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경부터 2015. 8.경까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G과 공사1계장으로 근무하면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주한 H공사와 I공사 등의 감독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고, J는 2012. 6.경부터 현재까지 위 I공사의 시공사인 K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L은 2013. 7.경부터 2015. 7.경까지 위 H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M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J에 대한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1. 19.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O여성병원에서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던 위 J로부터 위 공사 진행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자녀출산 축하금 40만 원과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를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L에 대한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목포지방해양수산청 G과 옆 대기실에서 위 L에게 "경비가 좀 필요하니 300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말한 후, 2015. 4. 9.경 목포시 P에 있는 Q식당에서 L으로부터 위 공사 진행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고, 시가 72,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으며, 계속해서 목포시 R에 있는 S노래연습장에서 80,000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3,152,5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J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매출전표 사진, Q CCTV 영상자료 CD, 수사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각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L에게 300만 원을 경비 명목으로 지원해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2015. 4. 9. L을 만난 자리에서, L이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외투 안주머니에 300만 원이 든 봉투를 넣어두었으며, 피고인이 2015. 4. 14. 이를 발견하고, 그 다음날인 2015. 4. 15. L에게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J로부터 받은 출산축하금 및 꽃다발과 L으로부터 제공받은 식대 등은 모두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뇌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300만 원 수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L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3.경 자신에게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자신이 이를 준비하여 2015. 4. 9. Q 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났으며, 피고인이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에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고인의 옷 안주머니에 300만 원이 든 봉투를 넣어둔 후 피고인에게 '전에 말했던 것 넣어 두었습니다'라고 말했고, 피고인도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L의 위 각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의 고의 또한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L은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비로 300만 원을 지원해달라는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담당 계장님이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편의를 봐줄 것으로 생각하고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 위해 준비한 현금으로 300만 원을 준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금원을 요구한 경위, 금원을 마련한 방법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더욱이 L은 위 300만 원을 회사에 말하지 않고, 자신 개인 돈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L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돈으로 준비한 300만 원을 줄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 2) L은 2015. 4. 9. Q식당에서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고인의 옷 안주머니에 300만 원이 든 봉투를 넣어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L은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전에 말했던 것 넣어 두었습니다'라고 말했고, 피고인도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당시 L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통상 뇌물 공여자의 경우 공여 사실에 대한 증거를 남기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더욱이 L은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에 대한 녹음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당연히 L은 공여 사실에 대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300만 원이 든 봉투를 피고인의 옷 안주머니에 넣어 두었다는 말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L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않을 것이었다면, 굳이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의 변소보다 L의 진술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비록 녹음 내용에서 뇌물수수를 암시하는 대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나, 전체 대화 내용 중 일부만 녹음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L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3) L은 검찰조사에서 돈을 돌려받기 전 피고인이 2~3차례 전화를 하여 만나자고 했으나, 당시 자신은 정읍에 있어서 만나지 못했고, 그 후 오전경 피고인이 찾아와 "이게 아닌 것 같다. 미안하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며 300만 원을 돌려줬고, 당시 피고인과 차를 한잔 하는데 피고인이 출근 복장이 아니어서 "다시 사무실로 가십니까?"라고 물었더니, "오늘 휴가를 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2015. 4. 15. 오전경 L이 있는 현장소장 사무실에 방문하여 L에게 3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300만 원이 든 봉투를 뒤늦게 발견하고 L이 준 것으로 생각하여 즉시 L에게 반환하였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경우라면 피고인이 먼저 L에게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L이 사무실에 있는지 여부도 확인한 후 L을 만나러 가서 위 돈을 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2015. 4. 9.부터 L을 만나 300만 원을 반환했다고 주장하는 2015. 4. 15.까지 L과 전화통화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2015. 4. 14. 위 돈 봉투를 발견한 후 L에게 반환할 생각이었으나, L에게 직접 전화할 경우 L이 자리를 피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L의 현장사무실 옆에 현장사무실을 두고 있는 J에게 전화를 하여 L이 있는지를 확인하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 자체도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5. 4, 22.부터 같은 달 24.까지 연수를 다녀왔었는데, 그 기간에 피고인이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U로부터 들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G과 과장 V은 2015. 4. 27. 연수를 마치고 첫 출근한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에 관하여 추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L과 Q 식당에서 만난 2015. 4. 9. 이후 L에게 한 번도 전화하지 않다가, 위 추궁을 받은 당일인 2015. 4. 27. 처음 L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L은 당시 정읍에 있었던 점, 피고인과 L 사이의 통화는 그 때부터 2015. 4. 29. 오전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계속되었다가, 그 이후 한 달여 동안 전화통화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15. 4. 29. 연차휴가를 냈는데, 피고인이 L에게 이를 말하지 않았을 경우 L이 피고인의 연차휴가를 알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보다 정읍에 다녀온 2015. 4. 27. 이후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반환받았다는 취지의 L의 진술을 더 신빙할 수 있다. 4) 피고인의 변호인은 L이 2015. 3.경 피고인에게 'W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갈 수 있게 H공사 현장소장에서 빼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들어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요구조건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로 피고인 몰래 300만 원을 피고인 옷에 넣어두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비록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L이 피고인에게 H공사 현장소장에서 빼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는 담당 공무원과 현장소장 사이에 업무적인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불과할 뿐,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L이 피고인에 대한 개인적인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L에게 위 주장과 같은 의도가 있었다면, L은 2015. 4. 9. 피고인을 만난 자리 혹은 그 이후라도 300만 원을 준 것을 빌미로 피고인에게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와 같은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L에게 허의 진술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출산축하금 및 꽃다발, 식대 등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 할 것이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G과 공사1계장으로 근무하면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주한 H공사와 I공사 등의 감독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었고, L과 J는 위 공사현장의 시공사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과 업무적인 관계로 알게 된 사이에 불과하고, 평소 피고인과 L, J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통상 친분관계에 의한 만남으로서 식사를 하고, 노래연습장까지 갈 경우, 한 사람이 식대를 계산하면, 다른 사람이 노래연습장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임에도, L이 식대 및 노래연습장 비용을 모두 계산하였던 점, 결혼식, 장례식과 달리 출산의 경우 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고 보이지 않고(L은 이 법정에서 출산 축하금을 준 적이 거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J도 이 법정에서 출산 축하금을 처음 줘봤다고 진술하였다), J 등 현장소장들은 출산축하금을 주는 것이 공사를 하는데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출산축하금 및 꽃다발을 마련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당시 출산축하금과 꽃다발을 준비한 현장소장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적어도 공사업무에 편의를 받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L으로부터 제공받은 식대 및 노래연습장 비용이 약 15만 원에 이르고, 출산축하금 및 꽃다발 금액 또한 50만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가액이 사교적 의례로 볼 정도로 작다고 보이지 않고, 감독권한이 있는 담당공무원이 감독대상인 현장소장들로부터 위와 같은 출산축하금 등을 교부받는 것은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L으로부터 제공받은 식대 및 노래연습장 비용, J로부터 받은 출산축하금 및 꽃다발을 사교적 의례 차원에서 교부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 적극적 요구(수뢰액 중 300만 원부분을 직접 요구하였는바, 이를 가중요소로 판단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 원 필요적 병과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공사의 현장소장에게 직접 금품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소장들로부터 향응이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인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L에게 3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L에게 식대 등을 먼저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출산 축하금과 꽃다발 또한 X로부터 피고인의 출산 소식을 전해들은 현장소장들이 준비하였을 뿐 피고인이 먼저 요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뇌물수수의 대가로 부정한 처사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