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79

범죄사실 2016고단12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7. 9.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7. 9.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노래방 카운터 위에 있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경남은행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7. 9. 02:30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노래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절취한 신용카드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금액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경남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6. 8.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0. 04:02경 통영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 노래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시가 22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금액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884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9. 00:30경 경남 통영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양주와 도우미 서비스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6.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9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8. 04:30경 경남 통영시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S4) 1대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2. 23:05경 경남 통영시 P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Q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대기실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 S7) 1대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상해 가. 피해자 R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0. 03:00경 경남 통영시 S에 있는 피해자 R(여, 56세) 운영의 T 노래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년아 니가 주인이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3 의 가항 기재와 같이 R를 때리던 중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U(여, 54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팔,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등을 가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0. 28. 01:30경 경남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V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W)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8. 02:06경 경남 통영시 Y에 있는 Z 운영의 AA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4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V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위 Z에게 건네주며 담배를 사다 달라고 말하여 위 카드가 분실된 카드인 사정을 모르는 위 Z으로 하여금 경남 통영시 AB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AC 편의점에서 담배 4갑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위 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X을 기망하여 17,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8. 02:08경 위 5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을 계산하면서 위위 4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V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236,023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Z을 기망하여 236,02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체크카드) 사진, 매출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6고단1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J, V, AD, L, R,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 작성의 진술서 1. AE의 고소장 1. 간이영수증, A 체크카드 사본, 카드사용내역 1. 각 현장 사진, 주점 내 CCTV 캡쳐 사진, 문자캡쳐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 내역사진), 수사보고(현장출동사진 및 피해물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도난된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 반복적으로 이 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횟수, 범행 수법,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인한 동종 사기 전과 수회 있음 피해자들 중 피해자 D, F, V과 각 합의하였음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이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