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2007. 3.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 04:0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22 용추골순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68 화랑유원지 주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판시 전과가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 약 1시간 후 운전하여 사고를 낸 점, 음주운전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22:35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에서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고함을 쳐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호프집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위 호프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좋지 않은 점,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력의 태양과 정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0. 26. 00:15경 서울 중구 장충동 족발거리부터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서서울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5년경과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교통법규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시하는 태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음주수치와 종전 전과로 인한 음주수치가 모두 상당한 정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톨게이트 진입로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PE드럼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사고의 태양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한편, 더욱 큰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도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그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물적 피해에 대하여도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재범방지를 위하여 알코올남용 등에 관한 치료를 받는 한편, 그 운행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원만히 직장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병환 중인 부친과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향후 금주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4.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6. 23:00경 파주시 경의로 1080 '제주흑돼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8경 같은 시 경의로에 있는 한길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0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D가 충북 음성에 광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6개월 후에 금이 생산이 되어서 이익을 창출 할 수 있다. 우리 회사에 개발 자금으로 투자를 하면, 6개월 후에 투자한 원금의 2배 이상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광산을 직접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2008. 12. 23.경 위 광산을 소유하고 있던 I과 공동사업약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약정에 따라 I에 지급해야할 100억 원 중 5천만 원만 지급하여 위 계약이 제대로 이행될 가능성도 없는 등 당시 피고인에게 금광 채굴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12. 5. (주)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피해자 E 5천만 원, 피해자 F 3,000만 원, 피해자 G 1,000만 원, 피해자 H 1,000만 원), 같은 달 19. 위 계좌로 2천만 원 (피해자 F 2,000만 원) 합계 1억 2천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D가 충북 음성에 광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6개월 후에 금이 생산이 되어 이익을 창출 할 수 있다. 개발 자금으로 투자를 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주급으로 배당하여 주고 투자한 원금의 80% 이상 수익을 보상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광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금광 채굴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31.에 (주)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천만 원, 같은 날 현금으로 2천만 원 합계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E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자료 요약), 수사보고(I 자료회신) 1. 출금내역(5천만 원), 계좌거래내역, 계좌입출금내역, I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 F, G, H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2)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주식회사 D와 I 사이의 금광채굴계약의 내용, 계약이행 및 해지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애초부터 금광사업을 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액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1) 증거목록 순번 제36번 중 'L'은 'E'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피해자 E, F, G, H에 대한 각 사기죄의 경우, 기망행위의 일시, 장소 및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금원 송금 경위 등에 비추어 1개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서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한다. 점, 피해자 E, F, G, H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총 피해액 1억 2,000만 원 중 약 4,000만 원만이 변제되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J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채팅앱인 'B'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C(여, 18세), D(여, 17세)과 2017. 8. 초순경 'B'을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메시지를 올려 성 매수남을 모집하고 약속장소까지 C, D을 데려다주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대금 중 1~2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2. 22:00경 피고인 소유의 E 말리부 승용차 안에서 'B'에 "F"라는 아이디로 "빠르게"라는 성매매 암시 글을 게시하고, 성매수남으로 가장하여 연락한 안양동안경찰서 G계 소속 경사 H에게 "차에서 30분당 2대1로 13만 원"이라는 글을 보내 C, D이 유사성행위를 하는 대가로 13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의왕시 I에 있는 J중학교 앞까지 C, D을 태워 데려다주는 등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피고인 차량 사진 1. K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이유 www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www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4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1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경 전처 B와 이혼을 한 이후 자녀인 피해자 C(남, 10세), 피해자 D(여, 7세)에 대한 양육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위 B로 하여금 B가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게 해왔다. 피고인은 2019. 2. 17. 19:30경 보령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름에도 B가 찾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집에 온 피해자들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엄마 여기 앞에 데리고 와. 안 그러면 오늘 다 죽어. 다 죽으니까 엄마 데리고 와. 오늘 다 죽자, 우리! 네 엄마 평생 후회하게 우리 셋이 죽자. 네 엄마 이 동영상 보고 평생 후회하면서 살라 그래. 여기 와서 아빠한테 사죄하고 무릎 꿇고 하라고 해. 안 그러면 오늘 다 죽어, 니네들. 나도 죽고, 아빠도 죽고, 니네들도 죽어."라고 말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아빠 미안해, 죽기 싫어."라고 말하는 피해자들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피해자 C로 하여금 위 동영상을 B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주방에서 칼을 들고 오라고 시키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 C에게 큰 소리로 "가져와!"라고 소리쳐 피해자 C로 하여금 주방에서 칼을 가지고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받은 칼을 탁자 가운데 부분에 내리꽂은 후, 다시 피해자 C로 하여금 칼이 탁자에 꽂혀 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B에게 전송하게 하고, 피해자 C에게 C의 휴대폰과 피고인의 휴대폰을 각각 벽에 던져 파손시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B로부터 계속하여 연락이 오지 않자, 탁자에 꽂힌 칼을 뽑아 손에 들면서 피해자들에게 "같이 죽자."라고 소리쳤고, 그로 인하여 죽음의 공포를 느낀 피해자들로 하여금 맨발로 집에서 뛰쳐나가 도망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피해사진 및 B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내용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및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직권 판단 2019. 6. 12. 시행된 아동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3 제1항은 본문에서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아동복지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그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 사건 범죄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이 적용되는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그 면제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에 대한 태도, 범행 이후의 아동 양육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법원은 위 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써 자녀인 피해자들을 독립된 인격체나 보호·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전처에 대한 분노 표출과 회유·압박의 방편 내지 자신의 의사 관철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고, 흉기를 이용한 살해 협박과 주양육자에 대한 폭언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충격 및 높은 수준의 공포·불안·우울 등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입혔으며,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떤 적절한 조치를 시도하였는지도 알 수 없다. 이런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겠으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전처가 연락과 만남을 회피하는 데서 비롯된 분노와 좌절감이 범행의 주요 동기로 작용한 점, 폭력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에 대한 자유형 실형의 선 고가 악감정을 증폭시켜 피해자들의 양육환경에 오히려 해악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보호관찰을 통한 교화 및 재범방지의 기대효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00:50경 시흥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 마시려던 중 커피시럽 병에 시럽이 없자, 종업원인 피해자 D(38세)에게 "시럽이 없으면 시럽이 없다고 표시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그런 것으로 뭐라 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커피시럽병(길이 약 30cm, 용량 1000ml)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14, 05:4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로 혈색이 약간 붉고 말을횡설수설하며 약간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과림저수지 방향에서 시흥 은계지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 3차로에는 피해자 E(55세) 운전의 F2톤 크레인 집게차가 신호대기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명시 광명동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 음주 전력다수인 점, 인적·물적 피해 동반한 사고 야기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4.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6. 20:2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부천시 성지로 8 로얄아파트 앞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02:45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육교 밑 인도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H(여, 24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길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판사 이병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6. 7. 경 서울 C 인근의 야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대마초잎 불상량을 채취하여 이를 건조시키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SM5 승용차량 대시보드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경 서울 D 부근 공원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를 담배 속의 내용물을 빼내고 그 안에 넣어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2. 13. 저녁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E 1045호에 있는 F의 거주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03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F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모발), 마약감정서(양성)(순번 제7번)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A모발)(순번 제21번) 1. 사진자료 14매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19:2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1세 남성, 이하 'E 씨'라고 한다)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때리고 발로 몸통을 밟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얼굴에 피가 나는 등의 상해(치료일수 불상)를 가하였다(이하 피해자와 피고인의 상호 타격을 합쳐서 '이 사건 싸움'이라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1),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7년 동종의 상해 전과가 있는 점,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타격의 방법과 수단도 가볍지 않은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가격을 시작한 이 사건 싸움의 일부인 점, 현 세기 들어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22:03 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리 소재 중흥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도읍 경춘로 1769 소재 한국종합주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중 2009. 7. 3.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400만 원을, 2012.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2018. 3. 12. 02:20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팔마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구례군 용방면 중방리에 있는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완주방면 구례I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3회에 이르는 점, 한편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30. 경 목포시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자신이 그곳에 살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 번호키를 교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양복 주머니 안에서 현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사후적 경합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거침입방법 등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D와 형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2.16.09:20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C(63세)의 집에서, 오래전에 피해자 C과 대학교 진학 관련하여 말다툼 이후 사과를 받고자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피해자 C이 이를 무시화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비상용 경유 약 5리터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들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형을 오늘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57세)에게도 "너도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통 안에 들어 있던 경유를 거실에 뿌리고, 이를 막는 피해자 C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5cm, 칼날길이 14cm)을 꺼내어 들고 찌를 듯이 겨누고 계속해서 경유를 대문 앞에 뿌리면서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형제들을 협박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20:35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남천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상북면 궁근정리 석남로 873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음주운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고, 2018. 1.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07: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부산전문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호기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동종 범행 반복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G에게 "내가 운영하는 D이 발주를 많이 받았다. 강판 자재를 납품해 주면 그 다음 달 25일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로부터 샘플 제작만을 의뢰받았을 뿐 제품 발주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D은 적자 상태였고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강판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4.경 시가 5,126,775원 상당의 EGI 강판 자재 등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7,975,709원 상당의 강판 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주식회사의 고소장 1. 거래약정서, 외상매출원장,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I 관계자 J과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H파트너 관계자 K과 전화통화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처벌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3차례나 있다. 그리고 판시 사기죄의 피해액이 127,975,709원으로 상당히 많으며, 그중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91,500,000원 정도로 상당히 많다.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를 저지른 지 4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위 남은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7년 9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6개월 안에 위 남은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하고서도 지금까지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2018 년 6월 말까지 이를 전부 변제하겠다고 하고서도 이 판결 선고 시까지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았고 변제를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판시 사기죄의 법정형(징역 1개월 ~ 징역 1년)의 범위에서 징역형의 실형을선고하되, 그 사기죄와 앞에서 본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 03:00경 부산 영도구 B 아파트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C(16세)을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엑시브 오토바이를 40만 원에 살 것과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장물인 휴대전화기를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왜, 한 번 해볼라고. 한 번 쳐봐라. 니가 동네에서 내 별명을 호구라고 하고 다닌다면서"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가로 때럴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만 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노트3 네오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사건요약 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8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전체 지능지수 53, 사회지수 67, 사회성숙연령 만 10세 수준)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여름 04:00 무렵 강원 양구군 D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의 모가 교회에 간 사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반팔 상의와 반바지,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봄 18:00 무렵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가 출근한 사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봄 새벽 무렵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가 교회에 간 사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2. 25. 새벽 무렵 강원 양구군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가 교회에 간 사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영상녹화 CD, 각 속기록 1. 의사 소견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피해자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어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기본영역(6년~9년) [특별양형인자] 없음(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모 F 명의의 2018. 12. 10.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2019. 1. 8. 직접 작성한 편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F 명의의 처벌불원서만으로는 감경요소로서 '처벌불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수범죄 처벌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6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미성년 여성으로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의 딸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9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장기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