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9고정134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1. 20. 17:01경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C호에서 이혼 후 재결합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 D과 불륜관계를 맺고 있는 피해자 E(여, 50세)를 만나려고 전화와 문자를 보냈는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애들 고모들 온다니까 같이 니네 집에 갈거야 그 자식 말만 믿었나 보네, 우리딸도 이제는 못참겠다고 하네 상처받은 만큼 니네 손녀한테도 상처를 줄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9. 1. 20. 17:01경부터 2019. 2. 2. 17:3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 20. 14:0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F동 앞 주차장 G QM6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H에게 전화를 걸어 "E과 D이 불륜관계임을 알고 있냐 거기가 불륜 장소로 이용되는 줄 아냐"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와 피해자 D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소장(E) 1. I 협박 메시지 1. 진술조서(E) 1. 진술서(H) 1. 진술조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9. 13:22경 경산시 B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13.경 C을 통해 가정부를 구한다는 거짓 구인광고를 게재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여, 가명)의 휴대폰 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나랑 한번 친하게 지내요'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30. 14:30경까지 '나랑 한번 친구해요', '나랑한번인연만들어요', '외르-운남자', '나랑한번진하게친구해요', '용돈도들리겡.느', '나랑한번인연만들어요', '인연이 만들어지면 용돈도 드리게요', '우리한번만나요', '우리한번놀았요', '회문자안해요', '용돈주게요', 'D씨나랑친구해요', '날.친구하면 생활비도들리고할게요', '당신과함게멋진사랑을해보고십네요', '야십하년아보지. ㄴ번보여죠', '야십하년아회약손한해주는듸', '야한번와라', '다른놈들허고는통화잘하네', '나랑도한번통화하자', '야십하년아다는놈하고보지많이해라', '나랑한번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그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거사진, 통신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다단계 유통 회사에 다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14:0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그 이전 자신의 하위 판매자인 피해자가 빌려 간 C의 화장품 등 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네, 사기꾼 아니가, 상습적 이구만'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탐문수사),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말을 들은 사람이 피해자 이외에는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없고 2) 빌려준 물품을 돌려받기 위해 한 말에 불과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1) 모욕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구체적으로 인식하여 그 내용이 알려졌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기만 하면 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행인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당시 실제로 행인이 지나다녔으며 이 사건 장소 근처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사람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소란을 듣고 나와 보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설령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말을 직접 들은 사람이 피해자 이외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모욕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2)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경위 내지 동기가 빌려준 물품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일대에 건축 중인 C 아파트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18. 5. 24.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우선 분양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D을 안양시에 위장 전입시켜 아파트를 당첨 받도록 한 후 높은 가격에 전매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D은 2018. 5. 17.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민원24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서울 강북구 E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안양시 동안구 F빌라 G호에 전입한 것처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주택법위반 D은 2018. 5. 말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은행 공릉동지점에서, 마치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분양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 J호의 수분양자로 결정되었고, 2018. 6. 19.경 시행자 K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다. 업무방해 D은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위장 전입한 후 분양을 신청하여 위 아파트 J호에 당첨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계로 시행자인 피해자 K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아파트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청약명의자 D 피의자신문조서 및 분양계약서 사본 첨부) 1. 수사의뢰협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 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택 공급질서 교란 금지 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하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경 성남시 분당구 AC에 있는 AD 식당에서, 피해자 AE에게 “내가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익을 많이 내고 있고 이미 약 200억 원 이상의 투자금도 운용하고 있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경 현금 1억 원을, 2019. 11. 20.경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2020. 1. 21.경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3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돈을 번 사실이 없었고, 당시 이미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150억 원 이상을 차용한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갚거나 이자를 지급해 줄 능력이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와 같이 이전에 차용한 돈의 이자를 지급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현금증빙자료(차용증 등) 1. 수사보고(범행 계좌 내역에 대한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합계 5,79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202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2021.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1. 08:41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시 중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쉐보레 카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단속현장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바지선(약 3.5톤, 무동력)의 선장으로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구획어업 중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1. 11:10경 전남 신안군 압해읍 압해도 남서방 약 2.3해리(북위 34도 48.4분, 동경 126도 14.3분) 해상에서위 바지선에 승선하여 실뱀장어안강망어구 1통을 바다에 투망한 후 이를 양망하는 방법으로 실뱀장어 약 150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경위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27

범죄사실 B은 피고인에게 외상대금을 줄 채무가 있고, B이 외상대금 대신 자신의 가게(C) 마당에 보관 중인 액화산소통(大)을 피고인에게 가져가도록 허락하였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1. 16:00경 평택 D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사전에 허락받은 액화산소통(大)을 자신의 트럭에 싣고, 산소통 1개로는 받을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B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트럭에 적재되어 있는 액화산소통(小) 1개를 자신의 트럭에 옮겨 실어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B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의 피해품인 액화산소통(小) 1개를 절취하기 위해 액화산소통이 피해자 B의 트럭에 묶여있자, 이를 꺼내기 위해 산소통에 묶여있는 B 소유의 1만 원 상당의 끈(깔깔이반도)와 3만 원 상당의 산소호수를 가위로 자르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 촬영 사진, CCTV영상 캡처자료, 재물손괴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절도미수 및 재물손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양해가 있다고 오인하였으므로 절취 및 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피고인 및 B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B은 피고인에게 액화산소통(大)을 가져가도록 허락하였을 뿐 액화산소통(小)을 가져갈 것을 승낙한다는 의사를 표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액화산소통(大)에 대한 취거 허락이 있다고 하여 그에 액화산소통(小)을 임의로 가져가는 것에 대한 허락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절취 및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과거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액화산소통(小)을 허락 없이 가져간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배로 B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8. 18.경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0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D삼거리 교차로 앞도로를 E성당 방면에서 D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65세)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뒤늦게 제동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2,4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12. 21. 05:44경 여수시 H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 종업원인 I에게 전화하여 "내가 교통사고를 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번 처벌받았는데 이번에 또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 걸리면 윤창호법 때문에 크게 처벌받을 것 같다.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말하여 I이 수사기관에 자신이 사고차량을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I은 같은 날 06:39경 112에 전화하여 "내가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냈는데 피해자가 후송된 병원을 모르겠다."고 신고하고, 같은 날 07:28경 여수시 J에 있는 K파출소에 출석하여 순경 L에게 자신이 가해차량 운전자라고 진술하며 음주측정을 하고, 같은 날 08:06경 여수시 M에 있는 여수경찰서 N팀 사무실에서 경위 O에게 "내가 사장님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을 해 피해자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고 진술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고, 2018. 12. 31. 15:41경 여수경찰서에서 같은 취지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친구로, A가 위 1의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직후 피고인에게 수 차례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도주하여 I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실, I이 사고차량 운전자 역할을 해 주기로 한 사실'을 말해주어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I이 A를 도피하게 하는 범행을 돕기 위하여 2018. 12. 21. 12:00경 A의 주거지인 여수시 P건물, Q호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경찰에서 1회 피의자 조사를 받은 I에게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한 배를 탔으니 끝까지 가야지. (A, I) 너희 둘이 서로 말을 맞춘 거니 타협해서 잘해라."고 말하고, 그때부터 2019. 1. 4.경 I이 여수경찰서를 찾아가 범인도피를 자수할 때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수시 R에 있는 'S' 횟집에서 A, I을 수시로 만나 추후 경찰조사 시 진술할 내용, 제출할 자료 등을 상의하면서 I에게 "경찰이 통화내역을 제출하라고 할 거다.", "사고현장에 설치된 공용 CCTV는 화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 나도 옛날에 이런 일을 겪어 봤는데 CCTV를 확인 못 해서 무혐의 처리되었다.", "신고자와 대질조사를 하게 되면 신고자가 너를 사고낸 사람으로 착각하도록 먼저 신고자에게 가서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인사를 해라."는 등으로 말하여 I의 범인도피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1. 각 통화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위, 피고인 A의 과실의 정도, 피고인 A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 A가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 존부, 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범인도피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구체적인 방법, 피고인 A와 범인도피 피교사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각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각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교회'의 신도이고, 피해자 D은 위 교회의 목사이다. 피고인은 위 교회 장로이던 피고인의 남편인 E이 피해자의 징계청구로 인하여 2017. 8. 14.경 F종교단체 G노회 재판국에서 제명·출교의 판결을 선고받고, 피고인은 수찬정지의 판결을 선고받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7. 12:10경 위 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가 주관하는 제직회의 중발언권을 얻어 신도 약 2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왼손으로 날 여기 잡아요. 오른 손으로 빡 해갖고 입을 맞춰요. 한 번 안했어요. 두 번 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거기서 두 번이나 그랬어, 두 번. 또 있다고 또 있어 다른 사람 또 있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진술 [피해자는 피고인을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은 2012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E(피고인의 배우자)과 피해자가 교회 문제로 갈등하기 시작한 2015년경 무렵까지는 보통의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7. 3.경에야 위 강제추행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G노회에 재판을 청구하고, 2017. 5. 1.에 이르러서야 위 강제추행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래 전에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발언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6. 20:38경 구리시 갈매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045%로서 비교적 낮은 수치인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 장애인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다니면서 피해자 C, 같은 D 및 같은 E의 딸과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C(여, 30세, 지적장애 1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5. 11:10경부터 같은 달 7. 13:30경까지 피고인의 집(광주 서구 F아파트, 104동 915호)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에 피고인의 성기 사진 2장과 "C A 사랑해요 뽀뽀해요 결혼해요 F아파트 104동 915호 보지가슴 사진은 보해조", "보지가슴 사진은 보해조"라는 문자를 발송하였다. 2. 피해자 E(여, 5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7. 15:55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에 "(피해자의 딸 이름) 보지가슴 사진은 보해조"라는 문자를 발송하였다. 3. 피해자 D(여, 31세, 지적장애 3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5. 14:06경부터 14:1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에 "보지가슴 사진은 보해조 동생이 누나 몸이 보고 싶어 뽀 뽀도하고 싶어 가시 목욕도 하고 싶어 가시 자고 싶어 아기도 만들고 싶어", "보지가슴사진은 보해조 누나 몸이 보고 싶어", "누나 보지가슴 사진은 보해조 누나 몸이 보고 싶어"라는 문자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속기록(C, D)의 각 기재 1. 각 장애인 증명서 사본의 각 기재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자료, 성기 사진 및 문자메시지 캡쳐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이나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지적 장애 1급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7.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13. 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1290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은 ㈜C 소유의 D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1. 11. 00:40경 포천시 호국로 536번지에 있는 소흘읍사무소사거리교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97%의 주취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E 방면에서 통일대삼거리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운전부주의로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29세)가 운전한 G 스포티지 승용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A의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F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1. 11. 00:40경 포천시 H에 있는 I 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읍 호국로 536번지에 있는 소흘읍사무소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7%의 주취 상태로 D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345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3. 13. 22:02경 포천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부터 포천시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여, 위 A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A이 포천경찰소 N파출소 소속 순경 O, 순경 P가 운전하는 순찰차에 의해 추격을 당하자, 위 A에게 신호등을 무시할 것을 지시하고, 다른 승용차들이 달려오고 보행자가 있음에도 "그냥 가! 무시하고 가!"라고 말한 후 "일단 가서 저쪽으로 일로 빠져. 저쪽으로 빠져."라고 말하면서 도주 방향을 알려주어 위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자료캡쳐사진 2019고단134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 1.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판시 전과 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비교적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8.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8.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6. 13. 천안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 서북구 B빌라 C호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발신자 정보없음'으로 표시되게 한 다음 E의 친구추가기능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가명, 여, 14세)의 휴대전화(G)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좆나 꼴려 너 때문에", "쌀 것 같애", "내가 쌀 것 같다고", "해줄거야 진짜?", "좆나 아플 텐데?", "쌀 것 같애, 아", "아니 쌀 것 같다고, 싸도 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8.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랑 하고 싶다고", "남녀가 하는 거 있잖아", "너랑 섹스하고 싶다고", "니가 해 줄 수 있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통화내역, 전화통화내용 CD 및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편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미숙한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만족의 대상으로 삼아 왜곡된 성문화에 노출시킨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태양,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맺으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던 점, 그로 인하여 아직 성적 관념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어린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장래에 쉽게 씻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통화내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7.에 실시된 충남 금산군에 있는 F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농협 조합장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2010. 2. 초순경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위 조합의 조합원 H 주거에서 "조합장 한 번 더 하려고 하니 좀 도와 달라. "고 말하면서 위 H에게 400,000원을 교부하였다. 2. 지역농협의 임원 선거후보자는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에게 금전·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충남 금산군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사무실에서 "나 좀 도와줘. "라고 말하면서 위 H에게 300,000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H의 일부 증언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의 문답서 및 확인서 1. 후보자등록신청서 1. 고발장 1. 각 업무협조의뢰관련회신, 통신자료회신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당선 목적 금품 제공의 점), 구 농 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50조의2 제1항(선거후보자의 금품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경 충남 금산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합장 선거 시에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F농협 조합원인 E에게 200,000원을 교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으나, E은 검찰에서 2010. 9. 중순경 충남 금산군 J에 있는 K병원에서 시어머니 병문안을 온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검사는 E의 위 진술을 토대로 공소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의 K병원과 L호텔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E이 2010. 9. 중순경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과 E의 시어머니가 2010. 9. 28.경 입원한 사실이밝혀졌고,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일시와 장소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번복하여 진술하는 점에서, E의 위 증언은 믿기 어렵고, 앞서 든 증거와 검사가 든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0. 8.경 E에게 200,000원을 교부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관한 위 조합원 E에 대한 선거후보자의 금품 제공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H에게 위 각 공소사실 기재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M 명의의 휴대전화 N로 2010. 5. 11.부터 2010. 11. 27.사이에 총통화 회수 741회 중 F농업협동조합(이하 F농협이라 한다) 조합원과의 통화회수가 431회에 이르고, 2011. 11. 27. 이후에는 농협 조합원과의 통화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사실, M는 충북 옥천군에 거주하는데 위 선거운동 기간 중 충남 금산군 일대에서 위 휴대전화가 사용된 사실, 2010. 2. 4.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H의 집으로 전화한 사실, 2010. 9. 14.경 피고인의 사업장 부근에서 위 M 명의의 휴대전화로 H에게 휴대전화로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과 H은 2010. 설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집으로 찾아온다는 전화를 받고 기다리니 피고인이 집으로 와서 위 금품을 주었고, 2010. 추석 무렵 자신의 사업장으로 찾아오라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찾아가니 피고인이 위 금품을 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위 각 통화를 한 외에 H에게 전화연락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던 점에비추어 보면 위 H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금품을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선거에서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규제되어야 하는점에서, 피고인의 조합장직을 잃게하는 형을 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 금품의 액수가 많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6토5

이 사건 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미합중국으로부터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가 있음을 이유로 2006. 12. 5. 범죄인인도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의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였다. 2. 판단 범죄인에 대한 범죄 혐의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은바, 이 법원의 범죄인에 대한 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대한민국과 인도청구국인 미합중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인이 사형, 무기, 장기 1년 이상의 자유형에 해당하는 범죄인 특수강도 및 특수주거침입의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사이에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미합중국이 동종의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과 인도범죄 외의범죄로 처벌하지 않으며 범죄인을 제3국에 인도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하고 있고, 범죄인이 인종·종교·국적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함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범죄인인도법 제7조, 제8조, 제10조의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 다만, 범죄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범죄인인도법 제9조 제1호의 임의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죄인의 경력과 생활환경, 인도범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인을 미합중국으로 인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범죄인인도법 제4조 내지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10.
서울고등법원-2007토2

이 사건 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미합중국으로부터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가 있음을 이유로 2007. 5. 4. 범죄인인도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의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였다. 2. 판단 범죄인에 대한 범죄 혐의사실의 요지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바, 이 법원의 범죄인에 대한 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대한민국과 인도청구국인 미합중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인이 사형, 무기, 장기 1년 이상의 자유형에 해당하는 범죄인 특수강도 등의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사이에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미합중국이 동종의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과 인도범죄 외의범죄로 처벌하지 않으며 범죄인을 제3국에 인도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하고 있고, 범죄인이 인종·종교·국적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함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범죄인인도법 제7조, 제8조, 제10조의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 다만, 범죄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범죄인인도법 제9조 제1호의 임의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죄인의 경력과 생활환경, 인도범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인을 미합중국으로 인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범죄인인도법 제4조 내지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184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4. 3. 18:30경 서울시 동대문구 B상가 C동 2층 D호 E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사무국장인 피해자 F로부터 운영위원회 회의 시작을 위해 운영위원이 아닌 사람은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