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563

범죄사실 굵게{[2020 고단563] (피고인 A)} 1. 조세포탈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8. 11. 8.경부터 같은 해 11. 22.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공장건물 2동과 공장용지 6,682m²를 임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D, E과 함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면서 수익·비용·거래처 관리, 대가 수령에 관한 장부를 비치·기장하거나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별도로 작성 및 보관하지 않고 폐기물 처리비 734,243,634원의 매출을 올린 후, 그 처리비용을 현금이나 차명계좌인 G 명의 농협 계좌(H) 등으로 지급 받는 방법으로, 2018년 소득세 65,460,270원,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83,136,363원 합계 148,596,633원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인 2019. 1. 28. 및 소득세 신고기한인 2019. 6. 3. 을 각각 경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148,596,633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8. 11. 7.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부지에서 'I'을 운영하는 J에게 공급가액 1,852,500원 상당의 폐기물 처리 용역을 공급 하고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619,600원 상당의 폐기물 처리 용역을 공급하고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3.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8. 11. 6.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부지에서 'I'을 운영하는 J으로부터 공급가액 70만 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공급받고도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0만 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공급받고도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굵게{[2020고단777] (피고인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 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D, E, K와 함께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기 위한 토지를 물색하여 임차한 다음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받아 영천시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로 하면서, D은 자금관리 업무 및 폐기물처리 관련 영업을 담당하는 업무를, E은 폐기물처리의 전체적인 업무지시 및 폐기물처리 관련 영업을 담당하는 업무를, K는 토지임차 및 현장관리를 담당하는 업무를, 피고인은 폐기물처리 관련 영업 및 현장관리를 담당하는 업무를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 E, K와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K가 2018. 11. 17.경 임차한 L 소유의 영천시 M, N 토지에서 2018. 11. 말경부터 2018. 12.경까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들로 하여금 위 부지에 사업장폐기물 약 1,260톤을 투기하도록 하여 폐기물을 수집·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K와 공모하여 영천시 등이 폐기물을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고, 영천시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D, A, E 등이 임차한 청주시 청원구 O 소재 2동 공장부지는 청주시가 폐기물을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7. 2회, 같은 달 8. 1회, 같은 달 12. 1회, 같은 달 13. 1회, 같은 달 14. 1회, 같은 달 15. 1회, 같은 달 16. 1회, 같은 달 19. 1회, 같은 달 20. 1회, 같은 달 21. 1회, 같은 달 22. 1회 등 총 12회에 걸쳐 위 공장부지에 P MAN 트럭을 운전하여 사업장폐기물 약 180톤을 버렸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D, A, E 등이 임차한 청주시 청원구 O 소재 2동 공장부지는 청주시가 폐기물을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2.경 위 공장부지에 Q 트럭을 운전하여 사업장폐기물 약 20톤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세목별 조사 종결보고서, 보충조서, 근거자료 1. 고발징 [2020고단77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 진술서, 출장결과보고서, 폐기물처리업 허가 여부 조회 요청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공장) 월세 계약서, 현장사진 및 민원위치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및 차량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면서 무단 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많아 이로 인한 피해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범행 규모도 상당하여 그 죄책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사건이 현재 상고심(2020도6006)에 계속 중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범행 횟수 및 그 규모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