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애인 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2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남녀관계 등의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격분하여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밀대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5. 22. 00:50경 전남 D모텔' E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2. 00:50경 전남 D모텔' E호에서 위 제2항과 같은 이유로 말싸움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을 들어 벽면에 집어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부위 및 피의자 A 사진 첨부)1)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내용 중 피의자의 추가 범행에 대해), 응급기록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관한),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밀대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고, 그 당시 피해자가 안마기에 걸려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일시와 장소, 피고인의 행위와 그 동기, 그 후의 상황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나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만하다. 1) 이에 첨부된 사진 36장(수사기록 60쪽~90쪽) 포함 한편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위 경찰에서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하였으나,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는 동기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이 설득력이 떨어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증언 태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진의가 의심스럽다. 결국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도 두 차례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그중 한 차례는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음).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반복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활반경, 가족이나 지인 등을 잘 알고 있어 신고가 되지 않고 은폐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받는 피해가 매우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 역시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폭력의 정도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혹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려 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나 이 사건 각 범행 외에 피해자가 사건화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여 입건되지 아니한 피고인의 추가 데이트 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의가 의심스럽다. 한편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미안함이나 자신의 잘못에 대한 후회 및 반성 등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을 일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9.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8. 10: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밭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61세)과 함께 비닐하우스 보수 작업을 하면서 인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인건비만 주고, 왜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쓰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직경 약 4cm, 길이 약 1.5미터)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13.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창고 앞에서 새참을 먹던 중 새참을 다 먹지도 않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일을 빨리 하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농업용 플라스틱 박스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아니 왜 아무 것도 아닌 말인데 왜 욕을 하고, 던지고 난리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28cm, 칼날길이 1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저 니미 씨발 년 칼로 배때기를 쑤셔 죽여 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자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들고 있던 칼을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3.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지인인 E의 주거지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5. 13. 22: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남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사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위 봉고 화물차의 시동이 켜져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위 H 등에게 '난 그런 사실이 없다, 알아서 해라, 폐활량이 적어서 잘 안 된다, 어쩌라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업용 바구니와 칼 사진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 내사보고(신고자 및 현장주변 CCTV 확인) 1. 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음주측정기에 부는 시늉만 했다는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및 동종 범죄전력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A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되어 있는 중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법률상으로도 실형의 선고만이 가능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정57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3. 20:00경 전남 해남군 C 앞 도로에서 그전 피해자 B(63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위 장소에 도착한 후 요금 지불 문제로 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택시 운전석으로 돌아가 앉아있던 피해자를 다시 택시 밖으로 끌어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74 2. 피해자 E, F에 대한 각 상해 피고인은 2020. 2. 28. 18:10경 전남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 1519에 있는 방파제 수문 부근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피해자 E(남, 73세)과 피해자 F(여, 63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분을 5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부 2020고단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 제출 상해진단서 총 3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점은 벌금형 선택, 피해자 E, F에 대한 각 상해의 점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2020고단274 피고사건에 한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m-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 하였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범행 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발현되는 폭력성을 개선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06:14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산업로 4510에 있는 7번 국도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한 점,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04:10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도로연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독사고가 발생하였다, 음주운전인 것 같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경주경찰서 D파출소 순경 E로부터 피고인 대한 음주감지기 검사 결과 음주반응이 있고,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혀가 꼬이며,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피고인의 혈색이 얼굴에 홍조가 있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38경부터 06:04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신분, 봉사활동경력, 가정형편, 범죄경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정1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31 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주희(기소), 홍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우하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58세)는 경주시 C에 있는 D조합 현 이사장이고, 피고인 A은 같은 D조합의 전 이사장이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 09:00경 경주시 C에 있는 D조합 본점에서, 피고인이 D조합 이사장직을 사직하겠다고 하였음에도 계속 출근하여 이를 저지하려는 피해자 B(58세)로부터 폭행당하자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족 관절 찰과상 및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조합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에도 출근하려고 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D조합 앞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피고인의 출근을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허리를 잡거나 어깨를 치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게 되자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쳐 피해자의 발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친 행위와 피해자가 왼쪽 발 부위에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 부위를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경위에 대하여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친 행위를 폭행(또는 폭행치상)으로 의율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소적적인 저항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해일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6.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7. 2.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8.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9. 17. 15:0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에 D가 탑승하자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건네주어 매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별건 E 피의자 D, 송치서 등 첨부 관련), 사건송치서(사건번호 E) 1장, 압수물총목록 1장, 기록목록 5장, 의견서 4장. 범죄인지(특수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3장, 현행범인체포서 3장 1. 내사보고('C' 앞 방범용 CCTV 영상, CD 및 캡쳐 첨부),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9장, 'C' 앞 방범용 CCTV 영상 CD 1장 1. 내사보고(F 마티즈차량 등, 차적조회 등 첨부 관련), G(사륜) 1장, F(사륜) 차적조회 1장 1. 수사보고(D와 피의자 A의 휴대폰 통화기록 사진), 사진 2장 1.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D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판결문 첨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포항지청 2019형제11885호) 1부, 1심 판결문(포항지원 2019고합78호)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검토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필로폰 투약 및 소지로 1심 판결 선고받은 사실), 개인별 수용현황(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대법원 사건검색 화면(2020 고단39, 2020노951, 2020도7598)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메트암페타민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D는 현행범 체포 직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한 사실과 그 경위에 관하여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고 있고, CCTV 영상, 휴대전화 통화내역, 차적조회 등을 통해 그 신빙성이 뒷받침되는 점, D는 2019. 9. 18. 23:5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주거침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괴성을 지르며 삽을 휘둘러 부상을 입힘)을 저질렀고, 현행범체포 직후 실시한 마약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난 사실에 비추어,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메트암페타민을 복용한 여파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2019. 9. 17. 15시 무렵 검정색 에쿠스를 운전하여 C으로 가서 피고인의 차량(마티스) 조수석에 탑승하였다가 하차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메트암페타민 수수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피고인을 만날 이유가 없는 점(피고인은 D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변소하나 메트암페타민을 전달할 생각이 없었다면 전화로 거절하면 충분하고 직접 만날 필요는 없다), '2019. 9. 17.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에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는 요지의 D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피고 사건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1. 16. 선고 2019고합78 판결, 2020. 9. 22. 확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메트암페타민을 매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2019. 9. 17. D와 피고인 사이의 통화기록이 확인된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도,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의 사회적 폐해, 피고인에게 많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시 전과 중 사건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 D의 집요한 요구를 이기지 못해 메트암페타민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8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인혜(기소), 홍영기(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8. 21. 위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11. 13. 위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7. 00: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차해 있던 중, 피고인이 심하게 비틀거리며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는 CCTV 관제센터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이 혀가 꼬이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내 처가 음주측정을 하면 안 되느냐', '코로나 때문에 음주측정기로 측정하기 싫다'고 말하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혈액 채취를 통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1:15경 위 F파출소에서 혈액 채취동의서를 작성하였으나, 같은 날 02:00경 경주시 H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 이르러 '봐달라, 혈액을 집사람과 바꿀 수 없느냐'고 말하며 시간을 끌고 물을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02:30경까지 약 30분에 걸쳐 위 G의 5~6회에 걸친 혈액 채취를 통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0: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수사보고(채혈의뢰서 첨부), 사고관련자 채혈협조 요청 1. 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등, 징역형 선택) O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성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9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20고단649(병합) 절도 피고인 A 검 사 안제홍(기소), 홍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재범(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9. 10. 2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0 고단591]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푸마 오토바이(배기량 : 124.9cc)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20, 6. 2. 16:0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카페 방면에서 경주교 남단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경주교 방면에서 D 카페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57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583,7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가. 2020.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 16:08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성건파출소 인근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20.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7. 05:16경부터 같은 날 07:18경까지 경주시 G 원룸 앞 도로에서 경주시 H에 있는, I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2020.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0. 00:42경 경주시 J건물 앞 도로에서 같은 시 K에 있는, L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라. 2020.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7. 10:13경 경주시 G 앞 도로에서 같은 시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마. 2020.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9. 23:00경 경주시 G 앞 도로에서 같은 시 N에 있는, O 편의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49] 피고인은 2020. 6. 7. 07:23경 경주시 P원룸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 Q이 세워놓은 오토바이에 부착된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2020고단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2020. 7. 7.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죄전력,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재정(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의 실업 등) 및 건강상태(알콜의존증 등)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6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0 특수협박, 협박, 주거침입, 폭행 피고인 A 검 사 정인혜(기소), 홍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정환(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사귀던 중 2020. 3. 20.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었다. 1. 특수협박 가. 2020. 3. 30. 1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30. 10:00경 경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이별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카오톡으로 흰색 플라스틱 20리터 통에 휘발유를 담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실은 사진을 전송하며 피해자에게 "네 직장 주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담은 플라스틱 통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신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경주시 C에 있는 D로 찾아가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다치기 싫으면 거기서 나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D 앞으로 나오게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인근 공터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실려 있는 휘발유를 담은 플라스틱 통과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나는 휘발유 냄새에 더욱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3. 30, 18: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30. 18:30경 경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 등 물건을 찾으러 온 피해자 앞에서 "죽는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20cm)을 왼손에 잡고 오른손목을 그으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가. 2020. 3. 31. 1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31. 10:00경 경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왼손에 부엌칼을 들고 피고인의 승용차로 걸어가는 2초 분량의 동영상을 촬영한 다음 카카오톡으로 동영상과 함께 "피 철철 흐르는 모습을 보여줄게 내가. 딱 기다려. 누난 날 평생 기억하게 만들래. 그거면 돼. 맛보기로 먼저 보여줄까? 어디부터 벨까? 잘봐. 어디 맛보기 먼저 보여줘? 원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3. 31.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31. 19:00경 경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네 부모님을 다 죽이고 나도 따라서 죽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2. 20:00경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다준다는 명목으로 경주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의 주거지 공용복도 옆 창문 방범창살 사이로 손을 집어넣은 후, 창문을 열고 압축봉과 피해자의 화장품들을 피해자의 주거지 내 거실로 던져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0. 4. 3. 14:30경 경주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J초등학교 내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승용차 뒤에 미리 숨어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에 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내용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카카오톡 전송받은 기름통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B에게 전송한 동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 7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귀는 여자친구인 인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를 협박하하고,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영주(기소), 홍영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혜성 |담당변호사 곽정환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9.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2. 19: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400m의 구간에서 F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의 눈 부위가 충혈되어 있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12경부터 약 29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주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위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음주측정거부 영상 CD 1. 수사보고(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이외에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치매 등 여러 질병을 앓고 계신 어머니, 처, 자녀 4명(2012년생, 2017년생, 2018년 생, 2020년생),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생산되는 편광필름의 불량품을 중국에 판매하면 큰 수입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회사와 폐기물 처리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유출 없이 전량 폐기되어야 하는 불량품을 폐기 과정 중간에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3. 9.경까지는 단독으로, 2014. 5.경부터 2018. 9.경까지는 D, E, F,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 주식회사 공장에서, 폐기하기 위해 차량에 실려 온 피해자 회사 소유인 편광필름 불량품을 소각 전 집게차를 이용하여 몰래 들고 나와 구미시에 있는 창고로 옮겨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편광필름 합계 약 237,100kg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J 제출의 증거자료 첨부에 대한), 불량품 관련 피해자 제출 자료, 내사보고(피해품 등을 운송하는 AN 운송차량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각 사진, 내사보고(사건 현장 확인에 대한), 각 사진, 내사보고(피해품인 편광필름에 찍혀 있는 제품 코드번호 수정에 대한), 거래명세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에 대한), 각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및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카드 영수증 첨부), 각 사진, 카드전표, 수사보고(피의자 A이 추가 자백한 구미 0 소재 창고 확인), 편광필름 표지, 각 사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이 최초 범행 당시 절취한 편광필름 사진 첨부), 각 편광필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서로 통화한 횟수 분석에 대한), 통신자료,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당시 P 공장에서 발견된 편광필름 샘플사진 첨부), 각 필름사진, 수사보고(이 건 압수물에 대한 수량 확인), 각 사진, 수사보고(일련번호 없는 편광필름 압수품과 동일한 편광필름 사진 첨부), 각 사진, 수사보고(범죄사실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폐기물운반처리업체 지급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보고), 수사보고(폐기물 계약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의 집게차(하이카) 사진 및 차적조회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편광필름 월별 폐기량 처리내역 등 서류 첨부), 월별 폐기량 처리내역, 일자별 폐기량 처리내역,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A의 휴대전화 분석 자료에 있는 사진 첨부에 대한), 각 작업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 또는 조직적으로 수백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 조직적, 상습적으로 반복하여 범행한 점, 피해회사가 전량 폐기하려던 불량품을 대규모로 절취하여 중국에 판매하였는데 판매가액이 총 10억원이 넘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적어도 3억 7,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점, 불량품의 유통으로 피해회사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