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27

범 죄 사 실 [2021고단527]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 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금을 출금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이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2021. 2. 2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대화명 ‘H’)과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하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채무자로부터 수금을 하고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이다. 수금한 돈에서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2. 25.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업체에서 대출을 신청할 당시 약관에 저금리 대출을 받는 것은 약관 위반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저금리 대출을 신청해서 약관 위반이 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정리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해라.”라며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로 다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I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3. 11:48경 경남 김해시 J에 있는 K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고 마치 기존 대출금이 변제된 것처럼 완납증명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2. 25.경부터 2021. 3.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1억 3,92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L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편취하려다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713]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금을 출금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이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2021. 2. 2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대화명 ‘H’)과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하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채무자로부터 수금을 하고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이다. 수금한 돈에서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2. 25.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M 직원 N을 사칭하며 “6%의 금리로 최대 4,000만 원까지 정부지원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대출을 진행하는 것처럼 하다, 다시 O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O에서 대출을 받고 있음에도 타업체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다. 당장 O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니 보내주는 채권팀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며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불이익을 입게 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M 직원이나 O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변제받는 것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 16:10경 경남 진주시 P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고 마치 기존 대출금이 변제된 것처럼 완납증명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3. 2.경부터 2021. 3.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1억 7,9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E에게 행사 피고인은 2021. 3. 2.경 경남 김해 소재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 레그램 메신저로전송받은 ‘채무를 완납함을 증명한다’라는 취지의 O㈜ 직인이 날인된완납증명서 파일을 1장 출력하고, 위 범죄일람표 1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O㈜ 명의의 사문서인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C에게 행사 피고인은 2021. 3. 3.경 경남 양산 소재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 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채무를 완납함을 증명한다’라는 취지의 M㈜ 직인이 날인된완납증명서 파일을 1장 출력하고, 위 범죄일람표 2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3. 4.경 경남 양산 소재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같은 취지의 M㈜ 직인이 날인된 완납증명서 파일을 1장 출력하고, 위 범죄일람표 3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M㈜ 명의의 사문서인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F에게 행사 피고인은 2021. 3. 9.경 경남 양산 소재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 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채무를 완납함을 증명한다’라는 취지의 Q은행 직인이 날인 된 채무변제확인서 파일을 1장 출력하고, 위 범죄일람표 6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Q은행 명의의 사문서인 채무변제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R에게 행사 피고인은 2021. 3. 15.경 부산 소재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채무를 완납함을 증명한다’라는 취지의 S 직인이 날인된 완납확인서 파일을 1장 출력하고, 위 범죄일람표 7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R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S 명의의 사문서인 완납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T, B, U, V, W, G(순번 4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캡쳐화면 첨부), 수사보고(체포현장 CCTV), 내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금융계좌 분석) 1. 압수조서 1.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각 진정서 [2021고단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증명자료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증거자료 사진 첨부),내사보고서(현장에 시설된 방범용 CCTV 영상확인 및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X제출 대화내용 등 확인 및 첨부), 내사보고서(수거책 이동동선 CCTV 영상자료), 내사보고서(CCTV관련 수사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 CCTV 사진 및 문자메시지 등 전자매체 첨부) 1. 문자메시지(순번 3),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1. 각 진정서, 각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 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오랜 기간 동안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고, 횟수도 많으며,피해금액도 3억 1,875만 원에 이르며 미수에 그친 금액도 2,500만 원에 이른다.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Y와는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 수익이 크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익금 중 일부가 압수되어 몰수되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