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44

범죄사실 1. 공모 및 역할 분담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었다거나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겁을 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자신들에게 전달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하는 곳에 맡겨 범행과 무관함을 입증받아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지시를 내리는 '총책',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나인터넷 사이트, 피해자들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비롯한 각종 정보 등을 관리하고 컴퓨터 작업 등을 하는 '퓨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거나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전달책', 피해금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 총책에게 보내는 '환전책', 신규 조직원 등을 모집하거나 그 신원을 확인하는 '모집책' 또는 '신원확인책' 등으로 각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위챗(Wechat, 웨이신)', '모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0. 11.부터 2019. 11. 4.까지 지인인 B(가명: C) 등과 함께 중국 텐진시 하서구 D E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F(중국인)는 총책으로서 조직 관리 등을 담당하고, B은 팀장으로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성명, 전화번호 등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피고인(가명: G), H(가명: I), J(가명: K), L(가명: M), N(가명: O), P(가명: Q), R(가명: S) 등은 위 전화번호를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전화번호, 통화내역 등 개인정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T' 프로그램으로 확인 할 수 있게 해 주는 기능이 있는 'U'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속여 금원을 송금하게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기망책'은 2019. 10. 18. 13: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1. 16:22경 W 명의의 X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0. 11.부터 2019. 11. 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41,260,000원을 교부받았고, 6,670,000원을 교부받으려다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위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기망책은 2019. 10. 18. 13: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V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전화번호, 통화내역 등 개인정보를 피고인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T' 프로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는 기능이 있는 'U' 악성프로그램의 링크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내주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링크를 클릭하여 위 악성프로그램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9. 10. 11.부터 2019. 11. 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에게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R, P 통화내역 분석보고, 피의자 P이 실제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 특정,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등을 토대로 행적수사 및 공범 AD, AE의 인적사항 확인, 압수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에서 피의자들이 범행에 사용하는 전화번호 특정, 19. 10. 23.~10. 25. 압수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에서 피의자 A의 범행가담 사실 및 일람표 작성) 1. 내사보고(피해자 진정서 제출) 1. 범죄인지보고 1. 송치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8, 39,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피해자 중 AA(피해액 4,200만 원), AB(피해액 600만 원), AC(피해액 1,500만 원) 등 3명의 피해자들(피해액 합계 6,300만 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치 않고 있다. 판시 범행을 주도한 총책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이고, 편취액의 상당 부분은 위 총책이 가져갔으며, 피고인은 편취액 중 일부만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초범이고, 판시 범행 중 일부는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또한 그 범행이 총책, 유인책(콜센터),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 수거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또한 피고인이 담당한 유인책(콜센터)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고,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하였다(합의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모두 회복되었다 가정하더라도 미회복 피해액은 약 7,800만 원 정도에 이른다).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발신전화를 가로채 금융기관(U)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는 범행 수법도 비교적 신종의 전문적 수법으로서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앞서 본 일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