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0. 12. 24. 가석방되어 2021. 2.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절도,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3. 3. 15:4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목사인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교회’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위 교회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위 교회 3층 및 지하 1층 예배당에 있는 헌금함을 살펴보는 등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야간 또는 주간에 피해자 C 등 9명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C 등 11명의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61만 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가. 2021. 3. 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3. 23:32경 서울 송파구 E 앞에 있는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면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F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에 승차한 뒤 그 택시를 타고 인천 남동구 중앙공원 인근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58,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1. 3.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2. 06:21경 서울 동대문 인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그 택시를 타고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인근까지 이동한 뒤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신한은행카드에 대해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택시요금 12,7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12,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신한은행카드를 제2의 나.항과 같이 택시요금을 결제하면서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 K, L, M, N, O, I, P, Q, R, C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시 식당 CCTV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1-2648 집행결과),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강남구 S 소재 TPC방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발생지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발생 후 도주로 동선 CCTV 추적 수사), 내사보고(범행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 CCTV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교회 출입 관련), 내사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등),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내사), 수사보고서(사기 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서(D교회 범행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피해자 K, P, O 전화진술 청취)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관련사진, 각 CCTV영상 캡처사진, (주) U 회신 내용, 범죄현장 DNA 감식(감정)결과 인적확인 통보, 현장사진, V교회 관련 사진, DNA 감식(감정) 결과 회신, 감정의뢰 회보, 피의자 A 범행 발생지 영상 및 사진 자료 CD 중 범2-W 폴더 내 X, Y 동영상 파일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경력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 피해자 K은 이 사건 이후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에서 피해품을 ‘삼성노트나인, 현금 60만 원 정도, 귀걸이(순금) 24K 3돈’으로 기재하였고(증거기록 제401면), 검찰 수사관과 전화통화에서는 ‘현금은 파우치 지갑과 같은 봉투에 넣어서 서랍에 보관하였고, 귀걸이는 원래 매일 사용하던 것을 마스크 착용 시 불편해서 서랍에 넣어 놓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851면), 피해자 K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범행장면을 찍은 CCTV영상(증거순번 제108번)과 CCTV영상 캡처사진(증거기록 제408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휴대폰을 절취하는 것 이외에 범행장소에서 서랍을 열어 절취품을 물색하다가 무엇인가를 서랍에서 꺼내서 주머니에 넣는 모습과 피해자 주장의 위 파우치와 같은 것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현금과 휴대폰, 귀걸이 1쌍을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직불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별지 범죄일람표 2번 기재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죄, 4번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10번 기재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가석방기간 종료일로부터 1달이 채 지나가기도 전부터 시작하여 단기간에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일부 절취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