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862

범죄사실 2020고단5862 피고인은 2020. 10. 하순경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통하여 명의 도용, 개인정보 유출로 금융계좌에 있는 돈이 무단으로 출금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돈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직접 피해자가 있는 지정된 장소에 가서 돈을 가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내지 전달책',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주지 등 지정된 장소에 가서 현금을 수거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그 현금을 전달하는 '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9. 09:0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대구 북구 B빌라 C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정보가 유출되었다. 누군가가 피해자의 돈을 인출해 갈 수 있으니 빨리 그 돈을 찾아라.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은 후 현관문 밖에 두면 경찰관이 그 현금을 찾아갈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 500만 원을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 밖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9. 11:10경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 밖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2020. 10. 29.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9. 11:04경 알 수 없는 곳에서 대구 동구 E에 있는 F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정보가 유출되었다. 누군가가 피해자의 돈을 인출해 갈 수 있으니 빨리 그 돈을 찾아라.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은 후 현관문 밖에 두면 경찰관이 와서 피해자의 돈을 확인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 1,000만 원을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 밖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9. 13:00경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 밖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 밖에 현금을 놓아두지 않아서 이를 가져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11. 4.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4. 08:5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대구 북구 H에 있는 I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이 되어 K카드가 부정 발급되었다. 아마 우체국 내부 직원이 짜고 피해자의 명의로 K카드를 발급한 것 같다. 누구한테 알리지 말고 범인을 잡아야 한다. 그 사람들이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기 전에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 현관문 밖에 두면 경찰관이 와서 피해자의 돈을 확인하고 보호해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 2,940만 원을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 밖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4. 14:10경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 밖에서 현금 2,940만 원을 가지고 가려다 잠복해 있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0. 중국에서 대한민국 인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항공기를 이용하여 단체관광(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0. 1. 9.을 경과하여 2020. 11. 4.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20고단654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현금을 놓고 오게 하는 '기망책', 피해금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물건보관함 등 지정된 장소에 놓인 피해금원을 갖고 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 12:35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나는 대구 서부경찰서 형사인데, M조합 직원들이 당신 신용정보를 알아냈다. 당신 계좌의 돈을 다 빼 갈 수 있으니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현관 앞 우편함에 넣어 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대구 서구 N에 있는 M조합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대구 서구 0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 우편함에 넣어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3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주소로 가서 현관 앞 우편함에 있는 돈을 가져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우편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6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이 현금 500만 원을 출금한 통장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이 체포 전에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위챗 문자 및 통화 캡쳐 사진 2020고단6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및 출금 확인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범죄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각 절도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장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하였는바,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