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528 피고인은 2017. 4. 24. 11:00경 전주시 완산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만 빌려 달라, 다음 주에 H빌라 대출금이 나오니 대출금을 받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빌라는 타인 소유의 건물이고 가사 대출이 성사되더라도 피고인이 대출금 중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확정된 것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억원에 달하고 달리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45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유한회사 L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경부터 2017. 3. 16.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200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383 피고인은 2016. 7. 2. 전라북도 임실군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임실군 P에 연립 주택 공사를 진행하는데 공사 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8. 같은 장소에서 "공사 허가비용이 부족하니 1,000만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연립주택 공사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해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며, 차용한 금원을 개인 채무 및 생활비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 R 계좌(S)로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 2,000만원, 같은 달 8. 1,0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151 피고인은 2015. 7. 24.경 전주시 완산구 T빌딩 U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유한회사 V 사무실에서 피해자 W 주식회사의 직원 X를 통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800,000원 상당의 Y 아우디 승용차를 월 사용료 1,655,000원에 임차하여 그때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017. 2.경 채권자 Z에게 차용금 20,000,000만원에 대한 채무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000만원 송금내역서 [2018고단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정인 간이진술서 [2018고단1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통장사본, 계좌내역 [2018고단2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7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횡령죄의 경우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체불임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645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유한회사 L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경부터 2016. 10. 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430만원, 2017. 2. 2.경부터 2017. 7.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2,000만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430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C,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9. 7. 및 2018. 11. 2.에 각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