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로서, 교통단속 등을 피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근무하는 건물 도색작업에 사용된 흰색 페인트를 이용해 위 이륜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 표기를 일부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이륜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기재된 글자 ‘B’ 부분에 위와 같이 취득한 흰색 페인트를 덧칠하여 ‘C’로 보이게 만드는 방법으로 ‘(차량번호 2 생략)’라고 기재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가 사용하는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15. 08:57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98에 있는 교차로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위 이륜자동차 후면에 부착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촬영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서(과태료처분이력 등 조회) 및 과태료 및 통고처분 조회 등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통화) 및 업무일지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이륜차 상태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위조 및 위조된 이륜자동차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공기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자동차 관리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조된 이륜자동차번호판에 대한 원상복구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20:00경 원주시 B아파트 앞길을 통일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편도 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 편 1차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쪽에서 B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55세)의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3층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종합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면서 D(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E’라는 채널명으로 보험 관련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F는 보험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는 보험설계사로서, 2019. 12.경부터 “G”라는 D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20.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0.경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피고인의 D 방송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어떤 두꺼비처럼 생긴 새끼가 있어요. 아주 무슨 지점장 출신이라는데., 그 병신새끼의 첫 영상이 뭔지 아세요?, 두꺼비처럼 생긴 새끼 있어요. 아주 상태 안좋은 새끼에요. 그 새끼가 구독자가 따블로 늘어가는 거야. 근데 이백명에서 사백명으로 늘어났어, 그 새끼 구독자가 따블로 늘어나는 거야, 두꺼비처럼 생긴 새끼, 병신들도 가지가지구나, 두꺼비 새끼”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0. 4.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0.경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피고인의 D 방송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병신, 병신, 상병신, 두꺼비 같은 새끼입니다. 두꺼비 새끼가 하나 있 어요. 두꺼비 그 새끼를 비롯해서, 그게 바로 제주도 두꺼비 그 병신입니다. 그런 병신이 어디 있습니까?”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20. 4.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4.경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피고인의 D 방송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그 제주도에 서식한다는 두꺼비 새끼야. 두꺼비 새끼. 그런 머저리 같은 두꺼비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2020. 5.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8.경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피고인의 D 방송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어떤 두꺼비 새끼 하나 있어요. 제주도 사는 앤데. 조만간 두꺼비가 인제 고소장을 받게 될 거에요. 아마 두꺼비가 곧 받아 볼거에요”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2020.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3.경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피고인의 D 방송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두꺼비도 별로든데요?라고 했어 두꺼비? 상관없어요 두꺼비는 개쓰레기에요”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사실 관련 방송 영상, 고소인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모욕죄에서 피해자가 반드시 성명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 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이다. 피고인이 위 각 방송을 하면서 피해자에 관하여 ’제주도에 산다‘, ’지점장 출신이다‘, ’고소장을 받게 된다‘ 등으로 표현한 외에도 ’업무방해‘, ’유죄확정‘,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계속 언급함으로써, 위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위 방송에서 말하는 ’두꺼비‘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쯤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더구나 위 방송 일부에서는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하며 사용한 ’두꺼비처럼 생긴 새끼‘, ’병신 새끼‘, ’상태 안 좋은 새끼‘, ’병신, 상병신‘, ’두꺼비 같은 새끼‘, ’두꺼비 새끼‘, ’머저리 같은 두꺼비‘, ’개쓰레기‘ 같은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복수 등의 의도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2020. 5.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2.경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피고인의 D 방송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두꺼비 때문에 고소하기로. 두껍아, 너 기다리고 있어라. 두껍아, 빠져 나올 수 있으며, 착하다 우리 두껍이”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D 방송을 하면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방송에서 표현한 ’두꺼비‘는 피해자를 다소 비하하여 지칭하는 것에 불과해 보이고, 위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위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관광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봉고Ⅲ 화물차(1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2. 08:25경 위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E의 정문 앞 교차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9.8km로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 및 우회전이 가능한 차로(3차로)와 직진만 가능한 차로(2차로)가 구분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할 때 우회전이 가능한 차로(3차로)로 진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차로인 2차로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내에서 급하게 우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피고인 차량의 뒷쪽에서 직진하던 B 운전의 위 봉고IIⅡ 화물차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위 관광버스와의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H(52세)를 충격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12. 08: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E의 정문 앞교차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6.6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A이 운전하는 관광버스의 우측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관광버스와의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급히 오른쪽으로 향하다가 벡스코 정문에서 경비 근무 중이던 피해자 H(52세)를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28. 10:20 경 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외상성 골반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각 내사보고(사고현장 조사결과에 대해 / 버스 블랙박스 분석에 대하여 교차로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판시 각 기재와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 운전 차량이 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은 교통 관련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대법원 양형기준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20

범죄사실 [2019고단1420] 피고인은 2011. 8.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9.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4. 19:58경 평택시 B에 있는 C당구클럽 앞 도로에서 약 100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2023] 피고인은 2019. 11. 21. 14:40경 평택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G 주식회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판결문 [2019고단2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항,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와 2019. 9. 1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각 벌금형의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의 전력이 있다. 이번의 음주 수치도 높다. 2019. 9․ 14.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인 2019. 11. 21. 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사정 :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차량을 폐차시켰으며 앞으로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되,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12:30경 인천 미추홀구 B 빌라 앞 도로에서 인천 서구 C 빌라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약식명령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동종전과 2회 있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참작)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만성 췌장염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08:07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7세)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였으나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재차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 7,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1)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9. 16 :3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 인근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16:35 경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당산역 방면에서 영등포구청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D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좌회전 신호가 없는 삼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면 맞은편에서 영등포구청 방면에서 당산역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21세) 운전의 F 오토바이가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도록 하여 위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19. 18:30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G 사무실 내에서 순경 H으로부터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제출을 요구받자 위 경찰서 민원인 대기실로 자리를 옮겨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I', 핸드폰란에 'J', 사고발 생사유란에 '저는 K 아파트로 가는 중이었고 신호를 인지하지 못했고 비접촉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져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진술자란에 'I'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통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순경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진술조서(E, I)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죄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D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그 매입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업체인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자동차 할부금융론'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14. 12. 15.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 소유인 위 D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2,6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6. 4. 28.경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자,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불상의 금액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위 D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위 대출업자에게 넘겨주어 위 승용차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 할부금융[론] 약정[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17회분의 할부금(합계 9,404,122원, 증거기록 제2권 제14쪽)을 납입 하였고, 나머지 피해 변제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승용차가 채권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8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초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피고인과 배우자인 피해자 C이 함께 운 영하는 경남 남해군 D 소재 'E' 펜션 1층 주방에서, 피해자와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시집올때 해온 게 뭐가 있노, 니가 애비 없어 커서 그렇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끌어당겨 의자에 있던 피해자가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2. 21. 21:00경 전항 기재 'E' 펜션 내 2층 숙소에서 피해자를 앞에두고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전날 낮 피해자가 동네 지인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캔맥주가 들어있는 봉지를 잡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후두부가 약 2cm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16. 23:55경 위 1.항 기재 'E' 펜션 앞 노상에서, 그 전 피고인이 위 C을 폭행하였다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해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H이 C으로부터 피해 경위를 청취한 후 동의를 받아 분리조치를 하기위해 C을 순찰차량에 태우고 출발하려고 하자, 순찰차량 앞을 가로막은 후 순찰차량의 뒷문을 열고 C 을 잡아 차량 밖으로 끄집어 내려하였고, 이를 H로부터 제지당하자 H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밀치고, 옆구리 부위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환경조사서 1.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입퇴원확인서, 일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분노조절장애 치료 등을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 처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가정폭력 사건으로서 범행태양과 방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까지 폭행한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정2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3. 24.경부터 2017. 3. 초순경까지 피해자 E 문중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자금관리를 포함한 문중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위 문중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종중 이사회 등의 인준에 따라 종중 자금을 집행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4.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2015. 4. 23. 같은 법원 항소심에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아 항소 중이던 명예훼손사건과 병합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5. 7. 9.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5. 7. 20. 종중 임시이사 및 원로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자신이 납부한 위 벌금을 종중 자금에서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같은 해 10. 21. 임시총회에서 이를 인준하였으나 중중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였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 등이 있어 문제가 될 것 같아 망설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같은 문중원인 그 무렵 자신을 상대로 법원에 회장직무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임기 1년을 남겨 둔 상태에서 회장직을 사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3. 6. 광주 동구 G빌딩 5층 소재 문중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이사회와 총회에서 주기로 한 500만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B는 이러한 요청에 응하여 지출결의서와 농협출금전표(500만원)를 작성한 후 여직원 H을 통하여 50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문중 소유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문중 자금출납부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 5, 6번) <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A의 명예훼손사건은 위 피고인의 개인적인 위법행위가 문제된 것일 뿐 문중의 이익과는 무관한 것인 점, 그와 같은 이유로, 위 명예훼손사건에 위 피고인의 변호사 선임료를 문중 자금으로 지출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함은 확정판결에 의해 확인되었는바(각 판결문 참조), 그럼에도 문중의 자금으로 피고인 A의 벌금을 벌충한 것이므로, 비록 그에 관하여 이사회나 총회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문중의 업무집행과 무관한 문중 회장 개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벌금을 문중 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위법한 이상 위 승인은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6280 판결 참조).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A에게 벌금이 부과된 경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임시이사 및 원로 연석회의'와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B의 벌금을 문중에서 지급해 주자는 안건에 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총무로서 그 집행에 관여하였으므로, 공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나아가 위 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은 이유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이상 그 지출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O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0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O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A 이 문중에 5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0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2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5.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9. 2. 6. 18: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자신의 지갑에서 오만원권 2장을 꺼내어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에게 '오만 원권 2장을 만 원권 10장으로 바꿔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카운터 금고에서 만 원권을 꺼내어 돈을 세워보는 틈을 타, 오만원권 2장 중 1장을 자신의 왼쪽 바지뒷주머니에 몰래 집어넣었다. 이어 피해자가 오만 원권 2장 중 1장이 없다고 따지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빈 지갑을 보여주며 마치 오만 원권 2장을 모두 건네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아 피고인으로부터 오만 원권 2장을 건네받은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로부터 일만 원권 10장을 교부받아 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6. 17:53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그곳 여종업원에게 20만 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달라고 한 다음 오만 원권 4장을 카운터에 올려놓고, 위 종업원으로부터 일만 원권 도서상품권 20장을 교부받자 곧바로 위 종업원에게 도서상품권 대신 문화상품권으로 바꾸어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 여종업원 잠시 자리를 비우고 다른 종업원이 와 문화상품권을 꺼내어 세는 틈을 타, 앞서받은 도서상품권 20장을 상품권 봉투에 담아 카운터 위에 내려놓고 빈 상품권 봉투를 들고 기다렸다. 계속하여 다시 카운터로 돌아온 위 여종업원에게 마치 앞서 받은 도서상품권 20장을 이미 되돌려 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20장을 건네받아 들고 있던 위 빈 상품권 봉투에 담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여종업원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아 앞서 판매한 도서상품권 20장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착각한 여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인 일만 원권 문화상품권 20장을 추가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17. 18:11경 경기도 구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일만 원권 문화상품권 10장을 달라고 한 뒤 그중 5장을 도서상품권으로 바꿔 달라고 하였다가, 이어 문화상품권 5장과 도서상품권 5장을 다시 오천원권 문화상품권 20장으로 바꿔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되는 주문으로 피해자의 주의가 산만해진 틈을 타 다른 오천원권 상품권 10장을 미리 자신의 앞에 놓아두었고, 피해자로부터 오천원권 문화상품권 20장을 건네받자, 잠시 뒤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미리 놓아둔 오천원권 문화상품권 10장을 건네주며 '일만 원권 도서상품권 5장으로 바꿔달라'라고 말하여, 마치 앞서 구입한 오천원권 문화상품권 20장 중 10장을 되돌려 주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아 앞서 판매한 오천원권 문화상품권 10장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로부터 시가 5만 원 상당인 일만 원권 도서상품권 5장을 추가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I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사기), 수사보고(범행 동기 및 피해품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여죄발견에 대하여), 수사보고(D 카운터 CCTV 영상 등 첨부),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 경위 확인),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동영상 모습) 1. CCTV 장면, 범행장면, 현장사진, 범행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가 누범인 사실확인 및 동종 범죄 판결문 등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 전력을 포함해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이 시작된 지 4개월 시점의 범행이기도 하다. 또한 범행수법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피해자의 착각을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대담성이 엿보인다. 다만,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7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1. 6. 10:17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약국에서, 위 약국 약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약을 조제하기 위해 조제실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약국 진열대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지압슬리퍼 1개를 가방에 넣어서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0:34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00원 상당의 깐마늘 2봉지와 시가 5,500원 상당의 땅콩 2봉지를 옷 속에 넣어서 나와 합계 26,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2:18경 충남 금산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마트에서, 점장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790원 상당의 양념깻잎 1봉지, 시가 6,950원 상당의 연근조림 1봉지, 시가 2,330원 상당의 냉이 1봉지, 시가 2,650원 상당인 간장마늘쫑 2봉지를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서 나와 합계 20,37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6. 12:11경 충남 금산군 L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H에 있는 J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M SM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술서(C, F, K; 절도 피해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는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2018.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았음에도(미확정) 다시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는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정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 소재 C(주)의 운영자이다.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를 제조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용기의 종류를 변경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조하려는 용기의 종류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로 2019. 6. 1.경부터 2019. 6. 10.경까지 C(주) 사업장에서 냉동용특정설비(압력용기) 47 ℓ 100개(제조번호:WT-073 포함) 및 28 ℓ 50개(제조번호:WT-042 포함) 제품을 생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청군청 공문(변경등록신청 수리 알림)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0조 제2호, 제5조 제1항 후단(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 제조 등록을 마쳤고 범죄사실 기재 각 냉동용특정설비에 관한 검사도 신청하여 합격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악의적으로 법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관련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위법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단속 직후에는 적법한 변경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이 사전에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 제조한 범죄사실 기재 냉동용특정설비 150개를 모두 폐기처분함으로써 적지 않은 손해를 입고 말았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부주의한 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이미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 이상의 응보가 과해졌다고 할 수 있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12.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26. 00:20경 서울 관악구 C, 2층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 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손님들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영광의 A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으로부터 "이제 그만하시라"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향해 내리친 후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재차 내리치는 등으로 약 1시간 가량을 소란을 피워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을 떠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며 위 F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46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3만 원 상당의 과일안주, 2만 원 상당의 노래이용료 등 합계 51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피해자 D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이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0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행이고, 동종 수법의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 0 피해금액을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함 0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함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15: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2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3508호 C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피고인이 D이나 피해자를 때리던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그 상황에서는 전혀 때린 적이 없어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실제로 피고인이 E이나 D을 때렸나요"라는 질문에 "그 후로는 때리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피고인이 D을 감싸 안고 있는 E에게 등 쪽을 때리거나 발로 찬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건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 앞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주먹과 발로 E의 등, 허리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실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A),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록(E) 1.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3508,6686(병합) 사건 판결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8. 3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 12. 01:4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래마을 입구 삼거리에서 BBMW 승용차를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여 고속터미널 방향으로 크게 우회전한 다음 1, 2차로를 지그재그로 진행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C(49세)은 피고인의 승용차를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112 신고한 후 피해자 운전 차량으로 뒤쫓아 가다가 2018. 1. 12. 01:43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67에 있는 서초소방서 앞 횡단보도 신호등 앞에 이르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정지시킨 후 피해자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정면에 서서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도망갈 생각을 하지마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기로 마음먹었고, 위 BMW 승용차를 그대로 전진시켜 피해자를 위협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비켜서지 않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보닛 부분에 올라타자 피해자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급가속 출발하고 핸들을 좌, 우로 꺾어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급정지시키는 방법으로 약 400m를 운전하고 인도의 보도블록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1. 11. 22:1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F아파트를 경유하여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2. 01:4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 128-7 삼호가든 사거리를 경유하여 서울 서초구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와 합의한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정이 중하고 죄질도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