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B사단 C근무대 및 D여단 E대대 F중대에 소속되어 복무하던 군인이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과 그 무렵 같은 소속대에 소속되어 있던 후임병들이었다. 1.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가. 2021. 5. 6.자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5. 6. 11:30경 소속대 생활관에서 자신의 전투 조끼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군용 대검(전체 길이 약 30㎝, 칼날 길이 약 16.5㎝)을 꺼내 들고 같은 장소에서 군용 장구류를 착용한 채 5분 전투대기임무(출동대기상태)를 수행 중인 피해자 일병 G(남, 20세)의 복부를 약 4회, 흉부를 약 4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수행 중인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5. 7.자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5. 7. 15:00경 소속대 생활관에서 통신병 배낭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P-999K 안테나 받침대(전체 길이 약 27㎝)를 꺼내 들고 같은 장소에서 군용 장 구류를 착용한 채 5분 전투대기임무(출동대기상태)를 수행 중인 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휘둘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수행 중인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1. 5. 9.자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5. 9. 21:10경 사단 지휘통제실에서 자신의 전투조끼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1의 가항 기재 군용 대검을 꺼내 들고 같은 장소에서 군용 장구류를 착용한 채 5분 전투대기임무(출동대기상태)를 수행 중인 위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수행 중인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직무수행군인등폭행 가. 2021. 5. 3.자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피고인은 2021. 5. 3. 15:00경 소속대 생활관에서 군용 장구류를 착용한 채 5분 전투대기임무(출동대기상태)를 수행 중인 피해자 일병 G(남, 20세)가 웃었다는 이유로 “웃 겨?”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전투복 상의 목깃 뒤쪽을 약 2회 세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수행 중인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5. 5.자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피고인은 2021. 5. 5. 15:30경 소속대 생활관에서 군용 장구류를 착용한 채 5분 전투대기임무(출동대기상태)를 수행 중인 위 피해자에게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누구인지를 물은 뒤 피고인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전투복 상의 목깃 뒤 쪽을 약 3회 세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수행 중인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속대 내 최고 선임병으로서 피해자를 비롯한 소속대 내 후임병들에 대한 관계에서 그들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간섭을 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사실상의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1. 5. 14. 11:00경 소속대 독서카페에서 화생방 교재를 보면서 공부하고 있는 피해자 일병 G(남, 20세)에게 “내 위병소 근무에 대신 투입될 것이냐, 아니면 방독면을 착용한 상태로 있겠느냐?”라는 취지로 물은 뒤, 피해자가 방독면을 착용한 채로 있겠다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방독면을 착용하도록 한 뒤 기온 섭씨 약 26.2도의 북카페창문 밖에서 약 5분 내지 10분 동안 서 있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북카페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착용 중인 방독면의 정화통 구멍을 손으로 막는 방법으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속대 내 최고 선임병의 지위에 있다는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0. 13:00경 군사기지인 B사단 H 3층 I생활관에서 피해자 일병 J(남, 19세)에게 “너 때문에 휴가 못 나가잖아.”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웃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대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L,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의 각 진술서 1. 5분 전투대기부대 편성 및 운용지침, 18주차 초기대응반 및 초동조치부대 명령, 20주차 초기대응반 및 초동조치부대 명령 1. 각 사진(군용 대검, P-999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제1항(각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의 점), 각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각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 9.자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G가 전투대기임무조에 편성되어 있었지만 휴식 또는 대기 상태여서 구체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았거나, 야간 순찰근무를 수행하고 지휘통제실로 복귀한 후 총기를 모두 반납하여 순찰 근무가 종료한 상황이었으므로 ‘직무수행 중 군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가. 군형법 제60조 제1항은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적전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위 양 죄를 비교하면, 우선 전자의 죄는 후자의 죄의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추가로 그 범행의 대상을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으로 한정한 것으로서 전자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후자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후자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가 항상 전자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한다. 또한 위 양 죄를 별죄로 보아야 할 만큼 그 보호법익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위 양 죄는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에는 군형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직무수행자폭행죄만이 성립하고,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602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으며(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업무의 집행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역시 직무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직무 자체의 성질이 부단히 대기하고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일 때에는 대기 자체를 곧 직무행위로 보아야 할 경우도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등 참조). 다. 항공급유지원업무는 그 업무의 특성상 언제 급유업무가 발생할 것인지 명확하게 예측되지 않는 직무로서 언제든지 급유업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급유를 위해 대기하는 것도 업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고등군사법원 2011. 12. 26. 선고 2011노227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1154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다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사건 당시 피해자 G가 5분 전투대기부대원으로서 수행하고 있던 전투대기 임무는 군형법 제60조 상의 ‘직무’에 해당하고, 야간 순찰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면서 총기를 반납하였다고 하더라도 5분 전투대기부대 임무자체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군형법 제60조의 객체인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은 법령이나 상관의 명령, 군의 관습 등에 의하여 요구되거나 권한이 부여된 일정한 행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기에서의 ’직무‘란 고유의 직무에 한하지 아니하고, 군인등의 지위에 주어진 직접․간접의 모든 업무를 의미한다. 한편, 직무수행자로 볼 수 있는 시간적 범위는 직무수행에 착수하여 이를 종료할 때까지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직무에 착수하기 직전 및 직무수행을 종료한 직후까지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5분 전투대기임무는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준비해서 5분 안에 출동하는 임무로, 3주에 한 번씩 1주일간 임무가 부여된다. 5분 전투대기부대는 항상 출동준비태세를 하고 있고, 저녁 점호 전 출동연습을 하며, 아침, 오후, 저녁 점호가 끝난 후 각 울타리 순찰 임무를 한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 “2021. 5. 3.부터 5. 10.까지 5분 전투대기부대 대기 중이었고, 5분 전투대기조는 생활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실제 상황이나 훈련시에 방송으로 사이렌이 울리면 5분 안에 전투 및 출동준비를 마치고 지휘통제실로 위치해야 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라고 진술한 점, ’5분 전투대기부대 편성 및 운용’ 지침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5분 전투대기부대 훈련은 상황 발생시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하여 적에 대한 타격과 조치를 하는 훈련으로서 임무 부여시부터 출․퇴근이 불가능하고 비상상황 발생시 30분 내에 즉각 전투준비태세를 완비 및 유지하고 즉각 출동이 가능하도록 상시 대기하여야 한다. 즉 5분 전투대기 임무는 직무 자체의 성질이 부단히 대기하고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평시에도 전투복을 착용하여야 하고 임무수행 인원들이 함께 활동하는 등 행동이 제한된다. 다. 특히 ’5분전투대기부대 편성 및 운용’ 지침에 의하면, 임무수행 교대주기, 인수인계 및 교대시간, 작전복장이 정해져 있고(증거기록 제99면 참조), 초기대응반 및 초동조치부대 명령에 의하여 5분 전투대기부대원이 구성되는 점(증거기록 제99면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은 소속대 생활관 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G가 전투복을 입고 대검, 배낭, 전투모, 방탄모 등 군용 장구류를 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법령이나 상관의 명령, 군의 관습 등에 의하여 요구되거나 권한이 부여된 5분 전 투대기부대원으로 근무하면서 비상상황이 발생하기 전 또는 순찰을 마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비상상황발생 하에서의 구체적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투준비태세 또는 출동태세를 갖추고 이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만으로도 군인으로서 필요한 직무수행 중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은 군형법 상의 “직무 수행”이라 함은 군인으로 복무하는 추상적인 상태로는 부족하고, 초병이 수행하는 직무와 유사한 정도의 구체성과 보호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군인으로 복무하는 추상적인 상태’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군인이 아무런 임무를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휴식 중에 있거나, 취식 등 사적인 행동이 가능한 상황을 의미하고, 5분 전투대기부대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상황을 단순히 군인으로 복무하는 추상적인 상태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군형법은 초병(군형법 제54조 이하)과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 대한 폭행(위 법 제60조 이하)을 구분하여 법조문 및 법정형 등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이 수행하는 임무가 ‘초병’이 수행하는 직무와 유사한 정도의 구체성과 보호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볼 근거를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죄, 직무수행군인등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피고인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군대 내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부모와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양호하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형법 제59조 제1항이 규정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를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