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정931

범죄사실 2015고정931 1. 피고인은 2013. 9. 5.경 제주시 C 소재 D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후배가 싸움을 하여 합의금이 필요하므로 돈을 빌려주면 2013. 10. 15까지는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돈을 빌리더라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알려준 F 명의 농협계좌(G)로 1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9.30. 21:00 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중고핸드폰 (2013년형 갤럭시 노트 3) 1대를 팔 것이 있으니 그 대금으로 57만 원을 입금하면 위 핸드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핸드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친구 I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57만 원을 입금, 교부 받았다. 2016 고정 480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18.경 제주시 K에 있는 L에서 자신의 이복형제인 M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그곳에 비치된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휴대폰 매매계약 가입자 이름란에 'M'을, 주민등록번호란에 위 M의 주민등록번호인 'N'을, 주소란에 '제주시 O'를 신청인란에 'M'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M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L 직원인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제4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P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M이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6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정 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서첨부), 수사보고(입금내역자료 첨부) 1. 수사보고(차용증 사본 첨부), 차용증사본 2016고정 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정인 주장, 에스케이텔레콤 직원 및 LGU+ L지점 점장과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사기 피기 망자 P에 대한 전화진술 녹음보고) 1. 수사보고(범죄일 특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위조문서 사본 및 피해금액 입증자료 임의제출 요청) 1. 가입신청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반납받아 평소 중고거래를 하던 에게 이를 판매하기로 한 것인데, 위 고객이 갑자기 변심하여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는 바람에 E에게 휴대폰을 인도할 수 없게 된 것일 뿐이지, 피고인에게 E으로부터 위 중고휴대폰 대금 57만 원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고객이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겠다고 하여 상담을 하였었고, 이에 휴대전화가 생길 것이어서 미리 E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받았던 것'이며, '고객이 반납을 하겠다고 하였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E에게 따 말을 하지 않았다', 'E으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약 15일 정도 지난 후 E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한다고 하여 점장에게 돈을 빌려서 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당시 돈을 송금받은 다음날 곧바로 휴대전화를 줄 것처럼 이야기하고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휴대전화를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E에게 대금을 송금받고도 휴대전화를 인도하지 않다가 2013. 10. 16. E의 계좌로 57만 원을 반환하였는데, 이는 이미 E이 2013. 10. 8. 제주동부경찰서에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때로부터 일주일 후의 일이고, 당시 피고인은 E으로부터 형사고소에 관하여 들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중고휴대폰 대금으로 57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고객으로부터 휴대폰을 반납하겠다는 말만 들었을 뿐 실제로 위 휴대폰을 반납받아 곧바로 에게 중고휴대폰을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중고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E을 기망하여 위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1, 11, 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저지른 후 약 2년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다가,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소액사건으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가 변제를 요청하자 그제서야 일부씩을 변제하기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2013. 10. 16. 중고핸드폰 관련 편취금액인 57만 원을 반환하고, 2015. 7. 15.부터 2016. 4. 5.까지 대여금 및 소송비용 조로 합계 200만 원을 분할지급하였으며, 이에 위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또한 피고인이 2016. 8. 31. 사문서위조 등 범행의 피해자인 M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 상당액인 129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인의 위 사문서위조 등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