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384

범죄 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C종친회 회장이고, 피해자 D은 2011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종친회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7. 5.경 위 종친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종친회에서 진행한 소송에 사용된 비용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친회 E, F, G 등 회원 7명이 참석하여 임원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2013년도부터 2014년도에 H 소 송비 사건으로 1억 3천만 원을 D이 이사회에 보고도 없이 슬며시 갖다가 썼다. 1,400만 원 I가 폭로한 거 플러스해서 J은행에서 세금계산서 없이 가져간 돈이 1,300만 원 해가지고 2,780만 원을 횡령 내지 착복을 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2.경 위 종친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종친회에서 진행 한 소송에 사용된 비용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친회 E, K, G 등 회원 21명이 참석하여 임시이사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D 전회장이 L과 소송과정에서 영수증 없이 약 2,700만 원 이상과 2014. 9월부터 2016. 2. 29. 사이에 M을 통하여 약 1천만 원 이상을 그리고 그 외 사용처가 불분명한 현금 약 1,600만 원을 합하여 현재 밝혀진 것만 약 5천만 원 이상의 종친회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 I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부분 1. G, D,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2012. 11. 임시이사회 회의록(2012. 11. 5.), 소송관련비용현황, 2016. 4. 29.자 임시이사회 배포자료, 녹취록(2016. 7. 5.), 2016. 7. 12. 임시이사회 회의자료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제1, 2항은 모두 진실한 사실로서 종중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C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은 2006. 5. 19.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과 종중 소유인 시흥시 H 외 6필지에 관하여 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1,100만 원, 기간은 2006. 5. 19.부터 2013. 5. 18.까지로 정하고, L이 위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종중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종중과 L의 대표이사 N은 2009. 11. 20.경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1,160만 원, 기간은 2009. 10. 1.부터 2013. 5. 18.까지로 하되, 종중이 타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매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20. 5. 18.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한편 2012. 11. 5. 개최된 종중 임시이사회에서 'H에 있는 O마트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른 협의사항'이라는 안건이 상정되어, 2차 임대차계약은 무효로 하고 소송 진행은 집행부에 위임한다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당시 종중 회장이던 피해자가 N 사장이 임대차계약 조항을 위반했고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명도로 가는 것으로 제안하자 참석자 모두가 동의하였다. 4) 종중은 2012. 11. 14. L에 임대차계약해지와 명도를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L은 2012. 11. 26. 종중에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차임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5) 이후 종중은 2012. 12.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단43836호로 L을 상대로 상가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2014. 1. 21.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종중이 항소하였으나 종중과 L 사이에 차임을 월 4,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져 종중이 2014. 6. 23. 항소를 취하하였다. 6) 한편 위 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4. 3. 28. 종중 대의원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총회에 제출된 감사보고서에는 L과의 소송과정에서 2012. 12. 31.부터 2014. 2. 19.까지 지출된 소송비용이 약 1억 500만 원이고 그 중 영수증이 없는 부분은 준비서면 작성비용으로 지급된 8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종중은 2014. 3. 25. 변호사 수임료로 1,100만 원을 추가로 지출하여 L과의 소송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은 합계 약 1억 1,600만 원이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 A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사전에 피고인 B을 통하여 위 발언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배포한 후 임시이사회에서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발언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발언내용은 허위사실이고, 피고인 A는 그 내용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럼에도 피하자에 대한 단순한 의혹제기 수준을 넘어 '횡령 내지 착복을 했다. 공금을 유용한 사실 이 밝혀졌다'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이상 피고인 A에게 명예훼손의 범의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A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이상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1) 피해자가 L과의 소송과정에서 영수증 없이 약 2,700만 원을 횡령, 착복 또는 유용하였다는 부분 중 1,4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 A는 당시 사무국장I로부터 피해자가 1,4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안 가져왔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I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사용한 소송비의 영수증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곧 감사가 있으니 피해자에게 말을 해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가 이후 1,4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모두 가지고 왔다고 진술한 점, 이후 2014. 3. 28. 정기총회에 제출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L과의 소송과정에서 그때까지 지출된 소송비용 약 1억 500만 원 중 80만 원을 제외하고는 영수증이 모두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종중 부회장이었던 피고인 A는 위 1,4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 2,700만 원 중 나머지 1,300만 원 부분은 근거가 없다. 2) M을 통하여 약 1천만 원 이상을 유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사무과장 M이 현금으로 1,000만 원 정도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가 M에게 그 경위를 확인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M은 이 법정에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돈을 피해자가 유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 나머지 현금 약 1,600만 원 부분도 근거가 없다. 3) 피고인 A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종중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는 C종친회 회장, 피고인 B은 종친회 총무이사, 피해자 D은 2011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종친회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9.경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위 종친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종친회에서 진행한 소송에 사용된 비용을 횡령하거나 종친회 재산에 손실을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친회 E, F, G 등 회원 22명이 참석하여 임시이사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전 회장은 첨부한 유인물과 같이 거짓 통보문을 2012. 11, 14, 보내어 편안한 우리 종회를 소송이라는 어마어마한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여 그 동안 소송비용을 약 1억 수천만 원의 손실과 임대료 약 4억 이상의 손실을 보았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종친회에서 진행한소송에 사용된 비용을 횡령하거나 종친회의 재산에 손실을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친회 E, F, G 등 회원 22명이 참석하여 임시이사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피고인 A의 발언이 기재된 유인물을 회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소송비용 약 1억 수천만 원의 손실과 임대료 약 4억 이상의 손실을 보았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가. 종중이 L과의 소송에서 소송비용으로 약 1억 1,600만 원을 지출한 사실, 종중이 L에 임대차계약 해지와 명도를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자 L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차임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이후 종중이 L 상대로 상가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 계속 중 차임을 월 1,160만 원에서 월 4,0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후 항소를 취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먼저 소송비용 약 1억 수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부분은, 소송비용으로 약 1억 16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기초로 그러한 소송비용 지출은 종중의 손실이라는 피고인들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다음으로 임대료 약 4억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부분은, 위와 같은 소송과 차임 인상 사실을 기초로 L과 소송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차임을 4천만 원으로 합의하였다면 소송기간 동안 증액된 차임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증액된 차임을 받지 못한 부분이 4억 원 정도 되고 이 금액은 종중의 손실이라는 피고인들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따라서 소송비용 약 1억 수천만 원의 손실과 임대료 약 4억 이상의 손실을 보았다는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