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62

범죄사실 피해자 B은 2014. 2. 5.경 남편 C을 피보험자로 하는 'D'을 가입하였는데, 2014. 7. 14.경 C이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생활고에 시달리자 2015. 7. 17. 위 보험을 해약하였다. 1. 사기, 변호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경 원주시 E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남편이 사고로 입원해 치료비도 많이 들고 생활비도 부담이 되어 보험을 해약하였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사람을 사서 다시 보험을 살릴 수 있고, 보험을 살려서 보험금을 타 주겠다. 해약한 보험을 살리려면 여기저기 돈을 많이 써야 하니 보험금을 받으면 50%를 나에게 주면 된다. 불법이니 주변 사람에게 말하면 안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위 보험은 해약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해약한 보험계약을 다시 살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C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를 당한 것이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 저기 돈을 써서 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보험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4.경 원주시 F에 있는 G은행에서 피해자가 받은 보험금 중 1억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C의 보험금 청구 및 수령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를 대행해 줄 것을 부탁받고, 그 무렵 J보험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장애인 진단율을 80% 정도로 해 달라', 'C의 코 부분 장애를 인정해 달라' 등과 같은 요구를 하고, 담당 의사들에게 전화하여 '상해진단서를 잘 발급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6. 5. 24.경 대가로 위 1억 600만 원을 위와 같이 이체받아,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언니, 보험금이 나오면 다른 데 쓸 생각 하지마라. 땅을 사라. 그냥 있다가는 흐지부지 없어지는데 나에게 있는 K 땅을 평당 60만 원씩 계산해 줄 테니 200평을 1억 2,000만 원에 사라. 앞으로 길이 나서 땅값이 오를 거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한 원주시 K 토지는 1/2 지분만 피고인의 소유였고, 위 토지에 2014. 3. 27.경 피담보채무액 2억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2006. 9. 21.경 위 토지 전부에 L협동조합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여서 위 토지는 경제적 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4.경 위 은행에서 위 보험금 중 1억 2,000만 원을 M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N)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증인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입증자료(이체영수증), 각 녹취록, 사건위임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후유장해진단서, 보험요약서, 기본계약사항 자료(운전자보험, 생활안전보험), 영수증 2부, 장애진단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8 내지 23,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 범행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험을 해약했지만 해약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서 보험금을 정당하게 청구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숨겼던 점(피고인은 P와의 상담이나 보험증권의 분석 등을 통해 위 보험에서 최대 약 4억 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오히려 피고인은 마치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여 보험금을 받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그와 같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보전의 명목 등으로 피해자가 받게 될 보험금의 50%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점, 피고인의 위 보험금 청구 대행 등의 역할 덕분에 피해자가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 보다 더 받은 보험금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등기부등본을 이해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부동산에 대한 매수를 제안하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 등에 관해 고지하지 않았고, 심지어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도 이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았던 점, 특히나 피고인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라 사실상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유효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금이 나오자 즉시 위 금액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인 계좌로 이체하도록 시켰던 점, 위 부동산은 피고인이 일부 지분을 소유한 땅이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피해자의 무지나 무경험을 악용하기 위해 고의로 설명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해자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끝내 위 돈을 반환하지 않았던바, 계약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는 피고인에게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기망하여 돈을 각 편취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2. 변호사법위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험금 청구를 위한 자료 수집을 돕고,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절차를 보험 회사에 문의하는 정도의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법률사무 취급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받은 돈도 법률사무 처리에 대한 대가가 아닌 '도움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약한 보험들에 관한 법률상담을 해주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해약하여 보험금 청구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던 위 보험들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피해자가 지급받을 보험료의 50%를 대가로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러한 보험금 청구 사건은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다툼이나 의문이 있는 사건에 해당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 소정의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39 판결 취지 참조). 한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그 밖의 법률사무'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위 행위와 관련된 행위도 이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204 판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제 행위들은 물론, 그 외에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알려주었으며(2018. 1. 11.자 변호인 의견서 제6, 7면 등 참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자 변호사를 소개해 선임하도록 한 후, 피해자를 대신하여 주된 보험금 청구업무를 수행한 P 사무장을 도와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도록 병원 의사들과 보험회사 담당직원들을 설득하였던 바, 이러한 행위들은 보험금 지급이라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자 그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와 관련된 행위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정해진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 결국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세상물정에 어두운 피해자의 딱한 처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속여 합계 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는 물론 재판과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엄히 처벌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9.경 원주시에 있는 Q 법률사무소에서 위 사무소 소속 사무장인 R를 통해 S 변호사에게 B의 보험금 청구 사건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B에게 이소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1억 600만 원 중에 이러한 행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피고인이 변호사 사무장을 소개시켜 주는 대가도 보험금의 반으로 약속받은 것이다'라는 취지의 B의 진술이 유일하나(수사기록 2권 109면 참조), 이는 사리판단이 다소 떨어지는 B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변호사 소개비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 범행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면서도, 피고인이 각 범행별로 받은 대가를 공소장에서 분리하여 특정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B의 위 진술은 '내가 받는 보험금에서 절반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가지고 가고, 형식상으로만 계약서에 11%라고 적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였다는 그 직전 진술과도 모순되기 때문에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결국 위 1억 600만 원은 보험금 청구 및 수령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를 처리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던 것일 뿐, 위와 같은 변호사 소개에 대한 대가까지 고려하여 책정 지급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