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들은 2012. 12. 31. 01:00경 서울 강남구 E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에게 1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초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 5. 01:00 경 서울 강남구 F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초 약 1.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1, 19, 23:00경 위 E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초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대마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들은 2012. 12. 31. 01:30경 위 E 클럽 부근 골목에서, 담배 한 개비 속을 비우고 그 안에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약 0.5그램을 넣은 대마 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번갈아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12. 31. 05:00경 위 E 클럽 부근 골목에서, 위와 같이 대마초 약 0.5그램을 넣은 대마 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번갈아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1. 5, 01:30경 위 F 클럽 부근 골목에서, 위와 같이 대마초 약 0.5그램을 넣은 대마 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번갈아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3. 1. 5. 03:00경 위 F 클럽 부근 골목에서, 위와 같이 대마초 약 0.5그램을 넣은 대마 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번갈아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3. 1. 5, 05:00경 위 F 클럽 부근 골목에서, 위와 같이 대마초 약 0.5그램을 넣은 대마 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번갈아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13. 1. 20. 01:00경 위 E 클럽 부근 골목에서, 위와 같이 대마초 약 0.5그램을 넣은 대마 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번갈아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2013. 1. 20. 05:00경 위 E 클럽 부근 골목에서, 위와 같이 대마초 약 0.5그램을 넣은 대마 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번갈아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7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각 간이시약검사 시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대마 매수액 기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매수한 대마를 그 날 바로 흡연하였고, 흡연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바, 유통 목적이 없이 스스로 흡연하기 위하여 대마를 매수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소정의 '대마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축소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즉 판시 범죄사실 중 제1항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대마의 매수와 흡연은 각기 별개의 행위인 점, 단순 흡연 목적의 매수를 다른 목적의 매수와 구별하는 것이 언제나 용이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단순 흡연 목적으로 매수하였으나 흡연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것이 흡연 미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흡연 예비를 처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매수를 근거로 처벌할 수 밖에 없는 점, 단순 흡연 목적의 대마 매수가 유통 목적의 대마 매수보다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마약류 범죄의 악영향.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단순 흡연 목적의 대마 매수 역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입법자가 매매행위 중 단순 흡연 목적의 대마 매수에 대하여 별도의 가벼운 법정형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크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스스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는 행위 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소정의 '대마 매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1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나.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1년 ~ 3년 8월 [상한 산출 근거 : 기본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의 권고형 상한인 2년 + 그 다음으로 형 및 범정이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1년 + 역시 그 다음으로 형 및 범정이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인 8월] 라.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단 1회의 범죄라도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데,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가족들이 계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양형 요소와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