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건물 C호 소재 유한회사 D의 운영자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1. 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 F과 2018. 2. 7.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8. 2. 10. 입사하여 입주지원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E를 2018. 3. 31. 14:00경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 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2018년 2월분 임금차액 119,6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837,35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E, I, J의 각 진술기재(제4회 공판기일에 조서 현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출력물, 각 계좌이체내역 출력물, 통장사본 출력물 1. K아파트 입주관리용역계약서 사본, 사업장관리 출력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최저임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E, F, I, G(이하 ‘E 등‘이라고 한다)은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나. 피고인이 유한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고, E 등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아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2017. 4. 18. 분양대행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2018. 1. 2. 피고인의 친동생인 L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은 2018. 2. 12. D과 ‘포항시 남구 K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D이 입주촉진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분양계약자에 대한 입주절차 및 세무․법무․대출 안내업무, 분양잔․대금 연체세대에 대한 분양대금 회사 업무 협조, 분양계약자 조기 입주 완료를 위한 독려, 계약자 입주일정 파악 및 관리 업무, 열쇠 관리 및 불출업무 등의 입주촉진 및 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의 입주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 3. 27.부터 2018. 6. 11.까지 D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총 1억 8,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7.경 E 등에게 ‘일비를 지급할 테니 2018. 4. 28.까지 입주지원업무를 하고 그 이후에는 분양대행 업무를 하여 수익을 배분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4)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지원센터에서, E, F은 2018. 2. 8.경부터 2018. 3. 31.경까지, I는 2018. 2. 7.경부터 2018. 6. 24.경까지, G은 2018. 2. 25.경부터 2018. 6. 20.경까지 각 근무하였다. 5) E 등은 2018. 3.부터 2018. 5.까지 D으로부터 월 150만 원에서 사업소득세 3.3%(49,500원)를 공제한 1,450,500원을 월급으로 지급받았고,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장보험, 건강보험 이른바 4대 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았다. 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E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 등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분양대행 업무를 하고 실적에 따라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 등은 2018. 2.경부터 2018. 6.경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지원센터에서 근무하였는데, 그 당시 D은 M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입주지원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을 뿐, D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E 등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동안 실적에 따른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은 적은 없고, 월급형태로 고정급을 받은 점, E 등에게 업무지시를 내린 J도 수사기관에서 ’E 등과 함께 2018. 4. 28.까지 입주지원업무를 하고 그 후에는 분양대행 업무를 하기로 하였는데, 분양대행 업무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 등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입주지원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E 등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지원업무를 마친 후 분양대행 업무를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입주지원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 E 등의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정해져 있었고, E 등은 1주일에 1~2회 정도는 연장근로도 하였다. E 등은 주로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J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고, J은 E 등의 출근 여부를 확인하고 업무분장을 나누기도 하였다. D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입주촉진관리 조직을 구성하여 입주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 인건비 일체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E 등은 D의 입주촉진관리 조직의 구성원으로 D이 M으로부터 위탁받은 입주지원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E 등은 업무에 대한 대가로 매월 고정급을 받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지원센터에서 업무상 필요한 비품은 D에서 조달하여 주었다. E 등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D에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왔으나, 이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설정할 여지가 큰 사정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E 등의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 등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지원업무는 자신이 직접 총괄하였고, 이 사건 용역계약도 자신이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40, 141쪽), E 등에 대한 일비는 자신이 지급하는 것이 맞다(증거기록 142쪽), J도 일비를 받는 조건으로 뽑았다(증거기록 145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D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줘야 한다면 자신이 주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도 자신이 D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3. 31. E에게 ‘오늘까지만 일하고 나가달라’고 이야기하였고, 그 이후 E에게 ‘회사의 재정악화로 일부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미안하다, 인수인계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E 등에게 입주지원업무를 같이 하자고 제안하였고, E 등은 그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지원센터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E 등을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J이 E 등을 직접 고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J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도 E 등과 같이 D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였다, M에서 내려오는 주요 업무는 피고인에게 전달되고 피고인이 이를 결재하면 자신이 E 등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J도 D으로부터 E 등과 같은 금액의 월급을 받았다. 주로 J이 E 등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하여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주일에 2~3회 정도 지시를 받아 이를 E 등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지원센터에 상주하지 않고 2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여 J으로부터 업무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J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E 등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