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22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경 청주시 상당구 C빌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의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인 청주시 상당구 C 3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등기부등본 갑구 란에 "10번가압류", "16번임의경매개시결정", "18번강제경매개시결정" 항목을 삭제한 후 프린터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등기부등본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29, 18:30.경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대부업자 D에게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등기부등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3. 6. 29.자 사기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면서 "나는 과외선생이고, 나와 내 남편이 이 사건 주택을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으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3. 7. 28. 까지 매주 25만 원씩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등기부등본은 위조된 것이었고, 이 사건 주택은 경매 진행 중이어서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며, 이 사건 주택 외에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5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20만 원 등을 제외한 177만 원을 송금받았다. 4, 2013. 7. 1.자 사기 피고인은 2013. 7. 1. 13: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건축자재 판 매상에서,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사건 주택 105호에 세입자가 없으니 위 105호에 전세권을 설정해 주고, 2013. 7. 10. 경까지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은 이미 경매진행 중이었고, 이 사건 주택 105호에 이미 세입자가 있어 피해자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줄 수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6 경 피고인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60만 원을 제외한 74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의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룸전세계약서 서식에 소재지 란에 "충북 청주시 C 203호", 보증금 란에 "오천만원", 계약금 란에 "삼십만원", 잔금 란에 "사천구백칠십만원정은 2013년 7월 15일에 지급한다", 임차인 란에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H아파트 106-502, 주민번호 I,성명 J"이라고 기재하여 프린터기로 출력한 후 J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고, 중개업자란에 볼펜으로 "K"이라 기재하고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K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2.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의 차 안에서 그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7. 2013. 7. 2.자 사기 피고인은 위 6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9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사건 주택 203호에 세입자가 없다가 J과 전세보증금 5,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전세금을 지급받아 여태까지 빌린 금원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이 사건 주택 203호에는 이미 세입자가 있었고, J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80만 원을 제외한 820만 원을 송금받았다. 8. 2013. 7.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3. 7. 10. 14:00경 위 'G' 건축자재상에서 피해자에게 "1,600만원을 빌려주고, 빌린 금원으로 우선 기존에 빌린 차용금 중 800만 원을 변제해 주고, 나머지 800만 원은 2013. 7. 15.경까지 J으로부터 받을 위 전세계약금으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J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60만 원을 제외한 740만 원을 송금받았다. 9. 2013. 7. 12.자 사기 피고인은 2013. 7. 12. 16:4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8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7. 15.경까지 위 전세계약금으로 같이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J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8경 피고인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65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C 위조 등기부등본 1. C 원본 등기부등본 1. 투룸전세계약서위조본의 사본 1. 투룸전세계약서 원본의 사본 1. 각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문서를 위조하여 돈을 편취하고 재차 문서를 위조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이 매우 다액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성별, 나이 등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