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291

범죄사실 2016고단62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1, 12,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의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등포 일대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29. 10:00경부터 10. 2.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관리의 'E원룸텔' 정문을 통하여 위 건물 안으로 진입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502호 출입문을 열고 그 내부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30, 17:00 경 불상의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E원룸텔' 301호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내부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피해자 F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원룸텔' 504호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장롱 속에 있던 시가. 60 만원 상당의 곤색 로가디스 남성용 정장 상하의 1벌, 시가 3만원 상당의 곤색 면바지 1벌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0. 4. 01: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원룸텔' 정문을 통하여 위 건물 안으로 진입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502호 출입문을 열고 그 내부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10. 9. 21:3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모텔' 308호에서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은 채 잠을 자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여, 47세)이 잠을 깨우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 2017고단8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1.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12.26. 위 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10:30경 전북 익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대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육볶음 등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7 9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4.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1.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7. 3.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각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18:04 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70세)가 운영하는 'O 여관' 305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305호에는 다른 손님이 계신다. 여관을 잘못 찾아왔으니 다른 곳으로 가시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걷어차며, 이를 피하여 아래층으로 내려가려는 피해자의 등 부분을 두 손으로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하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2017고단11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1,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7. 3.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7. 3.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각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15, 02: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모텔' 정문을 통하여 위 건물 안으로 진입하여,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투숙객이 없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모텔 105호실 출입문을 열고 그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2,16,02:17 경부터 같은 날 06:40경까지 사이에 제 1항 기재 'R모텔' 203호실 내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피해자 Q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2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 2017고단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 2017고단950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캡쳐사진 및 CCTV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범행 판결문 등 첨부 보고) ▮ 2017고단110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등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범행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주거침입, 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0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0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의 범죄는 형법 제8조가 예정한 타 법령에서 정한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이 법정에서 상해, 폭행 범죄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기색이 엿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여럿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약자인 노약자, 여성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N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고 폭행, 상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