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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정2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시장 인근에서 보험설계사 및 주차장 운영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C시장에서 야채 및 채소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년경 C시장 부근 E아파트 1차 건축공사로 인한 분진 및 소음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C시장 주민들을 대표하였고, 피해자 D는 2015년 E아파트 2차 건축공사로 인한 분진 및 소음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C시장 주민들을 대표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4. 16:00경 부산 부산진구 C시장 F당구장 입구 골목에서, 사실 피해자 D가 위 E아파트 건축공사현장과 주민과의 거리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주민들에게 현금 70만원, 100만원, 쌀 20KG 1포대 등으로 차등지급하였을 뿐 피해보상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점포의 종업원인 피해자 G와 성관계를 맺거나성관계를 맺고 돈을 준 사실도 없었음에도, 피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피해보상금을 착복했다고 하면서 "네가 안고 뒹굴고 자는 놈은 돈을 주고, 왜 다른 사람들은 쌀을 주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 I 의 진술 1. 고소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 한다. 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다. 그러나 D, H, I가 경찰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믿을 수 있는 점에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04

범죄사실 2017고단3704 1. 2017. 8.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7. 8. 26. 14:19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OOO마트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디스플러스 담배 1갑을 달라. 근 처 동네에 사는데 돈은 나중에 갖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1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1갑을 제공받아 4,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9.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7. 9. 15. 20:01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ㅇㅇㅇㅇ 호프집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접시와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총 1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7. 9.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7. 9. 17. 14:21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마트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딸 G에게 "좋은데이 소주 1병과 디스플러스 담배 1갑을 달라. 근처 동네에 사는데 돈은 나중에 갖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100 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1갑과 시가 1,400원 상당의 좋은데이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총 5,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7, 10, 2.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 00:15 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ㅇㅇㅇ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8,000원 상당의 막찍기 1접시와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총 3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7, 10, 7.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0. 7. 07:4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피 해자 K이 운전하는 L를 승차하여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그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목적지를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운행의 택시를 같은 구 월평로에 있는 아파트 앞 도로까지 타고 가 택시요금 8,4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770 5. 피고인은 2017. 9. 15. 17:58 경 울산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60세) 운영의 ' ' 의류점 앞에서, 피해자가 위 매장 내에서 잠시 아이를 보고 있는 틈을 타, 매장 밖 마네킹이 입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남색 긴팔 티셔츠 1벌을 몰래 벗겨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10. 1. 03:47 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시장' 부근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이 없어, 택시를 타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택시운전사인 피해자 0(47세)를 기망한 뒤 그 운전의 P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4:36경 목적지인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도착하였으나, 15,3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3902, 7. 피고인은 2017. 10. 13. 19:36 경 울산 남구 Q 상가에 있는 등산복 매장에서 그 곳에 진열된 피해자 R가 관리하는 시가 99,000원 상당의 셔츠 1벌을 탈의실에서 갈아입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3944 8. 피고인은 2017. 10, 28. 19:15 경 울산 남구 Q건물 1층 피해자 S 운영 'T' 의류 행 사매장에서, 주변의 감시 소홀을 틈타 그곳 판매 진열대 위에 있던 남성용 검정색 니트 티셔츠 1개 시가 39,000원 상당을 몰래 손에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7. 10, 28, 19:20 경위 'Q건물' 2층 피해자 U 운영 'V' 의류 행사매장에서, 주변의 감시 소홀을 틈타 그곳 판매 진열대 위에 있던 여성용 파란색 면바지 1개 시가 29,000원 상당을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04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현장사진, 새마을금고체크카드 사본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3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영수증 2017고단3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및 사진 2017고단3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 제2범죄(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생계형 범죄 측면이 강한 점 등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에 나아간 점, 단기간에 반복적 범행을 일삼고, 피고인의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8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의 친부이다. 1. 2017.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6. 05:0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1. 7. 18:00경 광주시 C에 있는 D 306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3g을 물에 희석시킨 후 이를 주사기로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8. 09: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 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887

범 죄 사 실 [누범전력] 피고인은 2016.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4. 2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7. 25.경 메트암페타민(일명 1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7. 7. 25. 2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의 에스엠5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2017. 7. 2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26. 새벽 무렵 인천 남구 E에 있는 F은행 앞 노상에 정차한 위 에스엠5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약 0.1그램을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 전력 확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마약 수사에 협조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9.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를 받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26. 19:00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접근매체 1개당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문자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회사 등 회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석공사를 하는 자이다. 고소인 D은 'E'의 대표로 경기 용인시 F 신축공사 관련하여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G로부터 석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고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석공사를 시공하기로 하였다. 석공사 공정 중, 단열재공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소개한 '(주)H'과 고소인이 3,630만 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고소인은 2014. 11. 6.경 피고인에게 (주)H의 단열재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H을 위해 그 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공사대금의 일부 16,484,6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9,123,000원은 지불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I, D,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1. 용인 F 석공사 결제내역 1. 통장 사본 1.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1. 판결문(수원지법 안양지원 2016가단9412) 1. K 작성 준비서면(2016가단9412 소송관련서류) 1. 석공사 및 조경공사 건설공사도급계약서(K-E) 1. D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1. 카드결제내역 1. 지게차 영수증 5매 및 세금계산서 및 현장사진 1. 석공사 코킹비 지급각서(L 작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 측으로부터 주식회사 H의 단열재 공사대금을 포함한 석공사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위 회사에 전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경 서울 동작구 N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0에게 "영화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예를 들면 500만 원을 투자하면 1개월 후에 이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3개월 후에는 이자 450만 원에 원금 500만 원을 합한 총 9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매일 받는 1.5%의이자를 더하면 원금 500만 원에 더하여 총 1,10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사무실 사용료도 제대로 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영화 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사무실 유지비 및 기존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 선이자 50만 원을 제외한 450만 원, 2015. 4. 2. 선이자 100만 원을 제외한 900만원, 2015. 4. 16. 선이자 50만원을 제외한 450 만원 등 총 1,800 만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나이스평가 신용정보 1. 투자위탁계약서, 피의자 메모작성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 액수, 기망의 방법과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인 남양주시 D, E, F, G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H은 2011. 7. 7.경 위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1.경 위 토지를 인도받은 뒤 2011. 11.경부터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H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토지를 H에게 야적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하고, H은 2011. 10.경 위 토지에 대하여 평탄화 작업과 배수관 설치 작업을 실시한 뒤 2011. 11. 초순경부터 위 토지의 일부(3,500m²)를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면서 2011. 11. 중순경 위 토지에서 컨테이너 1개동(18m²)을, 2012. 3. 말경 다시 컨테이너 1개동(18m²)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H은 공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서 무단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각 토지(임야)대장, 각 토지이용계획문서 1. 야적장 월세 계약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대상물 확인 설명서 1. 고발장, 진술조서, 조정권고문(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 행위자인 H과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당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가 나올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 내지 위법성의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물건적치허가 등 행위허가를 받아 위 토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었는데, 2010년경 위법행위로 단속이 되어 관할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1구합1974) 을 제기한 점, 위 행정소송에서 피고인 측이 위반행위를 제거하여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조정권고가 이루어져, 결국 2011. 9. 경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위 행정소송이 진행되던 2011. 7.경 H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타일 및 건자재의 적치장으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임대차기간 2011. 10. 1.부터 2014. 10. 1.까지,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000만 원)을 체결한 점, H은 위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임차 하였으므로 야적장으로 사용하려면 새롭게 컨테이너 등의 설치가 필요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H에게 허가가 나면 컨테이너 1동을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까지 말한 점, 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받아 야적장으로 사용하면서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할 당시 행위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였음은 피고인과 H 모두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1주일에 1-2회 정도 이 사건 야적장에 가기 때문에 H이 자재를 적치하고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는 계속하여 허가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허가기간이 2010. 9. 30. 종료되면서 2010. 9. 에 신청한 허가가 반려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당연히 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고 2016. 7.경 이 사건 고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단속사실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행위 당시부터 현재까지 행위허가가 없는 사실을 피고인과 H 모두 알고 있었던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를 부인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의 이 사건 건축물 건축 등 행위에 관하여 의사가 상통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 및 유지되어 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고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H의 위 건축물 건축 등 행위에 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현재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위 행정소송에서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경 경기 용인시 R지구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용인시 T 주택 신축공사의 발주자이다. 공사금액이 26억 8,000만 원인 주택신축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7. 6. 5.까지 모두 변제하고 위 공사도 하도급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위 주택신축공사 현장 일부 부지는 철탑이 있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이고, 일부 부지는 원청업체가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도 않는 등 주택신축공사를 할 수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도급공사를 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건축자재대금 및 차용금 등 5,0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5.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V' 커피숍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수사협조에 따른 회신(기흥구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52세)는 부산 금정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6.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 해운대구 H에서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공사하고 있는데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해 주면 매월 20일자에 전월 공급한 건축자재 거래대금을 결제 해 줄 테니 내가 시공 중인 건축공사 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2015. 6. 20. 반선 등 335,5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29. 까지 사이에 24회에 걸쳐 총 22,304,7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경 위 G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부산 부산진구 I J 건물을 신 축공사하고 있는데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해 주면 매월 20일자에 전월 공급한 건축자재 거래대금을 결제 해 줄 테니 내가 시공 중인 건축공사 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신축공사 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산진구 1에 있는 J 신축공사 현장에 2015. 7. 3. 락카 등 42,5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31.까지 사이에 24회에 걸쳐 총 13,087,5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았다. 3. 2015. 7.경 위 G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주택을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는데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해 주면 공사 기성금을 받아 건축자재 거래대금을 결재 해 줄 테니 내가 시공 중인 건축공사 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2층 주택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2층 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2015. 7. 24. 콤프레사 4HP 1대 등 2,203,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31. 까지 사이에 14회에 걸쳐 총 9,973,100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사본(H), 거래명세표 사본(I), 거래명세표 사본(K), 거래내역조회(A),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로 인한 이익액이 45,365,300원으로 비교적 큰 점, 이 사건이 2015년 발생하였음에도 지금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그 영향 등으로 피해자가 경영난을 겪다가 사업을 중단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2016. 9. 경찰조사 이후 수사에 불응하였고, 이후 소재를 알리지 않아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재판에 출석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비슷한 내용 및 수법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한편 범행을 반성하는 점, 2007년 후로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2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17:00경 인천 부평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 2층 복도에서 '씹할놈, 씹할년, 안에 사람이 있는데 아무 말도 안한다.고 소리를 치며 피고인이 투숙하던 방의 옆방인 216호 문을 열고, 1층 카운터로 내려가 피해자에게 '씹할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확인 및 판결문 부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여러 차례 폭행 및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전형적인 주폭 범행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을 상당기간 사회와 격리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교정 및 성행개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사정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7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5. 21:30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집에 갈 수 없으니 도움을 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이 길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피고인의 주소를 물어보자, "왜 나보고 비웃고 있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9. 5. 21:45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 D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순찰차의 우측 뒷문 선바이저를 수리비 약 33,000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동종 전력 없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진환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 죄명: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6. 12. 9. 13:32경 대전 중구 D건물 1층 공사현장에서 아버지가 호이스트 설치기사로부터 맞았다는 말을 듣고 호이스트 작업공구를 정리하는 피해자 C(22세)이 아버지를 폭행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니 새끼냐"라고 욕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의 아버지 E(같은 날 기소유예)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공사현장 경비실까지 약 40여 미터를 끌고 가고, 피고인이 "그 새끼(피고인의 아버지를 때린 F를 지칭) 불러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6. 12. 9. 13:35경 위 공사현장 1층 경비실 앞 길에서 공사장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는 피해자 F(3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너 우리 아버지 때렸느냐"고 물어보고, 피해자로부터 그렇다는 답을 듣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위 E은 그 옆에 있다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타박 및 염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초동조치보고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번, 9번)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임신한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전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폭력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11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당진시장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경 당진시 C 임야 면적 1,224m2 상당 및 D 임야 면적 51m2 상당 등 면적 합계 1,275m2 상당의 임야에서 밭을 조성하기 위해 포크레인 등을 동원하여 입목을 훼손하고, 지반을 평탄화하는 등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은 당진시장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경 위 임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포크레인 등을 동원하여 입목을 훼손하고, 지반을 평탄화하는 등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항공사진, 불법전용산지 현황 사진, 현황실측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전용한 면적의 크기, 당진시산림조합과 원상복구에 관한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춘수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106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6.말 03:00경 충남 공주시 정안면 정안IC 부근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식회사 C 소유의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경계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자 뒤늦게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일자를 보험가입일자 이후로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7. 10.경 피해자인 KB손해보험(주)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후 같은 달 14. 10:46경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같은 날 03:00경 충남 공주시 정안면 정안IC 부근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졸음 운전하여 중앙경계석을 충격하였다고 허위로 사고 접수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8. 2. 수리비 명목으로 9,900,000원, 같은 달 4. 합의금 명목으로 450,000원, 같은 달 16. 수리비 명목으로 2,35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특약보험금 980,000원을 (주)E에 지급하게 하여 합계 13,6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6.말 03:00경 충남 공주시 정안면 정안IC 부근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렌트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승용차 정안IC 통행 하이패스 자료 압수수사), 천안논산고속도로(주) 통행자료, 수사보고(사고차량 견인기사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적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 없는 점 및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경위, 기타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을 비롯한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9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자가용자동차 소유자들로서 주식회사 E의 일용직 셔틀승합차 기사이고, 주 식회사 E는 대리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상호 F 대리운전)으로서 위 픽업 기사를 고용하여 각 차량에 NFC 카드 인식기를 지급하여 셔틀승합차에 설치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대리운전기사들을 지정 노선에 따라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고 셔틀승합차에 설치된 NFC 카드 인식기에 핸드폰을 태그함으로써 교통카드 형태로 충전한 페이가 1일 1명에 2,000원씩 차감되도록 하여 운임비를 받고 위 셔틀승합차 기사들에게 탑승인원수에 따라 매주 현금으로 정산 지급하는 자가용 유상운송 영업을 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 12인승 스타렉스 승합차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7. 03:20경부터 2017. 10. 14.경까지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인천 중구 동인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까지 노선을 정하여 왕복운행하면서 위 셔틀승합차에 설치한 NFC 카드 인식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대리기사들을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고 핸드폰을 카드 인식기에 태그하여 충전한 페이가 1일 1명에 2,000원씩 차감되어 결제되게 하고 매주 주식회사 E로부터 평균 300,000원의 운임비를 현금으로 정산받는 속칭 '대리셔틀' 영업을 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봉고 승합차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 03:47경부터 2017. 10. 28.경까지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인천 남동구 서창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송도 일대 도로까지 노선을 정하여 왕복운행 하면서 위 셔틀승합차에 설치한 NFC 카드 인식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대리기사들을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고 핸드폰을 카드 인식기에 태그하여 충전한 페이가 1일 1명에 2,000원씩 차감되어 결제되게 하고 매주 주식회사 E로부터 평균 300,000원의 운임비를 현금으로 정산받는 속칭 '대리셔틀' 영업을 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I 프레지오그랜드 승합차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03:11경부터 2017. 10. 28.경까지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동인천역 앞 도로까지 노선을 정하여 왕복운행 하면서 위 셔틀승합차에 설치한 NFC 카드 인식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대리기사들을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고 핸드폰을 카드 인식기에 태그하여 충전한 페이가 1일 1명에 2,000원씩 차감되어 결제되게 하고 매주 주식회사 E로부터 평균 300,000원의 운임비를 현금으로 정산받는 속칭 '대리셔틀' 영업을 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L의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유상운송행위 영상), 수사보고(자동차등·록증 3개 첨부)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E로부터 매달 일정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대리기사들을 운송한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E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자가용자동차를 운송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며, 나아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5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평택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부조합장 직책에 있는 사람, 같은 B은 위 노동조합의 상무집행위원 겸 총무부장 직책에 있는 사람이다. 위 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으로부터 급여의 2%를 갹출하여 조합 운영기금을 조성한 후 상무집행위원들의 활동수당 명목으로 매월 위원 1명당 5만 원씩을 따로 떼어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29. 경위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노동조합의 조합장 후보로 출 마한 G의 선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위와 같이 농협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인 조합운영기금 중 4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위 G의 선거 운동에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노동조합의 운영기금 4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의원대회 회의자료, F 노동조합 부서장 명단, 지출내역서 및 영수증, 추가자료제출(A명의 농협통장 사본 등), 각 수사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상무집행위원들 전원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금원을 인출 ·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상무집행위원들 전원의 동의 없이 상무집행위원 활동수당 명목으로 적립된 이 사건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해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함.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