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92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392 강제추행 |2022전고13(병합) 부착명령 |2022보고12(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김하영(기소,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이부용(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고은영(국선) 판 결 선 고 2023.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4.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2. 1. 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2. 8. 1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2.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행위 피고인은 2022. 8. 18. 10: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39세)에게 다가가서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임에도, 위와 같이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영상 CD 첨부) 1. CCTV 영상 주요 장면 캡처사진, 발생지 CCTV 영상 CD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2022고단3238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각 1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청구전조사서회보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종전에 성폭력범죄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종전 성폭력범죄들도 불특정 여성을 껴안으려고 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신체 일부에 접촉하는 강제추행 범행들로서 그 범행수법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가 총점 13점으로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및 보호관찰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스스로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업무방해죄 상호간)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만진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성립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팔을 만졌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보자마자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고 있던 박카스 병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옮긴 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반팔 소매 아래 팔꿈치 안쪽 맨살 부분을 만지는 장면,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피고인의 얼굴을 쳐다보고 피해자의 왼팔을 앞으로 치웠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오른손을 뻗어서 피해자의 왼팔을 만지려고 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팔 아래 피부를 직접 만지면서 피해자의 눈을 쳐다보고 말없이 쓱 웃었다. 피고인은 길을 물어보는 것이 전혀 아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을 추행으로 느꼈다. 피해자는 너무 무서워서 더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고, 피고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인형뽑기방 안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E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현장에서 3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는 것을 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치고 황당한 표정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단순히 ‘이 사건 자체에 대한 기억이 없고 여성의 팔을 만진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추행이 아닌 다른 사유로 부득이 피해자의 팔에 접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마. 피고인은 2013년경 술집 주방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여성을 갑자기 껴안고, 2016년경 길을 걸어가던 피해여성 2명을 가로막은 다음 그들의 등과 허리를 만지고, 2019년경 식당 주방에 있던 피해여성의 가슴을 갑자기 움켜잡는 등의 추행행위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이 불특정 여성의 신체에 기습적으로 접촉하는 피고인의 범행수법은 이 사건 범행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팔 부위에 단시간 접촉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종전에 강제추행죄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죄전력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및 보호관찰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피고인의 태도가 분명하게 나타난 점, 피고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업무방해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것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주 판사 박재성 판사 김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