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20전고9(병합) 부착명령 2020보고9(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최민준(기소), 박철량(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곽태영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4층에 있는 'C' 바둑학원 원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0세), 피해자 E(가명, 여, 9세)는 자매 사이로 위 학원 원생이다. 1. 2019.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8.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에서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 D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피고인의 다리 위로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듯이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5.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다리를 쓰다듬듯이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9.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에서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 D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배 부위 등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이를 피해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다시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배 부위 등을 쓰다듬듯이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9. 6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월경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에서 위 E와 바둑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안아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9.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9.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에서 바둑책을 읽고 있던 피해자 E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옆구리 부분을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2019.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6.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에서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 D,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 E 사이에 앉은 다음,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다리, 배 부위 등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이를 피해 일어나려는 피해자 D를 뒤에서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팔뚝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4, 11, 12)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 내지 4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5 내지 6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향후 유사한 수법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일 판사 김태현 판사 이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