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대부업체로 등록된 C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이용하여 사채업을 영위하여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0. 14. 서울 서초구 D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대부업체로 등록된 C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에게 선이자 3%를 공제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 주면 매월 3-4% 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 그 빌린 돈을 이용하여 소액 사채업을 하되 그 채무자들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담보 부동산을 확보할 것이며, 원금은 요구만 하면 언제든지 즉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650,000원을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2. 2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681,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약속어음, 금융거래내역표, 이자지급 입출금시간 내역 자료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0151호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자금으로 이자 지급한 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차주에게 대여하는 사채알선을 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사실관계 1) 금원교부 경위 가) 피해자는 1995년경 사채업에 종사하던 피고인을 알게 된 이후 특별한 교류 없이 지내다가 2005년경 G에 대한 1억 원 채권의 회수를 부탁하여 이를 회수하였다. 그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정한 금원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금원을 교부하면 피고인이 제3자에게 금원을 대여한 후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추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원금도 되돌려주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2005. 10. 14.부터 2009.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681,400,000원을 교부하였다. 나) 위 금원수수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쓸 사람이 있다면서 이자율과 금액을 알려주면 피해자가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위 금액 이내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후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위 금원 교부일 무렵 지급기일을 백지로 하여 교부금 상당액을 액면금으로 하는 피고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발행, 교부하였다. 2) 금원 교부 이후의 사정 가) 피고인은 2009. 10. 경까지 피해자에게 4억여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는데, 피해자가 2009. 11.경 추가투자를 거절하자 그 무렵부터 이자지급을 중단하였고, 한편 2010. 1. 25. 피해자가 그 때까지 교부한 금원과 일부 미지급 이자를 원금에 산입하기로 하여 최종적으로 원금 7억 7,000만 원 및 이자 월 2%로 정하고, 2010,2,22, 및 2010. 3. 12. 그에 따른 1개월분 이자 1,5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경 피해자의 원금 상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금회수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원금은 물론 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1. 8. 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0151호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 사건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3) 금융거래내역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 피고인의 딸 F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은 일부 세금 및 공과금 납부에 사용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수십만 원 단위로 수회에 걸쳐 출금되었고, 그와 같이 출금된 금원 중 일부는 다시 피해자에게 이자로 지급되기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최초 자신의 다른 돈과 합쳐 11군데에 나누어 사채를 주었다는 정도로만 진술하다가 위와 같은 금융거래내역이 제출되자 피고인의 사채사무실에서 관리하는 일명 H사장 명의의 차명계좌에 이미 예치되어 있던 금원으로 피해자 교부 금액 상당을 제3자에게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만 구체적인 대여 내역이나 계좌거래내역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면서 아무런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는 물론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사채알선을 한 것에 불과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제1심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때 피고인이 이를 제3자에게 대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는 하지만, 처음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한 2005년경 이래 피해자에게 대출 내역을 알려준 사실도 없고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대여하였는지 그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제3자들과 사이에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은 점, 단순한 영수증의 의미로 보기 어려운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한 점, 이자 일부를 원금으로 산입하기로 하는 행위 등은 단순히 사채를 알선한 자의 행위로는 보기 어렵고 사채알선 수수료 등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다른 사람이 아닌 피고인의 신용을 신뢰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인 또한 스스로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인 자신의 신용을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제3자에게 재차 대여하여 이자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473396호로 항소심 소송계속 중이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자신이 사채알선을 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약속어음의 발행, 이자의 원금산입 등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는 민사판결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거나 이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나아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음에 있어서 그 차용 또는 투자받은 금전의 용도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5382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한 사채로 고율의 이자 수익을 얻고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한 것이므로(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으로 실제 제3자에게 대여를 하는지 혹은 이를 소액으로 나누어 피해자에 대한 이자지급 기타 피고인이 밝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대여 의사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다른 용도에 임의 사용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주요한 부분이라 할 것인바,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금원의 교부 경위, 위 금원 사용 내역, 관련 약정의 내용, 변제의 책임을 부인하면서도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그 약정대로 활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기망,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니,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조회 결과 그 주장과 달리 피해자의 돈으로 사채를 하지 아니한 사정이 드러나자 비로소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유치한 상당한 규모의 금원이 차명계좌에 예치되어 있어 이를 가지고 H사장을 통하여 사채를 한 것이고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실제로 출금하지 아니한 채 계산상으로만 출자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1) 사채사무실에서 단순히 이자 전달 업무만을 했다는 증인 I 1)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H사장 명의 계좌내역에 대하여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채사무실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결국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구체적인 사채거래 내역에 관하여도 어떠한 소명도 하지 못하였다.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거래 경위 및 방법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때그때 특정 금액을 제시하면서 금원을 요구하였다는 거래방식과도 부합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추가 투자 권유를 거절할 무렵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때까지 지급한 이자 역시 상당 부분이 사실상 피해자가 교부한 금원에서 지급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원 반환의 책임이 인정됨에도 관련 민사소송 및 이 사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사채 금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한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사채를 회수하면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회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반환을 요청한지 3년여가 지나도록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설득력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자 지급 명목으로 4억 원 정도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해자는 사채를 통하여 고율의 이자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사채의 특성상 원금 미회수의 위험성을 인식, 감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나.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금원 반환 책임을 부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는 점,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