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정76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3. 12:1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교회 4층 유아실에서 피해자 D(여, 61세)이 E에게 ‘왜 내 남편 F의 성추행 사실을 목격했냐고 허위 진술을 했느냐’라는 취지로 항의를 하자, ‘왜 전도사에게 대드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목덜미옷을 뒤로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며 밀쳐 피해자에게 약 21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덜미 옷을 뒤로 잡아당기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자신의 팔을 잡아 흔들며 밀쳐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이를 목격하였다는 G, H, I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어,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아래와 같이 믿기 어렵거나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피해자는 최초 현장에서는 피해 진술을 하지 않았다. (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J은 ‘1층에 있는 신도들이 피해자가 E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를 피의자로 인지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하지 않아 쌍방 폭행으로 접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권 90쪽). (나)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9일이 경과한 후인 2019. 1. 22.경 인천 중부경찰서에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면 현장에서 고통을 호소하거나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당시 경황이 없어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그 경위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E, 목격자의 각 진술, 객관적 자료와 정황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A4 용지나 휴대폰으로 E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이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피해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 (가) 피해자는 인천지방법원 2019고정1342 사건에서 A4 용지로 E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휴대폰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2019. 11. 1. E,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할 수 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K와 L도 E의 광대뼈 부분이 붉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여 피해 상황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피해자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9. 11.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4 용지나 휴대폰으로 E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앞서 본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쉽사리 신빙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당시 태도와 행동 등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상해를 입은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든다. (가)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의 주상병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이고, 치료기간은 ‘약 3주’로서 비교적 가볍지 않은 상해에 해당한다. (나) 그러나 CCTV 캡쳐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교회 1층 앞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보행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증거기록 121, 122쪽), L도 피해자가 당시 걸음걸이나 외관상 이상이 없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권 60쪽). 위와 달리 피해자가 당시 고통을 호소하였다거나 불편감을 느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해자는 피해 진술을 하면서 자신의 지병 등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의 이전 치료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년경 교통사고 이래 요추와 경부에 통증을 느껴왔고, 원래부터 허리디스크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2014. 3. 28. 교통사고로 M병원에 입원하여 요추와 경추에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2014. 4. 18. 퇴원하였는데, 피해자의 진단명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이 사건 상해진단서의 상명병과 동일하다. 또한 피해자는 2018. 2. 27.부터 2018. 3. 1.까지 M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상병명은 ‘신병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이다.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2. 27.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에게 ‘허리가 뻐근하고 아프다, 왼쪽 엉치가 아프다.’고 진술하였고, 2018. 2. 28. 회진을 도는 의사에게 ‘허리디스크가 약간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피해자는 2019. 2. 18. 경찰에서 피해 진술을 하면서 지병이 있는지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지병이나 허리디스크 등의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8쪽), 이 법정에서 ‘증인은 최근 1-2년 사이에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허위로 확인된다. 나) G, H, I 등 목격자들의 목격 진술은 아래와 같이 믿기 어렵거나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목격자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 목격자 G, H, I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흰 종이로 E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가 E를 폭행한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쉽사리 신빙하기 어렵다. 이 사건 분쟁의 경위와 경과, G, H, I와 피해자와의 관계, 목격자들의 법정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감안하면, 목격자들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은 그 자체로 과장되어 있거나 피해자의 이전 치료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목 및 어깨죽지통증, 허리통증 및 좌측 엉치, 다리 통증 찌릿함(환자진술에 의함)‘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것을 보인다.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폭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 옷을 뒤로 잡아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어 밀쳤다는 것에 불과하여 비교적 경미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폭행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든다. 위와 달리 피해자가 당시 바닥에 넘어지거나 물체에 부딪히는 등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을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앞서 본 피해자의 이전 치료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년경 교통사고 이래 요추와 경부에 통증을 느껴왔고, 원래부터 허리디스크가 있었으며, 2014. 3. 28. 피해자의 진단명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이 사건 상해진단서의 상명병과 동일하다. 따라서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비로소 피해자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다. 라) E, N의 각 진술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E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자 피고인이 옷으로 자신을 감싸주면서 피해자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권 35쪽, 2권 25쪽). N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E를 폭행하자 피고인이 옷으로 E를 감싸주면서 피해자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권 51쪽, 2권 63쪽). 마) 피해자의 남편 F과 딸 I의 당시 태도와 행동 또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즉 남편인 F과 딸인 I는 피해자의 바로 옆에 있었고,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면 피해자의 가족들은 충분히 피고인을 제지하거나 말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F과 I는 당시 피고인을 제지하거나 항의한 사실이 없다. 바) 피해자가 E에 대한 사건으로 조사받게 되자 사건을 유리하게 진행시킬 목적으로 목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거나 피해 사실을 과장하여 신고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경찰은 2019. 1. 13.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피의자로 입건하였고, E는 2019. 1. 17.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는 2019. 1. 22. 비로소 경찰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와 피해자의 고소장 제출 경위와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E에 대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목격자인 피고인을 압박하고 사건을 쌍방 폭행 사건으로 만들어 유리하게 이끌 목적으로 주요 목격자이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거나 피해 사실을 과장하여 신고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목덜미옷을 뒤로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