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5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3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2022전고2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정선(기소, 부착명령청구), 박예주, 김병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열음 |담당변호사 김정숙 판 결 선 고 2023.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2.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1. 7. 2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30. 00:12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인근에 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를 몰래 따라갔다. 피고인은 2022. 8. 30. 00:13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 1층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공용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그 안까지 침입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왼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피해자의 눈 밑을 입으로 깨물고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사 범행으로 이미 2회 처벌받았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형의 집행 완료 후 약 1년 만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른 사람으로, 야간에 길을 걸어가는 피해여성을 집 부근까지 몰래 따라가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범행방식을 반복하고 있어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본건 범행 장면 확인 등,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서(피의자 전자발찌 대상 및 수신자료 확인 등) 1. 현장 사진,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첨부 2),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은 초면인 피해자를 따라가다 피해자의 건물 출입문을 따라 들어가 범행을 하였으며 이와 같은 범행 수법은 2008년부터 있었던 피고인의 다수의 동종 범죄에서의 범행 수법과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과 결과 총점 1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16점으로 위험음주군에 속하며, 취중에 다수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주나 알코올 중독 관련 치료를 받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신체조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2, 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4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거리를 걷던 초면의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수법으로 다수의 동종범죄를 저질러 2012. 3. 2.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로,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집행 종료 후 약 1년이 지난 누범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동종의 실형 전과로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수법으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심지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에 나아갔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높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영민 판사 이지훈 판사 이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