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DVD방'의 업주이고, 피해자 G(가명, 여, 19세)은 2017. 1. 12. 13:00경부터 위 DVD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서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17:45경 위 DVD방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속칭 '최음제'로 불리는 성욕증강제를 몰래 먹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성적 감정에 대한 오인 또는 착각을 일으키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편안하게 업무를 가르쳐 주겠으니 맥주를 마시자고 제안하고 이를 받아들인 피해자와 카운터 옆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마시던 맥주잔에 독일산 성욕증강제인 'GEIL' (가루약 형태) 1캡슐을 몰래 섞어 놓고, 피해자가 이를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욕증강제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성적 감정에 오인, 착각을 한 피해자에게 어깨를 주물러 주겠다고 말하고 위 DVD방의 1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는 척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가명)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현장방문, 피해자 핸드폰 자료화면 캡처 첨부, 현장 CCTV 분석관련, 최음제 판매 사이트 관련, 최음제 탄 맥주를 피해자가 마신 양 관련, 최음제 판매사이트 광고 문구 관련, CCTV 분석 관련) 1. 진료소견서 1. 판매사이트 후이스조회, 판매사이트 캡처분, 최음제 판매사이트 실시간 상담 캡처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2. 법리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상 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13:00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DVD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일을 배우기로 하였다. 17:00경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시자고 하여 맥주를 마셨다. 피고인이 자신의 볼을 만지거나 발을 건드려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이 DVD방 1번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면서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였고, 1번 방 쇼파에 엎드렸는데 피고인이 어깨를 주무르다가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겼다. 너무 놀라 온몸이 굳어버렸고, 반항하면 때리거나 해를 가할까봐 무서웠다. 피고인을 밀어보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해서인지 온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피고인이 성행위를 한 후 배에 사정을 하고 나갔고, 옷을 입은 후 화장실에 가 남자친구에게 와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티를 내면 피고인이 해를 가할 것 같아 아무일 없는 것 같이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의 허락을 얻어 DVD방을 나올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거나 모순되는 점을 찾을 수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 나. 피고인은 35세의 남성으로 DVD방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고용한 고용주이고, 피해자는 19세의 여성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DVD방에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된 사람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업무를 가르쳐주고 있던 관계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를 마시도록 권유하였고,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마시는 맥주잔에 미리 구입하여 놓은 성욕증강제를 타서 마시도록 하였다. 라. 피해자는 맥주 1~2잔 정도를 마시면 취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로 맥주 1캔과 1잔 반 정도를 마셨고, 그 후 눈이 풀리고 무거워 잘 안떠지는 느낌이었고, 남자친구가 보고 싶고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으며, 온 몸이 나른하고 힘이 들어가지 않아 팔과 어깨가 쳐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안마를 해주겠다며 1번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였고, 엎드린 피해자의 위에서 어깨를 주무르다가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여 성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았다. 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장소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VD방의 1번 방으로 밀폐된 장소이고, 당시 불을 켜지 않아 어두웠으며, 위 DVD방은 3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은 1개이며, 위 1번 방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었는데, 피해자가 엎드리거나 누워있고, 그 위에 피고인이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항하면 당하게 될 위해를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였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 사. 피해자와 피고인의 연령, 고용주와 피고용인인 관계, 처음 만나 업무를 가르쳐주던 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권하는 술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주량과 마신 술의 양, 피고인이 피해자가 마시는 술에 몰래 성욕증강제를 섞어 마시게 한 점,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안마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사정에 DVD방의 구조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관계, 피고인이 배우자가 있고, 피해자는 교제하는 남자친구가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 후 화장실에서 남자친구에게 와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에게 빨리 돌아가겠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욕증강제를 탄 술을 마시도록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검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 감독 관계를 이용하여 피고용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성욕증강제를 몰래 술에 타 마시도록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