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703

범 죄 사 실 2021고단70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2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2. 24.경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J 갈마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은 모두 내가 지불하고, K으로부터 받지 못한 돈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으면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자신의 생활비를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을 지불하거나, K으로부터 피해자의 돈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J 갈마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3,007,47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2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하여 교부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629,3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피해자 G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홍천 지역 선후배 및 친구사이로 피해자 G을 속여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소액결제를 통해 재화를 구입하고, 휴대전화를 되팔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다음 그 수익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21. 3. 14.경 강원 홍천군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상품을 구매해야 하는데 내 이름으로는 구매가 되지 않으니 네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빌려 달라. 결제대금은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결제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건네받아 402,160원 상당의 물품을 소액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674,978원 상당을 편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21. 4. 4.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통신사,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2 생략) 등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96,800원 상당의 N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42,330원 상당을 소액결제 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피해자 O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홍천 지역 선후배 및 친구사이로 피해자 O를 속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아 되파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다음 그 수익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21. 4. 6. 15:00경 강원 홍천군 P에 있는 Q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네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해주면 광고 문자를 보내는 데 사용하다가 2개월 후에 위약금 및 통신요금을 모두 해결하고, 수수료로 5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으면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나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통신요금, 수수료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6. 강원 홍천군 R에 있는 S대리점에서 1,474,000원 상당의 아이폰 12프로(256G) 1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하고, 같은 날 같은 군 I에 있는 J 매장에서 1,474,000원 상당의 아이폰 12프로맥스(128G) 1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피해자 E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이 지적장애 3급으로 지능이 낮고 경제관념이나 사리분별력이 정상인보다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소액결제를 하게 하고,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되파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21. 4. 초순경 강원 홍천군 T에 있는 U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021. 4. 11. 21:23경 110,000원 상당의 ‘(주)V-4,000W (X)’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36,198,21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의 피해자 F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이 지적장애 3급으로 지능이 낮고 경제관념이나 사리분별력이 정상인보다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소액결제를 하게 하고,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되파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21. 4. 22. 18:00경 강원 홍천군 Y 부근에서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021. 4. 22. 18:19경 110,000원 상당의 ‘(주)V-4,000W(X)’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76,277,6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22 피고인 C는 2021.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Z 내 ‘AD' 게시판에 오토바이 ‘보이저11년식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용달로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8. 13:45경 피고인 명의의 AB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400,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03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F, E, H, G,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콘텐츠 이용료 관련), 컨텐츠 이용내역, 수사보고(휴대전화 내 대출문서 임의제출 관련), 수사보고서(고소인 휴대폰 소액결제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모친이 제출한 서류: 지적장애, 대출, 소액결제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E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E 피해사실 장애인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 E 명의로 대출받은 내역 정리), 수사보고서(피해자 E 명의로 개통된(전화번호 3 생략)의 요금청구 내역 첨부), 송금내역,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92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A, A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2조(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 B와 각 합의하고 배상신청인 E이 피고인 D와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각하)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준사기,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주도하고 편취 합계액이 1억원을 넘는 점, 범행수익의 상당 부분을 취득한 점,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재범한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실형 전과 포함하여 사기 동종전과 3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는 가담한 준사기,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편취 합계액이 1억원을 넘는점, 사기 피해자 G을 소개하는 역할 및 준사기 범행장소로 운전하는 역할을 한 점, 편취액 중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가담범행의 피해자 G, E, F 전부와 각 합의한 점, 가족과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C는 피해자 3명에 대하여 가담한 사기 범행 편취 합계액이 약 287만 원 가량인 점, 동종범죄로 벌금전과 1회 있는 점, 다만 피해자 3명 중 O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D는 가담한 준사기 편취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점, 다만 피해자 E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