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88

범 죄 사 실 2021고단28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을 찾아가서 현금을 수거하여 우리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사기방조 가. 2021. 3. 5.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3. 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모니터링 중 F카드대출 상환사실을 확인하였다. 우리사 카드대출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7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5. 15: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회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위 E카드 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70만 원을 건네받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2021. 3. 8.경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3. 5.경~3. 8.경 피해자 B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도록 하고 F은행, I카드, J카드사 등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라”, “금융감독위원회에 클레임이 걸려서 가상계좌 발급이 안 된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현금으로 갚으라.”는 등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6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8. 13:28경 부산 동래구 K건물 L동 벤치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0만 원을 건네받고 이를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2021. 3. 8.경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3. 7.~3. 8.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O은행에서 대출한 게 전산에 잡히는데 그 금액을 상환하면 대출을 더 할 수 있다. 현금화를 해서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해줘야지 대출이 빨리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8. 16:54경 부산시 중구 구덕로 12, 남포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고 이를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라. 2021. 3. 9.경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3. 9.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은행, R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도록 하고 “대환대출을 하라”, “지급정지를 걸어놓아 대출이 안 된다. 빨리 수동으로 지급정지를 풀려면 사람을 만나서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원금을 상환하라”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6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9. 15:33경 부산 영도구 S에 있는 ‘T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건네받고 이를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마. 2021. 3. 10.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3. 9.경~3. 10.경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V, W 등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에 대한 대환자금이 접수되어 계약 위반이다. 즉시 W에 대출금을 입금시켜야 하니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3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0. 16:38경 부산 기장군 X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30만 원을 건네받고 이를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2. 23.경부터 3. 5.경까지 피해자 Y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하여 Z은행, AA, 금융감독원, AB, AC 등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아서 갚도록 4,8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금융거래법위반이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채권추심이 안 되면 신용불량이 된다”, “금융거래법위반을 해결하려면 위약금을 예치 보관했다가 채권추심해서 예치시킨 금액은 Z은행에서 이체를 해준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포항시 북구 AD모텔’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 조직원에게 5회에 걸쳐서 합계 약 1억 3천만 원의 현금을 건네주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재차 2021. 3. 11.~3.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C 전산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회복 점수가 미달되어서 더 올려야 하니, 수수료로 3,600만 원을 추가로 달라. 전화를 끊지 말고 계속 이동하면서 차량에 있는 현금 3,600만 원을 가지고 와라”고 기망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2. 10:00경 위 ‘AD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600만 원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해있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0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을 찾아가서 현금을 수거하여 우리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3. 1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AE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AF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 위반이다. 위약금 50%를 지급해야 하는데 직접 현금을 전달하면 위 약금 없이 원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AE이나 AF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1. 14:10경 대구 달서구 AG아파트 상가에서 피고인에게 1,2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건네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P, B, M, D,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수사보고, 피해자 통화기록 캡쳐사진, 완납변제확인서, 보증계약금확인서, CCTV 캡처사진, 피해자 인출금 내역 등, 킥스사건검색결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피해자와 전화유인책은 통화내역 캡처사진,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동영상 CD 및 캡처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운전면허대장,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피의자의 수첩사진, 피해자의 통장, 통화내역, 카카오톡 캡처사진, 카니발차량, 통장입출금 내역 사진 등 2021고단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팅리스트,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등,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내역 확인), 관련사건 목록,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각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개개의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점, 또한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금액이 미수에 그친 금액을 포함하여 합계 1억 2,360만 원(기수에 이른 금액은 8,76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해 주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1년경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 B, U에게 각 100만 원을, 피해자 M, P에게 각 150만 원을, 피해자 C에게는 2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