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모의관계] 피고인 A은 부동산의 가액과 전세보증금의 차액이 크지 않은 부동산을 물색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해당 부동산을 피고인 B, C, D, E,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전세임차인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등기명의인인 피고인 B, C, D, E, F은 위 전세임차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해 허위로 임대차보증금이 적은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그 담보가치를 높게 가장한 다음 대출기관에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고 그 액수에 따라 그 중 500만 원 내지 1,500만 원(부동산 1채당)은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B, C, D, E, F이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 1. 피고인 A, B 가. 사문서위조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11. 1.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 B 앞으로 인천 남동구 I빌라 J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2018. 11. 1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전세임차인 K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 B는 2018. 11. 13.경 안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인 : B, 부동산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I J호, 임대차보증금 : 이천만 원, 월세 : 삼십만 원, 작성일자 : 2018. 11. 13., 임차인 : K”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위 K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K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내지 7 기재와 같이 2018. 11. 13.경부터 2019. 8. 2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세입자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세입자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공동범행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모의한 대로, 2018. 11. 14.경 불상지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L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K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 내지 9 기재와 같이 2018. 11. 14.경부터 2019. 9. 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세입자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세입자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모의한 대로, 2018. 11.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의 불상의 직원에게 인천 남동구 I빌라 J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주택에 전세보증금 8,500만 원의 임대차가 존재함에도 마치 위 임대차보증금이 2,000만 원에 불과한 것처럼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세입자 K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를 제출하고 3,000만 원의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28,142,000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123,142,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 가. 사문서위조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11. 20.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 C 앞으로 인천 부평구 M건물 N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 C에게 전세임차인 O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 C은 2019. 11. 22.경 P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인 : C, 부동산 소재지 : 인천 부평구 M건물 제9층 N호, 임대차보증금 : 삼천만 원, 월세 : 육십만 원,작성일자 : 2018. 11. 22., 임차인 : O”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위 O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O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2018. 11. 22.경부터 2019. 3. 2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세입자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세입자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공동범행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모의한 대로, 2018. 12. 3.경 불상지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Q에게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O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2018. 12. 3.경부터 2019. 3. 2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세입자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세입자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모의한 대로, 2018. 12.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인천 부평구 M건물 N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주택에 전세보증금 1억 4,500만 원의 임대차가 존재함에도 마치 위 임대차보증금이 3,000만 원에 불과한 것처럼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세입자 O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를 제출하고, 2,500만 원의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2,5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4 내지 7 기재와 같이 2018. 12. 3.경부터 2019. 3. 2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2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D 가. 사문서위조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2. 27.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 D의 동생인 R 앞으로 부천시 S건물 T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이후 2019. 3. 5.경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피고인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 D에게 전세임차인 U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 D은 2019. 2. 28.경 V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 여 “임대인 : D, 부동산 소재지 : 경기 부천시 S건물 2층 T호, 임대차보증금 : 이천만 원, 월세 : 육십만 원, 작성일자 : 2019. 2. 28., 임차인 : U”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위 U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U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내지 10 기재와 같이 2019. 2. 28.경부터 2019. 6. 1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세입자 명의의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세입자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공동범행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모의한 대로, 2019. 3. 7.경 인천 남동구 X에 있는 Y 커피숍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G의 직원 Z에게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U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0 내지 12 기재와 같이 2019. 3. 7.경부터 2019. 6. 1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세입자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세입자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모의한 대로, 2019. 3. 7.경 인천 남동구 X에 있는 Y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직원 Z에게 부천시 S건물 T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주택에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임대차가 존재함에도 마치 위임대차보증금이 2,000만 원에 불과한 것처럼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세입자 U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위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를 제출하고, 6,000만 원의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6,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 죄일람표 3 순번 8 내지 10 기재와 같이 2019. 3. 7.경부터 2019. 6. 1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2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E 가. 사문서위조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4. 30.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 E 앞으로 인천 부평구 AA건물 AB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 E에게 전세임차인 AC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 E는 2019. 5. 2.경 V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인 : E, 부동산 소재지 : 인천 부평구 AA건물 AB호, 임대차보증금 : 오백만원, 월세 : 오십만 원, 작성일자 : 2019. 5. 2., 임차인 : AC”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위 AC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AC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 내지 18 기재와 같이 2019. 5. 2.경부터 2019. 6. 17.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세입자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세입자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공동범행 피고인 E는 피고인 A과 모의한 대로, 2019. 5. 3.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G의 직원 Z에게 위 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AC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4 내지 21 기재와 같이 2019. 5. 3.경부터 2019. 8. 2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세입자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세입자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E는 피고인 A과 모의한 대로, 2019. 5. 3.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직원 Z에게 인천 부평구 AA건물 AB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주택에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의 임대차가 존재 함에도 마치 위 임대차보증금이 500만 원에 불과한 것처럼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세입자 AC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위 4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를 제출하고, 3,000만 원의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 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1 내지 18 기재와 같이 2019. 5. 3.경부터 2019. 8. 2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3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F 가. 사문서위조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4. 4.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 F 앞으로 인천 미추홀구 AD건물 AE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 F에게 전세임차인 AF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 F은 2019. 4. 8.경 A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인 : F, 부동 산 소재지 : 인천 미추홀구 AD건물 제5층 AE호, 임대차보증금 : 일천만 원, 월세 : 오십만 원, 작성일자 : 2019. 4. 8., 임차인 : AF”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위 AF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AF의 도장을 날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3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세입자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공동범행 피고인 F은 피고인 A과 모의한 대로, 2019. 4. 8.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G의 직원 Z에게 위 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AF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4 기재와 같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세입자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F은 피고인 A과 모의한 대로, 2019. 4. 8.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직원 Z에게 인천 미추홀구 AD건물 AE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주택에 전세보증금 1억 500만 원의 임대차가 존재함에도 마치 위 임대차보증금이 1,000만 원에 불과한 것처럼 위 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세입자 AF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위 5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를 제출하고, 4,800만 원의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4,8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9 기재와 같이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B의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위조사문서행사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4. 11.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위 1의 가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기재와 같이 위조된 AH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4,5 기재와 같이 2019. 4. 11.경부터 2019. 8. 30.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세입자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7.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대출을 받기 위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5.경 불상지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AI에게 위 2의 가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와 같이 위조된 O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6 기재와 같이 2018. 12. 5.경부터 2019. 8. 21.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세입자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나.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3.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위 2의 가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기재와 같이 위조된 AJ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2019. 1. 3.경부터 2019. 3. 2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세입자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2의 라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대출금에 대해 대출회사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자 대환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8. 12.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I에게 인천부평구 M건물 N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주택에 전세보증금 1억 4,500만 원의 임대차가 존재함에도 마치 위 임대차보증금이 3,000만 원에 불과한 것처럼 위조된 세입자 O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위 7의 가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5,000만 원의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018. 12. 5.경부터 2019. 8. 21.경까지 총 2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1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D의 단독범행 가. 대출을 받기 위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18.경 불상지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AK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 3의 가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 기재와 같이 위조된 AL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3 기재와 같이 행사하였다. 나.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7.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위 3의 가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기재와 같이 위조된 U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6,7 기재와 같이 2019. 3. 7.경부터 2019. 5. 10.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세입자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3의 다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대출금에 대해 대출회사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자 대환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9. 9.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AK의 불상의 직원에게 서울 양천구 AM건물 AN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주택에 전세보증금 2억 500만 원의 임대차가 존재함에도 마치 위 임대차보증금이 5,000만 원에 불과한 것처럼 위조된 세입자 AL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위 8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1억 700만 원의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7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5 기재와 같이 편취하였다. 9. 피고인 E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4항 기재와 같이 대출금을 편취하는 방법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직접 부동산의 가액과 전세보증금의 차액이 크지 않은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같은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9. 7. 10.경 AO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인 : E, 부동산 소재지 : 경기 부천시 AP빌라 AQ호, 임대차보증금 : 삼천만 원, 월세 : 육십만 원, 작성일자 : 2019. 7. 10., 임차인 : AR”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위 AR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AR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R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9 내지 22 기재와 같이 2019. 5. 17.경부터 2019. 9. 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세입자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대출을 받기 위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19.경 불상지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AS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 9의 가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2 기재와 같이 위조된 AR 명의의 월세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2, 23 기재와 같이 2019. 8. 19.경부터 2019.9. 25.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세입자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2.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위 4의 가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 기재와 같이 위조된 AC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8 내지 16 기재와 같이 2019. 5. 2.경부터 2019. 9. 9.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세입자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9. 8.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S의 불상의 직원에게 부천시 AP빌라 AQ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주택에 전세보증금 1억 7,000만 원의 임대차가 존재함에도 마치 위 임대차보증금이 3,000만 원에 불과한 것처럼 위조된 세입자 AR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위 9의 나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9,000만 원의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9,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3, 4 기재와 같이 2019. 8. 19.경부터 2019. 9. 25.경까지 총 2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F의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위조사문서행사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4. 8.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위 5의 가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23 기재와 같이 위조된 AF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7 기재와 같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A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송메시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문자전송 사진 편철), 수사보고(전세입자 상대 실 보증금 확인), 수사보고(세입자 주소지 소재수사 및 실보증금 확인), 수사보고(매도인 상대 수사), 명함, 수사보고(피의자 D의 사기 피해자 AW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C 편취금 7,000만 원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B 위조 임대차계약서 확보), 수사보고(L이 B에게 송금한 내역 확인) 1. 대부거래계약서, 질권설정승낙서, 차용신청서 등, 부동산 월세계약서, 임대차 확인서, 각서 등, 거래내역, 전입세대 열람내역, 각 확정일자 부여현황, 사실확인서, 각각서(증거목록 순번 37, 54), 부동산소유현황 발급요청 및 회신(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부동산월세계약서, 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대출거래약정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부동산 담보대출신청서, 월세계약서 등, 확정일자 현 황, 확정일자 현황 및 계좌거래내역, 송금확인증, 확정일자 부여현황, 주민등록등본, 부동산월세계약서 등,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제6항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제2의 나항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다항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제7의 가,나항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7의 다항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제3의 나항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다항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제8의 가,나항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8의 다항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제4의 가항의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제4의 나항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의 다항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판시 제9의 가항의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제9의 나, 다항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9의 라항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제5의 나항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제10항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판시 사문서위조 범행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으로 취득한 각 돈(피고인 A 199,000,000원, 피고인 B 95,142,000원, 피고인 C 255,000,000원, 피고인 D 217,000,000원, 피고인 E 317,750,000원, 피고인 F 38,000,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범죄수익은 몰수할 수 있고 이를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으며,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별표에서 정한 중대범죄로서 위 범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은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그런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재산에 관한 죄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사문서위조 범행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돈은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고, 사문서위조 또는 위조사문서행사에 의하여 생기거나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인바,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취득한 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추징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급전이 필요하다는 B, C, D, E, F(이하 통틀어 ‘B 등’이라 한다)을 돕기 위하여 부동산을 마련해 주고, 이를 이용해 알아서 대출을 받으라고 말하였을 뿐, B 등이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대출업체를 구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 이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위와 같이 부동산을 마련하는 데 있어 B 등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내지 소개비 총 1억 2,800만 원을 초과하는 2억 원 이상을 지출하여 손해만 보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내용, 관여 정도, 범행 동기의 부존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B 등과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 등과 판시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범행을 공모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전세보증금과 매매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은 부동산을 물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B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일을 직접 전부 처리하였다. B 등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상의 세입자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위 월세계약서를 대출업체 직원 등에게 제출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범행에서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하여 전체적인 범죄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 B 등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이 꽉 찬 집을 등기해 줄 테니 월세계약서를 다시 써서 대출을 받아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당초 B 등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임을 안 상태에서 만났으면서도 실질가치가 얼마 되지 않는 집을 제공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그 실질가치에 상응하는 정도의 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고, B 등에게 ‘집에 관하여 문제가 생기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지고 피고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각서까지 작성하게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 등의 구체적인 위조행위, 기망행위 등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B 등이 자신에게 필요한 금액과 피고인에게 지급할 수수료 상당의 돈을 취득하기 위하여 적법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한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B 등에게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들 각각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추가 피해회복 또는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 지배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비롯해 범행 수법,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전체 편취금액 중에서 1억 원이 넘는 돈을 취득하였 음에도 피해회복 내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시각장애가 있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담보가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대출업체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총 편취금액이 1억 2,300여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이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지체(척추) 장애가 있다. 대출 원리금을 계속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주식회사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AX 주식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담보가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대출업체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A과의 공동범행 후에 같은 수법으로 단독범행에 나아간 점, 총 편취금액이 3억 1,5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이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사기죄, 사문서위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 주식회사 G, AY에 대출 원리금을 계속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담보가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대출업체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A과의 공동범행 후에 같은 수법으로 단독범행에 나아간 점, 총 편취금액이 3억 1,7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이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 주식회사 G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5.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담보가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대출업체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A과의 공동범행 후에 같은 수법으로 단독범행에 나아간 점, 총 편취금액이 4억 6,5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이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1억 6,800여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해자 주식회사 G, 주식회사 AZ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AX 주식회사, 주식회사 AS, 주식회사 BA, 주식회사 BB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초범이다. 6. 피고인 F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은 없다. 대출 이후 상당기간 원리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의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매수하는 부동산을 B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B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18. 11. 1.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이 2018. 10. 25.경 BC으로부터 매수한 인천 남동구 I빌라 J호를 B가 매수한 것처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2018. 11. 1.경부터 2019. 8. 27.경까지 총 주택 3채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A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공하여 A이 2018. 10. 25.경 BC으로부터 매수한 인천 남동구 I빌라 J호를 피고인이 매수한 것처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2018. 11. 1.경부터 2019. 8. 27.경까지 총 주택 3채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피고인 A, C의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매수하는 부동산을 C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C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18. 11. 20.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이 2018. 11. 2.경 BD로부터 매수한 인천 부평구 M건물 N호를 C이 매수한 것처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4 내지 7 기재와 같이 2018. 11. 20.경부터 2019. 3. 25.경까지 총 주택 4채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나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A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공하여 A이 2018. 11. 2.경 BD로부터 매수한 인천 부평구 M건물 N호를 피고인이 매수한 것처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4 내지 7 기재와 같이 2018. 11. 20.경부터 2019. 3. 25.경까지 총 주택 4채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피고인 A, D의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매수하는 부동산을 D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D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19. 3. 5.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이 2019. 2. 27.경 W로부터 매수한 부천시 S건물 T호를 D이 매수한 것처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6 순번 8 내지 11 기재와 같이 2019. 3. 5.경부터 2019. 7. 22.경까지 총주택 4채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다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A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공하여 A이 2019. 2. 27.경 W로부터 매수한 부천시 S건물 T호를 피고인이 매수한 것처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8 내지 11 기재와 같이 2019. 3. 5.경부터 2019. 7. 22.경까지 총 주택 4채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라. 피고인 A, E의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매수하는 부동산을 E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E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19. 4. 30.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이 2019. 4. 30.경 BE로부터 매수한 인천 부평구 AA건물 AB호를 E가 매수한 것처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2 내지 19 기재와 같이 2019. 4. 30.경부터 2019. 6. 17.경까지 총 주택 8채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라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A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공하여 A이 2019. 4. 30.경 BE로부터 매수한 인천 부평구 AA건물 AB호를 피고인이 매수한 것처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2 내지 19 기 재와 같이 2019. 4. 30.경부터 2019. 6. 17.경까지 총 주택 8채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마. 피고인 A, F의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매수하는 부동산을 F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F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19. 4. 4.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이 2019. 3. 27.경 BF로부터 매수한 인천 미추홀구 AD건물 AE호를 F이 매수한 것처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20 기재와 같이 위 주택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마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A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공하여 A이 2019. 3. 27.경 BF로부터 매수한 인천 미추홀구 AD건물 AE호를 피고인이 매수한 것처럼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20 기재와 같이 위 주택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2. 판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실제로 매수 한 실권리자이고, 피고인 B 등은 단순한 명의수탁자라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매수자금을 피고인 A이 부담, 지급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 매가에서 기존의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불하였는데, 사전에 피고인 B 등에게 위 차액, 이전비, 등기비용 등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B 등이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에서 위와 같은 수수료를 교부받았는바(피고인 A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기권리증을 교부하지 않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 중 피고인 B 등이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위 차액 상당의 돈은 피고인 B 등이 부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A과 피고인 B 등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기존 전세보증금의 반환채무를 피고인 A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 B 등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지게 되는 것이어서 매수자금 중 전세보증금 상당액 역시 피고인 B 등이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수수료 미지급 등을 이유로 등기권리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외에는 피고인 B 등이 등기권리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기록상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종 세금을 누가 부담하고 있고, 위 각 부동산을 실제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