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양주시 E 건물 3층에 있는 "F게임랜드"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1. 등급분류위반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5. 10.경부터 2016. 5. 23.경까지 위 F게임랜드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바다의 여신'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바다의 여신' 게임기에 돈을 넣고 베팅을 하여 당첨점수가 5,000점이 되면 경품카드를 획득하게 하고 위와 같이 획득한 경품카드를 1개에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 H,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구두 진술) 1. 수사보고(게임기 개·변조 이용자 손실), 수사보고(불법영업 종합), 수사보고(환전동영상 분석), 수사보고(레전드씨 게임 감정 회신), 단속지원결과회신(레전드씨, 경기양주), 수사보고(112 신고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환전 동영상 진위 여부, 종업원과 손님 진술 등), 수사보고(게임설명서 분석자료)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레전드씨 게임화면 구분(G) 1. 영업일지, 정산지, 메모지, 바다의 여신 게임분석자료, 바다의 여신 게임설명서 1. 게임장 단속 사진 1. 피의자사진, 영업문자 내용, 통화내역 발췌(A) 1. F게임랜드 불법영업 동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환전행위를 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환전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제1범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등급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영업으로 환전 행위까지 함으로써,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국민의 근로의욕을 저해하며 사행심을 조장한 점 등 그 불법성과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반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각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인 'D'에서 일하던 중, 일수 등 사채 채무가 누적되어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이자에 이자가 붙는 등으로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변 인물이 피고인의 채무를 해결해 줄 상황이 아니어서 위 C과 위 'D' 종업원 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14. 서울 종로구 소재 D 유흥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2~3개월만 쓰고 돌려주겠다. 남편 땅이 팔리면 곧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7.경부터 2015. 11.초순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 같은 F, 같은 G, 같은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6,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거의 1년 동안 수회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 모두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못한데도 피고인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돈을 빌려준 것인데, 피고인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이 적지 않았고, 아직까지 피해의 상당 부분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이자 등으로 약 1,1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여러 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03: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식당 측면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 가량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2016. 7. 7.경부터 2016.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신고서,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DNA채취 등), 수사보고(DNA 감정 결과 회보서), 수사보고(동일수법 발생 사건에 대하여), 수사보고(죄명 정정),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죄 인진에 대한 건) 1. 압수조서 등, 수사보고(압수경위 및 압수품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사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다수이고, 그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 유리한 사정: 절취액 규모 크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 -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21

범죄사실 2016고단482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1.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DH로지스틱스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금계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13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016고단6599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6. 1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내 DH로지스틱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평택항만길 181-40 동부두6번선석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2016고단6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제1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 후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거듭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시외숙모로서 2014. 1. 15.경 계금 3,000만 원짜리 31구좌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이고, 피해자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조직한 계에 1.5구좌에 가입한 계원으로서 1구좌에 대해서는 순번 9번을, 0.5구좌에 대해서는 순번 31번을 배정받았다. 피고인이 운영한 위 계는 2014. 1.경부터 2016. 7.경까지 1구좌당 매월 계금 100만 원을 불입하는 번호계로서, 순번 1번과 2번은 계주인 피고인이 계금을 수령하므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순번이 된 계원은 원금 3,000만 원에 매월 발생하는 이자 30만 원씩(1구좌당 적립금의 30%)을 더한 금액을 계금으로 수령하고, 계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월 불입금의 30%를 이자로 더 불입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이 조직한 계는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5.경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수령하였으면 위와 같은 계운영 규칙에 따라 그날 계금을 타기로 정해진 순번 31번인 피해자 C에게 0.5구좌에 대한 계금 1,775만 원을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5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5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1,5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 19. 01:25경 순천시 장평로 55 원예농협 앞 보도에서 피해자 E(27세)가 평소 예의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 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와 골프채를 가져와 피해자의 좌측 턱과 팔목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증인 F, E의 법정진술 E, G, H, I, J,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같이 피해자를 때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야구방망이와 골프채로 피해자를 때린 피고인 A의 범행은 더 큰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피고인 A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죄책을 감경받고자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소주 3병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F에게도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교통사고 벌금형 1회 전과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6. 4. 19. 01:00경 보성군 K에 있는 L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순천시 장평로 55 원예농협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1)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을 검사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지 못한 경우,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할 수도 있으나, 그 경우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인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99도12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K에 있는 L에서 소주 3병을 마신 후 순천 원예농협 앞길까지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같이 술을 마신 F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소주 3병을 마셨고 피고인의 체중이 85kg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59%으로 계산되었다. 그러나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은 상해 사건에 관하여 감형받고자 수사기관에서 소주 3병을 마셨다고 허위로 진술하였고 실제로는 소주에 참치 눈알을 희석한 눈물주 1~2잔 정도 마셨다고 주장하고, 증인 F도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허위로 피고인이 소주 3병 정도를 마셨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다.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 당시 피고인 A 및 상해사건의 공범인 B, 그리고 F 등 7명이 L 식당에서 소주와 맥주 7병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소주, 맥주 7병 중 피고인이 혼자서 소주 3병을 마셨다고 선뜻 인정하기 힘든 점, B도 경찰 조사 당시 "폭행사건으로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하면 술에 취해 실수한 것으로 봐서 사건 처리하는데 유리하다고 들어 무턱대고 술을 많이 마셨다고 진술한 것이다", "제 기억으로는 피고인이 진술한 것처럼 그렇게 술을 마시진 않았다. 피고인은 소주 반병 정도 마시지 않았는가 싶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당시 소주 3병을 마셨다는 점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에 해당되는 만큼의 술을 마셨다는 점에 관하여도 엄격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77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3. 5.부터 2015. 7. 3.까지 파주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E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배송 및 수금 업무를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 7.부터 같은 달 13.까지 피해자의 거래처인 F로부터 접착제 납품대금으로 2,350,000원을 수금하고, 2015. 6. 2. 피해자의 거래처인 G으로부터 접착제 납품대금으로 23,324,000원을 수금하여 그 중 15,000,000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나머지 10,674,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도박자금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6. 5.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이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으로 10달 동안 E에서 일을 하면서 월급에서 50만 원씩 공제하는 방법으로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에서 10달 동안 일을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에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지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결제증서, 거래명세표, 매출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1,2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여 준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41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이라는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는 D으로부터 울산 중구 E 입주예정 'F' 아파트에서 (주)G소속 관리소장 H을 소개받아 입주 때에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피고인의 업체가 처리하기로 하고 2015. 3. 11.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과 아파트입주폐기물 및 재활용품수거처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을 이용하여 인테리어 영업자 등에게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 먹고, 2015. 3. 16. 11:30경, ✽✽✽동 ✽✽✽호 인테리어업자인 피해자 000이 아파트 ✽✽✽동 ✽✽✽호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가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부하자 "다음 현장에서 안 볼 거면 이렇게 해라. 씹할, 전단지를 부착해서 장사하려면 광고비를 내야 되고 주지 않으면 아무도 엘리베이터에 부착할 수 없다. 출입구 앞에 설치하여 세워 놓은 배너광고, 그리고 베란다에 걸어 놓은 플랜카드 모두 철거해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는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7~15쪽)이다. 위 진술조서 중 진술자의 인적사항 기재 부분(수사기록 7쪽)에는 'I'이라 기재되어 있고, 그 옆과 아래에 연필로 가필된 부분이 있는데 그 가필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는 이상 그 가필 부분은 위 진술조서의 유효한 일부로 볼 수 없다. 한편 위 진술조서의 말미 및 수사과정 확인서에는 'I'의 기명 및 무인이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및 각 수사보고 등에 의하면, 위 'I'은 피해자 J의 가명이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J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진술조서의 진술자로 기재된 'I'이 검사가 주장하는 피해자 J과 동일인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진술조서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820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득한 자는 허가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유수면관리청은 허가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점용·사용의 정지,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돌 또는 그 밖의 물건의 개축·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화성시 B 하천에서, 176m²에 대하여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득하였음에도 약 800m²를 점용하여 흙을 메우고 배수로 공사를 하여 화성시청으로부터 2015. 6. 3.경 2015. 6. 22.까지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62

범죄사실 2016고단7462, 피고인 A B, C은 서울 서대문구 G 오피스텔 309호, 1604호, 418호, 205호에서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은 2016. 9. 20.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객실 청소, 심부름, 경찰 단속 대비 등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B, C과 함께 2016. 9. 27. 23:21경 위 업소에서 'I'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인 J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309호실로 안내하여 미리 고용하여 둔 성매매여성인 K과 1회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고단7893,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A, L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G 오피스텔 205호, 309호, 418호, 1604호를 임차하여 'H'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공동 업주로서 피고인 B는 주간의 업소 관리, 피고인 C은 야간의 업소 관리를 맡아 자금 제공, 광고, 성매수자 예약 업무 등을 담당하고, A, L, 피고인 D은 각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객실 청소, 심부름, 경찰 단속 대비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A, L와 함께 2016. 9. 27. 23:21경 위 업소에서 'I'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인 J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309호로 안내하여 미리 고용하여 둔 성매매여성인 K과 1회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2015. 11. 4.경부터, 피고인 C은 2016. 4. 21.경부터, 피고인 D은 2016. 8. 초순경부터 각 2016. 9. 28.경까지 A, L와 공모하여 위 장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462호)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2016고단7893호)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D,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D에 대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업주임에도 단속을 대비하여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범행을 은폐하고자 시도하였다. 단순히 1회성으로 바지사장을 내세워 범행을 은폐한 것이 아니라, 5명의 지인을 끌어들여 피고인 대신 처벌 받도록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한 것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던 중 위 업소에 자주 방문하다가 전화를 대신 받아주는 등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위 성매매알선 범행을 도와주기는 하였으나, 특별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18:45경 김해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가로 40cm, 세로 40cm, 높이 8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다발성 열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가중인자 : 범행의 위험성 등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초범, 건강(당뇨합병증 외) 등
청주지방법원-2017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00:40경 청주시 흥덕구 B, C 앞 도로에 정차 중인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 운전의 E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대리비가 비싸다는 등의 말을 하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아! 내가 니 친구냐!", "이런 좆만한 새끼가 뒤질라고 진짜"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총 4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지구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음에도 "너 씨발놈아 이름이 뭐야, 니네 사장 불러, 이런 씨부랄놈이 사람이 개좆같이 보이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를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사소한 이유로 또 폭력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숙하는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2.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11. 12. 03:4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맨투맨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력이 3회 있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2. 4. 27. 21:23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에 있는 의정부보건소 삼거리청소년회관 앞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는 도로 사정을 이용해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를 태우고 H 쏘나타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다가, I 운전의 J 아반떼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것을 보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고, 피고인들은 그 즈음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 손해보험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0.경 피고인 D은 2,721,370원을, 피고인 A는 1,049,2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3,770,57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2. 11. 28. 15:55경 동두천시 K에 있는 L 사거리 교차로에서, L 방면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이어지는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차량과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E을 태워 M 로체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다가, 위 도로를 역주행하는 N 운전의 O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중간에서 멈춘 위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고, 피고인들은 그 즈음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 화재보험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4.경 피고인 A는 3,925,330원을, 피고인 E은 966,9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4,892,23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3. 3. 9. 18:46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가 나머지 피고인들을 태워 P 로체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다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Q 운전의 R 아반떼를 발견하고, 빠른 속도로 우회전하여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고, 피고인들은 그 즈음 피해자 주식회사 악사 손해보험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경 피고인 A는 2,361,600원을, 피고인 B은 855,000원을, 피고인 C은 1,942,230원을, 피고인 F은 1,908,49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7,067,3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A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에 한하여) 1. I, N,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012. 4. 27.자 사고내용 및 의문점, 2012. 11. 28.자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2013. 3. 9.자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1. 각 보험금 지급내역서 등, 사고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I 운전의 차량을 피하지 못하여 사고가 난 것일 뿐, 고의로 사고를 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I, A의 각 법정진술 및 현장사진(수사기록 제151 ~ 154쪽)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I가 운전하는 방향의 도로 우측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데 반하여, 피고인 D이 운전하는 방향의 도로 우측에는 주차된 차량이 별로 없었고 더욱이 사고 발생 지점의 우측에 주차된 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차로 내에서의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했던 사실, I가 운전하는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전조등도 켜 있었던 사실, I 운전의 차량이 먼저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였는데 피고인 D이 운전하는 차량이 그대로 진행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왕복 2차로 도로에 주차된 차량이 있어서 마주보고 진행하는 차량의 교행이 어려운 경우, 먼저 진입한 차량이 지나가고 나서 다음 차량이 진입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정차하거나 서행하고 있던 피고인 D의 차량이 오히려 속도를 높여 중앙선에 근접하여 충격 지점까지 주행한 점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피고인 D과 사이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기로 이야기하였다는 A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이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E,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하여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이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D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었던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 A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각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전과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1. 9. 18:05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주차한 번호 불상의 렌터카 안에서, G에게 8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7그램씩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와 필로폰 약 0.03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4. 새벽경 인천 서구 H,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400,000원을 교부받고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7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15. 16:3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7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에서 덜어낸 약 0.01그램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2. 15. 17:1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하여 제1의 라.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69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1. 14. 새벽경 위 A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A에게 4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7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 B은 2016. 11. 14. 새벽경 인천 계양구 I, 125동 801호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씩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과 피고인 C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6. 11. 14. 저녁경 인천 서구 J, 816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 C의 팔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가격, 추송(감정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C의 경우 보호관찰에 한함)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8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필로폰을 취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8월 나.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약 10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고인 C이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점, 피고인 C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사정 또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소변 및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나. 선고형의 결정 약 6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68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6. 8. 23. 23: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업소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재판과 관련된 사실확인서를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걸레 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곳에 들어온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피해자의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상당했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