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7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 다른 회사의 경우에도 같다) 전략기획실장으로, 2010. 7.경부터 2011. 8.경까지 G(2010. 3. 30. 'H', 2011. 8. 5. 'I'으로 각 상호변경, 이하 각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G'이라 한다)에서 인수한 J의 부사장 또는 실제 운영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9. 2. 경 F 대표이사 K과 G 운영자 L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여 K의 요청으로 F 전략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영권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하던 중, K이 피고인을 해고하자 K에게 악감정을 갖게 되어 2009. 6.경부터는 L을 위하여 F를 민사적·형사적으로 공격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L으로부터 소개받은 F 소액주주 M으로 하여금 F를 상대로 2009. 10. 12.경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하고, 같은 달 14. 회계장부열람 등 가처분 신청을 하게 한 다음, F 경영진인 K, N 등에게 합의금 12억 원과 F에서 보유하고 있는 G 주식 110만 주를 전부 매각하도록 요구하게 하였다. M이 위와 같이 F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K 등에게 합의금과 G 주식의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인하여 협박, 공갈 혐의로 2009. 11. 16. 수사기관에 체포되고, 피고인과 L도 2009. 11. 26, 서초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K 등을 횡령, 배임 혐의로 진정하여 K 등으로 하여금 경찰의 수사를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9. 11. 28.경 1억 원 수수 피고인은 2009. 11. 하순경 L에게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를 통하여 K이 했던 방식 그대로 F 대표이사 K과 부사장 N가 구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 검찰·경찰 인맥을 통해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달라'고 말하고, 같은 달 28.경 서울 강남구 빌딩에 있는 G 서울사무소에서 L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2010.8.26.경 1억원 수수 피고인은 2010. 1.경 및 2010. 2. 경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K, N 등이 F를 운영하면서 횡령, 배임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수회에 걸쳐 진정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이 진정한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0. 4. 7. F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해 5. 26.경 F 관련 계좌를 압수수색한 다음 2010. 8. 23. K, N 등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0. 8. 하순경 L에게 경찰 또는 검찰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F 대표이사 K과 감사 N를 구속시키기 위해서는 1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같은 해 26. 경 서울 강남구 P빌딩에 있는 G 서울사무소에서 L으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던 Q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았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0. 7.경 G을 실제로 운영하던 L에게 'J의 경영권을 양수하라'고 권유하였고, L은 J의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통하여 관련 협상을 진행하였다. 그 후 L은 2010. 8. 13. 위 G 서울사무소에서 J의 실질적인 경영권자인 R과 'G에서 J의 경영권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R 에게 총 46억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을 뿐, 'G에서 J의 경영권을 양수하는 대가로 S에게 16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2, 및 같은 해 7.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원고 이 피고 G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대금 10억 원 청구사건(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합9704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G에서 J를 인수할 당시 S도 J의 실제 경영권자였다, G에서 J의 경영권을 양수하는 대가로 S에게 경영권 프리미엄 1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허위로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변호사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L으로부터 2009. 11. 28.경 현금 1억원 및 2010. 8. 26.경 현금 7,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2010. 8. 26. L으로부터 Q의 계좌로 송금 받은 3,000만 원은 J 인수과정에서 발생한 인건비 등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K 등의 구속을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위증 부분 G은 2010. 8. 13. R과 사이에 J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합의할 당시 S에게 1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 아니다. 3. 판단 가. 2009. 11, 28.경 현금 1억 원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 부분 피고인이 2009. 11. 28.경 L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로는 L, T, U의 각 검찰진술 및 각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당시 L은 G 부사장(2011. 3. 10. G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8. 5. 사임), U는 G 기획이사였고, T은 2009. 10.경부터 2011. 6.경까지 G에서 L의 비서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0. 7.경 G의 구조조정 담당 임원으로서, Go 피고인 등 명의로 2010. 8. 13.자 J 경영권 양수합의를 하자 이를 기화로 2010. 11.경부터 G과 경영권 분쟁을 벌여왔고, 2011. 5. 31. G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후 2011. 6. 2. L으로부터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였다. 2) L은 검찰 및 법정에서 'G이 수월하게 투자유치를 받을 수 있도록 F 측과의 경영권 분쟁을 해결하고자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주었고, 당시 최종 결정권자인 G 대표이사 V의 결재를 받았다'면서, 위 3억 원 중 현금으로 전달한 2억 7,000만 원은 회사자금이 아니라 W 명의로 된 자신의 차명계좌, 자신의 하나은행 대구 지산동지점 대여금고 및 하나은행 계좌에서 각 인출한 금원으로 마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L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이나 V으로부터 위 금원을 회수하거나 G이나 V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3)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F 소액주주 M이 2009, 11, 16. 협박, 공갈 혐의로 체포되자, L은 피고인과 부산 등지로 일주일 정도 도피하다가 2009. 11. 26. 서초경찰서에 출석하여 X 경사로부터 협박, 협박교사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그 후 M, 피고인, L은 2010. 6. 16. 에 이르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 각 혐의에 관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L은 검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M 사건으로 친해진 X 경사를 통하여 경찰 인맥이 넓어졌고, 종전에는 경찰관에 대하여 별로 언급하지 않다가 X 경사와 친해지면서 경찰 얘기를 엄청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X 경사로부터 조사를 받기 전인) 2009.11.24. 경 하나은행 대구 지산동지점 대여금고에서 피고인에게 경찰작업비용 명목으로 전달할 1억 원을 인출하였다'고 하여 앞선 진술과 다소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L이 위 금원을 K 등의 '구속 작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일자도 위 조사일로부터 불과 이틀 후이다. 4) L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일관되지 아니하거나, T, U의 각 진술과 맞지 않는다. 가) L은 1억 원을 현금화한 방법에 관하여 2011. 6. 13. 검찰에서는 '2009. 11. 24. 하나은행 대구 지산동지점 대여금고에서 5만 원권 지폐 및 1,000만 원권 수표로 1억 원을 찾아 그 중 수표는 명동 쪽 수표 세탁해주는 곳에서 5만 원권 지폐로 바꾼 후 현금으로 1억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57면), 2012. 9. 25, 검찰에서는 '은행에서 5만 원권을 최대 1,000~2,000만원 정도 밖에 교환해주지 않아 지점 몇 군데를 돌며 1억 원을 5만 원권으로 바꿨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207면), 법정에서는 '1억 원을 캐리어가방에 넣어 차 트렁크에 보관하였고 그 중 수표는 운전비서를 통하여 현금화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L은 2011. 6. 13. 검찰에서 'T에게 손으로 이런 정도의 크기라고 하면서) 1억 원 정도를 담을 종이상자를 구해달라고 하였다'(수사기록 제1207)고 진술하였고, 'L이 돈을 넣을 상자를 사오라고 하였다, 얼마 정도를 넣을 크기의 상자냐고 물었더니 손가락으로 10cm정도 벌리면서 이 정도 크기의 상자를 사오라고 하였다'는 T의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L은 법정에서 '상자에 돈을 담은 후 T에게 묶어두게만 하였으므로) T은 돈이 들어있는지 몰랐을 것이다'라며 검찰에서와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다. 다) 금원의 전달장소 등에 관하여 L은 법정에서 'G 서울사무소 자신의 방에서 피고인에게 5만 원권을 담은 종이상자를 쇼핑백에 넣어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T은 검찰 및 법정에서 'U 이사의 방에서 L에게 상자를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829 [한편 T은 진술서 (수사기록 제14면)에 '피고인이 그 상자를 손에 들고 사무실에 나갔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손에 종이상자를 담은 쇼핑백을 들고 사무실을 나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U는 검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것을 보았고, L에게 왜 피고인에게만 주고 자신에게는 안주냐고 농담을 하였으며, 이에 L이 (경찰)작업비용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873면). 그러나 L은 2012. 9. 25. 검찰에서 'T의 진술 이외 다른 증거는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207). 나, 2010. 8, 26. 경 현금 7,000만 원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 부분 이 부분 현금 수수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로는 L, Y, U의 각 검찰진술 및 각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사정에다가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검찰 및 법정에서 2010. 8. 26. 김해시로 출장을 갔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내역 (수사기록 제3085면)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가 같은 날 서울에서 김해시 방면에 있는 상주시 화서면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L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일관되지 아니하거나, Y, U, T의 각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가) L은 2011. 6. 13. 검찰에서 '2010. 8. 24. 수표 1억 원을 직원들을 통하여 5만 원권으로 바꾼 후 그 중 7,000만 원을 2010. 8. 26. 피고인에게 종이백에 담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다가, 2013. 3. 18. Y에 대한 검찰조사 당시 전화로'7,000만 원을 줄 때에도 T이 사온 종이상자에 담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037면), 법정에서는 '2009. 9.경 처음 1억 원을 줄 때에는 종이봉투에 넣어주었으나 돈이 외부로 보여 그 뒤 두 번에 걸쳐 돈을 줄 때에는 다 종이상자에 넣어서 주었다'는 취지로 대답하다가, 그 후 변호인 반대신문에서는 '1,000만 원권 수표 10장을 비서 Z과 Z의 후배들을 통하여 현금화한 후 그 중 7,000만 원을 2010. 8. 26. 피고인에게 쇼핑백에 둘둘 말아주었고, 상자에 넣거나 끈을 묶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또한 L은 2014. 3. 3. 피고인과의 검찰대질조사 당시 '피고인이 7,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Y에게 보여주며 FK 등은 모두 끝났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Y이 밖에서 주는 장면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얼핏 들었고, 달리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건네주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한편 Y은 검찰에서 'P빌딩에 있는 G 서울사무소에서 T 이 노란 종이상자를 사다가 L 사무실에 가져다주었고 잠시 후 L이 T에게 종이테이프를 가져다달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수사기록 제2036면), T은 검찰에서 '2009. 11. 28.경 L에게 종이상자를 사다준 후로는 다시 돈을 담을 종이상자를 사다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U는 2013. 5. 30. 검찰 조사에서 "L의 방에서 피고인이 'K을 공격하기 위한 경찰관, 변호사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자, L이 금고에서 돈을 꺼내 종이박스에 넣고 이를 쇼핑백에 담아 피고인에게 주었고, 그 후 5분 정도 피고인 및 L과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쇼핑백을 들고 나갔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 2874 면), 법정에서는 "우연히 L이 금고에서 돈을 꺼내 쇼핑백에 담는 것을 보아 L이 상당히 당황하였고, L이 당시에는 '돈을 줄게 있어 주었다'고만 말하다가 추후 경찰 작업비용 명목이라는 이야기를 조금 하였다", '종이상자는 못보고 쇼핑백만 봤다'고 하여 앞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U의 위 각 진술은 '피고인과 단 둘이 있을 때 돈을 주었다'는 L의 법정진술 및 당시 AA은 본 것 같으나 U는 못 보았고, 알지도 못하였다'는 Y의 법정진술과도 맞지 않는다. 다. 2010. 8. 26. 3,000 만원 계좌이체로 인한 변호사법위반 부분 위 돈의 교부 명목 또는 이유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실상 L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L은 검찰 및 법정에서 '2010. 8.경 7,000만 원 정도만 여유가 있어 이를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무조건 1억 원을 채워야 한다면서 나머지 3,000만 원을 G에서 Q에 대여하는 것으로 처리하자고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0. 8. 26. G 계좌에서 Q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교부한 7,000만 원은 2010. 8. 24.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계좌의 거래내역표(수사기록 제350면)에 따르면 2010. 8. 24, 1억 원이 수표로 인출된 직후 5,000만 원이 다시 위 계좌에 입금되었고, L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계좌의 마이너스 대출 한도는 7,000~8,000만 원 정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L이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까지 G 계좌에서 나머지 3,000만 원을 송금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J 인수과정에서 발생한 인건비 등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G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던 AA의 법정진술, 재무이사이던 AB의 진술서(수사기록 제3127면), AC의 사실관계확인서의 각 기재가 위 주장에 부합한다. 3)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351면)에는 'Q는 대여금을 본 프로젝트(구조조정/채권회수)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AC의 사실관계확인서에는 'AC, AD, AE는 2010, 8, 초순경 J의 인수팀에 입사하였으나 2010. 9. 3. 임시주주총회일 이전까지는 J의 정식 직원으로 등재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2010.8.26. G으로부터 인수팀 급여 및 경비를 받았다면서 AC, AD, AE 등에게 500만 원씩 지급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로 Q의 계좌내역(수사기록 제3083면)에 의하면 2010. 8. 26. G으로부터 3,000만 원이 위 계좌로 입금되어 같은 날 1,500만 원은 '경비지급' 명목으로 출금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AC, AD, AE에게 각 500만 원씩 송금되었다. 라. 위증 부분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J는 2010. 5. 4.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으로 결정되었는데, 2010. 6. 8. 한국거래소에 '공신력 있는 증권회사를 매각주간사로 선정하여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닌 동종 업계에서 이미 공인된 업체에게 경영권을 양도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경영개선계획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는 2010. 6. 29. 위 경영개선계획서를 받아들여 J에 5개월간의 개선기간을 부여하였다. AF AG는 2010. 7. 15. J의 실질적인 경영권자이던 R으로부터 J 경영권을 양수하는 대가로 R 에게 30억 원(R이 J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채권 16억 1,000만 원은 제외된 금액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AF은 2010. 7. 20. 위약정과 별도로 S에게 20억 원을 J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대금 납입 후 2주일 안에 지급하고, S이 매수한 J 주식 중 124,000주를 4억 3,400만 원으로 정산하며, 이 2008.경 J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실 1억 7,000만 원을 2010. 8.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AF은 J의 제7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11억 원에 매수하는 등 J 경영권 양수를 위한 절차를 밟았으나, 위 각 약정에 따른 채무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없어 J 경영권을 양수할 새로운 업체를 물색하게 되었다. 이에 G은 자동차부품 사업에 진출하고자 J를 인수하되 AF에게 J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다만 상장회사인 G 명의로 경영권 양수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내용을 공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를 회피하고자 AH과 피고인 명의로 J 경영권을 양수하고자 하였다. G은 2010. 8. 13. G 서울사무소에서 AH 및 피고인 명의로 R으로부터 J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제1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당시 G 측으로는 L, 피고인, AA이, J 측으로는 R, S, AI AF이 각 참여하였다. S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제2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한편 G은 AH과 피고인 명의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AF 과 사이에 AF J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2010. 8. 25.까지 AF에게 5억 원을 지급하고, 2010. 9. 1.까지 AF 소유하고 있는 J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11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G은 피고인을 통하여, R 에게 제1합의에 따른 경영권 양수대금으로 2010. 8. 13. 10억원, 2010. 9. 3. 20억 원 등 합계 30억 원을 지급하였고, AF에게 2010. 8. 25. 5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이 2010. 8. 13. 피고인 명의를 빌려 S과 사이에 1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앞서 본 G과 AF 사이의 합의는 제1합의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제2 합의서도 같은 자리에서 작성되었는데 제1합의서와 제2합의서는 모두 G의 사외이사인 AJ 이 사전접촉 결과에 따라 미리 작성하여 2010. 8. 11. AA에게 이메일로 보낸 계약서 초안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AJ이 보낸 계약서 초안에는 R과의 경영권 양수계약서와 별도로 S과의 사이에 필요한 추가 합의서가 포함되어 있다. G에 앞서 J 경영권을 양수하고자 하였던 AF도 R과는 별도로 S에게 일부 대가를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S에게 J 경영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2010. 9. 2. 에 5억원, 2010. 9. 3.에 1억 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위 돈의 출처는 모두 G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돈은 없다. S은 G을 상대로 위 양수대금 16억 원 중 잔금 10억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합9704), 2심에서 일부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3 나 42672), G의 상고에 따른 상고심 계속 중 G으로부터 4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4. 6. 16. 위 소를 취하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