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237

범 죄 사 실 1. 2023. 7. 16.자 협박 피고인은 2023. 7. 16. 16:00경 경북 B에 있는 C 밑에서 텐트를 설치하고 휴식하던 중, 그곳 주변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32세)에게 “이쪽으로 지나다니면 죽여 버리겠다. 칼로 찔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2023.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23. 7. 3. 11:00경 경북 E에 있는 F군청 2층 자치행정과 사무실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G 나와라, 씨팔. 가만두지 않겠다. G 콩밥을 먹게 하겠다.”라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나. 2023. 7.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3. 7. 10. 09:30경 위 F군청 2층 자치행정과 사무실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G 나와라, 씨팔. 끌어 내리겠다. 군수는 죽일 놈.”이라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다. 2023.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3. 7. 19. 13:00경 위 F군청 2층 자치행정과 사무실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감사원에 F군수의 비리를 알리겠다. G 어디 있냐, 죽일놈.”이라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라. 2023. 8.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3. 8. 21. 10:30경 위 F군청 2층 자치행정과 사무실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F군수를 10월 안에 끌어내리겠다.”라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마. 2023. 9. 6.자 범행 피고인은 2023. 9. 6. 14:10경 위 F군청 1층 종합민원실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민원과장 H(여, 52세)에게 “과장 나와라 씨발년, 니가 I 마누라라매, A4용지 가져와.”라며 고함을 지르고, “G 개새끼, 군수 나와.”라고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바. 2023.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3. 9. 11. 10:50경 위 F군청 2층 자치행정과 사무실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F군수 죽일놈, 나는 간이 배 밖으로 나와있다.”라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및 벌금 9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전직 F군청 공무원인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주취 상태에서 타인을 협박하고, F군청에서 소란을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F군청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3. 9. 13.자 협박 피고인은 2023. 9. 13. 19:30경 경북 L에 있는 M행정복지센터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공무원인 피해자 N(여, 46세)에게 전화하여 “군수를 72시간 안에 죽이겠다.”, “이건 살인 예고이다.”, “군청에 알려라.”, “나는 조현병이다.”라고 말하여 관공서에 찾아가 난동을 피울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O(남, 62세)의 외조카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외할머니가 생전에 거주하던 경북 P 주택을 소유하는 피해자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을 위 주택에 거주하게 하면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1) 2021.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1. 07:14경 경북 P 주택에서, 피해자에게 ‘후 회 하지 마요.’, ‘사진 찍어서 드릴 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주택의 방 안을 촬영한 사진, 피고인이 부순 양변기를 촬영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아직 남 았습니다.’, ‘집이 다 부서진 사진 찍어 보내 드릴꺼요’, ‘농 아님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7: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위 주택을 부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 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23. 8. 26. ~ 2023. 8.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3. 8. 26. 14:4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택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불. 질 뿐다 · 지금’, ‘불 지 르 께요 · 나의 외갓집’, ‘다음 오면, · ·폐가’, ‘화. 마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1. 11: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위 주택에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 문언 · 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가.항 기재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위 나.항 기재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 N, O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1. 7.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