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이종사촌 오빠이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08년 말경까지 천안시 C에 있는 외조모의 단독주택에 가족과 함께 살면서 매주 주말 그곳에 가족과 함께 놀러온 피해자(당시 7~8세)를 2층에 있던 자신의 방으로 불러 혼자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워 만화책을 읽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그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자신의 친동생이자 피해자의 사촌언니인 D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이 위 D의 머리에 우유를 붓거나 D을 때린다는 말로 위협하는 것을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전해 들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신도 D처럼 괴롭힘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몹시 두려워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성 관념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못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과거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였던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20.경부터 6. 24.경 사이 오후경 아산시 E아파트 F호의 안방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던 중 피해자(당시 10세)에게 “아 수건 좀 가져다 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화장실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거부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옷 벗고 들어와서 누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옷을 벗고 화장실 바닥에 눕자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아프면 소리 지르지 말고 말로 해”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G, H의 각 진술기재 1. B,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상담사 J, K 유선통화), 각 상담확인서, 성폭력 피해자 상담사실 확인서 제 출건, 입퇴원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L 전도사 간 카톡대화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사본, 수사보고(L 전도사 유선통화) 1. 제적등본, 소견서, 진단서, 각 주민등록표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구체적인 피해 사실에 대해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7~8살 무렵 외할머니 댁 2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여러 차례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침대에 엎드려서 만화책을 보고 있으면 피고인이 제 하의를 무릎쯤까지 벗기고, 속옷도 모두 벗긴 후 제 엉덩이와 성기를 만지고 냄새를 맡고 얼굴을 묻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저도 피고인의 동생처럼 맞을까봐 반항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확히 그 행위가 어떤 걸 뜻하는지 몰랐지만 마치해서는 안 되는 비밀스러운 일을 저지른 것처럼 ‘뭔가 아니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했고, 그 상황으로부터 너무나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피고인 부모님의 차에 타서 계곡으로 이동하는 중이었는데, 뒷좌석에 피고인과 저와 다른 친척들이 탔는데 저와 피고인이 옆에 딱 붙어서 탔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저에게만 귓속말로 엉덩이를 조금 들어보라고 한 후 손을 바지 안에 넣어 만지면서 추행하였습니다. 이 사건 당시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간호하시느라고 저와 제 언니를 그 집에 잠시 맡아주셨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모부와 이모는 집 밖을 나가신 상태였고 저는 그 집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안방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부르면서 자신에게 수건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하였고 저는 수건을 찾아서 피고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피고인이 수건을 주는 저에게 옷을 벗고 본인이 있는 욕실로 들어오라고 하였고, 저는 왜 그러느냐 물었지만 피고인은 이유는 말하지 않고 그냥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피고인의 말을 따랐고, 옷을 벗고 들어가자 피고인이 욕실 바닥에 누우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따랐고, 피고인은 제 위에 엎드려서 한 손으로는 바닥을 짚고 무릎으로도 바닥을 짚고 한 손으로는 제 가슴을 만졌고 저에게 아프면 소리 지르지 말고 말로 하라고 한 후에 자신의 성기를 제 성기에 넣었고 저는 바로 아프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괜찮다며 조금만 참아보라고 한 후에 저는 바로 다시 아프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그제야 저를 놔주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고, 거부했다가 더 큰 보복이 있을까봐 그대로 따랐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웠고, 무섭고, 두렵고, 아프고. 피고인이 부모님이나 어른들한테 말하지 말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지만 제가 올라가지 않으면 제가 그 동안 듣고 보았던 것처럼, 저도 피고인의 동생처럼 피고인에게 맞을까 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2) 피해자는 위와 같이 범행 전의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해자가 한 반응과 당시의 감정상태,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범행 후 피고인이 한 말 등에 관한 매우 구체적이고 풍부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 내어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그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진술 내용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3) 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6. 5.경 위클래스 J 상담사에게 “초등학교 시절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말할 수 없고 죽고 싶을 정도였는데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고 이 일로 인해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상담을 받았다. 또한 피해자는 2017. 3. 1.경 피해자가 다니던 M교회 L 전도사에게 카카오톡으로 “초등학생 때 2년 동안 사촌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하고,,,(중략)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이야기해봅니다 갑자기 너무 뜬금없지만 전도사님밖에 털어 놓을 데가 없어서요 너무 무섭고 불안해요 도와주세요 전도사님”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19. 2.경에도 N K 상담사에게 “부모님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종사촌 오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상담을 받았다. K 상담사는 “피해자가 2019년 여름경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우니 선생님께서 부모님께 말씀드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드렸다.”라고 진술하고, 피해자의 어머니 G는 “피해자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위클래스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자살 우려가 높게 나왔다, 그래서 피해자와 상담을 했고, 피해자가 초등학교 때 무슨 일이 있어서 죽고 싶었다고 한다’고 하셨다, 그 이후 피해자에 대한 정신과 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하였는데 심리치료 선생님이 저에게 ‘피해자가 얘기를 해도 된다고 했다 피해자와 상담해보니까 초등학교 때 이종사촌 오빠한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한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렇듯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일(2019. 11. 15.) 한참 전부터 이미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학교, 교회 등에서 상담사, 전도사 등에게 피해 사실을 여러 차례 이야기하였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고등학교 1학년 무렵에 피해자의 성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되고,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고백에 필요한 용기가 생겼던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가 부모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피해 사실을 상담사, 전도사 등에게 털어 놓으면서 사실관계를 꾸며내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4)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계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이나 변호인도 피해자가 왜 고소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잘 알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추측하는 피해자의 고소 동기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강간당한 경위에 관하여 여러 사람에게 몇 번이고 반복 진술하여야 하는 수치심, 혹여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향할 수 있는 비난이나 편견의 시선,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 친족관계의 전반적인 파탄, 나아가서는 무고죄의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모두 무릅쓰고 사촌오빠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처음엔 고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과를 받고 싶었는데 피고인의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나자 피고인의 부모님은 ’피고인은 그런 기억이 없다고 한다, 본인들은 이제 아들의 말을 믿겠다, 그리고 만약 자신의 딸인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본인들은 기도하며 이겨내라 했을 것이다, 애들 때는 원래 다 그러면서 크는 것이다‘라는 말을 했고, 그게 너무 괘씸하여서 고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위 3)항에서 언급한 피해자가 상담사에게 했던 진술이나 전도사에게 발송한 메시지의 내용, 그 밖에 기록상 드러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범행 이후부터 고소 시점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괴로워하였고, 그러한 정신적 고통을 학교의 상담사나 교회의 전도사 등에게 털어 놓았으며, 피해자의 부모는 2019년 여름경 상담사를 통하여 비로소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와 피해자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는다면 피고인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도 어느 정도는 있었음에도, 사과는커녕 앞서와 같은 말을 듣자 괘씸하여 고소를 마음먹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관한 주장은 설득력이 있고, 아래 5)항에서의 사정에 더하여 범행일로부터 한참 뒤에 고소하게 된 동기에 관한 설명으로서도 충분해 보인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후 즉시 언니나 부모님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다가 뒤늦게 알리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부모님한테 말을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무서웠고, 피고인에 대한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부모님 등 주위 사람들에게 바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 많이 여러 번 가고 싶지 않다 이야기하고 정말 울면서도 떼쓰고 바닥에도 드러누웠지만 그럼에도 부모님은 엄마의 언니, 친척들과 그렇게 사이를 두고 친하게 지내려 하지 않은 저를 오히려 탓하셨습니다.“, “전도사님한테 말한 이후에 심리 상담을 꾸준하게 받으면서 선생님에게 신뢰가 쌓이고 선생님이 위로해 주셔서 마음을 터놓게 되었고, 선생님께서 ’부모님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하지 않을까‘ 저를 설득해 주셔서 제가 차마 제 입으로는 말할 수 없어서 선생님께 부탁드려 선생님이 이 사실을 부모님께 전해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어린 시절 피해를 당하고도 수년간 그 사실을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고소에 이르렀는데, 당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당혹감, 공포심 등의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거나 피해 사실을 즉시 알리지 못한 것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와 전도사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과정과 경위 등이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6)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장소라고 지목하는 아산시 E아파트 45평형 안방 화장실은 미닫이 문과 샤워실이 없고, 갈색 여닫이 문과 욕조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허위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출한 위 아파트 안방 화장실 구조 관련 자료 중 증 제1, 2호증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화장실의 모습에 관한 것이 아니라, 최근에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집과 같은 평수인 45평형의 아파트를 촬영한 것으로서 증 제3호증의1, 2 기재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에도 위 아파트 안방 화장실에 미닫이 문과 샤워실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당시 위 아파트 안방 화장실의 구조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10세에 불과하였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술한 시점이 범행일자로부터 8년이 지난 뒤인 점,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장소의 구체적인 모습이나 구조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우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거나,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7) 또한 피고인은 ‘중학교 3학년 당시 기흉 수술을 해서 피고인의 몸에 매우 큰 상처가 있었고, 피고인의 체격이 왜소하여 그 상처가 더욱 부각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알몸 상태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면 피해자가 이러한 상처를 못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신체에 특이할만한 사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제가 기억하는 건 엄청 흰 피부였습니다. 신체에 점이 있다거나 흉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쳐다보지 않으려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저는 그 당시 무서워서 피고인의 눈, 피고인의 몸, 피고인의 얼굴 그 어느 것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범행 당시 상황,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당혹감, 공포심 등의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처를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합리적이라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8) 피고인은 ‘당시 고등학교 1학년으로 하교 후 바로 집에 오는 일은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미술 학원을 갔다 늦게 집에 왔기 때문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간대에 피고인이 집에 있었을 확률은 거의 없다.’, ‘피해자는 본인의 가족들이 모두 교회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고인과 같은 교회를 다녔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2011년경 홍콩여행도 함께 갔으며, 홍콩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피해자의 집 거실에 계속 놓아두었다. 또한 피해자는 2016년, 2017년경 명절에도 피고인의 가족들과 윷놀이를 하며 함께 어울렸는데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진술한 상황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가족들과 달리 피해자만 교회를 옮기지 않고 피고인이 다니는 교회를 계속 다닌 경위에 대해, “피해자를 옆에서 많이 보살펴 주셨던 선생님과 친구들, 전도사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아동부나 초등부를 듣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대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진술 내용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거나 비상식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홍콩여행도, 2021. 3. 31. 피해자의 부모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첨부된 여권 사본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1. 2.경에 다녀왔고, 홍콩여행에서 촬영한 가족사진은 이 사건 피해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부모가 거실에 세워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이를 치워버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합리적 의심을 일으키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촌동생이자 당시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왜곡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이루어진 것으로, 그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사촌오빠인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심대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 왔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현재까지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