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2. 1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5. 1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2. 1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2. 23.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2016. 5. 11.자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8. 6. 28.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4. 05:2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식당 앞 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누범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6년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2010년에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2011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6년에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 2017년에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 및 벌금형을 각 받았고, 그 밖에도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처럼 피고인이 계속하여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차로를 이탈하여 돌무더기와 충돌한 후 차로 위에 전복되는 사고까지 발생하였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8. 1.경까지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운영자금 관리 및 회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7. 12:5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들로부터 수금한 물품대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수협계좌(D)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일부인 432,76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4,672,546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금액 합계가 3억 3,400만 원이 넘는 다액이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개인적으로 지출하였다가 나중에 입금하는 거래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다시 입금한 금액을 제외한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피해 금액은 1,000만 원 상당으로 산정되고(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참조), 이에 대하여도 사후적으로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6. 3. 9. 이혼하여 별거중이다. 피고인은 2019. 5. 7. 23:2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자신의 부탁을 받고 자녀들을 만나려고 수원에서 부안으로 잠깐 내려온 피해자 C(여, 39세)가 피고인으로부터 가슴을 맞고 자녀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는 문을 잠가버리자 화가 나 방문을 발로 차 구멍이 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과 손괴한 방문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녀들을 양육하며 다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7. 23:2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부탁을 받고 자녀들을 만나려고 수원에서 부안으로 잠깐 내려온 피해자 C(여, 39세)와 함께 술을 시켜 마시면서 같은 날 저녁에 부안읍내에서 택시기사와 요금시비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일에 대해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피해자가 자기편을 들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2019. 7. 10.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43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 22: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D 화장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하의를 벗고 변기에 앉은 채로 잠이 든 성명불상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변기 칸으로 넘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입술부위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 22: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D 화장실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하의를 벗고 변기에 앉은 채로 잠이 든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11 내지 65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6. 27. 17:00경까지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총 64회에 걸쳐 여성들의 다리, 팬티, 겨드랑이,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복원파일 복사 CD 첨부), 수사보고(준강제추행 범행 관련 디지털증거 분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횟수 및 행위 태양과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 점, 피고인이 종전에 여성 숙소에 침입한 것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E(가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곳에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경위와 더불어 피고인의 각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B' 사이트에서 아이디 'C(닉네임:D)'를 사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대구시 남구 E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아이디 'C(닉네임 : D)'로 인터넷 파일공유 웹하드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성인 게시판에 성기가 노출되는 등 전라상태인 남녀들의 성교행위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제목: F)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음란한 동영상 총 597개를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회신자료 1. 수사보고(B 캡처자료 첨부), 첨부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포한 음란물의 개수가 600여 개에 이를 정도로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7. 9. 22.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3. 2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8고단3819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6. 11. 18: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내과'에서, 진료를 마치고 환자 대기 장소에서 기다리던 중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3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1. 18:55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PC방'에서,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2세)에게 무인충전기의 카드충전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수회 충전을 시도하였으나 카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금으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카운터로 돌아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손으로 카운터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강하게 움켜쥐어 피해자를 의자에서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한 손으로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을 강제추행하던 중, 위 PC방 손님인 피해자 H(19세) 등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4810 피고인은 2018. 5. 26. 10:1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2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I이 충전하기 위해 선반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럭시 S8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19]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J 이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4810]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의 점은,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심신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2018. 10. 11. 회신된 치료감호소 정신감정 결과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조현병 진단이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특별히 망상이나 환청 증상 등 조현병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구속되어 수감되어 있는 중에도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밀접성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및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통보결과에 의하면, 이수명령에 따른 교육효과 및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경 전남 신안군 자은도 북방 2해리 해상에 있는 B 에서 피해자 C(4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기관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8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w 주요긍정사유 :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지산동 841 덕지삼거리 앞 도로를 계백교 쪽에서 논산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 차량정지 신호로 차량이 정차하고 있는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전방에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내사보고(진단서 등 제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10월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30세)에게 "내가 근무하는 C회사의 주요 영업은 주택담보대출로 담보가 확실하여 원금이 보장된다. 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업무와 관련하여 투자를 하고 싶은데 투자금이 없어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10~30%의 수익금을 받아 이를 분배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신용불량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 자금 마련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계획이었지 주택담보대출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7.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08,17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확인서, 녹취록,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택담보대출에 투자할 생각 없이 돈을 빌린 것으로, 기망 내용과 편취 액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부터 지급받은 돈을 일정 부분 상환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는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액보다 적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금원의 분할 변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6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2. 23. 01:2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23. 01:25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G초등학교 방면에서 동작샘터도서관 방면으로 우회전을 한 후 직진하던 중, 그곳은 이면도로이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인데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H(49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기록지, 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차량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반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6. 04:26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 테마의 거리'에서 피해자 B(63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부개동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4:40경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서 진행 방향을 묻는 피해자에게 "좌측으로 가! 빨리! 아저씨, 좀 닥치고 가! 짜증나니까! 제발 입 좀 닥쳐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고,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내린 뒤 "운전수 새끼들은 돈 뿐이 모른다. 넌 더 맞아야해!"라고 하면서 손바닥 및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차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치료일 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6. 04:45경 인천 부평구 C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1항 기재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여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소재 인천삼산경찰서에 도착하여 경찰서 내 F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신체사진, 내사보고(피해자 B 상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B 상해부위 사진,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음성 확인),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블랙박스 영상 캡처,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다만, 집행유예 기간이 취소되거나 실효됨 없이 경과하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를 범하였다.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와 주취폭력의 근절을 위하여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판시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찰관에게 3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는바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자숙의 기회를 갖도록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주취 상태에서 여러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이 인정되는바, 이에 대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13:31경 공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0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39세)에게 "당구장에 설치하여 돈을 버는 오락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1,200만원을 빌려주면 이익금과 원금을 2017. 2. 19.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오락기 사업도 막연한 생각이 외 심의신청 등 구체적 추진내용이 없으며, 위 돈을 받아 대부분 생활비 등에 지출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21:39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수지구청 부근 도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마켓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친소유의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21. 00:4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의 거리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2. 20:00경 부산 사하구 B주택 C호 피해자 D의 동거녀인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E이 시끄럽게 다툰다는 이유로 E의 집에 찾아가,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8. 08:30경 위 건물의 6층 복도에서, 예전에 피해자가 E의 집문을 시끄럽게 두드렸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시끄럽다. 오지마라."고 하며 두 손으로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6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2. 17:45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2층 바깥채에 있는 피해자 C(51세)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5만 원 줄 테니, 우리 어머니가 사는 경북 경산시 D까지 태워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길이 멀어서 5만 원으로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씨발, 5만 원이면 됐지, 그거 얼마나 돈 든다고 그러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7회 가량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재차 피해자의 왼쪽뺨 부위와 오른쪽 눈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2019. 1. 2. 제출한 합의서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12:45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결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교통범죄 관련 형사처벌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운전 중 여러 자동차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던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주차된 자동차를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약 10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망양1터널 내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선행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약 28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11:00경 금산군 B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주)C 마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3세)과 말싸움을 하던 중 그곳 마당에 있던 쇠파이프(길이 1.5m 상당)를 집어들어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23:50경 강원 원주 B에 있는 C대학교 소운동장 근처 골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1세)와 함께 길을 걷고 있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은 뒤, 계속하여 한 번 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7.01:4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젊은 여자가 화장실에 잠들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D(여, 30세)으로부터 '정신을 차려보라'는 말을 듣자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좌측 발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좌측 발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재차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채증영상)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화장실에서 하의를 벗고 변기에 앉아 자고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주점 안으로 데려와 깨우려 하자 욕설을 하고 발로 허벅지 부근의 하체를 가볍지 않게 2회차 112신고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주취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그 경위와 폭행의 태양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비록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지만 2016년에 폭행 범행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음에도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만 25세의 젊은 나이로 곧바로 구금하는 것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성행을 개선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55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노원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D' 성매매업소의 운영관리자이다. 피고인들은 2019. 2. 26.경 위 'D'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 A는 약 30평 규모의 공간에 방 2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설치해 놓고,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관리하며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E와 성교행위를 하게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1회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각자 분담한 역할 및 가담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01:4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노상에서, '남녀가 소리 지르며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D에게 "씨발 전화 좀 받아봐, 경찰이 무슨 일을 그렇게 하냐, 대한민국 경찰 정말 더럽네, 택시나 잡아줘"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D에게 다가가 "상당경찰서에서 그러고 왔어, 그거 알아?"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배로 D의 몸을 1회 밀치고, D가 "지금 저 치신 거예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아닌데요, 누가 쳤어, 안 쳤어요"라고 말하며 다시 피고인의 배로 D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동영상 재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