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72

범 죄 사 실 1. 2022고단1472 사건의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D 대리를 사칭하면서 ‘고객님은 긴급 소상공인 지원 대출상품의 정책자금 지원대상이다.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심사과 직원 E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F저축은행에서 4,000만 원 가량 대출받은 것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로 정부지원대출상품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남은 대출 잔액을 일시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 및 신용상 불이익이 있으니 기존 대출금의 50%인 2,000만 원을 우선 마련하여 여러 계좌로 나눠서 송금한 후 현금으로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3. 15:38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매장 안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22고단2809 사건의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종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I 신문 구인 광고를 통해 총책의 지시를 받은 행동 지시책을 알게 되어, 위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금원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서민지원센터 직원 L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저축은행 N 과장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 계좌가 지급 정지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기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M저축은행의 직원과 만날 장소 및 시간을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위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8. 19. 13:30경 천안시 서북구 O빌라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M저축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2023고단208 사건의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돈을 회수하면 그 대가로 건당 10만 원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 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19.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 R을 사칭하면서 ‘2.5%의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같은 달 23.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저축은행 T 팀장을 사칭하면서 ‘계약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에 불이익이 갈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전화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7. 26. 17:45경 충주시 U에 있는 주식회사 V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아 현금을 찾고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마치 S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6.경 안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파일을 출력하여 위 P에게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해당 파일을 전송받은 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완납영수증’이라는 제목으로 채무자란에 ‘P’,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변제금액란에 ‘일금 일천사백만원정(￦14,000,000)’, 내용란에 ‘현금상환(기록삭재요청)’이라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S저축은행 대표이사 W’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S저축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영수증 2장을 컬러로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P으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자신이 S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S저축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영수증’ 2장 중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72 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13, 14] [2022고단2809 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및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2023고단208 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보충) 1. P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3) 나아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받아 전달한 것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등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범행 완성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입금하는 ‘수거․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각 단계의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된다. 2)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위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그 중 일부의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도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이미 십수년 전부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경각심이 매우 높아졌고, 그 수법 중 상당 부분이 전파되어 ‘누군가의 전화 지시에 따라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보아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는바, 고액의 대가 지급을 전제로 누군가에게서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일을 지시받게 되었다면 보이스피싱 범행과의 관련성을 의심해 봄이 일반적이다. 4)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에 취업이 되어 돈이 든 봉투를 전달하는 일을 하는 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자신이 일할 곳에 관하여 아는 것이 전혀 없고, 자신을 고용한 것이 법무사 사무실이 맞는지를 확인하려 한 바도 없다. 5) 피고인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전화상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로 이동하여 성명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이든 봉투를 받아 다시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십만 원을 받았는데,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을 통상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고액의 대가를 지급하면서까지 굳이 사람을 시켜서 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불법성을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금융회사 명의 서류를 PC방에서 출력하였는데, 이 역시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상당 기간의 직장생활을 포함하여 다년간의 사회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괴이함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상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있는 개별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서,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조나 범행의 진행과정에 비추어, 비록 고의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더라도 최종적인 범죄의 실행 및 피해금의 전달, 은닉 단계를 실행하는 이른바 ‘수거․전달책’에 대한 엄한 처벌 역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서 맡은 역할은 ‘현금 수거책’으로서 단순 가담의 수준을 넘는다고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피해자 3명 중 2명과는 피해금액의 절반을 넘는 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의하였고, 나머지 1명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금액의 절반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피고인은 2,700만 원 상당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01년경 사기죄로 비교적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태도는 진심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현저함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