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18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8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피고인 A 검 사 윤원일(기소), 김병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C 판결선고 2013.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언어, 뇌병변 3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여, 15세)를 버스정류장에서 우연히 알게된후 피해자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능력이 미약함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6월 초순 12:30 경 경남 고성군 빌딩 6층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고, 2. 피고인은 2012. 6. 23. 14:00 내지 15:00 경 양산시 F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후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추행하고, 3. 피고인은 2012. 7. 2. 17:30 경 경남 고성군 G 피고인의 누나인 H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장소로 오라고 유인하여 샤워를 시킨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거나 빨고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4. 피고인은 2012. 7. 3. 16:30 경 경남 고성군 [모텔 305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5. 피고인은 2012. 7. 14, 15:00 경 경남 고성군 J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며 의자에 앉힌 다음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성기에 넣어 피해자를 추행하고, 6. 피고인은 2012. 7, 18, 17:30 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장소로 오라고 유인하여 샤워를 시킨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거나 빨고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조사 및 사진첨부, 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등 행적수사), 각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징, 현장사진 등 첨부, D 지능검사 의뢰서 및 지능검사 결과 사본 첨부) 1. 조서속기록 1.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장애인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2항(장애인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7. 1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양산에 간 사실은 있지만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노래방에 간 사실은 없고, 따라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된 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양산에 가기 위해 아침 8시경에 고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을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실제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자의 08:20:35에 고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어른 1명, 중고생 1명이 동시에 승차권을 구입한 기록이 있는 점,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양산에서 피해자에게 검정색 치마와 티를 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그 후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양산에 갔을 때 바지와 티를 사주지 않았나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티셔츠와 짧은 치마를 사주었다'고 대답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자에 일어났던 일들을 상당히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해자가 이 부분에 관하여만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만한 별다른 동기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범죄사실 제6항 기재 범행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1년 6월 3년 나,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1년 6월3년 다.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1년 6월www.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3년에,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에 대한 권고형 상한인 징역 3년의 1/2 인 징역 1년 6월을 합산하고,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에 대한 권고형 상한인 징역 3년의 1/3 인 징역 1년을 합산한 징역 5년 6월(3년 + 1년 6월 + 1년)] 3.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간음하고, 그 외에 3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주현 판사 박은주 판사 박민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