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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23:57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0.1%를 넘지는 않는 점, 사고까지 야기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984

범죄사실 2017고단5984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28.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에게 "눈꼴 사납다."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어 종업원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F에게 "씨발년아, 너가 뭔데 끼어드냐?"라며 욕설을 하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하려는 위 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여성 손님에게 "이놈저놈한테 달라붙냐? 몸을 아무데서나 굴리냐?"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18, 17:20 경부터 같은 날 18:20 경까지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들에게 "이새끼들", "저새끼들", "요즘 새끼들은 버르장머리가 없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는 장관하고 친구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1, 14:00경부터 같은 날 14:40 경까지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주문한 소주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새끼, 십쌔끼"라고 욕설을 하고 지인에게 전화를 하면서 식당으로 오라며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주방따까리가 왜 나오랴?"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1, 16:2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인천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손으로 튀김 1개를 집어 먹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씨발병신, 씨발년아 꼬아?"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빨리 계산하고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배로 진열대를 밀어 진열대에 놓여 있는 양푼을 기름통에 빠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M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란 행위에 대해 항의를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정810원 피고인은 2016. 3. 7. 18:20경 인천 부평구 P 지하1층 'Q 다방' 에서 업주인 피해자 R(54세)에게 "처 관절염 수술비용으로 돈이 급히 필요하다"라며, 가품인 금목걸이 1점을 마치 진품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시가 360만 원짜리인데 삼백만 원에 판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10만 원권 자기앞수표 6매, 5만 원권 4매, 만 원권 20매)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불이익변경금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징역형을 선택한 범죄에 한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이상] [집행유예 긍정사유] 환갑에 이르도록 다수의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공통된 범행경위와 심신상태의 특성, 단기 구금에 처할 경우 갱생능력의 저하와 악풍의 감염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재범 억제를 위하여 피고인에게는 격리보다는 신중한 사회내처우로서 성행의 개선과 단주가 시급하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9월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8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D건물, 9층에 있는 B 주식회사의 회장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특수강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1) 피고인은 2013. 1. 7.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매출처인 E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95,887,553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4.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매출처인 E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13,836,28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1) 피고인은 2012. 11. 30.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매입처인 E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12,306,433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20.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매입처인 E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394,386,13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문답서 1. 고발서(첨부 증거목록 기재 서류 모두 포함) 1.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입출금 내역, 거래처별 원장, 매입·매출 내역, 각 세금계산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관련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B, E 입출금내역 등 제출), 수사보고(B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들의 총 합계액이 적지 않으나, 범행으로 인한 가산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또는 금고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의 대표이사인바, 2016. 11. 10.경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법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G에게 'D가 월야농협에 콩나물 대금 명목으로 변제하는데 필요한 1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빌려주면 농협에서 물건을 외상으로 선공급 받을 때 그 물건 대금 보증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보증액 2억 5,000만 원 상당의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바로 다음날 발급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 대출금 내지 개인 채무 등 합계 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대부분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추가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과거 D 소유 부동산 관련 공사를 한 건설업자 H에게 1억 6,500만 원 상당의 공사 대금 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H로부터 지속적인 채무 독촉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담보확보 가능성조차 불분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다음날 2억 5,000만 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2016. 11. 17.경 보증서 발급을 조건으로 한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계좌에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입출거래내역, 신용정보 조회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 기망하였고,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19: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망미역교차로 방면에서 수영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 하였다. 당시 위 1차로 도로에는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 옆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위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반대 차로로 넘어가 마침 반대차로를 정상 주행하던 G 운전의 H 캐딜락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6,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741,000원이 들도록, 위 캐딜락 승용차를 수리비 5,175,83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주요 영상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내사보고(현장 및 차량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오토바이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오토바이견적서 정정 보고),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가드레일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물적피해 처리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무면허운전)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도로교통법위반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소유의 캐딜락 승용차를 수리비 5,175,8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G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B이 피고인의 주거지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3동 503호에서 수령한 2017. 10. 16.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B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10. 1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지속적으로 입영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징역 1년 6월 미만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을 거부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동종사건의 양형 등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00

범죄사실 2017고단190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8. 24. 04:1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가게 안에 들어가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현금교환기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6쪽)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894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9. 29.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T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가게 안에 들어가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끌칼로 현금교환기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교환기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현금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14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고인은 2017. 9. 6. 05:00경 목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가게 안에 들어가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끌칼로 현금 교환기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1. 05:09 목포시 M 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인형뽑 기방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가게 안에 들어가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끌칼로 현금교환기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8. 31. 05:00경 여수시 P 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현금을 훔칠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하여 가게 안에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가게 주위에 사람들이 있는 바람에 현금을 절취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게 밖으로 나와 미수에 그치는 등 그 때부터 2017.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7쪽)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00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E, W, X, Y, Z, AA,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내사보고,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각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2017고단2146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B, AC, K,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피해자 전화 통화 진술관련),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현장 지목 확인 및 피해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AH, AI 인형뽑기방 업주 확인), 수사보고(현장임장 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2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각 절도범행의 기수 피해자들 대부분과는 합의한 점(절도범행 미수 피해자들은 대체로 피해입은 사실이 없다면서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2017.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행인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주로 새벽시간에 인형뽑기 방만을 골라서 그곳에 침입한 다음 끌칼이나 드라이버 등의 도구로 현금을 절취하였는바, 범행시각, 방법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7.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6. 19:00경 서울 중구 서애로에 있는 서울침례교회 주차장에서, 그 곳에 보관 중이던 서울침례교회 소유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설거지용 이동식 싱크대 2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판결문 등 첨부), 각 사건요약 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20: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선비로 58에 있는 영주기차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위 택시가 신호대기로 잠시 정차한 사이에 피고인이 하차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저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잠시 도로변에 정차한 사이에 피해자의 손등과 귀를 물어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칫 대형사고 등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상도3동 마을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 06:18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양녕로 23길 9 경향렉스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국사봉터널 방면에서 신상도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경향렉스빌 앞 교차로에 이르러 8번 마을버스 종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위 마을버스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7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마을버스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3. 14:16경 후송 가료 중이던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사고 당시 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보행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 크고 피해 결과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 운행 중 사고가 발생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08: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동차 내에서 왼손으로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30세)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촬영 영상 캡처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낙향하여 마음을 다잡고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송산면에 있는 송산마도I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1.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교차로에서 편도 2차로 도로를 대평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대평중학교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km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에서 북수원 도서관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던 D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와 충돌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교차로 내에서 위 승합차와 충돌한 상태에 있었고 한편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가속·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고 전방 우측 인도 쪽으로 향하여 있던 조향 장치를 도로의 진행방향에 맞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돌진하여, 인도에서 보행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6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6. 12. 13. 11:00경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택시 블랙박스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w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m스타렉스와의 1차 사고 이후 일어난 사고로 피고인 또한 정상적인 사리판단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고 전후 정상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2016.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17: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부암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부산진고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87번길 '두루팍' 고깃집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인계로 139 인계동 주유소 부근 앞 도로상까지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B BMW 차량을 약 6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1. 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범행 당시 주취정도가 중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3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00:39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건물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호매실 사거리 쪽에서 두암골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인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앞쪽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피해 차량 사진, 피고인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나 피해자 D이 각 운전한 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01:48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에 있는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425번길 4 율전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3회 처벌(소년보호사건 1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년)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0.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그 효력을 잃게 되었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자신의 배우자와 별거한 채 아직 나이 어린 3명의 자녀들을 부양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점(피고인의 배우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드단2341호 사건으로 "피고인과 이혼하고, 자녀들에 대한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를 피고인으로 지정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할 만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종전의 선고받은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거의 경과할 무렵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외에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이나 그 가족들에게 다소 가혹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데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이면도로를 봉은사로30길 방면에서 논현로106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렸으며, 안면 혈색은 홍조를 띠고 있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지도 못하고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등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함으로써, 같은 방향으로 위 이면도로 가장자리를 걷고 있던 피해자 D(29세)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우측 2, 3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⑴⑵(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