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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고정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10여년전에 피해자 C 운영 한의원의 환자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3. 14:00경부터 14:30경 까지 대전시 동구 D 소재 E한의원 내에서 간호사 및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가 성추행을 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간호원과 환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위 영업장에서 "성추행을 했다, F와 내연관계이다"라고 소리를 질러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계속하여 위 장소 신발장에 있던 신발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신발장의 신발을 현관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30분간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녹음), CD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허위사실유포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에 대해 "사기꾼이다, 가정을 깼다"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C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C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무죄의 이유 먼저 "사기꾼이다"이라는 표현에 대해 본다. 이 표현은 C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겠으나, 어떤 사실관계의 적시가 없어 허위사실의 유포나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가정을 깼다"라는 부분에 대해 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이 과거 피고인과 지나치게 친밀하게 지내기도 하였다가, 그 사이에 불화가 생기자 피고인의 남편이었던 G에게 C과 피고인 사이에 불륜관계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도 있을 내용을 알리는 등 피고인의 가정불화 및 파탄에 상당한 정도의 원인은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표현은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측면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표현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3. 08:2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에 있는 영장교를 마장리 방면에서 보광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85세)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도로 가장자리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전동휠체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경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참고인 E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과실이 가볍지 않고 상해의 정도 역시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다.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였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93

범죄사실 [2016고단2193] 피고인은 2016. 6. 18.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메이플스토리'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피해자 65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632,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551] 피고인은 2016. 7. 17.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D건물 314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메이플스토리'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3,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의 각 전자우편 진술조서(진술서) 1. 범행접속IP자료, 범행아이디 가입자 인적사항, 고객기본정보, 거래내역서, 추가범행입금 내역서 별지, 각 하나은행 거래 내역서, 기업은행 범행 계좌 거래 내역서 1. 각 피해금이체내역서, 메이플스토리 내 캡쳐화면, 피의자 문자메세지 자료 캡쳐 화면, 각 대화캡쳐화면, 각 게임사이트 내 대화내용 캡쳐화면, 각 대화내용 캡쳐화면, 해당 게임 챕쳐화면, 하나은행 통장 촬영사진 [2016고단2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K, BL, BM, BN, BO의 각 진술서 1. 각 게임채팅창 출력물,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각 이체내역서 출력물, 각 이체내역서, 대화출력물, 이체내역서 사본,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터넷 사기를 수회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달 넘게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의 부친인 BP가 Q 등 피해자 48명에게 6,345,500원을 송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6.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12: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미용실 앞 도로를 봉명 8 길에서 대우 6차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39세)이 운전하던 G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으로 하여금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923,7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사본,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61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8. 4. 07:00경 아산시 탕정면 지중해 마을 입구 앞길에서 피고인이 평소 운행하는 (주)대주기업 소유 B 니로 승용차의 앞번호판을 떼어내어 피고인이 렌트한 C K5 승용차에 임의로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부터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에 있는 삼성디스플레이 주차장까지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위 K5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고출동경위 등), 수사보고(렌트카 업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모두 차량에 관련된 것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02:53경 제주시 C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는 피고인의 동거녀에 대한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부엌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어 들고 위 E에게 다가가 위 식칼을 겨누고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의 몸쪽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겨누고 다가가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당시 만취 상태였고 동거녀가 새벽까지 귀가하지 않아 불안감이 고조되었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까지 사용한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동거녀가 예전에도 타인으로부터 협박 등 피해를 당한 적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동거녀가 귀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걱정한 나머지 극도의 흥분 상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범행에 사용된 식칼에 의해 경찰관이 다치는 등 더 큰 피해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 여 구금생활 및 반성문 등을 통해 음주를 조절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거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여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아래 양형기준,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 13:2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414동 507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방 안 침대 위에 누운 상태로 피해자 및 그 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수차례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약 30분간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최근 5년 이상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15:2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분홍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한 후 피해 여성의 뒤에 서서 피해 여성의 치마 속으로 카메라 렌즈를 넣어 팬티,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24세)과 동거하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01:15경 서울 강남구 D 402호 방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개를 들어 바닥에 내리쳐 깬 후 그 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피해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찌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대전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9.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25. 19:30경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번지불상의 도로 앞에서 같은 동 소재 신화수산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23:50경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70번길 64 봉명주공 1단지 주공아파트 35동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고 있는 피해자 B(34세)의 옆구리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일어서며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뉘우침이 부족해 보이기는 하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상해결과도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0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18:55경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신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서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음주운전)로 처벌받은 전력 집행유예 1회 포함 5회 있음,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09%)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함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23:00경 구리시 D에 있는 'E 모텔' 502호에서, 피해자 F(여, 38세)을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지인들이 다른 방으로 이동하고 방 안에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남자는 다 똑같고 괜히 고추가 달린 것이 아니다. 우리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성관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방 밖으로 나가자, 복도로 따라 나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팔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금 및 강제추행 피의사건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1. 5. 00:45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 에 있는 강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로 2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2012고약전3742호 약식명령, 2012고약605호 약식명령, 2015고약3211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반복적인 음주운전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02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3. 18. 17:44경 서울 중구 D 빌딩 8층의 여자화장실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4.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보라색 유니폼을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20대)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4.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G 건물 CCTV 수사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내용 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휴대전화에 저장된 여자화장실 장소 특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휴대전화에 저장된 여자화장실 장소 특정에 대한 건⑵}, 수사보고{휴대전화에 저장된 여자화장실 장소 특정에 대한 건⑶}, 수사보고{휴대전화에 저장된 여자화장실 장소 특정수사에 대한 건(종합)} 1. 압수물 사진, 범죄지(G건물) 현장사진, 현장 및 CCTV 영상 정지화면 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H 병원 지하 2층 여자화장실 사진, D건물 8층 여자화장실 사진, I독서실 남녀공용 화장실 사진 1. 피의자 휴대전화 저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인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범행으로서 범행수법이 대담하였고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으로 인하여 위 범행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고,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22: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모텔 308호에서 피해자 D(50세)와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의 윗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새벽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노래타운' 내실에서 동성 연인이던 피해자 E(여, 44세)과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 자고 하자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가져와 위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십이지장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녹취록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처를 입은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89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여 편취되는 금원을 인출하는 일명 '역사기'를 하겠다는 말을 한 성명 불상의 후배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넘겨달라는 말을 듣고, 2015. 7. 초순경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극장 앞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체크카드 2장 등을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5. 7. 8.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E 대리인데 정부금융지원으로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일부 갚아야 하니까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계좌로 56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 및 계좌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 및 비밀번호를 양도한 사실은 있으나, 위 접근매체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 등은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F에게 이 사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주기 얼마 전부터 F으로부터 '역사기'를 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또한,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접근매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전화도 빌려주었고, F은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돈이 입금될 경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온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그와 같은 임금내역을 알 수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은 이미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내용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자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점,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은 형의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하고, 위 사기방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4.00:15경 경기 양주시 삼숭동 자이아파트 5단지에서부터 양주시 삼숭동 찬양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12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1. 14. 18:30경 남양주시 C아파트 102동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파 위치를 바꾸던 중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남, 16세)이 왜 옮기냐고 묻는 것에 대답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럴 거면 나가라"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짓누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청소기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때리고, 계속하여 부엌에 있던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겨눈 후 "씨발년놈들,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및 정신건강·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를 폭행하던 중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52세)이 이를 말리며 위 D를 감싸 안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헬스기구인 '스텝퍼'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피해부위사진, 스텝퍼 사진, 피해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폭행하고,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및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별거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065

범죄사실 F노동조합은 2013. 7. 25.경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위 조합 조직부장인 G를 통해 집회 명칭을 '노조파괴 사업주 면죄부 주는 검찰 규탄 집회', 개최일시를 '2013년 8월 12일(월) 09:00~8월 14일(수) 18:00', 개최장소를 '대검찰청(대법원 100m 뒤 인도)', 주최자를 'F노동조합', 참가예정인원을 '100명'으로 하여 검찰 규탄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위 경찰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3. 16:00경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소재 대검찰청 앞 인도에서 위 조합 소속 조합원 450여명이 참석한 집회에 위 조합의 집행부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6경, 위 조합의 조직국장인 H이 "정리해고 관련된 판결들이 사용자측 입장만 대변하고 노동자 측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대법원에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대법원까지 이동해서 마무리를 하자"고 제안하자, 집회 선두에 있던 스타렉스 차량 위에 올라가 집회 참가자들을 대법원까지 안 내하면서, 위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부당노동행위 자행하는 I 사업주 J을 처벌하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노조파괴 사업주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같은 구 반포대로 소재 대법원 동문 앞까지 행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대법원 동문 앞 인도에 방송차량을 정차시킨 후 그 위에 올라가 사회를 보는 등 같은 날 17:50경까지 그 곳 인도에 연좌한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노조파괴 사업주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집회의 주최자로서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고,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인 대법원 앞에서 집회·시위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 사진 자료 (증거목록 순번 2) 1. 옥외집회 신고서 1. 내사보고(대검찰청에서 대법원 동문까지의 다음 지도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적용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H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피고인이 위반행위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같은 범죄사실로 처벌된 H에 대한 양형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