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1. 28.부터 최근까지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E아파트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 B는 2015. 10.경부터 최근까지 서울 송파구 F건물, 2층에서 지장물이설 및 해체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의 상무이사로 근무하여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그곳을 방문한 B로부터 '조합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 업계에서 전해 내려오는 관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약 10퍼센트 정도를 뇌물로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어서 구체적으로 '내가 지정하는 업체와 위 조합이 지장물철거, 범죄예방, 이주관리, 석면감리·조사 등 계약금액 합계가 약 8억 원 상당인 용역계약을 체결해주면 우선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조합으로부터 기성금이 지급되면 추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2. 8.경 위 조합을 대표하여 B가 지정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G와 계약금액 198,000,000원 상당의 '지장물 철거 공사' 계약, 주식회사 H와 계약금액 398,890,000원 상당의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용역' 계약, I와 67,000,000원 상당의 'E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중 석면 감리용역' 계약, 주식회사 J와 계약금액 130,000,000원 상당의 'E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석면조사 용역' 계약을 각 체결하고, 2018. 1. 말 내지 2018. 2. 말 오후경 위 조합 사무실 건물의 주차장에서 B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B로부터 쇼핑백에 든 현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현금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내가 지정하는 업체와 위 조합이 지장물 철거, 범죄예방, 이주관리, 석면감리·조사 등 계약금액 합계가 약 8억 원 상당인 용역계약을 체결해주면 우선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조합으로부터 기성금이 지급되면 추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A으로부터 이를 수락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2. 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업체와 위 조합이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2018. 1. 말 내지 2018. 2. 말 오후경 위 조합 사무실 건물의 주차장에서 A에게 쇼핑백에 든 현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합장에게 현금 3,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의 공여를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L) 1부 1. 재건축조합 등기부등본 1부, 지장물 철거 공사 계약서(주식회사 G),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용역 계약서(주식회사 H), 용역계약서(주식회사 I), 용역계약서(주식회사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 한다) 제84조(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 ~ 7,500만 원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사개시 전 뇌물 반환,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9월 ~ 6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2) 제2범죄(뇌물공여약속)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아파트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뇌물수수를 약속하였으며, 피고인 B는 그 뇌물을 공여하고 뇌물공여를 약속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범행은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수행하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에게 요구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데다가, 그로 인한 피해가 무고한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 A은 수사개시 전 수수한 뇌물 가액 상당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