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합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15:15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휴대전화 매장에서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해지하는 문제로 업주인 D과 말다툼하던 중 그곳에 있던 통신사 직원인 피해자 E(남, 35세)이 자신을 제지하고 매장 밖으로 내보내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인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가 “씨발년,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를 꺼내었고, 어머니가 과도를 빼앗아 집 밖으로 던지는 등 제지하였음에도 이를 뿌리치고 과도를 주워 허리춤에 숨겨 가지고 위 매장으로 다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6경 위 매장에서 출입구 근처에 있는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오른손에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심장 위쪽 약 10cm 부분)를 아래에서 위쪽으로 비스듬히 1회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자상(칼날이 피해자의 몸을 관통하여 아래가슴에 넓이 3cm, 깊이 3cm 상처가, 윗가슴에 넓이 2cm 깊이 1.5cm 상처가 발생, 각 상처간 거리는 약 10cm)을 가하고, 다시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제압당하여 그 뜻을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E 담당 의사 면담),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및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조카 전화통화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모 F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CCTV CD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휴대전화 매장에서 덩치가 큰 피해자에게 쫓겨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만나 따지러 갔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찌른 것일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살인의 고의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 회피 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매장에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해지하러 갔다가 피고인이 아버지가 가입한 휴대전화의 통신사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매장 주인이 여러 차례 검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매장 주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그 무렵 피해자가 위 매장에 들어왔다가 피고인이 매장 주인과 시비가 된 것을 보고 피고인을 매장 밖으로 끌어냈는데 피고인은 덩치가 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끌어냈다는 것에 화가 나 집에 가서 과도를 가지고 나와 휴대전화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힘껏 찔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 도구로 사용한 과도는 사람을 살상하거나 쉽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흉기이고, 그런 흉기로 찌른 부위도 심장이 위치한 피해자의 왼쪽 가슴으로 칼이 심장을 관통할 경우 피해자가 즉사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부위에 해당한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저 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위협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몸을 향해 강하게 찔렀는데, 이는 찌른 부위에 치명상을 입히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다. 이처럼 흉기인 칼을 들고 사람의 가슴을 찌른 것은 충분히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할 것이고, 칼로 사람의 왼쪽 가슴을 찌르면 그로 인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은 누구라도 쉽게 인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근거이다.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와 정도를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에 찔린 상처는 심장과 약 10cm 떨어진 왼쪽 가슴 위쪽에 두 군데 발생했는데, 이는 칼이 왼쪽 가슴 부위를 좌측 아래쪽에서 우측 위쪽으로 관통하여 생긴 것으로 각 상처의 거리는 약 10cm[좌측 가슴 아래 방면 상처부위(넓이 3cm, 깊이 3cm), 위 방면 상처 부위(넓이 2cm, 깊이 1.5cm)]이다.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는 “피해자의 아래 부위 상처는 피고인의 칼에 찔리면서 칼자루 부분이 일부 근육을 파고 들어갔거나 칼이 들어온 상태에서 칼이 돌려져 더 심한 상처를 입은 것이고, 칼이 조금만 아래를 향했으면 심장이 관통되어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가능성이 많으며, 피해자의 상처는 단순히 칼을 휘두른 것이 아닌 몸을 향해 강하게 찔러 발생한 상처이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이 정도로 매우 위험한 부위에 깊은 상처를 낼 정도라면 당시 피고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로 얼마나 힘껏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그런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고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지 못했을 리 없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 부위 사진을 보았을 때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드냐’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했다. 실제로 피고인은 범행 직전 칼을 가지러 집에 갔다가 어머니가 숨겨둔 칼을 찾은 뒤 “씨발년 죽여버린다”며 집 밖으로 나가려고 했기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아 4층 창문으로 던졌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말리려고 빗자루로 때리자 피고인은 오히려 아버지를 더 때린 후 “시발년, 죽여버린다”라면서 집밖으로 나갔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직전 언행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매장에서 덩치가 큰 피해자에게 쫓겨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만나 따지러 갔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찌른 것일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칼을 갖고 엄마아빠랑 실갱이를 하고 못가게하니깐 ‘칼을 들고 그 남자와 싸우러 가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칼을 주웠어요”, “칼을 찌를 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라고 진술했고, 심지어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휴대전화 매장을 다시 찾아간 이유에 대해 “아까 저에게 욕을 하며 매장 밖으로 쫒아낸 남자를 만나기 위해 간 것이에요”라고 진술하면서도 ‘만나러 갔다고 하는데, 칼을 가지고 간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그 남자를 찌르려고요”라고 진술했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저는 휴대폰을 하고 있어서 누가 왔는지는 모르고 그냥 문이 열리는 것만 느꼈는데, 갑자기 앞을 보니 그 사람이 저에게 달려들더라고요. 당시 저는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있는 줄도 모르고 우선 손으로 그 사람이 달려드는 것을 막고 일어나서 그 사람을 밀어냈는데, 오른 손에 칼을 들고 있더라고요“, ”아무런 말도 안하고 그냥 무작정 달려들더라고요. 제가 매장 앞에서 제압할 때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라고 진술했다.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범행 당시 휴대전화 매장에 들어옴과 동시에 본인의 허리춤에 손을 넣어 칼을 꺼냈고 약 1초 뒤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며 그대로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렀을 뿐, 매장에 들어와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무언가 따지거나 위협하는 등의 다른 언동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장에서 쫓아낸 것을 따지려고 휴대전화 매장을 다시 방문한 것이 아니라 살해할 의도로 칼을 준비해 방문하여 곧바로 이를 실행에 옮겼음을 의미한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칼로 피고인의 왼쪽 가슴을 찌른 후 피해자로부터 바로 제압당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고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그만두려고 하는 등 중한 결과를 회피하려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치료중이었고 그로 인한 증상이 현존했으므로 살인의 고의를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래 3항에서 보듯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판시와 같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고 사망에 이를 가능성 또는 그러한 위험조차 인식하지 못할 만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환청(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난다), 피해망상(다른 사람이 나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다) 등의 조현병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21. 10. 21.까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신과 의원을 계속 내원하여 꾸준히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해 왔고, 그동안 단 한 번도 범죄를 저지르거나 수사를 받은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최근까지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통해 조현병 증상을 적절히 통제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당일 받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디를 찌르려고 칼을 휘둘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그 전에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 등과 벌였던 다툼의 경위와 내용 및 상황, 이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칼을 찾아 허리춤에 숨겨 택시를 타고 다시 위 매장으로 돌아온 경위와 상황, 다시 매장에 돌아와 피해자를 발견하고 칼로 찌른 경위와 상황,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과 칼을 잡고 매장 밖으로 밀어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잡은 칼날이 부러진 경위와 상황 등 이 사건의 일련의 경위와 상황 전반에 걸쳐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건재한 상태였다고 보인다. 약 5년 전부터 피고인을 치료한 의사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된 증상은 환청과 피해망상이었지만, 정작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부터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환청이 들렸다거나 피해자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해서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화가 많이 난다’고 호소한 적은 있으나, 그러면서도 ‘약을 먹으면 괜찮아진다’, ‘낮에는 화가 올라오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면 그냥 혼자 소리지르고 푼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참아진다’고 말한 점에 비추어 보면, 조현병으로 인한 증상이든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한 증상이든 피고인의 감정조절이 어려운 정도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피고인은 2021. 8.경부터는 ‘약 잘 먹었어요. 화나는 건 없었어요’라고 말했을 뿐이고, 주치의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1. 7.경까지는 화가 날 때가 좀 있다고 했으나 8.경부터는 화가 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일관하여 ‘범행 직전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고 매장 밖으로 밀어내서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범행의 동기나 이유를 명확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으로 인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할 정도로 감정을 조절하거나 통제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형량범위(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해지하러 휴대전화 매장에 갔다가 매장 주인과 시비가 되었는데, 마침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매장밖으로 끌어내자 자제력을 잃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오래 전부터 앓고 있던 정신질환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의 신속한 대처로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보다 덩치가 큰 피해자가 자신을 휴대전화 매장에서 쫓아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미리 칼을 준비하여 휴대전화 매장을 다시 찾아가 매장 주인과 손님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범행 도구와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서 죄책도 중하다. 기습을 당한 피해자가 재빨리 칼을 잡고 비틀어 칼날을 부러트리고 피고인을 제압했기 때문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이지만 만일 피고인의 칼이 조금만 더 아래를 향했다면 피해자의 심장에 치명상을 입혀 피해자를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천만한 범행이었다. 매장 안 의자에 앉아 평온하게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느닷 없는 기습을 당해 생명을 잃을 뻔한 피해자가 겪었을 충격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심장과 가까운 가슴 부위가 아래에서 위쪽으로 관통되는 중한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손상된 동맥을 봉합하는 응급수술을 받는 등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았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갖는 의미와 결과를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 채 이 법정에서조차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