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548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특정한 직업도 없어 아무런 수입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오피스텔 중개업으로 상당한 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말하여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지급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8.경 용인시 처인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계약금을 전 집주인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0,000원을 빌려주면 2021. 1. 12.까지 원금과 이자로 3,800,000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오피스텔 계약금이 아니라 다른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1. 11.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28,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특정한 직업도 없어 아무런 수입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F에게 ‘G 컨설팅 이사로 재직 중인데 퇴직금으로 4억 7,000만 원과 금두꺼비 2개를 받게 된다’고 말하여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지급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26.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 PC방을 설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으로 당장 돈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원금으로 450만 원씩 매일 변제하여 언니에게 일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PC방 사업자금이 아니라 다른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6. 26.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3,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특정한 직업도 없어 아무런 수입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J에게 ‘G 미분양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는데 퇴직금으로 4억 8,000만 원과 50냥짜리 금두꺼비, 성과금 15억 원을 받게 되어 있고,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원 앞에 위치한 고깃집에서 매일 200만 원씩 나온다’고 말하여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지급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22.경 위 ‘I’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K 오피스텔 매매와 관련하여 1,000만 원이 급히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2020. 11. 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오피스텔 매매가 아니라 다른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10. 22.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 받고, 2020. 10. 23.경 F 명의 L은행 계좌로 1,700,000원을 송금 받고, 2020. 10. 23.경 현금 3,3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순번 54는 제외)과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152,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회신내용, 기본증명서(F) 1. 고소장 1, 2, 3,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차용증, 명함(A가 가명으로 칭하던 N), 범죄일람표 Ⅰ, Ⅱ, Ⅲ, Ⅳ, J 메모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4, 5 기재와 같이 현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 F는 2022. 5. 18. 사망하였는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해자 F는 2021. 10. 7.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 2를 경찰에 제출하고, 2021. 11. 18.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고소장 2와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이 부분 범행의 경위 및 그 피해 내용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고, 고소 당시 제출된 각 차용증 등도 이에 부합한다. 이에 따르면, 고소장 2와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내용에는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각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한편, 위 각 증거에 따른 피해자 F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4, 5 기재에 부합하는 각 차용증(증거기록 48, 50, 51쪽 참조)이 존재하는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4,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음이 충분히 인정된다(피고인은 증거기록 48쪽 차용증에는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1,000만 원만 빌린 것이고, 피해자 F의 요구에 따라 이자 등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더하여 마치 3,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차용증에는 피고인 주장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2020. 6. 26.에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2020. 7. 15.에 2,000만 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 1,000만 원은 향후 30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원금과 이자의 비율, 변제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편취액의 합계가 약 3억 5,000만 원을 넘는 고액인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B, F에 대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J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특정한 직업도 없어 아무런 수입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J에게 ‘G 미분양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는데 퇴직금으로 4억 8,000만 원과 50냥짜리 금두꺼비, 성과금 15억 원을 받게 되어 있고,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원 앞에 위치한 고깃집에서 매일 200만 원씩 나온다’고 말하여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지급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23.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업무로 돈이 필요하니 O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빌려주면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부동산 업무가 아니라 다른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2. 23.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54 기재와 같이 2,000,000원을 O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 J가 2021. 2. 23. O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O은 모르는 사람이고, 피해자 J에게 O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O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과 O이 어떤 관계이고, O 명의 계좌로 송금된 200만 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