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관계] O노동조합(이하 'O노조'이라 함)은 2015. 2.경 기존 P노동조합에서 분열하여, 택시운전 근로자로 구성된 전국 규모의 노동조합이고, 이러한 O노조는 2015. 2.경 부산본부를 중심으로 2016.경 다른 지역의 노동조합 등과 합병을 시도하여 전국 규모의 노동조합으로 발전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고 부산본부만이 활동하게 되었다. 위 O노조 부산본부 산하조직은 부산시내 택시회사인 Q(지부장 피고인 A), R(지부장 피고인 B), S(지부장 피고인 C)을 각 지부로 구성하고, 2017.경 T(지부장 U)가 가입하여 총 4개 지부로 증가되었으나, 2018. 12.경 S, 2019. 4.경 R가 각각 탈퇴하여, 현재 Q와 T 지부만이 남아 있다. 피고인 A은 2015. 2.경부터 2018. 8.경까지 Q O노조 지부장과 동시에 O노조 부산본부 의장으로서, Q 지부와 O노조 전체 노동조합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6년도 임금단체협상, 2017년도 임금단체협상, 2018년도 임금단체협상의 각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여 임금단체협상 교섭 업무 및 이를 총괄·지휘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2.경부터 2019. 4.경까지 R O노조 지부장으로서, R 지부 노동조합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6년도 임금단체협상, 2017년도 임금단체협상, 2018년도 임금단체협상의 각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여 임금단체협상 교섭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2.경부터 2017. 11.경까지 S O노조 지부장으로서, S 지부 노동조합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6년도 임금단체협상, 2017년도 임금단체협상의 각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여 임금단체협상 교섭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2015. 2.경부터 현재까지 O노조 부산본부 사무국장으로서, O노조의 행정 업무를 수행하던 중, O노조 소속 전체 조합원을 위하여 2018년도 임금단체협상의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여 임금단체협상 교섭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E은 택시회사 Q 대표로, 임금단체협상 사측 교섭위원이다. 피고인 F는 택시회사 R 대표로, 임금단체협상 사측 교섭위원이다. 피고인 G은 택시회사 S 이사로, 임금단체협상 사측 교섭위원이다. V은 택시회사 T 대표로, 임금단체협상 사측 교섭위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배임수재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모범행 1) 2016년도 임금단체협상 관련 피고인들은 사용자측인 Q, R, S 대표들을 상대로 O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휘 향상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성실하게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0.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W 소재 R 대표 사무실에서, 2016년도 임금단체협상의 교섭위원으로 참석하여 사용자측 교섭위원인 E, F, G과 교섭을 진행하던 중, 위 사용자측 교섭위원들로부터 '운송수입금인 사납금 인상 등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각 회사 지부별로 100만 원 내지 3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2. 중순경 사용자측 교섭위원들의 요구사항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 이외에 기본급을 동결한 채, 운송수입금인 사납금을 인상하는, 사용자측에 유리한 내용이 반영된 임금협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뒤 피고인 A은 2016. 1.경 Q 대표 사무실에서 Q 대표 E으로부터 현금 150만 원, 2016. 4.경 현금 15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C은 2016. 1.경 S 노조 사무실에서 S 이사 G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피고인 B은 2016. 5.~6.경 R 대표 사무실에서 R 대표 F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O노조 지부장으로서 소속 조합원들의 2016년도 임금협상 등 조합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7년도 임금단체협상 관련 피고인들은 사용자측인 Q, R, S 대표들을 상대로 O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휘 향상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성실하게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0.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W 소재 R 대표 사무실에서, 2017년도 임금단체협상의 교섭위원으로 참석하여 사용자측 교섭위원인 E, F, G과 교섭을 진행하던 중, 위 사용자측 교섭위원들로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납금 인상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각 회사 지부별로 3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2.경 사용자측 교섭위원들의 요구사항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 이외에 기본급을 동결한 채, 운송수입금인 사납금을 인상하는, 사용자측에 유리한 내용이 반영된 임금협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뒤 피고인 A은 2017. 1. 3.경 Q 대표 사무실에서, Q 대표 E으로부터 위 A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200만 원을 이체받고, 2017. 3.경 현금 50만 원, 2017. 4.경 현금 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3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B은 2017. 4.~5.경 R 대표 사무실에서, R 대표 F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피고인 C은 2017. 3. 말경 S 노조 사무실에서, S 이사 G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O노조 지부장으로서 소속 조합원들의 2017년도 임금협상 등 조합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사용자측인 Q, R, S, T 대표들을 상대로 O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휘 향상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성실하게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10.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W 소재 R 대표 사무실에서, 2018년도 임금단체협상의 교섭위원으로 참석하여 사용자측 교섭위원인 E, F, G과 교섭을 진행하던 중, 위 사용자측 교섭위원들로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납금 인상 등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T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회사 지부별로 각 7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2.경 사용자측 교섭위원들의 요구사항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 이외에 기본급을 동결한 채, 근무시간을 14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줄여 시간당 급여금액을 높임으로써 사용자측의 최저임금 부담을 줄여주고, 운송수입금인 사납금을 인상하는, 사용자측에 유리한 내용이 반영된 임금협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뒤 사용자측 교섭위원인 각 회사 대표들은 위 약속에 따라 700만 원씩 지급하여 Q 대표 E이 합계 2,100만 원을 만들었고, 피고인 A은 위 E으로부터 2018. 4. 17. 위 2,1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위 A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2018. 5. 24. 위와 같은 명목으로 나머지 1,100만 원을 위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피고인 D에게 3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O노조 지부장으로서 소속 조합원들의 2018년도 임금협상 등 조합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사용자측인 Q, R, S, T 대표들을 상대로 O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휘 향상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성실하게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 위 나.항과 같이 사용자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자, 구정 명절을 빌미로 각 회사별로 명절떡값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경 위 Q 대표 사무실에서, Q 대표 E으로부터 사용자측인 Q, R, S, T 교섭위원들로부터 50만원씩 갹출하여 마련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노조 부산본부 의장이자 Q O노조 지부장으로서 소속 조합원들의 2018년도 임금협상 등 조합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배임증재 가.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모범행 1) 2016년도 임금단체협상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의 가.항 1)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 B, C에게 위 1의 가.항 1)과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들에게 합계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2017년도 임금단체협상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의 가.항 2)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 B, C에게 위 1의 가.항 2)과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들에게 합계 900만 원을 교부하였다. 3) 2018년도 임금단체협상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 B, D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들에게 합계 2,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V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V과 공모하여 위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위 1의 다.항과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에게 합계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A에 대한 금전 지급 관련, E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 내사보고(2017년도, 2018년도 임금협정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2018년도 임단협 관련, 합의 대가금 1,000만 원 지급 내역 첨부), 내사보고(2016년도 임금협정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SG 이사의 금원지급 관련 내역 첨부), 수사보고(A의 수재금 수취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G의 증재자금 회계 처리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2016년도 내지 2018년도 임금단체협상 관련 각 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2018년도 명절떡값 관련 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2016년도 내지 2018년도 임금단체협상 관련 각 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2016년도 및 2017년도 임금단체협상 관련 각 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F, G: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2016년도 내지 2018년도 임금단체협상 관련 각 배임증재의 점 및 2018년도 명절떡값 관련 배임증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E, F, G)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8년도 임금단체협상 관련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17년도 임금단체협상 관련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E, F,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8년도 임금단체협상 관련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F,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B, C, D) 가. 근거: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나. 추징액의 산정 피고인 A: 2016년도 임금단체협상 관련 청탁금 300만 원 + 2017년도 임금단체협상 관련 청탁금 300만 원 + 2018년도 임금단체협상 관련 청탁금 1,500만 원 + 2018년도 명절떡값 명목 청탁금 200만 원 피고인 B: 2016년도 임금단체협상 관련 청탁금 100만 원 + 2017년도 임금단체협상 관련 청탁금 300만 원 + 2018년도 임금단체협상 관련 청탁금 300만 원 피고인 C: 2016년도 임금단체협상 관련 청탁금 100만 원 + 2017년도 임금단체협상 관련 청탁금 300만 원 피고인 D: 2018년도 임금단체협상 관련 청탁금 30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징역 1월~7년6월 나. 피고인 D: 벌금 5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피고인 D: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 C: 징역 10개월 피고인 D: 징역 6개월 [판단] 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B: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D: 벌금 400만 원 가. 공통된 정상 피고인들은 O노조 부산지부 전 의장, 간부 내지 O노조 소속 운수업체의 전 지부장으로서, 노조원들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O노조 전체 조합원의 복지,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체협약을 함에 있어 사용자측으로부터 사측의 요구사항에 동의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이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에 걸쳐 적게는 1,400만 원에서 많게는 3,700만 원을 교부받았고, 불법적 관행에 편승하여 근로자들의 신뢰를 배신하였던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의한 사용자측의 임금협상안은 P노동조합의 단체협상안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조합원들에게 전적으로 불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에 관한 개별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개별 정상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하여 총 3,500만 원을 교부받고, 명절떡값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면서 사용자측 교섭위원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범행이익이 2,3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조합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O노조 부산본부 의장 및 Q 지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힘써왔던 점, 조합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이익을 모두 반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하여 총 3,5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700만 원의 범행이익을 취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조합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이를 모두 반환한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하여 총 1,4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400만 원의 범행이익을 취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조합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그리 많지 않고, 이를 모두 반환한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하여 2,1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그 중 300만 원의 범행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하여 사측으로부터 금품을 수령하여 온 종래의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자수함과 아울러, 공동피고인들의 범행을 제보한 점,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E, F, G]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피고인 E: 벌금 500만 원 피고인 F, G: 각 벌금 300만 원 [판단] 피고인 E: 벌금 700만 원 피고인 F, G: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들은 택시운수업체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측 교섭위원으로서, O노조와의 임금단체협상에 관하여 노조 측 교섭위원인 의장 및 지부장 등에게 사용자측 협상안에 동의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제공하였다. 금품을 공여한 기간이 3년으로 비교적 장기간이고, 총 3,700만 원의 청탁금을 제공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노조 측에 금품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임금협상이 지연되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처지에 있었던 점, 이에 피고인들은 노조 측 교섭위원들로부터 금품을 제공하라는 요구를 받고 소극적으로 이에 응하였던 점, 임금단체협상 당시 노조 측이 피고인들의 협상안과 다른 내용의 협상안을 마련해두었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들이 노조 측에게 동의해줄 것을 청탁한 임금협상안은 P 노동조합에서 타결된 협상안과 동일한 것으로서,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E, F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G은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