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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46

범죄사실 [2022고단246] 피고인은 2021. 8. 23.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이 휴대전화기로 작성한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C 사이트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대금을 먼저 입금하여주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아이패드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인 D(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8. 23. 14:53경 100,000원을, 같은 날 15:16경 400,000원을 각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29] 피고인은 2018. 10. 15.경 자신의 거주지인 경주시 G, H호에서,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에게 2018. 10. 18.까지 변제할테니 270,000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7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2. 1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6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514] 1. 피고인은 2021. 8.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친구 'L'이라는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9월 1일까지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만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8.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12:2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계좌로 15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은행 거래내역 및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택배사진, C 게시글 1. 압수영장 회신 [2022고단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1. 신용보고서 [2022고단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신기간별(출금) 거래내역,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 O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21가소28584 손해배상(기)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양형의 이유 동종 C 사기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점, 한편 각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AMG C6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영천고속도로 하행선 89.5km 지점을 영천 방면에서 상주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낮추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낮추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2차로를 침범하여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중앙분리대에 1차 충격하고, 갓길 가드레일을 2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C(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B(여, 3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촉삭 손상을 동반한 뇌진탕 등 상해를, 동승자인 E(여, 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40,295,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CD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1. 내사보고(교통사고 현장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서(#1 차량 운전자 특정 관련)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모두에 대하여,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피해자들의 피해액, 특히 위자료 부분이 특정되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이를 확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특히 1세의 피해자도 존재한다. 사고 상대 차량의 파손 정도도 매우 심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결과적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처음에는 피해자 D과 합의 아래 D이 운전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운전을 수사기관에 직접 알렸다). ▹ 중대한 교통규범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6. 03:07경 목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남편이 술에 취해 행인에게 시비를 걸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이 씹새끼들아, 개새끼야, 공무집행방해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플라스틱 페트병 뚜껑을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이어서 페트병에 있는 물을 위 경찰관의 얼굴에 뿌렸으며, 이후 현행범 체포되어 D지구대로 연행 된 뒤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종이컵에 물을 담아 건네주자 "니가 뭔데."라고 말하며 발을 들어 위 경찰관의 오른팔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피해부위 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내역 검토),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등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위 전과는 오래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735

범죄사실 2022고단2735 피고인은 2022. 8. 31. 18:50경 의정부시 B 앞에서 평소 집 보수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남, 38세)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다가왔고, 이에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하려 하자 112 신고를 하였다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상의가 찢어지도록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3024 피고인은 피해자 C(남, 38세)가 관리하는 다세대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하자 수리를 위해 방문하기로 약속했는데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2. 5. 27. 14:4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주먹과 발로 대문을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3044 피고인은 피해자 C(남, 38세)가 관리하는 다세대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와 주거지 장판 수리 문제로 시비가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0. 15. 18: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를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항의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옆구리, 가슴 등의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꼬집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현장 영상) [2022고단3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3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자료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실형전과를 포함한 동종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마지막 범행 후 최근 이사하여 더 이상 피해자와 시비가 붙는 등 재범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점, 중등도 우울에피소드와 알코올의존증후군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폭행․협박 범행의 방법과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7.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21. 12. 2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81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7세)와 모자 관계이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2. 1. 1. 19:00경 고양시 덕양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발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밟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침대 안쪽으로 가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갈비뼈, 손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습존속폭행 피고인은 2022. 4. 6. 13:45경 고양시 덕양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붙잡아 피해자를 화장실 문 쪽으로 밀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부엌에 있던 냉장고 문을 주먹으로 치는 방법으로 찌그러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를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103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75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09:5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데 돈 쓰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갖고 있는 돈을 내 놓으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옷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기는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벽에 부딪히게 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B, F의 각 증언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 처리표 확인), 수사보고서(이전 112 신고 내역확인)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의 횟수, 기간, 수법 및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22고단1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B, F의 각 증언 1. 입/퇴원 확인서, 진료기록지, 처벌불원서,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첨부)- 2022고단81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02고단813호 사건의 존속상해, 상습존속폭행 범죄사실, 2022고단1030호 사건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112신고사건처리표, 입/퇴원확인서 등의 객관적인 증거들에 신빙성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있었던 등의 사정으로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2항, 제1항(상습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2고단813호 사건의 각 범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고단1030호 사건의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2고단813호 사건의 각 범죄)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 불리한 정상: 직계존속을 상대로 한 폭력 관련 범행은 그 피해와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나,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양형에 크게 참작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많고, 피고인의 가정폭력이 수차례 반복되어 왔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9. 01:29경 정선군 B에 있는 C 관사 앞 공터에서부터 정선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2000년 벌금 100만 원, 2014년 벌금 100만 원)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피고인은 법정에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공소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10

범죄사실 2022고단210 피고인은 2021. 12. 2. 23:05경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울산 남구 B아파트 상가 1층 복도에서, 위 상가에서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남, 56세)로부터 상가 출입문을 닫는다며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고인의 일행, 피해자의 처, 상가를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사기꾼 새끼야, 젊은 새끼가 거지동네에 와서 장사를 하고, 쓰레기 같은 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가관리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22고단2747 피고인은 2022. 5. 21. 20:10경 울산 중구 E, 'F'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남, 6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대화녹음파일 CD 1. 수사보고(공연성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가건물 안쪽이 아니라 상가 출입문 밖 계단(축담)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다툼이 생겼을 뿐, 피해자에게 욕을 하거나 그의 상가관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을 뿐 아니라, 위 범행시간은 23:05경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인데 같은 날 23:25경 피해자의 신고로 23:29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황(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욕을 하고 있고, 피해자는 상가 문을 닫아야 하니 그만 소란피우고 나가라고 하는 대화)을 목격하고 작성한 112 신고사건처리표 및 경찰이 출동하기 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과 나눈 대화가 녹음된 파일 CD에 의해서도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이 뒷받침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2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주병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위 각 양형인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42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C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A은 회사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7. 3.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E에게 "B가 한국과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본금이 1,000억 원 이상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수조원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수천억 원의 자금을 한국으로 반입하려고 하는데 수속에 필요한 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2주일 이내에 50억 원을 E에게 투자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국내에서는 물론 중국에도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중국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반입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50억 원의 자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3. 24. 피고인 A의 처인 F 명의의 G 계좌로 2,000만 원, ㈜C의 G 계좌로 1,000만 원, 2017. 3. 27. F의 G 계좌로 1,200만 원, 같은 회사 명의의 G 계좌로 3,600만 원 합계 7,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투자 협약서 1.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해금 입금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카톡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화해하였고, 피해금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B에게 귀속되었음) 양형 이유(피고인 B)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신용에 문제가 생겨 경제 활동에 곤혹을 치렀다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 - 피고인 B는 5년이 넘도록 피해를 변제하지 않고 있음 - 중국 은행에 고액의 자금이 예치되어 있다는 주장을 할 뿐 그 진위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수년 간 인출이 되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7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2021. 12. 31.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31. 19:26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어 키스하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반대편 자리로 이동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쳐서 소파에 눕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벗기려고 하였으며, 계속하여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 목록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피해자가 지인과의 메시지 및 통화 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파일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추행 정도가 매우 무겁고, 처음 만나 곧바로 노래방을 가자고 권유하는 등 계획적인 면이 엿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316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건물 2층에서, D을 상대로 E 투자를 권유하면서 "1구좌 1,3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 원금반환이 가능하고, 원금을 반환받은 후 이자를 찾지 않은 채 그 이자만 굴려도 되고, 원금과 이자를 전부 찾지 않으면 3개월 단위로 배액이 된다, 원금과 이자를 찾지 않고 1년을 놔두면 1억 원이 된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여, 2018. 2. 28.경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계속해서 2018. 3.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 불상의 사무실에서, G에게 같은 방법으로 "원금 최소단위 120만 원을 투자하면 일정한 사이클을 돌아 최소 2배 이상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고, 최소 6개월 안에 원금을 돌려받을수 있고, 등급에 따라 시간이 지나만 원금이 계속 쌓여 최대 24배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여 2018. 3.경부터 2018. 6.경까지 합계 91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법에서 금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서 나타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이 E 발행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점, 피고인은 단순히 D과 G의 E의 구매대행을 도와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D 및 G에 대하여 위 각 공사사실과 같이 원금 및 수익금 보장 이야기를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단지 피고인은 E의 가치가 상승하면 코인분할이 되면서 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때 되팔았을 경우 코인구매가격의 몇 배를 벌 가능성이 있다는 등 E 발행회사가 제공하는 프로모션 등과 관련된 설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이에 반하는 증인 D, G의 각 증언은 모두 믿지 아니한다). 2) 이 사건에서 D, G은 피고인을 통하여 E을 실제로 매입한 점, E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으로 실제로 세계 여러 거래소에 상장되었고, 나름대로 시세를 형성하며 거래되고 있는 점, D, G 모두 자신들이 취득한 E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상장 이후 시세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시세차익을 크게 얻을 수 있던 시기도 있었던 점(증인 H의 녹취록 13면) 등을 고려하면, D, G은 E을 구매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그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D, G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유사수신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647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22. 9. 4. 10:25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쌍촌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24세)가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에서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왜 클락션을 울리냐", "야 내가 차와 8천만 원을 잃었다. 너도 그렇게 만들어줄까", "야 이 개새끼야 너도 그렇게 만들어 줘"라고 겁을 주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태도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왼손 주먹을 때릴 듯이 들어 올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4. 10:26경 위 장소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4세)와 피해자 D(여, 25세)에게 "뭘봐, 씨발년아, 눈깔아", "죽고 싶냐, 씨발년아, 눈깔아라"라고 겁을 주며 마치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가할 태도로 왼손을 때릴 듯이 들어 올려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4. 10:48경 위 장소에서 '주취자가 차량 운전자를 위협'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던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배를 2회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F,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행인과 운전자를 협박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피해자 B(여, 14세)이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소개받아 알게 되었으나,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있었다. 피고인은 2021. 9. 3.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지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B(여, 1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해 거실에 나란히 누운 상태에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며 손을 밀쳐내자, "방에 있는 사람들 깨니까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의 통화), 수사보고서(D 전화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 22.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습관 및 충동장애, 지적장애(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지체)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리를 분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1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2. 24.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강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0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경 어머니인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B 명의의 신분증, 통장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에 B 명의의 공동인증서를 설치하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3.경 불상지에서 위 B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출신청서'에 B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대출금액 3,000,000원 등을 입력하고 위 휴대전화에 설치한 B 명의의 공동인증서로 인증한 후,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C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산망을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B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대출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21.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0. 불상의 장소에서 위 B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출신청서'에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출금액 4,000,000원 등을 입력하고 위 휴대전화에 설치한 B 명의의 공동인증서로 인증한 후,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D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산망을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B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대출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2021.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7.경 불상지에서 위 B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출신청서'에 B의 이름, 주소, 대출금액 5,000,000원 등을 입력하고 위 휴대전화에 설치한 B 명의의 공동인증서로 인증한 후,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E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산망을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B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대출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 명의의 각 대출신청서를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았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B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테니 법인을 설립한 후 설립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건네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의 대표자가 되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 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4. 10.경 유한회사 C를 설립한 후 위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줄 의사였을 뿐 위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4. 13.경 강원도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에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회사 운영에 관한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사업자등록증 등 위 회사 명의의 계좌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위 피해자 G은행 직원 H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피해자 G은행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부천시 I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부근에서, 유한회사 C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카드,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의 진정서 1. 각 회신자료, 영장 회신 자료, 각 계좌의 가입자 정보 내역, 각 계좌의 거래내역 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할 것으로 알고 피고인이 만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그 접근매체를 이용한 다른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많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은 실제 법인을 설립할 의사가 없이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정상적인 법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위 각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다른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융기관의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