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알게 되었고, 피해자들은 모두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직접 만나 피해자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오토바이를 태워주는 등으로 호의를 베풀어 환심을 산 후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10.~11. 일자불상경 피해자 B(남, 13세)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만나자고 연락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달성군 G 근처에서 만나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깍지를 끼듯이 잡으며 안아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 좀 아니다.”라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7. 일자불상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 인근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국밥집으로 가던 중 위 PC방에 가려는 피해자 B와 우연히 마주쳐 피해자에게 “밥 먹고 올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한 뒤 식사를 마치고 나와 피해자를 데리고 대구 달성군 J 여관 뒤편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권유하여 함께 피던 중 피해자의 뒤편으로 가서 갑자기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며 뽀뽀를 해달라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일자불상 14:00경 경북 고령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분식점에서 피해자 C(남, 13세)과 함께 밥을 먹은 뒤 K에서 함께 산책을 하고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달성군 L건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에게 “뽀뽀해 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얼굴에 뽀뽀를 하도록 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일자불상경 대구 달성군 M 상가 N 앞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밑에 있으니깐 내려 와. 아저씨 무서운 사람 아니야.”라고 말한 후 귀가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인근 중국집에서 점심을 먹고 피해자를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바라보며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깍지를 끼듯 잡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무릎에 올려놓고 만지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일자불상 14:00경 대구 달성군 O에 있는, P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남, 13세)을 만나 오토바이로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워 대구 달성군 Q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손깍지를 끼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일자불상경 대구 달성군 옥포읍 이하 번지불상의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있던 중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6. 19:00경 피해자 E(남, 14세)가 친구 F과 함께 있는 것을 알고 페이스북 메시지로 연락하여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와 F을 태우고 R 부근에서 드라이브를 하고, 대구 달서구 S 부근 찜닭집에서 저녁을 먹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향하던 중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어깨를 쓰다듬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깍지 끼듯이 잡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듯이 문질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라.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5. 21:00경 대구 달성군 T건물 U동 앞에서 피해자 F(남, 14세)을 만나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운 뒤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달성군 V에 있는, W로 가던 중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약 10~15초 동안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제2의 다항 일시, 장소에서 E를 집에 데려다 준 다음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조수석에 앉게 하여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중순 15:00경 대구 달성군 V에 있는, W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뒤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 19:13경 페이스북 메시지로 F(14세)으로부터 담배 3갑을 사달라는 의뢰를 받아, 같은 날 대구 달성군 X에 있는, Y매장에서 시가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구입하여 청소년인 F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F으로부터 제출받은 페이스북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아동ㆍ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 구입ㆍ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두 번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첫 번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두 번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피해자 E, F에 대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7282호, 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면제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첫 번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두 번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피해자 E, F에 대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5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13, 14세의 미성년인 피해자 5명을 상대로 담배를 제공하거나 오토바이에 태워주는 등의 방법으로 환심을 산 후 수차례 강제추행 및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해 위 피해자들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장 중한 범죄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피해자들 중 1명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경우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위 범죄의 피해자들 중 3명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다음부터 ‘피고인’이라 한다)는 위와 같이 13세, 14세인 미성년자 5명을 상대로 수차례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질러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어린 남성에게 성적 충동을 느끼는 왜곡된 성적 취향을 가졌고, 판단력이 미흡한 미성년자들에게 담배 등을 제공하여 환심을 산 후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또다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의 선고와 함께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유해약물인 담배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6.~7. 일자불상경 대구 달성군 J 여관 뒤편 공터에서 청소년인 B(13세)에게 담배 1개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5. 15:00~16:0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V에 있는, W 인근 상호불상의 빌라 주차장에서 청소년인 E(14세)와 F(14세)을 만나 대화를 하던 중 담배 1개비씩을 각각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부 공소사실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 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또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비록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검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검사가 판시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한 것은 그 부분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