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13. 22:00경 서울 마포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지인들과 함께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둘이 무슨 관계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왼쪽 팔을 주무르고, 왼쪽 가슴을 스치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첨부 CD [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추행 내용에 관하여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로 손을 뻗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의 일행 D도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상의 남성들에게 끌려가는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머리카락을 뒤로 넘겨 얼굴을 확인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끌려가지 못하도록 팔을 잡은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남자친구인 E의 부축을 받고 있기는 하였으나 특별히 피해자가 강제로 끌려가고 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었던 점, 피해자와 일행들은 인도에서 호출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거나 팔을 붙잡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일행들과 떼어놓아야 할 급박한 필요성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 일행에게 상황을 묻거나 제대로 된 상황 설명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 D으로부터 피해자를 부축하고 있는 E가 피해자의 남자친구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붙잡으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D을 폭행한 점,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동기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면 경찰이 도착한 이후에는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경찰이 도착한 이후에도 흥분한 상태에서 E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였고,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에는 자신의 신원조차 밝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2. 3. 25. 이루어진 경찰 조사 당시에는 ’다툰 사실만 기억날 뿐 피해자가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가 끌려가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2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2. 28. 가석방되어 2014. 3.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경 B은행에서 퇴사한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이 지내왔고, 2013.경 친목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며 주식을 통해 돈을 많이 번 것처럼 행세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통해 돈을 벌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주식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대기업 펀드회사인 D증권 대구지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주식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려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투자를 해서원금까지 다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증권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지인들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1.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4회에 걸쳐 합계 1억 30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우체국 거래내역, E은행 거래내역, F은행 거래내역, G은행 거래내역, H은행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캡처 24장, 녹취록 1.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개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편취액수가 1억 원이 넘어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액의 거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이 사건에 있어 양형기준의 권고영역 범위의 하한은 2년 6개월이나, 동종 누범이라는 F의 가중요소로 인하여 기본영역에서의 하한인 1년과 1년 6개월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과다하다고 보았다. 이에 양형기준의 권고영역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형을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4. 03: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정차시킨 채 운전석에 앉아 쉬고 있던 중 마침 그곳 주변에서 여자친구 고양이를 찾고 있던 피해자 D(남, 31세)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왜 욕설을 하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자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 피고인을 폭행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정22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F, 피고인 B는 G, 피고인 C는 H, 피고인 D I, J는 K, L은 M, N은 O, P은 Q, R 및 S은 T, U은 V, W은 X이라는 상호의 각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Y Z이라는 상호의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AA AB라는 상호의 아웃소싱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AC는 Q의 종업원이며, AD 및 AE는 M의 종업원이고, AF O의 종업원이며, AG는 X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범인도피 가.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J, L, N, P, R, S, U, W, Y, AA, AC, AD, AF, AG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들의 고용을 알선해줄 경우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을 피할 방법을 찾던 중, 2013. 9. 중순경 충북 음성군 AH에 있는 "AI" 식당에서, 피고인 C, 피고인 D, L, J, W, S은 식사를 하면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단속을 하니 각 업체끼리 순번을 정하여 단속차량을 따라다니면서 그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서로 연락해 불법취업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을 도피시키자."라고 모의하였다. 이에 J는 2013. 10. 1.부터 2013. 12. 31.까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Q, X, K, O, M, V, H, G, AJ, AK(AJ과 AK 이 통합하여 그 상호가 T으로 변경됨), F, I, Z이 순번을 정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차량을 미행할 수 있도록 컴퓨터로 "출입국 배정"이라는 일정표를 만들어 배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L, J, W, S은 위 모의 시 참석하지 아니한 피고인 A, 피고인 B, N, P, R, U, Y, N, AA, AC, AD, AF, AG에게 위와 같은 모의내용 및 정해진 순번을 전화 등을 통해 전달하여 피고인 A 등으로부터 함께 하겠다는 승낙을 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은 J, L, N, P, R, S, U, W, Y, AA, AC, AD, AF, AG와 범인도피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나. 2013, 11. 21.자 범인도피 W, J는 2013. 11. 21.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발하는 단속차량의 이동경로를 피고인 C, N, L, AG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C는 중부고속도로 대소인터체인지 출구에서 대기하다가 단속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동경로를 피고인 B, 피고인 D, R, J, Y, S에게 알려주었으며, J, N은 피고인 A, AF에게, L은 U, P, AA, AD에게 각 단속차량의 이동경로를 알려주는 등 피고인들은 서로 단속차량의 이동경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L, U이 같은 날 11:00경 P에게 단속차량이 "AL 음성공장(충북 음성군 AM)"이 있는 AN 쪽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에 P이 AC에게 "불법인원을 모두 빼라."라고 지시하여 그 지시를 받은 AC가 즉시 AO 자동차를 몰고 위 "AL 음성공장"으로 가, 별지 "불법취업 외국인 명단 1"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취업활동을 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AP 등 외국인 12명을 위 자동차에 태워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L, N, P, R, S, U, W, Y, AA, AC, AD, AF, AG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들을 도피하게 하였다. 다. 2013, 12. 17.자 범인도피 R, S은 2013. 12. 17.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발하는 단속차량의 이동경로를 피고인 C, 피고인 D, J, L, Y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C 등은 중부고속도로 대소인터체인지 출구에서부터 단속차량을 미행하여, 피고인 C는 피고인 B, R, S에게, J, N은 피고인 A, W, AF, AG에게, L은 U, P, AA, AD에게 각 단속차량의 이동경로를 알려주는 등 피고인들 서로 단속차량의 이동경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C는 같은 날 11:15 경 충북 음성군 AQ에 있는 "AR고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취업하여 근무 중이던 AS에게 전화를 걸어 "단속이 나왔으니 그곳에서 나오라."라고 알려준 다음, 피고인 D과 함께 AT 카렌스 자동차를 몰고 위 공사장소 부근으로 가, 별지 "불법취업 외국인 명단 2"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취업활동을 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AS 등 외국인 2명을 위 자동차에 태워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L, N, P, R, S, U, W, Y, AA, AC, AD, AF, AG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들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C는 2013, 12. 17, 충북 음성군 본대리에 있는 드림월드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시행 중인 "AR고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별지 "불법취업 외국인 명단 2"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AS 등 외국인 2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진술기재 1. J, L, N, P, R, S, U, W, Y, AA,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된 출입국 배정(증 제1호)과 유료직업소개소 현황(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서 빌라 건물을 건축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부터 2014. 1. 말경까지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E(31세)이 관리하는 "D원룸" 주차장에 설치된 수도꼭지에 호스를 끼우고, 자신이 건축하는 빌라신축 공사현장에서 물이 필요하자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호스를 이용해 위 수도꼭지에서 수돗물을 빼내어 이를 자신의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시가 600,750원 상당의 수돗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액 산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월별 사용량 및 사용요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3고정9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6.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과기로에 있는 비아지하차도 상단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표시가 되어 있는 일방통행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시나 신호지시에 따라 역주행으로 진입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B 방면에서 비아지하차도 상단 일방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슬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6. 21:20경 광주 광산구 첨단과기로에 있는 비아지하차도 상단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02:57경 남양주시 B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D"라는 제목으로 여성이 노래방 안에서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고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업로드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26, 21:26 경 남양주시 B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E"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G(여, 35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파일을 이용한 아이피 추적 및 피의자 사용 아이피 및 가입자 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여,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26. 21:26경 남양주시 B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E" 게시판에 "F" 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G(여, 35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이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이 사건 사진은 남편인 피고인과 동의하에 촬영한 사진이고, 얼굴이나 신상이 노출되지 않는 신체 일부분만 촬영한 사진이기에 온라인에 게시할 목적은 아니었으나 크게 개의치 않았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피해자는 2019. 3. 18. 이 법원에 '얼굴 비공개로 사진을 업로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2018. 10. 26.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10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3. 00: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건물 앞 도로를 쌍촌역 쪽에서 C병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과 함께 전방 교차로의 신호를 잘 살피며 적색 정지신호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적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QM6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17세), 피해자 F(남, 17세), 피해자 G(남, 17세), 피해자 H(남, 17세), 피해자 I(남,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0.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3. 00:52경 광주 서구 쌍촌동 번지불상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7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광주지법 2017고약9299 약식명령문 사본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5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6. 22:03경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2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7.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2022. 10. 27.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21. 21: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읍 <주소>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번호> 캐딜락 AT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022.경 무면허 상태로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정식재판에 회부되었고, 그 재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함으로써 평소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등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번에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059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소>에서 'A'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니면서 2022. 5. 9.경부터 2022. 7. 29.경까지 위 'A'에서 그곳을 찾아 온 하루 평균 1 ~ 2명의 손님들을 침대뜸기 등에 눕히거나 앉혀 가슴, 등, 배, 종아리, 발 등에 수건을 깔고 그 위에 뜸구(쑥을 올려놓는 기구)를 올려놓은 다음 그 속에 쑥을 넣고 태워 그 열기가 피부에 간접적으로 가하여지도록 하는 간접구 방식으로 혈액을 순환시켜 치료하는 방법으로 쑥뜸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1회당 3 ~ 6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님에도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시술을 받은 사람의 가슴, 등, 배, 종아리, 발 등에 수건을 깔고 그 위에 뜸구(쑥을 올려놓는 기구)를 올려놓은 다음 그 속에 쑥을 태워 그 열기가 피부에 간접적으로 가하여지도록 하는 간접구 방식인바, 이와 같은 시술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보건위생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도5852 판결 참조), 피고인이 운영하는 'A' 광고 전단지에 '수족냉증, 하지정맥류, 족저근막염, 이석증, 여드름, 오십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쑥뜸이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이러한 증상의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을 기재한 것으로 보일뿐, 피고인이 특정 질병을 진단한 후 그에 대한 처방으로 쑥뜸 시술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간접구 방식의 쑥뜸 시술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따로 공시하지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서울 금천구 C 소재 "D 오락실" 등에서 게임을 하다 소지하고 있던 돈을 모두 잃게 되자 위 오락실에서 게임기의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112로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게임기 프로그램에 대한 위·변조 여부를 즉석에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오해하고 경찰과 오락실이 유착되어 있어 게임장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위 오락실을 관할하는 서울금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현존하는 사무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1, 17:1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등유 10리터를 주문한 다음 주유소 직원이 피고인이 준비한 세제통에 등유를 담아 건네주자,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몸에 등유를 먼저 들이부은 후 나머지 등유가 담겨있는 세제통을 들고 같은 날 17:13 경 서울 금천구 H 소재 E파출소 앞으로 걸어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관 새끼들아, 니들이 게임장에서 돈 받아 쳐 먹었지", "파출소와 경찰관 새끼들 전부 불태워 버리겠다", "파출소에 불을 질러 다 죽여 버리겠다" 등의 말을 하며 위 E파출소 주차장 바닥 및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건물 밖으로 나온 위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I, 경장 J, 경장 K 등을 상대로 가지고 온 등유를 뿌린 다음 불을 붙이기 위하여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 있던 라이터를 꺼내려고 하다가 위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해 방화에 착수하지 못하고 현존건조물인 위 E파출소 사무실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고, 위험한 물질을 휴대한 채 위와 같이 행동함으로써 위 파출소 소내 근무를 하고 있던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 및 피의자 사진,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조건물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고, 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반면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 의 결과 역시 매우 중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2021. 6. 11.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사이이고, 2021. 7. 14.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하여 현재 이혼절차를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요구로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집을 나가자 자살을 암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한 번만 볼 수 있냐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해 왔다. 피고인은 2021. 7. 28. 16: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나갈 준비를 하자 갑자기 그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3㎝, 칼날 길이 약 20㎝)을 간 후 손에 들고 옷방에 있는 피해자 쪽으로 가 옷방 문과 벽을 칼로 수차례 긋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왜 그러냐. 나 나갈 거야”라고 항의하자 식칼을 든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유는 없어. 옷 벗어. 시키는 대로 해. 신고하려면 신고해봐. 대신 경찰 오는 동안 니가 견딜 수 있어야 할 거야”라고 하며 피해자의 화장품을 바닥에 던지고, “예전에 사귀었던 아가씨들이 나한테 빌었던 것처럼 빌게 해줄게. 니 몸 어디를 그어야 벗겠어. 하나, 둘, 셋, 이래도 안 벗어!”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속옷만 제외하고 다 벗자 식칼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잠옷만 입고 침대방으로 오라고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겁에 질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무서워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잠옷 속으로 식칼을 넣어 식칼로 잠옷을 찢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브래지어, 팬티를 식칼로 찢고, 식칼을 높이 들어 “여기 그을까, 저기 그을까”라며 위협하고, 칼끝으로 피해자의 손을 툭툭 쳐 피해자의 손가락이 칼로 긁혀 상처가 나게 하고,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너 젖꼭지는 하나 자르고 죽을 거야. 니 아들 학교에 플랜카드 걸어줄게. 너네 부모님 강원도에서 못 살게 해줄게”라고 하고, 피해자의 왼쪽 쇄골뼈에 식칼을 대며 “여기 팍 누르면 너 바로 죽을 수 있어”라는 등 수 시간 동안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9. 06:00경 피해자가 자신의 짐과 휴대전화를 집안에 두고 잠옷 바람으로 주거지 밖으로 도망 나올 때까지 약 14시간 동안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0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가정폭력 응급조치보고서, 범죄피해평가보고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협의이혼 접수증명원 첨부) 1. 피해자 현장 추가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현장에서의 진술), 수사보고서(성폭력응급키트 실시),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조사 불가 및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방법, 태양, 감금 시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과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과 C, D, E, F의 휴대전화에 위 피해자를 지칭하여 “도적놈이자 사기꾼이었다”, “뻔뻔하고 질긴 귀신같은 악귀와 다름없다”, “영혼을 악마에게 팔았으니”, “사기꾼, 도적놈, 파렴치한 모든 것이 종합세트로 갖춰진 양아치, 도적놈”, “너는 강도나 도적놈보다 더 나쁜 놈이다, 도둑놈, 파렴치범 B”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피의자가 C에게 발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및 문자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모욕의 정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3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인천지방법원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9. 1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D’ 사이트에 올라온 ‘제네시스 G70' 매물을 보고 찾아 온 피해자 E에게 “다른 중고차 딜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차량을 33,7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알선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 매매를 알선하겠다고 속여서 차량 대금을 받아 이를 인터넷 도박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차량의 매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량 대금 명목으로 33,7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객인 E에게 동항 기재와 같이 중고차 매매 계약을 알선하여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2회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그 대표자)은 조합원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자료에 대해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복사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 17:57경 C의 이메일 주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복사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및 E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G 홈페이지 고객센터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권리변동 조합원 G 비교), 수사보고서(참고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조합원 명부 자료 비교)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제13호, 제124조 제4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에 대해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서, 이는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정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5.21:2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7호광장 앞 도로상에서 주식회사 C택시 소유의 D 토스카 영업용 택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마리나 호텔 쪽에서 제주공항 방향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우회전 하기 위하여 3차로로 진로변경 중이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는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3차로로 진로변경하면서 주변에 다른 차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개인택시 승용차량 좌측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앞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좌측 리어휀다 판금등 수리비 약 493,23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