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02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17. 20:52경 양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C의 성관계 모습이 촬영된 'D' 파일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E' 시드파일에서 위 7개의 파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내려 받아 저장하고, 위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7개의 파일을 2021. 5. 17. 21:03경까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불특정 다수의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자들에게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저장하고 반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녹화된 'F' 파일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총 32개의 파일을 내려 받아 저장하고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자들에게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기각된 부분은 제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6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6, 17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의 복제물 저장의 점, 포괄하여), 같은 조 제4항,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의 복제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E' 시드파일(이하 '이 사건 영상물'이라 한다)이 단순히 야한 동영상이라는 점만 인식하였을 뿐, 그것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반포된 불법촬영물인 사실을 모르고 다운로드받았는데, 이를 알게 된 후 곧바로 삭제하였고, 토렌트 프로그램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되어 다른 토렌트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유포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 사건 영상물에 대한 저장 및 반포, 유포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운로드한 이 사건 영상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라는 점과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 사건 영상물을 반포 및 유포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반포된 영상물 여부 인식에 관하여 1) 피고인이 사용한 토렌트 프로그램에 다운로드 받을 파일을 추가하면 대상 파일이 화면에 나열되어 그 파일명을 확인할 수 있고, 다운로드가 이루어지는 중에도 해당 파일의 명칭과 용량, 다운로드 진행 정도 등이 화면에 표시된다. 2) 구체적으로 위 'E' 폴더 안에는 'G', 'H', 'I', 'J', 'K', 'L' 등 제목으로 이 사건 영상물을 비롯한 여러 동영상 파일들이 존재한다.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일반인임을 추단할 수 있는 파일에 해당하고,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동영상일 여지가 큰 파일을 비롯하여 특정 일반인의 실명이 포함된 제목의 파일까지 존재한다. 또한 위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던 폴더명이 'E'으로 그 자체에서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은 특정인의 얼굴이 드러난 영상임을 추단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시드파일이 아니라 마그넷 방식으로 다운로드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파일명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이 작성한 토렌트 유포행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E' 시드 파일에 대한 분석과 이를 토대로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한 이용자들의 IP를 추적하여 피고인이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시드파일이 아니라 마그넷 방식으로 다운로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마그넷 방식으로 이 사건 영상물을 다운로드할 때에도, 앞서와 같은 파일명이 목록으로 나타나고 '확인' 버튼을 눌러야 다운로드가 진행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파일명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나. 반포 및 유포 여부 인식에 관하여 1) 토렌트 프로그램은 그 특성상 특정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시작하면 그와 동시에 해당 파일의 업로드가 진행되고, 실시간으로 주요 화면에서 현재 다운로드 진행 상태('Status'란에 가령 '다운 중 %'로 표시), 다운로드 속도('Down Speed'란에 가령 'MB/s'로 표시)뿐만 아니라 업로드 속도('Up Speed'란에 가령 'KB/s'로 표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 화면에서 진행시간, 남은 시간, 업로드 진행 용량, 업 속도, 업 제한 등 전반적인 업로드 진행 상황도 함께 표시된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운로드 과정에서는 다운로드 게이지만 신경써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업로드 속도를 보고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 토렌트 프로그램에 접속해서 다운로드가 완료된 파일을 삭제하고 토렌트 프로그램을 끈다. 토렌트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켜지면 자동으로 켜지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볼 수 있어서 삭제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토렌트 프로그램은 파일의 다운로드가 진행 중 같은 화면에서 다운로드의 속도와 업로드의 속도가 동시에 표시되고, 파일의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실시간 화면에서 파일 상태 표시가 파란색의 '다운 중'에서 초록색의 '배포 중'으로 바뀐다. 피고인이 토렌트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다운로드 게이지를 볼 때, 옆에 '업로드 중'인 표시를 볼 수 있었고, 다운로드가 마쳐진 파일을 삭제할 때에도 '배포 중'인 표시를 충분히 볼 수 있었다. 3) 피고인은 2018년 무렵부터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왔고, 피고인이 이용 중인 PC에서 약 20개의 시드 파일이 확인되었으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스스로 진술하듯 마그넷 방식으로 다운로드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점을 보태면, 피고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장한 영상의 수, 그중 피해자들이 삭제를 요청한 파일의 수, 피고인이 파일을 반포한 기간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다운로드받은 후 이 사건 영상물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반포 및 배포에 대한 고의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