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 18:30경부터 같은 날 22:46경까지 부산 동래구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동래역 인근 음식점 및 노래방 등 3곳의 장소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여, 25세, 가명)와 피해자의 퇴사 기념으로 음주 및 저녁식사를 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인근 모텔에 데려다주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27경 부산 동래구 C모텔 D호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후음순소대 부위 표재성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의 증언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의사소견서, 소견서 및 검사결과지, 각 소견서 1. 모텔 내 CCTV 화면 CD 1장 및 CCTV 화면 CD 1장에 대한 각 재생결과 1. CCTV 캡쳐사진 및 모텔 내부사진 1. 수사보고(의사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등 첨부),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물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C모텔 내 CCTV에 대한),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DNA 분석 결과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의료기관 진료내역에 대한),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처방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피의자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진단서 작성한 의사의 소견서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모텔 CCTV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를 진료한 의사에게 의료자문), 수사보고(소견서 내용 확인), 수사보고(E병원 소견서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피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피해를 야기하므로 그 결정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행이 아니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후음순소대 부위 표재성 열상을 입히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할 수 있는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후음순소대 부위 표재성 열상을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노래방에서 술을 많이 마신 다음 피고인과 함께 길을 걸은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모텔에 간 것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순번 제4번 제20쪽, 증인신문 녹취록 제3쪽). 실제로 모텔 내부 CCTV 영상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C모텔 건물 내부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술에 만취한 듯 제대로 걷지 못한 채 피고인의 부축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도 피고인의 몸에 매달려 서 있었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할 때에는 바닥에 넘어지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갈 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이끌려 나갔고, 피고인이 C모텔 카운터에서 계산을 할 때에는 바닥에 넘어져 자력으로 일어나지 못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C모텔 D호에 들어갈 때까지도 피고인의 부축을 받거나 피고인에게 이끌려 이동하였다. 이러한 CCTV 영상 재생결과는 만취 상태여서 이 사건 당시에 대한 아무런 기억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C모텔 D호에 들어간 이후에 침대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순간에도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순번 제38번 제166쪽, 제167쪽, 제172쪽, 피고인신문 녹취록 제5쪽).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만취하여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모텔 침대에 누워 잠에 든 것으로 보여 심신상실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모텔에서 눈을 떴을 때 팬티가 벗겨져 있어서 그걸 입은 것과 출혈이 있어서 팬티라이너를 착용한 것을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팬티 1장과 팬티라이너 3장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순번 제2번 제10쪽, 순번 제4번 제29쪽). 그런데 위 팬티 1장의 음부 위쪽 모서리 부위, 혈흔이 묻은 음부 중앙 부위와 팬티라이너 1장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순번 제8번 제71쪽). 이는 피해자가 팬티를 착용한 이후에 피해자의 체내에 있었던 피고인의 정액이 체외로 흘러 나와 피해자의 팬티에 묻은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해자가 출혈로 인해 팬티라이너를 착용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체내에 남아있던 피고인의 정액이 흘러나와 팬티라이너에까지 묻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적 호기심에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더니 갑자기 피해자가 자위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인도 그 모습을 보며 자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 위에 사정을 하였는데, 그때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정액을 온 몸에 칠하듯이 묻히는 바람에 피해자의 손에 피고인의 정액이 묻게 되었다. 이 후 피해자의 손에 묻은 정액이 우연히 피해자의 팬티와 팬티라이너에 묻은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당시에 만취 상태여서 자위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해자의 손에 묻은 피고인의 정액이 피해자의 팬티 음부 위쪽 모서리 부위와 혈흔이 묻은 음부 중앙 부위는 물론이고 피해자가 사후에 착용한 팬티라이너에까지 우연히 묻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정액의 검출 부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변호인은 최후변론 당시에 E병원의 검사 진단보고서(증거기록 순번 제17번 제138쪽)에 Spermatozoa(정자) 항목이 공백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피해자는 F에 가기 전에 E병원에서 정액검사를 받았고 이때 정액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E병원에서 질내세척을 하여 정액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가 모텔에서 깨어난 후 피고인의 정액을 자신의 팬티와 팬티라이너에 묻힌 다음 피고인을 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위 검사 진단보고서의 다른 항목에는 Positive와 Negative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반면 Spermatozoa(정자) 항목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E병원에서 정액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E병원의 소견서(증거기록 순번 제17번 제136쪽)에는 피해자가 질정 삽입 치료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이후 피해자의 체내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과 원한관계에 있었던 것도 아닌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일부러 피고인의 정액을 자신의 팬티와 팬티라이너에 묻혔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후음순소대 부위 표재성 열상을 입혔는지 여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0. 8. 4. G병원에서 후음순소대 부분 1cm 표재성 열상 진단을 받았다(증거기록 순번 6번 제36쪽). 위 G병원의 산부인과 전문의 H은 ‘손톱으로 강한 자극을 준 경우에 이러한 손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소견을 밝혔다가(증거기록 순번 제28번 제55쪽), ‘날카로운 물건(손톱이나 비정상적 자위기구)에 더 흔한 표재성 열상으로 보이나 헤르페스감염에 의한 표재성 궤양도 가능성이 있어 구별이 필요한데 당시 F 기본 검사에는 헤르페스 감염검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헤르페스 감염에 의한 표재성 궤양인지, 마찰에 의한 표재성 열상인지 구별이 모호합니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새로이 밝혔다(G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그런데 피해자가 위 G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이전인 2020. 8. 3. E병원에서 성병검사를 받았을 당시에 피해자의 음부에서 헤르페스 바이러스(HSV type1, 2)가 검출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순번 제17번 제138쪽), 피해자의 신체에 발생 한 후음순소대 부분 1cm 표재성 열상은 의사 H의 최초 소견에 따라 손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표재성 열상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되는데 G병원 진료일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이외에 특별히피해자의 후음순소대 부분이 손톱에 찔릴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후음순소대 부분에서 확인된 표재성 열상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G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이전인 2020. 8. 3. E병원의 진단에서는 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가 2020. 8. 4. G병원에서의 진단에서 열상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열상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E병원은 피해자의 성병 검사를 한 병원으로 성범죄와 관련한 검사를 한 병원이 아니어서 관행상 처녀막 부분의 손상 여부만 검사를 하였을 뿐이지(증거기록 순번 제37번 제161번) 후음순소대 부분까지 검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상해의 부위를 구별하지 않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무고를 하였다고 주장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 18:30경부터 같은 날 22:46경까지 부산 동래구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동래역 인근 음식점 및 노래방 등 3곳의 장소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여, 25세, 가명)와 피해자의 퇴사 기념으로 음주 및 저녁식사를 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인근 모텔에 데려다주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27경 부산 동래구 C모텔 D호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성병성 세균인 유레아플라즈마 유레아리티큠 및 성행위로 인한 바이러스인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감염, 처녀막 손상의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유레아플라즈마 유레아리티큠 및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부분 1) 관련 법리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성병에 전염되는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성병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성병에 감염된 상태가 아니었던 점, 범행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성병균이 전염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625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성병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이 없는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틀 후인 2020. 8. 3. E병원에서 성병 검사를 하였을 당시에 피해자의 신체에서 유레아플라즈마 유레아리티큠과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실이 인정되고,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유레아플라즈마 유레아리티큠과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할 수 있는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유레아플라즈마 유레아리티큠과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체에 유레아플라즈마 유레아리티큠과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있었는지 전혀 확인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1. 1. 12. 스스로 병원에 내원하여 12가지 성병 항목에 대한 검사를 하였지만 유레아플라즈마 유레아리티큠이 검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9. 2. 2. 그 당시 여자친구인 I의 성병 진료를 위해 J산부인과의원에 내원하였다가 피고인도 항생제 처방을 받아야 한다는 말에 따라 항생제 처방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위 I이나 피고인의 신체에 유레아플라즈마 유레아리티큠과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G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H은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보통 2~3개월의 잠복기를 거치므로 1~2일 전의 성관계로 인해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확률이 드물다’는 의견을 회신하기도 하였다. 나. 처녀막 손상 부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틀 후인 2020. 8. 3. E병원에서 처녀막 손상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처녀막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할 수 있는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처녀막 손상을 입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처녀막은 그 특성상 다리를 찢는 스트레칭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도 쉽게 손상이 가능하다. 위 E병원 진료 당시 처녀막 손상이 확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진료 시점에 피해자의 처녀막이 손상되어 있다는 관찰 결과를 의미할 뿐, 오히려 검사가 제출한 소견서(증거기록 순번 제17번 제136쪽)에는 위 진료 당시에 출혈, 열상 등 처녀막 손상이 진료 시점 인근에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기재가 없다. 담당의사 K도 피해자의 처녀막 손상이 기존의 것인지 이 사건 범행으로 새롭게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증거기록 순번 37번 제161쪽). E병원 진료 다음날에 있었던 G병원 진료에서도 출혈, 열상 등 급성 처녀막 파열이 관찰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28번 제55쪽, G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음부에서 출혈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순번 제4번 제27쪽, 증인신문 녹취록 제5쪽, 제7쪽), 실제로 피해자의 팬티와 팬티 1장의 음부 중앙 부위와 팬티라이너 3장에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되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순번 제8번 제71쪽), 위 출혈이 처녀막 손상으로 인한 것인지, 후음순소대 부위 표재성 열상으로 인한 것인지 특정하기 어려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처녀막 손상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준강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