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18

공소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대표이고, 유한회사 C를 처 명의로 운영하는 D에게 2013. 2. 25. 1억 원을 빌려 주는 대신, 피고인이 시행할 전북 군산시 E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토사를 D이 공급받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의 절반을 D이 피고인에게 주는 방식으로 위 1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1억 원의 금원 대여와 별개로, 2013. 11. 15. D에게 ‘위 E 아파트 신축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돈을 다른 데서 조달해 와 달라’라고 부탁하고 D이 이를 승낙하는 대신, 위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토목, 터파기, 철거 및 폐기물 처리, 함바식당(공사현장 인부들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식당), 분양권, 인테리어 공사업자를 소개할 수 있는 권한을 피고인이 D에게 부여하면서 2013. 12. 일자불상경 ‘공사계약서, 공사계약위임장’ 이라는 제목의 위임장을 피고인이 D에게 작성하여 주었고, 이 중 함바식당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소개권한을 받은 D이 데려온 F에게 ‘함바약정서’라는 제목으로 작성자를 ‘유한회사 B 대표이사 A’ 명의로, 위임자를 ‘D’으로 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3. 2. 25. D에게 빌려 준 1억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D에게 ‘공사계약서, 공사계약위임장’ 및 ‘함바약정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 아니라, 위 1억 원의 대여와 별개로 피고인이 아파트 신축 공사에 돈이 필요하자, D으로 하여금 공사업자나 투자자를 소개하도록 하고 이들로부터 자금을 끌어 모으기로 한 것이었다. 1. 2017. 4. 12.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이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구입하기로 하고 5,000만 원을 투자한 G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고단1 사건에서, 2017. 4. 12. 16:30경 전북 군산시 법원로 68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201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H에게 “(D이) 골재 하는데 친구가 있어 가지고 1억을 주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겠다, 그래서 1억을 빌려 줬습니다.”, “[피고인(D)이] 저한테 1억을 차용해 갔는데,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너 왜 이 돈 변제를 않느냐”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 주면 돈을 좀 해오겠습니다.” 그래서 (위임을) 해 줬던 겁니다.”, “자기한테 토목계약서랑 해 주면 돈을 해다가 변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 줬던 겁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D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달하기 위하여 위임장, 토목계약서를 교부하여 준 것일 뿐, 이전에 D에게 빌려준 1억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D의 제안에 따라 토목계약서를 D에게 교부하여 준 것이 아니고, D으로부터 받은 금원도 기존 1억 원의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요청한 공사 자금을 D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달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9. 4. 4. 범행 피고인은 D이 위 아파트의 토목공사를 맡기기로 하고 5,000만 원을 받은 I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1471 사건에서, 2019. 4. 4. 15: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 전주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J에게 “피고인(D)이 증인(A)에게 변제할 금액이 있어 2013. 2. 25. 1억 원을 공증하였습니다. 저한테 1억을 주기로. 그런데 우선 있는 대로 가져오라고 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2013. 12. 3.부터 2013. 12. 13.에 총 4회에 걸쳐 한 5,000만 원을 변제금으로 제 개인 통장으로 받은 일이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그러니까 7~8천을 달라고 한 사실이 있는데 그건 공사도 급권한과 무관하게 1억 공증에 대한 변제조로 받은 것이다?”라는 질문에 “예, 우선 내 돈부터 변제를 하되 어려우니까 니가 위임장을 해 주면 업체로부터 돈을 해 올 수 있다고 해서 업체를 데려와라.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D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달하기 위하여 위임장, 토목계약서를 교부하여 준 것일 뿐, 이전에 D에게 빌려준 1억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D의 제안에 따라 토목계약서를 D에게 교부하여 준 것이 아니고, D으로부터 받은 금원도 기존 1억 원의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요청한 공사 자금을 D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달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1. 위증의 내용 피고인의 위증 내용은, 피고인이 D에게 공사(사토반출)계약서(수사기록 17), 위임장(수사기록 30) 등(이하 ‘이 사건 위임장 등’이라 한다)을 작성해준 것은, 피고인이 D에게 빌려 준 1억 원을 변제받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과, 피고인이 D 측으로부터 2013. 12. 3.부터 2013. 12. 13.까지 총 4회에 걸쳐 받은 돈은 D의 기존 1억 원의 채무 변제 명목이라고 증언하였으나 실제로는 아파트 신축 공사를 위하여 조달한 자금이라는 것이다. 2.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는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D은 2010. 2.경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위임장 등은 피고인이 변제를 독촉하자 D이 ‘돈을 해온다’는 명목으로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여 작성된 점, 피고인의 증언 중 ‘돈을 해온다’는 말은 D이 피고인에게 변제할 돈을 마련해온다는 의미와 ‘업체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온다는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3. 12. 3.부터 2013. 12. 13.까지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입금된 돈이 D의 처 명의로 입금된 돈이었기에, 피고인으로서는 D의 기존 채무 변제로 보았을 개연성이 높은 점,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위임장 등을 작성해주면 우선 5,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돈도 마련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는데, 이 사건에서 변제금인지 공사를 위하여 조달된 자금인지 문제된 액수가 5,000만 원인 점 등에 비추어,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