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C 출생)의 친부로서 친모인 D과 함께 피해자를 양육해 왔으며, 2020. 4. 7.경 경남 밀양에 위치한 자동차부품 제작업체인 E에 입사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한 물량감소로 2020. 9. 9.경 해고되어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0. 9. 7.경부터 같은 달 11일경 사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일자 01:00경 창원시 성산구 F오피스텔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바닥에 앉아 피해자(만 0세)를 안고 분유를 먹이던 중 피해자가 분유를 먹지 않고 분유 쭉쭉이를 혀로 밀어내면서 계속하여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순간 짜증과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매트리스에 1회 던지고, 2020. 9. 14.경부터 같은 달 18일경 사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일자 23: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매트리스에 1회 던지고, 2020. 9. 21. 20: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매트리스에 1회 던져 그 무렵 피해자에게 경막하 출혈, 대뇌 실질 조직의 출혈로 인한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해 2020. 10. 13. 21:04경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에 있는 창원경상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1.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의 최후진술 과정에서, 자신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로 3차례 던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해자가 당시 생후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신생아였고 이런 경우에는 외부 충격으로 인해 머리 부분이 쉽게 다칠 가능성이 있는데, 피고인은 당시 처가 아이의 상태를 걱정할 정도의 세기로 피해자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던졌고, 바닥에 얇은 매트리스가 깔려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생아인 피해자에게는 큰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2020. 9. 28.에 작성된 창원경상대학교 의사 G 명의의 소견서에는 ‘피해자에 대한 뇌자기공명영상 검사상 두개골 내 후두부 뒤쪽에 고여 있는 체액은 적어도 2주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진행된 경막하 출혈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피해자의 중간머리우묵과 뒷머리우묵에서 고착된 여러 군데의 경막하출혈을 봄. 대뇌 오른쪽에서 다초점의 지주막하출혈을 봄. 경막부분에 다양한 시기의 경막하출혈을 봄. 망막출혈을 봄. 일반적으로 영아에서 경막하출혈, 망막출혈이 있는 경우는 비사고성 머리손상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이러한 손상은 주로 아이를 거칠게 잡고 흔들거나 혹은 본 건에서처럼 머리에 직접적인 외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원한 2020. 9. 26. 이전에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여러 차례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아이가 울고 보채고 하여 순간 짜증이 나서 아이를 매트리스에 던졌다. 아이를 안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1미터 정도 앞으로 던졌다. 3번 던졌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진술할 것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으로 피고인이 그 경위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처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에 던지는 것을 한번 보았다. 확 던진 것은 아닌데 그렇게 던지면 애기가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남편에게 화를 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던지자 평소보다 과하게 울었다’고 진술하였다. 3. 한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 생각하고 피해자를 던진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신생아인 피해자를 던진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출혈이 생겼고 그 결과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1, 25)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서(부검결과), 각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6, 10), 변사자 현장체크리스트, 변사자 검시조사 소견, 현장 및 변사자 사진 등 1. 의무기록지 및 의무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1. 3. 16. 법률 제17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여러 외부 환경에 따른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점,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피해자 어머니의 선처 탄원을 처벌불원 의사로 양형에 반영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는 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다. 아직 힘이 생기지 않아 목도 제대로 못 가누는 피해자(머리와 목 부위의 보호가 필수적이다)를 던진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육아에 따른 답답함과 우울감,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이 드는 것은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무리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더라도 생후 두 달 무렵의 아이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출혈이 생길 정도로 강한 외력을 가하였고, 피고인의 아내가 그러한 모습을 보고 화를 내며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피해자에 대한 소견서에 의하면 다양한 부위의 여러 단계의 경막하출혈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반복적으로 외력이 가해졌음을 의미한다).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잘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직 뒤집기도, 옹알이도 해보지 못한 피해자가 생명의 싹을 제대로 틔우기도 전에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피고인의 범행을 쉽게 용서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을 가족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양형기준보다 다소 상향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