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370

범죄사실 1. 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12. 3. 19:0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싱가포르 국적의 피해자 B(여, 21세)과 만나 함께 서울시내 관광을 하고 술을 마신 뒤, 2018. 12. 4. 01:5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숙박장소인 'D' E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술을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은 2018. 12. 4. 03:00경 위 'D' E호실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싫다고 하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자위기구(바이브레이터)를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에 가져다 댄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어 구강 성교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다문 채 입을 벌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12. 4. 08:00~10:00경 위 'D' E호실 내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를 세게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자 자위기구(바이브레이터)를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에 가져다 대고, 이 때 피해자가 음부에 닿는 바이브레이터를 손으로 막으며 거부하자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으로 집어 넣어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 11번) 1.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확인 현장 수사활동), CCTV 캡쳐 사진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캡쳐자료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유사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과장되어 있으며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기도 하였고, 특정한 사실관계 중 일부만 기억이 나고 나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나. 유사강간에서의 '폭행' 불성립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일체의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고, 유사강간미수의 점과 유사강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자체로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폭행이 행사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검사는 공소사실이 기습유사강간미수와 기습유사강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기습유사강간미수와 기습유사강간이 성립하기 위한 폭행행위 자체로서의 유사성교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1) 유사강간미수의 점 가) 공소사실은 일반적인 성관계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성적 행위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열게 하는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하지 않았다. 나)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바이브레이터를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에 가져다 댄 행위'는 유사성교행위 자체가 아니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적 행위를 한 다음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었고,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어 구강 성교를 시도한 행위'는 예상할 수 없는 기습적인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유사강간의 점 가) 공소사실은 일반적인 성관계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성적 행위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와 함께 중단을 요청하자 바로 성적 행위를 그만두고 피해자의 옷을 찾아 건네주었을 뿐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하지 않았다. 나)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를 세게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을 맞추려고 하고 바이브레이터를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에 가져다 댄 행위'는 유사성교행위 자체가 아니다. 다) 피고인이 허벅지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를 때 피해자는 가만히 있었으므로 피해자는 묵시적인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래쪽에 앉아 피해자의 질을 애무하던 중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에 넣었던 것이며,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태로 피고인을 발로 차거나 일어나서 바지를 입는 등 얼마든지 항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으로 집어 넣는 행위'는 예상할 수 없는 기습적인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2018. 12. 4. 'D E호실' 입·퇴실 전후의 사실관계 앞서 설시한 증거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F 대화내용), 증 제4호증(약도)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은 유사강간미수와 유사강간이 발생하였다는 2018. 12. 4. D E호실(이하 '객실'이라고만 한다)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퇴실하기 전후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일본국 국적의 철도기관사로 일본국 교토에서 거주하였다(증거기록 223쪽, 증 제1호증). 2) 싱가포르 국적의 피해자(1997. 6.생)는 2018년 대한민국에서 체류자격 '유학(D-2)'으로 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교환 학생으로 수원시 장안구에서 거주하였다(증거기록 13, 66~68쪽). 3) 피해자는 일본국으로 여행을 갔고, 2018. 11. 17.(토) 애플리케이션 'G'을 통해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숙박하였다(증거기록 66, 69쪽, 증 제1호증). 4) 피해자는 2018. 12. 3.(월) 12:14경 피고인에게 F 메시지(이하 '메시지'라고만 한다)로 대한민국에 올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 왕복 비행기 표[오사카 - 인천(2018. 12. 3. 15:10~17:10), 인천 - 오사카(2018. 12. 4. 14:40~16:30)]를 구입하였다(증거기록 148쪽 이하). 5) 피고인은 17:00경 포장을 뜯지 않은 새것인 바이브레이터를 소지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19:00경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만났다[증거기록 186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녹취서'라고만 한다) 14쪽]. 6) 피고인은 숙박 공유 플랫폼 'H'를 통해 숙박장소로 D를 예약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객실에 잠시 들러 피해자에게 선물을 건넸고, 피해자는 객실에 자신의 외투를 두고 나왔다(증거기록 239, 240쪽, 녹취서 15쪽). 7) 피고인과 피해자는 'I' 근처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서울로 7017'을 산책하다가 명동까지 대화를 하며 걸어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3:00~23:30경 홍대입구역 근처로 이동하여 'J주점'에서 소주를 마셨다(증거기록 69, 240쪽). 8)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2. 4.(화) 01:50경 D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02:04경 술을 사러 객실에서 나갔다가 02:15경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객실로 돌아왔다(CCTV 영상 CD). 9) 피고인과 피해자는 객실에서 소주를 마셨다(증거기록 71, 241쪽). 10) 피고인과 피해자는 10:06경 객실에서 나왔고, D에서 약 280m 정도 떨어진 큰 도로변까지 걸어갔다(증거기록 6쪽, CCTV 영상 CD, 증 제4호증). 11) 피해자는 피고인이 부른 택시 기사에게 피고인에 대한 경찰 신고를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택시를 두고 D 방향으로 도망하였다. 택시 기사는 10:16경 '싱가포르 여자가 강간당했다고 하고 남자는 여자를 두고 도망가 버렸다. 남자는 일본인 같았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6, 7, 71, 186쪽). 12) 피해자는 10:27경부터 경찰관의 조언을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위치를 묻거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나를 좋아하지 않지? 너 나한테 화났어? 내 핸드폰 곧 꺼져'라는 등의 메시지를 회신하였다(증거기록 146, 158쪽 이하). 한편 피해자는 11:25~11:26경 피고인에게 전화(Voice Call)를 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다(증 제1호증). 13) 피고인은 2018. 12. 4. 14:05경 인천공항에서 긴급체포되었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1)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있었던 객실에서 발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 진술(B의 각 진술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인 B의 법정진술)이 유일하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력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설령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묵비나 다소간의 과장된 진술이 더해졌다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이치에 맞고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되며 개개의 진술이 불일치하거나 모순되지 않는다. 나) '일관성'은 진술의 신빙성을 판가름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시간적 간격을 두고 행해지는 각 진술이 완전히 동일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완전한 동일성이 일관성을 의미하고 이러한 일관성이 인정되어야 신빙성도 인정된다고 전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올바른 증거판단이 될 수 없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소실되고 혼재되며, 기억력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따라서 일관성은 사소한 것이 아닌 주요하고 핵심적인 사실관계에서 찾아야 한다. 각 진술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나 일부 과장된 측면이 엿보이더라도 곧바로 증명력이 없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관한 각종 심리적·기질적·환경적 요인에 비추어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한다. 한편 성폭력범죄 발생 시점에 근접한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기억은 선명하더라도 피해의 충격과 고통이 고스란히 남은 상태일 수 있고, 법정 증인신문에서는 기억이 흐려지더라도 피해의 충격과 고통은 다소간 진정된 상태일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 조사 이후 법정 증인신문에서 새로운 내용이 일부 추가되더라도 그 자체로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모든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진술하고, 완벽한 조사가 행해질 것을 기대할 수도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당시 주취 상태로 인하여 기억 자체가 일부 제한된 신체적 요인,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예상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같은 심리적 요인, 수치스러운 성적 행위에 대한 부끄러움은 물론 피고인에 대한 일종의 원망과 함께 피해자 스스로에게도 일정 부분 잘못이 있다고 자책하게 되는 다양한 감정적 요인, 생소한 형사사건의 진행으로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야기하는 환경적 요인 등이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진술태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 진술에서 일부 엿보이는 불일치, 다소간의 과장,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묵비는 위와 같은 제반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빙성을 저해할 만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지엽적이거나 사소한 부분을 제외하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핵심적인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다) 또한 피해자는 범행 전후와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모습과 언행, 피고인과 나눈 대화에 관하여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 진술에는 피고인이 어떤 성적 행위를 가하였을 때 피해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였는지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간 상호작용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담겨 있고, 피고인의 언급이 직접 화법 형식으로 현출되기도 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라) 진술자가 어떤 범죄에 관한 허위의 피해사실을 꾸며 내는 경우 당해 범죄에 부합하는 상대방의 행동과 진술자의 대응을 전달하려는 데 집중한 나머지 진술자의 주관적인 심리상태는 미처 표현해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이 법정에서 객실에서의 사실관계는 물론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당시 느꼈던 감정, 고민, 심경을 함께 진술하였고[예컨대,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었던 거지'라고 계속 생각을 하였고"(녹취서 9쪽)], 피해자 진술에서는 당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가지게 된 충격, 두려움, 수치심이 묻어 나오고 있다. 마) 피해자는 객실에서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려고 노력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 모두에서 기억의 부족과 한계를 인정하였고, 확실하지 않은 부분, 예컨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어떻게 벗겼는지(녹취서 18, 19쪽) 등에 관하여 기억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솔직하게 밝혔다. 만약 허위 진술을 하려고 하였다면 미리 생각하고 준비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진술하였을 것이지만, 피해자는 증인신문의 과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다. 또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경우 시간 순서에 따르기 보다는 그 사건의 핵심 사항, 즉 자신에게 보다 큰 영향을 미친 사항을 주변 사항보다 먼저 표현할 가능성이 높은데, 피해자 진술은 이러한 판단 요소에도 부합한다. 바)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언어에 의한 설명 외에 자발적으로, 당시 객실 바닥에 쪼그려 앉은 자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객실 바닥에서 침대로 들어 올리는 자세,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을 팔로 감싸듯이 막는 자세를 재현하였다. 피해자는 객실 바닥에 소변을 누었다는 사실과 같이 상당히 수치스러운 부분도 그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5쪽, 녹취서 5쪽). 나아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생경한 타국의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와 같이 조서 등에 기록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자를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사항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고 있다. 사)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가락을 자신의 질에 삽입하였다는 점을 진술서 작성(증거기록 10쪽), 수사기관 조사(증거기록 70, 73, 75쪽), 법정 증인신문(증거기록 24, 37쪽)을 통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바이브레이터가 아닌 손가락이 삽입되었다는 점을 '당시 느꼈던 고통'과 함께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도구인 바이브레이터와 형태, 질감, 감촉, 온도가 전혀 다른 신체의 일부인 손가락을 혼동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바이브레이터의 삽입을 손가락의 삽입이라고 허위 진술할 만한 이유도 없다. 한편 변호인은 스스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산부인과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28번)를 원용하면서 그 진료내용(왼쪽 소음순 안쪽 점막부위에 찰과상 의심)과 피해자 진술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질 바깥쪽에서 상처가 발견되고 질 안쪽에서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아) 변호인은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행한 성적 행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선별적이라는 점을 신빙성 부재의 근거로 강조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에 관한 진술을 주저하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과 약간의 '터치'가 있었고 바이브레이터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4쪽). 그러나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있었다는 이러한 사실관계는 피해자의 이른바 '성적 이력'으로서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이 아닐뿐더러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피해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성도 낮다. 과거의 성적 이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과거에 대한 일부 침묵이 이 사건에 대한 허위 진술을 의미하지 않는다(과거의 성적 이력을 근거로, 피고인으로서는 바이브레이터의 사용에 피해자가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였고 이에 따라 바이브레이터를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도 있겠으나, 뒤에서 보듯 객실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바이브레이터의 사용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이에 대한 항거로 평가할만한 행동도 취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비공개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하였지만, 여러 소송관계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부끄러운 과거의 성적 이력까지 빠짐없이 진술한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설령 피해자가 일부 사실관계를 묵비하였더라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진술태도라고 판단된다. 자) 또한 변호인이 지적하듯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자신의 상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질문하였고 수사관이 피고인의 혐의사실에 적용되는 죄명에 대하여 설명하였던 사정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76쪽). 그러나 이러한 수사관의 설명은 조사 후반부에 있었고, 피해자는 이미 피해사실 전반에 관한 진술을 사실상 마친 상태였다(증거기록 66~76쪽).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어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의 유도나 암시에 따라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보듯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기억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불분명한 사실관계를 단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이나 피해자 자신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구체적인 상황을 상술하였을 뿐 어떻게든 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에 부합하게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차)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허위 진술로써 피고인을 모함하여 해악을 가하거나 피고인 측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유인을 찾아볼 수 없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퇴실 무렵 피고인에 대하여 가진 '기분 나쁜 감정'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진술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분 나쁜 감정'이, 외국 국적의 피해자가 타국의 수사기관과 법정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감행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고 이에 따라 최초로 피해사실을 외부로 공개하게 된 경위가 부자연스럽다거나 의심스럽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변호인은 피해자가 즉각적인 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객실에 같이 있다가 퇴실한 다음 신고 전까지 함께 걸어갔던 점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사건의 경험은 정서적 혼란을 야기하고 당혹감을 준다. 그 사건을 공개해야 할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도 된다. 그 사건이 성폭력범죄라면, 그 장소가 낯설고 사법체계가 익숙하지 않은 타국이라면 더욱 그러하다."그리고 그런 말[강간을 당했다]을 누군가한테 하기에는 굉장히 신중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계속 누워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혼란스럽게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 "제가 걸어가던 그때에는 경찰에게 전화를 할까 말까 계속 생각하는 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기 때문입니다."라는 피해자 진술녹취서 23, 36, 37쪽)에서 피해자의 당혹감과 고민이 잘 드러나고 있다. 택시 기사를 통한 피해자의 신고는 자발적이었고 제3자에 의한 압력이나 유도도 없었다. 2차적 피해 대한 우려, 수치심, 두려움을 감수하고서도 수사기관과 법정에 모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상술한 피해자 진술의 진정성은 충분히 담보되어 있다. 2) 이와 같이 신빙성 있는 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객실 입·퇴실 사이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일련의 성적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된다. 다. 유사강간죄에서의 '폭행' 성립 여부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내지 위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에 아래 설시한 관련 법리를 적용하여, 유사강간미수의 점과 유사강간의 점에서 형법 제297조의2가 규정하는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폭행'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1) 기습유사강간에 관한 법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형적인 유형의 폭행을 행사한 다음 유사성교행위를 하려고 하였거나 하였던 것이 아니라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폭행행위 자체로서의 유사성교행위, 이른바 '기습유사강간'에 의한 유사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를 먼저 살펴본다. 가) 폭행행위 자체인 추행이 이루어지는 기습추행에 의한 강제추행, 그리고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는 있었으나 추행의 결과에는 이르지 못한 강제추행미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법리가 확립되어 있다. 즉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그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의 취지는 유사강간죄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예상할 수 없고 짧은 시간 내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유사성교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은 실질적으로 항거 자체를 할 수 없고, 상대방의 항거의사가 완전히 제압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과정도 상정할 수 없다. 기습적인 유사성교행위를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여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다음 유사성교행위를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사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폭행행위 자체로서의 기습적인 유사성교행위를 하려는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유사성교행위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유사강간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역시 유사강간죄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2) 폭행행위 자체로서의 유사성교행위 여부 가)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유사강간미수의 점 중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바이브레이터를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에 가져다 댄 행위'와 유사강간의 점 중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를 세게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을 맞추려고 하고 바이브레이터를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에 가져다 댄 행위'는 유사성교행위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바이브레이터를 사람의 성기에 삽입하는 것은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나, 공소사실 자체로 피고인이 바이브레이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거나 삽입했던 것은 아니다). 나) 그러나 유사강간미수의 점 중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어 구강 성교를 시도한 행위'는 폭행행위 자체로서의 기습적인 유사성교행위를 하려는 실행행위의 착수로 인정되고, 유사강간의 점 중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으로 집어 넣는 행위'는 폭행행위 자체로서의 기습적인 유사성교행위로 인정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유사강간미수의 점과 유사강간의 점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한 사정 (가) 앞서 보듯 피해자가 피고인과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만난 후 객실에 들렀다가 외투를 놔두고 나오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거주지(수원)로 귀가할 수 있는 마지막 지하철이 23시경에 있고 그 무렵 귀가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고, 객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잠을 자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증거기록 178쪽, 녹취서 4, 15, 16쪽).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시고 때를 놓쳐 마지막 지하철을 탈 수 없게 되자 피고인에게 객실 바닥에서 잘 수 있는지 문의하기는 하였으나(녹취서 13, 15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우리는 단지 친구일 뿐이다. 친구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언급하여 피고인과 어떤 성적 행위를 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혀두었고,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부터 이미 같은 취지의 의사를 표명하였다(증거기록 76쪽, 녹취서 4, 10쪽). (나) 피해자는 객실에서 있은 피고인에 의한 일련의 성적 행위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를 용인할 의사도 없었다. 이는 피해자 내심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피고인에게 직접 표현되었다. 즉 피해자는 분명한 거부 의사를, 자신의 벗겨진 몸을 가리고 웅크리며 피고인의 키스를 피하기 위하여 얼굴을 돌리는 방어적이고 회피하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그러고 싶지 않다', '그만하라,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바닥에 있고 싶다'와 같은 명시적인 언어로써, 체격이 더 크고 힘이 센 남성인 피고인의 완력을 거스를 수는 없었으나 피고인을 밀어 내는 행위와 바이브레이터를 든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는 행위로써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표시하였다(증거기록 70, 72쪽, 녹취서 6, 7, 8, 18, 19, 20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일련의 성적 행위를 감행하였을 뿐, 피해자의 동의를 확인하였거나 피해자가 동의할 것으로 추단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남성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성적 행위와 이에 대한 여성의 수줍고 묵시적인 동의와 같은 형국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성적 행위를 분명하게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유사성교행위, 즉 구강 성교나 질 내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것은 상당히 비전형적인 성적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소관계, 최초 만남 이후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까지의 경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인식, 도의 관념, 사회·문화적 배경,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적·공간적 상황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성질과 수준의 것이 아니다. 피해자의 신체 외부를 만지는 성적 행위와 피해자의 입이나 질에 피고인의 성기나 손가락을 삽입하는 성적 행위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 피해자의 동의를 기대하기란 더더욱 어렵고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이러한 측면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외부에 대한 접촉에서부터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였고 곧이어 비전형적인 유사성교행위에 돌입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에서 상호 호감을 가진 두 남녀의 합의된 성적 행위나 선행하는 성적 행위를 기초로 자연스럽게 고조·발전되는 성적 행위의 진행 과정은 찾아볼 수 없다. (라) 이처럼 객실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피고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점증적으로 침해되었다.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 외부에 대하여 선행하는 성적 행위를 경험하였으니 보다 높은 수준으로 후행하는 비전형적인 유사성교행위를 예상하고 대응할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변호인이 주장하는 과거의 성적 이력이 이 사건의 유사성교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나 추정적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고, 과거의 성적 이력이 있었으니 피해자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유사성교행위를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마) 회고적 관점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왜 회피하지 않았느냐'고 책문하거나 가해자 관점에서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전제한 다음 이에 부합하지 않는 성폭력 피해자의 언행을 모순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그 사람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객실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가능성이나 사력을 다한 반항의 부재만으로 피해자가 유사성교행위를 용인하였다거나 유사성교행위를 충분히 예상하고 항거할 수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항거의 불가능 내지 현저한 곤란 여부는 피해자가 당시 어떠한 심신 상태에 있었는지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정상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비정상적인 상태에서의 항거의사의 제압 여부나 그 정도를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정상적이고 온전한 심신 상태에서 기대되는 수준의 항거를 기대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물론 피해자가 객실에서 그 자체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유사성교행위는 피해자가 서울 시내에서 음주를 하고 객실에서도 음주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새벽에, 그리고 이러한 주취 상태에서 잠을 잤다가 갓 일어난 아침에 발생하였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유사성교행위를 예상하거나 항거할 수 있었다는 가능성이 엿보이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비정상적인 심신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의 상황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여 평가할 수는 없다. (사) 나아가 피해자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항거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비정상적인 심신 상태를 고려하였을 때 충분히 항거라고 평가할 만한 행동을 취하였다. 즉 피해자는 유사성교행위에 선행하는 성적 행위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명시적 언어로써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피고인을 밀어 내는 행위와 바이브레이터를 든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는 행위로써 항거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항거에도 불구하고 유사성교행위에 나아갔던 것이다. 유사강간미수의 점에 관한 특유한 사정 (가)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한 구강 성교의 시도에 관하여 "바이브레이터를 가슴과 질 쪽에 사용을 하려고 하자 손을 밀쳤고 몇 번을 시도하다가 멈췄습니다. 그 후 다시 껴안았고 저의 손을 잡고 그 남자 성기로 가져갔고 그 남자 성기를 저의 입에 갖다 대려하자 제가 입을 다물어 열지 않자 . 행동을 멈추었습니다. 그 후 두 사람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증거기록 70쪽), "피고인은 상체를 일으켜서 자신의 성기를 제 입에 가까이 대게 하였고, 제가 얼굴을 돌리자 더 이상 진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시에 피고인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고 느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녹취서 21쪽). (나) 피해자는 당시 자신의 주량을 훨씬 넘는 음주를 하였고, 자신의 상태를 "계속해서 술을 마심으로써 저는 더 취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당시 제가 너무나 힘이 없어서 제가 저항을 똑바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녹취서 5, 17쪽). 더욱이 피해자는 객실 바닥에 소변을 누었고 바닥에 있던 담요가 소변에 젖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75쪽, 녹취서 5쪽), 새벽 무렵 피해자는 요의(尿意)를 느끼고도 화장실에 가지 못할 정도로 상당한 주취 상태에 있었다. 또한 피해자 진술 전반을 살펴보면 주취 상태로 인하여 기억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점도 알 수 있다. (다) 앞서 살펴본 공통된 사정에다가 피해자는 선행하는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바이브레이터를 사용하는 피고인의 손을 밀쳐 내는 등 피해자가 할 수 있는 항거를 시도하였던 점, 한편 피해자는 당시 정상적인 항거를 기대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신체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일련의 성적 행위를 가한 끝에 유사성교행위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유사강간미수의 점 중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어 구강 성교를 시도한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행위를 행사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유사강간의 점에 관한 특유한 사정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가락을 자신의 질에 삽입한 행위에 관하여 "바이브레이터를 가슴과 젖꼭지 부분에 밀듯이 했는데 브래지어 위로 했습니다. 가슴부터 갖다 대며 음부까지 밀듯이 문질렀고, 질 쪽으로 갔을 때 제가 못하게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 다음에 손을 멈추게 했고 그러나 손가락을 저의 질 속으로 넣었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남자가 손가락을 넣었다가 빼고 여러 번을 반복했고저는 아파서 소리를 크게 질렀고, 손을 밀어 냈는데 힘이 너무 셌습니다. 소리를 크게 지르자 멈추고 미안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증거기록 70, 73쪽), "피고인이 강압을 써서 제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을 때입니다. 그때 저는 굉장히 화가 났고, 피고인에게 이러지 말라고, 너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제가 제 몸을 어떻게든 피고인의 반대쪽으로 밀어낼 때도 피고인은 몇 번 더 그런 행동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나는 네 행동이 불편하다'라는 것을 보여줘도 피고인은 즉시 그 행동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녹취서 18, 24, 25쪽)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새벽에는 구강 성교를 시도하였다가 그친 것과는 달리, 아침에는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여 유사성교행위를 완료하였고 이러한 삽입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고통에 큰 소리를 질렀고 한편 피고인의 손을 밀어 내려고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힘을 이겨낼 수는 없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와 항거를 무시하고 삽입 행위를 반복하여 감행하였고 이러한 삽입 행위는 급작스럽고 고통스러웠다는 사정을 알 수 있다. (다) 피해자는 당시 자신의 상태를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 저는 어떻게 더 이상 뭘 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당시에는 너무나 피곤하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할지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제대로 생각을 못 하였습니다. 제가 그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여전히 움직이기 힘들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너무나도 피곤 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당시에 많은 저항을 하지 않은 이유가 힘이 없었고 그냥 누워있었기 때문입니다."(녹취서 17, 22, 23, 36쪽)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일정 시간 수면을 취하여 신체의 주취 상태가 일부 해소되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음주 후유증, 숙취와 아울러 심리적 공황 내지는 이에 준하는 정신적 혼란 상태가 더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라) 앞서 살펴본 공통된 사정에다가 피해자는 선행하는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바이브레이터를 사용하는 피고인의 손을 밀쳐 내는 등 피해자가 할 수 있는 항거를 시도하였던 점, 한편 피해자는 당시 정상적인 항거를 기대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심신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일련의 성적 행위를 가한 끝에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던 점, 유사성교행위는 1회에 그치지 않고 수차례 반복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밀어 내려하였으나 피고인의 힘을 이겨낼 수는 없었던 점, 피해자는 유사성교행위에 따른 고통에 큰 소리까지 질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유사강간의 점 중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 해자의 질 안으로 집어 넣는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행위를 행사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폭행행위 그 자체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어 구강 성교를 시도하였으나 구강 성교의 결과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폭행행위 그 자체로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고 인정되어 각각 유사강간미수죄와 유사강간죄가 성립하고, 한편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미수죄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 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폭행으로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시도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가늠하기 어려운 심리적 충격과 커다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특히 피해자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타국에서의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심리적·정서적 장애를 겪을 우려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 자체는 인식하고 있고 자성의 시간을 가져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음의 큰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며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히기도 하였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 측에게 피해 배상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상당한 음주를 하고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호감과 이에 따른 성적 표현과 성적 행위의 수준이 급격히 고조되는 과정에서 다소간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실행한 사정이 엿보이고, 극단적인 폭행을 수반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교화하기 어려운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성인식까지는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일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국어로 실시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에 따른 진단·상담 및 교육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고, 대한민국 내에 특별한 주거지나 연고지가 없으며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가능성도 낮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 각 법률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