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6288 피고인 A은 2021. 3. 17.경 인천 부평구 D오피스텔 E호에서, ‘F’에 롯데 모바일상품권 10만원권 20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800,000원을 송금하면 위 모바일상품권 20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사용가능한 모바일상품권은 1장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모바일상품권 20장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852 피고인 A은 2022. 3. 10. 19:55경 경북 경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1병, 안주, 맥주 5병 등을 시키면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술과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00원 상당을 술과 음식을 제공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463 피고인 A은 2021. 3.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F’에 접속하여 “신세계 상품권 모바일 교환권을 판매하겠다.”라는 게시물을 작성한 다음,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입금하면 모바일 교환권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5700 1. 안마의자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2021. 2.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자와 ‘N’ 안마의자 1대를 렌탈하겠다고 하면서 49개월 동안 월 109,500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렌탈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렌탈하더라도 월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6. 인천 부평구 D오피스텔 E호에 5,365,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설치 받았다. 2. 정수기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2021. 2.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자와 ‘O’ 정수기 1대를 렌탈하겠다고 하면서 60개월 동안 월 39,800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렌탈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정수기를 렌탈하더라도 월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6. 인천 부평구 D오피스텔 E호에 2,388,000원 상당의 정수기 1대를 설치 받았다. 2022고단6881 1. 피고인 A 가.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및 금융기관 또는 자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3.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일전에 청송교도소에서 수감 중일 때 알게 된 지인인 B에게 “내 계좌가 조만간 압류당할 수 있으니 계좌를 좀 빌려 달라, 계좌 사용료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그 무렵 위 제안을 승낙한 B으로부터 B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위 L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대여받고, 2021. 3. 30.경 계좌 사용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B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위 B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다.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31. 14: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의 자녀를 사칭하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 “휴대전화가 망가져서 중고 휴대전화를 새로 구매하려고 한다, 휴대전화 구매 대금을 대신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의 자녀가 아니었고, 피고인 A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31. 17:18경부터 같은 날 18:26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2,820,750원을 위 B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48경부터 17:49경까지 사이에 경기 부천시 S에 있는 T 내 자동화기기에서 미리 대여하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위 L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09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8:53경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V W지점 내 자동화기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94만 500원을 인출하고,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또는 위 조직원이 지정한 자에게 전달 또는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20,7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내 계좌가 조만간 압류당할 수 있으니 계좌를 좀 빌려 달라, 계좌 사용료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피고인 B 명의의 L 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A에게 교부하고, 위 L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위 A에게 알려주고, 2021. 3. 30.경 그 대가로 3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위 A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2고단732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1. 3.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X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전화번호 1개당 3만 원에서 4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비대면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범용공인 인증서 인증 및 핀번호, 비밀번호를 X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2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증거자료(대화내역, 이체내역) [2022고단185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J 3번홀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CCTV 및 영상 촬영 사진 첨부) [2022고단24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Y, Z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1. 각 대화내용 캡처 [2022고단570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안마의자 렌탈약정서, 카드/CMS 출금이제 신청서, 설치확인서, 설치사진 1. M 정수기 렌탈약정서, 정수기 사진 1. CB 정보보고서 1. 카드/CMS 출금이체 신청서(AB), 각 AB 회신자료, 각 AC 회신자료, 각 회신자료 [2022고단68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1. R 작성의 메신져 피싱 피해신고서(진정서) 1. 피해자 출금 거래명세표 1. 범행당시 문자내역 1. 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검토 보고)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A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접근매체를 빌려주었으므로 공소사실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A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B에게 대가를 주기로 하고 접근매체(체크카드)를 빌린 것이고 실제로 3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A이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을 번복하면서까지 피고인 B을 허위로 무고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 B과 A은 같은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되었다가 출소 후 십여 년 만에 연락이 되어 다시 만난 사이로 아무런 대가 없이 선의로 접근매체를 빌려주고 받을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이 상당 기간 동안 체크카드를 반환하지 않음에도 카드를 정지시키거나 재발급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실제로 A은 피고인 B에게 30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피고인 B은 그 돈이 어떤 명목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그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점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과 A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A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대가를 수수하면서 A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73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인 제출자료 1. 내사보고서(AE, AF 통신수사 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2021고단6288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받은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로 인한 피해의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및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