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70

범죄사실(피고인 A)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KF94 시험검사를 통과하지 않은 일반 마스크를 KF94 시험검사를 통과한 것처럼 속여 팔기로 하고, 마스크 확보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KF94 등급 인증을 받은 마스크에 대한 시험검사성적서를 확보하였다. B은 2020. 2. 24. 부천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올린 “KF94 시험검사성적서가 있고 식약청 허가만 없는 개별 포장 마스크를 판매합니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KF94 시험검사성적서가 있는 개별 포장된 마스크 50,000개를 82,50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 피고인은 “C”라는 상표의 KF94 등급 적합판정 시험검사성적서가 마치 피고인이 판매하는 마스크의 시험검사성적서처럼 교부하였고, B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20,000개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현금 32,500,000원을 교부받았으며, 피고인은 같은 달 29. 피해자에게 KF94 시험검사를 통과하지 않은 일반 마스크 20,000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의약외품이 아닌 일반 마스크를 KF94 인증을 받은 외약외품으로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일반 마스크를 확보하여 KF94 표시가 있는 포장지로 재포장하는 역할을, B은 구매자를 찾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20. 2. 24.경 거래처의 직원인 피해자 G에게 ‘KF94 마스크와 똑같은 마스크인데 아직 식약처 인증은 받지 못했지만, 시험검사성적서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700만원을 받은 다음 2020. 3. 4. 피고인 A가 “C”라는 상표로 재포장한 일반 마스크 9,800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10,78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78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경우에는 피고인 A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J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광고 게시글 확인), 수사보고(D - J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피의자 A 제시 시험검사성적서 상 마스크 종류),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 수사보고(K 회신자료 첨부 –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수사보고[(주)K 관계자 진술조서 유첨], 수사보고(가짜 보건용 마스크 제작영상 확인 – 일명 ‘포장갈이’ 수법), 수사보고(시험검사성적서 사진파일 발견 – 피의자 A 휴대전화),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서류 첨부 – 세금계산서,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 G에 대한 피해 변제가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 A가 피해자 D와는 합의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G이 구입한 L마스크는 결과적으로 KF94 성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미 공사현장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는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동일하다. 2. 이 사건의 쟁점과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가. 수사보고(M 시험결과분석 – 식약처 고시 등 비교)(증 제26호), 보건용 마스크의 기준 규격에 대한 가이드 라인(증 제27호),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 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42호)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매한 L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KF94등급의 성능을 일부 가지고 있고, 나머지 성능은 시험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L마스크가 KF94 등급의 성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위와 같이 L마스크가 KF94등급의 성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서 기망의 핵심은 피고인들이 판매한 L마스크에 대한 KF94등급 시험검사성적서가 없음에도 KF94등급 시험검사성적서가 존재한다고 기망하였다는 것이다[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거나 존재한다고 말한 L마스크에 대한 시험·검사성적서는 C(화이트)(대형)에 대한 시험검사성적서(이하 ‘C마스크 시험검사성적서’라 한다)이다]. 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다른 피해자들처럼 피고인 A에게 속아 피고인 A가 자신에게 보내 준 C마스크 시험검사성적서가 L마스크 시험검사성적서인 것으로 착오하여 피해자들에게 L마스크 KF94등급 시험검사성적서L마스크가 있다고 말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L마스크 시험검사성적서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L마스크 시험검사성적서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마스크 시험검사성적서가 L마스크에 대한 것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F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피고인 A는 2020. 2. 7.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과 “K이 F에 개인위생 일반용마스크(이하 ‘L마스크’라 한다)를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 제9조에는 “KF94, KF80 미세먼지 황사 등과 같이 관계기관에서 인증 확인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K 측에서는 피고인 A에게 L마스크가 일반 패션용 마스크라는 사실도 고지하였다. 나. K은 위 계약 체결 후 피고인 A에게 L마스크의 필터(H13)에 대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이 2019. 5. 7. 발급한 시험성적서(마스크 원단의 성분에 하자가 없다는 취지, 이하 ‘원단 시험성적서’라 한다)도 교부하였다. 다. K은 F에, 2020. 2. 8. 800개, 2020. 2. 14. 50개, 2020. 2. 29. 20,000개, 2020. 3. 2. 10,000개, 2020. 3. 2. 10,000개, 2020. 3. 5. 20,000개, 2020. 3. 7. 10,000개의 마스크를 각 공급하였다. 라.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만나기 전인 2020. 1. 29. 인터넷 등을 통하여 C마스크 시험검사성적서를 확보한 후 이를 L마스크에 대한 시험검사성적서인처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마. 피고인들은 2020. 2. 21. 부천시 E에 소재하는 F 사무실에서 처음 만나, 피고인 A는 L마스크의 물량을 확보하여 피고인 B에게 넘기거나 구매자에게 L마스크를 설명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넘겨받은 L마스크의 판매 및 세금 처리 등을 하기로 협의하였다. 바. 피고인 A는 2020. 2. 21. 피고인 B에게 L마스크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효과가 없는 일반마스크라고 말해 주었고, 피고인 B도 L마스크가 일반마스크라는 사실은 알게 되었다(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참조). 다만,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당시 원단 시험성적서, C마스크 시험검사성적서를 보여주었는데, 피고인들은 원단 시험성적서, C마스크 시험검사성적서가 의미하는 바는 정확히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 B에게 전달된 원단 시험성적서, C마스크 시험검사성적서 등은 작은 이미지만이 카카오톡으로 전송되었다. 사.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C마스크 시험검사성적서”가 자신들이 판매하는 L마스크에 대한 시험검사성적서가 아니라는 사실은 말했다고 볼 별다른 증거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필터에 대한)시험성적서”가 있다고만 말했을 뿐이며, 피고인 B은 피해자 G에게 “KF94 마스크와 동일한 필터로 만든 마스크이다. 식약청 인증 안됐다고 꼭 얘기하세요.”라고 말했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KF94 식약처 인증이 있다고 한 적 없으니 괜찮다.”라는 식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인식한 사실은 “L마스크가 일반 마스크이기는 하지만 KF94 마스크와 동일한 필터를 사용했다. 필터에 대한 ‘원단 시험성적서’와 마스크에 대한 ‘시험검사성적서’는 진정한 것이지만 식약처 인증은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정도로 보이고, 실제로도 자신이 인식한 내용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말한 것일 뿐으로 판단된다. 자.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포장갈이를 협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B으로서는 진정한 것으로 인식한 ‘시험검사성적서’를 인쇄하는 정도이고, 오히려 식약처 인증을 넣지는 말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차. 피고인 B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시험검사성적서’가 허위임을 알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사한 내용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 A는 실수로 피고인 B에게 ‘시험검사성적서’를 보낸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