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강화군 D 토지에 60억 원 상당의 상가건물 2개동 신축공사를 진행 중인데 개발사업이 성공하면 막대한 수익이 보장된다,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 시공사 ㈜E과의 공사계약을 해지한 후 피해자에게 시공권을 주겠다, 체납세금이 없어서 PF대출 및 시설자금 대출을 통해 공사비용을 조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도소득세 등 체납세금이 12억 원에 이르고 기존 근저당권설정 피담보채무액이 50억 원에 이르러 공사자금 대출을 받기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체납세금 납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과의 공사계약 해지비용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2. 28.경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받고, 2019. 3. 12.경 1억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중 C의 진술기재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차용증서 1. 영수증, 이체확인서 1. 여신정보조회 1. 부채증명원 1. 납부내역증명 1.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금거래내역서 제출 건) 1. 수사보고(대여금 2억 5천만원 사용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9. 2. 28.경 피해자 C으로부터 송금받은 6,000만 원은 피고인과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에 따라 I이 피고인에게 대여해 준 것이며, 2019. 3. 12.경 J로부터 송금받은 1억 9,000만 원도 I이 위 계약에 따라 지급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중 1억 5,000만 원은 무상으로 지급한 것이다. 피고인이 지급받은 2억 5,000만 원이 피해자 C의 돈인지 I의 돈인지 불분명하고, 1억 9,000만 원에 대하여서는 J가 직접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 C이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대여받은 돈 중 1억 2,9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 C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그 당시 시가 15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서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충분히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특정 여부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따라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사람 즉,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C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J가 지급한 돈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2019. 2. 28. 피해자 C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2019. 3. 12. J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1억 9,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차용금액 2억 원에 대한 차용증서 1장, 차용금액 5,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서 1장을 교부하였는데, 각 차용증서에는 변제기 8개월, 이자율 월 1%, 채무자는 피고인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고 채권자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2019. 3. 12.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강화군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개발행위로 인한 건축공사는 채권자 C이 지정하는 자와 시공계약을 하기로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피고인은 당일 대여금(2억 5,000만 원, 채권자 J 포함)에 대하여 배액(5억 원)을 어떠한 이유나 조건 없이 무조건 배상해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피고인은 2019. 3.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C, 채권최고액을 6,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자를 J, 채권최고액을 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차용증서에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은 G의 소개로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2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과 J 또는 그 대리인인 H은 위 돈 지급 당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서로 만난 적도 없었던 점,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H에게 돈을 빌려서 피고인에게 보내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H은 이 법정에서 ‘그 당시 배우자인 J 명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이 건축공사를 하는데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피해자 C이 책임지겠다고 하여 피해자 C에게 빌려준 것이다. 피고인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피해자 C이 돈을 못 갚을 때를 대비하여 담보를 설정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C이 H으로부터 돈을 빌려 J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1억 9,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I이 지급한 돈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2억 5,000만 원이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에 따라 I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인과 I 사이에 2019. 2. 27.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2019. 3. 6.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있다. 2019. 2. 27.자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2019. 2. 28. 지급한 계약금 6,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 신축상가건축공사 계약건으로 도급인(피고인)은 인정하며, 수급인(I)은 2019. 3. 5. 도급계약 체결시 나머지 1억 9,000만 원을 대여 또는 지급해주기로 한다. 본 내역(계약 내용) 각 조항은 2019. 3. 5. 도급계약 체결시 상호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1억 5,000만 원 원금 및 이자는 수급인이 책임지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9. 3. 6.자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1억 원은 도급인(피고인)은 수급인(I)에게 차용하며 이자는 월 1부로 정산하고, 이 사건 토지 근저당설정 130%로 한다. 2019. 2. 28. 지급한 대여금 6,000만 원은 이 사건 공사 계약 대여금으로 인정하며, 2019. 3. 도급계약 체결시 나머지 대여금 1억 9,000만 원을 추가 대여하기로 한다.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중 1억 5,000만 원은(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무상 지급하기로 한다) 수급인이 책임지기로 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도급인이 원금과 이자(월 1%)를 책임지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각 계약서는 표준도급계약서 기본 양식에 특약사항만 추가한 것으로서 착공년월일, 준공예정년월일, 계약금액 등 계약의 주요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 계약서만으로는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특약사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하도급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여 일종의 가계약 또는 협의서를 작성한 정도로 보인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I이 1억 5,000만 원을 줄 수 없다고 하였고 결국 I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55쪽). 피해자 C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I과 도급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I이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맞고,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I이 그 돈을 지급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사계약해지 서류 등을 가지고 오지 못해서 I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고, 그 후 피고인이 이전 시공사인 E(변경 전 상호 K)에 대한 공사계약해지비용으로 돈을 빌려주면 시공권을 주겠다고 해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고 대여금 2억 5,000만 원에 대한 이행확인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가계약 단계의 서류만으로 I이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무상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1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돈 2억 5,000만 원은 차용증서 및 이행확인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개인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고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기망 및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1) 공사자금 대출 관련 기망행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피고인 소유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L으로부터 여러 건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2019. 10. 16. 기준으로 대출잔액은 합계 37억 600만 원, 연체금액은 합계 약 9,000만 원이었다. 또한 2019. 10. 14. 기준으로 피고인의 전국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체납세액이 합계 180,096,460원, 2019. 10. 11.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체납세액이 1,274,759,250원이었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위 금액에 가까운 정도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국가에서 2019. 10. 16.자로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I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I은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PF 대출 및 시설자금대출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해자 C과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PF대출 및 시설자금대출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였고, 세금 연체사실도 없다고 했다. 세금이 체납되어 있으면 PF대출이 어려우므로, 도급계약서 작성 무렵 PF 대출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등의 서류를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이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약 50억 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10억 5,000만 원만 변제하면 F에서 근저당권을 해지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PF대출받는데 문제가 없었다. 체납된 양도세 10억 원 상당은 다른 땅을 팔아서 정리하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47쪽), 실제로 이와 같이 이행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PF대출 및 시설자금대출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시공권 관련 기망행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 시공사인 E에 대한 계약해지비용 및 건축공사를 위한 인허가비용으로 사용하여, E과 사이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피해자가 지정하는 업체에 시공권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E에 대한 계약해지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E 주식회사는 2019. 7. 8. 이 사건 토지에 청구금액을 138,914,171원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신축부지 공사를 위해 양도소득세, 전용부담금 등 비용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계약해지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농지전용부담금, 일부 체납세금 납부 등으로 2억 5,000만 원 중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축공사에 관하여 이미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계약관계 및 금전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농지전용부담금이나 일부 체납세금을 납부하더라도 피해자가 지정하는 업체가 시공권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면서 계약해지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M)에서 피해자 및 J에게 배당금이 지급될 경우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