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체육회 C 감독과 미얀마 C 국가대표 지도자, D 지도자를 역임하고, 2016. 6. 22.경부터 2020. 7. 17.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E 소재 F중학교 C 코치로 근무하였다. 피해자 G(가명, 여, 2003. 2.생)은 F중학교에 2016. 2. 15.에 입학하여 2018. 12. 28.에 졸업하였고 피해자 H(가명, 여, 2004. 6.생)은 F중학교에 2017. 2. 10.에 입학하여 2019. 12. 31.에 졸업하였으며, 피해자들은 C 종목의 선수로 중학교 재학 중 피고인의 지도를 받았는데, C 종목의 국가대표를 목표로 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위해 F중학교 C 코치인 피고인의 지도가 필요했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6.에서 같은 해 7. 사이의 일자 불상 15:00경 위 F중학교 C 코치실에서 피해자 G을 부른 후, 피해자를 책상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다리 등을 마사지하는 과정에서 무릎과 허벅지를 누르듯이 만지다가 나중에는 손에 힘을 뺀 상태로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다시 피해자를 돌아눕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누르듯이 주무르다가 나중에 힘을 빼고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무릎부터허벅지까지 길게 테이핑을 하는 과정에서 허벅지 윗부분 안쪽을 손바닥으로 누르듯이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8. 11. 일자 불상 15:00경 위 F중학교 C 코치실에서, 피해자를 그곳으로 오게 한 후, “너 무릎 통증이 있다고 해서 내가 수영부에 넣어주었는데 고맙지 않냐?”, “무릎 통증은 어떠냐?”라고 물어보면서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함께코치실 밖으로 나가고, 코치실 밖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토닥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3.에서 같은 달 17. 사이 기간의 일자 불상 20:00경 전지훈련 장소였던 일본 후쿠오카 I호텔 피해자의 숙소에서, 저녁을 먹고 방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나란히 걸터앉은 후, 피해자에게 “너 여기 일본 와서 운동을 잘하는 것 같다”, “무릎이 여전히 아프냐?”라고 물어보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가량 손으로 토닥이고, 이후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약 10분간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의 방을 나서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깊게 감싸안고 피고인의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8. 12. 3.에서 같은 달 17. 사이 기간의 일자 불상 17:00경 일본 후쿠오카 무나카나 소재 명칭 불상의 수영장에서, 수영장 기둥을 잡고 오른쪽 다리를굽히고 왼쪽 다리를 뒤로 뺀 상태로 스트레칭을 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바로 아랫부분의 허벅지를 손가락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왜요?”라고 물어보자, “먼지가 있는 것 같아서, 먼지가 아닌가?”, “점인가 봐”라고 말을 하면서 웃으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3. 일자 불상 14:30경 위 F중학교 C 코치실에서 피해자에게 운동복을 입으면 테이핑이 되지 않는다면서 수영복을 입고 오라고 한 후, 수영복을 입고 온 피해자를 책상에 엎드리게 하고 엉덩이 쪽 수영복을 들어 올려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테이핑을 하면서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를 돌아눕게 하고 음부 쪽 수영복을 들어 올려 피해자에게 잡고 있으라고 한 후 테이핑을 하면서 골반 부위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8. 6. 일자 불상 15:30경 위 F중학교 C 코치실에서, 책상 없이 피해자와 마주 보면서 면담을 하고 있던 도중,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었다. 다. 피고인은 2018. 여름 무렵 일자 불상 15:00경 위 F중학교 체육관에서, 육상훈련을 하기 위해서 체육관을 나서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꼬집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코치님 아프잖아요, 왜 꼬집어요?”라고 말을 하자, 웃으면서 피해자에게 “거기가 살이 제일 많잖아, 그럼 어딜 꼬집어?”라고 말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일자 불상 11:00경 위 F중학교 수영장 및 체육관에서, 코어 훈련을 받고 있던 피해자가 플랭크 자세를 취할 때 자세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웃으면서 폼롤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쳤다. 마. 피고인은 2019. 4. 일자 불상 15:00경 위 F중학교 체육관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합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툭툭 친 후, 엉덩이를 손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가명 G 전화통화, 피해자 가명 H 전화통화, L고 C 감독 전화통화] 1. 신고서, 자필 학생확인서 1. 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의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 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 제2의 가, 나, 라, 마항(이하 ‘이 부분 범죄사실’이라한다)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은 C 코치인 피고인에 대하여 심리적 위축 내지 복종 관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요청과 동의하에 피해자들에게 마사지나 테이핑을 해주었을 뿐, 그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피해자들의 신체를 쓰다듬거나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어깨 등을 토닥여 주었을 뿐 이를 넘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판시 제1의 나, 다항, 제2의 나, 마항 관련). 피고인은 훈련 중 피해자 H의 자세교정을 위해 폼롤러를 이용하였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H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판시 제2의 라항 관련).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F중학교 C 종목의 유일한 코치로서 피해자들의 훈련이나 교내평가, 대회 출전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C 선수 출신 전문 지도자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운동 지도자였는바, C 선수로 진학을 목표하고 있던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의 말을 거스르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 등과 관련하여, ‘거부하면 눈치 줄 것 같아 겁났다’, ‘코치님이라 제지할 수 없었다’, ‘항의하면 화를 낼 것 같았다’, ‘학교에는C 코치님이 한 분 계시고 지도를 받아야 해서 코치님 말을 잘 안 들을 수가 없었다’, ‘운동 관련해서는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가)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 및 신빙성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과 관련하여 ‘당시 시즌 기간이었는데, 피고인이 “시합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마사지와 무릎 테이핑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코치실로 오라고 했다. 코치실에 긴 책상이 있는데 그곳에 누워보라고 해서 허벅지를 마사지했는데, 양손으로 누르듯이 마사지를 하다가 나중에는 힘을 주지 않고 겉에만 쓸어 만지듯이 만져서 기분이 불쾌했다. 테이핑은 무릎부터 시작해서 허벅지 쪽으로 세로로 길게 붙이는데, 테이핑이 끝나는 허벅지 윗부분 안쪽을 손바닥으로 누르듯이 만졌다. 피고인이 테이핑 부위 말고 허벅지 윗부분 안쪽을 만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은 여성이고 피고인이 만지는 곳은 허벅지여서 성적으로 불쾌했다. 피고인이 마사지나 테이핑을 하기 전에 동의를 구하기는 했지만, 그 정도가 너무과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 코치님이라 거부하면 눈치를 줄까 봐 겁이 나서 거부하지 못했다(판시 제1의 가항 관련)’, ‘2018. 11. 한 달 동안 수영훈련을 했고 훈련시간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였는데, 오후 3시경에 피고인이 할 말이 있다며 코치실로 오라고 했다. 혼자서 코치실로 갔고, 코치실에는 피고인 혼자 있었다. 코치실에서 피고인과 가벼운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이 이제 나가자고 하며 팔로 자신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코치실 밖으로 나갔고, 코치실 밖으로 나와 팔을 풀고 어깨를 한 번 토닥였다. 피고인이 어깨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 부위에 대해 접촉할까 봐 몸을 빼듯이 피했다. 불편했지만, 피고인이 뭐라고 할까 봐 가만히 있었다. 그날 하굣길에 F고등학교에 다니는 오빠에게 그 일을 이야기했더니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였다(판시 제1의 나항 관련)’, ‘2018. 12.경 D 일본 전지훈련 기간에 숙소에서 저녁을 먹은 후 자신의 방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방에 들어왔다. 피고인이 자신의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남학생들이 “코치님이 왜 니 방으로 들어가느냐”고 했다. 침대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이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2번 정도 토닥이고 허벅지에 손을 계속 올려놓은 상태로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마치고 같이 일어나면서 피고인이 어깨를 감싸 안았는데, 깊이 안아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쇄골까지 닿았다.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을 아래로 하여 쇄골을 토닥였다.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것이 많이 불쾌했다. 창피하고 수치심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불쾌감이 더했다.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방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학생들이 있다(판시 제1의 다항 관련)’는 등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제2의 가, 나, 라, 마항과 관련하여 ‘자신이 골반을 다쳐 아프다고 하니 피고인이 테이핑을 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수영복을 입으면 원하는 부위를 테이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영복을 입고 오겠냐고 해서 수영복을 입고 코치실에 갔다. 코치실 책상에 누운 상태에서 테이핑을 하였는데, 골반 옆쪽에 세로로 길게, 골반 앞쪽에서 엉덩이 쪽 대각선 방향과 그 반대쪽 대각선 방향 등 여러 군데 테이핑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뒤로 누웠을 때 수영복을 까다가 더는 깔 수 없으니까 피고인이 수영복 안으로 손을 넣어 테이핑하였고, 음부 쪽으로 수영복을 올려잡으라고 하고 앞쪽 골반에 테이핑하기도 했다. 피고인이 테이핑을 시작하기 전에 동의를 구하기는 했지만, 수영복을 엉덩이 위로 깐다든지 음부 쪽 수영복을 올려잡으라고 할 때 미리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당시 쪽팔리고 당황스러웠고 수영복을 입은 상태에서 굳이 수영복을 올리면서까지 하는 것은 과하지 않은가 생각했다. 자신이 골반이 아프다고 해서 테이핑해준 것은 맞는데 피고인의 행동이 좀 과해서 당황스러웠다. 그 일이 있고 바로 엄마에게 피고인이 수영복 안에 손을 넣어서 테이핑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판시 제2의 가항 관련)’, ‘2018년도 소년체전이 끝나고 코치실에서 1:1 상담을 할 때였는데, 피고인이 책상 없이 자신과 마주 앉은 상태에서 말을 하는 중간중간 자신의 손을 잡거나 손으로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동을 반복했다. 당시 많이 불편했고 속으로 못마땅했지만, 코치님이라 제지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평상시에도 말할 때 허벅지를 만지기도 하고 신체접촉을 많이 하는 편이라 격려 차원은 아니었던 것 같다(판시 제2의 나항 관련)’, ‘코어훈련 중 플랭크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자세가 안 좋다고 피고인이 재미있어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폼롤러로 엉덩이를 장난식으로 계속쳤다. 계속 남의 엉덩이로 장난을 치는 것처럼 하는 것이 기분이 불쾌했고 혐오스러웠다. 피고인에게 말해도 달라질 것이 없을 것 같아 그냥 가만히 있었지만, 피고인의 그런 행동이 싫어서 더는 플랭크 자세를 안 해버렸다(판시 제2의 라항 관련)’, ‘2019년도 소년체전선발전이 얼마 안 남은 2019. 4.경 체육관에서 운동 전 스트레칭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따라 많이 피곤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서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톡톡 치면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식으로 밀었다. 여학생인 자신을 남자 코치가 막 만지고 그랬다는 게 불쾌하고 수치스러웠다. 코치님이고 어른이니까 자신이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판시 제1의 마항 관련)’는 등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신체접촉을 할 당시의 시간적·공간적 상황, 피고인의 행동과 말,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피고인의 행위에대응한 자신들의 반응, 당시 느꼈던 기분이나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피해자들이 제3자에게 피해사실을 토로하였다는 사정 또는 제3자의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나) 피해자들은 어머니나 선배에게 피고인의 일부 피해사실에 관하여 말하였을 뿐 별도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다가,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인 2020. 7.경 학교에서 C M 선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이 이루어지자 비로소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바, 범행 폭로 및 신고 경위도 매우 자연스럽다. 다) 이 부분 범죄사실 중 일부는 다른 학생들이 목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다. 피해자들이 허위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면,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던 다른 학생들의 진술에 따라 무고의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있었다. 따라서 만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려고 하였다면 굳이 목격자가 있는 상황에서 있었던 일까지 꾸며내어 허위의 진술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 진술 당시 C 체육특기생이었던 피해자들이 같은 종목의 선배 선수이자 전문 지도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진학, 진로와 무고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허위나 과장된 진술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 위 피해자들의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위 대법원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치거나 만진 것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 이른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경기력 회복이나 격려, 자세 교정 등 다른 의도가 함께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G은 15세의 중학교 3학년 여학생, 피해자 H은 13 내지 14세의 중학교 2 내지 3학년 여학생이었고, 피고인은 F중학교에 소속된 C 코치로서 해당 종목 체육특기생인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다.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의 나이,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신체접촉을 할 정도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마사지 과정에서 피해자 G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졌고, 근육 테이핑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허벅지 윗부분 안쪽이나 다리 안쪽 부위,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또한 면담이나 훈련 도중 피해자들의 손, 쇄골 부위, 허벅지, 엉덩이를 등을만지거나 어깨를 감싸 안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이러한 행위가 남성 코치와 여중생 사이에, 마사지, 근육 테이핑의 방법 혹은 친근감의 표시·격려·자세교정 등의 방법으로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라거나 그러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 당시 ‘성적으로 불쾌했다’, ‘다른 신체 부위에 접촉할까 몸을 빼듯이 피했다’,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것이 불쾌했다’, ‘창피하고수치심이 느껴지기도 했다’, ‘쪽팔리고 당황스러웠다, 과하지 않았나 싶기도 했다’, ‘많이 불편했고 속으로 못마땅했다’, ‘짜증도 나고 혐오스러웠다’는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음을 진술하였으며, 어머니나 선배에게도 이러한 감정을 토로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마사지, 근육 테이핑에 대한 피해자들의 요청이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전제로 그러한 범위까지 양해나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경기력 향상이나 부상 회복을 위한 종목 코치의 마사지나 근육 테이핑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신체접촉에 동의하는 것이지, 허벅지 윗부분 안쪽을 만지거나 수영복 안으로 엉덩이나 다리 안쪽 부위에 손을 대는 정도의 신체접촉까지 피해자들이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중학교 체육 코치로서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할 직업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치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여중생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방법,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성별·연령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그로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된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C 지도자로서의 근무 경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