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38

범 죄 사 실 [2020고단123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수, 제공, 투약하였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5. 중순 오후경 서산시 음암면 도당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B(2019. 5. 21.자 사망)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0. 10. 15. 03:45경 서산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지인인 E에게 필로폰 약 0.32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2020.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2. 오후경 서울 성북구 F 인근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5. 새벽경 서산시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소지의 점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02. 오후경 당진시 I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에 자생하는 대마 1주를 발견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이를 채취하여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의 점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5. 24:00경 서산시 J에 있는 K 인근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서, 위 가.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가루를 파이프에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0고단1379]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제공하였다. 1. 2020.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서산시 수석동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L에게 무상으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2020.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3.경 서산시 M에 있는 N 공원 인근에서, 위 L에게 무상으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021고단38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0.경 대전 중구 O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P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합계 필로폰 1.4g)를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2020.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7.경 대전 중구 O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P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한 내용, 현장(Q) CCTV 영상 파일 CD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압수 당시 사진, 1. 마약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각 감정서, 마약류 감정서,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소지 시기 관련, 대마채취관련, 수사 지휘 내용) [2020고단1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A간 통화내역 자료 [2021고단3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 감정서 1. 수사보고(P의 통화내역 분석),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일 특정관련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0. 2. 10. P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만 수수하였을 뿐 2개를 수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출석한 증인 P은 피고인에게 제공한 필로폰의 양은 물론 피고인과 만난 횟수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증인 P은 2020. 4. 10.경 체포되어 같은 날 피의자신문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2020. 2. 초순 저녁 모텔에서 2작대기를 무상으로 주었다고 진술하고, 같은 달 14.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수사기관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이 통화내역에 의하여도 뒷받침되는 점에 비추어 범행일시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진술한 위와 같은 진술들이 법정 진술보다 오히려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도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는바, P과 피고인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제공․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각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다만, 필로폰 0.7g의 가격에 관하여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마약류 월간 동향의 가격이 모두 다르므로, 제출된 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2020고단1379 사건의 수사보고(증거목록 제10번)의 자료인 서산지역 4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피고인이 E에게 제공한 필로폰은 몰수 대상(증 제1호)이므로 추징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L에게 제공한 필로폰의 대가는 L에 대한 판결에서 추징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추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0고단1238 사건 추징금 = 필로폰 투약 2회분 20만 원, 대마 흡연 1회분 5만 원, 합계 25만 원, 2020고단1379 사건 추징금 = 없음, 2021고단385 사건 추징금 = 필로폰 2020. 2. 10. 1.4g + 2020. 2. 17. 0.7g, 서산지역 0.7g 가격 40만 원 × 3 = 120만 원, 총합계 14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를 수수한 횟수와 상대방이 적지 않고, 수수나 압수된 양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는 점, 마약류를 매매한 범행은 기소되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