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7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3. 10. 09:43경 서울 종로구 B 모텔 C호에서 당일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19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직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여자를 때릴 수 있다, 나는 정신병도 있다."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무릎, 팔뚝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다시 강제로 성관계를 하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린 다음 발버둥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이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각 3부 1. 수사보고 1. 카메라촬영 영상 CD 3장, CCTV 영상 CD 1장 1. 피해자 상태 사진 1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 자는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알고도 거부하지 않았으므로 그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아 동영상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나. 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 중 '세게 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가량 때렸으나 피해자가 원치 않아 성관계를 즉시 멈추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 등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하자 그에 대한 거절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였다. 2) 이 사건 동영상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고, 피해자의 얼굴은 촬영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얼굴은 나오지 않는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서 위 동영상이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촬영에 동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그 동의는 명확한 것이어야 할 것인데, 피해자가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4)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얼굴 부분을 촬영하자 '얼굴은 아니야'라고 하면서 카메라를 손으로 가렸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닥쳐'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포함한 신체를 촬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태도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동영상을 촬영하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가 표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5) '찍지 말라고 해도 피고인이 마음대로 찍을 것 같았고, 성관계 후에 삭제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이 사건 동영상 촬영이 피해자가 휴대폰을 손으로 막음으로써 중단되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고, 촬영 중인 휴대폰을 응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당시 위 동영상을 삭제하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알고 촬영한 것이었다면 위 동영상을 삭제하려고 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강간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 합의하에 최초 성관계를 가지된 경위, 피해자에게 온 카카오톡 메시지 문제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된 과정, 이후 피고인이 두 번째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한 폭행과 협박의 내용, 이에 대한 피해자의 저항 방법과 신고 경위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까지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목, 어깨, 팔, 다리 부분에 타박상 또는 긁힌 자국이 확인되었다. 이는 당시 피고인의 폭행 방법 및 부위와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고, '세게 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의 목 부위에 '키스마크'를 남기고, 목을 조르는 시늉을 하였으며, 허벅지를 가볍게 때리면서 성관계 한 것이 전부라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특히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에 생긴 상처는 육안으로 보더라도 '키스마크'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때리는 시늉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에게 '세게 해달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한 폭행, 협박 행위의 일부를 진술한 것이지 '세게 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취한 행동을 묘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속옷만을 입은 채 모텔방에서 나와 울면서 모텔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112신고를 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성폭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행동으로서 자연스러워 보인다. 만약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목을 조르는 시늉을 하고, 허벅지를 가볍게 때리면서 성관계를 한 것이 전부라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5)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은 피해자가 먼저 하룻밤을 같이 보낼 남자를 찾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관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합의금 6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불면, 충동성, 불안정한 정동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범행 이후 자살을 시도하다가 신체를 크게 다쳐 이 사건에 관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