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3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는 2020. 9. 25.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2021. 9. 말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하였고 2021. 10.중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1. 12. 2. 12:30경 아산시 C에서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아산시 D, 농로길에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며 하차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문을 잠그고 “휘발유를 가져왔다.”라고 말하면서 500ml 생수통에 담긴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뿌리면서 “불을 붙이겠다. 여기서 같이 죽으면 다 끝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다시 만나주겠다고 약속한 17:3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2. 4. 10:50경부터 같은 날 11:42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문 열지 않으면 내가 창문 다 깨부수고 휘발유통 집어던져서 불 지를거야. 빨리 열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방 가스 밸브를 모두 열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같이 죽어야 끝난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파트 주차장으로 도망하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은 후 미리 준비한 500ml 생수통에 담긴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피해자를 향해 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4. 11:42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아파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가로막은 후 위험한 물건인 쇠 연결고리(약 27cm)로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창문과 도어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1,141,3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 제4, 28, 31, 37번,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옛 연인인 피해자를 휘발유, 쇠연결고리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감금하고 협박하며 나아가 그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알린 점,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6개월가량 자숙의 시간을 가졌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나 2011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결정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는 2020. 9. 25.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2021. 9. 말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하였고 2021. 10.중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11. 13. 7: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아산시 F 부근 피해자의 근무지로 찾아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헤어질 수 없으니 같이 죽자.”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21.부터 2021. 11.말까지 일주일에 2~3회에 걸쳐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의 근무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하였고, 2021. 10. 30. 피해자에게 휴대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사랑합니다. 씨. 동천에 사거리에서 오는 미용실 앞에 차가 있던데 머리하러 가셨나요. 예쁘게 하세요. 여보. 답주세요.”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11. 1. “내일부터 출퇴근길에 사람부처서 당신 감시하게서 나을 원망하지마.”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4.까지 별지 스토킹행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2022. 5. 16.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1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3. 19:24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방산동에 있는 방산대교 앞 사거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신천동 쪽에서 포동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후진하여 마침 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M(남, 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후면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N(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흐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M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3. 19:24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O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방산동, 방산대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구속 재판 중인 사건 및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내어 피해자 2명에게 인적 피해 입힌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상당히 높은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2회 포함하여 동종 전과 4회 있는 점, 다만 피해 크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라는 렌터카 업체 직원으로, 2021. 11. 10. 15:47경 시흥시 C아파트 D동 3-4라인 지하 주차장에서, 위 회사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한 피해자 E과 위 차량 계약 취소 문제로 다투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위 승용차 내부에 있던 열쇠를 이용해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위 자동차를 운전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렌트카 대여 계약서 표준약관 첨부)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의 입회하에 차량을 회수하였고, 또한 피해자는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29조에 정한 ‘절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29조에서 정한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범인 이외의 자 소유의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가지고 가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차량을 회수한 점, 피고인이 아닌 주식회사 B가 위 차량의 소유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절취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2019. 3.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 00:52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S50(EDDY)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 판결을 선고 받은 지 불과 3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비록 원동기장치자전거라도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매우 높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낮다고 볼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0. 15:0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집 거실에서 그곳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만지고 손등에 입을 맞춘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 가슴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등과 허리 아랫 부분까지 쓸어내린 다음 옷 속으로 그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옆 가슴과 허리를 쓰다듬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20:05경 부산 남구 B아파트 앞 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여, 6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아 피해자를 골목 안으로 끌고 간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도주하는 장면 사진 캡처), 수사보고서(탐문-D시장, E식당, B아파트관리사무소), 수사보고서(추적-피의자 도주로),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아 피해자를 골목 안으로 끌고 간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과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71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1. 25. 15:30경 서울 구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근무의 D치과 상담실에서, 이전에 위 치과에서 틀니치료를 한 후 통증이 생겨 치료비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를 당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증 제1호, 총길이 20cm, 날길이 8.5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수회에 걸쳐 환불을 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치과에 있는 손님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치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목격자 E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범행관련사진(피해부위, 현장, 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미리 준비한 잭나이프를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0. 02:18경 부산 남구 B시장 옆 골목에서, 피해자 C(여, 23세)이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춘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CCTV 캡쳐사진 2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저녁에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37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24.경 인터넷 구인광고 통해 알게 된 B회사 C 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3. 08: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에서 저금리 대출 상품이 나왔습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상담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E은행 직원 F’를 사칭하여 “기존에 G카드에 4,730,000원의 대출이 있어 계약위반으로 적발되니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건네주면 대출이 진행됩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의도였을 뿐, 카드이용대금을 받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5. 15:00경 여수시 H아파트 I동 주차장에서 J은행에서 채권추심을 위해 현장에 출장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6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8. 16:0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L 직원 M’을 사칭하여 "L에서 저금리 대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하기 위해 L 직원 M을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해 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고, 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에게 “기존에 N저축은행에 3,190만 원의 대출이 있어 계약위반으로 적발되니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건네주면 대출이 진행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의도였을 뿐, 카드이용대금을 받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9. 13:20경 순천시 O에 있는 P 식당 앞에서 N저축은행에서 채권추심을 위해 현장에 출장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1,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은행 거래명세표 1. 피해자가 제출한 핸드폰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는데도 아무런 이의나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범죄로 나아갔다.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른바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있어 범죄수익이 실현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경력과 나이, 이 사건 일을 시작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돈을 받은 방법, 피고인이 받은 보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다는 인식은 비교적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편취금 중 판시 제2항 기재 부분은 현장에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비교적 적고,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금액 역시 많지 않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912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2. 3.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3.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B은 이름만 아는 사이고, 피고인 B, C은 친구 사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3. 19. 23:08경 목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남, 32세)이 피고인의 친구 G가 성명불상자를 폭행한 것에 항의하자 “너는 뭔데 끼어드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친구인 G와 시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어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얼굴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챘다.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1회 잡아채고, 현장에서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해), CD 1.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28),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B), 관련사건 목록(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피고인 A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선처를 받은 적이 있고, 같은 종류의 범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임에도 재범하였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행사한 폭력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처벌 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B은 같은 범죄로 선처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행사한 폭력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처벌 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이하 ‘D’이라 하다)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해외자원개발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8.부터 2020. 10.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년 6월 임금 1,300,000원, 2020년 7월 임금 2,000,000원, 2020년 8월 임금 2,000,000원, 2020년 9월 임금 2,000,000원, 2020년 10월 임금 1,548,380원 합계 8,848,3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8.부터 2020. 10.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7,876,7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금융거래내역, 업무수행증빙자료, 명함, 차량출입차현황 [피고인은, D은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영위하는 사업이 없고 수익이 전혀 없으며 E는 피고인이 추진하는 해외개발사업을 위해 필요시마다 이메일 번역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을 뿐으로 D의 종업원으로 근로를 제공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지급한 금전은 급여가 아니라 용돈 차원의 생활비 지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E는 2018. 8. 1.경부터 2020. 10. 31.경까지 자신의 차량으로 D 사무실에 규칙적으로 출퇴근한 점, E는 피고인을 회장으로 호칭하고, D과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이는 F의 전무 명함을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의 토지개발과 관련한 이메일과 서류 번역, 소송 등 자료 정리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이 해외 출장시에 동행하여 통역 업무를 하였던 점, E는 D으로부터 정기적으로 2011. 9. 8.경부터 2012. 11.까지는 매월 300만 원씩을 받다가 2012. 12.경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2020. 10.경까지 매월 주로 200만 원 정도씩을 입금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E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증인 G의 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1. 수원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C, D은 2017. 초순경 피고인이나 B이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거나, 끼어들기를 할 때 가속하여 추돌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과실로 일어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7. 3. 21. 02:20경 서울 중구 E앞 도로에서 B, C, D이 동승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A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를 보고 가속하여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니로 승용차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F(주), G공제조합에 사고 접수,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B, C, D, 상대방 운전자 측에 합의금 등으로 21,193,73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사고로 접수하여 87,850,444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고경위서, 사고 영상, 보험사기 혐의 정보 분석결과, 각 사고내역표, 각 약식명령문, 각 보험사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B 별건 재판결과 확인),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0, 36), 수사진행상황(사후적 경합관계 확인), KICS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이는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손해뿐 아니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일반 계약자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친다. 또 이 범행은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하여 상대 차량을 손괴하는 행위를 수반하고, 상대 차량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상해할 가능성도 높아, 범행의 위험성이 큰데,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인정하고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248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의 업무로 운전한 자인바, 2022. 7. 30. 20:3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옆 분당수서고속화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용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이미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좌측 옆 사이드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고도 그대로 주행하면서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 차량을 8㎞가량을 추격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내용을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596,8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차량과의 접촉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1차로를 주행하던 중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차량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그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 앞으로 스치듯이 들어오고 피해자가 3차로로 이를 회피하는 장면은 확인할 수 있으나 접촉 여부는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피해자 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에 일부 긁힌 자국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이후 뒤늦게 피해자 차량을 발견하여 비상등을 약 6초 정도 켠 후 원래 진행 경로 및 속도대로 주행하기도 한 점,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를 쫓아 차량을 운행하여 갔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고가 경미하고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지도 않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교통의 위해가 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83

범 죄 사 실 2023고단83 피고인은 2022. 5. 13. 12:0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약방에서, 두통 치료를 위해 방문한 피해자 C(여, 38세)을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마사지 하던 중 갑자가 고관절을 풀어줘야 한다면서 피해자 바지의 버클을 푼 다음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음부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단115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5. 13. 11:30경 익산시 D시장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그곳을 방문한 C을 상대로 약 50분간 어깨, 무릎, 사타구니, 엉덩이 등을 손으로 주무르고, 그 대가로 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영리목적 안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인의 딸로,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합계 8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687

범 죄 사 실 2022고정1687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골목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상인이다. 피고인은 2022. 7. 22. 16:20경 위 골목에서 피해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곳에 설치한 철제 담장이 위 골목의 통행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그곳 담장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900원 상당의 잠금장치 연결부분을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갉아내는 방법으로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정1822 피고인은 2022. 7. 23. 07:30경부터 09: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골목에서, 피해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곳에 설치한 철제 펜스가 자신의 통행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금액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펜스를 기둥에서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1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피해품 자물쇠 금액 캡처 파일 2022고정1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 C, E 대표이사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물쇠를 손괴하다가 경찰에 체포된 후 풀려나 다음 날 또 다시 펜스를 손괴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재물손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실제 수리비를 지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노점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