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740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의 검토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법령은 "손님에게 조리하여 제공한 식품의 주재료가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다르다"는 취지의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인바, 위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품위생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제36조(시설기준)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접객업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아.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 표시된 가격표를 말한 다)를 붙이거나 게시하되,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 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 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커. 손님에게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 중량 등이 아목에 따른 가격 표에 표시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위 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소고기 부위인 척롤(Chuck roll, 사전적 정의 : 윗등심과 소 복부 위에 형성된 부위, 소의 목 부위)을 우리나라의 쇠고기의 어느 부위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되는데 이에 참고될 만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축산물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식품위생법에 따른다. 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축산법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에 대한 표시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같다.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축산물판매업 7의 2.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을 할 때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축산물판매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식육판매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이하 중략. 8.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면서 식육가공품(통조림·병조림은 제외한다)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이하 중략.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3.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을 보관·판매하는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육의 부위명칭 및 등급의 결정과 그 구별방법, 식육의 종류 표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식육을 보관·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표시를 거짓으로 해서는 아니 되고, 식육의 부위명칭 및 등급의 결정과 그 구별방법, 식육의 종류 표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2015-103호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제2항 관련 별표13 제3호가목·제4호가목 및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1호 관련 별표1 제2호나목 1) 나) 에 따라 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소·돼지 식육의 부위 명칭 및 구별방법과 식육 종류 표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부위명칭 및 그 표시방법) 쇠고기 및 돼지고기는 분할상태에 따라 대분할과 소분할로 구별하며 그 부위명칭은 별표 1과 같다. 등심 : 윗등심살 : 대분할된 등심부위에서 제5등뼈(흉추)와 제6등뼈(흉추)사이를 2분체 분할정중선과 수직으로 절단하여 제1등뼈(흉추)에서 제5등뼈(흉추)까지의 부위를 정형한 것 목심 : 목심살 : 머리 및 환추최장근, 반가시근(반극근), 널판근(판상근), 목마름모근(경능형근), 목가시근(경극근), 긴머리근(두장근), 상완머리근(상완두근) 및 긴목근(경장근)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1~제7목뼈(경추)부위의 근육들로서 대분할 목심부위의 분할정형기준과 동일하게 분리하여 정형한 것 수입된 식육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수할 수 없는 수입식육의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표시된 부위명칭(수출국에서 실제 통용되는 부위명칭을 말함)을 표시하되, 국내 기준에 해당되는 부위명칭을 많이 포함된 순서에 따라 모두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출국 부위명칭에 대한 설명을 덧붙일 수 있다. 위 관련규정들을 종합하면, 호주산 척롤의 경우 소의 목심만 있는 경우 및 목심과 윗등심살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혼재하므로, 축산물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 공업자의 경우에는 척롤(목심)(목심만 있는 경우), 척롤(등심, 목심)(등심과 목심이 혼합되어 있으나 등심이 더 많이 포함된 경우), 척롤(목심, 등심)(등심과 목심이 혼합되어 있으나 목심이 더 많이 포함된 경우)로 표시함이 상당하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5월경 주식회사 D과 "E" 식당 운영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부천시에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주식회사 동현푸드 등으로부터 호주산 척롤을 납품받아 식당의 가격표에 "등심"샤브샤브로 기재한 채 샤브샤브 요리를 조리하고 손님들에게 판매한 사실, 위 호주산 척롤은 수입 통관 당시 검역본부에서 등심(BF002)으로 수입쇠고기 이력신고를 마쳤고, 위 호주산 척롤이 들어있던 상자박스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수입쇠고기척롤(등심, 목심)"이라고 기재(증거기록 12면)되어 있었으며, 주식회사 동현푸드가 발행한 거래명세표 상에는 위 호주산 척롤을 우목심으로 표시한 사실(이에 대해 동현푸드 관계자는 작업편의상 우목심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음, 증거기록 90면)이 인정된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본 관계법령에 의하면, 만일 피고인이 축산물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인 경우에는 위 호주산 척롤에 대하여 척롤(목심) 또는 척롤(등심, 목심) 또는 척롤(목심, 등심)로 표기해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적법한 표시를 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축산물판매업 내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아니고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표시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고, 식당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피고인이 실제 사용한 쇠고기의 주재료가 합치한다면 식품위생법상의 규정을 준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쇠고기의 목심만을 주재료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단속 당시 쇠고기가 포장되어 있던 상자박스에 붙어있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의 표시사항에는 "수입쇠고기 척롤(등심, 목심)"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표시사항이 허위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위 척롤 부분은 등심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주식회사 동현푸드가 작성한 거래명세표에는 '우목심'이라고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위 회사의 작업편의를 위해 일률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 동현푸드가 판매한 척롤의 단가는 1kg당 8,700원 ~ 12,000원에 형성되어 있어 호주산 목심의 1kg당 단가 9,500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점(수사기관이 제시한 호주산 목심의 단가 또한 등심이 포함되어 있는 척롤일 가능성이 있고, 도매가 여부도 고려해야 함), 이 사건 호주산 척롤의 수입 통관 당시 검역본부에서 "등심(BF002)"으로 수입쇠고기 이력 신고가 마쳐지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등심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거나 등심이 주재료인 호주산 척롤을 조리하여 판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가사, 피고인이 사용한 이 사건 호주산 척롤이 실제로는 대부분 목심이고, 피고인은 목심에 해당하는 주재료를 실제 가격표에는 등심으로 표기하여 조리, 판매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작성된 표시사항, 수입쇠고기 표시이력, 호주산 척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