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합110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11. 1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것 같자 도주한 다음, 그 무렵인 2012. 11.경부터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1세, 일명 'E') 운영의 'F'라는 암자에서 숨어 지내며,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24. 21:00경 위 암자 앞마당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이 기억을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가 되면 피고인을 심하게 때린다고 의심을 하여 이에 대한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왜 사람(피고인)을 때리냐'고 따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 이불, 가방 등을 방에서 꺼내 앞마담으로 던져버리면서 "여기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과하기는커녕 피고인을 쫓아내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하여 격분함과 동시에 위 암자에서 쫓겨나면 더이상 피고인이 갈 곳은 없다고 느끼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은 다음, 위 암자 싱크대 서랍에 있던 회칼(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5cm)을 오른손에 들고나와 피고인의 짐을 밖으로 빼내기 위해 피고인 방 안에 서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연속해서 3회 찌르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 복부, 옆구리 등을 27회에 걸쳐 찌르는 등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를 칼로 힘껏 찔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살해한 후, 위 암자 거실 바구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G 싼타페 승용차 열쇠 및 피해자가 읽고 있던 책 사이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을 꺼내 주머니에 넣은 뒤,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암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인 위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살인사건 현장사진, 각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타고 도주한 G 싼타페 차량 사진 첨부), 살인사건 현장 감식사진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차적조회(G), 수사보고서(절취 피해 자동차 시가 추정) 1. 피의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2년 6월~1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15년~18년 제1범죄(살인)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 (15년~, 무기이상)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잔혹한 범행수법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질도 > 제2유형(일반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5년~, 무기이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5년~1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몰수 4.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흉기로 피해자를 3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로서 피해가 회복불가능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도주 중이던 피고인을 도와 함께 살던 중 이 사건 범행을 당하게 된 점, 범행수법이 잔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자수한 점 등 참작할 사유도 있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본 건의 경우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잔혹한 방법으로 사람을 살해하였고, 2004.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흉기를 이용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데 주저함이 없는 성정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은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과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찌른 범행도 포함되어 있는 등 피고인에게 폭력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 또는 상해치사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폭력범행 중 흉기를 사용한 범행은 1회 뿐이고, 그마저도 과도로 허벅지를 1회 찔렀을 뿐 살인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허벅지를 1회 찌른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의 한국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위 평가는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학력, 과거 전력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할 때 결정적인 참고자료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