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413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5. 00:24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한(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피해자 D(여, 36세)를 태운 다음 피해자의 목적지가 아닌 서울 강북구 E 앞 ‘F 버스정류장(G)’ 앞에 택시를 정차 한 후,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목에 걸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 노트10’ 휴대폰 1대와 지갑 안에 있던 현금 불상액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0. 5. 4. 04:30경부터 04:42경 사이 서울 강북구 강북구청 근처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H 앞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I(남, 30세)이 하차하면서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인 현금 불상액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몽블랑’ 검정색 남성 지갑 1개, 주민등록증, 우리카드, 신한카드, 카카오뱅크카드, NH농협카드 등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8. 12:00경부터 13:00경사이 서울 중랑구 J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K(여, 37세)가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NH농협카드 등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분실신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등) 1. CCTV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D의 핸드폰 마지막 위치)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핸드폰 연결 고리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I 핸드폰 마지막 위치) 1. 수색조서, 임의제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준강제추행 및 절도 가. 주장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을 깨우려고 한 적은 있지만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범죄사실 제1항). 또한 피해자 D의 휴대폰과 지갑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범죄사실 제2항).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1대와 현금 불상액을 지갑에서 꺼내어 가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오른쪽 가슴을 만지는 거에 의식이 조금씩 돌아와서 깼다. 의식은 좀 깼었지만 눈은 뜨지 못한 상태였다. 의식이 돌아오고 나서 10~20초에서 지나 “아가씨 빨리 내려, 내려요”라면서 피고인이 소리를 질러서 택시비 계산도 안하고 급하게 내렸다’, ‘휴대폰을 찾아 확인하려는데 휴대폰이 없었다. 평소 휴대폰은 체인모양으로 된 목걸이 줄에 걸려 있었는데 그 목걸이에 휴대폰이 없어서 가방을 뒤져보았는데 없었고, 지갑을 열어 보았는데 1만 원만 들어 있고 나머지 돈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추행이 이루어진 장소, 당시의 상황, 범행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황 묘사가 포함되어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피해자가 이 사건 택시를 타기 직전 음식점에서 나올 때 체인모양 목걸이 끝에 휴대폰이 연결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가 범행 당일인 2020. 4. 5. 00:24:23경 이 사건 택시에 승차하였던 점, 피해자가 2020. 4. 5. 00:25:25경 피해자의 친구에게 13초 정도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택시에서 하차한 직후 자신이 말한 목적지와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휴대폰을 찾았으나 찾을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휴대폰은 이 사건 택시 안에서 없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4)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이 없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체인형 목걸이와 휴대폰 케이스의 연결 부분이 부서지듯 뜯겨져 있었고, 체인형 목걸이의 한 쪽 연결고리가 반대쪽 체인 구멍에 걸려 있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휴대폰을 택시 안에 두고 내리는 등으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휴대폰이 체인에 걸려 있는 부분을 조작하여 휴대폰만을 가져가고 체인형 목걸이는 피해자의 목에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5) 피해자는 2020. 4. 4. 오후 7시경 친구들과 오락실에 있는 박스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려고 지갑에서 천 원짜리를 뺀 적이 있는데, 그 때 지갑에 천 원권 몇 장, 오천 원 권 2장, 만 원권 몇 장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현금을 소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지갑을 확인하였을 때만 원권 1장을 제외한 지폐는 없었는데, 피해자의 지갑이 여전히 가방 안에 있는 채로 현금만 다른 곳에서 잃어버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6)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택시를 탑승할 당시 휴대폰과 1만 원을 초과하는 현금 불상액이 든 지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택시에서 하차한 직후 피해자에게 1만 원이 든 지갑만 있었으며, 그 사이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사실이 없다. 7) 피고인은 피해자를 목적지가 아닌 곳에서 내려주면서 택시 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크게 소리를 질러 ’빨리 내리라‘고 하였고, 택시 요금 미터기를 피해자가 하차한 서울 강북구 E 앞이 아니고 약 500 미터 정도 이동한 후 서울 강북구 L에서 종료하였다. 이는 통상 택시기사들이 요금을 결제한 후에야 승객이 하차하게 하는 것에 비하여 이례적인 행동이고,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깨닫기 전에 현장을 빨리 벗어나려는 행동이거나 자신의 택시를 특정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3. 점유이탈물횡령 가. 주장 피해자 I의 지갑 등, 피해자 K의 주민등록증 등은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려고 했지만 너무 바빠서 돌려주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이 지갑을 택시에 두고 내린 것은 2020. 5. 4.인 점, K 가 주민등록증 등을 택시에 두고 내린 것은 2019. 7. 28.인 점, 위 물품들은 2020. 5. 12.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되었던 점, 피고인은 위 물품들을 습득한 후 이를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우체통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택시 회사에 계속하여 출근 중이었으므로 위 물품들을 습득한 즉시 택시 회사의 유실물 보관센터 등에 신고하거나 맡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그러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범죄 전력, 성범죄 전력, 점유이탈물횡령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택시기사로서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금액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