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초경 카카오톡을 통해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 E(여, 18세) 을 알게 된 후 피해자와 문자메세지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다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말을 거절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황판단능력 및 대응능력이 부족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3. 4. 13. 13:0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한양대학교 지하철역 4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바로 그곳 부근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고시텔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오빠가 사는 곳에서는 조용히 해야 된다. 시끄럽게 떠들면 다 들린다."라고 말하고 위 방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 하다 피해자가 저항하며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4. 20. 13:00경 위 한양대학교 지하철역 4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곳 부근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고시텔의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다른 커플들도 다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배를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두 다리를 올린 채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피해자가 반항을 하며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자지를 빨아주던지, 사진을 찍게 해 주던지, 가슴을 빨게 해 주던지."라고 말하면서 선택할 것을 강요하고, 이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진을 찍게 하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음부를 포함한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4, 28, 15:44 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내가 없애줄게~ 대신 나랑 한번만 하자"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 10: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8번, 9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장애인증명서, 심리평가보고서, 전문가 의견서 1. 각 문자메세지 사진, 피해자 사진, 각 CCTV 영상사진, 각 피해자 나체사진 1. 카카오톡 채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 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자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1년 6월1)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1) 위계·위력 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각 1/2로 감경한다.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9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 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2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고, 나아가 간음까지 시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자를 전송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이 사건 간음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랜 지병으로 인하여 불우한 성장기를 보냈고 그로 인한 미성숙함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의 의미로 장애여성단체에 일부 금원을 후원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장래 사회활동에 큰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