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A은 부산 동구 I건물 503호에 있는 해상화물운송 및 선박급유업체인 D㈜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D의 투자자이며, 피고인 C은 J 탱크로리(용량 30,000ℓ) 차량을 이용하여 유류운송업을 하는 자이다. 2015고단1319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전 외항선등 대형선박(이하 본선)에서 적재되는 화물 또는 기름의 물량이 정확하게 적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검량사, 속칭 '서베이어(surveyor)'로 일한경력이 있고, 본선에서 정유공장을 상대로 연료용 기름을 주문할 경우 정유사와 실제 본선에 기름을 급유하는 업체를 연결하는 대리점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어, 본선에서 정유사로 연료용 기름(벙커C유)을 주문하면 정유사별 지정된 대리점을 통해서 급유업체에서 본선에 기름을 급유하게 되는데 그 물량이 많고 그 과정에서 본선 관리자들의 묵인 하에 급유과정에서 주문량 중 일부를 빼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본선에 급유할 기름을 빼돌려 이를 처분하여 이득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K에게 본선에서 빼돌린 기름을 독점적으로 제 공하는 조건으로 2억 원 가량의 투자금을 제공받아 2010. 7.경 부산 중구 I건물 503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선박급유회사를 설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L 차장인 M 등 23개의 대리점 대표 및 관리 직원들을 상대로 급유선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각 대리점으로부터 급유주문이 들어오면 지정된 정유공장인 울산에 있는 N, O 및 여수에 있는 P 등의 정유공장 또는 부산 남구 Q에 있는 R, P 등 저유소에서 위 D 소속 급유선박인 S 및 T에 설치된 기름탱크에 기름을 주유받은 후 본선에 기름을 전부 주유하지 않고 급유선박 기름탱크에 일부 기름을 남겨 빼돌리기로 본선 및 급유선박 선원들과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3. 24.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감천항에서, 피해자 O의 급유 대리점인 주식회사 U과의 급유선 용선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벙커C유를 주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유받아 보관 중이던 벙커C유를 위 장소에 정박되어 있던 본선 V에 급유하면서 주문량인 709,795ℓ 중 일부를 빼돌리게끔 당시 승선 중이던 S 항해사 W을 통해 여타 선원들에게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위 W의 현장 지휘에 의해 선장 X는 세관감시선이 오는지 망을 보고, 기관사 Y, 갑판장 Z, 조리장 AA는 S와 본선 탱크에 호스를 연결하여 이를 붙잡아 지탱하고, 기관장 AB은 피고인으로부터 무전기로 지시를 받은 W의 지시 하에 탱크밸브를 조절하여 S 3번 탱크 바닥에 위 주문량 중 수량불상의 벙커C유 일부를 남겨두는 방법으로 빼돌려 그 중 일부인 5,902ℓ를 S의 연료로 사용하고, 성명불상의 본선 선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일정 금품을 지급받고 이를 묵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3. 24.경부터 2015.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수량불상의 벙커C유를 몰래 빼돌려 그 중 일부인 시가불상의 벙커C유 180,231ℓ를 위 S의 연료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본선 선원들, 위 W 등 S 선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본선에서 좀 더 많은 기름을 빼돌려 이를 처분하기 위해 전남 여수에 있는 AC라는 상호의 급유업체로부터 보증금 5,000만원에 월 임대료 1,000만원을 주기고 하고 급유선인 T를 임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3. 12.경 강원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동해항에서, 피해자 P의 급유 대리점인 AD와의 급유선 용선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벙커C유를 주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유받아 보관중이던 벙커C유를 위 장소에 정박되어 있던 본선 AE에 급유하면서 주문량인 761,421ℓ 중 일부를 빼돌리게끔 D 사무장 AF을 통하여 당시 승선 중이던 T에 승선한 선원들에게 지시하였다. 위 AF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급유현장에 나간 후 선원들에게 기름을 빼돌리게끔 지시하였고, 선장 AG와 항해사 AH의 현장지휘에 따라 기관장 Y, 기관사 AI, 갑판장 AJ은 T와 본선 탱크에 호스를 연결하여 이를 붙잡아 지탱하거나 사무장의 지시 하에 탱크밸브를 조절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T 탱크 바닥에 위 본선 주문량 중 5,000ℓ의 벙커C유 일부를 남겨두는 방법으로 이를 빼돌리고, 성명불상의 본선 선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일정 금품을 지급받고 이를 묵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3. 12.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매월 1회(2013. 2.과 2013. 8.은 제외), 1회에 5,000ℓ 합계 17회 85,000ℓ의 시가불상 벙커C유를 몰래 빼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본선 선원들, 사무장 AF, 위 AG 등 T 선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과 약 15년 전부터 각자 선박 급유대리점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선박급유업계에 일한 경력이 있어 벙커C유가 주로 대형선박의 연료로 사용되는 해상유로서 선박급유업자인 위 A이 처분한다면 그 기름이 장물이며 이러한 기름은 위 A이 본선에서 빼돌려 처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D 투자자(최초 대표이사)였던 위 K가 위 A과 회사운영문제로 마찰이 생겨 위 D에서 나가게 되자 위 A으로부터 본선에서 빼돌리는 기름을 독점적으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위 D에 5억 원 가량의 돈을 투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9.경 부산 동구 초량동 제4부두에서 일당 지급 형태로 고용한 A K와 성명불상자(일명 AL)로 하여금 당시 피고인 소유 선박인 AM 및 친형 AN 소유 선박인 AO를 이용하여 위 장소에 정박되어 있던 S 기름탱크에 보관 중이던 위 A이 횡령한 기름을 건네받아 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위 AK 등의 선원들은 제4부두로 위 AM(또는 AO)를 운항하여 간 후 정박되어 있던 S의 선체와 로프로 결박하여 고정한 뒤 S와 AM(AO)의 기름탱크를 호스로 연결하여 S 기름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수량불상의 벙커C유를 건네받았고 이후 피고인이 A을 만나 그 기름의 대가로 불상의 금액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9.경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A이 본원 선원들, S 및 T 선원들과 공모하여 횡령한 벙커C유를 매입함으로써 장물인 벙커C유 합계 1,468,899ℓ 가량을 대금 합계 379,052,668원 상당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위 B와 알고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탱크로리(용량 30,000ℓ)차량으로 유류운송업을 하고 있으며 2011. 8.경 본건과 동일 행위로 인해 장물취득죄로 형사입건된 전력이 있어 주로 대형선박의 연료로 사용되는 벙커C유가 부 둣가에 정박되어 있는 일반 선박에서 판매된다면 그 기름이 본선에서 빼돌려 유통되는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처분처를 모색하고 있던 위 B로부터 벙커C유의 매입제의를 받자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4. 4.경 부산 동구 초량동 제4부두에서 피고인 소유 위 탱크로리 차량의 탱크와 위 장소에 정박 중이던 위 AM 기름 탱크를 호스로 연결하여 AM 탱크 내 보관 중이던 위 A이 위와 같이 횡령한 기름 30,000ℓ를 건네받고 즉시 위 B에게 대금으로 7,5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4. 4.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 B로부터 위 A이 S 선원들과 공동하여 횡령한 장물인 벙커C유 960,000ℓ 가량을 대금합계 240,000,000원 상당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 2015고단2551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전 외항선등 대형선박(이하 본선)에서 적재되는 화물 또는 기름의 물량이 정확하게 적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검량사, 속칭 '서베이어(surveyor)'로 일한경력이 있고, 본선에서 정유공장을 상대로 연료용 기름을 주문할 경우 정유사와 실제 본선에 기름을 급유하는 업체를 연결하는 대리점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어, 본선에서 정유사로 연료용 기름(벙커C유)을 주문하면 정유사별 지정된 대리점을 통해서 급유업체에서 본선에 기름을 급유하게 되는데 그 물량이 많고 그 과정에서 본선 관리자들의 묵인 하에 급유과정에서 주문량 중 일부를 빼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본선에 급유할 기름을 빼돌려 이를 처분하여 이득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K에게 본선에서 빼돌린 기름을 독점적으로 제 공하는 조건으로 2억 원 가량의 투자금을 제공받아 2010. 7.경 부산 중구 I건물 503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선박급유회사를 설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L 차장인 M 등 23개의 대리점 대표 및 관리 직원들을 상대로 급유선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각 대리점으로부터 급유주문이 들어오면 지정된 정유공장인 울산에 있는 N, O 및 여수에 있는 P 등의 정유공장 또는 부산 남구 Q에 있는 R, P 등 저유소에서 위 D 소속 급유 선박인 S 및 T에 설치된 기름탱크에 기름을 주유받은 후 본선에 기름을 전부 주유하지 않고 급유선박 기름탱크에 일부 기름을 남겨 빼돌리기로 본선 및 급유선박 선원들과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1. 19.경 동해시에 있는 동해항에서, 피해자인 상호불상의 정유사의 급유 대리점인 상호불상의 대리점과의 급유선 용선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벙커C유를 주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유받아 보관 중이던 벙커C유를 위 장소에 정박되어 있던 본선 AP(AP, 30,011톤, 파나마국적, 벌크선)에 급유하면서 주문량 800,000ℓ 중 일부를 빼돌리게끔 당시 승선 중이던 S 항해사 W을 통해서 여타 선원들에게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위 W의 현장 지휘에 의해 선장 AQ, 기관장 AB, 기관사 AR 등의 선원들은 S와 본선 탱크에 호스를 연결하여 이를 붙잡아 지탱하고 탱크밸브를 조절하여 S의 저유탱크 바닥에 위 주문량 중 시가 327만 원 상당의 벙커C유 4,000ℓ를 남겨두는 방법으로 빼돌리고, 성명불상의 본선 선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일정 금품을 지급받고 이를 묵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본선 선원들, 위 W 등의 S 선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1.경 위 동해항에서, 피해자인 상호불상의 정유사의 급유 대리점인 상호불상의 대리점과의 급유선 용선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벙커C유를 주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유받아 보관 중이던 벙커C유를 위 장소에 정박되어 있던 본선 AS(AS, 51,255톤, 이탈리아국적, 일반화물선)에 급유하면서 주문량 600,000ℓ 중 일부를 빼돌리게끔 당시 승선 중이던 S 항해사 W을 통해서 여타 선원들에게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위 W의 현장 지휘에 의해 선장 AQ, 기관장 AB, 기관사 AR 등의 선원들은 S와 본선 탱크에 호스를 연결하여 이를 붙잡아 지탱하고 탱크밸브를 조절하여 S의 저유탱크 바닥에 위 주문량 중 시가 81만 원 상당의 벙커C유 1,000ℓ를 남겨 두는 방법으로 빼돌리고, 성명불상의 본선 선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일정 금품을 지급받고 이를 묵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본선 선원들, 위 W 등의 S 선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과 약 15년 전부터 각자 선박 급유대리점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선박급유업계에 일한 경력이 있어 벙커C유가 주로 대형선박의 연료로 사용되는 해상유로서 선박급유업자인 위 A이 처분한다면 그 기름이 장물이며 이러한 기름은 위 A이 본선에서 빼돌려 처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D 투자자(최초 대표이사)였던 위 K가 위 A과 회사운영문제로 마찰이 생겨 위 D에서 나가게 되 자위 A으로부터 본선에서 빼돌리는 기름을 독점적으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위 D에 5억 원 가량의 돈을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2. 20: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항 제4부두에서, 위 A의 부탁을 받고 일당 지급 형태로 고용한 AK와 성명불상자(일명 AL)로 하여금 당시 피고인 소유 선박인 AM를 이용하여 위 장소에 정박되어 있던 위 S의 기름탱크에 보관 중이던 위 A이 전항과 같이 횡령한 기름을 건네받아 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위 AK 등의 선원들은 제4부두로 위 AM를 운항하여 간 후 정박되어 있던 S의 선체와 로프로 결박하여 고정한 뒤 S와 AM의 기름탱크를 호스로 연결하여 S 기름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벙커C유 5,000ℓ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벙커C유 5,000ℓ의 기름이 위 A이 횡령한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2014. 12. 10. 22:30경 부산세관 육상기동반에 적발될 때까지 위 기름을 보관하였다. 2015고단2566 1. 피고인 A 석유제품판매업을 영위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8. 12경부터 2013. 10. 26.경까지 사이에 위 B의 형인 AN(본건 관련 유죄판결 확정)로부터 벙커C유(외항선 등 대형선박의 연료용 기름)를 주문받고, 부산시 동구 초량동 45-39에 있는 부산항 제4부두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선명불상의 외항선 등에 급유를 하는 과정에서 절취하여 피고인 소유 선박인 S에 보관하고 있던 벙커C유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80,000ℓ를 대금 16,0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석유제품판매업을 영위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4. 9.경부터 2013. 10. 27.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AT에 있는 (주)AU 포천저장소를 운영하는 AV로부터 경기북부지역 염색공장 등지에 판매할 보일러 연료용 벙커C유를 주문받고 친형인 위 AN를 통하여 탱크로리차량 운전기사인 AW, AX에게 연락하여 위 A 및 성명불상의 선박급유업자들로부터 불법으로 매입한 장물인 벙커C유를 위 AW가 운전하는 AY 탱크로리 차량과 위 AX이 운전하는 AZ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실어 위 AV에게 배달하게 한 뒤 위 AW, AX에게는 운송비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고 위 AN에게는 일정 금액의 금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나 누어주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벙커 C유 4,170,000ℓ를 대금 1,260,454,404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N와 공모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016고단1892 [공모관계] 피고인 D 주식회사는 2010. 6. 8. 설립되어 2010. 6. 30. 사업자등록을 하고 외항선박에 필요한 유류를 운반하는 해상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 회사를 직접 설립하고 경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불법 해상유를 독점적으로 공급받을 목적으로 위 회사에 5억 원 상당을 투자한 자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면제받는 석유류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면서, 피고인 A은 2010. 8.경부터 2014. 12경까지 성명불상의 외항선의 선원 등과 모의하여 그들이 원하는 금액을 주고 외항선에서 유류를 불법 매입하고 이와 같이 불법매입한 해상유와 D 주식회사 소유 S와 용선인 T에서 발생된 데드오일의 일부를 취득하여 위 D 주식회사에 투자한 B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거래하면서 전액 현금으로 매출대금을 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 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11년 2기 조세포탈 피고인 A은 2011. 7.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항 제4부두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2011년 2기분 기재와 같이 위 D 주식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S 및 T를 통해 외항선박에 유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드오일(벙커C유)과 성명불상의 외항선박의 선원들로부터 매입하는 등으로 취득한 벙커C유 중 254,500ℓ를 공급가액 합계 66,635,756원 상당에 피고인 B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유통하면서 그 대금은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2. 1. 26.(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6,663,576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2년 1기 조세포탈 피고인 A은 2012. 1.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항 제4부두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2012년 1기분 기재와 같이 위 D 주식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S 및 T를 통해 외항선박에 유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드오일(벙커C유)과 성명불상의 외항선박의 선원들로부터 매입하는 등으로 취득한 벙커C유중 381,761ℓ를 공급가액 합계 110,234,784원 상당에 피고인 B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유통하면서 그 대금은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2. 7. 26.(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11,023,478원을 포탈하였다. 다. 2012년 2기 조세포탈 피고인 A은 2012. 7.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항 제4부두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2012년 2기분 기재와 같이 위 D 주식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S 및 T를 통해 외항선박에 유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드오일(벙커C유)과 성명불상의 외항선박의선원들로부터 매입하는 등으로 취득한 벙커C유 중 459,200ℓ를 공급가액 합계 121,749,155원 상당에 피고인 B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유통하면서 그 대금은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3. 1. 26.(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12,174,916원을 포탈하였다. 라. 2013년 1기 조세포탈 피고인 A은 2013. 1.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항 제4부두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2013년 1기분 기재와 같이 위 D 주식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S 및 T를 통해 외항선박에 유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드오일(벙커C유)과 성명불상의 외항선박의 선원들로부터 매입하는 등으로 취득한 벙커C유중 388,000ℓ를공급가액 합계 97,739,994원 상당에 피고인 B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유통하면서 그 대금은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3. 7. 26.(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9,773,999원을 포탈하였다. 마. 2013년 2기 조세포탈 피고인 A은 2013. 7.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항 제4부두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2013년 2기분 기재와 같이 위 D 주식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S 및 T를 통해 외항선박에 유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드오일(벙커C유)과 성명불상의 외항선박의 선원들로부터 매입하는 등으로 취득한 벙커C유 중 249,000ℓ를 공급가액 합계 62,711,957원 상당에 피고인 B에게 판매하는형태로 유통하면서 그 대금은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4. 1. 26.(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6,271,196원을 포탈하였다. 바. 2014년 1기 조세포탈 피고인 A은 2014. 1.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항 제4부두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2014년 1기분 기재와 같이 위 D 주식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S 및 T를 통해 외항선박에 유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드오일(벙커C유)과 성명불상의 외항선박의 선원들로부터 매입하는 등으로 취득한 벙커C유중 323,800ℓ를 공급가액 합계 77,526,975원 상당에 피고인 B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유통하면서 그 대금은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 세금계산서를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4. 7. 26.(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7,752,698원을 포탈하였다. 사. 2014년 2기 조세포탈 피고인 A은 2014. 7.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항 제4부두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2014년 2기분 기재와 같이 위 D 주식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S 및 T를 통해 외항선박에 유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드오일(벙커C유)과 성명불상의 외항선박의 선원들로부터 매입하는 등으로 취득한 벙커C유 중 225,500 를 공급가액 합계 52,073,398원 상당에 피고인 B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유통하면서 그 대금은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5. 1. 26.(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5,207,34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19(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B, BA, B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기름출하내역, S 메인엔진 연료장부, 증5 주식회사 D 잔유량, 매입량, 매입금액 2015고단2551(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사건이첩, 압수조서 2015고단2566(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W, AX, A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카드거래내역 2016고단1892(피고인 A, B, D 주식회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증1 S 출하내역, 증2 T 출하내역, 증5 주식회사 D 잔유량, 매입량, 매입금액, 증7 S 연료장부 원본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산죄 성부 피고인 측은 피고인 A이 급유과정에서 일부 기름을 남겨 취득하였지만 급유를 마치고 급유공급확인서(Bunkering Delivery Receipt)를 받아오는 한, 급유선 업계가 기름을 남겨 취득하는 것을 정유사나 급유대리점 등 관련 업계가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있는 것이고, 정유사나 급유대리점이 피해를 본 사실이 없고, 처벌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선박급유회사를 운영하면서 L 등 23개의 급유대리점들과 급유선 용선계약을 체결한 뒤 대리점들로부터 급유주문이 들어오면 지정된 정유공장인 울산에 있는 N, O 및 여수에 있는 P 등의 정유공장 또는 부산 남구 Q에 있는 R, P 등 저유소에서 D 소속 급유선박인 S 및 T에 설치된 기름탱크에 기름을 주유받은 후 본선이 있는 해상으로 운송을 하고, 그뒤 본선 선원들에게 일정한 금품을 지급하여 본선 선원들의 묵인하에 본선에 기름을 전부 주유하지 않고 급유선박 기름탱크에 일부 기름을 남겨 빼돌렸고, 이를 2011년 전반기까지는 K에게, 그후부터는 피고인 B에게 매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급유대리점의 운송의뢰에 따라 정유사들로부터 기름을 넘겨받아 이를 본선에 운송하는 과정에서 본선 선원들에게 일정한 금품을 지급하고 그들의 묵인하에 이를 빼돌린 것이므로, 피고인 A은 자신이 보관하던 정유사들 소유의 기름을 횡령한 것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 측은 급유공급확인서를 이상 없이 받아 주었으니 정유사나 급유대리점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들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급유공급확인서가 교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유사나 급유대리점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그들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2. T의 횡령 수량 2015고단1319사건 공소사실 1.의 나.항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 A이 T를 운용하면서 2012. 3. 12.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253,955,000원 상당의 벙커C유 245,000ℓ를 빼돌렸다]는 것이다. 피고인 측은2015고단1319사건 공소사실 1.의 나.항 T의 횡령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의 수량산정에 별다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검사는 이에 대하여 조세범 사건(2016고단1892)에서 피고인 A이 사입했다고 주장하는 양을 근거로 평균을 산출하여 추산한 것이라고 진술한다(제14회 공판기일조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바, 이와 같은 추계를 통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이 변경되기 이전의 처음 공소사실은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3. 12.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월 3회, 1회에 수량불상(대체로 10,000ℓ 가량)의 벙커C유를 몰래 빼돌렸다라는 내용이었는데, 피고인 측이 "수량불상" 부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검사가 이를 특정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었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T를 운용하여 급유업무를 하면서 2012. 3. 12.부터 2013. 9.경까지 월 1~2회 정도 기름을 남겼고, 그 양은 회당 5,000~6,000ℓ 가량이라고 진술하였는바(2015고단1319사건 증거기록 1087쪽 이하), 이에 따르면, 적어도 19개월 동안 17회(변경된 공소사실은 2013. 2.과 2013. 8.월에 횡령이 없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두 달은 제외한다)에 걸쳐 월 5,000ℓ 합계 85,000ℓ를 빼돌린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공소사실 변경의 경위와 범행수량이 축소된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러한 내용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3. 장물보관 인정 여부 피고인 측은2015고단2551사건 중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2015고단1319사건 중 피고인 B에 대한 장물취득 공소사실이 2011. 9. ~ 2014. 11.의 기간 동안 행해진 것으로 되어 있어, 2014. 11. 장물취득 부분도 포함하는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이 2014. 11. 22. 취득한 기름을 2014. 12. 10.까지 보관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2015고단1319장물취득 공소사실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015고단1319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2011. 9.부터 2014. 11.까지 사이에 피고인 A으로부터 합계 146만 ℓ 가량의 횡령한 기름을 취득하였다는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가 2014. 11. 22.경 피고인 A으로부터 횡령한 기름 5,000ℓ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기간이 겹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이 기름에 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보관만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이 기름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보관을 시킨 것이라고 진술하여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며, 이 기름은 2014. 12. 10. 부산세관에 의하여 단속되어 압수처분이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기름은 피고인 B의 장물취득 대상 기름과 별도의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장물보관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피고인 A의 무등록 석유판매업 판매량 피고인 측은2015고단2566사건의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이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을 하지 않고, 2013. 8. 12.경부터 2013.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벙커C유 126,500ℓ를 대금 31,635,148원에 판매하였다]에 관하여 같은 기간 동안 80,000ℓ를 ℓ당 200원씩 16,000,000원에 판매하였다는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다툰다.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S 기관장 AB 작성의 연료장부 요약자료(2016고단1892사건의 23번 증거)에 의하면, 같은 기간 동안 합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취득한 벙커C유의 양이 70,000ℓ 가량이고, 2013. 8.부터 10.까지 피고인이 사입하였다고 밝힌 양은(2016고단1892사건의 22번 증거) 90,000ℓ일 뿐 공소사실 내용과 같이 2013. 8. 12경부터 2013. 10. 26.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벙커C유 126,500ℓ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그 판매액수에 관하여도 보건대, 공소사실대로 할 경우 l 당 평균판매단가가 250.08원인데[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해운조합 고시가란에는 단가가 793, 783, 778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피고인 A, B의 각 검찰 진술은 그때그때 시세가 변동되는데 200원에서 300원 사이에서 거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80,000ℓ만 인정할 수 있고, 그 단가 역시 위 피고인이 인정하는 ℓ당 200원으로 산출하여 판매대금을 16,000,000원으로 인정한다. 이와 같은 인정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횡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가가치세 포탈),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장물보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가가치세 포탈),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징역형 선택 라. D 주식회사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D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피고임 A : 징역 2년 4월, 피고인 B : 징역 3년 8월, 피고인 C : 징역 2년, 피고인 D 주식회사 : 벌금 3,5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임 A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2년에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주식회사 벌금 2,000만 원 이 사건은 외항선에 판매되는 면세유가 운송·인도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외항선 선원들의 묵인하에 면세유가 횡령되고, 횡령된 면세유가 장물업자에게 넘겨지고 넘겨진 장물면세유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범죄(횡령, 장물취득, 무등록 석유판매업, 조세범처벌법위반)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 A은 급유선업체를 운영하면서 면세유를 횡령하여 처분한 역할을, 피고인 B는 면세유를 취득하여 유통시키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이를 다시 취득하여 유통시키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그 실제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면세유를 음성적으로 유통시키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법인인바, 장기간 동안 상당한 양의 면세유를 빼돌리고 이를 유통시킨 범죄로써 피고인들의 죄가 가볍지만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한편, 해상면세유 급유선 운송료가 운송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게 형성되어 있었던 관계로(4대 정유사와 급유선선주협회 사이에 2016. 3. 기준으로 운송료가 47%~63% 인상하기로 합의된 바 있음은 이러한 사실을 반증한다) 급유선업계의 불법적인 면세유 관련 범죄가 발생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A, B의 경우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A, B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