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78

범죄사실 20152778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장으로 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주식회사는 2013. 1. 3. 광주지방법원 2012회합52호로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사 재산 및 업무를 관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여 왔으며, 2013. 8. 27. 같은 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으나,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14. 9. 1.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받고, 같은 달 15. 그 결정이 확정되었으며, 2014. 10. 1. 같은 법원으로부터 직권 파산선고를 받고, 그 무렵 위 파산선고가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2. 2.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사무실 부근의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이 H 명의 농협 계좌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회사의매출대금 800,000원을 현금 인출하여 그 무렵 광주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돈 23,162,933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회생 채무자의 관리인 등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산의 처분, 양수, 자금의 차입 등 차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1. 8.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B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모두 11회 걸쳐 합계 돈 124,753,000원 상당을 차입하거나 재산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금을 차입하거나 재산을 양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채무자는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9. 1. '주식회사 G'에 대한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있자 파산선고를 예상하고, 2014. 9. 4. 12:05경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로에 있는 기업은행 평동지점에서, 위 '주식회사 G'의 기업은행 계좌(I)에 있던 돈 13,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같은 구 평동산단로에 있는 농협은행 평동지점에서,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J)로 위 수표를 입금하였고, 2014. 9. 6. 10:37경 같은 장소에서 1,500만 원, 2014. 10. 2. 10:18경 같은 장소에서 239,630,580원을 각각 위 '주식회사 G'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하여 합계 돈 267,630,580원을 입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267,630,580원을 은닉하였다. 2015고단4852 3. 피고인 C 피고인은 K 포터 I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23: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L에 있는M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주 쪽에서 담양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 전용도로로 통행차량의 속도가 높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교통사고로 비상등을 켠 채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A(55세) 운전의 N 라비타 승용차 뒤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라비타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29세) 운전의 P 인피니티 Q50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A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위 A의 승용차 옆에 서 있던 위 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2, 4번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비타 승용차를 뒷문 교체 등으로 수리비 7,056,540원이 들도록,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기어 교체 등으로 수리비 18,105,934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2, 23:5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치평동에 있는 운천저수지 인근 도로부터 광주 북구 L에 있는 M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N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78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시감사보고서, 각 거래명세표, 각 통장 사본 2015고단4852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C), 감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횡령의 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8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3호(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차재의 점), 제2항 제1호(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관리인의 채무자 재산 양수의 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 제1호(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은닉의 점), 형법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C의 판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사고 후 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 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피고인 C)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C)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1) 검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를 적용을 구하였으나, 위 법령 조항의 금지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채무자회생회사)가 타인의 재산을 양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 범죄사실은 채무자회생회사)의 ㈜성아이엔지에 대한 매출대금을 피고인이 H 명의의 차명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수수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는 관리인이 채무자회생회사)의 재산을 양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률 제61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2,3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산의 처분, 양수를 한 금액이 1억 2,400여만 원에 달하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2억 6,700여만 원을 은닉함으로써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대한 채권자 및 사회일반의 신뢰를 크게 해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론종결 이전까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한 7,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파산재단에 반환하지 않고 있었던 점 2),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에 파산재단에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파산재단에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2억 6,700여만 원을 은닉함으로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대한 채권자 및 사회일반의 신뢰를 크게 해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론종결 이전까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한 7,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파산재단에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역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에 파산재단에 7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파산재단에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2) 회생절차상의 공익채권 또는 파산절차상의 별제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의 임금은 6,100여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아래의 양형기준은 참고로만 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이 설정된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만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2004년경 이후로 4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던 도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에게 각 8주, 6주의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 합계 2,500여만 원을 요할 정도로 자동차를 손괴하도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에게 완전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