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91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한 다음 기존 대출금 변제에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다양한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해외 모바일 채팅 어플인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고수익 알바’를 검색하여 위 검색어와 관련하여 게시된 ‘텔레그램’ 아이디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내가 보내주는 체크카드로 해당 계좌의 돈을 인출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텔레그램’을 통해‘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4. 2.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대출금 상환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60만 원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이체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20. 4. 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F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로 김포시 I에 있는 G은행 풍무동 지점에서 439만 원을, 같은 김포시 J에 있는 K은행 풍무동 지점에서 120만 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의 몫인 3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위 ‘D’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각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해자 L에 대하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3.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문자를 보낸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한 다음 다시 “대출 규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이체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20. 4. 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M 명의의 N은행 체크카드로 장소를 알 수 없는 현금 지급기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위 계좌의 지급정지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P에 대하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4. 11.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마치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이 급히 필요하니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50만 원을 Q 명의의 R 계좌(S)로 이체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20. 4. 1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Q 명의의 R 체크카드로 장소를 알 수 없는 현금 지급기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위 계좌의 지급정지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4. 2. 피해자 T에게 마치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회사에서 행사에 급히 필요하니 인증서와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증서 비밀번호, OPT 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의 U은행 계좌에서 V 명의의 R 계좌(W)로 399만 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20. 4. 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V 명의의 R 체크카드로 김포시 X에 있는 R 풍무중앙지점에서 399만 원인출한 다음 피고인의 몫인 2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위 ‘D’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3. 31.경 김포시 Y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Z 명의의 R 체크카드(AA)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달받아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8장의 체크카드를 송부 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B, P, L, E,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T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스마트폰증거제출프로그램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텔래그램 메시지 관련), 각 금융정보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순한 아르바이트로 알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알지 못하였으며,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수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 것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다툰다. 먼저 사기죄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을 뿐 아니라 인출에 사용한 체크카드 명의자도 누구인지 몰랐던 점, 피고인은 큰 수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얻거나 얻을 이익에 비해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행위였던 점, 피고인도 위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퀵서비스기사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은행에 가서 상선이 알려주는 비밀번호로 잔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전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낸 후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상선이 지정한 시간에 지정금액을 인출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이하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던 점, 피고인은 타인의 체크카드를 18장이나 수수하여 범행에 이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인출일 등 불법적인 일을 할 사람을 모집하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일을 시켜달라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상선에게 자금의 출처에 대해 묻다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보건대,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수하는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몰랐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 볼 것도 없이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아래 각하 부분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범죄사실에서 인정된 금원을 초과하는 배상신청인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 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크고,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이 작지 않으며, 범행에 필수적인 실행행위이다.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의문이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