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대 C중대에서 수송병으로 복무하다가 2022. 2. 17.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1세), 피해자 E(남, 19세)는 피고인의 같은 부대 후임병이었던 사람이다. 1. 강요,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18.부터 같은 달 20. 사이 불상일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경기도 김포시 F에 있는 B대대 C중대 생활반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 D을 상대로 속칭 ‘맞좆잡’(바로 위 선임병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오도록 하는 행위)을 하도록 시켰으나 피해자 E가 “좀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망설이자 정색을 하며 피해자를 계속쳐다보면서 “뭐하냐, 장난치냐, 잡을 때까지 안 끝낸다”라고 말하여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을 가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 들어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 E로 하여금 피해자 D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잡고, 그 상태로 피해자 D을 피고인 앞으로 데리고 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책임 없는 피해자 E을 도구로 삼아 군인인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10. 12.부터 같은 달 16. 사이 불상일 21: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B대대 C중대 생활반에서, 양말 한 짝에 다른 양말 서너 켤레를 넣어 양말 뭉치를만든 다음 위 양말 뭉치에 “죄와 벌”이라는 글을 쓰고, 위 양말 뭉치로 피해자 E의 엉덩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7.부터 같은 달 21. 사이 불상일 21: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B대대 C중대 생활반에서, 피해자 E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말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몇 대 맞을래? 10대만 맞자”라고 말하면서 전항과 같이 “죄와 벌”이라고 기재된 양말 뭉치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17.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 불상일 21: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B대대 C중대 생활반에서, 피해자 E와 운동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주짓수를 하였다고 하자 이를 배우겠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알려주는 주짓수 기술을 이용해 피해자의 팔과 팔꿈치를 앞뒤로 약 10분 동안 꺾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군인 강제추행의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 복무 중에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폭행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않고, 군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범죄는 군대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여 군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