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면서 피해자 D로부터 3억 5,0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위 피해자는 2014. 7. 31. 위 부동산에 대해 차용금 채권 3억 5,000만원을 근거로 가압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2. 부산 사하구 E 203호에서 피해자에게 "가압류 때문에 건물 임대나 매매가 되지 않는다. 임대나 매매를 하면 그 임대보증금이나 매매대금으로 차용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겠으니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협 등 금융권 대출금 채무 14억 5,000만원을 비롯하여 개인채무가 17억원 이상이었고 매월 이자도 650만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위 가압류를 해제하여 위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임대하더라도 그 매매대금 및 보증금 등을 기존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24. 위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고도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3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차용금 송금 내역서, 매매대금 등을 고소인에게 지급한다는 확약서, 전세임대권을 고소인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 가압류된 토지 등기부등본,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그를 다시 기망하여 보전처분을 말소받은 후 대상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큰 재산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대부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D에게 약속한대로 부산 동구 C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거나 임대하여 그 대금(보증금)으로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었으나, 이 사건 가압류 말소 후 위 부동산의 매수인 G과 분쟁이 발생하면서 중도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D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D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당한 아파트 수분양권자가 위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아파트를 매도할 수 없게 되자 가압류채권자에게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아파트 매도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해제신청서를 받아 가압류를 해제한 후 아파트를 매도하였으면서도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위 수분양권자로서는 가압류가 해제됨으로써 아파트 매도가 용이해져 매도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이익이 있으므로 가압류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16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로부터 3억 5,000만원을 차용하는 등 제3자나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으로 2014. 6.경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사실, D는 2014. 7. 31. 위 대여금 채권 3억 5,000만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 피고인은 F을 통해 2014. 10. 22.경 D에게 "가압류 때문에 건물 임대나 매매가 되지 않는다. 임대나 매매를 하면 그 임대보증금이나 매매대금으로 차용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겠으니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 그 말을 믿은 D는 2014. 10. 24. 위 가압류의 집행해제를 신청하여 가압류를 말소한 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G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당일 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받은 후, 위 계약의 계약금액을 3회에 걸쳐 증액함에 따라, 2015. 4. 21.까지 G으로부터 합계 1억 7,7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받았으나, 그 돈을 모두 위 건물의 개보수 공사비용으로 소비한 사실, 또한 피고인은 G으로부터 2015. 5. 8.까지 2회에 걸쳐 중도금으로 합계 6억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돈을 다른 제한물권 말소 비용으로 소비하였던 사실, G은 2016. 9. 10.경 피고인에게 위 매매계약의 잔금(최종 매매대금액은 24억 3,500만원이었다)으로 1억 9,600만원을 공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고의도 인정된다. 즉, D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한 달 이내에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기에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았다. 그 후에도 "러시아에서 들어올 돈이 있다", "함안에 땅이 있으니 팔아서 돈을 갚을 수 있다"는 등의 말로 자신(D)을 안심시켰다. 피고인이 2014. 10. 22.경 F을 통해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하여 그 대금이나 보증금으로 차용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여 그 말을 믿고 가압류를 해제해 주었으나, 돈을 갚지 않았다. 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G에게 전화해 보니, G은 "잔금 일부를 제외하고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F이나 G의 진술도 D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자기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매각대금이 20억원에 이르는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는 무모한 행동을 하였고, 그 대금을 모두 대출금이나 차용금으로 충당하였으므로, D에게 위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능력마저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가압류를 말소받음에 있어서도 D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G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까지도 모두 다른 용도에 소비해 버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D에게 차용금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G과의 관련 민사소송 제1심(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3745)에서도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