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년경부터 전북 임실군 J의 이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으로 2014. 12. 20. 이장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들로 피고인 A가 J의 이장으로 활동하던 기간 중에 마을의 소하천 정비공사 등과 관련하여 굴삭기 작업, 덤프트럭 운행 등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3. 초순경 위 J에 있는 피해자 K(남, 6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마을길을 침범하여 창고를 지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1. 12. 하순경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위 J의 마을회관에서, 마을 이장인 피고인의 마을총회에서의 결산보고에 대하여 피해자 K이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1. 12. 하순경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위 J의 마을회관 앞에서, 마을 이장인 피고인의 마을총회에서의 결산보고와 관련된 결산서에 대하여 피해자 L(남, 62세)이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4. 7. 18. 피해자 M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7. 18.경 위 J의 마을회관에서, 노인회 회장인 피해자 M(남, 80세)가 노인회 상반기 결산 모임 때 마을 소하천 공사를 한 공사업자 등에게 점심 대접을 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배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14. 12. 20. 피해자 N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12. 20. 위 J의 마을회관에서, 그 날 실시된 마을 이장 선거에서 자신이 당선되지 않아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 N(여 65세)이 피고인을 헐뜯고 다닌다는 이유로 '입 조심해라. 내가 너한테 밥을 달랬냐 뭐랬냐. 걸리면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2014. 12. 22. 피해자 O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2. 08:00경 위 J에 있는 피해자 O(남, 72세)의 집에서, 마을이장 선거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지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은 후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 턱 부위를 치켜들어 올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2015. 1. 2. 피해자 P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5. 1. 2. 19:00경 위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P(남, 67세)이 이장 선거에서 피고인이 아닌 K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 네가 나를 배신해, 죽여 버린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사. 2015. 1. 9. 피해자 Q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1. 9.경 위 J에 있는 R의 집 앞에서, 피해자 Q(남, 56세)이 R의 처와 이야기하는 것을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아. 2015.1. 16. 피해자 O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5. 1. 16. 10:00경 위 J의 마을회관 뒷길에서, 피해자 0이 이장 선거에서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나하고 무슨 원수가 지어 그러냐,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자. 2015. 1. 20. 피해자 S 등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5. 1. 20. 15:00경 위 J의 마을회관에서, F, G(일명 H), I, 피해자 S(여, 59세), T, U, V, W, X, Y, Z, AA, AB, AC, N, AD, AE이 부녀회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런 개 같은 년들이 모여 무슨 작당 질을 하느냐, 모두 죽여 버리겠다, 모두 입 주둥이를 찢어 버리겠다, 한번 해보자 이 쌍년들'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차. 2015. 1. 22. 피해자 A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1. 22. 13:30경 위 J의 마을회관에서, 피고인의 누나의 아들로서 조카인 피해자 AF(남, 44세)가 피고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가. 2014. 12. 20. 피해자 P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12. 20. 20:50경 위 J에 있는 피해자 P(남, 67세)의 집에서, 그 날 있었던 J의 이장 선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 A를 지지하지 않고 K을 지지하여 위 A가 당선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우리 아버지가 너를 도와준 것도 많은데 우리 아버지를 안 찍었어. 이 씹할 놈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4. 12. 23. 피해자 AF에 대한 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2. 23. 19:50경 위 J에 있는 피고인의 고종사촌 형인 피해자 AF의 집에서, J의 이장 선거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A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그 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4. 12. 24. 피해자 P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12. 24. 아침경 위 J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A의 집에서, J 이장 선거에 관하여 부정이 있었다는 A의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 P이 이장 선거에 부정이 없었다고 주장하자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의 새끼, 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 너 어떻게든 떨어낸다, 죽여 버린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15. 1. 2. 피해자 A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 2. 오전경 전북 임실군 AG의 면장실에서, 피해자 AF의 일행이 면장 AH와 면담을 하던 중 그곳을 찾아온 피고인의 아버지 A와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을 벌이는 것을 보고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 AF에게 '죽여버린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 AF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어 감고 조르면서 잡아당기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2015. 5. 1. 피해자 P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5. 1. 11:30경 위 J의 마을회관 옆 농로에서, AI 오피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P이 마을 주민인 Q과 이야기 하는 것을 자신에 대하여 욕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며 승용차를 가로막고 서자,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차로 밀어버린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을 것처럼 위 승용차를 수회에 걸쳐 조금 전진시켰다 급브레이크를 밟음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 C의 범행 가. 2014. 12. 21. 피해자 T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12. 21. 아침경 위 J에 있는 피해자 T(여, 75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 M(남, 80세)가 피고인의 아버지 A가 추진하던 마을 관련 공사에 대하여 반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M를 만나려고 찾아갔으나 M가 밖에 나가 있어 만나지 못하자, M의 처인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늙은 놈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주둥이를 그렇게 놀리냐, 도끼로 대가리를 박아 죽인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4. 12. 22. 피해자 K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12. 22.경 위J에 있는 피해자 K(남, 63세)의 집에서, 같은 달 20. 있었던 J의 이장 선거에 피고인의 아버지 A와 함께 출마하였다가 당선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너 이 새끼 죽고 싶냐. 네가 동네 사람들 동원해서 부정선거를 했지. 너희 집에 몇 놈이 왔다갔는지 다 안다. 너 같은 놈은 내가 한 번 차면 바로 뒈진다. 이 씹할 놈 죽고 싶냐'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4. 12. 22. 피해자 AJ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12. 22. 17:00경 피해자 AJ(남, 69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과 친척이 되는 피해자가 J 이장 선거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A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너하고 나하고는 개털간이다. 내일 가서 들어 벌라니까 내일보자 잘 녹음해라, 이 동냥아치 같은 놈아'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14. 12. 23. 피해자 A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3. 19:50경 피고인의 고종사촌 형인 피해자 AF로부터 맞았다는 피고인의 동생 B의 전화를 받고 위 J에 있는 피해자 AF의 집에 찾아가, 그 곳 마당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2015. 1. 2. 피해자 A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1. 2. 오전경 전북 임실군 AG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AF가 J 이장 선거와 관련하여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면장과 면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P, AH, Q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M, L, O, N, AD, T, AE, AJ, Z, AL, S, X, AM, AB, AN, U, AC,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AP, W, AA, T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고소장, 탄원서,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폭행,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AF를 위하여 500만 원을, 피해자 K을 위하여 200만 원을, 피해자 AJ, L, M, N, O, P, Q, S, T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각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B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G, I, F에 대한 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5. 1. 20. 15:00경 전북 임실군 J의 마을회관에서, S, T, U, V, W, X, Y, Z, AA, AB, AC, N, AD, AE, 피해자 G(일명 H), I, F이 부녀회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런 개 같은 년들이 모여 무슨 작당 질을 하느냐, 모두 죽여 버리겠다, 모두 입 주둥이를 찢어 버리겠다, 한번 해보자 이 쌍년들'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0.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