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6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E 산림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5.10:00경 전남 F 3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실은 2006년 E 산림조합 업무상횡령 사건으로 인해 수의계약이 제약되어 산림사업 수주율이 하락하고 그로 인해 산림법인이 양산된 사실이 없음에도, 2006년 당시 산림조합장이자 2015. 3. 11. 실시될 E 산림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G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네이트온을 이용하여 "기호 2번 A은 조합원님께서 알아야하는 권리와 올바른 선택을 위해, 우리의 아픈 과거를 알립니다, ★2006년 10억 횡령(세무와 미수금 등 12억 이상) 사건☆ 수의계약 제약으로 수주율이 하락하여 산림법인이 양산됨, 위와 같이 처신한 사람이 조합장을 다시 하겠다는 현실을 어찌 생각하십니까? 조합원님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여러 번 참고 생각하다 아픈 마음으로 이글을 올립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조합원 H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 38 명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산림조합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 G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목적으로 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G은 E 산림조합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경 같은 조합의 상무, 과장이던 I, J, K 등 5명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재판을 받았는데, 당시 G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위 재판의 주요한 내용은 "G 등이 공사비를 부풀려 리베이트를 받아 횡령했다"는 취지이다. 위와 같이 현직 조합장과 임직원들이 비리 혐의로 함께 처벌을 받은 만큼 그 당시 E 산림조합에 대한 신뢰도가 심각하게 저하 · 훼손되었으리라는 점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증거에 따르면, 2005년 이후로 E 산림조합의 수의계약과 수주율이 하락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주로 E 등의 공사계약에 전자입찰이 도입된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와 같은 전자입찰 제도는 공사입찰이나 계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므로, G 등 조합의 임직원들이 한꺼번에 비리로 처벌받은 것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적시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L의 진술 등에 따르면 E의 산림법인은 2005년까지는 전혀 없다가, 2006년에 1개, 2007년에 2개, 2009년에 3개, 2010년에 6개로 증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산림법인이 G의 형사처벌 이후에 증가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 부분 적시도 허위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주요한 내용인 "2006년 G의 횡령 사건, 수의계약 제약으로 수주율이 하락하여 산림법인 양산"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그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563 사기] 피고인은 미8군 소속 군무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2014. 6. 12.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커미션 1,500만 원을 주면 주한미군 부대 군무원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주한미군부대 군무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2. 취업청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1802 사기] 1. 3,000 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3. 4. 29.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커미션 3,000만 원을 주면 미군부대에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미군부대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9. 취업청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1,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5. 24.경 수원 이하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딸 전세 보증금이 부족한데 1,000만 원만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재정이 좋지 않았고 개인 채무가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바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5.24.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1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무통장입금증 사본 포함) [2015고단1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통장 사본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 모두가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나타난다. 한편,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은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검사는 징역 10월을 구형하였다. 징역 4년 6월에 처하는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 사건은 2008. 10.경부터 2015. 4. 경까지 피해자 30여 명을 상대로 하여 편취액 합계가 모두 8억 원을 넘는 것으로 이 법원에서 1심 재판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기죄들이 위 확정 판결의 사기죄들과 함께 동시에 판결을 받았더라도 확정 판결의 형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합23

범죄사실 피해자 C(여, 13세)는 정신지체 3급이고, 피해자 D(여, 39세)은 피해자 C의 어머니로서 정신지체 2급이며, E은 피해자 C의 동생으로서 정신지체 3급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18:30경 전남 진도군 F 앞 도로에서 G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E으로부터 차량을 태워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 C를 조수석에, 피해자 D, E을 뒷좌석에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들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2. 13. 18:50경 전남 H에 있는 도로에 이르러 승합차를 정차한 후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C의 상의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C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 C에게 차량에서 내려서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후, 계속해서 뒷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지고, 다시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 C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C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ID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CD(증거목록 순번 32, 33)에 수록된 피해자들의 각 진술 및 그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장애진단서(C), 장애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준강간미수 1) 공소사실에는 '피해자들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추행'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기재는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는 간음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대하여 }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행 당시 범행 현장은 어두웠고 인적이 드물어 주변을 지나는 사람이나 차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의 키가 크고 피고인과 피해자 C가 하의를 무릎까지만 내린 상태여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들이 별달리 저항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몇 차례 삽입을 시도하다가 범행을 그만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강간 범행을 완수하는데 사회통념상 장애가 되는 사정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범행을 자의로 중지하였다고 할 것이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I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아들이자 피해자 C 의 동생인 E)이 보고 있는 와중에 모녀지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추행하고 간음을 시도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하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그만둔 후 피해자들을 집으로 데려다 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배우자이자 피해자 C의 부친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E도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6.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C의 운영자인바, (주)C과 피해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간 체결된 자동차리스 계약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D BMW 승용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리스료 미납으로 인하여 2015. 8.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납하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은 2015. 5.경 E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반환받고, 2015. 8.~9.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전화를 받았으며, 위약금 등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진술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통화내용)(H는 피고인으로부터 ㈜C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차량을 인계받거나 보관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내용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를 반환받았고,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58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11. 26. 21:50경 오산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처가 화장실 가는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야 씹팔년아 계산한 거 돌려줘"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닥으로 내동댕이친 후 웃옷을 벗어던지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수 차례에 걸쳐 손으로 가슴을 밀고 잡아당기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업소 내 수저통을 발로 찬 후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F로부터 업무방해 행위를 그만하라는 제지를 받게 되자,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어 수회에 걸쳐 양손으로 몸을 밀치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경찰관 E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경찰관들이 피고인 A 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은 달려들어 경찰관 E의 팔을 잡아끌어 당기며 밀고, 경찰관 F의 손목을 꺾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영업장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난동을 피우고 영업을 방해한 데다가 나아가 이일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의 특별한 전과는 없는 점, 영업방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제반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7. 6. 15.경까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일식집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7. 6. 17. 오후경 위 일식집에 들러 피고인이 사용하던 회칼 2자루를 비닐 랩으로 감싼 다음 옷가지 등 피고인의 물건을 종이가방에 넣어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의 처 G이 피해자 H (30세)과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 G과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 택시에서 내린 다음 위 종이가방 속에 들어있던 회칼 1자루(총 길이 35cm, 날길이 22.5cm)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7. 15:53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 음식점 부근에서 '유성온천역'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생선해지 및 비닐 랩으로 감싼 위 회칼(총길이 35cm, 날길이 22.5cm)을 오른손에 쥔 상태에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1. 진단서 1. 범행 장면 CCTV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 및 상해 부위에 비추어 그 법익침해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 친척 및 직장 동료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최근 15년간 처벌받은 바 없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00: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데, 손님이 대리비를 주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대리비를 지불하고 귀가하세요.'라고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위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고, 계속하여 경찰관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몸통으로 위 G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기본영역: 6월~1년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6.01:5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0세,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E 오피스텔 주차장까지 약 500m 정도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입을 막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를 상당한 거리를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막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도주하였다가 수배전단지를 보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1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16:00경 거제시 옥포동 매립지 방면에서 옥포동 주공아파트 앞 도로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C(여, 37세)이 운행하는 D 엑센트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39세)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7, 16:00경 거제시 옥포동 매립지부근에서부터 옥포동 주공아파트 앞까지 약 500m 구간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위 감경요소,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2. 11:1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에 있는 마차이짬뽕 현풍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유가면 봉리에 있는 힐데스하임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B에스엠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2, 11:20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유가면 봉리에 있는 힐데스하임 아파트 앞 네거리 교차로를 용화사 쪽에서 계명대학교 현풍캠퍼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 교차로 앞에서 잠이 들어 정차 중인 상태였는데 경찰관이 창문을 두드리는 것을 듣고 놀라면서 잠에서 깨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차량을 급하게 진행시킨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였으며 피고인이 2002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2.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22:15경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홍서방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변전소 옆 강변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C 소재 'D' 주지직과 관련하여 그전 주지였던 E과 분쟁이 있는 승려이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F(아래에서는 'F'이라고 한다)은 위 D의 신도로서 피고인을 D 주지로 추천하는 일 및 E과의 분쟁에서 피고인을 도와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및 F은 E과의 D 주지 관련 소송을 여러 개 진행하면서 막대한 소송비용이 소요되자, D 주차장 신축공사를 도급 주겠다는 명목으로 공사업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공사업자를 데리고 올 사람으로 G을 소개받은 후 G과 함께 공사업자를 끌어들여 편취한 돈을 G과 일부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F은 2011. 9. 28. 15:00경 서울 서초구 H상가 1층에 있는 'I'에서, G이 사전에 만나 위 주차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리베이트 내지 소개비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내기로 하고 데려온 피해자 J에게, 피고인은 '내가 광주시 C 소재에 있는 D 주지이다. D 납골당 사업과 관련하여 위 K 외 3필지에 주차장 신축공사 도급을 줄 테니 주지인 A, 신도회장인 F, 소개자인 G에게 각각 5,000만 원씩 1억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F은 그 옆에서 '대한토지신탁에 126억 원이 입금되어 있으니 그 돈으로 공사비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공사기간 2011. 11. 10. ~ 2012. 4. 30. 도급금액 70억 4,000만 원'의 주차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E 간 D 주지직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아직 피고인 명의로 주지 명칭이 변경되지 않아 피고인과 F이 피해자에게 D 주차장 신축공사를 도급해줄 적법한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그 부지인 K 외 3필지에 대한 주차장 용도변경 인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도급계약서 내용처럼 2011. 11. 10.경 공사착공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한토지신탁에 신탁된 D 재산도 우선수익자들의 채권액을 공제하고 나면 남는 금원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은 이와 같이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G의 아들 L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M,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J 진술 부분 포함) 1. 공사표준계약서, 무통장입금증, 신탁원부 및 건축개요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그 중 제1유형의 감경영역(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역 1년을 상한으로 하여 양형을 결정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양형을 결정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은 사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북 김제시 C병원 306호실에 입원하고 있던 중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같은 병실에 있던 피해자 D의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13. 10:30 경위 C병원 306호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병실을 비운 틈을 타 상피고인 B은 위 병실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병실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50만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063

범죄사실 [2013고단1063]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2명은 2012. 11. 21. 22:5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자 2명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마트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900원 상당의 양파링 6개, 칩 포테토 3개, 스윙칩 11개, 눈을감자 3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2명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795] 1.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G, H, I과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2. 9. 3. 23:00경 광주 서구 J아파트 지하3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G은 망을 보고 I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오토바이의 키박스를 뜯어내어 이를 손괴한 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G, H,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특수절도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G, H과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2. 10. 1. 19:00경 광주 남구 L빌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65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H은 망을 보고, G은 오토바이의 키박스를 뜯어내어 이를 손괴한 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G,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특수절도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G, H과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2. 10. 3. 15:00경 광주 남구 N건물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H은 망을 보고, G은 오토바이의 키박스를 뜯어내어 이를 손괴한 후 오토바이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G,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O에 대한 특수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0. 14. 08:00경 광주 동구 P에 있는 Q 창고 앞에 이르러, R, S, T, G, H과 길을 걷던 중 창고 마당 안에 콜라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쳐 마시기로 공모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R은 담을 넘어 그곳 마당으로 침입한 후 마당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콜라 6병을 밖에 있던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콜라 6병을 건네받은 후 R, S, T, G, H 등과 나누어 마시어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 T, G, H과 공모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R, S, T, G, H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불상자들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R, S, T, G, H과 오토바이에 꽂혀 있는 오토바이 열쇠를 훔쳐 다른 오토바이를 훔치는데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2012. 10. 14.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에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양동시장 안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오토바이 열쇠가 꽂혀 있는 오토바이에 접근한 후 피고인, T, G, H, T은 망을 보고 R, S 등은 오토바이 열쇠를 뽑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모두 7개의 오토바이 열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 T, G, H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해자 U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R, S, T, G, H과 함께 제5항과 같이 모두 7개의 오토바이 열쇠를 훔친 후 훔친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공모한 후 훔칠 오토바이를 물색하던 중 2012. 10. 14. 22:00경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양동시장 안에서, R이 피고인에게 훔칠 오토바이가 있으니 훔친 오토바이 열쇠를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피고인은 R에게 훔친 오토바이 열쇠를 건네주었고, R은 훔친 오토바이 열쇠를 가지고 양동시장 안 V 앞으로 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 T, G, H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인수증 1. 회수된 피해 물품 사진 2013고단17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F, K, M,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 없고,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 또한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일반인에 비하여 약간은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약 5년 전 어머니를 여의게 된 후 보호자에 의한 보호·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생활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도로교통법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6. 4. 4.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수1가1동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성남방향 용비교 진출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출력지, 블랙박스 영상 등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건 알코올농도가 졸음을 참기 어려울 정도여서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는 점은 좋지 않으나,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5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0. 01:05경 성남시 분당구 B 4층에 있는 마사지 업소 복도에서 안경을 분실하였다며 업주에게 항의를 하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ol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머리로 위 경찰관의 배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4. 10. 02:00경 제1항 기재 범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C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그곳에 있던 책상을 팔꿈치로 1회 쳐 책상 가운데가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손괴한 공용물의 피해를 회복시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23:10경 아산시 C에 있는 남편인 피해자 D(54세)이 운영하는 E회사에서, 피해자가 회사 경리 여직원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회사 기숙사에서 가지고 나온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회사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 공장 출입문 앞, 자재창고 앞 등 3개소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공장 출입문, 분리수거장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의 회사 건조물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현장, 피해자, 피혐의자 상대 수사) 및 현장사진, 화재현장사진, 방화사고경위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자재창고 앞에 불을 붙인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쓰레기 분리수거장, 공장 출입문 앞에 불을 붙인 사실은 인정하나 자재창고 앞에는 불을 붙인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의 수사보고에는 현장 출동 당시 쓰레기 분리수거장, 작업장 건물 앞, 작업장 건물 옆 총 3개소에 불이 나 있었고, 피고인도 회사 기숙사 내에서 쉬고 있던 F에게 라이터를 빌려 홧김에 공장 밖의 세 곳에 불을 놓았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된 점, 현장사진 상 위 3개소가 소훼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 D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재창고 앞에도 불을 놓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일반건조물 등 방화(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막대한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불을 놓아 소훼한 분리수거장 옆에는 상시 6명의 직원이 생활하는 기숙사 건물이 있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였을 경우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불을 놓은 직후 119에 신고를 하여 화재가 진압되도록 노력한 점,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전혀 없고 재산피해도 경미한 점,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 D 이 회사 경리 직원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던 차에 경리 직원의 남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홧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