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학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4. 1.부터 2016. 3.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4,902,31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해당 근로자가 2017. 11.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10. 16:0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1세금감면할 때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일주일에 50만 원을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 2개(우리은행 C, 국민은행 D)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2개를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보서(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위 및 그 대가에 비추어 보면 그 접근매체가 비정상적인 용도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결국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2차적 피해를 초래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앞서 본 일부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3. 06:4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북로 36에 있는 동명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지곡로 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은 점, 반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11:16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 도로에서 송파구 올림픽로 44 종합운동장 동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CCORD EX-V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단속사진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8. 1. 12.경 거제시 C아파트 102동 1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2. 12. 육군훈련소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교리를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헌법과 국제규범에 부합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정, 헌법재판소 2011. 8. : 선고 2008헌가22 정 등 참조). 또한,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234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3.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한지공장의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만 챙길 생각이었을 뿐 철거 공사 자체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피해자와 '철거 공사는 2008. 5. 1.부터 15일 이내 완료하고, 공장 철거시 발생하는 고철대금 84,000,000원 중 공사비 66,850,000원을 공제한 17,150,000원을 피해자에게 선수금으로 지불하겠다'는 내용으로 위 한지공장에 대한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위 한지공장을 철거하면서 나온 시가 54,600,000원 상당의 고철 130톤을 챙기고, 철거 공사는 하지 아니한 채 행방을 감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54,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집행유예 이하로 3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 B협동조합(이하 '피고인 조합'이라 함)은 경기 양평군 E을 주사무소로 하는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조합의 상무로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허위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2. 12. 피고인 조합 사무실에서 인터넷 홈텍스 사이트를 통해 사실은 농업회사법인바른 주식회사, 유기촌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206,400,000원 상당 [농업회사법인바른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744,400,000원 상당, 유기촌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46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1매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2. 12. 피고인 조합 사무실에서 인터넷 홈텍스 사이트를 통해 사실은 경기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206,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1매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조합 피고인 조합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조합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1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1. F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G의 확인서 1. 2012년 가공계산서 발급 현황 정리 1. H의 진술서 1. 과세자료통보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조합: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4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처벌하는 이유는 허위 과세자료의 수수나 제출 그 자체에 기한 조세질서 교란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으로, 거짓으로 기재된 금원의 규모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서대전역네거리 교차로를 서대전네거리 방면에서 동문초교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주변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D(87세)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상해로 인해 피해자에게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및 소견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관련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 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는 이미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안전모 미착용이라는 과실이 본건 사고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119 및 112에 신고를 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다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측에 현재까지 지급된 보험금이 8,800여만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09:26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바짝 붙어 서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옆으로 이동함에도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 피해자의 옆 뒤쪽에 밀착하여 서고, 버스가 다가오자 피해자를 앞질러 앞으로 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외 1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버스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3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7. 30.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대길105번길 156(장항동, 서울방향)에 있는 장항IC 부근 자유로를 파주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7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6차로로 진로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후방, 좌우측을 예의 주시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 변경한 과실로 6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8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여, 38세), 피해자 E(여, 70세), 피해자 F(여, 37세), 피해자 G(8세) 및 피해자 H(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 소유인 위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25,9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I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대길 105번길 156(장항동, 서울방향)에 있는 장항IC 부근 자유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구간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책임보험으로 피해자들에게 일부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1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골목길에서 피해자 B(여, 19세)이 함께 있는 것이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8. 03: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502호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D가 피고인과 헤어지자고 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좀 맞자'라고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 07:15부터 08:05경까지 태백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다리통증 등으로 이미 진료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위 병원 소속 응급의료종사자인 D(여, 33세) 등 의료종사자들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신발을 벗어 머리 위로 들고 의료종사자들을 향해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1. 내사보고(응급실 내 CCTV 영상 첨부), 캡쳐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응급의료종사자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범행은 적시에 응급치료가 필요한 다른 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여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7.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을 종료하고, 2016. 5.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30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0. 3. 초순 23: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노래방 5번 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017고단130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10. 26. 경 부산 부산진구 F 있는 G 내 벤치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대방인 E의 판결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2017고단1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각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6고단1304호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6고단1304호의 죄와 2017. 4. 29.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형 집행이 정지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2016고단1304호 재판이 계속되던 중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림프종으로 항암치료를 받는 등 현재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01:3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시 북구 화봉동에 있는 휴먼시아1차아파트 106동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아파트 107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아파트 단지 내 운전으로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가요주점 사장이었고 피해자 E(여,36세)은 위 가요주점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2017년 7월 초순 일자미상 01:00경부터 03:00경 사이 일을 마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제주시 F에 있는 G여자고등학교 뒤편 피해자의 집근처 주차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에게 "왜 그냥 가, 키스해 주고 가야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며 거부하자 잡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5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공갈죄 및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인 2016. 2. 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14.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2. 5.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01: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손에 쥐고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152,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한 경찰관 상대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비록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5. 16:25경 제주시 C 앞 공원 입구에서 '어떤 남자가 술에 취해 땅바닥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으로 요구받자 화가 나 "개새끼야! 씨발 새끼가 니가 뭔데!"라고욕하며 들고 있던 물병과 소지품이 든 비닐봉지를 땅바닥에 집어던지고, 이를 주워준 경사 E에게 "꺼져 이 새끼야! 너네 뭐야 새끼야!"라고 욕하고, 들고 있던 물병을 순찰차를 향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약 6개월간 동거하다가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9. 8. 05: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술 마시고 찾아오지 마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6.5cm, 칼날길이 14cm)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면서 "너 죽이고 나도 감옥간다 씨 팔"이라고 협박하며 그곳에 있던 밥상을 칼로 1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18: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안과에서 모친 E를 대신하여 '의료급여일수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본인이 아니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손에 휴대하고 있던 차트판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원 상당인 위 차트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 18: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안과에서 모친 E를 대신하여 의료급여일수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본인이 아니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다수의 간호사 및 환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사건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9. 12.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의사가 명시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무직인 자로 피해자 B(여, 22세)와 약 3개월간 교제를 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3. 08:00경 부산 사상구 C 2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나 성관계를 하기 위해 서로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를 하는 모습을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한 상태로 침대 옆에 있던 책상 위에 몰래 세워 두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중구 F 이하 불상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여, 27세)와 교제를 하다 이미 헤어진 사이임에도 피해자가 오토바이 동호회의 남성들과 함께 어울린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교제를 하던 시기에 상의를 벗고 있는 피해자와 영상 통화를 하면서 저장해 놓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에 첨부하여 전송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지인인 H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여 위 피해자와 H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통화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0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소재 사거리에 이르러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좌회전 대기 중에 제동장치에서 발이 떨어져 차량이 서서히 앞으로 진행하게 하여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E(35세, 여)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동종전력(2017년 음주운전 벌금형),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7. 18:00경 <주소>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포터Ⅱ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는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89%로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후 고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음주와 관련된 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7. 18:37경 <주소>에 있는 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에 있는 AA편의점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포함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일으킨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 음주운전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감금치상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인 속칭 '보이스피싱'의 성명불상 조직원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면 이를 대포통장에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댓가를 받기로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18. 5. 10. 12:5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D씨가 대출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일단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5,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고인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대포통장인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따라 피고인은 2018. 5. 10. 17:14경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5,500만 원 중 수고비 명목의 500만 원을 제외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8. 5. 15. 11:2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제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 중 3,50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15. 15:3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 입구역 인근에서 그 무렵 인출한 현금 3,500만 원 중 수고비 명목의 170만 원을 제외한 3,330만 원을 위 성명불상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3. 성명불상자는 2018. 5. 15. 13:5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제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6,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위 신한은행 계좌에 남아있는 7,50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여성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15. 16: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환전소 인근에서 그 무렵 인출한 현금 7,500만 원 중 수고비 명목의 200만 원을 제외한 7,300만 원을 위 성명불상 여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D로부터 합계 1억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확인 관련) 1. 이체거래 확인증 및 계좌 내역, 현장사진,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2017.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감금치상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금액이 합계 1억 6,500만 원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