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52

범 죄 사 실 [2017고단252] 피고인 A은 C과 연인관계인 사이이고, 피해자 B는 C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자 B에게 "나, C, B 셋이서 살 집을 구하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 101동 505호 전세보증금이 3억 5,000만원인데, B는 보증금으로 3,000만원만 내라. 나머지 금액은 나와 C이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전세보증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전세금이 아닌 생활비, 도박 자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사용하여 전셋집을 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9.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공인중개사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2016. 10. 3.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F)로 2,480만 원을, 2016. 11. 2. 가구 보증금 명목으로 위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82] 1. 절도 가. 2017. 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2.경 고양시 일산동구 G 소재 'H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C으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7. 1. 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5.경 위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 4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17. 1.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4.경 위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C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위 C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I)로 6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1.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5.경 위 장소에서, 위 2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C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I)로 5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1. 5. 11:01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 주유소'에서, 위 C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위 주유소 직원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액화석유가스(LPG) 주입을 의뢰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위 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주유소 직원을 기망하여 2만 원 상당의 액화석유가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644] 피고인은 2016.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환율차이를 이용하여 이득을 얻을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 C에게 "환율에 따라 시세차익을 얻 을 수 있으니 500만 원을 주면 2주 뒤에 100만 원을 불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0.경 500만 원, 2016. 3. 31. 경 500만 원을 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28,5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L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카톡 대화내역,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공정증서, 각서 [2017고단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피해자 C의 체크카드사용내역서 3장, 각 A의 통장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1. C의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모바일 거래내역 화면 사진,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의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배상신청인들 주장의 피해액과 공소제기된 피해액이 상이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이 절차에서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1) 해당 증거기록 제45쪽부터 시작되는 진술조서 가. 각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1) 유형의 결정 :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2)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1년 6개월 나. 각 절도죄(제2, 3범죄) 1) 각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2) 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징역 6개월 ~ 2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방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해 자 B, C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들과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B, C을 상대로 각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