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52

범죄사실 2018고합52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3. 6. 16:28경부터 18:21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101동 7-8라인에서 혼자 귀가하는 교복 입은 여학생을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물색할 생각으로 위 아파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대상을 물색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주거인 위 아파트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달 7. 16:04경부터 16:43경 사이 전항 기재 아파트 104동 1-2라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대상을 물색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주거인 위 아파트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8. 16:26경부터 전항 기재 아파트 104동 1-2라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6경 위 아파트 104동 1-2라인의 3-4층 공용계단 창가에 서서 1층 현관을 지켜보던 중, 전일 대상으로 정한 피해자 D(여, 15세, 가명)이 혼자 현관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3층에서 피해자가 탑승한 엘리베이터에 동승한 후, 피해자의 옆에 쪼그리고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쓸어 올리듯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을 쳐다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발목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는 입주민들의 주거인 위 아파트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64 1. 피고인은 2017. 9. 2. 03:05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찜질방에서, 혼자 누워 잠을자고 있던 피해자 G(여, 4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0. 05:00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 찜질방의 '홍삼빛' 방에서, 피해자 J(가명, 여, 31세)가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에서 한 손을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않으로 넣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전고5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2018고합5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비롯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갈수록 범행 양상이 대범해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대인관계 형성 및 유지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회적 상황에서 인지능력에 비하여 저조한 판단력을 보이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총점 12점 등으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중간'으로 회보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술녹화 CD에 담긴 D(가명)의 진술 1. 각 CCTV영상 캡쳐사진 2018고합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2018고합52 범죄사실 제2죄 및 2018고합64 범죄사실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2018고합52 제2의 죄 및 2018고합64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2018고합52 제2의 죄 및 2018고합64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2018고합52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여학생을 헌팅할 목적으로 아파트에 들어간 것이지 추행대상을 물색할 목적으로 아파트에 침입한 것이 아니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치마 속을 들여다 본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추행대상을 물색할 목적으로 아파트에 침입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행대상을 물색할 목적으로 아파트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4층과 5층 사이 계단으로 올라가, 창문을 통해 단지 내를 지나가는 교복입은 여학생들을 관찰하면서 마음에 드는 여학생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학생들을 물색하던 도중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피해자가 104동 1-2라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104동 1-2라인에 거주하는 것을 알아냈으며, 그 다음날은 피해자가 하교할 시간 즈음에 맞추어 104동 1-2라인에 들어가 기다렸다. 피고인은 4층과 5층 사이 계단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하교하여 104동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3층으로 내려가 피해자가 1층에서 타고 올라오는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하였고, 그 다음 날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 이 사건 강제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매우 은밀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물색하였고,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끝내 강제추행에 이르렀다. 26세의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피고인이 거주하지도 않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복입은 여학생들을 상대로 소위 '헌팅'(남녀가 교제 등을 목적으로 처음 보는 이성을 상대로 연락처를 물어보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두 차례나 단 둘이 엘리베이터를 탈 기회가 있었음에도 연락처를 물어보는 등 '헌팅'을 하지 않았고, 약 3일 간이나 이 사건 아파트에 머무르며 여학생들을 물색하였음에도 다른 여학생들을 상대로도 '헌팅'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들여다보며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가 있은 후 이틀 뒤 경찰에 출석하여 영상녹화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피해 전후의 상황 및 피해 당시의 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현장이 녹화된 엘리베이터 CCTV 캡쳐사진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쪼그리고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는 등으로 추행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충분히 피해자의 치마 속을 들여다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그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쪼그리고 앉아 피해자의 치마 속을 들여다보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 : 형량 하한 및 상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특별감경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결과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고,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이 든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추행 범행을 벌여 재판을 받고있는 도중에, 교복입은 여학생을 추행하기로 마음 먹고 아파트 복도, 계단 등에 침입하여 범행대상인 피해자를 물색하고, 밀폐된 엘리베이터 내에서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위와 같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아파트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물색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교복 입은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헌팅을 할 목적으로 아파트에 들어간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피해자 G, 주거침입강제추행의 피해자 D(가명)의 어머니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다소 가벼운 점, 피고인이 26세의 젊은 나이로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향후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며 피고인에게 병원치료를 받게 하는 등으로 다시는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피고인을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가 남아있고 교화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