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10

범 죄 사 실 2019고단3710 피고인은 2018. 3.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D 블로그에 ‘샤넬 클래식 페이턴트 소재 다크 블루색상 미니사이즈 가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구매한 다음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존 구매자들에 대한 환불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16,37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14 피고인은 2018. 9.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D 블로그에 ‘샤넬 블랙 골드로고 로퍼를 구매대행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잘 아는 매장을 통해 위 물품을 구매한 다음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기존 구매자들에 대한 환불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14,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749 피고인은 2019.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명품을 대신 구매해준다.’는 취지의 인스타그램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으로 '가브리엘 백팩 블랙 퀼팅 스몰사이즈 제품에 대한 대금 378만 원을 보내주면 물품을 구매하여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환불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7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 19.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93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836 피고인은 2018. 9. 27.경 인터넷 ‘D 블로그’에 ‘해외에서 명품 가방을 구매 대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물품 대금을 이체하여 주면, ‘샤넬 코코핸들백’ 가방을 일본 ‘샤넬’ 매장에서 대신 구매하여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구매자들의 환불 요청에 대한 환불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샤넬 코코핸들백’ 구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2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12,5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880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SNS ‘인스타그램’에 “샤넬 플랫 슈즈를 구매 대행 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70만 원을 보내주면 ‘샤넬 플랫 슈즈’를 구매 대행하여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구매자들의 환불 요청에 대한 환불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28.경 인터넷 D 블로그에 ‘리바쥬 샌들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30만 원을 보내주면 ‘리바쥬 샌들’을 구매 대행하여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구매자들의 환불 요청에 대한 환불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1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내지 33, 52),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내지 41) 1. 피의자 계좌내역 자료 2020고단714 1. W, B, G,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확인) 1. 송금확인증·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이체내역, 계좌이체내역·대화내용, 계좌이체내역· 문자·인스타그램판매게시글·카카오톡대화내용, 각 계좌이체내역·카카오톡대화내용 2020고단749 1.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및 피고인 계좌번호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 카카오톡대화내용·인스타그램 채팅 등, 계좌이체내역, 이체결과, 각 I은행 회신자료(CIF·계 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피해자 AH), 이체내역확인증, K은행 회신자료(CIF·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인스타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입금확인증, 인스타그램 메시지 사진, 문자메시지 2020고단183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편취 금액, 피해 내역 2020고단1880 1. L의 진술서 1. J의 진정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해당 물품을 구매해주려고 하였으나 명품의 특성상 구매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구매에 실패하였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본에 체류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일본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물품을 구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일주일 내에 보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2019고단3710 증거목록 순번 34. 410쪽, 411쪽).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기 전 피고인의 계좌 잔액은 없거나 현저히 적은 상태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즉시 다른 사람에 대한 환불금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2021고단714호 증거목록 순번 33, 2021고단749호 증거목록 순번 19, 29 38, 39).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 자체를 그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은 인정하면서도, 일본에 거주하는 지인들로 하여금 먼저 예약금을 지급하게 한 다음 나중에 일본으로 출국하여 별도의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일본 지인들의 인적사항 등을 비롯하여 현금인출 내역, 환전 내역 등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한 바 없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2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였고, 피해자들의 계약 이행 및 환불 요구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을 들며 차일피일 미뤄오기만 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물품을 구입해줄 수 없음을 알면서 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환불 및 합의 등으로 인해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그 중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까지 이루어졌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랜 시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환불 요구 등을 받았음에도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상당기간 동안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