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3343>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경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화장품 판매업에 종사하던 C를 알게 되어 그 무렵 자동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보증을 서주었던 위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정수기와 비데를 구입함에 있어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관계로 피고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자 위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C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 17.경 삼척시 D에 있는 '다방'에서, 웅진코웨이(주)영원사원인 F으로부터 정수기와 비데를 임차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이 제시한 정수기와 비데의 각 '렌탈(임대차) 계약서'의 계약 일자란에 '2009. 1. 17.', 성명란에 'C', 계약자와의 관계란에 '본인'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C의 성명으로 각각 서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즉석에서 마치 피고인이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임대차) 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렌탈(임대차) 계약서' 2 장을 각각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3.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나, 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중 평창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위 파출소로 방문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 28.경 강원 평창군 용평면 장편리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H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이 생각나 위 H을 찾아가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28, 21:30경 강원 평창군 I에 있는 위 파출소에서, 소내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J으로부터 방문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말을 듣고 횡설수설하여, 위 J이 피고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시가 297,000원 상당의 컬러 레이저 프린터기(모델명 : CLP-300) 1대를 손으로 밀쳐 바닥으로 떨어뜨려 위 프린터기의 드럼 등을 파손시키고, 계속하여 그 옆 책상 위에 시가 242,000원 상당의 흑백 레이저 프린터기(모델명 : HP-1020) 1대를 손으로 밀쳐 바닥으로 떨어뜨려 위 프린터기의 본체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시가 합계 539,000원 상당의 위 프린터기 2대를 각각 손상하였다. <2013고단205> 3.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약 2년간 동거했던 K L 와 동거하면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 K과 L가 함께 운영하는 M 식당을 찾아 가 그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2.6, 20:31 경 강원 양구군 N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피해자가 렌탈하여 사용 중인 공기청정기, 정수기 등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손님이 있는 식탁에 신발을 집어던지고 식탁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동거녀인 L가 이를 제지하자 L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화를 내며 그냥 나가버리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9.14:44경 같은 장소에서 식당 출입문 앞에 온갖 쓰레기를 쌓아 놓고, 피해자 K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10. 11:30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들의 식당 출입을 방해하기 위해 위 식당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화분 3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K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17. 12: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식당 출입문 유리와 입간판에 벽돌을 던지고 위 식당 출입문 좌측에 놓여 있던 소주 2박스, 맥주 2박스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홀 안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놀라서 그냥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K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 8장, 시가 700,000원 상당의 입간판 2개, 시가 미상의 소주 2상자, 맥주 2상자를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같은 장소에서 온갖 쓰레기를 식당 안으로 집어던지고, 같은 날 18:41 경 유리병에 담긴 소변을 손님과 식당 바닥에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2. 18. 16:26 경 같은 장소에서 위 식당 출입문 옆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0원 상당의 거울에 벽돌을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2. 19. 09:39 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들의 식당 출입을 방해하기 위해 위 식당 출입문 앞에 화분을 깨뜨리고 쓰레기를 쌓아 놓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K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렌탈(임대차) 계약서 사본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출력 사진, 사건현장사진 1. 각 견적서 <판시 제3조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보고), 추송서(피해자가 설치한 CCTV 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및 각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공용물건손상, 각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K, L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업무를 방해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족하며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지는 아니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 K, L가 운영하는 식당 출입문 앞에 쓰레기를 쌓아 놓거나, 물건을 깨뜨리는 행위를 한 이상 그로 인하여 식당 업무가 방해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조 피고인에게는 현재까지 고소인 C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 전과 없는 점, 판시 제1 죄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 3 죄 가.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1) 사문서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판시 제3 업무방해죄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용물건손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K, L 와 합의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는 합의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