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169

범죄사실 2020고합169 1. 범죄단체조직, 가입 및 활동 가. 범행 계획 피고인 A은 중·고교 동창이자 친구인 BO, BP으로부터 필리핀으로 와서 함께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2014. 10. 30.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BO, BP과 함께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BQ' 등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고 위 물품판매 글에 속아 연락을 해온 피해자들로부터 물품판매대금을 대포계좌로 입금받아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할 것을 계획하고, 아래와 같이 인적·물적 설비, 조직체계와 통솔체계 등을 갖추어 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인적, 물적 설비 BO, BP,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필리핀 마카티 시(市)에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하고, 사무실에는 범행에 사용할 책상과 의자, 노트북 컴퓨터, 프린터, 다수의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카드를 준비하고, 사무실 내에 인터넷을 설치하고,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전화 단말기에 인터넷 접속 IP를 대한민국 내인 것처럼 가장할 수 있는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 프로그램과 'BR' 등 착신전환 프로그램(BS 인터넷 전화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번호와 휴대전화번호 간 착신전환 서비스 제공), 'BT' 등 문자메시지 웹발신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여 범행에 이용하도록 하고, BO, BP, 피고인 A의 지인 등에게 연락하여 필리핀에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의 연락에 대응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매대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할 '판매책'들과 물품대금을 입금받을 대포계좌(중국 소재 대포계좌 거래상인 'BU'으로부터 구입)나 차명계좌(인터넷 사이트에 쇼핑몰 관리 등을 할 재택근무자를 모집한다고 허위 공고하여 이를 믿고 연락을 해 온 사람들로부터 계좌번호를 수집한 후 이를 범행에 사용)를 관리할 '장'을 모집하여 범죄단체 조직을 위한 인적, 물적 설비를 마련하였다. 다. 조직체계 및 역할분담 BO, BP, 피고인 A이 조직한 이 사건 범죄단체는 관리책임자(사장단), 중간관리자, '판매책', '장'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조직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BO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총괄 책임자로서 범행 수법을 구상하고 전체적인 범행방법을 기획하여 지시하는 총 지휘자 역할, BP과 피고인 A은 BO과 함께 사장단의 일원으로서 '판매책' 및 '장' 들을 관리하고 BO이 기획한 범행 수법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BP은 BO과 함께 대포계좌나 차명 계좌로 입금된 사기 편취액, 즉, 범죄수익금으로 암호화폐(BV, BW 등)를 구입하여 최종적으로 필리핀 화폐(페소화)로 환전하거나 필리핀 현지 환전소를 통하여 원화로 환전하여 자금세탁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H, G 등 '장'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및 맘 카페 등에 허위의 '쇼핑몰 관리 재택근무자 모집' 게시물을 등록하고 이를 통하여 연락해 오는 사람들로부터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받아 범행에 사용할 차명계좌를 모집하고 이렇게 모집된 차명계좌 목록을 판매책에게 인계하고 '코인구매 알바모집' 게시물을 등록하여 위 차명계좌로부터 재이체된 범행수익으로 암호화폐(BV, BW 등)를 구입할 코인구매상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D, C, F, E 등 '판매책'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BQ, BX, BY, BZ 등)에 허위의 물품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판매대금을 대포계좌 또는 차명계좌에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BO, BP, 피고인 A이 자리를 비운 동안에는 판매책이었던 CA, CB가 중간 관리자 역할을 맡아 BO, BP,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직원관리와 범행 지시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라. 통솔체계 및 규율 위와 같은 조직체계에 따라 신규 모집된 조직원은 사장단인 BO, BP, 피고인 A로부터 범행수법을 배운 후 '판매책' 또는 '장'으로서 범행에 투입되고 한국의 일과시간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에 맞추어 필리핀 현지시간으로 평일 오전 8시까지 사무실에 출근하여 오후 5시까지 범행을 하였으며, 조직원들 상호간에 별명만을 사용하게 하고(BO은 'CC', BP은 'CD', 피고인 A은 'CE' 등), 사무실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범행에 사용하는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며, 외출 및 휴가 시에는 사장단에게 미리 보고하거나 허락을 받도록 하고, '판매책'과 '장'들로부터 여권을 걷어 한꺼번에 관리하면서 체류기간 연장 업무를 공통으로 처리하였다. 마. 범행 수법 및 범행 규모 이 사건 범죄단체는 위와 같은 조직체계 및 역할 분담에 따라 구인구직사이트 등을 통해 쇼핑몰 관리업무를 할 재택근무자(이하 '재택알바')와 가상화폐 구매대행자를 모집하여 범행에 사용할 신분증 사본과 은행계좌를 확보하고,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BQ, BX, BZ)와 블로그 등에 가구매장, 골프매장 등을 사칭하여 허위의 물품판매 게시물을 등록하고, 이를 위하여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에 허위의 업체정보를 등록하기도 하고, 위 허위 판매 게시물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들과 전화, 카카오톡 메신저 서비스,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물품판매 대금을 앞서 확보한 재택알바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허위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명함, 운송장 사진을 조작하여 전송하고, 재택알바에게 그의 계좌로 입금된 물품대금을 쇼핑몰 환불금 등이라고 속여 또 다른 재택알바의 계좌나 가상화폐 구매대행자의 계좌로 재이체하게 하고, 가상화폐 구매대행자에게 입금받은 자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 후 지시하는 가상화폐 주소로 전송하게 한 후 이를 여러 개의 가상화폐 주소(지갑)를 거쳐 해외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필리핀 소재 거래소나 환전소를 통하여 환전하여 범행 수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26.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총 5,092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904,096,600원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들의 범죄단체조직, 가입 및 활동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BO, BP과 함께 2014. 10. 30.경부터 필리핀 마카티 시(市)에서 이 사건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2020. 1. 18.경까지 활동하고, 피고인 B는 2015. 6. 27.경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2020. 1. 18.까지 '판매책'으로 활동하고, 피고인 H은 2016. 10. 13.경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2019. 8. 16.까지 '장'으로 활동하고, 피고인 C은 2016. 7. 18.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2017. 4. 25.경까지, 2019. 6. 21. 다시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2019. 8. 16.경까지 '판매책'으로 활동하고, 피고인 G는 2018. 4. 20.경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2018. 6. 20.경까지, 2019. 6. 5.경부터 2019. 8. 16.경까지 '장'으로 활동하고, 피고인 D은 2016. 7. 17.경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2018. 9.말경까지 '판매책'으로 활동하고, 피고인 F과 피고인 E은 2017. 2. 1.경 필리핀으로 함께 출국한 후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2017. 2. 8.경부터 2017. 4. 13.경까지 '판매책'으로 각각 활동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가. 피고인 A, B, H,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BO, BP 등과 공모하여 필리핀 마카티 시(市)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2014. 12. 26.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2019. 10. 4.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3971번까지 및 4968번부터 5092번까지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4,096회에 걸쳐 합계 3,451,500,6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는 2015. 7. 2.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1번부터 5092번까지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5,042회에 걸쳐 합계 4,873,227,1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H은 2016. 10. 20.경부터 2019.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82번부터 4911번까지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3,430회에 걸쳐 합계 3,692,371,4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D은 2016. 8. 19.경부터 2018.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87번부터 3695번까지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2,309회에 걸쳐 합계 2,058,066,4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 G, F, E의 사기 피고인들은 BO, BP 등과 공모하여 필리핀 마카티 시(市)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C은 2016. 9. 12.경부터 2017. 4. 21.경까지, 2019. 6. 21.경부터 2019.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49번부터 2378번까지 및 4760번부터 4911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1,082회에 걸쳐 합계 1,047,864,4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G는 2018. 4. 23.경부터 2018. 6. 12.경까지, 2019. 6. 15.경부터 2019.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446번부터 3647번까지 및 4747번부터 4911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367회에 걸쳐 합계 411,172,2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F, E은 각 2017. 2. 8.경부터 2017.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89번부터 2282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594회에 걸쳐 합계 519,339,600원을 편취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BO, BP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죄단체를 조직 및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물품대금을 재택근무를 빙자하여 모집한 CF 등 별지 범죄일람표 중 범행계좌 기재와 같은 재택알바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하여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0고합180 1. 범죄단체 조직, 가입 및 활동 가.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 경위 고등학교 동창이자 친구 사이인 BO, BP, A은 2014. 10. 30.경 필리핀 마카티 시(市)에 모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BQ' 등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고, 위 물품판매 글에 속아 연락을 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판매 대금을 대포계좌로 입금 받은 후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할 것을 계획하고, 다음과 같이 인적·물적 설비, 조직체계와 통솔체계 등을 갖추어 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나. 인적, 물적 설비 BO, BP, A 등은 위와 같은 범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리핀 마카티 시(市)에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한 후 위 사무실에는 범행에 사용할 책상과 의자, 프린터, 노트북 컴퓨터와 인터넷을 설치하고, 다수의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카드 등을 준비하여 비치하였다. 위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전화 단말기에는 인터넷 접속 IP를 대한민국 내인 것처럼 가장할 수 있는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 프로그램과 'BR' 등 착신전환 프로그램(BS 인터넷 전화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번호와 휴대전화번호 간 착신 전환 서비스 제공), 'BT' 등 문자메시지 웹발신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였다. 한편 BO, BP, A은 친구, 지인 등에게 '필리핀에서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의 연락에 대응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매대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할 '판매책'들과 물품대금을 입금받을 대포계좌('BU'으로부터 구입)나 차명계좌(인터넷 사이트에 쇼핑몰 관리 등을 할 재택근무 직원 또는 알바를 모집한다고 허위 공고하여 이를 믿고 연락을 해 온 사람들로부터 계좌번호를 수집한 후 이를 범행에 사용)를 관리할 '장'을 모집하여 범죄단체 조직을 위한 인적, 물적 설비를 마련하였다. 다. 조직체계 및 역할분담 BO, BP, A이 조직한 이 사건 범죄단체는 관리책임자(사장단), 중간관리자, '판매책', '장'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조직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BO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총괄 책임자로서 범행 수법을 구상하고 전체적인 범행방법을 기획하여 지시하는 총 지휘자 역할, BP과 A은 BO과 함께 사장단의 일원으로서 '판매책' 및 '장' 들을 관리하고 BO이 기획한 범행 수법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BP은 BO과 함께 대포계좌나 차명 계좌로 입금된 사기 편취액, 즉, 범죄수익금으로 암호화폐(BV, BW 등)를 구입하여 최종적으로 필리핀 화폐(페소화)로 환전하거나 필리핀 현지 환전소를 통하여 원화로 환전하여 자금세탁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I와 H, G 등 '장'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및 맘 카페 등에 허위의 '쇼핑몰 관리 재택근무자 모집' 게시물을 등록한 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로부터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받아 범행에 사용할 차명계좌를 모집하고, 모집된 차명계좌 목록을 판매책에게 인계하며 '코인구매 알바모집' 게시물을 등록하여 위 차명계좌로부터 재이체된 범행수익으로 암호화폐(BV, BW 등)를 구입할 코인구매상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J를 비롯하여 B, D, C, F, E 등 '판매책'은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BQ, BX, BY, BZ 등)에 허위의 물품판매글을 게시하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판매대금을 대포계좌 또는 차명계좌에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BO, BP, A이 자리를 비운 동안에는 판매책이었던 CA, CB가 중간 관리자 역할을 맡아 BO, BP, A을 대신하여 직원관리와 지시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라. 통솔체계 및 규율 위와 같은 조직체계에 따라 신규 모집된 조직원은 사장단인 BO, BP, A로부터 범행수법을 배운 후 '판매책' 또는 '장'으로서 범행에 투입되어 대한민국의 일과 시간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에 맞추어 필리핀 현지시간으로 평일 오전 8시까지 사무실에 출근하여 오후 5시까지 범행을 실행하였다. 조직원들 상호간에는 별명만을 사용하게 하고(BO은 'CC', BP은 'CD', A은 'CE', 피고인 I는 'CG', 피고인 J는 'CH' 등), 사무실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범행에 사용하는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며, 외출 및 휴가 시에는 사장단에게 미리 보고하거나 허락을 받도록 하고, 조직원들로부터 여권을 걷어 한꺼번에 관리하면서 체류기간 연장 업무를 공통으로 처리하여 주었다. 마. 범행 수법 및 범행 규모 이 사건 범죄단체는 위와 같은 조직체계 및 역할 분담에 따라 구인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 쇼핑몰 관리업무를 할 재택근무자(이하 '재택알바')와 가상화폐 구매대행자를 모집하여 범행에 사용할 신분증 사본과 은행계좌를 확보하고,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BQ, BX, BZ)와 블로그 등에 가구매장, 골프매장 등을 사칭하여 허위의 물품판매 게시물을 등록하고, 이를 위하여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에 허위의 업체정보를 등록하며, 위 허위 판매 게시물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들과 전화, 카카오톡 메신저 서비스,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물품판매 대금을 앞서 확보한 재택알바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하여 허위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명함, 운송장 사진을 조작하여 전송하며, 재택알바에게 그의 계좌로 입금된 물품대금을 쇼핑몰 환불금 등이라고 속여 또 다른 재택알바의 계좌나 가상화폐 구매대행자의 계좌로 재이체하게 하고, 가상화폐 구매대행자에게 입금 받은 자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 후 지시하는 가상화폐 주소로 전송하게 하고, 이를 여러 개의 가상화폐 주소(지갑)을 거쳐 해외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필리핀 소재 거래소나 환전소를 통하여 환전하는 방법으로 범행 수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26.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총 5,092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904,096,600원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BO, BP,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4. 10. 30.경부터 필리핀 마카티 시(市)에서 이 사건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피고인 I는 2019. 8. 16.경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2020. 1. 18.경까지 '장'으로 활동하고, 피고인 J는 2017. 2. 1.경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2017. 4. 21.경까지 '판매책'으로 활동하였다. 2. 사기 위 범죄단체의 구성원들은 각자의 범행 관여 기간 동안 제1의 마.항과 같은 방법으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체 5,092회의 범행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4,904,096,6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I는 2019. 8. 19.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912번부터 5092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181회에 걸쳐 합계 312,422,4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J는 2017. 2. 8.경부터 2017.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89번부터 2378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690회에 걸쳐 합계 613,206,600원을 편취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BO, BP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BO 등이 조직한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물품대금을 재택근무를 빙자하여 모집한 CF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범행계좌 중 피고인 I는 연번 4912번부터 5092번까지, 피고인 J는 연번 1689번부터 2378번까지 각 기재와 같은 재택알바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하여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69 - 피고인 A, B, C, D, E, F, G, H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H, B, G,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2020. 10. 20.자, 피고인 B에 대한 2020. 10. 20.자, 피고인 G에 대한 2020. 10. 22.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제외) 1. 내사보고['CI' 카페(CJ) 활동 정리 및 채증자료 첨부] 1. 수사보고(추가 피해 자료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가상화폐 BV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BV 거래소 CK 자료 요청 결과), 수사보고(BT 수사협조 요청 결과), 수사보고(압수영장 2019-1664, 1665호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전화번호 정리), 수사보고[압수영장 2019-2027호(CL)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IP 정리), 수사보고[압수영장 2019-2028호 집행 경과(CM) 및 분석], 수사보고(가상화폐 거래소 CK 상대 인터폴, 형사사법공조 요청 결과), 수사보고(가상화폐 거래소 CK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피해금(CN, CO 계좌) 흐름 정리], 수사보고[압수영장 2019-4163호 집행(CP) 및 CQ 검색 결과], 수사보고(CQ 인터넷 검색 결과 및 관계자 접촉 관련), 수사보고(CQ 자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BP 출입국시 동승자 확인), 수사보고(피혐의자 BO, A, CR, B 출입국시 동승자 확인 및 연관성),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추가), 수사보고(압수영장 제2020-1081호 금융계좌 IP 및 용도분석, 수익금 배분방법 추정), 수사보고(환전 추정 계좌와 피의자·관련자간의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및 공범 추정자 등 사용 필리핀 IP 위치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D CS CT 계좌 분석), 수사보고(중복 MAC, IP 자료 분석으로 환전 계좌 추가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및 관련자의 항공기 동승자 확인 및 연관성 분석 Ⅱ), 수사보고(환전 계좌 추가 특정 Ⅱ), 수사보고[피의자 및 관련자(필리핀행 항공기 동승자 등 피의자 추정) 수익금 분석 정리], 수사보고(환전 계좌로부터 피의자들에게 입금 되는 내역 분석 및 정리 Ⅱ), 수사보고[특경법위반(사기) 여죄 인지 과정 정리 Ⅰ],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위조 신분증 및 명함), 수사보고(여죄 사건 기록으로 확인되는 피의자 범행수법 정리 Ⅱ)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범죄인지 1. 진정서 및 제출서류 1. 각 피해진술서 및 제출서류 1. 각 진술서 및 제출서류 2020고합180 - 피고인 I, J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B, C, D, G, H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검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I' 카페(CJ) 활동 정리 및 채증자료 첨부] 1. 수사보고(추가 피해 자료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가상화폐 BV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BV 거래소 CK 자료 요청 결과), 수사보고(BT 수사협조 요청 결과), 수사보고(압수영장 2019-1664, 1665호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전화번호 정리), 수사보고[압수영장 2019-2027호(CL)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IP 정리), 수사보고[압수영장 2019-2028호 집행 경과(CM) 및 분석], 수사보고(가상화폐 거래소 CK 상대 인터폴, 형사사법공조 요청 결과), 수사보고(가상화폐 거래소 CK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 [피해금(CN, CO 계좌) 흐름 정리], 수사보고[압수영장 2019-4163호 집행(CP) 및 CQ 검색 결과], 수사보고(CQ 인터넷 검색 결과 및 관계자 접촉 관련), 수사보고(CQ 자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BP 출입국시 동승자 확인), 수사보고(피혐의자 BO, A, CR, B 출입국시 동승자 확인 및 연관성),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추가), 수사보고(압수영장 제2020-1081호 금융계좌 IP 및 용도분석, 수익금 배분방법 추정), 수사보고(환전 추정 계좌와 피의자·관련자간의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및 공범 추정자 등 사용 필리핀 IP 위치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D CS CT 계좌 분석), 수사보고(중복 MAC, IP자료 분석으로 환전 계좌 추가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및 관련자의 항공기 동승자 확인 및 연관성 분석 Ⅱ), 수사보고(환전 계좌 추가 특정 Ⅱ), 수사보고[피의자 및 관련자(필리핀행 항공기 동승자 등 피의자 추정) 수익금 분석 정리], 수사보고(환전 계좌로부터 피의자들에게 입금 되는 내역 분석 및 정리 Ⅱ), 수사보고[특경법위반(사기) 여죄 인지 과정 정리 Ⅰ],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위조 신분증 및 명함), 수사보고(여죄 사건 기록으로 확인되는 피의자 범행수법 정리 Ⅱ), 수사보고(피의자 J 관련 범행기간 등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J 수익금 재산정)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범죄인지 1. 진정서 및 제출서류 1. 각 피해진술서 및 제출서류 1. 각 진술서 및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조 피고인 B, D, H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조 피고인 C, E, F, G, I, J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피고인 B, D, H에 대하여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피고인 C, E, F, G, I, J에 대하여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D,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D, H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C, E, F, G, I, J에 대하여는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검사는 애초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을 구하다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2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을 구하였다. 우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검사는 위 돈이 범죄단체조직, 가입 및 활동죄에 따른 보수로 받은 돈이므로 추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받은 돈은 범죄단체활동 및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 취지나 위와 같이 추징한 돈은 피해자들에게 환부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위 법 제6조 제1항은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의 신병이 모두 확보된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단체조직, 가입죄 관련 1) 범죄단체조직 관련 - 피고인 A 피고인은 범죄단체를 조직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조직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을 뿐이다. 2) 범죄단체가입 관련 - 피고인 C, G, I 피고인들이 가담한 조직은 범죄단체가 아니다. 나.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관련 1) 상습성 관련 - 피고인 D, H 피고인들에게는 사기 범죄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범행 기간 오류 가) 피고인 B, C : 피고인들이 필리핀에 체류하지 않은 기간은 범행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C : 피고인이 필리핀에 체류한 기간 중 2017. 1. 20.부터 2017. 2. 28.까지는 BO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하여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2019. 6. 21.부터 2019. 8. 16.까지는 단순히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마치고 친구인 H 등을 만나기 위해 필리핀에 간 것일 뿐이므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J : 피고인은 E, F과 같은 기간에 범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범행 기간도 E, F과 같은 2017. 2. 8.부터 2017. 4. 12.까지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2017. 4. 21.까지가 아니다. 3) BQ 이외의 범행 관련 - 피고인 C, E, F, J 이 사건 범행 중 BQ를 이용한 범행에만 가담하였고 그 외의 사이트를 통한 사기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다. 판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관련 - 피고인 E, F, I, J 피고인들은 범죄수익은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단체조직, 가입죄 관련 1) 범죄단체조직 관련 -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죄단체는 피고인, BO, BP 3명이 시작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BO은 기획 등 총지휘 역할을, 피고인과 BP은 사장 직책으로서 직원 수급 및 관리, 자금 세탁 등의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중 직원 관리 역할을 중점적으로 하며 BO과 BP이 없는 경우 자금 관리의 역할도 겸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 외에는 '판매책'이나 '장'으로 활동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피고인의 관리를 받던 조직원들)도 피고인을 사장단 중 한 명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판매액에서 20%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은 '판매책'이나 일정한 월급을 받은 '장'들과 달리 '전체' 판매액에서 20%의 수익을 배분받은 점, 피고인이 필리핀에 갔을 당시 사무실과 집기가 마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단체는 피고인이 합류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의 지휘·통솔체계가 조직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 범행을 실행할 조직원들을 데리고 오는 등 인적 설비를 갖추었고,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과 BO, BP이 이 사건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려는 의사가 결합됨으로써 피고인 역시 범죄단체조직의 죄책을 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조직에 관한 죄책을 진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단체가입 관련 - 피고인 C, G, I 가) 형법 제114조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515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8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고 정형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그 구성이나 가입에 있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37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조직은 중고물품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특정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죄단체는 BP, BO, 피고인 A 등 조직을 관리하는 사장단(직접 사기 범행을 하진 않았다)으로 하고, 그 휘하에는 차명계좌나 암호화폐를 구매할 사람을 모집하는 '장', 허위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책' 등으로 역할이 구분되어 있었다. 이 사건 범죄단체의 구성원은 1982년생, 1986년생, 1995년생 그룹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구성원들이 자신의 친구, 형제, 친척들을 중심으로 조직원을 모집하였고 그 수는 40명이 넘게 되었다. 공범들은 대부분 판매책, 장 등으로 활동하였으나 CA, CB와 같이 사장단이 없을 때 그 역할을 대행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공범들은 사장단들로부터 범죄 기술 등을 배우거나 다른 공범으로부터 이를 배웠고, 사무실에는 4개가량의 방에 범행을 위한 컴퓨터 등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고(비정기적으로 이사를 하였다), 공범들이 지낼 숙소도 마련되어 있었다. 이 사건 범죄단체는 사무실 내에서 가명을 사용하고 이름을 알려고 하지 말 것, 오전 8시(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출근할 것, 공범들과 계좌 거래를 하지 말 것, 공범들이나 외부인과 친해지지 말 것, 개인 휴대폰으로 사무실 사진을 찍지 말 것, 트레이닝복이나 민소매 옷을 입지 말 것 등의 규율이 존재하였다. 이 사건 범죄단체는 2014. 12. 26.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약 5년간 유지되었고, 사장단인 BO, BP, 피고인 A은 대부분 기간 활동하며 조직을 관리하였으며, 피해자는 5천여 명, 피해금액은 49억 원에 이른다. 나.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관련 1) 상습성 관련 - 피고인 D, H 가)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사기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2860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D은 2016. 8. 19.경부터 2018. 8. 29.경까지, 피고인 H은 2016. 10. 20.경부터 2019. 8. 12.경까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글을 게시하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판매대금을 대포계좌 또는 차명계좌에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은 2년 이상 동안 이루어져 매우 장기이고 범행 횟수가 수천 회에 이르며,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동일하고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기 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행 기간 오류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별 판단 피고인 B, C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한국과 필리핀을 오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은 1~4개월 동안 필리핀에 체류하며 범행을 하고 1~2개월 정도 한국에 체류하기를 반복하였던 점, 필리핀의 무비자 체류기간이 3개월이므로 피고인들은 한국을 왕래할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필리핀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에 피고인들이 위 시기에 발생한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은 피고인과 함께 2017. 1. 20.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출국하였고 H은 필리핀에 도착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은 2017. 1. 20.부터 2017. 2. 28.경까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사유로 BO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들이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에도 범행이 이루어진 점, G는 이 법정에서 2019년에도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하고, 2019. 8. 13.경까지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B의 진술(B는 출국 2~3일 전까지 일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출국일은 2019. 8. 16.이다)과도 일치하는 점, B는 2019년에 피고인과 같은 방에서 근무하였으며 같은 숙소를 쓰던 CU로부터 B에게 범죄수익금을 나눠줘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필리핀에 있던 2017. 1. 20.부터 2017. 2. 28.까지 및 2019. 6. 21.부터 2019. 8. 16.까지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J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거듭 2017. 4. 21.까지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한 점, 이 사건 범죄단체는 2017. 4. 14. 및 2017. 4. 18.부터 2017. 4. 21.까지 범행을 계속한 점, E, F은 2017. 4. 27.에 귀국하였고, 피고인은 2017. 4. 28.에 귀국하였으므로 피고인과 E, F의 일정이 같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2017. 2. 8.부터 2017. 4. 21까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BQ 이외의 범행 관련 - 피고인 C, E, F, J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은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것처럼 믿게 하여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하는 것이고, 이는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져 그 특성상 다양한 곳에서 범행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그 기망의 장소가 다르더라도 같은 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담한 사람들이 네이버 'BQ' 카페 외에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BQ, BX, BY, BZ 등)에서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비록 위 피고인들이 네이버 'BQ' 카페 외의 범행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이루어진 사기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판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관련 - 피고인 E, F, I, J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가장행위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의 원인이나 범죄수익 등의 귀속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참조),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우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의 사기범행은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것처럼 믿게 하여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하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자신 또는 공범들의 계좌와 전혀 무관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행위를 사기범행의 필수적인 일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행위는 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을 가장하기 위한 별도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제3자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그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D, H: 징역 3년~35년 피고인 C, E, F, G, I, J :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단체는 2014. 12. 26.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모두 5,092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904,096,6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여 활동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가 매우 크게 확산되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어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한 사장단에 속하고 그 범행 기간도 약 4년 2개월로 매우 길다. 피고인 B의 범행기간이 약 4년 6개월로 매우 길고, 피고인 D은 약 2년, 피고인 H은 약 2년 10개월, 피고인 C은 약 11개월로 비교적 장기이다. 피고인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G, I의 범행 기간은 약 4개월, 피고인 E, F, J의 범행 기간은 약 2개월 반으로 비교적 단기이다. 피고인 A, B, G, H은 초범이고, 피고인 C, D, E, F, I, J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I는 피해자 중 AH에게 90만 원, AR에게 129만 원을 지급하였고, BH을 위하여 48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G는 피해자 AV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 피해 금액,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