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97

범죄사실 2018고합97 피고인은 2018. 5. 1.경 'B'이라는 인터넷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C(여, 가명, 31세)을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8. 5. 12. 16:40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평택시청 서문 앞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D K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당진시 소재 E마을 쪽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승용차를 E마을 인근 한적한 도로변에 세운 다음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에 타게 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조수석 등받이 뒤에 있는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 손에 들고 칼 심을 넣었다 뺐다 반복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에 만났던 여자는 말을 참 안 들었었다. 너는 말을 잘 듣는 게 좋을 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피고인은 2018. 5. 12. 18:00~18:30경 당진시 소재 E마을 부근 도로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 어떻게 할 거야? 집에 보내줄지 안 보내줄지 생각하는 중이야?"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아니, 어떻게 죽일지 생각 중인데?"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 손에 들고 칼 심을 넣었다 뺐다 반복하는 행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얼마 있냐?", "지금 돈 빌려서 줄 수 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게 하고,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에게 "한 번 더 하자, 일단."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같은 날 19:25경 46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5. 12. 18:05경 당진시 소재 E마을 부근 도로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 범행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2회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같은 날 19:12경 제2항 기재 범행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구강성교 및 성관계 장면을 3회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18. 5. 13. 14:14경부터 2018. 5. 14. 01:51경까지 불상지에서 F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제3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데 나한테 보내줄 꺼 있지 않아?", "40은 오늘 보내줬으면 하는데", "나는 너 하기 나름인 거 알지?", "잘하고는 있는데 내일 봐야지 ㅎ 행동이 더 중요한 거니까", "지금 10만 원 보내줄 수 있어?", "내 말 잘 들을꺼지?", "사진 좀 보내줘 봐", "화장실 가서 찍으면 되잖아", "내 말 잘 듣는지 확인해 보려는 거야. 다 벗지 말고 속옷만 입고", "그럼 몇만 원이라도 지금 보내줘 봐 봐"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4. 01:52경 5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163 1.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8. 18. 02:30경 서산시 H에 있는, 'I'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D K5 승용차에서 당일 'J'이라는 인터넷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성매매)'을 하기로하고 만난 피해자 G(여, 21세)이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7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8. 3. 23. 오후경 'J'이라는 인터넷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K(여, 가명, 25세)를 알게 되어 '조건만남(성매매)'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3. 16:28경 서산시 L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이 운행하는 D K5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충남 서산시 정연면 쪽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서산시 M모텔 인근 도로에 위 승용차를 세운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타고 있는 뒷좌석으로 타자마자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들춰 올리고, 놀란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칼심을 올리며 "말 잘 들으면 보내 줄게."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3. 23. 16:45경 서산시 M모텔 인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가 드러난 피해자의 신체를 3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이체내역 1. 내사보고(신고접수 경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F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수사보고(N 동영상 첨부) 1. 피의자 휴대폰 사진첩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 보고), F 대화 내용 1. 각 녹취서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F 메시지, 통화녹음 파일 제출) 2018고합1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절도죄 - 증인 G의 법정진술 -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7. 8. 23.자) - 현장사진 및 용의차량 CCTV 캡쳐사진 - 사건 현장지도, 발생 전·후 피해자 모습 CCTV 사진 비교 1. 피해자 K에 대한 각 죄 -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라고 함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어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K에 대한 두 차례에 걸쳐 증인소환장의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을 이유로 각각 송달불능이 된 점, 검사가 K의 모친에게 연락하였으나 K의 연락처를 얻지 못한 점, K의 주소지에 대한 소재수사결과 소재불명이 확인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의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K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18. 3. 23.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고 충남서산경찰서에 출석하여 영상녹화를 하면서 피해 진술을 하였고, 이후 2018. 5. 26. 같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영상녹화를 하면서 피해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객관적인 사실이 부합하는바, K의 진술 내용이나 그 진술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며 외부적인 정황도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특신상태'를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 피해자 사진, 범죄장소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현장 사진, 수사보고(L아파트 앞 CCTV 열람), 수사보고(범행 직후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누었던 F 내용) -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의뢰회보서 -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발생 당일 촬영한 사진에 관하여), 피해자 나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죄 주장의 요지 가. 2018고합97 사건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와 관련하여, 커터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고, 합의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로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4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다. 나. 2018고합163 사건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해자의 핸드백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관련하여, 커터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고, 합의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되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참조), 증인들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3. 2018고합97 사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면서 또다시 강간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C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 피해자는 2018. 5. 14. 경기평택경찰서에서 피해 사실에 대해 최초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성관계를 갖게 된 경위와 그 내용, 피고인의 강요에 의해 돈을 송금한 과정, 두 차례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과 당진터미널에서 헤어졌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 연락하여 돈을 보내라고 강요한 상황 등 이 사건을 전후하여 그 당시 있었던 주요 사실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진술하고 있다. ㈏ 특히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의 순서, 행위 태양에 관한 내용,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등은 아래와 같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그 진술의 흐름 및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경과도 자연스럽다. 피해자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경찰 진술에서, "피고인이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자, 차량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였는데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았다. 피고인이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그리고는 운전석 옆 글로브 박스 안에서 커터칼을 꺼내더니 칼의 심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전에 만났던 여자는 말을 참 안 들었었다. 너는 말을 잘 듣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고 하여 옷을 벗었다. 글로브 박스에서 홍삼드링크를 꺼내더니 질 속에 10회가량 넣었다 뺐다 하였다. 그 후에 위 음료를 창문을 열고 밖으로 버렸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겠다는 두려움에,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입으로 성기를 애무해주었다.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싶어, 흥분된다'는 말을 반복하였다.",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핸드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피고인이 촬영하면서 '좋냐? 흥분되냐? 신음소리 크게 내라'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질 안에 사정하였다.", "옷을 입고 피고인에게 '나 어떻게 할 거야?'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어떻게 할지 생각 중이야'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집에 보내줄지 안 보내줄지 생각하는 중이야?'라고 다시 물으니, 피고인이 '아니 어떻게 죽일지 생각 중인데'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나 절대 신고 안 할거고, 내가 좋다고 너랑 연락하고, 스스로 네 차에 탔고, 네가 성관계 동영상도 가지고 있는데, 네가 그거 뿌리면 니 어차피 인생 끝난다. 집 주소랑 회사 주소 달라고 하면 줄 거고, 신분증도 줄 테니 보내 달라'고 사정하였다.", "피고인이 얼마 있냐고 물어, 핸드폰으로 Q은행, R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하여 통장 내역을 보여줬고, 돈 빌려서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친구로부터 350만 원, 회사 실장님으로부터 100만 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합계 46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동영상 촬영 도중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싶어, 기분 좋아'라는 말을 하였다.", "당진터미널에 도착하여 버스를 기다리면서 피고인이 '너 버스 타자마자 F 보내, 내가 집까지 못 데려다 줘서 미안하다고 하면, 에이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괜찮아, 너도 피곤할 텐데 가서 연락할게'라는 답장을 보내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졌고, 이를 거부하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거리낌 없이 자신을 때리고 칼을 꺼내는 모습을 보고 공포심을 느꼈다. 죽을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먼저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돈을 주면 피고인이 현금인출기로 갈 테고, 그때 도망갈 수 있을 거로 생각했다. 돈을 주면 안 죽일 수도 있을 거 같았다.", "동영상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계속 돈을 보내라는 등의 연락을 하여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졌던 피고인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차량 조수석 뒤 캐비닛에서 붉은색 커터칼이 발견되었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집 주소와 사무실 주소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2018. 5. 12. 19:06경 자기 자신에게 F 메신저로 피해자의 사무실 주소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다(수사기록 136면). ㈐ 피고인은 2018. 5. 14. 피해자에게 F 메신저로 '보내기로 했으면 얼른 보내줘. 말 잘 듣기로 했잖아. 말만 잘 들으면 걱정할 일도 없고', '못 믿겠으면 보내지 말올래 그럼?', '50만 원은 구한다 해도 나머지 금액은 내일까지 가능할 것 같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무슨 동영상ㅋ 동영상은 문제될 것 없는데', '내 말 잘 듣는지 확인해 보는 거야', '화장실 가서 찍으면 되잖아. 속옷 입고 찍어서. 사진 좀 보내줘 봐. 내 말 잘 들을거지?ㅋ', '응 잘하고는 있는데 내일 봐야지ㅎ행동이 더 중요한 거니까. 나는 너 하기 나름인 거 알지?'라는 메신저를 전송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돈과 사진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5. 14. 15:11경 N으로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 보내고 있잖아. 돈을 보내면 아무 문제 없고, 아무 일 안 생기는 거 너도 알잖아."라며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을 수 없다고 하자 "후~(한숨) 그럴게 아니었으면 너 그냥 안 보내 줬다니까"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자, 차량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였는데,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았다. 피고인이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고, 이때 쓰고 있던 안경이 날아가 안경 가운데가 부러졌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유전자감정서(수사기록 321면)에 의하면, 부러진 피해자의 안경 사진이 확인된다. ㈒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2018. 5. 12. 20:28 지인인 O과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O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과 함께 "피고인이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가겠다. 피고인이 애인 사이인 것처럼 F을 계속 보낸다."라는 말을 하였다(수사기록 225 내지 346면 참조). 3) 이 사건이 사건화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사실을 들어 무고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8. 5. 13. 21:55경 112에 전화하여, 성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고, 2018. 5. 14. 00:20경 P센터에서 응급키트를 실시하였으며, 2018. 5. 14. 10:24경 경기평택경찰서에서 피해 사실에 대해 최초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2018. 5. 12. 20시경 피고인과 헤어져 그날 밤 평택으로 돌아왔음에도, 이 사건 다음날 저녁경 수사기관에 이 사건을 신고한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동영상 때문에 피고인을 신고하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돈을 보내라고 계속 연락하여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8. 5. 13. 14:12경부터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한 무렵인 당일 23시경까지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메신저 내용에 의해 뒷받침된다(피고인은 2018. 5. 13. 14:12경 피해자에게 '연락이 없네?'라는 내용의 F 메신저를 보낸 이래, 그때부터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한 무렵인 당일 23시경까지 '근데 나한테 줄 거 있지 않아?', '아직이야?', '40은 오늘 보내줬으면 하는데', '응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50으로', '나는 너 하기 나름인 거 알지?', '응 잘하고는 있는데 내일 봐야지, 행동이 더 중요하니까'라는 등의 메신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위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강간 장면을 촬영 당한 여성이 동영상 유포가 두려워 수사기관에 신고하는데 주저하였다는 것에 충분히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다음날 지속적으로 돈을 보내라는 협박한 피고인의 행태에 못 이겨 신고를 결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수긍이 간다. ㈏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음해하여 허위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렵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을 빌미로 이익을 취득하려 한 정황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4)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하고, 돈을 송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떨어진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옷을 벗었고 합의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서, 만난 지 불과 1~2시간 만에 도로변에 세워둔 차 안에서 아무런 강제성도 없이 자발적으로 옷을 벗고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것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부분 피해자 C은 금전을 목적으로(조건만남으로) 피고인을 만난 것도 아니다. 더구나 피고인은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사진 촬영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확인된다. 일반적인 여성의 경우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되는 데 상당한 두려움이 있어, 상당히 신뢰관계 있는 남성이 아니라면 성관계를 촬영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것이 당연한데 아무런 강제성 없이, 피해자가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얼굴이 나오는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허락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 피고인은 성관계 후 운전석 옆 글로브 박스 안에서 물티슈를 꺼냈는데 우연히 커터칼이 딸려 나왔을 뿐이고,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커터칼을 꺼내 칼의 심을 뺐다 넣었다 하며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연히 커터칼이 딸려 나왔다는 피고인 주장은 그 자체로 합리성이 떨어진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2차 성관계 직후인 2018. 5. 12. 19:25경부터 19:2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5회에 걸쳐 합계 46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가 위 돈을 송금한 시기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협박에 의하여 강간을 당한 직후여서, 여전히 피해자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다. 더구나 피해자는 지인인 O로부터 빌린 350만 원과 회사 실장으로부터 빌린 100만 원을 더하여 합계 46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해자가 타인으로부터 급하게 돈을 빌려서까지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영상 등을 빌미로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한 사정을 더 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 등으로 돈을 강취 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20180512_180145 및 20180512_180549]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임소리 내. 더 크게 내. 야한 이야기 해라."라고 강요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동영상[20180512_190337]에 의하면,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 대화가 상당히 작위적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 동영상 속 말은 마치, 피해자가 마치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라는 이 법정 주장과도 모순된다. 5) 후술하는 2018고합163 사건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범행방법이 거의 동일하다. ㈎ 시간상으로 피해자 K에 대한 범행(2018. 3. 23.)이 먼저 발생하였고, 이후 피해자 C에 대한 범행(2018. 5. 12.)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C은 평택시에, 피해자 K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여성으로서, 서로 근거지가 다르고 일면식 없는 사이이다. 두 사건 모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이동 중에 멈추고, 피해자가 탑승한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커터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후 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이 거의 동일하다. 또한 피해자들은 공통하여 운전석 쪽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아 도망갈 수 없었다고 진술한다(차량 문이 고장 나 열리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인정한다). ㈏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커터칼을 꺼내더니 칼의 심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전에 만났던 여자는 말을 참 안 들었었다. 너는 말을 잘 듣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말한 '전에 만났던 여자'는, 시간상 그리고 범행 방법상 피해자 K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참조). 2) 위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협박 등 유형력의 정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평택시에서 자동차로 약 1시간 이상을 떨어져 있는 대로변으로서, 당시 차 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두 명이 있었다. 따라서 설령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도망하더라도 타인으로부터 즉시 구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커터칼을 이용해 협박하였으며,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피해자가 있던 운전석 뒷문이 안에서 열리지 않았고, 피고인의 각종 협박 내지 위협에 피해자는 도망보다는 최대한 피고인을 달래어 자신을 풀어주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성적 접촉으로부터 쉽사리 도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그 즉시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도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협박 등 유형력의 정도,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은 앞서 3의 가. 1) ㈏ , 항에서 상세하게 살펴본 바와 같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5. 14. 01:52경 5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할 당시, 수사기관에서 경찰관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의 권유로 돈을 보낸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고 돈을 보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5. 13. 14:14경부터 2018. 5. 14. 01:51경까지 F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촬영한 피해자의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수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피해 사실을 진술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또 다시 돈을 보내라는 메시지를 받고, 돈을 송금하게 된 것이므로, 설령 당시 경찰관이 함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돈을 보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2018고합163 사건 중 피해자 G에 대한 절도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놓고 내린 핸드백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7만 원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G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인터넷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을 만난 점, 차 안 뒷좌석에서 성관계를 한 후, 옷을 입고 차량 조수석으로 옮겨 앉으려고 차 문을 열고 내렸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차 문을 잠그더니 차량을 출발하여 가버린 점, 피해자의 핸드백이 차량 조수석에 있었고, 피고인에게 채팅앱을 통해 핸드백을 가져오라는 내용의 글을 전송하였는데, 피고인에게서 아무런 답변이 없었던 점, 이후 경찰서 및 관할 지구대에 방문하여 절도 피해 사실에 대해 신고한 점 등 이 사건을 전후하여 그 당시 있었던 주요 사실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의 순서, 행위 태양에 관한 내용,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등은 아래와 같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그 진술의 흐름 및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경과도 자연스럽다. ⑵ 피고인은 피해자가 핸드백을 자신의 차 안에 놓고 내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만남이 있긴 전·후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수사기록 77면), 피해자가 2017. 8. 18. 02:27경 피고인을 만나 차량에 타기 전에는 핸드백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린 후인 2017. 8. 18. 02:41경에는 핸드백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위 영상의 시간적 간격이 불과 14분에 불과하고, "당시 자신이 들고 있던 핸드백은 검정색의 라코스테 상표의 가방이었고, 그 안에는 현금과 강아지 간식, 그리고 몇몇 잡동사니가 있었으며, 위 가방은 자신이 첫 사회생활 후 받은 월급으로 산 가방이어서, 애착이 있는 물건이라 다른 곳에서 위 가방을 잃어버렸을 리가 없다. 그리고 당시 각에 있던 현금이 자신이 갖고 있던 돈 전부였고, 통장에 돈을 넣어 두면 핸드폰 요금 등으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현금으로 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피해자의 구체성 있는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 안에 자신의 핸드백을 놓고 내린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⑶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인 2017. 8. 18.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절도 혐의에 대해서만 신고하면서, 조건만남을 위하여 피고인을 만났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과 성매매하려 했었다는 점을 숨기기 위한 목적이었고,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만나게 된 이유를 사실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수사 초기에 위와 같이 진술하였던 점은 납득이 간다. 나. 이 사건이 사건화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사실을 들어 무고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⑴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관할 지구대에 방문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그로부터 5일이 지난 2017. 8. 23. 충남서산경찰서에 방문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⑵ 피해자는 2017. 8. 23. 이루어진 위 수사기관 진술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기 위해 만났고, 성관계 후 피고인이 차 안에 놓고 내린 핸드백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백을 절취한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성매매가 드러날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핸드백을 절취하였다고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이유가 없다. ⑶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음해하여 허위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렵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을 빌미로 이익을 취득하려 한 정황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5. 2018고합163 사건 중 피해자 K에 대한 각 범행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K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8. 3. 23. 19:34경 충남서산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 사실에 대해 최초 진술하였다.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인터넷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갖게 된 경위와 그 내용, 성관계 후 헤어진 과정 등 이 사건을 전후하여 그 당시 있었던 주요 사실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진술하고 있다. ㈏ 특히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의 순서, 행위 태양에 관한 내용,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등은 아래와 같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그 진술의 흐름 및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경과도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진술에서, "피고인이 조수석이 고장 났으니 뒷자리에 타라고 해서 뒷좌석에 탔다.", "정연 쪽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무슨 소리 난 것 같지 않아요'라면서 차를 정차한 후, 운전석에서 내려 뒷좌석 쪽 타이어를 확인하고 뒷좌석으로 타더니 저보고 안쪽으로 들어가라고 했다. 차에 타자마자 자신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까지 올리길래 '왜 그러시냐, 이러지 말라'고 하며 양팔로 밀었더니, '가만히 있어'라면서 손바닥으로 자신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렸다. 계속 팔을 밀치며 반항하니까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고 '가만히 있어'라면서 왼쪽 뺨을 두 대가량 더 때렸다.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자 피고인이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 "피고인이 말없이 칼을 꺼내서 칼날을 올리며 칼날을 피해자를 향했다. 울면서 '제발 놓아 주세요'라고 했더니 '말 잘 들으면 보내줄게'라고 했다. 피고인이 하의와 속옷까지 다 벗긴 후 휴대폰으로 얼굴과 몸을 찍었다.", "피고인이 손가락을 음부에 쑤셔 넣고 자기 속옷을 벗더니 피해자의 목 끝까지 성기를 넣고 '빨아'라고 해서 성기를 계속 빨았다. 피고인이 성기를 음부에 넣고 몸을 움직이며 제 얼굴과 입에 한 번씩 침을 뱉었다. 그 후엔 항문에 성기를 넣었다. 실컷 성기를 넣고 몸을 움직이더니 성기를 빼고 휴지로 항문과 얼굴을 닦은 뒤 '어제 옷 입어'라고 해서 옷을 입었다.", "옷 입고 보내줄 줄 알았는데, 제 가방을 가져가서 '돈 없냐'라고 하며 가방을 뒤졌다. 가방에 돈이 없는 걸 확인하고 가방을 돌려주며 자신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어 달라고 해서 싫다고 했더니 '또 맞고 싶냐. 니 너 때리기 싫다'라고 해서 겁이 나 비밀번호를 풀어 휴대폰을 주었다. 피고인이 휴대폰을 뒤지며 '은행 앱이 없네'라고 하더니, 피해자 핸드폰의 F과 피고인의 핸드폰 F을 번갈아 보았다.", "피고인이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 서로 만나자고 동의해서 하자는 것처럼 F 대화 내용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다.", "피고인이 자신의 핸드폰에 있는 친구들 연락처를 촬영한 뒤 핸드폰을 돌려주었다.", "피고인이 휴대폰을 돌려준 뒤, '데려다줄까'라고 묻길래, '내가 알아서 갈게'라고 말하고 차에서 내려 상가가 많이 보이는 쪽으로 걸어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5. 25. 충남서산경찰서에서 이루어진 제2회 진술에서, "사실 이 사건 당일 성매매를 하려고 피고인을 만났는데, 다시 경찰서에 가면 성매매로 처벌을 받을까 봐 조사를 계속 미뤘다.", "경찰 제1회 조사에서, 피고인과 헤어진 후 택시를 타고 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은 친구가 데리러 왔었고, 성매매하려고 피고인을 만난 사실을 제외하고는 이전 경찰 진술 내용이 모두 사실이다", "피고인이 옷을 벗기려고 하길래, 그럼 돈을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돈을 주지 않아 계속 반항을 하였고, 차에서 내리려고 시도했었는데, 차 문이 열리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피임약을 먹고 있다는 말을 한 적은 없고, 제가 '머시론'이라는 피임약을 먹고 있는데, 피고인이 제 가방을 뒤지면서 가방 안에 있던 피임약을 본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이 사건 당일인 2018. 3. 23. 19:44경 경찰관에 의하여 촬영된 피해자 사진(수사기록 제66면)에 의하면, 피해자 얼굴의 왼쪽 뺨이 빨갛게 부어 올라와 있음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위 상처는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반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진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촬영된 것이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 이외의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상처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사건이 사건화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사실을 들어 무고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8. 3. 23. 19:34경 충남서산경찰서에 방문하여 성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고, 2018. 3. 23. 20:35경 성폭력 피해자 응급키트를 실시하였다. ㈏ 피해자는 경찰 진술조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기 위해 만났으나, 피고인이 정상적인 성관계가 아니라 뺨을 때리고 커터칼로 협박하여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순히 성매매를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성매매가 드러날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이유가 없다. ㈐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음해하여 허위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렵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을 빌미로 이익을 취득하려 한 정황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4)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하고, 사진 촬영에 동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떨어진다. ㈎ 피해자가 성매매를 조건으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성매매를 조건으로 만난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화대를 조건으로 상호 합의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일방의 폭행·협박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강간이 성립함은 당연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화대를 조건으로 한 성관계를 전제로, 서산시 M 모텔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M 모텔에 도착하기 직전 인근 도로에 차를 세운 후,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모텔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뭐 하러 모텔에 가냐, 차에서 해보고 싶다'라고 말하여, 길거리에 차를 세우고, 뒷좌석으로 이동해 성관계를 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서, 아무리 성매매를 목적으로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하더라도, 만난 지 불과 10여 분 만에, 더구나 대낮에 주변에 다른 차량과 사람들이 빈번히 지나다니는 곳에 세워 둔 차 안에서의 성관계를 여성이 먼저 원하였다고 보기에는 도저히 무리가 있다. ㈏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 얼굴의 왼쪽 뺨이 빨갛게 부어 올라와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도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3. 23. 16:29경 만났고(수사기록 142면), 그로부터 불과 약 16분이 지난 16:45경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가슴과 음부가 드러난 피해자 신체를 3회 촬영하였다(수사기록 259면). 그리고 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확인된다. 일반적인 여성의 경우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되는 데 상당한 두려움이 있어, 설령 나체사진 촬영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신뢰 관계있는 남성과의 촬영에 동의할 것이고, 가능하면 얼굴이 보이지 않게 촬영할 것을 요구하는 게 어치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지 불과 16분 만에 위와 같은 사진을 촬영하였는바, 이러한 사진 촬영에 피해자가 동의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지인의 연락처를 2018. 3. 23. 17:25경부터 17:26경까지 총 11장 촬영하였다(수사기록 259면). 피고인은 위 사진이 촬영된 이유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신고를 막기 위해 지인의 연락처를 촬영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긍이 간다. 5) 피고인 주장은 상호 모순되거나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 피고인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음료수 수납공간이 있는데,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커터칼을 보았을 뿐이고,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구체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후 화대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 화대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이 무척 마음에 들어, 나중에 또 만나기로 약속하고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다'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합리성이 떨어진다. ㈐ 이 사건 직후인 2018. 3. 23. 17:07경부터 17:14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F 메신저를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수사기록 152면). 피고인은, 위 대화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지고 나서 주고받은 F 메시지라고 주장하는 데 반해, 피해자는 위 F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해 메시지 내용을 조작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지인의 연락처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는데, 위 사진 파일이 저장된 시간이 위 F 메시지를 주고받은 이후인 2018. 3. 23. 17:24:09경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진 후 위 F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 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대법원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각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협박 등 유형력의 정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이 사건 당시 차 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두 명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커터칼을 이용해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피해자가 있던 운전석 뒷문이 안에서 열리지 않았고, 피고인의 각종 협박 내지 위협에 피해자는 도망보다는 최대한 피고인을 달래어 자신을 풀어주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적 접촉으로부터 쉽사리 도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 ㈐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협박 등 유형력의 정도,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은 앞서 5의 가. 1)항에서 상세하게 살펴본 바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 휴대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여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특수강도강간 > 기본영역(8년~1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8년~18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여성 두 명을 강간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으며, 그중 피해자 C에게는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재물을 갈취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성매매를 위해 만난 피해자 G의 핸드백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들이 성범죄를 당하더라도 쉽사리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동일 수법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2017. 9. 4. 및 2017. 11. 28.) 후 피해자 K에 대한 범행(2018. 3. 23.)을 저질렀고, 피해자 K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2018. 3. 26.) 후 피해자 C에 대한 범행(2018. 5. 12.)을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앞선 사건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한 죄책감과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