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며 대전 유성구 C에 'D'을 개발하려고 하다 자금이 부족해지자 2016. 2. 4.경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등을 운영하는 G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H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위 H 주식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로써 위 D 개발사업을 진행한 사람이다(이하 모든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피고인은 2016. 4. 22.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B 명의로 된 D J호, K호의 각 분양계약서와 분양예약금 납부 영수증을 담보로 교부하며 "D을 개발하며 현재 모든 계약이 이루어져 곧 착공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광고비 및 사업비 등 단기운영자금이 다소 부족하다. 단기 운영자금으로 2억 원을 투자해 주면 3개월 후에 투자원금 2억 원과 투자원금에 대한 60퍼센트인 투자수익금 1억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 개발의 시행사는 B가 아니라 H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교부한 각 분양계약서, 분양예약금 납부 영수증은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고, 위 D 개발 사업은 사업대상 부지도 매입하지 못하여 공사 착공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위 개발 사업으로 인한 채무변제 압박을 받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은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3개월 후에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5. 30,000,000원을, 2016. 5. 3. 100,000,000원을, 같은 달 12. 50,000,000원을, 같은 달 23. 110,000,000원을, 같은 달 24. 40,000,000원을 송금받아 총 5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D 투자금 등 명목으로 96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의 각 증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P, Q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권양도양수 협의서, T 청약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U), 예금거래내역서(B), 각 분양예약서, 각 투자계약서, 각 영수증,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P, Q, R, L, S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B 명의의 분양예약서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차용증 정도의 의미만 있었고, 피해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D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공동사업자의 능력부족으로 PF대출을 받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만약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분양예약금과 투자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및 분양예약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6. 2.경 G이 운영하는 F 등을 공동사업자로 하는 H을 설립하기로 하는 사업협약서를 체결한 다음(이하 '이 사건 사업협약'이라 한다) 2016. 2. 4. H을 설립하였고, B는 2016. 3. 4. H에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B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분양예약서에 기재된 대로 B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라고 알고 있었다(피고인은 분양예약서는 차용증 정도의 의미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구체적인 호실을 적은 분양예약서를 받았고 피해자 P, Q은 호실을 변경하기도 하였던 점을 보면 단순히 차용증으로서 분양예약서를 교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P, Q은 D의 호실을 분양받아 추후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하려고 하였던 것이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이 사건 분양예약서를 투자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받은 것으로, 피해자들이 받은 분양예약서가 실제 시행사 명의의 분양예약서가 아니어서 시행사에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분양예약금을 지급하거나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12. 5. 10.경 V와 'B가 기한 내 인허가 취득 및 착공계 제출을 완료한 경우 착공계 제출 후 1년 내에 V에 이 사건 사업부지인 대전 유성구 C에 관한 매매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다음 2012. 11. 9. 위 계약을 근거로 V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2015. 9. 4.경부터 이 사건 사업지에 분양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2016. 1.경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더 이상 분양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2.경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자금이 부족하자 G 등과 이 사건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 내용은피고인은 위 사업의 표시와 같은 건축물의 분양을 분양형관리신탁(또는 분양형토지신탁) 및 분양승인 후 골조공사완료전까지 당초 계획된 분양을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피고인이 E, W에게 제시한 X은 토지매입완료(토지신탁) 후 1개월 이내에 1층 전체 면적을 분양완료하여야 하고, 2층 가구업체에 대한 분양은 골조공사완료시까지 분양완료한다. 피고인이 사업에 필요한 건축물의 계획분양률(건축비와 토지비 등의 충당가능한 정도의 분양률을 말함)에 미달하여 사업성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H 주식 일체를 E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고, 공동대표이사직도 사임키로 하며 이 사업 관련 권리일체를 포기하고 E, W, F에게 모두 양도한다는 것이었다(사업협약서 제2조 제12, 13항).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을 당시 이미 B의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태였고, 이미 이 사건 사업협약 전에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분양을 하지 못하였던 경험도 있어, 분양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분양률저조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협약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3) 피고인은 위 2)항의 이 사건 사업협약에 따른 분양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고, 위 협약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경 그 소유의 H 주식 1,000주 중 200주를 Y에게, 500주를 E에, 300주를 Z에 무상으로 매각하고, 그 무렵 위 주식에 관하여 위 주식매수인들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또한 피고인은 2017. 2. 7. H의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 S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 4) B 명의의 청주시 서원구 AA외 11필지 토지에 2011. 9. 26.경 1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는 토지의 시가(피고인은 위 토지의 시가를 약 180,000,000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다)를 상회하고 있었으며, 채권자 AB이 2016. 1. 13.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던 점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및 분양예약금 명목의 돈을 받을 당시 B나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B가 H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양도로 인한 10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등을 변제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가 H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의 소에서 패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B가 H에 대하여 위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5)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 중 상당액을 기존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가 아닌 B 명의의 분양예약서를 지급하면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및 분양예약금 명목으로 총 965,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그 범행방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벌이 뒤따라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투자금 편취와 관련하여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까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S에게 700만 원, 피해자 I에게 2,000만 원, 피해자 L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의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