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6. 18:25경 안동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에서, 자신의 아이들을 데려가는 피해자 D(36세)에게 "왜 남의 애를 납치 해 가려고 하느냐"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자신의 아이들이라고 말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각 1회 때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D을 때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야 이놈의 새끼야, 니 마음대로 해라"라고 소리치며 갑자기 머리로 F의 가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2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2015고단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21. 15:1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백수읍 장산리 장동마을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영광읍 덕호리에 있는 백동정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고단6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8. 19: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영광군 법성면에 있는 수협공판장 앞 노상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밀재로2길 신천교차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다가, 이 사건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5. 2. 8. 또다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기까지 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8. 11. 전북 부안군 부안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C)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하루에 9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로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수원시 팔달구 C, 3층에 사무실을 두고 건설업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6.부터 2017. 1. 20.까지 위 주식회사 B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D(남, 31세)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불법체류외국인 등 발견 통보서 기재와 같이 42명을 일당 14~24만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출입국관리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보서 1. 불법체류외국인 등 발견 통보서 1. 일용노무비 지급 명세서 1. 각 등록 외국인 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을 납부한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용 외국인의 수, 외국인들의 고용기간, 고용된 외국인들의 업무형태 등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족관계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12:00경 서울 강서구 발산로 40에 있는 강서농수산물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화대로 241에 있는 공항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번째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 이 사건 범행 은 직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수위가 결정되기도 전에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이 다행히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0.01:2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다사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부산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933] 피고인은 2015. 7. 11. 07:50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작성한 '캐리비언베이 티켓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4272] 1. 피고인은 2015. 6. 10.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D 페스티벌 콘서트 티켓 2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게시한 다음 게시물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한은행 11번가 가상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10.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F 주주 우대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게시한 다음 게시물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H)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7. 3.경 1)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4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게시한 다음 게시물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I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15+3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1. CCTV화상자료 회신자료 [20154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E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공소사실에는 "2015. 7. 31.경"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5. 7. 3. 경"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13. 9. 13.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수법으로 범한 다수의 사기죄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고 있는데,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01:25경 충주시 B에 있는 C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D(37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면서 E와 피고인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며 경적을 울리면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08. 22:10경 피해자 C 운영의 단원구 D에 있는 E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왔다, 아주머니와 한 번 놀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당신을 체포하겠다 내가 법무부 직원이다. 노래방이면 아가씨도 있고 다 그렇고 그런데가 아니냐"라며 수갑을 채울 듯한 시늉과 함께 피해자에게 추근덕 거리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라며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행동을 계속하다가 피고인 스스로 "윤락행위를 하고 있다"며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을 그곳에 출동하게 한 다음 경찰관들이 위 업소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위 업소를 이용할 생각이 없다면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법무부에 내 동생이 있다. 씨발 새끼, 개 새끼, 너희들 모가지 다 날려버린다"며 수회 욕설을 하고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30분 동안 위 업소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1. 09. 00:05경 안산단원서 F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사실로 현행범 체포 및 위 사무실로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다른 사건으로 조사 중인 G 외 일반인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곳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똥파리, 더러운 것만 쫓는 똥파리, 세상 사람들이 경찰을 똥파리라 부른다, 모가지를 날려버린다' 라며 약 3시간 동안 같은 취지의 발언을 계속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I, J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H 작성의 고소장 1. A 모욕 동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업무방해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한 바 없고, 모욕과 관련하여서는 경찰 공무원의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한 말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해자 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판시 업무방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하여 자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판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 공무원 K도 판시 현장에서, C에게서 위 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들은 바가 있고, 또한 피고인이 C과 말다툼을 하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면서도 신분에 관해 혼동된 진술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여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에 항의하면서 또다른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는 바람에 피고인에게 수갑이 채워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된 이후 약 3시간에 걸쳐 피해자인 경찰 공무원 H에게 거의 일방적으로 판시 모욕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적법한 이상 그 공무집행이 위법임을 전제로 한 정당행위 주장도 이유 없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5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54 도로법위반 피고인 금재종합 주식회사 검 사 이승영(기소), 강호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A |담당변호사 B 판결선고 2013.5.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또는 2피의자, 2피고인, 2피고회사)에 관한 부분과 같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2009. 7.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예혁준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2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696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0. 6. 20: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모텔 303호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7052> 피고인은 2013. 10. 6.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D모텔 303호에서 투숙하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텔레비젼 1대를 집어던지는 등으로 시가 합계 247,000원 상당의 물품을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7790> 피고인은 2013. 10. 6. 22:1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347-1에 있는 부산진신용협동조합 옆 노상에서,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약 15분간 누워있거나 주위를 돌아다녀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현장 사진, 사진, 신고내용 1. 각 수사보고(소변정밀감정결과에 대하여, 통화내역 분석 관련, 추징금 산정 관련, 참고인 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내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수용자검색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66조,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도가 좋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중고자동차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캐피탈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위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9.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우리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2,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36개월간 매월 908,810만 원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실제로 구입하여 운행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운영하던 호프집의 월수입이 약 300만 원 정도로 월세 및 생활비 등을 지출하면 수익이 거의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 C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중고자동차 구입비 명목으로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인 D의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대출서류,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34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1. 19. 성남시 분당구 D건물 105동 409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E' 봉사단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 신랑이 10년 만에 개인택시를 받게 되었는데, 개인택시를 받으려면 돈이 좀 필요하다. 이번 기회를 꼭 잡아야 한다. 그러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5부로 주고, 2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고는 있었으나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주변 사람들에게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 소유의 수원시 F에 있는 빌라 1채를 팔려고 준비하고는 있었으나 7개월 가량 매매가 되지 않은 상태로 현금화의 가능성이 매우 낮았으며, 위 빌라 매수 과정에서 발생한 매월 60만 원의 대출 이자를 제 때 지급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5. 4.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신랑이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려면 벌금을 전부 납부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겠다. 2냥 짜리 금계 2개 들어둔 것이 있는데 20일 후에 내 차례가 되니까 그 돈을 받아서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계를 들어둔 사실이 없었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6. 1.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신랑이 개인택시 번호판을 다는데 돈이 좀 모자란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로 계산해서 20일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3. 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다방에서 'E' 봉사단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살기 힘들어 그러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까지 계산해서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기존에 C로부터 빌린 돈의 원금은커녕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경 위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 전기가 끊기게 생겼으니 40만 원만 빌려주면 그 돈으로 전기세를 내고 일전에 빌려갔던 300만 원까지 한꺼번에 다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G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몸이 불편한 피해자들이 어렵게 모은 재산에 관하여 그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 C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G으로부터 340만 원을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10여 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 범행전력이 없다. 소위 차용금 사기로서 미필적 기망에 의한 사기범행이다. 기소 이후에 피해자들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19:50경 인천 계양구 갈현동에 있는 갈현삼거리 앞 도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BMW차량이 피고인의 차선으로 끼어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갑자기 위 BMW승용차의 대각선 앞에 급정차하여 위 BMW승용차가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BMW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 (여, 78세), 피해자 G (여,5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8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는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BMW 승용차의 범퍼 등을 수리비 8,348,1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보험회사 사고접수서 1. 수사보고(일반)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된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2고정4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9.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21. 04:00경 경산시 B이라는 유흥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47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그녀에게 오입(성관계를 가지는 것)하자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좌측어깨를 차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 D(여, 50세)에게 “이 씨발년아 돈 10만원을 주면 오입을 하는데, 아니가”라며 그곳에 있던 술상(가로×세로 110센티미터)을 엎어 그녀의 입술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23:3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에 이르러 저속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선행 차량이 출발하면서 유턴을 하자, 이를 뒤따라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출발할 때 전방을 주시하고 서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막연히 속력을 높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E(46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튕겨져 나가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8. 09:25 경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교차로 내에서 배회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9.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육군시설단장, 합동참모장 및 간부급 군인들과 함께 골프장 등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국방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최소한 연간 150억원 이상 수주할 능력이 있다, 나는 국방부에서 근무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전역하게 되었는데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국방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준다, 지금까지 국방부 간부들에게 처세를 잘 해왔고, 평택 미군기지 E은 나와 친인척 관계이다, 문산육군관사신축공사, 이천 특전사 이전신축공사, 미군기지내 공사, 안성 탄약고신축공사도 수주해 줄 수 있고, 군인공제회에서 나오는 공사도 수주해 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가올 추석에 국방부 직원들에게 추석 선물도 주고 로비와 골프 접대로 지출이 필요하니 경비를 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국방부 공사 담당 군인을 통해 국방부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방부 담당 군인로비 명목으로 2008. 9. 5.경 위 사무실에서 현금 3,000만원을, 2008. 9. 8.경 피고인의 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000만원을, 2008. 9. 11.경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2008. 10. 4.경 5,000만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1억 3,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각 고소장(첨부된 부분 포함), 각 수사보고(사진 등 첨부된 부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변호사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및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00:14경 서귀포시 회수동에 있는 회수입구교차로를 혈중알콜 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회수마을 방향에서 중문농협 하나로마트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점멸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전방 신호가 적색점멸신호임에도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들어간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SM5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차량 전면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DI 운전하는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 G(여, 2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8. 00:04경 제주 서귀포시 회수동에 있는 한 조개구이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날 00:14경 회수입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교통사고발생상황, 사고처리),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데,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한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가 4명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명목의 보험금이 각 지급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사 성언주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6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15. 12. 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5. 17: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투약하였다. 나. 2015. 12.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8. 오전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4. 02:00 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거녀로 피고인의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 E(여, 45세)가 서류를 위조하여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증거기록 137쪽), 압수목록(증거기록 138쪽)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나. 제2 경합범죄 :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다. 다수범 가중 결과: 10월~3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상해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6. 08:19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항과 같은 구타로 인하여 피해자 E가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자, 피해자 에게 전화를 하여 "야 빨리 안오면 씨발, 너네 집 구석 가가지고 씨팔 그냥 가서 그냥, 네가 알아서 판단해 이 씨발 엄마 아버지네 가가지고 어떻게 될건지 그냥 네가 알아서 판단하라고"라고 이야기하고, 같은 날 08:21 경 "야 너 지금 안 기어오면 너네 집구석으로 쫓아가서 씨팔, 너네 엄마 아버지부터 작살낼 거야 씨발, 좋은말 할 때 빨리 기어와 여기서 마무리 짓게"라고 이야기 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16.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3. 6.부터 2014. 7. 4.까지 창원시 진해구 소재 피해자 C새마을금고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예금 및 대출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경 피고인 남편의 지인인 D로부터 그 부인인 E 명의의 주택담보대출신청과 함께 대출에 필요한 등기필증,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도장을 건네받고 E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며칠 뒤 D로부터 대출신청을 취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9.경 창원시 진해구 소재 피해자 C새마을금고 F지점에서, E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의 행사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소속 직원 G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E 명의로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 서류 포함)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1. 대출상담 및 신청서, E 명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조회 동의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두레전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40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금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 명의로 대출받는 수법으로 피해자 금고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한 금원이 1억 6,000만 원에 이르며, 그 대출에 따른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결국 해당 고객이 아파트까지 경매로 잃게 되고 장기간 송사를 거쳐 피해자 금고가 약 1억 8,000만 원을 해당 고객에게 배상하게 되는 등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그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편취한 금원 중 약 3,500만 원은 해당 고객의 다른 선순위 대출채무 변제에 사용되었고, 그 후 피고인의 모친이 신원보증인으로서 피해자 금고에 4,5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일부나마 피해는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을 전후하여 저질러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총 피해액이 거의 3억 원에 이르며 범행수법도 크게 다르지 않는 여러 건의 사기죄 등으로 이미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은 이미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형의 집행까지 모두 마친 후 사회에 복귀하여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도 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신원보증인으로서 2017. 11. 2. 피해자 금고에 4,500만 원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외에 피고인의 피해자 금고에 대한 각종 배상책임의 존재 및 범위 등에 비추어보면, 위 대위변제로 인한 변제의 효력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손해배상채무에까지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