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실시된 B 도의회의원 재선거에서 C선거구 D정당 후보자로 당선된 사람이다.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 기준일인 2020. 12. 31. 당시 처의 이종사촌 E에 대하여 1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18. F에 있는 G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필요적 기재사항인 위 채무내역을 누락한 채 재산신고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달 20.경 인터넷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위 채무가 누락된 재산 내역을 게시하도록 하고, 같은 달 25.경 선거공보물 12,070부에 위 채무가 누락된 재산 내역이 기재되어 발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부분 포함)의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후보자 재산신고사항, 후보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격으로 변경), 후보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누락된 채무 추가) 1. 차용금증서(채무 1억 원, 채권자 E), 예금거래내역(차용금에 대한 이자지급내역) 5매, 등기부등본(K), 조사경위서 1. B의회의원재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 결과 보고, 입후보안내설명회 참석자 등록부(A본인 참석),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안내 책자 1. 선거공보물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E에 대한 1억 원의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실수로 신고하지 못한 것일 뿐,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될 목적으로 이 사건 채무를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최초 재산신고시에 실수로 이 사건 채무를 선거사무장인 H에게 알리지 않아 신고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G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으로 수정재산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다가 이 사건 채무와 관련한 근저당권을 뒤늦게 발견하고 2021. 3.경 G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이 사건 채무의 신고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이 사건 채무는 상대 후보 측에서 제기한 재산신고 가액 오류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수정신고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답변을 듣고 미처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위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고, 위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고자 하는 또는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피고인은 2016. 8. 11. 처의 이종사촌인 E으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월 100만 원, 변제기일 2018. 8. 31.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다(이 사건 채무). 피고인은 같은 날 E에게 이 사건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K 토지 및 건물, L, M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이자로 2016. 8. 12.부터 2020. 12. 12.까지 월 50만 원 또는 100만 원씩 합계 2,81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B 도의회의원 선거에서 C선거구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였는데, 당시 G 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의 재산신고(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면서 부동산의 재산가액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신고하고, 이 사건 채무를 채무에서 누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선거에서 낙선하였다. 4) G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 2. 17. 입후보안내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인과 선거사무장 H은 위 설명회에 참석하여 선거사무에 대한 교육을 받고,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안내’ 책자를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의 선거사무장 H은 2021. 3. 18. G 선거관리위원회에 2021. 4. 7. 실시될 B 도의회의원 N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C선거구 후보자로 피고인의 재산신고를 하면서(이하 ‘이 사건 최초 재산신고’라 한다), 부동산의 재산가액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신고하고, 이 사건 채무를 채무에서 누락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신고한 재산의 총액은 334,377천 원이고, 부동산의 가액은 1,294,165천 원, 채무는 18건 2,164,175천 원이었다. 6)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한 O정당 후보자 P 측의 선거사무장 Q가 2021. 3. 25. G 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이 이 사건 최초 재산신고 당시 부동산의 재산가액을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신고하여 축소신고하였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7) 피고인은 2021. 3. 25. 후보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부동산 가액을 실거래가 기준으로 변경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차 수정신고’라 한다), 그에 따른 재산 총액은 670,915천 원, 부동산의 가액은 1,630,703천 원이었다. 8) P 측에서 2021. 3. 29. 피고인이 이 사건 최초 재산신고 당시 피고인의 부동산에 2016. 8. 11.자로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를 누락하여 재산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9) 피고인은 2021. 4. 5. 후보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채무를 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차 수정신고’라 한다), 그에 따른 재산 총액은 570,915천 원, 채무는 19건 2,264,175천 원이었다. 10) G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피고인의 재산 가액이 2021. 3. 18.부터 2021. 3. 25.까지는 334,377천 원, 2021. 3. 25.부터 2021. 4. 5.까지는 670,915천 원, 2021. 4. 5.부터 2021. 4. 7.까지는 570,915천 원으로 각 게시되었다. 11) 이 사건 선거의 선거공보물이 2021. 3. 27. 유권자 12,070세대에 발송되었고, 여기에는 피고인의 재산 가액이 670,915천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12) 피고인은 2021. 4. 7. 실시된 이 사건 선거에 D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56.57%에 해당하는 6,175표를 얻어 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고, O정당 P 후보는 23.82%, 무소속 R 후보는 19.61%를 득표하였다. 다.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채무를 재산신고에서 고의로 누락하였고, 이 사건 채무를 누락하여 사실과 다른 재산신고를 함으로써 피고인이 당선되고자 한다는 인식과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과 피고인신문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최초 재산신고 당시 이 사건 채무를 알고는 있었으나 신고할 채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선거사무장인 H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제1차 수정신고 전 G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방문하여 선거계장 J에게 이 사건 채무를 수정신고해도 되는지 문의하였으나, 부정적인 대답을 듣고 수정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최초 재산신고 당시부터 이 사건 채무의 존재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최초 재산신고일에 가까운 2020. 12.경까지 수년 동안 E에게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 재산신고 대상이 된 채무 중 이 사건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채무인바, 이 사건 채무는 다른 채무들과 구별되어 쉽게 특정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최초 재산신고 당시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 미처 재산신고 대상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재산신고를 누락한 이유에 대하여 ‘처남과의 관계였고, 변제기가 지났으나 처남이 형편이 어려우니 언제든 돈이 되면 갚으라고 하였기에 신고할 채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신문에서도 ‘처남과의 채무라서 소홀하게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최초 재산신고 전 G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사무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데, 당시 교부받은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에 후보자가 재산신고하여야 할 채무로 ‘각 채무자별로 채무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채무를 신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의 예시로 ‘사인간의 채무’를 들고 있는바, 이 사건 채무가 사인간의 채무로서 재산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분명하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들고 있는 이유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재산신고에서 제외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아니라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에 불과하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채무가 재산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임의로 재산신고에서 제외하였다면 이를 단순한 실수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1차 수정신고 전 G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장 J으로부터 이 사건 채무는 상대 후보 측에서 제기한 재산신고 가액 오류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수정신고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답변을 듣고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의자신문 및 피고인신문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J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부동산 가액을 실거래가로 수정신고하면서 ‘아재 채무 1억 원을 넣으면 안될까?’라고 묻기에 채무를 허위로 넣으면 안된다고만 답변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도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J에게 이 사건 채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는 진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제1차 수정신고 당시 선거사무장인 H과 이 사건 채무를 상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의 답변 때문에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미 피고인이 이 사건 채무를 누락하고 재산신고를 하여 허위의 재산 내역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후의 사정이므로,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 별다른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사인간의 차용금 채무는 사회통념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부득이하게 사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이라고 비쳐질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채무를 제외하고도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로 총 18건 2,164,175천 원에 이르는 채무를 재산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채무의 변제기가 수년 전 도래하였음에도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고, 2020. 12. 12.경 이후로는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수의 채무로 이자 부담이 크고,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E이 이 사건 채무의 원리금 변제를 유예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사인간의 차용금 채무인 이 사건 채무가 공개될 경우 유권자들 사이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정도로 지나치게 많은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될 우려가 있고, 이를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채무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함으로써 유권자들이 가질 수 있는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경제관념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최소화하여 피고인의 당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만 원∼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후보자 본인의 재산 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거권자로 하여금 해당 후보자의 공직적격성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후보자 정보공개절차를 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상대 후보의 지적을 받고 선거일 이틀 전에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허위의 재산 내역이 포함된 선거공보가 이미 유권자들에게 발송되고,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상당기간 허위의 재산 내역이 게시된 이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수로 재산신고에서 채무를 누락하였을 뿐이라고 변명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은 당해 선거에서 과반수를 득표하여 경쟁 후보와 큰 득표율 격차(32.75%)로 당선되었는바, 재산 현황에 대한 허위 기재가 피고인의 당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인의 전체 재산 가액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허위로 신고한 채무의 액수가 비교적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누락한 채무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등기부 기재로 비교적 쉽게 드러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선거일로부터 이틀 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수정신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수정된 재산 내역이 게시되었다. 피고인은 현직 도의회 의원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