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7. 6.경부터 2012. 7. 5.경까지 경주시의장으로 재직한 사람, 피고인 B은 2009. 4. 26.경부터 2010. 6. 30.경까지 경주시의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위 피고인들은 경주시의장으로 재직할 당시 매월 지급되는 시의장의 판공비만으로는 시의장의 직무상 참석해야 하는 행사에 필요한 비용이나 경주시의회 의원들의 자체 행사에 필요한 비용이 충당되지 않자, 시의원들이 출장을 간 것처럼 출장신청을 하거나 출장 기간을 늘리는 등으로 허위 출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장비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출장비 예산을 유용하여 위 행사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8. 8. 8.경부터 2010. 12. 30.경까지 경주시청의 O으로 근무하던 P과 공모하여, 2010. 8. 17.경 경주시 양정로 260에 있는 경주시의회 건물 3층 의회사무국 사무실에서 사실은 C, Q, R 등 시의원들이 방폐장 업무와 관련하여 2010. 8. 18.경부터 2012. 8. 20.경까지 서울에 출장을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은 경주시의회 회계담당자 S로 하여금 출장신청서 성명란 줄에 "C, Q, R"를 각 기재하고, 출장목적란에 "방폐장관련 업무협의차", 기간란에 "8. 18.~8. 20.", 출장지란에 "서울"이라고 각 기재하게 한 후 시의장인 피고인에게 위 출장신청서를 결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출장신청서의 의장란에 서명하였다. 그 무렵 S는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위 출장신청서를 근거로 출장비 942,000원을 위 시의원들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출결의를 하고, 위 출장신청서를 출장신청부에 편철한 후 그곳에 비치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0. 7. 8.경부터 2010.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 출장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출장신청서를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시의원들 명의의 출장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7.경부터 2013. 1. 2.경까지 0으로 근무하던 T과 공모하여, 2011. 1. 17.경 위 가.항과 같은 의회사무국 사무실에서 사실은 E, R, Q, U 등 시의원들이 양성자가속기 업무와 관련하여 2011. 1. 17.경부터 2011. 1. 20.경까지 서울에 출장을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T은 경주시의회 회계담당자 S로 하여금 출장신청서 성명란 줄에 "E, R, Q, U"을 각 기재하고, 출장목적란에 "양성자가속기관련업무협의", 기간란에 "1. 17.~1. 20.", 출장지란에 "서울"이라고 각 기재하게 한 후 시의장인 피고인에게 위 출장신청서를 결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출장신청서의 의장란에 서명하였다. 그 무렵 S는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위 출장신청서를 근거로 출장비 1,748,000원을 위 시의원들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출결의를 하고, 위 출장신청서를 출장신청부에 편철한 후 그곳에 비치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 출장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출장신청서를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시의원들 명의의 출장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8. 8.경부터 2010. 12. 30.경까지 경주시청의 0으로 근무하던 P과 공모하여, 2009. 7. 28.경 경주시 양정로 260에 있는 경주시의회 건물 3층 의회사무국 사무실에서 사실은 D, E, V, W 등 시의원들이 방폐장 업무와 관련하여 2009. 8. 7.경부터 2009. 8. 8.경까지 서울에 출장을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은 경주시의회 회계담당자 X로 하여금 출장신청서 성명란 줄에 "D, E, V, W"를 각 기재하고, 출장목적란에 "방폐장관련 업무협의", 기간란에 "8. 7.~8. 8.", 출장지란에 "서울"이라고 각 기재하게 한 후 시의장인 피고인에게 위 출장신청서를 결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출장신청서의 의장란에 서명하였다. 그 무렵 X는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위 출장신청서를 근거로 출장비 1,000,000원을 위 시의원들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출결의를 하고, 위 출장신청서를 출장신청부에 편철한 후 그곳에 비치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9. 7. 28.경부터 2010. 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 출장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출장신청서를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시의원들 명의의 출장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T, P의 각 법정진술 1. T,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X,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1년도 의원 출장여비 지출현황 첨부)-출장여비 지출현황 1. 수사보고(증거서류 첨부보고)-출장신청서 및 지출결의서 각 11부 1. 각 수사보고(출장 여부 사실확인 및 전화녹취 보고)-출장내역서 1부 1. 수사보고(출장 여부 사실확인 보고)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전화녹취 CD 첨부보고) 1. 수사보고(증거서류 발췌 사본 첨부보고)-출장신청서 및 지출결의서 각 36부, 여비지급명세서 1. 수사보고(증거서류 추가 첨부보고)-출장신청서 및 지출결의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13번 기재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은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Ⅲ) 순번 14번 기재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각 경주시의장으로 재직하던 피고인 A, B이 시의원들의 출장비 예산을 유용하기 위해 오랜 기간에 걸쳐 시의원들의 출장 기간을 부풀리거나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출장을 간 것처럼 허위 출장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 B은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직무상 참석해야 하는 공식행사와 경주시의회 행사 등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행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마련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 B은 각 경주시의회 3선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C, D, E, F, G(이하 이들을 함께 부를 때에는 '피고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경주시의원으로 2010. 7. 6.경부터 2012. 7. 5.경까지 경주시의장으로 재직한 사람, 피고인 C, D, E, F, G은 각 경주시의원인 사람들이다. 가. 피고인 A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0. 10. 5.경 경주시 양정로 260에 있는 경주시의회 건물 3층 부의장실에서, C를 비롯한 Y, F, Z, R, AA, AB 등 시의원 7명이 2010. 10. 6.부터 2010. 10. 13.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유럽 국외 연수를 간다는 사실을 알고서 C에게 위 시의 원들의 여행 경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18.경 경주시 충효동에 있는 흥무공원 주차장에서, D을 비롯한 G, Z, AC, AD, AE, E, AF, U, AG, AH 등 시의원 11명이 2011. 4. 18.부터 2011. 4. 25.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그리스·터키 국외 연수를 간다는 사실을 알고서 D에게 위 시의원들의 여행 경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13. 14:00경 위 1)항과 같은 경주시의회 건물 3층 의장실에서, E를 비롯한 AB, AF, U, Y, AE, Q, AG, AH 등 시의원 9명이 2012. 4. 16.부터 2012. 4. 20.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 국외 연수를 간다는 사실을 알고서 E에게 위 시의원들의 여행 경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22. 12:00경 위 1)항과 같은 경주시의회 건물 3층 문화시민 위원장실에서, G을 비롯한 C, F, AA, Z, AC, AD, R, D 등 시의원 9명이 2012. 4. 23.부터 2012. 4. 27.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태국 국외 연수를 간다는 사실을 알고서 G에게 위 시의원들의 여행 경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하고, G은 약 10분 뒤 같은 장소에서 F에게 위 돈을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합계 현금 800만 원을 제공하여 각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가.의 1)항과 같이 지방의회의원인 A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제공받아 기부행위를 받았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가.의 2)항과 같이 지방의회의원인 A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제공받아 기부행위를 받았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가.의 3)항과 같이 지방의회의원인 A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제공받아 기부행위를 받았다. 마. 피고인 G, F 피고인 G은 위 가.의 4)항과 같이 지방의회의원인 A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제공받고, 피고인 F은 G으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아 기부행위를 받았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시효 완성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가 있은 날 또는 2010. 6. 2. 지방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68조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당해 선거일'이란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의 투표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당해 선거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행위가 있는 날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 선거범죄가 범행 전후의 어느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인지에 따라서 좌우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02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기부행위가 2014. 6.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짧게는 2년 2개월, 길게는 3년 8개월 정도 앞두고 이루어진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 A은 경주시의회 3선 의원으로 경주시의회의장을 역임하는 등으로 활발한 정치활동을 지속해 온 점, 기부행위가 그 성질상 대개는 앞으로 실시하게 될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기부행위는 그 이전에 실시된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기부행위 이후에 실시될 2014. 6.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은 이 사건 각 기부행위일이 아니라 당해 선거일인 2014. 6.로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상 이 사건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부행위 해당 여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와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은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도 포함되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맺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32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C, D, E, F, G이 모두 피고인 A의 선거구(경주시 감포, 외동, 양북, 양남)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지 않음은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음은 기록상 분명하고[피고인 C, E는 경주시 마 선거구(안강)를, 피고인 D은 경주시 아 선거구(황오, 황남, 월성, 선도)를, 피고인 F은 경주시 사 선거구(건천, 내남, 산내, 서면)를, 피고인 G은 경주시 라 선거구(동천, 불국, 보덕)를 각 지역구로 하고 있다], 피고인 C, D, E, F, G과 함께 국외연수를 다녀온 AB, U이 피고인 A과 같은 선거구에서 당선된 경주시의원이기는 하나, 위 두 사람은 선거에서 피고인 A과 경쟁 관계에 있는 후보자일 뿐이고 피고인 C, D, E, F, G이 위 두 사람과 함께 경주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이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 C, D, E, F, G이 피고인 A의 선거구민과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맺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C, D, E, F, G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C, D, E, F, G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