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5.3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752 피고인은 2019. 6. 14. 10:45 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333 에 있는 사가정역 공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44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자 이에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앞니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853 피고인은 2019. 6. 19. 09:20 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393 에 있는 사가정역 1번 출구 앞 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근처에 있던 피해자 C(55세)이 혼자 큰소리로 "술 먹지 마라"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2879₁ 피고인은 2019. 6. 28. 13:3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393 '사가정역 1번 출구 앞 공원에서 피해자 D(56세)를 보고 갑자기 예전에 빌려 준 돈을 달라면서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3255₁ 피고인은 2019, 7,30, 21:40 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393 사가정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E(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세게 밀어 바닥에 피해자의 얼굴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와 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0193724 피고인은 2019. 6. 15. 04:55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G"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한 다음, 그 전날인 2019. 6. 14.경 피고인의 아버지 H의 상의 옷주머니에서 절취한 H I 체크카드(J)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 및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8회에 걸쳐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액 7,727,550원 상당의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았다. 2019.3755, 피고인은 2019. 8. 13, 22:00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 앞 도로를 지나다가 M의 반려견(믹스견 암컷)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머리를 발로 1회 걷어참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806 피고인은 2019, 7. 24. 23:00 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393 에 있는 사가정역 공원에서 술에 취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N(52세)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¹202053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18, 23:0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393 에 있는 사가정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O가 분실한 P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9, 22:51경 서울 광진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주점에서 주류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위 주점의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의 범행 확인) 2019고단2752 1. 증인 B, T의 각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상해부위 사진 20192853,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20192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탐문) 1. 피해부위 채증사진 1.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2019고단3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9고단3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통장사본, 피해자 체크카드 사용내역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¹20193755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애완견 채증사진 20193806,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폭행부위 사진, CCTV 캡쳐 사진 2020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카드결제승인문자, S발급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또는 분실된 체크카드 내지 신용카드 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동물학대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은 이 사건 수사가 진 중이거나 공판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6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부근 번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Col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발행 신용카드(D)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2015. 2. 13. 21:45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559 에 있는 ㈜이마트에서 사과 2박스, 배 4박스를 구매하면서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28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 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이마트 가양점 CCTV 확인에 대한 수사, 압수물 사진, 피해자 E 진술서 작성에 대한 수사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반환하려고 하다가 습득한 것을 잊어버려 반환하지 못하였고, 위 신용카드를 자신의 신용카드로 오인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신용카드를 주워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가지고 갔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의 서랍 속에 넣어두고 상당한 기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서랍 속에 있던 이 사건 신용카드를 꺼내어 간 날 물품을 구입하면서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신용카드 뒷면 서명란에 서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임의제출하여 압수된 이 사건 신용카드의 뒷면 서명란에는 아무런 서명이 없었다. 피고인은 서랍 속에 넣어 둔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전에 자신이 발급받아 사용하지 않던 신용카드로 착각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의 위 신용카드가 2011. 5. 23.부터 2012. 1. 31.까지 사용된 자료가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진에는 이 사건 신용카드와 유사한 문양이 없으며, 그러한 주장이 경험칙에 반하여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 1항 (섬유이탈물횡령의 선),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 사용의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한 사안에서 선고되는 벌금액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오래전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1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90 피고인은 2015. 11. 26.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닌텐도위 2인세트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총 76회에 걸쳐 합계 10,391,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191 피고인은 2015. 12. 22,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통큰 인물이라는 책을 10만원에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1,3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E, BN, BO, BP, BQ, BR, BS, BT, BU의 각 진술서 1. BV, BW, BQ, BX, BY, BZ, CA, CB, CC, CD의 각 진정서 1. 각 게시글,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이체거래확인서, 금융거래명세서, 무통장입금증, 입출금거래내역, 입금영수증,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화면, SNS 화면, 문자내역, CCTV 1. 수사보고(미접수된 거래내역 편철),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거래에 대한 불신감을 조성하여 건전한 인터넷 거래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1. 23.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12.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9. 15:1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여관 내에서, 위 여관 2층에 있는 호실불상의 방에 투숙한 후 피해자가 알려준 컴퓨터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카운터로 가서 피해자에게 '비밀번호가 틀리다'고 하여 피해자가 카운터를 나올 때에 카운터 책상 위에 있는 현금 10만원을 보고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 있는 동안에 위 카운터로 가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5. 17:3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7 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CCTV 사진 자료,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으로 출소한 직후에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출소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방법, 횟수, 피해 정도,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30. 06: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이 창고 물품 정리를 위하여 카운터를 비운 사이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는 등 그때부터 2015.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49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7. 03:56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합계 5,500원 상당의 담배 1갑, 음료수 1개를 구입하면서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KB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결제하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2015.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8,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8. 2. 05:4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근무하는 식당에서 8,400원 상당의 치킨 값을 결제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M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7,17,01:26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경열로 233번길 23-6에 있는 대영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30경 광주 북구 금재로 30에 있는 중앙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N 모닝 승용차 1)를 운전하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소유의 승용차이다 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E, I, Q, M, R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각 CCTV 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각 영수증, 절취카드 사용내역 사진,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가, 각 절도죄의 권고형 : 각 징역 10월 ~ 2년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각 사기죄의 권고형 :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동종경합범에 해당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10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2. 선고형 결정 :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다.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2015. 4.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5. 6. 10.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날 석방된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전체 절취품의 가액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모닝 차량 및 노트북이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회복되지 아니한 나머지 피해금액도 그리 크지 않다.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4. 01:10경부터 01:50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2017. 8. 25.자로 제주지방법원에서 위 편의점에서 업무를 방해한 범죄사실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너 때문에 벌금 1,000만원 냈어, 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 야 1,000만원짜리 라면을 사고 있다"라고 욕설을 하며 컵라면 포장지 등을 카운터에 던져두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야,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집에 가라고 허나, 이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매장 내를 돌아다니는 등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써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결과), 현장 CCTV 영ㅏ료 CD 및 캡처 사진, CCTV CD, 수사보고(본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종전에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이를 거론하면서 또다시 업무방해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8. 4.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30. 09:03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대학교 건물 2층 여자 화장실에서 화장실 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켠 후 여자 화장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30. 10:4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E 발견하고, 위 E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 출입구를 통해 화장실 안쪽에 설치된 유리문 앞까지 침입한 후, 화장실 유리문 사이로 E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CD 공문 첨부) 1. 수사보고(추가 범행장면 CCTV 확인, 범죄사실 추가, CCTV 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판시 범죄의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5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1. 29. 부산지방법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대학생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피고인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및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5.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95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4. 23. 00:09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게임랜드' 무인 인형 뽑기 매장에서 열려 있는 출입구를 통해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시정되어 있는 화폐교환기 문틈에 넣어 젖혀 열고 그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22,0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5. 18. 05:49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게임장' 무인인형 뽑기 매장에서, 열려 있는 출입구를 통해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시정되어 있는 화폐교환기 문틈에 넣어 젖혀 열고 그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625 피고인은 2017, 5,6, 04:38경 부산 북구 I 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인형뽑기 가게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위가게 지하와 1층에 있는 지폐교환기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해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864,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¹42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O, P, Q, R, S, T, G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각 현장 사진, 각 CCTV 사진, 각 CCTV 캡처사진 등, 각 압수품 사진 2017고단3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5. 4. 25. 종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그 누범기간 내에 절도죄 등으로 기소(창원지방법원 2016고단2903호) 어 제1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선처를 받고 항소심 재판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으로 보호관찰 중의 범행인 점, 새벽 시간대에 무인 인형 뽑기 매장에 침입하여 14회에 걸쳐 화폐교환기 안의 현금을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횟수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총 피해액의 규모가 합계 24,514,000원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27. 21:4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77번길 2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미래로 31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무면허운전 사실이 경찰관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이를 은폐하고자 동승자인 B에게 차량 운전을 B가 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기고 경찰관에게 피고인 대신 자신이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한 경찰관의 물음에 대해 B가 한 것이라고 말하게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B 피고인은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7. 3. 31. 21:39 경 인천 남동경찰서 D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에게 위 1. 항 기재 승용차를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 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G CCTV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인도피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만 원 이상 75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가.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나.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4.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17:53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178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관악 1)아울리 피고인은2020.5.20.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벌금500만원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중이다. 산지구대에서 복통을 호소하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관악소방서 소속 119 구급대원인 B 등이 병원 이송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구급차로 옮겨 같은 날 18:14경 같은 구 신림1교 부근을 지나가던 중, 배가 아픔에도 위 B이 자신의 손을 잡아주는 등 위로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B의 좌측 눈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관련 영상 분석, 119구급차와 사실구급차 비교사진 첨부, 피해자 B의 출동 당시 복장 관련, CD 동영상 확인,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이메일 송부내역, 1. 폭행 당시 영상 캡처, 119구급차 사실구급차 비교 사진 1. 구급차 CCTV CD 1매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복통을 호소하는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하여 출동하여 119 구급차로 자신을 후송하던 소방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보호안경이 재껴질 정도로 강하게 충격을 가한 것으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 소방대원도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9.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11.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1.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8. 7. 1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28. 03:25 경 군산시 B에 있는 C 3층 찜질방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머리 위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1.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0. 21:32 군산시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제가 아는 형님 같은데요."라고 말하며, 소변을 보려고 하는 피해자의 점퍼 왼쪽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만 원, 달러, 유로화 등 합계 100만원상당의 외국 화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5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20,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6. 09:25경 군산시 H에 있는 I찜질방에서 피해자 JI 매트 위에 휴대전화 지갑을 잠깐 놓아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 틈을 이용하여 그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출소일자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절취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0. 1. 10.경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재물 중 외국 화폐는 달러, 유로화 등 합계 100만 원 상당이 아니라 35,000원 상당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절도 피해를 당한 날에 최초 도난 피해를 신고할 당시부터 피해품에 달러 등 외국 화폐 100만 원 상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절도 피해를 당한 2020. 1. 10.경 지갑에 달러, 유로화 등 외국 화폐 100만 원 상당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않는 점, 이 부분 범행 이후 K은행 군산지점에서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외국 화폐를 원화로 환전하여 35,000원을 수령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와는 달리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일인 2020. 1. 10.경부터 이 사건으로 체포·구속되기 전까지 K은행 군산지점에서 환전 등 외환거래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피고인의 위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재물에 달러, 유로화 등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외국 화폐가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5일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수 개의 절도범죄가 각각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범위가 가장 중한 절도범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 징역 1년 ~ 4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며,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소속 구급차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16:00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부산백병원에서, 위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 E(여, 86세)을 구급차를 이용하여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요양병원으로 후송하면서 이동식 침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구급차로 옮기게 되었다. 이렇게 이동식 침대를 이용하여 환자를 구급차로 옮기는 경우 이동식 침대에서 환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환자에게 안전벨트를 확실하게 채우고, 구급차를 안전한 장소에 주차하여 환자가 이동식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부상을 입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동식 침대의 안전벨트가 상, 중, 하 3곳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중간 부분 안전벨트 1개만 채우고, 구급차를 평평한 주차공간에 주차하지 않고 경사진 곳에 주차함으로써 경사로 인해 이동식 침대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이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CTV영상 CD, 각 진단서, 수사보고(CCTV 동영상 중 화면 캡처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동식 침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구급차로 후송하면서 이동식 침대의 안전벨트를 제대로 채우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이틀 동안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개의 안전벨트 중 하나는 채웠던 점, 상해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나이와 건강상태가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가해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해 변제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사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과실치사상범죄군,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등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5.경 'D'으로 호칭되는 성명불상자(이하 'D'이라고 함)와 E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타인으로부터 가장납입을 위한 법인설립자금을 1일만 빌리는 조건으로 송금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자'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2. 9. 13.경 광주 북구 동림동 농협은행 동림동지점 건너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 법무사를 통해 법인설립자금을 대납해 줄 사람으로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법인을 설립할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법인설립자금 2억 원을 내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잔액증명서를 발급해달라. 그러면 위 법인설립자금을 1일 빌리는 수수료로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 후에는 다시 위 법인설립자금을 찾아가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법인설립자금을 송금하더라도 법인을 설립할 의사가 없었고 위 법인설립자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도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D 등과 나누어 사용할 의사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2. 9. 17. 14:07 경 법인설립자금 명목으로 자신이 새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2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및 위 D, E 등은 피고인이 기존에 개설한 별도의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 대한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피해자가 법인설립자금을 송금한 위 계좌의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같은 날 15:42 경 대구 서구 내당 1동 219-8 에 있는 농협 두류지점에서 위 계좌에 대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면서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해 9. 18. 08:27경 위 법인설립자금을 변경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2억 원을 (주)] 명의인 국민은행 계좌(J)로 이체하였고,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D 등과 나누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및 성명불상 2인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인설립자금 대여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농협 통장사본, 예금잔액증명서 사본, 농협은행 입출금내역, 국민은행 입출금내역,예금청구서, 인터넷뱅킹 이용신청서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G), 수사보고(사고계좌 비밀번호 변경내역)의 각 기재 1. 국민은행 CCTV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억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간 사람이 별도로 존재하는 점, 인적사항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일을 피고인이 전담한 점, 이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범죄의 통상적인 공범들간의 역할 분담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을 주도하지 않았고 일부 금원을 분배받았을 뿐이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염두에 두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대담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정이 매우 무겁다. 또 피고인이 위 분배금을 받기 위해 직접 법무사에게 법인설립을 의뢰하고 주변에서 등기 감사를 섭외하기까지 하였다는 측면에서 보면,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더해 보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하여 동종 범행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분배받은 금액이 이 사건 피해액 중 일부에 불과하였을 것으로 능히 짐작되는 점, 형벌은 어디까지나 개별적인 귀책사유와 책임 범위에 비례하여 정해져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 1)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 중 참작할 만한 사정들도 충분히 함께 고려하고,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