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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9.경 피해자 B(여, 34세)을 포함한 댄스동호회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그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다음 날 03:50경 서울 강남구 C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이를 밀치고 차량 밖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 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 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I'(도메인 주소 : J, K 등)를 운영하는 L으로부터 위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할 것을 각 제안받고, L은 스포츠 토토도박사이트 운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M, N, O,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은 경기일정 및 배당률을 업로드하고, 회원가입 승인과 상담을 하며, 도금이 입금되는 경우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거나 환전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P, Q, R, 피고인 G은 광고 배너를 통한 위 사이트 홍보 및 회원 모집 역할을 각 분담하여 경기결과 적중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회원들, 위 L 등에게 귀속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2. 초순경부터, 피고인 B은 2017. 2. 23.경부터, 피고인 C은 2017. 4. 3.경부터, 피고인 D은 2017. 4. 5.경부터, 피고인 E는 2017. 10. 15.경부터, 피고인 F은 2017. 10. 25.경부터, 피고인 G은 2018. 4. 1.경부터, 피고인 H은 2018. 8. 2.경부터 각 2019. 4. 30.경까지 필리핀 세부시티에 있는 S 호텔 등지에서 컴퓨터를 설치하여 불상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농구, 축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1경기당 5,000원에서 1. 000,000원까지 돈을 걸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이 건 돈은 회수하면서 2017. 11.경부터 2019. 4.경까지 사이에 위 사이트에게 관리하는 21개의 계좌로 50,340,039,923원을 송금받고, 50,338,344,997원을 환전 등의 명목으로 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들, 회원들, L 등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생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P, N, Q, R,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사이트 화면, 운영자 사용 계좌 및 전화번호 캡쳐 사진 첨부 등), 각 내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보고), 내사보고(사이트 충전계좌 변경 확인), 수사보고(도박규모 특정), 수사보고(출입국 내역 확인 및 첨부)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각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추징에 대한 판단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추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또는 그 상당액을 몰수·추징할 수 있으나,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몰수·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96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판시 사이트의 운영에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L, M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거나 고객상담을 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고, 매월 L으로부터 230만 원에서 270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으며, L 등이 얻은 범죄수익에 비해 그 수익액이 현저히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주범인 L 등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피고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위 돈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위 돈을 추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위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전문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로부터 입금된 도박자금의 규모가 500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들이 길게는 2년 이상 짧게는 10개월 정도 한국을 오가면서 범행에 가담한 점 등 피고인들을 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진 입국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 A, C, G은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역할, 가담 정도, 얻은 수익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13:35경 수원 팔달구 B에 있는 C역에서 청량리발 천안행 D 지하철에 탑승하여 피해자 E(여, 30세)의 옆에서 어깨를 비비듯이 착석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다. 증거와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춰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어깨를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목격자 F의 객관적 지위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진술태도까지 종합하여 보면, 목격자 F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어 보인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허벅지를 3회에 걸쳐 주물렀다고 하지만, 위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짚듯이 만졌을 뿐이고('착석하는 과정에서 허벅지에 손을 짚은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거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하였다(F는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짚듯이 만졌다'고 기재함), 당시 상황이 순간적으로 발생하였고, 피고인 스스로 손을 땠다는 것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위 F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에도 피해자에게 무슨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조차 알지 못했고(피해자가 '지금 뭐하는 거냐'고 하자, 피고인은 '내가 뭘했냐'고 반응함), 피해자가 '왜 만졌느냐'라는 취지로 항의할 때에도 자신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가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넘어진건데 왜 그러냐'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앉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순간적으로 부딪히는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고의로 신체를 만진 것으로 이야기 하자 오히려 피해자에게 강하게 항의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자리를 피하고 떠나려는 피해자를 오히려 현장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하였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가려고 했는데 굳이 저를 못 가게 계속 더 뭐라고 했다.'고 진술함).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나는 발을 밟혀도 그냥 넘어간다'라면서 계속 반말을 하면서 화를 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실수로 발이 밟히는 정도'로 비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은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에 비춰보더라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복잡하지 않은 지하철 내에서 자신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와 어깨를 비비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주물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6) 피해자는 마치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만, 고령의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앉는 도중 옆에 있던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치고,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짚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이 허벅지를 짚기만 했으면 실수인가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함).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3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C에 있는 집합건물인 D시설의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E연합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B는 위 E연합회의 총무이사이며, 피해자 F은 위 D시설 중 G호실(소유자 H)을 임차하여 매표소와 대합실로 사용하면서 I(주)로부터 승차권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영위하는 J(주)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위 E연합회에서 일방적으로 개정한 관리규약에 따라 인상된 관리비(G호실에 대한 관리비만 인상)를 피해자가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매표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 하여금 2016. 6. 18. 09:10경부터 2016. 12. 1.경까지 위 G호실의 전기차단기를 내리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그 지시에 따라 전기공급을 차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표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8. 1.경 위 E연합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매표소 운영수익 중 50%를 D시설 일반관리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50%를 구분소유자들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었고, 대합실에 배치된 장난감 뽑기 기계 운영 수익을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합실 단전 및 버스 승·하차장 개방에 따른 협조 당부'라는 제목하에 '… 승차권 판매수익 중 50%는 D시설의 일반관리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구분소유자들의 몫이 되어야 함에도 피해자가 모든 이윤을 착복하고 있다. … 대합실에 배치된 장난감 뽑기 등 오락기 수입을 피해자가 착복하고 있다. …'는 내용의 유인물을 D시설 내 상가 임차인과 구분소유자 등 약 20여명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주식회사(이하 'J 회사'라 한다)가 매표소 운영수익을 E연합회(이하 'E연합회'라 한다)나 구분소유자들에게 배분해 주지 않은 사실과 E연합회에서 수령해 오던 장난감 뽑기 기계 임대수익(피고인은 운영수익이라고 표현하였으나 문맥상 임대료 수익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을 이 사건 무렵 직접 수령해 간 것은 객관적 사실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없고, 허위로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부분은 위 금원에 대한 '착복'이라는 표현이지만, E연합회와 피해자 사이에 매표소 운영수익 배분과 관련해서 분쟁이 있어 왔고, 장난감 뽑기 기계 임대수익에 대해서도 약 2년 전부터 E연합회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수익을 받아 오고 있었던 점, 비록 J회사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E연합회 규약상 매표수익금 중 50%는 상가관리비 인하를 위해 E연합회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구분소유자들의 토지 지분에 따라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규정을 근거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해 왔던 점, 통상 착복이라는 표현은 타인의 돈이나 공금을 몰래 차지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피해자가 위 각 돈을 차지한 것은 법적 근거에 따라 공연히 한 것으로서 위 착복이라는 표현과 정확히 맞지 않는 점, 위와 같은 표현의 상대방이 E연합회 회원과 구분소유자들로서 위와 같은 분쟁의 경위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착복이라는 표현은 피해자가 E연합회나 구분소유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몫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법적 주장을 다소 과격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피해자가 E연합회나 구분소유자들의 돈을 몰래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317

공소사실의 요지 B는 번호를 알 수 없는 GTS300 오토바이를, C은 번호를 알 수 없는 조이맥스300 오토바이를, D는 E 시티100 오토바이를, F은 G 벤츠 자동차를, 피고인은 H 소나타 자동차를, I은 J 아반떼 자동차를, K는 L SM5 자동차를, M은 N 아반떼 자동차를 각각 운전하는 사람들로서, 2019. 5. 11. 16:20경 'O'라는 페이스북 계정에서 "1ㅅ30ㅂ ㅅㅂㅈㄹㅈㄴㄱㄹ 좀모여보자 주족새끼들아 아가리만 주족인새끼들 뿌이없나 공지올리는 아들도 좀 모디고 주말이라고 여자끼고 술묵지말고 뒤에 여자아태워가 나온나 엄지들어주께, #ㅋㅊㅂ #불봉챙겨라 #경찰무시 #폭잡끄지라, #석가탄신일 #불토는ㅍㅈ #인생은V"라는 문구를 보고 불시에 동시 다발적으로 모여 도로에서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하면서 질주하기로 결의한 후 2019. 5. 12. 01:30경부터 03:3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에 있는 만촌네거리 부근에서, 각각 자신의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앞뒤로 또는 좌우로 통행하면서 굉음을 내거나 경적을 울리면서 다른 자동차들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통행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통행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자동차등을 줄지어 통행하면서 과속, 신호위반, 차선 급변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점에 대한 인식 및 의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이러한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확보된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이 2019. 5. 12. 2:00경부터 3:00경까지 사이에 H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두류네거리, 유통단지, 복현고가, 효목네거리를 운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이 과속, 신호위반, 차선급변 등의 위험행위를 한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페이스북 P 계정에 일부 가입되어 있긴 하나, 이 사건 P 정보가 올라온 'O' 페이스북 계정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다른 사람들과 연관성도 밝혀진 바가 없다. 피고인은 임신한 여자친구와 팔공산으로 드라이브를 가는 길이었는데 P족들이 놀라게 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따라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실제로 피고인은 당일 3:01에 '오토바이 15대 정도가 시끄럽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의 자녀가 Q생으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9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8. 10. 16. 16:2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편의점 밖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있는 상태로 있자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완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B이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큰소리로 함께 출동 나온 경위 F과 편의점 업주 G이 있는 상태에서, "완도 씨발 좆같네, 씹새끼야, 경찰관이 그렇게도 할일이 없냐."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G에게 큰소리로 "야 씹새끼야, 나 엄마 보지다. 좆까고 있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성녹음파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려고 하여 부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여 일어난 것이고, 그 대상을 특정하여 욕설을 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과 경찰관인 B의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서로 일치하는 점,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주취자가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 B과 F이 현장 출동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경찰관 B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체포 당시 경찰관에게서 "숙소가 어디냐,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디서 왔냐, 어디로 가냐"는 질문을 받았으며, 술에 취하여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으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이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그 신원 확인 등의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여 욕설을 한 것이라거나 그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등에게 모욕감을 주는 욕설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21:25경 술을 마시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양일로에 있는 코카콜라 사거리를 첨단지구 쪽에서 일곡지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하다가 교차로를 지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편 1차로에서 정차하여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8. 8. 16.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위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77

범죄사실 굵게{[2020고단1977]}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일방통행 도로를 'D호텔' 방면에서 'E' 편의점 방면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F(남, 32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굵게{[2020고단4298]} 피고인은 2020. 4. 9. 11:38경 서울 관악구 은천로 인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H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단1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굵게{[2020고단4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최근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피해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적용되는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2020고단1977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역주행하여 피해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언행상태가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이 '눈 충혈'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사고 당시 술에 취하여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수사보고(사고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에서도 '피고인이 음주측정에는 순순히 응하였고, 사고 현장이나 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행패를 부리지는 않았음. 당시 기억하기로는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함.'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사고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천안서북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특이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음주동기, 술의 종류 및 음주량,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한 구간 등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1쪽),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고 전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사고 일시, 장소에서 좌회전하는 중 상대차량과 충돌하였다'고 진술했을 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비정상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특별히 진술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사건 직전에 비틀거리며 운전하였다는 등의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초행길인 탓에 길을 잘 알지 못하여 일방통행 도로로 진입하게 됨으로써 일어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양 죄는 흡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69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조강로 164,'담터 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1차로 쪽으로 차로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중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D 벨로스터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우측으로 피하면서 피해차량의 우측 뒷바퀴부분을 좌측 앞 바퀴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G' 앞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통진읍 조강로 164, '담터사거리'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이 사건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의 출동 부위 및 사고발생 상황, 충돌로 피해차량의 바퀴 휠이 깨어지는 등 파손된 정도, 정지해 있던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가 충돌로 인하여 머리를 썬바이저에 부딪치기도 하는 등 당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충격의 정도, 사고 직후 피해자들이 느낀 신체적 증상, 피해자들이 입원치료를 받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퇴원한 경위, 자동차보험 접수 이후 대인접수를 취소하게 된 경위, 최초 피해자들을 진찰한 의료기관의 진단 내용 및 증상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는 등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충격의 정도, 교통사고 이후의 증상,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진료기관에서 진단한 내용, 물적 피해만을 입은 경우의 통상적인 합의금을 넘는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퇴원한 점 등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진술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B 굴삭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5. 08: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앞 도로를 E학교 방면에서 남송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81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대리인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의사진술서, 각 수사보고, 의사소견서, 감정회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각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합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단체는 부산 서구 완월동, 해운대구, 동래구 온천장, 연제구 연산동, 금정구 서동, 광안리, 부산진구 서면 등 지역의 유흥업소와 사행성 게임장 등을 주요 수입 기반으로 하여 부산 지역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2. 9.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에서 B단체 조직원인 E으로부터 B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자 E에게 가입 의사를 표시한 후 F 등 B단체 조직원에게 가입 인사를 하고, 2017. 4. 3.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본격적으로 B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자는 제안을 받은 후 2017. 5.경 I, J, K, L 등 B단체 조직원에게 순차적으로 가입 인사를 하여 B단체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5, 17, 19, 25번) 및 첨부된 각 편지, B단체 계보도,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21번)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 자체만으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나아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직접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히게 되므로,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자수하는 내용의 편지를 수사기관에 보내어 먼저 처벌을 구하는 등 개전의 정이 드러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7. 6.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10: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이 일하는 'D 점'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윗 부분을 누르고, 피해자에게 "뽀뽀 한 번 해 봐야하지 않겠나?"라고 말하면서 악수를 하자며 잡은 피해자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캡쳐사진 1. 수사상황(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재판서 사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은 1995. 9.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 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 무렵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 상해, 절도,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제질렀고 이로 인해 두 차례나 징역형을 선고(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선고)받았던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2건은 강제추행 범행인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판시와 같이 범행하였고, 그 역시 음주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편의점에 들어가 만연히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피해자를 위하여 112신고를 하였던 손님이 없었더라면 피해자는 더 큰 위험에 처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2차례(징역형 1회,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하순 일자불상 07:00경 부산 금정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데려온 다른 남성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누구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그냥 아는 사람이다"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8. 16. 07:2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구 G)' 카페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의 허벅지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차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을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던지고 벗겨진 피해자의 신발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를 피하여 카페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뒤로 넘어뜨리는 등 약 5분간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만원 상당의 아이폰을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여, 54세)가 관리하는 'F(구 G)' 카페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수단, 방법이 혹독하고 정도가 심할 뿐만 아니라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특히 항거불능 상태에서 지속된 폭행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역시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종래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특히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