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 06: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D(여, 26세)와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22. 07:30경 서울 마포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 한다)에서, 알코올 및 평소 처방받아 복용하던 졸피뎀 등 약물의 영향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업고 데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알코올 농도 확인-감정서), 수사보고서(마약류 및 약성분 검사결과-감정서), 수사보고서(약성분 검출 관련),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의료자문 관련-의료자문의뢰서, 의료자문회 신서) 1. 112신고처리표 1. 사진 영상, CCTV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22. 1. 21. 23:00경부터 G역 인근의 친구 집에서 전통주(심술) 1/3병, 맥주 2~3캔, 막걸리 1캔을 마셨고, 2022. 1. 22. 04:14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졸피뎀 등을 먹고 교제 중인 남자친구에게 잔다는 취지(잔당)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나. 피해자는 2022. 1. 22. 05:40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5:53경 이 사건 클럽에 도착하였다. 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검정색 그랜져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2022. 1. 22. 07:41경 이 사건 주거지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22. 1. 22. 07:42경 위 차량의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를 업고 이 사건 주거지로 들어갔다. 라. 피고인은 2022. 1. 22. 08:35분경 이 사건 주거지에서 나와 위 그랜져 차량을 운전해서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였다. 마. 피해자는 2022. 1. 22. 09:35경 이 사건 주거지의 창문을 통해 지나가는 여성에게 신고해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위 여성이 바로 신고해 경찰이 이 사건 주거지로 출동하였다. 한편 위 신고 당일 I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채취한 피해자의 소변과 혈액에서 졸피뎀, 로라제팜, 클로나제팜, 7-아미노클로나제팜, 플루옥세틴, 메틸페니데이트의 약물류가 검출되었고,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이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은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 혈중농도, 특히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기억형성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기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인코딩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단편적인 블랙아웃과 전면적인 블랙아웃이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알코올의 심각한 독성화와 전형적으로 결부된 형태로서의 의식상실의 상태, 즉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passing out)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음주 후 준강간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ㆍ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ㆍ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ㆍ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0634, 2018전도86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주량은 소주 2병을 마시면 만취하는 정도이고, 피해자가 친구 집에서 마신 음주량은 이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검출된 약물류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음주 후 피해자의 집에서 평소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등을 복용하였고, 이후 이 사건 클럽에서도 한잔 이상의 술을 추가적으로 마신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칵테일 한 잔을 사줬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수면제 등의 약물을 술과 함께 먹었을 경우 몽유병, 의식저하 및 수면유도, 기억력 저하, 판단력 저하, 혼동 증가의 상태가 유발될 수 있는 점(증거기록 순번 40번 의료자문회신서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강간 피해를 입게 된 경위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업혀 이 사건 주거지로 들어갈 당시의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모습은 의식이 전혀 없고 정상적인 대화나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주거지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그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에 심각한 장애가 있었고, 행위통제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클럽에 가게 된 경위 및 위 클럽에서의 상황, 피고인의 차량에서 잠이 든 상황만 부분적으로 기억나고 이 사건 주거지에 가게 된 경위 및 그 이후의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옷이 벗겨진 상태였고, 어디인지도 알 수 없어서 무서워 울고 있다가 창문에 대고 도와 달라고 소리를 질렀으며, 누군가가 대신 신고해줘서 경찰이 출동하였다. 경찰이 옷이다 벗겨져 있는데 성관계를 했냐고 물어봤다. 기억이 전혀 안 났지만 평소 남자친구가 있는데 술에 취해 처음 보는 남자와 성관계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안 했다고 말했다. 나중에 피고인이 합의 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경찰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출동한 경찰의 진술 및 신고가 이루어진 객관적인 정황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클럽에서 정상적으로 대화와 행동을 하였고 이 사건 주거지에서도 대화를 하다가 둘이 함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하는 등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클럽에서부터 알코올 및 수면제 등 약물의 영향으로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에 심각한 장애가 있었고, 행위통제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단지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거나 반응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달리 피해자의 거동이 자연스러웠다거나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주거지 인근의 CCTV 영상에서 알 수 있듯이, 적어도 피해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가 확인되는 2022. 1. 22. 07:42경부터 성관계에 이른 시점까지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나 거동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태에서 중간에 깨더라도 완전히 의식이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순번 40번 의료자문회신서 참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깨우지도 않은 채 이 사건 주거지로 업고 들어가서 간음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진 속 피해자의 모습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눈을 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사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안고 부축한 채 촬영한 사진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성관계 이후 보인 피해자의 최초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간음행위 당시 피해자는 적어도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충분히 알고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음 본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연락하여 합의만을 요구하는 등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