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2고단477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I'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며, 피고인 D는 위 A가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장소를 물색하고 A에게 개업자금 3,500만 원을 지급한 사람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2011. 8. 29, 12:00경부터 2011. 9. 1. 19:39경까지 위 I에서 위 B, C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르게 적 물고기의 출현 속도가 빠르게 변경되어 게임 진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자동진행 기능 등이 추가된 '씨드래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인천 남동구 J'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환전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 알선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1, 8, 29,경부터, 피고인 C는 2011, 8, 30.경부터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홀 청소 및 손님들의 커피, 담배 심부름을 하여 위 A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8. 20.경 위 A로부터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장소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천 남동구 K 일원에서 게임장을 운영할 만한 장소를 물색하여 이를 A에게 소개하고, 위 A가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A에게 현금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A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감정결과 회신 게임설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결과물 환전 알선의 점) 피고인 A, B,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알선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또는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 B, D : 피고인 B의 경우 종업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D의 경우 직접 게임장 영업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위 피고인들에게 도박개장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다시는 게임장과 관련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불법 게임장 영업과 환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방법 및 영업기간 등과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경 피해자 C(49세, 여)과 내연 관계였던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10. 22.경 서울 성북구 평창동 소재 냇가에서 피해자 C이 사업 이야기를 하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사업에 관한 이야기하기 싫다. 사업 이야기는 부인과 이야기하라"고 하자 "이 씨발년아 그걸 말이라고 해. 너 죽을래" 라고 소리치며 돌을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1. 10. 21.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업을 시작하려 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젠 모든 일을 D 엄마 (피고인의 처 와 상의하세요”라고 하자 "야. 너 오늘 교회 가지 마. 교회 뭐 하러 가냐. 가면 교회 불 질러 버릴꺼야”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5.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교회에 간다”고 하자 "너 내일 너 가나 봐라. 너 주일마다 내가 너 교회 가서 할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주일마다 가서, 주일마다 토요일마다 금요일마다 가서. 씨발년 쪽팔려 할테니까. 너 그렇게 알고 있어." "머리 속에서 온몸에서 저거를 저 여자를 죽여버리겠다 이 생각 밖에 없어"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1.경 서울 성북구 아파트 107동 8 라인 피해자의 집 우편함에 나 당신을 절대 안 놔줄꺼야.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라는 내용의 편지를 두고가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1. 18.경 위 피해자의 집 우편함에 여기 왔다 감. 법적으로 된 서류를 보여줄테니 여기를 잘 보시게나 당신 남편에게 말하는게 좋겠어요라는 내용의 편지를 두고 가 피해자의 명예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09. 5. 일자불상경 서울 성북구 E아파트 107동 8라인 피해자의 집에 불상의 방법으로 휴대용 녹음기를 설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메일, 녹취록,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0. 11. 경 뇌경색으로 언어곤란, 기억능력 저하 등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정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빌딩 415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섬유제조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2011. 10.31.경 위 C 사무실에서 D회사(E)에게 공급가액 396,000,000원의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는 내용의 위 C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시경부터 2011. 12. 30. 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37,474,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명의인 B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B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 서비스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1) 2011, 4, 8. 전주시 덕진구 C가구백화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신한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청인 본인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전주시 덕진구 E 2층', 본인 성명란에 'B'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신한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2)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한카드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신한카드 모집인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1) 2011. 6. 중순경 위 C가구백화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삼성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전주시 덕진구 E 2층, 성명란에 'B' 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삼성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2) 위 나의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삼성카드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삼성카드 모집인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4. 18.경 피해자 F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1.항과 같이 B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 받은 신한카드에 대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55,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30. 까지 사이에 총 9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31,017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1. 8.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B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 받은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카드 소유의 금원 46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19. 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합계 106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신용카드가입신청서, 각 신용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가중방법 적용)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회의 동종(사기)벌금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현금인출기로부터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며 그 피해액수가 9백여 만 원에 이른데 아직까지 그 피해변상이 다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해당 사문서의 명의자는 한때 피고인의 여동생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과도 동거한 자로서 일시적으로 자신 명의의 통장을 피고인에게 사용하도록 한 적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명의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피해액수 중 절반 가까운 액수는 피고인이 결제를 하여 그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변상이 되었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단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3.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13:15경 충북 영동읍 설계리에 있는 영동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영동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B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 7. 15:25경 위 'B' 내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FINAL HUNTER OCEAN(파이널헌터오션)' 게임물의 내용과 달리, 저팔계가 미사일 5회를 명중시켜야 황금가오리를 포획할 수 있는 것을 저팔계가 미사일 1회 명중으로 황금가오리가 포획되도록 하여 황금가오리의 라이프를 변경하고, 아이템 카드 투입시 몬스터가 10초 동안 타임슬로우 모드가 되면서 저팔계 색이 변하는 것을 아이템 카드 투입시 투입금액이 올라가게 하는 식으로 아이템 카드의 기능을 변경하여 위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결과물 아이템카드를 1장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500원)를 제하고 나머지 4,500원으로 손님들로부터 아이템 카드를 재매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받는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의 재매입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 및 범행태양, 영업수익의 정도 등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의 다른 범죄전력 및 그로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반사회성 등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 01:00경 김해시 C주점 앞 복도에서 C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이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를 같은 건물 6층 베란다로 끌고 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대 때려 피고인 의0000, 계속하여 피해자를 같은 건물 606호 앞 복도로 끌고 가 오른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3,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범행의 과정을 상당 부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관계도 없던 초면의 여성을 공개된 장소인 건물 안에서 화장실이나 베란다, 복도 등으로 무작정 끌고 가 강간한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진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라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양형인자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1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C에 거주하면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74세)과 잦은 다툼으로 상호 나쁜 감정을 품어 오던 중, 2011. 4. 27. 12:00경 위 E 소재 피해자의집 뒤 텃밭에서 피고인의 집 담벼락 고랑을 돌로 메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마침 이를 지켜본 피해자가 자신의 집 목욕탕 창문을 통해 얼굴을 내밀면서 "왜 남의 땅에 도랑을 내느냐, 그 땅은 자네 것도 아니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수 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의 남편인 F도 이에 가세하여 왼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과 턱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전혀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다른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76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0.경부터 같은 해 8. 26.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034,43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D와는 연인관계로 D가 선의로 피고인의 주점일을 도와준 것이지 근로자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가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C에서 주방일 등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D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전부터 연인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D에게 급여를 주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D가 C에서 일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조의 금원을 단 한 번도 지급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7. 8. 27. 03:24경 및 같은 날 21:05경 두 차례 112에 D가 행패를 부린다고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은 연인간 다툼으로 각 사건종결 처리한 점, D는 수사기관 조사시 일당이 5만 원에서 6만 원인데 피고인과 정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당연히 주어야 하는 금액이라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이 일당 5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일이 너무 늦게 끝나서 피고인의 집에서 잘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본인 집에서 출퇴근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D에게 C 명함을 만들어 주었는데, 위 명함에는 별다른 직위 기재가 없어 D가 C 사업주처럼 여겨지도록 보이는바, 주방일을 주로 하는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명함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D가 피고인과의 친밀한 관계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주점일을 선의로 도와주었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고, 이에 비추어 D, E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2. 2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3. 5.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2. 3. 5. 21:00 ~ 22:00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 입구에 있는 포장마차 뒷길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입으로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2, 2012, 3, 8.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2, 3. 8. 12:00 ~ 13: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역 부근에 주차한 연두색 로체 렌터카 안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입으로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보고) 및 LGT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중 투약 · 단순소지 등의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0월 ~ 3년(= 2년(기본범죄인 판시 제2죄의 권고형량 상한) + 1년(판시 제1죄의 권고형량 상한인 2년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마약 관련 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8회에 이르는 점, 출소하자마자 재범한 점, 범행을 부인한 채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해야 마땅하나, 흡연 횟수가 많지 않고,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4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바 이 사건도 그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권고형량의 하한 밑으로 형기를 정함)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7.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울산 울주군 C 노래방에서 자신의 처인 D, 피해자 E(여, 40세), 피해자 F(여, 35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있었다. 1.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E의 뒤쪽으로 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가 놀라서 뒤로 돌자 반대편 손으로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옆에 앉아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2회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쓰다듬고 음부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처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술에 취해 저지른 범행인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경위, 추행정도, 범행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2고단2496 피고인은 2012. 6. 4. 03:00경 울산 동구 C 숙소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낸 후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5. 09:00경 위 C 숙소에서, 그 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2921 피고인은 2012. 8. 17. 07:48경 부산 북구 E 찜질방에서, 피해자 F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 회 있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하여 범행한 점, 휴대폰이 반환된 것 외에는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2. 4.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 전과가 19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하고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1. 여름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이 운영하는 여인숙에 거주하면서 피해자 D을 알게 되어 2011. 11.경부터 피해자 D과 연인 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초순 19:00경 서울 영등포구 E공원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중순 20:00경 위 'E공원'에서 피해자 D 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초순 02:00경 피해자 D의 여인숙 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20.경 피해자 D의 여인숙에서 주방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을 꺼내 피해자의 방 창문 방충망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6. 18. 20:30경 피해자 D의 방에서 피해자 D에게 밖으로 나가서 대화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 D 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 몸을 서랍장에 부딪치게 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남, 5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F의 온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3. 17. 05:5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내연관계인 피해자 D(64세, 여)이 운영하는 쪽방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는데 쪽방에 손님으로 들어온 성명불상의 남자가 찾아와 방문을 두드리자 "저 남자가 누구냐”며 피해자와 시비되어 머리채를 잡고 흔들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자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 사건정보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9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여행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6년경부터 여행사를 운영하였으나 계속하여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소유재산은 시가 1억 8,000만 원 상당의 연립주택이 있었으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가 1억 3,5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처인 D과 공모하여, 2008. 3. 3.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여행사 운영경비가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필요할 때 1개월 전에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10. 1. 27.경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2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6천만 원 상당의 돈을 교부받고, 그 중 원금 5천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억 1천만 원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영업실적이 저조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E은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 D과 이웃으로 오랫동안 알고 지내며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D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별다른 생각 없이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D과의 친분관계에 의하여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돈을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이나 D이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면서 변제방법이나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여행업을 하면서 2005년 하반기에 약 2억 6천만 원, 2006년 약 3억 6,000만 원, 2007년 약 3억 7,000만 원, 2008년 약 4억 1,200만 원, 2009년 약 2억 4,700만 원, 2010년 약 2억 원, 2011년 약 1억 2,000만 원의 매출을 신고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시작한 2008년에는 비교적 피고인의 여행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자신이 전세로 이사 갈 때 피고인측에서 원금을 반환해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와 피고인측 사이에 차용금의 변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조차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10. 1. 27.경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피해자로부터 2억 6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금으로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2009. 9.경까지는 월 3%, 그 이후부터 2010. 5.경까지는 월 3% 내지 월 4%, 2010. 6.경부터 2010. 10.경까지는 월 2.5%의 이자를 지속적으로 지급해 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에도 일부 이자를 지급하는 등 합계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해 온 점,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다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돌려막기를 해 온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할 뿐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돈을 대여한 2010. 1. 27.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이자만도 약 5,000만 원 이상에 이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는 동안 피고인에게 한번도 원금 반환을 요청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이자 지급을 연체하 기 시작할 무렵인 2010. 10.경에야 피고인에게 원금 반환을 요청하기 시작한 점, 피해자는 '2009년 여름 이후 조류독감과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여행사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것을 알고 걱정을 했는데, 피고인 측에서 트래킹이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2009년 하반기부터 조류독감 등으로 여행업이 잘 되지 않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져 이자 지급 등을 연체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기간 동안에도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아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빌딩 3층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1.부터 2012. 2. 9.까지 근로한 D에게 임금 및 퇴직금 15,357,59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총 2명에게 임금 등 합계 60,459,2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구조적인 건설 경기 불황으로 여파도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김포시 C주유소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B은 위 주유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보관, 판매하거나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하게 할 목적으로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가짜 석유를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2. 5. 16.경부터 2012. 6. 18.경까지 위 C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등유에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착색제 불상량을 혼합하여 가짜경유 162,846리터를 제조한 후, 그 중 158,846 리터 시가 합계 271,835,802 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판매하고 4,000리터를 판매를 위하여 보관하는 한편,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착색제 33 통을 가짜경유를 제조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품질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1차 선별시험결과 알림, 각 발신 및 역발신 통화내역, 2012, 2. 1.부터 2012. 6. 15.까지 C주유소 상품별 판매현황 및 노즐현황표, 출하전표,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알림,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C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2012. 6. C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1회 이종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각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69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D신도시 상인대책위원회'의 사무장으로, 2012. 8. 1. E신도시 본부장과 위 위원회 회원들 사이의 영업보상 및 생계 대책비에 관한 협상이 결렬되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석유 15L와 일회용 라이터 1개를 준비한 다음, 2012. 8. 3. 09:00경 성남시 수정구 E사업본부 건물 앞에서 석유통에 담아온 위 석유 15L를 자신의 머리에서부터 온몸에 뿌린 후, 위 일회용 라이터를 들고 위 건물 본관 1층 사무실로 들어가 그 곳에서 일을 하던 직원인 피해자 F (30세)에게 "부장 나오라고 해, 안 나오면 본부장실로 올라가서 본부장을 끌어안고 불을 붙여서 같이 죽겠다"고 소리지르고, 그럼에도 사업관리부 부장인 피해자 G(52세)이 나타나지 않자 신관 2층 사업관리부 사무실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네가 한번 불을 붙여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라이터를 피해자 G의 얼굴에 들이미는 방법으로 피해자 F, G을 각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3. 09:00경 위 E사업본부 건물 본관 1층 사무실에서 "야, G부장 빨리 나오라고 해"라고 큰소리를 치며 책상 위에 있던 파일뭉치와 책꽂이를 책상 위에 집어던져 피해자 E사업본부 소유의 시가 미상의 보호유리(가로 약 1.5m, 세로 약 1m) 1개를 깨뜨려 손괴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몸에 휘발유를 뿌린 채 라이터를 손에 들고 "부장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지르며 책상 위에 있던 사무용품과 선풍기 등을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택보상, 민원인 상담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안 경미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범위 ] 징역 4월 - 1년 [선고형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법리적 구성에 관하여 의문을 표하나 대체로 자신의 과도한 행위에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폭력 전과가 3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피해자들 선처 요망 등, 사안 경미)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대표이사, 자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E이라고 한다), 피해자 주식회사 G(대표이사 H, 이하 G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인사'회계'자금집행 및 관리 등 위 회사들의 경영전반에 관한 관리'감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 관리 상무로 D, E, G의 매출' 매입 업무, 급여 및 회사운영경비 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D, E, G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을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급여대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D, E, G의 법인자금에서 급여를 인출하여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7. 1. 25.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D 소유의 법인 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J 등 9명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급여대장과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 법인자금에서 10,324,800원을 인출한 다음 위 9명의 급여 계좌에 입금한 후 다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법인자금 1,370,531,790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07. 5, 25.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E 소유의 법인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K 등 4명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급여대장과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 법인자금에서 4,153,600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법인자금 304,353,840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07. 1. 25.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G 소유의 법인 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L 등 6명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급여대장과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 법인자금에서 7,430,870원을 인출한 다음 위 6명의 급여 계좌에 입금한 후 다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법인자금 357,857,550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등 합계 2,032,743,180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 각 비자금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모 M에게 생활비와 사채이자 명목으로 2억 4,120 만원 상당을 교부하고,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개인 격려금 명목으로 2억 3,890 만원을 교부하였으며, 1억 2,000 만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합계 6억 1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회사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회사들 소유의 법인자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출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중 6억 1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O, P, Q, R, L, S 작성의 각 진술서 1. 부외자금조성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횡령·배임 범죄군,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고인들 : 실질적 1인 회사, 상당부분 피해 회복 피고인 B: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내지 3년 피고인 B: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내지 3년 2. 선고형 : 피고인 Awwwww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작지 아니하나, 피해 회사가 사실상 1인 회사인 점, 피고인들에게 과거 이종의 벌금형의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횡령액 전액을 회사에 반환하고 해당 관련 자격증 소지자들을 퇴사시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