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3고합70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1. 10.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1. 10. 27. 그 형이 확정된 자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이사대우 영업부장 겸 관리부장으로 여신 및 수신업무를 총괄하던 자, 피고인 B는 E의 과장으로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던 자, 피고인 C은 E의 대리로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던 자, 피고인 D은 (주)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바, 1. 피고인 D은 G과 공모하여, 2000. 9. 30. 서울 강남구 H빌딩 2층 소재 F를 설립하면서 피고인 등이 발기인이 되어 1억원을 차용하여 설립자금으로 I은행에 입금하고, 다음날 이를 인출하여 반환함으로써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2. 피고인 A은, 가. 2000. 10. 12.경 서울 강남구 J 소재 E 사무실에서, 대출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대출신청자에 대한 실질적 신용평가 결과가 대출에 적합한지 여부나 담보물의 하자 및 담보가치의 적정성 여부 등을 면밀하게 조사 및 검토를 거친 후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 주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사례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1,700만원을 교부받은 바 있던 K 등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다음 신용평가나 담보조사 등의 면밀한 대출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L의 명의를 빌린 M, K 등에게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30억원을 대출하여 주고 위 대출금의 회수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M, K 등에게 3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E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0. 10. 31. 까지 사이에 총 2회 걸쳐 합계 37억 6,600만원을 M, K 등에게 같은 방법으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여 주고, 그 대출금의 회수를 곤란하게 하여 M 등에게 37억 6,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E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나. E의 임원, 직원은 그 E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고, 사실은 약 5억원의 부채가 있고 다른 재산은 없었으며, E로부터 퇴직을 당할 위기에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다가, F는 신설 법인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약 5억원에 불과하여 F 대표이사 D 명의의 대출서류를 위조 행사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이나 F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 10. 27.경 E 사무실에서, G과 B에게 F 대표이사 D 명의로 5억원에 대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정상적인 대출로서 결제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대출 결재 처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E 대표이사 N의 대출 결재를 받아 피해자 E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5억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E의 임직원으로서 대출을 받고, 3. 피고인 A, B는, F 대표이사 D, 이사 O의 동의없이 F 및 D, O 명의로 여신거래약정서 및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대출시 사용하기로 G과 공모하여, 가. 2000. 10. 27.경 위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B는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여신거래약정서 3장의 여신한도 금액란에 각 “금 일억 오천만원”, “일억원”, “이억오천만원”이라고 각 기재하고, 본인란에 F의 명판 및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G은 연대보증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F 및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법인 인감도장 및 D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및 D 명의의 1억원, 1억 5천만원 및 2억 5천만원의 대출을 위한 여신거래약정서 3장을 각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을 권한 없이, 피고인 B는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이사회의사록 양식의 채무자란에 “(주)F”, 차입한도란에 “금오억원정”, 담보조건란에 “P, Q 주식담보”라고 각 기재하고, G은 회사명란에 “(주)F 대표이사 D”, 이사란에 “O”라고 각 기재한 후 D 및 O의 이름 옆에 F의 법인 인감도장 및 O의 인장을 각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대표이사 D 및 이사 O 명의의 이사회의사록 1장을 각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E의 직원인 R에게 위 가의 , 항과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 3장 및 이사회의사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나. 2000. 10. 29.경 위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B는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여신거래약정서의 본인란에 F의 명판 및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S은 연대보증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및 D 명의의 2000. 10. 31.자 7억 6천 6백만원의 대출을 위한 여신거래약정서 1장을 각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B는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이사회의사록양식의 채무자란에 “(주)F”, 용도란에 “운영자금”, 과목란에 “할인어음”이라고 각 기재하고 G은 이사란에 “O”라고 각 기재한 후 피고인 B는 D 및 O의 각 이름 옆에 F의 법인 인감도장 및 O의 인장을 각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대표이사 D 및 O 명의의 이사회의사록 1장을 각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의 직원인 R에게 위 나의 , 항과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 1장 및 이사회의사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4.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 가. 2000. 11. 하순 일자불상경 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A, B는 피고인 C에게 순차로 L 명의의 1억 2,000만원권 어음의 배서란에 임의로 F를 기재하여 행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어음 번호 T, 발행인 L, 액면금 1억 2,200만원으로 된 약속어음 이면의 제2배서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F”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U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배서인 F 명의로 된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고,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의 직원 V에게 위 4의 가항과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N, X,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W, B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N,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B, N, C, O, X, W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32, 137, 262, 346, 669, 694, 697, 750, 758쪽) 1.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공판기록) 1.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배임의 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14조 제2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4의 2호, 제12조(동일인 한도초과 대출의 점, 징역형 선택) ․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4항․ 제6호, 제37조 제2호(임 직원에 대출등의 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14조 제2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214조 제2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피고인 D] ․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제3의 가 및 나의 각 각 F 명의 사문서위조죄 및 D 명의 사문서위조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F 명의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가 및 나의 각 각 F 명의 사문서위조죄 및 O 명의 명의 사문서위조죄 사이, 각 범정이 더 무거운 F 명의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 판시 제3의 가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2억 5천만원의 대출을 위한 여신거래약정서를 행사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 판시 제3의 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여신거래약정서를 행사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B :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C :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A)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1. 10.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상호신용금고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1.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배임 및 사기의 범죄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수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포괄하여 1개의 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469 판결 참조), 기록에 편철된 피고인 등에 대한 판결문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0. 4. 6.경부터 2000. 11. 2.까지 사이에 E의 출자자인 Y에 41회에 걸쳐 376억 9천만원을 대출하여 배임행위를 하고, (주) Z 명의로 2000. 6. 28. 5억원, 2000. 6. 30. 15억원, 2000. 7. 10. 10억원, AA 명의로 2000. 10. 20. 15억원을 대출하여 (주)Z에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01. 10.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상호신용금고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1. 10.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먼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인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2000. 10. 12. 및 2000. 10. 31.의 각 배임의 범죄사실은 M, K, W, AB에 대한 배임적 대출행위로서, 판결이 확정된 위 Y에 대한 대출행위와는 대출의 상대방이나 대출의 일시 등이 상이한 점에서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되는 일련의 배임행위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2000. 10. 27.자 F 명의의 사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대출의 실제 차주 및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대출담당자 및 대표이사를 기망한 사기의 범행일 뿐만 아니라, 이를 배임행위로 보더라도 실제 대출자가 피고인으로서 위 Y에 대한 대출행위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상호신용금고법위반죄로 인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주)Z에 대하여 4회에 걸쳐 45억원을 대출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사정만으로는 그 한도초과의 대출행위가 이 사건 M 등에 대한 배임적 대출행위와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되는 일련의 배임행위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동일인 한도초과대출로 인한 상호신용금고법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그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에 있어서 상이한 점에 비추어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판결이 확정된 상호신용금고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이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K 등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사례금과 함께 부탁을 받고 별다른 신용조사도 거치지 아니하고 37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대출하여 줌으로써 E에 손해를 끼치고, 나아가 F 명의의 대출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이 5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의 E에서의 지위와 대출의 경위,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죄 등으로 처벌받은 위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편취금액 중 상당한 부분이 변제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피고인 B, C :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고, 범행가담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 피고인 D : 피고인 역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