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999

범 죄 사 실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7.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2. 16. 확정되었으며, 2018.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고단5999] 피고인은 2016. 8. 24.경 부산 연제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옥 사업에 투자할 투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빌려주면 1달에 이자 10%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옥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같은 달 25. 200만 원, 같은 달 31. 2,000만 원 합계 4,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20고단2342] 피고인은 2019. 5. 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충북 영동군 F에서 광물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광물을 채취하는 비용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 1,000만 원은 2019. 5. 31.부터 같은 해 6. 28.까지 총 5회에 걸쳐 1회당 200만 원씩 변제하고, 2019. 7. 5.경 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 및 시가 77만 원 상당의 순금 3.5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G 일대에서 광물 채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광업권 등 권리를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광물 채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자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 오백만 원 권 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3. [2020고단4224] 가. 피고인은 2018. 10. 1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자신의 은행카드를 보여주면서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은행에 갈 시간이 없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이 카드로 출금해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년 전부터 신용불량자였고, K에 대한 채무금 1,300만 원과 C에 대한 채무금 4,200만 원도 갚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음날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전혀 없어 다음날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 명의의 L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빌려간 1,000만 원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곧 갚아주겠다. 다른 좋은 사업이 있다. 창원에서 아는 후배가 마사지 사업을 할 예정인데, 그 사업에 투자를 하면 돈이 된다. 4,000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에 18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인 2019. 4. 11.까지 원금 4,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만약 한 번이라도 이행이 지체되거나 이행이 되지 않을 시에는 지체일로부터 일주일 내에 4,000만 원 전액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사지 사업 투자와 관련이 없는 다른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마사지 사업과 관련하여 진행된 사항이 없었으며, 피고인도 이를 제대로 확인한 바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L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제가항 기재 장소에서 차용금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약속한 수익금도 지급하지 않아 항의를 하는 피해자에게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N 실장이 곧 1억 2,000만 원을 회사에 입금할 것이다. 그런데 회사 계좌에 돈이 없어 잠깐만 돈을 입금해주면 계좌를 보여주고 돈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1억 2,000만 원이 입금되면 앞서 빌렸던 1,000만 원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 실장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투자 받거나 회사로 입금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 명의의 L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20고단4521] 가.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불상의 노란색 암석을 보여주면서, 충북 영동군 F 소재 임야에 ‘일라이트’라는 광물이 매장되어 있고 이를 채굴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매장량 산출에 필요한 비용 1억 원을 펀드 형태로 투자받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원금의 120% 상당액을 30회에 걸쳐 매일 원금의 4% 상당액씩 분할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암석은 ‘일라이트’가 아니고, 위 임야에는 ‘일라이트’가 매장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당시에는 위 암석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나 위 임야에 대한 광업권도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코란도 차량 1대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 외에 투자자 약 20명에게 매일 원금의 4% 상당액을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원금 및 수익금을 약정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9. 4. 30.경 같은 장소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위 암석을 보여주면서, 전항 기재 임야에 ‘일라이트’라는 광물이 매장되어 있고 이를 채굴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매장량 산출에 필요한 비용 1억 원을 펀드 형태로 투자받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전항과 같은 조건으로 분할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암석은 ‘일라이트’가 아니고, 위 임야에는 ‘일라이트’가 매장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당시에는 위 암석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나 위 임야에 대한 광업권도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전항과 같이 투자자들에게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원금 및 수익금을 약정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30.경 700만 원, 2019. 5. 3.경 1,000만 원, 2019. 5. 4.경 300만 원, 2019. 5. 17.경 170만 원, 2019. 5. 21.경 160만 원 합계 2,33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5. [2020고단4618] 가.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3.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T이 소유한 충북 영동군 F(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지하에 투자가치가 상당한 ‘일라이트’ 광물이 매장되어 있으니 일라이트를 개발하는 사업에 투자해라,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투자금 10,000,000원을 기준으로 평일에 하루 400,000원 상당의 투자 수익금을 주겠다. 피해자에게는 특별히 15%를 공제한 금액만 투자하더라도 투자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임야 지하에 매장된 암석은 ‘일라이트’가 아니고, 이 사건 임야에는 ‘일라이트’가 매장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당시에는 위 암석에 관한 성분 분석 결과나 위 임야에 관한 광업권도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코란도 차량 1대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를 포함한 약 20여명의 투자자들에게 매일 원금의 4% 상당액을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원금 및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7. 피고인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21,2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3.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V’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원적 외선이 나오는 광물질 일라이트 원석을 채굴하는 사업에 10,000,000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주 1,300,000원씩 10회 지급하여 총합 1,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임야 지하에 매장된 암석은 ‘일라이트’가 아니고, 이 사건 임야에는 ‘일라이트’가 매장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당시에는 위 암석에 관한 성분 분석 결과나 위 임야에 관한 광업권도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코란도 차량 1대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약 20여명의 투자자들에게 매일 원금의 4% 상당액을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해자보다 앞서 투자한 투자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선행 투자자에게 지급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 합계 13,0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W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9. 6. 3.경 7,000,000원, 2019. 6. 4.경 3,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차용증, 위탁관리약정서 [2020고단2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투자개발약정서 [2020고단4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이행각서, 예금통장사본 [2020고단5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및 영수증, 지불이행각서 1.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2020고단4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이행각서, 현금보관증, 입출금거래내역, 투자개발약정서, 은행거래내역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 내지 5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1억 7,655만 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중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죄의 경우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