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978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어린이집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11:4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공원 정자 앞 벤치에서 피해자 E(4세)가 다른 아이에게 돌멩이를 던져 이마에서 피가 나게 한 것을 보고 화가 나, 언성을 높이며 피해자의 볼을 꼬집어 흔들고, 등을 손으로 3-4회 때리며, 양손으로 어깨를 붙잡아 흔드는 행위를 2-3회 가량 반복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볼을 꼬집어 흔들고, 등을 손으로 3-4회 때린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언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흔드는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볼을 꼬집어 흔들고, 등을 손으로 3~4회 때린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목격자이자 신고자인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유일하다. 피고인이 위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은 F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인소환장을 송달하면서 과태료결정을 하고 구인영장도 발부하였으나, F은 여섯 차례나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2)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의하여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이 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참고인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에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바(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도12981, 2015전도218 판결 등 참조),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입증된 바 없으므로, 위 진술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볼을 꼬집어 흔들고, 등을 손으로 3-4회 때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언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흔드는 행위를 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다른 아이에게 돌멩이를 던져 이마에서 피가 나게 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인솔하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이 어린이집 교사로서 피해자를 훈육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3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8. 10. 23:30경부터 8. 11. 03:00경까지 사이에 위 단란주점에서 이름을 알수 없는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 D의 옆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D은 이 법원에서 유흥접객원을 부른 사실이 없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6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6. 3. 4. 17:38경 경북 포항시 남구 효곡동에 있는 효곡과적검문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한 축하중을 초과하여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헌가38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2005. 2. 5. 14:32 영동고속도로 신갈방향 10km 지점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에서 C 화물자동차에 제한총중량 5.115톤을 초과한 45.115톤의 모래를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규정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524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C과 함께 주택 건축, 분양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은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2.경 서울 강동구 F 빌딩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서울동부지법 2018가326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였고 강제집행 과정에서 시정되어 있던 100여 세대의 출입문을 열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개문을 의뢰하면서, '잠긴 오피스텔 117세대의 출입문을 열어 달라. 1세대 당 5만 원씩 개문비용으로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09. 11. 2.경부터 서울 강동구 G주상복합 제4층 H호 전유부분 125.35m²를 5억 9,950만원에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고, 2018. 5. 4.경 C 명의의 중고차 시세 1억 1,860만원 상당의 I BMW750Li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었으나, 2018. 7. 12.경 피해자로 하여금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개문비용을 지급할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2.경 서울 강동구 F건물에서 117세대를 초과하는 124세대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게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개문비용 5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C과 함께 2018. 8. 5.경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가 2018. 8. 9.경 입국하고,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2018. 9.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채무자[피고인 운영의 B㈜]는 채권자(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2018차3630호)을 발령받아 2018. 9. 29. 그 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8. 10. 15.경 강동경찰서에 이 사건으로 사기죄로 고소되어 수사 중에 있었음에도 개문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C과 함께 2018. 10. 30.경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8. 11. 2.경 입국하고, 2018. 12. 3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으로 형사조정 회부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개문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9. 2. 17.경 타이완으로 출국하였다가 2019. 2. 20.경 입국하고, 2019. 4. 8.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때까지 피해자에게 개문비용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8. 7. 12.경 고소인으로 하여금 개문을 의뢰하여 서울 강동구 F건물에서 117세대를 초과하는 124세대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게 한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고소인으로부터 500만 원의 간이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개문비용은 개문하는 개수에 따라 협의가 가능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소인이 개문비용을 청구하자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과 고소인 사이에서 개문비용을 절충하려고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고소인은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용역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고소인에게 민사상 채무를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83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종업원인 B이 1995. 8. 1. 03:42경 영동고속도로 부곡영업소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C 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등)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58

공소사실의 요지 도로의 구조물을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총 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상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2001. 9. 19. 13:55경 경부고속도로 119km 청주영업소 앞 지점에서 피고인 소유 C 자동차 제3축에 1.48톤을 초과하여 운행함.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21(병합) 결정,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의 각 위헌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69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종업원인 B이 1995. 1. 18. 00:04경 충남 공주군 반포면 반포리 소재 과적차량 검문소 앞 도로에서 C 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2톤 제3축에 11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등)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49

범죄사실 전제 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고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지정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유인책',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그 계좌명의인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는 또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 내지 계좌명의인,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계좌명의인과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받을 장소,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1. 5.경 벼룩시장 일간지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고객이 주는 돈을 받아서 입금을 하는 일을 하면 된다. 근로조건은 근무시간 09:00~19:00, 주 5일 근무, 4대 보험 가입, 한 달 월급 250~300만 원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19. 11. 9.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리 E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6,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2. 9. 15:00경 천안시 동남구 F 오피스텔 앞길에서, 위 B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정해진 장소로 가서 돈을 회수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71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H'라는 상호의 업체에서 대출금 회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위 회사의 관계자들을 만난 적도 없고,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실제 누구인지도 전혀 모른 채 오로지 채팅 어플리케이션(카카오톡)을 통해서만 지시를 받아 일을 한 점, 피고인은 3개월간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자신의 직책을 '대리'라고 소개한 점, 피고인은 대출금 회수 업무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제대로 세보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영수증과 같은 증빙서류를 교부하지도 않았던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길거리에서 수천만 원을 받은 후 여러 개의 타인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피고인이 취직하였다고 하는 회사도 아닌 다른 회사 명의 계좌에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적법한 업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지적 능력, 과거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손해를 입었으나 그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0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12:19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의원 앞 도로에서 차량 운행문제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 D(남, 36세)의 멱살을 잡고 3회 가량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라고 하는 D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있다. D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멱살을 잡았다는 손이 양손인지 오른손인지,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횟수가 1회인지, 2~3회인지, 3~4회인지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수사를 받은 전력도 전혀 없는 사람으로서 딱히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766

공소사실 가. 2012. 12.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의 집 부근에서 고소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3. 4. 10.까지 갚을 것이고, 담보로 주식회사 D 주식 64만 주와 벤츠 S클래스 차량을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국세체납 상태였으며, 자신이 운영하던 유치원 교사들에게 임금도 주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담보로 제공해주기로 한 벤츠 차량도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2. 12.경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그 다음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4,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3. 7. 2.자 사기 피고인은 2013. 7. 2.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커피샵에서 고소인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만약 이를 빌리지 못하면 진행 중인 일이 잘 안되어서 기존에 빌린 5,000만 원도 변제하기 힘들어진다. 돈을 빌려주면 2013. 8.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국세체납 상태였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합계 5,3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지만, 5,000만 원은 주식 대물변제로, 300만 원은 돈으로 모두 갚았고, 공소사실과 같이 그 당시 변제 자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라고 아니었다. 3. 판단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2012. 12. 10.경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를 2013. 4. 10.로 정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주식회사 D(이하 D) 주식 640,000주와 벤츠 S550 차량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차용증, 증거 기록 14쪽), 2013. 7. 2.경 3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2013. 8.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차용증, 증거 기록 22쪽). 피고인은 2013. 10. 21. 고소인에게 피고인의 처 E의 D 주식 250,914주(액면가 500원)를 양도하였는데, 주식의 액면가 합계액은 125,457,000원이었다. 한편 고소인의 어머니 G는 2011년 4월 D에 3억 5,000만 원 상당을 투자한 후 2013년 4월 H로부터 그 돈을 대위변제받고(연대보증채무 상환영수증, 변호인 제출 증제7호), 그 후 피고인은 2013. 4. 12. H에게 G에 대한 대위변제 채무와 다른 대위변제 채무 116,666,666원에 대한 변제를 위해 처와 딸의 D 주식 233,333주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주식양수도 약정서, 변호인 제출 증제9호), D는 살균/소독/방역/방제를 하는 회사로 2011년 11월 무렵 300억 원 정도의 기업가치가 있는 회사로 평가되었고, 2010년 이후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을 하며 자금을 융통하여 왔고, 주식은 비상장으로 거래되고 있었다(투자심사보고서, 특허 및 인허가 관련 서류, 변호인 제출 증제7, 11호증). 이와 같은 담보 제공 경위, D의 활동 및 주식 거래 현황, 대위변제 투자금을 주식으로 대위변제하며 회사의 자금을 융통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3. 10. 21. 고소인에게 D 주식 250,914주를 양도함으로써 고소인에 대한 채무가 모두 변제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교부한 차용증에 적힌 주식 수 640,000주에 미치지 못하고, 추가로 차용한 300만 원에 대한 대위변제였는지 불분명하지만,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던 시점에 근접한 2013. 4. 12. 무렵 D 주식 233,333주를 3억 5,000만 원 및 116,666,666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로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맺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D 주식이 고소인에게 양도되던 2013. 10. 21. 무렵에 D 주식 250,914주의 가치는 차용금 합계액인 5,300만 원을 상회할 것으로 평가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채무가 대물변제로 모두 소멸했다고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벤츠 S클래스 차량을 실제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고인의 인식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각 대여의 최종 변제기가 6년 이상이나 지난 2018년 10월경에야 고소가 이루어진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한편 고소인은 D는 실적이 없어 주식 가치가 없다고 증언했지만,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고소인의 진술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처 명의로 사업을 하고, 국세를 체납하고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타인 명의의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빚을 지고 다닌 정황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났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사기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종업원인 이 1995. 3. 15. 17:06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23.5km 지점인 부산영업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화물트럭에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4톤, 제3축에 11.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62

공소사실의 요지 도로의 구조물을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총 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상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2005. 2. 7. 03:01경 구마선 16.9km 지점 현풍방향 한국도로공사 화원영업소에서 피고인 소유 C 자동차에 청 중량 46.25톤을 적재하여 운행함.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21(병합) 결정,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의 각 위헌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28. 19:25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과 승용차 운전문제로 시비하다가 약 10여명의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씹할 새끼야', '너희 이동네 사냐, 한판 붙자', '싸움도 존나 못하게 생겼네', '병신, 좆밥새끼들', '좆만한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20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욕설을 할 당시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서 있던 보도 부근에 보행하는 보행자는 없었고 나아가 모욕 발언의 상대방이 피해자들인 이상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위 욕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가 어려워 공연성을 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7286 판결,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2037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욕설을 할 당시 주위에 10여 명의 행인이 있었다는 등으로 공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앞을 진행하다가 보행 중인 피해자들에게 경적을 울린 일로 피해자들과 피고인 간에 시비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차량을 주차시킨 다음 인근 E초등학교 앞 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들을 쫓아갔다. 2) 피고인은 위 초등학교 앞 보도 위에서 피해자들을 쫓아가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들이 욕설 장면을 직접 촬영한 영상(증거순번 5번, 10번)에 의하면, 피고인의 욕설은 1m 정도 앞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들릴 정도로 그다지 큰 소리는 아니었고, 위와 같은 욕설을 할 당시 보도 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들만이 있었을 뿐 보행자가 전혀 없었으며, 간혹 옆 차도 위를 진행하는 차량만이 있었을 뿐이다. 3) 욕설을 들은 피해자들은 바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112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112신고를 하였으니 가지 말고 그 자리에 있으라고 말하였다. 그 때부터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같이 서 있던 보도 위로 보행자들이 간혹 지나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언쟁을 하였을 뿐 욕설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1999. 8. 16. 18:27경 경부고속도로 423.5km 지점 부산영업소 과적차량 검문소 앞 노상에서 C 화물자동차 제2축에 제한축 중 10톤을 초과하여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01:50경 평택시 평남로 103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인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이 사건 음주수치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01:40경 평택시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법원사거리 쪽에서 지제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F 덤프트럭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위 트럭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G한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증언 및 G한의원 발행의 E에 대한 진단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해자가 탑승해 있던 덤프트럭의 중량은 25.5톤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중량인 1.135톤의 약 22배에 달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운전석은 충돌 부분보다 높은 곳에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충돌 부분인 후미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었던 반면, 피고인의 운전석은 충돌 부분과 같은 높이에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충돌 부분과 상당히 가까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시속 약 51~60km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던 반면, 피해자가 탑승해 있던 덤프트럭은 정차해 있었다. 따라서 물리학의 법칙상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받았을 충격이 피고인의 그것보다 훨씬 적었을 것임은 분명한데, 이 사건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는바,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피해자의 이 사건 교통사고 충돌에 의한 운동변화는 경미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어 이로 인한 상해가 초래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감정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 정도였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상태에 대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흐느적거렸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충격이 폭격기가 때린 것 같았고, 그로 인하여 약 10~20분 정도 하차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위 에서 본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차에서 내린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수습현장에서 피고인에게 합의금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에 비추어 과다한 1,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위 증언 당시까지 위 금원을 지급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합의금을 모두 지급받기 위하여 사실과 달리 과장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위 공소사실 기재 상해 진단을 한 G한의원은 피해자에 대하여 엑스레이 검사 등 정밀 진단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문진만으로 진단을 하였기 때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 없이 위 진단결과만으로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17:00경 당진시 B에 있는 'C무인텔'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와 F, G, H, I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병신새끼, 장애인 새끼, 너 장애인 맞잖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J은 연인이었던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년 경 당진시 K 토지에 'L 호텔'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신축하고, 2013년 경에는 B에 'C무인텔'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신축한 후 피해자가 위 숙박업소들의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주 현금으로 수익을 지급받고 신용카드 매출을 입금 받아 위 숙박업소들 신축을 위해 빌린 대출금 등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이를 운영해 오던 중, 2017. 6.경부터 사이가 소원해지면서 위 숙박업소들의 소유 및 관리권한과 관련해 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매주 1회 현금으로 건네받던 위 숙박업소들의 영업이익을 건네받지 못하자 위 숙박업소들의 카운터를 점거한 후 피해자를 위 숙박업소들에서 내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9. 17:00경 당진시 K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L 호텔'에 이르러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계속하여 B, 3층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C무인텔'에 이르러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L 호텔의 소유자이고, C무인텔의 소유자인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각 모텔의 동업에 관한 동업계약서 등 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위 각 모텔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피고인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자신의 수익금을 분배받거나 요구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 6억 원이 위 모텔 신축 등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각 모텔에 대한 동업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임 또는 고용 등에 의하여 위 각 모텔을 관리 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소유자인 피고인이 위 각 모텔에 들어간 행위가 피해자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사실상의 평온을 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종업원인 B이 1996. 4. 24.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 서우영업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화물차량의 제2축에 0.9톤을, 제3축에 1.7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59

공소사실의 요지 B는 C 화물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화물트럭의 소유법인이다. B는 2003. 1. 27. 16:38경 경부고속도로 구미영업소에서 축중 제한 기준 10톤을 초과적재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차량에 컴퓨터 모니터 축중량 11.2톤을 적재하여 1.2톤을 초과 적재 운행하였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련하여 위와 같이 과적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94

공소사실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차량운행제한 위반 행위(1997. 7. 17. 23:29경 구마고속도로 칠원영업소, B, 축중량 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1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8.경 평택시 B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치권 관련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과 철제구조물을 철거한 후 위 공사현장 뒤편에 쓰레기장에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는 2017. 3.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와 평택시 F, G 지상에 4동의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E은 2018. 9. 3.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피고인 회사에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2018. 10.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4동 중 2동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2동 역시 임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3) 피해자는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골조공사 등을 하수급받아 2018. 6.경 공사를 마쳤으나, 1억 원 가량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E을 상대로 대금지급을 요구해 오다 2018. 11. 중순경 이 사건 현수막 등을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현수막 등이 설치될 당시 피해자에게 항의하였고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현수막 등을 철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현수막 등을 철거하여 다른 폐자재와 함께 건물 옆에 있던 장소에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나. 피해자의 유치권 성립여부 피해자는 E의 하도급업체일 뿐 피고인 회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었고, 피해자 스스로도 위 현수막을 설치할 당시까지 피고인 회사에 미지급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실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유치권의 전제가 되는 공사대금채권 등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에 관한 민법 제320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민법 제320조 제2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가 위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취득 및 점유를 개시한 이후인 2018. 11. 중순경 피고인 회사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위 건물 중 일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점유는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점유에 기한 피해자의 유치권은 성립될 수 없다. 다. 사회상규 위반 여부 피해자가 이 사건 현수막 등을 설치한 행위는 피고인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이러한 피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고인 회사에게는 위 각 건물을 타인에게 상가로 임대함에 있어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그 철거를 거부하였던 점,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은 이 사건 현수막 등의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거한 후 이를 따로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반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손괴행위는 피해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해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99

공소사실의 요지 도로의 구조물을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총 중량 10톤을 초과한 상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가. 1994. 9. 15. 07:1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소재 경부고속도로 과적차량 검문소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D 덤프트럭 제4, 5축에 각 1.1톤을 초과적재한 상태로 운행하고, 나. 같은 해 10. 19. 09:55경 같은 장소에서 위 화물자동차 제3축에 1.1톤을 초과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 2013. 11. 28. 선고 2013헌가25의 각 위헌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0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9. 9. 경부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왜관영업소 앞 노상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으로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