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4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2018고단7444호로 함께 기소된 C,D에 대하여는2019.5.16.분리선고되었음.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C과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모의하면서, 피고인 A은 필로폰을 판매할 사람을 알아보고, C은 필로폰 매수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7. 11.경 B에게 필로폰을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은 B은 필로폰 판매책인 D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해주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해 11.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E' 부근에 임하여, C은 피고인 A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20만 원을 가지고 D이 타고 온 승용차로 가 그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1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0:00경 서울 구로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불로 가열한 후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7. 1.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I, C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불로 가열한 후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경 경기 안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A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판매책인 D을 필로폰 매수자인 A에게 소개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과 D의 필로폰 약 0.15g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C,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추징금 수사보고 1. 외국인수사 및 범죄경력 자료조회, 별건 확정 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2호, 제4조 제1항, 제2조 . 제3호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8. 11, 14.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아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이 위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 16:00경 나주시 B에 있는 C 우체국에서 금융텔러 D에게 이미 해지된 예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요구하던 중 C 우체국 소속 우체국장 E이 피고인이 이미 예금을 모두 인출해 갔다고 고지하자 주먹으로 데스크에 설치된 아크릴 판을 4차례 때리고, 오른손으로 금액 표시기를 잡아서 위 E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체국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캡쳐사진 1. 수사보고(현장CCTV등), 수사보고(CCTV영상분석 및 폭행장면), 수사보고(피해자 E 공무원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과 합의되어 위 공무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7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안나(기소), 어원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빛나(국선)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학성교 쪽에서 반구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58세) 운전의 F NEW 그랜저X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의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중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C에 있는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인하는바, 그 책임이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31.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나주시B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나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6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혜라(기소), 양경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아라(국선) 판결선고 2021.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6. 대전지방법원 천안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21. 21:45경 아산시 신창면 오목리 신달2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뇌병변 장애가 있는 배우자와 어린 아들 및 고령의 장모를 부양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3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6.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4. 22:20경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앞 도로부터 B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5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79

범죄사실 1. 상해 가. 9.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5. 02:00경 서울 중구 B 게스트하우스 C호 객실 안에서, 당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D(여, 30세)이 예전에 다른 남자 친구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및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9.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6. 06:00경 위 B 게스트하우스 C호 객실 안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벅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0. 9. 25. 02:00경부터 같은 04: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위 B 게스트하우스 C호 객실 안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은 위 피해자가 밖에 나가려고 하자 "너 그러고 나가면 안 오잖아. 뻔하잖아. 널 뭘 믿고 보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브래지어를 입으려고 하자 손으로 이를 잡고 빼앗아 찢어 피해자가 옷을 입을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내역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범죄장소 및 피해자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연인관계에서 일어나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반복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활반경, 가족이나 지인 등을 잘 알고 있어 신고가 잘 되지 않고 은폐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주로 피해자의 이전 연애에서 있었던 일과 자신에 대한 처우를 비교하면서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얼굴, 손바닥, 손등, 팔, 허벅지, 종아리 등, 특히 허벅지 부위는 양 허벅지의 대부분이멍으로 뒤덮일 정도의 타박상을 입었다. 다행히 타박상에 그쳐 그 물리적인 회복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타박상을 입은 부위, 면적 등에 비추어 그 상해의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동거기간 중 반복된 폭력피해를 호소하였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전 남자친구나 사생활을 문제삼아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를 폭행하여 두 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친으로부터 그동안 피고인이 가져간 돈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30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8.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부근 (주)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수동에 있는 장수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집행유예의 전과는 음주운전을 하여 동승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았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운전면허 취소수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01:15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에서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시작지점 지번 확인), 네이버 지도 검색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6. 11: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덕지천로 126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앞 교차로를 C교회 방면에서 서중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차량 진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며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사건관련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현장사진과 CCTV 영상에 의하면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충격하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 상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2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 18:00경 전남 광양시 B아파트 C동 화단 앞에서 피해자 D(여, 39세) 소유의 강아지가 자신의 다리에 닿았다는 이유로 이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로부터 "말로 하면 되지 왜 그러냐"는 취지의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어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과 손 부위를 수회 긁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안면부, 우전박부, 좌완관절부 및 양슬관절) 등을 가하였다. 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시시)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E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지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부가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20:18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를 경유하여 다시 위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혈중알콜 농도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4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데, 음주운전으로는 집행유예의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은 판시 전력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부터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마트 앞길까지 약 600m 구간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부천지원2017고약306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2007년, 2017년)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30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7. 16: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가게(D)에서 "씹할 잡년, 내 몰래 내 남자와 붙어 먹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이를 말리던 내연남 E과 서로 엉겨붙어 싸우면서 가게 내에 있던 선풍기와 젓갈이 든 단지를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젓갈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인 F 등 5~6명이 있는 자리에서 "씹할 잡년, 내 몰래 내 남자와 붙어 먹은 년"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사본 1. 견적서 1.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2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9. 5. 17. 16:00경 경산시 G에 있는 피해자 C의 임시가게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와 "우리 서방하고 붙은 이 잡년이 여기서 장사하면 되나."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젓갈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인 H 등 6~7명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서방하고 붙은 이 잡년이 여기서 장사하면 되나."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0. 18. '2019. 5. 17. 16:3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내 남편과 서로 붙어 먹었나'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9. 10. 30.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 일시, 장소, 범행 동기, 상대방이 동일하고, 서로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행위로서,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므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경 B으로부터 피해자 C으로부터 절취한 100만 원권 수표 5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는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위 수표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과 함께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귀금속점에 찾아가 B을 대신하여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금팔찌(20돈) 1개와 금반지(5돈) 1개를 구매하고 직원인 F에게 위 수표들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E 상대 수사)-1, 수사보고(E 상대 수사)-2, 매출장부 1. 수사보고(도난수표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 여부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증거기록 455쪽),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증거기록 46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의 사망한 남편의 친형으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23: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싱크대 칼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 34cm, 칼날 길이 : 20cm)을 꺼내어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꼽 우측 부분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길이 약 6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사정,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학동 225 용기공원 앞 도로를 장성삼거리 쪽에서 부영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이 설치되어 있고 왼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선에서 다가 오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쇄골의 분쇄골절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소견)서(C) 1. 감정의뢰회보(2019-W-3970) 1. 진단서(E)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혈액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편마비 상태에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1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앞삼거리 교차로를 E학교 쪽에서 주례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주례역 쪽에서 냉정역 쪽으로 정상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F(61세)운전의 G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덤프트럭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 H(여, 54세)에게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대거친면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 (여, 33세)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 J(4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행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59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22.01:50경 울산 남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천막을 열고 위 가게 안까지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어묵 등 시가 47,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7. 02:3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가게 안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인 어묵 등 시가 56,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3. 02:2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가게 안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인 어묵 등 시가 7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 5. 02:1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가게 안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인 어묵 등 시가 6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7. 경 울산 남구 E 원룸 옆 공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기계명 LG G5)를 습득하고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9. 9. 경 울산 남구 F 부근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기계명 삼성 갤럭시 J5)를 습득하고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종전 범행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노숙 생활을 하면서 굶주린 상태에서 저지른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3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8. 17.경까지 울산 남구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당구장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물 화면의 크레딧 값이 증가할 수 있도록 개조 내지 변조된 '씨투어 레전드' 게임물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통보서, 게임물 설명서, 감정결과 회신, 감정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본건 범행 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본건과 같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 행위는 사행성을 더욱 높여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함으로써 불법 영업에 해당하고, 이는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과도하게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문제된 개·변조 게임기를 운영한 기간, 게임물 대수, 영업 규모 등에 비추어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게임물이 있던 판시 당구장을 폐업한 점, 피고인에게 그 전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8. 02:00경 서울 노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37세)를 만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D의 일행인 E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며 무시한다는 이유로 E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 D이 이를 말리며 룸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화가 나 그곳 탕비실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 D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양주잔을 피해자 D를 향해 던지고, 이에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룸 밖으로 나온 피해자 F(28세)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은 양주병과 양주잔을 피해자 F에게 수회 던져 피해자 F의 머리, 몸 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덮개 심재성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덮개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7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선고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수사 중 또는 이 사건 계속 중 합의가 모두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지 10년이 더 경과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46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6. 7.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22:10경 혈중알콜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스파크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