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9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9.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온양온천역 방면에서 충무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피해자 E(39세)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9.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사거리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이상 8개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8개월 이하(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서울발 부산행 C 열차에서 8호차 28호석에 앉아 가던 중 열차가 영동-김천역간 운행 중일 때 옆 좌석인 27호석에 앉아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자신의 점퍼를 덮어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고 점퍼 밑에 왼 손을 넣어 피해자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해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스치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강제추행죄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어린 청소년인 점, 상당히 긴 시간동안 추행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추행의 태양이나 유형력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5. 26. 02:4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시흥대로 3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항, 제43조 (무면허운전)(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판시 전과가 있는 점, 특히 2018.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을 받은 직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23:55경 대전시 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다툼을 벌이다가 그녀를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3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사건 경위를 질문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28. 00:02경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C지구대로 이동하기 위해 E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같은 소속 경찰관 F(50 세)의 왼쪽 무릎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죄전력이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3. 17. 관광 등 단기방문 체류자격(C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이고, 피해자 C(C, 여, 29세)는 2018. 2.경부터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본건 당시 임신 8주의 임산부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15:00경 대구 서구 D 건물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계단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상의 없이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 머리채를 잡아 집 안으로 밀친 다음 집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반죽용 밀대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발등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1.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 사진, 피해자 경찰서 방문 당시 촬영 사진 1.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임산부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수수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9.경부터 2018. 2. 26. 20:25경까지, 피고인이 피우던 담배갑 안에 불상자가 투약하고 남은 소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가루가 담긴 비닐봉지를 넣어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내 수건 서랍장 위에 두고, 그 옆에 소량의 필로폰이 희석되어 있는 액체 약 1ml가 담겨 있는 주사기와 소량의 필로폰이 용해되어 있는 액체 약 50lm가 담긴 병을 함께 올려놓고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압수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필로폰의 소지 형태 및 소지한 필로폰의 형상, 범행후 정황,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국내에서의 체류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08:15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에 있는 지하철 제1호선 서면역에서 부전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열차 내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맞은편 좌석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34세)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것(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을 비롯하여, 2017. 8. 1.경부터 2017. 10.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2 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5.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목록 제6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 촬영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하철 등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여성 피해자 12명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촬영된 동영상 자료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될 위험성이 있고, 그 경우 피해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인격적 피해를 입 1)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을 수도 있으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 B은 자신의 신체 부위가 피고인에 의하여 몰래 촬영된 것을 알게 되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다른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될 경우에는 마찬가지의 고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B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영상자료가 다른 사람이나 외부에 유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내와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21:4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역로 42에 있는 '구석기사거리' 앞 교차로를 초성리 방면에서 은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진행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투싼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판넬어셈블리 교환 등 약 1,353,80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의 일시에 동두천시 생연동 불상 번지 앞길에서부터 '1' 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 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1' 항 기재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음주운전, 1년~3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나머지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해 사고까지 야기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은 바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이후 2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점, 피고인이 아주 오래 전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0.059%)가 단속기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813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실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사증 허위발급 알선 브로커인 C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을 건네주었다. 그 후 C는 2015. 5. 초순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종이컵 생산 기계 제조업체인 'D'을 운영하는 E에게 "피고인을 포함한 4명이 종이컵 생산 기계를 구입할 의사가 있다. 구입 희망자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기계 만드는 공정을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사증을 받는데 필요한 초청장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달라. "라고 말하여 E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5. 20. 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단기상용사증(C-3-1)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담당공무원에게 위 'D'에서 피고인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사증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두바이 대한민국 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대한민국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증발급신청서, 신원보증서, 초청장 1. 수사보고(출입국사범 고발장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사증 신청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 동기, 전과 관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0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원로 3화랑대 사거리 앞길을 서울여대 방면에서 화랑대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4차로의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아베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76,59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운전 사실이발각될까 두려워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2. 1.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22: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D 소재 E 주유소 앞 편도 4차로를 쌍촌역 방면에서 운천역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불상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과대 조작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일시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티볼리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피해자 F 및 위 티볼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49세)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등 촬영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6. 12. 2. 법률 제1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중앙선침범의 중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 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고, 그 중 음주교통사고로 인해 해당 피해자가 사망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31.03:00에서부터 같은 날 04:00 사이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사이로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고,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2017-H-18170) 고양경찰서 F과 경위 G(법독성화학과), 감정의뢰회보(2017-H-22361)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H 전송 대화내용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능력 및 그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능력을 모두 상실한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실질적인 금전 보상과 함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19: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낙민동에 있는 한일유엔아이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안민초등학교 방면에서 연산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좌회전 금지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좌회전 금지 표지판의 지시를 준수하여 좌회전하지 않아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인 한일유엔아이 아파트 방면에서 안민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제동하여 미끄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경골 원위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2.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12: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경로당에서 성명불상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 D(79세)이 이에 간섭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걷어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0번부위의 골절 및 늑골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70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경부터 부산 남구 B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실제 운영하는 C주유소에서, D으로부터 단가가 저렴한 무자료 경유를 매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유소 대표자로 등록하는 대가로 4,000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월급을 지급 받으면서 무자료 경유를 납품받아 판매하고 그 판매수익을 전달해주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7. 1. 경 위 C주유소 사업장에서 무자료경유를 판매하는 D과 통정하여 그로부터 경유 530,033리터, 공급가액 524,732,000원 상당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D으로부터 합계 2,514,487,00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고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무자료 매입금액 산정방법 확인), 수사보고(C주유소 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15: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아래 D에서, 걸어가다가 마주 오는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팔을 휘두르면서 왼손을 뻗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치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불량한 범행 후 정황,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성범죄전력은 없었던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22:20경1) 평택시 B 노상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던 중 위 강아지가 갑자기 차도에 뛰어든 것을 발견한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던 마을버스를 급정거하여 강아지를 놀라게 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천천히 다니지. 과속을 하냐"고 말하며, 열려 있던 버스의 창문 안으로 주먹을 넣어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을수회 때리고, 차문을 열고 버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 1)공소장에는'2017.8.22.20:20경'이라고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2017.8.22.22:20경"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본 건범행을자백하는이사건에서 이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은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을 만류하거나 휴대전화로 상황을 촬영하는 승객에게도 위협적으로 항의를 한 사안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5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7. 7. 9. 01:05경 이천시 E에 있는 F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G(28세)가 흙탕물이 튀었다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9. 01:05경 이천시 H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 경사 K, 경장 L 등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하자, 피고인 A는 양손으로 위 J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고, 피고인 B는 손으로 위 J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위 K의 팔과 머리 부위를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C은 손으로 위 K의 머리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L의 오른손 손 등을 입으로 물고 위 J의 목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K, J,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도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대체로 반성하는 점, 당시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과도하게 음주한 탓에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과 합의된 점, 피고인 C은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성장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643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3. 23:0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송도유원지에서, B에게 120만원을 주고 등록번호판이 없는 흰색 소나타 승용차(2009년식 차대번호 C)를 양수한 후,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폐차말소된 'D' 등록번호판 2개를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운 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부터 2016. 1. 12. 09: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청주시 등지에서, 등록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조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무인단속자료 관리조회 화면, 소나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80조 제1호, 제5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2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7. 22:00경부터 같은 달8.00:40경까지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A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11. 8. 00:45 경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피고인 A은 "씨발 새끼 공신력이 뭐냐, 니가 뭔데"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위 H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H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1이 피고인 A 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I의 머리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현장사진 1. G파출소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상당 시간 방해하고, 피고인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써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4.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31. 07:28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부터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40길 73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D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피고인에게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교통사범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통하여 귀가한 후 잠을 자고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그 범의가 강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최후 음주전과가 약 4년 전의 것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여 형기의 하한을 낮춘 후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내렸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