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 08:35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장소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변북로 26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 08:35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26번길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청담대교 쪽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6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영동대교로 빠져나가는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6차로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상한은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 6. 4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8.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추돌사고까지 일으킨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인정하고 그 잘못을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6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0. 00:05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읍내네거리까지 B 포터화물차를 약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가 1보루 당 45,000원에 국내 판매하고 있는 담배 'C'를 베트남에서는 8,000원에 구입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담배를 밀수입하는 베트남 출생 귀화 여성인 D(2019. 3.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구속기소)로부터 밀수 담배를 공급받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되지 아니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중구 E건물 F호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인들이 개인 소비용인 것처럼 소량 휴대하여 반입한 C 담배 5보루를 밀수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D로부터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4.부터 2019. 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판매할 담배 약 934보루(시가 약 42,030,000원 상당)를 같은 방법으로 D로부터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2. 담배사업법위반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보루 당 시가 45,000원 상당인 위 1항 기재 담배 5보루를 1보루 당 25,000원씩 5보루를 G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담배 약 934보루(시가 약 42,030,000원 상당)를 판매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세법위반고발의뢰 1. 내사보고 (수출용담배 입수 및 감정의뢰보고, 택배운송장번호조회, 담배광고사진, I 주소지 정리 보고, J 등록사진 중 운송장과 함께 촬영된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밀수품취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채 담배를 판매하였으며 밀수품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나름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한 피고인이 이와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201호 (C건물)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3.부터 같은 해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7. 임금 1,000,000원, 같은 해 8. 임금 2,000,000원 등 금품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당진시 C에 위치한 피고인 소유의 임야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1대를 동원하여 위 임야 중 873m²에 이르는 면적의 지반을 절·성토하여 산지복구비 3,412,000원이 들도록 산지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당진시장의 사실상 농지 여부 의견조회 회신 1. 실황조사서 및 첨부 불법훼손지 위치도, 각 위성사진, 불법훼손지 현황사진, 각 DAUM로드뷰 사진, 현황실측도, 산지복구비 산출조서, 산지복구비 산정기준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산지를 훼손한 경위 및 훼손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01:0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가톨릭대학병원 방면에서 두류공원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면밀히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4차로 갓길에 비상깜박이를 작동한 채 정차하고 있는 차량을 쳐다보느라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에 술에 취해 엎드려 있는 피해자 E(여, 4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전신을 앞바퀴로 역과하여 차체하부에 피해자를 그대로 끌고 가면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저혈량성쇼크(의증), 다발성늑골골절, 좌측대퇴골절, 골반골 골절 등으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검시조서 1. 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한 바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5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인 피해자 G(67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중 풍으로 눈이 잘 보이지 않던 피해자로부터 통장 정리 및 현금 인출을 부탁받곤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계좌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친동생인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훔쳐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 가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7. 20. 20:40경 'H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7. 20. 20:4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음주소란 등을 이유로 인근 파출소로 동행되어 가자,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타 그 곳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신한은행 체크카드 및 통장, 시가 3만 원 상당의 소형 라디오가 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미리 가지고 있던 피고인들의 쇼핑백 안에 집어넣어 그대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7. 20. 20:58경부터 21:12경 사이 '하나은행 ATM'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7. 20. 20:58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1가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이 관리하는 하나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훔쳐 소지하고 있던 G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위 현금지급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 'J'을 입력하고 인출금액 200,000원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하나은행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인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20:59경 200,000원, 21:00경 200,000원, 21:12경 50,000원 합계 65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1.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 1. cctv 사진(순번 6번), 현장 등 사진(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 이유) 피고인 B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CTV 사진(증거목록 제6번), 현장 등 사진(증거목록 제11번)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피해자 G의 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할 때, 피고인 B도 피고인 A 옆에서 현금지급기 화면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 B이 자신의 주장과 같이 생각하였다면, 피고인 A의 비밀번호, 통장잔고 등이 드러날 수 있는 현금지급기 화면을 피고인 A 과 같이 지켜본다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의 위 변소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법정 내지 수사기관에서 보여준 태도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고 보이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19:5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865-15 곰달래마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화곡사거리 방면에서 화곡2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를 지나 화곡2동 주민센터 방면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7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 몸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측량장비 판매업체인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3.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적측량 관련 장비를 납품 하여주면 2011. 12. 31.까지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5,000만원이 넘는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장비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3.경 지적측량 관련 장비인 GPS V30 외 14종을, 2011. 12. 15.경 GPS 폴촉과 폴핀을각각 납품받아 합계 30,198,300원 상당의 지적측량 관련 장비들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합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13. 03: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도로를 E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안아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 같은 구 G에 있는 H 모텔 302호로 데려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범죄, 약취·유인만 한 경우, 제2유형 (비난 목적 약취·유인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가에서 술에 만취하여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간음할 목적으로 자신의 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간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지극히 대범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에서 정신을 차린 후에는 다른 범죄로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 인은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797

공소사실 가. 고소인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23. 00:40분경 부산 해운대구 C 지하1층 D노래연습장 입구에서 고소인에게 "너희들 몇 살이냐, 미성년자는 여기 오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고소인의 한쪽 팔 부위 옷을 강하게 끌어당기며 1회 끌어안고, 고소인이 놓으라고 하자 배를튕기듯히 밀어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가 고소인의 배 부위에 닿게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나. 고소인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이 "저희 미성년자 아니니깐 하지 마세요"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고소인의 한쪽 팔 부위 옷을 붙잡고 고소인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미성년자 아니니깐 나와주세요"라고 하자 고소인의 양팔 부위 옷을 잡아 끌어당기며 1회 끌어안고, 고소인이 놓으라고 하자 배를 튕기듯이 하며 고소인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부위가 고소인의 배 부위에 닿게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고소인들을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 260조에 따른 '폭행'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강제추행죄의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1) 사건 당시 피고인과 고소인들 사이에 노래방 출입 문제로 실랑이(약 15초 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고소인들이 미성년자라고 오인하고 노래방 출입을 막았던 것으로 보인다. 2) 고소인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고소인들을 감싸 안은 것은 아니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몸이 닿는 순간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고소인들을 끌어안을 의사로 고소인들의 옷을 잡아당긴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로도 피고인이 고소인들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가 고소인들의 배 부위에 닿았다는 것이고, 고소인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들의 배에 성기를 부비거나 닿게 하기 위해 배를 튕긴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피고인이 자신의 성기가 고소인들의 신체에 닿는 것을 미필적이나마 용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4) 고소인들의 진술 및 사건 발생의 경위를 종합해 보면, 짧은 시간 동안 피고인과 고소인들이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피고인이 고소인들을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고소인들의 신체가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들 앞에서 순간적으로 고소인들을 추행할 마음을 먹었을만한 특별한 계기도 없어 보인다(피고인이 고소인들에게 당시 했던 말 역시 '미성년자는 오면 안된다'는 정도에 불과함).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22:25경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강릉시 D아파트 입구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요금이 없으니 전화를 좀 해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모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한 후 택시 운전석에서 기다릴 때 피고인은 뒷좌석에 앉아 있으면서 계속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의자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욕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정영역 : 징역 2월 – 1년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징역 1월-1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자 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11: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사주카페에서 원탁에 마주앉아 점을 봐주던 피해자 E(여, 42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내 마누라 브래지어 사이즈를 아는데 너는 얼마냐? 너도 사줄까?", "내가 안 느껴져? 몸이 후끈 달아오르지 않 아? 내가 작은 아버지인데 너랑 하룻밤 자고 싶어"라는 등의 음란한 말을 하며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 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진술을 일관성 있게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를 목격한 목격자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2년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이다.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7.01:48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부터 같은 동 137-25번지 앞 도로까지 약 3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78% 상태로 함은화 명의의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0.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3. 20:20경 김제시 하동에 있는 복지관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차량 통행을 가로막고 도로에 눕는 등 교통을 방해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38세), 경위 E가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도로 가장자리로 데리고 나오자, "집까지 태워 달라. "고 하면서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위 순찰차에 승차한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는 위 D에게 "현대 오토"라고 목적지를 말하였으나, D이 그곳이 어디인지를 재차 묻자, 피고인은 "짭새가 현대 오토가 어디인지 몰라?"라고 하면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위 E의 오른쪽 어깨를 왼발로 2회 찼다. 이에 위 D이 차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끼어 있는 피고인의 왼발을 잡아당기자, 피고인은 "짭새 새끼가 왜 그러냐. "고 하면서 D의 왼쪽 눈 부위를 이마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E의 주취자 구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건)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주취자에 대한 구호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들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거듭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사과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거나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이미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집행유예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가 취소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바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의 중대성이나 죄질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엄벌 필요성과 위와 같은 불이익을 비교형량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7.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4.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2. 4.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주차된 차량과 차량 내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절취 대상차량을 물색하던 중 2011. 8. 28. 03:00경 고양시 덕양구 C빌라 앞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차량(시가 30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노끈을 차량 운전석 창문 틈새에 넣어 잠금고리를 들어 올려 잠겨 있는 차량문을 열고 위 차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절취하고, 위 차량 대쉬보드에 놓여있던 예비 열쇠로 위 차량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28. 04:13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주유비로 106,000원을 지불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들 명의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그 위에 허위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주유비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28. 04:20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식료품비로 74,100원을 지불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들 명의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에 허위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식료품비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편의점 신용카드 부정사용 목록, 편의점 CCTV 사진, 감정서(과천경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양형에 있어서 형평을 맞출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기존 범행에 대한 처벌을 받고 난 이후에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열심히 생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오치동 고향국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능안로1 청소년수련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최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6년경이고, 근래에 처벌받은 것은 2012. 2.경으로 다소 시일이 경과한 점, 갑상선암을 진단받았고, 자궁근종으로수술을 받아야 하는 신체상태인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19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6. 00:05경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285에 있는 법원사거리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나는 피해자 B 운전의 C 시내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겁을 주고 큰 소리로 내리라며 수차례 소리를 질러 손님들로 하여금 하차하게 한 다음,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운전석에 앉아 운전을 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여 분에 걸쳐 시내버스 운행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시내버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0:13 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D, 순경 이 위 시내버스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버스 밖으로 끌어내자 D 등의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고, 발로 D의 양쪽 허벅지를 3~ 4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계속하여 D 등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채 순찰차(51호, 639940호 아반떼) 뒷좌석에 태워지자, 운전석 뒷문 유리를 3 ~ 4회 발로 차서 깨뜨려 수리비 358,38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1. 12. 22:25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권율로 492 소재 궁전호 텔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말머리고개 쪽에서 장흥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시내버스 좌측 뒤 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버스승객인 피해자 E(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내버스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591,700원이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E, C), 견적서(피해차량)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손상 사진기록,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손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들과 합의) -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동종 처벌 전력 없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흔들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에 있는 연세대정문 앞 도로를 동대문 방면에서 수색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여 마침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산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후 급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69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인천 연수구 B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C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7.경 위 미용실에서, C에게 2,800,000원을 대여하고, C으로부터 원리금 명목으로 2014. 4. 25.경 2014. 5. 23.경 각각 1,640,000원, 2014. 6. 11.경 65,000원을 받아 연 이자율 93.48%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0.경까지 사이에 위 미용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C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연 이자율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총 53회에 걸쳐 C으로부터 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과 C의 금전거래는 적어도 2013년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 외에도 피고인과 C 사이에는 다수의 계좌이체 내역 등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 측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은 2014. 1.경부터 피고인을 계주로, C 등을 계원으로 하는 계를 형성하였고, C이 지급받아야 하는 계금은 C이 2013년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 변제책임이 있는 채무로 상계처리하였기 때문에 2014년은 전체적으로 C이 피고인에게 정기적으로 송금한 금원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바, 위 기간에 해당하는 피고인 측 증거자료들이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나아가 피고인 측은 2016. 6. 29., 2016. 8. 11., 2016. 11. 25. 각 C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다만 선이자 명목으로 3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2016. 8. 경부터 재차 피고인을 계주, C 등을 계원으로 하는 계를 형성하여 C으로부터 곗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2016. 8.경 이후로 C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내역 중 어느 부분이 대여금의 이자 또는 곗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세밀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C 역시 피고인과 계를 형성해서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C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명시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변제 시 완납영수증 등을 별도로 교부받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그 진술만으로 이자로 지급된 금액을 선별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2014. 3. 27.경부터 2017. 2. 2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C으로부터 연 이자율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