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6383 1. 피고인은 2011. 7.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5층에서, 피해자 C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일산에 D를 개업하는데 사용하고 최소 1년 동안 매월 2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병원 운영이 잘 되면 추가로 이익금의 10%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 조달 계획 및 구체적인 환자 유치 계획도 없이 막연히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로부터 3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받고, 치과의료기기는 임차를 한 후, 치과의사 E에게 급여를 주면서 치과병원을 운영하겠다는 생각뿐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1년 동안 매월 200만 원을 수익금으로서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1.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515 2. 피고인은 2014. 7. 17.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G에서 치과의사 H 명의로 I(이하 ‘I’라 한다)을 개설하여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한편, I는 2014. 8. 28.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할부금융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J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K 주식회사,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환자가 I에서 임플란트 등의 치료를 받는 경우 해당 환자가 그 치료비 지급을 위해 할부금융거래를 신청하면 피해자 회사는 해당 환자의 치료비 지급에 갈음하여 대출금을 직접 I에 지급하고 해당 환자는 할부금융거래 약정에 따라 해당 대출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한다’는 취지의 ‘소비자 할부금융 제휴거래 포괄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H(2018. 8. 13.자 사망)은 위와 같은 ‘소비자 할부금융 제휴거래 포괄약정’이 체결된 것을 기화로, 허위의 치과치료 환자들을 모집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과치료비 명목의 대출금을 받아 병원 운영경비 또는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5. 10. 초순경 위 I에서, 지인이 소개하였다면서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찾아 온 L으로 하여금 마치 고액의 치과치료를 받을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면서 L 명의로 작성된 할부금융 약정서와 치료동의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0. 7.경 I(H) 명의로 된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L의 치과치료비 명목의 대출금 9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5. 8. 4.경부터 같은 해 10.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허위 환자들 명의로 대출금 합계 1억 2,848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0고단1291 3.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치과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인천 부평구 N에서 O와 함께 사단법인 P 명의로 D의원을 운영하다가 소위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되어 폐업을 하게 되고, 위 O가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위 O로부터 부동산임차권 및 의료설비 등 일체를 1억 5,000만 원을 주고 인수하여 Q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치과의사인 H(2018. 8. 13. 사망) 명의로 개설신고를 한 후, 사무장으로서 치과의원의 계좌 관리, 직원 채용 등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면서 실질적으로 Q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21.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 291에 있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명칭 ‘Q’, 종별 ‘치과의원’,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N건물 R호’로 된 H 명의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하고, 치과의사 3명,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의 직원을 채용하고 2015. 10. 23.경부터 2016. 5.경까지 위 Q을 운영하였다. 4.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은 위 Q은 위와 같이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이 아님에도 2015. 10.경 마치 위 Q을 적법하게 개설하여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 한다)에 진료건수 75건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5. 12. 16.경 H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보험급여 명목으로 1,605,92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16.경부터 2016. 7.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76,660,690원을 보험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5.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중순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Q 사무실에서, 닥터론 상담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S에게 “내가 사무장으로 있는 Q에 돈을 빌려주면 1년 안에 변제를 하고 다른 병원들도 소개를 시켜 주겠다, 이자는 연 24%로 하여 매달 지급하겠다, 임플란트를 사려고 하니 그 계약을 위해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이 개인채무 등이 5억 원 정도에 이르던 상황에서 O에게 치과의원의 인수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1년 안에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1.경 H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만 원을, 같은 해 5. 27.경 H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83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T 주식회사 제출 자료)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약정서 사본, 거래내역서, 고양시, 인천 부평구 소재 치과의원 폐업 현황, T㈜ 회신 2019고단651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 V, W, L,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들 채무변제 여부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V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1. 각 할부금융약정서, 각 치료동의서, 각 소비자할부금융 제휴거래 포괄약정서,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관개설 신고증명서, 치과의사면허증, 각 J 이체처리결과,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약정해지통지서, 금융감독원 민원 답변서, 각 신분증, 이체처리결과, 거래내역, X 명의 계좌 거래내역 2020고단1291 1. 증인 AJ, AK, O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O 대질 부분 포함) 1. H의 사실관계확인서, 자술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소정 조서 및 제313조 소정 진술서 등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면 그 조서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4조). 돌아와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H은 2014. 8월경 뇌졸증으로 쓰러져 그때부터 사지마비 증세를 겪어 왔던 것으로 보이고 2015. 11. 4.부터 2016. 4. 15.경까지는 인천 부평구 소재 AL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도 그 후유증으로 휠체어를 타고 생활을 하였고, 2017. 9월경에는 위암 수술을 받고 투병하다 결국 2018. 8. 13. 사망하였다. 이와 같은 당시 H의 건강상태(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휠체어를 타고 생활해야 하는 H이 굳이 없는 사실을 꾸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Q에 대한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진술이 AJ 등 다른 진술자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경찰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H에 대한 위 진술서 등은 증거능력이 있다.] 1. 고소장 1. 수사보고(의료기관 개설신고서 등 첨부에 관한 내용), 수사보고(의료기관 개설, 운영내역)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Q H, AJ 각 명함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사본, 통장사본, 사무장병원 브로커의 불법의료기관 개설 및 보험사기 혐의 수사의뢰, 수사의뢰요청서, D의원 권리양도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자료 등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D의원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중 사건의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 공단, 피해자 S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각 사기 범행),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의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공단에 대한 판시 사기죄와 판시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2019고단6383 사건 피해자 C는 며느리 권유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투자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당시 피고인은 충분히 투자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으나 치과의사 E이 임의로 병원을 폐업하여 그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2020고단1291 사건 1) 의료법위반, 피해자 공단에 대한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Q을 운영한 것은 O와 H이고 피고인은 그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H의 부탁으로 피해자와 H이 만나는 자리만 마련했고 피해자는 H과 이야기 한 후 돈을 대여한 것이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2. 판단 가. 2019고단6383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1. 7월경 인천 부평구 소재 D에서 매니저를 하고 있던 며느리가 일산에 D를 또 개업할 것인데 투자를 하라고 하여 일단 만나보자고 하였다. 2011. 7. 20.경 D를 개업한다는 곳에 가서 피고인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계약서류 등을 보여주면서 1억 원을 투자하면 일산 D를 개업하는 데 사용하고 매월 200만 원씩을 수익금으로 주고, 병원이 잘 운영되면 이익금 10%도 추가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영 못 미더워서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고 돌아갔는데 며느리가 그냥 투자하라, 괜찮다고 하여 그 다음날 돈을 송금해 주었다’며 피고인이 직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며 투자를 유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1년경쯤 지인 AM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2011. 7월경 D를 개원할 예정인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개원 공사비로 1억 원을 투자하면 월 2%에 해당되는 고정수익금을 줄 수 있고 개원을 해서 병원이 잘 운영되면 이익금도 추가로 주겠다고 하고 1억 원을 송금받았다’며 직접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음을 인정한 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일산에서 D를 개업하는 데 1억 원 가량을 빌려준 적이 있으나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 ‘인천 부평구와 일산에서 D를 운영하였는데 운영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일산 D에 근무하면서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피고인에게 왜 안 주느냐고 하니 수입이 없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이후 부채가 11억 원이 되어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에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기 전 계좌에 잔고가 42만 원 가량 남아있는 등 그 경제적 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일산에 D를 개원할 당시 인천 부평구 소재 D의 운영상황도 그리 좋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각 치과의 영업이익 이외에 달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D가 폐업한 이유에 대하여 ’E 원장과 불화가 있었고 치과경영이 악화되었다. 생각만큼 환자가 많지 않았고, 임대료, 인건비, 기계 리스비용 등이 계속 나가다 보니 재정이 악화되어 수익이 나지 않았다‘며 수익악화 때문에 폐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E이 임의로 폐업을 하였다는 등의 진술은 하지 않았는데, 검찰에서부터 ’E이 자신을 치과에서 쫓아내려고 하였다‘, ’E은 다른 치과 소유자와 이면계약을 하고 일부러 재정을 악화시키고 소극적으로 진료를 했다‘며 그 폐업을 E의 책임으로 돌리는 내용을 진술을 하는바, 이와 같은 진술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또한 E은 이 법정에서 ’AN은 피고인이 데리고 온 사람이다. 피고인에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니 뒷조사를 먼저 해봐야 한다고 하였다‘, ’자신은 일산 D를 단독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내보내려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폐업경위에 대하여도 ’면허 치과의사로 선교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데 (사무장 병원을 하는 것이) 양심에 걸리고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자진 신고한 것이다‘, ’양심에 가책을 느껴 신고한 것이고 소극적으로 진료한 적 없다. 적극적으로 진료했다‘고 진술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 일산 D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려고 했다거나 이러한 이유로 소극적으로 진료하여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20고단1291 사건 1) 의료법위반, 피해자 공단에 대한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O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단법인 P D의원이 사무장 병원으로 조사를 받아 그 치과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는데, 피고인과 H이 치과를 인수하겠다고 하여 이들에게 치과를 넘기고 운영에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이들이 약정한 인수대금을 주지 않아 2016. 5월경 AO에게 다시 Q를 넘겼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당시 O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납득이 가 믿을 수 있는 점, AJ는 수사기관에서 Q의 실운영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H을 데리고 와서 병원장을 시키고 자신은 인수자금을 대고 해서 운영하려고 한 것이다’, ‘피고인이 H 명의로 개설된 Q의 통장 등을 모두 가지고 다니면서 관리를 하였다’며 실제 피고인이 Q를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AJ는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은 피고인에게 화가 나 한 것이고 사실 피고인은 병원에도 오지 않았고 H이 시키는 일을 하는 정도였다며 피고인의 관여 정도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다른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단지 피고인에 대하여 화가 났다는 이유로 AJ가 없는 사실을 꾸며 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AJ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2017. 10월경에는 H이 살아 있었는데 이후 H이 사망하자 대부분의 책임을 H에게 미루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 Q 운영자금을 대여한 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 대여를 요구하면서 자신이 Q의 사무장이고 거기 운영하는 직원도 다 가족회사나 다름없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Q의 사무장이고 나중에 다른 병원도 재오픈할 것이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 ‘(돈을 대여하기 위하여 Q를 찾아갔을 때) 피고인이 원장실에 서슴없이 들어가고 병원 구석구석을 보여줬다. 직원으로 행동했지 손님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다른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인사도 했다’며 피고인이 직접 Q의 사무장이라고 하였고 실제 병원의 사무장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H도 피고인이 이전처럼 함께 Q를 운영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인수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지만 그 자금 마련에 실패하여 O가 Q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였으며, Q 근무 당시 거의 피고인과만 접촉하였고 O는 얼굴 보기도 어려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H은 뇌졸중으로 쓰러져 2015. 11. 4.부터 2016. 4. 15.까지 기간에는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H이 그와 같이 투병 중이던 2015. 9월 내지 10월경에 자신이 실제로 병원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피고인에게 단순히 투자자 모집만을 부탁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H의 명의를 빌려 치과를 개설한 다음 이를 운영하여 수익을 얻으려고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이 Q 인수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신용불량자여서 대출이 되지 않아 사금융 2개의 대출업무를 대신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Q의 운영 및 설립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고인이, 하반신 마비로 실제 병원운영이 곤란한 H을 위하여 그와 같은 대출 절차만 알아보았다고 하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Q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에 속에 Q 운영자금 명목의 돈을 대여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AP은행 대출상담사로 닥터론 영업을 하였다. 그때 피고인이 전화가 와서 병원 매출은 좋은데 원장(H)이 아파서 작년에 등급이 많이 안 좋아져서 지금 대출이 안 된다고 하면서 투자를 좀 해달라고 했다‘, ’돈을 빌려주는 당일에 Q에 확인을 하러 갔다. 그곳에는 피고인, H, AJ가 있었다‘, ’돈을 빌려줄 때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1년 안에 갚고 이자는 연 24%를 주겠다고 했는데 말은 1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몇 달 안에 다 갚겠다고 했다. 공증을 하러 갔는데 피고인과 동행하여 공증사무소에 들러서 공증하고 입금을 했다‘, ’H의 계좌로 입금을 했지만 Q 영업에 쓰이는 돈으로 대여를 한 것이지 H 개인에게 대여한 것은 아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 뿐 아니라 H, AJ도 만났고 이들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Q 영업자금을 빌려 주면 1년 안에 갚고 연 24%의 이자를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AJ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돈을 빌려줄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왔다. 원장실에 피고인, H, 자신이 있었는데, 자신은 피해자를 사채업자로 생각하고 좋지 않게 보았고, H은 1급 장애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와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았다‘, ’이 모든 일은 피고인이 주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AJ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자금 대여를 주도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 며느리의 강한 권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를 한 주된 원인으로 보이고 약 2,000만 원 가량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2항 기재 각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한편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판시 제3, 4항 기재 각 범행 관련 피고인은 치과의사를 내세워 소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여 왔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해치고 국민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피해자 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쳐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판시 제5항 기재 사기죄의 경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이미 사망한 H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각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