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00:51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교회 옆 길가에서 쓰레기를 버리던 피해자 D(여, 53세)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린 채 "이거 뭔지 알지?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바지를 잡고 강하게 버티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등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벗어나 사람 많은 곳으로 도망쳐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범죄지 주변 식당, 노래방 CCTV 열람 수사사항), 수사보고(ECCTV에 촬영된 피의자 인상착의), 수사보고(범죄지 주변 CCTV 수사) 1. 화질개선 DV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사건 현장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바지 지퍼를 내리면서 성관계를 요구하는 언동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은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일관성도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발생의 경위, 범행 내용,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왜곡하였을 정황이나 동기 또한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 진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현장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서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고, 약간의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피해자가 주저앉는 모습, 피고인이 주저앉은 피해자 옆에 엉거주춤하게서서 피해자에게 약 1분 동안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습, 피고인과 피해자 옆으로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잠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나 대로 방향으로 뛰어가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가 뛰어간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블랙박스 영상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 파출소에서 "2019. 4. 15. 새벽 1시경집 앞에서 모르는 남자가 갑자기 절 잡아 넘어뜨리고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제 바지를 내리고 가슴을 만지려고 했습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바지 지퍼를 내리긴 하였으나 성기는 꺼내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 진술서에 기재한 내용 중 '성기를 보여주었다'는 부분은 착오로 인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골목 방향으로 5분 동안 따라왔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은 대로 방향으로 피해자를 따라갔고 그 시간은 채 1분이 걸리지 않는 점,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였음에도 오토바이 운전자 등은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요소라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은 야간에 어두운 골목에서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습격으로 인해 크게 당황한 피해자로서는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과 주된 피해 사실 외에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언행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순서까지 명확히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성기를 보여주었다고 기재한 것은 피고인이 지퍼를 내린 상황을 성기를 보여준 것으로 착각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과장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5분 동안 따라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인 맥락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와 피해자의 퇴로를 막고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강간을 시도한 전체 시간이 5분 정도라는 취지로 보이고, 범행 후 피고인이 5분간 피해자를 따라왔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범행 이후 법정 증언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일부 지엽적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실제 상황과 다르게 진술하는 것은 기억의 소실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4) 오토바이 운전자 등 이 사건 범행 현장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토바이 운전자 등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고려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새벽에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수치심을 느꼈으며, 공포와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