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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유치원의 방과 후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5. 2. 25. 시간 불상경 위 유치원의 지하층에 있는 미술실에서, 피해자 E(5세)를 돌보던 중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가장 중요한 증거로는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첫째, 그 진술 과정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위 영상녹화를 할 무렵에는 이미 경찰관과 대면한 상태에서 사건 내용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후였고, 당시 조사를 한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선생님이 왜 E를 때렸어?"라고 묻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이 경찰관의 조사과정을 통하여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조사자의 질문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태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조사자의 질문에 여러 차례 유치원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그럼에도 조사자가 미리 피해자의 모인 F으로부터 들은 사건 내용을 기초로 피해자에게 수 회에 걸쳐 "엄마가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했거든?", "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 "엄마가 한테 무슨 일이 있었다고 말해 줬거든." 라고 질문을 하여 피해자의 답변을 유도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그 이후에야 선생님이 때렸다는 내용을 진술하였다. 셋째,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자신을 때린 선생님의 용모에 관하여 안경을 쓰고 치마를 입은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안경을 쓰지 않는데다가 이 사건 당일 바지를 입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말한 용모와 확연히 차이 난다. 넷째, 피해자는 위 진술 이후에 검찰에서 다시 영상녹화를 통한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가 맞게 된 이유, 피해자가 맞은 부위와 피해를 당한 직후에 울었는지 여부 등에 있어서 진술이 변경되고 있고, 피해자가 맞게 된 이유를 아이클레이에 눈, 코, 입을 자꾸 붙여서 라고도 진술하였으나, 당일 아이클레이 수업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진술녹화 당시 5세의 유치원생으로서 기억력이나 표현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증인 F의 법정진술과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미술선생님으로부터 발로 2회 차였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진술기재 부분은 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상해진단서의 기재,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의 각 영상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창군 C, D 지상 공동주택의 시공사였던 E(주)의 대리인이었고, 피해자 F은 건축업자로서 G(주)의 명의를 빌려 건축을 하려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1.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평창군 C, D 공동주택에 대한 건설 산업에 있어 1층부터 8층까지 골조완성을 하였고, 이에 대한 시공권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공권리와 본계약을 체결해 주겠다. 약정금 1,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시공권리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E(주)은 2007. 12. 26.경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공권리를 포기하여 2008. 3. 24.경부터 2009. 9. 14. 경에는 H에서, 이후 2009. 9. 15.경부터 2011. 11. 28.경까지는 [이 시공을 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시공권리를 피해자에게 넘겨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대리인인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F, K, J,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1. F에 대한 검찰참고인진술조서 1. 시공권리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이체확약서 사본 1.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시공사변경 관련 자료 첨부 보고), 수사협조자료에 따른 자료 제출 1. 공사포기합의서 1. 공사포기합의서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의 건 1. 보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다고 할 수 없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미필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20여년 이상 지난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7. 2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7. 6. 22. 22:30경 삼척시 정사로 72 프라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로 133 코아루아파트 307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8.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15:50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청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임당동 서부시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4회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5. 07:2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에덴공원 부근에서 B에 있는 C 커피점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25. 07:42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커피점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잠이 들었다가 음주 운전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에 의하여 잠에서 깨어 위 차량에서 하차하여 인도로 이동한 후, 인적사항을 질문하는 경찰관 G에게 '니들 맘대로 해라. 씨발 경찰 존나 할 짓 없네. 씨발놈들이라며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G의 오른손을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오른팔을 1회 내리치는 등 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들 정도로 술에 취하여 있었는바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8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 또는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한 '콜센터',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송금·통장모집 지시를 하는 '총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통장 등 전달책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소위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후, 그 때부터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을 인출하는 일을 해 온 자이다. 1. 사기 '콜센터'의 성명불상자는 2013. 9. 25.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러시앤캐쉬 등 대부업체에 조회기록이 37건이 있어 대출이 안 되니 27건 삭제비용 78만원을 송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78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G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위 피해금을 곧바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위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대출을 빙자하는 방법으로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9,634,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3. 9. 23.경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G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개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개의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진정서 사본, J 진술서 사본, K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있는 사기의 점에 관한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가지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카드 등 교부, 현금 인출 및 전달 행위에 의하여 사기 범행의 공범들이 그 범행에 따르는 이익을 현실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반드시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해가면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는 반면, 많은 경우에 중국에서 범행을 기획하고 지휘한 자를 적발하여 처벌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그들의 수족이 되어 국내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이른바 '인출책'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다. 다만, 본건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기소유예처분을 한번 받은 적이 있을 뿐인 점,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C,D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과 각각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계획한 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각 차량에 가입된 보험사들을 상대로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한 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12. 2. 27. 11:26경 시흥시 E 앞 노상에 F BMW 승용차를 미리 주차해 놓고,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G이 그 무렵 H 그랜져 XG 승용차를 후진하여 주차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 BMW 차 뒤 범퍼를 충격할 때까지 계속 후진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 하였다. 그 후 D은 그 무렵 위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인천시 중구 I에 있는 J에서 차량 수리 견적을 의뢰한 후, 위 그랜져 XG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주)The-K 손해보험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량수리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3,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K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K과 각각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계획한 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각 차량에 가입된 보험사들을 상대로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3. 19. 09:10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병원 앞 도로에서, 위 K은 N SM5 승용차를, 피고인은 H 그랜져 XG 승용차를 각각 1차로, 2차로를 나란히 진행하다 위 K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뒤 부분을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상호불상의 공업사에서 차량 수리 견적을 의뢰한 후, 위 SM5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주)현대해상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량수리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K,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보험금 지급관련 서류 등 첨부된 부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수원지법2013노21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고의 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 범죄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 변상을 위한 노력을 한 점, 이미 동일 수법의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고, 그와 동시에 처리되었을 경우와의 형평, 판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위 재판 과정에서 상당 기간 수감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던 점 등 양형에 고려할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17:4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증산리에 있는 석성파출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 소유의 E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4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6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는 2007년의 것이고 가장 최근의 무면허운전 전과는 2008년의 것이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09:36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같은 면 금사리에 있는 40번 국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교통범죄 전과가 총 5회 있는데 범죄유형을 기준으로 할 때 음주운전이 포함된 전과가 3회, 무면허운전이 포함된 전과가 2회이고, 형량을 기준으로 할 때 집행유예 전과가 1회, 벌금 전과가 4회이다. 특히 피고인은 2013. 6. 4.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3. 6. 18. 이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침 일찍 사촌형의 집에 다녀오다가 음주검문에 단속되었는데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았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19:05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그곳의 종업원인 F이 피고인에 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된다는 이유로 위 다방에 찾아가 항의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36세)이 대화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D 소유의 선풍기를 피해자 G을 향하여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D 소유의 빨래건조대를 들고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6,5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 시가 31,000원 상당의 빨래건조대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9쪽)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행위 태양 및 피해 정도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도박 관련 2건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력 등 고려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합3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C] 카페 (D)에 'E'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10대 여중생인 피해자 F(여, 15세)에게 대화를 걸어 친구를 맺은 후 피해자에게 "예쁘다.", "밥을 잘 챙겨 먹어라. 아프지 마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전송받아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1. 22:43경 경북 의성군 G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팬티스타킹을 신고 유성매직펜 같은 두꺼운 펜으로 자위하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대로 자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것을 시작으로 다음날인 3. 12. 00:03경까지 총 8차례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5. 23:45경 '틱톡'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네이버 'H' 카페에서 알게 된 틱톡 닉네임 'I'를 사용하는 불상자에게 10대 여학생으로 보이는 여성이 등장하여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1편(파일명 136335927437743588586)을 전송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공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3. 24. 14:1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제1의 가항과 같이 동영상을 보내준 후 재차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너 대답안하면 동영상을 다 뿌린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나. 같은 달 30. 10:26경에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지 않으면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수차례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동영상 중 2개 영상을 다시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카카오톡 대화 캡쳐자료), 수사보고(고소인 F 휴대전화 단말기 디지털 증거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화면 캡쳐), 수사보고(아동청 소년이용음란물 배포 영상파일 캡쳐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제4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 24세의 성인으로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만 15세의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자위행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위 동영상을 제작하지 아니하였고, 타인에게 이를 유포하지도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반포등)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지만,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피해자도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아니며, 달리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등록정보의 공개대상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등록정보의 고지명령 대상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정51

범죄사실 2017고정51 피고인은 원주시 E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F의 대표이고, 피해자 G은 2014. 9.26.경부터 2015. 11.경까지 위 시장 상가에서 편의점 및 분식점 등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경 위 시장 상가 2층 1블럭 1호에 있는 피해자가 임차한 점포 앞에서, 위 상가를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세입자들과 손님들이 볼 수 있는 상태로 '상가 내 작업(공사)을 할 경우 (사)F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체납관리비를 완납하시고 작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본회 승인을 득한 후 작업(공사)을 해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미납 관리비 내역 2015년 11월 12일 ~ 2016년 1월, 2월, 3월, 4월 (₩6,435,000)'이라고 기재한 문서 4장 작성하여 피해자의 점포 출입문 및 유리 벽면 등에 각 부착하였다. 그러나 위 관리비는 시장에서 영업하는 상인으로서 위 번영회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것이었고, 피해자는 2015. 12.경부터 시장에서 영업을 중단하면서 위 번영회에 2015. 11. 30.자로 탈퇴한다는 취지의 탈퇴서를 제출해둔 상태였으므로, 2015. 12.경부터는 더 이상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E 시장에서 영업을 하지 않던 2014. 9. 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임의로 지급했던 관리비에 대한 반환을 구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가소21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2016. 5. 10. 1심 패소 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7고정 134 피고인은 2016. 10. 9. 08:18경 위 시장 정문 게시판 및 후문 기둥에 피해자 H이 부착한 공고문 3장을 임의로 떼어내 훼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판결문, 탈퇴서, 결정문 제출, 협조문, 참고자료 제출 1. 수사보고(순번 54) 1. 게시물 사진 자료, 현장 사진 [피고인은 해당 문서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운영 점포에 위 게시물을 부착한 이상 기재된 내용이 해당 점포 운영자에 관한 내용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인지할 수 있는 상태였고, 실제로 위 게시물을 먼저 본 피해자의 지인들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줘서 피해자가 알게 되었던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711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고문 1. 각 수사보고(순번 25, 26, 31) 1. 선거공고문을 훼손하는 사진,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재물손괴 범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공고문들을 임의로 제거하여 손괴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일부 집단이나 그 집단 구성원들만을 위한 행위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8. 22:15경 강릉시 옥천로65번길 19에 있는 '춘천닭갈비'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주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강릉초등학교 방면으로부터 힐스테이트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하여 만연히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3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 없음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됨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8월 - 2년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가중영역(음주운전)] 판사 이영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30.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조선소에서 피해자 D에게 "선박에 크레인 설치 공사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박 크레인 설치 공사를 할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차용한 금원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우체국 계좌내역 1. D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16: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약국' 안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31세)으로부터 "(황사)마스크를 사러 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적어 달라, 어디에 사냐?"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적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밑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아래에서 위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치고, 몸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회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피해자, G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사 피의자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23:11경 김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술을 마시고 계산을 안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술값에 대한 지불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자 "니들이 뭔데 참견이냐, 씨발놈들아 그냥 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다가 머리로 E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2층에 있는 'Cpc방' 업주이다. 1. 누구든지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5. 5. 7.경까지 위 °C pc방'에서 '337게임'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상에 게임머니 충전방식과는 다르게 별도의 관리자 폐이지를 이용하여 손님에게 현금을 받아 이용 손님의 아이디에 직접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위 'C pc방에서 손님인 D가 게임에 획득한 게임머니 20,000알을 현금 20,0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관리자컴퓨터 모니터,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9. 27. 21:05경 경남 창원군 동면 소재 이동검문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3축 및 4축에 5톤을 초과한 1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2. 10. 94고약15567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13:0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주문한 맥주를 가지고 와탁자에 내려놓는 순간 기습적으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유방 부위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추행행위 및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추행 사실에 대해 진술하였는바, 추행 당시의 상황, 추행 행위, 추행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추행행위 및 추행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및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기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추행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