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475

범죄 사 실 2017고합475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95.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0.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0.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1.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4.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6. 10. 17. 인천지방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8.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0.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7. 25. 02:38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모텔 앞 도로에서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J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풀어서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중화인민공화국 신분증 2장, 중국 초상은행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6장, 해자적잠력 카드 1장, 석화 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갈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1¹524₁ [범죄전력]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6.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6. 8.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피고인 B은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고, 피고인 A는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C는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2017. 6. 30. 23:0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필로폰 매매대금 600,000원을 교부하고, 2017. 7. 1. 23:00경 인천 중구 M에 있는 'N'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507호에서, 위 600,000원을 전달받은 피고인 C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7. 7. 1. 23:00경 이 사건 모텔 507호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6. 30. 저녁 전화로 P로부터 후배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다음, 2017. 6. 30. 23:0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역 1번 출구 부근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수대금 600,000원을 교부받아, 2017. 7. 1. 11:00경 인천 중구에 있는 'OPC방' 부근에서, 피고인 C에게 위 600,000원을 전달하고, 같은 날 23:00경 이 사건 모텔 507호에서,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C, B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 C는 2017, 7. 1. 11:00경 인천중구에 있는 'OPC방' 부근에서, 제2항과 같이 피고인 A를 통해 필로폰 매매대금 6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23:00 경 이 사건 모텔 507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 C는 2017. 7. 1. 23:00 경 이 사건 모텔 507호에서, 피고인 B이 필로폰 매수 대가로 준 필로폰 약 0.24g 중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C는 2017. 7. 20. 23:00 경 이 사건 모텔 507호에서, 전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6g 중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 C는 2017, 7, 26, 23:00경 이 사건 모텔 507호에서, 전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75] 1. 피고인 A 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경찰 압수목록 1. CCTV영상 캡쳐사진, 피의자가 유류한 피해자의 지갑 및 내용물 사진, 압수물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인적사항, 진술서 대필), 수사보고(피의자가 도주시 유류한 피해자의 지갑 회수 및 감정의뢰),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및 상습성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등 보고) 및 각 판결문 사본 등에 나타난 판시와 같은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이 수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7고합524] 1. 피고인 A의 제2, 3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제2, 3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통화내역 사본, 각 통화내역, 감정의뢰,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마약류 월간 동향, 각 감정의뢰 회보(소변, 주사기, 모발) 1. 수사보고(피의자 B 과 C로부터 압수한 소변에 대한 마약류 검출 여부 예비실험 결과 및 마약류 투약시기 추정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소변 등에 대한 감정의뢰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 모발 미제출 경위), 수사보고(피의자들 통화내역 분석) 1. 피고인들의 판시 각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 범 죄전력 및 누범 확인 등), 각 판결문 사본, 각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C의 동종전과 및 이종누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이종누범 확인) 피고인 B, C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취지 피고인 B은 2017. 6. 30. L역 부근에서 피고인 A를, 같은 해 7. 1. 이 사건 모텔 507호에서 피고인 A, C를 각 만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사실은 없다. 당시 피고인 C로부터 필로폰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으나 투약하지 않고 받은 필로폰을 화장실에 버렸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 B이 이 부분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그 자리에서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관련자들의 진술 가)이 사건을 경찰에 제보한 P는 이 법정에서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2017. 6. 30. 피고인 B에게 전화하였는데, 그 때 피고인 B이 필로폰을 구해줄 수 있냐고 부탁하여, 피고인 A에게 전화해서 필로폰을 구할 수 있냐고 했더니 피고인 A가 구할 수 있다고 해서 L역 1번 출구 앞에서 두 사람을 만나도록 하였다. 당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60만 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주었고 다음 날 만나기로 하였다고 했다. 2017. 7. 4.경 피고인 B과 전화할 때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투약을 했는데 너무 많아서 피고인 C와 반반 나눴고, 투약을 하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 위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중 피고인 B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 하니, 피고인 B P는 그 무렵 빈번하게 통화하여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는 P의 이 사건 필로폰 거래 주선 직 후로서 피고인 B사이의 대화 과정에서 자연스레 스스럼없이 필로폰 수수나 수수한 필로폰 투약 여부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었을 시점으로 그 대화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신빙성이나 임의성이 담보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2) 피고인 A는 검찰에서 'P가 2017. 6. 30. 21:00경 전화해서 피고인 B에게 12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해줄 수 있는지 물어봐서 피고인 C에게 전화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더니 피고인 C가 120만 원이면 1회용 주사기 2개 분량을 살 수 있다고 하기에 다시 P에게 전화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P가 잠시 후 L역 1번 출구에서 피고인 B의 인상착의를 알려주면서 만나라고 하기에 같은 날 23:00경 L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 B을 만나 필로폰 매수대금 60만 원을 전달받았다. 피고인 C가 당장은 필로폰을 구할 수 없으니 다음 날 인천으로 오라고 하여 다음 날 피고인 C로부터 필로폰을 받아서 피고인 B과 부천역에서 오후 3시쯤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다. 다음 날 인천에서 피고인 C를 만나 60만 원을 건네주었는데 필로폰 구입이 지연되어서 P를 통해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가 머물던 이 사건 모텔로 오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이 같은 날 20:30경 이 사건 모텔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모텔 507호에서 피고인 C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 C가 같은 날 23:00경 위 객실에 돌아와서 종이봉투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그렇게 많은 양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피고인 C에게 필로폰을 조금 덜어서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준비해 온 주사기에 필로폰을 조금 덜어서 생수를 집어 넣고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더니 조금 어지럽다고 하면서 머리를 뒤로 제쳤고, 피고인 C의 권유로 침대에 누웠다. 그 장면까지 본 다음 모텔방을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을 받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한 과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모텔 507호에서 함께 만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이 사건 모텔 507호에서 다른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나눈 사실에 관하여는 검찰 진술과 대체로 비슷하게 진술하였으나, 필로폰 투약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 B이 피고인 C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것은 보았으나, 당시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피고인 B이 자기 주사기는 갖고 왔다면서 주사기를 꺼내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 C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고 얼마 지나어지럽다고 하면서 침대에 누운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C 역시 검찰에서 '2017. 6. 30.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7. 1. 피고인 A로부터 60만 원을 받아 Q로부터 필로폰 0. 8g을 매수하여 이 사건 모텔 507호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이 필로폰을 조금 나눠 주고 그 자리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을 넣고 냉장고에 있던 생수를 주사기에 넣어 희석한 다음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나도 그 모습을 보고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 전까지는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을 받아 Q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가 그 일부를 건네받아 함께 투약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다만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은 P, A, C의 각 진술은 실제 경험한 자가 아니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그 진술내용도 서로 일치한다. 달리 P, A가 피고인 B의 필로폰 매수, 투약과 관련한 진술을 허위로 할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 6. 30. 경 및 같은 해 7. 1. 경 이루어진 P 및 피고인들 사이의 통화내역은 위 각 진술과 일치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므로, P, 피고인 A, C의 위각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5)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고 어지럽다며 침대에 눕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검찰에서의 진술과 다소 다르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이 당시 이 사건 모텔 507호에서 피고인 C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고, 가져 온 주사기를 꺼내었다는 점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필로폰 투약 장면 목격 사실에 관하여 다소 소극적으로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6) 피고인 C는 기소 후 피고인 B과 함께 Q로부터 필로폰을 공동매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면서는 당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은 이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서 당일 피고인 B이 준 60만 원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모텔 507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는데 이전에 피고인 B이 빌린 돈을 갚지 않았고 제보자를 피고인 B으로 오해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아래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회 공판기일 이후의 피고인 C의 진술은 믿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 C의 위 법정진술만으로 피고인 C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2) 2017. 6. 30. 경부터 2017. 7. 1. 경 사이에 이루어진 P 및 피고인들 사이의 통화내역 가) P는 2017. 6. 30. 16:28경 피고인 B이 근무하는 부동산중개소에 전화하였고, 이후 피고인 B, A와 수차례 통화하였다. 나) P는 2017. 6. 30. 22:34경부터 같은 날 22:46경 사이에 피고인 A와 여러 차례 통화하였고, P와 피고인 B은 같은 날 23:15경부터 다음 날 00:27경까지 여러 차례 통화하였다. 다) 피고인 B, A가 2015. 7. 1.경 이 사건 모텔 507호에서 만나기 전인 같은 날 20:04경까지 P와 피고인 B 사이, P와 피고인 A 사이에서도 여러 차례 통화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인 A, C는 2017. 7. 1. 23:00경까지 인천 중구 일대 기지국 주변에서 여러 차례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22:02경까지 필로폰을 구해 준 Q와 수차례 통화하였다. 마) 위와 같은 통화내역은 P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 C의 검찰 진술과 대부분 일치한다. 3) 피고인 B 주장의 신빙성 결여 피고인 B은 검찰에서는 '2017. 6. 30.경 L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 A를 만난 적은 있으나 원래 만나기로 하였던 피고인 C가 나오지 않고 피고인 A만 나와 만나게 된 것이고, 2017. 7. 1.경 이 사건 모텔 507호에서 피고인 A, C와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C와 서로 안부를 주고받았을 뿐 필로폰을 교부받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모텔 507호에서 피고인 C를 만나 필로폰 투약을 권유받았으나 투약하지 않고 필로폰을 화장실에 버렸다. 피고인 C와는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연락하던 사이인데 차용금을 갚지 못한 바람에 관계가 나빠져 피고인 C가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이 사건 모텔 507호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이 사건 모텔 507호에서 필로폰을 본 적도 없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과는 달리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모텔 507호에서 피고인 C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화장실에 버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의 진술은 앞서 본 P, 피고인 A, C의 진술 및 통화내역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도 명백히 배치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이 사건이 있기 오래 전부터 피고인 C를 알고 지내왔는데 이전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피고인 C가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 B이 피고인 C의 연락처조차 알고 있지 못하여 P, 피고인A를 통해 피고인 C를 만나게 된 점,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할 때까지도 피고인 B은 피고인 C와 직접 통화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전후로 피고인 C와 통화한 통화내역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 B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피고인 C가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인 점 등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의 관계, P 및 피고인들 사이의 통화내역, 피고인 B의 변소내용의 비합리성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B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2.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취지 피고인 C는 당시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이 준 60만 원을 교부받아 Q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당시 피고인 C가 투약한 필로폰은 이 사건 전에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사실이 없는데, 피고인 B이 이 사건 전에 빌린 돈 1,000만 원을 갚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제보자를 피고인 B으로 오해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고 검찰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 C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이 준 60만 원으로 Q로부터 필로폰을 구하여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관련자들의 진술의 신빙성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P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전화로 필로폰 구입 부탁을 받은 사실, 피고인 B, A의 만남을 주선한 사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모텔 507호에서 만날 때까지 피고인 B, A와 통화하면서 필로폰 교부 장소와 시기를 조율한 사실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P로부터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 피고인 C에게 전화로 필로폰을 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그에 대한 승낙을 받아 피고인 B으로부터 60만 원을 받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한 사실, 피고인 C와 함께 인천 중구 일대에 필로폰을 구하러 간 사실, 피고인들이 필로폰 매매를 위해 이 사건 모텔 507호에서 만난 사실, 피고인 C가 당시 이 사건 모텔 507호에서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건네주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 피고인 B이 필로폰을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투약한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C 역시 검찰에서부터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 전까지는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구해주기 위해 피고인 A로부터 60만 원을 받아 Q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뒤 이 사건 모텔 507호에서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고 함께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라) P와 피고인 A의 진술 및 피고인 C의 검찰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실행과정에 관하여 서로 일치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의 통화내역은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며,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2) 이 사건 당시 피고인 C의 통화내역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는 2017. 7. 1.경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 매수자금 6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구하러 갔다가 이 사건 모텔 507호에 다른 피고인들과 만날 때까지 인천 중구 일대에서 피고인 A와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였다. 나) 피고인 C는 2017. 7. 1. 12:32경부터 같은 날 22:02경 사이에 인천 중구 부근에서 Q와 수차례 통화하였다. 3) 피고인 C의 제2회 공판기일 이후 진술의 신빙성 결여 피고인 C는 검찰에서 피고인 B에 대한 필로폰 판매 및 투약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B과 함께 필로폰을 공동 매수한 것으로 판매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부터는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의 돈 60만 원을 건네받아 Q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모텔 507호에서 투약한 필로폰은 이 사건 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당시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으며,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이 이 사건 전에 빌린 돈 1,000만 원을 갚지 않아 나쁜 감정을 갖고 있던 데다가 피고인 B이 이 사건을 제보한 것으로 오해하여 검찰에서 피고인 B의 매수 및 투약사실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C는 제2회 공판기일 전에는 Q로부터 필로폰을 구하였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제2회 공판기일 이후로는 이전 진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는바, 제2회 공판기일 이후의 진술은 그 자체로 이전의 진술과 모순되고, 관련자들의 진술 및 당시의 통화내역과도 배치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 왔다는 피고인 C의 진술은 그 무렵 통화내역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전에 피고인 C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믿기 어렵고, 피고인 B을 제보자로 오인하여 허위 진술하였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한 피고인 C의 설명 역시 설득력이 크게 떨어지는 점, 피고인 C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 C는 Q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가격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 관련자들의 진술, 통화내역,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C의 변소내용의 비합리성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C의 제2회 공판기일 이후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다.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피고인들이 수수한 필로폰 매매대금 6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기본영역) 2) 경합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및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인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 절도범행이 1회에 불과하고, 범행 후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일정한 수입을 얻지 못하여 이 사건 절도범행에 나아가는 등 피고인의 열악한 환경 및 경제적 사정이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필로폰 매매알선의 점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경찰에 자진 출석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수차례 있고, 출소 후 불과 두 달여 만에 이 사건 절도범행에 나아가는 등 절도 습벽의 정도가 현저한 점, 피고인이 비록자백하고 있지만, 1995년 이래 재범과 수형 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필로폰 매매 알선행위는 개인적·사회적 위험성이 큰 필로폰 유통을 확산시키는 범행인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 범죄 :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1년 6개월 ~ 4년(가중영역) 2) 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가중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5년 6개월(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인 1년 6개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1년 6개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유리한 정상 : 필로폰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이어서 더욱 자중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상피고인들에게 필로폰 매수를 부탁하여 매수, 투약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그로 인하여 상피고인들의 범행을 유발한 점, 피고인은 매수한 필로폰을 자신이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피고인 C에게 교부하여 투약하게 하는 등 마약류 확산에 일조한 점,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명백해 보이는 사실에 관하여도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 범죄 :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기본영역) 2) 제1, 2 경합범죄 : 2017. 7. 20. 및 2017. 7. 26.자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10월 ~ 2년(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개월(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인 2년에 제1 경합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제2 경합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8개월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유리한 정상 : 각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마약 관련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영리를 목적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거나 피고인 B 외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 점, 수사기관에서 필로폰 제공자를 밝힌 점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누범기간에 있어 더욱 자중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고 수차례 투약한 점, 필로폰을 피고인 B에게 매도하여 마약류 확산에 일조한 점, 필로폰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필로폰 매도의 점에 관하여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