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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5.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2007. 12.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9. 9.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1. 8. 17, 경부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서울 종로구 C빌딩 지하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운영의 E 서점 내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Head First PMP(시가 91,000원), Head First Software(시가 47,000원), Head First Java(시가 47,000원), IT Essentials(시가 97,000원), Accessing The Wan(시가 28,000원), INCOMPRESSIBLE Flow(시가 55,000원), James stewart(시가 41,000원) 등 시가 합계 406,000원 상당의 7권의 책을 그 종업원 모르게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검정색 배낭에 담아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위 무렵 같은 구 F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운영의 H 서점 내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놀라운 사람들과의 만남(시가 25,000원), 내 인생을 바꾼 한권의 책(시가13,000원), 괴테 시와 진실(상) (시가 20,000원), 괴테 시와 진실(하) (시가 15,000원), 스토이의 위대한 인생(봄, 여름)(시가 12,800원), 톨스토이의 위대한 인생(가을, 겨울)(시가 13,800원), street fsn(시가 19,800원), 위대한 희망(시가 23,000원) 등 시가 합계 142,400원 상당의 8권의 책을 종업원 몰래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검정색 배낭에 담아서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2. 6,12, 15:00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 매장 안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55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NT530U3C-A5HP)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3. 11. 13. 12:28 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이 관리하는 N 매장에서 그곳 1층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N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300,000원 상당의 노트북(NT530V3C-K55P) 1대를 옷 속에 숨겨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 P, Q, R, K,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범행 동영상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9. 12. 29.경 해양경찰에 임용되어, 1995. 4. 1. 경부터 1996. 10. 4.경까지 동해해양경찰안전서 경무과 B으로 근무하였고, 1999. 9. 30.경 해양경찰에서 퇴직하였다. 1. 공기소총 및 탄알 무허가 소지 피고인은 1990년 경 삼척시 오분리 선박출입항 통제소 일대에서 장마로 떠내려 온 공기소총 1정, 공기소총 산탄탄알 13발을 습득하고, 그 무렵부터 2016. 10. 5.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동해시 C,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이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38구경권총 실탄 소지 피고인은 1995. 4. 1.경부터 1996. 10. 4.경까지 동해시에 있는 동해해양경찰안전서 경무과 B으로 근무하면서 정례사격에 사용하고 남은 38구경권총 실탄 25발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2016. 10. 5.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동해시 C,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이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이 중 2016. 10. 4. 압수한 압제1호 1발은 2016. 10. 3.경까지, 2016. 10. 4. 압수한 압제2호 16발은 2016. 10. 4.경까지 각 소지). 3. 가스발사권총 등 소지 피고인은 1995. 4. 1.경부터 1996. 10. 4.경까지 동해시에 있는 동해해양경찰안전서 경무과 B으로 근무하면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선물받은 가스발사권총 1정, 가스발사권총 공포탄 31발, 가스발사권총 금속실탄 7발을, 그 무렵부터 2016. 10. 5.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동해시 C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4. 선박용 구명삭 발사총 등 소지 피고인은 1995. 4. 1.경부터 1996. 10. 4.경까지 동해시에 있는 동해해양경찰안전서 경무과 B으로 근무하면서 소각장에서 폐기하려 했던 선박용 구명삭 발사총 1정과 구명줄 발사총 추진탄 3발을 소각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2016. 10. 5.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동해시 C,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이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압수물사진 및 압수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 소지허가 여부 확인, 총기 유형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무허가 총기 소지 경위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 20: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매장 1층 계산대 앞에서 치마를 입고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16세)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렇지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소 제기된 이 사건 촬영 횟수가 1회이고, 피고인이 이를 다른 곳에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경위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10.경 서울 관악구 E 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당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에게 "필리핀에는 망고가 우리나라 퇴비값 밖에 안된다, 필리핀에서 망고를 수입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에 대하여 1주일에 40%씩 3주에 걸쳐 지급하여 원금의 120%를 지급하겠다" 라고 이야기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7. 5. 2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필리핀에는 망고가 우리나라 퇴비값 밖에 안된다, 필리핀에서 망고를 수입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에 대하여 1주일에 40%씩 3주에 걸쳐 지급하여 원금의 12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망고 수입 사업의 초기로서 망고 수입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망고 수입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망고 수입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이 불투명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수익금 지급 및 피고인의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망고 수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7. 5. 2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거래내역서(G 계좌), 거래내역서(H 계좌), 투자증서,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받을 당시 망고수입사업을 통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할 당시 판시 기재와 같은 구체적인 사업내용, 수익성이 보장되는 망고 관련 사업 기반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I과 사이에 망고수입사업계약을 체결한 바는 있으나 이는 당초 피고인이 계획하였던 거래처와의 사업추진(이에 대하여 해당 거래처와 어떠한 구체적인 업무절차가 진행되었는지에 관하여 소명하고 있지도 아니하다)이 불가능하게 되자 급하게 다른 사업처를 물색하여 체결하게 된 것으로 I은 당시 망고수입 사업을 처음으로 준비하던 관계로 아무런 실적이 없어 판시 기재와 같은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는지 의문인 점, 그나마 피고인은 I에게 약정한 수입대금조차 거의 지급하지 못하여 I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조차 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대부분을 다른 피해자 또는 투자자들에 대한 약정금 내지 본인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소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유사수신범행은 A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직접 유치한 투자자는 F 1인에 불과하고 전체 유사수신의 규모가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를 통하여 얻은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기망행위의 내용, 편취금원의 규모,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의 규모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0. 22. 01: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야구장 앞 편도 1차로를 안성경찰서 방면에서 내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고 차도와 인도가 분리된 곳이 아니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가 있는지를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60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 전조등 부분으로 충격하여, 같은 날 02:01경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으로 후송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뇌손상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로서, 2014. 10. 22. 01:50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야구장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각 의무보험조회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건이어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1회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50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6. 01:25경부터 같은 날 01:45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호프' 앞길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술을 먹고 있는 손님 4명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했으니 가라"라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왼쪽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여 심신미약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졌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많으나 집행유예 1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약한 벌금형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위장결혼브로커 B으로부터 베트남 여성과의 위장결혼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베트남 국적의 C과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를 위해 위장결혼에 필요한 도장, 인감, 가족관계증명서, 신용정보자료, 범죄경력자료 등의 서류를 위 B에게 전달하였고, 2012. 10. 14.경 3박 4일 일정으로, 같은 해 11. 18. 4박 5일 일정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현지에서 C을 만나 결혼사진 촬영 및 인터뷰 등 혼인신고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후 C이 베트남 현지 공관에서 발급받은 혼인상황 확인서, 독신인증서, 출생증명서, 국민증명서 등의혼인신고 관련 서류 일체를 B을 통해 교부받아 2012. 11. 7.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원미구청에서 마치 C과 정상적으로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위 구청 민원실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고, 위 공무원이 피고인이 제출한 혼인신고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가족관계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운전자이다. 2014. 1. 7. 09:18경 위 차량을 운전 경기 파주시 와동동 한양수자인405동 앞 도로상을 산내마을 방면에서 한양수자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한가람중학교 방면에서 가람마을 1단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남, 45세)운전의 D 이-카운티 마을버스 좌측 앞부분을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693,09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8.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9.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22.21:50경 여수시 시청로에 있는 쌍봉사거리에서부터 여수시 시청로 9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의자 몸무게 사진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 02:42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 주점'에서 그전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어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나가는 것으로 상황이 종료된 바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다시 위 주점으로 들어와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지름 15cm)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맞추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02: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에 있는 지하철 선릉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5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위 택시가 목적지인 서 울 노원구 중계동으로 가기 위해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118에 있는 의정부방향 동부간선도로 성동교 직전 약 50m 지점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 협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증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10.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택시 내부를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요구하는 점, 정차하여 경찰관이 오기까지 택시 번호판을 촬영한 점 등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폭행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와이셔츠 단추가 뜯어진 사진 영상 및 피해자의 수사에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종합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이와 달리 피해자가 허위 혹은 과장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폭행범죄의 1유형(일반폭행, 운전자폭행 포함)으로서, 감경요소(경미)와 가중요소(운전자 폭행) 각 1개 있으므로 기본(2~10월)에서 주형을 정한다. 집행유예의주요참작사유로 부정적(동종 전과), 긍정적(경미) 사유가 있다.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데(증거목록 10, 11번), 판결문 내용을 보면 피고인을 위한 참작 사유가 거의 없고 대부분 불량하여 폭력 성향이 농후한 것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교화 및 재범 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부과하되, 범죄전력이 대부분 야간에 음주하고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으로 일정기간 야간 외출을 제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41

범죄사실 [2016고단1941] 피고인은 2016. 9. 10.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안중읍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비전동 소재 비전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877] 피고인은 2017. 4. 19. 15:00경 평택시 동삭동 평택법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현촌1로 대운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8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재판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고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사안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같은 해 4. 8. 같은 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2. 14. 같은 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다가, 위 주점에서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하다가 적발되어 2011. 5. 18. 단란주점 영업허가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4. 02:4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단란주점에서, 불상의 여성 유흥종사자 2명에게 시간당 각 30,000원을 주기로 하고 손님들과 동석시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위반업소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천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행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9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6. 1. 1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중순 16:00경 부산 사상구 D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B의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2013. 8.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1.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당구장'에 종업원으로 취업한 자로 2013. 8. 3. 06:30경 위 'E당구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위 당구장의 카운터 금고 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3. 8.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16.경 대구 북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당구장'에 종업원으로 취업한 자로 2013. 8. 20. 04:40경 위 'H당구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당구장에 없는 틈을 타 수도 배관함에 보관 중인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위 당구장의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8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사진첨부, D 상대로 피해금액 확인, 절도 상습성 검토, 피해자 G 진술 청취, 피해자 D 진술 청취)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행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당구장에 위장취업을 하고, 사전에 CCTV를 끄고 당구장의 전원을 내리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인 수법을 동원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횟수가 비교적 적고, 피해금액도 그리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26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3. 4. 17. 범행 피고인은 2013. 4. 17. 22:3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그 전에 식당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셔 만취 상태로 인상불성이 되어 있던 피고인의 애인인 피해자 D(여, 37세)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3. 8. 16. 범행 피고인은 2013. 8. 16. 11:51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병원 602호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의 친구인 G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사진 많이 있다고 전해주세요"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로부터 보내온 문자 및 피해자의 나체 사진) 1. 사진 17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 및 사진 첨부) 1.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반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1. 20:09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대구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3. 9. 1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3. 5. 31. 부산시 강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7. 9.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1.까지 C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 때문에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부대에 입영하지 않아 입영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병역기피자고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 1항 양형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5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강루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피의자 B에 자가격리 위반 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주거지 CCTV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각 같은 법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별 행위 태양, 횟수, 적발 경위, 감염병 전파 여부, 그 밖에 피고인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10: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신조로 247에 있는 양천동 사거리를 대흘리마을 방면에서 조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정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일시정지하는 등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쏘울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니거나,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에 관하여 위탁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항 기재 승용차는 (주)E 명의의 차량으로 피고인이 2016년 여름경 인터넷에서 대포차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다.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정당한 자동차사용자가 아님에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적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조회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의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필수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른바 대포차를 양수하여 무보험상태로 운행한 점, 피고인은 2013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해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3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8.09: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모텔' 606호실에서 D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7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져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 E, F의 법정진술 1. 분리된 공동피고인 G,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