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2018. 8. 8.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9. 10.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1. 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2.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42 피고인은 2022. 9. 22. 11:52경 의정부시 C건물 D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 안에서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652 피고인과 피해자 F은 동두천시 G주택 H호에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25. 19:00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위하여 잠시 주거지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저금통을 손으로 뜯어 개봉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50,000원 권 6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687 피고인은 2023. 3. 7. 01:34경 의정부시 I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앞에 이르러, 위 승용차 운전석쪽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위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지갑에서 현금 27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3고단1423 1. 피고인은 2022. 11. 7. 17:05경 동두천시 K건물 L동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봉고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M 소유인 현금 64,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2. 11. 14:50경 동두천시 N건물 O동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4 생략) BMW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 차량 안 수납공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P 소유인 현금 1,3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2. 27. 11:50경 동두천시 Q건물 R동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5 생략) 니로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 차량 안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현금 33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3. 5. 13:47경 동두천시 T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6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 차량 안 파우치와 지갑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현금 8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3. 3. 23. 08:57경 동두천시 V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7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 차량 안 동전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W 소유인 현금 80,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23고단1644 피고인은 2023. 3. 24. 15:15경 경기 의정부시 C건물 D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한 후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인 천 원권 지폐 100여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968 1. 피고인은 2023. 6. 16. 00:35경 의정부시 X 빌라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8 생략) K5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 차량 내 지갑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Y 소유인 현금 27,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6. 16. 22:16경 의정부시 Z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9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AA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GS칼텍스 주유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6. 16. 22:22경 제2항 기재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0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AB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차량 안 글로브박스 등을 열어보았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23. 6. 16. 23:59경 의정부시 AC빌라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B 소유인 당첨금 600,000원 상당의 당첨된 스포츠 프로토 복권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확인) 1. 현장 사진 [2023고단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2023고단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2023고단14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U, W, P,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및 CCTV 수사),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분석 수사 – N 주차장), 수사보고서(피해 금액 차이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U, P 전화 진술 청취) 1. 각 현장 사진, 피의자 사진, 사진 기록, 각 CCTV 사진 기록, 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사진 기록, CCTV 사진기록 [2023고단1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1. 현장 사진 [2023고단1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B, Y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추가 진술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AA((차량번호 9 생략) 차량 차주) 추가 진술 확인],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0 생략) 화물차량 소유자 진술 확인 및 진술서 미첨부) 1. 현장 사진 등, 피해현장 및 피해차량 촬영 사진자료, 발생장소 CCTV 사진 자료,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사진 자료, 범행모습을 비추고 있는 CCTV 영상 사진자료, 범행모습을 비추고 있는 CCTV 영상 자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1. 판결문 등 사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21.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판시 범죄사실 2023고단1423 사건의 제2항 관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2. 11. 14:50경 동두천시 N건물 O동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4 생략) BMW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 차량 안 수납공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P 소유인 현금 1,9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2022. 12. 11.자 절도죄(2023고단1423 사건의 제2항)에서 인정된 절취금 1,350,000원보다 1,950,000원이 더 많은 3,300,000원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2022. 12. 11.자 절도죄에서 인정된 1,350,000원 외에 1,950,000원을 더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공소가 제기된 피해액 3,300,000원은 오로지 피해자 P의 진술에 근거한 것인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위 돈의 출처와 관련한 피해자 P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번복되었다. 즉, 2023. 4. 16. 경찰과 통화 시 ‘조금씩 모아둔 비상금이기 때문에 출처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2023. 5. 26. 검찰수사관과 통화 시 ‘당시 돈을 쓸 곳이 있어 4,300,000원 현금서비스를 받았고, 그 중 1,000,000원은 ATM 기계를 이용해 다른 곳에 보냈다. 사정상 통장 사용이 불가하여 당시 ATM 기계로 돈을 보낸 것이고, 1,000,000원을 보낸 후 남은 3,300,000원을 차량 내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2) 위와 같이 피해자 P이 2023. 5. 26. 진술한 현금서비스 내역 및 ATM 송금 내역을 확인할 증거가 없고, 설령 위 내역에 대한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P이 남은 현금을 전액 차 안에 보관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해자 P은 2022. 12. 19. 최초 이 사건 절도 피해에 대하여 진술할 당시 ‘장기주차 중 차 안에 둔 현금이 사라졌다’고 하며 그 도난일시를 ‘2022. 12. 8. 01:50 ~2022. 12. 14. 18:00’으로 특정했다. 한편, 이 사건 절도 사건 발생일은 2022. 12. 11.이다. 결국 피해자 P은 2022. 12. 8. 01:50 이전에 현금서비스를 통해 현금을 보유하게 되었고, 2022. 12. 8. 01:50 이후에는 위 현금을 확인하지 않다가 10여일이 지난 2022. 12. 19.에서야 절도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는바, 피해액에 대한 피해자 P의 기억이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2023. 4. 10. 경찰 조사시 이 사건 절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금액이 3,300,000원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2023. 7. 17. 제2회 공판기일에서 절취금 3,300,000원 전액에 대하여 인정하는 취지로 자백했으나 2023. 9. 13.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 자백은 착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절취금 1,350,000원만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며 그 금액을 다투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일관성이 없다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고인이 현금 1,3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2022. 12. 11.자 절도죄(2023고단1423 사건의 제2항)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