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916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부터 2018. 2. 28.까지 전라북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 C에서 근무한 후, 2018. 3. 1.부터 D교육지원청(이하 ‘지원청’) E에서 기간제교원 채용계획 수립, 채용공고, 지원자접수, 서류심사, 진행, 결과보고 등 기간제교원 채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지원청은 2019. 1.경 2019년도 F 정원외 기간제교원을 채용하기로 하면서 초등특수 분야 1명, 중등특수 분야 3명 등 총 4명을 채용하기로 하였고, 이후 초등특수 분야에 1명의 지원자가 신청했으나 2019. 2. 8.경 실시한 면접에서 초등특수 분야 지원자가 과락으로 탈락하게 되었다. 한편 도교육청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에 따르면 기간제교원의 임용 자격은 교원 자격증 소지자로 하고,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결원교사의 자격표시 과목 또는 결원과목과 동일과목 자격 소지자의 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임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해당 또는 관련 교과협의회와 인사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제한적으로 임용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었는바, 이에 따라 초등 특수 분야에 대한 선발 공고를 유·초·중등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운영지침에 따라 교과협의회 등을 개최해야 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교과협의회 등을 개최하지 않은 채 2019. 2. 13.경 유·초·중등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누구라도 채용에 응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2019학년도 F 정원외 기간제교원 추가 채용 공고를 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위와 같은 교과협의회 등을 거치지 않고 추가 채용 공고를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추가 채용 공고 이전 교과협의회를 진행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한 뒤 마치 실제로 교과협의회가 진행된 것처럼 공문을 꾸미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3. 13.경 G에 있는 지원청 H과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기간제교원 채용 교원자격 변경을 위한 교과협의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 내부시스템에 접속하여 ‘2019. 2. 13.(수) 15:00경 F에서 I, J, K, L, A 등 5명이 긴급사안으로 출석하여 회의를 갖고 채용기간제교사의 자격기준을 유·초·중등 특수교사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교사 회의록이 첨부된 공문을 작성한 후, 전자문서를 기안하고 결재를 상신하여 그 정을 모르는 D교육청 H과장 M로 하여금 공문을 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2018. 2. 28.경까지 지원청 E에서 기간제교원 채용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지원청은 2018. 1.경 2018년도 F 정원외 기간제교원을 채용하기로 하면서 초등특수 분야에 1명, 중등특수 분야에 3명 등 총 4명을 채용하기로 하였으나, 원서 접수 기간(2018. 2. 6.~2018. 2. 12.) 내 초등특수 지원자가 없었는바, 이에 피고인은 공고상의 초등특수 교원 채용을 유아특수 교원 채용으로 변경하여 유아특수 교원을 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도교육청 운영지침에 따르면 기간제교원의 임용 자격은 교원 자격증 소지자로 하고,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결원교사의 자격표시과목 또는 결원과목과 동일과목 자격 소지자의 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임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해당 또는 관련 교과협의회와 인사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제한적으로 임용 가능하며, 위와 같이 초등특수 교원을 유아특수 교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관련 교과협의회와 인사자문위원회 등의 자문을 받아 변경에 대한 내부 공문을 시행한 뒤 최초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 내용에 대한 채용 공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아특수 교원인 N를 합격시키기 위해 2018. 2. 12.경 위와 같이 초등특수교사 채용을 유아특수교사 채용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내부결재 문서를 기안하여 지원청 H과장 O의 결재를 받은 뒤, 변경 내용에 대한 채용 공고를 하지 않은 채 N에게 ‘초등특수 교원 응시자가 없으니 채용 모집에 지원하라’고 연락하였고, 피고인의 연락에 따라 채용 모집에 지원한 N는 2018. 2. 13.경 2018년도 F 정원외 기간제교원 서류심사에 합격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외에 N가 위와 같이 부정한 과정을 통해 서류심사 합격자로 선정되었음을 알지 못하는 지원청 H과장 O, P중학교 교장 Q, 지원청 R과장 S가 면접심사의 면접위원으로 지정된 가운데 2018. 2. 20.경 N 등에 대한 면접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N는 2018. 2. 22.경 2018년도 F 정원외 기간제 교원에 최종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D교육지원청교육장의 기간제교원의 합격자 결정에 관한 직무집행 및 면접위원인 O, Q, S의 면접 평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고의나 목적 등 주관적 요소에 대한 입증책임도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 A 부분 1) 형법 제227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기록은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된다. 여기에서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은 입력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전자기록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전자기록이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없다면 위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란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3545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938 판결 등). 2) 2019. 2. 18.경 중등특수 기간제교원 합격자 3명 중 ‘기간제교원 인력풀 제도’에 반하여 인력풀 비등재자가 채용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지원청은 도교육청 운영지침에 따라 인력풀 등재자를 우선 채용하여야 함에도 등재자에게 가산점만 부여한 오류를 인정하고 2019. 2. 20. 합격예정자를 정정 공고하였다(이 부분은 부정채용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기소되지 않았다. 담당자들이 운영지침을 숙지하지 않고 전년도의 업무관행을 만연히 답습한 결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정과정에서 운영지침에 의하면 재공고 당시 교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받았어야 함을 알게 되었고, M 과장도 피고인에게 사후에라도 회의를 하는 것이 맞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마치 재공고 당일인 2019. 2. 13. 15:00에 회의를 개최하여 지원자격 확대를 논의한 것처럼 회의록을 만들었고, 2019. 2. 25.경 송별회식 자리에서 회의록에 참석자로 기재된 I, J, K, L 등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절차하자를 이유로 민원이 다시 제기되거나 본인의 실수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마치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사전 절차를 준수한 것처럼 회의 날짜, 장소, 참석자와 협의 내용 등을 임의로 꾸민 것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절차의 투명성을 경시한 매우 부적절하고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임은 분명하다). 4) 이후 피고인은 2019. 3. 13.경 D교육지원청 업무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회의를 개최하였다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고 전자문서(제목: 2019년 F 기간제교원 채용 교원자격 변경을 위한 교사협의회 회의록 등재)를 기안한 후 위와 같이 작성된 회의록을 첨부하여 결재를 받고 문서가 시스템에 저장되게 하였는데, 이는 행정기관은 문서의 기안·결재·등록·보존·검색 등 처리절차를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라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생성한 회의록을 등록(등재)하여 보존하기 위한 절차로 보인다. 5) 한편, 도교육청 운영지침에 채용자격 확대 등과 관련하여 교과협의회 등의 자문을 받으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협의회의 구성이나 자문 형식 등에 관한 근거는 없다. 자문의 실질적인 목적은 ‘문제를 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려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회의라는 형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6) 3월 신학기 개학 전에 기간제교원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 지원자가 없을 경우 지원 자격을 확대하는 방법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기도 하거니와, 회의록에 서명하였던 J, I, L 선생님은 ‘해당 날짜에 회의를 개최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2019. 2. 기간제교원 채용 무렵 초등특수 분야의 지원 자격을 확대하여 채용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고, 이에 대하여 다들 공감하거나 동의하였다고 진술한다. 7)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위작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회의록 등재 당시 피고인에게 공전자기록위작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지원청 전자문서관리시스템 등 업무관리시스템 관리자의 어떤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부분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 성립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4293 판결 등). 2)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2018. 2. 12.경 초등특수를 유아특수로 변경한다는 내부결재를 받고 재공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유아특수 기간제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N에게 전화해 지원하게 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또한 재공고는 최초공고와 달리 3일만 공고하면 되기에 물리적으로 재공고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N가 동료인 T 장학사의 동생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채용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3) 그러나 피고인은 ‘본인도 인사이동을 앞두고 설 명절도 끼어 있어 남은 기간이 촉박하고 재공고를 해도 지원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O 과장과 의논하여 유아특수기간제교사인 N의 계약연장 개념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내부결재 당시 피고인 나름대로 유아특수교사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8. 2. 12. O 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 바로 다음날 서류심사 합격자 선정에 관한 결재를 받아 당초 공고한 일정대로 2018. 2. 14.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가 있었으므로 결재자이자 면접위원인 O이 3일 이상의 재공고가 없었음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피고인이 몰래 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도를 감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이 O이나 기타 면접위원에게 마치 재공고가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거나 조치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수긍할 만한 지점이 있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재공고절차의 단순 누락을 넘어 위계, 즉 교육장이나 면접위원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였다거나 교육장이나 면접위원이 피고인의 위계로 인하여 그릇된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에게 위계로써 교육장이나 면접위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다는 고의 및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