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5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8년 초경부터 2009년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 크레인 판매업을 하였고,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409호에서 자동차잡지사 'G'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08년 초경부터 피고인 A를 도와 함께 일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08. 6. 말경 광주 광산구 소재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 남부 I 섬에 있는 J 폐광산의 고철에 대하여 광산노조인 K가 임금채권이 있어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다. 폐광산 시설물 일체에 대해서 현재 위 노조에게 처분권이 있다는 필리핀 대법원 판결이 2007년도에 이미 났고,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 광산노조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L 회장에게 내가 운영하는 E가 계약금 500만 페소를 주기로 하고, 그 중 150만 페소(한화 3,000만 원)를 지급하여 투자의향서 MOA를 작성했다. 폐광산 고철사업에 대한 우선권을 확보했으니 본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남은 계약금 350만 페소(한화 9,000만 원)를 지급해야 한다. 향후 M이 20억 원을 투자할 것이니 안심하고 9,000만 원을 투자하면 크레인 10대 정도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고, 그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의하여 피해자는 2008. 7. 9. 경 필리핀 마닐라 소재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필리핀인인 에게 폐광산 시설물 일체에 대한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함께 2008. 7.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전에 보여 준 투자의향서 MOA를 작성할 당시 필리핀 현지 브로커인 N이 계약금 3,000만원(150만 페소)을 대 신 납입한 것으로 N에게 위 3,000만 원을 갚아 주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되니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면 3,000 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J 폐광산의 고철 처분권한이 광산노조에게 있는지, 채권자에게 있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위 고철을 받기 위해서는 L에게 총 8,000만 페소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위 사업에 투자할 자금이 없었고, 2008. 6. 25.경까지 O이 M으로부터 계약금 등 투자금을 받아 주기로 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어 나머지 투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한 추가 투자금원을 받더라도 피고인들의 별도 사업비 또는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뿐 위 금원을 위 폐광산 고철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5. 피고인의 아들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중고 크레인 계약금 1,00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5. 2.경, 사실은 당시 중고 크레인 판매가 부진하고, 잡지사를 운영 하면서 1억 원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 H로부터 중고 중장비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에 소비할 뿐 중고 중장비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본에서 활동 중인 크레인 브로커로부터 전화가 왔다. 2000년식 일본제 타다노 크레인(모델명: GR500N)이 엔진에 불에 탄 상태라 가격이 저렴하다. 1억 6,000만 원에 구입해 줄 테니 계약금 1,000만 원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먼저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R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S)로 2008. 5. 2. 400만 원, 2008. 5. 15. 6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페트 분쇄기 사업 투자금 3,00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16.경, 사실은 PET분쇄기 구입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투자할 자금이 없었고, 피해자의 자금만으로 PET분쇄기를 구매할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ET분쇄기가 싸게 나왔으니 각각 2,000만 원씩 투자하여 기계를 공동으로 구입하여 필리핀에서 페트 재활용 사업을 하자. 기계 대금 2,000만 원과 추가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2008. 9. 6. 400만원, 2008. 9. 9. 경 1,600만원, 2008. 9.23.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송금내역, MOA 계약서, 각 페트분쇄기 판매가격, 대법원 판결문, 페트분쇄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08. 7. 15.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5년 이하 피고인 B: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피고인 B: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피고인들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일반감경인자] 피고인 B: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0. 7.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0. 29.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1.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5. 2. 12. 상습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1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3. 00:34경 서울 용산구 C건물 110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휴대전화 매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선반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2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5 휴대전화 2대, 시가 64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8 휴대전화 2대 및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중고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 1대 등 합계 2,55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7. 새벽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216, 서울어린이대공원 근처에 있는 불상의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검정색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연 후 조수석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S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같은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도난 휴대폰 장물취득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절도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 현장 및 주변 CCTV 등 수사), 수사보고(추가범행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3회의 동종전과(실형 2회, 집행유예 1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 더 자중해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최종 출소 후 약 1달 지나서부터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250여만 원 상당의 휴대폰 5대를 절취하고 주차된 미시정 자동차에 있는 휴대폰 1대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D 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출소 이후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다리를 다쳐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일부 피해품 (휴대폰 2대)이 회수되어 해당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2년 : 배심원 2명 www징역 2년 6월 : 배심원 3명 - 징역 3년 : 배심원 2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동종 전력이 총 7회 있다. 연번 선고일자 선고법원 죄명 선고내용 출소일자 1 1977.9.23. 창원지방법원 주거침입, 절도 징역 8월,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23:45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쏘렌토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내부의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내부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폐 및 동전 등 현금 합계 5,04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의 죄 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의 죄(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여부 확인 결과에 대한,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각 첨부서류,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경위, 동종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절도 상습성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배심원 평결결과 - 유죄: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3. 배심원 양형의견 - 징역 1년 6월 4명 - 징역 2년 3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0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2014. 4. 3. 같은 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01. 23:39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진로비치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산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소지,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각각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4. 7. 03:00경 주거지인 경기 동두천시 C 내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3: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 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동거녀인 E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사용하고, 같은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E로 하여금 필로폰 약 0. 07g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4: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E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사용하고, 같은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E로 하여금 필로폰 약 0. 05g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11. 18:00경 위 주거지에서 E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이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4. 21. 02:00경 위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생수로 희석된 필로폰 약 0. 07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이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킥스 저장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메트암페타민 및 대마초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0.25g 수수 140,000원 × 2.5 = 350,000원, 제4,5항 수수 및 투약 200,000원의 합계액 55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연령,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20:41경부터 20:49경까지 사이 부천시 B에 있는 C 3층에 있는 직원 휴게실에서 피해자 D(여, 18세)가 그곳 소파에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피고인의 정액을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묻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자위행위를 한 뒤 잠을 자고 있는 생면부지의 피해자 머리카락에 자신의 정액 상당량을 묻혔다. 죄질이 나쁘다. -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혐오감,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다. - 피고인은 2013년도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 32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F에 있는 G의 실제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포천시 H 소재 I 공사현장에서 2016. 12. 2. 부터 2016. 12. 14. 까지 근무한 J의 2016년 12월 임금 48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4, 12의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3,3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1. B, K의 각 진술서 1. 작업내역 1. 체불내역 3매 1. 출력일보 44매, 문자내역 및 출력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른 원칙적인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도 이미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크게 반성하면서, 원래의 피해자 12명 중 4명에 대해선 합의를 마쳤다(그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제외).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체불액의 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F에 있는 G의 실제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포천시 H 소재 I 공사현장에서 2016. 11. 26. 부터 2016. 12. 14. 까지 근무한 B의 2016년 12월 임금 1,6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4, 12의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4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33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제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5.경 제주시 B 임야 802m² 중 716m²(약 216평)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과 관련된 사전 지질검사를 할 목적으로 제주시장의 허가 없이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임야 내 잡목 등을 벌채하고 절·성토를 통한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 대장 1. 지적도 등본 1. 각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주도의 아름다운 환경을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불법 산지전용 면적이 716 ㎡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 조치가 완료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서 완구, 드론 등 잡화류를 판매하는 업체인 'E', 위 잡화류 등을 수입하는 업체인 'F' 및 'G'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드론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던 중 단속되자, 위 'F'의 사업자 명의가 H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H으로 하여금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형사처벌을 모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초경 위 'E' 매장에서 H에게 "서울전파관리소에 출석하여 F을 실제 운영하는 것처럼 조사를 받아 달라.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말하여 H으로 하여금 위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는 것을 마음먹게 하고, H으로 하여금 2015. 8. 8.경 서울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서울전파관리소에 출석하여 특별사법경찰관 I에게 'F을 실제 운영하면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물품을 수입하였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전파법위반 누구든지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5. 9. 7.경부터 2016. 7. 27.경까지 위 'E' 매장에서 K 등을 비롯하여 매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183 모델 등 81종의 드론 제품을 총 7,772회에 걸쳐 합계 53,760대(판매대금 약 1,285,403,128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M, N, K,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제351쪽, 제368쪽, 제449쪽) 1. 수사보고(범인도피 관련 기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형법 제30조(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직원인 H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함으로써 국가 형벌권의 실현에 장해를 초래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드론 제품을 장기간에 걸쳐 판매하여 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전파법위반죄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2015. 12. 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모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약식명령 발령 및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것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8.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4. 23:14경 제주시 C에 있는 D마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D마트 지하주차장 쪽에서 거부한정식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상가 지역으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깡통구이 식당 쪽에서 거부한정식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35세) 운전의 G 레인지로버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위 K5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비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F)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26.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700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00: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호텔 로비에서 위 호텔의 지배인인 E에게 술값 5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E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커피머신 1대를 손으로 들어 로비 바닥에 던져 부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프런트 창문 2개를 손으로 뜯어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D호텔 지배인 E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 내에서 본인의 나쁜 습벽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부여하기로 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01: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23세)이 근무하는 'H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같은 날 피의자가 위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하게 된 일에 불만을 품고, 위 주점 출입문을 잠그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I(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I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06:1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6:40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본관 입구에서 형사과 사무실로 들어가던 중 위 F에게 "수갑을 풀어라 씨발"이라고 말한 후 머리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 ㅁ 벌금형 1회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음 ■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ㅁ 2017년도에 재물손괴 등 폭력전과가 있음 ㅁ 선고일 불출석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7. 4. 29. 06:1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 G(26세)에게 "왜 그런 식으로 쳐다보느냐”라고 시비를 건 후 피해자에게 달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7. 10.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6. 10. 13.까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520,2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52,634,5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인 진술조서(첨부된 서류 포함, 증거목록 순번 내지 10,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함 □ 고용보험의 체당금으로 체불임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임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 불리한 정상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는 밝히지 아니하였음 ㅁ 체불금액이 상당함 ㅁ 동종전과가 있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초경 고성읍 수남리 오토캠핑장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의 남편인 C에게 "나한테 3천만원을 빌려줘라. 만약 내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빌린 돈을 대신하여 2017. 1. 1.에 D 사업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을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1억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2017. 1. 1. 직후 채권자 E에게 담보목적으로 D를 양도하는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처음부터 변제의 대가로 위 사업을 양도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해 8. 8. 경남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영업하기로 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2017년 1월 1일까지 이전해주기로 함. D의 모든 비품, 소모품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주면서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3천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기재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결문(대여금 등), D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2016. 8. 8. 3천만원 송금),카톡내용(피의자-고소인), D 판매현황,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H회사 E 전화통화, 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 21:3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B(69세)와 화투를 치던 중 피해자가 판돈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데 대하여 피해자가 다가와 멱살을 잡고 흔들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박카스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이마와 우측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1. 21:3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A(66세)과 위와 같이 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때려 피해자에게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쌍방 폭력 사건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16:27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지하철역 지하 1층, D 편의 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외부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테리스초콜렛오렌지'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9. 11. 05:45경 익산시 B에 있는 C고시원 앞 도로에서부터 위 고시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8. 13: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앞 편도 1차로를 조사리 방면에서 화진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에는 주택 등 마을이 있는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서있던 피해자 D(여, 65세)를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후송치료 중 같은날 14:1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고장소가 마을을 가로지르는 편도 1차선 도로로서 통상 좁은 갓길을 따라 걸어가는 보행자를 예상하여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보행자를 사망케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특별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26.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창흥로 66, 두호주공3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안로 119, 영일대해수욕장 탐앤탐스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21:45경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서면 공항로 공항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D마이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5.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교차로를 동원로얄듀크 병원 쪽에서 한국주철 쪽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G(62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