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사이트(2019. 4. 19.경부터 2019. 10. 23.까지) 및 ‘C’ 사이트(2019. 10. 24.경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2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 가치가 0.0002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6%, 총판 1%,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로서, D는 위 사이트 및 본사를 총괄하고, E는 위 사이트의 지사 및 지점의 모집 및 관리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및 ‘C’(이하 ‘B’) 사이트의 지사장(A 지사) 겸 지점장(F점)인 자로 2019. 9.경 수원시 이하 주소와 상호를 알 수 없는 한 카페에서 위 'B' 본사 소속의 G을 통해 위 D 등과 ‘B’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사에 1%, 지점에 6%를 지급하기로 하는 ‘영업업무 협약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지점에 등록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적중한 베팅금 중 위와 같은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다음 ‘B’으로부터 지사, 지점 코드를 부여받은 후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6.부터 2020. 5. 15.까지 위 계약에 따라 위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인터넷 등을 통하여 ‘B’을 홍보하면서 자신의 지점코드로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825,000원의 베팅금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에 참가하게 한 후 위 D, E 등으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3회에 걸쳐 합계 94,103,902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피의자 수익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금액: 94,103,902원(별지 1 범죄일람표 합계액) [검사는 피고인이 별지 1 내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1회에 걸쳐 총 179,863,402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로 기소하면서, 위 179,863,402원이 추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범죄사실과 같이 D는 위 도박사이트 및 본사를 총괄하고, E는 위 사이트의 지사 및 지점의 모집 및 관리를 담당하였으며 2019. 5.경부터 2019. 10.경까지는 E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2019. 11.경에는 D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2019. 12.경부터 2020. 5.경까지는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각각 수수료 출금계좌로 사용했고,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사이트 회원 도박자금 입·출금 계좌로 사용했다(수사기록 246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별지 1 내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돈은 모두 위 E 내지 D 명의의 은행계좌 4군데에서 송금된 돈이다(308쪽 이하).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D 명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돈이 송금된 내역을 제시받으면서 “피고인의 계좌에 지급된 돈이 수수료라고 판단하면 되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였다(287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시받은 송금내역에는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송금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296쪽).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초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했다(2021. 5. 24. 변호인 의견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1 내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송금받은 돈이 모두 수수료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이득액은 모두 피고인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받은 돈인 반면(308쪽 이하), 별지 2 범죄일람표 이득액은 모두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받은 돈이다(309쪽 이하). 앞서 본 것처럼 D 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는 사이트 회원 도박자금 입·출금 계좌로 사용했고 인정하면서 이를 수수료 출금계좌와 분리했는데(246쪽), 2019. 12. 6.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된 돈은 모두 위 도박자금 입·출금 계좌에서 송금된 돈이다(310쪽 이하). 또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업은행계좌로 송금된 돈은 순번 215, 288(공소장 연번 기준 244, 332)을 제외하고는 전부 1,000원 미만 단위의 돈이 존재하는 반면,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한은행계좌로 송금된 돈은 1,000원 미만 단위의 돈이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기업은행계좌로 받은 돈이 수수료임을 인정했으나(287쪽), 신한은행계좌로 송금받은 돈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수료를 받으면 다시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고(287쪽), 이 법정에서도 신한은행계좌로 입금받은 돈은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입·출금 은행계좌의 용도와 송금된 돈의 액수 및 피고인의 수사과정과 이 법정에서의 주장 내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신한은행계좌로 송금받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돈이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 돈은 피고인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받은 돈이기는 하나, 각 송금액은 1,000원 미만의 돈이 존재하지 않는데다, 피고인이 수수료를 송금받은 내역을 보면 1일 2회 송금이 이루어지는데, 위 범죄일람표 기재 일자에는 3번씩 송금이 이루어졌다(314쪽 이하). 위와 같이 송금된 금액의 성격 및 송금 횟수 등을 종합하면, 위 각 돈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원래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받아야 할 도박자금을 착오로 기업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송금받은 돈이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인은 2020. 3. 25. 송금받은 310,504원(314쪽)도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착오로 기업은행계좌로 송금된 도박자금이라고 주장한다. 위 2020. 3. 25.에도 피고인이 3회 송금이 이루어지기는 했다. 그러나, 위 돈은 1,000원 미만의 돈이 포함되어 있는데다, 2020. 5. 4.에도 기업은행으로 여러 차례 송금이 이루어지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을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도박자금 반환금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1. 13.부터 2020. 4. 23.까지 도박사이트 회원 H, I에게 송금한 24,446,070원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수료를 송금받은 기업은행계좌에서 H, I 명의의 은행계좌로 합계 24,446,070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증 제3호). 그러나, H, I가 피고인의 도박사이트에 가입된 회원이라고 볼 어떠한 증거도 없는데다, H 등이 회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취한 수수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H 등에게 전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막연히 수수료 관리 계좌에서 회원에게 돈이 송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지급받은 수수료 이득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없고, 수수료에서 위 H 등에게 송금한 돈을 공제할 다른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지급받은 수수료 이득액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4,103,902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않고 수수료 명목으로 얻은 돈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확정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기간 및 수익,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