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99

범죄사실 [2020고단1999]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전송받은 메시지를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불법적인 일이지만 사람들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는 일을 하면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3.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그 계좌에 예치된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여 범죄에 가담하였는지를 확인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14. 11:55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부과의원'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에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나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하면서 2019. 11. 10.경 위조하여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수수료 명목으로 약 3%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363]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2019. 11. 14. 11:55경 서울 이하 불상의 은행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인 K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중 피고인의 수당인 130만 원을 제외한 2,47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의 카카오톡으로 보낸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송금인을 'M'으로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범죄수익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각 일부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상세조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B 전화통화녹음파일 내용정리)(사본) 및 전화통화 녹음파일 녹취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징역형만 규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은 명확히 인식을 하고 있었고 일을 할지 말지를 며칠간 고민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일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일은 없는지 등을 물어보기도 한 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10장 출력하여 하나하나 봉투에 나누어 담아 소지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만나 그 중 하나를 교부하면서 금전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금을 수령하여 이를 여러 사람 명의로 나누어 송금한 것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듯이 행세하였으며 수거한 피해금을 여러 사람 이름으로 나누어 송금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형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하였거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발생시킨 데 대하여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