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2.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25.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마트 주차장 부근에서 G(2020. 6. 25. 기소유예)에게 자동차를 렌트하여 가해자동차 운전자, 피해자동차 운전자, 동승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마치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며 범행을 공모하였다. G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H에서 범행에 사용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빌리고, 피고인 C,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G는 같은 날 23:0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I중학교 앞 도로에서 전방에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한 것을 보고 일부러 위 자동차를 들이받아고의 사고를 야기하고 본인이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사인 피해자 J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발생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5,771,730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5,771,73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K, L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마치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K(2020. 6. 25. 약식기소)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8. 6. 16.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에서 범행에 사용할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를 빌리고, L(2020. 6. 25. 기소유예), D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K은 2018. 6. 17. 01:34경 성남시 분당구 O 부근 도로에서 전방에 있던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고의 사고를 야기하고 본인이 운전한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사인 피해자 P에 교통사고 발생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1,654,7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보험금 1,654,71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8. 7. 말경 Q(2020. 6. 25. 약식기소)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마치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며 범행을 공모하였다. Q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8. 7. 26.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범행에 사용할 주식회사 R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빌리고, 피고인은 S, T(2020. 6. 25. 각 혐의없음 처분)와 함께 (차량번호 5 생략) 택시에 탑승한 다음, 텔레그램으로 Q에게 택시 번호를 알려주었다. Q은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택시를 타는 것을 보고 위 택시를 뒤따라가 성남시 분당구 U 앞 도로에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위 택시를 일부러 들이받아 고의 사고를 야기하고 본인이 운전한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사인 피해자 P에 교통사고 발생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7,249,8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보험금 7,249,82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9. 7. 18:0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V, W(2020. 6. 25. 각 약식기소)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마치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며 범행을 공모하였다. V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 부근에서 범행에 사용할 (차량번호 6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빌리고, W은 피고인 A, 피고인 C와 함께 피고인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라세티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V은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안터 교차로에서 전방에 있던 피고인 D 운전의 위 라세티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고의 사고를 야기하고 본인이 운전한 (차량번호 6 생략) 엑센트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사인 피해자 P에 교통사고 발생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5,467,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 W과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보험금 5,467,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X, Y, Z, AA 등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마치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며 범행을 공모하였다. X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8. 10. 24. 저녁 무렵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56에 있는 미금역 근처에서 범행에 사용할 주식회사 R 소유인 (차량번호 8 생략) 올뉴프라이드 승용차를 빌리고,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서 피고인 A가 동승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 예상지점을 미리 주행해보고, 피고인 A가 모집한 Y, Z, AA(2020. 6. 25. 각 기소유예), AB은 (차량번호 9 생략) 소나타 택시에 탑승하였다. X은 2018. 10. 25. 00:25경 미리 약속한 장소에서 대기 중 피고인 A로부터 택시번호와 차종을 문자로 받은 다음 위 택시를 뒤따라가 용인시 기흥구 AC 앞 도로에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위 택시를 일부러 들이받아 고의 사고를 야기하고 본인이 운전한 (차량번호 8 생략) 올뉴프라이드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사인 피해자 P에 교통사고 발생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4,62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 Z, AA과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보험금 4,620,000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11. W(2020. 6. 25. 약식기소)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마치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8. 11. 11. 저녁경 용인시 기흥구 AD에 있는 AE 인근에서 범행에 사용할 주식회사 R 소유인 (차량번호 10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빌리고, W은 피고인 A가 모집한 Z(2020. 6. 25. 기소유예), AF, AG과 함께 (차량번호 11 생략) 택시에 탑승하였다. 피고인 C는 위 택시를 뒤따라가 같은 날 23:40경 용인시 기흥구 AH 앞 도로에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위 택시를 일부러 들이받아 고의 사고를 야기하고 본인이 운전한 (차량번호 10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사인 피해자 P에 교통사고 발생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2,9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 Z와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보험금 2,9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S, X, Z, AA, W, K, L, Y, V,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I,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제출의 수사협조의뢰, 카카오톡대화내역, 관련자인적사항, 사고내역, 공제금결정현황, 종결품의서, 합의서산출명세서 1. J 주식회사 제출의 수사협조의뢰, 보험금지급내역, 종결보고서, 진료기록부, 사고조사서, 현장출동보고서, 사고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단순히 보험회사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보험에 가입한 보험소비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사기 범행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사전 모의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별 범행횟수와 편취액을 보더라도 피고인 A의 경우 총 4회 1,800여만 원, 피고인 B의 경우 총 5회 2,400여만 원, 피고인 C의 경우 총 3회 1,400여만 원, 피고인 D의 경우 1회 500여 만 원으로 그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각자가 수령한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사후적 경합범으로서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D은 B, K, L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마치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K은 B의 지시에 따라 2018. 6. 16.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에서 범행에 사용할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를 빌리고, L과 피고인 D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K은 2018. 6. 17. 01:34경 성남시 분당구 O 부근 도로에서 전방에 있던 B 운전의 위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고의 사고를 야기하고 본인이 운전한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사인 피해자 P에 교통사고 발생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1,654,7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B, K, L과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보험금 1,654,71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D은 B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을 뿐이고 사고를 야기한 직접적인 당사자는 양 차량의 운전자인 B과 K이며, 피고인 D은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지도 아니하였다. 증인 B, 증인 K, 증인 L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이 B, K, L과 공소사실 기재 사고를 미리 모의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설령 피고인 D이 사고 직전에 B과 K의 전화통화를 들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킬 것임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그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D의 피해에 관하여는 보험금이 청구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D이 공소사실 기재 보험사기에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