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5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753, 2017고단1943(병합) 가. 공용물건손상 나. 재물손괴 다. 공무집행방해 라. 특수상해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바. 업무방해 피고 인 1.가.나.라.마.바. A |2.가.다.라.마.바. B |3.다.라.마.바. C |4.라.마.바. D |5.라.마.바. E |6.라.마.바. F |7.라.마.바. G |8.라.바. H 검 사 조미경, 오진희(기소), 황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I(피고인 1. A, 2. B, 3. C, 4.D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J 담당변호사 K (피고인 5. E, 6. F, 7. G, 8. H을 위 하여) 판결선고 2017. 10. 18. 주문 피고인 1. A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 B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3. C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4. D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5. E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6. F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7. G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8. H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1. A 사건 : 육군훈련소보통군사법원 2015. 2. 12. 선고 특수절도 판결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5. 2. 12. 판결확정 피고인 3. C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특수상해죄 (소주병 3개로 피해자 2명의 얼굴을 내리친 사안) 판결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2. 6. 판결확정 피고인 4. D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5. 4. 선고 상해죄 판결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상악골절상 등을 가한 사안 ( 미합의) 경과 : 2016. 5. 12. 판결확정 [범죄사실] 2017고단1753] 사건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9. 05:48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24에 있는 상남분수광장 옆 도로에서, 일행인 C 등과 무단횡단을 하다가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L로부터 욕설을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 소유인 M 택시의 운전석 뒷문짝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614,744원 상당이 들도록 택시를 손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6:05경 창원시 성산구 N에 있는 'O주차장'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사 Q 등 4명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R 순찰차 조수석 뒷문짝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603,414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20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경사 Q 등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일행인 A을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Q 등 경찰관들에게 "씹할놈들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Q의 팔과 근무조끼를 수회 잡아 당겨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Q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S 순찰차에 설치된 무전기 안테나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순찰차 뒷좌석에서 양발로 조수석 뒷문짝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603,414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Q 등 경찰관들이 쌍둥이형인 B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Q 등 경찰관들에게 "씹할놈들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Q의 몸을 수회 잡아당기거나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943 사건 피고인 A, B, C, D은 서로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서로 친구 사이다. 1. 피고인 A, B, C, D 가.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17. 1, 29, 00:40경 창원시 성산구 T빌딩 1층 'U주점' 내에서, 피고인 B 과 피해자 F(18세)이 서로 눈이 마주쳐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그곳 테이블에서 피해자 E1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G(25세)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찼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 E, 피해자 F의 얼굴과 몸 등을 발과손으로 수십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어 그곳 홀에서, 피고인 B 은 피해자 H(2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이 피고인 A에게 얼굴을 1회 맞아 바닥에 쓰러지자 테이블에 있던 접시를 들어 1회 집어 던졌다.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잡아 얼굴을 향해 1회 던져 맞히고, 재차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피해자 에게 의자를 1회 내리치고, 테이블에 있던 접시 등을 던졌다. 이어 그곳 화장실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잠시 후,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A은 피해자 E, 피해자 F의 얼굴을 각각 1회씩 때리고, 테이블에 있던 잔반통, 맥주컵 등을 피해자 F을 향하여 던지고, 피해자 G의 뒤에서 맥주병으로 머리를 1회 내리친 뒤, 재차 소주병으로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다시 맥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 H의 머리에 맥주병을 2-3회 내리친 다음, 끝이 뾰족한 깨진 맥주병을 잡아 머리를 감싸고 있던 피해자 H의 손을 향하여 4회에 걸쳐 힘껏 내리찍고, 그 후 다시 피해자 H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2회 내리쳤다. 피고인 C은 맥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내리친 후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피고인 D은 맥주병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 F을 향해 던져 맞추고, 재차 맥주병 2개를 양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 F을 향하여 던지고, 또 다시 맥주병 2개를 들고 나오면서 깨어 맥주병 조각을 피해자 F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 우 수부 열상, 다발성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안면부 열상, 우수부 제5 수지 중위지골 견열 골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7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 상세불명손목, 손의 개방창,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싸움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식탁 밑 테이블, 의자 등을 집어던져 부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을 던지고, 맥주, 소주 등을 집어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싸움을 하여 U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거나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U주점 영업을 약 30분 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가.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제1의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B(20세), 피해자 A(20세), 피해자 C(20세), 피해자 D(2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위 테이블에서 피고인 E은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A의 얼굴을 병으로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F은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홀로 이동하여 피고인 E 은 피해자들을 향하여 소주병, 쟁반 등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렸다. 피고인 F은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B을 향해 던진 후, 피고인 E과 합세하여 피해자 B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A에게 옆에 있던 의자를 던졌다. 피고인 G은 양손으로 맥주병을 들고 다니면서 피해자들을 향하여 던진 후, 테이블에 있던 재떨이를 잡아 던졌다. 피고인 H은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화장실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E은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5-6회 때리고, 피고인 H의 위에 올라 타 있는 피해자 B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1회 내리치고,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F은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재차 등 부위를 2-3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물 컵을 잡아 피해자 C을 향해 던져 맞추고,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 D에게 던졌다. 피고인 G은 피해자 B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1회 내려친 후,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렸다. 피고인 H은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에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싸움을 하여 U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거나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V이 운영하는 U주점 영업을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 피고인들은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싸움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식탁 밑 테이블, 의자 등을 집어던져 부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을 던지고, 맥주, 소주 등을 집어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1~8)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징역형) 피고인들(1~7)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 징역형)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벌금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벌금형)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벌금형) 피고인 C :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1~8)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 C(1~3) : 형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및 수강명령 피고인 E, F, G, H(5~8) :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가납명령 피고인 A, B, C(1~3)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미설정) 1. A 구형 : 징역 3년 선고형 :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원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거듭 범행(판시 전과), 선행사건 (2017고단1753사건,2017고약1428 상해등) 입건 직후 재범(2017고단1943사건), 범행주도, 수법불량(뒤에서 술병으로 피해자 G. H의 머리를 내리침,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H을 내려찍음, 여러 차례 술병으로 가격 외), 피해자 H의 중상 등 감경사유 : 자백,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L, E, F, G, H) 등 2. B 구형 : 징역 4년 선고형 :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원 가중사유 : 선행사건(2017고단1753) 입건 이후 재범 (2017고단1943사건), 범행주도(제일 먼저 가격 외), 수법불량(말리던 일행까지 가격외), 피해자 H의 중상 등 감경사유 : 자백,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E, F, G, H), 소년보호처분(10호 처분 등) 외 형사처벌전력 없음, 사회복무 대상자 등 3. C 구형 : 징역 3년 6월 ■ 선고형 :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원 가중사유 : 선행사건(2017고단1753) 입건 이후 재범 (2017고단1943사건), 집행유예기간 중 거듭 범행(동종 판시 전과), 수법불량(소주병으로 피해자 F 침,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침 외), 사회복무 대상자 등 감경사유 : 자백,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E, F, G, H) 등 4. D 구형 : 징역 2년 선고형 : 징역 8월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동종 판시 전과), 수법불량(소주병으로 피해자 G을 때리고, 맥주병을 피해자 F에게 던지고, 양손 술병으로 위협 외) 등 감경사유 : 자백,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E, F, G, H) 등 5. E 구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범행의 위험성 등 감경사유 : 자백,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B, C, D), 가볍지 않은 부상을 입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6. F 구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범행의 위험성 등 감경사유 : 자백,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B, C, D), 형사처벌전력 없음 등 7. G 구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범행의 위험성 등 감경사유 : 자백,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B, C, D), 초범 등 8. H 구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 처벌전력(동종 집행유예 1회 + 벌금형 1회 외) 등 감경사유 : 자백, 중상을 입음, 소극적 범행,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B, C, D) 판사 오원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