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7. 그 판결(이하, '판시 제1판결')이 확정되고, 2016. 7.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7. 14. 그 판결(이하, '판시 제2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3837 피고인은 흥국생명보험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I(남, 40세)을 고객으로 알게 되었고, 피해자 J(여, 72세)은 위 I의 어머니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경 대전 동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보험을 중도해지 하여 원금손실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흥국생명에서 삼성생명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해지하고 받은 보험금을 나에게 주면 삼성생명에서 새로운 보험을 들어 손해를 보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고이율이 보장되는 다른 보험 상품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8.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4,862,4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6,862,4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대전 대덕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3,000만 원을 주면 동양생명 저축보험에 가입해서 요즘 낮은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이자를 받게 해주겠다, 이 보험은 누구나 들 수 있는 게 아니라 70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고이율이 보장되는 보험 상품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5.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1. 13.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오정신협에서 위 보험상품에 추가 납입해 준다는 명목으로 현금으로 1,956,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30,956,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532 피고인은 2012. 5. 25.경부터 2016. 4. 8.경까지 대전 서구 계룡로 637, 둔산동에 있는 보험판매법인인 지에이코리아(주) 상지지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8. 2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상지지사 고객인 피해자 K(여, 68세)에게 전화하여 "전에 가입했던 한화생명 보험을 해약하고 그 해약금을 나에게 주면, 새로 보험 상품에 가입시켜 주고, 3개월 만 유지해주면 해약으로 인한 원금 손실부분까지 보장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해약환급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새로운 보험상품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축산농협에서 해약환급금 505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4. 위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전에 가입했던 동양생명보험이 만기가 됐던데, 이 만기 환급금 12,428,750원을 받아서 나에게 주면 이자를 3배나 비싸게 주는 상품이 우리 회사에 있으니 가입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지에이코리아 상지지사에서 고객이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신규보험에 가입한다고 하여 해약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주지 않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해약환급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새로운 보험상품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4. 대전 가오동에 있는 대전충남우유농협 신가오지점에서 해약환급금 12,428,75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K을 통하여 알게 된 K의 아들인 피해자 L(남, 47세)로부터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검토해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씨가 가입한 한화생명 보험을 다른 보험과 비교해보니 나중에 손해가 발생하고 이익도 적다, 그러니 이제라도 해약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해라, 해약 후 나에게 보험을 새로 들고 보험 해약환급금을 내 계좌로 보내주면 우리 회사에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빼갈 것이다, 해약으로 인한 손해는 상지지사로부터 받아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지에이코리아 상지지사에서 고객이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신규보험에 가입한다고 하여 해약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주지 않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해약환급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새로운 보험상품에 가입시켜 보험금을 납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1,100,500원, 2015. 9. 21. 802,896원을 같은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1,903,39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L,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거래내역조회상세, 예금거래내역서, 보험계약조회 결과서, 하나은행 통장 사본, 통장사본, 계좌내역서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차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와 판시 제1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피해자 J, K, L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시 제2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J, K, L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각 피해금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제1, 2 판결의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