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2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12. 22. 무렵 B와 돈을 모아 함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초(말린 대마잎, 이하 '대마'라고 한다)를 구입하기로 하고, B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7:48 무렵 피고인 명의 C계좌(D)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마 판매자가 사용하는 E 명의의 C계좌(F)로 37만 원을 이체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전남 장성군 안에 있는 어떤 장소에서 은닉되어 있는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찾아 수령하였다(피고인은 그중 약 1g을 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님에도 B와 공모하여 37만 원 상당의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7. 16:45 무렵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5g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가.항과 같은 E 명의의 C 계좌에 51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8:00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전남 장성군 G에 있는 버스승강장 건물 밑 틈 사이에서 대마 약 5g을 가져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님에도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1. 27. 18:30 무렵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냇가 옆에 정차한 피고인 명의 I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에서 제1-나.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1g을 플라스틱 생수병 입구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후 생수병에 모아진 대마연기를 코와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7. 20:30 무렵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1-나.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1g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28. 17:30 무렵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1 - 나.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1g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대마를 3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내사보고(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 대해), 수사보고(대마초 판매자가 매매 대금을 송금하라고 알려준 계좌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 제출한 압수품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C은행, K은행 거래 내역 첨부 및 분석), 각 감정의뢰 회보(2020-W-523), 감정의뢰 회보(2020-W-5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마 매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범죄사실 제1-가.항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대마 흡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 27. 대마 매매에 따른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범죄사실 제1항: 88만 원(= 37만 원 + 51만 원, 매수한 대마의 가액 상당액인 매수대금)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대마는 피고인이 제1-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의 일부이므로 매수한 대마의 가액을 위와 같이 추징하는 이상 이를 흡연한 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등 참조)].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대마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제3범죄[2020, 1. 28. 대마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외국국적동포인 피고인이 대마를 2회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를 3회에 걸쳐 흡연한 사건이다. 나. 불리한 정상 대마는 사용자의 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다른 강력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매매나 흡연 등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대마 매매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대마를 판매나 유통 등의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모친과 배우자 및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