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정513

공소사실 피고인은 H(영문명: H, 이하 'H'라 약칭한다)의 직원이고, I는 2012. 3. 1.부터 H의 사무차장으로서 근무하다가 2013. 11. 29.경 직무상의 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해고 통지를 받은 사람이다. 한편, I는 2013. 11. 3.부터 같은 달 6.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세계관광전(영문명 : World Tourism Market, 이하 'WTM'이라 약칭한다) 참석을 준비함에 있어 부하직원인 피고인에게 카탈로그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가 시한 내에 원하는 수준의 카탈로그 준비가 어렵자 이메일을 통해 2013. 10. 31. 카탈로그 대신 2013. 9. 개최된 H 대전 총회 때 사용된 리플렛을 회원 정보만 수정하여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지시에 따라 리플렛 정보를 수정하여 리플렛 제작 업체인 J에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 피고인이 WTM에서 사용할 현수막과 배너, J으로부터 전달받은 리플렛을 피고인이 다음 날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0.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소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원고 I와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사이의 위 법원 2014구합63732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영국행사(2013. 11. 3. ~ 6.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WTM 행사를 지칭) 출발 하루 전에 원고가 외주업체에 연락해서 제작 관련 모든 일을 중단시킨 것이 아니라 카탈로그만 제작 중단한 것이 아닙니까.'라는 취지의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카탈로그하고 리플렛"이라고 대답(이하 '이 사건 첫 번째 증언'이라 한다)하고, '원고가 카탈로그는 더 이상 사용 안 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취지의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대답(이하 '이 사건 두 번째 증언'이라 한다)하고, '원고가 홍보물 리플렛을 안 가져갔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하여, H의 홍보물은 9월 대전행사 때 사용했던 것을 약간 수정해서 사용하기로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는 취지의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몰랐습니다."라고 대답(이하 '이 사건 세 번째 증언'이라 한다)함으로써 마치 I가 피고인에게 카탈로 그뿐만 아니라 리플렛 제작도 중단시킨 사실이 있고, I가 카탈로그를 위 WTM 행사에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고, I가 위 H 대전 총회 때 사용한 리플렛을 수정하여 위 WTM 행사에 사용하기로 한 사실을 피고인이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I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WTM 참석을 위해 출발하기 하루 전인 2013. 10. 31. 피고인에게 카탈로그에 대한 제작만 중단하도록 하고, 카탈로그는 사용하지 않는 대신 위 H 대전 총회 때 사용한 리플렛을 수정해서 사용할 것임을 이메일을 이용하여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이메일에 답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지시를 모두 수행한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기본적인 사실 가) I는 2013. 10. 25.경 H 사무총장 K에게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세계관광기구 지역회의(기간 : 2013. 11. 1.부터 2013. 11. 3.까지, 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에 참석할 것을 희망하였으나 K I에게 자신과 직원 L가 지역회의에 참석하기로 하였으니 I는 지역회의에 참석하지 말고 영국에서 열리는 WTM (기간 : 2013. 11. 4.부터 2013. 11. 7. 까지)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I는 2013. 10. 30. 지역회의 참석을 이유로 2013. 10. 30.부터 2013. 11. 1.까지 연차휴가 신청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I의 연차휴가 신청은 승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I는 2013. 10. 30. 오후에 사무실을 나와 2013. 11. 1.까지 출근하지 않았고 개인 자격으로 지역회의에 참석하였다. 다) 당시 피고인은 H에 입사한 지 약 5개월 정도 된 신입사원이었는데, I는 WTM 참석을 준비함에 있어 부하직원인 피고인에게 카탈로그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카탈로그 시안을 작성하여 1에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외주제작업체에 최종 제작을 의뢰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는데, 2013. 10. 31. 카탈로그 시안 등 최종 결정해야 하는 시기에도 I가 위와 같이 지역회의 참석 등을 이유로 국내에 없어 전화나 대면보고보다 이메일로 업무를 보고하며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 라) 피고인은 카탈로그 시안 등을 최종 결정해야 하는 2013. 10. 31. 최종 수정된 카탈로그 시안을 사무총장에게 보고하고 J에 전달했다고 I에게 이메일로 보고하였고, 위 이메일에 덧붙여 "지금 카달로그 제작하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 사장님이 장담을 못 하겠다고 하십니다"라고 피고인에게 알렸다. 마) 그 후 그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카탈로그 제작이 힘든가 보지요? 카탈로그 제작 대신에 지난 번 대전총회에서 사용한 영어 리플릿의 회원정보란만 수정하여 1000부 정도 만들지요. J 사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으니 전화 오면 수정된 자료를 넘겨주세요."라고 이메일(이하 '이 사건 이메일'이라 한다)을 보냈다. 바) 실제 WTM 행사에서는 피고인이 준비한 카탈로그는 제작되지 않았고, 울산시와 익산시가 예전에 자체적으로 제작한 카탈로그가 사용되었다. 사) 한편 I는 2013. 9. 6. 대전에서 개최된 H 운영위원회 회의 진행 방해 및 근무지 이탈,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로 2013. 11. 29.경 해고통지를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위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자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3732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청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I 측 대리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이루어진 증언에 관한 부분이다. 2) 이 사건 첫 번째 증언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첫 번째 증언 전에 이루어진 I 측 대리인의 질문, "I가 현수막, 배너, 현지잡지광고 외에 리플릿 제작, PT 자료 준비 등 업무를 29일까지 마무리했지요?" 라는 질문, 즉 I가 리플릿 제작도 포함하여 준비를 마무리했냐는질문에 "예, 마무리했습니다"라고 분명히 답변한 사실, 피고인이 증언 전 작성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피고인은 외부제작 하는 카탈로그와 리플릿을 I의 주된 책임으로 준비하지 못했음을 강조한 사실, 이 사건 첫 번째 증언인 피고인의 "카탈로그하고 리플렛"이라는 답변 후 피고인은 대리인의 질문에 추가로 부연설명한 부분이 있으나 청취불능으로 조서에 기재되지 못한 사실, H에서 제작하는 리플렛은 호칭에 따라 H 소개 리플렛과 회원용 안내 리플렛으로 나뉠 수 있는데, WTM에 후자인 회원용 안내 리 플렛은 준비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피고인의 입장으로서는 실제로 I의 책임으로 카탈로그와 리플렛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준비한 카탈로그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알지 못하게 이미 제작이 중단되었으며, H 소개 리플렛 또한 마감시한에 임박하여 수정되어 작성되었고, 회원용 안내 리플렛은 아예 준비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증언한 전체적인 취지나 전후 맥락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첫 번째 증언을 피고인이 위증의 의사로 기억에 반하게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두 번째 증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다가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I가 이 사건 이메일을 보내기 직전까지도 카탈로그 제작에 여념이 없었고, 실제로 I와 이메일 등을 주고받으며 카탈로그 시안을 준비하다가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사무총장에 보고한 후 외주제작업체에 카탈로그 제작을 의뢰하였고 이를 I에게 이메일로 보고한 점, I는 피고인에게 일부러 알리지 않은 채 외주제작업체에만 카탈로그 제작 중단을 지시하였고(이에 대해 I는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제작 중단 사실을 이야기하면 카탈로그 만드는 데 지장을 줄 것 같아서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카탈로 그 제작이 주된 준비사항이었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메일 외에는 달리 카탈로그 제작 중단 지시를 명시적으로 내리지 않은 점, 이 사건 이메일에는 I가 "카탈로그 제작 대신에 지난 번 대전총회에서 사용한 영어 리플릿의 회원정보란만 수정하여 만들지요"라고 표현하긴 했으나 피고인 입장으로서는 제작하고 있던 카탈로그를 위 리플릿으로 대체할 수 없기에 위 표현을 카탈로그 제작을 바로 중단하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수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이메일에는 피고인이 준비한 카탈로그는 제작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울산시, 익산시가 예전에 자체 제작한 카탈로그를 사용할 것이라는 내용은 없었고, I가 그에 대해 별도로 피고인에게 알리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마감시한까지 I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별다른 제작 중단 지시를 받지 못한 채로 카탈로그 제작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I가 보낸 이 사건 이메일을 카탈로그 제작 중단을 지시하는 내용으로 바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이 사건 두 번째 증언 또한 피고인이 위증의 의사로 기억에 반하게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이 사건 세 번째 증언에 대한 판단 증인신문 녹취서에 의하면, 이 사건 세 번째 증언에 대한 질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홍보물 리플렛을 안 가져갔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하여, H의 홍보물은 9월 대전행사 때 사용했던 것을 약간 수정해서 사용하기로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가 아닌 "아까 홍보물 리플릿 안 가져갔다는 걸 묻겠습니다. H 홍보물은 9월 대전 행사 때 사용했던 것을 약간 수정해서 하고, 다른 두 도시의 홍보물은 기존의 자체 홍보물을 사용하기로 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몰랐습니다"라고 하여 이 사건 세 번째 증언을 하였다. 앞서 본 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당시 실제로 피고인이 준비한 카탈로그가 아닌 울산시와 익산시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카탈로 그를 WTM에 사용하기로 한 사실은 모르고 있었기에 마지막 질문에 대해 몰랐다고 답변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 사건 세 번째 증언 또한 피고인이 증언한 전체적인 취지나 전후 맥락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위증의 의사로 기억에 반하게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