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680

범 죄 사 실 2020고단1680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법인에 대한 종류기재를 생략함)의 대표이사이다. [B의 C(최초에는 ‘D’로 명명하였다가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사업진행 상황]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으로 몇 년간 일한 경력이 있을 뿐이고, 부동산개발업을 해본 경험이 없다. 피고인은 2014.경 E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F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타운하우스 부지로 좋다는 소개를 받고,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분양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3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과 지인들이 조달한 자금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고, 자금이 부족하여 대출 등으로 잔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계획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G 등 제2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잔금을 지급한 다음, 2016. 1.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B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PF대출을 받아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시공사로 하기 위하여 인수한 H의 시공능력 부족 등으로 PF대출 금융기관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피고인은 2016. 7. 10. I를 이 사건 주택 시공업체로 정하고, 2016. 8. 24. J과 관리신탁계약을, K와 PF대출약정을 각 체결한 다음 2016. 8. 25. 100억 원의 PF대출금을 인출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과 사업비 등으로 지출하며 사업을 진행하여 2018. 2. 12.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J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주택 총 82세대 중 17세대만 잔금이 완납되는 등 분양이 저조하여 PF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고, 2018. 12. 19. PF대출금을 대위변제한 I에게 대물변제로 미분양된 63세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30.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의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L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입자금이 필요하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현장 내 전기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고,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며, PF대출을 받아 2016. 2. 29.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금융기관과 PF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이 전혀 없었고, 토지 잔금도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빌려 지급한 상태로 충분한 자금이 없어 약정기일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N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위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L에게 ‘이 사건 주택을 시공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추가로 1억 원을 빌려주면 PF대출의 1차 기성금에서 위 1억 5천만 원과 함께 우선 갚아주고, 사업 종료 후 경상이익금의 10%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PF대출 금융기관을 구하지 못하였고, 건축허가신청도 하지 않아 시공자금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기존 투자자였던 O에게 반환할 투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을 뿐이고, B의 자금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 기재 계좌로 2016. 2. 26. 9,500만 원, 같은 달 27.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5. 말경 위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L을 소개해 준 E에게 ‘PF대출을 받으려면 피해자에게 설정해 준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풀어줘야 한다. 그러면 PF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3억 7,900만 원을 주겠으니, 피해자에게 위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부탁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PF대출의 전제조건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후 PF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로써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필요가 있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등기를 하도록 하여 위 채권최고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말경 위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P에게 ‘이 사건 주택 공사자금이 필요한데,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억 5,900만 원에 분양하는 Q호의 분양대금에 대하여 완납에 갈음하는 영수증을 써주겠다. 이 부분은 신탁회사에서 인정해 주기로 하였으니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2016. 7.~8.경 180억 원의 PF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이자 4,000만 원을 포함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2016. 4. 1. 위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에게 위 Q호에 대한 분양계약서와 대금완납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탁회사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 없어 그 회사로부터 분양계약을 인정받은 것이 없었고, 지출용도가 정해진 PF대출금으로 위와 같은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N은행 계좌로 1억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말경 위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R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면서 2016. 4. 1. 위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에게 위 Q호에 대한 분양계약서와 대금완납영수증을 작성해주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2항 기재 계좌로 1억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4599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S건물, T호에서 위 B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개발, 분양 등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U은 피고인과 6촌 관계로 위 회사의 주주이다. 피고인은 2016. 3. 3.경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용지의 계약내용 란에 ‘1. 양도 목적물: 주식회사 B, 2. 양도 일자: 2016년 3월 3일, 3. 양도 수량: 6,000주, 4. 양도 가액: 1주당 10,000원, 5. 양도금액: 일금육천만원정 (￦60,000,000), 6. 권리 의무 승계: 양도 목적물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갑”에서 “을”에게로 승계된다. 7. 주식 양도 양수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르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인감을 첨부하여 서명 날인 후 각기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란에 ‘2016년 3월 3일’, 양도인 란에 ‘(갑)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V건물, W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 U’, 양수인 란에 ‘(을)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X아파트 Y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성명 : Z’라고 입력한 뒤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피해자 명의 도장을 날인한 후 같은 날 성명불상의 세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위조된 위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E, P, R, AA, AB, AC, AD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증거목록 제11, 15번), 확약서, 영수증, 분양계약서(증거목록 제20, 27번),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J) 1. 거래내역확인증, 입금증, 입금내역, (주)B 법인명의 N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PF대출을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PF대출도 받았으나, 대여 이후 발생한 외부적인 사정으로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전체 사업규모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자기 자본금만을 가지고 대부분의 사업 비용을 고율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제2금융권으로부터 빌리거나 지인들로부터 빌려 조달하였기 때문에, PF대출이 성사되기 이전부터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PF대출금이 나오면 즉시 차용금에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PF대출금은 사건 사업부지 매입비 및 관련 비용으로 그 용도가 엄격히 특정되어 있는 자금이어서 애초에 피고인의 의사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비로 부담한 모델하우스 신축비용 9억 원 상당이 PF대출금에서 지급될 예정이므로, 위 돈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시 변제해야 할 채무가 9억 원을 훨씬 초과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PF대출금 중 지급받은 돈을 다른 대여금 변제에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L으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차용한 1억 5천 만 원은 B 명의 계좌에 있던 자금과 혼입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토지대금 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R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E에게 건네주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그 대여 명목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PF대출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 L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부탁한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이후이후 실제 PF대출이 성사되기 전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비록 PF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대로 변제하기 어려운 사실을 대여 당시 객관적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마치 PF대출만 이뤄진다면 피해자들에게 즉시 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45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U(이하 이 부분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동의를 받고 그 명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 행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 매입에 투자하고 그 대가로 B의 주식 30%를 보유하게 된 점,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해주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투자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식을 보유하려던 것이 피해자의 분명한 의사였던 점, 피해자는 일관하여 주식양도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6촌 친족관계에 있고,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동의 없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것만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임의로 U 명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막연한 자금조달 계획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억 원에 이르는 돈을 지급받거나, 피해자의 담보를 상실케 하는 편취범행을 하고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편취 피해자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편취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사문서위조 피해자인 U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