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16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또는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지인인 B와 함께 돈을 모은 다음 B가 그 돈을 비트코인(온라인 가상화폐)으로 환전하여 대마초를 구입하면 이를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3. 26.경1) 서울 서초구 효령로 292 에 있는 서울남부터미널 인근에서, B와 함께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인터넷 비트코인 거래사이트인 D을 통해 약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불하고 대마 약 10g을 주문한 다음, 서울 E에 있는 F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배송된 대마 약 10g을 퀵서비스를 통해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약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불하고 대마 약 10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대마 약 20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B와 함께 2015. 5. 21, 22:00경 안성시 G에 있는 H학교 인근 야산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잎과 섞은 다음 담배용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지인인 I, J, K과 함께 2015.5.23, 17:00 N19:00 경 서울 마포구 L, 201호에 있는 피고인 및 I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I, J과 함께 2015, 10, 초순 21:00 ~ 22:00 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음악연습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I, J과 함께 2015. 11, 초순 22:0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제214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제234쪽), D을 통한 B의 비트코인 거래내역(증거기록 제430-431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2014. 3. 26.'은 '2015. 3. 26.'을 잘못 기재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마. 피고인은 I, J과 함께 2015. 11. 12. 00:00 경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I, J과 함께 2016. 1. 4. 22:0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J과 함께 2016. 1. 24. 21:0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I에 대한 2016. 2. 7. 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2015. 6. 2. 자 마약감정서, 2015. 6. 9.자 마약감정서, 2016. 2. 4. 자 마약감정서, 2016. 2. 15.자 감정의뢰회보 1. I 및 B 계정 정보 제공의 건-D 1. 마약류월간동향(증거목록 순번 제1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110만 원 = 매매한 대마의 매매대금 80만 원(40만 원 + 40만 원) + 흡연한 대마의 시가 30만 원(1회 대마 흡연분 가격 5만원 × 6회),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2015. 5. 21. 흡연한 대마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그와 다르게 볼 만한 증거는 없는바,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의 가액을 추정하는 이상, 위 2015. 5. 21.자 대마 흡연분의 가액을 별도로 추정하지는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P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기본범죄 형랑범위 상한 징역 1년 6월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 및 제2 경합범죄 형랑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각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9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심각한 중독성과 전파성으로 중독자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대마를 2회 매수하고, 7회 흡연하는 등 수회 반복하여 대마를 취급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제1 범행 및 판시 제2의 가, 나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2의 다 내지 사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단순히 흡연을 목적으로 판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유통시킨 바는 없다. 피고인은 종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