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54

범 죄 사 실 2022고단25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심부름을 해주면 하루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에 들어 가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이를 송금책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2.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75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및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불법에 연루되었으니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은행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주거지 거실 TV 옆에 두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지시하는 장소로 가금융감독원 직원과 형사를 만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은행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찾아 이를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TV 옆에 보관하도록 한 후 주거지에서 나와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E중학교 정문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2. 14:45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E중학교 정문 앞으로 간 사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미리 알려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F건물 G호 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 TV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만 원이 담긴 봉투 3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735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위챗’,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에 거주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친구 H으로부터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H 등으로부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집 우편함등에서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이를 송금책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H 등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9. 11:4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80세)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누출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편함에 보관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J K지점에서 현금 1,200만 원을 찾아 이를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에 설치된 우편함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9. 14:12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우편함에 현금 1,200만 원을 놓아둔 사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우편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10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심부름을 해주면 하루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에 들어 가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이를 송금책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80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금융계좌에 있는 돈을 나쁜 사람들이 빼가고 있다.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화 해 안방 TV 받침대 서랍장 안에 비닐봉지에 인출한 현금 1,000만 원을 넣어두고 집 열쇠는 우편함 위에 놓아두세요’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M은행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찾아 이를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TV 받침대 서랍에 보관하도록 한 후 주거지에서 나와 N고 정문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5. 16:00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미리 알려준 대로 피해자가 우편함 위에 놓아둔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기 시흥시 O 빌라 P호 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 TV 받침대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만 원을 검정색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64세)에게 전화하여 Q 직원,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070번호로 국제전화요금 47만 원이 연체되었다. 그래서 전화를 끊을 수 밖에 없다. 연체된 일이 없으면 누군가 범죄조직에서 당신의 전화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거래내역 등도 유출될 수 있고 예금도 인출될 수 있다. R은행 마이너스통장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는 1억 1,500만 원을 최대한 빨리 인출해 집에 가져다 놓아야 한다, 6,500만 원과 5,000만 원으로 나누어 2개의 박스에 담고 그 위에 금액과 주소, 이름을 적고 현관문 앞에 놓아 두면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R은행에서 현금 1억 1,500만 원을 찾아 이를 피해자의 현관문앞 복도에 보관하도록 한 후 주거지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9. 11:33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택배 배달원이 공동현관문을 통해 들어가는 것을 뒤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달성군 S아파트 T동 1-2라인 공동현관문을 통해 위 아파트 U호 앞까지 들어간 다음 위 아파트 현관문 앞 종이박스에 담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00만 원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2022고단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1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CCTV 캡쳐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개월 ~ 7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절취한 합계액이 거액이다.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되거나 합의되지 않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