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02. 22:15경 경기도 양평군 B빌딩 앞에서 폭행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D의 다리 부위를 5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21.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지방법원 2003가합3328호 양수금 판결에 따른 약 14억 원 상당 금전 채권의 채무자이고, 피해자 (주)D는 그 채권자이다. 피고인 A은 2010. 11. 2.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이 없음을 전제 조건으로 위 채무를 2억 원으로 감면하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5. 3. 18.경 피고인 소유의 추가 재산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업무를 위임받은 나라신용정보(주)로부터 위 채무감면 무효 통보와 함께 채무금 약 14억 원 전액을 2015. 3. 25.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행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는 등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4. 22.경 제주시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소에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인 제주시 G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담보로 거액의 금원을 빌려 이를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담보로 B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다음, 같은 달 24.경 이를 피고인의 처 H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은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자경 서귀포시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강 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인 서귀포시 J 토지를 K, L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매매대금을 8억 7,500만 원(근저당채무 3억 5,700만 원은 매수인측에서 인수)으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6억 원으로 축소 기재한 허위의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 중 2억 4,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그 중 2억 4,000만 원을 즉시 수표로 출금하여 같은 달 27.경 이를 피고인의 고종사촌 M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같은 달 22. 경 나머지 매매대금 2억 6,800만 원을 N, O 명의 계좌를 거쳐 B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은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임에도 4억 1,000만 원을 차용한 것처럼 허위의 차용증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 A 소유인 제주시 P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인 B,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하여 허위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수금 소송 판결문 1. 각 채무감면(종결) 무효 통보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차용금증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H 명의 농협계좌, ㈜R 명의 계좌, S주() 명의계좌, 피고인 A 명의 농협계좌, 피고인 B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T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27조(단독범행), 형법 제327조, 형법 제30조(공동범행) 피고인 B: 형법 제327조, 형법 제30조(공동범행)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범행 규모, 가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액수를 정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24.경 피해자 정보통신부 우체국의 '재해안심보험(만기환급형)' 상품에 가입하고, 2005. 1. 25.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행복지킴이'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2007. 7. 20.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유니버셜적립'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2009. 3. 11.경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파워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2009. 7. 27.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하이라이프 퍼펙트 종합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2010. 2. 5.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가정종합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재해나 질병으로 입원을 하면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입원 1일당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일정금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사실은 약물 또는 물리치료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병증이거나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 없는 병증임에도 불구하고, 적정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을 하고 피해자 회사들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17.경부터 2009. 10. 19. 경까지 사이에 33일간 우측부염좌, 우측퇴행성관절염으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D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09. 10. 20.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위 임원으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2009. 10. 21. 피해자 정보통신부 우체국 담당직원에게 위 입원으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2009. 10. 27.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위 입원으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통제 주사,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인 치료만이 필요한 상황으로 약 7일의 입원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였고, 33일간의 입원치료는 필요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9. 10. 22.경 보험상품 2개 보험금 합계 1,170,000원을, 피해자 정보통신부 우체국으로부터 2009. 10. 23.경 660,000원을,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9. 10. 29.경 1,98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3,81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법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41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0,054,20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사기 혐의내용 송부(혐의정보 분석결과) 1. 내사보고, 수사보고(심평원 적정성 회신) 1. 진료기록 의료분석(A), 입원적정성 의료분석 1. 보험청약서 및 보험금 지급서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피고인의 진료기록에 따른 치료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입원일수를 산정하였는데 실제 입원한 일수는 적정 입원일수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피고인은 입원한 기간 동안 외출하거나 외박한 것 외에도 병원 밖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가 다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별다른 치료내용 없이 입퇴원을 반복하거나 요양병원에 다수 입원하는 등 치료목적의 입원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일시 입원 또는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였고,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부터 입원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3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어느 정도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실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으며 오랜 기간 다양한 질환을 앓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실질적인 피해 규모,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01:0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 C파출소에서 "씨발놈아, 개새끼야, 소장, D 오라고 해. 파출소 아웃시켜 버린다, 돼지새끼야, 돈 받아 처먹었나, 모가지 따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정하였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E의 멱살과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같은 경찰관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근무일지 첨부),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있으나 모두 10여년 전의 것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8.03:1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35세)이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치근거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 골 골절 및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2, 3번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검색 및 분석) 1. 각 일반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4.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11. 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5. 19.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으로 약식 기소되었다. 2017고단1871 피고인은 2017. 1. 24. 21:2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 없었고,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978 피고인은 2017. 6. 16. 05:40경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술집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017 피고인은 2017. 6. 19. 05:20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노래방'에 들어와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준다고 하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시가 6만 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을 하고, 시가 9만 원 상당의 도우미 봉사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211 피고인은 2017. 7. 21. 22:30경 고양시 덕양구 L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만 원 상당의 맥주 35병과 과일안주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의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술값견적서(영수증 등) 1. 수사보고(피의자가 마신 술 내용 변경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 (2017년 형제13649호 증거기록)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경력조회서상 재판중으로 표시된 사건 확인), 관련사건 검색,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29, 99감도97 판결 참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전력, 범행횟수, 피해액,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18:47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을 지나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5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위 D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장 최일선에서 어렵게 근무하는 112신고 출동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주취 상태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폭행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해서는 처벌을 엄하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있다. 피고인은 폭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행 상습성이 의심된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21:49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모다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초월읍 산수로 148에 있는 동광주현대자동차서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매그너스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단순 음주운전 범행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편도 2차로를 황송공원 쪽에서 시가막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오르막길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도로를 이탈한 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진행 방향 좌측에 있는 화단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여, 5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 08:30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189-4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목동동 해솔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7.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10. 18.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6. 3. 31,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약9875).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6. 1. 4.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6. 6. 18.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6. 10. 26.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고약6338) - 나아가 피고인은 2016. 12. 23.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2017. 3. 9.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단79). -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므로, 집행유예 판결이 갖는 경고적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피고인에게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식이 미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0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승용차를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도 고려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12. 07:26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건물 6층 D 찜질방 여자수면실에서 피해자 E(가명, 여, 36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피 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 또는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고함)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18: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E(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자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12: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성정두정로1 롯데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C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4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3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5. 22:10 경 천안시 동남구 B, 3층에 있는 C 주점에서, 노래방 기계가 없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17. 6. 5. 23:3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충남천안동남경찰서 F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이 D을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G로부터 임의동행된 후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 및 날인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임의동행동의서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충남천안동남경찰서 F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위임의동행동의서를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6. 00:27경 위 F파출소에 제2항 기재와 같이 임의동행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는 말을 듣자,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머리로 H의 이마를 들이받고, 손으로 H의 목을 쳐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H) 1. 진술서(D) 1. 손상된 임의동행동의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무효),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양형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징역 2년 6개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손상 한 서류,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12.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14:3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둔전동 2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행관련 약식명령문, 약식명령청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17:41경부터 같은 날 18:28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호텔 706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여, 1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돈을 마련해주기로 하였으나 지연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는 돈이 없으면 안 된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 돈이 꼭 필요하니깐 받아와라.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배 부위를 수회 차고, 그녀의 몸에 올라가 양손을 못 움직이게 한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치게 하고, 위 험한 물건인 나무 소재 의자(가로 약 60cm, 새로 약 80cm)로 머리와 몸 부위를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팔, 허벅지, 엉덩이 부위 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순번 3, 13) 1. 수사보고(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폭력성)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범행을 하였고 소견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콜 및 우울장애 등에 관한 정신치료 내지 약물치료 등이 필요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0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12. 23:20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키우는 개가 시 끄럽게 짖어 잠을 잘 수 없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e-마이티 화물차의 앞 본넷트 부분을 피고인의 머리로 수 회 충격하여 피해자의 화물차를 수리비 562,07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13. 14: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전날 피해자와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가지고 나와 오른쪽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너를 찔러봐야 2년 밖에 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과도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8회의 전과(징역형의 실형 6회)가 있고, 장기간 복역 후 보호감호 가출소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차로 싸움이 끝난 후에 집에서 음주를 계속하다가 앙심을 품고 과도를 휴대하여 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 D의 가슴을 2~3회 충격하여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어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태조산길 111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음주운전 적발 경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세 차례 음주운전 처벌전력 있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375-13에 있는 쌍용지하차도 앞 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미스터 오징어' 식당 앞 길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19:30경 경산시 와촌면 용천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적길 62 은혜로교회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00:40경 아산시 온천동 소재 포장마차 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B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자신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C으로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며 승차하였으나 이동 중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가까운 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5. 00:44경 아산시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택시요금 문제에 대해 경찰관 F과 이야기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위 B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경찰관인 위 F이 제지하자 갑자기 위 F의 얼굴을 자신의 머리로 2회 들이 받는 방법으로 폭행함으로써경찰공무원인 위 F의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서 내에서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5. 00:40경 아산시 온천동 소재 포장마차 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B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자신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C으로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며 승차하였으나 이동 중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가까운 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5. 00:44경 아산시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택시요금 문제에 대해 경찰관 F과 이야기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양손으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평택시에 있는 국민은행 평택중앙종합금융센터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법인 통장을 개설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현금 100만 원을 받은 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1회 등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이른바 '대포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대포폰'까지 사용하면서 점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확실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범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인터넷 대출사기 자금의 이동경로로 활용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가 아닌 자신이 대표로 된 사실상 유령법인까지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양도하여 그 불법성의 정도가 적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00:3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D건물, 지하1층에 있는 'E' 클럽 내에서 춤을 추는 피해자 F(여, 29세)를 발견하고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테이블로 돌아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다시 춤을 추다가 테이블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피고인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02:29경 아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다른 사람들과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E)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와 이를 통한 공무집행 방해 정도,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징역형 실형 전과도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