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6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수집책과 인출책 사이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1. 18.경 피해자 B에게 C캐피탈 'D'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2 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10:30경 인천 부평구 H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어떤 남자가 와서 돈을 건네줄테니 이를 전달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E의 사진을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25 경 인천 부평구 H 대기하던 중 E를 만나 에게 "I 팀장이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E와 동석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돈을 전달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영수증, E 명의 F은행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E 진술) 1. 피의자 A 휴대폰 J 대화사진, 문자메시지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에는 피고인이 단독범인 것처럼 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각자의 역할분담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공동정범으로 인정한다.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8. 11.27.경 K 앱에서 수금사원을 모집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L'(이하 '회사'라고 한다)라는 건축자재 납품회사에 자재대금을 수금하는 일당제 사원으로 채용되었다. 회사가 탈세를 위하여 자재대금을 현금으로 수금하는 줄 알았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줄은 몰랐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서로 순차적 · 암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익명의 다수 가담자들이 분업적 실행을 통해 범행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도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휴대폰 앱을 통하여 회사 담당자라는 자와 통화하였을 뿐 회사에 방문하여 이력서 제출, 회사 관계자와 면담 등 직원 채용 절차를 거친 바 없다. 자신이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자신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관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 회사가 자재대금 수금 업무를 신원도 확실하지 않은 일당제 직원에게 맡긴다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고용주라고 하더라도 건당 20~30만 원을 주면서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1,000만원~2,000만 원이라는 고액의 현금을 송금하는 일은 맡기지 않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6쪽). 회사가 탈세를 위하여 자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 경우라면 회사의 직원이 거래처로 가서 현금으로 수금해 오면 된다. 거래처에 가서 수금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면 중간에 은행 등에서 만날 수도 있다. 그런데 자재대금을 수금하는 직원은 거래명세표, 영수증 등을 서로 주고받아야 무슨 거래에 대한 수금인 줄 알 것인데, 피고인은 현금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증빙 자료도 주고받음이 없이 현금을 받았고, 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J으로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 하였다. 무슨 거래처 누구를 만나는지도 모른 채 오로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해가면서 성명불상자가 J으로 보낸 사진을 통해서만 자신이 만날 사람을 특정하곤 하였다. 자재대금 수금사원은 회사로 복귀하여 수금한 현금을 경리직원 등에게 반환하면 되는데, 왜 굳이 피고인이 직접 무통장입금을 해야 했는지 피고인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변명대로라면 거래처 직원이 직접 회사나 회사 직원 명의의 통장으로 무통장입금하면 될 일이다. 굳이 피고인이 직접 거래처 직원을 은밀히 접선할 이유가 없다. 수금사원은 수금 업무를 하고 월급을 받으면 된다. 수금한 금액에 따라 건당 20~3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J 메시지에는 '오래 한 수금사원은 매달 800만 원 정도 돈을 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범죄 말고 단순 돈 심부름만으로 이 만한 돈을 버는 직업을 생각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처음이 아니다. 2018. 11.경부터 2019. 1. 18. 체포되기 전까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6~7회에 걸쳐 현금 약 7,430만 원을 무통장입금하는 일을 하였다. 성명불상자의 지시는 수시로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여 하달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진주시 M', '진주시 N', '부산 금정구 O', '서울 마포구 P', '울산', '이천시 Q', '경남 창원', '충남 천안시 서북구 등 전국을 누비며 수금을 하였다. 거래처가 전국에 산재해 있다고 치더라도 왜 하필 은행 앞에서 만나 성명불상의 거래처 직원으로부터 수금하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정상적인 수금 업무를 하는 것이라면, 자신의 신분을 위장할 필요가 없다. 탈세를 위하여 자재대금을 현금으로 수수하기로 거래처와 양해가 이루어진 이상, 자신의 신분을 위장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I 팀장이 보내서 왔다'고 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R회사 S이다' 또는 'T 팀장님이 보내서 왔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였다(증거기록 제98, 101, 164쪽). 또한 'R회사'은 피고인이 취업했다는 L도 아니다. 아울러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J 메시지를 바로바로 삭제할 것을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현금을 무통장입금할 계좌의 명의자(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와 주민등록번호를 그 때 그 때 J으로 보내어 지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손님들이 많네요."라고 답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제78쪽), 이는 거래처 직원이나 회사 직원을 호칭하는 말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회사 명의 비자금 계좌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명의 계좌에 송금하였고, 한 계좌 당 100만 원씩 분산하여 송금하였다. 무슨 수금 업무를 이토록 복잡하고 섬세하게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30대 중반에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3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J 메시지에 의하면, '죄송합니다. 저희들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대출 3,000만 원 받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요즘 은행에서 대출 잘 안 해주나 봅니다. 심사가 복잡해졌네요', '네, 저두 대출 받을 확률이 높은 곳으로 보낸거예요'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65~167쪽). 일이 취소되어 일당을 벌지 못한 피고인이 불만을 토로하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달래려고 보낸 메시지로 짐작된다. 이 사실만으로도 피고인은 자신이 자대대금 수금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빙자한 사기, 즉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한다는 것을 능히 알고도 남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익명성을 요하는 공범들 사이에 어느 한 쪽이 검거될 경우에 대비하여 서로 '모르는 척 속이고 알면서 속아주는 시늉을 하는 것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별다른 전과는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의 역할은 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것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