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B시청 C과 D팀 소속으로 E에서 근무한 F 근로자로, 2013. 3.경부터 2018. 4.경까지 G노동조합 전북본부 B시지부 지부장을 역임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G노동조합 전북본부 B시지부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경 B시를 상대로 B시 소속 F 근로자에 대한 통상임금 청구를 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 소속 조합원 211명으로부터 B시로부터 받게 될 통상임금 중에서 조합발전기금 및 변호사·노무사 수임료 지급 명목으로 8%를 공제하는 내용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B시가 2015. 1. 2.경 위 조합원들의 동의에 따라 조합발전기금 및 변호사·노무사 수임료 명목으로 공제한 합계 94,780,370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돈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9. 14.경 마음대로 개인적인 정기 예금에 가입하였다가, 2017. 6. 9.경 위 정기 예금을 해약한 후 피고인의 채권자인 I에게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2.경까지 2017.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5,310,870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시가 ‘J’에 G 노조 행사에 필요한 의류 구입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위 업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2017. 4. 28.경 K에 있는 B시청에서 G노동조합 전북본부 B시지부의 행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L에게 “G 노조행사를 위해 2,850,000원 상당의 의류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L으로 하여금 피해자 B시의 자금으로 ‘J’에 2,850,0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위 업체로부터 510,000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29.경부터 2017.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34,300원을 편취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가. 2013. 3.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M에 있는 G노동조합 전북본부 B시지부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N으로부터 “내 동생이 B시 F 근로자에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3. 20.경 B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N에게 “동생을 채용시키려면 B시 관계자에게 인사를 해야하는데, 인사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N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 나. 2015.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경 B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N으로부터 “내 동생이 B시 F 근로자에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 17.경 B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N에게 “B시 관계자에게 인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N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 다. P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9.경 Q에 있는 R이 운영하는 P와 B시가 ‘S’ 행사에 사용할 물품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게 되자, 같은 해 10. 8.경 위 P에 방문하여 R에게 앞으로도 B시가 주최하는 행사 때 물품 대여 계약이 체결될 수 있게 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B시 직원들과 식사할 비용을 달라”고 말하여 R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16. 10. 18.경 30만원, 2017. 11. 3.경 3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 4. 특수절도 가. T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T과 함께 U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에서 팬지꽃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T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8. 3. 21. 저녁 E에서, 피고인은 다른 공무원들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외부인 차단용 바리게이트를 열어 T과 그 일행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E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T은 일행 V과 함께 자동차 2대를 운행하여 E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비닐하우스에 있는 시가 24만원 상당의 팬지꽃 480 송이를 위 차량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B시 소유인 시가 합계 720,000원 상당의 팬지꽃 1,440 송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W, T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W, T과 함께 위 E에서 팬지꽃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W, T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17. 11. 21. 18:30경 E에서, W은 피고인에게 담당공무원이 퇴근한 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근처에서 대기 중인 T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고, 이후 W은 E 바리케이트를 열어 T과 그 일행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E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T은 일행 V과 자동차 2대를 운행하여 E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비닐하우스에 있는 피해자 B시 소유인 시가 72만원 상당의 꽃배추 180포기를 위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T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X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X과 함께 E에 있는 트랙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X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17. 1. 초순경 U에 있는 위 E에서, 피고인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E 바리케이트를 열어 X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E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X은 자동차를 운행하여 위 E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B시 소유인 시가 약 500만원 상당의 농업용 트랙터 1대를 위 자동차에 싣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1. 증인 N, Y, Z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L, N, AB, AC, AD, AE, AF, AG, AH, AI, AJ, V, AK, AL, AM, AN, R, I,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꽃배추 등 절도사건 관련 현장조사)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가법(알선수재)위반 금품수수 관련] 1. 회신자료, B시F관리규정, 단체협약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16년 체육대회 찬조금관련서류, 통상임금미지급 차액분 청구 자료제출, 통상임금지급서류, F 법정수당 차액지급, G노조 B시지부 행사물품예산 집행내역, F 발전기금내역, 예금거래내역 조회, 각 회신자료, 각 A 명의계좌 거래내역, 각 I 명의계좌 거래내역, 각 W 명의계좌 거래내역 1. 2015년도 B시 F 근로자 채용계획 공고문, 각 거래내역서, 일계표 등 내역서, 거래내역서 등, 카드영수증 등, 지출서류 4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중 범죄일람표 의 순번 10번의 460만 원 부분은 G노동조합 전북본부 B시 지부(이하 ‘G 노조’라고만 한다) 행사물품을 AU에서 구입하면서 실제 필요한 물품보다 과다계상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B시 담당자가 AU에 8,645,000원을 집행하면서 그 명목을 창립기념일기념품, 사회자문화행사이벤트, 경기별 상품의 3가지 항목이라고 정확히 적시하지 않고 창립기념일기념품이라고만 기재한 행정상 착오이므로, G 노조의 조합비에서 결제한 460만 원은 이중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이는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N으로부터 동생의 취업청탁을 받아 취업을 청탁한 사실은 있으나, 취업청탁을 위해 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오랜 친분 관계 등을 토대로 실제로 돈을 차용한 것이다. 2. 업무상횡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합비에서 결제한 460만 원은 체육대회의 기념품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로 이불을 구입한 내역이라고 진술하였고,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N에 대한 알선수재부분을 제외하고는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AU를 운영한 I 사이의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I에게 2016. 9. 13. 08:52:38에 “금액 3,875,000원입니다. AV(AW) AX 이쪽으로 입금좀해주삼”이라는 문자를 보냈고, 같은 날 08:53:06 “AV은행 AY AZ입니다. 금액은 650000원입니다. 이쪽도”라는 문자를 보냈으며, I는 같은 날 09:01:33 및 09:02:41 AW과 AZ에게 메시지에 있는 금액을 각 보낸 후 피고인은 AZ 등에게 “입금자성명 I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2:29에 “이제 조합에서 입금하네. 친구”라고 I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같은 날 16:33:27 G 노조의 통장으로 사용하는 O은행 BA에서 I의 계좌로 460만 원이 송금되었는바, 이러한 문자메시지 내용 및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합계 4,525,000원을 I로 하여금 타인에게 보내도록 한 후 G 노조의 조합비 460만 원이 입금되도록 하였는바 46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G 노조에서 작성한 2016. 9. 13.자 일계표에 의하더라도 460만 원은 창립기념품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 제12회BB체육대회예산편성표에도 항목마다 시청예산 금액을 정해놓고 10% 절감을 기재한 후 그 금액을 조합결제금액으로 포함한 항목도 있고 포함하지 않은 항목도 있는데 어떠한 기준에 따라 정한 것인지 알 수 없어 위 예산편성표를 그대로 믿기도 어렵고, B시 담당자 L이 창립기념일기념품에 대해 8,645,000원을 집행하였는데 G노조 B시지부 행사 물품 예산 집행내역에 의하면 8,645,000원에 대해 이불 260개의 품목에 대해 기념품구입으로 기재가 되어있고 청구내역도 손글씨로 작성되어 있으며, 기념품 검수보고라는 보고서까지 작성되어 있고, 그동안 G 노조 행사에 있어서 가장 큰 금액이 들어가는 기념품 구입비나 체육복 구입비를 B시에서 부담하여 집행해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것을 창립기념일기념품(이불), 사회자문화행사이벤트, 경기별 상품의 3가지 항목에 대한 집행의 착오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리고, AU와의 거래내역을 보면 모두 BC영수증으로 구입금액 총액만 기재되어 있어 품명과 수량을 알 수 없게 되어 있는바 실제 사회자문화행사이벤트 등의 비용까지 포함하여 AU가 청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회자문화행사이벤트나 경기별 상품은 실제 AU에서 취급하는 항목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AU에 한꺼번에 돈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 이불에 해당하는 창립기념일기념품이라고 하여 집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 3가지 항목의 합계금액이 B시에서 결제한 금액과도 맞지 않고 실제 창립총회에서 지급된 타올 400개에 대해서도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시청카드로 180만 원을 결제해야 하나 실제 시청카드로 200만 원이 결제되었는바, 체육대회 소요비용 세부 산출내역만으로는 실제 그러한 비용이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알선수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알선’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의 알선수재죄에서 ‘알선’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알선수재죄에 있어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도8780 판결 등 참조), 간접사실에 비추어 수수하는 금품이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묵인한 채 이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알선수재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8070 판결 참조). 한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도12394 판결 등 참조). 특히 금품을 수수한 자가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알선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금품 수수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수자와 금품 공여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수자의 차용 필요성 및 공여자 외의 자로부터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공여자의 경제적 상황 및 금품 제공과 관련한 경제적 예상 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수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공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136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받은 돈은 전체적, 포괄적으로 보아 알선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알선수재죄를 구성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B시는 2013. 3. 4. 2013년도 B시 F근로자 채용 계획 공고를 하였는데, 1차 서류 심사는 2013. 3. 18. ~ 3. 21., 2차 인적성 검사는 2013. 3. 27., 3차 면접시험은 2013. 4. 4. ~ 4. 5., 합격예정자 발표는 2013. 4. 8.에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지부장일 때 사무처장이었던 N의 동생인 BD은 위 채용에 응시하였고, N은 피고인에게 동생의 채용을 부탁하면서 2013. 3. 20.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13. 4. 3.경 당시 B시의 비서실장이었던 BE에게 “염치불구하고 BD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B시직원 한가족으로서 들어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셔서 말씀드립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N의 동생이 채용되지 않자 피고인은 합격 예정자 발표 다음날인 2013. 4. 9. N에게 5백만 원씩 2회 합계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2 B시는 2014. 12. 26. 2015년도 B시 F근로자 채용 계획 공고를 하였는데, 1차 서류심사는 2015. 1. 12. ~ 1. 15., 2차 인적성 검사는 2015. 1. 22., 3차 면접시험은 2015. 2. 3. ~ 2. 5., 합격예정자 발표는 2015. 2. 9.에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이번에도 N은 피고인에게 동생의 채용을 부탁하면서 2015. 1. 17. 17:02경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N은 피고인에게 “일단 천만원 융자로 입금 했습니다. 차후 꼭 보답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알았어. 잘해보자”라고 답장을 하였다. 그후 BD이 채용되지 않자 피고인은 2015. 1. 28. N에게 “부단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않좋으니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번에는 잘 될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미안하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5. 1. 29.과 2015. 1. 30.에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N에게 돌려주었다. ◯3 그 후에도 N은 피고인에게 “혹시 이번 인적성시험문제지 받을 수 있나요??”, “미화원공고났길래 혹시나해서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N에게 “접수하라고 해. 의회의장하고 논의할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은 BF B시 정무보좌관에게 ”미화원 5번 BD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BD 꼭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시번호 5번입니다.“, ”BG BD 인력뽑는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부탁드리면 안될까요“ 등의 내용으로 여러번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4 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가 암에 걸려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데 모든 수발을 BH이 해서 피고인이 힘을 써 BH의 딸 BI와 BJ가 모두 F으로 된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의 동생을 F에 채용되게 하려고 먼저 동생을 피고인이 근무하던 E의 기간제로 근무를 하게 하면서 옆에서 지켜보게 한 후 피고인에게 동생을 F에 채용이 되도록 도와 달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돈을 요구해서 돈을 이체시켜주었고 바로 잘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BD은 피고인으로부터 형님이 인적성 검사를 하는 업체를 하고 있다는 말을 해 주어 피고인에게 인적성검사 시험지를 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다고도 진술하였다. 그리고 2013년경에 동생을 B시 F에 채용시키기 위해서 처음으로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인사를 하려면 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송금해 주었고 채용되지 않자 돌려받았는데 당시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이 시청공무원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인사에 관여를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믿고 돈을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여러 사람에게 청탁을 받고 인사청탁을 했고 당시에는 BJ를 적극적으로 밀어서 BJ가 합격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N은 이사를 하면서 돈이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변제하기도 하였는바 1,000만 원씩을 두 차례에 걸쳐서 피고인에게 빌려줄 만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N은 피고인에게 채용청탁을 할 때는 그냥 아는 사람 중에 높은 분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부탁정도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부탁을 했는데 피고인이 천만 원을 요구하니까 많이 당황했었고 서운하기도 했으며 큰 돈을 요구하니까 많이 망설이기도 했지만 동생이 취직을 할 수만 있다면 공무원 초임 연봉 정도는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하여 지급을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6 N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동생의 취업을 부탁하였고 인사를 위해 1,000만 원을 주었고 동생의 취업이 되지 않자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돈을 돌려주었으며 채용청탁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배우자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기는 했으나 주로 준 목적이 동생 취업을 부탁하려고 준 것이라고 인정하여 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될 뿐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의 내용과도 일치하는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N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 ◯7 피고인에게 돈을 준 시기는 추가로 F 채용을 했던 시기이고, 피고인은 G 노조간부 활동을 하다가 2013년경부터 노조지부장을 하면서 공무원들과 친분관계가 좋고 F 채용과 관련해서 한 명정도는 채용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소문도 있었으며 채용시기나 인사이동 시기가 되면 피고인에 대해 누구를 심어줬고 누구를 채용하는데 힘을 썼다는 등의 소문이 많았다고 N은 진술하고 있다. ◯8 N이 이러한 진술을 하게 된 것은 처음에는 피고인의 공금횡령과 트랙터 절도사건으로 조사 중에 수집된 카카오톡 메시지와 금융거래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서 N에게 물어보면서 진술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과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보면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없다. ◯9 피고인 스스로도 F 신규채용이 있는데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시청 관계자에게 그런 말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더라도 인사를 청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다수 발견되었다. ◯10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N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다시 N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고 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당시 피고인이 주식투자를 하는 등 돈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증인 BK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변제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굳이 BK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N으로부터 금원을 차용까지 할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N 사이에 이자의 지급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N 간에 대여금, 이자, 변제기 등을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N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보이지 않는다. 즉 피고인은 N의 동생이 F 취업을 위해 E에서 일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N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는 채용공고에 따른 서류심사기간이어서 N이 동생의 취업알선을 부탁하고 있는 것을 잘 알면서 돈을 받았으며, 돈을 받은 후 실제 그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취업을 알선하였는바, 위 돈이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받은 것인바 알선수재의 범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11 증인 BK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자신은 돈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N에게 1,000만 원을 빌려서 자신에게 빌려주었고 자신은 2015. 2. 2.에 500만 원, 2015. 3. 31.에 5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변제시기가 피고인이 N에게 돈을 돌려준 시기 이후로서 서로 맞지 않아 증인 BK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N으로부터 빌려서 BK에게 빌려주었는데 BK에게 변제받기도 전에 N에게 돈을 돌려준 것을 보면 N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BK에게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B시로부터 지급받은 9,400만 원 가량의 통상임금관련 발전기금을 G 노조가 기존에 사용하던 발전기금 통장이 아닌 다른 은행의 자신 명의 계좌로 수령하고 다른 노조간부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고 여러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이루어졌으며 횡령방법이나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한 금액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94,780,370원에 대해서는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