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5.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10월을 선고받고, 2015. 8. 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18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5. 10. 11. 06:15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노려 피해자가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떨어뜨린 수건과 함께 집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고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8. 11. 17:00경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G'에서 사실은 휴대전화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휴대전화(선불폰)을 구입할 것처럼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유심칩에 5만 원을 충전하도록 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5. 12:00경 인천 남구 I 소재 'J동물병원'에서 사실은 강아지의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에게 강아지의 치료를 요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강아지의 치료를 받고도 피해자로부터 치료비의 지급을 요구받자, 강아지를 품에 숨긴 채 은행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도주하여 피고인이 치료를 의뢰한 강아지의 치료비 및 1일 입원비 합계 7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1.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에서 사실은 이용료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L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그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만 원 상당의 '겨울' 가족실 이용료, 시가 9천 원 상당의 호프 3잔, 시가 8천 원 상당의 치즈돈까스, 시가 2,500원 상당의 고기만두, 시가 3천 원 상당의 식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 등 합계 57,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은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6고합245 피고인은 2015. 9. 15. 22:00경 부산 남구 M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바 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그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만 원 상당의 주피터 양주 2병 등 합계 28만 원 상당의 술을 시켜 먹은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6고합256 피고인은 2015. 9. 14. 22:23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피해자 Q 근무의 'R' 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그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만 원 상당 스카치블루 17년산 1병을 시켜 먹은 뒤, 피해자에게 "차량을 가게 주변에 주차시켜 놓았는데 이동 주차시켜야 한다"며 속인 후 밖으로 나가 도주하여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6고합280 피고인은 2015. 9. 24. 15:40경 영주시 S에 있는 T모텔 207호에서 U다방에 전화를 하여 칡차 3잔을 주문하면서 잔돈이 필요하니 현금 20만 원도 함께 가지고 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활비로 쓸 목적으로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이었고, 잔돈을 거슬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주문대로 U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V이 현금 20만 원을 가져오자 피고인은 이 돈을 건네받은 뒤 "카운터에 있는 여관주인에게 차를 한 잔 주고 계산을 하고 오겠다."라고 한 후 그대로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피해품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수사 및 피해품 반환장소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약 2달 만에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6고합245, 256, 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CCTV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6고합185) 1. 주장 요지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건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 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찜질방 밖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주워 이를 돌려주기 위해 잡화점에 맡겼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찜질방 수면실 안마의자 부근에서 휴대폰을 소지한 채 잠을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찜찔방 CCTV 녹화영상에는 안마의자 앞쪽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바로 근처에서 피고인 소지의 수건이 바닥에 떨어지고, 약 2분 뒤 피고인이 그 수건을 집어 드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으며, 달리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피해자 부근에서 서성이거나 물건을 줍는 등의 행동을 하는 장면은 촬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서울 어딘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골목길에서 이 사건 휴대폰을 주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검찰 조사부터는 '급한 일이 있어서 찜질복을 입은 채 밖으로 나오다가 찜질방 주차장에서 이 사건 휴대폰을 습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휴대폰을 습득한 장소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찜질방 CCTV상 피고인이 찜질방 주차장 쪽으로 나오는 장면이 촬영된 바 없다. 3)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 위치한 찜질방 주차장에서 이 사건 휴대폰을 주웠다고 하면서도 군포시 금정동에 소재한 금정역 근처 잡화점에 이 사건 휴대폰을 맡겼다는 것인데,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휴대폰을 주웠고 이를 되돌려 주려고 한 것이라면 그 주차장이 속한 건물인 찜질방에 곧바로 이를 맡기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인바(더군다나, 습득지와 맡긴 곳 사이의 거리적 이격 정도를 고려할 때,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개인적인 업무가 있어 바빴다면 찜질방 카운터에 맡기는 게 보다 쉽고 빠른 방법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일반적으로 습득한 폰을 돌려주려는 사람이 취하는 조치로는 이례적이고, 여기에다가 피해자가 휴대폰 분실신고를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같은 날 10:17경 서대문경찰서 강력2팀 사무실 전화번호로 해당 휴대폰이 분실폰이고 분실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수신되었는데, 피해자가 휴대폰을 반환받았을 당시 그 메시지가 수신되었다는 기록 자체는 남아있으나 해당 메시지는 이미 삭제된 상태였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분실신고가 접수되었다는 메시지를 받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이루어질 것을 우려하여 이를 반환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고인 자신이 있던 장소 인근의 잡화점에 맡긴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경합범죄 : 판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법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9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거나 일부 피해품이 해당 피해자에게 회복되었으며, 일부 피해자(L)을 위하여 그 피해액 상당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절도, 사기) 전과(실형 10회, 집행유예 1회, 벌금 3회)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절도)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해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출소 후 약 2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수차례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17:00경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G'에서 피해자 H로부터 시가 2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구입할 것처럼 한 뒤 잠시 나갔다가 온다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우산을 함께 가지고 나가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합계 7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마치 블루투스 이어폰을 구입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은 다음, 잠시 나갔다가 온다고 하여 위 블루투스 이어폰과 피해자의 우산을 가지고 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으로, 공소사실 기재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블루투스 이어폰과 우산의 점유가 피고인에게로 이전된 것은 블루투스 이어폰을 구입할 것인데 잠시 나갔다가 돌아오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한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