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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14:10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분평사거리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몇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것으로, 반복된 무면허 운전과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무면허운전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판결에 부과된 보호관찰을 통해 성행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제반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주되게 고려하여 벌금의 액수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길을 새벽시장 방면에서 만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전방에 피해자 E(여, 35세)이 운전하는 F SM6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상태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좌우로 휘청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SM6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진흥아파트 앞부터 춘천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추돌하여 그 과실이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3년경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2주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교통사고 치상의 감경영역 1월부터 8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22:45경 춘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매일 술을 마시고 돈내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무전취식으로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업주에게 항의를 하려고 C주점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인 위 경사 E으로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들어가지 말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손가락을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중인 경찰관의 양손을 잡아 손가락을 꺾어 육안으로도 핏자국이 보이는 피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진단서를 제출할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할 정도로 인적 피해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6월부터 1년 6월, 특별 가중감경요소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3.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276에 있는 피해자 (주)대구은행 성서영업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 명의로 채권 최고액 2억 4,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면서 기존에 담보로 제공된 위 (주)B 공장이 있는 경북 영천시 C, D 등 7필지에 추가로 위 공장 안에 있는 감정평가액 3억 2,000만원 상당의 Rachel M/C(짚망 제직용) 기계와 5,590만원 상당의 Rachel M/C(짚망 제직용) 기계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공장 안에 있는 감정평가액 5,590만원 상당의 Rachel M/C(짚망 제직용) 기계는 이미 E가 운영하는 F(주)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기계를 정상적으로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 G를 통하여 2014. 7. 30. 2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주식회사 대표이사 E 전화통환 관련), -답변서, 수사보고(참고인 E 참고자료 제출 및 진술내용 요약), 원사대금정산내역서, 내용증명 통고에 대한 답변서 2부, 소장 2부, -(주) B 매출채권애겨 1부, -B 매출채권내역, 민사판결문 1부, 2천만원 자기앞수표 사본 1매 등 1. 화해권고결정, 사실확인서, 2014. 7. 2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통화수사보고, 대출금변제여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매사건에서 피해자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에이치에프디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에 가까운 금액이 배당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상당부분의 피해변제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주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봉도서관 쪽에서 건들바위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을 보고 건들바위네거리 쪽에서 대봉도서관 쪽으로 다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에 따라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보도를 침범하지 않으면서 도로를 따라 진행하며,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후진을 하면서 진행방향을 잘 살펴지 않고, 도로를 벗어나 그 곳에 설치된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에서서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E(48세), 피해자 F(46세), 피해자 G(41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근위부 외과 골절 등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등을, 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피해자 3명을 충격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판사이준영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1.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2, 2.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6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06:4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경주시 굴암길 10 삼거리를 와 읍마을회관 쪽에서 굴바위 쪽으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삼거리에 이르러 굴암길 8 쪽으로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좌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골굴길 16 쪽에서 굴암길 8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번호판 없는 델피노 124cc 오토바이의 오른쪽 뒷 부분을 위 트랙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4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복강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5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뼈의 골절 우측 개방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7. 06:40 경 경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굴암길 10에 있는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델피노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델피노 124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델피노 124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사고현장사진 포함),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무등록오토바이 통보, 각 진단서, 네이버 지도검색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좌측에 있던 주택 집 담장에 가려서 상대 오토바이를 보지 못한 것이므로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A의 트랙터 앞 부분으로 피해자 B의 오토바이 우측 옆 부분을 충격한 모습이 확인되므로, 피해자 B의 오토바이가 삼거리에 선진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앞 부분이 비교적 긴 트랙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정지하거나 진행속도를 줄인 후 좌우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특별히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금고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전혀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 B의 음주운전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 피고인에게 수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2012년에 선고받은 실형 전력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안으로 법원에서 여러 사정들을 들어 비교적 단기형의 선처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망각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전날 음주의 영향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소하나 그러한 변소는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를 변상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5. 3. 04:00경 국도 38호선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지내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차량에 제한 폭 2.5미터를 초과하여 3.4 미터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 6.9.23:03경 아산시 인주 문방 지내 국도 34호선 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 인주 과적차량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견인 B, 피견인 C 차량에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05

범죄사실 고인은 2016. 10. 2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역 앞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 피해 자F에게 "대출 중개업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치금 500만 원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10% 수익금을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예치금 등 대출 중개업 운영자금에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6. 10. 20. 경 1,000만 원을,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달 24. 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지급보증계약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1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15:45경 서울 구로구 X 101호에 있는 피해자 Y의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공소장 및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절취할 의도로 타인의 주거를 물색하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06:30경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 'E유흥주점' 15호실에서 위 주점 영업부장인 피해자 F(37세)이 접대부를 룸에서 내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아가씨를 왜 빼냐."라는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안면부 상처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흥주점이나 술집에서 폭력 사건을 일으켜 2007년 징역 2년 6월을, 2014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각 선고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금 유흥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07년경 유흥주점에서 사람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유흥주점에서 폭력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때 사용한 양주병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다투는 외에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지만, 죄책에 상응한 특별준수사항을 담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경 대전 유성구 둔산동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계좌 1개당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 IBK투자증권 계좌(C), 우체국 계좌(D), 하나은행 계좌(E), 하나대투증권 계좌(F)와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가입신청서, 고객인적사항조회, 계좌개설신청서, 거래확인서, 계좌기본정보조회, 거래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23:17경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기동에 있는 할매국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안심로 244에 있는 우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수사보고(음주적발 관련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0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 2011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으로 주취정도가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도 없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300미터에 불과하였고, 그 밖에 교통상의 위해나 장애를 가져올 만한 상황이 없었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2009년 및 2017년에 관상동맥 조영술과 중재술을 2차례 시행 받았고 현재 약물 치료 중이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 사유 및 유사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은 5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를 집행유예의 부정적 사유로 보고 있는데,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5년 이내에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이 사건은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수강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개선가능성과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사기죄 등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1. 5. 02:18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지점에서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G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401,00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방배동 불상 아파트 단지 내 상가 화장실 문 칸막이 위에 붙어 있는 필로폰 0.5g을 찾아갔다. 나. 피고인은 2017. 1. 9, 23:40 경위 지점에서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G 명의의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지하상가 첫 번째 칸 두루마리 휴지 안에 있던 필로폰 0.5g을 찾아갔다. 다. 피고인은 2017. 5. 13, 15:41 경 ] 닉네임으로 'K'를 사용하는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비트코인으로 한화 40만 원 상당을 보내준 후 2017. 5. 14, 16:50경서울 송파구 L 노상에 있는 간판 밑면에서 필로폰 0.5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 5. 서울 강남구 M 주차장에 주차된 N 차량 안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5g을 유리컵 안에 넣은 뒤 라이터 불로 열을 가해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0, 13:00~14:00경 서울 관악구 0 노상에 주차된 N 차량 안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14, 19:00경위 2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계좌거래내역, F지점의 무통장입금시 CCTV 녹화자료, F지점 출금계좌번호 회신자료, J 채팅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2. 경에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적지 아니하고, 범행 횟수도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필로폰 관련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수사에 협 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02:40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동인동 대구시청 앞 도로에서 대구 수성구 용학로 267에 있는 지산근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최초 경찰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며 범행 일체를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혈중알콜농도가 0.052%로 높지 않고 이 사건 당시 교통상의 위해나 장애를 가져올 만한 상황이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487

범죄사실 2017고단3487 1. 2016. 7. 18.경 ~ 2016.10. 10.경 사기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1층에서 'E'이라는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경 위 정육점 사무실 부근에서 피해자 F 직원인 G에게 "소지육, 삼겹살, 목살 등 육류를 납품해주면 월말까지 대금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초기자본이 전혀 없어 신용대출을 받아 정육점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관리비 및 전기세까지 연체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7.30. 35,937,024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18.경부터 2016.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906,693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5758 2. 2016, 7. 15. 사기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1층에서 'E'이라는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위 정육점 사무실 부근에서 정육점 직원인 H를 통하여 피해자(주)대표 J에게 "정육식당을 개업하는데 고기를 납품해 주면 2016. 7. 31.까지 대금을 변제하여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초기자본이 전혀 없어 신용대출을 받아 정육점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관리비 및 전기세까지 연체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5. 14,680,800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각 사실 [2017고단3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K, H각 진술부분 1.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명세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정보 회신 결과, 녹취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2의 사실[2017고단5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당한 금원의 사업 초기 비용을 투자하고, 영업 부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물품대금 중 일부로 1,9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사정들은 인정된다. 그러나 몇 개월 동안 5,000만 원 이상의 매출액이 있었음에도 직원들 월급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고 공과금도 연체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79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21. 09:10경부터 같은 날 09:25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동구 B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구 소재 안심역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7. 3. 21. 09:25경 대구 동구 소재 안심역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의 자동차 운행이 적발되어 단속 경찰관(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사실 확인을요청받게 되자,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그 말미의 진술인 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의 사촌형인 'F'을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진술서에 기재되어 있는 F 명의의 사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에게 제시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단속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무면허운전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 F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1. F의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필기시험에 몇 차례 불합격하고 난 후 운전면허 취득을 아예 포기한 상태에서 2014년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약 3년여 동안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무면허운전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F' 명의로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8년 이후로는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6.경 인천 중구 D 인근 공유수면에서 철골과 조립식 판넬로 약 31.72㎡ 규모의 식당을 신축한 후 2017. 2. 21.까지 운영함으로써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에게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5. 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H빔 철골조에 벽체와 지붕은 조립식 판넬로 한 약 31.72㎡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3.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4.부터 2017. 2. 21.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2항과 같이 축조한 건축물에 4인용 식탁 10개, 냉장고 1대 등 조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북성포구 E식당 사진 1. 북성포구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수사 자료 회신 1. 현장사진, 항공측량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호 (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미신고 건축물 건축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상 동일 장소에서의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저질러진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위반 영업장소에 대해 폐업신고를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15:35경 대구 동구 B건물 110동 앞에서 당일 13:00경 피해자 C과 다투어 지구대에 가서 조사를 받고 온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라이터를 쥔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다투어 지구대에서 조사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손에 쥔 라이터로 피고인의 이마를 때려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20:55경 서울 중구 C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를 조사 중인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D, 경위 E에게,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이 개새끼야, 경찰관을 믿을 수 없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다가 위 D, E으로부터 그만하고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손을 들어 휘두르며 위 D, E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신고업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확인), 수사보고(현장 주변 상가 CCTV 영상 판독) [피고인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직·간접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는바,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경찰관 E, D 등이 가정폭력 사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노상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사실, 그때 그곳을 지나던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과 피해자에게 접근하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물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돌아갈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한 사실, 그런데도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요구에 계속하여 불응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넥타이를 풀어헤치면서 양손을 들어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 고받아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3. 3.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7.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22:2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ASA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계수로 호남지방통계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및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 치료를 통해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지 8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