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경 서울 서초구 D건물, 2층에 있는 E사우나에서 피해자 B에게 '500만 원만 빌려주면 15일 정도만 쓰고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달리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2. 2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8,42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첩사진, 은행입출금내역, 통장사본, 차용증, 제3채무자 진술서 1. 피고인과 F와의 대화(피고인 제출 증 제1호), 피고인과 G과의 대화(피고인 제출 증 제2호), 피고인과 H와의 대화(피고인 제출 증 제3호)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선 피고인은 F를 사칭한 자가 자신이 쓴 시나리오를 보고 1이라는 메신저앱으로 자신의 영화사에 취직을 하면 월급을 50,000달러를 주고, 10년 동안 연봉 합계 1,200만 달러를 주겠다는 등의 약속을 하여 이를 믿고 위 돈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상환하려고 하였으며, 실제 위와 같은 자의 요구에 따라 2018. 2. 19.부터 2018. 6. 20.까지 영화사 취직에 필요한 비용으로 합계 38,094 달러를 송금하기도 하였으므로 변제할 의사 1) 위 각 증거는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이나 검사가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함. 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액수 중 상당한 금액을 실제 피고인이 해외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번역프로그램으로 번역을 하여야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로 밖에 영어를 구사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F를 사칭하는 자와 직접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많은 금액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썼다고 주장하는 시나리오는 50%정도 밖에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2018. 3. 9. F를 사칭하는 자로부터 약속한 비자서류 등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2018. 3. 17.부터 미국 영화사 취업을 구실로 피해자를 기망하기 시작하였을 때에는 이미 자신이 기망당하고 있을 가능성을 인식하였던 것을 보이는 점(증거기록 316면), 피고인이 송금한 계좌는 대부분 나이지리아 계좌였던 점, 피고인은 F를 사칭하는 사람에게 몇 차례 송금을 하면서 대화를 하던 중, 약속한 급여를 받지 못하자 중 2018. 3. 29. '월급을 주기 싫어서 그러는 것이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책임있게 행동해라.'라는 취지의, 2018. 3. 31. '당신은 나를 40일 동안 힘들게 하였다. 빨리 월급을 보내라.'는 취지의, 2018. 4. 1. '당신은 나쁜 사람이다. 몇분 후 송금이라고 하고는 왜 장난을 하냐,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를 사칭하는 자로부터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일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은 영국여왕을 사칭한 자가 5,000달러를 보내면 70,000달러를 보내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이를 믿었고, 실제 돈을 송금하기도 하였으므로,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70,000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은 2018. 5. 15.으로 이 사건 범행의 종료 이후이므로, 이 부분 주장 사실은 이 사건 사기죄의 성부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영국왕세손 H를 사칭한 자의 요구에 따라 2018. 4. 4.부터 2018. 6. 20.까지 합계 36,633달러를 송금하였고, 특히 위와 같은 자가 나이지리아 계좌로 2만 달러를 보내주면 한국 세관직원이 피고인에게 700만 달러를 준다는 말을 하여 이를 믿고 위 돈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변제하려고 하였으므로,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액수 중 상당한 금액을 실제 피고인이 해외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5. 7. 약속한 700만 달러에 대하여 세관에 물어보았으나 답변을 듣지 못하여 이상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영국왕세손을 사칭한 자에게 보냈으므로 그 무렵에는 적어도 20,000달러를 송금하더라도 700만 달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실제 위와 같은 20,000달러를 마련하지 못했고, 마련할 방법도 없었으므로 영국왕세손으로부터 700만 달러를 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송금한 계좌는 대부분 나이지리아 계좌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영국 왕세손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일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