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364

범 죄 사 실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는 해당 사이트를 총괄하며 하부를 관리하는 ‘총본사’, 총본사의 직계 하부로 총판 및 매장,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관리하는 ‘부본사’, 매장 및 개인 회원을 영업·유치하는 ‘지사’ 또는 ‘총판’, 성인PC방 또는 개인사무실에서 회원들을 모집하고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 일반 회원으로 도박자인 ‘유저’ 형태의 다단계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경 인천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D PC방’에서, E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F((인터넷주소 1 생략))’의 ‘부본사’인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유저’들이 베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제공받는 ‘매장’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수수료(‘롤링비’)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7. 7.경부터 2022. 11. 8.경까지 위 ‘D PC방’에서, ‘유저’들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매장 관리자 계정 및 지인 H의 I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유한회사 J 명의의 K은행계좌 등으로 합계 512,910,000원을 입금하여 ‘유저’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준 다음 ‘유저’들로 하여금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바카라(숫자를 합하여 9에 가까운 자가 이기는 게임)’, ‘슬롯‘(화면에 있는 무늬가 회전하다가 크레딧의 라인과 당첨의 조합이 일치하면 이기는 게임)’ 등에 도금을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도금을 잃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자술서 1. ‘N’ 하부 운영자 계좌, 회신자료(I은행), 상가임대차계약서, 충전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 규모 및 수익금 특정), N 도박사이트 사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도금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영업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선고받고 2010. 10. 30. 그 형 집행을 마쳤고, 2011. 7.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3. 26. 그 형 집행을 마쳤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9. 21: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397-58 하나은행 서면지점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C이 현금을 인출한 다음 실수로 두고 간 SK하나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1. 01:15경 부산 북구 덕천동 401-4 국민은행 덕천지점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D이 현금을 인출한 다음 실수로 두고 간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탭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10. 07:13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사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SK하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150원 상당의 담배 등 물건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0. 09: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물품 대금을 편취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등 (검사 제출 증거 3~7, 13, 16번)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검사 제출 증거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 부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부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 부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절도죄는 방치물을 대상으로 한 것인 점 훔친 갤럭시탭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사기죄는 피해 금액이 합계 10만 원에 못 미치는 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이고, 2급 장애인이며, 한정치산자인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8차례나 처벌받은 전과(집행유예 3회, 실형 2회)가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35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건물 4층 C호에 있는 ‘D 휘트니스센터 관저점’(이하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라고 한다)의 직원이고, 피해자 E는 위 휘트니스센터 회원이다. 피해자는 2022. 6. 7.경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의 샤워실을 이용하던 중 피고인이 샤워실에 침입하였다고 생각하여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작성하여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 게시하였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에서, 피해자를 고소하기 위해, 그곳에 놓인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있는 ‘다짐매니저’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22. 6. 10.경 대전중부경찰서에 고소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인터넷 대전서부경찰서장과의 대화방과 국민신문고에 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기재한 민원서류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말하는 ‘누설’이란 아직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이런 점에서 고소·고발에 수반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도 ‘누설’에 해당한다. 다만 고소·고발은 범죄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촉구하여 평화로운 사회질서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므로, 개인정보가 적정하게 관리·처리되어 정보주체의 사생활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고소·고발권이 보장되고 그에 따른 형사사법절차도 적정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고소·고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라도 고소·고발을 하는 목적, 고소·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 누설한 개인정보의 내용이나 범위,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살펴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국가기관이 인터넷 게시판 등을 개설하여 국민들이 비공개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고소·고발인이 고소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위 게시판 등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고소장에 상대방인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사실과 달리 기재한 것은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하지 않고, 또 고소장 등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것은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처벌할 정도로 위법성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에서 관리하는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이름, 생년월일, 성별, 자택주소, 휴대전화번호는 피해자가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의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회원가입신청서에 기재한 것이다. 이중에서 피고인이 누설한 개인정보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고소장에는 사실과 다르게 ‘F’로 기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생년월일을 누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고소장 등에 피해자의 자택주소는 기재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 및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인터넷 블로 그 등에 게시한 다음 이런 사실을 먼저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 쪽에 알렸다. 그러나 피해자가 게시한 내용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었으므로[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장소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부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피고인으로서는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피해자가 인터넷에 게시한 내용은 피고인이 업무(청소)로서 수행한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의 신용과도 관련되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는 것이 업무와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 피해자의 직업이 경찰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인터넷 국민신문고와 인터넷 대전서부경찰서장과의 대화방에 게시하는 것은 가능한 대응방법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양식은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고소장 표준서식과 동일하다. 위 고소장 표준서식 중 ‘피고소인’란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이 항목을 반드시 전부 다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고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피고인이 이미 위와 같이 적법하게 취득하여 알고 있는 피고소인인 피해자의 인적사항(연락처 포함) ‘피고소인’란에 기재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편 이러한 인적사항은 피고소인을 특정하고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이므로, 수사기관으로서는 증거자료와 같이 필요에 따라 수집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수집해야 한다(즉 사생활의 비밀로서 비공개가 유지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만일 피고인이 고소장의 ‘피고소인’란에 업무로 취득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할 수 없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고소인에 대해 강제수사를 실시해야 하는 데, 이는 비경제적이고, 인권보장의 필요가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수사가 확대된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국민신문고와 대전서부경찰서장과의 대화방에는 작성자 외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담당공무원이 작성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언급된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만일 작성자가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려 주지 않을 경우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제대로 조사에 착수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8. 21:00경 상주시 B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C’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남, 31세)이 술값을 결제하지 않았다고 오해하여 피해자를 쫓아간 후, 같은 날 21:34경 상주시 E에 있는 ‘F’ 앞에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넘어뜨린 다음 약 5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다리 등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파열골절, 폐쇄성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결과) 및 첨부자료(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9년경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저항하지 않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그 범행태양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경 영주시장으로부터 영주시 C, D 과수원 9,500㎡에 대하여 '농지개량을 위한 절·성토' 목적으로 절토량 12,645.4㎥, 성토량 12,635.8㎥, 사토량 9.6㎥ 등의 내용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위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과수원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행위를 하면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토량 9.6㎡를 초과한 54,792㎡를 위 과수원에서 반출하고, 허가받은 면적 9,500㎡를 초과하여 위 C 및 D 과수원 및 E 및 F의 7,090㎡(산지전용 면적 1,631㎡ 포함)를 절·성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영주시 E 및 F의 산지 1,631㎡의 나무를 베고, 절토를 하여 농지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고발장 첨부서류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변경허가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개발행위 및 전용을 한 면적이 작지 않고, 전부가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4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1. 01: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B빌라에서부터 같은 시 C터미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1. 02:40경부터 07:00경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C터미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빌라로 이동하고, 다시 위 C터미널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다시 위 B빌라로 이동하여 총 3.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5. 11. 03:18경 진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이전에 피해자 F(남, 48세) 등과 반말 문제로 시비하였던 것에 대해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길이 약 41cm, 날 가로길이 약 19cm, 날 세로길이 약 12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 뒤로 휘두르고, 피해자를 모두걸기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팔꿈치와 오른손 소지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차량종합상세 내용 등, 압수조서(압수목록),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네이버지도출력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5. 11. 0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1. 5. 11. 02: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2021. 5. 11. 01: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2021. 5. 11. 0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년에 벌금 100만원, 2010년에 벌금 150만원, 2017년에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면허 없이 음주운전하였고,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면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3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신축상가 'D'의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의 분양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경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D건물 H호 상가는 I 편의점이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300만 원에 임차하여 입점하기로 확정되었으니 분양을 받으면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보장되며, 지하에 있는 2.5평의 창고도 H호가 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상가 H호에 I 편의점이 입점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위 상가 건물 지하에서 별도의 창고를 설치하여 상가 H호가 전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가를 분양받으면 분양대금에서 수수료를 받기로 되어 있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3일경부터 2015. 6. 4.경까지 사이에 상가 H호 분양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시행사인 주식회사 J에 406,601,225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주식회사 J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D건물 L호는 상가의 시공사가 보증금 3,000만 원, 월 120만 원에 임차하기로 확정되어 있으니 분양을 받으면 바로 임대수익이 보장된다, 만일 사정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는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E이 책임지고 직접 임차하여 사용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상가의 시공 관계사 등이 상가 L호를 임차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식회사 E으로 하여금 상가 L호를 임차하여 사용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가를 분양받으면 분양대금에서 수수료를 받기로 되어 있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9.경부터 2016. 1. 7.경까지 사이에 상가 L호 분양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시행사인 주식회사 J에 231,260,520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주식회사 J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에 대한 제3회 공판조서, 증인 G, M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분양대금 입금계좌내역 첨부) 1. 녹취록(증거 순번 3번), 용역계약서, 각 분양계약서, 확인서, 입금증, 피고인 B 탄원서 중 첨부된 녹취록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1항 공소사실에 관하여 편의점 입점계약이 구두로 '확정'되었는데 이후 사정 변경으로 입점이 이행되지 않은 것이고, 2항 공소사실에 관하여 임대차가 확정되었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역시 사정 변경으로 임대사항이 어렵게 된 것이라고 다툰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먼저 1항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편의점 입점 여부를 알아보는 초기 단계에 불과한 상황으로 편의점 입점계약은 구두로라도 체결되지 않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특정하여 요구한 'I 편의점 입점'이 '확정'되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2항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상가 임대차가 확정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분양대행사 사무실로 사용할 것이라며 권한 없는 사항을 거짓으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허용되는 정도의 과장이라거나 단지 사후에 사정변경으로 계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사기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상가 분양계약의 체결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수분양자들의 주된 관심사인 분양 후 안정적인 상가 임대차 소득과 관련하여, 이미 특정 상가를 포함한 상가 임대차가 확정되었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해자들은 상가 분양계약 체결 과정 중에 여러 차례 그들이 원하는 특정 상가의 입점을 포함하여 상가의 임대차가 확정되었는지 확인하였고, 피고인들은 허위로 확인서까지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일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서라도 상가 분양계약의 체결을 유도하고, 이후 상가 임대차는 상황에 맞추어 처리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기망행위로 피해자들이 분양계약 체결부터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들을 포함하여 입은 피해가 크다. 피고인들의 책임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2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관여정도에 있어서 일부 경중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실질 얻은 이익은 피해자들의 피해액보다 적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현재 민사소송이 계속되어 추후 합의(피해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11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및 업무방해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 11: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치과에서, 간호조무사 D과 E가 "지금은 예약한 환자를 치료하고 있어서 치료해드릴 수 없어요. 여기 들어오시면 안됩니다"라고 하면서 진료실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왼쪽 어깨를 때리고, E의 왼쪽 팔을 때리고, 발로 E의 옆구리를 찬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약 40여 분간 "개새끼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치료해라. 너희들이 면허가 있느냐"라고 큰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간호조무사 D과 E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D과 E의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순경 F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종암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F에게 "넌 뭐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해자 E, D 폭행장면 입수, CD)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3항(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간호조무사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정281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수있는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울산시 남구 B에서 'C 마사지'를 운영하는 자로, 2016. 5. 11.경부터 2016. 6. 14.경까지 사증면제(B1) 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태국국적의 D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5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출입국사범심사 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이 법원 2016고단4007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성매매알선등), 의료법위반죄와 판시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이 법원 2016고단4007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성매매알선등), 의료법위반죄와 판시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9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4. 16.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D초교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하남에서 광주 방향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 진행 방향 전방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피해자 B(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을버스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상태는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는 다소 비틀거리며, 혈색은 약간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마을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마을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16. 21:30경 하남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피해자 E 휴대폰 촬영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18%)도 매우 높았고, 교통사고 직후 도망하려 시도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운전한 거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4. 16. 21:40경 하남시 H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B(남, 64세)이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고 막아서자,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오른 손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왼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5세)이 피고인을 버스정류장에 앉혀 도주하지 못하도록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3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B 직장동료로 알고 지낸 관계이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8.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을 빌려주면 회사에서 중간 퇴직금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금융기관 및 지인들로부터 빌려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고도 변제하지 못한 채무도 약 60,000,000원 이상에 이르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72,760,9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7. 5. 4.경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B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한 일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금융기관 및 지인들로부터 빌려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고도 변제하지 못한 채무도 약 60,000,000원 이상에 이르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합계 171,8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일시 및 피해금 정정),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결과) 1. 입출금거래내역서, 계좌이체내역조회, 피고인 명의 각 계좌거래내역서 1.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력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법 인터넷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직장 동료였던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억 4,4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피해의 정도가 상당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후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과는 수사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고(증거기록 2권 제42쪽), 다른 피해자 E와도 재판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다. 향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빠른 피해금의 변제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 1년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위 형법 37조 후단 전과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09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9. 7.경 자신의 명의로 복용하던 불면증 약의 처방이 어렵게 되자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B에게 연락하여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한 후 이를 승낙한 B로부터 그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전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4.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내과의원에서, 그곳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B 명의로 진료를 접수한 후 그곳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위 병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병원에 공단부담금 10,99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진료비 지급의무를 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8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197,774원 상당을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진료비 내지 약제비 지급의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97,77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4.경 제1항 기재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이 B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B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방조, 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9. 7. 4.경 제1항 기재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이 A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A로 하여금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은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병원에 공단부담금 10,990원을 지급하고 동액 상당의 진료비 지급을 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가 합계 72,020원을 부담하게 하고 A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진료비나 약제비 지급의무를 면하게 하는 등 A의 사기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9. 7. 4.경 제1항 기재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이 A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A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거나 약 처방을 받게 하여 A의 주민등록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건강보험증 등 양도, 대여 사실확인서,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수진자 확인 체크 리스트 및 진료기록부, 요양급여내역표, 각 피의자들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 형법 제32조(보험급여 부정수급 방조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2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방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전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A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일부 범행을 방조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피고인 B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7.경 서울 강서구 B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식당 운영에 필요한 식재료 등을 사는데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 변제에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당시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러 수입의 대부분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이자 명목의 40만 원을 제외한 9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5,960만 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 1. 신용보고서 1. 거래내역 발췌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거래내역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0일∼2년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총 피해금액(1억 2,960만 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14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33세)는 B의 내연남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의 외장하드와 공기계인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B의 부친인 D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제3호증(B과 B의 부친과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검찰은 증 제1, 2호에 대하여 각 몰수를 구하나, 그 물건이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에 정한 몰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