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20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0. 7. 5. 서울 송파구 C빌라 나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일을 하는 공사현장의 숙소에서 사실은 위 101호에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 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20일 정도 후에 돈 나올 곳 이 있는데 돈이 나오면 갚을 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같은 날 5,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0. 7. 19, 위 숙소에서 위 D 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위 D의 신용카 드(현금카드 겸용)를 몰래 가지고 나온 뒤 피고인의 숙소 부근에 있는 E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피해자 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45,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2,555,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처리장치인 위 현금인출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21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 는 점, 47일간 구금생활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 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10. 01:27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합정동 382-21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정도,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고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1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Q 소재 주식회사 R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S이 2010. 11. 8.부터 2010. 12. 22.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음에도 그에게 임금 합계 1,980,000원을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근로자들에게 총 합계 32,650,8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근로자) 1. 각 고소장 1. 각 진정서 1.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1. 개인별체불임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Q 소재 주식회사 R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가 2008. 6. 21.부터 2010. 12. 31.까지 현장소장 업무를 맡아 근무하고 퇴직하였음에도 그에게 2010. 9.분임금 1,840,000원, 2010. 10분 임금 3,500,000원, 2010. 11.분 임금 3,500,000원, 2010. 12.분 임금 3,500,000원 합계 12,340,000원 및 퇴직금 8,667,650원 총 합계 21,007,650원을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명의 근로자들에게 총 합계 86,012,7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2. 2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고단143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14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승현(기소), 황재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3. 13:15경 고양시 일산동구 C공장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던 피해자 D(55세)를 보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분을 6회 가량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박치기 하는 등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오영상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276

범죄사실 2015고단627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6.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 제휴계약을 맺은 'G'에서, H SM3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 880만 원을 피해자가 대신 납부하게 하고, 피해자와 대출기간 36개월, 월납입금 326,592원, 대출이율 19.9%의 조건으로 대출금액 완제시까지 피해자의 승낙 없이 구입차량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질권 설정 등 임의처분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과 소득이 없는 상태로 차량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구입 대금 880만 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5. 인천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 제휴계약을 체결한 'J'에서, K 아반떼 승용차를 피고인 A 명의로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 840만 원을 피해자가 대신 납부하게 하고, 피해자와 대출기간 36개월, 월납입금 311,747원, 대출이율 19.9%의 조건으로 대출금액 완제시까지 피해자의 승낙 없이 구입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질권 설정 등 임의처분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건네받는 대로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자금을 융통하고 그 대금을 서로 나누어가질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거나 차량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 여금 차량 구입 대금 840만 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6978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B은 2015. 2. 초순경 거제시 고현천로 10에 있는 고현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인터넷을 통해 '통장을 대여해 주면 월 150만 원을 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에 연동된 통장과 입출금카드를 고속버스 수화물 배송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2.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는 검찰청인데 M씨 명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되니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가서 통장을 등록해 두면 금융감독원에서 계좌가 불법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감시해줄 것이니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OTP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만들어 놓은 허위의 금융감독원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각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N, O)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2회에 걸쳐 합계 5,980,5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해금원이 입금될 위 국민은행 계좌를 제공,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2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대캐피털 휴대폰 본인인증 고객동의서, 현대캐피털 플러스멤버십 개인(신용) 정보수집, 이용 및 조회, 제동 동의서(통합용),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SM3, H), 심사표(중고차, SM3),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현대캐피털 중고차론 신청서(H, K), 각 청구내역표 1. 고소장 [2015697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각 전자금융 결과확인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금융계좌 추적용), 금융거래 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피고인 B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전자금융거래법 및 사기방조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92

범죄사실 2012고단2592 피고인은 2008. 1. 28. 부산 동래구 C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남편 F에게 "내가 건강식품 판매 경험이 많은데, 선금을 주면 건강식품을 판매하여 매상을 올려주겠다"고 제의하면서 마치 선금을 줄 경우 영업 수익을 많이 올려 정상적으로 이를 갚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07.경에도 건강식품 판매업체인 'G'로부터 받은 선불금 900 만원 등을 판매실적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갚지 못하여 이를 변제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고, 은행채무가 2,000만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건강식품을 판매하여 정상적으로 위 선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28.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급받았다. 2013 고단48 피고인은 2007. 5. 10. 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하는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강식품 판매경험이 많고, 영업능력이 탁월하니 선불금을 주면 건강식품을 판매하여 회사에 많은 이익을 주고, 500만원을 가불해 주면 판매수당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 2,470만원의 채무가 있는 등 기존 채무가 많아 이를 갚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도 실제로 건강식품 판매영업을 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2013고단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불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8. 26.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4. 16.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0. 23:20경 평택시 서정동 점촌에 있는 훼미리마트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복창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과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59%로 그 주취정도도 높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10:45경 경남 산청군 차황면 장위리에 있는 친환경메뚜기쌀 영농조합법인 사무실 앞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소계광장까지 약 8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하지 아니하고 B 포터Ⅱ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8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0.경 원주시 단계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나에게 삼성증권 계좌에 출금할 수 있는 잔액이 156,074,239원이 있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전에 있던 채무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삼성증권 계좌 예수금 잔액이 나타나 있는 화면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위 삼성증권 계좌는 없던 계좌이고, 피해자에게 갚을 잔액도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0.경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D)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각서, 피의자가 보여준 삼성증권 계좌 화면, '입출금 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통합사건 검색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를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위의 계좌내용을 제시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이종의 재산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1회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54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은(기소), 조범진(공판)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 10. 13:15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20경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 456-23에 있는 알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 불과 2개월여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수치가 0.299%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으로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은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06: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카페 앞 도로를 동강병원 쪽에서 다운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무렵이라 어두웠고, 그곳은 상가 근처라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E(여, 4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수습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하자 갑자기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에 관한 원인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전치 10주)가 중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높았는데도, 피해자를 유기함으로써 피해자가 스스로 119에 신고하여 병원에 호송된 점 등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를 충격한 후 인도로 부축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도중 도주한 것으로서 도주태양이 적극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고 후에 피해자를 찾아와서 자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9. 23:30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9, 23:30 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문형삼거리 방향에서 능평리 방향으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18세)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약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공소장에는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타로 본다.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종합보험처리,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97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9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최성겸(기소), 이세종(공판) 판결선고 2013.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21.21:20경 대구 동구 B식당에서, 피고인이 틀어놓은 음악을 피해자 C(56세)가 꺼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때릴듯이 치켜들면서 피해자의 목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관련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폭력, 폭행범죄, 특수폭행, 감경영역(감경요소 - 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민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01:25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7336에 있는 이마트 앞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B(18세)가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였다가, 이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다. 피고인은 그곳을 지나 집으로 가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에게 욕을 먹은 것에 화가 나, 길가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바닥에 소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환경부장관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1.경부터 2013. 4. 29.경까지 경기 화성시 D, E, F, G, H에서 환경부장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인 합성수지 제조시설 중 세척시설(최대 방수량 3.3m³/일)을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1.경 화성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구역인 경기 화성시 D, F에서 위 토지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농기계수리점의 목적 사업으로 사용하던 중 농지전용허가 등 없이 LCD 뒷판 제조를 위한 제조시설인 압축기, 유압식 프레스기 등을 설치함으로써 공장용지로 전용하였다. 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500m²이상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1.경 경기 화성시 D, E, F, G, H에서 화성시장의 승인 없이 위 토지 위의 이미 축조되어 있던 2,734.67m²규모의 무허가 건축물에 LCD 뒷판 제조를 위한 제조시설인 압축기 2기, 유압식 프레스기 등을 설치하여 공장을 신설하였다. 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이나 그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1.경 생산녹지지역인 경기 화성시 D, E, F, G, H에서 공장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LCD 뒷판'을 제조를 위한 제조시설인 압축기, 유압식 프레스기 등을 설치하였다. 마. 건축법위반 1) 용도변경 행위 누구든지 근린생활시설을 산업 등의 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1.경 화성시장의 허가 없이 경기 화성시 D, F에 있는 총면적 577.2m² 규모의 2종 근린생활시설에 LCD 뒷판 제조를 위한 제조시설인 압축기 2기, 유압식 프레스기 등을 설치하여, 위 근린생활시설을 산업 등의 시설인 공장으로 용도 변경하였다. 2) 가설건축물 축조 행위 누구든지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경 경기 화성시 E에서 면적 349.5m² 규모의 파이프 천막 구조의 가설건축물을 화성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착공하였다. 바. 소음·진동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1.경 경기 화성시 D, E, F, G, H에서 화성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음·배출시설인 압축기 2기(50마력 1기, 100마력 1기), 유압식 프레스기(25마력 1대, 40마력 5대, 50마력 2대, 75마력 1대)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임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2010. 8. 1.경 및 2011. 1.경 경기 화성시 D, E, F, G, H에서 위 1항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술조서 1. 수사보고서(토지사용현황, 한강유역환경청 추가 단속) 1. 적발보고서, 시료채취확인서, 시료분석결과, 고발장,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의2호, 제33조 제1항, 농지법 제58조 제3호, 제40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제1호, 제13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호, 제76조 제1항,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9조(용도변경), 제111조, 제20제2항(가설건축물 축조),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가설건축물 축조의 건축법 위반의 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1의2호, 제33조 제1항, 농지법 제61조, 제58조 제3호, 제40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2조 제2항 제1호, 제13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1조 제4호, 제76조 제1항,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1호, 제19조(용도변경), 제111조, 제20제2항(가설건축물 축조), 소음·진동관리법 제59조,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피고인 A),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을 거듭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일정한 처벌의 필요성은 있지만 피고인 A에게 공장 이전을 못한 일정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조속한 공장이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들이 판시 범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9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 등)를 사용,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27. 15:47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농협영등포지점에서, B씨 성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부탁받아 미리 발급받아 둔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 현금카드 각 1개와 비밀번호를 위 B씨 성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신고서 1.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28.03:00경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울산 중구 E학교 앞길에 이르러 택시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택시에서 하차하여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요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자 피고인은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당시상황) 1. 내사보고(진단서, 탄원서 제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C가 택시비로 시비를 하던 중 C가 먼저 피고인의 허리띠와 양복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여 허리띠가 끊어졌는바, 피고인은 이에 대한 방어로 C의 목을 밀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택시비에 관하여 언쟁이 있었는바, 언쟁 중 흥분하여 몸싸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서로 상대방의 행위를 유발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어느 일방의 행위만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특히, 피해자가 택시비를 받기 위하여 그냥 가려는 피고인의 허리띠 등을 잡은 행위를 두고 언쟁 중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당한 공격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0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7. 20:03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인천의료원 장례식장' 주차장 앞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백범로 457 벽돌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백범로 457 벽돌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이화사거리' 쪽에서 '동암역'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 신호등은 적색 신호였고 마침 피해자 D(46세)가 적색 신호에 따라 E 짚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앞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A 차량을 운행하면서 1994. 1. 28. 23:27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소재 계룡과적차량검문소에서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2. 10. 25.자 2012헌가18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는데,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20:25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18세), 피해자 F(18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보험사기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것으로 오인하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진 E의 배를 발로 찼다. 피고인은 뒤에서 피고인을 붙잡으며 제지하던 F을 넘어뜨려 F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F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플라스틱 의자를 F의 머리에 내리찍고, 피고인의 얼굴로 F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2016. 5.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5. 오후시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은 필로폰 대금 60만 원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5만 원을 합쳐 성명불상의 일명 D에게 현금 65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7그램(일회용 주사기 1개분)을 건네받아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6.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0. 새벽시간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 성명불상의 일명 D에게 필로폰 대금 22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6.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6.6.20. 06: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6, 6, 23.자 1차 범행 피고인은 2016. 6. 23.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6. 6. 23.자 2차 범행 피고인은 2016. 6. 23, 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의 가.항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1의 가.항 필로폰 매수 범행의 경우 결과적으로 C에게 필로폰을 공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단순 투약을 위한 필로폰 매수범행에 비해 비난가능성이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05:30경 수원시 영통구 D 103호에 있는 E 집에서 피해자 F(여, 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이어 깨진 병을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코 부위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 04: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를 청소하던 중,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일련번호 : G)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초순 00: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668에 있는 압구정역 앞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흰색 옵티머스LTE 스마트폰(일련번호 : I)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휴대전화 액정 불빛을 켜고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 위 아래로 흔들어 장물처분자를 찾는 속칭 '흔들이' 수법을 이용하여 장물 휴대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0. 02:00경 서울 마포구 J 길 위에서 위 '흔들이' 수법을 이용하여, 택시기사인 A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LTE 휴대전화(일련번호 : I)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3. 9. 21. 01:30경부터 2013. 10. 10. 0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440만 원 상당의 장물을 대금 합계 198만 원에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전과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 B은 군입대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