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8. 12.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07. 10.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8.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12.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7. 20:13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 인근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E 화물차 운전자인 F와 진로 양보 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위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및 수사보고(현장 출동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범행의 누범기간 중 범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7.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25. 01:28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방범용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운전거리도 길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고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각 사고현장사진(증거목록 4번, 5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대구지법 김천지원 2007고약2356 약식명령, 대구지법 2011고약12186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00:5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6년경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동안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4회이고, 무면허운전 전과만도 6회인바, 그럼에도 자중함이 없이 거듭하여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매우 위험한 주취상태로 재차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마저 엿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 개전의 정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앞서 동종 전과 중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던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9. 00:40경 화성시 B연립’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근에 주차된 순찰차로 함께 이동하여 약 2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측정요구 현장 상황 사진, 채증영상 캡처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전과 등 제반사정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05:30경 시흥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같은 날 05:37경 시흥시 D에 있는 E학교 버스정류장(F) 앞 도로에서 인도 연석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도로 한 가운데에 정차되었으며, 이를 목격한 신고자의 112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 경장 I는 피고인이 차량 조수석 앞 바퀴 부근에서 차량 상태를 살피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사고 후 차량 운전석에서 내렸다는 신고자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07경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나는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음주측정을 하냐.”며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고영상 CD, 바디캠 영상 1. 각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 피혐의자에 대한 내사)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관련사건 목록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8년 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 인도 연단을 들이받는 단독사고까지 일으켰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까지 거부하였다. 피고인의 거부 당시 태도가 좋지 못하였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가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운전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 계속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처벌전력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측정거부 경위와 정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13:14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를 남양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고 맞은편 차로를 따라 운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도로 우측 부분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소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여,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위 K7 승용차에 등승한 F(남, 60세)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594,788원이 들도록 위 K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1. 17. 14:00경 제1항과 같이 사고를 낸 후 도보로 현장을 이탈하여 화성시 G에 있는 H 부근에 이르렀고,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일대를 살펴보던 화성서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 등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가 와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맞는지 질문하자 해당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이에 위 J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고 안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03경부터 14:22경까지 약 19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측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사고현장 방범용 CCTV 분석)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0년, 2002년, 2004년, 2009년, 2011년, 2012년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을 받았고 그 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사고를 야기하였고, 음주운전이 발각될까봐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으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이후 경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일정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 관련 전력들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8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6. 23:36경 고창군 B에 있는 C폐차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창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내사보고, 각 내사보고(세곡 교차로 CCTV 확인, 피혐의 차량 이동 과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2021. 5. 8.경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약 일주일이 지난 뒤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차를 세워놓고 잠이 든 상태에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판시 전과 및 다른 범죄로 약 20년 전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5. 22:00경 광주시 B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2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2회 처벌받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8. 21:4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전주덕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4경부터 21:5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음주측정을 왜하냐”, “내가 사람을 치기를 했냐”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하여 고성을 지르며 불응했고, 2020. 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22:55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를 덕소삼거리 방면에서 C 건물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건물 담벼락을 피고인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병원으로 후송된 후,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H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얼굴에는 홍조를 띠고 있으며, 음주감지기에 알코올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약 1시간 동안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과거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9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고, 2020.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3. 23: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의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변속레버를 주행으로 놓은 채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되었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순경 I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한 것으로 감지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4경부터 23:29경까지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23:34경 위 아파트 J동 앞 도로 방향으로 약 50m 도망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2020년 4월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았음에도,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판시와 같이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0. 19:35경 충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K9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E지구대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9년과 2011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2. 18:05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주거지 인근에 있는 어머니의 산소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동종전력), 약식명령,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9. 23:57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후, 같은 달 30. 03:43경 위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 안에서 문을 열어놓고 자고 있다는 112 신고가 있고,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여수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2003년경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 무면허·음주상태로 운전하였고, 이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마지막 형사처벌을 받은 지 약 11년이 지났다. 피고인은 단순 음주운전 등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78

범 죄 사 실 [2021고단878] 피고인은 2016. 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9. 22:35경 여수시 B에 있는 C공원 앞에서부터 D 에 있는 E 여수지사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여수시 D 부근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G(남, 22세)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137] 피고인은 2016. 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9. 22:35경 술에 취하여 F i30자동차를 운전하다 여수시 D에 있는 E 여수지사 앞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위 I 등에게 단속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이므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J아파트 K동 앞 통로에 주차해두고 복귀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23:33경 여수경찰서 H지구대에 전화를 하여 “음주운전을 단속하였던 경찰관 2명이 차량을 이동 조치하면서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현금 1,800만 원을 절취하였다”라고 신고하였다. 이에 같은 날 23:45경 위 J아파트 K동 앞 주차장에 출동한 위 H지구대 소속 경위 I 등이 확인한바 위와 같이 K동 앞 통로가 아닌 5m 가량 떨어진 K동 앞 쓰레기분리수거장 앞에 위 자동차가 이동 주차되어 있고 피고인이 보조열쇠를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므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56경 “아까 한 번 측정을 하였는데 왜 또 하냐”고 거칠게 말하며 뒤돌아가버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상해진단서(G)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2021고단1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측정거부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및 CCTV영상 미확보) 1. 측정거부 현장 사진 1. 현장증거사진(음주차량 최초 및 최종 주차위치 비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운전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음주단속 후에 다시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1번의 음주행위로 인하여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가 연달아 행하여졌고 운전한 거리가 2차례 모두 짧은 점, 피해자 G과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연로하신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85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1.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3. 30. 21:30경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 03:2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K5 승용차가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서 있는 등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태로 일정 구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위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시동이 걸린 채 그곳 도로에 정차된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누워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으며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나는 운전한 사실이 없고, 무슨 근거로 나를 단속할 것이냐”라고 말하거나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있나요”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고, 음주측정에 응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대답하며, 이에 위 경찰관들이 “측정을 확실히 안 하겠느냐”라고 그 의사를 다시 확인하자 “네”라고 대답하는 등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1. 목격자 및 음주측정거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2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들을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8.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1. 20:3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9경, 21:19경, 21:29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대리운전으로 피고인의 아파트에 도착한 이후 대리운전 기사의 주차가 미숙하여 피고인이 제대로 주차하기 위해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