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5. 02: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원룸에서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E(가명, 여, 29세), D, F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갖다 대고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가 그린 피해장소 그림, 작성 메모, 각 카카오톡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9, 24 내지 29), 피해자의 배란일 주기표, 피의자에게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피의자 그린 메모, 소견서, 이용사실확인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5), 생리주기표,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회신 공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41, 44, 1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갖다 대고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다. 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불과 3일 후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을 신고하였고, 자신의 속옷, 피고인 및 관련자들과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현장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 사건 당일 새벽 1시 넘어서까지 피고인 일행과 술을 많이 마시고 놀다가 자연스레 침대 밑에서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피고인이 키스를 하면서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버튼을 풀어 음부 부위를 만지는 것이 느껴졌다. 이에 신음 소리를 내면서 피고인의 손을 계속 뿌리치고, 피고인을 피해 계속 침대 밑까지 들어갔으나 술에 많이 취한 상태라 일어나지 못한 채 힘들어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두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감싸안으면서 괜찮다는 느낌으로 잠을 재웠다. 그 후 얼마동안 자다가 잠시 의식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발기된 상태의 성기로 자신의 등․허리 쪽을 건드렸던 기억이 나고 몸이 너무 펄떡펄떡 되고 있어 피고인이 음부에 손을 넣어서 몸이 흥분된 건가 하는 생각을 하다가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이후 새벽 4시쯤 잠에서 깼는데, 피고인이 ‘나갈래?’라고 물어봐서 너무 화가 나 피고인에게 ’미쳤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2번 정도 쳤다. 그러자 피고인이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이제 가야겠다‘라고 말하고 현장을 벗어났다. 이 사건 당시 생리 기간이 아니었고 별다른 생식기 질환도 없었는데, 이 사건 직후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등의 출혈 증상이 나타나 산부인과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범행 장소, 범행 당시 상황, 범행 수법과 부위, 피해자의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거나 묘사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신고 및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등 일련의 과정에서 최초 조사자 또는 다른 관련자 등에 의하여 그 기억이나 진술이 오염되거나 유도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주요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 점, 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주변 지인들에게 음부 부위의 피해 및 출혈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증거기록 제114쪽, 제143쪽, 제162쪽 내지 제167쪽), 이 사건 발생 3일 뒤 G병원에서 자궁 및 질 출혈 등의 진단을 받아 자궁 경부 용종 제거술 등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증거기록 제221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자궁 및 질 부위 출혈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일방적․계속적으로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소속되어 있던 동호회의 다른 관련자들에게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취지로 사과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 호소에 대하여 일체의 해명이나 반박 없이 카카오톡 채팅방에 동호회를 탈퇴하겠다는 메시지만 남기고 갑자기 채팅방에서 퇴장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행 이후 피고인이 취한 행동 및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게 된 경위, 술을 마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행동 등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동호회에서 탈퇴한 것은 단순히 피해자를 가볍게 추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음부를 만지는 등 보다 중한 가해행위를 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 신고를 하거나 피해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의하여 음부 부위의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위 진술과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고인은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에게 피해에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추행을 가한 점에 대해서는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유사강간의 점에 대해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스스로 성범죄 재범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