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08.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4. 21.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아래와 같이 7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016. 6. 7.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6. 7. 11: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D치과의원에서, 환자 접수를 하고 대기하던 중 접수대에 있던 간호사인 피해자 E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접수대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7. 15:43경 서울 강남구 F, 5층에 있는 G의원에서, 직원 탈의실에 있던 피해자 H의 지갑에서 현금 40,000원을, 피해자 1의 지갑에서 액수불상의 상품권 및 미화 1달러 지폐 2장, 현금 35,000원을, 피해자 J의 지갑에서 액수불상의 위안화 지폐와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6. 9.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6. 9. 15:35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정형외과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M의 지갑에서 현금 87,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9. 16:00경 대전 중구 N에 있는 O정형외과에서, 피해자 P이 관리하는 건물 4층의 8개 입원실의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2016. 6. 11.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6. 11. 08:00경 충남 금산군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의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접수대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와 간호사인 피해자 T 소유의 현금 29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1. 10:50경 대전 동구 U 1층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의 출입문을 양손으로 세게 흔들어 파손한 후 위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6.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2. 14:00경 서울 강남구 X, 6층 Y성형외과에서, 피해자 Z이 관리하는 카운터 서랍 등을 열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M, P, H, I, J, Z, AA, AB, V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사진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S의원 및 AC마트 CCTV 첨부), 수사보고(여죄 피해장소에 대한 사진 첨부), 각 사진, 각 CD, 내사보고(피해자 상대내사 및 현장탐문), cctv 캡쳐화면 사진(usb 첨부),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공문, 피해사진,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죄명변경), 관련사진(CCTV 녹화영상 캡쳐), 지문 인적확인 결과 하달 공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용자 조회 자료 첨부),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위에서 인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등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6. 4. 2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14세경부터 23세경까지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의사 AD은 피고인이 특이한 정신장애 진단을 내릴 정도의 정신과적 증상을 보이지 않는 비교적 정상범주의 상태에 있다는 소견을 밝혔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지 불과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인이 된 후에도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5회 있다. 피고인은 출소한 뒤 교정위원 등의 도움으로 주거와 직장을 구하게 되었음에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하여 필수적인 근로의식 및 근로습관을 형성하지 못한 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온 점, 피해자 E에게는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T, V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심신미약 : 인정 0명, 부정 7명 징역 5년 : 1명 징역 4년 : 2명 징역 3년 : 2명 징역 1년 6월 : 2명 3. 소결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