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121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아산시 D(D,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있는 1층 ‘E편의점’ 점주, 피고인 C은 이 사건 건물 1층 ‘F식당’ 업주이고, 피해자 G는 이 사건 건물 소유명의자인 H의 위임을 받아 1층 남녀 화장실에 전자 도어로크(door lock)를 설치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재물손괴 가. 피고인들은 2021. 3. 26. 09:00경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피해자가 남녀화장실에 설치해둔 전자 도어로크를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기다리다 연락이 없어 문 개방합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9시까지 개방 안하면 우리가 개방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다음, 피고인 A이 망치로 드라이버를 두드리거나 톱으로 전자 도어로크를 자르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 도어로크를 파손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출입문을 잡아주는 등 남녀화장실에 설치된 1개당 110,000원 상당의 전자 도어로크 2개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1. 3. 30. 13:3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은 망치로 드라이버를 두드리거나 전기톱으로 전자 도어로크를 자르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 도어로크를 파손하고, 피고인 B, C은 그 옆에서 화장실 문을 손으로 잡아주거나 발로 고정한 채로 도와주고, 피고인 B은 톱으로 전자 도어로크를 제거하고 그 옆에서 피고인 C이 문을 손으로 잡아 고정해주는 등 남녀화장실에 설치된 1개당 110,000원 상당의 전자 도어로크 2개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6. 12:15경부터 12:25경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남녀 공동화장실에 설치해둔 전자 도어로크를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하주차장에 보관 중이던 염화칼슘(20kg) 2포대를 지하주차장 차량 출입통로에 옮겨놓아 부동산 임대 관리 업무를 하려는 피해자의 차량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이후 1층 차량 통로 앞에 서서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뒤 비켜주지 않는 방법으로 다시 피해자의 차량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도로 쪽에서도 피해자의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차량 앞을 막거나 뛰어드는 식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건물 임대 관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 물품 관련 사진 제출), 수사보고서(전자도어로크에 대한 영수증 제출), 수사보고서(G가 촬영한 휴대폰 녹화영상),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업무방해(3/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건물은 H와 망 I(2020. 8. 31. 사망, 피고인 B, C의 동생)의 합유이고, 피고인 A은 망 I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정당한 관리자이며, 피고인 C, B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서 식당 영업 등을 하고 있어 화장실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이다. 그러나 H가 화장실에 도어로크를 설치하여 피고인 C 등의 영업을 방해하여 피고인 A은 건물 관리자로서 화장실 전자 도어로크를 제거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A은 봄이라 염화칼슘을 치우려다 너무 무거워 카트를 가져오기 위하여 잠시 내려놓은 것일 뿐 이를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두거나 G의 차량을 몸으로 막는 방법으로 G의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재물손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들은 도어로크를 자르거나 떼어낸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동거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판시 일시는 망 I이 사망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 및 관리를 둘러싼 분쟁이 생긴 이후로서 망 G는 이 사건 건물 명의자인 H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사람이므로, 피고인 A이 여전히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망 I과 H 사이에 정산할 채권채무가 남아있더라도 다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C이 영업상 화장실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도어로크 설치로 인하여 영업을 방해당한 측면이 있더라도 피고인들이 직접 도어로크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자력구제를 도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업무방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지하주차장 출입구 갓길에 놓여 있던 염화칼슘 포대를 출입구 중간 지점에 던져 놓은 뒤 지상으로 올라와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지켜보고 있고, G가 지하주차장을 나서다가 출입통로 중간에 방치된 염화칼슘을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이를 치운 뒤 지상으로 나오자, 피고인 A은 G의 차량 앞에서 차량을 등지고 선 채 차량 운행을 막고, 이후 뒤를 돌아보아 자신이 차량 운행을 막고 있음을 알면서도 비켜주지 않는 등 G의 이동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명백히 보이는 점, G는 그 자리에서 즉시 경찰에 차량 통행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신고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G는 자동차를 타고 임대 관련 업무를 처리하러 나서는 상황이었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이 사건 건물 임대관리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