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93

범죄사실 [2017고합9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공모주 투자 관련 피고인은 2015. 11. 14.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재력가인 F과 주식 관련 일을 하고 있는 G으로부터 주식과 관련된 좋은 투자처를 소개받거나 좋은 정보를 들어 알고 있다. G이 공모주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주면 G을 통하여 공모주에 투자하겠다. 전년도 기록을 보면 최소한 2~3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말한 '공모주 투자'는 한국인 투자자들이 조세회피 지역에 페이퍼 컴퍼니 등을 설립하고 해외 기관 투자자로 가장하여 국내의 상장 공모주 배정에 참여하는 형태의 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시 이러한 투자로 원금이 보장되거나 2~3배의 수익을 얻을 것이 확실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투자를 진행하는 G에게 공모주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5,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은 있으나 그로부터 원금을 상회하는 이익을 얻은 바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만을 공모주 투자에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유흥비 및 개인 주식 투자, 개인 채무 상환 용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공모주에 투자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2~3배의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모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모주 투자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던 G 명의 계좌로 1억 원, 2015. 12. 14. I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2016. 2. 2. J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I 명의 계좌로 2016. 3. 8. 700만 원, 2016. 8. 10.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1억 8,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비상장 주식 관련 피고인은 2016. 3. 16. 서울 강남구 K L호 에서 피해자 B에게 "G이 M라는 연예기획사의 비상장 주식을 상장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M는 연기자 N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이고, N가 드라마로 복귀하려 하고 있어 상장된 후에는 주가가 엄청 오를 것이다. M 주식은 관련자들만 살 수 있다. 돈을 주면 M의 비상장 주식을 사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M 기획사 비상장 주식의 상장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M 기획사의 비상장 주식 구입 명목으로 돈을 받아 유흥비 및 개인 주식 투자, 개인 채무 상환 용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M 기획사의 비상장 주식을 구입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기획사의 비상장 주식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O 명의 계좌로 3억 7,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블록딜 매수 관련 피고인은 2017. 1. 11.경 나.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장 주식 중 P 회사 주식이 있는데, 블록딜로 주식을 매수하면 매입 가격의 40% 이상 수익을 벌 수 있으니 수익이 나면 5:5로 나누어 갖자. 블록딜 주식을 주권 형태의 현물로 가지고 오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블록딜은 상장된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매도자가 사전에 매도 물량을 인수할 매수자를 구해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장외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인데, 피고인은 P 회사 주식의 블록딜 물량을 보유하거나 매도자와 피해자 사이에 블록딜을 주선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블록딜로 주식을 매수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유흥비 및 개인 주식투자, 개인 채무 상환 용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블록딜로 P 회사의 상장 주식을 매수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블록딜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I 명의 Q은행 계좌로 3억 9,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공모주 투자 관련 피고인은 2016. 4. 20.경 하남시 R S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이미 B도 공모주에 투자하여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 원금을 상회할 정도로 벌었다. 공모주에 투자하면 2~3배 이상의 이익을 보니 돈을 맡겨라. 한번 맡기면 주식에 투자되고, 투자된 돈이 다시 재투자되어 이익이 자동으로 발생하므로 매달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의 이익이 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모주에 투자하여 2~3배의 수익을 거둔 사실이 없었고, B이 투자한 것이 원금을 상회할 정도로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지도 않았으며, 투자받은 돈의 일부는 유흥비 및 개인 주식 투자, 개인 채무 상환 용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지급한 돈을 공모주에 투자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모주 투자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I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5,000만 원, 2016. 7. 28. 2,500만 원, 2018. 8. 10.경 6,600만 원, 2016. 8. 11.경 31,532,240원, 2018. 8. 10.경 3,400만 원, 2016. 11. 25.경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76,532,240원을 편취하였다. 나. E 주식 구입 관련 피고인은 2016. 9. 26.경 하남시 R S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B의 모친이 김치 공장인 E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식을 상장하려고 한다. 상장을 하려면 E의 비상장 주식 중 30%를 할인된 금액으로 처분하여야 하고 이를 매수하는 기업은 20% 할인된 금액으로 매수하므로, E의 주식을 매수하여 되팔면 중간에서 10%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뒤에 3억 6,000만 원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E의 주식이 상장될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 주식 매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유흥비 및 개인 주식 투자, 개인 채무 상환 용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으로 E의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비상장 주식매수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I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9,000만 원, 그 다음 날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8. 하남시 R S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이미 B도 공모주에 투자하여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 벌써 원금을 상회할 정도로 벌었다. 공모주에 투자하면 2~3배 이상의 이익을 보니 돈을 맡겨라. 한번 맡기면 주식에 투자되고, 투자된 돈이 다시 재투자되어 이익이 자동으로 발생하므로 매달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의 이익이 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모주에 투자하여 2~3배의 수익을 거둔 사실이 없었고, B이 투자한 것이 원금을 상회할 정도로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지도 않았으며, 투자받은 돈 일부는 유흥비 및 개인 주식 투자, 개인 채무 상환 용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공모주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모주 투자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I 명의 계좌로 같은 날 2,500만 원, 2016. 8. 10.경 4,500만 원, 2016. 11. 4.경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합162] 4.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U에게 "내가 권유하는 주식에 투자하면 최소 6%의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고, 한달 내 원금과 수익금을 함께 돌려받을 수 있으니 500만 원을 투자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통장이 압류되어 자기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채권자 B, C, T으로부터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기망에 따른 손해금에 관하여 채무 상환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6% 수익금과 함께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 J 명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합189] 5.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룸살롱에서 피해자 V에게 "니가 하다가 100만 원 손해를 본 주식 소스가 나한테서 나온 거다. 나는 그 주식으로 먹고 빠졌는데 왜 그 시기에 들어갔느냐. 내 소스로 니가 돈을 잃었으니까 내가 돈을 벌게 해주겠다. 내가 하는 주식에 투자를 하면 수익이 6%는 무조건 보장되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투자를 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통장이 압류되어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채권자 B, C, T으로부터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기망에 따른 손해금에 관하여 채무 상환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6%의 수익금과 함께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7. J 명의 계좌로 4,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합243] 6.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 F에게 전화하여 "수십억 원대의 상장주식 블록딜 물량이 있어 투자하려 하는데 5억 원 정도가 부족하다. 1, 2주만 투자하면 20~30%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으니 최대한 투자를 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수십억 원대의 블록딜 물량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통장이 압류되어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채권자 B, C, T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기망에 따른 손해금에 관하여 채무 상환 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및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블록딜에 투자하여 피해자들에게 20~30%의 수익금과 함께 1, 2주 내에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7. 1. 13.경 피고인의 처 I 명의 Q은행 계좌로 피해자 G으로부터 9,000만 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1억 8,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24] 7. 피고인은 2015. 12. 14.경부터 2017. 1. 11.경까지 피해자 B에게 공모주에 투자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64,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5.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5. 17:00경 서울 송파구 D, 3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가 합의서를 써주면 가만히 있겠지만, 피해자가 합의서를 써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절도 및 성매매알선으로 고소하겠다'라는 취지로 작성된 편지를 변호인인 W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93] 1. 증인 B, C,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Q은행 I(Y) 명의 Z 계좌 분석, Z 계좌 거래내역서, 계좌분석, O과 G 거래내역] 1. 입금내역서, 피의자 A 주식 계좌 사용내역 [2017고합162]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J으로부터 입출금거래내역서 제출) 1. 입출금내역서 [2017고합189]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2017고합243] 1. 증인 G, F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서 제출, 문자내용, 녹취록 제출) [2018고합24]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 B,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들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3년 이상 6년 6개월 이하임 - 피고인은 공모주에 투자하면 큰 이익이 날 것이라거나 비상장 주식을 구입하여 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약 2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금전을 편취하여 그 죄책이 중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모주나 상장될 것이 예상되는 비상장 주식 또는 블록딜 방식의 주식 거래 등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들은 투자 절차, 매수 가능 물량 등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개인 투자자가 쉽사리 투자할 수 없고 기관을 통해 투자하거나 매수에 있어 특별한 정보가 필요함. 피고인은 주식 투자 관련 업무를 해본 적이 없고 투자와 관련한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가 없음에도 금융업계 종사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투자로 원금을 보장받고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자신하였고, 투자의 과정 및 현황을 공개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수차례 교부받음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공모주에 투자하거나 주식을 매수하는데 쓰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규모에 비추어 그 비중이 현저히 적고 대부분의 돈이 자신의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되어 피해자들에게 권유한 투자의 명목대로 돈을 투자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얻은 이익금 또는 피고인이 매수한 주식마저도 피해자들에게 온전히 돌아가지도 아니함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아니함 - 다른 한편, 2001년 이후 전과가 없고 동종 전력이 없음 -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