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697] 피고인은 2018. 3. 29. 20:10경 통영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회 1접시, 소주 3병 등 합계 8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912] 피고인은 2018. 7. 23. 18:00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지불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한 병, 소주 2병, 골뱅이소면 한 접시, 황도 한 접시 합계 3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918] 피고인은 2018. 7. 30. 19:00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수중에는 현금 200원 밖에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5병, 과일안주 1접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966] 피고인은 2018. 7. 25. 13:00경 부산 해운대구 S에 있는 T 횟집에서 피해자 U에게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회와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5,000원 상당의 모듬회와 주류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1168] 1. 2018. 7. 27.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7. 27. 15:30경 부산 동구 V에 있는 W음식점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지불수단이 없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X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밀면 1개, 만두 1개, 소주 2병 등 합계 1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8. 19.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8. 19. 14:25경 서울 서초구 Y건물 지하 Z식당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지불수단이 없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AA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병, 소주 1병, 소세지 안주 1접시 등 합계 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226] 피고인은 2018. 9.20. 20:00경 부산 동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곰장어 1접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1236] 1. 2018. 7.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8. 7. 27. 03:40경 부산 중구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9,000원 상당의 갈비찜과 소주 2병, 맥주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8. 6.경 사기 피고인은 2018. 8. 6. 03:00경 통영시 AH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 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8,000원 상당의 소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 8. 9. 16:00경 사기 피고인은 2018. 8. 9. 16:00경 통영시 AK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M 정량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소주와 탕수육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8. 8. 9. 19:20경 사기 피고인은 2018. 8. 9. 19:20경 통영시 AN에 있는 피해자 AO 운영의 'AP'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7,700원 상당의 소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316] 피고인은 2018. 7. 26. 09:00경 부산 동래구 AQ에 있는 피해자 AR운영의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수육과 소주 3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 2018고단697 증거기록 [2018고단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112신고 1. 수사보고(사진 첨부) [2018고단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계산서 [2018고단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계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2018고단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2018고단1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중간계산서 1. 112신고내역 [2018고단1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 [2018고단1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O, AI,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사기) 1. 피해현장(AM) 사진 1. 간이영수증(AM), 주문서 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사진첨부) [2018고단1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의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즉결심판 내지 벌금형,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2018고단697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이 법원으로부터 공소장부본과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집을 나간 후 7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12명에 이르는 등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성행으로 음식점 등을 운영하며 살아가는 다수의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고,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각 피해금액이 적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