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4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사기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7. 28.경 피해자 C(남, 56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저금리로 8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순차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자동차 할부금 800만 원이 남은 상태에서 신규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D 직원에게 8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31. 15:2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B’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D회사 G 팀장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자동차 할부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할부 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상환 기록을 삭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산상의 대출상환 기록을 삭제해야 하니 금융감독원에 예치할 보증금 480만 원을 현금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3. 16:25경 부산 사상구 H아파트 I동 앞 도로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위 ‘B’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J 팀장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4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2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8. 2.경 피해자 K(남, 65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부업체에서 빌린 기존채무 1,122만 원, 수수료 8만 원을 상환하면 3,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니 영업팀 직원에게 현금 1,13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4. 16:00경 부산 서구 구덕로 287에 있는 지하철1호선 동대신동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위 ‘B’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L회사 G 팀장 부탁으로 왔습니다’고 말하여 마치 기존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30만 원을 건네받으려다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아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3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31. 15:2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1.가.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구 M에 있는 N은행 사상역지점에서 8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 넣고 위 ‘B’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O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 18:00경까지 부산 사상구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3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1,28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수거책(A) 사진, 각 –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금융감독원에서 왔다는 말은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첫째,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사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도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회사 2곳을 다녔고 그중 한 곳은 5년 넘게 근무하였으며 회사에 근무하기 이전에도 옷가게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사회 경험이 적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피고인은 P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수익 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Q법률사무소’에 취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취업하게 될 Q법률사무소에 관하여 인터넷 등에 한 번도 검색한 사실이 없고 Q법률사무소의 위치가 어디인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셋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수금 업무 1건당 10만 원을 받고 유류비는 따로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전에 다니던 R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면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과다한 수익을 얻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Q법률사무소에 이력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취업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에게 고수익을 지급해야 하는 회사가 존재하는지, 회사의 위치가 어디인지에 관하여 전혀 알아보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2회에 걸쳐 돈을 받았는데, 피해자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처음 돈을 받을 때는 ‘D회사 G 팀장 부탁으로 왔다’고 이야기하였고 두 번째 돈을 받을 때는 ‘금융감독원 J 팀장 부탁으로 왔다’고 이야기 한 사실, 피해자 C이 같은 사람이 온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찍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날 때마다 다른 기관의 다른 팀장의 부탁을 받고 왔다고 자신을 소개하였고 심지어 금융감독원 소속으로 자신을 밝히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피고인은 수금한 수수료를 여러 명의 이름으로 나누어 입금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정상적인 채권추심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면 추심한 채무자를 알 수 없도록 여러 명의 이름으로 나누어 송금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일한 기간이 길다고 보기 어렵고 취득한 이득도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