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소속 간판작업 현장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G 고소작업차 운전기사이다. 피고인 A은 2013. 11. 24, 10:30 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가구점에서 간판 교체 작업을 하기 위해 피고인 B 및 피해자 J(47세)을 고용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고소작업차의 와이어를 이용하여 그곳 건물 2층 외벽에 무게 약 150kg의 간판을 올리도록 하면서 위 와이어에 발판을 연결한 후 그 위에 피해자를 앉게 한 다음 간판과 함께 피해자를 외벽으로 올려 간판설치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간판작업 현장책임자인 피고인 A으로서는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되며, 고소작업자의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고소작업차 운전기사인 피고인 B로서는 정기적인 차량 점검으로 차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고 작업 전 크레인의 상태를 점검하여 손상 부분이 없는지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승차석이 아닌 위 고소작업차의 크레인에 위와 같이 연결된 발판에 앉아 위 외벽에 올라가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B는 위 고소작업 차의 크레인의 상태를 점검하거나 수리하지 않아 크레인의 주원치 내 감속기 치차 파 손 및 드럼 치차가 손상 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위와 같이 외벽에 올라가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4m 높이에 올라갔을 무렵 위와 같이 손상된 크레인의 와이어가 풀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 1번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작업방법에 대한 위반 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안전의무 이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심대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95~6, 148~9쪽)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와 오래 전부터 함께 일하여 오던 사이라는 점, 이 사건 발생의 주된 원인은 고소작업차의 부품 결함에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외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18:00경 부산 영도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Dol 시장에 갔다오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야, 내가 오늘 기분이 나쁘다"고 말하면서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취고 피해자 D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손님으로 와있던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말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열상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2번),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은 마지막 반성문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이제 미약한 남은 인생 무엇을 얻기 위해 아등바등 법을 거스르며 살려 하겠습니까. 그저 늙은 아내와 함께 그나마 가진 초라한 가정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한번만 선처해 주신다면 두번 다시 후회하는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않고 따스한 가을 햇살에 감사할 줄 아는 성실한 사회인이 될 것을 맹세합니다. " 사회봉사를 통해 본인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피고인의 다짐처럼 조그만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성실한 사회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판사김정일 부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2014고단70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 등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3.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4.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947

범죄사실 [2014고단694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9. 22. 0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9. 23. 14: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운영의 'H회사' 사무실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위 G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명의의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9. 25. 04:28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 이르러 발로 접이식 출입문을 걷어차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뒤지는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9. 25. 04:45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음식점에 이르러 손으로 입구 천막비닐을 찢어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 부엌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717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9. 9. 03:30경 인천 남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 이르러 몸으로 출입문을 밀쳐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9. 20. 06:24경 인천 남구 R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식당에 이르러 출입문을 밀쳐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P, S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자료, 현장 CCTV 영상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주민등록증 명의자에 대한 건), 수사보고(인력사무소 확인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각 손괴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손괴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궁핍한 생계로 인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C(여, 46세)의 외도를 의심한 나머지 피해자와 자주 다투었고, 피해자의 이혼요구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7. 26.경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눈물바다가 아니라 불바다를 만들겠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다음 같은 날 21:40경 부산 금정구 D빌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에 있는 휘발유를 1.8 l물병으로 옮긴 후 위 빌라 402호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갔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서 위와 같이 가져간 위 물병을 들고 피고인 및 피해자의 온몸에 휘발유를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옆에서 지켜보던 피고인의 아들인 E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26

범죄사실 2014682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6. 6. 21:00경 1) 안산시 원곡동 주택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C로부터 30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약 0.4g을 C과 함께 생수병과 빨대 2개, 은박지 등을 이용하여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필로폰을 가열할 때 필로폰이 타면서 생기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중순 21:00경 안산시 D 306호 E의 집에서, C로부터 30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약 0.4g 중 약 0.2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필로폰을 가열할 때 필로폰이 타면서 생기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7. 01: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모텔 303호실에서, C, E과 함께 필로폰 약 0.4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필로폰을 가열할 때 필로폰이 타면서 생기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범행일시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4고단7076 사건 교통사고 이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H싸이트를 통하여 C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2014, 8, 19, 22:00 경 서울 서대문구 I 오피스텔 207호 피고인의 집에서,C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3g 중 약 0.1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필로폰을 가열할 때 필로폰이 타면서 생기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8. 31. 21:40경 위 I 오피스텔 207호 피고인의 집에서, 녹색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19g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19g을 소지하였다. 2014고단7076 피고인은 J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1. 05:3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2054호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사당역 쪽에서 낙성대역쪽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인도 위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변압기를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K 소유의 L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M(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교환 등 수리비가 1,933,767원이 들 정도로 위 버스를 손괴하고, 공사비 등 4,133,556원이 들 정도로 위 변압기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682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N 진술기재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 [2014고단7076]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P, M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Q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C이 피고인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C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60만 원, 2014. 8. 17. 범행은 0.4그램 중 1/3인 10만 원, 2014. 8. 19. 범행은 0.1그램 75,000원, 합계 775,000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0월 ~ 3년 8월 (기본영역, 하한) [선고형의 결정] 마약 관련 범행 횟수,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마약관련 범죄는 없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경 피해자 주식회사 베스트할부의 직원인 C에게 "친구인 D가 싼타페 차량을 할부금으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할부금을 입금해 주면 차량을 구매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할부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고, 피고인의 모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할부금을 지급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카드론 대출 등으로 인해 6,995,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할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서, 개인대출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과 이혼하였다가 다시 인천 남구 D에 함께 살고 있어 사실혼 관계에 있다. 1. 살인예비 피고인은 2014, 9. 11, 11:3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 암센터 1층 광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돈을 벌지 않고 계속 노는 경우 서울로 이주하는 간병환자를 따라 서울로 갈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가 그 간병환자와 내연관계인 것으로 오인하고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병원 8층 병실에 올라가 그곳 환자들에게 누가 피해자를 만났는지 다그쳤다. 피고인은 뒤따라 온 피해자로부터 직장에서 행패를 피우는 자신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향해 "니 목을 따버리고, 이곳을 전부 불 질러 버리겠다"라는 말을 하고 인천 D 소재 자신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도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집에서 휘발유 1.5리터가 담긴 플라스틱병 2개, 큰 회칼 1개(칼날길이 21센티미터,손잡이 13센티미터), 작은 회칼 1개(칼날길이 20cm, 손잡이 13cm), 과도 1개 (칼날길이9센티미터, 손잡이 12센티미터), 도끼 1개(전체길이 36센티미터, 칼날길이 13 센티미터), 빨간색 대형 가스라이터 1개(전체길이 11 센티미터), 노란색 휴대용 가스라이터 1개(전체길이 8센티미터), 흰색 수건 1개, 흰색 목장갑 1켤레, 청테이프 1개, 마스크 1개를 등산용 가방에 챙겨 넣은 다음 위 병원 1층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휘발유 2통이랑 칼이랑 다 가져왔다. 1층으로 내려와라, 안그러면 다 죽여버릴거야, 내가 올라가면 모두 불질러 버린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병원 8층 수간호사에게 위와 같이 급박한 상황을 말하여 112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위 칼과 도끼, 위 휘발유를 준비한 후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전화하는 등 살인을 예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가을경 인천 D 소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후 힘을 주며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합의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등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죗값을 치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23:20경 서울 서초구 주흥 1길 6에 있는 천주교회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C가 피고인과 택시기사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자, 위 C가 택시기사의 말만 듣고 피고인에게 요금을 내고 귀가하라고 한다며 항의하다 손등으로 경찰관인 위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근무복에 침을 뱉는 등 위 C를 폭행하여 방법순찰 및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피해자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범행을 하게 된 동기 및 피해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02:35경 인천 남동구 C 202호에서, '남자 친구와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현장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집에서 퇴거 할 것을 요청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야이 씨발놈아 너가 뭔데 상관이냐, 꺼져"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인 E의 가슴을 강하게 2~3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 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죗값을 치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866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6.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통장을 개설하여 보내주면 대출금 500만 원을 입금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20. 6. 26.경 수원 영통구 매영로345번길 111 수원지방법원 동수원 등기소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작성한 출자금 2,00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출자금납입증명서와 상호 '유한회사 B', 출자1좌의 금액 '10,000원', 자본금의 총액 '20,000,000원', 목적 '종합상품 중개업 등', 이사 'A'로 기재한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서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고, 그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내용이 기재된 '유한회사 B' 설립등기를 전산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11.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세류지점에서 은행직원으로부터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정상적인 목적이 아니면 계좌개설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양도할 목적으로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 '유한회사 B'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마치 종합상품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금융계좌가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 E은행의 직원을 속이는 방법으로 유한회사 B 명의의 E은행 계좌(F)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통장을 개설하여 보내주면 대출금 500만 원을 입금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7. 11.부터 2019. 12. 12.까지 사이에 제2항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B 명의의 금융계좌 2개를 개설하고, 각 개설일 당일에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 수원버스터미널에서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발송하여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 등 1. 출자금 납입증명서 1. 각 제출자료(입금내역서), 거래내역서 1. 각 거래신청서 등 1. 정관 1. 금융거래 목적 및 증빙자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복수의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개설했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10:34경 인천 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97-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구미시 산호대로 137에 있는 (주)제이테크놀러지라는 상호의 전자계측기 제조 회사의 사원이고, 피해자 C는 서울 구로구 D 건물 617호에서 E 주식회사 상호로 중고전자계측기 판매 대여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1. 20:00경 위 E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스펙트럼애 널라이져 전자계측장비(모델명 : E4404B, 일련번호 : US39440 543, 구입가 89,920,000원)를 제시하며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여 물건을 대신 받았다. 나의 물건이니 판매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자계측장비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제이테크놀러지의 소유로 피고인이 2013. 4.20. 20:00경 이를 절취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전자계측장비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전자계측 장비 판매대금 명목으로 4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7. 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전자계측장비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6,02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회 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계측기 사이트, 각 매매계약서, 각 거래조회서, 압수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연번 8 의 범행일시 중 "1. 27." 부분은 "1. 17."로 고친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이유 피해자는 피고인과 첫 번째 및 두 번째 거래 당시 피고인이 계측장비 직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F'에 올린 글을 보고 매수의사를 타진한 점, 피해자는 첫 번째 거래 당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위 검측장비의 출처, 위 사이트의 등록 명의인인 G과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하는 업무 등을 물어 특별히 의심할 만한 내용이 없음을 확인한 후 피고인과의 거래에 나아간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각 거래시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영업장부에 매수사실을 기재하였으며, 피해자가 종전부터 거래하던 중고계측기 구입업체 및 교정업체에 각 검측장비의 일련번호를 확인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특별히 낮은 가격에 위 각 검측장비를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판시 확정 판결문에 자세히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판시 각 기계가 피고인이 절취한 장물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여지는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물임을 몰랐을 리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면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산피해는 물론 과실장물죄의 형사책임까지 부담하게 만들고도 아무런 피해회복조치 없이 피해자가 바로 그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죄책을 줄여보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위 각 장비를 절취한 범행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을 받아 수형 중에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절취한 장비를 환가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으로서 비록 행위태양과 피해법익이 위 절도범죄와 전혀 다르기는 하나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양형평가는 위 확정판결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지방선거 제주도 C 도의원 후보의 선거 유세 차량 운전 업무를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4세)는 위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01:10경 제주시 일도일동에 있는 제일교 4거리 부근에서, 종전 피해자를 비롯한 선거사무소 직원들과 회식 자리를 마친 후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장소 부근 모텔 옆을 걸어가던 중, 갑자 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저기 한번만 들어가면 안 되냐"고 하면서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면서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으니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 부근에 뽀뽀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처와 3명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함께 선거 업무를 수행하던 20대 중반의 여성 동료에 대하여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추행한 범행인 점, 2011년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01: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여성 접객원인 피해자 E(여, 33세)과 접객시간을 연장하는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말하는 게 좆나 싸가지 없네"라고 말하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폐쇄성안와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피해자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서(상해 부위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 폭행방법, 상해부위, 전과관계 등은 불량하나, 주취 중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할 두 딸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전지방법원-2014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03: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지인인 E(여, 25세)과 그 남자친구인 피해자 F(24세)가 서로 다투다가 E이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우는 것을 발견하고, E을 택시에 태워 보내기 위해 부축하자, 피해자가 다가와 "네가 뭔데, 내 여차친구를 택시에 태워 보내냐? 이 새끼야"라는 취지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의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3번)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권고형의 범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이종 집행유예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우발적 범행, 공탁(100만 원), 피고인의 나이 • 가족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21:32경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아산시청 현관문 앞 도로를 아산시청 후문방면에서 정문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왼쪽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48,61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사고현장 및 피의,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판시 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사고의 정도가 다소나마 경미하며, 피해 차량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일부 금원이 나마 변제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정해진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보성에서 고물을 수집·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B 집게차량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 31. 13:05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47세) 운영의 "E" 사업장에서, 위 차량을 운전·조정하여 주철로 된 높이 2.5m, 지름 2m의 대형 보일러 탱크를 수거하게 되었다. 당시 위 보일러 탱크는 가로 9m, 세로 3m, 높이 2.7m의 컨테이너 위에 있었고, 그 바닥면이 사각 철판 위에 부착되어 있었으며, 그 사각 철판 위에는 샌드위치 패널 10장이 놓여 있었다. 이러한 경우 위 보일러 탱크의 수거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사각철판 위에 놓여있던 패널을 모두 제거하고, 보일러 탱크의 무게 및 집게차량의 적재용량 등을 확인하여 밴딩바를 보일러에 고정시킨 다음 그 밴딩바를 집게차량의 고리에 걸고,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이를 수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집게로 보일러 탱크를 들어 올리다가 집게가 보일러 탱크 및 그 사각 철판 위에 놓여있던 패널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여 빠지게 되면서 위 사각 철판의 모서리 부분으로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47세)의 가슴을 쳐 피해자를 컨테이너 밑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작업장 내 하역작업을 위한 안전기술지침 규정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집게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일부 보험처리된 점, 이 사건 범행은 과실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사 건 발생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4. 8. 20:00경 강릉시 D에 있는 'E' 내에서 노인회 총무인 피고인 B이 평소에 피해자 F(68세)으로부터 노인회 회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밀고 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경로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는 땅바닥에 넘어졌다 일어서는 피해자의 등을 1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초 피해자와 피고인 B이 먼저 시비가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등을 밀쳐서 피해자가 더 크게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도 피해자와 싸우다가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2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은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교통관련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01:31 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 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서산시 석남동 조이 할인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애니카랜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편마비 증세로 거동이 불편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자로, 위 C은 2013. 5. 13. 춘천시 D 지상 건물을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3. 11. 26. 춘천지방법원 E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2014. 3. 4. 위 법원 집행관 F에게 집행을 위임하여 부동산인도집행을 완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처 G, 아들 H, 며느리 I(각 기소유예)와 공동하여, 2014. 3. 8. 시각불상경 위 건물 주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문을 통하여 위 건물에 들어간 후 이삿짐을 들여놓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부동산 현장사진 1. 부동산인도집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동종 전과 및 최근 10년 이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법점유기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