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44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6. 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위험한 물건 휴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9. 17. 02:05경 대전 서구 L, ‘M’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처음 보는 사이인 피해자 N(남, 23세)과 눈이 마주친 일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앞에 놓여있는 테이블을 양손으로 붙잡고 앉아있는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순두부찌개가 들어있는 냄비를 피해자에게 끼얹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N을 폭행하였다. 2. 다중 위력 특수폭행 ‘O’ 조직원인 P, Q, R은, ‘피고인이 피해자 S을 폭행하고 있다’라는 피고인 일행의 연락을 받고 전항과 같은 날 05:51경 전항 기재 범행현장 인근인 대전 서구 T에 있는 ‘U’ 앞길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합류하였고, 피해자 V, 피해자 S, 피해자 W 등과 함께 모여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X’ 소속 조직원인 피해자 Y(남, 22세), 그 일행인 Z(남, 22세)을 마주치게 되었다. 위 P은, 피해자 Y이 피고인과 Q을 향해서만 굴신인사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Y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Y이 P을 주먹으로 때려 반격하자, 피고인은 P, Q, R과 함께 피해자 Y 및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S, 피해자 V, 피해자 W, 피해자 Z을 집단으로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Y의 몸을 양손으로 안아들고 그곳에 있는 ‘U’ 식당 외부 유리창에 내리쳐 유리창을 깨트리고 피해자 Y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발로 몸을 수회 밟고,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V, 피해자 S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P, Q, R은 피해자 Y, 피해자 W, 피해자 S, 피해자 Z의 얼굴, 머리, 몸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Y의 멱살을 잡고 대전 서구 AA빌딩 1층 복도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 Y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으로 쫓아온 피해자 W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 S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또한 Q, P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Y, 피해자 S의 얼굴과 몸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R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 S, 피해자 V, 피해자 W, 피해자 Y, 피해자 Z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Q, P, R, Y,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M CCTV영상에 대해),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9. 17. 집단 폭력 범죄 관련 CCTV영상 등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9. 17. 사건 현장 임장 당시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N 특수폭행 해당 여부 검토), 문자메시지 내역, R 텔레그램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각 징역 6월∼2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4. 21.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으로 사람을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는바, 행위태양 및 유형력행사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들은 모두 누범에 해당하므로, 상당한 기간 동안 시설내 처우를 통해 교화 및 개선함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17. 05:09경 일행인 피해자 V(남, 22세)과 함께 대전 서구 AA에 있는 ‘AB’ 앞길을 지나던 중 대전지역 폭력조직 ‘X’ 소속 조직원인 피해자 S(남, 22세)과 그 일행인 피해자 W(남, 22세)를 마주쳐, 이에 피해자 S이 타 조직 선배 조직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몸을 90도로 굽혀 소위 ‘굴신인사’를 하자, 불상의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 S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4회 때리고, 손으로 몸을 1회 밀치고, 그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V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S의 일행인 피해자 W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머리채를 붙잡고 끌고 다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5:22경 대전 서구 AC에 있는 ‘AD’ 앞길에서, 피해자 V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V의 양 볼을 잡아 흔들고, 같은 날 05:36경 대전 서구 AE에 있는 ‘AF’ 앞길에서 피해자 S의 얼굴을 주먹을 4회 때리고, 목덜미를 손으로 붙잡아 벽으로 밀치고, 같은 날 05:48경 대전 서구 AG에 있는 ‘AH’ 앞길에서 피해자 S을 때리기 위하여 다가가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V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S, 피해자 V, 피해자 W를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인바, 피해자 S, V, W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