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1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8. 02:27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 4차로를 화봉사거리 방면에서 상방사거리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4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병원 응급실과 인접하여 택시가 정차하고 있어 보행자가 도로에 나올 수도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 도로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3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3:27경 피해자로 하여금 G병원 응급실에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등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피의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목격차량(택시) 블랙박스 영상사진, I CCTV 캡처 사진, 북구청 옥상 CCTV 캡처 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1. 블랙박스 영상 저장된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사고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지만, 술에 상당히 취하여 사고의 가능성을 쉽게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그대로 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도주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앉아 있었다. 피고인의 차량은 시속 약 44km의 빠르지 않은 속도로 진행 중 전면 범퍼와 그릴 부분으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안면부와 흉곽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쓰러트린 후 쓰러진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따라서 누워 있는 사람을 단순히 역과한 것과 달리 상당한 충격과 진동, 소리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난 ‘쿵’ 소리는 옆에 정차된 택시의 블랙박스에도 비교적 분명히 녹음될 만큼 상당히 큰 것이었다. 위 택시기사는 사고 소리를 듣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음을 알았으나 피고인이 그대로 진행하자 경적을 울리며 추격하였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 결과에 의하면, 사고재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피고인의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속 5㎞의 속도로 전방 차량을 추돌하는 것과 유사한 흔들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블랙박스 영상 저장된 CD 중 북구청 옥상 CCTV 영상에 의하면(재생 07:23분 전후), 피고인의 차량은 사고 시점인 위 택시 후방에서 상당히 속도를 줄였고, 멀리서 촬영된 위 CCTV 영상을 통해서도 피고인의 차량이 덜컹거리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의 차량은 사고 직후 위 택시 전방에서도 브레이크를 밟으며 속도를 매우 줄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00:30경 음주를 마쳤고, 이 사건 사고는 02:27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13 측정한 결과 0.146%였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바(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이에 의할 경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6%를 초과하는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였다. 이 사건 사고로 두 명의 자녀를 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처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음주운전과 도주차량이 경합된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비 오는 심야에 제한속도 시속 70킬로미터인 4차로의 도로(우회전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일시적인 차로까지 포함한다면 5차로의 도로) 중 4차로에 앉아 있어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사고를 목격한 택시기사가 즉시 112에 신고하고 인접한 병원에 알려 이 사건 사고 약 5분 후에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고 곧바로 구호조치가 이루어졌던 점,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고가 난 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도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