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9. 15. 체류자격 단기방문(C-3-4)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10. 8. 난민신청으로 체류자격을 기타(G-1-5)로 변경하여 2020. 3. 28. 까지 유효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경 대한민국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하여 취업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B'이라는 브로커(이하 '브로커'라고만 함)를 통하여, 사실은 여행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단기로 입국하는 것이 아니고 취업을 위하여 장기 체류할 생각이었음에도 여행사인 ㈜C의 담당자를 속여 '5일간 여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다'는 취지의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 관련 서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6. 경 파키스탄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사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브로커로부터 받은 ㈜C 명의의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사증발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 진술서 1. 사증발급신청서(인증서,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브로커를 통해 허위의 초청장을 받아낸 다음 이를 근거로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출장을 다니면서 돈을 수금하여 지정하는 은행 계좌에 입금해주면 기본급 월 200만 원, 건당 수수료 10만원에서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6. 24.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발신번호 C을 이용하여 'tv를 구매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사이버수사대 D을 사칭한 후 '앱(퀵서포트, 경찰청폴안티스타)을 설치하고 자금흐름을 확인해야 하니 E 명의 F 계좌 G로 1,400만 원을 이체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경찰이 아니었고, 송금받은 금원을 다시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4. 12:17경 E 명의 F은행 계좌(G)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4. 위 성명불상의의 모집책으로부터 '제주시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근처 F 앞 벤치에서 E으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 받은 1,400만 원을 건네받고 이를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인근 은행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의 모집책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좌 명의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 가입자 정보) 1. 내사보고(범행에 이용된 은행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관련) 1. 수사보고(울산중부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기 등 사건 기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3.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방조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으로 활동하였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방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2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1. 1. 20:01경 대전 동구 C아파트 1층 로비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관리사무소에 했다고 생각하여 주민 D 등 2명이 있는 가운데 "비켜 개새끼야, 나와서 싸우자, 너 조현병 환자지, 시팔놈아, 이리 안 와?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1. 21:04경 대전 동구 C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건 이후 강아지를 잃어버려 찾고 있던 중 집으로 돌아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화가 나, "너 기다렸다. 씨발놈"이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대전 동구 E에 있는 F교회 앞길까지 도망가자 쫓아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한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2020고정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아니면서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 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 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4. 1. 03:25경 대구 수성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고 돈을 벌었는데 출금 및 환전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C은행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페이스북에서 지인을 사칭하는 사람에게 100만원을 빌려주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 "고 지인 사칭 사기를 당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금원이 입금된 D 명의 C은행 계좌(E)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키는 등으로 허위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8. 19: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컴퓨터 주변기기를 구입하기 위해 돈을 송금하였다가 구매취소 요청을 하였는데도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F조합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페이스북에서 지인을 사칭하는 사람에게 58만원을 빌려주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고 지인 사칭 사기를 당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금원이 입금된 G 명의 F조합 계좌(H)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키는 등으로 허위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걸쳐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A 관련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회신자료 분석결과 거래내역 첨부, 지급정지신청 등 관련 서류), (I 관련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회신자료 분석결과 거래내역 첨부,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 명의 F조합 계좌 정지로 인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정지된 계좌를 사용하는 개인 또는 업체에 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거나 환불받을점이 있다고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악용하여 계좌에 대한 거래정지를 허위로 신고할 경우, 사기 피해구제 제도의 원활한 운용이 방해되어 실제 피해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늦어질 수 있고 계좌가 정지된 명의자의 거래가 중지되어 별도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돌려 받을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단순히 계좌를 정지시킨 것일 뿐 위법성이 크지 않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31.경 일명 'B은행 고객지원팀 C 팀장'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연이자 3.6%에 5,2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5:26경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B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카톡 대화내용 [대출 또는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 쌓기도 무형의 이익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체크카드를 대여한 행위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해당한다(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에 관한 인식이나 고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근절할 필요가 크고 이를 위해 체크카드 대여 행위의 불법성에 관한 경각심이 필요한 점, 다만 피고인은 대출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초범), 경제적 능력,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의 출입국 알선 브로커를 통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여 대한민국의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경 성명불상의 출입국 알선 브로커에게 120만 루피(한화 약 1,3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위 브로커를 통하여 'B' 대표인 C에게 사실은 위 회사에서 가스보일러를 구매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보일러를 구매할테니 사증 발급에 필요한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C으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한 '거래를 위한 제품 품질 및 기술 공장 견학' 명목의 허위 초청장을 배송받아 2017. 4. 24. 경 파키스탄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사증 발급 신청을 하면서 위 허위 초청장 등을 제출하여 대한민국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파키스탄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사증발급신청서 사본, 난민신청서류,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298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데 신용불량자가 되어 내 계좌를 사용할 수 없으니, 당신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3만 페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시에 있는 B은행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합계 약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전에 빌렸던 B은행 계좌가 막혔으니 다른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3만 페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럽 필리핀 마닐라 D 콘도 로비에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약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5. 24. 20:00경 강원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T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제대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등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금품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범행이용 계좌 거래내역 확인), 직전, 직후 계좌 회신 자료, 수사보고(직전, 직후 계좌 확인), 개인별출입국현황, 내사보고(압수영장회신-J은행), 내사보고(압수영장회신-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편취한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였으며,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한 대가로 적지 않은 돈을 받았다.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17:30경 서울 송파구 B빌딩 C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2019-5655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대여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2003. 11. 10. 혼인한 법적인 남편으로, 2019. 11. 4. 안산지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하여 현재 이혼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11. 7. 17:30경부터 같은 날 00: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직장동료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 썅년이, 주라고 하면 주지 무슨 말이 많아"라고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주먹으로 뒷머리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를 확인하다 피해자가 남자동료와 연락한 사실을 발견하고는 격분하여 거실에 놓여 있던 청소기에서 연장관 자루를 빼들고 와 거실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꿈치,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왼쪽 발목 등을 십 수회 내리쳐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외도를 계속 추궁하면서 화가 나자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제성 손상, 어깨 및 좌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피해자의 상해부위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같이 피해자의 외도를 추궁하던 중, 2019. 11. 7. 22:43경 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E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녀의 직장동료인 F에게 전화하여 "그 회사는 유부녀가 바람이나 피우는 곳이냐, 그 회사에서는 유부녀가 바람피워도 되는 곳이냐, 유부녀가 바람피우고 다니는데 회사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 내가 회사에게 찾아가서 유부녀가 바람피우고 다녀도 되는 것인지 따지러 가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2:53경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의 직장동료 38명이 입장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부녀 B는 불륜이다"라는 글을 전송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12. 28.경 피해자 B과 통화하면서 'C회사 D이다. 당신에게 2천만원을 대출해 주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는데, 기존 대출금 300만원을 먼저 상환해야 가능하니 팀장인 E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라'고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4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00만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4:18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300만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4:22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고인의 모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K)로 290만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14:31경 피고인이 가상화폐 투자에 이용한 주식회사 L 계좌로 150만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5:35경, 16:45경, 19:12경, 19:52경 4회에 걸쳐 피고인이 해외스포츠 토토 도박에 이용한 유한회사 M 계좌로 각 30만원씩 이체하는 등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진정서 1. 각 수사보고(금융기관 회신 자료, 피의자 A 2017년경 사용 휴대전화번호 특정, 계좌내역 분석 등, 피의자 A 제출 편지 사본 등 자료 편철, 피의자 E 부친 서신 제출, 피의자 E 서신 제출, 압수수색영장 집행회신결과 및 직후계좌 압수수색영장 신청 관련)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수법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감조회, 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금원 300만 원을 스포츠 토토 도박 등에 소비한 것은 사실이나, 300만 원을 편취한 행위는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E이 관여한 것이며, E이 자신(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판시 기업은행 계좌에서 F은행 계좌로 송금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E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판시와 같이 이체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E의 진술은 사실로 보이고, 거짓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큰 편이라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0.경 자신을 '(주)B의 물류지원팀 C'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관세혜택 지원을 받고자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5:45경 강원 원주시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문자 대화내용,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범죄이용 계좌학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9. 28. 경 체류자격 단기방문(C-3-4)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10. 26. 난민신청으로 체류자격을 기타(G-1-5)로 변경하여 2020. 1. 16. 까지 유효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경 대한민국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하여 취업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B'라는 브로커(이하 '브로커'라고만 함)를 통하여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관련 서류를 만들기로 마음먹고 브로커에게 미화 약 4천 달러를 대가로 건네면서 이를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브로커는 그 무렵 C 명의로 된 허위의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7. 8. 10. 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사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브로커로부터 받은 C 명의의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C가 운영하는 D와 관련한 비즈니스 목적으로 6일간 입국하는 것처럼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2피내사자 사증발급신청서 첨부보고), 내사보고(2피혐의자 난민신청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체류자격 및 체류만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1항,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사증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 불량, 장기체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전과 없음, 부양가족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452

범죄사실 2018고단9452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등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재 난민신청자 자격(G1)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피고인과 언어권이 같은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 출신의 국내체류 외국인들을 상대로 그들이 난민신청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역 및 번역, 진단서 등 관계서류 구비, 허위체류지 증명서 발급, 난민인정신청서 제출 등 난민인정신청 업무를 대행해주고 그 대가를 받아 나눠가지기로 마음먹고, 2017. 9. 19.경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서 카자흐스탄인 B(이하 'B')이 "여자친구와 길을 가다가 5명의 남자들로부터 위협과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함에 있어 C를 통해 난민인정신청서를 영어로 번역하여 작성·제출하여 주고, 같은 해 9. 21.경 난민인정신청을 이유로 한 체류자격변경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었으며, 사실은 위 B이 '인천 연수구 D, E'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마치 B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처럼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체류자격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고 그 대가로 1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8. 2. 22.경까지 별지 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난민인정신청서 및 체류자격변경신청서 번역·작성·제출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체류자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번역 등의 업무를 하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일을 알선하였다. 2019고단1999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난민신청자 자격(G1)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이고, F(이하 'F')은 허위난민신청 알선브로커이다. 피고인은 2017. 4. 말경 23: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연수구 G 소재 'H' 식당에서 난민신청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찾아온 I(이하 'I')에게 "오늘은 늦었으니 근처에서 숙소를 잡고 자라, 내일 사람을 보내겠다"고 말하고 I와 함께 온 'J'과 난민신청 대가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위 F에게는 "난민신청할 여자가 있다"며 I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위 F은 성명불상의 외국인남성과 함께 I의 난민신청서류를 영어로 작성해주고 허위체류지 증명서류를 제공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2017. 5. 11. 경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I가 "K이라는 남자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을 하는 것을 도와주고, 같은 달 17.경 I가 사증면제(B1)에서 난민신청자 자격(G1)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I가 '인천 연수구 L'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의 대한민국 내 주소란에 위 주소를 기재하고 그에 부합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위 I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452 1. 증인 C, I, M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 M,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9고단1999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I의 체류자격변경신청서류 및 난민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일람표 연번 5 내지 8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난민인정신청서 및 체류자격변경신청서 번역·작성·제출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체류자격변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행정사가 아님에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번역 등의 업무를 하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일을 알선하였다. 2. 판단 증인 C의 법정 진술은 '별지 일람표 연번 5 내지 8 기재 난민신청인들로부터 피고인이 자신들의 난민신청을 도와주었다 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에 불과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5.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원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금 상환을 위해서는 채무자 명의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회신(D은행)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출 제안을 받고,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이 지속되는 한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사기범행까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3.경 체류자격 단기방문(C-3-1)로 입국하여 3개월 정도 후에 체류기간이 만료될 상황이 되자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여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장기 체류하면서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2018. 5.말경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인 행정사 B에게 150만원을 지급하고 난민신청에 필요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련한 다음, B가 알려주는 대로 피고인이 몽골에서 기독교 활동에 참여했는데 사이비종교(통일교)로 의심을 받아 공격과 협박을 받아 몽골에 귀국하면 잡혀서 처벌을 받을 것이므로 난민신청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난민신청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2018. 6. 29.경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위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1. 고발장, 난민인정 신청서, 행정사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조의2, 제26조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브로커를 통해 허위의 난민신청서를 접수하고 이를 근거로 국내에 체류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3. 28. 체류자격 단기방문(C-3-4)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4. 16. 난민신청으로 체류자격을 기타(G-1-5)로 변경하여 2019. 10. 11.까지 유효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경 대한민국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하여 취업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성명불상의 브로커(이하 '브로커'라고만 함)를 통하여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만들기로 마음먹고 브로커에게 한화 약 800만원을 대가로 건네면서 이를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브로커는 그 무렵 'B'라는 자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C 이사 D에게 접근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비즈니스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할 것처럼 말하여 주식회사 C 대표 E 명의로 된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8. 3. 9.경 파키스탄 주 카라치 대한민국 분관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사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브로커로부터 받은 허위내용이 기재된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사증발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증발급신청서 사본, 외국인등록증, 출입국현황, 난민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5.경부터 2019. 6. 24.까지 위 'C' 유흥주점에 G1(난민신청자) 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D(여, E생)을 월 급여 1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여성 22명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 사범 고발 1. 의견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보서, 용의사실 인지보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출입국기록 상세조회(태국 여성 22명), 진술서 22부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다수의 외국인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2. 26.경 체류자격 단기방문(C-3-4)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5. 2.경 난민신청으로 체류자격을 기타(G-1-5)로 변경하여 2020. 4. 21.까지 유효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경 대한민국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하여 취업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외삼촌 'B'과 'B'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사실은 사업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단기로 입국하는 것이 아니고 취업을 위하여 장기 체류할 생각이었음에도, 중고자동차 부품 수출업자인 C 대표 D을 속여 '중고자동차 부품 구매를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다'는 취지의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 관련 서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2.경 파키스탄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사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B' 등을 통하여 받은 C 대표 D 명의의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사증발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파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증발급신청서 등 자료 첨부 보고), 내사보고(출입국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초청 회사 자료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브로커를 통해 위조된 초청장을 받아낸 다음 이를 근거로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3.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세금 때문에 통장을 구하고 있다. 3일 사용하고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다음 날 광주 서구 치평동 1168-5번지에 있는 치평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 D)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한 장을 상자에 넣은 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A B조합 계좌정보 및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