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8.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0. 17.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등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12. 6. 10: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파라솔 의자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43세)이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2. 10. 08:4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54세) 운영의 H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여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찍어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를 말리던 위 고물상 종업원인 피해자 I(26세)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기(길이 약 50cm)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2. 21:1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28세)가 피고인에게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지불하지 않은 음식값을 지불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1. 20. 16:2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L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탁자에 있던 피해자 M(50세)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를 피해자의 눈 부위에 가져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N(여, 54세)의 가슴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로 수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마. 폭행 피고인은 2015. 1. 21.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O에서 피해자 P(66세)이 언성을 높이며 떠들던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바. 공갈 피고인은 2015. 2. 6. 22:00경 대전 유성구 Q에 있는 피해자 R(48세)의 집에서 과도를 들고서 피해자에게 '이 칼로 어떤 놈이든 찌를 수 있다'고 말하고는 다시 피해자에게 '시계 잘 가냐, 휴대폰 되냐'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손목시계와 휴대폰을 그 자리에서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2. 20: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S(57세) 운영의 T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주와 국밥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소주와 국밥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7,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3.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12. 21. 03:1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U식당 주차장에서 파이프 등 자재가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수레를 끌고 와 그곳에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파이프 21개, 쇠로 된 발판 2개를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7,332,000원 상당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X, Y, Z,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B 대질 부분 포함).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등)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7, 68), 폭행 관련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AL, AM의 각 자술서 1. 각 영수증, 영수증 등 1. CCTV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B 대질 부분 포함).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확인결과 등) 1. 각 CCTV 사진(순번 20, 26, 43),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3, 29, 31, 36, 83)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관련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관련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제1의 라.항 관련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제1의 라.항 관련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및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다투고 있으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특히 증인 X, W, Y, Z, AN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B 대질 부분 포함),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특히 AB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AB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증거능력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AB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피해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된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갈 피해를 당한 직후 곧바로 경찰서에 찾아와 피고인을 신고하고 피해 진술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검찰 대질 조사 과정에서도 피고인 앞에서 분명하게 피해 진술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AB에 대한 범죄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유사한 범죄를 그 전후에 계속 저질러 온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기본영역, 판시 제1의 라.항에 대하여), 징역 4월 ~ 1년 2월[감경영역(처벌불원), 판시 제1의 나.항에 대하여] 2)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판시 제1의 라.항에 대하여),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처벌불원), 판시 제1의 나.항에 대하여] 3)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4)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5)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각 징역 2월 ~ 10월 6) 상습절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형법상의 상습절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3년 1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징역 6월)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차별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는 데다가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불과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횟수에 비하여 각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절도범죄의 경우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