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03

범 죄 사 실 [2017고단210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23. 22:3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하남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고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나무 재질의 냅킨 케이스를 집어 던지고, 의자를 들어집어 던지려고 하여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나무재질의 냅킨 케이스를 집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7고단3059]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21. 17:00경 하남시 D 에 있는 'F'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G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자 손을 흔들어 피해자의 목이 긁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2017.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1. 19:31경 하남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음식점 내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사실로 G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위 음식점에 입장하려는 손님들을 밀치고, 음식점 내 테이블에 앉아큰 소리로 피해자 E과 G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2. 02:33경 위 'F' 음식점 현관 앞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사실로 G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약 10분간 피해자 E과 G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를 밀치고, 다시 위 음식점 현관 앞에 드러누워 약 10분간 욕설을 계속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4. 10:00경 하남시 I, 1층에 있는 'J 치과'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위 병원에서 받은 치아 시술과 관련하여 고성으로 항의를 하고, 피해자 H가 피고인을 진료하려 하자 "내 몸에 손을 대지마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어린놈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병원을 문 닫게 해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6. 19:00경 하남시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씨팔놈, 씨팔년" 등 욕설을 하고 음식물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 내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8. 19:0O경 하남시 O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P' 포장마차 안에서 술값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는 불상의 손님들과 시비를 하고, 손님이 위 포장마차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작동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및 각 사진 [2017고단3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 H, N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N 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각 업무방해죄: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각 재물손괴죄: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폭행죄: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1. 20:10경 하남시 Q에 있는 'R' 식당 앞길에서 전기공사 장비를회수하러 찾아갔다가 피해자 C로부터 "공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으니 공사계약금을 반환하라, 그렇지 않으면 장비를 가져갈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늙은 씨팔년아,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18. 1. 9.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