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1372

범죄사실 [2013고단1372] 피고인 A는 2011. 5.경 피해자 H과 주말농장에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 A는 평소 피해자에게 "내가 경매를 잘해서 전국에 상가를 가지고 있고, 수원지역에만 아파트를 스무채 정도 보유하고 있다"는 등의 얘기를 하면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8. 31. 10:3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번지 수원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피해자 H(48세)에게 전화로 "내가 낙찰 받으려고 하는 경매물건(용인시 기흥구 I아파트 1동 604호)의 재입찰이 오늘인데, 같이 공동투자하기로 한 투자자가 갑자기 투자를 취소하여 당장 입찰금이 부족하게 되었다. 입찰보증금으로 낼 돈 5,500만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낙찰 받은 후 경락잔금 대출을 받아 즉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 A는 금융권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인 상태였고 달리 일정한 수입도 없이 은행 연체 채무만 있었으며, 위 낙찰 받은 아파트도 피고인 A가 낙찰 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지인인 C의 남편 J 명의로 낙찰 받는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5,500만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063]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 등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경매가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여 아파트를 낙찰 받고, 경락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남은 경매잔금을 지급하고 위 지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기존의 담보대출금을 상환한 후, 경락 받은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할 임차인을 들여 그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경락받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채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차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3. 22.자 수원 장안구 K 단독주택 1층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 A는 L에게 '당신이 M 소유의 집에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당신 명의로 다른 아파트를 경매로 받은 다음, 수익금이 나오면 나누어 쓰자'라고 제의하고, M에게는 '당신의 집에 L을 임차인으로 들이는 것으로 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그 돈 중 일부를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제의하는 등 M, L 및 L의 남편인 N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L, N, M과 함께, 2011. 2. 18.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O아파트 상가 101호에 있는 'P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L의 남편인 N을 임차인으로 해서, 같은 날 위 N이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M 소유인 수원시 장안구 K 단독주택 1층을 보증금 1억원에 2011. 3. 21.부터 2013. 3. 21.까지 2년간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단독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및 L, N, M은 위와 같이 허위의 단독주택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L, N이 M 소유의 위 집에 실제로 입주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M, L, N과 공모하여, 2011. 3. 17.경 피해자 현대캐피탈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단독주택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허위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2011. 3. 22.경 위 M 명의의 계좌로 68,56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4. 21.자 서울 용산구 Q 아파트 107동 1502호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 A는 R에게 '당신의 남편인 S 소유의 아파트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당신 명의로 다른 아파트를 경매로 받자'라고 제의하고, 피해자 현대캐피탈 소속 대출상담사인 T은 피고인 A가 허위의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전세권 설정을 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피고인 A, 피고인 B은 T, R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위 R과 함께, 2011. 3. 25.경 서울 용산구 U상가 5호에 있는 'V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을 임차인으로 해서, 같은 날 피고인 B이 계약금으로 4,500만원을 지급하고 R의 남편인 S 소유인 서울 용산구 Q아파트 107동 1502호를 보증금 4억 5천만원에 2011. 4. 21.부터 2013. 4. 20.까지 2년간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및 R은 위와 같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 A, 피고인 B이 위 S 소유의 위 아파트에 실제로 입주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T, R과 공모하여, 2011. 4. 20.경 피해자 현대캐피탈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허위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2011. 4. 21.경 위 S 명의의 계좌로 2억 9,8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용인시 기흥구 W아파트 105동 506호 관련 사기범행 가. 피고인 A와 T, L, X의 공동범행(2011. 7. 8.자) 피고인 A는 L으로부터 1,600만원을 투자받아 L 명의로 경기 용인시 기흥구 W아파트 105동 506호를 낙찰 받은 다음, L에게 '당신 명의의 집에 X를 임차인으로 들이는 것으로 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자'라고 제의하고, 위 X에게는 '당신이 L 명의로 된 집에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자'라고 제의하고, T은 피고인 A가 허위의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를 피해자 동양생명 소속 대출상담사에게 연결시켜주는 등 피고인 A는 T, L, X와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L, X 등과 함께 2011. 6. 28.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Y상가 101호에 있는 'Z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X를 임차인으로 해서, 같은 날 X가 계약금으로 1,400만원을 지급하고 L 소유인 위 W아파트105동 506호를 보증금 1억 4천만원에 2011. 7. 8.부터 2013. 7. 8.까지 2년간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및 L, X 등은 위와 같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X가 L 소유의 위 아파트에 실제로 입주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L, X, T과 공모하여, 2011. 7. 6.경 피해자 동양생명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허위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2011. 7. 8.경 위 L 명의의 계좌로 1억 6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및 L, AA의 공동범행(2012. 7. 5.자)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내 동생인 AA을 임차인으로 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AA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제의하고, AA에게는 '너를 임차인으로 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너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A는 L에게 '당신 명의의 집에 AA을 임차인으로 들이는 것으로 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자'라고 제의하는 등 피고인 C 및 피고인 A는 L, AA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L, AA의 동의를 얻어 2012. 6. 22.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AB아파트 단지 내 112호 'AC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AA을 임차인으로 해서, 같은 날 AA이 계약금으로 1,300만원을 지급하고 L 소유인 위 W아파트 105동 506호를 보증금 1억 3천만원에 2012. 7. 10.부터 2014. 7. 9.까지 2년간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 및 L, AA은 위와 같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AA이 L 소유의 위 아파트에 실제로 입주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었고, 더구나 위 아파트는 이미 위 3의 가.항과 같이 2011. 7. 8.경 X를 임차인으로 해서 동양생명에서 1억 600만원을 대출받은 상태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L, AA과 공모하여, 2012. 7. 5.경 피해자 LIG 손해보험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허위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2012. 7. 8.경 L 명의의 계좌로 1억 4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2012. 8.경) 피고인 A는 2012. 6. 9.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AD 건물 내 상가 102호에 있는 'AE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AF을 임차인으로 하여, 피해자와 전세보증금 1억 3,000만원에 위 W 아파트 105동 506호를 2012. 8. 3.부터 2014. 8. 3.까지 2년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2011. 7. 11. 동양생명에서 1억 600만원을, 2012. 7. 8.경 LIG손해보험사에 1억 400만원을 각각 대출받았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이와 같이 위 아파트의 시가를 넘어서는 합계 2억 1,0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계약기간 종료 후 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9.경 1,000만원, 2012. 7. 10.경 1,000만원, 2012. 8. 3.경 9,000만원, 2012. 8. 10.경 2,000만원 등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1. 10. 24.자 용인시 기흥구 O아파트 108동 1202호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당신의 남편인 J 명의의 집에 B을 임차인으로 들이는 것으로 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자'라고 제의하고, 위 T은 피고인 A가 허위의 전세계약 서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를 피해자 오릭스캐피탈 소속 대출상담사에게 연결시켜주는 등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T, J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피고인 B, J의 동의를 얻어 2011. 9. 22.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O아파트 상가 101호에 있는 'P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B을 임차인으로 해서, 같은 날 피고인 B이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C의 남편인 J소유인 경기 용인시 기흥구 O아파트 108동 1202호를 보증금 2억원에 2011. 10. 24.부터 2013. 10. 24.까지 2년간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J 등은 위와 같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 B이 J 소유의 위 아파트에 실제로 입주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이와 같이 T, J과 공모하여, 2011. 10. 20.경 피해자 오릭스캐피탈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허위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2011. 10. 24.경 위 J 명의의 계좌로 1억 6,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파주시 AG아파트 105동 1303호 관련 사기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T,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B 명의의 집에 J을(공소장 기재의 '당신의 남편인 J 명의의 집에 B을' 부분은 오기로 보인다) 임차인으로 들이는 것으로 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자'라고 제의하고, T은 피고인 A가 허위의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를 피해자 동양생명 소속 대출상담사에게 연결시켜주는 등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T, J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피고인 B, J의 동의를 얻어 2012. 1. 27.경 경기 파주시 AG아파트 상가 101호에 있는 'A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J을 임차인으로 해서, 같은 날 J이 계약금으로 1,2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B 소유인 파주시 AG아파트 105동 1303호를 보증금 1억 2천만원에 2012. 2. 15.부터 2014. 2. 14.까지 2년간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J 등은 위와 같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 C 및 J이 피고인 B 소유의 위 아파트에 실제로 입주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J, T과 공모하여, 2012. 2. 6.경 피해자 동양생명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허위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2012. 2. 15.경 위 J 명의의 계좌로 9,6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AI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내 친구인 AI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AI를 임차인으로 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AI에게 돈을 빌려 달라'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AI는 피고인 A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3,000만원을 빌려달라'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당신 명의의 집에 AI를 임차인으로 들이는 것으로 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자'라고 제의하는 등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AI와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A는 피고인 B, AI의 동의를 얻어 2012. 4. 10.경 경기 파주시 AG 아파트 상가 101호에 있는 'A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 소유의 위 AG아파트 105동 1303호에 대해 AI를 임차인을 해서, 같은 날 AI가 계약금으로 1,2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B 소유인 위 AG아파트 105동 1303호를 보증금 1억 2천만원에 2012. 5. 24.부터 2014. 5. 23.까지 2년간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및 AI는 위와 같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AI가 피고인 B 소유의 위 아파트에 실제로 입주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었고, 더구나 위 아파트는 이미 위 5의 가.항과 같이 2012. 2. 15.경 J을 임차인으로 해서 동양생명에서 9,600만원을 대출받은 상태였다.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I와 공모하여, 2012. 5. 22.경 피해자 효성캐피탈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허위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2012. 5. 25.경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94,04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2012. 6.경) 피고인 A는 2012. 6. 9.경 경기 파주시 AJ 3층에 있는 'AK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해자 AL를 임차인으로 하여, 피해자와 전세보증금 9,000만원에 위 AG아파트 105동 1303호를 2012. 6. 29.부터 2014. 6. 28.까지 2년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2012. 2. 15.경 동양생명에서 9,600만원을, 2012. 5. 25.경 효성캐피탈에서 9,600만원을 각각 대출받았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이와 같이 합계 1억 9,2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계약기간 종료 후 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9.경 계약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2012. 6. 29.경 잔금명목으로 8,1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12. 8. 28.자 용인시 처인구 AM건물 103동 1801호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 A는 AN에게 '당신이 J 소유의 집에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당신 명의로 다른 아파트를 경매로 받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C에게는 '당신의 남편인 J 명의의 집에 AN을 임차인으로 들이는 것으로 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그 돈으로 당신 명의로 다른 아파트를 경매로 받자'고 제의하고, M에게는 'AN이 카드값이 연체되어 있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당신이 AN의 카드값을 대신 변제해 주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돈 중 일부를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제의하고, T은 피고인 A가 허위의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를 피해자 동양생명 소속 대출상담사에게 연결시켜 주는 등 피고인 A, 피고인 C는 AN, J, T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 AN은 피고인 C, J의 동의를 얻어 2012. 7. 28.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AO 아파트 상가 106호에 있는 'AP공인중개사무소'에서, AN을 임차인으로 해서, 같은 날 AN이 계약금으로 1,2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C의 남편 J 소유인 경기 용인시 처인구 AM건물 103동 1801호를 보증금 1억 2,000만원에 2012. 8. 22.부터 2014. 8. 22.까지 2년간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 및 AN, J, M, T은 위와 같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AN이 J 소유의 위 아파트에 실제로 입주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이와 같이 AN, J, M, T과 공모하여, 2012. 8. 21.경 피해자 동양생명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허위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2012. 8. 24.경 위 J 명의의 계좌로 8,3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정서 및 증거자료 제출에 대해) 1. 수사보고(피해자 AL 팩스 진술조서 첨부)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및 T, J, M, A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정서 및 증거자료 제출에 대해)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AA, AI, A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및 T, J, M, A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정서 및 증거자료 제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 AF, AL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 AF, AL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공모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전세대출 방법을 대략적으로 설명한 점, 피고인 B이 대출 관련 서류에 채무자 또는 임대인의 지위에서 직접 서명한 점,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부부였던 점, 위와 같이 대출받은 돈의 일부를 사용하여 경매절차에서 피고인 B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과 위 2013고단2063 사건의 제2항, 제4항, 제5의 가항, 나항 각 범죄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공모 부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무죄 또는 방조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실제로 입주할 것처럼 가장하여 전세대출을 받아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을 설명한 점, 피고인 C가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자신의 배우자인 J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전세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수익이 생기면 피고인 A와 수익을 나누기로 예정되어 있던 점, 위와 같이 대출받은 돈의 일부를 사용하여 경매절차에서 J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J 명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점, AI가 실제로 입주하지 않을 것임에도 전세대출을 받아주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AI를 소개한 점, 판시 제6항 범죄로 취득한 대출금을 피고인 C 스스로 J 명의인 경기 용인시 처인구 AM건물 103동 1801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위 2013고단2063 사건의 제3의 나항, 제4항, 제5의 가항, 나항, 제6항 각 범죄의 공동정범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무죄 또는 방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대한 대출금 2억 9,800만원은 상환된 점, 피해자 AF은 임차 아파트를 매수하여 실질적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L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금융기관의 피해는 담보 설정된 부동산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허위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