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96

범죄사실 2017329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2. 20:42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앞 공영주차장에서 이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G(36세) 일행들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5,22,20:55 경 전항 기재 'F' 앞에서 '남자들이 패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H경찰서 소속 경장 I, 순경 J이 피고인의 일행인 위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I 의 팔을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팔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팔을 세게 잡아끌어 주변 나무기둥에 위 I의 팔꿈치가 부딪히게 하였으며, 손으로 H경찰서 소속 순경 J의 팔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3536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7. 9. 24. 03:53 경 시흥시 K에 있는 'L'에 들어가던 중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 M(32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고 복도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옆구리 등을 수회에 걸쳐 때리거나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좌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1. 19. 02:28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N(32세)을 불러내어 피고인의 옆자리에 피해자를 앉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야 잘해라, 왜 동생들에게 무시를 당하냐"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3회 힘껏 때리고, 손등과 허벅지 부위를 주먹으로 16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테이블 위에 올려놓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세운 채로 머리 위로 치켜들어 손등을 1회 내려찍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피해자의 손등을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등부위 구멍 난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602 피고인 A은 2017. 11. 25. 03:30경 안산시 상록구 O에 있는 'P' 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Q(2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쁘다며 "어린놈의 새끼가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그곳 계산대 위에 진열되어 있던 물품을 바닥으로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어 마치 붙잡을 것처럼 행동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물품판매·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및 간호일지 등 첨부 보고)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2017고단35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폭행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사진, 현장 사진 2017고단36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2017. 5. 22. 상해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상해죄, 특수상해죄 및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경찰의 치안유지 기능을 위협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7. 11, 17, 07:35 경 안산시 단원구 S에 있는 'T' 주점에서 피해자 N(32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무시를 당한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를 불러내어 같은 테이블의 의자에 앉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왜 이리 아래 동생들에게 까이고 다니냐"라고 말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얼굴을 4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손으로 잡아당겨 위 술집 밖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잘 좀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10여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7.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 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