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합7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1고합7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11.경부터 2021. 6.경까지 장애인 활동보조지원기관인 ‘B센터’ 소속 종사자로서 대·소변처리, 목욕 등 뇌변병 1급 장애인인 피해자 C(남, 50세)의 일상 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하였다. 1. 유사성행위 관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가. 2021.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8. 11:00경 춘천시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목욕시킨 뒤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방 안으로 옮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치는 등 저항하여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1.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0. 11: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대변 뒤 처리를 해 준 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치는 등 저항하여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21. 5.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9. 11: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누워 있는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관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피고인은 2021. 5. 21. 13:3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혀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입술을 핥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하자 “하면 좀 어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장애인복지법위반 가. 2021. 3. 8.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21. 3. 10.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치자 이에 화가 나 괴사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세게 들어 올렸다 내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2021. 5. 19.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밟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96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1. 6.경까지 장애인 활동보조지원기관인 ‘B센터’ 소속 종사자로서 대·소변처리, 목욕 등 뇌변병 1급 장애인인 피해자 C(남, 50세)의 일상 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하였다. 1. 유사성행위 관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피고인은 2021. 2. 24.경 춘천시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목욕시킨 뒤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방 안으로 옮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치는 등 저항하여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관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가. 2021.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5.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목욕시키는 도중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1.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4.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목욕시킨 뒤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방 안으로 옮긴 후 피해자가 누워 있는 반대방향으로 올라간 후 혀로 피해자의 성기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1.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8.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21.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3.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목욕시킨 뒤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방 안으로 옮긴 후 “여자 살결 같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위쪽 부분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장애인복지법위반 가. 2021. 2. 15.경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던 중 피해자가 “만지지마.”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21.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7.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화장실에서 자위를 했다. 형도 해줄까?”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너나 해라.”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약 5분간 깔고 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2021. 4. 14.경 범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며 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물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라. 2021. 5. 3.경 범행 피고인은 제2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던 중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 썅”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뒤로 꺾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단, 각 장애인복지법위반 부분은 제외)과 같이 신체적 장 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범행횟수, 범행수법과태양 등을 고려할 때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21고합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증거사진, 진술서(21고합72 증거목록 순번 3), E 센터 속기록, 피해자 제출사진 및 진술, 피해자 제출파일(사진), 장애인증명서 2021고합96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1고합96 증거목록 순번 30)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1고합96 증거목록 순번 16)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센터 속기록, 장애인증명서 [부착명령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부착명령의 필요성과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뇌변병 1급 장애로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장애선별검사(AUDIT-K) 평가 결과 총점 19점으로 문제음주자에 속한다고 평가되었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가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어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7항, 제2항 제1호(보호‧감독 대상 장애인 유사성행위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 제3항, 형법 제298조(보호‧감독 대상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에 대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2021고합72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및 2021고합96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021고합72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및 2021고합96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장애인복 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고합7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장난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은 2021고합7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3의 나항, 2021고합96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이 소속된 ‘B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는 장애인의 활동보조지원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이를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보호, 감독하는 자의 위치에 있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장애인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 이 사건 센터의 종사자로서 보호대상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폭행 사실 존부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뇌변병 1급 장애인으로서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 체적 장애로 보행,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으나, 구두 의사소통이 불가 능한 것은 아니며 손가락으로 컴퓨터 키보드를 조작하여 자신의 의사와 감정을 표현하고 시를 써서 작품을 출간하는 등 인지능력에 있어서는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건인바, 정상적인 인지능력을 가진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의 일시를 정확히 기억하여 특정한 것이 이례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에 관하여 일관되면서도 구체적인 진술을 유지하였고,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에 관하여도 진술하였으며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에 관하여도 진술하였다. 더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스스로 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바로 신고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위 2021. 5. 21.자 범행 다음날 모친에게 피고인의 범행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2021고합72 증거기록 제11, 86면), 피고인으로부터 추가 피해를 당할까봐 두려워 자연스럽게 피고인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바로 그만두라고 말하는 대신 아는 사람이 봐주기로 했으니 2021. 6. 6.까지만 일해 달라고 말하였으며(2021고합72 증거기록 제11, 110면), 2021. 5. 27.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먼저 신고하고(2021고합72 증거기록 제183면) 피고인이 그만둔 바로 다음날인 2021. 6. 2. 경찰에 고소를 한 것으로(2021고합72 증거기록 제55면), 그 고소 경위가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마) 피해자는 노트북을 이용해 목욕시간에 맞춰 타이머를 설정하면 자동으로 사진을 찍히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2021. 3. 8.자 범행, 2021. 3. 10.자 범행, 2021. 5. 19.자 범행, 2021. 5. 21.자 범행의 각 장면을 촬영하였는데, 그 촬영사진의 영상(2021고합72 증거목록 순번 2)은 피해자의 위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을) 여러번 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2021고합72 증거기록 제153면), 2021. 3. 10.자 유사성행위 범행사실에대해서 인정하면서 당시 그런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하여 ‘그냥 아무 생각없이 습관이 되어 버렸다고 해야 하나.’(2021고합72 증거기록 제156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일상적으로 강제추행, 유사성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장면이 촬영되지 않은 날에도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사) 피고인은 2021고합7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유 사성행위의 범의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중증 장애인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기에 기수에 이를 의사를 가지고 시도하였다면 충분히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뇌변병 1급 장애인으로 보행,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기는 하나, 몸부림을 치는 등의 저항을 할 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역시 위 사건 당시 피해자가 거부하며 몸부림을 쳤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2021고합72 증거기록 제155면), 피해자는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으로 피고인이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자 “오늘도 실, 실패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점(2021고합72 증거기록 제66, 67면), 피고인은 2021고합7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제2회 공판기일에서 자백하였으나, 제4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범의를 부인하였는데,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이 사건 센터의 성격 및 피고인의 신분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은 성폭력범죄에 취약한 장애인을 더 강하고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교육시설 등과 같이 일정한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장애인을 보호, 교육하는 시설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또한 ‘보호’의 사전적 의미는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펴 돌보는 것’이므로, 장애인이 겪는 생활상의 곤란을 해결해주기 위한 활동이라면 이를 ‘보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상 ‘활동지원기관’은활동지원급여 제공을 요청하는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활동지원급여는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로 나뉘고, ‘활동보조’란 활동지원인력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것을, ‘방문목욕’이란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것을, ‘방문간호’란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것을,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란 야간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지원급여를 의미한다(장애인활동법 제16조 제1항, 제22조). 위와 같은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이 겪는 생활상의 곤란을 해결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모두 장애인에 대한 보호활동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장애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센터는 장애인활동법 제2조 제6호의 ‘활동지원기관’으로, 장애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센터의 활동보조인으로 종사하며 피해자의 활동보조 역할을 하였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려 하거나, 강제추행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6월∼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6월∼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뇌변병 1급 장애인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수차례 유사성행위미수, 강제추행,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며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스스로 보호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려 시도하고 강제추행 및 폭행하였으며, 유사성행위 시도 횟수, 추행, 폭행 횟수가 적지 않고 추행 정도도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인해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장면이 촬영되어 부인할 수 없는 범행에 대해서만 자백하고, 채증이 되어 있지 않은 범행은 부인하고 있으며,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정상이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2021보고4)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의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