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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8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혜숙(기소), 백상준(공판) 판결선고 2021.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3.01:3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금호동 금호역 인근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위반사고점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보고 - 각 약식명령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5년과 2018년 각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0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윤영(기소), 임명환(공판) 판결선고 2021. 1.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22:35 거제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특히 피고인은 사고 위험이 높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게 되었고, 이 사건 음주운전 직후 보인 태도로 보아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과 아울러 이미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3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희(기소), 임성열(공판)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22:50경 부산 사상구 B상가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 234(병합)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 A 검 사 서민우, 최완영(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지훈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46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5세)의 전처( U D) C의 지인이다. C는 2019. 9. 10. 새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공원에서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C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C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면서 카카오톡으로 "나 좀 데려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0. 07:00경 피해자의 집 앞까지 자신의 차를 타고 가, 때마침 출근하려 밖으로 나온 피해자와 마주치자 "야 이 씨발놈아 왜 새벽부터 잠도 못 자게 전화질해서 사람을 부르고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욕하지 마세요. 제가 전화한 것 아닙니다.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씹쌔끼"라고 욕설을 한 순간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우드)를 꺼내어 들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234 피고인은 E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03:2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F 앞 도로를 'G식당' 쪽에서 'H'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와 이면도로가 접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면도로에서 큰 도로로 진입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51세)의 J CB115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CD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동영상 CD $2020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사고현장 내사) 1. 수사보고(피의자 사고현장 이탈 후 수회 사고현장 관찰 확인), CCTV 캡처 사진 1. CD(K CCTV - 사고 장면), K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20 고단234 사건의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쁜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4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다송이(기소), 이명희(공판) 판결선고 2021.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3. 11.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3.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8. 09:03경 구리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3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종택(기소), 양진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현 담당변호사 박영진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7, 27,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죽동동 부원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사이드미러를 닦기 위해 파킹기어로 변속하려 했으나 실수로 R(후진) 기어로 둔 상태에서 밟고 있던 브레이크를 놓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어 변속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 기어로 변속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3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김해 아파트단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죽동동 부원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95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지철(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상수(국선)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22:06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지방경찰청 뒤편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첨부) -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엽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24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완희(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1. 1.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8.1.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진천군 B 소재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소재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현재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9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9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황재동(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병수(국선) 판결선고 2021. 2.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06:5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지구대 경장 E, F으로부터 폭행 경위에 관한 질문을 듣고도 횡설수설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 등을 2회 밀치고, 손으로 F의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자전거자물쇠 사진, 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1. F, E의 각 공무원증 사본 1. 각 현장 CCTV 사진 1. 폭행 피해자 G이 전송한 합의문자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임의제출 날인거부에 대하여, 현장임장 및 편의점 CCTV 분석, 현장을 촬영하는 CCTV 분석2, 피의자 소재수사, 죄명변경, 피해자 G 합의문자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나머지 편의점에서 사람을 때리고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2명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3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소극적 저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3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232 절도 피고인 A 검 사 손성훈(기소), 정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혜(국선) 판결선고 2021.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9. 21: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은행 인천옹진군지부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권 4장, 1만원권 7장, 5천원권 1장, 1천원권 10장, 500원 동전 1개, 100원 동전 4개 등 합계 현금 285,9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현장 CCTV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절취한 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데다가, 절취품 또한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알콜의존증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판사 성준규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5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기웅(기소), 박강일(공판)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28. 10:25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길12 '신천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 술에 취한 상태로 BG80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사진첨부) 1. 수사보고(112순찰차 경찰관이 단속모습 및 블랙박스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 판사 박창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8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수진(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선인 |담당변호사 김현영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00:45 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판사 정승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20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0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안세영(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헌우(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23:05경부터 23:10경 사이 강릉시 C, 2층에 있는 'D'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사이를 틈타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등을 감싸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만지고, 재차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팔과 옆구리 사이로 손을 넣어 2회 팔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술집 업주 상대 수사)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자료 첨부), 현장 사진, D 술집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CCTV 증거영상자료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백대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형섭(기소), 서지혜(공판) 판결선고 2021. 3.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20. 10. 28. 01:10경 평택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삭로 164 법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2회(2005년도, 2013년도)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며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8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5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근주(기소), 김현창(공판) 판결선고 2021. 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시흥시 B 소재 'C'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부동산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경제력, 반성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원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0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07 사기 피고인 A 검 사 채필규(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기남(국선) 판결선고 2020. 8. 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1.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점에서 피해자 D에게 "화장품 다단계 사업과 건물 분양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곧 분양이 되어 수억 원이 들어올 예정이니 금방 돈을 변제하겠다. 원금 외에 5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 등 재산이 없는 데다 약 9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건물 분양을 통해 수억 원의 수입이 들어올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 변제, 사업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E)로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22. 130만 원, 같은 해 5. 14. 150만 원, 같은 해 6. 26. 피고인의 처인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300만 원 등 1,08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4. 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인 H에게 210만 원을 대신 변제하도록 하고, I에게 6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D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빌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의사로 D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35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 의사 내지 변제자력을 속이고 D으로부터 합계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D은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고, 다만 피고인이 분양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수익이 생기는 대로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D,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고인의 주장에 대체로 부합한다. D은 피고인이 식비나 주유비, 휴대전화 요금조차 내지 못하는 사정임을 알고 밥을 사주거나 주유를 대신 해주기도 하였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다만, 위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여 주기 전인지 중간인지 혹은 이후인지에 관하여는 D의 진술이 계속 바뀌어 명확하지 않은바, D이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기망 당하여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돈을 차용할 당시 D에게 말한 바와 같이 분양사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다만 분양사업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아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D에게 어떠한 거짓을 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D에게 '분양사업이 잘 될 것이므로 갚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정에 대하여 자신의 주관적인 추측을 다소 강하게 피력한 것일 뿐,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D I과 다단계사업을 하면서 친분이 깊은 사이였고, I을 통해 피고인을 알고 지내면서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계속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 즉, D은 금전대여 과정에서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잘 알면서 피고인, I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막연히 앞으로 피고인의 사업이 잘 되면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돈을 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서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0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천대우(기소), 용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23:38경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256 평화1동 주민센터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과 대리운전기사 B 사이에 요금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C지구대 경위 Dol 위 B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에 위 D에게 "씨발놈아, 좃같은 놈아, 다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D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한 뒤 D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현장 사진, 휴대폰 동영상이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4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동직(기소), 이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미화(국선)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9. 22:47경 안성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3회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 음주운전의 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피고인이 혼자 키우는 12살의 딸이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93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희연(기소), 박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유경(국선) 판결선고 2020. 5. 2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창원시 진해구 보배로에 있는 왕복 6차로 길을 보배터널 쪽에서 의곡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6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를 102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를 위반하여 마천터널 방면에서 보배터널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56세)가 운전하던 D 스파크 승용차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및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스파크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5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를 2019. 7. 29. 09:5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11에 있는 창원경상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출혈 및 혈흡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현저한 과속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E, 피해자 C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이 신호위반을 한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피고인의 과실보다 현저히 큰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판사 박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