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합1238 피고인은 2006. 5. 20.경 자본금 22억 원으로 D, 음향기기 제조·판매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2014년도에는 기술성장기업의 상장특례에 따라 E를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킬 계획이고, E가 엘아이지투자증권, 동양증권, 메리츠증권 등 증권회사들로부터 6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투자심사절차가 이미 완료된 상태이다. 그런데 코스닥 상장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증대할 필요가 있어 내가 보유한 기존주식을 매각하여 20억 원 정도를 조달해서 회사부채 정리 등을 하려고 한다. 지금 주식을 매수하면 막대한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주식을 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E는 외부감사기관의 감사를 받은 적이 전혀 없어 기술성장기업의 상장특례에 따르더라도 코스닥시장 상장이 불가능하고, 엘아이지투자증권, 동양증권, 메리츠증권이 E에 6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심사절차가 완료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E를 코스닥에 상장하여 피해자에게 막대한 투자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1.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3억 원, 같은 달 22. 같은 계좌로 4억 200만 원, 같은 달 26. 같은 계좌로 5억 원, 2013. 3. 28. 같은 계좌로 7억 9,800 만원 등 합계 20억 원을 입금받았다. 2017고합246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내가 3개월에 약 10% 정도의 수익을 보는 투자처에 10년간 투자 중인데 투자에 모두 성공을 했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그 곳에 투자를 하여 3개월 이내에 원금과 10%(월 3.3%)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나를 믿지 못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E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10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3개월에 약 10% 정도의 수익을 보는 투자처에 10년간 투자하여 성공한 사실이 없었으며, 한편 피고인이 운영하는 E는 2013년도 자본금 22억 원에 부채가 128억 원 상당, 2014년도 자본금 22억 원에 부채가 114억 원 상당, 2015년도 자본금 22억 원에 부채가 119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의 운영자금이나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과 그 장모인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3. 7. 23. 1억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2.까지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H으로부터 212,580,000원, 피해자 I으로부터 159,300,000원 합계 371,880,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238 1. 증인 G, J,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LIG 투자증권 M 통화), 수사보고(투자자 명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투자금 사용내역종합)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N), 등기사항전부증명서(O), 등기사항전부증명서(P),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E주주명부,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각 녹취록, 회사소개서, 각 주식보관증(투자확인서), 각 온라인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각 확인증, 메일확인서(A), 각내용증명, 회계장부열람일정변경통보, 회계감사자료요청, 손익계산서(E), 재무상태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증거자료(확인서, L) 2017고합246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차용증(H), 각 주식보관증(H), 인감증명서, 각 거래내역서, 각 차용증(I), 각 주식 보관증(I), 입금증(I), 확인서, 통장 사본(I), 피고인, 피해자(H)의 배우자간 대화녹취록(2015. 7. 7.), 피고인, 피해자(H)의 배우자간 대화녹취록(2015. 8. 12.), 피고인, 피해자(H)의 배우자간 대화녹취록(2015. 7. 6.) 판시 전과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716, 6846),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6고합12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중 편취한 것으로 기재된 돈은 정상적인 주식매매대금으로, 그 주식매매거래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기망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한 적도 없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2014년도에는 기술성장기업의 상장특례에 따라 E를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킬 계획이고, E가 증권회사들로부터 6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투자심사절차가 이미 완료된 상태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말이 객관적으로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 G의 E 주식 매입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도 않는다. 당시 피고인은 E의 매출증대 및 상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었고, 증권회사의 투자심사도 완료되었거나 완료되어 곧 투자가 실행될 것으로 믿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 구성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구체적 사실을 상거래 관행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10도15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E가 개발한 D의 상품화 및 대량생산이 성공하여 곧 대규모 투자나 상장이 이루어질 것처럼 거짓말하였고, 이를 통하여 E의 사업과 주식 가격에 관한 전망이 밝다고 착오에 빠진 피해자 G으로부터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임이 인정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가. 피고인은 2013. 3. 27. 개최된 투자설명회에서 "올해는 한 200억 정도 매출을일으키는데… (생략) 저희 회사는 인큐베이팅 회사가 아닙니다. 개발이 끝났습니다. 올해 저희는 상반기 안으로 흑자 전환이 되는 회사구요.", "Q, R가 올해 납품이 예정돼 있습니다. 120억, 100억 정도는 저희가 매출이 이루어집니다.", "S에 우선 200만 대가, 60억 가량 매출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년도 정도에는 기술평가를 받아서 IPO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빠르면 내년 말, 늦어지면 후년 정도로 지금 IPO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는 다 해놨는데 저희는 직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다행인 것은 올해 하반기부터 기술평가에 대한 상장이 나와 있습니다. (생략) 중요한 것은 저희가 상장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요, 그 다음에 받쳐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지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G에게 E가 2013년도에는 매출증대로 인한 흑자전환이 가능하고, 수년 내에 기술성장기업의 상장특례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E는 Q(2012. 4.이후부터는 U)와 사이에서 'D가 내장된 LCD 패널'에 관한 공동개발업무를 수행하면서 샘플용 부품을 제작·공급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제품화에 성공하여 부품을 대량생산·납품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는 못한 상황이었고, 달리 D 제품을 대규모로 납품하여 수 백 억 원 단위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납품처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 후 현재까지도 E는 D 제품을 내장한 LCD 패널 등의 상용화 및 대량 납품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E는 2012년도 매출이 25억 원 정도로 순이익은 없고 손실이 5억 원 정도였고, 2013년도 매출은 3억 5,000만 원, 순이익은 없고 손실이 10억 원 정도였으며, 2014년도에는 매출은 1억 원이고 채무 감면을 통한 순이익 2억 원이 발생한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제품 판매를 통한 매출이 거의 전무하여 약 63억 원 가량 적자가 누적된 자본잠식 상태였으므로, 기술성장기업의 상장 특례에 따르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외부감사기관의 감사('적정'의견)를 받아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나. 피고인은 위 투자설명회에서 증권회사의 E에 대한 투자 진행 경과에 관하여 "지금 엘아이지, 동양, 메리츠, 유진 등 증권사가 들어옵니다. 그것은 결정이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사이에 나서요. 들어오는 것은 100%입니다. 이분들은 한두 달 전부터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 검토나 투심이나 이런 것들이 다 패스가 됐거든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G에게 증권회사들의 투자가 확실하고 투자금액 결정만 남은 상태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그 후 위 증권회사들이 실제로 E에 자금을 투자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시 증권회사들이 E에 대한 투자심사를 완료하여 투자금액 결정만 남은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고(M은 엘아이지투자증권이 E에 대한 투자심사를 완료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확인서도 작성하였으나, M이 E에 대한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V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2013. 4.경까지도 W 등과 기업설명자료 등을 주고받으면서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증권회사들이 투자심사를 완료하여 투자금액 결정만 남은 상태였다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D의 제품화를 위한 기술이 완성되어 곧 대량생산에 돌입하여 거액의 매출이 발생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수년 내에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으며, 엘아이지투자증권 등 증권회사들의 투자가 확실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주식 매수를 권유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사업 전망에 대한 기대를 밝히는 것을 넘어서서 주식 판매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내세워 투자자를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기망 행위와 피해자 G의 주식 매수와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D 기술의 전문가이자 E의 운영자로서 공동개발의 경위 및 제품화와 투자금 유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 G 등에게 설명한 것이 기망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7고합246- 사기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 I에게 3개월에 약 10% 정도의 수익을 보는 투자처에 10년간 투자 중인데 모두 성공을 했으니 돈을 빌려주면 그 곳에 투자를 하여 3개월 이내에 원금과 1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여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2013. 7.과 2015. 1.에 각 당시 주당 5,000원에 거래되던 E 주식 6만 주, 9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자를 지급해 오는 등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의 자금 사정이 어렵고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E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단기간에 고액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투자처를 알고 있으니 거기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차용금의 용도 및 변제할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212,580,000원, 피해자 I으로부터 159,300,000원을 각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차용 시점인 2013년경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E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 차용금 또는 주식 매각대금 등으로 회사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실정이었고, 피고인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E 주식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처가 2015. 7.경 나눈 대화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이 차용금반환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처에게, "그들의 문제니까 이제 저한테는 부탁을 한 거죠, 계속. 뭐 1, 2년 아는 사람도 아니니까.", "그래서 전에도 이거는 제가 처음 할 때 말씀 드렸잖아요. '외부 사람들 돈을 잘 안 넣어 주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이렇게 가서 제가 해야 됩니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파이낸셜도 있고요, 뭐 증권가에 있는 사람도 있고 건설하는 사람도 있고 분류가 여러 개입니다."라는 말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해자 H 또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수익을 올리는 투자처에 투자하여 고율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하여 자신과 피해자 I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부터 자신만이 알고 있는 고수익을 올리는 투자처에 투자하는 것처럼 말하여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임이 인정되고, 그러한 기망과 피해자들의 대여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다. 피고인은 당시 E가 추진하고 있었던 D 개발 및 상용화 사업의 전망이 매우 밝았고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013년경부터 엘아이지투자증권 등 다수의 증권회사 등으로부터의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변제의사와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에서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 당시 E가 D 관련 기술을 곧 완성하여 대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관련 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도 D 사업과 관련한 피고인의 투자유치 실적 및 관련 매출 등의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담보로 제공한 E의 주식이 담보가치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당시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 중 40,000,000원은 2013. 10. 29.경 변제하였고, 순 번 3, 4는 피해자 H이 원금을 늘리기 위해 스스로 지급한 것이어서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차용금의 용도 등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이상 그 후 일부를 변제했다고 하여 이를 편취 금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피해자 H이 이자를 더 받기 위해 원금을 늘리고자 차용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따른 것이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각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 ~ 7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E가 개발한 D의 상품화 및 대량 납품이 성공하여 곧 대규모 투자를 받거나 상장이 이루어질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편취하였으며, 장기간 고액의 투자수익을 거둔 투자처에 투자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H, I으로부터 합계 3억 7,000여 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그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D에 관한 신기술을 보유한 E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E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 I에게 일부 원리금이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7.경 E의 매출이 거의 없어 자본금이 전부 잠식상태에 이르자 그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 10.경 지분매각 및 경영컨설팅을 주로 하는 X 주식회사(이하 'X'라 한다) 대표이사 Y에게 피고인 소유의 E 주식을 매각해 줄 것을 부탁했고, 한편 위 X는 피고인이 지분 49%를 보유하면서 위 Y과 함께 운영하는 회사로 전무이사인 Z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E 주식을 매각하도록 지시를 하였다. 이에 Z은 그 무렵 보험모집원인 J을 소개하자 피고인은 J에게 전화로 "E 주식을 매각해 주면 매각대금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추후 코스닥에 상장되면 내 지분 중 일부를 공로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Z에게는 "매각대금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피고인은 E에 대한 현황을 모르는 J으로 하여금 2012. 3. 20.경 아산시 AA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는 D 기술을 가진 유망한 회사이고, Q, R가 생산하는 스마트폰에 E가 생산하는 D이 탑재될 수도 있으니 지금 투자해라. E는 늦어도 2년 이내에 상장될 것이고, 상장되면 주가가 주당 5,000원에서 1만 원까지 갈 것이므로 투자시기를 놓치면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D에 대한 원천기술이 있었으나 다른 완제품에 결합시 성능이 현저히 떨어져 아직 상용화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어서 Q, R 등에 납품을 못해 매출이 거의 없었고, E의 자본금 22억 원이 잠식상태에 있었으며, 주식 매각대금으로 E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2년 이내에 E를 코스닥에 상장하여 주가를 주당 5,000원에서 1만 원까지 올려 피해자에게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2.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1억 원, 같은 해 7. 6.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억 원 합계 3억 원을 입금받았다. 2.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심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 대한 현황을 모르는 J으로 하여금 D의 제품 상용화 및 E의 상장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도록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그로 인한 착오에 빠져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J은 이 법정에서 "2011. 12.경에는 E 사무실에 간 적이 없고, AB 직원 Z을 통하여 E 주식 매매 중개를 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으며, AC(AB 이사)으로부터 E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공받아 피해자 G에게 전달해 주었다. 피고인과는 2013년에 20억 원을 유치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받으면서 처음 통화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년경 E에 대한 현황을 모르는 J으로 하여금 피해자 G에게 E의 사업 전망과 상장가능성 등에 관하여 기망하도록 어떠한 지시 등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또한 피해자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2년에 3억 원을 투자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CEO 모임에서 알게 된 J이 계속하여 '굉장히 유망한데 투자할 수 있느냐. 늦어도 2~3년, 빠르면 1년 안에 상장될 회사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투자를 권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모르지만 J의 말을 믿고 1억 원 정도는 쉽게 투자했다. 그러고 나서 J이 다시 '상장이 다가오니 추가로 투자할 수 있으면 해라.'라고 말하여 그때도 J의 말을 믿고, 워낙 삼성생명에서 영업을 잘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주변에서도 투자했고 본인도 했다고 하기에 2억 원을 추가로 투자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12년 경 3억 원을 투자한 것은 J을 통하여 전해들은 E 사업 자체의 장래성이나 상장가능성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실적이 좋은 보험모집인이던 J의 판단과 투자 경험을 믿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