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03.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3.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2. 3. 18: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 정신 지체장애 2급)의 주거지 앞을 지나던 중, 위 주거지에서 연탄을 교체하던 피해자를 보게 되자 대문을 넘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 나온나."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시끄럽다. 때려 죽여 버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문간방 안으로 밀어 넣은 뒤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 2만 원 줄게."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미리 달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겁을 먹은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혀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 및 피해자의 주거지 확인에 대한) 1. 각 감정서 1.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조회결과 1. 장애인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 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약 18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2003년경 이후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때리거나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당일 수사기관에서 '처음 본 남성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서 피해자의 안면과 머리를 때렸고, 이후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간음하였다. 그 남성이 피해자에게 "기분이 좋냐"고 물어 "파이다"라고 답하였고, 그 남성이 강간을 끝낸 후 휴지로 자기의 성기를 닦고 도망갔다'라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이 허위로 이루어졌다거나 과장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의 남동생인 D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누가 와서 나를 강간했다. 빨리 온나"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집에 가보니 방바닥에 피가 묻어있고, 피해자의 눈은 멍이 들어있고, 코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집에서 수거된 휴지에서 정액양성반응이 나왔고, 위 정액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었는데, 피고인의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가 흥분되어 사정을 하였으며, 그 정액을 휴지로 닦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위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온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가장 보호받아야 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다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 또는 이수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된 이후에 규정되었고, 그 이전에는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수강명령을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읍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2003년경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높음' 구간(13~29점)에서는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에서는 피고인의 정신병질 성향이 총점 21점으로 '중간' 영역(7~24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