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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정3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E은 위 회사의 부사장, F는 관리이사이며, G, H, I은 F에 의해 고용된 위 회사의 직원이다. 위 주소지 소재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J은 2011. 6. 29.경 주식회사 D과 임대차계약을, 2012. 6. 10.경 주식회사 K과 임대차계약을, 2012. 7. 1.경 주식회사 L과 임대차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위 각 회사가 주식회사 J 소유의 정문(출입문)을 사용하던 중, 1.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9. 14. 08:00경부터 2012. 9. 17. 15:00경까지 위 주식회사 J 정문 앞에서, 주식회사 L의 직원인 피해자 M, N 및 주식회사 K의 직원인 피해자 O가 각 자신들의 회사에서 물건을 출고하기 위해 정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K과 L이 입주하고 있는 장소는 주식회사 D 사유지니까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하면서 10여명의 경비원을 고용하여 정문을 가로 막아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2. 10. 18. 13: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K의 직원인 피해자 O가 회사 물건의 출고를 위하여 회사 차량을 출입시키려고 하자, 다수의 경비원이 차량 진입을 통제하여 피해자만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차량은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2. 10. 19. 08:30경부터 2012. 10. 24. 17:27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L의 직원인 피해자 M 및 주식회사 K의 직원인 피해자 O가 회사 업무를 위하여 출근하려고 하자, G, H, I로 하여금 그 정문을 가로 막아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N,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협회 대표자로 서울 영등포구 C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장애 경제인의 기업 활동 지원 업무를 하는 사용자로서, 2013. 5. 2.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사용자가 D, E에게 2013. 2. 13.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직 복직에 갈음하여 D에게 8,604,000원, E에게 4,885,000원을 각 지급하라'는 서울2013부해737-738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서를 같은 달 21. 대리인인 노무사 F 등을 통해 송달받고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같은 달 31. 위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확인서 1. 고발장 1. 고발내용 및 사건처리경위,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 고발예정알림 및 구제명령 이행촉구,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각 수사보고(E 진술청취, 관련 노무사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근로자인 D, E과 합의하여 위 D, E이 각 진정을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보수를 받지 않는 봉사직 대표자인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주)D의 전 대표이사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8. 26.부터 2010. 6.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2010. 5. 임금 3,093,750원, 2010. 6. 임금 3,093,750원 등 금품 합계 6,187,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8. 26.부터 2010. 6.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 27,142,25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퇴직연금 수령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난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금원청산의무는 그 이행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D의 2009년 당기손실액이 4억 8,0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그 무렵부터 회사의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위 회사가 2010. 11. 29.경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1. 7.29. 회생절차인가 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면서도 체불임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등 향후 회사 측의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하거나 실현가능한 후속조치들을 제때에 마련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 재산을 출연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거나 근로자들과 협의한 정황은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회사 재정상황만 가지고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피고인에게 더 이상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D에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E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서비스업을 하여 오던 중, 2013. 3.경 위 사업장에서, 2010. 8. 24.부터 2013. 3. 10.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3,563,2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21,082,57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 27.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14: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610호 병실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환자인 피해자 D(38세, 남)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번 침상에 있다가 7번 침상에 누워 리시버를 통하여 라디오를 듣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쪽 두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 왼쪽 무릎부터 허벅지를 거쳐 사타구니까지 더듬어 가다가 검지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성기 귀두 부위를 1회 튕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595

공소사실 서원운수 주식회사는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가 업무에 관하여 1994. 1.12. 03:45경 대전직할시 소재 경부고속도로 진입로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축 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1축에 10.3톤, 제2축에 10.9톤, 제3축에 11.3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약식명령 상 피고인이었던 '서원운수 주식회사'의 사업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재심청구를 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서원운수 주식회사'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운수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을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2호에 따른 재심청구권자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27.자 2014모261 결정 참조). 다만,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기에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서원운수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로 영업양수인에 불과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23:50경 울산 동구 C 1층 피해자 D(여, 34세)의 주거지에서, 2014. 2. 경부터 동거하던 피해자가 2, 3일 전부터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22:00경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기다려 안방에 위험한 물건인 행거용 파이프 1개, 흉기인 붕대가 감긴 과도 1개를 준비한 뒤, 피해자가 귀가하자 욕설을 하며 위 행거용 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팔, 등, 허리 등을 수 회 때리고, 위 붕대가 감긴 과도를 피해자의 가슴 사이에 겨누며 "죽어라. "라고 말하고, 이어서 다시 위 행거용 파이프로 피해자의 어깨, 허벅지, 엉덩이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리, 팔, 허벅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녹음) 1. 소견서 1. 피해자의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양형이유 피고인은 흉기 내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방법, 범행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중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3. 04:20경 광명시 B연립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이처C 등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C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집어 던져 E의 오른발 발등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아들 A의 탄원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341

범죄사실 20141341, 피해자 E은 약 25년 동안 대구 남구 F에 있는 G시장 입구 노상에서 노점상을 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3. 9. 10.경 노점상 앞에 있는 건물 1층을 임대하여 같은 달 27.경부터 'H'라는 상호로 채소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동업으로 채소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협박 및 재물손괴 가. 협박 피고인은 2013. 9. 30. 01: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가 앞에 있는 노점을 이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아치 서너 명을 불러 쓸어버린다"고 하는 등 피고인의 점포 앞에서 노점상을 계속하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이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24. 21:04 'H' 채소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이 노점 영업을 위해 놔두고 간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86,000원 상당의 과일가판대 (가로 2.4m, 세로 1.2m, 높이 1m)를 쇠망치 (해머)로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A의 처인 J와 공동하여 2013. 10. 25. 09:00경 'H' 채소가게 앞에서 피해자 E 및 딸인 K이 바닥에 감, 알로에 등을 놓고 노점영업을 개시하려는 것을 보고 감, 알로에 등을 다른 상자에 담아 치운 후 그 자리에 쇼파 3개 등을 가져다 놓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과 K이 제지하자 피고인과 J가 피해자 E, K의 팔을 붙잡고 밀어당기고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E의 노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014고정1269 -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3. 12. 5. 11:3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H' 야채가게 앞 노상에서 맞은편 과일노점을 하는 피해자 K에게 평소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당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콩나물 장사 노점을 하는 L 68세와 상인 및 행인 수십 명이 보는 데에서 피해자에게 "애가 혼자 집에서 먼 생각을 하는지, 혼자 상상하고 사람들하고 접촉도 안하고 미쳤네 이년이"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 피고인은 2014. 1. 6. 17: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L과 상인 및 행인 수십 명이 보는 데에서 피해자에게 "니는 너거 엄마를 망쳐놨어, 씨발년이 뭐라카는 거야, 씨발, 나는 너만 없으면 돼, 내가 있잖아 맹세코 니는 없앤다. 내가 죽어도 니 봐서라도 니 엄마는 이 자리 못한다, 니는 죽어도 내 니 있잖아 니가 살아도 너거 엄마는이 자리 못한다 있어봐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씨씨티비 캡쳐사진, 각 노점사진 2014고정12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1조, 제366조(협박 및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를 추가)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피해자 E을 노점에서 쫓아내기 위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와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H, 2층에 있는 I'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8. 2. 초순경부터 2018. 3. 12. 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 1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된 위 업소의 실장이고, 피고인 C은 2018. 5. 초순경부터 2018. 5.19. 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 2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된 위 업소의 실장이고, 피고인 D은 위 업소의 성매매 여종업원이고,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G은 위 업소의 마사지사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 B 과 공모하여, 2018. 3. 12, 15:3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유사성교행위(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초순경부터 2018. 3. 12. 경까지와 2018. 4. 2.경부터 2018. 4.10. 경까지 B과, 2018. 5. 초순경부터 2018. 5. 19. 경까지 C과, 2018. 7. 1.경부터 2018. 7. 10. 경까지 J과 각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8. 3. 12, 15:3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유사성교행위(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초순경부터 2018. 3. 12. 경까지와 2018. 4. 2.경부터 2018. 4. 10.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2018, 5, 19, 21:00경 위 업소에서 손님 K 외 1인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합계 2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방실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초순경부터 2018. 5. 19.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3, 12, 15:30경 위 업소에서 손님 1명당 25,000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손님이 대기하는 방실로 들어가 그 손님과 유사성교행위(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5. 피고인 F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였음에도 A으로부터 월급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의 마사지사로 고용되어 2018. 3. 12. 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손과 발을 이용하여 두피, 등, 발 등 신체 부위를 주무르고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5. 경부터 2018. 5. 19. 경까지 및 2018. 7. 1. 경부터 2018. 7. 10. 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E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였음에도 A으로부터 월급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의 마사지사로 고용되어 2018. 3. 12. 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손과 발을 이용하여 두피, 등, 발 등 신체 부위를 주무르고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1. 경부터 2018. 3. 12. 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G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였음에도 A으로부터 월급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의 마사지사로 고용되어 2018. 3. 12. 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손과 발을 이용하여 두피, 등, 발 등 신체 부위를 주무르고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7. 경부터 2018. 5. 19. 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당시 채증자료,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업소 내부 사진, 채증사진, 인터넷 광고 게시글, 영업용 휴대전화 및 예약, 피의자 B과 피의자 J의 SNS 대화 내용, 부동산월세계약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A은 동일 장소에서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4차례, 피고인 B은 2차례나 단속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F, G : 각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F, G)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11,440,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그 수익금의 액수가 충분히 특정되거나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추징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4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2. 9. 18:2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718-2 소재 상계주유소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상계초등학교 방면에서 노원경찰서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K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 전면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후면 우측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육군사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수치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관한 수사) 1. 진단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249] 1. 2013. 5. 29. 사기 피고인은 2013. 5. 29. 08: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내 여동생이 조치원에서 다방 일을 하고 있다, 선불금으로 200만 원을 받아서 120만 원은 갚고 나머지 80만 원이 남아있는데, 오늘 오후 4시까지 선불금을 갚아주면 여동생을 데려와 같이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여동생은 가정주부로서 다방 일을 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80만원을 받더라도 여동생을 데려와 다방에서 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293] 2. 2012. 4. 17. 사기 피고인은 2012. 4. 17.경 세종 G 2층에 있는 'H다방'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선불금을 지급해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 5. 24. 사기 피고인은 2013. 5. 23. 경 경주시 K에 있는 'L다방'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에게 "선불금을 지급해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 2013. 5. 24.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30만 원 등 합계 2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3. 10. 25.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5. 14:00경 충북 단양군 O 에 있는 'P다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Q 이 피고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계산대를 맡기고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내실 안에 들어가 이불 속에 보관해 둔 지갑에서 5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정 467] 5. 2013. 3. 23. 절도 피고인은 2013. 3. 23, 13:00경 공주시 R 2층에서 피해자 S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구인광고를 하자 이에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말하여 그곳을 찾아간 후 그곳 다방 내실에 있는 빨간색 장지갑에서 현금 약 100만 원 가량을 가지고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249] 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 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Q,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N 계좌), 거래명세표(A 계좌), 문자 사진, 수사보고(송금내역서 첨부) [2014고정 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작성의 진술서 1. 사진설명 [판시 전과] 1. 2014고정467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8. 15:00경 진주시 L 피해자 M(41세)가 운영하는 N 내에서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장사를 하려고 부동산 업자와 가계약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출입문과 철재 화장실 문을 힘껏 수 회 제치고 사무실 안에 있던 나무의자 2개를 집어 던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해견적에 대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C의 사무국장인 D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D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서, 2012. 6. 말경 D에게 자전거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라며 교부한 것을 빌미로 삼아 마치 D가 위 자전거를 훔쳐간 것처럼 허위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5. "2012. 8. 2. 오후 14시경 E에 있는 C 사무실 안에서 업무용 자 전거 1대를 도난당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D가 사무실에 와서 자전거 갔고 갔다합니다. 이에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이 드러날시 엄벌에 처하길 원합니다."라는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강원강릉경찰서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17:45경 위 강원강릉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2012. 8. 2. 14:00경 위 사무실에서 자전거를 두고 나온 사이에 D가 사무실로 왔다가 주위에 아무 사람이 없자 사무실 내에 보관한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입니다.", "며칠 전에 피고인(D)의 행실이 안 좋아 제가 이제는 저의 사무실의 출입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없을 때 들어 와 가지고 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에게 위 자전거를 사용하라며 교부하여 D가 사용하던 중 이미 분실한 상태여서, D가 2012. 8. 2.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몰래 위 자전거를 가져가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D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를 고소하였다가 2014. 1. 9. 고소를 취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자전거를 업무용으로 타고 다니라고 교부하였을 뿐, 소유권을 이전해 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D를 해고하면서 업무용 자전거를 회수하려 하였으나 D가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D가 자전거를 분실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소 내용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년 넘게 알고 지내던 D를 자신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C'이라는 단체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도록 하면서 2012. 6. 경 D에게 타고 다니라며 자전거를 준 사실, 그런데 2012. 8. 초순경 D와 심하게 다투게 되자, 피고인은 D에게 사무실에 나오지 말고 자전거도 도로 갖다놓으라고 말한 사실, 그러나 D는 이미 준 자전거를 왜 돌려 달라고 하면서, 자전거도 이미 잃어버리고 없다고 말한 사실(피고인도 2014. 1. 9. 강릉경찰서에서 D에게 자전거를 돌려 달라고 하였는데, D가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며칠 전에 잃어 버려 돌려주고 싶어도 못 돌려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D에게 출·퇴근용으로 자전거를 준 것이라고 하면서 반환을 요구하다가, D에게 화가 나, 피고인이 당초 D에게 위 사무실에 근무하도록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라며 준 사실이나, D가 일을 그만 둔 후 자전거를 돌려달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D로부터 이미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에 대하여는 일체 기재하지 않은 채 "2012. 8. 2. 오후 14시경 E에 있는 C 사무실 안에서 업무용자전거 1대를 도난당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D가 사무실에 와서 자전거를 갔고('갖고'의 오기로 보임) 갔다 합니다. 이에 철저히 조사하여 위 법이 드러날 시 엄벌에 처하길 원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2. 9. 5. 강릉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수사기관에서도 D가 위 사무실에 왔다가 주위에 아무 사람이 없자 사무실 내에 보관한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고소장의 주된 내용은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그치는 정도를 넘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위 고소장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7.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0.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포남1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포남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자, 피해자 C은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 F는 고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5. 19:0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뒤,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에 눕고,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0여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 5. 20:2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 및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식당 주인인 C 및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개자식 죽여버린다.", "이새끼 개새끼,너 같은 개새끼들은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 2007. 6. 15.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 2007. 7. 12.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 2009. 9.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각각 받았고, 2011. 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5. 18.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3. 11. 29.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기간(2014. 3. 12. 종료예정)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새벽 무렵 다가구 주택을 돌아다니며 세대별 출입문을 잡아당겨 시정 여부를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세대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8. 03:30경 서울 중랑구 C, 102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하여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270,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 5. 05:09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딸기 우유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훔친 G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대금 1,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대금 1,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5. 06:47경 서울 중랑구 H 앞길부터 같은 구 I 앞길까지 택시를 이용한 후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1항과 같이 훔친 J의 농협채움 카드로 택시요금 3,7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택시요금 3,7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상습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5. 4. 22:48경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 24 태영아파트 옆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강동성심병원 사거리 방향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조작 미숙으로 인해 우회전 직후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보도를 따라 걸어오던 피해자 C(21세)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하 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원 이하 0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0월 0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경위, 피고인 과실의 내용 및 그 위법성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초범,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08:10경 업무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송정로 80번길에 있는 아이조움 아파트 입구 교차로를 송정사랑병원 쪽에서 공항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신호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아이조움 아파트 정문 쪽에서 건너편 금강종합마트 쪽을 향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7세)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환 불안정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스케치, 사고현장약도,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측에 4,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