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C, D, E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상습적으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10. 27.경부터 2016. 3. 24.경 사이 아침 안성시 F, G호에서 잠 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여, 당시 8세)을 깨우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5.경부터 2017. 5. 21.경 사이 아침 안성시 H, I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8~10세)를 깨우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7. 12.경 안성시 J, K호에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9세)의 방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8. 일자불상경 21:00경 안성시 J, K호에 있는 피해자의 조모 L의 방에서 피해자(당시 9~10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경 안성시 J, K호에 있는 피해자의 조모 L의 방에서 피해자(당시 10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0. 여름경 안성시 J, K호에서 피고인의 방으로 피해자 D(여, 당시 10~11세)을 불러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일자불상경 안성시 J, K호에서 피해자의 조모와 함께 밥상을 치우고 있던 피해자(당시 11세)에게 “천원 줄 테니까 가슴을 만지게 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조모가 화를 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1. 일자불상경 14:00경 안성시 J, K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의 다리를 두드리던 피해자 E(여, 당시 9~10세)에게 “아빠 옆에 누워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눕자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일자불상경 07:00경 안성시 J, K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9~10세)를 깨우며 얼굴에 입을 맞추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10. 27.경부터 2016. 3. 24.경 사이 안성시 F, G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당시 8세)을 피고인의 방으로 불러 “엄마가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웠다, 너희도 엄마 같다.”고 말하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때린 뒤, 피해자 C(당시 7세), 피해자 D(당시 6세), 피해자 E(당시 4~5세)을 불러 나이 순서대로 세운 뒤 차례대로 피해자들의 뺨을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녹취서, 피해자 B 영상녹화 CD, 피해자 C 영상녹화 CD, 피해자 D 영상녹화 CD, 피해자 E 영상녹화 CD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속기록, 주거지 내외부 및 식칼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C의 진술 분석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진술 분석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진술 분석 의견서 첨부),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미수의 점),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상습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상습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호[각 피해자들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1의 라. 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어렸을 때부터 서로 해오던 부녀간 장난을 되풀이한 것일 뿐 강제추행 내지 성희롱 등을 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행동을 장난으로 받아들였다. 판시 제2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부모의 훈계 범위 내에 있는 행동이거나 피해자들을 학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니다.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에 관하여 이미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재판이 있었으므로 다시 처벌하여서는 아니 되고, 순번 3, 4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순번 6에 관하여 실수로 컵을 놓쳐 깨진 것이지 학대의 의도가 없고, 순번 10에 관하여 술에 취하여 삶에 지친 나머지 자살 소동을 벌인 것이지 피해자들을 학대할 의도는 없었으며, 순번 11에 관하여 피고인은 “죽여버린다.”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끼리 죽이라.”고 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그 입법목적을 밝히면서 제3조에서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제2항).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여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제2조 제4호에서는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9조 제2호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라 함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설령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구 아동복지법 제29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참조). 3) 증거로 제출된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제1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성인 피해자들의 가슴을 지속적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기까지 하는 행위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동시에 피해자들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행위, 즉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요구에 격렬한 저항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명확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들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점을 들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판시 제2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에 비추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행위는 부모의 훈계나 훈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학대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불처분결정을 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들의 진술을 진술분석한 결과, 피해자 C은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피해사실과 피해가 일어난 장소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고 평가되고, 특히 피해자 E의 경우 피고인과 자신의 상호작용 및 피고인이 하였던 언행, 그리고 그로 인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D은 다소 단편적으로 피해 사실이나 목격 사실을 진술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성추행 등에 관하여는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이외에 피해자들의 진술에서 의심스러운 동기나 정황, 허위로 보고할 만한 압력, 정서의 부적합성은 발견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바, 피해자들의 진술은 자신들이 경험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판시 제1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이 M에서의 진술녹화 시나 수사기관 조사, 이 법정에서의 증언 시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것을 장난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고, 장난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이나 동생인 다른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진 것을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이유로 잠을 깨우기 위하여 장난으로 가슴을 만진 것이라면 한두 번에 그쳐야 하나 몇 년간 그런 행위가 지속되었고 아침이 아닌 때에도 피해자들의 가슴을 지속적으로 만졌다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는 등 격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점 등을 들었다. 피해자 D은 M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명확하게 성추행으로 인식하면서 피고인이 여자들인 자신들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증거기록 78 쪽), 피해자 C 또한 검찰조사 시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779쪽). 피해자 E은 M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아 이상한 기분이 들고 피고인에 대하여 정이 떨어졌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11쪽), 피해자 C 또한 M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져 짜증이 났다면서(증거기록 149, 461쪽) 자신들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느꼈던 부정적인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졌다는 판시 제1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부녀관계, 피고인이 만진 신체부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유형력의 행사이고, 유형력의 행사 자체로 추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피고인은 거의 매일 소주 3병 이상의 술을 마셔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일주일에 최소 3~4회 이상 저녁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쇠파이프, 알루미늄 대걸레 자루 등으로 1~2시간에 걸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159~163, 211, 764쪽),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동거하였던 일상을 무섭고 두려웠던 때로 기억하며 대체적으로 피고인과 분리되어 있는 현재의 주거상태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는바(증거기록 764쪽),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애정관계 및 평소의 생활, 피고인이 행하였던 추행의 방법,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 장난으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지면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가슴을 만졌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은 돈을 줄 테니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지게 해달라고 하거나 피해자들이 용돈을 구하거나 물건을 사달라고 하는 경우 가슴을 만지게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762, 790쪽), 우리 사회 일반의 성적 도덕관념상 친부가 돈을 매개로 딸의 가슴을 만지거나 빤다는 것은 장난의 범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판시 제2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다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10, 11의 학대행위와 관련하여서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순번 3, 4의 학대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알루미늄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 B을 때린 적이 있음을 자인한 바 있고(증거기록 188쪽), 이 법정에서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알루미늄 대걸레로 맞아 다리에 피멍이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C은 피해자 B의 증언과 동일한 사실을 목격하였음을 확인해 주었다. 순번 6의 학대행위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물컵을 던지는 동작이 매우 컸고 물컵을 주방 쪽으로 세게 던져 유리 파편이 멀리 날아갔다며 일부러 던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C은 피해자 B의 증언과 동일한 사실을 목격하였음을 확인해 주었으며, 피해자 E 또한 M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향하여 물컵을 던졌고 다행히 피해자들이 이를 피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13~114쪽),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실수로 컵을 놓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순번 10의 학대행위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데(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평소 복용하던 당뇨약 수십 봉지를 한꺼번에 투약하고 인슐린 10개가량을 투여하여 피고인의모친의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가 출동하였으나, 쇼크로 사망할 수 있음을 알리며 병원으로 갈 것을 요청하는 구급대원들에게 강제로 이송하면 목을 그어버리겠다며 소동을 피운 것으로 확인되는바(증거기록 277쪽), 앞서 본 바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경제능력이 없는 고령의 조모를 제외하고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자살을 시도한 것은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아동들에 대한 정서적인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순번 11의 학대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 C은 M에서 피해자 D, E이 다툰다는 이유로 “너네 계속 싸우면 E이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3쪽, 피해자 C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이를 말리는 할머니에게도 칼을 들이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2019. 9. 16. 가위를 들고 자신의 모친 L에게 가위를 들고 위협하여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던 것(증거기록 625~629쪽)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 또한 검찰조사 시 자신과 피해자 D이 다툰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증거기록 802쪽).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D, E에게 서로 죽이라고 말했다 하더라도 이 또한 위 피해자들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해하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후에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거나 법원이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더라도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가정보호사건과 유사한 절차 및 심리구조를 갖고 있고 특히 ‘불처분결정’ 등에 관한 가정보호사건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상의 아동보호사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판시 제2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학대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7. 3. 31. 피해자들이 학교 및 보육기관에 등교하는 것을 막아 정서적인 학대를 하였다는 행위로 인하여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2017. 5. 22.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증거기록 294쪽, 추가증거기록 11쪽), 한편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은 2017. 6. 28. 피고인에 대하여 불처분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므로(2017동버6 아동복지법위반), 검사가 위 학대행위와 관련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상호관계나 평소의 생활, 피고인이 행하였던 학대행위의 동기나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2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부모의 훈계 범위 내에 있는 행동이라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의 인격발달을 저해하고 신체건강까지 해치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가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9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9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상습적인 신체적, 정신적인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하여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러한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회복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친 피해자들의 노력과 주위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특별히 보이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 및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