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6

범죄사실 2017고단296 1.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G, 2층 'H' 게임장의 실업주, 피고인 B는 손님 관리, 환전 안내 등을 하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행세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3.경부터(피고인 B는 2015. 9.경부터) 2016. 9. 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씨드래곤' 게임기 30대, '여신성' 게임기 30대 등 총 60대의 게임물을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에게 그 게임 점수 1만점당 1만원을 정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다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7고단2405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3. 경부터(피고인 B는 2015. 9. 경부터) 울산 남구 G, 2층에 있는 불법 환전 게임 장인 'H 게임랜드'를 운영하다가, 2016. 9. 1. 경 경찰에 의해 단속이 되자, 장소를 옮겨 가며 재차 환전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이미 단속된 위 사건에서 피고인 A를 실업주로 내세우기로 말을 맞추었기에, 재차 운영할 게임장에 대해서는 단속에 대비하여 피고인 B를 실업주로 내세우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경부터 2016. 12. 초순경까지는 위 G 2층에 있는 'H 게임랜드'에서 여신성 게임기 30대, 씨드래곤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2016. 12. 8.경부터 2017. 3. 16.경까지는 같은 구 I, 3층에 있는 'J 게임랜드'에서 드래곤 콤보 게임기 20대, 여신성 게임기 30대, 씨드래곤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10%(1,000원)를 제한 나머지 금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은 인정, 범죄사실 제2항 중 자신의 공모 사실을 부인)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한 증거임)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B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직 내역 1. 각 내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판시 G 및 I 게임장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G 게임장에서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A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300만원 × 17개월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300만 원 × 1개월 + 300 만원 × 7일 : 31일 + 200 만원 × 3개월 + 200 만원 × 8일(2017. 3. 16. 압수 당일 마감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압수 당일분은 몰수 만으로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추징은 2017. 3. 8.부터 2017. 3. 15.까지의 기간만 인정한다) : 31일 = 61,193,548(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관련 200만 원 × 17개월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200만 × 1개월 + 10만원 × 7일 : 31일 + 200만원 × 3개월 + 200만원 X 8일(A의 경우와 같이 8일만 인정한다) : 31일 = 42,967,741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공소사실의 특정 게임장에서의 불법 환전업이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검사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환전업의 시기와 종기, 환전업이 이루어진 장소, 환전업의 방법을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였고, 피고인들의 방어의 범위도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 피고인 B의 공모관계 인정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 행세하면서 업주 A와 연인사이로 지낸 사실, 피고인 B는 A로부터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이 있으면 A한테 보내주라. 그러면 A가 환전해 주겠다.'는 지시를 받고, 환전업에 가담한 사실, 당시 피고인 B는 일비 7만 원, 1달 평균 2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는데, 이는 A의 순수익 300만 원의 2/3에 해당하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A의 환전업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 B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환전업을 하였다'는 A의 법정과 검찰에서의 진술, 게임장 안에서 게임기 이용자 부재시에도 게임기가 구동되게 하는 자동실행기(일명 똑딱이) 작동을 게임장 고객들로부터 부탁을 받는 등의 내용의 피고인 B 및 A 휴대전화 포렌직 내역(이는 고객들이 환전을 받기 위해 게임장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강하게 뒷받침한다)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제2항 환전업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 B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도 인정된다. 다만, A가 피고인으로서 공소사실을 인부할 때와는 달리 증인으로서는 '피고인 B는 환전업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A 본인이 게임장 고객들에게 개인적으로 환전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는 당시 A 자신이 종업원에 불과하다고 하면서도 불법 환전업을 업주와 무관하게 하여 주었다는 것이고 더욱이 그것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자신이 불법 환전업으로 이미 단속을 당한 후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B의 공동정범 책임 인정을 방해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 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A) -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속 후 단기간 내에 동종 재범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A)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피고인 B)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 기간(환전업 기간)이 길고, 판시 각 게임장의 규모도 작지 않으며, 특히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이 단속되고 나서도 또다시 대담하게 범죄사실 제 2항과 같이 범행을 한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피고인 A의 경우,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많은 반성문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처벌 전력이 1회 있는 점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