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1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광고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속인 뒤 신용등급 상향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거나 체크카드 등 현금인출수단을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수거책·현금인출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고, 수당과 경비 등을 받기로 하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7.경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안내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송하고, 2021. 8. 18.경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B에게 G은행 영업부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문자를 통해 보내주는 링크를 통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 때문에 신규 대출이 진행이 안 된다”고 이야기한 뒤, 다시 H회사 채권팀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회사에 기존 대출이 있는데 G은행에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550만 원을 상환해야 법적으로 고발도 안 되고 G은행 대출이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과 무관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기존 대출 상환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아 2021. 8. 18. 18:10경 양산시 I 소재 J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H회사 A 과장이다”라고 소개하면서 마치 정당하게 채권 추심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1,55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8. 19.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5,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사기),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악성 어플 설치 관련 캡처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K 발행 허위의 납부증명서 등 첨부),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 범행 장면 및 범행 전후 영상 사본 CD 첨부), 차적조회상세내용, 내사보고서(피의자 A 운전면허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서(주정차,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주 A 참고인 등록), 내사보고서(J편의점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A 정보변경-피혐의자 등록,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영상 CD 백업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결과 범행 횟수 및 장소 특정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D 통화기록에 확인되는 휴대전화번호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결과),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첨부보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L 주식회사’의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 위 회사에 전달하는 추심업무를 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당시 금융기관 직원행세도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다는 인식 하에 성명불상자(피고인이 주장하는 ‘M 팀장’)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추심 업무는, 피고인이 생활정보지를 통하여 알게 된 ‘L 주식회사’의 ‘M 팀장’이라는 사람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 수금액을 그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위 업무를 하기 위해 구직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체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업체의 직원 내지 업무 담당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이 없고, 이는 전적으로 피고인 휴대전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졌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으며 급여는 회수하는 돈에서 수당으로 건당 15만 원(1,500만 원 이상 수거하면 추가 수당)을 가져가는 것으로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업체의 사무실의 소재지조차 알지 못하였고 위 ‘M 팀장’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하여만 지시를 받고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그가 알려준 각 개인 명의 계좌별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각 범행 당시 위 ‘M 팀장’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들을 만나기 전에 피해자들을 만나 자신을 기존 대출 금융기관 직원의 행세를 하라는 세부적인 지시를 받고 그대로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검거 당시 N 주식회사 명의 채무변제확인서 2장,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예치금처리증명원 1장을 출력하여 가지고 있었고 법원에서 사용하는 지급명령신청서 1장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들 모두 당시 피고인이 기존 대출회사의 직원 행세를 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수금액을 위 ‘M 팀장’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것에 불과한데, 피고인은 이에 대한 보수로 건당 15만 원 이상을 지급받았다. 만약 피해자들이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대출금상환을 하여야 하였다면 직접 무통장입금을 하면 되지 금융기관 직원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줄 이유가 전혀 없고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대로 무통장입금하는 것 이외에 피해자들에게 서류를 교부한다거나 별도로 설명을 하는 등의 금융기관 직원으로서의 업무를 한 것이 전혀 없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은 인식하진 못했지만 불법이라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구조, 업무수행의 방식과 대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하였다는 채권추심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의심할 정도로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