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3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27세)과 피해자 D(남, 28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E 주점 손님으로 방문한 자이고, 피해자 F(여, 25세), 피해자 G(남, 27세), 피해자 H(남, 27세)는 위 주점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2022. 7. 15. 23:00경 위 주점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의 손을 잡으며 “추가비용을 주겠다, 나가서 같이 술 한잔하자”라고 수차례 말을 하다가 다른 종업원들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고 집에 돌아오게 된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달 16. 00:30경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회칼(칼날길이 : 23Cm, 전체길이 : 38Cm)과 도검(칼날길이 : 57cm, 전체길이 : 76cm)을 가지고 위 주점에 다시 찾아 가 도검은 주점 입구 돌담 옆에 세워두고, 회칼은 자신의 허리춤에 차고 주점 안으로 들어 가불만을 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16. 01:00경 위 주점 안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를 하던 종업원 H에게 “제주시에 가서 아가씨들과 같이 놀자”라고 말을 걸다가 거절당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고, 이때 옆에있던 피해자 C으로부터 “왜 그러시냐, 이제 마무리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허리춤에서 꺼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며 “네 손목을 잘라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신고하면 다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주점 밖 주차장에서 “신고했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회칼을 휘두르며 피해자 F에게 “너희들 자신 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회칼을 휘두르며 피해자 D에게 “너 자신 있냐, 너 일로 와 봐라”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돌을 던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회칼을 휘두르며 피해자 G에게 “한 놈만 죽인다! 와 봐 죽여줄게”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돌과 쟁반을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해자 H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회칼을 휘두르며 피해자 H에게 “신고하면 다 찔러 죽이겠다! 너 자신 있냐 일로 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허가 없이는 도검, 화약류, 분사기 등을 소지할 수 없고, 이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인 도검(칼날길이: 57cm, 전체 길이: 76cm)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1. 도검사진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도검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에 돌아가 회칼과 도검을 가지고 다시 주점으로 돌아온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는바, 단순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고, 소지한 흉기의 종류 및 크기, 피해자들의 수, 협박의 내용 등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있으나 약 20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으로 5개월가량 수용생활을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01: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제2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7회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92

범 죄 사 실 2022고단99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VD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 21: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 위 VD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무동 교차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폭이 넓지 않은 이면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오토바이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VD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부산 서구 F 이하 상세 주소 불명인 ‘G’이라는 상호의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항 VD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980 피고인은 2022. 9. 10. 21:08경 부산 서구 H에서부터 같은 구 해돋이로119번길 17에 있는 부산항전망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VD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2022고단1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2. 5. 1.자 범행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인 2022. 9. 10. 재차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 측에 약 700만 원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재고단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9. 5. 12.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22:48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동종 및 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3. 28. 음주운전을 하여 약식기소 된 바 있음에도 불과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운전 과정에서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기도 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8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6. 6. 20:0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모텔 D호실에서 E으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받고 E에게 필로폰 흡입 기구에 연결된 유리관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담아 건넨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0. 6. 6.경부터 2021. 3. 25.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0.5그램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E과 함께 2020. 6. 6. 20:0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모텔 D호실에서 물이 들어 있는 유리병에 연결된 유리관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들이 마시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한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0. 6. 6.경부터 2021.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인정 및 범죄일자 특정 등에 대한)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실형 확정 및 대전교도소 수용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판시 제2항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며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범행의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C호에 있는 D마트 상일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슈퍼마켓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5.경 위 사업장에서 공산품관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E을 상대로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한 채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401,60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과 E 사이 근로관계는 2021. 4. 3.경 두 사람 사이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21. 4. 5. E을 해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운영의 D마트 상일점은 상시 6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비교적 소규모의 매장인데, E은 2020. 12. 19. 입사면접을 본 뒤에 2020. 12. 21.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 근로계약서상 E의 업무는 ‘매장업무(공산품/농산/배달 등) 매장공동업무 정리정돈 및 청소’이고, 근로일은 ‘화요일을 뺀 주 6일’이다. E은 2021. 4. 3. 11:30경 피고인과 말다툼을 벌인 후 유일한 개인물품인 작업복을 챙겨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이에 대하여 E은 또 다른 개인물품인 컵과 코팅장갑은 근무지에 그대로 놓고 갔다고 진술하나, 위 컵은 피고인이 근무자들에게 제공한 일회용 종이컵에 불과하고, 위 코팅장갑 역시 피고인이 근무자들에게 제공한 공용물품으로 E의 개인물품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E은 2021. 4. 3. 11:30경 자신이 관리하던 매장열쇠와 세콤카드키를 공용책상 위에 올려두고 근무지를 이탈하였는바, E은 매장 오픈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매장 오픈 업무에 필수불가결한 매장열쇠와 세콤카드키를 피고인에게 반납한 것은 자신이 담당하던 업무를 더 이상 계속하지 않을 것임을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E은 위와 같이 자신의 유일한 개인물품인 작업복을 챙겨서 근무지를 이탈한 점에 대하여 위 작업복의 세탁을 위하여 가져간 것이라고 진술하나, E의 휴게요일이 화요일임을 감안하여 보면,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욱이 E은 위와 같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이후 2일 동안 무단으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는데(2021. 4. 4. 및 2021. 4. 5.), 평소 E은 무단으로 결근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E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2021. 4. 3. 저녁시간에 E을 대체할 구인공고를 올렸고, 2021. 4. 5.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무단조퇴 및 2일의 무단결근 이후인 2021. 4. 5. 20:00경 피고인에게 “사장님, 내일 출근하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의 2021. 4. 3.자 사직의사를 번복’하는 취지의 의사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2021. 4. 9. E에게 ‘2021. 4. 3. 오전근무까지 정산한 임금’을 지급하였고, E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E은 2020. 12. 21.경부터 2021. 4. 3.경까지 불과 3개월 남짓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하였던 것이고, E 이외의 이 사건 매장의 다른 근로자 역시 높은 노동강도 등에 기인하여 장기간 근무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중 상당수가 명시적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 등의 행태로 근무를 그만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인터넷 게임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1. 7. 13.경부터 2022. 6. 16. 16:10경까지 위 ‘C’에서 컴퓨터 4대를 설치한 후 관할 지자체장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게임방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미리 생성해 둔 ‘D부터 E’까지의 아이디를 제공하고,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해당 현금과 동일한 액수의 게임머니를 위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직접 충전하는 방식으로 그 내용이 변경된 매그넘게임(‘매그넘맞고’, ‘매그넘바둑이’, ‘매그넘포커’, ‘매그넘홀덤’으로 구성)을 이용하게 하고, 게임이 끝난 뒤 남은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현금을 손님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지자체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컴퓨터 4대 검색 기록), 입건전조사보고서(무등록 여부에 관해), 입건전조사보고서(사업자등록증에 관해), 입건전조사보고서(게임물 개·변조에 관해) 1. 감정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미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 설제공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제공된 PC의 수가 4대로서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70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3.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C’ 앞 도로를‘반포IC’ 방면에서 ‘삼호가든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D(남, 65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45,97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G8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약 18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의 손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서(사고영상 확인, 피의자 도주, 피해자 E 상해 관련 전화진술 청취)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들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고서 도주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종전에 음주운전의 약식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관련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00:16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처 D를 폭행하다가,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E(남, 45세)이 자신의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생맥주잔(500cc)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C 업주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맥주잔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자신의 폭력을 말리던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특수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범행 수법과 동기가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도 의자를 들었다면서 마치 서로 싸웠던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지만, 관련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선의로 피고인을 말리다가 피고인의 공격을 방어하려고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26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11. 00:02경 경산시 B 소재 ‘C’ 식당 앞에서 ‘C 손님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씨발. 개새끼야. 내가 말하는데. 니가 뭔데.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10경 같은 시 F 소재 경산경찰서 D파출소에 인치되어 위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 G에게 침을 뱉은 후 “너거 딸래미 내가 강간친다. 이 씨발놈아. 딸래미 초등학교에 찾아간다. 어디사노 내가 강간 전과도 있다.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지.”라고 큰소리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1:28경 경산시 원효로 68 소재 경산경찰서 유치장 2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유치장에 구금되자 화가 나 팔꿈치로 위 유치장 2호실 내부에 설치된 아크릴판을 내리쳐 깨뜨린 후 위 아크릴판을 집어던져 장판을 찢어지게 하고,계속하여 위 유치장 3호실로 이동한 후 머리로 위 유치장 3호실 출입문에 설치된 창문을 들이받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아크릴판, 장판, 창문 등 물건을 수리비 총 484,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협박하여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4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합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5.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1998. 12.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1.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2004.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2008.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는 등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로서, 2017. 6. 2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10. 11:36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그곳 주위에 있던 돌로 세탁실 창문을 내리쳐 깨뜨리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장롱 속에 보관되어 있던 약 1,000,000원 상당의현금 및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금반지 등 합계 약 2,00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8. 12:12경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탁자 아래 생수통 안에 보관되어 있던 약 830,000원 상당의 현금, 시가 약 90,000원 상당의 가을점퍼 1점 및 시가 미상의 귀걸이(모조품) 등 합계 92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1. 13:51경 전북 장수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그곳 주위에 있던 돌로 창문을 내리쳐 깨뜨리고 침입하여 집 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7. 12. 2. 13:00경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화 장실 문을 열어 본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다시 화장실 창문을 통해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7. 12. 7. 11:05경 전북 장수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그곳 주변에 있던 쇠발판으로 주방 창문 유리창을 깨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약 5,950,000원 상당의 귀금속(반지, 목걸이,팔찌, 귀걸이, 휴대폰 고리 등 총 22개)이 보관되어 있는 패물함과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빈폴 점퍼 1점 등 합계 약 6,10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2. 12. 10:44 경 전북 완주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그곳 주변에 있던 손도끼로 집 뒤편 유리창을 내리쳐 깨고 침입하여 집 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O, M 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각 현장 및 증거물 채증사진첩 1. 각 GPS 이동경로, 각 GPS 운행기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편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이 출소 후 단기간 내에동종의 범행을 수 회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주거침입 및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6.20. 종전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약 3개월의 단기간 동안 6차례에 걸쳐 반복적이고 계획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과연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여 주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7. 0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 광주 서구 C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음주운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번이 2회째 음주운전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으며 적발 당시에도횡설수설할 정도로 만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종전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2015년도의 전력으로서 벌금형 처벌 전력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단속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1. 7. 17. 21:40경 용인시 처인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D(남, 20세)과 E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자 피해자로부터 ‘저리가라’며 제지를 당하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난 피고인 A은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폭행으로 밀려난 피해자를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바닥에서 일어난 다음 자신을 향해 다가오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재차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잡은 채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찍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재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 보고), 형사재판확정증명서, 수원지법 2021고단214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법원 2021고단2149 등 사건(첫 기일 2021. 5. 24.)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2021. 6. 23.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 이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은 것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 B은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앞에 기재된 확정판 결과 이 사건 범행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현재 다수의 재판을 받는 사정,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 환경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09

범 죄 사 실 2022고단209 피고인들은 FX마진거래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A의 친구인 피해자 C으로부터 오피스텔 중도금 납입을 빙자하여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17.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상호 불명의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4채를 분양받았다가 그 중 3채에 대해 중도금을 납입하지 못해 계약금을 날린 상황이다. 마지막 1채의 계약금이라도 살려야 할 것 같으니 중도금을 납입할 돈을 좀 빌려 달라, 그러면 전매할 사람이 있으니 그 다음 날 전매하여 빌린 돈을 바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FX마진거래로 소비할 의사였을 뿐 오피스텔 잔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오피스텔을 전매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8. 10:21경 피고인 B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 원을, 같은 날 10:22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638 피고인 B은 공동주택 등의 수탁관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E유한회사’에서 근무하던 자로, 2021. 11. 6.경부터 2021. 12. 15.경까지 위 회사가 도급 관리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경리로 파견되어 위 아파트의 공동비용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11. 15경 위 아파트의 공동비용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월분 승강기 유지비, 10월분 인쇄비 및 10월분 소독 용역비 명목으로 지출 결의를 받은 합계 2,991,700원을 위 아파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하고 이를 ‘I’ 사이트에서 FX환율마진거래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30,702,028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내역 1. 이체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163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관리사무소 통장사진 1. 은행 전표 1. 영수증 1.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1. 통장 사본, 기안용지 및 지출결의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은 업무상 보관하던 거액의 돈을 계획적으로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이 사기죄의 피해자와 아직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기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고, 피고인 B이 업무상횡령의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19:40경 인천시 서구 B주택 C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에게 순찰차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태워주지도 않으면서 왜 깨웠냐, 씨발놈아, 병신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그를 폭행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양형사유로 참작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 02:0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점 안 바(bar)앞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뒤를 지나가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한 번씩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6.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