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23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6.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교제하게 된 사이로, 2022. 1. 17.경부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즐챗’ 등에 글을 올려 성매매 상대방을 구해 피고인 B가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2022. 1. 28. 20:30경 인천 서구 C호텔 뒷길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D(남, 24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위 ‘즐챗’을 통해 연락해 온 피해자로부터 현금 6만 원을 받고 구강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자리를 떠났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 B를 힘들게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혼내줘야겠다고 마음먹고, (차량번호 2 생략) K8 승용차로 위 아반떼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려”라고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좌측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차키를 빼앗아 위 아반떼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SD카드를 꺼낸 후 피해자를 위 K8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그 근처에 있던 피고인 B를 위 K8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면서 “경찰서 갈래, 아니면 내가 아는 동생들한테 갈래. 나한테 맞을래, 아니면 내 동생들한테 갈래. 내 동생들에게 가면 너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라이터를 손에 쥔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인적이 드문 곳에 도착한 후 위 K8 승용차를 세우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부모, 동생, 애인의 연락처를 저장하도록 한 후, 피해자를 위 K8 승용차에서 내리게 하여 무릎을 꿇린 채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다시 위 K8 승용차에 타게 하고, “내 동생한테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으니 합의금 600만 원을 달라, 경찰서 가자, 안주면 동생들에게 맞는다,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 친구 등에게 유사 성교행위를 알린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 29. 21:30경 거제시 F건물 G호에서 피해자 D(남, 24세)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휴대전화 개통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무릎을 꿇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총 길이 약 27cm)을 보여주며 “평소 가지고 다니는데 김포 올라가서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2. 1. 28. 시간불상경 인천 서구 H호텔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즐챗’에 “개애인차 가아안단 빠르게 보실 분!, 사진 달라고 하면 차단함”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위 D로부터 현금 6만 원을 받기로 하고 B로 하여금 구강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28. 20:30경 인천 서구 H호텔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29. 06:00경 인천 서구 H호텔에서부터 거제시 F건물에 이르기까지 약 4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31. 08:30경 거제시 F건물에서부터 경기 안양시 만안구 K건물에 이르기까지 약 3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 28. 20:30경 인천 서구 C호텔 뒷길에 주차해 놓은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챗’을 통해 알게 된 D에게 현금 6만 원을 받고 구강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사진 파일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카드 사용처 L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서(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을 통한 피혐의자 차량 동선 파악),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강도상해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방조범에 불과하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강도의 공범자 중의 1인이 강도범행의 수단으로 폭행·협박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때에는, 폭행·협박을 가하지 아니한 공범자도 다른 공범자가 강도범행의 수단인 폭행·협박을 행사하리라는 것을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강도범행의 수단으로 행사되는 폭행·협박의 기회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은 누구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강도의 공범자의 1인이 다른 공범자의 폭행·협박에 의한 상해의 발생을 인식하였다면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도146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는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면서 “손님 중에 병신같은 새끼가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오빠가 감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손님 중에 어설픈 사람이 있으면 성매매를 빌미로 협박해서 돈을 뺏자는 의미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인식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피고인 A의 대출금 상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인바, 설령 피고인들이 사전에 강도 범행을 구체적으로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현장에서는 피고인들 사이에 피해자에 대한 강취의 의사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성매매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 A의 여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좁은 차 안 또는 인적이 드문 산길 등에 함께 있었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가족, 여자친구 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할 때 피해자의 가족 및 여자친구의 연락처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 840만 원을 이체하게 하는 등 강도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라. 피고인들이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방적인 지시와 통제를 받는 상하관계에 있었다기보다는 함께 동거하면서 생활비를 나누어 쓰는 비교적 대등한 관계였던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 의하여 억압된 상태에서 두려운 마음에 소극적으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따른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행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폭행·협박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1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7년 2)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제3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10일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8년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6월 피고인 A은 연인관계였던 피고인 B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에 멈추지 않고 그 다음 날에도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흉기를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수법, 강취한 재물의 액수,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A이 보인 폭력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강도상해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매우 과격한 수준의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840만 원 중 653만 원 가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7년 2)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고, 그 성매매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수법, 강취한 재물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B는 이 사건 일부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10만 원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재물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 B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 B가 강도상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