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 고용된 용역 직원으로 인천시 미추홀구 C에 있는 ‘D’ 건물의 관리권을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E(50세)은 위 건물의 피해자단체(분양자, 채권자 등으로 구성) 대표로 점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0.경 피해자를 폭행한 별건으로 그 무렵 경찰에서 수사를 받았고, 위 별건은 2021. 1. 13.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후 2021. 1. 19. 인천지방법원에 불구속 구공판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18. 21:10경 위 ‘D’ 건물에서 일행 등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오늘은 술 먹고 다투지 말아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로 인해 별건 폭행죄로 수사를 받았고 향후 기소될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오늘 내가 기소된 김에 폭행 한 번 해버릴란다, 씨발새끼야, 이리 와봐, OO아 맞아보자” 등으로 말하며 피고 있던 담배꽁초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손에 맞혔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나 기소를 했어, 좆같은 새끼가”, “뒤질래”, “OO아 나 오늘 기소, 이리 나와 봐, 진짜 폭행 한번 할게, 맞아보자”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한 피해자에 대해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A 2021. 1. 18. 자 폭행송치 범죄사실,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보고) 1. 증거자료 CD(증거순번 6), CCTV영상 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전문,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전문,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와 먼저 시비를 걸어 피고인이 홧김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게 된 것일 뿐,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전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0. 11. 20.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112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2020. 12. 27.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다. 피고인에 대한 위 사건은 2021. 1. 13.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도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8. 21:10경 위 사건을 언급하며 피해자 때문에 기소되었으니 피해자를 폭행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로 인하여 기소될 것에 대한 보복 목적임을 드러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D’ 건물 1층의 피고인 측 점유 공간에서 일행 등과 술을 마시고 있었고, 위 공간과 피해자 측 점유 공간은 검은 비닐로 된 막으로 구분되어 있다. 피해자가 시비를 걸었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은 피고인의 일행 F이 위 비닐막을 내려 피해자 측 점유 공간을 확인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F 등에게 “오늘은 술 먹고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의 말에 피고인은 언성을 높이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욕설을 하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한 협박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에 단순히 화가 나 감정적인 욕설 등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피해자를 탓하며 이 법정에서 별달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법적 분쟁이 있는 다른 건설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사실로 2020.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비롯해 폭력범죄 혐의로 여러 건의 재판을 받는 가운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보복 목적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