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981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07. 9. 1. 경부터 2012. 4. 4. 경까지 경기도 양평군 D에 있는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F 회사에서 영업본부장으로서 부동산 분양개발 및 건축과 관련한 업무를 하며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의 노트북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4.경 임금 체불문제로 위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피고인이 보관하며 사용하던 회사업무 관련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는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약 69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회사에서 임금 체불문제로 퇴사하면서 위 회사의 영업본부장으로 일을 하며 알게 된 탈세, 불법 산지개발 등의 비리 내용을 신고하거나, 토지를 분양받은 고객들에게 회사의 불법행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E(남, 48세)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이나 회사 소유 토지를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0. 경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에 있는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당신이 회사 돈으로 서울에서 2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사서 80억 원에 팔고 제대로 세금 신고 안한 것을 알고 있다. 국세청에 신고하면 세금을 다 내야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3. 25.경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있는 식당에서 위 피해자의 직원인 G으로부터 피해자가 1억 원을 제시하였다는 말을 듣자, 위 G에게 “나 목표가 10억이야. 땅을 받든 뭐를 받든 난 10억이야. 어차피 국세청에 가서 이미 상담을 했고, 검찰에 가서도 상담을 했어. 제발 고소고발 사인 좀 해달래. 이가 이제 휘청 거리겠지. 나한테 10억 들고와"라고 말하고, 다음 날인 2012. 3. 26. 경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식당에서 위 G에게 “내가 하나로 될 것 같으면 땅 준다고 할 때 이미 얘기를 했지. 나는 열 개를 생각하는데 이는 하나를 생각하고 있어. 어제 이야기했던 10억은 농담이라고 치고 최소한 난 다섯 개는 줘야 해. 그럴 의향이 없다고 그러면 두 개 주고, 나머지는 땅으로 줘"라고 말하여 G 이 이러한 내용을 위 피해자에게 전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4. 4.경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제기할 예정인 민원 내용이 적혀 있는 '(주)F 문제점, 1인 피켓시위 추진일정 및 내용'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보여주고, 이어서 2012. 5. 31. 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여주교도소에서 곧 뵙겠습니다. 같이 생활합시다. HIJEK" 이라는 문자메시지를, 2012. 6. 1.에는 “지금부터 힘들어집니다. 여주검찰에 직보가 갑니다. 산림과를 신뢰할 수 없어”라는 문자메시지를, 2012. 7. 14.에는 “mbc, kbs, sbs", 21세기 기획부동산 재조명, 양평의 대대적 전형적인 기획부동산의 그 실체를 밝히다. 고객들도 속았고 나도 속았습니다", "산림과 L 주사, 생태과로 가다. 여주 넘 재 직보”, “내사”, “그동안 회계 장부 잘 정리했겠지", "사실에 입각. 모든 입증자료 완료", "사건이 커질 것 같아요. 수사관이 여기저기 분산을 통합수사 방침", "구7 실5쯤 안되겠나?”, “나는 1년 정도. 누구는 공탁걸고 대법까지 간다고.”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거나 각종 민원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해진다는 사실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 상당의 금원 또는 토지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공갈 피고인은 위 F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간벌업자인 피해자 M(남, 63세)이 2011. 11.경부터 2012. 3. 경까지 사이에 양평군 N 일대에 있는 F 회사 임야의 간벌을 하면서 허가 외 지역까지 간벌을 한 사실 및 위 피해자가 회사 관계자인 I에게 돈을 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태에서, E 및 F 회사에 대해 불만을 품고 퇴사한 이후 F의 임야를 간벌한 위 피해자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여 F의 영업 활동에 불이익을 가하고, 위 피해자를 압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타겟은 F다, 하지만 당신도 피해를 볼 것이다, 내가 무허가 간벌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 하였다"고 말을 하고, 2012. 4. 11. 경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있는 다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F 입목벌채(불법산지조성) 관련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여주며 “불법행위를 했으니 민원을 제기하였다.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검찰에 직보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G을 통해 피고인에게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전하였으나, “내가 I만도 못하냐"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 정도까지 지급할 의사를 밝혔으나, 계속해서 “내가 I만도 못하냐”고 하며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2012. 4. 23.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있는 다방에서 G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장 합계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 G, M 진술 포함) 1. M,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노트북 구매확인서 1. 수입지출내역사본,통장거래내역사본,세금계산서사본, 고용계약서사본, 서약서, 이 메일, E제출녹취내용 요약본, E제출문자메시지 요약본, E 제출 A 투서내용, E제출 A 공갈내용 1. M 계좌거래명세표, A 작성 M 제출 확인서 사본 1. 각 녹취서 1. 금융정보제공요구관련회신건입금거래 상세화면, 거래신청서(O),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회신, 고객정보조회표(A),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회사관련 서류), 각 인감증명서, N 토지분양계약서 1, 2차 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분할도, 신청인 명단, 면적조서, 가분할도, 신용분석보고서, 조정조서 1. A의 협박문자메시지, A의 협박이메일, A 의 민원제보서류, A의 국세청 법인자금 특별세무조사건, A의 1인 피켓시위 추진일정 및 내용, A가 인터넷에 올린 자료, A와 G의 공갈협박 내용 1. A제출민원 서류, M 제출 A 의 협박문서,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1. 문자메시지사진 (A가 E에게), 압수물사진 1. (주)F 그 실체를 밝힌다. 1. 수사보고(피의자 제기 민원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횡령죄는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가 있어 횡령·배임 범죄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에 해당하고,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0월 이하 '이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따른다. 피고인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E과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E으로부터 자녀들에게 메일이 가는 등 가족들의 피해도 있는 점, M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M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벌금형 2회 이외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임금 체불은 노동청에 진정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대부분 변제를 받았는데, 이러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고 E을 괴롭히거나 추가로 금원을 받기 위해 퇴사 무렵인 2012. 3. 20.경부터 6월경까지 에게 지속적으로 문자, 전화, 메일 등을 통해 거액을 요구하는 행동을 보였는바, 기간이나 요구 금원 액수, 협박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또한, 그 과정에서 M 에게도 거액을 요구하여 실제로 2,000만 원을 지급받기까지 하여 과연 피고인이 순수하게 회사의 비리를 바로잡으려는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하려 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기간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