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709

범죄사실 2014고단709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D자동차 상사에서 자동차딜러로 근무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 5.경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에 있는 주식회사 메가엠테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그 소유의 F 트라제XG 자동차에 대한 판매를 위탁받아 위 자동차를 인도받은 다음, 같은 해 11. 29.경 위 자동차를 판매하고 그 대금 120만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6. 30.경 광주시 태전동에 있는 미진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그 소유의 H 뉴아반떼XD 자동차에 대한 판매를 위탁받으면서, 판매대금 중 120만 원은 잔여할부금을 대납하고, 나머지 금액은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 하였음에도, 2013. 7. 5.경 주식회사 NK모터스에 위 자동차를 판매하고 그 대금 35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11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928 피고인은 2013. 6. 5.경 광주시 태전동에 있는 미진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그 소유의 I 렉스턴 자동차에 대한 판매를 위탁받으면서, 위 자동차를 중고자동차 수출업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위 자동차에 대한 압류채권인 체납세금을 정리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3. 7. 23. 위 자동차를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에 매각하고 받은 29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1331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9. 03:42경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600-16 일대 원룸 밀집 지역을 다니면서, 중고자동차판매업을 하면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한 화풀이로, 그곳에 주차된 J 명의의 K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 번호판, L 명의의 M 포터화물차의 앞 번호판, N 명의의 O i30 승용차의 앞 번호판, P 명의의 Q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번호판, R 명의의 S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번호판, T 명의의 U 모닝 승용차의 앞 번호판, V 명의의 W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번호판, X 명의의 Y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번호판, Z 명의의 AA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번호판, AB 명의의 AC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번호판, AD 명의의 AE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번호판, AF 명의의 AG 벤츠 승용차의 앞 번호판 등 자동차등록번호판 12개를 각 손으로 볼트를 풀어내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떼어 내었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2014고단9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승용차 매매대금 입금자료 제출) 1. 자동차등록원부(갑) 2014고단1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X, L, N, P, V, AB, T,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2014년 형제18126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7면, 제96면, 제110면) 1. 자동차등록증, 차적조회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허가 없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는 등 사안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횡령금액이 중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20년간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목적,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최근 반복하여 범행한 점을 감안함) 및 사회봉사명령의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5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9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미지(기소), 허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5.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 수강 40시간, 봉사활동 120시간, 보호관찰(1년)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03: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을 강변역 방면에서 구의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와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정지 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9세)이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측면을 위 BMW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85만 원 이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3 1항 2호, 형법 268조 도로교통법 148조, 54조 1항, 152조 1호, 43조 1. 상상적경합 : 형법 40조, 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 조 1항 (두 차례 벌금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와 별도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등 : 형법 62조의2 판사 이형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5.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푸르지오 아파트 진입로를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쪽에서 월성푸르지오 아파트 쪽을 향하여 월성푸르지오 아파트 정문을 통해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출입문통제관리초소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출입문통제관리초소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운전석쪽 옆면 적재함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출입문통제관리초소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출입문통제관리초소 안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비원인 피해자 C(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근병증동반요추골 및 기타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서부정류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푸르지오 아파트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제1, 2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사촌동생 D에게 그가 위 사고를 내었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5. 18:51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푸르지오 아파트 진입로에서, D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현장으로 와보라, 면허가 없다, 네가 운전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위 D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운전자가 누구냐'는 질문을 받자 '사촌동생 D(38세)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발생시킨 후 겁이 나 도망을 갔고, 현재 주거지인 아파트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15 경 위 사고현장으로 오게 하여 같은 날 19:50 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282 에 있는 달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담당경찰관 경사 F에게 D이 위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음주측정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4.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 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사용·운반·투약 · 매매 • 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2. 10, 3.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2. 10. 3. 01:4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역 인근 노상에서 E(2013. 4. 4. 구속 구공판)으로부터 현금 40만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2013. 3. 9.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3. 3. 9. 20:20 경 서울 중구 F 부근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2013. 3. 2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3. 23, 19:0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3. 3. 2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3. 24. 17:00경 서울 강북구 H아파트 뒤편 공터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및 공범들간 상호 통화내역서, 피의자 및 E간 상호통화내역서 1. 간이시약검사결과, 감정의뢰회보(소변), 추송서 및 감정의뢰회보(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판매 40만 원 + 필로폰 교부 10만 원 + 2013. 3. 23.자 필로폰 투약 10만 원 + 2013. 3. 24.자 필로폰 투약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2년 나.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 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2년), 두 번째로 높은 범죄판시 범죄사실 제4항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2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K, L, M, N의 마약범죄에 관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용하는 등 6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취급한 필로폰의 양, 횟수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9. 충청북도 음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E의 영업사원인 F에게 "속건페인트, 신나 등의 물품을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을 다음 달 말까지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에 합계 14억 원 이상의 미수금 채무가 있었으며 특히 이전에 페인트, 신나 등의 물품을 공급받던 G에 41,547,000원의 미수금 채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페인트, 신나 등의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30.경부터 2008.11. 21.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23,726,5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2008. 12.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2013. 1.경 다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으며, 위 출국 이후에는 피고인이 판시 (주)D을 운영하지 못하여 현재는 직원이 전혀 없다는 내용 등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11월 외상매입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및 채권 및 채무 현황(증거목록 순번 6, 13,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및 손해의 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음,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 미합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2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5.00: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39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몸을 수회에 걸쳐 밟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하이힐로 팔과 다리를 수회 밟았으며, 그 후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목을 조르는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와 팔을 맞았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최소한 2~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누구로부터 어떠한 부위를 어떠한 방법으로 가격당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F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G은 여자가 남자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장면은 보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사건 현장에는 피고인 이외에도 다른 남성과 여성 주점 종업원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을 말리거나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6.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6, 같은 해 9. 5, 같은 해 9. 20. 총 3차례에 걸쳐 서울 종로구 B 번지불상의 C 내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 D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같은 달 말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950만원(2010, 8. 6. 300만 원, 같은 해 9. 5. 300만 원, 같은 해 9. 20. 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범행 경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정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폭 3m 가량의 골목길에 위 골목길의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그 위에 흙을 부어 밭으로 조성한 후 경계에 돌을 쌓는 방법으로 통행을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적도 등본 (평창군 D),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평창군 C), 항공사진, 각 현장사진, 2006. 6. 소방도로 개설 전 전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 13:00경 계룡시 신도안면 남선리에 있는 건양대학교 평생교육원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가 계룡대에서 부사관 시험을 치르는 동안 C 소나 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 등과 기다리던 가운데,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과 체크카드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6. 15: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장호원 진암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장호원 진암리에 있는 우리마트 앞 도로까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4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수사기록 70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29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9. 10. 17: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 사이 인천 계양구 작전동 444에 있는 (구) 현대백화점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 열쇠를 꽂아 둔 채 주차하여 놓은 시가 550,000원 상당의 C CT100 오토바이 1대를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2.09.10. 17:30경부터 18:30 경까지 인천 계양구 작전동 444 에 있는 (구) 현대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까치공원 앞 도로까지 왕복하여 약 5킬로미터를 위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황보고(도난차량발견 수배해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7,18,00:3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상동동 소재 변전소 앞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금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현재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및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4. 4. 9.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고추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2. 7. 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이전 건고추 대금 11,100,500원과 당일 건고추 대금 7,200,000원 상당을 외상으로 해주면 다음에 반드시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00,000원 상당의 건고추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2,446,000원 상당의 건고추를 납품받았다. 2. 약속어음금 편취 피고인은 2012. 8. 1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외상대금에 대해 20,000,000원 약속어음을 먼저 끊어주겠다. 결제는 잘되니까 신경 쓰지마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외상대금 33,532,700원에 대한 일부 변제 명목으로 발행일: 2012. 8. 15., 지급기일: 2012. 10. 30.,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인: D회사 A'으로 기재된 약속어음(F) 1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D을 부도내어 어음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에게 속아 위 약속어음을 덕포동새마을금고에서 할인받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고에 위 2,000만 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판결문, 약속어음 사본, 당좌예금 거래내역 조회, 어음사본, 잔액증명서, 농협 잔액증명서,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양형의 이유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 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같은 피해자를 반복하여 기망하였다는 점에서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애당초 부인해 오던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거듭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달라고 호소하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5. 20: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제2순환도로 신가대교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유덕IC 방면에서 산월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서행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프라이드 승용차로 하여금 우측 옹벽을 들이받은 후 전복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순의 열상을, 같은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16,368,2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이 전복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여 자칫 피해자들이 차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었다.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3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08.02. 00:20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소재 던킨도너츠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 의창구 중앙대로 300번지 경남도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포티지(C, 흰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경남도청 앞 사거리에서 제1항 관련하여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4세, 남)이 현장에서 급하게 이동 중인 피고인을 상대로 교통사고 여부에 대해 확인 하자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자신이 직접 운전한 차량이 맞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정황이 발견되어, 위 이 피고인 상대 '신분 확인'을 요구 하자, 갑자기 위 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내가 언제 욕 했노"라고 욕을 하며, 들고 있던 물병(500ml 플라스틱 재질)으로 위 E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및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및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및 공무집행방해범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2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23:45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동백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태평동에 있는 토성탕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4

범죄사실 2016고단944 피고인은 2016. 2. 4. 06:30경 대전 서구 계룡로 598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우암로 312번길 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366 피고인은 2016. 5. 7. 09:10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시드니모텔 앞 노상에서 같은 동 강변예식장 앞 노상까지 약 100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1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3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12. 23. 대전지방법원 2015고합375호로 특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불리한 정상과, 위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 현재 상고심에 계속 중으로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아직 18세의 소년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8. 21:00경 대전시 서구 관저북로 80에 있는 원앙마을 206동 앞에서 렌트카 파손비용 변상문제로 피해자 E(18세)에게 변상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25. 제2회 공판기일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8. 21:03경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C에 있는 D고시원 건물 1층 입구에서 위 고시원에서 거주하면서 소음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 E(50세)이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안하다고 사과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미안한데"라고 반문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2cm 가량, 칼날 길이 9cm 가량)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그래 해보자, 너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양형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심신상실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 피해자에게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빨리 치료를 받아서 사회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치료가 우선 필요한 상황인 점, 1991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20만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2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0. 04:25경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325km 지점을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네비게이션을 조작하느라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전북 완주군 봉동 장기리부터 경기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32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용)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제34쪽)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C과 2010. 1. 6. 혼인하였다가 2011. 6.30. 이혼하였다. 1. 2010. 6. 16.자 상해 피고인은 2010. 6. 16. 23:00경 안양시 만안구 에있는 D아파트 3동 11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밤늦게 들어와서는 피해자가 안방에서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으로 채널을 돌리고, 이에 TV 소리를 줄이라는 말을 하는 피해자에게 "거실로 나가서 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실에 이불을 펴고 누워있자, 거실로 나가 화장실 슬리퍼로 피해자의 이마를 밟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위 슬리퍼를 벗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1. 7. 14. 자 상해 피고인은 2011. 7. 14. 06: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곤하다고 하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너 밖에 다른 남자가 있느냐"고 묻고,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더 이상 너랑 같이 못 산다. 다른 여자랑 결혼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코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1. 7. 19.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2011. 7. 14. 아침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경찰에 허위신고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 7. 14. 아침 위 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안양만안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인 피해부위 사진(수사기록 6~11면)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소기각부분 1.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0. 4. 말경의 폭행 피고인은 2010. 4. 말경 안양시 만안구 에있는 D아파트 3동 11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처 E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결혼사실을 알리면서 더 이상 남편인 피고인과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고인의 전처와 딸이 찾아와 소란을 피운 것을 112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나쁜 년아, 왜 경찰에 신고했냐, 경찰 좋아하면 같이 가서 살아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0. 5. 일자불상경의 폭행 피고인은 2010. 5.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생활비를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처 E에게 재혼사실을 알려 더 이상 피고인이 전처의 집에 가지 못하고 있고, 전처와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6회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식탁 위에 놓여있던 물병을 들어 그 안에 들어있던 물을 피해자의 몸에 뿌리고,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1. 3. 일자불상경의 폭행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공장에서 일하고 번 돈 1,000달러를 베트남에 있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왜 800달러만 송금하고, 나머지를 마음대로 사용하였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베트남 가족만 생각하고, 여기 생활비는 신경 쓰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11. 4. 22.자 폭행 피고인은 2011. 4. 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제소한 사건의 재판에서졌다는 이유로 기분이 상하여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