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11

범 죄 사 실 2023고단41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19. 16:27경 서울 관악구 B 인근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행하였다. 2023고단659 1. 2022. 11. 15.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2. 11. 15. 22:34경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22. 12. 8.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2. 12. 8. 12:40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림로 178, 관악산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93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30. 17:44경 서울 관악구 소재 F 시장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0. 17:44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G 앞 도로를 H학교 방향에서 I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J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225,3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3고단31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29. 20:30경 서울 관악구 이하 주소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K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PCX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4. 29. 20:30경 서울 관악구 K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L 소속 경사 M로부터, 혀가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붉게 충혈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그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8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3. 6. 8. 19:22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N 앞 이면도로를 O 방면에서 P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위 이면도로를 진행하다가 일시 정지한 피해자 Q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합계 249,04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6. 8. 19:2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N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8. 19:22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N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23고단457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5. 14:51경 서울 관악구 R에 있는 ‘S’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125cc WW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WW125A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3. 3. 5. 14:51경 서울 관악구 R에 있는 ‘S’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인 위 WW125A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가.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위 WW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5. 14:51경 위 WW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T에 있는 U 앞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후진으로 운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쪽에 피해자 V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WW125A 오토바이의 뒷면 트렁크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피고인은 2023. 3. 5. 14:51경 위 U 앞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WW125A 오토바이의 교통으로 인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23고단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6, 17번), 각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증거목록 순번 제5, 16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제14, 24번) 1. 수사보고서(운전한 거리 정정 예정) 2023고단1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면허대장 1. 의무보험가입내역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손해사정내역 2023고단3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분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3고단3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Q 전화통화) 1. 캡처 사진, 견적서(보험수리비 청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관련사건 검색, 각 판결문 사본 2023고단4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V 피해 차량 사진 제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2. 10. 19.자, 2022. 11. 15.자, 2022. 12. 8.자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2022. 10. 19.자 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2022. 11. 15.자, 2022. 12. 8.자, 2022. 12. 30.자, 2023. 3. 5.자, 2023. 4. 29.자, 2023. 6. 8.자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12. 30.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3. 6. 8.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10. 19.자, 2022. 11. 15.자, 2022. 12. 8.자, 2022. 12. 30.자, 2023. 6. 8.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업무상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2023. 3. 5.자 및 2023. 4. 2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23. 6. 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4. 2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 총 5번, 음주측정거부 1번, 무면허운전 총 7번 등 약 8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계속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3회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들의 재물까지 손괴하였는바, 범행의 횟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다가 구속 기소되었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4회에 이르는 등 동종 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