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5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2017.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9. 23:14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위 호프집 주인 E과 호프집에서 분실한 가방의 변상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에게 화를 내며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위 G의 얼굴을 향하여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7.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30. 00:20경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오게 된 서울 중구 수표로 27 서울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손목에 채워 진 수갑을 느슨하게 해주기 위해 다가 온 서울중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의 가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H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7. 29. 23:02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위 호프집주인 E 등 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병신 같은 경찰관이다"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목격자 E, 피해자 H의 각 진술서 1. G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G 제출 녹음파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5세)과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인 'E'에서 동료로 지내는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12:30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위 'E' 건물 1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있던 옆 칸 좌변기를 발로 밟고 올라간 다음 동영상 촬영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으로 바지를 내리고 대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임시차고지 부근에 주차된 자동차들 사이에서 피해자가 성기를 내놓고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나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직장 동료인 H에게 휴대폰 어플 I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8. 2. 23:15경 서울 강서구 J 2층에 있는 'K'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회사동료인 L 등 10여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야 병신아! 넌 이딴 회사를 왜 다니냐, 병신,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이 회사에 붙어있냐, 넌 내가 부르지도 않았으면 이 술자리에 나오지도 못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2. 23:30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비아냥거림을 못 참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있어봤자 쓸 데도 없는 것 왜 달고 다니냐."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붙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L, M, H, N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C), I 메시지(증거목록 제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3. 02:20경 인천 부평구 평천로 324(갈산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남로 421(청천동)에 있는 부평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12. 3. 02:30경 인천 부평구 F에서 제1.가.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C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온 B에게 '운전을 했다고 해달라, 이번에 걸리면 감옥에 가야한다.'는 말을 하여 B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제1.가.항의 차량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2017. 12. 3. 05:00경 부평경찰서 G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H에게 B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2. 3. 02:30경 인천 부평구 F에서 A이 운전하는 제1.가.항 기재 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 A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B에게 전화하여 'A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여기로 와서 대신 운전을 했다고 해달라'는 말을 하여 B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제1.가.항의 차량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2017. 12. 3. 05:00경 부평경찰서 G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H에게 B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3. 05:00경 부평경찰서 G 사무실에서 사실은 A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임에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H에게 피고인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2017. 1. 2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7. 6. 2.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거짓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교사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점, 피고인 B, C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거나 이를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 I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의 지인이 피고인 A 등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정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0.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모텔을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하면서 친동생인 E 명의로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뒤 계속하여 위 D모텔을 점유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7. 6. F으로부터 위 D모텔 등에 대한 건물 등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당하고 2011. 2. 10. D모텔에 대해서는 1심 패소, 2011. 12. 2. 2심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D모텔에 대한 부동산 인도집행을 예상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0. 7.~ 8.경부터 G을 지배인으로 채용하고 G에게 F이나 법원에서 위 D모텔을 찾아오면 E이 실제 운영자임을 전제로 E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3. 14:05경 위 D모텔에서, 광주고등법원 판결 2011나1698호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D모텔에 대하여 인도집행을 하려고 온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집행관 H에게 그 정을 모르는 G로 하여금 "D모텔은 E의 사업장이며, 피고인은 집행장소에 점유를 하고 있지 않으며, E이 D모텔을 정당하게 사업자등록을 하여 점유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집행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E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H의 부동산 인도집행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2009가합7399 건물명도 판결서, 2011나1698 건물명도 판결서, 부동산인도고지불능조서, 횡령·위증판결문(A) (피고인은 G로 하여금 집행관에게 D모텔의 실제 운영자가 E이라고 말하면서 E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G의 행위로 인하여 집행관의 형식적 심사권이 형해화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7. ~ 8.경부터 지배인 G로 하여금 법원 등에서 D모텔을 찾아오면 E이 실제 운영자임을 전제로 E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2011. 12. 23. 집행관 H가 D모텔의 지배인 G의 말과 그가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의 명의를 근거로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불능조서를 작성한 것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위계로써 집행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19. 11. 2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 06: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의 계단에서 피해자 D(18세)과 몸을 부딪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서울 강남구 B빌딩의 건물주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에서 임대차계약 관리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위 B빌딩 4층의 피해자 E가 임차하여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주 명의로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와 특약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시하며 "2층의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 7,000만 원을 내줘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다. D 회장이 나에게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G호에 대해 2014. 11. 21.부터 12. 19.까지 한 달 동안 임대하는 단기임대계약서를 써 줄 테니 7,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한 달 내에 계약을 성사시키고 보증금을 받아 전액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임대차계약서 등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당시 빚 독촉에 시달리던 중 빚을 갚기 위해 돈이 필요하였을 뿐 D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어 업무와 무관하고 가진 재산이 거의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번), 단기 대납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2015고단6453 판결문, 2015노489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14. 12. 31.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21: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D(여, 56세)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자리로 돌아와 “누구신데 우리 자리에 앉아 있으세요, 가세요.”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눈썹 부위를 8㎝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21년 5월에도 상대방의 어깨와 팔을 소주병으로 내리쳐서 열상을 입게 하고 2021년 9월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결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동종전과가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단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4.2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노래방에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로, 술에 취한 손님으로부터 술값을 찾아달라는 심부름을 하던 중 손님이 술에 취하여 카드를 돌려주지 않아도 모른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술값을 손님에게 준 후 그 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3. 9. 23:40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D' 노래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E(남, 43세)으로부터 술값으로 지불할 현금을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농협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주고도 위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3. 10. 01:38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농협체크카드를 위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95만 원을 인출하여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0. 21:0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축협은행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농협체크카드를 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축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G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하고,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11. 19:57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축협은행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농협체크카드를 피해자 축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16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2.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4월N10월)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 1.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0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 3. 경합범의 처리 징역 4월 1년3월 (= 징역 10월 + 징역 10월 × 1/2)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결격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21: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음식점 주차장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8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서초구청 CCTV 영상 캡처 1. F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주차장에서 출차하면서 이미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차량 차주와 시비가 붙은 지인의 차량이 폭이 좁은 골목길을 가로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자 지인을 대신하여 주차장 맞은편 빈 공간으로 차량을 약 10m 가량 이동시키게 된 것으로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곧 경찰이 출동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일뿐더러 운행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은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곧 출동할 예정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술에 취한 지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출차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상대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지인의 차량이 좁은 골목길을 가로막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추가적인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어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장소는 차량이 서행하여 통행하는 좁은 골목길로 차량의 통행이 그 주장과 같이 매우 빈번하다거나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뿐더러, 실제로 차량의 통행을 방해받고 있던 차량의 운전자는 112신고를 한 뒤 정차한 상태에서 경찰의 출동을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위치를 옮긴 때로부터 불과 10~15초 후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면서까지 지인의 차량을 이동시킬 만큼 추가적인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임박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곧 차량을 이동시켜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바,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지인의 차량 위치를 옮긴 피고인의 행위가 어떠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하고도 적합한 수단으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두루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219

범 죄 사 실 피고인 A(66세)은 평택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55세)는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1. 피고인 A의 협박 피고인은 2021. 11. 18. 09:0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B와 사이에 위 아파트 단지 내의 고양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이 위협하는 것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사무실 뒤 파티션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1.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산정내역서, 진료기록지 및 의무기록사본, 상해진단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을 들어 올리는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감정적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므로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 아래 한 협박행위라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는바(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였고 오른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에게 접근하려고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거동은 단순히 감정적 내지 일시적 분노의 감정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오른손으로 위협하고자 하는 공격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거동 자체가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고양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소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때릴 듯이 피고인을 협박하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에게 접근해서 피해자를 떨어뜨려 놓기 위해 피해자의 몸을 민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는 행동은 방어행위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폭행이라고 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만한 상처를 입힌 사실이 없다. 2.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밀쳐져 뒤로 넘어지면서 관리사무실에 설치된 파티션에 부딪쳐 몸이 휘청거리고 파티션이 떨릴 정도의 강한 충격이 있었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민 정도는 단순히 피해자의 접근을 막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가 아닌 적극적인 반격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각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는 2021. 11. 18. 피고인으로부터 밀쳐져 파티션에 몸이 강하게 부딪혔을 때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본능적으로 파티션 앞에 있던 복사기를 왼손으로 짚는 방식으로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다가 복사기에 왼쪽 손목이 부딪혀충격을 받았고, 관리소장에게 왼쪽 손목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였으며, 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완화되지 아니하자 2021. 11. 19.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일요인인 2021. 11. 21.까지 쉬었으나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월요일인 2021. 11. 23. F병원을 방문하여 ‘좌측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이후 F병원과 G병원에서 물리치료 등 통원치료를 계속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피해자가 고령인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증상을 극히 경미한 것으로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어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또한 넉넉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화해하지 못하고 서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오래 전이기 하나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 05:2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65세)의 개인택시가 정차 중이어서 피고인이 신문배달을 위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진로를 가로 막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번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의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16:5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3㎞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 등), 사고 현장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1. 2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2018. 1. 2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고 2018. 2. 6.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한 것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외의 자동차를운전한 경우보다는 그 위험성이 다소 낮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1. 19: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앞 도로를 횡성 방 면에서 원주시내 방면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7.2㎞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이며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27.2㎞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80세)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9경 위 장소에서 중증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진데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도 되었으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21:1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92%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예상 영상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돌보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59

범죄사실[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2. 1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1. 00:57경부터 01:06경까지 사이에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남, 54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철 재질의 냉면 그릇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증인 D의 법정진술 ∙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번) ∙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누범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3.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냉면 그릇을 집어 던진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냉면을 부으려고 하였으나 냉면 그릇이 피고인의 손에서 미끄러져 튕기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맞았을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특수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냉면 그릇은 철 재질의 것으로 그 그릇에 사람 얼굴이 맞을 경우 다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또한 물기가 있어 미끄러운 냉면 그릇의 옆면을 손으로 잡고 팔을 앞으로 내밀 경우 그 그릇을 놓칠 수 있고 놓친 그릇에 다른 사람이 맞을 경우 다칠 수 있다는 것도 누구나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음식점에 가기 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셔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 그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냉면을 먹다가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자 흥분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먹고 있던 냉면 그릇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으로부터 1m도 되지 않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앉아 있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였다. 그 범행은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로 날아오는 냉면 그릇을 막지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일어났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냉면 그릇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잘 잡고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집어 던진 냉면 그릇에 곧바로 얼굴을 맞아서 생긴 것이지, 피고인의 손에서 미끄러져 튕긴 냉면 그릇에 맞아서 생긴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 재질의 냉면 그릇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특히 앞서 본 것처럼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 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은 전반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17. 12:40경부터 13:10경까지 사이에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22. 7. 13. 이 법원에 피해자가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