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합55

범죄사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5. 4. 27.경 피해자 C(28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D으로부터 돈을 받을 게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일이 잘 되면 경비를 챙겨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을 만나서 이야기할 내용 등을 일러 주고 돈을 받아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오히려 2015. 4. 29.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처음에 이야기한 것과 달리 'D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춘천시 E에 있는 F모텔 308호로 오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4. 29. 23:30경 위 F모텔 308호에서, 위 장소로 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커피포트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스프레이 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휴대폰을 손으로 잡은 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면서 '너 돈 받았지'라고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포장된 커터칼을 집어 들고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면서 2015. 4. 30. 12:00경까지 피해자를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약 13시간 동안 위 모텔 308호에 감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5. 4. 30. 05:30경 춘천시 E에 있는 모텔 308호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28세)을 감금하고 폭행, 협박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동생 G에게 연락하여 돈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G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현금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4, 30. 09:23 경 춘천시 E에 있는 F모텔 308호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28세)을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때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모친 1에게 연락하여 돈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I에게 연락하여 J 명의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현금 22만 원을 송금받았다. 3. 강요 가. 피고인은 2015. 4. 20. 20:00 경 피해자 K에게 수회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전화를 받지 않으면 찢어 죽인다'는 문자를 보냈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F모텔 앞으로 와라, 너 지금 관리대상이지, 안 나오면 가게 다 때려 부순다'는 식으로 위협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5. 4. 20. 22:00 경 위 F모텔로 피고인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5. 4, 20, 22:00경 위 F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가 운전하던 L 아우디 승용차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블랙박스를 끄라'고 한 다음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네가 발설했지,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고, '네 집으로 가자'고 하여 춘천시 M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간 다음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휴대폰 통화기록을 내일 뽑아 오면 차량을 돌려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와 차량 열쇠를 강제로 피고인에게 인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30. 12:00경 춘천시 E에 있는 F모텔 308호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28세)을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하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떼어 오라'고 시켰다. 그리고 피고인은 K을 불러 피해자로 하여금 위 K이 운전하는 차량에 승차하여 소양동사무소로 가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 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피해부위 촬영 사진, 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통장 거래 내역 확인증, 문자 메시지 내용, 이체내역, 문자 메시지, 진술서, 통화내역, 사실조회 회신, 각 녹취록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강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감금치상죄와 공갈죄 사이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인 1년 6월만을 고려한다. ▣ 제 1 범죄 (체포·감금·유기 · 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 가중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j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3년 4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4월 3. 선고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4. 양형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나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양형요소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