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5459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459, 2023고단1274(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기피 고 인 A 검 사 유화경, 고신관(기소), 최원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양상열(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54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23.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23. 01:1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CITI ACE(배기량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3고단12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23.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18.경 자신이 인터넷 ‘F’ 사이트에 올려놓은 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카카오톡 닉네임 ‘G’, ‘H’ 등 사용)로부터 “가전제품 납품, 부동산 주택, 보증 관련 업체인 ‘I’의 돈을 수금하는 업무를 해주면 숙박비, 교통비를 제외하고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 절세를 위한 편법적인 일이므로 가명으로 활동하게 되고 수금 업무가 없는 날에도 PC방에서 대기하는 대가로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사망한 아버지가 남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위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2. 4. 26경 범행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2022. 4. 26. 09:00경 전화로 피해자 J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본인 명의 계좌가 성매매 관련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현재 수사 중이다’라고 거짓말하며 카카오톡 메신저 어플로 허위 고소장을 보내 마치 실제로 피해자 명의 계좌와 관련하여 수사 중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범죄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대출 실행이 안 될 수 있으니 대출 실행을 해봐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해당 대출금이 불법적인 돈인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직원을 보낼 테니 3,00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금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위 조직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같은 날 18:00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814 지하철 수인분당선 도곡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2. 2022. 4. 28.경 범행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전날 제출한 대출금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변호인들이 이의신청 하였으니 이에 대해 환수조사가 필요하다. 다른 금융기관에 다시 대출을 실행하여 우리 직원에게 대출금을 제출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8.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83 지하철 4호선 이촌역 3번 출구에서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현금 1,34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3.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45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원동기장치 자전거 기종 및 배기량 확인) 1. 사진 1. 판시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2023고단1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성명불상 조직원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내역 1. 피해금 인출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데스크탑 내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 관련) 사본, 수사보고서(피해금 수거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경과(피의자 동종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4,340만 원을 수거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면허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어머니가 생계유지로 힘들어하자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머니를 도우다 이 사건 현금수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범행 당시 소년으로 부족한 사회경험 등이 이 사건 범행 가담의 원인이 되었다.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사기범행은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에 일어난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도 양형을 정함에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