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매수) 피고인은 다방 종업원으로 알게 된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한 후, 2020. 1. 10. 22:00경 원주시 C 6층 불상의 호실에서 위 B에게 현금 800,000원을 건네주고, 중국 교포인 D(D, 현재 경찰수사 중)로부터 매수하여 온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불상량)를 커피에 타서 B 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 20. 17:15경 안양시 동안구 E건물 F호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은박지에 포장한 후, 객실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티슈 상자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매수) 피고인은 2020. 1. 10. 07:00경 서울 강서구 G 소재 H호 필로폰 판매 공범인 위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500,000원을 건네준 후 종이에 싸여 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매도) 피고인은 위 같은 날 22:00경 제1항 기재 'C' 불상의 호실에서 A으로부터 800,000원을 건네받고, 위와 같이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매한 필로폰 중 일부(불상량)를 커피에 타서 A 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위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A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압수된 1회용 주사기 3개(증 제2호)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A, 마약), 마약감정서(A, 소변), 감정의뢰회보서(B),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범행 장소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종의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2019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위반죄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9. 02:00경 서울 종로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 로폰 약 0. 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수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A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마약중독자의 자발적 · 적극적 치료의 사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택에서 투약한 것인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고, 이후 치료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04:2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 근처 도로에서, 같은 날 위 클럽 안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피해자 E(31세)에게 갑자기 어깨동무를 한 일로 피해자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완 안와 벽의 폐쇄성 파열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의견서 1. 각 내사보고(현장 및 CCTV 영상 확인, 상해진단서 등 제출) 및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해자가 좌측 눈 부분에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향후 상당한 시력 감소가 우려되는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 소재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1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운전한 거리가 짧다.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만성알콜중독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9. 4.초순경 직장암 수술을 받고 2019. 7. 15.경 퇴원한 어머니인 피해자 D(여, 78세)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7. 20:22경부터 같은 달 18. 14:00경까지 사이에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양팔목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상세불명의 패혈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에 대한 각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모습 1. 내사보고(가족관계 확인), "피의자 주민등록초본, 등본, 가족관계부, 제적등본 등" 1. 진단서, 진료기록사본 및 증명서,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담당의사 면담) 1. CCTV 영상 CD 1. 판시 심신미약 :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의무기록 사본),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개월 ~ A3년 년 9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7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만성 알콜중독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21:03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 소재 D공인중개사무실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2년, 2009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본건 범행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비교적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1994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제주시 한경면 선적 어선인 B(29톤)의 선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13:30경 제주도 근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 B 갑판 위에서 유자망그물 양망작업을 하던 중, 기관장인 피해자 C(43세)이 "그물작업을 똑바로 해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작업 중인 그물을 낚아채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발돌(직경 13.5cm, 시멘트 재질) 6개를 피해자의 발목과 허벅지를 향해 던지고, 발돌과 같은 자리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칼(총 길이 29.5㎝, 칼날 길이 18cm)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이두근 부분의 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 (피해자 진술 전화 청취)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출입항 상세정보의 기재 1. 관련사진, 항적 사진, 압수물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MM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0. 5. 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 만원의 약식명령을, 1991. 5. 22.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1998. 4. 15.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상해죄로 벌금 150 만원의 약식명령을, 1999. 5. 25. 같은 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2005. 1. 19.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2013. 5. 2.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상해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작업을 제대로 못한다는 지적을 받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19:00경 파주시 금촌역에서 인천 계양구 경인교대역 부근을 주행 중인 B 시내버스 운전석 네 번째 좌석에 탑승한 후 바로 앞인 세 번째 창가 쪽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3세)를 발견하고 좌석 사이의 빈틈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를 수회 만진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32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3. 15:27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C(45세, 남) 소유의 D 125cc 오토바이(약 380만 원 상당)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서울 금천구 E 오피스텔'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2019. 10. 23. 02:00경 서울 관악구 F 앞에서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앞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각각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판시 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판시 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082

범죄사실 B는 경기 남양주시 C 외 2필지의 소유자로, 2009. 10. 8. 위 토지에 건축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2층 건물(1층 면적 152.87m², 2층 면적 146.65m²)과 옥탑 22m²의 건축 허가를 받아 신축하였고, 피고인은 2019. 6. 7.경 B로부터 위 건물을 피고인의 아내인 D의 명의로 임차하여 실제 사용하며 'E'라는 상호로 커피숍 등을 운영한 사람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시행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커피숍을 운영하기 위한 영리 목적으로, 2019. 9.경 위 2층 건물에 있는 22m² 규모의 물탱크실을 탈의실로 사용함으로써 최초 허가 내용과 다르게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위법행위조사서 1. 수사보고(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상회복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진공기기 등의 제조 및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4.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주)E로부터 공급가액 145,330,000원 상당의 산업제품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56,93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5.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F에 온수기 등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99,0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벌금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 액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 VIF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9. 11. 20. 15:15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강서구 C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20. 15:15경 VIF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교차로를 B 쪽에서 우장산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 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D(여, 6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량의 보조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1,031,2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8.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 02:36경 위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D(45세, 남)에게 카스 캔맥주(355ML) 2개를 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C호 소재 D의 실경영자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해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2, 근로자 E과, 2019, 4,22,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2. 근로기준법위반(임금미지급 부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2.부터 2019. 6. 7.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5. 임금 3,500,000원, 2019. 6. 임금 1,983,333원 합계 5,483,333원 및 2018. 5. 2.부터 2019. 6. 28.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2. 임금부터 2019. 6. 임금까지 합계 7,500,000원(월급 1,500,000원), 명절상여금 1,500,000원, 퇴직금 1,842,279원 이상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325,612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0.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8. 충북 진천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게임머니 등 구매를 위한 소액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F), E은행 아이디 'G', 비밀번호 'H'를 넘겨받아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할부원금 2,398,0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모델명 SM-F907NK) 휴대전화 1대를, 할부원금 1,375,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모델명 AIP11P-64) 휴대전화(J) 1대를 각 개통하고, 휴대전화(I)를 이용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연번 14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259,500원을 소액 결제하고, 휴대전화(J)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660,000원을 소액 결제함으로써, 휴대전화 단말기 2대 대금 3,773,000원, 소액 결제금액 2,117,500원 등 합계 5,890,500원 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4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03: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남, 3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 피해자 D의 처벌불원(2020. 10. 20.) - 공소기각판결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0고정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21:00경 위 D식당 5번방 내에서 피해자 E1)(28세)이 주문한 1)공소장 기재 "F"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부대찌개를 가져감에 있어, 손님에게 위와 같은 뜨거운 국물이 있는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에는 이를 쏟아 뜨거운 국물이 인근에 앉아 있는 손님들의 피부에 닿아 상해를 일으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위 부대찌개를 든 상태에서 위 국물을 쏟아 뜨거운 국물이 인근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의 발등에 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의 심재성 2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C,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진단서, 입원확인서, 수술확인서 등 포함) 1. 상해진단서, 간호기록지 1. 각 E 제출 사진 1. 수사보고(현장확인 등), 수사보고(진료 내역 관련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되어 피해자의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과실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2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3.경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 9. 임금 1,418,956원, 2018. 10. 임금 417,340원, 같은 사업장에서 2018. 6. 14.경부터 같은 해 10. 31.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8. 9. 임금 1,5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336,29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0.경부터 2017. 8. 4.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245,7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7,194,1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는 내용의 합의서들이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 사천시 B 도시개발사업 예정 공사 중 철거공사건에 대해 피해자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이를 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D 운영자 E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공사와 직접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을 해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9. 3. 5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000만 원을 약정대로 E에게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 내역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D 운영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8.20:45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을 깊이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8 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일체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그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30. 2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콜농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22:33경 혈중알콜농도 0.0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B 앞에서부터 C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콜농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 경부터 2019. 2. 28.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2019. 2. 임금 476,35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자료입수보고, 각 진정인 체불금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27. 경부터 2019. 4. 6.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9. 2. 임금 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체불임금 합계 54,217,790원 및 기타금품 41,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경부터 2019. 6. 1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7,840,127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각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6, 2. B, C, D, E, F, G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사가 기재된 취하서가 제출됨 라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조제6호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01: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에서 술값 문제로 종업원인 피해자 D(31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뒤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올려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과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영상 및 CCTV 캡쳐사진 첨부), CCTV 캡처사진, CD 1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진단서 2부,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았을 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2. 01:40경 부산 해운대구 F호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범죄사실 기재 폭행 이후 피고인이 도주하는 것을 피해자 E(30세)이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4. 28. 피해자 E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