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132(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 B는 2017. 5.경부터 서울 노원구 W 일대(이하 "X구역 사업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X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 토지사용권원 동의서 확보, 지주 면담 등 추진위원회 업무를 명목상 총괄하고, 피고인 C은 2017. 6.경부터 위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Y(이하 상호명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의 이사로, 2017. 9.경부터는 Z의 사내이사로 자금집행 등 실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D은 2017. 5.경부터 Y의 대표이사로, 2017. 9.경부터 2017. 10.경까지 Z의 대표이사로, 2017. 10.경 이후부터는 직함이 없이 영업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Y와 Z의 실제 회장으로 자금조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사건의 경위 및 배경]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도변경(속칭 "종상향"), 조합설립인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착공, 사용검사 및 입주, 청산, 조합해산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주택법에 의하면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해야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고, 주택건설대지 토지소유권 95% 이상을 확보해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서울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세대수가 많고 신축 건물이 있어 토지사용권원과 토지소유권 확보가 어려우므로, 충분한 자금과 체계적인 계획의 마련이 필요하다. X구역 사업지에 대하여는 AA일자 서울시고시 AB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되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AC일자 서울시고시 AD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되었다. 2016. 1.경부터는 (주)AE의 대표이사 AF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지부진하였는바, 서울 강동구 AG 일대에서 가칭 "AH 지역주택조합"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다가 자금과 토지확보 부족으로 실패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 A, C, D은 AF으로부터 X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AF에게 60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양수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를 추진위원장으로 내세웠다. 이때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월 200만 원을 주겠다면서 토지확보에 신경쓰라고 하였고, 추진위원장의 도장은 자신이 가져와 이후 피고인 A, C이 도장을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AI이 시공예정사에 불과하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임에도, 21개 동으로 구성된 25층 아파트를 건축한다면서 AI 브랜드를 사용하여 마치 확정된 사업인양 신뢰를 부여하고, 사실은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토지사용권원 확보가 1.9%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대행사 직원들에게 마치 토지가 거의 확보된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고 홍보관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사업진행을 위한 대부분의 토지가 확보된 것처럼 속이는 등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조합가입비, 업무대행비, 분담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때 개정된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규칙이 2017. 6. 2. 시행되면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려는 자는 "토지확보 현황 및 계획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토지사용승낙서 등의 자료"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됨에 따라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2017. 5. 31. 신문에 조합원 모집공고를 내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A, C, D은 2017. 4. Y라는 업무대행사를 운영하던 중 Y의 AJ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48억 원 이상의 압류가 이루어지자, 2017. 10.부터는 Z로 변경하여 피해자 (가칭)X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피고인 B와 사이에 조합원 모집 및 관리, 조합의 수입관리, 조합설립인가 및 해산 등 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내용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조합가입자들이 납부한 자금으로 이루어진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재산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업무상 지위와 임무가 있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조합원 모집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7. 14.경 서울 노원구 AK 소재 AL 주택홍보관에서, 분양대행사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AM에게 마치 확정된 것처럼 "서울 노원구 W 일대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X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토지사용권원을 거의 확보하였다. 곧 모집 마감이다. 2,011세대를 25층씩 21개 동으로 구성된 아파트로 건축하는데 AI이 시공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건축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동과 호수까지 정해서 분양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토지사용권원의 확보에 필요한 계약금 등 최소한의 자금조차 마련하지 않았고 달리 재산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채무만 50억 원 이상이었으므로 원금의 두 배가 넘는 상환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비정상적 사채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달리 체계적인 자금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또한 X구역 사업지는 사유지 62%와 국공유지 38%로 구성되었는데, 조합원 모집개시 당시 확보한 사유지의 토지사용권원은 1.9%에 불과하였고 2020. 3. 1. 기준으로도 22%에 불과하였으며, 사유지를 전부 확보하더라도 38% 상당의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관할관청은 위 사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으므로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사용권원의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아울러 AI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한 시공예정사로 21개동으로 구성된 25층 아파트의 건축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속이는데 1군 건설업체인 AI의 브랜드를 사용하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피해자 A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4.경 위 추진위원회가 자금보관을 위탁한 AJ 명의의 AN은행 계좌로 계약금과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10,000,000원, 2017. 7. 17. 같은 계좌로 15,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각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246명으로 하여금 합계 9,142,204,8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AJ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2. 허위 용역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 A, C, D은 아래와 같이 공모하여 아무런 실체가 없는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X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피해자 AJ에 위탁한 자금을 빼돌려 밀린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C,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AR에 대한 허위 용역대금 539,999,999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C, D은 피해자 AJ 직원에게 업무대행사인 Y와 AR 사이에 "조합원모집 마케팅교육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계약서, 국세청에 신고한 세금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등과 함께 539,999,999원을 지급해달라는 자금집행을 신청하였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 C, D에게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용역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위한 허위의 용역계약과 세금계산서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경 AR 계좌로 539,999,999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사기 - F에 대한 허위 용역대금 385,000,000원 사채업자 AS는 피고인에게 X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PM(모집·광고 등 대행) 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빼내주겠다. 나도 1억 원이 필요하니 도와달라"고 하여, 결국 피고인과 AS는 E가 F 명의로 PM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 AJ 소유의 자금을 빼돌려 나눠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AS는 E에게 "내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F가 정상적으로 PM 용역대금을 신청하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 AJ에 385,000,000원의 지급신청을 하고 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10%를 뺀 350,000,000원을 내가 사용하는 AT 계좌로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AS, E와 공모하여, 2018. 6. 14.경 불상지에서 E는 AS의 지시에 따라 X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인 Z 담당자에게 PM 용역대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계산한 385,000,000원을 지급해달라는 자금인출을 요청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C을 통하여 피해자 AJ 직원에게 F에 대하여 PM 수수료라는 정당한 용역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385,000,000원을 지급해달라는 자금집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PM 용역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용역이었고 수행한 업무도 전혀 없었으며, 385,000,000원은 A이 마음대로 산정한 금액이었다. 즉, 피고인은 AS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계약자들의 돈을 세금 10%인 35,000,000원을 제외하고 AS 250,000,000원, 피고인 100,000,000원을 각각 나눠 가지기로 한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AS, E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85,000,000원을 F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C의 사기 - AU에 대한 허위 용역대금 415,200,000원 AS는 위 나.항과 같이 계속해 피고인 A에게 X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다른 업체는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면 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금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과 AS는 2018. 9. 초순경 새로운 분양대행사인 AV와 계약하면서 AS가 사용하는 법인인 AU를 추가하여 피해자 AJ으로부터 AU가 정상적으로 조합원모집 용역을 수행한 것처럼 속여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AS와 공모하여, 2018. 9. 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AJ 직원에게 마치 AU와 조합원모집 위탁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과 함께 30,800,000원을 지급해달라는 자금집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조합원모집 용역은 AV에서 수행하였고, 위 계약은 모집 조합원들이 피해자 AJ에 송금한 돈을 피고인 A과 AS가 나눠 사용하기 위한 아무런 실체가 없는 허위의 용역계약과 세금계산서였다. 피고인들은 AS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800,000원을 AU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15,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A,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AW에 대한 허위용역대금 1,239,700,000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AJ 직원에게 AW과 조합원모집 위탁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과 함께 78,650,000원을 지급해달라는 자금집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용역은 아무런 실체가 없고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을 위한 허위의 용역계약과 세금계산서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8,650,000원을 AW AX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239,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 개인적인 형사 합의금으로 250,000,000원 사용 피고인과 D은 서울 강동구 AY 소재 AH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업무대행사인 Y를 운영하면서 별다른 자금이 없어 AZ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100% 확보하였다고 속여 AZ으로부터 2016. 7. 16. 20,000,000원, 2016. 7. 18. 80,000,000원, 2016. 7. 19. 200,00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2017. 5. 17. AZ에 의하여 형사 고소되었다. 피고인은 수사 중이던 2019. 7. 19.경 피해자 Z의 자금 50,000,000원을 피고인의 부인 BA 계좌로 빼돌려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이 관리하는 AW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고 계속해 AZ 명의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위 50,000,000원을 마음대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250,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하여 위 AZ과의 합의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 A, C의 업무상배임 - 토지용역 업체인 BC에 과다 용역대금 208,800,000원 지급 피고인들은 피해자 X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인 Z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로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자금사정을 잘 살피고 자금집행 요청사유와 계획 등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지급시기와 액수를 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토지용역 업체인 BC에게 정상적인 용역대금보다 과다한 대금을 지급한 다음, 이를 돌려받아 업무대행사의 비용 내지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추진위원회를 위하여 그 재산을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2. 28.경 AJ에 토지용역비 명목으로 60,000,000원의 자금인출을 신청하여 이를 B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은 다음, 그 무렵 AS의 아들 BD 명의 계좌로 40,000,000원, Z 계좌로 10,000,000원 합계 50,000,000을 돌려받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08,800,000원을 부풀려 지급한 후 돌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추진위원회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A, C, B의 업무상배임 - 피해자 추진위원회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 피고인 B는 피해자 X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중 피해자 추진위원회가 매수한 부동산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담보로 제공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피고인 A, C은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인 Z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8.경 서울 강남구 BE빌딩 3층 소재 B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피고인 A이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채업체인 BF로부터 이자 연 24%와 선이자, 그리고 중개수수료 합계 6,68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4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B는 자신의 땅도 아니므로 물어보지도 않고 대출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A은 아무런 재산상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로 날인하고, 피고인 C은 업무대행사인 Z의 자금집행자로서 관여하면서 사실상 유일하게 피해자 추진위원회가 소유권을 취득한 서울 노원구 BG, BH, BI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BF로 하여금 업무대행사 Z 계좌로 4억 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BF 앞으로 채권최고액 8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억 5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합계 14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액수미상의 담보가치 상실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251(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사건의 경위 및 배경] 위2020고합132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7. 17.경 서울 노원구 AK 소재 AL 주택홍보관에서, 분양대행사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BK에게 마치 확정된 것처럼 "서울 노원구 W 일대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X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토지사용권원을 거의 확보하였다. 곧 모집 마감이다. 2,011세대를 25층씩 21개 동으로 구성된 아파트로 건축하는데 AI이 시공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건축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동과 호수까지 정해서 분양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토지사용권원의 확보에 필요한 계약금 등 최소한의 자금조차 마련하지 않았고 달리 재산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채무만 50억 원 이상이었으므로 원금의 두 배가 넘는 상환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비정상적 사채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달리 체계적인 자금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또한 X구역 사업지는 사유지 62%와 국공유지 38%로 구성되었는데, 조합원 모집개시 당시 확보한 사유지의 토지사용권원은 1.9%에 불과하였고 2020. 3. 1. 기준으로도 22%에 불과하였으며, 사유지를 전부 확보하더라도 38% 상당의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관할관청은 위 사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으므로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사용권원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아울러 AI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한 시공예정사로 21개동으로 구성된 25층 아파트의 건축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속이는데 1군 건설업체인 AI의 브랜드를 사용하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피해자 B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7.경 위 추진위원회가 자금 보관을 위탁한 AJ 명의 AN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2017. 7. 25.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30,000,000원, 2017. 10. 11. 추가 분담금 명목으로 17,030,000원 합계 57,03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9.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명으로 하여금 합계 349,158,000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AJ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2020고합346(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사건의 경위 및 배경] 위2020고합132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2. 10.경 서울 노원구 AK 소재 AL 주택홍보관에서, 분양대행사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BL에게 마치 확정된 것처럼 "서울 노원구 W 일대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X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토지사용권원을 거의 확보하였다. 곧 모집 마감이다. 2,011세대를 25층씩 21개 동으로 구성된 아파트로 건축하는데 AI이 시공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건축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동과 호수까지 정해서 분양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토지사용권원의 확보에 필요한 계약금 등 최소한의 자금조차 마련하지 않았고 달리 재산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채무만 50억 원 이상이었으므로 원금의 두 배가 넘는 상환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비정상적 사채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달리 체계적인 자금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또한 X구역 사업지는 사유지 62%와 국공유지 38%로 구성되었는데, 조합원 모집개시 당시 확보한 사유지의 토지사용권원은 1.9%에 불과하였고 2020. 3. 1. 기준으로도 22%에 불과하였으며, 사유지를 전부 확보하더라도 38% 상당의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관할관청은 위 사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으므로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사용권원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아울러 AI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한 시공예정사로 21개동으로 구성된 25층 아파트의 건축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속이는데 1군 건설업체인 AI의 브랜드를 사용하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피해자 B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0.경 위 추진위원회가 자금 보관을 위탁한 AJ 명의 AN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2018. 2. 5.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5,000,000원, 2018. 5. 31. 추가 분담금 명목으로 31,154,000원 합계 56,154,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명으로 하여금 합계 259,639,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AJ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2020고합430(피고인 A, C, E, F) 1. 피고인들의 각 지위 B는 2017. 5.경부터 서울 노원구 W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X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X구역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오면서 X구역 추진위원회의 운영을 피고인 A에게 맡겼고, X구역 추진위원회는 2017. 4.경부터는 Y, 2017. 10.경부터는 Z와 조합원 모집 및 관리, 조합의 수입관리, 조합설립인가 및 해산 등 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내용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은 Y와 Z의 실제 회장으로 자금조달 등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C은 2017. 6.경부터 Y의 이사로 2017. 9.경부터는 Z의 사내이사로 자금집행 등 실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A, C은 주택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조합원들이 납부한 자금으로 이루어진 X구역 추진위원회의 재산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업무상 지위와 임무가 있었다. 한편 위 Y와 Z는 AW(피고인 A이 실제 운영), AR, AU, 피고인 F에게 각각 조합원 모집 등 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E는 피고인 F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의 운영 및 재무, 세무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2. 피고인 A, C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 피고인 A은 Y, Z, AW의 실제 운영자로서 X구역 추진위원회가 조합원 모집 등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도록 총괄하고, 피고인 C은 Y, Z와 AW, AR, AU, 피고인 F 간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직접 실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8. 2.경 불상지에서, X구역 추진위원회가 AR로부터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X구역 추진위원회에서 AR로부터 위탁교육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AR를 공급자로 하고, X구역 추진위원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490,909,09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순번 1~3, 5~10, 12~14, 16, 17, 19~21, 23, 25, 26, 28~30, 32~35, 37~39, 41~46, 48, 49, 51~53, 55~59번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51,322,72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 E의 피고인 F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 가.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6. 1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에서 X구역 추진위원회에 PM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F를 공급자로 하고, X구역 추진위원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100,000,000원 및 250,000,000원으로 하는 각 세금계산서(별지 범죄일람표9 순번 58, 59번)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E가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221(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사건의 경위 및 배경] 위2020고합132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2. 29.경 서울 노원구 BM, BN 2층에 있는 X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홍보관에서 분양대행사 직원 BP를 통하여 피해자 BQ에게 마치 확정된 것처럼 "서울 노원구 W 일대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X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토지 사용권원을 거의 확보하였고, 그곳에 AI이 25층 상당의 BR아파트를 시공할 예정인데 확정적으로 동과 호수까지 정하여 분양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토지사용권원의 확보에 필요한 계약금 등 최소한의 자금조차 마련하지 않았고 달리 재산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채무만 50억 원 이상이었으므로 원금의 두 배가 넘는 상환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비정상적 사채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달리 체계적인 자금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또한 X구역 사업지는 사유지 62%와 국공유지 38%로 구성되었는데, 조합원 모집개시 당시 확보한 사유지의 토지사용권원은 1.9%에 불과하였고 2020. 3. 1. 기준으로도 22%에 불과하였으며, 사유지를 전부 확보하더라도 38% 상당의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관할관청은 위 사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으므로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사용권원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아울러 AI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한 시공예정사로 21개동으로 구성된 25층 아파트의 건축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속이는데 1군 건설업체인 AI의 브랜드를 사용하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9.경 위 추진위원회가 자금 보관을 위탁한 BO 명의 AN은행 계좌로 계약금 및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BO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32 조합원 모집 사기의 점 1. 제2, 4,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E, BS, BT, BU, BV, BW, A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X, BY, BZ, CA, CB, CC, L, CE, CF, CG, CH, CI, CJ, CK, CL, CM, AO, AP,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X 대질 부분 포함) 1. BX, BS, BT, B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Z, DA, DB, DC, DD, DE, DF, DG, CT, DH, CU, CV, DI, CX, CW, DJ, CY, CB, CC,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AM, DY, DZ, EA, EB, BZ, EC, ED, EE, EF, CO, EG, EH, CP, CQ,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CA, L, ET, EU, EV, EW, CR, EX, CS, CE, EY, EZ, FA, FB, FC, CF, CI, CJ,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CK, FR, FS, FT, F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V, FW, CL, FX, FY, FZ, GA, GB, GC, GD의 각 고소장,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의 각 자필진술서 1. GO, GP, GQ, GR, GS, CG, CH, GT, GU, GV, GW, GX, GY, N, GZ, HA, HB, HC, HD, HE, HF, H, HG, HH, HI, J,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CM, IL, IM, IN, IO, DK, IP, IQ, IR, IS, IT, IU, IV, IW, IX, IY, IZ, HH, JA, K,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JN, JO, JP, JQ, JR, JS, JT, I, JU, JV, JW, JX, JY, JZ, KA, KC, KD, KE, KF, KG, KH, KI, KJ, KK, KL, KM, KN, EI, KO, KP, KQ, KR, KS, KT, KU, KV, KW, KX, KY, KZ, LA, L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가칭 X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범위 내 지주 토지사용승락 여부 명단 첨부 관련), 수사보고(X구역 지역주택추진위 사업예정구역 내 국·공유지 현황 관련), 수사보고(X구역 사업예정지 아파트형 빌라 등 신축 관련), 수사보고(조합원 JR 녹음파일 제출), 수사보고(기지국 위치를 통한 피의자 분양홍보관 상주 확인), 수사보고(노원구청 홈페이지 게시글),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허위 모집으로 내용증명, 소장, 정보공개청구를 받았던 사실 확인), 수사보고(최근 토지조서 분석한 결과 동의율 계산 기망확인 보고) 1. 영수증 사본, 내용증명 등 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전단지, LC일자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각 조합원가입계약서, 각 조합가입신청서, 입금내역, X구역 지역주택조합 토지사용승낙현황표, 각 반환확인서 허위 용역대금 편취의 점 1. 증인 BX, LD, LE, E, A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LF, B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AT 간의 거래관련 문자메시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 휴대폰 중 AS와 문자메시지 등 첨부) 1. 각 자금인출 요청서, 조합원모집 마케팅 교육 위탁계약서, 합의각서, 계좌별거래명세표, F 기업은행 통장내역 정리, 매출장(2018년), F X구역 추진위원회 매출내역, F 금융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업무상 횡령의 점 1. 피고인 A, C, D 및 L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Z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해금을 형사 합의금으로 사용 확인) 1. 서울중앙지검 2018년 형제43195호 사건 중 불기소결정서, 형사조정회부서 및 조서 업무상 배임의 점(BC에 과다 용역대금 지급 관련) 1. 증인 LG, A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업무상 배임의 점(추진위원회 소유 부동산 담보제공 관련) 1. 증인 LH, B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LI 개발 사업권 취득 확인] 1. 거래내역, 사원총회의사록, 각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담보제공부동산), 금융거래내역 2020고합251 1. JB, BK, L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L, LM, JB의 각 고소장 1. 각 조합원 가입계약서, 각 금융거래내역 2020고합346 1. LN, M, L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P, BL, LQ, L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조합원 가입계약서, 영수증, 각 입금확인증, 각 금융거래내역 2020고합430 1. 증인 BX, LD, LE, E, AS의 각 법정진술 1. A,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허위계산서 발행 관련 문자메시지 확인) 1. 각 고발서, 각 조세범칙 조사종결 보고서 사본, 용역계약서 사본, 자본인출 요청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가공으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F), 법인등기부등본(F) 2021고합221 1.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칭)X구역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 고객거래내역조회 [판시 전과(피고인 C)]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C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조합원 모집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AR, AW 허위용역대금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F, AU 허위용역대금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BC 과다용역대금 지급 및 추진위원회 소유 부동산 담보제공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AR, AU, F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AW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조합원 모집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추진위원회 소유 부동산 담보제공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조합원 모집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AR, AW 허위용역대금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AU 허위용역대금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BC 과다용역대금 지급 및 추진위원회 소유 부동산 담보제공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AR, AU, F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AW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조합원 모집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AR 허위용역대금 사기의 점) 마. 피고인 E: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주식회사 F: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합132 사건의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110, 113~118, 120~129, 131~133, 136~138, 141~146, 148~164, 166~175, 177, 180~190, 192~195, 197~204, 206~208, 210~212, 214~237, 240~245번 각 사기죄, 판시 제2의 가, 다죄, 2020고합251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1~5번 각 사기죄, 2020고합346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8 순번 1~4번 각 사기죄, 2020고합430 사건의 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9 순번 44~46, 48, 49, 51~53, 55~59번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E: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조합원 모집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가) 사업자금과 토지사용동의율 등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보해나가는 것이지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에서 사업시행이 가능할 정도로 이를 확보하는 불가능하므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에서 지역주택조합에 얼마만큼의 사업자금이 확보되었는지, 토지사용동의서를 법정기준을 충족할 정도로 확보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주체의 사업시행 능력이나 의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외부에서 사업자금을 조달해 오는 업무를 하였을 뿐, 분양대행사에게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토지사용동의율 등에 관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분양대행사는 공격적인 홍보를 통하여 조합원을 모집할 경제적이 유인이 존재하는바, 분양대행사 및 그 직원들이 공격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독단적으로 X구역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을 뿐이다. 다) X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구역 내에 국공유지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나, 주택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공유지 확보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의 매각이나 임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X구역 지역 주택조합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국공유지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일부 조합원 가입자들은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토지사용동의율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고지받지 않고 X구역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투자 가치와 장래성을 고려하여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조합원 가입자들에 대하여는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분양대행사 직원에게 조합원가입을 문의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지역주택조합사업 진행에 필요한 토지사용권원이 대부분 확보된 것처럼 행세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나) X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추후 주민동의 절차를 거쳐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아 25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었고, 법령상 요구되는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율을 충족하게 되면 조합설립인가를 시작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조합원 가입자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A로부터 지시를 받아 자금집행 등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대외적인 영업이나 분양대행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A 등과 기망행위를 공모하지 않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명목상 X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역할을 하였을 뿐, 실제 사업진행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조합원 모집 사기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1)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 인정 여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그러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27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사업진행에 필요한 토지사용권원이 대부분 확보되었고 21개동으로 구성된 25층의 아파트 건축이 거의 확정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그 현황에 관하여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을 묵비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이 조만간 진행되어 아파트를 분양받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에서 토지사용권원이 법정기준을 충족할 정도로 확보되었는지 여부가 피고인들의 사업시행 능력이나 의사의 평가기준이 될 수는 없으나, 조합원 가입자들의 주요 의사결정 기준이 되는 토지사용권원 확보 여부나 그 비율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는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기망의 고의도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토지사용권원 확보 여부 및 그 비율에 관한 허위 고지 피고인들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시작한 2017. 7.경 시행 중이던 구 주택법에 의하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사용권원 확보가 필요하고, 사업계획승인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전부 확보하여야 하나 일정한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함으로써 가능하다. 사업초기 토지사용권원의 확보가 저조한 경우에는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들과의 계속된 분쟁 등으로 조합설립인가나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조합원의 모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특성상 사업구역 내 토지사용권원 등의 확보 여부나 그 비율(이하 '토지사용동의율') 등은 사업의 안전성 및 사업기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지역주택조합의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피고인들에게는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를 오인 가능성이 없도록 정확하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분양대행사에게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토지사용동의율 요건이 거의 갖추어진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시작한 2017. 7.경 피고인들이 확보한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사용동의율은 1.9% 정도에 불과하였고, 2019년경까지도 30% 정도를 크게 넘어서지 못하였다. 또한 X구역 사업지는 사유지 62%와 국공유지 38%로 구성되어,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80% 이상의 토지사용동의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38% 상당의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관할관청의 토지사용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였는데, 노원구청이 이 사건 사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고지한 예정기간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80% 이상의 토지사용동의율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피고인들은 노원구청이나 서울시에 국공유지 확보를 위한 협의를 시도한 사실도 없었다. X구역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피해자 L, CG, CJ, CI, CN, CO, CP, CQ, CS, CF, CT, CY, CU, CV, CW, CX, BY, BZ 등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당시 토지사용동의율 현황이 위와 같음에도 분양대행사의 상담직원으로부터 토지사용동의율이 60~90% 정도 된다고 허위․과장된 수치를 구체적으로 고지받거나, 또는 조합설립인가 등 사업추진이 곧 가능할 정도로 토지사용권원의 확보, 토지매입 등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 모집업무를 맡았던 분양대행사의 대표나 직원들인 BX, LF, BT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Y 등 업무대행사로부터 토지사용동의율이 50~70% 정도 된다고 들었고, 업무대행사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조합원 가입을 문의하는 고객들에게 토지사용권원이 거의 확보된 것처럼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 C, D이 운영한 업무대행사에 소속되어 영업관리를 담당했던 BV은 이 법정에서 '업무대행사의 BU로부터 토지사용동의율이 60% 정도 되어간다는 식으로 들었고, 토지사용동의율에 대해서 업무대행사에서 알려주는 대로 분양대행사에 전달하였다. 나중에 토지사용동의율이 1.9% 정도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그 정도 동의율이면 조합원 모집이 어려워 분양대행사에서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조합원 모집 당시 토지사용권원이 거의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분양대행사에게 토지사용동의율이 40% 이상 된다고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A, C은 토지사용동의율 등에 관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것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고, 분양대행사에서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독단적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대행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실무를 집행하는 위 피고인들이 조합원 모집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토지사용동의율의 홍보에 관하여 아무런 지시나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 업무대행사에 소속되어 영업관리를 담당한 BU는 검찰조사시 '윗선에서 지침을 준 대로 분양대행사에 토지사용동의율을 그대로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분양대행사 대표 BX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모델하우스 공사하고 오픈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피고인 A로부터 토지사용동의율이 57~58% 정도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PM(조합원 모집, 광고 대행) 업체로 관여한 E는 검찰조사시 '당연히 토지사용동의율에 관해서 피고인 A, C 등이 회의를 하고 지침을 주었다. 모든 일은 업무대행사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거기에 협력업체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같은 이유에서 자금집행 등 실무적인 업무만을 담당하고 분양대행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아 피고인 A과 기망행위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 A, C이 토지사용동의율 등에 관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X구역 지역주택조합 분양홍보관에 상주하면서 홍보관 내에서 고객들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토지사용동의율 등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지는지 쉽게 알 수 있었고, 2017. 8.경부터는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한 일부 고객들로부터 '사실과 달리 토지사용동의율이 60~70% 이상 확보된 것처럼 설명을 하였으니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는 등의 내용증명, 소장, 정보공개청구서 등을 수령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분양대행사의 그와 같은 허위·과장 광고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묵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토지사용동의율에 관한 구체적인 고지를 받지 않고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한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특성상 사업구역 내 토지 사용동의율은 사업의 안정성 및 사업기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조합원 가입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주요한 고려사항에 해당한다. 실제로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토지사용동의율에 관한 구체적인 고지를 받지 않았다는 일부 피해자들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만약 조합원가입계약 체결 당시 사업구역 내 토지사용동의 율이 1.9%에 불과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절대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지역주택조합의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피고인들에게는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고객들에게 토지사용동의율이 가지는 의미와 그 현황을 정확하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1개동 25층 아파트의 건축이 거의 확정된 것처럼 허위 광고 피고인들은 분양대행사 직원을 통해 조합원 가입을 문의하는 피해자들에게 '2011세대를 21개동으로 구성된 25층 아파트로 건축하는데, 위와 같은 건축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동과 호수까지 정해서 분양한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1군 건설사인 AI을 시공예정사로 내세우고 단순히 예상에 불과한 25층 아파트의 조감도와 평면도를 보여주면서, 피해자들과 사이에 분양받을 동·호수를 지정한 조합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분양받을 동·호수의 지정(규모와 세대수 확정)은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가능한바,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들은 위와 같은 광고내용과 동·호수의 지정으로 인하여 X구역 지역주택조합이 사업부지에 25층 아파트를 건축하는데 법령상의 요건을 이미 갖추었거나 이를 위한 절차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고, 실제로 피해자들은 조만간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어 특정 동·호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합원 모집 당시 X구역 사업지는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1·2종 일반주거용도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2종 일반주거용도지역도 높이가 7층으로 제한되어 25층 아파트의 건축이 불가능하였다. 25층 아파트를 건축하려면 사업구역 내 토지면적 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을 하고 용도지역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이 필요하였는데, 입안권자인 노원구청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위 절차진행의 가능성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조합원 모집 당시의 이 사건 사업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21개동으로 구성된 25층 아파트를 건축하여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광고내용은 일반 상거래 관행상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 B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원 모집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제2회 변론기일에서 이 부분 조합원 모집 사기 범행을 자백한 바 있다. 나) 피고인은 X구역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장을 맡아달라는 A의 요청에 응하여 대외적으로 위 조합의 추진위원장의 역할을 하며 매달 200~3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추진위원장의 도장을 A, C이 관리·사용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조합원가입을 위해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A로부터 들은 대로 '국공유지는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100% 넘어온다. 토지사용동의율은 50% 이상 받았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라)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일부 조합원 가입자들이 찾아와 피고인에게 환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도 분양대행사 등이 조합원 모집을 하면서 사실과 달리 토지사용동의율 등을 부풀려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2. 허위 용역대금 명목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가) AR, F, AU, AW은 실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모집업무를 하였고, 위 회사들이 AJ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들은 조합원모집업무에 대한 정당한 용역대금이다. 위 회사들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이체된 일부 금원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진행을 위해 PM사인 위 회사들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모두 이 사건 사업에 사용되었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업무대행사와 AJ 사이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따라 AJ은 조합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합원 분담금과 구분하여 업무대행사 보수대금을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였다. 위 업무대행비 계좌에 있는 금원은 업무대행사의 소유에 해당하는바, AR, AU, AW에 대한 용역대금 중 위 업무대행비 계좌에서 지급된 금원은 업무대행사가 자신의 재물을 처분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 C 가) 실제로 AR, F, AU, AW에 지급되어야 할 용역대금이 존재하였고,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이 허위의 용역대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사용될 필요비용으로 알고 AJ에 자금집행을 신청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따라 AJ이 개설한 계좌에 송금되어 보관된 금원은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피고인들)의 소유이고 AJ은 관리·집행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AJ의 계좌에 보관된 자신들 소유의 금원을 출금함에 있어 그 용도를 속이는 기망행위를 하였더라도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AJ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여지도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AR에 대한 허위 용역대금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AR에 대한 허위 용역대금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 D이 공모하여 AR와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 AJ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AR를 운영한 L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R의 법인계좌를 피고인들에게 빌려주고 AJ으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아 피고인들이 요청하는 계좌로 그대로 이체해 주었다. AR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조합원 모집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법인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70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실제로 AR가 업무대행사인 Y와 체결한 '조합원모집 마케팅교육 위탁계약'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 AR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는 업무대행사 소속 직원 BU, BV 등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는 등 피고인들이 부담하는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D은 검찰조사시 'X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PM 용역업체는 LS, LT 등이 있었는데 업무대행사의 자금이 부족하여 끌어들였던 것이고 실제로 한 일은 없었다. AR도 저와 피고인 A, C이 AJ으로부터 업무대행사에 필요한 자금을 만들려고 AR 법인을 사용하였던 것이고 AJ으로부터 AR에 입금된 금원을 조합원모집 수수료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 C은 업무대행사와 추진위원회의 자금집행 실무를 담당하면서 A과 협의를 거쳐 AJ에 대한 자금인출요청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AJ에 허위의 용역계약서나 관련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직접 자금집행을 신청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C은 LE에게 AR의 법인계좌를 빌릴 수 있도록 소개를 부탁하기도 하였고, LD에게 AR로 이체된 금액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는바, 단순히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사용될 필요비용으로 알고 AJ에 자금집행을 신청하였다는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F에 대한 허위 용역대금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S, E와 공모하여 F와 PM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그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 AJ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AJ에서 2018. 6. 14. F 계좌로 PM 용역대금 명목으로 입금된 3억 8,500만 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3억 5,000원은 같은 날 AS가 운영하는 AT 계좌로 이체되었다. 나) F를 운영하는 E는 검찰조사시 AT 계좌로 3억 5,000만 원을 이체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과 AS가 합의하여 이번에는 AS가 다 쓰기로 하였다면서 AJ에 F 명의로 PM 용역대금을 신청하여 AT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였다. 저는 피고인 A과 AS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AS가 피고인 A에게 투자를 많이 해주었는데 피고인 A이 약속대로 돈을 못주니까 갈등이 많았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당시 E와 AS는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았다. 라) E의 진술과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E가 2018. 6. 14. AJ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실제 F가 수행한 PM 용역업무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피고인 A과 AS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PM 용역업체인 F 명의를 이용하여 AJ에 보관된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AS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PM 용역업무를 수행하였고, F를 통해서 그 용역대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S는 추진위원회나 업무대행사와 사이에 PM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조차 없고, 실제 이 사건 사업의 분양대행업무를 했던 증인 BX는 'AS가 PM 용역업무(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AS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바) AT에 입금된 3억 5,000만 원은 곧바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Z에 1억 원, LU에게 1억 원, AS가 운영하는 AU로 1억 5,000원이 각 이체되어 피고인 A과 AS가 나누어 사용하였다. 사) 피고인 A도 검찰조사시 'F에 송금된 3억 8,500만원 중 1억 원은 제가 돌려받기로 하고 보낸 게 맞고, E가 자금집행을 신청한 금액에 AS의 몫도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AU에 대한 허위 용역대금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이 공모하여 AU와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 AJ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 C은 2018. 9. 초순경 분양대행사인 AV와 조합원모집 위탁업무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서에 수급업체로 AV 외에 AS가 운영하는 AU를 추가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 C과 D은 검찰조사시 'AU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해서 일한 내역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분양대행업무를 했던 증인 BX도 'AS가 PM 용역업무(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AU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위 계약에 따른 조합원모집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AS는 이 법정에서 '조합원모집 업무를 담당한 AV가 영업사원이 없어 자신이 운영하는 AU에서 AV에 조합원 모집을 위해 영업사원들을 제공해 주는 등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V의 대표 LF는 검찰조사시 '조합원모집 업무는 AV가 다 했고 AU나 AS의 얼굴도 보지 못했으며 직원이 파견나온 것도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AS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라) AJ에서 AU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그 일부가 피고인 A의 배우자 BA의 계좌 등으로 이체되고 나머지는 AS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모집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4) AW에 대한 허위 용역대금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이 공모하여 AW과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 AJ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검찰조사시 AW은 자신이 만든 회사라고 하면서도 사무실 주소가 어디인지조차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나) D은 검찰조사시 'AW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모집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AW은 상당 기간에 걸쳐 AJ으로부터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약 12억 4,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 A, C은 AW이 실제로 위 금원을 조합원모집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자신의 재물을 처분한 것이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각주 9)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합원 가입자들이 자금관리사인 AJ의 계좌로 직접 납부한 계약금, 업무대행비, 조합원 분담금 등이 곧바로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추진위원회나 업무대행사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업무대행사나 추진위원회가 사업비용으로 실제 지출하거나 지출이 예정된 돈에 한하여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일정한 요건 하에 AJ으로부터 자금집행을 받을 수 있을 뿐인데, 피고인들이 AJ에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실제 용역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은 AR 등 계좌로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명백히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불법영득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업무상횡령 부분 가. 주장의 요지(피고인 A) AZ은 피고인, D을 형사고소한 것과 별도로 2017. 7. 6. Y에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8. 12. 21. 'Y는 AZ에게 3억 3,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 내려져 2019. 1. 8. 확정되었다. 이후 X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업무대행사를 Y에서 Z로 변경하면서 Y의 모든 채권채무 일체를 Z로 이전하였는바, AZ에게 지급된 2억 5,000만 원은 Z가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로 지급된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AZ의 형사고소 사건은 피고인과 D이 서울 강동구 AY 소재 AH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AZ으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X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Z는 X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업무대행사로서 피고인과 D이 위와 같이 별개의 사업에서 저지른 형사범죄에 관하여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이유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이 보관하던 Z의 자금을 AZ의 형사고소 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Y의 AZ에 대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상의 채무를 포함하여 Y의 모든 채권채무가 Z에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Z는 Y의 채권채무를 양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2020고합132 증거기록 14권 5699쪽),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과다 용역대금 지급 관련 업무상 배임 부분 가. 주장의 요지(피고인 A, C) BC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정상적인 용역대금을 AJ으로부터 지급받았을 뿐이고, 피고인들은 BC에 과다한 용역대금을 지급받도록 한 뒤 이를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 BC로부터 Z나 AW 등 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용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 배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없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없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토지용역업체인 BC에게 정상적인 용역대금보다 과다한 대금을 지급한 다음 이를 돌려받아 업무대행사의 비용 또는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BC를 운영한 LG은 검찰조사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J으로부터 받은 용역대금 중 일부를 Z 등의 계좌로 송금한 경위에 관하여 '업무대행사에서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BC가 AJ에 토지용역대금을 부풀려서 청구를 하고 그 부분만큼 제가 대여 형식으로 돈을 돌려주었다. C이 돈이 필요하니까 세금계산서를 얼마에 끊어달라고 부탁을 하면 그만큼 더 받아서 C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들은 BC로부터 Z나 AW 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이 사건 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위 금원들에 대하여 BC와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나 변제기를 정하지도 않았는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BC로부터 2017. 12. 29. 돌려받은 금액 중 4,000만 원은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AS에 대한 채무변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BC로부터 돌려받은 나머지 금원들에 대하여 그 사용내역을 특정하거나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위 금원들을 사용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부동산 담보제공 관련 업무상배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업무대행사인 Z가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피해자 추진위위원회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추진위원장인 B의 동의를 받아 대출을 받은 것이고, 그 대출금을 모두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A이 부족한 사업비 마련을 위해서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다고 하여 실무자로서 대출관련 서류에 날인만 하였을 뿐이고 배임행위를 공모하지 않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담보대출의 목적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토지매입과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대출관련 서류에 날인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BF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 추진위원회가 사실상 유일하게 소유한 부동산에 관하여 BF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배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들은 추진위원장인 B를 채무자로 하여 대부업체인 BF로부터 고율의 이자와 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3회에 걸쳐 합계 7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사업부지 중 피해자 추진위원회가 사실상 유일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에 채권최고액 합계 14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BF로부터 받은 대출금은 업무대행사 Z와 피고인 A이 사용하는 법인인 AW 계좌로 입금되었고, 2019. 8. 8. Z 계좌에 입금된 4억 원 중 1억 원은 2019. 8. 9. 피고인 A의 부인인 BA 계좌로 이체된 후 AW 계좌를 거쳐 2019. 10. 23. 피고인 A이 별도로 양수한 'LI 지역주택조합 사업권'의 양수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2020고합132 사건 수사기록 3253쪽). 3) 피고인들은 나머지 대출금에 관하여도 그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위 대출금이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4) 피고인 A, C이 운영하던 업무대행사 Z는 당시 상당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부동산을 담보로 BF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그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C은 업무대행사의 자금집행 실무 담당자로서 피고인 A과 함께 BF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과 대출금집행 과정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였고, 그 지위 및 역할에 비추어 BF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피해자 추진위원회와 무관한 곳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C의 공모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6) 피고인 B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이 부분 업무상배임 범행을 자백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부동산이 자기소유도 아니므로 묻지도 않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A, C의 근저당권 설정에 협력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 B의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 6.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AR, F, AU, AW은 업무대행사나 추진위원회와 조합원모집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실제 용역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피고인 C AU, F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위 회사들이 실제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설령 실제 용역의 제공이 없었더라도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용역의 대가로 지급해야 할 금원으로 알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므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고의가 없다. 3) 피고인 E, F 피고인 F가 추진위원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피고인 F는 2018. 6. 11.경 추진위원회로부터 받아야 할 PM 수수료 미지급금 및 PM 용역대금 합계가 3억 5,000만 원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그 일부로서 3억 5,000만 원을 청구하고자 1억 원 및 2억 5,000만 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앞서 제2의 나.1), 3), 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R, AU, AW이 추진위원회나 업무대행사와 체결한 조합원모집 관련 용역계약은 모두 허위이고 실제 위 회사들은 위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피고인 A, C은 AJ에 위 회사들에 대한 용역대금을 신청하면서 마치 위 회사들이 실제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편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뿐인바, 위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피고인 F와 추진위원회 사이에 체결된 PM 용역계약이 전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앞서 제2의 나.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F가 2018. 6. 11.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3억 5,000만 원의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그에 따른 용역업무가 수행되지 아니하고 발급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E도 검찰조사시 위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고합132 증거기록 7168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D: 징역 3년∼45년 나. 피고인 C 1) 2020고합132 사건의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110, 113~118, 120~129, 131~133, 136~138, 141~146, 148~164, 166~175, 177, 180~190, 192~195, 197~204, 206~208, 210~212, 214~237, 240~245번 각 사기죄, 판시 제2의 가, 다죄, 2020고합251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1~5번 각 사기죄, 2020고합346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8 순번 1~4번 각 사기죄, 2020고합430 사건의 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9 순번 44~46, 48, 49, 51~53, 55~59번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부분: 징역 3년∼45년 2) 위에서 열거한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부분 : 1년 6월∼22년 6월 다. 피고인 B: 징역 1월∼15년 라. 피고인 E: 징역 1월∼4년 6월 마. 피고인 F: 벌금 50,000원∼112,500,000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6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제3범죄(업무상횡령·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C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D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1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마.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D 이 사건 조합원모집 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이 지역주택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사용권원 등이 대부분 확보되고 21개동으로 구성된 25층의 아파트 건축이 거의 확정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약금, 업무대행비 등 명목으로 합계 약 97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 기간,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 D은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AJ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이 AJ에 납부한 자금을 빼돌렸고, 그와 같이 업무대행사나 용역업체에 사업비 등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 중 상당 부분이 불투명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은 과다한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이를 돌려받거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사실상 유일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으로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할 의사가 완전히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 C, D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범행 중 일부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F 피고인은 대표자인 E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운영상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피고인 A, C,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C, D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고합132사건의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AJ으로부터 돈을 편취함에 있어 정상적인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처럼 AR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고합132사건의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AJ으로부터 돈을 편취함에 있어 정상적인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처럼 F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2020고합132사건의 판시 제2의 다.항 및 라.항과 같이 피해자 AJ으로부터 돈을 편취함에 있어 정상적인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처럼 AU, AW 계좌로 각각 송금하도록 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판단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고(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참조), 그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AJ으로부터 AR, F, AU, AW의 계좌로 허위의 용역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는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사기 범행에 이르는 과정에 그칠 뿐이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들이 정당하게 용역대금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17. 8. 3. 업무상배임의 점(피고인 A,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X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인 Z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로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자금사정을 잘 살피고 자금집행 요청사유와 계획 등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지급시기와 액수를 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들은 2017. 5. 10.경 X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권을 가지고 있던 AE 대표이사 AF으로부터 위 지역주택조합 사업권을 총 60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추진위원회를 위하여 그 재산을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변제해야 하는 위 사업권 양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2017. 8. 3. AJ에 사업양도비를 신청하여 AJ으로 하여금 AE에 17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2017. 8. 3. AJ에 사업양도비를 신청하여 1억 7,000만 원을 AE에 지급되도록 한 것은 업무대행사인 Y가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피해자 추진위원회를 대신하여 확보한 주택홍보관의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이는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대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X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권을 가지고 있던 AE은 주택홍보관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LV과 사이에 서울 노원구 LW 지상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연 임대료를 8억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들이 운영한 Y가 2017. 5. 10. AE과 체결한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제2조에는 양도목적물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양도일까지 진행한 사업권 일체로서 주택홍보관 임대차계약'을 명시하고 있다. 3) AF은 검찰조사시 '피고인들에게 사업권 일체를 넘겼고 그중에는 주택홍보관도 포함되어 있다. 2017. 5. 10. 사업권을 양도한 후에도 제가 2017. 6. 14.부터 2017. 8. 7.까지 4회에 걸쳐 3억 2,000만 원의 임대료를 LV에 납부하였는데, AJ으로부터 2017. 8. 3. 1억 7,000만 원을 받아 그중 1억 원을 2017. 8. 7. LV 지급한 것도 임대료를 지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AF의 위 진술은 AE의 계좌거래내역과도 부합한다. 4) Y는 실제로 AE이 LV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그 임대목적물을 X구역 지역주택조합의 주택홍보관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피고인 A, C,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2020고합132사건의 판시 제5항과 같이 BF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7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추진위원회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합계 14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Z에 12억 원, AW에 2억 원 합계 1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 성립하는데,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반면 배임 또는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위반죄는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이득액에 따라 형벌도 매우 가중되어 있으므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때에는 취득한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더라도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피해자 추진위원회 소유 부동산의 시가 및 선순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계산하여 근저당권설정 행위로 인하여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얼마나 상실되었는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기록에는 이를 산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저당권설정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하는 재산상의 이익 내지 피해자 추진위원회가 입게 되는 손해가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의 적용 여부의 기준이 되는 5억 원 이상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피고인 A,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2020고합430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1, 15, 18, 22, 24, 27, 31, 36, 40, 47, 50, 54번 각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러한 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그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다시 취소하는 내용의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러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새로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피고인 A, C, D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C에 대한 2017. 8. 3. 업무상배임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 C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A, C,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