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8.22:3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순천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 수사보고(전력확인) 및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 있으나, 마지막 동종전과가 범행일 기준 약 11년 전의 것이었음),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5. 03:15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2년경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9. 09:15경 대구 중구 달성동에 있는 달성공원 부근의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09:1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맞은편 도로를 평리사거리 쪽에서 서평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대이고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기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감속하는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 피해자들 통화내용)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음주운전자 관찰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경부터 2019. 9. 30.경까지 경기 군포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회사의 관리과장으로서 거래업체 관리 및 경리, 회계 업무를 맡아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F, G) 2개의 입출금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일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회사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F)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H)로 1,441,28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 명의의 5개 계좌로 합계 140,430,823원을 이체하고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피고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1. 고소취하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동종 범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고소취하장을 제출한 점, 피고인은 2019. 11. 29. 피해자와 사이에 미변제 피해액을 45,710,691원으로 합의하고 2019. 12. 27.부터 2020. 4. 24. 사이에 총 9,000,000원을 변제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수빈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18: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과 사귀었다가 헤어진 피해자 C(여, 24세)이 근무하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겠다며 피해자의 회사 앞으로 찾아오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와의 결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결별의 이유를 피해자에게 따질 것을 마음먹고, 퇴근하는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움켜쥐고 피고인이 타고 온 E i30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어 피해자를 태운 후 자신도 운전석에 올라 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며 지속적으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오늘 정신과에 다녀와서 약을 먹어야겠다"면서 약을 꺼내어 먹고, 이에 겁이 난 피해자가 내리겠다고 하자, 같은 날 18:10경 갑자기 위 승용차의 문을 잠그고 주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너 오늘 죽이러 왔다, 너 오늘 한 번 죽어봐"라고 말하며 이를 묵살한 채 피고인을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같은 날 18:30경 과천시 F 부근에 있는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6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2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데이트 폭력'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그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날 18:30경 과천시 F 부근에 있는 공터에서,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너 오늘 한 번 죽어봐"라고 말하며 조수석의 문을 열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어 넘어뜨리고, "나는 지금 기분이 좋다. 약을 먹어서 지금 아무런 감정을 느낄 수가 없다. 오늘 진짜 너 죽이러 왔다. 한 번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두 두 손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공소제기 이후인 2020. 3. 23.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9.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08:40경 대구 달성군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1)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범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5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9.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8. 8. 초순경 화성시 C건물 D동에 이르러, 장맛비로 인한 누수를 확인하다는 핑계로 피해자 E가 그림 등을 보관하는 F호와 피해자의 주거지인 G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해제한 후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6. 16: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E가 월세 등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로 하여금 위 F호와 G호 안에 있는 짐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 H 소유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25. 18:00경 위 F호에 이르러 출입문 비밀번호를 해제한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전지산수화 그림 1점,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순금란초 그림 1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A과 함께 위 F호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도자기그림 1점, 시가 90만 원 상당의 여자 인물화 1점, 시가 60만 원 상당의 여자 인물화 1점, 시가 90만 원 상당의 도자기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탄원서, 진정서 1. 달마 그림 사진 등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A1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절도죄의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1)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44

범죄사실 2019고단2344 피고인은 지인인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정육거래 등과 관련한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면서 정육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2017. 1. 5.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5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매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거래명세표의 상호 란에 "D", 이름 란에 "E", 수취인 란에 "F 귀하", 품목 란에 "EXlse 갈비", 공급가액 란에 "10,721,900"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고, E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성명불상자 명의 인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거래명세표 1장을 위조한 다음, 같은 날 위조한 거래명세표를 사진으로 찍은 후 B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B은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정육대금을 제공하면, 후배(피고인)가 구정에 고기를 팔아서 이익금 남겨줄 것이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거래명세표를 전송하여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제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채를 상환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육거래를 하여 이익금을 남긴 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거래명세표를 B을 통해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마치 정육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722,400원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1. 9. 및 2017. 1. 10. 범행 피고인은 2017. 1. 9.경 광명시 광명4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용증'이라는 제목 하에 '상기 본인 G은 2017년 1월 5일 A으로부터 받은 고기대금 11,442,700원 중에 2017년 1월 9일 3,000,000원을 입금하였고 나머지 금액 8,442,700원을 2월 3일까지 완불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7년 1월 9일 G H I'이라고 기재하고 G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달 1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 1장을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 고단118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불량자라도 통장과 체크카드만 있으면 얼마든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9. 3.경 광명시 소재 광명경찰서 인근 노상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J조합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한 종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폰 출금 화면, 거래명세표 사본, 차용증 사본, 수사보고(B과 전화통화),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E 명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B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2회), 녹취록, 수사보고(참고인 B, 피의자 A 진술 청취) 2020고단1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가입신청서 부본, 거래내역서, 수사보고(녹취파일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1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사기죄의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반면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시 사기죄의 피해금은 1,070여만 원인데, 피고인이 절반 정도는 반환하였고,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발생한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달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23:46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역 부근 도로부터 D에 있는 E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한 거리가 200m 정도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말경 여자친구인 B으로부터 소개받은 일명 'C'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로부터 '허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를 해 주면 돈을 받는 액수에 따라 수 십 만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위 'C'으로부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D)로 전송받아 "미리 10장정도 출력하여 일을 할 때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문서파일을 보관하던 중 위 'C'으로부터 "2019. 8. 5. 오전 8시까지 부산역으로 문서를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5.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238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23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취가 진행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15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1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8. 5. 13:1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검사인데 특경법 사건을 조사하던 중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여러 개 발견되었고 불법자금을 세탁한 사기 사건에 관련된 정황이 있으므로 조사를 받으러 오든지 아니면 자신이 시키는 대로 피해자라는 것을 스스로 해명하라. I조합에 입금된 현금 2,000만 원이 불법 자금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인출하여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K한의원 앞에서 금융위원회 L 대리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사기 사건에 관련된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L 대리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C'의 지시대로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L 대리'라는 가명 및 직함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위원회 L 대리입니다, 돈을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M 소재 N은행에서 피고인의 수당 90만 원을 제외한 1,910만 원을 위 'C'이 지정하는 O조합 계좌(P)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행사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문, 금융위원회 공문 1. 경찰 작성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위조공무서 출력 현장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 사기범행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작원들과의 의사연락 하에 이 사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득이 그리 많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9.77톤, 전남 고흥군 선적)의 실 선주이고, C1)은 위 B의 명의상 선주이 1) 이 사건 공소제기일과 같은 날기소유예 처분하였다. 며, D은 전남 고흥군 E에서 어선 건조 등을 하는 (주)F(이하 'F'이라 한다)의 전무로 위 F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G조합에서는 어선을 매입하거나 선박을 건조하여 수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영세어업인을 위하여 수산해양일반자금을 시설자금으로 대출해 주고 있고, 그 중 담보능력이 부족한 어업인에 대하여는 H에서 대출신청액의 85%에 해당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도록 한 뒤 대출을 실행하고 있으며, G조합은 시설자금을 신청하는 어민으로부터 선박매매계약서나 선박건조계약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H의 보증서가 발급되면 선박건조대금이나 어선매입비용의 80% 내지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금으로 책정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모의 내용] 피고인은 2015. 1.경 고래포획용 선박을 건조하기로 마음먹고 건조 장소와 대금 마련 방법을 물색하던 중 성명불상의 어선 건조 브로커로부터 'F과 어선 건조 비용을 부풀려 계약하면 H 대출금으로만 건조가 가능하고, 오히려 돈이 남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위 F에서 고래포획용 어선을 건조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선박 건조 계약 및 건조 대금 대출 명의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C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은 C 명의로 선박 건조 계약 및 대출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D과 선박 건조 비용을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여 H 보증 대출을 신청한 후 D이 교부받은 대출금 중 실제 선박건조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에게 되돌려주기로 모의하였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5. 5. 7.경 위 F 사무실에서 D과 함께 C 명의로 '9.77톤의 B를 135,000,000원에 건조하여 2015. 8. 31. 인도한다'는 내용의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며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다시 선박 대금을 577,000,000원으로 하는 2017. 5. 12.자 허위의 선박건조 이면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5. 17.경 경남 남해군 I에 있는 피해자 J조합에서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자에게 'F에 지급할 B의 선박 건조대금으로 577,000,000원이 필요하니 490,000,000원을 대출하여 달라'는 취지로 대출 신청을 하며,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견적서와 선박건조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선박건조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2015. 7. 17.경 1차 대출금 명목으로 245,000,000원을, 2015. 10. 27.경 2차 대출금 명목으로 147,000,000원을, 2016. 3. 15.경 3차 대출금 명목으로 98,000,000원을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49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532쪽, 794쪽, 799쪽, 844쪽, 1436쪽, 1518쪽)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등기사항증명서, 각 선박서류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과 피해액 규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액 중 1억 4천만 원 가량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2)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 18:40경 평택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49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C다방 여사장과 당신이 사귀고 있냐"라고 말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유리컵에 담겨 있던 물과 칡즙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위로 3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10년간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으로 약 3개월간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23:02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있는 'C' 호프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37세)에게 뒤로 다가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2013년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며, 같은 국적의 선박(어선)인 'B'호에서 일하는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17:3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조합 앞 길에서 일행과 함께 걸어가던 중, 마침 그곳에 팔짱을 끼고 서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0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뒤에서 손으로 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여 이수명령의 이행이 곤란할 것으로 보이므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0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110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08:35경 경기 C 앞 노상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송산로터리 방면에서 경의로터리 방면을 향해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도로변에 상가가 많은 곳으로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88세)의 다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자동차교통사고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4. 17:45경 수원시 권선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 오 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적발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2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11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7. 11. 사기 피고인은 2016. 7. 11.경 부산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3개월 뒤에 갚고, 이자는 3부를 주겠으며, 그에 합당한 담보도 설정해 줄 테니 35,000,000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으며 신용불량 상태이고 피해자에게 설정해 줄 담보도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31,8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11. 7. 사기 피고인은 2016. 11. 7. 부산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돈이 급하다. 천만원만 더 빌려 달라. 이자는 1,000,000원을 줄 것이고 보름만 쓰고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으며 신용불량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9,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등 수사자료 제공에 대한 회신) 1. 사업자등록상태조회, 부동산내역,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신용정보이력 1. 차용금증서,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나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참조).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부동산에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용등급이 낮아 자신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기조차 어려운 형편이었던 점, 피고인이 자산으로 내세우는 부동산은 이미 다른 곳에 담보로 제공되었거나 다른 채무자들로부터 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경제적인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의 나머지 자산이라고는 회수 여부가 불분명한 채권에 불과하였던 점, 피해자가 2017년경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하였으나 실제 집행이 이루어져 변제된 금원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금증서와 각서까지 교부한 사실에 비추어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및 내용, 피해의 규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회복의 정도,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 처벌전력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