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00:4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43세) 운영의 'D 타이마사지'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업소의 종업원인 E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위 E을 발로 걷어차고, 위 업소 내부에 비치된 손세정제를 위 E에게 집어 던지고, 컵받침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업소 출입문 부근에 있는 화분을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위 화분의 파편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위 파편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옆구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판사 이여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00: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118번 룸에서 피해자 D(35세)와 술을 마시면서 종업원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치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 우측 2 수지 타박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피해부위 추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쌍방 폭력을 행사한 사건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가격하여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등 벌금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건설회사인데 세금 절약 및 비트코인 환전화 용도의 계좌가 필요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인출 한도를 600만 원으로 늘린 다음 그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개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25. 경 강원 태백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G과의 H 대화내용, H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여하였다. 이는 그 자체로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 11. 30.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2. 13.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5. 5.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태백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인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2003년, 2006년, 2015년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14:5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과 술값 지급문제 등으로 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위 식칼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가 7cm가량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및 식칼사진 1. 112 사건 신고 1. 피해자 D과 통화내역 CD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한 사안으로 그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구 사이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6582 피고인은 2018. 9. 4. 14:34경부터 14:42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가 종업원으로 관리하는 'D'라는 상호의 커피숍 출입문 앞에서 약 8분간 위 커피숍 내부를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5:24경부터 15:39경까지 사이에 위 커피숍 출입문 앞으로 다시 나타나 약 15분 간 위 커피숍 안에 있던 손님들 및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커피숍 테라스에 침을 뱉었으며, 이에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일단 위 장소에서 물러났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05 경부터 16:35경까지 사이에 다시 위 커피숍 앞으로 찾아가 약 30분간 위 커피숍 출입문 앞길을 배회하며 커피숍 손님 및 피해자를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커피숍 건너편에 앉아서 커피숍 손님 및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커피숍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3418₁ 1. 업무방해,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4, 19:00경부터 19:25 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3세)이 "돈을 내셔야 주문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좆같은"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목격한 손님인 피해자 F(28세)이 이를 제지하자, 위 F에게 "개 같은 새끼, 좆같은 새끼, 좆만한 딱따구리 같은 새끼, 칼로 찔러 죽여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2회 가량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고, 그곳 테라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 3개를 위 F을 향해 집어던져 다리 부위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 F 소유의 휴대폰을 집어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고, 그곳 테이블, 의자 등 집기를 집어던져 피해자인 G 소유의 테이블 2개, 의자 1개, 테라스전등 1개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E의 커피숍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F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고, 위 F 및 G의 재물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I, 경사 J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였으나 계속 물건을 집어던져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가량 때리고, 넘어진 I에게 발길질을 하고, J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6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으 술서 1. CCTV 영상 CD 2매 2019341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5. 24.자 업무방해죄와 특수폭행죄, 각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차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8고단6582 사건의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던 중 2019고단3418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한 점, 업무방해 및 특수폭행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범행 전후의 정황, 그 결과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22:37경 대구 북구 칠곡 B에 있는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0세)와 동석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남 자친구 있냐, 어느 학교 다니냐, 어디 사냐, 자취하냐'는 등으로 말을 걸고, 일행들과 식당 밖에 나가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식당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 밑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3:13경 위 식당 화장실 앞 통로에서, 주류 박스를 정리 하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2명을 강제추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전주지방법원-2018고정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03:20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천중앙로 32에 있는 도립국악원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31. 16:10경부터 같은날 16:35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신현동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까지 운행하는 B 시내버스 안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고인의 왼쪽 팔뚝 부위를 피고인의 왼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의 오른쪽 팔 부위에 밀착시키고, 피해자가 신체 접촉을 피하기 위해 창가 쪽으로 몸을 바싹 붙어 앉자, 재차 피고인의 왼쪽 팔뚝 및 팔꿈치 부위를 피고인의 다리 옆으로 내려트려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윗 부분에 갖다 댄 다음, 피해자의 골반 부위 및 허벅지 윗 부분을 문질러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각 전과와 이 사건 범행 모두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6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5. 14:00경 인천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합290호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등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에게 'Dol C의 목을 잡고 올라가면서 키스 하더니 C을 눕히는 것을 봤다. D이 옷을 스스로 벗었다.'라고 증언하고, '모텔에서 술을 마시기로 D, E과 합의를 하였다. D과 이 모텔에 들어간 후 C, A, B 중 누군가 가 술을 사려고 마트에 갔는데 신분증이 없어서 술을 사지 못하였다.'라고 증언하고, 'E과 마음이 맞아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D이 먼저 나한테 안기면서 성관계를 유도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자고 있는 상태에서 C D의 옷을 벗기고 강간을 한 것이고, 모텔에서 술을 먹기로 D 등과 합의를 한 사실이 없었고, C 등이 술을 사러 마트에 간 사실도 없었으며, 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자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강간을 한 것이고, D도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강간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10.25. 14:00경 인천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합290호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등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에게 'D을 처음 봤을 때 정신을 잃거나 만취해 보이지는 않았고, 서로 웃고 떠들 수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취해서 비틀비틀 거리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웃고 떠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 안 나지만 의사소통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C에게 강간을 당한 상태였으므로 D 웃고 떠들 수 있는 상태였다는 위 증언은 거짓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소년일 때 범행한 것이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1. 2.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산부인과 앞 편도 2차로 길의 1차로 상에서 E매장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우회전 차선을 따라 우회전 하여야함은 물론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정상적인 보행도 잘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우회전 차선을 넘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F아파트 방면에서 E매장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2차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사고현장 도로 사진(2차사고), 2차사고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음주운전 및 중앙선침범),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72%).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경미함. 피해자의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 있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63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고등학교 동창이고, C는 B의 부인이며, C와 D는 자매사이이다. B은 2016.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C는 피고인과 사이에 C의 동생인 D 소유인 서울 성북구 E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원, 채무자를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은 C로부터 근저당권 설정등기 관련 서류를 교부받자 채무자를 'B'이 아닌 'D'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21. 경 서울 성북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란에 "D(I), 경기도 성남시 J, K호"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D의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근저당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21. 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동대문등기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6. 11. 21. 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동대문등기소에서,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가 채무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2항 기재와 같이 채무자가 D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에 피고인 앞으로 2016. 11. 21. 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고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 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동대문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2. 6. 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746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21. 경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를 개시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임의경매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자를 피해자 D로 하는 허위로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이어서 피해자는 자신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위 임의경매 절차를 통하여 채권최고액 2억 5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측의 조치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법정진술,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합의서(증거기록 제212쪽), 근저당권설정계약서(증거기록 제29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B이 저지른 사기죄의 피해자로서 담보로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과욕을 부린 나머지 D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결과적으로 근저당권을 상실한 점, 피고인이 B으로부터 사기 피해액 2억 5,000만 원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물관리용역업체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 2013. 3. 14.~2018. 3. 31.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083,287원, 2 2012. 4. 21.~2018. 3. 31.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9,516,712원, 3 2014. 8.24.~2018.3.31.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5,768,767원, 4 2016. 12. 25.~2018. 3.31.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2,025,205원, 5 2013. 4.8.~2018.3.31.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11,960,548원, 6 2011. 7. 1.~2018.3.31. 근로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10,809,862원, 2011. 7. 1.~2018. 3. 31. 근로하다 퇴직한 J의 퇴직금 6,756,164원, 2012. 7. 16.~2018, 3. 31. 근로하다 퇴직한 K의 퇴직금 5,712,328원, 2011. 7. 1.~2018, 3, 31. 근로하다 퇴직한 L의 퇴직금 6,756,164원 등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67,389,037 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위임장 및 임금대장 등 제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M 및 진정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미지급 퇴직금 규모가 6,738만 원 가량으로 상당한 금원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체당금 지급으로 근로자들의 손해가 일부 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경부터 2018. 3. 1. 경까지 보령시 B에 있는 시멘트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레미콘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6. 2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해자의 거래업체인 F가 운영하는 G에 레미콘을 판매하고 위 업체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 받은 레미콘 판매대금 34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인출하여 대출금 채무 변제 등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0.경부터 2018. 3. 1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공업사 등 피해자의 거래업체 12곳으로부터 수금한 레미콘 판매대금 합계 153,003,177원을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각 거래처 판매 원장, 각 계좌 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조회, 각 K 계좌 거래내역, L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농협 및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 피해금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후의 경과, 피해금액이 전액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전과(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15:49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학교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명불상의 여성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자 진술서 1. 신고자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압수한 휴대폰 속 사진첩 확인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촬영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노출된 신체 부위, 피고인의 촬영 방법, 그 밖에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10명에 대해 범행을 저질렀고,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의 치마속 등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정도가 큰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9. 07:34분경 부산시 강서구 신호산단3로87번길 33번 도로를 르노삼성자동차 방면에서 화전산업단지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근처를 건너던 피해자 C(61세)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08:11경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를 머리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검안소견서 1.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1회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02:0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뒤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해진술서 1. 현장사진 1. 유전자감정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D식당 외부 CCTV 영상 및 사진 1. E에 있는 F 입구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3년경에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을 한 행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금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10

범죄사실 2018고단1810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 19. 23: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불상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1층 현관 옆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여성용 속옷 하의 약 7장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가. 2018. 5. 20. 14: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0. 14: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만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하의 약 2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5. 20. 14:4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0. 14:4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천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하의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676 피고인은 2018. 7. 28. 15:43경 울산시 남구 G 소재 피해자 H(여, 19세)의 주거지인 주택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만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3개를 몰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1810 1. D,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2018고단2676 1. H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절취한 재물의 재산 가치가 크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자백·반성하는 점, 범행 회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위치한 C병원에서 알콜의 의존증후군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술을 마시기 위해 외출하여 D 여관에 투숙하였고, 마침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인 E, 피해자 F(34세)도 술을 마시기 위해 외출하여 같은 여관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4. 16:00경 서울 성동구 D 여관 G호에서, 피해자 및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차가 많이 나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이라고 부르고 버릇없이 말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치고, 깨진 소주병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앞가슴 부위 심부열상(3㎝)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가족관계 등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18:3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이전 자신의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된 진단서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그곳 부엌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길이 약 35cm, 날 길이 약 2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이에 피해자의 아들에게 제지당하자 다시 왼손으로 그곳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잡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과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벌금 500만 원/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 수강명령 가중사유: 흉기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의 두려움 호소 감경사유: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폭력 전과 있으나 상당히 오래전의 것임, 건강 상태 좋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