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2. 초순경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공급책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를 밀수입하기로 하고, 위 공급책이 대한민국으로 야바를 발송하면 피고인은 이를 수령하여 위 공급책이 지정하는 자에게 야바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야바를 수령할 주소와 연락처 등을 페이스북을 통해 위 공급책에게 알려주고, 위 공급책은 2020. 2. 13.경 태국 우돈타니주에 있는 우체국에서 시가 약 77,200,000원 상당인 야바 1,930정을 비닐봉지에 밀봉한 다음 그릇 등과 함께 상자 안에 넣어 포장하여 수취지를 "B"로, 수취인의 휴대전화번호를 "C"로, 수취인을 "D"이라고 기재한 후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발송하였으나, 태국 마약청의 단속에 적발되는 바람에 대한민국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급책과 공모하여 야바를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내용), 내사보고(G 및 주소지 탐문 결과 등), 수사보고(참고인 조사 및 G 대표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율 변경 및 추징금 산정 보고] 1. 태국 마약청 적발 '야바' 마약 밀수입 국내 연계혐의자 첩보 1. 통신자료제공요청 처리결과, 모바일 가입신청서 1. 관련 사진(순번 2번), 피의자 여권사진 등(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태국 사람으로부터 "태국에서 택배를 보낼 테니 받아서 문 앞에 두면 찾아가겠다"는 부탁을 받았을 뿐 마약이 들어 있는 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성명불상의 공급책과 마약 수입을 공모한 적이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성명불상의 공급책과 공모하여 야바를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과 똑같이 태국에 사는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2019. 8. 중순경과 같은 해 11. 말경에 2회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인 충남 홍성군 H에서 국제우편물을 받아 국내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태국 사람에게 전달한 적이 있는데, 당시 태국에 사는 성명불상의 사람은 피고인에게 우편물을 대신 받아 주는 대가로 70만 원 정도 되는 태국 돈 2만 바트를 준다고 했고, 우편물이 깨질 수 있으니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했으며, 나중에 태국 사람이 와서 우편물을 찾아가고 나면 자기랑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도 전부 지우라고 했고, 그 사람 말대로 피고인이 우편물을 받고 나서 집 문 앞에 놓아두었더니 성명불상의 태국 사람이 찾아와 우편물을 가져가면서 태국 돈 2만 바트를 봉지에 넣어 문 앞에 놓아두고 갔다는 것이다. 만일 태국에서 보내는 우편물에 야바 같은 마약 등 불법적인 물건이 들어 있지 않았다면, 태국에 사는 사람이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원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피고인에게 우편물을 대신 받아주는 것만으로 적지 않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일단 피고인에게 우편물을 보낸 다음 국내에 있는 다른 태국 사람을 시켜 우편물을 찾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자신과 주고받은 페이스북메시지 등을 전부 삭제하도록 하는 은밀한 방법으로 이용했을 리 없으므로, 설령 태국에 사는 성명불상의 사람이 피고인에게 태국에서 보내는 우편물에 야바 같은 마약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태국에 있는 사람이 보내는 우편물에 야바 같은 마약이 들어 있을 수 있다는 점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사람의 부탁에 순순히 응하여 국내로 마약이 든 우편물을 보내도록 함으로써 이를 용인하였으므로,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야바를 수입하는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뭔가 불법적인 건은 아닌지, 혹시나 마약이 아닌지 의심은 하였습니다", "요새 태국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마약이 야바 아니면 필로폰이라서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19. 8. 중순경 처음 우편물을 받을 때에는 마약인지 전혀 몰랐는데, 태국에서 제가 전혀 모르는 남자가 제게 물건을 보낸다고 하고 대신 받아주면 70만 원을 준다고 말한 것을 듣고 솔직히 마약을 보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하였는데, 두 번째 2019. 11.경 제가 택배를 대신 수령하고 나서 또 70만 원을 받았을 때에는 확실히 마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제가 우편물을 받을 당시에는 태국에서 제게 미리 연락도 하지 않고, 태국 남자가 태국에서 먼저 우편물을 보냈으니 대신 받은 다음 우편물을 태국사람에게 넘겨주면 지난번처럼 70만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태국 남자가 제게 야바라는 말을 직접 하지 않았지만 태국에서 물건을 직접 받을 사람에게 바로 보내면 되는데, 굳이 제가 대신 받아서 다시 태국사람에게 넘겨주는데 70만 원이라는 많은 돈을 준다고 한 것을 보면 솔직히 마약이 아니면 그렇게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을 태국에서 보내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2월 달에는 우편물이 오지 않아 제가 받지 못하였고, 페이스북으로 태국 남자가 제게 태국에서 우편물이 단속되었으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유심칩을 버리고 새로운 유심을 개통해 놓으라고 했고, 필요하면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였고, 결국 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당시 타국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너무 무서웠고 집에 혼자 있는 아내가 걱정되어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면 집에 돌아갈 수 있을 줄 알고 그렇게 진술한 것일 뿐,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거나 수사기관의 추궁에 따라 예, 아니오의 장문단답식으로 범행을 자백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일련의 범행 과정에서 사용한 휴대폰을 개통한 경위, 우편물을 대신 수령해 주는 것과 관련하여 태국에 있는 사람과 연락하게 된 경위와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 이 사건 전에 2회에 걸쳐 우편물을 대신 받아주고 국내에 있는 태국 사람이 찾아가면서 돈을 놓고 간 경위, 이 사건 무렵 태국에 있는 사람이 또 우편물을 보내려다 태국에서 적발되었다면서 피고인에게 연락한 경위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 이 사건 일련의 경위와 상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런 상세한 내용을 전부 피고인이 지어내어 진술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런 중대한 마약범죄를 자백하면 석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변명도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처음 우편물을 받을 때는 마약이 들어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거나 태국에 있는 사람이 야바 등 마약을 보낸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고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변명을 하기도 했으며, 전반적인 진술 내용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솔직하게 한 진술과 크게 다른 점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피고인은 그 전에 두 번은 피고인이 우편물을 받아 준 것이 맞지만 이 사건 때는 피고인이 아니라 'I'이라는 친구가 받아 주기로 해서 우편물 수취지도 'I'이 사는 곳의 주소로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I'이라는 사람이 사는 곳의 주소를 태국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어 그곳을 수취지로 해서 태국에서 우편물을 보내도록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피고인이고,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인 연락처도 태국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전화번호 말고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서 'I'이라는 친구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용하던 전화번호로 기재되어 있어 그 우편물이 국내에 도착한 후에도 피고인이 계속 태국 현지와 연락하면서 또 다른 태국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계속 관여할 수밖에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친구가 우편물을 받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우편물에 든 마약을 수입함에 있어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공범과 공모하고 그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이 태국 현지에 있는 공범과 공모하여 대량의 마약을 몰래 수입하려고 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약이 들어 있는지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우편물을 대신 받아주면 돈을 주겠다는 태국 현지 공범의 제안에 따라 마약을 숨긴 국제 우편물을 국내에서 대신 수령해 주겠다고 한 것으로서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태국 현지의 공범이 마약을 담아 발송한 우편물이 태국 현지에서 단속에 적발되는 바람에 실제로 국내에 반입되지는 못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제 하루빨리 가족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가기만을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