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사무국 집행위원회 위원장, 피해자 C(여, 33세)은 위 사무국 프로그래머, 피해자 D(여, 32세)은 위 사무국 마케팅 팀장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31. 오후경 부천시 E건물 1층에 있는 위 사무국 프로그래머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오늘 청바지 예쁘게 입었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3. 11. 1. 오후경 인천 중구 F 사무국 직원 워크숍 장소에서 횟집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외투 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걸어가던 피해자 D에게 밀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에 자신의 손을 넣고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뻐보여서 무심결에 "청바지 예쁘네"라고 말하며 친근감의 표시로 피해자의 허리띠 부위를 손바닥으로 가볍게 툭 쳤을 뿐이다.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지지는 않았다. 나. 피고인이 한 행동은 형법상 처벌되는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친근감의 표시로 한 행동이므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했는지 여부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던 중 갑자기 판시와 같이 자신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졌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태양, 사건 전후의 정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대응하여 한 행동 등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은 모두 경찰,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했던 진술 내용과 일관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초기 주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할 때나 언론기관과 인터뷰를 할 때는 '쓰다듬듯이 만졌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쳤다'나 '터치했다'는 표현을 사용하였었다고 하며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추행을 묘사하는 표현에 특별히 신경쓰지 않았고 늘 같은 진술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추행행위의 태양을 얼마나 자세히 묘사하기를 요구받았는지 얼마나 진술을 풍부하게 했는지에 따라 사용한 용어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피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제3자가 그 들은 내용을 요약, 전달함에 있어 피해자가 실제 사용한 용어와 다른 표현을 사용할 가능성도 높으므로, 제3자가 사용한 용어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용한 용어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진술의 일관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피해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피해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자세하며, 내용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정신이 아니지 않고서는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추행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추행을 높은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하였고 자신이 그런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5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더더욱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바로 옆에 있었던 J이 피해를 정확하게 목격했다고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판시와 같은 추행은 바로 근처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보지 못하는 새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있는 일이므로, J이 명확히 목격하지 못했다고 하여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도 없다. 직장 상사로부터 급작스럽게 판시와 같은 내용의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가해자에게 화를 내거나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다. 이 사건 피해자도 당시 이런 일을 처음 당하여 너무나 놀랐고 머릿속이 하얘져 적절한 대응을 못하였다고 거듭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즉각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하여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으로 평가하며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14. 3.경 또 다른 직장상사인 G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사과를 요구하였고, 2018.경에는 언론기관에 실명 인터뷰를 자청하여 자신의 피해 사실을 널리 알렸으며, 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피해자가 위증죄로 형사처벌 받을 것을 각오하고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2차 피해까지도 각오하면서 피고인이 '허리띠 부위'를 쳤는데, '엉덩이'를 쳤다고 거짓으로 피해 진술을할 아무런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허리띠 부위만 쳤더라도 충분히 강제추행으로 의율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리띠 부위를 손바닥으로 가볍게 쳤을 뿐인데 피 해자가 정확한 접촉 부위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촉각만으로 착각을 일으켜 사실은 피 고인이 나의 신체 어디를 만졌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서도 나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오인 내지 착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허리띠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허리띠 부위를 친 것은 전혀 아니며, 만약 피고인이 허리띠 부위를 쳤을 뿐이라면 자신은 그 후 몇 개월 동안 진지하게 퇴사를 고려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사건일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후에야 피해자가 이 사건 추행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G에게 들어 알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당시의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직접 이 사건에 관하여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피해자의 '허리띠 부분'을 쳤을 뿐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4)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처벌되는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제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직장 상사가 다른 직원들도 있는 사무실 안에서 피해 직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신체접촉을 하며 인사를 할 사이가 아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음은 명확한 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이 사건 행위로 나아갔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어떠한 성적 동기나 목적, 악의가 없이 이 사건 행위에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바 아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은 당시 자신들의 상급자이자 B위원장이라는 높은 직책에 있었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당혹감,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 불쾌감, 굴욕감을 느꼈다. 피해자들은 사건일로부터 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그때의 충격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들이 어떠한 고통을 겪었는지 제대로 알면서 반성하고 그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받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며 수사기관에서 내내 부인하는 진술로 일관하다가 명확한 목격자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였고,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음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계속하여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틀 연속으로 각 다른 피해자에 대하여 두 차례의 추행을 한 것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고, 피해자 C에 대해서는 문제 발생 후 사과를 하고 피해자 C가 이를 받아들였었던 사정,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는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동종 유사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