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4.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2.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인터넷 ‘B’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고액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아 이에 승낙한 후 C로부터 또 다른 성명불상자(일명 D)를 소개받아 D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전달만 해주면 건당 택시비포함 3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텔레그램으로 주고 받은 것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할 회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해 본 바 없이 메신저 채팅 몇 차례 만에 채용되었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택시 요금은 현금으로만 결제하고, 주변에 사람이 많을 때는 (피해자를) 만나지 말고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가 보인다고 먼저 이야기하고 만나라고 하고, 혹시 은행직원이나 주변에 다른 사람 있으면 이동하라고 하고, 본인 인증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본명이 아닌 가명(E 대리)을 사용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추심업체의 직원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는데도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2022고단894 1. 피해자 F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4. 오전경 피해자에게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범죄 혐의점이 여러 개 발견되었다, 검사를 연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G 검사를 사칭하며 ‘당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라, 정상적인 돈인지 증명하거나 확인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 만나기로 한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2. 5. 24. 14:30경 서울 금천구 H ‘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4. 오전경 피해자에게 강서경찰서 K 경위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L이라는 사람이 선생님 명의로 사기를 쳐서 선생님이 고소를 당한 상태이다’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G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명의 도용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계좌에 들어 있는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 만나기로 한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2. 5. 24. 15:38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70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O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7. 13:00경 피해자에게 서울남부지검 P부서 파견 경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L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선생님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L 등 일당이 횡령한 사건에 선생님 명의 계좌가 이용되었다, 담당 검사를 바꿔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G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약식조사를 진행하겠다, 스마트진술서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 재산이 합법적인지 확인이 필요하니 계좌에서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외근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 만나기로 한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2. 5. 27. 17:50경 시흥시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076 4. 피해자 S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8.경 피해자에게 T 경위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L을 아느냐, 금융사기사건 L 일당이 잡혔는데 본인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고, 피해자가 많다, 검사와 전화통화를 해봐라’라고 말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U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는데 자산권 판독조사, 자산보호 신청 등을 위해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 만나기로 한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2. 5. 23. 12:3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354에 있는 송파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검찰청 직원인 듯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22. 5. 24. 12:59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검찰청 직원인 듯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43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V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6. 09:26경 피해자에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G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금융사기범들이 V씨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금융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돈이 들어갔다. 사건에 연루가 되지 않는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통장 안에 들어 있는 돈을 우선 압수해야 하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돌려주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 만나기로 한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2. 5. 26. 13:15경 서울 중구 W에 있는 ‘X’ 식당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듯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V,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피해사실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방조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발생시켰고, 총 편취금액이 3억 원을 넘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만을 가진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갔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완성에 있어 피고인의 기여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금액은 편취금액과 비교할 때 소액이다.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과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범죄는 피고인이 일명 C의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일련의 과정에서 범한 범죄로서, 이 사건의 형을 정함에 있어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인 이러한 일련의 범죄에 연루되기 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