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8. 2.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8.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708] 피고인들은 불법체류자인 'D'(D, 2018. 6. 21. 기소유예)가 E 출산한 'F'(F, 한국 이름 'G')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피고인 A 의 자녀로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22. 경 군산시 H에 있는 1동사무소에서, 피고인 A는 출생신고서의 '출생자'란에 G, '모'란에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마치 피고인 A가 2012. 9. 7. 10:30경 G를 출산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출생증명서의 '출생자'란에 G, '모'란에 피고인 A, '증명인'란에 피고인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마치 피고인 A가 G의 모친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출생증명서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출생신고서와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피고인 A가 G의 모친인 것처럼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2.경 군산시 H에 있는 I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의 '가족사항'란에 '자, G, 동거, 양육수당 신청'라고 작성하고 위 1항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G를 출산하거나 양육한 사실이 없으므로 출산장려금이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군산시로부터 2014. 5. 23.경 양육수당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2016.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830] - 피고인 C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5. 30.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우산지점에서 피해자 J에게 "너도 아기가 있으니 돈을 벌어야지,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내 가게에서 사용하고 나중에 큰돈을 벌게 해 줄게"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 중이던 가게 (필리핀 제품 판매점)를 적자상태로 운영하고 있었고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원금보다 많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400만원, 2008. 6. 9.경 800만원, 2008. 9. 20.경 50만 원, 2008. 10, 16.경 1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가게를 적자상태로 운영하고 있었고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 M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3. 16.경 전남 화순군 N아파트 근처 학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갚아 주겠다."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4.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100만 원까지 5월에 모두 갚겠다"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2. 26.경 전남 강진읍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상호 불상의 마트에서 피해자 P에게 "중고 휴대폰 가게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50만 원씩 1년 동안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고휴대폰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C), 이 법원 2017고단1217 판결문, 수사보고(C 수용사실 확인) [2018고단70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여권 사본, 필리핀 대사관 출생보고서, 출생증명서, 출생기록, D 여권 사본, 가족 관계증명서(상세)-G, 기본증명서(상세)-G, 혼인관계증명서 -A, 출생신고서 사본 1. 양육수당 지급내역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A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부정수급한 금원 특정), 출산장려금 부당수령에 따른 환수 안내, 양육수당 부당수령에 따른 환수 안내, A 통장 사본 [2018고단830] -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M, 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J), 통장 내역(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죄질 좋지 않으나, 출생신고 대상자인 G가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자의 자녀로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한 점도 이 사건 범행의 일부 동기로 보이는 점, 부정수급한 280만 원을 군산시에 모두 반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G를 실제 양육하겠다는 피고인 A 등의 부탁을 믿고 이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피고인 C: 피고인 A 의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편취 액수를 일음의 기준으로 삼되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피해자들과 합의서 작성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