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18, 4.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1, 19:02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서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방향으로 운행하는 D 버스(E)를 타고 가던 중,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G(여, 43세)과 그의 딸 피해자 H(여, 17세)이 위 버스에 탑승하자 위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G가 빈 좌석으로 가기 위해 피고인의 옆을 지나갈 때 갑자기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05경 피해자 H이 위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해 버스 뒷문으로 걸어갈 때 갑자기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 H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및 청소년인 피해자 H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5. 29. 경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29, 18:15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혼자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K(여, 29세, 가명)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을 뒤쫓아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가지마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7, 9, 11, 12, 13, 14, 16, 18, 21) 1. 각 CD, 캡쳐 사진, 피의자 버스탑승 및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 (피고인은 알츠하이머성 치매 및 전두엽 기능장애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신미약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현재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정상적 판단이 어렵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나. 제1경합범죄 피해자 K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M1년 다. 제2경합범죄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10월 (=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 +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 K를 밀쳐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다.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모두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인데다가, 알츠하이머성 치매, 전두엽 기능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자 H, G에 대한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