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합65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서울과 지방 등지를 순회하며 10여 회의 사업설명회를 통해 회원들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고 그들로부터 개설된 증권계좌의 ID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관리부장으로 호칭하는 M으로 하여금 해당 증권계좌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하고, N, O 등 주가조작 전문가 수명을 고용하여 주가조작을 지시한 자, 피고인 B은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사업설명회 등에 참여하여 피고인 A를 "김대중 정권 때 P 위원으로 참여하였고, 외환위기 때에는 100억 불의 외자를 유치하여 외환위기를 구한 사람으로 현재에도 월가와 깊은 교류를 가지면서 수천억 원을 유치하고, 일본의 Q 펀드에서 3,200억 원을 유치하여 M&A 등을 통해 월 50~100%의 수익을 올리는 전능하신 분이다, 여러분을 구하러 오신 구세주다."라고 설명하는 등 그를 신격화시키는 방법으로 참석자들을 현혹하여 자금을 유치하는 데 바람 잡이 역할을 하면서 자신도 수십 명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한 자, 피고인 D은 마산지역 팀장으로서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내가 단기간에 10억 원을 벌었다. '라고 말하며, 실제 거래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제시하면서 마산지역의 회원 160여 명을 동원,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그 관리권을 건네줌으로써 위 A로부터 '마산이 제2의 고향이다. '라는 칭찬을 받는 등 주가조작에 필요한 자금을 유치한 자, 피고인 E은 서울팀장이란 직책으로 서울지역 회원들 수백 명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의 참모역할을 수행하며 연설문 등을 작성해 준 자, 피고인 F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피고인 G는 피고인 A의 운전기사인 자, 피고인 H는 피고인 A의 형인 R가 주가조작을 통하여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자신이 다단계업체인 S의 전국사업자대표로 활동할 당시 알게 된 옛 S 회원을 참여시켜 피해를 회복해 줄 것을 부탁한 후, 피고인 A, B과 함께 위와 같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주가조작에 필요한 증권계좌와 자금을 조달하며, T, U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자, 피고인 I는 평택팀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위 사업설명회에서 사회를 보는 등 적극적으로 회원을 모집하면서 자신도 수십 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자금을 유치한 자인바, 1. 피고인 A, B(단 2006. 11. 6. 부터 가담), D(단 2006. 12. 14. 부터 가담), E(단 2006. 11. 30. 부터 가담), H(단 2006. 10. 30. 부터 가담), I(단 2006. 12. 8. 부터 가담)는, R, M, N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수집한 자금과 증권계좌를 동원하여, 가. 발행주식수가 총 5,060,000주에 불과하고 유통물량이 많지 아니하며, 자본금이 2,530,000,000원에 불과하여 시세의 고의적 변동이 용이한 금속류 제조업체인 V(이하 "V"라고 한다.)의 주식을 시세조종하기로 결의하고, 누구든지 코스닥상장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 또는 매수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할 것을 사전에 통정한 후 매도 또는 매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6. 10, 23. 10:01:49경 W 상무지점에서 개설된 주식회사 X(이하 'X'이라 함)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V 주식 4,000주를 주당 4,640원에 매도주문한 후, 그로부터 약 12분 후인 10:13:10경 Y에서 개설된 Z 명의 계좌를 통하여 위 주식 1주를 같은 가격에 매수주문하여 그 결과 10:13:12경 1주가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047회에 걸쳐 11,712,280주를 통정매매하고, 누구든지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 2006. 10. 23, 10:50:25경 AA AB지점에 개설된 AC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도 1호가 잔량 1주, 매수 1호가 잔량 1,719 주인 상황에서, 위 주식 2주를 직전가 대비 50원, 상대호가 대비 5원 높은 주당 4,630원에 매수주문하여 4,625원에 거래가 체결되게 함으로써 위 주식의 시세를 직전 체결가 4,580원보다 45 원 높은 가격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02회에 걸쳐 3,837,802 주의 고가매수주문을 하고, 2006.10. 26. 시가결정을 위한 오전 동시호가 시간대인 08:14:29경 예상체결가 4,550원, 예상체결수량 2,521 주인 상황에서, W 상무지점에 개설된 X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직전가 대비 20원 높은 4,600원에 위 주식 1,000 주의 매수주문을 내는 것을 비롯하여 2006. 10, 24.부터 2007. 1.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내지 20, 28을 제외한다.) 기재와 같이 모두 29회에 걸쳐 164,840 주의 시가관여 매수주문을 내고, (다) 2006.10.23. 종가결정을 위한 오후 동시호가 마감 직전인 14:52:32경 예상체결가 4,600원, 체결예정수량 1,000 주인 상황에서, Y AD지점에 개설된 Z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직전가 대비 20원이 높은 4,610원에 위 주식 500주의 매수주문을 내어 그 즉시 같은 가격에 전량 체결되게 함으로써 당일 종가를 4,610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8회에 걸쳐 238,204주의 종가관여 매수주문을 내어,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고, 나. 발행주식수가 총 9,900,000주에 불과하고 유통물량이 많지 아니하며, 자본금이 4,950,000,000원에 불과하여 시세의 고의적인 변동이 용이한 베아링류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AE(이하 "AE" 라고 한다.)의 주식을 시세조종하기로 결의하고, 누구든지 코스닥상장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 또는 매수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할 것을 사전에 통정한 후 매도 또는 매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6.10.23, 11:15:24경 W 상무지점에서 개설된 X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AE 주식 20,000주를 주당 1,365원에 매도주문한 후, 그로부터 9분 후인 11:24:37 경 AA AB지점에서 개설된 AC 명의 계좌를 통하여 위 주식 25,000주를 같은 가격에 매수 주문하여 그 결과 11:24:40경 위 주식 20,000주가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0. 23.부터 2007. 4. 16.까지 별지 계좌일람표 기재 724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모두 6,083회에 걸쳐 15,510,887주를 통정매매 하고, 누구든지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6.10.25. 09:50:06경 AF 방배지점에 개설된 AG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도 1호가 잔량 100주, 매수 1호가 잔량 2,425주인 상황에서, 위 주식 500주를 직전가 대비 10원, 상대호가 대비 5원 높은 주당 1,600원에 매수주문하여 1,595원에 100주, 1,600원에 400주가 각 체결되게 함으로써 위 주식의 시세를 직전체결가 1,595원보다 5원 높은 가격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6. 10. 23.부터 2007. 4. 16.까지 별지 계좌일람표 기재 724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모두 2,186회에 걸쳐 7,190,094 주의 고가매수주문을 하고, 2006. 11. 29. 시가결정을 위한 오전 동시호가 시간대인 08:22:16경 예상체결가 1,810원, 예상체결량 2주인 상황에서, AA AB지점에 개설된 AC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예상체결가 대비 70원 높은 주당 1,880원에 100주의 매수주문을 내어 그 즉시 1,870원에 전량 체결되게 함으로써 당일 시가를 1,870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6.10. 23.부터 2007. 3. 28. 까지 별지 계좌일람표 기재 순번 1, 8, 9,16,29, 31, 45, 83, 122, 131, 139, 206, 216, 238, 264, 309, 320, 348, 352, 359, 390, 461, 467, 493, 519, 529,555,565,597, 607, 608, 610, 636, 643, 710, 713 기재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모두 61회에 걸쳐 1,016,319주의 시가관여 매수주문을 하고, (다) 2006.9.26. 종가결정을 위한 오후 동시호가 마감 직전인 14:59:55경 예상체결가 2,855원, 예상체결량 42,768 주인 상황에서 AH 삼성지점에 개설된 AI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예상체결가 대비 25원이 높은 2,880원에 위 주식 20,000주의 매수주문을 내어 그 즉시 전량 체결되게 함으로써 당일 종가를 2,880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6. 10. 26.부터 2007. 4. 16.까지 별지 계좌일람표 순번 1, 7, 10, 26, 29, 42, 45, 80, 115, 116, 121, 131, 132, 136, 180, 182, 199, 202, 205, 216, 220, 228, 238, 259, 262, 285, 291, 300, 303, 309, 313, 324, 331, 338, 349, 357, 380, 407, 410, 412, 416, 423, 425, 435, 443, 456, 461, 465, 480, 492, 499, 519, 529, 535, 541, 555, 557, 559, 563, 591, 592, 594, 597, 606, 607, 608, 611, 636, 642, 653, 673, 693,695,704 기재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모두 111회에 걸쳐 2,338,321주의 종가관여 매수주문을 내어,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함으로써 92,347,755,100원(실현이익 43,925,698,155원, 미실현이익 48,422,056,945원으로 피고인들 중 범행가담시기가 가장 늦은 피고인 D이 범행에 가담한 2006. 12, 14.부터 이 사건 시세조종 종기인 2007. 4. 16.까지의 부당이득이다.)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다. 발행주식수가 총 68,000,000 주이나 대주주가 13.6%만 보유하고 있어 시세조종 중에 대주주의 물량처분 가능성이 낮은 벤처투자업체인 AJ 주식회사(이하 "AJ"라고 한다.)의 주식을 시세조종하기로 결의하고, 누구든지 코스닥상장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 또는 매수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할 것을 사전에 통정한 후 매도 또는 매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7. 1, 15, 14:19:58경 AK 압구정지점에서 개설된 AL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AJ 주식 50,000주를 주당 510원에 매수주문한 후, 그로부터 5초 후인 14:20:03경 YAM 지점에서 개설된 AN 명의 계좌를 통하여 위 주식 38,000주를 같은 가격에 매도주문하여 이중 38,000주가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 11.부터 2007. 3. 20.까지 별지 계좌일람표 기재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모두 165회에 걸쳐 6,580,137주를 통정매매하고, 누구든지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 2007. 1. 17. 14:41:31경 AH 명동지점에 개설된 피고인 B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도 1호가 530원, 잔량 9,284주, 매수 1호가 525원 잔량 164,339 주인 상황에서, 위 주식 500주를 직전가 대비 5원, 상대호가 대비 10원 높은 주당 535원에 3,000주 매수주문하여 직전체결가 대비 5원이 높은 535원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7. 1. 2.부터 2007. 4. 16.까지 별지 계좌일람표 기재 331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모두 1,153회에 걸쳐 35,686,584주에 대하여 고가매수주문을 하고, (2007.2. 13. 시가결정을 위한 오전 동시호가 시간대인 08:22:16 W 수유지점 AO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예상체결가 745 원인 상태에서 20원이 높은 765원에 50,000 주의 매수주문을 하여 예상체결가격을 765원으로 상승시킨 후 08:33:14 경 이를 취소하였고, 위와 같은 취소 주문으로 예상체결가격이 755원으로 하락하자 08:33:48경 예상체결가격보다 10원이 높은 765원에 50,000주 매수주문을 하여 예상체결가격을 다시 765원으로 상승시킨 후 당일 시가가 780원으로 형성되자 09:00:00경 이를 취소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 18.부터 2007. 4. 16.까지 별지 계좌일람표 순번 7, 19, 114, 123,129,185,265, 269 기재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모두 34회에 걸쳐 1,735,309주에 대하여 시가관여 매수주문을 하고, (다) 2007. 1. 3. 종가결정을 위한 오후 동시호가 마감 직전인 14:59:54 AH 명동지점 AP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예상체결가 360원, 예상체결량 25,000 주인 상황에서 예상체결가 대비 5월이 높은 365원에 300,000 주 매수주문을 하여 365원에 144,804주가 매매체결되도록 하여 당일 종가를 5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7. 1. 13.부터 2007. 4. 13.까지 별지 계좌일람표 순번 1, 2, 4, 5, 6, 7, 11, 13, 14, 20,21,23, 26, 30, 43, 47, 48, 49, 53, 77, 79, 81, 85, 93, 97, 98, 114, 128, 129, 136, 137, 150, 152, 155, 158, 160, 168, 162, 174, 185, 199, 210, 230, 235, 240, 260, 261, 262, 265,269,294, 309, 314 기재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모두 105회에 걸쳐 7,395,262주에 대하여 종가관여 매수주문을 하고, (라)2007.1.26. 11:56:31경 AH 명동지점 피고인 B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매수 1호가가 645원에 잔량 6,204주, 매도1호가 650원에 잔량 65,164주, 매수 10호가까지 총잔량 729,539주, 매도10호까지 총잔량 390,314 주인 상황에서 직전가 대비 35원, 상대호가 대비 35원이 낮아 체결가능성이 거의 없는 615원에 350,00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였다가 다시 전량 취소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 4. 부터 2007. 4. 16. 까지 별지 계좌일람표 기재 331개 계좌를 이용하여 모두 522회에 걸쳐 20,969,020주에 대하여 허수주문을 내어,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함으로써 18,064,478,921원(실현이익 7,112,580,015원, 미실현이익 10,951,898,906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2.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2007. 5. 중순 일자불상 오전경 마산시 AQ 관광호텔에서, 피고인 A는 위 1. 항과 같은 행위로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증권거래법위반죄의 결과로 얻은 수익 중 일부인 AR은행 등 발행의 1,000만 원권 수표 50장을 현금으로 교환해 오라고 말하며 피고인 D과 그의 남편인 AS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 등은 그 무렵부터 다음날 10:00경까지 마산 및 창원시내에 있는 위 수표 발행 은행에서 위 수표 등을 전액 현금으로 교환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줌으로써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하고, 3. 피고인 A, G는 공모하여 가. 2007. 4. 4. 경 서울 강남구 AT 소재 AU 압구정지점에서, 피고인 A는 위 1. 항의 범죄로 얻은 1억 원권 수표 5장을 피고인 G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G는 위 각 수표를 자신의 명의의 AU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같은 달 6. 경 다른 수표로 출금한 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나. 같은 날 AU 산본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는 1억 원권 수표 5장을 피고인 G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G는 위 각 수표를 동인의 어머니인 AV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같은 달 6.경 다른 수표로 출금한 후 피고인 A에게 건네줌으로써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고, 4. 피고인 A, 같은 F은 공모하여, 2007. 4, 10.경 서울 강남구 AW 소재 AR은행 AX지점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F에게 'AE를 샀던 돈이기 때문에 깨끗이 해야 한다. 수표를 바꾸고 다시 현찰을 바꾼 다음 수표로 바꾸라'고 말하면서 위 1항의 시세조종 행위로 얻은 수익 중 일부인 1억 원권 수표를 건네주고, 피고인 F은 이를 다시 1,000만 원권 수표로 교환하였다가 현금으로 바꾼 다음 또 다시 100만 원권 수표로 교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0여 회에 걸쳐 합계 금 5억원 상당의 수표를 다른 수표로 교환한 후 피고인 A에게 건네줌으로써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고, 5. 피고인 D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게 되자 그가 수사기관의 검거를 피하기 용이하도록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가. 2007. 5. 중순경 마산시 AY 소재 AZ 노산대리점에서, 피고인 A로부터 금 1억 원을 건네받아 자신의 올케인 BA의 명의로 에쿠스 리무진 차량 1대를 구입한 후 피고인 A에게 제공하여 도피용 차량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나.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 수표 50장을 전액 현금으로 교환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도피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범인을 각 도피하게 하고, 6. 피고인 B, E은 공모하여, 2007. 4. 13.경 서울 강남구 BB 소재 BC에서,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은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수익 중 일부인 AR은행 발행의 1,000만 원권 수표 23장을 자금세탁 하도록 피고인 E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E은 자신의 처인 BD 명의의 B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거나 소액 수표로 교환하여 피고인 B에게 되돌려 주어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하고, 7. 피고인 E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게 되자 동인이 수사기관의 검거를 피하기 용이하도록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2007. 5. 말경 서울 광진구 BE 소재 BF 휴대전화판매점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수사기관의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BG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피고인 B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경부터 같은 해 6. 초순경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건네줌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고, 8. 피고인 G는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게 되자 동인이 수사기관의 검거를 피하기 용이하도록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가. 2007. 4. 16.경부터 같은 해 6. 8.경까지 렌트카 회사로부터 빌린 스타크래프트밴, 스타렉스 승합차, 에쿠스 승용차 등을 운전하여 피고인 A가 서울 강남구 BH 호텔, 용산구 BI 호텔 및 부산, 홍천, 속초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도록 하고, 나. 위 3. 항 기재와 같이 1억원권 수표 10장을 다른 수표로 교환한 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어 도피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범인을 각 도피하게 하고, 9. 피고인 F은, 위 4.항 기재와 같이 위 수표를 다른 수표로 교환한 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어 도피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E,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T, U의 각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합498, 548(병합)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BT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 D, E, G, H,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R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T, U, BS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T, U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H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Z, T, R, BU, BJ, AS, U, BV, BW, BQ, BX, BK, BY, BZ, CA, CB, C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Z, CQ, CR, CS, BN, CT, CU, T, U, CV, CW, CX, BV, CY, BR, CZ, DA, DB, DC, DD, BO, DE, B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F, CR, DG, CN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증권거래법위반 혐의자 통보, 경영권 양수도 및 주식매매계약서(수정초안), 각 거래내역조회, T의 수첩, 회원명부 등 사본, 총괄보고서, W 및 AH의 수탁거부 조치공문 등 자료, 녹취록(AH 직원과 계좌주들 간의 통화내역)의 각 기재 1. 수사보고(V 및 AE 금융감독원 처리안등 첨부보고, 통신자료 첨부보고, 추가 통정매매 내역 편철보고, A 등 사진편철보고, 사업설명회 녹취 내용 편철보고, CP의 H에 대한 입출금 내역 첨부보고, DH은행 CP-H 사본, DI 계좌추적 필요성 보고, H 금융거래 내역 및 거래자 조사필요성 보고, CR, DF의 AE 호가장, 매매차익, 주문IP 관련 자료, BS의 업무수첩 등 수사관련 자료 사본 첨부보고, AE의 공시사항 편철보고, 금융감독원 압수수색 결과보고, 총괄보고서 사본 첨부, 피의자 A 소지 시세관여 계좌 압수수색 보고, A 운영 카페 관련보고, 피의자 A 소지 수익계좌 및 미수계좌 현황 보고서 압수수색 보고, 피의자 B의 압수물 분석보고, 피의자 E의 AE등 시세종목 매매차익 현황보고, D 수첩 사본 첨부내용, A 최근 이용 에쿠스 차량 견적서 및 차량계약 대리점 확인 보고, 피의자 A 소지 시세관여계좌 인증서 현황보고, E 압수물 관련보고, B의 DJ은행, DK은행 거래내역서 첨부보고, E 명의 이메일 내용 첨부보고, B 이메일 수신내용 첨부보고, AE관련 시세혐의 계좌에 대한 증권사별 수탁거부조치 현황보고, AV, G 명의 계좌를 이용한 A의 자금세탁, AE 주가조작 관련 피의자들의 증권사 사이버룸 상주 현황보고, 피의자 H의 AE등 시세종목 매매차익 현황보고, AE 관련 DL은행 주담보 대출현황 보고, H, I 부당이득액 산출내역 첨부보고, AE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첨부, 각 시세조종계좌 명단 및 범죄일람표 첨부, AJ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등 첨부, 기간별 부당이득 산출내역서 첨부) 및 각 첨부문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항 제1호,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14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각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 내지 4의 각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항 제1호,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14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각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6의 점) 다. 피고인 D: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항 제1호,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14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각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판시 제5의 각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E: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항 제1호,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14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각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6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판시 제7의 각 점, 포괄하여) 마. 피고인 F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4의 각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판시 제9의 점) 바. 피고인 G: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3의 각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판시 제8의 각 점 포괄하여) 사. 피고인 H: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항 제1호,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14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각 점, 포괄하여) 아. 피고인 I :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항 제1호,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14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각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F, G: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범인도피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증권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증권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D에 대하여는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D, E, H, I: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가 주도한 이 사건 주가조작 범행에 차후에 가담한 점, 직접적으로 주가조작 행위에 나서지 않은 점, 피고인 H, I는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점 등을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E, H, I: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G: 각 형법 제62조제1항,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E, H, I: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피고인 A, B, D, E, H, I: 각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증권거래법위반죄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이 사건 주가조작 종목 중 AE 주식과 AJ 주식에 대한 각 시세조종성 매수·매도주문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그로써 범죄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 등 참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이 사건 증권거래법위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등이 공모하여 2006. 10. 23.부터 2007. 4. 16.까지 전국을 돌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방법 등으로 약 3,000여 명의 투자회원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투자금이 든 증권계좌를 위탁받아 별도의 주가조작팀을 구성하여 AE 주식 등 특정 주식에 대하여 약 20,000회에 걸쳐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어 주가조작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증거로 제출된 시세조종성 주문 목록에 대해 증거 동의를 하면서 이 사건 주가조작 범행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담 경위 또는 가담 여부만 다투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권거래법위반 공소사실은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시세조종 증권계좌와 거래 주식수 등이 명시되어 있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비록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별로 해당 거래일자와 거래 주식수 등을 일일이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해진다거나 피고인에게 방어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직전가 매수주문에 관하여 AJ 주식에 관한 고가매수주문 중 직전가와 동일한 가격의 매수주문이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세조종성 주문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은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들고 있는바, 여기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하고,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매매거래의 동기와 유형, 그 유가증권 가격의 동향, 종전 및 당시의 거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2282 판결 등). 따라서 직전가와 동일한 가격의 매수주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유가증권의 가격을 상승 또는 하락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제3자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하는 성질을 가지는 이상 여기에 해당하고,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매도 1호가 잔량을 분할 매수주문함으로써 그 매도 1호가 잔량을 소진시켜 유가증권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하게 하는 직전가 매수주문은 그 개별 매수주문이 직접 주가를 상승시키지는 않더라도 인위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조 제2항 제1호가 금지하는 이른바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의 유형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등은 저가로 매입한 AJ 주식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고가로 매도할 목적으로 AH 명동지점의 DM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2007. 1. 2. 13:02:18경 직전가 335원, 매도1호가 잔량 159,005주인 상황에서 매수가격 335원, 매수주문량 7,000주를 매수주문하여 위 주식에 대하여 매매거래를 체결하고, 이로부터 5분이 지난 같은 날 13:07:27 경 위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직전가 335원, 매도1호가 잔량 152,005주(선행된 매수주문에 의해 7,000주가 감소되었다.)인 상황에서 같은 가격에 50,000주를 매수주문하여 위 주식에 대하여 매매거래를 체결하며, 이로부터 33초가 지난 같은 날 13:08:00경 위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직전 335원, 매도1호가 잔량 102,005주(직전 매수주문에 의해 50,000주가 감소되었다.)인 상황에서 같은 가격에 100,000주를 매수주문하여 위 주식에 대하여 매매거래를 체결함으로써 위의 세 차례의 매수주문으로 매도가격 335 원인 매도 1호가 잔량을 159,005주에서 2,005 주로 감소시킨 등 위 주식의 매도 1호가 잔량을 분할하여 매수하는 방법으로 일반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사실이 인정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직전가 매수주문은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조 제2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 B, D, E, H, I의 주가조작의 범의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D, E, H, I는 피고인 A 등이 시세조종의 방법으로 주가조작을 하려고 그 주가조작 자금을 모으기 위해 기존 S회원 등을 주식투자자로 유치하려는 것을 알고 이에 가담한 것으로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주가조작 범의에 대한 고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기초사실 이 사건 주가조작 종목인 V, AE, AJ는 특별한 호재가 없음에도 V의 주가는 2006. 10. 말경 5,000원 수준이었다가 2006. 12. 15. 9,280원까지 상승하였고, AE의 주가는 2006, 10.경 1,100 원 수준이었다가 2007. 4. 16, 51,400원까지 상승하였으며, A.J의 주가는 2007. 1. 2. 365원이었다가 2007. 4. 16. 2,295원까지 상승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매매팀이 피고인 A 등이 위 피고인들과 함께 개최한 사업설명회 등에서 유치한 회원들의 자금으로 위 주식 종목을 계속하여 매수함으로써 위와 같이 주가가 상승하게 된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위 피고인들은 모두 피고인 A의 측근으로 피고인 A와 함께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피고인 A가 실제로는 펀드매니저를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기존 S회원을 비롯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신이 수십 명의 펀드매니저를 고용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주가조작을 실행하던 M 등 주식매매팀이 증권회사의 위 종목에 대한 위탁거절 등으로 W 방배지점에서 AA 압구정지점, AH 압구정지점, DO 오피스텔 등으로 전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위 각 피고인에 대한 사정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6. 11. 6.부터 자신 명의의 2개의 증권계좌, 차명계좌인 DP, DQ 명의의 3개의 증권계좌를 만들어 V 주식, AE 주식 등 특정주식에 대해서만 거래하여 2007. 4. 16.까지 543,767,780원의 실현이익과 1,152,654,760원의 미실현이익을 얻었고, 위와 같이 차명계좌를 만든 것은 위 B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단기간에 499,163,932원의 실현이익이 나자 금융감독원 및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 피고인 B은 2006. 11.경부터 W 방배지점 사이버 룸, AH 압구정지점에 방문하여 M 등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E, V 등 특정 주식에 대하여 대량 반복적으로 매수주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조작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2007. 1. 29. 11:40경 및 같은 달 31. 09:10경 AH으로부터 금융감독원의 조치로 AE 주식에 대한 매수가 제한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주식투자는 내재적으로 위험성이 있어 주가조작 등 불법적인 방법을 제외하고는 투자수익을 보장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B은 2006. 12. 초경 BS, DR, DS에게 월 15%에서 40%의 수익이 난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주식투자 운영을 맡기면 손실이 날 수 없다고 주식투자를 권유하였고, 또한, 피고인 A 등과 함께 개최된 사업설명회에서 S의 기존 회원 등 일반인을 상대로 피고인 A를 국제금융계의 거목, 대통령직 인수위원으로 외자 미화 94억 불을 유치하여 IMF 시절 국가부도를 막았고 엄청난 재력가로서 지난 20년간 쓴 술값이 500억 원에 달하며 하루 숙박비가 500만 원이 넘는 DT호텔 21층 방을 17년간 사용하였고, 현재 150명의 펀드매니저를 고용하고 있다고 연설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인 A의 능력과 재력에 대해 환상을 심어주고, 자신도 피고인 A에게 주식투자를 맡겨 DU 아파트로 이사하고 벤츠 500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고 하면서 주식투자를 부추기며, 개인의 돈뿐만 아니라 주담보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등 주식투자 방법과 주식거래 시간에 주식거래팀에 전화하여 방해하지 말고, 이러한 주식투자 방법을 증권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 그들과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등 주의 사항을 가르쳐 주는 등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고인 A 에게 주식투자를 맡기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투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 B은 조직적으로 더 많은 주식투자금을 위탁받고 감독기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DV, 피고인 H, I와 함께 팀장 회의를 주최하여 팀장들에게 기존 회원들의 기존 증권개설회사의 수탁거절로 인한 증권회사 변경, 주담보 대출의 방법, 증권사에 대한 대처요령 등을 알려주고, T, U, BY을 회원관리팀장, 홍보팀장, 교육팀장으로 각 임명하여 이들로 하여금 회원들에게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에서 오는 전화를 받지 마라, 증권회사에서 전화 오면 사실과 달리 회원 스스로 HTS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다고 하는 등의 지시사항을 연락하게 하며, 피고인 E을 팀장으로 기존의 S회원 조직과는 별도의 BS, CO, CC 등 60여 명의 주식투자자를 관리하면서 CR, CA, 피고인 D 등으로부터 수익 중 일부를 선교후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2007. 3. 경 U에게 금융감독원 조사 대비 문건 폐기, 회원들의 출금 요청문서, 신규계좌 회원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을 폐기하라고 지시하였고, 2007. 4. 16. 언론에서 AE 주가조작을 발표하자 U 등에게 주가조작자료를 폐기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며, 관련 이메일을 삭제하라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A와 함께 2007. 5. 1. 및 5. 4.경 BR, 피고인 D 등에게 주당 9,000원에 AE 주식을 매수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06, 12, 14.부터 자신 명의의 1개의 증권계좌, 차명계좌인 DW, BA, DX 명의의 3개의 증권계좌를 만들어 AE 주식, AJ 주식 등 특정주식에 대해서만 거래하여 2007. 4. 16.까지 1,077,333,921원의 실현이익(이 중 일부 약 2억 8,000만 원은 공동투자자인 DY, DZ에게 귀속되었다.)과 109,918,503원의 미실현이익을 얻었으며, 위와 같이 차명계좌를 만든 것은 자신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단기간에 640,223,194원의 실현이익이 나자 금융감독원 및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 피고인 D은 2006. 12.경 W 방배지점 사이버룸, 2007.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DO 소재 빌라에서 M 등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E, V 등 특정 주식에 대하여 대량 반복적으로 매수주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조작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2007. 1.29. 11:46경 AH으로부터 금융감독원의 조치로 AE 주식에 대한 매수가 제한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 D은 주식투자는 내재적으로 위험성이 있어 주가조작 등 불법적인 방법을 제외하고는 투자수익을 보장할 수 없음에도 2007. 2. 중순경 부산 해운대, 남산동 등지에서 열린 사업설명회 등에서 S의 기존 회원 등 일반인을 상대로 피고인 A에게 주식투자를 맡겨 3개월 만에 3,000만 원으로 10억 원을 벌었다고 주식투자를 부추기고, 약 30명의 투자회원을 유치하였다. 피고인 D은 마산팀장으로 약 160여 명의 회원을 관리하면서 팀장회의 등에서 나온 지시사항 즉, W, AH 등의 매매위탁 금지로 인하여 다른 증권회사에 증권계좌를 신설하고, 증권회사에 사실과 달리 회원 스스로 HTS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다고 허위 답변하며, 수사기관에 주가조작의 주범을 BT이라고 허위 진술하라고 하면서 BT의 신상 정보에 관하여 AF 출신이고 안경을 끼며 작은 키라고 회원들에게 전달하였고, 감독기관의 감시를 피하면서 주가조작을 실행할 수 있도록 무선 모뎀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06. 11, 30.부터 자신 명의의 2개의 계좌, 차명계좌인 BD, EA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AE 주식, AJ 주식 등 특정주식에 대해서만 거래하여 2007. 4. 16.까지 80,048,629원의 실현이익과 66,879,767원의 미실현이익을 얻었고, 감독기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위와 같이 차명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지시로 CR 등 60여 명의 회원을 관리하면서,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에서 오는 전화를 받지 마라고 회원들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 E은 자신의 처인 DQ 명의를 피고인 B에게 차명계좌로 빌려주고, 피고인 B의 약 2억 원의 돈을 피고인 B의 다른 차명계좌인 DP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하여 주는 등 피고인의 자금관리를 하여 주었다. OH 피고인 H는 2006, 10. 24.부터 자신 명의의 3개의 증권계좌, 차명계좌인 EB 명의의 2개의 증권계좌를 만들어 V 주식, AE 주식, AJ 등 특정 주식에 대해서만 거래하여 2007. 4. 16.까지 1,328,175,998원의 실현이익을 얻었으며, 위와 같이 차명계좌를 만든 것은 자신의 증권계좌에서 단기간에 큰 실현이익이 나자 금융감독원 및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 피고인 H는 W 준법감시인으로부터 2007. 1.경 AE 주식에 관한 매매거래가 시세를 변동시키는 불공정거래로 판단됨에 따라 일정기간 AE 주식에 관한 신규 매수 주문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통지가 있었음을 자신이 끌어들인 T, U, BO 등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 피고인 H는 주식투자는 내재적으로 위험성이 있어 주가조작 등 불법적인 방법을 제외하고는 투자수익을 보장할 수 없음에도 BM, BO, BK 등에게 월 50%의 이익을 보장하여 준다고 하면서 주식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익의 50%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을 하였으며, 실제로 BM, BO, EC 등으로부터 이익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았다. 또한, 피고인 A 등과 함께 개최된 사업설명회에서 참가하여 S회원의 대표로서 피고인 A의 능력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주식투자를 맡기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고, 구체적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이나 증권계좌 아이디, 인증번호를 M 등 주식매매팀에 전달하는 방법을 알려 주었다. 피고인 H는 조직적으로 더 많은 주식투자금의 위탁을 받고 감독기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DV 등과 집행부를 구성하여 팀장 회의를 주최하여 팀장들에게 기존 회원들의 증권회사 변경, 주식담보 대출의 방법, 증권사에 대한 대처요령 등을 알려주고, 팀장들에게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에서 오는 전화를 받지 마라, 증권회사에서 전화오면 사실과 달리 회원 스스로 HTS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다고 하라고 하는 등의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I 피고인 I는 2006, 12, 8.부터 자신 명의의 3가 증권계좌, 차명계좌인 ED, EE 명의의 2개의 증권계좌를 만들어 AE 주식, AJ 등 특정주식에 대해서만 거래하여 2007. 4. 16.까지 1,002,424,798 원의 실현이익과 1,938,579,979 원의 미실현이익을 얻었으며, 위와 같이 차명계좌를 만든 것은 자신의 증권계좌에서 단기간에 큰 실현이익이 나자 금융감독원 및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 피고인 I는 처음에는 W 방배지점에 자신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였는데 W에서 AE주식에 대한 매매위탁을 거절하여 AH으로 계좌를 옮겼고, 2007. 1. 31. 10:03경 AH으로부터 금융감독원의 조치로 AE 주식에 대한 매수가 제한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 I는 피고인 A 등과 함께 개최된 사업설명회에서 참가하여 사회를 보면서 자신도 피고인 A에게 주식투자를 맡겨 단기간에 15억 원을 벌였다고 하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피고인 A의 능력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주식투자를 맡기면 월 50%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고, EF, EG 등을 주식투자에 끌어들이며 평택팀장으로 40여 명의 회원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회원들에게 검찰 등에서 오는 전화를 받지 마라, 수사기관에 BT이 주가조작의 주범이라고 하며 대응하라는 등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I는 피고인 B의 지시로 회원들로부터 받은 선교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자신의 모인 EH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금하여 주식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G에 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G는 2006. 12. 경에 자신의 딸인 EI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2,400만 원을 입금하면서부터 투자회원으로서 AE 주식 등 이 사건 주가조작 종목의 시세를 계속하여 주시해 왔고, E.J로부터 AH에서 수탁거부를 한다고 하면서 증권계좌를 변경하라고 하여 위 EI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자신의 모인 AV 명의의 증권계좌로 변경하였으며, 2007. 3. 경부터 피고인 A의 운전기사 일을 하면서 사업설명회에 참가하여 온 점, 피고인 A로부터 10억 원을 받아이 중 5억 원은 AU 압구정지점에서 자신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하고 나머지 5억 원은 AU 산본지점에서 AV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하였는데 피고인 A의 돈임에도 위 피고인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같은 날 입금하면서 증권회사 지점과 계좌주를 달리하여 입금하는 것이 경험칙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자금거래라고 볼 수 없는 점, 사흘 동안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A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주가조작으로 얻은 범죄수익 10억 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기 위해 자신과 AV의 명의를 빌려 은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 및 이 사건의 중대성 가. 증권시장은 현대 국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곳인바, 이를 악용하는 시세조종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여 증권시장의 기능과 건전한 증권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소액투자자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므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고, 특히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박탈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A 등은 다단계 사업의 피해자인 옛 S 회원들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S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고 유인하여 그들의 자금 이외에도 주식대출을 받게 하거나 미수거래를 하게 하여 그들로부터 투자원금 약 1,100억 원, 주식담보 대출금 약 341억원, 미수거래로 인한 대출금 약 161억 원 합계 약 1,602억 원을 받아 위 자금으로 시세조종의 방법으로 계속하여 주가를 상승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 등은 거액의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었고, 결국 언론에서 주가조작이 발표되어 주가가 폭락하자 위 회원들은 S로부터 받은 피해를 회복하기는커녕 투자원금의 손실과 주식담보 대출금 등의 변제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 더 큰 피해를 보게 되었다. 2.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 개요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대단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음에서 보듯이 그 규모, 시세조종 행위로 얻은 이득, 일반투자자 및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이 매우 커서 사안이 매우 중하다. 아래의 AE의 경우 호가 관여율이 약 8%로 일반투자자들의 매수거래도 상당하다고 보인다. 가. 시세조종행위의 규모 V 주식 기간: 2006. 10. 23.M2007. 1. 10. 동원 계좌수 : 79개 시세조종 매수주문 횟수 및 수량 : 총 8,526회, 15,953,126주(이중 약 73%인 11,712,280주가 통정매매 관련 주문) 호가관여율: 29.4% AE 주식 기간: 2006, 10. 23. 2007. 4. 16. 동원 계좌수 : 724개 시세조종 매수주문 횟수 및 수량 : 총 8,441회, 26,055,621주 이 중 약 59%인 15,510,887주가 통정매매 관련 주문) 호가관여율 : 8.04% AJ 주식 기간 : 2007. 1. 2.N2007. 4. 16. 동원 계좌수 : 331개 시세조종 매수주문 횟수 및 수량 : 총 1,979회, 72,366,312주 호가관여율 : 10.1% 나.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득 V 주식 실현이익이 없다. AE 주식(다만, 범죄사실의 부당이득은 2006. 12. 14.부터 2007. 4. 16.까지의 부당이득이다.) 실현이익 : 45,681,438,366원 미실현이익 : 106,041,051,943원 합계 : 151,722,490,309원 AJ 주식 실현이익 : 7,112,580,015원 미실현이익 : 10,951,898,906원 합계 : 18,064,478,921원 다. 시세조종행위의 동기 : 시세차익 라. 시세조종행위의 결과 V 주식 2006.10.말경 5,000원 대이었는데 2006.12. 15. 9,290원까지 상승하였다가 (180%) 2007.3. 7. 3,330원까지 하락하였고, 현재 2007. 11. 말경 4,200원 정도이다. AE 주식 2006.10.20. 종가가 1,250원이었다가 2007. 4. 16. 51,400원까지 상승하였으며(4,112%), 현재 2007. 11. 말경 2,805원까지 하락하였다. AJ 주식 2006.12.28,종가 330원이었다가 2007. 4. 16. 고가 2,530원까지 상승하였으며(760%) 현재 2007. 11. 말경 440원까지 하락하였다. 3. 개별적 양형 요인 가. 피고인 A 가담 정도 : 피고인 A는 주가조작을 위해 위와 같이 회원모집의 형태로 자금을 유인하여 약 3,000 명의 옛 S 회원들로부터 약 1,602억 원의 주가조작 자금을 동원하는 한편, 주가조작을 전담하는 M, N 등을 지휘하여 AE, AJ, V 주식에 대하여 시세조종을 하여 AE 주식의 경우 그 주가를 40배나 상승시키는 등 대규모, 조직적 주가조작을 함으로써 다수의 위 S 회원과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도에 심각한 훼손을 가하였다. 전과 : 동종전과는 없으나, 10회의 전과가 있고,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등 실형 전과도 4회 나 있다. 개별적 이익 : AE의 대주주로부터 지분을 인수해 약 5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고, 그밖에 피고인 F 명의의 차명계좌 등으로 시세차익을 얻었던 한편, BJ을 통해 Z 등으로부터 시세차익의 50%를 대가로 받기도 하였다. 범행 후의 정황 : 2007. 4. 16. AE 주식에 대한 주가조작이 언론에 발표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M 등 주가조작팀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B과 함께 BY, EK 등을 내세워 다시 회원들을 규합하여 다른 종목의 주가조작을 시도하려고 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차명계좌를 밝히지 않으면서 순수한 마음에서 S 회원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변명을 하는 등 뉘우침이 충분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나, 피고인 B 가담 정도 : 피고인 A와 함께 회원을 모집 · 관리하기 위해 팀장회의를 주관하고, 사업설명회에서 목사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피고인 A를 찬양하여 회원들에게 환상을 심어주며, 주가조작의 증거를 인멸하는 등 이 사건 주가조작에 깊이 가담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전과 : 초범이다. 개별적 이익 : 실현이익이 5억여 원, 미실현이익 11억여 원이고, 회원들로부터 선교후원금 명목으로 수익 중 일부를 받았다. 범행 후의 정황 : 범행 후에도 피고인 A와 연락하여 회원들을 관리하고, 특히 2007. 5.경 회원들에게 AE 주식을 매수하라고 지시하며 계속하여 주가조작을 꾀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주식거래가 주가조작을 위한 것임을 몰랐다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다. 피고인 D 가담 정도 : 마산팀장으로 회원을 관리하고 사업설명회에서 자신의 성공사례를 홍보하는 등으로 이 사건 주가조작에 가담하였다. 전과 : 초범이다. 개별적 이익 : 실현이익이 8억여 원이고, 미실현이익이 1억여 원이다. 범행 후의 정황 : 이 사건 주가조작 이후 경남지역 비상대책위원을 맡아 회원들의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막고, 2007. 5. 초경 자신이 관리하는 회원들에게 AE에 대한 호재가 있다고 하면서 매수를 권유하며, 자신의 남편과 함께 피고인 A의 도피를 돕고, 범죄수익의 은닉에 돕기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라. 피고인 E 가담 정도: 피고인 B 밑에서 별도의 회원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B의 자금을 관리하고, 연설문을 작성하는 등으로 이 사건 주가조작에 가담하였다. 전과 : 초범이다. 개별적 이익 : 실현이익이 약 8,500만 원이고, 미실현이익이 약 6,000만 원이다. 범행 후의 정황 : 이 사건 주가조작 이후 서울지역 비상대책위원을 맡아 회원들의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막고, 피고인 B을 도와 회원관리를 하고 피고인 B에게 핸드폰을 제공하는 등 도피와 범죄수익의 은닉을 도왔다. 마. 피고인 F 범행 내용 : 피고인 A가 이 사건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을 은닉하고 도피를 도왔다. 전과 : 초범이다. 범행 후의 정황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바. 피고인 G 범행 내용 : 피고인 A가 이 사건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을 은닉하고 도피를 도왔다. 전과 : 초범이다. 범행 후의 정황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사. 피고인 H 가담 정도:S 회원의 대표로서 S 회원들에게 처음으로 피고인 A를 소개하였고, 주가조작을 위해 팀장회의를 주관하고, 피고인 A와 함께 사업설명회에서 피고인 A를 찬양하여 회원들에게 환상을 심어주는 등 이 사건 주가조작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전과 : 동종 전과는 없으나, 2007. 2.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개별적 이익 : 실현이익이 13억여 원이고, 일부 회원들에게 수수료를 받았다. 범행 후의 정황 : 이 사건 주가조작 이후 DV, BW 등과 수사대책을 세웠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주식거래가 주가조작을 위한 것임을 몰랐다며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뉘우치지 않고 있다. 아. 피고인 I 가담 정도: 피고인 B, H와 함께 팀장회의를 주관하고, 평택팀장으로 회원을 관리하며, 8회 이상 사업설명회에서 사회를 보면서 피고인 A의 능력을 과장하여 기존 S회원을 선동하고 자신의 성공사례를 홍보하는 등 회원 모집 등에 큰 역할을 하였다. 전과 : 동종의 전과가 없다. 개별적 이익 : 실현이익이 10억여 원이고, 미실현이익이 19억여 원이다. 범행 후의 정황 : 이 사건 주가조작 이후 피고인 A, B 등을 도와 회원을 관리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4. 결론 위와 같은 개별적인 양형 요인에 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A는 주범이므로 작량감경을 하지 않고 실형에 처하되, 자신이 얻은 실현이득액의 두 배 정도 금액을 기준으로 몰수되는 금액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하고, 피고인 B, H, I는 그 가담 정도가 중하므로 실형에 처하되 직접 주가조작 행위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 D, E은 위 피고인들에 비해 가담 정도가 경미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기를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며, 피고인 B, D, E, H, I에 대한 벌금액은 이 사건 주가 조작 거래로 얻은 실현이익을 고려하여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