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3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0. 10:40경 목포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B’에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D의원인 피해자 E 및 F 사진과 함께 “D의원들 간의 불륜설 해외 로케이션~”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 F의 각 법정진술(G은 일부 진술) 1.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사진, D의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글과 사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한 것은 피고인이 진실한 사실로 알고 D의원인 피해자의 부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으므로, 비방의 목적이나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내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7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 거짓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5738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3245 판결 등 참조). 또한, 같은 항에서 정한 ‘비방할 목적’은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4171 판결,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와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줄곧 자신들이 내연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들이 내연관계에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다. 나아가 피고인도 위 채팅방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면서 ‘어디까지나 카더라 이니 그점 다시 상기 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사실도 있어,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와 F의 불륜설이 허위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게시글이 게재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은 불특정 다수가 익명으로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 채팅방의 제목은 ‘B’인바, 이는 지역 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공유하기 위해 개설된 것으로 채팅방의 성격, 대화 참여 대상,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공익성을 띄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게시글과 함께 게재된 사진 중 일부는 피해자와 F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이 해외 연수 중 함께 촬영한 사진 또는 공식 일정 중 다른 사람과 함께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와 F가 함께 있는 부분만 확대·편집한 사진으로, 위 편집한 사진의 구도와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 편집 의도는 피해자와 F가 내연관계에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및 F와 동료 D의원이었던 H의 처 G 또는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위 사진을 전송받았는데,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게시글과 함께 게시된 사진 중 일부를 보냈으나, 피해자와 F 부분만 확대·편집하지 않은 사진 그 대로를 보냈다.”라고 진술한바, 위 진술대로라면 위 사진을 편집한 사람은 위 사진의 원본을 G 등으로부터 전송받아 이를 게재한 피고인일 가능성이 높다. 설령, 피고인이 위 사진을 편집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게재된 일부 사진의 구도가 부자연스러운 점, 화질이 좋지 못한 점, 다른 사람의 신체의 일부가 보이는 점, 일부 사진은 D의회 홈페이지나 다른 사람들의 SNS를 통해 그 원본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적인 사람이라면 위 사진들이 편집된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에 대하여 즉시 채팅방의 일부 대화 참여자가 사진이 조작되었거나 사진만으로는 불륜설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F가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와 같이 오인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위 채팅방에 ‘사진 오픈 들어갑니다. 주위에 퍼뜨려서 방에 초대 좀 해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와 F가 함께 촬영된 사진 1장을 게시한 후, ‘D의원들 간의 불륜설, 해외 로케이션~’이라는 글을 올리고, ‘다들 답이 없으심? 사진 뿌려도 되심! 한장 더 투척하고 30명 초대되면 또 투척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다시 피해자와 F가 함께 촬영된 다른 사진 1장을 게재하면서 ‘주위사람들 초대해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에 익명의 사람이 사진이 흐리다며 조작을 의심하자, 익명의 사람들을 초대할 것을 계속 독려하며, ‘실사(실제 사진)임’, ‘투척갑니다~’라는 글과 함께 위 사진 2장을 포함한 피해자와 F가 부각된 여러 장의 사진을 게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에 이어 피해자, F의 실명과 함께 당시 F가 다른 D의원 I을 상대로 제기한 성희롱 사건의 저변에 피해자와 F 사이의 불륜관계가 있다는 사실과 위 D의원들이 J정당 내에서 2020년 국회의원 선거후보로 거론되고 있음을 알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진 게재 방법 및 게시글의 내용에 더하여 피고인이 당시 J정당의 당원으로서 피해자와 같은 선거구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의원과 친분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게시글 게시 행위는 피해자와 F에 대한 D의원으로서의 자질에 관하여 그들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하려는 공익적 목적보다는 피해자와 F로 하여금 당내에서의 지위나 여론에 불이익을 입힐 의도가 강해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그 파급력이 크고 사실을 바로잡기 어려워 피해자의 피해가 큰 경우가 많다. 특히 피고인은 익명의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려는 의도가 명확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의도를 부인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이 사건을 통해 당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합의하였던 다른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피해 사실을 상기시키는 등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의 액수를 상향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