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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정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9. 17:42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동에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경찰관이 D을 통해 알아낸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출동경찰관인 경사 E의 복부를 향해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상태로 D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에게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경찰공무원인 줄 몰랐으므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출동경찰관은 피고인의 집 앞에서 벨을 누른 후 112신고로 현장 확인을 위하여 출동한 것임을 피고인에게 알렸던 사실, 출동경찰관은 당시 경찰관 제복과 장구를 입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웹하드 ‘B’ 내에서 ‘C’ 클럽에 접속할 수 있는 URL을 받기 위해 후원금을 지불하고 ‘C’ 클럽에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22:23:17경 인천 부평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이디 ‘F’(닉네임 : G)’를 이용하여 웹하드 사이트 ‘B’ 내 비밀클럽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뒤, 게시판에 업로드되어 있는 ‘H’이라는 제목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된 압축파일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2020. 5. 초순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클럽 ‘C’ 개설 경위, 가입방법, 특성, 클럽 ‘C’ 이용 목적, 다운로드 방법)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DB 추출자료 1. 피의자 A이 I에게 입금한 내역 1. 첨부 다운로드 내역 1. 아동청소년음란물 캡쳐 사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진 및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경위 및 해당 음란물의 수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9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9. 2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5. 3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4.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아래 죄를 범하였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12. 12:20경 속초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펜션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펜션 1층 카운터 의자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를 뒤졌으나 절취할 물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15. 00:4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미리 알고 있던 현관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제1항과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 1대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죄 행위 등 사진캡쳐 및 동영상 첨부), CCTV 영상캡쳐 사진, CCTV 영상 백업 CD 1매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형조회, 처분미상전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여러 차례 절도죄 등을 범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자신이 일하였던 펜션을 대상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의 절도 관련 범행은 상습적이고, 피고인은 이전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과 형벌에 의하여 주어진 기왕의 경고를 무시하여 왔으며, 그동안 절도 관련 범죄추진력이 약화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책임과 비난가능성, 형사정책적 목적 등을 두루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진행 도중 도망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2021. 9.경에 이르러서야 지명수배자로서 검거가 되기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이 사건과 절도 등은 물론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2015년 절도죄에 의한 50만 원의 벌금형이 전부이다. 이 사건에서 피해액이 2만 원으로 경미하고, 이 사건 이전 범죄에 의한 피해액도 경미한 편에 속한다. 피고인은 그동안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고, 이 사건은 물론 그 이전 범죄도 이른바 ‘생계형’이거나 이에 준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부산 B 및 C에 있는 상가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용직근로자 3명 이상을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10. 22.부터 2018. 12.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10. 임금 1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임금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9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간이진술서 1. 수사자료 입수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D 등의 임금은 일당 17만 원(해체 작업), 13만 원(인양, 정리 작업)이고, 미지급 임금은 329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D 등의 임금은 18만 원(해체 작업), 14만 원(인양 작업)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D 등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은 합계 394만 원에 이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합285

범 죄 사 실 1. 투표지 촬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3. 12:58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에 설치된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D 정당 E’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의 비밀침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3. 12:59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약 13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E을 F으로~G(H, I)]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1. 수사보고(A 스마트폰 보관 증거 자료 사진 촬영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9,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피고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투표지를 공개하였다. 이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투표지를 공개한 장소나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결과에 어떠한 영향이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승낙하여, 2019. 1.경 화성시 B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C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각 현금카드, OTP 기기,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회신자료,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104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1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3. 18:00경 익산시 C 아파트 D호 E의 집에서 E이 평소 알고 지내는 미성년자인 F과 전화 통화 하는 것을 보고 E을 통해 F에게 “금 아니면 통장을 훔쳐 와라”고 지시하여 F으로 하여금 2001. 9. 8. 13:20경 익산시 G아파트 H호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35만원 상당의 14K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도록 한 후 그 무렵 익산시 J에 있는 K초등학교 운동장에서 E과 함께 F으로부터 위 반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절도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3월을 선고받고 2012. 4. 1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E은 2011. 7. 17. 14:00경 익산시 L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주황색 124cc 액시브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미리 알고 그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E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오토바이 주유통을 들어 내고 그 밑에 있는 전선을 분리한 다음 그 분리한 전선 끝부분에 50원짜리 동전을 꽂고 시동 버튼을 눌러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E을 위 오토바이 뒷 좌석에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익산시 N 아파트 O동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P, Q,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제30조,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에 대하여)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비록 죄질이 가볍다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소년인 점, 이미 형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학교생활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한 훈육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이미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진지한 반성 없이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고,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인 점, 이미 형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금액,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3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C(2021. 7. 8. 군검찰 이송), D은 친구사이로서 2021. 3. 26.경 E에 있는 D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인근 F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21. 3. 26. 23:12경 위 편의점으로 향하던 중, C이 G 건물 앞에서 단순 호기심에 위 건물 외벽에 부착된 2021년 H선거 I 후보자 J의 선거 벽보의 비닐을 손으로 찢기 시작하자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위 벽보의 비닐을 잡아당겼고 C은 비닐 안에 들어있던 위 벽보를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 J의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C은 2021. 3. 26. 23:16경 위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입한 뒤 다시 위 1항 기재 장소 앞을 지나던 중, 피고인 B은 단순 호기심에 위 건물 외벽에 부착된 2021년 H선거 I 후보자 K의 선거 벽보를 손으로 잡아당겼고, 피고인 A과 C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잡아당겨 위 벽보의 오른쪽 윗부분 30cm가량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 K의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훼손하는 사진, 훼손한 벽보사진 1. 내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확보), 내사보고서(최초 신고자(선관위 L)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선고를 유예하는 형: 각 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벌금 50,000원~6,000,000원 피고인 B: 벌금 50,000원~4,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I H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아직 나이가 어린 대학생들로서 피고인들에게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1건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조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낮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합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의회C선거구에 당선되어 현재 같은 의회 의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4. 13:20경 전남 D에 있는 E공원 앞길에서 선거구민인 F신문사 대표 G, H연합회 회장 I 등 2명에게 각각 20,000원 상당의 비파와인을 제공하여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선거관리현황 및 당선인 명부) 1. 현장사진 1.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포괄하여, 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원∼3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기초지방의회 의장인 피고인이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공직선거법이 그 명목이나 형식을 불문하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지방선거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약 2년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위와 같은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기부한 물품의 가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장이고, 피해자 C은 같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19:00경 위 아파트 정문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아파트 관리소장과 E동 대표 등이 있는데 피해자로부터 “씨발새끼, 너 고소 안하기만 해봐라,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이에 대응하여 “씨발놈아, 알았다, 내가 고소할게”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2. 8.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B협동조합의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으로, 후보자 등은 기부행위제한기간(2018. 9. 21. ~ 2019. 3. 13.) 중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2019. 1. 23.경 강릉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처 C으로 하여금 D(주) 택배를 이용하여 조합원 E, F, G에게 사과 15~20개가 들어 있는 사과 박스(시가 20,000원 상당)를 1개씩 보내도록 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확인서 1. 고발장 1. 화물추적현황, 회신자료, 조합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낸 사과상자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사과상자를 보낸 조합원의 수가 3명으로 전체 조합원 수 209명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1.경 B협동조합 한마음체육대회가 열린 강릉시 I에 있는 J에서, 조합원 K의 축사에 2019. 9. 28. 화재가 난 것과 관련하여 K과 K의 처 L을 위로하면서 K, L에게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었고, 2019. 1. 12. 11:00경 춘천시 M 소재 위 조합 조합원 N의 축사를 방문하여, 위 축사에 전날 화재가 난 것과 관련하여 N을 위로하는 내용의 대화를 하다가 N의 두 손을 잡으며 N에게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줌으로써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2018. 10. 11.자 기부행위와 관련하여서 살피건대, 변경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 K과 L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K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수사 단계에서 기부행위의 일시, 장소를 ‘2018. 9. 30. 자신의 축사’라고 분명하게 진술한 것(K은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돈을 받은 장소가 집인지 돈사인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둘 중에 한 곳”이고 “피고인이 ‘불이 났으니 힘을 내라’는 취지로 말하고, 자신이 ‘와 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다)과 큰 차이가 있어 이를 곧바로 신빙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K로부터 기부 사실을 들었다는 O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9. 28. 화재 당일 K의 축사를 위로 방문한 뒤 그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K에게 전화했는데 K로부터 ‘피고인이 50만 원을 위로해 주고 갔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K의 법정진술은 이러한 O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K은 수사기관의 거듭된 피고인과의 대질조사 요구도 불응하였다. L의 법정 진술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것이 자신인지 K인지, 돈 봉투를 보관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할 뿐 아니라, 화재 직후 K의 축사를 위로 방문한 자리에서도 지급하지 않은 위로금을 그로부터 2주 정도 지난 체육대회에서 전달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밖에 K로부터 기부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O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 진술 역시 위에서 본 것처럼 그 일시, 장소가 변경된 이 부분 공소사실과 큰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여러 차례의 조합장 선거에서 서로 경쟁해 왔고, 곧 있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는 피고인의 기부행위 사실을 K로부터 전해 듣고도 이를 문제 삼지 않다가 조합장 선거 결과가 나온 뒤에야 이를 선관위에 알렸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나. 다음으로 2019. 1. 12.자 기부행위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로 N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N은 2011.경 치러진 B협동조합의 조합장 선거에서부터 피고인의 경쟁자인 O을 지지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조합장선거에서 O이 낙선한 이후에 비로소 제3자를 통하여 스스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수한 점, 2019. 3. 19. 13:12경부터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K이 강릉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진술한다고 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K이 같은 날 15:01경부터 강릉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등 K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의사연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처음에는 ‘피고인이 두 손을 꼭 잡으면서 봉투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봉투에 대한 지문감식 결과 피고인의 지문이 확인되지 않은 뒤부터 ‘피고인이 봉투를 바지주머니에 찔러 넣어주었다’고 진술을 변경한 점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N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그밖에 N이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O의 진술이나 2019. 1. 11. 09:56 피고인의 예금계좌에서 2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는 금융회신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판결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019

범 죄 사 실 C은 제2회 전국 동시 D조합 조합장선거 E조합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고, F와 피고인들은 E조합의 조합원이다. C은 F에게 선거인을 확보해달라는 취지로 2019. 1. 21.경 2,000만 원, 같은 달 25.경 9,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건네주어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였다. 2019고단1019(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9. 1. 26. 21:20경 경남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C의 지지 및 선거운동을 부탁받으면서 200만 원(5만 원권으로 20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 10개)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1020(피고인 B) 2. 피고인은 2019. 1. 26. 18:45경 경남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C의 지지 및 선거운동을 부탁받으면서 100만 원(5만 원권 20매가 들어있는 봉투 1개)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19(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J, K,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선거인명부 사본, 각 통신사실회신서, 각 메모지 사본, 각 통화내역 분석, F 메시지 내역, 각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3, 24, 60), A 통화내역 자료, A 휴대전화 검색로 그 발췌, A 휴대전화 브라우저 검색 기록 발췌,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주요일정, 후보자 명부, 문자메시지, 공소장 및 판결문 2019고단1020(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J, K,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선거인명부 사본, 각 통신사실회신서, 각 메모지 사본, 각 통화내역 분석, 각 통화내역, B 통화내역 자료,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주요일정, 후보자 명부, 문자메시지, 공소장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적지 않은 돈을 받아 D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였다.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주택조합장이고, 피해자 C(남, 33세)은 같은 지역주택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12:20경 위 B주택조합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조합원 사람들이 임시총회에서 선거규약 위반 등 불공정한 선거로 조합장에 당선된 피고인에게 해명을 듣고자 조합 사무실에 내방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하던 중 언성이 높아지면서 피고인이 업무방해로 고소한다고 말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조합원을 촬영하자 옆에 있던 피해자가 “초상권 침해다 사진을 찍지 마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전화구두 진술에 대하여), CCTV영상 시청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들이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폭력행위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은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고,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측의 부당한 공격행위에 소극적으로 저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공격할 의사로서 한 행위라고 판단되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9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B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4. 2. 18:00경부터 18:40경까지 C 건물 정문 앞에서, D 실시되는 E 선거에 출마한 F 후보자(G정당 소속)를 유추할 수 있는 “H”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과 I 후보자(J정당 소속)를 유추할 수 있는 “K”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 19:00경부터 19:25경까지 L매장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H”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과 “K”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이 피켓을 들고 이동하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특정 후보자를 비방, 지지하는 내용의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행위로, 선거인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건강과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9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단체 D지회의 전 임원진이다. 피고인들은 2019. 11. 26. 15: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에서, 위 지회의 현 임원진인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등이 민원 및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중 현 임원진에게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모두 모여서 내 말을 잘 들어라,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겠다. 현 노인회장은 인수인계가 없어 자격이 없어.”라는 등 큰소리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지회의 현 부회장인 L의 멱살을 잡고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사과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들의 위 지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 I, J, L, K, M, N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실확인서(H, G, I, J, L, K, M), 확인서(진정서) 1. 2019. 11. 26.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C단체 D지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지회의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을 뿐 위 지회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인 B과 업무방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은 L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 등이 말려 위 L의 멱살을 잡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A과 업무방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사단법인 C단체 서울특별시 D지회의 제14대 지회장을 거쳐 제15대 지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위 제15대 지회장선거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이 확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9724)되어 그 당선이 무효로 된 자, 피고인 B은 위 지회의 대외협력본부장이었던 자인 사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장인 지회 사무실에 도착한 시각은 각기 다르기는 하나 이 사건 당시 모두 현장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말싸움 등이 있을 당시 현장에서 함께 있으면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위세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 행위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들의 행위 및 그 역할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업무방해의 고의로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업무방해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단체 D지회 총무과장 J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지회 사무실에 오자 우편물을 건네주고 인터넷 명의이전 서류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은 명의이전을 거부하면서, ‘내가 지회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 부회장을 하고 있는 사람은 회비도 안 낸 사람이라 인정할 수 없다, 다음에 또 오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큰소리로 고함을 친 사실, 피고인 B은 수석부회장 L에게 욕설을 하고, L의 멱살을 잡고 뒤로 젖힌 사실, 경로대학 학장 M은 피고인 B을 말리면서 피고인들에게 업무가 방해되니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하고, 피고인들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간 사실, 피고인들은 약 30분에 걸쳐 지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들이 돌아간 후 지회장 N의 신고로 경찰관이 도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으로서 위력이라고 판단되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업무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방해가 된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D지회의 임원으로 선출된 N 등에게 불만을 품고, 근무중이던 피해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지회 업무를 방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1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C, D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수양공원 입구 방면에서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다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F(여, 5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두 골절 및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9. 3. 20.까지 B조합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5. C에 있는 B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가입신청을 한 D의 출자금 100,000원을 대신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조합원 가입신청자를 대상으로 출자금 합계 1,070,000원을 대신 납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조사 대본 1. D, P, Q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공단체와 민주사회 발전을 위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도모하고, R 등 특정 공공단체의 경우 선거인 자격요건이 한정되어 있는 등 폐쇄적인 특수성이 있는 점을 반영한 관련 법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임 중 기부한 금액이 합계 1,070,000원으로 크지 않고 신규조합원 출자금을 대납해준 것인 점, 피고인이 2019년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동종 사건(기부행위)에서 선고된 형들과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5. 03:05경 속초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대로 4019 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해자 B(남,31세)은 직장 (C)동료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01:00경 충북 진천군 D, 사건외 E의 집인 F건물 G호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술을 마실 때 피해자와 회사노조 선거문제로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에게 “말 버릇이 없고 싸가지가 없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이어 손바닥으로 안면부를 1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