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88

범 죄 사 실 2021고합188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14세)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SNS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바로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1. 11:26경 인천 연수구 C 3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서 게임을 하다가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쪽에 넣어 옆구리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과 목덜미를 붙잡으며 제지하는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손을 상의 안쪽에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발로 차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후 손을 피해자의 하의 안쪽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약 13분 동안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55 피고인은 2022. 2. 16. 07:00경 평택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남, 1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적당히 해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10cm, 자루 길이 10cm)와 식 칼(날 길이 15cm, 자루 길이 10cm)을 1회씩 번갈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여기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과도와 식칼을 빼앗자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방망이(길이 약 6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허공에 휘두르며 “이걸로 맞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CCTV 영상 파일 CD 2022고합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3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이었기는 하나, 자신보다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14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안까지 손을 넣어 가슴, 음부와 같은 신체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추행하였고 13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추행을 지속하였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시간과 장소를 함께 고려하면 범행이 매우 대담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이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의8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도 위 제9조 제4항을 준용하고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특정범죄사건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