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4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I빌딩 2층 ㈜ J라는 대표이사 K이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운영회사의 직원들로,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영업총괄부장,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영업2팀장,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영업사원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으며, 위 회사는 주요 수입원인 L이라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대표이사 K의 지시 하에 위 웹사이트의 회원수가 36만 명에 이르고, 웹사이트 회원들의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업소들을 찾아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업소를 광고해주는 대가로 매월 2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수익을 올리기로 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2012. 8. 말경부터 2012. 11. 13.경까지 위 J 사무실에서, 서울 양천구 M에 있는 'N'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O(32세)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9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성매매업소의 위치, 전화번호, 요금, 성매매여성 프로필 및 신체부위가 노출된 사진과 함께 'P'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위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경부터 20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768,78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들은 K과 함께 위 L 웹사이트에 자신의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업주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를 방조하기로 공모하고, 2012. 8. 말경부터 2012. 11. 13.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이 'N'의 업주인 O으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위 웹사이트에 'N'에 대한 광고를 게재한 다음, 이 광고를 보고 찾아간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이 O의 알선으로 위 'N' 여자종업원들과 여성의 구강과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O의 성매매알선등행위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성매매알선영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2011. 6.경부터 2012.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영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D에 대하여)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의 진술기재(피고인 B, C에 대하여) 1. K, Q,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부분 포함) 1. O,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L 화면 출력물 및 자료 1. L 리뉴얼, 영업1팀 월별 수금일지, 영업1팀 계약관리, 각 재계약일지, 광고료 단가목록, 업소 입금내역 사본 1. 각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사본, 각 사건종합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업소의 광고를 게재한 점),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성매매 업소만 특정되어 있을 뿐 성매매 행위 및 성매매 행위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며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등 참조). 한편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참조). 먼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으로 성립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각 업소명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이상 나머지 입금자명, 광고시작일, 광고만료일 등을 함께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서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성매매알선의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그 성격상 어느 정도 개괄적으로 표시되는 것은 부득이하다. 비록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나 그 성매매 행위 일시가 명확하게 특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 공소사실에서 정범의 구성요건은 '성매매' 그 자체가 아니라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이므로, 공소사실에 성매매 업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이상, 성매매알선의 정범은 그 업주로 특정되고,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지는 장소도 성매매 업소의 소재지로 특정되었으며, 성매매알선의 시기와 종기를 특정하여 그 사이에 각 성매매 업소에서 이루어진 모든 성매매알선 행위를 정범의 구성요건으로 특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들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함으로써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