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52

범 죄 사 실 [2018고단6652] 피고인은 2009.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해자 B과 C은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 건물 임대사업을 하던 중 대출이자 연체 등으로 인하여 대출은행이 E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한편, F 유동화회사가 대출채권을 구매하였는바, 피해자들은 위 대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알아보던 중 2015. 3.경 G로부터 ‘채권회수를 할 수 있게 일(자금조달)을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범죄사실] 1. 법인 설립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 건물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업자인데 당신이 겪는 상황을 모두 알고 있다’, ‘내가 F에서 당신에 대한 채권을 인수할 자금도 제공할 수 있다’, ‘이전 F 대표이사였던 H이 내 고향후배이고 그 라인을 이용하면 싸게 채권을 가져올 수 있다’, ‘내가 당신을 도와줄테니 채권이 회수될 때 내가 채권을 회수할 때 들어간 돈의 원금과 수고비 17억 5,000만 원을 준다면 당신을 도와주겠다’, ‘F에서 채권을 가져오려면 신규법인이 설립되고 내가 그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어야지 F에 돈을 풀어서 도와줄 것이다’, ‘법인 설립비와 그 경비로 1,2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5. 1,000만 원, 2015. 3. 26.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금융계좌로 각 송금받는 등 총 1,200만 원을 법인 설립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채업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금사정이 어려워 법인을 설립하여도 F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추진 경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4. 9.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 건물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F에서 일을 봐주는 사람에게 활동비를 주어야 되는데 5,000만 원을 요구한다, 나도 2,500만 원을 낼테니 피해자도 2,500만 원을 내서 주고 일이 성공하면 2억 원을 일 봐주는 사람에게 잔금으로 주기로 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5. 4. 14. 1,500만 원, 2015. 4. 17. 900만 원, 2015. 4. 20.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금융계좌로 각 송금받는 등 총 2,500만 원을 업무추진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F에서 피해자의 채권 회수를 위하여 뒤를 봐주는 사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도 F에서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선이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5. 7.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 건물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같이 일하는 사채업자 회장에게 3억 원을 차용하여 주겠다, 대신 5부의 선이자 1,500만 원을 먼저 나에게 주어야 돈을 융통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80만 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J 명의 K은행 금융계좌로 직접 송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5. 8. 720만 원, 2015. 5. 12.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금융계좌로 각 송금받는 등 총 1,500만 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J은 피고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련 대금을 받을 사람으로서 사채업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도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융통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5. 8.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 건물 1층 현관에서 피해자 B에게 ‘개인적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다. 35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면 다음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07] 피고인은 2019.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전제사실] 제주시 N 전 1,574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90. 12. 5.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토지이다. 피고인은 2016. 7.-8.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O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P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과 P가 공동명의로 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7억 1,400만 원에 매수하고, 약정 유효기간은 본 계약시까지 3개월(2016. 9. 30.까지)로 하며, 기간 경과시에는 효력이 상실한다는 것이었다. [범죄사실] 가. 계약금 명목 5,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8. 1.경 서울 강남구 Q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친구인 피해자 M 운영의 R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위 매매약정서를 보여주면서 ‘1억 원을 계약금으로 걸었으니 P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여 빼고 피해자를 매수인으로 넣어 주겠다, 땅을 팔아서 이익금을 주겠다’, ‘땅이 좋고, 싸게 샀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S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P는 O에게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1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도 P 대신 피해자를 공동매수인으로 변경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중도금 명목 5,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9. 12.경 위 R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잔금 날자가 9. 30.이니 그 전에 중도금이라도 납부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계약금으로 지불한 1억 원도 받지 못한다, 중도금 2,000만 원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절대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S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P에게 2016. 8. 9.경 100만 원, 2016. 8. 13.경 300만 원, 2016. 9. 11.경 1,000만 원을 지불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더 부담하여 총 7,000만 원을 P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 2016. 9. 30.까지 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U는 2016. 12. 1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전자어음할인에 대한 부탁전화를 받았고, 같이 있던 피고인에게 어음할인 이야기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U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어음할인을 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6. 500만 원을 할인수수료 명목으로 U의 아들인 V 명의 K은행 금융계좌로 송금받은 후 U로부터 위 5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로부터 할인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도 피해자의 전자어음을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79] 피고인은 2019.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W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X(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채무를 정산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를 무상으로 양수하였을 뿐 W이나 피해자 회사에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Y을 통하여 소개받은 Z를 2015. 12. 24.경 피해자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록한 다음 피해자 회사를 실제 운영하면서 회사 경영, 관리감독 및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3. 21.경 충남 아산시 AA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AB은행 금융계좌에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자금 19,1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S 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후 그 시경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4. 18.경 충남 아산시에 있는 공증인 AC 사무소에서 피해자 회사가 AD로부터 받아야할 물품(JF CAP) 도장대금 매출채권 수금분 총 12,808,700원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자금업무 등을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가 AD로부터 받아야 할 대금채권을 피고인에게 임의로 양도하여서는 안 됨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대금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인증한 다음 그 시경 AD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AD로부터 2016. 5. 19.경 금 8,979,147원, 2016. 6. 7.경 금 3,829,553원을 피고인 명의의 S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2,808,7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58] 피고인은 2019.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7. 10:20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AE(여, 55세)으로부터 투자금 관련 확인증을 발부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거절한 후 차량에 탑승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요구하며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 이따위가 있어”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분을 잡아 차량 밖으로 끌어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6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A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AH의 다른 사건 담당자인 서초경찰서 경위 AI 전화통화 및 관련사건 서류 공람 요청), 유치인조회결과 1. 2015. 3. 19.자 약정서사본, A 송금(현금지급) 내용, 2015. 3. 26.자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사본, 2015. 1. 29.자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사본, 최근1년이내 거래내역조회, AJ은행 무통장 입금증 사본, L은행 계좌 거래내역 조회, AK은행 이체결과조회 일괄출력, L은행 거래내역, L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각 녹취록, 주식회사 AL 사업자등록증 사본, A 명의 AM 통장 표지 및 거래내역 사본, A 명의 AJ은행 통장 표지 및 거래내역 사본, A 명의 L은행 통장 표지 및 거래내역 사본, A 명의 S 통장 표지 및 거래내역 사본 [2019고단407]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증인 T,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7. 3. 21.자 AN 진술조서 출력자료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 전화통화) 1. 거래내역확인증, 문자메시지 출력자료, 이메일 출력자료, 어음내역 자료, S 통장사본, 전자어음배서확인서, AO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주식회사 AP 등기부등본, 문자내역(피의자 U와 고소인회사 직원), 녹취록, 은행입출금내역, T과 주고받은 문자내역이라는 제하의 자료, 문자메시지 출력자료, T 여직원과 주고받은 문자내역이라는 제하의 자료, G(어음할인)와 주고받은 문자내역이라는 제하의 자료, A과 주고받은 문자내역이라는 제하의 자료, 각 문자메시지 출력자료 [2019고단7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AQ의 법정진술 1. 합의서사본, 주식회사 X Z 명의 금융계좌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세금계산서 사본, 이체결과조회 사본, 폐사 임원 퇴사로 인한 업무 통보 관련건이라는 제하의 문서 사본, 주식회사 X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주식회사 X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함 사본, 문서 사본, AR 주소지 자료,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각 지불각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주식회사 X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채권양도계약서 인증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인증서 사본, 위임장 사본, A 명의 S 거래내역 [2020고단5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E의 법정진술 1. 첨부 진단서 [판시 전과] 1. 2009. 12.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조회결과서, 판결문(서울중앙지법 18고단6839 등), 판결문(서울중앙지법 19노2261호), 관련사건목록 출력물 킥스 사건요약 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고단6652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8고단6652]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법인 설립 비용으로 1,200만 원을 받아 실제 법무사 AS에게 지급하고 ㈜AL라는 법인을 설립하였다. 나.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대표이사 명의 대여의 대가 및 급여 명목으로 각 2,500만 원과 1,500만 원을 받은 것이고, 업무추진비 및 선이자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다.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라.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F유동화회사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약 400억 원을 대출채권을 매수하고 피해자 소유의 E 오피스텔에 대한 경매절차를 막기 위해 2015. 3.경 G로부터 인맥을 동원하여 위 대출채권을 싸게 매수할 수 있고, 계약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3. 19. 법인을 설립하여 F유동화회사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매수하되, 피해자는 법인설립 비용과 사무실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F유동화회사로부터 위 대출채권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원금과 이자 및 배당금으로 17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그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법인 설립비용으로 1,200만 원을 받아 2015. 3. 26. 주식회사 AL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위 1,200만 원 중 대부분은 실제 법인설립 비용으로 법무사 AS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4)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출채권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특별한 인맥도 없었고, 설령 대출채권 매수하더라도 스스로 계약금을 지급할 자금능력이 없었으며,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위 자금을 조달할 능력도 없었다(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위 대출채권액에 비추어 상당한 금액일 것으로 추정된다). 5)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대출채권을 회수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법인 설립 비용을 받아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피고인이 실제 법인을 설립한 외에 대출채권 회수를 위한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출채권을 회수한다는 명분하에 피해자에게 여러 명목의 금원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출채권을 회수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법인을 이용할 의사로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범죄사실 제2항의 점 앞서 인정한 사정에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2015. 4. 9.자 전화 녹취록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을 봐주기로 한 제3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2,500만 원씩 주고 추후 각 1억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녹취되어 있고, 이는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500만 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경비로 받아 F유동화회사의 임원들을 잘 안다는 AT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위 진술은 허위이고 실제 AH에게 기망당하여 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H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AH은 노숙자로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판매하여 다수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이 계속 중인 사람이었고, 실제 F유동화회사의 일을 봐 주는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500만 원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다. 4) 피해자, C 및 AF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2,500만 원은 명의대여 및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등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와 피고인의 전화대화 및 AF과 피고인의 전화대화 녹취록의 내용과 다르고, 피해자가 2019. 11.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변제를 받은 후 진술한 것으로서 믿을 수 없다. 다. 범죄사실 제3항의 점 앞서 인정한 사정에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2015. 5. 30.자 전화녹취록 등 다수의 전화녹취록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주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이자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녹취되어 있고, 피고인과 AF의 2015. 9. 18.자 대화녹취록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2) J의 법정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5. 5. 7. J 계좌로 보내게 한 580만 원은, 피고인이 J으로부터 화성시 AU 답 426㎡ 등 3필지를 5,8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이다(다만 J이 2015. 5. 9. AV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2015. 6. 9. AV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같은 날 AV가 피고인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라. 범죄사실 제4항의 점 앞서 인정한 사정과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갚겠다고 하면서 350만 원을 차용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장기간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인 2019년에서야 비로소 변제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350만 원으로 카드대금 돌려막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대출채권을 회수하여 준다는 명분하에 여러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407]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도 P에게 속았을 뿐이고 피해자 M을 기망한 적 없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U에게 G를 소개해 주었을 뿐이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T과 대화한 적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O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2016. 4.경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P의 소개로 AW을 만나 ‘AW 외 1인’으로부터 가계약금 100만 원을 받았으나, 그 후 매도의사를 철회하였고, P는 AW에게 100만 원을 반환하였다. 2) P는 위와 같이 O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매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8.경 피고인에게 “내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O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토지의 개발 및 매매행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주면 위 토지를 전매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4,4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9. 7. 4. 이 법원 2018노2253 사기 사건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그러나 피해자 M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P와 공동으로 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 P를 대신하여 공동매수인으로 넣어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과 P가 공동으로 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약정서’와 O이 피고인과 P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 등 일체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O이 중도금 7,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O 명의의 영수증 등은 피해자 M의 진술에 부합한다. 5) 피고인도 O에 대한 위 사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P가 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전매하는 것으로 알고 자신도 전매 등의 목적으로 피고인이 P와 공동으로 O으로부터 매수하고 매도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약정서와 O 명의의 위임장 등을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인정하였다. 6) 설령 피고인이 P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말한 내용은 피고인이 P로부터 기망당한 내용과 다르고, 피고인은 P와 공동으로 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적 없고, 계약금을 지급한 적 없으므로 사실이 아니었으며, 만약 피해자 M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T을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T은 2016. 12. 16.경 U에게 전자어음의 할인을 부탁하고, 같은 날 U가 지정한 V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전자어음을 할인받지 못하였다. 2) 피해자 T은 법정에서 U가 전자어음을 캐피탈에서 할인해줄 것인데, 캐피탈 직원에게 보내야한다면서 1,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부담이 되어 U가 지정하는 V 명의 계좌로 500만 원만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그에 따르면, 피해자 T에게 전자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하여 경비로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U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 T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입하였는지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U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어음을 할인하여 주지 않아 독촉하던 중 U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바꾸어 주었고 피고인이 부산에 AX은행장과 친분이 있어 전자어음을 할인해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일관성이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U의 진술과 각 관련자들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의 내용에도 부합하지 않는 등 믿을 수 없다. 3) U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돈이 급하여 전자어음을 할인하고자 하였고 피고인이 부산에 캐피탈인가 AX은행인가 회장을 잘 안다면서 할인해줄 수 있는데 다만 경비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피해자 T이 부담스럽다고 하여 500만 원으로 결정하였고 당시 피해자 T과 전화통화 중 피고인을 바꾸어주었으며, 피해자 T로부터 U의 아들인 V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은 즉시 현금으로 찾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U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캐피탈에서 할인해주겠다고 하였는지 부산 AX은행에서 할인해주겠다고 하였는지,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T에게 경비를 요구하였는지 또는 U를 통하여 요구하였는지 등에 대해 일관되지 않으나, 피고인이 전자어음을 할인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 T로부터 경비로 5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점과 당시 피해자 T과 전화통화 중 피고인을 바꾸어 주어 피고인과 피해자 T 사이에 직접 어음할인 관련한 대화가 있었던 점에서는 일관된다. 4) 피고인도 U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경찰로부터 전화조사를 받으면서 ‘부산 AX은행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알아봐서 타당성이 있으면 연결해줄 수 있다고는 하였고 피해자 T이 경비를 묻길래 할인이 되면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 정도 주면 되지 않겠냐고 말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고, 2017. 5. 17. 전화조사에서도 어음할인 관련해서 피해자 T과 전화통화한 적 있다고 진술하였다. 5) 피해자 T과 U 사이의 2017. 1. 25. 문자메시지에서, 피해자가 U에게 ‘케피탈 직원 줬다고 하신 오백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씀이 없네요. 어찌 된겁니까?’라고 하자, U가 ‘그 돈 가져간 사람이 전에 잠깐 통화했던 A씨야 내가 지금 심하게 뭐라고 하면서 쪼으고 있딘, 조금만 기다려 봐라’라고 답장하였다. 6) 이후 피해자 T은 U에게 경비로 지급한 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이에 U는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피해자 T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데, 2017. 2. 24.자 전화통화에서 U가 ‘그 캐피탈에 500만 원 간 거 있잖아요’라고 하면서 피해자 T이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줘야 될 것 같다고 하자, 피고인이 ‘그거는 그 주지, 우리는 주는데’라고 말하고, 2017. 3. 6.자 전화통화에서는 U가 캐피탈 준다고 한 돈 돌려주자고 하자 피고인이 돈이 있으면 바로 주는데 돈이 없어 못 준다고 말하는 내용과 2017. 3. 28.자 전화통화에서도 U가 피해자 T에게 500만 원을 돌려주자고 하자 피고인이 ‘줘야지 줘야지’라고 하며서 ‘내가 준비해서 너한테 전화를 해 줄게’라고 말하는 내용이 녹취되어 있다. 위와 같은 대화내용은 피고인이 전자어음을 할인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 T로부터 경비 5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U의 법정진술에 부합한다. [2019고단779]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11. 8.부터 2016. 1. 7.까지 피해자 회사에 합계 183,208,000원을 대여하고 2015. 11. 30.부터 2016. 3. 21.까지 합계 90,76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92,448,000원의 잔액채권이 있고,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은 것이다. 나.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19,110,000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직원 식비, 직원 단합 회식비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다.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에 대여한 채권 회수를 위해 AD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Z가 AD에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원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98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명목상 대표이사로부터 대표이사의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피고인에게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업무상횡령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W은 2014. 10. 15.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고 그 후 직원인 AY을 사내이사로 하여 피해자 회사를 경영하였으나, 대출채무 등 약 2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영이 어려워지자 2015. 12. 24.경 피고인이 위 채무를 정산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를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4. Z를 명목상 대표이사로 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였고, Z는 2016. 3. 11. 피고인에게 상법상 대표이사의 권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해자 회사 설립 무렵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양수한 이후인 2016. 3. 18.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 및 생산관리를 하였던 AQ은 위 각 범행 당시 피해자 회사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지급하고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2015. 11. 27.부터 2016. 1. 7.까지 AY의 계좌 및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합계 6,612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피해자 회사는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AY과 W 명의로 차용금 30,838,000원을 2015. 11.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2015. 11. 24.자 지불각서, 2015. 12. 30.까지 차용금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2015. 12. 10.자 지불각서 및 피해자 회사 Z 및 W 명의로 2016. 1. 29.까지 차용금 2,625만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2016. 1. 16.자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2015. 11. 30. 3,950만 원을, 2015. 12. 30. 4,000만 원을, 2015. 12. 31. 640만 원을, 2016. 1. 29. 2,575만 원을, 2016. 2. 29. 2,673,860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인이 AY 및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 위 각 지불각서 및 현금보관증상의 차용액과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액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모두 변제받은 것으로 보인다. W 또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 회사와 W이 피고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남아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 회사의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회사 경비로 사용하였다면 굳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할 이유가 없으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개인 생활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사)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더라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1,911만 원을 이체할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는다거나 상계 정산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고,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그와 같이 피고인이 아무런 절차도 사전에 거치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임의로 금원을 이체하여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이상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자신의 소유와 같이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업무상배임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에게 채권이 있었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변제 또는 상계 정산을 위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AD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AD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바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 없이 피해자 회사의 AD에 대한 채권을 피고인에게 임의로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를 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배임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0고단558]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AE에게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리지 않아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고 내리게 하였는데 피해자가 안 내리려고 버티면서 주저앉은 것이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다. 설령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 AE이 상해를 입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므로 무죄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미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갑자기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 아스팔트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어 미골에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일관되고 아래 진단서의 내용도 위 진술에 부합한다. 2) 피해자는 사건 2일 후인 2019. 10. 17. AZ정형외과에서 둔부 미골부의 부종과 심한 통증으로 허리와 하지 사용이 고도로 제한되는 증상으로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골 골절 등 진단을 받았다. 미골 골절은 엉덩방아를 찧는 경우 흔히 입을 수 있는 상해이고, 위 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이 ‘상대방이 밀어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리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X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손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A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하였고, 특히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1억 6,000만 원이 넘는다. 피해자 AE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다. 피고인은 2009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중 2018고단6652 각 범행을 하였다. 동종 및 이종범죄로 4회 실형을 선고받는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른다. 피고인에 대한 최초의 수사는 2015년 개시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타관이송 신청을 하거나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고 하면서 수차례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여 수사를 지연시켰고 그 기간 범죄사실 기재 범행과 별건 사기 범행 등 다수의 범행을 계속하였다. 재판 계속 중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차례 불출석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사법질서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는 너무나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다만 피해자 X의 대표이사 Z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Z는 피해자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이 미지급 월급을 지급하고 대표이사 명의를 양수하여 명목상 대표이사로서의 책임을 면하게 되자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이고 피해자 X의 피해가 회복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