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819 1. 피고인 A, B은 2012. 1.경부터 (주)M에서 시행하는 서울 강남구 N, O 소재 신축 주상복합건물인 P의 매입 및 분양사업에 관하여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아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을 위임받아 진행하다가 2013. 4.경에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위 건물의 매입 및 분양사업을 인수하려고 추진하였다. 그러나 위 P는 건물은 완공되었으나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토지대금 180억 원에서 200억 원과 공사업자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채무금액 40억 원 상당이 지급되지 않아 법적 다툼이 진행 중에 있었고, 대지를 담보로 한 대출도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였다. 또한 당시에 위 P 대지의 담보채권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에서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등으로 위 사업 진행이 불확실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아무런 별도의 자금도 없었기 때문에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2. 6. 1. 대출상담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Q에게 "서울시 강남구 N, O 토지 지상에 고급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계획이다. 토지 소유자들과의 분쟁 때문에 준공이 나지 않았는데 현재 합의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준공이 되자마자 대출을 받아 돈을 갚아줄 수 있다. 필요한 자금 2억 원을 빌려주면 2012. 7. 8.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 2,000만 원을 피고인 B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2. 21.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합계 2억 7,6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680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경부터 (주)M에서 시행하는 서울 강남구 N, O 소재 신축 주상복합건물인 P의 매입 및 분양사업에 관하여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아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을 위임받아 진행하다가 2013. 4.경에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위 건물의 매입 및 분양사업을 인수하려고 추진하였다. 그러나 위 P는 건물은 완공되었으나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토지대금 180억 원 상당과 공사업자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채무금액 40억 원 상당이 지급되지 않아 법적 다툼이 진행 중에 있었고, 대지를 담보로 한 대출도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였다. 또한 당시에 위 P 대지의 담보채권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에서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등으로 위 사업 진행이 불확실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아무런 별도의 자금도 없었기 때문에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O 주상복합건물 분양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니 3억 원을 빌려달라. 곧 분양이 될 테니 그 수익금으로 2012. 7. 12.까지 원금과 이자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6. 11. 145,000,000원, 같은 달 12. 120,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R)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S 커피전문점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18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 1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7. 24. 30,000,000원, 같은 달 26. 70,000,000원을 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SC제일은행 근무 당시 알게 된 동료 직원 피해자 L과 2012. 2.경부터 금전 거래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B 등에게 융통해 주고 그로부터 얻는 이자 등의 수익에서 자신의 몫을 제한 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속칭 '돈놀이'를 하여 왔다. 그러던 중 제2항 기재와 같이 A 및 B으로부터 거금 3억 원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그 이자 명목으로 위와 같이 책정된 6,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자신의 몫으로 챙길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빌려 A 및 B에게 다시 빌려줄 마음을 먹게 되었다. 그런데 위 3억 원의 경우 종전 금전거래와 달리 차용금의 액수가 클 뿐만 아니라 변제기 또한 한 달에 불과하고 위 P가 분양이 되어야 A 및 B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그 가능성조차 불확실한 반면, 피고인 스스로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A 및 B에게 이를 다시 빌려주더라도 먼저 A 및 B으로부터 그 돈을 돌려받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SC제일은행 건물 1층에 있는 휴게실에서, 사실은 위 P 분양 관련하여 A 및 B에게 그 돈을 고스란히 빌려줄 것이었음에도 그 용처를 속인 채 피해자에게 "아버지 회사의 P 건물공사와 관련하여 자재 값을 빌려달라, 30일 후에 원금을 갚고, 이자는 월 10%로 계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6. 11. 130,000,000원, 같은 달 12. 1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T)로 송금 받아 제2항 기재와 같이 B 명의 계좌로 바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회사에서 U건물 1층 'S'이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18일 내에 변제하고, 이자 10% 이상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 24. 30,000,000원, 7. 26. 70,000,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제2항 기재와 같이 B 명의 계좌로 바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V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W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각서, 이행각서 1. 고소인 명의 국민은행계좌거래내역서 1. N 토지조서, 토지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증거기록 615면)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증인 W, L,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X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W,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증거기록 2권 31면, 258면) 1. 약속어음(증거기록 2권 171면) 1. 분양업무용역계약서, 공동투자약정서 1. 각 통장거래내역(증거기록 1권 12면, 126면, 144면, 153면, 156면, 210면), 국민은행 거래내역(증거기록 2권 134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이후에 배상신청이 들어옴) 피고인 B의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B은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A와 W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그대로 믿었고,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여 분양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C에게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C에게 커피 전문점 인테리어와 관련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P가 분양이 되어 분양 수익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은 P에 투자를 하면서 피고인 A와 함께 W으로부터 P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바, W과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W으로부터 P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건물은 완공되었으나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토지대금 180억 원 상당과 공사업자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채무금액 40억 원 상당이 지급되지 않아 법적 다툼이 진행 중에 있었고, 대지를 담보로 한 대출도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였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B도 검찰 조사 당시(2014고단3819 증거기록 518면)유치권 금액이 29억 원 정도이고, 지주에게 지급할 돈이 110억 원 정도이며 자금 사정으로 준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건물 준공만 되면 110억 원이 대출되어 대출금으로 사채를 변제하고 분양을 하면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와 W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함께 W으로부터 P에 대한 분양업무 및 투자유치업무를 담당하였고, 이에 대한 약정서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B도 검찰 조사 당시(2014고단3819 증거기록 518면) 피고인 A가 분양 및 대출업무를 같이 하자고 하여 같이 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 A 및 W과 공동투자약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차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C은 피고인 B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였고, 피해자 Q은 1회를 제외하고 피고인 B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였다. 피해자 C은 2012. 7. 24.과 같은 달 26. 차용금에 대하여 피고인 A, B으로부터 S 커피숍과 관련하여 차용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L은 C으로부터 S 커피숍과 관련하여 금원을 차용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A, B은 2012. 7. 초순경 피해자 C에게 S 커피숍과 관련하여 1억 원을 차용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당시에는 피해자 C이 2,500만 원만을 차용하여 주었고, 그 후 돈이 마련되었다며 위 금원을 이체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위에서 인정한 사정에 의하면, P에 직접 투자를 하였고, 분양업무 및 투자유치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P에 자금을 투자할 투자자로 단순히 소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차용하고, 위 금원을 피고인 B이 투자한 P에 다시 투자하여 P의 분양이 이루어지면 이로 인한 수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금원을 차용한 자이므로 그러한 경우 자신이 책임을 지고 P의 분양성공 가능성 및 수익발생 가능성과 약정된 기간 내에 변제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 정확한 정보를 피해자들에게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였어야 함에도 단순히 피고인 A와 W의 말만 듣고 P의 분양성공 및 수익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자신도 확인하지 못하고, 단기간 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높은 이자까지 지급하여 줄 이행가능성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원을 차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의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아버지의 회사에서 하는 공사라는 취지로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피고인 A, B에게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아버지의 회사에서 하는 공사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은 검찰 조사 당시 및 피해자와 전화 통화 당시에 피해자에게 아버지의 회사와 관련된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며,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아버지 회사에서 책임진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6. 12.경 피해자에게 실제로는 피고인 A의 신용카드임에도 피고인 C의 아버지 회사의 신용카드라고 속이면서 피해자를 접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C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줄 당시에는 피고인 A, B을 잘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C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가 자력이 충분하다고 알고 있었는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거액의 금원을 피고인 C이나 피해자가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 A, B을 믿고 빌려줄 것이라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를 변제하려는 진지한 노력도 보이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피해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매우 불량한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