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여, 30세)을 알게 되어 2020. 11.경까지 교제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이 석재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서울과 경기도 각 지역에서 다양한 공사를 하며 적지 않은 수입을 거두고 있다고 소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상당한 재력가라고 믿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통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시행사 측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공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장마가 한 달 동안 계속되는 바람에 완공 날짜인 2020. 7. 31.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여 시행사 측에 공사지연으로 인한 위약금을 물어주어야 한다. 은행 대출을 받으려 하였지만 신용 대출한도가 모자라서 은행 대출금을 받기 어렵다. 2020. 10.경에 건물을 완공한 이후 시 행사 측으로부터 돈을 입금받으면 즉시 돈을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석재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 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은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5. 피고인의 동생인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항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8. 12.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통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갑자기 시행사 측에서 회사에서 사용하는 E 통장에 압류를 걸었는데 도저히 압류를 해제할 돈이 없다. 공사가 끝나면 나중에 시행사에서 공사대금이 입금될테니 돈을 빌려주면 그 때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석재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시행사에서 피고인의 회사 계좌를 압류한 사실도 없었으며,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은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8.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27.경 불상지에서 전화통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은행을 돌아다니며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지치고 화가 나 망치를 들고 회사 통장을 압류한 시행사 사무실에 찾아가 망치로 시행사 직원을 폭행하였는데 그 직원에게 전치 7주의 상해진단이 나왔다. 폭행 사건 담당 검사와 이야기를 했는데 합의가 없으면 최소 3개월 실형이라고 한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2020. 10.경 만료되는데 그 때 전세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받으면 그동안 빌린 돈을 모두 갚을 테니 합의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행사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은 전세가 아니라 월세였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받을 수 없었으며, 피고인에게는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은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 A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6, 7항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9. 5.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6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통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현재 운영하는 석재회사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맡은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계약파기 직전이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위약금이 3,0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너에게서 지금까지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2020. 10.경 만료되는데 그 때 전세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받으면 그동안 빌린 돈을 모두 갚을 테니 위약금을 변제할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석재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변제할 위약금이 없었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은 전세가 아니라 월세였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받을 수 없었으며, 피고인에게는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은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캡처, 피의자의 통장거래내역,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신용정보이력,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와 내용․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기망행위를 반복하였고 편취금액도 합계 9,350만 원으로거액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9,35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