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38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회사 D지점 지점장인 E과 공모하여, 피해자 B에게 "F은 외환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환차익 수익으로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원금을 보장하며, 한 달에 1%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1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원금 전액을 찾아갈 수있고, 계약기간 전에 찾아가면 이자를 제외한 원금을 돌려준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 H은행 계좌(I)로 2015. 8. 29. 1,500만 원, 2015. 11. 2. 2,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개인투자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C회사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몰랐다. 나. F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은 B에게 이를 설명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유사수신행위가 아니다. 다. C회사의 고문변호사는 C회사의 사업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신뢰하였다. 따라서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한 법률의 착오가 있었다. 2. 판단 가. 제1의 가. 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더라도, 피고인은 C회사가 홍콩에서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을 뿐, 국내에서의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여부는 관심조차 두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C회사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것을 용인 혹은 감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1의 가. 항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의 나. 항 주장에 대한 판단 법률규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같은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그 중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인정사실 피고인 및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과개인투자약정서의 기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권유 및 설명에 따라, B는 2015. 8. 29. 부동문자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개인투자약정서'라는 제목의 서면에 기명 및 서명하여 개인투자약정서를 작성함으로써 F에 가입하여 판시와 같이 투자금 1,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5. 11. 2.에도 같은 형식의 서면을 작성함으로써 F에 가입하여 판시와 같이 투자금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각 개인투자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각 개인투자약정서 우측 하단에는 "2] 사업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위험성으로 인해 투자금이 손실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듣고 고지 받았으며 " 등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밑에 B가 기명 및 서명을 하였다. 판단 그렇다면 B는 위 각 개인투자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약정하고 그에 따라 판시 기재와 같이 투자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각 개인투자약정서 제2조가 정한 바는, '1년의 약정기간 내에는 매월 투자금의 1%를 지급하고 약정기간이 만료되면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약정기간을 1년 연장한다'는 것으로, 이에 따라 투자자인 B는 약정기한 내에는 출자금에 대한 월 1%의 이익의 지급을, 약정기간 만료 시에는 출자금의 지급을 구할 약정상의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제2조는 장래에 출자금과 이에 대한 이익, 즉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한 조항이라 할 것이다. 물론 같은 약정서 제3조에서 현저한 수익성 저하나 유동성 위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익 배당금 및 투자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고, 위 각 개인투자약정서 우측 하단에 투자손실가능성이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급보류 규정은 B의 청구권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지급기한을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제2조가 '출자금 초과금액 지급약정'이 아닌 것으로 변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3조에 따른 지급보류는 사업자와 투자자의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제2조에 따른 투자자의 약정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그리고 투자손실가능성은 어떠한 투자 혹은 소비대차에서도 있는 것인데, 위 각 개인투자약정서 우측 하단의 투자손실가능성을 언급한 문구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그 문구는 주의적인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제2조가 '출자금 초과금액 지급약정'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1의 나.항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제1의 다.항 주장에 대한 판단 C회사의 고문변호사가 제1의 다.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피고인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전부인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설명한 변호사는 C회사의 고문변호사일 뿐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객에게 재무설계를 해주고 금융상품의 가입을 중개하여 수익을 얻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 G은 이미 C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이 C회사의 고문변호사로부터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제1의 다. 항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회사로부터 실제 돈을 투자한 고객이 받는 이익금과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서 자신의 고객을 C회사의 F에 가입시켰다. F은 이러한 점만으로도 비정상적인 상품일 뿐만 아니라(실제로는 단계적 모집원들에게 돌아가는 수수료가 투자자가 받는 이익금의 다섯 배에 이른다), C회사의 운영자는 그 운영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었고, C회사는 법에 근거한 금융회사가 아니고 그 실체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같은 직업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C회사의 실체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해야 마땅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고객을 에 가입시킨 것은 피고인 자신에게 돌아오는 높은 이익을 위하여 고객을 이용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고객인 B는 자신의 투자금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에서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되는 유사수신행위는 1명의 고객에 대하여 2회 투자하도록 한 것으로, 그 금액은 합계 3,500만 원이다. 이러한 사정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이 사건 죄의 법정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G은 K(주) 사무실 및 서울지역 18개 지점 등지에서 각 지점 별로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중 일부를 본부장으로, 본부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중 일부를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각 지점에 매월 투자 유치금의 5 내지 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이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로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E은 C회사 D지점 지점장으로 위와 같은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투자자들을 유치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점의 모집책으로서, 판시와 같이 B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회에 걸쳐 G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G, E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는 의사가 있었는지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B의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피고인이 자신의 처 L의 이름으로 1%, M이 0.5%, N(본부장)이 1%, O(지점장의 배우자)가 1.5%의 수수료를 수령한 사실, 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 자신이 F에 가입시킨 사람은 19명이라고 진술하였지만 31명의 가입자에 관하여 수수료를 받은 것이 드러난 사실, 그 31 명 중 P, Q에 대하여는 다른 29명과 달리 피고인에게 투자금액의 0.3% 만 수수료로 지급된 사실, 피고인이 P의 경우 피고인의 하위 모집원일 수 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사람들로부터 '팀장'이라고 불린바, 팀장은 C회사 내부조직에서 사용하는 직책명 중 하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자신은 C회사가 다단계 유사 영업조직을 갖추고 있는 사실 및 직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실을 몰랐고, 팀장은 피고인이 소속된 회사에서 피고인을 부르는 직책명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임을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상위의 모집원이나 P, Q 등 위 31명 중 당초부터 피고인이 가입 시켰음을 인정한 사람들 외 사람들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상,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C회사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을 알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