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여름경 미국 내에 캠퍼스 등이 전혀 없고 미국 정부의 인가를 전혀 받지 않아 실체가 없는 속칭 페이퍼컴퍼니 대학인 C 대학의 총장인 D과 함께 피고인은 부총장, E는 경영대학장으로서 등록금 중 70%를 인센티브로 받기로 하고 국내에서 학생들을 모집하던 중 2014. 겨울경 D으로부터 C의 학생 모집에 관여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자 위 E와 함께 자신들이 직접 미국 내에 페이퍼컴퍼니 대학의 상호를 등록한 후 이를 미국의 명문 대학이라고 속여 등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경 직접 'F 대학(F University)'이라는 상호를 작명하고 미국 법무사인 G를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CA)주에 학교가 아닌 'F University' 상호로 법인 등록을 한 후, 피고인은 위 F 대학의 이사장 겸 총장, E는 경영대학장의 직함으로 행세하며 학생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15. 1.경부터 서울 강남구 H 빌딩에 F대학교의 경영대학 사무실을, 부산 연제구 I빌딩에 F대학교 아시아캠퍼스 교무처 및 상담심리대학 사무실을 각 설치하고 J, K 등을 직원으로 고용한 다음 전화상담,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F 대학은 비영리 학교법인으로 미 연방정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았다, (미국)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학부/석사/박사 과정에 대한 학교 번호는 L이며 30년의 역사를 가진 대학교로 미국 현지에서도 오프라인 캠퍼스로 수업이 진행 중이고, 24개 나라에 글로벌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 명문대학교이다. 우리 학교를 졸업하면 미국 현지에서 유학이 가능하고 국내에서 학점, 학위가 인정되어 M대학교, N대학교, O대학교, P대학교 등에 학사 편입, 석·박사 입학을 할 수 있다'고 홍보를 하고, 2016. 9.초순경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Q에게 'F 대학은 미국 연방정부, 주정부에서 인가를 받은 정식 대학으로 입학을 해서 학위를 받으면 국내 대학에 편입이나 대학원 진학이 가능하고 실제로 많은 대학에 편입과 유학을 시켰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 대학은 피고인이 E와 함께 그 상호를 작명한 후 위 G의 미국 사무실 주소지인 R에 학교가 아닌 일반 법인으로 상호만 등록한 상태로 미국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30년의 역사를 가진 학교도 아니며 미국 현지에서 오프라인 수업도 없고 24개 나라에 글로벌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미국 대학의 학점, 학위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인 미국 S의 인증을 받은 사실도 없어 피고인이 제공하는 강의를 수강하거나 F 대학 명의로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미국 현지에 유학을 가거나 국내 대학에서 학점, 학위를 인정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6.경 피고인 운영의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U)로 등록금 명목의 3,6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1.경부터 2017.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1,363,459,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1,363,459,700원을 편취하였다. 2. 고등교육법위반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E와 함께 2015. 1.경부터 서울 강남구 H빌딩에 F대학교의 경영대학 사무실을, 부산 연제구 I빌딩에 F대학교 아시아캠퍼스 교무처 및 상담심리대학 사무실을 각 설치하고, 제1항과 같이 홍보하여 학생들을 모집한 후 1년을 봄, 여름, 가을, 겨울학기로 세분하고 34명의 교수진을 확보한 뒤 한 학기에 1학점당, 학사 과정의 경우 200달러, 석사 과정의 경우 300달러, 박사 과정의 경우 400달러를 받고 피고인이 국내에 개설한 F대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V)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자체 모집한 교수를 통해 제작한 동영상을 Q 등 164명에게 수강하게 한 다음, 학사과정은 총 8학기(총 125학점), 석사과정은 총 5학기(논문 1학기 포함, 총 54학점), 박사과정은 총 7학기(논문 1학기 포함, 총 84학점)를 이수하면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X호텔에서 학위수여식 등을 개최하여 학위(학사, 석사, 박사)를 수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학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F대학교라는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고 이를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Y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AA, AB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AC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E, AA, AF, AG, AH, AB, AI, Q,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캘리포니아 정부 사이트의 검색자료, 학교소개서, F 정보증명서, E가 작성한 메일, whois 정보검색, 개인별 출입국현황, 학교홍보 팜플릿, 경영대학 교수진 현황, E가 교수에게 보낸 메일, F대학교 입학증 등, 부산 F대학 홈페이지 내용, 입학식, 학위수여식 사진, F 학생 모집 광고(홈피), 학생 학기 소급 관련 카톡내용(E), 입학식 사진 등, 카톡 내용(E, AC/학생 소개 시 인센티브 지급 등), 등록권유 F대학교 홍보자료, F대학교 경영대학 강의실 공사 사진, 부산 상담심리대학 교수진 현황, AJ 관련 설명자료 1. 등록금 납입계좌 입출금 내역(AK),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계좌 입출금 등 회신내역,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압수 자료 회신), 등록금 수납계좌(입출금 계좌) 1. 미 국토안보부 회신 메일, 교육부 사실조회회신 공문, 수사보고(미국 S 및 AL 관련), 수사보고(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교육국 사이트), 수사보고(AM대학교 공문 관련 전화수사), 수사보고(N대학교가 제출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 편철), 수사보고(참고인 J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F대학교 도메인 및 IP 추적 결과), AL 및 미국 대학 인가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 주한미국대사관 국토안보수사국으로부터의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1. E, AN, AO, AP, AQ이 보낸 각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248, 249, 252, 253, 255), AR 1기 원우 명단, AS 1주년 행사 참석자 명단,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제2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고등교육법 제64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1) 기망 및 편취범의의 부존재 가) F대학교의 실체 존재 피고인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대학인 AT대학교(이하 'AT대학교'라 한다)를 이전 이사장이던 AU(한국명 AV)으로부터 2015. 1. 1.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인수 당시부터 'AT대학교'를 'F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할 예정이었고, 다만 그와 같은 교명 변경에 관한 행정절차 완료 전에 미리 AT대학교의 분교(브랜치)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설립하고자 하였다. 다만 위 분교를 AT대학교의 교명으로 설립한 뒤 추후 교명변경절차를 밟기보다는 분교의 교명을 처음부터 F대학교로 하여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설립한 것뿐이다. 이와 같이 설립된 캘리포니아주 소재 F대학교는 실질적으로는 AT대학교의 분교이고, AT대학교는 이미 노스캐롤라이나주법에 의하여 적법한 설립인가를 받은 상태이므로, 위 F대학교의 설립에 관하여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을 마친 이상 더 이상의 행정절차는 필요치 않다. 이와 같이 설립된 캘리포니아주 소재 F대학교는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충실한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였으며, 적법하게 운영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실존하는 정식 고등교육기관이다. 나) 피고인이 하지 않은 학교 홍보 내용 공소사실 기재 학교 홍보 내용 중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았다. 미국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학부/석사/박사 과정이 있고, 학교번호는 L이다. 우리 학교를 졸업하면 미국 현지에서 유학이 가능하고 국내에서 학점, 학위가 인정되어 M대학교, N대학교, O대학교, P대학교 등에 학사 편입, 석, 박사 입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홍보를 한 적이 없다. 다만 경영대학교 학장 E가 경영대학교 학생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홍보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E가 독단적으로 한 홍보 내용으로서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 허위가 개입되지 않은 학교 홍보 공소사실 기재 학교 홍보 내용 중 'F대학은 비영리 학교법인이다. 미국 연방정부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았다. 30년의 역사를 가진 대학교로 미국 현지에서도 오프라인 캠퍼스로 수업이 진행 중이고, 24개 나라에 글로벌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의 홍보는 피고인이 한 적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홍보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즉 피고인은 AT대학교의 신임 이사장으로서 이미 교명을 F대학교로 변경할 예정이었고,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하여 설립된 F대학교는 AT대학교(교명 변경 후 F대학교)의 분교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대학교이다. AT대학교는 실제로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24개 나라에 글로벌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위 홍보 내용은 실제로는 AT대학교에 관한 홍보 내용으로서 당시 그 분교였던 캘리포니아주 소재 F대학교에도 적용될 수 있는, 진실한 홍보 내용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캘리포니아주 소재 F대학교는 분교(브랜치)였으므로, AT대학교와 별도의 인가절차가 필요없다는 점에서도 위 홍보 내용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피고인이 하지 않은 홍보 내용 역시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즉 실제 캘리포니아주 소재 F대학교의 비영리학교법인 등록번호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인정한 L이고, 학생들의 입학지원서에는 '타 고육기관에서 학점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소재 F대학교가 미국 S(S, 이하 'S'라 한다)에 가입된 것은 아니지만, S 가입은 국내 학점인정에 필수요건이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학교 행사 때마다 F대학교가 S에 아직은 가입하지 못하였으나 가입 신청을 한 사실을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 주었다. 2) 기망행위와 편취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 위와 같은 홍보 내용은 일부 표현의 차이일 뿐이어서 학생들이 그와 같은 홍보 내용에 따라 등록금을 출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들은 국내에서 온라인 강의를 통해 학위를 수여받는 것이 목적이므로, 그러한 목적 달성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한 위와 같은 홍보 내용과 등록금 출연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편취액 산정의 부당성 가) E는 F대학교 경영대학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그가 운영하는 회사인 AK 계좌로 등록금을 수취하였다. 따라서 위 계좌로 등록금을 지급한 학생들은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위 AK 계좌로 입금된 별지 범죄일람표 1 부분은 피고인의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 2 중 2015. 8. 31. 이전의 입금내역은 C대학교 입학생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관련이 없다. 위 기간에는 F대학교 자체가 설립되지도 않았던 기간과 F대학교의 강의 제공 또는 F대학교에 관한 홍보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중 피해자가 불상자로 표시된 부분은, F대학교 등록금으로 입금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모두 제외되어야 한다. 나. 고등교육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국내에서 온라인강의로만 수업을 진행하였고, 국내 캠퍼스나 사무실을 설치한 바 없으므로, 국내에서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한 사실이 없다. 즉 공소장 기재 '부산 연제구 I 빌딩'은 F대학교 사무실이 아니라 여성가족부 소관 AW협회 등의 사무실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F대학교의 설립 경위 가) 피고인은 C의 부총장, E는 위 학교의 경영대학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초경 E와 사이에 새로운 대학교 명의로 학생들을 모집하기로 합의하였다(증거기록 제1864, 2826쪽). 피고인은 직접 'F대학교'라는 교명을 짓고, 2015. 1.경 학교 로고도 직접 디자인하였다(증거기록 제1773, 2826, 2827, 2946쪽). 나) E는 2015. 4. 20. AX라는 사람에게 '부지가 있고 인허가를 받은 미국대학을 싹 인수하여 부동산 가치도 확보한 적당한 규모의 경제가 있는 대학으로 새로이 포지셔닝하고 전세계적으로 확장이 가능한 온라인대학부터 ~중략~ 글로벌하고 신선한 대학을 설립하시는게 어떠신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724쪽). 다) E는 2015. 4. 21. AY연합회 회장인 AA에게 'AT대학교가 10억 원 정도의 매물로 나와 있는데, 이를 인수해서 같이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떤지 여부'를 문의하였다(증인 AA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72쪽). 라) E는 2015. 4. 21. J에게 '피고인 외에 AX, AZ, BA, AA, BB 등 교육에 비전 있는 이들을 끌어들여 투자받고 학교를 내가 운영자이자 주인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실시하려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 E는 2015. 5. 10. J에게 '피고인에게도 AT대학교 인수 제의를 했는데, 기존에 인수 제의를 했던 BC도 관심을 보이고 있으니 피고인과 BC 중 나에게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과 함께 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387쪽). 바) 캘리포니아주 비영리 국내단체, 신용조합 및 소비자협동조합에 관한 정보증명서(증거기록 제61쪽)에는 증명일 '2015. 5. 30.', 회사 이름(Corporate Name) 'FUniversity', 캘리포니아 회사번호(California Corporate Number) 'L', 회사대표(CEO) 'A'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BD은 2016. 5. 27. 피고인이 운영하던 F대학교는 소위 무늬만 대학인 유령학교로서 학생들의 등록금을 편취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이하 '이 사건 언론보도'라 한다)하였다(증거기록 제667쪽). 아) 피고인은 1998년 이후 미국으로 출국한 적이 없다가 2016. 4. 22. 처음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같은 달 27일 귀국하였다(증거기록 제79쪽). 자) 피고인은 2016. 7.경 'F대학교 본교가 미 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로 이전하였고, 미국 현지 캠퍼스에서 오프라인 수업도 진행되며, 미 동부대학 합병으로 현재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등 전 세계 24개 나라에 글로벌 캠퍼스를 운영하는 30년 역사를 가진 대학교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홍보물을 F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차) 피고인은 노스캐롤라이나주 국무부에 AT대학교의 교명을 F대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신청서 등을 2016. 8. 3.경 제출하였고, 노스캐롤라이나주 국무부는 2016. 8. 5.경 위와 같은 변경 내용을 확인(certify)하였다(증거기록 제763쪽). 카) 피고인은 2016. 10. 30.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소재 F대학교에서 이사장 취임식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878, 2834쪽). 타) 피고인은 2016. 12. 5. 노스캐롤라이나주 소재 F대학교에 관하여 S 산하 단체로서 BE에 대한 인증(Accreditation)을 담당하는 AJ에 가입신청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898, 1903쪽). 2) F대학교의 운영 내역 가)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I빌딩에 F대학교 아시아사무소를 두고 F대학교 상담심리대학에 입학하려 하는 학생들에 대한 상담, 입학안내 등의 업무를 하였다(증거기록 제1854, 1889쪽). 나) E는 2015. 1.경 서울 강남구 H에서 경영학부 사무실 및 강의실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위 사무실에서 J, BF, BG 등의 직원을 두고 그들로 하여금 F대학교 경영대학 홍보, 학생에 대한 상담 및 모집 등의 업무를 하게 하였다(증인 J, BF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658~1673쪽). 다) 경영대학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들은 입학지원서, 입학동의서, 최종학력 증명서,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여권사본, 사진을 제출하는데, 1본은 스캔 사본하여 경영대학에서 보관되고, 원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담심리대학원 및 F대학교 아시아사무소로 보내져 그곳에서 관리되었다(증거기록 제3052쪽). 라) 학생들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통해 선발되었다. 선발된 학생들은 입학 후 발급받은 학번을 이용하여 출석 및 학점관리 프로그램(LMS)에 접속한 후 동영상 강의를 듣는 방식으로,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 학위과정이 진행되었다(증거기록 제17, 143쪽). 마) 수업은 학기제로 운영되었는데, 한 학기당 3개월씩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새 학기가 시작된다. 학사과정은 2년 동안 8학기 총 125학점(학점당 200달러), 석사과정은 1년 3개월 동안 5학기(학점당 300달러) 총 54학점, 박사과정은 1년 9개월 동안 7학기(학점당 400달러) 총 84학점을 이수하면 각 학위를 받을 수 있다(증거기록 제142, 145쪽). 바) F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나 홍보물에는 교수진의 프로필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고(증거기록 제105쪽), 경영대학의 경우 18~19명의 교수진을 갖추고 있으며, 상담심리대학의 경우 15명의 교수진을 갖추고 있다(증거기록 제1719쪽). 매학기가 시작될 때는 신입생 입학식이 거행되었고, 학기 중에는 출석 체크 및 시험에 따른 성적 평가[A+(학점 4.0)부터 F(학점0.0)까지]도 이루어지며 학생들에게 과제도 부과되었다(증거기록 제267, 276쪽). 사) 석사와 박사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논문심사를 거쳐 학위수여식을 통해 해당 학위증을 수여받았다(증거기록 제354쪽 이하). 2017. 4. 8. 있었던 경영대학 학위수여식에는 경영대학장 E는 물론이고 피고인도 참석하여 직접 학위를 수여하였다(증거기록 제1674쪽). 나.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1) 기망 및 편취범의 부존재에 대하여 가) F대학교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F대학교'는 그 실체가 없는 허위의 교육기관으로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AT대학교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의 학교로 봄이 상당하다. 캘리포니아주 소재 F대학교와 AT대학교의 관련성 부존재 (가) 피고인이 2016. 7.경 F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 홍보 내용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F대학교가 본교이고,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다른 대학교를 합병하여 본교인 캘리포니아주 F대학교가 노스캐롤라이나주로 이전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이해될 뿐 위 캘리포니아에서 법인등록 된 F대학교가 AT대학교의 분교(브랜치)였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취지와 같이 캘리포니아주에 F대학교 법인 등록을 할 무렵 이미 AT대학교를 인수한 상태였다면, 직접 AT대학교에 관한 개명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이지 굳이 캘리포니아주에 캠퍼스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F대학교 명의의 법인 등록을 한 후 AT대학교와의 합병 절차를 통해 AT대학교의 교명을 변경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캘리포니아주에 한인이 많이 거주하여 홍보를 위해 법인을 설립한 것이지 AT대학교의 교명 변경 절차와 캘리포니아주에서의 F대학교 설립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증거기록 제2827쪽), 단순히 법인을 설립해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홍보 효과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 위 변소는 설득력이 없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5. 1. 1. 이미 AT대학교 이사장 AU으로부터 AT대학교를 인수하였고, 그 분교 개념으로 캘리포니아주에 F대학교를 설립하였다고 변소하면서 AU과의 사이에 작성된 2015. 1. 1.자 확약서(증 제36호)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2015. 5.경까지도 E는 AT대학교를 인수할 사람을 물색하고 있었다. (라) AT대학교 인수자를 물색하던 E가 관련자들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AT대학교 인수는 E의 중개를 통해 빨라야 2015. 5.경 이루어졌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AT대학교 인수는, 본인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끌어들여 AT대학교 인수에 개입시키려 했던 E의 의사에 따라 좌우된 것으로 보일 뿐 캘리포니 아주 소재 F대학교를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마) 이 F대학교와 AT대학교가 합병하여 탄생한 F대학교의 이사장이라는 피고인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합병일 이후 1년 3개월이 지난 2016. 4. 22. 처음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며, 그 이사장 취임식도 2016. 10. 30.에야 이루어졌다. (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직접 참석한 2015년 이사회 결의를 거쳐 AT대학교의 교명을 F대학교로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 교육부, 연방국세청, 보험사, 은행 등에 모두 교명변경을 해 두었는데, 미국 국토안보부에 대한 신청만 현재 접수대기 중"이라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제747쪽). 그러나 피고인은 2015년 미국으로 출국한 적이 없다(증거기록 제79쪽). (사) 2015. 9. 9.경 F대학교 경영대학에 등록하여 9개월 동안 수강한 AH은 경찰에서 "입학 당시 AT대학교에 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34쪽). (아) F대학교 홈페이지의 해당 서버는 국내에 있고, 위 홈페이지 도메인 등록 및 관리도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물론 AT대학교가 위치한 노스캐롤라이나주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증거기록 제3241쪽). 공적 인가(approval)의 부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F University'는 대학, 단과대학, 학교가 아닌 일반 법인사업체로 등록되어 있다. 미국에서 대학을 설립할 경우 연방정부에서 인가를 하는 경우는 없고, 주정부에서 이를 담당하는데, F대학교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 교육국(California 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 'BPPE')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적도 없다(증거기록 제51, 1568쪽). 교직원 급여 체계 및 학생 모집 방법의 특이성 (가) 경영대학 홍보처장 직함으로 학교 홍보, 학생들 모집 일을 해 왔던 J은 신입생을 유치해 오면 등록금의 30%를 인센티브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근무하였다(증거기록 제20쪽). 경영대학장 E도 F대학교 측으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 홍보를 통해 학생 등록이 이루어지면 등록생 한 사람당 등록비 기준 30%를 모집 인센티브로 받아 왔다(증거기록 제946쪽). (나) E는 2015. 12. 28. F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인 BH에게 '학생을 소개할 경우 소개된 학생의 실제 등록금의 20%를 인센티브로 주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70쪽). 경영대학 학생 Z도 F대학교 측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다(증인 Z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475쪽). (다) E는 F대학교 경영대학원장으로 AA를 영입할 계획이었는데, 당시 AA에게 '신규 대학원생을 모집할 경우 납부금의 5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기도 하였고, AA는 신규 경영대학원장 후보자 자격으로 피고인을 직접 면담하여 학교 전반에 관한 문의를 한 적이 있어 피고인으로부터도 이와 유사한 제안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687쪽). 회계관리 및 학사관리의 특이성 (가) 피고인은 학생들 등록금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T 명의로 계설된 계좌로 받아왔고(별지 범죄일람표 2), 경영대학장 E는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AK 명의의 예금계좌로 등록금을 받아 왔다(별지 범죄일람표 1). (나) 피고인이 일부 등록금을 F대학교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다(별지 범죄일람표 3). 그러나 위 계좌는 이 사건 언론보도가 있은 후인 2016. 11. 30. 개설된 계좌이고, 그 이전에는 위와 같이 T과 주식회사 AK 명의의 예금 계좌로 등록금이 입금되어 왔다(증거기록 제3235쪽). (다) 피고인은 수납한 등록금을 미국 본교 계좌로 모두 보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일부 등록금이 미국으로 송금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미국으로의 송금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인 2017. 3. 30. 무렵부터 이루어졌고, 그 금액도 약 2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증거기록 제1055, 1057, 1058, 2839쪽). (라) T은 피고인이 대표이고, 주식회사 AK는 2013. 11. 26.부터 E 혼자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증거기록 제383쪽). 상담심리대학과 경영대학의 회계, 재정 담당자는 따로 없이 피고인 또는 E가 혼자 자금 관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30쪽). (마) E는, 학생들이 등록금을 선불로 내면 차회 학기를 수강하지 않아도 학위를 주거나 강의를 들은 것으로 처리해 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320~1323, 1624, 1625쪽). 그밖의 피고인 변소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F대학교 출신인 BI가 N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F대학교의 학점이 인정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편입 자격은 BJ대학원에서 발급한 증명서와 학력조회 회신공문에 의거한 것일 뿐 F대학교의 학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증거기록 제2497쪽).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국내에 있는 AM대학교가 F대학교 학부 졸업생의 학점을 인정하여 AM대학교 대학원 입학 자격을 부여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519쪽). 그러나 그와 같은 공문을 시행한 AM대학교 국제교류원 원장 BK는 경찰에서 "지인인 F대학교 교수 BL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F대학교 측과 MOU를 체결하긴 하였으나 이는 BL의 적극적인 요청과 추후 석사과정 학생 모집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F대학교 측에서 정식 대학교인지 여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협약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291쪽). 나) 피고인이 하지 않은 학교 홍보 내용 주장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시 F대학교에 관한 홍보 활동 중 일부는 E가 주도하는 경영대학 측에서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홍보 내용과 홍보활동 전체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가) 피고인과 E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서로 상대방이 먼저 제안하여 F대학교 명의로 학생들을 모집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누가 먼저 제안을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과 E는 적어도 F대학교 명의로 학생들을 모집하여 학교를 운영하되, 각자 F대학교의 이사장 내지 총장과 F대학교의 경영대학장 직책을 맡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의사의 합치를 이루었다. 이후 학생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과 E는 실제로 F대학교 명의를 사용하여 학교를 홍보하고 학생들을 모집하였다. (나) 경영대학의 강의 개설 및 강의 동영상 촬영은 E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협의하여 이루어지고(증거기록 제3050, 3099쪽), 경영대학 측 홍보물도 피고인이 있는 상담심리대학에서 제작된 것을 경영대학 직원들이 디자인만 바꾸어서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며, 경영대학에서 직접 작성한 홍보물도 모두 부산으로 보내졌다(증거기록 제3096, 3097쪽). (다) 경영대학 학생들이 수강하는 강의 동영상은 경영대학 측에서 단독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대학 측에서 촬영을 한 후 피고인에게 보내진다. 위 동영상은 피고인이 직접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고(증거기록 제3054쪽), 학생들은 위와 같은 홈페이지 게시가 있은 후 비로소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라) F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중 'Academic Catalog 2015'에는 'F University는 비영리 학교법인으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고등교육기관으로 허가를 받았다.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학부과정/석사과정/박사과정에 대한 학교 번호는 L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39쪽). F대학교 홈페이지 도메인은 피고인이 부산에서 등록한 것으로서 그 관리도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증거기록 제75, 3241쪽). 또한 F대학교 홈페이지 제작 역시 피고인이 하였다(증거기록 제1861쪽). 따라서 적어도 홈페이지에 게재된 위 학교 홍보 내용이 피고인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은 홍보내용은 E가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직접 그와 같은 내용의 학교 홍보활동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마) E는 '경영대학에서 모집한 학생들의 등록금 일부는 경영대학장 E가 수취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E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332, 1333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경영대학 학생들의 등록금 중 컨텐츠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자신에게 이체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2838, 3238쪽), J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역시 E와 피고인의 위 진술 취지와 일치하고 있다(증인 J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3094쪽). (바) 경영대학은 피고인이 담당하는 F대학교 교학처로부터 교직원 학생 입학자료 분류 매뉴얼을 송부받아 이를 사용해 왔고, 표창장이나 교수이력서, 출석부, 성적표 등도 위 교학처가 정해 준 양식을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3113, 3114쪽). (사) 경영대학 학생들의 출석부, 성적표, 과제물 역시 모두 위 교학처로 보내져 피고인이 이를 관리하였고(증거기록 제3115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초 입학하는 학생들의 입학관련 서류 원본은 모두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담심리대학으로 보내져 관리되었다. (아) 피고인은 2017. 4. 8. 신입생 입학식에 참석하여 본인을 총장이라 칭하면서 'F대학교 학위가 있으면 국내 어디 대학이든 상위 진학, 편입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456쪽). (자) 2015. 10. F대학교 경영대학에 입학한 AI는 경찰에서 "입학 상담 당시 E로부터 미국, 싱가폴 등에도 지부가 있고, 학생 수도 몇 천명이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2462쪽), 2016. 9.경 F대학교 상담심리대학에 등록한 Q, 2016. 3.경 같은 대학에 등록한 Y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또는 상담심리대학 직원으로부터 미국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대학이고, 국내에서 학점이 인정되며, 다른 학교 편입이나 유학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Q, Y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2980, 2981, 3017쪽). (차) 2017. 3. 1.자로 F대학교 상담심리대학 학부생으로 입학한 AB은 경찰에서,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졸업생 중 한 명이 BM대학교에 편입하였고, P대학교, M대학교에도 여러 명이 편입하였다'는 홍보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194쪽). (카) E로부터 AT대학교의 인수제의나 F대학교 경영대학원장 제의를 받기도 했던 AA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5년경 E로부터 그와 같은 제안을 받으면서 F대학교 학위를 가지고 국내 상급대학에 편입 또는 대학원 진학이 가능한지 문의하였는데, E는 물론이고, 이후 E를 통해 만난 피고인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A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686쪽). 다) 허위가 개입되지 않은 학교 홍보 주장에 대하여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주 소재 F대학교는 AT대학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AT대학교의 경우에도 해외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AT대학교 출신 학생들이 M대학교 등 판시 국내 대학교로 학사 편입, 석, 박사 과정에 입학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T대학교의 교명이 F대학교로 변경된 2016. 8.경 이후 등록한 학생들의 경우에도 판시 학교 홍보 내용은 허위의 사실로 봄이 상당하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인정한 등록번호 L' 부분은 객관적으로는 사실에 부합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의 홍보에 사용된 문구와 문맥, 적시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위 홍보 내용은 '주정부 교육국에서 학교 법인으로 정식 인가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된 것일 뿐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비영리 사업체 법인으로 등록되었다'는 객관적 사실을 홍보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입학지원서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학생들은 그에 관한 충분한 안내를 받은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피고인과 E가 판시 홍보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 학생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홍보 내용을 믿고 F대학교 학위과정에 등록하게 한 이상 위와 같은 문구가 입학지원서에 기재되었다는 사정은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일부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것에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증거기록 제653-1쪽), F대학교를 마친 후 외국 유학을 가거나 국내 대학에 편입할 동기를 갖고 F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도 일부 있는 점(증거기록 제472, 554쪽), F대학교가 S에 가입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F대학교에서 수여한 학점이나 학위가 국내 다른 학교에서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크고, F대학교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 교육국으로부터 인가조차 받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면, 학생들이 F대학교에 등록하지 아니할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편취액 산정의 부당성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부분 중 아래 무죄로 판단된 부분 이외에는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관련하여, 2015. 4. 11.자 300만 원(순번 13), 2015. 10. 15.자 70만 원(순번 31), 2016. 10. 17.자 1,000,000원(순번 74), 2016. 12. 30.자 250만 원(순번 77번)의 거래내역 적요란에는 '등록금', '분할납부' 또는 '졸업비'라고 기재되어 있어 F대학교 재학생 또는 입학생이 학교 등록이나 졸업과 관련하여 보낸 돈임을 추단할 수 있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2, 3(피고인이 상담심리대학을 운영하면서 등록금을 수령해왔던 부분임)과 관련하여, F대학교 명의 기업은행 계좌(BN)의 거래내역, T 명의 기업은행 계좌(U)의 거래내역상 입금자가 '불상자'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하다(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41, 221, 296, 300, 306, 348,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6, 9, 20, 21). 그러나 그 거래내역의 적요란에는 'F 경영대학', '경영대 1월 재학생', '경영대학 등록금 일부', 'F', '박사 2학기', '학위복', '자격증'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적요란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불상자'로 표시된 입금액들은, F대학교 재학생 또는 입학생이 학교 등록, 졸업식 등 행사 비용, 자격 증명서 발급 등과 관련하여 보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2015. 9. 이전 입금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과 관련하여, F대학교 경영대학은, 2015. 4. 1. 시작되는 2015학년도 제2학기에 등록한 경영대학 학생에 대하여 입학허가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고(증거기록 제251쪽), F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강의를 들었던 AE은 "2015. 2.부터 강의를 수강하였고, 2015. 2.경부터 수업료를 지급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552, 554쪽), E도 경찰에서 "2015.초경부터 F대학교 명의로 학생들을 모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946쪽), 경영대학교에서 수강했던 AH도 경찰에서 "2015년 초경부터 E가 석사과정을 등록하라는 제의를 계속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732쪽) 등을 종합하면, 2015. 9. 이전 입금 부분 역시 F대학교 명의로 학생들을 모집하면서 수납한 등록금 등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고등교육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1) 구 고등교육법(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다'고 함은 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그 학생으로 하여금 계획적으로 정비된 교육내용을 가르침 받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설립목적과 명칭, 조직과 학제, 교육내용과 방법, 입학자격과 교수진의 구성, 수업료의 납부와 졸업에 따른 학위수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반드시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한 학교설립인가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도3003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F대학교의 운영 내역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관할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사람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부산의 I빌딩 사무실이 F대학교 상담심리대학의 사무실이 아니고, 직원도 두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J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판시 I빌딩이 F대학교 상담심리대학 사무실이자 F대학교 아시아 교학처 사무실이고, 그곳에 5명 정도의 직원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실무책임자의 성명(K)과 연락처는 물론이고 사무실의 구조나 사무기기 배치내역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J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3097~3099쪽), F대학교 교학처는 2015. 6.~9. 사이에 E에게 F대학교 로고와 명함 일러스트 파일과 이미지 파일, 표창장, 브로슈어, 교수이력서 양식지, 교직원 학생 입학자료 분류방법 매뉴얼, 출석부 및 성적표 양식지를 이메일로 보낸 적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3111~3114쪽), 위 이메일의 발신인은 '교학처 K'으로 되어 있어 J이 언급한 실무책임자의 이름과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만학(晩學)의 노력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선량한 다수 학생들의 미래와 노력을 담보로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취함으로써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을 일순간에 수포로 만든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발생한 편취액 역시 다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된 피해자가 거의 없다. 피고인은 객관적 증거가 명백함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계속 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학교 설립 절차 등의 차이를 빌미삼아 마지막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에 상응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언론보도 후 피고인의 변소 취지에 부합하는 정황을 작출해 놓으려 했던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되는바, 이러한 부분도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있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일부 졸업생들이 피고인의 결백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황은 자신이 졸업한 학교의 명성이나 자신의 경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일 뿐 앞서 살핀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그들이 진실된 의사에 따라 피고인의 결백을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공판과정에서는, 배상신청을 했던 피해자들이 나중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을 하거나 배상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한 피해자가 이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피해자들 또는 졸업생들에 대한 피고인 측 인사들의 접촉, 설득 등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1. 사기 부분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6.경 E 운영의 주식회사 AK 명의의 BP은행 계좌(BQ)로 등록금 명목의 5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계좌 및 피고인 운영의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U) 등으로 13회에 걸쳐 합계 14,54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내역은, 비록 피해자의 이름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해당 피해자가 F대학교 학생임이 소명되지 않았지만, 입금내역의 적요가 'BR', '하모니카'로 되어 있고(순번 7, 8, 9, 10, 11), 피고인이 F대학교 음악학과를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피해액으로 보아야 하고, 편취액수가 59만 원, 29만 원, 250만 원, 350만 원인 부분(순번 1, 3, 4, 5, 6, 12, 13)은 E가 운영한 경영대학의 단기 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할인된 수강료액과 동일하거나 F대학교의 등록금으로 책정된 액수와 동일하므로 이 부분 역시 편취액으로 보아야 하며, BS 부분(순번 2)과 관련하여, BS은 F대학교와 직접 관련있는 사람임이 입증되었으므로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위 돈들이 입금된 계좌는 F대학교 등록금만 수납하는 계좌가 아니라 주식회사 AK와 T 명의의 계좌로서 위 업체들의 영업계좌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내역이 판시 기망행위로 인한 편취액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