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8. 22: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C 건너편 편도 3차로 도로를 E 성당 방향에서 호동 우체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전방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다가 출발하는 피해자 D(남, 57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부 전종(인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462,7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비, 진료비내역서, 외래진료기록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영상 1. 수사보고[교통사고 신고자(렉카기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 차량 일부가 손상되기는 하였으나, 그 파편이 비산하는 등 따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의 제거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없는지를 물었고, 이에 피해자는 다친 곳이 없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의 의사로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고 당시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으로서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사고 이후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약을 처방받았으며, 수차례 물리치료를 받았다. 그 진료 시기나 내용, 횟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도주치상죄가 성립하기에 필요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의 장애와 건강상태의 불량을 초래할 정도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물어보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말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괜찮다고 대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구호 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지 않았고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떠난 것은 도주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고로 가해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이 상당히 파손되었는바, 그 파편이 도로에 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교통상의 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차량의 범퍼 등이 깨어져 있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