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3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618 1. 피고인 A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8. 27. 22:21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내실 수납함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 손지갑에서 현금 15만 원, 내실 앞 선반에 있던 피해자의 손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 17:05경 포천시 F에 있는 G 안 거실에서, 그곳 TV 장식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31만 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I카드, 로또복권 2장,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검은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20. 8. 27. 18:27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주점에서, 사실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2병과 안주 등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들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평소 안면이 있던 피고인 B과 함께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와 I카드를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절취한 카드를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카드를 이용하여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B은 2020. 10. 2. 00:16경 의정부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맥주 등을 구입하면서 피고인 A이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800원 상당의 맥주 4캔, 과자 1개, 담배 5갑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19경 같은 방법으로 대금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은 2020. 10. 2. 00:40경 의정부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피고인 A이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2,220원 상당의 담배 2보루, 맥주 2캔, 삼겹살 등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B은 2020. 10. 2. 00:59경 의정부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피고인 A이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 I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2,150원 상당의 담배 2보루, 과자 1개, 라면 1개 등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B은 2020. 10. 2. 07:48경 의정부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편의점에서, 담배 등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고인 A이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7,620원 상당의 담배 2보루, 과자 4개, 음료 1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들의 사기미수 가. 피고인 B은 2020. 10. 2. 11:43경 의정부시 W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X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고인 A이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담배 등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B은 2020. 10. 14. 00:28경 의정부시 Y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Z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고인 A이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 I 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담배 등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694 5. 폭행 피고인은 2020. 11. 6. 23:0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AA(여, 51세)이 위 승용차에서 내려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6. 03:10경 포천시 AB에 있는 A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왕방로 150 호병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왕방로 150에 있는 호병천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AD고등학교 쪽에서 A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약간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그 수리비가 약 24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6. 03:10경 포천시 AB에 있는 A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왕방로 150 호병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9.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26. 03:20경 포천시 AF에 있는 피해자 AA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0고단6903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6. 01: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AG에 있는 AH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I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 AJ의 각 진술서 1. 카드 구매 영수증, 카드 이용내역 1. 각 수사보고(사기 피해자의 진술, 피의자특정, 피혐의자 B 검거 경위, 범죄현장 지문 감식 결과 회신) 1. 각 사진 2020고단66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고소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2020고단66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현황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A)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1.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20. 8. 27.자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0. 10. 2.자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업무상과실손괴의 점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절취액과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 배상을 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 특히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범한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