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B경찰서에서 경찰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고, C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군수 후보자(D정당)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0.경 강원 춘천시 동내면 세실로 49 강원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C이 2017. 11. 28.경 B군 지역 E에게 사비로 견학비를 지원해 주었다'는 내용의 취지로 작성된 고발장(이하 '이 사건 고발장'이라 한다. 증거기록 2~4쪽)을 제출하고, 2018. 6. 4. 강원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고발인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B군 지역 E 견학비 지원은B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B군청의 심사 및 군의회의 의결까지 거쳐 적법하게 지급된 보조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자료제출(E B군지회 보조금 관련) 1. 수사보고(자료 제출 첨부)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고발장 중 E 견학비 지원 관련 내용은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C의 개인적 비용 지원이 있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었으므로,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고발장의 내용이 허위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고발장의 내용 이 사건 고발장 중 E 견학비 지원 관련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허위사실 공표로 공소제기된 부분의 핵심은 밑줄 친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나. 이 사건 고발장 중 E 견학비 지원 관련 내용의 허위사실 여부 1) 무고죄의 허위사실 판단의 기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573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발장 중 E 견학비를 '사비로',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었다고 언급한 부분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 고발장에는 '사비로', '개인적으로'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고발장에서 밝히고자 하는 사실은 'C이 사비로 또는 개인 비용으로 E에 견학비를 제공하였다'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보조금 교부 경위에 관한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배치된다. 즉, B군 지역 E(E B군지회)는 2016년부터 B군에 보조금 예산의 증액을 요구해 오다가, 2017. 3.경 B군에 전적지순례사업을 위한 200만 원의 추가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였고, 당시 B군수 C은 2017. 4. 17. B군의회에 200만 원의 예산 증액을 요청하였으며, 2017. 5. 19. B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2017. 6. 7. 위 단체에 200만 원의 추가보조금을 교부하였다. 그 근거가 된 B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호는 군수가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발상지·전적지 순례사업'을 위해 보훈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F, G는 이 법정에서 견학 출발 당시 F가 'C이 사비로 또는 개인 비용으로 E에 견학비를 제공하였다'고 발언한 것은 아니라고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위 F, G의 각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 드러나는 견학 출발 당시의 버스 안의 상황, C 및 E 회장인 F가 발언하게 된 경위 및 그 전반적인 내용, 버스 안에 있던 E 회원들이 보인 반응의 정도를 고려하면, 위 각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고발장은 C이 E에 개인 비용을 지원하여 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이므로, '사비로' 또는 '개인적으로'라는 부분은 이 사건 고발장의 내용 중 중요 부분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중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이를 단순한 신고 사실의 과장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허위사실의 인식 등 고의 인정 여부 1) 판단기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바,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 후보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고발장의 기재사실이 허위일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고발장을 제출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C 후보를 고발할 당시는 군수선거를 불과 2주 가량 앞두고 있던 때인데, 이후 실제 개표결과에서 K 후보가 24표 차이로 당선되었을 정도로 K 후보와 C 후보의 선거전이 치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G로부터 E의 견학 버스 안에서 회장 F가 하였다는 발언을 전해 듣고, E나 군청 등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보지도 않은 채 위 G의 이야기와 소문만을 근거로 C 군수가 견학비용을 사비로 또는 개인적으로 지원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고발장을 작성·제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G로부터 들은 말에 '사비로', '개인적으로' 라는 표현을 임의로 추가하여 이 사건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즉 G는 이 법정에서 견학버스 안에서 F가 '사비로', '개인적으로' 지원하였다고 말한 적은 없고, F가 과시하려는 의도에서 '예산이 없는데 특별히 군수님이 보내주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과 G의 대화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06)에 의하여도 G가 피고인에게 'F(회장)가 C(군수)이 사비로 또는 개인적으로 견학비를 지원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회장이 멘트를 잘못한 거야··· 군청 예산이 없어서 군수님이 차를 대절해줘서 간 거라고 말했다'고 이야기한 내용이 있을 뿐이다. 위 녹취록상 G의 이야기는 법정진술과 마찬가지의 내용으로 이해될 뿐 이를 가지고 'C이 사비로 또는 개인적으로 견학비를 지원하였다'는 내용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전직 경찰로서 무고죄의 허위사실의 인정 기준과 판단 방법을 비교적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무고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군수 후보인 C에 대하여 부정적인 허위사실이 담긴 이 사건 고발장을 선거일에 임박하여 제출하면서도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의 허위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고발장의 내용이 유권자들에게 유포되기도 한 점, 이 사건 고발장 중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로 밝혀졌음에도 고발장의 제출로 인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위와 같은 사정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의 고발로 C이 실제 처벌받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결손처분 관련 허위사실 고발'로 인한 무고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30.경 강원 춘천시 동내면 세실로 49 강원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C이 B군수로 재직할 당시인 2014.경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사람의 배우자인 L의 체납세금 7,98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결손 처리해주었다'는 내용의 취지로 작성된 이 사건 고발장을 제출하고, 2018. 6. 4. 강원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고발인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L의 체납세금에 대한 결손처분의 경우, 강원도에서 체납된 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결손 처분 후 관리를 하라는 취지의 계획안에 따라 심의 절차를 거쳐 결손 처분이 이루어졌을 뿐 C의 지시로 부당하게 결손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고발장 중 L에 대한 결손처분을 언급한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여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고발장의 내용이 허위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다. 판단 1) 이 사건 고발장의 내용 이 사건 고발장 중 L에 대한 결손처분과 C의 임무위배를 언급한 부분은 다음과 같고, 공소사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무고로 공소제기된 부분의 핵심은 밑줄 친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2)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고발장 중 L의 체납세금 결손처분과 C의 임무위배에 관해 언급한 부분은 체납세금 액수 등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결손처분이 C의 임무위배행위(배임죄)라고 언급하는 부분은결손처분을 한 것에 대한 법률적 평가 내지 의견표현으로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고발장 중 L의 체납세금 결손처분과 C의 임무위배를 언급한 부분이 무고죄에서의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고발장에 적시된 바와 같이 L는 2014년경 M면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런데 L의 배우자인 N는 C과 친분이 두터웠고, C이 2014년 B군수 선거에서 당선될 당시 C을 위해 선거운동을 지원하였으며, 이 사건 수사 진행 당시 C의 고소대리인으로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다. L는 2014. 2. 10. B군으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이었던 강원 O 전 3,432m²의 임의경매(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P 등)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53,938,000원을 부과받았다. 이후 L가 위 세금을 체납하자, B군은 C 재직 당시인 2015. 12. 7. L에 대하여 그 소유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체납세금 68,882,140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는데, 당시 B군에서는 L의 급여채권의 압류한도인 50%에 대해서 이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2017. 7.경 L의 급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B군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급여지급의 주체인 B군은 어렵지 않게 위와 같은 사정 변경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사실로 C을 고발한 다음날로 선거를 불과 2주 앞둔 2018. 5. 31.에서야 미납세액 87,437,590원(가산금 33,499,590원 포함)을 압류금액으로 하여 L의 퇴직수당 채권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이후 B군은 선거 직후인 2018. 6. 14.경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L의 퇴직금 채권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였다. 공소사실에는, L에 대한 결손처분이 정상적인 행정절차로서 B군수였더 C의 임무위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20년 이상 B군 세무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결손처분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는 Q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L에 대한 결손처분에 B군수 또는 B군 공무원의 부당한 권한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Q은 '결손처분을 독려하는 공문은 강원도로부터 정기적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L에 대한 결손처분 당시에도 사정은 비슷하였을 것이다. 결손처분 자체는 세무공무원이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잘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전에는 결손처분을 하면 마치 특혜처럼 인식이 되어 감사 같은 데서 지적이 되었다. 체납액은 누적되면 중앙부처나 도차원에서 해매다 결손처분을 독려하는 공문을 내려보내고, 그 다음해에는 감사를 덜 엄격하게 하는 등으로 결손처분을 독려한다. 통상 결손처분은 여러 건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L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과 모아서 결손처분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다만 L의 경우 무재산에 해당하여 결손처분의 요건에는 해당하고, 결손처분이 재량행위이지만, 군청 계장이고 아직 퇴직이 몇 년 남아 있으며 봉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선압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입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추적을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직원들 사이에서 L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L와 C의 관계, L에 대하여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경위, 그 액수, B군의 징수권 확보 노력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고발장 중 L에 대한 체납세금 결손처분 및 C의 임무위배 의혹에 관하여 언급한 부분은, 그 중요 부분이 사실이라고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가 제시되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소명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 고발장 중 C의 행위가 B군수로서의 임무에 위배한 것이고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부분은, 이 사건 고발장이 그 제목처럼 수사기관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하는 성격의 글인 점 등에 비추어 전직 경찰인 피고인이 L에 대한 결손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거나 그에 대한 법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그 주된 취지는 C이 군수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결손처분을 통해 지인의 배우자인 L에게 특별히 혜택을 제공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E 견학비 지원 관련 허위사실 고발'로 인한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5. 17:57경 강원 R에 있는 'S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런 분이 또 B군수가 되어야겠습니까?', '부디 이 글이 여러 사람이 읽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내용과 함께 ' C이 2017. 11. 28. B군 지역 E에게 사비로 견학비를 지원해 주었다, C이 B군수로 재직할 당시인 2014.경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사람의 배우자인 L의 체납세금 7,980만원 상당을 감면해주었다'는 취지의허위내용이 기재된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 증거기록 870~872쪽)을 작성한 다 음, 해당 파일을 B군청 출입기자인 T(U), V(W), X(Y), Z(AA), AB(AC), AD(AE), AF(AG), AH(AI), AJ(AK), AL(AM), AN(AO), AP(AQ) 등 12명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T, V, X 등에게 전화하여 보도하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6. 5. 19:30경 강원 강릉시 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C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AR을 만나 C 군수를 고발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C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던 AR에게 이 사건 글을 촬영한 사진 2장을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주고, AR에게 지방언론사가 아닌 중앙언론사에 보도될 수 있는 방법을 물었으며, AR이 평소 알고 지내던 AS(AT 상임이사)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자, 2018. 6. 7. 12:19경 강원 AU에 있는 'AV PC방'에서 AS에게 이 사건 글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6. 5.경부터 2018. 6. 6.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AW(AX정당 K 후보 선거캠프 연락소장), AY(경찰관), AZ(U B군 지사장)의 직원인 BA에게도 휴대폰을 이용하여 이 사건 글을 촬영한 사진을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군수 후보자인 C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각 공표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글 중에는 'C 군수가 도와주어 E가 견학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사비로' 지원해 주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C 군수가 도와주어 B군으로부터 견학비용을 지원받은 것은 사실이므로, 이 사건 글 중 E 견학비 지원 관련 내용에는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글 중 체납세금 관련 내용에는, 결손처분 감면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C이 재직하는 동안 L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 정당성을 두고 여러 소문들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글의 주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 설령 이 사건 글의 내용이 허위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언론사 등에 제보하여 진실을 알리고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행사를 돕고자 이 사건 글을 전달한 것으로, C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다. 판단 1) 이 사건 글의 내용 이 사건 글 중 관련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공소사실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허위사실 공표로 공소제기된 부분의 핵심은 밑줄 친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2) 'C이 2017. 11. 28. B군 지역 E에 사비로 견학비를 지원해 주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전달한 이 사건 글에 'C이 2017. 11. 28. B군 지역 E에 사비로 견학비를 지원해 주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거나 이와 관련한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글의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글 중 E에 대한 견학비 지원 부분은, E 회장의 발언을 인용하고 있는데, E 회장의 발언 취지는 '군에 예산이 없는데도 C 군수가 도와주어 견학비를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보일뿐, 그 문언상 공소사실에 기 재된 바와 같이 C 군수가 '사비로' 도와주어 견학비를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 앞서 본 'E 견학비 지원 관련 허위사실 고발'로 인한 무고죄의 유죄판단의 이유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의 제2의 나. 2)의 항에서 설시한 것과 같은 보조금 교부 경위와 조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글에 나타난 위 단체 회장의 발언("군에 예산이 없어 군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가게 되었다")은 C의 B군수로서의 '직무상' 지원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C B군수의 '사비'로의 지원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위 글의 내용 안에 C B군수의 사비로의 지원이라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위 글의 나머지 부분, 즉 E 회장의 발언, 당시 C의 인사 여부, 참석자들이 휴게소에서 보인 반응 등은 전반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허위라고 볼 만한 부분은 없다. 3) 'C이 B군수로 재직할 당시인 2014년경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사람의 배우자인 L의 체납세금 7,980만 원 상당을 감면해주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판단의 기준 및 증명의 방법(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0447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규정된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진술이 사실주장인지 또는 의견표현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증명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주주의정치제도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담당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져야 하며, 제시된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무죄부분 중 '결손처분 관련 허위사실 고발'로 인한 무고의 점에 대한 제1의 다. 2) 의 내지 항에서 설시한 것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글 중 L의 체납세금 감면에 관해 언급한 부분은 체납세금 액수, 세법상 용어 등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글 중 L의 체납세금 감면을 언급한 부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