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22

범죄사실 2017고단91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2. 2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감정평가 비용으로 2,900만원이 필요하다, 영종도, 영동, 태안반도 쪽에 건물과 토지가 있는데 그 건물 등에 대해 감정평가를 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위 2,900만원을 주면)감정평가사를 위한 자금 및 감정평가사들에게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영종도 등에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에 필요한 감정평가서를 받거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1.경 7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7. 31.경까지 4회에 걸쳐 감정평가비용 명목으로 합계 2,9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95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2. 2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시흥시 G 근처 H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담보물의 감정가를 올리는데 사전감정평가 비용으로 2,500만원이 필요하니 이를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전감정평가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전감정평가 비용 명목으로 2014. 3. 6.경 15,000,000원, 2014. 3. 14.경 10,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983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자력이 없고, 피고인이 실제로 투자를 하거나 지분 등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개발사업 등이 없음에도 마치 규모가 큰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거나 평소 자주 가는 식당운영자 등 피해자들에게 충남 태안 J에서 진행 중인 전원주택 개발사업, 충남 당진 K 토지 분양사업, L 조성 운영사업, M 상가 개발사업 등을 마치 피고인이 진행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위 사업을 실제 진행하는 관련자들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투자자를 모아 올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데리고 현장에 방문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피해자 N 등 8명으로부터 합계 296,448,660원을 편취하였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0에 있는 P의 단골손님으로 P의 실장인 피해자를 수양아들이라 부르며 가게를 자주 방문하여 신뢰관계를 쌓았다. 피고인은 2015. 10.경 인천 남동구 Q 빌딩 R호 피고인 운영의 (주)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태안군 소재 토지 300평을 저렴하게 주겠다. 계약금으로 10,600,000원을 주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 개발과 관련한 별다른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토지매수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해당 금원을 토지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I)로 2016. 5. 7.경 300,000원, 2016. 5. 9.경 5,030,000원, 2016. 5. 21.경 487,000원, 2016. 6. 7.경 3,000,000원, 2016. 8. 5.경 650,000원을 송금받고, 위 일시경 1,133,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합계 10,6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진행 중인 개발사업 관련하여 조경공사를 하는데 계약금을 걸어야한다.", "시청에 건설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설계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자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이를 공사계약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경 8,000,000원을 교부받고, 2016. 5. 18.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I)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여러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일하면 매달 급여와 활동비 등을 지급할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를 부회장으로 임명한 다음 2016. 11. 25.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연말이라 공사비 융통이 잘 안 된다, 태안 현장 조경사업을 해야 하는데 자금을 좀 빌려주면 언제든지 말하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안 현장 조경사업을 한 적도 없고 별다른 자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태안사업 현장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32,000,000원을 교부받고, 2017. 1. 16.경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4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개발사업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 인천 남동구 V시장 내에 위치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젓갈가게에서, 피해자에게 "태안에서 건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집을 지어서 판매를 할 것이니 투자를 하면 집을 피해자 명의로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태안에서 건설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별다른 자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태안 개발사업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 명의로 태안 건설 사업 현장의 주택을 지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태안 개발사업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2. 22.경 23,000,000원, 2016. 2.경 30,000,000원 등 합계 53,0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 사업현장 조경공사 비용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2016. 1.경부터 2016. 6.경 사이에 4회에 걸쳐 각 5,000,000원, 3,000,000원, 5,000,000원, 5,000,000원 등 18,000,000원을 교부받고, 2016. 7. 20.경 위 사업현장과 관련하여 바로 대출금이 나올 것처럼 재차 피해자를 속이고 5,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76,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차량대출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7. 2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관련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자가 높다, 차라리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나 원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외상물품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젓갈, 조기 등 선물세트를 외상으로 주면 추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경부터 2017. 6.경까지 6,550,000원 상당의 젓갈, 조기 선물세트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5,55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인천 남동구 X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태안과 진천의 개발사업이 내가 진행하는 것이다. Y이라는 사람이 생활비가 부족하니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개발사업 현장과 별다른 관련이 없고, 별다른 자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가평 땅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경기도 가평에 후배가 500평의 땅을 잡아놓은 것이 있는데 6,000,000원을 투자하면 30,000,000원으로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가평 땅과 관련한 투자를 통해 이를 5배로 불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개발사업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부천시 Z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1월이 되면 곧 F은행에서 진천 납골당에 대해 120억 원의 대출이 나오고, AA에서 태안 주택에 대해 4억 원의 대출이 나오는데 조경이 되지 않아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조경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천이나 태안 개발사업과 별다른 관련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별다른 변제자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7. 11.말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6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합의금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부천 Z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지난 10월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것과 관련하여 합의를 보지 않으면 교도소에 들어간다. 합의금 명목으로 37,000,000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이를 합의금으로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2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신용카드 사용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부천시 송내역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값은 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8. 4.경까지 23,864,66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6,864,660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5.경 부천시 A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진천에 있는 AE 납골당을 82억에 매입했는데, 오늘 AE 스님과 식사를 하고 돈을 줘야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다. 현금을 빌려주면 내일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천 소재 AE 납골당을 매입한 사실도 없고, 위 개발사업과 별다른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자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1,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의 명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5,000,000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AF에서 434,000원을 결제하고, 2017. 6. 26.경 타인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을 이체하는 등 합계 8,434,000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9.경 인천 남동구 AH에 있는 AI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태안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대출 승인이 나오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태안 개발사업과 별다른 관련이 없고, 별다른 자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2.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자주 가는 식당 종업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충남 태안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대출이 승인 나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안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도 없고 별다른 자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I)로 5,000,000원, 2016. 12. 17. U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8278 피고인은 사실 1,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었고, 실제로 투자를 하거나 지분 등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개발사업 등이 없음에도 마치 규모가 큰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피해자 C에게 서울 AK건물, AL건물, 태안, 당진, 진천, 소래포구 등에서 개발사업 등을 마치 피고인이 진행하는 것처럼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대문 AK건물 용역을 맡기로 하여 그 팀하고 같이 술을 마시고 있다. 용역을 맡아 일을 하면 1년에 6억이 나올 수가 있는데, 현재 술값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I)로 3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5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12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AM,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고인 계좌내역 사용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첨부) 2017고단950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B,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금확인증 첨부, F은행 회신문서 첨부, 피해자 전화통화, 피고인 계좌내역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수용현황) 2018고단298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W, U, A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T, U, D, W, AB, AO, AG,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확인서(AP은행, AQ조합) 1. 수사보고(참고인 AR 전화통화, AS은행 여신담당자 통화수사, 참고인 AT 전화통화, K 토지분양 사업계획서, N 전화진술 청취, D 전화진술 청취, U 전화진술 청취, AJ 전화진술 청취, AB 전화진술 청취, AG 전화진술 청취, W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W 제출 신용카드 피해금액 관련자료 첨부) 2018고단8278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AU AQ조합계좌, AV AW조합계좌, 피고인 F은행계좌 1. 수사보고(AU, AV, AX 각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고단9122, 2017고단9509 사건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B 관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C, D 관련)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으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배상신청인 C, D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재력을 과장하거나 신상 등을 속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3억 7,000만 원 이상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4회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은 동종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편취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파산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