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746

범죄사실 2015고단746 피고인 A은 2015. 3. 11. 실시된 G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 후보자(낙선자)이고,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이고, 피고인 D G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이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G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서 피고인 A 이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인인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5. 2. 11. 경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G농업협동조합 조합원 I의 비닐하우스를 함께 방문하여, 피고인 C는 위 비닐하우스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I에게 "조합장 출마하는 A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등의 발언을 하면서 지지를 부탁하고, 피고인 B는 1에게 현금 50만원(5만원권 10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5. 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G농업협동조합 조합원들에게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30 만원 내지 50만원, 합계 410 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2. 20.경 경남 함안군 J에 있는, G농업협동조합 조합원 K의 비닐하우스를 함께 방문하여, 피고인 C는 위 비닐하우스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K에게 "잘 부탁합니다" 등의 발언을 하면서 지지를 부탁하고, 피고인 B는 K에게 불상의 현금을 건네었으나, K가 수령 거절하면서 반환하여 현금을 교부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2. 피고인 A, B 가. 피고인들은 G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서 피고인 A 이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선거인인 조합원들을 호별로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경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G농업협동조합 조합원 M의 집을 함께 방문하여, 피고인 B가 동석한 가운데 피고인 A M에게 "조합장 출마 예정이니 잘 부탁합니다"라고 발언하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G농업협동조합 조합원들의 집 또는 비닐하우스를 함께 방문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G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서 피고인 A이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하순경부터 2015. 2. 초순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N에 있는 G농업협동조합 조합원 O 의 축사를 함께 방문하여 피고인 B는 위 비닐하우스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에게 "조합장 출마하는 A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등의 발언으로 지지를 호소하면서 현금 50만원(5만원권 10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5. 3.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G농업협동조합 조합원 6명에게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30만원 내지 50만원, 합계 28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경부터 3. 3. 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P에 있는, G농업협동조합 조합원 D의 비닐하우스를 방문하여, D에게 "좀 도와주라" 등의 발언으로 지지를 호소하면서 현금 300만원(5만원권 60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3. 2.경부터 3. 3. 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P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에서 G농업협동조합 조합장 후보자 A으로부터 제3항 기재와 같이 지지를 부탁받으면서 현금 300만원(5만원권 6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을 제공받았다. ¹20151210, 1. 피고인 A은 2014. 12. 하순경부터 2015.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Q에 있는 G농업협동조합 조합원 R의 농장 앞에서 R에게 "제가 이번 G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라고 발언하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4. 12. 하순경부터 2015. 1. 초순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S에 있는 G농업협동조합 조합원 T의 집 앞에서 T에게 "이번 G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할 A입니다, 잘 도와 주십시요"라고 발언하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2015. 2.26.~2015. 3. 10.) 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46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 :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 진술 1. I, U, V, W, X, Y, Z, AA, AB, K, M, AC, AD, AE, O,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한 메모지 사본, 조합원 명단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압수된 창원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274호의 증 제1호의 현존 [피고인 A은 상피고인 D에게 선거 운동 지지를 호소하면서 현금 300 만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으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3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 상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300만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자발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였던 점, 상피고인 D이 피고인 A을 무고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 :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압수된 창원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274호의 증 제1호의 현존 ¹20151210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조합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의 금전 제공 및 금전 제공 의사표시의 점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의 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 위탁선거법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A, B의 호별방문의 점 : 위탁선거법 제66조 제11호, 제3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의 금전 제공의 점 : 위탁선거법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의 금전 제공의 점 : 위탁선거법 제58조 제1호 피고인 A의 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 위탁선거법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포괄하여) 피고인 D: 위탁선거법 제58조 제3호,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조합장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해당 선거에서 낙선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는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A, C는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