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17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와 연인관계였던 사이로서, 2019. 10. 중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 찾아와 행패소란을 부렸고, 이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된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21:00경 평택시 D에 있는 C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네가 신고 한 것으로 인해서 벌금 300만원이 나오게 생겼다. 너의 목을 따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등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6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E(남, 62세)는 택시기사로, 이 둘은 사건당일 처음 보았다. 피고인은 2019. 4. 7. 14:40경 평택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B의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입 부분을 머리로 1회 들이박고, 계속하여 G식당 밖에서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들이박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이라는 취지) 2019고합177 1. 증인 B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두고 보자는 식으로 말하였다는 취지)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를 신고했던 사건 확인), 발생보고(협박) 2020고합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의 피해부위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단서 제출에 대한 건),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과의 전화진술에 대한 건),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건), 현장사진, CCTV영상 및 CCTV영상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화나 나 욕설은 하였으나 "네가 신고한 것으로 인해서 벌금 300만원이 나오게 생겼다,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협박하지는 않았으므로, 형사사건과 관련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10. 11. 20:11경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2019. 10. 12. 01:00경 C에 찾아와 피해자 때문에 벌금 300만원이 나오게 되었다며 욕설을 하였고, 2019. 10. 21. 20:00경에도 가게를 찾아와 '너(피해자)가 신고해서 벌금 300만원이 나오게 생겼다, 네 목을 따버릴 것이다, 기다려라, 며칠 뒤 목을 따러 오겠다'고 말하였으며, 2019. 10. 23. 21:00경 다시 찾아와 '벌금 300만원이 나오게 생겼다, 네 목을 따겠다'고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에 모순되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두고 보자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고 흥분된 상태였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한 말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10. 23. 위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그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를 협박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9. 11. 8. 위 처분서를 우편물로 수령하였고, 달리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에 대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징역 6월~25년 나. 상해: 5만원~1천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상해: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벌금 300만원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보복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건의 폭력 전과와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상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보복협박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신장병으로 입원하는 등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