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호텔운영 자문업을 하는 자로서 2015. 8. 10.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D모텔에 대한 경영을 위탁받아 2016년 3월1) 중순까지 위 D모텔을 위탁경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1.경 경기도 E에 있는 D모텔에서 매출금 중 2,648,2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위 금원을 위 모텔에 대한 생수 및 세제류 공급업체인 (주) 1) 공소장에는 '2월'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바로잡는다. 에이비씨 측에 실제로 지급치 아니하였음에도 위 업체에 생수 및 세제류 대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매입매출보고서를 작성하고 임의로 피고인의 채무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6년 3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4회에 걸쳐 합계 50,540,13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C 대질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탁경영계약서, 입출금내역(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비교적 장기간 범행을 하였고, 피해 금액 적지 않다.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알선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10.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5877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과 함께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6. 9, 10. 04:40 경 부천시 D에 있는 E에서 F, G이 충전을 하기 위해 바닥에 놓아둔 그들의 휴대전화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두 사람으로부터 3~4m 가량 떨어진 곳에서 망을 보았고, C은 그들에게 다가가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F의 LG-G5 휴대전화 1대 (20만 원 정도), G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 (100만원정도)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같이 C과 합동하여 피해자 F, G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59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9. 5. 3:20경 군포시 H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있는 의자 밑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발견한 C이 '저기 휴대폰이 떨어져 있다. 우리가 가지고 가서 팔자.'라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C은 그 곳에서 J가 분실한 휴대전화 1대(80만원정도)를 들고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 J의 유실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87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2017고단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의 진술서 사본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60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하한 징역 4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판결이 확정된 장물알선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해자 F, G이 피해를 회복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런데 공갈, 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이 여러 번 있었다. 그리고 집행유예의 판결이 2번, 벌금형이 6번 있었다. 이 사건과 비슷하게 C 등과 찜질방에서 휴대전화 등을 훔친 일과 그런 범행을 후배에게 시켜 교사한 일이 포함되어 있다. 가족들의 바람과 다르게 피고인이 범죄를 되풀이하고 있다. 판사 김연하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9. 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0. 1.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1. 17. 00:33경 인천 서구 E 202호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F 이름으로 등록된 상품용 차량인 H 아우디 승용차(이하 '아우디'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아우디 차량 열쇠를 넘겨받아 몰고 나가려 하였는데, 주차장 차단기가 열리지 않았다. 피고인 B는 아우디의 앞 번호판을 떼어내 주차장 밖에 있던 피고인 A의 SM7 승용차 앞에 붙인 후 SM7 승용차를 주차장 입구 쪽으로 운전하여 아우디 번호를 입차 감지기에 인식시켜 마치 아우디가 주차장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꾸몄다. 피고인 B는 그런 다음 번호판을 아우디에 다시 붙이고 차단기가 열리자 아우디를 밖으로 몰고 갔다. 피고인들은 이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F의 아우디 (4,000만 원 정도)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절도 F이 피고인 집 앞에 있는 아우디를 발견하고 G로 되가져 갔다. 피고인은 이것을 알고 2015. 12. 9. 23:00경 G 주차장으로 찾아가 가지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아우디를 몰고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F의 아우디를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의 J 쏘나타 승용차(이하 '쏘나타'라 한다)가 아우디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고, 차량 열쇠업자를 불러 쏘나타의 문을 열게 한 후 차량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쏘나타를 10m 정도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소유자인 피해자 I의 동의 없이 쏘나타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F,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M건물 폐쇄회로(CCTV) 영상 캡쳐 장면 1.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29조, 제30조, 제331조의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 1. 내용 피고인들은 아우디를 등록명의자인 F에게 명의신탁 하였거나, 자신들이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실질적인 소유자이므로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운전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절도죄가 되지 않는다. 2.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인 A은 2015. 5.경 아우디 판매대금 반환을 위해 F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아우디 명의를 F 앞으로 하였다. G 상사를 통해서 중고차로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하면서 피고인 A이 담당 관리자가 되었다. 나. 피고인 B는 2015. 5. 14. 아우디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다. 피고인 A은 2015. 6. 11.경 K과 사이에, 자신이 K과 F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아우디를 K이 인수해 수리한 다음 팔아서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을 정산한 다음 남는 돈을 피고인 A에게 주기로 약속하였다. 라. 그 무렵 두 사람은 그런 사실을 F에게 알리고, 아우디의 담당 관리자를 피고인 A 에서 K으로 바꾸었다. 마. 그런데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아우디를 가져갔다. K과 F은 그 이전에 피고인들이 아우디를 상사 밖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명백하게 반대를 피고인들에게 표시하였다. 3. 판단 F의 말 등에 따르면, 중고자동차의 담당 관리자가 해당 차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실질적인 소유자란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A과 F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이전에 관련자들의 합의를 통해 담당 관리자를 K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실질적인 소유자 역시 K이다. 피고인들이 말하는 F에 대한 명의신탁이 유지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B에게 아우디와 관련한 채권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일 뿐이다. 그것 때문에 피고인 B가 아우디의 실질적인 공동소유자가 될 수는 없다. 피고인 A은 아우디에 대해 상당한 금액의 채권이 남아있고, F이나 K 모두 그런 점에서 피고인 A이 K과 함께 아우디를 공동소유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공동소유관계가 인정된다고 해도 공동소유인 물건 역시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 것이고, 공동소유자인 K이 명백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다른 곳으로 마음대로 옮긴 것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는 절취행위가 된다고 해야 한다.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피고인 B는 하한만 고려) 2. 형의 결정 : 두 사람 모두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피고인 B의 성화에 못 이겨 열쇠를 넘겨준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 A의 그런 무책임한 행동으로 이 사건 범행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채권의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담하게 된 경위를 참작한다. 벌금형 1번의 범죄전력이 있는 것도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2.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의 형인 D은 안산시 단원구 E 5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인도네시아에서 고철 매입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D은 2008. 2. 25.경 주소불상지에서 주식회사 F 직원이었던 G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I에게 "인도네시아 H에서 동생인 A과 그곳에 있는 폐제지공장을 철거할 때 발생하는 고철을 매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고철을 매입하려는데 중국 회사가 이를 먼저 매입하려고 한다. 이를 막으려면 급전 1억 원이 필요하고, 1억 원을 빌려주면 2008. 3. 15.경까지 그 배액인 2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철 매입 계약을 체결하여 차용원금과 약정한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주식회사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후 이를 2008. 2. 26.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2. D은 2008. 3. 10.경 주소불상지에서 위 G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고철을 매입할 잔금이 더 필요하다. 4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고철을 매입하는 잔금으로 지급하고 고철을 되팔아 2008. 3. 30.까지 그 배액인 9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인도네시아에서 고철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철 매입 계약을 체결하여 차용원금과 약정한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이를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5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3도657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춰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2회에 걸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주식회사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5억 5,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범행인 사기의 공동정범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공모)가 있었고, 피고인이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소사실 기재 범행인 사기를 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25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E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F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로부터 외부 유리 물청소를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현장관리부장으로 위 외부 유리 물청소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10. 29. 11:30경 위 유리 물청소 현장에서 주식회사 C의 근로자인 피해자 G(30세)에게 약 36m 높이에 이르는 F 아파트 111동 14층 옥상에서 외부 유리물청소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사업주인 주식회사 C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사업주를 위하여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안전모 등 보호장구 또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 및 점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피고인 A이 근로자들의 추락 방지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하고, 각 물청소 현장마다 현장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아무런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은 피해자로 하여금 36m 높이의 옥상에서 구조물에 로프를 묶고 작업준비를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현장소장인 A 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시체검안서 1. 각 현장 감정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이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안전장구를 제대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잘못(더구나 피고인들은 형식적으로 안전대를 지급하였을 뿐 이를 원칙대로 사용하기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확보하지도 않았다)으로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가 건물 외벽에서의 작업 경력이 없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로서는 현장에서 피해자의 업무수행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관리감독자가 잠시 부재중인 상황에서 의욕적으로 작업을 하다가 경험부족 등이 원인이 되어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린 면도 있는 점, 피고인 A, B에게 과거 10년 이상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지급이 예정되어 있고, 피고인들이 유족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기계부품을 생산 판매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2.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유니메탈에 전화하여, '니켈 등 광물을 공급하여 주면 정상적으로 결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2015. 6. 당시 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약 10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6. 5. 말경 5억 원이었던 미지급금이 한 달 후인 2016. 6. 말경에는 10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매월 수천만 원의 운영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광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더는 사업 운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2015. 6. 말경 이후 공장의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되어 있었던 사정 등이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광물 재료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2. 경부터 같은 해 7. 9.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시가 103,496,800원 상당의 니켈 등 광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각 등기부등본(증거목록 5 내지 7번), 2015년 표준공시지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본 건 사기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고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은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한 차례 이종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1. 경 서울 광진구 D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E(피부관리실)'에서 그곳 종업원이었던 피해자 F에게 "의정부에 있는 병원에 피부관리샵을 오픈하기로 계약했는데 공사비가 많이 들어 대출을 해야 한다. 연대보증을 해주면 대출금은 내가 꼬박 갚을 것이고, 대출 기간 동안 매월 4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 그리고 의정부 피부 관리샵 실장직을 맡기고 월급도 올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사업을 확장하며 채무가 증가하여 2015. 7.경 당시 70,981,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4. 경부터 피고인 운영의 피부관리실의 직원들의 임금 17,88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기간 동안 월 40만 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7. 31. 부터 2015. 8. 10. 까지 (주)씨엔브이투자대부 회사로부터 300만 원, (주)대산대부로부터 300만 원, (주)태산대부로부터 300만 원, (주)엘하비스트대부로부터 300만 원, (주)넥스젠파이낸스대부로부터 300만 원, (주)에이원대부캐피탈로부터 300만 원, (주)씨엔에이대부로부터 3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을 각 대출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각 대출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합계 2,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 조회 결과(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녹취록 1. 신용정보, 연대보증계약서, 통고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3. 11. 23. 22:15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의자를 뒤로 빼다가 피해자 G(39세)의 여자 친구 H의 다리와 부딪쳤고, 이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때린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으며, 피고인들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D의 각 진술기재 1. 전화통화녹음녹취기록 cd 1. 판결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피고인 B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여러 명이 한 사람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더구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머리를 가격한 점, 공범인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을 증언하였고, 그의 진술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허위 진술을 할 필요성이 없어서 진술의 신빙성이 피고인들의 부인 진술보다 높아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는 동종의 벌금 전과가 1회 있음)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범행 동기, 피고인들의 나이, 직장,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조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을 징역형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 A에 대해서는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채팅사이트를 통해 사귀게 된 C와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가장하여 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앙톡 또는 즐톡에 접속하여 'D'라는 닉네임으로 1시간에 100,000원, 선입금 50,000원의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겠다는 내용의 채팅방을 개설한 후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선입금을 해 주면 성매매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톡 어플을 이용하여 위 남성들에게 전화하여 성매매를 할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선입금을 받는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선입금을 받으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C는 2016. 2. 2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선입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3. 26.까지 사이에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2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 I, J, K, F,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계좌 출입금내역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A의 우리은행계좌 입금자 확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기간 :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과 C가 편취한 금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고, C측이 일정 부분 피해를 회복시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소년법이 규정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4. 및 2016. 6. 16.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AI팀 사무실에서 가출했던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경사 AJ에게 "C가 성매매를 강요, 권유하여 2016. 3. 27.경부터 2016. 5. 28.경까지 약 2개월간 피고인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고, 피고인이 2016. 4. 중순경 임신 상태에서 성매매를 거부하자 C가 발로 차고 칼을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였으니 C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C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성매매를 강요, 권유하거나 성매매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칼을 들고 협박,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 수사의 혐의사실과 참고인의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3203 판결 등 참조). 증인 AJ의 법정진술,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서 알 수 있는 진술서의 작성 경위 및 그 내용, 피고인이 진술서의 내용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이 주도적으로 묻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수사의 단서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등의 자발적인 신고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21:14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고가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8.30.01: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부근 교차로를 강남구청 방면에서 강남구청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서 정지하지 않고 신호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후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7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경골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낸 것으로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0. 18:2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문래동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주)오케이운수 소유인 6649버스(C) 전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조각(가로 20cm, 세로 15cm)을 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만큼 버스 전면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대중이 이용하는 운행 중인 버스에 위험한 물건을 던져 대중에게 위험을 발생하게 한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2017. 3.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19. 05:0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에 있는 영등포구청 앞길에서 서울 구로구 궁동 1-16 에 있는 궁동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폭스바겐 CC 2. 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각 약식명령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두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벌금형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운전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판사 윤원묵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2011.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14.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8. 10. 06:39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용계동 예원하이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랑로 515 에 있는 천일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파맥스 저상 터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알콜의존증으로 통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바, 재범 방지 및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가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 음주감지기로 음주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행동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에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금주를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03:05경 영천시 C아파트 110동 6층 복도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아파트 주민들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D파출소 경위 E가 피고인과 처 F(42세, 여)를 분리하여 사건 청취를 하려고 하자 "아무것도 아 니니깐 돌아가이소"라며 문을 닫으려 하였고, 경위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분을 2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방해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경위에 있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정환경이 불우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트 유류탱크로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30. 1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금송로 1382-1(신녕면)에 있는 신덕1교차로를 신녕 방면에서 청통 방면으로 시속 약 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신덕리 마을 방면에서 위 교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위 그랜토 유류탱크로리 화물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0경 영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다발성 늑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 신호위반 확인 등) 1. 블랙박스 및 CCTV녹화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대표(처 J)와 합의하여(형사합의금 4,000 만원 지급)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8년경 도로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16:3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천마타운아파트 쪽에서 시지우방하이츠 쪽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횡단보도를 지나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의 신호등에 보행자신호가 들어왔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D에서 좌측 라온치과병원 쪽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15세)을 피고인의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둥근천장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운 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01:55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호프집" 앞에서 위 호프집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영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사건경위를 확인한 후 관련자인 F 및 목격자들을 D파출소로 보내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왜 저 사람들은 그냥 보내느냐'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오른쪽 발로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경사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무처리 등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나,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만취한 상태에서 일행이 한 얘기를 오해하여 분을 참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평소 앓고 있던 공황장애도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혼 후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고 백혈병에 걸린 모친을 돌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던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 07:5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녹천지하차도 방면에서 도봉문화정보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서울 도봉구 D 앞 횡단보도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좌우의 교통상황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운전으로 다른 차량의 통행에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신호에 따라 유턴하여야 함에도 차량 녹색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자전 거를 운전하여 녹천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의 자전거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다 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20:10경 대구광역시 동구 B에 있는 친척집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