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의 친부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가. 201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일 02:00경 서울 성북구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잠을 자던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당시 1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넣어 달라. 한번만 해 달라'고 말하며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경 위 아파트 욕실에서 피해자(당시 14세)의 등의 밀어준 다음 욕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4. 7. 8. 범행 피고인은 2014. 7. 8. 22:00경 위 아파트 욕실에서 피해자(당시 15세)의 머리카락을 잘라주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이쁘다, 먹고 싶다, 빨고 싶다.'라는 말을 하며 피고인의 팬티를 벗어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경 위 아파트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4세)와 함께 TV를 보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가슴을 만지고, 싫다며 몸부림치는 피해자에게 '재밌게 해준다. 아빠가 한번만 넣자'라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C 진술(진술의 구체성, 피해 진술 경위,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 인정됨) 1. 수사협조의뢰(기본증명서 발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 우 피해자의 정보 내지 사생활이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뇌의 기질적인 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뇌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8년 나.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5년~1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인륜을 저버리고 친딸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위력 간음하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평생 치유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 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7~24점)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았고, 아울러 청구전조사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가 기대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