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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744 피고인은 2015. 4. 21.일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내가 E회사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북 경주시 F G 펜션을 담보로 10억 원을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기존의 대출 때문에 추가로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G 펜션 정도의 조건이면 충분히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서울은 대출이 가능한데 지방에서는 왜 대출이 되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지방은행의 약점이다. 내가 감정평가액을 높게 책정하여 10억 원 상당의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으니, 우선 필요한 비용 1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3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높게 책정하여 대출을 진행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용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행위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각 사기죄로 불구속구공판 되어 재판계속 중인 상태로 재판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펜션 등 부동산을 담보로 1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추가로 받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64208]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I건물 1102호에서 'J'라는 회사의 회장으로 행세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K(이건으로 2016. 6. 9. 울산지방법원에 구속 기소), L(수사 중)과 함께 ㈜S-OIL에서 시행하는 국가산업인 오일허브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L은 2015. 5. 하순경 울산 북구 M에 있는 N의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O에게 "㈜S-OIL에서 울산 온산공단에 시행하는 국가산업인 오일허브공사 현장에서 10년 공사인 철거, 전기, 함바식당 등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4억 원을 주면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소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K와 함께 2015. 6. 2.경 피해자에게 '확인서(함바 운영권)'을 교부하고, 2015. 6. 19. '공동사업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K, L은 S-OIL 관련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 피고인의 지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고 2015. 6. 19. 울산 남구 PL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현금 1억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4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44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통장입금내역서 [20164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함바운영권), 공동사업계약서, 예금거래내역,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2016고단2744),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016고단 4208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또한 크나, 위 2016고단2744호 사기 범행 후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위 2016고단4208호 사기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정도와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24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광주시 B에서 'C' 상호로 자동차수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6. 1.경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와 사이에 위 'C' 공장에 입고된 사고차량인 E페라리458 자동차의 리스계약을 피해자 명의로 승계하여 수리한 후 판매하고 그 판매이익을 나누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2016. 3. 23.경 위 페라리 자동차의 리스승계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료를 완납한 뒤 2016. 10. 19.경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6. 2.경부터 위 'C' 공장에서 위 페라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계속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위 페라리 자동차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던 중, 2016. 9. 7.경 F와 사이에 대금 183,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페라리 자동차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경에서 2017. 1.경 사이에 대전 이하불상지에서 F에게 위 페라리 자동차를 인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E 페라리458 자동차 1대를 횡령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4. 경부터 피해자 D로부터 지속적으로 위 페라리자동차의 반환요구를 받아왔고, 2016. 12. 9. 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7849호로 위 페라리 자동차 인도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12. 경에서 2017. 1.경 사이에 대전 이하불상지에서 F에게 위 페라리 자동차를 인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E 페라리458 자동차를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G,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원부, 리스계약승계 신청서, 리스료상환스케줄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고 당시 페라리 사진, 고소인 통장거래내역, 일반수리 견적서 1. 고소인과 A의 H메시지, G의 H메시지, 대화내용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7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8개월 [판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횡령한 자동차의 가액 자체가 상당히 높은 점, 민사분쟁 해결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위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 위 자동차가 원래 사고차량이었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수리 등 가공 노력이 상당부분 인정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7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3.경부터 2014. 10.경까지 커피전문점인 E에 물품을 납품하는 피해자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G의 점장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E 각 가맹점의 적립금 관리를 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권한 없이 쿼리(Query,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명령어를 이용하여 각 가맹점의 적립금을 수정하고, 점주에게 적립된 금액의 50%를 현금으로 받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이 피고인 B 운영의 G에 적립금을 설립해주면 피고인 B의 적립된 금액의 50%를 현금으로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9. 24, 경부터 2015. 8. 25.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 정차해 둔 자신의 H K3 차량 안에서 맥북을 이용하여 불상의 데이터베이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피해자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 후 정보를 조작하여 위 G에 적립금 합계 11,478,460원 상당을 적립해주고, 피고인 B은 그 대가로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적립금 합계 11,478,46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478,46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I 점주 J에게 적립금 무상적립 및 사용이 가능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2015.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 후 정보를 조작하여 위 I에 적립금 10만 원을, 2015. 7. 11.경 적립금 100만 원을 각 적립해주고, J로부터 그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J에게 15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몰래 G, I에 적립금을 적립해주다 피해자 회사 직원들에게 발각되어 자신이 알고 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피해자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없게 되자 이에 화가 나, 2015.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데이터베이스에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일반관리 아이디 'K'로 접속하여 다시 일반관리자 아이디 'L'를 생성한 후 위 아이디로 접속하여 각 가맹점에서 취소, 반품, 환불하였으나 시스템상 처리되지 않았던 목록들을 취소, 반품, 환불 처리하며 적립금으로 적립되게 정보를 조작하여 M에 적립금 54,860원을 적립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1개 점포들에게 적립금 합계 8,676,970원 적립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31개 점포들에게 합계 8,676,97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5.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2의 제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 후 각 가맹점에서 주문한 모든 금액의 7%가 적립금으로 적립되도록 정보를 조작하여 N에 적립금 9,729 원을 적립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70개 점포들에게 총 277회, 적립금 합계 3,291,322원을 적립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70개 점포들에게 합계 3,291,322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시 1. 0,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적립금 입의지급 내역 등 1. 피해금액 특정 자료(적립금 사용 내역) 1. 국민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진 점, 범행으로 인해 단순한 경제적 손해를 초과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물적·정신적 피해를 가한 점, 적립금조작을 하지 못하게 되자 재차 피해자 회사에게 보복적인 피해를 수회 가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피해를 회복시킨 정황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B의 피해변상과 적립금 취소절차 등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손해는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부양관계,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 B의 건강상태와 피고인 B의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4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4. 22: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에서 술에 취한 채 일행 2명과 함께 8층에 있는 C주점으로 가기 위해 위 빌딩 1층 통로를 걸어가다가, 교차하여 지나가는 피해자 D(여, 35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며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행들과 함께 탑승한 엘리베이터를 세우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알았으니 조용히 말할 때 그만 가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고 계속해서 항의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일어나서 다시 엘리베이터를 세운 채 계속해서 항의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발로 차고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CCTV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폭행죄는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아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성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233

범죄사실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C의 신분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C(C, 이하 'C')은 각각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피고인은 2008. 3. 25.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동두천시 D에서 거주하고 있는 소위 '국내 허위초청 알선 브로커'이고, C은 피고인의 초청을 받아 2013. 11. 12. 대한민국에 단기상용(C-34) 사증으로 입국한 사람이다.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C이 사실 대한민국에서 취업하여 돈을 벌 생각으로 입국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C을 마치 사업 관련 비즈니스 목적으로 초청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사업 관련 비즈니스 목적으로 초청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VISA)을 발급받고 국내에 입국한 후 취업 활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해서는 아니되고,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 인정서를 신청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경 동두천시에 있는 우체국에서 파키스탄에 있던 C에게 'E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F을 운영하는 C 3개월간 비즈니스 목적으로 초청한다'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 사증발급 신청 관련 서류를 송부하였고, C은 2013. 11. 4.경 파키스탄 카라치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중장비 기계 수입 사업 관련 비즈니스를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사증 발급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송부해 준 사증발급 신청 관련 서류 등을 위 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후 C은 공무원으로부터 단기상용(C-34) 사증을 발급받았고, 2013. 11. 23.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파키스탄 카라치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은 C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각 검찰 수사보고(외국인 체류 안내 매뉴얼 첨부 / 피의자들 출입국 현황 자료 첨부 /대한민국 사증 신청 안내자료 등 첨부 A 강제출국 전력 등 관련 보고) 1. 경찰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등)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고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외국인 체류 안내 매뉴얼, 개인별 출입국 현황, 대한민국 사증신청 안내자료 등 출력물 13매, 외국인 신원정보, 초청자 명단, 사증발급신청서, 인증서,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납세사실증명, 여권 사본, 신원보증서, 은행계좌증명서, 국세증명서, 여권 사본 등, 각 피고인 주거지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의 요청에 따라 사업목적으로 초청한 것으로 C과 위계를 공모하거나 거짓으로 초청하지 않았다고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과 고종사촌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Cl 피고인과 사이에 가방 제조의 원단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에서 입국하는 것으로 알고 초청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C은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이 아닌 제3자와 사이에 원단 구입 명목으로 입국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검찰 단계에서 피고인과 사이의 원단 거래목적에서 입국하였다고 진술을 바꾸었으며, 실제 사증발급신청서에 중장비 구입과 관련된 사업을 위해 입국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던 점, 피고인이 주로 거래하는 플라스틱 필름 등은 가방 제조와는 그리 큰 관련이 없는 물품인 점, C이 입국한 후 1-2일 정도 피고인과 만났다가 헤어진 이후 피고인과 사이의 예정된 사업과 관련된 일을 하거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지 않았고, 약 2개월 정도 이슬람 사원을 다니다 공장에 취직하여 일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무런 지적이나 이의를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수사를 위해 피고인의 집을 압수수색할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망하였고, 당일 C에게 전화를 하여 도망하라고 조언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C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사촌인 C의 요청에 따라 단지 그를 입국시키기 위해 C과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작성하여 보내주었고, 이를 통하여 이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여 입국하였다는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 구 출입국관리법(2014.1.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제30조(거짓 외국인 초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국내에서 사업할 목적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C을 초청한 점, 이 사건 수사가 될 당시 도망하여 출국하였고 이후 다시 귀국하다가 체포되었으며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성찰을 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약 5개월),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허위 초청 만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내에서 사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9.03:38경 김포시 북변동 소재 북변사거리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호아파트 방면에서 장기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서 직진차로와 좌회전 차로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직진차로를 따라 직진을 하여야 하고, 앞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의 뒤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 직진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38세)이 운전하는 D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SM7 승용차의 조수석 뒷 측면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석 팬더 교환 등 수리비 7,161,9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인적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5%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7. 14. 13:35경 포천시 소홀읍 송우리에 있는 고래등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고모리에 있는 고모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의정부지방법원 2008고약12369, 같은 법원 2008고약342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75%로 높은 점,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을 미칠 수 있는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2회와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이를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22, 22:50 경 구미시 원룸 101호에서 흰색 면장갑을 착용하고 “도시가스 점검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F(여, 19세)가 문을 열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날길이 10cm) 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가진 돈 다 꺼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수 회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도록 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자료 회신 1. 수사보고(용의자 사진 첨부에 대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사본 첨부 및 재판진행 확인, 피고인 별건 항소사건 확정일자 및 미결구금일수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나.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흉기를 준비한 상태에서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주거지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정체를 속이는 교묘한 방법으로 침입한 후, 흉기를 직접 이용한 위협행위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그에 이어 갓 청소년기를 넘긴 10대 후반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교 행태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사안이어서 그 죄책이 대단히 중대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과거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나 성폭력과 관련된 범죄 전력이 없고,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판시 첫머리의 전과 범죄사실 이외에는 교통사범 내지 벌금형이 선고된 전력인 점,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판진행 과정에 시행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이 평소 앓아 오던 강박장애와 성격 미숙 등으로 인한 충동조절능력의 미약한 저하와 아울러 음주상태가 결부되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평가되어 그러한 사정에 대한 양형의 참작과 아울러 적절한 형사처우가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세가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개선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나 치료감호의 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강제치료가 규범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 이상, 형벌을 통한 사회와의 격리를 토대로 하여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적 고려하의 보완적 부수처분을 병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02:15경 성남시 중원구 B 식당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사 C, 순경 D이 식당 업주 E를 상대로 진술을 청취할 때,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업주 E와 종업원 F, 손님 3명이 보는 앞에서 순경 D을 향해 "야이 씨팔 좇같네, 너네 가게 주인이랑 친척이지"라고 하는 등 20여 분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동종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02:3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이 운영하는 'D해물찜'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으니 돌아가라며 문을 열어주자 화가 나 "니가 뭔데 가라마라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리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참고사진, 상해진단서(C), 소견서(C), 의무기록사본(C)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9.21:3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679 아이파크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509 휴먼시아2단지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9. 19, 21: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509 휴먼시아2단지 사거리 교차로를 신길초등학교 방면에서 휴먼시아2단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8. 23:1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 8. 23:20경 평택시 C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사 H과 함께 평택시 I에 있는 G지구대로 이동한 다음 2014. 3. 9. 00:01경 위 G지구대에서 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말투가 어눌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측정요구 사진, 단속장소에 설치된 주정차 단속용 CCTV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나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3. 10. 25.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17

범죄사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E, F은 G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G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D가 합병을 하게 되자 합병에 반대하며 유한회사 D를 상대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였고, 합병 후 유한회사 D가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의정부지방법원에 유한회사 D를 상대로 주식매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은 2010. 11. 19. 유한회사 D는 위 E에게 58,380,000원, 위 F에게 33,32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각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사납금, 가스보조금 등이 입금되는 유한회사 D 명의의 은행 계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경우 자금난으로 인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이를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수입원 계좌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부터 2014.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로 신한은행 계좌(H)와 농협 계좌(I, J, K, L, M, N, O, P, Q, ⑩ R, ⑪ S, ⑫ T)를 새롭게 개설한 다음 사납금, 가스 보조금 등 합계 1,402,543,377원을 위 계좌들로 입금 받아 이를 은닉하였다. 2. 민사집행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19.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7호 법정에서 의정부지방법원 2012카명3982호 재산명시 사건의 채무자로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D 명의의 농협 계좌(U, V, W, X, Y, Z) 및 신한은행 계좌(AA)의 예금채권을 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서, 회사 등기부 등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재산명시 결정문, 재산목록, 각 통장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에 따른 피의자 명의 금융계좌 분석 관련, 피의자 개인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유한회사 D의 운영자금 규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민사집행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금전적 배상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9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20.00:20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고인에게 일어나라고 말한 사실에 화가 나, 소주병과 찌개 그릇을 들어 던지려고 하면서 약 1시간 정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업무방해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진술청취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욕설하면서 그곳 식당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물병을 들어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탁자 위에 놓여있던 소주잔을 던져 그 파편을 위 경찰관에게 맞게 하고, 계속하여 감자탕이 들어 있는 전골냄비를 들어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8. 20. 01:00경 평택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들 및 민원인들이 다수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F를 향해 "야, 이 씨발놈, 내가 니네 잘라버린다. 씨발 새끼야 좇같은 새끼들, 파출소를 불태워 버리겠다, 죽여버린다. 씨발놈똥파리새끼들 좆만한 새끼야, M16 소총으로 갈겨버린다. 나가면 가만히 안 놔둔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업무방해의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8년 이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이 판결이 2014. 11. 22. 확정되는 등 폭력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22:20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과 맥주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올 때마다 술을 안 주냐 이년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C, E 진술서,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상대방을 때릴 듯이 위협했다는 것으로서 그 위험성은 작지 않지만, 물리적인 폭행에 이르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7. 13:0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동명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초지동에 있는 초지운동장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6. 7. 1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1항 초지운동장 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선부파출소 방면에서 초지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와 차량신호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일 경우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정차하여 앞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고 정지신호에 감속 없이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K9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초동조사),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고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