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344

범 죄 사 실 2022고단1344 피고인은 2021. 7. 26.경 거제시 D에 위치한 ’E매장‘에서 피해자 F에게 ‘현재 사채빚이 3,000만 원 정도가 있어서 돈이 필요하다. 나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원금 200만 원과 이자 3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상당의 사채 빚이 존재하였고,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 사채 빚을 갚는 등 채무를 돌려막고 있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7. 26.경 290만 원, 2021. 8. 2.경 97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2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157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16.경 거제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주차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언니, 고현에 커피숍을 하는 친한 언니의 엄마가 수술을 했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다. 그 언니가 10일 후 보험료를 받아서 갚아준다고 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신의 수입의 대부분을 종전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있었고,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자신의 다른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 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직한 계금 1,000만 원 순번 계의 계원이고, 피해자는 계주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순번 계에 가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계 불입금을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순번 1번으로 계금을 수령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신의 수입의 대부분을 종전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있었고,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자신의 다른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 하고 있던 상황으로, 순번계에서 1번으로 계금을 받더라도 이후 계 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계금을 수령하면서 피해자에게 변제할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577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16.경 제1항 기재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언니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2. 2.까지 월 60만 원의 이자를 포함하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신의 수입의 대부분을 종전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있었고,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자신의 다른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 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4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780만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해킹을 당해서 돈이 다 털렸다. 죽고 싶다. 90만 원을 빌려주면 2021. 10. 12.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신의 수입의 대부분을 종전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있었고,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자신의 다른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 값을 내야 하는데, 돈이 좀 막혀서 못 내고 있다. 50만 원을 빌려주면 주말에 엄마가 돈을 준다고 하니 2021. 10. 12.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신의 수입의 대부분을 종전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있었고,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자신의 다른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 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44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피의자 신용보고서 첨부) 1.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문자 대화내역 2022고단15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C,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피의자 신용정보 조회결과 공람 첨부,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 F, I, J, C에 대한 각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 편취의사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해당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21. 6. 16.경부터 2021. 10. 9.경까지 약 4개월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17만 원을 빌렸고, 2021. 10. 9.경에는 C으로부터 90만 원, K으로부터는 50만 원의 소액을 빌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B로부터 2021. 6. 16. 빌린 돈, I으로부터 2021. 6. 25. 지급 받은 계금, J로부터 2021. 8. 16. 및 2021. 9. 4. 빌린 돈, C으로부터 2021. 10. 9. 빌린 돈, K으로부터 2021. 10. 9. 빌린 돈을 모두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개인 채무가 너무 많아서 2021. 10. 초에 자살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에 F에게 ’갚아야 할 빚이 3억 원이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B, K에 대한 각 사기죄의 경우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J로부터 2021. 8. 28. 900만 원을 빌린 것은 피고인 자신이 아니라 L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J 사이에 2021. 9. 6. ’채권자를 J,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4,0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된 점,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차용금 900만 원 중 59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했다고 하는 점, L은 검찰에서, ’J을 알지 못하며, J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각 사기죄는 동종 경합범이므로, 각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5,717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