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 B(남, 30세)과 피해자 C(여, 31세)는 연인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29. 01: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와 건너편에 있는 F호텔 사이의 길거리에서 과호흡 증세로 쪼그려 앉아 쉬고 있다가 일어서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자기야, 가자.”라고 말하면서 팔로 어깨를 감싼 후 손으로 어깨를 잡고, 피고인을 쳐다본 후 “너 뭔데?”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왜 이래. 얼른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팔로 감싸고 피해자를 데려가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를 추행하다가 피해자 B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한 후 피해자가 경찰에 112신고를 하고 피고인이 자리를 이탈하는 것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가슴을 들이밀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경찰에 112신고를 한 후 피고인이 자리를 이탈하는 것을 제지하자, 왼손바닥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한 직후 피해자에게 “경찰 불러 개새끼야.”, “두 대 맞았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와 B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와 B을 추행하였음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남자친구인 B과 다툰 후 식당을 혼자 나와 길에 앉아 호흡을 고르고 있었다. 어떤 남자가 다가 와 ’119를 불러드릴까요’라고 하길래 그 자리를 피하려 일어서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자기야 가자.’라고 하면서 허리 부위를 팔로 감싸고 데려가려고 하였다. 이후 남자친구와 피고인이 다투었고, 피고인이 남자친구에게 가슴을 들이밀며 남자친구의 얼굴을 혀로 핥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여자친구인 C를 찾으려고 밖에 나와 돌아다니던 중 피고인이 어떤 여자를 부축하는 것을 보았는데, 당시에는 그 여자가 여자친구인지 몰랐다. 피고인을 피해 살짝 비켜섰을 때 그 여자가 여자친구인 것을 알았고, 피고인과 서로 내가 C의 남자친구라고 얘기하며 시비가 되었다. 112에 신고를 하였더니 피고인이 도망가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였고, 피고인이 가슴을 들이밀려 다가와 피했는데 갑자기 혀로 얼굴을 핥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주변 상황, 피고인이 한 행동, 피고인의 추행에 대응한 피해자들의 행동 등을 실제로 경함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라. 나아가 피해자들이 서로를 발견하게 된 경위, 목격한 내용 등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진술도 서로 일치하고 있는바,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마. 한편,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옆에서 119를 불러주겠다고 한 G 및 CCTV를 확인하였다는 관리직원은 수사기관에서 추행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나, G의 진술은 다른 곳을 보고 있어 추행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이고, 관리직원의 진술은 CCTV에 찍힌 때리는 장면은 봤지만 추행이 사각지대에서 일어났다면 알 수 없다는 취지이다. 나아가 피해자 C가 이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청자켓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C가 이 사건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22. 8. 20.경 청자켓을 제출한 점을 고려하면, 세탁이나 오염 등의 여러 사정으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진술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3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