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65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21:45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내부순환도로를 연희램프 방향에서 성산램프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전방에 차량이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통화를 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하여 제동 장치를 늦게 조작한 과실로 차량정체로 정지한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트랙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모하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트랙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옵티마리갈 승용차의 뒷범퍼를 연속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탈구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옵티마리갈1)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9. 21:45 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내부순환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의 거리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사실에는 트랙스 승용차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부분에 대하여-E, G), 수사보고(피해부분에 대하여-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ㅇ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0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55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30. 07:02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마이다스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다가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E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떼어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4. 30. 08:3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이발관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불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운행할 목적으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2. 불상의 시간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27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이발관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2항과 같이 번호판을 부착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확인 및 CCTV녹화영상 확인), 사건 현장에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 사진, 피혐의자의 이동경로와 범행 모습이 담긴 CCTV녹화영상 출력자료, 피의자의 모습이 담긴 CCTV녹화영상 출력 자료, 수사보고(CCTV녹화영상 확인 및 피의자의 무면허 운전 관련), 피의자가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모습이 담긴 CCTV녹화영상 출력자료, 피의자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 공기호부정사용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6.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5차로를 따라 길동사거리 방면에서 천호사거리 방면으로 약 2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 상태가 불안정하고 안구가 충혈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후방에서 따라 오는 차와 안전거리가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에서 4차로를 따라 주행 중인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살피지 아니하고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길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판사 안은진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20: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등산복 판매장에 있던 39,000원 상당의 'RF에어라이트' 운동화를 신고, 화장품 판매장에서 42,000원 상당의 'IOPE 맨바이오 에센스' 화장품을 가지고 가고, 잡화매장에서 8,690원 상당의 '에너자이저' 건전지 1세트를 가지고 가 합계 89,69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물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1,000만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절도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한 점,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0. 22:30경 범죄사실 기재 D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31세)로부터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사실이 발각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약 3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며, 손으로 목 부분을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22:56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108번길 100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당시 차량 및 현장사진,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음주운전 당시 후진하면서 주택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04:51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자신 운영의 'D' 사무실 앞 노상에서, 화재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사무소 출입문을 수회 차면서 '씹할 너희들은 뭐하는 놈들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권유 받자 머리로 F의 오른 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경관에게 사죄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손해배상금 일부를 변제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1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여름 일자미상 오후경 피고인의 주거인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서, 처인 피해자 D(여, 23세)에게 '내 인생을 네가 망쳤다'라고 시비하면서 폭언을 하다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내 신세를 조져놓고 어딜 나가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온몸과 배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7.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 21. 새벽경 위 장소에서, 아기가 먹을 음식을 잘 만들지 못한다며 트집을 잡아 피해자에게 시비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린 뒤 방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소 1. 각 피해자 사진, 피해 사진, 증거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부 사이이고, 12세 연상의 남편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용서 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남편으로서 아내인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신체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의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녀를 양육하기로 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8. 19:00경 안산시 단원구 범지기로141번길 50 영풍전자 앞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신기중앙로3길 8 능길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8. 19. 경까지 38회에 걸쳐 안산시 단원구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통행기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9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21. 2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유산공단4길 14에 있는 강서파출소 부근 사거리교차로 직전의 편도 3차로를 에덴밸리 쪽에서 강서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 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포르테 차량의 전방에서 사거리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카니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포르테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카니발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양산시 원동면 선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 앞 도로부터 위 강서파출소 부근 사거리 교차로 직전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3년, 음주운전)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총 6주간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안 및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으로 피해변제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22세로 아직 어린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18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9.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7. 남양주시 건물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광진구 E 일대 재개발추진사업 철거권을 얻는데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철거권을 얻어 같이 사업을 추진하자, 폐기물을 처분하면 수억 원의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서울 광진구 E 일대 재개발추진사업 철거권을 수주하여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처남댁인 F 명의 G은행 계좌(H)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고소인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D의 각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여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D이 2009. 7. 27. F 명의 G은행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나 위 돈의 사용처에 관한 피고인들의 설명에 다소 석연치 않은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이상 검사의 입증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들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1) D은 돈을 주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2019. 7.경 서울 광진구 E 일대 재개발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철거권을 얻는데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서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종사하고 있던 D이 위 재개발추진사업의 존재 여부나 진척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 확인을 해보지 아니한 채 별다른 친분이 없던 피고인 B의 말만 믿고서 차용증도 받지 아니하고 3,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2) D은 돈을 준 이후의 정황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2009. 9월에 시작된다는 철거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아 같은 해 10월경 독촉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시하며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였다가, 이후 연락을 두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이 2009. 10. 이후 2011. 9.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들과 금전거래를 한 사실에 비추어 D의 위 진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DI 피고인들의 기망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거액의 금전거래를 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3) D은 피고인들에게 지금까지 차용증 등 대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작성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차용증을 써주지 않을 것이 분명하였으므로,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진술은 그 자체로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D이 2012. 1.경 피고인 A으로부터 다른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2억 500만 원의 차용확인각서를 받은 적이 있는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3,000만 원에 대해서도 차용증의 작성 정도는 요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차용증 등 대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작성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9.00:26경 울산시 중구 서동 현대강변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북구 상안동 신상안교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 주취 정도 또한 매우 높아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7년가량 경과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8.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D 앞 도로를 서구보건소 방면에서 탄현마을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 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E 운전의 F 프런티어 1톤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화물차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G(54세)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직후 배우자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사고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당시 CCTV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충격의 정도에 비해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바로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자신이 실제 운전자임을 밝히고 자수하였다. 2001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17년 동안 동종 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6. 5.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8. 06:15경 파주시 금촌동 금촌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화로 94 금촌농협 앞 일방통행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문화로 94 금촌농협 앞 일방통행로에서, 행인 C 등이 듣는 가운데,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112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씨발 후회할거야, 좃같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고소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09%로 그 수치가 낮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07. 12.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10. 26.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30. 22:3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상호 불상의 장어집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문산읍 문산리 하동오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무려 4번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2017. 9. 27.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6. 11.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구치감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에게 "합의금 때문에 1억 원이 필요한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보름 내지 한 달 후에 갚겠다. 나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건물을 팔아서라도 갚을 것이고, BMW 530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리스비용은 내가 부담하겠다.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인데, 출소하면 외부에서 해야 할 일을 전부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소유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토지에 대하여 2016. 4. 4.경 채권자에 의해 강제경매가 개시된 상태였고, 위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조부 및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을 부동산 지분의 시가 합계는 약 1,200만 원 상당에 불과했고, 당시 채무가 많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후 매월 90만 원의 리스비용을 부담하거나 한 달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인 D을 통해 2016. 7. 27.경 E 계좌에서 2,000만 원, 2016. 8. 25.경 같은 계좌에서 5,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F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증명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98

범죄사실 1. 감금미수 피고인은 2019. 3. 14. 15:30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 C(여, 55세)을 D BMW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여 가다가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문제로 기분이 나빠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내려주지 않고 청주시 서원구 E아파트까지 약 3km를 그대로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요구로 정차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지를 뿌리치고 승용차에서 내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청주시 상당구 F 앞 도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90 에 있는 사창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3. 3km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동종 전력, 범행 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감금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의 관계, 동종 무면허 운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 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2. 23:06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기간 및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05:3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쪽에서 옹암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의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옹암오거리 쪽에서 F건물 쪽으로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G(47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로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고로,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운행 시점이 새벽이라 시야 확보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다하였다.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2.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마사지 업소 'C'에서 피해자 D에게 "권리금 2,000만 원과 가게 보증금 1,500만 원 등 3,500만 원을 주면 마사지 업소 'E'의 운영권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마사지 업소에 대한 운영권 및 임차권을 F에게 넘겨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양도금 명목의 금전을 받더라도 위 마사지 업소의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로 마사지 업소 양도금 명목의 금전 3,5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물주 전화 진술 청취) 1. 울산지방법원 판결문(2018고단1860),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였을 뿐이고,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합의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23:20경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 아파트 앞 도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온천동 쪽에서 구서동 쪽으로 진행하면서 규정 속도(60km/h)를 22.5km/h 초과하고 차량 신호가 황색등화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2세)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고도의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CD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감경요소와 가중요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19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2. 09:3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4세)와 명절준비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부엌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그릇 4개와 유리컵 1개를 싱크대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너를 죽일 수도 있어, 이 칼 가지고. "라고 말하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제 길이 약 27cm, 칼날 길이 약 17cm)을 들어 식탁을 3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서있는 쪽 바닥을 향해 위 식칼을 던져,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와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식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2011년까지 7회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폭력성향을 교정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의 위험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1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3층에 있던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주류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2016. 1.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영업업무를 하다 퇴직한 D의 2016. 9.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10.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11. 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6,0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7,768,14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각 고소취하서가 2018. 12. 5.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