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4913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주식회사 D를 공동 경영하여 지분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0. 12. 17.경 중화인민공화국 천진시 중국공장에서 한국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로 한국공장 운영에 필요한 사출기·압출기·레이저인쇄기를 구입해서 보내주겠으니 구입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9,000위안(한화 5,45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사출기·압출기만 보내주고 그 무렵 레이저인쇄기 구입 대금 2,112,000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972,000원 상당을 각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5.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의료기기 허가가 나온 후 중국공장에서 인건비가 부족하여 의료물품을 보내줄 수 없으니 인건비 좀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의 투자금으로 중국공장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인건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5. 3.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20. 중국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1. 11. 20.까지 미러를 제작하여 보내줄 테니 대금 2,0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미러를 만들 수 있는 금형·장비 등 설비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두 달 안에 미러를 만들어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E 대질 부분 포함)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내역서, 이메일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0. 12. 17.자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아래 '레이저인쇄기'가 아니라 '융착기'를 구입·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동의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유죄의 판단을 함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수사기록 2권 제28면)에 기재된 '레이저 기계는 차후 구입해도 된다'는 내용은 전체적인 취지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출기·압출기·레이저인쇄기를 합한 가격과 여기에서 레이저인쇄기를 제외한 가격을 보내면서 레이저인쇄기의 구입 시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레이저융착기'를 구입하는 것에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동일한 이메일 사본(수사기록 2권 제74면)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레이저 인쇄'라고 기재된 부분을 수기로 임의 삭제 후 '레이저융착기'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이메일의 문언 상으로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기재일 뿐이다. 2. 2011. 7. 22.자 횡령 및 2011. 9. 9.자 횡령 먼저, 피고인은 2011. 7. 22.자 횡령의 점에 대해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셕션팁 반제품 40만 개, 완제품 60만 개 합계 1,040만 원 상당을 보냈고, 납기일을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셕션팁 중 2011. 6.경 피해자에게 도착한 반제품 26만 개는 시기상으로도 이 부분 범죄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2011. 7. 22. 이후에 피해자에게 도착한 셕션팁은 2011. 10. 29. 부산항을 통해 반입된 360박스인데, 박스 당 봉지 20개가 들어 있어 총 7,200봉지이며, 봉지 당 100개가 들어 있어 총 72만 개가 반입되었으므로(수사기록 1권 제160면),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총 100만 개 중에서 앞서 본 26만 개를 제외한 74만 개와 거의 비슷한 사실, 반입된 셕션팁을 모두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완제품'으로 보더라도, 봉지 당 가격은 최대 1,200원이어서 반입된 셕션팁의 가격은 최대 864만 원(= 7,200 봉지 × 1,200원)에 불과한 사실(수사기록 1권 제132면), 피고인은 납기일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그 후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도 이를 보내지 못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400만 중 최소한 536만 원(=1,400만 원 - 864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2011. 9. 9.자 횡령의 점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중국공장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7. 18.경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동업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는데(수사기록 2권 제37면), 피해자가 동업계약의 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중국공장의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셕션팁 구매대금으로 송금해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며 구체적인데,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되게 '2011. 7. 22. 1,400만 원을 받아서 일을 쭉 했는데 원자재도 사고, 생산도 했는데 제가 돈이 좀 모자라서 피해자에게 돈을 좀 보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제135면).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송금 받은 명목과 동일·유사한 명목으로 2011. 9. 9. 2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판시 각 증거에 따라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 충분히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3. 2011. 5. 3.자 사기 피고인은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의료기기허가를 위한 G의 항공료 중 일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일 뿐 G의 항공료는 이와 다른 시기에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송금한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는 피고인이 그 이전에 이미 다른 사유로 송금을 요청했던 계좌인 점(수사기록 2권 제36면), 피고인이 제출한 업무용 수첩(수사기록 2권 제300면)에 'G 전화, 우리은행 H, F 500,000(C사장 150,00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1. 4. 3.' 작성된 것이어서 범죄사실과 그 시기가 다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2011. 3. 24.경 G의 항공료를 보내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유죄의 판단을 함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 4. 2011. 9. 20.자 사기 피고인은 중국공장에 미러 제작·생산시설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것은 당시 중국공장 임시관리자였던 E이므로, 편취 범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따르면, 중국공장에 미러 제작·생산시설이 존재하지 않아서 피고인이 이를 생산할 능력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송금받을 계좌번호·금액을 직접 보내준 사실(수사기록 2권 제39쪽),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미러 주문 당시 피고인과 이야기했을 뿐 E과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충분히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송금한 계좌 명의인이 E의 아내임을 이유로 E을 상대로 그 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2011. 11.경 E과 공장 인수 작업을 하면서 계좌 명의인이 그 아내인 것을 알게 되어 공장 양도·양수계약서에 피고인에게 주문한 미러 2,000만 원 상당에 대해 피고인의 동업자인 E에게도 민사책임을 지우기로 약정한 것(피고인이 제출한 증제4호증 중 제6조 참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것일 뿐,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E의 중국공장에서의 지위·역할이나 E이 송금받은 2,000만 원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의 사정은 피고인과 새롭게 동업관계를 맺은 E 사이의 문제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송금 받을 계좌번호·금액 등을 알려준 이상 역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금고형 이상 전과가 없으나, 동업관계로 인적 신뢰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액 중 회복된 부분이 없고, 피해 회복의 노력도 없으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도 찾기 어려운 점에다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무죄 부분 1. 2011. 5. 27.자 횡령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5. 27. C으로부터 자동절단기를 사서 보내주는 명목으로 받은 구입대금 2,975,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C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동절단기 2대 중 1대는 E이 투자한 돈으로 구매한 것이 확실하나, 나머지 1대는 내 돈으로 산 것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E 역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동절단기 2대 중 1대는 나의 투자금으로 구매한 것이 확실한데, 그 이유는 2011. 9.경 또는 2011. 10.경 중국공장에서 장부 일일 업무에 매일 작성하면서 금전 지출을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나머지 1대는 2011. 3.경 피고인에게 자동절단기 대금으로 500만 원을 투자했는데, 2011. 4.경 중국공장을 처음 방문했을 때는 그것이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그 돈으로 자동절단기를 구매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직접 본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중국공장에 자동절단기 2대가 있었는데, C과 E의 투자금 중 누구의 투자금으로 이를 구매하였는지를 추단할 수 있는 자동절단기의 구매 시기·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C이 보낸 돈으로 이를 구매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2011. 3.경 E으로부터 자동절단기 구입 명목으로 지급받은 500만 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오히려 C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를 구매했을 가능성도 있고, 양측에서 받은 돈 중 각각 일부를 이용하여 구매했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이 자동절단기를 구매하였더라도 C에게 이를 보내주지 않았으므로, 그 자체로 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피고인·C 사이와 피고인·E 사이에서 동업관계가 청산되는 과정에서 투자금의 정산을 둘러싸고 나타난 다수의 민·형사상 법률 분쟁으로 인해 C에게 이를 보내주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C에게 자동절단기를 보내주지 않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횡령의 범의를 단정할 수는 없다. 2. 2011. 5. 6.자 사기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5. 6. C로부터 인건비로 사용할 의사 없이 인건비로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하여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는 방식으로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뿐인데, 이것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금융거래현황통보서·계좌별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에 따르면, C이 300만 원을 송금한 기업은행 계좌는 I이 대표자로 있는 'J'라는 업체의 사업용계좌인 사실, 그 계좌에 2011. 5. 6. 'C(D회사)' 명의로 300만 원이 이체되어 입금된 사실, J는 2011. 5. 6. 'D(대표자 C)'에게 물품공급대금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308만 원의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C은 피고인이 알려준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가 환치기상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다른 범죄사실과 다르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C에게 그 계좌번호·금액 등을 알려주었음을 인정할 만한 이메일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법정에서 'I'을 알지 못하고 그 계좌를 C에게 알려준 적도 없다고 주장하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은데다가 모순되어 석연치 않은 면이 있기는 하나, C이 2011. 5. 6. 송금한 300만 원은 D와 J 사이의 거래와 관련된 돈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가.항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