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절도 가. 2023. 2. 4.자 범행 피고인은 2023. 2. 4. 07:57경 인천 연수구 C상가 1층에 있는 ‘D’에서, 점원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막걸리 박스 안에 보관되어있던 시가 1,200원 상당의 ‘소성주’ 막걸리 1병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2023. 2. 8.자 범행 피고인은 2023. 2. 8. 21:26경 인천 연수구 C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판매 목적으로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00원 상당의 ‘로터스’과자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2023. 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3. 2. 20. 19:3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진열해 놓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8,900원 상당의 ‘윈저 12년산’ 위스키 1병을 들고 있던 외투로 감싼 뒤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2023. 3. 1.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1. 08:09경 전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진열해 놓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500원 상당의 ‘패스포트’ 위스키 1병을 입고 있던 외투안주머니에 넣은 뒤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23. 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3. 2. 17. 16:19경 피해자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아암대로 1247에 있는 ‘인천운전면허시험장 면허지원부’ 민원실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될 예정이라는 통지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민원실 창구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출입문 위에 설치된 나무 칸막이를 발로 걷어차 2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23. 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3. 2. 20. 00:35경 피해자 B의 거주지인 인천 연수구 J아파트’ ***동 ***호 현관문 앞에서, 불상의 이유로 현관문에 부착된 디지털 도어락을 발과 불상의 신체 부위로 강하게 타격하여 고장을 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20. 01:48경부터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파출소’에서, 큰 소리로 “이 새끼들아, 경찰 이 개새끼들,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때릴 듯이 위 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6경 위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M(남, 5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눌러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자 주먹을 휘두르며 M을 위협하고, 이에 경위 M이 다시 한 번 피고인을 제지하려 피고인의 가슴을 손으로 누르자 오른손으로 M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3. 3. 1. 08:08경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남, 60세)이 운영하는 ‘G’에서 ‘패스포트’ 위스키 1병을 절취하였다가 피해자의 112신고로 입건되자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3. 1. 12:23경 위 G을 찾아가 피해자를 G 밖으로 불러낸 후 “왜 신고했어, 가져간 것도 없는데 왜 신고 한거야”라고 말하고, “씨발놈, 개새끼, 좆같은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때려버린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거나 때릴 듯이 손을 드는 행동을 2회 가량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ㆍ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B 작성 각 진술서 1. 각 사진 자료, 범행 CCTV 영상 캡처 사진(2. 8. 절도), CCTV 영상 캡처 사진 - 2. 20. 재물손괴 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 - 2. 20. 공무집행방해, 피해품 가격, 범행 CCTV 영상 캡처 사진 - 2. 20. 절도, 범행 CCTV 영상 캡처 사진 - 3. 1. 폭행, 나무칸막이 파손 사진, 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인천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 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배상신청이므로 적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나. 제2, 3범죄: 2023. 2. 8.자 및 2023. 2. 20.자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2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폭력 및 재물손괴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뚜렷한 폭력 성향을 보이는 범행에 나아갔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대다수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소액이고, 손괴한 물품 역시 고가의 물품은 아닌 점, 조현병으로 인한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형사처벌보다 정신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재범 위험성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다만 검사는 이 법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절도 범행 피해자 중 D 점주 역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으나 반드시 입원시켜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게 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