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07

범 죄 사 실 2021고단1407 피고인은 2020. 10. 30. 21:57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동 앞 계단 위에 설치된 공중전화부스에서, 사실은 D아파트 공원 주변에서 성추행 사실을 목격하지 못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설치된 공중전화기를 이용하여 부산경찰청 112 범죄 신고 지령실에 ‘D아파트 공원주변 여자분이 성추행당했다’라는 허위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F으로 하여금 D아파트 주변을 수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0. 17: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허위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474 피고인은 2021. 5. 19. 23:33경 부산 해운대구 G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사실은 부산 사하구 H아파트 I호에서 주취자가 시끄럽게 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지인인 J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한 다음 부산사하경찰서 K지구대 112 범죄 신고 지령실에 ‘I호에서 주취자가 시끄럽게 한다’라는 허위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L, M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사실을 확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고이력, 주차차량 블랙박스 여상 첨부),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등), 수사보고서(진술서 및 확인서 첨부) 2021고단1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112신고내역조회), 수사협조의뢰(112신고처리내역서 발급) 회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112신고출동종결 및 출동경찰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반복하여 허위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 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07:00경 천안시 동남구 B, C 식당에서 ‘주취자가 차가 다니는데 일부로 부딪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받자,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며 머리로 위 E의 가슴부위를 들이받고, 이에 위 E가 현행범인 체포하려하자 저항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고환을 잡아당기고 이빨로 위 E의 왼쪽 종아리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해경찰관 물린 상처에 대하여),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피해경찰관 물린 상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 23:50경 부산 수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를 빼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C에게 피고인의 머리에 생긴 상처에 대해 사건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C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접수 경위 및 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관련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상대 경찰 공무원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09:29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층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탁자 위에서 잠들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식당에서 잠들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E(34세), 같은 경장인 피해자 F(30세)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고 위 경찰관들의 부축을 받아 밖으로 나가다가 E과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그들의 얼굴과 상체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의 교상 및 피부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사진, 수사보고서(소견서 첨부), 소견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결과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추가 진료 확인), 진료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 각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 다만, 상상적 경합범이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이 법원에서 폭행,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2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347 피고인은 2021. 5. 7. 22:43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지인인 D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 경찰관들을 대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목격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 현장에서 벗어나려다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경장 F의 상체를 1회 밀치고 왼손으로 위 F의 우측 팔목을 잡은 채 오른 주먹을 위 F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811 피고인은 2021. 6. 8. 10:42경 서울 용산구 이촌로72길 62 이촌한강공원 내 잔디밭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조경작업을 하던 G으로부터 위험하니 자리를 이동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시비를 걸어 G이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I 경장으로부터 욕설하거나 시비를 걸지 말라고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씨발새끼야, 죽여 버리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I 경장의 몸을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I 경장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347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J, K, D), 경찰관 채증영상 CD, C역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2021고단1811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G),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동종 전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누범 기간에 또 다시 술에 취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며,* 피고인을 도울 만한 가족이나 지인도 없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된 후 구치소에서 규율위반을 반복하는 등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3급 지적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3. 02:05경 천안시 동남구 B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C빌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 23. 02:05경 천안시 동남구 B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C빌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를 목격한 D이 “그랜저 차량이 코너를 돌다가 보도블럭을 부딪치고 비틀거린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02:15경 위 C빌딩 주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 혈색이 많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35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감지기 및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23. 02:15경부터 02:3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빌딩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장 F, 순경 G, 순경 H으로부터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나 안 해 씨발. 대리 불렀는데 내가 왜 해. 체포하던지”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차량 전조등을 끄겠다고 하면서 차량 내로 들어가려 하였고, 이에 경장 F으로부터“라이트 껐어요”라는 말을 들으며 차량 탑승을 제지당하자 “뭘 꺼.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팔을 휘둘러 주먹으로 그곳에 있던 순경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후 차량의 창문을 올리겠다고 하면서 운전석에 탑승하려 하였으며 재차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지랄하네. 나오라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G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경장 F의 몸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C 빌딩 주차장 CCTV에 대한 수사) 1. 목격자 진술서 1. 현장사진, 경찰관 사진 1.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거부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기까지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1. 22:5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여성 두 명이 술을 마신 후 술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미친 또라이 새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E의 낭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위험한 몸 부위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05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2. 25. 21:00경 거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수차례 퇴거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나는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며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5. 23: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수차례 귀가요청을 받았음에도 “내가 왜 나가야 되냐, 나를 체포해 가던지 수갑을 채워가던지 내를 끌고 나가봐라, 나는 못 나간다, 내가 왜 나가야 하냐.”라고 말하며 방바닥에 드러누워 발로 위 경사 F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5. 00:2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손님들 간에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E에게 “감옥에 처넣어 주세요. 징역 안 넣어주면 자살할 거에요.”라고 소리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이에 E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처 넣어라. 니가 경찰이면 다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E가 입고 있던 조끼에 꽂혀 있던 스마트폰형 무전기를 낚아채듯이 빼앗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그의 멱살을 잡았고, 경찰관이 소지하고 있던 무전기를 낚아채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0. 23:3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남편이 폭행한다’는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소속 경위 C 등으로부터 신고자 D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며, 위 C 등에게 “씹할 내 집에 아무도 못 들어와. 꺼져"라는 등 욕설하며 양손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위 C의 다리를 걷어차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9 바디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피해 경찰관과 구두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53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4. 18. 20:40경 충남 홍성군 B건물 C호에 있는 친누나인 피해자 D(여, 39세)의 방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딸인 E(여, 14세)을 혼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뻗었으나 피해자가 피하자 다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18. 21:20경 위 C호에서, ‘삼촌이 엄마와 몸싸움을 한다. 삼촌이 14살 동생도 밟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도중에 위 D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좆 같은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협하여 G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G의 옷소매를 잡아끌고 발로 G의 오른쪽 무릎을 차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누나에게 상해를 가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이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 경찰관이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4

범 죄 사 실 1. 경장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4. 17:13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입원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B에게 제지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신고 있었던 신발을 벗고 오른손으로 휘둘러 경장 B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경장 B의 다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순경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때려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F(여, 29세)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체포에 저항하여 몸부림치는 도중에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을 차량 뒷좌석 에어컨박스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수사보고(순경 F 손가락 부상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 F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01:11경 군산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D 나이트에서 3명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로부터 “인적사항을 말해주세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C를 폭행하려 하여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팔꿈치로 위 순경 피해자 F(여, 29세)의 입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상해의 정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0. 21:0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친구가 다른 사람과 싸우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1세)가 신고자를 확인하려고 하자, “야 씨발, 차 세워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533호 순찰차의 운전석 쪽 뒤 문짝을 힘차게 내려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이를 제지하던 E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건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설시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거듭 불출석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4. 22:59경 구미시 B 정문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집 앞까지 데려다 준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 남자 대 남자로 뜨자, 내가 너 한번 엎어 쳐보자, 뒤진다 너”라고 소리를 지르며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D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대상 112신고내역 및 근무일지 첨부에 관하여)-근무일지 1매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영상 첨부)-현장 사진 14매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112신고사건처리표 3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변호인의견서 제7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경찰관을 찾아가 사과를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0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6. 14:57경 구미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2세)이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면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 앞 보닛을 내리쳐 찌그러뜨려 피해자의 위 차량을 수리비 약 269,48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6. 15: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량 진행을 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F가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순찰차 문에 몸을 기댄 채로 F를 가로 막고, 배로 F의 몸을 밀치고, 이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G의 왼쪽 이마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는 등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진에 대하여)-경찰공무원증 사본, 근무일지 1. 내사보고서(피해자, 참고인 진술 및 현장사진 첨부)-현장사진 등(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이 우편으로 제출한 진술서 첨부와 관련)-진술서(D)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 모습이 녹화된 PDA 영상 첨부와 관련)-사진 17매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정비,점검 명세서 1. 피해자 G에 대한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바,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조한다.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차량을 파손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2명의 경찰관이 피해를 입었는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D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피해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6. 14:57경 구미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차량 앞 보닛을 내리쳐 찌그러뜨린 사실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운전석 문을 잡고 그대로 밀쳐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운전석 문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3.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21. 3. 9. 이 법원에 위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6. 23.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4. 23:16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신고된 별건 폭행 사건의 피해자 D이 위 주거지에 놓고 간 물건을 다시 돌려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36세)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53세)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폭력전과 및 누범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5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7. 20:15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주방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 테이블에 앉게 한 후 “같이 자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술값을 내고 나가라고 하자, “씹할년” 등 욕설을 하며 돈을 내지 않겠다고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불상의 손님들이 그냥 가버리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만 원 상당의 술을 먹고 씹할년 등 욕을 한다.”라는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니가 할 것만 해, 못줘,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경위 F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출동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 등), 내사보고(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 경위 등 확인),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경찰관 신분증 사본 및 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술에 취해 업무를 방해하고,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면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2009년 동종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년 동종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역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저지른 범행들이었다. 이는 상당히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수사기록 57쪽), 피고인이 술을 끊고 반성하며 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통하여 피고인의 음주 문제를 통제함으로써 재범 방지를 기대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을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5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 23. 19:55경 강원 속초시 B리조트 1층에서, 술에 취하여 서성이다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C(남, 33세)로부터 “불편한 곳 있으세요? 일행 없으세요?”라는 말을 듣고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고객이 남자직원을 폭행, 프론트로 와 달라, 고객도 같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24세)로부터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을 받고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경찰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근무일지,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및 관련사진 첨부),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폭행 경위가 불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 술에 만취하였다는 사정은 참작사유가 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손가락 4개가 없는 장애등급 4급이고 피고인의 아내에게도 지적장애가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궁핍한 상태인바, 이러한 불우한 환경은 피고인이 아무런 연고가 없는 속초에 와서 과음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도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91년에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