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47

범죄사실 2016고단7847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G 오피스텔 411호에 있는 '주식회사 A'의 실 운영자이다. 1. H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I과 함께, 2013. 9. 하순경 위 G 오피스텔 1층에 있는 'J'에서 부부인 피해자 E 및 F에게 "H 시행사인 중국 K 유한공사로부터 분양대행권 등 업무용역을 체결했는데, 그 일을 추진할 만한 자금이 없으니 자금을 투자해 주면 A 회장이 총 분양 수수료 이익 중 30%를 갖고, 나머지 70%의 이익을 I과 절반씩 서로 나눠 갖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I은 위 중국 K 유한공사와 H 분양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위 분양대행사업을 통하여 피해자들과 이익을 나눌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I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10. 3.경 I의 처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91,35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I과 함께 2013. 10. 3.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김포공항에서 피해자 E에게 '제주도에 가는데 제주도 항공권을 구입해주면 이후 정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원금 또는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신한카드로 항공권 대금 702,6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802,100원 상당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N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I과 함께 2013. 10. 30.경 위 'J'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N 사업과 관련된 분양사업이 있으니 분양대행보증금을 지급하면 천문학적인 수입이 보장되고 보증금은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I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N 사업을 진행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I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11. 1.경 주식회사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로 10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490,391,287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I과 함께 2013. 11. 초순경 위 'J'에서 피해자들에게 "N 분양사업과 관련해서 관련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경비가 들어가는데, 매번 타서 쓰기 번거롭고 나중에 정산비용 처리가 쉽도록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신용카드를 한 개 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분양대행사업의 이익금을 나눌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I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13. 11. 14.경부터 2013.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모두 31회에 걸쳐 합계 2,301,617원 상당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I과 함께 2013. 11.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P' 룸살롱에서 피해자 F에게 'H 사업과 N 분양사업과 관련한 접대비를 계산해주면 이후 정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원금 또는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I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신한카드로 주점 대금 2,10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모두 22회에 걸쳐합계 14,574,840원 상당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8283 피고인은 2016. 11. 11. 10:10경 화성시 Q 122호 소재 피해자 R이 영업준비중인 'S'에서, 담배판매권을 받기 위한 경쟁자인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담배판매권 실사에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그곳 계산대에 꽂혀있던 시가불상의 빈 영수증 뭉치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8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 E, T, U의 각 법정진술 1. 분양대행계약서(A와 I), 공동사업계약서, 분양대행계약서(A-I, E), 지분약정서, 차용증(A) 1. E 신한계좌거래내역서 사본, E 카드사용내역 사본, F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F 카드사용내역 사본, I 계좌 거래내역, 피해자 입금 및 지출내역 [2016고단82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H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T이 H의 분양권을 준다는 말을 믿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I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편취 범의가 없고 I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대하여 I과 공범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하여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 인정되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수령하였거나, I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전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판시 금원 전체에 대한 죄책 인정된다. 1) 피고인은 T으로부터 H에 관한 분양권을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T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분양권을 확정적으로 주겠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소개한 시공사가 사업에 선정되면 분양대행권을 받기로 T과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T이 3억 원을 지급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을 하여 이를 믿었다'고 주장하거나 '사업 참여 조건이 변경되어 3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도 참여시켜준다고 하였다'는 등 일관성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주장을 하면서도 피고인이 수기로 작성한 'H의 용역 전체에 대하여 T과 피고인의 협의하에 추진한다'라는 막연한 내용만이 기재된 약정서 외에는 피고인의 주장을 입증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피고인이 주장하는바와 같이 T이 일정 조건하에 사업에 참여시켜 주겠다고 구두로 약정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T이 요구한 사업 참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었고 분양대행권과 관련한 어떠한 구체적인 논의나 진행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I에게 확정정인 분양대행계약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 분양대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피고인은 수사과정 및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I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3억 원 가량의 금원을 요구하였고, I이 투자자를 구해 보겠다고 하여 위와 같은 분양대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거나, 'I에게 자신이 이 사건 사업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출한 금원을 보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거나 'I과 사이에 3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말을 주고받았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이 명확하거나 일관되지는 않으나 I에게 금원을 요구하였고, I이 자금을 구해오기로 하였다는 점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4) I은 피고인에게 H에 참여할 투자자로서 피해자들을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만나 사업과 관련한 설명을 직접 하였을 뿐 아니라 제주도 H 현장에서 자신에게 분양대행권이 있는 것과 같은 행동을 보여주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분양대행권이 있다고 믿도록 하였다. 5) 피고인은 I이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I과 다투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I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으면 당해 금원이 피고인에게 전달되기를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암묵적으로나마 피해자들로부터 H과 관련한 금원을 투자받아 분배하거나 전달받기로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 N 사업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N 사업을 참여하는데 25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당해 금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약속한 금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바람에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범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받아들일 수 없고, 판시 범죄에 관한 편취범의 인정된다. 1)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N에 소개하였던 W나 U 등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상당한 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자금력이 충분한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사업에의 참여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초 W가 피고인을 U 및 X 등에게 소개하게 된 것은 X가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로 협약을 맺었던 Y이 초기 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하여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었고 이에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자력이 있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 자금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하고 총 사업비가 2조가 넘는 이 사건 사업 규모에 비추어 초기 투자 금액만도 최소한 수십억 원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N 사업과 관련한 참여 가능성이나 참여조건 등 구체적이거나 가시적인 진행이 없던 2013. 10. 30.경 피해자들과 'N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본 사업지의 분양대행계약을 근거하여 약정을 체결', '총 분양가 2조4천3백억, 수수료율 매출액의 6%'로 명시한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날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을 주식회사 A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판시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위 금원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충분한 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3) 이후 2013. 11. 14.경 피고인은 N 기존 사업 참여자인 U과 사이에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피고인이 초기 자금 20억 원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4) 피고인은 위 주주간 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인 2013. 11. 15.경 '피해자들이 2013. 12. 10.까지 초기투자금 25억 원을 지급하되 지급하지 못하여 사업진행이 불가할 경우 기지급한 금액을 반환청구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투자협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이에 날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다. 증인 I은 이에 대하여 위 투자협약서가 작성될 무렵에서야 피고인이 20억 원을 얘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위 투자협약서에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20억 원을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서명을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위 투자협약서 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거나 이를 조건으로 금원을 투자받았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투자협약서에 날인을 요구할 당시 이 사건 관련한 피해금액 대부분이 이미 피고인에게 지급된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추가 투자에 관한 협약 체결을 거절하였음에도 이후 일부 금원을 추가로 지출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을 당시까지도 피해자들이 위 자금을 투자하여만 사업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로도 피해자이 20억 이상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위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더구나 피해자들은 당초 H에 투자하기로 하였던 3억 원 외에는 특별히 여유자금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요구한 금원과 사용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급하게 대출을 받거나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별다른 자금력이 없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한달 남짓한 기간 내에 20여억 원을 마련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2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사업에 참여조차 할 수 없고 투자한 금원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업에 자금을 투입하였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단기간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피해자 등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다만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