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합18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의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3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8. 22:08경부터 2020. 5. 9. 00:43경 사이에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E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참여하여 피해자에게 나체 영상 등을 촬영해서 전송해주면 5만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가슴 찍어봐, 밑에 할 때 위에도 까야 하는데”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불응하고 그 전에 이미 촬영해둔 나체 영상 등을 피고인에게 전송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3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7. 19:43경부터 같은 달 12. 18:20경 사이에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여자사진을 게시하고 대화명을 여자이름인 ‘H’으로 한 다음, 여성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아 피해자가 호감을 갖게 하는 등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에게 나체사진 등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된 알몸 사진이나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16개, 동영상 9개를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6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각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이 사건 각 범죄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은 같은 항 제3호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5일 ~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요구하는 자세와 신체 부위가 나온 사진을 촬영하여 보낼 것을 요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하였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마저 보내주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B은 범행 당시 만 17세의 소년으로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비교적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8. 21:4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후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1. 19:07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위험 운전을 하여 신고를 받고 단속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00: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구로 방면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시속 77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지점이었고,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이하로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남, 59세)를 오토바이 정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 영상 확인) 1.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함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주시 B, C호에서 ‘D’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1. 전기통신공사 사업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9. 5. 3.경 서울 중랑구 E, 1층에서 피해자 F에게 ‘G에 있는 3년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통신공사에 들어가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4,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달 원금 1,000만 원씩 갚아주고, 이자로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7.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바가지차 구입자금 등 사기 피고인은 2019. 7. 11.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기차 충전소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바가지차를 구입하려고 하고, 원청에 보증금을 내야 한다, 돈을 지원해달라, 매월 수수료 월 550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원금을 2천만 원씩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매월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H 명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20일∼2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합계 1억 2,000만 원으로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은 2016년에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1. 15. 09: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낙안면 동내리 산4 소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낙안읍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굽은 도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4세)의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한 F(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경골 및 비강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일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만 2세에서 만 7세 사이의 어린 아이인 점은 상당히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2. 06:50경 인천 연수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심각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행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크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7%로 상당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앞서 본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제반사정 및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천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교통사고를 일으키긴 하였으나 물적피해만 발생함),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5. 08:48경 부천시 상동에서부터 같은 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 시동이 걸린 자동차 안에서 그대로 잠이 들어버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는바,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의 정도는 가히 짐작하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7. 00:43경 경남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ｍ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비교적 최근의 음주운전 전력(2020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34

범 죄 사 실 2020고단2234 피고인은 2020. 7. 30. 19:2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동 9층 복도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62세)에게 ‘시끄럽다’며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왼쪽 목덜미를 맞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유리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782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 D를 때린 사실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20. 10. 3. 13:0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E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좆 같이 잘못한 게 뭐냐",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조용히 해 달라’라고 말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3. 15:18경 위 B아파트 E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씨발, 이리 와봐라"라는 등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조용히 해 달라’라고 말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34]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2021고단782]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상해 사건에 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재차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피해의 정도,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 구조물 설치공사 등의 업무를 하는 B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김해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기장군 E 및 경남 의령군 F의 공사현장에 철 구조물 공사를 하도급하면서 총 공사대금을 7,700만원으로 하고, 계약금 3,000만원은 추석(추석 : 2019. 9. 13.) 전에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10월 말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2억 원에 달하였고, 위 E 공사의 건축주로부터 받은 자재대금 4,000만원을 다른 채무자에게 지급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0.경부터 2019. 11.말경까지 총 7,700만원의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도면,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7. 07:2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송파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28사길 13에 있는 양화한강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 1회 벌금형 범죄전력 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 04:40경 경기 부천시 B건물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별다른 죄책감 없이 해당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7. 01:15경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교통관련 범죄가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1. 05:00경 의왕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로 276, 체육광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사건현장 및 음주측정사진, 음주운전거리 특정-지도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결정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 수치, 피고인이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6. 3.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21. 6. 12.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1. 22: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행위태양이 위험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9. 02:5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B아파트삼거리 부근 C 주택가 도로에서 같은 시 성산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변경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2. 07:32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상인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2. 13:37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 있는 광천터미널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B 아파트 방면에서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8차로 중 7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형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8. 18:53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E’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5. 02. 17:14경 혈중알콜농도 0.10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흑석사거리 방면에서 신가지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5세)이 운전한 F 티볼리 승용차의 후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추돌하고, 이로 인해 위 F 티볼리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9세)이 운전하는 H BMW 승용차의 후미를 연달아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4세), 피해자 J(남, 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 17:14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백반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를 위 B 싼타페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며, 피고인이 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음주와 관련하여 광주 광산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교육에 참여하는 등 성행 교정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근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23

범 죄 사 실 [2021고단1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6. 3. 13:56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35] 피고인은 2021. 6. 3. 13:4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E(남, 53세), 피해자 F(남, 6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낭심 부위를 쥐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E을 때리려고 한 후, 피해자 F이 이를 말리자 위 소주병을 피해자 F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5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운전 피혐의자 특정 음주측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관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2021고단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및 각 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그 직후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수회 있는 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