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43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9. 15:4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창원점 내에서, 보안팀장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8,000원 상당의 니베아 크림 1개를 호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가. 2020. 12. 25. 범행 피고인은 자녀 E(여, 13세)과 공동(합동)하여 2020. 12. 25. 11:39경 위 C 창원점 내에 생활용품 등을 훔칠 목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64,900원 상당의 티피링크 와이파이 무선확장기 1개, 시가 22,800원 상당의 일레맨 혼족 라면포트 1개, 시가 15,900원 상당의 데이즈남성 기본 팬츠 1개, 시가 22,800원 상당의 일렉맨 혼족 라면포트 1개, 시가 25,900원 상당의 더편한 스웨트팬츠 1개, 시가 99,000원 상당의 다운 자켓 1개, 시가 29,900원 상당의 코지니트 1개, 시가 49,900원 상당의 프렌치 다운 1개, 시가 6,850원 상당의 키친 타월 1개, 시가 88,000원 상당의 테팔 인덕션 에브리데이슬립 1개를 카트기에 담고, 현금으로 구입한 키보드 등에 부착되어 있는 계산완료 확인 스티커를 떼어내어 절취한 제품에 부착하고 계산대를 통과 한 후 피고인의 F 차량에 실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합동)하여 C에 침입하고, 생활용품 등 합계 427,54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2021. 1. 8. 범행 피고인은 자녀 E(여, 13세)과 공동(합동)하여 2021. 1. 8. 16:55경 위 C 창원점 내에 생활용품 등을 훔칠 목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시가 59,800원 상당의 데이즈 무중창 캐주얼 신발 1개, 시가 39,800원 상당의 엘르레터링스니커드 신발 1개, 시가 199,000원 상당의 JAJU 다운 점퍼 1개, 시가 48,000원 상당의 즉석조리식품 4개, 시가 228,000원 상당의 쿠쿠 3인용 밥솥 1개를 종이가방 및 C 카트에 담은 후 현금으로 구입한 물건에 부착되어 있는 계산완료 확인 스티커를 떼어 절취품에 부착하여 통과하거나 도난 방지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음식 등을 가방에 넣어 계산대를 통과한 후 피고인의 F 차량에 실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합동)하여 C에 침입하고, 생활용품 등 합계 574,6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다. 2021. 1. 16. 범행 피고인은 자녀 E(여, 만13세)과 공동(합동)하여 2021. 1. 16. 18:02경 위 C 창원점 내에 생활용품 등을 훔칠 목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시가 39,000원 상당의 JAJU 경량 버킷백 1개, 시가 12,900원 상당의 코디 베이지소프트 휴지 1개, 시가 169,000원 상당의 일렉 에르고라파도 클래식 청소기 1대, 시가 29,900원 상당의 얄리 프리미엄 와인 1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생 클레어 와인 1병, 시가 22,000원 상당의 휴럼 트루락 프로바이오틱스 1개, 시가 27,990원 상당의 휴럼 타트체리 콜라겐스틱 1개, 시가 198,000원 상당의 피코크 홍삼정 플러스 1개, 시가 13,800원 제주 무농약 레몬차 1병, 시가 39,900원 상당의 데이즈 자켓 1개, 시가 198,000원 상당의 피코크 홍삼정 플러스 1개, 시가 29,800원 상당의 지큐랩 에스활력유산균 바나나맛 1개, 시가 4,780원 상당의 롯데 자일리롤화이트용기 1개, 시가 37,800원 상당의 프로비던스 포스트 바이오틱스 데일리 1개, 시가 24,000원 상당의 초밥 2팩, 시가 79,500원 상당의 덴비 그릇 5개, 시가 99,500원 상당의 덴비 접시 5개, 시가 49,900원 상당의 JAJU 패딩 숏 베스트 1개, 시가 129,000원 상당의 데팔 티메이커 1개를 미리 준비한 파란색 장바구니와 C 카트에 담은 후 현금으로 구입한 물건에 부착 되어있는 계산완료 확인 스티커를 떼어 절취품에 부착하여 통과하거나 도난 방지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음식 등을 가방에 넣어 계산대를 통과한 후 피고인의 F 차량에 실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합동)하여 C에 침입하고, 생활용품 등 합계 1,235,67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4회에 걸쳐 대형할인점에서 절취범행을 반복한 점, 어린 딸까지 범행에 가담시킨 점,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는 2010년 전과로서 벌금형이었던 점 등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