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1. 5. 제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말경 D은 운영자금을 부담하고, B은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관리하는 등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며, A은 주거지에서 관리자 프로그램으로 결과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제주시 12층 'J 게임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태블릿 PC에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고 환전을 해 주는 방식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5.경부터 2015. 2. 17. 경까지 위 장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속칭 '바다이야기'와 '오션 파라다이스'를 태블릿 PC 40대에 인터넷 구글 사이트로부터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중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D 등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를 하는 등의 일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D 등의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2. 17.경 위 J 게임장에 경찰이 단속을 나와 게임장에 있던 B이 운영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B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너는 초범이고, 나중에 말을 바꾸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끝까지 네가 사장인 것이라고 진술해라", "환전이 문제되지 않으면 경찰이 털어 갔을 리가 없으니까 환전도 인정해라"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2015. 2. 26.경 제주 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허위진술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범인인 피고인을 도피하게 교사하였다. 4.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피고인이 실업주인 것처럼 진술할 것을 요구받고, 2015. 2. 26. 10:54경 제주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K에게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L, M, N, O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된 증 제1~7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및 환전의 점, 피고인 A, B, D),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게임장 영업 방조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D)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D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범인도피죄, 범인도피 교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방조범, 피고인 C)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D)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B)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 B) 1. 몰수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피고인 B) 1. 추징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 D)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C)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 행위의 경우 그 사행성 등의 측면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크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인바,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1. A 피고인은 2008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2. 3. 8.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4. 11. 5. 에 다시 동종 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 범죄인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이전에 여러번의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게임장에 상주한 것은 아니지만 관리자프로그램 등을 통해 승패를 조작하는 등 게임장 영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이번에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게임장 규모, 영업형태, 영업기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직접 환전을 해주는 행위를 담당하였고, 실업주가 아님에도 피고인 D으로부터 실업주로 행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 자신이 실업주라고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하였는바,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업주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이득이 피고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 규모, 영업형태, 영업기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직업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이 불법이라는 점을 대체로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범행을 방조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단순히 심부름을 하는 역할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가담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법게임장 운영으로 인하여 2회의 벌금형 및 1회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는 등 불법 게임장 영업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운영하던 불법게임장이 단속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BO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는 등 죄질도 불량하다. 이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게임장 규모, 영업형태, 영업기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