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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556

범죄사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반] 피고인은 2009. 6.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가 되는 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구의동 199-1 앞 도로에서 서울 강동구 성내동 460-23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 C 엔터프라이즈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범죄가 되는 사실]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채혈), 감정의뢰 회보, 피의자신문조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반]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주요 근거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주요 근거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의 음주량, 음주 시기부터 음주측정 시기까지 경과된 시간, 호흡조사 방식으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와 채혈 방식으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사이의 차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그 증명이 부족하다. 2. 판단 증거 요지 기재 증거와 탄핵증거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더하기 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채혈검사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채혈 방식으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인 0.116%는 호흡조사 방식으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인 0.065%에 비하여 비율상으로는 1.78배(= 0.116/0.065)이나 수치상으로는 0.051%(= 0.116-0.065) 차이에 불과하여, 그 수치 차이가 채혈 방식으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증명력을 부정할 정도로 크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 채혈에 의한 측정, 채혈된 혈액의 감정의뢰 과정에서 '채혈 및 보관에 관한 경찰청 지침'에 위반이 있었다는 자료 내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변호인은 위 지침상 채혈한 후 즉시 4℃ 에 냉장보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단속경찰관은 약 15~20분 후에 보관하였음을 이유로 채혈 방식으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오랜 시간 경과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채혈 장소에서 냉장보관 시설이 있는 경찰서까지의 이동에 소요된 시간이므로 그 정도 시간 지체는 개선은 필요하나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다), 피고인의 혈액을 담은 채혈 또는 보관 기구가 불량이라는 자료 내지 흔적 역시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 라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주요 근거]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는 2003년 2월 입건 건축법위반 벌금 150만 원이 유일한 형사처벌 전력임 /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설명과 안내] 농경사회에서 형성된 음주문화가 탈농경사회에서는 계속 유지될 수 없으므로, 탈농경사회에 부합되는 음주문화와 규범이 요구되고 형성되고 있음. 그리고 단기형 선고는 가급적 자제되어야 하나, 제반사정(특히 도로교통법 위반 밀집 정도)을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단기형 선고를 하는 사안이 있음(사회보장, 사회안전망 확대와 엄정한 양형은 상호 관련되어 있지만 독자성도 있음). 이 사건에서는 단기형 선고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수강을 명함 -판결 의미, 후속절차, 준수사항은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 준수사항 등은 중요한 고지 정보이므로 원본의 일부로 함 -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준수사항은 운전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도 중요함.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전제로 자동차가 움직여야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강조하는 양형이 이루어져 왔고, 도로교통법도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 자동차 대 사람 사고를 구분하고, 준수사항 위반 내용과 정도 등 개별 사건에서 나타나는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양형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변화된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 - 운전자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자를 포함하여 국민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하여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아닌 다른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5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8. 16:2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양산시 동면 사송리 마을 입구에서부터 같은 리 1077 에 있는 원두막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가량 혈중알코올 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자 처벌받게 되는 것이 두려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성명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에게 위와 같이 각 위조 서명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신원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 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각 위조사서명 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서명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에 해당하는 점, 범행 당시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행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이 술을 마시던 동료가 배가 아프다고 하여 이를 돕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3. 1. 15:5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75세)이 피고인의 얼굴에 물을 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접시 2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많고, 상해죄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을 고려해 법정형을 한차례 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3. 3.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경 부산 동구 C빌딩 603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책상 서랍에 있던 부산지방경찰청장 발행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5. 26. 10:00경 전남 여수시 F 소재 'G'로부터 차량을 임차할 목적으로 전항에서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G 직원 H에게 제시하고, I 그랜져 승용차를 임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차량을 임차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G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임차인란에 EJ 부산시 영도구 K ****호로 기재하고 전화번호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및 각서인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 3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G 직원 H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랜져 승용차를 아래와 같이 각 운전하였다. 가. 2017. 5. 26. 13:47경 묘도-이순신 대교 구간 2 종점을 운전하고, 나. 2017. 6. 1. 08:38경 여수 엑스포대로 구간 종점 1차선을 운전하고, 다. 2017. 6. 2. 11:50경 묘도-이순신대교 구간 1종점을 운전하고, 라. 2017, 6. 6. 05:38경 이순신대교-묘도 구간 1종점을 운전하고, 마. 2017. 6. 8. 15:48경강진군 군동면 삼신리 99-20 목리 교차로 부근을 운전하고, 바. 2017. 6. 13, 16:53경 묘도- 이순신대교 구간 1종점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훔친 운전면허증으로 차를 렌트하여 장기간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각 범행의 내용,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02:5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12번 방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던 중, 13번 방에서 피해자 E(46세)가 도우미 여성과 시비하는 것을 보고 싸움을 말리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로부터 그곳에 있던 맥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맞자, 복도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은 사실은 있으나, 전반적인 싸움 과정을 보았을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맞자 화가 나서 더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2층에 있는 C게임랜드의 주간 부장으로 일하며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D은 위 게임장의 야간 부장으로 일하며 환전 및 민원 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E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커피 제공 등을 하였던 사람이고, F(같은 날 기소중지)은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F은 2015. 7. 초순경부터 2015. 8. 20. 21:30 단속시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 화면에 등장하는 아이콘 9개 위를 커서가 움직일 때 버튼을 누르면 카드가 뒤집히고, 연산 문제가 등장한 후, 그보다 낮거나 높은 수를 선택하여 정답을 맞추면 점수를 획득하며, 게임 도중 보라색 라이프 아이콘 선택 시 연출되는 영상은 게임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게임기의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는 남아 있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달리, 게임에 등장하는 공작새, 전갈, 백호 영상 등 총 7가지 영상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적립되게 하고, 랭킹 데이터는 SaveRanking.txt 파일에 저장되며, 게임기 내 I/O(Input/Output)보드의 설정키 각 1, 2, 3번을 '13211321'의 순서로 누르면 위 랭킹 데이터를 0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여 환전 후 점수를 초기화할 수 있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조된 트로이즈(Troys) 게임기 40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여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주간 부장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위 랭킹 초기화 및 환전을 담당하면서 손님들이 얻은 점수를 1,000점부터 1,900점까지는 2만 점으로, 2,000점 이상은 10만 점으로 환산하여 더한 뒤 이를 1:1 비율로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고, D은 야간 부장으로서 랭킹 초기화 및 위와 같은 방법의 환전을 담당하고, E는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의 커피 심부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E는 F과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단속사진, 게임기 트로이즈 설명서, 전체거래내역조회, 메모지, 정보저장매체 등 확인서, 각 통화내역 첨부, 모바일 분석 보고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로써 경제적 파탄에 빠지게 하고, 불법수익으로 인한 조세포탈 등 사회·경제적으로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이러한 게임장의 불법성과 폐해가 공중에 널리 인식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노동을 하지 않고 단기간에 거액의 이득을 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난가능성이 큰 이유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기본적인 특성과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주간 영업 담당자로서 가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벌금형 2회 외 처벌받은 전력 없으나,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로서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을 불리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되, 그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수익 등 공통된 정상에 피고인의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서의 지위 및 역할,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 정황,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추징액 - 기록 290, 337쪽 참조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경 파주시 C 고시촌 210호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 D(여, 23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같은 달 17. 경위 고시촌 210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인인 에게 범죄사실 기재 각 영상을 전송하려고 하였으나 실수로 피해자에게 위 영상을 전송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사유는 객체의 착오(구체적 사실의 착오)에 불과하므로, 고의를 조각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법률적 평가를 다툴 뿐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해에 이르게 된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0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12. 9.부터 국민은행 노들역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102,000,000원' 발행일 '2014. 9. 15.'로 된 피고인의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9. 16.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제2조 제2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5. 6. 24.자 합의서에 기재된 수표소지인 E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및 수표회수사실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22. 2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 F'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식당 외부 창고 샷시문을 발로 차 수리비가 2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옆 건물에 위치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사무실 유리벽을 주먹으로 쳐 수리비가 9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10.22.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J의료원 내 응급실에서 출입문 앞에 있는 입간판을 발로 차고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 접수 중인 원무과 직원 K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지갑을 던지고, 응급실 내 소생실로 들어가 진료 중이던 당직 의사인 피해자 L에게 욕설을 한 후 응급실 밖으로 나가면서 응급실 출입문을 발로 세게 차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의 각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합의서 및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2년 2개월 10일 기본범죄는 업무방해죄이고 그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개월 ~1년 6개월 [유형은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이고 특별양형인자는 없으므로 권고 영역은 '기본 영역'이 된다]이다. 한편 제1 경합범죄, 제2 경합범죄는 모두 재물손괴죄이고 그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각각 징역 4개월 ~ 10개월 [유형은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이고 '처벌불원'이라는 감경 요소인 특별양형인자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라는 가중 요소인 특별양형인자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기본 영역'이 된다]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 가중을 하면 최종 형량 범위는 징역 6개월 ~ 2년 2개월 10 일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는 이미 9차례에 걸친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 4. 22. 상해죄와 폭행죄를 저질러 2016. 9. 20.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4개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개전하지 못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불과 한 달 남짓 만에 다시금 유사한 종류의 범죄인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징역형을 과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를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 그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각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각각 제출하였고, 판시 업무방해죄의 과정에서 발생한 기물 파손에 관하여서도 손해를 배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을 보다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위에서 본 집행유예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선처를 하기로 하되,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28. 18:51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K7 승용차를 운전하고 식물원사거리 방면에서 일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을 약간 더듬으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주치상 범행으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음주운전 범행으로 5회(1회는 무면허운전 범행 포함)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최근 7년간의 벌금형 처벌 전력은 1회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6. 19: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5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 E와 함께 있다가 피해자의 모가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고 "언니는 얼굴이 이쁘지만, 나는 몸매가 예쁘제, 여기가 이쁘다”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D의 고소장의 기재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 및 임의동행 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 및 조치상황 등, 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1. 사건 당시, 직후 피해자의 통화내역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 2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진술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를 두들겼으며, 술에 취해 피해자를 술집 여자로 착각해서 무의식 중에 음부를 만졌을 수도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내지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3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6.경부터 현재까지 경기 가평군 C아파트 동대표 회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자, 피고인 B은 2012. 1. 1. 경부터 현재까지 위 C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2. 7. 12.경 위 C아파트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D의 해임 건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하여 주민총회를 개최 한다는 공고문 12장을 만들어 위 아파트 3 개동의 각 게시판과 승강기 안에 부착하였는바, 위 공고문에는 '1) 동대표 자격이 안되는 사람을 될 수 있다고 기망하여 회장에 옹립한 후 본인의 뜻대로 따르지 않는다하여 스스로 군청에 찾아가 동대표 자격이 없음을 신고하여 회장을 사퇴시키고 단지를 혼란에 빠트린 점, 2) 동일한 세대의 남편이 선거관리위원인데 사퇴시킨 뒤 부인을 동대표에 옹립한 점. 3) 선거관리위원에게 사퇴하고 동대표에 출마하도록 권유한 점. 4) 무자격 동대표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동대표의 친정아버지를 선거관리위원에 옹립하여 관련법에 의거하여 엄정히 처리하여야 할 문제를 회피한 채 직무를 유기한 점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1. 피고인 A에 대하여, 2013. 4. 15.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로하여온 근로자 D, E을 2012. 6. 20.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1,300,000원, 1,500,000원을 즉시 해고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5. 3.부터 2012. 6. 20.까지 직원으로 일한 E의 퇴직금 15,476,080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지급치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 등의 액수 및 피고인이 미지급 금액의 상당 부분을 지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축산업체인 D을 경영하고 있다.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고 위 사업장에서 돼지를 사육하면서 2012. 5. 4. 06: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발생한 가축분뇨를 저장시설의 저장용량보다 초과 보관함으로써 그 압력에 의해 저장시설의 균열이 발생되게 하여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 0.533㎡를 인근 농수로를 통해 공공수역인 설창천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위반확인서, 출장복명서 1. 환경관련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10조(벌금형 선택) [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12. 07:0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8-23에 있는 GS타워 후문 앞 이면도로에서 GS타워 앞 도로로 진행 중에 있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직진하고 있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전방에서 직진하는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 방면인 테헤란로 쪽에서 충현교회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부 및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승용차를 수리비 314,3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월 (감경 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0월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여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21:55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57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의 운행 문제로 버스기사와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이 자신을 제지하면서 먼저 버스기사를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손으로 C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C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05:40경 광명시 D 지하 1층에 있는 'E' 유흥주점 안에서, 함께 F 매장에서 점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G(남, 2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여기 어디냐, 여기 왜 왔냐"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정신 차려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제53조, 제55조 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4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426

범죄사실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으로, 2015. 4. 10. 몽골 울람바타르시에 있는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에서 관광목적으로 단기방문(C-3-9) 사증을 발급받아 2015. 4. 23. 03:53경 대한항공 KE868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3. 04:38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2층 입국심사대에서 그전 2007. 5. 9. '입국목적 불분명'을 이유로 입국 거부되어 몽골로 강제 송환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입국목적에 대한 정밀심사를 위해 입국재심과 D구역 사무실로 인계된 후 재심 담당 직원으로부터 입국목적에 관하여 1차 인터뷰를 받고 2차 인터뷰를 받기 위해 입국재심과 사무실 안쪽에 있는 심사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중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15. 4. 23. 06:33경 위 인천국제공항 입국 D구역 외교관 및 승무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입국심사인 날인을 받지 않고 그곳을 무단으로 통과하여 불법입국한 후 1층 세관구역으로 내려가 보안구역을 지나 7번 게이트를 통해 인천국제공항 청사 밖으로 도주하였으나, 같은 날 06:38경 위 청사 앞 승용차 전용 차로에서 피고인을 쫓던 입국재심과 직원과 여행객에 의해 검거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동 장소별 도주상황 캡쳐화면, CCTV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 아닌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27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1. 22:06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507동 5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떠들며 다른 사람의 주거지 문을 두드리는 등 방법으로,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이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다,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D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신고자 추가 진술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00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08

범죄사실 1. 2015. 1. 초순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 초순 22: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이전에 근무하였던 C(주) 건물 탈의실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별다른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30, 19:46경부터 2015. 1. 30. 22:00경 사이 위 C(주) 건물 탈의실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캐비넷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블랙야크 패딩점퍼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3. 24. 10: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이전에 근무하였던 F 건물에 선배를 만난다는 명목으로 들어가 그곳 탈의실 입구 계단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5. 3. 25.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3. 25. 20:40경 위 C(주) 건물 탈의실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훔칠만 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침 이를 수상하게 여겨 뒤따라 온 위회사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피해품 인수확인서(지갑 등), 피해품 인수확인서(점퍼)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