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8545

범죄사실 J은 2010. 8.경부터 건강기능식품 다단계 판매업체를 가장한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K'(대표이사 L)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법인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는 실운영자이고, M은 부산 동구 N빌딩 3층에 있는 위 법인의 O(부산, 경남, 경북) 본부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산 및 경상남북도 지역의 다단계판매원 모집(투자금 유치) 및 교육(사업설명회)을 담당하는 자이고, '주식회사 K'은 대구 동구 P빌딩 3층에서 건강식품 가공제조업, 온라인쇼핑몰,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Q'은 대구 동구 RB/D 2층에서 다단계판매업, 건강식품 가공제조업, 온라인쇼핑몰,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09. 9. 6.경 위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현재 위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 사실상 위 회장 J과 사업파트너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1. 11.경부터 위 법인들의 이사로 활동하다가 2012. 5. 하순경부터 부산 연제구 S오피스텔 1510호에서 위 법인들의 연산지점을 개설하여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판매원 교육 및 신규 판매원 유인 등 지점 관리 운영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2. 6. 초순경 부산 연제구 T오피스텔 1104호에서 위 법인들의 U지점을 개설하여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판매원 교육 및 신규 판매원 유인 등 지점 관리 운영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2. 8.경부터 위 법인들의 교육이사 직책으로 제품 및 보상플랜교육 총괄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2013. 1.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V 2층에서 위 법인들의 W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판매원 교육 및 신규 판매원 유인 등 지점 관리 운영자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J, M과 함께 2010. 8.경부터 대구광역시 P빌딩 3층에 위 '주식회사 K'의 본사를, 대구광역시 동구 R에 '주식회사 Q'의 본사를 각각 두고 그 산하에 O 본부, 전국 13개 지점·센터 등의 사업조직 체계를 갖춘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 지점장으로서 위 지점 설립시 또는 지점장 역임 시점부터 각 지점의 소속 회원들로부터 출자금을 모집하여 이를 위 법인들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방식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피고인 A 및 J, M과 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방문판매에관한법률위반 1)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으로 인한 범행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관할 관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J, M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8. 28.경부터 2013. 7. 9.경까지 '주식회사 K', '주식회사 Q' 본사, O본부 및 전국 14개 지점 등의 사 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주로 60세 이상 노인)을 상대로 수시로 이른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 'X' 등 20여 종류의 건강기능 식품 및 화장품은 자체 공장인 '주식회사 Y'에서 심혈을 기울여 연구 개발된 제품으로 본사 운영의 인터넷 쇼핑몰(Z)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자체 제조 생산한 건강기능식품 'AA' 및 화장품 20여 종을 최소 1구좌에 30만 원 단위로 구매하여 본사 판매부에 위탁판매 약정을 체결하면 그 다다음 날부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1회부터 20회까지 평균 1만 원을 지급하고, 21회부터 25회까지는 회사 위탁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고, 26회부터 40회까지 평균 1만 원을 지급하여 40일에 걸쳐 원금 및 연 100%의 이익금을 '판매이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위 위탁판매 수수료 5회분에 대하여 해당 금액만큼 제품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위 회사의 최하위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1구좌 30만 원 투자 시 1만 PV(point value, 매출실적 환산 기본단위)를 인정해주어 그 회원자신이 10구좌(300만 원)을 투자하였을 경우 '판매사' 직급으로 승급되고, 그 판매사는 자신의 산하 좌·우 하위 판매원이 각각 100만 PV(3,000만 원 매출 시) 실적을 모두 달성하면'팀장'으로 승급되고, 그 팀장은 자신의 산하 좌·우 하위 판매원이 각각 700만 PV(1억 1천만 원 매출시)실적을 모두 달성하면 '그룹장' 직급으로 승급되고, 그 그룹장은 자신의 산하 좌·우 하위 판매원이 각각 1,500만 PV(4억5천만 원 매출시) 실적을 모두 달성하면 '총판'직급으로 승급되고, 총판이 자신의 산하 좌·우 하위 판매원이 각각 3,000만 PV(9억 원 매출시) 실적을 모두 달성하면 '이사'직급으로 승급되고, 그 이사는 자신의 산하 좌·우 하위 판매원이 각각 2억 PV실적을 모두 달성하면 최상위 직급인 '총괄이사' 직급으로 승급되는 직급체계를 갖추고, 판매사 이상 직급부터 신규 판매원 추천 시 그 판매원의 매출 실적 PV가의 20%를 지급하는 '추천보너스', 자신의 산하 판매원들의 1주일 총매출실적 PV가 기준으로 팀장은 7%, 그룹장은 4%, 총판은 3%, 이사는 2%, 총괄이사는 2%로 나누어 지급하는 '관리보너스', 월말 마감기준으로 월 총매출 PV가 기준으로 팀장은 7%, 그룹장은 4%, 총판은 3%, 이사는 2%, 총괄이사는 2%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영보너스', 판매사 이상 직급에서 자신이 추천한 회원이 팀장급 이상으로 승급되면 승급된 팀장급이상의 회원이 받아가는 관리보너스 PV가를 기준으로 해서 추천 1대 30%, 추천 2대 5%, 추천 3대 5%로 나누어 지급하는 '추천매칭 보너스' 등 '추천보너스', '관리보너스', '경영보너스', '추천매칭보너스' 등의 수당지급체계를 갖추고, 다단계 판매방식 및 보상플랜에 대하여 홍보하는 방법으로 다단계 판매원(투자자)들을 모집함으로써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M과 공모하여, 2012. 5. 14.경부터 2013. 7. 8.경까지 다단계판매원 AB으로 하여금 건강기능식품 'AA' 등의 구입대금 명목의 투자금으로 합계 321,309,000원을 교부하게 하고 구매 및 위탁판매 약정을 체결하여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0. 8. 28.경부터 2013.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7명으로 하여금 건강기능식품 제품의 구입대금 명목의 투자금으로 합계 18,418,828,931원을 교부하게 하고 구매 및 위탁판매 약정을 체결하여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였다. 2)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한 사실상 금전거래 범행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이나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 M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들에게 건강기능식품 'AA' 등의 제품을 판매한 다음 이를 본사 판매부에 위탁판매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를 다시 매입함으로써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 M과 공모하여,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2012. 5. 14.경부터 2013. 7. 8.경까지 다단계판매원 AB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AA' 등의 구입대금 명목의 투자금으로 합계 321,30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28.경부터 2013.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7명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제품 구입대금 명목의 투자금으로 합계 18,418,828,93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M과 공모하여,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 총 887명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합계 18,418,828,931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J, M과 공모하여,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2012. 5. 14.경부터 2013. 7. 8.경까지 다단계판매원인 피해자 AB에게 " 'X' 등 20여 종류의 건강기능 식품 및 화장품은 자체 공장인 '주식회사 Y'에서 심혈을 기울여 연구 개발된 제품으로 본사 운영의 인터넷 쇼핑몰(Z)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자체 제조 생산한 건강기능식품 'AA' 및 화장품 20여 종을 최소 1구좌에 30만 원 단위로 구매하여 본사 판매부에 위탁판매 약정을 체결하면 그 다다음 날부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1회부터 20회까지 평균 1만 원을 지급하고, 21회부터 25회까지는 회사 위탁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고, 26회부터 40회까지 평균 1만 원을 지급하여 40일에 걸쳐 원금 및 연 100%의 이익금을 '판매이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위 위탁판매 수수료 5회분에 대하여 해당 금액만큼 제품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투자를 많이 하거나 '판매원'을 많이 유치할수록 '판매사', '팀장', '그룹장', '총판', '이사' '총괄이사' 단계로 승급하고, 이에 따라 '추천보너스', '관리보너스', '경영보너스', '추천매칭보너스' 등의 수당지급체계에 따라 수당도 받는 등 출자금 원금 보장은 물론 그 이익금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AB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AA' 등의 구입대금 명목의 투자금으로 합계 321,30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8. 28.경부터 2013.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887명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제품 구입대금 명목의 투자금으로 합계 18,418,828,931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J, M이 자체 생산제조 공장이라고 소개한 '주식회사 Y'는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인터넷 쇼핑몰도 운영하지 않았으며, 홍보 제품(20여 종)은 다른 회사로부터 사무실 진열 및 사업설명회 참석자 시음 등 홍보용 또는 위탁판매 수수료(5회분) 물품 지급용으로 소량만을 구입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출자금 외에 어떠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방식이 없고, 하위 출자자들의 출자금을 상위 출자자들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더 이상 출자자를 모집하지 못하면 수당 내지 이익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이고, 달리 판매 수익금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구조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과 J, M이 홍보한 제품 중 건강기능 식품인 'AA' 및 'AC'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금지 내지 회수조치 된 제품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J, M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2. 5. 14.경부터 2013. 7. 8.경까지 피해자 AB으로부터 물품 구입대금 명목의 투자금으로 합계 321,30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28.경부터 2013.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7명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거래를 가장한 물품구입대금 명목의 투자금으로 합계 18,418,828,931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법인들의 연산지점장으로서, 2012. 5. 29.경부터 같은 해 6. 29.까지 위 연산지점 사무실에서, AD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AA' 등의 구입대금 명목의 투자금으로 합계 2,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경부터 2013. 7.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명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제품의 구입대금 명목의 투자금으로 합계 867,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J 및 M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고,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방문판매에관한법률을 위반하고,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 총 119명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을 위반하고, 위 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D을 비롯한 출자자 총 118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거래를 가장한 물품구입대금 명목의 투자금으로 합계 867,4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법인들의 U지점장으로서, 2012. 6. 4.경 위 U지점 사무실에서, AE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AA' 등의 구입대금 명목의 투자금으로 합계 2,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초순경부터 2013. 7.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명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제품의 구입대금 명목의 투자금으로 합계 1,68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J 및 M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고,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방문판매에관한법률을 위반하고,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 총 125명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을 위반하고, 위 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E을 비롯한 출자자 총 125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거래를 가장한 물품구입대금 명목의 투자금으로 합계 1,68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법인들의 W지점장으로서, 2013. 1. 7.경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위 W지점 사무실에서, AF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AA' 등의 구입대금 명목의 투자금으로 합계 1,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6명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제품의 구입대금 명목의 투자금으로 합계 1,225,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J 및 M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고,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방문판매에관한법률을 위반하고,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 총 156명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을 위반하고, 위 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F을 비롯한 출자자 총 156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거래를 가장한 물품구입대금 명목의 투자금으로 합계 1,225,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조직도, 관리자미팅회의 보고서, 회장 J 2013년 다이어리 사본, 대표이사 A 2013년 수첩 사본,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4476호 판결문, 화장품 출시 이벤트 공고문, 대표이사 활동사진, 대구은행 AS(예금주 L) 통장 사본, 농협 AT(예금주 A) 통장거래 명세표, 농협 AU(예금주 Q), AV, K, Q 위탁판매 리스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내지 4, 8, 28, 35, 50, 53, 63번(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13조 제1항(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24조 제1항(재화거래가장 금전거래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J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다단계판매조직의 대표이사 또는 지점장으로서 이 사건 각 다단계판매조직이 물품판매로는 도저히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태였고 수익 창출을 위하여 투자하기로 한 업체의 상황이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상태여서 결국 투자한 회원들의 투자금을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도 아니한 채 다수의 피해자(특히 고령의 피해자들이 대부분이다)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전체 편취금액이 184억 원 이상의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J의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정도, 피고인들의 다단계판매조직 내에서의 위치 및 편취에 관여한 금액,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