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심심'에서 채팅을 통해 중학교 3학년 학생인 피해자 C(여, 15세)을 처음 알게 된 이래 그 무렵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친분을 쌓고, 피해자에게 '좀더 널 원해, 더 가까이 가고 싶어! 야하게 놀아요, 더 보고 싶어! 너의 모든 것?' 라는 등의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며 피해자로부터 속옷 차림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고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거나 여행을 가자고 하는 등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계속 유혹해 왔다. 피고인은 2015. 11. 8. 15:16경 친오빠로부터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혼나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화났다는 말을 전해 들어 이에 겁을 먹고 가출을 결심한 피해자로부터 '나 가출 할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받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우선 며칠 지낼 곳을 생각해보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함께 있을 것을 제의하고, 학교 결석을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어차피 집 안 들어가고 학교에 가면 부모님이 찾아오실거다, 학교에는 가지 마, 그냥 여기 와 있어, 가고 싶으면 데려다 줄게"라며 유혹하여 가출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피해자가 있던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신매광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23:00경 정읍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그 때부터 2015. 11. 11. 14:00경까지 함께 있음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친구 D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및 피혐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1. 카카오톡 메시지 발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95조의2,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약취·유인·인신매매만 한 경우 > 제1유형(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 특별감경영역(징역 3월 ~ 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4일 동안 함께 지냈고, 위 기간 동안 피해자의 부모가 직장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친척들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다니면서 겪어야 했던 고통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죄질이 그리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의 희망에 따라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한 점,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D에 있는 197.6㎡ 규모의 온실로 허가를 받은 건축물과 52㎡ 규모의 온실로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임차인이고, 피고인 A은 위 건축물의 임대인으로 공모하여, 2015. 4.경 영리의 목적으로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창고(197.6㎡)와 사무실(52㎡)로 용도변경을 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D에 있는 249.6㎡ 규모의 온실로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임차인이고, 피고인 A은 위 건축물의 임대인으로 공모하여, 2015. 11.경 영리의 목적으로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창고로 용도변경을 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D, E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53.3㎡의 경량판넬 구조의 사무실을 증축하고, 53.3㎡의 경량판넬 구조의 휴게실을 증축하고, 28㎡의 철파이프 구조의 창고를 증축하고, 6㎡의 경량판넬 구조의 화장실을 증축하고, 140㎡ 규모의 잡석을 포설하는 방법으로 대지화하여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위법행위조사서 1. 일반건축물대장(갑),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 창고 월세계약서 사본, 창고 임대계약서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5. 12. 29. 법률 제13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판시 제1, 2항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판시 제3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통해 도시 주변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려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하는 점, 아직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8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월경부터 2014. 2월경까지 지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 및 인터넷 쇼핑몰 'C에 기타가공품 'D'에 대하여 "내장지방 및 피하지방 감소, 체지방이 줄어 라인이 만들어짐, 숙변 배출, 장연동운동"의 내용으로 광고하여, 위 제품이 성인의 체지방 감소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월경부터 2014. 8. 1.경까지 옥션 등 오픈마켓에 위 D에 대하여 "식욕억제, 체지방분해"라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위 제품이 성인의 체지방 감소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첩보입수보고 1. 각 수사보고(제품광고화면, 제품광고지, 광고내역, 인터넷 쇼핑몰상의 D 광고 게재 확인 보고, 식약청 건강기능식품 관련 자료 첨부, D 판매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매량이 많지 않은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31

공소사실 C은 고양시 덕양구 D 노인회 회장, E은 노인회 부회장, F은 노인회 총무, G은 D 부녀회 회장, 피고인은 D 개발운영위원장, H은 마을 주민인 자이다. 피고인 등은 고양시 덕양구 I 소재 J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납골당 설치에 반대하며 그 설치를 저지하고자 하는 자들이다. 피고인 등은 2014. 3. 8. 11:00경 고양시 덕양구 I 소재 J에서 주지인 피해자 K가 낙성식 및 삼존불점안법회를 실시하는 것을 기화로 주민들과 함께 찾아가 낙성식 및 삼존불점안법회를 방해하고자 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 일시경 마을회관에서 고의로 음악 방송 소리를 크게 들어놓고 위 J 내로 진입하는 마당 입구를 불상의 차량 2대로 출입을 막은 다음 위 낙성식 및 삼존불점안법회를 방해하고자 피고인 등이 설치한 현수막을 불상자가 제거한 것을 기화로 낙성식 및 삼존불점안집회가 개최되고 있는 J 마당으로 강제로 들어가 현수막을 제거한 사람을 찾아내 사과하라며 크게 소리를 쳐, 위 낙성식 및 삼존불점안법회식 불교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 J에 간 사실 조차 없어 낙성식 등 불교 예배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K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고소장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당시 J 불교 예배 현장을 찾아 갔던 피고인의 마을 주민 H, G, C, F, E이 일치하여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기록에 첨부된 당시 예배 방해 현장이 촬영된 사진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J의 지주로서 당시 법회를 주관하였던 K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법회를 주관하는 도중에 이 사건 당일 예배 참석자들과 마을 주민들을 포함한 수백 명의 사람들 중 피고인을 특정하여 보았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명백히 보았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은 초면이고, 수사기록에 첨부된 당일 법회 현장 사진 상 마을주민들 중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K의 진술들과 고소장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마을회관으로 나오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기록상 이 사건 예배방해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당일 마을회관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H 등 다른 마을주민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리모델링 공사 총괄책임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에서 섀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0. 6. 7.경 위 리모델링 공사 대금을 부풀려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추가로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위 공사현장에서, 실제로는 섀시, 유리비 공사대금이 17,582,500원 상당이 들었음에도 3,300만 원이 든 것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2010. 10. 4.경 실제로는 랩핑 공사비용이 300만 원 들었음에도 500만 원이 든 것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위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0. 6. 30. 2,000만 원, 2010. 9. 20. 1,000만 원, 2010. 10. 13. 1,18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7,417,500원[= 세금 계산서의 공사대금 3,800만 원(= 섀시 등 공사대금 3,300만 원 + 랩핑 공사대금 500만 원) - 실제 공사대금 20,582,500원(= 섀시 등 공사대금 17,582,500원 + 랩핑 송사대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H의 각 법정진술 1. E 개보수 내역(공사에 참여한 업체 및 대금 지급 내역), 참고인 I 명의 우체국 계좌내역서, 건외 J 명의 우체국 통장 거래내역서, B 명의 우체국 통장거래 내역서, 세금계산서, 대야 개보수공사대금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제출 첨부), 견적서, 랩핑공사 견적서, 유리 거래 명세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부풀려 청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돈을 보낸 것은 공사대금으로 미리 지급한 돈을 갚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중 섀시 공사는 그 대금이 17,582,500원(= 섀시 공사대금 13,237,000원 + 반사유리 비용 907,500원 + 그린유리 비용 1,188,000원 + 섀시 시공비 2,250,00원)이고, 랩핑 공사는 그 대금이 300만 원인 사실(증거기록 264부터 269면, 증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은 위 견적서는 피고인 B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견적금액이 지나치게 적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주식회사 경기유리에서 작성한 거래명세서에 의할 경우, 위 견적서 기재와 같이 반사유리와 그린유리 공사대금이 2,209,1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견적서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섀시 등 공사는 3,000만 원으로, 랩핑 공사비는 500만 원으로 작성한 사실(증거기록 182, 183면), 피고인 B은 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2010. 6. 3. 2,000만 원, 같은 해 9. 20. 1,000만 원, 같은 해 10. 13. 1,180만 원을 자신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고, 그 중 201. 6. 3. 현금으로 300만 원, 같은 해 9. 4. 현금으로 500만 원, 같은 해 10. 14. 현금으로 900만 원, 피고인 A의 아들 계좌로 280만 원을 이체하는 등 총 1,980만 원을 지급한 사실(증인 B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165부터 181면), 증인 B은 우리 법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을 하여 실제 공사비를 제한 돈은 모두 A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한 사실, 증인 H도 우리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실제 공사대금보다 높게 세금계산서를 발행에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의 인정사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작성한 견적서의 내용에 의할 때, 이 사건 공사의 실제 대금과 세금계산서상 대금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그에게 공사대금을 미리 준 것을 변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스스로 작성한 수첩(증거기록 145면)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뿐만 아니라, 그 수첩에는 단순하게 금전을 주고받은 내용만 있을 뿐, 그 명목이나 근거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일부 기재 내용은 피고인 A의 주장과도 다르므로 그 수첩의 존재만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공사대금을 미리 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건물 중 철골공사를 한 증인 H도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부풀려 발행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허위로 부풀려서 청구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그 차액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은 벌금형을 선고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2세)와 약 10년 전부터 부부동반 친목모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6. 4.초순경 자신의 처와 피해자가 서로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면서부터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6. 22:1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죽어야 한다"며 차량 트렁크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 길이 38cm, 날 길이 22cm)을 꺼내 높이 치켜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피해자가 이를 뺏으려고 하면서 서로 실랑이를 하고, 피해자가 낫을 빼앗자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 부분의 타박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4. 07:5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개호로 개자식아.'라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시한 낫 사진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불안 문자 반복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자유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행위의 위험성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우발적으로 상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서구 C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피해자의 옆집 담에 올라간 후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 담을 넘어 위 주소지 2층 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내지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정114

범죄사실 2017고정114 피고인은 2016. 12. 5.경 전남 완도군 약산면 일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처 D과 내연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찾습니다. 성명 : D(51세). 완도약산에서 전복양식업을 하고 있는 나이 40대 중반 키는 168cm 정도되는 00씨(넙고리 C)와 현재 3년간 사귀고 있음. 남자에게 미쳐 집을 나감"라고 기재된 전단지를 부착하는 등 공연히 허위 사실의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고정19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자신의 전처와 내연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2017. 2. 6. 08:14경 전남 해남군 E, 2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식물인간이라고 해도 내 옆에서 모녀 이런 말은 못할 것이다. 말을 할려면 문이나 닦고 하던가, 내 귀에 들리게 하는가. 할말이 많다만은 내가 더해서 뭐하게나. 부모가 지은 죄는 반듯이 자식들까지 되물림 한다는 것 있지 말아줬으면 함. 오늘살고 내일 죽드라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같은 날 19:51경에 이르기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11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전단지 1. 통화내역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D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특히 그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 증인 D과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만들어 붙인 판시 전단지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8고정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 C에게 반복적으로 보낸 협박성 문자 사진 첨부)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문자가 공포나 불안감을 유발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문자 메시지를 보낸 시간과 그 간격,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문자 메시지들이 피해자에게 공포나 불안감을 유발할 만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불안 유발 문언 등 전송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1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25.경 서울 B빌딩 지하 1층 C에서 피해자 D(여, 연령불상)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항문 및 속옷만 입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가을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위 촬영물을 복사해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8.경 위 C에서 피해자 G(여, 연령불상)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엉덩이가 드러난 신체를 촬영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1.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스튜디오에서 J에게 위 촬영물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하드디스크를 복사해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사진 15장을 J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3. 2017. 12. 9. 13:34경 충남 논산시 K 'L매장 논산점'에서 레이싱 모델인 피해자 M(여, 연령불상)의 치마 속 팬티 등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7.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레이싱 모델들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피해 여성(레이싱 모델들) 촬영물 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J에게 복사해 준 피해 여성들 사진 첨부]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신체촬영물 제공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촬영 행위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판시 제3항 기재 촬영은 O 박람회 등의 행사장에서 레이싱 모델들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관람객들이 레이싱 모델들인 피해자들의 모습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들의 업무는 자동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소개하고 홍보하는 것이므로 위 피해자들이 허락한 사진 촬영의 범위 또한 그들의 업무에 수반되는 범위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피해자들이 O 박람회에 참석한 레이싱 모델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피해자들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촬영까지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으로 기소된 범죄일람표 2 기재 촬영 영상은 O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피해자들의 얼굴이나 전 신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고 피해자들의 허벅지 및 그 사이로 노출된 속옷만이 확대되어 나타나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촬영 행위는 O 박람회 등에 참석한 레이싱 모델들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묵시적으로나마 허락한 사진 촬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이 사회통념상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횟수, 피해자들의 숫자, 촬영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공한 범죄일람표 1 기재 촬영 영상 일부가 인터넷 음 란사이트를 통하여 유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3.경 유사 성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부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죄일람표 2 기재 촬영 영상은 다른 곳에 유포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판시 촬영이 이루어지게된 경위,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영천시 E에 있는 돈사의 소유자이자 그 돈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금호 농협 청통지점에 등록된 경영 농업인으로서 그곳 돈사의 농기계인 온풍 난방기에 대해 면세유 지원을 받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영천시 F에서 G주유소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1. 8. 3.경부터 2014. 3.경까지 위 돈사를 H(임차인 명의자는 I)에게 임대를 하여 자신이 돈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데도, 면세유 전용카드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G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실제로 면세 대상인 돈사의 농기계에 직접 주유를 하지 않고 면세유 카드로 일정 금액만큼 임의로 결제를 하여 보관증을 발급받아 필요시마다 개인 자가용이나 가정용 기름을 공급받는데 사용하는 방법으로 면세유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28.경 영천시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피고인 A가 보유한 면세유 전용카드로 경유 3,000ℓ 에 대한 보관증을 작성하고 해당 금액만큼 결제를 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의 자가용이나 가정용 보일러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금호농협 청통지점을 기망하여 이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경유 33,000ℓ(시가 40,240,0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면세유 제도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 농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며, 나아가 일반 유류의 시장 유통질서에도 왜곡과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장기간 범행이 이루어졌고 편취액이 적지 않다. 편취액 등을 배상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실제 이득액이 아주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면세유를 시중에 대량 유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의류 쇼핑몰 운영을 준비하던 자로, 2016. 2. 12. 밤경 광고용 사진 촬영 작업을 위해 만난 프리랜서 모델 피해자 C(여, 20세) 등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2016. 2. 13. 01:0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가 호실불상의 객실에 피해자를 투숙시킨 후 피해자에게 '주차 때문에 잠시 나갔다 와야 한다'고 말하고 객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객실로 돌아와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범죄의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관계로 만난 프리랜서 모델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의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35

범죄사실 2016고단1435 피고인 C, D은 부자(父子) 사이, 피고인 A는 피고인 D의 지인, E은 피고인 C의 지인이다. 대출 브로커인 피고인 D, 집 주인 알선책인 피고인 C, 집 주인인 E, 허위 임차인이자 대출 신청인인 피고인 A는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 D은 E, A 사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할 집 주인인 E을 알선하는 역할을, E은 수수료를 받고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할 집을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허위 작성된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역할을 맡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4. 8.경 창원시에 있는 식당에서 E에게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집을 빌려주면 수수료 4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E으로부터 E 소유인 '창원시 의창구 F빌라 G호'를 제공받아 이를 피고인 D에게 알선하고, E은 피고인 D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위 집을 제공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 E을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불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2014. 8. 14.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은행 창원중앙점에서 전세자금 대출금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4. 8. 14.경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618 피고인 A는 2014. 7.경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지인인 J을 통해 대출브로커인 피고인 D을 만나 상담을 한 후 D과 사이에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고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피해자 K 주식회사에서 사실은 피고인 A가 특별한 소득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을 통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대출을 받으면 이를 성실히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18.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에서 사실은 피고인 A가 특별한 소득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을 통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대출을 받으면 이를 성실히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18.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M에서 사실은 피고인 A가 특별한 소득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을 통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생각이었음에도, 마치대출을 받으면 이를 성실히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거래내역, 질권설정 승낙서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확약서, N 대화 내용 진술서, 대출신청서 2016고단1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대출신청서, 계좌거래내역, 급여명세서, 사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한 편취 금액이 비교적 큰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피고인 D의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던 사정, 이 사건 범행은 실질적으로 D이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고 얻은 이익도 비교적 크지 아니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공범임에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알렸던 사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모습을 보인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E'이라는 가명으로 사진 촬영 활동을 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F'라는 카페에 자신의 프로필을 올린 여성 모델들에게 연락하여 모델료를 지급하고 사진촬영을 하여 왔다. 1. 피해자 G(여, 24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18. 17:30경 서울 강남구 H 지하 1층에 있는 I에서 위와 같이 'F' 카페에 올린 프로필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모델로 하여 사진 촬영을 하던 중, "남자 친구 있냐, 10분만 내꺼 해라" 등으로 말을 건네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싫다면서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쳤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키스를 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맨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다. 이어 피고인은 촬영을 마치고 피해자와 함께 인근 식당으로 가 저녁을 먹은 후 20:00경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인근 공터로 이동한 다음, 차 안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J(여, 21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8. 17:00경 위 I에서 위와 같이 'F' 카페에 올린 프로필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모델로 하여 사진 촬영을 하던 중, 피고인을 남자친구로 생각해야 자연스러운 사진을 찍을 수 있다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몇 차례에 걸쳐 껴안으며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가슴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을 정리해준다는 명목 하에 원피스를 가슴 아래까지 내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촬영을 마치고 나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후 19:3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가다가 10분만 같이 있자고 하면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학동역 인근에 골목길에 정차한 후, "나는 섹스보다 팔을 만지는 게 좋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팔을 계속 쓰다듬고 피해자의 어깨 쪽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져다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증인들의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증인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촬영 현장에서 나누었다는 대화 내용, 추행의 방법, 사진 촬영을 마치고 난 이후 다시 행하여진 추행의 장소 및 방법에 대하여 거의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증인들이 서로 의사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개별적으로 각각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도 대부분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위 법정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내역 1. 문자 및 이메일 내역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사진을 찍고 모델료를 주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들을 스튜디오로 유인한 뒤 피해자들을 강제로 껴안고 가슴에 입을 맞추고, 촬영을 마치고 난 이후에도 승용차에서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는바,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각각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서 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