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45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6.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제천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언니, 내가 돈이 없어 그런데 돈을 빌려 주면 내가 일수, 계 등 돈 놀이를 해서 10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2. 8.경부터 조직하여 운영하던 계의 계원 중 3명이 계금을 수령한 이후 계불입금을 불입하지 않고 잠적하는 등으로 위 계원들을 대신하여 계불입금을 불입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액만 약 70,000,000원 상당이었고, 그 외에 금융권 채무도 약 25,000,000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시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6.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13,5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로 2013. 10. 4.경 890,000원, 2013. 10. 8.경 1,600,000원, 2013. 10. 24.경 3,000,000원, 2013. 10. 25.경 1,800,000원, 2013. 11. 7.경 1,000,000원, 2013. 11. 26.경 2,000,000원, 2013. 11. 28.경 7,990,000원, 합계 31,78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4.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라고 도우미로 일하는 아이가 급히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한 달에 5,000,000원 ~ 6,000,000원 정도의 수입이 있고 돈관계가 확실한 아이니 돈을 빌려주어도 된다, 정 못 믿겠으면 내가 연대보증까지 서겠으니 나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10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나아가 피고인 명의로 차용증까지 작성해 주면서 신용을 보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95,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F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F를 대신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7,200,000원을 송금받고 이를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제천시 G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언니가 계원 7명을 모집하고 내가 계원을 6명 모집하여 월 계불입금을 2,310,000원으로 하는 계금 30,000,000원 짜리 계를 공동계주로서 운영해보자, 각자 모집한 계원의 계불입금은 각 계주들이 책임지고 불입하기로 하고 1, 2번 순번의 계금을 내가 타고, 3번 계금은 내가 모집한 H(F)이 타게 해 주면 나의 계불입금을 포함한 내가 모집한 나머지 계원들의 월 계불입금 합계 16,380,000원을 매달 책임지고 불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95,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피고인이 모집한 계원들의 월 불입금 합계액인 16,380,000원을 매달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번 1번 계금 명목으로 2013. 11. 18.경 4,070,000원(한 달 계불입금 총액 16,380,000원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제한 금액), 순번 2번 계금 명목으로 2013. 12. 15.경 2,000,000원, 2013. 12. 18.경 2,070,000원, 합계 4,070,000원(위 16,380,000원과 피고인의 차용금을 제한 금액), 순번 3번 계금 명목으로 2014. 1. 18.경 8,620,000원(위 16,380,000원과 2013. 10. 15.자 차용금 중 5,000,000원을 제한 금액) 합계 16,7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2012. 11.경 조직하여 운영해 왔던 30,000,000원 계의 계원으로 계불입금을 합계 15,750,000원 납부하고도 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새로운 계를 조직하였는데, 내가 계주이기 때문에 계금을 1번으로 탈 수 있다, 위 계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불입해 주면 내가 1번으로 계금을 받아서 예전 계의 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이고 이번 계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조직한 계는 제1의 다항 기재 계였는데 위 계는 이미 2013. 11.경 조직된 계로서 피고인은 이미 순번 1, 2번으로 계금을 수령해 갔을 뿐만 아니라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계금도 피고인이 기존에 공동 계주인 B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제하고 받았으며, 당시 피고인은 95,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매달 불입하기로 약속한 한 달 계불입금 총액 16,380,000원을 지속적으로 불입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예전 계의 계금을 지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조직한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4. 1. 18.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1,150,000원, 2014. 2. 18.경 피고인의 아들인 J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1,150,000원, 2014. 3. 18.경 위 J 명의 계좌로 1,150,000원, 2014. 4. 18.경 위 J 명의 계좌로 1,115,000원, 합계 4,6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466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8.경 강원도 M에 있는 펜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한데 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줄 수 있다, 현재 N가 계주로 있는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불입하고 있으니 계금을 타는 2015. 3. 10.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조직하여 운영하던 계의 계원 중 3명이 계금을 수령한 이후 계불입금을 불입하지 않고 잠적하는 등으로 위 계원들을 대신하여 계불입금을 불입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액만 약 70,000,000 원 이상이었고, 그 외에 금융권 채무도 약 25,000,000원 상당이 있어 위 계의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J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9,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580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O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6.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P에 있는 Q 신경외과 앞 편도 3차로를 환경청 사거리 방면에서 원주소방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 및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R(24세) 운전의 S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R,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T(22세),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U(22세),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V(22세),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W(2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5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부분 1. B,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계좌내역 토대로 피해내역 정리), 수사보고(고소인 B, 2013. 10. 15. 1,000만원 차용인 F의 변제능력 등 전화진술 청취) 1. 각 차용증, 서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1. 계원표 [2015고단46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계표 [2015고단58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T, U, V, W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CD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 보고)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2013. 8. 6.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금전차용으로 인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기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약 70,000,000원 상당인 점,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고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도주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중 I, L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B에 대하여 14,000,000원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각 사기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