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725

범 죄 사 실 2022고단17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6.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Z, 2층에 있는 AA의 실경영자이자 같은 곳에 있는 주식회사 AB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 내지 25명을 사용하여 제책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27.부터 2021. 9.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C의 2019년 3월 임금 잔액 33,5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0, 11, 13, 14, 17, 18, 19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15명의 임금 등 합계 267,055,6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27.부터 2021. 9.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C의 퇴직금 24,316,96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0, 11, 13, 14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12명의 퇴직금 합계 410,002,1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8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6.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Z에 있는 ㈜A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2.경부터 2021.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D의 2018. 6.분 연장근로수당 1,072,72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등 합계 57,377,5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2.경부터 2021.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D의 퇴직금 53,278,6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118,987,4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각 체불금품내역, 연차사용내역, 급여대장(2018. 10월~2021. 9월), 급여명세서, 시간외수당 미지급 및 임금 미지급 산정내역, 체불금품현황(일용근로자 AF 등 7명), 평균임금 기초자료,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AC 등 16명),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산정내역(AC 등 15명) 1. 각 출퇴근 내역 1. 통장거래내역(AC 등 16명), 급여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각 1부,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2고단1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 A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AK, AD의 각 진정서 1. 각 퇴직금산정내역, 각 체불산정내역, 급여명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급여산정서, 각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산정내역, AD 급여 내역, AK 연차수당 산정내역 1. 판시 전과: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약 8억 5,000만 원에 이르러 다액이고, 여전히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초범이었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경영난으로 인해 피고인 운영의 회사들이 회생절차를 거쳐 파산함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상당 수의 근로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합의가 되지 않은 근로자들 역시 체당금을 지급받거나 파산절차에서 임금 등 채권을 일부 변제받아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도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Ⅰ.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1725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Z, 2층에 있는 AA의 실경영자이자 같은 곳에 있는 주식회사 AB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 내지 25명을 사용하여 제책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2. 3.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8. 2월 연장근로수당 444,3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5, 16, 20, 21, 22, 23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22 명의 임금 등 합계 429,691,6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2. 3.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41,429,2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2, 15, 16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19명의 퇴직금 합계 550,494,0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816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Z에 있는 ㈜A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6.경부터 2021.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Y의 2019년 6월분 임금 잔액 58,9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1,985,1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6.경부터 2021.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Y의 퇴직금 9,453,9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635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Z에 있는 주식회사 AB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제책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8.경부터 2021. 9. 1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L의 2019. 7. 임금 차액 545,452원을 포함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24,659,955원(임금 차액 합계 19,320,305원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5,339,6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8.경부터 2021. 9. 1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L의 퇴직금 30,677,84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093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Z 2층에 있는 AA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책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7.부터 2021.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M의 2021. 9월 임금 2,581,350원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511,962원 합계 6,093,3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7.부터 2021.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M의 퇴직금 7,297,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Ⅱ. 판단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의 죄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위반의 죄는 위 조항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주문 기재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