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위치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매대금 4억 원에 매물로 나온 전주시 완산구 E, F호를 매수하기로 한 뒤 피해자에게 “큰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겠다. 다만 작은딸이 임신상태로 결혼을 해야 하고 급하게 이사하는 상황이라 계약금을 준비하지 못했다. 계약금 4,000만 원을 대신 내주면 며칠 내로 계약금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아파트를 당신 이름으로 구입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완납해 주면 대출을 승계하여 6개월 후 아파트 명의를 가져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를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으로부터 차용한 4,000만 원으로 2015. 8. 15.경 위 아파트 매도인 H에게 가계약금 7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2015. 8. 21.경 위 H의 I은행계좌로 계약금 3,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며, G으로부터 차용한 6,000만 원 및 J은행에서 대출받은 3억 원으로 2015. 9. 16.경 위 계좌로 잔금 3억 6,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고, 2015. 9. 16.경 법무사 K 명의 L은행 계좌로 취득세 등 비용 6,859,050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의 남편 명의로 위 아파트를 구입하게 한 후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인도받아 사용하고도 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은행 대출을 승계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경 위 아파트의 점유를 이전받아 그때부터 2020. 8.경까지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M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2019가단29770 건물인도 소송 판결문 첨부, 참고인 N 전화진술 청취) 1. 정산내역, 불기소결정서, 약정서, 매매약정, 계약서, 지급명령, 본인금융거래, 일반수납현황, 입금현황,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판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딸이 거주할 아파트를 물색․중개해달라고 하고, 계약금 30,000,000원의 대납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위 계약금 대납 요청 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아파트 매매 관련한 대금을 대납하도록 하여, 위 아파트의 점유를 이전받은 다음 약 5년간 위 아파트를 무상으로 점유함으로써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남편인 M 명의로, 혹은 M으로 하여금 매도인인 H와 전주시 완산구 E,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등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피해자 남편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대납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당시 피고인은 2014. 2.경 전북 완주군 O 소재 P을 N으로부터 매매대금 8억 7천만원에 매수하기로 한 다음 계약금 등 1억여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N으로부터 2014. 12. 24. 계약해제 관한 내용증명을 받은 상태였다. 피고인 아들 명의의 전주 완산구 Q아파트 R호(매매가액 1억 8천만 원)는 채권자 S조합(채권최고액 1억 8,750만 원), T(채권최고액 2,500만 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2015. 7. 7. 전주지방법원 U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었다. 피고인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5고단1134, 1367호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사정은 이 사건 무렵에도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V 앞으로 은행대출이 나오는 지알아봤는데, 필요한 금액보다 미달된다고 하여, 고소인이 “내 남편 앞으로 진행해보겠다”고 하지 “그럼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시기 및 잔금 지급 시기까지 기간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딸 명의의 대출을 알아보았을 수는 있으나,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피해자의 남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잔금까지 지급되어 매도인이 아파트를 인도하자 그때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 아들과 함께 위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7. 근저당권자를 G으로 한 약정서에 서명하였는데, 위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W(피고인의 딸)님은 근저당권자 G 님에게 일억 이천만 원 중 오천만 원은 2015. 3. 17.까지 빠른 시일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대출금 통장은 W님, V(피고인의 딸)님, 피고인이 관리하기로 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기로 약속합니다. 대출금을 V님, W님, 피고인이 빠른 시일 내에 승계하는 조건임” 이다.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의 진술, 위 약정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의사 합치에 따라,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부담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되, 위 매매대금 및 그 비용(이자 등 포함)을 피해자에게 상환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위 아파트를 인도받을 무렵에도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채권(N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권)의 환금가능성은 가정적이고 유동적인 상태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큰 상태였다. 그 외에 피고인이 운영하였다던 X은 N으로부터 인도받아 운영하던 것으로 이미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언제든지 반환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며 뚜렷이 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자 내지는 아파트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던 돈은 실제 피해자가 정기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이자 등의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를 거의 처음부터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등 상당히 경제상황이 좋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의 이익취득시기는 2020. 8.까지이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계속범이라 볼 수 없고, 범행 자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2015. 9.경에 종료되었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기망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손해를 입었음은 분명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수년간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긴다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고, 피해자도 일정한 금전적 이익을 바라고 무모하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