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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4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4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임정빈(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군희(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01: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다방 앞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기동순찰대 경찰관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는 과정에서 화가 나, 위 D에게 "야이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머리로 D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된 판결문 첨부 등),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나 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나 수준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형의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판사 이상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5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16 업무상횡령, 사기 피고 인 A 검 사 박일규(기소), 강인선(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1.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D에게 "거래처가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하는데 통관 문제로 구매대금을 선지급해야 한다. 내가 알려주는 거래처 계좌로 원료구매대금을 입금하면 원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1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동욱(기소), 박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봉환(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21:10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한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여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판사 박규도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07

서울서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07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유재근(기소), 정경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정성희(국선) 판결 선 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8. 31.경부터 2020. 2. 23.경까지 위 'C'에서, 약 15m² 규모의 영업장 내에 냉장고, 싱크대, 가스화구, 테이블, 의자 등 시설을 갖추고, 위 영업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국수, 김밥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용산구 D과), 확인서, 업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같은 장소에서의 동종 범행으로 12회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고령인 점,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최근 점포 임대차관계를 종료하고 음식점 영업을 정리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훈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0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김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지안나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20. 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1, 21: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상호 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100m 구간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우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동킥보드를 매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9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93 가. 폭행 나. 상해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임여은(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창일(피고인 1.), 변호사 송준선(피고인 2.)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수정함. 피고인 B은 2019. 8. 27. 10: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세탁소 휴게실 안에서 의자 여러 개를 붙여 그 위에 누워있던 상피고인 겸 피해자 A(34세)에게 일어나라고 요구한 일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목을 졸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비영수증,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피해사진(A), 수사보고(목격자 D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목격자 D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4. 12.경 폭력행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먼저 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9. 8. 27. 10: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세탁소 휴게실 안에서 의자 여러 개를 붙여 그 위에 누워있던 중 상피고인 겸 피해자 B(50세)으로부터 의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일어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20. 7. 13.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2020. 7. 13.자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영훈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9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정인(기소), 김한나(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 21:02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신용화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아산시 B아파트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의 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8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8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영준(기소), 민은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성희(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23:04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D(여, 48세)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지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의 성범죄는 이번이 네 번째다. 2010년과 2013년에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각 200 만원의 벌금형을, 2017년에는 강제추행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동종 범행의 내용, 결과, 그 뒤 반복된 범행 경위 등을 함께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진화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8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8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준석(기소), 김한준(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대구 북구 B의 소유자이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조(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토지 형질 변경의 점)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3.경부터 2017. 1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개발제한구역인 위 B 임야에, 면적 15m㎡의 컨테이너, 면적 27㎡의 계사(鷄舍), 면적 5㎡의 견사(犬舍)를 각각 건축하고, 면적 82㎡ 규모로 땅 바닥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반행위자는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3․경 대구광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9. 11. 25.까지 위 컨테이너, 위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 및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이행 기간인 2019. 11. 25.까 지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공무원 D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반행위 원상복구 1, 2차 각 시정명령 1. 현장 위치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토지 형질 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무단으로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이를 이용하면서,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이를 철거하여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미 같은 내용의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였다. 판사 박효선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6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6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광우(기소), 조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선규(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피해자 B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26. 01:2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어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밑에 있던 현금출납기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꺼내고, 그곳 창고에 걸려 있던 시가 불상의 근무자용 조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2:06경 같은 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어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현금출납기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유전자감정서 및 지문감정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범행영상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심한환청, 피해망상, 관계망상, 판단력 장애로 1989. 3. 27.부터 2020. 2. 28.까지 서울 관악구 H 소재 I신경정신과 의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은 점, 2013. 9. 12.에는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점, 피고인이 2020. 3. 10. 경찰 조사과정에서 CCTV에 찍힌 자신의 판시 1 범행장면을 보면서 '사진 속 사람이 누구인가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저인데, 이쁘게 잘 나왔다'고 답하고, 판시 2 범행에 대하여는 횡설수설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정신연령이 3세 정도이고 대소변도 방에서 보며, 식구들의 감시가 없을 시 밖으로 혼자 나가 아무 곳이나 들어가 죄의식 없이 타인의 물건을 가져오는 행동을 보인다고 진술하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전후 경위, 피고인의 정신과 진료 및 입원 내역,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점포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점에서 죄책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수 경미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6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6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경남(기소), 최예원(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의 C PC방 대표로서 컴퓨터게임방운영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3.부터 2020. 1. 27.까지 근로한 D의 2020년 1월 임금 1,700,8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한지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5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영수(기소), 강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경환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03:36경 경기도 시흥시 B관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안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고,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 적발된 점에 비추어 위험성도 높았다. 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로 인한 충격을 딛고 부모를 부양하며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용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5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5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장근보(기소), 유경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동욱(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6. 21:00경 부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청소년인 D(15세) 등 10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1병, 맥주 6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분증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본 법정에 이르러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4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45 특수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오보미(기소), 강인선(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02:25경 시흥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3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액자 2개와 컴퓨터 모니터 1개를 각각 발로 차 깨트리고, 식탁 의자 2개를 환풍기와 가스레인지를 향해 집어 던져 식탁 의자 다리를 부러트림과 동시에 위 환풍기와 가스레인지를 찌그러트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가 거실에 있던 소파를 3회 내리 찍어 외피 부분을 찢고, 현관 중문을 발로 차 깨트려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 현장 조사 및 현장 사진 첨부,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손괴의 정도가 심하고, 칼을 들고 소파를 찍는 등 행위 자체의 위험성도 높다.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평소에도 술을 마시고 폭력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이들이 있는 데서 피해자와 다투며 폭력적인 행동을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후에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용무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36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36 특수상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박종선(기소), 원경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훈(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2. 27. 무사증 관광비자(B-2)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2018. 3. 29.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30.경부터 2020. 6. 8. 경까지 사이에 체류기간을 벗어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B와 헤어지게 된 이유가 피해자 C(C, 남, 35세) 때문인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피해자를 만나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6. 8. 15:30경 제주시 신대로 10길 48-9 에 있는 '삼무공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모바일 메신저인 '틱톡'을 통해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에게 위 B와의 관계에 대해 물어보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오해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입닥쳐"라고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센티미터)을 꺼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찔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으로 위 식칼의 칼날 부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손 중지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관련사진,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여권사본, 출입국사범 고발, 상처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행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1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폭행 피고인 A 검 사 황인혜(기소), 민은식(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1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승객으로, 2020. 4. 30. 14:1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나이가 많냐? 내가 왕년에 싸움 좀 했다,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정차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리려는 피고인의 팔을 잡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운행의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B 보강조사) 1. 수사보고(폭행장면 영상 확인 및 폭행 의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등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독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2007년부터 시작되었고, 2016년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또 다시 피고인은 운행 중인 운전자를 상대로 협박적인 언사와 폭행을 하고, 택시에 내려서도 또 다시 폭행했다. 피고인은 선고 직전인 2019. 7. 29.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럼에도 징역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1) 판사 신진화 1)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의 기본영역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는 가중요소, 처벌불원은 감경요소인 2월-10월과 감경영역(처벌불원)인 8월 이하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면 2월-1년2월이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0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윤재(기소), 유경준(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03:45경 부천시 B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서부터 그 지상 주차장 입구까지 약 20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에 관한 약식명령문 첨부), 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9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8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하지수(기소), 주영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영주(국선) 판결선고 2019. 1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6.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주려 한다. 당신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은 후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해주려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화성시 C에 있는 D 차고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 실행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 반성하는 점,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도 400만 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입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김두홍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54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47 배임,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찬우(기소), 김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헌주 판결선고 2019.1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3. 5.경부터 2015. 9. 16.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당진시 D 등 소재의 공장용지, 공장 및 그 내부에 설치된 기계·기구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60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C,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정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순차적으로 경료하였으므로, 그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위 공장기계·기구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담보 목적에 맞게 관리, 보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3. 31. 경부터 같은 해 5. 17. 경까지 당진시 D에서, 담보로 제공하였던 공장기계·기구의 일부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의로 반출하여 고물상에게 매도한 후 그 대금을 직원들의 체불된 임금 지급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공장기계·기구들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각 공장기계·기구들의 판매대금 합계 약 6,571만 4,8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위 각 공장기계·기구들의 담보가치 합계액인 2억 5,679만 2,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여신거래상황표, 채권계산서 산출근기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목적물 인수 현황, 각 수사보고(기록 251면 이하, 287면, 288면, 292면 이하, 294면 이하, 352면 이하, 365면 이하), 각 계좌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출력물, 기계기구 및 공작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부 기계 사진 등, 확인서 등, 각 감정평가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형법 제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감정평가시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의 감가상각에 따른 시가 하락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춘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23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38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지현(기소), 정세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슬기(국선)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7. 21:0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이용 시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나가지 않고, 바닥에 앉아 침을 뱉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노래방 손님이 술에 취해 쓰러져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일어나라는 말을 듣자 위 F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 한 번 해보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다리 부위를 차고, 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휴대전화를 위 F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범행장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위력으로 노래방 영업을 방해한 것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8. 3. 29. '위력으로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4. 6.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않고 범행내용이나 수법까지 유사한 이 사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사기죄, 절도죄로 각 징역형(실형), 마약(향정)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폭력범죄로 벌금형 등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판시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 영업장인 노래방의 사업자등록자 G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형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