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78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된 장소에 가서 돈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송금하면 수거한 금액의 2%를 수익으로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21. 3. 4.경 F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해 계약을 위반하였고, 금감원에 통보될 것이므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4. 12:49경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H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저축은행 직원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음 날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이 발생하므로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 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5. 13:17경 포항시 남구 L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K 소속 직원 I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불법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5. 15:13경 포항시 남구 O에 있는 P 기숙사 Q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R 회사 소속 직원 I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소상공인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S은행 법무팀 소속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계약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S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S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8. 12:11경 경북 의성군 T에 있는 U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V 직원 I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46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7.경 W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계약을 위반하여 모든 은행 거래를 정지시킬 것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N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9. 11:44경 포항시 남구 X아파트 Y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W 채권회수팀 직원 I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15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위반에 해당하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N은행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9. 17:42경 울산 중구 소재 AA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AB 상환팀 소속 직원 I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9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6,50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8. 11: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음 날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예탁하여야 하므로 채권 회수팀 직원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K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0. 13:02경 부산 해운대구 AD에 있는 AE편의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제공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B, J, M, D, C,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내사보고서(압수물 사진촬영 및 피의자 A 자필진술서 첨부), 현금 사진, 채권회수안내서 및 공탁보증예금 5매 전체 사진, 휴대전화 사진, AF 채권회수안내서 사진, 공탁보증예치금 4매 사진, A 진술서, 텔레그램 메시지 출력물, A 휴대전화 통화기록, 내사보고서(통화기록 및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수사보고서(참고인 C의 피해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참고인 AG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참고인 AG에 대하여-피해접수 관련),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 수사보고서(피해자 Z 사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나아가 21초기447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이나 채권추심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6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06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이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검거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매우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