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5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4. 25.경부터 서울 C 소재 건물 4, 5층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인 ‘D’(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함)를 운영하면서 위 노인복지시설의 전반적인 관리를 총괄하는 센터장이고, 피고인 B는 서울E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8. 3. 5.경부터 위 노인복지시설에 배치되어 노인 요양보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F(남, 68세, 2018. 10. 5. 사망)는 피질기저핵증후군, 치매, 파킨슨증후군을 진단받은 노인으로서 2018. 8. 1.경부터 위 노인복지시설에서 주간요양보호를 받아 왔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질병과 편마비 증상으로 인해 음식을 정상적으로 씹어 삼키기 어렵고 내지 평소 급하게 씹지 않고 삼키는 경향으로 인해 사례 들릴 위험이 있어 식사 보조 시 주의해야 하는 등 피해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18. 10. 5. 14:55경 위 노인복지시설 소속 직원들이 피해자 등 입소자들에게 간식으로 바람떡(높이 3.8cm, 너비 5cm)과 케익 등을 나누어 주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질기저핵증후군, 치매, 파킨슨증후군 질병과 오른쪽 편마비 증상으로 인하여 음식을 정상적으로 씹어 삼키기 어렵거나 급하게 씹지 않고 삼키는 경향이 있어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질식할 위험이 있는 피해자에게는 기도폐색 등이 유발될 수 있는 떡을 제공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그와 같은 음식을 제공하더라도 씹어 넘길 수 있도록 잘게 썬 상태로 제공되도록 하며 피해자가 충분히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양을 입에 넣어 주고, 충분히 씹을 수 있도록 기다리고 그 속도에 맞추어 음식을 주어야 하며, 음식을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한 다음에 음식을 입에 넣어주는 등의 주의사항을 지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바람떡이 그대로 제공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같은 일시경 피해자에게 간식을 먹여주는 업무를 하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질병으로 인해 음식을 정상적으로 씹어 삼킬 수 없는 피해자에게는 떡을 제공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그와 같은 음식을 제공하더라도 씹어 넘길 수 있도록 잘게 썬 상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충분히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양을 입에 넣어 주고, 충분히 씹을 수 있도록 기다리고 그 속도에 맞추어 음식을 주어야 하며, 음식을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한 다음에 음식을 입에 넣어주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식사를 보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바람떡 1개(높이 3.8cm, 너비 5cm)를 통째로 피해자의 입에 넣어 준 뒤, 그로부터 약 22초 후 피해자가 이를 다 씹어 삼켰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케익을 떠서 피해자의 입어 넣어 주고, 그로부터 약 7초 후 케익을 떠서 피해자의 입에 넣어 주고, 그로부터 약 10초 후 케익을 떠서 피해자의 입에 넣어 주어, 피해자가 삼킨 떡이 피해자의 기도를 막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같은 날 17:28경 피해자를 기도폐색으로 인한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법정 진술 1. 증인 A,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진술서, J의 진정서, K, L, M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진단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복무일지, 초기사정기록지, 욕구평가기록지, 집중배설관찰기록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일일간호일지, 수급자상담일지, 장기요양급여계약서, 직원회의록, 관찰 및 면담 기록(B) 1. 2019년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 교재 중 일부 1. 떡 사진, 떡 크기비교 사진 1. CCTV 영상 저장 CD 1장 [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D(이하 ‘이 사건 D’라 한다)의 센터장인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음식을 잘라 주어야 할 정도의 연하곤란 증상이 없었고, 설령 피해자에게 연하곤란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입소 당시 피해자의 보호자들이 이러한 점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D에서 피해자가 음식물을 섭취함에 있어 아무런 문제도 없었던바, 피고인 A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고, 설령 피고인 A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사회복무요원인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질병, 증상, 주의사항 등을 교육받거나 식사 보조 업무에 있어서의 주의사항을 전달받지 못한 채(피해자가 파킨슨증후군으로 손을 많이 떠신다는 말은 들었으나 파킨슨증후군이 어떤 질병인지 어떠한 점에 주의하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은 전혀 받지 못하였다) 식사보조를 하라는 지시에 따라 단순히 그 업무를 수행했을 뿐인바, 피고인 B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N병원 신경과 임상언어연하실에서 2017. 8. 7.경 시행한 피해자에 대한 연하기능 검사 결과 피해자는 구강 단계에서 양호한 편(부분적으로 저작이 지연됨)이나, 인후두 단계에서 움직임이 부분적으로 저하된 상태(설골-후두 상승 기능이 약간 저하됨)이므로 피해자가 1/2 숟가락 정도의 양을 준수하여 드시도록(어려울 경우 어린이용 작은 숟가락을 사용하여 드시도록) 주의하면서 식사를 하여야 흡인(penetration)과 침습(aspiration)을 예방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 피해자의 보호자들은 2018. 7. 30. 이 사건 D에 피해자의 입소를 의뢰할 당시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치매 및 파킨슨을 앓고 있고 편마비 증상이 있으며, 허겁지겁 급하게 먹어 식사시 꼭꼭 씹어 드실 수 있도록 옆에서 부분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지한 사실, 이 사건 D에서 2018. 8. 10.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욕구평가 기록지에는 “피해자가 종종 맛있는 음식이 나올 때는 급하게 씹지 않고 삼키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어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실 수 있도록 유도하여 식사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평소에도 음식물을 급하게 섭취하는 경향이 있음을 피고인들이 알고 있었던 점,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식사 도중 사레에 들리지 않도록 대상자가 충분히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양을 입에 넣어 주고,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한 다음에 음식을 입에 넣어주며, 대상자가 충분히 씹을 수 있도록 기다리고 그 속도에 맞추어 음식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 요양보호사로서의 전문지식을 갖추지 아니한 사회복무요원이 식사 보조를 수행할 경우 이 사건 D 종사자들을 관리, 감독하는 피해자 A로서는 이러한 주의사항에 대한 고지나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점(피고인 A가 직원회의 등을 통하여 요양보호사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식사 보조시 주의사항을 고지하고 이를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는 것에서 나아가 지시사항이 식사 보조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B를 포함한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사회복무요원과 요양보호사들이 그 지시사항 대로 피해자에 대한 식사 보조업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특히 점성이 강한 음식인 떡의 경우 피해자에게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미리 잘게 썰어 제공하여야 하며(피해자가 먹었던 떡은 높이 3.8cm, 넓이 5cm이고, 자르지 않은 상태로 제공되었다) 피해자가 제공된 떡을 천천히 씹어 먹게 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피고인들이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로서는 피해자에게 떡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씹어 넘길 수 있도록 잘게 썬 상태로 제공하는 등 보다 안전한 상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피고인 B로서는 피해자가 충분히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양을 입에 넣어 주고, 충분히 씹을 수 있도록 기다리고 그 속도에 맞추어 음식을 주어야 하며, 음식을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한 다음에 음식을 입에 넣어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들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피해자의 입안에서 떡을 확인하고 제거하였으며 피해자가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심정지 상태로 기관내삽관을 시행하면서 기도 입구에서 떡을 확인하고 제거한 사실, 피해자가 음식물(바람떡)에 의하여 기도가 폐색되어 질식사 한 것으로 사인 판정을 한 부검의의 판단, 피해자가 평소 이 사건 D 및 가정에서 다짐식이 아닌 일반식을 섭취해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이 사건 D에서 제공한 바람떡에 의하여 기도가 폐색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각 벌금 700만 원, 환형 유치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다만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 B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해자가 허겁지겁 먹거나 씹지 않고 삼키기는 하였으나 평소 일반식을 섭취하였으므로(피해자의 유족들도 피해자의 입소 당시 이 사건 D 측에 일반식을 요청하였다) 피고인들로서는 바람떡이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판시와 같은 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그렇다고 하여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할 의무가 있었음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호흡곤란이 발생한 즉시 하임리히법 등 응급조치를 시도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려고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발생 전까지 피해자를 성심껏 돌봐온 점,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면 이 사건 D의 보험자가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학원 휴학중이던 피고인 B의 경우 사회 경력이 거의 없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의무복무를 하던 중 이 사건이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