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6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3. 11.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609](피고인들) [모두사실] 피고인 A와 F은 2020. 8. 14.경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울산 중구 G, 2층 ‘H’를 운영하고 있는 실제 업주들이고, I,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20. 8. 14.경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피고인 E는 2020. 9.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각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F과 I은 부부사이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환전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2020. 8. 14.부터(피고인 E는 2020.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울산 중구 G, 2층 ‘H’에서, 피고인 A는 게임장의 운영과 직원 관리와 환전 등의 역할, F은 게임기 설치 등의 투자 및 게임장 운영과 수익금 관리 역할, I은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 역할, 피고인 C는 오전시간대에 근무하면서 게임장 손님 점수 관리 및 환전 및 게임장 홍보 역할, 피고인 D은 게임장 점수를 정산하고 환전금을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오후 및 저녁 시간대에 근무하면서 게임장 손님 점수 관리 및 환전 역할, 피고인 E는 오전시간대 근무하면서 손님 점수 관리와 환전 및 손님들의 심부름과 청소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위인천하’, ‘닌자 게임기’ 총 5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후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내버려 두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및 F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조장하였다. [2022고단3233](피고인 A) 피고인과 피해자 J(33세)은 울산 울주군 청량읍 청량천변로 103-9에 있는 울산구치소 K실에서 함께 수용되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3. 상해 피고인은 2022. 7. 16. 18:00경 위 울산구치소 K실에서, 피해자가 거실 내 싱크대 음식물을 잘 정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날로 피해자의 목젖 부위를 1회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잡아 당기고 비틀고,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눌러 피해자의 왼쪽 귀 뒤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빨래를 세탁하도록 시키던 중 2022. 7. 15.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속옷 등을 깨끗하게 세탁하지 않아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3회 세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2. 7. 17. 1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훈제닭을 따뜻한 물에 담가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계속해서 강하게 눌렀다. 다. 피고인은 2022. 7. 18. 09: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접견물로 들어온 소시지를 신문으로 싸서 정리하는 것을 보고 “며칠 동안 너 때문에 방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정리 같은 것 하지 마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 없이 계속해서 정리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한 다음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0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가명),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풍속업무관리시스템상 ‘H’ 조회, 환전 동영상 CD 첨부, 제보자 제출 영상 내용 분석), 각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첨부, A의 압수물 검은색 장부 사본 첨부, 피의자 I의 개인 휴대전화에 대하여, 단속 현장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의 소지자와 명의자의 관계에 대하여, 통신자료제공요청결과서 첨부, 피의자 B의 통화녹음판일 내용, H 전력사용량 조회, B의 카카오뱅크 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C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F이 사용하는 F의 모 N의 카카오뱅크 거래내역서 첨부, F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발췌 등, F과 O의 문자메시지 내용 분석 및 첨부, F의 개인전화 휴대전화 발신, 역발신 보고서 분석, I의 개인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분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323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J,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채증사진 제출 보고, 사건 당시 수용거실 이력조회), 근무보고서, 진료기록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확인, 피의자 A 재판 중 사건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조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D,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검사는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사건 게임장 단속 당시 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증 제2, 3, 4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현금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검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5,320,000원, 피고인 E에 대하여 3,080,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검사가 산정한 위 피고인들의 근무일수는 추정에 불과하고 정확한 근무일수를 특정하기 어렵고, 위 피고인들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 전부가 환전 행위 그 자체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들의 급여가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 통상적으로 게임장종업원에 대하여는 추징하지 아니하여 온 종재의 실무를 감안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서 위 피고인들에게 추징을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 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 규모도 작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비록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수형 중에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상해 및 폭행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이 사건 상해 및 폭행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관대한 처벌로는 피고인의 폭력성 및 법 경시 성향이 쉽게 교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단순 종업원으로 가담한 것에 그쳤고, 피고인 E는 상대적으로 가담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 B, D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고(피고인 B은 2022. 3. 25., 피고인 D은 2022. 1. 21. 이 법원에서 동종범행으로 각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위 동종범행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 C는 이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 E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