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60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B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2005. 7. 25. 그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해자 C은 위 B와 2002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사귀었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B의 교제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만나 "임자있는 남자를 만났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같은 해 겨울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뉴코아백화점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자료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4. 11. 26.경부터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04년 11월부터 04년 12월까지 전에 말했듯이 1,400,000원 갚고, 05년 1월부터 05년 10월까지 650,000원씩 깊어 그리고 05년 11월부터 18개월 동안 나머지 500,000 원 갚고, 약속 꼭지키리라 믿고, 이 사실 누구에게라도 말함 어찌 되는 건 본인이 더 잘 알 거야, 당신이 나한테 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난 더 괴로워 생각할수록 둘 다 가만히 두고 싶지 않어", "내가 생각이 바뀌었는데 말이야, 너에게 더 고통을 줘야겠어, 04년 12월 1,600,000원 입금, 05년 1년 동안 850,000원*12개월, 06년 1년 동안 750,000원 *12개월, 07년 1년 동안 650,000원*12개월, 이거 말함 너 절대 용서 안 해, 너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거야", "난 널 숨죽이게 하는 방법이 '돈 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너의 약점을 잘 알고 있지, 넌 나를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했지만 난 너에게 빠져 나갈 기회를 주면서 숨통을 조이고 있다고 생각 하는데, 나만 악의 구렁텅이로 빠질 순 없지, 너 또한 절대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 네가 빗만 늘어간다고 했지? 나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넌 잔인하다고 하겠지만 난 그것으로도 모자란다, 이백이다? 시간을 좀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4. 12. 30.경부터 2007. 11. 28.경까지 합계 199,362,500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년 동안에 걸친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회사로 전화하거나 이메일이나 문자메지시를 보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2009. 12. 30.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 에 있는 법무법인 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부터 2021. 6.경까지 매월 말일 500,000원씩 총 6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2010. 10. 2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합계 29,920,79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이메일,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조회, 공정증서사본 1. 계약내용확인서, 보험증권,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 F신경정신과 의무기록, 진단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제출, 협박성 메일 및 피해금액 내역(계좌번호 특정) 제출,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유안타증권 계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M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6월N1년) -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동기 및 목적,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9.경 성남시 중원구 E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 중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빌딩과 땅을 여럿 소유하고, 200억 원 정도의 자산이 있는 재력가이다. A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매달 이자로 300만 원을 꼬박꼬박 받고 있다. 같이 5,000 만 원씩을 더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150만 원씩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연대보증도 서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 를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광주시 F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A는 다른 사람 명의로 된 땅이 많고 성남시 중원구에 빌딩도 소유하고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5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2년 뒤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2009년경부터 경마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는 바람에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B는 수 년 전에 남편과 이혼한 후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던 데다가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1. 서울 서초구에 있는 G 부근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A를 채무자로 하고, 피고인 B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여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통장내역서 등 제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신기간별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7. 청주시 흥덕구 B지점에서, 피해자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C 21톤 카고트럭 윙바디 중고차량 1대를 구입하여 운행을 할 것인데 대출을 해 주면 차량을 구입한 후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대출받더라도 대출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1. 11. 28. D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9,8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대출신청서, 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질적인 피해자인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868

범죄사실 피해자 B(21세)은 피고인의 딸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과외교사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01:47경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니가 뭘 아느냐, 야이 씨발놈아" 등의 욕설과 반말을 하고 테이블을 뒤엎으려 하고 피고인의 뺨을 1대 때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하다가 같이 바닥에 넘어진 후 화가 나 옆에 있는 빈 소주병 3개를 연달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두피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목격자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3회의 벌금형 전력 외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합221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22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도윤(기소), 천헌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6. 9. 12. 23:00경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에 술에 취한 채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 주인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수회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한 후, 모텔에서 나가겠으니 숙박비를 환불해 달라는 요구마저 거부당하기에 이르자, 모텔주인과 시비가 붙으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모텔 주인은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며 112로 신고하였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김해서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E(26세)이 모텔 주인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계속 소란을 피울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자, 피고인은 흥분한 나머지 모텔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자신이 타고 온 F K5 승용차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고 잠시 대기하다가, 위 이 주차장 입구 쪽으로 걸어 나오는 순간 E을 향해 위 승용차를 급발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로 E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관절의 탈구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3. 00:05경 위 'D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장등로19번길 31에 있는 진영읍 보건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 경찰관이 있는지 모르고 차량을 진행하다가 과실로 피해 경찰관을 들이받은 것이지 고의로 피해 경찰관을 들이받은 것은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차량 출발 당시 피해 경찰관 E의 위치, 차량 진행 방향 및 속도, 사고 장소의 밝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 경찰관을 들이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헌 판사 한지연 판사 박수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 및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행죄 및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8. 8.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5. 5.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21:30경 경주시 B에 있는 C가요주점에서 업주인 D와 사이에 대금지급 문제로 언쟁하던 도중 D와 함께 같은 날 21:45 경 경주경찰서 파출소에 찾아간 후, 그 곳에 있던 경위 F이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적사항이 어떻게 되나요."라고 묻자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내한테 인적사항을 가르쳐 달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야 이 씨발놈아 죽여 뿔라마. 좆같은 새끼야. 내가 니한테 인적사항을 가르쳐 줄 이유가 어디 있노."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폭력전과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범행전력과 폭력 전과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1. 21:30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F이 위 식당 업무와 관련하여 청소년인 G(여,18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좋은데이 소주 1병을 안주와 함께 15,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발생 및 검거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62조 본문,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증인 G 여비 115,000원, H, I 여비 각 57,800원, 합계 230,600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신의 식당 종업원이 이 사건 당시 G이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주류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종업원에게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도록 교육하는 등 선임감독의무를 다하였고, 당시 G의 외모와 인상착의가 성인으로 충분히 오해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바, 종업원이 G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범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류 등을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와 유사할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과 H은 이 사건 식당에 함께 들어가 소주를 주문하였고, 종업원은 별다른 연령 확인 없이 이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점, 그 사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청소년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I 경위 등이 이 사건 식당에 들어가 G의 연령을 확인하여 단속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G과 H이 처음 앉았던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이동하여 주문을 받은 종업원이 연령확인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G과 H은 자리를 이동한 사실이 없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는 점, 이 사건 당시는 금요일 저녁으로 손님이 평소보다 많은 시간대임에도 위 식당에는 평소 근무하던 인원보다 적은 인원의 종업원들이 근무하고 있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종업원들에게 손님의 연령확인에 관한 업무를 분담하는 등 더 철저히 교육을 시켰어야 함에도 피고인이 그러한 교육을 제대로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G이 성인처럼 머리와 화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G이 청소년이라고 의심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법정에 출석한 G은 외견상으로도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업주로서 필요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815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8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민석(기소), 한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7. 2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에 있는 주식회사 라인 앞 도로를 현대맨션 방면에서 초부5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양 방향 진행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을 도로 우측으로 붙여서 운전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주행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 좌측으로 치우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19세)가 운전하는 ECA110호 오토바이의 전면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중수골 골절 및 전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진단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 합범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나, 한편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6월로 하되, 양형기준에 반영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함께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5회의 음주운전, 6회의 무면허운전, 1회의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3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 기재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훈 판사 김준혁 판사 이승훈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25.00:10경 의정부시 가능동 564에 있는 경민대학 앞 고가도로에서, 피해자 C(여, 39세)가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정차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부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일반)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 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3.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당시는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으로 여성 택시운전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에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같은 범행은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도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로서 운전자 상해에 대한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엄히 처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2. 11, 26. 16:3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부산 남구 C 앞 도로에서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일반),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6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8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홍승현(기소), 이소연(공판) 변호인 B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8.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4. 13. 20:40경 안산시 단원구 D 지층에 위치한 'E마사지'에서, 성매매를 하겠다고 찾아온 단속 경찰관인 순경 F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종업원 G을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형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2012. 1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8. 12. 00:05경 구미시 옥계동 빅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옥계굴다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확인 등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00:10경 충북 옥천군 청성면 양저리에 있는 포도민박에서부터 위 옥천군 양저로 1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을 하고 상당시간이 경과한 후에 호흡측정(측정결과 : 0.64%)이 이루어졌고, 최종음주시각과 운전시점의 차이가 10분에 불과하여 운전을 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할 수 없으므로, 실제 운전할 당시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인 0.05% 이상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분 사이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5. 4. 18. 22:30경부터 모임에 참석하여 술을 마셨고, 그날 자정까지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약 1시간 30분 정도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처음으로 음주를 시작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피고인은 그로부터 1시간 40분 후에 운전을 한 것이 되는 점, 피고인이 음주를 마친 때로부터 7시간 51분이 경과한 다음날 07:51경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4% 인바, 일반적인 혈중 알코올 농도 감소속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소주 2홉들이 1병을 마셨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고라니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고 당시 제동장치를 조작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고, 차량의 손괴 부분과 그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고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 19. 7:51 경에도 약간 얼굴이 붉은 상태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운전 당시 적어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02:07경 대전 서구 가장동 한민시장 앞 노상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순경 E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던 F에게 시비를 걸고 2차례 걸쳐 택시에 탑승하려고 하는 것을 D, E이 제지하자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어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D 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체포 사실 및 변호인 선임권 등 권리 고지를 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손에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은 거세게 저항하면서 오른손에 수갑을 찬 채로 D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상해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의류 혈흔), 내사보고(블랙박스 조사) 1. 진료기록부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9. 01:55경 대전 서구 가장동 한민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61세)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내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직진, 좌회전, 직진"이라고 하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날 02:02경 대전 서구 H 앞 노상에서, 목적지 없이 "그냥 돌아요"라고 하는 말에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며 "요금 주고 내리세요"라고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46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건설기계지부 사무국장으로, 2015. 11. 14. 개최된 '민중총궐기대회' 집회에 참석하였다. 위 민중총궐기대회는 2015. 9. 22.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반대하는 민노총을 주축으로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구(舊)통진당 해산,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5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출범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공동대표 F)'에서 기획한 집회였다. 위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노동(서울광장) · 농민(서울 태평로) · 시민(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 청년(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 빈민(서울역 광장) 등 5개 부문별로 나누어 해당 장소에서 각각 집회를 진행하였고, 이후 각 부문별 집회 참석자 합계 68,000여 명은 사전에 신고하지 아니한 차로 행진을 감행하여 광화문광장으로 진출하려 하였으나 그 길목인 종로대로 서린로터리 일대 및 태평로 파이낸스빌딩 일대 등지에서 경찰의 제지에 막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경찰과 대치,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4. 10:00경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건설기계지부 사무실 앞에서 조합원 약 20명과 함께 단체버스를 이용하여 상경하여 같은 날 13:00경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SK빌딩 앞에서 다른 지역에서 참여한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과 함께 사전집회를 개최한 후, 광화문광장 방향 행진 행렬에 합류하여 행진하다가 17:30~18:00경 다수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동화면세점 앞 태평로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성명불상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17:30~18:00경 다수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동화면세점 앞 태평로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고 있던 중, 성명불상 집회참가자들은 광화문광장으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고 있던 차벽 및 경력을 뚫고 광화문광장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차벽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김과 아울러 손으로 경찰관들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경찰관 성명불상자의 방패를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집회·시위 관리 및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 사진 1. 각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러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의 죄수에 관한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일반교통방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일반교통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직접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는 등 불법·폭력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이와 같이 공권력를 경시하고 폭력 집회로 교통을 방해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 손실과 폐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당시 폭력적인 현장 분위기에 휩쓸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법질서를 위반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8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89 사기 피고인 1. A |2.B 검 사 최하연(기소), 권민정(공판) 변호인 1. 피고인 A : 변호사 C(사선) |2. 피고인 B : 변호사 D(국선) 판결선고 2016. 6. 1.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불상의 대출브로커(일명 'E')와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허위 임대인, 피고인 B이 허위 임차인이 되어 허위의 주택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한 다음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1. 12. 14.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동안의 도장을 이용하여 피고인 A 소유의 서울 중랑구 H 제2층 제201호를 보증금 1억 원에 피고인 B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2011. 12. 20.경 서울시 중랑구 I에 있는 J 주민센터에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고 위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2011. 12. 22.경 일명 'E'으로부터 피고인 B이 마치 주식회사 K에 재직하고 있는 것과 같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제작 관련 서류를 받아 그 서류와 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로 283 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주식회사 면목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진실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Bl 위 회사에 재직한 사실도 없으며,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E'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11. 12. 26.경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L)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양형이유 별지와 같다. 판사 오원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