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 12. 03:34경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41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사거리에서 C 방면에서 상무시민공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위 사거리 부근을 D 방면에서 상무시민공원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순찰차의 우측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G(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순찰차를 수리비 552,110원이 나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 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상호불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내방로 2 상무소각장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들), 차량 및 음주측정 사진,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사고장면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피해자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28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C호 소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무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부터 2017. 11.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 6.분 임금 500만 원, 같은 해 7월분 휴업수당 420만 원, 8월분 휴업수당 420만 원, 같은 해 9월분 휴업수당 420만 원, 같은 해 10월분 휴업수당 420만 원, 같은 해 11월 분 휴업수당 56만 원 이상 금품 합계 22,3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휴업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부분 1)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전제되는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및 그 위반시 처벌규정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위 공소사실 중 휴업수당 미지급 부분은,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사업장인 ㈜D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검사는 당초 위 사업장이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는 내용으로 공소제기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하였다. 3)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은 동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 사건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46조 적용 대상인 사업장인지에 관하여 판단하려면, E에 대한 휴업수당 관련 사유가 최초 발생된 2017년 6월경 이전 1개월 동안(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2 제1항 규정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산정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도 같은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2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런데, 검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 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상시 근로자수 산정기간 동안 위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는 2017. 3. 27. ㈜D과 사이에 'F에서의 의료사업 협력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2017. 4.경 F 현지로 출국하여 의료기기 등 설치작업 등을 하다가 2017. 5. 중순 한국으로 귀국한 사실, 이후 협력 계약에서 예정했던 바와 달리 F 현지에서의 의료사업이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한 채 무산된 사실, E는 2017. 6.경 국내 회의에 몇 차례 참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E가 2017. 6.경 한달 동안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지급의 대가로서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17. 6. 당시 사업 지체 상황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외부의 불가항력에 의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점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가 2017년 6월 동안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자에게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 판결 공시에 대한 동의 여부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건축과장이고, 피해자 C은 시설관리팀장이다. 피고인은 2019. 4. 2. 10: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센터' F동 2층 회의실에서, 회의 중 휴일 근무 문제로 G 기계과장 등 4명이 있는 회의석상에서 피해자 C에게 '씹새끼, 저 새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회의석상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그 자리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G 등 4명이 더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G 등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회사 동료일 뿐, 피고인의 발언을 유포하지 않을 만큼 피해자와 특별한 인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31 판결,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8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발언은 전파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공연성이 인정된다. 또한 표현의 내용, 맥락, 발언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욕설을 한 것이 정당행위로서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발언의 내용,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6.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7. 17.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20길 25 논현1동 주민센터에서 택배 보관함에 있던 접근매체인 C 명의의 체크카드(카드번호 : D) 1장을 꺼내어 이를 보관하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특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9.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총 4회에 걸쳐 합계 5장의 체크카드 또는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상선과의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그림파일 일부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였으면서도 접근매체인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보관하면서 그에 연결된 계좌에서 본인이 직접 인출한 현금 또는 제3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보름 정도의 기간 동안 합계 약 8,000만 원 가량의 금원을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3.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20. 3. 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일자불상부터 2019. 8. 23.경까지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D은 2019. 8. 24.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위 'F'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서울 성북구 E소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일자불상부터 2019. 8. 23.경까지 위 'F' 성매매업소에서, 술방(손님과 여종업원이 술을 마시는 장소) 2개, 타임방(손님과 여종업원이 성관계를 하는 장소) 4개 등을 갖추어 놓은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10만 원씩을 받고 G 등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경 위 'F' 성매매업소에서, 위 G에게 위 'F' 성매매업소를 소개해 주어 위 G이 위 'F'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일자불상부터 2019. 8. 23.경까지 위 'F' 성매매업소에서, 위 A이 위 제1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A에게 서울 성북구 E 소재 건물 중 일부분을 보증금 1,500만 원, 월 임대료 200만 원에 임대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8. 24.경부터 같은 해 9. 2.경까지 위 'F' 성매매업소에서, 술방 2개, 타임방 4개 등을 갖추어 놓은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10만 원씩을 받고 H 등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I, J, H,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 거래내역 제출)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피의자 C의 범행일시 등 검토 1. 거래내역, 토지대장 등, 장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2957 판결문 사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36 판결문 사본, 대법원 사건검색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 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C,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약 7년간 운영한 사람으로서, 운영 기간 및 규모, 범죄로 인한 수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02. 경부터 2012. 경까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피고인 D에게 양도하고 더 이상 성매매알선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 피고인은 건물을 임대하여 약 7년간 성매매업소의 장소로 제공하였는바, 임대기간, 임대수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에 기재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D :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피고인 A으로부터 양도받아 운영한 사람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거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4세)은 위 C호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08: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자신이 성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여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이전에 피고인이 거주하던 피해자의 집 내부를 사진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려고 마음먹고, 위 집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상대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2.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영등포청과시장사거리 쪽에서 양남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거리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전방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32세) 운전의 G 닛산캐시카이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가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6.4km 구간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진술서(피해자들),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피해자들)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4. 12.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어 보이고, 2020. 10.경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징역형에 한함)을 선고받고 2018.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0고단943 피고인은 2020. 1. 31. 20:38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던 중 위 주점에 있다 잠시 밖으로 나온 피해자 D(36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020고단1009 피고인은 2020. 1. 24. 23:10경 서울 용산구 E 고시텔' 출입구 계단에서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 F(여, 30세)를 따라와 피해자에게 갑자기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얼굴을 뒤로 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침을 뱉은 것은 사실'이란 취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피해자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45쪽, 75쪽)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침을 뱉은 사실 인정' 취지) 2020고단1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통역조서) 1. F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문자 수사), 문자 메시지 내역, 문자 메시지 번역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번역)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를 통한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등)(2020형제8521호) 1. 판결문(2020형제926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보호관찰 기간 중이기도 했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적인 행위들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또 술에 취해 벌인 범행이 다수였다. 그럼에도 이번 역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중 비교적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잘 따르고 자신의 생활을 범죄적인 데로 이끌지 않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도 보인다. 그럼에도 발생한 이 사건들에 원칙적인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강제추행은 미수에 이르렀고, 피해자도 경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처벌까지 원하지는 않는다고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현재도 보호관찰소의 지도에 응하고 있다. 벌금형을 선택하되, 유사한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점, 피고인의 동종전과의 내용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13:3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집 바로 밑에 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D(62세)이 찾아와 아파트 층간소음을 따지자 화가 나 1미터 20센티미터 길이의 걸레봉을 집어 들고 "개새끼 때려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고,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에 찾아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집 안으로 진입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걸레봉을 들었을 뿐이고,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걸레봉을 든 것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지도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고,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피해자는 사건의 경위나 피해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판시 일시에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피고인의 집 앞에 찾아가자, 피고인이 걸레봉을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때려죽인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수사기록 8면, 28면, 32-34면 및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면, 6면 각 참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이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어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거나 피고인의 집 안까지 들어온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다만, 그 주장과 같은 정황은 양형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요소가 될 뿐이다). 2.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전부터 층간소음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해 왔고, 사건 당일에도 20분 이상 피고인의 집 앞에서 욕설을 하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는바,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지속적인 가해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2-3초간 걸레봉을 들고 있었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를 받는 과정에서 욕설을 듣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까지 들어온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걸레봉을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때려죽인다고 말한 행위가 소극적 방어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또한 이러한 행위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었다거나 사회적으로 허용될 만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랜 기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감정이 격해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다가 이와 유사한 사건과의 양형상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유지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2016. 8. 초순경부터 약두달 동안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특수협박,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2. 02:35경 수원시 권선구 C연립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왜 매일 술을 먹느냐, 싸이코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거실에 있던 밥상을 걷어차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불상)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너 죽고 싶어. 죽여 버릴까보다. 죽을래. 죽고 싶어."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칼을 던져놓고 집 밖으로 나가던 중 발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정신을 잃은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22. 0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어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피해자의 집 창문 방충망을 뜯어내 불상의 수리비가 들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29조,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극히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고 싶냐'는 등 위협적인 말을 하였고, 피해자의 목을 흔들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를 수회 때리고 얼굴을 걷어차는 등 심하게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안와파열골절이라는 중한 상해를 야기하였는바, 범행수단의 위험성, 범행방법의 심각성, 피해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530

범죄사실 2019고단5530 피고인은 2019. 9. 7. 04:00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 668 금빛공원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남, 20세)이 다가와 피고인에게 말을 걸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안경다리가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235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1세)의 친부로서 2020. 1. 9. 00: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빌라 F호에서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처인 위 G이 전날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방에 누워 있던 G의 목을 강하게 조르고 팔꿈치로 배를 내려치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경찰에다 너 신고했지, 너는 내 딸이 아니다. 넌 엄마랑 살아라.", "니 엄마는 옛날에 불법체류자였는데 내가 데리고 와서 살았다."라고 말하고 위 G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G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530 1. B의 법정진술 1. 안경 및 피해자 손 사진 2020고단235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신고자 과거 신고이력, 피의자 A 피해자 G 상대 가정폭력사건 불기소 결정서 및 의견서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범죄사실 2항 기재 피고인의 행동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정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떠한 행위가 위 규정에 정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만 11세의 여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처이자 피해자의 친모인 G에게도 반복적으로 폭행과 욕설을 해왔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112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너는 내 딸이 아니다. 넌 엄마랑 살아라.'라고 말하였는바, 나이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좌절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정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지 않는 등 반성의 모습을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있어서 정서적 학대행위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고 보이며 피해자인 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7. 04:00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 668 금빛공원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남, 20세)이 다가와 피고인에게 말을 걸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 꺾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16.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되, 그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060 피고인은 2020. 6. 4. 02:56경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편의점 진열대에 몸을 기댄 채 위스키를 마시며 "누구 한 명 때려서 죽이고 싶다. 때려죽일 사람 누구 없냐."라고 소리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편의점 손님들로 하여금 놀라게 하고, 잠시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03:53경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와 진열대에 앉아 손님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눈 쳐다봐라, 나한테 맞으면 죽는다. 나랑 싸워보자"라고 소리를 지른 후 피해자의 볼을 만지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657 피고인은 2020. 5. 26. 21:20경부터 같은 날 23:03경까지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G과 대화하던 중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쓰다듬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열람 복제,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CCTV화면 확인 보고) 1. 사진자료 2020고단2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점 CCTV 영상 분석 및 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 관련) 1. 주점 CCTV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관련 자료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그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강제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영업방해를 한 장소인 편의점 업주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그 원인이 되지 않는 판시 영업방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16

범죄사실 2020고단2816 피고인은 피해자 B(0세, C. 생)의 친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6. 20.경 시흥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양발을 손으로 잡고 들어 올린 후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거꾸로 매달려 흔들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학대치상 피고인은 2019. 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양발을 손으로 잡고 들어 올린 후 흔들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거꾸로 매달린 채 베란다 문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학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학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학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2995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남성으로 피해자 F(여, 31세, 중국 국적)과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7. 5. 13:00경 시흥시 G건물 H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가정사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배를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아동 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2020 고단2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형법 제275조 제1항, 제273조 제1항(학대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된 학대치상죄와 폭행죄의 경합범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2년5월이고,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피고인이 신생아인 피해 아동에게 가한 학대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무책임한 행위였고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이 입게 된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더욱이 선천적 질환이 있던 피해 아동이 이로 인해 자칫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특히 처인 피해자 F과의 관계 내지 그 동안의 피해자들에 대한 행위 및 행적 등을 모두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아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