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0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 3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803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 가.나. A |2. 가. B 검 사 최인상(기소), 이선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9. 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402만 5,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2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류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8. 13.경 D에게 33만 원을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중구 E에 있는 D의 집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4.2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묵골역 인근 노상에서, D에게 위 1. 가. 1)항 범죄일람표 순번 2번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8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13. 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 가. 1)항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g을 음료수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3. 1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1.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D의 집에서, 필로폰 약 0. 06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14. 2.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 가. 1)항 범죄일람표 순번 10번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06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8만 원을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1. 92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3. 19. 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 나. 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책상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가. 2013. 12.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맥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4, 1.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필로폰 약 0.04g을 맥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D 사용 계좌),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7),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8), 감정서(A 압수물), 감정서(B 모발 음모), 감정서 (A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매도, 투약의 점, 필로폰 매수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 초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402만 5,000원(매수한 필로폰의 매수대금 합계)을 추징한다. 매도와 투약에 사용된 필로폰은 위 매수한 필로폰의 일부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매수하고 소지한 대마는 전부 압수되어 감정 후 폐기되었다. 피고인 B : 2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 X 2회)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필로폰 매수, 매도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Md2년) [특별양형인자]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2)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없음 3)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N1년 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년 ~ 3년 8개월 [기본범죄인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5)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긍정적)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약 4개월 동안 10회에 걸쳐 합계 4. 2g에 해당하는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A의 필로폰 1회 투약분 0. 06g으로 계산할 경우 70회 정도 투약을 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였고, 그 매도인에게 다시 되팔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필로폰 외에도 대마를 매수하고 소지하였다. 이러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는 약 17 년 전에 이루어진 1회의 실형 전과와 약 19년 전부터 11년 전까지 이루어진 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이는 모두 동종의 전과가 아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0월 ~ 3년[기본범죄인 2014. 1. 초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2013. 12.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긍정적)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러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B은 고등학교 졸업 후 칵테일바에서 일하다가 알게 된 D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용현 판사 장윤식 판사 서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