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2019. 1. 부터 연인 관계로 교제하였던 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바(bar)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9. 9. 8. 18: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호텔 D' E호에서 피해자가 실수로 피고인의 코를 건드리자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가 바에서 일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휴대폰을 주지 않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손목을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가고,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말해주지 않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검색하여 피해자가 바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및 팔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바닥에 무릎 꿇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나는 바에서 일합니다. 남자들이랑 놀았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말하도록 하고 위 모습을 피고인이 소지한 아이폰8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54경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등을 검색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인 F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F으로 전화를 걸어 F과 통화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몸통 등을 때리고, 통화가 끝난 후에는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상태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에게 "이 걸레년아, 오늘 니 임신시킬 꺼다, 어차피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내가 임신시킨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고인이 소지한 아이폰8으로 위 간음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려 하자 "손 치우라고. "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가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같은 날 20:2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일하는 바 업주에게 전화하여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위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빨아라.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오늘도 뒤로 해야지.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후, 그 곳에 있던 롤빗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19. 9. 9. 08:3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더럽게 번 돈 다 내놓아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여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고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5. 감금 피고인은 2019. 9. 8. 18:40경 위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 날 23:25경 피해자에게 잠시 밖에 나갔다 오겠다고 하면서 '어디 알리거나 허튼 수작을 부리면 동영상을 뿌리겠다. '는 취지로 협박하며 피해자의 휴대폰 및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나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인 9. 9. 08:45경까지 모텔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4, 35번)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상처 부위 촬영한 사진 첨부, 현장임장 등, 피의자 협박 메시지 캡쳐 사진 첨부, 피해자 진료기록 첨부 및 피해내용 확인(피해자 진술 부분 제외), 계좌 이체 내역(피해자 진술 부분 제외),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특정, 범행도구 특정(피해자 진술 부분 제외), 유전자감정서 첨부,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상세내역서 확인(피해자 진술 부분 제외), 디지털 포렌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나. 판시 강간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화해한 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다. 판시 강요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업주에게 전화를 하여 일을 그만둔다고 말하였을 뿐이다. 라. 판시 유사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거나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거나 피해자의 성기에 롤빗을 집어넣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화해한 후 합의하에 유사성관계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유사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마. 판시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해주었을 뿐이다. 바. 판시 감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호텔 객실 안에 감금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는 성립한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로 하여금 업주에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과 피고인의 강간 및 유사강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검사하겠다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손목을 꺾고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때린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갔다. 피해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하여 피해자가 바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얼굴, 몸통, 팔 부위를 때리고 나체 상태로 무릎 꿇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나는 바에서 일합니다. 다른 남자랑 놀았습니다."라고 말하게 하고 그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속 때릴 것 같아 두려워서 동영상 촬영을 거부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아 온 F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몸통을 때리고, 전화통화가 끝난 후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어차피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내가 임신시킨다. "는 말을 하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해자는 그 당시 성관계를 가지기 싫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몸도 많이 아픈 상태였으나 무서워서 이를 거부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알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치우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가슴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며 피해자가 일하는 바 업주에게 전화를 하여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하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업주에게 전화를 하여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롤빗을 집어넣었다. ) 피고인은 그 다음 날 피해자에게 "더럽게 번 돈 내놔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45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및 동영상 유포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잠시 나갔다고 오겠다며 피해자의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갔는데,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면 동영상을 바로 유포하겠다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무서워서 피고인이 되돌아올 때까지 도망치지 못했다. 피해자는 사건의 경위, 각 범행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언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그 기억과 감정을 거짓으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할 당시 휴대폰을 가지고 온 시기, 피고인이 호텔 객실 밖으로 잠시 나갈 때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 등에 관하여 일부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진술을 번복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분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세부적인 부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착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흐려지거나 부정확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항문에 사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을 작성할 당시 가해자의 사정 부위 항목에서 '질'만 체크하고 '항문'은 체크하지 않은 점, 유전자 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항문 및 직장에서 정액반응이 음성으로 나온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을 작성한 날인 2019. 9. 10.은 피해자에 대한 제1회 경찰 조사가 있은 날과 같은 날인데,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항문에 사정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왔으므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을 작성할 당시 가해자의 사정 부위 항목에서 '항문' 부분을 체크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실수로 보이는 점, 대구국립과학연구소 연구원 H는 유전자 감정서 기재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때로부터 시간이 경과한 경우, 채취량이 적은 경우, 체내에 있던 양이 적은 경우 등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하여 정액이 검출되지 않아 음성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위 의견에 의하면 피해자의 항문 및 직장에서 정액반응이 음성으로 나왔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사정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9. 9. 10.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양쪽 팔과 목에 멍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같은 날 I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약 2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경부 타박상, 양측 상완부 타박상,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9. 9. 10. 자신의 나체 및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이 유포되는 것이 두려워서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범행 직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이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고소하거나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감정이 상해서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2019. 9. 20. 경찰관에게 '저가 그때 화 나있는 상태로 조사를 받아서 쫌 과장된 부분이 있을 텐데 유포한다고 한 거 폭행한 거는 맞지만 강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영상도 그때 보니까 이미 삭제되고 없었고 원래 동영상도 자주 찍고 놀았는데 그때 그냥 상황이 그래서 저가 쫌 부풀려 말한 것 같아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시 사귀기 시작한 때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을 것을 걱정하자, 피해자가 마음이 약해져서 피고인과 상의 하에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9. 10. 16.경 피해자에게 '솔직히 걱정된다. 신고 그대로 할까봐', '신고할 거가', '니 다시 신고하면 우야는데 나는'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신고할까봐 걱정할 뿐, 피해자가 사건을 부풀려서 신고하였다고 이를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음에도 피고인과 다시 사귀고, 피고인과 사이에 일반적인 연인들이 나눌 수 있는 일상적인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초 연인관계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호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려다가 피해자가 실수로 피고인의 코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많이 좋아하여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음에도 피고인과의 연인관계를 유지해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일시적으로 다시 사귀었다거나 그 과정에서 일반적인 연인들이 나눌 수 있는 일상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하여 이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요소로 삼을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2회 검찰 조사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한 뒤 "바에서 일한다. 남자랑 놀았다."는 말을 시키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2019. 9. 11. 10:07경 피고인에게 '나는 동영상 걱정돼서 그냥 동영상만 지우려고 간 건데 니가 신고를 한 거잖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같은 날 10:28경부터 10:55경까지 피해자에게 '동영상 애초에 찍지도 않았다.', '경찰와서 폰 보자고 확인하대', '없었다. 애초에 동영상', '니가 걱정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이었나? 부모님한테 말할까봐서가 아니라?', '동영상 확인하러 왔다며 없는 거 확인 했잖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같은 날 11:04경 피고인에게 '그때 분명히 동영상 촬영 소리, 끝나는 소리 났고, 니가 안 찍었을 사람 아니잖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11:08경 피해자에게 '동영상 찍는 시늉만 했지, 폰에 저장 자체도 안 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면 피해자가 동영상을 촬영하였는지 여부를 두고 피고인과 다툴 이유가 없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동영상 촬영 여부를 숨길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고 반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반박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화해한 후 합의하에 성관계나 유사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강간이나 유사강간을 한 것이 아니고, 강간이나 유사강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호텔 객실에서 퇴실한 후인 2019. 9. 9. 22:41경 피해자에게 '니 몸에 손대고 때려서 그게 미안해서 만나는 거지, 사람 인생 조지기 싫어서 만나는 거지, 결코 니가 좋아서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화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호텔 CCTV 영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호텔 객실에 입실할 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깨동무를 하고 장난을 치며 웃고 손을 잡는 등의 다정한 모습이 확인되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호텔 객실에서 퇴실할 때에는 피고인이 먼저 걸어 나가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인 채 거리를 두고 뒤따라서 걸어 나가는 등의 서먹한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와 화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겠다고 업주에게 말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이 사건 당시 통화한 바의 업주인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엄마 때문에 이제 일 못하겠다."는 말을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이에 자신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이 전화를 받은 후 "피해자가 전화를 받기 싫다고 한다."는 말을 하였다. 자신은 피해자가 이러한 방식으로 일을 그만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뭔가 일이 생겼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그 다음 날 자신에게 "잡혀왔다. 기절했었다. 그래서 연락을 못 받았다."고 연락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G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거나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호텔 객실에서 퇴실한 후인 2019. 9. 9. 22:39경부터 22:45경까지 피해자에게 '여기저기 한번 다 보여주고 물어볼까', '그때도 지금이랑 똑같은 생각이고, 니를 생각하면 저 남자랑 섹스한 거 밖에 생각 안 나는 거면 그땐 니 인생 조져버리고 돌아서는 거고', '지금 당장 니 부모한테 내가 가진 거 싹 보내고 사실대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까발리고 돌아서면 그만이다',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오늘 하루도 수십 번 참았다. 그러고 싶은 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에도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그와 같은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호텔 객실에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하고 자신의 나체 및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을 당하여 외포된 상태로 호텔 객실 안에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호텔 객실 밖으로 도망가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와서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해 호텔 객실 밖으로 나갈 행동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으나, 이러한 처벌불원의사를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인 경우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종국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이는 양형기준에서 감경요소로 정하고 있는 '처벌불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에게 일을 그만두도록 강요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롤빗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를 호텔 객실 안에 감금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간상해죄,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간상해죄, 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