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간미수죄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1. 16.에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끝내고 2014. 8. 2. 대전시 중구 B, 204호로 주거지를 이동하고도, 출소 후 20일 이내에 주거지 변경내용을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사본, 주민등록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관할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696

범죄사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1. 경부터 2017. 2. 22. 경까지 인천 중구 B 인근 공유수면에서 철골과 조립식판넬로 건축한 약 31.54m2 규모의 식당을 운영함으로써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9.부터 2017. 2. 21.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은 건축물에 4인용 식탁 7개, 냉장고 4대 등 조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8, 10, 12) 1. 수사자료협조에 대한 회신 1. 각 사진(순번 6, 9, 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영업규모와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7. 그 판결이 확 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5.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2015.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30. 20:25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27에 있는 '홈플러스 작전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337에 있는 '대우자동차판매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집행유예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이외에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4. 20:15경 충남 홍성군 금마면 광금북로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20:15경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 앞 도로를 하리 3거리 쪽에서 최영장군사당 방면 마을길로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단일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갓길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1) 피고인은 2011. 7. 20.경 서울 강남구 지하철 강남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성매매 업소에서, 현금 10만 원을 주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종업원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8. 전항 기재와 같은 성매매 업소에서, 현금 10만 원을 주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종업원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9. 전항 기재와 같은 성매매 업소에서, 현금 10만 원을 주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종업원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8. 31. 서울 동작구 지하철 사당역 부근에 있는 'E' 모텔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0. 25. 20:00경 광명시 F빌딩 5층에 있는 'G' 성매매 업소에서, 현금 10만 원을 주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종업원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1. 20. 20: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만 원을 주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종업원과 1회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간통 피고인은 2010. 2. 22. H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25. 20:00경 광명시 F빌딩 5층에 있는 'G' 성매매 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0. 20: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명시 F빌딩 5층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0. 25. 20:0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A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지급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A과 1회 성교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0. 20:00경 위성매매 업소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A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지급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A과 1회 성교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간통의 점)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 A의 경우 배우자가 있음에도 성매매업소에서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고, 성행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저장하여 두기까지 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영업방식,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들의각 범죄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8. 16:00경 위 피부관리실에서 문신 시술에 필요한 침대, 문신 기계 등을 갖추어 놓고 손님인 E, F로부터 110만 원을 받고, 문신 기계에 바늘을 끼워 그 안에 있는 색소를 눈썹, 입술 부위에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경부터 2014. 7. 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부터 합계 305만 원을 받고 문신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업소 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F에게 50만원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부작용을 호소한 사람은 없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24

범죄사실 1. 2014고단1824 가.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광주시 B, 304동 801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웹사이트인 베가디스크(www.vegadisk.com)에 아이디 및 닉네임 'C'으로 가입 및 접속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041213-311 D'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을 비롯하여 총 788 편의 음란한 동영상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전시하고, 그로 인해 위 음란물 다운로드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여 현금으로 전환받음으로써 합계 2,055,6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베가디스크 사이트에 아이디 및 닉네임 'E'로 접속한 다음, [일](4월신장)먹음직스러운 슴가로 유혹하는 유부녀 JUL.'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전시하였다. 2. 20142031, 피고인은 2014. 3. 23. 경기 광주시 B, 304동 801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웹사이트인 베가디스크(www.vegadisk.com)에 아이디 F, 닉네임 'E'로 가입 및 접속한 후 위 사이트 19성인자료 다운로드방에 '140322 [국] 이년이 말을 타네'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0.까지 총 1979편의 음란한 동영상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전시하고, 그로 인해 위 음란물 다운로드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여 현금으로 전환받음으로써 합계 3,347,6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 업로드 목록 및 각 영상캡쳐 사진 1. 베가디스크 송금자료 [20142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 업로드 목록 및 각 영상캡쳐 사진 1. 게시물 목록 및 컨텐츠 파일 갈무리 1. 베가디스크 송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1)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1) 죄수에 관하여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도1588 판결 참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23:45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고양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덕양모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과 얼마전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의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 자격정지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9.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6.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다율동에 있는 다율교차로를 교하중심상가 방면에서 와동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2세)이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교하중심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다율동에 있는 다율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후 다시 음주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E의 피해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유발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손해의 일부가 보전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피고인 등은 벌금형을 희망하나, 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사고경위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건물 앞 도로부터 30m가량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BMW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M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벤츠 에스50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7. 08:00경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 172 달리사거리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동평사거리 방면에서 공고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사거리를 남구청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70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택시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택시를 수리비 약 4,180,8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죄질이 그리 좋지 아니한 범죄이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9.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6. 13. 08:32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초등학교'를 경유하여 E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토닉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비교적 높은 점, 직전 음주 운전 전력의 시기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벌금 전력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전날 밤에 음주하고 귀가하였다가 범행일 아침에 숙취로 음주단속된 경위,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태,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9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02:3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높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한 점, 위 1회의 동종 전력외 다른 전력 없는 점,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9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07.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포삼거리 쪽에서 D미곡 처리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선행하던 피해자 E(19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후방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보령시 양항리 소재 도로에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8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정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가 철회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 있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8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윤진(기소), 함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규홍 판결선고 2019. 10. 1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소재 대천역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대천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말리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밀려나간 말리부 승용차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E 운전의 F 덤프트럭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2.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보령시 소재 G 주차장에서부터 대천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44

범죄사실 2019고단344 피고인은 2019. 7. 27. 14:4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앞에서 정선군청 D 소속 E이 자신의 차량을 주정차위반으로 단속한 사실에 화가 나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정차위반 단속 업무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88 피고인은 2006, 12.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7. 14:46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B에 있는 C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H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재직증명서 2019고단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였고, 혈중알콜농도 0.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6년,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의 E 팀장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 17세)는 G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이자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바, 피해자는 2013. 9. 2.경 위 D에서 직무체험 실습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 13:00경 위 D 2층 E 여자 탈의실에서 피해자에게 방진복(작업복)을 입히면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을 피해자의 옷 위에 대고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상의 목 부분을 잡아당겨 들춘 후 그 안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보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생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의 진술 1. 장애인증명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피해자의의사,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D에서 퇴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다른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ㅇ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30. 21:10경 의왕시 B 소재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학의동 소재 학현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 도로를 백운저수지 방향에서 안양판교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사본 1. 진단서 1. 사고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에 해당하는 경우)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중앙선 침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전력, 범행내용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차량을 폐차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학생인 자녀들이 있다. 1) 음주운전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10:1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역'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9.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역 에스컬레이터 cctv 확인),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동영상 주요장면 첨부/피해자 F 통화내용/증거분석하여 복구된 파일 첨부)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현장 및 버스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자고 있는 여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촬영 부위 및 촬영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오피러스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7. 10:5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된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부터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