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정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22:2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관리실에서 전기관리기사인 피해자 C(49세)에게 엘리베이터 관리업체의 고장수리 출동시간이 늦고 관리가 소홀한 점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그의 상의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18: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일행과 함께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냉장고를 발로 차고,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때릴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16:3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회관에서 D 등 4명과 함께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시던 중, D와 피해자 E(67세)이 서로 시비가 되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위 마을회관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기로 마음먹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9. 13. 16:35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C회관 앞 주차장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가 위 차량의 진행을 막기 위해 위 차량의 운전석 쪽 후사경을 붙잡고 있던 중 위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3, 17:07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에대한, 검사지휘내용, 사고당시 현장에 있던 H의 구두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종의2 제2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들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최근 30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시비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던 점,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다수의 사정이 존재한다. - 피고인이 합의는 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02:45경 하남시 B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4세)와 택시 새치기로 인해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개방성 삼과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장면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공격 방법과 부위,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2007년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6년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1) 17:15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버스에서, 하차하는 짧은 하의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아래 드러난 허벅지와 다리 부분을 자신의 LG V30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1) 공소장의 범죄일시는 2018. 5. 8. 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2018. 5. 14. 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 피해자 B(가명, 여, 33세)와 이혼하였고, 피해자가 양육하는 자녀 4명에 대한 양육비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연락하며 지내온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9. 24. 23:00경 광주 광산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원룸 E 호에서, 자녀 양육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면서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였으나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상태에서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술에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9. 21:44경 피해자로부터 양육비가 떨어졌다는 연락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며 집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집에 오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하여, 같은 날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도착하자 아이들 양육비와 병원비를 주겠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옷 위로 가슴을 만 지고 입맞춤을 시도하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치고 저항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지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전화 청취), 수사보고(강간 범행일시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강간미수죄: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녀의 양육비를 구실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송각엽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1. 11:05경 부산 북구 만덕3동에 있는 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상구 감전천로 213에 있는 삼호기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2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1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6. 01:3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김해소방파출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외동에 있는 공주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15.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신대구탕 앞 도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에 있는 한국은행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8.부터 2016. 8.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710,000원 및 2016. 7. 19.부터 같은 달 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00,000원 등 합계 2,210,000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재판계속중인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처벌전력이 다소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재판 도중 피해자 D에게 피해금액 중 165만 원, 피해자 E에게 피해금액 50만 원을 송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양지노인복지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천지구대 방향에서 서부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중앙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1,139,2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내역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행 중 중앙분리대를 파손하고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한 점, 그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을 추격하여 단속이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3세)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5. 일자불상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역 2번 출구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옷걸이에 걸린 외투 주머니에 넣어둔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 용하여 나체 상태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11. 5. 09:29경부터 10:21 경까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이 파견 근무 중이던 'F' 부평공장에서, 휴대전화 'G'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 3장 및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가 드러난 하체 사진 등 16장을 보내고 500만 원을 대출 받아서 11시까지 빌려 달라. 행여나 신고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럼 너 돈도 못 받고 다 퍼지니까. 시간 안 지키면 네가 아는 사람 다 알게 될 것이다. 괜히 일 키우지 말길 바란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 할지 모른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11시까지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지 않으면 위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금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카드번호 특정 경위), 수사보고(기록첨부-성관계동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1. G 대화내용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위 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그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 및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그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4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구리시 이하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급히 필요한데 빌려주면 사용하고 틀림없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 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4.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C 명의 D계좌로 8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한데 700만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곧바로 한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8. 경 위 D계좌로 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13년경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7. 11.경까지 화성시 B 소재 피해 회사인 C 주식회사의 공무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D에 32,3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피고인이 위 공사대금을 교부받아 주식회사 D에 전달할 것처럼 피해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회사의 경리과장인 E에게 연락하여 "주식회사 D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수 없으니 유한회사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공사대금 32,300,000원을 송금해라. 그러면 내가 주식회사 D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위 32,300,000원을 교부받아 주식회사 D에 대한 공사대금이 아닌 자신의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F 명의 G은행 계좌로 32,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모두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01:3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상가' 안에서 D, E과 술을 마시던 도중, 피고인이 큰 소리로 말하자 피해자 F(32세)이 피고인에게 소리를 낮추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소주병과 맥주병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위 범죄사실을 특수상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주병과 맥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에 상해의 결과를 야기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정황이나 상해의 정도는 양형 참작 사유에 불과하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H-2(방문취업)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노동에 종사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그리중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16

범죄사실 2018고단531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5. 26. 01:3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25g을 15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D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2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덜어 담은 후 생수를 넣고 왼팔 혈관에 주사하고, 같은 날 13:47경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2018고단654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8. 1. 12:3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은행 논현남자동화점 현금인출기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G아이디 H)가 알려준 F은행 계좌(계좌번호 : I)에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13: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빌라 우편함 밑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1. 14:00경 서울 구로구 K건물,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A 모발-필로폰 양성), A 모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필로폰 매수의 횟수와 매수량, 필로폰 투약의 횟수와 투약량,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15:00경 경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D건물 남자기숙사 1층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후 화장실 칸막이 위쪽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E(18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피해자 사진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다른 곳에 유출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직 연소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의 정도 등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경위와 더불어 피고인의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23:44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를 뒤따라가 오른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121

범죄사실 1. 2018. 2. 7. 및 2018. 2. 20. 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2. 7. 14:30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서 성매매알선업자 D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E'을 이용하여 모집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의 남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2. 7. 17:00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단속된 후 경기수원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로 임의동행 되어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대로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벌금수배된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친언니인 F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란에 'F'라고 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순경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F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7. 17:30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 경기수원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건의 피의자로서 진술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1. 나.항과 같은 이유로 친언니인 F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술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H' 등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2018. 2. 7. 30대 남성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작성자 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진술서를 행사하였다. 라.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2. 20. 18:39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 경기수원남부경찰서 수사과경제4팀 사무실에서 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사건으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 1. 나.항과 같은 이유로 친언니인 F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란과 진술자 란에 각 'F'라고 서명을 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F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2. 2018. 4. 5. 범행 가.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4. 5. 21:3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모텔 L호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단속된 후 경기수원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로 임의동행 되어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1. 나.항과 같은 이유로 친언니인 F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란에 'F'라고 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F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5. 22:10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 경기수원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건의 피의자로서 진술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1. 나.항과 같은 이유로 친언니인 F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술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진술서의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H' 등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2018. 2. 27. 오산시 N에 있는 O 모텔에서 40대 남성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작성자 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진술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임의동행 보고, 임의동행동의서, 피의자 스마트폰 채팅내역, 모텔 사진, 임의동행 보고 사본, 임의동행동의서 사본, 진술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9조 제1항, 제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 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 10.경 F 명의를 도용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으로, 2017. 3. 경 성매매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동종, 유사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30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3. 04:3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모욕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로 "경찰이 국민을 제압하고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국민을 때려요? 야! 변호사 불러! 야! 개새끼" 너네! 너는 내가 꼭 고소할 거야! 야! 너는 좆 됐어!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호텔 CCTV 영상을 통하여 2018. 4. 23. 03:38경 호텔 입구에 들어오는 D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피고인이 내리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고 혀가 꼬여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3. 05:25경 1차 측정거부, 2018. 4. 23. 05:30경 2차 측정거부, 2018. 4. 23. 05:35경 3차 측정거부, 2018. 4. 23. 05:40경 4차 측정거부 등 4차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F, G 각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공탁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20: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51세)이 운행하는 F 택시 앞을 가로막고 서 있다가 일시 정차중인 위 택시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 웃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와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죄명변경 관련),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첨부), 블랙박스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및 법원사건검색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피해자를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