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8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6.경 수상스키를 타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11:00경 경기 남양주시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운동을 할 때마다 코치와 잠자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수상스키 동호회 활동을 하는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코치 킬러야. 농담이 아니고 걔는 어디 가서 꼭 하면 꼭 코치랑 잠자리해. 그 전에도 웨이크보드 할 때도 그랬었고, 그 스노보드 탈 때도 그랬었고, 어쨌건 우리는 얘가 D 잡아 먹을까봐 우리는 그걸 말렸었어. 얘가 D 따먹을까봐 그게 좀 많이 걱정됐거든"이라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녹취록(수사기록 제30쪽), 순번 4 관련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에게 전화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실제로 스노보드 코치 또는 승마 코치와 교제한 적이 있으므로, 위 발언이 사실무근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불륜 관계에 있지 않음을 해명할 의도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인 점, 피고인은 C 1인에게만 위 발언을 한 것인 점, 피고인은 C에게 위 발언을 하면서 "본인만 알고 있어라"라고 하여 비밀로 해 줄 것을 당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함에 있어서 명예훼손의 공연성이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7 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는바, 여기서 고의는 그 구성요건 사실 즉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특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156 판결,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피고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설령 피해자가 과거에 코치들과 교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가 스포츠 종목을 바꿀 때마다 피해자를 지도하는 코치들과 성관계를 맺어 왔고, 현재 배우고 있는 수상스키 종목의 코치와도 성관계를 시도할 것이 우려되어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고 있었다'라는 취지인바, 이는 피해자와 코치들 사이의 교제 사실을 단순히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위와 같이 피해자가 만나는 코치들마다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취지의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함은 분명하고, 피고인도 이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가 없이 소문이나 추측에 입각하여 발언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였는바(수사기록 제183쪽),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위 발언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C는 피고인의 위 발언을 들을 당시에는 피해자와 처음 알게 된지 약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고 때때로 수상스키를 타면서 만나는 사이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에 관한 소문을 비밀로 지켜줄 만한 특별한 신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설령 피고인이 C에게 위 발언을 비밀로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파가능성이 차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의심받게 되자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C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C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와 불륜관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위 발언 내용을 같이 전달할 가능성이 충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동을 할 때마다 코치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마치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인 것처럼 묘사하였는바, 이로써 피해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와 불륜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히기 위하여 위 사실을 말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이유로 허위 사실까지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듯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반면, 그동안 피해자는 씻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상당히 불량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는 2016.경 수상스키를 타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7. 5. 14. 16:30경 강원 춘천시 E에 있는 수상스키장(이하 '이 사건 수상스키장'이라고 한다)의 시즌방(이하 '이 사건 시즌방'이라고 한다) 침대 위에서 쉬고 있다가, 바닥에 누워 휴대전화로 영상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같이 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옆에 몸을 붙이고 누웠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당겨 피고인의 팔에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0. 토요일 22:00경 위 장소에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너 추우니까 침대에서 같이 자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등과 무릎 뒤에 손을 넣어 피해자를 들어 올렸다. 피고인의 계속된 요구에 피해자가 마지못해 침대 한쪽에 눕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몸을 붙이고 누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나항 기재 일자 다음날 06:00경 위 장소에서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9. 22:30경 강원 춘천시 F 모텔 G호에서, 피고인이 팬티만 입고 있는 상태에서 근육소염제 연고를 가져다주러 온 피해자를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주무르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줄 테니 침대에 누워 봐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쳤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몸에 닿도록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 피해자와 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있을 때 벌어진 일이어서 피해자가 유일한 목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제반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목격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2회, 검찰에서 1회, 이 법정에서 2회 총 5회의 진술을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추행행위의 태양에 관하여 세부적인 표현의 변화는 있으나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C의 각 진술기재, 증인 I의 법정진술, 피해자 제출 카톡내용 캡처본(수사기록 제27쪽), 상담 사실 확인서, 진료확인서, 각 진단서,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수사기록 제397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도 수상스키 여성 동호회원들을 상대로 평소에 과도한 스킨십이나 성적 농담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의를 받고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실시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기도 한 점, 피해자는 2017. 5. 15. 회사 동료 J에게 "성추행은 부위에 상관없이 신체접촉만으로도 성립하여 처벌되느냐?"라는 문의를 한 점,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중인 2017. 7. 11.경 우울증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정신과 치료와 병행하여 심리상담사 I로부터 심리상담도 받은 점, 피해자는 K상담소에서 성추행 관련 상담을 먼저 받은 후 고소에 이른 점 등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듯한 정황들도 보인다. 라. 그러나 한편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1) 피해자는 2017. 10. 25.경 K상담소에서 성추행 관련 상담을 받으면서 2017. 9. 19.자 강제추행 건에 대하여만 언급을 하였고(수사기록 제28쪽), 이어서 2017. 10. 27. 화성동부경찰서에 제출하려다 철회한 고소장에도 2017. 9. 9.자 강제추행만을 기재하였을 뿐, 나머지 강제추행 사건들(2017. 5. 14.자, 5. 20.자, 5. 21.자)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수사기록 제389쪽).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나머지 강제추행 사건들은 일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여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수사기록 제139, 140쪽,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8, 29쪽). 그러나 피해자는 2017. 9. 9.자 강제추행을 당하기 전에 앞서 벌어진 나머지 강제추행 사건들로 인하여 2017. 7. 11. 정신과 치료를 받고 생전 처음으로 약을 복용하기까지 하였다고 호소하고 있는바, 나머지 강제추행 사건들로 인한 피해 정도가 2017. 9. 9.자 사건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단지 일시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나머지 사건들에 대한 고소는 물론 상담을 받는 것조차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이 사건 시즌방에서 숙박했던 시점은 2017. 5. 주말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강제추행 사건들에 대하여 고소할 수 있을 정도로 범행일시를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었다). 2) 피해자는 2017. 5. 14.자 강제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상스키를 타러 왔다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스키를 타기 어렵게 되자, 바람이 잠잠해 질 때까지 기다리기 위하여 피해자의 차를 타고 이 사건 시즌방에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침대에서 잤고, 피해자는 16:37 경 L에게 '삼촌(피고인을 지칭) 피곤하신지 주무심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침대 옆 바닥에 요를 깔고 누워서 휴대전화로 스키 영상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뭐하냐?'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는 팔을 뻗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었다. 그랬더니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빼앗아 침대에서 보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같이 보자'라고 하면서 침대에서 내려와 침대와 피해자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 피해자의 왼쪽 편에 나란히 누웠고, 피해자는 너무 놀라서 바로 일어나 앉았다. 피고인은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당겨서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눕혔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오른팔이 피해자의 머리 밑으로 들어와 팔베개를 하는 자세가 되었다. 피고인의 몸과 피해자의 몸이 가까워지면서 피해자의 얼굴이 피고인의 겨드랑이에 완전히 밀착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혼자 보셔라'라고 말하면서 벌떡 일어나 침대 모서리에 걸터앉았고, 피고인은 계속 휴대전화 영상을 보았다.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에게 '수면의 상태를 확인하고 슬슬 밖으로 나가 보죠?'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수면상태가 좋으면 스키를 타고 아니면 밥이나 먹자. 일단 나가자'라고 대답하면서 피해자와 같이 이 사건 시즌방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시즌방에서 자동차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이 사건 수상스키장으로 갔고, 피해자는 이 사건 수상스키장 맞은편에 있는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잠도 좀 깨고 진정을 하고 있었다. 그 뒤에 피해자의 차로 피고인을 남양주에 있는 집까지 데려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0~62쪽, 제333, 334쪽,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 제25쪽). 그런데 피해자는 같은 날 16:37경부터 17:25경까지 L에게 앞서 본 "삼촌 피곤하신지 주무심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 외에도, "저도 졸려서 새 매트 위에서 자려고 하는데 잠 안와용 T. T", "삼촌 데려다 주려구요 ㅎㅎㅎ", "코치님하고 C씨, H씨는 양양 갔어요 ㅋㅋㅋ 서핑한다고 ㅎㅎㅎ", "ㅎㅎㅎ 그러게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연달아 보낸 사실이 드러나자{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의 1(카톡메시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L에게 메시지를 다 보낸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 같다" 라는 취지로 진술을 정정하였다(위 증인신문조서 제24쪽).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6호증(M카드 이용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날 18:04경 상호불상의 전주콩나물국밥집에서 21,000원을 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타고 남양주에 있는 자가로 가는 중에 음식점에 들러 피해자와 함께 식사한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피해자가 L에게 메시지를 모두 보낸 17:25경 이후에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면, 그 뒤에 피고인이 휴대전화 영상을 보다가 피해자의 권유를 받고 이 사건 시즌방을 나와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이 사건 수상스키장에 간 다음, 피고인은 이 사건 수상스키장의 수면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는 맞은편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여 마신 뒤, 다시 전주콩나물국밥집으로 이동하여 식사를 하고 위 18:04경에 대금 결제까지 마칠 수 있겠는지 의문이 든다. 3) 피해자는 2017. 5. 20.자 및 2017. 5. 21.자 각 강제추행의 일시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2017. 5.말 ~ 6.초"(수사기록 제64, 331쪽)로 달리 진술하였다가, 2017. 5. 27. 밤에는 이 사건 시즌방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L이 함께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자, "2017. 5. 20. 또는 2017. 6. 3."로 정정하는 증언을 하였다(위 증인신문조서 제29쪽). 통상적인 용례에서 벗어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2017. 5. 말'을 '2017. 5. 20. 및 2017. 5. 21.'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 선해하여 살펴보면, 피해자는 위 각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이 사건 수상스키장에서 피고인을 만났냐는 경찰의 질문에 "피해자는 잠을 자다가 점심이 다 되어서 스키장으로 나갔다. 나가서 스키를 타고 피고인과는 별다른 일 없이 19:00~20:00경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답하고, 스키를 타기 위하여 스키장에 대기하는 동안 피고인에게 이마에 뽀뽀한 행동에 대하여 따져 묻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답하여 피해자가 2017. 5. 21. 이 사건 수상스키장에서 피고인을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8쪽). 그런데 증인 N의 법정진술, 증 제6호증의 기재 및 17. 5. 21.자 관련 사진의 영상(수사기록 제443 ~ 452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5. 21. 아침 7시 전에 이 사건 수상스키장에 도착하여 다른 동호회원이 수상스키를 타는 모습을 구경하다가 이 사건 수상스키장을 떠나 경기 양평군 O에 있는 'P마트'로 가서 아침 9시경 21,560원을 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7. 5. 21. 11:20경 이 사건 수상스키장을 촬영한 사진에서 피고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2017. 5. 21.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야 비로소 이 사건 수상스키장으로 나왔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로서는 당시 피고인을 만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이 점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출력물 1부(수사기록 제192쪽),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카톡메시지), 제5호증(통화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기간을 전후로 2017. 4. 13.부터 2017. 10. 8.까지 빈번하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고 통화를 하였다. 위 메시지들의 내용을 살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적개심이나 경계심을 갖고 있다고 볼 만한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그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반복적으로 당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기에 이르렀다는 피해자의 주장과는 부합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계속하여 연락을 유지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그 무렵 피해자가 L과 함께 이 사건 시즌방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비용 정산 문제 때문에 L에게 연락을 해야 할 상황에 놓였으나, L이 2017. 6. 중순경 연락이 두절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L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인 피고인과 연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341쪽). 그러나 위 증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6. 중순경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시즌방의 비용 정산 문제나 L의 행방 외에 여러 가지 일상적인 주제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인정되고, 증인 L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의 1,2(카톡메시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직접 L과 사이에 2017. 4. 16.부터 2018. 2. 16.까지 계속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도 인정되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설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피해자는 또, "제가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이었는데 수상스키가 저에게는 유일한 신경안정제 같은 것이었으므로, 수상스키를 탈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너무 힘들 것 같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수상스키를 타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Q 임원과 호형호제 하는 사이이다'라고 말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던 터라, 만일 피고인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 수상스키를 탈 수 없을 것 같아 두려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다른 이유를 설명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341, 342쪽).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 위와 같이 영향력을 과시하는 발언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그대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다른 수상스키장으로 옮겨보려는 시도를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의문이고, 무엇보다도 피해자는 수상스키를 타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거듭 추행을 당함으로써 정작 수상스키를 타기 전보다 우울증이 심화되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구태여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피고인과 같이 수상스키를 타려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이다. 6) 위 증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기간이 지난 뒤로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에 수동적으로 응답한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먼저 "저 차 타이어 경고등 들어와서 점검받고 가야해요"(2017. 9. 16. 오전 9:56), "뜨헛 저 9시!"(2017. 9. 17. 오전 7:41), "벌써 1주 지나고 내일 토요일!! 내일 언제쯤 들어가세요?"(2017. 9. 22. 오후 6:03), "삼촌 어디심? 라면 먹어요~~"(2017. 9. 23. 오후 12:36), "삼촌 즐추석 보내세요~~"(2017. 10. 3. 오전 9:37)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거듭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마지못해 피고인과 필요 최소한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한 태도라고는 볼 수 없다. 7) 피해자는 수상스키를 타기 전부터 남자친구와의 파혼을 겪어 강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스스로 우울증이 있다고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72쪽). 그렇다면 피해자가 그 뒤에 2017. 7. 11. 정식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위와 같은 우울증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심화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마.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