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4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1.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청약홈’ 사이트에 접속한 뒤, ‘C 아파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성남시 수정구 D’에는 피고인의 부모님만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은 ‘서울시 동작구 E, F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성남에 계속하여 일정기간 거주한 자가 우선공급 및 가점 등에 있어 청약당첨에 유리하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마치 계속하여 성남에 거주한 것처럼 피고인의 주소지를 ‘성남시 수정구 D’로 입력하고 ‘당해지역’으로 청약을 신청한 후, 위 아파트 G호에 당첨되자 2021. 3. 6.경 그에 따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 지위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집행조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배우자 기 주민등록지 현장조사 등),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조서) 1. C 입주자모집공고, 주택 공급계약서 등, 회신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 택배이용내역, 회신 금융정보제공, 회신 카드 이용내역, 성남시 재난기본소득선불카드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5세에 성남시에 전입한 때부터 이 사건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35년 이상 계속해서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한 후 거주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연로하고 질환이 있는 어머니를 부양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입주자모집공고일 무렵 배우자와 함께 성남시에 있는 어머니의 집에 자주 방문하였던 점, 피고인은 분양신청을 한 직후인 2021. 1.경부터 현재까지 성남시에 소재한 임대아파트에서 배우자 및 아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주민등록을 한 장소는 25년 전인 1996. 12. 20.경 전입한 곳이고 피고인의 부모는 현재까지도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자신이 성남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분양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의 입주자 지위를 공급받는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주택법 제65조 제1항 후단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101조 제3호는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위 제65조 제1항 후단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라 함은 같은 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그러한 사람에게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거짓,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도723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서울 동작구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머물러 살았음에도 성남시에 계속해서 거주하는 것처럼 분양신청을 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 지위를 공급받았고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거주’라는 일상적 용어의 의미는 일정한 곳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머물러 사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바299 전원재판부 참조), 이 사건 아파트 모집공고에서 청약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거주한 자’에서의 ‘거주’ 역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곳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1996. 12. 20. 성남시 수정구 H(이하 위 주소에 있는 주택을 ‘성남시 주택’이라 한다)에 부모의 자녀로서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계속해서 그곳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유지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위 주소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배우자는 피고인이 자녀를 포태한 무렵인 2018. 8. 13. 서울 동작구 E, F호(이하 ‘서울 동작구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하여 위 주소지를 전입신고를 마쳤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2018. 8. 10. 서울시 동작구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작성한 입주자명부의 가족사항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는 그 무렵부터 서울 동작구 아파트에서 동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0. 12. 29.에 근접한 2020. 10. 1.부터 2020. 12. 31.까지 총 92일간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통화(발신) 및 데이터 접속이 이루어진 기지국 접속 내역 총 7,111건 중 성남시에서 조회된 내용은 불과 6일간 51건에 불과한 반면, 서울 동작구 주택으로부터 반경 1.5km 이내의 기지국 접속내역은 1,341건, 기타 서울시 소재 기지국 접속내역은 4,402건이었다. 성남시에서 조회된 위 6일간은 대부분 휴일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성남시 주택에 방문하였을 때인 것으로 보인다. 2019. 12. 30.부터 2020. 12. 29.까지 I, J주식회사, K를 통하여 피고인을 수취인으로 한 택배 배송내역에 의하면, 서울 동작구 아파트로 배송된 것이 16건, 기타 배송지로 배송된 것이 17건인 반면, 성남시 주택에 배송된 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L카드 하나만을 사용한다고 진술하였고 2019. 12. 30.부터 2020. 12. 29.까지 피고인 명의의 L카드는 2020. 5. 8.부터 2020. 6. 5.까지 성남시에서 사용된 9건의 내역만이 조회되었으나 위 카드는 성남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지원 전용카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사기관이 위 L카드를 제외하고 그 밖의 금융기관을 통하여 개설된 피고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2019. 12. 30.부터 2020. 12. 29.까지 사용내역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후 분석한 결과, 인터넷 등의 전자결제를 제외한 방문결제 기록 총 748건 중 서울시 동작구에서 사용된 내역이 335건, 서울시 기타 지역에서 사용된 내역이 330건인 반면, 성남시에서 사용내역은 불과 43건에 불과하였다. 2017. 12. 30.부터 2020. 12. 29.까지 피고인의 진료내역에 의하면,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병원 및 약국에서 4건의 급여 내역이 있는 외에는 모두 서울에 소재한 병·의원 및 약국에서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피고인이 장기간 성남시에 거주한 바 있고 향후 다시 성남시에 거주하기를 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모집공고일인 2020. 12. 29. 당시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 사건 모집공고에서 정한 청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모집공고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2020. 12. 29.)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일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상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부여하면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성남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그 외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경쟁이 있을 경우 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 ‘예비신혼부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되,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항목별 다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가점항목에는 ‘해당주택건설 지역(성남시) 연속 거주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거주한 경우 2점의 가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모집공고의 문언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청약 당첨을 위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20. 12. 29. 기준으로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와 연속 거주기간이 상당히 중요한 요건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성남시에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처럼 청약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선순위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⑩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배우자와 서울 동작구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한 이상, 피고인이 당초 성남시로 전입할 당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의도에서 전입신고를 한 것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0. 12. 29.경 성남시가 실거주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성남시에 거주함을 전제로 2021. 1. 11.경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한 것은, 적어도 피고인의 행위가 주택법 관련 규정에 위반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분양신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장기간 성남시에 거주하여 성남시에 지역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동원한 것은 아닌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