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130

공소사실 가. 사기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거책 및 송금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1. 7. 22. 14:08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일명 ‘F 법무사’)에게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해주면 그 대가로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21. 8. 초순경 피해자 G(남, 44세)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라고 하였고, 다시 H 직원을 사칭하면서 ‘I은행 채무금 490만 원을 상환해 주었으니 대환대출을 실행하려면 위 490만 원을 현금으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원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8. 9. 15:30경 수원시 장안구 J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4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0.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9. 15:53경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L은행 수원광교점에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490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금원이 사기 피해금원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중 1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 넣고 성명불상자(일명 ‘F 법무사’)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은 타인인 ‘M’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여 N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금원에서 일당 15만 원을 제외한 합계 47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0.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입력하여 합계 1,94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및 이를 전제로 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7. 20. 성명불상자가 보낸 ‘채권업무관련 업무 모집(광고)’ 문자메시지에 적힌 카카오톡 계정에 연락하여 “용인 수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상담 등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주소와 전화번호 주실 수 있으신지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성명불상자는 “사무실이 대전에 위치해 있으니 유선으로 면접을 보겠다”라고 답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F 법무사’라고 소개하며 피고인이 담당할 업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였고, 피고인은 2021. 7. 22. 이력서를 작성하여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7. 12:41경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만나 적이 없으니 신원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증과 자격증 사본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러자 성명불상자는 약 5분 뒤 피고인에게 ‘F’ 명의로 위조된 법무사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이 수금업무를 수행하기 전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위와 같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상적인 구직자의 모습으로 보이고, 성명불상자는 위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교묘하게 피고인을 기망하였는바, 피고인이 이에 속아 자신이 법무사 사무실에 정식으로 고용된 것으로 믿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법무사님’이라 호칭하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금업무를 하였는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대화에서 특별히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을 암시하거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는 부분을 찾아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러 갈 때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신원을 쉽게 추적할 수 있는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건당 1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였고, 수금 업무가 없는 날에도 ‘F’ 명의로 피고인의 계좌에 5만 원을 이체하였는바,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특히 급여 중 일부가 피고인을 고용하였다는 ‘F 법무사’ 명의로 입금되어 피고인이 수당과 관련한 불법성을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을 금융기관(H, O은행, P카드) 담당자의 부탁을 받고 온 사람이라 소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법무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추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았고, 자신은 법무사의 지시를 받아 이를 대행하는 것이므로, 결국 금융기관의 부탁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 생각하였을 수 있고,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위조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제3자에게 전달하였고, 일부는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검찰에서 “계좌 명의인을 법무사 직원으로 생각했고, 내가 돈을 전달한 사람은 법무사에게 그 돈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다. 법무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기에 믿은 것이 자괴감이 크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여러 정황들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더하여 보면, 금원의 전달 방법이 다소 이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고의를 추론하기는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