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2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캄보디아에서 유망한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C는 캄보디아 사업을 위하여 한국에서 투자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08. 11. 12.경 서울 강남구 E 6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캄보디아 현지에서 제2의 권력자인 F 장군과 의형제를 맺은 사이고, F 장군은 G 총리의 조카사위이자 경찰총장으로 막강한 권력자인데 A의 사업을 전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이미 5~6년 전에 F 장군과 합작투자를 하여 캄보디아 요지에 100만 평이나 되는 토지를 60억 원을 투자하여 확보하여 A 명의로 등기를 해놓았다. 토지의 60%는 A 지분이고 40%는 F 장군의 지분이다."라고 기망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동조하여 "캄보디아 현지의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지만 현재는 개발사업을 위한 투자금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대단하여 내일 13명의 투자자들을 데리고 캄보디아 현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으니 더 늦기 전에 투자를 해라. 월 3부씩 이자를 지급하고 투자금의 10배 정도의 이익배당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피고인 C는 "양평에 1,000여 평의 땅이 내 소유이다. 투자하였다가 잘못되면 내가 책임을 지겠으니 나와 내 재산을 믿고 투자해라."라고 기망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 A가 60억 원을 투자하여 캄보디아 현지에 100만 평의 토지를 확보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투자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2009. 1. 9.경 2,000만 원을, 2009. 4. 14.경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08. 10.경 위 D를 통하여 피해자 H를 소개받은 후, 2008. 12. 2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원을, 2009. 1. 6.경 2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서 사본, 각 공정증서 사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캄보디아에서 실제로 F 장군과 회사를 설립하고 110만평의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였고, 피고인 B와 C가 먼저 자신에게 투자를 하겠다고 하여 이들이 알아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이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도 피고인 B와 C가 관리 및 사용하였다. 피고인 A는 위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 B, C는 '캄보디아의 제2권력자인 F 장군과 의형제를 맺은 사이이고 현지에 100만평의 땅을 구입해 놓고 F의 적극 지원 하에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이고, 피고인 C 스스로도 피고인 A에게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피해를 입었을 뿐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으며, 그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B가 위와 같이 투자금을 편취한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한 채 이들의 투자 권유를 돕고 자금을 관리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1)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캄보디아 제2권력자인 F 장군과 의형제인데 그가 막강한 권력자로 자신의 사업을 도와주고 있다. F 장군과 합작투자를 하여 캄보디아 요지에 토지 100만 평을 구입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해놓았다"라고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 B도 "캄보디아 현지의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지만 현재는 투자금이 절실히 필요하여 한국에서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다. 13명의 투자자들을 데리고 캄보디아 현지를 방문할 예정인데,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으니 더늦기 전에 투자를 해라. 월 3부씩 이자를 지급하고 투자금의 10배 정도의 이익배당을 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결국 이들에게 1억 원을 투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 D를 통하여 피고인들을 알게 된 피해자 H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 B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 권유를 받고 3억 원을 투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A, B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서 위 피고인들 공동 명의[피고인 A가 설립한 ㈜I의 회장 직함을 사용함]로 영수증서를 발행해 주고, 피해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여 투자 권유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있고, 위 피해자들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의 공모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이고 자신은 피고인 B로부터 13만 달러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 C는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 권유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빠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에서 입출금 등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C는 2008년경 예비투자자들을 데리고 피고인 A, B와 함께 캄보디아에 갔으며, 자신도 피고인 A의 사업에 투자하는 등 피고인 A가 말하는 캄보디아 사업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한국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투자금을 입금받아 그 관리 및 입출금 업무 등을 수행한 점, 피해자들과 경기 양평군 J에 있는 K에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 식당과 식당 뒤에 있는 1,000여 평의 땅이 모두 내 소유이다. 고소인들이 투자하였다가 만에 하나 잘못되더라도 내가 책임을 지겠으니 나와 내 재산을 믿고 투자하라'고 말한 점(피고인 C가 단순히 피고인 B의 지시만을 받는 관계였다면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말을 할 이유가 없다), 자신도 피고인 A에게 자금을 투자하였고, 이후 추가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추가 투자를 받거나 투자금을 회수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사건 이후 피해자들에게 자신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사실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가 피해자들에게 직접 투자 권유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 A, B와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 공모 아래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금 편취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 A는 캄보디아에 F 장군과 함께 110만평 상당의 토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 제출의 증 제1~6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피고인 A는 본인 명의로 위 토지의 등기는 되지 않았고,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소유권포기각서를 받아놓았는데 한국에 입국하면서 가져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만 있을 뿐이다). 오히려 피고인 A의 통역일을 하던 L가 2009. 6.경 캄보디아 현지에서 확인한 결과 피고인 A 명의의 토지가 없음이 확인되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 A는 위 토지에서 옥수수 등 농사를 지어서 수익을 내려고 투자자를 모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 및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농사 뿐만 아니라 카지노 등 위락시설 개발사업을 하여 거액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피해자 D는 만약 피고인 A가 농사를 짓는다고 했으면 투자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투자금을 받았음에도 그 돈으로 캄보디아 현지 사업을 진행한 것이 전혀 없다. 1)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후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진행한 것이 전혀 없음을 시인하였다(증거기록 180~181쪽). 2)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 위 돈 중 13만 달러 가량은 캄보디아 현지에 있던 피고인 A에게 송금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돈 중 약 2,000만 원은 한국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되었고, 피고인 A 부인 병원비 및 판공비, 차량 할부금 등으로 수천만 원이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에게 송금된 위 13만 달러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해서 지출되었는지 매우 의문이고(그 지출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 B와 C가 사무실 경비로 사용하였다는 돈의 용처도 불분명하다(피고인 B가 제출한 지출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상당 부분이 식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사업 관련 사용처가 보이지 않는다). 3) 게다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수입원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B 역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다. 또한 피해자들 이외에 추가로 투자를 받은 사실도 없다. 4) 결국 피고인 B는 2009. 5. 15.경 한국 사무실을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마. 피고인 B와 C는 자신들도 오히려 피고인 A에게 속아 투자금을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와 C가 피고인 A의 말을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2008. 7.경 캄보디아에 가서 피고인 A와 F 장군을 만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실제로 캄보디아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그 토지의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적어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관한 객관적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 사건 피해자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한 시점은 2008. 11.경인데, 위에서 보았듯이 피고인 B와 C가 캄보디아에 간 2008. 7.경부터 위 투자 시점까지 몇 개월 동안 아무런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고 투자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 C가 그 주장처럼 피고인 A의 말에 속아 투자를 한 적이 있었더라도, 적어도 피해자들의 위 투자 시점 무렵에는 피고인 B와 C도 피고인 A의 캄보디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음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4억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돈이 지급된 점(그 돈 대부분도 피해자들이 투자한 돈이 반환된 것이기는 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