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재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04:00경 평택시 B 아파트 앞길에서 평택시 동삭동 동삭1교차로 앞길에 이르기 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 적발당시 사진자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여 도주한 정황이 엿보이고 음주측정 과정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지역사회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63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른 차량의 흐름을 잘 살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승객인 피해자 D(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부천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범행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안성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위 피해 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내가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E 주식이 1주당 8만 원인데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주식 125주를 양도하겠다. 차명주식이기 때문에 2021. 7. 7.에 처분할 것인데, 처분하면 그 돈을 모두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8.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매매계약서, 피해금액 입금확인증 등, 피해자와 피의자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관련사건목록, 각 판결문사본(수원지법 2020고단8968호 등, 수원지법 2021노5873호 등), 대법원 나의사건검색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판시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직까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20:37경 경기 부천시 작동 번지불상의 곳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23:17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나혜석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영통구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2020. 6. 4.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1,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전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2. 00:1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등 각종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 15:1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밭 근처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 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 01:25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중흥로 280에 있는 죽도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 수치 또한 매우 높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넘는 처벌 받은 바 없던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86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 앞길에서, 과거 2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자신이 접근매체를 보내 주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고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접근매체를 빌려주기로 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주고, 그 비밀번호는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유니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0. 19:3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를 청주농고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4세)를 위 버스의 전면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운전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던 피해자가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다.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88. 이후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약 30년간 아무런 사고 없이 운전을 해온 점, 이 사건 사고 이후에는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1.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7. 21:20경 부산 사상구 하단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수치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B모임을 통해 피해자 C를 알게 되었다. 1. 포항시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8. 27.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포항시에 좋은 땅이 있는데, 명의는 내 명의이고 실제 소유자는 고객이다. 고객이 돈이 급하다면서 팔아 달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구매를 하기로 한 상태니 이 땅을 매수해서 중간에서 마진을 남기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이익을 볼 수 있다. 바로 전매를 할 것이니 명의이전은 하지 말고 근저당권만 설정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포항시 토지는 실제 피고인 소유의 땅이었고, 당시 제3자가 위 토지에 대해 매수를 약속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전매를 하여 이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김해시 아파트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8.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남 김해시에 있는 E 아파트를 전매할 것이 있는데 3,300만 원만 투자하면 1-2개월 안에 약 2,000만 원의 수익을 볼 수 있으니 투자를 해 보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김해시에 전매할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은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김해시에 있는 아파트를 전매하여 수익금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1항과 같은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2015. 8. 31. 2,000만 원, 2015. 9. 8. 1,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마트 투자 관련사기 피고인은 2015. 11.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구가 마트에서 10년간 일을 하고 있는데, 전표를 구매하여 되팔면 엄청난 수익이 난다. 3일만 투자하면 15%의 수익이 발생하고, 지금까지 입은 피해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1항과 같은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2015. 11. 13. 500만 원, 2015. 11. 17. 800만 원, 2015. 11. 23. 1,100만 원, 2015. 11. 27. 1,100만 원, 2015. 12. 3. 3,000만 원, 2015. 12. 7. 70만 원, 2016. 1. 6. 600만 원, 2016. 1. 8. 2,100만 원, 2016. 2. 1. 8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1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토지매매계약서 사진, 피의자 자필 손편지,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의자 D 계좌거래내역서, 신용평가정보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분할 변제를 조건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사 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재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3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1. 07:26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4CC SV125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4CC SV125B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07:26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 11. 21.자) 1. 내사보고(의무보험조회서 첨부),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증거기록 제8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22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6. 24. 10: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B에서, 건설폐기물이 아닌 자동차부품업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자동차 라이트, 전조등, 후미등 등의 폐기물(봉고 1톤 분량)을 인수받아 처리비용 27만 원을 받고 수집ㆍ보관ㆍ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리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20. 6. 24. 10:20경 서울 성동구 C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조사결과 보고) 1.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1. 각 증거사진 [피고인들은, 피고인 회사가 수집·보관한 폐기물은 피고인 회사가 허가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피고인 회사는 서울성동구청장으로부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에 따라 영업대상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로 하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에서 건설폐기물을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위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의 가의 1), 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조례 제2조에서는 건설폐기물을 ‘일련의 공사·작업 등에 의하여 5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 인공구조물의 제거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제5호),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하는 폐기물‘(10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에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뿐만 아니라, 공사 착공시부터 완공시까지 사이에 그 공사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공사현장에서 생겨나는 폐기물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2172 판결 참조)임을 감안하여 보면, 공사장생활폐기물도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폐기물로 해석되는 점, 피고인들이 수집한 이 사건 폐기물들은 자동차부품판매업체인 F가 기존에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던 자동차 후미등, 전조등 등의 자동차 부품으로,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폐기물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폐기물은 F의 업주인 E이 별도의 자루에 담아 피고인들에게 인계하였으므로 다른 건설폐기물과 구분이 용이하였고, 이 사건 폐기물의 종류에 대하여도 자동차 후미등 등 자동차 부품이라고 고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생활폐기물에 해당할 뿐 공사장생활폐기물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각 1,000,000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고, 수집한 폐기물의 양도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특별한 환경상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 감안)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1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활동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류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하 ‘대마’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7. 16. 20:45경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6만원을 송금하여 B을 통해 인터넷 다크웹 대마 판매사이트 ‘C’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업자에게 가상화폐(0.14 비트코인)를 전달하고, B은 2017. 7. 16. 2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성명불상자가 판매한 대마 3g을 수령하여 그 중 2g을 2017. 7. 17. 00:3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E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2017. 7. 17. 01:00경 성남시 분당구 F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 자동차 안에서 E로부터 대마 1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5. 19:48경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8만원을 송금하고 B을 통해 인터넷 다크웹 대마 판매사이트 ‘C’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업자에게 가상화폐(0.0591 비트코인)를 전달하고, B은 2017. 11. 15. 23: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성명불상자가 판매한 대마 4g을 수령하여 그 중 2g을 2017. 11. 16. 00:3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 자동차 안에서 E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2017. 11. 16. 01:00경 성남시 분당구 F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 자동차 안에서 E로부터 대마 1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7. 17. 22:00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공원’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1g을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6. 22:00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공원’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1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 금융계좌, 진술 및 범죄사실 내역 수사)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수형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수용증명, 의무기록 사본등 피고인 제출자료,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 나.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7.17.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대마 매매대금 160,000원 및 제1의 나.항 기재 대마 매매대금 180,000원 합계 34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가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은 반면 투약자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며, 마약류의 유통과 투약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단체활동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한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매수한 대마를 유통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정웅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8.부터 2021. 2. 5.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함)의 직원으로 의약품 재고관리 및 매입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배임 및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의약품 재고관리 및 매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의약품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을 총무과에 요청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피해자 회사 총무차장 D 등에게 거래업체와의 매입금액을 부풀리거나, 구입하지 않은 약품의 매입대금을 허위로 요청하여 이를 거래업체에게 송금하게 한 후 거래업체로부터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2. 10:29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 회사 총무차장인 D에게 ‘E로부터 의약품 ‘F’ 등 466만원 상당을 매입하였으니 E 계좌로 466만원을 송금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의약품 ‘F’을 구입한 사실이 없고, 66만원 상당의 G 120개를 구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 피해자 회사 총무차장에게 E로부터 466만원 상당의 F 등을 구입하였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총무차장으로 하여금 의약품 구입대금을 과다하게 송금하게 한 후, ‘E’에게 과다 송금된 4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00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공문서 변조 및 동행사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의약품 매입에 있어서 첫 거래를 하는 거래처인 경우 총무과에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되자, 실제로 자동차 세차용품 도소매업체인 ‘H’의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의약품 관련 업체인 것처럼 위조해 그 정을 모르는 총무차장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2.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자신의 컴퓨터의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H’의 사업자등록증 중 ‘사업의 종류’란에 ‘업태도매’를 ‘업태 도·소매서비스’로, ‘종목 세정제품, 광택제품, 도장 제품’ 부분을 ‘종목 잡화(구강관리용품)’라고 수정 후 출력하여 공문서인 양천세무서장 명의의 ‘H’ 사업자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13.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총무차장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변조된 공문서인 양천세무서장 명의의 ‘H’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6.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자신의 컴퓨터 ‘엑셀’과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혈제 스폰지 안내사항’이라는 제목으로 ‘당사에서 구매하려고 했던 지혈제 스폰지(F) 검사 결과 이물질이 발견되어 1차 물량을 폐기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라는 내용의 ‘E 대표이사 I’ 명의의 안내장을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I’ 명의의 ‘지혈제 스폰지 관련 안내사항’ 1장을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26.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과 같이 E로부터 2021. 1. 7. 700만원 상당의 F을 공급받기로 하였다면서 허위로 선입금을 요청하여 임의 사용한 부분에 대한 범행을 숨기기 위해 위와 같이 위조한 E 대표이사 I 명의의 ‘지혈제 스폰지 관련 안내사항’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 총무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I,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H), 지혈제 스폰지 관련 안내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징역형 선택), 제225조, 제229조, 제225조(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선택),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 배임과 사기의 점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피해액 5,200여만원 중 2021. 11. 현재 2,5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변제된 점, 피고인이 사채 빚의 독촉에 이 사건 범행을저질렀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계속 분할 변제하고 있는 사정,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임암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XC6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 22:28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해룡면 복성리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를 B 쪽에서 신대교차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C(남, 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02:23경 진주시 B에 있는 C대 D캠퍼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마지막 동종 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23:35경 대구 달서구 파호동에 있는 호산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대실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GPD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단속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음주로 인한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02:00경 양주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부터 ‘D’ 옆 골목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57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5. 17:49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농아자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