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9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4.경부터 3. 6.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 등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법화학감정결과 통보, 정밀검사확인서, 약물검사고지확인서 및 동의서 1. 생체시료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여부 감정(소변감정) 자료,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순번 8, 13, 25) 및 그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다. 검사로서는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함은 당연하지만, 대마 관련 범죄로서 피고인이 그 흡입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대마 흡입시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통상의 기간에 피고인의 대마 흡입 전력 또는 습성, 소변에서 검출된 대마 성분의 양을 참작하고, 나아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의 행적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대마 흡입시기를 가능한 한 최단기간으로 특정하고, 장소도 피고인의 거주지를 기초로 하여 토지관할의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고 있다면,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9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중 2019. 3. 6.경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였다가 소변을 채취하였고, 해당 소변에서 대마성분이 검출된 점(수사기록 11쪽 참조), 소변검사에서 대마성분이 검출되는 기간은 비교적 단기로서, 조금 흡연한 경우 약 1주일, 만성적으로 흡연한 경우 약 1개월까지 검출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의 소변에서 대마성분이 검출되자 검사는 대마의 상습·다량 흡연자와 같은 중독자는 위와 같이 약 1개월까지 흡연여부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위 소변채취 일시로부터 역산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흡연시기를 정하고, 흡연장소는 통신자료조회결과를 참조하여 서울 일원으로 정하고 있는 점, 소변검사 결과 명백한 양성반응을 보이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대마흡연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수사기관으로서는 흡연일시나 흡연장소에 대한 더 이상의 조사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공소제기가 그 시기·장소·방법·투약량 등의 상세한 내용 중 일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불상으로 기재한 채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것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소사실이 입증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변검사 결과 피고인의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그 검출 시기를 통하여 과학적으로 추단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내용의 판시 범죄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과학적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소변검사 전에 B에 있는 C클럽에 외국인들을 만나기 위해 방문했던 적이 있다. 지인인 가수 D가 세계적인 가수 E와 협연을 한다고 하였는데 그러려면 피고인이 영어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갔다. 사정을 어디 말하기도 쪽팔리고 해서 혼자 갔다. 클럽에 갔더니 외국인들이 연기가 가득할 정도로 뭔가를 피우고 있었는데 그게 아마 대마였던 것 같다. 외국인들 옆에서 있다가 그 연기를 흡입하여 소변에서 대마가 검출되게 된 것 같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질의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간접흡연으로 대마를 흡입하는 것만으로 소변에서 대마가 검출될 정도에 이르려면 '일반적으로 작은 방이나 차에서 여러 명의 흡연자들과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비흡연자가 1시간 이상 환기하지 않고 동일한 공간에 있을 경우여야 한다'고 하는데(수사기록 60쪽 참조), 피고인이 방문하였다는 B에 있는 클럽이 이 사건 일시에 1시간 이상 환기를 하지 않은 채 밀폐된 작은 공간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대마를 피우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통상적인 상식에 비추어 볼 때도 클럽은 실내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개개의 방을 두지 않고 공간을 넓게 하여 영업을 하므로 클럽이 '작은 방이나 차와 같은 공간으로서 1시간 이상 환기가 되지 않는 장소'에 해당할 가능성은 적다고 볼 수밖에 없다(피고인이 제출한 클럽 사진에 의하더라도 공간이 밀폐된 형태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상당히 넓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변소는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2회 기일까지는 'B 소재 클럽에 한 달에 2~3회 갔다. 새벽에 2~3시간 동안 클럽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담배 같은 것을 피우는 외국인들과 어울렸다'고만 하는 등 클럽 관련 경위에 대하여 얼버무리듯 변소하였다가 4회 기일 무렵부터 클럽명을 특정하였고, 클럽에 가게 된 전후 사정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불과한 달이 지난 2019년 4월경에도 클럽명을 기억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기억이 살아나 클럽명을 특정할 수 있게 된 이유를 알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한 달에 2~3회 B 소재 클럽에 가서 2~3시간 머물렀다고 하지만, 피고인의 통화발신내역을 보면 2019. 2. 28. 새벽경 용산구에 있었던 것 외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새벽경에 B 근처에서 통화를 발신한 내역이 나타나 있지 않고, 그때에 B에 머무른 시간 역시 최대 약 30분으로서,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머무른 시간이 상당히 짧은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클럽 방문 이유에도 합리성이 결여된 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클럽에 출입한 점이나 그러한 출입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 역시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대마를 흡연하였고, 죄책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이 두려워 수사기관에도 성실하게 출석하지 아니하고 재판 절차도 지연시키려 한 정황이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대마 흡연 1회를 내용으로 하므로, 이 사건으로 단기 실형에 처하고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절대로 대마를 가까이하지 않고 보호관찰소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법정에도 정해진 기일에 잘 출석하고 있으며, 이 사건 변론이 9개월 가까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대마를 소지하거나 흡연하는 등의 유사 범죄를 추가로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