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합75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6. 8. 22. 경부터 2009. 1. 11.경까지 H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는 2006. 8. 7.경부터 현재까지 H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H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 매입 업무를 담당하였고, I는 1991.경부터 2010. 2.경까지 J에 재직하면서 2000.경부터 2009.경까지 H주재 기자로 근무하였고, 2010. 11. 16.경부터 K 경기취재본부장으로 재직중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토지 소유자인 L을 대리한 M로부터 부탁을 받은 J H주재 기자 I는 2006. 12. 초순경 N에 있는 H 농업기술센터 소장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L 소유의 O 임야 28,484㎡(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대한 P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Q 작성의 감정평가서를 피고인들에게 보여 주며 "이 사건 임야가 38억 원 정도로 평가되었으니 그 가격으로 매입하여 달라. 2007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토지주가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도록 2006. 12. 말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의 매입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당시 H는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 매입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고 매도인 측이 요구하는 가격대로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는 경우 특혜시비 논란이 있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R 및 S 임야는 H가 조성할 예정인 T식물원 부지로 이미 예정되어 있어 농업기술센터 이전 부지로 편입시킬 수 없고 이 사건 임야(28,484㎡)만으로는 기존 농업기술센터(66,000㎡)를 이전하기에 부족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가) 사업타당성 심사 등 미비, 지방의회 의결의 흠결 지방재정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6,000㎡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2006. 11. 30.경 'U 소재 토지 66,000㎡를 2007. 6.경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이전추진 계획(안)'을 기안하여 H시장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시장으로부터 '타당성 용역 등 조사 선행할 것'이라는 지시를 받았다. 따라서 H 농업기술센터 이전대상부지로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고자 하는 피고인들로서는 시장의 지시대로 타당성 용역 등을 의뢰하여 이 사건 임야의 매입 필요성을 조사하고, 정상적인 절차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는 등 법령의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 매입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6. 12. 초순경 위와 같이 I로부터 2006. 12. 말까지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위 타당성 용역 등을 진행하지 않고 2006. 12. 13.경 '금년 내로 이 사건 임야를 40억 원 예산으로 매입'하는 내용으로 '농업기술센터 신축 1차 부지 매입 건의'를 기안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았다. 한편 2006. 12. 11.경 제59회 H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 일부(R 및 S)가 T식물원 부지와 중복된다는 사유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의 건이 보류되자 피고인 B는 2006. 12. 19.경 제59회 H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 일부가 T식물원 부지와 중복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이를 믿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위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의 건을 승인하고, 2006. 12. 20.경 H의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게 하였다. (나) 감정평가의 흠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위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보상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H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 매입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면서 이전대상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정확히 실시하여 대상 부지의 시세에 부합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H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지 아니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6. 12. 20.경 H의회 승인을 받을 무렵 I로부터 P감정평가법인 및 V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작성 감정평가서 2부를 제출받자, H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하는데 이러한 감정평가 의뢰 공문을 발송하기도 전에 감정평가서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며 감정평가서를 반려하고, 피고인 A은 H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계장 W에게 "I 기자가 가져 온 금액대로 매입해야 하는데 절차는 준수해야 한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공문으로 의뢰해라"라고 하면서 P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W이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따른 감정평가 의뢰' 공문을 P감정평가법인에 발송하였다. 위 공문을 수신한 P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Q은 이미 2006. 10. 19.경 M의 부탁으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시가참조용으로 만들어 놓은 감정평가서의 내용은 바꾸지 않고, 용도를 '보상용'으로, 감정평가의 날짜를 2006. 12. 21.로 바꾸어 M에게, M는 I에게 전달하고, 피고인들은 2006. 12. 21.경 농업기술센터 기획기술과 사무실에서 I로부터 위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았다. 그런데 Q 작성의 위 감정평가서는 이 사건 임야가 맹지(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이다)이며 그 자체가 표준지임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더 높은 X{위 토지는 '세로불'(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경운기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와 세로의 한 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이다} 임야를 표준지로 정하고 이 사건 임야를 감정가가 더 우세한 '세로가'(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8m 미만의 도로에 한 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로 인정하여 정상적인 감정가보다 더 높게 부풀린 37억 59,888,000원으로 평가한 것이다. 한편, 2006. 12. 20.경 I로부터 제출받은 V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Y 작성의 감정평가서는 M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Z이 Q 작성의 감정평가서를 보여 주면서 평가액을 맞추어 달라고 부탁하여 Q 작성의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감정평가 내역을 그대로 인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감정평가액이 39억 30,792,000원인데 이 역시 정상적인 감정가보다 더 높게 부풀려진 것이고, 또한 시가참조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상 목적으로 감정평가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심사자의 심사결과와 서명조차 기재되지 않아 토지매입가 산정 기준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감정평가서가 토지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여 감정평가금액이 올바로 산정한 것인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반하여 감정평가사에게 재평가를 의뢰하지 않고 매도인 측이 제출하는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금액만을 토대로 본건 임야가격을 산정하고 그대로 매매가격을 결정하였다. 한편 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 총괄과에서 2011. 7.경 AA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사 AB과 AC감정평가법인 서부지사 소속 감정평가사 AD에게 이 사건 임야와 X 임야에 대하여 표준지 공시지가 가격 산정에 대한 의견을 질의한 결과 이 사건 임야는 '맹지'로서 공시지가가 1㎡당 45,000원인데 반하여, X 임야는 '세로불'로서 1㎡당 54,000원으로 위 X 임야가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우세하다는 판단을 하여 Q이 판단한 기준과는 전혀 반대이고, AE감정원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감정가액은 21억 7,816,000원 상당에 불과하였다. (다) 채무보증의 의회 승인 흠결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67조,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계약 등의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H보증채무관리조례는 H가 채무보증을 하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H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3조에 의하면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은 시장의 결재사항이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 매입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로서는 예산 범위 안에서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H 명의로 채무 보증을 하는 경우 시장의 결재를 받고 의회의 의결을 얻는 등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H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 매입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6. 12. 22.경 수원시 팔달구 AF에 있는 AG에서 토지주 L과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매입가 38억 4,534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 위 토지 매입비용을 지급할 수 없자 같은 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AH지부에 대한 L의 35억 6,534만 원 상당의 채무를 H시장이 인수한다는 내용의 '농업기술센터 이전 부지매입에 따른 채권양도 승낙 건의' 공문을 작성하여 시장 결재를 받은 후, 의회의 의결도 받지 않은 채 위 공문을 농협 AH지부에 송부하여 L이 2006. 12. 26.경 위 공문을 근거로 농협으로부터 32억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또한, W이 2006. 12.경 위 토지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억 8,000만 원을 신한은행 원당지점에 지급보증해준다는 내용의 지급보증 공문을 기안하고 피고인들이 결재한 후 부시장에게 결재를 올리자 부시장이 "관공서에서 지급보증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시장과 시장 결재란에 각 "×"표시를 하고 결재를 거부하며 사실상 지급보증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 1. 초순경 I로부터 "확인서라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고인들은 W에게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결로 '지급보증 내역 확인' 공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2007. 1. 8.경 W이 지급보증서를 첨부하여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 부지매입에 따른 지급보증 내역 확인' 공문을 재기안하여 피고인 B의 전결로 결재하고, 결재권자인 H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의회의 의결도 받지 않은 채 신한은행 원당지점에 발급하여 주어 이를 근거로 L이 2007. 1. 10.경 신한은행 원당지점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2007. 6. 27.경 H 예산으로 위 토지 매입비용 명목으로 38억 4,534만 원을 농협과 신한은행에 각 지급하게 하였다. (라) 소결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 매입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H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게 함으로써 L에게 시가와의 차액인 17억 37,52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H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들은 2006. 12.경 H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억 8,000만 원을 신한은행 원당지점에 지급보증해준다는 내용으로 W이 기안한 공문을 결재한 후 부시장에게 결재를 올리자, 부시장 AI이 "관공서에서 지급보증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부시장과 시장 결재란에 각 "×" 표시를 하고 결재를 거부하며 사실상 지급보증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 1. 초순경 I로부터 "확인서라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W에게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결로 '지급보증 내역 확인' 공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W이 "부시장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인데 정말 소장 전결로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공문 작성을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은 "다른 방법이 없다, 그냥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공문 작성을 지시하여, 2007. 1. 8.경 W이 지급보증서를 첨부하여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 부지매입에 따른 지급보증 내역 확인' 공문을 재기안하여 피고인 B의 전결로 결재하고, 결재권자인 H시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시의회의 의결도 받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무원으로서 공모하여 서무·예산담당 실무자인 W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들이 H 농업기술센터 이전 부지 매입을 추진하면서 절차를 위반하는 등 업무처리에 다소 미비한 점이 있기는 하였으나, H에 손해를 가하려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임야의 매수로 인해 H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B가 W에게 공문을 기안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따른 업무지시로서 직권남용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를 그대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기초사실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는 2006. 11. 중순경 H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한 I로부터 L이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H에 매도할 의사가 있음을 전해들은 후 W에게 농업기술센터 이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W은 2006. 11. 30. '2006. 12.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07. 1.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2007. 3. 타당성 조사 용역, 2007년 1회 추경예산 반영을 거쳐, 2007. 6.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2009. 12. 준공을 목표로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농업기술센터 이전 추진 계획(안)'을 작성하여 피고인들 및 부시장, 시장의 결재를 순차로 받았다(증거기록 제1권 제373, 432면). 다. H는 2006. 12. 8. 2006년도 제7차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비 46,945,000,000원을 들여 이 사건 임야 외 6필지 66,116㎡(연면적 11,506㎡)를 매수하여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한다'는 계획이 포함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 및 2006년·2005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을 심의·의결한 후 이를 시의회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54, 367면). 라. H의회는 2006. 12. 11. 및 2006. 12. 19.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농업기술센터 건립의 건'을 심의·의결하였고, 2006. 12. 20.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개회하여 위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06면). 마. L이 양도소득세 부담 등을 이유로 H가 반드시 2006. 12. 중으로 이 사건 임야의 매수 절차를 완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자, 피고인들 및 W은 종전 농업기술센터 이전 추진 계획 중 부지매입시기를 2006. 12.로 수정한 '농업기술센터 신축 1차 부지 매입건의'를 작성한 다음 부시장을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았다(증거기록 제1권 제439면). 바. W은 2006. 12. 20. P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서를 제출받고, 매도인 측이 제출한 V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와 가격을 평균하여 이 사건 임야를 3,845,340,000원에 매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H시장을 대리하여 2006. 12. 22. L과 사이에 H가 L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3,845,34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토지협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506면). 아. H는 2006. 12. 27.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2007. 1. 5.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증거기록 제1권 제510면). 자. H는 L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신 'L이 2006. 12. 22. 토지협의매매계약에 의해 H에 대해 보유한 지급기일 2007. 8. 31., 채권액 3,565,340,000원의 채권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AH지부에 양도하는 데 대해 이의 없이 승낙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 통지 및 승낙서를 작성, 교부하고, 2007. 1. 8. 'L의 신한은행 원당지점에 대한 2억 8,000만 원의 대출 채무를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의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 부지 매입에 따른 지급보증 내역 확인' 공문을 작성하여 신한은행 원당지점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28면).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의 행위가 임무 위배에 해당하는지 임무 위배의 의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09도7813 판결 등 참조). 사업타당성 심사 등의 절차 생략 (가) 관계 법령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려면 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나) 인정사실 검사 및 변호인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L은 AJ종교단체 신도인 AK 대표 M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각을 부탁하였고, 이 사건 임야의 매수 당시 L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M는 L의 부탁을 받아들여 평소 알고 지내던 H 출입기자 I에게 H와의 이 사건 임야의 매매의 교섭을 부탁한 사실, I는 2006. 11. 중순경 H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W에게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계획 추진 경과에 관하여 문의한 다음 이 사건 임야의 매매를 제안한 사실, 피고인 B는 W에게 농업기술센터 이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여 W은 2006. 11. 30. '이 사건 임야를 농업기술센터 부지로 선정할 경우 AL, T식물원과 연계한 도시민의 내방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산 교육장으로서의 기능은 물론 H의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판매 홍보하는 데 최적의 지역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농업기술센터 이전 추진 계획(안)'을 작성하여 기술기획과장, 소장, 부시장, 시장의 결재(시장은 결재하면서 '타당성 용역 등 조사 선행할 것'을 부기하였다)를 순차로 받은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373, 432면), 위 추진 계획에 의하면 2006. 12.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07. 1.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2007. 2. 재정투·융자사업 승인, 2007. 3. 타당성조사용역, 예산반영 제1회 추경반영, 2007. 5. 건설기술심의, 2007. 6. 토지 매수, 2008. 3. 도시계획시설 결정, 2008. 8. 공사계약 및 실시설계, 2008. 10. 공사착공, 2009. 12. 농업기술센터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매도인 측을 대리한 I가 2006. 12. 중순경 피고인들에게 "2006. 12. 내에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달라. 그렇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한 사실, 이에 피고인들은 '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임야를 반드시 매수할 필요가 있으므로 2006. 12.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농업기술센터 신축 1차 부지 매입 건의'를 작성하였고, H시장은 위 공문을 결재한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439면), H는 2006. 12. 22.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3.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H 농업기술센터 이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의 위 규정을 위반하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T식물원과 연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로 방침을 결정한 상태였는데, 매도인 측이 양도소득세의 과다 부담을 이유로 2006. 12. 이후에는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밝힘으로써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농업기술센터 이전이 백지화될 상황에 놓이자 사업의 중단 또는 매매가격의 상승 등을 회피하고자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채 매매 시기를 앞당기기로 결정한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매도인 측의 입장, 매매 시기를 조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지적한 공문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였고, 시장도 위 공문을 결재하여 승인하였는바, 피고인들이 타당성 조사에 대한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의 매매계약 후인 2007. 3.경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위 법령상의 절차를 흠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H와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라 보기 어렵다. 지방의회 의결의 흠결 (가) 관계 법령 시·군·자치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000㎡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나) 인정사실 검사 및 변호인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H는 2006. 12. 8. 2006년도 제7차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이 포함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 및 2006년·2005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을 심의·의결한 후 이를 시의회에 제출한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354, 367면), H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06. 12. 11. 피고인 B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농업기술센터 건립의 건'을 심의하였는데, 전문위원 AM이 "농업기술센터 부지로 취득할 이 사건 임야가 현재 추진 중인 H T식물원 부지 S 및 R 토지와 중복되어 있다"라고 지적하였고, 의원들이 토의를 거친 후 위 의안에 대해 원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391면), H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06. 12. 19. 회의를 개최하여 보류되었던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농업기술센터 건립의 건'을 재상정하여 심의하였고, 피고인 B는 이전 부지가 T식물원 부지와 중복되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 임야는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잡힌 10만 평 내에는 포함되나 T단지로 추진하고 있는 3만 4,000평 내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시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았고, 따라서 중복된 것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토의를 거쳐 위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농업기술센터 건립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한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397면), H의회는 2006. 12. 20.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개회하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농업기술센터 건립의 건을 원안 가결한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406면)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를 농업기술센터 부지로 취득하는 내용이 포함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H 내부 검토를 거친 다음 H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그대로 승인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만 피고인 B가 2006. 12. 19. 행정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T단지로 추진하는 34,000평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중복된 부지가 이미 승인된 T식물원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중복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에서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피고인 B의 의회 답변을 반드시 허위의 진술이라 할 수 없고, 설령 이를 허위 진술로 시의원들을 기망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이미 거친 이상 의회에서의 허위 진술로 인하여 피고인 B가 책임을 부담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지방의회의 의결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감정평가의 흠결 (가) 관계 법령 공익사업 시행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토지보상액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업자는 보상목적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1인 이상의 심사를 받고 심사자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며,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서를 검토하여 그 평가가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요구하여야 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나) 인정사실 검사 및 변호인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L의 부탁을 받은 M는 Z을 통해 2006. 10.경 P감정평가법인의 Q에게, 2006. 11. 초순경 V감정평가법인의 Y에게 각 의뢰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 교부받은 사실, M, I는 2006. 11. 중순경 H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피고인들에게 위 감정평가서를 보여주며 이 사건 임야의 매매를 제안한 사실, 피고인들은 W에게 "정식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으라"라고 지시하였고, W은 H 회계과에 절차를 문의한 다음 2006. 12. 20.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감정평가의뢰공문을 작성하여 P감정평가법인에 송부한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451면), W은 P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서(미리 작성하여 두었던 감정평가서를 날짜만 변경하여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제출받고, I로부터 V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2006. 11. 2.자로 작성되었던 감정평가서를 2006. 12. 20.자로 일부 수정한 감정평가서)를 직접 교부받은 사실, 위 감정평가서는 감정의 목적이 토지 보상이 아닌 일반거래(시가참조용)로 기재되어 있고, 심사자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는 등의 하자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각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액을 평균하여 이 사건 임야의 매매 가격을 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1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만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나머지 감정평가서는 이해상반관계에 있는 매도인 측이 임의로 제공한 감정평가서를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위 각 감정평가서의 작성 목적이 다르고 심사자의 심사가 누락되어 있음에도 그러한 하자를 무시한 채 그대로 가격 산정의 자료로 채택하는 등 법령이 요구하는 감정평가의 요건을 위반하였고, 위 각 감정평가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검토하지 아니하는 등 H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담당자로서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임무위배가 인정된다. 채무보증의 의회 승인 흠결 (가)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고(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 위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신청을 하여야 하고, 채무보증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지방재정법 제13조 제1항 제2항), H시장은 채무보증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H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 제1항),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은 시장의 결재사항이다(H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3조 제1항 제4호). (나) 인정사실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6. 12. 22. L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사실, I는 피고인들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제안한 사실, W은 'L이 2006. 12. 22. 토지협의매매계약에 의해 H에 대해 보유한 지급기일 2007. 8. 31., 채권액 3,565,340,000원의 매매대금채권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AH지부에 양도하는 데 대해 이의 없이 승낙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 통지 및 승낙서를 작성하여 피고인들 및 부시장을 거쳐 H시장의 최종 결재를 받은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414면), H는 2006. 12. 27.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2007. 1. 5. 등기를 마친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510면), 매도인 측은 피고인들에게 위 채권 양도에서 제외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계약금의 지급을 재촉한 사실, W은 'H가 L의 대출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한 다음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 부지 매입에 따른 지급보증서 지급'이라는 공문에 첨부하여 부시장의 결재를 받으려 하였으나, 부시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보증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결재를 거부한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427면), 이에 피고인들 및 W은 변호사에게 문의한 후 2007. 1. 8. 'L의 신한은행 원당지점에 대한 2억 8,000만 원의 대출 채무를 2007. 1. 4.부터 2007. 6. 30.까지 지급보증하되, 2007. 6. 30. 이전에 채권자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예산이 미확보되었을 시 보증채무의 이행을 보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 부지 매입에 따른 지급보증 내역 확인' 공문을 작성하여 피고인 B가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결로 결재하고, 이를 신한은행 원당지점에 송부한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428면)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피고인들이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농업기술센터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농업기술센터 이전 부지로 이 사건 임야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었으나 소유자가 이를 매도하지 아니하여 어려움을 겪던 중 소유자가 2006. 11.경 갑자기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매를 제안하였고 다만 2006. 12. 내에 매매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급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예산 미편성의 상황에서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필요성 및 방법에 대하여 수긍할 수도 있고, H는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 지급을 유예하였다가 예산이 편성된 후인 2007. 6.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것이 반드시 예산 편성 이전의 자금 집행이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H가 채권 양도를 승낙한 3,565,340,000원에 대해서는, H가 L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L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을 인정하고 L이 아닌 농협중앙회에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어서, H가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채권자의 변동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보증채무부담행위라 할 수 없다. H가 지급보증한 280,000,000원에 대해서는, H가 L의 대출 채무를 지급보증하였으나, 이는 H가 L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임야의 매매계약금을 대신하는 것으로 H로서는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면 당연히 L에 대한 매매 계약금 지급 채무를 면하는 것이고, 2007. 6. 30.까지는 H의 예산 확보를 전제로 보증채무의 이행 의무를 부담하며, H는 이미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여서 보증 채무 부담이 불리하다고 할 수 없고, 위 등기로 담보의 확보가 이루어졌으며,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L이 모두 부담한 점을 고려하면, H의 위 지급보증이 지방자치법 소정의 보증채무 부담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부시장의 결재 없이 지급보증을 한 행위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이것이 내부적 징계 사유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만으로 H에 대한 임무 위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의 매매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면서 감정평가의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고,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아니하는 등 H 공무원으로서 임무를 위배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H에 대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 쟁점의 확정 감사원의 의뢰에 대한 AE감정원의 '토지가격 산정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이하 'AE감정원 회신'이라 한다)에 의하면, AN은 이 사건 임야가 비교 표준지이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2006. 1. 1. 기준 공시지가 45,000원에 지가변동률 1.06387, 보상선례를 고려한 기타 요인 1.55를 적용하여 2006. 12. 20. 기준 단가 74,000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임야를 2,107,816,000원(= 74,000원 × 28,484㎡)으로 평가한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266면), 반면 V감정평가법인의 2006. 12. 21.자 일반거래(시가참조용) 목적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감정평가사 Y는 이 사건 임야의 비교표준지로 선정된 X 임야의 공시지가 54,000원에 지가변동률 1.05885, 개별요인 1.34, 기타요인 1.80을 적용하여 2006. 12. 20. 기준 단가 138,000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임야를 3,930,792,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158, 457면), H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의뢰에 의한 P감정평가 법인의 2006. 12. 21.자 토지매입가격산정 목적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감정평가사 Q은 이 사건 임야 인근의 X 임야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위 토지의 공시지가 54,000원에 지가변동률 1.05885, 접근조건 1.07, 기타 조건 1.20, 평가선례에 의한 기타요인을 1.80을 반영하여 2006. 12. 20. 기준 단가 132,000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임야를 3,759,888,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470면)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감정평가액의 차이는, AE감정원 회신이 이 사건 임야가 맹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임야를 비교표준지로 하여 접근조건 등 개별요인을 1.00으로 적용한 반면, V 및 P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임야가 지적도와 달리 맹지가 아니라 세로(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임야를 비교표준지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세로(불)에 해당하는 X 임야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개별요인을 보정하여 가격을 산정하였기 때문이므로, 결국 이 사건 임야가 맹지에 해당하는지 혹은 현황도로와 접하여 있어 세로(가) 또는 세로(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위 각 감정평가의 적정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임야가 맹지에 해당하는지 (가) 관련 법리 건설교통부가 관계 행정기관에게 시달한 1995년도 개별지가조사요령(이하 '조사요령'이라고 한다)상의 토지특성항목 중 '도로접면'을 판단함에 있어 조사대상토지가 도로에 접하는지 여부는 조사대상토지에서 그 도로로 직접 차량의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고 조사대상토지에서 그 도로를 도로 본래 기능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471 판결, 2000. 2. 11. 선고 97누16138 판결 등 참조), 해당 토지가 도로에 직접 접속되어 있지 아니하고 구거 등을 사이에 두고 있는 경우라도 그 구거 등의 원래 용도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개시설 등을 설치하여 도로로 통행할 수 있게 하였다면 그러한 복개시설 등의 설치가 그 구조와 형태 등에 비추어 일시적·잠정적이라거나 혹은 소요비용이나 관련 법령상의 제한 등에 비추어 극히 예외적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달리 나타나 있지 않는 한, 그 해당 토지는 도로로의 통행 등의 면에서 직접 도로에 접속하고 있는 경우와 다를 바가 없어 그로써 그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 침상의 도로접면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21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H 토지정보과 시설주사 AO은 2011. 6. 13. 이 사건 임야를 방문한 후 '현지 답사한 결과 이 사건 임야는 AP 토지와 접해 있으나, 위 AP 토지 폭(약 5m 내지 22m) 지적경계점 이 사건 임야로부터 경계 부분인 AP 토지 끝부분 약 5m 중 약 1m는 도로와 접하지 않은 잡풀 상태로 있고(그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임야와 위 AP 토지의 지적경계점은 잡풀지대에 위치하고 있음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20m 접촉 부분은 주차장으로 일부 사용하고 있으므로 도로와 접하지 아니한 본건 토지 도로 접면은 세로불로 보기에는 무리이며 맹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라는 내용의 현지답사 지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하였으나(증거기록 제1권 제272면), 한편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AP 토지(이하 'AP 토지'라 한다)와 접하여 있는데, AP 토지는 오래전부터 현황도로가 존재하여 일반인의 통행에 사용되었고, 2006. 12.경 현재 폭 3, 4m 가량의 포장도로가 설치되어 있어 음식점 및 주차장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던 사실, 이 사건 임야와 AP 토지의 경계 부분은 이 사건 임야를 기준으로 이 사건 임야의 경사면, 배수로, 약 1m 정도의 포장되지 아니한 평지의 잡풀 지대,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이고, 이 사건 임야와 AP 토지의 경계선(측량 말뚝이 설치되어 있다)은 위 비포장 잡풀 지대의 중간 부근에 있고 잡풀은 크지 아니하며 두 토지 사이에 통행을 차단하는 별다른 장애물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H는 2003.경부터 AP 토지 전체에 대하여 소유자인 AQ, AR으로부터 도로 및 주차장 부지로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해 온 사실(AE감정원 회신을 작성한 AN은 이 법정에서 "AP 토지에 있는 도로의 사용 관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격을 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6. 12. 현재 AP 토지에는 주도로와 연결되는 현황도로가 존재하였고, 위 현황도로와 이 사건 임야 사이에 1m 가량의 비포장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부분과 AP 토지의 포장 도로 부분은 콘크리트 포장 여부를 제외하고는 다른 점이 없어 특별한 시설의 설치가 없어도 보행자 또는 차량이 통행하는 데 있어 별다른 지장이 없어 보이고, 배수로 또한 그 폭이나 깊이를 고려하면 그다지 큰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어 보이므로, 이와 같은 현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야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맹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임야의 매매가격이 과대평가된 것인지 따라서 이 사건 임야가 접근조건에 있어 맹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현지답사결과보고서 및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임야의 시가를 산정한 AE감정원 회신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적정한 평가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임야의 2006. 12. 현재 시가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21억 7,816,000원 또는 그에 근접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검사 및 변호인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은 2001. 9. 2.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4억 6,000만 원에 매수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1098면), 그로부터 약 1년 7개월이 경과한 2003. 4. 1. H가 T식물원 건립을 위한 부지 매수 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해 산정한 감정평가액이 797,552,000원(증거기록 제1209 내지 1215면) 또는 883,004,000원(증거기록 제1221 내지 1223면)이었으며, 이 사건 임야의 공시지가는 2003. 1. 1. ㎡당 18,000원, 2004. 1. 1. 24,000원, 2005. 1. 1. 36,000원, 2006. 1. 1. 45,000원으로 급격히 상승하였던 점,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은 H가 T식물원 부지로 매수한 AS 및 AT 토지의 매매가격, S 및 AU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이 사건 임야와 접한 AV 임야에 대한 2007. 7. 31. 기준 감정평가결과 등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임야 주변은 이미 T식물원 단지로 조성되고 있어 지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 사건 임야가 농업기술센터 부지로 확정되어 인접한 T식물원과 연계하여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이로 인해 토지의 가격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H는 T식물원 조성 당시 부지로 매수하려다 실패한 이 사건 임야를 계속 매수하지 못할 경우 식물원의 형태가 이 사건 임야로 인해 기형적인 구조를 유지하게 되므로 적정 가격보다 다소 높은 가격을 부담하더라도 매수할 필요가 있음이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야의 매매계약에서 정해진 매매대금이 실제 시가에 비해 과다한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임야 매수로 인해 H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다. 불법이득의사의 인정 여부(가정적 판단 : 이 사건 임야의 매수로 인해 H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가정하여 피고인들에게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되는지 본다)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 농업기술센터는 노후되고 도심에 위치한 이유로 오래전부터 청사 이전이 논의되어 왔고, H시장 AW은 시장 취임 당시부터 농업기술센터의 이전을 역점 공약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여 왔던 점, 피고인 B는 2006. 8.경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취임한 후 W 등에게 청사 이전 등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하였고, W은 2006. 10. 17.경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농업기술센터 이전 후보지들을 직접 방문하여 입지조건 등을 조사하는 등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위한 계획 수립을 준비하였던 점, H는 2003.경 T식물원 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식물원 부지에 포함하여 부지 매입을 진행하였으나, L이 생각보다 적은 감정평가액에 실망하여 매도의사를 철회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T식물원 단지는 가운데에 위치한 이 사건 임야를 제외한 기형적인 형태를 갖추게 된 점, L은 소득세법 개정으로 2007. 이후 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종전에 비해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H 측에 2006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 사건 임야의 매매계약 체결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만약 연내 매매가 성사되지 아니할 경우 매도 의사를 철회하거나 최초 매도 희망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L은 50억 원을 언급하였다)에 매도할 듯한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들은 농업기술센터와 T식물원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반드시 농업기술센터 부지로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를 서두를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업무 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령의 절차를 위반하였으나, 이 사건 임야의 선정, 매수시기, 대금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다음 집행한 점, L은 2006. 12.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효과를 누리기는 하였으나 이를 불법적이라거나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고, H로서도 그로 인해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I 등 매도인 측으로부터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임야 매수로 인해 취득하는 이익도 없는 점(피고인들이 M, L, I 사이의 금전 거래 관계에 관하여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당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임무에 위배되는 사정 및 그로 인하여 H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가해 및 이득의 의사 내지 인식은 불가피한 성격의 부수적인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주된 의사는 H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이었으므로, 당시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범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재산상 손해 발생 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검사 및 변호인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된 후 매도인 측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이를 이행하기 위해 지급보증서의 발급을 추진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L에 대한 지급보증서 발급이 보증채무부담에 해당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고, 위 지급보증서 발급으로 인해 H에 어떠한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H 부시장은 농업기술센터 이전 계획, 이 사건 임야의 매매계약, 채권 양도의 승낙을 통한 일부 매매대금의 지급 등 일련의 조치에 대해 결재하여 승인하였음에도 위 지급보증서의 발급에 대해서만 단순히 '공무원이 지급보증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결재를 거부한 채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에 가까운 점,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보증은 일정한 요건하에 가능하도록 법이 허용하고 있고, 만약 지급보증을 통한 계약금의 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H는 이 사건 임야의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 및 W은 지급보증서 발급 이전에 H 법률자문관 AX에게 자문을 구하여 지급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점, W은 농업기술센터의 지도기획계장으로서 공문의 최종 결재권자를 시장, 부시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결로 것인지를 결정한 권한이 없고,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 업무 또한 단순히 공문을 기안하는 사실 행위에 불과한 점. W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지급보증 확인서를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결로 작성하는 데 반대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작성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W이 담당공무원으로서 농업기술센터 이전 추진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이 사건 임야 매수 관련 공문들도 대부분 스스로 기안하여 결재를 받았으며, I 등 매도인 측과의 연락 업무를 담당한 반면,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아 이를 집행하거나 피고인들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한 사실이 없는 사정에 비추어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다소의 규정 위반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를 가리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W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