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처벌등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7. 05: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장기면 장기리에 있는 창지주유소 부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오천읍 쪽에서 장기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반대 차선에서는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가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및 슬부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357,300원이들 정도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17. 05:15경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청림상사 앞 도로에서 포항시 남구 장기면 창지리에 있는 창지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89

범죄사실 2015고단289,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3, 24. 22:5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묻는 포항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G(51세)에게 "이 개새끼 때려뿔까"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때리려고 하다가 같은 지구대 소속 피해자 H(50세)에게 제지당하자 "개새끼야 니는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H의 턱 부위를 1회,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위 피해자 G 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머리로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는 등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및 좌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을 각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I 순찰차에 탑승하면서 소지중이던 열쇠로 위 순찰차의 뒷문을 긁어 344,5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공용물을 손상하였다. 2015고단381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5. 3. 24. 22:30 경 경북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베를린호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J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은 2015. 3, 24, 22:3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 주점 앞길에서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그 곳에 주차된 K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하자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나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3. 25.경 B에게 전화하여 사고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말해 줄 것을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아래 2. 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과 친구사이로, A 이 위 제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5. 3. 26. 16: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에 있는 경북포항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5. 4. 8. 16:00경 위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운전하였고, A은 당시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공용물견적서(차량),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을 위하여 이 법원 2015금 제454호로 공탁한 점)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2.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2012. 4. 1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6.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3. 28, 21:15 경 거제시 고현로에 있는 꼬꼬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20 경 거제시 고현로에 있는 스타벅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청주지방법원-2011고합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0여년 전에 안산시에 있는 C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화재로 인해 정신이상증세를 보여 평택시에 있는 D 신경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세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9. 12. 18:3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의 집 마루에서, 피해자 G(14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양손에 칼(왼손에는 길이 16㎝, 칼날 길이 9㎝, 오른 손에 길이 13.5cm, 칼날길이 7㎝의 문구용 칼)을 들고 찾아가 왼손에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뒤 머리 부분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 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부터 정신분열증세가 심해져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하여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고, 가족들도 계속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어린 나이의 친척인 피해자의 뒷 머리 부분을 칼로 베어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정신분열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흉기 휴대 상해의 범죄를 저지르고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가족들에 의하여 이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D 신경정신과의원에 입원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현재 상태가 많이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입원 중이 위 D 신경정신과의원에서 계속하여 치료받기를 원하고 있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나이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감호법은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치료감호법 제1조),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하는 것이 적절한 자에 대해서는 그와 같이 치료를 하게 하는 것이 치료감호법의 입법목적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치료감호시설에서 강제로 치료를 받게 할 상당하고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7.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22:45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고관입구에서부터 같은 구 좌천1동 68-11에 봉생병원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감정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약 7년이 지난 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인 점, 판시와 같이 동종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안아파트 앞 도로를 해양안전본부 쪽에서 송도2교 쪽을 향하여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D(49세)가 운전하던 E K5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뒷좌석에 동승하였던 승객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2.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6. 06:31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길병원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남촌동 62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9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B은 게임장 실업주로서 게임장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환전을 담당하고, C은 속칭 단속에 대비하여 바지사장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뒤, 2009. 6. 27.경부터 2009. 7. 8. 경까지 인천 남구 D빌딩 107호 E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온에어' 게임물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한 다음, 손님들이 경품으로 얻은 시가 5,000원 상당의 책갈피 1개를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1) 1) 판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2015. 7. 1. 시행되었으나, 이 사건 공소제기일은 2015. 6. 17.이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9년 1월경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재범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열흘 남짓으로 짧은 점, 피고인이 공범으로서 담당한 역할이 주범 B에 비하여 가볍고, B에게 선고된 형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22:10경 인천 남구 C빌라 102호 앞에서 피해자 D(39세)가 피고인의 집 앞에 피해자의 자동차를 주차해 놓고 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약 78cm, 세로 약 6cm, 높이 약 3cm)을 들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씨발놈아. 당장 집에서 나와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집 대문을 수회 두드렸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자 왼손으로 각목을 쥐어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밀고, 오른 손바닥을 높게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2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각목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나쁘다. 그러나 이 사건은 범행 태양이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도 손윗사람인 피고인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부적절한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모두 벌금 전과인 점을 비롯하여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작량하여 형을 감경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함께 건설노동자를 모집하여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노동자들 운송비, 유류비, 식대, 자재구입비 등을 지급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위 신용카드를 지정된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임무를 위배하여 2013. 8. 5. 부산 금정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현대카드사에 전화로 피해자의 현대카드로 대출신청을 하여 1,510만원을 대출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9. 14. 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30,072,400원을 공사와 관련 없는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대출상환조회, 카드사용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 처리를 위해 보관 중이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위해 대출받는 등 3,000 만원 상당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신용카드 대출채무원금 중 780만원 상당을 변제하여 그 만큼의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도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3. 07:24경 혈중 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대한산부인과협회 앞길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4.5km의 구간에 걸쳐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5, 3. 07:24경 혈중 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길을 선릉역 방면에서 삼성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48세)가 운전하는 E 에쿠스 차량의 뒷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 위 쏘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 같은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범죄경력 전혀 없고, 동승한 친구들을 포함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30.04: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 곳 손님으로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들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다 제지를 당한 후 같은 날 04:35 경위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43세)가 있는 용변 칸의 잠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와 피해자를 화장실 안쪽으로 밀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손을 잡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것은 나쁘지만, 이 사건 범행 태양이 비교적 가볍고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나 2003년의 것이고 그 후로는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3. 2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화성시 C 소재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1)압수된증제3호중피해자E에게 가환부된 동전 100개는위환부 대상에서 제외한다. 놓은 F 봉고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 다가가 문을 연다음 위 차량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3,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9. 17:5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46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2)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중 '현금 200만 원'은 '현금 90만 원'으로, 순번 6번 중 '현금 150만 원은 '현금 55만 원으로, '합계 4,513,000원'은 '합계 2,463,000원'으로 각 정정한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수법, 횟수, 피해 금액, 피고인의 성장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05:2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문한 음식을 가져다 준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개 같은 년, 미친 년, 씹이 있나,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고, 이어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씨발 놈들, 너그들이 뭔데"라고 시비를 거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음식을 시켜 놓은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거나 자리를 옮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목격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10. 1.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폭행 범죄로 인하여 14회 나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약 25분간 피해자의 식당에서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그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법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9.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대구 중구 AD에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선물투자업체인 'A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체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각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23.부터 2014. 8. 12.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T의 임금 1,664,51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 근로자 54명의 임금 합계 85,129,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T, FJ, H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수사기록 186쪽, 210쪽)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전과 및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이 사건 체불임금의 합계가 다액인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과 변론이 병행 진행된 이 법원 2013 고단5590 등 사건에서의 선고형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체불임금의 합계가 다액이기는 하나, 피고인 C은 AF의 명의상 대표자로 피고인 B에 비해 관여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이 병행 진행된 이 법원 2013 고단5590 등 사건에서의 선고형과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09

범죄사실 1. 피고인들 신분 피고인 A은 J 미곡종합처리장의 장장, 피고인 I는 공장장, 피고인 C, D은 각 운전기사, 피고인 E, F은 각 도정기사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I,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천 강화군 K에 있는 피해자 J의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미곡종합처리장의 쌀을 입·출고, 운반· 보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5. 16:00경 위 미곡종합처리장 도정공장 내 탱크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50만 원 상당의 지대미(고시히까리) 1톤을 함께 빼내어 20킬로그램 들이 50포대에 나눠 담아 서울 구로구 L 에 있는 M 대표 N으로부터 주문받은 지대미에 숨긴 상태로 반출한 후 임의로 타에 매도하여 위 시가 상당액을 횡령하였고, 2014. 3. 23. 16:00경 위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50만 원 상당의 지대미(고시히까리) 1톤을 판매한 위 시가 상당액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23. 05:00경 위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25만 원 상당의 지대미(고시히까리) 2톤을 판매한 위 시가 상당액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미곡종합처리장의 장장으로서 미곡종합처리장의 쌀을 입 · 출고, 운반 · 보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4. 14:00경 위 도정공장 내 탱크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60 만원 상당의 조곡(벼) 6톤을 1톤 들이 톤백 6개에 나눠 담아 벼 구매자인 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위 시가 상당액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 진술 1. Q, R, S, N, T,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매내역 집계 및 감사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C, D, E, F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I, C,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직위, 피고인들이 횡령한 미곡의 양, 횡령액, 횡령 횟수,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들의 전과, 피고인 A, I의 경우 피해자에게 약 5,1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2208₁ 1. 피고인은 2014. 11. 27. 18:35 경 서울 서초구 C 앞 노상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D(34세)이 운행하던 택시에서, 승객으로 승차하였다가 술에 취해 잠든 피고인을 피해자가 깨운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3531, 2. 피고인은 2015.5.20,06:40 경 서울 구로구 우마길 13 소재 가리봉시장에서 아무 이유 없이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cm)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다른 한 손에는 맥주병을 든 채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려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위 과도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사진,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식칼은 자해의 목적으로 휴대한 것으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등을 휴대한 경우에 처벌되므로 범죄에 사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해할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식칼을 휴대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을 발로 차 깨뜨리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등 휴대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은 다음 날 바로 이 사건 폭행죄를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이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12.경 범행(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2. 하순 20:00경 대전 서구 C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D 소유 E 로체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8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5. 1.경 범행 가, 2015. 1. 초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 초순 16:00경 위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D 소유 E 로체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담배 호일에 쌓여 있는 필로폰 약 0.08 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15. 1.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 초순 20:0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화장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8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5. 1. 1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 10, 21:00경 대전 유성구 H빌라 201호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08그램을 건네받고, 제1항과 같이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8그램을 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2015, 1,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 10.22:30 경위 H빌라 201호에서 1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8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5. 6.경 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6. 1. 04:00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 앞길에 주차된 L 소유 M SM5 승용차에서 L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80만원에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6. 1. 08:00경 대전 대덕구 N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4 그램 중 약 0.2그램을 담배 호일에 담아 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2015. 6.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6. 1. 08:20경 위나.항 기재 사무실에서 필로폰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8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5. 6. 8.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6. 8. 19:00경 대전 유성구 P빌라 303호에서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8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15. 6. 1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6. 16, 19:00 경위 P빌라 303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중 약 0.04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D,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합성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을 매수한 후 이를 투약하거나 타인에게 건네준 점, 피고인의 메스암페타민 수수 및 투약 범행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처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110 만원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09:1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54에 있는 화곡역 버스정류장으로 향하는 652번 노선버스 안에서 피해자 B(여, 30세)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오른손 손등으로 20초간 대고 있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10.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9. 11.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0. 9.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10, 9, 25.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30. 03:00경 시흥시 정왕동 이마트 앞 택시 승강장 앞길에서, 피고인이 B 그랜져TG 승용차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은 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10년 및 2012년경 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