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4.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D청사 청사관리본부와 청사의 경비 및 안내 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E의 본부장, 2015. 1.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위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F의 본부장, 2017. 1. 1.경부터 2017. 12. 18.경까지 위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G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청사의 경비 및 안내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경비대원, 안내원등 소속직원의 인사 및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3. 4.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 ㈜E, 2015. 1.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위 ㈜F, 2017. 1. 1.경부터 현재까지 위 ㈜G의 관리부장, 피고인 C은 2013. 4.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 ㈜E, 2015. 1.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는 위 ㈜F, 2017. 1. 1.경부터 현재까지 위 ㈜G의 지원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소속 직원들의 관리, 인사 및 행정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들로서 피고인들은 소속 직원들을 업무상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어 피해자인 안내원, 여자특수경비대원들을 추행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쉽게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여름 일자미상경 세종시 H건물 I동 안내데스크에서, 안내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J(여, 가명)에게 다가가 "힘들지 않아?"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말 일자미상 21:00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L식당에서, 위 (주)E 소속 간부 및 여직원들이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려고 할 때, 갑자기 피해자 J(여, 가명)을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출입문을 막아 선 채 "한번 씩 안아야 나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곳을 나가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M(여, 가명), N(여, 가명), O(여, 가명)을 각각 차례로 끌어안아 업무상 위력으로 위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11. 18:3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위 L식당에서, 위 ㈜ F 소속 간부 및 안내원들이 모여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의 옆에서 무릎을 꿇고 술을 따르던 피해자 P(여, 가명)에게, "왜 이렇게 떨어져 앉냐, 가까이 와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끌어당겨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의 출입문 앞에 서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피해자 P(여, 가명)에게 악수를 청하여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면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5. 2. 11.경의 범행 피고인 A는 2015. 2. 11. 21:00경 위 L식당에서, 위 '제1의 다'항의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려고 할 때 위 식당 출입문을 막아선 채 "한 번씩 안아보자"는 취지로 말하여 그곳을 나가려고 하던 피해자 Q(여, 가명), R(여, 당시 33세), S(여, 가명), T(여, 가명), P(여, 가명), U(여, 가명), J(여, 가명), V(여, 가명), M(여, 가명), W(여, 가명), X(여, 당시 27세), Y(여, 가명), Z(여, 가명), AA(여, 가명), AB(여, 가명), AC(여, 가명)을 각각 차례로 끌어안고, 나란히 서서 그곳을 나가려던 피해자 AD(여, 가명), AE(여, 가명)을 동시에 끌어안아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끌어안아 추행을 함에 있어, 피해자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피고인 A 옆에 버티고 서있으면서, 피고인 B은 그냥 나가려고 하는 안내원들에게 "빨리 집에 가고 싶으면 안고가라"고 말하는 등 위 A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2015. 2. 12.경의 범행 피고인 A는 2015. 2. 12. 21:00경 위 L식당에서, 위 (주) F 소속 간부 및 특수경비대원들이 모여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려고 할 때, 위 식당 출입문을 막아선 채 그곳을 나가려고 하던 피해자 AF(여, 당시35세), 피해자 AG(여, 가명), AH(여, 가명), AI(여, 가명), AJ(여, 가명), AK(여, 가명)를 각각 차례로 끌어안아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끌어안아추행을 함에 있어, 피해자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피고인 A 옆에 버티고 서 있는 등 위 A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가명), R(R), AK(가명), AL, J(가명), P(가명)의 각 법정진술, 증인 A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가명), S(가명), J(가명), Q(가명), R, P(가명), Z(가명), AK(가명),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N(가명), AO(가명), AP, AQ, AR, AS, AT, AL, AU, AV, AW, AX, AY, AZ, BA,BB, BC, BD, BE, BF, BG, BH, AF, AK(가명), N(가명), AG(가명), AH(가명), AI(가명), O(가명), AJ(가명), Q(가명), R, S(가명), AD(가명), T(가명), P(가명), U(가명), J(가명), V(가명), BI(가명 M), W(가명), X, BJ(가명), Z(가명), AA(가명), AB(가명), AC(가명), AE(가명), BK, BL,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언론보도자료, 경향신문 보도자료, 각 내사보고, 설문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각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 형법 제32조(각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 형법 제32조(각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회식을 한 사실과 2014. 12. 말경 회식이 끝난 후 일부 여직원들과 가벼운 포옹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행위는 한 사실이 없고, 여직원들에 대한 포옹도 여직원들의 자발적 포옹이었으므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 진술 자체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객관적인 증거에 배치되지 않으며,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아 다른 피해자나 목격자들의 진술과 합치된다. ▶ 일부 증인들의 증언이나 목격자들의 진술은 피해자들의 주장과 배치되나, 그 증인들 중 상당수는 중간관리자 등으로 피고인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고, 식당주인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범죄사실 1의 나.항과 2항의 경우, 비록 회식 후의 포옹과 관련하여 회식 참석한 모든 여직원들에 대하여 강압적으로 포옹을 강요한 사실까지는 인정하기 어려우나, 피해자들에 대한 인사권과 근무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들이 좁은 문 입구에 서서 기다리면서 식당에서 나가는 피해자들을 포옹하는 행위는, 부하직원인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를 쉽게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그 포옹이 가벼운 포옹이고,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은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근절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 B의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점, 피고인 A와 포옹을 하지 않고 귀가한 직원도 상당수에 이르며, 포옹 내지 신체적 접촉이 있던 직원들 중에는 성적인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느끼지 않은 직원도 상당수 있는 점, 다수의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직원들을 차례로 포옹하는 등 범행장소나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성적인 만족을 얻거나 또는 피해자들의 성적인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책임자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격려의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과 C의 경우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범행 내내 피고인 A의 옆에서 버티고 있었던 것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 3.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2015. 2. 12. 21:00경 L 식당에서 피해자 AF(여, 당시35세), 피해자 AG(여, 가명), AH(여, 가명), AI(여, 가명), AJ(여, 가명), AK(여, 가명)를 각각 차례로 끌어안아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함에 있어, 위 A와 포옹을 하지 않고 그냥 나가려고 하는 특수경비대원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되돌려 보내어 위 A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들이 아닌 다른 직원의 진순만 있고,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에는 위와 같은 내용을 진술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3. 나.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