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29

범죄사실 모두사실 1. 피고인 등의 신분 관계 피고인은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라 K부터 L까지 대통령비서실 M수석비서관실 산하 N비서관, O부터 P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비서실 M수석비서관(이하 'M수석')으로 각 재직한 사람이다. Q는 R경부터 S 초순경까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 T차장 산하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H국장(U국장, 이하 H국의 직제 변경 전후를 통틀어 'H국'이라 한다)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V은 W부터 X까지 M수석 산하 N비서관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Y는 Z부터 AA까지 국정원 T차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AB은 AC부터 AD까지 국정원 T차장 산하 국내 정보 분석 및 보고 업무를 담당하는 AE실장(AF국장, 이하 AE실의 직제 변경 전후를 통틀어 'AE실'이라 한다)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2. M수석실과 국정원의 업무체계 가. M수석실의 업무분장 피고인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M수석으로서, M수석은 그 산하의 N비서관 및 대통령비서실 AG반, AH비서관, AI비서관, AJ비서관 등을 지휘·감독하면서, 국정 관련 민심·동향 파악 등 여론수렴, 국가 사정 관련 정책·조정 업무[대통령비서실 업무분장표상 N비서관 소관], 고위공직자 등[대통령비서실 직제(대통령령) 제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음]의 비리 상시 사정·예방 및 공직 비리 동향 파악, 고위공직자 등의 직무감찰 업무,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 주변 인사에 대한 관리(N비서관 산하 AG반 소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정책자문위원 적격 심사,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복무평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직원의 복무점검 및 직무감찰(AH비서관 소관)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 나. 국정원의 업무분장 1) 국정원의 직무범위 국정원이 국가정보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는 그 본질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에 대하여 국내정치 관여, 민간인 사찰 등의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관계로 그 직무범위, 특히 국내 정보에 관하여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이를 규율하는 한편, 그 직무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직무 집행에 관하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이를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왔으므로,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제한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국정원의 직무를 한정적·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국내 보안정보와 무관한 정보에 대하여는 국정원에 정보수집·작성 및 배포를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국정원 국내정보 업무의 역할 분담 국정원 T차장 산하 AE실은 H국 I/O(Intelligence Officer, 국내 정보 담당관)를 통해 수집된 정보, 국정원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에 접근하여 취득한 정보, 공개자료를 검색하여 취득한 정보 등을 분석하여 국정원의 활동 전략을 수립하는 부서이고, T차장 산하 H국은 부서 내 I/O들을 활용하여 I/O들이 담당하는 기관·단체들을 접촉한 뒤 국정원 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들을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I/O를 통하여 기관·단체들을 상대로 공작활동을 수행하는 부서이다. H국의 정보수집활동은 H국의 I/O들이 담당하는 기관·단체들을 접촉한 뒤 국정원 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들을 스스로 수집하는 경우와 AE실에서 청와대의 요청 또는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특정 현안에 대해 'SRI(Special Requirement Intelligence, 특별첩보 요구)'라는 형식으로 H국의 I/O에게 정보 수집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AE실의 정보생산·배포활동은 위와 같이 H국 I/O들이 스스로 또는 SRI에 따라 수집하여 내부 전산망에 등재한 정보, 국정원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에 접근하여 취득한 정보, 공개자료를 검색하여 취득한 정보 등을 AE실의 담당 분석관이 선별하여 분석보고서를 작성하고, AE실의 처장은 분석보고서를 추출하여 중요도에 따라 단장, 실장(국장급), T차장, 원장, 청와대까지 보고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한편 청와대의 국정원에 대한 국내 보안정보 보고 지시는 청와대의 각 수석비서관실에서 국정원장 정보비서관실로 전달된 다음 내부 지휘체계에 따라 T차장, AE실장, 담당 처장·과장의 순으로 전달되고, 보고체계는 위 지휘체계의 역순이다. 범죄사실 1. 특별감찰관 G에 대한 사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G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지시 관련 범행) 가. 전제사실 AK는 2016. 7. 18.경 'AL'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처(妻)가 약 500억 원의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해 AM역 소재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자를 찾지 못해 고심하던 중, AN 전 검사장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126억 원 상당의 주가 차익을 얻게 해준 AO(AP 대표, AQ 지주 회사)가 세운 AR가 피고인의 처가(妻家) 소유 부동산을 1,326억 원에 매수한 것을 두고, 피고인의 대학 및 사법연수원 후배로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AN 전 검사장의 소개로 위 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AN의 주가 차익 상당의 뇌물수수 의혹을 눈감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성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연일 기사가 보도되는 등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며 피고인이 M수석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압박과 피고인의 가족과 연루된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한 감찰조사 및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에 G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2016. 7. 21.경 '의경으로 입대한 A 아들의 보직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하여, 2016. 7. 28.경 'A의 처(妻)가 대표이사로 있는 ㈜AS의 공금횡령 의혹' 등에 대해 감찰개시를 결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6. 7. 25.경 AT에서는 "AT가 특별감찰관실에 확인한 결과 G 특별감찰관이 A M수석에 대한 감찰을 개시하였다"는 취지로 보도를 하였다. 나. 범죄사실 국정원의 국내 파트 담당인 T차장 산하 H국에서는 국내 보안정보와는 무관한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여서는 아니되고, 특별감찰관법 제22조, 제25조에 따라 누구라도 특별감찰관의 감찰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 등은 비밀로 보호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8. 위와 같이 자신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AK에서 보도되고, 2016. 7. 25. AT에서 피고인에 대한 특별감찰 착수 사실이 보도되자, H국장 Q에게 직접 연락하여 통화한 것을 비롯하여 G 특별감찰관의 감찰이 종료되기까지 약 1달 동안 Q와 수시로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며 M수석인 피고인의 고위 공직자 직무감찰 내지 공직 비리 동향 파악 등 권한에 가탁하여 피고인에 대한 특별감찰활동을 사찰하여 이를 방해하고, 특별감찰을 무력화시킬 의도로 Q에게 G 특별감찰관 및 특별감찰상황 사찰을 지시하기로 하고, Q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H국장으로서 국내 보안정보 또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신원조사 정보를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시하는 사찰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 다음 H국을 통해 생산한 사찰 정보인 특별감찰관실의 피고인에 대한 감찰 진행 상황과 대응방안 등을 피고인에게 보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8.경 AK에서 자신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보도가 되고, 2016. 7. 25.경 AT에서 G 특별감찰관이 피고인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였다는 보도가 되자 그 무렵 Q에게 여론 동향, G 특별감찰관의 친분관계나 감찰 착수 배경 등을 확인해 달라고 지시하였다. 이어 Q는 2016. 7. 26.경 국정원 H국 국장실에서 2015. 7.경부터 2016. 6.경까지 특별감찰관실에서 파견 근무하다가 H국 AU처로 복귀한 직원에게 "G 특별감찰관이 정치에 욕심이 있는 것 같다. G의 친분관계와 A M수석에 대한 감찰 착수 배경을 확인해서 직접 보고하되, 첩보보고 시스템에 등재하지 마라"고 지시하고, 이에 AU처 직원은 2016. 7. 27.경 "G 특별감찰관이 AV당 AW 의원, AX당 AY 의원, AZ 의원과 친분이 있고, 그동안 특별감찰관의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A M수석의 의혹에 대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자 등 떠밀리다시피 감찰에 착수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첩보보고서를 내부 첩보보고 시스템에 등재하지 아니한 채 Q에게 보고하였다. Q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AU처 직원에게 특별감찰관의 감찰 진행상황, 논의 내용 등 감찰 내용뿐만 아니라 특별감찰관의 친분관계, 출근시간, 보고장소 등 개인적인 사항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AU처 직원으로부터 이를 보고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Q와 수시로 연락하며 자신에 대한 감찰 진행상황을 알려달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Q는 2016. 8. 2. 06:50경 H국 소속으로 N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 중인 국정원 직원에게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N비서관에게 보고해라. BA 및 BB이 강경한 입장에서 A M수석에 대한 감찰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 외부기관 파견 직원은 A M수석의 눈치를 보는지 잘 움직이지 않으려 한다. G 특별감찰관이 AY 의원과 하숙집 동기로서 야당 인사와 친하다"라는 사찰 내용을 알려주었고, 위 N비서관실 파견 국정원 직원은 그 직후 Q로부터 들은 위 사찰 내용을 N비서관에게 전달하였고, N비서관은 그 무렵 M수석실에서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한편 Q는 2016. 8. 3.경 H국 국장실에서 H국의 보고서 작성부서인 BC처 담당자에게 AU처 직원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실행행위 란' 기재와 같이 수집한 사찰 정보를 전달하면서 보고서로 만들 것을 지시하고, BC처 담당자는 그 무렵 "G 특별감찰관이 AY·BD 등 법조 출신 야당의원과 친분이 있고, 경찰청 등에서 감찰자료 제출요청 회신에 소극적이어서 감찰건은 기간연장 없이 시한(8. 25.)에 맞춰 매듭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Q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Q는 BC처 담당자에게 "특별감찰관실에서 경찰청 등에 자료협조를 요청할 경우, 자료를 선별 지원하도록 하여 조사 비협조 오해가 불거지지 않도록 유의하고, 필요시 특별감찰관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시간벌기를 통해 야당의 공세 타이밍을 분산시키는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감찰 대응방안을 추가할 것을 지시하여, 대응방안이 추가된 보고서를 Y에게 보고하였고, Y는 위 보고서를 피고인에게 보고할 것을 승인하였다. Q는 2016. 8. 5. 자신의 보좌관에게 위 사찰 보고서를 H국 소속 N비서관실 파견 국정원 직원에게 건네줄 것을 지시하고, 위 N비서관실 파견 국정원 직원에게는 이를 밀봉한 채 '친전' 형태로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여 위 보고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피고인에 대한 특별감찰을 방해하고 이를 무력화시킬 의도로 청와대 M수석, H국장으로서의 각 직권을 남용하여 H국 AU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G 특별감찰관의 친교관계, 특별감찰관실의 감찰진행 상황, 감찰내용 등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H국 BC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AU처 직원이 위와 같이 수집한 첩보내용과 특별감찰 대응방안 등을 정리하여 보고서로 작성하도록 하여 위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교육감에 대한 사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 전제사실 2015년 하반기 무렵부터 정부와 시·도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영유아 보육료 유치원비에 관한 지원)'의 부담 주체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지방재정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교육청에서는 국고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시·도 교육청 사이의 입장이 대립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2016. 1. 5.경 '1월 중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조치를 교육감들이 취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 행정적, 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감사원은 2016. 2.경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하여 시·도 교육청, 교육부를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하고, 그 무렵 BE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정부를 비판하는 등 시·도 교육감들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나. 범죄사실 정부 비판성향 교육감을 견제하고 제압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감 개인의 취약점 등 정보를 수집하고, 선출직인 교육감의 활동을 비판하거나 제약을 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M수석실에 보고하는 업무는 국정원 직무범위인 국내 보안 정보의 수집·작성·배포는 무관한 업무로서 M수석인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업무를 국정원에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 정부 비판성향 교육감들에 대한 동향·행보 등의 정보를 정부 비판성향 교육감을 제압하는 데 활용할 의도로 N비서관 V을 통해 국정원에 정부 비판성향 교육감에 대한 견제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국정원 담당 부서인 AE실장 AB은 M수석실에서 하달된 위 지시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M수석실에 보고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25.경 V을 통해 '비판성향 교육감 관련 실효적 대책을 마련, 감사·규탄 집회 등 상투적 대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견제가 가능한 정교한 아이디어 지원, 기존 축적 자료가 있을 경우 개인적 취약점 등도 포함 요망, 보안에 유의하여 2016. 3. 30. 기한으로 보고하라'는 지시사항을 국정원장 직속 정보비서관실에 발송하였다. 이를 전달받은 정보비서관실 담당자는 국정원장에게 보고 후 위 M수석실 지시사항을 AE실장 AB을 거쳐 담당 부서인 AE실 BF처에 시달하고, 위와 같은 M수석실의 지시사항 및 그 이행에 관한 AE실장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 BF처장 및 소속 직원들은 대(對)정부 비판성향 교육감의 개인적 취약점[ BG 교육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 출신 교사를 2단계 승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변호사를 내정하여 5급 대우로 특혜성 채용, BH 교육감 : 전교조 출신 평교사를 교육국장에 발탁, 특수학교 조명 교체사업에서 LED 등을 3~4배 높은 가격에 수의계약으로 구입, 일감 몰아주기, BI 교육감 : 교육전문직 인사발령 시 전문직 24명 중 23명을 전교조 출신 교사로 대거 선발, BJ 교육감 : 고등학교 이사장에게 전교조 지회장인 교사를 교감으로 승진시키도록 청탁하여 관철시킴, BK 교육감 : 교사해외연수 명목으로 하와이로 출장하여 관광성 일정, 매일 SNS에 몰두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글 게재] 등을 확인하여, '비판성향 교육감들의 공통공약인 'BL 학교'의 경우 타 학교와 형평성 논란 및 예산낭비 등 문제점이 있으며, 비판성향 교육감의 측근 전교조 교사를 교육청으로 발탁 및 내부 승진, 교육청의 운영비 부당지급 의혹 등 특혜 및 선거법위반 의혹 등 취약점을 친정부 교원단체, 시·의원을 통해 쟁점화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분석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AE실장, 국정원 T차장, 국정원장에게 순차로 보고하여 재가를 받은 후 그 지시에 따라 위 문건을 N비서관실에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부비판 교육감들에 대하여 운영상 문제점, 개인적 취약점 등을 이용하여 정부비판 교육감들을 견제할 의도로 V, AB과 순차 공모하여 청와대 M수석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정원 BF처 직원들로 하여금 정부 비판성향 교육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사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 전제사실 국정원은 2013. 12. 20.경 BM의 지시에 따라,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나 단체의 제도권 진입 차단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의 문화·예술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정부비판 인사나 단체가 포함되었는지 검증하여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소위 '블랙리스트')을 문체부에 통보하여 정부비판 인사 및 단체가 지원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던 중 2016년 1,292억 원의 예산으로 초중고 예술강사 지원 등 업무를 추진 예정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BO 신임 CX이 임명되고, 2016년 243억 원의 예산으로 세종도서(정부추천도서) 추천 등 29개 지원사업을 추진 예정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BP 신임 CY이 임명되었다. 나. 범죄사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신임 CX 부임 이후 문제단체·인물 지원사업 중단 여부, CY의 취임 후 문제사업 정리·시정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M수석실에 보고하는 업무는 국정원 직무범위인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는 무관한 업무로서 M수석인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업무를 국정원에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 문체부 각종 지원사업 배제 대상자 선정 등 블랙리스트 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블랙리스트 운용 실태를 제고할 의도로 V을 통해 국정원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신임 CX 부임 이후 문제단체·인물 지원사업 중단 여부, CY의 취임 후 문제사업 정리·시정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M수석실에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국정원 담당 부서인 AE실장 AB은 M수석실에서 하달된 위 지시사항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M수석실로 보고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14. V을 통해 N비서관실 파견 국정원 직원으로 하여금 위 지시사항을 국정원 측에 전달하도록 하고, 위 N비서관실 파견 국정원 직원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최근 분위기 : 신임 CX 부임 이후 조직 내부 및 주요사업 변화상 등 중심으로 작성, 문제단체·인물 지원사업 중단·정체성 제고 노력 등 포함, CY 복무실태 : 전반적 복무 동향, 취임 후 업무·조직 혁신 노력(문제사업 정리·시정 등), 여전히 문제성 사업 현황 등을 파악, 보안에 유의하여 2016. 7. 20. 기한으로 보고하라'는 내용을 국정원장 직속 정보비서관실에 전달하였다. 이를 전달받은 위 정보비서관실 담당자는 국정원장에게 보고 후 AE실장 AB을 거쳐 위 M수석실 지시사항을 담당 부서인 AE실 BN처에 시달하고, 위와 같은 M수석실의 지시사항 및 그 이행에 관한 AE실장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 BN처장과 소속 직원들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신임 CX 부임 후 분위기( 신임 CX이 업무이해도가 떨어져 비판인물들의 예술강사 선발 제외 등 민감 사안은 협의조차 못 하고 있음, 예술강사 노조가 민노총 소속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어 노조대응은 물론 비판인물 배제 등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기 어려운 실정, 신임 CX은 부임 초기에 기존 예술강사들의 이념편향성 해소 등을 위한 검증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 등 정체성 제고 노력이 소홀함), CY 취임 후 복무실태( 예산지원대상 선정시 비판단체·인물을 배제하는데 소극적이라는 여론, 문체부의 지침을 받아 정부추천 도서목록에 문제도서가 선정되지 않도록 진흥원 차원의 후보도서 직접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6. 6. 심사위를 통과한 학술부문 '세종도서' 중 이념편향·사실왜곡 도서 48종을 제외 조치, 2016. 11. 문학·교양 분야 세종도서 선정을 앞두고 건전심사위원 물색 등 심사위원 자질 검증준비가 미흡하다는 여론, 지역서점 육성 지원사업(예산 2억 5,000만 원)의 지원을 받은 40곳 중, 총 8개 서점에서 이념편향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서점 대표자가 부적절한 인물이라는 지적, 문체부 일각에서는 정부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검증 강화가 핵심 현안인데도, 신임 CY이 2016. 8. 말경 위촉예정인 이사 및 감사 후보자 추천을 위한 건전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 물색을 소홀히 함) 등을 확인하여 분석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AE실장, 국정원 T차장, 국정원장에 순차로 보고하여 재가를 받은 후 그 지시에 따라 위 문건을 N비서관실에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문체부 각종 지원사업 배제 대상자 선정 등 블랙리스트 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블랙리스트 운용실태를 제고할 의도로 V, AB과 순차 공모하여 청와대 M수석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BN처장 및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위 지시와 같이 동향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Q, BR, BS, BT, BB, Y, BU,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Y,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재전문진술 부분 제외) 1. BV, BQ, BS, BA, BT, BW, BX, G, BY, BZ, B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A 진술조서 사본 1. G 특별 감찰관 관련 동향 1. - AK 기사(AL), - CB기사(CC), - CD 기사(CE), AT 뉴스 기사(CF), 2016. 8. 16.자 CG 보도(CH), 2016. 8. 18.자 CI 보도(CJ), 2016. 8. 19.자 CK보도(CL), 2016. 8. 24.자 CM 보도(CN), 2016. 8. 29.자 CO 보도(CP) 1. 관련 통화내역 분석도, 피고인의 Q, Y, BS, BV, CQ과의 통화내역(2016. 2. 1. ~ 2016. 10. 31.) 1. (A 전 M수석 관련, 특검 수사기록 내) 수사보고(M수석 비서관 직무권한 관련, 대통령비서실 업무분장표 첨부) 1. G 특별 감찰관 관련 동향, 각 '특별감찰관실의 A M 수석 감찰 진행 동향' 첩보 보고, 각 '특별감찰관실 동향' 첩보 보고 1. 특검기록 수사보고(특별감찰관 질의서 및 피의자 답변서 제출일자 확인) 사본 1. A 공소장 사본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BT, CR, CS의 각 법정진술 1. 청와대 요청사항 1. 시도 교육감 관련 여론 [판시 제3의 사실] 1.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BT, CT, CU, CV의 각 법정진술 1. 청와대 요청사항 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참고자료 1. CW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중기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 특별감찰관 및 문체부 공무원에 대한 사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 별건으로 기소하여 1심 판결을 선고받은 특별감찰관법위반 및 문체부장관 대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G 특별감찰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공소사실 제1의 가항) 피고인에 대한 선행 기소사건(이 법원 2017고합365, 서울고등법원 2018노826 사건)의 공소사실 중 특별감찰관법위반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특별감찰관의 직무를 방해할 의도에서 G 특별감찰관에게 전화로 감찰 중단을 요구하고 현장조사를 진행하던 특별감찰관실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중단하고 철수하게 하였으며, 경찰청 본청 감찰담당관실로 하여금 특별감찰관실 소속 경찰관들을 상대로 감찰권 남용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특별감찰관실에 불법감찰이자 감찰권 남용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특별감찰관을 상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위협함으로써 특별감찰관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 특별감찰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의 요지는 '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G 특별감찰관의 감찰착수 사실을 알고는 이를 방해하고 무력화시킬 의도로 청와대 M수석의 지위를 남용하여, 국정원 직원으로 하여금 특별감찰관실의 감찰착수 배경, 감찰진행 상황, 감찰내용 등의 정보를 수집, 보고, 배포하도록 하였고, 특별감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도록 공작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G의 동향 등을 파악하도록 지시한 행위와 감찰 중단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G의 특별감찰 직무수행을 방해한 행위는 범행의 일시가 다르고, 그 수단, 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도 별개여서 사회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특별감찰관법위반죄는 특별감찰관 및 파견 직원의 특별감찰직무의 독립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 이 사건에 있어서는 M수석 및 국정원의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바 양 죄의 보호법익이 같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두 죄 사이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문체부 공무원에 대한 사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공소사실 제1의 나항) 피고인에 대한 위 선행기소 사건의 공소사실 중 문체부 국·과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요구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직자 복무점검·직무감찰업무라는 M수석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M수석인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입게 될 불이익을 두려워한 CZ으로 하여금 문체부 공무원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를 단행하도록 강요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문체부 공무원 8인에 대한 세평 수집 지시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국정원 지휘부인 T차장 Y, H국장 Q와 함께 M수석으로의 인사상 권한을 남용하여, 보안정보와 관련된 업무만을 취급하여야 하는 등 직무범위에 한계가 있는 국정원 공무원들로 하여금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문체부 공무원들의 비위자료 등 사찰정보를 수집, 배포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Q 등과 공모하여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문체부 공무원 8인의 세평을 수집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한 행위와 피고인이 CZ에게 그중 6인의 공무원들의 인사조치를 요구한 행위는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상대방이나 범행 주체, 범행 일시 및 장소, 범행 방법 및 태양, 범행 객체 등이 각각 달라 사회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두 죄 사이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통화내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Q, BS 등 관련자 사이의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37, 159, 210, 675, 이하 '이 사건 통화내역'이라 한다)은 DA 정부의 DB('DC'으로 개명하였다. 이하 'DB'이라 한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특별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를 받아 취득한 것으로서, 위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검사가 발부받은 압수영장의 압수할 물건에는 이 사건 통화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통화내역이 적법한 압수영장의 집행으로 수집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화내역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위 통화내역을 근거로 신문한 결과인 진술증거 역시 위법수집증거의 2차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6. 11. 22. 제정·시행된 DA 정부의 DB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정농단 특검법'이라 한다)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를 받아 피고인의 통화내역을 취득하였다. 나) 특별검사는 국정농단 특검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수사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건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면서, 수사과정에서 확보하여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통화내역을 비롯한 디지털 증거는 2017. 3. 6. 서울중앙지방검찰청(15층 정보통신계 전산실)으로 인계하였다. 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Q가 피고인에게 특별감찰관 G, 문체부 공무원 등 특정인에 대한 사찰 첩보를 비선 보고하였다는 의혹에 대하여 국정원의 2017. 10. 17.자 수사 의뢰를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Q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하던 중 2017. 11. 11. G, 문체부 공무원, I, DD에 대한 사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이 사건 통화내역을 압수하였다. 3) 판단 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와의 관련성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12조 제1호),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제13조의5). 따라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의하여 취득한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범죄의 수사·소추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대상 범죄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 및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와 관련된 범죄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자료제공 요청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참조). 검사는 피고인이 H국장 Q를 통해 국정원으로부터 특별감찰관 G와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사찰 정보를 보고 받았다는 공소사실 부분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이 사건 통화내역을 제출하고 있는데, 특검에서 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는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검사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압수영장으로 적법하게 이 사건 통화내역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압수영장 집행의 효력에 관하여 뒤에서 판단하되, 검사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2018. 12. 4.자 참고자료로 제출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허가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할 때 위 허가서의 혐의사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만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G에 대한 사찰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G의 특별감찰을 방해할 의도로 국정원을 통해 G를 사찰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통화내역을 취득한 '위력으로 특별감찰관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G에 대한 위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정원을 통해 G를 사찰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를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자신에 대한 혐의이므로 인적 관련성도 인정된다. 다음으로,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사찰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문체부 공무원들을 좌천인사 하기 위하여 국정원을 통해 위 공무원들을 사찰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통화내역을 취득한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특정 공무원에 대한 좌천인사, 부당 징계 등을 지시·요구'하였다는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를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자신에 대한 혐의이므로 인적 관련성도 인정된다. 나) 압수영장 집행의 효력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화내역에 대해서도 위 압수영장에 의한 집행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검사가 2017. 11. 11.자로 발부받아 집행한 압수영장의 "압수할 물건"에는 "특검에서 인계받은 압수물 중, 본건 혐의인 공직자 및 민간인 비위 등 국정원 사찰 첩보가 기재된 문건, 청와대 N실 AG반에서 국정원 사찰 첩보와 관련하여 작성한 문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 등 본건 혐의와 관련된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디지털 자료 포함)"라고 기재되어 있고, "수색·검증할 장소 또는 물건"에는 "1.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디지털 증거가 보관되어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5층 정보통신계 전산실, 2.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압수물이 보관되어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증거과 사무실 및 압수물 창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별관 312호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 절차에 따라 취득한 통신사실확인자료도 강제처분에 의하여 취득되었다는 점에서 압수물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통화내역은 다른 디지털 증거와 함께 특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인계한 자료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건 통화내역은 G에 대한 사찰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Q에게 G에 대한 사찰을 지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서 범죄행위의 존부를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인바, 압수영장에 압수할 물건으로 '본건 혐의와 관련된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뜻을 문언 그대로 좁게 해석하더라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위 통화내역은 적법한 압수절차에 의하여 수집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법한 수사개시로 수집된 증거들 1) 주장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에게 교육감들에 대한 사찰, HP연합회에 대한 사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사찰에 관한 범죄의 혐의조차 없던 상태에서 국정원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여 관련 문건을 취득하였는데, 이는 수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 수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취득한 위 공소사실 관련 증거들은(증거목록 순번 436, 437, 438, 443, 444, 447, 448, 449, 458, 459, 460, 475, 511, 512, 513, 514, 518, 519, 527, 528, 532, 610, 611)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정원은 2017. 10. 17.경 검찰에 Q의 H국장 재직 당시 피고인에 대한 비선 보고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검사는 피고인과 Q에 대하여 특별감찰관 G, 문체부 공무원들, DD, 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I에 대한 사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하였다. 나) 위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소환된 H국 BC처장 BQ은 '피고인이 M수석이 된 이후 중하위 공직자 및 공기업 임원들에 대한 범죄 비리 수집 관리를 하여 M수석실에 보냈다'고 진술하였고, BS는 'H국 직보로 좌파단체 자금줄 차단을 위한 세무조사 필요 보고서 등이 간헐적으로 있었다', '장차관 복무동향, VIP 해외순방시 부처 공직기강 실태 등이 이따금 올라왔다고 들었다', '종교계(불교계, 기독교계 등) 알력다툼 등 동향에 대해서도 보고가 올라온다고 들었는데, 이는 AE실 보고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다) 검사는 2017. 11. 29. 국정원에 "수사협조의뢰(수사의뢰 관련 자료제공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제2항에 의거하여, 귀 기관의 수사의뢰(2017. 10. 17.자) 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의 2017. 10. 17.자 수사의뢰 관련 당청에서는 현재 청와대 M수석실 관련자들의 직권을 남용한 사찰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 2016년 기간 중 청와대 M수석실 지시나 요청으로 공직 인사검증 등을 빙자한 채 직무범위를 일탈하여 특정 개인·단체 등을 지목하여 부정적인 세평 및 비위정보를 수집한 사례 등이 있을 경우, 그 지시사항 및 보고내용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오니 신속히 해당자료 유무 등을 확인하여 회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송부하였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검사에게 국정원장 직속 정보비서관실 및 AE실에서 작성한 국정원 내부의 문건들을 송부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195조에서 정한 수사개시를 위한 범죄혐의란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를 의미하고 아직 객관적 혐의로 발전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다만,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활동인 '내사'에 대하여는 법률상 명시적 근거가 없어 내사로 밝힐 수 있는 범죄사실의 내용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의 개시를 위한 범죄혐의가 인정되기 위하여 범죄의 내용까지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한편, 검사가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수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때에 범죄인지가 된 것으로 볼 것이나, 범죄의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으로서 검사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때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뒤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수리절차를 밟은 때에 비로소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9. 6. 20. 선고 89도648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는 2017. 11. 29. 국정원에 특정 개인·단체에 대한 비위 정보수집 지시 관련 자료를 요청한 때 수사를 개시하여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당시 검사는 특검 수사와 국정원의 수사 의뢰로 국정원이 M수석의 요청으로 H국을 통해 G 특별감찰관, 문체부 공무원, I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한 사실과 AE실을 통해서도 특정인, 특정 단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보고한 사실을 확인한 상태였으므로, 검사가 교육감들에 대한 사찰, HP연합회에 대한 사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사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의 혐의조차 없던 상태에서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위 증거들이 위법한 수사개시에 따른 수사권남용으로 수집된 증거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국정원에 대한 수사협조 요청으로 받은 문건들 1) 주장의 요지 공무소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은 공무소 등에 수사 관련 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검찰이 국정원에 위 조항에 근거한 사실조회를 통해 영장 없이 취득한 문건들은[증거목록 순번 436, 437, 438, 443, 444, 447, 448, 449, 458, 459, 460, 475, 511, 512, 513, 514, 518, 519, 527, 528, 532, 610, 611(교육감들에 대한 사찰, HP연합에 대한 사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사찰에 관한 증거), 순번 65, 66, 67, 68, 69, 70, 132, 133, 134, 135, 136, 230, 231, 232, 233, 234, 235(G에 대한 사찰 관련 BR 작성 첩보 보고서)]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2)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은 수사기관이 수사에 관하여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뿐, 공무소 등에 보관 서류까지 제출을 요구할 근거가 될 수는 없으나,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소 등이 수사기관의 보고 요구에 응하는 데서 나아가 보관 서류를 임의로 제출하여 이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허용될 수 있다. 3) 판단 위 나의 2)항 인정 사실과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는 국정원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해당 문건들을 임의로 제출받은 것으로 볼 것이므로 압수의 효력이 인정된다. 가) 공무소 등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보고를 요구받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법령상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수사협조요청 공문에 기재된 내용이나 정부 기관으로서 국정원의 위상과 조직의 규모를 고려하면 국정원이 강압에 의하여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국정원이 송부한 문건들은 직원들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보고서, 청와대의 지시사항을 하달하기 위한 문서 등 국정원이 생산·보관하고 있는 공문서에 해당하는데, M수석이 권한 없이 국정원을 통하여 특정 인물과 단체를 사찰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관련 공문서가 압수되어 형사처벌의 증거로 삼는 것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부합한다. 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압수영장 집행 절차에서 압수 거부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공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임의제출의 방법으로 공무상 비밀이 공개됨으로써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까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압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라) 위 문건들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특정인, 특정 단체들에 대한 사찰 지시 및 결과 보고 등을 기재한 문건들의 존재 자체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을 위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문서에 기재된 내용의 진실 여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점, 문건들의 제출로 특정인, 특정 단체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가 새로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운 데 비하여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 등 공익은 훨씬 큰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문건들의 증거사용에 의하여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기타 압수 절차의 위법 여부 검사가 위 문건들을 임의제출받은 후 압수조서의 작성 및 압수목록의 작성·교부절차가 이행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것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에 비추어 그 증거능력의 배제가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위 증거들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단의 전제가 되는 법리 및 공통 쟁점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되며,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란 법률상 의무를 가리키고,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 또는 도덕적 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0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참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상대방에는 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고, 국정원 직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 위반쥐의 상대방에 국정원 직원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하 '상급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하급 공무원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는 다른 행정기관 또는 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들(이하 '하급 공무원 등'이라 한다)에게 직무상 권한에 따라 업무상 지시를 하였는데 그 지시에 따라 수행한 하급 공무원 등의 직무상 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그 하급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여 당해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순히 그 직무수행 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된다는 이유만으로 상급 공무원의 지시 행위가 모두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이라는 개념이 다른 형법 조항의 구성요건보다 해석의 여지가 더 넓어 이를 확장해서 해석할 경우 형벌의 가벌성을 과도하게 넓힐 소지가 크고, 공무원의 직무상 수행행위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이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적인 이념에 반할 소지가 높다는 점, 형벌의 최후수단성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특히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무의 성질상 그 직권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부여될 수밖에 없고 그 권한의 행사는 정책적 재량에 속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으며,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사의 모든 활동이 모두 직권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4헌바4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상급 공무원의 직무상 지시로 인한 하급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행위가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급 공무원이 하급 공무원 등에게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하급 공무원 등이 그에 따른 행위를 하여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시 행위가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급 공무원의 직무의 권한 범위, 상급 공무원이 하급 공무원 등에게 지시를 한 경위, 목적 및 그 내용, 상급 공무원 및 하급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당해 직무수행 행위의 위법성의 정도, 하급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결과 및 그 이익의 귀속 주체, 통상적인 업무수행 태양, 상급 공무원과 하급 공무원 등의 관계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과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직권남용'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나. 국정원의 직무범위 1) 국내 보안정보의 의미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국정원의 직무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방첩업무 규정' 제2조 제1호는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 제2조 제2호는 '국내 보안정보라 함은 간첩 기타 반국가활동세력과 그 추종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 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급되는 정보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2) 국정원의 정보수집 행위 가) 국정원은 직무의 성질상 직무활동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높은 점, 이러한 견지에서 국가정보원법이 수차례 개정되어 왔고, 국가정보원법에서 국정원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정원의 직무활동 범위가 제한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국정원에서 국내 보안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이는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나) 다만 실제로 수집된 정보가 국내 보안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정부전복, 테러 행위 등 반국가세력에 의하여 이뤄지는 활동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국정원 소속 I/O가 출입기관 및 단체, 첩보원으로부터 가공되지 않는 정보자료 즉 첩보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당해 정보가 국내 보안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백하기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존재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고, 국정원 I/O가 수집한 첩보가 일정한 시점에는 국내 보안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더라도 추가로 수집된 정보자료들과 결합할 경우 국내 보안정보에 해당되는 정보로 판단될 소지가 존재하며,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역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보 수집 주체마다 세부적인 기준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역사적인 반성의 견지에서 국정원의 정보활동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유일한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활동 범위 및 방법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 있는 사정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므로, 국정원 소속 I/O가 수집한 개별 첩보가 일정 시점에서 국내 보안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정보수집행위를 두고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국정원 소속 I/O가 직무범위를 벗어나 국내 보안정보 외의 정보를 수집하였다고 평가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집 첩보가 공무원 등 공직자에 대한 것인지 또는 민간인에 대한 것인지(정보수집 대상), 정보수집 대상에 관한 사항만을 수집한 것인지 그 주변 인물의 동향까지 수집한 것인지(정보수집 범위), 수집한 자료가 대상 공무원의 공적인 영역에서의 활동만을 포함하고 있는지 사적 영역에서의 활동도 포함하는지(수집정보의 내용),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를 상대로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방법으로 첩보를 수집한 것인지 일시적인 첩보 수집에 그쳤는지(정보수집의 계속성), 국정원 소속 I/O가 일상적인 첩보활동을 하던 중 우연히 출입기관 소속 임직원에 관한 사항만을 수집한 것인지 아니면 상부의 지시 또는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특정인의 비위를 밝힌다는 등의 다른 의도를 가지고 별도의 탐문활동을 통해 수집하게 된 것인지(정보수집 경위 및 방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3) 국정원의 정보배포 행위 가) 국정원에서 대외 기관으로 배포하는 정보는 '국내 보안정보'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정원은 국가안보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과거 역대 정권에서 정부가 국정을 수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국내정보, 즉 정책정보와 정무정보를 수집·생산하여 대통령과 각 수석실에 지원하며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여기서 '정책정보'는 '정부의 기본 책무인 국가안보와 국익증대를 위해 정치·경제·사회·외교·군사 등 모든 분야의 정책수립과 집행·조정 등을 지원하는데 활용되는 포괄적인 정보'를 말하고, '정무정보'란 '정치권과 관련된 사안 중 국정 주요 이슈나 국가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한 정보'로서 이는 정당이나 정치인 등 특정 객체를 대상으로 정치적 목적하에 이루어지는 정보수집생산과는 차원을 달리하며, 정치권에서 빚어지는 국익·안보 관련 사항에 대해 위기징후를 사전 포착·분석·판단하는 정보활동을 말한다. 나) DA 정부 당시, 국정원 T차장 산하 AE실에서 작성되어 청와대에 전달되는 보고로는, i) 국정원에서 매일 아침 각종 정책추진 관련 내용을 담은 '국정원 일보[A보고(대통령에게 전달), B보고(수석실에 전달)]', ii) 청와대가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 첩보수집 등을 거쳐 상세한 보고 내용을 담은 '별보' 형태가 있었다. 국정원 일보(B보고)의 경우 M수석실에서는 매일 아침 청와대 연풍문 문서 접수하는 곳을 통해 국정원 직원이 일보 접수를 해두면 M수석실로 오는 문건을 N비서관실 파견 국정원 직원이 받아서 봉투를 개봉하여 사본을 한 뒤, 원본은 M수석실에 전달하고 사본은 N비서관 책상에 올려두는 방식으로 M수석과 N비서관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그리고 '별보' 형태의 보고서들은, 국정원 내 각 부서들이 보고서를 작성한 뒤 국정원의 정보비서관실을 통해 청와대로 보내는 것으로 주로 청와대와 국정원 간에 연결된 전산망(일명 안보망)을 통하거나 아침 국정원 일보와 함께 전달되었다. 다) 한편 국정원 AE실 산하 DE처는 신원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청와대 AH비서관실 이외에 N비서관실, DF수석실에서도 DE처에 신원자료 지원을 요청하였는데, AH비서관실로부터 받는 신원자료 지원요청은 DE처 팩스로 바로 와서 담당 직원→처장→국장→원장 순으로 보고가 이루어졌고, N비서관실로부터 받는 신원자료 지원요청은 원장의 정보비서관을 통해 원장→국장→처장→담당 직원 순으로 지시가 이루어지고, DE처장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단장을 거쳐 AE실장에게 보고한 뒤 T차장과 원장의 결재를 얻어 청와대로 발송하였다. 4) 청와대 비서관실의 정보 요구 행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부 국정원의 정보보고 행위가 국가정보원법에서 정한 국정원의 직무범위 밖에 있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M수석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청와대는 국정원뿐만 아니라 경찰청 등 다양한 경로로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정보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M수석의 직무범위에 대하여 법률 등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 이에 따라 청와대에 새로이 부임하는 M수석의 경우 기존의 관행대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M수석으로부터 부임하기 전부터 존재하던 관행에 따라 국정원으로부터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보고받아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여 보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M수석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정보요청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나 요청하는 정보의 내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4. 판시 제1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Q로부터 피고인이 도와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Y의 진술은 재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G의 특별감찰 활동을 방해하거나 무력화시킬 의도가 없었고, 피고인은 M수석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정원 직원들에게 G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바 없으며, Q와 공모하여 국정원 직원들에게 G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을 지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지 않았다. 3) G 특별감찰관에 대한 동향파악은 국정원 직원들의 일상적인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여 형법 또는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증거능력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044 판결). 2) 판단 Y의 검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중 'Q로부터 피고인이 도와달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Y의 진술 부분은 재전문진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증거로 할 수 없다. 다.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2)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 가) 피고인에 대한 언론 보도 및 감찰 진행 경과 AK는 2016. 7. 18. "AL"는 제목으로 피고인에 대한 서울 AM역 인근 부동산 매매 특혜 의혹을 보도하였고(이하 '7. 18.자 AK 기사'라 한다), 그때부터 언론에서는 이를 비롯한 피고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관한 보도를 이어갔다. 피고인과 관련된 의혹 중에는 CO의 2016. 7. 20.자 "DG"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시작으로 한 인사 청탁 의혹 및 DH의 2016. 7. 21.자 "DI"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시작으로 한 공금 유용 의혹이 포함되어 있었다. G는 위와 같은 언론 보도들을 단서로 2016. 7. 21. 위 인사 청탁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고 다음 날 대통령 DA(이하 'DA'라 한다)에게 감찰개시를 보고하였으며, 2016. 7. 27. 공금 유용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고 다음 날 DA에게 감찰개시를 보고하였다. 2016. 7. 25.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의 AT DJ 뉴스가 보도되었다. 위 보도는 특별감찰관실에서 피고인의 의경으로 입대한 아들의 보직과 관련해 특혜가 있는지, 처가 가족 회사를 이용해 재산을 축소 신고했는지, AN 검사장 승진 당시 피고인이 인사검증을 소홀히 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필 계획이며, 앞서 본 AQ과 AM역 일대 부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이었다. 2016. 8. 16. CG에서는 단독으로 G 특별감찰관의 감찰 누설 의혹을 보도하였고, 이에 G는 BA 등에게 특별감찰관실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감찰 사건은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방향으로 종결하기로 하였다. 특별감찰관실에서는 2016. 8. 18. 피고인의 인사 청탁 부분 및 공금 유용 부분에 대하여 모두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하였고, 그 수사의뢰 의견의 요지는 '인사 청탁 부분은 보직 배정과 관련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존재하고 특혜성이 있어 보여 피고인의 직권남용이 있었는지를 수사해달라'는 취지이고, 공금 유용 부분은 '법인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면 AS은 직원이 없는 유령회사로 보이나 거액의 비용들이 비용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 법인 자금이 사적으로 유용되고 있다'는 취지였다(수사기록 30095쪽). 앞서 본 G 특별감찰관의 감찰내용 누설 의혹 등으로 인하여 G는 2016. 8. 30. 특별감찰관직을 사퇴하였다. 나) 피고인, V의 항의 및 감찰에 대한 비협조 당시 N비서관이던 V은 검사 출신으로 G와 같은 부에서 부장검사와 평검사로 근무하기도 하는 등 친분이 있던 사이였고, 피고인도 G와 같은 검찰청에서 근무하기도 하여 평소 호형호제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V은 2016. 7. 22. 특별감찰관실에서 피고인의 인사 청탁 부분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였음을 알게 되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감찰개시에 대해 섭섭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V과 함께 있던 피고인도 전화를 건네받아 G에게 감찰개시에 대해 서운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특별감찰관실은 경찰청에 인사 청탁 부분에 관한 자료 협조를 요구하였으나 자료 회신이 지체되거나 감찰이 종료될 때까지도 받지 못한 자료들이 있었고, 피고인에 대하여도 자료제출 및 피고인의 배우자, 아들 등의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측에서 일절 응하지 않아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다) Q의 지시 및 국정원 직원의 보고 국정원 소속 I/O BR은 2016. 6. 20. 청와대 M수석실 산하 DK실 파견근무를 마치고 복귀한 후 H국 DL부 I/O로 근무하던 중이었다. Q는 G가 피고인에 대한 감찰에 착수·개시하였다는 AT의 기사가 보도되고 난 다음 날인 2016. 7. 26. BR을 H국장실로 불러 'G 감찰관이 정치적인 욕심이 있는 것 같다. 누구를 만나는지, 친분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들과 만나는지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 피고인에 대한 감찰을 결정한 배경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보고해 달라. 의도가 있는 것 같다'라고 지시하였다(증인 B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BR은 다음 날인 2016. 7. 27. 감찰 착수 배경(감찰 착수 배경, 특별감찰관의 성향, 친분 관계), 감찰 진행 동향(감찰 진행 상황, 특별감찰관실 내부 분위기)이 기재된 첩보보고서를 작성하여 Q에게 보고하였고, 위 보고서는 BR이 겪었거나 특별감찰관실 파견 직원인 DM, BX과 G의 운전기사였던 DN 등으로부터 들었던 바를 종합하여 작성된 것이었다. Q는 2016. 8. 1. BR을 불러 위 보고가 미흡하다는 취지로 AY 의원 등 야당 의원과의 친분 관계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라고 지시하였다. Q는 2016. 8. 2. 오전 청와대 파견 국정원 직원 BT에게 전화하여 G 특별감찰관의 친분 관계, 특별감찰관실 내부 분위기(AY 의원과의 친분 관계, 직원들이 자신의 신분의 변화나 복귀할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걱정한다는 취지, BA와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의 괴리) 등 A4 용지 반쪽 되는 분량의 G 특별감찰관에 관련된 내용을 불러주고 이를 V에게 전하라고 말하였고 BT은 이를 V에게 전하였다. BR은 같은 달 3. 'G 의원이 평소 운전기사나 비서들에게 행적을 알리지 않는다는 점, AY 의원과 대학동기이자 연수원 짝꿍이었으며 고시 공부할 때도 함께 하숙했었다는 점, 사개추위 진행 모의재판 당시 검사 역할을 담당했던 BD 의원과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 BA이 감찰담당자들 휴대폰을 매일 검사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경찰청 등에 감찰 관련 자료요구를 했으나 모두 눈치만 보면서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감찰은 기간 연장 없이 2016. 8. 25. 이전에 종료할 것이 유력하다'라는 등 AY의 친분 관계, 감찰 진행 동향 등을 더욱 자세히 기재한 첩보보고서를 작성하여 Q에게 보고하였다. Q는 H국 BC처장 BQ에게 BR이 수집한 첩보들을 주면서 "이 첩보들을 정리해 보고서로 만들라"고 지시하였다. BQ은 2016. 8. 5. BC처 소속 직원 DO에게 'G 특별감찰관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Q에게 보고하였는데, Q는 그 보고서 말미에 아래와 같은 대처방안을 추가로 기재하라고 지시하였다. Q는 2016. 8. 5. BR에게 '앞으로도 작은 것이라도 알게 되면 바로바로 보고해라.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라. DP 상병 건과 AS 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지시하였고, 같은 달 9. 재차 동일한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BR은 2016. 8. 10. 추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Q에게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인사청탁 의혹 관련 경찰 의경부대 소대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 특별감찰관실 내 피고인에 대한 조사방법 논의과정, G의 특별감찰관실 내부 회의에서의 발언 등에 관한 것이었다. 앞서 본 2016. 8. 16. 'CH'이라는 CG의 단독 보도가 나오자 Q는 BR을 불러 감찰누설 의혹 언론 보도 후 G의 반응과 감찰관실 분위기 등에 대한 사찰을 지시하였고, 이에 BR은 2016. 8. 18. Q에게 'A M수석 감찰 관련 특별감찰관실 동향 첩보보고' 문건을 작성하여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G의 출근 시각, 출근 경로, 특별감찰관실의 내부 분위기, 감찰결과보고서 작성 경위 등에 관한 것이었다. Q는 2016. 8. 18. BR에게 추가적인 동향파악을 지시하였고, BR은 2016. 8. 22. '지난 2016. 8. 17.(수) G 감찰관이 취재진을 피해 머물렀던 제3의 장소는 DQ호텔로 확인되고, DQ호텔 객실을 잡은 후 BA를 불러 보고를 받았음. 압수수색 등 검찰수사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A M수석 감찰 관련 서류를 파쇄하느라 분주하고, 파견직원들은 소속기관으로부터 몸 사리고 조심하라는 연락을 받고 향후 인사상 불이익을 걱정함'이라는 내용의 첩보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BR은 2016. 8. 22. Q에게 보고하였을 당시 Q로부터 '특별감찰 상황을 계속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BR은 2016. 8. 30.자로 2건의 보고서를 보고하였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2016. 8. 29. 오후 회의 때 G가 '오늘 사표를 제출했다'라고 말한 사실 및 BA이 '감찰관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퇴 의사가 없었는데 일요일(2016. 8. 28.) 사표를 내야겠다고 이야기했다'라고 말한 사실 등 G의 특별감찰관직 사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구체적인 판단 가) 피고인이 M수석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했는지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M수석인 피고인이 H국장인 Q로부터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 진행 동향 등에 관하여 국정원 소속 직원들이 수집한 정보를 보고받아 이를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G의 특별감찰 활동을 방해하거나 무력화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는 피고인이 M수석으로서 고위 공직자 직무감찰 내지 공직 비리 동향 파악 등 권한을 남용하여 G와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동향 정보를 파악하도록 지시하여 국정원 직원들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의혹 제기와 피고인의 대응 (가) 피고인은 2016. 7. 18.자 AK의 기사가 보도되기 전인 같은 날 00:33경 청와대 DR수석 BV에게 전화하여 "수석님 AK에서 저의 처갓집 땅 문제 관련해서 보도를 할 것 같은데,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보도를 할 것 같습니다. 보도가 되면 어떻게 하죠? 귀국하시면 수석님이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하였다(수사기록 30579쪽). 피고인은 같은 날 위 AK 기사를 보고 연락 온 H국 소속 I/O BS에게 'AK 보도에 대하여 여론이 어떠하냐. 한번 여론 동향을 잘 알아봐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인 BS에 대한 제1회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국정원 H국장 Q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같은 날 국정원 T차장 Y, CG CQ과도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는 등 연락을 주고받았다. (나) 한편 N비서관이던 V은 2016. 7. 22. 특별감찰관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감찰개시를 결정하자 G에게 항의하는 취지의 전화를 하였고 같은 자리에 있던 피고인도 전화를 건네받아 G에게 서운함을 표시하였다. V은 2016. 7. 25. 위 AT DJ 뉴스에서 특별감찰관실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조사에 착수하였다는 보도가 있은 다음 BA에게도 약 4분간 전화를 걸어 단독보도가 된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기도 하였다. 또한 V은 2016. 7. 29. 특별감찰관실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BA에게 항의하였고 DS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주거지 주변에 '뺑소니 수사경찰'이라고 하면서 조사를 하고 불법으로 차적조회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며, DS은 곧바로 경찰청 본청 CA으로 하여금 특별감찰관실 파견경찰관들을 상대로 피고인 주거지 현장조사 및 불법 차적조회 여부 등 감찰권 남용 여부를 조사하게 하였다. (다) 한편 2016. 8. 16. G 특별감찰관의 감찰 진행 상황 누설 의혹이 불거지자 보수단체 대표가 G를 고발하기도 하였고, 2016. 8. 18. 특별감찰관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자, 검찰에서는 2016. 8. 23. A·G 특별수사팀(DT)이 구성되어 2016. 8. 29. 위 특별수사팀이 특별감찰관실을 압수수색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5.에는 CG CQ 기자와 다수의 전화통화를 하였고, 특별감찰관실에서 검찰총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2016. 8. 18. 이후로는 법무부 DU국장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2016. 8. 23.에는 DV, DW과 각 전화통화를 하기도 하였다. (라) 앞서 본 사실관계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거나 감찰이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그 진행 상황에 따라 자신이 가진 인맥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관련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거나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CQ 등과 전화를 주고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감찰이나 수사의 진행 상황 등에 맞춰 그 단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여, 위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Q 사이의 통화내역 등 (가) Q의 최초 지시 전 통화내역 등 피고인은 7. 18.자 AK 기사가 보도된 다음 같은 날 13:45 H국장인 Q에게 먼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13:56 Q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약 22분간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Q는 17:26경 피고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약 18분간 통화하였다. Q는 18:51경부터 18:59경까지 피고인에게 6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19:02경 다시 Q에게 전화를 하여 통화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8.부터 Q가 BR에게 G에 대한 동향정보 수집을 최초로 지시하기 전날인 25.까지 Q와 총 16회 전화통화를 하였고 그 중 15회는 피고인이 Q에게 전화를 발신한 것이다. 피고인은 Q에게 G에 대한 사찰 내지 동향파악을 포함하여 피고인 자신을 도와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M수석으로 부임한 이후 지속적으로 H국장인 Q로부터 국내 공직자들에 대한 비위 동향을 보고받거나 필요에 따라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대한 세평 수집을 지시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H국장인 Q에게 공직자의 복무동향이나 여론을 파악할 정보력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와대 DR수석인 BV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Q의 부하 직원인 BS에게 담당 업무와 무관한 여론 파악을 요청하는 등 자신에 대한 감찰이나 수사의 진행단계에 따라 그 사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도움을 청했던 피고인이 국내정보 수집 부서의 장인 Q에게 아무런 부탁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검사는 2016. 7. 25. 14:31 통화내역과 같은 날 AT에서 피고인에 대한 특별감찰 보도가 있었던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6. 7. 25. AT 보도를 접한 다음 Q에게 G 사찰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위 AT 보도는 그 날 21:00에 나온 것으로서, 같은 날 14:31 피고인이 Q에게 한 전화통화와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 검사는 또한 2016. 7. 25. 감찰 착수 언론 보도가 된 다음 날인 2016. 7. 26. 15:33 이뤄진 피고인과 Q 사이의 통화내역을 근거로 피고인이 Q에게 G 사찰을 지시하여 Q가 BR에게 이를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BR은 이 법정에서 "2016. 7. 26. 아침에 출근한 후 Q로부터 G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어(증인 B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그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2016. 7. 22. 자신에 대한 감찰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Q는 위 AT 보도가 있기 전에도 피고인과 빈번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Q 역시 위 AT 보도가 있기 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감찰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최초 지시 후 통화내역 등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2016. 7. 18.부터 8. 31.까지 이뤄진 피고인과 Q 사이의 통화내역(총 346회) 중 전화통화는 위 7. 18.부터 8. 18.까지 총 42회만 이뤄졌을 뿐이고 대부분 Q로부터 가판기사를 보고받은 것에 불과하며, 전화통화도 통상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한 것이거나 가판기사에 관한 의문점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Q는 2016. 2. 2.부터 7. 17.까지 5개월 반 동안 14회 통화한 것이 전부였고 그 모든 통화시간을 합하여도 50분이 채 안된다. 청와대 파견 직원인 BT은 수사기관에서 2016. 8.경에는 국정원의 긴급한 현안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Q의 전화통화는 피고인에 대한 언론 보도일 전후나 G 특별감찰관의 CG 감찰 누설 보도 전날 등에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국정원 측에서 수집한 첩보에 G 특별감찰관의 감찰 진행 상황 누설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G가 누설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는 특별감찰관실의 감찰진행 상황에 관한 국정원 측의 첩보가 필요하다. 게다가 피고인과 Q는 피고인에 대한 특별감찰이 종료된 8. 18. 이후로는 전화통화를 거의 주고받지 않았고 Q가 가판기사의 내용만을 메시지로 보내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V 등을 통하여 DS에게 전화를 하거나 청와대 DR수석이나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기자나 국정원 I/O 등을 통하여 언론의 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었던 데 반해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이 이뤄지고 있는 특별감찰관실의 감찰 진행 상황 등에 대하여는 국정원을 통해 얻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알아낼 수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Q는 BR에게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지속적인 동향파악을 지시하였던 점 등을 더해보면, 피고인은 특별감찰 기간 동안 Q로부터 특별감찰관실의 감찰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보고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Q와의 전화통화는 Q가 보내준 가판기사에 관한 내용을 물어보는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에 대한 의혹들이 해소되어 사건이 종결된 상황이 아니라 연일 언론에서 피고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거나 피고인의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이었고, 언론의 의혹 보도에 따라 특별감찰이 진행 중이었으며 그 감찰 진행 상황 역시 언론의 주요 관심 사항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Q가 지속적으로 여론이나 특별감찰 진행 상황 등에 대하여 정보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Q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H국장이라는 Q의 직책에 비추어 그 정보활동은 국정원 소속 직원들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Q의 첩보수집 지시 및 첩보자료의 활용 등 (가) 피고인과 Q가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Q의 BR에 대한 지시 내용과 BR이 작성한 각 첩보보고서는 피고인과 Q의 지시사항 등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BR이 진술하는 Q의 '최초' 지시사항은 G 특별감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특별감찰 착수 배경, 야당 국회의원이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 등과 G 특별감찰관의 친분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었고, Q가 BR의 7. 27.자 첩보보고를 받은 다음 G의 친분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첩보수집을 지시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Q는 이를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Q는 H국 BC처장 BQ에게 8. 5.자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면서 중요순서대로 (항목을) 배열하라고 지시하였고(증인 B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위 보고서의 첫 꼭지에는 'AY·BD 등 법조 출신 야당의원과의 친분 자인'이라는 제목의 G 특별감찰관의 친분관계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와대 DR수석으로 근무한 BV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6. 8. 중순경 "G 감찰관과 AY 의원이 연수원 동기고 감찰을 야당의 공격의 빌미로 이용하는 것 같다.", "언론사 편집국장이나 정치부장들을 만나거나 통화를 하여서 이러한 내용을 잘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석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S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특별감찰 기간 중 피고인으로부터 G가 AY과 친한데 G 감찰 배경에 AY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CM 측에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CM 측 DX 기자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CM DX 기자는 2016. 8. 25. DY이라는 제목으로 G 특별감찰관의 배후에 사실상 AX당 AY 의원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였다. (라) 피고인이나 V은 G와 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G의 친소 관계에 대하여 대략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단순히 원래 알고 있던 G의 친소 관계만으로 AY이 일련의 사태의 배후에 있다고 특정한 것은 아닐 것이고,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으로부터 수집된 첩보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AY을 피고인에 대한 특별감찰 등의 배후로 특정한 다음 그와 같은 내용의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마) 또한 CG 감찰 누설 보도와 관련하여, 위 보도 전날 피고인은 당시 청와대 출입 CG 기자인 CQ과 7회 통화(통화시간 약 40분)를 하였고, 그 중간중간에 피고인이 Q에게 전화(통화 4회 합계 약 14분)를 한 정황이 확인되고, 특히 통화 패턴을 볼 때 피고인은 CQ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Q를 통해 수집한 특별감찰 상황을 제공하고, 중간중간 Q와 통화를 하면서 첩보내용을 확인한 후 다시 CQ과 통화를 하면서 감찰상황을 확인해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Q의 보고 태양 (가) Q는 2016. 8. 2. 국정원 파견 직원이었던 BT을 통하여 BR으로부터 수집한 첩보를 V에게 전달하도록 하였고, 2016. 8. 5. H국 BC처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Y, DZ에게 보고한 다음 친전 문건 형태로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또한 Q는 2017. 10. 16.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조사 시에 'G 특별감찰관이 출근을 하지 않고 밖에서 업무 지시를 한다는 내용의 BR의 첩보를 BC처를 통해 보고서로 작성한 뒤 피고인에게 2차 보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9575쪽), BT은 검찰에서 '2016. 8. 14. 내지 15.경 EA 주차장에서 Q로부터 친전 문건을 받아 V에게 전달해 주었고, 8월 말경 주말에도 EA에서 Q로부터 친전 문건을 받아 V에게 전달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Q가 진술한 위 첩보내용은 BR의 8. 18.자 첩보보고서 및 8. 22.자 첩보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Q는 2016. 8. 5.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BR으로부터 수집한 첩보를 문건 형태로도 보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M수석인 피고인이나 N비서관인 V이 Q의 위와 같은 보고를 제지한 바 없다. (나) Q가 8. 5.자 보고서에 추가로 기재한 대응방안 부분의 기재 내용, 피감찰대상자이자 M수석인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이 위 보고서의 최종 수요자인 점을 고려하면, 위 대응방안 부분은 Q가 생각한,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기재한 것으로서 이는 Q가 피고인과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관계였음을 나타내는 사정이라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은 Q가 피고인으로부터 G와 관련된 사찰을 지시받았다면 피고인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보고하면 되는 것이지 Q, BT, V, 피고인과 같은 통상적인 보고절차를 거쳤을 리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특별감찰관실 내부의 상황이나 피고인이 요구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고하기 위하여는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여부 특별감찰관실 내부 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게 한 부분 피고인은 G에 대한 정보수집은 국정원 직원이 특별감찰관실에 관한 동향정보를 수집하는 일상적인 정보수집 활동이고, 해당 직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다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BR의 G에 대한 정보수집은 국정원 직원의 일상적인 정보수집 활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G나 특별감찰관실의 동향을 파악하여 피감찰대상자인 피고인에게 보고하기 위한 위법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공무원은 상관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이를 따를 의무가 없는 이상 국정원 직원 BR은 G 및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동향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가) Q는 검찰에서부터 BR이 자발적으로 G 특별감찰관에 대한 동향정보를 수집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BR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Q로부터 G 특별감찰관의 동향 등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Q의 지시 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BR의 소관 업무, 당시 여론 등을 고려하면 BR이 자발적으로 G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여 Q에게 보고할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BR의 진술이 Q의 진술보다 더 믿을 만하므로, BR의 G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동향파악은 Q의 지시에 의하여 이뤄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BR은 2016. 6. 20.부터 H국 EB국 AU처로 복귀하여 DL부 담당 I/O로 근무하고 있었는바, 특별감찰관실의 동향파악은 BR의 소관 업무가 아니었다. BR이 2015. 7.경부터 2016. 6.경까지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파견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감찰관실 소속으로 위 감찰관실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지 특별감찰관이나 특별감찰관실 내부 동향 등을 파악하는 것은 파견 직원으로서의 업무도 아니었을 것으로 보여, 특별감찰관실의 동향 파악은 BR이 과거에 담당했던 업무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 국가정보원법 제15조의2는 '직원은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상시출입 등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업무수행의 절차와 방식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R이 자신의 출입기관이 아닌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정보활동을 한 행위는 위 국가정보원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고, BR이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정보활동을 승인받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통상적인 직무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은 BR이 수집한 정보는 특별감찰관실 소속 직원들에게 전화하여 수집한 것으로 정보수집 방법에 비추어 정보활동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BR이 특별감찰관실 등의 동향을 파악함에 있어서 도청, 감청, 미행 등의 수단을 활용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BR의 정보활동은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BR의 정보수집 행위는 G의 친분 관계, 행적, 언동이나 특별감찰관실의 내부 분위기, 업무 진행 상황 등을 수집한 것으로 한 달간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특별감찰관법 제22조, 제25조에 따라 누구라도 특별감찰관의 감찰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감찰 착수 및 종료사실, 감찰 내용 등은 비밀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런데 특별감찰관실 소속 직원들은 BR이 첩보수집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안부를 전하는 차원에서 특별감찰관실 내부 동향 등을 알려준 것으로 보이고, 위 직원들은 그 첩보가 피고인에게 보고될 것이라는 사실도 몰랐다. 또한 수집된 첩보의 내용을 볼 때, 그것이 G를 장래 임용하기 위한 인사자료 수집이나 인사검증을 위한 정당한 직무범위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마) BR 역시 이 법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위법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민감한 사안이었고, 제가 하기 싫은 일이었고요. 제 담당 목표가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인가'(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특별히 G 감찰관은 제가 한때 지휘관으로 모셨던 분인데 그분에 대하여 부정적이거나 무언가 조사해서 보고한다는 죄책감도 있고 마음의 부담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거수일투족 동향에 대해서 거의 마킹하다시피 따라붙어 집중적으로 첩보를 수집하는 사례는 제 경우에는 없었고요. 그런 것과는 성격과 사안이 조금 다르거든요"(증인 B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2쪽)라고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2016. 7. 27.경 작성된 첩보보고의 경우 BR이 기존에 득문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별도의 수집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검사는 공소사실에 'AU처 직원에게 특별감찰관의 감찰 진행상황, 논의 내용 등 감찰 내용뿐만 아니라 특별감찰관의 친분관계, 출근시간, 보고장소 등 개인적인 사항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AU처 직원으로부터 이를 보고받았다'고 기재하였는바, 위 AU처 직원이 한 의무 없는 일을 G에 대한 동향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게 한 것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BR이 이미 수집한 자료를 취합하여 첩보보고서로 작성하여 Q에게 이를 보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은 아니다. H국 BC처 소속 직원들에 대한 부분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Q는 H국 BC처 소속 직원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특별감찰 진행 동향 등이 기재된 위 8. 5.자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바 이는 특별감찰의 피감찰대상자인 피고인의 감찰 대응이라는 개인적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인 점, 또한 위 보고서에는 특별감찰관 G의 친분관계나 특별감찰 착수 경위, 예상 진행 상황 등이 기재되어 있어 '국내 보안정보'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H국 직원들은 G 특별감찰관 문제가 이슈가 된 상황에서 앞서 본 사정들을 알고 있었기에 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는 취지로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특히 BC처장 BQ은 Q에게 '부담스럽고 성과도 없을 것 같으니 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건의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H국 BC처 직원들이 위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5. 판시 제2, 3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대통령으로부터 일부 교육감으로 인하여 교육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대통령의 정책업무를 보좌할 목적으로 국정원에 교육 정책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 것이고(판시 제2의 범죄사실),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임명 권한이 있는 대통령으로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사업진흥원에 대한 복무실태를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통령의 인사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정원에 위 기관에 대한 복무실태 점검을 요청하였던 것이므로(판시 제3의 범죄사실), 부당한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의 국정원에 대한 정보지원 요청은 국정원장 직속 정보비서관실을 거쳐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아 국정원 직원들에게 하달된 것으로, 국정원 직원들은 국정원장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한 것일 뿐이며, 국정원 직원들은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른 정당한 직무를 이행한다는 의사였으므로 국정원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국정원에 정책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믿고 대통령의 정책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공식 절차를 거쳐 국정원에 정보지원을 요청한 것이므로 직권남용의 범의가 없었다. 나. M수석의 국정원에 대한 정보지원 요청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국내 보안정보'를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것으로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 국가정보원법에 정한 국정원의 직무범위와 별개로 국정원이 역대 정권에서 정부가 국정을 수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국내정보, 정책정보와 정무정보를 수집·생산하여 대통령과 각 수석실에 지원하며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국정원 직원들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국내 보안정보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거나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직속 기관으로서(국가정보원법 제2조) 대통령과 수석비서관들의 요청에 따른 정보활동이 국정원의 정당한 업무라는 인식 아래 청와대에 광범위한 국내정보를 지원하는 업무를 관행으로 유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국가정보기관의 폭넓은 정보활동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M수석의 국정 관련 정책지원, 민심·동향 파악 및 여론수렴 업무와 관련한 직무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도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국정원의 직무범위 뿐만 아니라, 직무행위의 목적 및 당시 상황에 비추어 필요성·상당성이 있는지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상 국가정보기관에서 헌법 제7조에서 요구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도외시한 채 특정 정권의 정치적 이익을 국익으로 간주하며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문제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국가기관이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법률상 보장되는 제도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대통령의 국정 보좌라는 명목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다. 교육감에 대한 사찰 관련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1) 직권을 남용한 것인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육감과 관련하여 국정원에 한 정보지원 지시는 외형상으로는 M수석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근거한 직무행위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교육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으로 보장되는 교육감의 지방교육사무에 관한 권한과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침해하고, 특정인에게 불리하게 이용하려는 의도로 특정인에 대한 비리 첩보를 수집한 것으로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가) 2016. 3. 25.자 청와대 요청사항 문건 피고인의 교육감 관련 지시내용은 N비서관 V, EC반 ED을 통해 구두로 국정원장 직속 정보비서관실에 전달되었고, 정보비서관실 직원은 2016. 3. 25. M수석실로부터 전달받은 지시내용을 "청와대 요청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이하 이와 같은 경위로 정보비서관실에서 M수석이 국정원에 지시하는 사항을 정리한 문서를 '청와대 요청사항 문건'이라 한다)로 작성하여 국정원장에게 보고한 뒤 이를 AE실장 AB에게 시달하였는데, 위 청와대 요청사항 문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청와대 요청사항 문건에는 M수석실에서 국정원에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성향이 있는 교육감들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아이디어와 교육감들의 개인적 취약점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였음이 명시되어 있다. 나) 청와대 요청사항 문건 기재와 피고인의 지시내용의 동일성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지시내용은 2016. 3. 25.자 청와대 요청사항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비판성향 교육감을 실질적으로 견제 가능한 정교한 아이디어' 및 '교육감 개인적 취약점 등도 포함'하여 비판성향 교육감과 관련된 실효적 대책을 지원하라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016. 3. 25.자 청와대 요청사항 문건의 경우 그 작성자와 작성 경위를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위 문건도 정보비서관실 서버에서 취득된 것이고, 국정원 직원들이 위 문건을 시달받고 그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청와대 요청사항 문건이 정보비서관실 소속 직원이 작성한 것임은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청와대 요청사항 문건은 단순히 국정원장에게 보고하는 용도가 아니라 국정원으로 청와대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고, 정보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청와대 요청사항 문건이 시달되는 방식으로 청와대의 지시내용이 국정원 실무 담당자에게까지 전달되었으며, 국정원 직원들은 청와대의 지시 취지에 맞는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보비서관실 직원들은 전달받은 지시사항을 가능한 한 정확히 청와대 요청사항 문건에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AE실은 피고인의 지시가 있기 전부터 청와대에 정책정보 보고서로 누리과정 예산, 역사 교과서 등 주요 현안에 대하여 보고하면서, 일부 교육감들이 정부의 교육 정책에 반대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주요 취약점을 시도위원, 교총 등을 통해 쟁점화하는 대응방안을 기재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며(증인 C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22쪽), V도 이 법정에서 국정원에서 좌파 교육감 때문에 교육 정책이 안 된다는 데일리 보고를 올려서 대통령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이니, 국정원에서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실효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보라는 지시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M수석인 피고인은 지시 당시 일부 교육감들이 정부를 비판·반대하는 상황에 대하여 교육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대응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V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좌파 교육감으로 인해서 교육 정책이 실효적으로 되지 않으니 견제방안을 마련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알고 ED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특정 성향을 가진 교육감들이 일부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반대해서 교육 정책이 안 되고 있으니,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보라는 지시를 하였다.'(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고 진술하였고, ED은 검찰에서 'V에게 들은 사항 중 기억나는 문구는 교육감, 견제, 아이디어인데, V이 청와대 요청사항 문건의 첫 번째 하이픈 '감사·규탄 집회 등 상투적 대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견제가 가능한 정교한 아이디어 지원' 같은 취지로 지시한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V과 ED은 청와대 요청사항 문건에 기재된 내용 중 두 번째 하이픈의 취약점 부분을 뺀 나머지는 피고인의 지시내용과 다르지 아니함을 직접 인정하고 있고, V과 ED이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음을 고려할 때 V이나 ED이 피고인의 지시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을 정보비서관실에 전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6. 3. 25.자 청와대 요청사항 문건을 전달받은 국정원 AE실 EF단 BF처 소속 직원들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정부의 방침에 반대·비판하는 교육감들을 '진보 성향 교육감'으로 선별하고, 이들에 대한 비위, 의혹 등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M수석실로 보고하였다. V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보고서를 전달받아 ED에게 다시 전달하였으나, ED이 국정원의 보고서로 교육감들에 대한 대책 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에게 선출직인 교육감을 견제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없다고 보고하였고, 피고인도 대통령에게 같은 취지로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4, 77쪽).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V은 국정원의 보고서에 기재된 교육감들 개개인의 약점에 관한 자료를 검토한 후 그 자료에 의하여도 교육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으로, 정보지원 요청의 목적이 교육감들 개개인의 약점을 이용하는 데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다) 교육감의 고유권한 및 지방교육자치 침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제18조 제1항),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하고(제22조 제1항),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제20조). 한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는 등 정당의 선거관여행위가 금지된다(제46조). 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은 선출직으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고유 권한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바, M수석이나 대통령이 긴급하고 중대한 공익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여하한 방법으로 교육감들의 예산 편성 등 고유사무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선거로 선출된 교육감의 법률상 보장된 지방 교육사무에 관한 권한과 지방교육자치 제도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감이 정부의 방침과 다른 견해를 보이고 비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이나 M수석이 교육감의 지방교육사무에 관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라) 비리 동향 첩보의 수집·사용 국정원은 사회 여러 분야의 각 기관에 I/O들을 파견하여 기관 및 주요 인사의 동향을 파악하고 첩보를 수집하는 정보활동을 하였고, 이러한 국정원의 정보활동에 대하여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이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국정원은 우리나라가 처한 분단국이라는 특수한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대공, 대정부전복'의 범위를 넓게 해석함으로써 국정원의 폭넓은 정보 수집 활동을 적법·정당한 것으로 인식하고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특정인에 대한 징계처분 등 불리한 신분상 처분에 사용될 수 있는 비리 첩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명권, 징계권 등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법률 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집·사용되어야 하며, 특정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국정원으로 하여금 특정인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게 하거나 국정원이 국내 정보활동으로 수집한 첩보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 사찰이나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M수석인 피고인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비리 동향을 파악하고 직무를 감찰하는 직무상 권한이 있을 뿐, 선출직인 교육감들에 대하여 비리 첩보를 수집할 권한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교육감들을 견제·제압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국정원에 해당 교육감의 비리, 의혹 등 부정적 내용의 첩보를 포함한 정보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정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국가정보원법과 그 하위 법령은 국정원 직원들의 정보 수집·생산·배포와 관련한 직무범위와 그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국정원 직원들은 이러한 법령과 국정원 내부 규정을 기준으로 정보의 수집·생산·배포 행위를 함에 있어 고유한 권한과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정원장이 청와대 정보지원 지시에 따른 직무의 개시와 종료시점에 보고를 받기는 하였으나, 실제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정보 수집·생산·배포와 관련된 직무의 수행에 관한 제량은 전적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맡겨져 있었고, 여기에 국정원장이 직원들에게 어떠한 지시를 내린 바도 없으므로,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장의 직무를 사실상 보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장의 승인을 거친 M수석실의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정원 직원들이 정보 사용자의 목적이나 배후의 사정을 알 수 없는 지위에 있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M수석인 피고인의 지시가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 직원들에 대하여 사실상 강제력을 갖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지시가 외형상으로도 부당한 행위였음이 분명하였다면 국정원 직원들이 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국정원 직원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해서 국정원 직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부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른 정보활동을 하게 한 것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3) 직권남용의 범의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23조의 죄에 관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에는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 이외에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도 포함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 7. 26.자 92모29 결정),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집행이 직무상 권한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상당한 방법으로 직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믿었고 그러한 믿음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까지 직권남용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이는 해당 공무원의 직위, 직무행위의 태양, 직무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으면서 국정 운영을 보좌하고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 동향 파악, 직무감찰 등 업무를 총괄하는 M수석으로서 자신이 직접 내린 직무상 지시의 실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 수밖에 없는 직위에 있었고, 법률 전문가로서 자신의 직무상 지시가 법률에 비추어 정당한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었다. 피고인의 직무상 지시는 정부에 반대하는 교육감들을 약점까지 이용하여 견제할 방법을 모색해보라는 것으로, 이는 대통령의 정책 보좌라는 명분으로 도저히 정당화할 수 없는 위법·부당한 목적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지시 당시 직권을 남용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직권남용의 범의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사찰 관련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1) 직권을 남용한 것인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관련하여 국정원에 한 복무동향 점검 지시는 외형상 M수석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근거한 직무행위이나, 실질적으로는 문화예술계 정부비판 인물·단체에 대한 지원배제 기조를 관철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의 자율을 침해하여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감시·사찰한 것으로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가) 2016. 7. 14.자 청와대 요청사항 문건 피고인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한국출판문화사업진흥원 관련 지시내용은 N비서관 V을 통해 N비서관실 파견 국정원 직원 BT을 거쳐 구두로 국정원장 직속 정보비서관실로 전달되었고, 정보비서관실 직원은 2016. 7.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청와대 요청사항 문건을 작성하여 국정원장에게 보고한 뒤 이를 AE실장 AB에게 시달하였다. 당시 DA, BM 등은 정부와 다른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정부를 비판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좌파', '종북', '이념편향', '문제단체' 등으로 지칭하며 그에 대한 지원배제를 강조하거나 지시하였고, 문체부에서는 실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두고 정부를 비판하는 문화예술인, 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였다. 당시 정부의 기조에 비추어 보면 위 청와대 요청사항 문건에 기재된 "문제단체·인물 지원사업 중단", "정체성 제고 노력", "문제사업 정리·시정" 등 표현이 문화·예술계의 반정부 인사와 단체에 대한 지원배제를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피고인의 지시내용과 청와대 요청사항의 동일성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지시내용은 2016. 7. 14.자 청와대 요청사항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V으로부터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BT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CX, CY이 세로 바뀌었는데 일을 잘하고 있는지 복무동향 중심으로 보고해달라는 지시받았고, 청와대 요청사항 문건에 기재된 '문제단체·인물', '정체성 제고', '문제사업 정리' 등 표현을 들은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지시받을 때 그 자리에서 지시하는 내용을 수첩에 메모해서 적은 내용을 국정원 정보비서관실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언급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BT은 청와대 파견 국정원 직원으로서 국정원과 청와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직위에 있었고, 그가 M수석실의 지시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BT이 V에게 직접 듣지도 않은 내용을 추가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V이 BT에게 피고인이 한 지시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을 전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BT으로부터 M수석실의 요청사항을 구두로 전달받은 정보비서관실 직원도 M수석실의 지시내용을 정확히 국정원으로 시달하는 것이 그 역할이므로 정보비서관실 직원은 BT으로부터 전달받은 지시사항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청와대 요청사항 문건을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문제단체·인물, 정체성, 문제성 사업과 같은 용어는 국정원에서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T은 '문제단체 인물', '정체성 제고', '문제사업 정리' 등 용어는 경찰보고서에도 등장하는 만큼 보고서에 널리 쓰이는 말이었고, 청와대에서도 일반화된 용어인 것 같다(증인 B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3쪽)고 진술하였고, 당시 DA가 '문제단체'라는 표현을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단체를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하며 문제단체에 대한 지원배제를 강조하는 정부의 기조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M수석인 피고인과 N비서관인 V 모두 '문제단체', '정체성 제고' 등 표현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고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V은 이 법정에서 만약 지시사항에 '문제단체'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당연히 문제 있는 단체나 비판적인 단체에 대해서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런 것을 소신 있게 일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취지로 내려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위 진술에 의하면, V은 문제가 있는 단체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에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M수석인 피고인도 정부비판 단체·인물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DA 정부의 기조에는 공감대를 갖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철을 위한 공공기관 자율권 침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위 (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은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바(제1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제1, 2항),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두고(제3항)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제10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체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이다. (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은 출판에 관한 사항 및 출판문화산업의 지원·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제1조), 한국출판산업문화산업진흥원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출판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임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는데,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이고, 원장은 이사회의 의장으로(제16조의3 제1항),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며(제4항)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문체부장관이 임면한다(제2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제16조 제4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체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복무 동향 파악의 부당성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체부의 위탁에 따라 '예술강사' 사업에 관한 업무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문체부의 우수도서 지원사업인 '세종도서의 선정·보급 사업'을 각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보조사업자이므로, 문체부장관은 위 기관들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으며(같은 법 제25조 제1항),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도 있는 등(같은 조 제2항)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문체부장관은 한국출판문화진흥원에 대하여 위탁한 사업이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준정부기관의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할 권한도 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나) 그러나 법령상 위탁 사업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독할 권한을 가진 문체부장관 외에 위탁 사업 주무 기관의 장이 아닌 M수석이 국정원을 통해 위 기관들의 복무실태를 점검하는 등 감독할 수 있다고 볼 법률상 근거는 없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뿐 국가와 독립하여 운영되는 법인으로, 원장, 사무총장 등 임직원의 임면에 대하여 대통령은 권한이 없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역시 대통령에게 임면권이 없으므로 M수석이 대통령의 인사업무에 대한 보좌로서 위 기관 및 임원들에 대하여 복무 동향을 점검하는 등 감독할 권한은 인정할 수 없다. 정부와 분리된 별도 법인으로 하여금 문체부 소관의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한 것은 국가로 하여금 문화정책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문화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에도 그 취지가 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M수석이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대통령실 직제상 M수석의 복무 실태 감독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및 그 임직원들의 복무 동향을 점검·감시하는 것은 사찰행위나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위 기관들에 새로운 CX 및 CY이 부임한 이후 국정원을 통해 복무실태를 점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지시 취지가 DA 정부의 정부 비판 인사·단체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기조에 따른 "문제단체·인물 지원사업 중단·정체성 제고 노력", "문제사업 정리·시정 등 업무·조직 혁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점검하는 데 있음은 청와대요청사항 문건의 기재상 분명하다. 정부가 문화예술의 영역에서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정부에 반대한다거나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 특정 이념적·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개인이나 단체를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 및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에 반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문화기본법의 규정에도 어긋나므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기조를 관철하기 위해 대통령과 M수석의 인사권한이 미치지 아니하는 기관들의 복무 동향을 점검·감시하여 그 자율적 운영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여부 국정원 직원들은 피고인이 M수석으로서 국정원에 동향 파악 및 정보지원을 지시함에 따라, 국가정보원법 및 그 하위 법령, 국정원 내부 규정을 기준으로 정보활동에 있어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지시 목적에 따른 정보활동을 하게 되었으므로 국정원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3) 직권남용의 범의 피고인은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M수석으로서,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DA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문제인물', '문제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배제를 강조하였던 점을 알 수 있는 직위에 있었다. 청와대 요청사항 문건에 나타난 '문제사업', '지원중단' 등 표현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지시 당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복무 동향 점검 지시가 실질적으로 DA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기조를 관철하기 위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로서, 이념적 성향, 정치적 의사 표현을 이유로 문화예술계 지원을 차별하는 것이 법률상 정당한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업무의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한 법인인 공공기관의 복무 동향을 감시·점검하는 것이 그 운영의 자율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자신의 지시행위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할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이 직접 위 기관들이나 그 임직원의 복무실태를 감독할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대통령의 인사업무 보좌라는 명분으로는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직권남용의 범의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M수석으로서 가진 막강한 권한 및 지위를 이용하여 국정원 H국장인 Q에게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을 진행 중인 특별감찰관 및 특별감찰관실의 동향파악을 지시하여 국정원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하였다. 또한 정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전체주의 사회와 구별되는 특질인바, M수석인 피고인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도록 보좌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비판 표현을 억압할 목적으로 국정원에 대한 정보지원 요청 권한을 남용하였다. 국정원의 정보 수집·생산·배포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것이며 국정원의 정보에 관한 폭넓은 권한을 특정 정권, 특정인을 위하여 사유화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지시하지 않았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G 특별감찰관 및 특별감찰관실 파견 직원의 직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특별감찰관법위반죄로 별도로 기소되어 그 선행 기소사건에서 징역 2년 6월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바, 이 사건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 지시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위 특별감찰관법위반죄와 법률상 엄밀한 의미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유죄는 선고하더라도, 이 부분 범행 역시 G 특별감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감찰을 방해할 의도로 행해진 것인 점을 감안하면 선행 기소사건과 이 부분 범행이 경합범으로 기소된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교육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하여 국정원 보고를 받은 이후, 그에 따른 별다른 후속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무죄부분 판단에 공통되는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국정원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H국장인 Q가 M수석인 피고인에게 국정원과 청와대 M수석실간 통상적인 보고절차와 별개로 국내 보안정보 수집 부서인 H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보고서를 국정원장 산하 정보비서관실을 통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직접 친전 문건으로 보고한 것은 '정보수집 및 분석의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국정원 소속 직원들이 수집한 정보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국내 보안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수집한 행위는 모두 위법한 것이고 따라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지시한 피고인 및 Q의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바, 국정원의 직무범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계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아래에서는 '정보 수집 및 분석의 분리 원칙'에 관한 검사의 주장만을 살피기로 한다. 나. 정보 수집 및 분석의 분리 원칙에 관하여 1) 검사의 주장 검사는 H국장인 Q가 국정원장 산하 정보비서관실이나 AE실을 통하지 않고 M수석실로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친전 문건 형태로 보고한 것(이하 '직보행위'라 한다)은, H국 소속 I/O들이 출입기관 등지에서 국내 보안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하면, 분석부서인 AE실에서 위 자료를 분석·배포해야 한다는 '정보 수집 및 분석의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2)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가) 통상의 정보 요구 및 보고 절차 청와대에서 국정원으로 정보지원 요청을 하고 이에 대해 보고하는 절차는 청와대파견관이 정보비서관에게 전화로 요청사항을 말하면 정보과장이 이를 국정원장에게 보고하고,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각 부서에 전산으로 내려주는 시스템으로, AE실에서 H국의 I/O들에 대해 SRI 또는 유선 요청을 하면 H국 I/O들이 정보수집을 하여 전산을 통해 AE실 분석관들에게 전달하고, AE실 분석관들은 보고서를 작성하며, AE실장은 T차장에게 이를 보고한 후 국정원장 직속 정보비서관실에 보고서 파일을 전송한 다음, 정보비서관이 국정원장에게 보고한 후 AE실에 승인 통보를 하면 AE실의 보고서 작성 분석관이 편집팀 담당자에게 파일을 전송하고, 편집팀에서는 청와대파견관에게 전산망으로 전송하여 정보지원 요청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나) H국의 직보 직보의 경위 EG 전 M수석은 2014. 10.경 H국장인 Q에게 H국에서 수집한 공무원 등의 비위자료 등을 M수석실로 친전 문건 형태로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직보의 태양 (가) 보고서의 작성 정보의 수집 Q의 전임이었던 EH 전 H국장은 I/O가 입수한 첩보를 고스란히 AE실에 보내고 AE실에서 그 첩보를 가공하여 보고서 형태로 생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Q는 H국장으로 부임한 다음 I/O로부터 보고받은 첩보자료를 AE실로 보낼 첩보와 H국 내 BC처에서 보고서를 만들 첩보로 구분하여, 공직자 비위 동향 등에 관하여는 BC처에서 바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H국 BC처 직원들은 위와 같이 작성된 보고서를 보안용지 3부, 일반용지 1부로 각 출력하였다. Q는 매주 금요일 국정원 T차장 Y, DZ에게 위 보고서의 내용을 보고한 다음 일반용지로 출력한 문서를 노란 봉투에 넣어 보좌관을 통해 청와대 파견 직원에게 문건을 전달하였다. H국장 보좌관은 청와대 연풍관 면회실에서 파견 직원들에게 위 친전 문건을 전달하였다. 다) 언론보도 및 감찰 요구 2016. 11.경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Q가 국정원장을 거치지 않고 M수석인 피고인에게 비선 보고를 하였다'라고 하면서 국정원장에게 감찰조사를 요구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언론보도 되기도 하였다. 그 무렵 국정원은 Q에 대한 감찰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Q는 국정원 감찰 조사 직전 BC처장 BQ에게 'BC처 직원 전체 개인 PC를 포맷하고 노트북도 없애라'라는 지시를 하였고, EI EJ처장에게 EJ처의 전산 담당직원을 시켜 BC처 직원들에 대한 PC를 교체하고 노트북 하드디스크를 파기할 떄에는 EK 과장과 직접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으며, BC처 과장 EK에게 H국 내 일반용지를 파기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Q는 BC처 직원들에게 감찰과정에서 모두 모른다고 대답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국정원 직원들은 Q의 지시에 따라 PC를 포맷하거나 일반용지 등을 파기하였다. 3)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들 및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Q가 H국장의 지위에서 M수석인 피고인에게 기존의 절차와 달리 H국 소속 I/O들이 수집한 첩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친전 문건 형태로 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보고 절차에 대하여 국정원장의 허가가 있었던 이상 그 자체를 위법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가) 국가정보원법 제4조 제1항은 국정원의 조직은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는 국정원에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차장을 2명 이상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조는 국정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검사는 '정보 수집 및 분석의 분리 원칙'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보수집부서에 해당하는 H국은 국내 정보의 수집업무만을 담당하고, AE실에서는 H국 소속 I/O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의 분석 업무만을 담당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정원 내부 규정 등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국정원 소속 I/O BS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정보수집 및 분석의 분리 원칙'은 근거법령이나 내부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다(증인 BS 제2회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다) 1970년경 중앙정보부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EM경부터 AA까지 EL으로 재직한 DZ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부분의 보고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보고받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하면서도 'Q로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에 약 15분 가량 보고를 받았고, 그 주요 내용은 공직자들에 대한 첩보보고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Q가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포괄적인 위임이 있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국정원 직원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H국에서는 정보의 수집을, AE실에서는 정보의 분석 및 배포를 담당하고 Q가 이에 위배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국정원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도 위법한지 여부를 묻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반대신문에는 '위법하지 않다'거나 '모르겠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라) 검사는 Q가 H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존 정보 수집, 분석의 원칙을 무시한 채 정보보고를 한 것은 국정원의 기존 업무관행에 비추어 보아도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EN 재임 기간 중 EO이 H국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H국에서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이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상부에 보고한 사실이 있어, '정보수집과 분석의 분리의 원칙'이 국정원에서 규범적으로 확립된 원칙이라고 할 수는 없어 보인다. 마) Q가 H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보좌관으로 근무하였던 EP는 검찰에서 "Q는 매월 1회 국정원장 주재 전부서장 회의가 있었고, 수요일마다 원장에게 H국 관련 내용을 보고했으며, 금요일에 Q 국장이 원장에게 직접 대면하는 보고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는 9시 전에 Q 국장이 원장에게 보고를 하고, 보고가 종료되면 BC처에서 보고서를 마무리해서 10시경쯤에 그 자료를 청와대로 보냈다. 다만 원장 보고가 늦어지면 늦게 출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4344, 24345쪽), EP의 후임자인 EQ 역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위와 같은 진술을 더해보면, Q는 H국 소속 I/O를 통하여 첩보를 수집하고 H국 BC처 직원들을 통하여 소위 '금요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청와대 M수석실로 전달하기 이전에 국정원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상급자인 T차장, 국정원장에게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정원 내부 조직이나 업무분장에 대한 근거규범이나 업무분장에 대한 근거규범과 국정원장 지시의 효력의 우열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Q가 국정원의 통상적인 청와대에 대한 정보보고 절차 이외의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정보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정원 내 정보보고 절차 또는 정보배포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Q는 보고시한이 임박한 경우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직접 보고를 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DZ은 Q가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포괄적인 위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데다가, 국정원장에 대한 보고가 계속하여 누락된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상황에서 누락되었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 역시 직보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바) 직보를 하는 과정에서, Q가 일반 A4 용지로 출력하라고 지시한 보고서에 대해 감찰실로부터 일반 A4 용지 사용을 허가받지 않고 Q의 지시에 의해 외부로 반출되었고 이 역시 국정원의 통상적인 내부 보안절차에 위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보안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EL으로 근무하였던 DZ는 Q가 피고인에게 친전 문건으로 보고함에 있어 일반용지로 출력하여 보낸 것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일반용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부터 이뤄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39370쪽), 결국 이미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일들에 대해서 국정원장도 허가를 하였다는 취지인 점(증인 D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쪽)을 고려하면, DZ 전 EL이나 Y T차장의 결재를 받은 이상 위와 같은 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사) 또한 Q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친전 보고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2014. 10.경 고 EG M수석의 지시로 친전 보고를 시작한 것이다. 고 EG M수석의 수첩에는 'A 팀'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당시 N비서관으로 근무하였던 피고인과 H국장인 Q의 직무상 관계에 비추어 '팀'으로 기재하였을 수도 있어 보이므로, 이와 같은 문구만을 토대로 피고인과 Q의 밀월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 Q는 2014. 10.경부터 M수석실에 공직자 비위동향 등을 보고한 것으로 보이고, 공직자의 비위동향에 관한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 보안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배포하는 행위는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H국의 M수석실에 대한 친전 보고 절차가 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Q에게 수집을 지시한 개별 정보의 내용이나 수집지시 경위 및 그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각 사안마다 수집지시 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자) Q가 자신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국정원 소속 직원들에게 노트북(멍텅구리 PC), 일반용지를 파기하도록 지시하거나 PC 교체 지시, 진술거부 지시 등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H국장인 Q가 비록 그 보고절차가 위법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기존 국정원에서 외부기관으로 보고서가 배포되는 절차와는 다른 과정을 거쳐 M수석인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였고, 다수의 언론에서 피고인과 Q 사이의 밀월관계를 의심하는 상황에서, 감찰이나 형사책임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근거 자료들을 파기한 것으로 보이고, 비법률전문가인 Q의 이러한 행위만으로 Q가 피고인에 대한 정보보고를 위해 작성한 모든 보고서가 위법하다거나 그러한 정보보고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차) 피고인이 국정원 내 수집부서와 분석부서가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알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정보보고 절차를 위법하게 볼 만한 사정들 즉, 국정원 내부 전산망에 첩보를 등재하였는지, 보안규정에 위배된 것은 아닌지, 통상의 정보보고 절차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하여 명백하게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V 역시 국정원에서 받아보는 보고가 적법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직권남용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2. 특별감찰관 G에 대한 사찰 관련 국정원 H국장 보좌관 및 청와대 파견 직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Q와 공모하여 판시 제1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N비서관실 파견 국정원 직원으로 하여금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인 피고인에게 위 보고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배포하도록 함으로써, 위 국정원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2) 구체적 판단 Q가 2016. 8. 2. 청와대 파견 직원으로 하여금 자신이 전하는 말을 V에게 그대로 전하게 하거나, 2016. 8. 5. 및 같은 달 중순경 H국장 보좌관 및 청와대 파견 직원을 통하여 친전 문건을 전달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H국장이 M수석에게 H국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친전 문건 형식으로 직접 전달하는 것 자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보고가 시작된 경위를 고려하면 M수석에 대한 보고는 H국장 Q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보인다. H국 보좌관이나 청와대 파견 직원을 통하여 H국장이 M수석에게 친전 문건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위 직원들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 국정원 직원들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 H국장 보좌관은 H국장을 대신하여 H국 BC처에서 작성된 친전 문건을 청와대 파견 직원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청와대 파견 직원 역시 이를 건네받아 M수석실에 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였다(Q는 직접 청와대 파견 직원을 통해 친전 문건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Q가 2016. 8. 2. 청와대 파견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N비서관에게 전해달라고 하면서 G에 관한 사항을 말하였고 위 직원이 이를 문건으로 작성하여 V N비서관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직원이 Q의 전달사항을 문건으로 작성한 것은 Q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이고, 그 과정에 위 청와대 파견 직원이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H국장 보좌관이나 청와대 파견직원들에게 H국장인 Q가 M수석인 피고인에게 보고서 등을 전달함에 있어 위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및 Q가 위 직원들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여론 조성 공작 지시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8. AK에서 피고인의 처가 관련 비리 의혹 보도가 된 이후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M수석 사퇴 등을 주장하는 기사가 게재되자, 청와대 M수석으로서 고위공직자 직무감찰 및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며 고위공직자들에게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권한에 기초하여 고위공직자의 소속 직원에 대해서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정 관련 민심·동향 파악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관계 부처에 정보를 요청하거나 지시·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국정 관련 민심·동향 파악 업무를 한다는 명목으로 2011. 8.경부터 2015. 9.경까지 청와대 N비서관실 파견 직원이었다가 H국 ER처로 복귀한 직원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감찰관련 여론을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8.경까지 G 특별감찰관의 자신에 대한 감찰이 진행되는 동안, 위 ER처 직원에게 감찰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Q로부터 보고받은 G 특별감찰관의 친분관계, 감찰진행 상황 등을 토대로 "AK에서 내가 예전에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앙갚음을 하기 위해 AK 기자와 친분이 있는 G 특별감찰관을 이용하였고, G 특별감찰관과 ES대 동문이고 연수원 동기인 AY 의원이 배후에서 조종하여 내 처가 비리 의혹을 터뜨리고 특별감찰에 착수한 사실을 기자들에게 알려라", "CM ET 기자에게 검찰에 있을 때 잘 해주고, 외국 연수간다고 하여 밥도 사줬는데, CM 논조가 비판적이니 CM ET 기자나 아는 기자에게 G 특별감찰관과 AK, AY의 관계 등을 알려주며 기사 좀 잘 써달라고 얘기해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위 ER처 직원은 2016. 8. 중순경 CM ET 기자와 함께 근무하는 DX 기자에게 위 G 특별감찰관과 AK, AY 의원의 관계 등에 대한 피고인의 말을 전하며 기사를 잘 써달라고 부탁하고, 그 무렵 EU EV 기자에게 "A M수석이 예전에 AK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AK에서 앙심을 품고 보도를 한 것 같고, G 특별감찰관이 AK 사회부장과 고교 동문이며, AY 의원과도 대학동문이고 연수원 동기로 아주 친한 사이인데 정치를 하고자 한다는 말도 있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특별감찰을 방해하고, 이를 무력화 시킬 의도에서 관계 부처에 대하여 지시·협조요청을 하거나 공직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청와대 M수석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정원 H국 ER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G 특별감찰관의 감찰개시 경위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자들에게 전파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도록 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국정원 소속 행정관 BS에 대하여 CM 소속 기자에게 피고인의 입장을 전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BS에 대하여 이를 지시할 어떠한 일반적 직무권한도 없었고 BS에게 위와 같이 부탁한 것을 두고 위법·부당한 행위라 볼 수도 없다. 다. 판단 1)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인에 대한 보도내용 AK는 2016. 7. 18. "AL"는 제목의 보도를 했고, 이를 시작으로 언론에서는 서울 AM역 인근 부동산 매매 특혜 의혹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관한 보도를 이어갔다. 나) 피고인의 지시 2016. 7. 18. AK에서 피고인에 대한 의혹기사가 보도되자 BS는 피고인의 안위를 묻기 위해 연락하였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AK 측에서 EW EX 회장 구속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이나, 8·15 특별사면과 관련하여 2015. 8.경 EY 이사장 EZ에 대한 특별사면을 해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AK가 자신에게 앙심을 품은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한편 '2016. 7. 21.자 CM FA'(증 제5호증), '2016. 7. 21.자 CM FB'(증 제6호증), '2016. 7. 27.자 CM FC'(증 제7호증)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는 등 ET 기자가 법조팀장으로 있는 CM에서는 2016. 7. 하순경 피고인이 변호사 때 수임했던 사건에 관하여 M수석이 되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BS에게 CM에서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의혹 보도를 한다는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CM ET 기자에게 G 특별감찰관, AK, AY 의원 간 관계를 잘 이야기해서 기사를 잘 써달라고 하라"는 이야기를 하여, BS에게 AK의 보도배경, G와 FD AK 사회부장의 학연, AY과 친분 및 정치를 하고자 했다는 등 내용을 언론에 알려달라고 말하였다(증인 BS에 대한 제2회 증인신문 녹취서 29쪽 등). 다) BS의 해명 전달 BS는 CM 법조팀장인 ET 기자와 친분이 없었기 때문에 ET의 후배인 CM DX 기자에게 전화해서 '검찰에 있을 때 피고인이 ET 기자한테 잘해주고, 외국으로 연수 갈 때 밥도 사줬는데, CM 논조가 왜 이렇게 비판적이냐. 피고인이 AK 측 부탁을 안 들어주니까 AK에서 G 특별감찰관과 짜고 기사 내서 한풀이하는 거고, G 특별감찰관 배후에 ES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AY이 있는 건데, CO, CB은 그렇다고 치고 CM가 왜 따라가느냐. 피고인이 섭섭해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전하였다. 한편 BS는 사석에서 EU EV 기자와 술을 마시다가 'AK가 예전에 피고인에게 부탁한 일이 있는데 이를 들어주지 않아서 앙심을 품고 보도를 한 것 같고, G가 AK의 FD 사회부장과 FE고 선후배 관계라고 한다. AY 의원과도 대학동문이고 연수원 동기로 아주 친한 관계인데 정치를 하고자 한다는 말도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증인 BS에 대한 제1회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2016. 7. 18.부터 8. 17.경까지 피고인에게 비판적인 논조의 기사를 계속하여 보도하던 CM는 2016. 8. 18. 'FF'라는 제목으로 G가 SNS를 통해 AG반의 기밀을 누설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고, 2016. 8. 25. 'DY'이라는 제목으로 DX 기자가 피고인의 처가 비리 의혹에 대한 AK 언론보도의 자료를 AY이 제공하고, AY이 G와 사법연수원 동기에다가 하숙까지 같이 한 절친한 사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였다. 2) 관련 법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따라서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되며, 직무와 상관없이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에 근거하여 부탁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란 법률상 의무를 가리키고,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 또는 도덕적 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도453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M수석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였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국정원 ER처 소속 직원에게 G 특별감찰관의 감찰개시 경위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자들에게 전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M수석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정원 ER처 소속 직원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M수석의 직무 및 국정원과의 관계 M수석의 업무분장은 판시 범죄사실 중 모두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M수석은 청와대 M수석실로 파견된 국정원 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직무상 지휘 감독권이 있다. 그러나 M수석실과 국정원은 직제상 별개의 정부조직이고, M수석은 차관급의 공무원이고 국정원장은 장관급의 공무원인 점을 고려하면, M수석이 국정원 소속 직원에게 직접적으로 직무상 지시를 할 권한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우리나라 법·제도를 종합적·실질적으로 검토하더라도 M수석의 일반적 권한에 'M수석 개인에 관한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을 요청할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국정원 H국 FG처 소속 직원이 언론에 대한 공작 업무를 담당하였다거나 H국 언론 담당 부서를 활용하여 언론사들을 상대로 공작을 할 만한 지위에 있다고도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FG처 소속 직원에게 언론사 기자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의혹에 대해 해명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위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부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한편, 검사는 M수석에게 '관계 부처에 대하여 지시·협조요청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관계 부처에 대한 지시·협조요청 권한' 역시 M수석의 일반적 직무 권한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일 뿐이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이 '공직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청와대 M수석으로서의 직권'을 행사하였다고 공소장에 기재하였다. 그런데 공소장 기재와 같이 '공직자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M수석으로서의 직권'은 문구 자체로도 의미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이를 M수석이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검증 권한을 이용해 하급 공무원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인사검증 권한을 남용하였다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형식적·외형적으로 직무집행으로 보이는 직무집행의 '외관'이 존재하여야 성립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위 국정원 직원에게 자신의 해명을 CM 측 기자에게 전해주도록 요구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인사검증 권한을 행사한 것과 같은 '외관'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인지 여부 국정원 ER처 소속 직원 BS는 이 법정에서 '주변으로부터 국정원 T차장이었던 Y가 자신을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지나가는 말이라도 자신에 대하여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Y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지시로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BS에 대한 제1회 증인신문 녹취서 17 ~ 19쪽, 제2회 증인신문 녹취서 39쪽), 검찰에서도 "피고인은 예전에 모시던 수석이었고 지시하면 거절하기 힘든 입장이라 지시하는 대로 제가 알던 언론사 기자에게 피고인의 전달사항을 얘기한 것이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Q를 통해 받을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국정원 고위 간부들에 대한 인사검증 권한이 있고 Q, Y가 피고인의 지시를 받으면 거스를 수 없는 위치에 있어서, 자신의 처는 당시 암투병 상황이었으므로 지방 좌천을 당하게 되면 치료나 생활이 곤란해져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다(수사기록 30189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국정원 직원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할 직무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국정원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인사상 불이익 등에 관하여 언급하거나 암시한 바도 없는 점, 위 국정원 직원이 언론사에 AK의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뿐만 아니라 G 특별감찰관과 당시 야당 의원이었던 AY 의원과의 관계도 전달하려고 한 의도는, G 특별감찰관이 정치를 하려고 한다거나 AK의 청탁거절에 대한 앙갚음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해명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고(증인 BS에 대한 제1회 증인신문 녹취서 21쪽), 이에 자발적으로 EU의 EV 기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하기도 하였던 점(같은 녹취서 26쪽), 피고인은 위 국정원 직원과의 친분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부탁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국정원 직원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친분으로 이야기하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국정원 직원의 해명전달 행위는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과 직근 상급자와의 친분 등을 고려한 심리적 의무감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국정원 직원에게 법률상 의무로 평가할 정도의 일을 시킨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문체부 공무원에 대한 사찰 지시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전제사실 DA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DB은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특히 자신의 이권 개입과 관련된 업무를 다수 수행하는 문체부와 관련된 국가정책이나 공직인사에 있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데, 2016. 2.경 사실상 자신이 추천하여 문체부 FH으로 임명된 FI에게 문체부 블랙리스트, DB 추진사업 등에 대해 미온적이었던 당시 문체부 FJ인 FK의 문제점에 대해 확인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FI은 2016. 2. 말경 'FL은 FM대 출신으로 FN미술전에 책임이 있고, FO은 FM대 출신으로 CZ의 고교 후배이며, FP은 호남 출신이다. FK이 이 사람들의 뒤를 봐주고 있어 문제다, FQ FR과장은 CZ과 동향이고, FS FT보좌관이 뒤를 봐주고 있어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문건을 작성하여 DB의 조카인 FU에게 건네주었다. FU는 그 무렵 위 문건을 대통령비서실 FV비서관실 소속 FW 행정관에게 건네주었고, FW는 이를 DA 전 대통령에게 전해주었다. DA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DB 추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 FL, FO, FP, FQ, FS을 비롯하여 FX, FY, FZ 등 8명의 문체부 공무원들의 이름을 알려주며 '문체부 내 파벌로 인한 난맥이 있으니 점검해 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위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문체부장관에게 있고, 문체부에서는 그러한 문체부장관의 인사권 행사를 위하여 본부 및 산하기관 임직원에 대한 인사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인사상의 문제가 있다면 문체부장관을 통하여 문체부 내 인사 및 감찰 자료 등에 기초하여 인사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편 국정원은 국내 보안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여야 하는 등 그 직무범위에 한계가 있으므로 M수석인 피고인이 공무원들의 동의 없이 비위자료, 개인적 신상자료 등 사찰정보를 수집하거나 위와 같은 사찰정보를 국정원에 수집하도록 지시할 수는 없었다. 2) 범죄사실 국정원의 국내 파트 담당인 T차장 산하 H국에서는 국내 보안정보와는 무관한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4.경 국정원과 청와대 사이의 정상적인 지시·보고체계를 배제한 채 M수석의 복무동향 파악 등 권한에 가탁하여 Q에게 위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비위자료, 개인적 신상자료 등 사찰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Q는 H국 직원들로 하여금 위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사찰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 다음, 수집한 정보를 내부 첩보보고 시스템에 등재하는 등으로 AE실 담당 분석관과 공유하여 AE실의 분석과 판단을 통해 상부보고 여부나 보고 방법 등을 정해야 하는 절차를 배제한 채 수집한 사찰 정보를 직접 '친전' 형태로 피고인과 위 Y에게 보고하기로 하고, Y는 피고인이 국정원과 청와대 사이의 정상적인 지시·보고체계를 배제한 채 Q에게 직접 사찰을 지시한 사실을 알면서도 Q로부터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사찰보고서를 보고받아 검토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할 것을 승인·지시하는 등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관계에 따라 2016. 3. 4.경 Q에게 직접 위와 같이 문체부 공무원 8명에 대한 사찰 정보를 확인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Q는 그 직후 H국 소속으로 문체부 담당 I/O를 관리하는 GA처장에게 위 문체부 공무원 8명의 이름을 불러주며 사찰 정보를 신속히 취합하여 보고하되, 내부 첩보보고 시스템에 등재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GA처장은 문체부 담당 I/O에게 위 문체부 공무원 8명의 명단을 건네주며 Q의 지시를 전달하고, 문체부 담당 I/O는 위 8명 중 "FL GB국장은 FM대 출신으로 문체부 내 일하기 싫어하는 '뺀질이'로 소문이 자자하고 무사안일 그 자체라는 지적이 있으며, GC국장 재직 시절 GD 준비업무를 방만하게 진행하여 차질을 초래하였고, 2015. 3.경 중앙공무원 교육 종료 후 복귀할 자리가 없었으나 FK이 요직인 GB국장 자리를 배려하였고, 거만한 처신과 조직보다는 개인의 영달을 우선하는 개인주의적인 의식에 젖어있어 부하직원들이 접촉을 기피하는 등 신망이 저조하고 비방과 불만토로가 일상적이며 부하직원들에게 마음을 쓰는데 인색하고 동료 간부들과도 어울리지 않는 등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으며 전반적으로 간부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라는 내용으로, "FO GE국장은 FM대 출신으로 CZ의 GF고 후배로서 CZ의 심복 역할이고, CZ의 최측근인 FS 보좌관의 FM대 선배로서 호가호위하며 FS 보좌관과 CZ을 보좌하는 양 날개 역할이고, CZ으로부터 각종 민원청탁 관련 밀명을 수행하고 평소 인색하고 물욕이 많은 행동으로 간부로서 청렴성에 문제가 있다. FI이 FO 국장의 보직 변동을 요구하여 연말 좌천인사 대상이 되었으나, FK의 보직자리 배려와 FS 보좌관의 측면 지원으로 2월 인사 시 FK 산하인 GE국장으로 보직만 변경되었다는 소문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첩보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무원들이 모두 능력, 성품 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첩보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GA처장에게 보고하고, GA처장은 이를 1차 검토한 다음 Q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Q는 그 무렵 H국 소속으로 N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 중인 국정원 직원에게 FX 등 위 문체부 공무원들의 이름과 문체부 내 파벌이나 인사전횡 의혹을 지적하는 취지로 말을 하며 이를 N비서관에게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위 N비서관실 파견 국정원 직원은 그 직후 이를 N비서관에게 보고하고, N비서관은 그 무렵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계속해서 Q는 그 무렵 H국 국장실에서 GA처장으로부터 건네받은 문체부 공무원 8명에 대한 사찰 첩보보고서를 BC처 담당자에게 전달하면서 보고서로 만들 것을 지시하여 검토 후 이를 T차장인 Y에게 보고하고, Y는 위 사찰 정보의 피고인에 대한 보고를 승인하였다. Q는 위와 같이 Y의 승인을 받아 자신의 보좌관에게 위 사찰 보고서를 H국 소속으로 청와대 N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 중인 국정원 직원에게 건네 줄 것을 지시하고, 위 N비서관실 파견 국정원 직원에게는 이를 밀봉한 채 '친전' 형태로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여 위 보고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고받은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사찰 보고서를 N비서관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N비서관은 2016. 4.경 문체부 FJ에게 FL, FO, FX, FP, FQ, FY에 대한 전보조치를 요구하였고, 이어 피고인은 문체부장관에게 재차 위 FL 등에 대하여 일방적인 인사조치를 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문체부장관으로 하여금 2016. 5. 11.경 FL을 소속기관인 GG학교 사무국장으로, FO을 GH관장으로, FP은 GI과장으로, 2016. 6. 13.경 FQ를 국립국악원 GJ과장으로, FY를 국립현대미술관 GK과장으로, FX을 국립중앙박물관 GL단장으로 각 인사조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해당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찍어내기식' 인사조치를 할 의도로 Y, Q 등과 순차 공모하여 청와대 M수석, 국정원 T차장, H국장으로서의 각 직권을 남용하여, H국 GA처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국내 보안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공직자 사찰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H국 BC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GA처 직원들이 위와 같이 수집한 사찰 정보를 정리하여 보고서로 작성하도록 하고, H국 소속인 Q의 보좌관과 N비서관실 파견 국정원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위 보고서를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위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하여 전격적인 부당 전보조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위 2010도11884 판결 참조). 2)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가) DA의 문체부 내 파벌 점검 등 지시 DA는 2016. 3.경 피고인에게 '문체부 내 파벌로 인한 인사 난맥이 있으니 점검해 보라'는 지시와 함께 난맥상의 사례라며 FL, FO, FP, FQ, FS, FX, FY, FZ 총 8명의 문체부 공무원들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나) 피고인의 세평 수집 지시 피고인은 Q에게 전화하여 FL, FO, FP, FQ, FX, FY, FZ, GM 8명의 문체부 공무원(이하 '문체부 공무원 8인'이라고 한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위 공무원들의 세평을 파악하라고 지시하였다(수사기록 28165-21, 22쪽). 이에 Q는 2016. 3. 4. 06:40경 세종특별시에 근무하는 GA처장 GN에게 문체부 공무원 8인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09:00까지 세평을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GN은 GA처 소속 문체부 담당 I/O GO을 출근하도록 한 다음 07:30경 출근한 GO에게 "Q 국장이 이 8명에 대한 세평을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해서 보내라고 한다"며 포스트잇에 적어 놓은 문체부 공무원 8인의 명단을 전달하였다. GO은 보고서를 작성할 시간이 촉박하여 FX과 FP은 'FK의 편파적인 인사 실태'라는 기존 첩보에서, FQ, FL은 'CZ의 파벌 실태'란 기존 첩보에서 각 세평을 발췌하고, 나머지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문체부 공무원들로부터 득문한 내용을 종합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첩보보고서(이하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GA처장에게 보고하고, GA처장은 이를 검토한 다음 Q에게 보고하였다. Q는 그 후 청와대 파견 국정원 직원 BT에게 전화하여 문체부 내 파벌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내용과 5~6명의 문체부 공무원의 이름과 세평을 간단히 설명하는 내용을 말하고 이를 V에게 전하도록 하였고(증인 B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BT에 대한 검찰 제1, 2회 진술조서), 그 무렵 위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도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그 후 V에게 위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을 건네주었고, V은 GP에게 특별감찰관실에서 작성한 자료와 대조해 보라는 취지로 위 문건을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의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세평 수집과 이후 경과 피고인은 국정원에 대한 세평 수집 지시와는 별도로 V에게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하여 V은 AG반장인 GP에게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세평 수집을 지시하였고, GP은 최선임 AG반원 GQ을 통해 AG반원 GR에게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하여 업무능력, 업무태도, 문체부 내부 평가, 비위가 있는지 등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세평 수집을 지시하였다. GP은 GR가 수집한 세평을 간략히 정리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자 피고인으로부터 DA에게 보고할 보고서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GP은 AG반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료와 국정원 자료를 비교 대조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작성된 '문체부 파벌로 인한 인사 난맥상 및 8명의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세평 수집 보고서'를 DA에게 보고하였고, DA는 피고인에게 보고서에 기재된 조치의견대로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V은 2016. 4.경 무렵 GS에게 국·과장 6명에 대한 소속기관으로의 전보조치를 요구하였고, GS의 보고를 받은 CZ은 피고인에게 직접 이유를 물으며 다음 인사에 전보조치를 하면 안 되겠냐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사안이라서 안 된다고 하였고 FQ를 제외한 나머지 국·과장들에 대하여는 그 이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전보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에 CZ은 2016. 5. 11. FL을 GG학교 사무국장으로, FO을 GH관장으로, FP을 GI과장으로, 2016. 6. 13. FQ를 국립국악원 GJ과장으로, FY를 국립현대미술관 GK과장으로, 2016. 7. 1. FX을 국립중앙박물관 GL단장으로 각 전보조치하였다. 3) 구체적인 판단 우선 피고인과 Q가 국정원 GA처 소속 I/O GO에게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국정원 GA처 소속 I/O GO은 문체부 인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종래 수집하여 저장해 둔 자료와 자신이 기억하고 있던 내용을 활용한 것으로 보일 뿐 별도의 정보수집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공무원에 대한 세평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 보안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국정원 I/O로 하여금 이를 취합하여 보고하도록 한 행위 역시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Q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해당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찍어내기식' 인사조치를 할 의도로 청와대 M수석, H국장으로서의 각 직권을 남용하여, 국정원 직원에게 문체부 공무원 8인에 대한 사찰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게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직권을 남용한다는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M수석의 권한 피고인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M수석으로서, 공직자 복무점검 및 직무감찰업무,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복무평가 업무 등을 수행할 권한이 있다. 문체부 공무원 8인에 대한 세평 수집 지시는 피고인이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복무평가 업무 등을 수행할 권한 또는 공직자 복무점검 권한 내에서 국정원에 정보지원을 요청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상 권한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나) 이를 국정원에 지시함으로써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 세평 수집 지시의 목적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A로부터 문체부 내 파벌로 인한 인사 난맥이 있으니 이를 점검하라는 지시와 함께 FS, FL 등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라는 지시를 받아 Q에게 문체부 공무원 8인의 세평 수집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당시 N비서관으로 근무하던 V과 M수석실 산하 AG반에 근무하였던 GP 등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 검사는 피고인이 Y, Q와 순차 공모하여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해당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찍어내기식 인사조치를 할 의도'로 각 그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는, 피고인이 DA가 FS, FL 등 공무원들에 대한 세평 수집을 지시한 목적, 문체부 내 파벌로 인한 인사 난맥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 위 문체부 공무원 8인이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에 미온적이었는지 여부 등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AG반원이었던 GR가 문체부 관련 첩보 확인차 국정원 I/O에게 직접 연락하자 Q는 BT에게 "우리 I/O에게 사실 확인을 하면 일 처리가 되겠냐, N비서관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전해드려라"라고 불만을 제기하여 V이 "알았다"고 대답하기도 하였는바, AG반에서는 수집된 세평들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DA에게 '찍어내기'식 인사를 할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국정원뿐만 아니라 청와대 M수석실 산하 AG반에게도 굳이 세평 수집을 지시하고 각 수집된 세평을 대조하여 신빙성을 판단하도록 지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M수석으로서 공직자 복무점검,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복무평가 업무 등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바, 장·차관이 인사권을 전횡하여 해당 부처 내에 파벌로 인한 문제가 있다면 이를 확인해 보는 정도의 권한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세평 수집 대상이 문체부 장·차관이 아닌 국·과장을 포함한 문체부 공무원들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능력, 태도, 주변인들의 평가 등을 근거로 장·차관들로부터 인사상 혜택을 받았거나 파벌 형성으로 인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문체부 공무원 8인에 대한 세평 수집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문체부 장·차관의 복무평가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라) 검사는 2016. 3. 초순경 M수석실에서는 FI 라인인 문체부 GT과장의 인사전횡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FK과 CZ 라인인 본건 8명에 대해서만 국정원에 따로 부정적 세평 수집을 지시하여 '찍어내기'식 인사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2018. 9. 13.자 쟁점정리 의견서 28쪽). 살피건대 청와대 파견 국정원 직원인 BT은 검찰 제1회 진술에서 Q 국장이 받아 적으라고 한 내용에 대해 '문체부 GT과장이 자기 라인(동향이나 친분이 있는 사람)의 사람들로만 인사를 하고 그 위에는 FI이 있다는 식으로 FI의 인사전횡 의혹을 지적하는 내용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제2회 진술에서는 '인사전횡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가요'라는 질문에 '관련자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사람 이름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호남인맥들끼리 파벌을 형성한다는 취지였던 것은 분명히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여기서 호남인맥은 FK의 파벌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BT이 Q로부터 전화를 받을 당시에는 Q가 FI의 인사 전횡에 대하여 전화로 급박하게 알릴 필요성도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BT의 제1회 검찰 조사 시의 진술보다 검찰 제2회 조사 시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 따라서 BT의 검찰 제1회 진술만으로 N비서관실에서 FI의 인사전횡 의혹을 묵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세평 수집 지시의 필요성 및 상당성 (가) 세평 수집 지시의 필요성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DA로부터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세평 수집을 지시받은 다음 청와대 M수석실 소속 DK실을 동원하여 위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였다. 세평 수집이란 관련 법령상 용어는 아니고 AG반을 비롯한 M수석실에서 인사검증, 복무점검, 직무감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하는 업무수행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세평 수집이 장차관에 대한 복무점검의 수단으로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AG반을 동원하여'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세평 수집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세평'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평판이나 비평'을 뜻하는 바 이는 주변 사람들의 수집대상자에 대한 주관적 의사나 평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수집된 세평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경로로 취득된 자료들과 비교·분석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V을 통해 AG반원들에게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을 건네준 다음 AG반원들이 수집한 세평과 이를 비교하게 하여 그 세평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AG반원들이 수집한 세평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보조적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Q에게 문체부 공무원 8인에 대한 세평 수집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나) 세평 수집 지시의 상당성 피고인은 Q에게 위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세평을 파악하라고 지시하였고, Q 역시 사건 당일 06:40경 GA처장 GN에게 '문체부 공무원 8명에 대한 '세평'을 9시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Q의 지시는 위 문체부 공무원 8명에 대한 별도의 정보수집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미 수집된 첩보를 취합하여 보고해달라는 정도의 지시로 봄이 타당하다.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성향이나 사적인 비위사실 등 공무원들의 흠결사항을 수집하는 것이 국가정보원법상 국내 보안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하다. 또한 Q가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이 요구한 복무동향 자료는 결국 개인적인 흠결사항들이라고 자신은 받아들였다'고 진술한 점, GA처장 GN이 '평상시로 봐서는 신원 첩보라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정적인 면을 많이 강조하십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Q는 소속 I/O들에게 공무원에 대한 비위첩보 수집을 강조하였다는 점, Q가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던 소위 '금요보고서'에는 공무원의 복무동향 파악이라는 이유로 사적인 비위(불륜관계 등)나 흠결사항 등이 다수 기재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문체부 공무원 8인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수집할 것을 지시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만한 정황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GN이나 GO은 분명히 '세평' 수집을 지시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단순 세평의 경우 개인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부정적인 사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에는 해당 공무원들의 업무역량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가, 현 직책에 보직된 경위, 문체부 내 파벌에 속해있는지 여부 등 통상의 세평이 기재되어 있고 사생활상 문제 등 사적인 흠결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점, 청와대 소속 특감반에서 조사한 자료 역시 문체부 내부에 파벌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이 정보가 의도적으로 왜곡, 조작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GO은 기존에 작성한 첩보보고서와 문체부 공무원들을 통하여 들어 알게 된 정보를 종합하여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을 작성하였다. GO은 검찰에서 신원첩보 수집방법에 대하여 '식사자리에서 접촉하는 문체부 공무원들을 통해 신원 첩보를 확보한다. 보통 차관이나 GV, FQ, GW, GX, GY, GZ, HA, HB, HC, HD 등을 만나면서 직원들에 대한 신상이나 동향을 확인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4777쪽), 위 문체부 공무원 8인에 관한 세평도 미행, 도청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수집한 것이 아니고 특정 개인의 비위 사실을 수집하기 위하여 탐문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것도 아니다. 또한 국정원 H국 소속 I/O의 경우 그 정보활동 과정에서 수집한 첩보를 H국장인 Q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고, GO은 이전에도 유사한 취지의 첩보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 역시 통상의 직무집행의 일환이라는 의사하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Q가 그 소속 I/O인 GO에게 세평 수집을 지시한 행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Q 또는 피고인이 그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검사는 공소사실에 기재한 것과 같이 문체부 내 인사부서를 통해 그 신빙성을 확인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문체부 장·차관 사이의 파벌로 인한 인사상 난맥이 문제가 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문체부장관을 통하여 문체부 내 인사 및 감찰자료 등을 확보하여 AG반원들이 수집한 세평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것은 그 세평 수집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다)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여부 H국 BC처 소속 직원들에 대한 부분 Q는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 'GN 처장으로부터 자료를 보냈다는 연락을 받아, BQ BC처장에게 전화하여 위 자료를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BQ이 보고서를 작성해 왔길래 간략히 검토한 후 Y 차장과 DZ에게 순차적으로 보고한 후 피고인에게 보고서를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사는 이를 근거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국 BC처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문체부 공무원 8인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고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은 GO이 작성하였고, BQ은 검찰에서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은 문체 등에 비추어 BC처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명백히 진술하였다. 여기에 위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 이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보고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H국 BC처 소속 직원들이 문체부 공무원 8인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할 수 없다. H국 소속 직원들을 통해 친전 문건을 전달한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Q가 H국장 보좌관 및 청와대 파견 직원을 통하여 M수석인 피고인에게 친전 문건을 전달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H국장 보좌관이나 청와대 파견직원들에게 위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직원들이 친전 문건을 전달한 것을 두고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5. I 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J에 대한 사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6.경 국정원과 청와대 사이의 정상적인 지시·보고체계를 배제한 채 M수석인 피고인의 고위공직자 후보군 인사검증 등 권한에 가탁하여, Q에게 직접 연락하여 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J인 I에 대한 부정적인 세평 자료인 사찰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한 다음 Q가 보고한 I에 대한 사찰 정보를 I을 공천 절차 등에서 소위 '찍어내기'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Q에게 위 I 사찰을 지시하기로 하고, Q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I에 대한 사찰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 다음 이를 직접 피고인에게 보고하기로 공모하였다. 국정원의 국내 파트 담당인 T차장 산하 H국에서는 국내 보안정보와는 무관한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2. 6.경 위와 같이 Q에게 직접 I에 대한 사찰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지시하고, Q는 그 무렵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H국 소속 BC처 담당자 등에게 I에 대한 사찰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BC처 담당자가 2016. 2. 7.경 I에 대해 " HE 리조트 부실 초래 및 리베이트 착복 의혹으로 수백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평창동계올림픽 스폰서 유치 관련 HF 등 재계 측에 납득하기 어려운 명목을 들어 후원금 지원을 요청했다는 의혹, 각종 이권 개입을 통한 뇌물수수 의혹으로 건설사 대표와 유착되어 지방도로 등 강원도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를 몰아주면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 방송사 앵커와의 불륜설, 춘천지역 사업가와 내연 의혹, 조직 장악이 미흡하여 문제 있는 인물의 전횡을 방치했다는 의혹 등이 있다"는 취지로 사찰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Q에게 보고하고, Q는 이를 검토한 뒤 보고서를 봉투에 넣어 밀봉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서초구 HG에 있는 EA 인근 주차장에서 H국 소속으로 N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 중인 국정원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며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여 위 보고서를 밀봉한 채 '친전' 형태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AV당 공천심사 또는 고위공직자 후보군 등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에서 Q와 공모하여 청와대 M수석, 국정원 H국장으로서의 각 직권을 남용하여, H국 BC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I에 대한 사찰 정보를 정리하여 보고서로 작성하도록 하고, H국 소속인 N비서관실 파견 국정원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위 보고서를 전달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대통령으로부터 I에 대한 세평을 긴급히 확인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통령이 I을 중요한 공직에 임용하려는 것으로 생각하여 대통령의 인사권 보좌 목적으로 세평 보고를 지시한 것이므로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1)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피고인은 Q에게 I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였고, Q는 2016. 2. 6. H국 소속 BC처장 BQ에게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였다. 같은 날 BQ을 통해 Q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국정원 직원들은 I에 대한 비리 의혹, 물의를 야기한 사례 등 부정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I 참고사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위 보고서는 2016. 2. 7.경 '친전'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 2) 구체적 판단 2016. 6. 당시 I은 평창동계올림픽대회 J에서 사퇴한 후이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V당 후보자로 출마할 것을 선언하여 2016. 2. 4. 선거사무소 개소식까지 마친 정치인이었고, I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배포된 후 2016. 3. 14.경 AV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I을 공천에서 탈락시키고 HH을 단수 공천하는 결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설 연휴를 앞둔 2016. 2. 6.경 Q에게 전화로 통상 비위 동향을 의미하는 신원 특이 동향을 급히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I의 비위, 의혹 등 부정적인 내용에 관한 기존자료를 정리하여 보고서로 작성하여 달라고 지시하였는데, 이처럼 H국장이 특정 인물에 대한 비위 첩보를 급하게 수집하라고 지시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기는 하다. 또한 통상 국정원에서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시행하는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절차와 비교하여 볼 때, I에 대한 피고인의 지시는 I 한 명에 대한 것이고, 국정원 내부에 공직 후보자 신원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AE실 HI단 DE처가 있음에도 M수석실에 공직자 비위 첩보 보고 업무를 하고 있던 H국을 상대로 한 지시였으며, I에 대한 보고서는 DE처의 신원조사 결과보고서와 형식과 분량이 다름은 물론, 오로지 부정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신원조사 보고서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과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보고서의 작성 시점, 지시와 보고의 형식·방법 등에 비추어 그 의도가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I에 대한 사찰 정보를 이용하여 I을 AV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하게 하거나 공직 임용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으로 M수석의 직무상 권한에 가탁하여 국정원에 사찰 정보 보고를 지시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직권을 남용한다는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AV당 공천심사와 피고인 사이의 연관성 여부 검사의 주장은 피고인이 I에 대한 국정원의 보고서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둘러싼 AV당의 공천심사 과정에서 I에게 불리하게 사용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사정은 피고인의 I에 대한 보고서 작성 지시와 공천심사가 시기적으로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는 점뿐이고, 그 밖에는 피고인이 AV당 공천심사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었다거나, AV당 공천심사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하였다는 등 피고인이 AV당의 공천심사와 연관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I의 출마 선언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 피고인은 지시 당시 I이 국회의원 출마 선언을 하였다는 것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고, V도 당시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지시 당시 I의 국회의원 출마 선언으로 AV당 내부 공천 과정에 갈등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국정원의 I에 대한 보고서에 'I이 20대 총선 출마를 위해 HH 의원과 신경전을 벌이는 것에 대하여 비판이 제기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위 보고서를 읽어보았다면 I의 출마 선언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줄 뿐, 위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지시 당시부터 I의 총선 출마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며, 나아가 I에 대한 보고서가 I을 공천심사에서 탈락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될 것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국정원 지시 전 N비서관실을 통한 세평 수집 V은 이 법정과 검찰에서 N비서관실에서 국정원으로부터 I에 관한 보고서를 받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I에 대한 세평 수집을 지시받아 이를 EC반 ED에게 지시하였다. ED이 인터넷 검색(구글링),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I의 세평 보고서를 작성하여 ED과 함께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데, 언론 보도의 출처가 주요 언론사가 아닌 마이너 언론사였던 탓에, 피고인이 '이 정도 인물이면 꽤 중요한 직책에 쓸 텐데 출처가 불명확한 것으로 부정적인 세평을 쓰면 되겠냐'는 취지로 지적하고, 부정적인 기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한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I에 대하여 인사검증을 전제로 세평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ED이 작성한 부정적인 세평에 대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를 통해 사실확인을 하기 위해 국정원에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이 국정원의 존안자료 등을 통해 부정적인 세평의 신빙성을 보강하려는 의도였다면, 피고인이 통상의 신원검증과 달리 부정적인 동향에 대해서만 보고를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인사검증 외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V도 피고인이 '공직자 후보자 외에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음을 생각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국정원의 자료 수집 및 보고서 작성 경위 증인 BQ, HJ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Q는 급히 I의 비위 동향에 관한 기존자료를 정리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고, 보고서 작성을 담당한 H국 BC처 직원은, 체육 분야를 담당하였던 I/O들이 과거 수집 활동을 통해 알고 있던 I에 대한 비리, 의혹, 부적절한 행태 등에 관한 내용, 공개자료, 국정원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되어 있던 첩보자료 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하루도 걸리지 않아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국정원의 보고서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국정원 직원들이 평소 국가정보원법 및 내부 규정에 따라 파견·상시출입 등 방법으로 정보활동을 하면서 수집하여 두었던 기존 정보들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고, 피고인이 개인에 대한 불법적인 사찰 정보를 요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마) 법령 위반 및 업무 관행의 일탈 여부 피고인은 Q를 통해 국정원에 이례적인 지시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5일의 긴 설날 연휴를 앞두고 대통령으로부터 긴급하게 내려온 지시를 받은 상황에서 I의 이전 경력과 지위에 비추어 공신력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신속하게 보고를 하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고, 피고인의 설명에 수긍이 가는 면이 없지 않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H국에서 I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M수석실에 제공한 행위가 법령 등을 위반하였거나, 일반적인 업무 관행 등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N비서관실의 세평 수집업무 관행 N비서관실에서는 AH비서관실의 인사검증 절차의 이전 단계에서 인사검증 업무를 하였는데, 이는 주로 후보자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는 업무로서, N비서관실 소속 직원들은 세평 수집 및 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자료, AH비서관실 자료, AG반 자료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였고, 위 자료 중에는 부정적인 의혹이나 소문 따위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의 신원조사 업무 관련 규정 및 관행 국정원의 신원조사 업무에 대한 근거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의 위임으로 제정된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제33조인데, 위 규정은 국정원장이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제1항), 신원조사는 국정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하고(제2항),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공무원 임용 예정자,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등의 장, 임직원을 임명할 때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정하고 있다(제3항), 대통령 훈령인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은 신원조사 사항에 교우관계, 정당, 사회단체 관계, 범죄관계 및 상벌관계, 인품 및 소행, 기타 참고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제56조), 관계 조사기관에 대한 요청절차(제55조), 신원조사의 요청을 받은 기관장의 결과에 대한 처리 절차(제57조) 등을 정하고 있을 뿐, 국정원 내부에서의 구체적인 신원조사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다.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에서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신원조사 업무를 하면서 국정원 내부의 직제를 엄밀히 따르지 않았다거나 대상자의 정당, 사회단체 관계, 인품 및 소행, 기타 참고사항 등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을 취합한 것이 법령을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BQ은 Q로부터 I에 대한 보고서 작성 지시를 받고 HJ이 왜 지시가 내려온 것 같냐고 묻자 동계올림픽도 있고 장관급 인사검증 하라는 뜻이 아닌가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HJ도 검찰에서 국정원이 보통 신원검증 업무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I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라고 지시하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들도 I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수집, 정리하는 것이 국정원의 신원조사 업무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는 여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장에 대한 보고 관행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보고서를 배포하는 경우 지휘계통에 따라 국정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고서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 절차로 보이는데, Q는 T차장, 국정원장에 대한 보고 없이 바로 피고인에게 I에 대한 보고서를 전달하였고, 이후 T차장 Y에게만 사후보고 하고 DZ에게는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당시 EL이었던 DZ는 이 법정과 검찰에서 '국정원의 여러 직무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실무는 부서장인 국장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으며, 정책적인 사안이 아닌 실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일일이 보고받지 않는다. Q가 M수석실로 공직자 비위 등 동향 자료를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Q에게 위임을 하였다. 당시 M수석실과 밀접하게 지냈기 때문에 국정원장이 자료를 보내라, 보내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고 Q가 알아서 처리하였다. 국정원장은 M수석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관련된 사항이 관심 사항이었다. Q로부터 금요일마다 받은 보고 내용이 생각나지 않는 것은 보고를 받는 이유가 내용 때문이 아니라, H국의 사기 진작을 위한 차원에서 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국정원의 업무 관행상 국정원장 및 상부에 대한 보고가 예외 없이 지켜야만 하는 절차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Q는 검찰에서 국정원장에게 사후에라도 보고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Y에게 보고할 당시 원장에게도 보고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원장의 일정이 너무 바빠서 보고할 때를 잡을 수 없었고 그러다가 너무 늦어버려 보고를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Q가 이와 달리 특별한 이유나 의도가 있어 일부러 국정원장에게 I과 관련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라.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6. HP연합회에 대한 사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HK 정부 시절 HL 장관을 지내고, HM당과 HN당 국회의원을 역임한 야당 출신 인사인 HO가 2016. 2. 26. 제19대 HP연합회(이하 'HP'이라 한다)의 회장(2017. 3. ~ 2020. 3. 3년 임기)으로 선출이 되고, 2016. 4. 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HQ위원 및 HR연구원장을 역임한 HS 의원과 HT연구원장을 역임한 HU 의원이 HV당 비례대표로 출마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HW학회 이사를 역임한 AZ 의원이 AX당의 비례대표로 출마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등 과학계 주요 인사들의 야당 입당 및 국회의원 당선에 따라 향후 과학계에서 정부 비판적인 여론이 강화될 것이 예상되자, 2017. 12.경으로 예정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등의 정치 일정을 앞두고 청와대 M수석실에서는 과학기술단체의 정부 비판활동 등 현황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HP 소속 단체 중 정부비판 활동 등을 하는 단체를 선별하여 단체 제원 및 문제행위 사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M수석실에 보고하는 업무는 국정원 직무범위인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는 무관한 업무로서 M수석인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업무를 국정원에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 정부 비판성향의 과학기술계 인사나 단체에 대하여 정부 부처를 통해 업무 관련 지원 배제나 시정요구를 하는 등 정부 비판성향 과학기술계 인사나 단체를 견제하는데 활용할 의도로 V을 통해 국정원에 HP 소속 단체 중 정부비판 활동 등을 하는 단체 선별 및 문제행위 사례를 M수석실에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국정원 담당부서인 AE실장 AB은 M수석실에서 하달된 위 지시사항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M수석실로 보고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15. V을 통해 N비서관실 소속 국정원 파견직원으로 하여금 위 지시사항을 국정원 측에 전달하도록 하고, 위 N비서관실 파견직원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HP연합 산하 문제단체 현황 파악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학술(382개), 공공(118개), 민간(114개) 등 총 604개 단체(회원 46만 명) 중 대정부비판활동, 언론 기고 등 문제가 있는 단체들을 선별하여, 단체 제원(집행부 및 인적구성·조직 현황 등) 및 구체적 문제 행위 사례 등을 상세히 기술'하라는 내용을 국정원장 직속 정보비서관실에 전달하였다. 이를 전달받은 위 정보비서관실 담당자는 국정원장에게 보고 후 AE실장 AB을 거쳐 위 M수석실 지시사항을 담당부서인 AE실 HX처에 시달하고, 위와 같은 M수석실의 지시사항 및 그 이행에 관한 AE실장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 HX처장 및 소속 직원들은 HP에 소속된 학술(382개), 공공(118개), 민간(114개) 등 총 604개 단체 중 87개를 문제단체로 분류한 다음 단체 자체 또는 소속 인물들에 대한 정부 비판활동의 유형과 사례( 시국선언 또는 정치견해 표명 : '국정교과서 반대', '세월호 진상규명', '핵발전소 유치반대',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 반대 성명' 등, 언론기고 :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대처 미흡',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정부대응 부실 비판', '공무원 연금 개혁 비판', '주요 정책 관련 지방자치 홀대' 등, 야당 정치인과의 관계 : '야당 정치인 지지선언', '야당 정치인 지지모임 또는 지지단체 가입', '야당 정치인에 의해 자문위원 등 임명' 등, SNS 활동 : '언론에서 세월호 관련 청문회 방송을 하지 않아 국민들의 시청기회 제약') 등을 확인하여, 이를 토대로 'HP은 HK 정부 시절 최장수 장관이자 현정부 과학기술 정책에 비판적인 HO가 차기 회장에 선출되어 정부와 과학기술단체의 가교 역할 및 정부 정책 지원활동이 더욱 약화될 우려가 있고, HP 산하 87개 단체 또는 소속 인물들이 정부 정책에 비판적 견해를 공공연히 표출하였고, 그 유형은 단체 성격이 현실참여적, 단체 핵심인물이 비판활동 주도, 집단 이기주의, 소속회원 개인의 일탈 등 4가지로 구분된다'는 취지의 분석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AE실장, 국정원 T차장, 국정원장에 순차로 보고하여 재가를 받은 후 그 지시에 따라 위 문건을 N비서관실에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부 비판성향의 과학기술계 인사나 단체에 대하여 정부 부처를 통해 업무 관련 지원 배제나 시정요구를 하는 등 정부 비판성향 과학기술계 인사나 단체를 견제하는데 활용할 의도로 V, AB과 순차 공모하여 청와대 M수석, N비서관, AE실장으로서의 각 직권을 남용하여, N비서관실 파견 국정원 직원으로 하여금 국정원 측에 HP 소속 단체들을 사찰하여 보고하라는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고, HX처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위 지시와 같이 사찰하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대통령으로부터 정부에서 과학단체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지원하고 있음에도 과학단체에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보이므로 과학단체의 불만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정원에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기초 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것이지, 과학계의 정부비판 인사를 선별해 견제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므로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1)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인의 HP 관련 지시내용은 N비서관 V을 통해 N비서관실 파견 국정원 직원 BT을 거쳐 구두로 국정원장 직속 정보비서관실로 전달되었고, 정보비서관실 직원은 2016. 6.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청와대 요청사항 문건을 작성하여 국정원장에게 보고한 뒤 이를 AE실장 AB에게 시달하였다. 나) AB은 청와대 요청사항 문건을 AE실 HY단 HX처로 시달하였다. HX처 소속 직원들은 인터넷에서 HP 산하 소속단체 중 민간단체를 제외한 학술단체, 공공단체의 집행부와 인적구성이 담긴 명단을 검색한 후, 이를 국정원 정보자료단(14국)에 보내 명단에 포함된 인물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여 2016. 6. 21.경 14국에서 보유하고 있던 150여 개 단체에 관한 자료를 회신받았고, H국 HZ처 과학 담당 I/O로부터 그가 보유하고 있던 첩보철을 전달받았다. 다) HX처 소속 직원들은 위 자료를 정리하여 HX처장과 AE실장의 검토를 거쳐 87개 단체에 대한 내용을 70여 쪽의 보고서로 작성하였다. 위 보고서에는 'HP에 소속된 학술단체, 공공단체, 민간단체 등 총 604개 산하단체의 관련사항을 점검', 'HP은 IA 회장 출범 이후 정부·과기단체의 가교 역할, 과기정책 지원 활동이 약화되고 있는 양상', 'HP 산하 단체들도 총 604개 단체 중 87개 단체 또는 소속 인물들이 정부·정책에 비판적 견해를 공공연히 표출해온 것으로 파악', '공공기관인 IB, IC의 경우 기관장 개인 입지 위주 행보에 치중하여 정부 정책 지원 등한시', 'ID학회', 'IE학회', 'IF학회', 'IG학회' 등은 친야성향 인물들이 회장·부회장 등 집행부에 진출, 학회·회원들에 영향', 'ID학회 IH 이사(AX 의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었다. 라) 위 보고서는 BT을 통해 V에게 전달되었고, V은 위 보고서로 EC반 직원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후 작성된 보고서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보고를 마쳤다. 2) 구체적인 판단 증인 BT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2016. 6. 15.자 청와대 요청사항 문건의 기재에 의하면, M수석의 요청은 과학단체의 불만 사항만을 그대로 조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단체를 '문제'로 정의하고 이러한 문제단체들을 선별하여 단체의 제원과 구체적 문제 행위 사례를 보고하라는 것인바, 피고인의 국정원에 대한 정보지원 지시가 대통령 지시에 따르기 위한 단순 현황 파악이 아니라 과학기술계 인사·단체를 정치적인 이유로 차별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청와대 요청사항 문건을 통해 국정원에 시달한 지시의 내용이 정부 비판 활동을 한 '문제단체'를 선별하여 현황을 파악해 달라는 것이었다는 점만으로 그러한 지시의 실질적인 주된 목적이 정치적 목적이나 이유로 정부비판 세력을 소위 '과학계 블랙리스트'로 정하여 견제·차별하려는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M수석의 직무상 권한에 가탁하여 국정원에 사찰 정보보고를 지시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직권을 남용한다는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제 사실로 'HK 정부에서 장관을 역임한 HO의 HP 회장 당선, 과학계 주요 인사들의 야당 입당, 국회의원 당선에 따라 향후 과학계에서 정부 비판적인 여론이 강화될 것이 예상되자, 2017. 12.경으로 예정된 제19대 대통령선거 등의 정치 일정을 앞두고 청와대 M수석실에서는 과학기술단체의 정부 비판활동 등 현황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당시 집권 여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이고, 피고인도 여당과 이러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긴밀히 공유하면서 여당의 정권 유지를 위해 협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정부비판 활동을 하는 과학기술 단체를 파악한다고 해서 그것이 향후 대통령선거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나) 2016. 2. 16. HP 회장으로 당선된 HO와 관련하여, 2016. 2.경 H국 GA처 소속 I/O II의 신원첩보를 통해 H국 BC처에서 작성된 'HP 차기회장 선거시기 연기 필요성 대두' 첩보보고서 기재에 의하면, HP 차기 회장의 선거와 관련하여, 'HO 전 장관이 'HK정부 최장수 장관, 현 IA 회장 반대파 이사 규합'으로 만만찮게 초반 분위기를 장악', '은연중 차기회장 선거가 현정부(IJ) vs. 과거정부(HO)' 대리전을 띠고 있다는 선거전략을 구사, 예기치 않게 과열되는 양상'이라고 하며, '미래부(미래창조과학부를 가리키며, 이하 '미래부'라 한다) IK 국장(IL)은 '만약 HO 전 장관이 당선되면 '창조경제 이미지 희석·레임덕' 등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할 것'이라고 걱정' 했다고 되어있다(수사기록 36791쪽). 그리고 HP 선거 후 II가 작성한 'HP 차기회장 선출 관련 예상 문제점 및 고려사항' 보고서 기재에 의하면, 'IM, IN 등 미래부 간부들은 당초 HP 담당 IL국으로부터 HO·IJ간 박빙 혹은 근소한 차이로 IJ 우세를 보고받았고, 예상과는 달리 HO가 압도적인 표차로 선출되자 크게 당혹감을 표출하면서 향후 전개될 부정적 영향과 과기계의 대정부 불만 여론을 완화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36795쪽). 위 각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DA 정부가 야당 측인 HK 정부에서 장관을 역임하였던 HO가 HP 회장으로 당선되는 것을 경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정부 내부 인사가 HP 회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기를 내심 원하였을 가능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그것이 적극적으로 외부로 표출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HP을 담당하였던 미래부 IL국장 IK은 검찰에서, HP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당연직 이사인 IL국장도 1표를 행사하므로 이기는 쪽에 투표하려고 하였으나, 2016. 1.말 HP 사무총장과 IO과장에게 듣기로 백중세여서 기권을 하기로 하여 이러한 내용을 미래부 IM에게 보고하였으나 특별한 반응이 없었고, 청와대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도 없으며, IP수석비서관 산하 IQ비서관에게 HP 회장 선거 일정, 입후보 현황, 선거 판세를 보고하면서 백중세이며 미래부는 중립을 지키려 한다고 보고하였고, 보고 당시 IQ관은 특별한 반응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9445, 39446쪽). 그리고 첩보보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만약 HO 전 장관이 당선되면 창조경제 이미지 희석·레임덕 등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할 것'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HO가 만만찮게 초반 분위기를 장악하였다거나 차기 회장 선거가 현정부와 과거정부의 대리전을 띠고 있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9448, 39449쪽). 그리고 'HP 차기회장 선거시기 연기 필요성 대두' 첩보보고를 한 I/O II도 '만약 HO 전 장관이 당선되면 창조경제 이미지 희석·레임덕 등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할 것'이라는 부분은 보고서 작성 당시 BC처 담당자가 HO가 당선되면 안 된다는 부정적인 분위기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의 멘트를 넣으면 좋겠으니 미래부 간부 아무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여 IK의 이름을 불러준 것이며, HO가 당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 문구를 넣은 것 같다고 진술함으로써 첩보보고서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가 허위임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39669, 39670쪽). 또한 II는 HO가 IJ가 우세하던 초반 분위기를 장악하였다는 선거 판세와 관련하여서도 H국 같은 처 소속으로 HP과 관계없는 목표를 담당하고 있는 I/O로부터 들은 내용을 근거하여 첩보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바(수사기록 39678, 39679쪽), 신뢰성 있는 첩보원에 의한 첩보라고 보기 어렵다. 'HP 차기회장 선출 관련 예상 문제점 및 고려사항'에 기재된 내용도 일부 내용이 IK의 진술 내용과 배치되며, II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위 보고서는 HP 선거가 있은 바로 다음 날인 2016. 2. 17. 오전에 선거결과를 예상치 못한 잘못을 들어 Q에게 혼날 것을 염려하여 면피용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것이어서(수사기록 39278쪽) 미래부 간부들이 선거결과에 대해 당혹감을 표출하고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였다는 기재도 I/O가 직접 확인한 사실이 아닐 것으로 보이므로 위 보고서 역시 신뢰성 있는 보고서라고 보기 어렵다. 다) 국정원의 보고서를 토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V은 대통령에게 최종적으로 한 보고는 사무총장을 선임하여 정부 입장을 설명하자는 것이었다고 진술하였고, 보고서를 작성한 행정관 IR은 'EC반 ED이 정부비판 활동을 하는지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지 기관장들에 대한 세평, 단체의 현황, 향후 관리방안 등을 더 수집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되, 특히 HP, IS, IT, 그리고 IB 등 4곳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련 인물에 대해 위와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국정원 자료를 기초로 사실 확인을 하고, HP, IS, IT, IB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세평 수집, 정부비판 이력, 대응방안 등을 기재하고, 위 보고서에 87개 단체에 대한 국정원 보고서를 요약한 도표 등 내용을 담아 3쪽 분량의 보고서로 작성하였다. HP의 경우 전 회장 IA이 과기계와 HP의 분열을 초래했고 부회장 중 IU이 정부비판에 앞장섰다고 기재하고, 대응방안으로는 당시 HP의 실질적 관리자인 사무총장이 바뀔 예정이므로 새로 임명될 사무총장에게 정부비판 성향 인사가 증가하는 HP의 문제점을 전달하고 HP이 과학정책에 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조직을 잘 관리하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IS 역시 새로운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독려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IT의 경우 사무처 직원들이 비판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하나 친목 성향이 강하고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하는 것은 없으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 대통령이 과학계 원로들과 잘 소통하면 좋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IB의 경우 창조경제의 주무 기관이 IB임에도 불구하고 주무 기관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못 한다는 비판이 많았고, 당시 IB 이사장이 정부 비판성향 사람들을 측근으로 기용하고 있으며 개인 업적 과시용 글로벌 행사기획 등에 치중하였다는 점 등 조직 관리나 정부 정책 지원 쪽에 문제가 많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보고서에 지원을 배제한다거나 수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지는 않았고 관리방안은 두 줄 정도로 회장, 사무총장이 중심이 되어 조직을 이끌도록 하자는 식으로 기재하였다.'라고 진술한바, 위 진술에 의하여도 당시 대통령과 M수석인 피고인이 과학단체에 정부 비판성향 인사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 비판성향 인사, 단체들에 대하여 이들을 정부의 인사나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가하려고 하였다는 목적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N비서관실에서 IB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내용으로 보고를 한 뒤인 2016. 9.경 IB의 이사장이 사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이 청와대의 영향력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증거는 없다. 설령 IB 이사장의 사임 배경에 청와대의 영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IR의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이는 단순히 IB의 이사장이 정부 비판성향 및 비판성향 인사를 기용하였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IB이 정부의 창조경제 관련 사업의 주무 기관임에도 정책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IB의 이사장이 사임하였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국정원에 정보지원 지시를 할 때부터 정부비판 성향 인사를 견제할 목적이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마) 2016. 2.경부터 HP 관련 보고가 있은 이후인 2016. 10.경까지(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래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됨) 미래부 IL국장으로 근무한 IV은 미래부에서 HP에 대하여 예산을 삭감한 적도 없고 어떠한 불이익을 준 적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9351쪽), IR은 보고서를 ED에게 보고한 뒤 국정원의 참고자료와 보고서는 파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보고 이후에 당시 정부에서 국정원의 보고서에 따라 문제단체로 분류된 단체를 '블랙리스트'로 정하여 지속적으로 감시·관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바) HP은 학술단체, 공공단체, 민간단체 등 회원 단체들이 모인 연합회이자 과학기술단체의 육성·지원과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참여 및 권익 신장 그리고 국가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단체로서,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정부와 협의도 하고 과학기술계 현장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가교 구실도 하였으며, 운영자금 중 상당 부분을 정부 예산에서 지원받고 있고, 정부의 사업을 일부 수행하는 일을 담당하는 유관단체이다. DA 정부에서는 과학기술과 관련하여 '창조경제' 정책을 주요한 정책으로 내세우고 추진하였고, HP에 소속된 공공기관인 단체가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 관련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HP 및 HP 산하 단체들이 정부의 과학 정책과 관련하여 실제 담당하는 사업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HP 내부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이 증가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추진과 집행을 위하여 일정 부분 필요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지시내용과 관련하여, V은 '대통령이 과학단체나 과학계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정부 지원을 많이 했는데 왜 불만이 많으냐, 불만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라, 파악하려면 적어도 정부에 대해서 불만 있는 단체가 어느 단체이고 그 불만 단체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정부비판을 했는지 내용을 받아보자고 해서 원래 ED에게 HP 산하 주요 단체를 뽑고 그 단체들의 언론 기고 문의란을 통해서 정부 비판 글을 뭘 했는지 정리해보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9, 80쪽), IR도 검찰에서 '국정과제가 창조경제이고, 핵심이 과학기술이라고 해서 정부에서는 지원을 많이 해왔는데, 과학단체가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으니 그 불만사항이 뭐고,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해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정책적으로 잘못한 건 없는지 그런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해달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한 지시내용이 DA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과 관련하여 과학단체에 상당한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정부에 대한 비판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실제 비판을 하는 단체와 그 내용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라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이러한 진술들은 피고인의 HP 관련 지시에 대통령의 정책업무를 지원하는 취지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며, 앞서 본 교육감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정보수집 요청의 경우와 달리 HP에 대한 청와대 요청사항 문건에는 '보안유의' 표시가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이 HP 산하 단체의 정부비판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인식하지는 아니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반대가 증가되는 상황에 대하여 정부가 기존 정책을 관철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정책 집행을 어렵게 하는 원인, 즉 과학정책을 담당하는 단체·인사의 정부비판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 바람직한 정책판단이라고 보기 어렵고(a decision unworthy of a democracy), 비판이 증가되는 원인이 정부 정책 자체의 문제점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지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비판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과학정책을 강행하기로 한 M수석의 판단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 보일 뿐, 이러한 판단이 부적절하거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errors in judgment or departures from sound discretion)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위법·부당한 목적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사) 한편,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활동의 대상이 되는 '국내 보안정보'는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HP 산하 단체의 정부 비판활동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국내 보안정보에 대한 정보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과학계의 정부에 대한 불만, 비판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국정원이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대정부전복'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사회 각계 인물들의 정부 비판 활동에 관하여 수집한 자료를 받아본 것이 다른 가능한 수단들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목적에 부합하는 가장 적정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국정원에서는 청와대에서 특정 현안에 대하여 별도로 정보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를 '별보'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책정보 보고를 통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업무를 하였던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의 HP 관련 지시는 N비서관실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단기간 내에 600여 개에 이르는 HP 산하 단체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정책정보에 대한 지원요청의 일환으로 국정원에 기존에 축적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문제의 원인을 파악·분석하여 정책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취약점 등을 드러내거나, 비판 인사·단체를 선별하여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증거는 없다. 국정원이 축적한 자료들 상당 부분은 공개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피고인이나 청와대가 국정원의 과학계와 관련한 정보수집 과정에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고,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정보보고서는 대통령에게 HP 등 단체에 대한 관리방안을 보고하는 데만 일회적으로 사용되었고 계속 보존·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지시가 수단의 상당성이라는 면에서 타당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부당한 목적이 있음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의율할 것은 아니다. 라.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7.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사찰 관련 청와대 파견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V과 공모하여 판시 제3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N비서관실 파견 국정원 직원으로 하여금 국정원 측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사찰하여 보고하라는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이 V을 통해 2016. 6. 15.경 N비서관실 파견 국정원 직원 BT으로 하여금 국정원 정보비서관실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복무실태를 파악하라는 지시사항을 전달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M수석이 국정원의 정보비서관실을 통해 국정원에 정보지원을 요청하는 절차는 정착된 업무 관행에 따라 진행되었고, N비서관실 파견 국정원 직원은 M수석의 지시내용을 그대로 국정원에 전달할 뿐, 위 전달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집행의 기준이나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N비서관실 파견 국정원 직원으로 하여금 국정원으로 자신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게 한 행위는 피고인 자신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3468 판결 참조).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