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259

I.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2층에 있는 군부대 납품업체인 C의 실운영자이며, 주식회사 D(대표 E). F(대표 G), H(대표 I)은 피고인이 입찰경쟁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국방부 국방조달 J부대가 입찰공고한 예산액 1,989,115,170원 상당의 'K'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도 한다)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입찰공고에 의하면 낙찰자는 적격심사방식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적격심사 항목 중 납품이행능력은 납품실적증명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납품실적증명서는 5년간의 민간거래처 또는 군부대와의 납품실적을 거래상대방이나 군부대로부터 증명받아 제출하여야 하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납품실적증명서는 입찰일로부터 7일 이내인 2015. 2. 12.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제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이 위 입찰 건을 낙찰받기 위하여 F과 H 명의로도 입찰에 참여하고, 주식회사 D, F, H 명의로 허위 납품실적증명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2.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물품 구매 입찰경쟁에 'C 대표 L'이라는 상호로 참가 등록 (주)D, F, H, M과 실제로 물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H에 2015. 1. 5.부터 같은 해 1. 26.까지 4차례에 걸쳐 185,540,000원 상당의 농수산물 등을 납품하였고, F에 2015. 1. 7.부터 같은 해 1. 28.까지 4차례 걸쳐 149,110,000원 상당의 농수산물 등을 납품하였고, M에 2015. 1. 2.부터 같은 해 1. 23.까지 4차례에 걸쳐 145,550,000원 상당의 농수산물 등을 납품하였고, (주)D에 2015. 1. 6.부터 같은 해 1. 27.까지 5차례에 걸쳐 80,840,600원 상당의 농수산물 등을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합계 564,040,600원 상당인 허위 납품실적증명서 4장(이하 '이 사건 납품실적증명서'라한다)을 스캔하여 국방전자조달체계 시스템에 첨부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2015. 2. 17.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Ⅱ. 판단 1. 이 사건 쟁점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2115 판결 참조).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주장하는 바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회사인 (주)D, F, H, M(이하 '각 납품대상 사업체'라 한다)과 물품공급에 관한 거래관계가 없었음에도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위 각 회사로부터 허위 납품실적증명서를 받아 이를 이 사건 입찰시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최종 낙찰받았다는 것이다. 특정인이 복수의 회사를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한다는 것만으로 각 별개의 법인등기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활동을 하는 복수의 사업체 간에 이루어진 거래관계가 모두 허위라고 볼 수는 없는바, 만약 C과 위 각 납품대상 사업체가 별개의 사업체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인적, 물적 자산이 혼용되어 있다면 독립된 사업체임을 전제로 한 상호간의 거래관계가 논리상 존재할 수 없으므로 서로 간에 발행한 납품실적증명서는 허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C과 위 각 납품대상회사를 동일한 사업체로 볼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쟁점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가사 서로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로 볼 수 없다고 보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C으로부터 물품 납품을 실제로 받은 사실이 없으면서 위 각 납품대상 사업체가 C에게 허위로 이 사건 납품실적증명서를 발행해 주었는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2. 쟁점별 판단 가. C과 각 납품대상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인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C은 피고인의 처인 L이 명의상 대표로 있는 개인사업체인데, (주)D는 위 L이 위 회사의 주식을 39% 보유하는 2대 주주이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권유로 (주)D의 대표이사가 되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자신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증언한 사실, (주)D와 H는 C의 사무실 내부 각 한 쪽에 각 사업체를 위한 사무실 자리를 보유하고 있고 (주)D, H 및 F의 대표자나 이사가 등재되는 과정 및 직원 채용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입한 정황이 있고 위 업체간 임원진이 일부 서로 공유되기도 하는 사실, F, H 등 일부 납품대상 사업체가 본건 입찰과 관련하여 해당 인터넷 입찰 웹사이트에 로그인시 C의 아이피 주소를 사용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각 납품대상 사업체의 대표자나 운영자는 모두 피고인이 아니며, 또한 일부 피고인과 오래된 지인 관계라는 점 외에는 각 대표자들이 피고인의 가족이나 기타 실질적으로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 관계에 있다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는 점, (주)D의 공동대표이사 E의 법정증언은 그 진술 내용 및 전반적인 태도로 보아 신빙성이 있는데, E도 (주)D와 C 간에 식자재 납품 등 상호 거래가 있었던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고 있으며(증인 E의 법정진술, 녹취록 15면) (주)D의 경영에 피고인이 상당히 관여한 흔적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처가 2대 주주인 등 피고인에게 경영에 관여할 동기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는 점, 각 납품대상 사업체는, 각 사업체별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사 내지 주사무소를 별도로 두고 있으며, 소속 직원들도 각 사업체별로 구분되어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임금도 각 회사 명의의 통장에서 지급받고, 각 거래관계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체 명의로 수수하는 등 자금관리 및 회계·세무처리가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본건과 같은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상에서 동일한 아이피 주소로는 복수의 업체가 입찰을 신청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만(수사기록 522면) 동일한 아이피 주소로 입찰 현황이나 결과를 조회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인바, 피고인과 각 납품대상 사업체의 대표들이 자인하는 바와 같은 상호간의 친분 관계 및 H의 경우 사무실 일부를 공유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로그인시 아이피 주소가 동일하게 나왔다는 것, 즉 동일한 컴퓨터를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포함하여, 각 납품대상 사업체의 설립연도, 주된 사업 분야 및 특허 등자산 보유 현황, 직원 구성, 사업체 명칭, 회계·세무의 독립성 등 여러 인적·물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 운영의 C과 위 각 납품대상 사업체를 별개의 사업체가 아닌 사실상 동일한 사업체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납품실적 증명서가 허위인지 여부 이 사건 납품실적 증명서가 허위인지 여부는, 곧 각 납품대상 사업체와 C간에 실제로 공급계약과 실물 거래가 존재하였는지의 문제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M, H 등에게 식자재를 공급하는 거래를 하면서도 식자재 보관을 위한 창고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이는 발주가 오면 C이 N 등 다른 창고 시설을 보유한 업체에서 보관 중인 물품을 바로 발주처인 M 등에게 바로 배송하도록 조치하거나, 발주처가 물품 창고로 가서 직접 물품을 가져가는 구조로 운영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납품실적 증명서에 상응하는 각 세금계산서가 업체별로 존재하고 있으며, 다만 업체 간 각 물품대금의 수수 내역이 위 거래 내역과 금액상 일치하지 않아 의문이 있으나, 이에 대해 (주)D의 대표이사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명의상의 대표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2015. 1. 무렵 (주)D와 C 간에 실제 물품의 거래가 있긴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H의 대표 I는 각 C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용인에 소재한 O에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의 대표 P도 H로부터 2015. 1.경부터 축산물을 구매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정황상 H가 C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구매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수사기록 155면), F의 경우 주력 업종은 보일러 열풍기 등의 제조업으로서 C으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았다는 것이 선뜻 수긍이 가지 않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9호를 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F이 Q 등 24종, 과자류 8품목, 빵류 8품목, 분말짜장외 105종 등 다수의 식품류를 군부대에 공급하는 내용의 낙찰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낙찰과 관련하여 이전부터 C으로부터 식자재를 계속적으로 납품받았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이는 점, 나아가 증인 R, G의 각 법정진술과 이 사건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O의 P의 진술(수사기록 455면의 수사보고, 전화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농수산물, 축산물은 현지에서 바로 현금 거래를 하거나, 대물지급 또는 상계처리 등을 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보여 카드결제나 계좌 이체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반드시 거래관념상 이례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입찰을 위해 제출한 2014년 이전의 민간 납품실적증명서에 따른 실적만으로도 C은 이 사건 입찰의 평가기준표상의 배점 10점 만점을 충족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납품실적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서까지 추가로 제출해야 할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납품실적증명서가 각 진정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각 납품실적증명서가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III. 결론 그렇다면 본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