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89

범 죄 사 실 2021고단3989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는 2009.경 이혼 후 동거를 해오던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9. 14. 22:25경 부산 동구 C빌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귀가한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천으로 된 강아지 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선풍기를 피해자의 등 부위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거실 바닥에 내팽개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문 열어라!”고 소리치다가 피해자가 잠시 문을 연 틈을 타 안방으로 들어가 “너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 아이들 뒤로 숨지마!, 너 오늘 죽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침대 매트리스 위에 머리를 박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일으킨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가로 32cm, 세로 30cm, 높이 43cm)의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157 피고인은 2021. 9. 14. 22:25경 부산 동구 C빌라 D호 주거지에서, 사실상 배우자인 E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딸인 피해자 F(여, 11세)이 보는 앞에서 천으로 된 강아지 집으로 E의 머리를 때리고 선풍기를 E의 등 부위에 집어던지고 E의 멱살을 잡아 거실 바닥에 내팽개친 후 주먹으로 E를 때리려 하고, 이에 겁을 먹은 E가 피해자와 함께 안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문 열어라!”고 소리치다가 E가 잠시 문을 연틈을 타 안방으로 들어가 E에게 “너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 아이들 뒤로 숨지마! 너 오늘 죽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목덜미를 잡아 침대 매트리스 위에 머리를 박게 하고 E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킨 후 “죽어! 죽어!‘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가로 32cm, 세로 30cm, 높이 43cm)의 모서리로 E의 머리를 5회 가량 내리쳐 E의 머리에서 피가 솟구쳐 바닥으로 흘러내리게 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아빠! 엄마 제발 살려줘!”라고 애원하자 “너희 엄마는 죽어도 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며 안방 밖으로 밀어내고 안방 문을 잠그자 물건을 문에 던지며 “나와라!”고 말하는 등 계속하여 E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습을 지켜보며 공포에 질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868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10. 29. 시간 불상경, 부산 영도구 G, H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전처였던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다음 자신의 카카오톡 메신저 앱 프로필에 피해자의 사진을 올리고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한번도 바람 안 핀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바람 피우는 사람은 없다더니. 내게 이런일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혼외 이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외 이성관계를 가진 것과 같이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아동학대행위자는 가정법원에서 피해아동보호명령이 결정되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I(여, 12세)에 대하여 아동학대행위를 한 사실과 관련하여 2022. 1. 21. 부산가정법원에서 ‘2023. 1. 20.까지 피해아동 I, 피해아동의 가정구성원 B, J 및 그 주거, 학교·학원,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고, 2023. 1. 20.까지 피해아동 I, 피해아동의 가정구성원 B, J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결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1. 21:0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B의 휴대폰으로 “오늘 나 혼자만 가는 줄 알았는데 □□이랑 즐거워하시는 모습 보았더니 마음이 놓이네요, 잘 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9 기재와 같이 2022. 1. 21.부터 1. 27.까지 총 29회에 걸쳐 부호 및 문언을 송신하고, 범죄일람표 연번 30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 I, 가족구성원 B, J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에 접근함으로써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주거지 안방과 거실을 촬영한 사진,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촬영한 사진, 소견서 1.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소견서 첨부) 2021고단4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주민등록표등초본, 속기록 1. 수사보고(주민등록등본 첨부, 피해자 F에 대한 영상녹화) 2022고단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집행지휘서, 피해아동보호명령, 피해아동보호명령 통보서, CCTV 영상 분석 캡처 사진 10매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제47조(보호처분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 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위험한 물건으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허위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며,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여러 차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 B의 상해 및 명예훼손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또한 피해자 F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그 동안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는 없어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