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49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494, 2246(병합)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나. 범인도피교사 |다. 범인도피 피고 인 1.가.다. B |2.가. C |3.가. D |4.가. E |5.가. A |6.가.나. F 검 사 장은희(기소), 이건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G 담당변호사 H(피고인 B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I 담당변호사 J(피고인 C을 위한 사선) |변호사 K(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1. 9. 주 문 1.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2.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D, E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그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F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8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1.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서울 용산구 L 건물 3층에서 'M'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고, 피고인 C은 위 안마시술소의 영업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이고, 피고인 D, E은 위 안마시술소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A은 위 안마시술소가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F은 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실제 업주이다. 1. 피고인 B, C, D, E, F의 성매매알선 영업 피고인 B, C, D, E, F은 다른 종업원인 N, O 과 공모하여 2011. 5. 19. 05:10경 위 'M' 안마시술소 302호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P로부터 18만원을 받고 종업원인 Q으로 하여금 P과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8.경부터 2011. 5. 19.까지 'M' 안마시술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손님들로부터 합계 25,800,000원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영업 방조 피고인 A은 위 피고인들이 제1항과 같이 성매매알선을 한다는 정을 잘 알면서도 2011. 4. 8.경부터 2011. 5. 19.경까지 위 'M' 안마시술소 건물을 피고인 B에게 임대하여 범행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F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F은 2011. 5. 19. 서울 용산구 L 건물 3층 M 안마시술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 B에게 "나는 동종 전력이 여러 개 있는데 너는 초범이니까 가볍게 처리될 수 있다, 네가 실업주라고 하면 쉽게 끝난다, 벌금 300만원 정도면 끝날 수 있을 것이다,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내 주겠다, 조사받을 때 변호사도 선임해 주겠다, 네가 실업주라고 진술해 달라"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의 제의를 받은 B은 2011, 5, 19, 16:21 경 서울 용산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 담당경찰관인 경위 R, 경사 S에게 자신이 실제 업주로서 다른 업주 없이 혼자 위 M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2011. 5. 26. 13:16경 위 용산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 담당경찰관인 경위 R, 경사 S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2011. 7. 12, 13:41경 위 용산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 담당경찰관인 경위 R, 경장 T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2011. 12.20. 13:35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 410호 검사실에서 위 사건 담당검사 장은희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4.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 B은 F이 제1항과 기재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2011. 5. 19. 16:21경 서울 용산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 담당경찰관인 경위 R, 경사 S에게 자신이 실제 업주로서 다른 업주 없이 혼자 위 M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2011, 5. 26, 13:16 경 위 용산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 담당경찰관인 경위 R, 경사 S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2011. 7. 12. 13:41 경위 용산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 담당경찰관인 경위 R, 경장 T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2011. 12. 20. 13:35 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 410호 검사실에서 위 사건 담당검사 장은희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F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P, Q, O,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M안마 현장사진, 우리은행 원효로지점 cctv 녹화자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판시 1항(피고인 B, C, D, E, F) : 각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0 판시 2항(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0 판시 3항(피고 F) : 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0 판시 4항(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O 피고인 B, D, E : 각 벌금형 선택 0 피고인 C, A, F :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A)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F)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9조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매매알선 영업사실을 몰랐고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로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과 F이 만나 자격증 명의를 대여한 경위, 그 대여조건과 약정한 대가, 이 사건 안마시술소 단속 당시 정황과 피고인이 별다른 항의 없이 수사기관에서 업주행세를 한 점, 관련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위 업소의 성매매알선 영업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명의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 2.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각 피고인들이 위 성매매알선 영업에 가담한 경위와 수행한 역할 및 수익 정도를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과 법정에서 범인도피행위를 자수하면서 실제 업주를 밝히고 정당한 처벌을 구한 점, 깊이 반성하며 사회복지사로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그리고 피고인 C은 이미 같은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행위로 단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영업에 관여한 점을, 피고인 A은 비록 방조범에 해당하나 과거 동종 전력 있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 F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실제 업주로서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여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였고, 단속에 대비하여 시각장애인인 바지사장을 구하고, 실제 단속에 이르자 1,000 만원이라는 거액을 교부하며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도록 교사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위해 불법행위를 꺼리지 아니하고 나아가 돈으로 바지사장을 매수하여 사법기관을 기망하려 하는 등 법치질서를 크게 훼손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영업 경위와 규모, 기간, 수익 정도와 한편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