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울산지방법원에서 2019. 8. 23.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62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경 골프연습장을 드나들며 피해자 C을 알게 된 후 D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부동산 투자로 큰돈을 번 재력가로 자신을 소개하고 종종 부동산을 소개해주는 등으로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은 2018. 초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잘 아는 동생이 E 분양과 관련하여 인테리어를 한 후 대물로 상가를 받기로 했다. 평당 시세가 1,200~1,400만 원인데 850만 원에 분양받게 해 줄 테니 계약금을 먼저 달라”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가를 저렴하게 분양받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생활비,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5. 28.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케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 B은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H을 운영하며 밀양시 I 임야 2,876㎡, J 답 433㎡를 K로부터 위 회사 직원 L 명의로 2억 6,000만 원에 매입한 후 분할 매도하여 큰 이윤을 남기기로 계획하고 매입자금 마련 방법을 모색하다가, 피고인 A에게 소개료로 3,000만 원을 줄 테니 위 임야 중 568㎡(172평)를 1억 2,000만 원에 팔아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임야를 소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해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이 밀양에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사두면 금방 오를 것이다. 지금 평당 80만 원 정도인데 지금 사두면 B이 4개월 내에 평당 100만 원에 팔아주겠다고 한다. 172평을 평당 70만 원에 살 수 있게 해 줄 테니 사라”고 수차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26.자 같은 취지 확인서를 피고인 A을 통해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그 무렵 대출금 연체 등으로 신용등급이 8~9급으로 낮아져 있고 위 임야를 매입할 자금조차 부족하여 이를 마련하기 위해 고액의 수수료로 매수인을 급히 구하는 형편이어서 임야를 개발하여 4개월 후 평당 100만 원에 매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고, 같은 A 역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임을 알면서도 3,0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달 26.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9. 28. 위 은행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케 하여 피고인 A은 3,000만 원을, 같은 B은 9,000만 원을 나누어 가져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957(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내가 D와 한수원에 납품을 하고 있고, 한수원의 공사도 수주받아 일하고 있다. 한수원 인사팀장과 본부장과 잘 알고 지내고 있는데 1억 원이면 경주시 양남에 있는 한수원의 정직원 취업도 가능하고 3명까지는 책임지고 취업을 시켜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2018. 11.경 울산시 남구 N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군대 안 갔다 온 자녀도 한수원에 취업할 수 있다.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축구부를 했으면 O로 취직시키면 된다. 5,000만 원을 주면 취업시켜주겠다. 먼저 3,000만 원을 주고 취업되면 나머지 2,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한수원에 피해자의 자녀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8.경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10. 15.경 피고인의 처조카 P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각 토지매매계약서, 각 확인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송금내역통장 사본 1. 내용증명 1. 신용정보조회자료 1. 법인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문자 대화 캡처 사진 제출) 1. 수사보고(사건외 포항 소재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2차 내용증명서) 2021고단29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Q, R, S, T, U,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각 현금차용증 [판시 전과] (2020고단3622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2020고단3622 사건의 각 죄 및 2021고단295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기망 및 고의의 정도, 피해 규모,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및 그 정도, 피고인 A의 2020고단3622 사건의 각 죄 및 2021고단295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의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의 경우 피해회복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