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과 약 1년 동안 교제하다가 2018. 2.경에 헤어진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피고인의 집인 광양시 C건물, D호에서 헤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피해자의 이름으로 E에 SNS 계정을 만들어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 및 다리 사진을 '섹스할 분 메시지'라는 소개글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5. 20. 13:00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찍은 사진들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새로운 남자친구와 나눈 대화 내용을 우연히 보게 되어 같은 날 16:30경 "이 남자랑 잤어?"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고, "19일에도 이 남자 만났어?"라고 말하고 또다시 그녀의 뺨을 한 대 때리고, "그 날 뭐했어?"라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빌었음에도 손바닥과 주먹, 발을 이용해 피해자의 뺨과 귀, 머리, 팔 부위를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상완부 및 좌측 전완부 타박상, 경추 염좌 및 긴장, 좌측 전완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배포의 점),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E 계정을 만든 후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학교와 이름도 기재하여 피해자의 친구들이 이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충격과 상처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재차 그러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도 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두려움에 시달려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두려움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다시 만날 기회를 가진 후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찍어 팔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사생활을 빌미로 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를 교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기도 한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0. 1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또다시 피해자의 사진을 공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여 그녀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 앞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손과 발, 다리 사진을 찍으라고 강요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면서 위 사진들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새로운 남자친구와 나눈 대화 내용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이 남자랑 잤어?"라고 물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고, "19일에도 이 남자 만났어?"라고 묻고 또다시 그녀의 뺨을 한 대 때렸으며, "그 날 뭐했어?"라고 묻고 재차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빌었음에도 손바닥과 주먹, 발을 이용해 피해자의 뺨과 귀, 머리, 팔 부위를 수십 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상완부 및 좌측 전완부 타박상, 경추 염좌 및 긴장, 좌측 전완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8. 5. 20.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고 피해자가 30대 남자와 만난 사실 등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것일 뿐, 성관계 전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2018. 5. 20. 이전의 상황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기재와 같이 2018. 4. 중순경 피해자 명의의 E을 만들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게시하였다.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고인은 2018. 5. 2. 피해자에게 '일요일(2018. 5. 6.)에 만나러 오지 않을 경우 또다시 E에 사진을 올리겠다'며 피해자를 위협하는 내용의 F 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19면), 이에 피해자는 2018. 5. 6.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8. 5. 6. 피고인의 집에 가서 세 번의 성관계를 하였는데, 강제로 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변호인의 질문에 답변하였다. 2) 피해자가 2018. 5. 20.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와 그 이후 상황 등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8. 5. 20.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이유에 관하여 "예전에 사귈 때도 피고인의 집에서 많이 놀았습니다. 그날은 피고인과 서로 연락을 주고 받다가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집으로 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5면).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검사가 2018. 5. 20. 피고인의 집에 왜 갔는지 질문하자 "그때도 피고인이 E에 똑같은 식으로 사진을 올려서 갔어요."라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다시 같은 질문을 하자 "피고인이 계속 협박하고 안 만나주면 G에 더 올리겠다고 하고, 사진을 유출하니까 그런 걱정이 제일 커서 만났어요.", "(2018. 5. 20.도 피고인이 사진을 올려서 간 것인지 묻자) 아닌 것 같아요."라며 달리 진술하였다. 이후 재판부에서 다시 이 부분에 관하여 질문하자 피해자는 "(2018. 5. 20.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이유는) E에 제 사진을 올려서요."라며 재차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후 피고인의 동생 방에서 치마를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하체 사진을 찍고, 윗옷의 어깨 부분을 내리고 속옷 끈을 보이게 하여 상체 부위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러한 사진을 찍으며 오후 3시 14분에 동영상 파일 1개(1초 분량, 피해자의 얼굴 부분이 찍힌 것), 오후 3시 45분에 사진 파일 1개(전송 여부만 확인될 뿐 어떤 사진인지 기록상 확인되지는 않음), 오후 3시 55분, 56분에 치마를 벗은 채 다리 부분이 그대로 드러난 사진 각 1개, 오후 4시 22분에 피고인의 상체 사진 2개(피고인의 이름이 적힌 종이로 얼굴을 반쯤 가린 형태)를 피고인의 F 메시지로 전송하였다(증거기록 137~141면).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의 집에 오후 2시 정도에 갔다'고 진술한 것(증거기록 145면)을 기준으로 하면, 피해자는 적어도 2시간가량 혼자서 사진을 찍으며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였고, 그동안 피고인은 자신의 방에서 컴퓨터 게임 등을 하고 있었다. 3)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게 된 경위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가) 당시 피해자는 6분짜리 동영상을 찍었는데 파일 용량이 커서 F 메시지로 잘 보내지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한다. 다만 그 구체적 경위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의 남자친구 사진이나 메시지 내용 등을 보게 된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은 서로 다르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인이) 때리고 나서 갑자기 그냥 '누워봐'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4면),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F 메시지로 보내주었고, 왜 컴퓨터만 하고 있냐며 침대로 오라고 했다. 침대로 가서 F을 확인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성기를 만져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성관계 후 피해자가 동영상 용량이 너무 커서 안 보내진다고 하면서 확인해 보라고 하면서 휴대전화 갤러리를 열어서 보여줬는데, 사진을 보던 중 다른 남자 사진을 보고 뭐냐고 물었고 30대 남자친구인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부정확하게 진술하거나 내용을 바꿔가며 진술하고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게 된 경위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진술 내용도 자연스럽다. 바) 위와 같은 진술의 차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 사실에 대해 "거의 6시쯤 돼가지고 6시 30분 정도 돼서 피고인이 진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 뒤로 경찰서에다 신고하지 말고 때렸냐고 물어보면 안 때렸다고 말해달라고. 그냥 너가 알아서 잘 말해달라고 해 가지고 제가 그냥 알겠다하고 나왔어요."라며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경찰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이게 어제 있었던 내용이냐."라고 묻자, 피해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곧이어 E에 사진을 올린 부분에 관한 조사로 넘어갔다(증거기록 33면). 이후 피고인이 E에 사진을 올린 정황에 관한 질문과 대답이 이어지고 다시 2018. 5. 20.자 범행에 관한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구체적 부위나 횟수 등에 대해 다시금 자세히 진술하였다. 경찰이 "이 맞은 거 말고 또 다른 피해 있었어요."라고 묻자 처음에는 피해자가 "없었어요."라고 답하였고, 경찰이 "없었어요? 어. 그러면 내가."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강제로 한 거."라고 하며, "그것도 어제인데, 안 해주면 또 맞으니까."라고 진술하였다. 그 이후 경찰이 자세히 물어봐야 한다며 질문을 하자 "때리고 나서. (생각하다가) 갑자기 그냥. 누워봐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됐어. (말끝을 흐림)"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 44면). 피해자는 폭행 피해 사실에 관하여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면서도 강압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에 관해서는 경찰이 질문하자 처음에는 없다고 하였다가 피해 사실을 말하였고, 구체적인 내용도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각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 내용의 차이나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에 강압적인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인지 의심이 든다. 만약 피해자의 진술대로 폭행과정 중 또는 폭행을 당한 이후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그 피해 내용에 관한 진술이 폭행 피해 사실과 함께 충분히 진술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재차 확인할 때까지 성폭행 피해는 전혀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방에서 옷을 벗고 사진을 일부 찍고, 그 상태로 여동생 방에 가서 사진을 일부 찍은 후 다시 피고인의 방으로 돌아와서 속옷만 입은 채로 피고인의 침대에 앉아 피고인에게 사진을 전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록 19면). 그런데 검사가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하며 묻자, 피고인의 집에서 치마만 벗고 팬티는 입은 상태였는데 여동생 방으로 갈 때는 그 상태로 갔고 사진을 다 찍은 후에는 치마를 입었다고 하며 "왔다 갔다 했을 때 안 입은 것은 맞는데 입었어요. 왔다 갔다 한 것은 맞는데 마지막에 입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검사가 "마지막이라는 것이 어느 부분인가요. 여동생 방에서 사진을 찍고 입고 왔는가요. 아니면 피고인 방으로 다시 와서 입었는가요."라고 묻자, "여동생 방에서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록 31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과 여동생의 방을 오가며 사진을 여러 번 전송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다시 치마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가 사진을 찍고 전송한 후 치마를 다시 입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침대에서 피고인에게 발로 맞고 바닥으로 떨어질 때 치마가 벗겨졌어요. 제가 치마를 입을 때 뒤에 있는 지퍼를 잠그지 않아서 벗겨진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47, 148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때릴 때 치마가 벗겨졌다'고 하면서 당시 입은 치마가 '단추나 지퍼는 없고 끈으로만 묶는 랩스커트'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록 9면). 피고인이 인터넷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게시한다는 협박을 하였고 실제 사진을 올리기도 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만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동일한 협박에 의해 피고인을 만난 2018. 5. 6.에도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세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2018. 5. 20.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한 후 케이크를 사서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먹기도 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사진과 동영상을 찍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냈으며(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진을 찍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상당히 오랜 시간 혼자 사진을 찍고 직접 포토샵 작업을 한 점이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예전에 피해자의 사진을 팔고 돈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도 어느 정도 동의한 상태에서 스스로 사진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치마를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사진을 찍고 피고인의 방과 여동생의 방을 오가며 피고인과 사진에 대해 논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합의 하에 성관계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