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13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F호텔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건축공사업체인 피해자의 사내이사인 G에게 '내가 충북 괴산군 H에 있는 F호텔 신축공사의 피에프(PF) 담당자인데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곧 350억원의 피에프(PF) 대출이 나오는 대로 갚을 테니 시행사 운영자금으로 5,000만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공사 도급업체인 (주)(대표이사 J)에게 위와 같이 PF대출을 받게 해주거나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 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4.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K)로 2,000만원, 2009. 9. 18.경 3,000만원, 2009. 9. 30.경 200 만원 등 합계 5,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L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서울 광진구 M빌딩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F호텔공사 대신에 충북 괴산군 N에 있는 L 보수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게 해 주겠고,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2009. 11. 10.까지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L 부지에 관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만한 여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대로 위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거나 위 돈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4.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K)로 1,950만원을 송금 받고 3,000 만원권 약속어음 2장을 교부받아 합계 7,950만원을 편취하였다. 다. 은행대출알선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2,000만원을 주면 내가 은행에서 3억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K)로 1,000만원, 2009.10. 20.경 1,000 만원 등 합계 2,00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1. 5.경 대구 중구 P빌라 분양사무실에서, Q을 통하여 피해자 0 게 "P빌라 B동 302호를 보증금 3,500만원, 기간 2007. 11. 13.부터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만료 시 보증금은 반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302호 등을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R(대표이사 S) 명의로 분양을 받았으나 그 분양대금은 세입자의 보증금 등 타인의 자금에 의존하여 지급할 생각이었고, 위 302호에는 이미 T이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2007. 10. 26.자로 설정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갖고 있는 재산이 없어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위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거나 위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 2007, 11. 13.경 잔금 명목으로 3,200 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3,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310 1.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30. 대전 대덕구 V에 있는 'W' 커피숍에서 피해자 U에게 대전 중구 X 토지의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도, 가설계도면 등을 제시하면서 "여기에 5층짜리 다세대 주택 건축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설계비와 소개비를 주면 신축공사 도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를 하고자 했던 토지의 소유자인 Y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소개비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Z) 계좌로 2012. 1. 6. 600만원, 2012. 1. 13. 500만 원 등 합계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주)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 D에게 "강화군 AC에 AD리조트 신축공사를 하는데 전기공사, 소방공사, 통신공사를 시공하도록 해주겠다. 그러니 1억 원만 유통을 해 달라. 그러면 2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공사대상 토지의 매매대금을 마련할 수 없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620억 원을 전혀 구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전기공사 등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체납 세액조차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5. 한반도해안천개발(주) 법인 통장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3의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금원 수령 사실 인정, 명목 및 편취범의 부인 취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AE의 인증서 사본 1. 수사보고([AF]에 대한 전화조사), 수사보고([AG]에 대한 전화조사), 수사보고(J 상대수사) 1. 금융거래자료통보(A) [2015고단113의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금원 수령사실 인정, 편취범의 부인 취지)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AH의 고소장, 수사보고([0] 전화통화) 1. 각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각 등기부등본, 경매사건검색, 공정증서, 분양계약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2015310] 1. 피고인의 제6회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U, AK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Y과 전화통화), 수사보고(AD리조트 불교연수원 관련 피의자자 변소내용 확인 건), 수사보고(사건외 AL 상대 피의자 A 변소내용 사실관계 확인 건), 수사보고(토지소유주 Y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U 전화진술 청취) 1. 설계개요,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인증서[금전차용증, 수사기록 17면], 표준하도급계약서,부동산매매계약서,인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수사기록 220면]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1항 각 사실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고단113] 호 각 범행은 2010. 2. 1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2014고단310] 호 각 범행은 2014. 5. 3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2015고단113] 호의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2015고단310]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C(주)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 ㈜에 대한 범행은 판시 전과범죄에 대한 재판진행 중의 범행이고, 피해자 U에 대한 범행은 위 전과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 이동예에 대한 범행의 경우 편취금이 위 피해자에 대하여 갖는 의미가 무거우며, 피해자 C(주)에 대한 범행은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 또한 거액인 점, 아직까지도 아무런 피해회복조치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빛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되, 판시 각 범행은 판시 각 전과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따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속 중인 별건과의 양형관계, 피해자 U과는 출소 후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점, 위 피해자와 피해자 C(주)에 대한 각 범행은 뒤늦게나마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