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20

공소사실 [전제사실] 해양수산부에서는 마른김 제조공장의 가공용수를 정수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여 위생·안전성 확보를 통한 김 수출 확대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국비 30%, 시군비 20%, 자부담금 50%의 사업비로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지원사업’(이하 ‘본건 보조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고, 전라남도에서는 I군과 J군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본건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를 모집하였다. 본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부담 능력이 있어야 하고 자부담금을 먼저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5. 9. 2.경부터 2018. 9. 2.경까지 통영시 K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며 주식회사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2018. 11. 2.부터 대표이사로 취임)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H는 해수여과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A은 본건 보조사업에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의 시공자로 참여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전남 I군에서,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전남 J군에서 각각 마른김 제조 및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본건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사람들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이하 ‘피고인 B 등’이라고 한다)은 본건 보조사업이 시행될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의 계좌로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내주면 이를 이용하여 자부담금이 입금된 내역의 통장 사본만 해당 군청에 제출한 후 다시 자부담금을 피고인 A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부담능력을 가장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아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을 설치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또한 피고인 A 역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 B 등에게 자부담금 명목으로 송금할 금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야 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들 모두 본건 보조사업의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자부담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을 돌려받으면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다른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대납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보조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전남 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M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마른김 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7. 1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본건 보조사업의 자부담금을 대납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전남 N에 있는 I군청 해양수산과에 관할 면사무소를 통해 총 3억 원의 사업비(국비 9천만 원, 군비 6천만 원, 자부담금 1억 5천만 원)로 진행되는 본건 보조사업을 신청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자부담금 부담 능력을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2017. 12. 19.경 당시 주식회사 H의 명목상 대표이사이던 O으로부터 빌린 1억 5천만 원을 자부담금 명목으로 자신의 지인인 P 및 피고인 B의 형수인 Q의 계좌를 거쳐 주식회사 M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1억 5천만 원을 다시 주식회사 H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반환하였으며,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돌려받은 1억 5천만 원을 채무 변제 명목으로 O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여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보조사업에 집행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 B은 2017. 12. 19.경 마치 자부담금 부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주식회사 M 명의의 R 계좌에 1억 5천만 원의 잔고가 기재된 자부담금 예치금 통장 사본을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함께 I군청 해양수산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7. 12. 21.경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았고, 2018. 3. 6.경 본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기계 설비 공사는 피고인 A이, 전기공사는 S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T이 시공하는 내용으로 피고인 A 및 T과 각각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8. 11. 9.경 자부담금을 집행한 내역을만들기 위해, 피고인 A은 자신의 지인인 U과 V에게 합계 1억 4천만 원을 빌린 후 자신의 자금과 합하여 주식회사 M 명의의 위 R 계좌로 재차 1억 5천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1억 5천만 원 중 135,678,000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1,156,500원을 전기공사를 시공한 T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각각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고인 B으로부터 돌려받은 135,678,000원과 T로부터 돌려받은 11,156,500원 중 1억 4,500만 원을 다른 보조사업자인 C의 자부담금 집행 내역을 만들기 위해 C이 운영하는 W영어조합법인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2018. 12. 초순경 I군에 보조금을 청구하면서 I군청 해양수산과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자신의 자금으로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처럼 위와 같이 주식회사 H와 T에게 송금한 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고, 피고인들은 2018. 12. 10.경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자부담금 부담 능력을 가장하였고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I군으로부터 정산 결과 확정된 총 272,803,000원(국비 81,840,900원, 군비 54,560,600원, 자부담금 136,401,500원)의 사업비 중 136,401,500원의 보조금(국비 81,840,900원, 군비 54,560,600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126,821,000원) 및 T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5 생략), 9,580,500원)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전남 Y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W영어조합법인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마른김 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7. 1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본건 보조사업의 자부담금을 대납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7. 10. 11.경 전남 N에 있는 I군청 해양수산과에 관할 면사무소를 통해 총 3억 원의 사업비(국비 9천만 원, 군비 6천만 원, 자부담금 1억 5천만 원)로 진행되는 본건 보조사업을 신청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자부담금 부담 능력을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2017. 12. 20.경 당시 주식회사 H의 명목상 대표이사이던 O으로부터 빌린 1억 5천만 원을 자부담금 명목으로 자신의 지인인 P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C의 처 Z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Z 명의의 위 R 계좌에서 W영어조합법인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한 후 곧바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1억 5천만 원 중 1억 4,500만 원을 다시 주식회사 H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반환하였으며,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돌려받은 1억 4,500만 원 중 5천만 원을 채무 변제 명목으로 O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여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보조사업에 집행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 C은 2017. 12. 20.경 마치 자부담금 부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와같은 과정을 거쳐 W영어조합법인 명의의 R 계좌에 1억 5천만 원의 잔고가 기재된 자부담금 예치금 통장 사본을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함께 I군청 해양수산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7. 12. 21.경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았고, 2018. 3. 6.경 본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기계 설비 공사는 피고인 A이, 전기공사는 S를 운영하는 T이 시공하는 내용으로 피고인 A 및 T과 각각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8. 11. 9.경 자부담금을 집행한 내역을 만들기 위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 및 T로부터 돌려받은 1억 4,500만 원을 재차 W영어조합법인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마치 자신의 자금으로 자부담금을 집행한 것처럼 위 1억 4,500만 원 중 97,719,000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980,000원을 전기공사를 시공한 T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각각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고인 C으로부터 자부담금 집행 명목으로 돌려받은 97,719,000원과 T로부터 돌려받은 10,980,000원 및 피고인 C으로부터 자부담금 집행 명목 외에 별도로 송금받은 나머지 36,301,000원 등 합계 1억 4,500만 원의 금원 중 1억 4천만 원을 다시 제1항 기재의 U과 V에게 송금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C은 2018. 11. 9.경 I군에 보조금을 청구하면서 I군청 해양수산과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자신의 자금으로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처럼 위와 같이 주식회사 H와 T에게 송금한 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고, 피고인들은 2018. 11. 22.경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자부담금 부담 능력을 가장하였고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I군으로부터 정산 결과 확정된 총 217,398,000원(국비 65,219,400원, 군비 43,479,600원, 자부담금 108,699,000원)의 사업비 중 108,699,000원의 보조금(국비 65,219,400원, 군비 43,479,600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97,719,000원) 및 T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5 생략), 10,980,000원)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전남 AA에서 AB영어조합법인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마른김 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7. 10.경 전남 A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본건 보조사업의 자부담금을 대납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7. 10. 18.경 전남 AR에 있는 J군청 해양수산정책과에 관할 면사무소를 통해 총 3억 원의 사업비(국비 9천만 원, 군비 6천만 원, 자부담금 1억 5천만 원)로 진행되는 본건 보조사업을 신청하여 2017. 10. 23.경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자부담금 부담 능력을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2017. 10. 30.경 당시 주식회사 H의 명목상 대표이사이던 O으로부터 빌린 1억 5천만 원을 자부담금 명목으로 자신의 지인인 AD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D 명의의 AE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송금하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위 AE 계좌(계좌번호 9 생략)에서 자신 명의의 다른 AE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1억 5천만 원을 이체한 후 2017. 10. 31.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1억 5천만 원을 다시 주식회사 H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반환하였으며,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와 같이 피고인 D으로부터 돌려받은 1억 5천만 원을 채무 변제 명목으로 O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여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보조사업에 집행하지 않았다. 이어서 피고인 D은 2017. 10. 30.경 J군으로부터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으면서 마치 자부담금 부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자신 명의의 AE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에 1억 5천만 원의 잔고가 기재된 자부담금 예치금 통장 사본을 J군청 해양수산정책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2017. 12. 30.경 본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2018. 5. 20.경 J군에 보조금을 청구하면서 J군청 해양수산정책과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자신의 자금으로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처럼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서 등을 제출하였고, 피고인들은 2018. 5. 30.경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자부담금 부담 능력을 가장하였고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J군으로부터 총 3억 원의 사업비 중 1억 5천만 원의 보조금(국비 9천만 원, 군비 6천만 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전남 A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AG영어조합법인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마른김 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17. 1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본건 보조사업의 자부담금을 대납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7. 10. 22.경 전남 AR에 있는 J군청 해양수산정책과에 관할 면사무소를 통해 총 3억 원의 사업비(국비 9천만 원, 군비 6천만 원, 자부담금 1억 5천만 원)로 진행되는본건 보조사업을 신청하여 2017. 10. 23.경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자부담금 부담 능력을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2017. 11. 1.경 당시 주식회사 H의 명목상 대표이사이던 O으로부터 빌린 1억 5천만 원을 자부담금 명목으로 자신의 지인인 AD 명의의 계좌 및 피고인 E의 지인인 AH 명의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E 명의의 AE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송금하고, 피고인 E은 같은 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1억 5천만 원을 다시 주식회사 H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반환하였으며,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와 같이 피고인 E으로부터 돌려받은 1억 5천만 원을 O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보조사업에 집행하지 않았다. 이어서 피고인 E은 2017. 10. 30.경 J군으로부터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으면서 마치 자부담금 부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자신 명의의 AE 계좌에 1억 5천만 원의 잔고가 기재된 자부담금 예치금 통장 사본을 J군청 해양수산정책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2017. 11. 7.경 본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 E은 2017. 12.경 J군에 보조금을 청구하면서 J군청 해양수산정책과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자신의 자금으로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처럼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서 등을 제출하였고, 피고인들은 2018. 1. 17.경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자부담금 부담 능력을 가장하였고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J군으로부터 총 3억 원의 사업비 중 1억 5천만 원의 보조금(국비 9천만 원, 군비 6천만 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전남 A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AJ영어조합법인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마른김 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은 2017. 1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부담금 중 1억 원을 부담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같이 본건 보조사업의 자부담금을 대납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7. 10. 19.경 전남 AR에 있는 J군청 해양수산정책과에 관할 면사무소를 통해 총 3억 원의 사업비(국비 9천만 원, 군비 6천만 원, 자부담금 1억 5천만 원)로 진행되는 본건 보조사업을 신청하여 2017. 10. 23.경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자부담금 부담 능력을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2017. 10. 26.경 당시 주식회사 H의 명목상 대표이사이던 O으로부터 빌린 1억 원을 자부담금 명목으로 자신의 지인인 AD 명의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F의 며느리인 AK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송금하고, 피고인 F은 2017. 10. 30.경 피고인 A이 송금한 1억 원 중 9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1천만 원을 AJ영어조합법인 명의의 AE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송금한 후 2017. 11. 1.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1억 원에 5천만 원을 더하여 합계 1억 5천만 원을 다시 주식회사 H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반환하였으며, 피고인 A은그 무렵 위와 같이 피고인 F으로부터 돌려받은 1억 5천만 원을 O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 이어서 피고인 F은 2017. 10. 30.경 J군으로부터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으면서 마치 자부담금 부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AJ영어조합법인 명의의 AE 계좌에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잔고가 기재된 자부담금 예치금 통장 사본을 J군청 해양수산정책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2017. 12. 30.경 본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 F은 2018. 2.경 J군에 보조금을 청구하면서 J군청 해양수산정책과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자신의 자금으로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처럼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서 등을 제출하였고, 피고인들은 2018. 2. 28.경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자부담금 부담 능력을 가장하였고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J군으로부터 총 3억 원의 사업비 중 1억 5천만 원의 보조금(국비 9천만 원, 군비 6천만 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G은 전남 A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AM영어조합법인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마른김 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G은 2017. 1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본건 보조사업의 자부담금을 대납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7. 10. 18.경 전남 AR에 있는 J군청 해양수산정책과에 관할 면사무소를 통해 총 3억 원의 사업비(국비 9천만 원, 군비 6천만 원, 자부담금 1억 5천만 원)로 진행되는 본건 보조사업을 신청하여 2017. 10. 23.경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자부담금 부담 능력을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2017. 10. 27.경 자신의 매형인 AN으로부터 빌린 1억 5천만 원을 자신의 지인인 AO 명의의 계좌를 거쳐 자부담금 명목으로 피고인 G 명의의 AE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송금하고, 피고인 G은 2017. 10. 30.경 위 AE 계좌(계좌번호 14 생략)에서 자신 명의의 다른 AE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1억 5천만 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1억 5천만 원을 다시 주식회사 H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반환하였으며,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와 같이 피고인 G으로부터 돌려받은 1억 5천만 원을 O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는데 사용하는 등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 이어서 피고인 G은 2017. 10. 30.경 J군으로부터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으면서 마치 자부담금 부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자신 명의의 AE 계좌(계좌번호 15 생략)에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잔고가 기재된 자부담금 예치금 통장 사본을 J군청 해양수산정책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2017. 11. 7.경 본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 G은 2017. 12.경 J군에 보조금을 청구하면서 J군청 해양수산정책과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자신의 자금으로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처럼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서 등을 제출하였고, 피고인들은 2018. 1. 17.경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자부담금 부담 능력을 가장하였고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J군으로부터 총 3억 원의 사업비 중 1억 5천만 원의 보조금(국비 9천만 원, 군비 6천만 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주식회사 H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할 것이다. 한편 이 규정은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행정상의 절차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위 법 제16조, 제17조,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에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기재하고 그에 첨부하는 사업계획서에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중앙관서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자부담능력의 유무를 검토한 후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부담능력의 판단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처리지침인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은 R장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능력을 심사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하도록 한 것은 보조사업자의 자금부족으로 말미암아 보조사업의 시행이 중단됨이 없이 완수되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고, 위 법이 요구하는 자부담능력은 사업신청자 개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이나 금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금융기관은 물론 타인들로부터 신용에 의하여 차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의 취지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8도20188 판결 참조). 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B, C, D, E, F, G(이하 피고인 A, 주식회사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을 칭한는 경우 ‘피고인 B 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 보조사업에 따른 자부담금 부담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아 계좌에 이체하여 두는 방식으로 부담능력을 가장하였고, 또한 위 돈을 피고인 A에게 그대로 반환하였을 뿐 자부담금을 집행한 사실이 없음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전의 송금과 반환과 같은 금전의 흐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이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에게 자부담금 상당액을 대여하고, 피고인 B 등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보조사업에 따른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적법한 금전의 대여와 자부담금의 집행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서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자부담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능하고, 위 ’타인‘의 범주에 보조사업에 따른 시공업자가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닌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 사이의 금전거래가 단순히 자부담금 부담능력을 가장하기 위한 가장납입에 불과한 것인지 혹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적법한 금전의 대여라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피고인 B 등이 피고인 A에게 금전을 지급한 것이 자부담금의 집행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다. 구체적 판단 1) 먼저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에게 금전을 지급한 것이 단순히 자부담금 부담능력을 가장하기 위한 가장납입에 불과한지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 사이에 실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바, 그 이유를 살펴본다. 가)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에게 보내준 돈이 차용금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 등이 검찰수사 당시 피고인 A이 자부담금을 ’대납‘해 주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으나, 진술 전체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피고인 B 등이 직접 마련한 돈으로 자부담금을 집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표현을 쓴 것이고, 피고인 B 등은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모두 ’피고인 A이 돈을 빌려줄테니 그것으로 자부담금을 납입하고, 나중에 기계가 완성되면 돈을 분할해서 변제하라고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인인 A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실제 피고인 A과 피고인 B 등은 금전을 주고 받은 시점에 차용증을 모두 작성하였고, 사업진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수사가 시작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야 차용증을 급조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은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정수기 시설 설치를 목적으로만 금전을 사용한다고 대여금의 사용목적을 명시하고, 제품 준공 이후 1개월간 문제가 없을 경우 3회로 분할하여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피고인 B만 일시에 전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약정했다), 피고인 A은 2017년도 및 2018년도 주식회사 H의 회계장부에 피고인 B 등에 대한 대여금을 가지급 명목으로 기재하여 반영해두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2019. 3.경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이 사건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사개시시점은 최초 내사보고서가 작성된 2019. 3. 22.이다) 피고인 A이 그보다 약 1년 전인 2018. 3. 20. 피고인 B 등에게 차용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문서를 일괄하여 송부하였던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들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그 외에도 수차례 피고인 B 등에게 전화로 차용금을 변제해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을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 C은 2019. 8. 21. 500만 원을, 피고인 D 2019. 1. 22. 2,000만 원을, 피고인 E은 2018. 2. 14. 2,000만 원, 2019. 9. 5. 2,000만 원을, 피고인 G은 2019. 1. 10. 1,000만 원, 2019. 1. 23. 2,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A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이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해준 것이라면 위와 같은 금전지급은 그 경위를 설명하기 힘들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 외에 J군에서 AP을 운영하는 AQ에게도 5,000만 원을 대여한 뒤 위 돈을 자부담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한 뒤 이 사건 보조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바 있는데, 위 AQ은 피고인 A에게 위 차용금 5,000만 원을 실제로 모두 변제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검사는 AQ을 기소하지 않았다), 실제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주고받은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변소를 선뜻 거짓이라고 단정하고 배척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B 등은 검찰수사 당시 이 사건과 같은 금전의 거래를 통해 자부담금 부담능력이 인정된 뒤 보조금을 받은 것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에게 죄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A과 사이에서 작성된 차용증이 허위의 것이라거나 허위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는 진술한 바 없고, 오히려 일관되게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은 맞고, 결국은 차용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전체적인 피고인들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피고인들이 진술이 거짓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한편 피고인들이 작성한 차용증에는 이자 지급에 관한 아무런 약정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는 통상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과 상이한 부분이라 할 것이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 자신이 먼저 피고인 B 등을 찾아가 보조사업에 참여할 것을 설득하면서 돈을 빌려줄테니 일단 그 돈으로 자부담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기계가 완성되면 차용금을 분할하여 변제하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까지 지급하라는 요구를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 등도 “피고인 A이 기존에 정수기 설치를 해본 적이 없고 자기부담금도 많이 들어가야 해서 사업에 참여할 생각이 없었는데, 피고인 A이 일단 돈을 먼저 대주겠다고 하면서 사업에 참여할 것을 설득하였기 때문에 보조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 B 등이 보조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자지급에 관하여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은 것은 충분히 납득할만하고, 피고인들의 진술에 특별한 모순이나 어색한 부분을 찾기 어렵다. 마)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 D, E, G의 경우 피고인 A에게 차용금의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 지급일이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일과 맞지 않고, 현재 약정한 지급기일에 도과하였음에도 나머지 차용금이 변제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러한 점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약정한 변제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어렵다면서 변제를 해달라고 독촉하여 일부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또한 설치되었던 정수기에 문제가 발생하여 피고인 A이 계속하여 기계를 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의 결과에 따라 책임소재가 문제될 수 있는데, 군청이 보조금을 회수해갈 수 있다는 말도 있어 이 사건의 결과를 보고 지급할 것이다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변소의 내용이 특별히 납득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 사이에 실제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적법한 금전의 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그 자체만으로 피고인 B 등에게 자부담금 부담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자부담금 부담능력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B 등이 검찰수사에서 자부담금을 부담할만한 사정이 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에 참여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 취지는 기계의 성능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김 매수 등으로 상당한 현금이 들어가고 있어 거액의 돈을 들여서까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지, 그것이 자신들이 1억 5,000만 원의 자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백히 인정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피고인 B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규모와 매출액, 자산의 내역 및 이 사건 보조사업의 담당 공무원이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자부담금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내역서을 제출받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자부담금 부담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대출신청자료,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받은 뒤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서 공장 운영 상황 등을 확인한 후 자부담금 부담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보조금결정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 등이 1억 5,000만 원의 자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객관적인 능력은 갖추고 있었다고 보인다. 사) 따라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금전거래가 단순히 자부담금 부담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가장거래에 불과하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그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 2) 다음으로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등이 자부담금을 실제로 집행한 사실이 없다는 부분을 본다. 검사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에게 지급한 돈이 피고인 A에게 그대로 반환되었다가 다시 다른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으로 사용되거나,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O에게 반환되는 금전의 흐름을 근거로 자부담금이 이 사건 보조사업에 실제 집행된 사실이 없다고 전제하고 있다. 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및 J군의 보조사업비 지급 내부 지침은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 전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한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자부담금의 우선 집행이라 함은 ’보조사업자가 시공업자에게 자부담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을 뜻하지, 시공업자에게 지급된 돈이 이후 보조사업의 시공 등에 실제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에 참여를 신청하면서 제출하였던 사업계획서와 도급계약서 등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시공업자에게 자부담금을 지급하면,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자부담금 우선 집행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고, 금전을 지급받은 시공업자가 받은 돈을 실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여부는 보조금 지급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사항이다. 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 등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 체결과 동시에 자부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대여금을 정수기 시설 설치를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였으며, 피고인 B 등은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시공업자인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던바, 이를 자부담금의 집행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고, 단순히 금전의 흐름이 극히 이례적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이를 허위의 집행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 A은 O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고인 B 등에게 대여하였고, 이후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자부담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자 이를 O에게 다시 변제하여, 당시 피고인 A에게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으나, 그즈음 피고인 A은 O, AN,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금전을 다시 차용하여 정수기 제작을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실제 이 사건 보조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 재료비만 10억 원 이상인 것으로 보이는데, 검사는 위 자료의 내용이 허위라거나 금액이 현저히 과장되었다는 점 등을 입증할 만한 별다른 증거를 제출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각 보조사업당 2억 원을 초과하는 제조원가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자료의 기재 내용이 허위라거나, 금액이 현저히 과장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 A은 실제 정수기 설치작업을 모두 마무리한 이상, 자부담금 및 보조금 합산액에 상당하는 공사비가 실제로 집행되었다고 보는 것에 특별한 무리가 없다. 라) 이 사건과 같이 보조사업자들이 시공업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자부담금으로 집행하여 사업진행 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시공업자에게 지급되는 돈이 없는 경우에 적정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종의 탈법을 방치하고 결과적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게 가능성이 없지 않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크고, 비난가능성이 충분하다 할 것이나, 그렇다고 그것이 엄격한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로서 신중히 판단해야 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써 범죄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과 이를 부추기는 시공업자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계좌에 금전이 예치되어 있다는 사실과 돈이 시공업자에게 지급된 사실만을 확인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성되었는지를 추적 및 확인하여 ’현실적인‘ 자부담금 부담능력을 판단한 뒤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시공업자에게 지급된 돈이 실제 공사비 지출로 이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담당공무원은 계좌의 잔고내역과 이체사실만을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심사를 엄격히 하여 보완해야 할 문제이지, 이 사건과 같이 시공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부담금을 집행한 자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을 가함으로써 해결할 일은 아니다. 마)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등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이 자부담금의 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