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고, 같은 해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이다. 현역입영 통지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내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0.경 대구 동구 신서동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20. 10. 6.까지 대구 북구에 있는 55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20. 10. 9.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고발인 추가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입영 날짜를 착각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00:08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여, 18세)를 따라가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으면서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성적으로 호감을 보이면서 연락처를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알고 지내자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재차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뒤쪽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직후 도망가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8.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4. 19:44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반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극성장애로 특정 행동(몰래 촬영)에 대해 통제할 수 없는 충동을 느끼는 상태인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양극성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70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과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F카드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F카드 G 과장을 사칭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F카드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D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장기대출계약위반이다. 당장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과 B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9. 9. 13:15경 충북 보은군 H원룸 앞에서 F카드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9. 9.경 충북 보은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군 I, J한의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위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 A 카카오톡 캡쳐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B과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르는 척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으면 이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이른바 ‘먹튀’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모두 B과 나누어 가졌는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비해 그 죄책이 더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2회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2층을 사업장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과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1.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8. 3. 27.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81,818,181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허위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40,545,452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총 29매를 발급하였다. 2.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8. 3. 29.경 주식회사 F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3,550,000원 상당의 상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30.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2회에걸쳐 공급가액 합계 23,537,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총 2매를 발급받았다. 3.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8. 4. 25.경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90,899,99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 아 세금계산서 총 6매를 발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2018. 7. 25.경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43,340,6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사실 과 같이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청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서초세무서 고발서(L, G, C), 서초세무서 조사종결보고서(피의자 A), 수사보고서(서초세무서 제출 세금계산서 등 첨부), 매출세금계산서 29매, 매입세금계산서 2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2매, 수사보고(주식회사 C 등 법인등기첨부), 법인등기 4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모두 D이 한 것이고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 및 위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D과 다이어트 바를 만들어 납품하는 회사를 함께 운영하여 수익발생시 그 수익을 분배받기로 약정하고 ㈜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이지 순수하게 대표자 명의만을 대여해준 사람은 아니고, 실제로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의 일부를 나누어 썼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이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D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통장과 카드 및 비밀번호까지 모두 건네주었고, 그 사용에 있어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았던 점, I은 E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D과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가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처 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D이 주도적으로 실행하였고, 피고인은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건강상태, 검거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3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8. 07:07경 나주시 공산면 동촌리 907-14에 있는 동촌교차로를 B 쪽에서 C 쪽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5,464,1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8. 07:07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주택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공산면 동촌리 907-14에 있는 동촌교차로를 경유하여 전남 함평군 F에 있는 주택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일반진단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3.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13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8. 21: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안양중앙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S20)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후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를 위로 향하게 한 채로 피고인이 신고 있는 슬리퍼와 발 사이에 넣고,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8세)의 다리 사이에 자신의 발을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속을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6. 26.경부터 2020.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35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S8)를 사용하고, 2020. 7. 7.경부터 2021.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36 내지 935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S20)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35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전자정보 목록(증거목록 순번 39번), 휴대전화 갤럭시 S8 내 동영상 파일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의 내용, 수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2018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신원이 확인되는 피해자 D(가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2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7. 19:1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향학로 37 풀마트 사거리 앞 도로를 B약국 방면에서 무주읍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장황하게 하고, 걸음걸이가 휘청거리며 눈 상태가 충혈되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닫지 아니한 채 도로를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차한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무주군 D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무주군 무주읍 향학로 37 풀마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 처벌은 2004년과 2006년에 받은 것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높았고, 차량의 문도 닫지 않고 운전하는 등 제대로 운전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20-1

범죄사실 2020고단820범행 피고인은 2020. 2. 21.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62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치킨식당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2429범행 피고인과 D는 2020. 6. 4. 07:1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2세)가 운영하는 해장국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은 D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D는 피고인의 몸을 발로 차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411범행 피고인은 2020. 12. 25. 14:3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있는 시가 9,100원 상당의 참치캔 1개, 스팸 1개를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20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J 내부 CCTV 녹화영상 판독) 및 영상CD 2020고단2429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과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및 영상CD,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보고) 2021고단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아 구속까지 되었고 교도소 내에서도 규율위반행위를 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05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8. 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E가 개발한 ’F’라는 크린 하수로공사에 대하여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 위 공사의 독점권을 주는 협력업체 계약을 체결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보증금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와 체결한 계약은 피고인이 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파기되었기 때문에 위 하수도 공사에 대한 사업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E 크린 하수도 공사 사업 협력업체 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10. 24. 500만원, 2018. 10. 25. 500만원, 2018. 10. 26. 400만원, 2018. 11. 8. 300만원, 2018. 11. 22. 3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크린 하수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협력업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E(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서울지역 독점 시공권을 받기로 하는 협력업체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어서 피고인에게 실제 시공권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면, 실제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업자인 G은 2017. 8. 29.경 E의 대표이사인 H과 사이에, 피고인등이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임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협력업체 계약을 체결한 사실, 처음에는 위 계약보증금을 1억 원으로 정하여 피고인과 G이 E에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G이 동업관계에서 이탈하면서 E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여 E이 5,000만 원을 G에게 반환한 사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계약에 터잡아 2018. 8. 30.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서울지역 중 서대문구, 은평구 등에 대한 이 사건 공사의 시공권을 피해자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협력업체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8. 10. 24.부터 2018. 11. 22.까지 5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I(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E과 사이에, 위 협력업체 계약의 보증금을 5억 원으로 인상하고 위 잔존 보증금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대체하되, 나머지 보증금 4억 5,000만원을 2020. 1. 25.까지 완납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한편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을(I)의 사업시행은 계약금이 입금된 후부터 시작한다. 계약금 입금 후부터 을은 영업 및 설치공사를 할 수 있다. 잔금일자에 잔금 미입금시 계약이 파기된다.”고 정한 사실, 피고인은 결국 잔금을 위 이행기까지 지급하지 못하였고, E은 이를 들어 2020. 3.경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협력계약을 체결할 당시 및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할 당시에는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E에게 이미 5,000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였던 피고인으로서는 특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시공권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계약금 몰취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계약파기에 대한 책임과 관계없이 피고인이 E으로부터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여력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시공권을 잃게 된 때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의 계약 체결 및 보증금 수령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2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1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1. 09:11경 경기 구리시 B호텔 C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투명 비닐 재질의 약봉투에 집어넣은 후 이를 객실 내 설치된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0.05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팔뚝 주사 자국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당시 필로폰 추정 결정 등 압수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서(압수물 주사기 3개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감정의뢰회보(일회용주사기) 1. 수사보고서(모발 감정결과 및 사전구속영장 신청), 감정의뢰회보(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수사보고(최근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한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6번)에는 피고인의 서명․날인이나 간인이 없다.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서명 및 날인을 거부하여 서명․날인이나 간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50쪽), 피고인의 서명․날인 및 간인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그 서명․날인이나 간인이 없는 것이 피고인이 그 서명․날인이나 간인을 거부하였기 때문이어서 그러한 취지가 조서말미에 기재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23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이 판결을 통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0.05g을 소지한 사건으로, 마약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피고인의 모발을 감정한 결과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확인시험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제141쪽),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하여 기소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이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특별히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징역형의 실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5.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1. 8.경 인터넷사이트 C의 ‘D’이라는 카페에서, ‘E’라는 제목으로 ‘#개인채권차 #압류차 #저당차 #할부차 #개인렌트 #장기렌트 #리스 #도난 매입합니 다. 수출이구요 현장결제입니다. 무엇이든 문의주세요 돈드는 거 아닙니다. 토스실장님들도 구합니다. 하실 수 있겠다 하시는 분 도와드립니다. 텔레그램: F, 텔레 안 하시는분은 전화번호나 카톡 아이디 남겨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수출할 차량을 구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고인 B과 BMW740 차량을 빌려와 불상의 수출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인터넷에서 BMW740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의 렌트 광고를 하는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차량을 빌려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피해차량을 빌리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1. 12.경 울산 소재 자신의 집 앞으로 찾아온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피해 차량 렌트비 50만 원을 전달받고 부산 부산진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 차량을 2일 동안 렌트비 50만 원에 부산 지역에서만 운행하고 2일 후에 반납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2일 동안 렌트하여 사용할 생각이 없고 이 사건 피해차량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I로부터 빌린 J(주) 소유의 취득가액 약 148,090,909원 상당의 이 사건 피해 차량을 같은 날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량명의 대여 계약서, 원리금 상환 스케줄, 오토리스 상환 스케줄,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미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한 물품의 가액이 다액인데다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가능성도 크지 않은 점,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담정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7.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무안읍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무안1터널 입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목포시 쪽에서 광주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고 위 승용차의 전방에 피해자 B(여,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가 터널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며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들이받은 뒤 미끄러운 노면으로 인하여 곧바로 제동하지 못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8.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여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