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아 2021.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통된 전제사실(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253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제안을 승낙하게 한 뒤,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다른 회사에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2배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C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8. 13:38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마트’ 앞에서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D은행 직원처럼 행 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11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1. - 11.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며 “코로나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다, 2% 이율로 5,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대출을 위해서는 현재 사용 중인 카드대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H은행 기업 전문 수금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0. 11. 2.경에는 “J에서 기업대출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을 기업 대출로 오해하고 ‘락’을 걸어 대출승인이 되지 않았다, 주택 융자금을 보내라”, “금융감독원에서 보증금을 요구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 15:50경 용인시 처인구 K 소재 ‘L’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1. 6. 13:28경 오산시 M 1층 소재 ‘N매장’ 앞길에서 피해자를만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6,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7185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하여 P은행 Q 과장을 사칭하며 “P은행 정부서민대출지원팀에서 정부서민자금으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용평점이 43점 밖에 되지 않으니,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조금 더 받으면 신용평점이 올라가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R은행 카드론으로 1,060만 원을 추가 대출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대출받은 금원을 법적 상환절차에 따라 상환해야 정부서민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지금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11. 6. 15:10경 용인시 처인구 S에 있는 T교회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 및 재판 계속 사실 확인) 2021고단2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2021고단4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각 CCTV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9) 2021고단7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범행 일부에 가담한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과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사정 및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