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16:00경 파주시 B 모텔에서,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8세)과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의 단추를 풀면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뭐하는 짓이냐. (성관계를)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혀로 핥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소음순 수술을 받아 성관계를 할 수 없었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진료확인서, 수사보고(범죄 일시 및 장소 특정),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기에 성관계를 중단하였을 뿐,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도 손을 잡고 키스를 하는 등 스킨십을 하던 사이였고, 성관계를 시도해보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피해자가 동의하여 합의하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성폭력 범죄는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조화된 성을 기반으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상황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한편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고(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참조), 피해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그 경위, 당시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묘사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주요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2) 피해자는 2017. 8. 31. 친구들과 카카오톡으로 단체채팅을 하면서, 당일 백화점에 갔다가 신용카드를 분실한 A 고객님을 찾는 안내방송을 듣고 피고인을 만날까봐 소름이 돋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아파해서 중단하였을 뿐이고 중단 이후에도 키스와 스킨십을 하며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내다가 모텔을 나왔을 뿐이라면,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위와 같이 말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모텔에서의 일 이후 피해자의 연락에 소극적으로 응하며 차츰 거리를 둔 피고인 때문에 연인관계로 발전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해도, ‘만날까봐 소름끼친다’고까지 말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하게 영화를 보기 위해 모텔에 가자고 제안하면서 아무 짓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해보자고 제안하였는데 피해자가 흔쾌히 응하여 모텔에 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소음순 수술을 받은 D의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8. 12. 소음순 수술을 받고 2016. 8. 18. 수술 부위의 실밥을 제거한 사실, 소음순 수술을 한 경우 실밥을 제거하기 전에는 성관계가 불가능하고,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소음순 수술을 하면 수술 후 3주, 실밥을 제거하고 2주 후에 성관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위 기간 동안 성관계를 자제하라고 하는 것은 위 기간 중에 성관계를 할 경우 수술 부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여서 열상 내지는 수술 부위가 벌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일은 피해자가 소음순 수술을 받은 때로부터 11일, 실밥을 제거한 날부터는 불과 5일이 경과한 때로서 피해자는 성관계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일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세 번째 만나는(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두 번째이다) 날로서 두 사람은 이전 만남에서도 어느 정도 스킨십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성관계는 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전까지 성관계 경험이 없었던 데다 병원에서 실밥을 제거하고 2주 후에 성관계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쉽게 성관계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성관계를 시도해 보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피해자가 흔쾌히 응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 4) 피해자는, 모텔에 머물렀던 1시간 30분 내지 2시간 중 피고인이 씻는 시간 20분, 피고인이 피해자를 달랜 시간 10분 가량을 제외한 1시간 내지 1시간 30분이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시간이라고 진술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강간의 시도가 1시간 이상 2시간 가까이 진행되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고소일(2020. 9.경)로부터 약 4년 전, 피해자의 법정진술일(2022. 5.경)로부터 약 5년 8개월 전에 일어난 일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불분명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피해자에게 있어 모텔에서의 시간 중 이 사건 범행만이 강하게 뇌리에 남은 탓에 실제 시간보다 더 길게 느꼈을 수도 있으므로, 이것만으로 피해자의 신빙성을 의심하기에 부족하다. 5)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로서는 이를 중단했을 때 즉시 모텔을 나갈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고 1시간이나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서 머물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부당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성관계를 더 이상) 안 한다고 하며 피해자의 몸에서 내려왔지만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피해자를 감싸며 달랬다고 하는바, 피해자가 즉시 모텔에서 나가지 않은 사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납득할 만하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일 서울에서 만나 피고인의 차로 파주까지 이동하여 무인텔단지에 있는 이 사건 모텔에 갔는데, 이와 같은 이동 경로, 피해자의 거주지에 비추어 이 사건 모텔은 피해자에게 낯선 곳일 것인 점, 당시 피해자의 나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즉시 모텔에서 나와 집에 혼자 돌아온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도 보인다. 나아가 모텔에서 나와 피고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도 그 상황이 얼떨떨하고 정신이 없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따져 묻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 집에서 오히려 먼 쪽에서 내려달라고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중단된 후에도 피해자가 한동안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머물렀다는 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6) 피해자는, 피고인이 영화를 보러 모텔에 가자고 제안했을 때 모텔에 가면 성관계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고, 나체로 나온 피고인이 키스와 스킨십을 하는 것에 응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는 시도를 할 때까지는 별다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부분에 관해서도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고, 그 밖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과장·왜곡하여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사정·인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이러한 사정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2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같은 부칙(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어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나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영화를 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모텔에 갔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시도하는 갑작스러운 성관계에 당황할 뿐만 아니라 소음순 수술 부위의 접촉으로 인한 고통까지 겪었는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성적 불쾌감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