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976

범 죄 사 실 [공통되는 전제사실(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F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976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1. 10:35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G 대출 담당자이다. 기존 카드론 대출 이자율이 높은데 G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G에서 기존에 있던 H론 대출금을 대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H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대환을 하면 안된다는 약관을 어겨 금융 위반으로 신고가 되었다.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모든 것이 정지되고 위약금 1.8배가 청구될 수도 있는데 카드론 잔금 완납시 정상적으로 처리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대출을 해줄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단지 피해자의 돈을 가져갈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2021. 1. 21. 15:10경 고양시 일산동구 I, J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38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388,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6. 13: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K은행 L 팀장이다.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M, N의 직원인 것처럼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진행하면 대출규정 위반이다. 만약 이를 전부 상환하지 않으면 신규대출을 진행할 수 없고, 금융감독원에 등재되어 신용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을 직접 만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대출을 해줄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단지 피해자의 돈을 가져갈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2021. 1. 27. 13:50경 군포시 O, P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50만 원을 1차로 교부받고, 2021. 1. 27. 16:0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현금 4,5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7,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3. 16: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해외 결제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Q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해서 국고에 환수조치 해야 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인출해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의 돈을 가져갈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2021. 2. 3. 16:02경 화성시 R, S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8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금융관리법위반이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 추심 절차에 들어간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가평군 V 펜션’ 앞 노상에서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2021. 1. 28. 16:00경 위 ‘V 팬션’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통화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1차로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9. 14: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500만 원을 2차로 교부받았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1.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 블랙리스트로 올라와 대출금이 입금되지 않으니 보증금을 지급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V 펜션’ 앞 노상에서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2021. 2. 1. 15:37경 위 ‘V 팬션’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3차로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때문에 지급정지가 되었으니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남양주시 W에 있는 공사장 앞 노상에서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2021. 2. 2. 13:13경 위 공사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4차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6,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556 1.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7.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Y 어플을 보내줄테니 설치 후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2021. 1. 29.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K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게 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K은행에 신청한 대출금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겠다. 사람을 보낼테니 대출금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K은행이나 G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으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필요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9. 14:00경 평택시 Z, AA 앞에서 마치 ‘F 팀장’의 부탁으로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 AB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서울 동작구 사당로 218에 있는 남성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A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카카오톡으로 보낸 신청서 어플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신청서를 제줄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AE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아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AD이나 AE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으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필요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5. 13:30경 김포시 AF, AG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마치 ‘F 팀장’의 부탁으로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 AB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69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8에 있는 문래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6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범죄인지서, 내사보고서(피해자 차량블랙박스에 촬영된 여성수거책 확인건), 수사보고서(AH ‘환전알바’ 검색 결과), 문자메세지,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2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채무변제확인서, 금전소비대차 예치등록서, 납부확인서, 내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블랙박스 영상 사진, 내사보고서(참고인 AI 상대 내사), 내사보고서(예금거래내역서 제출), CCTV 사진, 수사보고서(‘AJ’ CCTV 영상 분석 등) 2021고단3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서(1차 피해: 피해현장 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서(2차 피해: 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 D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다는 점에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범행 일부에 가담한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현금수거라는 피고인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단기간(15일)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2억원에 달하는 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현재까지 변제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C, D, A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