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장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8.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9. 1.경부터 2019. 5.경까지의 임금을 시급 7,011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C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각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에게 미사용 연차수당 3,635,850원, 근로자 G에게 미사용 연차수당 2,577,000원, 근로자 B에게 미사용 연차수당 1,786,500원 등 합계 7,999,3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B,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바, 최저임금법위반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에서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근로자 F, G, B, C(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피고인 등을 상대로 미사용 연차수당 및 최저임금 미달액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07990)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의 사실인정에 기초하여 최저임금법위반 여부 판단을 위한 시간당 비교대상 임금[= 월 기본급 ÷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 월평균 주휴시간)]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가) 근로자 B 나) 근로자 C 2) 이에 따라 근로자 C의 2019년도 최저임금에 의한 법정임금은 2,461,246원(=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 294.76시간)이고, 실지급 급여는 매달 2,066,660원이었으며, 근로자 I은 2019. 1. 1.부터 2019. 5. 31.까지 5개월간 근무하였으므로, 근로자 C의 최저임금 미달액은 1,972,930원이다[= (법정 최저임금 2,461,246원 – 실지급 급여 2,066,660원) × 5개월]. 3) 위와 같은 최저임금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근로자들 및 피고인 등이 불복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5.경까지 근로자 C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였음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하여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및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최저임금법위반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장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2016년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 2017년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9.부터 2019. 6.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 10. 임금을 시급 6,02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2013. 12. 18.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6.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임금을 시급 3,981원 내지 5,244원으로, 2017. 1.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임금을 시급 5,244원으로, 2018. 1.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임금을 시급 5,244원으로 각각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2명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각각 지급하였다 나. 판단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 B에 대한 2016. 10. 임금, 근로자 C에 대한 2016. 6.부터 2018. 12.까지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2. 근로기준법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장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9.부터 2019. 6.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 10. 최저임금 미달 차액 2,48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 B에 대한 2016. 10.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아, 미지급된 최저임금 미달 차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장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8.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6. 최저임금 미달 차액 269,85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 차액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합계 25,511,4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 표시(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머60672)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