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3. 27. 오후경 속초시 교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강원 고성군 D 임야에 있는 소나무 320주를 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도할 테니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먼저 달라. 임야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매도할 권한이 나에게 있고, 15일 이내에 또는 늦어도 두 달 뒤에는 소나무 굴취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인허가를 받아주겠다. 만일 2009. 7. 30.경까지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금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임야의 소나무를 6,0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9. 2. 17.경 위 임야에 관하여 산지전용을 위한 초지조성허가가 신청된 사실은 있었으나, 피해자의 자금으로 자신의 매수 계약금을 충당하고 나서 허가를 받게 되면 그 전매차익을 누릴 의사였을 뿐, 입지여건 부적합 등으로 그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확정적으로 반환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 모두 소비하더라도 세금 체납과 각종 채무 누적 등 사정으로 그 받은 금액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7.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중앙회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09. 3. 27.자), 이행각서('09. 10. 28.자), 지불각서('11. 7. 13.자)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계좌거래내역 1. 불허가 통보 공문('09. 5. 4.자) 1. 초지조성허가신청서, 적지 조사서, 검토결과 보고서, 2009. 5. 4.자 불허가 통보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망상, 조종망상, 관계망상 등의 증상이 있는 망상형 조현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8. 23. 00:53경 평택시 C 소재 'D'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18세)에게 흉기인 주방용 식칼(칼날길이 18cm)을 찌를 듯이 들이대며 돈을 내놓으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상벨을 누르는 바람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2008년경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특수강도죄를 저질러 2008. 11.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심신상실로 인한 무죄를 선고받음과 동시에 2009. 7. 3.부터 2012. 8. 3.까지 치료감호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위 심신장애에 대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및 수사보고(피의자 정심감정서 첨부)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망상형 조현병 환자로 현재 인지 기능이 정신지체 수준으로 상당히 저하되어 있고, 피해망상 등의 정신증세들을 보이고 있어 적절한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않으면 병의 증상에 의한 사회 부적응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 한 사안으로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방법·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신병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9.경부터 2015. 1.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7,894,860원 및 퇴직금 11,987,938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미지급 임금 등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실질적인 경영자, C는 ㈜D의 대표이사, E은 ㈜F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22. E의 ㈜F 명의를 빌려 ㈜서희건설로부터 G고등학교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하도급받고, 2010. 11. 11. 위 수장공사 중 바닥수장공사 부분을 위 C의 ㈜D에 다시 하도급을 주어 C로 하여금 바닥 부분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가 2012. 7. 18. 부산지방법원에 ㈜F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4억 48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자 허위의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경 부산 부산진구 H 304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약건명 : G고등학교 교사 및 기숙사 신축공사 중 바닥수장공사, 당초계약금액 : 일금육억오백만원정(￦605,000,000), 변경계약금액 : 일금사억사백팔십만원정(￦404,800,000), 수급인 : ㈜F 대표이사 E, 하수급인 : ㈜D 대표이사 C, 세금계산서는 위의 변경금액(￦404,800,000)으로 정리를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정산합의서를 작성한 후 ㈜F 대표이사 E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고, ㈜D의 대표이사 C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C 명의로 된 정산합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정산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2012가합12781 판결문 1. 위조된 정산합의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7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5. 09:3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유치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39인승 어린이운송용 버스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39인승 어린이운송용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09:35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43 건물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아차산역 방면에서 군자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31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이 통학 버스의 운전기사임에도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발생시간, 주취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그로부터 다소 시간이 지난 후라서 자신이 여전히 술에 취한 상태임을 정확하게 자각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인적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전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 이 사건 사고 발생경위,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해고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D 원룸 앞길을 중앙장례식장 방면에서 유니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일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19세)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F(20세)을 연속하여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상악골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형 1회(2007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등 죄질 불량, 높은 음주수치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16:0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여객청사 3번 게이트 앞 4차로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바, 그곳에는 차량 및 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9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바퀴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역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금고 4월 - 10월]와 집행유예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큰 점 기타 : 사고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여건 등 집행유예 기준 : 실형권고 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이 긍정적 사유(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상당 금액 공탁)만 존재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토크온'으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20세)와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위치를 물어 피해자가 있던 'F 피시방'으로 간 다음 피해자와 대화를 하며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있는 것을 알아채고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3. 22. 09:0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모텔' 303호실에서 피해자가 고가의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있던 서면에서 피해자가 있던 G 소재 피시방까지 오는데 택시비가 들었다며 피해자에게 "폰을 줄래, 돈을 줄래"라고 하였는데 스마트폰에 대한 집착이 있는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주는 것을 거절하자 "소리치면 핸드폰을 부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에 들어간 사이 피해자 상의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뷰 스마트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E의 제2회 경찰 진술 1. 수사보고(장애복지카드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5월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위력간음(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특별감경영역)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기본범죄의 하한) ~ 7년 5월[= 기본범죄의 상한 7년 + 5월(= 경합범죄의 상한 10월 × 1/2)]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5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으로 알게 된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으로 피해자의 지능,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25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4. 16:02경 D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내산면 율암리 마을입구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구룡면 방면에서 율암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외산면 방면에서 구룡면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42세) 운전의 F GSX1300R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같은 날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1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자의 과실 일부 존재, 처벌불원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에다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교사에 따라 2013. 6. 6. 20:30경 원주시 부론면 법천1리 아리랑주점 앞길에서부터 원주시 부론면 부론약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테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6.과 2008. 9. 5.에 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3. 6. 16. 17:35경 문경시 B에 있는 C의 집 앞길에서부터 그 앞에 위치한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49cc 효성 X-SPEED R-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으로서, 피고인도 위 운전으로 무거운 상해를 입은 점, 최근 5년간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3년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08:4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화정8교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와동 면허시험장 방면에서 달미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2,052,986원이 들 정도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2008. 11. 25.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각각 선고받고 2009. 4.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30.경 경남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귀금속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부채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반지와 팔찌 등 귀금속류 3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60만 원 상당의 귀금속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경 경남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의 10%를 선이자로 공제하되, 한 달 후에 3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부채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4.경 경남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식자재를 납품해 주면,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부채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1,500원 상당의 상추 등 식자재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7.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43,6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3. 17. 04:30경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K가 피고인에게 현금서비스 30만 원을 제공받아 이를 인출해오라고 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개를 건네주고 위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기화로,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신용카드를 보관하던 중 부근에 있는 "L" 편의점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3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위 신용카드는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17. 06:09경 위 "G" 식당에서 제2항과 같이 횡령한 K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카드단말기에 넣어 93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9:05경 같은 장소에서 위 신용카드를 카드단말기에 넣어 1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17. 08:54경 경남 M시장 부근에 있는 "N"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가게업주에게 제2항과 같이 횡령한 K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위 업주로부터 식자재 대금 33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17. 06:19경 경남 D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제2항과 같이 횡령한 K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그곳에 있던 피해자 훼미리뱅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서비스 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12. 3. 17. 19:16경 경남 D에 있는 피해자 "신협" 은행에서, 제2항과 같이 횡령한 K의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로부터 현금 500,000원을 인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9:17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로부터 현금 8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국민은행 통장 각 사본 1. 차용증, 차용증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각 사본 1. 거래장, 각서 각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절도 : 형법 제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십 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피해가 상당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철강 자재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원자력 납품 팀장으로서 철강 납품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와 안전성 등급이 필요한 물품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물품을 납품할 때 해당 물품이 한수원에서 요구하는 시방서의 규격과 재질에 맞는 부품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국내외 시험기관 발행의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보증서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고, 개별 부품의 해당 규격에 대한 품질보증서류가 없는 경우 물품 전체를 납품할 수 없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7.경 한수원의 E 주설비공사 계약을 체결한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한보기공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철강 자재 등을 납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30.경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글자(ASTM A36)를 입력한 후 출력하여 동국제강 명의 시험성적서(PP1-2-0909914-011-01)의 규격란(KS D3503 SS400)에 붙인 다음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2. 3.경 위 D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현대건설 소속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한 동국제강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9. 12.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건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납품 대금 명목으로 3,0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802,9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시험성적서(원본) 1. 각 시험성적서(변조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 다른 죄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고려한 정상] - 기본사항 : 변조와 기망의 동기, 방법, 내용 등 - 불리한 정상 : 원자력 이용의 안전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규격란 변조(4회, KS D3503 SS400 → ASTM A36)의 경우 내수용(한국코드)에서 수출용(미국코드)으로 국가코드를 바꾼 것으로 양자 사이에 자재의 성분, 재질, 성능 등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고, 두께란 변조의 경우(1회, 10.6 → 10)에도 양자 사이에 성능의 차이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만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자 2013. 12.경부터 2014. 4.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희 아버지 보러 간다', '너가 무슨일 하고 다니는지 너 동생도 아는지 몰라', '전화 안받지 내가 남원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것재 광주에 너 동생한테 다 말한다', '너 아파트 알고 이제 내가 모르는지 알지', '너 살고 있는 집부터 확인해서 차근차근 밟을거야', '너희 살고 있는데 꼭 알아내서 복수할거야', '너 몸이나 팔아먹고 살아, 차라리 죽어서 내 돈 줘라', '너 동생한테 가서 너는 창녀라고 말한다', '너는 칼로 창자를 다 긁어내서 죽여 버릴 것이다', '창년아 내 돈 줘라 남원에 너 알몸 다 뿌릴거야', '사백만원 넣어라 안넣으면 너희 집에 간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4. 6. 말경 광주 북구에 살고 있던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집 안에 누가 있나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청취 : 영상녹화),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및 영상녹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4.경까지 피해자에게 욕설 등이 포함된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전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기까지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협박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과 심리적인 불안감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여 주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였던 피해자로부터 만남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의 동기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되었고, 그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2014. 10. 11. 21:02경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를 중랑교 방면에서 망우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정차 후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자로서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동일방향 4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포터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 중, 같은 구 G 앞 도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국일교회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방향 좌측 편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의 I 아반떼 차량 좌측면과 피해자 J 소유의 K 포터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수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운전의 포터 차량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금 1,534,758원 상당, 피해자 H 소유의 아반떼 차량 범퍼 탈착 등 수리비 금 1,371,508원 상당, 피해자 J 소유의 포터 차량 앞범퍼 등 수리비 금 1,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 사진,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진단서 사본(E)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피해자 E에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에 형이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차 2대를 더 충돌하고서야 멈춰 섰다. 생계 유지를 위해 운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는 해도 범법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가 정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되었고(피해자 E에 대한 합의서는 제출되지 않았지만 보험에 의해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진 상태), 앞으로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타고 다니던 차를 폐차한 정상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