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4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47 사기 피고 인 A 검 사 김한민(기소), 원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동환(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D에 잘 아는 동생이 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당신 아들을 D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급했던 지인 E은 D 국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아들을 D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4.경 위 옷가게 앞에서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시가 950만 원 상당의 금팔찌 2개(20돈)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C,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고소인 – 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다만 E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고, 피해자가 E에게 전달해 달라고 준 금팔찌 2개(20돈)가 든 봉투를 E의 후배에게 전달해 주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신 아들(G)을 D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내 동거녀(F)가 금팔찌 2개를 주어서 하나는 내가 차고, 하나는 D 국장에게 건네주어 그 아들(H)은 곧 출근할 예정이다. 금팔찌보다는 금 거북이로 해달라, 금 거북이는 주문을 해야 된다면 그냥 금팔찌로 해라, 금팔찌 하나는 D 국장에게 주고 하나는 위원장에게 주겠다. 취직이 안되면 금팔찌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금팔찌 2개 (20돈)를 하나씩 곽에 포장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취지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 간 문자 메시지의 내용도 이에 부합한다. 나. E은 이 법정에서 "나는 D 국장이 아니라 단체 J 지부의 쟁의국장에 불과하고, 이 사건 당시에는 노래방 공사를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금팔찌 2개를 받은 적도 없다, 내가 피해자의 아들을 D에 취직시켜 줄 능력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팔찌 2개가 든 봉투를 E과 같이 일하던 후배에게 전달하였으나, 그 후배의 인적 사항은 잘 모르고, 그 후배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라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는데, 고가품인 금팔찌 2개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건네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할 뿐만 아니라, E은 이 법정에서 "노래방 공사는 나 혼자 했고, 나와 같이 일하던 사람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른다"라고 진술한바, 피고인의 위 변명은 거짓말임이 분명해 보인다. 다.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들을 D에 취직시켜 주겠다, 아는 동생 이D의 국장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아들(H) 취직 대가로 준 금목걸이를 금팔찌로 만들어 차고 자랑했다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취지도 이에 부합한다. 라. 피고인은 2020. 6. 10. 작성한 정식재판청구서에서는 "일본에서 30여 년간 살다가 왔다"라고 기재하였고, 같은 날짜에 작성한 의견서에는 "조실 부모하여 일본에서 거주하다가 2015. 3.경에 입국했다, 일본 'K대학'을 나와 50년간 프로야구를 했다"라고 기재하였으며, E으로부터 9,500만 원을 편취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19. 7. 9. E을 고소할 당시 그 고소장에는 "오사카에서 40여 년을 살아온 탓에 한국의 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탓으로 이런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라고 기재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서는 "일본에서 45년간 살다가 왔다"라고 진술하는 등 일본 거주 경력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우선 그 기간이 진술할 때마다 계속 달라질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1993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1년, 2002년, 2004년, 2006년, 2007년에도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생일인 L 이후 2020. 8. 31.까지의 출입국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06. 8. 6.부터 2019. 9. 16.까지 일본에 상당히 자주 왕래하기는 하였지만 일본 체류기간은 매번 단기간에 불과하여 주된 거주지가 일본이었다거나 위 의견서의 기재와 같이 2015. 3. 이전까지는 일본에 상주하다가 그 이후에 비로소 입국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바, 피고인의 말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녀가 조금 더 나은 직장을 갖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을 이용하는 한편, 비록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은 것이기는 하지만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행위를 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삼지는 못할 것이라는 약점을 노려 취업을 미끼로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지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에 비추어 향후에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9. 22, M 등 28명의 명의로 '처벌불원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서면은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탄원인들이 그 내용을 직접 작성한 것처럼 "탄원인들은 피고인 A의 가혹한 벌금 판결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한다", "탄원인들은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로 평소 피고인의 성품이나 행동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기재하는 한편, 'M'를 비롯하여 'N', 'O'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은 피고인이 직접 기재하고('M'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은 두 번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서명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전력도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