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칠곡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애견훈련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교육생으로 일하였던 사람,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은 2018. 11.경부터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과 사귀었던 사람이며, 피해자 F(47세)는 위 E의 아버지이다. 피고인 A은 2019. 1. 초순경 피해자 E이 피고인과 헤어지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고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선물로 주었던 애견 명의 서류도 돌려주지 아니하고 피해자 E이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피해자 E, 피해자 E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보내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9. 2. 중순경 위 업소에서 교육생으로 일하던 피고인 B에게 'E에게 너무 분하고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어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뿌리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피해자의 영상을 유포해주면 앞으로 애견업계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대포폰으로 영상을 뿌릴 것이기 때문에 걸리지 않을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피고인의 위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미리 준비한 피해자 E의 성관계 동영상이 저장된 '대포폰' 1대, '라우터'(router,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공유기, IP 변환기) 1대를 건네주고, 서울, 대구 등 피고인 A이 지정한 장소로 피고인 B이 이동한 후 피고인 A에게 연락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보낼 메시지 내용을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위 대포폰으로 보내주고, 피고인 B이 위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피해자 E과의 성관계 동영상 등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전송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1. 21:03경 대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스타그램 아이디 'G', 'H', 'I'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싸이트에 니 사진, 영상이 엄청 돌고 있다. 인기 스타네, 개 잡년이네."라는 등의 메시지와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 및 동영상을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로 전송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유포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3. 6. 18:39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 있는 서울역 대합실에서 카카오톡 아이디 'J' 및 문자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휴대폰(K)으로 "어제 야간근무하시고 쉬시는데 좋지않은 소식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중략) 미성년 자때부터 동거 수차례하여 낙태경험, 강간경험, 있고 자랑처럼 떠벌리고 다님 부모님의 스펙을 많이 예기함 성적으로 변태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음 상담도 여러차례 받음 엄마는 이를 아빠에게 숨기고 방치함. 현재는 애견으로 사기치고 원룸에서 남자 여러명이 왓다갓다 하며 성관계를하고, 원조교제를 하고 있음. 성관계영상이 인터넷상에 떠돌고있음, 딸의 남자문제로 여러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방치한체로 부모들이 보기만 하실건지요? 내일까지 딸한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뭔지 곰곰히 생각해서 해결하라고 하세요. 이 영상과 문제점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으셔야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8:40경 피해자 F에게 "대답이 없으시네요. 뭐라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겁니다"라는 메시지와 피해자 F의 딸인 피해자 E의 성관계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 등을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고, 피해자 E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 F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3. 12. 15:22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E이 가입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L'에 접속하여 'M'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포항 남부 소방서(중략) 너거 동생학교 sns 아버지 소방서 홈페이지 sns 엄마 난타 수업하는 학교 sns에 영상이 올라가면 어떨까? 아주 흥미로울거야. 닥스 개방에 너 영상 올려서 다 같이 감상을 먼저 해볼까? 오늘중으로 어떻게 할지 깊이 생각해서 처신해 저녁 7시까지 마지막으로 시간준다. 그 담은 니 상상에 맡길게 외국에서 여러 가지 니년의 걸레같은 짓 하는 영상을 온 야동싸이트하고 다 올려줄 수있는데 어떻할까?? 대답안할거면 지금 진행하고"라는 메시지와 피해자 E의 성관계 동영상을 위 채팅방에 참여 중인 회원 약 30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고,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3. 12. 17:18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 닉네임 'M'를 사용하여 "F. (중략) 각종 야동에 등장하는 걸레녀. 온갖 더러운 섹.스는 다하는 개걸레 대구.경북 애견카페 사장들하고는 다 한번씩 하고. 남자2명이랑 하는게 제일 좋다고함 미친년,, 핸드폰으로 야동보면서 자위도 자주하고, 야동도 거칠게하는것만봄. 섹스할 때 목조르고 때리고 복종하는 것 좋아하고 이렇게 안하면 흥분자체를 못하는년 완전 암캐 ㅋ 술만먹으면 정신잃고 아무나 막 대줍니다. 돌림빵도 몇 번 당하고 강간도 경험있고 낙태도 몇 번했음 지금은 루프해서 임신걱정 없다고 안에다 싸달라고 애걸함. 이런 개걸레를 보신분들은그냥 대주니까 욕하면서 하자고 하면 복종하면서 그냥 대줍니다. 이 내용과 영상은 포항소방서 홈페이지와 자유게시판에 올라갑니다. 아들의 학교친구들과 학교 sns상에도 돌아다니겠죠."라는 메시지와 피해자 F의 딸인 피해자 E의 성관계 사진 및 동영상을 피해자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의 신체를 활영한 영상 등을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고, 피해자 E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 F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 F,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A-B) 1. 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가 받은 협박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경주경찰서에서 공람받은 서류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전송한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고소인의 딸 와 전화 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의 딸 가 피해자인 진정 사건 관련)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영상CD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협박 문자와 피의자가 평소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의 맞춤법 일치 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의 틀린 맞춤법이 기재된 메모장 사본 첨부) 1. 수사보고(별건 고소 사건 인수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의 2차 협박행위),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카카오톡 아이디 가입자 정보에 대한) 1. 수사보고(텔레그램 연락 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해외도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촬영물 제공·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가명)에 대한 앙심을 품고 B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 E과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피해자 E과 그 부친인 F 및 피해자 E이 가입된 오픈채팅방에 제공·반포하고, 피해자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B에게 구체적인 범행내용을 지시하는 등으로 전체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해외로 도피하였다. 피해자 E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그 부친 및 다수의 지인들에게 제공·반포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 E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피해자 E과 그 부친인 F 및 피해자 E이 가입된 오픈체팅방에 제공·반포하고, 피해자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 E의 성관계 동영상을 그 부친 및 다수의 지인들에게 제공·반포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당초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 이후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다.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고, 피고인 B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판시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