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교적 프리미엄이 높은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를 당첨받아 더 많은 분양권 전매 차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약통장의 명의자들을 상호 위장결혼 시키는 방법으로 매수한 청약통장의 가점을 올리거나 전국 각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기 위하여 청약통장 명의자들을 아파트 분양지역으로 위장 전입시켜 선순위 자격을 부여받는 방법으로 분양권을 당첨 받아 전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1. 청약통장 양수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해서는 아니된다. 가. B의 청약통장 양수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인천 서구 서곶로 307에 있는 인천시 서구청에서 청약통장 명의자 B의 친 여동생 C을 통해 B 명의의 D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및 공인인증서, 인감증명서 등 청약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그 대가로 B 명의의 E은행 F 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였다. 나. G의 청약통장 양수 피고인은 2014. 7. 4.경 위 인천시 서구청에서 위 C을 통해 G 명의의 D은행 청약통장 및 공인인증서, 인감증명서 등 청약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그 대가로 G의 아버지 H 명의의 D은행 I 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였다. 다. J의 청약통장 양수 피고인은 2015. 4. 말경 부천시 K 앞 커피숍에서 청약통장 명의자 J에게 '아파트를 당첨 받을 수 있도록 청약통장을 건네주고 위장결혼까지 해주면 아파트에 당첨된 후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약속하고 J 명의의 D은행 청약통장 및 공인인증서, 인감증명서 등 청약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장 혼인을 통해 분양권 순위를 높이기 위해 L, M과 공모하여 2011. 6. 2.경 부천시 성오로 172에 있는 부천시 오정구청에서 청약통장 명의자 L과 M이 혼인하였다는 취지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오정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L과 M은 실제로 혼인을 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허위 분양을 받아 전매하기 위해 위장 혼인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등과 공모하여 총 10회에 걸쳐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3. 위장결혼을 통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0. 30.경 부산시에서 분양하는 'N' 아파트에 위 G 명의로 청약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G을 위장 결혼시켜 만들어낸 가족관계를 이용하여 순위를 높이는 방법으로 G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G 명의로 주택을 공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4. 8. 19.경부터 2015.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청약통장 명의자의 이름으로 공급받거나 청약통장 명의자로 하여금 공급받게 하였다. 4.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3. 21.경 경주시에서 분양하는 'O' 아파트에 P 명의로 청약신청을 하면서 P을 당첨시키기 위해 아래 제5항 기재와 같이 P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북 영주시 Q'로 전입신고를 하여 순위를 높이는 방법으로 P으로 하여금 분양권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P으로 하여금 주택을 공급받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3. 5. 2.경부터 2015.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민원처리 사이트인 민원24시에 접속하여 제4항 기재와 같이 P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북 영주시 Q'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것을 포함하여 2013. 4. 25.경부터 2015.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7회에 141명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민원24시 사이트에 접속하여 R의 주민등록을 '대구광역시 S'로 위장 전입시킨 다음 2013. 5. 2.경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인 T재건축조합이 시행하는 'U'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대구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1순위로 분양하는 주택이었으므로, R는 1순위자가 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장전입을 시킴으로써 1순위자로 만든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정당한 순위에 따라 분양권 당첨자를 선정해야 하는 피해자의 아파트 시행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0회에 걸쳐 위장 혼인 또는 위장 전입 등을 통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1순위자 지위를 이용하여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아파트 시행사인 피해자들의 공동주택 시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J,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 16, 21, 33, 35, 39, 44, 46, 47, 53, 54번) 1. 각 수사협조의뢰 및 각 대상자 인적사항 회신(증거목록 순번 제25 내지 32번) 1. G, B의 혼인신고서, G, J의 혼인신고서, 412명에 대한 청약신청 및 당첨정보(금융결제원 제공), 대상자 혼인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대상자 전입내역일람표, 대상자 주민등록표(초본), 혼인신고서, 신분증사본(증거목록 순번 제13, 14, 22, 34, 36, 40, 41, 43, 45) 1. 판시 범죄전력: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1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입주자저축 증서 등 양수의 점 및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등 불실기재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의 2호(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사실 신고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관련 사건에서 공범들이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신규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당첨자 선정절차의 공정성을 해하여 부동산거래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서 선의의 실수요자들에게 간접적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여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상당히 많은 수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