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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5. 1.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치어 부화 사업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 A는 치어 부화 사업을 하는 ㈜C의 상무이사로 2011. 12.경 위 ㈜C 회장 D와 대표 E로부터 치어 부화 사업을 양도받아 위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C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경 군포시 F에 있는 G교회에서, 피해자 H에게 "전남 고흥에서 세계 유일한 심층암반해수를 이용하여 치어를 부화시켜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치어 생산에 최적으로 폐사율이 거의 없고 치어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무항생제 사료와 인건비, 어미 물고기 값이 들어가니 투자를 하라. 치어 수정란에서 4~6개월이면 모두 출하된다. 수익률은 1.5배로 1년에 3회에 걸쳐 수익금을 줄 수 있다. 50,000,000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75,000,000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H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투자금을 위와 같은 치어 부화 사업에 제대로 사용할 생각 없이 기존 채무변제 및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사업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정전과 화재 등으로 치어 부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확정적인 고율의 수익을 거두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 H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2. 5. 29.경 6,0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524,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금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수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와 같이 원금 보장 및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2. 5. 29.경부터 2012. 9.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H 등 10명으로부터 64회에 걸쳐 합계 524,200,000원을 수입하였다. 2. 월드코인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H에게 "비트코인처럼 월드코인은 중동에서 원유를 생산하는 나라에서 만든 코인이다. 원유생산 나라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높다. 현재 월드코인 1코인 당 0.365달러로 원화가치는 388원이다. 향후 2년 내에 20달러의 가치와 세계시장 점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코인은 금융당국에서 인·허가를 받지 않아 통용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재화의 구매나 용역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상화폐로, 위와 같은 수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가입하는 회원 수가 지속적, 폭발적으로 증가하여야 하고, 하위 투자자들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코인을 구매하면 상위 투자자들이 코인을 팔아 이익을 취하는 구조로 신규 투자자들의 무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될 수당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4.경부터 2014.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5,137,4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협약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O조합-H) 사본 1.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이체영수증(P은행-K) 1. 이체영수증 1. 치어 수정란 사업계획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 각 유사수신행위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치어부화사업, 가상화폐 등을 언급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6억 원이 넘는 고액의 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 범행의 수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판시 제1항 범죄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판시 각 범죄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쳤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고백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2. 12. 04:00~05: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럼 여기서 자라. 나는 먼저 자겠다"라고 말하며 방바닥에 피고인의 이불을 깔아주고 침대에 올라가 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손 손목을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과 목에 강제로 키스하고, 이에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자 "그만 울어"라고 말하며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주며 버티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에 쥐고 잡아당겨 다리를 억지로 벌리게 하고, "나랑 사귈래? 사귈래? 사귈 거지? 나랑 안사귀면 계속할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피해자 작성 방배치도 첨부), 방배치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첨부 진단서, 피의자 자필 사과문), 진단서, 자필 사과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_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뒤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이 사용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성적 불쾌감 내지 모욕감, 신체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상당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제주지방법원-2020고합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6. 15:0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에서 'B'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아동·청소년인 C(여, 14세)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뒤 같은 날 17:00경 제주시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E 싼타페 승용차에 위 C을 태운 뒤 1회 성교행위를 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경 술집에서 합석을 통해 피해자 B(여, 19세)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2019. 12. 1. 04:00 ~ 05:00경 목포시 C아파트 D동 옆 공터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줄 테니 구강성교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어 머리를 잡고 앞뒤로 흔들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휴대전화를 돌려받으려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억지로 벗기기까지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으로 장기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보호관찰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것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93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 7:37경 군산시 B 피해자 C 운영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2020. 2. 29.경 위 사무실 건물주 E, 피해자 F 등과 시비하던 중 상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하여 E를 만나 위 사건에 대해 따질 생각으로 사무실을 찾아 갔으나 E를 만나지 못하자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배척(총 길이 106cm)으로 위 사무실에 설치된 책상, 의자, 컴퓨터, 프린터, 화장실 변기 등을 내리쳐 부수고, 이어서 군산시 G에 있는 'H' 맞은편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1 랭글러 승용차 앞면 및 운전석 쪽 유리를 위 배척으로 내리쳐 시가 4,509,73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정리하고 피고인을 귀가시킨 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같은 날 10:00경 다시 위 사무실에 찾아가 사무실 의자 등을 던져 위 사무실에 설치된 가구, 가전제품, 사무실 내부 문짝 등을 부숴 2회에 걸쳐 수리비 합계 26,51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사무실 내부 가구 등을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0. 3. 1. 1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가구 등을 손괴한 직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위 사무실에서 보관 중인 18L 상당의 기름통에 절반 가량 남아있는 등유를 위 사무실 바닥에 모두 뿌린 후,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뒤늦게 따라온 피고인 운영 식당의 종업원인 J에게 '라이터를 가져오라'고 요구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여 방화행위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이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등,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도구인 배척을 찾은 경위, 피해자 C 전화통화내용),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회보, 각 수사보고(공인중개사 사무실 바닥에 기름 뿌린 행위, D공인중개사 사무실 방실을 촬영한 사진 첨부 관련, 이 사건 범행 상가에 피의자 외 다른 사람이 현존했는지 여부, 피해자 F의 자동차 정비 명세서 사본 첨부, D부동산 피해금액 산정 관련), 추송서(수사보고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 각 첨부문서 일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분풀이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피해자들의 재물을 무차별적으로 손괴하고, 나아가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었을 방화까지 시도한 자체로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이 죄책이 무거워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범행 전후 정황과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7092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09. 3.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4. 3.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2. 2.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아고라(http://agora.media.daum.net) 토론방에 '.개독알밥 F 꼴통놈들은.'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2. 3.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아고라 토론방에 'G 좀비들과 F 개종자들은 이것만은 삼가해다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 2. 2.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아고라 토론방에 '전문시위꾼 F 똘마니들'이라는 제목하에 "단단히 각오하고 와라.존만이들아'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D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사이트 운영취지 등 게시판 자료 1. F가 주최한 용산사태 관련 사진전 촬영사진 1. F 네이버 카페 약관 1. 판시 전과(피고인 D)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F가 독립된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F의 운영현황, 활동 내용에 비추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09. 2. 20.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F 회원들이 흉기를 소지하고 촛불집회에 참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고라 토론방에 '거 F라는 애들 흉기 들고 살인흉기를 들고 촛불집회 와서 행패 부리고 테러협박 할 때부터 니들 정체를 알아봤다'라는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신문기사 등을 신뢰하고 공소사실 기재 글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위 기재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심리 및 기록에 의하면, 2009. 2. 1. 오마이뉴스는 "F 카페라고 자신을 밝힌 시민 10여명이 골프채, 송곳, 망치 등의 흉기를 휘두르며."라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면서, 그 흉기의 사진을 게재한 사실, 2009. 2. 3. 'I'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가 게재한 글에서도 "2월 1일 추모대회때 시민들이 빼앗은 F, 뉴라이트 흉기들"이라는 제목 하에 위 기사와 비슷한 취지의 글이 게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의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비록 오마이뉴스측에서 F 측의 항의를 받은 후 위 기사의 내용 중 "F"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우익단체 회원"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사 내용의 변경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1세)과 휴대전화기 어플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20:06경 서울 광진구 D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C'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맨투맨 올려서 보여주세요, 브라 벗어서 보여줘요, 팬티도 벗어봐요, 빨고 싶다. 보지 쪽 보여줘요, 보지 벌려봐요, 보지 색 예쁘다, 보지 만지는거 보여줄래요?, 와 액 주륵 살짝 보이는 거 진짜 야하네요, 보지 어디가 좋은지 설명해주세요, 알몸으로 춤추는 거 보여줄수 있나요, 보지서 야한 철철 나오네요, 박고싶다. 너무 야해서 쌀거 같아요, 내일도 야한 것 할래요?? 펜으로 나쁜 글쓰고 집게로 막 가슴 찝고 팔벌려뛰기 한번 보여줘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등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9회, 동영상을 4회 촬영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 및 동영상을 C 메시지로 전송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등 신체가 노출된 사진 19회 및 동영상 8회를 촬영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 및 동영상을 C 메시지로 전송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피의자 및 피해자 C 대화내역 캡쳐본 1.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송한 상세 사진 1.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간의 대화내역 및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각 동일 연번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 성희롱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각 형이 더 중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항 제3호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는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생임을 인지하고도 피해자를 자신의 '성노예'라고 부르면서 강도 높은 음란행위를 요구하고 수차례 음란물을 제작하여 전송하게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한 메시지의 폭력성과 음란성의 수위가 매우 높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기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자 본인과 직접 연락하여 피해자가 합의에 동의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22:20경 자신이 운전하는 B 검정색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에 직장 동료인 피해자 OOO(여, 34세)를 탑승하게 한 다음, 양주시 화합로에서부터 같은 시 은현면에 있는 소래터널을 경유하여 동두천시로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의 손과 얼굴 등을 손으로 만지고 입을 맞추려고 하면서 "모텔가서 사랑하자, 잘 해줄게"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1. 대화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차에 태운 다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23:50경 천안시 서북구 B빌딩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에 서 있던 피해자 C(가명, 여)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목격자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OOO초등학교에서 교무행정사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 B(여, 11세)는 같은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으로, 서로 잘 알고 지내며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청소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면,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신체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 5.경 피해자에게 "내일 방 청소 좀 도와줘. "라고 말하고, 2018. 8. 6. 저녁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내 방안에서 청소를 돕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에게 '주도'를 가르친다며 맥주 4잔 반을 따라주어 마시게 한 뒤, 마사지를 해준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위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척추를 누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브래지어를 풀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비틀어 만졌으며, 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몸을 뒤집어 바로 눕게 한 뒤,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와 생리대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여성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학교폭력 확인서, 수첩사본 1. 수사보고(진술녹화 및 녹취록 등 첨부), 속기록, CD 1매, 그림 1매 1. 수사보고(피해진술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첨부),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무행정사 선생님과 학생으로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만 11세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42

범죄사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12. 9. 04:57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사우나 찜질방' 13번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질 안으로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9. 05:10경부터 05:17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수 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당시 상황 요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8), 범행 관련 영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만 24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이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질 안으로 손가락을 삽입하거나 가슴을 만진 것으로서 그 행위 태양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