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12. 19.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8.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후, 2020.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고 2019.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C파는 1983. 12.경 수원 D 등 지역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그 주요한 수입기반으로 하여 수원 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20. 9.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삼겹살 식당에서, 그곳에 미리 와 있던 C파 조직원인 E(1992년생), F(1993년생), G(1996년생) 등에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형님. A입니다.’라고 인사한 후 그곳에 있던 또래 조직원인 H(1998년생) 등과 후배 조직원인 I 등과도 인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파에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상해 J파 조직원인 K(1989년생)는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 L(남, 29세)으로부터 ‘왜 뒤에서 제 흉을 보고 사람들에게 자꾸 이간질 하느냐.’라고 항의를 받게 되자, 2020. 12. 19. 21:3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구점 주차장과 같은 날 23:20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 주차장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불러 낸 다음 피해자를 혼내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제압하지 못하고 가벼운 몸싸움만 한 채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2020. 12. 20. 오후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깡패 형이란 게 한번 하기로 하고 불러놓고 조금 하다가 살려고 연장까지 들고 덤비니 흥도 안 나고 확 깨더라. ㅋ. 답지 않아서 걍 보내주니 창피한 줄 알면 입 다물고 있지. (중략). 마무리나 지으러 오셔여. ㅋ. 시발거 답지도 못한 깡패형.’이라는 내용으로 K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게재하였다. K는 2020. 12. 20. 오후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을 보고, 조직폭력배로서 위신이 서지 않고 자신을 무시하는 피해자를 그냥 둘 수 없다고 생각하여 그 무렵 수원J파 후배인 피고인 B(1994년생 대우)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좋은 말로 할 때 글을 내리게 하고 만일 글을 내리지 않으면 피해자를 혼내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12. 20. 17: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O에 있는 ‘P사우나’와 같은 구 Q에 있는 ‘R식당’에서, 연락을 받고 그곳에 모인 수원J파 조직원인 S(1997년생), 수원C파 조직원인 H(1998년생), T(1999년생, 1998년생 대우), 피고인 A, U(2000년생), I(2000년생), V(2001년생)에게 피해자가 J파 선배인 K에게 대든 상황을 전달하면서 수원 조직폭력배를 우습게 아는 피해자를 그냥 둘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인 A은 S, H, T, U, I, V과 순차적으로 피고인 B에게 ‘형님, 일 보고 오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밖으로 나갔다. 이후 I과 U은 함께 2020. 12. 20. 20:24경 수원시 팔달구 W, 3층에 있는 ‘X’ 상호의 홀덤바에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으로 들어가 ‘씨발, L이 누구야.'라고 욕설하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대치하고, 그 사이 건물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길이 약 1m)를 소지한 채 T, S, H, V과 함께 위 홀덤바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에게 ’야, 네가 L이냐? 왜 자꾸 나대. 민간인이 깡패한테 덤비면 이렇게 되는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한꺼번에 달려들고, V 은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 있던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몸을 3회 가량 내리치고, U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H는 홀덤바 내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질 듯 위협하고, 피고인 A, I, S는 순차적으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해서 피고인 A, I, S, V은 함께 피해자를 그곳 사무실로 데리고 간 다음 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K는 위 홀덤바로 들어와 그곳에 있던 S, H, T, U, I, V 및 피고인 A을 도열시킨 채 훈계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B은 위 홀덤바로 들어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등으로 위세를 과시하고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S, H, T, U, I, V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U, S, H, V,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T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NS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3)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29, 31, 53, 68) 1. 상해진단서 1. 공소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62, 64, 66), 각 판결문,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고인 A에 대하여,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도치상죄 상호간,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고 범죄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그러한 범죄로 인하여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며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따라서 범죄단체 구성원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 행위는 더욱 큰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이전 폭력범죄로 2차례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공범들에 대한 양형 및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