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정4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주식회사 B의 지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국에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후원방문판매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원방문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후원방문판매원 등록조건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으로 연 5만 원 이상의 물품 구입의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회장인 C(2017. 10. 30. 징역 2년 선고) 및 위 업체의 부사장인 D(2017. 10. 3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E 사업국장 F(2017. 12. 21. 기소) 등과 함께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1. 18.경부터 2016. 2. 8.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G, 4층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H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1회 또는 누적으로 11,443,000원의 매출을 하면 속칭 '가맹점 사업자'가 될 수 있고, 본인이 '가맹점 사업자'가 된 후 산하에 하위사업자 1명을 모집하여 그 하위 사업자가 매출을 하게 하면 본인에게 가맹점 지원비 및 추천수당으로 그 매출액의 26%를 지급하고, 그하위 사업자가 11,443,000원의 매출을 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되면, 본인과 분리되나, 본인에게 그 매출액의 5%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고, 본인 산하 매출액이 한 달 기준으로 6,600만 원 이상을 달성하면 ADC 보너스 클럽 등에 가입하여 회사의 국내 전체, 아시아 전체, 해외 전체 매출액의 1.5%를 공유수당(후원수당에 해당함)으로 지급해 준다."라고 설명하여, 가맹점 사업자 - 하위 가맹점 사업자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된 2단계 이상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피해자 H으로부터 위와 같은 후원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및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6,529,500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후원방문판매업을 영위하여 후원방문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 후원방문판매원 등록조건 및 유리한 후원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으로 1인당 1회 또는 누적으로 50,000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이 방문판매법 제2조 제8호의 후원방문판 매조직임을 전제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후원방문판매'란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의 요건에 해당하되, 특정 판매원의 구매·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의 가맹점 사업자와 매니저는 모두 자신의 하위 판매원을 계속하여 가입시킬 수 있는 점, 만약 매니저가 다른 매니저를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면 직근 하위 판매원의 매출액 중 10%를 수당으로 지급받고, 만약 매니저 본인이 가맹점 사업자로 승격하면 직근 하위 판매원의 매출액 중 26% 및 차하위 판매원의 매출액 중 16%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특정 판매원의 구매·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 뿐 아니라 차상위 판매원의 후원수당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므로 후원방문판매조직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후원방문판매조직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설령 B을 후원방문판매조직으로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만 한다)은 '후원방문판매업자'를 '후원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한 조직(이하 "후원방문판매조직"이라 한다)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로, '후원방문판매원'을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로 구별하여 정하고 있다(제2조 제8호). 그리고 후원방문판매조직의 무등록 개설 등의 행위의 처벌이나 의무부과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하여 그 주체를 '후원방문판매업자'로 한정하고 있다(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9조 제3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제29조 제3항 제2호). 따라서 후원방문판매원이 판매원의 모집이나 재화의 판매 등 단순 판매행위의 수준을 넘어서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불법을 실현하는데 적극 기여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동정범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5. 1.경 지사장으로 승진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된 2015. 11. 18.경부터 2016. 2. 8.경까지 기간에 B회사 E사업국 소속 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H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H으로부터 돈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상위 사업자로 국장, 본부장, 관리이사, 부회장, 회장 등 여러 명이 있으며, 피고인의 B에서의 순위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속한 E사업국의 국장 F는 피고인이 다른 지사장과 동일한 지사장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을 포함한 지사장은 국장급 이상이 회의를 통하여 회사의 정책 방향 등을 정한 내용을 전달하고 지사에 속한 판매원들의 판매에 도움을 주는 역할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H은 피고인이 B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날마다 지사장으로서 교육을 하고 국장보다 더 적극적으로 B에 가입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할 뿐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어떤 방식으로 B의 운영에 관여하였는지는 진술하지 못하고 있어 위 진술은 추측에 불과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매원들에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추천수당, 후원수당, 공유수당 등) 외에 별도의 수익을 제공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B의 판매원 모집이나 재화의 판매 등 단순 판매행위의 수준을 넘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