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4.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2. 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5. 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9. 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상해죄,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11. 3. 춘천지방법원에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산지관리법위반죄,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피고인들은 강원 홍천군 홍천읍 와동리 484-2에 있는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 토지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느티나무 11그루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D' 업체에 판매하고 넘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경 강원도 홍천군 E에 있는 'F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 A가 위 느티나무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D' 관계자들과 느티나무 매매계약서 매도인란에 'A'라고 기재하는 등 피고인 A가 위 느티나무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그 정을 모르는 'D' 관계자들로 하여금 포크레인과 트럭을 동원하는 등으로 2012. 9. 25.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와동리 484-2에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느티나무 11그루를 캐서 불상의 장소로 운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D' 관계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느티나무를 절취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참고인 동행 현장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및 피해자 확인)]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무단벌채, 무단 임목판매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2년 나. 양형기준의 참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나무를 무단 벌채하거나, 그 판매, 운송 등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외에도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소하고 약 4개월이 지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이전에도 이와 유사하게 다른 사람 소유의 나무를 권한 없이 팔고 매수자측으로 하여금 이를 캐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범행(춘천지방법원 2014고단237 등 판결의 2011. 4. 17.자 범행 참조)을 저지른 바 있는데, 이처럼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이 사건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도입부의 후단경합범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의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나. 양형기준의 참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다.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이 그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을 참작하고, 이 사건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도입부의 후단경합범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B(일명 'C'), D(일명 'E')과 함께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이하 '마카오'라고만 한다)에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 및 G 등의 공급책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한국인 여성을 마카오 내 숙소에서 관리하면서, 속칭 삐끼들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관리하는 여성을 차량에 태워 마카오 내 'H' 등의 호텔로 데려가 성매수남으로부터 6,000 홍콩달러(한화 약 85만 원상당) 내지 15,000 홍콩달러(한화 약 210만 원 상당)를 받아 여성들과 성매수남 간의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이후 그 금원을 성매매 여성과 삐끼, 브로커 등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 D은 마카오 내 숙소를 마련하여 위 한국인 여성들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I'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J, K 등의 여성들을 승합차에 태워 마카오 내 상호불상의 호텔로 데려가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2014. 7.경부터 2014. 12.경까지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F, G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 피의자 A 추가 특정) 1. 개인별 출입국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수익으로 인정하는 15,000,000원으로 산정함(증거목록 순번 37, 29쪽 및 32쪽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 여성의 해외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공범들의 형량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7. 17:1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주차장에서 도로 방면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박정희체육관 방면에서 사곡오거리 방면 1차로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F(여, 43세) 운전의 G 카렌스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옆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트라제XG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1,250,0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검증사진,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번호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책임을 축소하기에 급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한 점, 1998년경 이후로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생활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39

범죄사실 [2016고단63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평소 컴프레서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돈이 없어 구입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 C이 컴프레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을 먹었다. 한편 피고인 A는 범행 당일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B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2. 21:17경 피고인 A가 운행하는 D 봉고 화물차를 타고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벼 건조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화물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컴프레서를 끌고 나오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컴프레서를 화물차에 실으려고 하였으나 컴프레서가 무거워 화물차에 싣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2. 2. 20:30경 서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7경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날 21:30경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756] 1. 절도 피고인 A는 2016. 9. 28. 19:20경 서산시 G에 있는 바닷길 매립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작업기계 회전돌집게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을 D 1톤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A는 2016. 9. 27. 11:52경 서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6. 9. 28. 19:10경 서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3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CCTV 동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D) [2016고단7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H의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비슷한 태양의 절도 반복하였고 무면허운전을 계속하고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특수절도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H에게 피해품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한다. 피고인 B : 사안 가볍지 않으나 미수에 그친 점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주시 C에 본점을 두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건축법위반(무허가 창고 건축)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 공장 내에서 연면적 555m² 규모로 경량 철골구조로 된 창고 2동을 건축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나. 건축법위반(미신고 옹벽 축조) 누구든지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높이 6m, 길이 182m 규모로 강판 및 콘크리트 구조로 된 옹벽을 축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옹벽을 축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창고 2동을 건축하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옹벽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확인서, 현장사진/위치도/건축현황도,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건축된 공장 부지의 지역/지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10조 제3호, 제83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10조 제3호, 제83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4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0. 12:00경 이 사건 건물 앞 노상에서, 이 사건 건물에 입점해서 'G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피해자 H 등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엘리베이터 및 특별피난계단 등 공용부분 사용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별도의 상가관리단을 결성한 것 등을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성명불상의 아르바이트생으로 하여금 "폭력용역 동원하여 주민불안 조장하는 G 이비인후과는 이곳을 떠나라", "깡패집단 불쾌한 이비인후과 꺼져"라는 내용이 기재된 플랫카드와 피켓을 들고 있도록 하고, 이 사건 건물 외벽에 "폭력용역 동원하여 주민불안 조장하는 G 이비인후과는 이곳을 떠나라"는 내용이 기재된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G 이비인후과의 행정원장 I이 2015. 7. 15. 새벽 이 사건 건물 지하 7층에서 지상 3층까지 특별피난계단 출입문에 설치된 RF카드기의 전자장치를 절단한 사실은 있으나, 폭력용역을 동원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2007. 3.경 준공된 지상 20층, 지하 7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상가, 지상 4층부터 20층까지는 공동주택)로서,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총 4대의 엘리베이터와 3개의 비상계단 중 엘리베이터 3대(1, 2, 3호기)와 이에 연결된 비상계단 2개는 아파트입주자들에게 제공되는 전용카드로만 출입이 허용되어 사실상 아파트입주자들의 전용시설로 이용된 사실, 피해자가 2015. 1.경 이 사건 건물에 입점하여 'G 이비인후과'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엘리베이터 및 비상계단 등 공용부분 사용문제를 놓고 아파트입주자들과 갈등을 빚었고 그가 주축이 되어 기존 입주자대표회의와는 별도로 상가관리단을 결성한 사실, 그러던 2015. 7. 15. 05:00경 피해자의 직원인 I이 주차장 등의 관리 용역을 맡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함께 관리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다음 비상계단 출입문 및 지상 20층 출입문마다 설치된 RF카드기의 전자장치를 절단하는 범행을 저지른 사실, 이에 아파트입주자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I 등을 공동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고 피해자 측의 위법행위에 항의하는 의미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적시한 플래카드를 게시하기로 한 사실, 한편 I 및 그가 동원한 용역 등의 공동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고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항고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칭하며 "폭력용원 동원", "깡패집단" 등 다소 과한 표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평가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평가의 근거가 된 것은 피해자가 지휘, 감독하는 직원 I이 용역들과 함께 관리실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사실로 오인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H과 J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적시사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906

범죄사실 피고인은본인 소유의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3:5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4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25. 23:30경 서울 강북구 C오피스텔 앞길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E 조수석 앞 유리를 발로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싸움이 크게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위 F의 목을 치고, 조끼에 있는 위 F의 계급장을 떼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11.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112신고를 받고 긴급상황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이는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북구 H 지하 1층에 있는 'I'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종업원이며, 피고인 C는 게임장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환전상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6. 3. 1.부터 2016. 3. 7.까지 위 장소에 '용팔아'게임기 40대를, 2016. 3. 14.부터 2016. 3. 15.까지 위 장소에 '갤럭씨 X'게임기 40대를 각 설치하여 위 'I'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 업무를 보며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0,000점 당 9,000원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거나 환전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에 대하여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입장권, 장부사본 1. 내사보고(동영상자료 제출), 수사보고(입장권 및 장부 사본 첨부에 대해) 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입장권, 장부사본, 피의자 상호간 통화내역, 2016. 3. 14. 문자발송내역 1. 각 수사보고(입장권 및 장부 사본 첨부에 대해, 통신영장 집행결과보고)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자신은 A의 직원이 아니고 환전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A, C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2016. 3. 1.부터 3. 7.까지 중 2~3일 정도 I에서 일했고, 2016. 3. 14.에는 A로부터 일당 8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주간에 일을 봐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I에 빈번하게 출입한 손님인 J는 카운터에 정산을 요청하면 환전상(C)이 환전 후 직접 돈을 가져가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게임장 내에서 환전이 이루어졌다면 피고인 B이 이를 몰랐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은 I 내에서 부장으로 불렸던 점, J는 피고인 B이 주간부장으로 기계에서 현금을 꺼내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C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이 2016. 3. 14. 125건에 이르는 다량의 문자를 발송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I의 주간부장으로 이 사건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 A가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더욱이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2015. 2. 13. 확정되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와 B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직원으로 관여한 점,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53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화성시 C에서 재생 플라스틱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8. 12. 14.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안전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2019. 1. 31. 사망사고 발생 부분 피고인은 2019. 1. 31.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작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67세)에게 폐플라스틱 분쇄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위 작업 수행 전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 안전안경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하고, 분쇄기 내 인화성 가스 또는 분진으로 인하여 폐플라스틱 분쇄기가 폭발하지 않도록 내부 환기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폐플라스틱 분쇄기 입구에 보온덮개, 플라스틱덮개 등이 놓여있어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임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피해자가 작업 전 안전장비를 착용하였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작업 중 분쇄기 내 폭발성 가스 및 분진 등에 의하여 분쇄기가 폭발하는 바람에 플라스틱 비산물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충격하여 같은 날 18:46경 두부 외상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미이행 부분 피고인은 2019. 2. 13.경부터 같은 달 14.경 사이에 위 작업장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정도의 1, 2호기 분쇄기실 진입용 계단 측면 및 1, 2호기 분쇄기실 단부에 각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1, 2호기 세척기 스크류 가동용 벨트와 스크류 모터 구동용 체인에 덮개·울·슬리브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감전 위험이 있는 분전반 충전부에 절연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2019. 1. 31. 사망사고 발생 부분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미이행 부분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발(변사)감식결과보고서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근로자를 작업에 투입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작업장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사망사고에 대하여는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안전조치 미이행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사항을 모두 시정한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15:00경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173에 있는 월례공원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C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스패너로 시가 15만원 상당인 위 차량의 배터리에 연결된 전선을 풀어 배터리 2개를 모두 분리하여 피고인 소유인 D 토스카 차량의 트렁크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0.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 걸쳐 합계 949만원 상당인 대형화물차 배터리 6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J, K, L, M, N, B,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각 피해통보표 1. 112 신고서, 112 사건신고, 112 신고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등록증 1. 각 사진,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0월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2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나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2001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한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33명 중 23명),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단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과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에 대하여 경계침범 등의 문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4. 7. 2. C으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여 처벌을 받게 되자 사실은 2008년경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C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4. 경남 함양군에 있는 함양경찰서에서 변호사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2008. 10. 13. 08:00경 C이 땅바닥에 있던 날카로운 콘크리트 조각으로 나의 머리를 찍어 왼쪽 이마 부위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의 진료지 첨부 및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판결문 사본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00:00경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E모텔' 302호에서 'F다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G(여, 41세)를 위 모텔 방으로 불러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 300,000원을 주고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으나 사정을 하지 못하여 같은 날 03:00경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를 그만하자는 요구를 받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 쪽으로 밀친 다음 목을 조르고, 이에 겁을 먹어 울고 있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내가 너 같은 여자 2명한테 당했다! 너도 똑같다!"라고 말한 후 이불로 피해자를 뒤집어씌워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가져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에 차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0,000원 상당의 14K 금팔찌를 잡아당겨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해현장 사진, 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피해자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를 그만하자는 요구를 받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사건으로 그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 아니라 폭력 범행 등으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764-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동네 선후배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2020. 10. 초순경 피고인이 B의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피고인과 B은 C 명의 휴대전화 유심으로 인터넷 중고거래 앱 ‘D’을 통해 금을 판매하려는 사람을 속여 거래를 하기로 하고 불러낸 다음 피고인이 판매자를 만나 금을 살펴보는 척 하면서 이를 가지고 그대로 달아나 절취한 후 이를 처분하여 B에게 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20. 10. 15.경 수원시 일대 불상지에서 위 ‘D’에 ‘순금 10돈 열쇠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금을 구매하겠으니 만나서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B은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장소까지 타고 갈 버스정류장에 B의 승용차로 피고인을 태워다주고, 피고인은 2020. 10. 17. 10:32경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G동 앞 정자로 이동한 후 B은 인근에서 승용차로 대기하고, 피고인은 그곳에 나온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순금 10돈 열쇠를 건네받아 살펴보는 척 하다가 이를 가지고 그대로 달아나 도주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여전히 절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고, 더군다나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을 받고서도 소재를 감추어 재판 절차에 큰 지장을 야기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과 재판에 임한 태도 역시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76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21. 1. 30.경 Q을 통해 이른 바 ‘징벳(징역 배틀, 불법적인 일을 하여 돈을 벌기로 하는 것)’을 하자고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인터넷 중고거래 앱인 ‘F’을 통해 금을 판매하는 사람을 상대로 거래를 할 것처럼 불러낸 다음 피고인이 판매자를 만나 금을 살펴보는 척 하면서 이를 가지고 그대로 달아나 절취한 후 이를 처분하여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같은 날 위 ‘F’에 ‘순금 목걸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금을 구매하겠으니 만나서 직접 거래하자”고 거짓말하고,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18:58경 수원시 팔달구 AA아파트’ 앞길로 B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같이 이동한 후 B은 인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그 곳에 나온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5만 원 상당의 순금 8.16돈 목걸이 1개를 건네받아 이를 가지고 그대로 달아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및 도주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여전히 절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