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52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11. 15:2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빌라에 이르러, 피해자 C(남, 26세)의 주거지인 그 빌라 ***호에 들어가고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던 D(여, 28세)를 지켜보다 인기척을 느낀 D와 눈이 마주치자 잠시 자리를 떠났고, 위 ***호가 D의 집으로 생각하고 다시 위 빌라의 공용 현관문을 통해 위 ***호 앞까지 간 다음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 C이 문을 열자 그 내부를 살피기 위해 현관문 안으로 얼굴과 발을 들이미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초인종을 눌렀고, 안에 있던 위 D의 남자친구인 위 피해자 C이 집 밖으로 나오자 "여자 혼자 사는 집인 줄 알고 혼자 살면 위험할 것 같아서 찾아 왔다"라고 말하면서 도망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자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112 사건신고내용의 기재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유죄의 이유 1. 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초인종을 누르자 피해자 C이 문을 열고 바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바 없고 주거에 침입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인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사실 기재 빌라의 공동 현관을 통해 공용 계단과 복도를 거쳐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우연히 보게 된 D로부터 호감을 느끼고 D를 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게 되었는데, D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피고인이 지켜보는 것을 보고 피고인과 30초 정도 눈이 마주친 후 피고인이 막다른 골목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보고 집 안으로 들어온 다음 피해자에게 누군가가 따라왔다는 말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현관문 안으로 고개를 내밀면서 D이 집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D이 피해자에게 따라온 사람이 피고인이 맞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제16, 17, 48, 49면), 피해자도 D으로부터 피고인이 따라와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봤다는 말을 들은 후에 피고인이 초인종을 눌러 현관문을 열었는데 피고인이 문을 발로 막고 얼굴을 집 안으로 넣어 D이 집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D으로부터 따라온 사람이 피고인이 맞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바(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제38 내지 41면), 위와 같이 피해자와 D이 모두 피고인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할 뿐만 아니라, D을 따라와 만나기 위해 초인종을 누른 피고인으로서는 위 각 진술에서와 같이 D이 집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피해자, D의 각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현관문을 발로 막고 얼굴을 집 안으로 넣는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 없이 이루어졌던 행위로 볼 수 없고 적어도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주거에 들어간다는 인식 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볼 것이므로 피고인이 과실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당시 신체의 일부가 피해자의 집 안으로도 침입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주거침입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폭행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자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밀거나 뿌리친 것에 불과하고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팔을 2회 내지 3회 내리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제39면), 당시 현장에서 촬영한 현장 및 피해자 사진(증거기록 제18면)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부위가 확인되며, D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도망가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증거기록 제16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을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으므로(실제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인도하여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D을 따라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정당방위에서 말하는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붙잡힌 상태에서 이루어진 폭행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제2범죄(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이상 4년 6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여성인 D을 뒤따라가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제반사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