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1872

범죄사실 2016고단1872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1. 6. 22:25 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마트 앞에서 피해자 B(43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입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입술 부위가 터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혔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36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의 상해를 입혔다. 2016고단2086 피고인 C는 부산 동래구 J, 3층에 있는 불법게임장인 'K게임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야간에 위 게임장을 총괄하는 영업부장이고,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에서 단속을 감시하고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안내하는 속칭 '문빵'으로 일하던 종업원이고, 피고인 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하던 종업원이다.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은 공모하여, 2016. 3. 16.경부터 같은 달 24. 21: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법으로 변조된 '더피싱', '신용팔' 등 총 45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두고, 단타 및 연타 기능을 추가하고, 게임을 통해 취득한 알들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기 위하여 휴대폰 앱(전설의 기사) 설치 등 별도의 정산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알들을 1개당 현금 5,000원으로 계산한 뒤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상해사진 2부 2016고단20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의 각 진술서 1. 게임설명서 1. 게임물감정결과 회신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5, 25), 각 수사보고(순번 29, 31, 36, 41, 52, 61) 1. 각 사진, 게임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이용 결과물 환전알선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E: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D)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A,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20만 원 9일) 양형의 이유(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1.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C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6월 나. 피고인 A 제1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7월 20일 다. 피고인 D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부양해야 할 아픈 가족들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는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보다 가벼운 편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E과 공모하여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결과물을 환전해준 것으로, 범행기간이나 게임기 수, 영업장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하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과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소위 '문빵'과 환전상 역할을 할 종업원들까지 두면서 조직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실행하였던 점, 위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범죄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폭력행위 등의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