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자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2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충남 아산시 D 소재 E 현장에서 2017. 7. 10.부터 2018. 7. 6.까지 근무한 F의 연차휴급휴가 미사용수당 891,1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이메일내역, 근로계약서,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과업지시서, 감리배치원확인서, 취업규칙, 근로소득원천징수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연차휴가는 취업규칙에 따라 대체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차휴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고(근로기준법 제62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참조), 취업규칙에 대해 근로자들이 회람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F과의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취업규칙에 의하면 연장근로수당 등을 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근로의 내용과 형태, 근로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F과의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충남 아산시 D 소재 E 현장에서 2017. 7. 10.부터 2018. 7. 9.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3,837,3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227,800원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F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227,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이 2018. 7. 9.까지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최초에 피고인은 아산교육지원청과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017. 7. 10.부터 2018. 5. 4.까지로 정하였고,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기간을 ‘발주처와 계약한 기간으로서 발주처 요구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고 정하였다. 다만 구체적인 근로계약기간을 2018. 5. 4.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이를 2018. 5. 9.까지로 변경하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근로계약기간의 시점인 2017. 7. 10부터 10개월의 기간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반면 F은 위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5일 연장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이유가,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및 제출업무를 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발주처와의 감리용역계약기간을 토대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서에 감리완료보고서 작성을 위해 5일을 더 근로한다는 취지의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감리완료보고서 작성을 위한 시간으로서 5일을 정한 근거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후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은 전기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2018. 7. 6.까지로 용역계약기간이 연장되었는데, 이때 피고인과 F이 근로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한 바는 없다.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F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8. 7. 6.까지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인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F은 기본적으로 감리용역계약기간을 토대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2018. 6. 7.경 작성하여 H에 제출한 감리원배치확인서에 F의 배치기간이 2018. 7. 6.로 기재되어 있었고 F은 이 사실을 알면서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F이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도 F의 배치기간이 2018. 7. 6.로 명시되어 있다. ㈐ 이 사건 전기공사는 2018. 6. 29. 준공되어 준공검사를 마쳤는데, 그로부터 7일 후인 2018. 7. 6.까지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및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실제 F은 5일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6.까지 감리완료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그 사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 교육지원청이 발간한 과업지시서에 최종감리보고서 제출기한을 감리기간 종료후 14일로 정하고 있지만 이는 발주자와의 관계에서 제출기한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계약기간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설사 피고인과 F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없거나, 2018. 7. 9. 이후의 시점으로 합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법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227,800원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증거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F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그 연차유급휴가는 11일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F이 5일의 연가휴가를 사용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6일분에 해당하는 891,120원을 초과하는 2,227,800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인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