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4.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02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5. 18. 22:25경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대구 수성구 중동 신천동로 희망교 밑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위 장소 부근의 갓길에서, 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410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 04:1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41세)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안경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나는 못간다, 너희들 다 불러봐라, 씨발놈아, 너거 아들 다 불러봐라, 내가 26년 전에 이 바닥을 떠났지만 내가 누 군지 알아?"라고 큰소리치고,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상의를 벗어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 04:3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H 주점에서 제1항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 경위 K에게 자신의 안경을 찾아내라고 하면서 스스로 순찰차에 탑승하여 I 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5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I지구대에서 위 J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자 안경을 찾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서 "야이 개새끼들아, 술집하고 짜고 나눠 먹기로 했나", "야이 씹할 놈아, 니가 책임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이마로 J의턱을 1회 들이받는 등 위 J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5025 피고인은 2016. 6. 25. 05:28경 부산 중구 M에 있는 N호텔의 프론트데스크 앞에서 그곳에 맡겨놓았던 피고인의 지갑을 확인하던 중 지갑 안에 있던 돈이 200만 원 정도 모자란 것으로 착각하고 호텔 종업원인 피해자 O(24세)이 이를 훔쳐간 것으로 오인하여, "확인해봐라,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지갑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5026 피고인은 2016. 5. 10. 01:05경 부산 중구 P빌딩 3층에 있는 'Q주점'에서 피해자 C(58세)과 알 수 없는 이유로 다투던 중, 자신의 바지 호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 1개(총길이 약 21cm, 칼날길이 약 8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듣고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16고단40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진단서 [2016고단41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사진 [2016고단5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6고단50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R, S의 각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등 1. 각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와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지 않았고, 가사 소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뒤로 물러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칼을 잡았다가 바로 놓아버린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수상해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일정 시간이나마 손에 칼을 들고 있었고, 비록 위 칼로 직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싸움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제4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권고형량] 1년~4년 ※ 경합범죄인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폭력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매우 불량한 태도를 보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해자 D, G, C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폭력행위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음에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01:27경 부산 중구 중앙동1가 23-17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남포지구대 안에서 특수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함께 체포된 피해자 C이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6. 10. 1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