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합136]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9. 25. 서울 강남구 F 1층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녹십자랩셀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20,000주를 구했으니 이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주식회사 녹십자랩셀의 주식 20,000주를 1주당 15,000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녹십자랩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주식회사 녹십자랩셀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매매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기업은행 H)로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녹십자랩셀이 발행한 주식 합계 70,000주의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0억 5,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10. 15. 전항 기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주식회사 녹십자랩셀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10,000주를 구했으니 이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주식회사 녹십자랩셀의 주식 10,000주를 1주당 15,000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녹십자랩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주식회사 녹십자랩셀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매매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전항 기재 은행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녹십자랩셀이 발행한 주식 합계 81,000주의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2억 1,5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3. 위 가.항 기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주식회사 녹십자랩셀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5,000주를 구했으니 이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주식회사 녹십자랩셀의 주식 5,000주를 1주당 15,000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녹십자랩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주식회사 녹십자랩셀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매매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가.항 기재 은행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330만 원을, 2016. 1. 26. 잔금 명목으로 6,170만 원을 각각 이체받아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19. 오후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군자역 근처 상호불상 모텔에서 사회 선배인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A의 부탁을 받아 같은 날 휴대폰 1대를 구해 주고, 같은 달 20. 오전경 위 모텔에서 재차 A의 부탁을 받아 지인으로부터 렌트한 K YF소나타 승용차를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휴대폰 1대, 차량 1대를 제공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6고합565] 피고인 A는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6. 8.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유흥주점에서 그 곳 마담으로 일하는 피해자 N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중순경까지 사이에 합계 12회[2010. 6.에 6회(2010. 6. 8.부터 2010. 6. 26.까지의 3주간 주당 2회씩), 2010. 7.에 5회(2010. 6. 27.부터 2010. 7. 31.까지의 5주간 주당 1회씩), 2010. 8.에 1회(2010. 8. 1.부터 2010. 8. 14.까지의 2주간 1회)]에 걸쳐 1회 평균 술값이 400만 원에 이르는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합계 4,800만 원에 이르는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E, J의 각 고소장 1. 기업은행 거래내역 명세표 1. 각 수사보고(피고인 A 조력자의 접견장소 및 이동경로 추적수사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동행한 사실 확인 관련, 피고인 A의 조력자가 찍힌 CCTV자료 분석의뢰 등) [2016고합565]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판결문(공소장) 첨부 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N이 주장하는 술값은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으로 술값이 그 정도에 이르는데도 계속하여 외상으로 술을 마시게 할 리 만무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N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실 때 여러 차례 술값을 현금(합계 1,000여만 원 정도)으로 계산한 적이 있어 피고인이 지불하지 않은 술값은 2,5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나중에 변제하기로 하였다가 당시 추진하던 사업이 무산되어 술값을 변제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일부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4,80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미지급 주류대금의 산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술값이 4,800만 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N이 마담으로 일한 유흥주점은 주류 및 서비스 가격이 매우 높은 이른바 '강남 텐프로' 업소로 담당 마담이 손님으로부터 술값을 받아 주점 측과 정산을 하여 입금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피해자 N은 "친하게 지내는 언니인 O으로부터 오빠인 피고인 A를 소개받았다. 피고인 A는 2010년 6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12회 가량(6월에는 주 2회 가량, 7월에는 주 1회 가량, 8월에는 2주에 1회 가량) 술을 마시러 왔는데, 그 때마다 3-4명과 함께 찾아와 양주 3-4병(기본이 100만 원이고 추가요금은 50만 원)과 아가씨(유흥접객원) 1-2명을 고정(1인당 팁 100만 원)하여 1회 평균 400-600만 원의 술값이 나왔다. 당시 자신이 마담으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험이 없었고 아는 언니를 통해 소개받아 믿었던 탓으로 술값이 그렇게까지 늘어날 때까지 외상을 주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 경위 및 내용에 대한 피해자 N의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피해자 N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진술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진술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위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술값 지불을 독촉하는 피해자 N에 대해서 그 다음해인 2011. 8. 12.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10여 차례 외상술을 마셨는데, 각각의 대금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나, 해당 유흥주점이 고가의 멤버십 텐프로라는 것을 알고 갔고, 양주 3-4병, 아가씨 1-2명을 고정하면 술값이 400-600만 원 정도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며, 피해자 N이 제시하는 금액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술값을 현금(합계 1,000여만 원 정도)으로 계산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피해자 N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술값을 사실과 달리 계산하여 고소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은 피고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스스로의 판단에 기하여 정하여졌으므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그 동안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이 1,000여만 원에 이를 정도라면 위 약속어음 작성 과정에서 마땅히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편취의 고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피고인 A의 재산상태, 피고인 A가 제공받은 술 등의 가격과 규모, 피고인 A가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업의 성사 가능성)에 의하면, 피고인 A에게 합계액 4,800만 원에 이르는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2009년에 시행사업 투자에 실패하여 2010. 6.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은행연체도 있어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상태였으며 당시 하였다는 기업컨설팅 등과 관련한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도 "당시 자신이 추진하던 시행사업의 성사를 위해 토지소유자들을 유흥주점에서 접대한 것인데 사업이 무산되어 술값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시행사업이 성사되리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는 없다. 당시 자신의 재산이나 소득 상황에 비추어 보면 위 술값을 지불할 능력은 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피고인 A는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던 상태에서 고가의 술을 여러 차례 외상으로 마셨고 당시 추진 중이었다는 사업의 성사가능성도 매우 낮았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 N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2016고합136 사건 : 징역 3년 - 45년 2016고합565 사건 :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2016고합136]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거래시장에서 전망이 좋은 비상장주식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사정을 악용해서 피해자들에게 비상장주식을 구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고인은 자신이 비상장주식을 실제로 매도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하여 치밀한 방법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한 피해액이 23억여 원에 이르고 거액을 편취당한 피해자들이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얻은 금원을 개인채무를 상환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수회의 동종 사기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2014년에 오피스텔 투자금 명목으로 1억여 원을 편취한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기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도중 치료를 핑계로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경찰을 따돌린 후 국외도피를 시도하였고 그러한 시도가 여의치 않자 피고인 B로 하여금 휴대폰과 차량을 준비하게 하여 도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016고합565]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과 가깝게 지내는 피해자에 대해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기망하여 수개월에 걸쳐 수천만 원에 이르는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에게는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 동종의 사기 전과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첫머리의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었으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을 아울러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A의 부탁으로 출국을 돕기 위해 공항에 갔다가 그가 출국금지되어 있다는 사정을 비롯하여 그가 이 사건 사기범죄를 저지른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이후에 계속하여 그에게 도피수단인 휴대폰이나 차량을 제공한 잘못이 크다. 피고인은 2014년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아래와 같은 정상을 아울러 참작한다.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사회 선배인 A의 부탁을 쉽사리 거절하기 어려워 범행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체포된 후 A의 검거를 위해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벌금형의 전과이고, 동종 전과가 없고 근래에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무거운 처벌을 받지도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