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6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12. 02: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손님인 피해자 D(여, 23세)이 있는 테이블에 다가가 합석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한손으로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의 허리를 감싸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가명)의 각 법정진술 1. D,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가명) 작성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거나, E(가명)의 허리를 감싸 안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6. 12. E(가명)와 만나서 1차로 술을 마시고, "C" 주점 앞에서 들어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위 주점에서 나오는 피고인과 그 일행을 만났다. 나는 피고인의 일행에게 주점 안에 사람이 많은지 물어보았고, 손님이 많다고 하길래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테이블에 착석하였는데, 피고인과 그 일행이 우리 테이블 쪽으로 와서 같이 놀자고 하였다. 싫다고 하였는데도 계속 같이 놀자면서 피고인이 얼굴을 내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었고 입 냄새가 나서 코를 손으로 막았는데, 피고인이 나를 툭 치면서 소리를 질러서 나도 같이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계속 내 옆에 앉으려고 하였고 나는 몸으로 그 사람이 앉지 못하게 막다가, 피고인이 손으로 내 어깨를 세게 2번 밀어 뒤로 넘어질 뻔하였다. 피고인에게 사과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그 일행은 사라져 버렸고, 나는 E와 놀기 위해 스테이지로 나갔다가 다시 피고인과 그 일행을 마주쳤다. 나와 E는 피고인에게 아까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다시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뭐?"라고 하면서 E의 허리를 팔로 감싸안았다. 그 후 얼마 안 있다가 주점 밖으로 나왔는데 주점 부근 편의점 앞에서 또 다시 피고인과 그 일행을 마주쳤고, 나와 E는 다시 피고인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잘못한 것이 없다며 사과를 거부하였고 신고하려면 하라고 하여 함께 경찰서에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E(가명)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D과 2차로 간 "C" 주점 앞에서 주점에서 나오는 피고인과 그 일행을 만났는데, 우리는 주점 안에 사람이 많은지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우리에게 "몇 살이세요?"라고 물으면서 추근덕대었다. 우리는 주점 안에 들어가서 테이블을 잡고 주문을 하였는데, 피고인과 그 일행이 우리 테이블 쪽으로 와서 계속 추근덕거렸다. 처음에는 웃겨서 그냥 웃었는데, 계속 가라고 했음에도 가지 않아서 기분이 안 좋았다. 피고인이 D에게 말을 걸다가 갑자기 어깨를 밀쳐서 D이 넘어질 뻔했는데, 당시 핸드폰을 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D의 어깨를 치는 장면은 정확히 못 봤지만, D이 넘어질 뻔한 장면은 봤고, 피고인에게 왜 밀치냐고 화내는 것도 보았다. 나랑 D은 피고인에게 사과하라고 그랬는데 피고인은 모른다며 도망갔다. 나는 놀기 위하여 D과 스테이지에 갔는데 거기에서 또 피고인과 그 일행을 만났다. 피고인에게 아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주변 음악소리 때문에 잘안 들리는 것 같아서 피고인에게 귓속말로 사과하라고 말을 하였다. 그랬더니 갑자기 피고인이 내 허리를 팔로 감싸 안았다. 나는 피고인을 밀치면서 "왜 허리를 잡냐"고 항의하였고, 자리로 돌아가서 주점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주점 부근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을 다시 마주쳤고, 피고인에게 사과하라고 다시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사과를 거부했고, 경찰서에 가자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들의 위 진술은 범행 당시의 상황 및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나눈 대화내용 등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진술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라. 피해자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작성한 임의동행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D은 '피고인이 계단에서부터 치근덕거렸고 안에 들어가서도 계속 테이블에 와서 치근덕거려서 싫다고 거절하니까 나를 밀쳐서 넘어질 뻔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가명)는 '피고인이 계단에서 치근덕거렸고 D에게 말을 걸더니 D을 밀쳐 넘어질 뻔했다. 사과하라고 요구했는데 모르쇠를 했다. 사과를 요구하니 내 허리를 감싸 불쾌감을 느꼈고 허리를 감싸안아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라는 취지로 사건 현장에서부터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한편, 피고인은 주점 안에서 피해자들을 본 적이 없고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들을 처음 보았다고 주장하고,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F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는 이 법정에서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한테 "그냥 사과하고 빨리 가자"라는 식으로 말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무엇 때문에 피고인에게 사과하라고 하는 건지 물어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오히려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서 그런 거라고 죄송하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생면부지의 피해자들이 다짜고짜 사과를 요구하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지도 않고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고 그냥 가자고 이야기하였다거나 그 일행이 피고인 대신 사과를 하였다는 상황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피해자들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까지 처음 보는 사이인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다가, 피해자들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 및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폭행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