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99

범죄사실 1. 2017고단2599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06:25경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에 있는 영동선 고속도로 36.6km 상행선(강릉방향)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며 노면표지에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흰색 실선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하여서는 안 되고,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차량을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흰색 실선에서 속도를 급격히 줄이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C 운전의 D 봉고 차량이 피고인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3차로로 일부 차선을 변경하면서 급제동하게 하고, 이어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SM5 승용차가 봉고III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4차로로 일부 진입하면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G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여, 49세)이 사고를 피해가 위해 핸들을 급격히 돌려 프라이드 승용차가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1)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20175140, 피고인은 2017. 4. 26, 17:00경 안산시 단원구 J 앞길부터 같은 구 K 앞길까지 약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자술서, E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약도(증거목록 제7번),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편집)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 청구서 2017고단5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제6번) 1. 운전면허취소 진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1. 각 수사보고(운전면허취소통지서 통지 관련 경찰관 전화통화 보고, 운전면허취소통지서 통지관련 수원남부서 민원실 통화, 운전면허 취소사유 확인) 1. 등기발송 처리현황 내역,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 공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중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H 운전의 G 프라이드 승용차가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전복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아닌 피해자 H의 과속과 운전미숙 등의 원인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불과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도2082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키고,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흰색 실선에서 속도를 급격히 줄이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피고인의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H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가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전복되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고 프라이드 승용차가 손괴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카렌스 승용차의 진행 방향 노면에는 통행하고 있는 차량의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진로변경 제한선 표시의 흰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안전표지인 진로변경금지를 위반하고 2차로의 교통상황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하면서 속도를 급격히 줄여 진행하였다. 피고인 운전의 카렌스 차량이 C 운전의 봉고IIⅡ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속도를 급격히 줄이자, C은 카렌스 차량과 봉고 차량 사이의 충격을 피하고자 3차로로 차선을 일부 변경하면서 급제하였고, 이로 인하여 3차로를 진행하던 E 운전의 SM5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고 봉고II I차량을 피하여 4차로로 차선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4차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드는 E 운전의 SM5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경적을 울리고 급제동을 하던 중 핸들조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전복되었다. C은 "피고인이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흰색 실선에서 속도를 급격히 줄이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자 몇 차례 경적을 울리면서 추격하였으나 대전방향으로 진출하기에 쉼터에 들려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하였고, E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창문을 내리고 피고인 운전의 카렌스 차량과 C 운전의 봉고Ⅲ 차량을 향해 손짓을 하면서 정차할 것을 큰 소리로 외쳤으나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내용의 교통사고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2, 3차로에서 각 진행하였던 차량의 운전자인 C, E은 피고인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가 흰색 실선에서 속도를 급격히 줄이면서 차선을 변경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해자 H, I는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4차로를 시속 90km ~ 100m 정도로 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차량이 갑자기 3차로로 끼어들어 3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SM5 승용차가 충격을 피하고자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H이 우측으로 핸들을 조작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 H의 졸음운전이나 운전미숙 등에 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내지 증인 H선의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은 객관적이거나 합리적 자료가 없는 막연한 추측이나 개연성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내용, 당시 1차로 내지 4차로에서 각 진행하고 있던 차량들의 속도 내지 차선 변경에 이르게 된 원인, 피고인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가 흰색 실선에서 속도를 급격히 줄이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직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H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의 손괴 정도도 심하였던 점, 피고인은 2차로로 차선 변경 후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려다 C 운전의 봉고IIⅡ 차량이 3차로로 일부 차선 변경을 한 후 급제동하면서 경적을 울리자 이를 중단하였고, 그 직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상황을 목격하였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후의 제반 정황 등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와 피해자 H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 사이에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충격이 없는 비접촉 사고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과실로 말미암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당시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M이 전날 혈변을 본 상태로 구토를 하면서 건강 이상을 호소하면서 속도를 줄여달라고 요청하여 부득이 비상등을 켠 후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나, 블랙박스 영상CD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상등을 켜면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M은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병원이 아니라 수원시 영통구 N에 있는 O 교회로 이동하였으며, 그로부터 1개월 남짓 지난 2017. 3. 16. 서울 노원구에 있는 'P병원'에 내원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와 피해자 H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 사이의 비접촉 사고였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년경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흰색 실선에서 속도를 급격히 줄이면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H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가 사고를 피하려다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전복되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내지 도주의 범위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보험접수를 거부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