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9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22. 22: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16세)와 피해자 일행 3명이 자리가 없어 피고인 옆에 잠시 합석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조건 만남을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시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 어깨, 허벅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이 위 'D' 밖으로 나와서 가려고하였으나 위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18세)이 피고인을 가로 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파일,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 일행이 피고인에게 먼저 '돈을 주면 같이 놀아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고 집에 가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E의 어깨를 툭툭친 것일 뿐 E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이후 E가 갑자기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여 카페 밖으로 나왔는데, E 일행이 따라 나와 피고인을 막아서며 시비하는 과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위 'D' 밖으로 나가려고"로 기재되어 있으나,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정에서 오히려 피고인이 E 일행에게 맞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 F을 포함한 일행들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먼저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 및 폭행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피해자 E의 어깨, 팔 및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F을 손으로 밀쳐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 사건 법정에서도 당시 피해자 E의 어깨를 몇 차례 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위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접촉사실을 인정한 점,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E는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추행 및 폭행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거짓 진술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은 18세 내지 19세의 아동·청소년으로, 당시 일행 3명이 함께 카페에 와서 나머지 일행 1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 당일 카페에서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 일행이 먼저 '돈을 주면 같이 놀아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 E도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 F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30분에 간다고 해서 제가 피고인에게 배고프다고 말을 했더니 피고인이 돈이 없다고 해서 그냥 가시라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발언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돈을 주면 같이 놀아주겠다'는 취지라거나 피고인에게 조건 만남을 제안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며, 달리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D' 내부에서 피해자 일행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피해자 E의 왼쪽 어깨, 팔 등을 수회 쳤고, 이에 위 피해자는 깜짝 놀라면서 피고인의 반대방향으로 몸을 기울였으며, 이후 위 피해자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려고 하자(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시 위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전화를 하고 있는 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진 후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라이터를 들어 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고 불을 켜서 위 피해자를 위협하는 듯한 행동을 한 사실, 그 직후에 위 피해자 일행과 피고인이 'D' 밖으로 나온 뒤 위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으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시비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조건만남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의 팔을 치는 것이 기분이 안 좋고 싫어서 처벌을 원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어깨, 팔, 허벅지 등을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있어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E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 및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해자 E가 미성년자인줄 몰랐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피해자 E가 18세나 19세 정도 되어 보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피해자 일행이 다른 곳에서 술을 사서 D에서 마신 것으로 봐서 피해자가 고등학생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E와 F은 모두 당시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여서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고 일행들과 대화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 일행이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고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당시 화장을 하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동석하였던 F도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위 피해자의 옷차림에 관하여 모자를 쓰고 있었고, 검정색 상의, 바지, 하얀 운동화,목도리 등을 하고 있었는데 화장을 하지는 않았으며, 위 피해자가 남자같이 생기기는 했지만 어려보인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장소인 'D' 내부는 상당히 밝아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얼굴을 비교적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4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PI2년 나. 폭행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2년 4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팔, 어깨, 허벅지 등을 만져 추행하고, 이어서 그 일행인 다른 아동·청소년의 가슴을 밀쳐 폭행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그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2013. 12.경 정신질환의 일종인 조현병 진단을 받아 치료 중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