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6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2.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28.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24. 상고기각으로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11. 오후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여, 54세)과 동 거하던 집에서 다른 여성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하트 문자를 보낸 이유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회 때리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를 3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3.경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F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신기가 있어 신을 받아야 하는데 신을 받으면 너의 가족이 몰살당한다. 네가 나를 떠나도 모두 죽는다. 나만이 너와 너의 아들들을 지킬 수 있다. 굿을 해야 가족들이 살 수 있으니 굿비용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굿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굿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경 굿비용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공갈 피고인은 2019. 4. 14. 14:40경 위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큰아들에게 용돈을 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이전 폭행으로 피고인에게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천 벌을 받을 년아 그 돈 주는 것이 아깝냐“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갈취하였다. 4. 감금 가. 피고인은 2019. 9. 26.경 서울 종로구 H건물 지하1층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I노래방’에서 노래방 보증금을 담보로 일수를 쓰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노래방 1번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피해자를 향해 노래방 전구 등이 들어 있는 검은 봉지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맞게 하고,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를 위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7. 19:0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전에 피고인과 연락하던 여성에게 ‘연락하지 말아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리려 하자 피해자가 이를 피해 위 노래방 뒤편 주차장까지 도망가는 것을 따라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노래방까지 끌고 온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피해자가 다시 이를 피해 위 노래방 다용도실 안으로 도망간 후 문을 시정하자 힘으로 시정장치를 뜯고 안으로 들어가 입구를 막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노래방 홀에 있는 석쇠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구조를 요청하자 “너 사람 잘못 건드렸다. 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까. 큰 실수 했어”라고 소리치며 위 주차장에 있는 스타렉스 차량까지 피해자를 끌고 간 후 피해자에게 “너 안타면 죽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서울 동대문구 J시장까지 운전하여 가며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를 위 노래방 다용도실 및 스타렉스 차량 안에 감금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9. 11. 5. 01:34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근처 포장마차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 갈까, L한테. 나 지금 L한테 내가 한번 찾아갈까. 너 한번 씹어볼까, 잘근잘근 씹어줄까?, 내가 한번 L한테 보여줄까. 내가 못할 거 같아”라고 피해자의 아들에게 찾아 가 행패를 부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각 문자메시지, 각서 사본 및 동영상, 카드사용내역 알림 메시지 등, 상처부위 사진, 각 동영상이 담긴 CD 및 USB, 녹취록, 각 계좌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폭행 영상 분석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사실 확인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50조 제1항, 제2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전과와 이 사건 각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습적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 차례 폭행하였고, 굿을 해야 한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로부터 수회 돈을 편취하였으며 위 폭행으로 겁먹은 상태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돈을 갈취하였고, 경찰에 신고를 못하도록 협박까지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 10여 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그 중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8회나 된다)가 있고, 더욱이 강도치상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위 정상들 외에 형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와 이 사건 각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각 특수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항의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마사지 기구(제품명: 매직캐럿 4구, 중량 304g)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에 맞게 하여 폭행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상호불상의 마사지기(중량 약 1kg)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해자는 고소장 및 수사기관 진술에서 일관하여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아령을 던져 자신의 왼쪽 머리에 맞았고, 순번 10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아령을 던져 자신의 팔에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아령을 던져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당시 위 장소에는 아령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던진 것은 두 번 다 아령이 아닌 마사지기구이고, 범죄일람표 중 순번 3에서의 가격 부위도 왼쪽 머리가 아닌 왼쪽 팔꿈치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후 검찰에 구체적으로 범죄일람표 중 순번 3의 아령은 4구 마시지볼(무게 약 300~350g)이고, 순번 10의 아령은 목마사지기(무게 약 1kg)라는 진술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반영하여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10의 각 범행도구를 당초 아령에서 위 각 마사지기구로, 순번 3에서의 가격 부위도 ‘왼쪽 머리 부분’에서 ‘왼쪽 팔꿈치’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어느 것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더욱이 아령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마사지볼 및 목마사지기는 누구라도 쉽게 구별할 수 있어서 위 기기들을 혼동하여 잘못 진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특수폭행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