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91

범 죄 전 력 피고인 B은 2014. 3.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2.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4. 1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5. 6.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8. 10.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J는 2016. 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K는 2017.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L은 2014. 9.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19고합91 ‘O파’와 ‘P파’는 성남 시내 유흥가 등을 주요 활동구역으로 하여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9.경 사이 성남시 등지에서 ‘P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Q으로부터 ’P파‘ 활동을 그만두고 ’O파‘로 이적하자는 취지의 “O파로 넘어가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R시장 부근 ’S’ 술집에서 O파 선배 조직원인 Q, T 등에게 가입인사를 하는 등 O파가 폭력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단체인 O파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O파 조직원인 Q, U 등으로부터 O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할 것을 제안 받은 후 2012. 9.경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친구이자 위 조직원인 V이 편지를 통해 O파의 조직원으로 함께 활동할 것을 제안하자 이를 승낙함으로써 O파가 폭력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조직원으로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단체인 O파에 가입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성남시 수정구 W 모텔에서 O파 조직원 X으로부터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O파가 폭력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단체인 O파에 가입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경 피고인의 친구 M, N가 먼저 O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도 O파 조직원으로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M, N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1년 선배인 O파 조직원 F이 이를 승낙하는 등 O파가 폭력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단체인 O파에 가입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R시장 앞길에서 M에게 O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M이 승낙함에 따라 O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신규 조직원으로 가입인사를 하게 하는 등 폭력 범죄단체인 O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에게 폭력 범죄단체인 O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6.경 성남시 수정구 R시장 부근 ‘Y 커피숍’에서 O파 조직원 M으로부터 O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할 것을 제안 받아 이를 승낙하는 등 O파가 폭력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단체인 O파에 가입하였다. 7. 피고인 H 피고인은 2015. 6.경 성남시 R시장 부근에 있는 ‘Y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O파 조직원인 N, M이 “생활할 거냐.”라며 O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할 것을 제안하자, “예, 생활하겠습니다, 형님.”이라고 승낙 하고 선배 조직원인 J에게 가입 인사를 하는 등 O파가 폭력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단체인 O파에 가입하였다. 8. 피고인 I 피고인은 2015. 1.~3.경 사이 성남시 등지에서 4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9. 피고인 J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5. 8.경 성남시 중원구 AA 오피스텔 AB호 AC의 주거지에서, 그 전에 O파 선배 조직원 AD가 “요즘 애들 너무 버릇이 없는 것 같다. 빳다 한 번 때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조직의 기강을 확립하라고 지시한 것을 기화로 AC이 AE의 일행과 시비가 붙었을 때 후배 조직원들이 그냥 보고만 있었다고 AD에게 전화로 보고하여 AD로부터 “뭐 AE 편을 들어? 그럼 빳다 때려.”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이에 따라 윗 기수가 먼저 아래 기수를 때리면 그 아래 기수가 자신의 후배 조직원을 때리는 속칭 ‘줄빳다’를 실시하기로 AC, AD 등과 공모하였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1989년생 조직원 U, AC은 그곳에 있던 알루미늄 대걸레 자루(길이 약 1m)로 1991년생 조직원 AF, AG의 엉덩이를 수회 때린 다음 AF와 AG으로 하여금 1994년생 조직원인 피고인을 때리게 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95년생 조직원인 피해자 AH(남, 24세)의 엉덩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U, A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1) 누구든지 주된 사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성남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AI’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AJ 등 6명의 유흥접객원을 성남시 등지에 있는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등에 일일 접객원으로 소개해주고 그녀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을 받아 매월 2,800,000원 이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직업소개사업자등은 구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인 구직자를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 위 AI 보도방에서, 보도방을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인 AJ(여, 16세), AK(여, 17세)을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등에 일일 접객원으로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구직자를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하였다. 10. 피고인 K 피고인은 2016. 8.경 성남지 중원구 AL시장에 있는 ‘AM’ 식당에서 평소 O파 조직원 Q, U으로부터 “같이 생활해 보자.”라는 가입 권유를 여러 차례 받게 되자 이에 “생활하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말하며 승낙하는 등 O파가 폭력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단체인 O파에 가입하였다. 11. 피고인 L 피고인은 2011. 8.경 친구인 AN, AO, X이 성남지역 폭력 범죄단체 ‘P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자, 이에 피고인도 함께 위 조직에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1년 선배조직원인 AP에게 P파에서 가입하여 활동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가입을 승낙 받는 등 P파가 폭력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단체인 P파에 가입하였다. 2019고합127 1. 폭행 피고인 G은 2019. 1. 6. 05:00경 성남시 중원구 AQ건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AR(24세)의 일행과 시비를 벌이던 중 오른 팔을 피해자의 목에 감고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 G은 2019. 4. 13. 06:50경 성남시 수정구 AS에 있는 AT 앞 도로에서 피해자 AU, 피해자 AV, 피해자 AW이 탑승한 스타렉스 자동차를 막아 세우고 “병신같은 년들니들 좆됐어. 음주로 다 신고해버린다. 내가 누군지 아냐. O파 막내 G이다. 여자라서 때리지도 못하고, 처 내려라 맞짱까자.”라고 말하며 차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9고합29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2019. 3. 4.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80에 있는 신흥역 주변 불상의 카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개통 서류 및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휴대폰 개통 서류를 작성한 후 사진으로 찍어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고, 신분증 사본도 보내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91 [판시 제1 내지 7, 10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 E, F, G, H, K의 각 법정 진술 1. D, B, H, J, L, F, I, K, C, AC, X,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O파 범죄단체 인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판시 제8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I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관련, 도박 사이트 계좌 특정 및 입금액 산정 경위, 운영계좌 거래내역 분석 및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 운영계좌 거래내역 분석) [판시 제9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D,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A, J의 보도방 운영 관련 업소 확인) [판시 제1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L의 법정진술 1. X,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9고합127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AR, AW, AV,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W 휴대폰 촬영 동영상, CD영상 확인) 2019고합291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B, BC의 진술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계좌추적-참고인 D 명의 BD계좌, BE 전화통화), 각 송금내역, 대화기록, 송금내역서 및 대화기록, 회신서 판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B, C, D, F, G, J, K, L), 각 수사보고(피의자 K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C 관련 판결문 첨부, 피의자 J 관련 판결문 첨부, 피의자 F 관련 판결문 첨부, 피의자 D 관련 판결문 첨부, 피의자 G 관련 판결문 첨부, 피의자 B 동종 판결문 첨부, 피의자 L 동종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C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다. 피고인 D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통신용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마. 피고인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항 바. 피고인 G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사. 피고인 H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아. 피고인 I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자. 피고인 J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4호, 제21조의3 제3항(청소년 구직자에 대한 유해업소 소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차. 피고인 K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카. 피고인 L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G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U에 대한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D, F, G, J, K, L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감경 피고인 B, D, F, G, K, L :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형의 면제 피고인 C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현재 범죄단체를 탈퇴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본건 범행 후 피고인이 4차례 폭력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는 동안 본건이 함께 재판을 받지 못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단체 가입 경위 등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행죄와 협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인한 직업안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D, E, F, G, H, K, L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만 피고인 D, G은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G, I, J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F, G, H, K, L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G, I, J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E, F, H, K, L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B, F, K, L : 징역 6월 ~ 7년 6월 피고인 E, H :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장하므로 이에 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한 본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F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범죄단체를 탈퇴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피고인 B, F, K, L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 B은 범행 당시 초범이고, 피고인 E은 동종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H은 초범이다. 2.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19고합91사건의 죄 : 징역 6월 ~ 7년 6월 2019고합291사건의 죄 :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2019고합91사건의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2019고합291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가입 범행은 범죄단체가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 역시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범죄단체를 탈퇴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범죄단체가입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고, 그 이전까지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3.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19고합91사건의 죄 : 징역 6월 ~ 7년 6월 2019고합127사건의 죄 : 벌금 5만 원 ~ 75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2019고합91사건의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2019고합127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가입 범행은 범죄단체가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폭행과 협박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위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행 및 협박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한 것은 아니다. 범죄단체가입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고, 그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4. 피고인 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과 같이 불상의 인물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5. 피고인 J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7,5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단체 조직원으로서 기강을 세운다는 명목으로 후배 조직원을 폭행하고,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하며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선배 조직원의 지시로 공동폭행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직업안정법위반 범행도 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공동폭행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위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다. 무죄 부분(피고인 J)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9고합91 제9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알루미늄 대걸레 자루(길이 약 1m)로 1996년생 조직원인 피해자 M(남, 23세), E(남, 23세), N(남, 22세)의 엉덩이 부분을 각각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U, A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U, AC과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판시 2019고합91 제9의 가항의 AH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H를 제외한 위 피해자들은 현장에 있지 않았고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 E은 ‘피고인, AH 등 선배조직원으로부터 빳다를 맞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제363쪽), 피해자들의 선배조직원인 AH는 ‘피해자들은 현장에 없었고, 만일 피해자들을 때렸다면 피고인이 아니라 본인이 때려야 하며, 본인이 때렸다면 10대씩 총 30대를 때려야 하는데 그런 기억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권 제37쪽, 제46쪽), 위 폭행을 지시한 AC은 다른 조직원들에 대한 폭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억이 분명하지 않지만 피해자들은 당시 조직 내 막내라서 폭행당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336, 337쪽), 피해자 N도 ‘다른 사건 외 추가적인 피해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7권 제2840쪽),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다. 한편 AC의 배우자로 당시 상황을 목격한 BF은 ‘AC이 AF, AG을 때렸고, AF, AG이 피고인을 때렸으며, 피고인이 AH를 때렸고, AH가 피해자들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권 제295쪽), 피해자 M은 경찰에서 ‘당시 알루미늄 대걸레 자루로 몇 대씩 맞은 기억이 난다. 누구한테 맞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직속선배인 AH로부터 맞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2075쪽), 당시 현장에 있던 AF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AH를 때렸다. 그 다음 AH가 피해자들을 때린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때렸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7권 제2740쪽). 그러나 이들의 진술은 위 나.항에서 본 진술들과 상반되고, 이들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면서 추측에 기하여 진술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를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요지를 공시한다. 면소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 AC(남, 22세)이 O파 조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행동강령인 ‘두 살 위 선배에게 직접 전화를 하지 못 한다’ 원칙을 어겨 그 전에 질책을 받았음에도 재차 선배 조직원인 BG에게 직접 전화하여 “형님 실례지만, 동생들 인사 좀 시키겠습니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BG이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과 T를 집합시켜 AC을 ‘빳다 치라’고 지시하자, 이에 따라 T 등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12. 9.경 성남시 중원구 BH에 있는 BI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일어나라.”라고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이상 때리면서 “너 왜 자꾸 BG 형님한테 전화하냐. 씨발놈아 형들이 얼마나 혼났냐. BG 형님 만나면 혼났다고 얘기해라. 원래 ‘빳다 치라’고 했는데 이 정도로 끝내는 거다.”라고 말하고, 이에 합세하여 T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이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T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2. 10.경 범행 피고인은 O파의 조직원인 피해자 AE(남, 24세)가 경찰에 협조하지 않았냐는 AC의 항의를 받고 이를 부인하며 선배조직원 BG에게 전화로 “형님 도대체 동생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동생들이 이러는 거냐.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라며 따지고 이에 대한 BG의 반발에 대응하여 AC을 통해 피고인 등 또래 조직원들을 소집하자 이에 응하는 등 선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타인을 폭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새벽시간경 성남시 수정구 BJ에 있는 ‘BK 주점’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선배 조직원 BG에게 “형님 제가 AD도 안 불렀는데 그런 소문을 냅니까.”라고 말한 것에 대해 격분한 BG이 후배 조직원인 AC, AG, AD와 피고인에게 “야, 이 씨발 새끼 죽여.”라며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지시하자 이에 따라 피고인은 AD와 같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한 AC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차고 AG은 테이블에 있던 휴지 박스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AD, AG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위 각 죄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에 의하여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이다. 한편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0. 4. 9.자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범 BG, T, AG이 2017. 7. 21. 위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위 공소제기일부터 판결의 확정일까지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남은 공소시효가 진행하는 바, 위 공소제기 당시 2012. 9.경 범행의 남은 공소시효는 42일(범행일이 2012. 9. 1.일 경우) 내지 71일(범행일이 2012. 9. 30.일 경우)이고, 2012. 10.경 범행의 경우는 72일(범행일이 2012. 10. 1.일 경우) 내지 102일(범행일이 2012. 10. 31.일 경우)이다. 그런데 위 수사보고에 의하면, BG은 위 각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2017. 12. 27.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AG은 2012. 10.경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이에 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형을 선고받은 다른 죄에 대해서만 항소한 결과 이 사건과 공범관계에 있는 BG, AG 부분은 2017. 12. 27. 판결이 확정되었고, T는 2012. 9.경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그 판결이 2019. 2. 28. 확정되었다. 이 사건 공소는 2019. 4. 30. 제기되었으므로, BG, AG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는 피고인의 남은 공소시효 기간이 지났음이 명백하고, T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계산하더라도, 2012. 9.경 범행의 구체적인 일자에 따라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결국 이 사건 범행이 행해진 구체적인 일자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