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6.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12. 1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5. 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2012고단11〉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23. 20:00 경 공주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같은 부대원이 와서 갚아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역 군인이 아니면서 평소 해병대 상사 계급장이 부착된 군복을 입고 다니면서 부녀자들에게 접근하여 군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의 신분을 믿게 한 후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24. 12:11 경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소막이 무너져서 그것을 고쳐주어야 한다. 부대 사무실에 있는 내 통장을 부하직원이 가져다주기로 하였으니 100 만원을 빌려주면 통장을 가져오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5:2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만원을 더 빌려주면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5.경 논산시 1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딸을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혼수용 전자제품을 구입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계룡에 있는 육군본부에 근무하는 현역 군인이어서 면세가격으로 전자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돈을 주면 전자제품을 싸게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현역 군인이 아니고, 전자제품을 싸게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300 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6. K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200만원을, 같은 달 13. 같은 통장으로 90만원을 각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9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30.경 논산시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K의 주민등록증 및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K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K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며 K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받고, 그 무렵 휴대전화 기계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1,081,22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 30.경 논산시 M에 있는 'N'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O", 청구서 받을 주소란에 "충남 논산시 P"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K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에게 이전에 빌려갔던 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며 K으로부터 K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Q) 1개 및 이와 연결된 직불카드 1개를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2고단 124 >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23. 대전 동구 S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T'에서 U 벤츠 S500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여 같은 해 3. 30.경 수리가 완료된 위 차량을 교부받으며 수리비 청구를 받게 되자, "차량이 제대로 수리되었는지 운행을 해보고 확인한 뒤 수리비를 통장으로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건의 사기 사건으로 수배 중에 있었고, 당시 채무가 9,000만원에 이르는 등 수리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575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충남 서천군 W에 있는 'X' 주점에서 피해자 V에게 "나는 해병대 장교인데 은행에 현금만 47억원이 있고, 대전에 빌딩도 소유하고 있어 월 3,100 만원씩 세를 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만 3억 1,000만원이며, 아파트 70평짜리도 소유하고 있으니, 나와 살면 빚은 다 갚아주고 현금이 들어있는 통장도 주겠다. 그러니 현금을 좀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병대 장교도 아니고 위와 같이 현금이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3.경부터 2011. 6. 1. 경까지 사이에 농협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현금 1,632,5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피해자의 딸인 Y 명의로 개통한 시가 814,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고, 한게임 사용료 135,00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결제하게 하여 2,701,500원 상당의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 2012고단170> 6.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Z)에 잔고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 계좌의 거래를 위해 발행된 539 7449 450107 W31,000,000 W31,000,000', '450107 W80,000,000₩111,000,000'이라고 임의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식경제부장관 발행 자신 명의 우체국 통장의 거래내역 면 중 맡기신 금액 및 남은금액 부분을 변조하였다. 7. 사기 가. 피해자 AA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23. 02:00경 충남 A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동석한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전항 기재 피고인 명의 통장을 보이고, 위 성명불상의 여자가 이를 피해자에 보여주어 마치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9. 경 충남 홍성군 A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F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해병대 원사이고 대전 갈마동에 127억원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다. 통장에 1억1,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사정이 있어 돈을 인출하지 못하니 돈을 빌려주면 12일날 월급 타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돈은 없고 카드만 있다고 하자 "그러면 카드를 쓰고 막아 줄 테니 카드라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해병대 원사도 아닐 뿐만 아니라 빌딩을 소유한 바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아줄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신한카드와 외환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2010. 7. 10.경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170 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외환카드를 이용하여 30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부터 2010. 7. 12.경까지 위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843,900원 상당을 결제하고, 2010. 7. 10.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위 외환카드를 이용하여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1,504,55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20.경 공주시에 있는 공주교도소에서, 자신과 함께 수감되어 있던 피해자에게 "법조계에 아는 사람이 많다, 당신은 위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으니 판사에게 작업하여 병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만약 병보석이 안 되어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청주교도소 분류계장 및 대전교도소 분류계장과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어 동생들의 가석방 작업도 한 적이 있으니 당신의 가석방 작업은 문제도 아니다, 석방을 돕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나가야 하니 사기 사건의 합의금 명목으로 350만원만 빌려주면 나가서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주교도소 분류계장을 알지도 못하는 등 피해자의 석방에 도움을 줄 능력도 인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AH 명의 계좌로 350만원을 송금받고, 그 다음 날 같은 계좌로 250만원을 추가로 송금받고, 2009. 11. 25.경 피해자에게 "합의가 잘 되어 곧 나가게 될 것 같은데, 나가서 당신의 석방문제를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350만원을, 같은 달 27.경 같은 계좌로 800만원을, 같은 달 30.경 같은 계좌로 500 만원을 각각 더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2,2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13. 09:00경 충남 서천군 A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K에서, 사실은 주유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타고 온 벤츠 승용차량에 휘발유 136,000원을 주유한 다음 피해자에게 "지갑을 놓고 왔으니 일단 휴대폰을 맡기고 바로 와서 대금을 지급하고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6,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 20121299 > 8.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 2010. 11. 30. 대전 대덕구 AM에 있는 (주)A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F! 논산에 쓰레기차량 6대가 있고, 부여에 땅이 90만평이 있고 매매를 해서 계약금조로 4천만원을 받았으니, BMW차량 매매대금 800만원은 일주일 후인 같은 해 12. 7. 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쓰레기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부여에 땅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800만 원 상당의 중고 BMW차량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A, AD, AG, AL의 각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L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C, D, L, K, R, V, AI,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AH와 공모하여'로 되어 있으나, AH가 피고인과 공모하여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인이 단독으로 범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논산경찰서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입건된 판결문, 공주경찰서에서 사기죄 등으로 입건된 판결문, 피의자 A 최종 출소일자 확인) 유죄판단의 근거 피고인은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만큼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 지급기한(2011년 1월에서 2월경까지) 전에 피해자가 임의로 차량을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차량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허위로 과시하면서도 며칠 내로 지급하기로 한 차량 대금의 지급을 수차례 미뤄왔고 오히려 차량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기에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실제 피고인 및 AH가 차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AH가 2010. 12. 23.경 차량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300만원을 빌린 점, 피고인 및 AH가 차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가 2011. 1. 6. 명의자 AH로부터 명의 회수를 위해 인감증명 등을 건네받아 차량 명의를 다시 이전받았고, 2011, 1. 15.경 사채업자에게 AH가 변제하지 못한 100만원을 대위변제하고 차량을 회수한 점, 차량 대금 지급 능력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본인의 지급 능력이 없음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비록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AH가 차량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한편 AH의 예금 계좌에 2012. 1. 25. 1,000 만원이 입금된 사정은 인정되나, 그 전에는 AH가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은 300만원을 제외하면 위 계좌에 거의 잔고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AH는 피고인이 토러스 차량(230만원)을 대체하여 BMW 차량을 매수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2) 피해자 AL은 차량 대금의 지급 기한에 대하여 2010. 12. 7.까지(고소장에는 2010. 12. 10.까지로 진술하여 오다가, 이 법정에서는 "며칠 안에 주기로 했습니다. 2011. 1.경까지 지급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2011. 1.경까지'라는 진술 부분은 앞서 며칠 안에 주기로 했다는 진술 및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하였던 반복된 진술에 비추어 보면 착오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금을 더 줘야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BMW 차량의 금액이 800 만원까지 될 줄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는바(AH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6쪽), AH가 자신의 경제적 형편상 800만원을 들여서까지 BMW 차량을 매수할 의사가 있었는지는 분명치 아니하고, 설사 AH에게 지급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지급 능력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3, 피고인은 AH를 대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AO'이라는 가명과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자신의 인적 사항을 숨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AH가 차량 대금을 부담하겠다고 한 것을 기화로 차량 대금에 관한 실질적인 승낙 없이 AH를 내세워 지급 능력을 넘어선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3) 이러한 점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AH가 피고인의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인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배상신청에 대한 결정 요지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사기 편취금 590만원의 범위에서 배상신청을 인용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30년 이하의 징역 징역형 선택, 누범 가중, 경합범 가중)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각문서 위조·변조 등 가중영역 : 각 징역 1년N3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하자마자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심지어 복역 중에도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피해 금액이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들이 대부분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로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