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합20

범죄사실 [2016고합2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 A, B은 2015년 3월 말 일자불상 23:00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F'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여, 20세)를 포함한 여성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계속하여 다음 날 03:00경 일행들이 모두 귀가하여 혼자 남아 있던 피해자를 인근 H 편의점으로 데려가 약 1시간 동안 술을 더 마시게 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경남 거창군 I에 있는 피고인 A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서 술을 더 마신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피고인 A의 방에 있는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침을 뱉은 다음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B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위 피고인들은 2015년 3월 말 일자불상 04:00경 경남 거창군 I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모습을 서로 촬영해주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6고합28]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년 9월경 경남 거창군 J에 있는 K PC방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 1매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0.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PC방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M)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 1매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0] 1. 증인 G,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R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범행장소 특정)의 기재 1. CD 1장의 영상 [2016고합28]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S, T, U, V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거래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위 피고인들이 2015년 3월 21경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A의 집에서 술을 마셨고,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며,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복구된 사진 파일 피고인 A의 삼성 휴대전화(SHV-E250L)에서 복구된 사진 파일 14개에는 '술에 취해 움직이지 못하는 여성이 누워 있는 장면, 피고인 B이 그 여성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 피고인 B이 촬영 중인 휴대전화 쪽을 보며 웃고 있는 장면' 등이 담긴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이 있다. 이 사건 사진 속 장면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집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성을 간음하는 장면이고, 이를 촬영한 사람은 피고인 A인바, 이러한 점은 판시 범죄사실의 내용과 상당히 일치한다(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의 삼성 휴대전화에서 위 사진 파일 중 1개의 사진을 수정한 파일을 발견하였는데, 그 파일의 수정날짜가 2014. 1. 6.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진이 찍힌 날짜는 2014. 1. 6. 이전이므로, 이 사건 사진 속 여성이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파일의 수정날짜는 수정작업을 한 휴대전화의 날짜가 잘못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 실제 날짜와 달리 저장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일의 날짜정보를 변경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쉽게 변경할 수도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5년 3월경 피고인 A과 호감을 느끼고 지내던 시기에 피고인 A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든 적이 있다', '이 사건 사진을 확인한 결과 사진 속 여성의 체형과 머리 모양 및 입고 있는 의복을 봤을 때 자신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당초 피해사실을 스스로 알고 신고한 것이 아니라 경찰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어 알게 된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사진 속의 인물이 자신이 아님에도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높다. 3) N의 진술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피고인들의 휴대전화에서 본 동영상의 내용과 위 피고인들이 그 동영상 속 여성을 피해자로 지칭하였음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N이 묘사하는 장면 즉, 동영상이 촬영된 장소가 피고인 A의 집이었고, 촬영 당시 주위가 밝았다는 진술, 여성이 기절한 것처럼 보였다는 진술, 피고인 B이 휴대전화를 보며 웃었다는 진술은 이 사건 사진 속의 장면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피고인 A이 자신이 촬영한 동영상을 N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면, N이 이 사건 사진 속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기에 이 사건 사진 속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보았다는 N 진술의 신빙성은 높다. 4) R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R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을 목격하였는데, 피고인 A이 그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을 피해자라고 지칭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같은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에는 그 동영상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R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작성한 내용에는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피고인 A이 집 밖에서 촬영했다'는 등 조사자가 알지 못하던 내용이 포함된 점, R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시 가명을 사용하기를 원했고 자신의 신분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했던 점, R이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경찰관들의 강압 때문에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R이 수사기관에서 강압적으로 허위진술을 했고, 그로 인해 지인들이 유죄의 의심을 받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이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하여 위 피고인들의 무고를 밝히려고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R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기를 꺼렸던 점, R의 신분이 위 피고인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 R이 동영상을 목격한 사실을 부인하게 된 동기가 되기에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R의 경우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 5) 증인 O, Q의 각 진술 경찰관 O은 피고인 A을, 경찰관 Q은 피고인 B을 별도의 장소에서 비슷한 시각에 조사하였는데, 당시 위 피고인들은 모두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위 피고인들이 경찰에서 자백할 당시 O, Q은 각 영상녹화의 방법으로 피고인들을 조사하였고, 위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 조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도 경찰 조사 절차의 위법성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위 피고인들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경찰관들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변한 것이 아니라 범행과정, 내용 등에 관하여 조사자가 알 수 없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고, 별도의 장소에서 분리되어 조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이 상당 부분 일치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경찰에서 한 자백 진술은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그 진술은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O, Q의 각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고, 신빙성도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8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의 하한만을 따른다.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특별가중영역(6년 ~ 13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윤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B과 함께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하는 등 피고인이 행한 위 각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제안 없이 B이 피고인과 함께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기에 피고인의 경우는 범행에 이르게 된 책임 또한 B보다 크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보여준 데다 이 사건으로 인해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하는 것과 별 관련이 없는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음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피해사실이 무차별적으로 알려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중대한 2차 피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거나 뉘우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함으로써 그 접근매체가 범행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의 하한만을 따른다.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특별가중영역(6년 ~ 13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윤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A과 함께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하는 등 피고인이 행한 위 각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보여준 데다 이 사건으로 인해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하는 것과 별 관련이 없는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음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피해사실이 무차별적으로 알려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중대한 2차 피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거나 뉘우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함으로써 그 접근매체가 범행에 악용되어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 B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