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24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2.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상가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상호의 매장에서, 위 D 아이스크림 사업의 영업을 담당하는 E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D 아이스크림 사업을 위한 법인을 설립할 예정인데 자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법인을 설립한 이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을 받아 3개월 후에 원금을 반환하고 이자 대신 2017. 6.부터 법인 지분 10%와 매월 급여로 1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G조합 대출금 4억 원 및 대부업체 대출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 중에 있었고, 2015. 11. 9. 이미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한 이유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2. H 명의의 I은행 계좌(J)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 같은 해 3. 15.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4.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7. 4. 2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추가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5. 8.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금융권 대출금 합계 5억 원 이상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D 영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영업적자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K 우체국 계좌(L)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금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법인 설립 후 법인의 지분 10%를 넘겨 준 점, 피해자는 2019. 3.경 피고인에게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투자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개월 후 원금을 반환한다거나 이자 명목의 무언가를 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 법원의 증인소환에도 응하지 아니한 점, 2,000만 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3개월 뒤 원금을 상환하고, 원금 상환 이후에도 법인 지분 10%와 매월 100만 원씩을 이자조로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여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D 소재 E 셀프세차장의 운영자로, 2016. 10. 13. 인천광역 시남구청장으로부터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필(4차 행정처분)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7. 3.31. 기각판결을 받아 조업정지 10일(2017. 5. 8. ~ 2017. 5. 17.)의 행정처분이 재시행되었음에도 2017. 5. 15.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여 위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증거사진 1. 행정처분명령서 1. 사업자등록증 1.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7호, 제4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0일간의 조업정지기간 동안 총 8일간 세차장을 운영하였고, 관할관청의 현장점검이 이루어진 2017. 5. 15. 이후에도 조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세차장을 운영하는 등 관할관청의 조업정지처분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은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62세)과 동서지간으로, 2016. 2.경 피고인의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D에게 협조를 구하였다가 거절당한 후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지내오던 중 피해자가 운영하는 세차장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19. 20:20경부터 같은 달 22. 17:43경까지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세차장' 출입구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G 스포티지 차량을 주차해 놓음으로써 세차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의 차량 출입에 지장을 초래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세차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업무방해교사 피고인은 2018. 7. 31. 17:00경 강릉시 남부로 222에 있는 강남축구공원에서 B에게 위 세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하도록 지시하여 B가 같은 날 17:08경 세차장 출입구에 H 아우디 차량을 주차하게 함으로써 B로 하여금 피해자의 세차장 운영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31. 17:08경부터 2018. 8. 6. 23:59경까지 A의 지시에 따라 제1의 가항 기재 세차장 출입구에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구해 온 H 아우디 차량을 주차해 놓음으로써 세차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의 차량 출입에 지장을 초래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세차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관련 사진 7매 1.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CD 첨부),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업무방해 고소건 보완자료 제출), 관련 사진 4매 1. 수사보고(누락된 사진 첨부), 관련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조(업무방해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당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스스로도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B에게 범행을 교사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7.13.13:00경 경주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B휴게소에서, 피해자 C에게 "카드 할부대금 갚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10. 3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화물운송업에 종사하였으나 일정한 고정적인 수입을 벌기 어려웠고, 신용불량자로서 은행권 및 대부업체, 지인에게 약 1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변제 기일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4,700,000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8.중순경 양산시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우 4.5톤 극초장축플러스카고트럭의 번호판 교체 비용 200만 원과 소유권 이전 비용 200만 원을 부담해 주면 2010. 10. 31.까지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으며, 거액의 채무가 있어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비용을 대납하게 하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일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8. 19. 위 E 사무실 부근에서 위 트럭의 번호판(F) 구입비용 200만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0. 8. 30. 위 트럭의 소유권이전등록비용 200만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9. 2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던 G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친형 명의의 카드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돈을 빌려 주면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으며, 거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951,200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이 사건 편취금 액수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04: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점에서 위 호프집의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에게 술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피해자에게 "네가 온 뒤로 힘이 난다, 가게를 맡아볼 생각이 없느냐, 내가 매력적이지 않느냐, 네가 이쁘다"라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양팔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해자가 당황하자 피해자의 입에 3회 뽀뽀를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에 4회 강제로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및 전화통화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위 동종 전과의 범죄 사실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피고인이 면접을 보기 위해 찾아온 나이 어린 여성을 판시 호프집에서 입맞춤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인 점, 특히 피고인은 위 동종 전과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기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2.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8. 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8.25.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지역 폭력조직인 '안양타이거파' 조직원으로 서울지역 폭력조직인 '이태원식구파' 조직원 E 등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던 중, E로부터 인천지역 폭력조직인 '주안식구파' 조직원 피해자 F(27세)와 차량 대출 문제로 싸우기 위하여 인천으로 간다는 말을 듣고, E를 돕기 위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G 등과 함께 인천 남구 H에 있는 노래방 건물 앞으로 가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1. 3. 04:20경 위 노래방 건물 앞에서, E, G, I, J, K, L, M, N 등과 함께 약 10여 명이 모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G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K, L 등과 함께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E, L 등과 함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끌고 다니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각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G, I, J, K, L, M, N 등과 함께 약 10여명이 모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G은 F 의 일행인 피해자 O(24세), P(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피고인 일행들과 함께 그곳에 주차된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내리게 한 후 그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I 등은 피해자 Q(25세)의 얼굴을 주먹과 팔꿈치로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I, N, E, K, R, J, M,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P, T,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U CCTV영상자료 재확인 및 캡처사진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Q 폭행 피해장면 CCTV 확인) 사본 1. 진단서 등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 개인관리대장 사본 1. 각 사진 사본(증거목록 순번 3번, 10번)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수용현황,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태양,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피해자 F의 상해 부 위 및 정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0. 16.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B으로부터 380만 원을 지급받는 대가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청약통장과 함께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입주자저축 증서(청약통장)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4. 14:00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C으로부터 800만 원을 지급받는 대가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청약통장과 함께 인감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입주자저축 증서(청약통장)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6. 13:10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D로부터 700만 원을 지급받는 대가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청약통장과 함께 인감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입주자저축 증서(청약통장)를 양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24.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E로부터 800만 원을 지급받는 대가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청약통장과 함께 인감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입주자저축 증서(청약통장)를 양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청약통장을 매도한 후 통장 분실신고를 하고 청약통장을 재발급 받아 다시 매도하는 방법으로 청약통장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3. 14. 14:00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치 청약통장 판매대금을 지급하면 유효한 청약통장을 양도하고 청약통장이 당첨될 경우 피해자를 위해 분양권을 신청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청약통장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청약통장에 대해 분실신고하고 재발급받아 다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작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유효한 청약통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를 위하여 분양권을 신청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약통장 판매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6. 13:10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청약통장 판매대금을 지급하면 유효한 청약통장을 양도하고 청약통장이 당첨될 경우 피해자를 위해 분양권을 신청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청약통장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청약통장에 대해 분실신고하고 재발급받아 다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작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유효한 청약통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를 위하여 분양권을 신청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약통장 판매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주택청약종합통장 사본,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공정증서 정본, 청약당첨사실 출력물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3호(2015. 10. 16.자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 각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3호(나머지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주택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주택의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도하고 2,680만 원의 이득을 취하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 피해자들도 법률상 금지되는 입주자저축 증서 양수를 통하여 이득을 노릴 욕심으로 기망당한 것으로 피해의 발생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 C, D, E, F, G, H, I, J, K, L 등과 함께 차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를 이용해 상대방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거나 끼어들기 할 때 가속하여 추돌하는 방법인 속칭 '비비기' 수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2. 16:5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인근에서, B이 운전하는 M 아반떼 차량에 D, E와 함께 탑승하여 부천 시내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 중, 때마침 N 뉴옵티마 차량이 차선변경 하는 것을 발견하고 '비비기' 수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B, D, E와 공모하여 이러한 교통사고가 마치 진정한 사고인 것처럼 속여, '다니엘종합병원'에 입원 후 피해자 현대해상 및 피해자 KB손해보험으로부터 2011. 11. 22.부터 2011. 11. 30.까지 보험금 합계 5,445,500원을 지급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친 고의 교통사고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8,479,210원을 지급받았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9.경부터 2017. 7. 2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5번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총 10회에 걸친 고의 교통사고를 통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인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87,344,33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L, K, J, I, H,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보험사 자료 1권, 보험사 자료 2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서), 재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했다. 조직적, 계획적 범행이다.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 횟수가 15회에 달한다. 피해금액도 1억 원이 넘고 피고인이 직접 수령한 보험금이 2,200만 원 상당이다. 보험금 관련 범죄는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직접 운전을 한 경우는 없었다. 재판진행 중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현대해상(피고인이 위 회사로부터 직접 수령한 보험금이 약 99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정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리조트에서 리프트 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2세)은 위 리조트에서 리프트 탑승보조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11:00경부터 14:00경 사이 위 리조트의 펭귄리프트 운전실내에서 의자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무릎을 손으로 잡고 '허벅지 싸움게임'을 한다며 피해자의 양다리 바깥쪽 부위를 피고인의 양다리 안쪽 부위로 수초간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절사원 고충처리 상담의 건(C 인사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추행 부위 및 정도, 범행동기, 범행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초범인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540

범죄사실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C의 친형인 D은 'E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을 공동 운영하였던 F과의 사이에 학원 운영 관련 채권·채무의 존부 및 액수를 두고 분쟁을 벌이게 되었으며, 그러던 중 F의 채권자인 피해자 G가 2014. 7. 7. D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026호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4. 23. 위 법원으로부터 "가. 피고는 원고에게 138,443,0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2015. 4. 2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5. 1. 26.부터 피고와 F 사이에 경기 가평군 H, I에 있는 E학원에 관하여 2012. 11. 3. 체결된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될 때까지 또는 위 학원을 폐업할 때까지 161,556,958원에 이를 때까지 매월 8,000,000원을 지급하라"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이 판결에 따라 2015. 9. 10. 위 D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과 C은 D이 위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E학원 수강료를 종전대로 D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을 경우 이를 강제집행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D과 공모하여, 2016. 2. 24.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학원에서 수강생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 및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K)를 알려준 후 수강료를 D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과 C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합계 141,724,550원의 금원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D과 공모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금계좌, 각 판결문, 학원생 수강비 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결정문(2015타채1242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인과 D은 부부 사이로서 D이 공동운영하는 E학원의 학원 수입금에 대하여, 피고인이 학원 운영비 등을 지출한 후 남는 금액을 D 농협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학원 수입금을 위와 같이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관리하였다가 2016. 2. 24.경부터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변경한 점, 위와 같이 은행 계좌를 변경한 주된 이유는 2015. 9. 10. 채권자 G에 신청에 따라 D 명의의 은행 계좌가 압류(의정부지방법원 2015타채12425 결정)되었기 때문이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구체적인 소송 내역은 모르나 D이 민사소송 중이라는 점은 주변인을 통해 인지하고 있었던 점, D의 동생인 C은 검찰에서 D이 채권자 G가 자신 계좌를 압류하였는바, 수강료를 피고인 계좌로 받아 강사들 월급을 주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미필적이나마 채권자를 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7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아 불면증 치료제인 스틸녹스정 등 의약품을 처방받기로 마음먹고, 2017. 9. 13.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의원에서, 접수 담당 간호사에게 미리 알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인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불러주어 마치 자신이 위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은 후 스틸녹스정 등을 처방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 13,050원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3, 5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78,710원을 받았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9. 14. 04:00경 의정부시 G, 503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스틸녹스정 5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스틸녹스정 63정을 투약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13. 20: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의원에서, 접수 담당 간호사인 피해자 H에게 허위 내용을 기재한 진료신청서를 제출하며 진료 접수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 접수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진술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 1. 의료차트, 진료비내역서,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부정한 보험급여 수령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스틸녹스 투약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2유형(향정 라.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업무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주민등록법위반죄, 각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타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부정하게 사용하여, 단기간에 상당량을 투약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주민등록법위반사건의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1

범죄사실 ■ 기초사실 피고인 및 B, C과 D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이로 중고핸드폰을 도소매하는 회사를 설립 한 후 허위의 매출자료를 만들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D은 2015. 2. 7.경 서울 양천구 E건물 F호에 중고핸드폰 도소매업체인 G를 설립하고, B은 2015. 2. 5.경 부천시 원미구 H 3층에서 중고휴대폰 도소매, 휴대폰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함)을 설립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받는 행위 피고인 및 B, C과 D은 2015. 8. 4.경 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I이 G로부터 중고 휴대폰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로부터 중고 휴대폰 396,683,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566,646,99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및 B, C과 D은 2015. 7. 24. 부천시 계람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서 2015. 4. 1.부터 2015. 6. 30.까지 사이의 I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G로부터 중고 휴대폰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5,39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매입가액 합계 2,269,877,644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6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C은 D과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5. 2기 I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내역), 세금계산서, 수사보고(G 사용 계좌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1. 금융거래자료, 지급명세서, 과세표준및세액의결정(경정)청구서, 각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영세율매출명세서, 수출실적명세서, 2015. 2기 전자세금계산서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 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벌금형에 대하여 :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형법 제37조 전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공범들과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였고, 국가를 속이기 위해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허위의 매출자료를 만들면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도 상당히 거액이다. - 피고인 및 공범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부가가치세 63,713,490원을 환급받아 수익하였고, 그 환급액이 상당히 크다. -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가담의 정도는 공범들에 비해서는 적다고 보인다. - 이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는바, 공범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B, C은 사건 이 분리되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됨)가 선고되었지만, 징 역형의 집행유예가 적정하다고 보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D대학교(구 E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대학교의 인사, 행정, 회계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이를 대여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D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교비지출에 관하여 실질적인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그 교비를 관리하여 오던 중 2011. 3. 11.경 ㈜F과 위 G빌딩에 있는 음악연구소 보수 및 6층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공사대금 7,000만 원으로 정하여 체결하고, ㈜F으로 하여금 위 빌딩의 소유자인 G임대조합(조합원 A, H, I 주식회사)이 부담하여야 할 1~7층 도장공사 및 핸드레일공사를 하게 한 후 그 공사대금 5,970,000원을 위 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6.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건물 소유주인 G임대조합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합계 82,575,000원을 위 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2. 전기공사업법위반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전기공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고, 정보통신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2011. 12. 13.경 ㈜J과 D대학교 K캠퍼스 제1관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9,893,000,000원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기공사(1,162,070,000원)와 정보통신공사(177,354,000원)를 건축공사에 포함하여 발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5.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J에 전기공사(2,555,915,929원) 및 정보통신공사(673,230,691원)를 건축공사에 포함하여 각 발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건물임차재계약건,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건물임차재계약, 실용음악학부 연습실건물 임차재계약, 건물임차연장계약, K캠퍼스 신축공사 계약관련 서류 사본, 1~3관 전기,통신,소방,건설폐기물처리비 내역 금액, G빌딩보수공사 관련 철, K 관련 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본문(교비회계 수입 전출의 점), 각 전기공사업법 제43조 제4호, 제11조 제1항(전기공사 미분리 발주의 점), 각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 제4호, 제25조(정보통신공사 미분리 도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계약일자의 각 업무상횡령죄 및 각 사립학교법위반죄 상호간, 같은 계약일자의 각 전기공사업법위반죄 및 각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1항 범행은 교비회계에 속하여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시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건물은 피고인이 총장으로 있는 D대학교가 그 대부분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건물로서, 그 보수 등을 이유로 한 공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공사비 중 임차인인 D대학교가 부담하여 할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 공사비로 지출된 비용 중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금액도 혼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위 공사비로 지출하여 횡령한 금액 이상인 109,000,000원을 D대학교 교비 계좌로 입금하여 반환한 점, 피고인이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의 분리 발주와 관련한 법 규정을 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