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7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았다 할지라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 및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및 보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경부터 2019. 3. 21. 14:10경 단속시점까지 안산시 상록구 B (3층 ‘C’)에서 ‘용팔아Ⅲ’ 30대, ‘뉴 황금해저’ 10대를 설치 후 손님들에게 제공한 다음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 없는 별도의 점수 획득체계를 손님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내용과 다르게 게임물을 개·변조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시아버지 특정),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내사보고 1. 각 단속지원결과회신 1. 이 법원의 감정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1. 현장사진 1. 단속영상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이 수색영장 없이 게임장에 들어와 사실상 강제로 위법한 압수수색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강압하고 윽박질러 허위 자백을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바 이는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 작성의 각 단속지원결과회신 및 경찰 내사보고, 수사보고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를 기초로 수집된 제2차 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 제2항), 수사기관은 수사를 개시하기에 앞서 범죄의 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활동을 할 수 있고, 조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14932 판결 참조). 한편,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에 해당하는 압수, 수색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나(형사소송법 제215조), 임의수사가 가능한 영역은 판사의 영장 없이도 조사활동을 할 수 있고, 이는 적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이 불법개변조 게임물을 운영하는 업소가 있다는 112신고에 따른 첩보를 확인하고자 게임물관리위원회 직원과 합동하여 2019. 3. 21. 14:10경 이 사건 게임장에 출동하여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이 사건 게임장 안으로 들어갔고, 위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출입을 막거나 거부한 바 없었던 사실, 내부에는 손님 2명이 게임을 하고 있었던 사실,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게임장을 점검 및 단속한다는 취지를 고지하고 피고인이 그 의사에 기하여 교부한 게임기 열쇠를 받아 게임기를 확인하고 현장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자신 있게 “그런 거 안 하니까 확인해도 상관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당시 피고인이 환전 단속만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초 점수체계에 대한 경찰관의 진술에 답변하고 내용을 진술서에 기재하였다가, 단속시점부터 약 15분 후 G이 게임장에 온 이후 피고인은 점수체계에 관하여는 모른다, 진술서에는 평소 손님들로부터 들어서 아는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던 사실, 경찰은 같은 날 17:10 G이 현장에 함께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게임기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하였는데 피고인이 스스로 제출하여 압수한다는 내용의 압수조서 및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에 각 서명·무인한 사실, G도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이 말한대로 경찰관이 써놓았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 G은 이전에 이른바 ‘H’ 게임장을 운영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 및 경위를 종합하면 게임장에 임장하여 한 조사활동은 임의수사의 일환으로서 허용되고, 피고인은 그 의사에 기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고 게임기 등을 임의제출한 것으로 판단될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과정에서 경찰의 강압이나 회유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게임기를 임의제출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증거가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별도의 점수체계를 적용하여 게임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게임자체의 내용이나 프로그램파일을 변경한 것이 아니어서 위 법에서 처벌하는 ‘개변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983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용팔아Ⅲ’ 게임물은 화면에 제시되는 카드를 선택하여 공격력이 높은 카드가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주어 상대 체력이 제로가 되면 이기는 게임으로 진행시 등장하는 배경화면은 게임의 이용이나 결과에 어떠한 연관도 없고 기술되지 않은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된 게임물내용설명서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골드카드 획득 자리 순서에 따라 별도의 점수가 부여되고(첫번째칸 5천 점, 2, 3번째칸 1만 점, 4, 5번째칸 2만 점, 6, 7번째칸 3만 점, 8, 9번째칸 5만 점) 특정 배경화면이 연출된 후 정해진 자리의 골드카드를 획득하는 등(상어 화면이 출현하면 두 번째 카드 1장 증가)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는 게임물을 제공한 사실, 뿐만 아니라 압수된 위 게임물의 파일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 심의 후 내용수정되어 제출된 파일과 상이하고 부분적인 수정이 이루어진 파일인 사실(단 소스코드가 없이 수정뿐이 중요한 것인지까지는 파일만으로는 감정이 불가능), ‘뉴 황금해저’ 게임물은 화면에 제시되는 카드를 선택하여 상대 게이지가 제로가 되면 이기는 게임으로 사용자의 판단력과 순발력에 따른 순수 능력게임이고 진행시 등장하는 배경화면은 게임의 이용이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기재된 게임물내용설명서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특정 배경 연출에 따라 스페셜카드가 증가되게 하는 등(나비가 나오면 스페셜카드 1장, 독수리가 나오면 2장, 거북이가 나오면 3장, 상어 및 유니콘 5장, 불새 30장, 부처 50장)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는 게임물을 제공한 사실, 뿐만 아니라 압수된 위 게임물의 파일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 심의 후 내용수정되어 제출된 파일과 상이하고 부분적인 수정이 이루어진 파일인 사실(단 소스코드가 없이 수정뿐이 중요한 것인지까지는 파일만으로는 감정이 불가능)이 인정되고, 이는 게임물의 내용이나 그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에 변경이 수반되는 것으로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에 해당한다. 나. 나아가 게임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게임기의 점수획득체계에 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G도 당시 피고인이 ‘자신이 말한대로 경찰관이 써놓았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평소 손님들로부터 들어서 아는 내용이라며 게임기의 점수 체계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은 적어도 손님들로부터 들어서라도 위 점수획득체계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게임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G의 처가 I를 운영하다가 예비 사위 J가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직원으로 일한 바 있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다. 이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나,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한 점,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