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60만원을 선고받고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208 1. 피고인은 2019. 12. 1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청소년쉼터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갤럭시 S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2.경 안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H에 '갤럭시탭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646 피고인은 2020. 5. 10.경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H에서 ‘아이폰11프로를 30만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물품대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면 만나서 물품을 건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이폰11프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같은 날 16:22경 5만원, 16:56경 5만원, 합계 10만원을 이체받았다. 2021고단93 1. 피고인은 2020. 5. 21.경 중고거래 사이트인 H에 갤럭시탭A10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물품대금 8만원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8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1. 중고거래 사이트인 H에 갤럭시탭A10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물품대금 5만원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일대일 대화자료, 입금확인증 1. 금융기관 회신자료 1.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게좌명의자 상대 사실 확인), 내사보고(J 전화진술) [2020고단2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H 판매글 캡쳐, 계좌 명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캡쳐 1.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1. 인출 CCTV 자료 1. 페이스북 대화 내역 사본 [2021고단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Q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H 채팅 캡쳐 사진 1. 각 압수수색 영장 회신 1. CCTV 화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경과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2020고단2208 제1항 범행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이외에도 다른 거래상대방과 사이에 액정이 깨진 휴대전화를 거래하기로 하였던바, 위 물건을 착오로 피해자에게 잘못 보내주었던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청소년쉼터에서 알게 된 F으로부터 휴대전화와 계좌를 빌려 피해자와 중고 휴대전화 거래를 하였는데, 당초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진을 보내는 등으로 거래를 약속한 물건과는 다른 액정이 깨진 휴대전화를 F을 통해 택배로 보내었고, 피해자로부터 항의 연락을 받은 F이 피고인에게 이를 알리면서 ‘빨리 약속했던 휴대폰으로 바꾸어서 보내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즉각적으로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에 따라 F이 청소년쉼터 교사이던 R에게 위 사실을 알렸고, 이에 R이 피고인을 불러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착오로 물건을 잘못 보낸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청소년쉼터에 머물던 처지에서 규율위반에 따른 퇴소조치 등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변명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한 점, 피고인은 당시 F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통해 다른 구매자와 사이에 액정이 깨진 휴대전화 또한 거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다른 휴대전화와 계좌를 사용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밝힌 바가 없다), F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착오로 잘못 보냈다는 말을 전혀 들은 적이 없고, 액정이 깨진 휴대폰을 거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점(F의 휴대전화를 통해 위 거래를 하였다면 그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등 거래의 흔적이 남았을 것이고 F 또한 이를 인지하였을 것이다)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착오로 물건을 잘못 보낸 것이 아니라 애당초 약속한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보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의도로 액정이 깨진 휴대전화를 보내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2021고단93 각 범행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O가 중고거래 사기를 하고 싶다고 하므로 O를 대신하여 판매글을 게시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여 주었을 뿐인바, O의 범행을 방조한 것일 뿐 피고인이 주도한 범행이 아니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앞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사실의 범죄를 포함하여 2019. 12.경부터 지인들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빌려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돈을 받아 편취하는 수법의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행각을 수차례에 걸쳐 지속하는 상황이었던 점, 반면 그 무렵 O가 이 사건 외에 이러한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스스로 하였다거나 이에 가담하였던 정황은 달리 보이지 않는 점, 당시 피고인은 청소년쉼터에서 퇴소하여 안성시에 있던 O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상황이었고,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O의 휴대전화를 자주 빌려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한 사실을 인지하고서 곧바로 O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항의하였는데, 당시 O는 전화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지인이 내 폰으로 H 거래 후 탈퇴하고 나갔다’거나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은 O의 P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다시 O의 여자친구 모친의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사람은 피고인이었고, 위 돈이 O에게 건네지거나 실질적으로 그에게 귀속된 객관적인 정황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 다음 날인 2020. 5. 22.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하였다고 인정하는 판시 2020고단2208 제2항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 또한 O의 위 P계좌가 사용되었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판시 2021고단93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정범으로서 범행을 주도하여 실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인데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사기 범행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거래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고 그에 따라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야기하는 등 그 폐해가 적지 않은바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러한 범행을 지속하였고, 더욱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가 사기 계좌에 등록됨에 따른 후속 범행에의 지장을 회피하기 위해 각 범행시마다 여러 지인들의 휴대전화 계정과 계좌를 빌려가며 범행한 측면도 엿보이며, 거래 교섭과정에서 허위의 실물사진을 전송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동원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를 변제한 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판시 각 범행의 개별 피해액이나 전체 피해규모가 소액인 점,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아직 소년이며, 앞서 2020. 12. 18.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