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3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4.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금융투자업 및 금융투자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F(F, 당시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 피해자 C, 이하 'F'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에서 봉안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 지분으로 절반이 있으며 2014. 5.경이면 봉안당이 준공될 것이고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게 되면 3개월 후부터는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그 수익 등으로 F의 채무를 포함하여 법인 전부를 인수할 것이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F의 주식을 양도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H의 주지인 I과 'H에서 제공하는 인천 부평구 J 등 H 부지에 피고인이 2013. 6.경까지 건축비 등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봉안당을) 완공한 후 그 운영 수익을 H와 50:50으로 분배하되, 피고인이 위 시점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수익 분배는 포기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2013. 10.경까지도 자금 부족 등으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2013. 11.경 이후부터는 시공에서도 배제되어 I에 대하여 수익 지분을 주장할 수 없게 된 상황이었다. 또한, 위 H 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상대보호구역으로 단독 주택 등의 건축이 가능할 뿐 봉안당 등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이었고, 2012년 내지 2013년경에 'H에서 봉안당을 운영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H 부지 인근 주민들로부터 다수의 민원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에 접수되어 2013. 11. 중순경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그 민원에 대하여 'H 일부 증축이 아닌 봉안당 건축 또는 향후 용도 변경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이 있었으며, 피고인도 공사를 마치더라도 적법하게 봉안당 준공 승인을 받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봉안당 사업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F의 주식을 양도받더라도 위 피해자나 F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인수하는 등으로 경영권 일체를 인수하여 위 피해자 등의 채무를 면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3. 21.경 위 피해자 소유인 합계 9,700,000원 상당의 F 주식 1,940주를 피고인의 지인인 K의 명의로 인수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3. 14.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대표이사인 C에게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에서 봉안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 지분으로 절반이 있으며 2014. 5.경이면 봉안당이 준공될 것이고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게 되면 3개월 후부터는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그 수익 등으로 F의 채무를 포함하여 법인 전부를 인수할 것이니, 우선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자금을 사업자금으로 빌려 달라. 그러면 6개월 내지 8개월 사이에 원금을 변제하고 연 24%의 이자를 매월 20일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3. 11.경 이후부터는 봉안당 시공에서 배제되어 수익지분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공사를 마치더라도 적법하게 봉안당 준공 승인을 받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봉안당 사업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으며, 위 H 공사를 비롯하여 다른 공사현장 등에 관련된 피고인의 차용금이나 인건비 채무 등을 변제할 돈이 필요하였던 것뿐이었으므로, 피해자 F로부터 그 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을 기망하여 2014․ 3. 21. 270,000,000원을 피고인의 처인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F 소유의 금원 합계 64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O건물 P호에 있는 건설, 인테리어, 프랜차이즈 등을 영위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Q)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 15.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R에 공급가액 71,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작성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17,5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S, T, K, U,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2017. 5. 10.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3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I,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법령, 판례 등 첨부), 교육환경보호구역 여부 회신,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보고(부평구청 담당자의 진술), 수사보고(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문서회신), 각 수사보고(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와 각 전화통화) 1. 각 법인등기부, F 양도양수계약서, 각 부동산등기부, 각 회의록, 주주명부, 계좌거래내역(AU, AV은행), 각 차용증,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채무변제요청서, 금융거래자료(M은행), 공사비 내역, 영수증, 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봉안당) 공동사업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 등 1. 각 매출세금계산서, 고발서, 세무서 내부전산망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따라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하 이 판단 부분에서는 피고인 A를 피고인으로만 칭한다) 1.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 가. 위법수집증거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해자 F와 관련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2, 15, 16, 17)는 감사인 피고인에게 그 처분 등의 권리가 있는데(대표이사 유고시 회사의 권한은 감사가 승계 및 대행한다) 피해자 C의 처 W가 회사 사무실에서 유품을 정리하면서 위 서류들을 절취해갔고 이를 건네받은 위 피해자의 아버지 AW가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검찰청에 위 서류들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위 서류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편취의사 부인 1)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과 돈을 교부받은 것은 맞다. 2) 그러나 위 주식과 돈은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H 봉안당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한 것이다. 특히 피해자 C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F의 모든 자산(경영권, 주식, 투자금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까지)을 양도하고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려 했고, 다만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피해자 C이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회사 주식 3%를 보유하면서 자신의 계좌에 있는 투자금을 그대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투자금을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것이고, 차용증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은 투자자들에게 보여줄 목적에서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뿐이다. 3) 종교시설의 경우 봉안당 설치는 허가사항 아닌 신고사항이고, 당시 H 인근에 있는 AX에서도 봉안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AY사무실에서 불교회관으로 허가받은 후 봉안당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봉안당 반대 민원이나 부평구 청장의 봉안당 불허가 의견은 알지 못했다. 이렇듯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봉안당 건물을 거의 완공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준공절차를 마무리한 것이고, 그 후 이 사건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려 하였으나 2014. 6.경 재선된 구청장이 주민들의 반대민원을 의식한 나머지 봉안당 불허가 공언을 하는 바람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고, 일단 위패단을 모시는 것으로 사업을 전환한 상태이다. 그리고 I은 피고인을 이 사건 사업에서 배제시키거나 지분을 박탈한 적이 없다. 4)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양도양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2번), 각 회의록, 주주명부(증거목록 순번 15번), 피해자 F 명의의 AV은행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C 명의의 AU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6번), 각 차용증,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채무변제요청서(증거목록 순번 17번)는 피해자 C의 아버지인 AW가 2017. 1.경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에 첨부한 서류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해자 C은 2014. 9. 30.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AW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 서류를 취득하였는지 의심할 여지는 있다. 2) 그러나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하여 그 증거능력이 모두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피고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등을 비교·형량하여 그 증거능력 유무를 결정할 수 있다(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서류들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 C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작성한 것이거나 객관적인 금전거래내역인 점, 위 서류들은 회사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마련된 7억 원 상당의 대규모 금원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증거가 되는 점, 피해자 F는 사실상 피해자 C 1인이 운영하였던 회사로 피해자 C의 사망 이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감사의 지위에 있긴 하나, 아래 나. 항의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일만 했을 뿐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그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K 역시 피고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람으로 실제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해자 C의 가족은 회사에 남아 있는 위 피해자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해도 없이 위 서류들을 쉽게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서류들에 대하여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위 서류들이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서류들을 증거로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피고인의 업무상 비밀 등 이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보다 효과적인 형사소추 내지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우선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서류들은 증거능력을 가진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편취의사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사업의 경위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인테리어 및 건설업을 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년 말경 K으로부터 H 주지인 I을 소개받았고, 2011. 2. 23. I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 I은 2011. 4.경 위 BB 토지를 매수하는 등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상의 부지를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2011. 7.경 극락전 신축에 착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지하공사만 진행한 상태에서 공사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자, 피고인과 I은 2012. 10. 31. 아래와 같이 조건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다(나머지 내용은 이전 계약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재계약'이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동사업재계약에 따라 I으로부터 230,000,000원을 차용하고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약정한 2013년 6월까지 극락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그 후 I은 자신의 비용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2013. 11. 17. 점안식(건물에 불상을 모시는 의식)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I에게 아래와 같은 문서를 작성해 주면서 향후 I이 지출한 공사비용을 자신이 부담할 것을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4. "H 지장전 내부 불사(닷집, 탁자) 대금 중 계약금 조로 400만 원 정히 영수함"이라는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9. 합계 51,802,900원이 기재된 "점안식 및 준비 마감공사비 내역서"에 "위 금액을 정히 확인하고 서명함"이라고 자필한 후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8. 2014년 6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담장공사 및 주방공사비 명목으로 합계 60,659,610원이 기재된 내역서에 "위 공사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주방설비 420만원, 주방다이 180만 원, 위 금액 600만 원 또한 정히 영수하였습니다"라고 자필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나) 주민의 반대민원 및 인천시 부평구청장의 공문 등 한편, 2012년경부터 봉안당 설치반대와 공사 장기화로 인한 불편에 대하여 인천시 부평구청에는 인근 주민으로부터 약 620건의 민원이 제기되었다. 인천시 부평구청장은 2013. 11. 15. 극락전 공사 설계 등을 담당한 AY사무소와 I에게 "J 지상에 증축허가를 득하고 공사 중인 H 건축물과 관련하여 공사 장기화로 인한 인근 주거생활의 피해와 향후 사찰을 묘지관련시설의 봉안당 사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있어 통보하오니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조기완료 및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인천시 부평구청장은 같은 날 BD에 사는 민원인 BE에게 "H가 위치한 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봉안당은 들어설 수 없는 용도입니다. 만일 종교시설(사찰)을 묘지관련시설(봉안당)로 변경 시 관계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종교단체가 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4호, 구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7. 20. 대통령령 제264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는 봉안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사업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한다. 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3937호로 제정되어 2017. 2. 4. 시행됨) 제8조 제1항 제2호의 상대보호구역(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같은 법 제9조 제9호에 따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같은 법 부칙 제8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라 설정고시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8조에 따라 설정고시된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부지는 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대보호구역(BF중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88미터 거리에 있음)에 해당한다. 다만,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었는지는 불분명하나,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 BG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2014. 3.경 봉안당 설치가 가능했냐는 인천남부경찰서 경찰관의 질의에 "2014년경에도 동일하게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판단되므로 그 당시에도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답변하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계약 체결 등 피해자 C은 2012. 12. 12. U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 F를 설립하고 금융투자업 등을 시작하였는데, 투자자들로부터 약 1,000,000,000원을 투자받고 주식 등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입고 2014년 3월경에는 투자금 잔액이 677,479,791원인 상태였다. 피해자 C은 경영에 어려움이 생기자 그 해결책을 모색하던 중 U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2014. 3. 14. 피고인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014. 3. 18. 피해자 C의 대표이사 사임등기와 K(피고인의 부탁으로 이사건 양도양수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의 사내이사 취임등기 및 피고인의 감사 취임등기가 각 마쳐졌다. 피고인과 피해자 C, K, U은 2014. 3. 20. 회사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아래와 같은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2014. 3. 21. 피해자 C의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다시 마쳐졌고, 같은 날 회사 주주명부에는 K 소유주식 1,940주(피고인이 K의 명의로 이전받은 주식이다), 피해자 C 소유주식 60주가 각 등재되었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금전거래관계 2014. 3. 21.자 (가) 피고인은 2014. 3. 21. 피해자 C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같은 날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270,000,000원을 2014. 3. 21.부터 2014. 9. 20.까지 이자 연 24%(매월 20일 지급)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 C은 같은 날 피해자 C의 AU 계좌에서 피해자 F의 AV은행 계좌로, 위 AV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270,000,000원을 순차로 송금하였다(위 AV은행 계좌 거래내용란에는 "감사이사차입"이라고 기재되어있다). 2014. 3. 31.자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4. 3. 31.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100,000,00원을 2014. 3. 31.부터 2015. 1. 30.까지 이자 연 24%(매월 30일 지급)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 C은 같은 날 위 AU계좌에서 위 L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거래내용은 피고인 차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4. 4. 24.자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4. 4. 24.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50,000,00원을 2014. 4. 24.부터 2014. 6. 10.까지 이자 연 24%(만기시 지급)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 C은 같은 날 위 AU계좌에서 위 AV은행계좌로, 위 AV은행 계좌에서 위 L 계좌로 50,000,000원을 순차로 송금하였다(위 AV은행계좌의 거래내용에는 "감사이사대여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채무변제요청 피해자 C은 2014. 6. 11. 피고인 앞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요청서 3부를 각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요청서 하단에 서명하였다. 회의록 작성 피고인과 피해자 C, U은 2014. 3. 26. 회사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회의록을 작성하였는데, 그 회의록에는 "피해자 C 개인으로 차입한 자금을 F에 대여한 후 감사 피고인에게 연 24% 내외의 선이자 방식으로 대여하여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여의향서 작성 피해자 C은 2014. 4. 18.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대여의향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 후로도 2014. 5. 15.부터 2014. 9. 22.까지 위 , , 기재 금원을 포함하여 총 650,200,000원이 위 AU계좌 또는 AV은행 계좌에서 위 L 계좌로 송금되었다. 피고인의 금원 지급 피고인은 위 L 계좌에서 위 AU계좌 또는 AV은행계좌로 2014. 4. 21. 5,400,000원, 2014. 5. 2. 2,000,000원, 2014. 6. 23. 40,000,000원, 2014. 7. 4. 17,800,000원, 2014. 7. 4. 25,000,000원, 2014. 7. 22. 11,200,000원, 2014. 7. 25. 1,000,000원, 2014. 9. 16. 20,000,000원 합계 122,4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극락전 준공 및 현재 상태 2014. 7. 28. 인천시 부평구 J과 BA, BB, BC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극락전 건물이 완공되어 같은 날 I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4. 8. 29. 위 토지들은 J 토지로 합병되었다. I이나 피고인은 극락전 건물에 대하여 봉안당 신고를 하지 않았고, 현재 극락전 건물은 위패를 모시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피해자 C은 2014. 9. 30. 자살하였다. 3)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와 같이 주식과 돈을 교부받을 당시 이 사건 사업이 불가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주식과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바(설령 이를 투자금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들로부터 판시와 같이 주식과 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건네준 주식과 금원의 성질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4. 3. 14.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에는 피고인이 경영권, 주식, 투자금 잔액 677,479,791원과 위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반환채무 등 회사의 경영권 및 자산을 모두 인수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나, 그 후 2014. 3. 20. 열린 회의에서 경영권과 주식 3%를 피해자 C에게 반환하고, 투자금 잔액도 위 피해자의 계좌에 남겨두기로 약정하였다. 이는 최초의 양도양수계약 내용이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추가합의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회의록, 대여의향서 등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회사자금을 차용함을 명백히 하였다. 특히 내부 회의록과 통장의 거래내용항목의 경우 투자자들이 이를 확인할 가능성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대여금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변제기일, 이자, 기한 내 미변제시 피고인의 H 물권 지분 중 5%를 지급한다는 등의 변제조건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그 후 피해자 C은 2014. 6. 11.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차용금 및 이자에 대하여 변제를 독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 계좌로 일부 이자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시 "이사회 회의를 거쳐 자금을 차용하기로 하고 C(피해자 F 대표이사)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H 봉안당 분양 수익으로 변제할 생각이었다", "2014. 6.경부터 C으로부터 차용금 및 그 이자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았다", "C에게 지급한 돈은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수수료나 원금 등을 변제해준 내역이다"라고 진술함으로써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한편으로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통해 피해자 F의 모든 자산을 계약 체결과 동시에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 F로부터 판시 금원을 투자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시 금원의 출처는 피해자 F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회사 자산(차입금)이므로 피고인의 위 두 주장은 다소 모순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관여한 듯한 U, K은 이 법정에서 정확한 자금의 성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 이후 피해자 C이 일부 주식과 대표이사직을 반환받고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를 그대로 부담한 채로 자금관리까지 자신의 계좌에서 그대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C과 피고인은 당초 회사와 자산을 모두 피고인에게 넘기려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일단은 동업관계(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회사 자금을 대여하면 피고인이 이를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후 그 수익금으로 변제하고, 피해자 C은 이를 다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향후 다시 피고인에게 회사의 경영권과 자산을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 돈과 주식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령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구 장사법 제15조 제1항의 봉안시설 설치신고는 같은 법 제17조 각 호에 정한 설치금지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령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수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사업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봉안당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 해당한다(피고인이 H 인근에서 봉안당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AX에 관하여는 그 부지의 용도나 봉안당 설치 가능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설령 AX에서 봉안당을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사업부지가 봉안당 허용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오랫동안 건설업을 해온 피고인이 10억 상당의 공사자금이 소요되고 200억 상당의 수익창출이 예상되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계속되는 반대민원에도 신고수리기관인 관할 구청에 봉안당 설치 가능여부를 한 번도 문의해보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극락전의 건축설계를 담당한 AY사무소의 직원 BH은 인천남부경찰서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건축 설계할 당시에도 종교시설로 했고 준공도 종교시설로 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7. 경찰 피의자신문시에 "봉안시설로 처음부터 허가신청을 하면 허가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다른 곳도 대부분 일단 종교시설로 허가를 내고 건축을 한 뒤 봉안시설로 변경을 합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2013년부터 1년 정도 H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S과 마감공사를 한 T는 이 법정에서 "부평구청에서 봉안당은 안된다고 말했다는 것을 전해들었다"고 각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I을 소개시켜주고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도 관여한 K은 이 법정에서 "2014. 6. 4. 지방선거 이후 구청장이 재선되고 나서 봉안당을 설치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얘기가 있다고 처음 들었다", "구청장이 새로 부임하고 앞집 사는 분이 와서 '여기는 봉안당 죽어도 안된대 자기 있을 때는'이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애초 극락전 신축공사비는 모두 피고인이 조달하겠다고 하였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마련한 자금(이 역시 피고인의 순수 자본인지 차용금인지 불분명하다)으로 지하공사만 진행한 상태였고, 그 후 지상 4층까지 공사는 I이나 피해자 F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2014년경에는 I으로부터 약 4억 원 이상의 공사비를 차용한 상태였다(I은 이 법정에서 10억 원 이상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공사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자 I은 2012. 10. 31. 피고인과 사이에 만일 피고인이 2013. 6.경까지 완공하지 못할 경우 지분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동사업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못해 이 사건 공동사업재계약서 특약사항 제1항에 따라 약정준공일이었던 2013. 6경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지분을 상실하였다(I 역시 2017. 3. 7.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3년 말경부터는 공사에서 배제되었고 지분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I은 2018. 4. 10. 열린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지금이라도 피고인이 공사비를 변제하면 지분을 인정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시간이 지나 이제는 피고인을 용서하고 조건부로 피고인의 지분성립을 인정할 의사가 있음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현재까지 피고인은 I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지분을 주장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한 부분을 극락전 신축공사나 주식회사 B(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서상 공동사업의 주체로 기재되어 있다)의 운영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일부는 생활비, 중고자동차 구입비(증거목록 순번 22), 다른 공사를 위해 차용한 돈의 변제(증거목록 순번 25, 28, 31, 32, 36, 48) 등 다른 용도에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C의 당시 상황 C은 피해자 F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손실 본 상황에서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문제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C은 피고인을 소개받기 전에는 남아 있는 투자금만이라도 투자자들에게 반환하고 사업을 그만둘 의사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C은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조만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피해자 F의 경영권 양도를 논의하고 위 F의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처럼 C으로서는 피고인이 추진한 이 사건 사업이 제때에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투자자들로부터 더욱 심한 책임 추궁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만일 이 사건 사업이 불가능하다거나 또는 적어도 불확실하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F의 자금을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감경영역 2) 제1경합범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봉안당 사업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7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한 범행으로, 피고인이 현재까지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그 피해가 일부라도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서른 살의 젊은 피해자 C이 자살에 이른 점, 또한 실질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회사 투자자들에게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1999년경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의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H 극락전 신축공사의 상당 부분을 진행한 점, 피해자들 역시 유사수신행위를 하면서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조세포탈의 목적 없이 거래규모를 부풀려 투자금을 유치할 목적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한 외형 부풀리기 등을 위한 허위세금계산서 범죄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