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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발행, 판매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고 2018년 1월경부터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2월경 시흥시 O에 있는 AW 마트를 인수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총 인수대금을 3억 원으로 하여 위 마트를 인수하고도 3,000만 원의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을 받아 속칭 '돌려막기'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상품권 환불 대금으로 되돌려 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23.경 인천 남동구 AX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AA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마트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을 구매하면 원금의 2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주고, 재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현금을 더 주며, 원하면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3.경 400만 원, 같은 해 2월말경 400만 원, 같은 해 3. 13.경 400만 원, 같은 해 3. 16.경 400만 원, 같은 해 3. 19.경 400만 원, 같은 해 4. 12.경 400만 원, 같은 해 4. 13.경 400만 원, 같은 해 4. 18.경 400만 원, 같은 해 4. 23.경 500만 원, 같은 해 5. 2.경 400만 원 등 합계 4,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경 인천 미추홀구 S T호에 있는 'AS' 사무실에서, 모집 담당인 N이 데리고 온 피해자에게 '위 마트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을 구매하면 6주 동안 원금의 2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 2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AZ카드(BA)로 결제하게 하였다. 다. 피해자 B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9.경 인천 미추홀구 S T호에 있는 'AS' 사무실에서, 모집 담당인 AA가 데리고 온 피해자에게 '위 마트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을 구매하면 6주 동안 원금의 2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9. 16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AZ카드(BC)로 결제하게 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및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자금 조달을 업으로 하여 원금의 전액과 이에 대한 이자 20%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위 AY, BB로부터 제1의 나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0만 원 상당액을 결제하게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Y, M, B,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E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소지 상품권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AE 전화통화) 1. 고소인 제출자료(피해금 내역) 1. 상품권 사본, 상품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그 중 일부를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투자금 반환 및 이자 지급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사기 및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1년, 2009년, 2017년에도 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AE의 요구에 따라 상품권을 현금 2,600만 원으로 교환함으로써 피해금 중 일부인 2,600만 원을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과 2019. 11. 28.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2019. 3. 4.경 피고인의 자수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4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8.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벽돌막사거리 방면에서 십정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곳 반대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E의 차량이 우측으로 튕겨져 나가 위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그곳 4차로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SM5 차량의 좌측 뒷 좌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ㅎ는 경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의 차량은 폐차, 위 피해자 G의 차량은 수리비 5,879,425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동암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0%로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92

범 죄 사 실 1. 2015. 7. 27. 범행 피고인은 2015. 7. 27.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피해자 B(여)의 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9. 20. 범행 피고인은 2021. 9. 20. 11: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후지 XT30 디지털카메라를 선반 위에 몰래 설치하고 피해자 D(가명, 여)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B 회답서(한국어)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임의제출한 USB에 저장된 불법촬영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디지털증거분석 선별자료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8. 12. 18. 법률 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판시 1.항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2.항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현재까지 각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사정들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5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1. 2.부터 2017. 2. 28.까지 광주 동구 C에 있는, D한의원에서 치료 업무 외 베드 정리, 환자복 세탁, 용품관리 등의 잡무를 처리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근무하였던 자로 피고인 B의 동생이고, 피고인 B은 한의사로 위 D한의원의 원장이다. 가. 피고인 A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1. 10.부터 2017. 2. 28.까지 광주 동구 C에 있는, D한의원에서 환자 E의 발목, 등, 배 부분에 온열찜질팩을 대어주거나, E의 발바닥에 ICT(전기 자극 물리치료기)의 동그란 고무패치를 붙인 후 기계를 작동시켜 전기 자극 치료를 하거나, 라이터 불을이용하여 공기를 제거한 부항기를 E의 가슴 아래와 배꼽 사이 부분 전체에 부착한 후 약 5분 후에 제거하거나, 피고인 B이 E의 배, 손, 종아리, 발목, 무릎 등에 스티커로 표시해 놓은 곳에 불을 붙인 뜸을 올려놓은 후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 제거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D한의원의 원장으로서 피고인 A의 위 가.항과 같은 의료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E의 진술에 관하여 E의 검찰 및 경찰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거나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에는 어려운 사정들이 있다. 1) E는 경찰에서 "F라고 부르는 사람이 한 번은 저와 같은 시간대에 치료를 받으러 온 적이 있었는데, 아마 피고인 A이 그 아줌마도 치료를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그러나 'F'로 지목된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한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피고인 A이 자신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의료행위를 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거짓으로 G를 'F'라고 내세우거나 G가 피고인들을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음을 의심케 하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3) 피고인 B은 2017. 7. 14. 피고인 A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고발하겠다는 E에게 "의료행위를 받으려면 옷을 벗어야 하기 때문에 남자인 피고인 A이 의료행위를 했을리가 없다."는 반론을 제기하였는데, 이러한 반론에 대해 E는 "손 부위만 하면 되고 겨울인데 옷을 왜 벗느냐?"고 답하였다. 4) 그러나 진료기록부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7년 1월과 2월경 E에게 손과 발을 비롯하여 복부, 등, 어깨, 치골 부위에 부항치료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진료기록부의 기재와 상반된다[E의 위 3)항과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E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5) E는 2017년 4월경 전화로 광주광역시 동구보건소에 이 사건 한의원의 직원인 H 간호조무사의 전화통화 소리나 큰 소리 잡담 때문에 치료가 불편했다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광주광역시 동구보건소는 이 사건 한의원에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는데, E는 2017년 5월경 다시 전화로 광주광역시 동구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피고인 A이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다. 6) 위와 같은 E와 이 사건 한의원 사이의 분쟁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E가 이 사건 한의원의 환자에 대한 태도 등에 불만을 품고 과장된 민원을 제기하고 고발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7) 피고인들은, 부인과 및 소화기 질환에 대한 한방 치료의 경우 침을 놓거나 뜸을 뜨는 부위가 복부 및 치골이고 치료 중에 해당 부위의 맨 살을 노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성 의료인인 피고인 B이 진료를 하고 여성인 간호조무사들이 치료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이 성인 남성인 피고인 A을 환자들의 맨 몸이 노출되는 치료실에 들어가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2017년 1월부터 2월경 사이에 치료를 받은 다른 환자들의 진술서, 진료기록부, 녹취록 등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나. 소결론 따라서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과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큼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부가 현황도로인 경기 양평군 C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도로를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현황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2014. 8. 2.경 위 토지 중 현황도로로 사용되는 부분과 현황도로인 D 답 중 일부에 바위 2개와 경계표시봉 2개를 설치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자유로운 통행을 막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한 기간이 길고, 그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고충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중, 대형 차량의 통행으로 도로에 접한 자신의 가옥이 파손되어 균열 등이 생기고 있다고 판단하여 중, 대형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문제된 현황도로 중 피고인 소유 토지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점, 2010년 2월 사기미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 06:26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서, 성인 음란물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그곳 성인자료실 게시판에 ‘E’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F(여, 35세)가 남성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의 캡쳐 사진과 함께 위 동영상이 저장된 G 주소를 불특정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참고인 H가 제출한 G 캡쳐사진에 대하여, 참고인이 제출한 동영상 및 성인사이트 캡쳐사진, 피해자 촬영물 첨부에 대하여, 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함으로써 실제로 불특정 다수에게 반포되는 결과가 초래된바 죄질이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72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14. 22:20경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길을 광장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대교북단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C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을 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 하려던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 부위의 상세불명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5. 14. 22:20경 서울 광진구 E 소재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일부나마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08

범죄사실 2020고단58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피해자 C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과 권리금 1,600만 원은 피해자가 부담하고 오락기계 40대는 피고인과 D이 구입해 오는 조건으로 <주소>에서 'E'라는 상호로 성인오락실을 개업하여 운영해서 영업 이익은 지분율에 따라 피해자 35%, D 35%, 피고인 30%의 비율로 분배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채권자인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함께 성인오락실을 개업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4. 28.경 <주소>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의 1,600만 원을 이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고 하면서 직접 교부받고,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1,000만 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건물주인 G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임대차계약을 주선한 H을 통해 위 G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교부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F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한 후, 임대차계약을 파기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1,600만 원도 F에게 지급하여 피고인의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502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피해자 I에게 '광주 하남 지역에서 아는 선배가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지급되는 상품권을 매매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상품권 매장을 운영하려고 하니, 돈을 투자하면 원금은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고, 상품권으로 발생한 수익금 중 일부를 매월 정산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상품권 매장 운영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6.경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J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90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08 1. 증인 C, K, D의 각 법정진술 1. G,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녹음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녹음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21고단2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L 명의 거래내역 [피고인은 2020고단5808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F은 피고인에게 오락실 기계를 판매 또는 소개한 업자일 뿐 이 사건 오락실 건물의 이전 임차인이 아님에도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체결일에 미리 F을 대기시키고 피해자가 건네준 임대차보증금을 그대로 F에게 지급하여 본인의 기계대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고, 이전 임차인인 H 또는 K에게 지급할 권리금 1,600만 원까지 위 F에게 지급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당초 계약한 G과의 임대차계약(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차임 60만 원)을 파기하고 기존 임차인인 H과 전대차계약(보증금 없이 월 300만 원)을 구두로 체결하였는바, 결국 피해자가 그러한 점을 알았더라면 임대차 보증금과 권리금 명목으로 합계 2,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5808 사기죄와 판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1고단2502 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동업자를 속여 동업자가 지급한 보증금과 권리금을 본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미 수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재판도중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위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 저녁경 피해자 B(가명, 여, 17세)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함에도 서울 관악구 C 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히고,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및 녹음파일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한국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한국 사회에 낯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당시 피해자는 상당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본인의 숙소에 귀가하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지 못하게 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심리치료 등을 받으면서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28.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위 회사의 운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예금 횡령 피고인은 2011. 5. 27. D 사무실에서, D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E 등 5개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위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별도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던 유한회사 F의 전북은행 법인계좌로 178,200원을 이체하여 유한회사 F의 공사비로 지출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917,800원을 횡령하였다. 2. 임대료 횡령 피고인은 2011. 11. 9. 위 D 사무실에서, 도급회사인 유한회사 G로부터 H건물 공사비로 대물결재 받은 군산시 I건물 404호를 J에게 임대해주고 그 임대료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송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1. 10. 보험계약자가 피고인의 아들 L 및 피고인의 처 M 명의로 되어 있는 대한생명(현재 한화생명) 보험료 4,251,902원을 납부하고, 2011. 11. 11. 2,125,951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같은 날 1,201,700원을 아들 L의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합계 7,579,553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비 지급확인서, H건물 시공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당좌수표, 분양(완불) 확인서, 분양대금 완납영수증, 현황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D 주식회사를 운영하다가 피해자의 회사운영자금을 자신이 별도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던 유한회사 F의 공사비로 지출하는 등 다른 법인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사안으로 전체 횡령금액이 5,100만 원 상당일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의 법인격이 별도이고 통상 그에 따른 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감안할 때 범행 내용을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확정판결의 각 범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사실상 피해 회사를 1인 회사와 같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법인 간의 자금 흐름내역 등을 볼 때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금액도 임대료 횡령금액 757만 원 상당 정도로 보여 경위에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 M, N 등은 2012. 9.경부터 국내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한 해외유명 스포츠토토 베팅 사이트인 'O', 'P' 등의 운영업체와 중계계약(속칭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불법 도박 중계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에서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위 중계사이트를 통해 위 해외 스포츠토토 베팅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게 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L, M 등은 2012. 9.경부터 2016. 6.말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마가티 지역에 위치한 Q 빌딩 21층 및 R 빌딩 24층 등에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S', 'T', 'U', 'V', 'W', 'X' 등 중계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홍보하는 이른바 '총판'을 모집하고, 그 총판을 통해 홍보 및 회원 모집을 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중계사이트를 통해 위 'O', 'P' 등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야구, 축구, 농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을 하게 하여 베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적중하지 못하면 그 베팅금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중계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 지인인 위 N을 통해 위 중계사이트 운영 총책인 위 L에게 3억 원을 교부하여 위 'T'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위 사이트를 통해 얻은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6. 6.경까지 도박 중계사이트인 'T'를 운영하면서 하위 총판(속칭 '마스터 총판')으로 Y 등을 모집한 후 직접 또는 하위 총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할 회원을 모집하고, 위 기간 동안 N, L로부터 수익금 정산 명목으로 총 3억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Y, Z와 공모하여 L, M, N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와 같은 L, M, N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및 영리 목적 도박공간 개설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 Z, AB, Y, AC, N,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사본,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제3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방조범으로서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투자금 상당의 수익 외에 추가적으로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장기간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위와 같이 인정된 수익금 3억 원)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3. 12.23.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2. 17. 위 법원에서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6. 8. 위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9.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 3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2. 2. 17: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커피숍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홀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필라 감색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고, 2018. 2. 9. 16:00경 부산 금정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기도원의 열려진 출입문으로 들어가 기도 단상 옆에 놓인 10만 원 상당의 지폐, 동전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위 각 절도죄를 범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2018. 2. 2. 16: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커피숍에, 2018. 2. 9. 16: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기도원에 각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 ~ 3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90

범죄사실 2017고단4890 피고인은 인계2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8. 1. 수원시 팔달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8. 10. 화성시 비봉면 푸른들판로 1263 수원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보충훈련(8H)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7고단5326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2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10:00경 수원시 팔달구 D,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7. 10. 화성시 비봉면 푸른들판로 1263에 있는 수원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표, 주민등록표등본 2017고단5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범죄사실확인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8. 10.자 예비군훈련 불참으로 2016. 8. 29. 고발되었으나 장기간 소재불명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7. 6. 8.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앞으로 성실히 훈련을 받겠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과 2주만인 2017. 6. 22.에 2017. 7. 10.자 예비군훈련에 참석하라는 소집통지를 받고서도 다시 무단으로 불참하였다. 예비군훈련 불참 또는 거주지이전 신고미이행으로 인한 예비군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183

공소사실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01:56경 보령시 B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C 소유 시가 65만 원 상당의 D 뉴EF소나타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꽂혀있는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01:56경 보령시 B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C 소유 시가 65만 원 상당의 D 뉴EF소나타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꽂혀있는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운전함으로써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판단 이 사건 기록과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공소사실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한 채 운전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차량이 타인의 소유임을 인식하였다는 전제에 선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의 기억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그 구체적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감기약 등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직전까지 음주를 하여 심한 취기를 느꼈다는 취지)은 상당 부분 진실한 것으로 보이고 그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당시 설령 심신상실의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상적 사리분별능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차량은 E의 교통사고 출동차량으로서 외관상 영업용 차량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승차한 시점과 이를 운전하기 시작한 시점 사이에는 약한 시간의 시차가 있다. 여기에 위 항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차량을 택시로 오인하여 (조수석 등에 승차하였다가 잠이 들었고, 이후 깨어나 자신의 차량에 탄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그대로 운전하였던 것 같다"는 피고인의 추측이 사실에 들어맞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사건 차량과 피고인 차량 사이의 확연한 차종・색깔 차이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뒤 자신의 주거지 앞에 주차해두고 경찰관이 피해자의 도난신고에 따라 2018. 1. 2. 23:30경 이를 발견할 때까지 나흘 간 운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줄곧 이 사건 차량 내부에 현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자신의 지갑을 놓아두었으며, 사건 다음날에는 지갑 내의 카드들(사건 직전에 결제에 사용한 카드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하였다가 하차한 뒤 운전 사실을 잊어버렸을 가능성(= 피고인의 주장)'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한편, '피고인이 운전 당시 이 사건 차량을 타인의 차량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과는 모순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