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3. 7. 7.부터 2012. 10. 22.까지 사회복지법인 L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법인에서 설치·운영하는 유치원, 초·중·고등교육과정인 M학교(오산시 N에 소재하며, 발달지체 학생들을 위한 사립 특수학교이다)의 교사채용, 학교운용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5. 9. 1.부터 2011. 1. 17.까지 M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사 채용을 위한 지필고사 출제, 공개전형 실시, 채용예정자에 대한 제청 등 교사채용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C, D은 M학교 교사들이다. 1. 피고인 A, B 사립학교에서 채용권자가 신규교사를 채용할 때에는 자격을 갖춘 자(채용예정직에 해당하는 교사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공개전형을 실시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M학교의 2009학년도와 2010학년도 교사(정규 및 기간제) 채용시험에 응시한 사람 가운데 피고인 A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용을 부탁받은 사람, M학교에 근무하고 있던 기간제 교사 그리고 피고인 A의 딸과 예비사위 등을 합격자로 미리 내정한 다음, 당해 연도 지필시험 이전에 합격자로 내정한 사람들에게 지필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개별적으로 미리 교부하여 답안지를 미리 작성해 오도록 한 후, 지필시험 당일 시험장소에서 작성한 답안지 대신 위와 같이 미리 작성하여 제출한 답안지를 채점하는 방법으로 부정 합격시키고, 마치 정당한 방법으로 공개전형을 거쳐 선발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토록 하여 교사로 임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09학년도 교사 임용 업무방해 M학교에서는 2009. 1. 9. 2009학년도 교사(정규 및 기간제) 채용을 위한 공고를 하고, 응시자 222명(초등 102명, 중등 120명)을 대상으로 1차 서류전형(2009. 1. 31.), 2차 지필고사 및 3차 면접(2009. 2. 4.) 등 공개전형을 실시하여 초등교육 과정 O(정규)과 중등교육 과정 P(정규), Q, R, S, T, U, V(각 기간제) 등 총 8명을 합격자로 선정하였고, 당시 M학교 교장이던 피고인 B의 신규교원 임용 제청으로 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3. 1. 위 8명을 정규 내지 기간제교사로 임용하였다. 특수학교인 M학교 교사를 채용할 때에는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여 공개전형을 실시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해 우수한 교원이 선발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당시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W 담당 장학관 X가 채용을 부탁한 그의 아들 O, 피고인 A의 매제 Y이 채용을 부탁한 그의 친구의 아들 T, 피고인 A의 딸 U과 예비사위 V 그리고 당시 위 학교에 근무하고 있던 기간제 교사 P, Q, R, S을 합격자로 미리 내정하였다. 피고인 A은 특수교사 자격증 없이 중등교사(정보·컴퓨터) 자격증만 소지한 채 대학원 특수교육과에 입학예정이던 자신의 딸 U과 예비사위 V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기 위해 피고인 B과 당시 위 학교 교감 Z에게 지시하여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뿐만 아니라 일반학교 교사 자격증(컴퓨터 관련) 소지자 중 대학원 특수교육과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예정인 자도 응시할 수 있는 것으로 응시자격을 확대하고, 2009. 1. 9. 2009학년도 교사(정규 및 기간제) 채용공고를 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09학년도 교사 임용 지필고사일 2~3일전에 교감 Z으로부터 지필고사 문제지와 답안지를 건네받은 후 시험 전날인 2009. 2. 3. 위와 같은 이유로 합격자로 내정한 위 8명에게 지필고사 문제지와 답안지를 주고 답안지를 미리 작성해 오도록 하였다. 그 후 2009. 2. 4. 지필고사와 면접전형이 끝나자, 위 8명이 미리 작성해 온 답안지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위 8명이 지필시험 당일 시험장에서 시험시간에 작성한 답안지 대신 위와 같이 미리 작성하여 제출한 답안지를 채점하게 하고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미리 내정한 위 8명을 부정 합격시킨 다음, 2009. 2. 12. 피고인 B은 위 8명에 대해 신규 교원 임용을 제청하고, 같은 달 20일 위 법인 이사장인 피고인 A은 위 법인 사무실에서 자신을 비롯하여 이사 AA, AB, AC 등 4명(이사 정수 5명)의 참석 하에 위 법인 정관 제21조(의결사항) 제6호(기타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에 따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M학교 교원 복직 및 교원 임용'에 관한 안건 등에 대한 심의를 부의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위 8명에 대하여 교원채용 합격처리한 사실을 모르는 참석 이사들 전원의 찬성 의결을 거쳐 2009. 3. 1. O, P를 정규 교사로, Q, R, S, U, T, V을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계로써 위 법인 이사들의 교원 임용을 위한 이사회 의결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0학년도 교사 임용 업무방해 M학교에서는 2010. 1. 4. 2010학년도 교사(정규 및 기간제) 채용을 위한 공고를 하고, 응시자 60명을 대상으로 1차 서류전형(2010. 2. 1.), 2차 지필고사 및 3차 면접(2010. 2. 3.) 등 공개전형을 실시한 뒤 중등교육 과정 Q(정규), R, S, AD, AE, C, D, AF, AG, AH 등 총 10명을 합격자로 선정하여 피고인 B의 신규교원 임용 제청으로 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3. 1. 위 10명을 신규교사로 임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C, D 등 2명을 합격자로 미리 내정하고 위 2명을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기로 공모하여 부정 합격시키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2010학년도 교사 채용 지필고사 문제지와 빈 답안지를 미리 건네받은 후 지필고사 며칠 전인 2010. 1. 말경 합격자로 내정한 위 2명에게 지필고사 문제지와 빈 답안지를 주고 답안지를 미리 작성해 오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지필고사 당일인 2010. 2. 3. 오전 C, D이 미리 작성해온 답안지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지필고사가 끝난 직후 응시자들이 시험장에서 시험시간에 작성한 답안지를 검토하여 답안을 잘 작성한 D의 답안지는 그대로 두고, 답안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C의 답안지는 미리 작성한 답안지를 채점하여 고득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미리 내정한 위 2명을 부정 합격시켰다. 피고인 A은 2010. 2. 10. 피고인 B의 신규 교원 임용 제청에 따라 같은 달 24일 위 법인 대강당에서 자신을 비롯하여 이사 AB, AI, AJ, AK 등 5명(이사 정수 5명)의 참석 하에 위 법인 정관 제21조(의결사항) 제6호(기타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에 의하여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M학교 중고등교육과 및 전공과 정규직교사 및 기간제교사 임용' 안건 등에 대한 심의를 부의하여 위 사실을 모르는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 의결을 거쳐 2010. 3. 1. C, D을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계로써 위 법인 이사들의 신규교원 임용을 위한 이사회 의결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2학년도 교사 채용 업무방해 M학교에서 2012. 1. 16. 2012학년도 신규 교사(정규 및 기간제) 채용을 위한 공고를 하고, 응시자 186명(초등 35명, 중등 151명)을 대상으로 1차 서류전형(2012. 1. 30.), 2차 지필고사 및 3차 면접(2012. 2. 1.) 등 공개전형을 실시하여 초등교육 과정 AL(기간제)와 중등교육 과정 R, S, U, T, V, AD, AE, C, D, AF, AG, AH, AM, AN(정규), AO, AP, AQ, AR, AS(기간제) 등 총 20명을 합격자로 선정하여 위 학교 교장 AT의 정규 및 기간제 교사 임명 제청으로 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2. 3. 1. 위 20명을 신규교사로 채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이던 자신의 딸 U과 예비사위 V을 정규 교사로 채용할 목적과 2009학년도와 2010학년도에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기간제 교사들을 정규 교사로 채용해 주지 않을 경우 채용 비리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등 문제가 되는 것을 무마할 목적으로, 2009학년도와 2010학년도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U 등 12명을 모두 정규 교사로 채용하고, 그 외에 위 법인 사무국장 AU의 아들 AN과 AT의 대학 후배인 AM을 채용해주기로 하여 총 14명을 정규 교사로 채용하기로 미리 내정하였다. 이에 따라 위 학교 교장 AT은 지필고사(2차)를 변별력이 낮은 문제('나의 교직관을 논술 하시오')로 출제하고 지필고사 응시자 모두에게 똑같이 50점(만점 60점)을 부여하는 등 동점처리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미리 내정한 위 14명 중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이던 R 등 12명에 대해서는 면접 전형도 하지 않은 채 위 R, S, U, T, V, AD, AE, C, D, AF, AG, AH, AM, AN 등 14명을 부정 합격시켰다. 피고인은 2012. 2. 20. 교장인 AT의 정규교사 및 기간제 교사 임명 제청에 따라 같은 달 21일 위 법인 사무실에서 자신을 비롯하여 이사 AV, AJ, AI, AW, AX, AY 등 7명(이사 정수 9명)의 참석 하에 위 법인 정관 제21조(의결사항) 제6호(기타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에 의하여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M학교 정규교원 및 기간제교사 채용' 안건 등에 대한 심의를 부의하여 위 사실을 모르는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 의결을 거쳐 2012. 3. 1. 위 14명을 정규 교사로 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법인 이사들의 신규교원 채용 이사회 의결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M학교 교사 AZ에게 늦어도 1~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따라 AZ는 2009. 9. 14.경 당시 다른 초등학교의 방과후 교사로 근무하던 자신의 대학원 동기인 C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고, 같은 해 11. 29. 당시 특수학교인 BA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Z의 지인인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그 무렵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인의 이사장으로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말경 C와 DI AZ를 통해 채무변제를 독촉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C, D에게 'M학교 교사로 채용해 주겠으니 학교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돈을 갚으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하며 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해 주기로 제안하고,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0. 3. 1. C, D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차용금 4,000만 원에 대한 변제기한 연장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2010학년도 신규교사 채용업무를 하면서, 2010. 2. 1.경 M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이던 Q과 자신의 대학 선배의 사촌 동생인 응시자 AF에게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필고사 시험문제를 유출하여 그들을 부정 합격시킨 다음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 의결을 거쳐 2010. 3. 1. Q을 정규 교사로, AF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법인 이사들의 신규교원 채용 이사회 의결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9. 14.경 M학교 교사인 AZ에게 1~3개월 후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 그 후 피고인은 변제기한에 AZ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자, AZ는 위 차용금은 M학교의 학교법인 이사장인 A에게 빌려준 것임을 밝히고 A으로부터 변제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A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자, A은 2009. 12. 말경 피고인에게 'M학교 교사로 채용해 주겠으니 학교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돈을 갚으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하며 M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해주기로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A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미리 지필고사 문제지와 답안지를 유출하여 제공하고, 2010. 3. 1. 피고인을 M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에게 그 직무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위 차용금 2,000만 원에 대한 변제기한 연장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 11. 29.경 M학교 교사인 AZ에게 즉시 변제하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변제기한에 AZ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자, AZ는 위 차용금을 M학교의 학교법인 이사장인 A에게 빌려준 것임을 밝히고 A으로부터 변제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A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자, A은 2009. 12. 말경 피고인에게 'M학교 교사로 채용해 주겠으니 학교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돈을 갚으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하며 M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해 주기로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A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미리 지필고사 문제지와 답안지를 유출하여 제공하고, 2010. 3. 1. 피고인을 M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에게 그 직무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위 차용금 2,000만 원에 대한 변제기한 연장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AU, A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AZ, BB,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B, AZ, Q, R, S, U, V, T, O, P, AU, AI, B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문답서(AT, Z, 3차 - Z, AZ, 2차 - AZ, 3차 - AZ) 1. 사회복지법인 L 정관, 사회복지법인 L 이사현황, 2010 M학교 신임교원 채용 지필시험 문제, 2010 M학원 신임교원 채용 지필시험 답안지, 임시이사회 회의록, 2010년 제1회 사회복지법인 L 임시이사회 회의록, 2012년 사회복지법인 L 임시이사회 회의록(피고인 A, B에 한하여) 1. 각 수사보고(본인 금융거래 첨부,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사회복지법인 L 이사 현황 및 등기사항증명서, M학교 운영규정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제3항 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C 채용에 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F 채용에 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Q에게 M학교 2010학년도 교사 채용 지필고사 시험문제를 유출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대상이 된 교원 임용에 관한 위 법인 2009. 2. 20.자 이사회 및 2010. 2. 24.자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된 사실이 없어 이와 같은 이사회의 결의는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Q에게 2010학년도 지필고사 시험문제를 유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Q은 이 법정에서 2010학년도 M학교 신규 교사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지필고사 2~3일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시험일 하루 이틀 전에 찾아오라는 전화를 받고 교장실로 찾아갔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 지필고사 문제지와 빈 답안지를 미리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Q은 2012. 9.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이루어진 M학교에 대한 감사원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2010학년도 지필고사 문제지 및 답안지를 제출하였는데, 위 문제지는 실제 시험장에서 나눠준 시험문제와 응시번호, 성명란, 확인란을 제외하고는 내용 및 형식이 모두 같은 점, 위 2010학년도 교사 채용 지필고사 문제는 당시 전적으로 피고인이 출제하고 관리하여 Q은 다른 경로를 통하여 위 문제지 및 답안지를 입수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점, 피고인은 입사 순서대로 정교사를 채용하던 M학교의 관례에 비추어 근무기간이 긴 Q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위와 같이 위 2010학년도 교사 채용 지필고사 문제지 및 답안지를 미리 건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Q에게 M학교 2010학년도 교사 채용 지필고사 시험문제를 사전에 유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법인의 2009. 2. 20.자 이사회 및 2010. 2. 24.자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되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이사회의 결의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위 각 이사회 개최 당시 위 법인의 사무국장이었던 AU은 이 법정에서 위 각 이사회는 실제로 개최되어 의결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위 법인의 이사로 근무하였던 AI 또한 이 법정에서 자신이 위 2010. 2. 24.자 이사회에 실제로 참석하여 의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법인의 이사장인 A도 이 법정에서 형식적으로 이사회 회의록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M학교 강당 등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각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이 일치한다. 2009. 2. 20.자 이사회 회의록의 경우, 이사인 피고인이 실제로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사회 회의록이 경기도교육청에 첨부되어 보고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자인 사무국장 AU이 교장이자 안건 제안자인 피고인이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교육청에 보고될 경우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도 위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자고 이사장인 A에게 제안하고 A도 이를 승낙하여, 예외적으로 피고인의 참석 여부에 관한 허위 사실이 기재된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위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되었음을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 법인 이사회가 이사장인 A의 지인들로 구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각 이사회가 별개의 독자적인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아 그 이사회에서의 결의가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 C,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M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임용되기 위하여 A에게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한 연장의 재산상 이득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A이 피고인들에게 '피고인들이 AZ에게 빌려준 차용금은 AZ에게 부탁해서 내가 쓴 것이다. 조만간 M학교에서 2010학년도 신규 교사 채용시험 공고를 하는데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해 봐라. 그리고 당분간은 돈을 갚아 달라고 독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은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이 M학교 교사 채용시험에 응시해보라고 말한 후, B으로부터 2010학년도 교사 채용 지필고사 문제지와 빈 답안지를 미리 건네받고, 지필고사 며칠 전인 2010. 1. 말경 피고인들에게 위 지필고사 문제지와 빈 답안지를 주고 답안지를 미리 작성해 오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들을 M학교 교사로 부정 합격시킨 점, A이 피고인들에게 당분간은 돈을 갚아 달라고 독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취지가 피고인들이 AZ에게 차용금 변제 독촉을 하지 말아달라는 뜻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차용금을 빌려준 AZ에게 차용금 변제 독촉을 하지 않으면 AZ도 위 차용금을 다시 빌려준 A에게 차용금 변제 독촉을 하지 않게 되어 결과적으로 A도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한 연장의 재산상 이득을 얻게 되는 점, A이 위와 같이 차용금 변제 독촉을 하지 말아 줄 것을 부탁하며 피고인들에게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위 법인이 운영하는 M학교의 교사 채용 시험에 응시해 볼 것을 권유하였다면, 피고인들로서는 차용금 변제기한 연장과 교사 채용 사이에 대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M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여 주겠다는 A의 제안을 받아들여 위와 같이 임용된 것과 A에게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한을 연장해 준 것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은 공개채용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하여 미리 내정된 응시자들이 사전에 작성한 답안지와 공개채용 시험 당시 작성한 답안지를 바꿔 채점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정된 응시자들을 합격시킨 후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계획적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어야 할 교직을 이사장 개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우수한 교원의 임용이라는 공개채용절차의 취지를 몰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사립학교의 투명한 운영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계에서 관행화된 구조적인 문제인 교원채용비리를 척결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미리 내정된 응시자들을 M학교 교사로 채용하는 대가로 위 응시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워 C, D으로부터 기존의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를 연장 받는 이외에 교사 채용의 대가로 개인적 이득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개채용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하여 미리 내정된 응시자들이 사전에 작성한 답안지와 공개채용 시험 당시 작성된 답안지를 바꿔 채점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정된 응시자들을 합격시킨 후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계획적인 점,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우수한 교원의 임용이라는 공개채용절차의 취지를 몰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사립학교의 투명한 운영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계에서 관행화된 구조적인 문제인 교원채용비리를 척결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Q, AF의 채용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당시 M학교의 교장의 지위에서 위 학교법인 이사장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미리 내정된 응시자들을 교사로 채용해 주는 대가로 개인적 이득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M학교의 교사로 채용됨으로써 공개채용과정에서 실력에 따라 정당한 방법으로 고득점을 받고도 탈락한 응시자들이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들이 M학교의 교사로 채용된 것과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것 사이의 대가성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M학교의 교사로 채용되는 대가로 위 학교법인의 이사장인 A 등에게 직접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A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