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206

범죄사실 2019고합206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범행 가. 201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5.경 C, D(C의 아들)이 공유하는 아산시 E, F, G(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함)에 관하여 C와 다세대주택 24세대를 건축하기로 하고 C를 도급인, 피고인을 수급인으로 하여 위 주택공사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C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5.경 아산시 일원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전무인 I에게 “내가 이 사건 H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고 건축허가절차도 완료된 상태인데 농지보전부담금 3,000만 원만 납부하면 바로 건축허가증을 찾아와 이 사건 H 토지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착공이 가능하다, 돈을 빌려주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시공권을 주겠으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다세대주택 신축공사가 진행되면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H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C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가계약만 체결한 상태였으며, 건축허가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건축허가를 취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H 토지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시공권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J빌라 공사비용, 개인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천안시 K 토지의 전 소유자인 L에 대한 4억 원 상당의 위 토지 매매대금지급채무, 채권자 M에 대한 3,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 등을 부담한 반면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8.경 ‘공사대금은 26억 2,548만 원, 공사기간은 실착공후 6개월’로 하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7.경 아산시 일원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전무인 I으로부터 건축허가 진행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I에게 “건축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이 사건 H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취·등록세 등의 소유권이전비용 1,800만 원을 빌려 달라, 다세대주택 신축공사가 진행되면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H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C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가계약만 체결한 상태였으며, 건축허가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건축허가를 취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H 토지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시공권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J빌라 공사비용, 개인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L에 대한 4억 원 상당의 토지 매매대금 채무, 채권자 M에 대한 3,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 등을 부담한 반면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3.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인 O, 사장인 P 등에게 “내가 이 사건 H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고 건축허가도 받았으니 즉시 이 사건 H 토지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착공이 가능하다, 건축허가도 2017. 7. 15.경에는 나올 것이다, 이 사건 H 토지의 다세대주택 공사에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시공권을 주고 일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H 토지의 소유자인 C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가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건축허가취득에 필요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건축허가를 취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제1항과 같이 2017. 5.경 주식회사 B에 이 사건 H 토지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시공권을 주는 대신 주식회사 B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므로(그 후 주식회사 B로부터 2017. 7. 18.경 3,000만 원을 차용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피해자에게 이 사건 H 토지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시공권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L에 대한 4억 원 상당의 토지 매매대금 채무, 채권자 M에 대한 3,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 등을 부담한 반면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경 이 사건 H 토지에 관하여 ‘착공일은 2017. 7. 15., 준공예정일은 2018. 1. 15., 공사대금은 23억 3,070만 원’으로 하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6.경 아산시 Q에 있는 R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H 토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H 토지를 가계약시 지급한 계약금 2,000만 원을 포함하여 매매대금 7억 2,100만 원에 매수하겠다, 나머지 계약금 3,000만 원은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고 잔금 6억 7,100만 원 중 1억 4,900만 원은 피해자가 이 사건 H 토지에 부담하고 있는 근저당채무를 피고인의 처인 S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5억 2,200만 원을 지급하기 전 S 명의로 이 사건 H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 이미 건축설계가 다 마쳐진 상태이므로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주 정도 지나면 건축허가가 나올 것이니 그 때 위 5억 2,200만 원 중 6,100만 원을 지급할 것이고 4억 6,100만 원은 건축허가 후 건축 중인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약 18억 원 상당의 부동산 PF 대출을 받아 2018. 3. 31.경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현재 S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K 토지에 J빌라를 건축 중인데 분양대금이 완불된 J빌라 4세대(T, U, V, W호)의 분양계약서를 잔금 지급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겠다, J빌라는 2018. 3.말경까지 준공 예정이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2018. 3. 31.경 위 J빌라 4세대로 대물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축허가 취득에 필요한 기본요건인 주택건설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2017. 6.경부터 2017. 9.경까지 아산시청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공유재산사용허가 취득,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등의 보완 요구를 받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건축허가 취득이 어려운 상태였음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오로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H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얻은 대출금으로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용,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J빌라도 2017. 12.경 골조공사의 약 40% 정도 진행되었고 공사대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실제 분양계약대로 이행될 가능성이 없었고, 이 사건 H 토지와 J빌라 부지에 합계 약 10억 원 이상의 근저당권 등 채무를 부담하는 것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6.경 이 사건 H 토지에 관한 피해자와 D의 공유 지분 전부를 S 명의로 이전받고도 피해자에게 잔금 5억 2,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9고합223 피고인은 2015. 9.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피해자 X로부터 주택신축 공사 관련한 거푸집 등 가설재 임대료 명목으로 2,896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처벌을 감경 받을 마음으로 2017. 3.경 피해자에게 2017. 4.경부터 2017. 8.경까지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음에도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8.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시 K 부지에 다세대주택을 짓고 있는데, 그 중 한 세대를 분양해 줄 테니 이전에 작성한 차용증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갈음하여,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한 것으로 해 달라.”고 말하며 합의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에게 분양해주기로 한 다세대주택 공사 부지 매도인 L로부터 위 부지를 매수할 당시 L의 채무 1억 8,000만 원 상당을 승계함과 동시에 L에게 위 부지에 설정된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등과 관련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당시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매매계약 약정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7. 8. 9.경 J빌라 T호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 1억 7,500만 원 중 계약금 5,000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J빌라 공급계약서’를 작성해주고 피해자로부터 채무 5,000만 원을 전액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교부받아 5,000만 원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9고합224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공사장에서, 피해자 Y에게 '아산 H에 다세대주택 3동 공사 관련하여 허가비용으로 1,200만 원을 빌려 달라. 보름 안에 시청에서 허가가 나니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돈을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H 공사 관련 허가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으므로,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1.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20 사건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1. 3. 4.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7.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아산시 Z 상가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한 AA에게 제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1억 원을 2013. 5. 28.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한 다음 차용인 란에 성명 : AB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충남 아산시 AC‘로 기재하고 AB 명의의 서명을 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AB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피고인의 채권자인 A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AB 명의의 차용증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합154 1.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J빌라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AD에게 “J빌라 2개동 4층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해 달라, 1차 기성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골조 공사가 완료되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의 시가는 3억 1,000만 원 상당이었으나 채권최고액 4억 9,05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고인이 달리 보유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경부터 2017. 9.경까지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게 하고도 1차 기성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9. 6.경 아산시 AF,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G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아산시 AH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AI 신축공사‘라 한다)가 중단되었는데 내가 그 공사를 인수하기로 했다,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0. 중순경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사채 1억 5,000만 원을 얻어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토지 소유자인 AJ주식회사 대표 AK으로부터 위 토지에 다수의 가압류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토지 매각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받은 상태여서 위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발급할 수 없었으므로 이를 담보로 사채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달리 보유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1.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10. 9.경 피고인의 처 S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6.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아산시 AH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이 경매진행 중이지만, 다 해결해서 공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경매를 신청한 AL에서 투자하기로 하였으니 골조공사를 해 달라, 분양계약서 3개를 담보로 제공하고 준공이 나면 공사대금과 교환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6.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아산시 AH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29,859,500원 상당의 골조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고합220 피고인은 2016. 11. 30. 13:00경 아산시 AM 소재의 ‘AN’커피숍에서 피해자 L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K 대 665㎡(이하 ‘이 사건 AO 토지’라 한다)를 피고인 명의로 4억 원에 매수하되, 매수대금 중 토지대출금 1억 8,500만 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2억 1,500만 원은 2017. 3. 20.까지 교부하기로 하였으나,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7. 8. 2.경 피해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5,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그 대금이나 5,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위 토지대출금을 승계하는 등 정상적으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17. 10. 19. 피고인의 처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AO 토지의 시가와 그 근저당권 등의 채권최고액 등 사이의 차액인 가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O,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및 AP AQ 전화통화), 수사보고(아산시청 허가담당관 및 주택과 확인 및 공문발송 관련), 수사보고(J빌라 신축공사를 설계한 AR 직원과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가 아산시청의 건축허가 보완 요청 내용을 숙지하였는지 여부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S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건축허가 진행상황 확인), 수사보고(농지보전부담금 부과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I 송금확인증 팩스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4매 팩스 제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I 분양권 사본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건축허가신청 수사협조자료 회신),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통화), 수사보고(AT, AU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참고인 L 제출서류 첨부보고), 수사보고(고소대리인 I 진술청취)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민원신청확인서, 보완기간연장 신청서, 2차 보완기간연장 신청서,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허가대장,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수리 알림, 도로점용 변경허가증, 건축물 착공신고 수리 알림 및 첨부서류,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 알림 및 첨부서류),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수리 알림 및 첨부서류, 착공연기신청 처리 알림 및 첨부서류, 건축허가 알림 및 첨부서류, 건축허가(신축) 신청서 보완 요구(A), 건축허가(신축) 신청서 보완 촉구(A), 건축허가(신축) 신청서 보완 요구(S), 건축허가(신축) 신청서 보완 촉구(S), 건축허가(신축) 신청서 보완연기신청 수리 통보(A), 건축허가(신축) 신청서 보완연기신청 수리 통보(A), 신청서 보완연기신청 수리 통보(S), 취하원 처리 알림(A), 취하원 처리 알림(S),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및 도로점용 변경허가증,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공과금 납부 거래명세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내역 및 환급내역 결과 알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변경) 및 분할납부 결정 통지,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결정취소 및 부과결정(변경) 통지,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재결정) 및 부과결정(변경) 통지, 각 농지보전부담금부과(분할납부) 결정취소 및 환급결정통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통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취소 통지, 각 계좌거래내역, 농지보전부담금 납부고지, 송금확인증,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1. 매매계약에 따른 약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정증서, 공급계약서, 대리인 위임장,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지상권 사용승낙 합의서, 양도양수서, 건축·대수선·용도 변경허가신청서, H빌라 신축공사 가계약서, 각 J빌라 공급계약서(T 내지 W호),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매매계약에 따른 약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매도인 C), 부동산매매계약서(매도인 D), 사실확인서(AV) 및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등,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및 현금보관증 등, 건설표준도급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86번), 약속어음(천안지원 2018카단91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 문서송부촉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부산 동부지원 2018카단653 부동산가압류사건, 문서송부촉탁), 가설재임대차 계약서 및 확인서(천안지원 2018카단1117 부동산가압류사건, 문서송부촉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차용증, 지상권동의서 및 유치권포기각서, 각 도급계약서, 이체확인증, 약정위반에 따른 금액반환 및 피해보상청구요청, 건축변경허가 신청서, 공유재산사용허가취소신청, 보완연기신청, 통장사본, 송금확인증, 지불이행각서, 공정증서(B 주식회사), 이행각서 사본 2부, 내용증명우편 3부 1. 고소인(C)과 피고인 통화 녹취록, 고소인(C)과 S 통화 녹취록, 사실확인서(AW) 1. AX 건축물 사진, J빌라 현장사진, 현장사진 2019고합2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A 및 S 계좌내역 제출보고) 1. 이행합의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금융거래명세조회, J빌라 공급계약서 및 영수증, 합의서, 금 5,000만 원 차용증, K 토지 등기부등본 2019고합2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Y) 1. 수사보고(12. 4. 계좌내역 제출), 수사보고(12. 6. AV 전화통화), 수사보고(12. 21. AV 전화통화), 수사보고(12. 26. 고소인 자료 제출 및 전화통화), 수사보고(1. 18. AV 전화통화), 수사보고(3. 14. 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아산시청 공문 첨부) 1. 각 보완요구, 각 취하원 처리 알림, 각 보완연기신청 수리 통보 1. 각 계좌거래내역, AY 법원경매정보, K 등기부등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캡쳐 사진, 건축허가신청서(A) 2020고합20 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Z, AB,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차용증(2013. 2. 14. 작성), 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 2020고합1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A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L,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BA 전화 통화), 수사보고(BB 전화 통화), 수사보고(K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BC주식회사 직원 AK과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AE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D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A의 처 S가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BE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공람 받은 사건(대전중부경찰서 사건번호: CE) 기록 첨부 - 의견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고소인 AE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S와의 전화통화) 1. 건설공사표준계약서, 각 이행각서, 직불동의서, 출면일보, 천안 AO 공사비 총괄표, 범죄일람표(체불임금 내역), 제1차 기성청구서, 인건비 및 거래선 미불내역, 진술서(BF, BG),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결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입출금내역, 형틀노임청구서, 청구서,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급명령신청서 1. 현장사진 2020고합2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BH 본점 통화내용) 1.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증명서, 이행합의서, 이행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1. 3. 4. 형의 집행을 종료한 2020고합20 사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2020고합20 사건 판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20고합20 사건 판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2020고합20 사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20고합20 사건 판시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고합206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H 토지에서 시행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PF(Project FinAncing)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매매계약 당시 PF 대출이 충분히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갑작스러운 법령 개정 등 사후적인 사정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BI 주식회사 명의로 2017. 4. 5.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H 토지를 제공하고 피고인이 건축비를 부담하여 이 사건 H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 24세대를 건축하고 위 24세대 중 18세대는 피고인이, 6세대는 피해자가 각 보유하는 내용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가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가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482쪽). 나) 피고인은 2017. 5. 17. 아산시에 이 사건 H 토지에 다세대주택 24세대를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아산시는 2017. 6. 7. 피고인에게 이 사건 H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2017. 7. 6.까지 공유재산허가를 얻을 것, 하수도 관련 설비 설치(배수설비, 악취방지 오수받이, 소형오수맨홀, 배관, 오수관),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할 것, 절수설비설치 등의 보완을 요구하였다가(증거기록 425쪽),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기한을 2017. 7. 31.로 연장하였고, 그 후로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다시 기한을 2017. 8. 31.까지로 연장하였다. 아산시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7. 9. 1. 보완 기한을 2017. 9. 14.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건축주가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것’ 등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2017. 9. 12.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처인 S 명의로 이 사건 H 토지를 매수하여 직접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제안하고 2017. 11. 22.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H 토지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증거기록 48쪽), 같은 날 피해자에게 잔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AO 토지에 신축 중이던 J빌라 T~W호에 관한 분양계약서 4부(입주예정일: 2018. 3.경)를 교부하였다.라) 피고인은 2017. 12. 6. 사채업자인 BK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다음, 위 돈 중 1억 4,900만 원으로 이 사건 H 토지의 근저당권부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계약금 5,000만 원 중 앞서 가계약 당시 지급한 2,000만 원을 제외한 3,00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액면금 6,100만 원, 발행인 피고인, S, 지급기일 2017. 12. 29.로 하는 약속어음, 액면금 4억 6,100만 원, 발행인 피고인, S, 지급기일 2018. 3. 30.로 하는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고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BL 증서 2017년 제579, 580호로 위 각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증거기록 51~61쪽), 같은 날 이 사건 H 토지에 관하여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BK에게 이 사건 H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채무자 S로 하는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인은 2018. 1. 25. S 명의로 이 사건 H 토지에 다세대주택 24세대를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아산시는 2018. 1. 26. S에게 주택건설업등록 서류를 첨부할 것 등을 2018. 2. 26.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2018. 2. 26. 기한을 2018. 3. 9.까지로 연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였고(증거기록 123쪽) 같은 날 S의 요청에 따라 기한을 2018. 3. 15.까지로 연장하였다.바) 아산시는 2018. 3. 15. S의 요청에 따라 보완 기한을 2018. 4. 30.까지로 연장하였으나, S는 2018. 4. 30.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하였다. 2)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H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 사건 H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S 명의로 이전하게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7. 11. 22. 당시 적극재산이 전혀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잔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한 J빌라 역시 피고인이 골조공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매매계약 무렵 골조공사만 절반가량 진행된 상황에서 그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공사를 재개할 자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J빌라 부지에 마쳐진 다수의 압류 및 가압류, 근저당권을 말소할 자력도 없었다. 나) PF 대출을 이용한 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의 자기 자본만을 투여하고 대부분의 소요 비용을 PF 대출금에 의존하는 사업형태이기 때문에 사업부지 소유자, 시공사, PF 대출기관의 의사나 이해관계 등과 같은 여러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사업의 성사 여부나 사업의 계속 여부가 결정될 여지가 크고, 그 대출 가능 여부도 불확실한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H 토지 매수 및 그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막연하게 실행 여부가 불투명한 PF 대출에만 의존하여 조달하려고 계획하였고 달리 현실적인 자금조달방법을 마련해 두지 않았다. 따라서 PF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정한 변제기일 내에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방법이 전혀 없었다. 다) 피고인 역시 검찰조사에서 잔금 5억 2,200만 원 중 6,100만 원은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바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4억 6,100만 원은 PF 대출을 받아 지급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76쪽). 그러나 피고인은 건축허가 이후 즉시 지급하려 하였다는 6,1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PF 대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교섭을 시도하였다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지원 의향서와 같은 문서를 교부받는 등의 최소한의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라) 이 사건 H 토지 신축공사와 관련한 PF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위 공사에 관한 건축허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지급일인 2018. 3. 31.까지도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아산시가 요구한 보완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못한 채 2018. 4. 30. 스스로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종전에는 이 사건 H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데 있어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이 필요치 않았으나 2018년 초순경 갑자기 20세대 이상 주택을 건축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것으로 법령이 개정되면서 이 사건 H 토지에 관한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연간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에게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요구한 주택법 규정의 내용(주택법 제4조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신인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이 1982. 5. 20. 개정될 당시부터 존재하였던 규정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약 23년가량 건설업에 종사하였다고 하면서도(증거기록 575쪽), 위와 같은 건축허가와 관련한 기본적인 법령의 내용을 몰랐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위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실제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법령의 기본적인 내용을 몰랐다면, 이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H 토지에 대한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받을 능력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정황이라 볼 수밖에 없다). BM 대표 BN은 수사기관과의 전화조사에서 ‘2017. 2.경 피고인으로부터 건축허가 대행을 의뢰받았다. 아산시가 2017. 9. 1.경 건축주가 2017. 9. 14.까지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라고 보완 지시를 하여 2017. 9. 4.경 “2017. 9. 6.까지 소유권이전등기와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문제를 해결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취지”의 민원보완요구서를 작성하여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보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취하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2017. 9. 12. 아산시에 건축허가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건축사사무소에서는 건축허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세움터”라는 시스템을 통해 관공서의 보완지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아산시가 2017. 6. 7.부터 몇 차례에 걸쳐 보완 요구한 사항을 세움터에서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아산시청은 공문으로도 건축주에게 보완 요구 사항을 통보하기 때문에 피고인도 당연히 보완 요구 사항을 알고 있었다. 2017. 5. 17. 건축허가를 접수할 때부터 이미 피고인에게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내가 아산시청은 꽉 잡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는 식으로 말하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의 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P 대표 BO은 수사기관과의 전화조사에서 ‘2017. 12.경 피고인으로부터 건축허가 대행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이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취하서를 제출하겠다고 고지하고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세움터를 통해 확인한 보완 요구사항을 피고인에게 말하고 빨리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라고 말했고, 피고인은 공문 형식으로도 아산시청의 보완 요구 사항을 통보받았을 것이다. BM에서도 피고인에게 건축주는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을 것이고, 본인도 피고인이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말을 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7. 5.경 이 사건 H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부터 이미 20세대 이상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2017. 9.경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하고도 이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이 2018. 1.경 같은 내용의 건축허가를 S 명의로 신청하고, 아산시의 거듭된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다가 2018. 4. 30. 건축허가를 취하하였다. 나아가 아산시의 보완 요구는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보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아산시가 요구한 다른 보완 사항 역시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7. 12. 16. 이 사건 H 토지에 근저당권을 마치고 BK로부터 차용한 3억 원 중 3,000만 원을 이 사건 H 토지와 무관한 AI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사용하였다(증거기록 583쪽). 2. 2019고합223, 224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AO 토지 지상 다세대주택 공사 및 대출의 각 진행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각 계약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2019고합223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9고합223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빌라 부지의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위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채무를 확정적으로 면제하도록 하여 그 채무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X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갚아야 할 5,000만 원의 채무가 없어지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분양계약서상의 채권만 남는 거로 생각하고 합의서를 새로 써주었다. 5,000만 원으로 대신 계약금을 책정하면서 내가 합의서상의 돈을 받은 걸로 하였다. 기존 5,000만 원의 채무는 없어졌고 분양계약서상에 대한 채권만 남아 있게 되었다. 분양이 안 되서 끝까지 갔을 때는 5,000만 원은 내가 계약금을 넣은 것이 되고 1억 2,500만 원을 납입하면 내가 빌라를 받아야 하고,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분양된다면 계약금 5,000만 원은 나한테 주기로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X의 진술 취지 및 이 사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분양계약서 교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8. 9. 피해자 X에게 J빌라 1세대에 관하여 계약금 5,000만 원이 이미 납입된 것으로 기재된 분양계약서를 교부할 당시 당사자의 의사는 이로써 피고인이 피해자 X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가 확정적으로 소멸한다는 데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X에게 J빌라 분양계약서를 교부한 2017. 8. 9. 당시 안정적인 소득원도, 적극재산도 전혀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고인 역시 검찰조사에서 J빌라를 선분양하여 계약금을 지급받는 것이 피해자 X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2쪽).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절반가량 진행된 J빌라 골조공사의 기성고 상당 공사대금도 지급할 자금이 없었고, 피고인의 자금 부족으로 J빌라골조공사는 2017. 9.경 그대로 중단되었다. 3) 또한, 피고인은 L로부터 J빌라 부지인 이 사건 AO 토지를 매수하면서 2017. 8. 2.경 L와 사이에 피담보채무가 1억 8,500만 원인 BP 명의의 근저당권을 승계하고 L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여 L가 위 돈으로 청구채권액 및 채권최고액 합계 377,520,965원인 이 사건 AO 토지에 관한 압류 및 가압류 등기, BQ 주식회사, BR, BS 명의의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합의와 달리 L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L는 위 압류 및 가압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역시 BP 명의의 근저당권을 승계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J빌라 부지의 압류 및 근저당권을 말소할 자력이 없었는바, 설령 J빌라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X와의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 Y 부분에 관한 판단(2019고합224) 1) 피해자 Y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7. 7. 초순경 J빌라 현장에서 아산 H에 다세대주택 3동 공사 관련한 허가비용으로 1,2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면서 보름 안에 시청 안에서 허가가 나니까 곧 갚겠다고 하였고, 이에 2017. 7. 11.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로 6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1,2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 Y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AV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도 부합한다(증거기록 120쪽). 나아가 앞서 2019고합206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한 주장 및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7. 5. 17. 아산시에 이 사건 H 토지 다세대주택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한 이래 2017. 6. 7.부터 2017. 9. 1.까지 아산시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건축허가 보완을 요구받고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2017. 9. 12. 스스로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7. 7. 11. 당시 실제로 이 사건 H 토지 다세대주택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을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Y가 아닌 AV으로부터 1,200만 원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Y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AV이 아닌 피해자 Y로부터 위 1,200만 원을 빌렸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V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9. 11.부터 2017. 12. 1.까지 네 차례에 걸쳐 S 명의 BT 계좌에서 AV 명의 계좌로 57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51~54쪽).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AV이 아닌 피해자 Y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보는 이상, 피고인이 AV 명의 계좌에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돈이 피해자 Y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AV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급한 금원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3,0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2쪽). 3. 2020고합20 사건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평소 명의를 빌려왔던 아들 AB으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AB 명의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 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년경 충북 증평군 BU 일대 토지를 AB 명의로 매수하거나 공사를 도급받는 과정에서 AB으로부터 토지 매수 및 공사도급계약 체결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이 평소 AB 명의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사용해 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 작성과 관련하여 AB으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다고 판단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인이 AA의 누나로부터 상가 신축과 관련한 도급을 받고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아니하여 AA으로부터 고발을 당하면서 그 합의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다. AA 역시 상가 신축공사의 당사자가 피고인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AA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AB’이라는 이름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AA은 피고인이 AB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한 충북 증평군 BU 등 토지의 소유자가 AB으로 되어 있어 이 사건 차용증을 AB 명의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AB은 이 사건 차용증의 원인이 된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공사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형사 분쟁에 대한 합의금 명목의 이 사건 차용증의 채무자가 되는 것은 AB의 입장에서 아무런 경제적 이득이나 권리 없이 의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되고 이미 위험이 고도로 현실화된 분쟁에 관여하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AB이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 한다. A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과 관련한 작성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B에게 AA과의 합의 및 이 사건 차용증 작성 경위 등과 관련한 사정을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B은 피고인의 친자가 아닌 피고인의 배우자 S의 아들로서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이나 유대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AB의 친모인 S조차도 수사기관에서 AB이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자신도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AB에게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설명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AB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종전에 AB으로부터 위와 같은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성질이 전혀 다른 이 사건 차용증 작성에 대하여도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다고 믿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차용증에 AB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기는 하나, 인감증명서 발급일인 2013. 1. 31. 무렵 피고인이 AB 명의로 충북 증평군 BU 일대 토지를 매수한 점을 고려하면, 위 인감증명서는 피고인이 AB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것이 아닌 토지 매수와 관련한 권한을 위임받으면서 교부받은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4. 2020고합154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AD 측 인부들의 공사방해행위로 인하여 J빌라의 골조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그 만큼의 공사도 하지 않았으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AD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AD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 의하면 1차 기성금으로 2층 타설 기성율을 적용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S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현 투입 물량 현장 현 공정 작업표(증거기록 121쪽)에는 공정과 관련하여 2017. 7. 24. 현재 BV동 4층 공사 중, BW동 2층 공사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 AD은 공사를 중단한 2017. 9.경 당시 최소한 BV동은 3층까지, BW동은 1층까지 골조공사를 마쳤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기성 정도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1차 기성금 1억 5,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성고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자 AD 측과 피고인 측의 각 현장소장이었던 BA과 BB 모두 수사기관과의 전화조사에서 피해자 AD이 1차 기성금을 청구할 수 있을 정도의 공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AD은 피고인에게 1차 기성금 1억 5,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9. 26. 피해자 AD에게 기성고 상당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을 인정하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아가 피해자 AD이 2019. 7. 11.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가단8261호로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9. 7. 18. 위 사건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AD은 2019. 9. 25. 무변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 역시 피해자 AD에게 1차 기성금 1억 5,000만 원 중 최소한 1억 3,000만 원은 자신이 지급하여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AD이 공사를 중단한 이후 피해자 AD이 고용했던 인부들이 J빌라 공사 현장에서 노임 미지급 등에 항의하는 행위를 한 적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 AD이 인부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인부들이 공사현장에서 하였다는 행위 자체도 자신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다른 업자에 의하여 공사가 진행되는 데 대하여 당시 현장에 있던 현장소장이나 인부들에게 항의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일 뿐(증인 A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 9쪽), 공사현장을 점거하거나 공사 진행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당시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인부들이 공사를 중단한 주된 이유는 피해자 AD이 고용했던 인부들의 항의 자체보다는 자신들 역시 노임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데 있어 보이고, 결국 공사중단의 근본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부족한 자력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PF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려 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PF 대출과 관련한 교섭을 시도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P의 BX 대리로부터 골조공사가 완성될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는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는 단지 가정적인 구두약속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이와 관련한 아무런 객관적인 서류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공사가 중단되었을 당시 J빌라 부지에는 여러 건의 압류 및 가압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위 압류 및 가압류, 근저당권 등을 말소할 아무런 자력이 없었으므로, 설령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J빌라 신축공사와 관련한 PF대출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골조공사만 끝나면 유치권이 발생하여 이를 담보로 저축은행이나 BY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219쪽), 통상 신축건물에 대한 유치권은 건축주인 피고인이 아니라 시공사 측에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담보로 건물을 점유하여 행사하는 권리인바, 유치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5. 2020고합154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AE에게 골조공사를 도급하는 조건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공사 개시를 위한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 차용한 것이 아니어서 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E이 골조공사를 하지 않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AE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A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8. 9. 6.경 AG 사무실에서 아산시 AI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가 중단됐는데 내가 그 공사를 인수하기로 했다. 공사를 재개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8. 10. 중순경에 담보로 분양계약서 3장을 주고 공사를 진행하면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서 위 1,000만 원을 우선 갚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 AE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BD 역시 수사기관과의 전화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AE과 계약하기 전에 위 피해자에게 허가 및 공사현장 정리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0쪽). 3) 공사업자인 피해자 AE이 건축주인 피고인이 공사를 개시하기 위한 비용을 대신 부담할 의무가 없는 점, 피해자 AE 역시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위 지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A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 14쪽, 증거기록 133쪽), 피고인과 피해자 AE이 이 사건으로 처음 만났고 그전까지 별다른 인적 관계가 없는 사이였던 점, 피해자 AE이 도급받은 공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AE이 공사도급을 받을 목적만으로 피고인에게 반환의무를 전제하지 아니한 채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다. 4) S는 수사기관과의 전화조사에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500만 원 중 3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시로 AK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후로 피고인으로부터 따로 위 돈을 어디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고, 그 밖에 위 계좌에서 금원을 지급한 사람들 중 AB은 자신의 아들이고 BZ, CA, CB 등 역시 자신의 지인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4, 105, 118, 150쪽).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 500만 원의 지출내역을 확인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AE으로 받은 돈 대부분을 당초 고지한 바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AE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골조공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A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8. 9. 6.경 AG 사무실에서 “아산 AI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이 경매진행 중이기는 한데 다 해결됐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경매를 신청한 AL에서 투자하기로 했으니까 골조공사 좀 해 달라. 그러면 분양계약서 3개 담보로 제공하고 5층 슬라브 골조를 하게 되면 일단 3억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2018. 9. 16.부터 2018. 10. 10.까지 2,900만 원 상당의 골조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 AE이 2018. 9. 6.경부터 작업을 시작했는데, 2018. 10. 중순경 그 청주 건설업자와 싸우면서, 공사가 중단되고, 공사를 다시 재개하지도 않아서 공사도 더 진행하지도 못하고, 없던 일처럼 돼버린 것이다. 그래서 돈을 못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81쪽), 피고인 역시 피해자 AE이 공사한 사실 자체는 일정 부분 인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AE이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피해자 AE이 실제로 공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28쪽). 3) 피해자 AE으로부터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은 BE는 골조공사가 중단된 무렵인 2018. 10. 9. 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27,509,500원을 청구하였고(증거기록 29쪽), 위 피해자로부터 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은 CC은 2019. 4. 10. 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235만 원을 청구하였다(증거기록 30쪽). 6. 2020고합220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 L를 상대로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고 피해자 L로 하여금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도록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 11. 30.경 피해자 L와 사이에, 이 사건 AO 토지를 매매대금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S 명의로 이 사건 AO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7. 8. 2.경 피해자 L와 사이에, 피해자 L가 이 사건 AO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피고인이 BP 명의 근저당권 6건(지상권 1건 포함)을 승계하고 피해자 L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즉시 피해자 L는 이 사건 AO 토지에 마쳐진 청구채권액 및 채권최고액 합계 377,520,965원 상당의 압류 및 가압류 등기, BQ 주식회사, BR, BS 명의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합의서(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행합의서가 작성된 2017. 8. 2. 당시 안정적인 소득원이나 적극재산이 전혀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위 BP 명의 근저당권들을 승계하지 못하였고, 위 근저당권부 대출의 이자도 2~3차례 지급한 이후로는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L에게 5,000만 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L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더라도 위 피해자가 가압류 등을 해지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위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 L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으면 이 사건 이행합의서에 따라 말소하기로 한 가압류 등을 모두 말소할 수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L로부터 이 사건 AO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당초 합의와 달리 5,000만 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유효한 항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2020고합20 사건의 판시 범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2020고합20 사건의 판시 범죄는 2020고합20 사건의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된 사기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머지 사건의 판시 각 범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2020고합154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2019고합223 사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1. 2020고합20 사건의 판시 범죄: 징역 3월 2. 나머지 사건의 판시 각 범죄: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토지를 매수하고 여러 건의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8억 4,000여만 원에 달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고, 특히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토지 시가에서 담보 대출 원리금을 제하더라도 그 잔액이 5억 원이 넘는 이 사건 H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형사상 분쟁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물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다른 민·형사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대부분 범행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소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2000년 이후만으로도 10여회가 넘는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이 사건과 유사한 동종의 사기 범행도 다수 확인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고합206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른 범행에 대하여도 대체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L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