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1. 15. 16:21경 서울시 이하 불상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지하철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4.경부터 2018. 12. 1.경까지 서울 소재 지하철,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명을 상대로 총 25회에 걸쳐 성명 불상의 여성들의 허벅지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받아서 그 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송금된 돈을 지정한 곳으로 송금해주면 인출액의 2%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체크카드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12. 17. 11:15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0에 있는 군자역에서 B이 퀵서비스로 보낸 B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이 들어있는 박스를 받아 보관한 것을 비 롯하여 2018. 12. 13.경부터 2018.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장의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10.경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보내준 체크카드로 수익금을 인출하여 송금해주면 인출액의 2%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련된 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8. 12. 14. 13:00경 피해자 C에게 “D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하니 변제금을 송금해 달라”라고 마치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7. 11:26경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같은 날 12:00경 B이 보낸 위 계좌와 연결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1 기재와 같은 B 명의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이를 사용하여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79에 있는 기업은행 중곡동 지점에서 위 35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송금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피해자 진정서,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1 내지 15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함으로써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특별히 이를 엄단하여 근절할 필요가 높은 점, 피고인은 2개월 남짓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상당한 규모의 범죄 수익을 얻고 있던 중 이 사건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의 개수도 적지 않은 점, 그 와중에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해할 수 있는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고, 현재까지 위 여성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방조 범행의 경우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데에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위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족, 친척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