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경 기존 대주주 겸 대표이사 D이 전자상거래업,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판매업 및 인터넷 마켓팅업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 E건물 803호 소재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에 유치하려던 투자가 지연되면서 회사 부채가 계속 증가하여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자본잠식 등을 빌미로 삼아 위 D에게 재무구조 개선방안으로 자본감소(감자) 후 유상증자를 제안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D은 대주주로서 총 주식 1,787,000주 중 680,000주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 외에도 주식회사 G, H, I, J, K, 주식회사 L 및 주식회사 M 등 기존의 다른 주주들이 있는 상황에서 주식수를 감소시켜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감자를 다른 주주들과의 협의도 없이 처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제 투자가 선행되거나 자본금이 투입되는 것이 명확히 보장되지 않는 한 섣불리 감자를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자, 피고인은 실제 위 주주들의 의사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은 이사 N, O, P로부터 이사회 의결권을 위임받기는 하였으나 필요한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의 존재 없이 해당 의사록만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는 어떤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마치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친 것처럼 꾸며 1/10 감자 후 유 상증자를 결행하고 발행된 신주식을 실권주로 배정받은 다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명목상 급여채권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납입채무와 상계하여 주식을 인수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식수의 과반을 차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2013. 12. 17.자 이사회 의사록 피고인은 2013. 12. 17.경 이 사건 회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이사회의사록', '일시 : 2013년 12월 17일 오전 10시', '장소 : 본사 회의실', '출석이사 : 이사 총 7명중 4명', '의장인 대표이사 D은 정관에 의거 합법적으로 이사회가 개최되었음을 선언하고, 아래 안건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안 심의를 구한 후 이사 상호간에 신중한 토의가 있은 뒤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가결하였다.', '안건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1. 개최일자 : 2013. 12. 31일 (화) 오전 10시, 2. 개최장소 : 본사회의실, 3. 임시주주총회 회의목적사항, 제1호 의안 : 자본감소의 건, 1) 감자의 목적 : 재무 구조 개선 및 자본효율 재고, 2)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 1,787,000, 3) 감자의 방법 및 감자비율 : 액면금액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10주를 액면금액 1주로 병합함, 4) 자본금 및 주식의 변동사항 자본금 변경전 893,500,000, 변경후 89,350,000, 발행주식수 변경전 1,787,000, 변경후 178,700, 5) 감자기준일 : 2013년 12월 31일, 6) 기타 : 상기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일정협의 과정 및 임시주주총회 결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2013년 12월 17일'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D, 이사 P, 이사 H, 이사 N'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각 이름 옆에 각 임원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D, 이사 P, H, N 연명의 이사회의사록 1통을 위조하였다. 나. 2013. 12. 3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피고인은 2013. 12. 31.경 이 사건 회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주식회사 F, 위 회사는 서기 2013년 12월 31일 오전 10시 본점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주주총수 8인 총주식수 1,787,000주 출석주주수 1인 이의 주식수 680,000주', '의장 대표이사(D)는 정관규정에 따라······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주주총회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라고 기재한 후 만장일치로 제1호 의안 '자본감소의 건'에 관하여 1주당 금액 500원의 구주식 10주를 1주 비율로 병합하여 발행 주식총수 1,787,000주를 178,700주로 감소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총액 893,500,000원을 89,350,000원으로 감소하고, 제2호 의안 '임원 보선 및 증원 건'에 관하여 사외이사 P와 O을 2014. 1. 2.자로 각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선임된 Q는 그 즉시 취임을 승낙하는 취지로 심의를 한 것처럼 의사록 본문과 별첨 의안설명을 작성한 후 하단에 '2013년 12월 31일', '주식회사 F 의장 대표이사 D, 사내이사 P, 사내이사 0'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각 이름 옆에 각 임원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D, 사내이사 P 및 O 연명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통을 위조하였다. 다. 2014. 1. 13.자 이사회 의사록 피고인은 2014. 1. 13.경 이 사건 회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이사회 의사록', '주식회사 F 위 회사는 서기 2014년 1월 13일 오전 9시 본점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다.', '이사총수 7인, 출석이사수 4인, 감사총수 0인, 출석감사수 0인', '대표이사(D)는 정관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이사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라고 기재한 후 제1호 의안 '신주식 발행의 건'에 관하여 전원 이의 없이 '법인명 주식회사 F,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주, 1주의 금액 금 500원, 신주식의 종류와수 480,000주 보통주식, 신주식의 발행가액 금 500원, 신주식 배정기준일 2014. 1. 29. 오전 09:00 현재의 주주, 신주식 청약일 2014년 02월 14일~2014년 02월 17일, 납입기일 2014년 02월 18일, 납입을 받을 금융기관과 납입방법 상법 제421조 2항에 의거 회사의 동의로 대여금채권과 상계함, 신주식의 인수의 방법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주는 배정된 주식 전부 혹은 일부를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한 주식은 실권주 이사회에서 정한다. 신주식 발행 결의 연월일 2014년 01월 13일'이라고 결의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후 하단에 '2014년 01월 13일', '주식회사 F 의장 대표이사 A, 사내이사 N, 사내이사 O, 사내이사 P'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각 이름 옆에 각 임원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사내이사 N, O 및 P 연명의 이사회 의사록 1통을 위조하였다. 라. 2014. 2. 18.자 이사회 의사록 피고인은 2014. 2. 18.경 이 사건 회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이사회 의사록', '주식회사 F 위 회사는 서기 2014. 02. 18. 오후 17시 본점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다.', '이사총수 7인, 출석이사수 4인, 감사총수 0인, 출석감사수 0인', '대표이사 A은 정관규정에 따라······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이사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라고 기재하고, 제1호 의안 '실권주 배정의 건'에 관하여 '2014년 1월 13일에 개최한 주식회사 F 이사회에서 신주식 480,000주의 발행을 결의하여 동년 동월 29일 배정기준일을 정하고 동년 2월 3일 실권예고부최고를 하여 청약을 받았으나 발행한 주식 중 480,000주가 실권되어 다음과 같이 실권주를 배정할 것을 참석 이사에게 묻자 전원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실권주 A 160,000주 500원 80,000,000원, 실권주 0 160,000주 500원 80,000,000원, 실권주 P 160,000주 500원 80,000,000원'이라고 결의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후 하단에 '2014. 2. 18.', '주식회사 F 의장 대표이사 A, 이사 O, 이사 N, 이사 P'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각 이름 옆에 각 임원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사내이사 N, O 및 P 연명의 이사회 의사록 1통을 위조하였다. 마. 2014. 2. 18.자 미지급 급여채권 확인서 피고인은 2014. 2. 18.경 이 사건 회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미지급 급여채권 확인서', '채권자(갑) 0, 채무자(을) 주식회사 F', "제1조(원금) '을'은 '갑'에게 2014. 2. 18. 기준으로 (채권내용)으로 인하여 금일억일천이백만원(₩112,000,000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다. 상기 계약내용을 확인증명하기 위하여 본 확인서 2통을 작성하고 '갑',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라고 작성한 후 하단에 '2014. 2. 18.', '채권자(갑) 성명 O'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0 명의의 도장을 찍고, 같은 방법으로 채권자를 'P'로 하여 같은 날짜로 '미지급 급여채권 확인서'를 작성한 후 그 하단의 '채권자(갑) 성명 P' 옆에 그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채권자 O, P 각자 명의의 미지급 급여채권 확인서를 각 1통씩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 1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제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의 임원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4.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28.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제1의 다., 라., 마. 항 기재와 같이 각각 위조한 이사회 의사록 및 미지급 급여채권 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2014. 1. 13. 자 사내이사 변경등기 피고인은 2014. 1. 13.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이 사건 회사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사내이사 O, P를 각각 선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임원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은 이 사건 회사의 법인 등기부에 2014. 1. 2. 사내이사 O, P가 각각 취임된 것으로 변경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2014. 2. 4.자 자본감소 변경등기 피고인은 2014. 2. 4.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이 사건 회사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발행주식의 총수 보통주식 1,787,000주에서 178,700주로, 자본의 총액 금 893,500,000원에서 금 89,350,000원으로 감자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은 이 사건 회사의 법인 등기부에 2014. 2. 4. 위와 같이 자본금의 감소를 한 것으로 변경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2014. 3. 28.자 신주발행 변경등기 피고인은 2014. 3. 28.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이 사건 회사에서 이사회 결의로 신주식 480,000주를 발행하여 실권주로 피고인, O, P에게 배정한 후 그 주금을 납입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은 이 사건 회사의 법인 등기부에 2014. 2. 19. 발행주식의 총수가 178,700주에서 658,700주로, 자본의 총액이 89,350,000원에서 329,350,000원으로 각각 증가한 것처럼 변경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4.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8.경 이 사건 회사에서, 사실은 피고인, 위 O 및 P 등 3인에게 160,000주씩 배정된 이 사건 회사 실권주 합계 480,000주에 대한 주금 합계 240,000,000원의 납입채무를 위 3인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각 채권과 상계하는 것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아 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3인이 각 주금을 실제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3인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명목상 급여채권이 있어 회사의 동의로 위 주금 납입채무와 상계한 것처럼 이 사회 의사록, 각 채무확인서 및 상계통지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2014. 3. 28.경 위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그 법인등기부에 2014. 2. 19. 발행주식의 총수가 178,700주에서 658,700주로, 자본의 총액이 89,350,000원에서 329,350,000원으로 각각 증가한 것처럼 변경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사 이사로서 납입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증인 D, P, R,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O, P, R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F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등(각 증거목록 순번 2, 18) 1. 신주배정표(증거목록 순번 41) 1. 채무확인서, 미지급 급여채권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8) 1.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4가합105654), 판결문 사본 등(각 증거목록 순번 71, 72) 1. 수사보고(주주총회 의사록 등 첨부 보고), 주주총회 의사록 인증서 및 촉탁서류 사본, 각 이사회 의사록 인증서 및 촉탁서류 사본(각 증거목록 순번 52 내지 55) 1. 각 이사회의사록, 각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사본(각 증거목록 순번 2 내지 7)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날 이루어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소규모 회사이므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개최 절차를 진행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회사의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본감소 및 신주발행이 필요하다는 데 대하여는 주주 및 이사들 사이에 동의 내지 합의가 있었고, 피고인은 이들의 의사에 근거하여 각종 의사록을 작성하여 행사한 것이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라.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가 개최되거나 이사 또는 주주 등이 모인 바 없는 점(피고인도 이는 인정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민사판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라.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개최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점(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4가합105654 판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D, P, H, R(명의는 그 처 N), O은 모두 이 사건 회사에서 자본감소 및 유상증자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있었기는 하나,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낙한 바는 없다고 진술한 점, O, P는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를 배정받을 의사가 없었고, 이 사건 회사에 미지급 급여채권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이로써 상계하여 주식 인수가액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그런 의사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더욱이 위 미지급 급여채권의 산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D의 동의조차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결정한 것이다), D은 이 사건 회사의 각자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로서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가 자본감소 및 유상증자에 따라 주주 구성 비율에 큰 변경이 생기고 자신의 경영권이 상실되는 상황이 되었는데(D은 자본감소 및 유상증자 이전에는 38.05%의 최대주주였으나, 그 이후에는 16.4%로 지분비율이 낮아졌다), D이 이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이 D에게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재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D을 비롯한 이사나 주주들은 재무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본감소 등과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는 사실을 메일 등으로 알 수 있었다는 정도의 정황만으로는 D 및 다른 이사 등이 그 절차 진행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동의하였음을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D 등 이사나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 각종 의사록을 작성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3년 가. 제1범죄(공문서)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 구성 변경 등을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여러 죄를 범하고도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3회, 벌금형 5회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민사적 이해관계자인 D, O, P, R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민사법원에서 각 결의가 부존재한다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 발생 가능성이 차단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