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C․D․E․F․G는 일명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수익금 자금세탁 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B은 범행을 지시하고 대포통장 모집 및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 F은 대포통장 모집 및 B으로부터 건네받은 자금을 접근매체 양도자에게 대가로 지급하는 역할,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 및 대포통장을 보관하면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 D․C․G는 대포통장을 보관하면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대포통장을 양수․보관하면서 범행에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C․D․E․F․G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1. 초순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앞에서 J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J로부터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B․C․D․E․F․G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보관하였다. 2. 쟁점 피고인은 2019. 1. 6.부터 B․F 등과 함께 자금 세탁을 하면서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범행에 피고인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고, 이는 곧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시점과 직결된다. 3. 판단 먼저, 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에게 접근매체를 직접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K․L․M․N․O․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9․31․43․49․52․55번)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오히려 이들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접근매체의 양도를 요청받거나 피고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해당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내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도 적용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K․L․M․N․O․P은 모두 접근매체를 양도한 자들로, 피고인은 이를 양수한 자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과 이들은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내지 대향범 관계에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증거목록 순번 29․31․43․49․52․55번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대하여 ‘내용 부인’의 취지로 증거에 부동의하는 이유를 밝힌 이상, 위 각 증거는 모두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공범으로 기재되어 있는 B․D․F․G․E․C 및 피고인에 대한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9․11․15․18․20번)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위 각 판결문의 범죄사실에는 범행기간이 ‘2017. 11. 8.경부터 2019. 9. 14.경까지’ 또는 ‘2017. 12.경부터 2019. 6. 30.경까지’ 또는 ‘2018. 5. 17.경부터 2019. 9. 14.경까지’와 같은 형식으로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각 판결문의 범죄사실에는 공통적으로 공범별로 공모관계가 시작된 시점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에 대하여는 ‘B이 2019. 1.경 피고인에게 도박사이트 수익금 세탁 범행을 같이 할 것을 제안하였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즉, 각 판결문의 공범들이 각자 범행에 가담한 시점․기간이 다르기에, 주범에 해당하는 B․F의 범행기간을 포괄적으로 기재한 후 공범별로 공모관계에 편입된 시점을 특정함으로써 해당 시점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모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각 판결문의 범죄사실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에도, ‘범행사용 기간’ 란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시점으로 주장하는 ‘2019. 1. 6.’이 포함된 부분에는 ‘피의자’ 란에 피고인의 이름도 같이 기재되어 있으나, ‘범행사용 기간’ 란에 기재된 기간이 ‘2019. 1. 6.’ 이전인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름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확정된 판결문의 사실관계도 상당 부분이 일치함을 의미한다. 특히 B․D․F․C 등 공범들의 공판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시점․ 기간이 쟁점으로 심리된 적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 쟁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등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각 판결문의 범죄사실에 포괄적으로 기재된 범행기간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그 전체 기간에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엄격한 증명을 거쳐 인정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B․D․F․G․E․C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9. 1.경 이전에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 또는 ‘피고인이 2019. 1.경 이전에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거나 가담한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증언함으로써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 03:00경 대구 달서구 B,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27세)가 지인과 함께 식당에 들어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리키는 것을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백업 CD, 캡처사진 자료 첨부)-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가게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다짜고짜 폭행하였고, 아무런 조치 없이 범행장소를 이탈하였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직원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C는 주식회사 B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경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B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라고 권유하고, 이에 피해자는 주식회사 B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대금으로 합계 33,307,500원을 송금하였어야 하나, 착오로 2015. 2. 2.경부터 2015. 12. 1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1,898,000원을 주식회사 B 명의의 D은행 계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8.경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을 송금할 때 착오로 8,590,500원을 초과 송금하였으니 이를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송금 받아 보관 중인 위 초과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금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D은행 통장 거래내역 등 자료제출) 1. 계좌이체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3건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기(마지막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2015. 4. 2.자 계약으로서 그 매매대금은 21,450,000원이고, 그 이전에 체결된 2건의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합계 11,857,500원이다), 피해자가 주식회사 B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것은 2015. 4. 2.이 마지막이고(그때까지 합계 11,666,000원이 입금되었고, 이는 처음 2건의 매매계약 대금합계액을 약간 상회하는 것이다), 그 이후에는 모두 피고인 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B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은 2015. 3. 13.인데, 이는 2015. 4. 2.자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초과 입금된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아닌 주식회사 B에 매매대금이 초과지급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경위,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09고단17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경부터 D, E, F 등과 함께 주식회사 G를 운영하여 온 사람으로, D의 뒤를 이어 1999. 2. 5.경부터 위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다. 피고인 등은 1999. 2. 4.경 위 회사의 종합토목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회사의 부담으로 5억원을 증자하기로 결의하고, 5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여 피고인, D, E, F 4명이 각 12,500주씩을 취득하기로 하여, 청주금고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아 주금납입은행인 국민은행에 5억원을 입금하였다가 바로 인출, 3억원은 즉시 상환하고 나머지 2억원은 건설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사용한 뒤 이에 대하여 회사자금으로 이자불입을 계속하여 오다가, 공사주주문제 등으로 회사의 부채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어, 대출금 상환은 회사가 책임지되 대출자 명의는 개인 명의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여, 1999. 11. 13.17.경까지 사이에 D 3,000만원, 피고인 9,000 만원 E 7,000 만원 등 개인명의대출로 전환한 뒤, 2001. 1.~2.경 이사회 결의를 거쳐 피고인 명의로 D 등 개인 대출 명의자에게 개인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 교부하고, 그 대출금을 가수금 계정으로 관리하면서 최종적으로 회사자금으로 이를 전액 상환한 바 있다. 아울러, 위 회사는 D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1997. 8. 6.경 거래처 대표이사인 H의 부탁에 따라 그가 운영하던 I이 청주금고로부터 4억원을 대출받을 때 대출 명의를 빌려준 바 있고, 1999. 2. 3.경 위 대출금에 이자를 합한 4억 2천만원의 명목상 신규대출을 일으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변제기한을 연장하였으며, 1999. 9. 2. 경위 H이 대주주가 되어 J를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K이 설립되자, 1999. 11. 15.경 위 대출금의 대출명의를 위 K로 전환하여 실제 채무자에게 귀속시킨 사실이 있을 뿐, 이와 별도로 1999. 2. 3.경 4억 2천만원을 대출받아 위 신주발행을 위한 납입자본금으로 사용한 후 이를 회사에서 상환한 일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6. 12. 경 청주지방법원에 위 G를 원고로 하여 회사가 위 개인 명의 대출금을 대위 변제하였음을 주장하며 D에 대하여 청주지법원 2006가단22050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되던 중, 2007. 12. 5.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위 사건 제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회사에서 신주발행 등 업무처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1999. 2. 3. 2억원 외에 4억 2천만원의 돈을 대출받아 사용한 후 회사에서 상환하였다. '피고인은 확약서를 본 사실도 없고 대표이사 인감 날인한 적도 없으며, 누구에게도 작성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라고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인 D, J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은 중인 L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대전고법 200646452 임대차보증금), 판결문 사본(대법원 200747867 임대차보증금),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그대로 믿을 수 없거나,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5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고영인(기소), 김광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남기(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4. 06:12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도로에 차량을 세워둔 채 잠이 들어 도로의 교통상황에 현실적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여 비난의 정도가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동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0세)와 같은 빌라의 같은 층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0. 11. 20:5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구미시 C건물 D호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찾아가 그곳 현관문을 두드린 뒤,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을 들이대고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앞에서 피고인의 배에 위 식칼을 겨누며 피해자에게 "이 칼로 나를 죽여라, 그래야 여자가 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현행범 체포 피의자 입감 경위, 응급입원의뢰서 첨부, 피의자 석방 및 응급입원 조치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응급입원 사실 확인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매, 응급입원 의뢰서(A) 1부 1. 현장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5장 1. 압수된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웃주민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들이대며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15:22경 춘천시 B에 있는 C대학교 옆 저수지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건너편 도로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출동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5%를 초과하는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운전을 하여 목격자가 112신고를 할 정도로 피고인의 당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동 판결이 2016. 6.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사촌매제가 E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E 화성공장에서 나오는 F을 구입해 줄 수 있다. 화성공장에서 2년간 월 200톤 정도를 살 수 있도록 계약을 해 줄테니 그 비용으로 5천만 원을 달라. G 화성공장에 F을 파는 것까지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사촌매제가 E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F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F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9.경 E 화성공장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수표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I에 대한 우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조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의 법적인 배우자로 2017.경부터 별거 중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20. 12. 9. 14:10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이혼을 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한 뒤 피해자에게 자신이 작성한 유서와 면도칼을 보여주며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오후 7시에 의식을 거행하겠다”라고 협박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계속하여 “나가려고 하면 바로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라 약 4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 15. 11:2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아파트 계단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약 3시간 동안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자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칼(총 길이 23cm, 날 길이 12cm)을 피해자의 가슴과 목에 겨누면서 “집 문을 열고 밥을 해달라”, “비밀번호를 눌러라”라고 말해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골절 및 미간 사이 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경찰 간이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순번 15) 1. CCTV 영상 캡쳐 화면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등 1. 피해부위 사진 등, 상해진단서, B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B이 제시한 면도날 사진 자료 첨부 / 피의자 주거지 CCTV자료 첨부)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 신고자 상대수사 / 피해자 B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고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까지 받았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특수협박 및 상해 범행을 가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면도칼을 보여주거나, 과도칼을 소지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재범이 다소 우려되긴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 특별히 폭력성을 드러낸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하였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단 장기간의 보호관찰과 특별준수사항이 피고인의 재범위험 억제에 더욱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26. 10:27경 자신의 자녀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전화를 하여 “내일 11시까지 엄마가 오지 않으면 너희 엄마 창녀라고 편지를 써서 주변 사람들에게 다 돌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2021. 7. 15. 접수 합의서)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27. 06:30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 1차로를 창곡삼거리 방면에서 성주사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차량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가 무리하게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버스를 추월한 후, 위 버스 전방에서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마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1,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른바 ‘보복운전’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피고인이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더욱 중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차량 내부에 피해자 이외의 다른 탑승객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2001년경과 2004년경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0. 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4355 피고인은 2014, 4. 4.경 경기도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2014. 4. 30.경 D식당과 관련된 대출금이 나오니 에어콘 4대와 냉장고 1대를 설치해 주면 그 대출금을 받아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여서 피고인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딸 명의로 되어 있던 건물 또한 그 건물의 담보가치 만큼 이미 대출이 이루어져 추가적인 담보대출이 어려웠으므로 D식당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종전에 운영하던 F 치킨집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에어콘과 냉장고를 설치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대출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에어콘 4대와 냉장고 1대를 설치하게 하여 그에 대한 설치 공사비 6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132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27. 경 경기도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G에게 "D식당 운영하고 있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농협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부시설 공사를 시행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대출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10.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내부시설 공사를 하게 하여 공사비 26,57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25.경 위 D식당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H에게 "D식당 운영하고 있는데 타일공사를 해주면 공사 마치는 날 공사대금을 지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부시설 공사를 시행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공사를 마치면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1.경부터 같은 달 5. 경까지 타일 공사를 하게 하여 공사비 3,14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5고단4355 사건 수사기록 99 면 이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사건일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후문의 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과 합의하고, 피해자 H에게 1,000,000원을 지급(2015고단5132 사건 수사기록 10면)한 외에는 피해자 G, H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후문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9. 17:1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전자담배 가게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C(여, 25세)을 보면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만지는 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피의자 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변이 마려워서 노상방뇨할 곳을 찾고 있었을뿐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참조), ‘음란’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고,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의 풍속, 윤리, 종교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추상적인 것이므로, 결국 음란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을 목격한 C은 ‘피고인이 C을 보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음란한 행위’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변이 마려웠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이수명령으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수명령의 원활한 이행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목격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7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와 2012. 2.25. 14:00경부터 2012. 2. 25. 20:00경까지 서울 광진구 F. 지하 1층 G, H가 운영하는 도박장 내에서, 미리 준비된 마작 기계 테이블에 둘러앉아 판돈 총 4,110,000원을 가지고 4명이 1개조로 4개의 마작테이블에 순차적으로 조를 편성, 마작 패 112개를 이용하여 먼저 선을 정한 후 기계식 마작테이블에서 자동 정렬된 마작패를 선은 14개, 나머지 사람은 13개씩 각자패를 나눠가진 후 그림이 나 숫자 등을 빨리 맞추는 사람이 승하는 방식으로 우연히 승부를 정하여 승자에게 매회 순위에 따라 금 2,000원에서 5,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마작'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7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2012. 11.30. 선고), C, D, E(각 2012. 10. 17. 선고)와 함께, 2012. 2. 25. 14:00경부터 2012. 2. 25. 20:00경까지 서울 광진구 F 지하 1층에 있는 공동피고인 G, H(각 2012. 10. 17. 선고)가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미리 준비된 마작 기계 테이블에 둘러앉아 판돈 총 411만 원을 가지고 4명이 1개조로 4개의 마작테이블에 순차적으로 조를 편성하고, 마작패 112개를 이용하여 먼저 선을 정한 후 기계식 마작테이블에서 자동 정렬된 마작패를 선은 14개, 나머지 사람은 13개씩 각자 패를 나눠가진 후 그림이나 숫자 등을 빨리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우연히 승부를 정하여 승자에게 매회 순위에 따라 2,000원에서 5,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마작'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 H, C, D, E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 만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벌금 20만 원 이유 : 초범이고, 판돈이 많은 편은 아니며, 함께 도박을 한 공동피고인들이 이미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을 참작하여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457

범죄사실 1. 2019고정457 피고인은 2019. 5.31. 19:5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욕설을 하는 자신에게 피해자 D(80세)이 '동네 사람끼리 싸우지 마라'며 훈계를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 가슴, 팔 등을 약 5~6회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고정 687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8세)과 약 15 년 전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F(남, 30세)와 부자지간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8,26,23:00 경 대구 달서구 G아파트 H호 집 앞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방문을 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20,000원 상당의 외부 유리창 1장을 채반을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경 위 G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가항 관련하여 피해자 F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 상당의 1 승용차량 운전석 유리창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5. 파손된 유리창 및 범구 사진 촬영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밀어 발로 밟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 특히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통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34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에 근무하는 직장동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23. 16:30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 B(남, 62세)으로부터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지적을 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빗자루를 들고 상대방을 1회 때리고,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밟는 등 폭행하여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상악동 전벽 및 외측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4세)이 빗자루로 때리자 발로 피해자를 1회 차고,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피해사진, 피고인들 사용한 각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모두 자백,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2009. 이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직장동료로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후 수사단계에서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00: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7 고속터미널역 8-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행선지 변경 문제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C과 대화를 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자신의 일행인 D과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야, 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재물손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11. 22. 00:30경 반포 고속터미널역 8-1번 출구 앞 노상에서 C이 정차시켜 놓은 E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쪽 앞 뒤 문짝을 7-8회 가량 발로 차서 찌그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차 문을 1회 찬 적은 있지만, 문짝이 찌그러질 정도의 손괴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C은 경찰서에서 피해자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발로 차서 문짝이 들어가게 되었고, 특히 뒤 문짝이 더 많이 들어갔으며, 지금은 밤이라서 크게 표시가 나지 않지만, 낮에 환할 때 보면 더욱 확실히 보일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지만, 당시 경찰관이 사진촬영하여 조서 말미에 첨부한 차량 사진들의 영상과 피해자 조사 당시 경찰관의 '직접 확인해 보니 문짝이 크게 파손되거나 찌그러질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라는 질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차량이 손괴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E산부인과에서 병원장으로 상시 2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0. 11. 15.경 위 병원에서 마취전문간호사로 근로하던 피해자 F가 퇴직하였음에도 2010년 11월분 임금 280만 원 및 퇴직금 33,030,3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한 행위시법은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위 점에 대하여 형은 변경하지 않되 제44조 본문 단서에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므로,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재판시법인 신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