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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76

범죄사실 [2015고단2976]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5. 23:16경 동두천시 C 소재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상의를 벗은 채 드러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동두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33세) 등이 피고인을 깨우려 한다는 이유로 "나 정신 차렸으니까 놔,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인 F의 신고 처리 및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8. 5. 23:35경 동두천시 평화로 2285 소재 '지행역' 부근을 운행 중인 순찰차 뒷좌석에서, 제1항의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가던 중 피고인을 호송하던 F 및 경기동두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31세)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수갑 풀고 나랑 맞장 뜨자. 잽도 안 되는 새끼들이 까분다. 내가 나가면 벽돌로 대갈통을 뽀개버리겠다."고 협박하며 F의 양팔을 손톱으로 할퀴며 꼬집고, H의 얼굴을 이마로 수회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꼬집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F. H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53217] 피고인은 2015. 7. 30. 01:30경 동두천시 I 상가 주차장 출입구 앞 노상에서, 그 당시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J 등이 술에 취해 속옷만 입은 채로 누워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J에게 "배를 갈라 창자를 다 빼 버리겠다. 너의 뒷조사를 해서 너의 애들을 다 죽여 버리겠다. 다리를 다 부러뜨리겠다."고 이야기하는 등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등 1. 피해자 F 상해 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상해 피해자 의사 소견서 제출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녹음보고) [20153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5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와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약 3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충분히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675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7.28. 19: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가 거주하는 D 마당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20:2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마당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28.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불상의 스테인리스 그릇 1개를 바닥에 던져 찌그러뜨리고,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불상의 유리판(가로 2m, 세로 1m) 위에 철제의자를 집어 던져 유리판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7. 28. 20: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50세)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니들 여기서 뭐 얻어먹은거 있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슬관절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66조,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 E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04:40경 안산시 상록구 B 003호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딸이 보고 싶고 경제적으로 힘이 든다며 우는 것을 수회에 걸쳐 달랬으나 오히려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방바닥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약 30cm)을 들고 피고인의 복부를 2회 긋는 방법으로 자해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관련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처벌불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29. 03:35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외동에 있는 은성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D은 2012. 6. 15.경부터 2012. 6. 18.경까지 대전 대덕구 E 지하에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6대를 설치해 놓고, 출입자 감시와 환전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F, G를 고용한 다음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그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여 위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단속에 대비한 바지사장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D의 위 각 범행을 도와 각 방조하였다. 2. H은 I과 공모하여, 2012. 8. 초순경부터 2012. 8. 19.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H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야간에 손님들 심부름, 손님들을 불러들이는 등의 방법으로 H, I의 위 범행을 도와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장부 사본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문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 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환전의 점),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선택함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처리 (판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각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D 및 H, I과 각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각 기재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 등을 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 H 등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일한 종업원에 불과할 뿐 자신이 D,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각 범죄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G의 자인서(사본) 및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F, J,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는 위 각 진술인들과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각 증거능력이 없고,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 바가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 H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 등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적어도 피고인의 행동은 D, H 등의 앞서 본 각 범죄행위에 대한 방조 행위가 된다고 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보다 가벼우면서도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취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 및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를 인정하기로 하고, 이와 같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 및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01:34경 피고인의 일행 B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는 C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여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식당 앞 길을 진행하던 중, 불상의 학생들과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B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B가 이를 거부하여 경찰관들이 B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B는 현행범인 체포에 저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F에 있는 G 식당 앞 길에서,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무안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I(46세)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B를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위 I의 가슴을 양손으로 4~5회 가량 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 1의 안면 부위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안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소견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 1)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10:30경 대전 대덕구 계족산로 29번길 도로를 운행하는 701번 시내버스(C) 안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왜 쳐다보냐"고 욕설을 하고, 왼쪽 팔로 피해자의 머리 좌측부위를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1m, 두께 3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범행도구(목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21:2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제주족발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봉곡로 23번길 35 에 있는 뉴월드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으나 모두 2010년 이전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와 같음)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해자 C과 연인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8. 말경 거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헤어진 후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 사귈 때 찍은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보내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9. 100만 원, 같은 달 23, 3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4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11. 4. 06:3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만나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니 남편 분명히 한 번은 만날 꺼다. 몸조심하라고 해라.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다. 진짜 상처가 뭔지 가르쳐 줄 테니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8.까지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130만 원을 공탁한 점,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보증금 1,000만원및 권리금 3,000만 원을 합쳐 총 4,000만 원에 D식당을 인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2억 5,000만 원에 이르고 2014. 4. 14. 대전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식당을 인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경 위식당의 영업권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E 자료 제출),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인수할 당시 그 인수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3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인수대금의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법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식당을 인수할 당시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의 인수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인수 직후 3개월 간 3차례에 걸쳐 합계 65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그로부터 약 2년여가 훨씬 지난 현재까지 더 이상의 인수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식당의 인수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식당의 영업권을 다시 반환하지도 않은 채 F에게 위 식당의 영업권을 넘기거나 F과 위 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등으로 이 사건 식당에 대한 권리를 여전히 행사해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기망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신용 및 자력 상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인수대금 지급 과정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식당의 인수대금을 일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편취급액이 적지 않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723

범죄사실 2015고단472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11. 4. 01:45경 광주 광산구 월곡산정로 12에 있는 하남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택시를 타고 가면서 계속하여 대통령에 대한 욕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통령에 대한 욕을 그만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7-8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피해자 C의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 택시요금 5,400원을 지불해야 함에도 택시요금이 없어 이를 지불하지 못하여 무임승차하였다. 2016고단461 피고인은 2016. 1. 25. 00:25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에서 당직 간호사인 피해자 G(여, 28세)에게 욕을 하면서 달려들어 마치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응급실을 돌아다니며 다른 응급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H(34세)에게 욕을 하며 마치 주먹으로 때릴듯이 위협하는 등 약 40분가량 응급실내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서 위 피해자들의 병실 관리 및 환자 보호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6고단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H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점을 감안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1차 범행 후 경찰조사를 받고도 그로부터 불과 80여일 만에 2차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피고인이 과연 죄의식이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에게 10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와 2회의 이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2013년부터는 해년마다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8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등 설치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2. 7.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통신건설 하도급업체인 E 주식회사의 공사 팀장으로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2.경 미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영업사원 G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앞으로 계속 물건을 사용할테니 저렴한 값으로 통신자재를 납품해 달라, 공사가 완료되고 LG 유플러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즉시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통신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7. 18.경 위 공사현장에서 시가 합계 1,815,000원 상당의 슬림형동단자 11개를, 2012. 9. 24.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합계 4,598,000원 상당의 허브단자함(FDF 함체) 19개를, 2012. 9. 27.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합계 726,000원 상당의 허브단자함(FDF 함체) 3개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7,139,000원 상당의 통신자재를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증인 H와 I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J아파트 신축공사 중 인터넷 단자함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통신자재를 납품 받았는데, 위 납품대금은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에게 도급을 준 K주식회사(이하, 'K'이라고만 한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이후에 2013. 1. 17. K과 정산을 한 후 나머지 2,090만원을 K로부터 지급받았는데, 이 중 1,078 만원을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던 H가 자신의 노무비 명목으로 가져갔다. 2.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자재를 납품 받으면서 그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은 원래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재를 납품 받아 공사를 진행한 후 이 사건 공사의 수급자인 K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대금으로 위 자재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는데,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이 후 노무비 등(하자보수 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예상치 못한 정산과정을 거치면서 지급받은 공사대금이 부족하게 되었고, 더구나 동업자인 H가 자신의 노무비 명목으로 상당액을 가져감으로 인해 위 자재대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해지면서 이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자재대금을 지급 못한 것은 결국 사후적 사정변경으로 인한 것이지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자재를 납품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4. 6. 5. 이혼한 사이다. 피고인은 2015. 5.5. 02:5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똑바로 살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집 앞 노상으로 불러내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안양시 만안구 D 앞 노상에서 미리 품안에 준비해 둔 과도칼(전체길이 24cm, 날길이 13cm)을 꺼내, "바람 피우는년, 개같은년,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르려고 하고, 이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이용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락을 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6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3.경 동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피고인 B이 알고 있던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에게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주민등록증,주민등록초본,휴대전화, 신한은행 통장, 농협 체크카드를 피고인 B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에게 전달하였고, 위 대출브로커는 2013. 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각 위조하고, 2013. 3. 15.경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 한국SC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모사전송을 하여 피고인 A ㈜ 강림건설에 근무하여 대출자격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 강림건설에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본인 명의의 재산 및 수입도 없었으므로 본인 명의로 위와 같은 대출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고,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았고, 당시 6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대출브로커를 통하여 2013. 3. 15. 17:54경 위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3. 3.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0만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29, 32,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반성 / 피고인 A은 한 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없음 / 피고인 B은 동종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이 - 동종 전과 있음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07:00 무렵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가 'F'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카페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신 다음 카페 작은방에서 약 30분간 잠을 자고 같은 날 08:00 무렵 일어나 카페를 나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카페 작은방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현금 10만 원 중 9만 원을 피고인이 가져갔다는 이유로 따지면서 피고인을 계속 붙잡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면서 피해자를 수회 밀쳐 머리를 카페 내벽 등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진단서 첨부 관련, 발생장소 현장사진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관련, 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전과가 한 번 있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값 30만 원 결제를 요구하자 신용카드로 20만 원, 현금으로 10만 원을 지불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카페 작은방에서 약 30분간 잠을 자고 일어난 후 위 작은방 입구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위 현금 10만 원을 발견하고 그 중 9만 원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오다 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에게 팔을 붙잡히자 피고인은 재물의 탈환을 항거,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준강도죄의 주체인 '절도'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절도죄에 있어서 재물의 타인성을 오신하여 그 재물이 자신에게 취득할 것이 허용된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온 경우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의를 조각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762, 83감도31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카페에서 30만 원 상당의 술을 주문하여 피해자와 나누어 마셨고, 위 술값 중 20만 원은 피고인의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 10만 원은 현금으로 지불하여, 피해자는 위 현금 10만 원을 카페 작은방 서랍장 위에 두었는데, 작은방에서 자고 일어난 피고인이 위 현금 중 9만 원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나온 것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은 위 카페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결제할 당시 상당히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약 30분간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술값을 결제한 방법이나 금액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내놓으라는 말을 듣자 수차례 자기 돈이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같은 요구를 강하게 반복하자 긴가민가하다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작은방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현금을 가져간 것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술값으로 지불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임을 알고 절취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술값으로 이미 현금 10만 원을 지불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채 자기 소유의 돈으로 잘못 알고 가져간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에 수긍이 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현금을 피해자의 소유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재물의 타인성을 오신하여 가져간 경우에 해당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38

범죄사실 스리랑카에서 가이드로 일한D는 스리랑카 국적의 여성인 피고인 B(이하 '피고인 B'라고만 한다)를 한국남성과의 국제결혼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는 피고인 A와 혼인신고를 하도록 알선하고, 피고인들은 서로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하여 각각 위장결혼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6. 24.경 청주시 청원구 직지대로 871에 있는 상당구청 민원실(현 청원구청)에 혼인신고서의 남편(부) 란에 'A', 아내(처) 란에 'B'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마치 진정하게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뒤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혼인신고서와 혼인에 필요한 스리랑카 당국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가족관계등록 정보시스템에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피고인 A의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와 같이 허위의 혼인사실이 입력된 가족관계등록정보 시스템을 저장·구동하게 함으로써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에 대한 일부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일부 수사보고(피고인 A, B 발신기지국 위치확인) 및 피고인 B의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 1. 수사보고(A 혼인신고서등 첨부), 수사보고(A 실제거주여부 확인, 증기기록 2권 79쪽) 및 현장사진 1. 개인별출입국현황(피고인들), 혼인관계증명서(피고인 A), 등록외국인기록표(피고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말경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로 274 '크라운뷰' 오피스텔 앞에서 F으로부터 시가 불상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16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차례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을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장물취득의 횟수도 적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2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D 비엠더블유(BMW)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원할머니 보쌈'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표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표지에 따라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서 신발끈을 묶고 있던 피해자 G(여, 21세)의 왼쪽 신발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의 왼쪽 발 부위를 접질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11, 21:54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 J(23세)이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며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고 보닛 위에 올라타 정차할 것을 요구하자, 위 차량을 100m 가량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둘레띠의 낭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초범,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특수 상해 범행의 경우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19:30경 양산시 C건물 4층 'D정형외과' 복도에서 이전 자신의 행위로 인해 다친 피해자 E(가명, 여, 47세)와 대화하던 중, "너하고 같이 있고 싶다. 애인사이라도 되면 안 좋겠니?"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왼쪽 다리를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에 올리고 왼팔로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를 2회 끌어당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를 거꾸로 들어 내치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상해를 입혀 피해자가 병원에서 그로 인한 치료를 받고 있는 중 피해자에게 사과와 보상을 하기는커녕 피해자를 모욕적인 방법으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은 물론 심각한 모멸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자체가 크게 심각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