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452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경 상피고인 B(이하 'B'이라 한다)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B이 2015. 4. 23.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부산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다. F는 B이 혼인하기 전 그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인 바, 피고인은 B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수소문한 끝에 2015. 5. 24. B이 머물고 있던 F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24. 08:00경 문경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0세)의 집에 이르러 B이 그곳에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닫혀 있던 대문을 발로 걷어차 열고 그 집 마당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그날 08:00경 위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47세)에게 "씨팔새끼, 개새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가슴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25. 21:40경 위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출입을 거부하면서 대문을 열어주지 않자 "씨발년 놈들아, 문열어."라고 말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가로 10cm, 세로 10cm)을 위 주거지 담 너머에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에 각 첨부된 사진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1. 녹취서,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몸통과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자 이에 소극적으로 대항하기 위해 발로 몇 번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 찬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상해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몸통과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F의 집 대문을 발로 걷어차서 열고 방 안까지 들어온 다음 갑자기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통과 다리를 걷어차며 몸통을 뜯고, 목을 쥐어 잡는 등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이틀 동안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당시 현장 목격자이자 비교적 객관적인 증인인 G의 진술과 녹취서, 상해진단서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도 대체로 일치한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F의 집 안으로 침입하자 때마침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당시 상황을 녹취하였다. 위 녹취 음성 파일에는 피고인, 피고인과 동행한 모친 H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뭔데 때리노 사람이.", "왜 사람을 때리노?", "놔라, 이거 놔라, 놔라, 이거 놔라.", "이 새끼야, 옷을 째고, 옷을 째고 와 지랄이고."라고 항의하며 "아야야야~아야야야~"하고 비명을 지르는 상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이나 발생 경위에 대해 설득력이 없는 변명을 하면서,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와 F가 서로 짜고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조사자가 위 녹취 음성 파일에 대한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0번)를 보여 주자 피해자의 목과 얼굴에는 손을 댄 사실이 없지만, 배를 손으로 밀고 발로 찬 사실은 있다고 진술을 바꾸어 비로소 폭행사실을 일부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를 밀고 배를 발로 찼다고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목 부위 상해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서 자기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려고 스스로 자해를 하였을 것이라고 선뜻 믿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피해자가 제출한 위 녹취서에는 피해자와 F의 욕설 부분은 모두 삭제되어 있고, 피고인의 욕설만이 기재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그러나 이 법원이 녹취 음성 파일을 재생하여 청취한 결과, 그 녹음 내용은 녹취서의 기재와 다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를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차원에서 배를 두 번 정도 찬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3.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 및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F와 동거하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두고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목격자인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여자(피고인)가 남자(피해자)를 때렸고, 남자는 가만히 있었다. 남자는 손도 안 대고 가만히 맞고만 있었으며, 아예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G은 이 사건이 발생한 F의 윗집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G은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 현장에 있었던 점과 이 사건을 목격하게 된 경위나 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인정하는 자신의 유형력 행사에 대한 것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공격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어 있지 않다.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발로 배를 차기에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찬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는 F의 집 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이혼소송에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F가 함께 있는 사진을 찍으면서 거실 겸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순간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마당으로 넘어졌고, 마당에서 일어나자마자 다시 피해자가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허벅지와 가슴을 차서 또 넘어졌으며, 이에 마당에서 일어나면서 피고인을 밀고 발로 찼다고 달리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의 배를 2번 정도 찬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만 주장하고 있다. 다. 당시 녹취된 음성 파일과 그 녹취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이 없다. 특히 피고인이 "팔에 멍들었다"고 말하자, 피해자는 "니가 두드러 패고 (그래서) 그런 거지"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모친 H에게 "내 이 사람 두드러 팼습니까?"라고 반문하였는데, H는 "니 한 행동은 생각 안 하나? 바까놓고 니 생각해봐라. 골 나겠나 안 나겠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말을 부정하지 아니하였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판시 제2항 범죄) [유형의 결정] - 상해죄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범행 발생의 경위, 내용 등 참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1개월~1년 나. 경합범죄(판시 제3항 범죄) [유형의 결정]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에는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주거침입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B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그 다음날 다시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콘크리트 조각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렸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B은 2014. 8. 30. 피고인의 가슴, 얼굴, 온몸을 때려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부부로서 동거하고 있다는 점이 유리하게 고려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은 점, 그러나 피해자 B은 위 형사판결이 확정된 직후 피고인을 상대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행방을 알려주지도 않은 채 집을 떠나 과거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던 피해자 F와 다시 만나기 시작하여 부부간의 동거의무 및 부양의무를 위반한 점, 이에 피고인이 B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 F의 집에 들어가 다투거나,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F의 재산상 손해도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오래 전에 경미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경제적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4. 08:00경 문경시 E에서 피해자 A을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가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던 중 피해자의 발이 날아오자 반사적으로 이를 막았고, 그 힘에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것일 뿐 일부러 피해자를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전혀 상반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인정 여부는 과연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거나 위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잦은 진술번복 피해자는 앞서 유죄의 이유(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공격행위를 하였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하였는지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사와 재판의 진행상황에 따라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의 공격행위로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내용이나 발생 경위에 대하여도 설득력이 없는 변명을 하면서 그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진술태도를 보이고 있다. 2) 목격자 G의 진술내용과 당시 H의 대응태도 목격자인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앞서 위 유죄의 이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었을 뿐,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녹취한 음성 파일과 그 녹취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구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때리자 피고인이 비명을 지르고 항의하는 내용이 있을 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사정이 없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팔에 멍들었다."라고 말하자, 그 즉시 피고인이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의 모친 H에게 "내 이 사람 두드러 팼습니까?"라고 반문하였다. 이에 H는 "니 한 행동은 생각 안 하나? 바까놓고 니 생각해봐라. 골 나겠나, 안 나겠나"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부정하지 아니하였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여 가슴 부위에 멍이 드는 등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피해자가 위 H와 함께 피고인을 찾아간 경위와 당시 피해자의 격앙된 언동 등에 비추어 위 H가 이처럼 소극적이고 방임적인 태도를 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당시 피고인의 불안한 신변상황 피고인은 2014. 8. 30.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를 상대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한 다음,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니 가능한 한 피해자와의 충돌을 최대한 자제하라는 이혼소송 담당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자신의 행방을 알리지 않고 피해자와 살던 집에서 나왔다. 따라서 피고인이 다시 한 번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가는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에는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될 위험까지 떠안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F의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당시 오고간 대화 내용과 주변사람들의 반응을 녹취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혼소송이 종료될 때까지는 피해자와 싸우거나 최대한 부딪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휴대전화로 당시 상황을 녹취까지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때리고 밀어 넘어뜨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4)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98면)에는 주된 상해의 부위가 흉곽 전벽부(가슴 부위)의 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에게 밀려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팔꿈치와 엉덩이 또는 무릎 부위가 아니라 가슴 부위에 주된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나) 경찰관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상해부위에 대한 사진(증거기록 18~19면)에는 양팔 안 쪽에 경미한 멍이나 타박상, 배 부위에 긁힌 흔적이 있을 뿐이고, 그 정도도 육안으로는 쉽게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경미하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으로 넘어뜨렸음에도 피해자가 엉덩이나 팔꿈치 같은 부위에 타박상이나 찰과상 등을 입은 것이 아니라 팔 안쪽에는 멍이 들고 옷 안의 배 부위에 긁힌 상해를 입었다는 것도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