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0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7, 21: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사농동 242-6 앞 도로를 화천 쪽에서 인형극장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신의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다가 다시 정상 차로로 복귀하면서 위 화물차의 오른쪽 적재함 부분으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특수자동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위 특수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수지 근위지골 견열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합자회사 소유의 위 특수자동차를 수리비 2,152,2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7. 20:55경 강원 화천읍에 있는 낭천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사농동 24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중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A) 1. 의무보험조회(C) 1. 진단서(D) 사본, 진단서(F) 사본 1. 일반수리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 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18.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용산면 부상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241km지점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우측 차로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라이노 화물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4,502,413원, 위 라이노화물차를 수리비 3,843,004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 처벌불원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읍 동부로에 있는 28번 국도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금성면 방면에서 의성읍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 전방 교통 상황을 잘 확인하면서 도로 우측 차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프레지오 화물차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C1톤 화물차 좌측 후사경 및 좌측뒤 측면부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1톤 화물차를 수리비 358,91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경찰관서에 사고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30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힙박) 피고인은 2012. 9. 18. 11:00경 경북 청송군 B 입구 노상에서 평소 주민들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 C(63세), 피해자 D(59세)이 있는 자리에서 "오늘 동네 불 다 질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약 20L 한통)를 마을 입구 노상에 약 20m 가량을 뿌리고, 일회용 부탄가스 토치로 불을 붙여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에게 "개새끼, 씨발놈아 네가 왜 간섭이고, 나한테 말리고 지랄하면 너희 집에도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 소유의 E 화물차량의 약 1m 앞에까지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9. 18. 09:30경부터 11:30경 사이 위 B 입구 도로에서 평소 마을 주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을사람들의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위 도로에 돌 약 30개를 가져다가 깔아놓고, 휘발유 통 및 소형 손수레를 길의 한복판에 놓아둠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185조(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평소 '동네에 불을 질러분다."면서 동네사람들을 위협하던 피고인이실제로 불을 질러 동네사람들인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까지 나아간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한 마을주민들의 정신적인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된 후 파출소에서 경찰관 및 피해자들에게 한 행동도 매우 불량한 데다가, 범행 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마을주민들과 조화하여 잘 지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자료도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자신의 행동내용을 축소하거나 범행에 관하여 변명 내지 정당화하려는 태도만 보여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향후에도 유사한 범행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바, 피고인이 재범할 경우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마을주민들의 피해가 더 커질 염려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6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8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대근(기소), 김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9. 27. 01: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온산로 856 두왕사거리를 공업탑로타리 방향에서 청량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신두왕사거리 방향에서 상개삼거리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측면을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19세)에게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439,3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관련사진 1. 사고 관련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CD 1. 차량견적서 및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며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인정되나,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도주차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다음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채 도주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물론 다른 교통참여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판사 황보승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 피고인이 개설한 C 아이디가 이용정지 등 제재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조건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하기 위해 짜고 치는, 속칭 '짱구방'의 브로커인 D 또는 E에게 짱구방에 이용되는 PC 1대당 매월 8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D은 피해자 (주)F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G 내 °C 클린팀' 소속 직원 H 등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C 아이디를 전달하여 이용정지 등 제재에 걸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위 H 등은 D에게 C 포커의 짜고 치기 적발 기준, 불법 이용자 적발을 피하는 방법 등을 정리한 문서를 전달하여 단속을 피하게 하거나 D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C 아이디가 게임전적, 접속 IP 등에 비추어 짜고 치기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견되더라도 제재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묵인하기로 하는 등 속칭 '짱구방'을 운영하여 게임머니를 불법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0. 7.경부터 2011. 2. 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I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IP가 서로 다른 컴퓨터 3대를 설치한 다음 C 아이디 8개 정도를 개설하고, D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 아이디가 이용정지 등 제재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뒤 피고인은 서로 다른 아이디로 C 게임방에 접속하여 다수가 참여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일반 사용자를 상대로 게임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합계 2조 5,000만 원 (환전금액 약 3,000 만원 상당)을 획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 피해자 (주)F의 C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H, K,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M 짱구방에서 사용하는 C 아이디 확인, M 짱구방 운영자 게임머니 환전내역 보고) 1. M 짱구방 세트비용 송금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경제적 이익의 규모 및 유사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자들과의 형평성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16.03:00경 수원시 권선구 B 오피스텔(1개동 15층 208세대) 건물 15층에서, 창문이나 현관문이 시정되지 않은 곳에 들어가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각 호실의 창문과 현관 출입문을 열어보다가 마침 피해자 C, Dol 함께 거주하는 1507호의 현관 출입문이 열리자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이 잠을 자는 사이에 그곳 거실 쇼파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인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와 현관 출입문 쪽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6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감정서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70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2. 12. 16:10경 천안시 성환읍 대흥리에 위치한 운행제한차량단속검문-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축중량 10t을, 총중량 40t,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 초과운행을 제한하는 도로임에도 동 화물트럭을 높이 4.5m인 상태로 운행하여 단속기준보다 높이 0.5m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3. 4. 25. 2003고약758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 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54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3.8.8.10:22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소재 경부고속도로 영동영업소에서 위 화물 트럭에 축중량 10t을 제3축에 1.5t 초과하여 11.5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3, 10, 2, 2003고약2182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8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01. 17. 06:50경 영주시 E에 있는 F 여관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문을 잠그지 않고 열쇠를 꽂아 둔 채로 주차해 놓은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운전석에 타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 탄 후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갔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11,500,000원 상당의 위 화물차량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는 위 일시 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할매떡볶이 앞 도로를 제일교회 방향에서 영광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무쏘차량의 좌측 앞 휀다부분을 위 화물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고 재차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 외벽 등을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무쏘차량 수리비 5,755,559원과 외벽 수리비 7,648,3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도난차량 피해견적서 첨부) 1. 사고현장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해자 K이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해자는 2015. 3. 31까지 1,500만 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6.5. 10:30경 남양주시 D아파트 앞 피해자의 컨테이너 사무실 내에서 승소한 1,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산하면 오히려 내가 돈을 받아야 한다며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고 혓바닥으로 얼굴을 핥으며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자 돈을 달라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고 붙잡아 당기고, 다시 사무실로 따라 들어가 돈을 달라는 행동을 하여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5, 13:00 경 제1항 기재 장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E 차량을 운행하려고 할 때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차량 앞에 누워 약 20분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92쪽)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소송을 제기하였고, C은 2015. 3. 31까지 1,500만 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5. 10:30경 남양주시 D아파트 앞 피해자의 컨테이너 사무실 내에서 승소한 1,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산하면 오히려 내가 돈을 받아야 한다며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고 혓바닥으로 얼굴을 핥으며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자 돈을 달라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 얼굴에 비비고 붙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C 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5. 27.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07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경 체불임금 680만 원을 집행하기 위하여 2014. 12. 17. 12:40경 집행관과 함께 서울 도봉구 E건물 101호에 있는 위 A의 사무실에서 냉장고 등 집기류에 강제집행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사무실에서, 집행관의 강제집행이 끝났음에도 피해자 B(49세)이 추가적으로 공구 등을 가져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B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함께 넘어져 위 B으로 하여금 요치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0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A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함께 넘어져 위 A으로 하여금 요치 약 10주간의 대퇴골 중경부 구역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의자 B 피해사진 1. 피의자 B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A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인정하는 부분) 1. 피의자 A 상해진단서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A의 멱살을 잡은 것은 이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반사적 행동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자신이 A의 멱살을 잡았다가 놓았음에도 Al 달려드는 속도로 인하여 중심을 잃고 빙판길에 넘어져 다친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와 A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을 사무실 밖으로 밀어내기 위한 A의 행위에 대항하여 B이 A의 멱살을 잡고 버틴 것은 형법상의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B이 A의 멱살을 잡았다가 놓음으로 인하여 A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B 밑에 깔려 상해를 입었으므로 B의 행위와 A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 대상이 아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 감경영혁(2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임금체불이 원인), A이 상해를 입게 된 경위(A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중심을 잃고 넘어짐)와 상해 정도,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전과관계 없음)와 생활관계(일당 13만 원을 받으면서 월 15일간 일하여 처와 3자녀를 부양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함)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8. 13. C과 결혼하고 2007. 10. 23. 이혼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C과 연락을 하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C은 2012. 2. 9.경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합계 7억 300만 원이 확정되어 도피 중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8. 9.경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C이 도피생활을 하는데 사용할 차량을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C과 함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 589-2 주식회사 인타이어모터스 사무실에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E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같은 날 C에게 제공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5.경 위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도피생활을 하던 중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주유소에서 대구지방검찰청 H 수사관을 피해 위 차량을 방치하고 도주한 C으로부터, 위 차량에 놓고 내린 심장약을 다시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10. 16. 대구 중구 동산동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서 C의 처방전을 재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대구 중구 I에 있는 J약국에서 처방전에 기재된 약을 구입하여 C에게 전달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 고액 벌과금 관련하여), 수사보고(사건의 C의 조세포탈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차량 확인), 자동차 매매계약서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할부자금 상환내역 확인), KB캐피탈 사실조회 회신 내역, 씨티카드 회신문서 및 거래내역서, 삼성카드 매출전표 사본, 처방전 및 복약지도서 사본, 수사보고(특가법위반 확정기록 중 일부 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의 제공시점에 대한 확인) 1. 압수조서(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 그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C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등 C의 도피를 돕고 그 벌금형의 집행을 어렵게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C과 형식상 이혼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범인도피죄에 있어서의 친족간의 특례(형법 제151조 제2항)가 사실상 적용될 만한 관계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5. 18경부터 2015. 5. 2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1511호에서 침대, 콘돔 등을 구비해 놓고 종업원 D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횟수 미상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성매매사이트 광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014. 7.경 및 같은 해 10.경 같은 범행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이 법원 2014고약3339호, 2014고약5775호) 같은 범행을 되풀이한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예상수익도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규모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07:50경 목포시 북항로 81번길 6 죽교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민센터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탱크로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12: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왕궁면 봉암길 부상마을 앞 도로를 익산IC 쪽에서 금마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의 차량이 급정거하는지, 정차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C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계속하여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탱크로리 화물차와 충돌한 위 포터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가도록 하여 반대차선에서 주행중이던 G가 운전하는 H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카니발 승합차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I(여, 31세)으로 하여금 2015. 8. 29.경 13:03 경 사고장소인 위 부상마을 앞 도로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224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2. 초순일자불상 18:00경 과천시에 있는 과천경마장 부근 상호 불상의 맥주집에서 성불상 C이 피고인의 맥주잔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 그램을 넣어주자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마지막 동종 전과인 200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 7. 23:30경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작산동에 있는 4번 산업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2차로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C(여, 36세) 운전의 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왼쪽으로 틀어지면서 중앙분리대와 충돌한 후 다시 오른쪽으로 틀어지면서 도로 옆 가드레일과 재차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G(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의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358,220원 상당을 요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피해견적서 1. 감정의뢰서, 감정의뢰 회보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법정에서 자신의 죄책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18.2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릉시 옥계면에 있는 생골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망상동에 있는 망상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약 3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8. 22:50경 동해시 발한동에 있는 동해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2 분간에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1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미 9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13. 3. 13. 자로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이 운영하던 E PC방의 등록명의자이다. D은 위 E PC방을 운영하면서 등 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을 제공하고, 환전을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1. 6. 7., 7. 1. 및 8. 10. 서울 은평구 은평로 9길 15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이 실제업주로서 다른 업주 없이 혼자 위 E PC방을 운영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10.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3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437, 789호 A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이던 위 법원 제7단독 판사 F에게 "A 이 업주이고, D은 게임장과 관계가 없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마치 A 이 위 사건 'E' 게임장 업주인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이 'E' 게임장의 업주가 아니라 D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A은 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상 명의자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정상사유 참작)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53조는,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수사기관에 대한 자발적인 고백은 물론, 위증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566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위증 사실을 자백하였는데, 피고인 A에 대한 이 법원 2012고정437, 789호 사건은 항소심 계속 중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자백은 형법 제153조의 필요적 형의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정상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본인이 실제 'E' 게임장의 업주가 아님을 스스로 밝힌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유형결정] 위증 [권고형 범위] 1월 ~ 10월 (감경영역 : 특별양형인자 : 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원 2012고정437,789호 A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위증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범죄사실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그 위증을 한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이어서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을 한 점, 웨딩홀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21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5.1. 15:15경부터 같은 날 15:45경까지 제천시 C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안과'에서 빨리 진료를 하여 주지 않는다며 병원 내를 배회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접수, 수납 및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안과 직원인 피해자 F(41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지목하며 소란을 피운 사람이라고 알려주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