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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정29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9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함재원(기소), 이윤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창원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정주석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발인인 창원시장이 시행 중인 창원시 B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에서 2019. 8. 23. 피고인의 토지인 C 대 93㎡, D답 91m, E1) 대 411m, F 답 18㎡ 및 위 각 토지상의 지장물(주택, 수목 등)이 편입되어 손실보상금 863,344,770원 수령하였으나, 창원시장의 인도 및 이전요청에 불응하여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안건번호 제2019-6-1호 관련 수용개시일 2019. 8. 16.부터 위 사업 진행 중인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20. 3. 31.까지 위 토지 등을 모두 인도 및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재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공소장에는 "I", "J"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각 "E", "F"의 오기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위 각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점유한 사람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G일 뿐, 피고인은 위 각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점유한 사실이 없고 인도나 이전을 거부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에 대한 피고인의 점유를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및 이전 의무의 주체로서 토지소유자를 명시하고 있다. 위 각 토지 및 그 중 창원시 의창구 EK에서 이기됨) 지상의 주택(이하 '위 각 토지 등'이라 한다)은 원래 피고인의 아버지 L의 소유였으나, L의 사망으로 2018.10.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위 주택에는 피고인의 어머니 G가 L과 함께 거주하다가 L의 사망 이후에는 혼자 계속 거주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L의 사망으로 위 각 토지 등을 소유하게 된 이후에는 어머니 G가 위 주택에 계속 거주하도록 용인함으로써 G와 사이에 위 각 토지 등에 대하여 일종의 사용대차와 유사한 계약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결국 피고인이 G를 통하여 위 각 토지 등을 간접점유하였다고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위 각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각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간접점유자로서 위 각 토지 등에 대한 인도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각 토지 등을 인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실질적으로 위 토지 보상 관련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창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토지가 편입된다고 하여 시세에 절반에 해당하는 보상금액을 지급하면서 토지를 내어 달라고 하는 것은 강압적인 행정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고발인과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이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렇다면 어머니인 G의 거부로 인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 각 토지 등을 인도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 피고인의 변호인은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변론요지서를 통해 피고인이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 각 토지 등에 대한 인도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지급의무와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은 주거용 건물의 점유·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동산 인도의무는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두 의무가 동시이행 또는 선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다40643 판결의 취지 참조),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소 후 위 각 토지 등을 인도한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훈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14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45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 A 검 사 이윤석(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아파트, C호를 소재지로 하여 'D'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영위하면서, 강릉시 E 및 F에서 소나무 가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경 위 가식장 부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G에게서 "내가 관리하는 소나무가 있는데 이를 매입해가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9. 초순경 강릉시 H 및 I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불상의 소나무 23그루를 G에게서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수목 매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소나무 23 그루가 식재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관할 관청의 굴취허가 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 및 소나무의 소유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나무의 식재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장물에 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소나무 23 그루가 G의 소유라고 만연히 믿은 채 이를 합계 1억 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도 등본 1. 수목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확인),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소나무 23 그루 확인), 사진 1. 수사보고(관련 피의자 G의 절도죄 1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출 자료 등 제출 및 고소인 진출 청취) 1. 수사보고(L협회 담당자 통화진술 청취), 조달청 고시 가격(소나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소나무 23그루의 매수인은 피고인이 아니라 M이므로 자신은 장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이라고 함은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그 장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366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서 피해자 J 소유의 소나무 23그루를 매입해 달라는 제안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수목 매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소나무 23그루가 식재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관할 관청의 굴취허가 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 및 소나무의 소유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나무의 식재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G가 위 소나무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던 사실, 피고인과 M은 M이 소나무 매매대금을 출자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소나무 가식장에서 위 소나무를 키워 상품가치를 높인 후 이를 매각하여 그 수익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인은 M을 매수인으로 하여 G와 위 소나무 23 그루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G에게서 매수한 소나무 23그루를 직접 굴취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소나무 가식장에 이식하여 관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G가 절취한 장물인 소나무 23그루에 관한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그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백대현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정2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동형(기소), 김원재(공판)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사망한 남편인 B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B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예금된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5.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C에서 B 명의의 E 자립예탁금 계좌(F)에 대한 출금전표의 성명란에 "B"을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C 직원에게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G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5.경 충북 영동군 H에 있는 G에서 B 명의의 정기예탁금 계좌(I)에 ㅐ한 중도해지서류의 성명란에 "B"을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중도해지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G 직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중도해지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의 출금전표, A의 중도해지서류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B이 사망 전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 C 및 G 계좌의 관리를 위임하여 피고인이 BO로부터 위 계좌에 관한 B 명의 사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할 권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90조에 의하면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으로 종료되므로, B이 사망한 이상 피고인이 B 명의의 사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할 권한은 소멸된다. 또한 사망한 사람 명의의 사문서에 대하여도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서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미 그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의 문서에 관하여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6223 판결).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금지된 것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므로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 직원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용이 중시되는 예금 계좌에 대한 출금전표 등을 명의자의 사망 후 위조하였고, 그로 인하여 공동상속인 간 분쟁이 발생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한 명의자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피고인과 명의자가 함께 농사를 짓는 등으로 마련된 돈이고, 피고인은 명의자의 사망 전 계좌를 관리할 권한을 위임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37 년 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24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2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정환(기소), 박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지훈 판결선고 2020.3.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5. 19:10경 오산시 B "C" 식당에서 친구인 D, D이 데리고 온 성명불상자(일명 'E') 등과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55세)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그러느냐"라고 시비를 걸고, 위 성명불상자(일명 'E')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D은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려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계속 붙잡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성명불상자(일명 'E')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D 등 일행이 피해자와 싸우는 것을 말리기만 했을 뿐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D, E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사건의 경위 1) 사건 당일 피해자 일행 (총 2명)은 위 식당 안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조선족 7명(피고인, D, E는 지인 관계이고, 나머지 4명은 당일 처음 만나 합석한 사이였다) 중 일부와 다투게 되었고, 다툼 직후 조선족 7명은 모두 식당 밖으로 나갔다. 2)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 일행을 찾던 중 D을 발견하였고, 젓가락을 들고 자신을 찌르려고 했던 사람으로 D을 지목하였다. 3) 이후 피해자는 2019. 7. 6. 경 경찰서에서 식당 부근의 방범용 CCTV 영상을 보면서 보라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 피고인을 '사건 당시 시비 걸고 (나를) 잡은 사람'이라고 지목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진술이 거의 유일하다. 2)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 '한명이 주먹으로 제 얼굴을 때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기 의자에 앉은 사람(D)은 젓가락 들고 저를 찌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병들고 가격하려던 사람도 있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달 29. 경찰에서는 '녹색티셔츠를 입고 있던 사람이 원래 시비를 걸었던 사람인데 나를 계속 붙잡고 있었고, 회색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제외한 3~4명이 나를 붙잡았고 피고인이 내 얼굴을 가격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녹색티셔츠를 입고 있던 사람이다.'고 진술하였다. 3) 그러나 폭행과 관련된 피고인의 당시 역할 또는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경찰과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은 보라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던 점, 처음 만난 7명과 짧은 시간 다투고 헤어졌고 약 10일 후 CCTV 영상으로 얼굴을 확인하여 제대로 범인을 식별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처럼 싸움을 말리기 위해 접촉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점, D은 '피고인과 E는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거나 때리는 건못 봤다. 피고인은 문 밖에 있다가 내가 젓가락을 들고 가니까 "너 왜 저기 가냐"며 나를 잡아끌고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E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위 방범용 CCTV 영상에서 얼굴을 때린 사람으로 E가 아닌 다른 사람을 지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붙잡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4. 22:20경 파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앞의 두 음주운전 전력은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위 처벌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16: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1층 화장실 용변칸에서, 피해자 D(가명, 여)이 옆칸으로 들어오자 칸막이 밑으로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휴대폰을 밀어넣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란 기재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화장실, 샤워실 등 개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아야 할 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고 이로 인한 피해 여성들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출, 반포되는 등 추가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민영(기소), 신지나(공판)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24. 11:29경 천안시 서북구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시장입구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심현지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0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미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인상(기소), 신지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병훈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4. 22:45경 아산시 B 공용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0. 2. 4. 22:52경 아산시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위 1. 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에게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 겁이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위 G가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F 파출소 소유의 경찰 공용 스마트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G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공용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려 하였으나, 위 G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4. 22:52경 아산시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위 2. 항과 같이 아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가 들고 있던 공용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려고 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위 G에게 양 손을 잡히게 되자 화가나, 위 G에게 잡힌 두 손을 아래로 잡아당겨 위 G의 손을 바닥에 내리치고, 양손으로 위 G의 몸을 뒤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공용서류 등 경찰스마트폰 회수관련), 현장사진 및 핸드폰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판사 심현지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7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77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대성(기소), 신지나(공판)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25. 15: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이 운영하는 'D정육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 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정육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제지받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지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2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23, 2020고단3857(병합) 가. 특수상해 나. 재물손괴 다. 공갈미수 라. 폭행 피고인 1.가.나.라. A |2.다. B 검 사 최예지, 이재희(기소), 최예지(공판)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223(피고인 A)]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2.23. 21:00경 서울 중랑구 'C모델' D호에서 피해자 E남, 21세)가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그곳 벽에 걸려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거울을 향해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385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21. 21:00경 서울 중랑구 G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H(21세)가 SNS인 페이스북 메신저로 말장난을 했던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19. 04:00 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슬리퍼 대금 등 명목으로 37만 원에 대한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고, 이를 피해자가 주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무릎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K 형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나한테 돈 갚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해당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K이 돈을 빌려주는 것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녹취록 [2020고단385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PC방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가 전송한 동영상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청취)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고인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8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8월 10일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H 심하게 폭행하였는바, 범행 내용,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과만 있고, 현재 별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주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길선미(기소), 김지원(공판)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8.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음주운전 전과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1.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거리에서 D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46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46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횡령 |2020초기433 배상명령신청(취하)(*) |2020초기45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금성호(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주현 (국선) 배상 신청인 주식회사 B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배상신청인 C(대리인 D)은2020.10. 6. 2020초기433 배상명령신청을 취하하였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0. 2. 15.경까지 ㈜B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20. 2. 16. 08:00경 제주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B의 공사 현장에서 같은 팀으로 일을 했던 E으로부터 피해자 ㈜B의 법인 신용카드(F)를 반납하라며 건네받아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피해자 ㈜B에게 반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가 피해자 ㈜B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8. 19:13경 제주시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B의 법인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 •· 결제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4,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4. 02:5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제주시 일원에서 게임쿠폰 구매 및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239회에 걸쳐 합계 29,505,24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횡령한 ㈜B의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추가목록 관련)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카드 결제 내역 등 첨부 | CCTV 확인 수사)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피혐의자 카드 소지 경위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 중 재물 편취 내지 재산상 이익 취득의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 중 각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93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횡령한 ㈜B의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B에게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들로 인한 법률상 피해자는 거래의 상대방들이라고 할 것이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횡령죄 및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사기죄에 있어서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년 1년 ~ 15년 년 (경합범가중을 을 한 경우임)) 판시 제2 중 재물 편취 내지 재산상 이익 취득의 각 점 사기 (이득액 합계 29,505,24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판시 제1의 점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횡령·배임,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A11년 4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뢰관계를 위반하여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횡령한 피해자 ㈜B의 법인 신용카드를 불법 사용한 기간이 다소 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200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3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33, 2020고단2418(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조미경(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엄연(국선)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833 1. 피고인은 2019. 2. 19.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3층 상가 내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위 3층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친동생의 채무보증 3,800만 원을 비롯하여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소유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9. 2. 19.경 1,000만 원, 3. 7.경 2,000만 원, 3. 18.경 1,000만 원, 4. 22.경 500만 원, 4, 29.경 500만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 2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24181 2.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2.경 피해자 D과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주택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2019. 3.경부터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소방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물이니 소방안전 설비 설치 비용으로 27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불량상태에서 약 4,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이미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할 여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소방안전검사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다른 채무에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대로 소방안전 설비를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2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F2020zł1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미완공 공사내역, 인테리어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문자내용, 신용정보 이력회신, 피의자 명의 E은행계좌 입출금내역 1. 각 현장사진 2020 고단24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 이상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인테리어 공사를 어느 정도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동종 전과는 약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