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59

범죄사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7. 2. 13. 02: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1층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과 그 일행인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의 여자 일행의 손목을 잡아당겨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를 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남자친구가 피고인을 밀어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J부스 앞에서 혼자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F(여, 22세)을 발견하고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옷 사진 촬영, 첨부에 대한)-사진 부분 1. 피고인과 I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피고인이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대학원생이 기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 엉성하고 전후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 "사진 찍득."이라는 기재와 알 수 없는 부호들이 기재되어 있는 등 횡설수설하는 면이 있고,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도 제대로 적지 못하는 등 상당히 취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시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 서로 화해하고 사건을 마무리 하라는 경찰에게 자신이 끝까지 사실을 밝혀야겠다고 하여 경찰서에 가게 된 것이라고 친구 J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잘 기억하지 못하였다. 3 대구중부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I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고, I도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을 때린 사람의 인상착의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폭행 증적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당시 출동경찰관인 증인 H도 I가 전혀 폭행당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집단으로 수십 명에게 맞았다고 주장하여 술에 취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 진술을 믿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I는 당시 만취하여 있어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2. 증인 E, F, G의 각 진술은 믿을 수 있다. 피해자 E과 F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이 사건 이후로도 서로 대면한 적이 없음에도, 각자 피고인을 지목하면서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것인바, 위 피해자들이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 행동, 술에 취한 상태 등에 대한 피해자들의 각 진술이 일치하고, 피해자들이 서로 일행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E은 클럽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먼저 귀가하였기 때문에 이후 피고인과 대면한 적이 없음에도, 2017. 2. 14.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인상착의에 대하여 베이지색 맨투맨을 입은 사람이라고 기재하고, 2017. 2. 28.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당시 인상착의 등에 관하여 베이지색 맨투맨, 약간 긴 머리, 왜소한 체격, 작은 키 등 피고인과 일치하는 인상착의를 기억하여 진술하였다. G도 2017. 2. 28.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E을 추행할 당시 피고인을 밀친 사실이 있고, 그때 피고인과 그 일행인 I를 보았으며, 피고인과 I의 인상착의를 기억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당시 어떤 남자가 자기 여자친구를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밀친 사실은 있다는 것이고, I가 당시 회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다(실제로 피고인은 베이지색 맨투맨, I는 회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이 점에서 G의 진술과 일치한다. 이 사건 발생 장소가 클럽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들이 사건 당시 취한 태도에 관한 진술도, 클럽 내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태도로서 자연스러워 수긍이 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경 익산시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C(72세)에게 "전주 D 조합원아파트 건설을 맡았는데, 조합장에게 인사를 하여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계약금을 받으면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E에게 학원운영자금으로 지급하거나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아파트의 건설 허가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 시행이 아닌 목수 일을 제안받은 것에 불과하여 위 아파트 건설에 관하여 받을 계약금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경 5,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2,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D지역 주택조합 조합원 아파트 공급계약서 1. 예금거래명세표 등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7번 관련 - 별지 순번 5에 관한 것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거액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1,65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공판종결 후 '피고인의 변제하고자 하는 노력과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11. 1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세이브존 방면에서 진북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우측 인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G(44세) 소유의 입간판 등을 들이받아 수리비 1,718,5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처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어느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동국해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피해물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11:00경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76, 본오3동 주민센터 부근도로에서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5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씨발놈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를 휘두르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위 지팡이를 휘두르며 약 200m를 뒤쫓아 가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동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2017. 11. 17. 수원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5. 23:2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어느 호텔 앞 도로에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이마트 앞 지하도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23:37경 서울 은평구 D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E이 피고인을 수회 흔들어 깨우며 귀가를 종용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 씹할 놈들아 왜 깨워 죽을래, 이 짭새 새끼들아"라고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양손으로 위 E의 경찰외근조끼를 잡고 마구 흔드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 범행은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력 및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02: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처음 본 사람인 D을 때리는 등 시비를 걸다가, 같은 날 02:35경 '폭행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손으로 위 경사 F의 입술 부위를 2회가량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14:05경 원주시 이화4실 85에 있는 '단계주공아파트' 앞 도로를 둣내사거리 쪽에서 무실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이용하여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을 운전할 경우 전후좌우를 잘 확인하고, 보행자가 있을 경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단계아파트 쪽에서 이화마을 쪽으로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 D(85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폐쇄성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2. 8. 01:12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대로를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11.19:10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에 있는 울진시장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고성리에 있는 농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번호가 없는 4륜 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4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원동기장치자전거 해당 여부 관련) 1. 주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등록 오토바이 입건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 확정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후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높고, 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수차례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22:35경 이천시 중리천로에 있는 이천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천리로에 있는 친친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서울 강북구 B빌딩 C호 피해자 D 운영의 E전당포에서, 예전에 돈을 빌리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진행하는 공사가 있는데 마무리를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가 진행 중인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공사를 완료한 후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의 대출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진행 중인 공사에서도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있었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속한 부지에는 다른 선순위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합계 2,93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피고인, D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사본, 이체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D 입금계좌번호 제출), 입금증, 금융거 래정보제공서, 토지등기부등본, 수사보고(고소인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고소취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아직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09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B과 사실혼 관계로, 2017. 12. 19. 22:2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16동 607호 거실에서 발로 그녀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18. 8. 2.경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판사 박희근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4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24. 18:00경 서울 중구 C 2층 'D'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E(여, 29세)의 전신을 마사지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침대에 엎드려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맡에 서서 피해자에게 어깨 부위를들어 올리라고 한 후 손을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엄지를 제외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엎드린 상태에서 다리를 개구리 뒷다리 모양으로 만들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부터 음부를 누른 후 다시 피해자의 머리맡에 서서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2017. 8.경부터 2017. 12. 24.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에서 안마사 자격 없이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고 손 님들로부터 받은 2만 원에서 7만 원 상당의 요금을 업주 F와 1:1로 나눠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영리목적 안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그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3.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우리 어머니가 D의 대표이다, 꽃게를 구입할 자금을 송금하면 네 이름으로 꽃게를 배당받아 유통시켜 2배가 넘는 이익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2015. 12. 7. 경 피해자에게 다시금 전화로 '꽃게유통 말고 투자형식으로 일을 진행하겠다, 총괄사무실을 오픈할 계획인데 오픈 준비자금을 송금하면 너에게 대구 총괄 사무실의 영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꽃게를 유통시켜 수익금을 주거나 피해자에게 총괄사무실 영업사장직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3. 부터 2016. 3. 18. 까지 총 13회에 걸쳐 1,31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서 1.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 일자리가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는 피해자에게 수산회사의 영업사장 자리를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함. 편취한 돈을 유흥비나 생활비로 모두 사용한 반면 피해 변제한 바 없음 · 사기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 등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함 -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 -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새벽 무렵 충북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18세)이 거주하는 집에서 학교 선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60,000원 상당의 컴퓨터용 스피커, 키보드,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말리자 갑자기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으면 되지"라고 말하고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 32cm, 칼날길이 : 19cm)을 들고 자해하려 하고, 피해자 E이 부엌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양형요소: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 범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쁨. 유리한 양형요소: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함.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3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5. 22:10경 청주시 흥덕구 C 4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 8번 방에서, 노래방 기기 앞에 서서 리모컨을 조작 중이던 피해자 E(여, 가명, 47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허리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1항의 일로 항의를 받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소파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16쪽 이하)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 피해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12. 3.경부터 연인관계로 동거생활을 하다가 2013.8.28. 혼인하여 계속 동거하다가 2014. 6. 10. 이혼하여 헤어진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9. 경 강원도 동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남동생이 폭행 사건이 있어서 합의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남동생은 폭행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어 합의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 빌린 돈은 모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탕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7,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1. 9.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인근 자동현금입출금기앞에서, 위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 피해자의 군 전역 퇴직금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 이를 피해자 몰래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몰래 소지하게 된 피해자의 위 계좌 현금카드를 자동현금입출금기에 삽입한 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른 후 수표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총 2,3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예금거래내역서, 혼인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함.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2.8.23:4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E 포터 차량을 주차해 놓고 그 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F이 식당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는 것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하여 온 노루발 못뽑기로 식당 후문의 잠금장치를 부수어 손괴하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약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2. 10. 02:10경 충북 증평군 G에 있는 'H 협동조합' 사무실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스팸' 선물세트 8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용의차량 및 용의자 특정관련, 차적조회, 용의자동선에 대한 수사, 용의차량 명의자 등 수사)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포터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합4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말경 부산 중구 C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아동 . 청소년인 D(여, 16세)에게 약 20만 원을 주고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혐의자 특정 등에 대한) 1. 수사보고(영상녹화 실시) 1. 단속경찰관과 청소년과의 조건 E 대화내용 캡처사진, 피의자와 청소년과의 조건 E 대화내용 캡처사진, 피의자 주거지 내부 사진, 청소년 작성 피의자 주거지 내부구조 스케치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청소년 대상성매수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자녀가 있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411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1. 8.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000원, 2013. 10.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0,000원 2017. 8.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15:5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노연리 소재 불상의 과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산북로 304번길 80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 술에 취한 상태로 B 넣고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25. 13:20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먹던 중, 옆자리에 있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쌍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면서 위 식당의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차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의자와 집기를 집어던진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순경 G이 위 포차업주의 피해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포차업주 및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 죽여버린다. 이런 개새끼, 핏덩이 같은 새끼. 너 잡아 죽인다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플러스내장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미아리고개 쪽에서 돈암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중앙선 우측에서 진행차로를 준수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뒷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점,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대형 사고의 위험이 높았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