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약 7개월간 교제한 연인관계로서, 피해자는 평소 교제하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으로부터 외도를 할 경우 가만히 두지 않는다,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폭언을 여러 차례 장시간 듣는 등 연인관계 상의 불만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에게 해코지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친구에게 털어놓을 정도로 피고인을 경계하면서 교제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10. 10. 03:04경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르러, 피해자가 그 직전까지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난다면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현관문을 두드리며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와, 전화를 왜 안 받냐’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벽에다 네 머리를 박아버리겠다’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와 팔, 멱살 등을 붙잡아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불응하여 도망할 경우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이 더 큰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겁에 질리게 하여 피고인이 그곳에 몰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탑승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에 피해자를 가둔 뒤, 그 안에서 피해자의 뺨과 허벅지를 때리고,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내릴 수 없도록 과속운전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안전벨트매지 마, 씨발년아, 너는 사고나면 죽어야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거듭 공포에 질리게 하던 중, 03:27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논밭으로서 인적이 드문 ‘F’로 승용차를 몰고 가 그곳에 피해자를 하차시키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어머니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이 거짓이라는 점이 확인되자 화가 나 약 10분에 걸쳐 ‘외도를 한 것이 아니냐, 거짓말을 하면 네가 제일 아끼는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폭언과 추궁을 반복하면서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고, 논 웅덩이에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수차례 밟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같은 승용차에 다시 태우고 F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끝난 줄 알았지, 내려’라고 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하차하게 한 뒤 다시 머리채를 잡아 웅덩이에 빠뜨리려고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슴 넓이의 돌을 집어 든 다음 피해자를 그 돌로 찍어버리겠다면서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위협적으로 수차례 휘두르다 피해자의 만류로 돌을 내려놓은 뒤,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일으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피고인의 폭행과 폭언으로 인하여 공포에 질려 도망가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리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가혹한 행위를 가한 끝에 피해자로부터 F에서 사죄를 받아 분이 풀리자, 피해자를 같은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06:00경 안산시 상록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면서 ‘앞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못 믿는 행동을 하면 네가 제일 아끼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니 조심해’, ‘너는 얼마나 처맞아야 정신을 차리냐’는 등 협박을 하고, 그 후 피해자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며 피의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게 한 뒤 장시간 술을 마시며 주변인에게 해코지를 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지 못할 정도로 겁에 질리게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날 10:59경에 피해자의 주거지 보일러를 수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로 복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다른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온다며 그 주거지에서 자리를 비운 뒤에도 피해자가 친구에게 ‘갇혀 있어, 신고해줘’라는 취지로 연락을 할 뿐 같은 날 20:18경 그곳에 그 친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머무르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피해자의 주변인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겁에 질려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03:24경부터 20:18경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나 주거지 주변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그 감금 중에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고 돌을 들어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 등의 다발성 타박상, 양측 경추 전면부 및 좌측 엘보, 좌측 대퇴부의 멍자국과 부종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현장 CCTV 영상 CD, 입건전조사보고(범행 시 이용한 차량 발견 장소), 입건전조사보고[범행시 이용차량 블랙박스 관련(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출동경위 및 현장상황),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상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돌멩이 크기 재연),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추송된 현장 CCTV 영상 재생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있었던 상황은 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 또한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는 없고, 감금된 특정한 구역 범위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건 당일 03:04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 고함을 지르면서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때리고 피해자를 끌고 강제로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점, 그 후 과속운전을 하면서 피해자를 공포에 떨게 하고 03:27경 인적이 드문 논밭에 피해자를 내리게 한 뒤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며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수차례 밟은 점, 그리고 다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근처로 이동하여 ‘끝난 줄 알았지, 내려’라고 말하며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웅덩이에 빠뜨리려 하고, 그곳에 있던 가슴 넓이의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찍을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행과 폭언을 반복한 점, 이어서 피해자를 다시 차량에 태운 뒤 같은 날 06:00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계속 피해자의 주변인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겁에 질리게 한 점, 같은 날 10:59경 피해자의 주거지 보일러 수리 문제로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로 잠시 이동하였다가도 다시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온 점, 그 후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온다며 집을 비운 뒤에도 피해자는 저녁 무렵까지 그대로 피고인의 집에 남아있었던 점, 피해자는 같은 날 19:43경에 이르러서야 지인 I에게 ‘나 A이(피고인)한테 맞고 A이 집에 갇혀 있어. 나한테 연락 안 되면 A이 집으로 신고해줘. J(피고인의 주소가 적힌 휴대폰 화면 캡처사진 첨부, 캡처사진상 시각은 19:56)’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71쪽), 이에 I이 20:12경 112신고를 하여 같은 날 20:18경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도 계속 피고인의 집에 남아있었던 점(증거기록 61쪽),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돌아와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해코지한다고 계속 협박해서 너무 많이 무서웠다. 그래서 도망갈 생각도 못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도 알고 피해자의 딸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1, 32쪽), 피해자를 위하여 경찰에 신고한 I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피해자와 통화하였는데, 피해자가 ‘오늘 새벽에 피고인에게 끌려가서 온몸을 다 맞고 피고인 집에 갇혀 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1쪽), 피고인은 밤늦은 시각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으며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에게도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계속하였는바,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⑩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보인 태도와 구체적 언동, 폭행과 폭언의 수단․내용․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앞서 피고인에게 당한 폭행과 폭언으로 이미 육체적으로는 물론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위축되고 외포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앞선 행위들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한 뒤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 그곳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한 상태에 빠지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특수중감금치상 범행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계속 있었던 것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밤늦은 시각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내 강제로 차량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장소로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온몸에 상해를 입게 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기까지 하며, 계속하여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감금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수법, 구체적인 행위태양, 범행 전반에 걸쳐 망설임이나 가책의 느낌을 엿볼 수 없는 피고인의 태도와 언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절망적인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온몸에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도 가볍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이미 특수협박죄 등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법리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