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7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D 택시를 운전하면서 야간에 술에 취한 승객을 태운 후 승객이 잠든 사이에 고가의 시계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7. 01:30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호텔 앞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G을 태운 후 그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손목에 차고 있던 시가 1,300만원 상당의 H 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14.경부터 2017.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에 탑승한 승객들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1억 4,770만 원 상당의 시계 22개 및 휴대전화기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7. 10. 27. 새벽 남양주시 아파트 앞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A로부터 그가 위 1항과 같이 훔쳐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H 시계 1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8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14.경부터 2017.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19번 중 휴대전화기, 22번 제외)와 같이 위 A가 훔친 시계 총 21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약 6,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라는 상호의 중고시계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경 위 K 사무실에서 위 B으로부터 그가 취득한 장물인 피해자 G 소유의 H 시계 1개를 762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중고시계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인의 인적사항과 신분,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시계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여부, 소유관계 등을 잘 살펴서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시계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경부터 2017.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19번 중 휴대전화기, 22번 제외)와 같이 위 B으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평소 피고인 B이 증인에게 손님들이 놓고 내린 시계 등을 가져오면 매수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G, L, M, N, O, P, Q, R, S, T, U의 각 법정진술 1. V, W, X(가명),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D 택시의 운행기록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 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도봉구청 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압수 수색, 검증영장-D GPS), 수사보고(피의자 3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장물 매입장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B 일반전화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과 피해내용 연관성 분석),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하는 택시 GPS 기록 등 확인), 수사보고(동종수법 전과 확인) 1. 피해품과 동일한 시계사진, 피해보증서 사진, 영업내역 분석, 그래프 정밀분석, 장부사진, 각 관련사진, 피의자 C 발송메일, P이 2017. 2. 7. 에 시계를 착용한 모습 사진, 시계(AG) 사진, K 제출 자료, 분실접수신고증, 시리얼번호 등 확인 문자, 매입장부 정리본, 매입장부에 기재된 내용, AH 회신자료, H 회신자료, AG, AI 회신자료, AJ 회신자료, AK 회신자료, 피해자 W 피해품과 동종시계 사진, 보증서, 피의자가 운행하는 택시 GPS 자료, 피해자 AL 분실신고서, 약식명령, 불기소결정서 [1.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시계를 택시 안에서 습득하여 공동피고인 B에게 매도한 사실만 있을 뿐, 나머지 피해품들은 절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시계들을 피고인으로부터 구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B이 위 시계들의 구입처에 대해 허위진술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진술의 모순점도 찾을 수도 없는 점(시계구입처에 대한 B의 진술이 최초 경찰 진술 이후 변화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을 보호하려다 사실대로 진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정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시계들을 매수하였다는 B의 진술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경찰은 B, C의 진술 및 C의 시계 매입 장부를 근거로 피해품과 피해자들을 특정하였는바, 피해자들이 모두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하였고 그 이후 시계를 잃어버렸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 M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바로 잠이 들었고, 잠자는 동안 자신을 더듬는 느낌을 받았으며, 택시에서 내린 후 바로 시계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 이전에도 택시 승객들의 시계를 훔친 혐의로 여러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동종전과 없고, 금고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검사는 피해자 X(가명)의 진술에 근거한 혐의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절도죄로 기소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축소사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공소사실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다(대법원 1961. 5. 31. 선고 4292 형상430 판결 등).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술에 취한 고객이 착용한 고가의 시계를 노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그 자체로 좋지 않은 점,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카드 결제를 받지 않고, 행선지와 다른 곳에서 하차하게 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매우 지능적인 점, 피해액이 약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범행 모두를 부인하며, 교묘한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일부 범행을 부인(피고인은 2016. 3.경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장물에 대한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거래형태와 거래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하고 있는 점, 장물 구입 규모가 큰 점, 반면 피고인은 2001.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수사 초기 A로부터 매입한 시계 3개를 자의로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고령의 나이인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