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237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37 간음유인 피고인 A 검 사 이나경(기소), 이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경(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고, 2017. 10.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8. 4. 9. 대구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4세)를 알게 된 사이로서,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메신져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으로 정신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자해를 한 적도 있다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그녀를 통해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9.경 피해자에게 "너 대구 내려와서 나랑 같이 살자", "담배! 술! 다 해줄게", "니가 원하는 것 다 해줄게 그러니까 내려와 이제부터 오빠랑 같이 살아", "오빠 자취해. 그것도 70평 주택에서", "그리고 너 대구 내려오면 알바하지마 오빠가> 용돈 줄테니까", "10년이든 20년이든 책임질게"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8. 9. 1.경 피해자에게 "내가 맨날 밥해줄게", "항상 내 옆에서 내 사랑 받으면서 하루하루 웃으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2018. 9. 2.경에는 "여보 울이 결혼해!!"라며 "나 미성년자인데 괜찮아?" 라는 피해자의 말에 "웅 괜찮아"라고 답하는 등 피해자를 유혹하여 2018. 9. 8. 저녁경 고양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동대구복합환승센터로 오게 한 뒤, 그 무렵부터 2018. 9. 10. 13:00경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대구 시내를 돌아다니며 피해자로 하여금 그녀의 친구들로부터 돈을 빌리게 하고, 그 돈으로 피해자와 함께 대구 시내 모텔에 투숙하며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1장 1. 진술분석 의견서, 고소장, 추가 고소장, 입퇴원 확인서(피해자), 속기록 1부, 피해자 실종아동 등 접수 및 추적사항, 피해자 보호자(D) 휴대전화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주요내용 캡쳐화면 1. 각 수사보고(검사 지휘에 따른 피해자 진술분석 결과, 피해자 실종접수 서류 일체에 관한, 피해자 보호자와 피의자와의 통화내역에 관한, 피해자와 피의자간 SNS 내용 및 피의자 진술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력 등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88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구로 오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꾀어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피해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 옮김으로써 유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를 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간음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혹하여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피해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겨 유인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다가 피고인을 좋아하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자해 사진을 보내고 고민을 털어놓자 피고인이 다 책임질 테니 대구로 내려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대구로 내려와 피고인을 만나 함께 대구 시내를 돌아다니며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구걸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요구로 장애인 화장실에서 1회, 건물 계단에서 2회, 모텔에서 6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당시 피고인은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을 알게 되어 대구로 내려온 경위, 피고인을 만난 이후의 행적 및 피고인의 언동,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감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여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진술분석 전문가 E은 은 피해자의 의진술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진진술은 심리적 안정 상태에서 인지적 판단이 된 것을 중심으로 진술하나 우울 및 조증 상태의 무조건적인 사고 및 그로 인해 판단능력이 제한적인 상태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9.경부터 2018. 9. 4.경까지 피해자에게 "너 대구 내려와서 나랑 같이 살자", "담배! 술! 다 해줄게", "니가 원하는 것 다 해줄게 그러니까 내려와 이제부터 오빠랑 같이 살아", "오빠 자취해. 그것도 70평 주택에서", "그리고 너 대구 내려오면 알바하지마 오빠가 용돈 줄테니까", "10년이든 20년이든 책임질게", "내가 맨 날 밥해줄게", "항상 내 옆에서 내 사랑 받으면서 하루하루 웃으면 행복했으면 좋겠다", "여보 울이 결혼해!!"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냄으로써 피해자를 꾀어 피해자가 대구로 내려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만 14세에 불과하고 당시 우울증 등으로 자해를 시도하는 등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하였던 피해자에게 온갖 감언이설로 유혹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연애감정을 가지도록 만들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자신의 거주지에서 이탈하게 하여 대구까지 오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겼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형법상 간음유인죄의 보호법익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신체 또는 생활상의 자유'라는 점을 감안하면,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수 있겠다고 예상했고, 실제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목적이 있었던 이상 간음유인죄에 있어서 '간음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 인신매매(은닉 · 국외이송 모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 간음 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인신 매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의 미성년자로서 사리분별이 미숙하고 우울증 등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법원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윤 판사 이용관 판사 윤민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