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9. 3.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3.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14: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 천시 호국로 6-1 시청오거리 앞 도로를 망정네거리 방면에서 시청오거리 방면으로 위 원동기장치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B(48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뒷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9. 14:23경 경북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동부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국로 6-1 시청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진단서(내사보고 첨부) 1. 교통사고상황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피의자가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배해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이외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함/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음)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및 양형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91%로 가볍지 않고, 10년 내 음주 전과가 2회 있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충돌 차량의 운전자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할 당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위법행위를 자중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물적 피해를 일부 배상하였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징역 1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