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2. 4. 30.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5. 9.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49 피고인은 2013.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그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스토케 유모차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5:53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스토케 유모차를 458,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458,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9. 27.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4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60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21 피고인은 2013. 11. 27.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내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디 "E"을 사용하여 "정품 스토케v3 퍼플 30에싸게 팝니다 선착순"이라는 제목으로 유모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유모차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유모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유모차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기업은행 H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76 1. 피고인은 2013. 12. 7.경 광주 북구 운암동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스토케 유모차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40만 원을 주면 이를 매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유모차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농협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7.경 광주 북구 운암동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중고 유모차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40만 원을 주면 이를 매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유모차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농협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4고단912 1. 피고인은 2014. 1. 4.경 전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에 개설된'중고나라'라는 카페의 물품거래 게시판에 '스토케 유모차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30만 원을 먼저 입금하여 주면 유모차를 배송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유모차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4.경 전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에 개설된'중고나라'라는 카페의 물품거래 게시판에 '스토케 유모차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40만 원을 먼저 입금하여 주면 유모차를 배송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유모차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965 1. 피고인은 2013. 11. 28.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토케 유모차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37만 원을 송금하면 유모차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유모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유모차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1경 P 명의의 농협 계좌(Q)로 유모차 대금 명목으로 3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2. 15:21 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KT 갤럭시노트3를 판매한다'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R 에게 55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유모차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4. 17:45경 S 명의의 농협 계좌(T)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423 1. 피고인은 2014.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유모차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U 게 40만 원을 송금하면 유모차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유모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V 명의 광주은행 통장으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유모차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W에게 40만 원을 송금하면 유모차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유모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의 광주은행 통장으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AC, AD, AE, AF, AG, AH, AI, C, AJ,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의 각 진정서 1. BG, BH, BI의 각 진정서 등, BJ의 피해신고서등, BK, BL의 각 고소장, BM의 고소장등 1. 각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83, 99) 2014고단421 1.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2014고단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의 각 진정서 2014고단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의 각 진술서 2014고단1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력 확인 등),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2014고단421 증거목록)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2014고단912 증거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동종누범 기간 중 다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동일한 형태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