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단법인 C의 이사장이고, 재단법인 C은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2001. 1. 21. 경산시 D을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으나 비영리 재단법인은 설립목적 사업의 경비 충당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2003년경부터 2011년 경까지 위 재단법인 명의로 경북 지역 등에서 다수의 의료기관을 순차로 개설하여 운영하다 폐업하는 방식으로 변칙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재단법인 C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는 주무관청인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내용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나,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 수익사업을 위해 다른 지역에 수개의 분사무소를 개설하는 정관변경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지 못할 것이 예상되자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9. 3. 3. 경산시 D 201호에 있는 재단법인 C 사무실에서, "경상북도 교육청 허가 E 법인설립허가서, 1. 법인명 : 재단법인 C, 2. 소재지 : 경산시 D 2층 201호, 3. 분사무소 : 1. 경북 경산시 F, 2. 경북 경주시 G, 4. 대표자 A, 5. 설립일 : 2002년 01월 21일, 6. 목적사업 : 1. 장학사업, 2. 불행·재해 기타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자선사업, 3. 소년·소녀 가장 돕기, 4. 그밖에 이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007년 12월 11일 경상북도교육감"이라고 기재된 법인설립허가서 원본을 복사한 뒤,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법인설립허가서 내용 중 분사무소 란에 "3. 경북 영천시 H"이라는 내용을 추가 기재한 서류를 출력하여 원래의 법인허가서 사본의 해당부분에 덧붙인 다음 다시 복사하여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처럼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경상북도 교육감 명의의 공문서인 법인 설립허가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법인설립허가서의 분사무소 란에 "경북 포항시 북구 I"이라는 내용을 추가 기재한 서류를 출력하여 원래의 법인허가서 사본의 해당부분에 덧붙인 다음 다시 복사하여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처럼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경상북도 교육감 명의의 공문서인 법인 설립허가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법인설립허가서의 분사무소 란에 "경북 포항시 북구 J 2층"이라는 내용을 추가 기재한 서류를 출력하여 원래의 법인허가서 사본의 해당부분에 덧붙인 다음 다시 복사하여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처럼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경상북도 교육감 명의의 공문서인 법인 설립허가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2.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법인설립허가서의 분사무소 란에 "대구시 북구 K, 3층"이라는 내용을 추가 기재한 서류를 출력하여 원래의 법인허가서 사본의 해당부분에 덧붙인 다음 다시 복사하여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처럼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경상북도 교육감 명의의 공문서인 법인 설립허가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4. 13.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법인설립허가서의 분사무소 란에 "경남 양산시 L"라는 내용을 추가 기재한 서류를 출력하여 원래의 법인허가서 사본의 해당부분에 덧붙인 다음 다시 복사하여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처럼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경상북도 교육감 명의의 공문서인 법인 설립허가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3. 20. 영천시 옛군청1길 31에 있는 영천보건소에서, 그 곳 담당인 성명불상자에게 'M한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법인설립허가서를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5. 11. 포항시 북구 삼흥로 98에 있는 포항북구보건소에서, 그곳 담당인 성명불상자에게 'N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법인설립허가서를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2. 18. 위 포항북구보건소에서, 그 곳 담당인 성명불상자에게 'O한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법인설립허가서를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5. 3. 양산시 삽량로 169에 있는 양산보건소에서, 그 곳 담당인 성명불상자에게 'P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제1의 마항과 같이 위조한 법인설립허가서를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단법인 C의 분사무소 형태로 'Q한의원'을 개설하기로 한 뒤, 2012. 4. 2. 경산시 R에 의료기기를 갖추고, 한의사 등 의료인을 고용한 후 경산시 남매로 158에 있는 경산보건소에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수익사업 승인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수익사업을 승인받은 것처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및 사업계획서, 의료인 면허증 등을 제출하여 '재단법인 C Q한의원'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고, 재단법인 C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은 위와 같이 위조된 법인허가서 등을 토대로 개설신고를 하거나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수익사업 승인을 받지 않아 의료법상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2. 4. 16. 경산시 R 2층에 재단법인 CS의원을 개설하게 됨을 기화로, 의사 성명불상자를 고용하여 환자들을 진료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2002. 7. 24. 266,9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2013. 8. 9.까지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명목으로 합계 2,436,386,15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부터 범죄일람표(6-1) 기재와 같이 같은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명목으로 재단법인 C T의원 2002. 7. 11.부터 2007. 10. 26.까지 합계 735,531,530원, 재단법인 C U의원 2008. 1. 28.부터 2012. 10. 4.까지 합계 1,251,414,720원, 재단법인 C V의원 2008. 2. 21.부터 2012. 10. 4.까지 합계 2,510,249,530원, 재단법인 C M한의원 2009. 4. 21.부터2013. 1. 15.까지 557,143,400원, 재단법인 C N의원 2009. 6. 19.부터 2012. 10. 4.까지 1,127,116,8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5. 사기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고, 재단법인 C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은 위와 같이 위조된 법인허가서 등을 토대로 개설신고를 하거나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수익사업 승인을 받지 않아 의료법상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6. 13. 김제시 W에 재단법인 C X한의원을 개설하게 됨을 기화로, 의사 성명불상자를 고용하여 환자들을 진료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2007. 7. 18. 5,883,1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 23.까지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명목으로 합계 48,933,63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부터 범죄일람표(10-1) 기재와 같이 같은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명목으로 재단법인 C O한의원 2010. 4. 12.부터 2011. 7. 15.까지 합계 192,274,030원, 재단법인 C P의원 2010. 6. 23.부터 2011. 5. 20.까지 합계 232,726,300원, 재단법인 C Q한의원 2012. 6. 1.부터 2013. 5. 15.까지 합계 141,047,75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설립허가서(정본), 위조된 법인설립허가서, 법인정관(정본), 허위 기재한 법인정관 1. 분사무소 정관변경 허가 신청시 피의자 제출 자료 1. 수사협조회신(보험료지급내역) 1. M 한의원 관련자료, Q한의원·U의원 관련자료, 수사협조사항통보(V의원),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자료제출(AA의원),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리(P의원), 수사협조의뢰 보완 자료회신(T의원), 수사협조의뢰회신(추가자료), 수사협조의뢰 자료 송부(Q한의원) 1. 각 수사보고(정관변경 내용 관련, 병원개설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재단법인 C의 정관 변경과 의료기관 개설관계 분석, 법인 정관변경 승인 없이 법인등기부에 지부사무소 무단등기 관련, 재단법인 C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법 여부 관련, 법인설립허가서가 필요 서류인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 행사의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 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4 각 사기의 점, 의료기관 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5 각 사기의 점, 의료기관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 재단법인 C V의원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 3범죄 : 재단법인 C V의원, S의원, U의원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8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나.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 : 징역 3년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자격 없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 수 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편취액 규모가 약 91억 원에 이르며 그 피해액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 자체는 의료인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판시 편취금액에는 미치지 못하고, 편취금액의 상당부분은 병원운영에 사용된 점에서 일반적인 사기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행사하여 '재단법인 C AB의원'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약 77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2. 17. 선고 2016고합14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노841).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