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재고단1

공소사실 피고인은 본적지인 충남 서천군 B에서 어업에 종사하던 부 C의 3남3녀 중 차남으로 출생하여 충남 서천군 소재 D중학교와 E 소재 F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7. 3. G대학 체육교육과에 입학하여 동교 4학년 재학시인 1980. 5. 14. 계엄령하에서 교내 반정부학원 소요 사건을 주동하면서 돌로 동 대학의 교문을 파괴하는 등 과격한 투쟁을 함으로써 동년 7. 28. 제적되고 그와 같은 계엄법위반으로 동년 9. 5. 육군 제3관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자 피고인이 갖고 있는 자본자의 체제에 대한 불만을 보다 더 이론적으로 확립하여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꽃도 십자가도 없는 무덤(H저, I 번역)", "민중과 지식인(J)", "해방전후사의 인식(K 외 11명)" 등의 서적을 습득하여 오던 중 1981. 1. 8.경부터 동월 말경까지 대전시 L 번지 불상 소재 공소외 M의 집에서 4회에 걸쳐 N 대학교 제적생인 공소 외 O(27세, 대 좌경써클 사건으로 별건 구속 중)을 만나 동인으로부터 "후진국 경제국(P)"을 기초로 하여 세미나 형식으로 "자본주의 체제는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함으로 인하여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고 또 제국주의적인 전쟁 등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붕괴되어 Q 이론에 입각한 사회주의로 이행한다. 그러나 그 이행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전위적 지식인이 절대 다수의 민중을 사회주의로 의식화시켜 민중 봉기를 유발토록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교육을 받고 이에 공감하고 있던 중 1. 1981. 1. 20.부터 동월 말경까지 10일간 충남 R 소재 공소 외 S의 자취방에서 G대학생인 공소 외 S, 동 T(1982. 1. 26. 형 선고) 등이 개최하는 불법집회에 참석하여 위 동인들과 합숙하며 "후진국 경제론"을 읽는 한편 수시로 북괴 방송을 청취하면서 동 S은 "우리도 중공과 같이 노동자와 농민을 규합하여 미국, 일본 등 외세와 매판세력을 축출하는 반제국, 반봉건주의 혁명을 하여야 한다"고 역설하고 동 T은 "북한 경제는 외국 자본을 배제하고 민족자립 경제를 이륙하였는데 남한경제는 외국 매판 자본에 의하여 수탈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므로 빈부의 차가 심하다"라는 말을 하고, 피고인은 라디오로 "조선의 별", "장군님과 함께 가는 길", "피바다" 등의 북괴노래 방송을 따라 부르는 등 이에 동조하여서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활동에 동조하여 북괴를 이롭게 하고, 2. 동년 2. 23.경부터 동월 28.까지 6일간 위 같은 자취방에서 위 T, S 등이 개최하는 불법집회에 참석하여 동인들과 합숙하며 "현대의 휴머니즘"이란 책을 읽는 한편 수시로 북괴 방송을 청취하면서 동 S은 "자본주의는 인간을 물화시키고 소외시킨다. 인간 소외는 사적 소유를 폐지함으로서 해소되는 것이므로 현대의 휴머니즘은 사회주의 휴머니즘이다"라고 설명하고 동 T은 북괴 방송을 듣다가 U 주체사상에 관한 방송이 나오자 "U 주체 사상이라고 불리며 V과 함께 4대 사상의 하나이다. U은 함경도 W에서 항일 투쟁을 하여 W파로 불리며 X보다 그 정통성을 더 인정 받아야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당시 대통령은 미친개만도 못하다 미친개는 몽둥이로 다스려야한다"라고 말하면서 "동지의 노래", "장군님을 따라" 등 북괴 노래 방송을 따라 부르는 등 위 T 등의 말에 동조하여서 반국가 단체인 북괴의 활동에 동조하여 북괴를 이롭게 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바(형사소송법 제309조),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그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참조). 또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30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또한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참조). 나아가,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제12조 제1항),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제12조 제5항), 체포·구속에 관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를 이어받아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00조의5), 이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제213조의2).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위 각 규정의 규범력이 확고하게 유지되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위법행위를 기초로 하여 증거가 수집된 경우에는,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적법절차 위반행위의 내용과 경위 및 그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초의 적법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행위의 중간에 그 행위의 위법 요소가 제거 내지 배제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됨으로써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증거뿐 아니라 그에 터 잡아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은 부정되어야 한다. 이는 수사기관이 위법한 체포 상태를 이용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자백 및 보강증거의 증거능력 1) 피고인은 1981. 11. 19. 충주 소재 친구 Y의 집에서 부여경찰서 소속 경찰관 Z 외 1인에 의해 체포되었는데, 체포되면서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을 제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선임권을 고지받거나 변명할 기회를 부여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부여경찰서 정보과 사무실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한 후 부여 소재 여관에 감금된 채 허위진술을 강요받았고, 이틀 후 부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고 1981. 11. 27.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강경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되었다. 피고인은 강경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에서 진술한 그대로 허위자백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조사한 검사 AA이 재석한 가운데 재심대상판결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2) S, T은 각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부여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기까지 60일 이상 대전 대공분실 지하실 등에서 불법구금 상태로 수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고문을 당하여 피고인 T은 정신질환을 앓았고, S은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또한 AB, AC, AD도 위 S, T 등과 같이 영장 없이 장기간 불법구금 상태에서 고문을 받으면서 수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3)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불법구금 상태에서 고문, 회유 및 협박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허위로 자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재심대상판결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모두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각 수사기관 및 재심대상판결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모두 형사소송법 제309, 317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S, T, AB, AC, AD도 불법구금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수사를 받았으며, 위 S 등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7조에 따라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이 사건 각 압수물은 피고인에 대한 불법구금 과정에서 영장 없이 압수된 것으로 모두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재심에서 그러한 절차의 위법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할만한 어떠한 예외적인 사정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