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검색하며 고수익 알바를 구하던 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B을 통해 대화명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입출금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받아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해준 다른 계좌로 인출한 현금을 무통장으로 송금하면 경비로 5만 원을 주고, 인출금액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위와 같은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수차례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체크카드 등 전기접근매체를 양도하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사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제안 받은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도구이거나 그 일환이라고 의심하였으나,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생활비 등을 마련할 방편으로 위와 같은 역할을 하여 고수익만 챙기면 된다고 마음먹고 위 제안을 수락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해외에 기반을 두고 보안성이 뛰어난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D'을 설치하고, D 대화명 'E'(내지 'F') 및 'G'(내지 'H'), B 대화명 'I'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D과 B으로 연락하며 수십 회에 걸쳐 체크카드를 수거하거나 전달받아 사고(도난신고나 지급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일 최소 1,000~1,2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그들이 지정해준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는 수거책 및 인출책으로 일하고 합계 600만원 이상의 수당 등 대가를 받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및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7. 08:46 경위 J은행 청라시티타워지점에서,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에 따라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1. 5.경 및 2018. 11.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J은행 대출상담사 L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타 대출업체에서 대출받아 바로 상환을 하고 대출에 필요한 점수를 채우고 저금리로 다시 바꾸자. 평점이 모자라니 기존 대출을 갚든지 새로운 대출을 한 번 받아 바로 갚자. 기존 대출금을 M 명의의 J은행 계좌(N)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7. 12:06경 위 M 명의의 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환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 있었을 뿐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의 순차 지시에 따라, 2018. 11. 7. 08:46 경 인천 서구 0에 있는 J은행 청라시티타워지점 앞 노상에서 위 M 명의의 J은행 계좌에서 현금 입·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 1장을 택배화물로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며 대기하다가, 같은 날 12:11 경 즉시출금을 지시하는 메시지를 받자, 같은 날 12:38경 위 지점에 설치된 ATM기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입금된 피해금원 중 70만 원을 그 체크카드로 출금한 후 즉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고, 같은 날 12:38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출금영수증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체크카드를 수거한 다음 사고(도난신고나 지급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금원 인출 또는 인출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 대화 출력물, 'E', 'R'과 나눈 D 사진 촬영물, E와 나눈 D 사진 촬영물, 'C'와의 통화내역 사진 촬영물, 컬러노트 촬영물, 예금거래실적증명서, ED 대화내용 촬영사진, S은행 및 J은행 회신서, 거래내역, A의 출금장면 CCTV, 통화내역 캡쳐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주거지 월세도 연체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가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에 해당하고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송금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금액이 상당하여 죄질이 매우 중하다. 범행에 이용된 체크카드가 8장으로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