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경부터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5층 건물 중 2층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경 보험료 월 50만 원, 보험기간 2017. 1. 16.부터 2022. 1. 16까지 5년, 피보험자는 피고인, 보험금액은 건물(헬스클럽) 1억 5천만 원, 시설 8천만 원, 집기비품 1억 원 등 총 보험가액 3억 3천만 원으로 하는 E주식회사의 'F'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헬스클럽을 운영하던 중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화재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위 헬스클럽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17. 2. 11. 00:54경 위 헬스클럽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사용 중인 연탄난로의 연탄재를 교체하며 화기가 남아 있는 연탄재 2장을 양철로 된 운반통에 담은 후, 연탄난로 옆에 있는 책장 앞쪽 바닥에 놓아두고, 그 위에 운동화를 올려놓거나 위 운반통을 옆으로 눕혀두어 위 연탄재의 열기가 운동화에 접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착화시킨 뒤, 그 불길이 신발을 쌓아놓는 책장에 옮겨 붙어 천장으로 번지게 하는 방법으로 약 286m² 규모의 2층 사무실과 헬스클럽 내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증조서의 기재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각 CCTV캡처사진, 화재사고 의문점, N연구소 화재조사 보고서, 소방서에서 촬영한 사무실 내부사진, 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 신고자 휴대폰 신고시간 확인 사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월세 입금현황, 보험증권, 평소 퇴근 모습 CCTV 캡쳐사진, O주유소 CCTV위치사진, CCTV캡처사진(D헬스클럽 체육관 조명소등), P학원 3층 CCTV캡처사진, 강원지방경찰청 화재감식 결과서, 수사보고(보험가액 확인), 119 촬영 현장사진,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분석), 수사보고(연탄난로의 연통을 설치한 Q마트 주인 상대수사),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연탄난로를 준 R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현장 화장실 조명 확인관련), 주유소 CCTV 영상 캡처사진, 견적서(헬스클럽), 현장촬영 사진 1. 감정결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이 연탄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발생한 실화이지, 피고인이 고의로 불을 낸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기초적인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건물과 헬스클럽 가) S는 속초시 B에 있는 C 소유의 5층 건물 중 2층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헬스클럽을 운영하다가, 2016. 4. 1.경 피고인에게 위 헬스클럽을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경 S에게 그가 건물주에게 지급했던 임차보증금 4,000만 원과 위 헬스클럽에 설치된 운동기구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한편, 위 건물주인 C과 위 건물 중 2층을 임차보증금 4,000 만원, 월 차임 165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부터 'D'라는 상호로 위 헬스클럽을 운영 1) 피고인은 이 사건 헬스클럽을 인수하면서 S에게 임차보증금으로 4,000만원, 운동기구 대금으로 3,800만원, 합계 7,8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74쪽). 하였다. 다) 위 건물은 별지1 도면과 같이 도로에 인접해 있고, 위 헬스클럽은 약 80평으로 별지2 도면과 같이 헬스장, 탈의실, 사무실 등으로 구분되는데, 위 사무실에는 회원들이 운동을 그만두면서 두고 간 운동화가 보관된 나무 재질의 수납장이 있다. 라) 피고인은 2016. 11.경 위 사무실 내 수납장 옆에 연탄난로를 설치하였고, 2017. 1. 16. 헬스클럽 회원이자 보험설계사인 L의 권유로 E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의 상황과 화재현장 감식 결과 가)이 사건 건물 3, 4층에 있는 보습학원(P학원)의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2017. 2. 11. 00:29 경부터 00:32 경까지 1층에 있는 조명을 끄고 모두 건물 밖으로 나갔다(수사기록 43, 203쪽). 나) 피고인은 2017. 2. 11. 00:52 경 이 사건 건물 2층(헬스클럽)에서 계단을 통해 보습학원이 있는 3층으로 올라와 학원 출입구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건물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 4층 쪽을 확인해 본 후, 00:53 경 다시 건물 2층(헬스클럽)으로 내려갔다(수사기록 201쪽 이하). 다) 피고인은 2017. 2. 11. 00:54 경 위 건물 2층(헬스클럽)의 조명을 모두 소등하였고, 이후 헬스클럽이나 화장실 조명은 켜지지 않았다(수사기록 176, 421쪽 이하). 라) 피고인은 2017. 2. 11. 01:22 경이 사건 건물에서 나왔고, 그로부터 약 1~2분이 지난 01:23 2층(헬스클럽)에서 나온 연기가 3층(보습학원) 복도로 유입되었으며, 그 후 01:27 경에는 1층 복도에도 연기가 유입되었다(수사기록 44, 210, 153, 179쪽). 마) 한편 위 건물 앞을 지나가던 T는 헬스클럽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2017. 2. 11, 01:24경 화재신고를 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 "위 건물에서 연기가 나기에 뛰어가서 보니 창문에서 불꽃이 보였다. 그래서 곧바로 119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하자마자 불꽃은 사라졌다. 연기는 2층 전체에서 나오고 있었고, 유독 건물 끝부분에서 연기가 심하게 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속초소방서의 소방관들은 화재신고를 받고 2017. 2. 11. 01:30경 위 건물로 들어가 01:46 경 화재를 진압하였고, 이후 강원지방경찰청과 속초소방서는 2017. 2. 11.과 2. 12. 화재현장에서 감식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도14997 판결 등 참조). 2) 우선, 앞서 본 강원지방경찰청의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와 속초소방서의 화재 현장조사서 및 현장사진(수사기록 221쪽 이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는 아직 열기가 남아 있는 연탄재에 운동화가 접촉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2. 11. 00:54경 화기가 남아 있는 연탄재를 담은 운반통 위에 운동화를 올려놓거나, 위 운반통을 옆으로 눕혀 운동화에 접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불을 놓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화재는 실화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의 퇴근과 화재 발생 시점 피고인은 2017․ 2. 11. 01:22경 이사건 건물 밖으로 나갔는데, 그로부터 약 1~2분이 지난 01:23 경 2층(헬스클럽)에서 나온 연기가 3층(보습학원) 복도로 유입되었고, 그 후 01:27경에는 1층 복도에도 연기가 유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T는 헬스클럽에서 연기와 불꽃을 보고 01:24경 화재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이 헬스클럽 내 사무실에서 발생한 연기가 피고인이 건물에서 나온 때로부터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헬스장을 거쳐 3층과 1층으로 유입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헬스클럽을 나설 때 이미 화재가 상당한 정도 진행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퇴근하고 나서 수납장에 있는 신발이 연탄재 위로 떨어져서 불이 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화재 발생 전의 피고인의 행적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7, 2. 11. 00:52 경 이 사건 건물 3층(보습학원)으로 올라가 학원 출입문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계단을 통해 4층도 확인한 후 다시 내려가, 00:54경 헬스클럽을 조명을 끄고, 그로부터 약 28분이 지난 01:22경에서야 위 건물 밖으로 나갔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은 3층에 올라갈 이유가 없다. 그날은 왜 거기에 올라갔는지 모르겠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72,460쪽), CCTV를 보면, 당시 피고인은 3, 4층에 누가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헬스클럽에서 소등하고 곧바로 나가지 않고 28분 정도 소등한 채로 머물고 있다가 건물 밖으로 나간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은 불을 내기 전에 3, 4층에 사람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자신은 헬스클럽에서 실제 퇴근한 때로부터 30분 전에 퇴근한 것처럼 꾸미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화재 발생 후의 피고인의 행적 피고인은 2017. 2. 11. 01:22경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나간 다음, 01:28경 처인 K에게 전화하였고, 그 후 01:47경 소방관으로부터 헬스클럽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전화를 받았다(수사기록 355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헬스클럽에서 나와 근처에 있는 U 식당에 가 그곳에서 식사와 함께 소주 1병에서 1병 반 정도 마시고 나서, 처인 K에게 전화로 오라고 했고, 처가 식당에 도착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소방서에서 불이났다는 연락을 받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85쪽 이하). 피고인의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01:22경 건물에 나와 6분 만에 위 식당으로 걸어가서 소중 1병 정도를 마시면서 식사를 했다는 것이 되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헬스클럽의 조명을 소등한 00:54경에 퇴근한 것이라면 위 진술은 설득력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화재가 발생하기 30분전 쯤인 00:54경에 이미 퇴근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범행 동기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보험은 실 손해액만을 보상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방화를 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헬스클럽을 인수하면서 S에게 지급한 돈은 7,800만 원이고, 위 돈 중 임차보증금 4,000만 원은 건물주로부터 돌려받을 돈이므로, 실제적으로 투자한 돈은 운동기구 대금인 3,800만 원에 불과하며, 거기에 피고인이 헬스클럽 바닥공사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는 2,000만 원을 더해 보더라도, 5,80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재 발생 후에 보험회사에 "헬스클럽을 인수하면서 임차보증금으로 5,000만 원, 기구 구입비 5,400만 원(12대 신규구입),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 2,000만 원 등 합계 2억 3,000만원 정도를 지출했다. "라고 허위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8쪽), 여기에 실손보험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돈이 보험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점과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방화를 결심할 동기도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의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 무고한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피해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