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23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50세)와 부부사이이고, 대전시 서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및 아들 E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다른 방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8.경 F병원에서 중등도의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이후 간헐적인 피해망상, 부정망상 등의 증세를 보여 같은 병원 안정병동에서 2014. 3. 31.경부터 2014. 4. 14.경까지, 2016. 1. 18.경부터 2016. 3. 2.경까지 2차례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꾸준히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고, 해마다 병력이 재발하여 2021. 6. 중순부터 다시 피해 망상 증상으로 약물을 증량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1996년경 ‘G’에 입사한 뒤로 계속 같은 곳에서 재직하였는데, 최근 피고인이 직장을 그만두는 문제로 피해자와 자주 말다툼을 하였고, 그러던 중 2021. 6. 15.경 치료를 받으라는 회사의 권고로 직장에 휴가를 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이 잦아지자 그 원인을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고, 최근에는 피해자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하는지 엿듣거나 감시해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9. 19:00경 피해자와 함께 대전시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집으로 돌아와 피고인의 방에 누워 자는 척을 하면서, 피해자가 안방에서 무슨 말과 행동을 하는지 감시하였고, 피해자가 딸과 통화하는 소리, 아들과 대화하는 소리 등을 엿듣다가 어느 순간 피해자가 죽어야만 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살해하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20. 03:40경 위와 같이 피해망상, 부정망상 등의 조현병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아들 E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부엌에서 부엌칼(칼날길이 20㎝, 전체길이 32㎝)을 꺼내들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간 뒤, 침대 옆에 선 채로 잠이 든 피해자를 바라보다가 피해자가 눈을 뜨자마자 “죽어야 끝난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다음 그 때부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찌르거나 베어 목 부위 3분의 2를 절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 옆 공간으로 떨어져서 방바닥에 주저앉게 되자 “그냥 여장부답게 죽어”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칼로 찌르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양 손으로 칼 날 부위를 잡고 저항하였고, 때마침 작은 방에서 잠을 자던 아들 E가 깨어나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 미상의 ‘인두 및 경부식도를 침범한 열린 상처’ 등의 중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범하였고, 피고인의 정신질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위험성의 정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범행도구를 촬영한 사진,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 사진(병원측 제공) 1. 진단서(피해자), 간호일지, 진단서(피의자 A), F 병원 회신서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청구전조사서, 정신감정서 및 아래와 같은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생활환경,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다만,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해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2. 7. 1. 조현병 진단을 받은 후 2014년, 2016년 두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고, 해마다 재발을 겪어왔다. 이 사건 발생 전인 2021. 6. 중순경부터는 피해망상 증상이 재발하여 약물을 증량하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다시 이 사건과 같은 중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은 매우 잔인하다. 피고인은 불이 꺼진 상태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렀고, 목 부분 3분의 2가량을 절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피해망상, 부정망상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을 더 이상 가족으로 받아들이길 어려워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피고인을 조력해줄만한 인적관계가 뚜렷하지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apos무기는 &apos20년 이상&apos으로, &apos무기 이상&apos은 &apos20년 이상, 무기&apos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과 망상으로 잠이 든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절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이 절반 넘게 절단되었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는 구강 섭취가 불가할 수 있고, 성대 마비로 인한 음성 부전과 호흡곤란으로 인한 지속적인 기관 절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영 구적인 발음장애가 지속될 수 있는 중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고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고 위험한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피해자는 사망하였을 수도 있었다. 남편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충격은 상상하기 어렵고, 피해자와 그 자녀들은 향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고통에서 오랜 기간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을 법에 따라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명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며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 치료를 위해 꾸준히 약을 복용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지만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가장의 책임감 등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여 병세가 악화되었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범하였고, 피고인의 정신질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위험성의 정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병합), 55(병합), 2018보도6(병합), 2018모2593(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생활환경,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망상, 부정망상을 원인으로 한 것이고, 불특정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G에 입사한 후 약 25년간 근무를 하여왔다. 피고인이 2012년 조현병 진단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 무렵 퇴직할 때까지 회사생활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킨 사실은 없고, 오히려 업무에 있어 책임감이 강한 사원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에게 망상적 사고 장애나 환청과 같은 지각 장애들이 관찰되지는 않았다. 앞서 본 이 사건 살인범죄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판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변화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형 집행 종료후의 보호관찰명령, 일정한 준수사항의 부과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