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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1.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 ‘AB’ 게시판에 ‘샤넬 진주트윌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334,000원을 보내면, 샤넬 진주트윌리를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허위의 판매광고를 한 것일 뿐,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2021. 8.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0명으로부터 합계 11,42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AE, P, D, AC, J, L, AF, M, B, G, AG, V, AH, O, H, N, AI, Y, K, T, E, AJ, W,AK, AL, R, AM, AN, AO, AP, X, F, AQ, I, AR, AS, AA, AT, AU, S, C, Q, AV, U, AW, AX, AY, AZ, BA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BB의 고소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E, F, S, M, H, J :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배상신청인 K, B, Z 주식회사, C, L, D, N, X, W, O, R, T, U, AA, Y, P, G, V, Q : 피고인과 합의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를 받아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배상신청인 I : 배상신청인이 배상을 구하는 손해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사기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것인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50인, 편취금액의 합계가 11,422,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형벌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50인의 피해자 중 23인의 피해액, 합계 5,238,000원을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장으로 일하다가 2009. 11.4. 조합 창립총회에서 E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현재 조합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조합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2010. 2. 6.경 위 조합 정기총회에서 조합설립 이전에 추진위원회를 운영한F측에게 추진위원회 비용 정산금 명목으로 126,770,000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고, 위 조합에서는 2010. 2. 19. 경 F 운영의 추진위원회를 후원한 정비업체인 G 주식회사에 추진위원회 비용 정산금 명목으로 126,77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하순경 서울 성북구 H빌딩 4층의 위 조합 사무실에서 G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추진위원회 비용 정산 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주식회사로부터 돌려받은 1,000만 원은 조합의 수입이기 때문에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 정비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3. 9. 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I에게 업무상 보관중인 정비사업비 1,000만 원 중 700만 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조합 총회 의결 없이 정비사업비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수사보고(관련사건 결정문 사본) 1. 수사보고(피항고인 제출 자료 편철) 1. 항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제5호, 제24조 제3항 제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251

범 죄 사 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방수공사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에 해당하는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B’이라는 상호로 2015. 4. 4. 위 C아파트 자치회장인 D로부터 위 C아파트에 대한 공사금액 2,895만원의 방수공사를 도급받아 2015. 4. 8.부터 2015. 4. 27.까지 이를 시공하고, 2015. 5. 20. 위 D로부터 위 C아파트에 대한 공사금액 5,040만원의 방수공사를 도급받아 2015. 5. 21.부터 2015. 5. 28.까지 이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회의록 사본 1. 진정인 제출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행한 공사는 각 동별 및 각 세대별로 진행한 별개의 공사이고, 각 개별 공사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이어서 건설업등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 등록제도는 일정한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 한하여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는 적정한 시공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거시한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과 D는 2015. 4. 4. 1차 공사와 관련하여 일자를 달리하여 3장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015. 4. 4.자 계약서는 건물외벽균열보수공사(공사대상 동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에 관한 것이고, 2015. 4. 16.자와 2015. 4. 22.자는 옥상방수공사에 관한 것으로 공사 범위와 내용이 다름에도 공사금액을 모두 965만 원으로 정하여 작성한 점{견적서는 옥상방수공사에 대한 것만 제출되었는데, 각 4개동(F동, G동, H동, I동)과 3개동(F동, J동, K동)의 옥상방수공사를 실시하고, 작업기간이 5 ~ 6일이 소요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옥상방수공사 계약서에는 공사대상 동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사기간이 단 하루로 되어 있다}, 피고인과 D는 2차 공사와 관련하여 2015. 5. 20. F동에서 L동까지 10개동의 벽체 및 옥상방수공사 계약을 같은 날 체결하였고, 계약서에는 I동과 M동을 제외한 나머지 8개동의 공사금액을 510만 원으로 정하였으며, 공사기간도 F동부터 H동까지, I동부터 L동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공사는 각 누수 세대별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가 아니고, 아파트 외부 및 옥상 공용부분에 관한 공사로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별로 분리하지 아니하고 전체 아파트의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던 점, 2015. 3. 30. 동대표회의에서 아파트 전체 방수공사의 공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피고인 업체와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는 다른 업체로부터 견적서(아파트 전체 방수공사 금액을 적은 견적서로서 피고인은 28,956,000원을, 다른 업체는 39,000,000원을 제시함)를 받고 투표한 결과 피고인 업체가 10표, 다른 업체가 3표를 얻었는데, 동별로 다른 업체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피고인 업체를 선정하여 전체 아파트 방수공사를 한 점, 이 사건 공사는 아파트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른 방수공사로서 전체 아파트 관리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동별 공사 범위 및 내용에 있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건설업 등록 없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분리하여 작성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고, 이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등록제도의 취지를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22:06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 안에서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A), 음주 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대리기사 진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약식명령(2016고약전1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가 발생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 접수를 해 주면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5. 17:45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순찰차를 이용해 피고인을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그만하라고”라고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얼굴을 1 회 때려 안경이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리분별이 어려울 정도로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변호인의 주장과 같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술에 취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를 잘 알면서도 스스로를 제어하려는 노력 없이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신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위험 발생을 예견하면서도 자의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제2항에 정하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법률상 감경을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책임능력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은 양형에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술에 취해 여러 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다가 길바닥에서 추위에 떨며 잠을 자는 피고인을 부축하여 주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의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만은 할 수 없고, 이 법원의 소환에도 상당 기간 불응하는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할 수도 없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많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4. 1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폭 6m 가량의 이면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우측에는 폭 4m 가량의 이면도로가 접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특히 우측 이면도로에서 통행하여 오는 차량의 유무를 면밀히 관찰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 이면도로에서 피해자 E(여, 5세)가 타고 나오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 물차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에 부딪치면서 넘어졌고, 사고 부위 및 경위 등에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구호조치가 불필요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사리분별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만 5세의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부주의로 교통사고 발생한 것에 대하여 부모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나 사고에 대한 대처능력 미흡으로 ‘괜찮다’라고 말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나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발생 이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해 여부나 정도 등을 육안으로 정확히 확인하고, 보호자가 인근에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를 인계하거나 사고발생 사실을 유·무선 등의 방법으로 알릴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단순히 ‘괜찮다’는 말만을 듣고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났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95고단113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97.10.2. 원본영수 판 결 사 건 95고단1135 사기미수 피 고 인 검 사 이 상 대 변 호 인 변호사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어촌계 |총대인 자인바, 서천군청에서 1990. 11.29.경부터 같은 해 1 2. 2.경까지 발생한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태풍피해복구지원비를 지급하게 됨을 기화로 사실 피고인은 위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서천군청에 허위의 피해신고를 하여 위 복구지원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990. 12.4.충남 서천읍 소재 서천군청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입어책수 190책 상당의 해태양식을 하다가 위 태풍으로 인하여 금 13,680,000원 상당의 태풍피해를 입은 것 - 1 45 처럼 가장하여 서천군청에 복구지원비신청을 하여 서천군청으로부터 복구 지원대표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1991, 3. 일자불상경 공소외 의 이의제기로 인하여 피고 인은 위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하여 자신은 서천군청에 복구지원비 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며, 복구지원비를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복구지원비 신청 을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만 중인 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제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 재, 수사기록 제502면, 제512면, 제528면, 제530면에 편철된 김양식 피해상황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면장이 이장을 통하여 집계하여 서천군수에게 보고한 1990. 12, 3. 자 김양식 피해상황보고서에 피고인이 피해자로 등재되어 있다가 후에 삭제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며, 고소인 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제 7회 공판조서 중 중인 의 진술기재, 서천군수 작성의 1997. 1. 14.자 및 1997. 3. 8.자 사실조회회신, 중앙재해대책본부장 작성의 1997. 2. 24.자 사실조회서 회신의 각 기재에 의하면, 어민이 태풍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액을 보상받는 절차는 읍, 면장 2 3 47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062

공소사실의 요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은 범위를 벗어나 2019. 2. 11. 10:00경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번지불상 무태돈대 100 미터 인근 민간인통제구역에서 멧돼지로 추정되는 동물을 향해 총포를 사용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22. 인천 강화군수로부터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을 받았는데, 그 허가내용은 '허가기간: 2019. 1. 24~ 2019. 4. 23. , 방법 및 도구: 엽총 및 공기총, 허가지역: 강화군 일원(민통선지역 포획가능 기간: 2. 24. ~4. 23), 종류: 고라니 40마리, 꿩 10마리, 까치 10마리, 오리 10마리, 까마귀 10마리, 멧비둘기 10마리'이고(증거기록 제4쪽), 피고인은 민통선지역 포획가능 기간이 아닌 2019. 2. 11. 허가 종류 및 수량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멧돼지로 추정되는 동물에 대하여 총포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 것임을 인식하지 못한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일인 2019. 2. 10. 지인으로부터 멧돼지가 출몰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강화군청 B과 담당공무원 C에게 멧돼지 출현 동영상을 전송하고 '오늘 산돼지 출몰 전화받고 출동허가증에 포획물 멧돼지가 없어서 포획하지 않았고 귀가하였다. 내일 아침 사무실에 들리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 제1호증). 피고인은 자신이 발급받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의 허가범위에 멧돼지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9. 2. 10. 에는 어떠한 포획활동에도 나아가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19. 2. 11. 08:30경 강화군청 B과에 찾아갔는데, 강화군청 D팀장인 E은 피고인에게 '멧돼지 포획허가가 나와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담당 직원이 출근하면 자신의 허가증을 변경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보내달라고 하고 멧돼지 출몰 현장으로 출발하였다. E은 '피고인이 간 다음 다시 확인을 하여보니, 피고인에게 멧돼지 허가가 난 것이 아니라 F 단체에 멧돼지 허가가 난 것이었고, 멧돼지 포획 허가는 아프리카돼지 열병 멧돼지 포획을 위한 교육을 이수한 일부 엽사에 한하여 허가된 사항이었다.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려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라고 탄원서에 기재하였는데, 이와 같은 내용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또한 강화군청 B과 담당 공무원인 C은 '2019. 2. 11. 10:00경 현장에 출현한 동물이 멧돼지일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채혈을 해야 하는 관계로 위험성을 알리고 출현위치를 확인하고자 피고인과 통화하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증 제2호증), 당시 피고인이 위 C으로부터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니 멧돼지 포획을 중지하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허가받은 범위에 포함되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군부대로부터 총포 사용에 대한 승인 또는 멧돼지가 포함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을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당시 멧돼지 출현으로 인한 민가의 인명피해 우려가 야기되는 긴박한 상황이었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사전 방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직접 강화군청에 방문하여 자신에게도 멧돼지 포획에 대한 허가가 나왔다는 답변을 듣고 이에 터 잡아 이 사건 총포 사용행위에 나아간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위법한 행위에 나아갈 것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03:15경 대구 달서구 BJ에 있는 'BK' 부근에서 피해자 BL(남, 25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 B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수사)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수사보고 피의자 BL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이제 갓 성년이 되었고, 별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입회사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12:00경 불상지에서 C 차량의 지입차주인 피해자 D이 지입료 등을 연체한다는 이유로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인 E에게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번호판을 떼어서 택배로 보내라"라고 지시하여 위 E로 하여금 충북 진천군 F빌라'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차량에서 위 번호판을 떼어내도록 한 다음 이를 택배로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B 주식회사 소유 차량의 번호판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 내용증명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번호판 전산수배, 경찰교통관리시스템 확인에 관한 건), 내사보고(B 대표 A과 통화), 내사보고(E과 B 대표 A과 통화), 내사보고(도난번호판 회사), 수사보고(자료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B 주식회사와 사이에 지입료 등을 미납할 경우 위 회사가 지입차량의 번호판을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직전 지입료 연체를 이유로 번호판을 회수하겠다고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가 동의하였는바, 피고인이 번호판을 회수한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번호판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날 도난신고를 하였고, 번호판을 떼어갈 만한 사람으로 트럭 매매와 관련하여 불화가 있는 사람(E을 가리킨다)과 지입사 사장(피고인을 가리킨다)을 지목하였으며,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번호판을 가져간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바로 도난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처음부터 E이 독단적으로 번호판을 가져간 것으로 오해하였고 2019. 10. 25.경에 임박하여 피고인이 번호판을 가져가는 것에 동의한 적이 있다는 증인 D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가져간 적이 있었는데, 2019. 10. 29.경 경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2019. 9. 중순경 피해자가 회사로 찾아와 미수금을 전부 해결할 테니 번호판을 달라는 간곡한 부탁으로 번호판을 주었는데 그 후 미수금을 해결하지 않고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2019. 12. 9.자 경찰 수사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장인 G(이 사건 지입차량의 위수탁계약상 수탁자이다)에게 내용증명을 3회 보내면서 강제이전조치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아무런 연락도 반응도 없어서 E에게 번호판을 떼라고 시킨 것이며, '앞으로도 관리비 등이 납부된('연체된'의 오기로 보인다) 피해자 차량에 대하여도 다시 번호판을 뗄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연락이 되면 몰라도 연락이 안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라고 답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번호판을 회수하는 것을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지입차량의 번호판을 회수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그 경위,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무단 취거 행위가 형법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6578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13

범죄사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년 10월경부터 2015년 9월경까지 피해자 C에게 10일에 10%의 고리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금 합계 약 15,000,000원을 대여한 후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2015년 9월경 피해자와 채무액을 23,000,000원으로 정하고 그때부터 한 달에 10%의 고리 이자를 지급받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8. 14:00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새끼 죽여 버린다, 너 죽고 나죽자, 개 새끼야 돈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오늘 너 죽여 버릴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6. 10. 28.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넌죽었어, 개새끼,내돈 6천마원그저, 쓰레기새끼, 이제문자안한다보자, 다끝났으니, 쓰레기야"라는 내용의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7.경부터 2017.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문자 관련,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갚는 돈내역 관련, 피의자 A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메세지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제3호(채무자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폭행, 협박 등 행위)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채권추심법위반 > 제1유형(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98회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관련 범행 전력이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63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스노보드 동호회 'B' 회원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는 위 동호회 운영진이다. 피고인은 2018. 2. 26.경 광주시 F에 있는 G 리조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H 'B' 카페에 접속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게시된 'B의 로고 및 글씨체의 원작자로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옛 운영진님들 제가 더 이상 문제는 싫다고 했죠.다시 쉼터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무릎 꿇는 기회를 드려야 할까요????'라는 피해자들에 대한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3. 13. 18:03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H 'I'카페에 접속하여 'J'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다음 같은 날 22:05경 위 게시글에 '그 쥐한테 문자 어제 보냈는데 답이 없네ㅠㅠㅠ'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 E와 대화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을 댓글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들의 추가 증빙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로고 사용이 금지될 경우 카페 회원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혼란을 막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댓글을 게시하였는바,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 카페의 회원인 L가 2018. 2. 25. 위 카페의 게시판에 'B의 로고 및 글씨체의 원작자로 요청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리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글을 올리게 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들을 겨냥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댓글을 게시하였고, 그 내용은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적 표현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비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점, 피고인의 댓글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이 카페 회원들에게 알려지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모욕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I' 카페는 피해자 등의 'B' 카페 운영에 대한 반감으로 개설된 카페라서 피해자 등에 대한 비하가 어느 정도 용인되는 분위기였던 점,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표현의 내용과 수위, 표현 당시의 상황, 표현의 목적과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B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87세), 피해자 D(75세), 피해자 E(62세), 피해자 F(63세)은 B시장 상인회 회원이다. 피해자들은 2017. 8. 13. 10:00경 지정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영업하지 않도록 위 시장에서 단속하는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7. 8. 13. 10:00경 위 시장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리어카를 두고 수박, 고추 등을 판매하고 있던 중 피해자 E로부터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울대 부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입,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낭심을 1회 잡고, 피해자의 목을 수회 잡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F의 각 법정진술 1. E, A,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의 상해는 피고인과의 몸싸움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행한 유형력이 판시 상해의 유력한 원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의 상해에는 다른 원인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리어카를 바닥에 고정시키지 말고 지정선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아끄는 피해자 F에게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뭐 이런 놈이 있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시장 상인회 회원인 I, H, L, P 등이 듣는 가운데 "씨발놈, 죽여버린다, 가만히 두지 않는다, 씨벌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1) 1의 가., 나.항에 대한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은 2019. 7. 3. 증인신문기일에 피해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7.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2) 1의 다.항에 대한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9. 7.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미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10:40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1층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E(37세)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발기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성기를 자신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택일적으로 공소제기된 준강간의 점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06. 2. 9.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동성인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항문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