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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2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범행으로 총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06: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약국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배척(속칭 '빠루')을 위E약국의 출입문과 자물쇠 사이에 집어넣어 앞으로 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 아래에 있는 서랍에서 현금 합계 1,36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5. 17. 04:3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7,535,390원 상당의 물건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G, J, K, D,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CCTV 사진), 각 내사보고(현장 CCTV 및 동일범 범행 내사)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압수품 및 현장촬영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관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상가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 또한 불량한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58

범죄사실 2016고단158 피고인은 2016. 3.30. 12:00경 속초시 C에 있는 D이 피해자 E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집 앞에서 피고인이 노역장에 유치되어 있는 동안 피고인의 방에 있던 물건 등을 집 주인을 도와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및 창문을 향해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및 돌을 각각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현관문 유리창(가로 80cm, 세로 85cm) 및 창문 유리창(가로 90cm, 세로 120cm)을 각각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6고단223, 피고인은 2016, 7. 4. 20:40경 강원 고성군 F, G어판장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작업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그곳 수족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소라 골뱅이 약 30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참골뱅이 약 30개를 꺼내어 자전거뒷좌석에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435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24. 11:30경 강원 고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작은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작은방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6,000원 상당의 FILA 남성용 화장품 7개를 비닐봉지에 넣고 방을 나가던 중 안방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치자, 이에 놀라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버리고 그대로 도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27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13, 12:10경 강원 속초시 L에 있는 M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피해자 N이 그곳 마당에 놓아둔 여러 벌의 옷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캐리어 가방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 26. 23:40경 강원 속초시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 앞 출입구에서 피해자가 널어놓은 시가 불상의 마른 조기 1마리를 손으로 집어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부근에 있던 마을사람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339, 1. 피고인은 2017. 6. 11. 11:36경 속초시 R 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마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입구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600원 상당 참이슬 소주 4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2. 12:39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원 상당 참이슬 소주 1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18:47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원 상당 참이슬 소주 1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8 1. 증인 D, U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리창을 깨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U는 피고인이 돌을 들어 던져 창문을 깨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후 현장에 온 D은 유리창 두 개가 깨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서도 두 개의 유리창이 돌에 의하여 깨져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유리창을 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2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및 범행장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범행 현장에서 자갈이 들어 있는 망태기 1개와 상품가치가 없는 게다리와 깨진 골뱅이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를 가지고 왔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관하여 당시 골뱅이가 들어 있는 망태 2개를 도난당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무렵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위 진술은 신빙할만한 점, 피고인은 당초 사건 현장에 간 사실조차 없다고 다투다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여 변소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 작성 각 진술서 1. 절도관련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캡쳐사진 편철 등, 피해품 사진 첨부, V식당 CCTV 분석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7. 1. 13. 자 절도와 관련하여 피해품인 캐리어는 피고인이 집근처 쓰레기장에서 주운 것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시 현장 CCTV를 보면 오른손에 작은 짐을 든 피고인이 범행 현장으로 들어갔다 나오면서 왼손에 피해품인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¹201633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1. 절도관련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K, P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재물손괴,주거침입, 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60

범 죄 사 실 2022고단4060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22. 3. 4.자 범행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2. 3. 4. 20:20경 대구 달성군 U 앞 사거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V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942,0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2. 3. 5.자 범행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2. 3. 5. 03:35경 대구 달성군 W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X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로체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1,150,9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412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2. 26. 21:53경 대구 달성군 Y에 있는 Z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A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발견한 뒤,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대시보드에 꽂혀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7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및 위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반지갑 1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 22:00경 대구 달성군 AB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C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K3 승용차를 발견한 뒤,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차량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5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및 위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가방 1점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27. 21:54경 대구 달성군 A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6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D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각 차적조회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V 진술서 미첨부) 2022고단4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량도난신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법용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AC 수리비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피해자 AA의 차량 절취 후, 무면허운전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차량 절도 등을 반복하여 저질러 왔고, 특히 이 사건에서는 차량을 훔친 후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비록 미성년자일 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인 준법정신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무고한 제3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교정시설 내에서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양형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기간,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7, 26. 21:37 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 지하주차장에서 용각산 통에 들어 있는 대마약 3.35g 을 가방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6. 7. 08:49 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 2층 C 주점에서 곰방대에 중량 미상의 대마초를 넣은 다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7. 09:01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곰방대에 중량 미상의 대마초를 넣은 다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26. 19:00 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DEF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은박지를 이용하여 파이프를 만들어 그 안에 중량 미상의 대마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소변간이 시약 검사결과, 마약감정서 1. 범행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관련 판결문 첨부), 피고인에 대한 누범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차례의 집행유예, 1차례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10월~3년8월),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3.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총 6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20고단90 피고인은 2019, 10. 16, 21:35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에서 '음주운전 의심 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3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내가 술 마시는 것을 봤냐, 내가 운전하는 것을 봤냐"라고 항의하며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487 피고인은 2019. 12. 25. 저녁경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 생방송을 하던 중 시청자들에게 식칼을 보여주며 주방장이라고 하였고 시청자들이 '나와 봐라, 여기 해운대소방서 앞인데'라고 하며 피고인을 조롱하자, 식칼(총 칼길이 42cm, 칼날길이 26cm)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간 다음 휴대전화로 실시간 방송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6. 02:37 경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H동 앞 노상에서, 그곳 입주민인 피해자 I(27세)을 향해 위 식칼을 흔들며 "니가 그랬나, 니가 그랬제"라고 말하고, 같은 날 02:47 경 부산 해운대구 J 앞 차도 한복판에서, 마침 오토바이를 타고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K(19세)을 향해 식칼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2020고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등, 방범용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현장사진 2020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부),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려 6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행해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고, 별다른 이유 없이 식칼로 거리에 있던 무고한 사람들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안이 엄중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3. 1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4. 21. 17:2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1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21. 17: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갑자기 F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F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피해자 C 진술),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D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대상 기간 해당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저지른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행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08. 9.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2014.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5.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7.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10. 11. 서울중앙지방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93559₁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9. 02:48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에서 손님인 피해자 B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 Q7 휴대전화 1대 및 그 휴대폰 케이스에 함께 들어 있던 현금 약 7만 원 및 교통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9. 08:3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편의점에서 점원 H카운터 아래쪽으로 고개를 숙인 틈을 타 카운터 위 진열대에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쎄 체인지 담배 1갑을 꺼내고, 그곳 주류 진열대에 있던 시가 39,000원 상당의 골든 블루 양주 1명을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3,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9. 10:23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 금은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I가 위 금은방 업주와 이야기하고 있는 틈을 타 입구 쪽 소파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5,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와이드3 휴대폰 1대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3705 피고인은 2019. 7. 21, 01:00경 부산 중구 L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누범전력 확인, 피고인 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20193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O 의 각 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20193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수용시설 내에서 거듭 복무규율을 준수하지 않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범행 이후의 경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 환경,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66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1. 16. 15: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68세)을 만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쓸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 데 그 곳에 있던 탁자위에 미리 준비하여 간 테이프와 케이블 타이를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너희 가족 주소도 다 안다 아들이랑 마누라 하고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권리포기 각서를 써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사무실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론요지서(고소인 측), 수사보고(사무실 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특히 아래와 같은 불리한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상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를 보면,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취득한 피해자의 권리를 포기시키기 위한 각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더욱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기까지 한 점(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기는 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21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0. 16. 17:15경 서울시 도봉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자신을 빨갱이라고 말한 직원을 찾아달라는 등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찾아왔는데, 민원사항을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강하게 2회 차고, 파출소 출입문 앞에 있는 탁자를 들어 던지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이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 경찰관 D(36세)에게 "이 씨발새끼들아 나보고 빨갱이라고 한 놈 데려와, 너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씨발, 나를 정신병자를 만들고, 다 나와봐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복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용물건손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탁자를 파손하는 등 공용물건을 손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로 파출소 출입문을 차고 입구에 있던 탁자를 들어던지듯이 바닥 쪽으로 강하게 내려놓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위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던진 것과 동일한 탁자의 하단 문짝 경첩 부분이 파손된 것이 확인되고, 피고인의 행위와 관계없는 별개의 원인으로 탁자가 파손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용물건인 탁자를 바닥에 던져 손상시켰음을 충분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이 근무하는 파출소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공연히 욕설을 하여 경찰관을 모욕하고, 공용물건인 탁자를 던져 손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50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6.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7. 10.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9.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9. 10. 29.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1, 5, 03:21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정육점에 이르러 시정된 유리출입문을 흔들어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2, 04:3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의 손잡이를 흔들어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칼을 금고의 열쇠구멍에 넣어 금고를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열리지 않고 인기척이 들리자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D 정육점 사진, 정육점 내부 사진, 피고인의 범행 장면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등), 수사보고(범행 후 피의자가 번호 불상의 택시에 승차한 장소 GPS 위치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후 승차한 택시 번호 확인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후 도주한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일대 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압수한 회색 철제 금고통 피해자 상대로 확인수사) 1.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범행장면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침입경로 확인 및 범행 후 도주경로 추적),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후 도주경로 추적 I), 수사보고(여죄 - 피해자 F 관련 피해경위 확인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형자 검색결과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각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액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71

범 죄 사 실 2022고단227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2021. 11.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13. 22:00경 대구 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와 만나서 대화를 하겠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건물 벽면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2층 창문을 통해 위 주거지 방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7. 17. 21:24경부터 다음날 01:35경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2022. 7. 20. 21: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마침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개보지”라고 말하며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18. 01:32경 대구 서구 C에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앞에서 그곳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2층 창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2330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2021. 11.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은 2022. 7. 4.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22. 7. 14.부터 2022. 8. 13.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으로부터 100m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0. 20:25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음식점을 방문하여 그 뒷문에서 피해자를 기다렸음에도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위 음식점 앞문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하여 마치 때릴 듯이 주먹을 쥐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이 동네 돌아다니지 마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고, 2022. 8. 11. 16:00경 위 음식점 뒷문으로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마치 해를 가할 듯이 뛰어오면서 “씹할 년아, 똑바로 살아라”라고 욕설하고, 이에 위 음식점을 운영하는 E이 피고인을 쫓아내자 위 음식점 밖에서 음식점 문을 수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의 직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CCTV 수사) 1. 현장 사진 [2022고단2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발생지 CCTV 수사),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주거침입, 재물손괴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30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3. 2. 12. 20:56경 순천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보기 위해 위 여자화장실 두 번째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3. 2. 12. 21: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 두 번째 칸에서 줄곧 숨어있던 중, 첫 번째 칸에 들어온 피해자 D(여, 16세, 가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용변칸벽 위쪽을 통하여 아이폰 13 미니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성적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 관련 CCTV 영상 사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자 지문 감정 결과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현장 CCTV 사진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20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일부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2.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5. 2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일용노동을 하면서 생활하던 중 월세와 도시가스요금 등을 연체하는 등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재래시장의 영세 상점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18, 00:40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점포 뒤편 담을 넘어 잠겨 있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점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2: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31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H, I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및 이동경로 CCTV 수사),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입었던 옷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경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침입 장소가 주거지는 아닌 점,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자들 중 4인에 대하여 피해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횟수, 피해자들의 숫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1988.경,1991.경, 1997.경, 2011.경, 2012.경 각 실형 처벌을, 2007.경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2015. 5. 22.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8. 11. 05:32 및 같은 날 07:02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편의점에서 같은 달 9.경 성명불상 종업원이 피해자 D으로부터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가 발행한 전자식카드인 '티머니 카드(T-money)'를 받아 현금을 충전한 후 피해자가 찾아가지 않아 보관하고 있자, 16,480원 충전된 위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티머니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4. 8. 11, 05:32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편의점에서 '가'항과 같이 횡령한 티머니 카드('선불식 전자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전자식 카드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하이트 기린이치방(500ml)' 등 맥주 4개 합계 1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1. 07:02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아이시스 산림수(2L)' 2,4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11. 05:32 경 같은 장소에서 '나'항과 같이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D이 맡긴 티머니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고자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피해자의 티머니 카드에서 10,000원이 인출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1. 07:02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티머니 카드에서 2,400원이 인출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5호(각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점),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