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64

범 죄 사 실 [2021고단2120] 피고인은 2016. 11. 29.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D에게 "펜션을 운영하면서 자금이 부족한데 45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이자 50만 원을 더하여 5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어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그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2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D)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E 명의 계좌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 11. 29.경부터 2017. 1. 1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2,27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변제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수사보고서(피의자 E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 13.부터 2017. 3. 20.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14,111,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단2064 사건)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운영한 번호계의 계주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G는 위 계의 계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0.경 가평군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펜션’에서, 피해자에게 ‘J이 돈을 급히 필요로 한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위 I펜션은 적자인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별다른 수입 및 자산이 없었고,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한 기한 내에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0.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K 명의 계좌로 28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62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1억 5,62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 피고인 측으로부터 1억 7,81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G 등에 대한 조사를 한 뒤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1억 5,62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G를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G는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자금 대여 관계 등을 유지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원의 L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 회신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 21.부터 2019. 1. 7.까지 피해자 G에게 295,86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도 그 약속대로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2)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번에 관한 부분] 피고인은, 2015. 9. 20. 피해자 G로부터 285만 원을 빌리면서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K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변제 시기를 정한 것은 아니었고, 피해자 G와 사이에 계속적으로 돈을 주고 받은 것이 많아서 이 부분 차용금을 변제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5, 244쪽). 한편, 피고인은 2015. 10. 12.부터 2015. 10. 22.까지 사이에 피해자 G에게 위 K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622만 원을 지급하였는바(이 법원의 L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 회신결과), 피고인이 이 부분 차용금에 대하여 기존에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번에 관한 부분] 피고인은, 2015. 12. 21. 피해자 G로부터 285만 원을 빌리면서 이를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16, 245쪽).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 5.부터 2016. 1. 27.까지 사이에 피해자 G에게 위 E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2,525만 원을 지급하였는바(이 법원의 L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 회신결과), 피고인이 이 부분 차용금에 대하여 기존에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번에 관한 부분] 피고인은, 2015. 12. 26.경 피해자 G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고, 2017. 7.경까지 이자는 납입하였으나, 원금 1,000만 원은 아직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12, 245쪽).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G는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자금 대여 관계 등을 맺으면서 돈을 주고 받았고, 피고인이 약속한대로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G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번에 관한 부분] 피고인은, 2015. 12. 29.경 피해자 G로부터 285만 원을 빌리면서 이를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차용금을 한 달 내에 갚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46쪽).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6. 1. 5.부터 2016. 1. 27.까지 사이에 피해자 G에게 위 E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2,525만 원을 지급하였는바(이 법원의 L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 회신결과), 설령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한 달 이내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약정대로 이를 변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번에 관한 부분] 피고인은, 2016. 1. 30. 피해자 G에게 “M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고,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475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고, 이자는 몇 번 지급하였으나, 원금은 아직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17, 247쪽).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G는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자금 대여 관계 등을 맺으면서 돈을 주고 받았고, 피고인이 약속한대로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G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번에 관한 부분] 피고인은, 2016. 2. 26.경 계주를 하면서 곗돈이 부족하여 피해자 G로부터 750만 원을 빌렸으나, 변제 기일을 정하지는 않았고, 계속적으로 돈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변제를 한 것인지 여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3, 247쪽).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2016. 3. 27.까지 E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640만 원을, 2016. 3. 5.부터 2016. 3. 31.까지 K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8,35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이 법원의 L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 회신결과), 피고인이 이 부분 차용금에 대하여 기존에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약속한대로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번에 관한 부분]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6. 2. 26. N가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해자 G가 N에게 이를 빌려주었으나 N가 갚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외 500만 원을 빌린 것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제113쪽), 검찰에서 “2016. 2. 26.경 N가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이에 대하여 N가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2,500만 원을 갚기로 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G는 평소 계속적으로 돈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 이 부분에 관하여 돈을 얼마나 갚은 것인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48쪽).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G는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자금 대여 관계 등을 맺으면서 돈을 주고 받았고, 피고인이 약속한대로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G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아)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8번에 관한 부분] 피고인은, 2016. 3. 29. 피해자 G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를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에 갚기로 하였고 그 약정대로 이미 변제를 완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48쪽), 피고인은 2016. 4. 6.부터 2016. 5. 29.까지 사이에 피해자 G에게 E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16,26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이 법원의 L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 회신결과), 피고인이 이 부분 차용금에 대하여 기존에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9번에 관한 부분] 피고인은, 2016. 4. 16. O가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G가 O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도 그에 대한 변제책임을 함께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11, 249쪽).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G는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자금 대여 관계 등을 맺으면서 돈을 주고 받았고, 설령 피고인이 약속한대로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G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차)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0번에 관한 부분] 피고인은, 2016. 5. 16. N가 피해자 G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후 N가 계금을 받으면 이를 갚기로 하였는데, 아직까지 갚지 못하고 있고, N가 땅을 팔아서 갚겠다고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1, 112, 249쪽).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G는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자금 대여 관계 등을 맺으면서 돈을 주고 받았고, 피고인이 약속한대로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G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1번에 관한 부분] 피고인은, 2016. 5. 18.경 P가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G로부터 475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이를 한 달 이내에 갚기로 한 사실은 없고, 평소 계속적으로 돈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7, 250쪽). 피고인은 2016. 6. 2.부터 2016. 6. 27.까지 사이에 E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2,434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부분 차용금에 대하여 기존에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2번에 관한 부분] 피고인은, 2016. 6. 18. 피해자 G로부터 475만 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증거기록 제250쪽), 이후 이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118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G는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자금대여 관계 등을 맺으면서 돈을 주고 받았고, 설령 피고인이 약속한대로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G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파)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3번에 관한 부분] 피고인은, 2016. 7. 26. 피해자 G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50쪽).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6. 9. 29.까지 사이에 E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1,680만 원을, 2016. 8. 1.부터 2016. 9. 26.까지 사이에 K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790만 원을, 2016. 9. 19.부터 2016. 9. 26.까지 사이에 Q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2,2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이 법원의 L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 회신결과), 피고인이 이 부분 차용금에 대하여 기존에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약속한대로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G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4번에 관한 부분]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2016. 9. 26.경 피해자 G로부터 1,9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다만 피해자 G를 대신하여 곗돈 2,500만 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어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07쪽), 검찰에서는 R이 피해자 G에게 “내가 책임질테니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말하여 피해자 G가 R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R으로부터 빌린 뒤 이후 R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51쪽).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은 있으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하여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2016. 11. 14.부터 2016. 12. 30.까지 사이에 E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875만 원을, 2016. 11. 4.부터 2016. 11. 14.까지 사이에 K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2016. 10. 26.부터 2016. 10. 27.까지 사이에 Q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1,0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 법원의 L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 회신결과), 피고인이 이 부분 차용금에 대하여 기존에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약속한대로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G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5번에 관한 부분] 피고인은, 2016. 11. 9. 피해자 G로부터 1,860만 원을 빌려 이를 Q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후 피해자 G를 대신하여 곗돈 500만 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이는 위 타)항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를 대신하여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곗돈 2,500만 원 중 일부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차용금 중 500만 원은 변제하였으나, 나머지는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제109, 110쪽), 피해자 G에게 위 차용금 1,860만 원과 그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합하여 5,000만 원을 1개월 내에 갚겠다고 말하였으나, 바로 갚지는 못하였고 몇 달 뒤에 이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252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G는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자금 대여 관계 등을 맺으면서 돈을 주고받았고, 설령 피고인이 약속한대로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G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너)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6번에 관한 부분] 피고인은, 2017. 6. 1.경 피해자 G로부터 330만 원을 빌린 사실과 이를 며칠 후에 갚지 못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86, 121쪽). 그러나 피고인이 2017. 6. 5.부터 2017. 7. 20.까지 사이에 피해자 G에게 54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이 법원의 L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 회신결과), 피고인이 이 부분 차용금에 대하여 기존에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약속한대로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G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