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360 피고인은 2017. 7. 14. 14:00경 과천시 C건물 5층 경마장에서 피해자 D에서 근무하는 경마 구매권 발권 직원인 에게 "경마 구매권 3억 원(10만 원 권 3,000장) 어치를외상으로 발권하여 주면 2017. 7. 14, 18:00경까지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마 구매권을 외상으로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즉석에서 경마 구매권 3억 원 어치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825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과천시 건물 5층 경마장을 출입하면서 그곳에서 시간제로 수납업무 및 마권발급 업무 부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주와 조교들을 잘 알고 있어 항상 돈을 딸 수 있다. 경마로 돈을 불려 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주와 조교들로부터 경마에 대한 정보를 받아 경마를 하는 것이 아니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챙겨 주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9.1)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 본문에는 2017. 5. 8. 경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7. 5. 19.'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맞게 기재되어 있다) 이를 정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에 이르고, 더욱이 누범 기간중에 또 다시 범행들을 하였으며, 피해정도가 크고,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2017고단1360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액 3억 원중 약 1억 5,000만 원 정도가 반환되거나 압수되어 피해회복된 점, 2017고단1825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액 7,800 만원 중 약 620만 원이 반환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7. 11:50경 서울 강서구 B 3층 302호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서 자던 중 !주취 남자가 있다.'는 112신고(No. 5611)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경찰관임을 밝히고 집으로 들어가도록 수 차례 권유하자, 위 D에게 "싹! 죽여 버린다! 그 위에 그 위에 새끼까지! 싹 죽여 버린다!"고 욕설하며 발로 위 D의 성기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집 앞에서 귀가를 권유하던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하고, 이후 인치된 지구대 내에서도 욕설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2년경 벌금 한차례 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경위, 폭행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2006년경 충북 충주에 있는 20억 원 상당의 땅을 구입하면서 9억 6천만 원씩 투자하고, 땅 개발비용 등을 이유로 2006. 8. 18.경 2억 5천만 원, 2007. 3.21.경 1억 5천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채권자, C이 채무자로 이자 약정 없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2009. 2. 27.경 3억 원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1.경 C의 딸인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3억 원에 대한 어음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2013. 1. 21.자 지급명령에 D가 이의를 제기하여 2013. 9. 27.경 민사소송(2013가합21126)이 개시되었는데 피고인은 재판부로부터 차용증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위 소송은 2015. 5. 22.경 변론 종결되었다가 2015. 8. 21.경 변론 재개되었는데 피고인은 2015. 9. 9.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수원지방법원에서 차용증 2장을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제12민사부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2006. 8. 18.자 2억 5천만 원 차용증은 "이자는 월 3부"라는 문구가, 2007. 3. 21.자 1억 5천만 원 차용증은 "3" 이라는 숫자가 임의로 기재되어 변조된 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6. 8. 18.자 2억 5천만 원 차용증 및 2007. 3. 21.자 1억 5천만 원 차용증(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변조한 사실이 없고, 변조된 사실을 알면서 위 각 차용증을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도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증이 변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2006. 8. 18. 자 2억 5천만 원 차용증은 "이자는 월 3부 " 라는 문구가, 2007. 3. 21.자 1억 5천만 원 차용증은 "3" 이라는 숫자가 각 다른 필체로 작성되었다거나 처음 차용증 작성 시점과는 다른 시점에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차용증이 변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이 사건 각 차용증에 변조된 부분을 피고인이 변조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공소가 제기되지도 아니하였다. 이 사건 각 차용증 외에도 C이 피고인에게 작성하여준 다른 차용증(2006. 8. 7. 자 1억원, 2008. 6. 18.자 1억 원)이 존재하는데, 그 다른 차용증에는 월 이자를 3부 또는 3부 5리로 정하였고, C도 위와 같은 이자 약정을 인정하고 있다. C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2006. 8. 18.자로 차용한 2억 5천만 원에 대하여 차용 당시 땅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이자를 월 3부로 쳐서 원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C 측은 2006. 8. 7. 자 대여금 1억 원에 대해 선이자로 1,500만원, 2006. 8. 18. 자 대여금 2억 5천만 원에 대해 선이자로 1,500만 원, 2007. 3. 21.자 대여금 1억 5천만 원에 대해 선이자로 1,300만 원을 각 공제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위 각 차용금에 관한 이자 자체는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2006. 8. 18. 자 2억 5천만 원 차용증에 관한 월 3부의 이자약정은 변조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2007. 3. 21.자 1억 5천만 원 차용증에 관한 월 3부의 이자 약정은 그대로 인정하였다. 이 사건 각 차용증이 작성된 시점은 피고인이 위 각 차용증을 제출한 때로부터 약 9년 정도 전으로, 피고인뿐만 아니라 C 조차도 작성 내용 등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18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50세)는 서울 구로구 B건물 2층 256호에서 'C'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5. 15:35경, 위 마사지 샵에서 손님인 D(여, 31세)에게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발과 등을 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무신고 안마원 민원 이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식당에서 피해자 C을 우연히 만나서 안부를 묻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가 그 직전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부의금을 전하며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주겠다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사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순천시 D외 15필지에 펜션을 지으려고 하는데 부지 대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부지에 펜션을 짓고 분양하여 2015. 12월안에 1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입하거나 펜션을 짓는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4.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수사보고(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의 대표이사 확인 및 대표이사와 전화통화건) 1. 녹취서 작성보고(참고인 F 전화녹음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E, F과 함께 추진하던 순천시 G 소재 토지에 대한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소개하여 주면서 이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5년 12월까지 투자 원금을 변제해 주고, 분양사업이 진행되어 수익이 발생하면 이익금 5,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위 사업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판시 5,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그 후 위 토지의 매도인 측의 비협조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위 토지 매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5. 11.경 위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5,0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의 부지대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년 12월까지 원금 5,000만 원과 이익금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년 12월 이후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변제요청을 받던 중 2016. 2. 29. 피해자에게 '투자금 5,000만 원과 이익금 5,000만 원합계 1억 원을 2016. 4. 2.까지 지급하고, 이를 어길 경우 어떠한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바, 위와 같은 지불각서의 작성 경위와 내용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매우 부합하는데 반하여, 만일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이라면 위 지불각서 작성 당시 이미 이 사건 사업은 피고인 측의 포기로 인하여 무산되어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이익금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서 이 사건 사업이 성사되어야만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당시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거나 설계작업이나 구체적 사업계획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위 사업의 성사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기간에 원금 내지 이익금의 변제를 약속하였던 점,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 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은 위 증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내용과 수사보고(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의 대표이사 확인 및 대표이사와 전화통화건)의 내용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설령 위 피고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5,000만 원을 받을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성사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였다는 사정은 마찬가지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대금 명목으로 판시 5,0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당시 아직 이 사건 사업이 여전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며칠 후 이를 인출하여 그 중 3,400만 원은 E을 통하여 F에게 전달하여 남양주 요양병원 사업 관련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였고(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3,400만 원은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5,000만 원 중 3,4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이 아닌 남양주 요양병원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F에게 보냈다고 진술한 바 있고, F의 진술내용도 이에 부합한다), 나머지 1,600만 원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이 사건 사업의 부지대금으로 사용할 것과 위 사업으로부터 금방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과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피해자 연락을 회피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고소 직후 700만 원을 변 제하였을 뿐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1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23. 22:3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A(24세)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일행에게 시비를 걷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한번 해보자는 거냐, 너희 부모 앞에서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사과하라고 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벽을 치고, 주점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등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날개뼈를 맞췄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일시 경 위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고인을 피하여 주점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 가위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1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마로 5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위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B(25세)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당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서 폭행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멱살을 잡으며 덤벼들자, 다시 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10여회 때리고, 이에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3, 15) 1. 피의자 B의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A의 피해부위 사진, 주점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사이로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 소재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토목용 부직포 제조업을 행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D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2002. 5. 21. 부터 2003. 5. 30. 까지 근무한 E의 미지급 임금 3,000,000원과 퇴직금 1,524,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미지급 임금 34,258,519원, 퇴직금 16,369,805원 등 50,528,324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기일연장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체불임금내역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공소시효 재산정, 공소시효 정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생계에 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근로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국외로 출국하여 상당기간 처벌을 회피하여 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사업부진으로 인한 것으로서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임금체불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03:30경 평택시 D에 있는 평택경찰서 E지구대에서, 폭행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착용하고 피의자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어이, 너는 딱 경찰공무원새끼처럼 생겼다. 씹할, 손이 아프니까 수갑 조금만 풀어봐."라고 소지를 지르고, 이에 수갑을 풀어주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온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오른쪽 팔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 마약 관련 범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폭력 전과 있는 점 등 2.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3.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4. 위 각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박상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8. 하나금융에서 보낸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3,000만 원 대출금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바로 대출이 안 되고 거래 실적이 있어야 대출이 된다. 3,000만 원을 대출을 받으려면 피의자의 통장에 4,000만 원 정도 입출금 내역이 있어야 한다. 통장에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피의자의 통장에 돈을 입금시키면 그 돈을 찾아서 자기들이 보낸 직원한테 전 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보이스 피싱 범죄일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서도 돈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C) 번호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2017. 3. 9. 자신의 위 농협 계좌에 각 '대출을 해줄테니 돈을 입금하여 상환능력을 보여 달라'는 보이스 피싱 방식의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 D1 1,000만 원, 피 해자 E이 1,500만 원, 피해자 F1 1,000만 원을 각입금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전액 현금을 찾아서 자기가 보낸 직원한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 D이입금한 1,000만 원은 경기 G에 있는 농협중앙회 H지점 창구에서 출금하여 H농협 앞에서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피해자 E이 입금한 1,500만 원은 위 농협중앙회 H지점 창구에서 출금하여 위 농협중앙회 H지점 맞은 편에 있는 카페에서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피해자 F1 입금한 1,000만 원은 위 농협중앙회 지점 창구에서 출금하여 전달하러 가던 중 농협중앙회 은행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피고인이 출금한 돈은 대출사기 피해금이라는 취지로 제지를 받아 전달하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농협 계좌를 보이스 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직접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전달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농협통장 사본, 휴대폰 캡쳐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현금인출 및 전달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각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 다만, 피고인이 방조범으로서 별다른 이득을 취득하지는 않았음. FESSI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 22:45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7세)이 운영하는 'F노래방' 내에서, 술에 취해 위 노래방 내 다른 손님들의 방에 난입하여 시비를 결고,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카운터 옆에 서 있던 피해자 G(59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모자를 쳐 벗기는 행위를 수차례에 걸쳐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을 조롱 하고, 피해자 G의 상의 앞주머니에 5만원권 1장을 넣어주면서 '돈 주면 될 거 아니냐. 얼마 주면 되겠냐. 나 돈 많으니까 이 돈 가져가고 나한테 좀 맞아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뒤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만류하던 업주인 피해자 E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1회, 발로 피해자 E의 복부를 2회 구타하는 등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2004년 이후 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운영의 주식회사 D 통신판매대리점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21.경 위 통신판매대리점에서 고객인 피해자 E에게 "정상 가격 1,158,800원인 아이폰 7+(128G)을 현금구매하면 직원가로 7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0만 원을 교부받고, 그 금원을 통신사에 납입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휴대폰을 할부 구매한 것처럼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경부터 2017.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 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19,1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가. ㈜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고객들로부터 기기대금 및 통신요금 등 6,535,17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경부터 201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5,945,47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고객들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의 고객인 피해자 F로부터 수리 요청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28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키즈폰)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경부터 201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769,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추가 제출자료 (개통내역 자료, 피해 내역서, 재고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적극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죄 수익금을 모두 개인적으로 소비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및 횟수,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사기죄, 횡령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48

범 죄 사 실 2017고단3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 9.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2. 2. 20: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2,500원 상당의 고추장 불고기, 영계, 소주 2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2. 9. 18:2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5,000원 상당의 찜닭과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2. 9. 19:25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음식과 술을 교부받아 먹은 뒤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을 나오면서, 피해자 그곳 건물 마당 뒷문 옆에 놓아둔 낚시대 4개가 들어있던 낚시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의 낚시대 4개, 낚시가방 1개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4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2016.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3.경 대구 서구 H건물 2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안마의자 레스트샵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자신의 아버지인 I의 명의로 "안마의자 RX-7800S 제품 1대를 월 임대료 79,500원에 39개월 간 렌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되지 않자 성명불상자의 제안으로 위와 같이 렌탈한 안마의자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80만원을 수령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렌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렌탈 명목으로 2016. 11. 26.경 시가 320 만원 상당의 안마의자 RX-7800S 제품 1대를 교부받았다. 2. 2016,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안마의자 레스트샵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안마의자 RX-90 제품 1대를 월 임대료 99,500원에 39개월 간 렌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되지 않자 성명불상자의 제안으로 위와 같이 렌탈한 안마의자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90만원을 수령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렌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렌탈 명목으로 2016. 12. 8.경 시가 390 만원 상당의 안마의자 RX-90 제품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안마의자 2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누범전력 및 동종전력 확인) 2017고단14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안마의자 렌탈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한편 피해자 1명은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D주점'에서 재발행된 음식대금에 관한 영수증이 제출되었으며,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3. 9. 울산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9. 22:00경 울산 남구 B(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 ·C노래방' 1, 2번 룸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3세)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양주 얼음통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누범 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엄히 처벌함이상당하나, 사안이 그리 중하지 않고, 다소 우발적 측면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있는 북창원 인터체인지 도로상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고가 나서 차량 소유자가 폐차하려는 벤츠, BMW 등 고급 승용차가 있는데, 그 차량을 수리해서 중고차로 되팔면 5,000만 원 이상을 받는다. 수리비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1,000만 원과 함께 3,500만 원을 2016. 9. 29.경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용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47조 제1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확정적 편취 의사에서 한 범행이고, 1년이 지났는데도 변제된 금액이 전혀 없다. 본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여러 차례 빌려 모두 변제하였다는 사정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 고의를 인식하기 전에 소액을 피고인에게 빌려주고 피고인이 이를 갚았다는 사정은 감경사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초범이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감경사유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4.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기호위조교사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8.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5.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은 2016. 7.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아래 범죄사실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2017.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감금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대전지역 폭력조직 'J' 소속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과 대전지역 폭력조직 'K' 소속인 피고인 A은 2016. 10. 5. 21:00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M'에서, 'K' 소속인 피해자 N(20세)이 그 전날인 2016. 10. 4. 'J' 소속 선배인 피고인 B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예의 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J' 조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A 이 피해자 N을 비롯한 'K' 후배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이른바 '줄빠따'를 가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I으로 하여금 'J' 조직원들을 집결시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I은 'J' 조직원들을 소집하고, 후배 조직원들인 O, P, Q, R, S, T는 소집 지시에 응하여 위 L 커피숍 부근에 집결한 뒤 피고인 G의 U 제네시스 차량과 피고인 D의 V 소렌토 SUV 차량에 나누어 탑승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O, P, Q, R, S, T는 2016. 10. 5. 23:00경 대전시 동구 비룡동에 있는 인적이 드문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모여 피해자 N, 피해자 W(25세), 피해자 X(21 세), 피해자 Y(24세)를 세워놓고 그 부근에 도열한 다음, 피고인 B은 피고인 I으로 하 여금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가져오게 한 뒤 피고인 A에게 위 야구방망이를 넘겨주며 "때려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속칭 '엎드려뻗쳐' 시킨 뒤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각 5회씩 때리고, 피고인 B은 "너 지금 장난하냐, 이게 때리는거냐, 형이 때릴까"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야, 형이 직접 보여줘? 똑바로 해라"고 말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재차 폭력을 가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야구방망이로 위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각 10회씩 더 때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및 O, P, Q, R, S, T는 위와 같이 '줄빠따'가 가해지는 동안 그 부근에 도열하여 폭력조직 'J'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N, 피해자 W, 피해자 X, 피해자 Y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C, I 및 O,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및 O, S, Q, P, R,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X, W,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Y 폭행부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Z 외 9, 누범 등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I)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조직이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조직 상호간 세력다툼이 있는 등과 같은 조직폭력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폭력 등 일반범죄와는 그 성격이나 차원을 달리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2014. 8. 9.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하였으므로 3년 동안 자숙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I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대전지역 폭력조직 'J' 소속의 피고인 B, C, D, E, F, G, H, I 등이 다른 폭력조직 'K' 소속의 조직원들이 예의 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K 소속의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같은 조직 직속 후배인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방망이로 폭행하도록 한 것으로서 앞서 본 조직폭력범죄와는 다소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 I의 경우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동종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0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4. 17. 통영구치소에서 그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3.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등으로 이루어진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과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의 자녀를 사칭하여 금융정보 등을 제공받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이를 통해 금원을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2. 1. 12.경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줄 테니 위 체크카드를 다른 장소로 전달시키거나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주면 일당 20~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인출책으로 위 범행에 가담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2. 17.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P에게 딸을 사칭하면서 '핸드폰이 고장 났는데 고칠 수 있게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달받음과 아울러 피해자의 휴대 전화에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2022. 2. 22. 03:32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 Q은행 계좌에서 E 명의 R 계좌로 3,000,000원을 이체하는 등 그 때부터 2022. 2. 23. 02:08경까지 27회에 걸쳐 합계 75,5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2022. 2. 23. 01:12경 <주소> 소재 S은행 창원종합금융센터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F, G 명의 체크카드로 5,99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2. 22.경부터 2022. 3. 9.경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6회에 걸쳐 합계 106,346,275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2. 22. 19:30경 <주소> T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F 명의 U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G 명의 U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I')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한 장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22. 3. 30.경 <주소>에서 어머니 V 명의 W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X 계좌(<계좌번호>), U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 4장을 우체국 박스에 포장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시에 보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B, C, J, K,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사본(Z), 진정서(L)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2-2900) 회신내역 분석 - 피해금 추적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인출 CCTV 분석), S은행 회신 자료, 수사보고서(추가 여죄 확인 - 피해자 Z),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지하고 있던 카드 명의자 M 관련), M 제출 자료, 수사보고서(계좌 명의자 N 관련 사건 서류 공람), 수 사보고서(범행자금 이체된 계좌 명의자 O 관련),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2-4663 회신자료 정리 및 피해금 수취 경위 확인), 회신자료-통합,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2-4662 회신자료),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J 자료 제출), 수사보고(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2 수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1 수정) 1. 이체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등, 계좌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집행유예 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누범이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