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19. 15:30경 서울 종로구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차량 리스 및 렌트 업무를 담당하는 G 소속 직원 피해자 H(35세)과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한 리스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당하던 H이 도망치자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지름 2.5cm, 길이 67cm 가량)를 들고 쫓아가던 중 서울 종로구ㅣ소재 J 대학로지점 인근 주차장에서 평소 H이 타고 다니던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K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쇠파이프로 위 차량의 좌·우측 후미등 등을 내리쳐 파손하여 수리비 344,0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협박)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J 대학로지점 3층 소재 피해자 H 찾아가 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든 채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한 기세로 달려들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설시한 사정 및 피고인의 건강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전과가 많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므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기간 동안 자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13: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금은 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14K 커플링 반지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2,875,000원 상당의 금품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19: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74세)의 집에서, 방에 엎드린 피해자에게 평소 가지고 다니던 옥돌침(길이 약 15cm, 너비 약 4cm)으로 침을 놓아주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옥돌침의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다음 날 02:30경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를 흘리며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옥돌침으로 다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옥돌침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턱굴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 증명서 사본 1. 사진(상해 부위, 범행 현장 등) 1. 수사보고(범행도구인 옥돌침의 소재 등) 1. 내사보고(의사 등 관계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뚜렷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옥돌침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무자비하게 때려 심한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손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20:15경 시흥시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E(여, 18세), F (여, 19세) 등 수명의 남녀 앞에 다가와 바지 지퍼를 내린 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성기를 옷 밖으로 꺼내고 이를 보고 놀란 여자들이 자리를 피하자 뒤따라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을 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로 피고인 A과 공동으로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2005. 3. 14.부터 2013. 4.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4,192,285원 및 퇴직금 2,776,0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인 및 고소인(E) 진술조서, 피진정인(A) 진술조서, 참고인(B) 진술조서 1. 연봉계약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내역 확인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E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고 E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E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회사 운영 관여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 10. 01:38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주점 뒤 화장실에서 화장실문을 잡고 가로막고 있던 중 피해자 D(남, 28세)으로부터 비켜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C' 주점으로 들어온 뒤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뒤통수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C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46세)이 1. 항과 같이 D을 때리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테이블 칸막이벽 유리 (80cmX15cmX0. 5cm)를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 감경영역 : 징역 4월MA1년 2월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과 폭행의 정도,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18. 22:55경 광주시 회덕동 마을회관 앞 편도 1차의 도로에서 혈 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회덕동 마을회관 앞 편도 1차로를 탄벌동 방면에서 목현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견인차에 견인되어 가는 G SM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위 견인차에 동승한 피해자 H(27세)으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견인차에 대하여 수리비 11,111,650원 상당, 위 SM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1,608,454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 098%)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사안이 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2001년, 2008년)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행 후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하였고 그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경 용인시 수지구 E 3층에 있는 D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2009. 6. 8.경부터 2012. 10. 12.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2. 5.분부터 2012. 10. 분까지의 임금 합계 16,270,640원, 2011. 연말정산환급금 340,080원, 퇴직금 4,156,690원 등 금품 합계 20,767,4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는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금품 총합계 58,773,45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체당지급의 형태로 상당 부분의 금품이 지급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12. 8. 14.경 용인시 수지구 E 3층에 있는 D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2009. 7. 30.경부터 2012. 7. 31. 경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C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713,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제1호, 제9조,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C의 2014. 3. 11.자 처벌불원의사표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12. 24.부터 서울 서초구 D빌딩 302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8. 6.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내 신한은행 법조타운법원출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유한킴벌리 주식회사가 2010. 6. 18. 피 해자 회사에 대한 경비용역비 지급 명목으로 공탁한 85,559,663원(공탁번호 2010년금 제10623호) 중 81,045,338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8. 9.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제일은행 야탑역지점에서 피고인의 아들 F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채무 일부 변제 명목으로 F의 처인 G에게 위 돈을 임의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의 진술기재 1. I, G,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공탁금 지급 청구서 사본 첨부(순번 31) / 피의자 A의 E에 대한 채권 없음 보고(순번 46)] 1. 금전공탁서 사본(순번 4), 수사보고(순번 47)에 첨부된 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4. 경 피해자 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임금이 2억 원을 넘는 상황에서 폐업한 다음 판시 금액이 공탁되자 피해자 회사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 추심을 회피하며 횡령액이 8,000만 원이 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인 점, 피고인이 F의 대출로 마련한 돈 중 1억 원 이상을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 임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 (징역 8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아파트 상가 204호 (주)C의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2. 3. 5.부터 2013. 2. 1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년 5월 임금 170만 원, 같은 해 6월 임금 180만 원, 같은 해 7월 임금 180만 원, 2013년 2월 임금 100만 원, 합계 63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49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안 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와 국내에서 D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구매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미국에서 직접 물품을 구입한 다음 이를 국내 구매자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당해 수입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15만 원 이하이고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면 관세가 면제되며 건강기능식품 등의 수입시 별도의 수입요건확인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할 물품들이 상용물품임에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기 위해 다수인 명의로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부정하게 면제받고 수입요건확인 서류 없이 통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4.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세관에서 미국으로부터 피고인이 반입한 시가 55,705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1개를 수입하면서 마치 E이 사용하는 물품인 것처럼 신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물품에 징수되어야 하는 관세 4,460원을 면제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요건확인 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41회에 걸쳐합계 과세가격 666,840,013원 상당의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관세 53,262,96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받고 수입요건확인 서류 없이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조회, 저가신고내역 확인 자료, 범칙물품 수량 확정, 해외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 입금계좌의 입출금액 분석) 1. 이메일내역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4항, 제241조 제1항(부정감면의 점) 1.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5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징역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형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을 양정하여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과된 관세를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4. 02: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모텔 208호에 투숙하고 있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31세)이 피고인이 투숙한 208호실 방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피해자에게 "문을 왜 그따위로 닫느냐" 등의 말을 하며 위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왼쪽 턱 등을 주먹으로 30여 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법랑질만의 파절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위 피해자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여, 63세)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진술조서(간이 폭력)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E), 진단서(F)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상한의 1/2을 합산 (징역 4월 징역 2년 3월) 피고인에게는 약 11회의 동종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또다시 종전 범행과 같은 유형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특별한 이유 없이 아들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을 피해자 F의 충격은 말할 나위 없이 컸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씩을 공탁하였을 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그동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차례의 동종 범행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원은 더 이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선처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벌로서 가치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작기나마 피해회복을 해 주기 위해 각 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07:40경 경남 양산시 산막동에 있는 동일고무벨트 앞 사거리를편의점 방면에서 피고인 회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면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78세) 운전의 D 50cc 오토바이를 피의자 차량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교차로 사고로서 상해 정도가 중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가 일부 변상되었고,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일정 기간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말리브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19:2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평산동에있는 해인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부산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직진하여 운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64세)을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같은 날 22:4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실황조사서,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로 치어 사망하게 한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2011년과 2012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등 정상이 무거워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자책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57

범죄사실 [2013고단325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3. 5.5. 07:3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에 있는 서면 베르빌 오피스텔 앞에서, 그 전 김해시 장유에서 일행과 술을 마신 후 구포콜택시에 전화하였으나 운전사가 빨리 오지 않아 이를 취소하고, 다른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데 위 구포콜택시 운전사가 자신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귀가하던 중 위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하차한 후 다시 구포콜택시로 전화하여 C 현대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D를 만나자 "개놈의 새끼, 처음 전화 받은 그 새끼 오라고 해라"고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1미터, 너비 4센티미터, 두께 2센티미터)으로 위 택시의 보닛과 운전석 사이드 미러 등을 때려 수리비 1,052,9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의 택시를 손괴한 후 흥분하여 정차 중인 E 아리랑운수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에게 "이 새끼야, 너도 구포콜이냐, 빨리 구포콜 불러와"라고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목검으로 위 택시 앞 유리 등을 때려 수리비 422,8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목검으로, 피해자 D(61세)의 배를 3회 때리고, 피해자 F(52세)의 목을 3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2013고단8789]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은 2007.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 2009.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각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1, 00:05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서부터 같은 구 당감동에 있는 태화현대아파트 인근 두꺼비포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G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두꺼비포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렉커차량 우측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743,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각 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21:1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지하 104호에서 음식물을 늦게 배달하였다는 이유로 배달종업원인 피해자 C(31세)에게 "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5.00:45경 파주시 C에 있는 'D호프집' 내에서, 피해자 E(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본인에게 "양아치 같네"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서 피해자 머리를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전두부열상,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호프집 주인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목격자 F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징역 1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수법에 비추어 보면 그 위험성이나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89년 이후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6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7. 08:00경 파주시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에서 모텔 직원에게 피해자 E로부터 그가 그곳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F 스타렉스 승합차를 가져가도록 승낙을 받았다고 거짓말하여 차량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운전하여 가 절취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9. 7. 09:10경 혈중알콜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G에 있는 H 물류센타 앞 길을 금촌 방면에서 LG디스플레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하다가 위 차량 앞 부분으로 도로 밖 우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I 소유의 J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도로변 우측의 피해자 한국통신 설치의 전신주를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그 앞 도로변 우측의 피해자 한국통신 설치의 전신주를 충격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13,015,614원, 위 전신주 2주를 수리비 2,16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KT견적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절취하고 교통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다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 11.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남부동에 있는 안동초등학교 앞길을 안동역 쪽에서 천리교 북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교통신호기가 작동 중이므로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6세), 피해자 F(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16,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입영대상으로 누구든지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자에 입영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28.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1. 4. 21.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소하라는 입영통지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하여 입대를 미룬 것으로 보이고, 이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2007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8, 21:56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E(여, 66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입술부위에 맞추었고, 이때 위 맥주잔이 깨지면서 유리파편이 피해자의 입 주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위의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21.0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생수에 희석시켜 왼쪽 팔 부위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첨부)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1998,경 F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9. 23.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G에 있는 모텔 'H'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5.경 인천광역시 서구 I에 있는 'J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10.경 위 'J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와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OVE폰자료, 소장, 통장사본, 자술서, 속기(녹취)작성 보고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절) 중 피고인 B 진술 부분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OVE폰자료, 소장, 통장사본, 자술서, 속기(녹취)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0. 1. 21:30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가려던 중, 이를 본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 C(여, 39세)로부터 "밖에 나가지 마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씹헐년아. 니깐 것이 뭔데 나가지 말라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리와 등을 수회 찬 후 유아용의자로 등과 머리를 수회 내리친 다음, 발로 어깨와 허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6. 21: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C로부터 "당신은 전주모임과 맞지 않으니 참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년아. 니가 뭔데 내 일에 간섭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벽에 내리찍고, 플라스틱 소재로 된 걸레자루로 머리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9. 18: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 C에게 "재수 없는 년.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목과 어깨, 옆구리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2013. 11. 10. 08:30경 외박 후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재수 없고, 개보다 못한 년. 꺼져. "라고 욕설을 하고, 잠시 후 피고인의 집으로 온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훈계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미친년아. 이년이 내 인생 망쳤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 목, 허리, 옆구리를 수회 찬 다음,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신고하려고 하자 위 휴대폰을 빼앗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내지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월 내지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해 온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