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합27

범죄사실 및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12. 1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실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경 등록된 거주지인 문경시 B에서 실거주지를 문경시 C, D호로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변경된 신상정보를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6. 19. 23:40경 문경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야외 탁자에서, 피고인이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여, 2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소변을 보는 사이 옆 탁자에 앉아 있던 남성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억지로 자신의 투싼 승용차에 태우고 문경시 H에 있는 I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너는 정말 안 되겠다. 너는 진짜 두고 보자!"고 소리 지르며 피고인의 차에 부착된 불랙박스, 후사경을 잡아 뜯어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2019. 6. 20. 04:10경 문경시 J 무인텔'에 갔고, 차에서 내리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당겨 위 무인텔 K호실에 들어가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어 던지며 "아, 씨발! 너는 진짜 안 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다가가던 중, 위 모텔 업주가 자동문 파손을 이유로 퇴실을 요구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강간치상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모텔에서 퇴실하게 되자, 같은 날 04:59경 피해자를 다시 피고인의 차에 태운 뒤 '문경시 'L 모텔'에 이르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차에서 강제로 내리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모텔 M호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객실에서 피해자가 "차라리 나를 죽여라"고 말하며 침대에 누워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3~4회에 걸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어서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하는 것을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 속옷을 벗기고 강제로 1회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굵게{[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2년경 성폭력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으므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할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도 해당하며,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등으로 미루어 볼 떄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순번 1, 2, 4 내지 10),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12 내지 15, 17, 19) 1. 감정의뢰회보서 1. DNA 일치사건에 대한 수사재개 수사지휘 1부 1. 피해자의 N병원 진료기록부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7년 아동·청소년을 윤간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1년경 당시 아동·청소년인 여자친구를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으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인 누범기간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데도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를 제압하고 강간미수 및 강간치상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사실 및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후 피해자가 성관계를 허락하여 합의 하에 정당한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와의 친분관계에 따라서는 성관계에 폭력성과 강압성이 수반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성적 도의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과 만나지 않겠다고 거듭 거부하였음에도 집요하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만남을 종용하고, 밥만 먹기 위해 나온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모텔에서 벗어나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끌고 들어가고, 모텔 주인으로부터 시설물 파손에 대한 항의를 받고 퇴실하게 되었음에도 다른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전 과정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폭력성, 타인을 자신의 지배·통제 하에 두려는 경향성으로 볼 때 추후에도 피고인은 본인이 이성적 호감을 갖거나 성적 욕구를 갖게 된 상대방을 상대로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17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23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서 높은 편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치상죄,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에도 호감을 갖고 만나오던 사이로서 성관계를 예상하고 심야시간에 만난 뒤 모텔로 이동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다소 완력을 행사한 적은 있지만, 그 후 피해자와 화해를 하고 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므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였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 상처도 피고인의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처가 아니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강간미수죄, 강간치상죄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강간미수, 강간치상의 범행에 관하여,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J 모텔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L 모텔로 이동하게 된 경위, 각 성폭력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위 및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CCTV 영상 및 범행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고, 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모순점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도 않는다. 2) 피해자는 강간 피해를 당한 후 누워 있다가 너무 분해서 피고인의 뺨을 3차례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범행이 있은 날 집으로 돌아 와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였으며, 사건 발생 2일 후인 2019. 6. 21.경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신고 과정에서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점이나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는 과정에서 확인되는 모순점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멍자국 등이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시인하고 이를 수습하려는 태도, 피해신고를 하지 말아줄 것을 습소하는 태도를 보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태도, 범행 직후의 정황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요소이다. 3) 강간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J 모텔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 실랑이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손목을 붙잡혀 끌려가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을 피하여 모텔 주차장 셔터 문을 파손하고 도망을 시도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붙잡혀 다시 방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바(증거기록 제45쪽),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행사한 유형력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강간죄의 실행수단으로서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수준의 폭행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모텔 주인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들어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를 허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을 달래서 상황을 무마하려는 생각이 앞섰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녹취서 22쪽)에 수긍이 가고, 피해자로서는 위 셔터문을 파손한 책임을 벗기 위하여 사건현장을 조속히 벗어나고 싶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해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볼 수 없다. 4) 강간치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는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를 통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폭행·협박과 무관하게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될 뿐 아니라, 경험칙에도 반하며, 피고인의 심한 폭행·협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돌연 화해하여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하게 된 뚜렷한 계기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 5)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부위와 대체로 일치하고, 범행 당일부터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상해 부위를 촬영하여 피해발생 사실을 항의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신고 직후 채증 및 진단이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게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바,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강간범행으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치상죄 [유형의 설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강간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적용) 라. 법률상 처단형과의 비교 : 징역 5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다른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동·청소년을 강간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경 당시 아동·청소년인 여자친구를 강간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모텔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강제로 끌고 가 강간을 시도하였고, 모텔 주인으로부터 시설물 파손과 관련된 항의를 받고 모텔에서 퇴실하게 되었음에도 차량에 탑승하여 굳이 다른 모텔로 이동하여 하차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피해자를 방실로 데려 가 끝내 강간하였으며 상해까지 입게 하였는바, 범행수법이 상당히 폭력적이고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사정을 들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와 싸운 뒤 화해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과 강압적 행동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편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치상죄,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아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