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등] D는 양돈위탁관리업체인 농업회사법인(주)E, (주)F의 대표이사이고, G는 2018. 8. 10. (주)H 설립을 주도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2018. 10. 24. H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의 인척으로 2015년 11월경 (주)F에 입사, 2016년 1월경부터 사천시 I 소재 (주)F 농장에 근무하면서 그 채권자인 (주)J, 피해자 (주)K(2018. 9. 5. 변경된 명칭: (주)L, 이하 '(주)L'이라 한다)를 보조하여 돼지농장 관리 업무를 하여왔던 사람으로 (주)F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8. 10. 29. 피고인 B에 고용된 자로 축산업, 농장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기초사실] 1. 사천 F 농장에 대한 권리관계 2013. 1. 30.경 D를 대표이사로 하는 (주)F는 (주)M, (주)N, (주)O 등(이하 '대주단'이라 한다)과 (주)F의 모돈을 구입하고 사천농장 등의 농장에서 자돈을 생산, 사육한 후 성돈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에 대주단은 210억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하고 (주)F는 대주단에 구입한 돼지에 대주단을 양도담보권자로 하는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사업 및 대출약정' 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인 (주)F는 사천시 P 외 사천동장 소재 돼지 합계 24,342 마리의 소유권을 담보권자에 양도하고, 담보제공자는 추가 생산되고 도입되는 돼지도 집합물의양도물건으로 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2015. 11. 3.경 (주)F는 사료공급업체인 (주)J와 '(주)J는 (주)F의 Q(주)에 대한 미지급 사료대금 31억 원 상당을 대위변제하고, 10억 원을 거래한도로 사료를 공급한다', '(주)F는 (주)J의 농장 운영 및 감사 업무관리인 선정에 동의한다', '거래한도 및 약정일 미준수, 사전에 보고된 출하 외 출하 발생, 타사의 사료 공급, 담보물에 대한 제3자의 가압류, 등 강제집행 발생시 (주)J는 돼지와 농장을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거래약정서'를 체결하여 농장의 운영권을 (주)J에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주)L은 축산업, 양돈업, 관련 부대사업, 대부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18. 3. 23.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순차적으로 위 대주단으로부터 대출채권, 담보권 등 권리를 양수하고, 2018. 5. 8.에는 (주)J가 (주)F에 대해 가지는 대여금 채권, 그 담보권 등 부수하는 권리를 양수하여 (주)F 소유의 돼지에 대한 양도담보권, (주)J의 (주)F 농장운영권 등을 취득하고 사천시 I 소재 (주)F 농장에 '본 농장(F)는 대주단 K에서 관리 중이니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합니다', '본 농장 및 각 돈사에서 사육되고 있는 모든 돼지는 (주)F의 소유이자 아래 대주에게 양도담보가 제공되어 있는바 대주의 서면 승낙 없이 반출 및 현물공증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라는 팻말을 세워놓고 농장 직원들을 임명한 후 돼지를 점유, 관리하여 왔다. 2. D의 이중양도, 사천 돼지 농장 점유에 대한 공모 내용 D는 2017년경부터 (주)F 농장을 관리한 (주)J에서 수익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아 농장의 체무가 변제되지 않는 것이라 여겨 불만을 품던 중 (주)J에서 피해자 (주)L에 한 채권양도를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 (주)L이 돼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F 농장이 매각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몰아낼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8년 상반기부터 위 사천 (주)F 농장을 맡아 운영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D를 찾아가 수차례 위 농장을 관리해 볼 테니 위임장을 써달라고 요청하여 왔다. D는 2018. 8. 31.경 (주)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에게 '(주)F는 (주)H에 사천시 I 소재 농장의 돼지를 10년간 임차하여 사육하게 한다'는 내용의 `농장 관리에 관한 위임장, '돼지사육임대차 운영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사천 F 농장을 이중으로 양도하고, G에게 '사천 F 농장에 들어가 정상화를 시켜야 한다. K에서 아무 권한 없이 농장을 차지하였다. K에서 관리를 못해 돼지를 계속 죽이고 있고, 수익을 제대로 못 내서 다른 담보권자에게 농장 소유권이 넘어가게 생겼다'고 지속적으로 위 F 농장에 들어가 점유를 차지해야 한다고 설득하던 중 2018년 10월 중순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에서 G로부터 H 대표로 임명된 피고인 A에게 'K이 돼지를 잘못 키운다. 사천 F 농장에 들어가서 K이 도둑질을 하는지 가서 봐라. 농장에 들어가서 K 직원들을 배제시키고 돼지를 관리하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고인 A은 인부들을 동원해 위 농장에 침입하기로 D와 공모하고, 2018년 10월 말경 평소 알고 지내던 R, S, C, T, U, V, W, 피고인 C, X 등에게 연락하여 사천농장으로 들어갈 직원을 모집하는 등 준비 작업을 하였다. [범죄사실] 1. D,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 A은 2018. 10. 29. 05:30경 사천시 축동면 서삼로 1742 소재 만남의 광장에서 피고인 B과 위 R, S, C, T, U, V, W 등 미리 모집한 직원들을 만난 후 피해자 (주)L에서 관리하는 사천시 I 소재 (주)F 농장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직원들과 함께 같은 날 06:20 경 F 농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 때부터 같은 해 11월 29일까지 위 R, S, C, T, U, V, W, X 등 직원 17명을 F 농장 관리사무동의 1층 식당, 2층 관리사무소와 숙소 등에 배치하여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D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10. 29. 06:2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직원 17명과 함께 피해자 (주)L이 관리하는 위 F 농장에 침입한 후 피고인 B은 17명 중 Y, S, Z, AA, W, AB, AC, C, R, V, AD, U, X, T 등 14명에게 (주)F 명의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주)F 직원으로 채용하고 피해자 직원들이 농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직원들을 F 농장 관리사무동 1층 식당, 2층 관리사무소와 숙소에 배치한 후 위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요청한 외부 사료차량, 백신 공급차량을 막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D와 공모하여 2018. 10. 29. 06:20경부터 피고인 A, 피고인 B이 구속된 2018. 11. 29.까지 피해자의 농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년 11월 초순경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농장을 점거하던 중 돼지를 출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D로부터 돼지 출하에 대해 허락을 맡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D의 처 AE에게 '돼지를 출하하려면 D 확인서가 필요하다. D로부터 허락을 받아달라'고 요청하고, 그 즈음 AE는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소재 서울구치소에 있는 D를 면회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D는 AE에게 '돼지가 커서 그대로 두면 안 된다. A, B이 출하할 수 있도록 서류에 도장을 찍어라'고 지시하고, 2018. 11. 8.경 충주시 소재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은 AE로부터 'F의 조기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돼지 출하대금을 H회사 법인 사업자 통장으로 입출금을 인정한다'는 D의 도장이 날인된 확인서를 교부받아 이를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D와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F 소유인 자기의 물건을 취거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1. 12.경 위 사천 농장에서 피해자 (주)L 점유의 돼지를 전북 고창군에 위치한 축산물 유통업체인 'AF'에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얻기로 마음먹고, 위 농장 사무실 내에서 AF 관계자인 AG을 만나 2018. 11. 12.부터 2019. 11. 11.까지 F 농장에서 사육중인 돼지를 AF에 판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출하)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저녁 AG에게 전화하여 '돼지 72두를 출하 하겠다'고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임명한 (주)F 농장장 T을 통해 피해자 (주)L 직원들이 점유 중인 비육사 내의 돼지 출하를 준비하도록 피고인 B에게 지시하고, 2018. 11. 13.경 피고인 B은 분만팀장 업무를 맡고 있는 피고인 C에게 2018. 11. 14. 오후에 돼지를 출하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순차적으로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8. 11. 14. 15:37경 R, AA, AC 등 인부와 함께 피해자 ㈜L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육사에 침입한 후 사육 중이던 시가 2,160만 원 상당의 돼지 72두를 AF에서 운행해 온 AH 차량에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F 농장 비육사에 침입한 후 (주)F 소유인 시가 2,160만 원 상당의 돼지를 취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X, AD,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I, AJ, AK, T, S, AG,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사업 및 대출약정서에 대한 변경약정서 (5차), 대출채권 등 양수도계약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사천농장), 대여 채권 양수도계약서, 거래약정서·채권양수도계약서·사업 및 대출약정서에 대한 변경약정서·부동산담보신탁원부변경계약서, 사업 및 대출 약정서, 양돈사업 공동관리 약정서, 대출원리금 상환 및 업무협조 요청, 자금집행요청 이메일, 양도담보계약서, 피해자 제출 F 농장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사업 및 대출약정에 대한 변경약정서(1~10차), 캡처 사진, 관련 사진, H법인 등기부, 피고인들 업무방해 사진·탄원서, D 발송 편지, 축산물 거래계약서, 절도 피해품(비육사 8번방 돼지 72두 사진), 각 접견녹취서, 양돈5차 F 담보대리사업 관련 무단점거에 대한 회신의 건, 농장침입 정리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등 사진 촬영한 영상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28, 29, 30, 31, 33, 35, 37, 41, 43, 59, 64, 67, 70, 72, 73, 76, 153, 157, 165, 173, 179, 18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다. 그런데, ㈜J(이하 'J'라 하고, 회사의 명칭 기재 시 '주식회사'를 생략하기로 한다)가 갖고 있던 이 사건 농장에 대한 관리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 양도될 수 없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J로부터 이를 양수할 없으므로 이 사건 농장에 대한 관리권 및 점유권은 피해자가 아닌 F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농장에 들어간 것을 무단침입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농장을 점유·관리한 것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농장에서 양돈하는 돼지는 F의 소유로 피고인들은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쳐 출하 작업을 한 것으로 이는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농장에 대한 관리권 및 점유권은 피해자에게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농장에 대한 피해자의 관리권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이 이를 관리하기 위해 농장에 들어간 행위는 이 사건 농장에 침입한 것이고, 사료차량 등이 농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농장 관리를 방해한 행위는 피해자의 정당한 농장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F는 이 사건 농장의 소유자이기는 하나 이 사건 농장의 관리권 내지 점유권을 보유하지는 않았으므로 F의 대표이사 D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 A은 이러한 권리관계를 알기 어려웠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J로부터 채권과 관리권 등을 양수해 이 사건 농장을 관리해 온 점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직원인 AI에게 그에 관해 문의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위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농장 내에 근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하기 위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농장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피고인 B은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농장에서 양돈되는 돼지는 피해자를 비롯해 F의 채권자들에 대한 대내적 관계에서 F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점유권 및 처분권은 피해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취거한 것은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는 2013. 1. 30. 대주단으로부터 21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고, AL으로 하여금 자금관리 및 대리사무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위해 대주단과 이 사건 농장 등에서 양돈하는 모돈 및 자돈들에 관한 소유권 및 기타의 권리를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J는 F의 Q에 대한 미수채권을 대위변제하면서 2015. 11. 3. F와 배합사료에 관한 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F는 J에 대한 채권의 보전을 위해 J나 J가 지정한 자로 하여금 채권이 완제될 때까지 이 사건 농장을 관리하도록 약정하였고, 그 무렵 대주단은 J가 이 사건 농장에 대한 관리권 및 양도담보 설정된 돼지에 대한 처분권을 갖는 것에 동의하였다. 피해자는 2018년 3월 내지 5월경 대주단으로부터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채권과 이에 부수하는 담보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고 그 무렵 F에 이를 통지하였고, 2018. 5. 8. J로부터 F에 대한 대여 채권과 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이 사건 농장관리권 및 관리인 선임권 기타 부수하는 권리를 양수하고 그 무렵 F에 이를 통지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J로부터 F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면서 이 사건 농장관리권, 관리인 선임 권 등을 양수하였고, 2018년 5월경 J로부터 이 사건 농장에 대한 관리권을 넘겨받아 농장장으로 AK을 선임하여 농장관리를 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농장을 관리·점유해 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F가 J에 부여한 농장관리권은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이를 양도할 수 없고, 양도하기 위해 F의 대표이사인 D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가 J에 이 사건 농장에 대한 관리권을 부여한 것은 J가 이 사건 농장에서 양돈을 하여 돼지의 처분대금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채권 담보의 역할에 불과하므로 양도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J는 사료 제조·공급업체일 뿐 양돈 전문 업체가 아니고, 이에 J는 다른 양돈 업체에 위탁하여 이 사건 농장을 관리해 온 점, F와의 약정에 의하면 J가 지정한 업체로 하여금 농장관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농장관리권을 양도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농장관리권이 양도될 수 없는 것으로 농장관리권 양도를 무효로 보더라도, 이 사건 농장에 대한 관리권은 여전히 J에 있는데, 피해자는 J의 동의 아래 이 사건 농장 관리를 개시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농장의 적법한 관리권자라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23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D는 피해자가 점유하는 자기의 물건인 돼지를 취거하고, 피고인 A은 공모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F 농장 비육사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60만 원 상당의 돼지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농장에서 양돈되는 돼지는 F가 대주단 등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해 준 것으로 피해자를 비롯해 F의 채권자들에 대한 대내적 관계에서는 F 소유라 할 것이다. 그런데 F의 대표이사인 D는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를 출하하려 하였으므로 D와 공동정범인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위 돼지를 타인 소유 물건이 아닌 자기의 물건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출하하려 한 돼지를 타인 소유 물건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