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56

범 죄 사 실 [2018고단5956] 피고인 A은 2018. 3. 20. 18:03경 성남시 수정구 Q에 있는 카페 R에서, 피해자 S가 위 카페 테이블 위에 두고 간 지갑을 발견하고 위 테이블로 가 그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5988] 피고인 A은 2018. 3.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면 인형뽑기 기계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인형뽑기 기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U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80] 피고인 A은 2017. 12.경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A 명의의 U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한편, 위 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7. 12. 20. 18: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 받은 대출금의 일부인 400만 원을 상환하면 연 8.4%의 이율로 2,8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2. 12:14경 피고인 A 명의의 U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12. 22. 14:21경 부산 금정구 W에 있는 X 남산지점에서 위 계좌에 대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은 다음, 위 4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95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S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녹화 자료, 캡쳐사진 [2018고단59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Y 통화) [2019고단4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8. 3. 20. 18:03경 성남시 수정구 Q에 있는 카페 R에서, 피해자 S가 위 카페 테이블 위에 두고 간 지갑을 발견하고 위 지갑을 훔쳐서 유흥비로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P은 피고인 A에게 ‘지갑을 가져와라.’라고 지시한 다음 위 카페 테이블에서 카운터를 살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테이블로 가서 그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이에 대해 피고인 P은 피고인 A이 지갑을 절취하는 것을 제지하였을 뿐 피고인 A과 절취행위를 공모하였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P이 피고인 A과 이 사건 절도행위를 공모하였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먼저, 피고인 A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고, 그 진술 자체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지갑을 절취한 직후 테이블에 앉아 피고인 P에게 지갑을 건네주었고, 피고인들이 카페 밖으로 나갈 당시 피고인 P이 지갑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지갑을 절취한 후 피고인 P에게 지갑을 건네주긴 하였으나, 피고인 P이 잠시 지갑 안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에게 지갑을 다시 돌려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진술은 사실과 모순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위 과정에 대하여 진술할 당시에도 지갑이 아닌 휴대폰을 건네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자신이 카운터에서 충전하던 휴대폰을 되찾는 영상이 나오자 휴대폰이 두 대가 있었다고 하는 등 그 진술 자체도 계속하여 번복되고 있다. 피고인 A은, 지갑을 절취한 후 위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3만 원으로 절취 당일인 2018. 3. 20. 저녁부터 다음날인 21. 새벽까지 피고인 P과 술을 마시고 놀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함께 술을 마신 날은 2018. 3. 21. 저녁이므로 위 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되고, 피고인 A이 절취 당일 혼자 현금을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진술 도중 2018. 3. 21. 저녁으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그 번복 이유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절취 당일인 2018. 3. 20. 오후 피고인 P의 차를 타고 가던 중 현금을 제외하고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우체통에 버렸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위 지갑이 피고인 A 여자친구의 방에 놓여 있는 사진이 제시되자 10일여 후에 우체통에 버렸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절도가 일반절도에 해당됨에도 특수절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법정형이 더 높은 죄로 자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피고인 A은 CCTV 영상을 통해 본인의 절취 가담행위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은 피고인 P의 지시로 지갑을 절취하게 된 것일 뿐이고, 피고인 P이 모두 알아서 돈을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P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이 지갑을 절취할 당시 피고인 P이 지갑이 있는 쪽을 손으로 가리키고, 피고인 P이 피고인 A으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아 잠시 지갑 안을 본 후 다시 피고인 A에게 돌려 주는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 P도 이 사건 절취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이에 대해 피고인 P은 카페 안에 CCTV가 많이 있어 피고인 A이 지갑을 가져오는 모습이 모두 촬영되었는데 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사건 절취행위에 가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P이 계속하여 CCTV를 의식하고 있는 영상을 보태어 보면 위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 P이 이 사건 절취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P이 피고인 A과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절취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P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