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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59

범죄사실 2019고단2659 피고인은 B, C과 함께 위조신분증 사본 판매상인 일명 'D'으로부터 위조 주민등록증 사본이 스캔된 파일을 구입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를 작성한 후 E 회사에 제출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2. 10. 5.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D으로부터 H 명의의 위조 주민등록증사본을 구입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G 직원으로 하여금 볼펜으로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용지의 이름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신청고객 란에 'H'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의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B, C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1장과 위 H 명의의 위조 주민등록증사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E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류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19고단3020 피고인과 J, K, L은 필리핀 세부에서 'M' N 카페에 접속하여 필리핀 여행기간 동안 숙소에서 애인처럼 지내면서 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여행상품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한국인 남성 여행객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이 포함된 여행경비를 지급받기로 계획하고, K은 위 카페 운영, 현지 성매매 여성 모집, 수익금 관리 등 성매매 관광을 위 한 전반적인 업무를, L은 위 카페를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는 업무를, 피고인과 J은 성매매 목적으로 임차한 풀빌라 관리하고 필리핀 세부로 성매매 여행을 하러 온 남성들을 세부 공항에서 만난 후 현지 성매매 여성들과 합류시켜 차량을 이용하여 풀빌라로 이동하는 등 가이드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J, K, L과 공모하여, 2015. 3. 1.경 필리핀 세부 이하 불상의 풀빌라에서 위 N 카페를 통해 모객한 O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55만 원을 받고 불상의 필리핀 여성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명의 남성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범 B에 대한 기록 사본 2019고단3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본건 주범 P에 대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015년 6월경부터 2019년 1월경까지 필리핀에서 3년 8개월간 구금생활을 하였고, 석방된 후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주 세부 분관에 방문하여 자수한 점,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에 있는 하늘공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장호원 쪽에서 이천시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측으로 완만하게 굽은 도로로서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6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야간에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점 등 참작) 판사 서효진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경부터 2018. 5.경까지 인터넷 쇼핑몰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데상트코리아 주식회사가 독점적 전용사용권을 보유한 상표인 "DESCENTE"(상표등록번호 0066230호 및 0190753호)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4색상 기능성 쿨 반팔티" 등의 의류 약 42점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2018. 5. 3.경 C에게 위 위조 상표 부착 티셔츠를 24,000원에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인 진술서 1. 데상트코리아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상표등록원부 1. 번개장터 내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번호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피해 미변제 긍정적: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1월 ~ 1년 6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판매하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그 의류를 판매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상표권자의 투자와 노력의 결실로 형성된 등록상표를 무단 사용하여 영업상 신용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위조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가하고 상표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위조 상품이 유통되어 상표권자 또는 그 전용사용권자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상표법위반죄의 동종 전과가 2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4. 5. 상표법위반죄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조 상표의 형태나 의류의 판매가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속여 위조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공소가 제기된 범행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에 해당하고, 범행 규모가 영세하여 실질적인 피해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대학교 졸업 이후 취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집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향후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많지 아니하여 범죄 성향이 강하게 배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양친 및 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현재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포천시에 있는 B동대 사무실에서 2013. 3. 4.부터 2013. 3. 7.까지 포천시 일동면에 있는 포천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이월보충훈련 2차 보충교육(22H)을 받으라는 육군 제8521부대 제21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지서 전달확인서, 통지서수령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070

범죄사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그 수집목적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4.경 양산시 C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대리점에서 그 전 E이 위 대리점에서 근무할 당시 그 조부인 피해자 F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목적으로 수집하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엘지유플러스 전상망 서비스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가입정보조회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수집목적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입정보조회내역(E, G, F), 컴퓨터조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소인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20:51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헤라클래스 원룸 앞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명촌동에 있는 명촌 주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비록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무면허운전의 반복성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종누범인 점, 음주운전으로는 아직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를 수반한 사안은 아닌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빌딩 202호에 위치한 ㈜D의 대표로서 E신도시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의 시공사이다.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5.경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개인인 F에게 E신도시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를 1억 원에 하도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약정서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내용증명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F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D와 F 사이에 2016. 6. 작성된 약정서에 따르면 위 공사를 1억 원에 F가 시공하되, 초과된 시공비는 F가 책임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F가 위 공사 완료 후 공사비가 초과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자, ㈜D는 F에게 위 약정은 F가 개인자격으로 1억 원으로 공사대금을 약정한 것이고, 이에 더하여 F가 1억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도 작성한 바 있으므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점, F를 통하여 G가 현장대리인이 되었고, 임금 등의 근무조건도 F와 협의된 점, 다만 자재대금과 노무비 등을 ㈜D가 직불하고, 입금하긴 하였으나, 이는 위 2016. 6. 약정서상 결재조건에 따라 F의 요청 하에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F 사이에 피고인이 도급받은 위 공사를 제3자인 F가 하도급받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피고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SNS 트위터에 게시된 배달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선(텔레그램 대화명 'B', 'C')과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장소의 사진(일명 '좌표')을 받아 해당 장소에서 필로폰을 수거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다른 장소에 은닉하여 다른 운반책 등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를 받는 마약류 운반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5. 20:36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부근 불상의 빌라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단전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검정색 전기절연테이프로 각각 포장된 필로폰 0.14g짜리 6개, 0.5g짜리 10개, 1g짜리 10개 등 필로폰 합계 15.84g과 수고비 40만 원, 전자저울 1개를 수거한 후 2022. 2. 16. 11:50경 서울 관악구 D 건물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실외기 아래에 위와 같이 수거한 필로폰 합계 15.84g을 은닉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해당 장소를 촬영한 사진과 주소를 전달함으로써 같은 날 12:5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다른 운반책 E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수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E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운반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증거목록 7)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마약류 운반책 인상착의 확인 및 이동경로추적, 피혐의자 특정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수거하여 운반하는 운반책 역할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거하여 운반한 필로폰의 양이 15.84g에 해당하여 그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후 마약류 운반책 역할을 그만 둔 것으로 보이고 1회성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C 상가관리단 구성위원회 구성원들이었고, 피해자 D(남, 76세)은 상가관리인 후보등록을 하러 왔던 사람이다. 2020. 3. 31. 14:30경 서울 송파구 C 상가 E호에서 상가 관리인 후보등록을 하러 온 피해자가 '소집동의서'를 그냥 가져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비트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손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체화되기도 하거나 법정에서의 진술조차도 일관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당시의 녹음물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소집동의서와 관련하여 다툼을 벌인 시간이 10여 초로 매우 짧아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그 찰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20:25경 진주시 C앞 노상에서 피해자 D(54세), E의 폭행에 대항하여 D의 가슴부위를 머리로 2회 들이박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폭행 장면이 촬영된 방범카메라 영상 및 사진, CD 1장 1. 수사보고서(의율변경 검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로부터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방어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6. 26.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있는 하남 산단 4번로 입구 앞 편도 3차로를 흑석사거리 쪽에서 첨단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그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씨티110cc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옆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번째 늑골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87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피해자의 피해 정도,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6. 7.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 변지유의상실 앞 도로를 충장로1가 입구 방면에서 전남대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우회전하며 감속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우회전하기 위해 감속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2.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1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한성기린 아파트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좌천 신호대 방면에서 범곡 로타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위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61세)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30. 01:2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5. 10. 10:20경 서울 성북구 석관역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동구 E 앞 노상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요금 11,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57세)이 택시비를 지불하라고 요구하자 "택시요금 없다. 나 건달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 피고인에게 8회의 사기 전과, 10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6.30. 02:45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과선교 밑 사거리를 진행 중인 피해자 B(62세) 운전의 C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6. 30. 02:5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46세)이 전항의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옆에 앉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끝까지 한번 해 보자"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2회 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상완부 열창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정당한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30. 03:2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F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위 D에게 "개새끼야,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D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차 경찰관의 정당한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피해자 E(28세)은 모두 인천 부평구 F고시원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다. C는 2013. 4. 4.22:40경 위 고시원 옥상에서 D과 말다툼을 한 후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에 피해자도 화가 나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C의 몸을 수 회 걷어찼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C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의 주머니 속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불상의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범죄조직으로부터 그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대출 등을 미끼로 모집한 타인의 현금인출카드 등을 건네받아 피해자들이 위 현금인출카드 등과 연결된 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위 조직에 전달해 주는 대가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현금인출카드 등 접근매체 사기 범행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데 사용할 타인의 접근매체를 확보하고자,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대출 등을 미끼로 은행 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모집하고, 피고인은 중국 QQ메신저 아이디 'C' 아이디 사용자인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인출카드를 전달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접근매체를 교부받더라도 전산 작업 등을 하여 대출을 가능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7. 9.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신용등급이 너무 낮아서 대출이 되지 않는데,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이가능하게 전산 작업을 하여 필요한 만큼의 대출을 가능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D는 같은 날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를 피고인에게 보내고, 피고인은 위 아이디 'C'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체크카드 1개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2013. 7. 초경부터 2013.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 콜센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은 중국 QQ 메신저 아이디 'C' 아이디 사용자인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제1항과 같이 대출 등을 미끼로 모집한 현금인출카드를 건네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한 다음 바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기로 하였다.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3. 7. 1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우리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수수료를 입금해야 된다. 수수료를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6만 원,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2만 원,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3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3. 7. 11.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우리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 등을 입금해야 된다. 인지세를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E, H, J, K의 진술서 및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중국통화내역, 은행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3. 8. 28. E에게 3,180,000원을 송금하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3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운전의 B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A의 사용자인바, A은 2007. 2. 27. 07:30경 제2경인 고속도로 안양방향 12.13킬로미터 지점 남인천 영업소에서 총중량 40톤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44.8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2009. 7. 30.자 2008헌가17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5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역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부천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D에게 일수로 1억원을 대부하려고 하니 돈을 투자하라. D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방문해서 매출이나 운영상황을 확인하였고 노래방 임대차계약서 및 노래방 등록증을 담보로 받아두었으니 대부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노래방을 인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노래방 임대차계약서 등을 담보로 제공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3.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억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3.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G이라는 사람에게 1억 2,000만원을 빌려서 대부업을 하여 현재 5,000만원의 채무가 남아 있다. 그런데 G이 5,000만원을 모두 변제받으면 다시 2억원을 재투자하겠다고 하니 G에게 변제할 돈을 빌려 달라. G으로부터 2억원을 재투자받아 대부업을 하여 수익금을 나누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G에 대한 채무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원금만 상환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G으로부터 2억원을 재투자 받는 것은 불확실하였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395만원을 송금 및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통화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1. G에 대한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의견서 4부 1. 금융거래내역(H 명의 국민은행계좌),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금융거래정보제공(E 명의 농협계좌), 금융거래정보회보서 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10.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재판절차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책임지려고 하기 보다는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켜 형 선고의 효력을 실효시키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14:03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112에 전화하여,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14:06경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경위 E가, "경찰관입니다. 신고하신 분 없습니까."라고 말하자, "씨발놈아 내가 신고했다."라고 말하면서, 방안에서 거울 등 집기를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전체길이 32.5cm, 칼날길이 17.5cm)로 부엌 창문에 설치된 햇빛 가리개를 2회 찌른 후,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맨발로 마당으로 뛰어 나와,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경위 E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야 개새끼야, 오늘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는데 경찰 너희를 죽여야겠다."고 말하는 등 위 E를 협박하고, 들고 있던 부엌칼을 위 E에게 휘두르고, 위 E를 향해 집어 던졌으나 이를 피하자 위 E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경찰관서에 협박성 신고전화를 하여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두르고 내던져 자칫 중대한 결과를 낳을 위험을 야기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재물을 손괴한 행위로 앞서 벌금형 2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3개월 가까운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취업 문제를 놓고 아버지와 갈등하던 끝에 술에 취하여 우발적 ·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아니한 점, 근래에 벌금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19:46경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112 지하철2호선 사당역에서 방배역구간 전동차내에서 피해자 B(여, 28세)이 짧은 치마를 입고 전동차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앞에 선 채로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 갤럭시 S2(모델명 : SHW-M250S)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품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피고인은 2011. 및 2012.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부터 2012. 10.경까지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E이 운영하는 피해자 'F요양원'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요양원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요양원에서 근무하면서 위 요양원의 증축비용, 운영비 명목으로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개인 사채 변제를 위하여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11. 피해자 명의의 계좌(광주은행 G)에서 39,547,655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광주은행 H)로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392,047,655원을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임의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금계좌(G, F요양원 기타잡수익통장) 1. A 광주은행거래명세(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국장이라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이 사건 횡령 금액이 무려 약 3억 9,000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모 I이 대표로 재직 중인 사회복지법인 E이 운영하는 산하 기관인 점, 피고인의 모 I은 피고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횡령 금액을 훨씬 초과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일단 반환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로부터 이 법원에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은 2012. 11.경 징계절차에 의하여 파면조치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는 현재까지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및 그 재직 기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 및 범행 횟수,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