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07:4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옆 F원룸 앞길을 영무예다음아파트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G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H(여, 69세)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위를 넘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 및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하나로10길 97에 있는 익산부영5차아파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진료의뢰서 1. 내사보고(도주운전자 음주측정관련), 피고인 집 소주병 사진 및 음주측정 사진, 내사보고(119구급대원 진술),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측정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혐의자 사고후 음주에 대하여), 매출전표 및 구입장면, 수사보고(사고장면 cctv 영상), 사고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 보험 접수 내용),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119구급대원 전화통화 등)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며(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843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그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리고 함께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직접 알리지 않고 떠났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고야기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1038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을 숨기기 위한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즉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피해자의 부상정도 및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여부, 구급차의 출동시각 및 이후 정황,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I과 피고인과의 관계, I이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8. 16. 07:40경 발생한 이 사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건으로 지혈하였다. 이 사건 사고현장 주변 시민의 신고로 사고 후 약 5분 만에 곧바로 119 구급차량이 사고 장소에 도착하였고, 구급대원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이 구급대원을 도와 피해자를 구급차에 태웠으며, 구급차는 같은 날 07:52경 원광대병원으로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구급차가 출발하기 직전인 07:51경 이 사건 사고 현장 옆 자신의 주거지인 G 주차장에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주차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가해차량에는 I(피고인의 이모)이 동승하고 있었고, I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같은 날 08:13경 KB손해보험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사고차량 운전자(A), 사고장소(익산시 D에 있는 E초등학교와 G 사이 중간), 사고 내용(할머니 다침, 119 실려서 이동하였고, 사고차량 운전자 핸드폰이 고장 나서 통화가 안된다) 등을 알려주었다. E지구대 경사 J은 같은 날 10:52경 피해자의 자녀 K의 신고를 받고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고, 목격자의 제보에 따라 G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파악하여 같은 날 12:00경 피고인을 이 사건 사고 가해자로 특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119 구급차량이 피해자를 후송하기 전까지 구호조치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중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힐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승자인 I에게 이 사건 사고 처리를 부탁하였던 점, I은 보험회사에 이 사건 사고 접수를 하였던 점, 구급차가 병원으로 출발할 때까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경찰관이 도착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며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을 숨기기 위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