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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5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상범(기소), 이정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8.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00: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석전시장 사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해성고물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1t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있고 2014. 7.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았음에도 판시와 같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위 화물차를 매각하는 등 앞으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은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7.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4, 22:59 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번지 미상 사무실 앞 노상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 청 뒤 여수대로 앞 노상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B 봉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2. 17:0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교회'에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34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4. 13:21경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G초등학교 급식소 휴게실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 캐비닛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80,000원,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8,000원,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180,000원, 신세계백화점 50,000원권 상품권 1장, 그곳 책상 밑에 놓여 있는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8. 09:5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영덕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N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 놓여 있는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71,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I, K,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결과 통보,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수사보고(절취품 삼성노트북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입었던 의복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항 기재 절도죄 [유형의 결정 ] 각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각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감경영역) 나. 판시 제3항 기재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이상 2년 9월 이하(기본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경합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제2 경합범죄인 판시 제3항 기재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횟수가 3회에 이르고 범행수법이 대담한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8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5. 03:40경 서울 용산구 D, 2층에 있는 'E' 클럽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다투면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클럽 보안요원들에 의해 업소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위 클럽 보안요원들과 상호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는 위 클럽 2층에서 클럽 보안요원인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위 클럽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클럽 보안요원인 피해자 G의 오른쪽 손목을 꺾고, 위 F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부 염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 함은 그 수인간에 공범관계가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32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의 발단은, 이 사건 현장에 있던 한국계 미국인들 3명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이를 제지하면서 클럽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는 클럽 보안요원들과 한국계 미국인들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났고, 피고인은 이를 말리기 위하여 중간에 개입하게 되면서 비롯된 것인 점, 피고인은 한국계 미국인들 3명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었던 점, 클럽 보안요원 G, F,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담해서 말리기에 일행일 것으로 추측했고, 정확히 일행인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위 보안요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몸싸움을 말리고 있었고, 합세해서 위 보안요원들을 공격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한국계 미국인인 성명불상자의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 G를 상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손목을 꺾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클럽 보안요원과 한국계 미국인들의 몸싸움을 말리면서 2층에서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게 된 사실, 피해자는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팔을 잡으며 퇴장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꺾은 사실, 피고인은 그 직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계단으로 굴러떨어진 사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청바지가 찢어지고 얼굴과 엉덩이, 어깨 등에 찰과상을 입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살필 수 있는 사정들 즉, 좁은 계단에서 한국계 미국인들과 이들을 내보내려는 보안요원들 약 10명이 몸싸움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한국계 미국인들과 일행이라고 오인한 보안요원들은 피고인도 함께 끌어내려고 했고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여 발버둥을 치기도 했던 점, 이 사건 전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시종일관 싸움을 말리거나 두 손을 들고 있었고, 한국계 미국인들이 클럽 밖으로 나와 도망간 후에도 피고인은 이들과 함께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던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이 사건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은 없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가 이 사건 당시에 달라졌을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소송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5.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는 이상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18:1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45세)이 경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F이 피고인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F의 뒤통수를 폭행하고 손으로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돈을 내놓으라, 네가 뭐냐, 사기꾼 같은 년놈들, 이 식당은 사기꾼이 운영하는 곳이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손으로 테이블을 치고, 손으로 의자를 잡고 흔들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수저통을 집어던지고, 휴대폰으로 식당 내부 사진을 찍으면서 "인터넷에 올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00

범죄사실 1.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전화금융사기단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교부받는 방법의 사기 범행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은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그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역할,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 범행에 이용할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 모집한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역할, 통장에 송금된 편취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등으로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 편취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지인 D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다른 공범이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넣어 둔 통장과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다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그 대가로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가.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3. 24, 10:52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자금세탁이 되었다. 계좌추적을 해야 하니 지정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민원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입력한 계좌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615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3. 24, 11:59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이율로 3,000 만원 대출이 가능한데 그 전에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부산은행 계좌(J)로 187만원을 송금 받았다. 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3. 24, 17:00경 산와머니를 통해 대출을 받은 적이 있던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대출 받은 돈을 산와머니 임원 계좌로 이체하면 신용등급을 높여 더 많은 돈을 대출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농협 계좌(M)로 189만 원을 송금 받았다. 라.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3, 24. 불상경 대환 대출을 신청한 적이 있던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을 해 줄 테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L 명의 농협 계좌로 20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5, 3. 24.경 위와 같이 D과 약속한 대로 서울 지하철 잠실역 물품보관함에 있던 F 명의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꺼내어 보관하다 D에게 전달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체크카드를 보관 ·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N,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L, I, P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증 제1 내지 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보관·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현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수사기관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계속 수법이 변형되어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는 행위도 보이스피싱의 단초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어머니와 처 등 주변인들로부터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피해자 C(여, 60세)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최근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4. 16:30경 부산 북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게 뭔 줄 아나? 니는 배때지 찔러 죽여야 된다! 씨 발년아!" 등이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배 부위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겨누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유리를 발로 걷어차 깨뜨려 시가 4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3. 11. 2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9. 경북북부제1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5.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5, 09:00경 통영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사회 동생인 피해자 E(50세) 등이 술을 과하게 마신다고 생각하여 술에 취해 화가 나, "너희들 술을 왜 그렇게 많이 마시노!"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소주방 밖으로 이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대법원 사건 검색자료, 수용정보조회)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인 F은 자신이 운영하는 소주방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는 것을 보았고, F이 그들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과 E이 소주방 밖으로 나가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들었으며, 이에 F이 소주방 밖으로 나가 보았을 때 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피고인은 E에게 "이 새끼가 죽을라고" 등의 욕설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은 얼마 후 다시 소주방 밖으로 나가 이 쓰러진 자리에 피가 있는 것을 보고 물로 씻었다고 진술한 점, F은 다음날 이 소주방에 왔을 때 E의 눈 부위가 다친 것을 보고 병원에 가보라고 말하였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눈을 다친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이러한 F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인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참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 재범인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해 회복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고단455)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성자동차 매매상사에 소속된 중고자동차 매매중개업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0.경 수원시 권선구 B단지에서 피해자 C에게 D 프리우스 승용차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D 프리우스 승용차는 사고가 난 적이 없는 자동차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프리우스 승용차는 2016. 7. 2.경 주차 리프트에서 추락하는 차량과의 충격으로 차량 루프 패널 부분이 크게 파손된 이후 그 부분을 수리한 자동차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프리우스 승용차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 사건은 피고인의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정보비대칭 관계에 있는 소비자인 피해자를 기망한 범죄로 죄질 불량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2.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유성구 봉명동 홈플러스 앞에서부터 서구 월평동 야인시대 앞까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2012. 7. 1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해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814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9. 3. 17:40경 평택시 C에 있는 D주민센터 전 · 출입신고 민원 창구에서 담당공무원인 E이 피고인에게 이혼한 전처의 동의가 없으므로 자녀의 전입신고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민원업무 처리 중인 E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을 거야, 전 배우자한테 찾아가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도 몰라"라고 말하고, 이를 제지하던 민원행정계장 F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가만 안 놔두겠다, 나의 민원을 처리해 주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씨발, 너 내가 이렇게 그냥 갈 것 같으냐, 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처리를 해라, 씨팔 좆같은 게 해놓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위 공무원들을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주민센터 내에서 계속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허락 없이 민원창구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설치된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약 50분간 주민센터 공무원의 정상적인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협박을 했다기보다는 동사무소 업무가 종료되었는데도 가지 않고 일이 처리되어야만 간다고 말하면서 계속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여 상황이 종료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으로 G지구대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상황종료를 부탁하였다. 피고인과 같은 경우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로 공포감을 느끼지는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F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한편, F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해 놓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하여 위협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의 위 법정진술에 비추어 F의 위 수사기관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민원을 제기하게 된 경위 등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그 해악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F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을 하지는 않았으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전 배우자한테 내가 무슨 짓을 할지도 몰라"라고 말하여 심적 부담과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당시 말한 해악의 상대방은 E 본인이 아닌 피고인의 전 배우자로서 E과 전 배우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해악의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아 공무원인 E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3 한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주민센터에는 F, E 외에 다른 직원들이 10명 정도 있었고, 피고인이 처음에는 직원의 허락을 받고 민원창구에 있는 전화를 사용했다가 그 후에 다시 사용하려고 할 때 제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공무원인 F, E에게 공무집행방해에 이를 정도의 협박을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1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통해 연결 된 피해자의 방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4. 12:00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77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옥수수를 팔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88cm)과 나무몽둥이(길이 107cm)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쳐다보며, "저 놈의 할마때기 때려 죽여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1, 4, 13:1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79세)의 집 마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고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95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56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정신질환을 치료 중에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1. 03:4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임호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로왕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여인숙'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경부터 2014. 9. 27.경까지 'G여인숙'에서, 성매매여성인 H을 고용하여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30,000원을 받으면 15,000원씩 나누어 갖기고 하고, 여인숙을 찾은 남자 손님 3명에게서 성매매 대금을 받고 H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성매매 알선 3회 × 15,000원)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 전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영업범의 의미 영업범은 행위자가 범행의 반복을 경제적 수입원으로 삼는 경우를 말하고, 영업범은 집합범의 하나로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특별법 등에서 동일한 형태의 범행에 대하여 단순범행과 영업으로 범행을 한 경우를 나누어 영업범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경우가 있다. 성매매 알선행위의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단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업범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을 별도로 마련해 놓고 있다. 나.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된 사건 자체의 범죄사실과 죄명을 기준으로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사건의 범죄사실이 영업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라는 점에 관하여 이미 기판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뒤에 드러난 다른 범죄사실이나 그 밖의 사정을 부가하여 확정판결의 효력을 검사의 기소내용보다 무거운 범죄유형인 영업범에 대한 판결로 바꾸어 적용하는 것은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 가중적 구성요건인 영업범이 아니라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된 경우에는,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이 모두 영업범이어서 포괄일죄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앞선 확정판결을 영업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범한 나머지 범죄에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다.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는지 여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가 약식명령이 확정된 기존의 성매매 알선행위와 종합하여 모두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에 미치려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에서 영업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확정된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은 영업범이 아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아니한다. 라. 소결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행위의 내용과 회수, 알선행위로 얻은 이익의 규모, 앞서 확정된 약식명령의 내용, 인근 접객업자들의 동종행위에 대한 처벌 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19. 07: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순동에 있는 삼우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테라칸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4. 09: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중로 27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수사보고(수사기록 2책 1권, 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2007. 10. 10.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있음에도 또다시 아무런 경각심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2016. 2. 16. 자 범행 이후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면서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6. 3. 14.자 범행을 재차 일으켰는바 그 경위에 있어 죄질 불량한 점, 2003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재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계속하여 무면허로 운전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D(같은 날 육군본부보통검찰부 이송)과 공동하여, 2016. 1. 5. 02:40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F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G(19세)이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들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오른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노상에 넘어뜨린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걷어차고, D은 이에 가세하여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리고 발로 수십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D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1,0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3. 20: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6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을 마신 채 찾아가 그 곳에 있던 일행들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더 이상 술을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욕설과 함께 식당 안에 있던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윗옷을 벗어 문신과 칼자국을 내 보이며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출입구에 드러누워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약 5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경 광주 서구 C 1층 1호에 있는 D중고차매매단지 안에 있는 'E' 상사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사원에게 F 그랜저TG 중고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비에스캐피탈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고, 월납입금 564,356원, 납입기간 36개월, 이자율 20.9%로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 차량을 구입한 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 사본, 여신통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 15.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한 국도자기 쪽에서 청주기상지청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해태제과 쪽에서 심텍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정도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고, 합의한 점 등)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