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109

범죄사실 [ 2016고합109 ]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I지역구 J정당 후보로 출마한 K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었던 사람이고, 위 K는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2016. 3. 19. L선거구 M정당 당내경선에서 낙천하자 M정당을 탈당한 후 N정당에 입당하여 2016. 3. 25. I선거구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선거사무장 등을 협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6. 3. 중순경 인터넷뉴스에 'K 재산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위 K가 부동산 투기를 통해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것을 확인하고는 위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위 K에게 도와달라고 하였음에도 도와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3. 26. 청주시 O 6층에 있는 위 K의 선거사무실에 찾아가 위 K에게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장님을 위해 선거자금으로 현금 1,000만원을 드리고 전화홍보원들에 대한 수당 1,000여만원 등을 지급하는 등으로 약 3,000만원 가량을 도와드렸는데, 이후 제가 어려워져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지 않은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라고 금원을 요구하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6. 3. 31.경 청주시 청원구 수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K의 지시를 받은 위 K의 선거사무장 P을 만나 위 P에게 "2008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K를 위해 선거자금 3,000만원을 사용하였으니 3,000만원을 달라, 어떻게 할 거냐"라고 요구하였다가 위 P으로부터 "우선 500만원만 먼저 지급하고 추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라는 말을 듣고는 "안 된다. 선거가 끝나면 끝이다, 한꺼번에 달라, 이미 3,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국제뉴스 기자 Q과 I선거구 M정당 후보 R의 사무장 S에게 말을 하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만일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을 할 것처럼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P을 만나 이후 위 P에게 매일 수 회에 걸쳐 전화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두고 봐라. 내가 K의 선거유세장으로 K를 찾아가 해결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 이 문단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위 P을 만나 이후 위 P에게 매일 수 회에 걸쳐 전화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두고 봐라. 내가 K의 선거유세장으로 K를 찾아가 해결하겠다"라고 말을 하며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위 K의 선거유세장에 찾아가 선거운동을 도와주며 금전을 지원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위 K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것처럼 행동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P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실제로 유세장에 찾아가 K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위 판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이후 피고인 A은 2016. 4. 4. 위 P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위 K의 선거사무실에 찾아갔다가 위 P으로부터 "500만원 밖에 준비되지 않았으니 우선 가져가라"라는 말을 듣고는 위 P에게 "안 된다, 다 내놔라, 주려면 다 주지, 왜 500만원 밖에 주지 않느냐"라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3,000만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여, 2016. 4. 11. 청주시 T 소재 U에서 위 P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N정당 후보자인 위 K를 협박하고, 위 K로부터 위 P을 통해 1,000만원을 갈취하였다. [ 2016고합116 ] V은 2015. 5.경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M정당 당내 경선과 선거에서 위 V이 유리하게 하기 위해 위 V을 지지해 줄 책임당원을 모집함에 있어 6개월간의 당비 1인당 3만원씩을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당원모집을 모집하기로 W, X과 공모한 다음 그들에게 당비대납금과 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5,820만원을 지급하였다. 위 W과 X은 위와 같이 받은 금원으로 피고인들에게 당비대납금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당원을 모집하였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할 수 없고 기부를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5년 6~7월경 청주시 Y에 있는 V의 선거사무실에서 평소 같은 산악회 소속회원으로서 알고 지내던 X으로부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M정당 당내 경선과 선거에서 위 V이 유리하게 하기 위해 위 V을 지지해 줄 책임당원을 모집함에 있어 6개월간의 당비 1인당 3만원씩을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당원모집을 부탁받고 당비대납금 명목으로 600만원 및 활동비 명목으로 100만원 등 총 700만원을 수수하고 당원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를 받았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할 수 없고 기부를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5년 6~7월경 청주시 Y에 있는 V의 선거사무실에서 평소 같은 산악회 소속 회원으로서 알고 지내던 X으로부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M정당 당내 경선과 선거에서 위 V이 유리하게 하기 위해 위 V을 지지해 줄 책임당원을 모집함에 있어 6개월간의 당비 1인당 3만원씩을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당원모집을 부탁받고 당원을 모집해 준 후 2015. 7.경 50만원, 2015. 12.경 86만원 등 합계 136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를 받았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할 수 없고 기부를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5년 5~6월경 청주시 Y에 있는 V의 선거사무실에서 위 V으로부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M정당 당내 경선과 선거에서 위 V이 유리하게 하기 위해 위 V을 지지해 줄 책임당원을 모집함에 있어 6개월간의 당비 1인당 3만원씩을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당원모집을 부탁받고 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420만원을 수수하고 당원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를 받았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할 수 없고 기부를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5년 5~6월경 청주시 Y에 있는 V의 선거사무실에서 평소 같은 산악회 소속 회원으로서 알고 지내던 W, X으로부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M정당 당내 경선과 선거에서 위 V이 유리하게하기 위해 위 V을 지지해 줄 책임당원을 모집함에 있어 6개월간의 당비 1인당 3만원씩을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당원모집을 부탁받고 당비대납금 명목으로 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400만원을 수수하고 당원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를 받았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할 수 없고 기부를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5년 6~7월경 청주시 청원구 소재 일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W으로부터 V을 위해 M정당 당원모집을 부탁받고 당원을 모집해 준 후 그 대가로 2015. 8.경 15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 2016고합109 ]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K와 P에게 돈을 요구하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1,000만원을 받은 것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P, Z의 법정진술 및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K의 진술서 중 일부 1. 녹취서(증거 순번 23번), 수사보고서(녹음CD) [2016고합11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 X,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A, AB, AC, AD에 대한 각 문답서 2016고합109 사건에 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인 후보자 K를 직접 또는 그 선거사무장인 P을 통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K에게 경제적 어려움과 서운한 감정을 토로하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한 사실이 있을 뿐, 직접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떤 행위를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K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을 도와준다고 하였고, 그 후 P을 시켜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P을 만나서 이야기한 것은 K가 약속한 1,000만원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P과 사이에 이에 대해 서로 의견이 대립하였던 것일 뿐이다. 요컨대, 피고인이 P을 통하여 K에게서 1,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K에게 또는 P을 통하여, 공갈죄의 공갈행위 또는 공직선거법위반죄(후보자 협박의 점)에서의 협박행위에 해당하는 해악을 고지하였다거나, 피해자인 후보자 K가 이로 인하여 외포심에 사로잡혔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K 후보가 당선되게 한다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사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후보자를 협박하여 1,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갈 및 후보자 협박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공갈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危惟心)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입각하여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K를 협박하여 1,000만원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변소 중에는 수긍이 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즉,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K의 유세장으로 찾아가 직접 K에게 얘기할 경우, K에게 불편하고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어서 이를 막은 것일 뿐, 피고인이 K의 선거유세장에서 선거운동을 훼방할 것으로 여기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P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P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두고 봐라. 내가 K의 선거유세장으로 K를 찾아가 해결하겠다"고 말한 것은, 피고인이 K의 유세장에 찾아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떠벌리거나 하는 등으로 선거운동을 방해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는 취지는 아니었고, P도 이를 협박의 취지로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서는 P과의 협상이 잘 되지 않자, P을 통하지 않고 직접 K를 만나야겠다는 의미였고, 이에 P에게 K의 집 주소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P이 이에 응하지 않자 위와 같이 말하게 된 사정도 인정된다. 이러한 부분만 놓고 보자면, 피고인이 K를 상대로 직접 혹은 P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모종의 공갈행위를 한 것으로 볼 일만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한 언동이 K 후보측에 상당한 위협이 되었던 사정은 분명히 인정된다. 즉 P은 이 법정에서, "잘못되면 선거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고, 그 전의 뉴스에서 K 후보가 수백 억의 재산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어 그것이 결국 공천에 악영향을 주었다고 판단을 할 시기에 이러한 일이 있다보니까 본인과 K가 위압감을 심각하게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요컨대, 이 사건에서 K가 1,000만원을 P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결국 지급하게 된 것에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피고인의 구체적 언동의 내용에 관하여는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의 결과로 인하여 K 측에게 피고인으로 인한 선거상의 불이익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이 든 탓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적어도 K나 P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을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무시할 수 있었다거나 실제로 그렇게 판단하였더라면, 지급을 요구하는 근거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적지 않은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은밀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행태를 보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K의 선거사무실에 찾아가기 전인 2016. 3.경 청주 I선거구의 M정당 R 후보의 사무장인 S와 국제뉴스 기자 Q, 그 밖에 AE 등에게, "피고인이 지난 2008년 총선 당시 K 후보자에게 3,000만원 가량을 지원한 적이 있는데 K가 도와주지 않아 서운하다"는 취지의 말을 이미 해 놓은 상태였다. P은 2016. 3. 31.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도 이미 Q, S 및 시의원 몇 명을 통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접한 상태였고, 이에 2016. 3. 31.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왜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느냐, 선거기간에 예민하니까 입단속을 하는것이 좋지 않겠냐"는 취지로 항의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S, Q 등은 모두 피고인 뿐만 아니라 P과도 가까운 사이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은 K 후보 측에 별다른 위협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P의 증언에 의하면, K와 P은 '피고인이 2008년 18대 총선 당시 K에게 3,0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사실이든 아니든,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 선거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여겼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언동은 K 후보 측에게 상당한 부담 내지 위험으로 작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2008년 총선 당시 K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3,000만원을 지출하였다는 것은 결국 K가 그와 같은 액수의 불법선거자금을 수수하였다는 것에 다름 아닌 점, Q은 언론사 기자이고, S는 경쟁 후보의 사무장이라는 점, 피고인은 그 밖에도 AE에게도 위와 같은 사실을 언급하였고, P을 만난 자리에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기도 한 점, P은 피고인이 직접 이야기한 상대방인 Q, S 등 외에도 시의원 등을 통하여서도 소문을 들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 및 이에 의하여 소문이 확산될 수 있다는 사정은 객관적으로도 K 측에게 위구심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이해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6. 3. 31. P을 만난 자리에서, "내가 큰 망신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후에도 P과 접촉하면서 P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나는 나름대로 행동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P과 갈등을 겪으며 때로는 거칠게 이야기한 것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6. 3. 26. K를 만나 그 둘 사이에 이미 1,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확약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피고인은 그 후속절차로 P을 만나 P과 사이에 위 1,000만원의 지급방식을 두고 언쟁이 오간 것 일뿐, 돈을 주는 것인지의 여부는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P에게 거친 언사를 한 것이 협박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K와 P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K 사이에 2016. 3. 26. 1,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에 관한 확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K에게는 피고인에게 1,000만원을 모두 지급할 명확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P을 통하여 500만원만 지급하고 일단 불편한 상황을 모면한 뒤, 나머지는 미루거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P에 대한 거친 언동이 단지 지급 방식에 관한 것에 국한되어, K의 처분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후보자 협박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협박한 자' 등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K는 2016년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이고, 피고인이 K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은 앞서 공갈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따라서 후보자 협박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남은 것은 피고인의 K에 대한 협박이 '선거에 관하여' 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이에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소정의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특정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 또는 선거운동, 당선 등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에 관한 행위는 반드시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의 행위일 필요는 없고, 선거운동 기간 내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으며, 그 기간 전이나 투·개표 종료 후의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 또한 위 조항의 선거의 자유방해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행위의 객체와 태양에 대한 인식과 함께 '선거에 관하여' 한다는 인식이 필요함은 물론이나 이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01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입각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후보자 K를 협박한 것은 선거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후보자 협박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후보자 K에게 돈을 요구한 근거는, 피고인 자신이 2008년 국회의원 총선 당시 K 후보에게 1,000만원을 건네고, 또한 전화홍보비용 등으로 2,000만원 가량을 직접 지출하는 등으로 총 3,000만원 가량을 K 후보를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피고인 자신의 주장에 있다. 즉, 피고인으로서는 지난 선거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을 일부 보상받고자 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08년 총선 당시 K를 위하여 썼다는 비용 약 3,000만원에 대해 이를 K로부터 보상받고자 하였다면, 이번 2016년 총선 선거운동기간에 이르기까지 약 8년 동안, 또는 그 후에 언제라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년 총선이 임박한 2016. 3. 말에서야 K에게 돈을 요구하는 취지로 말하였고, P에게 "선거가 끝나면 끝이다, 한꺼번에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유독 선거기간 내에 돈을 받고자 하였다. 이 역시나 이러한 형태의 협박 혹은 공갈행위가 선거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해 주는 사정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2008년 총선 당시 K 후보자에게 돈을 지원하였다는 취지로 2016. 3.경 국제뉴스 기자 Q, M정당 후보 R의 사무장 S 등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고, 이는 그들로부터 P에게 전해져 K 후보 측에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였다. 언론사 기자와 출마 대상 지역구의 상대방 후보자 선거캠프 사무장은 선거와 직접 연관된 사람들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P이 500만원만 일단 지급하려고 하여 P과의 협상이 잘 되지 않자, P에게 "K의 선거유세장으로 찾아가 직접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이 역시나 당시 피고인의 금품요구 행위 등 소위가 선거와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사정이라고 할 것이다. 본건에서 K와 P이 피고인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게 된 근본적 원인은, 그들 입장에서는 근거가 없는 사실인 '피고인이 2008년 총선 당시 K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소문이 2016년 총선에 임박해서 유권자들을 포함한 지역사회에 유포된다면 자칫 이번 선거를 망칠지도 모른다는 외포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명확한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금품을 요구할 수 있었던 점이나 심지어 K측에서 이에 응한 사실은, 2016년 총선과 떼어놓고 이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후보자 협박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6조, 제113조(기부행위 수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C, D, E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6조, 제115조(기부행위 수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후보자 협박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공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후보자 협박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들)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액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C, D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입당원서를 작성받으면서 작성자들 1인당 2~3만원의 돈을 나누어주었거나, 적어도 6개월간의 당비 12,000원은 대납해주기로 하였으므로, 위 돈은 위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바 없어 추징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위 주장에 대한 당원의 판단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5조, 제116조 등에서 말하는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이라 함은 반드시 금품 등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금품 등을 지급받는 상대방이 금품 등의 귀속주체가 아닌 이른바 중간자라 하더라도 그에게 금품 등의 배분대상이나 방법, 배분액수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는 한 비록 그에게 귀속될 부분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게 금품 등을 주는 것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제공'에 포함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00 판결,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터잡아 위 피고인들 주장을 따져 보건대, 위 피고인들이 기부를 받은 금액은 모두 위 피고인들로부터 전액 추징함이 타당한바, 위 피고인들의 추징액에 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즉, 피고인 C의 경우, X은 위 피고인에게 입당원서 1매당 3만원씩을 지급하면서, "12,000원은 당비로 하고, 나머지는 네가 갖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 B의 경우, 위 피고인은 입당원서 약 200매를 작성받았는데, 150매 가량은 다른 매개자를 통하여, 나머지 50매 정도는 위 피고인이 직접 작성받았으며, 위 피고인은 매개자들에게 대략 입당원서 1매당 3만원씩을 분배해주었고, 직접 작성받은 50매에 관하여는 작성자들에게 대개 2만원 정도씩 나누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기록을 통하여 확인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컨대, 위 피고인들이 V, X, W 등으로부터 돈을 수령할 당시, 다른 매개자들에게 1매당 3만원씩 돈을 나누어준다거나, 입당원서 작성자들에게 6개월간의 당비 명목의 돈을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각각의 피고인들이 다른 매개자들을 통하여 입당원서를 작성받을지, 그 경우 매개자들에게 비용을 지급하여야 할지, 입당원서 작성자들에게 돈을 주어야 할지, 준다면 얼마를 주어야 할지 등의 사항은 모두 위 피고인들에게 일임되어 있어서 위 피고인들이 재량을 행사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전원에게 공통되는 부분 - 기부행위 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적지 않은 돈을 V, X, W으로부터 받아, 직접 당원을 모집하면서 당비대납금 등의 명목으로 입당원서 작성자들에게 교부하거나, 피고인들의 지인으로서 당원을 모집할 사람들에게 당비대납금 및 활동비 명목으로 나누어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적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입당원서를 작성받았는데, 그들 중 상당수에게는 현금이 건네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과정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기부행위 수령 및 제3자 기부행위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공직선거법위반죄 중에서도 행위불법의 정도가 높은 범죄에 속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이 사건에서 V이 결과적으로 공천을 받지 못하였고, 선거에 출마하지도 않아,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2. 개별적 피고인들에 대한 검토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형법상의 공갈죄는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청되는 범죄의 하나이다(후보자 협박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형법상의 공갈죄와 마찬가지로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이다). 위 피고인은 과거 총선 등에서 선거운동을 돕거나 주도하였던 경험이 있어 관련 규정의 규제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 후보자인 K를 협박하여 1,000만원을 갈취하였고, V으로부터 42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것인바, 위와 같은 법률의 태도(법정형)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거운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참작할 정상이 있다. 즉, 피고인의 이 사건 공갈 및 후보자 협박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피고인이 행한 협박의 정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보이고, K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심리적 위축의 정도가 그리 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당시 선거에서 K가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K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다투고 있기는 하나 이는 선거에 관한 협박이라는 구성요건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는 것일 뿐이고, 자신의 행위가 전면적으로 범죄를 구성하기 않는다거나 잘못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아니다. 피고인은 대체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과정에서 구속되어 약 3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이나 공갈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공갈죄의 피해자 K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참고적으로,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상상적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후보자협박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참고용으로만 설시하건대, 공갈죄의 양형기준은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일반공갈, 3,000만원 미만, 감경요소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 각자의 기부행위 수령금액의 다과(多寡), 피고인들과 V, X, W의 관계 내지 V을 위한 입당원서 모집에서의 피고인들의 지위, 각자의 처벌 전력(위 피고인들 모두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기부행위로 수령한 금액이 모두 추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C의 경우 X으로부터 수령한 금액 이상을 작성자들에게 나누어주어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 것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매개자를 통하여 입당원서를 200매 정도 모집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E의 경우 수령한 금액을 모두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주요 앙형인자로 참작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A의 '후보자에 대한 매수요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그 가족 및 선거사무장 등에게 금전 등의 제공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26. 청주시 O 6층에 있는 위 K의 선거사무실에 찾아가 위 K에게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장님을 위해 선거자금으로 현금 1,000만원을 드리고 전화홍보원들에 대한 수당 1,000여만원 등을 지급하는 등으로 약 3,000만원 가량을 도와드렸는데, 이후 제가 어려워져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지 않은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라고 금원을 요구하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3. 31.경부터 2016. 4. 4.경까지 선거사무장인 P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위 K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K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8년 총선 당시 K를 위하여 돈을 지출하였음에도 K가 그 후 피고인을 도와주지 않은 것에 관하여, 2016. 3. 무렵 위 K에게 서운함을 토로하여 1,000만원을 받은 것일 뿐, K 후보의 당선 목적 또는 당락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할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N정당 후보로 청주 I 선거구에 출마한 K는 2016. 3. 당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1.7%에 불과하여 당선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K가 당선되리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K의 당선 목적이나 K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매수요구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 3. 당원의 판단 가. 공직선거법 해당 규정의 내용 후보자에 대한 매수요구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제2항, 제1항 제1호)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함에 있어서, 후보자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성립한다. 나. 피고인에게 K의 당선 목적이 필요한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매수죄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당해 선거인의 투표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타인의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또한, 이러한 상대방에게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의 매수요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233 판결). 또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제5호는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매수를 받는 자에게 같은 항 제1호와 같은 목적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매수를 받는 자에게는 매수하는 자에 있어서와 같은 특별한 목적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하여 매수행위를 하는 자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반으로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은,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요구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행위 즉, 후보자가 당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 제공의사표시, 제공약속을 할 것을, 피고인이 후보자에게 요구한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위 죄의 성립에 있어, 피고인에게는 후보자에게 당선 목적이 있음을 인식하면 족하고, 피고인에게 별도로 후보자의 당선 목적이 있을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 즉, K에게는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에게 K의 당선에 관한 미필적 인식조차 없었으므로, 당선 목적 요건의 결여로 인해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위와 같은 견지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협박하여 금품을 요구하고 교부받는 것과 공직선거법 소정의 매수요구가 양립가능한 지 여부 결론부터 밝히건대, 판시 공갈죄 및 후보자 협박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는 이상, 이와 후보자에 대한 매수요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양립할 수 없어, 후보자에 대한 매수요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즉, 매수요구는 앞서 보듯, 후보자가 선거인 등을 매수하는 것에 관하여 후보자에게 이를 요구한 경우에 성립한다. 매수라는 것은 금품 등 급부를 대가로 하여 선거인에게서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위를 기대하는 것으로, 매수자인 후보자와 상대방은 대가관계에 해당한다. 공갈행위 또는 협박이라는 것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외포심을 느끼게 하고, 이에 의하여 형성된 상대방의 왜곡된 의사에 의하여 처분행위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이와는 전혀 다르다. 외포된 상대방은 자유의사에 의하여 행위하는 것이 아닌바, 이를 매수 행위를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마찬가지로 협박 또는 공갈행위를 매수요구 행위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매수요구 행위와 협박 또는 공갈행위 사이에는 양립가능성이 없다고 볼 것인바, 판시 공갈죄 및 후보자 협박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후보자에 대한 매수 요구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법논리 자체의 문제로 구성요건의 충족 내지 범죄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이러한 논지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상대방을 위협하여 금품을 요구한 경우에 공갈죄가 성립할 뿐, 뇌물요구에 관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대법원 1966. 4. 6. 선고 66도12 판결 등 참조)와도 일부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라.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후보자에 대한 매수요구에 관한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공갈죄 및 후보자 협박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