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8.경 서울 종로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대부중개업체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자신이 책임지고 원금은 물론이고 월 3부의 이자를 지급받도록 하여 주겠다, 인천 강화군 F의 시세가 70~80억 원 정도 되는데 담보로 위 호텔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각서까지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F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준 근저당권은 3순위 근저당권으로서 경매가 진행될 경우 사실상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것이었고,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G이 채무자 H로부터 이자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G으로부터 각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차용원리금을 제때에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E, J)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물등기부등본, 판결문, 배당표, 각서 1. 채권 및 근저당권 양도증서, 합의각서,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 G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H로부터 자금의 융통을 부탁받고 피해자와 H 사이의 대출을 주선해준 것일 뿐이지, 피해자에게 책임지고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받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거나 각서를 받아주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F, 2 지상에 6층 숙박시설(이하 'F'이라 한다)을 신축하여사업을 진행하는 H로부터 자금의 융통을 의뢰받고, K를 통해서 I가 H에게 2008. 11.경 1억 원을, 2009. 1. 경 5,000만 원을 각 차용하여 주도록 대부중개를 하였다. I는 위 각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I 아들 G 명의로 위 F에 채권최고액 1억 7,000만 원인 2008. 11. 6. 자 근저당권(이하 '2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과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인 2009. 1. 30.자 근저당권(이하 '3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나. I는 당초 5,000만 원에 대해서는 H가 한 달만 사용하고 상환하겠다고 하여 아들 G의 결혼자금을 빌려준 것인데 H가 이를 상환하지 못하였고, 2009. 4.경 아들의 전세자금이 필요하여 당장 5,000만 원을 상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H는 피고인에게 자금의 여유가 없다면서 I의 채권을 양도받을 사람을 알아봐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피고인은 J으로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F을 운영하는 H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지급도록 해주고, 담보로 위 F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잘못될 경우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받아주겠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2009. 4. 8.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 J이 참석한 가운데 2달치 선이자 300만 원을 공제한 4,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4. 8. 위 4,700만 원에서 자신의 수수료 600만 원을 제외한 4,100만 원을 I에게 주었고, I는 E에게 3순위 근저당권 및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으로 아들 G 명의의 '채권 및 근저당권 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한편, 피고인은 2009. 4. 8.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에 2009. 1. 30. 근저당 설정을 필하고 일금 오천만원정(채권 최고액 ₩75,000,000원)정을 채무자인 (주)F에 대여한 바 있으나, 2009. 4. 8. 본인(G)의 사정으로 인하여 채권자 E에게 근저당권 및 채권채무 일체를 양도하는바 이는 2순위 채권과 동일하며 향후 법적인 사항이 발생 시 공동으로 연대하여 처리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G 명의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20.경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위 '채권 및 근저당권 양도증서' 및 이 사건 각서 등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바. 그로부터 약 3~4개월 후 F에 경매신청이 들어왔고, 위 호텔은 결국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는데, 3순위 근저당권자인 피해자는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그 후 G을 상대로 이 사건 각서에 기하여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이 사건 각서가 위조되었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이 내려졌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사. 피고인은 당시 적어도 I가 H에게 5,000만 원의 상환을 요구하는데 H가 자금의 부족으로 이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H가I에게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H와 피해자 사이의 대출을 알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이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은 '2순위 채권과 효력이 동일하고, 향후 법적인 사항이 발생 시 공동으로 연대하여 G이 처리한다'는 내용의 G 명의의 각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대출을 알선하였고, 또 이 알선을 이유로 피고인은 수수료 600만 원을 챙기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을 당시 H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H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고, F의 시가나 선순위 근 저당권의 액수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사실상 그 담보가치가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4,7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도 고율의 이자 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돈을 빌 려주어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은 수수료 해당 금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