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2.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 2.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피고인 C, H는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E, F은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4. 3. 27.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 지부와 M노동조합L지부의 지부장, 피고인 B은 민주노총 N본부 본부장, 피고인 C은 민주노총 지부 교 육선전부장, 피고인 D은 0에 있는 지회의 지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피고인 E는 민주노총 지부 수석부지부장이고, 피고인 F은 M노동조합 지부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G은 M노동조합 지부 Q 지회 수석부지회장이고, 피고인 H는 M 노동조합 L지부 Q지회 사무장이고, 피의자 1은 M노동조합 L지부에 소속된 조합원이다. M노동조합 L지부 Q 지회의 지회장인 R이 2012. 5.경 간암말기 판정을 받아 2012. 7. 3. 사망함에 따라, 피고인 H 등은 2012. 7. 2. 경부터 피해자 Q 주식회사(대표이사 S, 이하 '피해자 Q'이라 한다)의 인사총무팀장 T에게 R의 장례를 'L지부장'의 형식으로 진 행하고, 피해자 Q의 사업장 구내에서 R의 노제를 지낼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Q측에서는 R이 개인적인 질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회사 내에서 노제를 지낼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인 A 등은 2012. 7. 5. U에 있는 피해자 Q 의 정문 앞에서 'M노동조합 지부장'의 노제를 강행하기로 결의하고, M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노제 행사에 참석하도록 통보하여, 피고인 A 등을 포함한 금속노동조합 조합원 100~200명이 2012. 7. 5. 11:15 경 피해자 Q의 정문 앞에 집결하여 12:14 경까지 R의 노제 및 집회를 진행하였다. 한편, 피해자 Q에 소속된 피해자 T(42세) 등은 금속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회사 정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11t 카고 차량을 이용하여 횡으로 막고, 정문에 철제 바리케이드(높이 60~70cm)를 설치하는 등 피해자 Q의 시설관리 경비업무를 하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2012. 7. 5. 12:15 경 U 소재 피해자 Q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노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Q의 사업장 구내에서 노제를 지내겠다는 R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1) 노제 사회를 보고 있던 피고인 C은 "산 자인 우리가 약속을 지키자, 조합 사무실과 회사를 한 바퀴 돌아서 가겠다"라고 하면서 현장에 있던 노조원들로 하여금 회사 내로 진입하도록 선동하는 한편, 자신이 직접 철제 바리케이드를 타고 넘어가 피해자 Q 의 대표자인 피해자 S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야! 씹할, 너 나 알지, 고인에게 부끄럽지 않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V(43세), 피해자 W(43세), 피해자 T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2)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철제 사다리를 이용하여 차량과 철제 바리케이드를 넘어 구내로 들어가면서 주변에 있던 노조원 100여명으로 하여금 구내로 침입할 것을 독려하여 현장에 있던 조합원 100여명이 우의와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R의 영정 사진과 대나무로 만든 장기 15~20개를 들고 피해자 Q의 사업장 구내로 들어가 집단으로 침입하고, 3) 피고인 1은 피고인 A 과 함께 주변에 있던 노조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도록 지시 및 선동하면서 피해자 Q의 사업장 구내에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 2공장 및 1공장의 현장에서 노제 행사를 진행하고, 4) 피고인 B은 사다리를 타고 화물차량과 철제바리케이트를 넘어 들어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X(49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Q의 직원인 Y가 착용하고 있던 안전모를 강제로 빼앗 아 휘두르면서 피해자 Z(35세)의 머리 부위를 안전모로 1회 때리고, 5) 피고인 D은 사 다리를 타고 차량과 철제 바리케이드를 넘어 들어가 피해자 S 과 피해자 T을 밀고, 피해자 W(43세)의 목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다수의 조합원들과 함께 피해자 X을 에워싼 다음, 멱살을 잡아 흔들고, 6) 피고인 E는 R의 영정사진을 들고 다른 조합원들과함께 피해자 Q의 사업장 구내로 침입하고, 7) 피고인 F, G, H는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구내로 진입할 때 피해자들을 밀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 Q의 사업장 구내로 침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X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간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AA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T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우 하지 슬곽근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Z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V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통증 및 왼쪽 팔의 찰과상 등을, 피해자 W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S, AB을 폭행하고, 건조물인 피해자 Q의 사업장 구내로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노제를 진행하던 중, 사망한 R의 노제를 피해자 Q의 사업장 구내에서 진행하기로 결의하고, 다수의 M노조 조합원들과 구내로 침입하여 피해자 Q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노제에 참석한 100여명의 노조원들에게 "산자인 우리가 약속을 지키자, 조합 사무실과 회사를 한 바퀴 돌아서 가겠다."라고 선동하면서 신고된 집회장소를 이탈하여 100~200명의 노조원들과 같이 영정사진과 만국기 15~20개를 들고 미리 준비한 철제사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 Q의 사업장 구내로 들어가, 회사의 대표이사인 S 등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Q의 정당한 시설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S의 각 진술 기재 1. T, V, X, AC, Z, AA,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전과 : 피고인 C, D, E, F, H의 각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468, 496쪽)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피해자 Q의 사업장 구내에 있는 노조사무실에 출입할 권한이 있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Q의 출입금지조치 또한 위와 같은 권한을 침해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관리자인 피해자 Q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사업장 구내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노제를 지내기 위하여 건조물에 들어간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Q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점, 피고인들이 100명 이상의 노조원들과 함께 사업장 구내에 들어갔고, 특히 피고인들과 함께 들어간 노조원들은 대나무로 만든 만장기 15-20개를 들고 있었고, 미리 사다리를 준비하였으며, 복면이나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도 다수 있었던 점, 나아가 판시 범죄사실 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D, E, F, H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2011. 2.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피고인 G은 2011. 2. 8.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C, D, E, F, H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에 관한 공판절차의진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에 가담한 자들 중 일부가 사다리를 준비하고, 모자, 마스크, 복면 등을 착용한 채 피해자 Q의 회사 내로 들어간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R의 장례절차를 진행하던 중 노제를 지내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100~200여명의 노조원들과 같이 피해자 Q 사업장 구내로 들어가 피해자 Q의 대표이사인 S 등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Q의 정당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 Q의 시설경비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 Q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