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4. 13:3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연제동에 있는 편도 3차로의 첨단교 도로를 양산지구 방면에서 보훈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로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잘 작동하여 차로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작동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도로 우측 분리대를 충격하게 하고 그 반동으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좌측으로 튕기면서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는 E(35세) 운전의 F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문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여, 34세), 피해자 H(여, 36세), 피해자 I(8세), 피해자 J(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승용차에 대하여 앞 범퍼 등 수리비 4,564,497원, 피해자 E 소유의 승용차에 대한 앞 범퍼 등 수리비 81,076원, 피해자 광주광역시 소유인 첨단교 가드레일 수리비 1,374,450원의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벌금형 1회 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8. 17. 22:1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콜롬버스시네마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날 22:37경 같은 구 유촌동에 있는 상무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약 한 달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이었던 점,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으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3. 10. 23.경 자신의 사진을 찍은 후 이메일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그때부터 2013. 11. 3.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사진과 함께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인쇄되어 있고 하단에 "2006. 10.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1매를 만들어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4. 15: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함에 있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곳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67,000원 상당인 삼성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1. 4. 16:2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함에 있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곳 직원인 피해자 I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주민등록증 위조사실을 눈치 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의동행보고 1. 휴대전화신청서류 1. 이메일출력물,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2조, 제347조 제 1항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13:00경 부천시 오정구 C건물 501호 피해자 B의 집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에 있던 위 B의 남편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9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를 주머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8. 12. 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B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피해자 D, 피해자 B의 소유인 시가 합계 24,877,000원 상당의 금반지 등 귀금속 19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2002년경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8. 21:50경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세형건설 주식회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김포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자정황보고서 1. 현장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서(관련사건 공소장 및 약식명령 첨부 보고,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9. 16. 05:20경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15.7km 북인천영업소 상행선지점에서 C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 D로 하여금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 13.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여 차량의 운행제한기준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5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18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7. 22: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동생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개인 신상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찰이 씨발 뭐하는 거야."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위 파출소에 설치되어 있던 책상 칸막이를 손으로 집어 들어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3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5. 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06.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2.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7. 2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형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6. 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4. 2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6. 12. 11:00경 서울 관악구 C, 202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 TV 수납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캐논익서스 240HS 디지털카메라 1대(시가 40만 원) 및 화장대 서랍 속에 들어있던 14k 실반지 1개(시가 10만 원), 14k 커플링 1개(시가 50만 원)를 피고인의 가방 속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4. 19:00경 서울 도봉구 E, 203호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니콘쿨픽스 P310 디지털카메라 1대(시가 32만 원)를 피고인의 가방 속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13. 오전 무렵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G' 게시판에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캐논카메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같은 날 13: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위 카메라가 마치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인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카메라 대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3. 14:30경 장소 불상지에서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위 캐논카메라가 마치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인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카메라 대금 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서울북부지원 2002고단1454 사기 등 판결문 등,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06고단988 절도 판결문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과 약 1~2달 전에 호프집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02:05경 대전 동구 D 빌라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안아달라, 뽀뽀하자"라고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후 강제적으로 볼과 입에 뽀뽀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피해 위 빌라 1층 현관문 앞으로 가서 현관문에 설치된 비밀번호를 누르는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안은 후 한 손은 가슴을 만지고, 한 손은 팬티 속에 넣어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1층 현관문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 복도에서 다시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적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관련자료사진(카톡 내용 및 피의자,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초범, 반성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6.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부산 금정구 B아파트 1동 301호에서, 피고인의 친구이며 동거자인 C가 수령한 '2013. 8. 27. 14:0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39사단에 현역병(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C로부터 전달받아, 2013. 8. 27. 14:00까지 39사단에 입영하여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난 같은 달 30.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입영통지공문, 입영통지서수령증 사본, A 통화내용자료, C 통화내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향후 입대하여 성실하게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 B 소유 C 체어맨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2. 14.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15%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 45-9 소재 유통상가 사거리를 문래역 방면에서 영등포 구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 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영등포구청 방면에서 시장로터리 방면으로 신호를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E 개인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으로 진단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영등포역 뒷편 노상에서부터 사고지점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5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8. 03:01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8-5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교대역 방면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야 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로체 택시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E(3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을, 피해자 F(3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사거리 부근에서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가량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21: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시가 합계 2만 5,000원 상당의 맥주 5병, 과일 안주 2접시 등 시가 합계 45만 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고, 노래방 비용과 도우미 비용 등 시가 합계 27만 5,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고도 이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3. 03:00경 평택시 C, 1동 102호(D빌라)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주)제일산업 제품 공업용본드인 '토끼코크' 150g 1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코와 입을 그 비닐봉지 투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증거물 내 톨루엔 성분 검출 확인) 1. 각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수사경력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환각물질이 들어있는 접착제를 흡입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판결을 받고 확정되기도 전에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판시 전과와 함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8. 00:32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궁주점부터 익산시 신동 다사랑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21:24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D(61세)이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캔맥주의 맥주를 피해자를 향해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00:43경 광주 북구 운암동 롯데캐슬아파트 앞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장신로 301 성안교회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5. 02:15경 속초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가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 주점 안에 위 C를 뒤따라 들어간 다음 그곳 손님으로서 계산을 치르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E(52세)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위 주점 밖으로 끌고 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더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구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등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3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13.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액면금 500만원인 위조된 가계수표 2장을 60만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위조된 가계수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금원을 차용하려 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은행에 조회를 해보는 바람에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위 가계수표들을 매도한 C에게 60만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고, C로부터 그 중 48만원을 반환받고 12만원을 반환받지 못한 채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이 되자, D과 C을 상대로 허위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하여 위 12만원을 반환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2. 11.경 서울 송파구 가락2동 162에 있는 성동구치소 호수 불상의 방에서 C,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 같은 D은 공모하여, 2010. 9. 4.경 고소인에게 위조된 가계수표 2장을 교부하면서 '가계수표 2장을 맡길테니 100만원을 차용하여 달라,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D과 C은 2010. 9. 4.경 피고인에게 가계수표 2장을 맡기고 피고인으로부터 100만원을 차용하여 간 사실이 없고, 단지 C이 액면금 500만원인 가계수표 2장을 매매대금 60만원에 피고인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1. 우편으로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서울 송파구가락동 9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C 진술 부분 포함)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3. 8. 17. 20:06경 익산시 신용동에 있는 형제주유소 삼거리 도로에 이르러, 택시 승객인 피해자 D(42세)이 술에 취하여 택시비 문제로 시비를 걸자 차량을 정차시키고 도로에 나와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씹헐 놈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때리려고 하자, 화가 나 벌초를 한 후 자동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왼팔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진단서 및 피해자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의 위험성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안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13:19경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에 있는 배방농협 월선지점 작업장 내에서 위 화물차량의 물건 하역을 하던 중 위 화물차량 위치를 바꾸기 위해 좌측 앞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농협 쪽문 쪽에서 물류창고 쪽으로 가기 위하여 차량 우측 옆으로 차량 진행방향과 반대로 걸어가던 피해자 C(69세)의 우측 허리 부분을 위 화물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위 화물차량과 계단 벽 사이에 끼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1경 D병원에서 골반 뼈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01:20경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청주 상당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같은 날 01:10경 D에 있는 E 운영의 F주점 후문 옆 담에 소변을 본 일로 시비가 되어 E을 폭행한 사건에 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신 우연히 알게 된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H)를 대고,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G"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I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성명불상) 1. 수배내역조회, 사진 1. 2013. 1. 9.자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벌금 미납으로 인한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해 확인서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재한 후 무인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7. 20:50경 경기 양평읍 양근리 금강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공흥리 성림유치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3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집행유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상당기간 동안의 보호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보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03:3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남, 39세)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처가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을 피해자가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13:40경 피해자의 집에서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경 서울 명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토목골재 제조회사를 운영하여 시설자금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 D에게 "나는 기업은행 지점장 출신인데 현직에 있을 때 친하게 지낸 후배가 제일은행 E 지점장이다. 그를 통해 시설자금 대출에 필요한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제일은행 E 지점장에게 로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는 등의 경비가 필요하니 착수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반드시 지급보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일은행 E 지점장인 F에게 불상의 나대지를 담보로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시설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았으나 은행 여신 규정상 대출이 불가능 하다는 확정적인 답변을 받아 피해자가 원하는 시설자금의 대출 및 그에 따른 지급보증서의 발급이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사실은 피해자로 교부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로 제일은행 E 지점장 명의의 지급 보증서 발급에 대한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문홍주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38

범죄사실 □ 배경사실 국제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대출기관을 사칭,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이력을 만든 다음 대출을 해주겠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도록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조직,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전달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경 위 조직에 가담하여 'B'이라 불리는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1건 당 6만 원의 수당을 받고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이나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체크카드가 든 종이상자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다시 물품보관함 등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19. 17:00경 전남 나주시 C아파트 D동 앞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E을 만나 E 명의의 체크카드(F은행, 카드번호 G) 1장을 건네받고, 이후 같은 날 22:06경 서울 강남구 H빌라 I동 우편보관함에 위 체크카드 1장을 넣어두어 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가져갈 수 있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9. 7. 19.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를 보관,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J 명의 체크카드 압수물 가환부지휘 건의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미신청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 K 아이디 B 재화내용 첨부 및 범죄인지),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 범행 소개 "L" K 일부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 계도 의지를 표명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0. 4. 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1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B 102호에서 불상지로 이사를 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으므로, 그 변경내용을 3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변경 여부 확인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01:35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놀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일아파트 201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스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0. 01:39경부터 같은 날 02:01경까지 D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 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청 동해면사무소 주민복지계 소속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부터 2013. 9. 6.까지, 2013. 9. 10.부터 2013. 9. 13.까지, 2013. 9. 16., 2013. 9. 17., 2013. 9.23.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동해면사무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면서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