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03:2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노래클럽' 앞에 정차한 다음 위 노래클럽 안으로 들어가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홍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 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영상) 1. 주변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에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처벌을 모면하고자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13:30경 속초시 B 인근에서부터 같은 날 13:40경 같은 시 동해대로 3785에 있는 속초대게사계절 앞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는 없고, 2009년 이후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3.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춘궁동에 있는 서부농협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교산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 승합차 앞 범퍼로 그 곳에서 신호대기 중인 D 싼타모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고, 위 산타모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E 티뷰론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산타모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51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부위 부상을, 위 티뷰런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41세)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료확인서 1. 진료비영수증 1. 사고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5. 14: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호등삼거리 교차로를 강진 방면에서 F1경기장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녹색직진신호에 따라 목포 방면에서 강진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F BMW 1200CC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 우측 뒷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5. 14:50경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303 목포기독병원에서 머리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사고 공학분석 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8. 14:00경 이천시 B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과 함께 E에 있는 C파출소로 동행하여 같은 날 14:30경부터 15:00경까지 위 파출소에서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6. 23.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하는데, 거래처인 김해시 소재의 자동차학원의 차량 10대를 일괄 매입하여 수출하면 상당한 수입이 발생할 것이다. 당신이 2,500만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의 일부를 60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고 자동차 수출업도 월 500만원 가량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5. 경 피고인의 직원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원을, 2008. 6. 27. 경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7. 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형 F가 실직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동차 수출업을 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으니, 당신의 형을 우리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대신 회사 운영자금으로 2,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6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8. 경 1,000만원권 수표 2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된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 여부 등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빌라 내부인테리어 공사, 독서실 공사 등 건설업을 목적으로 한 "C"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 등에서 2013. 11. 21부터 2014. 1. 10. 까지 근무한 D에게 2013. 12. 분, 2014. 1. 분 임금 합계 1,649,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 근무한 6명에게 각 임금 합계 8,669,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용, 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0.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빌딩 소재 주식회사 C의 전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의료제조업을 경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4. 15. 부터 2002. 6. 21. 까지 관리부장으로 근무한 D의 퇴직금 9,026,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32,997,4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서 1.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내역, 각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단185, 의정부지방법원 2014노11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15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4. 8. 9. 01: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하 불상지에서 G 제네시스 승용차를 이용해 택시 운전을 빙자하여 술에 취한 사람에게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 모하고, 술에 취한 채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H를 위 승용차에 승차시켰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고 그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으려 하였으나 현금인출기 이용불가 시간으로 인해 현금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그 신용카드를 다시 돌려 주었다. 그 후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받아 지갑에 넣은 후 잠이 들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는 지갑을 빼서 피고인 A에게 건네 주고, 피고인 A은 위 지갑에서 신용카드 1장, 직불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계좌에 있는 금전을 인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14. 8. 9. 01:20경 피해자가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택시에 태워 보내기 위해 택시를 잡고, 피고인 A은 2014. 8. 9. 01:26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마트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3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2:3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2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1.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8. 9. 01:26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마트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3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1: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나sk카드 사용내역, 우리은행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포괄하여 특수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0조(포괄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특수절도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인바, 2005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상습공갈) 등, 2010년경 특수강도죄 등의 공범으로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위 범행 외에도 수회에 걸쳐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사설 택시 영업 중 술에 취하여 정신이 혼미한 피해자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게된 것을 기화로, 장소를 수차례 이동하면서 피해자 직불카드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들에게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택시비(현금)를 인출해줄 것을 부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주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921

범죄사실 [2014고단2921]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E에서 'F'라는 사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6. 13.경 위 'F'의 사업장 안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NTZ-120 사출기 1대는 I회사의 소유로 이를 곧 I회사에 반환하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금 2,800만 원을 교부해 주면, 내 소유인 UCP-100 사출기 3대, NTZ-120 사출기 1대, SELEX-120 사출기 1대 등 총 5대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52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NTZ-120 사출기 1대 가격에 상당하는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9. 3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LGH-170D-WX 사출기 1대에 대하여 2011. 11. 10.경부터 2014. 9. 30.경까지 36회에 걸쳐 매월 금 1,545,800원의 리스이용료를 납입하는 조건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4회의 리스료를 납부하고 위 차량을 사용하던 중 2013. 10.경 위 사출기를 불상의 사출기 중고업자에게 2,700만 원을 받고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5536]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J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F'라는 상호의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3.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합계 6,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각 임금 합계 10,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시설대여(리스)계약서, 각 물건수령증 사본, 각 수납현황,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 체불금품내역, 각서,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서(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편취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11. 6. 13.자 리스계약에 대하여는 총 36회의 리스료 중 27회 가량, 2011. 9. 30자 리스계약에 대하여는 총 36회의 리스료 중 24회 가량을 납입한 점,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J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F'라는 상호의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3.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합계 6,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각 임금 합계 37,867,000원과 근로자 Q 등 4명의 퇴직금 합계 20,836,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 P, 처벌불원의사 표시)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8.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생림면에 있는생림농협 앞길에서 봉림삼거리 앞까지 1km 가량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22:00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6세)이 자신의 휴대폰을 보며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로 다가가 옆에 앉은 다음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터 허리, 엉덩이까지를 쓸어내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책임의 감면 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2015. 1. 13. 자 합의서 제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21:00경 인천 남동구 B 인근 노상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씨발 새끼들 그래 이 새끼야 내 친구도 경찰이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F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다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 지하는 F와 위 E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 F를 위하여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21:00경 인천 남동구 B 인근 노상에서 갑자기 피해자 C(38세)이 운전 중이던 G 차량을 막아 세우고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빨리 가자 개새끼야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05:2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관련된 폭행 사건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29세)이 목격자 등으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를 청취하고 있었는데, '왜 상대방 편만 드느냐'고 하면서 위 F에게 욕설하고 손으로 F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5회 정도 때리고 발로 F의 정강이를 수차례 걷어찼으며, F이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한 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려고 하자 왼손으로 F의 오른쪽 목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피해자 F 피해 부위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5. 17.08:3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소재 무궁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B 소재 C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킬로미터의 구간에서 D 링컨 차량을 운전하였고, 같은 날 17:00경 위 C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봉래동 소재 부산대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3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5. 18. 05:40경 부산 영도구 봉래동 소재 부산대교 밑 도로에서부터 대교파출소 앞 도로를 지나 부산 영도구 소재 대교사거리까 지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8. 05:40경 부산 영도구 봉래동 소재 부산대교 밑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소재 대교사거리 까지 약 150미터의 구간에서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5. 18. 05:40경 부산 영도구 소재 대교파출소 맞은 편 도로에서 대교파출소 경찰관이 자신과 같이 시비를 하던 불상의 남자 2명을 잡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 링컨 차량을 운전하여 인근 대교사거리 내로 진입 후 약 15분 동안 사거리 내부를 수회 회전하여 그곳을 지나는 차량들이 교차로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및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행위의 위험성 등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3년까지는 고려할만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종전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찬호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4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9. 24. 05: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앞에서 피해자 B(62세)이 운행하던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동부경찰서로 가던 중 부산북구 구포동에 있는 북구청 앞을 지날 무렵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치고 몸을 흔들고,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백양터널을 진입할 무렵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흔들면서 갑자기 핸들을 잡고 좌측으로 힘껏 틀어 피해자의 택시와 위 차로를 진행하던 화물자동차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사고 후 멈춘 택시 안에서 발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백양터널 입구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택시 핸들을 꺾어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화물자동차와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B의 택시의 수리비 1,373,356원 상당과 피해자 C의 화물자동차의 수리비 927,05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견적서 2부,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범행의 위험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최근 10여년간 벌금형 외 처벌전력 없는 점,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7. 5. 02:2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동의대 지하철역 3번 출구 앞 편도 5차선 중 1차로를 부전동 쪽에서 개금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던 피해자 C(1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D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부분으로 그 앞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영업용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5. 02: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 복개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2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동의대 지하철역 3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6. 00:45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청사포에 있는 상호불상의 조개구이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산터널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각 진단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음주수치, 종전 사건 기소된 후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격정지 이상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01:50경 구리시 C 301호 자신의 집 입구에서, 동거녀인 D으로부터 "동거남이 집에서 칼을 휘두르며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야 개새끼야, 씨팔놈아, 내 집이야, 내려가 씨팔새 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밖에도 폭력관련 범죄로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12. 17: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소변감정서추송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는 약 14년 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받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마약의 투약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07. 11. 9. 그 형이 확정되고, 2011.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1. 2. 12.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3.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미저장창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음주수치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이외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찬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4.경 16:00경 대구 서구 B, 2층에 있는 C게임랜드에서 피고인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게임장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실제 운영한 D의 지시에 따라 단속경찰관인 경위 E 등에게 마치 자신이 위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 같은 달 27. 14:12경 대구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경위 F에게 자신이 위 게임장을 임대하여 운영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로 A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G, N, O, P, Q, R의 진술서 및 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34, 35) 1. 게임산업 등록(신고)대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23:35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한 대앞역 인근 도로부터 같은동에 있는 푸른마을 5단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1회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