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223,291(병합), 326(병합), 351(병합), 2015고합48(병합), |62(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 피고인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사기) |나. 사기 |다. 공문서부정행사 |라.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마.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괸한법률위반 피고 인 1.가.나.다.라.마. A |2.가. B 검 사 김종호, 최성완, 박상선, 김금이, 정가진, 윤원상(기소), 박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 2, 4 내지 9, 12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제10, 11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3년을 선고받고 2014.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각 항소하여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5. 1. 30. 일부 항소기각 판결(원심의 징역 8월 부분) 및 징역 4년(원심의 징역 3년 및 징역 1년 6월 부분에 대하여 병합하여)을 선고받아 2015.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223 1.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 E으로부터 제주 한라봉 포장박스를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해 7. 23. 경 화성시 매송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우선 현금 800만 원을 주면 10일 안에 박스를 10만 장 단위로 납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한라봉 포장박스를 제조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제조업체로부터 박스를 확보해 두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박스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6.경 서울 강동구 F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박스 제조업체로부터 박스를 받으려면 2,000만 원을 담보로 지급해야 한다. 전에 약속했던 대로 박스를 납품해 줄 테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조업체로부터 박스를 공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박스를 확보해 두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박스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10. 경 서귀포시에 있는 H 대표 I로부터 한라봉 등 포장박스를 기존 거래 단가대로 납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안산시 J역 부근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한라봉 등 포장박스 샘플을 제시하면서 "작년에 3kg 들이 박스를 900원에 거래하였으니, 이 가격으로 박스를 납품해 달라. 10만개 단위로 발주하고 절반이 납품되면 바로 결제해 주고, 늦어도 한 달 내로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동안 I와 3kg 들이 박스를 개당 600원대로 거래하였고, 별도로 3kg들이 박스를 개당 900원 이상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은 단가로 박스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해 10. 21.경 1에게 천혜향 3kg이 박스 10만개 시가 9,000만 원 상당을 배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도합 1,152,065,000원 상당의 박스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291 3. 피고인 A의 공문서부정 행사 피고인은 2014. 8. 13. 13: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2082-29 앞 수경공원에서 불심검문 중이던 서울관악경찰서 남현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명의의 L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4 326, 4. 피고인 A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0.경 충북 진천군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0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P(이하 'P'이라 한다)이 발행한 액면금 2,000 만원 지급기일 2011. 6., 4.'인 당좌수표 1장을 제시하면서 "보름 뒤 부가가치세 5,000만 원을 환급받아 수표를 현금으로 대체해 주겠으니 물건을 납품해 달라. 대금은 주문시 50%, 상품 인수 후 그 나머지 금액은 매월 15일과 30일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P은 피고인이 Q, R, B, S 등과 함께 향후 결제가능성이 없는 속칭 '딱지수표'를 유통하고자 인수한 법인이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와 약정한 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6.경 공급가액 합계 8,280,000원 상당인 비타민캔디 300개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1,471,200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받아 그 대금 83,471,2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경 부산 사상구 U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V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 W을 통해 마치 ㈜X(이하 'X'라 한다)가 발주하는 것인 양 피해자에게 X 명의의 발주서를 제출하면서 "3kg 짜리 한라봉 박스(하)를 개당 450원에, 3kg짜리 하우스감귤 박스를 개당 640원에 납품해 주면 매월 말일에 50%를, 나머지 대금은 다음 20.까지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지 X의 명의를 빌린 것일 뿐 X로부터 위와 같은 거래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거래처인 H 대표 와는 피해자에게 발주한 단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박스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20.경 서귀포시 Y에 있는 H에 공급가액 4,500,000원 상당인 한라봉 박스 (하) 10,000개를 공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9,601,000원 상당의 박스(필름비 등 포함)를 공급받아 그 대금 31,601,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4.351, 6. 피고인 A의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A' 이라는 상호로 세제, 세정제 등 도소매로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21.경 평택시 AB에 있는 자신의 매장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물건을 납품해 주면 정상가로 지급 해주겠다. 나는 받을 돈도 많고, 어음도 있고, 투자자도 있기 때문에 경제 사정이 좋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 상대 회사가 부도나는 등 사유로 납품 대금을 수금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특별한 투자자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시가 480만원상당으 탈취제 6,000개를 납품 받고, 010 12. 23. 경 시가 550 만원 상당의 크린파워 세정제를 납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합48 7.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2. 4.경부터 피고인 B 과 함께 ㈜AD(이하 'AD' 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동업을 시작한 AD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담보를 설정할만한 부동산을 찾아 AF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물건(누룽지)을 공급 받아 AD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소장에는 'AE'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AA'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2012. 6. 13. 서울 중구 AG에 있는 법무사 AH 사무실에서 AI, AJ을 통해 파주시 AK, AL, AM의 소유자인 피해자 AC에게 "위 부동산을 AD에서 매수하겠다. 우선 위 부동산에 AD 의 거래처인 AF에게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2012. 6. 20.경 계약금 3,000만 원과 중도금 1억 원을, 2012. 7. 15.경 잔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에 설정된 대출 2억 5,000만 원을 승계 받겠다. AF으로부터 납품을 받으면 2~3일 내로 현금이 생기니 틀림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AD은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위 부동산 계약금으로 지급한 3,950만 원 어음이 곧 부도날 상황이었고, 그 때까지 AF으로부터 누룽지를 납품받고도 지급하지 못한 미수금이 약 1억 원 상당이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F 운영자 AN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불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A의 피해자 주식회사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0.경 천안시 서북구 CM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Q(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AP에게 "나는 유통업을 한다. 외상으로 물건을 납품해 주면 반드시 대금을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2011. 7. 20.경 1,000만 원 상당의 AQ, 2011. 7. 25.경 500만 원 상당의 AR를 납품 받아 1,400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여 신뢰를 주고, 2011. 8. 10. 위 사무실에서 위 AP에게 2,52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대금결제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2011. 5.~6.경 거래처로부터 지급 받은 3억 5,000만원 상당의 어음당좌수표가 부도나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회사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1. 8. 11. 1,170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 2011. 8. 12. 1,372만 원 상당의 AQ, 2011. 9. 2. 12만 5,000원 상당의 AR 등 합계 2,554만 5,000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62, 9. 피고인 A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피고인, R, B은 Q(2012. 4. 5. 사망)과 함께 회사를 인수한 후 금융기관에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할인 받거나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후, 그 당좌수표를 결제하지 아니할 것을 마음먹고, S3) 에게 P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맡아달라고 하고, S는 R 등의 부탁을 받고 P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자신으로 등재한 후, P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도록 허락하였다. R, B은 2011. 2. 17.경 서울 중구 AS AT은행 근처 커피숍에서 S로부터 S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받고, S와 함께 2011. 2. 21.경 중소기업은행 용인지점에서 2010. 7. 2. 위 은행에 개설된 P 당좌예금 거래의 대표자를 변경하고, 중소기업은행 용인지점과 P 대표이사 S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 이 법원 2015고합62호 사건 병합 전 '2014고단2621호' 사건에 해당한다. 3) 공소장에는 S가 본건으로 2012. 11. 1. 전주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다. 피고인은 R, B, Q, S와 함께 2011. 2. 말경 서울 중구 AS AT은행 근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수표번호 'AU', 액면금 '292,195,100원', 발행일자 '2011. 4. 25,'인 P 명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인 2011. 4. 26. 경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17.경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내용과 같이 당좌수표 10장 합계 584,585,100원을 발행하여 각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B, Q, S와 공모하여 수표를 발행한 후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10. 피고인 A의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4) 피고인은 AX과 함께 자신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W(이하 'AW' 이라 한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회사이고 충분한 담보 능력도 갖추고 있어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면 은행 이율보다 높은 수익을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설명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AX은 2008. 4. 말경 서울 관악구 AY빌딩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AV에게 "AW은 경남 함양군 AZ, BA 소재 BB 연수원 공사에 35억 원을 투자하고, 홍삼 드렁크 등 생산업체인 BC을 운영하는 등 거액의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1구좌 100만 원을 투자하면 수당을 일변 또는 월변으로 주는데, 일변은 3개월에 500만 원 미만은 130%, 500만 원 이상은 140%, 월변은 매월 투자금의 10~15%를 준다."고 말하고, 이어 피고인이 구해 온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35억원 상당의 수익권증서를 보여주고 주식회사 BD의 주식지분 0.7%를 양도한다는 내 4) 이 법원 2015고합62호 사건 병합 전 2014고단2693호' 사건에 해당한다. 용의 주식양도계약증서를 피해자에게 주고, 피고인은 2008. 5.경 피해자를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BC 공장을 견학시켜 주면서 안심하고 투자하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9.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2008. 6, 12, 같은 명목으로 700만 원을, 2008. 6. 23. 같은 명목으로 2,300만 원을, 2008. 7. 18. 같은 명목으로 7,1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AW은 자본금이 모두 소진된 상태이고 수익도 전혀 없어 회사 운영이 불가능하였고(2007. 12, 31.자 서울중부세무서 직권폐업 처리), 투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매출을 급격히 신장시킬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고인과 AX이 투자자들로부터 단기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AW에 투자하더라도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남 함양군 AZ 소재 BB 연수원 공사에 투자한 바도 전혀 없고 주식회사 BD의 지분을 보유한 바도 없었으며, BC을 운영하거나 이에 투자한 바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X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1. 피고인 A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5)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 5) 이 법원 2015고합62호 사건 병합 전 2014고단2693호' 사건에 해당한다. 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X과 공모하여 2008. 4. 말경 서울 관악구 AY빌딩 2층 사무실에서 AV에게 1구좌 100만 원을 교부하면 원금은 보장되고 제10항 기재와 같이 일변 또는 월변의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8. 6. 9. 500만 원을, 2008. 6. 12. 700만 원을, 2008.6.23. 2,300만 원을, 2008. 7. 18. 7,100만 원을 각 수입하는 등 합계 1억 600만 원을 수입함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12. 피고인 A의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이 피고인은 B과 함께 종이컵을 제조하는 AD을 운영하던 중 자금부족으로 AD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인천 서구 BF, BG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빌릴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2. 3.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BH B01에 있는 피고인과 B이 운영하는 AD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E에게 "토지주가 B으로부터 크게 도움을 받은 사람이라, 은혜를 갚기 위하여 공시지가 10억 원 이상 되는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종이컵 공장을 운영하여 6개월 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B은 이와 같은 내용의 사실여부를 묻는 피해자에게 "사실이다. 6개월간 담보로 제공해주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자신 명의 재산이 없고, B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피해자 BE에게 지급한 7,000만원 상당 당좌수표를 지 6) 이 법원 2015고합62호 사건 병합 전 2014고단2855호' 사건에 해당한다. 급하지 못하고, X도 부도가 나 다른 법인을 인수해야하는 상황이고, 피고인과 B은 토지주의 실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토지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은 적도 없었으며, 토지주 BI을 사칭하는 불상자가 피고인과 B의 지인인 BJ 아는 사이일 뿐이고, 위 불상자가 BJ에게 토지를 담보로 1억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한 것을 마치 토지 소유자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방법으로 담보제공해 주기로 한 것처럼 기망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공장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으며, 빌린 돈 중 1억 원도 담보제공자라는 불상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4. 16.경 인천 남구 BK빌딩 3층에 있는 'BL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BE, 채무자 B,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국민은행 평촌범계지점 앞에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고, 2012. 4. 17.경 위 평촌범계지점 앞에서 119,6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고, 2012, 4, 18.경 위 평촌범계지점 앞에서 5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합계 174,6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4,6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23 [판시 제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상품공급계약서, 출고확인서 [판시 제2항]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의 각 진술기재 1. 거래처원장, 발주서,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4번) 1. B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4고합291 [판시 제3항]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4 326, [판시 제4항]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B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거래내역, 거래명세서, 당좌수표, 지불각서(2011. 05. 23.), 물품공급계약서(2011. 03. 10.), 거래명세표 1. BO, BP의 각 확인서 [판시 제5항]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T 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M 제출자료) 1. 각 거래명세표, 내용증명(2012. 10. 18.), 내용증명(2012. 10. 22.), 약정서,발주서(2012. 02. 27.), 2014.Z351, [판시 제6항]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합48 [판시 제7항]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N의,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Q의,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각 진술기재(증인 B의 진술기재는 피고인 A에 한하여, 증인 A 의 진술기재는 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AC 진술기재 부분에 한하여),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AC, AJ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BR, BS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S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AJ 진술청취)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사본, 약속어음사본, 은행거래내역, 이행각서 등, AF 매출거래 및 약속어음 사본, 등기부등본 [판시 제8항]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T의 각 진술기재 1. B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이천오백이십만원), 거래내역서, 지불각서, 거래명세표, 201562, [판시 제9항]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2621호 등 사건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2621호 등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R의 각 진술기재 1. 이행각서, 등기부등본 등,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통장사본, 답변서, 판결문 사본 각 고발장 [판시 제10, 11항]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의 진술기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2621호 등 사건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V의 진술기재 1. BW,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Z 등기부등본 첨부) 1. 중부세무서 회신 1. 신탁원부, A의 계좌내역서, BX 2,000 만원 송금내역서, 수익권증서 사본, 주식양도계약증서 사본, 통장 사본, 약속증서(지불각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판시 제12항]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2621호 등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E 진술기재 부분,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Y, BZ, BL,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중 BY, B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E, CA,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서류,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 판결문 [판시 전과] 1. 피고인 A: 수사보고서(A 판결문 사본 첨부) 2015고합62 사건 증거목록 중 병합전 2014고단2693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27), 2015고합48 사건 범죄경력조회 1. 피고인 B: 2015고합48사건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4, 5, 6, 8항 기재 사기의 점, 판시 제4, 5, 6, 8항 기재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7, 10, 12항 기재 사기의 점, 판시 제10, 12항 기재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판시 제1, 2, 4 내지 9, 12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판시 제10, 1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 2, 4 내지 9, 12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10, 11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 판시 제10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1) I가 피고인에게 요구한 박스의 단가와 피해자 G 이 정한 박스 단가가 달랐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양측의 박스 단가를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박스 단가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성공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152,065,000원 상당의 물품 공급을 발주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실제로 공급한 박스의 양은 주문한 양에 미달하였으므로 실제 피해금액은 약 896,647,000원에 불과하다. 나. 기망의사의 존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기망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I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2kg 박스는 450~480원, 3kg 박스는 580원~630원, 5kg 박스는 750원~820원 선에서 거래를 하였다. 박스 단가는 아무리 올라도 30원 이상 오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이보다 더 높은 단가에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 자신은 2012. 1.경이 되어서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납품단가를 알게 되었는데 그런 단가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과 계약한 단가가 제주도시세에 비해 비싸서 2011. 12.경 피고인에게 거래 단가를 낮춰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권 59~60쪽). I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한 단가와 I와 피고인이 계약한 단가 사이에 금액 차이가 커서 애초부터 양측의 협상을 통해 단가가 현실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고, 피고인이 I로부터 지급받을 박스 대금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2) 피고인도 검찰 3회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I와 거래한 단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포장박스 납품을 의뢰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전매차익을 남길 수 없는 단가로 포장박스의 납품을 의뢰한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184~185쪽). 3) 피고인은 I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 전액을 피해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전체 물품대금에서 미지급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피고인은 로부터 2011, 10. 7.부터 2012. 7. 30.까지 물품대금으로 합계 4억 7,82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검찰 조사에서 "위 합계액 중 이 부분 범행에 관한 금액은 4억 6,110만 원이다. 그중 피해자에게 2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I를 위하여 다른 업체로부터 한라봉 박스 하짝 등의 자재를 구입하는데 6,000만 원, X에서 당좌 등을 빌려오는데 1억 2,000만 원, 기타 경비로 약 2,000만 원 정도를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일부는 생활비와 피고인 회사에 필요한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91, 99쪽). 4) 피고인은 물품을 계속 공급받는 도중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2. 1. 16. 액면금 1,500만 원', 발행인 'CB 주식회사'의 당좌수표 1매를, 2012. 1. 27., 지급일 '2012. 5. 15.' 액면금 5,000만 원', 발행인 'X'의 약속어음 1매와 지급일 2012. 5. 30', 액면금 '5,000만 원', 발행인 'X'의 약속어음 1매를, 2012. 1. 30. 지급기일 2012. 3. 30.', 액면금 '3,000만 원', 발행인 'X'의 당좌수표 1매를 각 교부하였으나, X는 그로부터 얼마 후인 2012. 3. 20.경 부도가 나 피해자는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로부터 아무런 변제도 받지 못하였다. 5)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에서 피해자와 거래할 당시 자신의 재산상황에 대하여 "공장 전세보증금 1억 원, 기계 값으로 투자한 돈 3억 원, ㈜CC(이하 'CC'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억 5,000만 원, 기계를 판매한 대금 5,000만 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전세보증금과 기계는 피고인이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계속 필요한 것들이었으므로 이를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권 94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다른 재산으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 피해금액의 액수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1,152,065,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1에게 총 1,152,065,000원 상당의 박스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거래명세서 내역이 이를 뒷받침한다(수사기록 5권 54~58쪽). 2) I는 검찰 대질조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발주서를 받아 2011. 10. 31. 경부터 2012. 2. 28. 경까지 사이에 총 1,267,271,5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상당의 박스를 진술인에게 보내주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보내준 박스 가운데 불량품과 뚜껑이 맞지 않은 제품이 약 24만개 가량이나 되어서 그 부분은 피해자와 정산을 해야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60쪽). 이러한 I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납품한 박스에 일부 불량품 등이 있어 I와 피고인, 피해자 사이에 이에 관한 정산 문제 남아 있을 뿐, 피해자는 I에게 1,152,065,000원 상당의 박스를 모두 납품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검찰 3회 조사에서 "실제 피해자가 1에게 납품한 금액은 채권 양도한 897,271,500원이다. 피해자가 I에게 납품한 박스 중 '불량품' 24만장(하짝)은 피해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권 185, 194쪽),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1에게 납품한 물품은 주문한 양에 '미달'하여 세금계산서 합계액인 7) - 1,152,065,000원 × 1.1 896,647,5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해자가 납품한 물건의 '불량여부 또는 수량미달' 중 어느 것을 문제 삼는 것인지, 문제되는 부분의 '수액은 얼마인지에 관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피해자와 그 하수급인들(CD, CE)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거래명세서'는 당사자 사이의 실제 거래내역을 기재하여 대금청구 및 납품내역 증빙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과 달리, '세금계산서'는 당사자들이 세금 등을 적게 납부하기 위해 실제 거래내역 보다 축소하여 발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수액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딱지수표'를 유통할 목적으로 P을 인수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B으로부터 교부받은 P 발행의 수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거래처인 CC에 피해자가 공급한 물품을 개당 30~50원 정도의 이윤을 붙여 판매하고 CC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CC 발행의 수표가 부도가 나고 결국 폐업을 하게 되는 바람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이려는 의사는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수표를 발행하여 주면서 부가가치세과 세표준증명원'을 제시하고는 '보름 후 약 5,0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니 그때 현금으로 대체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약속을 믿고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40쪽). 2) 피해자 및 피고인이 제출한 각 거래명세표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들을 피해자와 사이에 약정한 납품단가와 동일하거나 오히려 그보다 더 낮은 단가에 판매하여 거래를 통해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물품을 판매하고 일부 지급받은 판매대금은 그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종이컵 재료의 구입 등에 사용하였다는 것이고(수사기록 1권 284, 288쪽), 전체 물품대금 중 미지급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서 위 판매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은 R, B, Q, S와 공모하여 딱지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P을 인수하고 부도수표를 발행하였다[이러한 사정은 확정된 관련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1. 23. 선고 2014고단2621호 등)에서도 인정된바 있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이와 관련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행(판시 제9항)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부도가 예상되는 P 발행의 액면금 2,000만 원인 당좌수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위 당좌수표는 이후 부도 처리되었다. 5) 피고인은 AA 명의로 단기간에 상당히 많은 양의 물품을 공급받은 직후인 2012, 5. 30. AA을 폐업하였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을 통해 X로부터 거래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거래단가 보다 더 낮은 단가로 I와 거래한 적이 없고, 단지 I가 피고인에게 제때 박스 대금을 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산능력이 발주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2012. 3. 초순경 W을 통해 피해자에게 '앞으로 박스를 공급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매개하지 않고 I와 사이에 직접 거래하였으므로 범죄일람표3 순번 2, 3항의 거래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기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각 거래는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로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도 인정할 수 있다. 1) I는 이 법정에서 "2012. 2~3.경 피고인으로부터 한라봉박스(하) 40,400장, 하우스 감귤박스(상) 30,300장, 하우스 감귤박스 상, 하짝 샘플 등을 납품받았고 그 납품대금은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실제 납품은 피해자가 하였는데 피해자는 2012. 9. 말경 자신을 찾아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납품대금을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한라봉박스(하) 450원, 감귤박스(상) 640원으로 계산한 납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각각 270원과 320원에 납품받고 있었기 때문에 단가를 270원과 320원으로 계산하여 피해자에게 잔액 1,2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I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I로부터 지급받을 박스 대금만으로는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발주 당시 G에 대한 박스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I에게 정상적인 단가로 박스를 공급하여 그 대금을 수령할 수 없는 이상 달리 자신의 재산으로 피해자에게 박스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수사기록 2권 104쪽). 3) B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X의 실 운영자인 CF으로부터 명의상 대표자 CG를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X를 인수받아 실 운영자인 CH에게 넘겨주었으므로, X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할 권한이 없었다. A로부터 X 명의의 사용허락에 대한 부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182~184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X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X 명의를 사칭한 것으로 보인다. 4)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직접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각 거래를 하였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체결한 단가 및 X의 신용을 신뢰하여 W, I 등으로부터 발주를 받아 물품을 공급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그대로 용인하여 그 대금 상당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인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2. 2. 27.자 발주서를 팩스로 송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발주서에는 2012년 3월분의 납품기일까지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권 85쪽).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피고인과 거래를 하였다. 법인(X)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대금회수가 확실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187쪽 등).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한라봉 박스 4만장 외에는 피고인과 I중 누가 발주를 넣었는지 정확히 모르고 발주서는 W이 받아왔다. 피고인으로부터 2012. 2. 29.(2회) 거래 이후부터는 거래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듣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생산 공장을 방문하였을 때 공장의 생산능력이 주문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는 들은 기억이 없다. 거래명세서 상 샘플비, 제판비, 필름비, 목형비는 1가 독자적으로 요청했는데 피고인과 I가 같은 회사인 것으로 생각하고 납품하였다. 때문에 피고인과 I 누구한테 대금을 받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I는 이 법정에서 "1회 거래뿐만 아니라 2012. 2. 29.(2회), 2012. 3. 15.(3회) 거래 건도 피고인과의 계약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납품받은 것이다. 샘플 박스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는 모두 피고인과 사이에 이루어졌고, 샘플 박스는 피고인에게 제작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잘 모르니 피해자에게 직접 부탁하라.'고 해서 피해자에게 제작을 부탁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반면 피고인은 자신이 관여한 거래의 범위에 관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처음에 발주한 밀감박스 대금 800만 원을 지불한 이후에는 피해자와 I가 직접 거래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않은 박스 대금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각 거래 모두 피해자가 I에게 직접 납품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82쪽).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는 종전 진술과 달리 "2회 거래 시까지의 납품물량과 단가는 맞다. 2회 거래까지만 피해자와 납품계약을 맺어 거래를 하였다. 3회 거래는 자신과 무관한 것이고 피해자와 I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다시 이 법정에서는 "1회 거래에만 관여하였을 뿐 2, 3회 거래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 관한 주장(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이 부분 범행은 B이 혼자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AI, AJ을 시켜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라고 한 적도 없다. 피고인은 AF으로부터 누룽지를 공급받아 그 판매대금으로 피해자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누룽지판매 사업을 동업한 적이 없고 피해자와의 매매계약 체결 과정 및 근저당권 설정과정에 전혀 관여한바가 없다. 이 부분 범행은 A가 혼자 피고인 몰래 AD의 서류와 도장 등을 가지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일 뿐 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토지의 매수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은 A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평소 AD의 명판과 법인 인감 등을 관리하였고, AD 명의의 당좌수표나 어음의 발행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A는 2012. 4.경부터 피고인 B과 함께 AD을 운영하였다. 2) AF의 실질적 운영자인 AN는 이 법정에서 "2012년 여름경 평소 누룽지 거래관계에 있던 피고인들로부터 토지를 담보를 제공할 것이니 기존 미수금을 상계하고, 누룽지를 더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위와 같은 요청은 피고인 A로부터 먼저 받았고, 이후 피고인 B과도 같은 내용으로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AN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A만이 아니라 피고인 B도 AF으로부터 누룽지를 공급받은 적이 있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AN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AK 토지에 AD 채무자로 담보를 설정하는 것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등을 함께 합의하였다. 위 토지를 담보로 개인이 아닌 'AD'이라는 법인에 누룽지를 공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8) 3) AI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로부터 'AF에서 누룽지 거래를 위한 담보를 원한다.'고 하여 피고인 A에게 BQ를 소개시켜주었다. BQ의 중개 하에 AK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권 86~89쪽). 4) 피고인 A는 AJ을 계약 장소로 데리고 가 AJ 계좌에 자신이 미리 송금하여 둔 5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오도록 하여 이를 AI에게 지급하였고, 계약 다음날 다시 피고인 B의 개인비서인 R을 통하여 AJ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중 350만 원을 AI에게 송금하였다. 9) BQ10), AI11)의 경찰 진술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가 AI에게 전달한 위 850만 원( 500만 원 + 350만 원)은 토지 매매에 관한 소개비 명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AF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었던 누룽지는 최대 1억 원 상당으로 피고인들은 그 판매대금으로 토지 소개비, AF에 대한 누룽지대금 등을 변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위 토지에 대한 2억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생각은 없었다고 보인다. 가) 당시 AK 토지의 객관적인 담보가치는 토지의 매매대금 약 4억 5,000만 원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약 2억 5,000만 원을 공제한 2억 원을 넘지 않았다. 8) 증거목록 순번 3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6권 65쪽, 70~71쪽), 증거목록 순번 44 수사보고 (참고인 AN 진술청취)(수사기록 3권 157쪽) 9) 증거목록 순번 12 은행거래내역(수사기록 11권 108쪽), 증거목록 순번 11, 17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1권 99~103쪽, 134~136쪽), 증거목록 순번 23 자필확인서(수사기록 10권 22쪽) 10) 증거목록 순번 8 B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1권 74~75쪽) 11) 증거목록 순번 9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1권 90~91쪽) 나) AN는 수사기관에서 "2012년 여름 피고인들로부터 위 토지의 담보가치가 2억 원 정도 되니 위 토지를 담보로 피고인들에 대한 누룽지 미수대금 1억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억 원 상당의 누룽지를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들에게 1억 원 상당의 누룽지를 공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2) 다) AD 측은 AF으로부터 AK 토지를 담보로 상당한 양의 누룽지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였으나 그 판매대금은 토지에 대한 소개비, AF에 대한 누룽지대금 등에 모두 사용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토지 매매대금은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AD 측은 AK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일 피해자에게 발행인 'AD', 액면금 3,950만 원', 지급기일 '2012. 8. 25.'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위 약속어음은 부도처리 되었다. 5. 피고인 A의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으나 CI 이 위 물품을 자신이 팔겠다고 하여 피해회사의 허락을 받아 CI에게 물품을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해회사에 대한 대금 지급의무는 CI에게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AP, BT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회사 측에서 피해물품을 공급한 상대방은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CI에게 피해물품을 넘긴 사실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는 취지 12) 증거목록 순번 3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6권 65~66쪽, 68쪽), 증거목록 순번 44 수사보고(참고인 AN 진술청취(수사기록 3권 157쪽). 로 진술하고 있다. CI 등의 지시를 받고 피해물품 중 일부를 운반한 BU는 수사기관에서 "CJ 지하창고와 피해회사 공장에서 각 한 번씩 피해물품을 싣고 길동까지 운반하였는데, 그 때마다 피고인이 운반차량에 피해물품을 실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3.경 피해회사에 "2013. 6. 30.까지 미수금 2,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회사 측이 피해물품을 공급할 당시 거래 상대방은 피고인이었고, 당시 피고인과 CI 사이의 내부적 관계는 피해 회사와의 관계에서 양해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물품 공급 이후에 피고인이 CI으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운영한 AA 2011. 5.~6. 경 거래처인 CC이 발행한 1억 5,000만 원의 어음당좌수표, 주식회사 CK이 발행한 2억 원의 어음 당좌수표가 모두 부도가 나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다. 3)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물품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6. 피고인 A의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W에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AX이다. 피해자에 대한 투자설명, 자금관리, 회사운영은 모두 AX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X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8. 3. 11.경부터 AW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수사기록 2권 17쪽). 2) AX, BV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BC 회사를 시찰시켜주고, BB 사업의 마케팅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AX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은 AW의 실질 운영자이다. 또한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AX은 나와 의형제를 맺은 동생이니까 10억 원을 투자하면 자신이 모든 것을 무조건 책임지겠다.'는 말까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X은 법정에서 증언하였을 당시에는 이미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복역을 마친 상태여서 더 이상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전가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된다. 3) 피고인은 2008. 6. 11.경 AW 명의의 수익권증서를 직접 발급받았고(수사기록 2권 8쪽), AX 등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편취하는 데 위 수익권증서를 이용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도 검찰 대질 조사에서 "자신은 AX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AW 명의로 35억 원 상당의 수익권 증서를 발급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208쪽). 4) AX은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원 중 1억 5,000만 원을 받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89~190쪽). AX이 투자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상당한 금원이 피고인에게 전달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수사기록 1권 207쪽)이나 금융거래내역(수사기록 1권 148쪽 이하)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5) AX 작성의 확인서(수사기록 1권 30쪽)에는 "피고인은 2008. 3. 13.부로 법인 명예만 빌려준 것으로 이후 법인에 대한 모든 사업에 대구지사장 CL13) 가 사업을 전개하였던 것을 확인하며, 이후 문제가 발생 시에는 피고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라고 작성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확인서는 2008. 6. 초순경 2008. 3. 13.자로 소급 작성된 것이고(수사기록 1권 211쪽) AX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확인서를 미리 작성하여 와서 서명을 해 달라고 하여 AW을 넘겨받는 대가로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AW을 자신에게 넘겨주지도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확인서의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7. 피고인 A의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당시 BJ이 진정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담보를 구해온 줄 알지 못했고, 담보를 제공하여 지급받은 대출금으로 종이컵 공장을 운영하여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1)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되 실제로는 기존 채무 7,000 만 원을 공제하고 약 1억 8,000 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은 토지 소유자 BI을 자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담보를 이용하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 중 1억 원을 빌려주어야 했고, X가 부도가 나서 AD을 인수하는데 3,600만 원을 사용하여야 13) 확인서상의 'CL'는 AX의 가명이다. 했으며, 그 밖에 밀린 임대료와 이자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공장운영자금으로 투입될 수 있는 자금은 얼마 남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수사기록 398~404쪽). 2)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공제하고 남은 자금으로는 정상적으로 공장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과 B이 위 차용금 중 실제로 공장운영자금으로 투입한 금원은 약 1,200~1,300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403쪽). 3) 가사 피고인이 담보 제공자가 실제 토지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차용금 대부분을 공장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이상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점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제1, 2, 4 내지 9, 12죄 징역 3년M45년 2) 판시 제3죄 징역 2년 이하 3) 판시 제10, 11 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공문서부정행사죄(판시 제3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물품과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부도가 예상되는 어음 및 수표 등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켰고, 딱지수표를 발행하기 위해 P을 인수하거나 피해자 T으로부터 신용을 얻기 위해 X의 명의를 사칭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G, T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매입 · 매출 단가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여 대금을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이 명백히 예상됨에도 피해자들로부터 태연히 물품을 공급받아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피해자 E, M, T, Z, AO을 상대로 재차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매입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처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장에서 정상적인 단가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입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R, B, Q, S 등 다수인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발행금액 합계 584,585,100원에 달하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다수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주된 책임을 공범 등 타인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G에게 225,000,000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판시 제10, 11 죄에 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판시 첫머리 기재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판시 제1, 2, 4 내지 9, 12 죄에 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 AC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A가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8월을 선고받아 2015.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홍순욱 판사 손승우 판사 강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