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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8.10:00경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군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동서울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 있는 점, 무면허운전 전력도 3회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단속 시점과 그 전날 음주 시점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어서 피고인의 법규위반의식이 상대적으로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 실패 등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0. 00:30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G단란주점 지하 출입문 앞에서, 주점 내에 있는 룸의 문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피해자 B(4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점 1층과 지하층 사이의 계단에서 B과의 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C(22세)의 후두부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점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의 후두부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 B, C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G단란주점 출입문 계단 앞에서 피해자 A(43세)의 폭행에 대응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G단란주점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A(43세)과 B의 싸움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에 대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 무릎 및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외측관절융기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A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각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8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10: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옆구리를 베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옆구리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등 가족을 상대로 폭행, 협박을 가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범행 도구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2005년 이후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04:57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 앞길에서부터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복현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전과를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2013. 7. 18.경에는 자동차관리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으면서도, 운전동기에 참작할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이 본건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혈중알콜농도가 0.1% 이하로 주취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본건 운전 당시 실제 교통상의 위해나 장애를 가져올 만한 상황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현재 간경화 질환을 갖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이는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에 해당하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므로, 피고인의 개선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14:05경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C 소재 편도 3차로 도로를 신방화사거리 방면에서 신방화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인 피해자 D(82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고령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형사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대학 휴학생으로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8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9. 18.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성미당 방면에서 백제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 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통상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72세)의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전면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서신동에 있는 어느 식당을 경유하여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과거에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2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6. 14:37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공중화장실 부근에서, 교통 근무 중인 부산 북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 일경 D에게 버스 타는 정류장을 물어본 후 그로부터 설명을 들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격분하여위 D에게 "씨발 새끼야. 내가 사장을 부르면 니는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위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 일경 E 등으로부터 차도로 나오면 위험하니 인도로 들어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에게 "니가 뭔데 막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무경찰의 교통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6. 15:35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부산 북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지구대 근무 중인 경찰관 H에게 "야이 못생긴 새끼야. 눈이 찢어진 새끼야. 넌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 I에게 "넌 씹새끼야. 죽을거야. 개새끼야. 씹새끼들아, 얼마면 되노. 내가 벌금 주께. 내가 벌금 주는 돈은 느그 에미가 씹질 해서 주는 돈이다. 벌금 주께. 느그 엄마 차에 디져버려라. 느그 엄마 아빠 사지 찢어 죽어버려라. 나는 죽어라. 니는 장애아를 낳을 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지구대 바닥에 침을 2회 뱉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약 40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주취자 정황진술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구포시장 앞 방법용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벌금형을 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양극성 정동장애 및 우울병,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9. 03. 0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기상대사거리 쪽에서 복대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폐지가 담긴 유모차를 끌고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G(여, 75세)를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대뇌 타박상 등으로 인해 뇌병변 1급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어두운 새벽에 차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의 사고 및 중한 결과의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크게 다친 점, 아직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1.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빈(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331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05: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여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한신아파트 쪽에서 강변대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가 좁았고, 도로 양 옆에 여관 등의 건물이 많은 곳이어서 도로 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 경우 서행하면서 주차된 차량을 피해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57세) 소유의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합차가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주차된 G 화물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4,056,2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9. 05:05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6. 2. 29.경 위 'D' 여관 인근 도로에서 번호불상의 택시를 타고 가면서, 위 투스카니 승용차에 동승한 H에게 '내가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만약 내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 알려지면 또 구속될 것 같다, 나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도 있으니 네가 내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H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3. 29. 15:0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I 사무실에서, H가 위 사건을 조사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J에게 H가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17고단3248 피고인은 2016. 6. 1.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M 승용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로 금을 사서 그 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1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로 시가 190만 원 상당의 금목걸 이를 구입한 후, 같은 날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전당포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금목걸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일원에서 그 중 70만 원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검토, 피고인 판결 확정사실 확인) 2017고단1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 사진,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사실 확인) 2017고단3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8)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3) 1. CCTV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참고자료, 승인/승인거절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소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지인을 교사하여 대신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앞으로 피고인을 바른 길로 이끌 것을 다짐하는 등 피고인의 성행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처벌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7. 21:10경 충남 홍성군 갈산면 갈오1길 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구항면 구성북로 201에 있는 봉지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도로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충남홍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제1차, 같은 날 22:09경 제2차, 같은 날 22:16경 제3차, 같은 날 22:22경 제4차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45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 22.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5. 27 18:00경 부산 수영구 E, 2층에 있는 'F고시텔'에서 피고인이 위 고시텔 총무인 G의 뺨을 1회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A(37세)이 이를 경찰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폭행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화면 첨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F 고시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18:00경 부산 수영구 E, 2층에 있는 F고시텔에서 피해자 B(40세)이 고시텔 총무인 G의 뺨을 1회 폭행하는 것을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폭행하고,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양쪽 손과 몸을 잡고 쇼파에 밀어 넘어뜨린 후 귀 부분을 팔꿈치로 누르고, 다리를 발로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양손목을 잡고 쇼파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F고시텔에서 피해자가 G와 서로 시비가 되어 G의 뺨을 1회 때린 사실, 피고인은 이를 목격하고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 피해자는 이에 매우 화가 나 피고인의 사무실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린 사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목을 잡아 사무실에서 끌어낸 후 쇼파 위에 앉혀 이를 제지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팔과 다리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누른 사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G가 피고인을 만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놓아주자,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발로 차고, 앞에 있던 탁자를 들어 올려 피고인을 향해 집어던진 후 부엌으로 달려가 길이 30cm의 식칼을 들고 피고인에게 달려간 사실, 피고인과 G는 이를 피해 사무실에 들어가 문을 잠근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의 폭행행위를 막고, 추가적인 피해자의 돌발행위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쇼파에 넘어뜨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생긴 것이므로(제압의 방법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가격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추가적인 가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눌러 제압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신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5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9. 01:30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C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18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 되어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불러 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대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D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신고를 받고 서울양천경찰서 E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G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0. 19. 02:00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려 하자 피해자들에게 고함을 쳤고 피해자들로부터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할 것임을 고지받자 위 D 등 7-8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개새끼들아, 벌금 내면 되잖아, 이 씹할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F,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죄 전력, 피고인의 나이 기타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최근 들어 폭행·상해 등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주로 음주로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02:45경 대전 서구 D, 'E' 식당에서, F을 폭행하다가 피해자 G(18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싸가지 없는 놈"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2회 휘둘러 피해자를 때리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행위 태양이 위험하기는 하나, 실제 피해 자체가 크지 아니하고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7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19:30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신복로터리를 로터리 내부에서 울산고속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로터리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의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전방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C(17세) 운행의 자전거 앞바퀴를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뒷바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신호위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 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www.w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신호를 위반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여 과실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번, 벌금형을 6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26. 22:55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삼성자동차 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영이 그린 5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는 않다. 최근 스스로 전문기관을 찾아 알코올중독치료를 위한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19:34경 파주시 문산에 있는 조재벌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향로39번길 33에 있는 임진문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이 사건 적발경위 및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5. 12.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8. 22:00경 서울 광진구 D아파트 3동 2904호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아들인 피해자 E(남, 3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처 F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거부하며 엄마를 찾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리와 맞아, 꼴통 새끼. "라고 수회 말하며 쿠션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아끼는 장난감을 부수겠다고 겁을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부하자 피해자의 장난감을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파일 및 속기록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5. 26. 00:00경 서울 광진구 D아파트 3동 2904호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나가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상체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6.8. 22:00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목을 조르고 수회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17:00경 파주시 새꽃로 1 파주우체국 내 민원창구에서 소란을 피우고, 위 우체국 화장실에서 세면대 물을 틀어 놓고 다른 사람이 화장실을 다닐 수 없게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 화장실 밖으로 나오세요."라는 말을 듣자 D에게 "병신 같은 새끼야, 뭔 지랄이야"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며 물을 뿌리고, 오른발로 D의 복부를 3회 차고 D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체국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다가 경찰관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초범으로 편집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적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이상의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2013. 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4. 06:08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5에 있는 대현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6. 1. 22:55경 C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2단지 부근부터 같은 동 휴먼시아아파트 907동 앞 지상 1층 주차장까지 미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였고 위 주차장에는 주차된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자동차의 앞 범퍼를 위 스타렉스 자동차의 조주석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에 따라 위 E 자동차가 밀리면서 옆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SM5 자동차의 운전석을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3,863,396원이 들도록 위 E 자동차를, 수리비 2,539,689원이 들도록 위 G 자동차를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낸 후,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고 넘어질 듯 하며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고 음주를 시인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6. 1. 23:05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였고, 같은 날 23:10경 및 23:15경에는 "나는 요구한대로 다 불었는데 왜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한 차례 무면허운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그 이외의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