건 당일 노래방에 가기 전에 들린 식당, 카페에서의 식대 등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노래방 대금 74만 원은 과다청구된 것으로 세부내역이 적힌 영수증 등을 요구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노래방 직원으로부터 술값 등 지급을 요구받으며 제시받은 간이영수증상의 합계금액이 74만 원 내지 104만 원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게 적혀 있었던 점(노래방 직원이 피고인에게 7만 4,000원 등 정확한 금액을 말로도 설명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이 있기도 하나, 오해의 소지가 충분한 위와 같은 영수증을 피고인에게 제시한 직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설령 그와 같은 말을 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합계금액이 터무니없이 크게 적힌 것으로 보이는 영수증을 제시받은 피고인으로서는 재차 확인을 요구할 만하고 보인다), 피고인의 직업 등에 비추어 볼 때 7만 원 내지 10만 원 정도의 술값을 지불하지 못할 정도의 경제적 형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변소가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05: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인쇄창사거리 쪽에서 봉명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8. 05:18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결과 단속통보 1. 진단서 1.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기소유예 처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124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20. 1. 22. 02:00경 B 운영의 춘천 C에 있는 ‘D’에서 E이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와 술값 계산 문제로 말다툼 끝에 시비가 되어 룸 내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철제 화장지갑을 손으로 집어 들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A(66세)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A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폭행사건 현장출동보고서, 폭행사건관련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제출-A)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상해의 범의가 없었고, 가사 그렇다 하더라고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진술한 점(E이 피고인 B와룸 밖의 카운터에서 술값을 돌려받는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 지폐가 찢어지고 E이 이를 가지고 룸으로 들어왔는데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서 계속 시비하자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있던 A이 피고인에게 ‘장사 상스럽게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B가 철제갑으로 테이블 너머에 있는 A의 얼굴을 쳐서 피가 났고 E이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 A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가 철제 갑으로 자신의 얼굴을 쳤다고 진술하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하여 E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현장에서 A은 왼쪽 눈 아래 광대 부위에 피를 흘리고 있던 점, 피고인 B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A에게 철제갑을 내리쳐서 A의 얼굴에 긁히듯이 상처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A의 얼굴에 철제갑을 내리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상해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B는 E과 A이 자신을 폭행하여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철제갑을 테이블을 향해 던졌는데 철제갑이 테이블에 맞고 A의 얼굴로 튕겨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의 진술은 폭행의 경위 및 태양에 있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른 점(수사기관에서 룸 밖에서 E과 실랑이를 할 당시 E을 발로 찬 것 부인했다가 법정에서는 인정, 수사기관에서 E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룸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고 법정에서 멱살 잡은 사실 부인, 수사기관에서는 E이 자신의 팔을 비틀어 엎어놓고 A이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 E은 팔만 비틀었고 엎어놓은 사실 부인 등), 피고인 B는 E이 홀에서 찢어진 돈을 주워서 룸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E이 돈을 놓지 않아서 피고인이 돈에 딸려 룸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나 돈이 이미 찢어진 상황인데 돈에 딸려 들어갔다는 피고인 B의 진술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B는 법정에서 A이 자신을 벽에 밀치고 멱살을 잡아서 돈을 빼앗으려고 해서 자신이 A을 밀치고 철제갑으로 테이블을 내리쳤고 철제갑이 튕겨져서 테이블 건너편 의자에 앉아있던 A의 이마에 맞았을 뿐이고 A은 얼굴을 다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A의 얼굴 왼쪽 광대부위에 피가 흐르는 당시 현장사진과 맞지 않는 점, 테이블에 맞은 철제갑이 의자에 앉아 있던 A의 얼굴 높이까지 튕겨졌다고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의 진술에 따르면 룸에서 상당한 몸싸움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구겨지고 찢어진 지폐가 있는 점을 제외하고 잔들의 위치, 상태 등이 비교적 정돈된 상태였던 현장 테이블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A의 폭행을 전제로 한 피고인 B의 정당방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및 E은 2020. 1. 22. 02:00경 피해자 B(64세,여) 운영의 춘천 C에 있는 ‘D’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E이 위 피해자와 술값 계산 문제로 말다툼 끝에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밀치고, E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여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진술,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고 객관적 상황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증인 E의 진술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상해진단서에 따르면 B의 어깨 등 타박상은 외력에 의해 팔을 비틀림에 의한 것인데 이는 B의 진술에 의거한 것일 뿐이고 이 정도 부상은 B와 E이 룸 밖에서 돈을 뺏는 실랑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B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16:10경 (차량번호 1 생략) MEGAJET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팔복동 쪽에서 D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이므로 교통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자전거 전용도로에 진입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을 추월한 직후 교차로에서 정지신호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E 쪽에서 F공장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G(남, 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 차량 보조석 뒤 부분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G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G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인 형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34

피고인은 2020. 6. 22. 12:16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관내 순찰근무 중이던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통고처분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통고처분을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니미, 씨발 좆같네” 등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통고처분을 마치고 현장을 떠나는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F 운전의 순찰차를 마치 들이받을 것처럼 우측으로 밀어붙이듯이 운행하였으며, 계속해서 진로를 변경하여 순찰차 앞에서 급정거를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이 법원의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 결과 1. 각 내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보 및 분석 등, 순찰차 및 G버스 블랙박스 영상 편집),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단속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화물차량으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위협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단속 경찰관에게 사과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6. 11. 16.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08:55경 익산시 C 앞 도로에서, 개 3마리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피해자 B(남, 39세)이 화물차량을 과속으로 운행하여 놀라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밀어 위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참고자료 제출(B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B 진단서 제출 관련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B 진료기록부 제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예견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밀쳐 피해자의 허리 부위가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부딪히게 하였다면, 그로 인해 피해자의 허리 부분에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가능한 결과라고 보인다. 또한, 비록 피해자에게 과거에 허리 디스크의 기왕증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와 같은 기왕증이 대단히 희귀한 것도 아니어서 이로 인해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거나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도 없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일부 배상을 받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과거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죄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가 농로를 과속하다가 개를 산책시키는 피고인을 놀라게 하여 일어난 범죄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어느 정도 있고, 그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0. 22:55경 부천시 B역 주변 이하 불상지에서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8)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최초 고지된 판결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함으로써 자신의 형사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할 경우 법률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데 앞서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죄질이 전혀 달라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3.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팔달로1길 2 팔달교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만평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으며 말을 더듬고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4세)가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쏘나타 택시가 그 충격으로 인하여 밀려 다시 피해자 E(남, 24세)이 운전하던 F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쇄 충격하게 하고, 이어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남, 63세)가 운전하던 H 포터 화물자동차의 좌측 중앙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I(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3. 20:30경 대구 북구 J시장 앞 도로부터 팔달교 위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사고현장 등’,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위한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과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연쇄충돌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피해차량들의 파손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자칫하면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들 모두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1999년 이후 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 함께 2017. 4. 6.경 준보전산지인 경남 합천군 C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이장해 온 유골 2기를 합장하면서 봉분을 쌓고 묘지를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다음지도 위성 항공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B은 현장에서 음식 심부름을 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2019. 2. 15.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피고인 A과 현장에 가서 인부들이 작업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작업지시를 했다. 묘지 조성 하루 전에 인부들과 함께 증조할머니의 묘에 가서 흙을 파 왔다. 작업비용은 피고인 A과 내가 반씩 부담하였다’고 진술한 뒤 2019. 2. 26.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술과 간식을 사오고 상석놓을 때 도와주고, 잔디 나르는 등의 일을 하였다. 지시는 피고인 A이 하고 나는 잡목 같은 것을 제거하는 일을 하였다. 전날 인부들과 함께 증조할머니 묘에 가서 파묘를 하였다. 작업 비용은 반씩 부담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묘지를 조성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장을 위하여 봉분을 쌓고 묘지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여 이용함으로써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산지관리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E에게 전화로 거짓진술을 부탁하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려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도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넓지 않고, 피고인 B의 범행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조상의 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3. 5. 이천시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2014. 3. 13.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에 있는 용만원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향방기본 2차보충)’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팩스를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30.경 이천시 B (주)C 사무실에서, ‘2015. 11. 9. 용인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14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 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30.경 위 (주)C 사무실에서 ‘2015. 11. 10.부터 11. 13.까지 용인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11년 동미참 2차, 30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3.경 이천시 B (주)C 사무실에서, ‘2015. 11.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용인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 동미참 이월보충훈련(24H)을 받으라’는 육군 제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5. 11. 26. 용인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 이월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5171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5. 11. 27. 용인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1년 후반기 향방작계 2차 이월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5171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자고발통보, 각 통지서 수령증 및 전달확인서, 각 통지서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판시 제1의 범행),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판시 제2 내지 6의 각 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자유권규약 및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예비군훈련 거부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예비군훈련을 포함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는 어떤 가치보다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과 국가안보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훈련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법관으로서의 양심과 개인으로서의 양심이 충돌하는 것으로 고민을 거듭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적으로는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남북대치상황에서 비롯된 우리의 안보상황에서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따른 제반 보완장치가 마련되기 전에는 개인이 아닌 법관으로서 현행법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반복적으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고 있고,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또한 향후 현실적으로 예비군훈련을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반면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각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05:20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후배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5세)가 성매매한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에게 “이십일만 도와주면 안 될까? 돈이 급하기는 하잖아 너도. 어쩌다 한 번씩하면 그게 그냥 담배 값 밖에 더돼? 너랑 나랑 둘이서만 비밀로 의심 안 들게 모으면 되잖아”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문자내역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0. 08:57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전과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였으며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전과(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경매 쪽에서 일을 하는데, 한 달에 경매 관련하여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내가 신용불량이라 내 명의로 대출이 안 된다, 네가 신용이 좋으니까 대출이 가능한 만큼 E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내가 내 통장에 3개월 동안만 보관하여 신용등급을 회복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회사 영업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3,0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월수입 중 남는 돈이 거의 없어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중개업체인 E을 통해 2018. 8. 20. F은행에서 4,500만 원, 2018. 8. 21. G은행, H, I에서 각 2,000만 원씩 합계 1억 500만 원을 신용 대출받도록 한 후, 2018. 8. 21.경부터 2018.9. 1.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1억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J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 변제 여부 및 대출원리금 납입 현황 등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차례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9.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수원전시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D 승용차의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50,040,000원의 대출을 받고 2018. 6. 11.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40,032,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2018.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자동차담보대출회사에 위 승용차를 담보로 맡겨두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E할부금융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서산, 용인 기흥 등 여러 군데에 땅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1.59%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6개월 안에 땅을 팔아서 원금도 변제하겠다. 식당을 운영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건설업자로서, 공사현장에서 인건비, 자재대금, 식비 등으로 지불해야 할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고정적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0. 31.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작지 아니하고,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23. 15:07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감정의뢰 회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22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1. 00: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를 보고 말리던 피해자 D(남, 26세)에게 욕설을 하자, 위 피해자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고인이 앉아 있던 의자를 세게 잡아당겨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 나 옷을 벗어 위 피해자에게 던지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남, 31세)의 몸을 팔로 밀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 00: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과 시비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휴지통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고, 시가 7만 원 상당의 바리케이트를 발로 차 이음새를 떨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손괴된 펜스(바리게이트) 사진, 손괴된 휴지통 사진 1.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