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9

범죄사실 [범죄전력-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59-피고인 A] 1.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C(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광주 광산구 E 빌라 신축공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위 빌라가 도시계획선을 침범하여 건축되어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 일부를 철거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경 광주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빌라를 모두 건축하였는데 일조권에 걸려서 건물을 고치려면 자금이 필요하니 자금을 차용해주면 준공을 완료 후 건물을 매도하여 1순위로 차용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위 빌라 G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광주 H에서 신축했던 I오피스텔과 관련하여 공사비 16억 8,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빌라와 관련하여 J으로부터 9억 원을 차용한 후 빌라 총 16세대 중 15세대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해 준 상태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3. 20. 15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K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4. 3. 21. 850만 원, 2014. 3. 27. 500만 원, 2014. 4. 1.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E의 많은 세대가 J에게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돈을 보태서 가등기를 풀고 E를 완전히 매입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4. 2,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유한회사 M 명의 N은행 계좌(O)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067-피고인 A] 피고인은 순천시 P 소재 주식회사 Q의 실경영자로서 전남 영암군 R 오피스텔 신축 공사 중 목공,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S에게 하도급 주었고, S은 그 중 목공 공사를 T에게 하도급 주었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T이 2017. 5. 22.부터 2017. 6. 12.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U의 2017. 6. 임금 2,34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23,73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T과 연대하여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559-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4.경 광주 동구 V에 있는 W 사무실에서, X을 통해 피해자 Y에게 "나는 주식회사 Z의 대표이사이다. 우리 회사 소유 부동산인 전남 영암군 AA 대지 735. 3m²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AB조합이 신청한 임의경매사건에서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졌는데, 우리 회사 측에서 법원에 보증금 3,477만 원을 공탁하고 즉시항고를 하였다. 그런데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AC가 AB조합에 채무를 변제하여 위와 같이 공탁한 보증금을 곧 반환받을 예정이다. 다만,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급하게 변제해야 할 개인채무와 공사대금 등이 있어서 2,500만 원 정도 빌리려고 한다. 위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그것으로 빌린 2,500만 원을 즉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D로부터 3,500만 원을 빌려 위 보증금을 납부한 것을 포함하여 AD에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더라도 이를 AD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한편 피고인이 그 무렵 진행하던 광주 남구 AE 오피스텔 건축공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2015년부터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위 공사와 관련하여 약 10억 원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 변제 자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4.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788-피고인 A] 피고인은 순천시 P에 있는 주식회사 Q의 실경영자로서 전남 영암군 R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목공,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S에게 하도급 주었고, S은 그 중 목공공사를 T에게 하도급 주었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T이 2017. 5. 22.부터 2017. 6. 19.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AF의 2017. 5. 임금 1,170,000원, 2017. 6. 임금 1,440,000원 합계 2,61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T과 연대하여 AF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916-피고인 A] 피고인은 2008년경 광주 남구 H 외 2필지에 있는 AG 등 소유의 토지에 신축되는 I오피스텔 골조공사를 맡았다. 피고인은 공사 자금 부족으로 위 공사현장의 공사가 중단되자 2012. 2.경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 명의로 위 I오피스텔 공사 전체를 진행하고 분양하기로 한 후, 토지소유자인 AG 등, 토지소유자 겸 시행사인 AH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AI 주식회사) 등과 "피고인이 2012. 7. 31.까지 오피스텔 공사완공 및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위 I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2억 8,800만 원을 AG 등에게 토지대금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은 AI 주식회사로 이전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5.경 위 I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AJ에게, "I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공사를 해 주면 2012. 8. 30.까지 공사대금 3억 9,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I오피스텔을 완공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비롯하여 공사비 약 34억 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거나 돈을 차용하여 모든 공사비를 마련하여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34억 원의 공사비를 마련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I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공사를 진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3. 5.경 I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억 6,000만 원에 해당하는 위 전기통신공사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254-피고인들] 피고인 B과 AK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AI의 공동대표이사들이고, 피고인 A은 AK와 함께 주식회사 AI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가 AL 등과 체결한 21억 원 차용 계약에 따라 위 금원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L은행계좌(AM)로 입금되면 그 중 7,500만 원을 인출한 후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16.경 광주 동구 AN에 있는 AO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AK에게 피해자 회사 채권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7,500만 원을 지출하여야 한다고 얘기한 후, 같은 날 위 AP에 있는 L은행에서 위 차용 계약에 따라 AL 등으로부터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7,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 B은 그 중 5,900만 원을 피고인 B의 딸인 AQ 명의의 L계좌로 송금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피고인 A은 그 중 1,6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5353-피고인 A] 피고인은 2015년경 AR와 함께 주식회사 Q(2017. 11. 16. 'AS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이라는 건설회사를 인수하였고, 더 많은 돈을 투자한 AR가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피고인이 부사장으로 각 취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주식회사 Q을 인수하기 전인 2011년 말에서 2012년 초 사이에 다른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AD로부터 약 1억 9,000만 원 정도를 빌리고 이를 갚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식회사 Q을 인수한 뒤인 2015. 9.경 AD가 피고인을 찾아와 빌린 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대표이사 AR에게 주식회사 Q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이를 담보 명목으로 AD에게 교부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AR 몰래 주식회사 Q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공증하여 담보 명목으로 AD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5. 9. 24.경 광주 서구 AT에 있는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펜으로 "AD 귀하", "₩250,000,000", 어음금액 란에 "금이억오천만원정", 발행일 란에 "2015년 4월 20일", 지급기일 란에 "2015년 9월 30일", 발행인 란에 "주)Q 대표이사 AR"라고 기재하고, AR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Q의 법인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Q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광주 서구 AU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AV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위조한 주식회사 Q 명의로 된 약속어음으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소속 공증인 AW에게 약속어음이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Q 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할 권한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 AW에게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위조한 약속어음을 건네주고 AW으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에 대한 집행력 있는 어음공정증서(2015년 제783호)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어음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597-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8.경 전주시 덕진구 AX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AY' 사무실에서 피해자 AZ에게 "전북 완주군 BA아파트 BB호, BC호, BD호를 공사대금 대물로 받았다. 한 채의 분양가가 128,100,000 원인데 세 채를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269,000,000 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A아파트 BB호, BC호, BD호를 대물로 받은 사실이 없었고 자금 융통을 위한 용도로만 받은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들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8. 250,000,000 원, 2017. 5. 2. 19,000,000 원 합계 269,000,000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9-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고소장(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통장 거래내역, 지급 이행 각서, 차용금증서, 각 계좌거래 내역, 각 거래내역확인증(사본), 각 각서, 각 등기부등본, 사실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합계 4,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F가 아닌 J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로부터 4,000만 원을 직접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차용금을 갚지 못할 경우 J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변제를 책임지기로 한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피고인이 F는 완전히 배제한 채 직접 J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며 단지 F는 차용금을 전달만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2018고단206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T, S,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U 및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2018고단255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인감증명서, 각 확인증, 공탁서 사본,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예금출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참고인 AD의 전화 진술) [2018고단378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진정서 1. 목공작업일지, 하도급계약서 [2018고단39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 BF의 각 법정진술 1. AJ,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각 이행각서, 각 인증서, 공사포기각서, AI 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보관증, 최고서, 확인서, 차용금증서, 녹취록, 각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계약서, 약정서,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공사협약이행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인 2012. 5. 3.경에는 BF이 공사를 책임지고 있었고, 명의만 대여한 피고인은 BF의 요청에 따라 도장만 날인하여 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책임질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명의대여자인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데(해당 수사기록 309쪽),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명의자인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책임질 것으로 믿고 찾아온 피해자에 대해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임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소를 모두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피고인과 BF 사이의 문제일 뿐, 사기죄가 성립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리고 BF 외에 피고인 역시 전기통신공사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주체라고 봄이 상당하다.) [2018고단425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G, AK, BH의 각 법정진술 1. BG, AK,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통장사본, 각 차용증(사본), 인감 개인신고서, 각 수표사본, 녹취서, 현금보관증, 차용금증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2억 7,000만 원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주식회사 C이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이어서 그에 대한 처분 권한은 전적으로 주식회사 C 내지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받은 5,900만 원은 A으로부터 채무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임의로 사용한 7,500만 원은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에 사용하기로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피고인들이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거나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면, 설령 주식회사 AI이 피해자 회사에 대해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위 7,500만 원이 그 공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하고, 본래 정해진 용도를 뻔히 알면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돈을 자신들 마음대로 다른 곳에 사용한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8고단535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어음공정증서, 약속어음사본 [2019고단59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아파트공급계약서, 인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아파트 분양가격안내문,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F, AZ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각 포괄하여),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2(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 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업무상 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업무상횡령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유가 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무겁고 대부분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E 빌라 신축 과정이나 I오피스텔 신축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뿐만 아니라 업무상횡령죄나 근로기준법위반죄, 유가증권위조·행사죄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각 범죄사실 모두 위 건물들을 신축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범한 것들로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비록 벌금형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횡령이나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세 차례나 있다. 이 사건 횡령 금액도 적지 않고 아직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주식회사 BJ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피고인 A에 대해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횡령의 고의도 비교적 약하다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나머지 정상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8고단4012: 피고인 A에 대한 '사문서부정행사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광주 서구 BL에 있는 법무법인 BM 사무실에서 당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광주지방법원 2016고합367 사건의 합의를 하려고 주식회사 AS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전라북도 완주군 BN 외 4필지 지상 BA아파트 BP호의 아파트 분양계약서와 완불확인서를 임의로 BQ에게 교부함으로써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피고인이 BA아파트 BP호 분양계약서와 완불확인서를 임의로 부정하게 행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BR으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계약서와 완불확인서를 빌릴 당시 위 문서들을 BQ과의 형사사건 합의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목적을 분명히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BR은 단지 견질용으로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그러나 BR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형사사건의 합의용으로 빌려주었다고 인정하는 순간, 자신 또한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고, BQ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BR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BR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의 태도나 BR이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다. 또한 BR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완불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문서들을 사용하고 4개월 후에 반납하기로 하였고, 위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이 분양권은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문서들을 견질용으로 빌려주면서 4개월이라는 기한을 준다는 것과 기한 내에 문서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이를 무효로 한다는 부분은 단지 '견질용'으로 빌려주었다는 BR의 진술과 잘 들어맞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구속을 면하기 위하여 형사사건 합의용으로 빌렸고, 합의를 통해 구속을 면하면 4개월 안에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다시 회수하여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구속되는 바람에 이를 반환하지 못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더 들어맞는다. 라. 나아가, BR은 "A이 위 문서들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사용 목적에 대하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자신은 피고인이 어떤 사람에게 사실 확인 차원에서 보여주기만 하고 반납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BR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BR으로부터 위 문서들을 빌릴 당시 사용 목적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바 없으며, 다만 '사실 확인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부분은 BR 혼자만의 생각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문서부정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