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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 11.경 서울 강동구 B빌라 상가동에 입주하여 영업중인 피해자 C 등이 B빌라 주민자치회에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방문객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위 상가동 1층 남자용 화장실과 같은 건물 2층 화장실을 자물쇠를 부착하여 폐쇄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상가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화장실 폐쇄 사진,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4개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2.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886 1. 공갈미수 피고인과 C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제시하여 이를 허락한 사람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후, C은 2017. 4. 26. 17:16경 불상의 장소에서 'D'라는 E 대화방을 개설하여 마치 성관계를 해줄 것처럼 '163cm 50kg c컵 누나 꽁짜로 따먹고 싶은 고추 D E줘~'라는 광고 문자를 보내 같은 날 19:13경부터 같은 달 30. 00:50경까지 사이에 위 문자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F(16세)와 3만 원에 성매매를 할 것처럼 성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30.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는데 합의를 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퀵서비스로 보내고,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집주소는 우리도 알고 있고 웬만한 정보 다 아니까 빨리 부모님한테 이 사실 알려줘요, 원하면 내일 너 학교 가 있을 때나 가족들 다 있을 시간대에 배달 다 시킬 수도 있어 왜 그래'라는 문자를 보내고, 같은 해 5. 1.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HK 성범죄 전담팀 F군 담당자입니다, 23시까지 문 앞에서 기다렸지만 부재로 먼저 갑니다'라는 메모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G 409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미성년자인 이유로 핸드폰 개통을 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속칭 대포폰을 임차하기로 한 다음, 성명불상의 대포폰 임대업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사용하기로 하고 H 명의로 개통된 번호 I의 핸드폰을 교부받아 같은 해 5. 2.경까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 2017고단5990 피고인은 2017. 4. 13.경 'J 콘서트 티켓을 싸게 판매하겠다'는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150,000원을 입금하면 가수 J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3. 19:20경 대포통장인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M)로 J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조회 내역서,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2554) ■ 2017고단5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용증명, 피해자가 협박당한 내용 문자, 피의자와 피해자가 대화한 내용 첨부, 피해자가 내용증명 받은 봉투 1. 피고인과 C의 문자메시지 송수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메모지 첨부) 2017고단5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입출금 거래명세표 첨부)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o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제공 조건 타인 명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징역형 선택) o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협박 대상 남성의 나이, 직업에 따라 갈취금의 단가를 미리 정해 놓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협박 내용이 매우 악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공갈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이미 소년임에도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확정된 바 있고, 수감생활을 통해 진심으로 범행 반성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 구성원들이 적극적인 보호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는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아직 소년법상 소년인 점, 환경, 법정태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7.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으로,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구원인 피고인의 자 C이 2011. 12.경 해군 하사관으로 취업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마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을 갖춘 것처럼 행세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2011. 12.경부터 2012. 5.경까지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명목으로 합계 2,209,610원을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통정거래내역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039

범죄사실 1. 2018.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8. 20:00경 나주시 C 105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식당 종업원 F를 피고인의 옆에 동석시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뚱땡이 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식탁을 수회에 걸쳐 손으로 내리쳤으며 신발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수회에 걸쳐 때렸으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할퀴고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8. 19:30경 나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런 씨팔, 좆같네' 등의 욕설을 하며 앉아있던 식탁에 있던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인 J 등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 K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자신을 손님으로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식당 업주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한 행동과 언동은 피해자들에 대한 항의 의사표시의 범위를 넘는다고 할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현재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6. 12.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8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30. 11:30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응급실에서, 그전에 자신의 집에서 가정불화로 술을 마시고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119에 자진 신고하여 구급대원에 의해 위 응급실로 호송되어 오자 위 응급실 바닥에 드러눕고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E로부터 "어디가 아파서 왔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병원 의료용 침대에 누울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그대로 응급실 바닥에 누운 상태로 "나는 여기가 편하다. 진료 받을 필요 없다. 나를 죽여라. 법대로 해라. 다 녹화하고 있다. 씹할새끼. 좆같은 새끼. 야이 새끼들아, 더 치료해라. 빨리"라고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다른 환자를 간호하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실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 소속 경비원인 피해자 F(54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에이, 경비원 개새끼야. 너는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 발목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병원 응급실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비원을 폭행하는 등 범행의 내용에 관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B(여, 53세)과는 약 1년 전 기원(C)에서 만나 카드게임(훌라)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20:15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훌라를 하던 중 피해자가 게임 규칙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며 승패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들고 있던 카드를 엎고 일어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이구 가시나야"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리고, 이에 피해자가 "때리려면 때려라"고 맞서자 재차 오른 손바닥을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갖다대고 위에서 아래로 할퀴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인 2017. 6.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D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샤워를 끝내고 나온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고소 경위, 촬영방법 등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상대방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7년 6월말 경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이 사건 동영상의 존재를 알고도 피고인이 지우겠다고 하자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7. 7. 중순쯤 피고인과 헤어졌고, 그 후 피고인이 2017. 9. 6.경 E에게 '원한다면 피해자와 관련된 사진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F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말하는 피해자와 관련된 사진이 이 사건 동영상일 것 같은 생각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만약 저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있어도 저와 헤어지고 나서는 정리하고 삭제해 주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E에게 보낸 F을 보고 그 믿음이 깨지고, 제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늦게라도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는 그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유포에 대한 우려 때문에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귀는 동안에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속옷을 입고 있는 사진을 찍은 적도 있다. 이는 동의하에 촬영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2017. 6. 16. 속옷이 비추는 피해자의 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도 2017. 6. 중순경이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촬영 당시 피고인이 휴대폰을 감추거나 하는 등으로 촬영을 한 것은 아니고(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촬영), 피고인은 며칠 후 스스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영상을 보여주기까지 하였다. 이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공소사실 기재 촬영 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 수년 간 일해 온 자로, 2010. 10. 22. B의 소개로 C 주식회사의 대표인 D의 남편이자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과 위 회사 소유의 경남 거제시 F 6,347m², G 7,339m²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매매계약에 앞서 B로부터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제출받아 이를 모두 확인하였고, 위 부동산에 H 명의의 매매예약 가등기가 경료된 것을 알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H의 매매예약금 6,000만 원을 먼저 변제하여 가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하여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5,000만 원은 2010. 12. 15.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2010. 12. 22.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계약금 1,000만 원을 E에게 교부하여 E은 이를 바로 H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그 후 중도금 지급기일이 다가오자 위 매매계약에 대해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하는 업(UP)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를 통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경 B를 통하여 E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업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E이 이를 거절함으로써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매매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애초 위 부동산을 소개한 B를 상대로 위 1,000만 원은 사실 매매계약금이 아니라 B에 대한 대여금임에도 B가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고소하고, B의 주변 사람들인 E, H, B의 딸 I를 피고소인으로 같이 고소하는 방법으로 B를 압박하여 1,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1. 2. 10.자 무고 피고인은 2011. 2. 10. 부산진경찰서에 '피고소인 B는 2010. 10. 22. "경상남도 거제시 J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가등기권리자인 H이 C 대표 E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H과 H의 남편이 E을 고소하려고 한다.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B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고, 당시 B와 E이 급하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그 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1,000만원을 계약금이라고 주장하며 변제하지 않고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고소인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를 무고하였다. 나. 2017. 3. 28.자 무고 피고인은 제가.항과 같이 B를 고소하여 부산지검에서 피고인을 고소인으로 조사하기 위해 소환하였으나 소재불명 상태가 되었고, 부산지검 담당검사는 2011. 8. 2. B에 대하여 고소인 소재불명으로 인한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위 사건에 대하여 재기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H과 B의 딸 I를 B와 함께 다시 부산동부지청에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8. 부산동부지청 민원실에 '피고소인 B는 2010. 10. 22. 거제도 임야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임야의 가등기권이 H에서 B의 딸 I 명의로 이전되었으니 H과 I에 대하여도 반드시 조사를 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4. 10. 부산남부경찰서에서 고소인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B는 E(C 주식회사)과 K(개명 전 H) 사이에서, 그리고 E과 피고인 사이에서 매매 내지 대여 과정을 모두 중개하였는데, 다음의 점을 고려하면, B가 그 과정에서 각 당사자들에게 서로 다른 말을 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교부한 1,000만 원이 매매계약금이었다는 B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E의 진술을 근거로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E은 B가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K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여 모두 사용했다고 진술하고(수사기관에서는 K에게 이 사건 임야를 6,000만 원에 매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했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K은 이 사건 임야를 4,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가등기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점에 관한 E과 K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이지 않는 이상, 결국 B가 중간에서 양측에 다른 말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B는 이후 K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5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2016년에 K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가등기를 딸 I 명의로 이전받았다. 이를 고려하면 K의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니라 소유권이전을 위한 가등기였고, B가 E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B와 E은 피고인이 업계약을 요구하여 계약이 해제됐다고 진술하나, 앞서 본 B의 중개 행태를 고려하면, B가 E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문의했다고 하여, 피고인이 B에게 그런 요구를 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 다음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E과 피고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K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가등기를 경료한 이상, 이 사건 임야의 사실상 처분권자는 K이어야 한다. 그런데 B는 E을 매도인으로 하여 매매를 중개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경위에 관한 B의 주장은 납득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임야의 등기 명의인이 C 주식회사임에도 계약 명의가 E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가등기가 계약서에는 근저당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과 E 사이에 직접적으로 매매를 논의하거나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등기 이전에 서류 보완이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B가 모두 부동산 중개보조인 경력이 있는 사람들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진정한 매매계약서라 보기 어렵다. 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부한 1,000만 원이 매매계약금이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B를 무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22:30경 거제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에서 거제시 능포동 쪽으로 운행하는 D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위 버스 뒤쪽 좌석에 혼자 앉아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 가명)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밀착하여 선 다음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에 수 회 접촉하다가 사정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현장촬영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 정보조회 출력물, 판결문(부산동부지원 2018고단1883)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죄로 2018. 11. 3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80시간의 수강명령을 함께 선고 받았는데, 위 시기와 근접한 시기에 피고인에게 또 다시 수강명령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은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가 정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강명령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 관한 처리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참고로 청소년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을 아래와 같이 기재]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11개월 뒤에 판시 전과와 같이 다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징역형의 실형에 이르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2)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1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호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2. 7. 29. 12: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도로를 초등학교 쪽에서 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 G(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호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G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남,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461,8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29. 14: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주소> 현관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에서 도주하고, 위 장소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경위 I, 순경 J, 익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K, 경장 L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다른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순경 J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손에 들고 있던 신발을 던지려고 하는 등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처리 및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설명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충격 사실을 알지 못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범의가 없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공무집행방해에 관하여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운전하던 판시 화물차가 피해자 G이 운전하던 피해차량이 있던 1차로로 들어오면서 피해차량의 조수석 부위 뒷문부터 앞범퍼까지 긁었고 이에 피해자 G이 경적을 울리고 피고인을 쫓아갔는바 피고인은 당시 충격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판시 사고 및 도주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점, 판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한 것이어서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을 협박한 행위를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각 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고,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을 폭행한 것인바, 전체 범행의 경위,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 20:29경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식당에서 피해자 C(남, 5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들이받고, 피해자가 현장에서 이탈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려 하자 차량의 문을 발로 차 피해자가 차량의 문과 차체 사이에 끼어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자필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판결 선고 직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약 13년 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11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약국'의 약국 개설자, 피고인 B는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약국'의 약국 개설자, 피고인 C은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P약국'의 약국 개설자, 피고인 D은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R약국'의 약국 개설자, 피고인 E은 서울 송파구 S에 있는 'T약국'의 약국 개설자, 피고인 F은 서울 송파구 U에 있는 'V약국'의 약국 개설자, 피고인 G은 서울 송파구 W에 있는 'X약국'의 약국 개설자, 피고인 H는 서울 송파구 Y에 있는 'Z약국'의 약국 개설자, 피고인 I은 서울 송파구 AA에 있는 'AB약국'의 약국 개설자로 AC단체 산하 AD단체에 속한 사람들이다. 약국 개설자는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7. 13.경 용역회사를 통해 안내도우미를 공동으로 고용하여 의사의 처방내용이 약국에 전송되지 않은 이른바 비지정 환자들에 대하여 미리 정해진 순번대로 안내하기로 약정하고, 2017. 8. 29.경 AE조합과 AF병원 동관 후문에 도우미 8명(오전 4명, 오후 4명)을 배치하여 위 도움미들이 환자들에게 접근하여 비지정 환자와 지정 환자를 구별한 후, 비지정 환자들을 16개 회원 약국에 미리 정해진 순번대로 안내하기로 하는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위 AE조합 도우미들이 2017. 9. 13.경부터 2017. 9. 14.경까지 서울 송파구 소재 AF병원 동관 후문에서 불특정 다수인(환자)에게 다가가 "약국 지정하셨습니까, 약국 안내해 드릴까요?"라는 등의 말을 걸며 이미 배정되어 있는 피고인들의 약국 순번에 따라 피고인들의 약국으로 안내하는 등 호객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G, AH, AI, AJ, AK, AL, AM, AN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호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구 약사법(2017. 10. 24. 법률 제14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약사법'이라 한다) 제47조, 구 약사법 시행규칙(2017. 12. 22. 보건복지부령 제5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약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약국개설자는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떠한 행위가 호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장소, 행위의 태양, 주변의 약국 분포 상황 및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불특정 다수인 환자의 약국 선택권에 영향을 주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용역회사를 통하여 안내도우미를 공동으로 고용한 사실, 안내도우미들은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다가가 위 환자들에게 용역위탁계약에 따라 정해진 순번에 따라 피고인들의 약국으로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위 환자들이 피고인들의 약국을 이용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불특정 다수인 환자의 약국 선택에 영향을 주는 행위이므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실제로 안내도우미를 활용한 이후 병원 이용객들의 민원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II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대전로 252 대별교 다리 위를 면허시험장 쪽에서 금산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잘 작동시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3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SM5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적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2020. 6. 1. 음주사실)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9)는 진술자의 기명날인은 되어 있으나 작성자인 사법경찰리(경장)의 기명만 있을 뿐 서명이나 날인이 누락되어 있고(증거기록 24면),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5)도 작성자인 사법경찰리(경장)와 참여자인 사법경찰리(순경)의 기명만 있을 뿐 서명이나 날인이 누락되어 있는바(증거기록 44면), 이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라 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43조,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취지 참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원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하여 두 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아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택배배송기사로 일하던 당시 B학교에 있는 'C'건물에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아 누구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며, 특히 점심 시간이 되면 위 건물에 인적이 드물다는 사실을 알고 위 건물에 시정되어 있지 않는 연구실 등에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9. 4.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9. 4. 12:29경 경상북도 경산시 D에 있는 B학교 C 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연구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사무실에 침입하고,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과 피해자 G 소유의 미화 100달러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9. 6.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9. 6. 16:40경 위 1항의 B학교 C 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실험준비실에 침입하고,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및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3,000원,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3. 2019. 9. 7.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9. 7. 11:17경 위 2항의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실험준비실에 침입하고,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책상에서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외국인 대학원생이 위 실험준비실에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2019. 9. 10.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9. 10. 12:30경 경상북도 경산시 D에 있는 B학교 C 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건물 6층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I, F, L, K, G)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씨씨티브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품 등 전화진술, 피해자 L 피해품 전화진술, 피해자 I 피해품 전화진술, 피해자 G 진술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경력 관련,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8조,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2017. 8.)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정상이 좋지 않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어머니와 누나의 선도의지가 비교적 확고하고, 피고인도 2019. 6. 중단하였던 도벽치료를 다시 시작하겠다며 의지를 보이고 있다. 판시 확정된 절도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도벽 치료를 위한 정신과 진료를 받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