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609

범죄사실 [2013고단609] 피고인은 도서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1년경부터 2012. 1. 31.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E에서 'F'을, 2011. 5.경부터 2012. 1.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G에서 ㈜H을 피고인의 처인 I 명의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J이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K로부터 도서를 공급받아 도서대금을 약속어음으로 결제해 오던 중, 2011년경 6억 4500만 원 상당의 도서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K는 2012. 4. 16.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위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물품대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30.경 위 소송의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 소장에 첨부된 피고인 명의의 2009. 10. 24.자 이행각서, 2010. 9. 28.자 각서를 J이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J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위 소송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수원시 영통구 L빌딩 202호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J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되었다. 그 고소장에는 J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 명의의 2009. 10. 24.자 이행각서 1장과 2010. 9. 28.자 각서 1장을 각 위조하였고, J은 위조된 위 서증을 피고인과 ㈜K 사이의 위 물품대금 지급청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얻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기재가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28.경 법무법인 B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접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2009. 10. 24.자 이행각서는, 피고인이 ㈜K 대한 도서대금 지급을 연체하자 ㈜K의 직원인 M, N, O이 2009. 10. 24.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도서대금 변제를 잘해 주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I으로 하여금 M가 사전에 작성한 이행각서 하단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게 한 후 이를 M 등에게 교부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 명의의 2010. 9. 28.자 각서는 피고인이 2010. 9. 중순경 ㈜K의 직원인 P과 ㈜K로부터 교부받은 증정용 도서가 상품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다툰 사실이 있어, ㈜가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피고인에게 향후 증정용 도서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의 부하 직원이자 피고인의 처 I의 처형인 Q가 2010. 9. 28. 09:17경 'F'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팩스로 ㈜K 전송한 문서였다. 결국, 피고인은 2009. 10. 24.자 이행각서와 2010. 9. 28.자 각서가 모두 피고인의 의사 또는 지시에 의해 I, Q가 피고인의 서명을 하여 작성된 문서라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J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2013고단7357]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12. 1. 31.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E에서 F을, 2011. 5.경부터 2012. 1.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G에서 ㈜H을 피고인의 처 I 명의로 운영하여 도서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J이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K(이하, 'K'라고 한다)로부터 도서를 공급받아 도서대금을 약속어음으로 결제해 오던 중 2011년경 5억 2,550만 원 상당의 도서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K는 2012. 3.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2. 3.경 'J이 가압류 신청서에 첨부된 약속어음 15장(액면금 합계 5억 2,550만 원)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J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2012. 4. 12.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처 I이 위 약속어음 15장에 피고인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처 I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위 가압류와 관련된 소송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I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되었다. 그 고소장에는 'I이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위 약속어음 15장의 뒷면에 피고인 명의의 배서를 하여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K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가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4. 24.경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 1196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6. 13.경, 2011. 7. 14.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K 도서대금을 약속어음으로 결제하면서 K 영업직원인 R으로부터 피고인의 배서를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이 직접 ㈜H 명의의 약속어음 6장[발행일 2011. 6. 3.자 약속어음 3장(액면금 각각 1억 40만 원, 3,300만 원, 1,890만 원)과 2011. 7. 14.자 약속어음 3장(액면금 각각 4,500만 원, 2,800만 원, 1,500만 원)]에 피고인 명의로 배서하고 이를 위 R에게 교부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고소장에 기재한 약속어음 중 6장은 자신이 직접 배서하였음에도, I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M, P, N, O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사본, 2009. 10. 24.자 이행각서 사본, 2010. 9. 28.자 각서 사본 [2013고단7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J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3고단609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인 I으로 하여금 2009. 10. 24.자 이행각서에 서명하게 한 적이 없고, Q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2010. 9. 28.자 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F과 ㈜H을 직접 운영한 점, 피고인과 I, Q와의 관계 및 위 이행각서와 각서의 작성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으로 하여금 위 이행각서에 서명하게 하고, Q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