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571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콘크리트 공장 건축사업을 위해 투자자를 찾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삼천포에 있는 지인 2~3명으로부터 1억~2억 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한 경비를 빌려주면 다음 달 카드 결제일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을 위한 투자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경비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2,300만 원 상당의 연체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E조합 예금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및 피해자 주식회사 F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7. 28.경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G은행 관리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D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한 경비에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G카드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현금자동지급기 카드투입구에 위 G 카드를 넣은 다음 '카드론' 버튼을 누르고 권한 없이 위 D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위 D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900만 원을 계좌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위 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1.경 창원시 의창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 명의로 주식회사 F로부터 1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 위 회사로부터 우편으로 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의 계약일자란에 '2014-09-01', 대출금액란에 '1,0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채무자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고,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의 각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위 F에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F 담당 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747 피고인은 2014. 6. 27.경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L 노래방'에서 마치 추후 외상결제를 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6병, 도우미 4명 등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시가 83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 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외상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83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893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누범전력 등),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각 처벌의사 존부(피해자 D는 변론종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일부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의 피해변제노력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08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 D은 E학원 영어강사, 피고인 B는 F신문 편집인이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08. 4. 13. 전남 완도군 G아파트 나동 101호 자신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상 H고등학교 홈페이지에 "H고는 전국 최하위 고등학교이다, I고와는 하늘과 땅 차이다, 자율학습 감독을 1명의 교사가 한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학교 교장인 피해자 J 및 운영위원장인 피해자 K의 명예를 훼손하고,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4. 25. F신문 5면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사화하여 구독자들에게 배부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2회 조서 중 J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터넷 게재내용, 2008 고등학교 학력진단평가 수준별 성적현황, 2008학년도 3월 전국 연합학력평가 진계표, 진학현황, 2008. 4. 25.자 F신문 5면, 2008학년도 I고등학교 대학입학 현황, 내용증명, 2009학년도 7월 전국 연합학력평가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H고등학교 교장 피해자 J을 특정해서 명예훼손하지 않았고, 판시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 및 F신문에 게재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 아니며, 단지 H고등학교의 발전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및 F신문에 판시와 같은 내용을 게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H고등학교 교장인 피해자 J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인터넷 홈페이지 및 F신문에 판시와 같이 게재한 내용은 H고등학교 운영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부분으로서 판시와 같은 내용이 게재됨으로써 H고등학교 운영책임자인 교장 피해자 J의 명예도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인터넷 홈페이지 및 F신문에 게재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8년도 고등학교 학력진단평가 수준별 성적현황에 의하면 H고등학교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도시지역이나 도 전체 학생들의 평균성적과 비교하여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없어 H고등학교를 전국 최하위 고등학교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H고등학교와 I고등학교의 진학현황을 비교해 보아도 수도권 대학 등에 진학한 학생수가 H고등학교보다 I고등학교가 더 많지만 이는 I고등학교의 학생수가 H고등학교 학생수의 2배인 점을 고려하면 I고등학교와 H고등학교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H고등학교의 2008년도 자율학습 지도교사 명부에 의하면 2008년 3월에는 각 학년 담임교사 15명 전원이 자율학습 감독을 하였고 4월 이후에도 각 학년당 2, 3명의 교사가 자율학습 감독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이 게재한 내용과 같이 자율학습 감독을 단 1명의 교사가 실시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 및 F신문에 게재한 내용은 모두 허위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은 H고등학교의 발전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및 F신문에 판시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으로서 공익목적에 부합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게재한 글들의 주된 내용이 허위인 이상 피고인들이 어느 정도 공익목적을 갖고서 판시와 같은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문에 게재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를 사회상규에 부합하거나 정당행위 기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51

범죄사실 2019고단1951 1.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9. 1. 24. 17:34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조합 신독산지점에서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연락하여, 위 판매자가 필로폰 대금을 입금 받으면 필로폰을 숨겨둔 장소를 알려주는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약정하고 판매자가 사용하는 D 명의 E조합 F 계좌로 8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불상의 주택 계단 기둥 봉 안쪽에서 판매자가 숨겨 둔 필로폰 1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30. 22:04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로 8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불상의 주택 계단 기둥 봉 안쪽에서 판매자가 숨겨 둔 필로폰 1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9. 1. 24. 23:00경 서울 구로구 G,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0.15g을 은박지에 덜어 넣은 후 불을 붙여 물이 들어 있는 패트병을 통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30. 00:00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15g을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4150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7. 18. 19:24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은행 J 지점에서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연락하여 위 판매자가 필로폰 대금을 입금받으면 필로폰을 숨겨둔 장소를 알려주는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약정하고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유한회사 K 명의의 I은행 계좌(L)로 75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후, 같은 날 20:2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주택 계단 봉 밑에서 비닐봉투 안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1g을 가져가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9. 15:00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은행 대림동 지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에 75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후 같은 날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불상의 주택 계단봉 밑에서 비닐봉투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1g을 가져가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7. 20. 저녁 무렵 김포시 O아파트 P호 소재 주거지 안방 에어컨 공조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3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생수에 희석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7.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3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생수에 희석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0. 저녁 무렵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3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생수에 희석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31. 저녁 무렵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3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생수에 희석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9. 7. 저녁 무렵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3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생수에 희석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Q 사용 휴대폰 검색 결과) 1. 수사보고(A 사용 휴대폰 통화내역 등 분석 결과) 1. 내사보고(필로폰 매수자 특정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1. 금융기관인적사항 회신자료 1. D 명의 E조합 계좌내역 2019고단4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추가 범행일자 통화내역 발신기지국 확인) 1. 수사보고(A 소변, 모발, 압수물 감정 결과) 1. 내사보고(A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결과) 1. 필로폰 판매자 사용 유한회사 K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금융기관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정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마약중독 예방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불리한 정상: 투약횟수가 적지 않다. 2019고단1951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된 후에, 심지어 이 법정에 출석한 이틀 뒤에 2019고단4150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62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22. 01:00경 인천시 부평구 AB에 있는 A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AD가 분실한 그 소유의 외국인 등록증 1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5장, 인도네시아 화폐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검은색 장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2. 22. 22:58경 인천 부평구 AE 9층에 있는 AF탁구장에서 그곳 건물 관리인인 피해자 AG이 관리하는 위 탁구장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2424 피고인은 2019. 12. 12. 22:05경 인천 남동구 AH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전체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5cm), 접이식 칼 1개(전체 길이 약 13cm, 칼날 길이 약 5cm)를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채 잠기지 않은 대문을 통해 건물 마당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AI이 거주하는 반지하 형태 AJ호의 창문 앞에 서서 창문을 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25 1. 증인 AG의 일부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2424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품이 반환되어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전복 가두리 양식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여수시 E에서 전복 종자를 생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경 여수시 F에 있는 G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전복종자 25만미를 미당 32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8,000만 원에 구입하겠다. 2018. 2. 16.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H조합 등에 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전복종자를 받아 이를 양식하여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채무 변제, 직원들의 월급, 양식장 운영비, 피고인의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전복종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7.경 목포시 해안로 182 목포여객선터미널에서 전복종자 25만미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용증명, 녹취서,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 조회의뢰),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액의 규모가 8,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타격이 막심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을 때린 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8. 10. 13. 광주북부경찰서에 B은 2018. 9. 18. 09:29경부터 09:34경 사이 광주 북구 C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고소인에게 "이새끼 죽여분다"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진단서 사본, 사건송치서 사본,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1. CCTV 영상 CD의 영상 [피고인은 B으로부터 주먹으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초 이 사건 발생 직후 행해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저한테 달려들길래, 그 동네에는 체육 선생들이 많은데, 저를 공격할 것 같은 자세가 보이길래 선제공격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이나, 그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고소한 사실이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였는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무고행위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발각되어 이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조기에 형사절차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2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3. 7. 30경 이천시 창전동 소재 이천경찰서 교통사고처리계 사무실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된 공소외 <삭제>(동일자 기소중지)이 공소외 <삭제>의 인적사항을 보용하면서 타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평소 외우고 있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허위의 주소 등을 신원보증서에 기재하고 위 <삭제>의 신원을 보증하여 같은 날 23:30경 동인이 석방되도록 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수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삭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원보증서, 석방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51 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 산업 형법 제57조 2002. 7. 3: 판사 원익선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11. 26.자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6. 20:00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눈금 1칸 분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2019. 11. 20.자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0. 04:00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태워 그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C, D의 진술은, C과 D은 D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피고인 집 부근으로 가서 피고인을 태우고 셋이서 같이 E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다시 D의 차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D은 차에서 대기하고 C만 피고인과 피고인 집으로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주사기에 든 필로폰을 받고 D 차로 돌아왔으며, D은 차안에서 C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온 필로폰을 보았다는 것으로, 주된 내용이 일관되고 일치하며, C과 피고인 사이의 통화내역에 비추어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하고, C과 D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증언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음]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통화내역(A, C) 1. 소변 및 모발 등 임의제출 및 감정의뢰 동의서, 소변검사(아큐사인)확인서, 아큐사인 검사결과,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C에게 전화한 내역 첨부),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을 위한 시가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제공,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20만 원= 10만 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경 인터넷 B 카페 'C'에 "카카오톡 기프티콘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교촌치킨 허니콤포 기프티콘을 4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고 보내준 기프티콘은 이미 피고인이 사용하여 유효하지 않은 기프티콘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유효한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E)로 4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24.경부터 2019.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 12. 17. 열린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 잠적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대부분에게 피해금원을 지급하거나 합의한 점, 피해자별로 피해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2020.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63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0. 3. 8. 16:55경 과천시 B 소재 'C' 1층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0만원을 주고 종이에 싸여진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8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8. 17:00경 위 'C' 1층 매점 앞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4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10. 16:00경 대구 동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4g을 와인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14. 15: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여, 43세)이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2cm, 증 제3호)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2항의 범행에 이어 휴대전화를 집어 들어 피해자 F의 머리, 얼굴을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오른쪽 눈과 이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소변검사시인서,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2회 투약하고,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며,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마약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하여 매수한 양이 아주 많지는 않고, 마약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96

범죄사실 2020고단1896 피고인은 2020. 1. 4.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V이 인터넷 B C 사이트에 작성한 "K5 불판 휠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와 도박 자금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보내 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54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95,000원을 DW 명의의 O 계좌(DX)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3. 08:43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V을 비롯한 피해자 12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688,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2822 1. 피해자 D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9.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모텔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DY가 게시한 수능문제집 구매를 희망하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2,000원을 보내주면 위 수능문제집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2,000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능문제집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V 계좌(DZ)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2,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0. 경 불상지에서 BC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EA이 게시한 LG Q9 One 휴대폰 구매를 희망하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3,000원을 보내주면 위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3,000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7경 DW 명의의 R은행 계좌(EB)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3,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 고단 1896 1. D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V,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문자내역, 각 이체내역, 각 송금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판매 게시글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2020고단2822 1. EA의 진정서, EN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대화 캡처,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내사보고(R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EC, EL의 각 신청 중 배상액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연이어 범행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6.경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B 영업부 대리이다.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금리를 낮출 수 있다. 3% 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로 돈을 넣어 줄테니 다른 직원에게 분산해서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5. 8.경 피해자 D에게 E 상담사를 사칭하며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최대 2,9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8. 18:51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작업대출을 받는다는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함에 있어 성명불상자가 B에 실제로 근무하는지 확인한 사실이 없고, 성명불상자는 B 번호가 아닌 일반 휴대전화번호로 피고인과 연락하였으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B과 무관한 개인 명의로 송금되었고, 해당금원을 인출한 뒤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가며 B과 무관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회사로 송금하게 하였으며, 금융기관의 ATM기에서는 현금 인출시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고 문구가 삽입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계좌에 송금된 돈이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으로 취득한 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2019. 5. 8. 경기 고양시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인출기로 300만 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3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이체한 후 출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장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서 적시하는 사정(특히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여러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한 점)과,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돈을 입금시켜 입출금내역을 만드는 것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고(증거기록 75쪽), 무통장 송금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명단에서 송금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 다시 연락을 하여 받은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진행하였으며, 성명불상자에게 이상 해서 못하겠다고 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문제없으니까 해달라고 사정을 하여 시키는 대로 송금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기기록 169쪽) 등의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거나 이를 예견하면서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지시받은 행위는 자신의 금융계좌를 알려주고 계좌에 송금된 돈을 다시 송금하는 것으로 편취한 돈의 처분에 관여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지시받은 내용만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금리를 낮추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지시 내용만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임을 알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또는 전기통신금융법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화물차량을 구입하면서 H에서 대출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편법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 이 사건에서의 일련의 대출과정이 종전의 정상적인 대출과정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실명으로 개설하여 사용하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았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고 생각하였다면 신분이 쉽게 노출되는 실명 계좌로 돈을 송금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비대면 대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고 이를 모두 보내 주는 등 편법적인 방법의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통화내역, 관련 서류 등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 피고인 주장의 진위를 판별할 방법이 없다.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보이스피싱 범행이 발생한 이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송신한 문자메시지 내역만이 피고인에 의하여 법원에 제출되었을 뿐이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처벌을 감수할 특별한 동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부터 2020. 2. 6.까지(증거기록 제126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도 한다)의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LPG 가스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해왔다. 피고인은 2019. 7. 19. 강원 홍천군 D에서 피해자 회사의 LPG가스 판매대금 23,000원을 수금하는 등 같은 날 총 7곳에서 합계 148,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춘천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와 같은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여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4.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춘천시 등지에서 총 7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316,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일 판매현황 및 안전관리대장, 메모지 등, 이메일 전송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정기간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하여 왔고, 그 횡령액 액수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공소제기 이후 이 사건 선고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횡령액 중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한 것이 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이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재산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144쪽 참조), 피고인이 수사 중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횡령액 중 4,274,440원을 변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13, 129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1.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수 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이 성명불상자에게 50만 원을 주고, 피고인은 2019. 12. 7. 13:35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남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가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03g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4.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제약회사 앞 노상에서, G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G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0.28g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2. 7. 14: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H역 근처 불상의 식당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4.경 서울 동작구 I빌딩 J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정맥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4. 02:30경 서울 동작구 I빌딩 J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정맥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마약류 판매 정보 제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소지, 사용,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3. 09:59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K' 게시판에 'L'이라는 닉네임으로 "션한술 아시는분?"라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를 사용하여 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상대방과 텔레그램으로 채팅하면서 필로폰 투약 등 마약류 관련 글을 작성 하고, 필로폰이 들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회 용주사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수사보고('K' 이용자 휴대폰 가입자 정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필로폰 간이시약검사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신체 필로폰 투약 부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검사 결과(양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시험(감정)성적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각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마약류 판매 정보 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며,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는 등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 및 수량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타인에게 마약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