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1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8. 9. 8. 사기 피고인은 2008. 9. 8.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4~5억원 정도 있으니 900만원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2008. 10. 31.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85만 원을 H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I)으로 입금받고 415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9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08. 9. 26. 사기 피고인은 2008. 9. 26.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G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4~5억원 정도 있으니 300만원을 빌려 주면 전에 빌렸던 900만원과 함께 2008. 10. 31.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J)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08. 10. 6. 사기 피고인은 2008. 10. 6.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1,400만원을 빌려주면 인천에 살고 있는 집을 팔아 2008. 10. 15.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처 K 소유로 되어 있는 인천 부평구 L 106동 403호는 시가가 1억2,000만원인 반면에 총 채무액 1억 1,54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 및 가압류가설정되어 있어서 재산가치가 거의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400만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J)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형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900만원은 차용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2, 3항의 경우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해자에게 세금 감면을 위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기로 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한편, 피고인은 먼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900만원을 차용한바 없다고 변소하나, 이는 차용 사실을 인정한 수사기관에서의 거듭된 진술을 번복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08. 9. 8.경 900만원을 2008. 10.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그 후 위 금액을 포함하여 2008. 11.경 3,100만원을 2008. 11. 15.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9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8. 9. 8.경 900만원을 2008. 10.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2008. 9. 26.경 300만원을 2008. 10.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2008. 10. 6.경 1,400만원을 2008. 10. 15.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주었고, 위 차용증의 변제기가 경과한 2008. 11.경 위 차용증 기재 금원을 포함한 3,100만원을 2008. 11. 15.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내용이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주장과같이 피고인이 돈을 빌리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차용금에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였다면 피고인이 위 차용증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의 변제기를 피고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2009. 1. 25.) 이전으로 기재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인 M 또한 이미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있었고 그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이냐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해 줄 테니 그것으로 손해를 전보하라는 식으로 진행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차용의 조건이었음을 주장하기 위한 의도에서인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인 2008. 9. 초경에 피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에 앞서 수사기관에서는 일관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는 이 사건 금원의 변제기 이후라고 거듭 진술하였고, 더구나 피고인은 차용증의 변제기를 2008. 10. 31.로 기재한 이유에 대하여 그때까지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기로 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바(수사기록 68쪽), 피고인은 자신의 변소를 합리화하기 위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번복된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변제에 갈음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겠다고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한편, 피고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세무서의 적발로 피고인이 경정신고를 하는 바람에 결국 피해자는 세금 경감을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용금을 갚지 못하자 사후적으로 피해자와 세금 감면을 위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기로 이야기가 되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의 경정신고로 결과적으로는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에 기대어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진술을 지속적으로 변경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여 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기타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