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범죄모의] 피고인은 C, D, E와 2004년경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중개상으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C, D, E와 2012. 11. 3. 22: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에서, 중고자동차 구입시 할부금융회사로부터 그 대금 상당액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중개상이 위 대출금을 직접 송금받아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관행이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C이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중개상으로 위장 취업한 다음, 할부금융회사에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 명의로 위 대출을 신청하되, 그 과정에서 대출신청자의 인감이 도용되었다는 등 트집을 잡아 대출신청자로 하여금 그 대출금 상환의무는 면하게 하고, C이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직접 송금받는 위 대출금을 횡령하여 피고인, D, E와 분배하고, C이 기소되면 피고인, D, E가 할부금융회사 또는 그 알선업체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받는 등으로 인신구속을 면하는 수법의 속칭 '공대출' 범행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2. 11. 20.경 부천시 원미구 H건물 214호에 있는 I 운영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J'에 위장 취업하였다. 이후 피고인, C, D, E는 2012. 11.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K의 신용등급이 좋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이 K에게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겠다고 하여 K으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에 대하여 허락을 받고, C을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할부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K의 인감이 도용되었다는 트집을 잡기 위해 K의 인감증명서는 지참하되 인감도장을 지참하지 않은 채 할부금융회사 또는 그 알선업체로 하여금 부친 명의의 인감도장을 임의 조각하여 대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C은 할부금융회사 또는 그 알선업체로부터 위 대출금을 직접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 D, E와 분배한 후 도주하고, 피고인은 위 대출신청서에 날인된 K 명의의 인감이 도용되었다고 주장하여 K으로 하여금 위 대출금 상환의무를 면하게 하고, C은 도주 기간 중 위 대출금 전액을 개인적 채무 변제, 도박자금 사용 등으로 사용하여 탕진한 것처럼 행세하기로 범행계획을 구체화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 D, E와 2012. 11. 30. 11:30경 부천시 원미구 송내역 근처에 있는 'L' 커피숍에서 위 모의에 따라 각자가 맡은 역할 및 상황별 대처법 등을 미리 연습하였다. [범죄실행] 1. 피해자 주식회사 M(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2012. 11. 30. 16:50경 위 H건물 284호에 있는 할부금융대출 알선업체인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C을 통하여 벤츠 S500L 중 고자동차를 매수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 직원인 N에게 마치 피해자 회사로부터 7,000만 원을 정상적으로 대출받겠다고 하면서 K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교부하는 한편, K의 인감도장은 위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흡사하게 임의로 조각하여 사용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N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대출금 7,000만 원을 C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이하 '피해자'라 한다)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사실 위 자동차 구입 당시 대출금으로 위 자동차 대금을 전액 충당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 등으로부터 의심을 살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마치 피고인이 C에게 돈을 지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행세를 한 것일 뿐임에도, 2012. 12. 3. 피해자 운영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대출신청 당일 C에게 위 자동차 대금의 잔금 명목으로 현금 2,622만 원을 교부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신이 고용한 중개상이 매수대금 중 잔금 명목으로 현금 2,622만원을 수령하였다가 도망하였으니 사장인 당신이 책임을 지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5. 16:00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변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I, C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C 전화 진술, I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제2항에 대하여, 피해자는 C의 대리인이라는 E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이를 그대로 전달하였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처분행위를 하였다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E로부터 C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C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되어 민사상 책임을 추궁당할 위험이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3권 제53쪽 참조) 등을 고려해 보면, 위 500만 원은 C의 범법행위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온전히 피해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로부터 정당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500만 원을 받아갔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처분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매우 대담하고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 전부를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해자 회사의 피해액 중 일부나마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가능성이 있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12. 12. 12. 15:0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P 검사실에서, 피고인 부친의 대출금 신청에 따른 채무 상환 책임을 면책시키기 위하여 C을 포함하여 D, E와 함께 사전에 모의한 대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대출 신청 과정에서 피고인이 C 및 N에게 그 부친 명의의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흡사하게 도장을 새겨 사용하도록 승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달리 피고인은 위 검사에게 "위 대출 신청 과정에서 대출 신청 대리인인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C 등이 임의로 피고인의 부친 명의 도장을 조각하여 대출신청서에 날인하였으니, C을 엄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검사에게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검사에게 '(위 대출 신청시 누구로부터도 인감도장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여 인감도장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대출신청서를 보니 부친인 K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다. 다른 곳에 악용될까 걱정되므로 자신의 입장에서는 (위조자를)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3권 제87쪽 내지 89쪽)하였을 뿐이다. 결국 위 진술은 전체적으로 'C 등이 K의 인감도장을 위조하였으니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인바, C이 K으로부터 인감도장 조각에 대하여 승낙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비록 C이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K의 인감도장 조각을 허락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K으로부터 인감도장 조각에 대하여 승낙을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K이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위 중고자동차 구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거래관계에서 인감도장의 중요성에 비추어, 위 위임에는 인감도장의 조각까지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위임은 위 중고자동차를 정상적으로 구입하겠다는 피고인의 기망에 K이 속아서 하게 된 위임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C이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의 공모에 의하여 K의 인감도장 조각에 대한 승낙이 없었거나 그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상, K의 도장을 임의로 조각하여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사인위조죄는 여전히 성립하게 되고, 피고인은 위 사인위조죄에 대한 공범의 죄책을 질뿐이다), 위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진술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