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448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경 B인 C를 보고 연락을 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여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른바 ‘수거책’의 역할을 부여받았고, 위 총책, 전화유인책, 송금책 등과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21.경 인천 서구 D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제목 란에 ‘납부증명서’, 내용 란에 ‘1. 채권자 성명 : 금융감독원, 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 ‘2. 납부인 성명 : F,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 (전화번호 2 생략)’, ‘보증금액 일금 천팔백육십만원(\18,600,000)’, ‘내용 : 모니터링 대상자 등재로 인한 보증금 납부’, ‘2020년 09월 21일’, ‘보증금 납부인 (인)’, ‘금융 감독원’라고 기재된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제1항 기재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조직 전화유인책은 2020. 9.경 불상지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기존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이다,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관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1. 13:57경 인천 서구 H, I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명의로 작성된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8,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금 융감독원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6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제1항 기재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조직 전화유인책은 2020. 9. 15.경 불상지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기존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로 ‘금융감독원이다,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관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5.경 서울 성동구 K 앞 노상에서, 사실은 L단체 직원이 아님에도 L단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4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제1항 기재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조직 전화유인책은 2020. 9. 14.경 불상지에서, 제3의 가항, 나항 각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을 기망하여 현금 8,750,000원을 서울에 있는 불상의 지하철역 화장실에 놓아두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위 화장실에서 위 금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750,000원을 편취하였다. 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4. 14:12경 서울 양천구 M에 있는 N은행 O지점에 설치된 N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P, Q, R, S, T, U, V, W, X의 이름으로 유한회사 Y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9회에 걸쳐 8,750,000원을 송금하여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피의자 휴대폰 내 확인된 정보, 휴대폰 갤러리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고,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 또는 전달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될 수 없어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 J에게 피해금액을 배상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