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923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폭발성 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19. 03:21경 김해시 B건물 5층에 있는 C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위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여 33세)의 허락을 받지 않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는 것에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여러 대 때리고,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배와 머리 부위 등을 발로 여러 대 차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31세)과 피해자 F(27세)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D를 폭행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몸통을 여러 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차고, 발로 피해자 F의 배를 차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손목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978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폭발성 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5. 27. 04:30경 김해시 H에 있는 'I' 편의점 앞 노상에서 J을 통해 알게 되어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 K(여, 19세)가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지 않고 귀가하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김해시 L에 있는 M식당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전항과 같은 강제추행 피해사실에 대하여 따지자, 피해자에게 "니가 옷을 이렇게 입고 다녀 그런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K의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위 경찰관과 K가 보는 앞에서 "내 좆이나 빨아라."라고 말하며 바지와 팬티를 벗어 성기를 내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2438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폭발성 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5. 24. 00:15경 창원시 성산구 N빌딩 3층 O클럽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P(여, 20세)가 자신과 어울려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 16번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음료수병, 물병 등을 마구 던져 피해자 P와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Q(20세), R(20세)의 뒷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의 소주병, 식기, 음식류 등을 클럽 내부로 집어던져 피해자 S 소유의 음향기기(DJ장비) 수리비가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고, 시가 38,280원 상당의 형광등 2개를 파손시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 2항과 같이 소주병, 물병 등을 던지고 난동을 부려 위 클럽에 입장한 손님들이 놀라서 가게 밖으로 나가 버리거나 다른 손님이 입장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가량 피해자 S의 클럽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112 피고인은 2018. 11. 10. 03:45경 김해시 T에 있는 U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V에 있는 W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X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정보 조회 2018고단1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발생장소를 촬영하는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1. 판결문 1. 각 진료기록, 감정위촉 1.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 사진 2018고단1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2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R, Q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확인 및 시가 책정에 대한) 1. 견적서 1. 사진, CCTV 영상 CD 2018고단3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대부분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다행히 각 피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특수상해, 상해, 사기, 강제추행죄의 각 피해자들과는 전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한 거리는 길지 않고 사고는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그동안 성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전과도 벌금형 1건에 불과하다. 건강이 좋지 못한 부친 등 부양할 가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점에서 다른 여성 손님에게 치근대다 거절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을 마구 던져 그 여성을 비롯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의 머리를 맞추어 폭행하고 음향기기 등을 손괴하고 해당 주점의 영업을 방해한 것은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1주일 뒤에 J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인 피해자를 만났으나 피해자가 그냥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또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 여러 명이 보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벗어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돈도 없이 함부로 다른 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는 여성인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일방적으로 마구 폭행하였으며 이를 말리는 다른 피해자 2명까지도 마구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이 또한 범행 경위와 수법, 특히 자칫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각종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1회를 비롯하여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최종형과 치료감호의 집행을 모두 마치고 출소한지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위와 같은 여러 건의 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좀처럼 개정의 정이 없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고, 그때는 먼저 기소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선고를 앞둔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특수상해죄는 그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되어 있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는 피고인은 실형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