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7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국내법인 ㈜B(2007. 1. 11.자로 ‘㈜C’로 법인명 변경) 등을 운영하던 자로서, 2000. 초순경부터 2014. 3.경까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스위스 법인 ‘E’, ‘F’가 가지고 있는 국내 등록상표 ‘G(등록번호 : H, I, J, K)’ 중 일부와 관련하여 전용사용권 및 서브 라이센스를 허여할 권리, 독점 판매권 등을 부여받아 피해자와 사업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F’를 상대로, 2018. 5. 12. ‘G(등록번호 : I)'에 대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같은 해 8. 16. 'G(등록번호 : L)’에 대한 상표등록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각각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4. 17:0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에 있는 지하철 합정역 부근 M 커피숍에서, 위 ‘G’상표의 국내 라이선스 업체인 ㈜N 대표 O, ㈜P 대표 Q에게 ‘G의 국내 상표권에 문제가 있어 취소 또는 무효가 될 것이고, 내가 상표권을 가져올 것이니 나에게 협조를 해 달라. D 회장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한국에 들어오면 출국금지가 될 수 있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위 ‘G' 상표권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위 상표의 사용권자인 ㈜R 및 ㈜S는 2018. 9.경에서 2018. 11.경 사이 피해자 운영의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경에도 위 ‘G’ 상표권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가, 2015. 1. 14.경 피해자에게 ‘허위구실을 만들어 G 브랜드의 이미지 및 소유권에 관하여 시장에 허위의 소문을 퍼뜨렸음을 인정함’, ‘향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에 개입하지 않고, 피해자 운영 회사의 G 브랜드에 대한 소유권 및 이용을 방해하지 않을 것임’ 등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쓴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2018. 5. 12. 제기한 위 상표등록취소심판 및 같은 해 8. 16. 제기한 위 상표등록무효심판 모두 현재까지 심판진행 중이며, 특히 위 상표등록무효심판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투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없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5. 1. 14. 피해자와 다투지 않기로 합의한 이상 심판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피해자 운영의 회사가 가진 위 상표권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위 상표권이 취소 또는 무효가 된다거나,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출국정지가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E’, ‘F’ 회사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특히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하고(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48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2018. 9. 4. G 상표의 국내 라이선스 업체인 주식회사 N 대표 O, 주식회사 P 대표 Q에게 ‘G의 국내 상표권에 문제가 있어 취소 또는 무효가 될 것이고, 내가 상표권을 가져올 것이니 나에게 협조를 해 달라. D 회장은 한국에 들어오면 출국금지가 될 수 있다.’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그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특허심판원에 F를 상대로 하여 2018. 5. 12. G 상표(등록번호 : I)에 대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같은 해 8. 16. G 상표(등록번호 : L)에 대한 상표등록무효심판을 각 청구하였다. R 대표자 T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8.경 피고인으로부터 G 상표에 관한 취소, 무효심판을 청구한다는 이메일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계속해서 G 상표권에 관하여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은 그 전부터 알고 있었다, 이후 D와의 수입계약을 종료하고 G 상표를 사용한 물품을 직접 제조 판매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G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주식회사 S 대표이사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속해서 G 상표권에 관하여 문제삼고 있다는 것은 그 전부터 알고 있었고, 2018. 8.경 피고인으로부터 G 상표에 관한 취소, 무효심판을 청구한다는 이메일을 받고 D에게 그 내용에 관하여 질의하였는데, D로부터 상표권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V과 체결한 3개의 상표권사용계약 중 계약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가장 작은 품목인 휴대폰 액세서리에 대한 계약을 2018. 11. 26. 취소하였으나, 현재까지 나머지 공구 등에 관하여는 위 회사와 계약을 유지하고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Q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전부터 G 상표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D의 출국정지에 관하여 한 말은 신빙성이 있다는 생각도 안 했고, 언뜻 들어서 관심이 없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2018. 9. 4. G 상표권에 관하여 들은 말을 D 외에 제3자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O 또한 이 법정에서 “2018. 9. 4. 이전부터 ‘피고인이 G 상표에 대하여 심판청구 등의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피고인이 D를 고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G 상표권에 문제가 없는지에 관하여 거래처들로부터 확인을 요청 받게 되자 V에 위 문제에 관하여 직접 물어보았는데, V으로부터 상표권에 이상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리점이나 관계자들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으로부터 2018. 9. 4. G 상표권에 관하여 들은 말을 D 외에 제3자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O 및 Q은 V과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G 상표 물품을 판매하는 등 거래관계에 있었으며, 2014년경부터 발생한 피고인과 V 사이의 상표권 분쟁에 관하여도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과 O, Q의 관계, 위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 대화 내용과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O, Q에게 한 말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 의견이나 평가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허위사실의 유포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