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32

범죄사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5. 04:40경 부산 부산진구 B, 4층에 있는 'C' 찜질방에서 그곳 여자화장실 두 번째 칸에 들어간 후 같은 날 05:04경 옆 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자 자신 휴대전화기(LG G3)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5, 05:08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여, 55세)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2차 범행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차 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두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 후 곧바로 발각되어 촬영한 사진 등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14. 00: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무렵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그곳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포항북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단속경찰관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이름 등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지인인 F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단속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F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단속 내용 등을 기재하게 한 뒤 단속경찰관으로부터 "본인은 운전면허 취소, 정지 내상자로서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는 내용이 인쇄된 운전자란에 서명을 요구받자 거기에 'F'이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단속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사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단속경찰관이 경찰전산망에 연결된 PDA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식에 F 인적사항, 단속 장소,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입력한 후 전자서명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PDA를 통하여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F 옆에 F인 것처럼 전자서명을 하고, 전자서명이 기재된 PDA를 단속경찰관에게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F 명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F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위 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자 사문서와 사서명을 위조하고 각 그 행사까지 한 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는 일으키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낮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08:5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2세)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이외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기재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03:26경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소재 사능초등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시 도농로 34 부영아파트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평택시 H, 3층에 있는 불법게임장의 업주,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을 모집 안내하고 게임장 업무를 관리하는 영업부장,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카9 운터 및 업장을 관리하며 환전업무, 장부정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 피고인 B, C, D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 안내, 게임안내, 환전안내를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위 게임장 업주와 공모하여, 2012. 12. 23.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예시 및 메모리 연타기능과 자동진행기능을 임의로 추가한 '아쿠아 피쉬2' 게임기 40대, '신 해물어' 게임기 17대, '킹크랩 게임기 2대, '더 파이트'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1회 1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 1점에 대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5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게임장 업주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 사본 1. 각 게임기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E: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한 사안으로서,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바지사장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지속적, 반복적,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의 경우 전과가 전혀 없고, 피고인 D, E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및 수익,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스모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6. 09:05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율전문고 앞 도로에서 위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대역 쪽에서 성균관대 쪽으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신호기 없는 유턴구간에서 유턴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4세)을 위 승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28. 12:23 경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간마비, 중증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배우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80

범죄사실 [2015고단378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9.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란에 "광주 남구 D아파트 101동 303호" 보증금란에 "일억원", 임대인란에 "주민, 등록번호 E, 성명 F" 임차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한 뒤 위 F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9. 광주 동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 대부업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위 전세보증금을 J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양도영수증을 피해자 J에게 제시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5,000만원을 빌려 달라. 2개월만 사용하고 월 4부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9. 피고인이 관리하는 K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5+4973]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서구 M 지하 1층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초기 운영자금 및 종업원 선불금 등을 마련할 방법이 없게 되자 유흥주점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란에 "광주 서구 N 지하 2층 지상 8층 O 건물 중 지하 1층 부분", 보증금란에 "이억원정", 임대인(갑)란에 "P"의 인적사항을, 임차인(을)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한 다음 위 P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5.경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제1의 가.항 기재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이억원정을 Q씨에게 2012년 8월 5일까지 양도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취지의 임대차보증금 양도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P"라고 기재한 다음 위 P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5.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에서 Q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Q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와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와 확인서를 피해자 Q에게 제시하면서 "유흥업소를 오픈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가게보증금 2억원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돈을 빌려주면 2012. 8. 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와 확인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P와 보증금 7,000만원에 유흥주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 만원만 지급한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어머니 R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S)로 5,000만원을 송금받고, 2012. 7. 20.경 액면 합계 4,000만원인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000만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위조), 확인서(위조)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 ~ 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H을 통하여 각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각 대여 당시 이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H으로서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을 상대로 5,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Q에 대한 차용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H을 통하여 상당 기간 동안 고율의 원리금을 변제하여 온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기망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 H,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범죄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E 대표자로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번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25,096,774원,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31,394,990원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금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초범인 점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과 같이 피해자 B, C에게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105

범죄사실 2015고단2105 1. 2013. 11. 3. 사기 피고인은 2013. 11. 3. 23:3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종업원인 F에게 맥주와 안주 및 여자종업원의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가진 현금이 소액이었고 달리 결제가능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7만 5,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및 여자종업원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12. 2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1. 00:3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주류 및 여자종업원의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가진 현금이 소액이었고 달리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만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및 여자종업원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4. 1. 25. 사기 피고인은 2014. 1. 25.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나이트'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종업원 L에게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가진 현금이 없었고 달리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만 5,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4. 1. 30. 사기 피고인은 2014. 1. 30. 03:40경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 및 여자종업원의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가진 현금이 없었고 달리 결제가능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만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및 여자종업원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590 피고인은 P과 함께 2014. 12. 27. 03:30경 용인시 처인구 Q에 있는 'R주점'에서 대금 지불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업주인 피해자 S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시가 75,000원 상당의 맥주 15병과 과일안주 및 마른안주 2개 등 도합 25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T, N, S의 진술서 1. 계산서, 메모지, 각 영수증, 룸계산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A이 제출한 술값 지불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및 공동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과 같이 무전취식행위를 5차례나 하여 그 죄질이 나쁘나, 피해자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03:32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상을 혈중알콜농도0.26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자연사박물관 방면에서 E호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장소 전방 도로우측에 정차중인 피해자 F(남,30세)의 G 그랜드스타렉스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수리비 373,943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서울 구로구 C건물 13층에 있는 D 회의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 투자를 하여 두 배로 불려주겠다. 변제는 2013. 1. 25.까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2013. 1. 31.까지, 아무리 늦어도 대출금 첫 결제일까지 두 배로 할 것이다. 만약 변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F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부동산 매입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F빌라는 피고인의 가족 소유일 뿐 피고인 소유가 아니어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없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 10.경 3,000만 원, 같은 달 15.경 1,4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G)로 각 송금 받아 합계 4,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피해금송금내역, 각서 사본, 차용증 사본, 등기필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 및 1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은행 건물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제천군 F 일대 토지를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아 전원주택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초등학교 부지를 싸게 살 수 있어서 자신이 매수하려고 한다. 계약금 1억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4개월 이내에 원금에 이자 5천만 원을 더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실질적 소유자로부터 권리 일체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충북 제천군 G 등 1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는 채권최고액 19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진 상태였으며,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려면 피고인의 계획으로도 최소 건축비만 17억 원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 5천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6. 5.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 26. 위 피해자 E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광주광역시 송정동 모텔을 자신의 강원도 부지랑 빅딜(교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등기 비용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자신이 하던 이 사건 토지에 전원주택을 개발하는 사업에 관해서 차용해 준 금원과 같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텔을 소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제1항에서 기재한 것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전원주택 부지를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4개월 이내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09형제62708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채무금액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 등본 첨부) 1. H 관련 약식명령문 사본, 등기부등본 출력물 1. 차용증 사본, 약속어음 사본, 거래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편취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7. 2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 22:56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삼송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5-15 에 있는 신원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나 처벌받은 전력 (최근 3년 이내에도 2회나 처벌받았다)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할 것이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 다행히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6길 8 용비IC까지 약 10km 구간의 도로에서 C 레베로 슈퍼캡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 2013. 5.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위 판결은 2014. 2. 4. 확정되었으나, 2015. 8. 15. 사면되어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므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면·복권으로 면허 재취득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재범의 위험이 감소한 점, 피고인에게 심한 언어장애가 있음에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77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74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정환(기소), 박동주(공판) 판결선고 2015.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7. 16. 10:25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광정리 소재 광정삼거리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B 씨티 ACE 110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단속되어 함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고, 위 오토바이 번호판을 조회해 본 결과 미등록 오토바이임이 발각되어 그 경위에 대해 질문받자, "다른 경찰관은 경고만 하고 잘 봐주는데 왜 그렇게 깐깐하게 하느냐, 처벌하려면 처벌해라"라며 자신이 제시한 운전면허증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위 D를 밀치고, 손톱으로 오른쪽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아래팔의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경남 함안군 E에있는 'F'에서,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씨티 ACE 110 중고오토바이를 구입하여 등록되지 않은 B 번호판을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제1항 기재 일시경까지 위 오토바이를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사용신고미필(무등록) 이륜차 적발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종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9.경 부산 동래구 B건물 1층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감천에 있는 부두에 아들 취직을 시켜주겠다. 노동조합장에게 1천만원을 주면 바로 취직이 된다. 노동증도 한달 뒤에 해주고, 해운노조에 가입이 되는 조건이다. 평생 일자리가 된다. 일주일 안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노동조합장에게 1천만원을 전달해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0.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2회에 걸쳐 합계 1천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이행권고결정, 차용증, 농협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82

범죄사실 2014고단1182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업자들을 알게 된 후 위 업자인 D, E,F, G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H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 E, F, G 등과 공모하여, 2012. 10. 19.경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우리은행 구성연원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서울 송파구 아파트 101동 311호에 대해 2억 6,000만 원의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2억 6,000만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세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전세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2.10. 23.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인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213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서류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업자들을 알게 된 후 위 업자인 D, E, J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H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아파트 전세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 E, J 등과 공모하여, 2012. 10. 2. 경 서울 송파구 K 상가 103호에 있는 L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마치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E은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파트 전세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란에 '서울 송파구 아파트 101동 311호',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 송파구 아파트 101동 311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전화번호 란에 'N', 임대인 성명 란에 'H'이라고 각 기재하고, H의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H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J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2. 10. 19.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 E, J 등과 공모하여 2012, 10, 19.경 용인 기흥구 마북동 524-1에 있는 우리은행 구성연원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10. 28.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28,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0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대출 담보 제공 확인용으로 팩스를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18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1. 대출거래약정서, 영수증, 여신거래내역조회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14고단213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O 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1. 공정증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금액도 8,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채무의 승인 및 분할 상환 약정을 체결한 후 이에 따라 상환하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 측에 2,300여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