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0.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3.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0.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5.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1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합22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5. 5. 20.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 상가 근처에서, 피해자 G(남, 47세)과 함께 한탄강유원지에 놀러가기로 계획을 하면서 피해자가 경비를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같은 날 피해자와 함께 한탄강유원지에 놀러갔다가 피해자가 경비를 부담하지 않고 말없이 혼자서 귀가해 버리자, 피해자를 찾아가 그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21, 11:00경 위 F아파트 911동 101호 피해자의 집에 함께 찾아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 온몸을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B가 돈을 많이 썼고, 나도 연료비가 들고 고생을 많이 했으니 보상을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옆에서 이를 지켜보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교부받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체크카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서 10만 원을 인출해 오도록 지시하자, 피고인 B는 인근 우리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이 그 중 7만 원을 갖고 피고인 B가 나머지 3만 원을 갖는 방식으로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 A은 2015. 6. 7. 20:00 무렵 제1항 기재 F아파트 상가 내 슈퍼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I(남, 36세)이 같은 날 18:10경 평소 피고인과 함께 다니는 B로부터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위와 같이 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고 "야이 씨팔놈아 친구들끼리 경찰에 신고를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 A은 2011. 7. 중순 20:00 경 제1항 기재 F아파트 상가 내 'J' 중국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G(남, 47세)이 말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옆구리를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1. 7. 중순 15:00경 위 F아파트 상가건물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 G이 말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부위를 10여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4-5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1. 9. 중순 21:00경 위 F아파트 단지 내 뻐꾸기공원에서, 피해자 G이 말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끌고 다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합285]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7. 7. 08:55 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 상가 H슈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중계동 주공아파트 1단지 1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A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K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25호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연도 확인 건, 피해자 I폭행 관련사건 기록 첨부) 1. 소견서(G), 입퇴원확인서(G) 1. 불기소결정서 사본, 각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각 진술서 사본,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피의자석방보고 사본 [2015고합285호 판시 제3, 4 의 각 사실]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의정부 2013 고단2474 판결 사본 및 사건조회, 서울북부 2009고단942, 1871(병합) 판결 사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일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폭행죄와 2013. 12. 28.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폭행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3) 항의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인근 주민들을 수차례 폭행하는 등 괴롭혀왔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거나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이미 폭력범죄로 5차례,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판시 각 폭행죄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나머지 각 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는 지적장애가 있는 점, 직접 피해자 G을 폭행하지는 않았던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각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 A은 2014. 7.경 내지 2014. 8.경 무렵 20:00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 905동 1404호 L의 집에서, 피해자 D(남, 62세)으로부터 같이 술을 한잔 하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기선을 잡겠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던 거울을 머리로 들이받아 깨뜨린 다음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발을 걸고 메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 A은 2015. 5.초 19:00경 위 F아파트 901동 1407호 M의 집에서, 피해자 E(남, 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아들이 어른들 대화에 참견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 부분을 2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끌고 가 재차 발로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 부분을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과 피해자 은 각각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18. 과 2015. 10. 23.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폭행죄의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