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21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12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 고 인 A 검 사 변창범(기소), 장기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강지훈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약 연구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9. 13.경부터 사내이사로, 2019. 4. 29.경부터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상법위반 B은 2019. 1. 10.부터 2019. 1. 22.까지 6억 8,000만 원 규모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신주 종류의 및 수 : 보통주식 1,360,000주, 신주의 발행가액 : 1주당 500원)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유상증자 대금으로 5,000만 원만 확보하고 나머지 6억 3,000만 원을 확보하지 못하자 이를 C으로부터 돈을 빌려 일시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C에게 전액 반환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2.경 C으로부터 B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빌린 6억 3,000만 원을 C 을 통하여 B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한 후 그 무렵 주식회사 D은행 은행장 명의의 잔액·잔고 증명서(잔액·잔고 : 683,458,287원, 이하 ‘잔고증명서’라 함)를 발급받고, 2019. 1. 23. 00:06경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유상증자 대금 6억 3,000만 원 전액을 C이 지정한 E, F, G에게 송금(4억 원 : E 계좌, 1억 3,000만 원 : F 계좌, 1억 원 : G 계좌)함으로써 반환한 뒤,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아래 제2항과 같이 B의 발행주식 및 자본금 총액을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신청을 하면서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제로 주금인 유상증자 대금 6억 3,0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 23.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B의 증자업무 담당자인 H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1항 기재 유상증자에 따라 발행주식을 기존의 62만 주에서 198만주로, 자본금 총액을 기존의 3억 1,000만 원에서 9억 9,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신청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주금인 유상증자 대금 6억 3,000만 원을 가장하여납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처럼 위 잔고증명서를 비롯한 증자등기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와 같은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B의 발행주식 및 자본금 총액에 대한 변경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 변경사실이 입력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등부2019년제173호 이사회 회의록 인증서 사본, 신주식청약서 사본, 주식인수증 사본, 2019.02.21.자 B 주주명부 1. B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조회(증자대금 인출자료), 2019.01.23.자 잔액잔고증명서사본, 수사보고(B 회계실사 자료 첨부), 수사보고(B 지분현황 검토), 1. B(주) 등기부등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납입가장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나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상법상 납입가장죄의 성립 외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죄의 성립하는바(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당시 B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이사 겸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9. 1. 22.경 회사의 유상증자대금 6억 8,000만 원 중 6억 3,000만 원을 C으로부터 돈을 빌려 일시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2019. 1. 23. C에게 전액 반환하였고, 2019. 1. 23. 회사의 유상증자에 대한 등기신청을 하여 이후 그 등기를 마치도록 한 점, 유상증자 등기 당시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금은 유상증자대금의 납입 및 인출의 전과정에서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다음과 같은 진술 즉, “원래 유상증자 136만주는 제가(피고인) 전부 인수를 한 후 L 등에게 다시 양도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증자를 할 즈음에 L이 투자하기로 한 금액정도를 예상을 해서 6억 8천만원으로 증자를 하였는데 L의 개인문제로 투자가 늦어져서 일단 C으로부터 일시적으로 6억 3천만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부한 것입니다. 원래 신주는 모두 제가 인수를 한 후에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하려고 하였는데 방금 진술한 대로 B 정관상 기존 주주인 저에게는 배정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고소인(I)에게 부탁을 하여 신주를 고소인 명의로 신주를 청약한 것입니다”(증거기록 2권 243면), “당시 고소인은 B 지분 12%에 해당하는 241,200주만 고소인이 보유하고 나머지는 모두 제 앞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것으로 합의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일부는 L 등에게 매도를 할 예정이었는데 그 부분은 주주명부(2019. 2. 15.자)에 반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증거기록 2권 245면)라는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의 수단 내지 범행 후의 정황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납입가장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상법위반(가장납입)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는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고 회사의 자본이 충실할 것으로 신뢰한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진지한 반성이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유상증자대금을 회사의 가지급 계정에 기재하고, 이후 2019. 11.말에 이르러 회사에 유상증자대금 이상의 금원을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193면). 피고인이 고소인 I으로부터 처불불원서를 받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판사 공성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