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82

범죄사실 2018고단1182(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업무방해) 피고인 A은 포항시 북구 E에서 'F'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의 딸 G은 2012. 10. 11. 위 F 공장 부지 중 일부인 포항시 북구 H 공장용지 218m²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I은 2017. 4. 7.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G 소유의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F의 공장 부지 및 공장 설비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I 포항공장으로 운영하였는데, 피고인들은 ㈜I 측이 별도 합의 없이 위 G 명의 공장용지를 ㈜I의 진출입로로 이용한다는 이유로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등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피고인 C는 2018. 3. 18. 14:00경부터)은 2018. 3. 18. 10:10경부터 다음 날 01:10경까지 피해자 J가 공장장으로 관리하는 위 ㈜I 포항공장에 이르러, 위 G 명의의 공장 용지 부분에 철재 기둥 9개, 양철 판넬, 철망, 천막 등을 이용하여 닭장을 설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8. 3. 18.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 및 위 공장 직원 K, L, M 등이 피고인들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인분을 퍼부으려고 하고, K, M를 밀어 넘어뜨리고, 류용기를 밀어 웅덩이에 빠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폭행) 피고인은 2018. 3. 18. 13:27경 위 ㈜I 포항공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닭장을 설치하려다 이를 본 위 공장의 공장장 내지 직원인 피해자 J, K 등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같은 날 15:37경 같은 이유로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같은 날 15:41경 같은 이유로 미리 준비한 인분을 들고 피해자 J에게 퍼붓기 위해 달려들고, 같은 날 15:42경 손에 묻은 인분을 피해자 K의 얼굴 등에 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9고단100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07년경부터 2017. 4. 초순경까지 포항시 북구 E에서 'F'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처,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이며, 피고인 A의 딸 N은 2012. 10. 11.경 위 F 공장 부지 중 일부인 포항시 북구 H, O, P 등 총 공장용지 1,090m²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2017. 4. 7.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N 소유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F의 공장 부지 및 공장 설비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I 포항공장으로 운영하였는데, 피고인들은 I이 위 N 명의의 토지 중 공장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별도의 합의 없이 위 N 명의의 토지를 공장운영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매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여 분쟁이 계속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2018. 3. 6.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6. 08:10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피해자 J가 공장장으로 관리하는 위 I 포항공장에 정문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위 I 소속 직원들이 위 공장 제품출하장 진입로에서 폐골재 등 폐기물을 굴삭기 등으로 치우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위 굴삭기 위로 뛰어 올라가고, 피고인 D는 위 굴삭기 앞에 주저앉아 있었으며, 위 공장 소속 직원들이 자리를 옮겨 폐수처리장 앞에서 코팅막 제거작업을 하자 피고인들은 위 공장 소속 직원들을 따라가 위 공장 소속 직원들을 향해 "왜 남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느냐."라고 소리치며 위 굴삭기를 가로막았고, 위 공장 소속 직원들이 공장 골재투입호프 앞으로 이동하자 또다시 따라가 피고인 A은 위 굴삭기를 가로막았으며, 계속하여 위 직원들이 다시 제품출하장 진입로로 가자 따라가고 피고인 D는 작업 중이던 폐골재 더미 위에 주저앉았다가 피고인 D 소유의 Q 레조 승용차를 위 제품출하장 진입로 앞에 세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2018. 3. 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8. 22:00경 위 공장에 정문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위 공장 소속 직원들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제품출하장 진입로에 세워 놓은 위 레조 승용차를 이동시키자 다시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품출하장 진입로에 세운 다음 위 레조 승용차 바퀴 부분에 시멘트를 발라 고정시키고 쇠사슬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건물 기둥에 묶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2018. 3. 12.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12. 19:00경 위 공장에 정문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위 공장에서 위 공장 소속 직원들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세워놓은 위 레조 승용차를 치우자 피고인 B는 스포티지 승용차를 위 제품출하장 진입로로 몰고 와 위 레조 승용차가 서있던 자리에 다시 세웠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바퀴에 시멘트를 바르는 방식으로 고정시킨 후 리어카, 경고판 등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주위에 세우고 철제 체인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와 함께 묶어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켰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20경 피해자 J가 공장장으로 관리하는 위 I 정문에 이르러 위 제품출하장 진입로에 세워 둔 위 스포티지 승용차와 위 스포티지 승용차 주변에 설치해두었던 리어카, 경고판 등이 다른 장소에 옮겨져 있고 위 제품출하장 진입로에는 위 I 소속 직원 피해자 R 소유의 모닝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 등을 이용하여 다시 위 제품출하장 진입로를 막기 위하여 I에 들어가던 중 위 공장 정문이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정문의 시정장치를 내리쳐 깨뜨린 다음, 피고인들은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가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견인 고리를 위 모닝 승용차의 견인 고리와 로프로 각 연결한 후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모닝 승용차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위 모닝 승용차를 밀어 이동시킨 후 위 스포티지 승용차로 다시 위 공장 제품출하장 진입로로 들어가다가 위 제품출하장 진입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위 J 소유인 YF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손으로 위 YF 쏘나타 승용차 옆에 세워져있던 휀스를 흔들어 망가뜨렸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위 공장 사무실 출입문을 억지로 잡아당겨 위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정문의 시정장치가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고, 위 모닝승용차는 수리비 238,544원이 들도록, 위 YF 쏘나타는 수리비 371,501원이 들도록, 위 사무실 출입문 및 휀스는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S, D,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증명서, 각 판결문, 결정문, 사건검색결과, 사업자등록증, 지적도, 각 견적서, 감정평가서, 공시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다만 2018. 3. 8.자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제외함),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2018. 3. 8. 자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제외함),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라. 피고인 D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2018. 3. 18.자 업무방해죄 및 각 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포항시 북구 H, O, P 공장용지 합계 1,090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N의 소유인데, ㈜I이 N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이를 사용하려 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고의가 없다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은 포항시 북구 H 소재 레미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2007. 7. 23.경부터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였는데, 이 사건 공장의 부지에는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F은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관하여 2009. 9. 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 사건 공장의 일부에 관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나머지 공장 부분에 관하여 2008. 9. 29.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F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10. 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같은 날 N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인 A은 ㈜F의 실질적 사주이며 N은 피고인 A의 딸인데, N은 ㈜F으로부터 월차임 6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다. ㈜I은 2017. 4. 11. 이 사건 공장 및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I은 2017. 8. 18. N을 상대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있음을 이유로 토지사용권확인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6585)을 제기하였다. 한편, ㈜I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N 측이 2017. 9. 22.경 설치한 철제 펜스와 컨테이너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장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게 되자, 2017. 10. 18. N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카합10070)을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18. 1. 26.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공장을 위해 장기간 사용되어 왔고 이 사건 공장을 둘러싼 담장 내에 있는 점, N이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당시 ㈜F의 재정상황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굳이 N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고액의 차임을 지급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N은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나가라고 요구할 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매수를 요구하는 등의 태도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I이 2017. 8.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 명목으로 868만 원 상당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컨테이너와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라는 등의 사유를 들어 민사소송 확정시까지 철제 펜스나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장(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부지 지상에 있는 것)을 가동하여 레미콘을 생산하는 영업행위의 방해를 금지하고 철제 펜스와 컨테이너의 철거를 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위 가처분결정에 따라 2018. 3. 5. 철제 펜스와 컨테이너는 철거되었다. ㈜I은 2018. 4․ 19. N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2018․ 4. 24. 위 민사소송을 취하하였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와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I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한 업무가 보호가치가 없다거나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그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긴급성·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I은 이 사건 공장 및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N 측에 의하여 설치되었던 철제 펜스와 컨테이너까지 철거되었으므로, ㈜I은 이 사건 토지 상당 부분을 사실상 사용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반면, ㈜I의 위와 같은 사용이 그 자체로 범죄가 된다거나,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단정할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I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N에 대하여 영업방해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또한 임료 상당액을 공탁하는 등 사정을 감안하면 ㈜I이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하게 사용하기 위한 조치를 일체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토지의 사용관계는 민사 소송 내지 신청절차를 거쳐 해결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들의 행위 외 사법절차를 통한 저지 방법이 불가능하였다거나 긴급하게 위 행위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배우자, 피고인 B와 C는 피고인 A의 아들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사용 문제를 두고 ㈜I과 사이에 분쟁이 지속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공장에 위 영업방해금지 가처분결정의 취지가 고시된 공시서가 게시되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I의 이 사건 토지 사용과 관련된 업무가 형법상 보호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그 결과,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가 ㈜I에게 귀속되어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가 ㈜I에게 귀속되어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C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