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046

범 죄 사 실 2021고단1046 피고인 B, 피고인 A은 자매로, 피고인들은 2021. 8.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F, 2021. 10. 8. 구속 기소)으로부터 사기 피해 금원을 받아 위안화로 환전하는 환전책(G, 수사중)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1. 10. 6.경 피해자에게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반환해야 한다. 보내주는 담당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상환처리를 해주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수거책인 F은 2021. 10. 6. 14:30경 성남시 수정구 가천대역 1번 출구 부근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72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위 F의 인상착의 및 금원을 전달받을 장소, 피해 금원의 액수, 금원을 전달할 환전소와 중국 계좌번호 등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지시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2021. 10. 6. 15:25경 광주시 H 앞에서 위 F을 만나 1,172만 원을 건네받은 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광주시 I ‘J’에서 환전책인 G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72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90 피고인 B, 피고인 A은 자매로, 피고인들은 2021. 8.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사기 피해 금원을 받아 위안화로 환전하는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K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이 되었고, 당신이 보유하는 지폐의 일련번호를 대조해 보아야 하므로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건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수거책인 L는 2021. 9. 29.16:30경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N 정문 앞길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건네받고, 2021. 9. 30. 11:30경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01에 있는 장안구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같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3:30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광교중앙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고, 2021. 10. 1. 15:00경 화성시 O에 있는 P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위 Q의 인상착의 및 금원을 전달받을 장소, 피해 금원의 액수, 금원을 전달할 환전소 등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지시받아 2021. 9. 29. 17:41경 경기 광주시 R에 있는 S 앞길에서 위 L를 만나 4,455만 원을 건네받고, 2021. 9. 30. 12:31경 같은 장소에서 위 L로부터 2,94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4:31경 같은 장소에서 위 L로부터 2,940만 원을 건네받고, 2021. 10. 1. 16:41경 경기 광주시 T 앞길에서 2,97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각각 경기 광주시에 있는 환전소에서 불상의 환전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저금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가능’이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위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U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없으니 새롭게 대출을 받아 상환하면 대출 승인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1. 10. 5.경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은 직후 상환하여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했으니 공탁금 5,000만 원을 납부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1. 10. 7.경 ‘공탁금 3,1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대출승인이 바로 나온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수거책인 Q는 2021. 10. 7. 13:22경 안성시 V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위 Q의 인상착의 및 금원을 전달받을 장소, 피해 금원의 액수, 금원을 전달할 환전소 등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지시받아 2021. 10. 7. 14:44경 피고인 B과 함께 경기 광주시 W ‘X’ 앞길로 간 후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사이에 위 Q를 만나 3,055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금원을 광주시 I에 있는 환전소에서 불상의 환전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의 진정서 1. 관련 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5, 20, 25, 28, 36, 37, 45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7, 8, 16부터 19, 21, 22, 23, 26, 27, 38, 39, 46, 47번) [2021고단11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16, 17번)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보이스피싱조직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본인금융거래(입출금)내역, 피의자들의 범행 모습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1, 13, 18, 33, 35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6, 12, 14, 19,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C,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과 각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또한 현금전달책은 피해자와 대면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재물을 건네받아 총책이 지정한 환전상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므로, 피고인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피해자는 3명이고, 피해금액은 합계 약 1억 7,000만 원으로 크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 E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언니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