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0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003 사기 |2020초기18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신충섭(기소), 장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현진(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5.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서울 강남구 C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성동구 D 및 E 일대에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오피스텔 사업의 진행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토지주들의 동의를 얻었으며1) 위 사업이 완료되면 900억 원 상당의 수익 1)공소장에는 '오피스텔 사업의 진행을 위해 토지주들의 동의를 모두 얻었으며'로 기재되어 있다. 아래 판시 내용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증인 F의 법정진술을 고려하여 이 발생한다. 위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5%의 지분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사업 수행을 위한 동의를 얻지 못하였고 사업 수행을 위한 투자금 또한 정상적으로 유치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오피스텔 사업 시행을 통해 지분을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8.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17. 8. 21.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 2017. 8. 22.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 2017. 8. 24. 같은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사업계약서, 수지분석표, 공동사업계약 해지 합의서 1. 입금의뢰 확인증, 각 예금거래내역 1. 공동사업약정서 직권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정정한다. 1. 수사보고(J 지주 관련 수사, K 전화통화,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그러나 그 중 6,000만 원이 반환되었다. 이에 따라 편취일로부터의 법정 지연손해금 및 피고인의 일부변제로 인한 변제충당이 문제된다. 또한 피해자는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공동사업 계약 해지 당시 그때까지 반환되지 않았던 4,000만 원 중 2,000만 원만 반환하라는 요구를 하였고,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반환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배상신청인은 판시 범행에 따른 편취금 중 미반환금 4,000만 원에 더하여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함께 구하고 있다.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배상신청은 위 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하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 일대 오피스텔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지주들 대부분이 이 사건 신축사업 진행에 긍정적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을 뿐 토지주들의 동의 유무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신축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이유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신축사업 토지에 대한 계약금 및 사업추진비 1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I. L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편취범의도 인정될 수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부동산 개발업체인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는 2015년경부터 이 사건 신축사업 부지 중 일부를 포함한 서울 성동구 J 일대에 서 건물 신축 및 분양을 통한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주들과 접촉하고 있었고, 일부 지주들과는 토지매매계약도 체결하였다. 그러나 M 측에서 토지매매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소위 지주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87쪽). 나. 피고인은 K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와 피해자의 후배 F을 2017. 2.경 만나 이 사건 신축사업에 소요될 초기 사업자금에 쓰일 돈을 투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증인 F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권 제75, 76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은 시행사로 이용할 법인을 인수할 비용, 시행사로 이용할 법인의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기타 집기, 비품 구매비용 등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85쪽). 다. M는 위 J 일대에서 시행하는 부동산개발사업 부지 매입에 필요한 토지계약금을 마련하여 지주들에게 이를 지급하면서 2017. 7. 31.과 2017. 8. 9. 일부 지주들에 대하여 해당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52, 87쪽). 위 지주들의 토지는 이 사건 신축사업의 부지이기도 했는데, 그 무렵 위 신청에 따른 위 지주들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이루어졌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8. 17. 이 사건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사업 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거기록 제2권 제7쪽). 마. 피해자는 이 사건 공동사업 계약 취지에 따라 2017. 8. 18.부터 같은 해 8. 24.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이체해 주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13, 14쪽). 바. 피고인은 2017. 8. 21. 이 사건 신축사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I, L과 사이에 공동사업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제2권 제57쪽). 사. 그러나 I, L은 이 사건 투자 약정에서 정한 기한인 2017. 8. 28.까지 투자금 120억 원을 신탁회사에 이체하지 아니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10.말경 M의 신청에 따른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가처분취소신청에 소요되는 소송비용 약 3,300만 원을 소송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에 이체해 주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86, 87쪽, 제2권 제66쪽). 자. 피해자는 2017. 12. 31. F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다. 그때까지도 I, L은 이 사건 투자 약정에 따른 120억 원의 예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7. 12. 31. 피고인에게 투자금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권 제88쪽). 차.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 23. 이 사건 공동사업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 1억 원 중 위 소송비용 약 3,300만 원, 토지작업을 위해 사용하던 사무실의 월세 비용 등을 공제한 6,000만 원을 즉시 반환하며, 나머지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2018. 6. 20.까지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 계약 해지 합의서(증거기록 제2권 제61쪽)2)를 작성하였다. 3.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단순히 지주들이 J 일대에서 진행되는 부동산개발사업 진행에 찬성하고 있다는 정도를 넘어 "피고인이 지주들의 동의를 2) 다만 위 해지 합의서상 투자금 총 1억 원과 반환하기로 약정한 금액 합계 8,000만 원의 차액인 2,000만 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얻는 절차는 거의 끝나서 피고인이 시행하는 이 사건 신축사업 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와 같은 취지의 진술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 사건 신축사업 부지에 관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다른 경쟁사들의 존재 등으로 인해 I, L에 의한 토지계약금 등 투자금 120억 원, 기타 이 사건 신축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임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투자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신축사업 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한을 확보하는 것은 이 사건 신축사업과 같은 부동산개발사업에 있어 투자자들이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 중 하나이다. 즉 이른바 지주 작업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신축사업에 있어 투자자가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지주들 대부분이 이 사건 신축사업 진행에 긍정적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지주작업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주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어 향후 사업진행에 차질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80, 81쪽). 위 진술은, 지주들이 J 일대 부동산개발사업 자체에 찬성한다는 정도를 넘어, 피고인 스스로 시행하는 이 사건 신축사업 자체에 관해 대다수 지주들의 동의를 얻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그런 의미라면 그 자체로 피고인이 투자를 할 것인지 결정함에 있어 핵심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다. 피해자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투자를 권유하면서 '토지주들의 동의를 모두 얻어 이 사건 신축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B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권 제75, 77쪽, 제2권 제23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투자 협의 과정에 동석했던 F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토지주들의 동의는 거의 다 되어서 문제없다. 사업진행을 할 만큼은 되어 있다'는 취지의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F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권 제19쪽), 피고인과 피해자를 소개해 준 K 역시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지주들이 긍정적인 반응이며, 3~4명 정도만 설득하면 사업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2쪽). 라.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축 사업 부지 중 일부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공동사업 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7. 7. 말과 8월초 이미 M의 신청에 의해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상태였다. 또한 이 사건이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여러 개발업자들이 이 사건 신축사업의 부지를 대상으로 부동산개발사업 추진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주들은 여러 개발업자들로부터 토지매도를 권유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마. 이 사건 신축사업 부지의 지주인 0, P, Q, R, S, T 등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잘 모른다거나 피고인과 토지매매에 관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52~54쪽). 바. 또한 위 지주들은 "말로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사람은 많았으나 정상적으로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거의 4~5명씩은 항상 J 부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한다고 달라붙는데, 말뿐인 경우가 많다", "오래전부터 항상 여러 업자들이 개발하겠다고 붙었는데, 말뿐인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미루어 보건대, 이 사건 신축사업의 부지 지주들은 토지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그에게 토지를 매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동의 여부를 타진하는 개발업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의사를 피력하였으며, 피고인도 지주들로부터 그와 같은 정도의 말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지주들로부터 위와 같은 정도의 말을 들었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지주들이 J 일대에서 시행될 부동산개발사업에 동의한다는 정도를 넘어 피고인이 시행하는 이 사건 신축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없을 정도로 지주들의 동의 문제가 진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신축사업에서 지주들의 동의 여부가 갖는 중요성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경쟁자들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I, L의 투자금 조달이 불확실한 상황이었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아. 위 지주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상당한 기간 동안 M 이외에도 이 이 사건 신축사사업 부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한을 확보하고자 했던 개발업자들은 다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U을 비롯하여 I, L에게 1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던 투자자들까지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증인 I의 법정진술). 자. I, L이 투자금 120억 원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투자 약정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공동사업 계약서 작성일 후인 2017. 8. 21.이다. 물론 이 사건 공동사업 계약서 작성 이전에 피고인과 I, L 사이에 구체적인 투자 협의가 이미 완료되었고 이 사건 투자 약정서라는 서면의 작성만 나중에 이루어졌을 개연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위와 같이 U을 비롯하여 I, L을 통해 120억 원을 투자하려던 투자자들마저 지주 작업에 경쟁자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투자 약정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 사건 공동사업 계약서 작성 이전에 있었더라도, 피고인 역시 위 논의 무렵 이미 다른 경쟁자들로 인해 이른바 지주작업이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적어도 M가 일부 지주들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87, 88쪽). 차. L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투자 약정(2017. 8. 21.) 후 피고인과 함께 지주들과 만나려 했으나 여러 업자들로 인해 지주들이 거래 상대방을 달리 지목하고 있어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고, 이에 사업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투자 약정에 따른 120억 원을 예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2쪽). L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전날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한 것으로, 당시 알고 있는 내용을 뒤죽박죽 말한 것이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은 이 사건 투자 자 약정 당시 지주 작업과 관련된 경쟁자는 없었고, , U 등 등120억 원을 마련하기로 했던 측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해 우리도 부득이 피고인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이후 120억 원의 조달이 좌절되고 한참 뒤 그러한 사정을 인지한 다른 업자들이 J 일대 부동산개발사업에 뛰어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핀 수사기관에서 있었던 지주들의 진술 내용이나 증인 1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L의 위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카. 피고인은 2017. 10.말경 피해자의 투자금 중 3,300만 원 정도를 지주들의 가처분 취소소송과 관련된 소송비용으로 사용하였다. 그 당시는 이 사건 투자 약정상 120억 원의 투자 기한으로부터 약 두 달이 지난 후이다. 이 사건 투자 약정에 따른 120억 원의 예치는 이 사건 신축사업 진행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인바, 그 예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피해자의 투자금을 그대로 돌려주어야 할 상황이지 이를 위와 같은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상황이 아니었다. 다. 이 사건 신축사업 부지의 지주들은 국유지를 포함하여 약 79명에 이른다(증거기록 제1권 제86쪽), 위 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지주들은 13명에 불과하고(증거기록 제2권 제71쪽), 위 가처분취소소송이 제기되던 2017. 10. 말까지도 I, L에 의한 120억 원의 예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즉 위 가처분결정들이 취소되어 해당 지주들이 다른 경쟁자들에 비하여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신축사업 부지와 관련된 지주 작업이 완전히 가능하리라는 보장은 없는 상태였다. 파. I. L과의 이 사건 투자 약정 이외에는 피고인이 지주 작업에 필요한 토지매매 계약금을 마련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91쪽). 이 사건 신축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약 3,000억 원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I, L으로부터의 투자금 120억 원, 위 120억 원을 이용하여 토지매매 계약금을 지급한 후 지주동의서를 받아 추진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나머지 자금을 대출받아 이 사건 신축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83, 84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금액 1억 원 중 6,000만 원이 그대로 반환된 상태이며, 피고인이 확정적 편취범의를 가지고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의 재정상태상 나머지 피해액의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는 끝내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편취금액도 1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에 이 법원은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징역 8월을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정한다. 판사 안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