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44

범 죄 사 실 2020고합44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02. 2. 21.경 주택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3. 8. 21. 강릉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후 2005. 9. 2.경 강릉시 E, 대지 5,227㎡에 지하 2층, 지상 18층, 1개동 총 267세대 규모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인 F 아파트를 준공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였으나 2019. 9. 4. 국민주택기금 이자 6개월분(135,315,300원) 미납으로 구 임대주택법(법률 제13328호) 제2조 제7호에 따라 부도 처리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D의 ‘회장’으로 위 회사를 설립·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피고인 A과 함께 D을 설립·운영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07. 1.경부터 위 D의 ‘과장’으로 임대차계약 체결과 임대보증금 관리 업무를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과거 주식회사 G(1999. 1.경 부도)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F 아파트 부지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사유로 H은행으로부터 공공자금인 국민주택기금 51억 7,900만 원의 대출을 승인받아 1998. 7. 23. 선급금 15억 원을 받았으나 이를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2002. 2.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었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02. 2. 21.경 D을 설립함과 동시에 D 명의로 위 주식회사 G로부터 위 임대주택 사업권을 양수받은 후 위 편취금 15억 원에 대하여 면책적 채무인수를 하고 나머지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36억 7,900만 원을 승계하고, 2002. 4. 21.경 주식회사 G의 부도로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구 주택사업공제조합)에 대한 22억 9,778만 4,996원의 채무를 중첩적 인수하여 2005. 9. 2.경 위 F 아파트 1개동 267세대를 준공, 임대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2. 4. 12.경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강릉시 J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을 업무대행사로서 추진하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16. 4. 28.경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를, 2018. 7. 20.경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 태백시 M에 지역주택조합 오피스텔 사업을 시행사 및 업무대행사로서 추진하였으나, 현재 위 각 주택건설사업들은 원만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2002. 2. 21.경 피해자 D을 설립하여 2019. 9. 초순경까지 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2009. 1.경부터 2019. 9. 초순경까지 피해 회사의 임대차계약 체결과 임대보증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 회사 설립 초기에 F 아파트 건설 공사비용 등으로 투입한 자금을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모두 회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피고인들의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I, K 및 L 회사 운영비 및 사업비로 임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자금인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 피고인 B은 회사 자금 지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회사자금 관리를 총괄하며 자금 지출에 관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 2011. 1. 28.경 강릉시 N에 있는 Q은행 O점에서 경리 직원 P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B 명의 Q은행 계좌로(R)로 11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 B 명의 아파트 담보 대출금의 이자 납부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5.경부터 2019.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62회에 걸쳐 가지급금 임의 인출, 허위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합계 6,143,032,116원을 I, K 및 L 회사 운영비 및 사업비, 피고인들의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F 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구 임대주택법(법률 제13328호) 제17조에 따라 그 임대사업자인 D은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에도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제1항 기재와 같이 2011. 1.~2019. 8.경 약 61억 원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횡령하여 2017. 12. 31. 기준 가지급금이 누계 3,224,555,000원에 달하였으며, 2002.~2017. 매년 평균 약 1억 9,700만 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고 2017. 12. 31. 미처리결손금이 누계 3,164,632,365원 발생하였으며,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잔액 4,706,702,320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채무 잔액 2,013,676,473원, S은행 대출금 잔액 7억 4,000만 원, T에 대한 차용금 채무 잔액 약 1억 2,500만 원 등 약 75억 8천만 원의 채무를 지는 등 자금이 부족하고, 충당금이나 적립금 등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지 않았다. 또한, F 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더라도 2017. 12.경 기준으로 분양가 약 135억 원에 불과하여 총 267세대 합계 약 155억 원의 임대보증금과 세대별로 책정된 국민주택기금 등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고, I, K 및 L는 자금 부족과 조합원 모집 실패로 기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웠으며, 임대보증금을 I, K 및 L 각 회사 운영비 및 사업비, 피고인들의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계속해서 사용할 생각이어서, 임차인인 피해자들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추후 이를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8.경 강릉시 F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장인 U으로 하여금 임차인인 피해자 V에게 보증보험 미가입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전출 시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을 것처럼 임대차 기간을 1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인상분 명목으로 2,570,000원을 D 명의 W조합 계좌(X)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68회에 걸쳐 임대차계약 신규 계약자 또는 재계약자인 피해자 168명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또는 그 인상분 명목으로 합계 3,045,47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56 3. 임대주택법위반 D은 2002. 2. 21. 주택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3. 8. 21. 강릉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후 강릉시 E에 지하 2층, 지상 18층, 총 267세대 규모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인 F 아파트를 건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09. 3. 6.부터 2019. 8. 30.까지 별지 F 아파트 계약자 현황 기재와 같이 F 아파트 총 267세대에 대하여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4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Y,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A, Y,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C, P, AD, AE, AF, AG, AH, AI, AJ, AK, AA, AL, AM, AN, AO, AP, AQ, AR, AS, T,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강릉시 주택과-D 관련 자료 첨부), 수사협조(판결문) 요청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AU 세무회계사무소 압수자료 중 D 기대여금 및 가지급금 분석), 수사보고(A 탁상일지 및 명함 첨부), 수사보고[2011~2019년도 피의자들 특경법(횡령) 금액 특정], 수사보고(강릉시청 주택과 임대보증금 가입 관련 서류 등 제출), 수사보고(월 대출이자 지급내역 등 자료 및 D 정관 자료 첨부), T와 B, A과의 차용증 상환현황, [I 법인 AV은행 내역, 법인 H은행 내역, 가수금 현황, AW, AX구역 토지사용 등 사용 경비 내역 등], [K 법인 H은행 내역, 가수금 현황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횡령 관련 가수금 변제 소명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2002년부터 2011년까지 D 결산보고서 분석), 수사보고(2002.부터 2010.까지 피의자들이 주장하는 가수금 및 차입금 입금, 변제 여부 확인), 수사보고(D P의 진술 및 I 등 계정별원장 자료 첨부-각 회사들에 대한 가수금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이 결재한 지급품의서 등 첨부-피의자 A이 D 실운영자인 것과 관련 수사), 수사보고(P과의 연락사항-월말 현황보고서 관련), 수사보고[D 재무제표(2002-2010년) 분석보고], 수사보고(D 대표이사 B 분개장 등 회계자료 제출 및 면담보고), 수사보고(I 및 K 추진의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 중단사유 등 검토보고서 첨부), 수사보고(I, K, L에 대한 재무제표 분석보고), 수사보고(K 및 L 재무제표 분석보고), 수사보고[D 재무제표(2011-2019년) 분석보고], 수사보고(피해자 계약서 및 보증금 송금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특경(횡령) 범죄일람표 특정], 수사보고(D 가지급금 채무 등 관련 Z 및 B 진술 검토), 수사보고(횡령 범죄일람표 사용처별 분류 첨부), 수사보고(2018. 11.경 이후 C 명의 AZ조합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자금 흐름 정리)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합5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신고, 수리 등 관련자료], 수사보고[피의자가 지자체 및 관련 부처에 질의한 내역 관련], 수사보고(법인 등기 확인), 수사보고(F 계약자 현황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2항, 제17조 제1항(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동계올림픽 이후 아파트 공급량이 급증하면서 입주민들이 갑자기 이탈하는 바람에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그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는 회사의 유지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피고인들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구 임대주택법 제32조의2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는 보증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차인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아야’ 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여 선순위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에 대하여 전혀 설명하지 않거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임’이라고 기재된 항목에 체크만 하여 놓고 피해자들에게 실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 가입여부는 피해자들이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사실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피고인들은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을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에 관한 착오에 빠뜨려 피해자들이 추후에 보증을 통하여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기대 속에 임대보증금의 지급이라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하거나 신규 임대차계약을 할 때 법령이 정한 한도 내에서 기존 계약의 임대보증금보다 증액하여 계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증액분을 전혀 기존의 임대보증금 반환의 재원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존 임차인이 전출을 요청한 후 해당 호실에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도 기존에 전출을 요청한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기도 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3, 46, 92, 117, 121, 122, 156, 166).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동계올림픽 이후 아파트 공급량이 급증하면서 입주민들이 갑자기 이탈하는 바람에 자금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아무 근거가 없고, 설령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2018. 11.경 이후 임차인들의 전출 요청이 많아졌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소문이 돌면서 빨리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세대들이 늘어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D의 유일한 자금원은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및 관리비 뿐이고, D은 2017년경까지 매년 약 2억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2010년경부터 F 아파트의 분양 전환을 검토하였으나, 2010. 9.경 기준으로 분양수입액보다 지출하여야 할 임대보증금과 채무 합계액이 약 11억 6,900만 원을 초과하여 손실이 예상되었고, 2019. 초순경 기준으로는 초과손실 예상액이 69억 4,200만 원에 이르러 분양전환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2017년말 기준 D의 W조합 계좌의 잔액은 5,976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D의 자금을 관리하던 피고인 C 명의의 AZ조합 계좌에도 5,738만 원 상당의 잔액이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은 적어도 2018. 3.경부터는 기존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증액분이나 새로운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이를 반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1. 1.경부터 2019. 8.경까지 합계 61억 원 상당의 D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이 2019. 8.경까지 F 아파트 전체 267세대 중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세대는 전혀 없는바, 피고인들이 임의로 사용한 D의 자금은 대부분 F 아파트의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 또는 증액분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위 제3항과 같이 D의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된 2018. 3.경 이후에도 피해자들과 계속하여 재계약 또는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또는 증액분을 지급받았으며, 이 중 상당액을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기존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계속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수령할 당시 추후 이를 반환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들이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자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본인들이 D에 투입한 자금과 별개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6,143,032,116원 상당의 D의 자금인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D의 설립 초기인 2002년경부터 2008년경 사이에 공사대금 110억 원 중 약 60억 원을 피고인들이 회사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 B이 T로부터 차입한 10억 5,000만 원 이외에는 피고인들이 D에 투입한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D이 F 아파트의 공사대금으로 실제로 얼마를 지출하였는지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D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05년경 D 명의 계좌로 입금된 국민주택기금 차입금 합계 36억 원 상당이 입금 즉시 출금된 후, 대표이사 가수금 명목으로 32억 원 상당이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위 차입금 합계 36억 원의 사용내역이나 대표이사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된 32억 원 상당의 자금 출처에 대하여도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위 대표이사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된 32억 원 중 상당 부분의 자금출처가 위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대표이사 가수금 명목으로 D에 60억 원 상당을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임대보증금의 합계액 및 통장 잔액을 보고 받았는데 2010년경에는 피고인들이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수금 60억 원을 모두 반제 받았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2011년경 이후부터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금원을 출금한 사실을 알았고, 이는 다시 회사에 입금해야하는 금원인 것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의 회계자료에 의하더라도, 2002년경 발생한 가수금 약 10억 원과 2005년경 발생한 약 50억 원의 주주임원단기채무는 2011년경까지 거의 대부분 반제처리되었고, 2011경부터는 가지급금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9. 6.경에는 약 4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된 점, D의 회계처리를 담당한 회계사무실의 직원인 AB도 수사기관에서, D의 회계담당자인 P에게 2011년경부터는 가수금이 모두 반제되었으니 가수금 반제로 돈을 가져가면 안 되고, 가지급금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2011. 1. 5.경부터 2019. 8. 13.경까지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합계 6,143,032,116원은 피고인들이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대표이사 가수금을 반제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중인 금전이 회사장부상 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대표이사가 회사소유의 자금인 위 금전을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8. 7. 26. 선고 88도936 판결 참조), 일단 위 대표이사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D의 업무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D의 자금 합계 6,143,032,116원을 사용한 것은 피고인들이 D에 대하여 가수금 채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 및 위 가수금 채권을 반제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월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임대주택사업자인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수백 명의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어렵게 만들고, 위 법인이 임대주택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 능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심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여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임이 명백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수백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적극적인 노력을 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월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마. 양형기준의 미적용: 임대주택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다른 피고인들과 같이 운영하던 임대주택사업자인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수백 명의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어렵게 만들고, 위 법인이 임대주택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 능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편취하였으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을 하면서도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다.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심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여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임이 명백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수백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적극적인 노력을 한 사실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활동하였으나, 위 법인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는 피고인 A이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에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월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인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임대주택사업자인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수백 명의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어렵게 만들고, 위 법인이 임대주택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 능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심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여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임이 명백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수백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적극적인 노력을 한 사실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위 법인의 임대차계약 체결과 임대보증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위 법인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는 피고인 A이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에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