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01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9.21.06:50경 보령시 D에 있는 C과 그 남편인 피해자 E(62세)가 운영하는 F골프연습장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위 E에게 골프연습장 부지를 임대하였으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에게 "사용료도 내지 않고 영업을 하냐? 깡패 3 명 데려다 부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m)를 위 E를 향해 휘둘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C(여, 55세)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한 손에는 위 제1항 기재 골프채를 든 채 다른 한 손으로 위 C의 입술을 잡아당기고 오른손 손목을 잡아 비틀어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판시 제2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진단서첨부,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병원 의사가 2012. 9. 21. 작성한 C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입주변 찰과상', '남자에게 맞았다'라는 글자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E와 C의 진술 중 피고인이 C의 입술을 잡아당기고 오른쪽 팔을 잡아당겼다는 진술 부분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부분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일치하며 상당히 구체적이기까지 한 점, 2012. 9. 21. 작성된 C에 대한 상해진 단서에 '병명 : 안면부 우수 찰과상, 우 흉벽, 우 견관절 좌상 염좌', '발병원인 : 폭행당하였다고 함(본인진술)', '상해 및 진단 연월일 : 2012. 9. 21', '입 주변에 찰과상이 있으며 가슴부위 및 우측어깨의 통증을 호소함'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데, 위 상해진단서가 허위로 발급되었다거나 Cl 2012. 9. 21. 다른 곳에서 다쳤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일부러 자해를 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당시 만취하여 그날 벌어진 일들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C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변호인은 가사 피고인이 C의 입술을 잡아당기고 오른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입은 상처는 자연치유가 가능할 정도의 상처로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G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우수 찰과상, 우 흉벽, 우 견관절 좌상 염좌의 진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일 방사선검사를 받고 그 이후 총 2 P3회에 걸쳐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물리치료, 약물 처방 등의 진료를 받았던 점, Cl 이 사건 범행 당일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가슴부위 및 우측어깨의 통증을 호소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자연치유가 가능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안 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채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에 가서 골프채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 C E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의 정도를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믿었던 친구에 대한 배신감으로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피고인이 골프채로 피해자 E를 직접적으로 타격하지는 않았고 피해자 C의 상해 정도도 매우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0, 17:00경 보령시 D 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과 그 남편 E가 운영하는 F골프연습장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위 에게 골프연습장 부지를 임대하였으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너 같은 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는 건 식은 죽 먹기다."라고 욕설을 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나무몽둥이(길이 약 1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을 향해서 나무방망이를 휘두른 적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그때는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안 했지요. 그러면서 헛짓을 했습니다. 나를 향해서 그랬습니다. 같이 있었으니까, 제게 휘둘렀으니까 같이 휘두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라고 진술한 반면,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증인을 향해서 나무몽둥이를 휘둘렀냐?"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기도 하고 조금 후에는 똑같은 물음에 "저와 남편을 향해서 휘둘렀습니다."라고 대답하기도 하는 등 당시 함께 있었다는 두 증인의 진술이 주요부분에 대하여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C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을 보면 유죄로 인정되는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진술과는 달리 구체적인 상황묘사 등은 전혀 없이 "저와 남편을 향해서 휘둘렀습니다."라고만 짧게 답하고 있는 점, 특히 C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남편이 그때 와서 '몽둥이 놓고 말로 하자' 했는데 피고인은 계속해서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위협했습니다."라고만 했지, 피고인이 본인의 신체를 향해 몽둥이를 휘둘렀다거나 E의 신체를 향해 몽둥이를 휘둘렀다는 등의 그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의 신체를 향해 나무몽둥이를 휘둘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