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1.경 모바일 '실시간톡‘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B(여, 사건 당시 14세, 가명)과 연락을 하게 되자 ’나체사진을 보내주면 15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같은 날 01:48경부터 18:4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3시까지 약속한 장소로 나와서 1시간만 성관계를 하자. 안 그러면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인 성관계를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센터 속기록 1.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D)], 각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의뢰결과, A, E(A 모)과의 통화내용, A의 F 닉네임 ’G‘임을 확인한 경위, 피의자 휴대전화, 유심칩 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해자의 피해진술과 피의자의 자백이 F 메신저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용과 일맥상통함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디지털포렌식 결과 메시지 대화내용 일부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나체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H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나체사진을 저장하지 않은 채 위 대화방을 빠져나왔기에 이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할 당시에는 위 나체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 사진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말하였더라도 이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에 따른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 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형법상 강요 미수에 해당할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서 규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 규정이 촬영‧합성 등 행위와 반포 등의 행위만 처벌하고 있어 이와는 별도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안정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2020. 5. 19. 신설되었다(2020. 5. 19.자 위 법 개정이유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함으로써 형법 제283조의 단순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비하여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촬영물 등은 한번 배포되면 끊임없이 복제·유포되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의 공포감‧불안감이 매우 크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가늠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와 문언, 보호법익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서 규정한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은 상대방에게 촬영물 등의 유포가능성을 해악의 내용으로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이 실제로 생성된 사실 등은 있어야 할 것이나, 상대방이 해악의 고지를 받고서 유포가능성 등 그 협박의 의미를 인식하면 충분하므로 피해자에게 촬영물 등을 직접 제시할 필요는 없으며, 협박할 당시에 실제로 촬영물 등이 현존하고 있는지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1146 판결 참조). 따라서 협박 시점에는 앞서 생성된 촬영물 등이 삭제되는 등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피고인이 이를 유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촬영물 등의 유포가능성을 고지받아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서 규정한 범죄는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를 통해 의무 없는 일인 성관계를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실시간 앱 채팅으로 먼저 말을 걸어 야한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한 사실, 이후 H과 라인으로 피해자와 같은 취지의 대화를 이어가면서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책 2권 128면, 2책 1권 17면 참조).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 등 그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21. 2. 1. C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였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나아가 그 사진의 내용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어깨부터 가슴과 성기를 포함하여 허벅지까지 나체가 나오는 사진”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책 2권 35, 36면 참조), 그 사진을 촬영한 장소,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한 경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피해자가 전송한 나체사진의 내용에 대하여 “가슴이 다 보이는 사진도 있고, 중요부위도 있었다”, “목부터 가슴, 성기를 포함한 전신 나체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책 2권 128면, 2책 1권 18면 참조). 3)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해자가 사진을 전송한 이후 피고인에게 그 사진을 유포하지 말아달라며 애원하는 메세지를 보낸 점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이 드러나는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사진이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이 나오는 나체사진이었는지 분명하게 기억나지 않고, 피해자의 가슴 등 나체는 이후 영상통화를 하면서 본 것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전송받은 이후 나체 상태인 피해자와 1~2분 가량 영상통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였으나 피해자가 전송한 나체사진은 복원되지 않아 실제 그 형상을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➀ 피해자는 C센터에서 자신의 나체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한 사실과 그 사진의 내용, 촬영한 장소, 사진을 전송한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를 그 이후 피고인과 나체상태로 영상통화한 것과는 명확하게 구별하여 진술한 점(증거기록 2책 2권 37 내지 41면 참조), ➁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가슴, 성기를 포함한 나체사진을 전송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전송받게 된 경위와 실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➂ 한편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삭제하거나 대화방에서 전송받은 사진을 내려받지 않고 그 대화방을 그대로 나올 경우에는 이후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하더라도 해당 사진이 복원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인데(증거기록 2책 2권 70면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가 포렌식 전에 사진을 삭제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이 복원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전송받은 후 이를 저장하지 않고 대화방을 나왔다는 것이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나체사진이 복원되지 않아 그 내용을 실제로 확인할 수 없다거나 피고인이 나체상태인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슴과 성기 등이 드러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사실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전송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약속한 장소로 나와서 1시간만 성관계를 하자. 안 그러면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진을 유포하지 말아달라면서 애원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것처럼 이야기하였으나, 결국 가족들에게 이를 알리고 피고인의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말한 장소에도 나가지 않았다. 피해자는 위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나체사진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유포할 수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C센터에서도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사진이 퍼지는 거랑 … 다른 사람한테 알려지지 않는 그런 거랑 …”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책 2권 47면 참조). 5)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생성된 나체사진을 전송받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위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가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인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14조의3 제2항,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등 이용 강요미수죄가 성립한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가 전송한 나체사진을 저장하지 않고 그 대화방을 그대로 나와서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에는 위 사진을 소지하지 않았고, 그 사진이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를 고려할 때, 이는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인 성관계를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10대 청소년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등 그 죄질 또한 불량하다. 피고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자 그 직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나체사진을 저장하거나 유포한 정황은 존재하지 않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5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