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C으로부터 식자재 유통업체인 'D'를 넘겨받아 운영하던 중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시부모인 E, F의 각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위 E, F 명의로 돈을 대출받아 이를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식회사 아프로파이낸셜대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9.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프로파이낸셜대부에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이 F 본인인 것처럼 말하며 300만 원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F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원캐싱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2015. 3. 19.자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원캐싱대부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이 F 본인인 것처럼 말하며 300만 원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F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HK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K저축은행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이 E 본인인 것처럼 말하며 1,450만 원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E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45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에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에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이 E 본인인 것처럼 말하며 300만 원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E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원캐싱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2015. 12. 29.자 사기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원캐싱대부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이 E 본인인 것처럼 말하며 300만 원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E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3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에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이 E 본인인 것처럼 말하며 300만 원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E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주식회사 산와대부에 대한 사기 및 대부거래계약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28.경 위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산와대부에 전화하여 담당 직원에게 자신이 E 본인인 것처럼 말하며 500만 원 대출신청을 하였고, 담당직원으로부터 팩스로 송부 받은 대부거래계약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대출금액 란에 '5,000,000', 계약일자 란에 '2015. 8. 28.', 고객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7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산와대부 담당직원에게 송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E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주식회사 태강대부에 대한 사기 및 대부거래계약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31.경 위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태강대부에 전화하여 담당 직원에게 자신이 E 본인인 것처럼 말하며 300 만 원 대출신청을 하였고, 담당직원으로부터 팩스로 송부받은 대부거래계약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대부금액 란에 '3,000,000', 대부일자 란에 '2015. 12. 31.',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8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태강대부 담당직원에게 송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E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9.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E의 농협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8.경 위 'D'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농협 사이트에 접속한 후 E 명의로 대출서비스를 신청하고 E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같은 날 200만 원, 같은 달 24. 300만 원, 69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9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부채완납증명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3.경 F의 동의를 받아 주식회사 산와대부로부터 F 명의로 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16. 7.경 F으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주식회사 명의의 부채완납증명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F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5.경 위 'D'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채완납증명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그 서식의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경남 통영시 I', 대출일자 란에 '2015-02-03', 대출금액 란에 '5,000,000', 회사명 란에 '산와머니대부(주)'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 주식회사 산와머니대부의 날인을 붙여넣은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산와대부 명의의 부채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채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보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채완납증명서의 기재 및 현존(증거기록 제72쪽) 1. 각 대부거래계약서, 거래내역, 여신거래약정서, 대출거래계약서, 신용카드입회신청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상세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8월 가.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편취한 돈이 5,000만 원 가량에 이르는데 그 중 약 3,000 만 원 이상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개인적 유흥 등을 위하여 사용한 것은 아니고 생활비, 사업운영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혼하고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하여야 한다.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