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20:10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순찰차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태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경찰관 E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위 E의 다리 부위를 수 회 차고, 손으로 E의 손가락을 1회 잡아 꺾고, 계속하여 D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분노조절장애에 관한 약을 챙겨 먹이고 피고인을 잘 보살필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처벌등가중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1. 12. 9. 00:25경 진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호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정확한 목적지가 어디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어깨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9. 00:39경 진주시 하대동 소재 진주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C의 112신고로 제1항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냐”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피해사진, CD, 캡처사진 1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데 이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였는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에 위험을 초래한 정도가 중하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범행 경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3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0.경부터 2021. 5. 10. 18:0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게임장에서, '황금포커성' 30대, '씨앤블루' 20대, '천지' 24대, '황금거북이' 2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들은 게임진행을 위해서는 이용자가 직접 버튼을 눌러야 하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게임기 내부에 등급 받은 내용에 없는 별도의 외부장치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참여 없이 게임이 자동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전시·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적발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게임기의 규모가 상당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단속 이후 영업을 그만 두고 지방으로 내려가 다른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신체장애가 있는 점 등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14:00경 의정부시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7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물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비교적 오래전의 것이고, 그 밖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비교적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물피 교통사고 자체가 큰 사고는 아니고, 피해자에게는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02: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노래클럽 대기실에서, 피해자 D(여, 43세)이 이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한 것에 대해 따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씨발 년, 미친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이어서 위 노래클럽 카운터 앞에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CCTV 캡쳐 사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휴대전화로 눈을 때린 사실이 없는 등 공소사실 일체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D, E는 피고인 휴대전화로 눈을 때린 것이 맞다는 취지로 명백히 증언하였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 모두 인정되므로, 다른 취지의 위 주장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중대한 상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20:57경 경기 광주시 B 앞 부근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현장사진, 목격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형사처벌 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11

범 죄 사 실 2021고단6811 1. 횡령 피고인은 건설회사인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은 화성시 D의 토지소유자로 피고인에게 그 토지 지상 원룸공사를 의뢰한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8. 5.경 화성시 D에 있는 위 원룸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원룸공사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용도로 피해자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계좌에 예금된 돈을 보관하던 중, 2020. 2. 19.경 위 원룸공사와는 무관한 강화군 석모도 공사현장과 관련된 비용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74,000,000원을 강화도 석모도 공사현장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7742 피고인은 F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2. 자인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20. 4. 27.경 인천 미추홀구 G빌딩 H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A(피고인)이 I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및 C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합계 505,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이 중 미변제 금액에 해당하는 405,000,000원을 2020. 5. 30.까지 지급할 것이고, 그때까지 미지급된 배상금은 2020. 6. 15.까지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자인서를 작성하면서, 위 자인서 하단에 '위 횡령금액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F 소유의 화성시 J 소재 토지를 물상 보증하고, 이를 F이 확인한다. F도 F 명의의 등기권리증, F의 위임장, F의 인감증명서, F의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I에게 교부함으로써 위 J 소재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손해배상 채권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20. 4. 27.자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설정하여 준다. 배상금액에 대하여는 F을 연대보증인으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위 자인서 말미에 연대보증인 F의 이름을 기입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물상보증 및 연대보증에 관한 F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이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I, K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위임장 관련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F이 A(피고인)에게 대표자의 승인 및 권리에 관한 모든 일체 행위에 대하여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위임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란에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임장 하단 위임자의 이름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한 위임에 관한 F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이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I, K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근저당권설정자 이름에 ‘F’, 채권최고액 ‘사억 오백 만 원’, 설정 부동산의 표시 란에 F 소유의 화성시 J 토지 및 건물 정보를 기재하고, 위 계약서 하단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이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I, K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C 명의 통장거래 내역서 1. 피의자 명의 L 통장거래 내역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2021고단7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인서,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I, K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각 I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금액이 다액이고,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여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해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지만, 횡령금을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하였을 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 피해자 및 위조사문서의 피모용자가 모두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0. 22: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고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던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21:25경 경기 김포시 장기동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 한강중앙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79

범 죄 사 실 2022고단37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14. 23:30경부터 다음날 00:10경까지 서울 은평구 신사동 신사동 고개 삼거리에서, 피해자 B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위 장소에 도착했음에도 술에 취하여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택시 조수석 의자를 수회 치고, 이어서 택시에서 내려 위 택시 오른쪽 앞문과 뒷문을 열어두고, 택시 앞에서 서서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택시 앞 유리창에 던지려고 하는 등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남, 63세)을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2022고단742 피고인은 2022. 3. 22. 23:31경 서울 은평구 C고시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그곳에 도착하였으나 하차하지 않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택시 요금을 내지 않으면서 택시 기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폭행까지 한 것으로 그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0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 2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B 앞 삼거리 도로를 이평2리 방면에서 이평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 이고,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평삼거리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남, 29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문짝 부분을 위 SM5 자동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등을 수리비 4,419,8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또는 국제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1. 2. 20:28경 이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F에 있는 G 덕평지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보유자 이다.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SM5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불법체류자 조회, 피의자 신원정보,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 1. 영상 CD에 대한 이 법정에서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한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도주한 점,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은 불법체류자 상태로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추방조치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0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G 등 24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SMS 문자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온라인 게임 엘소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 아이템 11강화의부적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5경 1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 01: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5,044,157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피해자 I에게 ‘엘소드 게임 계정을 구매하겠다. 다만 계정에 있는 장비와 아이템을 수정할테니 돈을 빌려주면 3. 12.까지 전부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0경 200,000원, 같은 날 20:01경 300,000원, 2021. 3. 10. 19:28경 200,000원 합계 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17.경 온라인게임 ‘엘소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갈 돈 20만 원을 빌려주면 집에 도착해서 바로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6:28경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21.경 온라인게임 ‘엘소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쓸 돈이 없는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4:31경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13.경 온라인게임 ‘엘소드’를 통해 알게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집세를 낼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5일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1경 300,000원, 2021. 2. 14. 21:26경 300,000원 합계 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N, C, O, P, Q, R, S, T, U, V, W, X, E, D, Y, Z, F, AA, B,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송금내역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대화내역자료 1. 각 회신자료(AE은행, AF은행, AG, AH은행, AI은행) 1.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H: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3항(배상신청서에 배상신청인의 서명·날인 또는 대리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대리인의 서명·날인이 없어 부적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포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약 660만 원에 달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약 3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6

범 죄 사 실 2022고단6 피고인은 2021. 12. 04. 23:1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D(남, 41세)과 노래하는 순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맥주병을 깨뜨리고, 계속해서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대뇌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10 1. 2021. 12. 18.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8. 16:43경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가게가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34cm, 세로 29cm)로 위 가게의 유리창을 깨뜨려 시가 7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2. 1. 1. 범행 피고인은 2022. 1. 1. 00:16경 제천시 H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이 원룸 입구를 막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90cm, 날 길이 35cm)으로 피해차량의 전면 유리를 수회 내리쳐 깨뜨려 약 64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1. 진단서 2022고단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및 철제 삽 사진, 거래명세표 1장, 현장 사진 2장,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사진 4장,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범행도구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대부분은 폭행, 재물손괴 등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으로 인한 것이다. 특수재물손괴죄 피해자 I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 특수재물 손괴 피해자 중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7. 23:16경 경기 김포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발산로 148 신발산교차로 앞까지 약 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위반업소 수사의뢰, 위반자 적발보고, 단속당시 촬영 사진, 위반업소 적발통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역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부산역에서 영도구 동삼동 방향)에 승차하여 운전석으로부터 5번째 뒷좌석에 앉아 집으로 오던 중 2021. 8. 23. 20:49경 위 버스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일 때 바로 앞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00세)이 창가에 몸을 기대고 있는 것을 알고 추행할 마음을 먹은 후 왼손을 피해자 좌석과 창문사이로 넣어 피해자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버스 cctv영상 저장 및 분석, 범행일시 및 장소 확인, 피해자와 전화통화, 버스cctv 분석, 피의자 범행시간에 대하여, 전자정보확인서 및 버스cctv영상 cd첨부) 1. 각 버스사진, 버스cctv영상 사진, 버스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21. 9. 15. 검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증거기록 제73쪽)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1997. 9. 11. 공연음란죄 및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9. 07:20경 B열차 3호 칸에서, 큰 소리를 내던 중 한국철도공사 C 소속 여객전무인 피해자 D(남, 49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아가리를 뽀사뿔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며 소지하고 있던 태블릿 PC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두부의 다발성 찰과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여객 안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목격자 촬영파일 캡쳐 사진, 인사발령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피고인이 큰 소리로 대화를 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자제할 것을 요구한 뒤 지나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가리를 확 찢어뿔까‘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돌아가 ’고객님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라고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태블릿PC로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 인하여 안경이 떨어졌고, 상처가 났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핵심적인 폭행의 경위, 수단, 부위는 물론 사후 경과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일관성 있고 매우 구체적이며, 논리적으로 모순을 발견할 수 없다. 아울러 피해자가 무고와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신고와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러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E은 ‘피고인은 기차에 타자마자 모든 사람이 뒤를 돌아볼 정도로 큰 소리를 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안경과 마스크가 쓸겨 내려갈 정도로 세게 1회 때렸고, 태블릿PC로 등과 어깨 부위를 때렸다.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손톱자국이 생긴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 경위 및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그리고 당시 촬영된 사진에 나타나는 피해자 상처의 부위 및 정도, 진단서에 나타난 피해자 상처의 부위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철도종사자를 때려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피고인은 열차 내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요구에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렸는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많은 승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오히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은석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00:10경 남양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위 벌금형 전과는 2009년 전과로서 비교적 시간적인 간격이 있고, 그 후로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도 없다.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04:3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마들로127 동부간선도로(성수 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있으나(특히 2018년 집행유예 전력), 이 사건 운전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14:00경 대구 수성구 B, 'C부동산'에서 피해자 D(남,79세)와 그곳 출입문 수리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출입문을 수리하기 위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플라스틱 의자를 1회 내려쳐, 의자 좌판의 중앙에 구멍이 생기고 금이 가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약식명령상의 벌금이 과하지 않고 이를 감액할 사정변경이 없음).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22:40경 충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2022.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25. 21:50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 일반내용 1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범죄 기재 음주운전으로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2006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