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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정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23: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슈퍼' 외부 건축 공사를 하면서 관할구청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는 등의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공사장 앞바닥에 공사용 자재인 '비계'용 철봉을 무단으로 설치해 놓아, 마침 슈퍼에 가기 위해 그곳 도로를 뛰어가던 피해자 D(36세)이 우측 다리 부분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과실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열린 상처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사고현장 등', 'CCTV 동영상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통로 쪽에 아무런 표시 없이 비계용 철봉 등 건축자재를 놓아 둔 잘못이 있지만,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급히 뛰어가다가 건축자재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결심 공판에서 자신의 부주의를 인정하며 향후에는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교부받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에게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당을 지급받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3. 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아야 하니, 피해자 명의의 계좌 전부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6. 12:24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선릉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30만 원을, 같은 날 14:29경 같은 구 테헤란로 156, 역삼역 7번 출구 인근에서 현금 2,38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3. 13.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및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보고 만약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이는 불법자금이므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3. 15: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진, 통장내역 사본 1. CCTV 갭처 사진, 위조공문서 촬영 사진, 위조공문서 원본 지문감정 결과서, 현장감식보고서, 감정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위조된 공문서를 사용하는 등 기망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2,000여만 원 정도로 크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죄는 범죄전력에 기재한 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액과 비교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67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C 대표이사로서 상시 3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블록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부터 2021.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12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34명의 임금 합계 186,432,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1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대구 중구 C상가 D호 E 사무실에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9. 9. 20.까지 600만 원, 2019. 11. 30.까지 600만 원을 갚고, 2019. 12. 30. 수원에 있는 엄마 집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받을게 있으니 그 돈을 받아서 2,0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대부업체 등 개인 채무가 과도해 신용불량인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5. 2. 27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19.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등 1. 차용증 1. 신용정보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2회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76

범죄사실 2019고단5576: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중고물품 거래를 빙자한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9. 6. 1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카페 'D'에 피고인 B 명의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갤럭시 버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등을 함께 기재하여 게시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6.경까지 별지 범죄알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6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909: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10. 2.경 인터넷 사이트 H 카페에 'DSLR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I에게 '8만 원을 송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SLR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576: 피고인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피의자 판매글 캡쳐 자료 1. 피해자 전송자료(피해자가 택배 발송한 물건 촬영사진 등) 1. 입출금 CCTV 화면 캡쳐 자료, 피의자 발송 택배 촬영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와 통화내용) 2020고단2909: 피고인 B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J은행 회신, 각 회신자료, K은행 회신 1. 각 문자내역, 각 게시글 자료, L 대화 내역, 게시글 및 L 자료, 대화내역, 각 거래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에 편취금액, 피고인들의 가담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화명 'C'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B 오픈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D(11세, 여)과 알게 된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21. 20:12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부분 나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 및 보관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3. 17:12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브래지어만을 착용한 상태의 가슴 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 및 보관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26. 12:15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전신 나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 및 보관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B 기록 및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부모와 사이에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19. 10: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남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D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식당주인과 동네주민 등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이 시발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16:18경 혈중 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관저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 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C, D의 공동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고의 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3. 3. 23. 03:00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 대전IC 부근에서, 피고인들과 D은 C 운전의 E 토스카 승용차에 탑승하여, C가 정상 주행 중이던 F 운전의 G 오피러스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과실에 의한 통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인 H와 I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 3. 26.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합의금 등을 지급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또는 사고 상대방 측에 치료비 등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10,300,03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C, P와 피고인 A의 공동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C, P와 함께 고의 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4. 1. 26. 19:05경 대전 중구 산성동 보성사거리 부근에서, 피고인 A은 Q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P 운전의 R K9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과실에 의한 통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인 S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2. 13.부터 같은 해 3. 18.까지 합의금 등을 지급받거나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치료비 등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11,455,19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W, C, D,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H), 피해진술서(S) 1. 내사보고(추가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기록 3권 224쪽), 사고영상 캡처(범죄일람표 2번 범행관련),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각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Q), 피의자 W 차량 사진(Q), 피의자 C 차량 사진(R), 피의자 A의 T은행 입출금내역, 피의자 D X 입출금 내역, 범죄일람표 2번 범행관련 보상자료, 범죄일람표 3번 범행관련 보상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피고인 B: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 차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 등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공범들과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35

범죄사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것으로,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며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조직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 및 수금 방법을 지시하는 '관리책', 위 총책 또는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그 조직원들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 팀장)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이 있는데, 수금한 돈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가를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4.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J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J은행에서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부채 60%를 상환해야하니, 600만 원을 J카드 팀장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대환대출 명목으로 6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피해자를 만날 장소 등을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9. 13:05경 김천시 K에 있는 L주유소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4,16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I'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M, B, N, O, C, P, Q, R,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T의 진술서 1.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전송한 U카드 완납증명서, 피해자 출금 내역, 성명불상자와의 메시지 내역, 성명불상자와 피해자의 메시지 내역, 성명불상자와 피해자 T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성명불상자와 피해자 D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텔레그램 사진 붙임에 대한)-텔레그램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납부확인서 및 위조신분증 사진 첨부에 대한)-납부증명서, 금감원 사원증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V 사망에 대한)-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내사보고(피해자 제출-대면편취 용의자로부터 건네받은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에 대한)-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 각 피해자 계좌 내역, 납부증명서 등,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2억 원이 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I건물 1층 BJ호에서 'BK'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당국에 등록하여야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부터 2020. 1. 31.경까지 위 장소에서, 김해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6대 등을 설치하여, 현금 충전 후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뉴원더풀 홀덤' 게임물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손님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현금 1,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L(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20. 1. 31.자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최초 신고자가 제출한 피의자 환전영상에 대한)-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에 따른 추징액 산정 보고) 1. 매출내역일람표 1. 게임장 영업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게임장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4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게임장에서의 환전행위로 단속되었음에도 다른 장소로 옮겨 무등록 게임장 영업 및 환전 등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 및 규모,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7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프레스업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4.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0월 임금 1,674,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9,786,237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46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남 담양군 C에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시멘트가공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 10:30경 위 회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암거 블록 제조 작업장에서, 근로자 D에게 지게차를 사용하여 거푸집 밑판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작업지휘자로 지정된 E로 하여금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E가 외부 출장 중인 상태에서 D이 지게차를 사용한 작업을 하다가 D이 운전하는 F 지게차가 후진하면서 뒷부분으로 그곳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G(20세)를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지게차의 우측 바퀴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7경 전남 담양군 H에 있는 I병원에서 심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폴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5. 위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컨베이어 벨트하단 부위에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분에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5. 위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용접기(WELSTAR-400) 1대의 충전부분에 방호망이나 절연덮개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지게차를 사용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5. 위 작업장에서, 지게차 7대를 사용하여 중량물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암거 블록을 제조하는 작업에 대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5. 위 사업장에서 운전자가 지게차 7대의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5. 위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호퍼 정비용 이동 계단과 야적장 옹벽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5. 위 사업장 사일로 내부에 부식이 진행된 계단 발판 및 계단참을 설치함으로써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재해조사 의견서 1.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1. 수사보고(사망사고 관련 형사사건 처리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안전조치 개선을 통해 위반사항이 시정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1. 22:00경 경산시 삼풍동 소재 식당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가명, 여, 3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020. 10. 22. 01:30경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경산시 C원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 매트리스 위에 눕힌 다음, 만취상태에서 구토를 하고 대변을 본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겨 수건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닦아낸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13장, 감정서, 감정서(혈액)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감정결과서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0고단3530

범 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8. 22:08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제과점' 앞 길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E가 피해자 F(여, 16세)와 피해자 G(여, 17세)와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중간에 서서 위 E와 피해자들을 말리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F와 피해자 G의 가슴을 손으로 각각 1회씩 만져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해당사항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인자(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제2범죄: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특별가중인자(해당사항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인자(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하 [집행유예 여부] 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해당사항 없음) 나.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부정적(해당사항 없음) 다. 집행유예 권고기준에 해당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위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해 총책,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이다. 피고인은 2019.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회사 C실장')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고액 알바, 하루 일당 10~15만 원, 관심이 있으면 카톡으로 친구 추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고, 2019. 8. 경 위 'B회사 C실장'에게 연락하여 '보이스피싱인데, 현금을 받아 입금시켜주면 4%를 일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후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2020.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D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 기 대출금을 상환해야 이자 3%로 낮춰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8.경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38,695,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F으로 하여금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2020. 4. 8. 12:20경 청주시 상당구 G 인근 노상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B회사 C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장소로 이동하여 F으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제3자의 이름으로 지정된 불상의 기업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69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불량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동일 수법에 의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고, 특히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미수죄와 함께 재판받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되, 이러한 사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