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7. 7.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739 피고인은 2017. 8. 31, 00:33경 경남 진주시 봉곡동 삼일교회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장터 슈퍼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771 피고인은 2017. 9. 19. 17:45경 진주시 D에 있는 중앙로터리에서, E 정부의 국정농단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속옷까지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한 알몸 상태로 걸어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944 피고인은 2017., 10, 27. 17:00경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G점 앞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17고단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촬영 사진 2017고단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 형량 : 1년~3년 특별양형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다수 범죄 처리 : 1년 이상(공연음란죄 등 양형기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범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69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들은 2017. 4. 20. 21:40경 서울 강동구 D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E30세)와 어깨가 부딪힌 것으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이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가지 못하게 하고, 각자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1회씩 때렸으며, 함께 있던 피해자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3세)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멱살과 오른쪽 팔의 옷깃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E F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강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들을 제지하려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과 F을 폭행하자, 위 H은 피고인들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 A H의 오른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H의 멱살과 왼팔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몸부위 사진 1. 피해자 E, F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까지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각 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오래전 벌금 1회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9. 11:3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1세)와 E의 싸움을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는 애비 애미도 없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측망막의 경도 망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택시기사와 행인 사이의 다툼을 말리던 중 우발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행위를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20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14.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인 E로부터 소개를 받은 F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이자 월 2부, 변제기 2016. 1. 14.로 정하여 차용함. 채무자 G'라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면서 차용금증서 용지 중 채무자란에 피고인의 아들인 G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기재된 부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오후경 위 D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E을 통해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을 통해 피해자 에게 "내가 거주하는 울산 중구 H빌라 301호의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이 있는데, 아들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임대차보증금은 내 돈이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갚겠다. 6개월 이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하면 된다. 주식회사 원창엘엔씨 주식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반면 기존의 사채이자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고, 담보로 제공한 주식회사 원창엘엔씨의 주식은 사실상 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로 된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데 아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위와 같이 차용금증서를 위조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을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주식양도계약서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징역형 선택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징역형 선택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형량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상당하고 변제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의 가능성도 크지 않아보이는 점, 사기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15:3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1층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협력업체인 E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신규예비축전지(VGS 1200) 1세트(24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차량 특정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G 매입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7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5.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A은 2017. 3. 16.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피고인 B는 다음날인 2017. 3. 17.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돈이 없자 자동판매기 안에 든 돈통에서 돈을 꺼내기로 공모하였다. 1. 2017. 7. 30. 02:55경 C 수덕관 건물 앞에서 피고인 A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피고인 B는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1층에 설치된 피해자 D 관리의 커피 자동판매기 투출구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투출구 지지대를 파손하고 자동판매기 안에 부착된 돈통에서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갔다. 2. 같은 날 03:00경 C 공업관 건물에서 피고인 A은 건물 앞에서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1층에 설치된 피해자 E 관리의 커피 자동판매기 투출구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투출구 지지대를 파손하고 자동판매기 안에 부착된 돈통에서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E 작성진술서 1. 차량입출내역,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수사보고(순번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누범으로 출소한 뒤 불과 4개월 정도 지나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한 점, 한편, 절취 피해금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5. 13:51경 서울 성동구 C상가 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 F에게 담배 등 가볍고 급한 물건은 먼저 가져갈 테니 나머지 물건은 집으로 배달해주고 대금은 배달 후에 지급하겠다'고 말하면서 주소지와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주소지와 연락처는 허위로 알려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8,300원 상당의 담배 등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3,99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구매영수증, 구매영수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매우 많고 동일 수법 사기 범행의 누범기간 종료 직후 저지른 범행인 점, 자백. 반성하고 있고 편취 규모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8. 20. 01: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탄 양주 한 잔을 현금 10만 원에 구매하여 그 자리에서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5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피고인 A은 F i30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 D은 위 승용차량 내부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E은 범행대상으로부터 금품을 훔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18. 2,23, 21:30경 거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하는 'I' 앞에 이르러 피고인들, D은 위 1을 범행대상으로 지정한 다음 E에게 금품을 훔쳐오라고 지시를 하였고, E은 위 I 내부로 들어가 손님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구경하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250 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건네받자 이를 들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함께 2018. 2. 하순경 부산진구 J에 있는 'K모텔' 307호실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 E(17세)을 때려 피해자가 겁에 질려있자 피고인 A은 페트병 3개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 피해자에게 "이 물을 다 마셔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욕 설을 하면서 페트병 속의 물을 마시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페트병 1개에 담긴 물을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이 지인에게 'A 형, B 형, D형이 며칠 째 집에 못 들어가게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B,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의 진술서 1. 각 사건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제일 먼저 제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에 대한 폭행 및 강요를 주도하였고 그 수법과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특수절도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소년 비행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 B: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에 기여한 역할, E에 대한 강요 범행에도 가담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소년 비행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28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에서 운영자금을 이체해둘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60~9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5. 31. 저녁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이 있는 원인재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1. 이체내역, 회신자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유통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것을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사회봉사는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은 일방통행 길을 역주행 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병원에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 D은 2013. 2. 27. 03: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앞 일방통행로에서, 피고인은 G 크루즈 승용차에 C, D, B를 태우고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반대방면에서 H이 운전하는I아반떼 차량이 역주행 하여 진입하는 것을 보고 우측으로 피하는 것처럼 하면서 고의로 운전석 쪽 앞부분을 좌측으로 틀어 위 H 운전 아반떼 차량 운전석 쪽 뒤 펜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B, C, D은 H에게 일방통행 길을 역주행하여 사고가 났다며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은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13. 3. 20. J영업소 기업은행 계좌로 렌트비 650,000원을 지불하게 하고, C은 같은 날 본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수리비 9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은 같은 해 3. 5. 본인 명의 농협계좌로 합의금 8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3. 21. K정형외과 농협 계좌로 치료비 388,260원을 지불하게 하고, B는 같은 해 3. 8. 본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의금 1,14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3. 13. L한의원 계좌로 치료비 1,069,630원을 지불하게 하고, 같은 해 3. 7. M 방사선의원 우리은행 계좌로 치료비 39,400원을 지불하게 하고, D은 같은 해 3. 8. 본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의금 1,140,000원을 지급 받고, 같은 해 3. 7. M 방사선과의원 대구은행 계좌로 치료비 42,780원을 지불하게 하고, 같은 해 3. 13. L한의원 SC은행 계좌로 치료비 1,051,360원을 지불하게 하고, C은 같은 해 3. 8. 본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의금 1,140,000원을 지급 받고, 같은 해 3. 7. M방사선의원 우리은행 계좌로 치료비 51,500원을 지불하게 하고, 같은 해 3. 13. L한의원 SC 제일은행 계좌로 치료비 1,040,540원을 지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은 공모하여 합계 9,453,47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및 지급내역서(한화, 사고내역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13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01. 08. 03:37경 인천 연수구 한진로 23 옥련시장 앞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C 차량을 운전하면서 경적을 울린 일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24세), 피해자 E(23세)와 시비가 되어 차량에서 내리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및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양지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3. 18:00경 전남 곡성군 곡성읍에 있는 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영운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 음주운전으로부터 약 5년이 지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이번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6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9. 06:30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286-1에 있는 건영리버파크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 적지에 도착했으니 택시요금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고 요금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의 이유로 위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정확한 액수의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씨발놈아", "나는 발 밑에서 주워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건 후,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차량 내부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친 다음 요금을 전부 내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로 도망 다니며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추격하게 만든 후, 다시 택시로 돌아온 다음에도 "눈깔아, 개새끼야 택시 주제에, 주제를 알고 살아 이 택시기사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5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 피해사진 1. 아파트 CCTV 화면캡처 1. 녹취록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음 음성 확인, 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업무방해 추가 인지에 대하여) 1.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고 사회경험도 부족하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보면, 아무리 술에 취한 행동이라고 보더라도, 상대방을 무시하고 폭력적인 언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등 쉽게 용서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하고 있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현재는 크게 반성하고 있다. 또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아직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76

범 죄 사 실 2017고단1076 피고인은 2017. 3. 9. 14:04경 대전 서구 청사로 5, 하나로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잡아당겨, 위 사이드 미러의 방향지시등을 깨지게 하는 등 수리비 163,9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1298 피고인은 2017. 3. 12. 13: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30세)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 그러지 않으면 경범스티커를 발부하겠다,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I에게 "술값은 네가 내라, 공무원이 뭐하는 거냐,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로 온 이후에도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공무원이 싸가지가 없다, 우리 삼촌이 나오면 네 눈깔을 파버리겠다, 좆 같은 새끼들아 모가지를 떼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3085 피고인은 2017. 5. 4. 09:25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앞도로에서, 현관 출입구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리베로 화물차에 다가가, 위 화물차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어 위 화물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사이드미러의 유리를 깨지게 하는 등 수리비가 93,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재물손괴 발생보고, 수사보고, 현장출동 당시 사진, 각 내사보고(외근 수사, 탐문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 - 피의자 이동 동선 확인 등),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사), 피해차량 견적서 [2017고단1298]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피해경찰관 폭행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수사보고(동영상 CD 확인) [2017고단3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재물손괴 피혐의자 검거보고, 피의자가 손괴한 L 차량 사이드미러 사진,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2017고단1298 사건의 범죄사실(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 고의가 없었고, 실제 폭행을 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H에 대하여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중 각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재물손괴,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경찰서에 연행되어 가서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음주소란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성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6. 8.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1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5. 18:20경 서울 중랑구 C, 피해자 D(61세) 운영의 'E' 식당에 들어가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과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들아. 씹할 새 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하고 식사 중인 다른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F(45세)을 보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이마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죄로 기소되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에 벌금형이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법의 관대함이 아니라 법의 엄격함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발령받았으며, 2016.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3. 17:35경 강릉시 구정중앙로 227에 있는 구정우체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범일로 422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리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위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범죄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9. 20:33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에 있는 제철컨테이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덕례리에 있는 한려대학교 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한려대학교 육교 직전 편도 2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 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덕례사거리 방향에서 덕산삼거리 쪽으로 우회전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우측 도로로 걸어가던 피해자 D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증거사진 1. 블랙박스 CD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도 인도에서 벗어나 도로상에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육교 앞 부분에서 우회전만 허용되는 3차로의 끝부분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지점 바로 앞에 전방 통행을 차단하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차로 바닥에는 사고 지점에 이르기 전에 미리 차선을 좌측으로 변경하라는 표시가 있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교통사고 발생 지점에서 자동차가 자신을 추돌할 것을 예상하기는 매우 어려웠다고 판단된다. 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 표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눈에 매우 잘 띄는 노란색 우의를 입었음에도 전혀 감속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추돌하여 피해자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피해자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만 입은 것이 오히려 다행일 정도로 매우 큰 사고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판단되므로 그 과실 내용이 매우 중하다. 나아가 비록 10년 이전의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가족들이 호소하고 있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경제적 상황 및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경부터 2017. 5. 4.경까지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에 공사에 사용할 건축자재들을 적치해 두어 차량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00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일명 'M')은 AD(일명 'N')로부터 현금을 인출해주는 대가로 일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AD로부터 건네받은 핸드폰의 위챗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달된 체크카드 명의인, 해당 계좌 및 인출 금액 지시를 피고인 A에게 다시 구두 내지 위챗 문자메시지로 전달한 다음 위 피고인 A으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위 A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현금을 인출해 주는 대가로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AD이 보낸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일주일에 평균 1회 1장 내지 2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위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핸드폰을 통해 위챗 문자메시지로 전달된 현금 인출 지시에 따라 은행을 바꿔가면서 그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위 AD 등과 공모하여, AD 2017.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JK) 게시판에 올린 '출장마사지를 한다'는 허위의 게시 글에 속아 위 AD에게 연 락한 피해자 JL으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로 1,05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 B에게 위챗 문자 메시지로 현금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구두 내지 위챗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위 P 명의의 체크카드로 현금 인출을 지시하며,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방화동로 40 국제빌딩에 있는 국민은행 공항시장역 지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성명불상의 전달책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P 명의의 위 체크카드로 1,050,000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위 피고인 B은 그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위 AD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과 AD은 그때부터 2017. 4.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P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15,945,210원을 송금 받아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이 AD로부터 현금을 인출하는데 이용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을 장소를 지정받으면 그 지시를 피고인 A에게 구두 내지 위챗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달책으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4. 6.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은 사기 범죄로 취득한 현금을 인출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위 AD로부터 JM 명의의 체크카드(연결계좌 국민은행 JN)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을 장소를 통보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위 AD이 보낸 성명불상의 전달책으로부터 위 JM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그때부터 2017. 4. 10. 경까지 사이에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M 명의의 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사이버범죄신고서(증거목록 순번1, 2, 8, 11 내지 13, 15, 18, 21, 22, 25, 26, 28, 29, 31, 33, 34, 36, 39 내지 41, 43 내지 48, 51 내지 53, 56, 57, 60, 61, 65) 1. 내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관련 회답서 첨부), 고객정보조회표 10매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각 접근매체보관: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개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피고인 B은 벌금 300만 원의 전과 하나만 있고, 피고인 A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 ㅁ 조직 전체에서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 ㅁ 성매매알선을 빙자한 사기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잘못이 있음 ㅁ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적은 수준에서 양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ㅁ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거나 성매매를 알선한다고 속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함 ㅁ 합의되지 않았음 피고인 B의 경우 동종범죄전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