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4.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및 2011. 5. 23.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이하 E와 F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의 각 대표이사로서, E는 본래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인데 2009. 11.경부터는 부실채권추심을 위한 투자자 모집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고, F는 E의 부실채권추심을 위한 투자금 유치 및 관리를 계속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E와 사실상 같은 회사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회사의 각 대표이사로서 영업사원을 모집하여 그 영업사원을 관리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G는 이 사건 각 회사의 각 총무이사로서 모집된 투자금을 관리·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11. 24. 서울 강남구 H빌딩 5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영업사원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우리 회사는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추심하여 수익을 올리는데, 기간을 1년 단위로 하여 금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200%에 해당하는 부실채권을 양도해 줄 뿐만 아니라 부실채권 추심을 통하여 투자금 대비 연 16~24%의 해당하는 수익배당금을 지급하고, 투자금의 반환을 원하면 언제든지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가 매입하는 부실채권은 사실상 회수가 되지 않는 채권일 뿐만 아니라 위 회사는 그러한 채권을 회수하는 전문적인 조직·인원·기술이 없어 제대로 부실채권 추심을 할 수 없었고, 위 회사의 투자금 운용형태는 투자금으로 영업사원 등에게 각종 모집수당과 급여를 지급하고 뒤에 투자하는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식 영업형태이어서 단기간 내에 상당한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하였고 투자자들의 무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신규 투자자의 모집도 감소하다가 결국 원금과 수익금의 상환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I로부터 2009. 11. 24.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9.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89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41억 400만 원을 교부받아 상습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09. 11. 24.경부터 2012. 2. 29.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41억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의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 M, N, O, J,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각 첨부문서 포함), B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문서 포함) 1.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FAX), CJ, CK, CL, CM, CL, CN, CO, CP, CQ, CR, CS, CT, C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문서 포함), CV(FAX), CW(FAX), CX, AO, CY(Email), CZ, D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각 첨부문서 포함) 1. DB, DC, DD, DE, DF, DG, DH, DI의 각 진술서, DJ, DK, DL, DM의 각 진술서 사본(각 첨부문서 포함) 1. 각 수사보고 사본(토지 가등기건에 대하여, 인터넷광고등 자료 첨부, 투자계약서사본 첨부에 대하여, 투자자계약현황 첨부에 대한, 회사직원현황에 대하여, 본건 통장 계좌내역 첨부에 대하여, 유사수신업체 상담 관련 동영상 첨부에 대하여, 유사수신업체 E 홈페이지 관련 수사보고, 본건 부실채권매입 관련 수사보고, L 진술내용), 각 수사보고(동영상 내용에 대한 건, (주)E 세미나 동영상 첨부, 이자지급내역 첨부, 피해자 진술 확보관련, (주)E·(주)F 사무실위치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관련, 압수영장 집행관련 수사보고, (주)E 통장잔고에 대한, 사무실 임대계약자 관련 수사, 녹취록자료에 대하여, 각 계좌 분석, DN 상대 수사, A 제출한 변론서에 대한 건, E 울산지사 채권채무 양도·양수계약서 작성건, A·G 관련 계좌 추적, G·K 압수핸드폰 분석건, 2012-3114호 계좌 분석) 1. 각 사업자등록증((주)F, (주)E)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E 고객계약현황명단 사본, 홈페이지 캡쳐 화면 사본, 피해자(투자자) 인적사항 사본, E에서 매입한 부실채권 목록 사본(수사기록 926쪽), 녹취록 사본, 각 채권양수·양도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6권~제13권), 계좌거래내역 자료 등 금융자료 사본(수사기록 제14권~18권) 1. 판시 상습성 :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기간, 횟수, 피해자의 수 및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사기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다툰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월급을 받으며 지사장·영업사원 관리업무만 하였을 뿐이고, G와 K이 이 사건 각 회사의 투자금 관리 및 분배 등 자금운영업무를 한 실질적 경영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이므로, 피고인이 G와 공모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거나 그 범의가 미약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 중 원금 등 상환이 이루어진 합계 4,676,000,000원과 회사 직원 및 그 친척들이 투자한 2,112,000,000원은 이 사건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수사 초기에 수사기관(경찰)이 피고인을 불법체포하고, 관할권 위반 및 피고인에 대한 과잉 수사 및 표적 수사, 피의사실 공표 등의 위법을 저질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고 자금을 유치하면 불법이 아니라는 주변의 풍문을 믿고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공모관계 및 편취 범의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2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 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9. 24. 설립한 E와 2011. 5. 23. 설립한 F의 각 대표이사인 사실, 위 E는 원래 부동산개발·분양·매매사업을 위해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로 피고인은 G로부터 투자를 받기도 하였는데(피고인이 이 사건 각 회사를 설립하는데 투입한 자금은 없다) 위 사업으로 수익을 얻지 못하자 2009. 11.경부터 피고인이 구상한 부실채권매입·추심 사업을 주력 아이템으로 하여 이 사건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설립된 F는 E를 본사로 하여 위 투자금 유치 및 관리를 위한 회사인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각 지점장 이하 영업사원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채용하고 채용된 직원들을 교육 및 관리하면서 이들을 통해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G는 이 사건 각 회사의 총무이사라는 내부적 직함을 가지고 위와 같이 모집된 투자금을 관리하였으며, K은 2010년 여름경 E에 입사하여 총무부장으로서 공과금 납부, 직원들 월급 및 수당 지급, 투자자 이자 및 원금 지급 등의 각종 경리업무와 부실채권 매입 업무를 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회사의 지점장 이하 영업사원들에게 투자고객 모집에 관하여 '회사가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추심을 하면 이익이 난다. 부실채권 매입에 사용될 자금을 투자할 경우 채권추심을 통해 얻은 회사의 수익으로 투자금 대비 연 16%(가등기담보 설정시)에서 연 24%(가등기담보 미설정시)에 해당하는 수익배당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그 투자금에 대한 담보조로 투자금의 2배에 해당하는 부실채권을 양도하고 원할 경우 회사 소유 토지에 가등기도 경료하여 준다'는 내용의 교육을 한 사실, 이 사건 각 회사의 직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교육받은 위 내용대로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유치한 후 그 투자 유치 실적에 따른 각종 모집수당을 지급받았고(투자 고객 유치를 할 때마다 그 담당자가 10%의 수당을, 실장이 2%의 수당을, 지점장이 1.5%의 수당을 다단계 방식으로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직원들이 유치한 위 투자자·투자금 실적을 관리한 사실, 그러나 이 사건 각 회사 조직은 E와 F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정점으로 그 밑에 E의 지점장인 M 이하 7개(자산부 4개, 재무부 2개, 특판부 1개)의 팀(각 팀의 실장 밑에 선임매니저, 수석차장, 차장, 과장의 직함을 가진 직원 여러 명이 있다, 이하 같다)과 F의 지점장인 L 이하 4개의 재무부 팀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바와 같은 회사 수익 창출을 위해 가장 중요한 채권추심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채권추심팀 등의 조직이나, 채권추심업무를 위한 전문적인 인원이나 기술 등이 존재하지 않은 사실, 다만 각종 경리업무를 담당한 K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부실채권을 대량으로 매입하고 이를 보고하였으나, 그 부실채권도 인터넷 DO에 매물로 나오는 것들을 액면가 3~5% 가액으로 매입한 것이고, 매입한 후에도 6개월에 한 번 정도 채무자에게 채무를 독촉하는 경고장을 우편으로 보내는 것에 그쳤으며, 회수된 부실채권도 약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가 교육한 영업사원을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각 회사가 금융회사, 카드사, 은행으로부터 회수 가능한 부실채권을 저가로 구입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를 믿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다음 그 담보조로 위와 같이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은 부실채권을 양도한 사실, 모집한 투자금은 투자를 유치한 영업사원 및 그 상급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모집수당(앞서 본 바와 같이 투자 고객 유치를 한 담당자, 그 실장과 지점장이 정해진 비율에 따라 다단계 방식으로 지급받았다)과 급여를 지급하는데 사용되었고, 나중에 모집된 투자금은 먼저 투자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된 사실, ⑩ 위와 같은 구조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회사의 영업을 시작한 이래 2009. 11. 24.부터 2012. 2. 29.까지 합계 14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수사 개시로 신규 투자 유치를 할 수 없게 된 2012. 3. 7. 무렵 이 사건 각 회사의 통장 잔고액은 621,288원에 불과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다)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회사를 설립한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부실채권 매입·추심 및 이에 관한 투자금 유치 사업을 기획하고 시작한 장본인인 점(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회사 설립 당시 투자한 자금은 없고 당초 E 설립 당시 G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영업 방식 및 구조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투자 고객을 유치한 직원 및 그 상급자에 줄 각종 모집수당과 월급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배당금 명목의 높은 이자 및 원금 등에 지급하는데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영업 및 운영 구조일 뿐으로, 이 사건 각 회사가 매입한다는 부실채권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이를 투자자들에게 담보조로 양도할 뿐 그 추심업무도 제대로 한 바 없어 실제로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부실채권 매입·추심으로 발생한 수익은 거의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가 교육·관리하는 영업사원들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각 회사가 회수 가능한 부실채권만을 매입·추심하여 높은 배당수익금을 지급할 만큼 상당한 수익이 나는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지급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직원들에 대한 모집수당이나 월급 및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배당금 및 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업 구조나 수행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직원들에 대한 모집수당이나 월급,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지속적인 신규 투자자 모집을 통한 투자금 확충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직원들에 대한 수당 및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 규모를 축소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수익배당금은 물론 원금도 상환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회사의 존속 내지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투자자들 중 원금을 상환받은 투자자들도 일부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전 이 사건 각 회사가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는 영업을 계속하고 있을 때의 사정일 뿐, 오히려 이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 사건 각 회사가 더 이상 신규 투자자들을 유치하지 못하게 되어 새로운 투자금의 유입이 끊기자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은커녕 약속한 수익배당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각 회사의 실장, 영업사원들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G가 동업관계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일 아침 출근하여 실장들과 조회(아침 회의)를 하고 회사 지출금 등에 대해 결재를 하였으며 월급일에는 직원들 지각과 조퇴를 기본급에서 빼고 주는 것을 정해주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바지사장이고 G가 실제 사장이다'라는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개시 후 구속될 것 같아 직원들을 모아 놓고 한 이야기일 뿐 수사 시작 전에는 없던 이야기이고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바지사장이라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쓸 것을 강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4,008쪽), 이에 더하여 피고인 자신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G와 동업으로 이 사건 각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G와 공모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총 689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41억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G와의 공모관계 및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편취금액을 다투는 주장에 관한 판단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G와 공모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이상 사기죄는 지급받은 투자금 전액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설령 그 중 일부 투자자들에게 원금이 일부 반환되었다거나, 일부 투자자가 피고인 운영 각 회사의 직원이나 그 직원의 친척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투자금을 지급한 이상 그들에 대하여도 사기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한편 이 사건 공판 종결일 이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2012. 12. 14.자 변론요지서에 의하면 이 부분 주장을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유리한 정상 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3) 수사기관의 피고인에 대한 불법체포 등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DP 작성의 사실조회 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수사기관의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초기 수사가 관할권을 위반하였다든지 과잉 내지 표적 수사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범죄사실 인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7968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연령, 학력, 경력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회사에서의 지위와 역할,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내용, 그 기간과 모집한 금액의 규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대부업 등록을 하고 자금을 유치하면 불법이 아니라는 주변의 풍문을 듣고 이를 믿었다는 사유는 자신의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 하거나 조회하는 등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행위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나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량] 특별가중영역, 징역 8년 이상 16년 6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함께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G와 공모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해 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41억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위 각 범행이 조직적이고 상습적 범행인 점, 그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 역시 매우 큰 점, 일부 원금을 상환받은 투자자들 외에 대부분 투자자들이 배당수익금은커녕 원금도 상한받지 못하였고, 그 규모 역시 90억 원이 넘어 다액인데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각 회사의 설립자이자 대표이사로서 위 투자금 유치 사업을 기획하여 투자금을 유치한 사람임에도 이 사건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직접 자금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본인이 바지사장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책임을 다른 공범에게 전가하려 할 뿐이어서 진정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이종의 벌금형 전과 5회 및 비슷한 유형의 범죄(상호신용금고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1회 외에 이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