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04

범 죄 사 실(2019고단1481,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6.경 장소 불상지에서 C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운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해당 계좌로 돈을 입출금시켜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여수시 D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2019고단1481,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송금확인증 1.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2019고단1481,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의 동기, 범행의 시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9고단704, 피고인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여수시 G아파트 상가 내에서 H이라는 무당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H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점을 보거나 굿을 해주는 무속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보조하는 사람이며, 피고인들과 피해자 I(개명전 J)는 피해자가 2013. 10.경 위 H에 점을 보러 오면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5. 3.경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투자 등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5. 3.경 범행 피고인 A은 2015. 3.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B에 대해 “B이 시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데 부동산투자에 능통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맡기면 불려 주겠다. 고흥개발지역에 땅이 있는데 5,000만 원을 맡기면 B 명의로 고흥개발지역에 땅을 사서 돈을 불려주고, 그 땅에 네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도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고흥개발지역에 땅을 매수할 계획도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위탁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1.경 2,5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교부받고, 그 무렵 나머지 2,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5. 6. ~ 2016. 7.경까지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5. 6.경 위 H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위탁한 5,000만 원에 목돈을 더하여 여수에 아파트를 매수해 주겠다. 너는 지금 영세민아파트 임대를 받아야 하는데, 네 이름으로 적금 계좌를 개설하면 임대를 받을 수가 없으니 일단 B 명의로 적금을 개설하여 우리가 적금을 넣어 주겠다.”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총 2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여수 소재 아파트 매수, 영세민 아파트 임대, 이를 위한 차량 기름값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9.경 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35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 중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 중 일부의 수령 여부, 피고인들에게 교부된 금원의 명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머지 검사 제출 자료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객관적인 자료나 관련 문서의 부존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주었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관련된 문서는 없다.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B이 작성한 ‘합의 및 취하서’나 ‘각서’의 기재만으로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다. [공소사실 1의 가.항 중 현금 2,500만 원 부분] 피해자가 현금 2,50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였다거나 당시 그와 같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직접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해자가 그 무렵 계금을 받았다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 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상 이를 그대로 믿기가 다소 어렵다. [공소사실 1의 가.항 중 현금 2,500만 원 부분] 또한 피해자는 위 현금과 관련하여 1만 원과 5만 원을 섞인 현금 2,500만 원을 편지봉투 한 장에 넣어 피고인들에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2,500만 원의 현금의 분량과 편지봉투 한 장의 일반적인 크기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 내용은 믿을 수 없다. [공소사실 1의 가.항 중 현금 2,500만 원 부분] 그리고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2015. 3. 11. 무렵’ 현금 2,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나, 피해자는 위 현금의 교부일시를 2015. 3. 11. 무렵이라고 명시적으로 진술한 바가 없고, 오히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4.경에 이를 지급하였다고 지속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2015. 3. 11.이나 그 이후 며칠 이내에 피고인들을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다. [공소사실 1의 가.항 중 계좌이체 2,500만 원 부분] 한편, 위 공소사실 중 ‘2015. 3. 11.자 2,500만 원의 계좌이체’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돈의 출처가 임차보증금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 B의 계좌에 나타난 위 일자의 위 금액 상당 거래내역 및 그 송금명의인 등을 이유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기재와는 달리, 피해자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014. 4.경 현금이랑 수표로 5,0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계좌이체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었다. 게다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였던 K은 검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2년 임대차계약을 하였음에도 1년 만에 퇴거하여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준 기억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록상 피해자의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 개시일은 2013. 4.경이므로, K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등에서의 진술과 같이 2014. 4.경에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했을 수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의 계좌에 나타난 2015. 3. 11.자 2,500만 원의 계좌이체내역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명목의 거래가 전혀 아닐 여지도 있다. [공소사실 1의 가.항 중 계좌이체 2,500만 원 부분] 또한, 계좌이체에 의한 위 금전거래내역을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것이라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피해자를 위해 피고인 B의 계좌로 돈을 대신 받아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권유로 받고 ‘은행거래 기록이 있으면 영세민 아파트를 못받는다.’는 이유로 은행거래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경찰 등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 B의 계좌로 2015. 3. 11. 입금된 2,500만 원이 같은 날 인출된 사실도 기록상 확인되는 점 등은 피고인들의 위 주장에 다소라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전체 공소사실 관련]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점을 보러 가서 피고인들을 알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을 무속인 및 그 일행(가족 등)으로 만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수회에 걸쳐 점을 보거나 굿을 하는 등 무속인의 활동과 관련되어 만나지 않았다면 개인적인 친분이 생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굿이나 제사 등을 받은 경우가 없거나 거의 없다고 하면서 그와 동시에 피고인들과 형제처럼 친분을 갖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증빙 없이 큰돈을 건네주었고 약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았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 A의 집(H)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면서도 한 달에 한두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면서 친분을 유지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처럼 만남이 잦았던 것도 아니라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피고인 A의 무속인으로서의 활동과 무관한, 큰돈을 증빙 없이 건네줄 수 있는 형제같은 친분관계’는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굿이나 기도비 등으로 수회에 걸쳐 돈을 받은 사실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다른 객관적 증빙이 없는 이상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이 보다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면이 있다. 게다가 피해자는 처음에 만난 즈음 이후부터는 피고인 A의 굿이나 기도가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고도 진술한 바 있는바,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만남의 계기, 만남의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