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린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3. 06:03경 부산 부산진구 B(이하 생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그곳에 게시된 D(E 닉네임 'F)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G 링크를 클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7개의 파일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정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_아동성착취물 소지자 특정(국내메일계정), 내사보고(피혐의자 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하여), 수사보고_E F방 유포 아동성착취물(G링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료제공요청 회신 자료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 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후 영상을 자진하여 삭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상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국외국어 사거리 교차로 쪽에서 경기 광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3세)운전의 F 4.5톤 화물차의 뒤 범퍼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한 점, 사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81

공소사실 B은 건설업 면허 없이 'C' 명의를 빌려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 3층 E호에서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F은 대구 달서구 G에서, 대구 교육청으로부터 발주받은 'H'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그중 옹벽공사에 관하여 2018. 8. 4.경 B과 사이에 '주식회사 F이 월 마감 후 익월 15일까지 노임을 직불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위 노임 및 자재비를 합한 공사대금 합계 9,500만 원을 B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런데도 직상수급인인 피고인이 하수급인 B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로, B은 자신에게 고용되어 2018. 11. 3.부터 2018. 12. 17.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5,6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5,6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근로자들에게 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개인 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3.부터 2019. 12. 26.까지 용인시 소재 공사현장에서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한 D의 2019. 11월, 12월분 임금 495만 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순번 26, 28의 기재 내용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15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근로내역, 출력일보, 각 개인별 체불내역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1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근로자 전부와 합의하려 노력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중국으로 돌아가 찾지 못했다고 변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개인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4.부터 2019. 10. 14.까지 용인시 소재 공사현장에서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한 F의 2019. 9월분 임금 132만 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16 내지 25, 27 기재 내용과 같이 퇴직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5,952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5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21:04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시속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5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5.21:04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앞에서 약 2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후진 중에 발생한 사고이고, 운전한 거리가 2m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06.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앞 도로를 여객선터미널 방면에서 두호주민센터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차선을 잘 지키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중앙선 너머 반대편 인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남, 61세)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손상 등의 상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간부 골절 및 개방성 창상 등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북구 중앙상가길 불종거리에 있는 주점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차적조회 1. 각 사고현장사진, 캡쳐사진 1. 진단서 3부,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를 통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95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5.부터 2019. 5.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2. ~ 2019. 5. 임금 합계 15,320,000원 및 퇴직금 6,509,589원 등 합계 21,829,5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59,768,7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피해 근로자들 전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도로를 오광장 방면에서 양학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정지하지 못한 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2세) 및 피해자 H(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쌍용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3명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폭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력밖에 없는 점(음주운전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백로에 있는 도마네거리 앞 도로를 유등교 방면에서 도마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와 3차로 사이의 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심야 시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피고인의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7세)가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20. 8. 13. 23:40경 다시 대전 중구 F아파트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사고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73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경남 진주시 B아파트 C호(이하 '본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보증금 란에 '금 일천만 원정(₩10,000,000원)', 임차인 란에 'D, E, F'이라고 작성한 후 인쇄하여 F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에 근무 중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 후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사진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자 및 장소에서, 불상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담보대출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 기재의 본건 부동산에는 임대차기간이 2019. 7. 19.부터 2021. 7. 18.까지이고, 임대차보증금이 1억 2,000만 원인 다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며, 2019. 7. 12.자 확정일자도 부여되어 있는 등 담보물로서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G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2019. 10. 31. A 명의 H은행 계좌(I)로 대출금 명목의 58,066,08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G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진술) 1. 대출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확정일자 현황, 매입의향확인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금완료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편취금액, 피해회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중해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6

범죄사실 관할관청의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2020. 1. 13.경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만안구 B,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약 198m² 규모의 점포에 마사지 방 5개, 매트리스 등을 갖추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고 누르게 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고 손님들로부터 1인 당 30,000~130,000원을 받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명, 매출관리장부 사본 1. C 업소 인터넷 홍보자료, 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D 앞 삼거리에서 삼각지 방면에서 앞산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28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 앞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대구 중구 G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D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죄 중 기본범죄인 위 특정범죄가중법위반죄는 양형기준상 위험운전 교통사고[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특별양형인자인 감경요소('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으므로 감경영역(징역 6월~1년 6월)을 선택하고, 여기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한 처벌을 반영하며,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준수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현재의 배상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문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1. 25. 21:52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 있는 외대사거리 부근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왕산교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당시 음주정도, 운전거리, 운전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전과,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2015. 8. 6.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6. 9. 1.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을 하다가 처벌받았고 2018. 8. 18.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동승자에게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죄를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여러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도 않고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피고인이 앞으로도 동종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를 우려가 큰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8. 27. 22: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죄로 2003. 7. 7.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29.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21.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3.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 8.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5. 23:35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주차장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8.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4. 23:40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E' 앞 도로부터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수성구 F앞 G 네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1권 8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영상분석결과서 1. 각 사진: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캡쳐', 'CCTV 동영상 캡쳐', '피고인 및 동승자 활영', '관련자 차량 개문 재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집행유예 1회 포함)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무면허운전과 음주·무면허 운전을 잇달아 되풀이한 점, 두 차례 모두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종전 범행과 동일한 승용차를 계속 운행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평소에도 무면허운전을 계속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성행이 불량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왼쪽 팔을 전혀 쓰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이고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85세의 홀아버지를 봉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확실히 차단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운전습관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대학교 선배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23: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만취하자,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의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0. 3. 12. 00:13경부터 02:34경 사이 위 'F'의 불상의 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모텔 출입 CCTV 관련,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 1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0.부터 2019. 6.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 연장근로수장 45,211원, 2019. 2. 연장근로수당 150,705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43,008원 합계 838,9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체불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현재 체불 임금이 전액 지급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경 서울 성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D이 아동·청소년음란물을 판매하기 위해 운영하는 트위터 'E'(F) 및 텔레그램 'G'(계정: H) 대화방에 접속하여 D에게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5장을 전송한 다음, D으로부터 I링크를 전송받아 그곳 텔레그램 'J' 폴더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인 'K'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음란물 총 795개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아 2020. 1. 6.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문화상품권 구매내역 1. 아동성착취물 소지 피의자 일람표 1. 일람표, 아동청소연 이용음란물 캡쳐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행위를 넘어 음란물유포 등 다른 위법행위를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유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개수가 상당하고 음란성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