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37

범죄사실 [2013고단1937] 피고인 A은 2011. 11. 초순경 동네친구인 피고인 B, C, D과 함께 'U'라는 통신판매업체를 설립한 후 'V'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롯데, 신세계, GS, SK 상품권 등 유명상품권을 할인(분할배송)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 B, D과 함께 2011. 11. 중순경부터 하순경 사이에 'U'의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 사무실 임차, 직원 채용 및 V 사이트를 제작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사무실에 출근하여 상품권 판매를 총괄하고, 피고인 C은 전체적인 범행계획을 세운 후 피고인 A에게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지시하며 피고인 A과 함께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피고인 B는 도피계획을 세운 후 범죄수익을 보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1. 27. 부터 2012. 1. 6. 까지 부산 중구 W 빌딩 다동 404호 'U' 사무실에서 위 'V'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상품권을 최저 12%에서 최고 25%까지 할인판매합니다. 상품권 판매대금을 선입금하면 상품권은 할인판매율에 따라 최단 3개월에서 최장 6개월 간격으로 한달에 한번씩 분할배송하겠습니다'라는 거짓 광고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상품권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상품권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 광고로 피해자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부터 2012. 1. 3.까지 4회에 걸쳐 합계금 5,83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12. 1.부터 2012.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78명으로부터 합계금 35억 7,246만 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2252], [2013고단2490] 1. 사기 피고인 B, C, D은 2011. 11. 초순경 친구인 피고인 A과 함께 'U'라는 통신판매업체를 설립한 후 'V'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롯데, 신세계, GS, SK 상품권 등 유명상품권을 할인(분할배송)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사업자 등록, 상품권 판매 등 대외적인 실행행위를 담당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추후 수사가 진행될 것을 대비하여 A을 내세워 Y 회장이라는 가공인물이 실제로 위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위 Y 행세를 하고, 피고인 B는 A의 해외도피처를 마련하여 A을 해외로 도피시키기로 범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위 범행계획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함께 2011. 11. 중순경부터 하순경까지 사이에, A 명의로 'U'의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사무실 임차, 직원 채용 및 V 사이트 제작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범행계획에 따라, 2011. 11. 27.부터 2012. 1. 6.까지 부산 중구 W빌딩 다동 404호 'U' 사무실에서 위 'V'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상품권을 최저 12%에서 최고 25%까지 할인 판매합니다. 상품권 판매대금을 선입금하면 상품권은 할인판매율에 따라 최단 3개월에서 최장 6개월 간격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분할배송 하겠습니다."라는 거짓 광고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상품권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 광고로 피해자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부터 2012. 1. 3.까지 4회에 걸쳐 합계 583만 원을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12. 1.부터 2012.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78명으로부터 합계금 35억 7,246만 4,000원을 송금 받았다. 2. 범인도피 피고인 B, C은, 이미 위 사기범행 계획단계 때부터 세워둔 피고인 A의 도피계획에 따라, 2012. 1. 12. 위 A을 필리핀으로 출국하도록 하고, 피고인 B가 2011. 12. 14.부터 2011. 12. 18.까지 필리핀에 출국하여 미리 마련해 둔 거주지에 거주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B는 위 A의 범죄수익금을 보관하던 중 위 A이 도피자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2012. 3.경 2억 원, 2012. 5.경 2억 원 합계 4억 원의 도피자금을 친구 Z을 통하여 환치기 수법으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공범인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Z,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AK의 진술서 1.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1. 계좌 거래 내역, 인터넷 검색 내역 1. 통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A 전화 통화 등) 1. 내사보고(방문조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범인 도피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5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피해자의 수, 범위, 피해 정도, 특히 주범인 피고인 A의 검거를 면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시킨 점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각자 전체 편취액 중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의 정도(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전체 35억이 넘는 피해액 중 피고인 A은 약 24억 원, 피고인 B, C은 각 약 4억 2,000만 원, 피고인 D은 약 1,100만 원을 각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 C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