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186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8. 17. 23:00경 빌린 돈을 갚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C(여, 49세)을 불러내어 액티온스포츠 차량에 태운 후 의왕시 D에 있는 E로 운전하여 가 한적한 장소에 차를 세웠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차량 문을 잠근 후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남방을 젖히고 브래지어를 올려 입으로 가슴을 빨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여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데, 그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2015. 10.경 피해자를 사기로 고소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 및 무고로 고소하였다(수사기록 제169, 664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문제가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소 직후에 수사기관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약 2년 전에 강간을 당하였다고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피고인의 언동과 폭행·협박의 정도 등 당시의 정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진술할 가능성이나 동기가 충분히 있다. 2) 피해자는 '자신이 이 사건 범행 직후 귀가하여 딸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을 모두 말하였고, 딸로부터 경찰에 신고하자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나, 이 사건 발생일 일주일 뒤인 2013. 8. 25. 딸과 함께 G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나 점심을 먹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사용내역(증 제7호증)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경험칙상 강간 범행을 당한 여자의 행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외에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 F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함께 놀이공원, 미술관 등에 갔고, 딸을 데리고 나가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으며, 딸 및 피고인과 함께 영화를 본 적도 있다. 또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의 딸 F에게 아이폰을 선물하고, 2014. 7.경까지 그 요금을 납부하여 주었다(수사기록 제327쪽, F의 법정진술). 이러한 이 사건 이후의 사정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강간 범행의 가해자와 피해자인지를 의심하게 한다. 3)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신에게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돈을 갚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74쪽),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신에게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차 블랙박스에 성관계 상황이 녹음된 것을 딸 등에게 유포하고, 돈도 갚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75쪽).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범행 직전에 부인과 싸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73, 672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낮에 부인과 싸웠다고 했다. 부인이 차 뒤에 아이용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어디서 났냐고 따져 물었는데, 피고인은 부인이 따져 물어서 화가 나 속상하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자신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이 눌러져 딸에게 통화가 연결되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반항하면서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때렸다고 진술한 사실은 없었으나,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당시 오른손으로 휴대폰을 쥐고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람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의 경과에 따라 흐려질 수는 있을지언정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 진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일인데,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협박 내용, 피고인이 범행 직전에 한 말, 피해자가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저항하면서 한 행동 등에 관하여 경찰에서보다 검찰과 이 법정에서 더욱 명료하거나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4)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일련의 피해자의 강간 피해 주장에 관하여 대부분의 피해 주장에 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결여된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2014. 2. 8. 및 2014. 3. 30. 3회에 걸쳐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는 2016. 10. 12. 피고인의 2014. 2. 8.자 강간 피의 사실과 2014. 3. 30.자 강간 피의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두 차례나 모텔 안까지 아무런 저항 없이 들어간 점, 피해자가 2014. 4.경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과정에서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하거나 그와 관련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시점 이후로도 피고인과 영화관을 가거나 피해자의 딸을 데리고 나가 피고인을 만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직후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이후에서야 피고인을 강간죄 등으로 고소한 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은 H은 위 일시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남녀로서 서로 좋은 감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증 제5호증).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불기소 이유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피해 장소까지 간 경위, 피해 일시 이후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태도 등을 고려하면, 2014. 2. 8.자 강간 피해 주장 및 2014. 3. 30.자 강간 피해 주장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는데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제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당시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약 1,000만 원 가량 받을 돈이 있었는데, 이를 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만났다가 강간을 당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 피고인에게 이자 약정도 없이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가량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로부터 H을 소개받아 식사를 함께 한 사실이 있고, 2013. 11. 13.경 H이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대신 갚은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제663쪽, H의 법정진술, 증 제7호증).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갚을 돈이 있는 피고인이 H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1,000만 원을 대신 갚아야 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1,000만 원 가량 받을 돈이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억지로 만났다가 3회에 걸쳐 강간을 당하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돈을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사용내역 등(증 제8호증, 수사기록 제670쪽)에 비추어 보면, 2013. 8. 17. 피해자를 만나 영화를 보고 저녁을 먹은 후 E로 드라이브를 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가진다. 다.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딸 F과 I의 각 법정진술, 그 진술을 기재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I이 작성한 자필 메모의 기재는 F, I이 피해자로부터 들은 것을 진술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직접증거로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라. F이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한, '자신이 이 사건 당시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받았는데,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남자 목소리가 났으며, 싸우는 소리가 나더니 전화가 끊어졌다. 자신이 다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112와 119에 신고를 했다. 피해자가 새벽 즈음에 집으로 돌아왔고, 자신에게 강간 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기는 한다(수사기록 제264쪽). 그리고 F이 이 사건 당시 어머니인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과 소방서에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니 피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하여달라는 취지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F의 전화를 계속 받지 않은 것이 진실일 가능성과 별개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로 피해자의 비명과 남자 목소리 및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로부터 강간 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F 진술 부분의 신빙성은 별개로 따져 보아야 한다. 특히 F의 진술에 의하면, F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 또는 친구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거나 피고인과 같이 영화를 본 적이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선물 받았으며, 피고인이 F의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기도 하였다는 것이다(F의 법정진술). 이는 경험칙상 강간 범행을 당한 피해자의 딸로서 보이기 힘든 행동으로 보여서(더욱이 F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대부분 모른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답변하였으나, F이 비교적 자주 피고인과 만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용돈 등을 받아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로 피해자의 비명과 남자 목소리 및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로부터 강간 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F 진술 부분의 신빙성 인정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고,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거나 F 위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뒷받침할만한 다른 사정들은 찾아 보기 어렵다. 마. I은 2015. 12. 10.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2013. 8. 9. 피해자로부터 그 전날 있었던 강간 피해 사실을 들었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한 날이 제가 집안에 행사가 있어 지방에 갔다 올라왔던 날이라서 정확히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50, 253, 254쪽). 사람이 약 2년 전에 있었던 사건의 일자까지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은 이례적임에도, I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강간 피해 사실을 들은 날짜를 2013. 8. 9.로 정확하게 진술한 점, I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강간 피해 사실을 들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까지 진술하였으나, 정작 이 사건 피해 일자는 피해자의 딸이 작성한 다이어리의 기재를 근거로 2013. 8. 17.로 특정된 점, I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강간 피해 사실을 들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그 무렵 지방인 거창 시댁에 다녀왔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거창으로 내려간 사유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한 점 등을 종합하면, I이 자신의 기억을 토대로 하여 진술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자 무렵인 2013. 8.경 피해자로부터 강간 범행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I 진술의 신빙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바.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