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3522

범 죄 사 실 2022고단352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죄로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을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일명 ‘총책’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송금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일명 ‘수거책’, 편취한 돈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2. 2.경 ‘D’을 통하여 구직활동을 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회사에 올 필요가 없고,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내리면 고객을 만나서 서류와 도장을 받아오는 일’을 제안받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명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IBK기업은행 직원 E’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것처럼 굴면서 악성 프로그램이 깔린 ‘ibank2.0.apk’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속하여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약관위반으로 법무팀에서 대출을 막았다. 대출상환할 것이 2,200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걸 다 갚아야 한다. 일단 600만 원이라도 지불하라. 가상계좌가 필요한데 계약위반으로 가상계좌가 정지되어 있으므로 파견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직접 주면 된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24. 경주시 G에 있는 ‘H매장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위 장소로 나아가 마치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405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죄로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을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일명 ‘총책’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송금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일명 ‘수거책’, 편취한 돈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2. 2.경 ‘구직활동을 하던 중 D’에 난 ‘운전직·영업직을 구한다’는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회사에 올 필요가 없고,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내리면 고객을 만나서 서류와 도장을 받아오는 일’을 제안받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명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22. 2. 24. 14:3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1.54%의 저금리로 4,5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고 권유하여 카카오톡으로 자신이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로 유도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잠시 후 기존에 위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해 재차 전화를 걸어 “기존에 사용하던 대출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계약위반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24 18:00경 포항시 북구 L 인근 노상으로 나오게 하였다.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위 장소로 나아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만원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3,2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서,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수금책 A 휴대전화 포렌식 회신 관련) 2022고단4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B,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메시지 및 통화목록 사진 별첨,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제출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인바,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3,900만 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의가 중하지는 않고 범행 가담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