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6.경부터 8.경 사이 기간 동안 동두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 사무실,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지하철 4호선 평촌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E에게 '파푸아뉴기니 정부로부터 70억 상당의 도로공사를 수주하였고, 이를 피해자 운영의 F(주)에 56억 원에 일괄 하도급을 주겠다. 공사가 2015. 9.경 개시될 것이고, F(주)에서 최소한 5억 원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 파푸아뉴기니 측에 사용할 로비자금 등이 필요하니, 이를 부담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도로공사를 확정적으로 수주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공사의 공사대금, 착공 시점, 공사 기간, 공사 물량 등이 전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하도급 금액, 공사 개시 시점, 이익을 보장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5. 경부터 2015.10. 20.경까지 12회에 걸쳐 로비자금 명목 등으로 합계 40,410,0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이 H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1. 은행 거래내역 확인증, 숙박예약증명, 파푸아뉴기니 현지인 초청 관련 이메일, 초청장, 카드이용대금 명세서, 입출금 거래내역, 계약서 표지, 카카오톡, 카드 결제 내역, 녹취록 1부, 문자메시지 캡처 서면 1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편취한 액수가 상당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부담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은 파푸아뉴기니에서 온 I의 항공료, 체류 경비, 술집 접대비 등으로 지출된 것인 점, 피고인들은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유선방송 현장기사로 근무하면서 포항시 북구 E 일대에서 유선방송설치 등을 하며 미리 보아둔 빈집에 들어가 절취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주거침입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중순 14: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집 앞에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작은 방 옷걸이에 걸려있던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 구찌가방과 큰방 화장대에 있던 시가 60만원 상당 18k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10.30. 13:10 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G 집 앞에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신발을 벗은 후 열려진 작은 방 방문을 열고 방바닥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검정색 손가방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5만 원 권 지폐 3상, 1만 원권 지폐 9장 등 현금 24만 원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0, 20. 17:00경 포항시 북구 H아파트 102동 201호 복도 바닥에서 피해자 1이 잃어버린 시가 100만 원 상당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점유를 이탈한 제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피해자)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G) 상대 피해 금액확인 건 피의자 소지품 확인 관련 피해자 확인 및 진술 관련 피해자(F) 진술서 첨부 건;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첨부 건; 포항북부경찰서 형사과에 인치될 때 피의자가 소지한 물품: 피해자(I)의 진술서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주된 범죄에 대하여)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P징역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두 차례 피해자들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점유이탈물횡령 피해자와는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절도와 주거침입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었고 점유이탈물횡령 피해자와는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품이 압수된 뒤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주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 18:00경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부평구청 정문 앞에서, 불상자(일명 'B')로부터 '통장을 새로 만들어 체크카드를 주면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C)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3. 2.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2.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5.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속칭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사실은 할부로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바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므로 할부로 구입한 승용차에 대한 할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6. 1.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자동차경매단지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으로 받은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F 명의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주)와 2010년식 모하비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구입자금 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할부금을 갚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참고인 진술조서 1. 고소장 1. 중고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통합개인신용정보내역 사본, 세목별 과세증명서 사본, 자동차이력조회,고객상담내역 화면 출력지, 내용증명 사본, 국내등기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첨부 판결문 포함), 각 사건조회 및 판결문(공판기록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양군 C 소재 주식회사 D(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 원료 제조업, 2014. 12. 23. 흡수합병 해산)의 부사장으로 위 업체의 전반적인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있던 사람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받은 보관 기간, 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용보관량 '700톤 이내', 허용보관 기간 '10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적발 일시인 2014. 2. 17. 경부터 2015. 3. 4.까지 허용보관량인 700톤을 약 291.7% 초과한 2,741.9톤을 허용 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보관시설 평면도, 공장 평면도 및 단면도 1. 재활용업 허가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보관량 및 보관기간 산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초과 보관량과 그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현재 상당 부분 원상복구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원상복구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6. 말경부터 2016. 7. 13.까지 논산시 D 3층에서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6. 7. 8.경 A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면서 위 게임랜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고 경찰에 단속되는 경우 실업주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분류에 의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적 방법으로 포인트를 얻게 하고, 손님들이 얻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사행행위를 하기로 성명불상의 일명 'F'라는 환전업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6. 말경부터, 피고인 B은 2016. 7. 8.부터 각 2016. 7. 13. 까지 위 'E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015. 6. 25.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인 'ONEPIECE(원피스)' 40대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설치한 위 게임기는 간단한 조작을 통해 모드를 변환하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IVO 보드 정산 버튼을 통해 전체 누적 정산을 초기화할 수 있고, 사용자의 플레이와 무관하게 배경에 등장하는 해파리, 가오리 등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 우연적 방법으로 점수를 얻도록 그 내용이 변조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분류에 의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일명 'F'라는 성명불상의 환전업자는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를 점수와 같은 액면의 종이 코팅지 쿠폰으로 바꾸면, 위 쿠폰의 액면에서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바꾸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가명), I(가명),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 신규 등록사항 알림 1. 감정결과 회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게임장 출입 및 환전 실시 등) 1. 수사보고 (촬영된 동영상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판시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 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7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며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11년 전의 것임,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위반정도 및 범행기간, 게임장 규모, 피고인들의 역할이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21: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주점 안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선장으로 있는 D 선원인 피해자 E(53세)가 피고인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머리 부위로 던져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맥주병을 피해자 머리를 향해 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 내용과 방법,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상수(기소), 손유빈(공판) 판결선고 2016.4.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에 있는 남송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흥해 쪽에서 양덕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차로를 지나 황색 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면서 교차로를 지나 설치된 황색 실선인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반대편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인 요추와 골반 부분 염좌와 긴장 등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등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등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H(53세)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 중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을 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한성수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사거리 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뉴독일안경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9. 12, 29. 법률 제9845호로 개정되어 2010.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2009년 경 3번의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이 사건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0년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7.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인 피니티 G37S 승용차를 성남시 중원구 모란역에서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789 프라임 모란웨딩홀 주차장까지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1. 위 집행유예 판결 무렵부터 콜택시를 이용한 자료를 제출한 것에 비추어 집행유예기간 중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취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이 단거리에 그친 점,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 08:45경 부천시 원미구 C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와 그 일행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게 되자,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어깨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 각 대질 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16:50경 대구 서구 C 소재 D주점 내에서 전에 피해자 E(49세)를 식당에서 나가라 했던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하는데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1회 때리고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탐문수사에 대하여), 내사보고(사건현장목격자진술), 내사보고(현장출동경찰 관상대수사), 내사보고(피의자 A 언동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린 사실은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았다'고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F은 당시 피해자의 머리를 만져보니까 혹이 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진료를 받고 그 다음날 의사 H가 발행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성'으로, 상해의 원인은 '맥주병으로 맞아 수상함(환자 본인 진술에 의함)'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내사보고(사건현장목격자진술에 의하면, 'I가 이 사건 현장인 호프집을 지나가던 중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들어가 보니 맥주병이 산산조각이 난 채로 바닥에 깨져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언성을 높여 말다툼을 하고 있었으며 그런 상황에서 깨진 맥주병을 밟을 경우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깨진 맥주병을 쓸어 담아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빌딩 15층 'D(업주 : E)' 사무실 소속의 대부중개업자로서, 2011.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5.경 서울 강남구 F건물 1604호에서 G을 통해 피해자 H으로부터 대출 선이자와 수수료 등 금융비용 5,390만 원 중 선불금 4,500만 원을 받고 피해자에 대한 11억 원의 대출요청 건을 성사시켜주기로 약속하였다. G은 2011. 1. 7.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입금받아 그 중 4,000만 원을 위 대부중개업체의 계좌와 피고인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청한 11억 원의 대출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대부중개의 대가를 대부를 받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법정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법정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8. 14. 선고 2011고단943 판결, 같은 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노958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3493 판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5,390만 원 중 4,5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약정기일까지 나머지 89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11억 원을 대출해 주기로 한 것인데 그 기일까지 피해자로부터 89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11억 원을 대출해 주지 못한 것이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고, 위 4,500만 원 중 피고인이 G으로부터 건네받은 4,000 만원은 모두 선이자이고, 대부중개의 대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초에는 피해자로부터 선이자와 수수료 등으로 5,39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11억 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단 4,500만 원을 먼저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11억 원을 확실히 대출해 주기로 하되 대출이 성사되면 나머지 89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통상은 전주(錢主)에게 선이자와 수수료 등을 완납하여야 필요한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고 전주를 통하지 않고는 달리 11억 원을 조달할 방법도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이러한 사정을 알려주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되고,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러한 사정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면 11억 원의 대출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를 대출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선이자와 수수료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와 수수료 등을 완납받지 않고서는 전주로부터 11억 원을 대출받기가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이를 완납하지 않더라도 11억 원을 확실히 대출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와 수수료의 일부를 지급받았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11억 원을 대출해 주지도 못한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당시 피고인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급받은 4,000만 원 중에는 선이자, 수수료 외에 자신의 대부중개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제3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의 피해금액이 4,000만 원이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본건은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건은 편취금액 1억 4,300만 원의 사기 사건이고,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사건은 편취금액 1억 원의 사기 등 사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대리점'을 통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800,000원 상당의 E 그랜저HG 승용차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9. 4. 1.까지 60개월간 월 688,700원을 납부하는 내용의 자동차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9.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대부업자 G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전당포 업주 G 진술서 및 관련 자료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561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6. 29. 10:00경 스마트폰 '톡친구만들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과 같이 D NF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29-18 안양농협 남부지점에서 위 피해자가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위 승용차에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과 시가 800,000원 상당의 베가시크릿 노트 휴대전화기를 놓아 둔 채 잠시 위 승용차에서 내린 사이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7, 3. 21:54경 스마트폰 '톡친구만들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와 같이 DNF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화성시 F에 있는 'G 마트' 앞에서 위 피해자가 음료수를 사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를 위 승용차에 놓아 둔 채 위 승용차에서 내린 사이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2 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실형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피해회복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과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6. 26. 11:30경 춘천시 C빌딩 6층에 있는 D 탈의실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탈의실에 보관중인 피해자 E 소유의 가방에서 신한·우리은행 신용카드, 농협·우리·신한은행 현금카드 및 현금 3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16.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4,04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촬영 영상 첨부 관련, 피의자특정, 각 발생보고, 현장상황 관련 등)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유전자감정의뢰,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피의자현장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 다른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2. 경 B(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회장으로 선출된 자로, 종중 사무를 총괄하고 종중의 재산을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B 정기총회에서 종중의 임원 선출을 방해하고 종중의 서류를 절취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다른 종원 4명과 함께 고소를 당하여 광주북부경찰서 등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24.경 종중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종중 소유의 금원 중 100만 원을 피고인을 포함한 위 사건의 피고소인들의 교통비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항 내지 20항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고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비, 자문료, 교통비, 식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7,221,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467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경우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당해 법적 분쟁과 관련된 비용을 단체가 지출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소송비용 등을 지출하는 것은 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C가 피고인 등을 업무방해, 명예훼손, 절도로 고소한 사건(광주지방검찰청 2016형제1018호)의 고소사실은 2014, 11. 23,, 2015. 11. 12., 2015. 11. 16.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의 업무방해, 2015. 2.경 및 2015. 11. 13.경 개최된 종중 이사회에 대한 업무방해, 2014. 11. 23.과 2015. 11. 12.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 당시 종중 회장이었던 C에 대한 명예훼손, 2014. 10.경 내지 11.경 종중 총회 및 이사회 관련 서류, 종중과 D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절도이다(수사기록 231쪽 참조). 위 고소사실 중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부분은 고소사실이 종중의 업무를 방해하고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지는 하지만, 피고인 등 피고소인들 개인의 위법행위가 문제되었다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종중 이사회 내지 총회 절차의 적법성 등이 문제된 사안으로서,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7477호 종친회 임원결의 무효 확인의 소에서 2015. 11. 12. 개최된 총회에서 소란이 있어 C가 적법하게 총회를 산회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C가 피고인 등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으로 고소한 사건 (광주지방검찰청 2015 형제68152호)도 2015. 11, 12.자 총회 결의가 유효한 것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으므로, 이 부분 고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피고인을 종중의 대표자로 선정한 2015. 11. 12. 자 총회의 적법성과 기왕에 종중이 처리해 온 업무의 효력 등이 연쇄적으로 문제될 수 있었다. 위 고소사실 중 절도 부분 또한 이 부분 고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종중이 D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광주지방법원 2017가단505051호)에서 제출된 서증의 증거력이 문제될 수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2. 12. 21. 22:20경 혈중알콜 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영산면 서리에 있는 영산소방 파출소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봉산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와 휀다부분으로 그곳 갓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E(18세)과 피해자 F(18세)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에게 후두부 골절 및 대뇌좌멸창상으로 즉석에서 사망하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학생들이 다치고 결국 그 중 한 명은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 학생들을 방치한 채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반면, 피고인이 다른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별도로 피해자 F의 유족, 피해자 E과 합의를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사고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821

범죄사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소사업을 하려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월경 부터 2015. 1. 21.까지 광양시 C 일원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개설한 후, 주변 지인들을 통해 모집한 여자종업원 E 등 6명을 피고인이 임대한 F 소렌토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위 부근 유흥주점의 도우미로 알선하고 1명당 하루 3만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등록 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7세)는 2015. 4. 1.자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5. 5. 13. 10:00경 강릉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폭행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신고했냐, 씹할 년아. 너랑 안 산다."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고 화장실 문 옆에 찧는 등 폭행한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의 손잡이 부분을 쥐고 가위날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및 배 부위를 수회 찌르면서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후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2015. 5. 15.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고 구속영장 청구 기각되어 석방되었으며, 같은 날 위 지원 판사 E으로부터 '2015. 7. 14.까지 피해자 C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위 임시조치결정을 어기고 2015. 5. 16.경 다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9, 18: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대출금 상환 문제로 피해자와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수중에 돈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3대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건사진, 압수조서, 각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와 함께 살기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