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339

범죄사실 1. 사건배경 및 피고인들의 지위 L그룹은 2014. 11. 26.경 M을 포함한 석유화학·방위산업 부분 4개 계열사를 N그룹에 매각하기로 발표하자 M 창원공장 소속 근로자들 1,300명은 매각결정에 반발하여 2014. 12. 16.경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M지회(지회장 O, 이하 'M지회'라고 함)를 설립하여 잔업 및 특근 거부, 파업, 사내집회 등의 방법으로 사측에 매각결정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은 2015. 6. 29.경 성남시 분당구 P에 있는 Q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상호를 R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등의 안건을 의결하기로 하는 등 매각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M지회 소속 노조원들은 주주총회 출입구를 점거하거나 소액주주 자격으로 주주총회에 참가하여 주주총회를 방해하기로 결의하고 소속 노조원 약 600명이 2015. 6. 29. 00:30경 창원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Q 앞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05:30경 마스크와 작업복을 모두 착용하고 주주총회 회의장으로 출입하는 Q 앞 인도에 집결하였다. 피고인 A은 M지회 대의원으로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및 S은 일반 노조원으로서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M지회 결의에 따라 Q 앞 인도에 집결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S는 다른 노조원 약 125명과 함께 같은 날 06:00경부터 같은 날 06:20경까지 위 Q 후문 주차장 앞에서 어깨동무를 하거나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짜는 방법으로 Q 사무총장인 T을 비롯하여 Q 직원 및 주식회사 M 주주 등 20여명의 출입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피해자 M의 주주총회 업무 및 피해자 Q의 직원들의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U), 증인신문조서(V), 증인신문조서(W), 증인신문조서(X), 증인신문조서(Y) 1. 분당경찰서 집회 관련 정보보고(1-23보) 1. 현장채증사진, 사건현장 CD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125명 정도의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거나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짜는 방법으로 Q 직원 및 주식회사 M 주주 등 20여명의 출입을 저지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피고인 A, B, C, E, F, G, H에 대하여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70만 원 피고인 B, C, E, F, G, H : 각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피고인 A, B, C, E, F, G, H)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동일한 사건에서의 다른 공범들에 대한 형량, 현재 피고인들 소속 R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노조원들의 선처를 구하는 점(수사기록 612면)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M지회 소속 노조원들은 주주총회 출입구를 점거하거나 소액주주 자격으로 주주총회에 참가하여 주주총회를 방해하기로 결의하고, 소속 노조원 약 600명이 2015. 6. 29. 00:30경 창원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Q 앞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05:30경 마스크와 작업복을 모두 착용하고 주주총회 회의장으로 출입하는 Q 앞 인도에 집결하였다. 피고인들은 Z 등 다른 노조원 약 20명과 공모하여 같은 날 06:30경부터 같은 날 06:43경까지 위 Q 후문 주차장 안으로 진입하여 Q 경영지원부장 V과 분당경찰서 소속 경비교통과장의 퇴거요청에도 불응하며 어깨동무를 하거나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짜는 방법으로 주주총회 장소로 들어가는 1층 방화문 앞을 점거하였다. 계속하여 서범진 등 다른 노조원 약 100명은 같은 날 09:00경부터 09:20경까지 주주자격으로 주주총회 회의장에 들어간 후 물병을 집어던지거나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보안요원들을 손으로 밀치고 연단을 점거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노조원 약 146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Q 및 피해자 M의 주주총회 및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다른 노조원들의 퇴거불응행위와 주주총회장 안에서의 연담점거 시도행위에 관하여 직접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피고인들에게도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소액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현장에 모이게 되었던 점, 피고인들이 사전에 각 행위분담을 계획하거나 지시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위 퇴거불응행위와 주주총회장 안에서의 연담점거시도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모두 체포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주주총회에서의 발언 등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상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 체포 이후 다른 노조원들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발생되었던 다른 업무방해에 대하여서까지 피고인들이 이를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유죄로 인정된 업무방해행위와 단일한 범의 하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단일죄로 공소 제기되었으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