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43 공무집행방해, 모욕(공소취소),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 사 유정호(기소), 김수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6. 6.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행의 경위] 피고인은 2016. 1. 11. 23:3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파출소 부근 G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과정에서 그곳을 진행하는 H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한 일로 위 승용차 운전자 와 시비를 벌였고, 위 I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J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피고인을 F 파출소로 데리고 오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23:45 경 서울서초경찰서 F 파출소 사무실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야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물건인 파티션(칸막이)을 발로 4회 가량 걷어차 이를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칸막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행위이고, 주취 중에 공권력을 무시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약 5개월 가까운 구속기간 중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파손된 물품을 변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한편, 아래 무죄의 이유에서도 적시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을 향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려 하는 특정 경찰관을 향해서만 항의를 하는 등 자신이 처한 상황과 행위의 의미를 분명히 인식하고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23:3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파출소 부근 G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과정에서 그곳을 진행하는 H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한 일로 위 승용차 운전자 와 시비를 벌였고, 위 I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J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피고인을 F 파출소로 데리고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1. 23:45경 서울서초경찰서 F 파출소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서던 경위 K(56세)의 왼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인 위 K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2016. 1. 11. 23:15경 "피고인이 술에 취해 F파출소 인근의 차로에서 지나가는 차량 앞에 팔을 벌리고 서서 약 10분 간 차량 통행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목격자가 파출소에 직접 와서 구두로 신고함)가 있었고, 경위 K과 J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현장은 파출소로부터 약 20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이다. 현장에서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차량 주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주와 싸우고 있었고, 경위 J은 112 순찰차에 무전 연락하여 경위 L과 M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경위 K은 먼저 현장을 이탈하여 파출소로 복귀하였다. 경위 J과 M은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무된 횡단시 교통사고 사망 또는 동사 우려 등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몸을 가누기 힘든 피고인을 부축하여 F 소로 보호조치를 하기 위하여 동행하였다. F파출서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i) K은 파출소 내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ii) 피고인이 두 명의 경찰관과 함께 파출소로 들어왔다.(영상파일 기준 00:31경) ii) 피고인이 파출소 출입문 옆의 의자에 앉아 옷을 벗는 동안 K은 개인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준비한 후 피고인 앞에 서서 피고인을 촬영하는 동작을 취하였다.(영상파일 기준 00:51경) iv) 피고인이 파출소로 들어온 이후 K이 촬영을 시작할 때까지 특별히 피고인이 거친 행동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것을 확인할 자료는 없다(한편, 파출소 CCTV에는 음성은 녹음되지 않아 피고인이 무슨 소리를 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v) 피고인은 자신을 향하여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모습의 K에게만 계속하여 간간이 항의하면서 다가가려 하였고, 다른 경찰관은 이를 계속하여 제지하였다. 그 사이 피고인과 K 사이에 경찰관이 없는 상태에서도 피고인이 K의 몸에 손을 대지는 않았다. vi)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K을 향하여 돌진하였고, 다른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여 피고인을 다시 의자에 앉혔다.(영상파일 기준 02:30경) vii) 피고인은 계속 K에게 항의하던 중, 발로 K의 정강이를 1회 찼고, 정강이를 맞은 K이 피고인을 향하여 갑자기 가까이 오자 주먹으로 K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영상파일 기준 04:20경) viii) 파출소에 들어온 이후 K을 가격할 때까지 피고인은 K 외에 다른 경찰관에게 항의를 하거나 거친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K은 경찰 조사과정에서(2016. 1. 12. 작성 진술서 및 진술조서), "피고인이 도로에서 진정이 되지 않아 파출소로 데려 왔으나, 계속 욕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기에 '관공소 주취소란으로 현행범 체포 될 수 있으니 진정하라'고 말을 했는데,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아무런 이유도 없었지만 갑자기 달려들었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CTV 영상을 본 후 증언하였는데, "주취자를 진정시키려는 의도로 일종의 액션을 하기 위하여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촬영 도중 피고인에게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촬영한다고 고지하자 피고인이 달려들어 폭행하였다", "촬영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와 같은 고지를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별도로 휴대폰 촬영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지는 않았다", "실제 촬영을 했다기 보다는, (피고인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촬영하는 척을 많이 했다", "공무집행방해나 모욕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촬영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이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검사는 이 사건에서 방해된 공무는 '파출소에서 경찰관의 정상적인 근무'이고, 사건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행위는 이미 모욕과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증거확보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3. 판단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임의수사의 과정에서 초상권 등 피의자의 인권침해 자체가 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적법한 수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 파출소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제3자의 교통을 방해하고 거친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파출소로 오게 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 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오게 된 것이고, 따라서 파출소로 들어오기 전의 행위에 관하여 수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던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파출소로 들어온 이후 20초도 지나기 전에 이미 K은 휴대폰을 피고인의 면전에 대고 촬영 또는 촬영하는 척을 하고 있었던 점, K 휴대폰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피고인이 특별히 소란을 부렸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촬영하려 한 것은 기존의 행위에 대한 수사 목적 보다는 경각심을 주어 진정시키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증언하였던 점, K이 촬영을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하면서 피고인에게 수사 목적의 촬영을 한다고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파출소 내에서 자신을 촬영하는 K의 행위에 대하여만 항의하고 있었을 뿐 다른 경찰관들에게 어떠한 특별한 언행도 하지 않았던 점, K은 피고인이 계속 촬영에 대하여 항의하였음에도 폭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약 4분 가까이 피고인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던 점, 파출소에 설치된 CCTV에는 음성이 녹음되지 않아서 모욕 등에 대한) 채증 목적으로 휴대폰을 촬영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K은 휴대폰 촬영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보관하지도 않았던 점, 이 사건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휴대폰 촬영 여부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달려들어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조사가 되었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도 검사는 '이미 이루어진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에 대한 증거확보를 목적으로' 휴대폰 촬영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이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에 대한 증거확보행위라고 볼 수 없고,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한 적법한 수사목적의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의 폭행으로 방해된 공무 또한 K의 휴대폰 촬영행위가 직접적인 대상이지 K의 경찰관으로서의 일반적인 파출소 근무행위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