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189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면 해당 수입식품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축산물의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맞지 아니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4.경 서울 서초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영업장에서 경기지방식품의약안전청 수입검사 과정에서 대장균군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되어 국내로 반입될 수 없고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여 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탈리아산 '부라타 치즈'를 보관업체인 주식회사 E을 통해 거래처인 ㈜F에 800개(판매가격 4,000,000원 상당)를 임의 출고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95개(판매가격 29,385,800원 상당)의 부라타 치즈를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물의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맞지 아니한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영업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가 수입한 부라타 치즈를 보관하던 창고업체의 실수로 수입신고가 마쳐지지 않은 부라타 치즈가 반출되어 거래처에 공급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이 고의로 위 치즈를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피고인 회사가 수입한 이탈리아산 부라타 치즈 1,080㎏(이하 ‘이 사건 치즈’라 한다) 중 일부(751.2㎏)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인 2021. 4. 14.경 보관업체를 통하여 출고되어 2021. 4. 21.까지 피고인 회사의 여러 거래처에 판매된 사실, 2021. 4. 15. 이 사건 치즈에 대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무작위표본에 의한 수입식품 검사 결과, 이 사건 치즈의 대장균군의 수치가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 수치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고, 대장균군 기준 수치 초과로 수입식품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 사건 치즈 일부를 국내에 판매 및 유통하는 것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 A에 대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죄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의 성립을 전제로 한 피고인 회사의 죄책 또한 인정될 수 없다. 가) 피고인 회사는 2021. 4. 6. 이 사건 치즈에 관한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식품 검사를 받기 위하여 보세창고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이 사건 치즈를 입고하였다. E은 피고인 회사와 같은 수입화주가 입고된 수입물품의 반출을 요청하면, 입고된 수입식품 등이 수입식품검사를 통과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었는지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한 후 E의 창고에서 신고수리된 수입물품을 반출하도록 되어 있다. 나) E의 부사장이자 보세사로, E에 입고된 보세화물 관리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G은 이 사건 치즈 일부의 반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1. 4. 14. 출고 당시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치즈와 같은 품목이나 수입신고 수리가 마쳐진 또다른 부라타 치즈 물건을 포함한 여러 품목의 치즈를 한꺼번에 반출해 달라고 했고, 당시 적법하게 수입신고된 것인지 수입신고필증과 전산을 다 확인한 상태에서 출고를 했다. E에서 B/L 단위로 화물을 식별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검역 검사 진행 중인 이 사건 치즈 제품의 파레트에 부착된 B/L번호와 화물관리 번호가 위 제품의 앞 파레트에는 부착되어 있었지만 뒷 파레트 부분에는 부착되지 않았다. 창고가 비좁은 상태에서 화물들이 많이 붙어서 한쪽에 몰아서 보관하다 보니 거의 똑같이 생긴 모양의 치즈업체들 화물들이 다른 기일로 동일하게 들어오다 보면, 같은 화물들끼리 뒤섞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이 앞에 전체적으로 B/L 번호를 확인할 때는 그 줄이 같은 화물일 거라고 생각하고 반출했는데 나중에 식약청에서 와서 확인해 보니 물건이 뒤바뀌어서 섞여서 나간 것이다. 평소에도 화물을 관리하다 보면 B/L이나 화물관리번호가 종종 탈락되는 경우가 있다. 위와 같은 화물표를 관리하고 반출하는 업무는 보세사인 본인 업무인데, 본인이 화물표를 제대로 확인 못하고, 직원들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해서 발생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수사 결과, 2021. 4. 14. 이 사건 치즈 중 일부가 반출되었을 당시 이 사건 치즈의 입고일인 2021. 4. 6.경보다 약 일주일 후인 2021. 4. 13.경 피고인 회사가 수입하여 E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2021. 4. 14.자로 그 수입신고 수리가 마쳐진 부라타 치즈 등을 포함한 각종 치즈의 상당한 양이 이 사건 치즈 일부와 뒤섞여 함께 출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피고인 회사 직원으로 이 사건 치즈 반출 당시 그 수령 업무를 담당한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평상시 회사 단톡방에서 무역부 담당자가 ‘수입신고 되었다. 통관 마쳐졌다’고 메시지를 보내주고, 해당 BL번호가 올라온다. 피고인 A이 본인에게 반출을 지시하면 본인이 단톡방에 올라온 BL번호를 확인한 후 E 담당자에게 이를 말하면 담당자가 이를 따로 확인하고 반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치즈가 무작위 정밀검사 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 사건 치즈가 들어온 다음 주에 새로 들어온 물건이 바로 통관이 되어서 회사 단톡방에서 통관이 된 물건을 반출하라고 해서 반출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당초 피고인 회사도 E에게 수입신고 수리가 마쳐진 부라타 치즈 등 제품의 반출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인다. 계속하여 H은, ”피고인 회사 직원으로서 피고인 회사가 E에 반출을 요청한 물품들이 반출되는 과정에서 본인도 반출 대상 화물번호인지를 확인하지만, 이 사건 당시 화물표 있는 부분이 앞에 있는 것만 확인했고, 나머지 화물에 대해 화물표를 제대로 확인을 안 한 것 같다. E 창고가 워낙 좁고 비슷한 모양의 박스들도 되게 많고 해서 앞에 있는 물건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다고만 생각을 해서 반출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도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치즈가 수입신고가 수리된 다른 치즈들과 섞여서 함께 반출되게 된 경위에 관한 G의 앞서 본 진술에 부합한다. 여기에다가 보세업체인 E에 보관된 수입물품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수입화주가 E의 담당자와 함께 반출할 화물을 확인하기도 하지만 적법하게 수리가 마쳐진 수입물품으로서 반출이 될 수 있는 화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실질적, 최종적 확인 및 출고 관리는 보관업체인 E이 하고 있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 및 그의 지시를 받은 H은 수입신고가 마쳐진 다른 부라타 치즈 등을 반출하여 판매할 의사로 E에게 해당 제품의 반출을 요청하였고, 정상적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된 치즈 제품이 반출되는 과정에서 신고가 마쳐지지 않은 이 사건 치즈 일부도 섞여서 함께 반출되었으나 피고인 A 등이 위 반출된 제품들 모두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마쳐진 치즈 제품인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당시 위 H이 E의 담당 직원과 화물 반출 현장에 있으면서 이 사건 치즈 중 일부가 수입신고가 수리된 동일 품목의 다른 부라타 치즈 제품 등과 섞여서 반출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거나 이를 의심했을 만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다. 라) 결국 수입화주인 피고인 회사 영업담당 이사인 피고인 A이 수입신고가 마쳐지기 전 이 사건 치즈가 반출되어 판매되게 한 행위를 두고, 정밀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아직 수입신고가 마쳐져 있지 않은 이 사건 치즈가 이미 수입신고가 마쳐진 다른 부라타 치즈와 섞여서 함께 반출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평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수입신고가 마쳐지지 않고, 대장균군 기준 수치를 초과한 이 사건 치즈 중 일부를 판매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