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38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G과의 사이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계좌가 지급정지될 경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경찰에 피해신고도 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경찰서에 '보이스피싱'을 당해 위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정사건을 접수한 뒤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위 계좌를 지급정지 시킨 다음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위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제해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금원을갈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범행에 필요한 자금 마련, 범행계획 수립 등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마치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계좌에 돈을 입금한 다음 경찰서와 은행에 허위의 피해신고를 하고, G은 허위의 피해 신고에 사용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화를 나눈 것처럼 메신저 대화내용을 조작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16. 12.경 G에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처럼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를 조작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G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 이스피싱 조직과 대화를 나눈 것처럼 대화내용을 조작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2016. 12. 8. 도박사이트에서 사용되는 11개의 계좌에 1,285만원을 분산 입금하고, 2016.12. 13,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 '대출을 알아보던 중 H 대리라는 사람에게 연락을 받았고 선이자와 거래처 명목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입금을 했는데, 연락두절 상태, 2016. 12. 8. 16:00경 SC제 일은행 I점 대부계 H 대리라는 사람에게 연락을 받았으며, 신용등급이 좋지 않다며 환급 가능한 거래처 명목 금액과 선이자를 입금하라고 하여 1,285만원을 입금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후 위 경찰서 수사과 J팀 소속 순경 K으로부터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송금내역을 제 출하고, 아울러 '보이스피싱'을 당해 11개의 계좌에 1,285만원을 입금하여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한다음, 위 K에게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을 요청하여 그정을 모르는 K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이후 위 K 등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허위 내용의 진정을 토대로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및 집행, 관련자 조사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 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13. 성남시에 있는 우리은행 야탑역 지점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해 위 11개의 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고, 서울강동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은행원에게 접수하고 위 11개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2. 중순경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계좌가 지급정지된 사실을 알리면서 '통장 안되시죠? 저희가 일본 거니까 원만하게 하시죠"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해제해 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과 G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11.경 위 G에게 위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위 G은 2016. 9. 중순 14:00경 성남시에 있는 판교역 근처 노상에서 L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L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 M)과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이후 피고인과 G은 제1항 내지 제 3항에 기재된 범행을 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위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조서(B), 거래내역,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회신자료 1.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도박계좌가 지급정지되더라도 계좌 사용자가 수사기관에 피해신고를 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수사기관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계좌가 지급정지되게 하고 계좌 사용자로부터 지급정지를 해제시켜주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A은 범행을 계획하고 전체적으로 주도하였는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허위신고 부분은 주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와 관련된 것으로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도금을 주고 받기 위한 계좌(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그 도박계좌가 지급정지된 것을 두고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200만원을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 원센타에 기부한 점, 피고인들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