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3.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양곡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2. 1.경 경기도 하남시 K에서 주식회사 L(대표: M)이라는 상호로 양곡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인 B과 경기도 광주시 N에서 "O"이라는 상호로 양곡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인 D과 함께, 위 B이 보유하고 있는 2010년산 중국 쌀 20킬로그램들이 27,540포대(총 550,800kg)를 국내산 쌀과 혼합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시중에 유통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2. 2. 11.까지 위 P 창고로 중국쌀 32,295킬로그램을 운반한 후, 중국쌀 72.4%에 2011년산 국내산 쌀 26.4%를 혼합하여 상표명 'Q' 지대 포장재에 재포장하고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시가 41,514,000원 상당의 20kg들이 1,221포대(24,420kg)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2. 피고인 A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R로부터 S을 소개받아 S과 함께 중국산 쌀을 국내산 쌀로 허위 표시하여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남기기로 공모하면서, 피고인은 중국산 쌀을 구입할 자금을 지급하고, S은 중국산 쌀 구입처 및 재포장한 쌀을 판매할 곳을 소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8. 25.경 화성시 T 소재 창고의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혼합한 후 국내산으로 표시된 포대에 담아 중국산 쌀을 재포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원산지가 표시된 쌀 7,000kg(350포대)를 U가 운영하는 농산물직판장에 1,19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25.경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의 혼합미 16,895포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합계 5억 9,797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농수산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판매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1.경 안산시 신한은행 고잔동지점에서 V 명의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현금카드 및 보안카드를 V으로부터 교부받아 전자 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와 보안카드를 양수하고, 2010. 7. 2.경 W에게 중고 자동차 매매일을 시작하여 금융계좌가 필요하다고 하여 안산시 안산사동 지점에서, W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전자 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현금 카드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E 양곡가공업자 또는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20.부터 2012. 1. 10.까지 기간 동안 충남 당진군 X에 있는 양곡도정가공업체인 Y정미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시가 142,300,000원 상당의 정부양곡인 가공미 약 100,000kg을 무자료로 구입한 후, 햅쌀과 가공미를 8:2비율로 혼합하여 20kg 'Z'이라는 제품으로 25,000포대를 생산하면서 생산년도를 당해 연도로 허위 표시하여 전국 각지의 양곡 도소매상들에게 37,000원 씩 시가 9억 2,500만 원 상당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시중에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S,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1, 24)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시료감정결과통보, 계좌거래내역(순번 10), 수사보고(V에 대한 중국쌀 유통관련 수사 상황), V 신한은행 계좌거래신청서, 금융거래내역(순번 13), 폰뱅킹 전자금융거래내역, 계좌거래정리 내역, 수사보고(W의 국민은행 계좌 분석), 계좌거래내역(순번 17), 신규거래신청서, W/V 명의 계좌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순번 23),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순번 27),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사후적 경합 판결 확인 보고),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B, C, D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E :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8. 21.자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농산물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범행수법이 지능적인 점, 피고인들이 허위 표시한 농산물의 양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판시 제1범행의 혼합미는 거의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는 없었던 점 등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거래규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