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5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2015. 9. 7. 22:30경 김제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앞 인도를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E이 그곳에 쌓아놓은 E 소유의 고무호스와 비닐하우스 유압기를 발견하고 순간 불을 붙일 마음을 먹었다. 공동피고인 C은 위 고무호스와 비닐하우스 유압기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불이 잘 붙지 않자, 길가에 있던 종이 전단지를 집어 들고 피고인에게 불을 붙여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이미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전단지에 불을 붙인 다음 공동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공동피고인 C은 이를 이용하여 위 고무호스와 비닐하우스 유압기에 불을 붙여 이를 모두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공모하여 E 소유의 물건에 불을 놓아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공동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촬영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제30조(일반물건방화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종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종이 전단지에 불을 붙여 그에게 건네주어 이 사건 방화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이확산되지 않아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고, 조울증으로 입원치료를 받 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1.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아주대학교 정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원지방법원 쪽에서 수원월드컵경기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차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범죄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을위한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판시 각 범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고하면 보면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사유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가중 · 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따라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 ~ 징역 1년이 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초순 일자불상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사채업자한테 시달린다. 가게를 하는데 계약금,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추후 가게를 하여 그 수익금으로 대출 이자 및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0.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4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6,269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실제로 가게를 차리는데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도박을 하기 위해 사용할 의사였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확인서, 본인금융거래, 계좌별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 중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40

범죄사실 1.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등록대상자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22. 대구 북구 C에 있는 (주)D에 치과기공사로 입사하여 기본신상정보의 직업 정보가 일용직(블라인드 시공)에서 위 치과기공사로 변경되었고, 2017. 7. 3. 대구 북구 E, 404호로 전입신고를 하여 기본신상정보의 주소가 광주 북구 F, 104동 1003호에서 위 404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7. 1. 14:30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지하철 9호선 H역의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6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청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 16:57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지하철 9호선 J역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아이폰 6 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청원피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신상정보 변경제출서 및 관련서류 첨부)-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 및 동영상 CD 첨부)-H역에서 촬영한 영상의 캡처사진, J에서 촬영한 영상의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변경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벌금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법률상 제출의무기한이 도과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에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변경된 신상정보를 자진하여 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9.5.06: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무진대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우미아트빌 아파트 쪽에서 무진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T자형 도로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앞 쪽은 무진대로와 연결되는 것으로 직진할 수 없고 우회전만 가능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 하는 D 모하비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모하비 승용차를 수리비 17,102,415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초동조치 1. 사고현장 사진 및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의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2005년,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고, 2013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8.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D 오피러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를 포함하여 3 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02:13경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동광주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수동에 있는 대림문집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5년, 2006년, 2014년에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음주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 B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한후 취득한 수익금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8.3.20:14경 'C' 채팅앱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할 남성을 모집하여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처 B으로 하여금 의정부시 D에 있는 '무인호텔 E'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전파성이 높은 매체 (인터넷 등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하는 전파성이 큰 수단)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파성이 높은 매체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성매수자를 유인하였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신의 아내로 하여금 그들과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법행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의정부지방법원 2017. 7. 7. 선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17. 7. 15. 확정]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영업기간, 실제 이득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01:55경 서울시 강서구 B 102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자의 고함소리와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린다. 여자가 맞은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 친구 C를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는 서울강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밀치고, 오른발을 들어 E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인지 여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복 착용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나,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2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38세)은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수상레저 업체에서 보트드라이버로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3. 00:55경 위 E 디럭스 14호 객실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업무 관련 핀잔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 6회 가격하여 쓰러뜨리고 재차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하악골 골절' 및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임플란트 인공치아 식립술이 필요한 상세불명 치은 및 무치성 치조융선 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500만 원)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 정신성적 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9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화재경보기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하여 아파트 출입문 앞 천정에 설치하고 피해자들이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을 녹화하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3. 13:00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 101동 91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아파트에 이르러 벨을 눌러 아파트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미리 설치해 둔 화재경보기형 몰래카메라로 알아낸 위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장롱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0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가락지와 금목걸이, 시가 30만원 상당의 진주세트를 몰래 꺼내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 의 일시 및 장소란 중 '2016. 9. 19.'을 '2016. 8. 중순'으로, 연번 14 피해품 (시가)란 중 '금열쇠10돈(2,000,000원)'을 '금열쇠 20돈(4,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합계 12,000,000원'으로 각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주거침입하고,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아파트에 침입하여 합계 6억 5,669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절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1월 말경 서울 노원구 노원역 주변노상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H 명의의 운전면허증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중구 1빌딩 1층에서 'J'라는 상호로 귀금속 등을 매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위 J 매장에서 A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1.5캐럿 다이아반지 1개,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20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매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등 매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매도자의 취득 경위 및 근거, 매도 동기, 매도자 인적사항과 연락처,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매수시 합당한 가액을 지불하는 등 장물 여부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다이아반지 등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중순경부터 2017.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의 일시 및 장소란 중 '2016. 9. 20.'을 '2016. 8. 중순'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피고인 B은, 장물 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의 주장하나, 아래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넉넉히 인정되고, 특히 2016. 8. 중순경 피고인 A와 처음 거래를 시작하면서 위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상의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를 확보하였더라도 범죄일람표2의 연번 2의 기재와 같이 브랜드와 종류가 다양한 시계들을 판매하려는 위 피고인의 말만을 듣고, 적극적인 질문 등으로 그 장물성 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재판매한 금액의 56%(범죄사실 중 피고인 B이 매입하였다고 인정하는 시계 5종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에 지나지 않는 금액으로 위 시계들을 매입하였다면 귀금속 등 매매업 종사하는 피고인 B이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후 이익률이 크지 않은 몇몇의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거래시세에 적합한 거래임을 추단케 하는 객관적인 징후라 할 수도 없어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H,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G, W, X, Y, Z, AA, E,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3, 55, 61, 73, 76)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내지 9, 14, 17, 26 내지 30, 69,83,84)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각 은행거래내역, 사진 1. 증 제1 내지 8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14: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식당' 건물 앞에서 여자 친구인 E와 다투고 있었다. "남녀가 실랑이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 경장이 두 사람을 분리시키고 피고인이 E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피고인은 "남의 연애 문제에 경찰이 왜 끼어드느냐!"고 화를 내면서 오 른손을 휘둘러 경찰관 G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N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 피해 경찰관을 위한 공탁(30만원), 동종 전과 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음, 우발적인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분명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5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29. 20: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격이 괜찮은 고철물건이 있는데 30만 원을 빌려주면 고철을 되팔아 다음날 저녁까지 3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구입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고철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25. 경 당진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고철을 구입하면서 "50만 원을 빌려주면 금일 저녁 고철구입비용 20만 원과 빌린 돈 50만 원을 함께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을 교부받고,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기망수법 및 편취 규모, 동종 범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 05:20경 광주 동구 밤실로 150에 있는 두암그린파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필문대로 2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16년에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4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548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나. 범인도피교사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라. 범인도피 피고인 1.가.나. A |2.다.라. B 검 사 권내건(기소), 이승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7. 11. 2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야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8. 25.부터 2017. 3. 10.까지 대전 서구 D, 건물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2~3명의 여성을 고용한 다음,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70,000원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업소 내에 마련된 방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를 한 후 손을 사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일부인 35,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6. 7. 15.경 대전 서구 F빌딩 1002호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경찰 단속을 대비하여 네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단속이 이루어지면 네가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조사를 받아 달라. 그렇게 하면 그 대가로 월 1,500,000원을 지급하고, 단속으로 인한 벌금도 모두 내 주겠다"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그 부탁에 따라 B는 2016, 7, 22. 자신 명의로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10.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6. 9. 6. 경찰의 단속에 따라 2016. 9. 21. 및 2016. 9. 28. 대전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 B 자신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고, 2017. 3. 10. 경찰에 두 번째 단속을 당하여 2017. 4. 14. 위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재차 조사를 받으면서 또다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 B 자신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6. 8. 25.부터 2017. 3. 10.까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가 대전 서구 D, 건물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A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야간에 카운터를 보며 매장을 관리하고 손님을 안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2016. 7. 22. 피고인 명의로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10.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6. 9. 21., 2016. 9. 28., 2017. 4. 14. 3회에 걸쳐 대전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업자등록증사본의 기재 1. 임대차계약서사본의 기재 1. 영업장부의 기재 1. 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 알선업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종범)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1차례 단속에도 불구하고 영업 계속한 점, 경찰 수사단계에서 보인 피고인 B의 태도, 동종 범죄전력 없음 등 참작. 판사 곽상호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9. 4. 03:43경 혈중알콜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북문대로에 있는 동운고가 상단 편도 4차선 도로를 운암사거리 쪽에서 광천터미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전후좌우 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급하게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왼쪽 뒤펜더 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그랜저 택시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펜더 판금 등 수리비가 453,76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17. 9. 4. 03:43경 광주 북구 북문대로에 있는 CU편의점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구 제봉로 186에 있는 광주동구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ㅇ 견적서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5년과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7km 가량 도주하다가 체포되었다. 한편 본건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고, 중한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으며,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18:35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원이대로에 있는 도계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명곡광장 쪽에서 도계광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자동차들이 주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좌측 앞 휀다와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마인버스 소유의 위 버스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682,3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C, F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도주하다가 곧바로 사고장소로 돌아와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음주수치가 높지 않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2001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7.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리 부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2011. 8. 24. 21:43경 인터넷 다음 카페 'C'의 'D'게시판에 그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약 15명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이를 위 카페 게시판에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카페 내 도촬 자료 캡처 첨부-2차)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횟수,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입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상 상태,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