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60

범죄사실 붙임과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대상자 이메일, 휴대전화 등 통신자료 입수 및 닉네임 L 신원사항 확인) [순번 1 내지 1-7], (북한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실체 확인) [순번 2 내지 2-10], (대상자가 M 상임대표로 활동 중인 사실 확인), [순번 8, 9, 10] (이메일 및 카페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순번 120]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집행결과) [순번 121]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순번 137] (피의자가 가입한 카페에 이적성 댓글 17건을 게시한 사실 확인) [순번 138] 김정일 2대 수령의 숭고한 인민관 - 천대 만대 세습하여도 좋다 제하 등 20건 반포 추가 확인) [순번 156] (피의자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이적표현물 14건 소지 보관) [순번 177] (피의자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이적표현물 9건 제작, 반포, 소지, 보관한 사실 확인) [순번 192] (피의자 압수 증 제2호 CD-R에 새 세기 산업혁명의 기발을 더 높이들자 제하 이적표현물 2편 취득 소지 보관 사실 확인) [순번 202] (주거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 등 이적표현물 3건 소지 보관 사실 확인) [순번 207] (피의자가 인터넷에 게시한 이적표현물 22건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한 사실 확인) [순번 211] 1. 판결문 [순번 7-1] 1. O 정권과 P정당 내에 있는 종북세력도 밝히겠다. [순번 14] 1. 보라 북의 최고 지도자들이 왜 태양으로 받들어지는가를 [순번 16] 1. Q [순번 18] 1. 통일이 가까이 왔다고 [순번 20] 1.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제1004호 [순번 22] 1. O정부와 P정당 꼭 같은 부정부패집단 [순번 24] 1. 미국의 테로의 버릇을 떼 줄 테다 [순번 26] 1. 원쑤의 아성에 불을 지르라 [순번 28] 1. 이제 미제에게는 참을성과 인내성이 필요 없다. [순번 30] 1. R [순번 32] 1. 현재는 S 최고사령관이 미국에 선전포고한 상태 [순번 33] 1. 론박할 수 없는 실증자료로 낱낱이 드러났다. [순번 34] 1. 우리의 일심단결을 허물어 보려는 극악한 특대형 파괴 암해 책동 [순번 35] 1. 더 이상 살려둘 수 없는 추악한 역적무리 [순번 36] 1. P정당과 T의 정책은 간 빼 먹은 구미호 [순번 37] 1. 불법무도한 악행 중의 악행-피로서 치를 것이다 [순번 39] 1. 8월 중 예견되는 남조선의 《정치기상도》(상당한 ^^) [순번 40] 1. 인민해방군 5 인이 미제 침략군 357 놈을 소멸하였다 [순번 41] 1. 모략능수들의 황당무계한 변명 [순번 42] 1. 북침흉계를 드러낸 위험천만한 도발 [순번 43] 1. 조선인민군 군관, 천만군민은 천백배의 복수를 다짐한다. [순번 44] 1. 《국정원》은 테로범양상소-배달민족에게 재앙의 근원 [순번 46] 1. 복수의 불벼락을 들씌울 것이다 [순번 47] 1. 동까모 처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전쟁까지 갈 수도 [순번 48] 1. 이번에는 놈들의 주검만이 항복서로 될 것 [순번 49] 1. 워싱톤이든 서울이든 .멸적의 불세례 앞에 재가루가 되고 말 것 [순번 50] 1.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제1006호 [순번 51] 1. 엄연히 존재하는 모략단체-<동까모>(주간조선 폭로) [순번 52] 1. 조선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미제와 괴뢰들의 북침작전계획들 [순번 53] 1. S 최고사령관 명령 : 즉시적인 섬멸적 반타격을 안기도 조국통일대전으로 이어가라 [순번 54] 1. 단 한점의 불꽃, 단 한발의 포탄이라도 떨군다면 [순번 55] 1. 세계는 백두산대국이 어떻게 불벼락을 안기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것 [순번 56] 1. 멸적의 기상으로 끓어번지는 선군조선-남해가 우리를 부른다 [순번 57] 1. 8월의 하늘가에 차넘치는 청년전위들의 보복의지 [순번 58] 1. 광란적인 전쟁연습책동을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 [순번 59] 1. 전교조, 학원가의 대표적 종북 단체(?) [순번 60] 1. 부귀영화를 버리고혁명의 길에 나선명문대가의 장손 [순번 61] 1.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순번 62] 1. 련방제방식의 통일은 평화와 민족번영의 확고한 담보 [순번 63] 1. 미23화학대대의 남조선재배치는 북침을 예고하는 것 [순번 64] 1. 조국평화통일위원회서기국보도 제1012호 [순번 65] 1. 불구대천의 백년숙적을 청산하기 위한 반미대결전 [순번 66] 1. 제2의 6.25전쟁과 같은 참화를 빚어낼 수밖에 없다는 실증 [순번 67] 1. 물거품이 되고말 호전광들의 오산 [순번 68] 1. 민심에 역행하는 반역통치는 반드시 력사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법 [순번 69] 1. 반공화국삐라살포 행위를 물리적으로 진압해버릴 것 [순번 71] 1. 조국통일범청학년 북측본부 대변인 성명 [순번 72] 1. 침략자들을 철저히짓뭉개버릴 것이다 [순번 73] 1.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대답-《비밀 대화록 없다》 [순번 75] 1. O, U, V 호전적망발들 장속곡 될 것 [순번 76] 1. 자기가 직접 쓴 것인지 아니면 누가 써준것인지 [순번 77] 1. 력사와 민족이 추호도 용서치 않을 반통일적 죄악 [순번 78] 1. 전쟁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 [순번 79] 1. (친미보수 《정권》을 연장해보려는 흉책) 우리민족끼리 기자가 조국통일연구원 연구사와 나눈 대담 [순번 80] 1. 남조선에서 우익보수세력의 집권은 미제의 식민지 지배정책의 산물 [순번 81] 1. 자주민보에 대한 《우리민족끼리》의 보도 [순번 82] 1. W [순번 84] 1. X [순번 86] 1. Y [순번 88] 1.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겸손한 말씀' [순번 90] 1. '조선의 특별작전행동 개시가 실전화 될 시점' [순번 92] 1. AA [순번 94] 1. (Z펌)한국의 역적들과 미제의 간을 떨어뜨릴 인민군 훈련 [순번 96] 1. AB [순번 98] 1. '전쟁은 현실로 다가오고, 무기상, 기술원이 옳았다.' [순번 99] 1. 미국이라는 땅떵어리가 지옥으로 변하였다는 소식이 우주를 날것이다 [순번 100] 1. 부귀영화를 버리고 지난한 혁명에 나선, 양반집 명문대가의 장손의 수기-감옥살이 45년 [순번 101] 1. AC [순번 102] 1. AD [순번 103] 1. AE [순번 104] 1. AF [순번 106] 1. AG [순번 107] 1. AH [순번 108] 1. AI [순번 109] 1. AJ [순번 110] 1. AK [순번 111] 1. AL [순번 112] 1. AM [순번 113] 1. BE [순번 115] 1. AG [순번 117] 1. W [순번 119] 1. 김정일 대원수의 인민 사랑 어록 [순번 123] 1. 전쟁전야의 미치광이 소동 [순번 124] 1. 지체 없이 박살내야 할 반역 《정권》 [순번 125] 1. 연회에서 하신 AN총서기동지의 연설 [순번 126] 1. AB [순번 127] 1. W [순번 128] 1. AO "北, 무모하고 도발적 행동 계속" 연합뉴스 기사 [순번 139] 1. 북한, 가까운 시일 내에 핵발전소 가동 선언(환구시보) [순번 140] 1. "오키나와 美해병 사령부·전투부대 거점 분산" [순번 143] 1. "개성공단 초코파이는 비공식 통화" [순번 144] 1. '세계에서 가장 기괴하고 멋진 쇼' 北 아리랑 공연 [순번 146] 1. 의인성CJD 전세계적 400건 이상 보고.국내서는 첫 발견-광우병 [순번 147] 1. 조선은 군사훈련을 관람하는 김정일 영상 공개 [순번 148] 1. 이런걸 등신꼴갑이라 해야죠? [순번 149] 1. 이장을 고소하다 [순번 151] 1. 조선에서 S 령도자에게 원수칭호수여 / 로씨야의 소리 [순번 152] 1. 이대로는 전쟁난다 평화를 수호하자 [순번 153] 1. [스크랩] 독도의 제왕 [순번 154] 1. 실증주의처럼 본질 외면, 현상에만 집착 [순번 155] 1. 김정일 2대 수령의 숭고한 인민관-천대, 만대 세습하여도 좋다 [순번 157] 1. 《최고사령관동지이시여, 최후돌격명령만 내리시라》 [순번 158] 1. 북침전쟁책동으로 얻을 것은-비참한 파멸 뿐이라는 것 [순번 159] 1. 김정일 최고 지도자의 백성 사랑 어록 [순번 160] 1. 조선은 확실하게 O 무리에게 불벼락을 내릴 것 [순번 161] 1. 아직도 부글부글 끓고 있는 조선의 분노와 복수심 [순번 162] 1.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라! [순번 163] 1. 련북통일 지향은 막을수 없다 [순번 164] 1. 제명을 다 산 정치송장 [순번 165] 1. 조선 외무성 대변인 담화- 말로서는 전쟁을 막을 수 없는 현실 [순번 166] 1. 정전이란 없다, 무자비한 성전만이 있을뿐이다 [순번 167] 1. 미제가 배달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흉계를 꾸민 사실 [순번 168] 1.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제1008호 [순번 169] 1. 침략자들을 모조리 수장해버리겠다 [순번 170] 1. 기어코 전쟁을 강요한다면-원쑤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리고 [순번 171] 1. 핵전쟁위험이 보다 높아지게 되리라 [순번 172] 1. 평화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 [순번 173] 1. 북침도발에로 더욱 다가서는 위험천만한 군사적모의판 [순번 174] 1. 련방제방식의 통일은 평화와 민족번영의 확고한 담보 [순번 175] 1. 《북풍》 조작에 혈안이 된 대결광신자들의 도발적망동 [순번 176] 1. AP [순번178] 1. AQ [순번 180] 1. AG [순번 182] 1. AB [순번 183] 1. R [순번 184] 1. AR [순번 185] 1. AS [순번 187] 1. 조선의 한반도 통일 전쟁 전략 [순번 190] 1. 연회에서 하신 AN총서기동지의 연설 [순번 191] 1. 조선로동당 규약 [순번 193] 1. 또다시 무서운 참상을 재현하려는가 [순번 194] 1. 반역행적은 반드시 계산되어야 한다 [순번 195] 1. 김일성 주체사상 철학적 원리와 김정일 애국주의와의 관계 [순번 196] 1. CP [순번 197] 1. AU [순번 198] 1. 보수 세력이 일으킬 경악 할 북풍은 언제쯤 일까? [순번 199] 1. 12.19부정선거" 이렇게 하면 밝힐 수 있다 [순번 200] 1. 추석 때 총과 대포, 총탄과 포탄을 가지고 가라 [순번 201] 1. 새 세기 산업혁명의 기발을 더 높이 들자 [순번 203] 1.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높이 모시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순번 204] 1. 분석서(증거분석결과) [순번 205-1] 1. 결과보고서 [순번 206-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 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11죄], [제3.의 다. 라. 죄], [제3. 마.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8죄], [제4. 가. 범죄일람표 4 순번 1, 2, 3의 죄], [제4. 나.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 내지 4, 8, 9, 12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국가보안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3. 가. 범죄일람표 순번 11의 죄 및 순번 23의 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판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되고,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재판부의 판단 가. 이 사건 이적표현물의 대부분은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조선중앙통신 등의 기사로서 대법원 판례상(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604 판결, 대법원 2010.7.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이적표현물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글의 경우에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인 김일성, 김정일, S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으로서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더구나 피고인은 2012.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M의 상임대표에 선출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등을 더하여 보면 이적행위를 할 목적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에서 살펴본 사정과 피고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27. 선고 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 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