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8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는 위 부동산이 위치한 'H구역' 내에 토지를 취득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해 유리한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위 'H구역' 지주들에게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 피고인은 2015. 10. 7. 12: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구역' 토지 소유자인 I에게 '토지주들이 중구청을 상대로 사업시행인가 중지와 원인무효 소송을 법원에 제출 하였다고 합니다. J구역 PF가 거절되어 토지 잔금 지불이 안된다고 소식이 왔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H구역'의 토지주들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과 피해자를 상대로 중구청장이 G 주식회사를 J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자로 인가한 처분에 대해 사업시행인가취소 및 무효확인의 소를 관할 법원에 제기하는 등 'H구역' 사업시행인가 처분 관련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사실이 없었고, 'J구역' 시행사인 G 주식회사는 금융기관에 PF(Project Financing)대출을 신청한 사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대출 신청을 거절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나. 게시물 부착으로 인한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 방조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속칭 'K' 건물의 소유자이자 관리자로서, 성명불상자가 2015. 9. 15.경부터 2015. 10. 13.까지 사이에 위 'K' 유리창에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시행사가 상가건물 지분쪼개기를 했다', 동의서를 위·변조하였다', '총회 규약 사업시행계획을 조작하였다', '부도난 사업체다', '분양사기를 하고 있고, 잔금을 사기분양으로 대체하고 있다', '동의서만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기꾼이다', '사업시행인가 후 약속한 중도금과 잔금을 주지 않고 있다', '개발해주겠다고 속이고 마치 자기 것처럼 담보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사기꾼', '부동산 매매 잔금 줄 돈 준비불가, 금융권에 신청한 PF 건설자금 거부', '가짜 재개발 조합원 발견', '동의율 조작 발견', '시행사가 다운계약서를 쓰자고 떼를 쓰고'라는 내용의 인쇄물을 부착하여, 위 'K' 앞을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한 사실에 대해서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 위 게시물들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K' 건물의 유리창에 그대로 방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PF대출을 신청한 사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 신청을 거절당한 사실이 없었고, 분양사기를 하거나 지주들에게 계약상 중도금과 잔금을 주지 않은 사실도 없었으며, 'H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지주동의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조합을 설립한 사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가짜 재개발 조합원 자체가 있을 수 없었고, 상가건물 지분쪼개기를 하거나 동의서를 위·변조한 사실 및 총회 규약 사업시행계획을 조작한 사실이 없는 등 위 게시물 내용과 같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고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에 공연성도 없어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1) 허위사실 적시 여부 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 피고인이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적시한 사실은 "토지주들이 ~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소식이 왔습니다"라는 것으로 피고인의 검찰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무렵 토지주들 3~4명이 모여 이야기하는 내용 및 토지주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을 I에게 전달한 것이다. 즉 피고인은 '토지주들이 중구청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소문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을 뿐이다. 나) 적시한 사실의 허위성 여부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로 전달한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시한 바와 같은 소문이 실제로 없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소문이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어야 하고 이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그러한 소문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공소사실 자체로도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언급이 없다. 2) 공연성 충족 여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두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의하여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행위자가 이와 같은 전파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행위자의 심리상태를 추인하되 일반인의 평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재개발 사업을 앞장서 추진하던 토지주 중 한명인 I 1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을 뿐이고 그 내용 역시 막연한 소문을 전달한 것에 불과한 점, I는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시행사측과도 긴밀한 관계에 있던사람이었으므로 재개발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될 사실을 쉽게 전파할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I는 시행사측 업무를 보조하던 L 1인에게만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알려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I 1인에게 발송한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을 인식하면서 그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게시물 부착으로 인한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 방조의 점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건물 일부를 재개발 구역 토지주들의 모임 장소로 무상 제공하고, 그 곳에 토지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창문에 각자 주장이나 의견, 새로운 소식 등을 담은 게시물을 부착하는 것을 묵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고소인들과의 관계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게시물을 제거하여야 할 어떠한 법적 지위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소인 측의 게시물에 대한 철거 요청을 받고 이를 모두 떼어 낸 사실을 알 수 있어 설령 피고인에게 게시물 철거에 관하여 어떠한 의무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