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280

범죄사실및부칙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2016고합280 1.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C(28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학창시절 유도선수를 한 경력이 있는 자로, 부모를 여의고 직업이 없이 혼자 원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술을 마시면 자해를 하는 습관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18, 02:20 경 대구 수성구 D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출입문 비밀번호의 우물정자도 구별 못한다. 왼손과 오른손도 구별 못한다.'라는 등 무식하다고 핀잔을 준 사실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계속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2:39 경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하여 위 건물 1층 공동현관 출입문을 향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실신한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머리를 잡고 바닥으로 수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8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멈출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찰관에게 "임마가 죽여달라고 했다"라고 말하면서 수분 간 계속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잡고 바닥으로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1296,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9. 00:15경 구미시 E에 있는 F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임시로 이동시키자 화가 나, 위 장소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에스엠(SM) 승용차를 향해 화분을 던져 위 차량을 후드 교환 등 수리비 7,757,2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321,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5. 03:10경부터 같은 날 03:40 경까지 구미시 1에 있는 피해자 J(여, 34세)이 관리하는 'K'에서 마트 통로에 앉아 소주를 마시면서 마시던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그 파편으로 자신의 팔과 발목 등을 찍어 상처를 낸 후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의 남은 파편을 주먹으로 내리쳐 부수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마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합335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5. 5. 00:18경 구미시 L에 있는 M공인중개사무소 앞 노상에서, 삼촌인 피해자 N(46세)로부터 손으로 뺨을 여러 차례 맞자 화가 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인근 식당에 들어가 소주병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4회 차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그은 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3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열상 및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2016153₁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첨부서류 포함) 1. 각 현장사진 1. CCTV 범행장면 캡처 1. 상해진단서(증거 기록 제268쪽) 판시 범죄사실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1. 사진 6매 첨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화면 판시 범죄사실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깨진 소주병 사진 1. 진단서 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과거에도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살인미수 범행 이외에도 폭력성을 드러낸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도 스스로 이러한 성향을 극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역시 총점 23점으로 단기 개입 및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문제음주자' 단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나,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과 더불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이상 가. 제1범죄(살인)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2년 4월~8년)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위, 방법, 결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무겁다고 할 것이고, 특히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의 범행은 그 수법이 잔혹한 점,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고자 한 것은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중대한 범죄이고, 경찰의 제지가 없었다면 피해자 C이 실제로 살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나마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 J, N과는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