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4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은 사단법인 AM의 명의를 빌려 서울 중랑구 AN에서 AO의원을 운영한 것으로 2009. 1. 16. 의료법위반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후, AO의원을 계속하여 운영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그 시설들을 그대로 유지한 채, 위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했을 당시 원장이던 피고인 B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피고인 A이 병원 시설을 제공하고 병원의 제반 경영을 담당하며, 피고인 B이 매월 1,7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의료기관 개설 명의를 제공하면서 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1) AP신경정신과의원 개설 관련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은 2009. 7. 9.경 의사인 피고인 B과 함께 위 AN 소재 AO의원의 의사, 간호사 등 직원과 진료실, 입원실 등 의료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중랑구보건소에 피고인 B 명의로 'AP신경정신과의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때부터 2009. 12. 8.경까지 피고인 B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피고인 A은 병원의 행정사무, 직원채용, 금전출납, 환자유치 등 제반 경영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공모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 A, B은 2009. 7. 9.경부터 2009. 12. 8.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이 개설한 AP신경정신과의원에서, 피고인 B은 환자를 진료하고 피고인 A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의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373,029,639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합계 373,029,639원을 편취하였다. 2) AQ병원 개설 관련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은 2009. 12. 9.경 의사인 피고인 B과 함께 위 AN 소재 AP신경정신과의원의 의사, 간호사 등 직원과 진료실, 입원실 등 의료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중랑구보건소에 피고인 B 명의로 'AQ병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때부터 2010. 3. 2.경까지 피고인 B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피고인 A은 병원의 행정사무, 직원채용, 금전출납, 환자유치 등 제반 경영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공모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 A, B은 2009. 12. 8.경부터 2010. 3. 2.경까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이 개설한 AQ병원에서, 피고인 B은 환자를 진료하고 피고인 A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의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6 내지 9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51,716,5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합계 251,716,54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피고인 A이 병원 시설을 제공하고 병원의 제반 경영을 담당하며, 피고인 C이 매월 1,7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의료기관 개설 명의를 제공하면서 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은 2010. 3. 3.경 의사인 피고인 C과 함께 위 AN 소재 AQ병원의 의사, 간호사 등 직원과 진료실, 입원실 등 의료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중랑구 보건소에 피고인 C 명의로 'AQ병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때부터 2014. 8.경까지 피고인 C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피고인 A은 병원의 행정사무, 직원채용, 금전출납, 환자유치 등 제반 경영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고, 피고인 C은 이에 공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 A, C은 2010. 3. 3.경부터 2014. 8.경까지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이 개설한 AQ병원에서, 피고인 C은 환자를 진료하고 피고인 A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의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8,990,121,8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합계 8,990,121,89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D는 피고인 A이 병원 시설을 제공하고 병원의 제반 경영을 담당하며, 피고인 D가 매월 1,0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의료기관 개설 명의를 제공하면서 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은 AR로부터 서울 노원구 AS 소재 AT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인수한 다음, 2011. 12. 20.경 의사인 피고인 D와 함께 AT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의사, 간호사 등 직원과 진료실, 입원실 등 의료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노원구보건소에 피고인 D 명의로 'AT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때부터 2012. 12. 11.경까지 피고인 D는 환자들을 진료하고, 피고인 A은 병원의 행정사무, 직원채용, 금전출납, 환자유치 등 제반 경영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고, 피고인 D는 이에 공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 A, D는 2011. 12. 20.경부터 2012. 12. 11.경까지 위 다의 1)항 기재와 같이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이 개설한 AT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피고인 D는 환자를 진료하고 피고인 A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의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 D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571,710,1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D는 공모하여 합계 571,710,17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 F, G 가. 피고인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E, F은 피고인 E이 병원 시설을 제공하고 병원의 제반 경영을 담당하며, 피고인 F이 매월 1,8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의료기관 개설 명의를 제공하면서 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E은 A으로부터 위 AT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인수한 다음, 2012. 12. 12.경 의사인 피고인 F과 함께 AT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의사, 간호사 등 직원과 진료실, 입원실 등 의료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노원구보건소에 피고인 F 명의로 'AT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때부터 2013. 11. 6.경까지 피고인 F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피고인 E은 병원의 행정사무, 직원채용, 금전출납, 환자유치 등 제반 경영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고, 피고인 F은 이에 공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 E, F은 2012. 12. 12.경부터 2013. 11. 6.경까지 위 2.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E이 개설한 AT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피고인 F은 환자를 진료하고 피고인 E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의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E, F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639,174,7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 F은 공모하여 합계 639,174,78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E, G의 공동범행 피고인 E, G은 피고인 E이 병원 시설을 제공하고 병원의 제반 경영을 담당하며, 피고인 G이 매월 1,2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의료기관 개설 명의를 제공하면서 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E은 2013. 11. 7.경 의사인 피고인 G과 함께 위 AT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의사, 간호사 등 직원과 진료실, 입원실 등 의료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노원구보건소에 피고인 G 명의로 'AT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때부터 2014. 8.경까지 피고인 G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피고인 E은 병원의 행정사무, 직원채용, 금전출납, 환자유치 등 제반 경영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고, 피고인 G은 이에 공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 E, G은 2013. 11. 7.경부터 2014. 8.경까지 위 2.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E이 개설한 AT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피고인 G은 환자를 진료하고 피고인 E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의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E, G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Ⅴ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514,548,1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 G은 공모하여 합계 514,548,1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죄]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U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V, AW, AX, AY의 각 검찰 진술조서, AZ, BA, BB, BC의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의료기관 양도양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7, 18, 94) 1. 수사보고(제보자 AZ 근무기간 특정), 수사보고서(보안카드 등을 보관한 BD의 수첩 사본), 수사보고서(A, AV, AW 등의 보안카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AQ병원의 직원명단과 급여명부 첨부), 수사보고서(AV 명의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C 명의 채권양도통지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AW 명의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BE의 급여 지급내역과 차명계좌 확인), 수사보고서(AW 명의 국민은행계좌 등 분석보고), 수사보고서(AX과 BF의 각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AX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AX의 농협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AW 등 차명계좌의 소유자 확인 및 종합수사결과), 수사보고(BD의 휴대폰에 저장된 A과의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BF의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및 차명계좌 확인), 수사보고서(A 보관의 계약서, 벌금독촉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AQ병원에서 대출받은 금원 관련 자료), 수사보고서(A의 벌금 1,000만원에 대한 자금원 확인), 수사보고서(A의 병원 양도 후 C과의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AY의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 확인), 수사보고서(자금이체 시점 및 차명계좌 소유자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A이 벌금을 납부할 금원의 존재여부 확인), 수사보고서(A의 AT의원 양도대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A, C과 AR와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요양급여비용 결정현황 첨부)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 30, 31, 32, 34, 35, 37, 38 내지 40, 42 내지 69, 71, 73, 96, 108, 115 내지 117, 132)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횡령 등 판결문 첨부),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판시 제2의 죄] 1. 피고인 E,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이력서, 양도양수서, 양도양수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자금일계표(증거목록 순번 85 내지 92) 1. 수사보고서(A, E G 등의 자금 거래 및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서(E이 F을 고용한 내용증명 등 첨부), 수사보고서(A이 E과 체결한 AT의원 양도양수계약서), 수사보고서(요양급여비용 결정현황 첨부)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01, 104, 128 내지 1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과 공모한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 내지 5 부분, 6 내지 9 부분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C과 공모한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Ⅱ 부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D와 공모한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Ⅲ 부분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1 내지 5 부분, 6 내지 9 부분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Ⅱ 부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Ⅲ 부분 포괄하여) 마. 피고인 E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Ⅳ, Ⅴ 부분 각 포괄하여) 바. 피고인 F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Ⅳ 부분 포괄하여) 사. 피고인 G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Ⅴ 부분 포괄하여) 2.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의료법위반죄 및 각 사기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의료법위반죄, 각 사기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P신경정신과의원 관련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1의 나, 다항 기재 각 의료법위반죄, 피고인 C과 공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고인 D와 공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C과 공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P신경정신과의원 관련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의료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의료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F과 공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의료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의료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피고인 A, C, D, E, F, G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다만 피고인 A의 경우는 판시 제1의 나, 다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5.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A, F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또는 사기죄 성립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판시 AP신경정신과의원, AQ병원, AT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이나 피고인 E에 의해 개설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병원에서는 의료인인 피고인 B, C, D, F이 환자를 실제 진료하였으므로, 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수령하는 행위는 사기죄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나. 판단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도174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병원에서 의사들이 환자를 실제 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 A이나 피고인 F은 이 사건 병원이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수령함으로써 그 요양급여비용 상당을 편취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다음과 같은 관계 법률의 규정 내용과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실시하였더라도 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66조 제1항 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하는 한편,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자격의 정지사유로 정하는 등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을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그러한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고 있다. 나) 의료법이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금지규정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등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위와 같은 금지규정의 취지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가 갖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료기관 개설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면서도 그러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가 현행법령상 허용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은 요양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이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같은 법상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개념적으로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료의 질 향상과 비용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의 청구가 있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그 비용심사를 진행하는데, 그 심사를 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그 결과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서도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임을 알았다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3) 그럼에도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는 요양급여비용 지급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허위표시를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착오에 빠뜨린 것에 해당한다. 4) 피고인 F은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들은 이 사건 병원이 아니라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 테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서는 그에 상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어차피 부담하였을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지급할 의무가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게 한 이상, 환자들이 이 사건 병원 이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라도 진료를 받아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될 여지가 있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5) 한편 피고인 F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F이 위와 같은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을 방해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 F의 의료 경력이나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2.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F은 AT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개설과 환자 진료에만 관여하였을 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지급받는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F은 피고인 E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AT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개설하는데 의료기관 개설 명의를 제공하고 위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기로 피고인 E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F의 의료 경력, 병원 개업경험, 의료기관 내에서의 지위·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으로서는 위와 같이 공모할 때부터 의료기관의 주된 수입원 중 하나인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비용청구가 지속적으로 행해질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은 이러한 공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피고인 E은 그와 같은 진료결과를 토대로 위 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아냈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받은 요양급여비용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여 피고인 F을 비롯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각종 비용을 지출하면서 의료기관을 운영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 F은 피고인 E과 위와 같은 편취행위를 기능적으로 분담하여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판시 제1의 가 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판시 제1의 나, 다 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다.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라. 피고인 D, F, G : 징역 1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마. 피고인 E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판시 제1의 가 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판시 제1의 나, 다 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가중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2)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다. 피고인 C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가중영역) 2)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라. 피고인 D, F, G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2)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마. 피고인 E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가중영역) 2)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5년 2개월 동안 의사들 명의를 3차례나 변경해가면서 두 군데에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고, 그 의료기관들이 적법하게 개설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합계 100억원 이상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 A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수령하거나 범행흔적을 숨기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수사과정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며 진실을 은폐하려 시도했던 정황도 엿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의료기관들에서는 실제 의사들에 의해 의료행위가 이루어졌고, 요양급여비용을 과다청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며, 피고인 A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되, 편취금액만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이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D, F, G 1) 피고인 A의 AP신경정신과의원, AQ병원 운영을 위해, 피고인 B은 2차례에 걸쳐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해주고 약 8개월 동안, 피고인 D는 1차례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해주고 약 1년 동안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급여를 받으며 진료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F, G도 마찬가지로 피고인 E의 AT정신건강의학과의원 운영을 위해 각각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해주고 약 10개월 동안 매월 급여를 받으며 진료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D, F, G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요양급여비용 편취행위에 가담하였다. 이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가 가져오는 국민 건강상 위험이나 사회적 해악을 감안할 때,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국민보건 향상과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하여야 하는 의료인의 사명과 사회적 역할을 저버린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2) 다만, 위 피고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 피고인들은 의사로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환자를 진료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매월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 이외에는 별다른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않다. 가)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해 회복을 위해 요양급여비용 환수금을 일부 납부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74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양형에 불리하게 참작할 만한 별다른 전과가 없다. 한편 피고인 B은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이고, BG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교수로 25년간 재직하며 후학양성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받는 등 국가에 봉사하며 꾸준히 사회봉사활동도 해온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행 도중 피고인 A에게 의료기관의 폐업을 요청하는 등 범행을 스스로 그만두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엿보인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D는 2014. 12. 1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환수금 742,131,820원을 60회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내용의 변제각서를 작성한 후 2014. 12.경부터 2015. 3.경까지 이를 이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건의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한편 78세의 고령인 피고인 D는 심근경색증, 협심증으로 관상동맥확장수술을 받은 데다 대장결장암수술까지 받는 등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다) 피고인 F도 이 사건 범행 도중 스스로 이를 그만두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F은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30년 동안 의사로서 성실하게 진료, 저술활동 등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G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조현병을 앓아 왔고 그로 인해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 또한 피고인 G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3)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되, 편취금액만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이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AQ병원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해준 다음 약 4년 6개월에 걸쳐 사실상 고용의사와 같이 매월 급여를 받으면서 진료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이 약 89억 9,000만원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크다. 피고인 C의 도움과 묵인 없이는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의 의료기관 운영이 장기간 계속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여, 이와 같이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고 피해금액이 커진 데에는 의료인으로서 자신의 소명과 양심을 저버린 피고인 C의 책임이 결코 작지 않고, 현재 그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로만 일관하여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 C은 급여 명목으로 받은 매월 1,700만원 상당 이외에 별다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아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그 편취금액과 비교할 때 그다지 많지 않다. 피고인 C이 의료기관 시설확충 등 의료서비스 개선에 힘쓴 결과 2013. 11. 6. 보건복지부으로부터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인증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 C은 간이식 수술 이후 면역억제제를 계속 복용해야 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되, 편취금액만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이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E 피고인 E은 약 1년 9개월 동안 의료인 명의를 2차례나 바꿔가며 영리 목적으로 AT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운영하였고, 그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이 약 11억 5,000만원에 이른다. 게다가 의료기관 운영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제3자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기도 하고, 피고인 F과의 갈등으로 의료기관을 계속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범행을 그만두지 않고, 봉직의로 근무하려던 피고인 G을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였다. 그 밖에 이러한 범행이 갖는 사회적 해악,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E은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가 실제 의사들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요양급여비용을 과다청구한 정황도 없다. 또한 피고인 E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2건의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되, 편취금액만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이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E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