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2017. 5.경부터 사귀다가 2018. 4.경 성격 차이로 합의하에 헤어진 사이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찾아가고 연락을 취하며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피해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 모르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침대 베게 옆에 고정하여 두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나체 상반신이 노출되는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감금치상, 강제추행, 강요 피고인은 2018. 5. 26. 02:00경 피해자가 회식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회식장소로 가서 주변을 배회하다가 택시를 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간 후 집 앞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대구 달서구 D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잠에서 깬 피해자를 추궁하면서 격분하여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무릎에 걸터앉아 "죽어라, 기절시켜서 야산에 버릴 것이다. 니 계속 이러면 맞는다. 말 잘 들어라"라고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움켜잡고 졸랐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차문을 잠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복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죽을래, 몸을 대 줄래, 아니면 계속 맞을래"라고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올리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애원하자 피해자가 부모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수첩을 꺼낸 후,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나 C은 A에 대해 아무 잘못과 보상을 바라지 않으며 회사를 퇴사할 것을 약속하며 앞으로 모든 일에 책임 질 것을 맹세 합니다. 2018. 5. 26. C E"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06:18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차 밖으로 도망갈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한 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첨부)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년 6월(특별감경영역) 나. 제1 경합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다. 제2 경합범죄: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라.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6월 ~ 2년 2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감금한 후 상해를 가하고, 강제로 추행하는 한편 허위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을 때 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역시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