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5. 15:37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동작역에서 총신대입구역 구간 지하철 4호선 오이도행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A32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 34세)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7~20 기재와 같이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뒷모습 또는 하체 부위 등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진 캡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 1년간 공공장소에서 19회 여성의 하체 부분 등을 주로 촬영 다만, 일상복을 입은 모습을 촬영하였고 옷 안을 촬영하지는 아니함, 사진만으로는 피해자들을 식별하기 어려움, 사진이 유포되었다고 볼 정황은 없음, 인적사항을 아는 피해자 1명과 합의(공판기록에 편철된 2023. 11. 27. 자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견서 첨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동종 형사처벌전력 없음, 최근 20년간 2009년의 이종 벌금형 1회만 있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같은 의도를 가지고 유사한 옷차림을 한 여성에 대한 촬영을 오랜 기간 지속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개의 촬영행위별로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청바지를 입은 여성을 따라다니면서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바로 뒤에서 엉덩이를 부각하여 촬영한 경우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특별히 엉덩이를 부각하지 않고 일상복인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 전신을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하였을 뿐이라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이 유발될 수 있다거나 그와 같은 촬영을 당하였을 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203 판결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사진은 여성이 전철 승강장 스크린도어 바로 앞에서 전철을 기다리는 뒷모습 전체를 촬영한 것이다. 순번 6 사진 속 여성은 흰색 티셔츠와 짙은 색 긴바지를 입고 있다(범죄일람표에는 ‘흰색 티셔츠, 청바지’). 의복이 몸에 밀착되어 있지 아니하고, 엉덩이나 허벅지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의 굴곡이 드러나 있지도 아니하다. 피고인이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하였기 때문에 여성의 뒷모습이 전체 사진 중 상당히 적은 부분만을 차지하고 있다. 특정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이 유발될 수 있다거나 그와 같은 촬영을 당하였을 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 및 변호인이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이상과 같은 사정을 양형에만 고려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그렇다고 하여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15:25경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사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고, 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없고, 199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8. 15:2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벽제교에서 D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 앞 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자 B(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되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만일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들의 차량은 신호대기를 위해 2차로에 정차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은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3. 7쪽).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속도는, 피해자들의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차선을 변경을 이유로 감속한 탓에, 매우 느렸던 것으로 판단된다(증거목록 순번 27).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충격 부위는 화물차에 실은 물건을 끈으로 묶어 고정하는데 쓰이는 손잡이 부분이었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또한 교통사고 직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차량은 뒷 범퍼 부분이 미세하게 긁힌 정도에 불과하였고(증거목록 순번 5. 13쪽), 앞서 언급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사고 당시 피해차량의 차체가 흔들리는 등 충격이 발생한 모습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고 전의 상황, 피고인 차량의 진행 속도, 충격 부위와 피해 차량의 사고 흔적,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추측할 수 있는 충격 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받은 충격은 매우 경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 C은 사고 직후부터 왼쪽 다리와 목, 허리에, 동승자인 피해자 B은 왼쪽 어깨에 통증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이 제출한 진단서에도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치료받은 F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위와 같은 진단은 피해자들의 호소를 근거로 내려진 것이고, 피해자들은 한 두 차례의 물리치료 외에는 특별한 치료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제출 증거 증 제3호증). 즉, 피해자들의 진술과 이를 토대로 작성된 진단서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피해자들의 신체적 완전성 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충격이 경미하여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변소하고 있고(증거목록 순번 19. 48쪽), 증인 E 또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당시 충격으로 인한 흔들림 등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 피해자 C이 ‘사고가 났는데 왜 그냥 가냐.’고 하여 비로소 교통사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증거목록 21. 57쪽). 피고인과 증인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앞서 본 사고 당시 상황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신빙성이 높고 충분히 수긍할 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그에 따라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며,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55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2. 20.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에서 3차로를 따라 명촌교 방면에서 성내삼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며 전방주시의무를 준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서 전방 직진 신호를 받고 출발하려고 하던 피해자 B(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남구 E아파트 앞에서부터 위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북구 F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G에 있는 H를 경유하여 같은 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B)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 B을 다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더구나 피고인 A는 2014년과 2018년에 음주운전을 하여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피고인 B은 2017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도 또다시 면허 없이 운전을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교통사고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442

범 죄 사 실 2023고단442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3. 7. 23. 14:37경, 2023. 7. 24. 09:35경,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애견샵 또는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여권 미소지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되고, 2023. 7. 24. 12:40경 피고인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보호조치를 위해 경주경찰서 B파출소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경찰관에게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가고 싶다. 추방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경주경찰서 B파출소 경위 C, 경장 D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울산 중구 소재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호송하게 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3. 7. 24. 13:27경부터 같은 날 13:36경 사이에 경주시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G에 있는 H은행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인 경위 C(51세, 남)가 운전하는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있던 중, 운전석 및 조수석과 뒷좌석을 분리하는 가림막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순찰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당기고,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과 경장 D가 앉아 있는 조수석의 뒷부분을 발로 차고, 가림막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경장 D의 목, 어깨, 허리를 누르고 잡아당겼다. 이에 더 이상 순찰차를 운전할 수 없다고 판단한 피해자가 갓길에 순찰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피고인이 앉아 있는 조수석 뒷좌석으로 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와 동시에 범죄예방 및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주경찰서 B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와 같이 운전석과 조수석의 뒷부분을 발로 세게 차고, 운전석 및 조수석과 뒷좌석을 분리하는 철제 가림막을 발로 수차례 가격하여, 운전석 뒷부분이 움푹 들어가게 하고, 조수석 시트가 손상되게 하고, 철제 가림막이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2023고단488 피고인은 2023. 7. 24.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을 저지르고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주시 중앙로63 경주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2호실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5. 10:33경부터 2023. 7. 27. 23:54경까지 사이에 위 유치장 2호실 내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유치실 내 벽지를 뜯고, 바닥 장판을 손으로 뜯어 재시 공비 275,000원이 들도록 훼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벽지, 장판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찰차 수리 견적서 확보)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순찰차 손괴 부분 등 사진, 피해차량 사진 2023고단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유치장 내 벽지, 변기, 화장실문 수리여부 확인) 1. 견적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CCTV영상 사진, 공용물건 손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인 피고인이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울산출입국외국인 사무소로 호송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호송 순찰차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과 아울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발로 세게 차 순찰차를 손상시키며,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주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자 유치실 내 벽지, 장판을 손상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와 같은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한민국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러시아에서 복용하던 정신 질환 약물을 제때 복용하지 못한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3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30. 대전 소재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NPL이라는 투자상품이 있다. 시중 은행보다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부동산처럼 실체가 있는 담보를 갖는 채권이기 때문에, 투자가 실패하더라도 원금은 보장받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NPL 투자를 해서 연 7~8%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NPL 상품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7. 대전 유성구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NPL이라는 투자 상품이 있다. 시중 은행보다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부동산처럼 실체가 있는 담보를 갖는 채권이기 때문에, 투자가 실패하더라도 원금은 보장받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NPL 투자를 해서 연 7%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NPL 상품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투자명목 관련 고소인 B 추가 전화진술 청취) 1.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 금전소비재차계약증서(사본) 및 공정증서,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5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B에게 일부 피해액을 반환하였고,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B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판시 범죄에 따른 피해자들의 피해는 피해자들이 만연히 피고인의 말만을 믿고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함에 따라 확대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1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4.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B 부근 제32번 국도를 대전에서 공주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남, 50세)가 운전하는 대(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택시에 탑승해있던 피해자 D(남, 25세), E(여, 2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공주시 F에 있는 ‘G노래방’ 앞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국도 부분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병원 진단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 1. 사고현장사진, 렉스턴스포츠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후 다시 음주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까지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6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12. 1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9. 11. 07:06경부터 08:45경 사이에 안동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D아파트 상가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B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3. 9. 11. 오전경 안동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F(여, 36세)이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같은 날 07:06경부터 08:45경 사이에 차량 안에 있던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D아파트 상가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B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는 방법으로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운전면허대장 등 전산자료 첨부), 수사보고서(B CCTV 녹화영상), 수사보고서(싼타페 이동경로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촬영) 1. 판시 전과: 검찰사건처분결과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약식명령서, 판결문 등본 4부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소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D’이라는 도장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E 납품과 관련된 철구조물의 도장작업을 해주면 대금은 2022. 5. 10.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협력업체로서 거래중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납품을 계속한 것일 뿐, 당시 2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E에 납품을 완료하더라도 B 주식회사의 제3채권자들에 의한 채권가압류로 인해 E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도장작업을 완료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2. 3. 말경 이에 속은 피해자 하여금 대금 11,763,240원 상당의 도장작업을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 문자자료, 전자세금계산서 1. 피의자 제출자료(증거순번 10)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관계자 전화 진술) 1. 수사보고(채권압류시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원청인 E으로부터 받을 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도장비용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예상치 못하게 제3자들이 피고인의 E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 하는 등 불측의 사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채권자 ㈜F은 2022. 1. 경 피고인의 E에 대한 채권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무렵 가압류집행이 된 사실, 그 무렵 E 측의 통지를 받은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된 사실, 피고인은 ㈜F 외에도 여러 업체들로부터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이에 여러 업체들이 (피고인의) E에 대한 채권에 권리행사를 할 가능성이 매우 컸고 수년간 B을 운영해 온 경험에 비추어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의뢰할 2022. 3. 중순 무렵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였고 E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외에는 피해자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여지가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변제예정일(2022. 5. 10.)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2. 5. 20. B에 관한 회생신청을 한 사실(창원지방법원 2022간회합10008)이 각 인정된다. 이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의뢰할 무렵 피고인의 채권자들이(피고인의) E에 대한 채권에 권리행사 하였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없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할 것처럼 말하여 공사를 의뢰한 이상,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기망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할 순 없는 점, 실질적인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초 약정한 변제기한 이후로도 계속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정황도 일부 드러나는 점,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11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2021. 1. 1. 00:30경 C를 폭행하여 얼굴 부위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마치 C가 피고인 A가 운행하는 자동차에 탑승하다가 다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21. 1. 13.경 화성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내가 2021. 1. 5. 20:30경 화성시 남양읍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아있던 중 차량에 탑승하려는 C에게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조수석 문을 열다가, C의 눈 밑 부위를 조수석 문으로 충격하여 C가 안와골절로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2021. 1. 1.경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3. 15.경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3,900,8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72) 및 C 작성의 진술서(순번 73)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접수사항, 보험금 명세서, 진단서(C), 사고사진, 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각 수사보고서(순번 16, 18, 19, 21, 24, 28, 38, 58), 각 카톡 내용(순번 22, 23),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통화 녹취록(순번 37),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대화내역 등(순번 53, 55),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은 피고인 B이 C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서 비롯되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주도하는 등 그 죄책이 더욱 무거운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무엇보다도 피해 회사에게 피해액 전액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3. 10. 6. 제출된 변제확인서 참조)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 편취 합계액, 취득한 수익,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90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7. 06: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학교 삼거리를 C 방면에서 산월IC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차선에서 우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 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1,569,86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한 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촬영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현장 B학교 앞 방범 cctv 영상 1. 진단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 및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594

범 죄 사 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2007. 6. 30.경부터 2014. 7. 14.까지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연 30%,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연 25%, 2018. 2. 8.부터 2021. 7. 6.까지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연 24%)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12. 30.경 수원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에게 4,800,000원을 빌려주면서 월 4%(연 48%)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2. 1. 15.경 A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원금 및 이자 합계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에게 총 97,180,000원을 빌려주고 원금 및 이자 합계 317,550,000원을 이체 받아 법정 최고이자율을 1327.7% 초과한 215,390,777원을 이자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내역, 부당이득금 계산, 계좌내역, 각 공정증서, 각 수사보고서(순번 8, 12, 23, 27, 34, 43), 판결문(순번 28), 수사협조의뢰 회신(순번 33), 관련 규정(순번 46,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법하게 취득한 이자액수 합계액이 215,390,777원으로 다액이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취득한 수익,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878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3. 7. 19. 01:3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3층 지인 C의 주거지에서 C, D, E, 성명불상자(일명 ‘F’)와 있던 중 D의 제의에 따라 함께 케타민을 투약하기로 하고, D가 미리 준비한 케타민 불상량을 그의 휴대폰 위에 올려놓은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D, 성명불상자(일명 ‘F’)와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7. 19. 03:0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C, E, D, 위 성명불상자와 있던 중 D의 제의에 따라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로 한 후 D가 미리 준비한 대마 불상량을 C의 빨간색 파이프 한쪽 끝에 올려놓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3, 24) 1.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서(C)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5),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9, 92), 메모[사본],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은 머리카락 염색, 휴대폰 교체, 공범에 대한 회유를 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체포되었고, 체포과정에서도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마약류를 투약한 횟수, 양이 많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