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5.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D 더원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2.경 위 더원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다른 보험설계사의 영업코드로 보험계약(일명 '경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와 같은 보험영업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보험계약 무효 처리 및 영업정지 내지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게 됨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잔여 유지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더원지점 사무실로 "잔여 유지수수료 1억 원 내지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등에 경유계약 체결 관련 고발을 하겠다"는 취지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잔여 유지수수료 1억 원 내지 1억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유지책임각서, 위촉계약서, 환수동의서 등, 진정서, A의 잔여수수료 지급각서 및 B의 유지책임각서, 예금통장 사본, 각 전자우편, 급여명세서, 확인서 등, E 민원관련 사항, A(경유계약으로 민원신청) 관련 사항 1. 항고이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잔여 유지수수료 청구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청구하는 의미로 피해자에게 우편물을 보낸 행위가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고, 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이다. 2.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 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44 판결 등).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나.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2012. 5.경 E에서 보험 연수를 시작하였으며, E과 F에서 보험설계사로 약 3개월가량씩 근무하다 2012. 12. 1.경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사이에 "(주)D 더원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유치, 판매하는 모든 계약(본인계약, 실효 150% 환수 포함)의 유지를 책임지고 또한 경유계약은 일체 없을 것이며, 이에 따른 민, 형사상의 책임을 피고인이 지겠다"는 내용의 유지책임각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더원지점(이하 편의상 주식회사 D를 '이 사건 회사', 더원지점을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위 유지책임각서의 내용과 달리 당시 이 사건 지점의 피고인에 대한 보험설계사 영업코드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 피고인의 영업코드가 나온 2013. 4. 11.경 전까지는 일명 '경유계약'(자신의 영업코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영업코드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이라고도 함)의 형태로 피고인이 모집한 보험의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지점에서 근무하며 경유계약의 형태로 약 20여건의 보험을 모집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는바, 그 중 피고인의 모집에 의해 2012. 12. 28.경 G 및 남편 H와 각 월 보험료 500만 원으로 한 변액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는 수수료(이하 '모집수수료'라 하고, 이후 보험기간이 유지되는 동안 지급받는 수수료를 '유지수수료'라 한다)로 피고인이 21,827,720원, 피해자 측이 14,558,179원을 각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5.경 이 사건 지점의 보험설계사 지위에서 해촉되었고, 그 무렵 같이 보험설계사를 그만 둔 I(피고인의 처), J과 함께 피해자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피해자의 유지수수료 지급각서 및 피고인의 유지책임각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하고, 위 각서에서 편의상 피고인, I, J을 '피고인 등'이라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피고인이 해촉된 이후에도 2013. 8.까지 피고인에게 유지수수료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2013. 9. 6.경 G가 2012. 12. 28.경 체결된 위 2건의 변액연금보험에 대해 '경유계약 형태로 보험을 부적절하게 판매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여 2013. 9. 25.경 위 2건의 보험에 대한 무효결정이 내려지고 기납입한 보험료 합계 약 7천만 원 상당이 G에게 환급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모집수수료로 지급된 금원의 반환을 요청받게 받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급된 모집수수료까지 포함하여 합계 36,395,899원(= 피고인에게 지급된 21,827,720원 + 피해자 측에 지급된 14,558,179원)을 2013. 10.부터 2013. 11. 사이 보험사에 반환하였고, 2013. 9.경부터 피고인에 대한 유지수수료 지급을 중단하였다. 한편 G는 위 2건의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2013. 6. 7.까지 납부하고 그 이후 납부하지 않았으며(수사기록 164쪽), 2013. 7. 1.경 피고인에게 1,4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송금인 : K). 피고인은 2017. 2. 23. 이 사건 지점에 "피고인이 모집하여 체결된 계약은 전부 차명계약이며, 남은 유지수수료 1억 원 내지 1억 1천만 원을 이 사건 각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과 기타 모든 방법으로 해결할 예정이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였는바, 그 의미에 대해 '유지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 등에 고발하겠다'는 것이라고 진술하며(수사기록 223쪽), 실제로 2017. 3. 14. 이 사건 지점의 직원인 L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 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기존 경력이나 2012. 12. 1.자 유지책임각서에 별도로 "경유계약은 일체 없을 것"이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등장한 것을 감안하여 보면, 당시 경유계약이라는 용어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수사기록 212쪽)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위 보험계약들이 불법적인 경유계약 형태로 체결되었음을 알고도 모집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지점에서 해촉된 이후인 2013. 8.까지 유지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등에 고발이 이뤄져 경유계약 형태의 보험계약 체결이 문제될 경우 피고인이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기지급된 모집수수료와 유지수수료를 모두 반환하여야 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영업정지를 1달만 받아도 이 사건 회사가 거의 폐업위기에 놓이게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러한 진술은 충분히 수긍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에 대해 유지수수료 지급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 등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할 것이지, 이를 넘어 '불법적인 경유계약 형태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금융감독원 등에 고발함으로써 피해자 및 이 사건 지점에 큰 손해를 야기시키겠다'는 뜻을 암묵적으로 드러내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 관여되어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알려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도록 하고, 이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는 기지급받은 수수료를 모두 반환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별 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다'라고까지 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는 행위로서 공갈죄에서 말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며, 사회상규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과거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스럽게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