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2. 05:54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05년, 2006년 및 2008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23:03경 경남 산청군 신등면 사정리 지번을 모르는 노상에서 부산 연제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4.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3. 24. 23:18경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북한산로 348 북한산성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동종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88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일행이고, 피해자 C는 피해자 D과 일행으로서 각각 2020. 3. 20. 광주 남구 E, 지하 1층에 있는 'F'에 손님으로 방문하였고, 피해자 G는 위 'F'에서 음악밴드 반주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는 같은 날 21:50경 위 'F'에서 자신의 노래에 맞추어 반주를 하던 피해자 G(44세)에게 연주 속도가 빠르다는 취지로 반말과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일행인 피고인 B가 이에 가담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수 회 때렸으며, 나아가 피고인 B는 위 'F' 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두르다가 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다툼을 제지하다가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가 착석해있던 피해자 C(55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고, 일행인 피고인 B가 이에 가담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D(여, 37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내지 이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G와는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1.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2. 4. 20:38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전철역 승강장에서, 지나가는 행인을 때리려다가 옆에 있던 B(2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머리로 B의 코부위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도망가려다 D역 역무원 E(29세)과 D역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F(2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E의 오른쪽 눈 부근을 1회 때리고, 손으로 E의 머리카락을 잡은 후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하고, 철도종사자인 E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수사보고(CCTV영상 및 피해자 제출 영상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E에 대한 직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철도안전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판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등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하여 처벌된 전력도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 철도종사자 E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고 금주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며, 가족들도 피고인의 갱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아래 공소기각 부분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 B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경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2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23 사기 피고인 A 검 사 민은식(기소), 신석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최문정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4. 14.경 서울 중구 B빌딩 8층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물품 수출 통관 대행업을 하면서 피해자 Dol 운영하는 (주)E과 거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4. 1.경 위 (주)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통관비를 주면, (주)E에서 수입한 어린이 양말 120,000장과 숙녀용 양말 414,000장을 다시 중국으로 통관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영난으로 인해 채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업체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물품을 통관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1. 16. ㈜C 명의 계좌로 11,289,725원을 송금받고, 2004. 1. 19. 같은 계좌로 34,881,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통관비 명목으로 합계 46,171,525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RIGINAL B/L 사본 2부 은행송금 영수증 사본 2부, 위조 수출면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with the manager an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 후 국외로 도주하여 16 년 넘게 책임을 회피하였다. 판사 진재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9. 00:3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00:31경 혈중알콜농도 0.142%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오이도 방면에서 정왕IC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상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행 차선을 준수하고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옆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28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뒷문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와 위 차량에 탑승중인 피해자 I(27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I 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2.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2014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7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9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15:0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71세, 남)의 집 앞을 지나던 중, 과거 피해자가 외상값을 갚지 않은 일이 생각나자 화가 나 피해자가 고무대야에 심어놓은 상추 2통(약 40포기) 위에 앉고 손으로 상추를 잡아 뜯어 망가뜨려 이를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단,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나름의 사정이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8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8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진을종(기소), 정선철(공판)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23:43경 부산 동래구 소재 동래역 부근에서 자신이 탑승 중이던 택시기사의 '택시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C이 자신을 깨우자 "니는 머고 씨발 놈아"라고 소리치며 위 C의 뺨을 한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C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택시에서 내려 "니 좆대로 해라. 체포해봐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C을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위 C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범행 내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9.01:45경 경남 창녕군 대합면 십이리 소재 십이리체육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창녕읍 소재 창녕박물관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B 1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과관계),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2020년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2014년부터 2019년 사이에 네 차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2. 19.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29. 01:04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 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음주운전 재범이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나, 동종 범죄가 아닌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용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134 1. 절도 가, 2020. 6.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5, 11: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모텔 E호에서 투숙한 뒤 퇴실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호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이불, 베개, 수건, 스킨, 로션 등의 물품을 비닐봉지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6. 10: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모텔 E호에서 투숙한 뒤 퇴실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호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이불 베개, 수건, 스킨, 로션? 등의 물품을 비닐봉지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0.6.26, 10: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모텔 E호에서 투숙한 뒤 퇴실하던 중, 불상의 객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스킨, 로션 등의 물품을 비닐 봉지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588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29. 01:17경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전혀 안면이 없는 피해자 G(여, 3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만지고, 위 편의점 밖에서 피해자를 끌어당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쓸어내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하여 위 편의점 안으로 다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가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켜 편의점 카운터 쪽까지 밀어 붙이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잡아 끈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8. 29. 03:50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 소재 안산단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제1항 범죄사실로 인하여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석에서 대기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인치석에 비치되어 있는 공용물건인 의자의 쿠션을 잡아 뜯어 수리비 약 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분석 사진 [2020고단3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범행 장면 편집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2020고단3134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및 폭력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1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3.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서로 친구 사이로 피해자 C(남, 21세), 피해자 D(남, 21세)와는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0. 10. 16. 04: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일행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비를 걸어,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D의 목을 손으로 졸라 벽으로 밀고, 피고인 B은 머리로 피해자 C의 모자를 들이받고 몸으로 피해자 C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D, G, H, I 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카메라 영상 확인 및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들) : 각 벌금형(피고인들이 범행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처음에는 피고인 A을 말리다가 싸움에 휘말리게 된 것으로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해 다소나마 가볍다. 피고인 B은 피해자 C과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실형을 선택한다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소 가혹한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기록상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0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16:33경부터 16:36경까지 사이에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이 근무하는 'D'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위 매장을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서 그곳 해산물 보관 수족관에 있는 낙지를 손으로 꺼내 흔들다가 수족관에 집어던진 뒤 전복을 잡으려던 중 전복 소쿠리에 손을 베이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쌍년이 내 손을 물었다"라고 근거 없는 핑계를 대면서 피가 묻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치고, 수족관용 뜰채를 피해자의 머리 위에 뒤집어 씌우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3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상형(기소), 송형진(공판) 판결선고 2020. 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10.11.23:00경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로부터 부산 동래구 C아파트, D호 및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경유하여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아우디 A7 3.0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2, 02:38경 위 'H' 앞 도로로부터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00:5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우동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2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1985년경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09:30경 안산시 단원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B(B, 56세, 러시아국적)가 술에 취하여 방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 벽에 부딪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그 곳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리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그 곳 벽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2019. 4. 8. 불상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2019-H-6928호) 1. 별건 B의 변사사건 현장기록, 별건 B의 변사자조사결과보고, 경찰 검증조서,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일으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부검의가 혈액 및 소변에서 고농도의 음주 대사체 물질이 검출된 피해자와 같이 평소 매일 술을 마신 경우에는 뇌실질이 위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작은 외력에 의해서도 에틸알코올의 영향으로 보다 쉽게 경막하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알코올의존성 및 이 사건 범행 당일의 과도한 음주가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남매지간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걸고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도 반격으로 상호 폭력을 하였을 뿐인데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뒷머리가 벽에 부딪혀 사망에 이르렀다는 피고인의 동기에 관한 변소를 반박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력 (2019. 4. 7. 오전) 이후인 같은 날 17:30경에도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서 인터넷 검색 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리라고 생각을 못하였고, 피고인이 다음날인 2019. 4․ 8.(월요일) 오전근무를 위하여 외출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 보니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여 바로 신고하였다(신고시간 2019, 4, 9. 00:40)는 것인데, 사망시점이 피고인이 외출한 뒤라고 할 "2019. 4. 8. 오전 이후 정오 무렵"이라는 자료(증거기록 1권 95쪽) 외에 이에 대한 반박자료가 검사로부터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신을 방치·은폐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의 생존한 유가족으로는 망인의 형제자매지간인 C, D, E가 있으나 모두 러시아에 거주 중이어서 처벌 희망의 의사를 알 수 없는바, 의심이 있을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1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1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권나원(기소), 박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운영(국선)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05: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PC방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 등이 카운터를 비운 사이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연번 2내지 5번, 7번, 9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PC방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고, 연번 6번, 8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PC방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영상 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반복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서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13:05경 강릉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주문진 소돌을 경유하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8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인우(기소), 문민영(공판)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3. 07:5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소재 상호불상의 돼지국밥집 앞에서부터 B에 있는 'C' 가게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6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현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92

범죄사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24. 14:49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C호에서 2020. 10. 19.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19.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입영의 기피),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병단, 주민등록표등초본, 입영통지서 등기 수령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향후 복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5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1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권나원(기소), 최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준호(국선)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02:30경 부산 동래구 B빌딩 6층 'C' 노래주점 안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팔로 피해자 D(52세)의 목을 조르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 머리 뒤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E(50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에 들고 있던 위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뒤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 E과의 다툼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흥만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1)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18. 11.6.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14. 확정된 판결도 기재되어 있으나, 이 판결의 범행일시는 2011 8.경~2012. 6. 경의 것으로서 앞서 2016. 5. 27. 확정된 판결 이전의 것인 이상, 이는 이 사건 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형법 제37 후단의 경합범관계에는 있지 않다.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E 방송국에 납품하기로 합의가 되었다.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자금은 F조합에서 협찬을 받기로 했다. 돈을 빌려주면 F조합에서 협찬금을 받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F조합으로부터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협찬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차용금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 2012. 4. 17.경 같은 명목으로 6,030,000원, 2012. 5. 25.경 같은 명목으로 4,720,000원 합계 40,7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조정조서, 통장거래내역, 각 G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피의자에 대한 별건사건 기록 중 일부 사본 첨부보고, 피의자 변제 자력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및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앞서 확정판결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감안할 필요가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9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92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재만(기소), 신건수(공판)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써 2020. 5. 25. 부산 동래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20. 7. 21.자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53사단(충렬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 우편물 배송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병역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서창석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20. 2. 3.까지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시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및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6. 02: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부산 수영구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