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97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관련자의 지위 피고인 A은 2013. 6.경부터 2013. 8.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H빌딩 3층에 있는 법무법인 I 수원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9.경부터 2014. 6.경까지 화성시 J 빌딩 3층에 있는 법무법인 I 화성 사무소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동업으로 법무법인 I 수원 사무소, 법무법인 I 화성 사무소를 운영하던 대표 변호사이며, 한편 K은 법무법인 I 소속 변호사이다. 2.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을 대리하거나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법무법인 I의 대표변호사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 및 소속 변호사 K의 명의를 이용하여 비송 사건을 대리하고 의뢰인들로부터 그 수임료를 받는 대가로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가. 변호사 B 명의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 A은 2013. 6.경 위 법무법인 I 수원 사무소에서 L의 개인회생 신청 사건을 수임하기로 약정하고, 2013. 6. 14.경 위 L로부터 수임료 13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후, 직접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2013. 7. 11.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 변호사인 피고인 B의 명의로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변호사인 피고인 B의 명의를 이용하여 2013. 6. 14.경부터 2014.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파산·면책,개인회생 등 총 15건의 비송 사건을 대리하고 그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2,13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 사건을 대리하고, 피고인 B는 변호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비송 사건을 대리하게 하였다. 나. 변호사 K 명의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 A은 2013. 6.경 위 법무법인 I 수원 사무소에서 M의 개인회생 신청 사건을 수임하기로 약정하고, 2013. 6. 7.경 위 M로부터 수임료 16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후, 직접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2013. 11. 6.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 변호사 K의 명의로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 K의 명의를 이용하여 2013. 6. 7.경부터 2014.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파산·면책, 개인회생 등 총 59건의 비송 사건을 대리하고 그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8,93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 A이 금품을 받고 비송 사건을 대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무법인 I(화성분사무소) 오픈비용내역서, 견적서, 계약서 및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업사실증명서 사본, 월 지출내역 사본, 제휴업체 거래 약정서 사본, 화성I사무소 협의안 사본, 사무소이전신고서 사본, K 증표사용내역서 사본, 급여지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B 명의 이용 법률사무 취급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변호사 K 명의 이용 법률 사무 취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변호사 명의대여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K 명의 이용 법률사무 취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추징액 53,984,758원 = 변호사 B 명의 이용 범행 관련 추징금 17,428,937원(수임료 21,300,000원 - 송달료, 인지대, 예납금 3,871,063원) + 변호사 K 명의 이용 범행 관련 추징금 36,555,821원[(수임료 89,350,000원 - 송달료, 인지대, 예납금 16,238,357원)×1/2]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6조 추징액 36,555,821원(피고인 A에 대한 변호사 K 명의 이용 범행 관련 추징금 산정 방식과 같음)4)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제5유형(1억 원 이상)> 가중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 아닌 피고인 A이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영업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서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해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 A은 신문 광고를 하여 전국적으로 사건을 의뢰받았고, 피고인 B에게 법무법인 I 화성 사무소의 개설을 제안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위 화성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수년간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A은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용 지출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은 수임료로 지급받은 금원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횟수와 수임료 합계액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9월~3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인 피고인 B가 변호사 아닌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다른 변호사의 명의를 이용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함으로써 변호사인 피고인 B 스스로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하여 그 폐해가 심각하고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초기 유사 변호사법위반 범행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결과를 접하고 이 사건 범행이 변호사법에 저촉되는 행위임을 명백히 인지하고도 사무실 운영경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속 이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고,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도 적은 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이 사건 범행 횟수와 수임료 합계액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