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16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2020고합167] 피고인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어머니인 피해자 B(여, 80세)을 혼자 집에서 돌보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3. 08:3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대구 동구 아파트 동 호 안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돈을 훔쳐갔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정글도(총 길이 38㎝, 칼날 길이 25㎝) 등 칼 6자루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분을 찌르고,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렸고, 피해자는 둔기에 의한 다발성 두안면부 손상 및 예기에 의한 다발성 흉복부 자절창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20고합206]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1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지묘동 쪽에서 E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1세)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리어범퍼 탈착 등 수리비가 420,893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20고합314] 피고인은 2020. 5. 21. 06:5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에 있는 대구구치소 H실에서, 거실 내에서 소란을 피워 금속보호대 등 보호장비 등을 착용하고 수용되어 있던 중, 아침식사 및 용변 등을 위하여 보호장비가 해제되자 수용동 복도로 뛰쳐나왔으나 I팀장인 대구구치소 소속 교감 J(남, 49세) 및 상황대기근무자들에 의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수용동 복도 바닥에 누워 손으로 J의 왼쪽 다리를 잡고 입실하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직교도관의 수용자에 대한 지도, 처우 및 계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퇴부의 물림 및 창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2020고합167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행위 태양, 연령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심신미약의 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병력,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20고합16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7, 10(첨부자료 포함), 17, 18(첨부자료 포함), 24(첨부자료 포함), 26(첨부자료 포함), 33(첨부자료 포함), 37(첨부자료 포함), 38, 41(첨부자료 포함)] 1. 시체 검안서, 구속 피의자 면담 결과서 [2020고합20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견적서 [2020고합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 1. 상해진단서 [판시 재범의 위험성] 청구전 조사 회보 및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통해 국가의 후견적 감독을 받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1985. 1. 30. 중증도의 조울증으로 병역의무를 면제받았다. 피고인의 형과 여동생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20~30대 시절 입원치료를 비롯한 수차례의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가정을 꾸리거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40대에 접어들면서 피고인의 증상이 예전에 비하여 호전된 정황은 엿보이나, 피고인은 그 와중인 2019. 7.경에도 경도인지장애 증상으로 한 차례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해자의 사체는 안방에 누워있는 상태로 상복부와 가슴 부위 주변에 칼 6개가 꽂혀 있었고, 피해자의 안면은 특히 구강 부위를 중심으로 심하게 함몰되어 있었다. 피해자의 사체 위에는 이불과 음식물 등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거실의 거울과 시계는 깨진 상태였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위와 같은 참혹한 피해자의 상태와 관련하여, “어머니가 막 살아나서 저를 덮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칼을 다 찌르고 났는데, 꼭 어머니가 살아서 저에게 덤빌 것 같았습니다. 귀신이 돼서 저를 덮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망치로 때리지 않으면 살아나서 저를 죽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망치로 막 때렸습니다.”, “엄마가 1달 반 전에 틀니를 했는데, 틀니를 보니 그것이 꼭 해골 이빨처럼 보였습니다. 엄마가 막 살아서 나를 덮칠 것 같으니, 망치로 그 이빨을 꼭 깨 부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계는 벽에 걸려 있던 것을 내려서 파손한 것입니다. 시공간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고, 거울은 나를 비추는 것이 있으면 내가 이 시공간에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망치로 부셨습니다.”, “그 때 검은색 악령이 막 떠오르고 그냥 냉장고에 있던 것 마구 끄집어내서 막 뿌렸습니다. 막 살아나올 것 같고 막 그랬습니다.”라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존속살해 범행 이후 같은 날 14:14경까지 집안에 머물렀다가, 밖을 나가 아이스크림을 들고 다시 주거지로 들어오고, 이후 다시 외출하여 인근 서점에서 도화지와 물감 등을 샀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서점 업주로부터) 돈 빌려서 아이스크림 먹고 집에 와서 1만 원을 가지고 가서 갚아 줬습니다.” “불안해서 문방구로 가서, 물감을 다섯 통인가 하고, 붓하고 도화지를 샀습니다. 저 속에 악마가 들어있는 것 같아서, 제 속에 악마가 들어 있으니까 내 더러운 마음을 도화지에 깨끗하게 그리기 위해서 샀습니다.”, “수돗물에 물을 틀고, 물감을 풀고, 도화지를 꺼내서 막 하다 보니 정신이 이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구속피의자 면담 과정이나 수사 과정에서도 환청 증상을 호소하거나 “죽고 싶습니다.”, “살려 주십시오.”, “내가 어머니를 죽였습니다.”와 같은 말을 반복하며 발작과 괴성을 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제대로 된 면담이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 전 조사 당시, “지금 정신과 약을 먹어서 생각이 잘 나지 않으며 이명(웃음소리) 등이 들려 제대로 조사를 받지 못할 것 같다.”며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있으며, 대구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근무자의 정당한 취침 지시에 따르지 않고 욕설 및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거나, 아침식사 등을 위해 보호장비가 해제되자 도망하려 하고 이를 저지하는 근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적이고 흥분을 잘 하는 성향을 보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3회 공판 당시 최후진술을 하면서 본인의 심경 등에 대해 다소 두서없는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를 부양하면서 치매로 인한 피해자의 행동 특성에 이미 익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돈을 훔쳐갔다고 의심하며 피고인을 비난한 것이 수년간 부양해 온 피해자를 위와 같이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할 정도의 분노감을 일으킬만한 동기라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이 20대 시절부터 앓고 있던 조울증 내지 병명 불상의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 정신질환이 단기간에 쉽게 치료될 성질이 아님도 명백해 보인다. 비록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에 의할 때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총점 7점의 ‘중간’ 수준으로 매우 높은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은 이 사건 존속살해 범행의 태양과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와 관련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흥분 등으로 위 청구전 조사가 애당초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못한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재범할 위험성은 위 수치상의 결과보다 더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미혼이고 부모 중 부친과 왕래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모친은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하였고, 형과 여동생은 각자 가정을 꾸려 별거 중이다. 피고인에게는 형집행 종료 이후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독려하고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하고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할 가족이 사실상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존속살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상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보호관찰명령 전자장치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21조의8,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사건 주요 범죄인 존속살해죄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고, 양형을 정함에 이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징역 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던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만 한 경우에는 피해자 B을 뜻한다)가 피고인이 돈을 훔쳐갔다고 의심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주거지 부엌에 있던 칼을 모조리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칼 6자루를 이용하여 무참히 찔렀으며,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도 수회 내리쳤다.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한 부검의는 두부손상 및 흉복부 자절창 모두 어느 것이 결정적인 사인인지를 논할 실익이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치매를 앓던 피해자가 응당 하였을 법한 병적인 언동에 그날따라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였고 결국 잔혹한 방법으로 모친인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의 추적으로부터 도망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손괴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수감중 교도관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함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중증도의 조울증으로 병역을 면제받았고, 20~30대 무렵 여러 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질환으로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피고인의 부친은 피해자와 별거 중이었고 피해자의 다른 자녀들 역시 각자 결혼하여 가정을 꾸려 독립한 상태였기에, 미혼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양을 대부분 책임졌다. 치매 노인인 피해자를 홀로 돌보아오면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존속살해 범행 무렵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피해자를 K에 보내지 못하고 하루 종일 부양하여야 했으므로, 피고인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더욱 심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성심껏 부양해 온 것은 분명해 보인다. 피해자가 생전 다니던 K의 대표는 피고인의 평소 행실을 자세히 거론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형과 여동생도 모친을 잃은 슬픔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였다. 피고인의 패륜적 범행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나, 그 경위에는 위와 같이 참작할 사정이 있다. 아울러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 J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