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88

공소사실 피고인은 C과 피고인이 특허를 받은 풍력을 이용한 발전기 사업을 회사를 설립하여 함께 하기로 하고, 2009. 6. 16. 피해자 D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사내이사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7. 9.경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C과 피고인이 받은 풍력을 이용한 발전기 특허권을 피해 회사에 양도하되, 피해 회사가 그 특허권을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마음대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피고인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게 50,000,000원을 예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5. 경 위 약정에 따라 피해 회사로부터 예치금으로 50,0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8,051,840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E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검사 제출의 증거로는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위 5,000만 원은 그 목적 및 용도를 정하여 피고인에게 맡겨 둔 것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소유라는 취지의 F, C, G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예치 받은 돈임을 자인하는 듯한 취지로 H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다는 회신문(증 제4호) 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위 5,000만 원은 피고인의 소유의 '풍력을 이용한 발전기'의 특허권(특허등록번호 I, 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피해자 회사에 확정적으로 양도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지분 20%와 함께 받은 특허권양도의 대가(매매대금)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다가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검사 제출의 위 각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2009. 8. 5.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5,000만 원은 피해자 회사의 지분과 더불어 이 사건 특허권 양도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설령 위 5,000만 원이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확정적 양도대가가 아니라 F, C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반환할 것을 전제로 목적, 용도가 특정되어 피고인에게 일시 맡겨진 돈이라고 보더라도,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나타난 위 금전의 지급 경위, 금전의 보관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는 그 당시 피고인에게 위 돈을 특정물로서 위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단지 일정한 금전적 가치를 피고인에게 맡겨 둔 것에 불과하여 보관기간 중에는 피고인이 위 돈에 대한 처분권을 갖고 있다가 일정한 기일이 도래하거나 특정한 조건이 성취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일정 액수의 금전을 반환할 의무만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음부터 위 5,000만 원의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횡령죄의 성립은 역시 인정될 수 없다). 피고인과 C은 2009. 6. 16.경, 피고인이 이 사건 특허권을, C이 위 특허권을 사 용한 풍력발전기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자금을 각 투자하여 위 특허권이 터 잡은 새로운 풍력발전기를 상용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본금 1억 원에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였고, 그 과정에서 F는 C의 소개로 2009. 6. 22.경 피해자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여 피해자 회사의 설립자본금 1억 원은 F의 위 투자금으로 충당되었던바, 피고인이 보유한 이 사건 특허권은 피해자 회사의 설립 및 F로부터 1억 원의 투자를 받는 주된 동기가 되었고 향후 피해자 회사의 사업 기반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무형 자산이었다. 피고인은 2009. 7. 9.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특허권 권리전부의 이전등록을 마쳤고, 2009. 8. 5.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법인계좌에서 5,0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 받았는데, 피고인의 위 농협계좌는 피고인이 평소 마이너스 통장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생활비 등 일상적인 입출금 용도로 사용하던 개인 예금계좌로서 위 5,000만 원은 입금 직후 피고인의 개인자금과 혼재되어 각종 지출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2.경 F측에서 위 5,000만 원을 직접 송금 받게 되자 이는 피 고인과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관계임에도 투자자에 불과한 측에서 직접 돈을 받는 것은 향후 법적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5,000만 원을 측에 반환한 후 위 공소사실 기재 일자경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다시 동액 상당을 입금 받는 등 피해 자 회사의 투자금 사용, 자금 지출의 흐름 등과 관련하여 향후 법적분쟁 가능성을 염 두에 두고 주의를 기울였던 정황이 엿보이는데, 만약 위 5,000만 원이 향후 특허권의남용 위험에 따른 피고인의 손해를 담보해 주거나 피해자 회사가 특허권에 터 잡아 장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경영진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통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일부를 피고인에게 보관시켜 두는 용도였다면, C, F 등은 그 용도나 권리의 귀속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위 돈을 예치하도록 하거나 피고인의 임의 인출에 대한 제한장치를 마련하는 등 위 5,000만 원을 특정물로서 보관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적어도 그 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안장치를 마련해 둠이 경험칙에 부합하는데 C, F측에서 그러한 조치를 취한 적이 전혀 없고 이를 피고인의 개인 금융계좌에 입금시킴으로써 사실상 그 처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맡겨 두었던바, 그 지위나 경력 등에 비추어 F, C의 이 부분 금전 지급 및 보관 위탁의 경위에 관한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 설립 당시 피고인은 C을 통해 피해자 회사 지분 20%를, F는 10%를 각 받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70%의 지분은 C의 아들인 대표이사 K의 명의로 해두었다가 C이 추가로 투자를 유치할 때마다 그 투자액에 비례하여 투자자에게 배정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패가 피고인의 풍력발전기 제품 개발을 통한 이 사건 특허권의 상용화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고, C은 피해자 회사 설립을 주도하고 F를 투자자로 유치하기는 하였으나 직접 피해자 회사에 자본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출연한 돈이 미미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 지분 20% 외에 5,000만 원의 현금지급을 추가적인 이 사건 특허권 양도대가로 보더라도 경험칙 등에 비추어 이를 전혀 현실성이 없는 과도한 보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2011. 10. 20.경 F 등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제품개발 실패 원인에 대해 해명할 것과 피고인이 보관해 두겠다는 취지로 말한 위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청구서를 받은 후 같은 달 27일자로 F 등에게 보낸 '회신문'에서 위 5,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지칭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회신문은 피고인의 답변 내용을 H이 정리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예치금'이라는 표현은 그 법률적 의미에 대해 착오하여 본래의 의미와는 다르게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위 '회신문' 제2항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특허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였고 그 양도에 따른 '보장'으로 위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표현하는 등 위 5,000만 원의 금원지급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의미가 상이한 다양한 표현을 바꾸어 사용하고 있어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회신문은 피해자 회사의 사업이 실패하여 F측이 피고인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 하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금원의 법적 성격을 전제로 자신에게 위 5,000만 원의 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보다는 피해자 회사의 사업 실패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그 과정에서 위 금원의 사용처도 피해자 회사의 사업 목적을 위한 것이었음을 밝히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단지 위와 같이 분쟁과정에서 사후적으로 작성된 서류의 표현 내용만으로 2009. 8. 5. 당시 위 5,000만 원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산으로서 피고인에게 일시 맡겨진 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운영 과정에서 C에게 피고인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위 5,000만 원을 개발비용 등으로 먼저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그에 대해 C의 양해를 구한 적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초 C이 제품개발을 위해 지원하기로 한 개발비용 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개발비용을 지출하여야 할 상황에서 피고인의 소유의 돈을 먼저 지출하면 피해자 회사나 C이 이를 보전해 줄 것을 기대하고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실제로 C은 피해자 회사 설립 후 피고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품개발을 위한 비용을 제대로 지원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돈으로 발전기 제작 부품을 구입하는 등 개발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고인의 변소도 일응 설득력이 있다고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