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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50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10:2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7호 법정 앞 복도에서 피해자 B(63세)으로부터 "너 나쁜 놈이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런 후레아들놈아."라는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허벅지를 걷어차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유리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8. 1. 19. 10:2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7호 법정 앞 복도에서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거나 발로 그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의 행위를 하여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유리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적이 없다. 나. 판단결과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고소장에 '피고인이 자신과 대화 중 욕을 하여 그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더니 피고인이 주먹으로 코 부위와 눈 부위를 약 1회 때려 유리체 출혈과 외상성 전방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기재하였고, 2018. 2. 6.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나쁜 놈이라고 하였다가 퇴정을 당하여 복도에 나와 있었는데, 그 후 법정에서 나오는 피고인과 마주친 후 피고인에게 나쁜 놈이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3, 4회 때려 유리체 출혈과 외상성 전방출혈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이 2018. 3. 20.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 코, 복부를 3대 때렸고 발로 허벅지도 때렸다'고 진 술하였다. 그 후 B은 2018. 8. 16.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8. 1. 19. 10:20경 자신으로부터 나쁜 놈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허벅지를 걷어차 이로 인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유리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폭행을 하게 된 경위와 폭행의 내용에 관한 B의 진술에 일관되지 아니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사건 현장에 있었던 C과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B 사이에 서로 싸울 듯한 시비는 있었지만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거나 발로 그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다) B의 위와 같은 진술 외에 피고인이 2018. 1. 19. 10:2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7호 법정 앞 복도에서 주먹으로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허벅지를 걷어차 이로 인하여 B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유리체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는 상황이다. 2)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B의 진술만이 있는 상황에서 B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7.15:06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병원 내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E(여,2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편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사진 첨부) -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MOM피해자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피고인이 초범으로 지적장애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직불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린 다음 낮은 이율로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위와 같은 금액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좌에서 마음대로 입출금한 다음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실적인 것처럼 제출하여 대출을 받는 사기범행임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와 연결된 직불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된 이외에 같은 종류의 폭력전력이 3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02:20경 서울시 관악구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시비 거는 것을 피해자 E(25세)가 말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편의점 앞 노상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바닥에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시비를 말리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리친 것으로 죄질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5.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5. 16. 위 판결이 확 정되어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8. 2. 24.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6. 28. 저녁 시간경 용인시 B건물 C호에서 D과 함께 있으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4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D으로부터 피고인의 팔뚝에 정맥주사를 맞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D과 동거하면서 D의 권유로 투약하게 된 것이고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공범에 대한 일반적 수사협조를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며, 피해자 D(가명, 여, 20세)과는 본건 범행 당시 위 업소에서 종업원과 손님 관계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01:0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연락처를물어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02:49경 용인시 처인구 E빌딩 10층에 있는 'F'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잠만 자고 가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같은 날 06:50경 같은 구 G모텔' H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다음, 성관계를 하려는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강제로 침대 쪽으로 끌고 가 눕힌 후 피해자의 몸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제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화면(증거목록 순번 6) 1. E빌딩 CCTV 장면(증거목록 순번 8), G모텔 CCTV 장면(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다.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등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 객실 안으로 밀어넣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서 기어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죄로 3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두 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동안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송승용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736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5. 03:04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여자친구인 D을 폭행한 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중 파출소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씹할, 내한테 소리치냐, 씹할년아, 여자 이야기만 듣고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커피가 담긴 페트병을 E를 향해 던지고, 경찰관들을 향해 "마, 죽고 싶나, 씹할놈아, 비웃나"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약 20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3:24경 위 C파출소 조사실에서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씹할, 마, 아까 목잡은 경찰관이 너냐, 내가 너는 반드시 죽인다, 조심해라"라고 위협하며 발로 F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사건 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17: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 D(여, 52세)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쳐 사무실에 있던 냉장고에 머리를 부딪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의 목,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욕설을 하면서 다툼이 생겼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를 민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서로 욕설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달려들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냉장고에 부딪쳐서 넘어졌고 그 후에도 피고인이 목,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에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위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먼저 공격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를 위한 행위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목격자 전화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고,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이 있고, 이러한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되 치료명령을 한다.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모욕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로, 상해의 정도는 중하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알콜의존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이다. 위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24

범죄 사 실(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10: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빌딩 앞 노상을 D빌딩 지하주차장에서 고인돌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며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고인돌 사거리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43세)가 운전하는 G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후미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9,10번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1부(2018노15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00:16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50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2. 9. 21:30경 하남시 C 앞에서, D으로부터 '술 먹은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하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F과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D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모든 경찰은 다 양아치 새끼다 개미똥같은 새끼들 너희들 직무유기 했으니 다 잘라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9. 22:50경부터 23: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새로운 112신고를 접수받아 신고 장소로 출동하려는 전항의 경찰관들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너희들 그냥 가지 못한다. 너희들은 직무유기다. 내가 너희들을 잘라 버리겠다.", "씨발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말하며 협박하고, 위 F의 팔을 밀치고 이를 말리는 G의 팔을 뿌리치고 가슴을 밀치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12신고처리표, 피해사실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모욕죄까지 범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초순 일자불상 14: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지주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 감사인 피해자 E(남, 72세)가 조합장 선거관리위원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2018. 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9. 6. 25. 14:55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마을회관 앞 버스 승강장에서,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사람은 태워줄 수 없으니 내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 길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직경 30cm가량의 돌을 가지고 와 버스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돌을 들어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위 버스 앞 유리를 수리비 약 297,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특수재물손괴 현장사진), 수사보고(군내버스 블랙박스 동영상자료 캡쳐화면 및 CD 첨부), 수사보고(거래명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옆 편도 1차로를 신광중학교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 후방에는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44세)의 우측 갈비뼈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문화카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금호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서 1. 각 내사보고(가해 차량 사진 촬영, 진단서 첨부)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 중하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추가로 합의까지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함께 일하던 중국 국적의 B과 C(성명 외 인적사항 불상)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B과 Col 타인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임을 알면서도 위 B과 C에게 접근매체를 구해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말경 평택시 D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E으로부터 위 E 명의 은행 계좌(G)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대여 받아 이를 다시 B에게 전달하고, 이어서 2017. 11월 초순경 오산시 H아파트 공사현장에서 I으로부터 위 I 명의 J계좌(K)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대여 받은 다음 이를 다시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E, I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 받고 E, I 명의 접근매체를 B, C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 F 은행 자금 흐름) 1. 수사보고(피의자 EA에게 OTP카드 넘겨준 경위 및 150만원 건네받은 이유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들이 접속한 안전거래 사이트에 대하여)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각 진정서 1. 사이버범죄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중고물품거래 사기, 파밍,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실제로 위 각 접근매체가 중고물품거래 사기 등 각종 범행에 제공되어 많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점, 본건은 단순히 자신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한 것이 아니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제3자로부터 접근매체를 제공받아 이를 잘 알지도 못하는 중국인들에게 제공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3.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에 있는 짬뽕과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의병로 233에 있는 의령읍 중앙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약 200m 정도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편도 7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대원사거리 방면에서 상대원 공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앞서 진행하던 다른 차가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하던 있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차량수리비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아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30. 05:0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과 동행한 지인의 치료대기 시간이 길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응급실 당직 근무 중인 피해자 D(3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위 영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폭행 등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위급한 상황에 있는 다른 환자들이 최선의 치료를 받을 기회를 빼앗는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인과 함께 치료를 대기하던 중 행패를 부리다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이 녹화된 영상을 확인한 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으며, 피해 입은 응급의료종사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02:26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점포의 좌측 담장을 넘어 들어가 시정된 주방 창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위 점포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서랍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22:50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식당 앞 D 유원지에서 E, F, G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 부근에서 낚시를 하던 피해자 H(47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항의를 받고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길이: 13cm, 세로 길이: 12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내려치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I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첨부),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 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작량감경을 한 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특수상해, 기본영역, 징역 6월 2년) 내에~ 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6. 9. 3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학교에 대한 모의고사 등 판매 영업을 하며 수금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C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으로부터 3학년 모의고사비 3,212,000원, 1학년 모의고사비 3,300,000원, 3학년 논술 모의고사비 870,000원을 피고인의 모 D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생활비, 카드대금 납부, 대출원리금 변제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983,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금 관련 계좌 거래내역, C고등학교 모의고사비 제출현황, D 명의 E은행 금융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금융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금액이 4,400여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고, 횡령기간도 5개월여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횡령금 중 4,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중 2,500만 원은 이미 지급하였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추후 15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5. 03:10경 목포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희 있고, 더구나 같은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9.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8. 6. 4. 저녁 시간 불상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D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공동매수 피고인은 2018. 6. 4. 20:56경 D와 각 40만 원씩을 부담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일단 D로부터 피고인이 부담할 비용 40만 원을 포함한 80만 원을 부친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 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8. 6. 24.경 서울 강동구 소재 길동역 인근에서 일명 'F'을 만나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은 후, 그 무렵 위 D의 주거지에서 0.5g씩을 D와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7. 중순 일자불상 05:00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H 앞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80만 원을 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동구 소재 길동역 인근에서 위 'F'을 만나 8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은 후 위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매매의 점), 형법 제30조(일부 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30만 원[= 10만 원 (판시 제1항 제공) + 40만 원(판시 제2항 공동매수) + 80만 원(판시 제3항 판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