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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9. 13:34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4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1. 00:55경 부천시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자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20. 11. 12.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운전하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는 않았던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던 점,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1.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4. 15:35경 시흥시 B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사람을 사상,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위반사실통지서, 통고처분 미납자 관리이력 1. 판시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대하여는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행위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도로인지 여부는 범죄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직장동료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재차 인적사항을 제공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개금역’ 버스정류장에서 부산 사상구 방향으로 운행하는 B 시내버스에 승차한 승객으로, 같은 버스 승객인 피해자들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5. 3. 07:00경 위 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피해자 C(가명, 여성, 51세)의 뒤편으로 이동하여 왼손바닥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고, 버스가 흔들리는 시점에 맞춰 엉덩이를 만졌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3. 5. 12. 07:12경 위 버스 안에서 피해자 D(여성, 40세)의 뒤편에서서 손바닥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고, 버스가 흔들리는 시점에 맞춰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나. 피고인은 2023. 5. 15. 07:16경 위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손바닥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고, 버스가 흔들리는 시점에 맞춰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3.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5. 15. 07:18경 위 버스 내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성) 뒤편에 서서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고 버스가 흔들리는 시점에 맞춰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제보자가 촬영한 동영상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캡처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및 첨부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버스 내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2023. 5. 15.자 범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첨부 캡처 사진 1. 제보영상 CD의 재생․시청 결과(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버스 안에서 여러 차례 여성을 성추행하였고, 피해자들이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3항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모든 범행 순순히 인정하였고, 초범이다. 피해자들 중 신원이 확인된 2명(판시 제1항, 제2항)의 용서를 얻었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추행의 정도 등),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벌 및 신상정보의 등록․제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남아 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4. 19:30경 위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20세)를 상대로 마사지를 하던 중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해서 이수명령의 효과가 기대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추행당했다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21. 7. 5. 광나루지구대에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데,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신고나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9. 01:10경 부산 수영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 앞 노상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철제의자를 집어들어 위 카페 유리창을 향해 휘둘러 시가 360,000원 상당의 철제의자 1개를 손괴하고, 위 카페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9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피해 사실 확인에 대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한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및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이나 행위 태양, 경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5년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7. 22:5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 D(남, 42세)와 함께 길을 가던 중 갑자기 “똑바로 살아라”라고 소리를 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망막부종과 눈꺼풀의 열린상처 등 전안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는 1회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주취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점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9. 22:00경 포항시 남구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주시 C건물,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 관련사건 목록 1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5. 8.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23. 5. 29.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84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8.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며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8.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낸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0.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는 성남 시내 유흥가 등을 주요 활동구역으로 하여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C에게 전화하여 ‘형님 저 생활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여 ‘B’ 가입의사를 밝혔고, 2~3일 후 C으로부터 ‘생활할 마음 있으면 같이 열심히 해보자’라는 전화를 받아 ‘B’ 가입을 승낙받은 후 위 C을 따라 다니며 선배 조직원인 D, E 등을 불상의 카페에서 만나 가입인사를 하는 등 ‘B’가 폭력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단체인 ‘B’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력범죄단체 B 대법원 판결문 첨부)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B 하부 조직원 야유회 SNS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 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B에 가입하였는바,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가석방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260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제부와 처형 관계이고, C(같은 날 기소유예)은 피고인 B의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평소 피해자 D와 피고인 A의 배우자인 B의 불륜 관계를 의심하던 중, 2022. 6. 28.경 B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불륜 관계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6. 28. 18:00경 울산 중구 E 아파트 F호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지인 C에게 ‘동생의 불륜 현장을 잡아야 하는데 들어갈 방법이 없다, 차량 접촉 사고가 났다고 전화 한 통만 해 달라’라고 부탁하면서 B의 휴대전화번호를 보내주어 C으로 하여금 B의 휴대전화로 연락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위 연락을 받은 B과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피해자의 집 안거실과 큰 방, 작은 방까지 들어간 뒤 불륜 관계의 증거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방 안에 있는 장롱 문을 열어 옷가지를 뒤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B의 모습, 옷가지 등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통화목록 캡처 사진 첨부, 피해자 진술내용 정정 요청),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동선 추적 자료 첨부),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 형법 제30조(주거수색의 점)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종범행으로 1 ~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07:30경 광주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7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점,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마지막 전과는 피고인이 2022. 2. 9.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에도 약식명령의 선처를 받은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판결 선고일 현재까지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점, 위 범죄전력 및 피고인의 생업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4.경부터 플라스틱 충진재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2018. 3. 21.경 사기 피고인은 C의 아들로, C를 통해서 그 지인인 피해자 D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1. 중랑구 E아파트 부근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C와 함께 피해자 D을 만나 C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B이라는 회사에 대출 연체이자가 4,000만원 가량 있는데, 연체이자를 해결해주면 회사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연체된 이자를 빌려주면 그 돈으로 연체이자를 상환하고 10일 이내에 빌려준 돈은 모두 갚아 주겠다. 연체이자를 갚으면 B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이 나온다. 담보대출이 안되어도 2018. 4. 20.까지는 차용금 전액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B에는 2016. 12. 26.경 F(이하 ‘F’이라고 한다)에서 채권최고액 19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10일 이내 빌려준 돈을 갚거나 2018. 4. 20.까지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1.경 거제시 소재 F에서 B의 연체이자 39,563,165원을 상환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3.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8. 3. 2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C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2018. 3. 21.경 빌려준 돈으로 B의 연체이자는 해결했지만, 회사에 추가로 3,000만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처음 빌려준 돈을 갚고, 이번에 빌린 돈은 4회에 걸쳐 변제를 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1항`과 같이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B 명의로 추가 대출은 불가능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빌린 돈을 지정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6.경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 C와 동업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B,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일 이유도, 속인 것도 없다고 주장한다. 공판에서 얻은 증거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인정․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내용, 즉 피해자는 2017. 말경 또는 2018. 초경 지인을 통하여 C를 만난 사실, 피해자와 C, 피고인은 2018. 초경 B과 주유소 운영을 목적으로 양수한 H 등이 영위하는 사업을 함께 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해자는 그 무렵 C와 함께 B 사업장을 방문하여 공장과 기계 등을 확인한 사실, 피해자는 2018. 3. 21. C와 함께 F을 방문하여 그 직원으로부터 B의 연체이자를 상환하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4,000만원 상당의 신용대출을 받아 B의 연체이자를 변제한 사실, 그러나 그 이후 다른 사정이 발생하여 추가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2018. 4. 20.까지 갚는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피해자에게 4,600만원을 빌린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피해자가 2018. 3. 26. 피고인에게 이체한 3,000만원 중 합계 1,860만원은 H에 송금된 사실, 피해자는 2018. 3. 27. H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 피고인은 2021. 4.경 파산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으나 돈을 갚을 의사는 없었다고 보인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B의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피고인 등이 다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속아 돈을 교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마약류를 투약·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2.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9. 19: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2022. 7. 25.경 범행 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22. 7. 25. 오전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약 0.03g의 일부인 불상량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22. 7. 25. 10:5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불상량이 포함된 희석액 약 0.2ml를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3. 2022.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서, 정밀검사확인서, 사진,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1. 압수조서,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마약처벌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재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 사건 투약횟수 및 투약량,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6. 22:10경 강릉시 B 인근 화물차 주차장에서부터 C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 수사)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만은 아니하나,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8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아 2023.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1. 17. 18:31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2. 17. 14:55경부터 같은 날 16:42경 사이에 서울 중구 E, F 약국 인근에서, 피해자 G이 떨어뜨린 토스뱅크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17. 16:42경 서울 중구 다산로 115, 약수역에서 지하철에 승차하면서, 위 제2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G의 토스뱅크 카드를 개찰구 카드 단말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지하철요금 1,2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지하철 요금 8,95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25, 26),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4), 각 붙임자료 포함 1.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119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다수의 범죄전력,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523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4. 17. 02: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D'의 1번방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가 귀신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귀신으로 보인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위 1번방 안에 설치된 유리창을 깨뜨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17. 03: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경사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발로 F의 왼쪽 가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CD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9. 23:57경 목포시 B 'C' 주점 내 4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D(여, 51세)로부터 ‘술값의 절반을 지불해 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판독 및 백업), 수사보고서(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사진 첨부 등)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22년 이후에만 폭력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재범의 위험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0. 23:34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2에 있는 오금역사거리를 방이동 쪽에서 개롱역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마침 경찰병원역 쪽에서 오금공원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다리 심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사고 경위,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가입되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5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23. 00:45경 부산 강서구 신호산단4로 62에 있는 신호119안전센터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3. 00: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방향에서 D 남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다른 자동차가 비상등을 켜고 일시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다른 자동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며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일시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스타렉스 자동차로 하여금 위 스타렉스 자동차의 조수석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남, 63세)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5세), 피해자 H(남, 61세), 피해자 I(남, 59세)에게 각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우측 엄지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일반진단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20. 15: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딸 C과 함께 거주하는 빌라 D호에서, 평소 가족들이 피고인과 중증 장애가 있는 딸을 잘 돌봐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인 다음 주방 전 기밥솥을 향해 던져 그 불길이 주방, 거실 및 작은방의 벽면과 천장 등으로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화재사건 사진 기록, 화재감식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인은 2001. 12. 21.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로 반복적인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해 온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3. 1. 25.부터 E병원에 같은 질병으로 입원하였고, 2024. 6.경 퇴원 예정중인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이전 이틀 동안 정신과 처방약을 복용하지 않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9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 화재는 다세대주택 내에서 일어난 것으로 만약 이 사건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중증의 정신지체장애(1급)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던 중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던 점,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언니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의 형제자매들이 장래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인의 치료 및 재활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