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피해자 C(가명, 여, 30세)과 교제하다가 2017. 1.경 헤어진 사이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1. 21:00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103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 02:00경 인천 남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결혼식 예식장을 정하는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우리 집이 좆같냐, 거지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7. 2. 2. 01:00경 피해자에게 "내가 말을 못한 것이 있는데 너가 모르는 사실이 있다, 말을 할 기회를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의 집 앞인데 내 짐만 조용히 가지고 나가겠다"라고 말한 후 같은 날 02:00경 인천 남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자신의 짐을 챙겨 현관문 앞에 둔 다음 자신이 사온 맥주 2캔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너가 아침에 일찍 나가니까 여기에서 잠깐 있다가 가면 안 되겠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허락한 다음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 이후 피고인은 거실에 있던 낚싯줄을 가지고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안방으로 들어와 위 낚싯줄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었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약 10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세게 누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경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공소사실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상호불상의모텔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가 서랍장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다. 공소사실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가.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이처럼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제가 화장실을 간 사이 핸드폰을 확인하여 전에 사귀던 남자와 교통사건과 관련하여 주고 받은 문자를 트집 잡아 제가 바람을 피운다며 다투게 되었다'고 진술한 반면(수사기록 제32, 150쪽), 이 법정에서는 '같은 학과 후배로부터 학과 과비를 운용하는 문제로 온 문자메시지를 보고 피고인이 흥분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폭행의 방법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좌측 뺨을 2회 가량 때렸다'고 진술한 반면(수사기록 제32, 150쪽), 이 법정에서는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고, 피고인이 발과 허벅지를 발로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싫었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폭행의 경위, 폭행 방법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단계적으로 진술내용이 불어나면서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바, 사람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히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좌측 뺨 부위에 멍이 들어 사진을 촬영해 두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수사기록 제32쪽), 피고인에 대한 다른 공소사실 부분과 관련된 사진은 제출하였음에도 이 부분 폭행사실과 관련된 사진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사진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사진이 있는 휴대폰을 부숴서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50쪽),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 휴대폰을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9쪽)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 진술의 일관성도 없다]. 또한 피해자는 범행의 경위 등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면 그제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착각에 의한 진술일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일관되지 못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차고, 손 을 잡아 부러트릴 듯 비틀어 버리고 목을 졸랐다'고 진술한 반면(수사기록 제32, 151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야구방망이로 무자 비하게 때렸으며 발목과 팔목을 낚싯줄로 묶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 내지 12쪽). 이와 같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요부분인 폭행의 방법 등이 달라지거나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구체화 되는 등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일관성이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한편, 피해자는 2016. 12. 3. E병원 응급센터를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응급센터 임상기록에는, 피해자가 '2016. 12. 2. 23시경 남자친구가 손목을 비틀고 머리를 벽에 다 박아 손목에 통증과 부종이 발생하였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증 제1호증), 진단서에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다(수사기록 제36, 37쪽).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갔는데 차에서 짐을 빼먹고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밀었고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서랍장 모퉁이에 부딪쳐 다쳤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바, 앞서 본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진술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과 다른 장소에서 다른 방법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강간상해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오게 된 경위, 당시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에 관하여 수시로 그 진술을 변경하여 일관성이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더 구체화되거나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오게 된 경위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전화로 '너 집에 가도 돼? 나 먼저 짐만 챙겨갈께'라고 물어 오지 말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집 현관문 앞으로 와서 문을 열어달라며 소리를 질러서 문을 열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6쪽), 검찰에서는 "파혼을 한 이후 피고인이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없애서 연락이 되지를 않았다. 그런데 2017. 2. 1. 23:00경부터 2. 2. 01:00경까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고 문자가 와서 무시를 했는데 '내가 말 못한 것이 있으니 말을 할 기회를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구구절절하게 보내와서 전화를 받았더니, 피고인이 '너의 집 앞인데 짐만 조용히 가지고 나가겠다'고 해서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수사기록 제145, 146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의 번호가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어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불쑥 찾아왔다'는 취지로 또다시 진술을 변경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5, 23쪽).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방으로 들어와서 방문을 잠그고 살짝 잠들었는데, 피고인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잠긴 방문을 따고 방으로 들어왔고 낚시줄로 손목을 묶어서 그때 잠에서 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46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정신과에서 처방해준 신경안정제를 먹고 있는데 절대 그 약을 먹고는 잠이 들지 않는다. 잠은 안 들어 있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7, 18, 39쪽). 범행 방법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방으로 따라 들어와서 왼쪽 손으로 제 오른쪽 팔뚝을 툭툭 치더니 오른손 주먹으로 제 오른쪽 옆구리를 한 대 때렸습니다. 피고인은 앞으로 쓰러져 쭈그려 앉아있는 저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오른쪽팔뚝을 3~4대 때린 다음 허벅지를 발로 2회 차고 주먹으로 이마를 밀듯이 한 대 퍽쳐서 침대 쪽으로 쓰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7쪽),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잠긴 방문을 따고 들어와 낚싯줄로 손목을 묶었고, 주먹으로 머리 등을 때렸다'(수사기록 제146쪽), '피고인이 강간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0여회 차다가 넘어지자 주먹으로 3~4회 때렸다'(수사기록 제147쪽)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와 두들겨 패고, 낚싯줄이 아닌 침대 밑에 있는 전선으로 팔을 묶어서 팔이 부러졌다'는 취지로 또다시 진술을 변경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9, 25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파혼 이후 함께 타고 다니던 자동차의 소유권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이 부분 범행 전날인 2017. 2. 1.에도 피고인이 자동차의 소유권 문제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 오전 피해자의 집을 나오면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떠난 후인 2017. 2. 2. 10:13경 112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신고 내용에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가지고 갔다'는 것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등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수사기록 제82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면서 이를 신고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그 이유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7. 2. 2. 18:00경 인천남부경찰서에 임의 출석하여 같은 날 21:15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내용을 진술하고, 경찰관과 함께 F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피해자에게서 정액이 검출되었고 '상세불명의 성매개질환,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자궁경부의 점적 출혈 및 질출혈' 등만이 확인되었을 뿐,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여 허벅지나 무릎 등에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16쪽). F병원은 위 '상세불명의 성매개질환'은 'HPV 56, 68, 43'(인유듀종 바이러스), 'Ureaplasma parvum'(유레아플라즈마 파붐 세균), 'Gardnerella vaginalis'(가르드네렐라 바기날리스 세균)을 의미하고,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과 '자궁경부의 점적 출혈 및 질출혈'은 잠자리에 의한 것이며 위 성매개질환에 의해서도 출혈이 발생한다고 소견을 밝히고 있다(증 제11호증).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7. 2. 5. G한의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았는데, 그 진단서에는 '옆구리 통증과 허벅지 종아리의 하지 통증' 등이 질병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여 허벅지나 무릎 등에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18쪽, 증 제2호증). 피해자는 2017. 2. 6. H정형외과를 찾아가 진료를 받았는데, 이때서야 피해자에게 '흉곽후벽의 타박상(우측), 대퇴의 타박상(우측), 무릎의 타박상(우측),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질환이 발견되었다(수사기록 제17쪽). 이와 같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는 이 부분 범행 후인 2017. 2. 6.에서야 확인되었고 당시 피해자는 진료과정에서 '타인에게 맞았다'고 진술하였을 뿐, 강간을 당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해라고 진술한 바도 없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가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진료를 받았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과정에서 다친 상처라며 자신이 찍은 사진을 제출하였는데(수사기록 제19 내지 21쪽), 위 사진에는 그 촬영일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이를 확인할 만한 다른 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공소사실 나항과 관련하여 E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이 확인되었는데(수사기록 제36쪽), 이는 피해자가 제출한 위 사진의 상해 부위와 상당부분 일치하는바, 피해자가 제출한 위 상해 부위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다정하게 문자를 주고받기도 하였고(증 제5호증), 2017. 7.경에는 피고인에게 '검찰로 넘어오면 자연스럽게 취하시킨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27쪽). 라.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