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3.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B호텔 외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호텔 앞으로 가던 중 위 호텔 앞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것을 확인하고 음주단속 현장 약 50m 전방에서 위 승용차를 세워 두고 도망가려다 서울강남경찰서 E 소속 경감 F 등에게 발각된 후 음주감지기와 음주측정기가 있는 B호텔 앞으로 가자고 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B호텔 앞 음주단속 현장으로 이동한 후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2경부터 22:47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3. 23:00경 서울 강남구 B호텔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음주측정 요구에 “화장실에 가고 싶다” 등의 핑계를 대면서 계속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경찰관들이 다른 음주운전자 단속 때문에 현장이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주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왕복 10차로인 영동대로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분리대를 뛰어넘어 도주하려다가 이를 보고 뒤따라온 경위 G이 피고인의 옷깃을 잡으며 이를 제지하자 양팔로 경위 G의 상반신을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및 추가자료 제출) 1. 수사보고(음주단속지점과 피의자가 차량을 주차시킨 지점 사이의 거리 관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요구 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음주단속 현장 약 50m 전방에서 체포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받거나 임의동행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 경찰관이 음주측정요구나 음주감지기를 제시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설사 측정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다. 나. 경찰관은 피고인의 뒤를 쫓아오면서 피고인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넘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 아니다. 위법한 체포 및 위법한 음주측정요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나.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강남경찰서 E 소속 경찰관들은 2021. 3. 23. 22:00부터 서울 강남구 B호텔 앞 도산대로와 영동대로가 합류하는 지점 편도 2차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주행하던 중 음주단속 장소로부터 약 50m 전방에 있는 D 건물 주차장 입구 인도에 차량을 주차한 후 건물 뒤쪽으로 이동하였다. 차량 운전자들이 음주단속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시 D 건물 앞에서 서 있던 경찰관은,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서 내려 이동하는 것을 발견한 후 쫓아가면서 동료 경찰관을 호출하였다. 경찰관들은 위 건물 주차장 막다른 길에 있던 피고인에게 차량 운전 여부를 질문하였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걸음걸이도 정상적이지 않음을 확인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음주감지와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음주감지를 거부하자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음주단속 장소로 가서 음주측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저항 없이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과 경찰관들은 그곳으로부터 약 50m 정도 떨어진 음주단속 장소로 같이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수회 음주감지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음주감지를 거부하다 5번째 음주감지요구에 응하여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어 넣었는데 음주감지가 되었다. 음주감지가 되자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같은 날 22:32경 1차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자 경찰관은 피고인을 설득하면서 음주측정거부로 체포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설득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간이 인도 분리대를 뛰어넘어 영동대로를 가로질러 반대편으로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도주과정에서 피고인은 도로 중앙분리대를 넘어가려는 것을 제지하던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어 그 경찰관이 중앙분리대 쪽으로 넘어졌고,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을 잡아 무면허,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위법하게 체포하거나 임의동행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음주단속 장소까지 이동하게 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음주단속 장소로 같이 이동하고 그곳에서 음주감지 또는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경찰관은 음주단속 장소에서 단속을 피해 차량을 주차하고 도주하는 것처럼 보이는 피고인을 쫓아가게 되었고, 이후 운전 여부, 술 냄새, 걸음걸이 등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음주감지와 신분확인 등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경찰관의 행위는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사전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로써 경찰관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 직무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을 음주단속 장소로 데리고 온 것은 신분확인, 음주감지 또는 음주측정 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동행할 것을 경찰관이 요구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응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구속영장청구서 등에 피고인을 ‘붙잡아’, ‘검거’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경찰관들이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여 체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도 경찰관들과 피고인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저항하였다거나 경찰관이 강제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경찰관들이 강압적으로 피고인을 음주단속 장소로 데려왔다는 등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회피하여 도주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기본적인 신분확인이나 음주측정의 사전단계인 음주감지조차 피고인이 거부하고 있었다. 반면, 경찰관과 피고인이 음주단속 장소로 가기 위해 이동한 거리는 50m 정도이고 이동시간도 30초 정도에 지나지 않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접속되어 있고, 피고인이 회피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였다면 당연히 음주감지 등이 이루어졌을 곳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설사 짧은 이동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시 도주할 것을 대비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짱을 끼는 등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경찰관이 음주측정에 관한 직무를 계속하기 위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추가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이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경찰관들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음주감지 또는 음주측정 등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계속하여 거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하려 하였던 것이 사건의 발단인 점, 음주측정 거부 당시 시간을 증명하기 위한 사진 촬영을 하였던 점 등은 경찰관들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경찰관 G는 적어도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밀어 중심을 잃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명확히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도주를 막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이 넘어졌는데, 단순히 피고인이 팔을 뿌리치는 행위만으로 도주를 제지하려던 경찰관이 넘어졌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특히 같은 범 죄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범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