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1. 10. 29.경부터 2012. 8.경까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D에 있는 C대학교 불암학사동 204호에서, 큐파일 사이트에 아이디 'E'등 23개의 아이디로 회원가입한 후 여학생이 교복을 입고 침실에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 '어린 남자 아이가 엄,마,와 누,나 그,곳,을.avi', '女ㄴ高생 시간을멈추는기계(스샷 多).avi'등 2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포함한 총 4,827편의 음란물을 공유하여 다른 회원들에게 공연히 전시하고 피고인은 공유한 동영상 파일을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하면 큐파일로부터 1메가 바이트당 5포인트를 적립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적립한 포인트를 포인트안전결제 사이트인 폰즈사이트(www.pons.co.kr)나 개인간 직거래를 통해 7천 원당 80만 포인트를 선물하기의 방법으로 구매자에게 판매하여 합계 3,993,2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및 판매목적으로 공연히 전시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란물유포 헤비업로더에 대한 수사착수), 내사보고(큐파일 사이트 도메인 및 서버IP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큐파일 홈페이지 운영관리), 내사보고(음란물유포 관련 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음란물 다운로드 및 재생화면 첨부), 내사보고(헤비업로드에게 포인트 구매), 수사보고(피내사자 접속IP 등 회신), 수사보고(음란물 압수의 필요성), 수사보고(A 하드디스크 음란물 리스트), 아동청소년 음란물 리스트, 음란물 리스트, 아동음란물 재생자료(A 증1호), CD 5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영리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판매 및 전시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 판매 및 전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동영상 속의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임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자가 아니고, 피고인은 자신이 큐파일 사이트에 업로드한 동영상 파일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면서 다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아동·청소년이 실연하는 매체 제작과정에 참여 또는 포섭된 피해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데서 나아가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영상물이 제작·유포됨으로써 이를 접한 사람들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충동을 유발하고 그 결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에 근거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한 것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포함시켜 처벌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0. 29.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전시한 음란물에는 '어린 남자 아이가 엄,마,와 누,나 그,곳,을.avi', '女ㄴ高생 시간을멈추는기계(스샷 多)'라는 제목이 기재되어 있고,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가 어린 여자아이나 성인여성의 성기를 노출시켜 만지거나 손으로 유사 성적 행위를 하는 장면이나, 학교나 교실에서 교복을 입은 여성과 교복을 입은 남성 등이 성행위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다가 등장인물의 외모, 신체발육상태, 머리모양, 착용의상(교복), 배경(학교 등) 등을 종합하여 사회평균인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위 음란물은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법 문언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가사 해당 인물이 실제는 성인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업로드한 동영상 제목 중에는 '교복녀 섭외성공 차에서 일단 오랄 호텔가서 즐떡', '교복엘프녀', '청순한걸 교1복 입구', '여고생 생리중에 하다가 피봤음', '여고생 스타킹 sss급', '5월 여고생 학교화장실', '그놈의 강남 여고생들 학원 화장실', '러시아 십대 18살 소녀들', '샤워하는 러시아 소녀 따라가서 ㅎㅎ', '초고화질 러시아 18세 소녀 아다깨기', '러시아소녀', '너무도 이쁜 필리핀 소녀를 당구 가르쳐 준다면서 당구대 위에서 신나게', '인공소녀', '배덕의 소녀', '여중생' 등 아동·청소년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제목의 동영상이 많을 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인이 이를 일일이 확인하지 아니하고 업로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업로드하는 동영상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리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과 여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및 제5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기간, 횟수, 경위, 범행 수익의 규모,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