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28

범 죄 사 실 2022고단7200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2. 00:30경 오산시 B건물 C호에서, 휴대폰 앱‘플레이메이트’로 알게 된 D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D와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와 성교행위 이후 외음부가 찢어져 병원진료가 필요하게 되자, 2022. 5. 23.경 D에게 전화하여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D가 거절하여 D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24. 12:43경 오산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2에 전화하여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이 나에게 술을 많이 먹이고,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라고 신고하고, 2022. 6. 14.경 오산시 동부대로 596에 있는 경기오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G팀 사무실에서, 경사 H에게 “D와 성매매를 한 적이 없고, D가 자신을 제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했으니, D를 강간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와 성매매를 하였을 뿐 D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23고단1404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9. 22:00경 오산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피해자 K이 근무하는 L 콜센터에 전화하였다가 택시가 배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때부터 2022.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할머니, 지적장애 할머니”, “이 개같은 년아, 등신 같은 년아, 콜떼기 같은 년아, 배운거 없는 년이 이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혔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10. 14. 20:30경 오산시 E건물 M동 4층에서 N호 거주자인 피해자 O(남, 43세)과 시비하던 중 P호 거주자인 피해자 Q(여, 44세)가 현관문을 살짝 열고 위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Q에게 다가가 손에 든 휴대폰으로 때릴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 Q를 향해 발차기를 하는 등 위협하였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욕설을 하며 “아이들까지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피해자 O에게 다가가 “대갈빡 확 쑤셔버릴까봐”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얼굴을 때릴 것처럼 휘두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주거지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Q(여, 44세)와 층간소음 문제로 자주 다투어 왔다. 피고인은 2022. 12. 8. 07:30경 오산시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천장을 치며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상의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의 집 거실 및 안방 외벽에 설치된 플라스틱 빗물받이에 구멍을 내는 방법으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2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대금 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D 제출 자료(대화내역), CCTV 영상 사진 2023고단14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사진, 녹음내역, 녹취록, P호 Q 제출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장난전화 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및 무고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교 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 D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므로 위 각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협박 및 재물손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Q가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손을 뻗었을 뿐이고, 문을 닫으려고 발을 내민 적은 있어도 위 피해자를 향해 발차기를 하지는 않았으며, 피해자 O을 협박하지도 않았고, 플라스틱 빗물받이를 손괴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및 무고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돈을 지급받고 D와 성교 행위를 하였고, D로부터 강간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D를 무고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D는 이 법정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카드 값이 좀 부족하니까 그걸 좀 도와 달라’고 해서 만났다. 길에서 만나서 모텔에 들어오자마자 30분인가 있다가 바로 돈을 달라고 하여 50만 원을 주었다. 술을 좀 많이 먹었고 서로 분위기도 좋았고 해서 그냥 스킨쉽을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를 한 다음에 피고인이 집에 간다고 해서 제가 아직 술을 먹어서 사정을 못해 ‘좀 더 하자’고 그러면서 ‘추가로 돈을 좀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 피고인이 이에 응하였고,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더 주었다. 피고인이 2022. 5. 20. 회음부와 소음순 수술을 한 것은 몰랐다. 피고인이 저에게 먼저 항문성교를 해 봤냐고 물었고 여자 친구랑해 봤다고 해서 항문성교를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과 만나서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돈을 주고 성교 행위를 하였다는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과 D는 이 사건 당일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났고, 피고인은 D와 어플로 대화를 하면서 카드 값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과 D는 이 사건 당일 길에서 만나서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곧바로 택시를 타고 같은 날 19:18경 모텔에 갔고, 모텔 방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9:33경 근처의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구입한 다음에 다시 모텔 방에 들어갔다. D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 19:58경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계좌이체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으며, 같은 날 23:54경 담배 등을 사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편의점에 갔다. 이후 피고인과 D는 2022. 5. 22. 00:30경 일반적인 성관계를 하였고 항문성교도 하였다. D는 피고인에게 아침까지 같이 있자고 하면서 30만 원을 더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D는 2022. 5. 22. 01:23경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D가 자려고 하는 피고인과 계속 성관계를 하려는 듯한 행동을 하자 피고인은 2022. 5. 22. 03:31경 모텔에서 나와 귀가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D의 만남 경위, 모텔에 들어간 과정 및 모텔에서의 행동, 모텔에서의 성관계 시기 및 횟수, D의 피고인에 대한 금원의 지급 시기 등과 특히 피고인이 D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라면 이와 같이 D와 성관계 후 D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거나 항문성교도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덧붙여 보면, 피고인이 D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D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은 2022. 5. 23. D에게 회음부 등의 실밥이 터졌다는 등의 이유로 치료비를 요구하였고, D가 위 치료비 지급을 거절하자 2022. 5. 24.경 경찰에 D를 강간으로 신고하였는바, 피고인은 D가 위 치료비 지급을 하지 않자 이에 화가나 D를 허위로 무고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2022. 5. 20. 회음부 성형술을 한 사실, 2022. 5. 23. 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 수술 부위가 부분 개방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앞서 본 사정들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D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협박 및 재물손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 O, Q의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사실에 관한 일관된 진술, 손괴된 플라스틱 빗물받이의 사진, 이 사건 당시 영상 캡쳐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2022고단1828호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 전혀 개전의 정이 없이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칫 피무고자에 대하여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강간죄로 피무고자를 무고하였는바, 그에 상응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유죄가 인정되는 범행에 관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행히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182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S(남, 44세)와 2019. 5.경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T(여, 46세)는 피해자 S의 누나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1. 10:10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S와 양육비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야 너 그러다 한 대 나한테 쳐맞는다?? 입방아 고만 떨지 그래? 내가 니한테 여태 병원비 안받고 살은 것도 억울해 죽겟는데 주말에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래 쥣병신 같은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5.경까지 별지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8. 09:12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T 아줌마? 인간답게 사세요 욕쳐할라, 못되쳐먹은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2.경까지 별지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U” 카페 게시글 관련 범행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4. 02:17경 온라인 V카페 “U”에 접속하여, 카페 회원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제가 전남편한테 폭행당한 사진 올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그 사람한테 성추행 당해서 이렇게 혼자 애를 키우면서”, “바람까지 피면서 폭행 폭언은 기본이며”, “2014년때부터 폭행당한 사진부터 2년 전 제작년 추석 때 전남편한테 시댁에서 주먹으로 폭행당하였습니다.”, “사람을 때려눕혀서 얼굴에 폭행을 하였고 욕설과 막말을 시댁식구들 앞에서 그리고 제 아이 앞에서 제가 맞을 짓 한건가요? 아이가 시퍼렇게 겁에 질른 듯 말도 못하고 새하얗게 놀란 얼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안두겠다. 이런 협박까지 받으면서”, “바람을 필거 다피면서 제 몰래 이혼을 준비하였었고”, “미혼인 저를 건드려서 임신까지 강간성추행 해놓고 욕설과 폭행을 당하고 제가 왜 이런 모욕감을 들으면서 왜 살아야 되나요? 이런 인간쓰래기랑”, “제 친동생 저와 어린 두자매를 다 건드려놓고 양심도 없는 쓰레기 집안입니다.”, “바에서 만난여자랑 법적으로 우선 제가 와이프니깐 정리 하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욕설과 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중에 아이까지 임신해버렸고요.”라는 피해자 S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함께 피해자의 직장, 직급, 나이 등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W” 카페 게시글 관련 범행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24. 02:19경 온라인 V카페 “W”에 접속하여, 카페 회원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전남편한테 폭행당하고 이혼하고 아이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바람? 같이 피던넘”, “이새끼 완전 쓰래기 인간, 바람까지 피면서 욕설은 기본이고 폭행까지 하며 살림 다때려뿌시는 이런 정신병 있는 사람을 누가 만나줍니까?”, “강간 성추행시켜 놓고 무슨 남편입니까?”, “2014년때부터 폭행당한 사진부터 2년전 제작년 추석때 전남편한테 시댁에서 주먹으로 폭행당하였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돈갑질 떨고 욕설.폭행하고”라는 피해자 S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함께 피해자의 직장, 주거, 나이 등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21. 5. 24. 02:19경 온라인 V카페 “W”에 접속하여, 카페 회원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전남편한테 폭행당하고 이혼하고 아이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T를 지칭하며, “이년이 나이처먹고 애들 둘있는 X사는 시누년인데 제정신인가요?”, “상식 없는 년”, “그 미친년이”라는 피해자 T를 모욕하는 내용의 글과 함께 피해자의 이름, 주거 등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311조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제74조 제2항,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고소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