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들은 2015. 1. 21. 15:30경 광주시 H에 있는 I 운영의 J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 피해자 K(여, 55세)이 전일 자신들에게 술을 팔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흉기인 장검(일명 일본도, 총길이 약 101cm, 날길이 72cm)을 소지한 채 위식당 마당에 서 있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일명 '사시미칼, 총길이 약 40cm)을 소지하고 피해자가 쉬고 있는 안방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쳐다보며 칼집에서 위 회칼을 3회 넣었다 뺐다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5분간 위 안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2014. 7.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4. 7.경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피해자 [운영의 위 가항 기재 식당에 들어가 그곳 여자종업원들에게 술과 안주의 제공을 요구하며 위 종업원들에게 "씨 발년들아, 보지 찢어 버리기 전에 술 가져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허락 없이 그곳 식당에 보관 중인 술과 전복을 꺼내 먹은 후 술병과 전복 껍데기를 집어 던지는 등 위협적인 언동을 보여 피해자가 만일 시대의 지급을 요구한다면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영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식대 150,000원을 단념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1,19, 20:00경부터 2015. 1. 20. 09:00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J 식당에서 그곳 식당에 보관 중인 피해자 [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전복, 시가 9,000원 상당의 소주 3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김치를 몰래 꺼내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 22:00경 광주시 L에 있는 M 식당 앞 계곡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N(51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5대 때려 폭행하고, 2013. 9. 일자불상 2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7회 때려 폭행하고, 2014. 5. 일자불상 0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자신의 처의 내연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3. 9.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 13:00 경 제 1항 기재 식당 옆 정자에서 함께 온 성명불상 5명과 함께 술과 추어탕, 전복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곳 종업원들에게 "술 가져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허락 없이 그곳 식당에 보관 중인 술과 전복을 꺼내 먹은 후 술병과 전복 껍데기를 집어 던지는 등 위협적인 언동을 보여 피해자 1이 만일 식대의 지급을 요구한다면 마치 피해자 I의 신체나 영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식대 200,000원을 단념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5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I을 공갈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 20:00경 광주시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식당에서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으로부터 도검(총길이 101cm, 날길이 72cm) 1개를 양수하여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초순 15:00 경 광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여, 59세) 운영의 R 통찻집에 황토색 찜질방 옷을 입고 비를 맞은 채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맥주 1병을 주문하여 먹으면서 위 장소에 홀로 있는 피해자를 향해 "누나! 누나!"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여 피해자가 만일 술값의 지급을 요구할 경우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영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4,000원을 단념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 15:00 경 제2의 가.항 기재 M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S(46세)과 음식 대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T, Q, K, U, N, V,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상습성 :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흉기이용 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흡기이용 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이용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에 거주 또는 영업하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온 자들로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들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가담정도 및 횟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