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8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D’ 닉네임으로 비공개 C 밴드인 ‘E(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한 후, 가입한 회원들 중 10,000원 ~ 30,000원 상당의 입장료를 지불한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발송하여 별도로 ‘비밀채팅방’으로 초대하고, 위 C 밴드와 연동된 비밀채팅방에서 약 20명이 시청할 수 있도록 2021. 1. 20. 09:02경부터 2021. 1. 22. 17:36경까지 피해자 F(여, 22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게시하는 등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상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20. 11. 12.경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비밀채팅방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한국의 성인 남녀가 전신을 노출한 채 성관계를 하는 음란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3. 11.까지 총 284개의 음란물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H C밴드 모니터링), 캡쳐물, 캡쳐화면, 각 불법촬영물 등 영상분석 보고서, 수사보고서(E 밴드 채팅방에 게시된 음란물 다운 자료 CD 저장 보고), 각 캡쳐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적인 음란물 게시), 수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 회신내역, 수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내역-C), 회신내역 및 CD, 수사보고서(C 밴드 운영 형태 및 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I 명의 J 계좌 현금 인출 CCTV),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거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유포한 음란물 분석 및 피해자 특정),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영리 목적 카메라 이용촬영물 상영의 점,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 이용 음란물 전시의 점, 게시장소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명령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영상물을 전시하는 비밀채팅방 입장료 또는 후원금으로 2020. 11. 12.부터 2021. 3. 11.까지 취득한 범죄수익 1,41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3유형] 영리 목적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6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영상물을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고, 자신이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있던 영상을 전시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촬영물이 불법 촬영물임을 알면서 전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상영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수의 음란물을 전시하였는바, 그 영상물의 내용이나 수량, 범행기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밴드를 개설하고 장기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상물을 상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인터넷에 게시되는 영상 등은 전파력과 파급력이 매우 광범위하고 신속하므로 유포된 각 촬영물이 계속하여 전파될 우려가 있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