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2912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F는 남매이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F, 피고인 D는 이종사촌이다. 1. 피고인 A, 공동피고인 F(분리)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2013.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선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 H(2013.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선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고의 사고를 낸 다음 이를 숨기고 정상적으로 주행하면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사고로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어도 피해를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보험사로부터 개인별 보험 합의금, 병원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3. 18:52경 인천 서구 가정동 서인천 IC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I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F, G, H은 위 차량에 탑승해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J이 운전하는 K 무쏘 승용차가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사고를 유발하기 위해 그대로 직진함으로써 위 무쏘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들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들, G, H은 2012. 1. 5.경부터 L병원에 피고인 A은 47일간, 피고인 F는 7일간, G은 7일간, H은 7일간 각 입원치료를 받으며 위 무쏘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상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10.경부터 2012.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27,559,36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공동피고인 F(분리)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고의 사고를 낸 다음 이를 숨기고 정상적으로 주행하면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사고로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아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어도 피해를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개인별 보험 합의금, 병원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27. 20:43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청학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M 뉴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F, H은 위 차량에 탑승해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N이 운전하는 O 뉴모닝 승용차가 우회전하면서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사고를 유발하기 위하여 그대로 직진함으로써 위 뉴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위 뉴그랜저 XG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들, H은 2012. 6. 28.경부터 L병원에서 피고인 B은 41일간, 피고인 F는 3일간, H은 41일간 각 입원치료를 받으며 위 뉴모닝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에르고다음 다이렉트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상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2.경부터 2013.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39,263,64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G, P(2014.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선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와 공모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고의 사고를 낸 다음 이를 숨기고 정상적으로 주행하면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사고로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어도 피해를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보험사로부터 개인별 보험 합의금, 병원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9. 19:50경 인천 서구 가정동 서인천 IC 앞 노상에서, P는 Q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R 이 운전하는 S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사고를 유발하기 위하여 그대로 직진함으로써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 P는 2012. 6. 22.경부터 L병원에 피고인은 11일간, P는 58일간 각 입원 치료를 받으며 위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상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P와 공모하여 2012. 6. 20.경부터 2013.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6,615,23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H, T와 공모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고의 사고를 낸 다음 이를 숨기고 정상적으로 주행하면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사고로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어도 피해를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개인별 보험 합의금, 병원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7. 18:55경 인천 남동구 장수고가 옆 노상에서, T는 U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H은 위 차량에 탑승해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V이 운전하는 W 로디우스 승합차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사고를 유발하기 위하여 그대로 직진함으로써 위 로디우스 승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 H, T는 2011. 11. 8.경부터 X 정형외과에 피고인은 42일간, H은 29일간, T는 42일간 각 입원치료를 받으며 위 로디우스 승합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상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T와 공모하여 2011. 11. 26.경부터 2011.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28,002,8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5. 피고인 C 가. Y, Z와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Y(2014. 2. 28.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구공판, 현재 1심 계속 중), Z(2014. 1. 14.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구공판, 현재 1심 계속 중)와 공모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고의 사고를 낸 다음 이를 숨기고 정상적으로 주행하면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사고로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어도 피해를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개인별 보험 합의금, 병원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6. 17:26경 인천 남동구 AA에 있는 AB웨딩홀 앞 노상에서, Y은 A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Z는 위 차량에 탑승해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AD이 운전하는 AE 소나타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사고를 유발하기 위하여 그대로 직진함으로써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 Y, Z는 2011. 11. 16.경부터 피고인은 AF한방병원에 6회 통원치료를, Y은 AG정형외과에 7일간, Z는 AF한방병원에서 35일간 각 입원치료를 받으며 위 소나타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에 보상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Z와 공모하여 2011. 11. 23.경부터 2012.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7,205,75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AH, AI와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AH(2014. 1. 14.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구공판, 현재 1심 계속 중), AI(2014. 2. 26.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구공판, 현재 1심 계속 중)와 공모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고의 사고를 낸 다음 이를 숨기고 정상적으로 주행하면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사고로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어도 피해를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개인별 보험 합의금, 병원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31. 18:17경 인천 서구 가정동 서인천 IC 앞 노상에서, AH는 A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Z는 위 차량에탑승해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AJ 이 운전하는 AK 알페온 승용차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사고를 유발하기 위하여 그대로 직진함으로써 위 알페온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 AH, AI는 2012. 1. 31.경부터 피고인은 AL정형외과에 6회 통원치료를, AH, AI는 L병원에 각 40일간 입원치료를 받으며 위 알페온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상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 AI와 공모하여 2012. 2. 24.경부터 2012.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26,585,16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6. 피고인 D 피고인은 Y, AM(2014.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선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 AN, G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고의 사고를 낸 다음 이를 숨기고정상적으로 주행하면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사고로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어도 피해를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개인별 보험 합의금, 병원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 16:50경 인천 서구 AO건물 정문 교차로 앞 노상에서, Y AP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M, AN은 위 차량에 탑승해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AQ 이 운전하는 AR 아반떼 승용차가 우회전하며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사고를 유발하기 위하여 그대로 직진함으로써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 Y, AM, AN은 2012. 5. 2.경부터 L병원에 피고인은 56 일간, Y은 3일간, AM은 50일간, AN은 3일간 각 입원치료를 받으며 위 아반떼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위 라세티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 등에 보상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회사들을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AM, AN, G과 공모하여 2012. 5. 4.경부터 2013.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70,930,23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P, AM, AT, AU,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S, AQ, R, J, A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건외 AM, P 판결문 첨부)(건외 G, H 1, 2심 판결문 첨부)(건외 Z, AH 피의자신문조서 첨부)(건외 P, AM, H 피의자신문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본건 피의자 A의 건외 G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록 등 첨부)(건외 AI 피의자신문조서)(사고 상대방 V, AJ 진술조서 첨부) 1. 각 보험금청구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C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C에 대하여),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 또는 벌금형 이외의 뚜렷한 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주범인 G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인 보험사기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 D의 경우 각자 실제 이득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름에도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일부 변제된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 C의 경우 피해자 측에게 실제 이득액을 모두 반환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