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545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07. 3. 27. 수도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08. 8. 31. 육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8월을 선고받고 2011.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분리된 공동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G은 "위조신용카드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 소위 '카드깡'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G은 신용카드정보 및 위조기계를 제공하는 등 범행 일체를 지휘하고, 피고인 A는 신용카드를 위조할 피고인 B G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B은 불상의 조선족과 함께 위조기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한 후 이를 H에게 전달하고, H은은 위조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깡'을 하고, 피고인 A는 '카드깡'으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수익을 받아 피고인 G에게 송금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위 수익을 각자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는 2010. 8.경 G에게 위조기계 구입비로 50만원을 송금하고, G은 태국에 있는 일명 '사장'을 통해 외국인 신용카드 정보와 신용카드 위조기계인 리드 앤라이트(read&write)기를 각각 인터넷 이메일과 국제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신원불상의 조선족과 함께 2010. 8. 경 서울 금천구 J번지불상 주택에서, 외국인 신용카드 정보(카드번호 : K)를 리드 앤 라이트기에 저장한 후 리드 앤 라이트기에 국내 체크카드 뒷면 마그네틱 부분을 접촉시켜 위 외국인 신용카드 정보를 덮어 씌우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 2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신원불상 조선족과 함께 2010. 9. 27. 18:16경 안산시 단원구 L빌딩 지하1층에 있는 M 운영의 N유흥주점 내에서 위 항과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카드번호 : O)로 속칭 '카드깡'을 하기 위해 1,500,000원을 결제 요청한 후 승인을 받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13. 22:5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458,458원을 결제하는데 6장의 위조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은 공모하여 위조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은 조선족과 함께 2010. 9. 25. 14:14경 의정부시 P에 있는 Q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신용카드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승인이 되지 아니하여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지 못하여 카드사용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과 G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0. 11. 14. 21:3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4,696,235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21장의 위조신용카드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승인이 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피고인들과 G은 공모하여, 위 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16 기재와 같이 마치 정상적인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외환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400,000원 중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내지 20 기재와 같이 각 카드가맹점주들을 기망하여 합계 58,458원 상당의 재산상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들과 G은 공모하여, 위 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53 기재와 같이 마치 정상적인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외환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4,591,035원 중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교부받으려다가 카드사용 승인이 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54 내지 59 기재와 같이 각 카드가맹점주들을 기망하여 105,200원 상당의 재산상이득을 취득하려다 카드승인이 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분리된 공동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위 사전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H, R, S와 함께 2010. 9. 27. 23:02경부터 같은 날 23:17경까지 서울특별시 중구 T건물 지하2층 1234호에 있는 U 의류매장에서, 위조신용카드(카드번호: V)로 의류를 구입하기 위하여 970,000원을 결제 요청하였으나 승인이 되지 아니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G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H, G 등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이 피해자 U의류매장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70,000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고한다. )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5. 00:30경 서울 구로구 W에 있는 X 모텔 1108호에서 Y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1회 주사분 0. 03g 가량을 증류수에 희석시켜 주사기로 왼쪽 팔꿈치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G,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AA 유흥주점 업주 전화통화 사본, 성불상 AB 인적사항 특정-별건인지 예정, AC 등 관련 공범 5명 별건 인지 관련, Z/일명 AD 인적사항 특정 및 통신수사 관련, AE주점 결제금액 입금 확인, 공범 H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 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현황,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1. 4. 7. 법률 10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5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외국인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이를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피해회복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처벌받은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의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역할 등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피고인 B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담정도 약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각 가정환경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