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92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구미시 E 아파트 단지 내 ‘F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이고, 피해자 G(1세), H(1세), I(1세)는 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8. 09:56경 위 F 어린이집 ‘J 반’ 보육실에서 피해자 G의 양손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4회에 걸쳐 박치기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4. 12:1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A) 연번 1, 2, 4, 6, 7, 9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11. 11:31경 위 F 어린이집 ‘J 반’ 보육실에서, 선반 위에 있던 물통을 바닥에 떨어뜨려 물을 쏟은 피해자 H을 훈계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에 박치기를 하고, 피해자가 울고 있음에도 재차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에 박치기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6. 10:1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B)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6. 22. 15:07경 위 F 어린이집 ‘J 반’ 보육실에서, 비닐 에어캡을 피해자 H의 머리 위에 얹은 후 피해자의 뒤에 서서 이를 터트리기 위하여 무게를 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누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4. 16:2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3(C)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F 어린이집 보육직원인 위 A이 별지 범죄일람표 1-1(A) 연번 1, 2, 4, 6, 7, 9 기재와 같은, 위 B이 별지 범죄일람표1-2(B) 기재와 같은, 위 C이 별지 범죄일람표1-3(C)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상녹화물의 각 재생․시청 결과 1. 인가증 1부, 어린이집 정보 1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에 대한 훈육, 보호 등을 위한 목적에서 한 행동이거나 피해자와 장난치려는 행동이었는바,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제17조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각 금지행위로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상 학대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으나, 형법상 학대죄는 생명, 신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아동복지법 제1조), 18세 미만인 사람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에 있어 성인에 비하여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 일반적인 아동의 지적 수준과 신체발달 정도, 신체적 학대행위가 있었던 경우 그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이 저해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에서 규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 죄의 범의는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이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1(A) 연번 1, 2, 4, 6, 7, 9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시 만 1세의 영아로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상태여서 보육교사가 훈육의 의도로 신체적 제재를 가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의도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작은 물리적 충격에도 신체건강 및 발달이 저해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신체적 제재를 통한 보육방법은 엄격하게 제한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1(A) 연번 1, 2, 4, 9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연령 및 인지능력, 전후 상황을 고려할 때 훈육을 위해 물리력 내지 신체적 제재를 사용할 필요성 없었거나 그 물리력 내지 신체적 제재의 세기나 정도가 필요한 범위를 넘어 피해자의 신체건강 및 발달이 저해될 수 있는 과도한 수준이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1(A) 연번 6, 7의 경우 피해자를 다른 아동들로부터 강제로 분리시키거나 피해자를 보호할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영상녹화물의 해당 부분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를 강제로 분리시킬 필요성이 적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연번 6의 행동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과도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수준을 넘었다고 보이며, 위 연번 7의 행동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물리력 행사를 당한 직후 피고인에게 관심을 갈구하며 안기려는 피해자에게 4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한 행동이었던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1(A) 연번 1, 2, 9의 경우 피해자가 박치기를 좋아하는 등의 이유로 장난삼아 피해자와 박치기하거나 장난감 바구니, 스펀지볼로 가볍게 친 것이라는 주장도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물리력의 세기, 횟수,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신체건강 및 발달이 저해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를 당한 피해자가 피해 부위를 만지며 괴로운 듯한 모습을 보이거나 바닥에 넘어져 울음을 터트리기까지 한 경우도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별지 범죄일람표 1-1(A) 연번 1, 2, 4, 6, 7, 9 기재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지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피고인의 전후 대응 등을 위 사정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고인이 위 각 행위 당시 피해자의 신체건강․정신건강 및 그 발달의 저해라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 또는 위험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아동복지법 제74조 단서에 의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74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의 어머니가 2018. 4. 초순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처가 자주 나고 질병이 자주 걸려 퇴소를 요청한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더욱 잘 돌보아주겠으니 믿고 맡겨달라고 설득한 사실도 있어, 위 피해자에 대하여 세심한 관찰과 확인이 필요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어린이집이 5개 반, 원생 40여 명 정도로 비교적 크지 않은 규모이고, 피해자 G, H은 만 1세로 ‘J반’에, 피해자 I은 만 0세로 ‘N 반’에 각 속해있었으므로, 만 2세 이상의 다른 반보다 더욱 주의깊은 관찰이 필요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속한 ‘J 반’ 및 ‘N 반’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원장실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이 ‘원장 책상에서 업무를 볼 때 한 번씩 CCTV를 보지만 계속 지켜보지는 못한다. 혹시 큰 소리가 들리면 해당 반의 화면을 키워서 해당 CCTV 영상만 유심히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피고인은 CCTV의 소리 탐지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 B, C의 피해자들에 대한 학대행위가 40여 일 동안 총 20여 차례나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이 학대행위 당시 울음을 터뜨리는 등 큰 소리가 나는 경우가 상당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J 반’과 ‘N 반’에 상당한 정도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CCTV 확인 등을 통해 문제 상황을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어린이집원장으로서 하였던 지시, 교육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B, C: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C: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C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어린이집의 재원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피해자 G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G의 어머니 K는 피고인 등의 학대행위 이후 피해자 G이 이상 행동을 보여 치료까지 받게 되었다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학대행위는 그 횟수나 정도 등에 비추어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니다. 피고인의 일부 학대행위는 훈육 또는 보호 목적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미필적인 인식 하에 저질러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어린이집의 재원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피해자 H, G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 피해자들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학대행위 횟수가 A, C에 비해 많고, 일부 학대행위는 훈육이나 보호 등의 목적과 무관한 행위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학대행위는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3. 피고인 C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어린이집의 재원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부모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일부 학대행위는 훈육이나 보호 등의 목적과 무관한 행위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학대행위는 그 횟수나 정도 등에 비추어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4. 피고인 D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소속 보육교사들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A, B, C의 학대행위를 방지하지 못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G의 부모 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어린이집원장으로서 행한 지시, 교육 등에 관하여 제출한 자료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주의감독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위 어린이 집을 자신 폐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구미시 E 아파트 단지 내 ‘F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고인 A은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이고, 피해자 G(1세)은 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5. 15:09경 위 F 어린이집 ‘J 반’ 보육실에서 토마토를 피해자의 가슴 쪽 옷에 문질러 마치 피해자가 먹다가 흘린 것처럼 얼룩지게 하고, 위 토마토를 다시 피해자에게 먹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3. 12:1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A) 연번 3, 5, 8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F 어린이집 보육직원인 위 A이 별지 범죄일람표 1-1(A) 연번 3, 5, 8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가 하원을 하면 집에 와서 허겁지겁 먹는다며 어린 이집에서 굶느냐고 말씀을 하시길래, 피해자가 좋아하는 과일이 간식으로 나온 날은 더 많이 먹이고 이를 티내려고 옷에 일부러 과일을 묻힌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가공식품이나 떡, 빵 종류를 잘 먹지 않아 피해자가 좋아하는 과일이 나왔을 때 많이 먹이려고 노력하였고 그런 표를 내고 싶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영상녹화물의 해당 부분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다른 아동들에 비해 피해자에게 과일을 많이 먹이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 A이 제출한 피해자 어머니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도 피고인 A의 위 진술 내용 일부와 유사한 취지의 메시지 내용이 발견되는 점, 영상녹화물의 해당 부분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1세)가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과일을 계속 잘 받아 먹는 장면이 확인되고, 그 이후 피해자에게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상 행동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D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 D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