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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8.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7. 28. 01:4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구로역 북측 광장 앞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의 신한직불카드, 기업은행 직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남성용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그것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28. 04:25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한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신한직불카드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신한직불카드의 명의자인 위 C이라고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00원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7. 28. 01:46경부터 같은 날 04: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41,140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9. 12. 22:4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지하철 1호선 H역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I(여, 28세)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뒤따라 올라가며 휴대하고 있던 '삼성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 단말기(증 제2호)를 이용하여 그녀의 허벅지와 다리 부분을 약 38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피고인의 전과(다수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 등을 고려하되,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9.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6.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7339, 이하 '7339'라고 한다]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B에 대한 상해 피고인 A은 2016. 4. 10. 22:45경 서부시외터미널(부산 사상구 광장로 77) 심야매표소 앞 노상에서 심야버스를 놓친 장거리 승객들을 대상으로 택시합승모객행위를 하던 중, 이에 응한 피해자 B(34세)로부터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30분이나 기다리게 하였다"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네. "라고 말하면서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안면 및 경부 좌상 등(약 2주간의 치료필요)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A에 대한 상해 피고인 B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기사로 불법적으로 합승모객행위를 하고 있던 피해자 A(51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돌았나? 처음부터 설명을 똑바로 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안면부 좌상 등(약 3주간의 치료 필요)을 가하였다. [2017고단2143, 이하 '2143'이라 한다] 피고인 A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은 H이 운영하는 곳인데, 인근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 I(여, 53세)가 2016. 12. 7. 20:00경 이 사건 주점을 찾아와 H에게 '남자 3명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왔던 것'에 항의하다가, H과 1층 화장실에서 다투었다. 마침 이 사건 주점에 있던 피고인은 지인인 H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약 2주간의 치료 필요)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7339] 수사보고(순번20),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733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1, 5),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각 상해진단서 [2143] 1. 피고인 A의 제5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부합부분) 1.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의 경우 [7339] 죄에 대하여는 벌금, [2143] 죄에 대하여는 징역, 피고인 B의 경우 징역)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7339])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2143],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2143], 피고인 B),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7339])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경우 가. 판시 [7339] 범행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범행은 먼저 심한 욕설을 한 공동피고인 B와 한판의 싸움 중 일부로 피해자를 보호할 가치가 상대적으로 작은 점 등 형법 제51, 39조 소정 사항 참작. 나. 판시 [2143] 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종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전과가 상당히 많은 점, 한편, 동종 전과 중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뜻을 밝힌 점, 피해자의 남편이 10분 동안이나 범행 장면을 촬영하면서 이를 말리지 않아 피해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해자도 손가락을 깨무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2. 피고인 B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폭력전과는 물론 강도치상의 실형전과도 있는 점, 한편, 이 범행은 먼저 타격을 개시한 공동피고인 A과 한판의 싸움 중 일부로 피해자를 보호할 가치가 상대적으로 작은 점 등 형법 제51조소정 사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0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4. 00:00경 파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매니저에게 "씹새끼, 재수 없는 새끼"라고 욕을 하고, 주점에 있는 의자와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난동을 부려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을 나가게 하고 피해자가 영업을 일찍 끝내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8. 4. 00:3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주점 매니저인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바닥에 넘어진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욕하지 말고 계산을 하고 가라는 말을 했다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씨발, 꺼져, 좋아, 니가 좋다고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3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4. 00:4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24세)을 때릴 듯이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강제추행 및 폭행 피해자인 남성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 피해자에게 미납 술값을 지급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66

이사건제6회 공판기일에서, 배상신청인D은피고인 F으로부터 편취금액중3,537만 원을 변제받았다고진술하고,F도배상신청인 D에게 변제하지 못한편취금액이 4억 원이라고 인정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566 1. 피고인 A의 사기 F은 중고휴대폰 수리업체인 주식회사 G의 영업부장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F은 피해자 D이 중고휴대폰 수리업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중고휴대폰 수리 기계 및 휴대폰 부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 대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4. 2. 10.경 서울 도봉구 H 지상 건물 3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중고휴대폰 수리업의 전망이 좋고, 현재 위 회사에서 큰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중고휴대폰 수리업을 시작할 것을 권유한 다음 중고휴대폰 수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고가의 중고휴대폰 수리기계 및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에서 생산된 정품 휴대폰 부품을 구입하여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피고인들의 채무변제, 위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저가의 중고휴대폰 수리기계 및 속칭 '짝퉁' 부품을 공급하려고 하였을 뿐 고가의 중고휴대폰 수리기계 및 중국 내 삼성전자 공장에서 생산된 정품 휴대폰 부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0.경 중고휴대폰 수리기계 구입대금 명목으로 1억 7,537만 원을, 2014. 3. 13.경 1차 휴대폰 부품 대금 명목으로 1억 1,300만 원을, 2014. 3. 25.경 2차 휴대폰 부품 대금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을 I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고, 2014. 4. 28.경 사업 노하우 전수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수리비 및 영업비 명목으로 1,200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5회에 걸쳐 합계 4억 3,53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435 2. 피고인 B의 사기 F은 중고휴대폰 사업 명목으로 투자받은 돈 등을 돌려막기 한 사실로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하여 분쟁 중인 금액이 5억 원에 달하자,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위 형사사건 합의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F은 피고인에게 "E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올 수 있도록 미국인 바이어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F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을 생각에 F이 핸드폰 부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미국인 바이어 행세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5. 11. 9.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F은 피해자에게 "크리스마스 전날까지 미국에 휴대폰 부품을 납품해야 하는데 부품제작 비용이 없다. 1억 3천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을 하여 1억 8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미국인 바이어 행세를 하며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피고인과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0. 800만 원, 같은 달 11. 4,900만 원 등 합계 5,700만 원을 Z이 지정한 K 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6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F, L, M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 M 진술청취)와 첨부된 전자항공권,이미테이션 BOX 사진, 기계사진, 장비 단가 비교, I 작성 장부 사진, I 작성 부품 주문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부품 검수 보고서, 사진,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L과 피의자 F의 카카오톡 첨부) 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모바일분석보고서 발췌자료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사용처 확인) 2016고단3435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에 첨부된 제품공급계약서, 카카오톡 사진, 거래계약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과 배상신청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F에 대한 각각의 배상신청금액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의 크기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전과관계,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의 크기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전과관계,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2.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월 중순 20:00경 수원시 권선구 C. 원룸 맞은편에 주차된 피해자 D(여, 25세) 소유의 E K5차량을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 보닛을 불상의 방법으로 긁어 수리비 298,468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파손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폭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0. 12: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고, 식당 손님인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629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피고인은 2016. 5.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B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C(D)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신고를 대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과세기간 2014년 1기분부터 2015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등 신고를 대리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경 C에 대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6억 원 상당의 매입 신고 자료가 있었음에도 위 B으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여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7.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마치 C가 'E(F)'에게 공급가액 합계 4,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심문조서(B)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 사본 등, G 등에 대한 확인서 및 수정신고서 등 관련 자료 각 1부 1. 각 수사보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 여부 확인) 1.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2항(범죄사실 제1항 성실신고 방해),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성실신고 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성실신고 방해의 방법과 정도, 성실신고 방해 행위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합계 2억여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받은 형은 징역 1년 6개월)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는데,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위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정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20:20경 충북 진천군 C 공터 내에서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주취상태로 D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신축공사를 진행한 D에게 고용되어 현장 안전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현장소장이다. D는 위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 부분을 E에게 하도급주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철거공사를 관리감독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7. 13: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지상 약 3미터 높이에 설치된 비계를 해체하는 작업을 E의 근로자인 피해자 F(55세)으로 하여금 진행하도록 하였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 방호망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해체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 약 3m 위에 설치된 비계에서 작업 중 발을 헛디딘 피해자가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2018. 3. 27. 10:35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요양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에 의한 뇌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안전사고 사건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재해예방조치 의무 위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형사처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 불리한 정상 : 위험한 작업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최소한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그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17:0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C 빌라 출입문 앞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D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누르고 출입하는 것을 보고 "네가 뭔데 남의 집 출입문 보안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냐, 젊은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7. 7. 15.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영업장 면적 약 45평 규모에 적외선 체험기, 원적외선 체험실, 탈의실,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하루 평균 약 3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과 영업기간에 비추어 종전과 같은 처우로는 일정한 위하나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업형태의 영세성, 사업장 폐업과 철거의 완료에 따른 사회내 처우의 필요성 참작, 다만 독거의 고령과 열악한 건강상태에 비추어 부수처분은 병과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7. 20. 04:38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45에 있는 수풍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소지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호주머니 등을 뒤지다가 피해자의 손에 있던 휴대폰을 가져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확인한 뒤 다시 가방을 뒤집어 내용물을 쏟아 붓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방법 cctv 수사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합동하여 휴대폰 1대를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들이 절취한 휴대폰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01

범죄사실1)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2015. 4. 27. 수원시 팔달구 D빌딩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올려주어야 하는데 4,000만원을 빌려주면 1년 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4,00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로 일부를 직권 정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렌스 LPG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20:05경 위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삼부삼거리 방면에서 영천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승합차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67세) 운전의 경운기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가 2017. 6. 27. 09:40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991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 동종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16

범죄사실 2017고단1216 피고인은 2017. 5. 30. 03:20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 B60구역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주차하다가 그 곳에 주차된 E K7 승용차를 충격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장 G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뿌리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981 피고인은 2017. 5. 30. 03:20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다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K7 승용차를 충격한 후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이 차량 운전석 문을 두드려 피고인을 깨운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차량에서 내린 다음 "내가 뭐 잘못 했노"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찰관 G의 손목을 1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경찰관 H의 배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07:05경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창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창동에 있는 한우리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 '스포츠토토 B'라고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스포츠토토 싸이트에 통장을 빌려주면 통장 1개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계좌 1개당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뒤, 2017. 7.3.의정부시 동일로에 있는 의정부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1장을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객정보조회 및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22:50경 강릉시 율곡초교길47번길 21 에 있는 태백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대로 128번길 14 에 있는 현대하이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작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89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7. 4. 19. 12:3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C이 운영하는 'D회사' 사무실에서, 위 C이 병환 중인 모친의 병원비를 내주지 않고 생활비도 주지 않는다며 C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인 회사 직원 E이 위 C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 등 회사 직원들에게 "어 너네 6명 내가 휘발유 사와서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말을 한 후, 춘천시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휘발유통에 약 6리터의 휘발유를 구입한 후 다시 위 'D회사'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7. 4. 19. 13:10경 위 'D회사' 정문 앞에서 위 E 등 회사 직원들이 펜스를 치고 피고인이 회사 부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자, 손에 들고 있던 휘발유통을 'D' 회사 담장 안으로 집어 던지면서 회사 안으로 들어와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예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공장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휘발유통을 들고 회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그곳에 있던 위 E 등 회사 직원 5명이 피고인을 막느라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없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회사 직원들의 회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순번 4, 9), 압수목록(순번 5, 10), 현장사진, 사진(순번 13),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사항), 영상 cd,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방화범죄는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 가지고 와 방화를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은 1985년, 1987년, 2013년에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휘발유를 뿌리는 정도에도 나아가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점심시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질적으로 업무방해가 된 시간이 길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수사기관에서 회사 직원으로서 조사를 받았던 H, E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2.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5. 20:48경 구미시 인동 14길 19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구포동에 있는 LG이노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울산 울주군 C건물 9, 202호'에 관하여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액 4,000만 원으로는 금융기관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대출은행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8. 10.경 울산 울주군 구영리에 있는 "우리은행 구영리지점"에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울산 울주군 C건물 9, 202호", 전세보증금란에 "구천만원", 임대인란에 "D, E", 임차인란에 "A"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8. 1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우리은행 구영리 지점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8. 1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세자금대출신청과 함께 주택금융신용보증신청을 하면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세하여 2011. 8. 23.경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세자금대출 관련서류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원하는 금액만큼 받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액을 4,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위조한 다음 위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그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출받은 금액 중 변제하지 못한 대출원리금이 약 3,400여만 원에 이르는 점(위대출에 관하여 보증을 했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피해자 우리은행에 위 금액을 변제하였다)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향후 위 피해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남편과 사별한 후 현재 미성년의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