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0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8.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6062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B, 신사임당 100장 지급’내용의 문자를 받고 발송된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B회사 C 과장인데, 회사 실적에 반영되어 필요하니 D에 타지역서비스 99대의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한달 동안 해지 없이 사용하게 해주면 수수료로 500만 원을 주겠다. 다른 통신사에 추가 개통해 주면 수수료를 더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5. 7.경 서울 동작구 E 부근 D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등 99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고 그 가입현황리스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팩스로 보내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9번까지의 전화번호를 사용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2.경에서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대방천로 259에 있는 동작세무서에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비대면방식으로 G 통신사에 ‘(전화번호 2 생략)’ 등 30대를 개통하고 그 가입현황리스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팩스로 보내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0~129번까지의 전화번호를 사용하게 하였다. 2022고단813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24.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그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I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26. 12:40경 서울시 송파구 K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사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보고), 판결문 (2022고단81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편취한 현금에 대해 압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돌려준 경위), 피의자가 M, N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주장에 대한 판단(2022고단813) 1.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 중 일부 행위를 분담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금전 수거에 따른 수고비를 벌기 위해 이를 용인한 채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피해금액의 수거 및 무통장 송금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한다는 암묵적인 상호 이해 아래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전화로 대출을 권유하고 누군가 그 돈을 전달해서 그런식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신문이나 문자나 이런 걸로 알고 있었다. 교도소에 있었을 때도 보이스피싱 범죄로 돈을 잘못 전달해서 구속된 사람들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략적인 모습은 이미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피고인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였던 사람으로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만난 적도 없는 O 또는 P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Q 회사의 R 채권추심업무를 해보겠냐는 제안을 문자로 받고, 위 회사와 채권추심업무의 실체에 관하여 더 알아보지도 않은 채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을 문자로 전송한 후 그들로부터 채권을 추심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100만 원을 수거하여 수고비로 20만 원을, 1,000만 원을 수거하여 수고비로 30만 원을, 1,000~1,500만 원을 수거 하여 수고비로 30만 원을, 불상의 금액을 수거하여 20~30만 원을 각 수고비로 받았으며, 수거한 돈을 O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100만 원씩 나누어 ATM 기계에서 송금하면서 송금할 때마다 O로부터 전달받은 수 십명의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송금하였다는 것인데(피고인도 O가 수 십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보내주면서 송금하라고 할 때 뭔가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0년에 구청의 공공근로로 월 6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었고, 피고인의 아내가 청소 일로 월 8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으며, 피고인과 아내가 기초연금으로 월 48만 원을 받고 있는 실정과 피고인이 부채가 많아 파산선고를 받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일이 통상의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금전을 수거하면서 근거도 없는 ‘A 과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고, 피해자들에게는 ‘M님 부탁으로 왔다’, ‘XX팀장 부탁으로 왔다’고 말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에서는 ‘S 팀장의 부탁으로 왔다’고만 말했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람들의 정체에 관하여는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지시한 자의 오더에 그렇게 적혀 있었다는 것이며, 채권의 명칭, 추심금의 액수, 추심된 금액에 관한 영수증의 교부 등 채권추심과 관련된 아무런 절차를 이행하지도 않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아니하다. 다만, 위 각 범죄사실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