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같은 연예기획사에서 연습생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여, C생)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지하철이 끊기는 바람에 피해자와 함께 지하철 운행 시간까지 기다리기로 한 후 2017. 6. 9. 04:00경 서울 관악구 D모텔'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침대 위에 잠시 눈을 감고 누워 있던 피해자를 잠이 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가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자 피고인의 손가락을 빼고 멈췄다가 재차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이 들어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E 대화내역, CCTV 영상 캡쳐 자료, CCTV 영상 CD, 피해자 제출자료(E 대화내역), 사진 및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합의 하에 함께 모텔로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부적절한 접촉을 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인식 및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이 들어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6. 8. 23:30경 피고인을 만나 F역 인근에서 술을 마셨다. 술자리가 끝난 후 피고인의 지하철 첫차 시간까지 시간이 남게 되자 주변의 찜질방에서 쉬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찜질방을 찾았으나 찜질방을 찾지 못하여 근처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다. 모텔에 들어가서 침대에 왼쪽 벽을 향하여 옆으로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의 손이 바지 밑으로 들어 왔고, 피고인이 제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정신이 번쩍 들어 몸을 뒤척이니 피고인이 손을 빼고 멈췄다가 제가 다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자 다시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모텔에 가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과정, 피해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등에 관하여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지어내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들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모텔에 들어갔는지 여부 및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 하에 모텔에 들어갔는지 여부에 관하여 처음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의 첫차 시간을 같이 기다려주기 위하여 찜질방에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계속 찜질방을 찾았는데, 찜질방이 없다고 했다. 피고인이 더 찾아보겠다고 하였고, 걷다보니 모텔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제 기억으로는 골목에 제가 쪼그려 앉아있었고, 피고인이 계속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찾아보고 있었다. 피고인이 저에게 더 찾아보겠다고 기다리라고 하더니 어디론가 왔다갔다 했다. 그러더니 저에게방을 잡았다. 일어나 가자고 말하며 저를 부축했던 것 같고 어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어디론가 들어가고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곳이 어디인지는 잘 모른 채 계단을 올라갔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아침 첫차 시간보다 일찍 술자리가 끝나서 같이 찜질방에 가기로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제 핸드폰을 갖고 찜질방을 검색했는데도 전혀 나오지가 않았고 저도 이사를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지리를 몰라 술에 취해 너무 힘들어서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는 찜질방에 가기로 했는데, 피고인이 핸드폰으로 찜질방을 검색하였으나 주변에 없다고 했고, 첫차 시간까지 함께 기다리기로 한데다가 술에 취하고 힘들어서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표현의 차이만 있을 뿐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진술로서 피고인 측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모텔에 들어갔는지 여부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한다거나 이를 악의적으로 숨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처음 경찰 조사에서 '방에 들어가 침대에 벽을 향하여 누웠고, 제 오른쪽에 피고인이 누웠다. 제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어서 피고인이 누웠는지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 갑자기 피고인이 뒤 허벅지에서 음 부 쪽으로 손이 들어왔다. 팬티 안으로 손가락이 들어와 음부 부위를 만졌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손이 들어오는 순간 아차 싶어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일부러 몸을 약간 뒤척이자 피고인이 손을 뺏고 다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자 똑같이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에게 안자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춥다 에어컨 좀 꺼달라고 말을 했더니 침대에서 일어나 직접 에어컨을 끄러 갔다. 그리고 다시 옆에 누웠고, 피고인이 엉덩이 쪽으로 손을 갖다 대서 엉덩이를 4회 정도 문지르듯 만졌다. 그 순간 제가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과하게 반응하면 그 오빠도 술에 취한 상태여서제게 어떠한 행동을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서 피고인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화장실을 가는 척 하고 옆에 있던 방문을 열고 신발도 안 신고 뛰쳐나갔다. 나 중에 집 앞에 가보니 벨트가 풀려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을 당할 당시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왼쪽 벽을 향하여 누웠고, 피고인이 화장실을 갔다 와서 제 오른쪽에 누웠다. 피고인이 에어컨을 켤 후 옆에 누워서 허벅지를 쓰다듬고 오른쪽 반바지 밑으로 손을 집어넣고 팬티안으로 손을 넣은 상태에서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빼는 동작을 5회 정도 반복하였다. 제가 일부러 뒤척이니 피고인이 갑자기 손을 멈추었고, 잠시 후에 같은 동작을 2회 정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저의 음부 부위를 만지면서 추행하였고, 잠시 후 저의 허리 벨트를 아주 천천히 푼 후 반바지의 지퍼를 풀었고, 그 순간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것 같아서 화장실에 간다고 하면서 일어나서 바로 밖으로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세부내용에서 다소 불일치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벨트와 반바지의 지퍼를 풀었다는 내용 등을 새롭게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사건 당일 모텔 내·외부의 CCTV 영상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모텔 객실에 들어갈 당시에는 피해자의 허리벨트와 반바지의 지퍼가 풀려 있지 않았으나, 모텔 객실에서 뛰어나올 당시에는 피해자의 허리 벨트와 반바지의 지퍼가 풀려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벨트와 반바지의 지퍼를 풀었다는 피해자의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은 횟수 등에 대하여 경찰 조사와 다르게 진술하였거나 다소 과장하여 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사실에서 지엽적이거나 세부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사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가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자 잠시 멈춘 후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다. 특히 사건 당일 모텔 내·외부의 CCTV 영상 및 사진에 의하면, 2017. 6. 9. 04:0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 객실로 함께 들어간 후 같은 날 04:11경 피해자가 신발도 신지 않고 모텔 객실에서 급하게 뛰어나와 모텔 종업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같은 날 04:12경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나와 지나가는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예상치 못한 성폭력 피해를 당한 뒤에 취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과 행동으로 보이고, 같은 날 04:12경 모텔 종업원이 모텔 객실로 올라와 상황을 확인하거나 피고인이 바로 피해자를 따라 모텔 밖으로 나오는 장면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 행위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라.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떠난 직후인 2017. 6. 9. 04:24경 내지 04:36경 'B야 진짜 미안해. B야 진짜 그런게 아니야. 정말 전화 한번만 받아봐. 설명해줄게. 진짜 받아주라. 그게 아니야 정말. 전화 한번만 해줘 억울해서 그래'라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어 피고인에게 연락한 G에게 '누나 말해봤어. 신고한대? 신고한 것 같은데. 진짜 했으면 어떡하지. 왜케 불안하지'라고 물어보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등의 유사강간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취지 또는 G에게 피해자가 신고할까봐 걱정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 위 메시지는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간 것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이거나 피해자가 헤어질 때 피고인을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걱정하는 내용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모텔에 들어갔고,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신체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간 것에 대해 사과하거나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을 신고할까봐 걱정하여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여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17. 6. 10.경 피고인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고,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2014년경 피고인과 같은 연예기획사 연습생 당시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2015년경 피고인이 위 연예기획사를 나가면서 특별한 연락 없이 지내던 중 2017년경 피고인이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당시 출연 중이던 방송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된 일에 대하여 피고인을 위로해주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2년 만에 만났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H을 직접 만났고, H이 피고인을 협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라는 식으로 종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H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G에게도 피해사실을 알렸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 날 피고인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이 자초지종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한편 피해자는 2017. 6. 8. 23:00경까지 아르바이트를 한 후 같은 날 23:30경 피고인을 만났고,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술자리에서 피고인과 소주 5병과 맥주 5병 등을 비슷하게 나눠 마셔 평소 주량보다 더 많이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72쪽), 모텔 내부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저도 많이 취해 있었는데, 피해자는 저보다 더 심하게 취한 상태였다. 그래서 모텔로 들어가기 전에 2번 정도 넘어지기도 하였고 스스로 몸을 가누기도 힘든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72쪽),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텔 객실에 들어간 후 바로 침대에 벽을 향하여 누웠고, 피고인과 전혀 대화를 나누지 않았으며(증거기록 제75쪽), 피고인도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온 피해자가 피고인과 술을 많이 마셔 매우 피곤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을 당시 피해자가 뒤척일 뿐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만졌을 당시 잠이 든 척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것으로 인식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지하철 첫차 운행 시간까지 기다리기 위하여 모텔에 들어간 후, 술에 취한 채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이 들어있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고, 향후 피해자와 합의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