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350

범죄사실 1. 2013. 5. 3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1978년경 피해자 C(여, 59세)와 결혼하였고, 2011. 10.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3. 4.경 자녀들의 권유로 피해자 C와 재결합을 고민하던 중, 같은 해 5. 19.경 피해자 C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삼자대면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오히려 피해자 C가 피고인과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 C의 물건을 파손시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게 하여 경찰서에서라도 피해자 C를 만나야겠다고 마음먹고, 망치와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3. 5. 30. 18:00경 인천 남동구 D건물 A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으로 가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도 나오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2~3회 때려 이를 손괴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 앞으로 나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SM3 승용차의 조수석쪽 타이어 2개를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3~4회씩 찔러 바람이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위 현관문 시정장치를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승용차의 타이어를 교체비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3. 6. 1.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6. 1. 20:00경 피해자 C에게 문자메시지로 재차 삼자대면을 요구하다가 피해자 C로부터 삼자대면을 하게 그녀의 집으로 오라는 답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셋이 마시고 죽자는 생각으로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 있던 염산통을 김치통에 담아 들고 피해자 C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 C의 집에 도착하였는데, 피해자 C의 남자친구 대신 전 처남인 F이 있고, 피해자 C가 "남자친구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김치통(증 제3호)에서 염산통을 꺼내 바닥에 힘껏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현관문 쪽 신발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함마 드릴 케이스를 집어 들고 그곳 주방에 있는 전자렌지, 오븐, 정수기, 수도꼭지를 수회 내려쳐 깨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증 제1호)를 집어 들고 전자렌지 등을 재차 내려쳐 깨뜨리고, 이에 피해자 C가 베란다로 도망하고 F이 피해자 C의 앞을 막아서자 뒤쫓아가 위 망치로 베란다 유리문을 내려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전자렌지, 오븐, 정수기, 수도꼭지 등을 수리비 8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C가 베란다로 도망가고 피해자 F(54세)이 C의 앞을 막아서자 망치로 베란다 유리문을 내려쳐 깨뜨린 후, 위 망치로 피해자 F의 머리를 가격하려다가 피해자 F이 피하여 그의 어깨를 가격하였다. 이에 피해자 F이 손에 들고 있던 도마로 망치를 쥐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내려쳐 망치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 F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맥가이버 칼(증 제2호)로 피해자 F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F의 양쪽 팔, 가슴 부분을 베고, 흉부를 1회 힘껏 찔렀으나,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 또는 쓸개의 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의사소견서 1. 피해자 F 사진, 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F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F이 칼에 찔린 것일 뿐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염산통과 살해도구인 맥가이버 칼을 사전에 준비하여 이를 휴대하고 있었고, 염산통을 미리 준비해 간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전처, 전처의 남자 친구를 만나 셋이 마시고 죽자는 마음으로 들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F의 어깨, 가슴, 옆구리, 손가락 등을 수회 찌른 사실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어서 "전처인 C를 쫓아 베란다로 갔는데, 피해자 F이 막아서자 순간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맥가이버 칼로 찌른 것이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의 경위, 구체적 내용 및 그와 모순된 증거의 유무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보더라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의 거실에 뿌린 염산은 흡입하거나 인체에 노출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급성독성물질인 점, 피해자 F은 이 사건 당시 맥가이버 칼로 어깨, 가슴, 손가락 등에 베인 상처를 입고, 흉부를 1회 찔렸는데, 피해자 F을 진료한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은 이 사건 당시 누워 있거나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찔렸을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간과 담낭에 손상을 입었으며, 흉부와 간 주위에는 굵은 혈관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 계속적인 출혈로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고, 자상의 위치가 약간 달라졌다면 피해자 F에 치명적일 수 있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F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50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11년 4월 ·범죄유형 :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동기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 특별가중영역(계획적 살인범행) ·살인미수감경 :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권고 형량범위의 수정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다수범죄처리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미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 외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F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동기, 범행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계획적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F과 다투는 과정에서 칼에 찔린 것일 뿐 피고인 스스로 칼로 찌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