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재고단4

이 법원의 심판범위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 및 이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음에도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었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이 법원은 재심사유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아래에서는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여부 및 재심사유 없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포함한 전체 범죄사실에 대한 양형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의 피해자인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는 이미 확정된 각하결정이 존재하고, 여기에 재심사유도 없으므로 재심판결을 통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29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9. 11. 25. 11:2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전화통화 중인 피해자 E(56세)에게 다가가 “너 때문에 시끄러워 서류를 못 떼고 있잖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목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폭행죄를 범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위와 같이 E를 때리는 등 민원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민원서류 발급기 앞에서 D 주민센터 여성 직원에게 “아줌마, 이거 안 돼. 여기 와서 빨리 해봐.”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1:37경 피고인이 민원인을 때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이 새끼야, 야 임마.” 등의 욕설을 하고, G으로부터 음주여부를 질문받자 “먹었는데 왜 씨발아, 야, 이 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5. 11:44경 D 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이 G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못하도록 제지당하자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G의 손을 2회 내리친 뒤 손으로 G의 몸을 2회 밀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G과 함께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H의 오른팔을 1회 물고 발로 H의 다리를 수회 차고, G의 허벅지를 3회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9. 11. 25. 11:50경 D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제1, 2, 3항 기재 행위로 H, G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발로 운전석 쪽 뒷문의 유리창 등을 수회 차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파손하려 하였으나 H, 위 G이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553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 14:09경 양주시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 마을회관 인근 K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10. 08:00경 양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을 폭행사건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큰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10. 08:05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M(83세)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2개(길이 약 34cm)를 들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5759 1. 2019. 11. 2.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 14:17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O’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P에 있는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위 Q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피고인이 인근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쳤는데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프리우스 차량 때문에 주유소에서 빨리 출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스타렉스 차량으로 프리우스 차량을 가로 막고 하차함으로써 스타렉스 차량으로 약 5분간 편도 1, 2차로를 모두 가로막아 차량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위 Q 앞 노상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41세)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어깨로 피해자를 1회 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치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상해죄를 범하였다. 2. 2019.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4. 12:53경 양주시 I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3. 2019. 11. 19.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9. 14:40경 양주시 I 앞 도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O’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4.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9. 14:50경 위 ‘O’ 식당에서 위 스타렉스 차량이 가게 앞을 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S, 순경 T으로부터 스타렉스 차량을 빼달라는 요구를 받자 “씨발 놈들아 니들이 경찰이면 다냐. 무슨 감투라도 찬 줄 아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T의 팔뚝을 치고 주먹을 들어 얼굴을 때릴 것처럼 자세를 취하고, 계속하여 발로 S의 발을 차고 양손으로 S의 양팔을 툭툭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21 피고인은 2019. 10. 9. 07:00경 양주시 I 인근에 있는 무허가 주거형 비닐하우스 앞 노상에서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U(83세)가 피고인이 비닐하우스 앞에서 물건을 태우는 것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거지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122 피고인은 2019. 10. 22. 09:55경 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V(71세)의 집 앞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작년 폭행 사건으로 지급한 합의금 50만 원을 돌려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1미터)을 들어 삽의 등 부분으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등 부분과 옆구리 사이를 1회 내리치고, 다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확인 첨부), 주민센터 CCTV 캡처 사진, 각 CCTV영상 1. W, X,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관 및 순찰차 사진 2019고단5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도로교통법위반)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행도구 사진 2019고단5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수사), CD 1매, 사진 1. 수사보고(차적조회 상세내용 및 운전면허 상세내역 첨부),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Q 실내에 설치된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Q 실외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운전차 블랙박스 영상분석), 수사보고(영상 첨부), 사건관련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스타렉스로 도로를 가로막은 사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Z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상해진단서 2020고단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1. 각 진단서 1. 의견서, AA병원 흉부외과 간호사 AB 진술 청취 2020고단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AC 진술청취 및 사건현장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누범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누범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11. 25.자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2019. 11. 19.자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미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거침입죄, 특수협박죄, 일반교통방해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해죄,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3회(실형 포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실형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약 1개월 간격으로 2차례 저질러졌는바, 피고인의 반복적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M에 대하여 폭행 사건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각목 2개를 들고 협박하였고, 83세의 고령인 피해자 U에 대하여는 단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V에 대하여는 폭행 사건에서 자신이 지급한 합의금을 돌려달라며 삽으로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사람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특히 피해자 U의 경우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