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9. 22:30경부터 다음날 04:40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B 객실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21세)과 만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그곳 침대에서 잠든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부하며 욕설을 하여 삽입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0) 1. 피해자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하려다 중간에 피해자가 거부하여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을 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 그 지인 2명과 함께 모텔 방에서 술을 마셨다. 중간에 지인 1명은 갔고, 술자리 후 피고인은 옆방으로 갔으며, 남은 지인과 나는 2개의 침대에 각자 누웠다. 피고인이 내 방으로 돌아와 지인이 문을 열어주었다. 침대에 누워 있다가 잠이 들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깨보니 피고인이 내 속옷을 벗겨놓고 성기 삽입을 시도하고 있었다. ‘뭐 하는 거냐’라고 정색하며 말했더니 피고인이 ‘네가 동의해서 한 것이다’라고 말했고, ‘내가 자고 있는데 무슨 동의를 했냐’라고 하니 똑같이 ‘네가 동의했다’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당황해하는 표정이었고, 미안하다는 사과도 없이 그냥 쭈뼛쭈뼛 서 있었다. 옆의 지인은 자느라 모르는 것 같았다”라고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들은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될 뿐만 아니라, 범행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대응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범행 직후인 2021. 5. 10. 05:04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출근 시간이 다 되었으니 나가라고 하면서 바로 경찰에 문자로 신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부자연스러운 면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 또한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 오늘 인나면 연락해”(05:47경), “일어났어?”(12:58경), “C아 답장안해줄거야? 너거 나랑 연락하지 싫은건 당연하겠지만 앞으로 연락 끊더라도 오해는 풀고 끊었으면 좋겠어”(18:06경)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합의하에 성관계하려던 것“이 아닌 ’동의 없는 성관계 시도‘를 전제로 대화를 나누려고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 3일 후인 2021. 5. 12. 18:08경 “무슨 생각으로 그런거야? 나한테 안미안해? 뭐가 오해라는 건데?”라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술자리를 마치고 옆방으로 이동한 후 03:14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재워주고 갈 테니 내 방으로 오라’라고 제안했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함으로써 사전에 피고인에게 성관계할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 사건 당일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피고인의 지인 D, E은 당시 피해자가 술을 먹으면서 피고인의 무릎에 다리를 올리는 등 먼저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무릎에 다리를 올린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그 이유에 대하여 “호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편하려고 올려놓은 것뿐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신체의 자유와 성적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 언제 든지 신체접촉에 관한 동의를 번복하거나 거부할 자유를 가지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가벼운 신체접촉을 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직후 피해자 입술 및 입 주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혼합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한 신체접촉을 하면서 발생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검출 사실을 가지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도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평소 주량 이상을 마신 것 같다”, “자다가 이상한 느낌, 뭔가 뒤척이고 만지는 느낌이 나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는 중이었다. 그때 치마가 들쳐져 있고, 팬티는 벗겨져 있었는데 팬티를 벗기는 것은 전혀 몰랐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옆방으로 갔던 피고인이 돌아온 후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들기까지의 상황도 잘 기억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의 높은 수치로 측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하고 잠이 들어 의사를 형성할 능력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온라인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처음으로 만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들자 옆에 다른 사람이 자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이러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인 바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