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31

범죄사실 2019고단8231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외국환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미화 1만 불 이상의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에게 해외 가상화폐 구입자금을 일본으로 반출해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위 C은 그 제안을 수락한 후 2018. 2. 26.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일본화 900만 엔(미화 약 84,176달러, 한화 약 90,278,760원)을 '여행경비'로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일본화 2,820만 엔(미화 약 257,680달러, 한화 약 287,762,804원)의 지급수단을 거짓신고 후 수출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피해자 D 등으로부터,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1.5~1.7%를 1주일에 3회씩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투자를 받아 이를 환전한 후, 중국 마카오 인근 카지노에서 속칭 '환치기'를 하는 E에게 '환치기' 자금을 전달하고 위 E이 '환치기'를 통해 수익금을 내는 방식의 '환치기' 범행을 하던 중, 2019. 1. 12.경 '환치기' 자금 약 9,5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던 마카오 은행 계좌가 마카오 현지 경찰에 의해 동결되고, 2019. 1. 24.경 사건 외 F이 피의자의 '환치기' 자금 1억 1,500만 원 상당을 절취해 가는 사건이 발생한 탓에 더 이상 수익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경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사실들을 숨긴 채 마치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다, 나를 믿고 투자를 더 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D으로부터 같은 달 8. 경 피의자 명의 G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0.경 5,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달 11.경 피해자 H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5,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과 함께 중국 마카오에서 속칭 '환치기' 범행을 하는 자들로, 다수의 운반책을 이용해 '환치기' 자금을 '여행경비'로 거짓 신고하는 방법으로 마카오로 반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환치기' 자금을 마련하여 운반책들을 통해 마카오로 반출하는 역할 등을, 위 E은 마카오 현지에 머무르며 '환치기' 고객에게 홍콩달러를 교부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 B은 직접 '환치기' 자금을 마카오로 반출하거나 자금 운반책을 섭외하는 한편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 등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2018. 10. 29.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일본화 2,500만 엔(미화 약 222,340달러, 한화 약 2억 7,000만 원)을 '여행경비'로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17.항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미화 3,478,118달러(한화 약 39억 1,722만 원) 상당의 지급수단을 거짓신고 후 수출하였다. 2019고단9145 피고인은 2019. 11. 16. 11:4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내 1호실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J(34세)과 방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가 일어다투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플라스틱 재질의 식기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 쪽 손목 등을 맞추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가락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2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P, C,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F, Q, N, B, O, R, P, K, L, M) 1. 각 해외여행경비 확인서, 각 외국환신고(확인)필증 1. 각서, 계좌내역, 피의자 계좌내역 2019고단91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작성의 자술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거짓신고 지급수단 수출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외국환거래법 위반,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C 등에게 대가를 지급하겠다며 가상화폐 구입 내지 환치기 목적의 자금을 여행경비로 신고하여 해외로 반출할 것을 제안하여 한화 약 42억 원 상당의 돈을 수출하였고, 피고인 B 또한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의 위 범행에 가담하여 한화 약 39억 원 상당의 돈을 수출하였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하여 반출한 돈의 액수뿐만 아니라 그 기간 및 횟수 또한 적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H으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는 한편, 위 범행으로 구금되어 있던 중 동료 재소자인 피해자 J에게 판시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 D, H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사기 범행 이전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게 별도로 투자한 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위 피해자들은 각각 수사기관 내지 이 법원에 피고인 A의 엄벌을 탄원한 바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환치기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거나 자금 운반책을 섭외하는 등 실행행위를 일부 분담한 것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