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01:25경 <주소> 소재 도로에서부터 <주소> 17.8km 지점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폭스바겐 제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녹화영상 CD[순번 17번]에 수록된 각 영상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적발사진 1. 교정완료통보서 1. 내사보고(피의자와 함께 술을 마신 대표 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단속 경찰관은 도로교통법상 피고인에게 부여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기회를 박탈하였는바, 단 한 차례의 호흡측정 결과는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음주운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관련 법리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를 제시받고 그 확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간 내에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6919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의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거나 이를 '거부'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37%로 나타나자, 단속 경찰관에게 채혈을 요구하였다. 이에 단속 경찰관은 의정부 송산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근처에서 채혈이 가능한 병원이 어디인지 문의한 뒤, A에서 채혈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피고인과 함께 A으로 이동하였다. 그런데 A에서 처음에는 채혈 대장에만 이름을 적고 들여 보내줄 듯 하더니, 잠시 후 다른 직원이 와서 '이제 채혈비용을 따로 받는다'고 하며, 야간이고 응급실 진료이기 때문에 채혈을 위해서는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안내하였다. 병원 측으로부터 소요 비용에 대한 안내를 받은 뒤,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선생님이 피를 뽑고 싶으시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모시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선생님 비용을 지불해서 뽑을 생각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내가 내 돈 내가면서, 술 쳐먹었으니까 뽑으쇼 내가 돈 내가면서? 맘대로 하라니까"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저희는 뽑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나도 안 뽑아 그러면 뭔 소리야"라고 대답하였다{녹화영상 CD(순번 17번)에 수록된 '1번파일 20201012_021920' 영상파일 참조). 단속 경찰관은 계속 접수를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나(증거기록 제26쪽 참조), 결국 피고인에 대해 귀가하도록 조치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단속 경찰관에게 "왜 채혈을 해주지 않냐"고 물어보거나 항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7쪽 참조). 이 사건 당시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이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 요구를 철회했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피고인이 이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채혈을 하지 못한 것이 억울하지는 않다"(증거기록 제27쪽),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에 대해 이의 없다"(증거기록 제27, 28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단속 경찰관의 당시 현장에서의 판단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의 채혈 요구에 대응하여 취한 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병원 측에서 채혈비용으로 10만 원을 요구하여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이 결과적으로 실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의 채혈측정 요구에 응하기 위해 응당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그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불응'하였다거나, 적극적인 의사표시로써 피고인의 채혈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단속 경찰관은 고속도로 순찰을 하던 중 좌우로 심하게 비틀거리며 주행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추격하여 정차시킨 뒤 피고인에 대해 호흡조사를 실시한 점, 피고인에 대해 호흡조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가 적시한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처벌기준치인 0.08%를 크게 초과하여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0.137%로 측정된 점, 호흡조사에 사용된 음주측정기(기기번호: E84412)는 2020. 8. 26.자로 경찰청 음주 측정기 품질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기기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7%로 상당히 높은 수치이고, 음주운전 한 거리도 약 24km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비례한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