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08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87 업무방해 피 고 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김정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정원, 박경호 판 결 선 고 2021. 9.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외 1필지 창고건물 C동 건설 공사의 일부(우수관로, 오수관로, 토지 경계 작업 등)를 피해자 D(E)로부터 하도급 받은 자이고, 피해자 D은 건축주 F 외 1명에게 창고건물 C동 건설을 도급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06. 16. 10:30경 경기 광주시 B외 1필지 창고건물 C동 건설현장에서 E 피해자 D(61세, 남)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컨테이너를 실어와 입구에 내려놓고,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4개를 설치하고, 경비원을 세워두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창고건물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컨테이너, 현수막을 설치하고 경비원을 세워두는 행위는 유치권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정당행위와 같은 위법성 조각사유를 주장하는 때에는 그 부존재에 대하여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8. 4. 20. 선고 2017노3872 판결 등 참조). 다만, 부존재를 완벽하게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드는 정도를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피보전채권이 피고인의 점유 물건과 견련성이 있어야 하며, 피보전채권의 변제기도 도래해야 한다(민법 제320조 제1항).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우수관로, 오수관로 설치공사 등을 하도급받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공사대금이 남아 있다는 점은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해왔다(수사기록 3, 15쪽 등,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하고, 쪽수만 기재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위 채권은 위 공사현장 일대인 광주시 G 토지 일대에 창고를 신축하는 공사 중 토지 관련 공사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점유한 토지와 견련성도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경찰에서 일치하여 진술한 것처럼, 위 하도급 공사의 공사대금 지급기일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13, 15, 46, 51, 65, 88쪽).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대질 조사를 받을 당시 “공사진행 경과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불하고.”라고 진술하기는 했으나, 그 뒤에 “경비가 없다고 하니 중간중간에 일정 금액을 주기는 했죠”라고 진술하기도 했고, 피고인도 기성고에 비례하여 정기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는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한 번도 진술한 적 없는 데다, 실제로 기성고 지급합의가 있었다면 언제 이를 지급하는지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특정할 어떠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기성고 지급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위 하도급공사의 보수, 즉 공사대금은 공사를 완료한 때에 그 지급기한이 도래한다(민법 제665조 제1항).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우수관로, 오수관로 설치공사와 현장 마무리 작업공사(현장정리)를 하도급 해주었는데 위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다(3, 13, 15, 19, 88쪽 등,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이하). 그에 반해, 피고인은 경찰에서 “잔금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공사대금 지급기일이 지난 이후에 하여야 하고, 소송 등 법적 절차에 따라 공사대금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라는 각 질문에 대해, 공사대금을 못 받아서 유치권을 행사했다고만 대답했지 공사를 완료했다고 반박한 적 없다(46, 51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경찰에서 대질 조사를 받을 때에도, 피해자는 “상식적으로 어느 공사나 공사가 완료되어야 공사대금을 주지 공사 중간에 대금을 다 주는 경우는 없어요”라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유치권 행사를 한 것은 공사대금을 받기로 한 기일이 지난 후에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공사대금 지급 기일은 없었지만. 공사대금을 못 받게 될 상황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행사한 것이에요”라고만 답하고(89쪽), 자신이 공사를 완료했다고 대답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해자는 2020. 2.경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인 G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1,650만 원을 지급했다. 피해자는 “위 돈은 위 G의 하도급공사대금‘이라는 내용의 거래내역서(7쪽)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피고인은 위 거래내역서가 자신이 작성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면서도, ‘위 1,650만 원은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도급받은 용인 H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거나 “어짜피 받아야 할 돈이니 뭐라고 쓰든 상관이 없죠”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피해자에게 작성해준 서류의 내용도 임의로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를 볼 때 공사를 완료했다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이 유치권을 행사한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정산합의서(5쪽)를 작성했는데 위 합의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3,400만 원으로 정하면서 이를 2020. 6. 31.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기도 했으나, 이후 위 3,400만 원에서 이미 지급한 1,650만 원을 공제하는 것인지에 관해 다툼이 발생해서 종국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90쪽). 그런데, 위 정산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정산합의일(2020. 6. 22.)로부터 9일 후에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완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이미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돈을 마련하기 위한 기간으로 9일을 허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반대로 피고인이 9일 동안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고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공사대금을 받는 것으로 정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마무리하지 않는 가장 큰 공사는 3~4일이면 마무리를 합니다”라고 증언하기도 했다(증인신문 녹취서 6쪽). 결국,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치권을 행사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완료해 그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의심할 정황도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유치권 행사에 기한 정당행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이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