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3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0. 28. 확정되었다. [2017고합332]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고 D를 차에 태워 약속장소로 데려다주면 위 D가 성매매를 한 후 성매매 대금을 피고인과 나누기로 D와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3. 23:00경 위 'C'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가장한 단속경찰관과 위 D가 성매매 대금으로 150,000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기로 한 후 D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체어맨 승용차에 태워 약속장소에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2. 23.경까지 하루 평균 2~3회에 걸쳐 영업으로 D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7. 3.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C'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고 아동·청소년인 F(여, 17세)을 차에 태워 약속장소로 데려다주면 위 F이 성매매를 한 후 성매매 대금을 피고인과 나누기로 F과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7.경 위 'C'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가장한 단속경찰관과 위 F이 성매매 대금으로 성교행위 1회에 150,000원, 2회에 280,000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기로 한 후 F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체어맨 승용차에 태워 약속장소에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3.경부터 같은 해 3. 27.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8고합2] 지역 토착 폭력배인 G 등 약 60여 명은 1980년경부터 경기 화성군 H에 있는 'I호텔'과 그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활동하며 위세를 과시하여 오던 중, 1984년경에 이르러 경기 시흥군 수암면, 같은 군 군자면, 경기 화성군 반월면 일원에 반월 신공업도시 건설사업이 본격화되어 위 신공업도시 일대가 1986년경 안산시로 승격되자 호남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속칭 'J파, K파' 등 이른바 전라도 폭력배들에 의해 위 유흥가 지배권을 잠식당하게 되었다. G 등은 이에 위기감을 느끼고 1987년 가을 무렵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맥주집에서 위 전라도파 폭력배들이 장악하고 있는 원곡동 일대의 유흥업소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하고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목적 아래 G을 중심으로 기존의 원곡동 일대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L파'를 결성하였다. 이후 1999년경부터는 M이 N과 후배 조직원들을 접촉하면서 안산지역에 흩어져 지내고 있던 후배 조직원들을 규합한 후 M은 배후에서 조직 활동 일체를 지휘하는 이른바 고문격 수괴로, N은 M을 보좌하면서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O, P, Q은 평소에는 M, N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며 유고시 대리하여 조직을 관리하는 소위 참모로, R, S, T, U, V은 두목의 명을 받아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격 간부로, W, X은 조직의 자금을 제공하는 자금책으로, Y, Z은 조직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비호세력으로, AA, AB, AC, AD, AE, AF, AG, AH은 평소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상황 발생 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은 이른바 행동대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사실상 'L파'를 재편하였다. 위와 같이 재편된 'L파'는 구성원들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선배들로부터 모임이나 상황이 있다는 연락을 받는 즉시 핸드폰으로 또래들과 1년 후배들에게 최대한 빨리 연락하는 방법으로 연락체계를 이룬 후, 안산시, 시흥시 일대 중·고등학교에서 또래별로 싸움을 제일 잘하거나 'L파'를 추종하는 자들을 조직원으로 적극 영입하여 새로 가입한 조직원들에게 안산시 단원구 AI건물 AJ호 등에 합숙소를 설치하여 생활하게 하고 '형들 말에 절대 복종하고, 항상 90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갖춰라'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엄격한 위계질서 아래 뭉치도록 교육하였다. 이후 'L파'는 현재까지 그 세력을 계속 확대·발전시킴으로써 안산시, 시흥시 일대의 유흥가를 중심으로 안산 및 인근지역 폭력계의 주도적 세력으로 군림하고 있다. 피고인은 'L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1. 2. 저녁시간경 안산시 단원구 AK에 있는 AL 커피숍에서 선배 조직원인 AM, AN 등에게 가입 인사를 한 후 'L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018고합19] 피고인은 2017. 5. 10. 14:50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5:10경 안양시 동안구 AO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P BMW 740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합4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AQ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08:30분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AR빌딩 앞길에서 위 빌딩 지하주차장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위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는 차량들이 교차하여 통과하는 곳으로, 주차관리인이 주차관리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주차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출입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관리인의 지시를 무시하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입한 과실로 위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고 있던 피해자 AS(25세)이 운전하는 AT K3 승용차의 왼쪽 범퍼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범퍼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5. 17:16경 안산시 상록구 AU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A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W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합10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1. 10:19경 안산시 단원구 AX에 있는 AY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Z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A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A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BA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AZ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BB에서 안산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하는 도로의 오른쪽 방향으로 앞지르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도로의 왼쪽으로 앞지르기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같이 진행하는 도로 1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C(61세)이 운전하는 BD 투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충돌한 후 계속해서 같은 차선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E(37세)가 운전하는 BF 에쿠스 승용차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재차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BC, B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1,470,6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B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15,216,3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고합124] 1.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9. 1. 20:00경 안양시 만안구 BH건물 BI호에서 피고인이 BJ에게 일으킨 대출 등 금전적 문제에 관하여 위 BJ, B과 말하던 중, 위 L파의 조직원인 BK, AN에게 전화를 하여 "여기 상황날 것 같다. 내가 지금 안양에서 감금된 채 있으니, 안양으로 와서 나를 데리고 가라."라고 말하였고, 위 전화를 받은 BK은 위 L파의 조직원인 BL, BM에게 "피고인이 다른 조직의 조직원들에게 감금되어 있으니 구하러 가자."라고 말하였다. AN, BK, BL, BM은 2017. 9. 1. 21:00경 위 오피스텔 건물 입구에 모인 후 AN은 위 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BL은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을 각 휴대한 채 위 오피스텔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은 주위에서 위세를 가하고, AN은 손으로 피해자 B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B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오피스텔 안에 있던 옷걸이 쇠봉을 들고 피해자 B의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상황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 BJ가 다가가자 팔꿈치로 피해자 BJ의 오른쪽 얼굴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BK, BL, BM은 위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 B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피해자 B의 친구인 피해자 BN(남, 21세)의 몸을 잡아 위 오피스텔 신발장 복도 쪽으로밀고, BM은 피해자 BN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 BN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L은 주먹으로 피해자 BN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현장에 있던 옷걸이 쇠봉으로 피해자 BN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BK, BL, BM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발목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N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J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4. 23:50경 안산시 상록구 BO 아파트 BP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BQ(19세)가 피고인의 일행이 팔려고 하던 오토바이를 보고 "훔친 오토바이가 아니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서 "야, 오토바이 사러 왔으면 그냥 사면 되지, 900,000원이 돈이야, 너 말 그 따구로 하냐?"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코와 앞니 부위 및 오른쪽 턱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합134] 피고인은 2016. 11. 25. 15:00경 안산시 상록구 BR건물, BS호에서 2017. 7. 25. 14:00경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18고합178] 1. 준강간 피고인과 피해자 BT(여, 21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02:00경부터 08:0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U에 있는 'BV'라는 술집에서 위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2명, 피고인의 친구 1명과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어져 잠이 들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같은 시 상록구 BW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8. 1. 2.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여자사이즈 160, 55, B컵, 질후얼 X, 한 번 150,000원, 두 번 250,000원'이라는 글을 올렸고, 친한 동생인 BX의 소개로 2017. 12.경부터 알고 지내던 아동·청소년인 BY(여, 16세)으로 하여금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150,000원을 받고 안산시 단원구 소재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5.까지 사이에 총 30여 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BY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안산시 단원구 소재 모텔에서 성교행위 1회 당 성매매 대금으로 130,000원 또는 150,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BY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9. 20:30경 안산시 상록구 BR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BZ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A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장 CB에게 적발되자, 차량 운행 사실진술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성명 란에 'CC', 주민등록번호란에 'CD', 차량운행 경위 란에 "2018년 3월 29일 20:30경 BR 집 앞에서 출발해서 BZ까지 CA 체어맨 차량을 운행한 사실입니다. 친구가 산 차인데 잠깐 운전했습니다." 진술인 란에 'CC'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C 명의로 된 위 진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CB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C 명의로 된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진술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E, C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제출 C 대화내용 등 캡쳐 자료 첨부) [2018고합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파 조직 계보도 1. 조직원 CH 돌잔치 CCTV 영상자료, 조직원 CH 돌잔치 참여자 명단 1. 피의자 A의 문신사진 1. 판결문(두목 N) [2018고합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I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사진(피의자가 운전한 차량)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8고합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발췌사진, 차량사진 1. 진단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8고합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C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E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22 내지 24번) 1. 각 차량수리견적서(증거목록 순번 제25, 26번)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2018고합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BJ의 법정진술 1. B, BJ, BN,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당일 피의자들 사용 휴대폰 통화내역 1. 112신고내역 1. BN 치료내역, 상해부위 사진 1. 피해 사진 [2018고합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2018고합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 BY,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의무보험조회(CA) 1. 피해자 제출 자료(CK 캡쳐 내용) 1. 차량사진 1. 수사보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관련, 보유자 등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성매매 알선함이 확인되는 문자내역 첨부)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2018고합2 증거목록 순번 제32번)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알선영업행위의 점, 대상 아동·청소년 별로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병역법 제87조 제3항(재신체검사 불응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E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특수폭행죄, 폭행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재물손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BY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및 준강간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및 준강간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추징[판시 BY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금 산정의 근거 : 성교행위 1회 당 지급받은 성매매 대금으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130,000원 X 30회 = 3,9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 징역 1년 ~ 15년 나. 위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위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1)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 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2) 제2경합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 13년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8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4년)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L파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임을 인식하면서도 자진하여 가입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L파와 같은 범죄단체는 집단적 폭력성 등으로 말미암아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21세로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L파에서 뚜렷한 활동을 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수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위 가.항 기재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 징역 7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의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업으로 2명의 대상 아동·청소년 등의 성을 사는 행위, 1명의 여성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면서 그 대가를 취득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T이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의 신뢰를 저버리고 성적 욕망의 해소대상으로 삼아 간음하며, 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기까지 하고, L파 조직원들에게 연락하여 그들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B, BN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BJ에게 폭행을 가하도록 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BQ를 때려 폭행하고, 병역법에 따른 신체검사에 불응하였으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CC 명의로 된 진술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성매매 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이 건전한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적지 않은 대가를 취득하였으므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준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T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도주하기까지 하였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범정 및 범행 후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L파 조직원들을 통하여 피해자 B, BN, BJ에게 집단적폭력이 가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21세로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강간의 피해자 BT, 특수상해의 피해자 중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피해자 AS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 폭력행위의 실행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준강간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제외]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J(여, 23세)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B(24세)으로부터 '피고인이 BJ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천만 원을 빼돌려 BJ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위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나자'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 20:00경 안양시 만안구 BH건물 BI호에서 BJ 및 피해자 B과 만나 위 금전적 문제에 관하여 말하던 중 BJ에게 "씨발년아! 니가 돈을 빌렸으면 니가 처신을 잘해야지, 왜 일을 이렇게 만들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피고인은 위 방 안에 있던 청소기를 들어 피해자 B의 어깨와 턱을 향해 1회 내리치고,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향해 위 청소기를 1회 휘두르고, 피해자 B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1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같은 날 그 취지가 담긴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