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6.경 태국 성매매 여성을 국내로 입국시켜 성매매 마사지업소에 알선하여 주고 알선료를 지급받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 A, B 네이버 메신저 '라인'을 이용하여 태국 현지 성매매 알선 브로커인 'D'와 'E' 등을 통해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고 국내에 입국한 위 여성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며 위 여성들을 관리·감독하는 모집책으로, 피고인 C은 마사지업소에 성매매 태국여성을 알선하여 주겠다는 홍보를 하고 위 여성들을 마사지업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알선료를 수금하는 알선책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일하기로 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9. 5. 16.경 평택시 F 소재 주택에서 G K3 차량을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태국 여성 1명을 서울 관악구 H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I'라는 성매매 마사지업소에 알선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알선료로 1일 4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 23.경부터 2019. 7. 3.경까지(피고인 A은 2018. 6. 23.경부터 2019. 4.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마사지 업소 18개소에 성매매 태국 여성 총 48명을 알선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성매매 여성 1인당 1일 40,000원의 성매매 알선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태국인 여성 48명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5. 16.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이름을 알 수 없는 태국 성매매 여성 1명을 서울 관악구 H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I'라는 성매매 마사지업소에 종업원으로 고용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 23. 경부터 2019. 7. 3.경까지 (피고인 A은 2018. 6. 23.경부터 2019. 4.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업으로 성매매 마사지 업소 18개소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성매매 태국 여성 총 48 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도록 알선하였다. 3.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5. 16.경 이름을 알 수 없는 태국 여성 1명을 서울 관악구 H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I'라는 성매매 마사지업소에 성매매종업원으로 알선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1일 40,000원의 알선료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 23.경부터 2019. 7. 3.경까지(피고인 A은 2018. 6. 23.경부터 2019. 4.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마사지 업소 18개소에 태국 여성 총 48 명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직업소개하고 성매매 마사지 업소들로부터 성매매 태국 여성 1인당 1일 40,000원의 직업 소개료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 및 압수물사진, 압수품 사진, 사진, 현장사진 1. 인천공항 CCTV영상자료,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내사보고(입국한 태국인 여성 인적사항 특정), 2018.10.19. 외국여성 숙소 잠복 및 AI, C 미행 관련 채증사진, 2018.10.29. 미행관련 채증사진 등,2018.11.26.자 B 행적 CCTV영상자료, 안성 외국인 여성 숙소 사진, 내사보고(C 주거지 특정 및 이전된 외국인 여성 숙소 특정 등), 평택시 AZ 숙소 사진, 통화내역으로 확인된 외국인 여성 고용, 성매매 업소 명단, 수사보고(2019. 4.1 7, 평택시 AZ 숙소 임장), 기업은행 회신자료, BA은행 회신자료, BB카드 회신자료, 수사보고(5.16. 안성 및 평택 숙소, 마사지업소 임장), 수사보고(5.17.자 미행 및 잠복으로 확인된 수사항), 2019. 5.17.자 채증자료, 수사보고(5.20.자 미행 및 잠복으로 확인된 수사사항), 2019. 5. 20.자 채증자료, 수사보고 (5.21.자 미행 및 잠복으로 확인된 수사사항), 2019.5.21.자 채증자료, 채증사진, 기업은행 입금내역, 대포통장 입금내역, BC조합 및 BD조합 회신자료, 수사보고(6.11.자 미행 및 잠복으로 확인된 수사사항)채증자료 캡처사진(서산 마사지 알선), 채증자료 캡처사진 (평택마사지 알선), A 폰 엑셀파일(장부) 출력본, B 폰 엑셀파일(장부) 출력본 1. 판시 전과: 각 범죄전력조회, 수용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직업 소개·알선 후 대가 수령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취업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각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취업 목적 직업소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산정근거: 한 달 평균 수익: 약 1,000만 원(= 태국인 여성 1인당 1일 소개료 4만원 × 25일 × 10명) 수익배분율: 균등하게 배분, 각 1/3(피고인 A 중도 하자 이후 각 1/2) 구체적인 계산원 미만 버림) : 피고인 A: 1,000만 원 X 1/3 × 10월 몰수한 3,195,000원 피고인 B, C: (1,000만원 × 1/3 × 10월) + (1,000만 원 × 1/2 × 2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비교적 최근인 2015년 이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태도, 환경, 범죄전력, 영업 형태, 규모, 횟수, 기간, 태국인 여성의 수, 피고인들의 각 지위와 역할, 범죄수익 규모와 실질적인 이득액,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