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3고단2737

서울중앙지방법 원 판 2003고단2737 특허법위반 인 검 사 최영운 변 호 인 세계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오진환 판결선고 2004. 8.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8 C 특허청에 등록번호 D 에 관한 특허등록을 한 다음, 1996, 1.31. 공소외 개 위 특허 권을 양도하고, 은 1997. 11 14.경 피해자 (주 G 에게 그 전용실시권을 설 18 정하여 주어 피해자가 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 6.경 공소외 에게 의뢰하여 위 에 관한 특허권과 기술구성, 작용효과 등이 동일·유사하여 위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에 있는 앨범대지 생산기계를 제작한 다음, 2000. 9.경부터 2001. 9. 13.경까지 경기 포천군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위 앨범대지 생산기계를 작동하여 앨범원지에 투명필름을 부착함에 있어 먼저 원지 한면에 투명필름을 부착한 다음 다른 한면에 투명필름을 순 차적으로 부착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80,000장 내지 90,000장의 앨범대지를 생산·판 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의자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K 의자 진술 기재 1 이 법원의 각 검증조서의 기재 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1카기 1672호 사건의 검증조서(첨부된 사진의 영상 포 함)의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특허등록원부, 특허공보(제1권 제10면 이하)의 각 기재 법령의 적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허법 제22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19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1. 9. 14.경부터 2003. 3. 20.경까지 공장에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앨범대지를 생산·판매하여 피해자의 전용실시권 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울지방 법원 의정부지원에서 2001. 9. 14. 같은 법원 2001카기 1672호 증거보전사건 현장검증(이 하 민사검증이라 한다)을 실시할 당시까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앨범원지에 투명필름을 순차적으로 부착하는 방법으로 앨범대지를 제작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후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03. 3. 20.까지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앨범대지를 제작하여 왔 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기계로 이른바 동시부 착방식에 의하여 앨범대지를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위 증거보전사건 현장 검증 이후 어느 시점부터 동시부착방식에 의하여 앨범대지를 제작하기 시작하였는지 그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단일죄 관계 에 있는 판시 특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리의 선고를 하 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특허권의 기술구성과는 달리 앨범대지의 원지 양면에 필름을 동시에 부착하는 동시부착방식으로 앨범대지를 생산하여 왔으므로 순차부착방식을 요소로 하 는 위 특허권을 침해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 제1프레임 부분에서 동시부착방법으로 원지 양면 20 에 동시에 필름을 부착하여 왔나면 뭔지 알면과 뒷면 양쪽 모두에 필름부착장치가 철 시니어 있어야 하는 반면, 제2프레임 부분에는 필름부착장치를 설치하여 둘 필요가 없 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집중 당시 제1프레임 중 원지 뒷면 하단 부분에는 필름절개 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수사기록 제32면과 제33면 상단의 각 사진 비교, 참조, 피고인은 안전사고를 우려하여 프레임 하단부 필름과 원지 사이에 필름절개장치 를 설치한 관계로 사진에 나타나지 아니할 뿐이라고 주장하나, 안전사고를 이유로 필 틈과 원지 사이에 필름절개장치를 설치하였다면 원지 앞면에도 같은 위치에 필름절개 장치를 설치하였어야 할 것이나 원지 앞면에는 필름과 원지 사이에 필름절개장치가 설 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제2프레임에는 피고인이 순차부착방식으로 앨범대지를 제조 할 경우 필름절개장치와 필름중첩장치를 부착하여야 할 위치(수사기록 제304년 1호기 사진 참조)에 이러한 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철봉을 끼울 홈이 파져 있고, 그 홈에 철 봉을 끼워 사용한 흔적이 남아 있는 점(피고인은 필름 중첩장치를 설치할 홈과는 달리 필름절개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홈에는 철봉을 설치하여 사용 흔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민사검증 당시 촬영한 사진에 나타난 제2프레임 상단부 홈의 위치나 간격 등(수사기록 제33면 하단 사진 참조)과 현재 홈의 위치나 간지(피고인이 제출한 중제5호중 제5면의 사진 참조)이 상이한바, 피고인은 민사검증 후 제2프레임 상단부를 교체한 것으로 보여 진다), 동시부착방식에 의한 경우 제1프레임에서 원지 양면 모두에 필름이 부착되 어 제2프레임으로 이동하는 관계로 제2프레임 부분에서는 원지 양면 모두에 필름이 부 착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원지에 부착된 필름을 절단하지 않는 한 제2프레임 하단부에서 필름이 절단되어 있을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사검증 당시 제2프레임 상단부의 원지에는 한 면에만 필름이 부착되어 있었고, 하단부에는 필름이 21 절단되어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33면, 제34면 사진 참조, 만일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순차부착방식에 의하여 작업하여 오다가 인사검증시 순차부착방식에 의하여 앨범대지를 생산하여 온 사실이 탄로날 것을 우려하여 의도적으로 작동 중인 필름을 절단하였다면, 위와 같이 제2프레임 상단부의 원지에는 한 면에만 필름이 부착되어 있 울 수 밖에 없고, 그 절단 부위 또한 한 면은 필름길이 부근, 다른 한 면은 제2프레임 에서 순차부착방식에 의할 경우 필름이 원지에 부착되는 지점 부근(제1프레임과 제2프 레임 사이의 부분을 절단할 경우, 절단 부위로부터 필름이 원지에 접착되는 제2프레임 하단부 사이에서는 필름이 원지에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순차부착방식에 의하여 작업하여 온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일 것으로 추측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윗부 분의 필름걸이에 걸린 필름이 소진된 상태에서 필름을 교체하여 소진된 필름의 끝부분 과 연결하지 못한 채 현장검증이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필름길이에서 나온 필름이 원지 나 소진된 필름의 끝부분과 연결되지 아니하고 마치 의도적으로 필름을 절단한 것처럼 보일 여지도 있다 할 것이나, 필름길이에는 항상 2통의 필름이 걸려 있어 어느 한 통의 필름이 소진되면 서로 위치를 바꾸어 다른 필름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민사검증 당시 아랫부분의 필름길이의 필름은 소진되었으나 원지에 필름을 공급하 는 윗부분의 필름길이에는 필름이 남아 있어(수사기록 제33면 상단 사진 참조) 당시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통상 필름이 소진될 경우 교체할 필름 앞부분에 청테이프 등을 붙여 소진된 필름의 끝부분과 연결하여 계속 작업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사검중 당시 마침 필름이 소진된 점, 작업자의 실수로 필름을 제대로 연결하 지 못한 점, 소진된 필름의 끝부분이 순차부착방식에 의할 경우 필름이 원지에 부착되 는 제2프레임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을 때에 기계의 작동이 중지된 점 등이 모두 우연 22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허근닝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