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47

범죄사실 2018고단547 1. 땅 구입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4. 17.경 캄보디아 씨엠립(Siem Reap)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캄보디아에 땅 1헥타르를 소유하고 있는데, 2만 달러를 빌려주면 추가로 땅 1헥타르를 구입해서 땅을 개간한 다음 농사를 짓고 양어장을 운영해서 수익을 남겨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년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땅을 구입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1. 땅 구입비 명목으로 20,754,000원을 달러 환전상인 C 명의 농협 계좌(D)로 송금 받고, 2014. 5. 13. 트렉터 구입비 명목으로 3,070,000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3,824,000원을 편취하였다. 2. 나이트클럽 운영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6. 14.경 캄보디아 깹(Kep)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여 이전에 빌렸던 차용금을 포함하여 연 27.6%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5년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나이트클럽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9. 캄보디아 씨엠립(Siem Rea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이트클럽 인수 대금 명목으로 2만 달러를 교부받고, 2014. 6. 27. 대전 서구에 있는 E대학교 앞에서 피고인의 아들 F을 통해 같은 명목으로 7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679 피고인은 2015. 1. 7. 01:00경 캄보디아 씨엠립공항에서, G가 피해자 B의 지시를 받고 운반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616,000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기 98대를 피해자에게 가져다주겠다면서 위 G로부터 인수받은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9 피고인은, 사실은 B으로부터 나이트클럽 인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실제 나이트클럽을 인수하여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B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B으로부터 나이트클럽 인수대금 명목으로, 2014. 6. 19. 2만 달러를 교부받고, 2014. 6. 27. 피고인의 아들인 F을 통해 7,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후 2015. 1. 22.경 B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자 F과 B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F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앞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F이 2014. 6.경 B이 피고인에게 빌려주기로 한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고, B으로부터 5,000만 원권 수표 2장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사용하여 횡령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F은 B으로부터 5,000만 원 권 수표 2장을 받고 피고인이 2014. 6. 19. B으로부터 교부받은 2만 달러에 상당한 2,200만 원을 B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 7,800만 원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위 1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9. 논산시 계백로 99 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민원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B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앞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이 2015. 1. 22.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2014년 나이트클럽 운영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렸는데 안 갚는다'라는 내용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논산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6. 19. 캄보디아 씨엠립(SiemRea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나이트클럽 인수대금 명목으로 2만 달러를 교부받고, 2014. 6. 27. 대전 서구에 있는 E대학교 앞에서 피고인의 아들 F을 통해 같은 명목으로 7,8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F으로부터 위 7,800만 원 상당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3. 위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민원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47, 2019고단39]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F 진술 각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차용금증서 등, 입출금거래내역 등,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명세표, 차용인증서, 판결문 1. 녹취록, 통화녹음 CD 1. 카카오톡 사진, 차용인증서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8고단679]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나.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사기 및 절도죄의 피해액 합계가 1억 원이 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2018고단547 범죄사실 제2항) 및 무고죄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건네받지 못하였고, F 및 B을 허위로 고소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은 2014. 10. 27. 피해자와 전화 통화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 1억 2,100만 원인 사실을 자인하였고(2018고단547 수사기록 제63면), 2018. 5. 28. 경찰 조사시 F을 통해 7,8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중 4,000만 원은 F에게 휴대폰을 사라고 하였고, 나머지 돈은 F이 지인들과 캄보디아로 오면서 현금으로 들고 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기까지 한 점(2018고단547 수사기록 제2권 제35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 1. 28. 1억 2,7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인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7. 9. 19. 1억 5,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주면서 매월 50 ~ 1,000만 원씩 지불하겠다고 약정한 점(2018고단547 수사기록 제1권 제162면), H는 F이 피고인에게 캄보디아에서 휴대폰 가게를 차려주고 휴대폰 물건을 대주었고, 피고인이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2018고단547 수사기록 제1권 제40면), 2014. 6. 22. 1억 3,100만 원의 차용금 증서, 채무이행각서, 양도각서에 각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한 점(피해자는 2014. 6. F을 통해 피고인에게 7,8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고인이 캄보디아에서 입국하지 않아서 피고인으로부터 채무자란에 서명 날인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03469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2,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피고인이 항소를 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피해자는 2014. 8. 7.경 피고인에게 연체이자로 330만 원 및 8월분 이자 100만 원의 지급을 독촉하고, 2014. 10. 2. 피고인에게 1억 2,100만 원을 빌려주었음에도 이자, 사업약속, 서류 등 약속을 어긴 사실을 따졌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나 F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고, 2014. 10. 4.경 11. 중순이면 씨엡립의 우기가 끝나 일이 진행될 것이라는 취지로만 진술한 점, H는 피고인에게 형제여행사의 지분 99%를 양도해주었는데, 이는 H가 보증을 서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는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2014. 6. 19. 씨엡립에서 2만 달러를 현금으로 받은 사실을 자인하였고, 피해자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데,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부터 위 2만 달러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F으로부터 7,8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도 F에게 위 돈을 달라고 독촉하는 메시지나 서류 등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아들 F의 범행사실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F의 진술내용 및 별거기간, 평소 왕래나 연락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F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점(F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결혼식을 하였고, F의 말과 달리 F이 아파트에서 거주하거나 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게 되었다고 하여 감추었던 F의 잘못을 드러낸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고, 허위사실로 F, B을 무고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절도죄 가.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H는 수사기관에서 2015. 1. 7. G가 피고인에게 준다면서 핸드폰이 들어 있는 캐리어 가방을 피고인의 차량에 싣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G가 피고인의 차량으로 캐리어를 갖고 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각 진술한 점(2018고단679 수사기록 제21, 58면), G, F도 피고인이 씨엠립 공항에서 핸드폰을 받아갔다고 진술하여 위 H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2018고단679 수사기록 제47, 65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핸드폰을 받아오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G를 만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해자가 직접 02:00경 공항에 가보았으나 아무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2018고단679 수사기록 제57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