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2442

범 죄 사 실 2022고단244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의 남자친구인 C의 지인인 자로, C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자주 와서 피해자와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1. 18:40경 양산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자 따라 나가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아 어깨동무를 하며 ‘니가 잘해야 된다, 내가 궁합 볼 줄 아는데, 쟤(남자친구) 성공할 때까지 8년 동안 고생해야 하는데 니가 쟤 만나면서 버틸 수 있겠냐’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팔 부위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 피해자가 어깨동무를 벗어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술자리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골목으로 데리고 한 후, 피해자에게 ‘니 쟤랑 끝까지 갈 수 있나, 니는 능력도 좋고, 얼굴도 예쁜데, 니는 니 마음 안 변할 자신있나’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뒤 피해자의 원피스 아래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손으로 쓸 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22고단3242 피고인은 피해자 F(여, 34세)와 직장 동료 사이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4. 1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피해자가 바꿔준 피해자의 남자친구 G으로부터 ‘나는 피해자 남자친구인데 개인적인 연락은 자제해달라’라는 요구를 받아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알게 되었음에도, 2022. 5. 2. 17: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오늘 좀 힘들었을꺼 같은데 월요일이라 더 그럴 듯’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0. 12: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4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의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324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의 법정진술 1.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남자친구 진술서 1. 수사보고서(H 아파트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2022. 4. 15. 21:00경 통화녹음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2고단3242 사건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스토킹한다는 인식 및 고의가 없었고, 위와 같이 명시적 거부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족하고,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22. 4. 15.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각기 다른 휴대전화 번호로 4회 가량 문자를 보낸 점, 위 문자를 받은 피해자는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거부의사를 자기 대신 피고인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한 점,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위 통화 도중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넘겨받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남자친구인데, 피고인이 계속 문자를 하니 피해자가 자신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게 했고, 개인적인 연락을 자제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조심하겠다,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이 2022. 5. 6.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F씨는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보단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더 어울릴 겁니다(중략)”는 내용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22. 5. 7. 장문으로 ‘기분이 나쁘고, 사적인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강한 거부의사가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바, 피해자가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이후인 2022. 5. 10.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업무용 책상에 케이블을 설치하여 놓아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용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제로 2022고단2442 사건의 피해자의 엉덩이 및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그 추행 부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저지른 스토킹범죄는 자칫 중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