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81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 20:00경 김천시 지좌동 588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2수용동 상층 9실에서 장난을 치고 싶은 생각에 피해자 D에게 "징역복싱을 하기로 했지, 한번 하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거절하였지만, 스파링 연습을 하고 싶은 생각에 피해자의 양손에 두루마리 화장지를 직접 끼워 주면서 "딱 1분만 하는거다"라고 말하며 두루마리 화장지를 끼운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코 부위를 1~2회, 가슴부위를 4~5회, 복부를 2회, 왼쪽 옆구리를 2회 가량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정강이를 2~3회 가량 찼지만, 피해자가 공격을 하지 않고 가만히 서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똑바로 해라, 너는 왜 안 때리나, 이제부터 얼굴은 안 때리고 몸만 때리기로 하자"고 말하며 공격을 하라고 시켜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두루마리 화장지를 끼운 양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2~3회 정도 툭툭쳤고, 이때 피고인은 화장지를 끼운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4~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과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은 수형생활을 하면서 자숙하지 않고 동료 수형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3. 1. 22. 17:30경 김천시 지좌동 588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2수용동 상층 8실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H이 피해자 D(16세) 때문에 다른 수용실로 옮기게 되었다고 오해를 하여 피해자에게 "너 여기 왜 왔어, 니 때문에 귀여운 H이가 다른 거실로 간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0회 가량 치고, 계속하여 "울대를 맞아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열중쉬어 자세로 세워 놓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7~8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같은 수용실 책상에서 색종이로 수첩을 만든 후, 피해자 D에게 책상 정리를 하라고 시켰는데 피해자가 책상정리를 하는 행동이 느려 짜증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정리를 빨리 하지 못하냐, 맞아야지 빨리 하겠냐"라고 말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같은 거실 수용자인 F이 평소 엄살을 자주 부린다며 피해자에게 "니가 F이에게 맞는 것 좀 시범을 보여줘라"고 말하며 다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7~8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3. 17:30경 같은 수용실에서 피해자 D의 공범들이 교육장 생활에 적응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네 공범들은 교육장에서 모두 얼타게 행동한다는데, 앞으로 교육장에서 숨을 못 쉬게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7~8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같은 수용실에서 피해자 D이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놀려 주고 싶은 생각에 피해자에게 "알았어, 그럼 오늘 하루 화장실에서 자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 소변을 보고 나서 "나가면 안됩니까?"라고 하자, 장난으로 "안된다"고 하며 10여분 동안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못나오게 하였다가 피해자를 거실로 불러내어 "그럼 울대를 5대만 맞고 자라"고 말하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 25. 19:00경 위 김천소년교도소 2수용동 상층 9실에서 장난을 치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 D에게 "재미있게놀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놓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꺾고, 다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는 레슬링 기술인 속칭 '암바' 기술을 걸었다가 약 2분 후에 풀어 주면서, 피해자와 같은 거실 수용자인 E, F을 앉혀 놓고서 "내가 1~20까지의 숫자를 생각하고 있다, 너희들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숫자를 맞추면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숫자의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2에 가까운 숫자를 대는 사람은 넘어가고, 그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때리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은 "7"을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숫자를 맞추어 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17"을 말하자 피해자에게 틀렸다고 하며 피해자가 말한 숫자만큼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7회 툭툭 쳐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3. 1. 23. 21:20경 위 김천소년교도소 2수용동 상층 8실에서 피해자 D이 위 1의 라항과 같이 A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시무룩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장난을 치고 싶은 생각에 피해자에게 "인간병기를 만들어 주겠다, 일어나 복싱자세를 잡아 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말하며몇 차례 거절하였지만,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부위를 4~5회 가량 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정강이를 4~5회 가량 밀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5. 19:00경 위 김천소년교도소 2수용동 상층 9실에서 위 1의 마항과 같이 A가 피해자 D과 E, F을 거실에 앉혀 놓고 속칭 '숫자 맞추기 게임'을 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이에 끼어들어 "1"의 숫자를 생각하고 피해자와 E, F에게 "1~20까지 중의 숫자를 대라"고 말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19"를 말하자 틀렸다고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9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각 합의서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10. 피고인 B에 대한, 2013. 6. 21. 피고인 A에 대한 각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