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20:3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D(33세)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독촉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약3회 차고, 그 곳 마당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PVC 배관(길이 약 130cm, 두께 약 7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리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위 플라스틱 PVC 배관을 빼앗기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10. 10, 19.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약 5년 가까운 기간 동안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무면허운전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2. 12. 12. 16: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부터 경기 여주군 가남면 본두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여주휴게소까지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약 6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른 경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0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0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림천로 19길 5에 있는 '리싸이클시티'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에서 구로1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사거리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도림천로 19길 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단하한은 형이 더 높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소재 건물 410호1)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1세)은 같은 건물 404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7. 16. 00:00경 취미인 사진찍기를 하기 위해 디지털카메라(증 제1호)를 들고 위 건물 4층에서 내려오던 중 1층 입구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쫓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4층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건물 404호 앞 복도에 이르러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출입문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 침대에 누워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닫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디지털카메라로 면티와 팬티를 입은 채 침대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흔들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주거침입죄를 범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F빌딩 외부 및 1층 현관, 엘리베이터 내부에 설치된 CCTV 녹화 영상 분석 수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복원한 카메라 영상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 및 첨부 CD 1) 공소사실 기재 401호는 위 410호의 오기로 보인다.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 사진, 범죄현장 약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남자친구로 착각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응하였으므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등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누군가가 제 몸을 만지는 느낌은 없었고, 중간에 잠깐 눈을 떠 보니 다른 사람 얼굴이 보였다. 그 사람이 남자친구인 줄 알고 다시 잠에 들었다"고 진술할 뿐 성관계 당시 상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술에서 깨 화장실로 갈 때 성기에서 정액이 떨어졌고, 현관문이 열려 있는 등 집안 상태가 평소와 달라 이상한 생각이 들어 건물 CCTV 영상을 확인한 다음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침대에 쓰러져 있는 자신의 음부를 만질 때 계속 정신을 잃은 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3년 ~ 5년 6월)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원룸 건물에 사는 이웃 여성이 술에 만취해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간음하고 그 장면을 촬영까지 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공판 과정에서 재산 대부분(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3,500만 원과 현금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 내지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부모와 여자친구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ㅣ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C(여, 45세, 태국 국적)의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23:30경 부천시 원미구 D,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 친구인 E와 싸운 이후 E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도망쳤고, 옆집에 살고 있던 피해자가 E를 숨겨준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2. 00:20 경 부천시 원미구 D,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출입문 상부의 유리를 손으로 내리쳐 깨뜨렸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서 나와 피고인과 파손된 유리의 보상 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위 102호 앞으로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과 E가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경찰관과 함께 위 깨진 유리의 보상 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으려고 102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3cm, 증 제1호)을 허리춤에서 꺼내면서 102호 안으로 뛰어 들어가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경찰관들에 의하여 제지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과 경위, 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 입국한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태국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37

범죄사실 C, D, E은 F과 중국으로 건너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방법을 배워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2015. 4. 12. F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을 배운 후 F은 중국에 남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경찰, 금융감독원, 대출빙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위 C, D,E 등은 한국에 귀국하여 F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피해금원을 인출할 체크카드 등을 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6. 2. 15:00경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으로 취득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휴대폰, 통장, 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받아 주면 건당 5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 17:00경 F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기사로부터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은 C으로부터 퀵서비스 기사가 배송한 체크카드 등을 편의점에서 찾아오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 성동구 G아파트 101동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퀵서비스 기사가 맡겨 놓은 H 명의 우체국카드(I) 1장을 이름을 알 수 없는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 E, D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카드 1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5, 37),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수령하여 보관한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그 죄질이 특히 무거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이종 벌금 1회 외 전과 없음), 공범들과의 처벌상 균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09. 12. 초순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좋은 부동산이 있으니 계약금만 투자하면 웃돈을 받고 이를 팔아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신용카드 채무 변제 등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부동산 투자를 진행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 110만 원, 같은 달 17. 190만 원, 같은 달 30. 1,7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92

범죄사실 [2016고단57] 1. 2014. 8. 하순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8. 하순 일자미상 10:00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D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E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건네받고 E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2014, 10, 초순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10. 초순 일자미상 19:00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D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E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건네받고 E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초순 일자미상 19:00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D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E와 함께 은박지 위에 불상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으로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4. 10. 하순부터 2015. 1. 초순까지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4. 10. 하순 일자미상 19:00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F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중순 일자미상 11:00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G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 일자미상 19:00경 청주시 상당구 H 소재 'I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5. 10. 8. 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51692] 가. 피고인은 2015. 10. 8. 09:0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1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섞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같은 양의 필로폰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8, 15: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섞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8, 22:00경 위 K모텔의 203호실에서 필로폰 약 0.06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섞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 의 각 점, 2016고단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제4의 각 점, 2015고단1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마야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800,000원 = 필로폰 1회분 전국평균 거래 가격 100,000원 × 8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 과정에서 그 상대 남성인 공범을 통해 필로폰을 처음 접하여 그의 적극적인 권유로 투약하였고, 이후 3차례 더 필로폰을 투약하면서 성매매 대금을 받지 않았으며, 2015. 6.경 경찰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위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유혹을 이기지 못한 피고인은 필로폰을 갖고 성관계를 원한 다른 남성을 만나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으나, 지인을 통해 경찰에 신고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위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다. 동종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약 4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력단체에 속한 공범의 적극적인 권유로 필로폰을 접하게 되었고, 유혹을 이기지 못해 또다시 저지른 하루 동안의 범행에 대해서는 자진하여 경찰에서 진술한 점, 단순 투약 범행으로 필로폰을 전파하지는 않았고, 숨김없이 범행 과정을 진술함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한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점, 여성인권단체에서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 및 치료지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던 중 2015. 10. 12.경 자신의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독촉받자 평소 예금거래를 하면서 왕래하여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던 평택시 E에 있는 금융기관인 피해자 F우체국의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 13. 오전 무렵 범행에 사용할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과 범행시 신분을 숨기기 위해 착용할 오토바이 헬멧, 의류를 준비하여 D 인근 야산에 숨겨놓았다. 피고인은 2015, 10, 14, 11:30 경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빌린 오토바이를 타고 부엌칼 등을 숨겨놓은 장소로 가서 오토바이 헬멧과 옷을 착용하고 부엌칼을 상의 안에 소지한 후 피해자 우체국 앞으로 이동하여, 2015. 10. 14. 11:47 경 피해자 우체국 안으로 들어가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 우체국 직원인 피해자 G(여, 25세)가 앉아있는 창구 데스크를 부엌칼로 2회 내리치고, 부엌칼을 휘두르며 창구 데스크를 뛰어넘어 피해자 H(여, 40세)에게 달려드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창구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우체국 소유의 현금 230 만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우체국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I, G, J, K, L,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 피해자 진술부분 / M 내 CCTV 확인 수사 등 / 피의자가 범행 전후 숙소를 출입하는 CCTV에 대하여 /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 발견 및 압수 경위 / F우체국에 설치된 CCTV 영상 첨부 / 피해품 사용처 관련 /피의자에 대한 일자별 시간대별 분석 / 현장검증 내용)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서류, 사진 또는 CD가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1. 경찰 작성의 발생보고(특수강도), 112 사전신고 관련 부서, 각 상황보고서, 우체국 강도 사건 발생, 강도사건 감식 결과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사진이 있는 문서는 이를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은행강도 관련 피의자 이동경로(증거기록 제30)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1~17면, 제28, 29면, 제47~49면, 제142~148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금융기관 강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우체국에게 190여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저지른 다른 범죄전력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인 피해자 우체국의 업무시간에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들어가 그 직원인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현금 230만원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우체국의 직원인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965

범죄사실 2018고단2965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 감면을 위해 대금 수금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하여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70만 원씩 3일간 2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11:0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계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¹20185209₁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4. 16, 10:10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상호명이 없는 작업장 내에서 F 트럭의 좌측 앞바퀴 허브베어링 교환 및 탈착작업을 하고 정비비 명목으로 5만 원을 받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자료 첨부, 증거목록 순번 8) 2018520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 (2017. 12, 26. 법률 제15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한 점,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 등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현재 정비업을 중단하고 사업장을 매각할 예정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2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4. 05:15경 서울 관악구 B 식당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신 후 남은 음식을 싸달라고 요구하자 식당관리자인 피해자 C(여, 54세)가 남은 음식은 싸줘도 야채는 따로 싸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는 이유로, "씹할년아, 내가 가져 가겠다는데 니가 뭔데 말이 많냐"며 위 피해자가 포장해 준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조용히 좀 해달라고 요구하는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테이블로 올라가 그 위에 있던 김치통과 수저통, 음식그릇 등을 홀에 집어 던지고, 소주병을 바닥에 깨뜨리는 등의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의 소란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D (여, 34세) 등 일행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D을 툭툭치면서 "니가 뭔데 남의 일에 참견하느냐"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때릴 듯이 집어 들고, 김치뚝배기 등 집기들을 피해자 D에게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 등이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반말과 욕설로 영장을 가져오라며 발로 소나타 순찰차량(F)의 오른쪽 뒷면 휀다를 걷어차 찌끄러뜨려 공용물건인 경찰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피해진술서 1. 현장사진, 출동경찰관 및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8. 01:23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원대로 768에 있는 '서울여성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427에 있는 '양소아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정도,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3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3.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6.경 부산 수영구 AL에 있는 AM 인근 상호 불상의 제과점에서 피해자 AK에게 "애견 간식, 애견 호텔, 유흥주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광명시에 있는 유흥주점을 정리하고 부산 해운대구 AN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려고 한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을 불려주고, 투자원금을 2017. 3. 31.경까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별도로 준비하고 있던 애견용품 전문 쇼핑몰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유흥주점 운영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자력으로는 애견용품 전문 쇼핑몰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2017. 3. 31.까지 투자원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O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K, AP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1. 각 수사보고(사건종합검색자료 첨부, 참고인 AQ의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가 최초 투자하기로 한 5,000만 원 중 2,500만 원만 투자하는 바람에 유흥주점을 인수하지 못한 것이고 이후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의 투자금을 애견용품 사업에 전용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범의도 없었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2,500만 원밖에 없다고 하자 2,500만 원을 투자받고 투자원금을 2017. 3. 31.까지 상환하여 주기로 확정적으로 약정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유흥주점 인수에 필요한 추가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고 실제 유흥주점 인수에 필요한 추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사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금을 전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애견용품 사업은 피고인이 'T'이라는 상호의 애견용품 사업을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했던 것인데, 인수대금 3억 원 중 2,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 2,500만 원을 애견용품 사업에 전용하였다고 하면서도 위 T 인수자금 명목으로 다른 지인들에게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차용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금의 전용을 승낙한 것은 아니고 다만 투자원금의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유흥주점을 인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어 결국 피해자에게 약정기일까지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 상호간}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배상신청인은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지연손해금이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 동종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고 실제 범행횟수는 그보다 많은 점,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아 한 개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 형평, 이 사건 편취급의 액수를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7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29, 20: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음식점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야 임마 잘해, 뭘 쳐다봐"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테이블과 창문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¹20182784,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29, 15:1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2세)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계산을 하던 중 거스름돈을 내어주는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움켜 잡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 냉장고 앞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 4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꽉 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피고인의 전과(누범), 피고인의 수용생활 태도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15:30경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31세)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위 피해자가 112로 신고하여 경찰관이 위 집으로 출동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동 경찰관에게 신고 경위를 설명하면서 피해사실을 과장해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을 들고 와 위 부엌칼을 피고인의 머리 위로 치켜들면서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수사보고(범행에 이용한 칼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6월1) ~ 1년 3. 선고형의 결정 1)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4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량의 하한이 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를 휴대한 채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부싸움 도중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09:24경 서울 광진구 C2층 D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 E와 재건축 이주비용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격분하여 E 등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밖으로 나가 10리터 생수통, 일회용 라이터, 휘발유 8리터를 구입한 후, 생수통에 휘발유를 담아 위 사무실로 돌아와서 조합원들의 책상과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E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재개발조합과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이사를 나가는 과정에서 이사비용 문제 등으로 시비가 생겨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조합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8.21:0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 앞 도로를 삼계동 쪽에서 한림농협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E(71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량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I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편도 2차로 중 2차로 도로 위를 따라 걷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감수리에 있는 유성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에 있는 전북문화원 부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