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5세)와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6. 03:57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부동산 앞 도로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의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사과를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누나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피해자의 외투 안쪽으로 집어넣고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방범용 CCTV 영상 CD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A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한 번 만졌을 뿐, 피해자의 외투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고 허리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인 2018. 11. 6. 04:38경 지구대에서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같이 있던 검은 패딩을 입은 사람(피고인)은 싸우지 말라고 하길래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리는 과정에 똑같이 손목을 잡았고 허리를 만졌다'고 기재한 이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사이인 피해자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는 했으나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부위 및 추행행위의 태양,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2013년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7. 4. 6. 22:00경 서울시 양재동 화훼시장 근처에서 경기도 과천으로 향하는 피고인의 차 안에서, 대리기사가 운전하고 있는 차량의 뒷좌석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있다가, 피해자에게 "손목이 얇네요, 손이 작네요"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어루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앞으로 힘내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손등 위에 손을 올려놓으며 살짝 움켜 잡았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도783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였고, 피해자는 직장에 입사한 지 불과 2개월 정도 되었을 때인데, 피고인은 다른 팀원들 없이 피해자만을 단독으로 불러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셨고, 대리기사를 불러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양재동에서 피해자의 집인 경기도 과천 방면까지 피해자를 데려다 주는 길이었다.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만졌고, 헤어진 직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손 잡아서 미안요 ㅎ", "근데 사과는 하지만 잡아보구 싶었어요 담엔 안그럴께요 ㅎㅎ"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17. 9.경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2017. 11.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명확하게 "가는 길에 제 손목이 얇다는 말을 하더라구요. 손이 작네요라고 하더니 갑자기 손을 잡으셨어요"라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기억이 안납니다. 워낙 오래된 일이고 그때 피곤하고, 술도 먹어서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바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약 7개월이 지나 형사고소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이유에 대하여 '고민을 많이 했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손을 잡히고 가만히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도 "그 때 그 행동은 잘못됐지만 회사에서 항상 봐야할 사람이고 처신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놀랜 상태였지만 뭐라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구요"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 내에서의 지위,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추행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바로 문제제기를 하거나 고소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되고 특별히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단순히 격려 차원에서 피해자의 손등을 한번 잡은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직장 내의 상하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7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 3.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주)'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G을 통하여 그 무렵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충북 영동군 I 일대에 대해 우리가 영동군으로부터 개발허가를 받아 전원주택단지를 개발 중에 있는데 펜션을 건축하기에 좋다. 위 토지 중 분양구획도상의 E-9, 10번 1,678평방미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면 2007. 10. 30.까지는 계약서 특약사항의 대지 평탄화 작업, 배수로 및 하수도공사, 진입도로공사, 필지별 석축공사, 전기 인입공사 등 대지조성사업을 모두 완료하여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와 위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은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8. 잔금 명목으로 1억 5,6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8,600만 원을 수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기망이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말하고, 그 착오는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동기의 착오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이러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행위를 한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사정에 비추어 곧바로 행위 당시의 편취의 범의를 추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을 통하여, 위 매매계약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후 위 전원주택단지 개발공사와 관련된 민원 및 자금사정 등에 따라 예정보다 늦게 위 매매계약을 이행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고 다투고 있는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수령하였으나 위 2007. 10. 30.까지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까지 수년간 위 J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토지'라 한다)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전원주택단지 내지는 펜션단지 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사업토지 상 펜션부지 조성사업을 상당 부분 완료하였고 분양도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수분양자들 중 일부는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분양받은 토지 위에 펜션이나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12.경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및 피해자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을 구비한 채 피해자에게 매수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가라고 요구한 점, 그러자 피해자는 자신이 매수한 토지에 대한 기반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8. 20.경 이 사건 사업토지 상 다른 토지를 새로이 넘겨주기로 합의한 점, 그 후 피해자는 위 새로운 토지 위에 거액의 담보가 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변경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가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 점, 이 사건 사업토지 중 일부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개별 토지에 부과된 피담보채무액만을 변제하고 피고인 등이 설정한 근저당권등기를 모두 말소시킨 다음 자신 명의로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간 점,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에게 매도한 토지에 대한 대지조성사업이 완료되면 피해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려고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매매대금을 할인해 주고 예정 잔금기일보다 앞서 위 잔금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위 매매계약 상 예정 일시까지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당 토지의 필요한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려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토지 중 일부를 펜션단지 등의 용도로 매도하였으나, 개발지연 및 건설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지조성사업 완료 시점에 제대로 토지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편취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명은 수긍할 만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00:30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6년 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후 아무런 동종 전과 없는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반성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884

범죄사실 2019고단884 피고인 A과 피해자 C은 농아인이고 특히 피해자 C은 언어 및 청각 장애 2급으로, 피고인들은 2014. 5.경 농아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D'라는 친목계 형식을 빙자하여 피고인 B는 계원 및 금원을 관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지시 받은 내용대로 돈을 지급하는 구조에 대해 농아자들에게 설명하여 위 계에 가입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5.경 서울 송파구 E에서 영상 통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우리가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투자를 하면 300만 원짜리 1개 구좌를 기준으로 한 달 후부터 1주일에 90만 원씩 4차례를 받는 등 총 3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D'를 운영할 수밖에 없어 결국 새로운 투자자가 없는 이상 기존 투자자에게 고율의 배당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처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으며 이를 개인적으로 이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5.경 피고인 A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988 피고인 A과 피해자 G은 각 청각장애 2급의 농아인으로, 피고인들은 2014.경 농아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D'라는 친목계 형식을 빙자하여 피고인 B는 계원 및 금원을 관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지시 받은 내용대로 돈을 지급하는 구조에 대해 농아자들에게 설명하여 위 계에 가입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한 대로 2014. 9. 중순경 서울 송파구 H빌딩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투자를 하면 300만 원짜리 1개 구좌를 기준으로 40일 후부터 1주일에 90만 원씩 4차례를 받는 등 총 3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D'를 운영할 수밖에 없어 결국 새로운 투자자가 없는 이상 기존 투자자에게 고율의 배당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처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으며 이를 개인적으로 이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2.경 피고인 B 명의 I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12, 16, 20 내지 23번) 1.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2019고단19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17번) 1. 예금거래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농아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2014. 6. 10.부터 2015. 3. 22.까지 합계 13,180,000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37

범죄사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체등위 4급 보충역 판정(BMI 16미만)을 받기 위하여 무리하게 체중을 감량하기로 마음먹고, 2011.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대구 수성구 C, 229동 706호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일부러 음식물 섭취를 줄이고 줄넘기를 매일 천개 이상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중을 63kg에서 47kg으로 약 16kg을 감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0. 20.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아 불시 측정 사유로 처분보류 판정(신장 172cm, 체중 47kg, BMI 15.7)을 받고, 2011. 11. 18. 위 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아 4급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 판정(신장 172cm, 체중 47kg, BMI 15.7)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고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범죄정보입수 및 내사착수(예정)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병역사항 정리) 1. 건강기록부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재검 결과에 따라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407 이문파출소 앞 교차로를 이화교 쪽에서 중랑지하차도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중랑지하차도 쪽에서 이문고가차도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E(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G, H, I의 각 사고경위서 1. 사고현장 및 버스 사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종의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4회의 운전면허 정지 이력이 있으며 신호가 끊어진 직후나 떨어지기 직전도 아닌데 신호를 위반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대화도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충격 정도가 경미하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위 사고에 적용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C의 D선거연락소장이다.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E, F, G, H, I, J에 대한 목걸이 제공 피고인은 2018. 5. 30. 19:00경 K 소재 L 식당에서, C의 D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 E, 선거사무원 F, G, H, I, J에게 시가 2만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각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시가 합계 12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2.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김밥 제공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M 소재 C의 D선거연락소에서, 그곳 회계책임자 E 등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김밥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3. N에 대한 현금 제공의 의사표시 피고인은 2018. 6. 14.경 O에 있는 P 커피숍에서, C의 D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 N에게 "고생했다"고 하면서 현금 10만원을 주려고 하였으나 N가 거절하여 건네주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목걸이 제공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죄 [권고형의 범위] 각 매수 및 이해유도 > 각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각 감경영역(100만 원 ~ 500만 원) [특별감경인자]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죄 [권고형의 범위]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감경영역(100만 원 ~ 500만 원) [특별감경인자]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0만 원 ~ 916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고 금권선거에 따른 과열·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관계자에게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당과 실비 외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지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선거연락소장으로서 선거사무원 등에게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의사표시를 하여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등의 입법취지를 침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의 가액이 적고, 선거운동기간 동안 애써준 것에 대한 감사의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뇌졸중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S은 2015. 1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9. 5.자 사기 피고인들은 2014. 9. 초순경 AT와 함께 성남시 분당구 AU건물 AV호 ㈜AW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AX에게 AY 소유의 광주시 AZ빌라 BA호(이하 '위 AZ빌라 BA호'라고 한다)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위 AZ빌라 BA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다음, 2014. 9. 5.경 성남시 분당구 BB 빌딩에 있는 B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T가 국방부로부터 수주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2014. 9.말경에 기성금으로 7억 원 정도가 나온다.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 담보로 제공하는 아파트에 임차인은 없고 공사를 하던 인부가 살고 있으나 언제든지 비워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Z빌라 BA호의 시세는 1억 6,500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임차인 BD이 2014. 5. 2.자로 전세보증금 1억 4,500만 원에 임차한 후 전입신고를 한 상태여서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AT는 국방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성금이 없었고, 피고인들과 AT 모두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서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즉시 분배하여 생활비 또는 형사사건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AT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T 명의 BE조합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9. 19.자 사기 피고인들은 AT, BF, 성명불상의 남자(일명 'BG') 등과 함께 2014. 9. 중순경 위 ㈜AW 사무실 등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담보가치가 없는 BF 소유인 수원시 장안구 BH아파트 BI호(이하 '위 BH아파트 BI호'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린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위 일명 'BG'은 2014. 9. 19.경 수원시 장안구 BJ 동사무소에서 위 BH아파트 BI호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아 컴퓨터 문서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소유자인 BF이 거주하는 것처럼 위조를 한 후 이를 BF을 통해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 AT 등은 같은 날 위 B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H아파트 BI호에 임차인이 없다.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 두 달 안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BH아파트 BI호의 시세는 2억 2,500만 원에 불과하고, 임차인 BO이 전세보증금 2억 500만 원에 임차한 후 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들 및 AT 등은 모두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즉시 분배하여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AT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T 명의의 BE조합 계좌로차용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X, BK, AY, BL, BM, BF의 각 증언내용 1. AT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위조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원본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AY 소유 빌라전세계약서 사본, BF 소유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피해금 이체 통장사본 및 입금영수증, 각 등기권리증, AT 명의 BE조합계좌 거래내역서, 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신청서 사본, 주민등록전입 세대 열람대장, 인증서, 부동산 목록, 각 판결문(순번 51, 84), 임대차계약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공법 AT, AY, BF 처리결과 확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순번 75, 77, 8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S)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S)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 다액이고, 피고인 B의 경우 같은 수법의 범행을 현재까지도 반복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 수 회 존재하는 점 -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확정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 AS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 고려 - 기타 :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4. 23: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여관 305호에서 일행 E,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자 청소년인 성 불상 F 및 위 F이 데리고 온 피해자 G(여, 1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성 불상 F과 E이 방에서 나가자,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시발 놈아, 더럽다,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양 팔을 누른 뒤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각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112신고 음성녹음 파일첨부 및 내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피해자는 성관계가 끝나고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바로 112에 이 사건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바, 이는침대에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안았다. 피고인이 입술에 뽀뽀를 하고 위로 올라왔다. 나는 울면서 '싫다, 하지마요, 더럽다'라고 말하고 거부하였는데도 피고인이 '괜찮다, 괜찮다'고 말만 하면서 내 두 팔을 누르고 있어서 반항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수사과정내내 일관되며, 피고인도 피해자가 싫어하는 기색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위 피해자의 진술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채팅을 하여 만나기로 한 상대방인 성 불상 F의 동행에 불과했고, 채팅 및 여관에서의 술자리에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각각 성관계를 가질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던 점, 피해자는 만 15세의 여자 청소년으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만 28세의 성인남자로, 같이 있었던 동행들이 사라지고 단 둘만 방에 남아있게 되었던 점, 피해자는 성관계 후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도망간 상태에서 피고인을 경찰에 성폭행범으로 신고하였던 점 등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특별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 5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채팅으로 만난 이제 겨우 만 15세의 어린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홀어머니를 부양해야하는 가장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81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0. 21:52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D으로부터 김치찌개(8,000원), 맥주 2병(8,000원), 소주 1병(4,000원)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0. 23:07경부터 다음 날 01:05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수표로 27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E 사무실에서, 서울중부경찰서 E 소속 경위 F에게 '이 새끼야. 네가 형사야. 씨발 놈아. 형사면 다야. 이 개새끼야'라는 취지로 욕설하고, 피고인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질문하는 서울중부경찰서 E 소속 경장 G에게 '네 애비, 어미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씨발 놈아'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위 G에게 손으로 삿대질하고,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면서 위협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에 설치된 대기석으로 이동한 후 위 G에게 '이 씨발 놈이. 이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 모가지를 따 버릴까보다. 죽여버리겠다. 어디서 까불고 있어'라는 취지로 마치 위 G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인치 후의 주취 소란 행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8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4. 19.경 서울 마포구 D건물 103동 102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E(여, 31세)이 일을 마치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면서 수차례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머리를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일수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과다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6. 1. 23.부터 2016. 3. 7.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의 메일 계정에 54회에 걸쳐 권한 없이 로그인을 하여 피해자가 수신한 메일을 모두 확인하고 '하나카드 카드내역 명세서 메일자료'를 취득해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등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4.경 불상지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신청서의 발급대상자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D건물, 103동 102호'라고 기재하고, 위임장의 서명란에 'E'이라 기재한 후 예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문서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신청서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G 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신청서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 주민센터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메일 로그인 기록 1. 사실증명 발급 신청서(위임장 포함)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 비밀침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는 사인(私印)부정사용(또는 사인위조) 및 부정사용사인 행사(또는 위조사인행사)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흡수관계,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도1787 판결 참조). 그런데 사인부정사용죄(또는 사인위조죄)와 부정사용사인행사죄(또는 위조사인행사죄)는 모두 징역형만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다(형법 제239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도 형을 선택함에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어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