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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 C는 평택시 D빌라 나동 1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함)의 실제 소유자로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C의 동생으로 이 사건 빌라의 등기부상 명의인이고, 피고인 A은 C의 지인으로 C와 함께 이 사건 빌라에 무상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빌라를 임차하여 사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A에게 가공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도록 한 후 그 돈을 피고인 C가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11. 3. 25.경 평택시 E에 있는 "F 공증"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을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B에게 전세 5,000만 원을 내고 이 사건 빌라에 살고 있는데, 나에게 2,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A 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집주인인 내가 A에게 지급할 전세보증금으로 대신 차용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5.경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수가 상당하여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C는 동종의 잘못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90

범죄사실 2015고단390 피고인은 2015. 8. 11. 03:00경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정수기 위에 있던 지폐와 동전 등 현금 약 5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황금돼지저금통(40cm×30cm)을 들고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459 피고인은 2015. 9. 30. 00:00~01:00경 공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34세, 여)의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주택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H이 안방 빨래건조대 위에 올려둔 오만 원권 지폐 2매, 일만 원권 지폐 1매, 일천 원권 지폐 1매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경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 혹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지구대), 사진 설명(전체 이동 경로에 관한 것) 1. 내사보고, 수사보고(용의자 도주로 주변 CCTV 확인에 대하여 등), 수사보고 2015고단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조서 1. I, J, K,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압수 현장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4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피고인은 2015. 8. 11.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저질러 2015. 8. 28.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의 주거 또는 건조물의 안정을 해하고,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환부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와 가족의 재범방지의사,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20: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약국'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제일교' 쪽에서 '동문로터리' 쪽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F(남, 65세)을 위 승합차 왼쪽 측면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하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차량 사고영상첨부), CD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위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1. 22. 23:5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 2명이 얼굴에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의 거주지를 확인하던 중, 갑자기 침을 뱉고, 순찰차 앞 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된 칸막이를 주먹으로 수회 치는 것을 위 F이 제지하자 오른손 손톱으로 F의 얼굴을 1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13. 00:20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206동 204호 피해자 D(여, 46세)의 주거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아파트 출입구 외벽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 베란다로 올라와 창문을 열고 작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면서 창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책장 2개(시가 100만원 상당)를 밀어 넘어뜨려 파손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과 그 아들인 피해자 E(22세)가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 피고인이 창문을 열고 침입한 작은방 문을 열고 들어가자,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부·우측손의 찰과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수사보고(현장상황) 1. 상해진단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10:37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중앙현관문 부근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H(가명, 여, 51세)이 전화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삼성갤럭시S8+ 스마트폰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5.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에 각 처해진 바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지 채 1년도 안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다. 피고인의 촬영각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단 1회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2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19. 11:30경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무전취식을 한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내가 밥값 계산을 했으니 빨리 사인을 해줘. 민중의 지팡이 이 개새끼들아 빨리 사인 내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가방을 위 F의 가슴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4. 19, 13:40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평택시 중앙로 67 에 있는 평택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던 공용물인 시가 3,000 원 상당의 플라스틱 물통을 발로 1회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84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밀수입 기수 범행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태국에서 금 제품을 구입한 후 이를 한국으로 수입하면서 피고인 C를 운반책으로 이용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6. 11. 1. 태국으로 출국하여 금 목걸이, 금팔찌 등 금제품을 구입한 후, 태국에 거주하는 피고인 B의 지인인 J 또는 K를 통하여 태국에서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C는 2016. 11. 13.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위 시가 한화 84,410,756원 상당의 금제품 1.684㎏을 자신의 기탁화물과 핸드캐리 가방에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나. 밀수입 미수 범행 피고인 B는 2016. 12. 2. 태국으로 출국하여 금목걸이, 금팔찌 등 금제품을 구입한 후, J 또는 K를 통하여 태국에서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C는 2016. 12. 8.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시가 한화 167,550,768원 상당의 금제품 3.5㎏을 자신의 기탁화물과 핸드캐리 가방에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밀수입하려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세관의 휴대품검사 과정 중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B는 2016. 12. 9. 태국으로 출국하여 태국에서 구입하거나 미리 준비해 둔 금목걸이 47개, 금팔찌 30개, 금반지 11개, 금펜던트 9개 등 금제품 97개, 합계 중량 1.271KG, 시가 한화 59,732,000원 상당을 J 또는 K를 통하여 태국에서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C는 2016. 12. 21. 15:20경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위 금제품을 자신의 기탁화물과 핸드캐리 가방에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밀수입하려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세관의 휴대품검사 과정 중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9. 태국으로 출국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를 운반책으로 이용해 밀수입하려다 적발되어 세관에 유치당한 금제품을 위탁받아 직접 태국으로 반송하였다가, 2016. 12. 10. 피고인 A이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위 금제품 중 시가 47,533,728원 상당의 금제품 1㎏을 자신의 핸드캐리 가방 등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수사보고,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라인 대화방 캡쳐 및 번역, 현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1의 나항 각 범죄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1 조 제2항을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1의 나항 각 범죄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1조 제2항을 추가),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C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관세법 제282조 제3항(피고인 A, B로부터 판시 2항 범죄의 물품 시가를, 피고인 B, C로부터 판시 1의 가항, 1의 나 항 범죄의 물품 시가를 각 공동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사유와 정상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상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의 경우 탈법적 이득의 공동 추구보다는 인척관계의 정서에 기초하여 배우자 및 처형의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다. 구속수사 과정에서 위 피고인은 주범 또는 화주의 지위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사정이 밝혀졌다. 피고인 C(일명: M) 역시 화주 또는 유통책인 B 자매에 포섭된 하위 운반책의 지위에 불과하다. 이들이 밀반입을 시도한 물건은 주로 국내에 체류하는 태국계 교민사회에서 한정적으로 유통되는 장신구나 일용품에 속한다. 따라서, 관세 포탈은 별론으로 국내 시장을 교란하는 성격이나 법적대적 의사가 약한 점도 유리한 정상의 하나이다. 다만, 밀반입이 적발된 이후에도 피고인들이 후속 범죄를 감행하거나 재반입을 시도한 점, 피고인 A이 수사를 그르칠 의도로 공범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본다. 재범 가능성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 공히 사회적 유대관계가 두터운 편이고, 구금과정에서 재범 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교화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피고인 C는 태국 현지 공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박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국으로 유학하였다. 그는 석사 학위과정에서 10개 과목 전부 A학점 이상의 성적을 받았다. 전도유망한 유학생 신분에서 B 자매의 잘못된 권유로 인하여 그릇된 선택을 하였으나, 수사 초기에 다른 공범들이 범행을 묵비하거나 은폐함에 있어 위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위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경우 일정한 위하와 특별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으나, 이로써 성행과 학업이 우수한 청년이 형벌 외의 출국조치로 인하여 국내에서 수년간 일구어 온 학업과 생활기반을 포기하여야 할 상황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공동피고인들 중에서 비난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 선고형의 결정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양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시간불상경 용인시 처인구 D건물 근처 도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불상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G3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4명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 및 범행 횟수, 촬영방법 및 촬영 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D서울취재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2.경 (주)E 회장 F로부터 '우리 회사 대표 G의 아들 H가 입대를 하였는데 부대 배치를 편한 곳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군부대 관계자들에게 힘을 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F에게 '알아봐 줄께, 그래도 인사는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H가 군부대 배치를 편하게 받도록 관계 공무원들을 상대로 청탁을 해주면 그 경비 명목으로 F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H가 2015. 1.경 I 공병대대로 배치되자, 피고인은 위 군부대 공무원 등에 대한 청탁 경비 명목으로 F로부터 그 무렵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다시 같은 달 20.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경 화장품 제조판매 업체인 ㈜J 회장 K으로부터 지인인 F를 통하여 'K의 아들 L가 군 입대를 위한 징병검사에서 정밀의뢰 처분을 받아 정밀 신체검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군대 안갈 수 있는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F를 통하여 K에게 "내가 잘 아는 병무청 직원들에게 부탁하여 5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병무청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좀 해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L가 병역 면제 처분을 받도록 관계 공무원들을 상대로 청탁을 해주면 그 경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L 2015. 3. 말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N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같은 달 23. 경기북부병무청에서 5급(제2국민역, 군입대 면제) 판정을 받자, 피고인은 같은 달 24.경 병무청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경비 명목으로 K으로부터 O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 K,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병역비리 청탁 명목으로 피의자 A가 병역 면제자 부친 K으로부터 3,000 만원을 수수한 사실 녹취록에서 확인), 녹취서(2016. 5. 30. A와 직원 Q 접견녹취), 수사보고(병역비리 로비자금 관련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가 병역면제 관련 청탁 및 K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F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확인), F와 피의자 A의 문자메시지(K의 아들 L 병역면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군부대 배치 청탁, R 인허가 관련 로비 정황 사실확인), F와 피의자 A의 문자메시지 (S, G의 아들 군부대 배치 관련 문자메시지), 수사보고(G 전화통화 및 F 제출 통장사본 첨부 보고), F(T 명의) 제출 통장 사본 1부, 수사보고[병역면제관련 O, L(병역면제자), U(회계담당), A 문자메시지 관련 Q 의 휴대폰 디지털 분석), O, L, A, U의 병역면제 청탁과정 및 로비자금 3,000 만원 집행관련 문자메시지(2015. 3. 19.-24.) 1. 각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 (3,000만원 이상, 5,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력한 지역 언론인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L 등 타인의 병역 면제 또는 부대 배치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받은 돈을 반환하지도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관계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하여 L 등의 병역 면제 또는 부대 배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한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03:35경 서울 도봉구 덕릉로60길 93 신창초등학교 정문 앞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시비되어 이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위 G의 오른쪽 어깨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주점 앞 교차로를 수성못 쪽에서 신한국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인 금수강산네거리 쪽에서 우측인 대우트럼프월드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F SM520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SM52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www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 11, 5.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입건된 후 불과 2주일도 안되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13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5. 12. 15.경 고성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피고인 소유의 C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자 컴퓨터로 'D' 글자를 작성하여 종이에 출력하여 이를 번호판을 떼어내고 남아있던 아크릴판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차량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 피고인은 2015. 12, 15.경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리더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조한 차량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 25.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소유차량 위조 종이 번호판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D 차량 통과내역, C 차량 통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7. 22:37경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소재 광주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안로 42번길 11 소재 광주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에만 무면허, 음주운전 등으로 9회에 걸쳐 벌금, 집행유예 및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기존의 벌금, 집행유예 등의 처분으로는 피고인의 상습적인 법위반 행위를 교정할 수 없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중단할 능력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및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경 거제시 C의 소유자로서, 위 C를 개발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D 종중인 피해자 E이 매년 제사, 승경하던 조상 분묘 1기의 봉분을 삽 등을 이용하여 파헤쳐 복토를 제거하여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임야대장, 다음지도, 각 현장사진, 사진(이장관련 푯말), 벼룩시장(안내알림) 1. 종합수사결과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제적인 이유로 이 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 내지 범정이 좋지 아니함 이 건 분묘의 관리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구금 기간 중 잘못을 뉘우치며, 봉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806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9. 22:18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앞 길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C과 그곳을 지나가던 G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C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피해자 C에게 "씨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차에 태우느냐, 여기서 해결하자고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잡아 비틀고 오른쪽 팔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30. 00:17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7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I 사무실에서 그곳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다가, 화장실 밖에서 피고인이 도주할 것을 대비하여 대기하고 있던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감인 피해자 H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고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1개월 보름 이상 구금 생활을 통하여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20:3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현금이 없었고,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시가 4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를 제공받고, 여종업원 봉사료 6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2012. 8. 9.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위 재판 당시 피고인은 재판부에 앞으로는 술을 끊고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한 바 있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였음에도 집행유예제도라는 본래의 취지를 망각한 채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기는커녕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포자기 심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건전하게 생활하는 다수의 일반인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변소는 결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 없다. 비록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도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잘못이 반복될수록 그 책임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자각시킬 필요가 있고, 오히려 이로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9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28. 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D(49세)가 피고인에게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넌 씨팔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낭심을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 임의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서 하역 및 운수업을 하는 (주)C의 대표이사다. 피고인은 2013. 3. 15.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84-18번지 BN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커머셜에서 전동식 지게차 4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100,000,000원을 대출을 받고 위 'C'에서 사용하는 전동식 지게차 4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대출 원리금 상환시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 지게차 4대를 보관하여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6.경 부산 강서구 신항 부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지게차 4대를 52,000,000원에 판매하고 인도함으로써 전동식 지게차 4대 대금 1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신청서, 양도담보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양도담보로 제공한 지게차들을 처분한 것으로 현재까지 상당부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대출금 중 2,700여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