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정398

범죄사실 2012고정398 피고인은 2011. 10. 14.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F빌딩 208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함)를 38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이 사건 상가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대출채무를 피고인이 인수하고 2011. 10. 18. 까지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가기로 하되, 일단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빅빔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실은 이 사건 상가를 양수하거나 위 대출채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대출채무를 인수하여 이 사건 상가를 양수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주식회사 빅빔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주식회사 빅빔으로 하여금 그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2고단1191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G상가 4동 9열 1층 1호에서 컴퓨터와 주변기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H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5.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빅빔의 영업담당 직원인 I과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삼성전자 컴퓨터 모니터를 공급받고 매월 15일과 말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2011. 8. 11. 경까지 총 29,384,000원 상당의 모니터를 공급받고 2011, 8. 31.경부터 2011. 9. 8.경까지 사이에 위 모니터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1. 9. 22.경부터 2011. 10. 1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70,736,000원 상당의 모니터를 공급받은 후, 2011. 10. 14. 위 모니터 대금 중 42,300,000원을 지급하여 미지급 모니터 대금이 28,436,000원 남아 있었고, 그 밖에도 주식회사 H은 영업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총 1억 원 이상의 물품 대금채무와 신용카드 대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니터를 추가로 공급받더라도 기존의 채무를 포함하여 물품대금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할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이 담보물 제공 없이는 30,000,000원 이상의 외상거래를 할 수 없다고 하자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C 소유의 이 사건 상가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채무를 제때 이행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7.경부터 2011,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5,011,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 398>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J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2회) 1. 확인서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1.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편철) <2012고단119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 H 1. 수사보고서(대출금 거래내역 조회서 첨부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2고정 398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인수하기로 한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고, 피해자 주식회사 빅빔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2012고단1191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 2. 인정사실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 피해자 C는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로부터 276,000,000원(이후에 원금이 273,000,000원으로 변경되었음)을 대출받은 다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05. 8. 25. 채무자 피해자 C. 근저당권자 농협, 채권최고액 331,2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H의 운영자로서 2011. 8. 5.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빅빔으로부터 삼성전자 컴퓨터 모니터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여 그 판매수입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빅빔에게 모니터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물품거래를 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빅빔은 피고인에게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외상거래는 물적담보 설정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4. 피해자 C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매대금 380,000,000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의 지급은 이 사건 상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농협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피고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피고인은 2011. 10. 18. 까지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가기로 하되, 일단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전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거래처인 피해자 주식회사 빅빔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피해자 C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1. 10. 17. 채무자 주식회사 H, 근저당권자 피해자 주식회사 빅빔,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ww.w피해자 주식회사 빅빔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상가에 2011. 10. 17. 근저당권이 설정되자, 그날부터 2011, 11. 1.까지 피고인에게 105,011,000원 상당의 삼성전자 컴퓨터 모니터를 외상으로 공급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한 다음 피고인이 인수한 피해자 C의 농협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조로 2011. 10, 21. 2,952,887원, 2011. 10. 25. 1,968,591원, 2011. 10. 26. 3,075,924원을 납부하였다. 농협은 2011. 11. 1. 피해자 C에게 연체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1. 10. 24. 기준으로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11,229,442원이 남아 있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면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실행하겠다고 통지하였다. - 농협은 이 사건 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2011. 11. 7. 이 사건 상가의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2) 2012고정 398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피해자 주식회사 빅빔이 모니터 외상거래를 위하여 담보물을 요구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부동산을 물색하다가 이 사건 상가를 소개받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목적은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상가에 피해자 주식회사 빅빔을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 측으로부터 피고인이 인수할 대출금 채무의 원금(273,000,000원) 및 연체이자(1,700만 원)의 규모를 들었고, 그러한 채무를 인수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임에도 위 채무를 매매계약일로부터 불과 4일 후인 2011. 10. 18.까지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상가에 피해자 주식회사 빅빔을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세우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인은 피해자 C 측에게 이 사건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피해자 주식회사 빅빔으로부터 공급받은 모니터를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연체이자를 변제하여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모니터 판매대금으로 연체이자를 변제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와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에 사용하였던 점,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적자가 누적되어 1억 원이 넘는 물품대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12고단119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적자가 누적되어 피해자 주식회사 빅빔에 대한 28,436,000원의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를 비롯하여 총 1억 원이 넘는 물품대금 채무 및 신용카드 대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기존에 공급받았던 수량보다 더 많은 모니터를 추가로 공급하여 달라고 요구한 점, 피고인은 당장 급한 회사 운영비와 기존의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은 모니터 중 상당수를 정상가격의 절반 정도 가격에 판매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공급받은 모니터 판매대금에 대하여는 추후에 삼성전자로부터 지급되는 포인트로 충당하겠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와 약정한 일시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모니터를 판매하여 기존의 채무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피해자로부터 모니터를 최종적으로 공급받은 직후에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고 잠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판단(2012고정 398)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98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C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빅빔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것은 피해자 주식회사 빅빔이 피고인에게 모니터를 외상으로 공급한 것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피해자 주식회사 빅빔은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고, 근저당권의 설정으로 인하여 피고인도 피해자 주식회사 빅빔으로부터 모니터를 외상으로 공급받는 이익을 얻었다 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2012고정 398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12고단1191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