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5.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8. 13.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3281 1. 피고인은 2011. 9. 28.경 서울 영등포구 F 지하 102호 점포에서, 그곳에서 운영되고 있던 'G마트'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을 H의 명의로 인수한 다음, 납품업체들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납품받는 방법으로 운영하였다가 31개 납품업체들로 구성된 채권단의 미수금독촉 및 영업방해 등으로 인해 영업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어 개업 15여일 만에 영업을 중단하였고, 2011. 11. 8. 경 폐업처리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1.경 같은 장소에서 위 G마트의 상호를 'I마트'로 변경하고 사업자 명의를 J으로 변경한 다음, 같은 해 12. 13.부터 다시 납품업체들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납품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시작하였지만, 역시 위 채권단을 비롯한 채권자들의 미수금독촉 및 영업방해 등으로 인해 개업 10여일 만에 영업을 중단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이미 G마트 인수 이전부터 약 8,900만 원 상당의 부채로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G마트 인수도 자기 자금은 한 푼도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하거나 투자받은 자금으로 인수하였던 것이며, 외상으로 물품을 납품받아 영업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그 외상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또한, 2011. 10. 중순경부터는 G마트 채권단의 영업방해 등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납품업체들에 대한 미수금이 계속 쌓이는 상황이어서 영업을 계속하는 것 자체도 불확실하였다.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4.경 위 G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 받은 L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북 군산시 M 7층 701호를 7,000만 원에 매수하겠다. 다만, 계약금 및 중도금만 받은 상태에서 먼저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15일마다 1,000만 원씩 매매잔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1,500만 원만 지급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18.경 군산시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H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자인 수입쇠고기 납품업체 주식회사 하나프라임에 대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매매대금 잔금 5,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초경 위 I마트에서 그곳 점장 O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물품을 납품해 주면, 일단 물품대금을 절반 정도 지급하고 나머지 물품대금은 2011. 12. 31.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물품대금을 약정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5. 같은 장소에서 식용유 등 식료품 10,229,940원 상당을, 12. 12. 사계절쌈장 등 식료품 442,000원 상당을 각 납품받고, 그 대금 중 5,534,000원만을 결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나머지 대금 5,137,940원(공소장에 기재된 '4,695,940원'은 계산의 오류임이 분명하다)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5. 위 I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마트 내 정육코너를 3,000만 원에 임대하겠다. 보증금 3,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정육저장고 등 I마트 내 시설, 집기에 대해 공증을 해주겠다. 그리고 정육판매대금은 수수료 7%를 공제한 후 이상 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정육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I 마트 내 시설, 집기류 일체에 대해서는 이미 2011. 11. 28. 사채업자 Q에게 양도하고 공증까지 해주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증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 2011. 12. 6. 900만 원, 2011. 12. 9.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13.부터 같은 해 12. 25.까지 영업을 하여 정육 3,206,620원 상당을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판매하게 한 후 손님들로부터 교부받은정육판매대금 중 2,682,157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4457 2. 피고인은 2011. 9. 28.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F 지하 102호 점포에서, 그곳에서 운영되고 있던 'G마트'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을 운영하다가 납품업체들에게 물품대금을 납품하지 못하여 2011. 11. 8.경 폐업처리 하였고, 2011. 11. 21.경 같은 장소에서 위 G마트의 상호를 'I마트'로 변경하고 같은 해 12. 13.부터 다시 납품업체들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납품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시작하였지만 물품대금을 납품하지 못하여 같은 해 12. 말경 영업을 중단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이미 G마트 인수 이전부터 약 8,900만 원 상당의 부채로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G마트 인수도 자기 자금은 한 푼도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하거나 투자받은 자금으로 인수하였던 것이며, 외상으로 물품을 납품받아 영업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그 외상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위 G마트에서 피해자 R에게 '물품을 납품해주면 틀림없이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R으로부터 그 무렵 합계금 10,994,96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총 30명의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9,115,719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6580 3. 피고인은 2011. 2. 24.경부터 2011. 5. 초경까지 서울 강동구 S, 1층에서 'T'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육류판매 영업을 하다가 거래처에 결제해 주지 못한 외상 납품대금이 누적되어 육류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1. 5. 하순경 위 T의 상호만 'U'으로 바꾸고 그 사업자등록 명의인을 V로 변경한 다음 새로운 거래처들로부터 육류를 납품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1.경부터 2011. 6. 8.경까지 위 U에서 계속하여 전화로 육류 도매상인 피해자 W에게 "돈지육을 U의 거래처인 X으로 납품하여 주면 납품 즉시 그때 그때 현금으로 납품대금 전액을 결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돼지고기 납품주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T을 운영하며 결제하지 못한 육류납품대금 채무만도 약 1,300만 원에 이르고 그 외에도 각종 채무가 누적되어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돼지고기를 처분하여 얻게 되는 수입금 중 일부만을 납품대금 결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수입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의사였을 뿐 납품대금 전부를 결제하여 줄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자기자본이 없음은 물론 뚜렷한 외부자금조달 방안도 없는 상황에서 달리 미결제 잔금을 제대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 시가 7,159,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10두(頭)를, 같은 달 3. 시가 7,313,044원 상당의 돼지고기 10두를, 같은 달 7. 시가 7,181,598원 상당의 돼지고기 10두를, 같은 달 8. 시가 10,512,814원 상당의 돼지고기 15두를 각각 납품받고(시가 합계 32,166,967원 상당), 그 대금 중 21,159,511원만을 결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나머지 대금 11,007,456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14.경부터 2011. 6. 17.경까지 위 U에서 Z을 통하여 계속하여 육류 도매상인 피해자 Y에게 "돼지왕고기, 목전지 등 돼지고기 수입육을 서울 노원구AA 소재 'AB' 정육식당에 납품하여 주면 10일 단위로 납품대금 전액을 그때그때 결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돼지고기 납품 주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항 기재와 같이 각종 채무가 누적되어 있던 데다가 위 W에 대한 미수채무 1,100만여 원까지 추가로 누적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돼지고기를 처분하여 얻게 되는 수입금 중 일부만을 납품대금 결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수입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의사였을 뿐 납품대금 전부를 결제하여 줄 의사가 없었고, 달리 미결제 잔금을 제대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4. 시가 5,572,840원 상당의 돼지고기 1,224.8kg을, 같은 달 15. 시가 7,252,587원 상 당의 돼지고기 1,145.23kg을, 같은 날 시가 7,755,566원 상당의 돼지고기 1,704.52kg을, 같은 달 16. 시가 4,779,105원 상당의 돼지고기 876.9kg을, 같은 달 17. 시가 14,358,762원 상당의 돼지고기 3,121.47kg을 각각 납품받고(시가 합계 39,718,860원 상당), 그 대금 중 13,663,850원만을 결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나머지 대금 26,055,01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A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등기부등본, 상품거래약정서 및 납품자료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서 등 사본, 점포운영권 및 시설물양도증서 사본 등 1. 고소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내역 및 정육 매출 집계표 사본(증거기록 2권 160면) [판시 제2의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증 증인 R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H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A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불이행각서, 각 거래명세서, 각 거래처원장, 결제금액 I마트, 확인서, 청구서,지불각서, 각 매입목록, 판매수금보고서, 각 거래명세표, 각서, 변제약정서, 견적서, 일별 합계 거래원장, 미수확인서, 거래처별 거래원장, 거래처미수명세, 매입표, 거래약정서, 거래카드, 미수금 현황, 거래처명 : AE, 전표 [판시 제3의 각 사실]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V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V, 하나은행) 1. 각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AF마트), 거래내역조회(Y), 거래장부, 세금계산서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범의가 없었고, R, AG, AH, AI 등에 대하여 물품반환, 변제 등을 이유로 그 편취금액의 액수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신용불량자이었을 뿐만 아니라 카드대금 채무, 농협 등 금융권에대한 채무로 약 8,9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H 등과 함께 2011. 9.경 서울 AJ 소재 AK마트를 인수하였음에도 별다른 인수자금 및 운영자금 조달계획 없이 2011. 9.경 AD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G마트를 인수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AD에게 매매대금 조로 약 1억 4,000만 원(권리금 7,000만 원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실제 계약금으로 2,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1달 내로 지급하되위 마트 카드매출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은 2011. 10. 14. 피해자 K에게 15일마다 1,0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D에게 1달 이내로 1억 2,000만 원을 위 G마트 카드매출 수입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G마트에 물품을 외상으로 납품한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할 여건이 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변제계획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지급받은 다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1. 11. 28. Q(계약명의자는 AL)에게 F 소재 I마트 내 시설, 집기류 일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공증까지 마친 이후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P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다음, 2011. 12. 9. P에게 I마트 내 정육점 집기 및 시설 등에 관하여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인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나아가 2012. 1. 13.까지 보증금 3,000만 원과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P이 위 집기 및 시설을 임의로 처리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고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므로, 편취금액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징역 6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동종 경합범죄인 사기죄의 경우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2년 6월)의 1/3을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에도 본건과 유사한 범행수법에 의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은 약 2억 5,800만 원으로 매우 다액인 점, 비록 피해자 K, N, R, W, Y(Z)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P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고인이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많이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여전히 상당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