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22:2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편도 1차로를 백제고분로50길 쪽에서 위례성대로8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 때마침 같은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E(여, 53세) 소유의 F 프라이드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의 범퍼 등 수리비 약 565,9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사진 (피해차량) 1.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9) 1. 112신고사건 처리결과 1.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등) 1. 음주측정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접촉사고(이하 '이 사건 접촉사고'라 한다)를 낸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요구로 하차한 후 옆에 있는 편의점 종업원에게 사진 촬영을 부탁하러 간 사이 피해자 측이 피해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후진한 사실이 있는데, 그 때 이 사건 접촉사고가 난 것으로 생각된다. 나.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접촉사고를 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측에게 전화번호를 알려 주면서 '보험가입이 되어 있으니 수리하고 연락하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측의 피고인의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사진 촬영까지 완료된 후 '사진도 찍었고, 연락처도 주었으니 집에 가겠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측이 길을 비켜주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접촉사고를 낸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당시 이 사건 접촉사고로 인해 손이 떨렸다'(녹취서 제4쪽),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을 들이받았다'(녹취서 제6쪽), '당시 이 사건 접촉사고로 인해 심장이 떨려서 전화를 할 수 없을 정도였다'(녹취서 제9쪽), '힘이 좋은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을 죽 긁었다'(녹취서 제13쪽)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당시 홀로 피해차량에 탑승한 상태가 아니라 H, I 등 자신의 일행들과 인근에 서 있었던 점, 이 사건 접촉사고 직후 찍힌 피해차량에 나타난 손상의 정도(증거기록 제11쪽 사진에는 피해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에 2군데에 걸쳐 각 손톱 크기의 도장이 벗겨진 흔적이 있고, 좌측 앞바퀴 휠 부분에 스크래치가 있는 것이 보이는바, 이하 위 흔적과 스크래치를 통틀어 '이 사건 피해차량 손상'이라 한다), 이 사건 피해차량 손상과 관련된 증인 H의 법정진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증인 E의 진술은 다소 과장되고 주관적인 감정에 기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증인 E는 이 사건 접촉사고가 난 후 자신의 피해차량을 이동시킨 적이 없다'(녹취서 제7, 8쪽)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접촉사고 전후 장면을 찍은 사진(증거기록 제46쪽)에 비추어 보면, E 또는 그 일행이 이 사건 접촉사고 후 피해차량을 후진하여 이동시켰음이 명백하여, 위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보이기는 한다.2) 2) 그러나 증인 E가 위와 같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법정진술을 한 것은, 착오에 기한 것이거나 피해차량의 주차위치로 인해 자신의 과실 유무가 문제될 것을 염려하여 피해차량을 이동시킨 후 그러한 사정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처음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정식재판청구 이유서에는 '이 사건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 손상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다만 그 경위에 관해 이 사건 피해차량 손상은 가해차량이 전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피해자 일행 중 한 사람의 요구에 따라 가해차량을 뒤로 빼는 도중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당시 사고현장 CCTV에 찍힌 영상의 캡처 사진(증거기록 제46쪽)과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사진에 나타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위치 및 교차한 각도에 1) '크게는 안 부딪히고 스쳤습니다'(녹취서 제5쪽). '사고가 크게 난 건 아니고 도장만 살짝 벗겨진 정도였습니다(녹취서 제7쪽). 2)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녹취서 제3쪽). 비추어 볼 때 피해차량이 후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차량 손상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E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접촉사고로 인해 이 사건 피해차량 손상이 생겼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H, I도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되어 편의점 직원 G에게 사진 촬영을 부탁하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갔다 온 후 보니 피해자 측에서 피해차량을 뒤로 빼 놓았는데, 편의점에 들어가기 전 이미 이 사건 피해차량 손상을 본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5쪽), 기타 법정진술 당시 나타난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앞서 살핀 증인들의 일부 과장되고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해 이 사건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 나.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한편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참조), 2) 피고인은 이 사건 접촉사고가 있은 직후 하차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일행과 함께 각 차량의 손상 상태를 확인하였고, 피해자 측이 가해차량의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이 사건 접촉사고가 상당히 경미하여 피해차량에 이 사건 피해차량 손상과 별도의 파손, 손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접촉사고로 인해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법리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가해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접촉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접촉사고 현장을 떠나기 전 피해자 또는 그 일행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 측의 동의를 얻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그 일행들인 H,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번호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던 무렵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가해차량의 차량번호만을 알렸을 뿐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제29쪽), 편의점 직원인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일행이 그냥 가려고 하는 피고인의 가해차량을 몸으로 막는 제스처가 있었다'(녹취서 제2, 5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편의점 직원 G에게도 전화번호를 알리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후 며칠 후가 지나서야 G를 찾아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이 사건 접촉사고 당시 G가 찍은 사진의 전송을 부탁했으며(증인 G의 법정진술녹취서 제4쪽), 당시 이 사건 접촉사고 현장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대한 캡처 사진(증거기록 제47쪽)에는 앞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가해차량을 피해자 측 일행들이 막으려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담겨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접촉사고 직후 G는 물론 피해자 측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리지 않은 채 급하게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나)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접촉사고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박았네, 안 박았네 하면서 실랑이를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녹취서 제2쪽),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당시 이 사건 접촉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에 관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급하게 현장을 이탈할 경우,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의 가해차량 사진을 촬영한 상태라 하더라도, 피해자나 그 일행에 의한 추격 운전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실제로 증인 E, H은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직후 11 자신의 차량을 타고 피고인의 가해차량을 추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E의 법정진술녹취서 제13쪽, 증인 H의 법정진술녹취서 제8쪽). 다)이 사건 접촉사고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증인 E의 법정진술녹취서 제4쪽, 증인 H의 법정진술녹취서 제2쪽), 그 이야기를 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차량 손상이 상당히 경미함에도 급하게 이 사건 접촉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미심쩍은 부분이 상당히 발견되는바3), 당시 피고인이 실제 음주운전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운전 수사에 부담을 느꼈던 것은 사실로 보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곧 이어질 경찰의 출동 및 추적을 벗어나고자 급하게 현장을 이탈하여 운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해차량 운전으로 인한 일반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이 사건 접촉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도로가에 무단으로 주차된 차량이 많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편도 1차로 도로의 진입구 부분이고,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면서 이용한 도로도 편도 2차로의 넓지 않은 도로로서 그곳은 가로등이 드문드문 설치되어 어두운 편이어서 피고인이 급하게 현장을 이탈하거나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가는 상황에서 갑자기 사람이나 차량이 나타나 지나가게 될 경우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