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39%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백석파출소 쪽에서 세아2차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경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속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이면도로에서 진행하다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좌측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7. 18:20경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양주시 꿈나무로1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2회의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과(다만 15년 전 전과 및 12년 전 전과인 점 참작) ·유리한 정상 : 반성,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뇌병변 장애인인 점, 이 사건 차량 매각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9.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등 음주운전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 B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 20:30경 대구 동구 봉무동에 있는 이름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기동에 있는 율하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것은 2009년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681

범죄사실 1. 피고인 B(일명 'D')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매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3.경 서울 성동구 E 내 F주차장에서 G로부터 H(G의 딸), I(G의 처) 공동 명의의 J(변경 후 K) 투싼 승용차에 대한 매매알선을 의뢰받고, 그 자리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A에게 830만원에 양도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매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3.경 위 F주차장에서 G로부터 위 H, I명의의 J(변경 후 K) 투싼 승용차를 830만원에 양수한 후 이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그 자리에서 L(일명 'M')에게 위 투싼 승용차를 900만원에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매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9.경 경기 안성시 소재 중앙대학교 앞길에서 대부업자인 N로부터 O 명의의 P 카니발 승합차를 1,300만원에 양수한 후 이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그 자리에서 위 L에게 1,400만원에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매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9.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N로부터 Q 명의의 R(변경 후 S) SM5 승용차를 1,000만원에 양수한 후 이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그 자리에서 위 L에게 1,000만원에 양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매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8.경 부산 동래구 이하 불상지에서 대부업자인 성명불상자(일명 'T')라는 사람으로부터 U 명의의 V(변경 후 W) 카니발 승합차를 1,200만원에 양수한 후 이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그 자리에서 위 L에게 1,230만원에 양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매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9.경 안산시 소재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내에서 성명불상자(일명 'X')라는 사람으로부터 ㈜다성전자 명의의 Y(변경 후 Z) BMW 520d 승용차를 2,300만원에 양수한 후 이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그 자리에서 위 L에게 2,330만원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매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고, 자동차를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AA,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명의미등록 차량 제3자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1고합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 21:32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관련사진 첨부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음주단속 상황 영상자료 및 사진 첨부),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차 후 차량 내에서 술을 마셨던 것일 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지인과 소주를 마신 후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 이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오랜 만에 서울에 온 친구의 초대로 소주 2잔 마시다가 취기가 올라서 길가에 차를 세웠다가 음주측정을 하게 됨 추위에 이 글을 쓰게 되씀”이라고 기재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E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지인과 마신 소주의 양은 1잔 정도로 소량이고 음주 후 1~2시간 이후에 운전하였기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기준을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운전 중 저체온증이 발생하여 주차한 이후 평소 가지고 다니던 술을 마신 것일 뿐인바,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i) 현장출동경찰관 E,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 당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며, 그 외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 당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ii)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현장 촬영영상에 의하면, 차량 내에 술병이 보이지 않는 점, (iii) 피고인은 이 사건 당 시 절대로 주차해서는 안 되는 장소인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 가운데 부분이자 우측 도로 진입로인 지점에 버젓이 차량을 세우고 잠들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양형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위 정상들과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형사처벌 내용,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의 구체적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전원일치 평결) 유죄(7명), 무죄(0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6명: 벌금 700만 원 배심원 1명: 벌금 1,000만 원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23:5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식당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53세)가 용변을 보고 있는 사이 옆 칸에 들어가 화장실 칸 밑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및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피해자 C과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중 며칠 전 자신이 손괴한 피해자 측 인터넷 연결선 보상 문제로 피해자를 불러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1. 29. 14:40경 안산시 단원구 D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현관문을 발로 쾅쾅 차 피해자를 불러낸 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등 시비가 붙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부엌에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배에 들이 대면서 "죽고 싶냐, 죽기 싫으면 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배 부분을 찌를 듯이 수회 툭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가 범행에 사용한 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17:20경 전남 고흥군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42세)이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벽에 집어 던지며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 하여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사기그릇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19:10경 익산시 어양동소재 중앙체육공원 사거리에서 위승 용차를 운전하여 신흥외환은행 쪽에서 터질목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좌회전차로)를 따라 주행 중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쪽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카스타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에스엠520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익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2013. 11. 3. 18:28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증거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생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5. 18: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망우동 568 앞 도로를 이마트 쪽에서 상봉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3)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시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업기능요원이다. 산업기능요원은 의무종사 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8일 이상 무단 결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21.부터 경기 포천시 B 소재 주식회사 C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하면서 2011. 12. 22.부터 2012. 1. 10.까지 20일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결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5호, 제40조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광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23: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경원마트 앞 도로를 성산 주택 쪽에서 광일주차장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도로에 주차된 차량이 많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 좌우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지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그 곳에 피해자 C 주차하여 놓은 D K5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를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량을 수리비 623,9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인 E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각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1. 판시 전과: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4고단16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나. 업무상 과실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51조, 금고형 선택 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손괴액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하되 그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6. 16:30경 인천 연수구 C 6층에 있는 피고인이 남성도우미로 근무하고 있는 'D' 룸 클럽 B룸에서 그곳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E(여, 28세)와 같이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끌고 위 클럽의 복도로 나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계속하여 피해자를 일으킨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클럽의 직원대기실로 끌고 들어 가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강하게 저항하자 손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던 중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온 피해자의 일행인 F 등이 위 직원대기실에 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다발성 좌상, 경부 염좌, 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6쪽)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사후적 경합범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치상죄와 판결이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행의 성향이 있다거나 장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반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18.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4. 09:5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기업은행 초량지점 내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C(여, 53세)가 현금지급기 사용을 오래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악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폐쇄회로티브이 동영상 컴퓨터디스크 재생결과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년 4월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D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6월 중순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D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기로 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60만 원 = 30만 원(범죄사실 1항 매수 금액) + 30만 원(범죄사실 2항 매수금액)}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한점,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부터 2014. 3. 3.까지 부산 동구 C 소재 D백화점 내 보안업체보안요원으로 일을 하였던 자인바, 2014. 1. 중순 04:00경 위 백화점 창고 내에서 E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F 소유 흰색 줄무늬 티셔츠 1점 시가 34,800원, 검정색 줄무늬 티셔츠 1점 시가 34,800 원 합계 69,600원 상당을, 2014. 1. 중순 03:00경 위 백화점 창고 내에서 G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H 소유의 적색 티셔츠 1점 시가 69,000원 상당을, 2014. 1. 하순 03:30경 위 백화점 창고 내에서 I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J 소유의 반팔티셔츠 1점 시가 17,900원 상당을, 2014. 2. 초순 04:00경 위 백화 점 창고 내에서 K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L 소유의 네이비색 운동화 1켤레 시가 129,000원, 청색 운동화 1켤레 시가 129,000원, 검정색 티셔츠 1점 시가 69,000원 등 합계 327,000원 상당을, 2014. 2. 25. 03:00경 위 백화점 창고 내에서 M 매장을 운 영하는 피해자 N 소유의 회색 츄리닝 1벌 시가 258,000원, 검정색 츄리닝 바지 1점 시가 119,000원 등 합계 377,000원 상당을, 2014. 3. 3. 05:00경 위 백화점 창고 내에서 피해자 N가 설치한 CCTV 1개 시가 550,000원 상당을 시정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 L,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및 반성, 피해회복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중구 E에서 'F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이 게임장에서 부장으로 일하면서 게임장 관리 및 환전을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4. 3. 28.경부터 2014. 4. 2.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외부 출입문을 시정하고, CCTV를 설치하여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들의 얼굴을 확인한 후 무전기를 이용하여 게임장 외부에 있는 종업원들과 연락하여 손님들을 출입시키고, 이와 같이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보물' 게임기 44대, '암행어사' 게임기 13대 총 57대를 이용에 제공하면서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책갈피 경품 1개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분석자료 회보 1. 정산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각 사본 1. 사진(범행 현장 등) 1. 수사보고(F게임랜드 건물주 등에 대한 수사 등) 1. 내사보고(단속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미등급분류 게임 유통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환전행위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이 주장하는 1일 매출액 700만 원 × 6일)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나 매출액, 운영방법의 측면에서 결코 가벼운 범행이라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주식회사 D(본점 소재지 : 인천 서구 E, 802호)의 대표자로서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0.부터 2013. 12. 17.까지 위 D에서 근무한 F의 2013. 5.부터 2013. 12.까지 임금 20,823,474원 및 퇴직금 3,675,98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정서,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400만 원 공탁,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E 202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고,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0.부터 2013. 12. 17.까지 위 D에서 근무한 C의 2013. 6. - 2013. 12. 임금 14,418,777원 및 퇴직금 3,224,99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C이 2014. 5.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22:40경 대구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여, 58세)이 운행하는 피고인이 소유의 C 그랜져 승용차에 승차하여 대구 남구 앞산터널 입구에 진입할 무렵,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 듬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 하고, 왼쪽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01:15경 경산시 진량읍 북리 소재 경산추어탕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대삼거리 방면에서 매일유업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려 하였는바,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회전이 가능한 지점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마르샤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3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57세)은 토지 소유 문제로 다툼이 있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9. 28. 09:2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 옆 공터에서 피해자가 공터 약 2평에 심어놓은 고추, 가지, 토마토, 무를 보고 자기 땅에 심어놓았다며 위 농작물을 손으로 뽑고,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7. 12:0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 옆 공터에서 자신이 새집을 지으려는데 피해자가 창고 등을 치우지 않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파랑색 창고를 뜯어버려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프라이, 망치, 양철가위 등 연장을 창고를 철거하면서 공터 한쪽에 치워버려 그 효용을 해하고, 공터에 주위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철쭉나무 화분 10개를 터미널 앞에 버려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0. 확정되었고, 2013. 5.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6. 6. 확정되었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2. 23. 04: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종업원 E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전라남도 목포시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사촌 형인 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서부경찰서 H파출소에서 담당경찰관인 경사 I가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묻자 마치 자신이 지인인 J(K)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진술서를 작성한 후 진술서 하단에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위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J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H파출소에서 위 경사 I가 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자 진술서에 위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K)를 기재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목록 인적사항 변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2부 및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