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30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현재 14세)의 친모인 C와 2010.경부터 약 1년간 동거하다 헤어진 사이로, 그 이후에도 C와 연락을 유지하면서 지내왔다. 굵게{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가. 201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하순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혼자 놀러온 피해자 B(여, 8세)이 피고인이 키우고 있던 강아지와 놀면서 하룻밤을 자고 가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잠이 들자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당한 행위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속옷 하의를 젖혀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하순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농가주택에서 피해자 B(여, 9세)의 친모인 C의 부탁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동거녀인 F과 함께 위 농가주택으로 놀러간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동거녀인 F이 피고인 및 피해자와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어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틈을 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당한 행위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잠을 자려던 피해자에게 "입을 벌려라, 혀를 내밀어라."라고 강압적으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게 하고, 피해자의 속옷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굵게{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뺀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속옷 하의를 옆으로 젖히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벌린 후,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굵게{[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유사성행위를 하여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2013.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2014.경 피해자에 대하여 재범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나 범죄전력,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18, 19, 첨부자료 포함) 1. 청구 전 조사서 1.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3. 7. 8. 조카의 친구인 여성(2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여성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여성의 손을 가져와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8~9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은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특히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KRMAS-R) 평가 결과 평균 2.97점으로 규준집단인 남자 대학생 평균 2.33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총점 98점으로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에서는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에서는 총점 1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경 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재범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한 아동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과거 동거했던 C의 딸로서 자신을 따르는 만 8~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 방법, 전후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건강하고 조화로운 인격체로 성장함에 있어 커다란 장애가 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3. 9. 12. 술에 취한 20세의 여성을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