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정12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8. 8.경 부산 연제구 B건물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상대로 'B건물' 관리업무 및 관리비와 관련하여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무고로 고소하여 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결정이 내려졌으며, 피해자가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도 없고, 횡령에 대하여 사실로 확인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개인이 권한 없이 무단으로 관리비를 인하하여 일부세대의 관리비를 C 개인통장으로 수령하고 있어 관리업무에 정상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으며, 정상관리비와의 차액이 현재까지 계속 발생 및 누적되고 있다. C가 불법취득한 관리비의 회수를 위하여 진행되고 있는 법률적인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B건물' 입주민들이 출입하는 출입구에 이를 부착하였으며, 위와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사진촬영하여 'B건물' 구분소유자들의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경 부산 연제구 B건물 D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관리비를 횡령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주민인 E에게, “C는 적법한 관리자가 아닌 이상한 사람이며, 관리비를 횡령하고 B건물도 관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8.경 부산 연제구 B건물 F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관리비를 착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주민인 G에게, “집주인(피해자)이 관리비를 착취하고 있으니, 집주인에게 관리비를 내면 안 되고, H단체에 내야 한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사실확인서 1. G 사실확인서 1. B건물에 부착된 공고문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E에게 “C는 이상한 사람이고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그 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을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말의 내용이나 공고문의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로서 B건물 구분소유자들 및 거주자들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그 구성요건사실 즉 적시한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특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156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이러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4도13835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주관적 요건이든 객 관적 요건이든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는 점 및 피고인이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1215 판결 등 참조), 단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다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법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10조의 문언은 ‘진실한 사실’을 표명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진실한 사실이 아니거나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대법원 1962. 5. 17. 선고 4294형상12 판결,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대화의 일방 당사자인 E이 2020. 6. 29.경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2020. 3.경 B건물의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E에게 한 말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는데, 그 내용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고, E의 경찰에서의 진술이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의 내용도 이에 대체적으로 부합하므로 E의 진술은 일관된 진술로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위라고 볼 만한 정황이 없어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공고문 및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발언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가 B건물 입주자들 일부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여 B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횡령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B건물 입주자들로부터 수령한 관리비를 횡령하였다고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횡령 의혹을 소명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또는 피고인이 주축이 되어 2017. 7.경 설립한 H단체)는 2017. 7.경부터 B건물의 입주자들에게서 관리비를 징수하여 집행할 수 있는 적법한 관리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는데, 법원이나 관계기관 등을 통해 B건물의 관리주체가 정해진 적이 한 번도 없는 점, 피고인은 ‘2017. 7. 17. B건물의 적법한 관리단체인 관리위원회가 설립되었으니 B건물의 건축주로서 관리비를 징수해왔던 피해자로서는 위 관리위원회에 그동안 징수한 관리비의 잔액을 인계하여야 하는데 위 인계 요구를 거부하였으니 이는 횡령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해왔고, 피해자는 ‘자신은 2003년경 B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사람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제1항에 따라 B건물의 관리인으로서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13. 2. 16. B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 집회에서도 관리인으로 선임된 바 있으므로 적법한 관리인인 자신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단체가 아닌 H단체에 관리비를 인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온 점, 피고인은 2018. 11.경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리비 인계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위 고소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2019. 6.경 ‘B건물 관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의 통지를 받게 되자,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고, 2019. 11.경 위 재정신청도 모두 기각된 점, 결국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횡령 의혹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횡령이 사실인지에 관하여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공고문을 게시하거나 입주민들에게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횡령 의혹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일부 세대의 관리비를 C(피해자, 이하 같다) 개인 통장으로 수령하고 있어 관리업무에 정상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으며”, “C가 관리비를 횡령하고 B건물도 관리하지 않는다”, “집주인(피해자)이 관리비를 착취하고 있으니”}을 사용하였는바, 적 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 스스로는 그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횡령 의혹이 사실이라고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 시하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