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91

범죄사실 1. 2014고단3891 범죄사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5, 14:35 경 서울 동대문구 C, 3층에 있는 DPC방에서 게임머니 충전기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5만 원,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40 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0, 28. 19: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그곳 업주인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청장 명의로 발급된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 란에 'I', 가입자명 란에 'E', 고객주소란에 '경기 하남시 J', 연락처 란에 'K', 신청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 업주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장과 E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G 업주인 피해자 H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네오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2. 2014고단4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카페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아이디 'L'로 '아이폰4S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4S 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신의 농협 계좌(N)로 아이폰4S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22.경부터 2014. 5. 31.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54,000원을 편취하였다. 3. 2014고단4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피시방에서 피고인이 그 전에 스마트폰 앱 '번개장터'에 게시한 휴대전화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0 에게 "160,000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Q)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송금받았다. 4. 2014고단4599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5. 23.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카페인 다음 디젤매니아에 아이디 'R'로 '디스퀘어드 모자를 1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모자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T 명의의 농협 계좌(U)로 모자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0. 5.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에 편성된 자로, 2011. 4. 8. 이전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V, 201호에서 불상의 장소로 거주지를 변경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거주지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4. 8. 거주불명으로 등록되게 하여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게 하였다.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에 편성된 자로, 2012. 8. 1. 이전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W에서 불상의 장소로 거주지를 변경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거주지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8. 1. 거주불명으로 등록되게 하여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게 하였다. 5. 2015고단169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3. 8.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번개장터(www.bunjang.co.kr)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Y)로 스마트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8. 25.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45,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에 편성된 자로, 2014. 5. 8.경 서울 종로구 Z에서 불상의 장소로 거주지를 변경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거주지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6. 9. 거주불명으로 등록되게 하여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게 하였다. 6. 2015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스마트폰 앱인 '번개장터'에 '갤럭시 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 노트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아사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AB)로 갤럭시노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3.30.경부터 2014.4.2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90,000원을 편취하였다. 7. 2015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21:00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집근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정보사이트인 '인벤'(inven.co,kr) 사이트 게시란에 게시한 "특급파밍(게임레벨업), 저희 팀은 7명의 게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팀이며, 게임 레벨업 이후에는 A/S처리 및 무료상담도 가능하니 부담없이 문의바랍니다 AC"이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15만 원을 송금해주면 피해자의 계정인 '디아블로3' 게임에 접속하여 레벨업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팀에서 일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게임계정에 접속하여 파밍(레벨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E 명의 기업은행 (AF)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8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영상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명의 도용 휴대폰 개통장면) 1. 압수물 사진 [201444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AG, AH,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J, AK, AL, AM, AN, AO, AP, AQ 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등 채증자료(증거목록 순번 5번) 1. 은행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8번) 1. 은행거래내역서 등(증거목록 순번 13번) 1.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17, 22, 26, 29번) 1. 거래내역 확인서 1.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6, 55번) [201445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회신 [201445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 AS, AT, AU, AV, AW의 진술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증거목록 순번 14, 28번) 1. 범죄사실 경위서(증거목록 순번 15, 29번) 1. 피의자 주민등록초본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증거목록 순번 17번, 31번) 1. 출석요구서 발행이력 1. 주민등록표(말소자등본주소변동)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6번) 1. 이체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9번) 1.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43, 55번) 1. 입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8번) 1. 입금영수증 [2015고단1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E,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 BA, X, BB, BC, BD의 각 진술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범죄통보 1. 범죄사실 경위서 1.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1. 영장회신 문서 1. 계좌별 거래내역 1. 내사보고(금융기관 입출금 CCTV 영상자료 첨부) 1. 내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2015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F,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BI의 진술서 1.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1. 피해금 출금당시 CCTV 장면(서울혜화경찰서 자료) [2015+6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D,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체 피해금액이 528만 원 정도로 크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13. 10. 22.부터 2014. 10. 5. 까지 약 1년 동안 42명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는 등 치밀한 계획 아래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기간 및 수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