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합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가. 범행의 공모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인 H와 공모하여 충북 단양군 일대 야산에서 소나무를 굴취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였다. H는 인부들을 고용하여 산에서 소나무를 캐어 인근 도로변에 내다 놓고, 그 후 야간에 피고인 A는 차량으로 인부들을 위 도로변으로 데려가 캐낸 소나무를 대기하고 있던 트럭 (일명 '탑차')에 실으며, 피고인 B은 위 트럭의 기사에게 연락하여 미리 물색해 둔 매수인에게 소나무를 운반하도록 하고 판매대금을 받는다. 나, 2012. 4. 8.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피고인 A와 피고인 B H와 공모하여 2012. 4. 8. 다음과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범행을 저질렀다. H는 2012, 4, 8.경 충북 단양군 I 피해자 J의 임야에서 미리 인부들과 함께 톱 등을 이용하여 530 만원 상당의 소나무 2그루를 절취하여 인근 도로변에 내려놓았다. 그 뒤 피고인 A는 같은 날 23:00 경 자신 소유의 K 코란도 승용차로 H와 인부들을 위 도로변까지 데려가 미리 연락을 받고 현장에 와 있던 C 운전의 L 4.5톤 탑차에 위 소나무들을 싣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미리 매수의사를 확인한 D에게 연락하여 경산시 M 부근 도로에서 C를 만나 위 소나무 2그루를 건네받게 한 후, 이틀 후인 2012, 4, 10.경 D으로부터 대금 360만 원을 받았다. 다. 2012. 4. 1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피고인 A와 피고인 B H와 공모하여 2012. 4. 10. 다음과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범행을 저질렀다. H는 2012, 4. 10.경 충북 단양군 N 피해자 단양군의 임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0만원 상당의 소나무 1그루를 절취하여 인근 도로변에 내려놓았다. 그 뒤 피고인 A는 2012. 4. 10. 21:00경 지인으로부터 빌린 포터차로 Ⅱ와 인부들을 위 도로변까지 데려가 미리 연락을 받고 현장에 와 있던 C 운전의 L 4.5톤 탑차에 위 소나무들을 싣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미리 매수의사를 확인한 D에게 연락하여 경북 고령군 '고령 IC 부근 도로에서 C를 만나 위 소 1그루를 건네받게 한 후, 사흘 후인 2012. 4. 13.경 D으로부터 대금 26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 C의 장물운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다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소나무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각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운전의 L 4.5톤 탑차로 장물취득자인 D 게 이를 운반하였다. 3. 피고인 D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경산시 농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제1의 나, 다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소나무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각 항 기재와 같이 이를 합계 620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용의차량 특정 등 사진자료, 용의차량 캡처 사진자료 1. R 발신내역(C), R 역발신(C), 각 C SKT발신(단독), S 발신내역(A), T 발신내역(B), A 통화내역,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등)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임야대장 등, 수사보고(차량 및 현장사진 첨부), 추송서(수사보고www현장확인) 1. 수사보고 (피해품 소나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4. 8.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4. 8.자 장물운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4. 8.자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D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D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은 법정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기본권 제한에 관한 비례성을 일탈하였고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 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 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1헌가16 결정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 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을 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이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여 책임원칙에 반한다거나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이라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산림절도 범행에 공모한 사실은 없고 단지 이미 절취한 소나무의 판매를 알선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두 사람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적으로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범죄를 공동 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2. 2. 18.경 피고인 C에게 먼저 연락하여 소나무를 운반해 줄 수 있는지 물었고 그로 인하여 결국 피고인 C가 이 사건 산림절도 범행으로 절취된 소나무를 운반하게 된 사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산림절도 범행 시기에 즈음한 2012. 44,. 초순경 피고인 D에게 절취할 소나무의 사진을 핸드폰으로 전송하면서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였고 그 후 판시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절취한 소나무를 받도록 한 사실, 그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D을 직접 만나 소나무 대금을 흥정하여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이 사건 산림절도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B이 차지하는 역할이나 범행 경과에 대한 지배의 정도 등에 피고인 B의 종전 범죄경력1) 등을 보태어 볼 때, 피고인 B은 이 사건 산림절도 범행의 단순한 공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자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도 이 사건 산림절도 범죄의 공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 1) 피고인 B은 H 등과 공모하여 제천시나 단양군 인근 야산에서 소나무를 절취한 후 차량을 사용하여 운반한 범죄사실로 2009. 10.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산림절도 범행은 위 처벌받은 범행과 범행의 장소와 대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이 동일하다. 되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죄 [유형의 결정] 절도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3년with the a9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산림에서 소나무를 절취한 범죄사실로 2005. 5. 12.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범죄사실로 2009. 9. 8.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또다시 H 등과 공모하여 산림에서 소나무를 절취하는 이 사건 사람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산림절도 범행은 판시 기재와 같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대상이 된 산림자원은 보존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그 복원에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책임의 상당 부분을 도망간 H에게 떠넘긴 채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형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산림절도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량으로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d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 [유형의 결정] 절도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3년 9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는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은 2009. 10.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9, 10,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형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산림절도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량으로 주문과 같이 정한다. 3. 피고인 C, D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