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2.경부터 울산 남구 D아파트, 211호에서 'E 전당포'를 운영하고, F와 함께 2014. 10.경부터 같은 구 G 오피스텔 302호(이후 같은 오피스텔 526호, 927호로 순차 영업장소를 변경함)에서 'E 전당포'를 운영하였으며, 위 F와 함께 2015. 11.경부터 울산 동구 H에 있는 'I 전당포'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5.경까지 위 사기 사건과 관련된 채권자들에 대하여 2억 원 상당의 채무 및 금융기관에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전당포의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별다른 수익이 없어 사채업자로부터 고리의 일수·사채를 빌려 사용하거나 지인들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이자지급을 약속하면서 위 전당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데 돈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유흥비,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2.경 위 G 오피스텔 927호에서 피해자 J에게 "전당포를 늘리려고 하는데, 3,000만 원만 빌려주면 1년 후 변제하겠다. 이자는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채 등 채무가 많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9.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내가 운영하는 전당포 영업이 잘되고 있다. 담보물로 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현금이 부족하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 달라. 매월 4%의 이자를 주겠고, 원금상환을 원한다면 2개월 내지 3개월 안에 원금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채 등 채무가 많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9.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M을 통해 피해자 L에게 "I 전당포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에게 물건을 담보로 제공받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높은 수익을 내는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월 3.5%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채 등 채무가 많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19.경부터 2016. 3. 25.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예금계좌로 합계 84,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1.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L을 통해 피해자 N에게 "I 전당포를 운영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자금을 빌려주면 전당포 사업을 하는데 사용하고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채 등 채무가 많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11.경부터 2016. 3. 23.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예금계좌로 합계 8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8.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당포를 운영하는데 물건을 받을 자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채 등 채무가 많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8.경부터 2016. 10. 11.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예금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합계 167,480,000원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7.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I 전당포에서 피해자 P에게 "전당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원금과 이자 월 3부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채 등 채무가 많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업자 F 명의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0. 17.경부터 2017. 2. 3.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F 명의의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합계 84,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3.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대부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15%를 줄 것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차량 3대를 담보로 드리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채 등 채무가 많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사본, 차용증 사본, 수첩 사본, 확인증, 사용내역처, 전당포 대출서류, 대부업등록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항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3 내지 7항에 대하여 한한다)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Q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J, K에 대하여는 피해 상당 부분 변제한 점, 일부 범행은 판결 확정 전의 범행인 점 등 ■ 불리한 정상 : 총 실질 피해금액이 2억 원 상당에 이르러 사안이 무거운 점, 아직까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