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94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10.경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을 처음 알게 된 후 2018. 12.경부터 2019. 6.경까지 연락을 주고받으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D아파트, E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익명으로 접근하여 대화를 하던 중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은 후, 2019. 10.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채팅방에서 성관계를 해 본 적이 있는지 등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B’ 어플리케이션에서 탈퇴하자, 2019. 10. 26. 01:06경부터 같은 달 27. 00:4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탈퇴했어? 야 차단박거나 그럼 바로 깔꺼니까 알고있구, 마지막으로 친추보낼게 그래도 안받으면 너 친구중 3명한테 건당, 건다? 받아’, ‘낼까지 답없으면 그냥 쟤네한테 보낼게, 낼12시까지다’, ‘모르는 척하지마 ㅋㅋㅋㅋㅋ, 챗방 증거 그대로있고 니가 니손가락으로 11시반에 폰낸다구 했어 너인거 너가 말한거야’, ‘넌폰내면 깔꺼니까 그렇게알고있고’, ‘솔직히 지금감정어때? 무서워? 친구들이 니 섹스하고다니고 B같은거하고다니는거몰라?’, ‘아 일단 페메내용도 다 캡했으니까 저번처럼 런할생각하지말고’, ‘오늘2시까지 내노예해라, 어때 그럼깔끔하게 서로빠이하는거야’, ‘니가골라 지금맛보기로쫌한다음에 나중에 또할래 아님 지금제대로할래 아님 깔까’, ‘지금가능하지? 10분으로 하자’, ‘일단 지금뭐 입구있어, 반바지 보여줘봐, 10분이라면서 하나보내는데3분걸리네, 연장시킨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가슴을 드러낸 후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다리를 벌리고 음부를 드러내거나 음부를 손가락으로 벌리게 한 후 사진을 촬영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음부, 배, 다리, 혀 등이 드러나는 사진 총 11장을 촬영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0. 01: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페이스북 메신저 및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성기 등을 드러내거나, 성기를 손으로 만지거나, 성기에 펜을 넣는 등의 영상 총 15개, 사진 총 17장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가. 피해자 C(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10. 27.경부터 2020. 1. 20.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가명, 여, 16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영상 총 15개, 사진 총 17장을 전송받은 후 그때부터 2020. 3. 26.경까지 이를 피고인 소유의 LG G6 휴대폰, LG Q7 휴대폰 등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나. 피해자 F(가명)에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3.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해 피해자 F(가명, 여, 13세)을 알게 된 후 그 무렵부터 2019. 10.경까지 연락을 주고받으며 온라인 상으로 교제하던 중, 2019. 3. 17.경부터 같은 해 10. 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자위를 하는 모습, 피해자의 얼굴, 가슴, 음부 등이 촬영된 영상 총 17개, 사진 총 31장을 전송받은 후 그때부터 2020. 3. 26.경까지 이를 피고인 소유의 LG Q7 휴대폰 등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3. 15. 22:2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D아파트, E호에서 위 ‘2. 나.’항과 같이 알고 지낸 피해자 F(가명, 여, 13세)에게 마치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익명으로 카카오톡을 보내어 ‘B에 이렇게 걸레짓을 하고 다니는 애가 있다, 진주에 살고 있고 OO여중에 다니고 있다, 얘 연락처 받고 싶으면 나한테 연락달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캡처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만약 영상을 주지 않으면 (위 캡처물을) 인터넷 트위터 게시물에 올리겠다, 너 하룻동안 내 노예로 살아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 캡처물을 인터넷에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증거자료 DVD, 전자정보 상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제일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 28. ~ 2019. 10. 29.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이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숙한 만 16세, 13세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하여 전송받아 소지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추행하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란물을 판매하거나 유포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고등학교 학생으로 아직 교화·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보이고, 피고인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