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3.경부터 2020. 4. 21.경까지 전남 B에 있는 C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관리팀장으로 위 치매안심센터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6급 공무원이고, D과 E은 위 치매관리팀 소속 팀원으로 각 9급 공무원이다. 1. 피고인, D의 공동범행 C는 프린터 토너 등 전산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해 거래 업체에 미리 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전산소모품을 개별적으로 인도받으면 그 대금을 미리 지급한 대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계속하여 왔다. 피고인은 팀원인 D으로부터 위와 같이 선지급한 대금 중 남아있는 대금이 있다는 것을 듣고 거래업체로부터 남아있는 대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임의로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8. 26.경 위 C 치매관리팀 사무실에서 D에게 사실은 거래업체로부터 프린터 토너 등 전산소모품을 구입할 계획이 없음에도 이를 구입하는 것처럼 내부 결재 공문을 기안하여 상신하도록 지시하고, D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C 치매관리팀 사무실에서 내부전자결재시스템인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실은 ‘F’라는 거래업체로부터 프린터 토너 등 전산소모품을 구입할 계획이 없음에도 마치 프린터 토너 6개를 구입할 것처럼 ‘치매안심센터 프린터 토너 구입’이라는 제목으로 ‘품목란’에 ‘전산소모품(프린터 토너)’를, ‘수량란’에 ‘6개’를, ‘거래처란’에 ‘F’를, ‘집행액란’에 ‘1,320,000원’을 각각 기재한 내부결재 공문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결재를 상신하였으며, 피고인은 중간검토자로서 이를 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C장 G의 결재를 받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전자결재시스템에 저장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에 허위사실을 입력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선지급한 사무관리비 관련 업무상횡령 C에서 사용하는 전산소모품은 피해자 H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특정된 항목에서 그 비용을 지출하여 구매하는 것으로, 사무관리비로 책정된 항목의 예산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등 그 용도가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1) 피고인은 2019. 8. 말경 위 C 치매관리팀 사무실에서, 앞서 ‘F’라는 거래업체에 프린터 토너 등 전산소모품 구입 명목으로 미리 그 대금을 지급하여 지출된 사무관리비 총 3,234,000원 중 물품을 납품받지 않고 남아있던 사무관리비 1,782,000원을 위 업체 대표 I으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도록 D에게 지시하고, D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I으로부터 돌려받은 현금 1,782,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재차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회식비 및 피고인의 명절선물 구입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7.경 위 C 치매관리팀 사무실에서, 앞서 ‘J’이라는 거래업체에 프린터 토너 등 전산소모품 구입 명목으로 미리 그 대금을 지급하여 지출된 사무관리비 1,650,000원 중 물품을 납품받지 않고 남아있던 사무관리비 680,000원을 위 업체 대표 K으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도록 D에게 지시하고, D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K으로부터 돌려받은 현금 68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재차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회식비 및 피고인의 명절선물 구입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C에서 보관 중이던 코로나19 방역 마스크를 다른 사람에게 마음대로 교부하여 횡령한 이후 부족한 마스크 수량을 맞추기 위해 소속 팀원 E에게 ‘치매안심센터 내소자 관리대장’ 및 ‘치매안심센터 이용 대상자 방역 마스크 배부 결과보고’의 마스크 배부 수를 부풀려서 기재하도록 지시하였다. 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E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0. 2. 24.경부터 같은 해 4. 17.경까지 C 치매관리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보건소 방문자들에게 마스크를 1매씩 배부하였음에도 마치 모든 보건소 방문자들에게 마스크를 2매씩 배부한 것처럼 공문서인 ‘치매안심센터 내소자 관리대장’에 마스크 배부 수를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위 사무실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E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0. 3. 2.경 위 C 치매관리팀 사무실에서 내부전자결재시스템인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에 접속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마스크 관리대장을 기초로, 사실은 2020. 2. 2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보건소 방문자들 및 직원들에게 총 105장의 방역 마스크만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53장의 방역 마스크를 지급한 것처럼 ‘치매안심센터 이용 대상자 방역 마스크 배부 결과보고(2. 24. ~ 28.)’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을 입력한 내부공문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결재를 올리고, 피고인은 이를 중간검토자로서 결재한 후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결재권자인 보건소장 G으로부터 전자결재를 받은 다음 위 전자결재시스템에 저장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4회에 걸쳐 위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입력하고 최종 결재권자로부터 전자결재를 받은 다음 이를 위 전자결재시스템에 저장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에 허위사실을 입력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방역 마스크 관련 업무상횡령 피해자 H은 2020. 1. 28.경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H 내의 치매환자 및 치매조기검진 대상자 등에게 지급하기 위해 치매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조달청을 통하여 H 예산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0,376,480원으로 주식회사 L로부터 총 15,000개의 코로나19 방역 마스크(KF-94)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20. 2. 3.경 위 C 치매안심센터에서 위 마스크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위 마스크는 C의 치매관리사업을 위해 피해자의 예산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외부에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7.경 전남 H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방역 마스크 중 80개를 피고인의 지인인 M 및 N의 부탁을 받고 그들에게 마음대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20.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1.경 위 C 치매관리팀 사무실에서 D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방역 마스크 중 400개를 피고인의 지인인 O에게 교부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D은 같은 날 전남 P에 있는 Q병원 주차장에서 방역 마스크 400개를 O에게 마음대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비위제보 관련 공무원 사실조사서 1. D, E, I,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O,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산소모품 수입 공문 및 사무분장표 첨부 등), 치매안심센터 프린터 전산소포품 구입 사본, 견적서, 사무분장표 사본 1. 수사보고(D이 허위로 공적 마스크 배부 결과보고 공문을 상신하기 전과 후의 과정) 1. 수사보고서(D이 K으로부터 받은 2차 현금 출처 확인), 치매안심센터 프린터 전산소모품 구입 사본, 견적서 사본, 세출예산 집행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7조의2, 제30조(각 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제30조(각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공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C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관리팀장의 직에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입력하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국민에게 마스크를 보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개인적 요청을 받고 임의로 C에서 보관 중이던 마스크를 반출하여 횡령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횡령한 공금의 액수가 240여만 원으로 많지 않고, 반출한 마스크도 480개로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직무상 임무에 정면으로 위배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오랜기간 재직해오면서 별다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표창을 받기도 했으며, 본건 범행을 이유로 이미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벌금형 및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하여 공무원으로서 계속 근무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경위, 구체적 내용 및 죄질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고, 국민의 일반적인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금을 모두 변상하였고, 마스크 또한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하한인 징역 1년 6월보다 낮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