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8.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 C과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F건물 126동 1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C에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금은 3억 원을 넘기지 않겠다. 아파트 시세가 11억 원 이상이므로 전세보증금 6억 원을 회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대출금은 3억 원을 초과하지 않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1. 6. 이미 새마을금고에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4억 6,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고 2010. 2. 2. 위 금액을 대출받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억 9,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당시 아파트 시세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가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 28.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0. 2. 3. 잔금 명목으로 3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합계 6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출상담 및 신청서 사본 등 첨부, 대출상담 및 신청서 사본 등 7부) 1. 자기앞수표, 아파트전세계약서, F건물 공급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액의 일부를 공탁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새마을금고에 4억 6,000만 원의 대출금을 신청한 상태임을 고지하였고, 다만 피해자로부터 잔금 3억 원을 받으면 4억 6,000만 원 중 1억 6,000만 원을 상환하여 대출금은 3억 원을 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채무를 불이행한 것에 불과할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금은 3억 원을 넘기지 않겠다. 아파트 시세가 11억 원 이상이므로 전세보증금 6억 원을 회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0. 1. 28.경 D 소재 G 운영의 E부동산에서 피고인이 미분양 상태의 F 아파트 126동 1101호를 임대차기간은 2010. 2. 3. 경부터 2012. 2. 3.경까지, 보증금은 6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금은 3억 원을 넘기지 않겠다. 아파트 시세가 11억 원 이상이므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였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대출금은 3억 원을 초과하지 않기로 한다고 기재하였다. 4억 6,000만 원을 대출받을 것을 알았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증인이 위 아파트 계약 시나 잔금 지급 당시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지 않은 이유는 분양권 상태의 계약이라서 등기부등본이 확인이 안 되는 상태라고 부동산 사장으로부터 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2) 이 사건 아파트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는 금액은 3억 원을 넘기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고,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한 "대출금은 3억 원을 초과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문구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기재한 것이다. 증인은 계약서 작성시 피고인으로부터 4억 6,000만 원의 대출 사실을 들은 일이 없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증인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을 하려면 잔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잔금을 어떻게 지불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대출금 3억 원과 전세보증금 6억 원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겠다고 말하였다. 집값이 10억 원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을 합쳤을 때 9억 원을 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잡아놓은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2010. 2. 3. 이후에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은 F아파트 126동 1101호 분양권 상태의 임대계약임,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는 2010. 2. 3. 이후 하기로 한다. 대출금은 3억 원을 초과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피고인은 2010. 2.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기존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신청에 따라 대출금 4억 6,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채권최고액 5억 9,800만 원, 채권자 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그 다음날인 2010. 2. 3. 피해자로부터 잔금 3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잔금 수령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온 피해자의 모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가격이 11억 원인데 보증금 6억 원에 대출금 3억 원이 있으니까 2억 원만 더 내고 이 사건 아파트를 사는 것이 어떤지 피해자에게 물어보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 이외에도 2012. 1. 3. 이 사건 아파트에 추가로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해지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한 바는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금은 3억 원을 넘기지 않겠다. 아파트 시세가 11억 원 이상이므로 전세보증금 6억 원을 회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기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제3 유형) [특별양형인자] ο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미 3억 원 이상의 대출을 신청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3억 원을 초과하여 대출받지 않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잔금 지급 당시에는 이미 3억 원 이상의 대출을 실행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상태임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가격이 11억 원인데 보증금 6억 원에 대출금 3억 원이 있으니까 2억 원만 더 내고 이 사건 아파트를 사라'고 권유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상당히 크고 현재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 1회의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해금의 일부로 4억 25,801,704원을 회수하였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추가로 1억 1,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액의 90% 정도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