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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9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4. 9. 17:00경 서울 양천구 C, D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E(남, 51 세)과 화장실 인테리어 공사비 대금 반환 문제로 시비 중, 피고인 B은 경찰서에 가자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조하여 경찰 서로 가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D 주차장 CCTV 영상 분석) 1. CCTV 영상 캡처사진, 화질 개선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범죄사실 주요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격자의 진술 및 CCTV 영상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목격자인 F은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차장 입구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저항하지 않고 끌려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도 피해자와 공사비 반환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서에 가자면서 피해자의 옷깃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 B과 처음 만난 장소에서 약 10m를 이동한 후 넘어졌는데,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과정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납득할 만한 것인 점, 피고인 A도 피해자의 등을 밀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다만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살짝 밀쳤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으로서 상당한 행위였다거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어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사대금 반환 문제로 분쟁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한 점에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특히 피고인 A은 친구인 피고인 B을 도우려다가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미약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15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건물 3층 D호를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에 임차하여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로서 위 업소의 여종업원 면접 및 고용, 성매매대금 정산 등 위 업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1. 7. 6. 16:00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F’, `G` 등에 ‘H’이라는 상호로 업소를 광고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I으로부터 대금 6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 J(여, 48세, 중국 국적)으로 하여금 I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4.경부터 2021. 7. 6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6만 원부터 12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K, J 등의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1. 4.경부터 2021. 7. 6.경까지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9. 12. 14. 난민신청(G-1-5) 비자로 입국하여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 국적의 K(여, 34세), 일자미상경 관광비자(B-2)로 입국한 후 2018. 3. 23. 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취업체류자격이 없는 중국 국적의 J(여, 48세)을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3만 원에서 6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J,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각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단속 현장 채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광고글 및 댓글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이 사건 업소 보증금 및 월세 관련) 1. 수사보고서(기소전몰수보전결정), 수사보고서(이 사건 업소 영업 기간 특정 및 범죄수익금 관련), 수사보고(압수된 장부 기록 편철) 1. 월세계약서, 부동산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들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그로 인한 범죄 수익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548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2. 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548 1. 특수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1세)는 약 4개월 간 교제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8. 4. 13:00경 부산 부산진구 C 호텔 카운터 뒤에 있는 내실에서, 피 해자와 시비를 하다 화가 나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밥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060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1.5톤 뉴파워 트럭의 실제 운행자인바,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하고,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도로법 위반 피고인은 2020. 8. 6. 01:31경 4.5톤 이상 화물자동차인 위 뉴파워 트럭을 운행하던 중 대전 대덕구 인근의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대전영업소를 통과하면서 화물차 전용 측정 지정차로를 통행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통행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3. 도로법 위반 2022. 7. 13. 02:11경 제1항 기재 뉴파워 트럭을 운행하던 중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화물차 전용 측정 지정차로를 통행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통행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외래진료확인증 2022고단3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측정차로 통행의무 위반차 고발(차량번호 1 생략) 범죄 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전력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2. 12. 1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3. 초순 저녁경 경상남도 양산시 D에 있는 E호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3 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F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3. 저녁경 위 호텔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 저녁경 위 E호텔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F의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 스스로 투약한데서 나아가 마약과 무관한여성을 끌어 들여 필로폰을 투약시킨 점, 앞서 든 증거의 요지에 의하면 공소사실이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설득력 없는 변소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과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7. 04:00경 광명시 C건물 D호 피해자의 남자친구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E의 집에서, 전날 저녁부터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사람들이 귀가한 이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잠결에 피고인을 자신의 남자친구인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가 ‘머리 아프다, 속도 안 좋으니 그만 만지라’는 취지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면서 피고인 또한 속옷을 벗은 상태에서 성기 삽입을 시도하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하자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양쪽 무릎을 세게 누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속기록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참고인 F 전화통화, 참고인 H 전화통화) 1. 진단서, 발생장소 촬영 사진,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이므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등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추행한 후 피해자의 거부의 의사표시에도 강간을 시도한 사안으로서 범행수법 및 태양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완력을 사용한 정황도 보인다. 피해자와 교제를 막 시작한 남자친구가 범행장소에 함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남자친구의 지인이라는 사정 등으로 피해자는 더욱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부인하였는데,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해도 되냐고 2번이나 물어봤는데,응이라고 대답했다‘, ’피해자 진술은완전히 거짓이다‘, ’남자친구가 허위신고를 하도록 컨트롤하는 것 같다. 돈을 받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에게는 있는 그대로(합의 하에 성교한 것으로) 얘기한 것이다‘라고 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무고한 것인 양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71쪽, 제74쪽, 제142쪽, 제170쪽 참조), 피고인에게서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들이기도 한 주위 사람들에게도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교를 시도해놓고는 마치 돈을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것처럼 말하고 다님으로써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혔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마땅한 피고인이 본인의 체면 등을 위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9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경 대전 등 불상지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세지 등을 통해 “내가 현재 ㈜C에 근무하고 있는데 월급 지급이 늦어져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월급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지금 ㈜C회사 사장이 사기, 공갈죄로 잡혀 들어가서 월급을 못 받고 있는데, 그 사람만 잡으면돈을 갚을 수 있다. 당장 돈을 보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인터넷 도박 업체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C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일용직 노동을 하는 등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48,4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피의자 작성 편지 사본,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수사보고(고소인 본 건 관련 전화통화), F 주식회사 회신, 각 금융기관 회신 1. 녹취록, 각 진술녹음 CD,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 피해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후단경합범 관계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13,862,000원(= 편취금 합계 48,450,000원 –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모친 G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에게 송금된 돈 합계 34,588,000원)]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위와 같이 인용한 범위 외의 청구금액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48,450,000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이 피해자에게 지급되기는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18:44경 광주 동구 B, 2층에 있는 ‘C’ 음식점 출입 계단에서,계단을 내려오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왼쪽 손등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가명)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사진(CC-TV),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지는 않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2. 5.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사건 또한 길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유사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지는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2020. 10. 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유예처분을, 2018. 12. 5.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는 모두 음주상태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노상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그 범행동기 및 수법, 태양, 범행 후의 태도 등을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9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준사기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음에 있어 위 건물에 전세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대출받기가 어려워지자, 마치 월세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위조한 부동산계약서를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10.경 평택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D으로 하여금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E, F호’, 보증금 란에 ‘사천만원’, 차임 란에 ‘육십오만원’, 임차인 G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임차인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둔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월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8. 12. 범행 피고인은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하여 2020. 8. 12. 서울 강서구 H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0. 8. 13. 범행 피고인은 2020. 8. 13. 안산시 단원구 I, J호에서 ㈜K에 대출을 신청하며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게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서구 E, F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담보로 대출을신청하면서, 보증금 4,000만원, 월세 65만원, 임차인 G로 기재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차인 G와 보증금 2억 2,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위와 같이 제시한 월세계약서는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우체국 (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거래약정서, 임대차확인서, 부동산 월세계약서, 확정일자 현황, 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유선조사, 참고인 D 전화통화)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임차인에게 전세를 주어 그 담보가치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차인과 전세계약이 아닌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차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공서에 행사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후 피해자 회사에 담보대출신청 서류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의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였는바, 사기의 수법이나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 외에 동종 전과는 없었던 점, 이 사건 건물이 경매로 매각되어 피해자 회사에 26,842,190원이 배당되어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자 회사에 2,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금액 4,500만 원을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3. 21:52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잠들어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오른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 손바닥으로 위 E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3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7. 4.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25. 서울 양천구 D 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외국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수입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수입에 필요한 신용장(L/C)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매월 500~600만 원씩 담보사용료를 지급하고 기간이 끝나면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화성시 G 외 6필지를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담보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제공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채무를 변제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으로 외환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담보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담보제공약정서, 각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징역 2년6월~9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편취액이 3억 9천만 원에 이르고, 담보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한 토지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을 잃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3,6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점, 재판 도중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 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2천만 원을 변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L 벤츠E3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천변우로에 있는 천교사거리 교차로를 광주대교 쪽에서 양동시장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M(53세) 운전의 N 로체 승용차 좌측 뒤 트렁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M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췌장 손상 등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21세)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눈썹 위 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M 소유의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11,380,2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동승자인 I에게 I이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으로 하여금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I이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같은 날 04:10경 광주서부경찰서 O 사무실에서 경사 P에게 I이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I 피고인은 2016, 1. 14, 03:30경 위천교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으로부터 누가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냐는 질문을 받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04:10경 광주서부경찰서 O 사무실에서 경사 P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 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내사보고, 각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I: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I: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I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I: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으로 하여금 마치 I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M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물적 피해 정도도 상당하다.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I 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구상금 1,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2. 피고인 1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38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들은 2012. 5.경부터 친구의 소개로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3. 가을 무렵 피고인 B이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2014. 1. 11. 피해자 E를 출산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출산한 이후 자신들의 부모에게 임신 및 출산사실을 알렸으나 호의적인 반응보다는 오히려 비난과 질책을 받게 되었고, 함께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정신적·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로 인해 자주 다투게 되자 '차라리 피해자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2.9.23:00경 군산시 F건물 302호)에 있는 자신들의 집에서 피해자 E(2014. 1, 11.생)가 계속하여 우는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죽이자"라고 말을 하고, B은 위와 같이 '차라리 피해자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끝에 A의 위와 같은 말에 동의를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너는 그럼 밖에 나가 있어라"라는 말을 듣고, 위 주거지의 1층 계단 부근에서 대기하면서 주위를 살피고, 피고인 A은 이불을 덮고 울고 있던 피해자를 위 주거지 부엌에 있던 냉장고의 냉동실에 집어넣은 다음, 주거지 밖으로 나와 피고인 B과 함께 부근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점으로 가 20분 가량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4, 2, 9, 23:30경 위 주거지로 돌아오게 되었고, 부엌에 있는 냉장고에서 피해자가 우는 소리를 듣게 되자, 다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주거지 1층 계단 부근에서 대기하면서 주위를 살피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냉동실에서 꺼내 자신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빼내고 다시 피해자를 냉장고의 냉동실에 집어 넣고 주거지 밖으로 나와 B과 함께 친구인 G, H, I 등을 만나 군산시 J에 있는 K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부근에 있는 L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2014. 2. 10. 05:00경까지 노래를 불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9. 23:30경 군산시 F건물 302호) 부엌에서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따른 질식 및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2014. 1. 11. 생)를 살해한 다음, 2014. 2. 10. 05:00경 군산시 F건물 302호)에 있는 자신들의 집에 돌아와 냉동실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꺼내어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이를 화장실에 놓아두었는데, 같은 날 10:30경 피고인 B의 언니인 M이 자신들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를 찾게 되자 제1항 기재 범행이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11:11경 함께 비닐봉지에 담긴 피해자의 사체를 배낭에 담아 위 주거지를 나온 다음 군산시 N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O모텔로 갔다. 이후 피고인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피해자의 사체를 부산에 유기하기로 하고, 2014. 2. 11. 12:05경 피해자의 사체를 담은 배낭을 메고 위 고속버스터미널로 가서 부산행 고속버스를 타고 같은 날 16:3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한 후, 부근에 있는 노포교 우측 방면의 자전거도로 배수구에 이르러 배낭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피해자의 사체를 꺼내어 배수구에 내려놓고 그 위에 그곳에 있던 풀을 덮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체 유기장소 및 사체 확인), 각 검증조서 1. 시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부정기형 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5년 37년, 피고인 B 징역 5년p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피고인 A의 살인죄에 대하여(사체유기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단지 살인범죄의 양형기준에 있어 하나의 양형인자로 취급되고 있음, 피고인 B은 소년으로 양형기준 적용 안 됨)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제2유형 (보통 동기살인)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징역 15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5년 피고인 B: 징역 장기 9년, 단기 5년 살인죄는 피해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부모로서 피해자를 항시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양육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생후 1달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특히 피고인들은 1차 범행 시도 후 집에 돌아가 피해자가 아직 생존해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다시 2차 범행을 시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으며, 그 살해방법은 생후 1달밖에 되지 않은 유아의 목을 조르고 냉동실에 집어넣은 것으로서 매우 엽기적이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후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는 등 도저히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고,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출생한 뒤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을 질책하고 아이의 육아 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이에 어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양육하는 데에 정신적·육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점, 피고인 B은 산모로서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과 함께 범행을 공모하기는 하였지만 살해행위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21:35경 서울 구로구 P 앞길을 걸어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길가에 서있던 피해자 Q(남, 50세)에게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 Q의 목과 얼굴을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Q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Q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수회 밀치고, 뺨을 때리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 및 방법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25. 21:43경 서울 구로구 P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O(남, 55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O을 향해 “니가 뭔데 마스크를 쓰라고 하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 O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O이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