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2. 11. 대전고등법원에서 알선뇌물수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1.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2. 9. 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피고인 A, 피고인 C이 2005. 6.경 F 종중으로부터 강원 양양군 G 4,382m² 등에 관한 부동산환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승소가액의 50%를 받기로 약정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한 대리 등을 알선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이 2005. 7.경 피고인 B에게 위 소송을 대리할 변호사를 소개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2005. 8.경 위 약정 사실을 모르는 변호사 H으로 하여금 위 소송의 제1심을 수행하게 하였으나 2006.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06. 11.경 위 약정 사실을 모르는 변호사 I로 하여금 위 소송의 제2심 등을 수행하게 하여 2008. 8. 28. 서울고등법원에서, 2008. 12. 24. 대법원에서 각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2009. 9. 23. 위 종중으로부터 위 G 4,382m² 중 1,272.45/4,38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피고인 B은 처 J 명의로 2009. 10. 6. 피고인 A으로부터 위 1,272.45/4,382지분 중 424.15./4,38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피고인 C은 2010. 8. 17. 피고인 A으로부터 위 1,272.45/4,382지분 중 424.15/4,38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위 G 4,382m² 중 1,272.45/4,382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K, L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증인 K의 진술 중 전문진술 부분 제외) 1. 피고인들 및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1. O, N,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1.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첨부서류에 한함)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각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C, B 범죄경력조회서 각 1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피의자 C 최근 판결), -판결문 3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유사범죄전력), -판결문 3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빌려준 변호사 선임료 7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을 토지로 변제받은 것일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알선 등의 대가로 위 토지의 일정 지분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판시 소송사건의 대리 등을 알선하고 해당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종중으로부터 받게 되는 토지를 3등분하기로 서로 합의한 후 그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인 A으로부터 해당 토지의 일정 지분을 넘겨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특히 공범인 피고인 A,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위 돈은 자신이 빌린 돈이 아니고 패소했을 경우에도 갚을 책임이 없었다는 취지로 명백히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변호인 선임료로 대납한 금액은 700만 원에 불과한데 이후 이전받은 해당 토지의 지분 가액이 약 6,000만 원인 점에 비추어도 빌려준 돈에 대한 변제 명목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 B 또한 검찰에서 "H 변호사와 I 변호사의 선임비를 제가 대납한 후 승소할 경우 승소대가로 받은 토지를 3등분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제385쪽), "C, A 이 약정을 맺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토지소송에서 승소하면 승소대가로 토지를 받기로 하였던 것은 사실이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제386쪽), "A은 F 종중으로부터 승소 대가로 50%를 받기로 약정을 맺고 위 1심 토지소송 중에 양양읍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 C, A이 만나 토지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변호사 수임료와 경비를 빼고 나머지를 3등분하기로 하였다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387쪽). 또한, 피고인 B은 2심 변호사 I를 자신이 소개해준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수사기록 제38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알선뇌물수수죄 상호간, 피고인 C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고소인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판시 사기죄, 알선수재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판시 알선뇌물수수죄, 알선수재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관으로서 소송비용의 일부를 대납하면서까지 범행에 가담하는 등 가담정도가 중한 점, 취득한 이득이 상당함에도 고소인 측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