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758

범죄사실 [2013고합758]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년 8월경 위 D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대표 F에게 '스텐레스 코일 제품을 납품하여 주면 다음 달 말일에 기한이 4개월 뒤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기한에 약속어음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은 2011년경에 비하여 매출이 급감한 상황이었고, D의 은행대출금이 30억 원 상당이 되어 매월 대출금 이자로 2,000만 원 상당이 지출되었으며,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도 매월 2억 원 이상 필요한 상태에서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아 물품대금을 변제하고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상황이었고, 새로운 개발비용을 투자받지 못하여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더 이상의 자금을 동원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8. 31.경 273,203,000원 상당의 스텐레스 코일 제품을 납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2. 12.경까지 7회에 걸쳐 총 1,658,047,82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합839] 2. 사기 피고인은 2012. 7. 25. 화성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피해자 G에게 "세척제를 납품해주면 D이 발행한 어음을 주고, 지급기일 안에 어음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5,800원 상당의 세척제(T.C.E)를 공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H, I으로부터 총 52회에 걸쳐 합계 1,054,228,225원 상당의 세척제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2013. 8. 9.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만기도래어음 등 확인),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첨부) 1. 거래처 원장, 거래명세표, 약속어음 사본, 거래명세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재무제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각 등기부등본, 각 금융거래확인서(증 제1호증의 1 내지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연 매출액이 2012년경 제품 단종에 따른 주문량 감소 등 시장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급감함에 따라 자금 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위와 같이 물품을 납품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는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다만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하며 유지되어 온 금전차용이나 물품공급의 경우,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 결과만을 두고 금전차용자나 물품수령자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나,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금전을 차용하거나 물품을 공급받아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D의 운영자로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과 거래할 당시 D이 거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숨긴 채 피해자들과 거래함으로써 물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D의 재정상태 가) D의 매출액은 2010년 약 56억 원, 2011년 81억 원에서 2012년에 다시 50억 원대로 급감하였고,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D은 직원 급여, 4대 보험료 등을 비롯한 회사 운영비로 월 2억 원 정도(=연 24억 원)를 지출하고 있었던 반면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2009년 6,536,918원, 2010년 95,972,040원, 2011년 325,070,683원(2012년은 자료 없음)에 불과하였다. 나) D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와 같이 물품을 공급받을 무렵인 2012. 7. 31. 당시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약 25억 원, 신보뉴챌린지2010제1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대하여 15억 원 합계 약 40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중 약 10억 원의 대출금에 대한 만기가 2013년에 도래할 예정이었다. 이 사건 무렵인 2012년에 한하여 보더라도 D은 1. 13. 3억 원, 3. 22. 3억 5,000만 원, 4. 27. 10억 원, 7. 20. 5,000만 원, 11. 30. 1억 원 합계 18억 원을 대출받았고 그 밖에 약 2억 5,000만 원의 마이너스통장 대출도 받았다. 다) D 소유의 화성시 C 소재 토지 및 공장건물에는 중소기업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합계 25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피고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수원시 팔달구 N 아파트에도 중소기업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합계 4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판시와 같이 거래할 무렵 피고인 내지 피고인의 남편 M 명의의 적극재산이 사실상 전무하였다. 2) 거래의 이행과정 가) 피고인은 이미 2012년 초반부터 경영난에 봉착하여 대출금 내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회사 운영자금을 충당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이른바 '자금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상당 기간 납품대금을 근근이 지급하여 왔고, 특히 피해자 I이 운영하는 O의 경우 2012. 4. 17.경 D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자 거래를 중단하였는데 D이 대출금으로 위 어음을 결제한 후에야 다시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피고인과 함께 D을 운영했던 피고인의 남편 M도 검찰에서 "항상 입금되는 돈에 비해 회사 운영자금이나 물품대금으로 지급할 돈이 부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2012년경 애플과 삼성의 분쟁, D 생산 부품이 들어가는 제품의 단종 등으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한 것이었다면 당분간 이윤 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감량경영 등을 통해 방어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어야 함에도 수년 간 거래를 지속해온 피해자들에게 D의 자금사정에 대해 미리 알리거나 거래 규모를 조정하는 등 피해확대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도 없이 최종 부도 처리될 때까지 피해자들의 물품을 계속 공급받았다. 3) 피고인의 대금 결제 노력 피고인은 2013. 2. 8. 주식회사 이라이콤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하여 지급받은 4억 원을 D의 직원들 상여금, 회사 경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고, 2013. 2. 18. D의 부도 당시 거래처인 주식회사 토비스, 한울정보 주식회사, 주식회사 유테크, 금호전기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라이콤에 대하여 합계 약 3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음에도 이를 D 사원대표회에 양도하여 직원들의 체불 임금을 해결하도록 하였을 뿐 정작 피해자들에 대한 거래대금은 일체 변제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 H, I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4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채무가 40억 원에 이르고 매출이 급감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였음에도 거래 업체들과의 거래 물량을 감축하여 피해자들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없이 위 회사가 부도 처리될 때까지 기존 거래를 유지하여 결국 합계 26억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최종 부도일로부터 1년 반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 법정에서는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해주지 않아 부도가 났다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이전까지 17년간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수년간 문제없이 거래를 지속하여 오다가 예상과 달리 회사의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은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채권으로 위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전부 지급하였고 위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4억 원의 채권이 피해자 G에 의하여 가압류되는 등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