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388] 피고인은 2012. 7. 8. 22: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5병 및 과일 1접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2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20. 22: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H이 키를 꽂아놓은 채로 주차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I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8. 19:00경부터 2013. 3. 2. 17:00경 사이에 공주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05만 원 상당의 예치기 3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햄머드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철재건축자재(일명 반생이)를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6. 20:00경부터 다음날 07:00경 사이에 공주시 M에 있는 N식당 뒤 공터에서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합계 215,000원 상당의 화덕 1개, 바이스 등을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7. 15:00경부터 다음날 11:00경 사이에 공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3. 8. 17:30경부터 다음날 07:30경 사이에 공주시 R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S가 키를 꽂아놓은 채로 주차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66만 원 상당의 T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3. 14. 07:00경 공주시 U에 있는 V찜질방에서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는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찜질방 옷 1벌을 옷 안에 입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3. 7. 13:00경 공주시 X아파트 단지 안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공병이 들어있는 마대자루 1포대,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마대자루 1포대, 폐지와 책자 등을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화물차에 실어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아파트 미화반장 Y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2. 20. 22: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I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5. 07:26경 공주시 오인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28. 19:00경부터 2013. 3. 2. 17:00경 사이에 공주시 J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6. 20:00경부터 다음날 07:00경 사이에 공주시 M에 있는 N식당 뒤 일대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3. 7. 공주시 X 아파트에서부터 그 일대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3. 8. 15:45경 공주시 오인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3. 8. 17:30경부터 다음 날 07:30경 사이에 공주시 R 공사현장에서부터 그 일대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T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3. 13. 06:08경 공주시 우성면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과 확인보고) [2012고단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2013고단124 사건의 판시 제1, 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 Z,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O, AA, AB의 각 진술서 1. 차량도난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증5호-증18호), 1. 피해목록, 현장사진, 현장사진(X아파트, I),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라항의 소유자 특정보고),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사항의 소유자 특정보고) [2013고단124 사건의 판시 제3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A 면허대장 조회서 1. 도로용 CCTV 사진(T), 수사보고(도로용 방범 CCTV 사진), 현장사진(X아파트, I), 수사보고(도난차량 I 관내 도로용 방범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고, 절취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었으며,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결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징역형을 4회 선고받았고 벌금형도 여러 번 선고받았으며, 절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번 있다. 그런데도 상습사기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위 각 정상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