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757

범죄사실 [2014고단757] 피고인은 2014. 4. 22. 19:2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개인택시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7세)과 전날 채무변제 문제로 말다툼한 것으로 인해 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2회 뱉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97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4. 6. 초순 05:00경 경남 산청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54세)가 운영하는 G단란주점 마당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H(여, 53세)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으로 마당 울타리의 나무를 베고, 위험한 물건인 전동 예초기를 켠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에 두고 이유를 묻는 피해자 F에게 "그건 내 마음이지, F사장꺼가, 씹할년들 다 죽어."라고 말을 하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F가 2층 숙소로 도망을 가자 옆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가게 화장실의 지붕을 약 5분간 망치로 두드리는 등 피해자들을 약 1시간 동안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하순 09:00경부터 10:00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전동 예초기로 텃밭에 있는 호박 줄기와 고추가지를 자르고, 마당에 있는 나뭇가지와 잡초를 베어 내고 예초기를 켠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에 두어 공포감을 조성하고,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씹할년들아, 2초만 하면 죽인다, 죽이는데 얼마 걸리지 않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약 1시간 동안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 05: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전동 예초기를 들고 찾아가 마당 주위에 있는 나뭇가지와 풀을 베고 2층 숙소로 올라가는 계단 위에 전동 예초기를 놓아 두어 피해자 F, 피해자 H이 2층 숙소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공포감을 조성한 후 피해자들에게 "씹할년들다 죽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약 30분 동안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초순 19:00경 경남 함양군 I 소재 J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F, 피해자 H이 차를 타고 이동하려고 하자 피해자 H이 앉아 있는 조수석의 문을 잡고 한손으로는 피해자 H을 팔을 잡고 차에서 끌어내리게 한 후, 자신의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고 착용하고 있던 알이 없는 안경을 벗어 모자에 담아 마치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웃으면서 라이터로 불을 붙어 지폐와 안경을 태우고, 도망을 가는 피해자 F가 운행하는 차의 뒤를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화물차를 운행하여 따라가 K 소재 L교회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차를 추월하여 가로막아 급브레이크를 밟고 전진과 후진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위 화물차를 역주행하여 마치 충격할 것처럼 겁을 주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협 운전으로 협박하고, 계속하여 M마을 회관 앞에서 피해자들이 타고 있는 차를 추월하여 가로막고 이유를 묻는 피해자 H의 앞에서 입고 있던 상의 옷을 벗어 라이터로 불을 태우며 "다 죽는 수가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8. 하순 17: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지구대에 신고를 하였다며 위험한 물건인 전동 예초기를 들고 찾아가 마당에 있는 나뭇가지와 풀을 베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2층 숙소로 올라가 거실 문을 열고 피해자 F에게 "고발을 그렇게 좋아해, 씹할년들 다 죽는 수가 있어 고발해라, 경찰차 2대 아니라, 10대가 와봐라 내가 겁을 먹나."라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약 30분 동안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8. 30. 0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 피해자 H이 차를 운행하여 도로로 진입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화물차로 입구를 가로 막고 전진과 후진 반복 운행을 하여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게 하고, 택시 기사에게 전화를 하는 피해자 F, 피해자 H을 마치 충격할 듯이 급발진을 하여 위협하고, 자신의 화물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H의 팔을 잡고 "같이 죽자."라며 윗옷을 올려 칼끝은 자신의 배 부위를 향하여 "찔러라 찔러."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약 50분 동안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 중순 06: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주점에서 대리 운전을 하는 피해자 N(여, 58세)이 운행하는 차의 앞을 위험한 물건인 전동 예초기를 어깨에 메고 가로 막은 다음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 N에게 "이것으로 다치게 하면 사람이 죽는다, 8년을 살까?"라며 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H에게 다가가면서 "씹할년들 갈테면 가봐라, 죽여버린다, 신고하려면 해봐라."고 말을 하면서 위 전동 예초기 칼날을 바닥에 대어 자갈이 튕기게 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에 맞게 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N을 협박하고,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1. 19:4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친형에게 위 각 범행을 알려 주었다는 이유로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넘어 2층 피해자 주거지 숙소 입구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0.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의 가.항에 기재된 주점 앞길에서 경남 산청군 O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P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2014고단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예초기로 풀을 베고 나무를 자른 장소), 수사보고(피해자 H에게 지속적으로 문자, 전화를 한 내역), 수사보고(8. 30. 09:00경 칼로 위협하는 사진 및 동영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6. 초순, 2014. 6월 하순, 2014. 7. 초순, 2014. 8. 초순, 2014. 8. 30.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상해죄, 주거침입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7. 24.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14고단757]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2014고단971] 사건의 일부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 F, H이 피고인의 지속적인 범죄 행위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형과 지역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