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자로, 피고소인 C와 사이에 대여금 변제 소송 등 민사소송 진행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대구 성서경찰서에서 C를 상대로 '피고소인 C는 2015.5.18.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150만원을 차용하여 현재까지 원금은 물론 이자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차용금을 편취하고, 차용증 연대보증인란에 남편인 D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차용증을 위조한 후 위조된 사실을 전혀 모르는 고소인에게 위 차용증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5. 24. 대구성서경찰서 E팀 사무실에서 경사 F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 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5. 18. C에게 150만원을 빌려주고, 선이자 및 2015. 5. 경부터 10. 경까지 매달 2회에 걸쳐 각 15만원씩 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159만원 1)을 변제받은 바 있고, C에게 연대보증인을 내세울 것을 요구하였으나 C가 연대보증인이 없다고 하자 남편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라고 하여 C가 피고인이 보는 자리에서 연대보증인란에 남편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한 것이었으므로 위 연대보증인란이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등,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12, 13,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공소장에는 168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판단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판단의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들은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C도 다투지 않는 부분이다. 가. 피고인과 C는 2015. 5. 18. 차용금액 150만 원, 채무자 C, 연대보증인 DC의 남편), 변제기 2015. 6. 17.로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 한 다음, 같은 날 차용금액 150만 원, 변제기 2015. 6. 18, 이자 연 25%(원금변제일에 지급), 채권자 피고인, 채무자 C로 하는 공증인가 천마 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5년 제382호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위 차용증의 연대보증인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기재는 C가 남편인 D의 승낙 없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다. 다. 피고인은 2015. 10.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차전 7027호로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보증인인 D에게 그 차용금 150만 원과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D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그 후 진행된 같은 법원 2015가소317529 보증채무금 소송에서, 피고인은 2016. 10. 19.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판결을 받았고, 피고인의 항소취하로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인은 2015. 11, 3.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C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이에 C는 2015. 11. 5.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이의 소송(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단20630호)을 제기하였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2016. 12. 14.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2017. 8. 24.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2) 마. 피고인은 2016. 4. 26. 대구 성서경찰서에 판시와 같은 사실로 C를 고소하였다. 2. 판단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24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이 C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차용금 중 159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C가 이 사건 차용증에 자신의 남편 D을 연대보증인으로 임의로 기재한 사실을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2]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차용할 당시 구두로, 이 사건 차용증이나 공정증서 기재와 달리, 이자는 월 30만 원(월 20%)을 매월 두 차례 각각 15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금의 변제기는 따로 정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인과 함께 있는 가운데 자신이 이 사건 차용증에 '연대보증인 D'의 이름 등의 인적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한 사실, 이 사건 차용일인 2015. 5. 18. 선이자로 15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매월 6일경 및 26일경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변제하여, 합계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2017다262144호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159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3] 아래와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하고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도 유죄라고 판단한다. C가 작성한 '달력식 메모'(수사기록 58 면 내지 63 면)에는, C가 피고인에게 이자 등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에 'A, 150,000원' 또는 'A 150,000원' 등 피고인에게 돈을 변제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C는 피고인이 계좌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아 계좌로 송금하지 못하였고, 영수증 등 변제에 대한 증빙자료도 주지 않아 변제한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 그와 같이 달력식 메모에 기재해 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위 달력식 메모에는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지급 내역 외에도 원고의 남편 월급일, 다른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일수금 차용조건 및 변제내역, 이사한 날짜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항의 사실에 더하여, C의 계좌거래 내역(수사기록 64 면 내지 79면)에 의하면, C가 위 달력을 근거로 피고에게 이자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날과 은행에서 그 주장 금액 상당의 현금을 인출한 날에 관한 내역이 대부분 일치하는 점, C 주장의 변제일에 C가 피고인에게 여려 차례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달력식 메모의 개항과 같은 변제 사실의 기재가 허위로 기재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라 피고인은 C에게 대여한 15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실제 내용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자 연 25%, 대여기간 한 달'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금전 대여를 전후하여 개인파산·면책을 받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였던 피고인이, 사채를 빌릴 정도로 신용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것이 분 명하고 친분도 전혀 없던 C에게 담보도 없이 150만 원을 빌려주면서 3만 원 가량의 수입만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14.7 G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고 비교적 높은 이율의 이자를 받는 대부행위를 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C를 비롯하여, 위 G, H 등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에서 나아가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정증서까지 작성하는 등 전문 대부업자들이 취하는 전형적인 행동까지 하였던 점, 원금을 변제하지 않고 이자만 변제하였다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민사상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C는 "이자로 월 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원금이 아닌 이자만 159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내용에 관하여도 C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⑩ 피고인은 C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런데도 변제기(2015. 6. 17.) 이후로 4달여가 지나서야 지급명령 신청이나 압류집행 등 법적 조치에 나선 이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7. 7. H를 상대로 사문서위조,동행사, 사기 등으로 고소를 하였다가 곧바로 고소취소를 하였고, 2015, 7. 23. 다시 H를 상태로 고소를 하였다가 H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고 2015. 9. 7. 이전에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 3) 피고인은 2014. 10. 28. 대구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5. 8. 17. 면책결정을 받았다. 서 피고인이 H와의 연결고리로서 C를 활용하기 위해서, 2015. 10. 말경 내지 11.초경까지 이자조차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C를 상대로 아무런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위와 같은 사실과 모순된다. 상당 기간 동안 C를 상대로 강제집행 등을 하지 않은 데 대한 피고인의 변명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H를 상대로 곧바로 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한 피고인이 C를 상대로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기다려 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C가 이자조차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면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인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먼저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5. 10. 6. 마지막으로 이자 15만 원을 변제한 이후 원금 이상의 159만 원을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부탁하자, 그 직후에 피고인이 지급명령 신청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는 C의 진술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반 피고인은 2015. 5. 16.경 C에게 차용증 양식을 건네주었고, 2015. 5. 18. C가 연대보증인 D의 인적사항 기재 및 날인이 이미 이루어진 이 사건 차용증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C의 그 부분 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대보증인란의 작성을 위하여 차용증의 양식을 미리 교부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15. 5. 16.경 저녁에 C를 만나 위 서류를 교부하였다고 하나, C는 아이들이 매우 어려서 저녁시간에 혼자 외출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에게 남편의 주민등록등본,초본,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38면), 그와 같은 서류들이 구비될 경우 굳이 D의 자필 기재까지 필요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C로부터 D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지 못하였고 D 본인에게 자필 기재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공정증서에 D을 연대보증인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아 D이 진정한 의사로 연대보증을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C가 직접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보증인 부분을 작성하였다는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서민을 상대로 고리의 대부업을 한 것에서 나아가 그 채권의 불법적인 추심을 위하여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개인의 불법적인 이익을 위하여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점, 차용증 및 공정증서 작성 단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인 점,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