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8. 2.26.자 범행 피고인은 2008. 2. 26.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E(개명 전 성명: F) 소유의 평택시 G 건물에 대하여 사실은 E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 H(51세)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1. 6.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6. 10.경 위 부동산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평택역 인근에 있는 상가를 구입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잔금을 지급해야 명의를 이전할 수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해주고, 지금까지 빌려준 2,500만 원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가를 매수한 사실이 없고, 3억 원 이상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위 대출이자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은 단독처분이 불가능한 상태로 약정한 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0.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J)로 9,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K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H) 1. 건물임대차계약서, 각 내용증명, 각 통고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무통장거래내역, 창고 건물 사진,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수사보고(피고인 민사소송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합1354), 수사보고(피고인 신용정보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고단586),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주장요지 E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 1) 판결 확정일 부분. 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직접 임차인인 피해자로부터 10개월 분 임대료 5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500만 원을 곧바로 E에게 전달하지 않은 점, 위임대차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작성된 위임장이 존재하지 않고, 계약체결 시 E의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등이 교부된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은 E가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을 항의하며 보낸 각 내용증명에 대한 통고서에 E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을 뿐 E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주장 요지 차용한 금전의 용도를 속이지 않았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해자의 진술은 약정 변제기 등에 관하여 일부 모순되는 부분이 있지만, 피해자가 1944년생으로서 고령인 점과 피해 발생일로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진술이라는 점에 비추어 해당 모순 부분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좌우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해자가 2014. 2. 13.과 2014. 2. 24.에 피고인에게 보낸 각 내용증명에는, 피고인이 상가 매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상가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항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위 각 내용증명에 대하여 답신한 각 통고서에는 이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피고인은 평택시 L 토지의 담보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가 진행될 상황에 처하자 그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전원주택 사업부지 등의 처분대금으로 금원을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한다. 4) 피고인은 2004. 1.경 M, N과 함께 평택시 O 임야 46,732m²를 매입하여 전원주택 사업을 시작하였고, 그 사업을 위하여 약 5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 당시 소유한 부동산 대부분은 위 전원주택 사업부지로서 M, N의 동의 없이는 처분할 수 없는 것이었다. 게다가 위 전원주택 사업은 당시 중단되어 있었고, 동업자들 사이에 정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등 자금 회수가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다. 5)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차용금의 용도와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추가로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6) 피고인이 차용 당시 소유한 전원주택 사업부지 외 부동산은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와 평택시 P 임야 1747m² 뿐이었고, 위 아파트에는 다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7) 피고인은 차용 이후에도 대출금 이자 등을 감당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각 부동산에는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결정, 근저당권설정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M, N의 동의 없이 전원주택 사업부지 일부를 매각하거나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자신에게 직면한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하기에 급급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2. 8. 경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 합계 약 2,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기존 차용금 2,430만 원(2009, 8. 24.경 960만원, 2010. 4. 29.경 500만원, 2010. 12. 23.경 970만 원)에 대한 이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 8.경 이자의 지급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2013. 12.경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 차용금 등을 2014. 12. 31.까지 지급한다고 약정하였음에도 위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장기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적용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피해금액 상당액을 대부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와 형법 2) 1 피고인은 평택시 Q 답 4422m² 토지 중 처인 R 명의의 1/4 지분 소유권 20 12.경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주었고, 위지분 소유권의 가치는 일응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토지의 거래가격인 2억 8,000 만원의 1/4인 7,000만 원으로 본대근거: 2004. 7. 7.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작성된 R(피고인이 서명·날인함), 피해자, S(개명전 성명: T) 사이의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제65번)에 위부동산에 관하여 R가 1/4 지분, 피해자가 1/2 지분, S 1/4 지분 소유권을 가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약정서 상 당사자들의 서명·날인은 진정한 것으로 보이고,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이 이 법정에서 위 약정서 전체가 진정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위 약정서가 작성되기 전 작성된 각서(증거목록 순번 제33번)에 위 부동산의 1/4 지분 소유권자로 기재된 K이 위 약정의 당사자에서는 완전히 빠져 있는 점,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5억 원, K 1억 원, S 3억 원을 각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피해자도 이 1/4 지분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와 K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은 계산 상의 채권최고액의 2배로서 위 부동산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R의 1/4 지분소유권을 이전하여 7,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한다'는 취지로 공탁한 5,100만 원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한 점,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K과 피해자와의 관계(친척), 위 약정서 및 각서의 작성 경위와 S의 투자금 교부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약정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지분(1/2)은 피해자와 K의 지분을 더한 것으로 추단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원금만 하더라도 합계 9,900만 원으로 매우 큰 점,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