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30

범죄사실 2016고단533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9.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11에 있는 전남영광경찰서에 "C가 2016. 일자불상경 고소인(피고인) 몰래 고소인(피고인)의 도장을 무단으로 날인하여 고소인(피고인) 명의의 상표권사용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으니 사문서위조죄로 수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8. 5. 위 경찰서 수사과 강력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의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전남 영광군 G 소재 (주)D 사무실에서 C와 함께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주)D에 상표권 사용을 5년간 허락한다는 취지의 상표권사용계약서 1장을 상호 협의하에 작성하고 피고인의 이름 옆에 직접 피고인의 도장을 찍은 사실이 있었을 뿐 C가 위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C가 자신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화가 나 이에 맞대응하기 위해 마치 C가 위 계약서를 피고인 몰래 위조한 것처럼 허위 고소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2016고단6047 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30.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실제로 주식회사 D의 임시주주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C로부터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작성에 관하여 위임이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J, A을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게 한 후 '의장 및 대표이사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D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 동구 K에 있는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M에게 위 의사록의 공증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매를 위조하고, 위 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8. 30.경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법무사 I으로 하여금 위조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제출하면서 J과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한다는 내용의 법인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주식회사 D의 법인등기부에 2016. 8. 26.자로 J과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 각각 취임한다는 내용의 법인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영광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378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인 C와 위 (주)D을 공동 운영하다가 운영상의 다툼으로 감정이 좋지 않아 상호 민·형사상 분쟁 중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주)D의 감사이자 피고인 A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7. 28. 18:00경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피해자 (주)D의 공장 1층에서 제품포장에 사용되는 'N' 포장박스 수십 개를 칼과 손으로 찢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2016. 8.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제품포장에 사용되는 포장기계 1대의 타이머를 뜯어내고 전선을 분리하고, 제품에 연결된 쇠막대를 망치로 쳐서 훼손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건강식품 포장 및 유통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7.29.0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품포장에 사용되는 'N' 포장박스, '유기농양배추' 포장박스 수백 개를 칼과 손으로 찢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건강식품 포장 및 유통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16. 7. 29. 07:40경 위 2.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포장박스를 찢다가 이를 발견한 (주)D의 공장장인 피해자 O(41세)이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화가나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A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피해자의 머리에 대고 2회 격발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398피고인 A, C, 주식회사 D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식품제조·가공·판매업체인 피고인 ㈜D(대표이사 C)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허위표시등의 금지 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및 식품이력추적관리표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6. 5. 26.경부터 같은 해 6. 9.경 사이에 위 ㈜D 사무실에서 일반혼합 음료인 'P(환, 병)' 제품을 광주 북구 소재 'Q'에서 제조하였음에도 제조원 명칭과 제조원 소재지를 '㈜D', '전남 영광군 G'으로 허위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가)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7. 25.경까지 5,228박스, 판매금액 합계 121,580,000원 상당의 식품에 대해 제조원 명칭과 소재지, 제품의 명칭 등을 허위로 표시하였다. 나. 표시기준 위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6. 5. 26.경부터 같은 해 6. 9.경 사이에 위 ㈜D 사무실에서 서울 동대문구 소재 'R' 와 광주 북구 소재 'Q'에서 제품명, 식품의 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 연월일, 유통기한 등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무지 비닐벌크 상태의 포장지에 담겨져 있는 환 제품을 구매하여, 일반식품인 'P', 'N' 제품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나)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7. 25.경까지 표시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원료를 사용하여 3,126박스 판매금액 합계 79,505,000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하였다. 다. 자가품질검사의무 위반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6. 7. 12.경부터 같은 달 25.경 사이에 판매한 '유기농 양배추즙'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 유형별로 고시하고 있는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6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다) 기재와 같이 5,598박스 판매금액 127,130,000원 상당의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라. 품질관리 및 보고 위반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생산 및 작업관리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고 최종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6. 7. 18.부터 같은 달 25. 사이에 판매한 '유기농 양배추즙' 제품에 대해 영업자 준수사항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일지, 원료수불부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라) 기재와 같이 4,967박스 판매금액 115,165,000원 상당의 제품에 대해 생산일지 등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D(대표이사 C)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식품의 제조원 명칭과 소재지, 제품의 명칭 등을 허위로 표시하고, 표시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품에 대한 생산일지 등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549 피고인 C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식품제조가공판매업체인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에 있는 광주은행 하남공단2금융센터점에서 위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동업자인 A과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A의 친척인 위 회사의 이사 S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S 명의의 이사회회의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9.경 광주은행 하남공단2금융센터점에서 대출 신청서류로 위 회사의 이사회회의록을 요구하는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이사회 개최일시, 장소,출석이사, 안건 등을 알려주어 위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미리 저장되어 있던 이사회회의록 양식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사회 회의록, 일시 : 2016년 7월 19일 10시 0분, 장소 : 당사회의실, 출석이사 : 재적이사 2명 중 2명, 안건 : 대출금 차입의 건, ㈜D 의장 C은 참석 성원을 확인, 개회를 선언한 후 부의 안건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바, 아래와 같이 처리하기로 가결함, 채무자 : ㈜D, 차입처 : 광주은행 하남공단2금융센터, 여신과목 : 기업일반자금대출, 차입금액 : 금 일억오천만원(₩150,000,000), 차입금리 : 은행에서 정한 금리, 차입기한 : 본 채무 차입일로부터 본 채무 상환시까지, 담보내용 : 기술신보 신용보증서 90%, 기타 : 대표이사 연대입보, 상기 결의사항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장과 출석이사가 아래와 같이 기명날인함, 2016년 7월 19일, ㈜D 대표이사 C, 이사 C, 이사 S"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대표이사 C와 이사 C의 이름 옆에 각각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의 법인 인감도장과 피고인의 도장을 찍고, 이어 임의로 새긴 S의 막도장을 위 이사회회의록의 이사 S의 이름 옆에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이사회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은행 하남공단2금융센터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회의록 1장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30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표권사용계약서 1. 사건관련사진 1. 금융거래확인서 [피고인은 좌측 측두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은 상태로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에 따라 정상적인 의사판단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르게 자백취지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또 피고인은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만 답변했는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검사가 한 질문 내용이 피고인의 답변내용처럼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C가 이 사건 상표권사용계약서에 찍힌 피고인 도장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된 피고인 명의 은행통장 사본을 경찰에 제출하자 그 때부터 피고인이 무고 사실을 시인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검찰진술의 임의성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에서 든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6고단6047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T, I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 임시주주총회소집최고서, 이사회개최소집통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서인증서 [피고인은 바지사장으로 고용한 C로부터 경영권을 회복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일체의 절차를 위임하였는데,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I이 그 과정에서 피고인 모르게 불법을 저지른 것일 뿐 피고인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위조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C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할 목적으로 C를 배제한 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참석 주주들이 피고인 및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J을 사내이사로 추가로 선임하는 의결을 하였던 점,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은 그와 같은 회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피고인은 구 대표이사 직인을 I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 C가 위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의사록의 C 이름 옆에 날인되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T, I으로부터, C를 배제한 채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고 그 의사록을 토대로 법인등기신청을 할 경우 사문서위조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조언을 듣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바 있고 그 자백진술에 임의성 내지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017고단378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1. 각 사진 [피고인 B는 피해자 0을 향해 가스총을 겨누고 있었을 뿐 피해자 O의 머리에 대고 가스총을 격발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 O의 뺨을 1회 때렸을 뿐이고 상피고인 B가 가스총을 가지고 온 사실도 몰랐으며, 상피고인과 공동하여 가스총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O의 일관된 진술, 가스총의 소유자가 피고인 A인 점, 피고인들의 관계, 녹취록의 내용에서 엿볼 수 있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7고단1398 피고인 A, C, 주식회사 D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U의 진술서 1. 각 범죄적발보고서, 경찰수사보고서, 검찰수사보고서 1. 영업등록증, 영업허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생산제품내역, 작업일지, 원료수불부, 무표시 원재료사용제품 압류증, 거래명세표, 품목제조보고대장, 송장 사본, 은행 거래내역, 박스대금 입금내역, 거래장부 1. 각 사진, 포장지 2017고단2549 피고인 C 1.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사회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표시 등 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표시기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가품질검사 의무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품질관리 및 보고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표시 등 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표시기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가품질검사 의무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품질관리 및 보고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주식회사 D: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97조 제1호, 제6호, 제10조 제2항, 제31조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허위사실로 C를 무고하고, C를 회사에서 몰아내기 위해 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음. 그 밖에 O에 대한 특수상해,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 각 식품위생법위반 등 이 사건 여러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거우며 그 죄질이 불량함.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한 바 없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 피고인 B: O의 머리에 대고 가스총을 격발하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함.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음. 다만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함 - 피고인 C: 사문서위조 및 행사, 각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음. 다만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하게 된 경위, 식품위생법위반의 경위 및 관여 정도, 각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