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20

범죄사실 2019고단72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10.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28. 02: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호텔 5층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이를 가열시켜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병과 빨대로 만든 이른바 '후리베이스' 기구를 통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3. 9. 19:00경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해주고, 인천 논현동 소재 번지불상의 원룸 우편함에 위 판매자가 미리 넣어놓은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9. 3.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10. 19: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3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4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이를 가열시켜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병과 빨대로 만든 '후리베이스' 기구를 통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165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9. 9. 04:30경 C이 알려준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30만 원을 송금한 후 안산시 상록구 D호텔(구 E호텔) 앞 노상에서 C을 만나 C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9. 05:30경 군포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5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8. 9. 14. 저녁경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C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C이 필로폰을 보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19고단1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하한만 참고한다) 가. 제1범죄(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매매)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 탈북과정에서 중국에서 피고인의 친자녀와 이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삶의 질곡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개인적 사정 및 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 범행의 일부 동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매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8. 6. 22.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9고단720 사건 중 필로폰 수수의 점) 1. 필로폰 수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8. 02: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호텔 5층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I에게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I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 증언이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는 I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8. 10. 28. 02:00경 위 호텔 객실에서 I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피고인은 필로폰 수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위 투약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이 I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준 것이 아니라, I이 가져온 필로폰을 I과 자신이 함께 투약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이 사건 전날인 2018. 10. 27. 늦은 시간에 I을 만나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위 호텔에 들어갔고, I은 당시 필로폰이 들어 있던 비닐팩을 가져 와 일부는 피고인과 함께 투약하고, 일부는 객실 탁자에 두었으며, 피고인은 투약 이후 호텔에서 나왔다고 주장한다.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사건 전날에도 필로폰 투약을 하여 피고인을 만났을 때 이미 약기운이 있었던 상태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I은 사건 다음날인 '2018. 10. 29.에도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자신이 투약한 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공판계속 중이다. I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8. 10. 29. ~ 2018. 10. 30.경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I은 피고인을 만난 2018. 10. 28. 무렵 및 그 이전부터 필로폰을 상당량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바, 피고인과 함께 투약한 필로폰은 I이 소지하고 있던 것에서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I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증언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I은 수사기관에서는, 사건 당일인 2018. 10. 28. 호텔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그 전날 피고인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이 먼저 호텔방을 잡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함께 투약을 하고는 자신은 20분도 못되어 호텔에서 먼저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I은 이 법정에서는, 사건 전날 피고인을 만나서 저녁식사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으며, I 자신이 그 호텔의 다른 객실에 먼저 와 있었던 상태로 피고인에게 '호텔에 있다'고 말하니 피고인이 온 것이며,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이 가져온 필로폰을 I 자신이 먼저 투약해보았고, I 자신이 가져온 필로폰은 그 호텔 객실에 일부 놔두었으며, 자신은 지인에게서 전화가 와서 급히 호텔 밖으로 나오느라 피고인이 투약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I과 피고인의 공통된 진술에 의할 때, I과 피고인이 직접 대면하여 만난 것은 2018. 10. 28.(또는 그 전날인 2018. 10. 27.) 이 사건 무렵이 처음이다.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8. 10. 28. 필로폰 투약 당시 투약 수단이었던 생수병과 빨대로 만든 '후리베이스' 기구(필로폰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가 물을 통과하게 만든 것)는 I 자신이 만들었다는 것이다. I은 피고인과 관계 없이,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도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고인인 만난 다음날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계속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I은 사건 당시 여성인 피고인을 처음 만났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받아 I 자신만 투약하고 혼자 먼저 객실 밖으로 나왔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건 전날 I과 만나 식사를 한 후 호텔에 들어가 I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