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9

범 죄 사 실 2021고단359 피고인은 2019. 8.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9. 7.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가 위 판결이 2019. 9. 19.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E에게 ‘H 45평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는데, 입찰금 8,000만 원과 경매 회원비 200만 원을 주면 아파트를 낙찰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경매에서 아파트를 낙찰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9.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경매 입찰금 등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82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8. 21.경 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제천시 J아파트 K동 9층에 6,200-6,400만원 사이에 경매로 나온 집이 있는데 3차까지 떨어지면 4,400만원 정도로 낙찰받을 수 있으니 경매로 받아주겠다. 경매대금으로 1,000만원, 경매공탁금 및 이사비용으로 200만원을 먼저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매와 무관하고 위 아파트는 경매로 나온 물건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경락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 I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고, 2020. 9. 10.경 같은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2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초경 제천시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제천시는 2억까지는 중과세가 없으니 이것도 사서 전세를 놓던지 하면 되지 않냐. 제천시 O 아파트 P동 3층이 1억 5,000만원에 나왔다. 경매가의 10%인 1,500만원을 미리 보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매와 무관하고 위 아파트는 경매로 나온 물건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경락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0. 10. 8.경 전화하여 '1,930,000원을 미리 보내야 경매를 잡을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Q 명의 I계좌 계좌로 193만원을 송금받고, 2020. 10. 15.경 같은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693만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933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경 성남시 수정구 F 상가 R호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S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게 해줄테니 경매 낙찰금을 보내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매와 무관하고 위 아파트는 경매로 나온 물건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경락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8. 피고인이 지정한 T 명의 U은행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8.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합계 1억 7,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29 4.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5. 11:20경 성남시 수정구 V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F 상가 R호 안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중개자격을 가지고 부동산경매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투자금을 주면 가평군 토지, 서울 강남구 빌딩, 성남시 빌라, H 아파트 등을 경매로 낙찰 받고 되팔아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자격이나 부동산경매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부동산은 경매가 진행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참가할 생각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동산 경매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L 명의의 I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5,64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캡쳐자료 제출), 피고인과 피해자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부동산 경매물건 투자내용, 고소인 수첩 메모내용,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캡쳐자료 제출_W 대표), 고소인과 W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A 계좌거래내역, L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기망행위 장소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8부, 수사보고(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1고단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카카오메시지 대화내역, 본인금융거래(출금) 2021고단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장 검토, 기망에 이용한 부동산 정리),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거래내역, T U은행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 분석 – 사용처 정리), A 계좌거래내역, L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과 피의자들의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2021고단1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고소장 1. 각 계좌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수사보고(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확인, 첨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A 명의 I계좌 거래내역, L 명의 I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 정리), 수사보고서(고소인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C는 배상을 구하는 피해액 중 일부를 반환받은 정황이 있어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사기전과 총 8회로 그 중 징역형의 실형 전과만 4회에 이르고 최종 3회는 모두 누범이었음에도 출소 직후 재범하여 약 1년간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범행을 반복하여 수십 회에 걸쳐 4억 8,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고 도피생활을 하다 검거된 것으로 명백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현혹하여 현금을 편취한 수법이 몹시 불량하고 피해가 매우 크며 재범의 위험 또한 상당히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C에게 900만 원을 송금하고 피해자 T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정황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