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변에서, 길을 가던 C의 모습에 반하여 몰래 C의 뒤를 쫓아가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C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을 알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갑자기 위 C이 보고 싶다는 이유로 2016. 7. 중순경 서울 도봉구 D에 이르러, 위 C의 집 호수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C의 집 옆에 있는 피해자 이 거주하는 주거의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작은방까지 침입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24. 23:20 경 서울 도봉구 D 에 있는 위 C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후, C의 어머니인 피해자 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이 보고 싶다는 이유로 2016. 8. 1. 05:0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현관에 설치된 방충망을 열고 작은방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C의 오빠인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절취하고, 계속하여 짧은 반바지와 민소매를 입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침대 옆에서 그녀를 바라보던 중 위 피해자가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깨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엉덩이 부위에서 음부 부위 방면으로 쓸어 올리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분석 수사, 피고인 추척 관련 CCTV 분석 수사, 발생장소 옆집인 B01호 주거침입 피해 관련, 절도 피해품 재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8조(절도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청소년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방에 침입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3만 원을 꺼내어 가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집에서 자고 있던 중에 누군가가 자신의 배를 때려서 잠에서 깼고, 곧이어 집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도망갔다. 안방 문손잡이에 걸려있는 가방속에 있던 지갑을 확인하였더니 현금 13만 원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받은 주급을 금요일에 받아 토요일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당시(일요일) 지갑 안에 있던 현금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허위 진술의 동기를 찾을 수 없어 신뢰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2차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그 때마다 피해자의 주거에서 현금이 없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제추행)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를 보고 싶다는 생각에 C의 방에 들어가 C를 보고 있던 중 C가 뒤척이면서 잠에서 깨자 C를 밀치면서 방 밖으로 나와 도망간 사실이 있을 뿐, 방 안에 있던 G의 지갑에 있던 현금을 훔치거나, C의 음부 등을 만지면서 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강제추행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잠을 자다가 발쪽에서 인기척을 느껴 보았더니 그곳에 처음 보는 남자가 앉아있었다. 그 남자가 일어서서 나가면서 자신의 엉덩이와 음부 부분을 쓸어 올리듯 만지면서 뛰쳐나갔다. 피고인이 일부러 자신을 만졌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방에서 도망가기 위해 피해자의 허리, 골반 부분을 만졌을 수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성적 욕망으로 수차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이웃집에 침입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 '그날도 피해자가 생각나서 들어간 것'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절도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8. 1. 05:00경 동생인 C가 고함을 치는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 도망가는 피고 인을 뒤쫓아 나갔으나 피고인을 놓쳤고, 다시 집에 들어와 책상위에 있던 자신의 지갑을 확인하였더니 현금 약 20,000원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다. 현금 20,000원을 기억하는 이유는 전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였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별다른 허위 진술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당시 방이 어둡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선풍기에서 나오는 불빛으로 C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책상 위에 있던 지갑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방문쪽에서 피해자를 볼 수 있었음에도 일부러 지갑이 있던 책상을 지나 방문의 반대쪽인 C의 다리 쪽에 앉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지갑을 뒤져 현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0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성적 욕망으로 새벽에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옆집인 E의 주거에 칩입하거나 C 가족들의 돈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1)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C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은 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2014. 7.경에도 주택가 담장에 올라 여성의 몸을 훔쳐보다가 적발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소년이다. 절도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