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3. 2. 28.부터 2012. 9. 6.까지 피해자 K경찰서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지출관인 경리계장으로서 연료비 등 예산관련 업무의 총괄담당 경찰공무원, 피고인 B은 위 경찰서에 유류를 납품하는 L주유소의 관리소장, 피고인 C은 위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D은 2007. 6. 11.부터 2012. 9. 13.까지 전남지방경찰청 M계에서 근무한 예산담당 경찰공무원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피고인 A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횡령} 피고인 A은 2006. 1.경 전남지방경찰청 M계로부터 K경찰서 및 K경찰수련원에서 사용하는 연료비를 과다 배정받아 횡령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앞으로 L주유소로부터 기름을 계속 납품받겠다, 그러니 실제 납품한 연료비와 관계없이 지정해주는 금액을 연료비로 청구하면 그 금액을 그대로 송금해 줄 테니 차액을 돌려 달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승낙을 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은 유류비 횡령을 순차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06. 7. 6.경 피고인 B이 30,983,990원 상당의 유류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로 과대 계상하여 작성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한 후 위 금액을 피고인 C의 처 N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그 중 과대 계상된 1,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B은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1,500만 원을 O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고,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지출관으로서 국고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횡령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2006. 7. 6.경부터 2012.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264,410,000원을 횡령한 후 채무변제,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국고에 손실을 입혔고, 피고인 B, C은 2008. 9. 12.경부터 2012.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14,41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C의 횡령금액이 피고인 A의 횡령금액보다 5,000만 원 적은 이유는,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B, C에 대해서는 별지 범죄일람표1기재 피고인 A의 횡령금액 중 순번 1 ~ 3번 합계 2. 피고인 D의 뇌물수수, 피고인 A의 뇌물공여 가. 피고인 D은 2007. 8.경 전남 P에 있는 K경찰수련원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K경찰서 및 K경찰수련원의 연료비 배정과 관련하여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례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 및 시가 105,000원 상당의 멸치 3상자를 교부받는 등 금품을 받아오면서 연료비를 과대 배정하여 주던 중, 2008. 1. 1.경 위 K경찰수련원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사례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 시가 45만 원 상당의 전복 1상자를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D은 그 때부터 2012.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5,445,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연료비 과대 배정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피고인 D에게 15회에 걸쳐 5,445,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Q, R, S,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류비 횡령 명세표, 유류비 횡령 일람표 1. 2007 ~2012년도 연료비 색인목록·지출결의서, 유류비·차량비 송금내역(09-12년), 07 ~ 09년 유류비·차량비 송금내역, 각 지출결의서(일반), 주유소 명의 농협계좌, 대체출금 내역(05-09년간), 05~08년도 각 대체출금전표 1. 농협은행 저축예금 거래명세표(08. 12. 5. - 12. 9. 2.), 저축예금 거래명세서(N), 2005 ~2008년도 각 농협은행 T지구 거래명세표(N), 저축예금, 거래명세표(위 명세표 외 05-08년도) 1. 견적서, 세금계산서, 유류비 횡령 관련 주유소 장부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A),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S), 거래내역조회(S), 저축예금거래명세표(농협은행), 카드거래내역서(A), 거래내역조회(A) 1. 수사보고(B, 횡령금 사용내역), 수사보고(A, 횡령금 사용내역) [판시 제2의 각 범죄 사실]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저축은행 거래명세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국고 등 손실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 피고인 D : 형법 제134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횡령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또한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성과를 인정받고 봉사활동으로 많은 상을 받는 등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은 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이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권위를 인정받는 이유는 사적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고도의 청렴성과 윤리의식, 책임감을 가지고 권력을 올바르게 행사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라남도 U와 같이 소규모 지역사회에서 경찰공무원의 역할과 위상은 기타 지역보다 더 클 수밖에 없어 경찰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는 비단 개인적인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료 경찰공무원에 대한 존경과 위신까지도 땅에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 그 중에서도 더욱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회계담당자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막대한 액수의 공금을 횡령하였고, 이를 위해 주도적으로 거래 업체 담당자들을 범행에 끌어들였으며, 범행의 발각을 피할 목적으로 계속 회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인사권자에게 특산품 등을 제공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민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대다수 청렴한 경찰공무원의 사기에도 악영향을 끼쳤을 것임이 분명한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일벌백계함이 마땅하다.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낮은 봉급으로 인한 생계곤란 및 상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이었음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대부분의 경찰공무원이 낮은 봉급에도 불구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점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A에 의해 횡령금의 상당 부분이 변제되었고, 또한 거래규모가 크고 권력기관인 경찰서와의 거래유지를 위해 피고인 A의 범행 제의를 거절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횡령 공동범행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죄질이 무거운 범죄일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이 유류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고 실제 유류비와의 차액을 돌려달라고 부탁한 것이 부정한 목적을 위한 것임을 알면서도 이에 동조하였으며, 나아가 주유소의 실무를 전담하는 관리소장으로서 허위의 견적서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유류비를 과다 청구하는 등 피고인 A과 함께 위 범행을 주도하였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점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또한 거래규모가 크고 권력기관인 경찰서와의 거래유지를 위해 피고인 A의 범행 제의를 거절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범행을 주도하였다기보다는 비교적 수동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횡령 공동범행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죄질이 대단히 무거운 범죄임에도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이 유류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고 실제 유류비와의 차액을 돌려달라고 부탁한 것이 부정한 목적을 위한 것임을 알면서도 이에 동조하였으며, 더욱이 위 범행은 주유소 사장인 위 피고인의 동조 없이는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과대 계상된 유류비를 받아 이를 인출한 후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 역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것이니, 결코 그 죄책을 가벼이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점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D이 허위로 유류비를 과대계상해주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은 것으로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청렴성과 윤리의식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수수한 금품 및 향응의 액수가 큰 금액은 아니며, 피고인 A의 횡령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한 대가로 금품 등을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위 범행으로 인한 파면처분 이전까지 약 23년간 성실히 공직생활을 해왔고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점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