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107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7. 9. 27. 00:30경 목포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여, 42세), 지인G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1:20경 피고인의 귀가를 돕기 위해 위 주점을 나온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어 갑자기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끌고 목포시 H에 있는 'I' 음식점 앞길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넘어뜨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위를 깨물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브래지어를 올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입으로 깨물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은 후 오른손 중지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모아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가까운 모텔로 이동하던 중, 목포시 J에 있는 'K파출소' 부근에서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자, 위 파출소 옆 화단 위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완부의 물림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9. 27. 01:20경 목포시 H에 있는 'I' 음식점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는 것을 보고 신고를 막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쳐서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피해자가 신고를 위해 파출소로 도망가자 땅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8 휴대전화,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는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농협은행 신용카드 1개 및 농협은행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9. 27. 01:37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비파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성명불상의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포시 삼향천로 113에 있는 우미아파트 앞까지 이동한 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농협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3,36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9.27. 01:41 경 목포시 삼향천로 113에 있는 우미아파트 앞에서,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포시 L에 있는 M모텔 앞까지 이동한 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농협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3,48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27. 01:52 경 목포시 L 소재 피해자 N 운영하는 M모텔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농협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숙박료 4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만 6,84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4쪽 이하, 31쪽 이하),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품 사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 관련), 내사보고(본건 범죄장소 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M모텔 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본건 피의자의 이동동선도), 수사보고(K파출소 CCTV 영상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N 진술 청취) 1. 추송서(감정회보) 1. 진단서 1. M모텔 카드전표 1. 피해자의 피해품 사진, 카드내역 문자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범죄장소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가 신고하는 장면 사진 1. M모텔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한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의 분리심리 및 선고에 관한 규정은 금융회사 최대주주로서의 적격성 심사대상 및 유지요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고인이 범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판시 각 범행의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할 만한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가 있었고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의무 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현재 지능이 중간 정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고, 실제 사회적 지능이 경계선 수준 이하에 해당될 정도로 빈약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4년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 다.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사기범죄의 동종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치상죄, 절도죄,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강제추행치상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F와 함께 귀가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F를 잡아끌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F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으로 피해자 F를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 F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여 위 신용카드로 택시비와 숙박비를 결제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이 범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가 신체적인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7.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들이 모두 피해자 F에게 반환되었고, 사기범행의 피해금액도 소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정상인에 비해 떨어지는 피고인의 지능과 인지능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