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21:19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4. 10.경까지 약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몰카 동영상 CD) 1. 범행별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하여 다수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사건으로서, 범행횟수가 매우 많은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19:20경부터 19:25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철산로에 있는 은행 앞에서 피해자 C(여, 20세)에게 차 한잔 마시자며 손목을 잡아당기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여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부부지간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협)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 하남시 D 아파트 105동 405호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여, 27세)가 자궁근종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게 "어머님이 이틀 정도 우리 집에서 주무시면 하루정도는 인근 아가씨 댁에서 묵는 것이 어때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 미친년아, 우리 엄마 같이 좋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과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고, 이 후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놓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5. 5. 1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안면 좌상, 좌측 전완부 좌상,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혼인생활 중 처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하였고, 그 정도 또한 중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종교적 이유로 입영하지 아니하여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 경북 의성군 E 소재 자신의 모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27세)가 무성의하게 휴대폰을 건네주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주저앉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3. 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 도로 위 피고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여, 2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5. 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테크노마트 부근 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여, 2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기어변속 손잡이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4. 7. 22.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5년 전부터 피해자 C(여, 16세)의 어머니인 D과 동거하는 자로서, 피해자와 평소에는 함께 살고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3. 16:00경 피해자가 D을 만나기 위해 삼척시 E 소재 피고인의 집에 왔을 때 피고인의 집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을 마시고 취한 피해자가 안방 침대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3년 ~ 5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자 청소년이자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0여 년 전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06:03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초구 서 초동 1309-1 디오빌 주차장내에서부터 같은 주차장 입구 차단기 앞까지 약50m의 거리를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10: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8가 35-1 소재 영등포전화국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당산역 방향에서 영등 포전화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다마스밴 승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다마스밴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개인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다마스밴 승합차를 수리비 2,399,6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개인택시를 약 349,136원 상당이 들도록각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 차량을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이고, 그 도주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9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1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매도하려는 E 등 피해자들 소유의 스마트폰 40대가 분실되거나 절취된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3,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0.경 위 커피숍에서, B으로부터 위 스마트폰 40대가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9,1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E,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명 스마트폰이 상당한 고가인 점등으로 인해 중고 휴대전화도 쉽게 거래가 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의 경우 유포된 휴대전화들을 이용한 범죄가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를 판매하기 위해 절도 등의 범죄가 양산되는 등 사회적으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 B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게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이 취득한 장물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이번에 한하여 자숙하면서 성실히 생활할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1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9.24. 07:0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의 주거지에서, 차용금 12,000,000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씹할 년아, 내 오늘 니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과 등을 손톱으로 긁어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재떨이 1개, 선풍기 1개, 화장품 및 돼지저금통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24. 14: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위 1, 2항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이야기하며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가로 5cm, 세로 33cm)을 오른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의복부 및 왼쪽 허벅지 부위를 각 1회씩 찔러 허벅지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1cm의 자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 1. 수사보고(출동상황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1.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D,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 E은 주식회사 F에서 경기 용인시 G 소재 임야를 매도인 H로부터 매매대금 2,40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240,000,000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F의 텔레마케터들을 통해 토지매수인들을 모집하여 위임야를 분할매매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 E은 2008. 1. 26. 경 서울 강남구 I빌딩 8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우리 회사에서 용인시 G 소재 임야를 분할하여 고객들에게 판매할 예정이다. 가계약금을 먼저 입금하면 좋은 위치의 땅을 선점하여 팔 수 있게 해 주고, 만약 위 땅을 판매하지 못할 때에는 반드시 가계약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5.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23,8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F는 회사자금 사정이 어려워 경기 용인시 G 소재 임야의 잔금 1,300,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를 구입할 자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직원들 급여 및 회사 채무에 대한 이자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땅을 팔 수 있도록 해 주거나 위 가계약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D, K,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 K, E은 주식회사 L에서 충북 제천시 M 토지를 매도인 N으로부터 매매대금 53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53,000,000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L의 텔레마케터들을 통해 토지매수인들을 모집하여 위 토지를 분할매매하게 해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 K, E은 2008. 6. 3.경 서울 강남구 I빌딩 8층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O에게 "충북 제천시 M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할 예정이니 가계약금을 입금하면 좋은 위치의 토지를 선점해주고, 계약을 하지 않을 시에는 가계약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가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L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5. 19.경부터 2009.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금 38,400,000원을 가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L는 회사자금 사정이 어려워 충북 제천시 M 토지의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 이를 구입할 자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직원들 급여 및 회사 채무에 대한 이자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땅을 팔 수 있도록 해 주거나 위 가계약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K, E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거래내역, 통장사본, 토지매매계약서, 지불각서, 매매계약서 1. 각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6,0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다수인 점에서 죄질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된 점, 판시 확정전과와 비슷한 시기의 범죄로서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A은 판시 전과 외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3 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 B는 판시 전과 포함 동종 전력 3회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00:00경 제주시 C오피스텔 406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렌터카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피고인의 회사에서 대여한 승용차 운행 중발생한 교통사고로 변상하여야 할 수리비 등 약 300만 원 상당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작성하였던 지불각서의 금액을 조정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하여, 인근 식당에서 늦게까지 근무하다 퇴근한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찾아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침대 위에 피해자를 걸터앉게 하고는 피해자에게 맥주를 권하고, 계속하여 손을 줘 보라고 하여 피해자의 손을 만지 작거리는 등으로 치근대고, 이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둘러 어깨동무를 하고서 어깨를 주무르다 피해자에게 "너 가져도 돼?"라는 말을 건네며 피해자의 등을 손바닥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2013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렌터카 업체 운영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19세의 렌터카 이용 고객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23:20경 동해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경찰관들과 함께 노래연습장 밖으로 나가던 중 갑자기 돌변하여 다시 노래연습장 안으로 뛰어 들어가 그 곳 업주 E에게 달려들다가 동해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발로 걷어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1996년경에도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직후에도 지구대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22:10경 안산시 단원구 C 101호에서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 여)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 씨팔 년, 개 같은 년, 결레 같은 년,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그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컴 퓨터 모니터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2회 던졌고, 피해자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를 맞추어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부동식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18. 02:25경 안양시 동안구 B 상가 1층 승강기 앞 복도에서 일행과 함께 가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C(28세)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에 화가 나 "너 나 알지, 알잖아, 아니까 꼴아보는 거잖아"라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내 친구하고 많이 닮은 것 같기도 하네요"라고 대답하자 그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갔다. 이에 피해자가 약 10m 정도 쫓아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경찰에 신고했으니 가지마"라고 하자, 피고인은위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10여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18. 02:25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9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땅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첨부에 대한 수사) 1. 119 구급활동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경위와 방법, 횟수, 피해자가 입은 것으로 보이는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의 범죄 단체 조직원 전력과 다수 동종 전과를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최근 5년 이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8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22:10경 경기도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중얼거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좆 같은 것"이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시키자, 택시에서 내린 후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교약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해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37

범죄사실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에 있는 육군 제2089부대 1대대 서초1동대에 편성된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B에서 전라북도 정읍시 C원룸 2층 203호로 이사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2. 1. 19.경 주민등록이 직권 거주불명 등록 되도록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1. 24. 02:45 경 경기도 남양주시 D에 있는 'E'이라는 식당 내에서 친구들과 시끄럽게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26세)의 일행들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야이 씹할년아 뭘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 1개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경위서 1. 예비군편성카드, 주민등록표(말소자등본)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 2(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23:3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E주택 단지 재개발 관련하여 피해자 F(62세)과 대화를 하던 중, 의견충돌로 인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머리와 몸통을 발로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장골익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2014. 1. 21. 04:35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E 아저씨가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운다.", "남편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하려고 하니 막아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 H으로부터 차량을 운행하려는 것을 만류 당하자, 순찰차 차문을 세게 치며 순찰차를 가지 못하게 하고, G 등에게 "사무실 들어가서 담배 한대 같이 피우자"라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Gl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E 사무실로 들어가는 피고인을 따라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자 갑자기 G에게 "이 새끼가 남의 집에 왜 들어 왔어. 이 경찰관 새끼 이상한 놈이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G의 목 부분을 때리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G을 향해 주먹을 여러 차례 휘두르고, 순찰차에 있던 H이 사무실로 들어와 이를 제지하자 발로 H의 낭심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G과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사무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가위 (총길이 23cm, 날길이 13cm, 증 제1호)를 집어 들고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G에게 달려들었고, Gol 이를 피해 사무실 밖으로 나와 출입문을 붙잡고 있자, 가위로 유리문을수회 치고 철제 지렛대(속칭 '빠루', 길이 105cm, 직경 3.5cm, 증 제2호)로 유리문을친 후 사무실 밖으로 나와 G의 배 위에 올라타 들고 있던 가위 끝으로 G의 배 부분을 3회 찌르고, 이를 막던 G으로 하여금 가위 날에 손바닥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 등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G, H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G(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손바닥 부분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료소견서(G)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집행유예 기준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5. 양형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가위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복부를 세 차례나 찌른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가위로 피해자 G의 복부를 찌르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두꺼운 점퍼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복부에 상처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평소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70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2.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을 알 수 없는 사람이다. 2012. 7. 경기도 고양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If 내가 휴대폰을 공기계로 만들어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니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2달 후에 요금 납부 및 휴대폰을 해지해서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요금 납부 및 해지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명의로 D, E, F 등 3대를 개통하고 요금 및 기기 대금 2,767,501원이 부과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2013도13648 판결문, 20132345 판결문, 2013단74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0.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15:00경 서울 강북구 B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갤럭시S7 휴대폰을 중고로 팔겠다, 이 휴대폰은 분실 및 도난 내역이 없는 정상적이 핸드폰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취득한 직후 위 휴대폰을 분실 신고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인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4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4319)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7. 08:2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식당에서 약 2시간 전 피해자 D(43세)과 다툰 후에 다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맨 주먹으로 나중에 붙자"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이 일명 '수입업자'로부터 데려왔거나 알작업한 앵무새에 대해 본인이 직접 수입해 온 것이라 사람들을 기망한 적이 없고, 반애조나 야조에 가까운 새들을 길이 잘 든 새라고 기망하여 분양한 사실이 없으며, 애완조 앵무 사육경력이 만 2년 이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9. 00:35 회원수가 약 860여명이 있는 앵무새 관련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D'에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닉네임 'E(F)'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운영 하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 'G'에 대해 "G 매니저 실체정리"라는 제목으로 "사업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명 '수입업자'라고 칭하는 자들의 앵무새들을 사재기 식으로 데려오거나 알작업한 앵무새들을 마치 본인이 직접 수입해 온 마냥 거짓으로 애조인들을 기만하였으며, 입양자들에게 반애조거나 야조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늘 같은 멘트로 현재 발정나서 사람을 피하거나 물 수 있지만 일주일 안에 껌딱지로 돌아올 것이니 걱정말고 데려가라라고 하였지만 돌아오기는커녕 파양의 길로 가는 경우가 허다함. 아마 존앵무 사육경력이 만 2년이 채 안된 자가 마치 자신이 아마존의 1인자인 것처럼 자신을 아마존 전도사라 칭하며 카페 회원들에게 봉사라는 그럴듯한 말장난으로 수익창출을 하고 있음. 듣기좋은 말로 위탁기증제도라 칭하며 회원들에게 무료로 새를 받고 돌려받지 않겠다는 계약서를 작성 후 애완조든 번식조든 상관없이 모두 한 사육장에서 번식하여 분양하는 목적임. 앞에서는 친한 척은 다하지만 뒤에서 온갖 이간질과 험담이 심함. 이간질 및 험담이 걸리시에는 3자 핑계되면서 상습적으로 빠져나가려함. 대형앵무에 관심을 조금이나마 갖는 회원이라면 연락하여 아마존을 분양하려고 무지 애씀. 이런식으로 G카페 회원들에게 약 30-100 만원 정도 이익으로 많은 아마존을 분양했다 함. G카페 정모때 각 업체에 협찬해주면 밀어주겠다는 식으로 협찬들을 받고 몇 명 없었던 소모때는 딴스텝들에게는 말도 안해주고 협찬을 받아 소모에서 안뿌리다가 스텝들에게 걸리니깐 깜빡하고 말못했다라고 한 후 소모인원이 적어 정모때 사용하려 했다 변명 대구전시회때도 와서 1500~2000원에 판매하던 포도나무횟대와 똥그네를 정모를 하니깐 매니저의 위신을 살려달라며 협찬해달라고 할정도로 심각했음. 절대 자기 돈은 안쓰려함"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 경부터 같은 해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로그 캡쳐자료 등 1. 수사보고(고소인 C 특정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법성 조각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 없이 앵무새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동기 및 경위, 글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26.경 회원수가 약 4,600여명이 있는 네이버 블로그 'H에 닉네임 'IF)'를 사용하여 같은 블로그 회원인 피해자 J에 대해 "강아지 데려오려 하는데.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J라고 지을까 생각중에요~ J야~똥 암데나 싸면 안돼!! J야~ 정신줄놓으면 안돼!! J야~ 짖어!! J야~ 강아지는 술먹는거 아냐!! J 이름 별루인가요? 무지 촌스럽긴한데.'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