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19. 00:20경 원주시 J 소재 'K' 카페 앞에서 피해자 L(25세)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L에게 "이 새끼 싸가지 없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L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L이 이를 뿌리치자 피고인 B에게 피해자 L을 끌고 들어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 L를 위 카페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 L을 냉장고 쪽을 향해 양손으로 강하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L의 머리를 붙잡고 커튼이 쳐져 있던 1번 룸 안으로 피해자 L을 데리고 갔다. 피고인 A은 룸 안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 L을 향하여 집어 던진 후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 L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였고, 이에 피해자 L이 도망을 가려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L을 제지하였고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유리컵으로 피해자 L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피고인들의 폭행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 L의 일행인 피해자 M(26세)는 피해자 L을 카페 밖으로 나가게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은 피해자 M의 뺨을 오른 손으로 1회 가격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M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조직원인 N에게 전화를 걸어 "N야 애들 집합시켜! 여기 J에 있는 K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 L이 카페 안으로 돌아오자, 피고인 B은 피해자 L을 붙잡아 주점 복도로 데리고 갔고, 피고인 A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L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너 이새끼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수회 가격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 L에게 문신 및 복부 부위의 상처를 보여주며 "너 객기 부리다가 칼침 맞는다. 나는 건달이고 까불면 죽는다. 영화 공모자들 봤지. 거기서 장기 밀매하고 사람 죽이고 다리 병신 만드는 것이 영화 같지. 너희 포크레인으로 묻는 것은 일도 아니다. 객기 부리지 말고 사람 봐 가면서 까불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1. 20:00경 원주시 O 소재 'P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Q(29세)이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가량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A은 신종로기획파의 조직원이고, B은 A의 차량 운전 및 비서 역할을 하는 자로서, A 및 B은 2017. 2. 19. 00:20경 원주시 J 소재 K 카페에서 L 및 M을 주차시비 문제로 폭행하게 되자 위 장면이 녹화되어 있던 CCTV 하드를 인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1. 19:00경 원주시 R 소재 B의 사무실에서 A, B으로부터 위 카페 내에서 폭행사건이 있었다는 사실과 폭행 장면이 녹화되어 있던 CCTV 하드를 제거하러 간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A, B과 함께 위 CCTV 하드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1. 21:00경 A의 아우디 A8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A, B과 함께 위 카페로 이동한 뒤, 피고인은 위 카페 입구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에스원 표시판을 카페 업주 S가 제공한 커터칼 및 과도를 이용하여 제거하고, B은 카페 안으로 들어가 CCTV 하드를 CCTV 본체에서 분리하는 방법으로 제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2. 22. 19:00경 A, B과 함께 피고인의 K7승용차를 이용하여 원주시 연세대길 1 소재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내 흥업저수지로 이동한 후 위 CCTV 하드를 저수지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M, S, T, U, Q,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인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30조(각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C : 형법 제1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이 크며 상해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하드를 제거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2005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폭력 범죄로 몇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과 2014. 10.경 상해죄로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이 크며 피해결과도 가볍지 않다.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도 상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자해를 하고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하드를 제거하는 등 범행의 은폐를 시도하였다. 유리한 정상 :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폭력전력은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3. 피고인 C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타인의 폭력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여 수사를 어렵게 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과 동종전력은 없다.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