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2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 H의 업무상횡령] H는 2018. 5.경부터 I 운영의 J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대우2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며 화물 운송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H는 2018. 11. 8. 15:42경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L 사업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M으로부터 주식회사 N을 거쳐 순차 운송의뢰를 받은 위 I의 지시에 따라, 위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피해자 주식회사 M 소유의 시가 188,853,938원 상당의 전기동(동판) 26,558kg을 다음날인 2018. 11. 9. 09:00경까지 하차지인 안산시 단원구 O 소재 주식회사 M 사업장으로 운송하기 위해 적재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전기동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H는 2018. 11. 9. 10:35경 C 등을 통해 소개받은 고물 매입처인 시흥시 Q 소재 A 운영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M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전기동(동판) 26,558kg을 A에게 175,560,000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H는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M 소유인 위 전기동을 횡령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중과실장물알선 피고인 C는 2018. 11. 8. 오후 무렵 전주 소재 커피숍에서, 위 H로부터 전화로 전기동 26,558kg을 처분할 수 있는 고물상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자, 당시 함께 있던 피고인 D에게 ‘구리를 처분할 고물상을 아냐’고 묻고, 이에 피고인 D은 ‘아는 동생이 고물상을 한다. 내가 알아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H가 처분하려고 하는 물건의 출처 및 취득경위, 매각동기 등을 잘 살펴 그 물건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C는 H가 과거 수표를 횡령하여 수감생활을 했던 사정과 화물기사로 일한 기간도 길지 않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H로부터 ‘구리가 있는데 하자가 있는 물건이다’, ‘화물 기사들끼리 불량품을 모아 둔 물건이다’라는 등 물건의 취득경위나 출처에 대해 명확한 진술을 듣지 못하였으며, H는 ‘현금 거래 및 무자료 거래’라는 비정상적인 거래조건을 요구하면서, ‘오늘 밤에 바로 하차할 수 있는지’ 묻기도 하였고, H가 전송한 전기동 사진과 계근표사진을 보면 매매알선을 부탁받은 물건이 공장에서 바로 출하된 26톤을 넘는 상당한 양의 물건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규격의 깨끗한 동판이 각 묶음 당 밴딩 처리가 되어 가지런히 쌓여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H가 처분하려는 전기동이 장물인지 여부가 의심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고, 전기동 사진을 보면, 전기동에 P(’L‘의 약자임)로 시작하는 일련번호까지 찍혀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 전기동의 출처, 화물기사에 불과한 H가 이를 취득하여 매도하는 경위, 처분의 동기 등에 대해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전기동의 출처 등에 대해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E, F, G을 통해 순차 위 구리 매입거래를 알선하여 G을 통해 소개받은 A으로 하여금 2018. 11. 9. 10:35경 시흥시 Q 소재 사업장에서 위 전기동을 175,560,000원에 매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전기동이 장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중대한 과실로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업무상과실장물알선 피고인 E은 고철, 비철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R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F은 고철, 비철 수집 및 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S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G은 금속 가공, 용해, 주조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T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18. 11. 8.경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하자가 있는 구리를 매입해 줄 수 있는 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고인 F에게 연락하여 구리 매입이 가능한지 문의하고, 피고인 F은 다시 피고인 G에게 연락하여 구리 매입이 가능한지 문의하였다. 이러한 경우 고철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에게는 구리를 매도하려는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매도하려는 구리의 출처, 매도인이 구리를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위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D으로부터 ‘하자가 있는 구리’라는 말을 듣고, 구리동판 사진 2장 및 계근표 사진 1장을 휴대폰으로 순차 전송받았을 뿐, 그 구리의 상태나 출처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매도하려는 사람이 ‘현금 거래 및 무자료 거래’라는 비정상적인 거래조건을 요구하면서 ‘오늘 밤에 바로 하차할 수 있는지’ 물어왔다는 말을 D을 통해 전해 들었음에도, 거래가액이 약 1억 6,000만 원 상당으로 예상되는 상당한 양의 고철 매입거래를 알선함에 있어, 위 구리에 어떠한 하자가 있는지, 출처는 어디인지, 처분하려는 사람이 누구이고, 어떻게 구리를 취득하여 매각하려는 것인지 등에 대해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A에게 구리 매입 거래를 알선하여 A으로 하여금 2018. 11. 9. 10:35경 시흥시 Q 소재 사업장에서 위 전기동을 175,560,000원에 매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시흥시 Q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U를 운영하면서 고철 매매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저녁 무렵, 불상지에서 G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함량미달인 동판이 있는데 매입이 가능하냐?’, ‘20톤 이상이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러한 경우 고철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구리를 매도하려는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매도하려는 구리의 출처, 매도인이 구리를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위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구리에 어떠한 하자가 있는지, 출처는 어디인지, 처분하려는 사람이 누구이고, 어떻게 구리를 취득하여 매각하려는 것인지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G의 말만 믿고 구리 1kg당 6,650원에 현금으로 위 전기동을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2018. 11. 9. 11:00경 시흥시 Q 소재 사업장에서 H로부터 위 전기동 26,558kg을 175,560,000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H와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H가 운송 중이던 화물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로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신용카드 등 제공 피고인은 2018. 12. 21.경 포천시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H로부터 ‘군산에서 도망쳐 왔는데, 한도가 낮은 카드를 하나 빌려줘라. 사용한 대금은 내가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V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H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중순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W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X은행 하이패스카드(번호 불상) 등을 제공하여, H로 하여금 위 원룸텔을 사용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게 하였다. 2) 은신처 마련 관련 피고인은 2018. 12. 말경 H로부터 군산에서 도망쳐 왔는데, 머무를 곳이 없으니 숙소를 알아봐 달라는 말을 듣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포천시 Y원룸텔’을 알아본 후, 2018. 12. 30.경 H와 함께 위 ‘Y원룸텔’에 찾아가 H는 마치 자신이 ‘Z’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위 원룸텔 AA호실 입실원서에 피고인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입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H로 하여금 위 원룸텔을 사용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게 하였다. 3) 차명 휴대전화 제공 피고인은 2019. 1. 1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아이폰 맥스)를 개통하여 H에게 제공함으로써, H로 하여금 위 휴대폰을 사용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게 하였다. 4) 렌트 차량 제공 피고인은 2019. 1. 21.경 포천시 소재 AB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빌린 후 위 차량을 H에게 제공하여 H로 하여금 위 차량을 사용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의 3)항 기재와 같이 2019. 1. 19.경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H에게 교부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5. 피고인 C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H가 운송 중이던 화물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로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AC 앞 노상에서, H를 만나 현금 5,000,000원을 제공하고, 2019. 3. 2.경 H가 지정하는 AD의 처 AE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원을 송금하는 등 도피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G에 대하여)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CCTV 영상사진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1. B이 제출한 B 카드의 H 사용 내역, 렌터카 계약서((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입실원서(Y원룸텔 AA호) 1. G 제출 동 사진 1. ㈜M 제출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G, F 운영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구 전기통신사업법(2018. 12. 24. 법률 제16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중과실장물알선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E, F, G: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2항, 제1항,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G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 G은 동판을 매매 알선 또는 취득하면서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또는 업무상과실장물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가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매수한 이 사건 동판은 중량이 26,558kg, 매매대금이 175,560,000원에 이르고, 동일한 규격의 물건이 각 묶음별로 밴딩 처리 되어 있는 상태였는바, 위 동판이 동판 생산업체에서 불량품으로 나오는 물건이라거나 고철업체에서 불량품으로 모은 물건이라고 보기에는 그 규모가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점, 피고인 G은 F로부터 “철거 일을 같이 하는 R 물건인데, 함량 미달로 불량 처리된 동판이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위 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G의 말만 믿고 동판 거래를 한 것일 뿐, 피고인 A, G이 R에 동판의 출처나 매각 경위를 직접 묻고 그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본 바는 없는 점, 피고인 G은 검찰에서 “매도인 측이 현금 거래를 원한다는 말을 듣고 1억 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달라는 게 이상했다. F이 보내 준 동판 사진을 보고 문제 있는 물건이 아닌가 의심이 되기는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매매대금이 1억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이었음에도 매도인 측에서 제시한 현금거래 조건을 받아들여 매매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매수 당시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받지도 않았으며, 동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도 않은 채 직원 AI을 통하여 동판을 인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동판의 경우 장물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고철매매 업무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 A, G으로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동판이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G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장물의 가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 B은 범인도피행위를 반복하여 행한 점, 피고인 A, F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