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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마을 지하상가에 있는 C센터의 대표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1.부터 2018. 8. 29.까지 관리팀 사회복지사로서 재직한 D의 3일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95,216원을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1. 입사하여 관리팀 사회복지사로 재직 중이던 재직한 D을 2018. 8. 30. 해고하면서 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30일분 통상임금 1,952,15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자료제출(이메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대화내용 캡처물 1. 각 근로계약서, 2017년 연차휴가 사용현황 및 휴가신청서(D), 급여총괄표(2017. 5. 월~2018. 8.월), 취업규칙(2018. 1. 1. 제정),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연차휴가 사용대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을 해고한 것이 아니고 D이 스스로 사직한 것이므로,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을 해고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8. 8. 30. 피고인과 사회복지사들의 단체 카톡창에 “8월 30일부로 C센타 사회복지사 퇴직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어제 112 신고와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였음 참고합니다“라고 올렸고, 그러자 D은 곧바로 ”본인의 의사 아니구요 전 퇴직한다고 안했는데요 맘대로 하시네요 어제는 공단에 진술하러간건데요“라고 메시지를 올리자, 이어서 피고인은 ”공단신고하는 것이 그만둘 의사가 있어 신고한 것임“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바, D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협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D이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D이 2018. 8. 30.에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2018. 8. 29.경 건강보험공단 조사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D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D이 사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C센터의 취업규칙 제73조 제2항에는 직원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퇴직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의원퇴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D이 이 사건 무렵 퇴직을 한다는 취지의 서면(서류)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 D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다른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을 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이 사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 주된 해고 사유도 건강보험공단의 정당한 조사에 D이 협조하였다는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20. 2. 11. 제1회 공판기일에서부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허위로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가 2020. 6. 25.에야 뒤늦게 지급하였고, 현재까지도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7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5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대표로서 천안시 동남구 D 신축 공사현장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한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2. 16.부터 2017. 12. 29.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7. 12월분 임금 1,214,5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유죄로 의심할만한 사정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12. 29.까지 근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근로자인 G도 E가 2017. 12. 29.까지 근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C는 최초 고용보험에 E의 일용근로내역을 신고하면서 2017. 12.에 21일부터 23일, 26일부터 29일에 근로한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이후 정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E가 2017. 12. 29.까지 근로하였다고 의심할만하다. 2) 무죄의 근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서 인정되는 유죄로 의심할만한 사정만으로는 E가 2017. 12. 29.까지 근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C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지문인식기로 출퇴근을 관리하여 왔고, E 및 그와 함께 근로한 근로자들은 모두 출근 시와 퇴근 시 지문인식기에 입력을 하여 출퇴근을 인정받아 왔다. 한편, 2017. 12. 14.경부터 2017. 12. 21. 오전경까지는 인터넷에 문제가 있어 지문인식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출퇴근을 인정하였으나, 2017. 12. 21. 오후경부터 2017. 12. 말경까지는 인터넷이 복구되어 지문인식기가 사용이 가능하였고, E를 제외한 공사 현장의 다른 근로자들(H, I, J, K, L)은 2017. 12. 21. 오후부터 2017. 12. 말경까지 지문인식기에 출퇴근 지정을 하여 왔으며, E만 위 기간 동안 지문인식기로 출퇴근 지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E는 이 법정에서 2017. 12. 22. 이후 지문인식기 사용이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찍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지문을 찍지 않은 것은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찍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6면), 오랜 기간 지문인식기로 출퇴근을 인정받아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문을 찍지 아니한 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가능한 지문인식기에 태그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같이 근로한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지문인식기에 태그를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E의 진술과 행동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E는 이 법정에서 이에 대하여 재차 질문을 받자 ‘당시 그만두라고 하여 화가 나서 지문을 안 찍었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위 녹취록 17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어 위와 같은 E의 진술 역시 쉽사리 그대로 믿기 어렵다. 2017. 12. 22.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었던 M은 이 법정에서, 2017. 12. 22. 및 같은 달 23. 아침경 E를 공사현장에서 보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엔 본 사실이 없고, 당시 지문인식기에 태그를 찍으라고 하였으나 E가 그만두었으니 안 찍어도 된다고 하면서 찍지 않았고, 당시 E가 업무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M이 현장에 와 있었는바, E의 주장에 의하면 현장소장인 E가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현장의 소장이었던 M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오게 된 경위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가 그만두겠다고 하여 M이 이 사건 현장에 오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M은 현재 피고인과 일을 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명백한 동기가 엿보이지도 아니하다. G는 E가 2017. 12. 29.까지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하자가 많아서 1명을 상주하라고 하여 E가 상주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는 E 외에 적어도 5명의 C 소속 근로자들(H, I, J, K, L)이 일하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G는 당시 다른 근로자들이 근로한 사실은 모르고 오로지 E가 일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1명이 아닌 여러 명의 근로자가 근로하고 있어 G의 진술과 배치되며, E가 일한 것만을 기억하는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G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F의 근로자인 N, O은 이 법정에서 E가 2017. 12.경 정확히 언제까지 근로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거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울러 E의 지문인식기 태그기록에 의하면 E는 2017. 12. 5.(화요일)과 2017. 12. 9.(토요일)에도 근무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남아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8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 16: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대전고등법원 제314호 법정에서, 대전고등법원 2017나12460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배우자이자, 원고인 B이 “닭을 출하할 때, 닭차를 불러서 닭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수령하는 것도 C가 전부 하였지요”라고 묻자 “예. 닭차 부르는 것도 C 씨가 전라도 쪽에 거래처를 먼저 알고 자기들이 먼저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닭차들도 모르고 나중에 안 거죠. 닭 뽑을 때 C 씨가 다 뽑고 C 씨 통장으로 다 입금이 됐습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B이 닭을 출하 하였고, 그 대금을 B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대전고등법원 2017나12460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증거기록 8면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증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볼 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증언의 문언을 살펴보면 C가 전부 직접 닭을 출하하고 B은 닭을 출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라기보다는 C의 결정에 따라 닭을 출하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그 대금 역시 닭을 매수한 사람으로부터 직접 C의 통장에 이체되었다는 취지라기보다 직접 또는 B을 거쳐서 결국 C에게 이체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위 증인신문 당시에 피고 대리인이 피고인에게 D이 닭을 출하해간 사실에 대하여 묻자, C가 불러서 D이 와서 닭을 사갔고 그 돈을 B에게 송금했다는 내역을 알고 있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증인신문에서 B 명의 계좌로 돈을 받은 것이 있고 이를 농장 운영비용으로 사용했고, 출하대금으로 농장 임대료를 정산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도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증언 당시에 E에서 닭을 출하한 뒤 B 명의 계좌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가 닭출하대금을 C가 직접 받았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위 증인신문 당시에 피고인 측(B 측)과 C 측이 E을 공동으로 경영한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였고, C 측이 혼자 운영한 것으로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측과 C 측이 공동으로 경영한 E의 닭출하를 피고인 측이 결정한 것인지 C 측이 결정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B이 F에게 닭을 출하하면서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증거기록 76쪽 내지 85쪽)을 보더라도 B이 닭의 출하를 결정하고 C 측에게 통보만 한 것인지 또는 C 측이 출하를 결정하여 B이 그 출하 사실을 보고하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또한 B이 C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양계업을 운영하였다는 F의 진술은, F가 C의 딸이고 C 측과 B 측 사이에 여러 민․형사 분쟁이 지속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아울러 피고인 측과 C 측은 상당 기간 동안 E을 비롯한 여러 농장을 공동으로 경영하거나 서로 도와가며 경영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구체적인 공동경영의 내용이나 형태를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C가 닭을 출하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E의 닭을 출하한 대금 중 B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고 보이는 돈들도 농장 운영을 위한 비용 등을 제외한 상당 금액은 C의 계좌로 결국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C의 통장으로 대금이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82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9. 26. 00:00경부터 2019. 9. 26. 01:16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는 술에 취한 상태로 성명불상의 손님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위 손님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방해한 다음, 다른 손님들에게도 다가가 재차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에 합세하여 손님 F 일행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F의 멱살을 잡고, 주변 테이블을 엎어 그곳 위에 있던 술병, 그릇 등 물건들을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업무방해의 전과는 없으나 여러 차례 폭력행위 전과가 있다. 피고인 B는 여러 차례 폭력행위 전과가 있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으며,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 테이블을 양손으로 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 등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여 그 파편이 테이블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33세)의 왼쪽 발등에 맞도록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

범 죄 사 실 2020고단1 피고인은 B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이고, 피해자 C(여, 59세)는 시민단체활동가로서 2019. 2.경부터 B 주택재건축과 관련된 조합과 조합원간의 분쟁을 조정하고자 위 재건축 조합의 업무에 참여하게 되었다. 1. 2019. 4.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3. 15:00경 천안시 동남구 D, 2층에 있는 위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및 조합원들과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말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뒤편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조합장에 출마하였으니 잘부탁한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싸 안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서류를 검토하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얼굴을 피해자에게 가까이 들이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정101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B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자이고, 피해자 E(여, 56세)는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19: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조합의 조합원들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어 주무르듯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만졌고, 같은 날 20:0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를 비롯한 위 조합원들과 술을 마시는 중 재차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법정진술 2020고정101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K의 법정진술 1. L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기재 G에서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 부분) 1. M에 대한 일부 법정진술 및 경찰진술조서(공소사실 기재 I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면제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2020고단1 사건과 2020고정101 사건에서의 각 추행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21:42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두정지하차도 중 2차로를 부대동사거리 방향에서 두정역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백색 실선의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노면 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백색 실선을 넘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의 승용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C(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B의 승용차를 수리비 1,679,8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25. 21:46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동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소견서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2. 2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0. 10.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4. 8. 02: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관련),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얼마 전 새로운 직장을 얻었고, 차량을 처분하였으며,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처를 부양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으니 마지막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변소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2년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고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테니 돈을 송금해 달라. 5,5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부가세에 해당하는 500만 원을 제외하고 5,000만 원을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0. 허위 거래대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 거래내역조회 화면사진,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 전화진술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것처럼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편취금액이 소액은 아니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월 일부씩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1. 02:40경 B, C, D, 피해자 E(여, 2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천안시 동남구 F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05:00경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옷 속에서 손을 빼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음부를 차례로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아산시 C에 있는 기계조립업체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부터 2019. 10. 31.까지 기계조립 관련 노무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E의 2019. 8월 임금 3,316,660원, 2019. 9월 임금 3,316,660원, 2019. 10월 휴업수당 2,216,660원 등 합계 8,849,9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에 대한 합계 35,211,276원의 임금 등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급여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 인터넷 B에서 피해자 C이 게시한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제공하였는데 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라는 취지의 글을 발견하고, 2018.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벌금을 낸 적이 있는데, 돈을 보내주면 D로 돈을 불려 당신이 납부해야 할 벌금을 내주고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될 당시 입금되었던 돈을 대신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주거지 월세를 약 7개월 미납하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했을 뿐, 피해자가 납부해야 할 벌금을 대납해주거나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되었던 돈을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5.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5. 3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6,064,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확인증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출력, 각 문자메시지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되어 곤란한 처지에 빠진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 02:00경 아산시 B아파트 C동 13라인 후문 앞 화단에서 조금 전 함께 술을 마신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34세)과 감정이 좋지 않던 중 말다툼이 생겨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이 피고인의 입 속으로 들어오자 이를 깨물어 피해자의 오른손 집게손가락을 절단시켜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손바닥궁의 손상, 절단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의자 E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녹취록 및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손가락을 절단시키는 상해를 가하였다.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고 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0. 12:30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을 지나던 중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을 발견하고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조수석 창문을 내린 다음 성기를 바지 지퍼 사이로 꺼내어 앞뒤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79

범 죄 사 실 2020고단1479 피고인은 2008. 9.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20: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신한은행 사거리를 인쇄창사거리 쪽에서 서부대로 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1차로는 좌회전 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두정동 통계청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랭글러 짚 승용차의 좌측 전면을 위 QM5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랭글러 짚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짚 랭글러 승용차를 수리비 15,401,8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183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9. 18.부터 2019. 10. 17.까지 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9월 임금 1,083,333원, 10월 임금 1,370,968원 등 임금 합계 2,454,30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198 피고인은 2020. 10. 25. 17:57경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에 있는 정안IC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02경 E에 있는 F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드림사다리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정황 등), 음주운전단속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1. 현장 등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0고단2183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캡처사진(증거순번 7, 11) [D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또한, D이 피고인에게 채용되게 된 경위 및 채용 전 피고인과 근로의 대가와 지급방법 등 계약내용을 협상한 사실 등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에게 근로의 대가로 월 2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3198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발생보고(사기), 수사보고(CCTV 영상 내용 및 사건기록 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무면허운전에 관한 수사) 중 일부(사진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죄질이 나쁘고, 사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 20: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종업원, 손님들에게 ‘개새끼들. 미친년. 니네 같은 병신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불상의 손님들을 밀치면서 ‘개새끼 너는 뭐냐. 병신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 0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서부대로 518 쌍용공원 앞 도로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쌍용동에서 봉명동 방향으로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변경하려는 차선의 다른 차의 진행 상황을 살핀 후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다른 자동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적정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조수석 앞 흙받기 부분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남, 52세), 피해자 D(여, 5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 08:47경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쌍용공원 앞 노상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2)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측정된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의 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