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9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J 주식회사(이하 'J'라 함)는 2003. 2. 20. 설립된 원자력발전소 납품 밸브 등을 개발·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이다. 피고인 A은 2006. 5. 1. J에 입사하여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기술연구소 팀장으로서 밸브 등의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현재 J의 사업총괄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7. 4. 23. J에 입사하여 그 때로부터 2009. 12. 31.까지 품질경영실 팀장으로서 시험의뢰, 품질서류의 취합, 정리 및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2011. 11.경 퇴사하여 현재 주식회사 K 품질경영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C는 1979. 7. 2.경부터 2004. 7. 15.경까지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함)에서 근무하였고, 2008. 1. 1. J에 입사하여 그 때로부터 2010. 6.경까지 J 품질경영실에서 L 지정 '품질책임자'로서 품질서류의 검토 및 제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 6.경 퇴사하여 현재 M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2.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L은 2009. 10. 30. J와 밸브 구동기(Actuator Pneumatic Cylinder Type)(이하 '본 건 구동기'라 함)에 대한 납품계약(계약번호 N)을 체결하였다. 본 건 구동기에 관한 계약서상 납기일은 2009. 11. 19., 납품액은 93,390,000원이고, 구매시방서는 본 건 구동기 중 실린더의 소재(A356-T6)에 대한 공인 재료시험성적서(Certified Material Test Report, 약어로 'CMTR'이라 함) 원본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었다. 원래 본 건 구동기의 품질서류 바인더철은 기술연구소에서 관리하였으나 2009. 11. 13.경 품질경영실의 피고인 B이 이를 인계받아 관리하면서 납품시 제출할 최종본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09. 11. 17.경 J의 대표이사 O은 피고인 B이 정리 중이던 품질서류 바인더철을 가지고 가 검토한 다음 위 바인더철에 'CMTR 보완'이라 적은 메모지를 붙여 반려하는 방법으로 공인 재료시험성적서를 보완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씨엠티알(CMTR)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해 품질책임자인 피고인 C에게 이를 상의하였고, 피고인 C는 '공인 재료시험성적서를 찾아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기술연구소 팀장인 피고인 A과 함께 공인 재료시험성적서(CMTR)의 소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 건 구동기 중 실린더 소재(A356-T6)에 관한 시험 자체를 의뢰하지 아니하여 공인 재료시험성적서(CMTR)가 발급된 바 없다'는 사정을 확인하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당시 정식으로 시험을 의뢰하여 공인 성적서를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위조를 지시하고, 피고인 A, B은 상의하여 기존에 의뢰하여 발급받은 대전·충남지방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공인 재료시험성적서 스캔파일을 이용하여 본 건 구동기의 화학적 성질에 대한 공인 성적서를 위조한 후 이를 P에 제출하기로 협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인 재료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후 행사하면서 본 건 구동기를 납품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11. 17.경 대전 유성구 Q에 있는 J 사무실에서 R에게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공인 재료시험성적서 스캔파일을 기술연구소 S에게 보내라'고 지시하는 한편,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미국재료시험학회) 코드에 따라 본 건 구동기 실린더 소재(A356-T6)의 화학적 성분 및 그 함량 정보(Al 92%, Si 6.50%, Cu 0.10%, Pb 0.30%, Mn 0.05%, Fe 0.20%, Zn 0.07%, Ti 0.20%) 등을 종이에 적어 S에게 건네주면서 '그 내용에 따라 성적서를 만들어 달라'고 지시하였다. 이어서 S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지켜보는 가운데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위 공인 재료시험성적서 스캔파일의 '4. 시료명'란에 '알루미늄 주강품'을, '5. 시험방법'란에 'KS D 1652 2007'을, '6. 시험기간'란에 '2009년 10월 30일 ~ 2009년 11월 05일'을, '8. 시험결과'란에 'Al 92%, Si 6.50%, Cu 0.10%, Pb 0.30%, Mn 0.05%, Fe0.20%, Zn 0.07%, Ti 0.20%'을 입력한 다음, 칼라프린터로 출력하여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공인 성적서 1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공인 재료시험성적서 1부를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09. 11. 19. 09:00경 위 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와 같이 위조된 공인 재료시험성적서 1부가 포함된 품질서류 최종본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16:42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T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자재팀 U에게 위 품질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들은 2009. 11. 19. 16:42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부산 기장군에 있는 T 사무실에서 본 건 구동기를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인 재료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본 건 구동기가 구매시방서상의 요구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L을 기망하고, 2009. 12. 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93,390,000원을 J의 법인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J가 피해자로부터 납품대금 93,390,000원을 교부받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V, W, X, Y, Z, AA, R, S, AB, AC, U, AD,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시험성적서 위조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건 범행은 납품에 관한 절차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저질러진 것이고, 구동기 자체의 성능에는 하자가 없었던 점 등 참작)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는 공문서위조의 범행에 관하여 이를 공모하거나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 즉, 피고인 C는 이 사건 당시 품질경영실장으로서 납품책임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구동기 납품에 앞서 피고인 B으로부터 공인재료시험성적서가 누락되었음을 보고받은 점, 당시 납품기한이 임박하여 정상적 절차로는 위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았을 것임에도 B에서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위 시험성적서의 위조를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C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