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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정1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B과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피고소인 C이 2022. 6. 20. 21:30경 D 아파트 관리실 내 동대표 회의실에서, 동대표 회의를 마친 후 ‘야 이 새끼야, 너 오늘 회의 깽판치려고 나왔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반대편 고소인의 자리로 가 양손으로 고소인의 목을 조르면서 팔꿈치로 오른쪽 턱과 왼쪽 어깨를 가격하여 오른쪽 치아가 흔들려 치료가 필요하고, 5개월 전 회전근개 수술후 재활중인 왼쪽 어깨는 다시 입원 치료를 요하는 지경에 이르러 부득이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B과에서 순경 E으로부터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고소장 및 진술 내용과 같이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F, I, G,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녹취서 6부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고소장 기재와 같이 C이 피고인을 폭행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C이 고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C을 무고하였다고 인정된다. 당시 참석자 중 L는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C과 피고인이 서로 짧게 미는 정도의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H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과 C이 엉켜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L는 그 정도가 폭행이라고 할 만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고, H 역시 C이 멱살을 잡았을 수는 있지만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나머지 참석자들은 모두 C이 피고인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과 C 사이의 공간에서 피고인을 말렸던 F과 C을 뒤에서 안으면서 말렸던 G 모두 C이 피고인의 목을 조르거나 때린 사실은 없고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을 녹음한 내용에도 소란스러운 상황은 녹음되어 있으나 C이 피고인을 폭행한 정황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목격자들이 C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실에 반하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기능과 피해자의 법익을 모두 침해하는 죄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액수를 증액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06고정23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주택건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 피고인 A은,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에도, 2003. 11. 26.경 대구 달성군 D 소재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보선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625,000,000원에 도급받은 E아파트 신축공사의 내장 및 단열공사의 전부를 F을 경영하는 공소외 G에게 공사대금 559,375,000원에 하도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총 7회에 걸쳐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위 G에게 하도급하고,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외주발주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5호, 제29 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은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들이 앞으로는 건설법규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공사 자체는 별다른 문제 없이 수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유예된 형 : 각 벌금 2,000,000원 환형유치(피고인 A) : 1일 금 5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5. 11. 1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8. 29. 04:15경 집 앞(진주시 C)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서, 수사보고(순번23), 마약류 암거래가격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 누범인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단순 투약 1회인 점, 가족 간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판사 송중호
울산지방법원-2022고단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 B사 소속인 조계종 승려(법명 : C)이다.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안되고,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남양주시 진건읍에 있는 D암에서, 피해자 E종중(이하 ‘피해자 종중’) 소속 감사인 F와 그 배우자가 피해자 종중에서 진행 중인 민사, 형사사건에 관하여 대화하는 것을 듣고, F에게 “내가 잘 아는 G 변호사가 있으므로 승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인 H의 자제분이 대법관에 임명되었는데, 그 사람에게 부탁하여 형사사건을 계속 수사해서 이기게 해주겠다. 그러나 이런 부탁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현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2019. 4. 8.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농협 모란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종중의 자금인 현금 2,000만 원을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로부터 며칠 뒤 재차 F에게 “형사 뿐 아니라 민사소송도 이기게 해주겠으니 추가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2019. 4. 1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국군수도병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종중의 자금인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변호사나 대법관의 부모와 잘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었으므로, 위 변호사나 대법관에게 부탁하여 관련 민사, 형사 사건을 피해자 종중에게 유리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고,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7,000만 원을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8.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삼성더스 타워빌딩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동국대학교 입학처장 등에게 힘을 써서 피해자의 딸을 수시전형인 불교 추천 인재로 넣어주겠으니, 인사비용으로 2,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동국대학교 입학처장과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딸을 동국대학교에 불교추천 인재로 입학하도록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경 위 삼성더스 타워빌딩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500만 원, 2020. 9. 18.경 경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현금 600만 원, 2020. 9. 25. 위 삼성더스 타워빌딩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9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동국대학교 입학처장 인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변호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제111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변제 등으로 그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신뢰를 뒤흔드는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대법관에게 관련 소송에 대해 청탁해 준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제공받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여기에 더해 피고인은 공무원 또는 사립대학교 입학처장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여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기까지 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동종의 사기 내지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0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04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번개장터 등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속칭 ‘오더집’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구하는 속칭 ‘장집’ 역할을 각각 수행하여 그 범죄 수익금은 6.5 : 3.5의 비율로 배분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에게 물품 판매대금을 송금 받을 C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 등을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들은 2022. 3.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요지 스타 신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주면 요지 신발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들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335525*******)에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4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 29명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6,9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055 피고인은 ‘토토베이’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과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을 하면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소위 '오더집'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불특정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구하는 소위 '장집' 역할을 각각 수행하여 그 범죄 수익금은 일정 비율로 배분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에게 물품 판매대금을 송금 받을 C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들은 2022.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맥북프로 m1 13 8g/512gb 및 맥북 악세서리 세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3경 위 C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2750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홍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웹사이트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대화방을 개설한 다음 F에게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G'의 인터넷 접속주소와 가입을 위한 추천인 코드 를 알려주어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유사행위홍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의 신청을 편취금으로 선해하더라도,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기재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사기죄의 일부 피해금이 압수되어 가환부 된 이외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400

범 죄 사 실 2021고단3400 피고인은 2021. 9. 4. 16:40경 울산 중구 반구동 소재 반구주민센타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반구정11길 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535 피고인은 2022. 1. 13. 06:30경 울산 남구 (주소생략)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751-3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482 피고인은 2022. 6. 2. 17:10경 울산 남구 신복로 45에 있는 ‘서울산새마을금고’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54에 있는 ‘청구하이츠’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6. 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중 마지막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2021. 3. 19.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7.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2021. 9. 4.자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두 차례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이상의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어 근접한 보살핌이 필요한 상태로 보인다. 2021. 9. 4.자 무면허운전은 운행거리가 약 100m정도로 그리 길지 않고, 사위가 딸과 다툰 후 나가는 것을 보고 불안을 느껴 사위를 찾으러 나서며 2022. 1. 13.자 무면허 운전을 하기에 이르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의 딸과 사위가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곁에서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846

범 죄 사 실 ‘B어린이집’은 2020. 2. 3.경 소재지를 ‘울산 울주군 (주소생략)’으로 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인가를 받은 어린이집이고, 피고인은 2020. 3. 1.경부터 위 어린이집에서 ‘C반’(만2세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위 어린이집 보육아동들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12:04경 위 어린이집 C반에서 피해아동 D(여, 2세)이 가지고 놀던 메포머스 장난감(가로 12cm, 세로 8cm)를 가져오기 위해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위 장난감을 계속하여 손으로 잡고 놓지 않자, 위 장남감을 강하게 흔들면서 수회 잡아당겨 빼앗아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및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여 보호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3. 19.경부터 2021.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2회에 걸쳐 보호하는 피해아동 3명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아동 E, F의 부모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아동 D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94

범죄사실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대구 달서구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 중이다. 누구든지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데, 이 사건 조합 총회는 2018년도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홍보요원 고용비 지출을 포함한 2018년도 예산을 의결한 사실이 없고, 예산으로 정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대구 달서구 C건물 2층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결의 없이 D, E, F, G, H, I(이하 'D 등')과 "D 등은 2018. 5. 7. 경부터 2018. 5. 20. 까지 14일간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를 홍보하여 주고, 이 사건 조합은 D 등에게 1인당 2,166,080원씩 합계 12,996,48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홍보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피해자인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의 재산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조합 예산으로 정한 바 없고, 총회의 의결을 거친 바도 없는 계약은 누구에게나 무효여서 이행 의무가 없으므로, 조합 재산 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합 재산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8. 경 대구 달서구 C건물 2층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이 사건 홍보 계약을 이행한다는 명목으로 D 등에게 1인당 2,166,080원씩 합계 12,996,48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재산을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D 등에게 합계 12,996,48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홍보요원명단, 대구은행통장사본 첨부), 2018년 5월 임시총회 홍보요원명단, 대구은행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제6호, 제45조 제1항 제4호(총회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임기 만료로 조합장에서 물러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효진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1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이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먹을 수 있게 진열 또는 제공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ㆍ조리 또는 보관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1. 3. 17.경 위 장소에서, 손님이 먹고 남은 ‘조각 양파’를 종업원 D으로 하여금 수거하여 폐기용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처벌규정의 해석 1) 형벌법규의 해석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해석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136 판결 참조). 2)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본문은 “제4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는 제36조 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서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의 위임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7항 러.목은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으로 “식품접객업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먹을 수 있게 진열 또는 제공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ㆍ조리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로 정하여 게시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ㆍ조리 또는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음식물 재사용 기준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제5쪽).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재사용 가능 음식물 중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으로 위생적으로 취급하면서 조리 및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품으로서, 별도의 처리 없이 세척하여 재사용하는 경우”로 기재된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금귤 등 야채·과일류”에는 문언상 “양파”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금귤” 다음에 “등”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점, 위 야채·과일류 외에 재사용이 가능한 음식물로 기재된 “바나나, 귤, 리치 등 과일류, 땅콩, 호두 등 견과류”, “소금, 향신료,후춧가루 등의 양념류”, “배추김치 등 김치류”라는 문언에서 “바나나, 귤, 리치”, “땅콩,호두”, “소금, 향신료, 후춧가루”, “배추김치”는 과일류, 견과류, 양념류, 김치류의 예시인 것으로 보이는 점, 재사용이 가능한 음식물 중 빵류는 “빵류(크림도포·충전제품제외)”라고 기재하여 제외되는 경우를 명확히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금귤 등 야채·과일류”에서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금귤”은 야채·과일류를 예시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금귤”을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엄격해석의 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손님이 먹고 남은 ‘조각 양파’를 종업원으로 하여금 수거하여 폐기용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채 보관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거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2021. 3. 17.경 자신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인 ‘C’ 식당에서 손님이 먹고 남은 ‘조각 양파’를 종업원 D으로 하여금 수거하여 폐기용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채 보관하다가 부산광역시 식품수사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이 사건 ‘조각 양파’는 조리 및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종업원 D이 손님이 남긴 것을 수거하여 세척한 후 물이 빠지는 소쿠리에 담아 빈그릇과 반찬을 보관하는 선반 위에 놓아 둔 것인데, 여기에 폐기용이라는 별도의 표시는 없었다(증거기록 제10쪽). 이 사건 처벌규정의 해석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재사용 가능 음식물인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금귤 등 야채·과일류”에서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금귤”은 예시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양파가 야채·과일류에 속하는 것은 명백하며, 위와 같은 이 사건 ‘조각 양파’의 판매 및 보관 상태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각 양파’는 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재사용 가능 음식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64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축설계,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시 광진구 C에 있는 D학교 석면철거 공사의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은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진행할 경우 이를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그 작업의 완료 시 작업장 및 그 주변에 대하여 석면 잔재물 잔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등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6. 위 공사현장에서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감리하면서 그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여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광진구청장의 고발장 1. E의 진술서 1. 확인서 1.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 1. 감리인 지정 현황(변경) 신고서 1. 수사보고(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 검토결과 보고) 1. 감리원 정보 자료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신고서 사본 1. 수사보고(감리완료보고서 첨부 사진 진위 여부 검토보고) 1. D학교 회신문 1. 수사보고(비산농도측정 결과보고서 수정본 편철 보고) 1. 비산농도측정 결과보고서 1.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석면안전관리법 제47조의2, 제30조의4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석면안전관리법 제48조, 제47조의2, 제30조의4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2021. 1. 15. 공소사실 기재 공사현장에서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되어 피고인 A은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4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모두 충실히 수행하였고, 작업이 완료된 이후인 2021. 1. 16.에는 피고인 A이 위 현장에 상주할 의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당초 체결된 석면해체·제거 작업 감리용역계약과 달리 공소사실 기재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는 2021. 1. 15.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되지 않고 2021. 1. 16.에야 위 작업이 완료된 것임에도 고급감리원인 피고인 A은 이 사건 현장에 상주하지 않았는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당초 피고인 주식회사 B와 D학교 사이에는 이 사건 현장에서의 석면해체·제거작업과 관련하여 2021. 1. 12.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4일간을 감리기간으로 정하고, 고급감리원으로 피고인 A을 지정하여 석면해체·제거 작업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석면해체·제거 업체가 2021. 1. 15. 이 사건 현장에서 해체한 석면폐기물을 지상으로 반출하지 못하여 이 사건 현장 7층에 폐기물 저장소를 설치한 후 그곳에 석면 폐기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다음날인 2021. 1. 16. 이 사건 현장 7층에서 지상으로 석면 폐기물을 반출하고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상차하게 되었다. 이 사건 현장에서 석면 비산을 측정한 주식회사 F도 비산농도측정 결과보고서에 2021. 1. 16. 폐기물 보관지점 및 상차지점에서 석면 비산농도를 측정한 결과를 기재하였고, 피고인 A이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감리보고서에도 ‘감리업무 결과’ 항목에서 주식회사 F가 2021. 1. 16. 폐기물 보관지점 및 폐기물상차지점(지상 1층)에서 석면 비산농도를 측정한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위 감리보고서에 2021. 1. 16.자 작업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1. 16. 이 사건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다른 현장에 있었으며, 이 사건 현장 관리자가 피고인 A에게 현장 상황을 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급 감리인인 피고인 A이 이 사건 현장에 상주하는 것과 같이 볼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5.경부터 2017. 11. 28.경까지 울산 남구 무거동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인 B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을 모집하여 성매매대금으로 1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C(여, 39세)를 소개시켜 주어 위 C와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위 돈 중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대화내용, A-C F 대화내용, G모텔 CCTV, G모텔 카드전표, H모텔 CCTV, I모텔 CCTV,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얻은 이익으로 피고인이 인정하는 매일 20만 원 × 15일 = 3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2014년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번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4. 4.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1. 2008. 6. 27. 횡령 피고인은 2008. 6. 27.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상가 분양 컨설팅을 수행하고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317,068,976원을 피해자 회사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투자금을 반환받는다는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직원 E 명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피고인이 같은 시기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F의 채무금 변제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09. 4. 28. 횡령 피고인은 2009. 4. 28.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명목으로 받은 수수료 411,832,500원을 피해자 회사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투자금을 반환받는다는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직원 E 명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피고인이 같은 시기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F의 채무금 변제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서 사본(D) 1. 수사보고(317,000,000원 중 120,000,000원을 송금받은 G 상대 전화통화 등, 317,000,000원 중 61,500,000원을 송금받은 H 상대 전화통화 등, 317,000,000원 중 51,500,000원을 송금받은 I 상대 전화통화 등, 250,000,000원 중 33,000,000원을 송금받은 J 상대 전화통화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사실상 1인 주주 회사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0. 14. 16:0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다방 내에서, 그 당시 위 다방의 종업원인 F과 다툼이 있자 이에 화가나 위 다방의 종업원인 G에게 욕설을 하며 찻잔 등을 집어 던지고 탁자를 넘어트리는 등 약 1시간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D의 위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켰음에도 위 D 등이 수사관서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재차 위 다방에 찾아가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찻잔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D의 위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5. 10: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D 등이 전항과 같이 수사관서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재차 위 다방에 찾아가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찻잔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D의 위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같은 장소에서, 위 D 등이 전항과 같이 수사관서에 신고를 하였다는이유로 화가나 재차 위 다방에 찾아가 위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D의 위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탁자를 넘어트리면서 피해자 G(여, 49세)의 손 부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여, 47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1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욕정을 품고 손가락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분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14. 21:00경 강원 철원군 H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그 당시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에 찾아간 뒤 위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해 손으로 시정되어 있는 위 주거지 현관문 유리창을 깨트려 수리비 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주거지 현관문을 손괴한 뒤 피해자 F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0. 18. 1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그 당시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주거지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위 주거지 현관문 유리창을 향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주거침입 시 파손시킨 피해물 금액 확인 결과), 내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집 주인 I의 진술), 수사보고(범행일시 관련), 수사보고(강제추행 관련 목격자 진술 청취보고) 1.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214

범죄사실 2014고단121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B건물에 있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3. 4. 22:47경 서울 금천구 B건물 지하 1층 복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건물 C주점에서 일하는 피해자 D(여, 23세)이 여성전용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가 소변을 누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 몰래 뒤따라가 위 화장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3. 4. 22:50경 위 여성전용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넣은 후 자신의 핸드폰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소변을 누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약 10초에 걸쳐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014고단2712 피고인은 2014. 4. 6.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내 룸에서, 피해자 G(여, 30세) 등 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놀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남겨둔 채 나머지 일행들이 모두 춤을 추러 룸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1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등, 영상녹화 CD 2014고단271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준강제추행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또다시 준강제추행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준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작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