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합44

범 죄 사 실 2022고합44 1. 2022. 11. 15.자 폭행 피고인은 2022. 11. 15. 02:0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부 고속도로에 있는 미상의 휴게소에 이르러 차 안에서 피해자 B(여, 5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끼얹는 등 폭행하였다. 2. 2022. 11. 25.자 협박 피고인은 2022. 11. 25. 12:25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54세)에게 5,000만 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자녀들의 월급을 차압하겠다고 협박하다가 같은 날 21:22경 ‘몰살시켜 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직접 다 몰살시킨다, 건방진 년, 내가 누군 줄 아직도 몰랐나, 1시간 안에 죽는다, 내가 직접 간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2. 12. 2.자 강간상해 및 감금 피고인은 2022. 12. 2. 02:51경 제천시 숭의로 85에 있는 제천 올림픽센터 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2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46인승 버스 안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여, 54세)에게 ‘손으로 할래, 입으로 할래’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성기를 애무할 것을 강요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으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팔뚝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바지에 등유를 부어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면서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버스를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제지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뒤따라가 감시하였으며, ‘나 몰래 도망가면 육속을 도려내버린다’라고 위협하는 등 같은 날 04:12경 112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약 81분 동안 피해자를 위 버스에 감금하였다. 2023고합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1.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C에 있는 D 앞 회전교차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시속 약 30.6km 속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그곳 회전교차로 중앙에는 화단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여 회전교차로를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회전교차로 중앙의 화단을 충격 후 화단 중앙에 정차한 후, 재차 후진 및 전진을 반복하여 화단을 3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사고를 야기한 과실로 회전교차로 연석 등을 수리비 7,87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차량 파편 등이 도로에 비산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에 화물차를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1. 20:55경 남원시 C에 있는 D 앞 회전교차로 약 1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폭행 피해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폭행 혐의 추가 인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음 파일), 수사보고서(버스 내외부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감금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협박문자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청취 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진단서, 소견서, 감정의뢰 회보(인화성 물질) 1.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진설명, 차량 임대차계약서 및 신용카드 결재 내역, 버스 및 기름통 사진 1. 녹음파일(CD) 재생결과(순번 35) 2023고합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 보고서(운전자 발견 및 음주측정 관련), 입건전조사 보고서(cctv 분석에 대한), 입건전조사 보고서(Dcctv 및 신고자에 대한) 1. 사고현장사진 및 cctv영상 캡쳐,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견적서, 각 진단서(G), cctv 영상 캡처 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2고합44 1) 피고인은 2022. 11. 15.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사실이 없다(범죄사실 제1항). 2) 피고인은 2022. 12. 2.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 이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거나 피해자를 때리고 위협한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를 감시하거나 도망치지 못하게 한 적이 없어 피해자는 자유롭게 그 장소에서 이탈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과 공황장애 약을 먹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범죄사실 제3항). 나. 2023고합1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 술을 마신 것일 뿐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았다(범죄사실 제1, 3항). 2. 판단 가. 2022고합44 1)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11. 15.경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차 사고처리를 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 앉아 남원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고처리를 전담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볼을 쳤다. 그 후 커피를 두 잔 뽑아와서 한잔은 본인이 마시고 한잔은 피해자의 얼굴에 끼얹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경위와 방법, 상해 부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피해자는 당초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2022. 12. 2.자 범행에 관하여 신고를 하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전 폭행 전력으로 이 사건 범행을 진술함으로써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인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는 방지턱을 넘다가 커피잔이 쏟아졌는데 피고인이 커피잔을 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등으로 가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피해자와 물리적 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2) 범죄사실 제3항 중 강간상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라고 하여 피고인의 버스로 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으로 할래, 손으로 할래”라고 말하면서 애무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으로 해준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고, 피해자가 못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지 않으려고 하니까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부터 몸 전체에 등유를 부었다. 피해자가 계속 피해자의 집에 가서 씻고 하자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버스에서 자라고 하면서 버스 안에 눕게 한 후 피해자에게 이불을 주고는 다시 성기를 들이대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지 않으려고 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계속 찧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팔꿈치로 등을 찧는 등 마구잡이로 때렸다. 이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애무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다리를 벌리지 않자 피해자의 음부 윗부분을 이빨로 깨물었고, 피해자가 안한다고 반항하니까 주먹으로 마구 때리면서 재미없어서 안한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했던 상호작용이나 대화 내용을 여과 없이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휴대전화로 녹음한 녹음파일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으로 할래, 입으로 할래‘, ’강제로 해, 빨아 이 새끼야 안해‘, ’강제로 하라고 시발년아, 야 한 대만 맞고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하기 싫어. 냄새가 나는데 어떡해‘라고 말하는 내용, 피해자가 아파하면서 ’하지마‘라고 하거나 ’살려줘‘라고 말하는 내용, 피고인이 ’너 그러다가 맞는다‘, ’벌려 시발년아, 냄새가 무슨 상관있어. 벌려 시발년아, 왜 이리 털이 많이 났냐‘라고 말하는 내용, 피고인이 ’가만히 있어‘라고 한 후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피고인이 ’빠는 것도 힘들고 아후 시발년, 다리 뿐질러버린다, 다리 뿐지른다‘라고 말하는 내용, 피해자가 ’아야 아야, 안할게 미안해‘, ’멍들어 안돼. 알았어 때리지마. 아퍼 아야 허리 부서져, 아야 그만해‘라고 말하는 내용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녹음파일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장시간 폭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애무를 강요하거나 성관계를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정황이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등에 타박상 흔적이 있고, 이후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음부 위쪽에도 상처가 있으며, 피해자는 2022. 12. 2. H병원에서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사타구니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진이나 진단서, 소견서상 상해 부위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부위와 일치하는바, 이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임의제출한 피해자의 바지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동일하게 등유성분이 검출되었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출동하였던 경찰관도 범행장소인 버스에서 등유 냄새가 심하게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중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버스로 찾아온 경찰을 따라 경찰서에 와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해자는 당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어려운 시절 손을 잡아준 감사한 사람이라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계속 연락을 해오자 보복이 두려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였는바,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는 특별히 의문스러운 점이 없고 오히려 그 신고 경위에 비추어 급박했던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재산상 이유로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범죄사실 제3항 중 감금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협박 등으로 인하여 버스에서 나가는 것이 심히 곤란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주문한 통닭을 가지러 가게에 가거나 화장실에 간 적도 있지만 피고인이 통닭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화장실 안까지 따라와서 감시하였고,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국민신문고에 피해자가 불륜녀, 꽃뱀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다고 하면서 협박하여 도망갈 수 없었다. 나가다가 잡히면 죽을 것 같아서 나갈 시도도 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휴대전화로 녹음한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은 잠을 자지 않고 장시간 피해자에게 ’차 안에서 도망도 못가‘, ’도망가려 그러냐‘, ’나 몰래 도망가면 육속을 도려내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마지못해 도망가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물을 내리면서 ’어 다했어‘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화장실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 듯한 내용도 존재한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버스에서 나가지 못하고 피해자의 친구에게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경찰이 오고 나서야 버스에서 나오게 되었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가 버스에서 나오게 된 경위나 피고인의 언동, 피해자가 버스에 머물렀던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폭행,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가 버스에서 나가는 것이 심히 곤란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4)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반응을 제대로 인식하고 피해자와 대화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23고합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2. 10. 21. 20:55경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화단을 3회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사고 발생 이후 음주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22. 10. 21. 21:18경 사고발생 로터리로부터 100m 떨어진 인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79%가 나왔으며, 음주측정 당시 경찰관에게 사무실에서 소주 2병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였다. 2) 사고발생 장소 근처 cctv 영상 분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차에서 내린 다음 우측 E 사무실 쪽 도로를 걸어서 내려갔고, 사무실 밖에서 사고 장소 부분을 바라본 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바로 현장에서 떨어진 곳으로 걸어 내려왔는바, 사고 이후 사무실에서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사무실에 들어간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에서는 사고 직후 사무실에서 소주 3병을 마셨다고 하다가 제1회 경찰 조사에서는 사무실에서 소주 7병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음주측정 장소 부근 풀숲에서 미리 숨겨 놓았던 소주를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사고 직후 술을 마신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20:55)부터 음주측정 시(21:18)까지의 간격이 약 23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사고 직후 다량의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합리성이 없다. 4) 동승자였던 G은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에서 피고인이 사고 발생 이전에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 발생 이후 사무실에서 소주 3병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사고로 기억이 손상되어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술을 마신 것은 아닌데 사무실에서인지, 밖에서인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G이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G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급발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교통사고 분석서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사고 당시 속도는 약 30.6km/h이고, 3차 충돌 과정에서 후진등 점등상황과 차량의 움직임이 일치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고인의 제어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인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턴을 하다가 핸들을 조작하면서 제동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B를 폭행, 협박하고, 강간하려고 시도하면서 상해를 가하였으며 감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동승자인 G에게 상해를 입히고,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사고 현장에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이나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 부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B는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강간상해 범행에 있어서 강간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그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