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7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함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D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F’((인터넷주소 2 생략) 등, 인터넷주소는 수시로 변경됨)을 운영하기로 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대포통장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하기로 모의하며, 불상자는 캄보디아, 베트남 등 해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F’ 운영을 총괄하고, C은 ‘F’를 홍보하는 역할을, B은 ‘F’ 수익금 관리 및 피고인에게 수익금 전달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불상자로부터 수익금을 건네받아 ‘F’ 소속 종업원들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7. 5. 중순경부터 2020. 8. 26.경까지 캄보디아, 베트남에 있는 사무실에서 ‘F’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F’가 관리하는 대포계좌인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 충전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아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F’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등의 형태의 베팅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계좌에서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고, 위 대포계좌들에 입금된 도금을 2차 계좌로 분산 이체하며, 국내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후 종업원인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K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 수 명의 종업원들 명의 계좌로 수익금 명목으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며,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범행 입금 계좌 분석), 내사보고(범행사용 M 분석), 내사보고(환전계좌 분석), 내사보고(M․입금계좌 IP 통합 분석), 수사보고(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종업원 월급 지급자 특정), 수사보고(새로인 특정된 도금 계좌_충환전 계좌 분석), 수사보고(캄보디아 종업원 명의 계좌 중 현금 입금 내역에 대한), 수사보고(도박계좌 분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추징보전 의뢰 필요)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 직원들에게 월급을 송금한 것은 수익을 분배한 것이므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F’ 운영에 대포계좌를 사용하였다는 것인만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도박사이트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범행에 가담하여 수익금으로 얻은 이익이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도박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 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3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0. 9. 경 김포시 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전에 G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월급이 늦어져서 그러니 돈을 좀 빌려주면 월급이 나오면 이자까지 쳐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고, 빌린 돈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8.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0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K'라는 닉네임으로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8.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1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4.경 인터넷 도박사이트 'L'에 아이디 'M'로 접속하여 스포츠 승패를 맞추는 토토 도박을 하기 위해 사이트 운영자 계좌인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하는 등 그때부터 2018.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9회에 걸쳐 합계 54,48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 진술서 1. 접수번호 2018-12643 서류 일체(진정인 O), 접수번호 2018-12645 서류 일체(진정인 P), 접수번호 2018-12674 서류 일체(진정인 Q), 접수번호 2018-12727 서류 일체(진정인 R), 접수번호 2018-12728 서류 일체(진정인 S), 접수번호 2018-12805 서류 일체(진정인 B), 접수번호 2018-12806 서류 일체(진정인 C), 접수번호 2018-12807 서류 일체(진정인 T), 접수번호 2018-12808 서류 일체(진정인 D), 접수 번호 2018-12809 서류 일체(진정인 U), 접수번호 2018-12866 서류 일체(진정인 V), 접수번호 2018-12867 서류 일체(진정인 W), 접수번호 2018-12868 서류 일체(진정인 X), 접수번호 2018-12912 서류 일체(진정인 Y), 접수번호 2018-12914 서류 일체(진정인 Z), 접수번호 2018-13095 서류 일체(진정인 AA), 접수번호 2018-12969 서류 일체(진정인 AB), 접수번호 2018-13096 서류 일체(진정인 AC), 접수번호 2018-13208 서류 일체(진정인 AD), 접수번호 2018-13210 서류 일체(진정인 AE), 접수번호 2018-13384 서류 일체(진정인 AF) 1. 거래이체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인터넷뱅킹이체상세내역서, 텔레뱅킹거래상세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B, C)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동종경합범처리방법에 의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3년 9월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총 2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175,000원을 편취한 점, 각 사기 범행은 선량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도박으로 사용한 금액이 5,448만 원, 도박 횟수가 179회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8.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 'C' 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이 사용 중인 D 명의의 은행 계좌(F)에서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유)G 명의의 H 계좌(I)로 500,000원을 이체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여 경기 결과와 배당률에 따라 돈을 따거나 잃는 행위를 하는 등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7,796,000원을 입금하여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3.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0.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24.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갤럭시S9 플러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글을보고 연락한 피해자 E(22세)에게 '선 입금을 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374,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3명으로부터 합계 6,232,5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9. 2. 26.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G(22세)와 삼성 갤럭시S9 플러스 휴대폰의 중고거래를 하던 중 피해자가 'H'라는 사이트에 피고인과의 거래를 사기 피해글로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게시글 때문에 피해본 금액이 크다. 정식으로 고소하면 정신적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고 소장을 쓰고 있다. 영창을 보내 주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3. 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총 1,800,000원을 입금 받아 갈취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2019. 3. 8. 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도박사이트인 J(K)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위 사이트 충전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합계 30,325,15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게임의승부에 배팅을 하고 그 승패의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L, M, N, O, P, Q, R, S의 진술서 1. T, U, V의 진정서 1. 계좌이체내역, 각 D 게시글 화면,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F은행 계좌정보 및 거래내역, 각 계좌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명세표, 거래내역·문자메시지 내역 등 증빙, 이체내역서 및 문자메시지 내역, 각 이체내역서·문자대화내용, 이체 내역서, I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도박한 사이트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 350조 제1항(공갈의 점), 국민체육진흥 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도박을 끊고 재산 범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으며, 가족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고인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 없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편취금을 도박에 사용하였으며, 피해자 G에게는 공갈 범행까지 나아갔는바, 여기에 이전 처벌전력의 범행 내용과 당시 고려된 양형 조건 등을 더하여 볼 때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6.15.08: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서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3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 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5회에 걸쳐 합계 345,10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E계좌(F은행, C은행) 입출금 내역자 확인 및 관련 거래내역 등 첨부]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횟수와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고,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가족들 간의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도박사이트를 함께 운영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B 및 B으로부터 같은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C, D, E, F, G, H, I 등(이하 'B 등'이라고 함)과 함께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 등은 중국 청도시 청양구 칭터청에 있는 불상의 장소와 말레이시아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행 웹사이트인 '스포츠 토토'를 흉내 낸 사이트인 'J이라는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B은 2016. 12.경부터 위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며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사장 역할, C은 2016. 12.경부터 국내에서 수익금을 인출하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며 사이트가 단속되었을 경우 대리사장으로 처벌을 감수하는 바지사장 역할, D는 2017. 1.경부터 2018. 10.경까지 국내에서 인터넷 방송 'K' 또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 'L' 단체 채팅방 등에 접속한 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J' 사이트를 홍보하고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로 하여금 예측한 결과에 베팅하게 하는 총판 역할,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9. 4.경까지, E는 2016. 12.경부터 2019. 6.경까지, F는 2017. 9.경부터 2018. 7.경까지, G은 2017. 8.경부터 2019. 6.경까지, H은 2016. 12.경부터 2018. 6.경까지, M은 2017. 3.경부터 2018. 6.경까지 중국 청도시 청양구 칭터청에 있는 불상의 장소와 말레이시아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 마련한 콜센터 사무실에 상주하며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배당률 조정,경기결과를 입력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위 도박사이트의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N'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등 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위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 한 후,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약 22,128,359,522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 목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M, D, H,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J 사이트 메인화면 및 도메인 정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별 출국 현황 비교), 수사보고(입금액 산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1)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같은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가담 정도, 가담 경위, 가담 기간,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범행 규모, 범행 후 정황 등에비추어 죄책이 비교적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 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범행 가담 정도는 중간 관리자급으로 볼 것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 1) 압수된 아이폰XS 흰색(증 제1호증) 휴대전화에 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제1항에 정한 '유사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유• 소지한 기기 등 물건'으로 보거나 형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물건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58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6. 3. 21.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9. 23.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9. 22.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8. 9. 21.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5.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다. 2. 범죄사실 가. 상습사기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9. 6. 3.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DE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F로부터 '에어팟 2세대' 물품대금 17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통장계좌번호 : H)으로 1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32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4명으로부터 6,329,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받아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 위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I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보유한 유한회사 명의 K은행 통장(계좌번호 : L)으로 824,6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그 게임머니를 걸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 등을 미리 예상하여 그 예상이 적중하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19. 7.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총 29,034,700원을 입금시켜 게임머니로 교환한 후 그 돈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BC의 고소장, 진술서 1. 각 증거자료(계좌이체확인증), 증거자료(대화내역 등) 1. 각 회신자료(BD, G은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1.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기록 첨부),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상습적인 범행 및 재범의 위험성 관련),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출 소교도소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수형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형법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출소한지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허위의물품 등의 사기범행을 하고 편취금으로 도박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51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해외에 인터넷 서버를 구축하고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를 모집해 도박을 하도록 하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K, L, M(도매인 주소 불상)' 등의 운영에 참여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여 매달 월급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과 B 등은 위 도박 사이트 사무실에서 이용자 문의 사항 해결이나 도금의 충전과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 4. 경부터 2018. 2. 7. 경까지 위 B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캄보디아 N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불법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K, L, M(도매인 주소 불상)' 등을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정된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피고인을 포함한 충전 담당 직원들이 입 금된 현금에 대한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이용자들은 위 사이트에 마련된 가상의 공간에 모여 다른 이용자들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국내외 야구, 축구, 농구 등의 스포츠 경기 승패에 대하여 충전된 사이버머니를 걸어 배팅을 하고, 피고인과 B 등을 포함한 환전 담당 직원들은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이용자들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위 기간 동안 최소 18,961,156,144원 도박 자금을 입금받아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수익금을 인출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박규모 특정 및 범죄 가담 정도 특정), 공범 B, E, F 관련 사건기록 사본, 공범 G, H, I 관련 사건기록 사본,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생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규모, 그 사회적 해악성, 피고인의 범행 기간 1) 등에 비추어 그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도피 중 자수한 점, 조직적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고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2004년도에 이종 범죄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 1) 해당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형이 확정되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공범들 중 B 다음으로 가담기간이 길다 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29

범죄사실 2018고단1329 1.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와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8. 5.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900,000원을 입금해 주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H계좌(I)로 9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53,885,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1565₁ 2. 피고인 A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경부터 7. 24.경까지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찜질방과 당진시에 있는 피고인의 조모 집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JK)'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H 계좌(L)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유한회사 M 명의의 N은행 계좌(O)를 비롯한 6개의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4회에 걸쳐 합계 52,542,9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각종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방식으로 게임에 베팅하여, 맞히면 정해진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3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P, C, Q,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2, 34번) 2018.15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캡쳐 사진 1. 피의자 H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인 점, 가담 정도, 피해자 D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 D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수법 및 횟수·인터넷 상거래 질서에 미치는 악영향 ·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저지른 도박 범행의 횟수. 기간 · 도박에 사용된 금액 •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기 범행 가담 정도, 각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1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일명 'C', 2018.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죄로 징역 3년 선고], 성명 불상(일명 'D'), E[일명 'F', 2018.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선고],G(일명 'H', 2018. 7.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8. 7. 20. 확정), I[일명 'J', 2018. 1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선고], K(일명 'L', 현재 경찰 수사 중), 일명 'M', 일명 'N', 일명 'O', 일명 'P', 일명 'Q' 등과 함께 중국 청도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B와 일명 'D'는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I은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의 관리자 역할, G는 위 도박사이트의 대포통장 공급 및 관리책의 역할, 피고인, K, M, L, O, P, Q 등은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상주하며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충전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부여하는 등의 관리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B, 일명 'D', E, I 등과 함께 2017. 3. 경부터 2018. 5. 경까지 사이에 중국 청도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15층을 임차하여 컴퓨터 5대와 VPN 장비를 설치한 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일명 'R' 및 'S'를 개설하고,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대포 계좌인 ㈜T 명의 U은행 계좌(V), ㈜W 명의 X은행 계좌(Y), ㈜Z 명의U은행 계좌(AA), ㈜AB 명의 X은행 계좌(AC), ㈜AD 명의 U은행 계좌(AE) 등으로 돈을 송금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측하여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추가로 부여하고, 그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한 후 회원의 환전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 게임머니 상당액을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일명 'D', E, I, G, K, 일명 'M', 일명 'L', 일명 'O', 일명 'P',일 명 'Q'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경상권 대포통장 개통 및 유통업자인 성명 불상(일명 'AF')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AG 명의 U은행 계좌(AH)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월 150만 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퀵서비스 또는 고속버스 화물배송 등의 방법으로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접근매체를 성명 불상의 일명 'AF' 내지 'AI'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G, E, B, I, K,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사진 및 디지털증거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단속을 피해 중국에 근거를 두고 대포통장 계좌 등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대포통장의 유통(중개)을 목적으로 대포통장 개통 및 유통조직으로부터 수개의 대포통장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받은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조직적·지능적·계획적이어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한 점, 본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고, 본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불법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등 다른 중대범죄의 실행에 기여하는 범죄로서, 모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본건 범행 기간이 1년을 넘어 장기간이고 본건 범행에 이용된 대포통장 계좌에 입금된 도금액이 합계 98억 원을 넘는 등 본건 범행의 수익 및 규모가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대여받아 유통한 대포통장 계좌의 개수가 많아 그 죄책이 중한 점, 일명 'C'으로 불리며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적으로 관리한 주범인 B의 조카로서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역할이 약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암으로 투병 중인 피고인의 장인을 포함한 피고인의 여동생, 부모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 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 간의 범행가담 정도 및 역할의 비중, 공범들과의 양형상 균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7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결과를 적중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이하'유사행위'라고 한다)로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11. 15경부터 2017. 1 .3까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식당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유사행위 사이트 'E'에 불상의 아이디로 회원 가입해 접속한 뒤, 위 사이트에서 충·환전용으로 이용하는 예금주 유한회사 지앤알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1005603085757' 및 중소기업은행 계좌 51904866401015' 등 2개의 계좌에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F' 및 국민은행 계좌 'G' 등 2개의 계 좌를 이용하여 5,730,000원을 송금해 이에 맞는 베팅머니를 충전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의 스포츠 경기 일정 및 경기 결과에 따른 투표권, 배당률에 베팅을 하고, 당첨금 8,094,5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참고인 H 계정 접속 E 사이트 화면캡쳐자료 첨부)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집행회신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7. 1.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907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13.경 인터넷 중고골프 장비 거래 사이트인 'C'에 골프채를 판매한 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위 골프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3.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4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때부터 피고인은 2017.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524,000원을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9. 경부터 같은 해 4. 19. 경까지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 등지에서 PC방 컴퓨터 및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호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 주소 : F)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74회, 주식회사 핫딜엔핫딜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1005802995298)로 8회,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46회 등 총 128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490,1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아 해외 축구 등의 스포츠 경기 승패 등에 배팅하여 그 결과와 배당률에 따라 현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7고단3001 피고인은 2017. 2. 25.경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피해자 K에게 건강식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강식품대금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돈만 편취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43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Y, Z, K,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정서 1. AG, AH, AI, AJ, AK의 각 사이버범죄 신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더치트 사이트 화면 출력 1. 수사보고(일부 피해자들과 통화보고), 수사보고(사기 피해 정보공유 사이트 사기 피해자 게시글 첨부), 수사보고(사기 피해자들의 골프용품 판매 인터넷 카페 게시글 첨부), 수사보고(범행관련 전화번호 등 명의자 인적사항 요약표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2 피해자 AL 관련 보강증거) 1. 이체결과조회, 거래명세표, 이체내역, 입금영수증, 각 거래내역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5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편취하고, 2,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터넷 사설 도박을 한 것으로 죄질 중할 뿐 아니라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일주일 만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변제하면서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