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4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 29. 가석방되어 2016. 5.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645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26.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E 신축 공사를 맡게 되었는데 건축사 측에 설계비만 주면 바로 관할관청에서 허가를 받아 2019. 2.경에는 착공할 수 있다. 그때 착공하면 위 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설계비 등으로 3,000만 원을 달라. 그 돈만 주면 바로 허가증을 받아 올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신축공사는 사업승인의 전제조건인 사업부지 입지에 대한 타당성 분석 등 기초적인 자료수집 내지 사업자금 조달계획 또한 수립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일부는 건축사 측에 전달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2019. 2.경 위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6. 주식회사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536: 피고인 A 피고인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본부장 직책을 가진 자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버섯재배 농장 및 단독주택 신축사업(현장 소재지 : 이천시 J)과 관련하여, 2019. 8. 6.경 I과 ‘발주자 : I’, ‘수급자 : H’, ‘계약금액 : 3,379,750,000원’으로 하는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H이 위 계약 수행에 필요한 PF대출(Project Financing)을 일으키지 못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2019. 8. 19.경 I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해주었고, 2019. 9. 3.경 I으로부터 도급계약해지 통보를 받아 그 시점부터 위 현장에 대한 공사권한을 상실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1. 부천시 원미구 K건물 L호 사무실에서, ‘M’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N에게 I과 체결한 2019. 8. 6.자 버섯재배 농장 및 단독주택 신축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마치 위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도급계약 수행에 필요한 대출을 받지 못하여 위와 같이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해주고, 도급계약 해지통보를 받았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하도급계약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I에서 시행하는 버섯재배 농장 및 단독주택 신축사업을 하도급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경기도 이천 R)’에 ‘1. 발주자 : H 주식회사, 원도급공사명: 경기도 이천 R, 2. 하도급공사명 : 단독주택, 버섯재배동, 순공사원가상 재료비 노무비 기계경비, 3. 공사장소 : 경기도 이천시 J 외, 4. 공사기간 : 착공 2019년 10월 30일, 준공 2020년 04월 30일, 5. 계약금액 : 일금 이십팔억일천일백이십오만원정(￦2,811,250,000), 부가세 별도금액, ․공급가액 – 단독주택(25평) : 평당 435만 원, 일금 일십사업일천삼백칠십오만원정(￦1,413,750,000), 버섯재배동(50평) : 평당 215만 원, 일금 일십삼억구천칠백오십만원정(￦1,397,500,000), ․부가가치세 : 일금 이억팔팔천일백일십이만오천원정(￦281,125,000), * 원사업자 주소: 충청남도 보령시 S, T호, 상호: H 주식회사 성명: U’이라는 내용을 워드로 작성한 후, ‘U’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H 주식회사의 사용인감을 날인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N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주식회사 U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2020고단1089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V에게 “강원도 속초시 W에서 약 27세대의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도급을 받았다. 하도급을 주는 대신, 내게 공사 진행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줄 업체를 찾아 달라”고 하였다. 이에 V은 그 무렵 피해자 X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달함과 아울러 하도급업체로 Y 운영의 Z 주식회사(이하 ‘Z’이라 한다)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7. 12. 19. 인천 남동구 AA에 있는 AB 주식회사(이하 ‘AB’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Y 등을 상대로 자신이 AB의 사업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AB에서 위 공사를 도급받아 곧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며, 많은 수익이 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B의 정식 직원이 아니었고, AB은 자본금 5억 원의 소규모 건설회사로 위와 같은 대규모 공사를 진행할 자금 조달능력이 없었으며, 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금융대출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공사 진행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수익을 남기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0. 공사 진행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위 Z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9333: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AC(이하 ‘AC’라 한다)의 본부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타인으로부터 공사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고 ‘천안시 AD 귀농단지 조성공사’를 하도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20. 3. 초순경 순천시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유한회사 AG(이하 ‘AG’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AH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AC에서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함께 천안 AD 귀농단지 조성공사에 대해 시행사와 공사 도급계약을 공동으로 체결했다. AG에서 위 귀농단지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시공사인 AC에 지급할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2020. 4. 9. 서울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재개발단지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AH와 함께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기본)’를 AG을 대표하여 참석한 AI에게 제시하면서 ‘AC와 H이 AG에게 위 귀농단지 조성공사를 하도급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AC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20고단6451 사건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등 1.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 A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64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8), 입출금거래내역 상세조회(증거목록 순번 13) 1. 건설업 표준도급계약서, 컨설팅 업무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불각서, 각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등, 보완서, 민원처리내역 상세조회 등 1. 리조트 사업부지 사진 [2020고단653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A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J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통화) 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거래명세표 [2020고단1089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X 진술부분 포함)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L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건관계인 전화진술 청취) 1. 계좌이체내역서(증거목록 순번 6), 입출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7) 1. 민간건설 표준 하도급 계약서, 하도급계약서(원사업자, AB), 공사계약해지-파기서 [2021고단93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F, AI, AM에 대한 진술 부분 포함) 1. AI, U,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P, AQ와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계좌내역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내역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약서 원본 제출에 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AR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I 전화통화), 수사보고(AS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T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천안시 등에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내용에 관하여), 수사보고서(천안시 AU 토지 소유자에 관하여), 수사보고서(H 주식회사 법인 등기사항일부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H 법인 인감도장과 사용인감도장 칼라복사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B 4대보험내역 첨부에 대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단독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공동범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2020고단6451,2020고단10896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중 피고인 A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판결은 2015. 6. 8. 확정되었고(이하 ‘ 확정판결’이라 한다),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판결은 2019. 4. 15. 확정되었다(이하 ‘ 확정판결’이라 한다). 그런데 확정판결 상 사기죄의 범행일시는 2014. 5. 15.경으로 확정판결 전에 저지른 것으로서 확정판결 상 사기죄와 2020고단6451,2020고단10896의 각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확정판결 없는 것처럼 위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2020고단6451,2020고단10896의 각 죄와 위 판결 확정 후에 저지른 나머지 각 죄 사이에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확정판결로 인하여 2020고단6451,2020고단10896의 각 죄와 나머지 각 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전·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고, 각각의 범죄 사이에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4863 판결 등 참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2020고단6536부분 1. 주장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H의 실질적 대표자인 B으로부터 버섯재배농장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경기도 이천 R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하도급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아 판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는 H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서 H의 대표이사는 U임에도 피고인은 U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계약의 체결이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바 없다. 이와 관련하여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U과 H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수주한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계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증인 B의 증언 외에 B이 피고인에게 이를 위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설령 B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에 수반하는 하도급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적법하게 위임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088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9. 8. 19. 발주자인 I에 ‘2019. 8. 23.까지 PF 진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제함에 동의하고, 공사비 등 모든 사항의 권리 일체를 포기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후 PF 대출이 진행되지 않자 I은 2019. 9. 3. H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H으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법적 권한이나 실질적인 필요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2019. 10. 11. 피해자 N로부터 이른바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데, B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것은 H 명의로 적법하게 하도급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를 위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피고인은 I의 대표 AJ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통보 이후에도 B이나 본인에게 위 도급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공사 진행에 관하여 연락을 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오히려 AJ은 수사기관의 전화조사에서 피고인 A이 PF 대출을 진행하지 않고, 2~3개 업체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소개비를 지급하였는데 공사를 못하고 있다는 항의전화를 받아 피고인과는 거래를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곧바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1고단9333부분 1. 주장 천안시 AD 귀농단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시행사를 AM로 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는 실제 진행이 가능한 공사였고,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 A이 피해자 AF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고(이하 위 하도급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는다는 점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2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가 실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낮고, 그럼에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2020. 3. 26. AM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도급계약서에는 시공사로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있는 AC 외에 U이 대표이사로 있는 H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H을 시공사로 포함시킨 것은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AC가 공사대금 12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 피고인 B은 U으로부터 H을 시공사로 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승낙 내지 위임을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날인된 H의 법인도장 역시 H에서 사용하는 도장이 아니다. 오히려 U은 이후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위 도급계약서에 날인된 H의 법인도장을 회수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공사가 예정된 부지의 매수, 관련 인허가, 설계, 귀농자(분양자) 모집 등 위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어떠한 요소도 실질적으로 진행된 바 없고, 시행사인 AM나 피고인들이 이를 위하여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5,000만 원도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하게 사용되었다. 한편, 피고인 B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AC는 공사 중개업을 하는 업체로 2018년경부터 시공을 한 바 없는데(증거기록 제637쪽),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 역시 제3자에 대한 하도급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AC와 H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06쪽, 제638쪽, 제639쪽), 피고인 B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2~3일 후 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위임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632쪽, 제639쪽). 여기에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 A에게 AC 본부장의 직함을 사용하게 하면서 피고인 A을 통하여 AC 또는 H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수주 또는 관여한 공사에 관하여는 피고인 A에게 하도급 할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A이 수주한 공사가 진행된 적은 없었던 점(증거기록 제292쪽, 제293쪽, 2020고단6536 사건의 증인 B의 법정진술), 이 사건 도급계약이 체결된 2020. 3. 26.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4. 9. 피해자가 AC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그 사이에 AC에서 다른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위 5,000만 원이 입금되자 피고인 B은 곧바로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이체한 점, 그 이체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귀농귀촌 교육 등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한다고 하여 이를 이체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298쪽), 실제 위 돈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되는지 여부나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하도급업체로부터 돈을 지급받거나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하도급과 관련하여 1억 원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자 피고인 B 역시 소개비 외에 AC 명의로 입금된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으로서도 본인이 AC 또는 H 명의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예정이고, 그 과정에서 금원이 교부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비슷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일부 범행에 있어서는 문서위조 범행이 수반되기도 하였다. 피해금액이 합계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자 AF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합의에 이른 피해자 중 피해자 X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아닌 Y가 그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우선하여 법원에 합의서만을 제출한 후 합의 당시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진정을 하는 등의 사정도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성실히 조사에 임하지 않았고, 변론 재개 전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AF 외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이 피해자 AF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피해가 사실상 회복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실상 진행 가능성이 없는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AF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은 피고인 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AF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2021고단9333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F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AC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5,000만 원을 송금받고, 소개비 명목으로 AH 명의 AV 통장 계좌를 통하여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주장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AF가 천안시 AD 귀농단지 조성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AH 명의 계좌로 입금한 소개비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AH가 피해자 AF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AH 명의 계좌를 통하여 이를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거나 이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2020. 4. 9. AC 명의 계좌에 5,000만 원을 송금하고, 이후 2020. 4. 21. AH 명의 계좌에 5,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AH가 피해자 측에게 소개비를 요구하거나 실제 이를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들이 AH와 함께 있었던 적은 없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AH의 제안을 받고 위 하도급계약 체결 시 AG 측 당사자로 참석하였던 A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2020. 4. 9.까지는 AC 명의 계좌로 입금한 보증금 5,000만 원 외에 소개비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고, 위 하도급계약 체결 3~4일 후 AH가 소개비를 요구하였다. AH로부터 소개비를 요구받거나 실제 이를 교부하였을 때 피고인들에게 이에 대하여 말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AH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본인이나 그 밖의 소개자 AP, AQ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는다는 점에 관하여 알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였다. 이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해자 측은 피고인들에게 위 1억 원을 반환을 요구하며 채무자를 AC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는데, 피고인 A은 이에 대한 개인적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피해자 측에게 소개비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AC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5,000만 원에 대하여만 연대보증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AH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21고단9333사건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