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5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11.경 육류가공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의 경영주(대표이사)인 피해자 C(52세)가 양산시 D, E조합 조합장 등과 친하게 지내면서 양산시 D에게 넥타이 선물을 하였다가 돌려받은 사실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가 위 D과 조합장에게 뇌물을 주었을 것이라고 언론사나 수사기관에 제보할 것처럼 B의 직원들에게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신이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면제받고 추가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0.경 양산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B의 직원인 H에게 '양산시 D과 E조합 조합장에게 뇌물을 준 내용을 세상에 폭로하고, 수사기관에 즉시 수사의뢰를 하겠다. 나를 막으려면 나의 채무를 모두 탕감해 주고, 3억 원을 준비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6. 11. 22.경 같은 사무실에서 B의 직원인 I에게 다시 '양산시 D과 E조합 조합장에게 돈을 준 내용을 녹취해 두었는데, 그것을 수사기관에 넘기면 양산시 D과 E조합 조합장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1주일 이내에 답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6. 11. 28.경 휴대전화의 'J'을 이용하여 I에게 부산지방검찰청 K검사의 프로필 자료를 전송하면서 '시작.', '해 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6. 12. 1.경 부산 중구 L에 있는 M 호텔의 사우나에서 I에게 'E조합 조합장과 양산시 D의 목이 날아간다. 나는 더 이상 물러날 데도 없다. 앞으로 5일 안에 끝난다. 조합장이 5일 안에 안 날아가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내 성을 간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6. 12. 2.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I에게 '며칠 후에 기자를 동행해서 E조합 조합장에게 직접 찾아가겠다. 그러면 끝장난다. 내가 아무것도 없이 이러는 것이냐?'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6. 12. 초순경 I에게 '양산시 D과 E조합 조합장은 백발백중 목이 날아가며, 내가 정리한다. 나는 현재 입장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직원인 H과 I를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1억 2,322만 원 상당의 채권을 포기 또는 면제하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납품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경 부산 기장군 N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O'에서 피해자 P(51세)에게 '계란을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월말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O' 운영으로 수익을 내지도 못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계란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4.경부터 2015. 9. 4.경까지 사이에 모두 17회에 걸쳐 대금 합계 9,941,700원 상당의 계란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경 위 'O'에서 피해자 Q(37세)에게 '쌀 등의 농산물을 납품하여 주면 그 납품대금을 월말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O' 운영으로 수익을 내지도 못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농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경부터 2015. 8. 하순경까지 사이에 모두 10회에 걸쳐 대금 합계 21,952,200원 상당의 농산물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G'에서 직원인 S을 통하여 피해자 T(43세)에게 '과일을 납품하여 주면 외상금액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대금을 매월 말경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G' 등의 운영으로 수익을 내지도 못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6.경부터 2016. 11. 14.경까지 사이에 모두 39회에 걸쳐 대금 합계 101,126,500원 상당의 과일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공사수주 사기 피고인은 2016. 6. 14.경 부산 연제구 U에 있는 피해자 V 주식회사(이하 'V'이라고만 한다)의 사무실에서 그 대표이사인 W에게 마치 자신이 E조합의 이사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E조합에서 X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려고 한다. 2억 원을 지급해 주면, 2016. 10. 30.까지 공사를 도급받게 해줄 것이고, 만약 위 기한 내에 공사를 도급받게 해주지 못할 경우에는 2억 원에 10%의 위약금을 가산하여 돌려주겠다. 그리고 부산 부산진구 Y아파트 Z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조합의 이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V로 하여금 위 공사를 도급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V의 대표이사인 W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5.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신용카드결제단말기 시스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0.경 위 'G'에서 직원인 AA을 통하여 피해자 AB(51세)에게 '신용카드결제단말기(POS) 시스템을 설치하여 주면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G' 등의 운영으로 수익을 내지도 못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결제단말기 시스템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액 793만 원 상당의 'AC' 신용카드결제단말기 시스템을 설치·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용역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9. 10.경 위 'G'에서 직원인 S을 통하여 피해자 AD(여, 40세)에게 'G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여 주면 그 대금을 1장당 45원으로 계산하여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G' 등의 운영으로 수익을 내지도 못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광고전단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부터 2016. 10. 17.경까지 사이에 위 G의 광고전단 138,000장을 배포하게 하여, 621만 원(= 138,000장 × 4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증인 I, AE, W, P, Q, AB, T의 각 법정진술 나.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다. I, H, T, C, S, AD, AB, P, Q, W,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라. 고소장 마. 채무변제 확인각서 사본 바. 각 거래처 원장, 매출처 원장, 거래명세표, 계약서의 사본 사. 녹취속기록 사본 아. 이체내역 사본 자. 각 문자메시지 영상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판결문 사본 다. 검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갈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의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 등과 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갈미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H과 I에게 말한 사실이 있긴 하나, 이는 C에 대한 3억 원 정도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것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C가 겁을 먹은 사실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공갈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피고인은 C를 공갈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트들에 육류 등을 공급하였는데, 피고인은 2015. 11. 10. B에 물품 대금 및 보증금 합계 102,702,176원의 채무를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채무변제 확인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C가 양산시 D에게 넥타이 선물을 하였다가 돌려받은 외에 위 D이나 E조합 조합장에게 어떠한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설령 C에 대하여 3억 원 정도의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H과 I를 통하여 C에게 '양산시 D과 E조합 조합장에게 돈을 준 내용을 녹취해 두었는데, 그것을 수사기관에 넘기면 양산시 D과 E조합 조합장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1주일 이내에 답을 달라.', 'E조합 조합장과 양산시 D의 목이 날아간다. 나는 더 이상 물러날 데도 없다. 앞으로 5일 안에 끝난다. 조합장이 5일 안에 안 날아가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내 성을 간다.', '며칠 후에 기자를 동행해서 E조합 조합장에게 직접 찾아가겠다. 그러면 끝장난다. 내가 아무것도 없이 이러는 것이냐?', '양산시 D과 E조합 조합장은 백발백중 목이 날아가며, 내가 정리한다. 나는 현재 입장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휴대전화의 'J'을 이용하여 부산지방검찰청 K검사의 프로필 자료를 전송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거나 정도나 범위를 넘어선 해악의 고지라고 봄이 마땅하고, 또한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감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해악의 고지는 객관적으로 사람이 외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한 것이면 되고, 실제로 상대방이 외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달리 볼 것은 아닌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은 객관적으로 사람을 외포되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각 납품 사기, 카드결제단말기 시스템 사기, 용역대금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마트를 운영하면서 납품대금에 관하여 일부 미수금 채무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을 납품받은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참조). 그리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마트 운영상황 1)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AF'를 운영하다가 2015. 9.경 폐업한 후, 2016. 8.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 AG을 사업자등록명의자로 하여 'G' 문현점, 전포점, 수정점을 개설하여, 이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S은 'G'의 운영상황 등에 관하여 2016. 12. 28.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2) 피고인도 2017. 4. 28.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나) 피해자 P에 관한 부분 1) 'AM'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하는 피해자 P은 2015. 7. 14.경부터 2015. 9.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O'에 대금 합계 9,941,700원 상당의 계란을 공급하였다. 2) P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17. 1. 3. 경찰에서의 진술나) 2017. 12. 13. 이 법정에서의 증언(다) 피해자 Q에 관한 부분 1) 'AN'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하는 피해자 Q은 2015. 7. 13.경부터 2015. 8. 2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O'에 대금 합계 21,952,2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하였다. 2) Q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16. 11. 30. 경찰에서의 진술나) 2017. 12. 13. 이 법정에서의 증언(라) 피해자 T에 관한 부분 1) 'AO'라는 상호로 과일 유통업을 하는 피해자 T는 2016. 9.경 피고인의 직원인 S을 통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 과일을 공급하면서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미수금은 수시로 결제를 받기로 약정하고, 2016. 9. 25.경부터 2016. 11. 14.경까지 사이에 대금 합계 101,126,500원 상당의 과일을 공급하였다. 2) T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16. 12. 23. 경찰에서의 진술나) 2017. 12. 13. 이 법정에서의 증언(마) 피해자 AB에 관한 부분 1) 'AC'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결제단말기 시스템 설치 및 용역제공 등의 사업을 하는 피해자 AB는 2016. 7.경 피고인의 직원인 AA을 통하여 'G' 전포점에 신용카드결제단말기 시스템을 대금 793만 원에 설치해 주기로 하고, 2016. 7. 10.경 위와 같은 설치작업을 해주었다. 2) AB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17. 1. 3. 경찰에서의 진술나) 2018. 3. 21. 이 법정에서의 증언(마) 피해자 AD에 관한 부분 1) 'AP'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을 하는 피해자 AD은 2016. 9.경 피고인의 직원인 S을 통하여 'G'의 광고 전단지를 1장당 45원의 대금으로 계산하여 배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2016. 9. 10. 'G' 전포점의 광고 전단지 79,000장을, 2016. 10. 17. 'G' 문현점의 광고 전단지 59,000장을 각 배포해 주었다. 2) AD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등에 관하여 2016. 12. 30.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라.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G' 문현점과 전포점 및 수정점을 운영하면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할 정도로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2017. 2.경까지 문현점과 전포점의 영업은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고 수정점은 아예 폐업한 점, 피해자 P으로부터 공급받은 계란의 대금 9,941,700원 중 3,000,000원만 지급하였고, 피해자 Q으로부터 공급받은 농산물의 대금 21,952,200원 중에서는 10,000,000만 원만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AB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카드결제단말기 시스템의 대금 7,930,000원 중에서는 3,000,000원만 지급하였고, 피해자 T로부터 공급받은 과일의 대금 101,126,500원과 피해자 AD으로부터 제공받은 광고 전단지 배포용역의 대금 6,210,000원은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에다가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내용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마치 대금을 제때 결제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결제하여 줄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것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여 사기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사수주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도 C에게 기망당하여 E조합 조합장에 대한 청탁 등을 통하여 공사를 수주하는 것이 가능하고 조만간 위 조합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줄로 알고 W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1억 원은 C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보관하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W을 기망한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C는 아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창원지방법원에 2017고단2412호로 기소되어, 2018. 1. 23.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법원 2018노36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8. 9. 항소가 기각된 사정이 나타나기도 한다(C가 이에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 2018도13653호로 상고함으로써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조합의 이사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력으로는 피해자 V로 하여금 E조합이 발주하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게 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V의 대표이사인 W에게 자신이 마치 E조합의 이사이거나 이사가 될 지위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게 해줄 테니 그에 필요한 자금으로 2억 원을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제공받더라도 그 자금을 사용하여 V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게 해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여 사기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6. 6. 14. 피해자 V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다.(나) V은 2016. 6. 15.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송금해 주었는데,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위 2억 원 중 1억 원은 C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E조합이 발주하는 이 사건 공사는 공개입찰을 거쳐서 다른 건설업체가 도급을 받았다. (라) V의 경영주(대표이사)인 W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2016. 12. 21. 경찰에서의 진술2) 2017. 2. 1. 경찰에서의 진술3) 2017. 11. 15. 이 법정에서의 증언(라) 피고인도 2017. 5. 15.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공갈미수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나. 판시 각 사기죄 :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P, Q, T, AB, AD으로부터 대금 합계 147,160,400원(= 9,941,700원 + 21,952,200원 + 101,126,500원 + 7,930,000원 + 6,210,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V의 경영주인 W에게 E조합이 발주하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그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C가 양산시 D과 E조합 조합장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수사기관과 언론사에 제보할 것처럼 C를 공갈하여 자신의 채무를 면제받거나 3억 원을 갈취하려다가 C가 이에 불응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많으며, 피해정도도 크다. 피고인은 E조합의 조합장과 친분이 있는 B의 경영주인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형인 AR이 근무하는 V의 경영주인 W에게 자신이 마치 E조합의 이사이거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게 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도록 해주겠으니 그에 필요한 자금으로 2억 원을 달라고 기망하여, V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중 1억 원은 C에게 E조합 조합장에 대한 공사수주청탁자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자신의 마트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는 일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자, B의 직원인 H과 I를 통하여 C에게 수차례에 걸쳐 집요하고도 끈질기게 위와 같이 지급한 1억 원을 포함하여 3억 원을 주지 않으면 C가 양산시 D과 E조합 조합장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수사기관과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하여 3억 원을 갈취하려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P, Q, T, AB, AD 및 W은 경제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 C도 피고인의 공갈 범행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그 책임을 C에게 전가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은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 W과 AD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16. 11. 10.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판시 공갈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판시 공갈미수의 범행은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공사의 수주를 위한 청탁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는 일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자 그 지급액을 포함한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저지르게 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리고 C가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여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C가 그 직원인 AS을 동원하여 2016. 12. 20. 피고인에게 전자충격기 등으로 상해를 가하는 피해를 입기도 하였는데, 사후 C와 이와 같은 점들에 관하여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시 각 사기의 범행 중 P, Q, T, AB, AD으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은 부분은 처음부터 계획적·의도적으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재화와 용역을 편취하려 한 것은 아니고 마트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미필적 고의 정도의 수준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그 중 피해자 P, Q, AB와는 사후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T에 대하여는 마트를 매각하거나 양도하는 방법을 통하여 피해를 회복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 V(W)에 대한 사기의 범행도 피고인이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형이 근무하는 V이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게 하기 위하여 C에게 청탁자금으로 전해줄 돈을 마련하는 등의 과정에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들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은 아내와 딸을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든 사기의 범죄전력은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