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정14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29. 21: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H 일대에서 "I 조합장의 말도 안되는 작금의 행태에 대해 대의원님들께 바로 알리고자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I 조합장이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당시 동의서 제출 대가로 업체에 금품을 요구하여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유인물 10여 장을 전봇대 등에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4. 1. 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호소문"이란 제목 하에 "I 조합장은 조합설립동의서 제출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명백한 배임행위를 저지른 자입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유인물을 작성하여 L를 비롯한 H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1,722명의 주소지로 각 우편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유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30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F: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오로지 공공이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아래에서 보는 형법 제310조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B의 경우는 H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않고,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가 일반 대중인 점에서 사실 적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F은 주식회사 K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와 H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체결한 용역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막으려는 사적인목적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역시 사실 적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29. 경 광주 광산구 H 일대에서 "I 조합장의 말도 안되는 작금의 행태에 대해 대의원님들께 바로 알리고자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I 조합장이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당시 동의서 제출 대가로 업체에 금품을 요구하여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유인물을 N을 비롯한 H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 합의 대의원 100여 명의 주소지로 각 우편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1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서,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1은 H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위 조합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는 일반 주민보다 수인한도가 높은 공적 인물에 해당하는 점, [이 조합설립 동의서 제출을 빌미로 주식회사 K에게 돈을 요구하여 아들 0의 예금계좌로 2012. 10, 29. 2,137,570원, 2013. 1. 4. 1,451,000원, 합계 3,588,570원을 수령한 사실, 주식회사 K와 I은 위와 같이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0이 주식회사 K에서 OS요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그 급여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점, I은 주식회사 K에 월 7,000,000원의 조합운영비 대여를 요구해 갈등을 빚었고 주식회사 K가 5,000,000원 이상은 대여해 줄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이 정비업체를 교체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주식회사 K와 체결한 용역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2014. 3. 26. H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용역계약 해지를 결의한 사실, 당시 H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주식회사 K로부터 약 400,000,000원 가량을 차용한 상태였고, 계약해지가 부적법할 경우 용역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K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할 위험이 있었으며, 임시이사회에서 결의된 용역계약 해지안이 대의원회를 통과할 경우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해지 통보 여부가 확정될 상황이었던 점, 조합대의원회는 2014. 4. 9. 개최될 예정이었고 참석하지 못하는 대의원은 그날까지 서면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었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H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사로서 용역계약 해지를 반대했던 피고인들이 용역계약 해지를 주도하는 조합장 I에 맞서 반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하여 사안의 경과와 I의 업무추진 형태를 설명하면서 조합장 I의 도덕성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K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을 적시하였고, 이는 청렴하고 사심 없는 업무처리를 요구받는 조합장 지위와 결부해 볼 때 전체 조합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공적인 성격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위 유인물을 발송한 대상이 H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의원에 한정되었고, 이렇듯 조합대의원에게 유인물을 발송한 것은 2014. 4. 9. 개최될 조합대의원회에 다수의 대의원이 참석하지 못하여 서면동의서를 제출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용역계약 해지 여부에 대한 의견형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조합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