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1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9. 10. 3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3. 15:00경 대전시 중구 B 빌라 앞 주차장에서, 2020. 12.경부터 우연히 알고 지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5세)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너가 여자로 보인다. 한번만 만지게 해달라.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겨 피해자를 뒤돌게 한 다음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녹취서 1부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짓말로 돈을 편취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울먹이자 피해자의 등을 토닥여 주었던 것이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의사를 가지고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21. 1. 14. 고소장을 제출하면서부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네가 여자로 보여, 한번 안아 봐도 될까?’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안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친 뒤 헤어졌으나 몇 분 후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 다시 만나 피고인이 주는 돈을 받고 헤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이 최초 만나게 된 경위, 이 사건 당일 만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까지 함께 고려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고 볼 사정이 없다. 다만 최초 고소장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2만 원을 받았다고 기재하였고, 2회 경찰 진술조서에는 5천 원을 받은 뒤 2만 원을 더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법정에서는 2만 원을 받은 뒤 5천 원을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하다가 위 진술조서를 제시받고 5천 원을 먼저 받은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을 달리하긴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용돈을 받은 것은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을 다시 만나서 있었던 일이고, 고소장에 일부러 5천 원을 누락하여 기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범행 후 약 7개월이 경과한 뒤 이루어진 증인신문에서 피해자가 돈을 받은 순서를 헷갈려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만 5천 원을 주고 헤어진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통화하였다(증거기록 123면 이하, 이하 아래 통화내용을 ‘이 사건 통화내용’이라고 한다). 피고인: 그래서 내가 ‘니 용돈을 얼마 주냐?’고 하니까 ‘한 2, 3만 원 있으면 된다.’고 그래 (후략) 이 사건 통화내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만 5천 원을 준 것을 말하면서도, ‘내가 오늘 한 이야기를 네가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내가 후회하고 있고 내 마음이 바뀔 수 있으니 나와 재미있게 애교 있게 문자나 통화하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오늘 아저씨가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나 그런 것 듣고 이제는 아닌 것 같으니 더 이상 만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짓말한 것에 대해 뭐라고 다그친 것’에 대한 내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증거기록 86면), 피해자는 자신이 거짓말한 것을 인정하며 죄송하다고 말하였으므로(증인 C 녹취서 9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다그침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미 다그친 행동을 가지고 ‘마음이 바뀔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어색하다. 오히려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여자로 보인다, 돈을 줄 테니 한번 만지게 해 달라, 다른 친구를 소개시켜 달라’고 말 한 것을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것을 후회한다는 취지에서 말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통화내용을 녹음한 이유에 대하여,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 버릇을 고쳐주어야겠다고 생각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해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1면). 그러나 이 사건 통화내용은 피해자가 거짓말 한 것을 피고인이 확인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했으나 다시 예전처럼 연락하며 지내고 싶으니 10일정도 후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버릇을 고쳐주어야겠다는 취지와는 다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통화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집에 와서 피고인에게 ‘거짓말 한 것은 죄송하지만, 아저씨 행동에 충격을 받았어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전화를 한 것이고, 전화하면서도 피고인의 행동이 충격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자연스럽고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으면서도, 피고인을 다시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용돈 명목으로 2만 5천원을 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 헤어진 뒤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다시 만나서 받게 된 점, 피고인의 행동에 피해자가 놀라고 수치스럽긴 하였으나 어린 마음에 여전히 공돈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비 명목 5천 원을 제외한 2만 원은 피고인이 먼저 주려고 했었던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왜 거짓말을 했느냐고 화를 내놓고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 용돈을 주는 등의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이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21. 1. 14.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난 후, 이 사건 통화내용을 피해자에게 들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혼내며 부모님께 연락을 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그건 안 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결국 피해자의 부모님들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신고 경위는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람인 피고인으로부터 거짓말로 돈을 받아낸 것을 부모님에게 들킨 상황에서 부모님께 혼나지 않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만난 횟수,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서 피고인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게 진술하였고, “진짜 한 번만 만지면 신고 안하실거냐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그렇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안 될 것 같다고 했다.”고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불리한 진술도 하였다(증거기록 38면).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1. 1. 14.경 이 사건 통화내용을 들려주면서 “피고인이 꽃뱀한테 걸려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교도소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A4용지를 보여줬는데 거기에 교도소에 다녀왔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전과 사실도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면).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은 집이 없고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법무보호복지공단에 살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2021. 1. 14. 만나 피고인이 ’우리 집에 가자‘고 말했다.“는 피해자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법정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피고인이 꽃뱀이라고 신고하겠다고 하여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자, 아저씨가 우리 집 가자고 그래서 제가 그건 안 된다고 하였는데 그 아저씨가 저를 끌고 가는 식으로 ’가자니까. 네가 정말 잘 못했으면 가‘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 녹취서 5면). 그러나 피해자가 말하는 ’우리 집‘은 피고인의 집이 아니라 피해자의 집을 지칭하여 말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며 피해자를 만나오던 중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여자로 보인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며 용돈을 받아오다가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을 보고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취지로 말하였지만, 피고인은 다음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의 이 사건 통화내용을 들려주며 아직 미성숙한 피해자를 협박하려고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도와준 사정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