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합64

범 죄 사 실(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2.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C(이하 ‘피해자 C’이라 한다)은 광산 노동자의 권익 보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B은 1990년부터 2013년까지 피해자 C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C의 사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A은 연탄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D’의 대표자이다. 재선탄 작업은 기존 선탄 작업에서 버려진 폐석과 저열량탄(㎏당 3,000kcal 미만)에서 이물질을 분리하여 다시 판매할 수 있는 고열량탄(㎏당 3,000kcal 이상, 이하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고열량탄을 ‘재선탄’이라 한다)으로 만드는 작업으로, 광업소가 폐업하는 경우 관례적으로 광업소에 적치되어 있는 폐석과 저열량탄은 피해자 C에 기부되고 있었다. 충북 보은군 E에서 주식회사 F가 운영하던 G광업소는 2008. 6.경부터 매장량 고갈로 인해 폐광이 될 지경에 이르렀고, 주식회사 F는 관례에 따라 G광업소에 적치되어 있던 폐석과 저열량탄을 재선탄 작업을 거쳐 광산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판매할 수 있도록 피해자 C에 기부하는 방안을 피해자 C과 협의 중이었다. B은 피해자 C을 대표하여 2009. 4. 6.경 주식회사 F와 사이에 G광업소에 적치되어 있던 폐석과 저열량탄에 대한 처분권한을 피해자 C이 행사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해자 C은 B의 추천을 받아 피고인 A과 사이에 G광업소에 적치되어 있는 폐석과 저열량탄에 대한 재선탄 작업을 피고인 A에게 맡기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 A은 그에 따라 재선탄 작업을 실시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3.경부터 2011. 3.경까지 생산된 재선탄을 피해자 C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경부터 20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I, D, J, K,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에 합계 50,124톤(시가 4,268,190,000원 상당, 50,124톤 ×85,000원)을 임의로 출하하여 판매하고, 2011. 3. 25.부터 2011. 3. 26.까지 D에 1,500톤(시가 16,500,000원 상당, 1,500톤×11,000원)을 임의로 출하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C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재선탄 합계 51,624톤(가액 합계 4,284,69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O,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P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Q, R, T, U, O,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X, Y, Z, AA, V, O, W, AB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및 금융거래정보,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파일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금융거래정보 CD, 수사보고(통합거래내역 파일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통합 계좌거래내역 CD,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조사) 및 그에 첨부된 S 전화진술 CD,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출력,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관련) 1. 각 합의서 사본(증거순번 2번, 5번) 1. 각 내용증명(증거순번 11번, 57번) 1. 공사표준도급계약서, 계산서 발급내역, 각 무연탄 구매계약서, 무연탄 구매물량변경에 따른 계산서 발급요청 공문 및 첨부 계약서, 출하 잔량의 소유권 및 관리주체 확인 요청 공문, 무연탄 수송 이행완료 보고, 광물생산보고서, 법인설립허가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피고인 A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가 운영하는 G광업소의 폐광 과정에서 피해자 C 위원장인 B이 정부의 증톤승인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T, AC, W, V, O, AD(이하 이들을 통틀어 ‘T 등’이라 한다)에게 급여명목의 금원 합계 약 2억 7,700만 원을, B에게 현금 8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는 등 합계 약 11억 2,700만 원 상당의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피해자 C 위원장인 B로부터 G광업소의 폐석과 경석 및 저질탄(이하 ‘폐석 등’이라 한다)을 양도받은 후 재선탄 작업을 거쳐 생산한 피고인 A 소유의 재선탄(이하 ‘이 사건 재선탄’이라 한다)을 판매한 것이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 A이 피해자 C으로부터 폐석 등을 양도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극히 미미한 폐석 등에 약 30억 원 상당의 재선탄 작업비용을 투입하여 1톤당 가격이 85,000원에 이르는 이 사건 재선탄을 생산한 것인바, 피고인 A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인 폐석 등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이므로 민법 제259조 제1항 후문에 따라 가공자인 피고인 A이 이 사건 재선탄의 소유자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선탄은 횡령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 소유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의 재선탄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A은 ‘D’이라는 상호로 연탄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B은 1990년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해자 C의 대표자인 위원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한편 F는 충북 보은군 E에 있는 탄광인 G광업소를 운영하던 회사이다. 나. 피해자 C과 F 사이의 각 합의서 1) G광업소가 매장량 고갈로 인하여 폐광하게 될 상황에 이르자, 피해자 C 위원장인 B은 2008. 11. 4. 피해자 C을 대표하여 F의 노조위원장 O과 사이에 “F 조합원들이 생산한 무연탄 중 검수과정에서 저질탄으로 판정, 몰수처리되어 선탄경석에 혼재되어 있는 선탄경석과 그 외 선탄경석의 재선탄 및 부산물의 판매권 등 일체의 권리는 피해자 C에 위임 및 양도하며 피해자 C은 재선탄 등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F 등 탄광근로자의 복지사업에 사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36면). 2) 이후 G광업소는 2009. 3.경 석탄채굴을 중단하였고, B은 2009. 4. 6. 다시금 피해자 C을 대표하여 F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32면). 다. 피고인 A의 G광업소 내 폐석 등에 대한 재선탄 작업 실시 피고인 A은 2009. 3.경 G광업소에서 재선탄 작업을 시작할 무렵 G광업소 노조위원장인 O의 소개를 받아 주식회사 AF(이하 ‘AF’이라 한다)의 대표자 R에게 재선탄 작업을 맡겼고, 피고인 A의 위 재선탄 작업과 관련하여서는 F와 AF 사이에서 2009. 3. 25. 계약금액이 ‘5억 원’, 계약기간이 ‘2009. 3. 25.부터 2009. 6. 30.까지’로 기재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수사기록 38, 39면). 라. F의 광물생산보고 피고인 A의 위 재선탄 작업에 따라 이 사건 재선탄이 생산되자, F는 2009. 5. 31. 지식경제부장관을 수신자로 하여 50,790톤의 석탄을 생산하였다는 취지의 광물생산보고서를 작성·보고하였는데, 위 광물생산보고서의 비고란에는 ‘F G광업소가 약 53년간 무연탄(흑연질)을 생산하여 오다 생산작업을 중단하면서 선탄시설, 홉바, 선탄장바닥, 저탄장바닥 등 여러 곳에 산재하여 있던 무연탄을 저탄장 2곳에 모아 야적하여 놓은 무연탄이 50,790톤 증톤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928면). 마. 피고인 A과 F 사이의 무연탄판매계약서 피고인 A은 재선탄 작업을 통해 생산한 이 사건 재선탄을 다른 연탄공장들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2009. 7. 1. 피고인 A이 운영하는 D을 비롯한 8개 연탄공장들을 대표하는 형식으로 F와 사이에 이 사건 재선탄을 1톤당 12,000원의 가격에 구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F로부터 위 1톤당 가격을 기준으로 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수사기록 41면 내지 46면). 그러나 피고인 A이 실제로 다른 연탄공장들에 이 사건 재선탄을 판매한 가격은 1톤당 85,000원이었다. 바. G광업소 재선탄 출하와 관련한 점검 등 1) 한국광해관리공단 충청지사는 2009. 8. 21. F에 ‘2009. 8. 현재 귀 광업소 및 연탄공장간 거래하는 석탄은 F G광업소에서 지식경제부장관에 보고하는 광물생산보고서상에 재고탄 증톤 등재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동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석탄 출하 및 반입 중지를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지식경제부와 충북도청 및 보은군청 소속 공무원들과 한국광해관리공단 소속 직원들은 2009. 9. 14. G광업소의 이 사건 재선탄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였다(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면 이하). 2) 보은군수가 2009. 10. 6. 및 2009. 10. 9. F에 G광업소의 광물생산보고서 재검토 제출을 요청하고, G광업소의 이 사건 재선탄에 대한 품질검사기관으로 한국광해관리공단 충청지사를 선정하자, F는 2009. 11. 18. 한국광해관리공단 충청지사에 시료채취 관련 협조를 요청하였고, 2009. 11. 26. 한국광해관리공단 충청지사로부터 ‘시료채취에 대한 세부 내용 및 일정을 보은군과 업무협의 중에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면 이하). 3) 이후 한국광해관리공단 충청지사는 2010. 2. 3.부터 2010. 2. 5.까지 G광업소의 이 사건 재선탄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한 후, 2010. 2. 10. F에 이 사건 재선탄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이로써 G광업소의 이 사건 재선탄에 대한 증톤 승인 절차가 완료되어 이 사건 재선탄에 대한 출하가 가능하게 되었다(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면 이하). 사. 이 사건 재선탄 처분과 관련한 피해자 C과 F 사이의 내용증명 피해자 C은 2010. 12. 7. F에 이 사건 재선탄의 판매대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F는 2010. 12. 17. 피해자 C에 아래의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면 이하, 수사기록 50면 이하). 아. 한국광해관리공단의 F에 대한 출하 잔량의 소유권 및 관리주체 확인 요청 등 1) 한국광해관리공단은 2011. 5. 2. F에 “충북보은군 AR 소재 AH(대표 피고인 A)에서 지난 2011. 3. 25. ~ 2011. 3. 26.간 G광업소 출하 잔량 약 1,500톤을 D(대표 피고인 A)으로 이송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우리 공단에서 정부지원금 적정집행과 석·연탄 거래당사자간 공정거래 및 연탄소비자 보호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출하 잔량의 소유권 및 관리주체에 대한 증빙, 향후 G광업소 출하 잔량 처리 방안, 기타의견)을 확인하고자 하니 제출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수사기록 101면). 2) 나아가 한국광해관리공단은 2011. 6. 22. ‘피고인 A이 위 1)항과 같이 G광업소폐광 당시 보고된 광물생산보고서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석탄 1,500톤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D공장으로 이송하여 적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연탄가격안정지 원자금 지급제한 처분을 하였고, 피고인 A은 2011. 9. 5. 피고인 A이 대표로 있는 AH 명의로 한국광해관리공단 영남지사에 “일반사업자인 AH에서 민원 해결용으로 D 공장에 임시로 이송 야적한 약 1,500톤의 무연탄에 대하여 회사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2011. 8. 26.자로 1,500톤 전량을 한국광해관리공단 영남지사 직원들 입회 하에 이송 완료하여 원인행위가 일소되었으므로 D에 대한 연탄제조금지원금 지급보류를 해제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데, 위 문서에는 ’AI 주식회사가 2011. 7. 18. AH로부터 1톤 당 가격 11,000원에 석탄 1,500톤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다(수사기록 648면 이하, 669면 내지 672면). 자. 피해자 C의 피고인 A에 대한 2014. 6. 17.자 내용증명 피해자 C은 2014. 6. 17. 피고인 A에게 “우리 C이 2009. 4. 6.자 F G로부터 기증받은 경석 50,000여톤을 귀하께서 판매하고 이로부터 발생된 수익금 중 15억 원을 우리 C 운영과 탄광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기부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어 촉구하오니 빠른 시일 내 조치하여 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2014. 6. 17.자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보냈다(수사기록 698면). 차. B의 피고인 A에 대한 2010. 10. 29.자 송금내역 B은 2010. 10. 29. 자신 소유의 의정부시 AJ 토지 및 지상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피고인 A에게 6억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재선탄 작업을 의뢰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이 사건 재선탄을 H공장 등에 임의로 출하하여 판매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변소의 신빙성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대표자인 B과 사이에서 증톤승인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폐석 등을 양도받기로 하여 증톤승인의 대가로 B에게 8억 5,000만 원, 폐석 등의 양도대가로 T 등에게 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약 2억 7,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폐석 등을 양도받았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위 변소는 아래에서 보듯이 그 내용과 경위에 있어서 설득력이 매우 떨어져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이 사건 폐석 등의 양수 여부 먼저 이 사건 폐석 등의 양도대가로 B 측에게 거액의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 A의 위 변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폐석 등은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가치를 지닌 물건을 양도, 양수함에 있어서는 양도자와 양수인 사이에서 적어도 그 양도대가는 특정함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증톤승인 대가로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을 제외하면 이 사건 폐석 등의 양도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T 등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전부임에도,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과 사이에서 이 사건 폐석 등의 양도대가인 T 등에 대한 급여의 액수나 그 지급기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다고 한다. 이는 상당한 가치를 지닌 물건을 양도, 양수함에 있어서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폐석 등의 양도대가라고 하는 T, O, W, V 등에게 송금한 금원과 관련하여서는, O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실제로 G광업소에서 재선탄 작업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로(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면, 수사기록 1274면), W와 T, V도 수사기관에서 모두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실제로 그 요청에 따른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여(수사기록 523면, 1302면, 1324면, AC과 AD는 수사 당시 이미 사망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사건 폐석 등의 양도대가를 급여 형식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피고인 A의 위 변소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V과 AD가 현장에서 재선탄 작업을 위한 업무를 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1370면). 그리고 피고인 A이 T 등에게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내역을 보더라도 각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기간과 액수가 일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송금액 중 원 단위로 계산된 금액까지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폐석 등의 양도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폐석 등은 피고인 A의 재선탄 작업을 거친 결과 시가 합계가 42억 원에 달하였고, 여기에 피고인 A 주장의 재선탄 작업에 소요된 비용인 30억 원 내지 24억 4,286만 원을 공제하더라도 약 12억 원 내지 18억 원에 이른다. 그런데 위 , 항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폐석 등의 양도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피고인 A이 T 등에게 송금한 금원을 제외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C이나 그 대표자인 B 측에게 이 사건 폐석 등의 양도대가로 지급한 금원은 없게 된다. 이 사건 폐석 등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 때 피고인 A이 아무런 양도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폐석 등을 양수하였을 개연성은 극히 낮다. (나) 피고인 A이 B에게 교부한 금원의 액수 및 성격 피고인 A은 이 사건 재선탄의 증톤승인의 대가로 B에게 8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이후 B이 정부승인을 받지 못하자 그중 6억 6,00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먼저 피고인 A이 위 8억 5,000만 원 중 B이 다른 광업소의 재선탄 관련 투자금으로 교부받았다가 반환요청에 따라 돌려주었다고 진술한 6억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9,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자나 자금출처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 6억 6,000만 원을 초과하여 8억 5,000만 원이 B에게 교부되었다는 것부터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B이 수수를 인정하고 있는 위 6억 6,000만 원에 대하여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증톤승인의 대가로 교부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C과 F 사이의 합의서에 ‘F가 보은군에 증톤 신청 등 유통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 준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과 같이 이 사건 재선탄의 증톤승인 관련 절차는 광업권자인 F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고, 피해자 C이나 그 대표자인 B이 증톤승인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이나 행정기관의 증톤승인 결정을 좌우할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볼 자료는 없다. 이 사건과 같이 탄광이 폐광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톤이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증톤승인 과정에서 거액의 절차비용이나 로비비용이 든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며, 실제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재선탄에 대한 증톤승인을 받음에 있어 특별히 비용이 지출된 것은 없다는 것이므로, 증톤승인의 대가로 피고인 A 주장과 같은 거액의 금원이 수수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 A은 자신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이 사건 재선탄의 증톤승인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 B에게 증톤승인 대가로 교부한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여 그 일부를 돌려받았다는 것이나, 피고인 A의 위 주장 외에는 이 사건 재선탄의 증톤승인이 이루어진 이유나 경위를 확인할 별다른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이 개인적인 노력에 의한 증톤승인을 내세워 B에게 증톤승인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부한 금원 전부의 반환을 요구하고, B이 그러한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그 중 6억 6,000만 원을 반환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비하여 B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폐석 등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재선탄 작업을 의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아래에서 보듯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C과 F 사이에 2008. 11. 4.과 2009. 4. 6.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C이 F로부터 G광업소의 폐석 등에 대한 판매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받고, 재선탄 등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탄광근로자의 복지사업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된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의 다른 임직원과 F의 직원, 노조원 등 관계자들 또한 이 사건 폐석 등의 소유권 귀속, 재선탄 허용, 그 수익금의 귀속관계를 상당 부분 알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B이 피해자 C의 내부적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개인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이 사건 폐석 등의 소유권 전부를 피고인 A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피해자 C이나 그 대표자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폐석 등을 양도한 것이라면, B이나 피해자 C의 관계자들은 이미 양도한 폐석 등의 재선탄 작업이나 그 후 판매 등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재선탄 작업 현장에서 일한 O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재선탄 작업과 반출이 끝난 이후에 B과 피해자 C의 기획실장인 P이 G광업소 현장에 방문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면 이하), 피해자 C의 임원이었던 P도 이 사건 재선탄 작업이 끝난 뒤에 현장에 방문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면 이하), 특히 피해자 C은 B이 위원장으로 있던 시점인 2010. 12. 7.경 F에 공식적으로 이 사건 재선탄이 피해자 C과 관계없이 판매된 경위를 묻는 동시에 재선탄의 판매대금을 피해자 C에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 C이나 B이 이 사건 폐석 등을 양도하였다면 쉽게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다. 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 C이 피고인 A에게 보낸 이 사건 2014. 6. 17.자 내용증명에 ‘피고인 A이 판매하고 얻은 수익금 중 일부를 기부하기로 약속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하여 피해자 C도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재선탄의 소유권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C은 그 이전인 2010. 12. 7.경 이미 F에 공식적으로 이 사건 재선탄이 피해자 C과 관계없이 판매된 경위를 묻는 동시에 재선탄의 판매대금을 피해자 C에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던 점, AK이 새로운 피해자 C 위원장으로 선출된 2013. 12. 19. 이후 약 8개월 동안 대표자로 있는 동안 이 사건 2014. 6. 17.자 내용증명이 발송된 점, 이 사건 2014. 6. 17.자 내용증명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재선탄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까지 전부 취득한 사실이 이미 밝혀진 상황에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 C에 판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인바, 그 내용 자체로 피해자 C이 재선탄 작업을 맡길 당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재선탄의 판매권한 및 판매수익의 귀속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오히려 B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폐석 등을 양도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기본적인 입장과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014. 6. 17.자 내용증명이 피고인 A이 피해자 C으로부터 폐석 등을 양도받았다거나 이 사건 재선탄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2014. 6. 17.자 내용증명에 비추어 적어도 피해자 C이 위 2014. 6. 17.자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이전에 폐석 등의 양도사실을 추인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2014. 6. 17.자 내용증명만으로 피해자 C의 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 C의 추인 여부는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여 이미 성립한 횡령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은 민법의 가공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폐석 등에 대한 재선탄 작업의 결과인 이 사건 재선탄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259조 제1항은 가공물이 재료와의 동일성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 소유권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둔 규정으로서, 물건의 객관적 성질이 변경되어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재선탄 작업은 폐석과 저열량탄 중에서 이물질을 분리하여 정부가 무연탄판매를 허가한 최저 기준열량인 3000kcal/kg을 충족하는 고열량탄을 만드는 작업일 뿐, 가공물인 고열량탄과 재료인 폐석 및 저열량탄 사이의 성질이나 기능이 변경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재선탄 작업만으로 가공으로 인하여 객관적 성질이 변경되어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더욱이 가공물의 귀속에 관한 민법 제259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폐석 등의 소유자인 피해자 C으로부터 재선탄 작업을 의뢰받아 폐석 등을 가공한 경우에는 민법 제25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민법 제25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재선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42억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재선탄 작업 과정에서 모든 작업비용을 부담하였고 그 작업비용 역시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득액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액에는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산지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 피해자 C은 광산 노동자의 권익 보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1990년부터 2013년까지 피해자 C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C의 사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며, A은 연탄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D’의 대표자이다. 재선탄 작업은 기존 선탄 작업에서 버려진 폐석과 저열량탄(㎏당 3,000kcal 미만)에서 이물질을 분리하여 다시 판매할 수 있는 고열량탄(㎏당 3,000kcal 이상)으로 만드는 작업으로, 광업소가 폐업하는 경우 관례적으로 광업소에 적치되어 있는 폐석과 저열량탄은 피해자 C에 기부되고 있었다. 충북 보은군 E에서 주식회사 F가 운영하던 G광업소는 2008. 6.경부터 매장량 고갈로 인해 폐광이 될 지경에 이르렀고, 주식회사 F는 관례에 따라 G광업소에 적치되어 있던 폐석과 저열량탄을 재선탄 작업을 거쳐 광산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판매할 수 있도록 피해자 C에 기부하는 방안을 피해자 C과 협의 중이었다. 피고인 B은 2008. 6.경 ∼ 2008. 7.경 A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 C에 기부될 예정인 G광업소의 폐석과 저열랑탄을 재선탄으로 만들어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대가로 피고인 B이 지정하는 피고인 B의 별장 관리인 T, AL 노동조합의 대의원 AC, 피해자 C의 대의원 W, G광업소 노동조합의 전직 대의원 V, G광업소 노동 조합의 위원장 O, G광업소의 부장 AD 등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금원을 지급하고 자신에게는 재선탄 판매를 위한 정부 승인을 받아 준다는 명목으로 자금을 제공해 달라고 제안하고, A은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A은 피고인 B과의 약정에 따라 T에게 2009. 1. 9.부터 2010. 9. 10.까지 매월 140만 원 내지 240만 원을, AC에게 2009. 1. 9.부터 2010. 8. 10.까지 매월 100만 원을, W에게 2009. 1. 9.부터 2009. 12. 10.까지 AM 명의 계좌에 매월 150만 원 내외 금액을, V에게 2009. 6. 1.부터 2010. 10. 21.까지 매월 220만 원 내지 250만 원을, O에게 2009.6. 30.부터 2010. 4. 20.까지 매월 250만 원을, AD에게 2010. 1. 29. 300만 원, 2010. 3. 3. 300만 원, 2010. 3. 26. 300만 원, 2011. 4. 9. 3,704,050원을 송금하였으며, 2009.5.경부터 2009. 6.경까지 재선탄 판매를 위한 정부승인을 받아 준다는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피고인 B에게 8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C을 대표하여 2009. 4. 6.경 주식회사 F와 사이에 G광업소에 적치되어 있던 폐석과 저열량탄에 대한 처분권한을 피해자 C이 행사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해자 C은 피고인 B의 추천을 받아 A과 사이에 G광업소에 적치되어 있는 폐석과 저열량탄에 대한 재선탄 작업을 A에게 맡기기로 약정하였고 A은 그에 따라 재선탄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A에게 약속한 대로 A이 G광업소에서 생산하여 피해자 C을 위하여 보관하던 재선탄을 피해자 C 몰래 반출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묵인해 주었고, A은 2009. 3.경부터 2011. 3.경까지 생산된 재선탄을 피해자 C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경부터 20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I, D, J, K,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에 합계 50,124톤(시가 4,268,190,000원 상당, 50,124톤×85,000원)을 임의로 판매하고, 2011. 3. 25.부터 2011. 3. 26.까지 D에 1,500톤(추정가액 16,500,000원 상당, 1,500톤×11,000원)을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C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재선탄 합계 51,624톤(가액 합계 4,284,69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A에게 상당한 비용 지출이 예상되는 재선탄 작업을 위임하였음에도 사전에 재선탄 작업비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재선탄 작업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C의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 A에게 명시적으로 이 사건 재선탄 판매대금의 반환을 요청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다른 광산의 재선탄 작업 투자금 명목으로 6억 6,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위 투자계약의 내용 및 수익금 분배방법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A의 재선탄 판매행위를 묵인해 줌으로써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실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등 참조),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유만으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유죄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A이 이 사건 재선탄 작업 및 판매의 대가로 T 등에게 매달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B에게는 정부의 증톤승인 명목으로 현금 8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피고인 B은 A과의 위와 같은 약속 및 금원지급 이후 A의 이 사건 재선탄 판매 및 반출행위를 묵인해 줌으로써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재선탄을 횡령하였다는 것이고,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 C 내지 그 대표자인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폐석 등을 양수받았으므로, 그 양수 이후에 있은 재선탄 작업과 판매, 대금 수령은 오로지 자신이 하였고, 피고인 B이 이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A과 공모하여 재선탄 작업을 마친 재선탄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는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먼저 피고인 B이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할 만한 동기나 이유로서 A으로부터 그와 관련한 대가를 지급받았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A의 ‘피고인 B과 그가 지정하는 T 등에게 증톤승인 및 양도대가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은, 앞서 A 및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한편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6억 6,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B은 2009. 7. 3. A에게 1억 원을 송금하여 대여한 후 2009. 7. 21. A으로부터 위 1억 원을 다시 변제받고(수사기록 155면, 157면), 2009. 10. 29.에는 A의 석탄매입 외상거래를 위하여 피고인 B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AL 앞으로 채권최고액 6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도 주는 등(피고인 B의 변호인이제출한 증나 제8호증의1 내지3), 피고인 B과 A 사이에서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거래가 있었던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재선탄 반출이 끝나기 전인 2010. 10. 29. A에게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6억 6,0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주장하는 대로 다른 광산의 재선탄 작업과 관련한 투자금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3) 피해자 C은 피고인 B이 위원장으로 있던 시점인 2010. 12. 7.경 F에 아래와 같이 피해자 C과 관계없이 이 사건 재선탄이 판매된 경위 및 그 금액 등을 확인하고 판매대금을 피해자 C에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는바, 이는 피고인 B이 A과의 약속에 따라 A의 이 사건 재선탄 판매 및 반출을 묵인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4) A은 이 사건 재선탄을 실제로는 1톤당 85,000원의 가격으로 판매하였음에도, F와 사이에서 1톤당 12,000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금액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피해자 C이 2010. 12. 7.경 보낸 위 내용증명 제2항에 1톤당 12,000원에 판매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주장처럼 피해자 C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재선탄의 실제 판매가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재선탄 작업비용을 전부 부담한 A에게도 별다른 이익이 없을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재선탄의 판매대금에 대한 회수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B이 A의 재선탄 판매사실을 인지한 이후 이 사건 고소 제기시까지 오랜 기간 적극적으로 판매대금 회수에 노력하지 않았던 것을 공모의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