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고속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0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천시내 쪽에서 하양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2차로의 도로이고 그곳 전방 및 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속도를 줄이고 방향지시등을 켠 뒤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펴 진입할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 차선을 변경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여, 49세)이 운전하는 G 베르나승용차로 하여금 갑자기 1차로로 끼어든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넘어 미끄러지면서 회전하다가 도로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341,412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I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고,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요추 부위에 관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온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도주 범의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도로의 2차로를 달리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사이드미러를 통해 1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급하게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고 있는데 2차로로 주행 중이던 피고인 운전 버스가 갑자기 피해자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버스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방향을 중앙선 쪽으로 틀었는데, 반대 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할 것 같아 그 차량을 피하기 위해 다시 핸들을 오른쪽으로 급하게 틀다보니 미끄러져서 가드레일에 충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직후에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차선변경 직후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 뒤쪽에서 중앙선을 넘었다가 다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쪽으로 회전하면서 도로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정을 목격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이 심하게 회전하였고 피해자 차량 앞쪽에서 연기가 날 정도로 사고의 규모가 컸던 점, 당시의 교통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급한 차선변경 외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만한 별다른 외부적 요인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차선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의 상해 및 인과관계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운전차량은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는데 당시 "쿵"소리가 났고,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허리와 어깨, 목이 아파 움직일 수 없는 정도였던 점,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인 2013. 7. 17. 입원하여 요추 4-5번 미세현미경하디스크 제거술을 받았고, 2013. 7. 25. 퇴원한 후에도 계속하여 재활치료를 받았던 점, 비록 피해자가 2009. 12. 5.부터 계속하여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는 등 허리 부분에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그 정도가 심해져 수술을 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사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에 기왕증도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 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01:3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47세)가 운 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택시를 정차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택시에서 내린 다음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택시에서 뒤따라 내린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1. 11. 02:00경 같은 구 D에 위치한 수성경찰서 E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어 담당 경찰관의 인적사항 확인 중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사진(피해자 상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1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8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호텔, 리조트 등에 가구 납품을 수주받아 납품할 가구업체에 연결시켜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22. 경 서울 서초구 E오피스텔 510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해동코아에 공급가액 150,000,000원으로 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22. 경부터 2012. 7.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73,2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주식회사 C]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질서관련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고발서 [피고인 B]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부가가치세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01: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리조트에서,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의 숙소 야간 경비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호실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베란다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를 자신의 청바지 안에 넣어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30조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 · 감경 형 범위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1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22:05경 오산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말다툼을 하였고, 이를 본 'C' 업주인 D(46세, 여)이 피고인을 말리자 그녀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를 지켜보던 위 D의 지인인 피해자 E(여, 20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말린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과 팔을 2~3회 가량 할퀴고, 이빨로 3~4회 가량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건물 5층에 있는 C 학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1. 8. 4.부터 2012. 5. 2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15,681,527원, 2012. 6. 1.경부터 2012. 8.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245만 원, 2012. 3. 1.부터 2012. 8. 2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1,166,666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총 미지급 임금 합계액 19,298,193원). 증거의 요지 1. D, E, F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의 근로기간, 피고인 사업장의 규모 및 영업내용, 미지급 임금의 크기, 임금 지급을 위한 노력을 찾아보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9.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충전식 전동공구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아임삭(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기술연구소 소속 D으로 근무하다가 2017. 6. 15.경 주식회사 더하이브[이하 '(주)더하이브'라 한다]에 입사하여 전동공구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해 회사는 충전식 전동공구를 개발·판매하는 업체로서 제품 개발 등의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이용된 부품 도면, 설계 데이터 등 영업상 주요 자료를 각 부서별 서버에 저장해 두고 부서원이나 특별히 위 자료가 필요한 직원에 대해서만 권한을 부여하여접근할 수 있게 하였고, 피고인은 2013. 4. 5.경 '근무기간 동안 취득한 일체의 기술비밀 등 회사 관련 정보나 비밀을 피고인 본인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회사의 전동동구 도면 등 영업상 주요한 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여서는 아니되고 퇴사시에는 재직하는 동안 취득하였던 영업상 주요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경 피해 회사를 퇴사하기로 계획하고 피해 회사의 부품 도면, 설계 데이터 등 영업상 주요 자료를 복사하여 가지고 나가 향후 취업할 업체 등에서 제품 개발을 하는데 활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2. 13:45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송대길 171에 있는 피해 회사의 기술연구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기술연구소 서버에 접속한 후 전동공구 금형 구현 여부 및 설계 검증 내용 등이 들어있는 "도면 합의서 & 도면 검토서 r1.xls" 파일을 미리 준비한 외장 하드디스크드라이브에 다운로드받아 저장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2. 22. 08:08경까지 사이에 피해 회사가 약 59억 6,500만원 상당을 들여 생성·축적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부품 도면 등 10,504개의 파일을 피고인의 외장 하드디스크드라이브에 다운로드하여 저장한 후 그 무렵 피해 회사 외부로 반출하고, 2017. 3. 31.경 피해 회사에서 퇴사한 후에도 피해 회사의 위 파일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더하이브의 전동공구 개발업무 등에 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0,504개 파일의 액수 불상인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비밀유지 서약서 1. 압수현장 사진 1. 압수조서(노트북), 압수조서(외장하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위험이 발생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부품 도면 등 파일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12:30경 서초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8세) 등 회사 직원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나오던 중 우산을 잡으면서 피해자를 밀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오른 쪽 턱을 1회 때리고, 머리와 몸통을 수 회 때려 우측 제4수지 신전건 파열, 턱부위 열상, 손가락 염좌 등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기록상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 및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7. 1.부터 2011. 4. 14.까지 인터넷 화상회의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경영관리 및 자금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8.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사무실에서 회사 공금이 입금된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관리함을 기화로 선물옵션 투자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회사 계좌에 입금된 1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증권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5회에 걸쳐 합계 401,020,772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선물옵션 투자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와의 대질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술서(E, G, H, I, J) 1. 통장거래내역서(수사기록 38-1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영과 자금관리를 맡은 부사장으로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점에서 죄질에 극히 나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경색이 가중되어 종전 대표이사 F는 2011. 9. 7. 사임하고 K이 새로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등 회사 경영에까지 영향을 미친 점, 드러난 횡령금액의 규모(401,020,772원) 및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회사의 종전 대표이사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F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적법한 권한을 가졌다고 할 수 없는 점, 현재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대로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가령 현재의 대표이사가 사실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주와 회사채권자, 근로자 등 다수가 피해 회복에 대하여 이해를 가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는 한 대표이사의 배임적 의사에 따른 처벌불원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임금 총 3억 7,000 만원이 체불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약속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정상을 함께 참작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564

범죄사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토석의 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3. 4. 20.경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사이에 전북 부안군 C 전 1,752m², D 전 6,707m², E 전 14,033m², F 임야 733m² 등 4필지의 계획관리지역 23,225m²에서,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토석을 채취하여 같은 리 낮은 지역에 있는 G 답 1,295m² 등 11필지의 농림지역 25,190m²에 위 채취한 토석을 매립하는 방법으로 별지 위반지역현황과 같이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위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7. 04:10경 서울 강서구 C 2층 D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E, F, G이 손님으로 들어와 양주 1병, 맥주 5병과 과일안주를 주문하고 여자 도우미 3명을 불러줄 것을 요청하면서 도우미 비용을 포함한 합계 35만 원을 건네주자, 청소년인 H(15세), I(15세), J(14세)을 E 등이 있던 2번방으로 들여보내 H,I, J으로 하여금 손님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유흥을 돋구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들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개명 전 : J),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은 E 등으로부터 선불로 35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37쪽), 위 금액은 E 등이 주문한 주류 및 안주 대금을 넘는 것으로 보이는 점] 1. I,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J, E의 자필진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청소년보호법(2012. 1. 26. 법률 제11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5년 전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C를 알게 되어 그때부터 C와 친하게 지냈고, 2014. 2.경 C의 소개로 C의 고향 후배인 피해자 D(43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7.경 C, C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50대 여자, E, 성명불상의 30대 여자 2명과 순차 연락하여, C와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30대 여자 2명을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하여 함께 놀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30대 여자 1명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마치 그때 C가 성명불상의 30대 여자 2명에게 최음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하였다가 그녀들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상황을 꾸민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C는 2014. 4. 30. 19: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30대 여자 2명을 우연히 알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함께 인근 노래방으로 가 짝지어 놀다가 성명불상의 30대 여자 1명을 데리고 자리를 피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30대 여자는 일부러 피해자를 유혹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후 C는 2014. 5. 2. 09: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형사가 경찰서로 오라고 한다, 어제 그 여자들의 술에 최음제를 탔는데 그것 때문인 것 같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인천 서구 H에 있는 C의 집 앞으로 불러 피고인과 함께 인천남동경찰서 앞으로 가 성명불상의 30대 여자 2명이 경찰에 C와 피해자를 고소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50대 여자, E, 성명불상의 30대 여자 1명(피해자가 위와 같이 노래방에서 성관계할 당시 C와 함께 자리를 피해 준 사람)과 함께 2014. 5. 2. 13: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앞에서 성명불상의 50대 여자는 피해자에게 "우리 애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애가 온 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다 죽어간다"라고 말하고, C는 피해자에게 "약물 부작용이 난 것 같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도 재수 없으면 특수강간으로 7년까지 살 수 있다"고 말하고, E, 성명불상의 30대 여자 1명은 이에 동조하는 등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 피해자, 성명불상의 50대 여자, E, 성명불상의 30대 여자 1명과 인천 남동구 남촌동에 있는 승기천 부근 공원으로 가 성명불상의 50대 여자는 피해자에게 "도대체 우리 애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누가 그랬냐"라고 말하고, 성명불상의 30대 여자는 피해자가 범인이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병원에 있는 애 사진을 봤는데 사람 얼굴이 아니다, 저 여자들이 3억 원을 이야기 하는데 내가 보았을 때는 1억 원이면 되지 않겠나 싶다"라고 말하고, C는 피해자에게 "내가 3,000 만원을 준비해 보겠다"라고 말하고, E은 이에 동조하는 등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50대 여자, E, 성명불상의 30대 여자 2명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 14:20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부근 공원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5. 2. 14:52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받아 합계 7,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죗값을 치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의 주범은 C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25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2.2. 08:40경 인천 동구 C 15동 312호에서 피해자 D(45세)에게 밀린 대금을 달라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선반 위에 놓인 피해자 E 소유의 찌개가 담긴냄비를 벽 쪽으로 집어던져 벽에 걸려있던 벽시계의 전면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손괴사진(벽시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지시설인 D 원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1.경 거제시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74,000원 상당을 주유하면서 D의 농협BC카드(번호 :G)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보조금 또는 후원금 합계 1,919,500원을 보조금 또는 후원금의 지정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증언 1. 각 수사보고(I 업주와 전화 통화, 의류점 업주 상대 의류판매내역 확인),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78쪽) 1. 회계증빙서에 없는 카드 사용내역, 환급내역에 대한 실제 사용자 현황 및 신용카드 전표, D 사업별 보조금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37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사용한 D의 신용카드 결제계좌에는 보조금과 후원금이 입금되는데, 보조금은 운영비, 인건비, 보호비로 이루어져 있고, 후원금은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 금원 중 운영비, 인건비는 아동복지법 제59조 제1호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용도가 특정되어 있고, 보호비의 경우 명절위로금, 주부식비, 피복비로 특정되어 있다. 또한 지정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15%를 모급 홍보 및 사후 관리비용으로 사용가능하며, 비지정후원금은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업무추진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15%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보조금과 후원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 및 후원금'이라 한다)은 그 지원대상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인데, 아동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세대이고,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행복하고 안전한 성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 사건 보조금 및 후원금의 적법한 사용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을 엄격히 해석하여 이 사건 보조금 및 후원금이 아동의 행복하고 안전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보조금 및 후원금을 D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위에 적은 바와 같은 법령상 보조금과 후원금의 사용 용도에 엄격하게 부합되는 경우에만 목적에 따른 사용에 해당되어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와 같은 해석 원칙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보조금과 후원금을 지출한 용도 중 주유비 부분은 피고인에게 매월 20만 원의 주유비가 별도로 지급된 점, ID에 공용차량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라거나 명절위로금, 주부식비, 피복비에 해당된다거나, 모금 홍보 및 사후 관리비용 혹은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이하위 ~를 통칭하여 '보조금 및 후원금의 적법한 사용처'라 한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보조금과 후원금을 지출한 용도 중 의류비 부분은 피고인이 의류를 구입한 매장에서 판매하는 옷이 아동, 청소년용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보조금 및 후원금의 적법한 사용처로 보기 어렵다. 끝으로 식비, 숙박비, 교통비의 경우에도 그 사용용도와 사용장소에 비추어 보조금 및 후원금의 적법한 사용처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이 사건 보조금 및 후원금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것인데, 아동은 스스로 그와 같은 금원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보조금과 후원금의 적정한 사용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의 책임감이 한층 강조되어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문제가 된 금원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 중에는 보조금 및 후원금의 적법한 사용처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금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나 경위에 비추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될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0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7. 22:00경 서울 구로구 D 2층 E주점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복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F(여, 26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주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강제추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43세)이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주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체포를 거부하면서 도로에 세워져 있던 구로경찰서 G파출소 순32호 순찰차의 프렌지 뒷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공용물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공용물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공용물무효 [일반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이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기본영역)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6월-2년8월(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은 수개의 범행을 저지른 점, 각각의 범행 내용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있어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대상이었던 공무를 집행한 경찰관과 합의하였고,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하여도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대한민국에서의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폭력 범죄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2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7.22:35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86-13에 있는 돈치킨 앞 도로부터 같은 동 84-6에 있는 금강제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 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시티 100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인 위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 앞 범퍼를 수리비 시가 5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2. 1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19: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45세)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점포 내에서 피해자가 위 점포 직원인 피고인에게 임금지급을 연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유리컵을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뒷머리 부위의 찢어 진 상처를 봉합하기 위해 7바늘을 꿰매고, 이마와 코 부위에 상처가 생기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2. 27. 23:50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선학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수동 49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 3회,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0. 154%) 판사 김선희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9. 00:40경 인천 남구 주안동 백악관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02 삼성생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적용법조 검토,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2008년 2회 적발 후 이 사건 범죄까지 약 5년이 경과한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 3회 판사 김선희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GTS125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03: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울산 참사랑의 집 앞 편도 3차로 도로 2차로를 염포삼거리 방면에서 남목삼거리 방면으로시속 약 7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동승자인 피해자 D(18세)으로 하여금 2013. 10. 3. 01:00경 E병원 중환자실에서 두개골절로 인한 뇌부종 및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가중요소는 없고,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3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C건물 A동 102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60세)과 피해자 E(54세)는 부부 사이로 위 빌라 302호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들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05:10경 위 C건물 피고인의 집 앞에서 출근하기 위하여 내려오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함께 밖으로 나와 피해자 D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해자 E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고인을 피하여 위 건물 인근 순대국집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차 뒤에 숨어 있던 피해자 D을 쫓아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