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66

범죄사실 1. 불법촬영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 B(미국 국적, 여, 36세)와 사귀면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6.경 용인시 수지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엉덩이가 드러나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말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또는 복제물 전시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사귀다가 2017. 7.경 피해자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로 헤어진 후 우연히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는 중에도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을 가지고 있던 중 2018. 12.경 피해자의 페이스북에서 피해자가 남자(피해자의 남편인 E, 이하 '피해자 남편)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확인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피해자의 남편의 페이스북 등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2. 31.경 안양시 동안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 'H'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남편의 페이스북 공개 게시판에 'good luck with the slut, she s such a dirty cheater!(창녀와 행운을 빈다. 그녀는 더러운 사기꾼이다!)'라는 댓글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 5장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경 베트남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남편의 페이스북에 캡처 사진을 게시하였음에도 피해자나 피해자 남편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사진 등이 게시된 피해자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 피해자가 재직하던 고등학교 홈페이지에서 피해자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홈페이지 화면을 각각 캡처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에 위 캡처 사진을 넣어 편집한 후, 2019. 6. 23.경 같은 장소에서, 해외 음란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인 I 사이트에 'J'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진술조서(제2회, 통역) 1. 압수조서(디지털기기), 압수조서(페이스북), 압수조서(L 클라우드), 압수조서 1매, 각 압수목록, 압수목록 1매 1. 내사보고(피해자 동영상 유포 인지 경위 및 삭제 요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L 클라우드 저장 내용 확인 및 압수 파일 선별), 수사보고(피해자 동영상 등 편철 보고) 1. 스크린캡처사진(M), 스크린캡처사진(피해자 남편 페이스북), 페이스북 메시지 등,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美국토안보수사국의 한국지부 회신 이메일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이용촬영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가 결혼한 후 위 동영상 캡처사진을 피해자 남편의 페이스북에 게시하였으며, 나아가 위 동영상을 해외 음란동영상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위 동영상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촬영되어 있고, 특히 피고인은 위 동영상에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과 실명, 연락처, 직장명 등 개인정보가 담긴 캡처 사진을 넣어 편집한 후 게시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동영상 삭제 요청을 하여 삭제되기는 하였으나, 삭제 전 이미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동영상을 시청하였고, 일부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직장에 위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기도 하는 등 피해자가 겪은 피해는 극심하고, 앞으로도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불안 및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등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