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29

범죄사실 2017고단6129 피고인 A은 2015. 4.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수주한 경기 화성시 G 및 서울 송파구 H에서 건축 중인 각 아파트 내장 공사현장의 현장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2015. 4.경부터 2016. 1. 말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주식회사 J(이하 '(주)J'이라 한다)은 피해자 회사에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거래관계에 있었던 회사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5. 6. 중순경 경기 화성시 G에 있는 I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가 개인적으로 신축하는 충남 당진 K 소재 농가주택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자금 부족으로 구입하지 못하게 되자, 필요한 건축자재를 피해자 회사 명의로 (주)]에 외상 주문하여 충남 당진으로 위 건축자재를 배송받아 이를 사용하고, 추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자재대금을 지불하게 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서 수주한 공사현장이 아닌 피고인 B가 개인적으로 신축하는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를 사용할 생각이었고, 건축자재 대금을 피고인들이 자력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8. 24. 경기 화성 G에 있는 아파트 내장 공사현장에서 마치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건축자재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 명의로 스티로폼 150MM 등 5,071,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주)J에 주문하여 그 건축자재를 배송받아 이를 사용한 후 (주)J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건축자재 대금을 청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그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총 11,302,055원 상당의 건축자재 대금을 (주)J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5. 8. 초순경 위 경기 화성시 G에 있는 I 아파트 내장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영업활동비가 부족해지자, (주)으로부터 실제 제공받은 건축자재 대금보다 부풀려진 금원이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회사에 이를 제출하여 건축자재대금을 과다 청구한 다음, 차액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영업활동비로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8. 31. 경기 화성 L에 있는 (주)J 사무실에서 (주)J차장 M으로부터, 실제 피해자 회사에서 (주)J으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한 건축자재 대금 '공급가액 85,933,240원, 세액 8,593,324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다음,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여 8,593,32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다가 그 지급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8694 피고인 A은 2015. 4.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하도급받은 경기 화성시 G에서 건축 중인 아파트 내장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의 현장관리책임자로서 거래처 관리, 자재 수급 등 총괄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C은 2015. 4.경부터 2016. 6. 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인부 채용, 기성 공정률 파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 C의 처(妻) N 명의로 허위의 노무비 지급명세서 또는 출력일보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에 노무비 지급 청구를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사실은 N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5. 말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급여 담당자에게 'N이 2015. 5. 1.부터 2015. 5. 3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19일간 일당 120,000원으로 근무하였으니 노무비를 달라'는 취지의 노무비 지급을 청구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출력일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7. 13. 노무비 명목으로 N 명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2,25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노무비 명목으로 합계 19,03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이 2016. 2. 초순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피고인 C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처(妻) N 또는 지인 P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노무비 지급 청구를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사실은 N, P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말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급여 담당자에게 'N이 2016. 1. 1.부터 2016. 1. 3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일간 일당 171,200원으로 근무하였으니 노무비를 달라'는 취지의 노무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3. 8. 노무비 명목으로 N 명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3,42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노무비 명목으로 합계 27,50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3.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건설자재 임대업체인 Q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970,000원을 피고인의 처(妻) R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12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아파트 G현장 납품현황, 아파트 현장 자재입고목록 1. 전자세금계산서 2017고단869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진술조서 1, 2015. 5. 출력일보 1. ㈜F 명의 계좌 금융거래내역조회 1. ㈜F 명의계좌 통장거래내역 및 W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1. 피의자 A의 처 R 명의 신한은행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 (2.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는 피해자 회사 대표인 U과 사실상 동업체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동으로 추진하던 공사가 진행된 과정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의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공동으로 편취한 부분은 피고인 A 이 대부분 사용하였고, 피고인 Cl 단독으로 한 범행에 대하여는 2016. 11.경 U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