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1. 11. 9.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2013. 9. 24.까지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10회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103. 6. 중순 03: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밥을 먹으러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앞 계산대 서랍에 들어있는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3. 7. 24.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밥을 먹으러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피고 계산대 서랍에 들어있는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103. 8. 4.에서 8. 10.까지 사이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밥을 먹으러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앞 계산대 서랍에 들어있는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3. 9. 14. 03: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밥을 먹으러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앞 계산대 서랍에 들어있는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2013. 10. 7. 23:15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제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 G에게 "엄마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전화사용승낙을 받아 그곳 계산대 아래에 있는 전화기를 사용하는 척하며, 그곳 계산대 서랍에 들어있는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18만 원을 가지고 갔다. 6. 피고인은 2013. 10. 12. 19:3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미용실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 I에게 "전화를 쓸 수 있을까요"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전화사용승낙을 받아 전화기를 사용하는 척 하며, 그곳 책상 서랍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갔다. 7. 피고인은 2013. 10. 13. 00:10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피해자 L에게 "친구한테 전화하려고 하는데 전화 한통 할 수 있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전화사용승낙을 받아 전화기를 사용하는 척하며, 그곳 주방에 놓여 있는 손가방을 열어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200만 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지갑을 가지고 갔다. 8. 피고인은 2013. 10. 22. 08:50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식물원에서, 피해자O이 위 식물원 밖에서 일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의자 위 노스페이스 검정가방에 들어 있는 피해자 O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갔다. 9. 피고인은 2013. 10. 23. 09:48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화장품 대리점에서, 피해자 Q가 위 대리점 뒤편에서 개업준비 하느라 정신없이 일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올려져 있는 금고 문을 열어 피해자 Q 소유인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갔다. 10. 피고인은 2013. 9. 4. 23:30경 전주시 덕진구 S에 있는 T편의점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종업원이 물류창고에서 다른 일을 하며 감시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현금 18만 원을 꺼내어 갔다. 11. 피고인은 2013. 9. 5. 23:30경 위와 같은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갔다. 12. 피고인은 2013. 9. 6. 00:10경 전주시 덕진구 V에 있는 W 내에 침입하여 피해자 X이 잠을 자는 사이 앞치마에 넣어두었던 현금 30만 원, 베개 속에 넣어 둔 현금 50만 원, 가방 속에 있던 현금 10만 원 등 합계 9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13. 피고인은 2013. 9. 7. 23:30경 전주시 덕진구 S에 있는 T편의점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종업원이 물류창고에서 다른 일을 하며 감시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갔다. 14. 피고인은 2013. 9. 11. 01:35경 전주시 덕진구 Y에 있는 Z편의점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피해자 AA이 물류창고에서 다른 일을 하며 감시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꺼내어 갔다. 15. 피고인은 2013. 10. 19. 00:17경 전주시 덕진구 AB에 있는 AC 식당에서, 그곳 카운터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AD 소유인 체크카드, 교통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4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6. 피고인은 2013. 10. 23. 15:00경 전주시 덕진구 AE에 있는 'AF식당'에서 피해자 AG에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핸드폰을 가지러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36,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5,216,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L, Q, AG, AA, AH, U, A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수사첩보 보고서, 내사보고서, 각 절도발생 보고서, 각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피해품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용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29조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횟수, 내용, 피해자의 수,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