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2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상가건물 중 203호 소유자로서 입주자회의에서 E 상가건물의 관리사무소 사업자로 선출되어 E 상가건물 내 약 161개 상가의 관리를 맡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07. 11. 1.부터 E 상가건물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재직한 자이다. E 상가건물의 전기요금이 2008. 1.경부터 체납되어 오던 중 2008. 4. 28.에 이르러 전기요금 체납으로 인하여 E 상가건물에 단전·단수 조치가 취해지자, 피고인 B은 2008. 5. 30.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E 상가건물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지 않는다며 피고인 A의 승인을 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으면서 2008. 7. 4.부터 2010. 9. 17.까지 광주 서구 F아파트 관리과장으로, 2011. 2. 8.부터 약 15일간 G공사 직원으로, 2011. 2. 23.부터 2011. 12. 20.까지 광주 광산구 H공단 내 주식회사 I에서 관리소장으로 각 근무하여 매월 일정한 급료를 받았다. 이후 피해자 J이 E 상가건물 4층을 경락 받아 2012. 1. 20.부터 'K'라는 상호로 극장을 운영하며 직접 E 상가건물을 관리하자, 피고인들은 E 상가건물의 각 소유자들을 상대로 마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단전·단수 조치가 취해진 2008. 4.경 이후부터 2011. 12.경까지도 E 상가건물 전체를 계속하여 관리하여 왔고 피고인 B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위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계속 근무하여 왔던 것처럼 관리비 고지서에 피고인 B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급여를 포함하여 부과시켜 납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1. 27.경 E 상가건물 5층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J 소유의 E 316호, 400호, 404호, 410호, 500호 등 5개 구분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 B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급여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 항목 98,559,320원을 포함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인 E 내 161개 구분 건물의 소유자들에게 앞면에는 위와 같은 일반관리비 항목 합계 282,024,540원이 포함된 총 관리비 합계 980,862,990원 상당액 중 각 소유자들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뒷면에는 '08년 4월분~11년 12월분 관리비 내역'을 기재한 각 관리비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E 상가건물 관리사무소 소장인 피고인 B을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위와 같이 단전·단수조치가 되어 상가가 운영되지 아니하자 사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며 다른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등 E 상가건물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거나 관리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B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급여가 일반관리비 항목으로 포함된 관리비를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일반관리비 항목에 기재된 합계 위 282,024,54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관리비의 납부를 거절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수사기록 제279쪽) 1. E관리비내역(158매) 1. 각 개인급여지급내역, 개인급여이체통장내역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실업급여수령여부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 상가건물 관리사무소 소장인 피고인 B을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E 상가건물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취해진 2008. 4.경 이후부터 2011. 12.경까지 정상적으로 계속 근무하여 왔던 것처럼 급여 명목으로 일반관리비를 지급받으려고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을 필요가 있다. 다만, 위 2008. 4.경 이후에도 특히 피고인 B은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있는 중이기는 하였지만 피고인들이 E 상가건물의 관리행위 등을 전면 중단한 것은 아니고 E 상가건물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한 시기를 기다리며 때때로 필요한 소방시설 점검이나 배수 작업, 출입 통제 등 최소한의 관리행위를 하여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관리비 고지서를 발송할 당시에도 관리비가 제대로 납부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들도 관리비가 실제 모두 납부될 것이라고 확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 E 상가건물을 관리하지 않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이종 경미한 벌금형 2회 외 다른 전과 없이 피고인들이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4. 14:33경 위 C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5ml 용기에 유독물질인 니코틴(고유번호 97-1-11, Nicotine) 함량이 약 6.5%인 액상 니코틴제품을 매장을 방문한 손님에게 39,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약독물 감정서 1. 제품 사진 및 영수증 (수사기록 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6. 3. 31.까지 관련 영업허가를 신청하라는 관계기관의 공문이 전달되었고 피고인이 2016. 3. 4.경 영업허가 신청을 실제로 하였는데 바로 그 날 소비자의 제보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현재는 C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만한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10.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9. 12.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내가 현재 민사재판 중에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탁비용이 필요한데, 5,000만원을 빌려주면 공탁을 하고 민사재판에서 승소한 후 위 금원을 받아 1~2개월 후에 갚고, 사업에 필요한 3억원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5,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수사기록 제223면)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차용증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5,000만원은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5. 16. 피해자에게 위 5,000만원을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점, 피고인이 2012. 5. 24.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5,000만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5,0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전과 기재의 사기죄로 처벌받기 전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 범죄사실 전과 기재의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1. 14:2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946 앞 도로를 시속 약 10-15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도로 양쪽으로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주차된 자동차들 사이로 사람이 횡단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하여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기 위해 피해자 D(9세)이 주차된 자동차들 사이로 나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무쏘 승용차의 앞 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경비골 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58

범죄사실 1. 2012. 9. 3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9. 3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대문으로 들어가 젓가락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현관문을 열고 중문과 거실을 통과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3. 6. 21.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21. 00:0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대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취침 중이던 안방의 창문을 열고 얼굴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 인수인계 사항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6. 21.자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수법과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아직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부터 2009. 4. 30.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였던 사람으로, G이라는 직판영업점을 설립하여 실제로는 영업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실적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회사에서 G에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7. 5. 15. H 명의로 G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H로부터 H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계좌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21. 서울 서초구 I빌딩 4층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경영기획실 부장 J에게 G에 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30,945,228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하여 H 명의의 위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184,576,064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K 주식회사를 위한 지출, 피고인 가족의 생활비, G의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의 납세사실증명원 제출, 계좌추적 결과보고(1, 2차), 자기앞 수표 제시인 신원 확인 보고, L, H 제일은행 계좌 출금 현황 및 특이점 보고]. G 판매수수료 지급 일자별 검토 1. 출금전표 확인사항, 예금거래명세표, 결제계좌등록신청서, 특약판매계약서, A 전 대표이사 법인카드 사용내역,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물품대금지불 약정서 1. M, N,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확인서), Q의 진술서(G관련 판매수수료 심사서 작성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3년 ~ 6년(각중영역) 3. 선고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4. 양형이유 주식회사의 자금 횡령 범행은 그 회사의 자금 사정을 악화시켜 피해가 회사의 주주, 직원, 거래처 등으로 확산되는 측면이 있어 그 자체로 위법성이 크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가상의 직판영업점을 설립하여 그에 대한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약 11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수법이 계획적이고 피해 규모가 적지 아니하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 회사를 흑자 전환시키는 등 회사에 공헌한 점이 인정되며 이 사건 범행 동기 또한 순전히 사리사욕을 위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이다. 피고인에 관한 위와 같은 유·불리한 양형인자 및 그 외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6. 17:00경 대구광역시 서구 C에 있는 D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4.5톤 트럭에 건축자재가 실려 있는 것을 보고 트럭 위로 올라가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클립 1,600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핀 500개가 들어 있는 포대 19개, 시가 280만원 상당의 파이프 230개 합계 시가 53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트럭 밖으로 던진 후 'G'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하고 있는 H에게 전화를 하여 H으로 하여금 위 건축자재를 트럭에 싣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7. 17:30경 대구광역시 서구 C에 있는 D 공영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 소유의 트럭에 건축자재가 실려 있는 것을 보고 트럭 위로 올라가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만원 상당의 클립 1,000개, 시가 5만원 상당의 핀 50개, 시가 420만원 상당의 파이프 40개 등 합계 시가 55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트럭 밖으로 내던졌으나 이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사본(2011고단1240,13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정신분열과 같은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품을 처분한 경위, 범행 후 조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고, 피해 규모 상당하며,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모든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6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28. 07:59경 경주시 D에 있는 E학원 맞은편 버스 승강장에서 서류가방 앞에 동영상 촬영 중인 디지털 카메라를 꽂은 후 그곳에 있던 검은색 상의와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에 가방을 밀어 넣는 방법으로 위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8. 08:27경 경주시 F에 있는 G 맞은편 버스 승강장에서 서류가방 앞에 동영상 촬영 중인 디지털 카메라를 꽂은 후 그곳에 있던 흰색 블라우스와 흰색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8. 08:37경 경주시 노서동 고속버스터미널 맞은편 버스 승강장에서 서류가방 앞에 동영상 촬영 중인 디지털 카메라를 꽂은 후 그곳에 있던 줄무늬 가디건과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28. 09:57경 경주시 노서동 시외버스터미널 내에서 서류가방 앞에 동영상 촬영 중인 디지털 카메라를 꽂은 후 그곳에 있던 흰색 상의와 푸른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 17. 15:24경 경주시 H에 있는 I 공인중개사 앞길에서 서류가방 앞에 동영상 촬영 중인 디지털 카메라를 꽂은 후 그곳에 있던 오렌지색 상의와 줄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을 뒤따라 걸어가면서 위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5. 20. 13:25경 경주시 H에 있는 J 대학 앞 버스 승강장 앞에 세워진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승강장에 있던 흰색 상의와 핑크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6. 9. 10:29경 경주시 노서동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버스 승강장에서 서류가방 앞에 동영상 촬영 중인 휴대폰 카메라를 꽂은 후 그곳 버스승강장에 앉아 있다 버스를 타기 위해 걸어가던 검은색 줄무늬 치마를 입고 갈색 가방을 들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8. 피고인은 제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류가방 앞에 동영상 촬영 중인 휴대폰 카메라를 꽂은 후 그곳 버스승강장에 앉아 있다 버스를 타기 위해 걸어가던 흰색 치마를 입고 청색 가방을 들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6. 9. 10:35경 경주시 노서동 시외버스터미널 내에서 서류가방 앞에 동영상 촬영 중인 휴대폰 카메라를 꽂은 후 그곳에 있던 반팔 미색 블라우스와 군청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10. 피고인은 제9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류가방 앞에 동영상 촬영 중인 휴대폰 카메라를 꽂은 후 그곳에 있던 군청색 가디건과 흰색 푸른색 줄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11. 피고인은 2013. 6. 9. 17:06경 경주시 노서동 고속버스터미널 맞은편 버스 승강장에서 서류가방 앞에 동영상 촬영 중인 휴대폰 카메라를 꽂은 후 그곳에 있던 흰색 가 디건과 검은색 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12. 피고인은 2013. 6. 9. 17:30경 경주시 노서동 고속버스터미널 맞은편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서류가방 앞에 동영상 촬영 중인 휴대폰 카메라를 꽂은 후 피해자 K(여, 23세)의 주변을 서성거리며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던 중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6 ~ 49쪽) 1.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제14조,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범행의 수법 및 방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반복적 범행인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같은 법 부칙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직업·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동기·범행과정·결과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1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8. 21. 23:18경 아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의경인 피해자 C(22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합차를 길 옆에 정지시키기 위하여 위 차량의 조수석 쪽에서 양 손으로 차량의 지붕을 잡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급히 출발시켜 피해자를 1m 가량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오른쪽 손목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8. 21. 23:20경 아산시 권곡동에 있는 동천교회 사거리에서 위 1항과 같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여 달아나던 중, 아산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5세)이 H YF쏘나타 순찰차로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앞 범퍼 등의 수리비로 930,0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영상화면첨부등)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차량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 경합범죄 :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 6년 6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최종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탄 채 도주하다가 자신을 추격하던 경찰차를 들이받는 등의 난폭한 운전을 하여 경찰관들을 다치게 하고 경찰차도 파손시켰는바, 이러한 행위는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고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들의 안전마저 위협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우므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적발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주를 시도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점, 다행히 경찰관들의 부상 정도나 순찰차의 파손 정도가 중대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만취하여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다친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피해자 G을 위하여는 치료비조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과거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가장으로서 투병 중인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10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소재 'D'에서 기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4. 위 사무실에서, D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E노조원, E노조원 위원장 F에 투쟁비 반환 요구해-E노조 전 위원장 G 목사가 해고조합원으로부터 투쟁기금 기부받고 왜 투쟁하지 않았을까?"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최근 E노동조합 위원장 F가 해고근로자의 투쟁비용 문제로 이상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모 교회에서 해고된 조합원 H 모씨가 E노동조합 대표자 F와 투쟁비용을 반환받기로 하고 2011년 5월 29일 합의한 합의서를 공개하고, F가 아직까지 투쟁비용 중 일부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알려왔다. 이어 H 모 조합원은 실제로 투쟁비용을 받아간 사람은 G 목사인데, 이제 와서 형식상 E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불과한 F 명의로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면서, G 목사가 F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즉시 자신에게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이하 생략-----."라고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기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 조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기사를 게시한 것은 맞으나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이 사건 제10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그와 같은 기사를 작성하거나 게시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인터넷을 할 줄도 모르며, I의 부탁으로 마치 피고인이 기사를 게시한 것처럼 재판을 받았던 것이라고 하면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기재 기사에 언급된 G은 2011. 7. 4.경 위 기사로 인해 명예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H와 D 대표자인 L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점, G은 2011. 7. 7.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L는 D의 대표이고 위 기사를 누가 작성하였는지 몰라 대표자를 고소해서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 고소하였다. 실제 D 기사는 M(I의 오기로 보인다)이 대부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기사를 D 사이트에 업로드한 사람은 본인이라고 진술한 점(실질적인 기사 내용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I과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J과 N은 피고인이 인터넷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고, D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 I밖에 없으며, 실제로 기사를 게시하는 사람도 I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I으로부터 '이 사건 기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무죄판결을 받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본인이 기사를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피고인은 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 등을 주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사를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인 D 사이트에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자백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허위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소송비용 중 증인소환비용 213,000원은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05: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가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세류동 1125-27에 있는 신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혈중알콜수치가 낮지 않은 점, 재범 방지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 및 그 집행유예 기간과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17:3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13층에 있는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C 사무실에서, 그 곳 팀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사한 피해자 D(남, 59세)이 국민연금공단에 자신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오해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종이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그의 이마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고소장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0816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22:05경 대전 중구 대사동 248-222 대사농협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되어 있는 D 시내버스 내에서, 피고인이 버스기사에게 욕을 하는 것을 피해자 C(남, 33세)이 피고인에게 "아저씨. 민원 제기하시려면 대전시청이나 버스회사에 하세요. 아저씨 때문에 여기 많은 분들이 피해보고 있어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버스에서 끌어내린 후 다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소견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법정태도, 최근 10여 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방식 및 정도, 상해의 원인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3

범죄사실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소송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3. 5. 21.경 인천시 강화군 D에 있는 요양원에서, 소송위임장 용지에 "원고 E", "피고 F", "위 당사자간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사건에 대하여 변호사 C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합니다.", "위임인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소송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소송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변호사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소송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3. 7. 29.경 불상지에서, 소송위임장 용지에 "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원고 E", "피고 G",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수임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아래에서 정한 권한을 수여합니다."라는 내용 아래 위임인 성명 E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소송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소송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변호사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 소송위임장 사본, 이혼및재산분할청구 소송위임장 사본 1. 소견서(E), 입원내역 1. 녹취록 사본(수사기록 제27쪽) [피고인 제출의 녹취록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소제기에 대한 E의 명시적 위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당시 E은 상세불명의 치매 등으로 요양중인 상태에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의 명시적·묵시적 승낙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각 소송위임장을 작성하고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8. 경부터 2011. 4. 25.경까지 29일간 '엄지발가락의 골절,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광주 동구 C에 있는 D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위 입원기간 동안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6.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위 병원에서 29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11. 4. 27.경 보험금 1,6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허위 입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77,685,0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모두 해지하여 더 이상 재범의 여지가 없음, 이 사건 범행은 환자인 피고인 혼자서 할 수 있는 범행이 아니라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병원관계자의 행위가 개입되어야만 가능한 범행임, 보험사기에 있어서는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 보험회사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음, 이 사건 편취액 중에는 실제 치료에 필요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음.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11. 5. 13.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내용의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이 사건 범행은 3년 가량 24회에 걸쳐 계속됨, 피해액 합계가 77,685,02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970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시흥시 C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구조금속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라브 및 건널 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4. 위 사업장에서 사업장 내 탁상용 연마기 및 휴대용 연마기에 방호 덮개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4. 위 사업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여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 발판·성토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전도 또는 전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운전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지정운전자 외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4. 위 사업장에서 지게차 지정운전자의 성명, 연락처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4. 위 사업장에서 지게차에 좌석 안전띠를 부착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좌석 안전띠를 착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마.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4. 위 사업장에서 사업장 내 알곤, 산소 등 고압가스 용기에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 B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그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안법 위반 확인서 1. 안전보건 감독 점검표 1.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기계·기구 등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발생하는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호(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기계·기구 등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발생하는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호(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