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8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82 가. 절도 |2020고단1244(병합) 나. 절도미수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1.가.나.라. A |2.가.나.다.라. B 검 사 김영민, 임기웅(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규철(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5. 14.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98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2019. 5. 28.경 임차한 C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해 귀금속 판매점에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뒤, 피고인 A 이 귀금속 판매점에 들어가 귀금속을 절취하는 동안 피고인 B은 인근에서 경찰이 오는지 여부를 감시하거나, 범행을 마친 피고인 A의 도주가 용이하도록 위 승용차에서 대기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정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경주시 및 영천시 인근 귀금속 판매점을 상대로 범행 장소를 물색하였다. 가. 절도미수 1) 피고인들은 2019. 5. 30, 10:09 경 경주시 D 빌라 옆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뒤 피고인 B은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주변을 감시하고, 피고인 A은 같은 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귀금속의 가격을 물어보면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훔칠 수 있다는 확신이 서지 않고 이후 발각될 생각이 들어 그대로 그곳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2019. 5.30. 12:09 경 영천시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그곳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감시를 하고 피고인 A은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구입을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하면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가 진열장의 진열품을 보라고 말하면서 금목걸이를 꺼내어 주지 않자 범행을 단념하고 그대로 그곳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절도 피고인들은 2019. 5. 30. 12:58경 영천시 K 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그곳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감시를 하고 피고인 A은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구입을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그 소유의 시가 합계 7,292,000원 상당의 십자가 장식 금목걸이 1개, 부엉이 장식 금목걸이 1개를 보여주자 피해자 손에 들려있던 위 금목걸이 2개를 낚아채어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30. 13:30경 영천시 N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244 3. 피고인들의 2019. 5. 2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친구 P, Q, R과 함께 차량을 렌트하여 이를 운전하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P, Q, R은 2019. 5. 21. 19:5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로터리 도로에서, 피고인 A은 S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B 및 P, Q, R을 위 승용차에 동승시켜 운전하던 중, T이 운전하는 U 레이 승용차가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으로 위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옆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위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과 P, Q, R은 이에 속은 피해자 V 주식회사로부터 2019. 5. 23. 피고인 A의 합의금으로 1,190,000원, 피고인 B의 합의금으로 833,000원, P의 합의금으로 833,000원, Q의 합의금으로 833,000원, R의 합의금으로 1,190,000원을 각 지급받고, 피해자 V 주식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치료비로 W병원 및 X병원에 262,390원, 피고인 B의 치료비로 W병원에 220,950원, P의 치료비로 W병원 및 X병원에 298,830원, Q의 치료비로 W병원 및 X병원에 289,110원, R의 치료비로 W병원에 248,56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Q, R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들의 2019. 7. 1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친구 Y, Z, AA과 함께 차량을 렌트하여 이를 운전하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Y, Z, AA은 2019. 7. 18. 10:50경 울산 남구 신정동 공업탑로터리 도로에서, 피고인 A은 C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B 및 Y, Z, AA은 동승시켜 운전하던 중, AB이 운전하는 AC K5 승용차가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옆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위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과 Y, Z, AA은 이에 속은 피해자 AD 주식회사로부터 2019. 7. 18. 피고인 A의 합의금으로 1,300,000원, 2019. 7. 19. 피고인 B의 합의금으로 1,300,000원, Y의 합의금으로 1,300,000원, Z의 합의금으로 1,300,000원, AA의 합의금으로 1,300,000원을 각 지급받고, 2019. 8. 23. 피고인 A의 치료비로 AE병원에 388,490원, 2019. 8. 26. 피고인 B의 치료비로 AF병원에 371,170원, 2019. 9. 9. Y의 치료비로 W병원에 299,500원, 2019. 8. 경 Z의 치료비로 AG병원 및 AH 병원에 합계 294,440원, 2019. 8. 26. AA의 치료비로 AF 병원에 366,83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Y, Z, AA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보험사에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2019. 5. 21. 19:50경 사고 보험금지급내역표, 2019. 7. 18. 10:50경 사고 보험금지급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 L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소년보호처분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절도, 절도미수, 보험사기 범행은 피고인 A 이 주도하고, 피고인 B은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사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