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3. 10. 10.경까지 모터보트 매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모터보트 수리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강릉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협력업체인 ‘E’(운영자 F)‘으로부터 ‘G’ 모터보트를 구입하고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위 모터보트를 등록한 위 모터보트 소유자인 피해자 B의 종업원 H으로부터 모터보트 수리 요청을 받고 ‘E’에 위 모터보트 수리를 재차 위탁하였다가 ‘E’으로부터 위 모터보트를 다시 찾아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0. 10.경 속초시에서 I를 운영하는 J에게 매매대금 4,000만 원을 받고 피해자 소유인 위 모터보트(변경된 기구의 명칭 ‘K’)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F 진술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강릉지원 2012가단1319 판결문 첨부), 강릉지원 2012가단1319 판결문 사본, L 등록원부(G), L 등록증(G), 수사보고(본건 사실관계 정리), L 등록원부(M), L 등록증(M), 수사보고(J 전화진술 청취 및 K 등록증 첨부), L 등록증(K), L 등록원부(K), 수사보고(N과의 통화 관련), 2012년 머큐리엔진 가격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내용증명서 송부), 내용증명서, 지불각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농협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78 판결 등 참조),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 및 F으로부터 판시 선박을 매수(엔진 3,200만 원, 선체 1,800만 원)하고, 2010. 8. 11. 기구의 명칭을 ‘G’, 기구의 종류를 ‘모터보트(선외기)’, 추진기관의 종류 및 형식을 ‘DF250/4Cycle’, 소유자를 ‘B’ 등으로 하여 판시 선박을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경 H으로부터 판시 선박 수리를 요청받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D으로 옮겼는데, 엔진에는 이상이 없자, 부력통 수리를 위하여 선체만을 F 운영의 E 공장이 있는 울산으로 보냈고, 선체수리가 끝나면 선체에 엔진을 부착하여 피해자에게 돌려 줄 생각으로 엔진은 따로 보관하였다. 이후 F이 O과의 선박 반환소송(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가단1319호)으로 판시 선박을 반환받아 피고인에게 판시 선박을 팔아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2013. 10.경 F으로부터 1,700만 원에 매수한 선체에 피고인이 3년간 보관하고 있던 엔진을 부착하여 J에게 4,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J은 2013. 10. 10. 기구의 명칭을 ‘K’, 소유자를 J의 아내인 ‘P’, 추진기관의 종류 및 형식을 ’DF250/4Cycle‘ 등으로 하여 판시 선박을 등록하였다. 한편 판시 선박이 2011. 3. 18. 기구의 명칭을 ‘M’, 소유자를 ‘O’ 등으로 하여 등록된 사실이 있으나, 판시 선박은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의2에 의하여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해당 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데 위 O 명의의 등록은 F이 판시 선박을 O에게 무상대여하면서 O의 수상레저사업자등록의 편의를 위하여 발행한 허위의 건조증명서에 기초한 것이므로 이는 이중등록으로 무효이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모터보트는 등록에 따라 소유관계가 변동된다는 것은 상식이며, 판시 선박은 피해자에게 팔았던 배로서 피해자의 소유라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당시 계약금만 받고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도 않았고, 솔직히 공구통 들고 이곳저곳 다니며 먹고 살기 바빠서 민사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어 임의로 처분해도 된다고 판단하고 배를 바로 팔아버리는 좀 쉬운 길을 택했으며, 결과적으로는 판단을 잘못했던 것이며, 판시 선박을 처분하기 전에 H이나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발생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