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02:40경 광주 광산구 운수동에 있는 광산경찰서 C 수사팀 당직실에서 D을 폭행한 사실로 광주광산경찰서 C과 소속 경찰관 E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 개새끼들아, 외삼촌이 총경인데 가만히 두지 않겠다, 목을 자르겠다, 가슴을 만졌냐, 손목에 수갑을 채워 생긴 상처를 촬영하여 인터넷에 올리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35 경 위 장소에서 화장실에 간다고 하여 수갑을 풀어달라고 한 뒤 위 장소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는 에게 다가가 "병신새끼야, 너희가 뭔데 수갑을 채우냐?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E의 왼손을 때리고 손가락으로 E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녹음파일에 대하여) 1. CCTV 캡쳐 사진(증거기록 80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E를 협박하고, 에게 침을 뱉고, 손으로 E의 손을 치고, 손가락으로 E의 얼굴을 스치듯이 찌른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경찰관 E가 D을 계속하여 폭행하던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그 후 사무실에서 당직근무를 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다. 피고인은 평소 아들인 D의 가출시마다 경찰에 가출신고를 하는 등 경찰력의 도움을 받아왔고 이 사건 당시에도 경찰에게 도움을 구하려 경찰서를 찾았는데도 새벽에 당직 근무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적인 협박과 폭행을 가하여 위와 같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경찰관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난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세자녀를 사실상 홀로 양육하고 있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 02:30경 광주 광산구 운수동에 있는 광산경찰서 수사팀 당직실에 피해자 D(16세)을 데리고 와서, 피해자가 상습적으로 가출과 절도를 하였으며, 택시 안에서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머리에 던졌으며,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도망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를 피해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위 피해자를 쫓아가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폭행하고, 민원인 대기실에 그를 분리하였는데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쫓아와 손바닥과 발을 이용하여 그의 얼굴과 발 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한 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먼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D의 신체에 손상을 주었는지를 본다.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손발과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D을 폭행하였다는 것일 뿐, D의 신체에 어떠한 손상을 주었다는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D의 신체에 어떠한 손상을 주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D이 피해 다음날인 2015. 7. 2. 경찰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처를 입은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기분이 좋지 않았으나 통증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음이 인정될 뿐이다. 나.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아동복지법이 처벌하는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함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5호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13488 판결 참조] 그리고 어느 행위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학대행위로 지목된 행위의 수단과 방법 뿐 아니라 아동의 연령, 건강상태, 신체적 발육 및 성숙도, 지능, 폭행 회피 가능성 및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 그러한 행위의 목적 부위, 강도, 횟수, 지속 시간 및 그러한 행위가 평소 지속되었거나 장차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D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D F생(피해 당시 16세 1개월)으로, 2013.부터 자주 가출하여 피고인이 경찰에 D의 가출신고를 하는 일이 13회 반복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9. 에도 D이 2015. 6. 5. 가출하였다고 신고하여 이 사건 발생 전 날인 2013. 6. 30. 밤에 광주 북부경찰서로부터 D이 절도 혐의로 조사받고 있으니 데리고 가라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막내아들 GH 생, 당시 5세)과 함께 광주 북부경찰서로 가 D을 데리고 함께 귀가하던 도중 D과 다툰 끝에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 당직실로 D을 데리고 가 'D이 자신을 때렸다'고 주장하였다. D이 그곳에서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자 (그러나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어깨를 5대 정도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밀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D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D의 몸을 차고, D을 향해 휴대전화기를 던지고(공소사실에는 D의 머리를 향하여 던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D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분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D을 향해 휴대전화기를 던진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D의 머리를 겨냥하고 던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이를 피하여 도망하는 D 쫓아가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D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때리다가 당직근무 중인 수사팀 소속 경찰관 E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폭행의 지속시간에 관하여, 피고인은 5분 이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를 목격한 E는 20분 내지 30분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2016. 3. 25.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D은 매우 건장한 체격이고, 반면 피고인은 왜소한 편이며, 이 사건 당시의 CCTV 캡쳐 사진에 의하더라도 D은 상당히 건장한 체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자신의 키는 158㎝, D의 키는 180cm라고 주장하였고, 2015. 3. 1. 이후의 가출신고 기록에 D의 키가 180㎝, 몸무게가 90kg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폭행으로 인하여 D이 어떤 신체적 손상을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D이 이로 인하여 어떤 통증을 느끼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피고인의 체격 및 D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자리를 옮겨 다니고, 당직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던 점까지 고려하면, D이 체감하는 가격 강도는 그다지 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발생 전 그리고 이 사건 발생 후에 피고인이 훈육의 범주를 벗어나는 정도로 D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수사기관에서는 '가출할 때마다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적이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정도로 맞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적이 거의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D은 이 사건 직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를 받았으나 '자신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피고인이 화를 낼 일이 없다'며 '집에 가고 싶다'는 희망을 밝혀 이틀 만에 집으로 돌아가 현재까지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검사의 D에 대한 증인신청서상 주소가 피고인의 주소와 동일하고, D에 대한 증인소환장을 피고인이 수령하였으며, 증인신문기일에 피고인과 D이 함께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없고,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D이 가출할 때마다 D을 폭행하였다는 D의 부친 I과의 통화 내용을 담은 수사보고서만으로는 피고인이 평소 훈육의 범주를 벗어나는 정도로 D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 상습적인 가출에 뒤이어 절도를 저지르고 피고인에 대한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데 격분한 피고인이 정당한 훈육의 범주를 벗어나 D을 때린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인 D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였거나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을 발생시킨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