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5. 00:10경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변동네거리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9%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6. 15:50경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양고기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10경 같은 시 목동동에 있는 청석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주취 운전 정황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것은 2011년의 일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23:25경 대전 유성구 B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슈퍼마켓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7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처분되어 그 자리에서 2019. 3. 5.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고발인)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사본 1. 수사보고(병적조회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병역의무 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에는 재신체검사를 받고 이에 따른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농장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한우(송아지) 20두를 구매하여 약 2년간 사육하고 판매하여 원금을 상환하고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아 한우(송아지)를 구입하여 수익금을 피해자와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의 아들 임차보증금,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한우 구입자금 명목으로 2016. 2. 27. 3,000만 원, 2016. 2. 29.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한우 젖소 매매계약서, 통장사본(E조합, G), A 명의 E조합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한우를 구입하고 사육하여 피해자와 수익을 분배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한우 구입 대금 명목으로 편취한 6,000만 원을 생활비 등에 소비하여 버렸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불량하고 피해 액수도 적지 않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마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상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21:0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고양소방서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3년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 수치가 매우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내 후배 D에게 900만 원을 빌려주면 약 2일 후에 이자 100만 원을 포함해서 1,000만 원을 갚게 하겠다. D이 통장을 사용할 수 없으니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돈을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아닌 피고인이 돈이 필요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에게 빌리고도 변제하지 못한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여서, 피고인이 직접 돈을 빌리겠다고 할 경우 피해자가 응하지 않을 것을 우려, 피고인이 아닌 D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거짓말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E 명의의 위 계좌로 90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증명서, 거래내역조회(이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5.04:20경 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BMW X3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E 앞 도로까지 진행한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다. 피고인은 차량에서 잠을 자는 도중에 경찰관이 잠을 깨우고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이므로 측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오해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이 자인하고 있는 바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 안에서 잠을 잔 것이 아니라 음주측정요구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불과 30분 전에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단속 당시의 주차 위치까지 운전한 후 잠이 든 상태였고, 피고인의 언행, 보행, 혈색도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측정요구 및 음주장소, 운전거리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내세우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2011년의 것으로 약 9년간 음주운전 등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2020. 5. 13. 04: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내부 도우미 대기실에서 사소한 일로 다투며 서로에게 다툰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3. 04:44경 위와 같은 다툼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 들려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날길이 18cm)을 신문지로 싼 후 위 식칼을 소지한 채 제주시 E에 찾아가 열린 공동 출입문을 침입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E F호 현관 앞에서 욕설을 하며 발과 주먹으로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증명, 압수목록, 수사보고, 압수물사진, 내사보고(피해자 B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날길이 18cm)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침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9. 01:34경 순천시 감사터2길 14에 있는 그림책 도서관에서부터 순천시 서문로 2에 있는 순천남초등학교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4)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20:02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방면에서 좌곤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30km 구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이하로 서행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 중 차량 네비게이션을 조작하는 등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50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티볼리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4, 16. 22:4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환추후두 탈골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검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에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않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보성군 C마을 앞 도로를 D 쪽에서 문덕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마을 앞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1%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가 도로 밖 흙밭에 주차해둔 3륜 전동차 뒷부분을 위 무쏘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285만원의 3륜 전동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위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일명 B 대리)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5. 21.경 김해시 내외중앙로 120에 있는 김해연지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전화를 이용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1. 수사보고(순번 53,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양도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범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악영향이 대단히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금융사기범죄자에게 현혹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23:10경 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코올수치가 0.257%로 매우 높으나, 사고를 내지는 아니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25. 22:25경 순천시 오천동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8회 있다. 피고인은 2020. 6. 24. 20:5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06.24.)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최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2012. 11. 20.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C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D슈퍼에서 E슈퍼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고, 당시 도로 변에는 주차된 승용차들이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측 앞바퀴 부분으로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전면 휀다 부분을 들이 받았고, 그 충격에 의해 모닝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G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221,738원 상당, 위 I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21,47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전남 J에 있는 K병원장례식장에서 출발하여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2회 있다. 피고인은 2020. 06. 21. 22:10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06.2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위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들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 03:37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112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고 화장실을 간다며 수차례 출입문 밖으로 나가려 시도하던 중, 위 E으로부터 주점 안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라는 요구를 받자 오른손으로 E의 뒷덜미를 잡아 당기고, 몸을 밀착시키며 입으로 E의 귀를 깨물려고 하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만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경찰관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미성년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 김용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1. 03:05경 대전시 중구 태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안성시 남북대로 45번국도 용인방면 B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과-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고, 그 운전거리도 매우 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존 음주운전과 이 번 음주운전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7. 01:30경 대구 달성군 B 소재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옥포면 기세리 소재 기세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생, 여자친구 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19:49경 대구 달성군 옥포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논공읍 비슬로 1802에 있는 금포1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14:40경 울산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시장 동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6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에 다시 취득하지 아니하고 3회에 걸쳐서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건강상태,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 20:38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를 중소기업청 방면에서 기업은행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F 뉴카운티 승합차의 앞 범퍼를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관절 삼각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자 I(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K(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L(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M(남,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N(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제성 손상 등을, 피해자 O(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P(남, 19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11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수사보고(순번 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 회사 동료 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00:40경 충북 진천군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2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계속하여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소년보호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08:0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건물 2층 승강기 앞에서, 피해자 C(24세)이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서 기절시키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얼굴과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C 상처사진 및 피의자 A 및 일행 인상착의 사진, 피해자 C 진단서, 피해자 C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6. 02:4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교정내용포함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이 14년 전의 것인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4. 17: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이는 10여 년 점의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8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는 법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7. 26. 09:06경 부천시 C 3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운영중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빼앗고 잔액이 적은 체크카드를 준 일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위 사무실 서랍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27cm, 날 길이 약 1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를 향해 겨누며 "너는 죽어야 된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사무실 밖으로 도망가자 계속하여 위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현장사진,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처인 피해자를 쫓아가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나 범정이 불량하다.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자칫 큰 인명사고가 날 우려가 농후하였다고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치료를 우선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위 정신질환 등에 대한 치료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