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10.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1658 피고인은 평택시 D 외 1필지의 소유명의자인 E가 1997. 6. 21.경 사망하였음에도, E가 마치 생존하여 미국시민권자가 되어 피고인에게 위 토지에 관한 매도 위임을 한 것처럼 거주확인서, 위임장, 주민등록초본을 위조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 토지를 매매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거주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명 : F)로 하여금 A4용지에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미국시민권자의 거주확인서라고 작성한 후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한국이름란에 E, 미국이름란에 E, 생년월일란에 G, 현주소란에 H, #324LA, CA 90010 U.S.A.(H 아파트 324 로스엔젤레스, 캘리포니아 90010 미합중국), 사용용도란에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주소 변경용, 일자란에 2014년 7월 3일, 문서 하단 성명란에 E, 문서 하단 서명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미리 새겨둔 캘리포니아주 공증 고무인을 문서 하단에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미국시민권자의 거주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임장위조 피고인은 20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가명 : F)로 하여금 A4용지에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미국시민권자의 위임장, 성명란에 E, 생년월일란에 G, 성별란에 남, 현주소란에 H, #324 LA. CA 90010 U.S.A.(H 아파트 324 로스엔젤레스, 캘리포니아 90010 미합중국), 여권번호란에 I, 피위임자란에 A, 위 임자와의 관계란에 지인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미리 새겨둔 캘리포니아주 공증 고무인을 문서 하단에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미국시민권자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7. 16.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역곡역 부근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A4용지에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현지이민말소'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발급받아 놓은 공문서인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E에 대한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의 1997-07-02 사망말소' 부분에 위 '현지이민말소'라고 기재된 A4 용지 부분을 덧붙인 다음 서울시 오류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복사전문점에서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E에 대한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을 변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8. 11:00경 평택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거주확인서, 위임장 각 1장 및 위 제2항과 같이 변조된 공문서인 주민등록표말소자 초본 1장을 그 정으로 모르는 매수인 L, M, N에게 일괄하여 건네어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L, M, N에게 위 제3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위임장 등을 건네면서 "평택시 D 외 1필지의 소유명의자인 E가 현재 미국시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E로부터 매매권한의 위임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망한 E 명의의 거주확인서, 위임장 등을 위조행사한 것일 뿐 E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매매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토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7. 18. 매매 대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79 1. 모두사실 피고인은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자가 마치 미국시민권자가 된 것처럼 본인확인서면, 미국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 미국법률사무소 공증서류를 위조하고, 자신이 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은 것처럼 미국시민권자의 위임장,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토지를 매도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O(1995. 10. 11. 사망) 소유 토지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4.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용지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본인확인서면', 성명란에 'O(O)', 생년월일란에 'P생(Q)', 현주소란에 '(영문) H. #316 LA, CA 90010 U.S.A. (한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0010 로스앤젤레스시 #316 H', 국내 최종주소지란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R', 여권번호 또는 시민권번호란에 'S (Passport)', 서면내용란에 '본인 소유의 한국 내 부동산 소재지 서울 종로구 T 도로 244.6m²의 부동산 등기권리증은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기에 공증인의 면전에서 이를 확인하고 서명하여 본인의 확인서면을 제출합니다.', 내용란에 '상기 0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위에 기재한 인적사항, 거주지 및 서면 내용이 모두 진실한 것임을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자인하였다.', 작성일시란에 '2014년 11월 03일', 성명란에 'O(O)'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 서명란에 '0'이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본인확인서면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용지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 성명란에 'O(O)', 생년월일란에 'P생(Q)', 현주소란에 '(영문) H. #316 LA, CA 90010 U.S.A. (한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0010 로스앤젤레스시 #316 H', 국내 최종주소지란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R', 직업란에 'None(없음)', 여권번호 또는 시민권번호란에 'S (Passport)', 전화번호란에 'U', 사용용도란에 '(등기 이전용) 본인 소유의 국내 부동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T 도로 244.6m²를 매수인 V(W 서울특별시 강서구 X건물 A동 602호에게 매매하였기에 등기 이전하기 위한 등기 이전용.', 서면내용란에 '상기인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위에 기재한 인적사항, 거주지 및 서명이 모두 진실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위 O은 위에 기재된 사항이 모두 진실하며 위 사서증서에 본인이 서명 날인한 것임을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자인하였다. 본 공증인 위 인증한다.', 작성일시란에 '2014년 11월 03일', 성명란에 'O(O)'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 서명란에 'O'이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0 명의의 미국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용지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미국 시민권자의 위임장', 위임자(매도인) 성명란에 'O(O)', 생년월일란에 'P생(Q)', 현주소란에 '(영문) H. #316 LA, CA 90010 U.S.A. (한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0010 로스앤젤레스시 #316 H', 국내 최종주소지란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R', 직업란에 'None(없음)', 여권번호 또는 시민권번호란에 'S (Passport)', 전화번호란에 'U', 피위임자 성명란에 'A(A)', 생년월일란에 'Y생(Z),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AA 103동 704호", 전화번호란에 "AB', 위임자와의 관계란에 '지인(친척)', 사용용도란에 '위 본인 O은 위 피위임자 A(Z)에게 본인 소유 한국 내 부동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T 도로 244.6m²를 매수인 V(W)에게 등기 이전하여 주는 행위를 위임한다.', 서면내용란에 '등기권리증은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이사 등을 하면서 분실하였습니다. 위 O은 위에 기재된 사항이 모두 진실하며 위 사서증서에 본인이 서명 날인한 것임을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자인하였다. 본 공증인 위 인증한다.', 작성 일시란에 '2014년 11월 09일' 성명란에 'O(O)'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 서명란에 'O'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미국시민권자의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용지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부동산 표시란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T 도로 244.6m²', 매매대금란에 '일억구천오백만원(195,000,000)', 매도인 주소란에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0010 로스엔젤레스시 #316 H', 매도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AC', 매도인 성명란에 'O'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11. 19.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서울 종로구 T 임야 244.6m²에 관하여 토지매수인인 V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본인확인서면, 미국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 미국시민권자의 위임장,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산 부동산등기부에 위 신청취지대로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는 등기사항을 등록하게 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고,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3. AD(2010. 10. 19.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소유 토지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4.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용지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이용하여 제목란에 '본인확인서면', 성명란에 'AD(AD)', 생년월일 란에 'AE생(AF)', 현주소란에 '(영문) AG. #806 Los Angeles, CA 90010 U.S.A (한글) 미합중국 90010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리스시 #806 AG', 국내 최종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AH', 서면내용란에 '본인 소유의 한국 내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AI 과수원 6166m²의 부동산 등기권리증에 대하여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이사를 하면서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기에 공증인의 면전에서 이를 확인하고 서명하여 본인의 확인서면을 제출합니다.', 내용란에 '상기 AD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위에 기재한 인적사항, 거주지 및 서면 내용이 모두 진실한 것임을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자인하였다. 본 공증인 위 인증한다.', 작성일자란에 "2014년 09월 01일', 성명란에 'AD(AD)'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서명란에 'AD'이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본인확인서면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1.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용지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미국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 성명란에 'AD(AD)', 생년월일란에 'AE생(AF)', 현주소란에 '(영문) AG. #806 Los Angeles, CA 90010 U.S.A (한글) 미합중국 90010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 #806 AG', 국내 최종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AH', 직업란에 '없음', 여권번호 또는 시민권번호란에 'AJ', 전화번호란에 'AK', 사용용도란에 '(등기이전용) 본인 소유의 한국 내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AI 과수원 6166m²를 매수인 AL(AM 서울특별시 강남구 AN아파트 109동 901호에게 매매하였기에 매수인에게 등기이전하기 위한 등기이전용', 내용란에 '상기인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위에 기재한 인적사항, 거주지 및 서명이 모두 진실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위 AD은 위에 기재된 사항이 모두 진실하며 위 사서증서에 본인이 서명 날인한 것임을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자인하였다. 본 공증인 위 인증한다', 작성일자란에 "2014년 09월 01일', 성명란에 'AD(AD)'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서명란에 'AD'이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미국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용지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미국시민권자의 위임장', 위임자(매도인) 성명란에 'AD(AD)', 생년월일란에 'AE생(AF)', 현주소란에 'AG. #806 Los Angeles, CA 90010 U.S.A (한글) 미합중국 90010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 #806 AG', 국내 최종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AH', 여권번호 또는 시민권번호란에 'AJ', 전화번호란에 'AK', 피위임자 성명란에 'A(A), 생년월일란에 'Y (Z),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AA103동 704호', 전화번호란에 'AO', 위임자와의 관계란에 '지인(친척), 사용용도란에 '위 본인 AD은 위 피위임자 A(Z)에게 본인 소유 한국내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AI 과수원 6166m²를 매수인 AL(AM)에게 매매하였기에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하는 행위를 위임한다. 등기권리증은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이사 등을 하면서 분실하였습니다.' 내용란에 '위 AD은 위에 기재된 사항이 모두 진실하며 위 사서증서에 본인이 서명 날인한 것임을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자인하였다. 본 공증인은 위 인증한다.', 작성일자란에 '2014년 09월 01일', 위임자 성명란에 'AD(AD)'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서명란에 'AD'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미국시민권자의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1.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4-29 1층 소재 강남영동새마을금고 이사장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용지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부동산표시란에 '고양시 덕양구 AI 과수원 6166m², 매매대금란에 '십일억칠천사백만원(1,174,000,000원)', 매수인란에 'AL', 매도인 주소란에 '미합중국 90010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 #806 AG', 매도인 주민등록번호란에 'AE생', 매도인의 성명란에 'AD'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미리 새겨둔 AD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5)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용지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부동산표시란에 '고양시 덕양구 AP, AQ, AR, AS 임야 6925m², 20132m², 198m², 1289m²', 매매대금란에 '사억원(400,000,000원)', 매수인란에 'AT, AU, AV, AW', 매도인 주소란에 '미합중국 90010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 #806 AG', 매도인 주민등록번호란에 'AE생', 매도인의 성명란에 'AD'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미리 새겨둔 AD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 가의 4)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L과 AD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AX 과수원 6166m²를 AL에게 1,174,000,000원에, 고양시 덕양구 AP 임야 6925m², AQ 임야 20,132m², AR 임야 198m², AS 임야 1,289m²를 AT, AU, AV, AW에게 400,000,000원에 각각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AL에게 AD의 대리권 수여에 대한 증명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본인확인서면', '미국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 '미국시민권자의 위임장' 각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D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도에 관한 정당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피고인에게 매도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5.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1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덕양구청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위와 같은 부동산거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신고하면서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A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본인확인서면', '미국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 '미국시민권자의 위임장' 각 1통과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미수 피고인은 2014. 9.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성명불상 법무사를 통하여 고양시 덕양구 AX 과수원 6166m²와 고양시 덕양구 AP 임야 6925m², AQ 임야 20,132m², AR 임야 198m², AS 임야 1,289m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본인확인서면', '미국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 '미국시민권자의 위임장' 각 1통, 부동산매매계약서 2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려 하였으나, AD의 재산관리인인 변호사 AZ이 재산관리인 선임증명서를 위 등기소에 제출하며 위 이전등기 신청이 AD의 의사에 의한 것임이 아님을 주장하여 위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에 대한 보정명령을 발하고 이전등기를 경료 해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BA(2000. 9. 7. 사망) 소유 토지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4.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용지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본인확인서면', 성명란에 'BA(BA)', 생년월 일란에 'BB생', 현주소란에 '(영문) BC. #309 Van Nuys, CA 91745 U.S.A. (한글) 미합중국 91745 캘리포니아주 밴나이스시 #309 BC', 국내 최종주소지란에 '인천광역시 중구 BD', 서면내용란에 '본인 소유의 한국 내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BE 임야 36,966m², BF 임야 34,102m² 2필지의 부동산 등기 권리증에 대하여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이사를 하면서 등기 권리증을 분실하였기에 공증인의 면전에서 이를 확인하고 서명하여 본인의 확인서면을 제출합니다.', 내용란에 '상기 BA은 미국시민권자로서 위에 기재한 인적사항, 거주지 및 서면 내용이 모두 진실한 것임을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자인하였다.', 작성일시란에 '2014년 09월 22일', 성명란에 'BA(BA)'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 서명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BA)'이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A 명의의 본인확인서면 1통을 위조하였다. ※ 위 토지의 실제 소유 명의자는 BA(BG생, 여자)이나 피고인은 동명이인이자 허무인인 위 BA(BB생, 남자, 주민번호 BH) 명의 문서를 위조하였음, 이하도 같음. 2) 피고인은 2014.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용지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미국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 성명란에 'BA(BA)', 생년월일란에 'BB생', 현주소란에 '(영문) BC. #309 Van Nuys, CA 91745 U.S.A. (한글) 미합중국 91745 캘리포니아주 밴나이스시 #309 BC', 국내 최종주 소지란에 '인천광역시 중구 BD', 직업란에 'None(없음)', 여권번호 또는 시민권번호란에 'BI (Passport)', 전화번호란에 'BJ', 사용용도란에 '(등기 이전용) 본인 소유의 한국 내 부동산 경기도 김포시 BE 임야 36,966m², BF 임야 34,102m²를 매수인 AT(BK 서울특별시 강남구 AN, 109동 901호,)에게 매매하였기에 등기 이전하기 위한 등기 이전용.', 서면내용란에 '상기인은 미국시민권자로서 위에 기재한 인적사항, 거주지 및 서명이 모두 진실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위 BA은 위에 기재된 사항이 모두 진실하며 위 사서증서에 본인이 서명 날인한 것임을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자인하였다. 본 공증인 위 인증한다.', 작성일시란에 '2014년 09월 22일', 성명란에 'BA(BA)'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 볼펜을 이용하여 서명란에 'BA'이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A 명의의 미국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용지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미국시민권자의 위임장', 위임자 성명란에 'BA(BA)', 생년월일란에 'BB생', 현주소란에 '(영문) Los Angeles CA 90920 U.S.A. (한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여권번호 또는 시민권번호란에 'BL', 피위임자 성명란에 'A(A)', 생년월일란에 'Y생',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위임자와의 관계란에 '지인', 사용용도란에 '위 본인 BA은 위 피위임자 A에게 본인 소유 한국 내 부동산 경기도 김포시 BE 임야 36,966m², BF 임야 34,102m² 등 2필지 임야에 대하여 각종 공과금의 납부 및 매매행위 등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며 또한 계약금 및 잔금 등 위 토지 매매대금의 수령을 위임한다.', 서면내용란에 '위에 기재된 사항이 모두 진실하며 위 사서증서에 본인이 서명 날인한 것임을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자인하였다. 본 공증인 위 인증한다.', 작성일시란에 '2014년 05월 27일' 성명란에 'BA(BA)'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 볼펜을 이용하여 서명란에 'BA'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A 명의의 미국시민권자의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용지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부동산 표시 소재지란에 '경기도 김포시 BE, BM', 매매대금란에 '사억오천만원정(450,000,000원정)', 매도인 주소란에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1745 벤나이스시 #309 BC', 매도인 주민등록번호란에 'BB생', 매도인 성명란에 '미국인 BA'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 성명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BA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A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 가의 4)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L과 BA 소유의 경기도 김포시 BE, BM를 AT 명의로 이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AL에게 BA의 대리권 수여에 대한 증명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본인확인서면', '미국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 '미국시민권자의 위임장' 각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A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도에 관한 정당한 대리권을 수여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그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피고인에게 매도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3.경 3억 1,000만 원, 같은 해 11. 19.경 1억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10. 9.경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토지매수인인 AT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본인확인서면, 미국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 미국시민권자의 위임장,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산 부동산등기부에 위 신청취지대로 소유자 명의를 AT으로 변경하는 등기사항을 등록하게 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고,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5. BN(1992. 9. 29. 주민등록 이민 말소) 소유 토지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4.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용지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미국시민권자의 위임장', 위임자(매도인) 성명란에 'BN(BN)', 생년월일란에 'BO생(BP)', 예전주소란에 'BQ. #107 Santa Monica, CA 90404 U. S. A. (한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시 BQ 107호', 현주소란에 'BR, CA 91745 U. S. A. (한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1745 밴나이스시 #101호 BR', 여권번호 또는 시민권번호란에 'BS (Passport)', 전화번호란에 'U', 피위임자 성명란에 'A', 생년월일란에 'Y생(Z)',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AA 103동 704호', 전화번호란에 'BT', 위임자와의 관계란에 '지인(친척)', 내용란에 '※ 사용용도(Usage of this Document) : 위 본인 BN은 위 피위임자 A(Z)에게 본인 소유 한국 내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BU 임야 12,199m²를 매매하는 행위와 이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 위 BN은 위에 기재된 사항이 모두 진실이며 위 사서증서에 본인이 서명 날인한 것임을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자인하였다. 본 공증인은 위 인증한다.', 일자란에 '2014년 12월 04일', 위임자란에 'BN(BN)'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 서명란에 'BN'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N 명의의 미국시민권자의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31. 서울 서초구 BV빌딩 10층 법무법인 BW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용지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부동산교환계약서의 갑 물건 소재지란에 '경기도 화성시 BX, BY', 갑 교환 물건란에 'BZ 오피스텔 2차 102호, 103호, 103-1, 104호, 104-1호, 105호, 105-1호, 202, B01호, BZ 오피스텔 3차 103호, 103-1호, 201호, B01호 (13개호수)', 을 물건 소재지란에 '경기도 평택시 BU', 을 교환 물건란에 '경기도 평택시 BU(임야면적 12,199m²)', 교환가액란에 '일금칠십억원(7,000,000,000)', 계약금란에 '일금이억팔천만원은 2014년 12월 31일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란에 '갑 교환물건과 일금이십오억이천만원은 2015년 2월 5일에 지불한다', 을 인적사항 주소란에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1745 밴나이스시 #101호 BR', 주민등록번호란에 'BP(시민권번호 BS)', 전화란에 'U', 성명란에 'BN'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 성명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BN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N 명의의 부동산 교환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불상자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미국시민권자인 BN 명의의 여권(여권번호 BS)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미합중국 발급의 여권 1매를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25. 11:5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국민은행 서초북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신규거래신청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BN, BN', 주민등록번호란에 'BO', 자택주소란에 '서울 강서구 AA 103동 704호', 핸드폰란에 'BT'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성명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BN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N 명의의 신규거래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 가의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CA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미국 시민권자의 위임장, 부동산 교환계약서, 미국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각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N으로부터 토지매도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1. BN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의 4)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신규거래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노448 유가증권위조 등 사건의 판결문 2015고단16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B, CC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B, C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등기부등본, 제적등본 1.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 미국 시민권자의 위임장, 본인 확인서면,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사본, 매매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2015고단16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E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F, CG, CE, AL, CH, CA,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고발장 1. 각 검찰 수사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서울가정법원의 부재자 재산관리선임 심판문 사본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영수증 1. 각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 각 미국 시민권자의 위임장, 각 본인 확인서면, 각 매매계약서, 부동산 교환계약서, 미합중국 발행의 여권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235조,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미수의 점), 형법 제235조,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미수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 범죄군의 제3유형 - 공문서 등 위조, 변조 등 범죄군의 제1유형 - 사문서 위조, 변조 등 범죄군 특별가중인자 - 각 동종누범, 범행수법 불량, 다량의 문서 반복적 위조, 변조 권고형의 범위(각 가중영역) - 사기죄 : 징역 4년 ~ 7년 - 공문서 관련 범죄 : 징역 1년 6월 ~ 3년 - 사문서 관련 범죄 :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장기형의 가중 집행유예 가부 : 부정 - 동종 전과, 중대한 폐해 야기, 범죄수법 불량, 미합의, 실질적 피해 규모 상당함,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31. 서울 서초구 BV빌딩 10층 법무법인 BW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CA에게 위조된 BN 명의의 미국 시민권자 위임장, 부동산 교환계약서, 미국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각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N으로부터 경기도 평택시 BU 임야 12,199m²의 토지매도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1. BN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고(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참조), 그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마치 BN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위 공소사실 기재 임야를 매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BN 명의의 금융기관계좌로 1억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은 기망행위로 인한 이익의 취득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로 평가할 수 있는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의 가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위 법률위반죄에 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