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6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1. 06: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과 C는 중학생 때부터 알고 지낸 친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사실로 중하게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2020. 10. 11. 21:0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으로 C를 불러, C에게 “오늘 아침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그런데 사실 내가 지금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고, 올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 또 걸리면 실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경찰에 네가 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해달라”라고 말하여, C로 하여금 마치 위 교통사고 당시 운전을 한 사람이 C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C는 2020. 10. 20. 10:00경 전북전주완산경찰서 I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의 피의자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며, 사실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카렌스 차량에 동승한 사실이 없고 당일 피고인을 만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경위 J, 순경 K에게 ‘내가 위 교통사고 당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A, C는 모두 친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A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중하게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자, A의 운전 사실을 숨겨줄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0. 11. 06:08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매장’ 앞 도로에서, 위 교통사고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북전주완산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사 M에게 “위 교통사고 당시 위 카렌스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술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선배로 연락처나 이름은 모른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고, 같은 날 07:00경 위 L 지구대 사무실에서도 ‘술자리에 같이 있던 선배가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여 조수석에 타고 가던 도중에 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10. 16. 15:00경 전북전주완산경찰서 I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의 피의자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며, 사실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경 C가 위 카렌스 차량에 동승한 사실이 없고 당일 C를 만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경위 J, 경위 N에게 “술자리가 끝난 후 술을 마시지 않은 친구 C에게 운전을 부탁하여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운전은 제 친구인 C가 했습니다”, “사고 후 운전을 한 C가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라는 등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과 A는 중학생 때부터 알고 지낸 친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A의 운전 사실을 숨겨줄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교통사고의 피의자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며, ‘내가 위 교통사고 당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A 음주혐의 및 위드마크 적용 관련),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피의자 몸무게 측정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피고인 A는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인정하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처벌 수치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3% 이상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는 2020. 7.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편도 3차로의 3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다가 같은 방면 3차선 후방에서 우회전하려고 진행하던 차량이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A가 운전한 차량의 조수석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상대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현장을 떠났는데 위 사고의 경위 및 내용상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면 장소를 이탈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 ◯2 피고인 A는 2020. 10. 11. 03:39경 R에 도착하여 05:18경까지 16잔의 소주를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하였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현장을 떠났고, 피고인 C로 하여금 교통사고 당시 운전을 한 사람이 C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부탁하여 처음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지 않았다. ◯3 기소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이나 이는 사후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정된 수치일뿐이고 피고인 A는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와 그 일행은 5명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4명이 마셨고 소주를 8병 정도 주문하여 마셨으며 피고인 A는 술을 다 마시고 나가면서 비틀거리면서 걸어나가는 모습이 보이는 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는 적어도 소주 1병 이상의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 수치는 최소한으로 계산된 것임이 명백하다. ◯4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들, 즉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이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도 있는바 위 각 사실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5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색, 걸음걸이 말투 등 피고인의 행동 양상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이는 피고인이 음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도주한 후 범인도피교사를 한 것으로 인한 것인바 피고인의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런 자료가 없다고 하여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미만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C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친구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거짓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B도 친구인 피고인 A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겨줄 목적으로 경찰에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C가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는바, 이는 국가 형벌권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받은 지 3개월 정도 지나서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 C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