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0.경 피해자 B(가명, 여, 22세)과 채팅 어플로 처음 만나 함께 술을마시던 중 피해자가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부산 북구 C모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게 되었다. 이후 같은 날 21:30경 위 모텔 D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피해자는 2018. 2. 10. 15:44경 'E'이라는 채팅 어플에 "드라이브할 벤츠남 구해요"라는 글을 올렸고, 피고인이 위 글을 보고 대화를 요청하여 'E', 'F'을 통해 서로의 신상에 관한 소개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사진 교환을 제안한 뒤 자신의 사진을 올렸으며,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눴다. "(피고인)이뿌제 키크제ㅋ 애인음나? (피해자)애인은 없고 신랑은 있고 (피고인)신랑은 어디에? (피해자)누가 날 가만냅두겠나요 신랑은 화물차하는데 요번주도 바빠서 집언제올지 너무 심심하고 해서 채팅해본거예요 (피고인)아하고맙ㅎ (피해자)일탈책임지나요 진짜 (피고인)넵."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17:00경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양산 G역 부근 커피숍에서 만났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를 타고 부산 수영구로 이동하여 곱창집에서 소주를 마셨다. 피해자가 남편에게 "한우곱창집왓져"라는 내용의 F 메시지를 보낸 시각은 같은 날 18:05경, "역시 소다, 살살 녹네"라는 메시지를 보낸 시각은 같은 날 18:26경으로 확인된다.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피고인의 차로 피해자가 제안한 대로 부산 북구 H으로 이동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모텔이 있는 건물의 3층에 위치한 I에서 양주를 마셨다. 피해자가 남편에게 "H에 I?? 바왓어 데낄라먹으러"라는 메시지를 보낸 시각은 같은 날 19:52경, "아직 I야ㄱㅋㅋㄱㅋ 걱정하지마용♡", "블루한병ㄱㅋ"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시각은 같은 날 20:31경으로 확인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20:51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은 건물 7층에 위치한 모텔 카운터로 갔다.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면,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직후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부축하여 카운터로 데려갔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팔은 피고인의 어깨 위로 두르고, 오른팔은 피고인의 몸을 감싸 안은 듯한 자세로 고개를 떨구고 피고인에게 비스듬히 기대어 있다가(20:51:38~20:51:55), 피고인이 숙박비를 계산하고 객실 키를 받는 동안에는 카운터를 등지고 피고인과 마주본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기대어 있고 피고인은 오른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끌어 안고 있었다(20:52:46~20:52:54). 계산을 마친 피고인은 왼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끌어 안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동하였는데 이 때 피해자는 왼쪽 발목을 끌면서 걸었고(20:52:54~20:53:00), 엘리베이터로 한 층을 이동하여 8층에서 내린 다음 객실로 이동하였다(7층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 시각은 20:53:06경이고, 엘리베이터 내의 영상은 없으며, 8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시각은 20:53:16경이다). 객실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피해자는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다섯 차례 쓰다듬었고, 20:53:35경 D호 객실 문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객실 문을 열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객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같은 날 21:30경 112에 "C모털 8층인데 J호인가 신고좀부탁드렬.", "C모텔 강간신고좀해주세요"라는 신고문자를 보냈고, 21:31경 112에 전화로 D호라고 재차 신고하였다.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지령을 받은 경찰관의 최초 도착시각은 21:32:53경이다. 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 곱창집에서 1차로 소주를 마셨는데, 피해자는 한 병 반에서 두 병 정도를 마셨다. 바에서는 양주를 2~3잔 정도 얼음에 희석하여 마셨고, 피고인은 자신보다 많이 마셨다. 바에서 남편에게 F을 보낸 것까지는 기억이 난다. 바의 좌석은 소파 형태였는데, 양주를 마시고 나니 너무 졸려서 소파에 누워 살짝 잠이 들었다가, 피고인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말하고 함께 나왔다. 그 이후에 모텔 프론트까지 이동한 경위는 기억나지 않는다. 춥고, 또 "D호"라고 객실번호를 안내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눈을 뜨고 살짝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 프론트 입구였고, 피고인이 객실 키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여기 우리집 아니다, 집에 데려다 달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아무 짓도 안 한다고 해서 엘리베이터를 탔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아무 짓도 안 한다는 약속을 받고 손가락을 걸었다. 그래서 객실로 갔다.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방이 따뜻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피고인이 여기서 자면안 된다고 말을 하였다. 침대로 가면서 입고 있던 롱패딩과 셔츠를 벗고 침대에 누웠는데 눕고 나니 스타킹이 불편하고 갑갑해서 벗었다. 옷을 벗을 때 피고인이 지켜보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아무 신경 안 쓰고 그랬던 것 같다. 상의는 브래지어와 나시, 하의는 치마와 팬티만 입은 상태로 옆으로 누워 베개를 안고 잠이 들었다. 자고 있는데 가슴을 만지는 느낌(한 손으로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서 조물락조물락 만졌다)이 들어서 눈을 감은 채로 피고인의 손을 치우면서 하지 말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가슴에서 손을 빼 허리를 만졌다. 다시 잠이 들었다가, 음부를 만지는 느낌(등 뒤에 누워서 질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이 들어 다시 잠이 깼고, 또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치웠다. 그리고는 다시 잠이 들었다가 가슴을 빠는 느낌이 들어서 정신이 들었는데, 너무 피곤하고 몸에 힘이 안 들어가서(저항을 해야 하는 생각은 들긴 했는데 몸이 전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냥 가만히 있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음부를 입으로 빨았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돌아누웠다. 그리고는 다시 잠이 들었는데, 성기를 삽입하는 느낌이 나서(피해자는 천장을 보고 바로 누워 있는 상태였다) 눈은 감은 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몸을 옆으로 틀었는데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제서야 무슨 사단이 나겠다 싶어 눈을 뜨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라고 짜증을 내면서 피고인을 밀쳐냈다. 그 이후 피고인에게 남편에게 연락을 해줘야 된다고 말하며 핸드폰을 찾아 화장실로 가서 신고를 했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간음행위 당시 피해자가 어느 정도 술에 취하여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간음행위 당시 술에 만취해 잠이 들어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 일관적이고, 객관적 상당성 또한 갖추고 있어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자신의 주량은 소주 반 병에서 한 병 정도이고, 수영에 있는 곱창집에서 이미 소주 한 병 반에서 두 병 정도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피해자는 곱창집에서 이미 주량을 훨씬 넘는 술을 마셨다는 것인데, 이는 피해자가 H으로 이동한 경위(대리를 부르기 쉬우니 H 쪽으로 가자고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였다), I에 가게 된 경위(H에 도착하여 '바'라는 간판을 보고 올라갔다), 바에서 주문한 양주의 종류 및 본인이 마신 양주의 양 등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남편이 F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간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이후, 성폭력 응급키트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채혈한 것으로 보이는 혈액의 혈중알콜농도는 0.061%이다). 피해자는 20:31경 남편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낼 때의 상태에 대해 "문자를 보낼 정신이 있는 상태, 엄청 취한 건 아니고 안 취한 것도 아닌"이라고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20분 후인 20:51경 몸이 몹시 휘청거리는 만취상태가 된 이유에 대해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고 술을 더 먹어서 그렇다. 남편한테 문자 보낼 때는 얼마 안 먹은 상태였고, 문자를 보내고 더 마셨기 때문에 많이 취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남편에게 바에 왔다는 메시지를 보낸 시각이 19:52경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시간 정도 바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바에서 마신 양주는 (얼음물에 희석하여) 3잔인데, 바에 도착한 때로부터 40분이 경과한 20:31경까지는 양주를 얼마 안 마셨고, 그 이후인 20분간은 많이 마셨다는 진술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모텔 입구까지 가게 된 경위는 기억나지 않는데, 추워서 눈을 떠보니 모텔 프론트 입구였고, 피고인에게 '여기 우리집 아니다, 집에 데려다 달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아무 짓도 안 한다고 해서 엘리베이터를 탔으며,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아무 짓도 안 한다는 약속을 받고 객실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엘리베이터로 같은 건물 3층 바에서 7층 모텔 프론트로 이동하였으므로 만취상태에서 갑자기 잠이 깰 정도로 추웠을지 의문이고, 모텔 프론트에 설치된 CCTV 영상 속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은 술에 취해 특별한 대화 없이 서로 기대거나 끌어안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여기에 7층 모텔 프론트에서 8층 객실까지의 엘리베이터 탑승 시간이 매우 짧은 점, 엘리베이터 탑승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변화가 없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아무 짓도 안 한다는 약속을 받고 손가락까지 걸었다는 진술 또한 쉽사리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8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이후로는 객실로 들어갈 때까지 보행의 이상상태(주저앉는 것처럼 휘청거린다거나 발목을 끌며 걷는 등)는 보이지 아니하였고, 객실로 이동하는 중 피고인의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도 보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객실 안으로 들어간 이후 피해자가 경찰이 신고하기까지의 시간은 36분 정도이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간음행위 이전에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총 세 번이다. 피해자는 간음행위 이전에 피고인이 여러 번 피해자를 만져서 잠이 깼을 때 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느냐는 피고인변호인의 질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한 그 새끼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너무 피곤했고, 너무 잠이 와서요"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할 때는 왜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냐는 경찰의 질문에 "그 남자가 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었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을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위 세 번의 추행행위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간음행위 직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 피고인의 행동을 중단시켰던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간음행위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어떻게 모텔․ 이름과 호수를 정확히 알고 신고했느냐는 피고인 변호인의질문에 '키를 봤었고, 모텔 입구에서 눈을 살짝 떴을 때 모텔 이름을 봤다'고 진술하였다. CCTV 영상에 의하면 객실 키는 신용카드 크기의 카드 형태로 된 것으로, 피고인이 객실 문 앞에 이르러 지갑에서 객실 키를 꺼내어 센서에 갖다 대고 시정장치가 해제되자 객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은 객실에 들어간 직후 키를 꽂는 장소에 객실 키를 꽂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키를 꽂으면 객실 조명 등이 작동하는시스템), 객실 키를 보고 모텔 이름과 호수를 알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이 사건 간음행위 이전에 모텔 프론트에서 모텔 이름과 호수를 알게 되어 이를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는 그 자체로 피해자가 만취상태였다는 것과 모순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