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9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2고합937 피고인은 2022. 11. 15. 01:38경 서울 종로구 C빌딩 야외주차장에서 불상의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로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감싸고 있던 덮개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오토바이 전체로 번지게 하여 이를 불태우고, 그 불길이 같은 장소에 주차된 위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4 생략)’, ‘(차량번호 5 생략)’, ‘(차량번호 6 생략)’, ‘(차량번호 7 생략)’ 각 오토바이와 ‘(차량번호 8 생략)’레이 승용차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 D 소유의 이륜자동차 7대와 승용자동차 1대를 불태웠다. 2.2023고합75 가. 2022. 5. 5. 범행 피고인은 2022. 5. 5. 22: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잠시 놓아둔 시가 20만 원 상당인 삼성 태블릿 PC 1대와 시가 미상인 카드 약 40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2. 5. 6. 범행 피고인은 2022. 5. 6. 16:20경부터 같은 날 16:33경까지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돈이 부족함에도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나이가 82살이야! 개새끼야!” 등이라고 소리 치고 그곳 장바구니에 담배꽁초를 버리며 출입구 옆에 앉아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2. 5. 7. 범행 피고인은 2022. 5. 7. 06:44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만 원 상당의 연어 1마리(6.5㎏)를 플라스틱 양동이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22. 6. 20. 범행 피고인은 2022. 6. 20. 05:19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철제 손수레 1개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3.2023고합82 피고인은 2022. 6. 25. 10:30경 서울 종로구 Q에 있는 R은행 앞 인도에서 피해자 S이 그곳 석재 볼라드(bollard) 위에 올려놓고 간 통장 3개,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가방을 발견하여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2023고합83 피고인은 2022. 5. 23. 12:25경 서울 종로구 종로 99 탑골공원 북문 앞에서 피해자 T(여, 67세)과 시비가 붙어 그곳에 있던 나무막대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2023고합84 피고인은 2022. 6. 8. 11:20경 서울 종로구 종로 99 탑골공원 북문 앞에서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T(여, 67세)에게 다가가 욕설하여 시비가 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막대기를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6.2023고합86 피고인은 2022. 11. 13. 08:44경 서울 중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매장 입구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유리 출입문을 열고 매장 내부로 침입한 뒤, 매장 내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전단지 2장, 커피스틱 1개, 커피믹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2023고합87 피고인은 2022. 6. 17. 05:00경 서울 종로구 X에 있는 ‘Y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Z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반바지 1벌을 몰래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2023고합88 피고인은 2022. 10. 14. 18:36경 서울 종로구 AA 앞 인도에서 'AB' 서명운동 중인 피해자 AC이 서명대에 세워둔 시가를 알 수 없는 태극기가 게양된 국기봉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라이터 발견, C 빌딩 관리소장과 전화통화, 피해품 견적서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첨부, 피의자의 범행 전, 후 이동경로 확인)의 각 기재 1. 압수조서(2022년 형제63589 증거기록)의 기재 1. 각 CCTV 영상 CD의 각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라이터로 불을 붙이지 않았으며 설령 그와 같이 불을 붙였더라도 과실로 인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의 영상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라이터로 오토바이 덮개에 불을 붙이고 불길과 연기가 치솟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이 명백하다.]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 F, I, AE, O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2022년 형제35734 증거기록)의 기재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의 각 영상 1. 각 CCTV 영상 CD의 각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피해자 L 소유의 연어가 인형인 줄 알고 가지고 간 것이라며 절취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생물 연어와 연어 모양의 인형은 세부적인 형태, 질감, 냄새 등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생물 연어를 인형으로 착각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식당 앞의 상자에 들어있던 연어를 양동이에 옮겨 담아 간 점을 더해보면,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명백하다. 아울러 피고인이 생물 연어를 인형으로 착각하였더라도 인형도 타인의 재물인 이상 절취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의 라.항 기재 피해자 O 소유의 손수레가 버려진 물건인 줄 알고 가지고 간 것이라며 절취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새벽시간에 상점을 열 준비를 하다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해 손수레로 상점의 정문을 막아두었는데 피고인이 그 틈을 이용하여 손수레를 가지고 간 점, 손수레의 보관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그 가액이 15만 원가량인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본인이 쓰려고 손수레를 가지고 갔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인 손수레를 절취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명백하다.]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의 기재 1. 압수조서(2022년 형제42428 증거기록)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T이 작성한 진술서(2022년 형제56199 증거기록)의 기재 1. 사진, CCTV 영상 CD의 각 영상 [판시 제5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T이 작성한 진술서(2022년 형제54471 증거기록)의 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열람 및 조사)의 기재 [판시 제6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가 작성한 자필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W 매장 CCTV 확인 – 혐의특정)의 기재 [판시 제7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Z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통화)의 기재 1. 범행 장면 CCTV 수사, 범행 장면 CCTV 영상 CD의 각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나중에 돌려주려고 범죄사실 제7항 기재 피해자 Z 소유의 지갑과 바지를 가지고 간 것이라며 절취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모르던 사이로 피고인이 사건 당일 편의점 앞의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물건들을 챙긴 점, 피해자가 노숙자인 피고인을 찾아다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 다시 만난 피고인에게 위 물건들을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처음에는 위 물건들을 가져간 적이 없다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다른 핑계를 대며 반환을 거부하여 둘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명백하다.] [판시 제8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촬영사진, 범행 장면 CCTV 사진자료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일반자동차방화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자동차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8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이 피해자 F, I, S, V, AC에 대한 절도죄, 업무방해죄, 점유이탈물횡령죄, 폭행죄, 특수폭행죄, 건조물침입죄 등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L, O, S에게 각 절취물이 반환되었고 O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반자동차방화죄 등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그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방화범죄는 자칫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높은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절도, 폭력, 성폭력, 방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0회가 넘고, 더군다나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최소한의 준법정신이라는 것이 있는 지조차 의문이 든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20. 16:07경 서울 종로구 AF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AG' 앞에서 그곳 탁자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삼성 갤럭시 S21)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로 피해자 B가 작성한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현장 탐문) 등이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보고서(현장 탐문)는 전문증거로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쓸 수 없다. 피해자 B가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의 기재 내용은 ‘가게 앞에 놓아둔 핸드폰이 없어져서 CCTV를 돌려보니 오늘 16시 4분경 남자가(노숙자) 가지고 가 버렸다.’는 것일 뿐으로, 피해자 B가 CCTV의 영상에서 목격한 남자가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