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1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2. 10. 6. 14:20경 대전 유성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D에 있는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과 같은 날 21:30경 세종시 D에 있는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0. 6. 21:25경 세종시 E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근무 중이던 세종 남부경찰서 F 소속 경감 G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 A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2022. 10. 6. 23:30경 세종남부경찰서 H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사 I으로부터 음주측정거부로 조사를 받으면서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사건 당일 당신이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위 담당 경찰관에게 실제로 운전한 사람인 피고인 B이 경찰서로 출석할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사건 당일 자신이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22. 10. 7. 07:50경 세종시 J 아파트 앞에서 위 담당경찰관을 만나 사건 당일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자 피고인 A이 아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B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단속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피의자 A 음주운전사실 부인 및 음주측정 거부 영상(CD) 1. 피의자 B 음주측정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범인도피교사죄를 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B은 과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8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D의 식당 옆 건물 1층에 소재한 'EPC존'에서 잠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자, 피해자 D은 주거지에서 'F'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07. 13. 23:30경 순천시 G에 있는 'EPC존' 내에서 피해자 D이 위 PC방에서 나오는 담배 연기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곳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따지던 중 서로 시비를 하다 자신을 수회 밀치는 피해자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손가락으로 쳐서 치료일수 3주를 요하는 볼점막의 열린 상처, 치아의 아탈구, 치료일수2주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D의 법정진술, CCTV 영상 CD 재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발단이 된 시비는 피해자가 먼저 걸었던 사실, 피고인은 공사사실 기재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자로서 피고인이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있음에도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접촉을 피하면서 사장이나 경찰서에 전화하려는 듯한 모습만 보이고 있는 사실, 피해자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가해를 당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시비를 피하여 경찰서에 신고하기 위해 나가려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잠시 후 피고인이 PC방 문 부근에 넘어진 사실, 넘어진 피고인 위로 피해자가 덮치듯 넘어진 사실, 피해자는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신 사실, 피해자는 자신이 상해를 입었음에도 상해를 입은 정확한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속 시비 거는 피해자를 피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시비를 계속하려 하였으나 이를 피하는 피고인에게(낭심부위) 폭력을 가한 것으로 보이고 몸집이 큰 피고인이 넘어지자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던 피해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께 넘어진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 부위 등에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닿아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에게 과실치상죄 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이 또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694, 피고인은 2020. 2. 14. 18:27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화장실 창문을 떼어내고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현대백화점 상품권 3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5.경부터 2020.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99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380 피고인은 2020. 2. 21. 18:3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안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돼지저금통 안에 있던 현금 112만 원, 시가 불상의 금목걸이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1) $2020694, 1.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 1) 2020고단694 사건 증거기록임 (3D 얼굴인식 검색시스템 검출 결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압수조서 및 압수품 사진 (의복 등), 검거 당시 사진, 추송서(내사보고,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일몰 시간 확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0고단1380 1. F의 진술서, 현장사진, CCTV 사진 자료, 수사보고(사건 당일 일몰시간 확인 및 죄명변경),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배상 신청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의 피해자이다. 한편, 2020 고단694 사건 증거기록 제250쪽에 같은 피해자 관련 압수물로 5만 원권 58장이 압수되었다고 표시되었으나 이는 착오인 것으로 보인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ㅏ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된 전력이 매우 많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품 일부는 압수된 점, 3)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3) 2020 고단694 사건 증거기록 제247 내지 250쪽 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88

범죄사실 2019고단788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29. 00:00경부터 02:30경 사이에 화성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조끼 주머니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53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14, 06:4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1G' 식당에 이르러, 과거에 위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열쇠 보관 장소에서 열쇠를 꺼낸 후 식당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출입문을 열쇠로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58,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동전 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0, 21:10경부터 21:50 경 사이에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과거에 위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열쇠 보관 장소에서 열쇠를 꺼낸 후 식당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출입문을 열쇠로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358,2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동전 통 4개를 그곳에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1219, 피고인은 2019. 2. 2. 부터 피해자 F(52세)이 운영하는 중국요리점인 'G'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배달원으로 일을 하며 거주할 고시원의 월세를 대신 지급해주었으나, 피고인이 며칠만 출근하고 무단결근을 하자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아니하고 고시원에서 피고인의 짐을 빼버렸다. 피고인은 2019. 2. 8. 22:3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G'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고시원에서 피고인의 짐을 뺀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1436 피고인은 2019. 2. 23, 22:06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 이르러, 주방 쪽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 1개를 열어 그 안에 있던 500원 동전을 꺼내고, 다른 금고에 연결된 전선을 가위로 자르고 현금 107,000원이 들어있는 금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D, 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 N아파트 및 J CCTV 영상자료, 발생보고 첨부사진, 각 사건현장 촬영사진, 사건사진 기록, 수사보고(피해 금원에 대한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범죄장소 일출시간 확인) 2019+121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2019고단1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영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3회의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2006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3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7.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있다(2015년 2회, 2017년, 2018년, 2021년). 특히 피고인은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계속해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비록 이종 범행이기는 하지만 두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거리가 길었다. 피고인에게서 준법의지를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뇌전증으로 약을 복용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19:52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인근에 위치한 D아파트 E동을 청소하는 피해자 F(남, 39세)의 모 G의 청소상태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피고인이 그 일행과 함께 피해자를 쳐다보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해자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와 같이 바닥에 넘어진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누르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차별적 폭행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하여 손을 휘둘렀을 뿐이다. 2. 판단 그러나 증 제21호(CCTV 영상자료, 파일명 195235, 195334 부분)의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직전 상황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대치하면서 마치 권투를 하듯이 상대방의 얼굴과 몸 쪽으로 주먹을 날리면서 공격하다가 다른 사람이 말려 싸움이 잠시 중단된 다음,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공격을 하자 피고인도 피해자를 밀어붙이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적극적인 가해의사를 가지고 싸움을 벌인 것으로, 이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 처벌을 받는 등 4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70대 노인인 피고인을 먼저 공격함으로써 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폭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B 일대에서 휴대폰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무작위로 촬영해 신고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D 충남 대리점을 운영하는 E의 아들로 운영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4. 17:50경부터 18:00경 사이 세종시 F, 1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충남 대리점 앞 인도에 쌓아 놓은 전자제품 박스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가게 출입문을 몇 차례 세게 열어 출입문 앞에 있던 공기청정기가 들어 있는 박스와 TV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야 너 나와 봐 이 새끼야”라며 욕을 하면서 큰 목소리로 소리 지르고, 오른 손에 들고 있던 목발 끝을 출입문을 향해 1회 내려찍어 가게 안에 있던 손님 G을 놀라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자제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D 1매,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업무방해를 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업무를 방해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성립하고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까지 요하지는 않는바,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고함을 지르면서 목발을 집어들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영업장의 유리문을 강하게 쳤고, 이에 문이 열리면서 출입구 부근에 놓여 있던 전자제품이 포장된 박스 2개 가량이 지면으로 전도된 점, 당시 위 영업장 내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던 G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깜짝 놀랐고, 무서움을 느꼈으며, 영업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모에게 “아후 나는 아줌마 나 무서워, 그냥 갈래”라고 말하고 위 영업장을 빠져나 오려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위 영업장 운영업무가 방해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또한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서 인정되는 것인바,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영업장 문을 목발로 치고 고함을 지르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영업장 운영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21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4.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2차로를 수색역 방면에서 화전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 피고인은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량의 후방에 정차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량으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재차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24. 18:50경 서울 광진구 G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음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2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10개월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인하는 바 그 책임이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30. 11:00 서울 금천구 B, 3층에 있는 'C' 건축 사무실에서 피해자 D(67세, 여)으로부터 수주받아 준공한 다중주택의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처가 들고 있는 공사계약서를 빼앗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는 공사계약서를 회수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복사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 E으로부터 빼앗아 간 계약서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이 파티션에 걸려 균형을 잃어 원심력에 의해 피고인의 손이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뒷목 부위에 닿게 된 것이지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위법하게 빼앗아 간 계약서를 되찾는 과정에서 반사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폭행 장소나 경위에 관한 진술을 일부 달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최초 수사기관에서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목 부분을 폭행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고, 그 진술에 부합하는 CCTV 영상이 존재한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삿대질을 하거나 심한 언쟁을 벌이고 이 사건 폭행 직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면전 앞 허공에 대고 계약서를 거칠게 휘두르는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 E이 들고 있는 계약서를 가져가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는 계약서를 다시 빼앗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가격하여 피해자의 몸이 앞으로 밀리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쟁경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왼손 위치나 움직이는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계약서를 빼앗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어 우연히 이루어진 또는 반사적으로 이루어진 신체접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37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사업에 실패하고 파워볼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돈을 잃게 되자 만남을 주선해주는 앱을 통해 만난 여자들을 상대로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투자받거나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그해 7월경 재혼을 원하는 남녀 소개 앱인 ‘여보야’ 통해 만나 연인 사이가 된 피해자 AB(여, 63세)에게 “아는 동생(W)이 주식을 잘해서 강남의 주주들 7명을 관리하니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고 주식 투자를 해라. 최저 투자금액은 1억 원인데 매월 5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줄 수 있다. 동생이 수익금을 못 주면 내가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내가 부동산도 여기저기 많고, 호텔 판 돈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W에게 건네줘 그로 하여금 피해자를 위해 주식 투자를 하게 할 의사가 없었고,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의 사업자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7.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57,988,374원의 재물을 편취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19.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기업 주주총회 주주들의 위임장을 받으러 다니는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다. 위임장 한 장에 7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나흘만 일하면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는데 이 돈을 주겠다. 일할 때 식사비 등을 해결할 돈이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달라. 카드로 식사비만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금은방에서 금을 구입하여 이를 되파는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사용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0.경 피해자 명의의 AC를 건네받은 후 그 무렵 서울 강동구 AD에 있는 ‘AE’라는 귀금속점에서 891,000원 상당의 금을 구입하면서 편취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금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9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2.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AF로부터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종이 위에 ‘위 AB은 2021. 3. 27. A으로부터 담보제공 벤츠차량 (차량번호 1 생략)을 맡기고 천만 원(10,000,000)을 차용하고 2021. 6. 27.까지 변제하지 않을 시에는 벤츠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할 것에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 모든 내용(차용증)은 거짓이 아님을 증명함’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2021. 3. 27. 차용인 AB,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서울 동대문구 AG AH호 AI, 채권자 A, (주민등록번호 2 생략),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AJ AK호’라고 기재한 후 A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AB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22.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B 명의의 차용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AF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양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횡령미수 피고인은 2021. 4. 22.경 서울 강남 이하 불상지에서, 며칠 동안 운행하겠다고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A200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위 AF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AF가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확인 전화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횡령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변제합의서(W) 1. 1억 원 현금 사진 1. 차량 렌트비 대납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차용증(A) 1. 차용증(위조) 1. 차용증(AL, A) 1. 통장사본 1. 장기 렌터카 계약 사실 확인, 장기렌탈 계약서(차량번호 2 생략), 수납내역서 1. 이체확인서, 각 금융거래내역, AC 이용 상세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각 거래내역서 1.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사진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AM외 1필지) 1. 벤츠 자동차 등록 원부 1. 수사보고서(참고인 A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9조, 제355조 제1항(횡령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는 것을 빌미로 거액을 편취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와의 특별한 관계를 내세우면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여보야’ 등 이성과 만나도록 주선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여러 여자를 만나서 그들을 기망한 범죄사실로 수 건의 재판을 받는 중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해 준 바 없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9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결과물을 환전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게임장을 운영할 건물을 임차하고, 게임장 관리 및 환전업무를, 피고인 C는 환전업무를, 피고인 B은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업무를 각 분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5. 7. 10.경부터 같은 해 8. 11. 경까지 포항시 북구 F, 1층 소재 "G"에서 '따봉'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게 한 후 시작버튼을 누르면 열대어들이 등장하면서 상어나 고래 등이 나타나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을 하게 하여 칩이 배출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칩 1개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은 H, I, J과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결과물을 환전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한 후, H은 환전을 위한 점수를 기재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건네줄 뿐만 아니라 종업권 관리 등 게임장 영업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C는 HO로부터 건네받은 메모지에 기재된 점수에 해당하는 환전 업무를, 피고인 B은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업무를, I, J은 종업원으로서 영업을 위한 부수적 업무를 각 분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H 등과 함께 2015. 9. 1.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포항시 북구 F, 1층 소재 "G" 에서 '피싱파라다이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게 한 후 시작버튼을 누르면 열대어들이 등장하면서 상어나 고래가 나타나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내사보고(G 사진촬영 등),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 및 피혐의자 C 관련),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로부터 단속된 이후에도 CCTV 등을 통하여 단속이 있는지를 감시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를 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는 점, 피고인 A, C는 이 사건 게임장의 입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한 점, 불법게임물 관련 범죄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타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396

범 죄 사 실 2022고단3396 피고인은 ㈜B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2. 2.경 양주시 C에 면적 2,423㎡, 높이 50cm이상 농지를 무단으로 성토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1534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0. 중순경 양주시 D 농지(면적 2,423㎡)에서, 2021. 11. 초순경 E 일대 농지(면적 26,429㎡)에서, 높이 50cm 이상(최대 높이 2m)으로 각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J, K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23고단1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개발행위허가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2고단3396) 1. 주장 피고인은 I의 작업지시에 따라 성토를 하였을 뿐이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의 작업지시에 따라 성토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다만 증인신문을 마친 후 제2회 기일에서 H이 아닌 I의 지시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인접토지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그 허가서를 피고인에게 주어 성토하도록 한 사실이 있을 뿐, 허가받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성토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토지 매립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종전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토지를 성토하여 주기로 한 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땅까지 성토하는 등 개발행위허가 절차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가 내려지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토지의 공동소유자 중 한명인 M가 이 사건 토지의 경작자인 I과 공인중개사인 G가 찾아와 이 사건 토지 매립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을 때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의 동의는 개발행위허가와 별개이고, M와 I이 고령이어서 스스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겠다고 하였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이들이 이 사건 토지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고 믿고 토지 매립에 나아갔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라. 그 후 다른 공동소유자인 F이 토지 매립에 반대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I이 피고인에게 토지 매립을 해달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개발행위허가가 없음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이는 이 사건 범죄의 성부와 무관한 사정이다. 위 인정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받지 아니하고 성토한 농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이 사건과 유사한 행위로 기소된 상태에서(2023. 1. 31. 확정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를 말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2023고단1534 범죄사실 기재 각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 것이고 범행 이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점, 판시 2022고단3396 범죄사실 기재 농지에 대해서 소유자의 동의가 있다고 여기고 성토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후에 민원이 제기되자 상당 부분 원상회복 하였다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03:3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03:35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F 앞 이면도로를 G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일방통행 구역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방통행 표시에 따라 진행을 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일방통행 표시를무시한 채 위와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I(남, 61세) 운전의 J 택시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997,83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 주변 주정차 CCTV 확인), 주정차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파일저장 CD, 혈중알코올감정서, 내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확인), 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전과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이고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