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164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 A 검 사 이찬규(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수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1.경 군산시 B에 있는 C조합에 전입하여 2010. 2.경부터 여신 및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2015. 3. 1. 차장, 2015. 5. 6. 상무로 승진)하였던 사람이고, D는 E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3. 31.경 위 C조합에서 13억 원을 대출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17:00경 익산시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D로부터 5,000만 원을 전달받은 H으로부터 D에 대한 대출사례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D에 대한 대출사례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금품공여자나 피고인의 진술이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금품공여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 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 없이 금품공여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 전부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의 비약에 지나지 않아서 그에 따른 결론이 건전한 논증에 기초하였다고 수긍하기 어렵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다) 금원 제공을 포함하여 여러 사실관계에 관하여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그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비록 금원 제공에 관한 나머지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머지 일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라)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 판결 등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가 2014. 3. 10. H에게 피고인에 대한 대출사례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D는 2013. 11. 29.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명의로 기업은행 주식회사로부터 8억 원을 대출하였다가, 2014. 3. 31.경 C조합(이하 '이 사건 C조합'이라고 한다)에서 위 기업은행에 대한 대환대출금을 포함하여 13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받은 사실,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3. 11.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위 5,000만 원을 5만 원권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익산시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위 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는 사실,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H으로부터 H이 피고인에게 위 5,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전해들어 이를 D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 공여 여부를 결정한 당사자는 D나 H이 아닌 으로, D는 이 사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대출사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1의 종용에 따라 5,000만 원을 마련하여 이를 2014. 3. 4. 자신의 의붓딸인 J 명의 계좌에서 K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이를 돌려받아 최종적으로 로2014. 3. 10, H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D에게 직접 위 5,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I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단지 D에게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H을 소개해주었을 뿐이고, H이 피고인과 이 사건 대출사례비의 구체적인 액수, 지급방법, 지급장소 등을 정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사례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마련한 D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H은 전달책에 불과할 뿐, 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대출사례비를 지급하여야만 이 사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어 이 사건 대출사례비를 H 계좌에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46 증거기록 제345쪽, 증인 D의 법정진술(녹취서 제3, 7, 8쪽)}, D가 위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H을 위하여 거짓으로 진술할 동기가 없는 점, 1은 이 사건 회사가 공장 설립과정에서 필요한 대출컨설팅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3. 11, 29. 위 회사 소유 김제시 L 등 토지를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8억 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D로부터 대출금액이 토지매입비용에 미치지 못한다는 항의를 받고 이 사건 C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도록 주선하였던 당사자인 점,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이 사5 건 회사의 회계 업무를 수행하였다가 위 회사에서 퇴사한 M 역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작성한 메모(증거기록 제366쪽)를 D에게 전달하였고, 이 직접 수기로 'A과장(급하게 돈이 필요해)'라고 적으면서 피고인에게 대출사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말을 D에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증인 M의 법정진술(녹취서 제3, 4쪽)} 등에 비추어 보면 1의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진술부분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가 담보로 제공한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21억 7,982만 3,000원이고, 이 사건 대출 당시인 2014년도 N의 담보인정비율은 전북지역 공장용지의 경우 60%, 농지의 경우 75%로, 이 사건 대출은 담보인정범위 이내의 적정 대출인 점(2020. 7. 2.자 이 사건 C조합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이 사건 대출담당자인 이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특별히 부탁받은 사항이 없고,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는 자신이 처리하였으며, 이 사건 대출은 피고인을 포함한 대출심사위원회 구성원 전원 찬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0의 법정진술(녹취서 제2쪽, 제9쪽)].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는 피고인에게 위 5,000만 원을 직접 건네주었다는 H의 진술이다. 그러나 H은 2018. 11. 9.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D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고, D에게 사 비를 요구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가 (증거목록 순번 5 증거기록 1권 제61쪽), 2018. 11. 23. 수사기관과 통화 과정에서 이를 번복하여 '으로부터 요청받고 대출에 필요한 경비를 입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말한 이후(증거목록 순번 8 증거기록 1권 제76쪽), 2018. 12. 3. 전주완산경찰서에 출석하여 'I의 소개로 이 사건 대출사례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2014. 3. 11. 익산 F에 있는 커피숍에서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10 증거기록 1권 제86 내지 92쪽), . 한편, H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 및 그의 처가 이 사건 C조합에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신청에 관한 업무를 볼 때 자신이 D 등과 동행하였다고 진술하나[증거목록 순번 10 증거기록 1권 제87쪽, 증거목록 순번 42 증거기록 1권 제322쪽, 증인 H의 법정진술(녹취서 제4, 5쪽)], D와 그의 처는 H과 함께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46 증거기록 1권 제358쪽, 증인 D의 법정진술(녹취서 제8쪽), 증거목록 순번 55 증거기록 1권 제421쪽], 다 H은 이 사건 금품을 수수할 장소인 7 커피숍을 피고인이 지정하였다고 진술하는데, 대출사례금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는 금융기관 직원이 공개된 장소인 커피숍을 지정 한다고 믿기 어렵기도 하거니와, H 역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한 직후 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함에도 불구하고증인 H의 법정진술(녹취서 제16쪽)] 1은 H으로부터 H이 피고인 소유의 농장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였다고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9 증거기록 1권 제83쪽, 증거목록 순번 59 증거기록 1권 제434쪽, 증인 I의 법정진술(녹취서 제13쪽)], D 또한 H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품을 전달한 장소가 피고인 소유의 농장이라는 점을 으로부터 전해 들어 알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증인 D의 법정진술(녹취서 제11쪽)], 라 H은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렸다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4. 3.경 위 돈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변제시기가 이 사건 금품이 수수된 시기와 유사한 점[증인 H의 법정진술(녹취서 제15쪽)], DE H으로부터 '나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인 D의 법정진술(녹취서 제12쪽)] 등에 비추어 보면, H이 D로부터 받은 위 5,000만 원의 일부를 자신의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유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마 D는 당초 피고인과 함께 H, I 등도 함께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이후 위 고소를 취하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26 증거기록 2권 제43쪽), 만일 H이 실제 피고인에게 위 돈을 전달하지 아니하였다면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 또한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H의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유랑 판사 기희광 판사 박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