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0

범 죄 사 실 [2021고단430] 피고인은 2020. 7. 2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전달해주면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거나 위 조직원이 알려준 장소에 가서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주는 타인의 계좌번호로 송금하거나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1.경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3.5% 금리에 3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그 어플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9,000,000원이 있는데, 그 대출금을 갚아야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잔액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7. 16:3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2. 16: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며 “I은행 정부지원자금 모바일팀 J 대리인데, 정부지원자금으로 30,000,000원까지 5.7%로 대환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K 팀장을 사칭하며 “L에 2,759,000원, M에 2,787,000원 대출이 있는데, I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앞으로 금융거래를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24시간 안에 기존 그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통신, 금융 제재가 들어간다. 5,546,000원을 준비하여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546,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4. 오전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2호선 수영역 17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54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546,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3.경 09:5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 P을 사칭하며 “8.3% 이율로 정부지원자금 30,000,000원 대출에 대한 가승인이 났다. 기존 대출에 문제가 생겨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 회수팀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상환할 금액을 현금으로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0경 부산 기장군 Q에 있는 R 매장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절도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7.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사기 사건 수사 중인데, 당신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당신의 I은행과 T 계좌가 2차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그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7,500,000원 가량을 현금화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 계좌에서 현금 7,500,000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수사에 협조하라. 현금화한 돈을 가지고 다니면 뇌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가까운 모텔 등에 보관장소를 마련하라. 울산 남부 U모텔로 간 다음, 현금을 그곳에 보관하고, 방 열쇠를 가까운 편의점에 맡기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 V호에 현금 7,500,000원을 둔 다음, 그 방 열쇠를 울산 남구 W에 있는 X편의점에 맡기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위 편의점에서 그 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맡겨둔 U모텔 V호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위 호실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7,5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알 수 없는 금액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7,500,000원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941]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0.경부터 같은 달 24.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Z 직원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3,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이율은 3.5%이다.”,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 “금융감독원에 보증금을 걸어야 하니, 담당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건네주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7. 24. 14:20경 경남 거제시 AA에 있는 AB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지시받은 대로 가명 ‘AC’을 사용하면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3389]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함)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7. 22.경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한다고 하며 기존에 받은 대출 내역을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E’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 담당 직원을 통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우리가 알려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7. 22. 18:26경 부산 남구 AF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7. 21.경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한다고 하며 기존에 받은 대출 내역을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 담당 직원을 통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우리가 알려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7. 22. 11:00경 부산 금정구 AH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73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2020. 7. 23. 10:50경 부산 금정구 AI에 있는 ‘AJ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20. 7. 23. 14:30경 부산 AK 인근 도로에서 23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B,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2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2021고단3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G의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편취금을 공범에게 송금해주는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사기,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7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65,136,000원이다. 한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으며, 허리디스크,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20년 2월 보육원에서 퇴소한 후 구직에 어려움을 겪던 중 퇴소 후 5개월 정도 지난 때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에 취업하여 받은 월급을 모아서 2021. 10. 27. 피해자 AG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 AG은 추가로 1,500,000원을 받고 2021. 11. 17.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금액,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