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7.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5. 21. 통영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2018. 6. 17. 그 가석방 기간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0. 20:16경 영천시 천문로 277 완산오거리에서부터 영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운전한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재범행 확인보고),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 가명) 및 그녀의 남편과 2021. 8.경 모바일 방송 플랫폼인 ‘C’를 통해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2021. 12. 30.경 진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두 번째로 만나 피해자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7. 13:30경 피해자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출근을 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 가슴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그 남편의 거주지에서 함께 지내다가 피해자의 남편이 출근한 틈을 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 가슴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으로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 유예기간 중이자 울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재판 중인 사건(위 법원 2022고단1980)의 수사를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재까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그 남편인 피해자 C와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22. 3. 23. 정읍시 상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사실은 C가 사창가에 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은행 계장 B, 니남편 C 창녀촌(사창가)에서 사는 놈.자는 사람 불러서 택시타고 간 미친놈이 D은행 B 니 남편 C다!!”라고 기재된 유인물을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1. 정읍시 충정로 120에 있는 상동우체국 간판, 같은 달 10. D은행 정읍지점 정문, 같은 달 30. 정읍시 E에 있는 F 앞 버스정류장 등의 장소에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기재된 유인물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인물 사진, 우체국 유인물 사진, 2022. 4. 30. 상동버스정류장 유인물사진, 2022. 4. 9. D은행 정문 앞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일자별로 피해자들에 대한 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4. 30.자자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기질적 정신장애가 있다고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5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0.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C아파트 사거리에서 오이도 방면에서 월곶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몸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5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XG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6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CLS300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시흥시 I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사진, 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스티커, 각 차적조회, 각 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90%의 만취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82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9. 8.중순경 피해자 B로부터 “C으로부터 나의 금목걸이, 팔찌, 반지,펜던트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어라, 내가 조만간 찾아갈테니 그때 금목걸이 등을 돌려 달라”라는 말을 듣고, C으로부터 위 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9. 8.중순경 경주시 D에 있는 금은방인 E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던 시가 약 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임의로 금은방 주인에게 맡기고 약 200만원을 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14. 경주시 F에 있는 G에서, H으로부터 600만원을 빌리면서 H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채무자로 기재된 2019. 8. 14.자 차용증서의 하단에 검정색 볼펜으로 ’B(보증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1 생략), 충북 충주시 I건물 J호(등본주소)‘라고 적음으로써 B이 피고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것처럼 기재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H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귀금속을 금은방 주인에게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피고인이 H으로부터 돈을 빌리 때 차용증에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기재하는 것에 대하여도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귀금속을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달라고 얘기하였을 뿐 귀금속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것에 동의한바 없고 피고인이 돈을 차용함에 있어 피해자가 보증인이 되는 것에도 동의한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귀금속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을 K가 알고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K는 피고인으로부터 ’B 언니가 내가 돈이 없으니 맡기고 돈을 쓰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뿐 피해자가 동의한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터라 나 중에 돌려주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귀금속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 가능성이 있는 점,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피해자를 기재하기 전 H이 피해자와 통화하여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증인 H은 피해자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확인한 바 없이 피고인을 믿고 이미 보증인으로 피해자가 기재된 차용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았을 뿐이고 나중에 돈을 변제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자 피해자가 자신은 보증인이 되는 것에 동의한바 없다고 얘기하여 피해자가 보증인이 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 때 처음 알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보증인이 되는 것에 동의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차용증에 보증인을 기재하면서 주소를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 주소로 기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차용증상에 보증인 주소를 피고인의 주소로 기재하였음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다)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피해자 소유 귀금속을 금은방에 맡기고 돈을 빌리고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H에 대한 채무는 결국 피고인이 반환해야 할 금액임이 명백함에도 이를 변제할 생각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실제로 횡령한 금액이 크지 않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귀금속은 회수한 것으로 보이며 채무가 변제되어 피해자가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될 위험도 없어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정민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20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7. 14. 00:50경 경산 B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경산 C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 일시경 위 C 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차량의 기어를 드라이브 상태에 두고 브레이크를 밟은 채 정차하여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6경 ‘차가 길에 서있다. 움직이지도 않는다’라는 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며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가 되는 등 누가 보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0경부터 01:10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이걸 왜 해야되는데, 못한다, 삼촌이 영천서 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경사 E이 수차례 음주측정을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한건 잡았네. 신났네. 웃고 지랄하네. 씨발새끼들”이라고 말하였으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것을 위 경찰관이 제지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부위를 2회 치고, 위 경찰관의 목을 강하게 움켜쥔 뒤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근무일지, 공무원증, 현장사진,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측정거부로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운전하다가 차량에서 잠이 들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있었다.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을 우리 사회에서 근절하기 위해서는 판시 범행과 같은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욕설까지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은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용서를 받은 점,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경 서울 중랑구 이하 불상지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우리 아버지가 C증권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다. 주식투자에 관심없냐? 돈을 나한테 맡겨라. 투자를 해서 수익률 20% 정도로 만들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사업 관련 민사소송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주식투자에 사용하거나 원금 및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경부터 2021. 8. 23.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예금거래명세표 및 송금내역서 제출, 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피해금 변제 관련 피해자 추가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7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13. 00:50경 원주시 C 앞 비포장도로에서, 도박 현장이 발각되어(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도망가던 중 피해자 B(남, 57세)이 위스타렉스 승합차를 막아서자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역과하고, 다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후진하여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의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스타렉스 승합차로 B의 왼쪽 발등을 역과한 사실이 없고, 설령, 역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사건 당시 B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사실을 알게 되자, 도박장소를 벗어나려고 스타렉스를 운전하고 있었다. 그때 B은 스타렉스의 진행경로 앞을 막아섰다. 2) 피고인의 일행 2명이 스타렉스에서 내려 B의 양 팔을 붙들고 길 옆쪽으로 끌고 가면서 피고인에게 손짓과 함께 ‘빨리 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3) 피고인은 일행의 신호를 받고 스타렉스를 운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운전석 쪽 바퀴로 B의 왼쪽 발등을 한 차례 역과하였다. 4) 이에 B은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에게 ‘발등을 밟았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다시 스타렉스를 후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다시 B의 왼쪽 발등을 한 번 더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스타렉스를 후진하여 주차장 쪽으로 되돌아갔다. 5) 그곳은 농로로, 그 폭은 자동차 1대가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이다. 나. 위 인정 사실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B은 피고인 등의 도박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을 제외한 도박참가자들이 그곳을 서둘러 벗어나고 있었다. B은 스타렉스 앞을 막고 있었고, 피고인의 일행 2명이 B을 끌어내어 도주로를 확보한 상태였다. B 양 옆으로 피고인의 일행이 있었기 때문에 B을 향하여 전진할 이유가 없었고, B의 발을 역과하거나 위해를 가할 뚜렷한 동기도 없었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그곳을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였다. 2) 그곳은 자동차 1대가 다닐 정도로 폭이 좁은 농로였다. B은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은 도망가느라 바빴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당황한 상 태로 서두르다가 운전석 쪽 바퀴로 B의 발을 역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일행으로부터 ‘발을 밟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곧바로 후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B의 발을 역과하였고, 주차장 쪽으로 되돌아갔다. 피고인이 후진한 이유는 B에게 다시 상해를 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로를 막고 있던 B의 발을 밟게 되었고, B이 농로 가운데 누워있자, 도주를 단념한 채 더는 앞으로 가지 못하고 부득이 되 돌아 간 것으로 볼 가능성도 상당하다. 4) 피고인이 B의 발을 역과하는 과정에서 운전상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도주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B의 발을 역과하게 되더라도 이를 용인하고 감수하겠다는 의사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22:55경 울산 울주군 B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43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16. 23:55경 울산 중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대금 등에 대한 계산을 요구받아 카드를 건네주었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카드로 결제할 것을 요구하자 다음날 00:20경까지 약 25분간 수차례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질러 다른 손님들이 피해자의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5분간 욕설과 고성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6. 17. 00: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음식을 먹고 돈을 안 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50세)로부터 수차례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 받고 귀가를 권유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사건접수를 위해 순찰차에 관련 서류를 가지러 가려하자 "씹할 어디 도망가노? 이리로 와라 씹할"이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뒤,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긁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 피해자로 하여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복벽의 타박상,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으로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충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약 15년 이상 이전에 이종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1. 21:35경 인천 서구 B, C 편의점 내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물품을 계산하기 위해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편의점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비슷한 수법의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 강제추행 사건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정신과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고 적어도 2개월에 1회 이상 진료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을 정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9. 19:15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20경 김천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3. 1.경과 2003. 12.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4.경에는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잠이 들었고,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해차량 운전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15.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2. 24.부터 2029. 2. 23.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중에 있고, 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동안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보호관찰소에 미리 신고한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금지함”, “어떠한 방법으로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7. 00:30경부터 같은 날 00:46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B, C호에 귀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약 16분 동안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7. 00:1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보호관찰소에 미리 신고한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금지함”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 2부, 부착명령집행지휘서, 보호관찰카드 등, 보호관찰상황, 수사보고(위치추적 수신자료 열람), 위치추적 수신자료, 수사보고(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확인),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수사보고(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확인),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수사보고(경고장 및 진술서, 자술서 확인), 진술서 등, 수사보고(주민등록표 등 초본 열람), 주민등록표 등 초본, 수사보고(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CCTV 동영상 및 캡처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 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과 준수사항과 관련한 제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51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31.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백화점 지하 1층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대통령 자문위원이자 전직 대학교수이다. 국회의원에게 부탁하여 딸을 공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 청탁을 위해 3,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학교수가 아니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공기업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29.경 위 C백화점 지하 1층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곳이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두 달 안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공소장 기재 범죄전력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2016. 8. 25.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 기소하였으나, 위 확정된 사기죄는 벌금형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가 아니어서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통령 자문위원과 전직 대학교수가 아니었고, 당시 기초 생활수급자로 피해자의 자녀를 공기업 등에 취업시켜줄 수 있는 능력 및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모두 없었음에도 피해자 자녀의 취업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3,000만 원을 편취하고, 계속하여 대여금 명목으로 같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 편취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와 그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 범행 수법과 유사한 취업 해결을 위한 청탁 명목의 사기 범행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963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20. 19:02경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B에 있는 C매장 앞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만대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차선으로 진로변경을 하려고 하자, 속도를 높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입을 저지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 뒤편에서 위 도로 2차로로 진입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방에서 1회 급제동한 뒤 위 교차로를 통과하여 1차로로 운전하던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2차로에 있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전방으로 진로변경한 후 서행하면서 2회 급제동하고,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진행하던 도중 우회전하기 위해 다시 2차로에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뒤편으로 진로 변경하면서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방에서 1회 급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F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G 방면에서 원주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에서 운전석을 향해 위 제1.항의 보복운전에 대해 피고인에게 항의하던 피해자 E(남, 42세)의 왼쪽 발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장 1. -진단서(E) 및 처방전, 진료확인서, -진료기록챠트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서 확인된 내용) [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경적 소리에 놀라 사고가 났는지 알고 잠시 멈추었던 것이므로 협박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급정거 후 피해자가 경적을 누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차량을 급정거한 위치와 횟수, 피고인이 급정거 후 곧바로 출발하였을 뿐 차량을 정차하여 사고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적에 놀라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급정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호조치의 필요성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 쪽에 서 있다가 차량 앞으로 이동한 이후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운전상 부주의로 차량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밟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량 운행을 시작한 직후 큰소리로 ‘악’ 소리를 내며 자리에 주저앉았으며, 피해자가 좌측 족관절 부위 좌상, 염좌로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위 상해로 인하여 진통제 등 약을 복용하고, 수회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며칠간 다리를 절뚝거리며 다닌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상해의 정도와 피해자가 사고 직후 소리를 지르며 쓰러진 정황에 비추어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하여 간 것이므로, 도주치상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특수협박의 점에 있어서 피해자도 과도하게 경적을 울리는 등 참 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도주치상의 점에 있어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02:1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86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7. 11. 25. 15:12경 효자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과적운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