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43

범죄사실 2017고합143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모 C과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경 내지 같은 해 8.경 부산 북구 D 건물 E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누워 TV를 보던 피해자(여, 당시 12세)에게 "많이 컸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와 브래지어 안쪽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3.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누워 TV를 보던 피해자(여, 당시 13세)의 상의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76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0. 12. 12.경 부산지방병무청에서 문신 등의 이유로 4급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 판정받아 병역이행일자 연기원 제출,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소집을 연기해 오던 중 환청, 환시 등 조현병 증상을 가장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8. 19.경부터 2012. 10. 4.경까지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교제하던 C으로 하여금 의사에게 "피고인이 환청이 들린다. 귀신이 보인다. 잠도 못 잔다"라고 조현병 증상을 피고인 대신 진술하게 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앉아서 손톱을 물어뜯거나 면도날로 몸에 상처를 내어 자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현병 증상을 가장하여 2012. 3. 22.경 위 병원 소속 의사 H로부터 조현병이 인정된다는 소견서를 발부받고, 2013. 3. 13.경부터 같은 달 5. 6.경 까지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누나인 K로 하여금 의사에게 "피고인이 밤에 잠이 안온다. 눈에 자꾸 뭐가 보인다"라고 조현병의 증상을 피고인 대신 진술하게 하고, 피고인은 얼굴에 칼로 상처를 내어 자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현병 증상을 가장하여 2013. 5. 6.경 위 병원 소속 의사 L으로부터 조현병이 인정된다는 병사용진단서를 발부받아 그 무렵 이를 부산지방병무청에 각각 제출하여 2013. 5. 8.경 위 병무청으로부터 5급 전시근로역 병역 면제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2018고합76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M,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1. 과태료통지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내역 회신 1. 수사보고(병역처분변경원 출원내역) 1. 수사보고(지방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 심의서) 1. 수사보고(근로소득 등 수입금액 조회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의무기록 요약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6조(병역의무 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병역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및 수법, 피고인의 성향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같은 법조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경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2013. 11. 3.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에게 장난을 치다 가슴을 만졌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실제 조현병을 앓고 있어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또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차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3. 여름 피고인의 팔을 베고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 안으로 가슴을 잡았고, 2013. 11. 3.경 같이 누워 TV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가슴을 만졌고, 소리를 지르자 엄마가 보고 놀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세부적인 묘사나 내용이 구체적일 뿐 아니라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말, 의복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피해자는 2013. 여름경 피고인이 처음 가슴을 잡기에 놀라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바로 일어섰고, 2013. 11. 3.경 다시 가슴을 만지기에 무서워서 '아'하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동거녀 C의 딸인 피해자와 함께 생활한지 일 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학생인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뿐 아니라 일반인의 시각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통상적인 신체 접촉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피해자의 모 C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식사를 준비하다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돌아보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옷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위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루어진 피의자신문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장난삼아 만진 것인데 피해자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죄송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이와 같은 진술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 병역법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1)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속임수를 쓴다는 것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러한 신체적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무행정당국을 기망하여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고 시도하는 행위를 가르키는 것으로 사위행위의 실행으로써 위 범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나아가 병역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의 결과 발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065 판결, 2008. 6. 26. 선고 2008도101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질환이 없음에도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조현병'으로 병명이 기재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부산지방병무청에 제출하는 등의 속임수를 사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0. 12. 12.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 4급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처분을 받았으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고 피고인의 행방을 확인할 수 없어 2011. 6. 7. 까지 소집일자가 연기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22. 부산서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한 후 개인적 질병치료를 이유로 부산지방병무청에 수차례 공익근무요원 분할복무신청서를 제출하여, 2011. 8. 24.부터 2011. 9. 23.까지 31일간, 2011. 9. 24.부터 2012. 3. 23.까지 182일간, 2012. 4. 2.부터 2012. 9. 30.까지 182일, 2012. 10. 8.부터 2013. 4. 7.까지 182 일까지 복무를 중단하였다. 당시 G병원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8. 19.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으로 진단을 받은 후 같은 해 9. 19., 2012. 3. 22., 같은 달 30., 같은 해 8. 22., 같은 해 10. 4. 총 6차례 외래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은 정신과적 치료를 목적으로 하였다기보다는 복무 중단에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분할복무를 신청하기 직전 G병원을 찾아 외래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 2. 6. N병원 의사 O으로부터 잔존치근, 상세불명의 치아우식으로 병명이 기재된 병사용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병역면제를 신청하였으나, 2012. 3. 23. 저작기능 4급, 신경정신과적 관찰 7급, 치유기간 5개월 판정을 받고, 2012. 10. 4. 신경정신과적 관찰 7급, 치유기간 7개월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3.부터 같은 달 22.까지 J병원 안정병동에 평가 및 치료를 위해 입원하였고, 2013. 5. 6. J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L으로부터 "조현병, 경도의 정신지체"로 "현재도 환청, 환시, 피해망상, 부족한 사회적응능력, 불안감, 대인관계의 위축 등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건강한 사회적 기능과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1년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지방신체등위판정심의의원회는 2013. 5. 8. 피고인이 제출한 병사용진단서, 의무기록지, 심리검사 결과지 등을 근거로 질병 심신장애 정도를 심의한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조현병, 정신분열양장애, 분열정동을 이유로 5급 판정을 하고, 사회복무에서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2011. 8. 19. G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으로 요양급여를 받기 전까지 피고인은 달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병역처분이 변경된 후 현재까지 특별한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병병역면제 후 1, 2차례 병원을 간 것 외 달리 치료를 받지는 않았으나 요양을 위해 시골에 내려가 생활한 결과 현재 정신과적 질환이 완치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신분열증은 뇌의 질환으로 약물치료에 의해서만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피고인은 2011. 8. 19.부터 2013. 11. 28.까지 진단을 위해 입원을 하거나 진단서 발급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약물처방을 받았을 뿐이고, 위 기간 피고인과 동거하였던 C은 피고인이 처방받은 약을 전혀 복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특별한 정신과적 치료가 없었음에도 정신분열증이 자연적으로 치유되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G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와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환청, 공격적 행동, 자해행동, 피해사고 등 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로 향후 부정 장기간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의사 L은 "피고인은 지속적인 환청, 피해사고, 불면 증상으로 약을 복용하여도 호전이 없다고 하여 수차례 약물을 변경하였고,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 증상에 변화가 없고 환청이 수시로 나타나며 피고인이 보인 증상은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주식회사 P, Q, R, S에서 일용노동자로 일정 소득을 올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받게 되자 행적을 감추었고, 이후 2017. 11. 6. 이루어진 피의자신문에서 "2012. 4.경 인력사무실에서 일을 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고, 현재 T이라는 회사에서 농산물 중개업을 하고 있다"고 진술한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적은 위 진단 시점의 평가 및 예후와는 상당히 배치된다. 당시 피고인과 동거하였던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동거생활을 하다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가 나왔고, 군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과 질환으로 재검을 신청하였으나 불가능하자 정신병으로 위장한다고 하였다. 군 면제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기 전 환청이 들린다, 귀신이 보인다, 잠을 못 잔다는 등 면담내용을 미리 준비하여 연습하였고, 병원 치료 전 면도칼로 장딴지 부분에 상처를 내거나 얼굴을 자해하였다.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병원에 가서 거짓말을 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필요한 곳에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 거짓으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였다는 취지의 C의 진술은, 당시 구체적 정황과 일치하고, 그 내용이 상세하고 일관될 뿐 아니라 C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C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⑩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공주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U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하였고, "피고인은 현재 특이한 정신장애 진단을 내릴 만한 정도의 소견을 보이지 않으며 현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하고, 피고인의 비일관된 상태 보고 및 장기적인 경과와 심리생리검사 결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은 2011. 8. 19.경부터 2013. 5. 6.경까지 조현병에 이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심신장애 수준이 아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정신감정결과를 통보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으로 형량범위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 2년 6월 ~ 6년 라. 병역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2, 13세에 불과한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한 피해자를 재차 추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 법정에서 일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단지 친밀감을 표시한 것이라며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일 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모와 동거하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속여 병역의무를 면제받았다.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한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는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하고 국가의 안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1. 5.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 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행방을 감추었고, 공판 과정에서도 출석하지 않는 등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