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17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불상자와 채팅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은행직원 등을 사칭하고 현금을 받아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상이하고, 위와 같은 1회의 단순 채권추심 업무의 대가로는 고액에 해당하는 수수료(1회 15만 원 상당)를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2020. 11.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3.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7% 금리로 최대 2,2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뒤, 다시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은 법 위반이다. 기존 채무 865만 원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변제하지 않으면 주택을 압류하여 경매 처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F이나 E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1. 3. 12:13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865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나. 2020. 11. 3 ~ 11. 4.경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J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받은 금액을 대환하면 더 낮은 금리로 추가대출을 해 주겠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한 뒤, 피고인에게는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J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1. 3. 19:00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L 정문 앞에서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4,75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1. 4. 12: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M은행 N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를 교부한 뒤 1,1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다. 2020. 11. 4.경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자사O 통합 2억 원까지 대출 가능, 이율 2%~4%'라는 내용의 광고 문자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문자에 적힌 접수 신청란을 클릭한 뒤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P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대환신청을 하면 법 위반이다.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대출 실행이 힘들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교부해야 법적인 제제를 받지 않는다. 우리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한 뒤, 피고인에게는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P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11. 4. 13:00경 광주 광산구 Q 앞에서 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4.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복사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대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채권자 M은행, 채무자 I, 상환금액 일금 일천일백만원정'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M은행 N 이름과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M은행 명의의 문서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4. 12:00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L 정문 앞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 완납증명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C,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완납증명서 사진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H CCTV 영상 및 코로나 방명록 확인에 대하여), H CCTV 영상 자료 캡처 사진 1. 분석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문서위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대출완납증명서'가 위조문서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M은행' 명의의 서류뿐만 아니라 'R' 등 명칭이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었고, 위 서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사문조서위조의 공모도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대출완납증명서'가 위조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 업무로만 인지하고 있었을 뿐,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식하지 못한 채 성명을 알지 못하는 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수거하여 전달하는 돈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편취한 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거하여 전달함으로써 위 사기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자신의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위 사기 범행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편취금을 이체받을 계좌와 통장을 확보하는 모집책,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또는 계좌명의자가 인출한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인출된 현금을 순차로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또는 송금책,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을 감시하는 이른바 '레이더'와 이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관리하는 관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각 단계의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위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범죄의 전체 과정 중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과 같이 일부의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도 전화금융사기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S'이라는 상호의 회사에 취직하여 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입금할 때에 하나의 계좌가 아닌 여러 개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한데다가, 실제로 피고인이 입금한 계좌명 중에는 'S' 내지 'S' 소속 팀장으로 알고 있던 자의 명의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위 'S'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위 'S'을 방문한 적도 없는데다가, 위 'S'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것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에 'S' 소속 직원이 아닌 다른 금융회사의 직원으로 행세하였던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무통장으로 입금하는 것, 업무에 비해 하루 일당이 15만 원으로 고액인 것 등이 이상하여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음을 의심한 적이 있다고 자인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이후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