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8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양주시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남양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이 2020. 4. 14.경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8658호 건물명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에 있는 만두성형기 등 26개 유체동산을 압류하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이 대표인 주식회사 F가 위 만두성형기 등의 소유자인 것처럼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4. 24.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동 법원에 피해자에 의하여 압류된 피고인 소유의 유체동산인 만두성형기 등이 마치 주식회사 F의 소유이고, 농업회사 법인 D 주식회사 부지에서 보관만하고 있던 것처럼 사칭하면서 주식회사 F(대표이사 피고인 B)를 원고로 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2020. 5. 1.경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의 동산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1. 증인 G, B,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 – 2019가단8658,건물명도, 집행문, 유체동산압류조서-L, 의정부지방법원 결정문-2020카정61,강제집행정지, 소장-2020가단6252,제3자이의, 강제집행정지신청 1. 전자세금계산서, G 고소 건 제목의 서류(A가 B에게 작성해 준 답변 내용), 2019. 10. 19.자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금융거래명세조회 – B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내역(순번 40), 법인양도, 양수계약서(초안), 입출금 내역 캡처 사진, 녹취록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저지한 바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유체동산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소유가 아니라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소유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8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 A가 대표이사인 D 소유의 판시 유체동산을 2019. 10. 19.자로 피고인 B이 대표이사인 F로 양도한다는 취지의 협약서가 존재하는 점, 그 무렵 F에서 D로 15,000,000원이 입금된 계좌이체내역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무렵 판시 유체동산에 대하여 F의 소유라는 취지의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던 점, 실제 피해자의 강제집행은 정지가 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되어 경매절차까지 모두 완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유체동산의 소유권이 F에 있어 피고인 A가 강제집행면탈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채권자를 해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존재하기는 하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의 동산 소유 관계를 불명하게 하여 재산을 은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가 D로부터 판시 유체동산을 실제로 양수한 적이 없고, 단지 F의 양도양수 관련하여 피고인 A가 양도양수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피고인 B은 증언 과정에서 판시 유체동산을 양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하여 양수한 적은 있다고 답변하면서도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없다거나 받은 게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 B은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이 사건 범행 가담과 관련하여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판시 유체동산의 양수와 관련하여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그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언 당시의 태도,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판시 유체동산이 실제 양도가 이루어졌다면 법인간의 거래이므로(D → F),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래에 관한 문서나 회계 처리 등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뒤에서 보는 협약서, 점유의 이전, 금융계좌내역, 스티커의 부착 등을 제외하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등 양도가 실제 이루어졌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최소한의 회계자료나 세무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판시 유체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작성된 협약서의 경우 피고인 A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양도 당시인 2019. 10. 19. 작성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빨라도 2020. 3.경 이후에야 실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위 양도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일부 품목(떡 성형기, 쌀분쇄기)이 포함되어 있는 등 그 신빙성에 의문이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협약서상 기계 목록은 2020. 3.경 또는 4.경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유체동산을 압류하려는 태도를 보여 급하게 목록을 작성하다보니 협약서 작성 당시 존재하지 않던 품목이 포함된 것이라면서 이는 자신의 실수라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양도가 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려는 목적으로 작성하다 보니 이와 같이 잘못된 기재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더 크다. 한편, 피고인 A가 제출한 녹취록(증 제6호증)상 마치 실제로 기계를 양도한다는 취지로 피고인 B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여지는 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피고인들 사이에서 F의 양도양수관련 절차를 진행하던 중이었고, 양도양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금융권에서 대출받을 필요가 있었는데, 이를 위하여 F의 정관에 떡제조업 등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에 있어 제조업이 유통업보다 더 쉽다는 점 자체는 피고인들이 모두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A의 D는 떡 등의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의 F는 떡 등의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는 점까지 더하여 볼 때, 굳이 D의 떡 제조 관련 물품을 F로 이전할 특별한 필요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견지에서 피고인 B은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자기 물건을 그냥 가지고 와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나 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 A의 위 발언은 어디까지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려는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의미라기보다 피고인들 사이에 협의된 F의 양도양수 관련 대출을 받기 위하여 F의 정관에 떡 제조업 등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관할관청의 실사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 양도한 것 같은 외관(협약서, 점유의 이전, 대금 거래 내역, 스티커)이 필요하다는 취지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 라) 판시 유체동산의 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금융거래내역상 2019. 10. 18. 및 같은 달 28. 피고인 A의 개인 통장 → 피고인 B의 개인 통장으로 25,000,000원, 15,000,000원씩 합계 40,000,000원이 이체된 후 그 중 위 25,000,000원 중 15,000,000원은 2019. 10. 19. 피고인 B의 개인통장 → F 법인 통장 → D 법인 통장으로, 같은 달 28.자 위 15,000,000원 역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체되기는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위 돈 중 2019. 10. 18.자 10,000,000원은 양도양수 관련 계약금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나머지 30,000,000원은 판시 유체동산의 대금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다시 피고인 A의 D로 단순히 돌려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 A는 2019. 10. 19. 지급된 15,000,000원이 판시 유체동산의 판매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다만, 이 부분 주장은 다소 일관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협약서상 금액도 이와 같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위 40,000,000원 전액이 피고인 B이 보유하고 있는 F의 주식 50%를 양수하는 대가이고, 이 중 30,000,000원은 대출을 받기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F가 피고인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가지급금 채권의 변제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그와 같이 F의 법인 통장에 입금된 30,000,000원 중 15,00,000원을 D의 법인 통장으로 이체하도록 하여 유체동산 매매대금으로 하기로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매매대금이라는 위 돈 자체가 결국 피고인 A의 개인 자금의 일부이고, 그 명목 여하를 떠나 결국 다시 피고인 A의 D로 반환되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자금의 이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50%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대출을 원만하게 받기 위한 방편이었고, 주주명부 이외에 실제 이를 위한 어떠한 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서류상’의 이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제출한 입출금 내역 캡쳐 사진에 의하면, 위 40,000,000원에 대하여 인수대금 또는 계약금, 가지급금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유체동산의 매매대금이라는 기재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자금의 이동이 있었으나, F의 회계자료상 위 판매대금 15,000,000원은 선급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B의 가지급금 역시 전혀 해결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일련의 자금 거래는 당시 외관상 피고인 B의 가지급금을 줄여 대출을 받기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실제 판시 유체동산의 판매대금명목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 A가 판시 유체동산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2019. 10. 무렵은 F의 인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던 시기였으므로, 실제로 판시 유체동산을 F에 양도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었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신용이 좋다고 주장하였으나(이를 믿고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을 대부분 들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건물명도 소송을 당한 상태였고 자신의 이름이 아닌 F 명의로 대출 신청을 진행하였으나 실제로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앞서 본 여러 사정과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애당초 양도양수 자체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허위였는지, 양도양수 자체는 실제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강제집행이 점차 구체화되자 이를 면하려고 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최소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필요와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바) 위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험범으로 실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2020. 4. 24.경 제3자이의의 소 제기 및 2020. 5. 1.자 강제집행정지결정으로 피해자의 강제집행절차가 다소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결정으로 판시 유체 동산의 소유권이 F에 있을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생겼으며, 나아가 피고인들이 공탁금을 제공하기만 하면 위 결정의 효력이 실제로 발생하여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였으므로,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할 위험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앞서 본 여러 사정 이외에 판시 유체동산에 부착된 소유권 표시 관련 스티커가 2020. 4.경에야 부착된 점, 피고인 A가 F의 공동대표이사였음에도 위 제3자 이의의 소 제기 시 피고인 B만을 대표이사로 기재한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민사소송에서 행위 당시 대표이사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등까지 더하여 볼 때, 피고인 A는 F의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대출 등을 위하여 판시 유체동산을 마치 F에 양도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였던 것일 뿐 피고인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 최종적으로 F에 이전하기로 한 적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판시 유체동산은 이 사건 범행 당시 D의 소유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 대상 물건의 가액, 범죄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과 달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도 피고인 B의 소취하 등으로 피해자의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 대상 물건의 가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제기한 제3자 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정지사건을 취하하여 피해자의 강제집행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