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21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전남 화순군 G에 소재한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하고, 2012. 8. 10. I로 사명이 변경되었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광주 북구 J에 소재한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 C은 목포시 L에 소재한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D는 전남 무안군 N에 소재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2009.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기업구매자금대출 관련 기초사실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신용보증기금은 기금(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본기금으로 한다)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으로 전국 중소기업에 약 39조 2,000억원의 거래를 보증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의 대금 회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B2B(Business to Business : 기업간) 전자상거래보증 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다.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는 실제 상거래를 기반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가 온라인시장(MP)에 전자 매입계약서를 입력하고, 물품매출 업체(판매업체)는 전자 매출계약서를 제출하여 상호 거래가 체결되면, 온라인시장(MP)은 위 거래정보를 신용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에 보내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다시 은행에 보내주게 된다. 이후 해당 은행은 대출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한도 내에서 물품매출 업체(판매업체) 계좌로 직접 송금해주며,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는 6개월의 기한 내 물품대금을 해당 은행에 변제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한편,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에는 금융기관이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 시 구매업체 및 판매업체의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법 상의 세금계산서 등 구매관련서류를 바탕으로 동 대출이 재화 및 용역의 구매대금 결제관련 대출임을 확인하도록 하여 실제 거래인 경우에만 구매자금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기업구매자금 대출사기 피고인 A은 2008. 5. 16.경 서울 마포구 254-5에 있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B2B구매자금)을 위하여, 대출예정금액 24억 3,360만 원, 보증금액 19억 4,688만 원(보증비율 80%)의 신용보증서(P)를 발급받아 같은 날 기업은행 일곡지점에서 24억 3,360만 원 상당의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대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대출금 상환기간 도래 등으로 인하여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H의 하청업체인 피고인 B, D, C이 각각 운영하는 업체를 허위의 매출업체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위 B2B 전자상거래보증 및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사실은 거래회사와 실제거래도 없이 전자상거래 형식으로 온라인시장(MP)에 허위의 매출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H이 마치 매출업체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보증기금에 거래정보를 전달토록 한 후 대출은행인 피해자 기업은행을 속여, 허위의 매출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K 대표인 피고인 B에게 '회사자금이 부족하여 실거래 없이 B2B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사용하려고 하니, K이 H에 용역을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거래승인해 주고 은행으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K에 대출금이 입금되면 즉시 H로 반환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08. 6. 12.경 주식회사 이상네트웍스가 관리하는 인터넷 중개사이트(e-MP)에 접속하여 H이 K으로부터 실내공사 용역을 423,500,000원에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위 거래를 승인하게 한 후, 이를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피해자 기업은행에 전달하게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K 대표인 피고인 B, O 대표인 피고인 D, M 대표인 피고인 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거래를 통해서 B2B 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금 9,790,82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신용보증서, 각 전자상거래 계약서, 매매계약서 조회 1. 수사보고(기업리포트 자료 및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 D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D가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3년 ~ 6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피고인 C,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기업간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악용하여 가공거래의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금액 또한 매우 큰 금액이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대출받은 편취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시켜 준 점, 피고인 A은 회사 운영자금의 부족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H을 정상화시키려는 의도로, 피고인 B, C, D는 거래 상대방인 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여 각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 들은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은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는 판시 사기미수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이 정한다.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