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84

범죄사실 2017고단13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의 아들이자 피해자 D(여, 30세)의 친오빠로서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고, 피해자 E(여, 31세)과 2015. 11.경부터 교제하다가 헤어진 자이다. 1.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경 새벽 대구 달성군 F아파트, 105동 1303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채 찾아와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니 돈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돈 내놔, 다 죽인다"라고 말하며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 가량)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위에서 아래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1센티미터 가량 허벅지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경 피해자 E에게 G 사장이라고 소개하면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2.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사업이 어렵다, 돈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업을 접어야 할 실정이다, 사업을 접고 다른 지역에 가면 만나기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 주에 돈이 들어 올 때가 있으니까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 배달원에 불과하여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대출업체와 지인들로부터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위 채무를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2. 17.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 I)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4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위 제 1항 기재와 같은 범행 당시에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고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2017.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6. 13: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내가 진짜로 너 죽여버린다, 니하고 다들", "진짜 J이 아빠고 뭐고 다들 죽여뿐다", "씨발년아 오빠 성격 모르나 경찰서 연락한다고 내가 니 못 죽일 것 같나", "니 하나로 끝나는지 아나", "이왕 죄짓는 거 크게 죄짓고 들어가야지"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 가족들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K)로 8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7.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6. 17: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계좌로 4,5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7.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7. 17: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2017.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0. 18: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마. 2017.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2. 17: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계좌로 1,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회에 걸쳐 14,400,000원을 각 갈취하였다. 2017고단24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L(여, 37세)은 2016. 4.경부터 2016. 7.경까지 대구 남구 M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동거하던 관계이다. 1. 2016. 6. 26. 1차 폭행 피고인은 2016. 6. 26. 02:00경 경북 안동에 있는 남안동IC 부근 도로에서 안동에서 출발하여 대구로 내려가기 위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차를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차문을 열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오른쪽 옆구리를 2~3회차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렸다. 이어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이번에는 손으로 피해자를 갓길 쪽으로 밀친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6. 6. 26. 2차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새길시장 부근 김밥집 앞에서 피해자가 김밥을 먹고 가는 것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6, 6. 26. 3차 폭행 피고인은 같은날 06: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김밥집에서 사온 김밥을 함께 먹던 중 피해자가 음식을 깨작깨작 먹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양팔을 오른발로 걷어차고, 방안에 있던 마분지 종이 막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6. 7. 27.자 폭행 피고인은 2016. 7. 27. 0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시비를 걸면서 "미친년, 개같은 년"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재차 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머리 부위를 2~3회 때렸으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2~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신협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1 내지 15, 25, 26,27,3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30) 2017고단2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진술 부분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5,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어머니에게 칼로 상해를 가하고 여동생을 협박해서 상당한 금액의 돈을 갈취한 것은 그 행위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피해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 편취의 경우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상당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편취금액이 매우 크다.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현재까지 피해금액 중 일부만 변제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 각 폭행의 점은 교제하던 여성을 상대로 여러 차례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큰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내지 벌금형 선택의 경우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특수상해, 사기, 각 폭행의 점은 이미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각 공갈의 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13:03경부터 같은 날 16:24경까지 대구 서구 내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여동생인 피해자 D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 죽고 싶냐, 좋게 말할 때 받아라. 니가 내 언제까지 피해 다니겠노. 씨발년아 전화 받아라. 지금 전화 안 받으면 내 인생 망쳐서라도 끝까지 간다. 내 또라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제. 마지막 경고라 했다. 다 죽자. 후회하지 말거라. 경찰 신고하면 다 끝나는 거 같제. 니는 오늘부터 다 같이 죽자는 거다. 안받으면 죽는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