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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9

범죄사실 2017고단17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5.00: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퇴근하여 없는 틈을 타 출입문 고무패킹을 찢고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에 있던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 17.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 351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 13, 03:40경 평택시 F빌딩 5층 종중사무실에서 피해자 G이 없는 틈을 타 현관문 고무패킹을 찢고 그 안으로 들어갔으나 피해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7. 1. 8.경부터 2017.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47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 16. 01:25경 파주시 H건물 7층에 있는 'I' 헬스클럽의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흔들어 강제로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약 40 만 원을 가지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30 경 같은 건물 7층에 있는 'K학원'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280만 원 상당의 세이코 시계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6. 13.경부터 2016. 11. 3.경까지 한국타이어 평택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6.경 인터넷 자동차 카페에서 활동하는 지인 M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N에게 '돈을 보내면한국타이어 RS3 이월 타이어 2세트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약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급여 200만 원 중 140만 원을 지출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타이어 대금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나 은행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가지고 있던 회원할인권은 소속 직원의 이름과 직원 코드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타이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9.3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O)로 64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0명으로부터 합계 308만 원을 타이어 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90 피고인은 2017. 1. 14. 01:07 남양주시 건물 6층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출입문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완전히 시정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열고 들어가 점포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오만원권 2매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G, X, E,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N, AK, AL, AM, L, AN, AO, V, J, L의 각 진술서 1. Q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CCTV 사진자료, 압수조서 1. 각 진정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네이버쪽지 사진, 문자대화내용 캡쳐화면, 고소장, 캡쳐사진, 계좌별거래명세표, 송금자료, 문자내역,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AP 피부과의원 범행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다시 다수의 절도 범행을 집중적으로 저질렀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절도품 중 다수의 현물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일부 절도 범죄에 대하여는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어머니의 노력으로 대부분의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일부 사기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가 변제된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726

범 죄 사 실 2022고단72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4. 14: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ATV 4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4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841 1. 절도 피고인은 2021. 10. 24. 14:47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소재 F 뒤 공터에서, 피해자 G가 보관한 파지 불상량을 피고인이 타고 온 오토바이에 연결된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30. 15:40경, 같은 달 31. 09:50경, 같은 해 11. 1. 17:33경 각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보관한 파지불상량을 각 절취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10만 원 상당의 파지를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2. 16. 12:28경 고양시 일산동구 H 소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40세)가 피고인의 파지 절취 사실을 추궁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과 J은 2021. 12. 18. 12:40경 파주시 K 소재 L 공장 부지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부지에 놓여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미상의 연통 1개를 들고 피고인과 J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로 옮기고, J은 피고인과 함께 위 연통을 위 화물차에 싣는 방법으로 이를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39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3. 23: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파주시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P에 있는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ATV 4륜 원동기장치자건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4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G의 진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ATV 사진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및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캡쳐 화면 등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제260조 제1항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피해정도 경미하며, 일부 절도피해품(연통) 현장에서 반환된 점, 피고인이 운전한 ATV의 경우 일반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비하여 위험성 높지 아니한 점 등 인정되나, 피고인 최근 2년간 음주, 무면허, 무보험차량 운전 및 절도, 폭행 등으로 10여회 이상 처벌받는 등 동종 범행 반복하고 있는 점,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채 재판 진행 도중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 및 절도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96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초순경 20: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에 있는 삼각지역 또는 용산역 주변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삼성 버즈 무선 이어폰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약 4,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24. 02:36경 서울 용산구 C, 1층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무인편의점에서, 합계 9,400원 상당의 삼양라면 1개, 초콜릿바 1개, ‘키드오 크리미’ 3개를 구입하며 제1항 범죄일람표 1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습득한 F 명의 G카드를 그곳 무인단말기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189,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1회에 걸쳐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4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2. 4. 14. 02:57경 서울 용산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들어가 그곳 카운터 책상 위에 놓여있는 현금 3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23. 23:4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며 제1항 범죄일람표 1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습득한 F 명의 G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40,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D, F, M, N, B, O, P, Q, R, S, T,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카드 분실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분실카드 사용 장소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 사용 상점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승인거절 범행장소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 및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명의 카드 사용처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P 조사 및 증거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CTV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사용처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서(압수품 지갑과 피해품 지갑이 동일한 지갑인지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소유자 불상의 압수품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명의 카드 분실 장소 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서(카드 부정 사용처 CCTV 확인)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검토 결과) 1. 범행장면 사진, 범행장면, 현장 CCTV 영상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자료 1. 각 결제내역, 각 112 신고내역, 카드결제내역, 피해품 부정사용된 결제영수증, 피해품 부정 사용 내역 문자메시지, 피해자 B 카드 부정사용 내역, 피해자 O 카드 부정사용 내역, 피해자 B 카드 부정사용 결제영수증, 피해자 O 카드 부정사용 결제영수증, 피해자 Q 카드 부정사용 내역, 피해자 R 카드 부정사용 내역, 피해자 S 카드 부정사용 내역, 피해자 T 카드 부정사용 내역, 재출력 매출전표 2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합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2. 2.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5. 5.2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2006.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7. 9.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8. 6.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3. 8.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4.10.3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10.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2. 2. 09:08경 공주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이 위 부근 제과점에서 빵을 구입하기 위해 시동을 켜 놓은 상태로 주차해 놓은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번영 3로 62-2 에 있는 '듀크빌' 앞 길까지 간 후, 위 승용차 내에 있던 현금 650,000원과 약 48,000원 상당의 5,000엔화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와 현금 등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31.경부터 2018. 2. 3.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3,848,000원 상당의 승용차와 오토바이 등을 절취하고,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또는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2. 09:08경 공주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번영로 62-2 에 있는 '듀크빌'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1. 20.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습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자동차와 오토바이는 회복되었고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상습절도죄 등으로 인한 징역 1년 6월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1일 만에 재범하기 시작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상습으로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반환된 오토바이 중 일부는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41

범죄사실 [2018고단941]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 대부업체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B' 등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천안터미널 버스하차장 등에서 피해자들이 보낸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해당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6. 4. 14:57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대전중부경찰서 수사과 D 수사관, 서울고등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연루되어 돈이 위험하니 모든 적금을 해지하여 피해자 명의 다른 계좌에 입금하고, 그 체크카드를 새로 개설하여 천안터미널로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G)로 10,004,043원을 입금하게 하고, 위 체크카드를 천안터미널로 보내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천안버스터미널에 가서 피해자가 보낸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2018. 6. 5. 경까지 수거한 체크카드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합계 110,09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때부터 2018. 6. 8. 경까지 피해자가 위 계좌에 추가로 입금한 18,99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8. 6. 4.경부터 2018.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9,854,04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국제 택배를 통해 필리핀으로 송부하여,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I 명의 F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국제 택배를 통해 필리핀으로 송부하여,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11.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7번 출구 앞길에서 K로부터 위 K 명의 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27.경 안성시 안성터미널 앞에서 N로부터 위 N 명의 은행 계좌(O)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하였다. [201992]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천안터미널 버스하차장 등에서 피해자들이 보낸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해당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7. 2. 10:00경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Q회사 R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하면 우리회사에서 취급하는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S 명의의 L 행 계좌(T)로 399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 금원을 출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7. 2. 충남 천안시 서북구 U에 있는 V조합에서 S 명의의 위 계좌에서 398만 원(인출 수수료 제외)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9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K, X,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C,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현장 CCTV 영상, 금원 인출 당시 사진, CCTV 사진, CCTV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당시 사진 1. 수사보고(압수된 체크카드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및 사건이송) 1. 인천미추홀경찰서 공람문서(발생보고), 전남순천경찰서 공람문서(민원내용), 부산사하경찰서 공람문서(범죄인지), 김해중부서 공람문서(진술조서), 범죄인지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201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조직적 사기일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약반 년의 상당한 기간에 걸쳐 행하여진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여기에 피해가 2억여 원에 이르러 무겁고 아직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징역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921

범죄사실 2019고단5921 피고인은 2019. 8.21. 21: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ol 주차해 놓은 D SM3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6634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16, 03:15경 인천 부평구 E빌딩 1층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크루즈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운전석 의자와 기어 사이에 있던 주머니에서 현금 8,000원을 꺼낸 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방법으로 현금을 절취한 후 차량 도난 경보음을 듣고 위 주차장에 온 피해자 F(여, 25세)과 H(여, 25세)이 F 소유인 크루즈 승용차 조수석에 피고인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112 신고를 하고, 피고인이 차 밖으로 나와 도망을 가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양 팔을 붙잡자 피해자 H 배 부위를 무릎으로 2회 차고, 피해자 F의 몸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020683 피고인은 2020. 1. 15. 23:30경 인천 미추홀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놓은 K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 1103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21. 03:17 경 인천 부평구 L빌딩 앞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카니발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 15. 02:05경 인천 부평구 O빌라 앞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투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1423₁ 피고인은 2019. 7. 17. 15: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S 앞길에 피해자 T 소유의 U 레이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조수석 수납함에 있던 지갑 안에서 현금 10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92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6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첨부) 1. CCTV 영상사진 및 CD $2020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 고단1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등, 현장 사진, 각 CCTV 사진, 피의자 영치품 사진 $20201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수법으로 인한 절도미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동종 절도 및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도 그 피해 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10: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등산용품 매장인 'D'에서,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 1개(총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10cm)를 들고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여, 35세)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무릎 꿇고 있는 돈을 달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외치며 매장 바깥으로 달아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흉기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관리하고 있던 매장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 든다. 피고인에게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외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고 있으며, 가족들과도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나 지지기반도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피해를 가하진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도망간 피해자를 쫓거나 달아나지 아니하고, 범행 장소 부근에 그대로 머물다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순순히 체포되었다.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몸무게가 30kg대에 불과할 정도로 전신이 쇠약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5. 1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63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6, 20:15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술을 마신 채 들어가, 피고인이 위 식당에 맡긴 물건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손님 4명이 있는 가운데 "내가 맡긴 물건을 내놔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17. 11:45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는 시가 1,4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신 후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이년아, 씨발, 신고해라, 신고해" 라고 욕설을 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단념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피고인은 2016. 6. 17. 11:55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J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야, 아이스크림 퍼봐, 안 퍼,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면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시가 7,2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통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17. 12:02 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L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3,000원 상당의 고로케 2개를 가지고 나가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K로부터 대금지불을 요구받자 "씨발년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단념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8. 4. 12:20 경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N편의점 앞 노상에서, 동네 후 배인 피해자 에게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6. 8. 8. 15:40경, 서울 강동구 P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N편의점 앞에서,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 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945] 5.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6.경 성동구치소에서 출소하여 서울 강동구 Q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6. 6. 20.경 서울 강동구 R, B104호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2016. 7. 15.경 서울 강동구 S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O,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 F,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여죄수사),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I의 진술), 수사보고(L 업주의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V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U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1. 변경신상정보제출서, 주민등록등초본 사본,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의 제외한 나머지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을 전후한 언행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 -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20일 선고형 : 징역 1년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 등)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을 적용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실형을 복역한 후 출소한 당일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영세상인 또는 그 종업원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폭력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적 피해 정도는 크지 않은 점, 신상정보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자진신고 과정에서 기존의 신고기간 도과사실이 드러나 처벌을 받게 된 점, 지병을 앓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16:00경 서울 종로구 B 빌라 C호에 사는 피해자 D(60세)가 피고인의 처와 불륜관계인 것으로 의심하고 직접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성명불상 택배기사가 위 빌라 공동 출입구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구를 통과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서 위 빌라의 공용계단을 이용하여 위 C호에 도착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3층 공용복도에서 서성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내사보고(CCTV 탐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피해자 D가 불륜관계인지 여부를 따져 묻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러 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그 전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부득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를 그만두라고 말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나. 또한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처 E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어 E과 대화를 하고자 하였는데 이 대화를 거절하여 바로 되돌아갔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깨졌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2, 12, 오후 1시 50분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처인 F(피해자와 F G 전문학교 동창이다)과의 관계에 관하여 물을 것이 있으니 만나자고 요구한 사실, 피해자는 위 전화가 장난전화인 줄 알고 끊은 사실, 이에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는 위 문자메시지에 대해 아무런 답장을 보내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오후 4시경 피해자의 집이 위치한 판시 빌라에 찾아가서 성명불상 택배기사가 위 빌라 공동 출입구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구를 통과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서 위 빌라의 공용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인 위 빌라 C호에 도착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3층 공용복도에서 서성거린 사실, 피해자의 처인 E은 외출하였다가 그 무렵 위 빌라로 돌아와서 위 C호로 올라가던 중 3층 계단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이때 피고인은 E에게 "C호에 사느냐? D가 남편이냐? 내 마누라랑니 남편이 바람났다. 증거가 있다. 커피숍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한 사실, 이에 E은 피해자에게 확인해 보겠다고 하며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을 만난 사실을 말하였고, 위 전화를 받은 피고인은 곧바로 위 빌라로 와서 위 빌라 앞에 있는 H파출소에 피고인을 신고한 사실, 한편 위 빌라 1층에는 검은색의 바깥쪽 현관문과 흰색의 안쪽 현관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안쪽 현관문은 비밀번호로 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고 이로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깨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나자'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함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인정된다. 다음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를 그만두라고 말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거침입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5. 31. 00:00경 여수시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6. 4. 04:00경 여수시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맥주 20병, 안주 3개, 유흥접객서비스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6.9.23:00경 여수시 H에 있는 'I'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J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과일안주 1개를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5. 31. 00:40경 여수시 K에 있는 'L' 대기실에서, 피해자 M가 자리비운 사이 그곳 소파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1개, 신용카드 1장,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범행장면 CCTV 녹화자료 첨부) - CCTV 사진 1. 각 영수증, 피해품 휴대전화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첨부)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D, G, J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절도 피해물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휴대전화 반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