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507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B 등은 홍콩에서 금괴를 싸게 구입한 후 일본으로 밀반입하여 판매하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본으로 금괴를 밀반송하되,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휴대하여 일본으로 바로 반출할 경우 일본 세관에 쉽게 적발되는 반면, 한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일본 세관의 휴대품 검사는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다는 점을 범행에 이용하여, 홍콩에서 금괴를 매입한 후 이를 휴대하여 한국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금괴를 반입하고, 그와 별도로 한국에서 금괴운반을 담당할 운반책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한국 인천국제공항의 출국심사를 받고 위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후 홍콩에서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한 금괴를 몰래 몸에 숨겨 일본행 비행기에 탑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한국 환승구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반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C, D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은 속칭 ‘홍콩팀’으로서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한 환승구역까지 금괴를 운반하거나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서 금괴 판매 대금인 엔화를 홍콩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와 함께 속칭 ‘인솔팀’으로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까지 운반책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1. 16.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AR 등이 모집한 운반책 8명으로 하여금 일본 출국 심사를 받고 국제선 청사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다음, L이 홍콩에서 보세구역인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한 1kg 금괴 32개(원가 합계 1,478,400,000원)를 운반책 8명에게 각각 4개씩 나누어 소지하도록 한 채 AC와 함께 그들을 감시하며 그들로 하여금 그 무렵 일본행 여객기에 탑승하여 출국하게 함으로써 밀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외국물품이자 상용물품인 금괴를 보세구역인 한국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면서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1. 26.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AS이 모집한 운반책 2명으로 하여금 일본 출국 심사를 받고 국제선 청사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다음, F가 홍콩에서 보세구역인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한 1kg 금괴 8개(원가 합계 359,920,000원)를 운반책 2명에게 각각 4개씩 나누어 소지하도록 한 채 AT, AI과 함께 그들을 감시하며 그들로 하여금 그 무렵 일본행여객기에 탑승하게 하여 출국하게 함으로써 이를 밀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금괴 합계 16개(원가 합계 724,560,000원)를 밀반출함으로써, 외국물품이자 상용물품인 금괴를 보세구역인 한국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면서 각각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 AU, F, AI, AR, L, AT, AS, Q,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밀반송 금괴 수량 및 원가 특정에 따른 범죄일람표 재구성) 1. 고발장 1. 개인별 출입국현황(A), 범죄일자별 출국 단순운반자 명단, KRX 한국거래소 공시 국제금시세, 밀반송 금괴 수량 및 역할별 피의자 명단, 밀반송 금괴 원가 및 국내도매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미신고 반송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반송한 물품의 원가에 해당하는 벌금형 필요적 병과),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미신고 반송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선고유예(벌금형 및 추징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선고유예 할 벌금액: 739,200,000원, 선고유예 할 추징액 2,427,260,264원,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피고인이 위 선고유예하는 벌금형의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478,4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괴(이하 ‘이 사건 금괴’라 한다)에 대한 반송신고의무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관세법상 처벌되는 미신고 반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관세법상 미신고 반송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고, 확립된 법령 해석의 부존재, 처벌 전례나 인지수사의 부존재,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에 대한 질의 결과, 공항환승구역을 경유하는 물품에 대한 통관 실무 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항 환승구역에는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있지 않았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이용한 반송신고 역시 불가능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또한 없었다. 2. 판단 가.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관세법은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제2조 제3호),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은 ‘외국물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4호 (가)목]. 또한 관세법은 물품을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제241조 제1항), 위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69조 제3항 제1호). 다만 관세법 제241조 제2항은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등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신고의무의 예외를 두고 있다. 한편 관세법 제2조 제13호는 “통관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은 통관을 화물의 이동경로에 따라 크게 수입통관, 수출통관 및 반송통관 등 세 가지로만 분류하는 전제에서 통관제도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이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통관절차에서 관세법과 기타 수출입 관련 법령에 규정된 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133 판결 취지 참조). 한편 관세법 제269조에서 무신고 수출입 및 ‘반송’ 행위를 처벌하는 주된 취지는 수출입 및 반송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는 데에 있는 것이고, 관세수입의 확보는 그 부수적인 목적에 불과하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484 판결 취지 참조).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41조 제2항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송신고의 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신고 없이 해당 물품을 ‘반송’하는 행위는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148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그 공범들은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이 사건 금괴를 소지한 채 입국하여 환승구역으로 진입하였고, 일본으로 출국을 위한 심사를 받고 출국장인 위 환승구역에 진입한 운반책들로 하여금 위 금괴를 일부씩 나누어 소지하도록 한 뒤 그들을 감시하여 일본으로 출국하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금괴는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으로써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었고, 관세법 제241조 제2항이 정한 신고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금괴를 반송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법률의 착오 주장 및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2525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도182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아래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반송신고를 기대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금괴를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국제적으로 밀수하고, 그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을 이용함에 있어 자신의 행위가 국내 법령에 위반될 가능성에 관하여 심사숙고하거나 관계 당국에 조회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금괴 운반의 위법 소지에 관한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에 대한 질의 결과를 공범인 B과 AU로부터 전해 들었을 뿐이다. 나) B이나 AU는 수출입물품의 통관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이나 기획재정부에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을 이용한 이 사건 금괴의 운반이 관세법상 반송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가 없다. 관련 법령의 해석이나 환승구역을 경유하는 물품에 대한 통관 실무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포공항의 통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전화문의 결과 반송신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사정(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만으로 관계 당국에서 이에 관하여 적법성을 인정해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금괴 운반의 위법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B이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받았다는 검토의견서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고, AU가 다른 변호사에게 유선상으로 자문받았다는 내용은 ‘처벌된 전례를 확인할 수 없고, 관세가 부과될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다른 공범들이 금괴를 휴대하고 환승구역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때 별달리 문제가 되지 않았다거나 금괴 일부를 횡령한 운반책들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금괴의 미신고 반송을 문제 삼지 않았기에 이 사건 범행이 죄가 되는지 알지 못했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B이나 AU가 이 사건 범행 이후 관세청에 재차 반송신고의 필요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공유하였다는 사정은 범행 이후의 사정으로서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마) 인천국제공항의 환승구역에 반송신고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한 반송신고에 일부 제한사항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평균인이라면 환승구역의 관계 공무원이나 관세청에 문의하여 그 지시나 안내에 따라 반송신고 여부와 방법을 결정하는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적정한 방안을 확인하고 그 이행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그러한 문의를 하였다거나 B 등 공범들로부터 문의 결과를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8년 및 벌금 739,200,000원(밀반송한 금괴 원가 합계 1,478,400,000원 × 1/2)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형의 선고유예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사람들이 공모하여 홍콩에서 구입한 다량의 금괴를 국내공항의 환승구역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밀반송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한국에서 일본까지 금괴 운반책들을 인솔하며 감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밀반송한 금괴의 가액 합계가 25억 원이 넘는 거액인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국내 반송통관절차의 적정성을 해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통관기능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통관강화에 따른 행정 낭비 및 이에 따른 물류의 비경제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밀반송은 외국물품이 국내 보세구역을 통과할 뿐 국내로 반입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관세수입과도 관련이 없어 통관절차의 적정성을 해하는 정도가 비교적 낮다. 이 사건 범행 당시 국내공항의 환승구역을 이용한 금괴 운반 시 반송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통관 실무가 확립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이 관련 법령에 위반된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기획과 실행 측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