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517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11.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부동산'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2억 2,000만 원에 논을 매도한 피해자 E(남, 58세)으로부터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쓸 수 있으니 1억 원을 맡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내 아들 F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을 해라'라고 말하여, 2015. 11. 12.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1. 19. 서울 강남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23,101,500원을 유사수신업체인 (주)G 명의 계좌로 개인적인 투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이체하고, 2015. 11. 23. 대전 대덕구 H 피고인의 집에서 23,102,000원을 (주)G 명의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임의로 이체하고, 2016. 4. 1. 3,000만 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총 76,203,500원을 횡령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이고,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는 J였다. 피고인은 2016. 10. 6. 16: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51에 있는 신한은행 미아동지점에서, 사실은 I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을 분실한 사실이 없으며, J가 거래처로 하여금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8,96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한 후 이를 인출해 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J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으로 받은 8,960만 원을 신한은행 통장에 보관하다가 거래처에 대금을 주기 위해 확인하던 중, 누군가가 분실한 신한은행 통장을 습득하고 인감을 위조해서 위 금원을 모두 인출해갔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고, 2016. 10. 7. 18:30경 및 2016. 10. 10. 11:24경 서울강북경찰서 수사과 K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L 경감에게 위 신고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서울강북경찰서 사건 담당 경찰관들로 하여금 약 7일 동안 예금 인출자의 동선 파악을 위한 CCTV 영상 판독, 현장 탐문, 참고인 조사 등의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해당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피고인,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협 예금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차용금지불각서 사본, 수사보고(3,000만 원 이체사실 확인), 발생보고(사문서위조), 계좌내역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각 통장사본,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각 내사보고(CCTV 동선 확인), CCTV 사진,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각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관련), 수사협조요청, 각 수사협조의뢰, 내사보고(용의차량 및 신고자 차량 운전자 TCS조회 결과), 차량종합 상세내용, 압수수색검증영장, 내사보고(P, M와 통화), 내사보고(M와 통화), 내사보고(피해자 금원 인출자 CCTV 동선 확인), 내사보고(Q회사 N와 통화), 내사보고(참고인 R), 내사보고(O과 통화), 출금전표, 내사진행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I에 대한 세무조사로 인하여 위 회사의 대표자로 있는 자신이 혼자 피해를 입게 될 처지에 놓이자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J의 소재를 파악할 목적으로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으로 받은 돈을 누군가가 법인 인감을 위조해서 인출하여 갔다'는 내용으로 허위신고(이하 '이 사건 허위신고'라 한다)를 하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적극적인 증거 조작 등을 하지 않고 단순히 허위의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바, 거짓신고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대방인 공무원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 공무원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로써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무집행이 방해되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95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피고인은 I의 실질적 운영자인 J가 거래처로 하여금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8,96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한 후 이를 인출해 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6. 신한은행 미아동지점에서 112에 이 사건 허위신고를 하여 서울강북경찰서 S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으로 하여금 위 은행으로 출동하게 하고, 같은 날 위 경찰관들과 함께 S 지구대로 가서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I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I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미리 준비하여 그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2016. 10. 7. 서울강북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 2) 이에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수사 진행을 위해 2016. 10. 7.부터 2016. 10. 14.까지 사이에,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대한 출금전표가 위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위 출금전표를 압수하고, 신한은행에 설치된 CCTV 등을 확인하여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사람의 인상착의 및 동선을 파악한 뒤, 위 금원 인출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인출자의 동선 주변에 있는 관계기관 등에 CCTV영상정보 조회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고, 서울메트로 미아역 역무실에 CCTV상 인출자가 지하철역 게이트에서 결제한 카드번호 및 하지지점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였으며, 피고인과 전화통화한 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을 수회 하는 한편, 피고인이 용의자의 차량으로 특정한 차량을 대상으로 경찰교통관리시스템에 차적 조회까지 하였으며, 또한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입출금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M, N, O을 서울강북경찰서에 출석하게 하여 참고인조사를 하고, P, R에 대한 전화조사를 진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경찰관들로 하여금 마치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이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허위진술 및 피고인이 제공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금원 인출자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CCTV 동선 등을 확인하며, 통신자료조회 및 차적 조회를 하고, 참고인조사를 하는 등 피고인이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허위신고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인 위계의 수단을 사용하여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함으로써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업무 및 범죄의 예방과 진압·수사 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것인바,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단지 J의 소재를 파악할 목적으로 이 사건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적극적 수사에 나서도록 하여 경찰력을 이용한 이상,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횡령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범의 등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횡령액 중 일부를 변제하여 일정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사적 목적을 위해 이 사건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력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이로 인해 경찰관들의 직무 집행이 방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횡령액이 적지 않고,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횡령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