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01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2004. 5. 4.경 의정부시 E 외 4필지에 220세대 규모의 연립주택(이하 'F건물'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건축을 완료한 후 2005. 5. 7. F건물 220세대 중 31세대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고 한다)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D이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F건물의 분양권도 이중으로 분양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자, 2006. 1.경 하도급업자, 수분양자, 일반 채권자 등이 각 채권자별로 채권단을 구성하여 피해 대책을 논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D의 대표였던 G에게 5억 5,000만 원을 대여한 일반채권자인바, 2008. 4. 26.경 피해자 H 등 일반채권자 64명으로 구성된 채권단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G로부터 채권 청산 명목으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권단 전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거나 현물로 분할하여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분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F건물 공사현장의 관리실장이자 D의 채권자인 I의 제안으로 한국토지신탁에 신탁되어 있는 F건물 각 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인 G를 만나 위와 같은 내용에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공동투자자인 J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기로 마음먹고 채권단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2009. 8. 말경 D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1세대, 피고인의 처 K 명의로 8세대, 피고인의 공동투자자 J 명의로 9세대 등 총 18세대의 F 건물에 관한 분양증을 새로 발급받은 후 I를 통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D과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위 18세대 중 17세대에 관하여 피고인, K, J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고(1세대에 관하여는 G의 요청에 따라 소를 취하하였다), 당초 합의대로 D 등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9. 12. 24.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자, 2010. 1. 5.경부터 2010. 1. 2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로 1세대(F건물 110동 305호), 피고인의 처 K 명의로 8세대(F건물 113동 104호, 105호, 106호, 204호, 205호, 206호, 301호, 302호), 피고인의 공동투자자 J 명의로 8세대(F건물 113동 303호, 304호, 401호, 402호, 403호, 404호, 406호, 114동 103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및 K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F 건물 9세대에 관하여 6억 6,850만 원[= 시가 합계 8억 8,000만 원 -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합계 2억 1,150만 원(= 2,350만 원 × 9세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J로 하여금 그녀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F건물 8세대에 관하여 6억 1,200만 원[= 시가 합계 8억 원 -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합계 1억 8,800만 원(= 2,350만 원 × 8세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한편, 채권단 소속 피해자 H 등 64명의 채권자들에게 합계 12억 8,050만 원(= 6억 6,850만 원 + 6억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2. 3. 13. 17:00경 서울서부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단67470(본소), 77699(반소) 매매대금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민사6단독 판사 L에게, 가. 사실은 2009. 10. 21. I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2009. 10. 21. M 명의로 600만 원, 4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2회에 걸쳐 송금받았으나, 이는 채권단의 운영 및 관리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피고의 매매대금과는 관련이 없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나. 사실은 I가 피고인으로부터 F건물 18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위임받을 당시 위 F건물 중 일부를 처분하여 소송비용으로 충당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 "소송비용과 채권단 관리 등에 들어가는 돈은 14세대를 처분한 금액에서 들어간 것이 맞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아닙니다. I가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해 왔습니다. 이 물건 가지고 돈을 만든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 그랬다면 증인은 사기꾼이 됩니다"라고 증언하고, 2) "처분이 모두 끝나면 정산하기로 하되 우선 소송비용 등 비용조로 두 세대의 처분대금을 쓰라고 했고, 증인은 여섯 세대의 매각대금을 갖기로 하는 등 채권자들 몫으로 정산하기로 하였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그것이 아니고, 소송비용은 I가 마련해서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N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O 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J,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합의서(수사기록 제1권 64쪽), 채권단 총회 결의문(수사기록 제1권 68쪽),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1권 74, 138쪽), 각 부동산 매매위임장(수사기록 제2권 27, 29, 31쪽), 각 인감증명서(수사기록 제2권 28, 30, 32쪽), 합의이행각서(수사기록 제2권 48쪽), 화해권고결정(수시기록 제2권 81쪽), 이행각서(수사기록 제2권 106쪽), 인증서(수사기록 제2권 108쪽), 각 답변서(수사기록 제2권 115, 117쪽), 회의록(수사기록 제2권 150쪽)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110동 305호 등 18세대 분양계약서 제출, 113동 106호 등 매도 관련 민사판결문 첨부) 및 첨부 자료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합의이행각서(수사기록 제2권 48쪽), 각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2권 10, 33, 35, 37쪽),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제2권 1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배임의 고의 등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 대한 채권자 일부가 건물의 남은 세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판시 17세대(이하 '판시 각 세대'라 한다) 중 일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등 판시 각 세대의 소유권을 빼앗길 급박한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 채권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판시와 같이 소유권을 이전한 것일 뿐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F건물 일부 세대에 관하여 피고인, 피고인의 처 K 및 공동투자자 J 명의로 분양증을 새로 발급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채권단(이하 '채권단'이라고만 한다)의 임원, 회원들과 아무런 논의를 한 바 없다. 또한 위와 같은 분양증 발급에 관하여 채권단의 항의가 빗발치던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채권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판시 각 세대에 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09년경 F건물의 각 세대 중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세대가 54세대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D에 대한 채권자인 주식회사 범진공영 외 4인이 2009. 3. 31.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F건물 16세대(판시 각 세대와 중복되는 세대는 없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당시 남은 세대에 관한 소유권 다툼이 치열하였다. 그러나 위 소송에서 판시 각 세대는 분쟁 대상이 아니었고, 더군다나 위 범진공영 외 4인은 채권단 소속 회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채권단 회의를 거쳐 위 소송에 대응하고 판시 각 세대의 소유권 이전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곤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소송은 2010. 5. 6.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1년 넘게 진행되었으므로 채권단의 동의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D에 대한 채권자인 S가 2010. 1. 15. 일부 세대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으나, 판시 각 세대에는 이미 다수의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S의 위 가처분 때문에 위 각 세대의 소유권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넘어갈 급박한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피고인은 2010. 1. 22. 채권단 임원회의 및 2010. 2. 6. 채권단 총회에서 위와 같이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 것에 관하여 추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회의록의 내용과 회의의 개최 및 진행 경과, 회의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회의에서는 판시 각 세대의 소유권 이전 경위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추후 대응방법을 모색하기로 하는 논의가 있었을 뿐 피고인의 전단적 대표행위를 추인하는 결의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마) 피고인은 2009. 8.경 새롭게 분양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I와 D에 대한 채권자인 T 사이에, I에게 6세대(I가 부담하는 소송비용 명목으로 2세대, I의 개인채권 충당 명목으로 4세대), T에게 5세대(개인채권 충당 명목)를 각 배분해주기로 합의하여, 판시 각 세대를 통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절반 이상을 I 등의 개인적인 채권에 충당하도록 용인하였다. 바) 피고인은 또한 J로 하여금 일부 세대의 매매대금 4억여 원을 수령하도록 하였는데, 위 매매대금의 지급 경위, 피고인과 J의 관계, J의 투자금액 및 지위(J는 채권단의 회원이 아니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J가 위 매매대금을 채권단을 위해 내놓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피고인은 일부 세대의 매매대금을 직접 수령한 후에도 매매대금 액수, 발생한 경비의 내역 등에 관하여 채권단에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위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채권 회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에 충당하였다. 2) 판시 각 세대의 소유권 이전 전후의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채권단 대표로서 판시 각 세대를 채권단 전원의 이익에 부합하게 관리·처분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판시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채권단 소속 채권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 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허위 증언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I로부터 판시 제2의 가.항 1,000만 원을 생활비가 아닌 채권단 운영 및 관리비 명목으로 받고, I가 직접 다른 곳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소송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기억나는 대로 증언하였을 뿐 위증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1,000만 원의 교부 시기와 경위, 피고인의 당시 재정상태, 판시 각 세대의 배분에 관한 피고인과 I 사이의 합의 내용, 판시 각 세대를 둘러싼 소송의 진행 경과 및 소송비용 부담 주체(I가 위 소송을 도맡아 진행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직접 부담하였다), I가 판시 각 세대 중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수령한 경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위 1,000만 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받고, 판시 각 세대 중 일부의 처분대금을 소송비용에 충당하기로 하였음에도 기억에 반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위증죄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9월(= 5년 + 1년 6월 ×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배임범죄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거액의 피해가 여전히 현존함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어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채권단의 대표를 맡아 회원들의 채권 회수를 위해 수년간 애쓰다가 I 등의 적극적인 제안을 거부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이를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위증의 내용이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 등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배임 공소사실 중 판시 재산상 이익 및 손해(12억 8,050만 원)를 초과하는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로부터 채권 청산 명목으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단 전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거나 현물로 분할하여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분해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피고인, K 및 J 명의로 17세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판시 재산상 이익(12억 8,050만 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피고인이 2억 1,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J로 하여금 1억 8,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인 채권단 소속 채권자들에게 합계 3억 9,9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관련 법리 배임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일정한 액수 자체를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배임범죄의 대상이 된 부동산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부동산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때에는 부동산 시가 상당액이 곧 가액이라고 볼 것이지만,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이루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의 부동산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권액, 압류에 걸린 집행채권액, 가압류에 걸린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피보전채권액 등을 뺀 실제 교환가치를 부동산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등 참조). 또한, 저당권이 설정된 1필의 토지가 전체 집합건물에 대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종전의 저당목적물에 대한 담보적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당권은 개개의 전유부분에 대한 각 대지권 위에 분화되어 존속하고, 각 대지권은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집합건물이 성립하기 전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집합건물이 성립한 후 어느 하나의 전유부분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져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매각대금 중 대지권에 해당하는 경매 대가에 대하여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고 그 경우 공동저당 중 이른바 이시배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68조 제2항의 법리에 따라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493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N의 법정진술과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1권 74, 138쪽),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2권 25, 26쪽), N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2권 제35쪽), 판결문(수사기록 제2권 439쪽),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3권 914쪽), 증 제3호증(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F건물가 완공되기 전인 2003. 9. 30.경 위 건물의 대지인 의정부시 E 외 4필지에 관하여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판시 각 세대의 소유권 이전 무렵 매도인, 매수인 및 국민은행 사이에 판시 각 세대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일괄하여 각 2,35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판시 각 세대의 시가 상당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뺀 나머지 교환가치 상당액만이 이 사건 배임범죄로 인한 재산상 이익 및 손해라고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액 산정 등에 관한 위 정산합의의 내용 등에 비추어, 판시 각 소유권 이전 당시 위 각 세대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각 2,350만 원 상당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배임 공소사실 중 판시 각 세대의 시가 합계 16억 8,000만 원에서 위 피담보채권액 합계 3억 9,950만 원(= 2,350만 원 × 17세대)을 공제한 12억 8,0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F건물 6세대의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된 시기에 관한 위증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3. 서울서부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단67470(본소), 77699(반소) 매매대금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I가 F건물 18세대 중 6세대를 매도할 당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위임받은 I는 우선 증인의 6세대를 매각하여 피고가 매수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는데, 이 사건 2009. 10. 28.자 계약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니고, 2010. 1. 28.자 계약에 근거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 2009. 10.에는 계약이 있었다는 자체도 알지 못했고 2010. 1.에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판단 1) 위 6세대(113동 106호, 204호, 206호, 302호, 402호, 406호) 중 4세대(113동 106호, 204호, 206호, 302호)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피고인의 처 K이 2009. 9. 30.자로 발급받은 부동산 매매위임용 인감증명서와 K 명의의 2010. 10. 19.자 매매위임장이 첨부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6세대의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그 무렵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I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증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위 6세대 중 113동 402호, 406호에 관한 2009. 10. 28.자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매위임장이 첨부되지 않았고, 204호 및 206호에 관한 매매계약은 K의 2010. 10. 19.자 매매위임장이 작성, 교부되기 전에 먼저 체결되었다. 또한 위 6세대에 관한 매매계약서(이하 '선행 매매계약서'라 한다)에는 대리인인 I의 인장만 날인되어 있고, 매도인인 K, J의 인장은 날인되어 있지 않다. 나) 위 6세대에 관하여 2009. 12. 31. 및 2010. 1. 28. 위 각 매매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후행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다시 작성되었는데, 이미 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어 있음에도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한편 후행 매매계약서에는 선행 매매계약서와 달리 매도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위 6세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후행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되어 있다. 다) J는 2009. 12. 23.경에야 I에게 402호, 406호에 관한 매매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작성, 교부하였고, 나머지 4세대에 관하여도 K 명의의 2009. 12. 23.자 매매위임장이 별도로 작성되어 I에게 교부되었다. 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민사소송의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나3528(본소), 3535(반소)]에서 법원은 'J가 2009. 12. 23.경에야 비로소 I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위임을 하였을 뿐 그 이전에 매매위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증언을 토대로 '402호 및 406호에 관한 원고(J)와 피고(U) 사이의 2009. 10. 28.자 매매계약은 I가 정당한 대리권 없이 체결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마) I 역시 이 법정에서 '위 6세대에 관한 선행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매매계약 체결 사실, 매매대금 액수 및 수령 여부 등에 관하여는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피고인이 2009. 10.경 I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지급경위(I는 자신의 조카인 M 명의로 피고인에게 위 돈을 송금하였다)와 위 6세대의 매매대금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금원의 출처가 선행 매매계약에 따라 I가 받은 매매대금의 일부라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