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6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1.경부터 E연합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배드민턴 대회 관련 보조금·연합 회비 등의 관리·집행 및 정산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경부터 위 연합회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연합회장을 보좌하여 보조금·연합 회비 등의 관리·집행 및 정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5. 1.경부터 위 연합회의 재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A, B의 지시에 따라 보조금·연합 회비 등의 관리·집행 및 정산 업무를 수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사업별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그 보조금을 그 사업계획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보조금 사용내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산보고서를 보조금 교부자인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위 내용의 사업계획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 등은 보조금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미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가. 업무상횡령 및 지방재정법위반 E연합회는 2015. 4. 29. 피해자인 F시체육회(회장 F시장)로부터 제1회 G 대회의 개최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지방보조사업자가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따라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에도, 보조금 행사 납품업자에게 실제 납품받은 금액보다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등으로 위 보조금을 보조사업에서 정해진 용도와 달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6. H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I'에서 F시 체육회 임직원들에게 줄 운동복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130만 원을 위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함과 동시에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5,150,900원(피고인 C은 6회에 걸쳐 합계 13,750,900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함과 동시에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5. 5. 6.경 별지 범죄일람표 1의 2항과 같이 'J'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합계 2,335만 원 상당의 배드민턴 용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그 대금이 3,750만 원인 것처럼 견적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같은 달 13. 실제 대금과의 차액인 1,415만 원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있는바, 2015. 8.경 위 D으로부터 위거래로 인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보전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돈을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인 위 연합회 공금에서 지출하기로 공모하고, 2015. 8. 4.경 위 연합회 공금을 관리하는 K조합 계좌(L)로부터 위 D의 M조합 계좌(N)로 15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9,885,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5. 6.경 O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매장에서 위 C으로부터 "E연합회에서 G 대회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 대금을 부풀려 지급할테니 차액을 되돌려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위 C 등이 F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실제로는 합계 2,335만 원 상당의 배드민턴 용품을 판매하면서 마치 그 대금이 3,750만 원인 것처럼 견적서와 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주고 그 대금 3,75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달 13. 실제 대금과의 차액인 1,415만 원을 위 연합회 명의의 K조합 계좌(L)로 되돌려줌으로써 위 A, B, C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2항과 같이 315만 원을 업무상 횡령함과 동시에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P, Q, R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P, Q, S,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연합회 특정감사 결과보고, 연합회연도별 보조금 지급내역, F시체육회규약 및 제규정,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자료 일체 G 대회 관련 지급계획서 등, 구입지 및 지급서 및 증빙자료, 환급금 소명자료, 감사결과보고서, 제55회 충북도민체전 지출정산서·지출결의서·증빙자료, 지출결의서 및 증빙자료, 사업계획서, 지출내역서 등, 보조금교부 신청서 연합회 명의 M조합계좌통장 사본, D 계좌 거래내역서, 장부 등, 금융계좌거래내역서, K조합통장 사본, 장부 사본, 지출결의서 및 증빙자료, T 통장사본, B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C 명의 M조합계좌 거래내역, U 거래내역서, V 명의 M조합계좌 등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형법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지방 재정법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목적 외 사용의 점) 나. 피고인 D: 형법 제356조, 제355조, 형법 제32조(업무상횡령 방조의 점), 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 형법 제32조(지방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방조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5.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F시 G 대회는 시·도보조금과 자부담금이 포함되어 있고 항목 조정을 통하여 항목별 용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조금의 용도가 항목별로 엄격히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보조금과 거래처로부터 되돌려 받은 돈을 모두 대회 관련 용도로만 사용하였다. 또한 범죄일람표 2 부분에 관하여도 연합회 자금을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인식과 보조금 및 연합회 공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피고인 D C이 예산 집행 편의상 계산서를 부풀리고 차액을 연합회 통장으로 돌려주면 G 대회에 사용하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부탁에 응한 것일 뿐, C 등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인식하지 못하여 업무상횡령 등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1) 피고인들이 F시체육회로부터 받은 보조금의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고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고(제34조의4 제1항), 사정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32조의6 제1항). 또한,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정해진 용도 외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7조 제2항). 따라서 피고인들이 받은 보조금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1도1701 판결 등 참조).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도4570 판결 등 참조). 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보조금을 전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보조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인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987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도75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인 A, B, C은 서로 공모하여 F시체육회로부터 지급받은 지방보조금 중 일부를 정해진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함과 동시에 그 돈을 횡령하고, 연합회 공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지방재정법 상 보조금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라고 할 것이나 '다른 용도', '목적 외 용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법의 규정과 취지 및 내용을 종합하면 법에서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받은 자가 해당 보조사업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이 사건 보조금은 G 대회 개최에 필요한 시상품 비용, 체육관사용료, 물품비용, 현수막비용, 식비, 기념품비용을 추산하여 사업계획서로 시체육회에 제출되고, 시체육회에서도 이를 근거로 시에 시·도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조달하는데, 당초 계획과 다르게 실제 대회를 집행하면서 생기는 차액 부분은 전체 보조금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한 승인절차를 통해 조정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사업계획서 등에 규정된 일부 항목의 비용을 절약하여 다른 항목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보조금 횡령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조금을 단순히 항목 간에 금액을 달리 사용한 것에 불과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E연합회 M조합계좌에서 과다계산, 허위결제 및 허위송금 등을 통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출한 후 이를 보조금을 지급받은 계좌가 아닌 연합회 명의의 다른 계좌나 임원들 개인계좌, 가족의 개인계좌로 되돌려 받거나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사용하였고,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실제 지출금액이 아닌 항목별로 책정된 예산의 지출금액에 맞추어 허위로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고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허위 외관을 만들어 F시로 하여금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한 추적이나 보조금 지출내역 심의 및 보조금 사업 집행에 관한 심사를 어렵게 하는 것이어서 항목유용에 위법한 목적이 강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단지 부족한 항목비용을 메우고 행정 절차상의 불편함을 줄이고자 관련 법령, F시 보조금 조례, F시체육회 회계규정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부적절하게 않고 보조금을 이용하고 결산보고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 지출을 통해 연합회의 일반 계좌, 임원 등 개인계좌로 돌려받는 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은 되돌려 받은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지방보조사업인 G 대회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보조금 사용에 관하여 지출내역과 증빙자료, 결산보고서 등을 F시체육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계좌내역을 살펴보아도 되돌려 받은 돈을 보조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허위지급을 통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돈을 즉시 보조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연합회의 일반 자금과 혼용되어 연합회의 일반 운영비용 성격으로 사용하였는지, 개인계좌로 돈을 받아 도박 자금 등 개인적으로 소비한 뒤 자신의 돈으로 보조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용내역과 계좌내역,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비교하여 대회를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명확하게 확인된 금액은 횡령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 B, C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금액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함과 동시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볼 수 있고,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금액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의 횡령을 감추기 위해 허위 외관을 만들고자 지출하지 않아도 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D에게 지출하여 연합회에 손해를 끼쳤고(순번 1), 연합회 돈을 허위 거래를 통해 B 개인 계좌로 되돌려 받아 B이 소비하였으며(순번 2), 실제 구매한 물건가격과 다르게 구입대금을 과다 지출하고 그 차액을 피고인 A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되돌려 받았으므로(순번 3), 피고인들이 연합회 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있고,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3) 피고인 D도 연합회 일을 오랫동안 하고 피고인들과 잘 아는 사이로 실제 거래한 물품가액을 초과하여 과다 결제하고 차액을 되돌려 주는 정상적이지 않는 방식을 통해 피고인 C 등의 횡령행위를 도왔으므로, 본인이 허위 매출 부가가치세 부분의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 C 등이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어렵게 하도록 허위 외관을 만들어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횡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감수하면서 허위지출행위를 도왔다고 볼 수 있어, 방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회식비를 절약하여 회원들에게 질 좋은 유니폼을 나눠 주려고 했다는 피고인 A, B, C의 변소 내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들 연합회가 주최한 F시 G 대회는 시·도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법령과 조례 등을 통해 보조금이 엄격하게 집행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남는 항목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환하고, 부족한 항목이 있으면 정해진 승인절차를 통해 조정하여 지출내역을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면서 허위 결제와 다른 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식의 위법한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계속되어 온 것이고 법 위반을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 A, B, C이 개인적인 사용 목적을 가지고 보조금을 횡령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배드민턴을 아끼는 E 연합회 임원들로서 G 대회, 도민체전 등을 통해 F 지역 배드민턴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도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이미 임원진에서 물러난 점, 피고인 D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들의 범행을 도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벌 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