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55

범죄사실 2018고단4655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해외에서 민박을 하는 업체인데 마카오와 가깝다보니 도박꾼들을 위한 가이드도 해주고 있다. 한국에서 유명인들의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해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수금액의 1%를 주고, 수금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7. 25. 15:4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D 직원을 사칭하고 전화하여 "본인 명의로 이자가 6%대로 6,000만 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신용평점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 우선 기존 대출금 중 D측에서 750만 원을 부담하고, 본인이 750만 원을 입금해주면 1,500만 원을 중도 상환해 신용평점을 30점대로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 14:35경 E 명의 우체국 계좌(F)로 7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우체국 계좌의 명의자 E에게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15에 있는 안산우체국에서 위 75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5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병원 맞은편 앞 노상에서 위 E를 만나 현금 750만 원을 전달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수고비를 제하고 송금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75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019고단844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해외에서 민박을 하는 업체인데 마카오와 가깝다보니 도박꾼들을 위한 가이드도 해주고 있다. 한국에서 유명인들의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해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수금액의 1%를 주고, 수금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7.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D 직원을 사칭하고 전화하여 "기존에 J에서 받은 대출금을 L에게 송금하면 K은행에서 저금리로 1억 3,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8.경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1,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계좌의 명의자 L에게 위 1,7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18. 7. 18. 11:20경 고양시 일산서구 M은행 인근에서 위 L을 만나 1,700만 원을 전달받은 뒤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을 돕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위 금전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7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7.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O에게 K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전화하여 "기존에 P은행에서 대출받은 5,300만 원을 Q L에게 송금하면 K은행에서 저금리로 5,5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8.경 L 명의의 K은행 계좌(R)로 5,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계좌의 명의자 L에게 2회에 걸쳐 위 5,3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18. 7. 18. 12:35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2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위 L을 만나 2,500만 원을 전달받은 뒤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을 돕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위 금전을 위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8. 7. 18. 13:15경 고양시 일산서구 산들5 단지사거리 노상에서 위 L을 다시 만나 현금 2,800만 원을 전달받은 뒤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을 돕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위 금전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5,3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1. 우체국 거래내역서, 피해금 반환 영수증, 피해 거래내역서 1.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E 진술), A 개인휴대폰 S 내용 사진(T, B) 2019고단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 명의 금융거래내역서(K은행, U은행) 1. 피해자 문자수신 및 S 수신내역, 환전 일 관련 인터넷 게시글, 문자, S 대화내역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L에 대하여), 내사보고(L 동선 및 피해금 전달장소 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I 진술조서 사본 및 거래명세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수차례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한 금원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미필적 인식에 의해 방조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의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