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27

범죄사실 [전과사실 등] 피고인은 2016. 12.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1. 11. 9. 부산 부산진구 C에서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D는 2011. 12.경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와 생명보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내용은 D가 피해회사의 보험계약 체결 대리, 보험료 수령, 보험료 영수증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피해회사로부터 이에 대한 수수료로 월 보험료의 수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다는 것이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보험모집 시 피해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수회분의 보험료보다 훨씬 커서 보험모집 수수료에서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대납하기로 한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돈이 남아 이를 D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계속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보험청약에 대한 동의를 받아 그들이 작성한 보험청약서를 대납보험료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한 다음, 보험계약자들로 하여금 피해회사의 보험가입 적부 확인 시 보험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도록 하여 마치 해당 보험이 적법하게 모집된 보험인 것처럼 피해회사를 속여 보험모집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경 위 D의 사무실에서, 직원인 E을 통해 F에게 '이름만 빌려주는 형식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주면 보험료를 대납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보험가입을 권유하여, 2015. 1. 21.경 F로부터 피해회사에서 판매하는 (무)라이프업 UL종신보험(2종, 할인형)'의 보험계약 청약서류를 접수받은 후 이를 피해회사에 제출하여 F와 피해회사 사이에 위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애초부터 피해회사로부터 받을 보험모집 수수료를 이용해 일정한 횟수의 보험료만 대납할 계획이었고, F 역시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어 위 보험계약은 피고인의 대납이 종료된 이후에는 실효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위 보험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피해회사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5. 2. 25. 위 보험의 모집에 따른 수수료로 10,196,351원을 D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2. 30.경부터 2015. 3. 25. 경까지 80건의 보험에 대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는 조건으로 보험계약자를 모집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2. 1. 25.경부터 2015. 4. 24. 경까지 사이에 보험모집수수료로 합계 721,492,280원 D에 교부하게 하였다. 2.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1.경부터 같은 해 3. 21. 경까지 위 D의 사무실에서, 보험계약자를 F로 하는 피해회사 판매 (무)라이프업UL종신보험(2종, 할인형)'의 보험료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5,121,000원을 대납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2. 6. 경부터 2015.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건의 보험에 대한 보험료로 합계 677,888,600원을 각 보험계약자들을 위하여 대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E,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F, A, BR, BS, BT, BU, BV, BW, BX, BY 작성 각 보험계약불가입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0, 81, 86 내지 146, 225 각 첨부자료 포함) 1. 생명보험대리점계약서, D 범죄일람표 1. 흥국생명 입금 및 보험료 송금한 내역 1. 각 경찰 우편조서(증거목록 순번 152 내지 176, 178 내지 213)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보험업법 (2017. 4. 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보험료 대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가 납입될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보험모집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악용하여 합계 7억 2,000여만 원에 이르는 보험모집 수수료를 편취하고 6억 7,000만 원 가량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이 사건 사기 및 보험업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행위는 보험회사에 거액의 손실을 발생시켜 사회 전반의 건전한 보험금융 문화를 저해할 우려가 크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험료 대납으로 인한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득의 상당부분은 보험료 대납 등에 사용되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편취금액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사의 손해담보조치 등을 통해 편취금액 중 상당부분이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