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15:3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C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중학교 생활복을 입고 귀가하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를 뒤따라가던 중 위 차량에서 내려 골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줄 테니 저랑 잘래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계속하여 쫓아가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줄 테니 차가 저기 있으니 잠깐 만져 줄 수 있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속기록(D)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상의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중학생인 피해 청소년을 따라가 성매수를 권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7. 15:3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C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중학교 생활복을 입고 귀가하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를 뒤따라가던 중 위 차량에서 내려 골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꿈치를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꿈치를 잡게 되었던 것이지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팔을 잡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팔꿈치를 잡아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경찰,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하여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팔꿈치 부분을 살짝 닿았다가 떼는 식으로 터치하였을 뿐 추행할 의도로 피해자의 팔꿈치를 잡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이 약 1달 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은 경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꿈치 부분을 잡으면서 '잠깐, 저기요'라고 말한 후 잡았던 손을 놓고 피해자에게 몇 살인지 물어보았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팔꿈치를 잡힐 당시 누가 길을 물어보는 줄 알고 뒤를 돌아보았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꿈치를 잡았던 세기는 '살살'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강도로 세지 않았고 피해자의 팔꿈치를 잡은 시간도 '잠깐, 저기요'라고 말하는 동안일 정도의 간격으로 짧았던 사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수 권유 행위를 시작한 것은 잡았던 피해자의 팔꿈치를 놓고 난 이후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꿈치를 잡은 행위와 피해자에게 성매수권유를 한 행위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구분되는 행위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팔꿈치를 잡힐 당시에는 누가 길을 물어보는 줄 알고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어떤 손으로 잡았는지, 자신의 어떤 팔꿈치가 잡혔는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피고인이 성추행을 하고 있다거나 자신이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등의 인식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의 모 E은 이 사건 직후 귀가해서 당황하며 울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상황설명을 듣고 피해자를 진정시켜 학원에 보낸 후 같은 날 성추행 피해 사건으로 112에 신고하고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들었던 당시 상황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은 E의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진술은 사건 당시 놀라고 당황하여 울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상황설명을 들은 후 피해자가 당시 성추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식하고서 112에 신고하고 진술한 것으로,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실에 관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E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다시 사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고,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도 동석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라. 팔꿈치를 잡는 행위, 손목을 잡아끄는 행위 등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만으로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팔꿈치를 잡는 행위만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가 될 수도 있음은 분명하며, 실제로 팔꿈치 부분의 추행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부분은 피해자의 모가 사건 직후 놀란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던 것이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 범행으로 의율하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꿈치를 잡은 당시 상황 및 경위, 팔꿈치를 잡은 시간이나 세기, 그 당시 피해자가 인식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을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해서 부르기 위한 목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말을 걸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수 권유를 하면서 싫다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계속하여 성매수 권유를 하였다는 사후적으로 일어난 일련의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꿈치를 잡은 행위까지 소급하여 강제추행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