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01:3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집에 이르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엄마", "E님"이라고 소리치자 놀라서 밖으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F의 각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준강간미수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에 피해자의 집 부엌까지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안방으로 들어가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당일 밤 안방에서 자고 있는데 누군가 내 몸을 더듬는 듯한 느낌을 받아 눈을 떠 보니 바지와 팬티가 사타구니 아래로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내 몸 위에 올라타 있다가 곧바로 뒤로 물러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부분(녹취서 2 쪽), 수사기록 11쪽, 118쪽],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있다가 피해자가 잠을 깨자 곧바로 뒤로 물러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잠결에 너무 놀라고 당황하여 옷을 벗기려는 것으로 착 각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6. 8. 2. 자 탄원서(수사기록 106쪽)를 경찰에 제출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위 탄원서는 행정사 1이 피해자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오빠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추측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증인 I의 법정진술녹취서 15 쪽), 수사기록 116쪽), 위 탄원서 내용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나) 나아가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된 후 곧바로 피해자의 집 밖으로 도주하였다가 범행 장소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긴급체포되었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부분(녹취서 3쪽), 수사기록 4쪽, 5쏙]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검거경위, 아래와 같이 정상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에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의사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서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무안군 J 펜션에서 있었던 직장 회식에서 과음하고 위 펜션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다음날 09:00까지 직장에 출근하지 못할 것이 우려되어 01:00 경 숙소를 나와 직장이 있는 목포 방면으로 3km 가량을 걷다가 목이 너무 말라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서 물을 달라고 하기 위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에 위 펜션에서 멀리 떨어진 직장까지 가려 했다면 통상적으로 걸어서 가기보다 콜택시 등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펜션에서 나올 때 지갑, 가방 등 소지품을 모두 놔두고 단지 화장지 뭉치, 휴대전화, 손전등만 챙겨 나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165쪽), 만약 피고인이 걷던 중 목이너무 말라 물을 마시고자 하였더라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pragt9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밤늦은 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장인 K대학교에서 파면되어 이미 신분상 적지 않은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