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61 1. 절도 피고인은 2022. 12. 21. 00:0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포르쉐 승용차의 차량키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시가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인 위 포르쉐 승용차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인 10만 원권 현대상품권 1매 및 F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21. 02:09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가 운영하는 I 셀프주유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셀프주유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 F카드를 넣고 주유대금 129,62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21. 02:13경 제2항 기재 주유소 옆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가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72,900원 상당의 고속충전기 케이블, 보조배터리 및 무선 이어폰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 F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인 K에게 위 F카드를 제시한 후 카드 결제기에 위 F카드를 넣고 서명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2. 21. 05:06경 대전 유성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M 유흥주점에서, 그곳 룸에 들어가 술 등을 주문하면서 800,000원 상당의 술값 등을 선결제할 것을 요구받고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 F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인 N에게 위 F카드를 제시하여 술값을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위 F카드에 분실신고가 되어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21. 00:00경부터 같은 날 05:4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제2항 및 제4항 기재 장소를 거쳐 대전 유성구 O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41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12. 18. 01:53경 서울 마포구 P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현금 30만 원, 신용카드 5장이 들어 있는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20. 17:05경 서울 동작구 R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안에 보관되어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18. 02:28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 신림역 부근에서 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Q 명의의 T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14,8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193,3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193,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20. 17:1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R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460 1. 절도 피고인은 2022. 12. 4. 08:17경 서울 강남구 U빌딩 지하 1층 ‘V 스터디카페’에서 피해자 W이 41번 좌석 자리를 비우는 사이 책상 밑에 놓아둔 가방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과 IBK기업은행 직불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4. 08:17경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Y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IBK 기업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8,3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29,2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2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차량도난 신고서(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혐의자 면허조회(연습면허) 결과 1. 차량 내부에 있던 상품권, 신용카드, 발견된 차량 등 사진, CCTV 영상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4부, 캡처화면 2부, 사진 4부, 구입내역 1부 2023고단1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Q,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S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차량 도난 신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감정서, 구속 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2), 입건전조사보고서(AB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진술 청취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 운전 관련) 1. 모텔영수증, AB영수증, 카드내역서 1부 2023고단1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카드 사용처 조사) 1. 카드결제내역, 휴대전화 화면 1. 사진, 화면 캡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1년9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 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단기간의 다수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훔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한편,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훔친 차량을 운행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Q에 대한 절도 등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도 그 직후에 피해자 S, D, E에 대한 각 범행을 저질러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절도 범행 과정에서 스터디카페나 아파트 주차장 등을 찾아가 범행대상을 물색한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충동적이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D, S의 피해품인 각 차량을 비롯하여 절도 피해품 대부분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다. 피고인이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아 왔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적인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한 원인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절도, 사기 등 재산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