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4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사 피고인은 자신이 경작하고 있는 충남 예산군 C 일대에 있는 밭 작업자들의 이동 수단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작업자인 D, B에게 운전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2021. 5. 7.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D으로 하여금 2021. 5. 7. 22:00경 충남 아산시 신창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2021. 5. 8.경 및 2021. 5. 9.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B으로 하여금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이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21. 5. 10. 16:50경 충남예산경찰서 신례원신암파출소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도난당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1.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8. 17:20경 충남 아산시 F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1. 5.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9. 03:10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궁평길 12-24에 있는 간양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A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9. 0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궁평길 12-24에 있는 간양사거리 교차로를 당진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정해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교차로를 예산읍 내 방면에서 당진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I(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하는데 약 3,451,269원의 비용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각 수사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1조 제1항(무면허운전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피고인 B에게 무면허운전을 교사하고, 그 사고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범인도피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나. 피고인 B : 국내법에 대하여 무지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점,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의 지시를 거부하기가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사용자책임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지 아니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6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23.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619 피고인은 2021. 9. 29.경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C에 ‘아웃백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아웃백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웃백 상품권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아웃백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5 대금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합계 90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517 피고인은 2021. 9.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카페 게시판에 ‘아웃백상품권과 신세계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모바일상품권을 전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9,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8. 15: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9,266,3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824 피고인은 2021. 4.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카페 게시판에 ‘아웃백상품권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모바일상품권을 전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4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8회에 걸쳐 합계 117,17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2022고단3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2023고단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에 걸친 사기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금액 역시 거액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형을 정해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5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4. 3. 00:00~01:00경 대전 동구 B모텔 C호에서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27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미리 설치해 놓은 차량 열쇠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31.경부터 2022.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2. 4. 2. 23:16경 제1항 기재 D의 E 계좌로 500,000원을 성관계의 대가로 송금한 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과 1회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이 발각되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도망쳐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된 차량 열쇠 모양 카메라에 저장된 성관계 동영상 일부 발췌),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범죄일시 특정 경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포함),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번)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라인 앱 대화 사진 및 출력물, 이체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4.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절도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범죄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매우 크다. 2009년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차량 열쇠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는 등 계획적 범행일 뿐 아니라 그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촬영물에 피해자들의 얼굴, 나체, 성관계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유포되는 경우 심각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촬영물이 공유 또는 유포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 D에게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여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배상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는 2023. 5. 23.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41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미추홀구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및 F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로서, 피고인 A은 위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과 F는 게임점수 환전 및 손님 응대 등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4. 2.경부터 2022. 8. 23.경까지(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2. 6.경부터 2022. 8. 23.경까지, F는 2022. 7.경부터 2022. 8. 22.경까지) 위 ‘E’에서, 컴퓨터 22대를 설치한 다음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슬롯게임 등을 제공받고,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게임점수를 지급하여 손님들이 게임에 베팅하여 승리할 경우 정해진 규칙에 따라 게임점수를 지급하거나 잃도록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도록 하면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사행성 유기기구인 불법 슬롯게임 등을 이용하여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증제8호) USB 내 저장 파일 확인) 1.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피고인들: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〇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〇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〇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〇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〇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〇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범행수익도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수익도 많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415-1

범 죄 사 실 B은 인천 미추홀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E, F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로서, B은 위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E, F은 게임점수 환전 및 손님 응대 등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 E, F은 2022. 4. 2.경부터 2022. 8. 23.경까지(피고인은 2022. 7.경부터 2022. 8. 22.경까지) 위 ‘D’에서, 컴퓨터 22대를 설치한 다음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슬롯게임 등을 제공받고,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게임점수를 지급하여 손님들이 게임에 베팅하여 승리할 경우 정해진 규칙에 따라 게임점수를 지급하거나 잃도록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도록 하면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사행성 유기기구인 불법 슬롯게임 등을 이용하여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증제8호) USB 내 저장 파일 확인) 1.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가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수익도 많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피해자 B(가명, 여, 68세)와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2019. 6. 14.경 사기 피고인은 2019. 6. 14. 22:30경 강원 강릉시 C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D’이라고 속이며 “우리가 놀러 왔으니 돈이 있어야 한다. 내가 8. 13.에 목돈이 나오니까 그 때 변제할 것이니 돈을 찾아와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15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현금 120만 원을 받고 나머지 3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합계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6. 23.경 공갈 피고인은 2019. 6. 17.경 피해자에게 “마산에 있는 전당포에서 돈을 빌리고 담보로 맡긴 귀금속이 있는데 빨리 귀금속을 찾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한다. 네가 전당포에 대신 돈을 갚아주고 귀금속을받아 가지고 있어라. 2019. 8. 13.경 내가 돈을 갚아줄 것이고 그때 갚지 못하면 귀금속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여 마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표와 현금 합계 1,130만 원을 교부받고 금목걸이 등 귀금속을 피해자에게 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며 귀금속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던 중 “빌려준 돈을 갚아야 귀금속을 돌려준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내가 미쳤다고 너랑 놀아줬겠나. 귀금속을 돌려주지 않으면 나와 성관계한 장면, 네가 옷 다 벗고 있는 장면 동영상을 찍어놓았으니 너의 집에 찾아가서 남편에게 다 보여줄 것이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3.경 부산 연제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금목걸이(18K, 12돈) 1개, 금팔찌(18K, 12돈) 1개, '로렉스' 시계 1개, 반지 1개 등 시가 1,13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공갈하였다. 3. 2019. 7.~8.경 사기 피고인은 2019. 7. 31.경 부산 연제구 F건물 G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정부에서 운영하는 ‘H’이라는 곳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H’에 투자해 쌓이는 포인트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하고 돈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으니 그곳에 투자할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 원금이 보장되는 ‘H’이라는 곳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1. 19:46경 피고인이 지정한 H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1,002,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0. 15:0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37,811,2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확정판결 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의 경위, 내용, 구체성과 일관성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믿을만 하고,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와 같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귀금속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있어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 형평성 등 그 밖에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고 화물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3. 07:40경 위 화물 트럭을 운전하여 시흥시 조남길 서해안고속도로 조남분기점 편도 6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차로 변경을 예고하고 앞뒤,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트럭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그곳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 운전석 뒤 후미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5,428,7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 사진, 피해자 차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의자 차 사진 1. 진단서, 진료기록,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자칫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 책임이 가볍지도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아무런 범죄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보험을 통해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58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11. 10. 19:28경 불특정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부천시 B에 있는 C 1층 여자화장실 내부 용변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1. 10. 19:49~19:58경 위 1.항 장소에서, 용변칸 칸막이와 바닥 사이의 공간을 통하여 휴대전화로 옆 용변칸에 있던 피해자 D(가명, 여)의 용변 보는 모습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고, 그 후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옆 용변칸에 들어가자 같은 방법으로 그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2회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711

범 죄 사 실 2023고단171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약 3년 동안 교제하다가 2023. 5. 19.경 헤어진 후 2023. 5. 23.경 다시 교제하게 된 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30. 23:3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의 거실에서, 피해자와 진로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니가 난리를 치면 신고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A33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그 액정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199,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습폭행 피고인은 동거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 범죄를 저질러 2022. 10. 6. 및 2022. 10. 26., 2023. 3. 14. 충북청주상당경찰서에서 폭행 혐의로 총 3회 불입건 결정(공소권없음)을 받고, 종전 배우자를 상대로도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는 등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배우자 내지 동거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23. 5. 19. 19:24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현관문 좌측에 있는 안방 창문을 열어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5. 30. 23:30경 위 피해자 주거지의 거실에서, 피해자와 진로 등의 문제로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피고인을 밀치면서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1973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2. 3. 0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은어송네거리 방면에서 판암역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차량들이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1세),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수리비 657,5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제1, 2, 3회 각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 사진 첨부)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전부인 상대 수사경력, 피혐의자 관련 타관서에서 처리한 수사기록 공람문서 첨부), 수사결과보고 등 1. 수사보고(112신고 및 처리내역 첨부),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1. 피의자 동종전력확인, 송치결정서 등, 불기소결정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23고단1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각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었던 점, 피해자들 모두와 각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각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7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9. 수원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5. 15:04경 오산시 B건물, C호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D’을 사용하는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대행업체에서 관리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마 대금 명목으로 63만 원을 송금하여 위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로 63만 원에 상당하는 불상의 코인이 전송되도록 한 다음,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가 숨겨진 장소를 전달받아 그 무렵 수원시 세류동 또는 영화동에 있는 주택가 배전함 등에 숨겨진 대마 약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내지 1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대마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텔레그램 대화내용 및 송금내역, 감정서, 수사보고(다크넷,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상의 실행의 착수 시점 – 미수, 수사보고(모발감정결과 케타민 양성)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수미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다목, 제3조 제10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4호 다목, 제3조 제10호(대마 매수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내지 1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마약류 범행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접촉한 마약판매상으로부터 십여 회에 걸쳐 케타민, 대마 등을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다가 돈만 보내고 물건은 건네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마약의 강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임을 방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범행의 간격이나 횟수, 구입하고자 한 마약류의 양, 피고인이 지급한 매수대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어려서 부모가 이혼하고, 아버지와 피고인을 포함한 3자매가 함께 생활하다가 최근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고서 생활고에 지치고 지적장애를 앓고 여동생을 돌봐야 한다는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우울성에피소드 등의 질병을 앓고 있고, 약물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지속적인 약물치료, 상담치료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2. 14. 17:17경 오산시 B건물, C호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D’을 사용하는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대행업체에서 관리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마약류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하여 위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로 20만 원에 상당하는 불상의 코인이 전송되도록 한 다음,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마약류가 숨겨진 장소를 전달받아 마약류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매수하려고 한 마약류의 종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이나 수사기관 또한 피고인이 매수하려고 한 마약류의 종류에 대하여 진술하거나 조사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19쪽).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매수하려고 한 마약류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94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3. 3. 17. 03:23경 서울 송파구 B고시텔 C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D에 전화를 걸어 E에 근무 중이던 피해자 F(여, 33세)가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니애비 좆이나 빨아 씨발년아, 아버지 좆이나 빨아 씨발년아”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7. 16. 19: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사진 등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17. 03:07경 서울 송파구 B고시텔 C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D에 전화를 걸어 E에 근무 중이던 피해자 G(여, 36세)가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대통령이니까 반말한다 씨발년아”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4: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17. 02:37경부터 같은 날 04:56경까지 D신고 출동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D에 전화를 걸어 서울경찰청 E 근무자에게 자신이 대통령이라고 말하고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D 신고 접수 및 처리 관련 공무수행 중인 서울경찰청 E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각 진술서 1. 각 D신고사건처리표, 각 D신고사건 관련 녹취록, 참고인 제출증거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음향 반복 도달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방해의 점, 구류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 환경 역시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차례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은 2023. 4. 14.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2023. 4. 9.경 경찰에 장난 전화를 한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미약한 사회적 유대관계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법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