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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2. 17:3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0.327%라는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입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된 것으로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직후 현장에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제17면)에 의하면, ‘입 헹굼 여부’란에 수기로 ‘O’가 기재되어 있고, ‘운전자 의견진술’란에는 ‘수치에 대해 불인정으로 날인거부’라고 기재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던 음주단속 경찰관인 E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물을 주고 입을 헹구도록 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로부터 4일이 지난 2020. 10. 16.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할 당시 ‘술에 취해 음주측정 수치가 기억나지 않고, 음주측정 전 물로 입을 헹구었는지도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8면), 일반적으로 구강 내 잔류알코올은 최종 음주 시로부터 약 20분이 경과하면 없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경우 입안을 헹굴 물을 달라는 요청을 거부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4032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792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004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0589 판결 등 참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제19면)에는 피고인의 최종음주 일시가 ‘2020. 10. 12. 16:40’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그로부터 약 65분이 경과한 2020. 10. 12. 17:45경 이루어졌는바, 설령 피고인이 음주측정 전 입을 헹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입에 음주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알코올이 남아 있었을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측정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17:30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 앞 도로를 가현사거리 쪽에서 장기IC사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엔비온 G 버스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차선을 변경하던 피고인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버스의 후측면을 들이받은 것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은 비교적 경미한 정도였다. 피해차량은 피고인 차량보다 차체가 큰 버스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손상 정도는 그리 크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으나, 이는 별다른 검사 없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하여 위와 같은 진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조사기록과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 등을 토대로 ‘버스 차체로 전달된 충격력은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고, 이 충격력으로 인해 발생된 버스 및 운전자의 운동변화(굽힘/젖힘/비틀림/긴장/ 수축 등)가 건강한 일반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상해발생 기준값)보다는 낮았을 것으로 추정됨. 동 이유로, 충격력이 운전자에게 현저한 운동변화 및 이로 인한 상해 발생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임. 본 사고로 인해 운전자에게 경미한 수준의 일시적인 불편함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이라는 내용으로 감정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07: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시장 부근 편도 4차로를 사상 쪽에서 다대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17: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학교 쪽에서 대연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동시에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E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블랙박스, 남구청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B여관 앞 도로를 북면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장석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정94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5. 11. 06:33경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수성로69길 65, 대봉교북단교차로 부근 도로를 B 방면에서 동성학교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면서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1. 06:33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수성로69길 65, 대봉교북단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항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인 채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법규위반 내용과 정도, 인적·물적 피해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외국인인 점, 피해자들이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 유학 체류자격으로 국내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고, 같은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황인데, 피고인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등을 받을 경우 체류자격을 박탈당하여 더 이상 국내에 체류할 수 없게 됨으로써 파생되는 불이익이 심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4.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대리운전기사로 일했던 사람이다. 1. 2016.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8.경 동해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4,000만 원을 나한테 빌리려고 한다. 내 친구가 2,000만 원, 내가 1,000만 원을 준비하였고, 1,000만 원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총 4,000만원을 집주인에게 빌려줄 수 있고, 2개월 뒤 집주인에게 원금 4,000만원과 이자를 받으면, 원금 1,000만 원과 이자를 나눠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집을 담보로 4,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 중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사채로 빌려줄 계획이었으며, 다액의 채무가 있어 개인회생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개월 안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6. 11. 28.경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삼척에 있는 선배가 건설업을 하는데 통장 잔고 증명을 해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3개월 동안 삼척 선배의 통장에서 3억 원이 거래되었다는 기록이 필요한데, 삼척 친구가 1억 5,000만 원, 내가 1억 5,000만 원을 입금해주기로 했다. 1억 3,000만 원을 준비하였고, 2,000만 원이 부족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 원금 2,000만 원과 먼저 빌려 간 1,000만 원 및 이자를 전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군산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G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줄 의사였을 뿐, 1억 3,000만 원을 준비하거나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가 있어 개인회생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3개월 안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7. 4. 13.경 피고인의 딸 H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녹취록,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G), 영업허가증(G), 차용증(G),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등 제출), 장부 사진, H 계좌거래내역, F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현금차용증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회답서 첨부), 신용정보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차례에 걸쳐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합계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3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인 기름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울산 방어진 선적 연안자망·통발 어선인 B(2.86톤)의 소유자이자 선장이다. 위 어선은 선령이 23년인 노후화된 어선으로서 선체외판에 부식·균열이 발생하거나 주기관 엔진 교체 과정에서 생긴 강화플라스틱으로 덧댄 좌현선미 파공부위를 통해 침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으므로, 위 어선의 선주이자 선장에게는 선박의 유지 보수를 총괄하고 선체외판의 부식·균열이나 침수 여부 등을 상시적으로 점검하여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9.경 전 소유자로부터 위 어선을 매수한 이후 선박을 상가하여 선체 내·외부를 면밀히 살펴 균열 여부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위와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2021. 2. 9. 08:08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조합냉동창고 앞 부두에 계류 중인 위 어선의 선저 중앙에 발생한 균열(가로 1미터) 및 위 좌현선미 파공 부위를 통해 침수가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기관실에 있던 폐유 약 34리터를 유출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인 기름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방어진파출소 경찰전보(해양오염 조치 및 적발보고), 해양오염 B 채증 장면 1. B 선적증서 1. 내사보고서(진술요지, B 항적, 선박 상태 및 유출량 산정 확인 등) 1. 침수선박 B CCTV 영상화면 캡처(20장) 1. 내사보고(B 침수원인에 대한 선박수리 직원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7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0.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꽃빛공원 방면에서 C고등학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럭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 프린트지 1. 사고현장사진, 사진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3.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30 피고인은 2019. 1. 30.경 광명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이 D에 중고트럭 구입대금을 위한 대출금을 신청하면 내가 그 대출금을 수령하여 중고트럭을 구입한 후 3개월 내에 그 중고트럭을 전매해서 당신의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는 것은 물론 1,000만원의 수익금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트럭 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중고트럭 매입자금 외 부대비용이 포함된 금액만큼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령한 대출금에서 중고트럭 구입대금을 공제한 금원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대출금으로 중고트럭을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거나 중고트럭을 전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번호 1 생략) 중고트럭 구입대금 명목으로 D에 7,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D로부터 대출금 69,965,000원을 대출알선인 E을 통하여 자신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59 피고인은 2017. 말경 피해자 B에게 14톤 화물 차량 및 일자리를 주겠다고 하여 그 대금을 받았으나 약속했던 일자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위 화물차량 할부금 등을 피해자가 내기 힘들다고 하자 2018. 2.경 피해자에게 “화물 차량을 네 명의로 대출 받아 구입해 주면 할부금을 책임지고 내가 납입하겠고, 명의를 빌려주는 수수료를 줄 테니 이것으로 위 할부금 등 개인 채무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캐피탈 회사로부터 중고 자동차 구입자금을 할부 대출 받아 중고 화물차 등을 구입한 후 영업용 번호판을 부여받거나 비사업용 차량인 상태로 그 차량을 이용한 일거리를 연계하여 재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던 중 손실이 누적되어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 받은 중고자동차 매입자금으로 기존의 다른 할부대출금을 상환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채무가 1억 원이 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계속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7.경 화성시 G건물 H호에 위치한 I에서 D 주식회사에 (차량번호 2 생략)(대우 4.5톤 윙바디) 화물차량 구입을 위한 4,900만 원 대출을 받도록 하고, 2018. 8. 20.경 화성시 J에 위치한 K에서 D 주식회사에 (차량번호 3 생략)(함코 7.5) 화물차량 구입을 위한 5,12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할부대금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37 피고인은 2019. 2.경 피해자 L에게 “화물 차량을 네 명의로 대출 받아 구입해 주면 그 차량을 리모델링하여 되팔아 할부금을 책임지고 내가 납입하겠고,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수수료 1,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캐피탈 회사로부터 중고 자동차 구입자금을 할부 대출 받아 중고 화물차 등을 구입한 후 영업용 번호판을 부여받거나 비사업용 차량인 상태로 그 차량을 이용한 일거리를 연계하여 재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던 중 손실이 누적되어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 받은 중고자동차 매입자금으로 기존의 다른 할부대출금을 상환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채무가 1억 원이 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계속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2.경 화성시 M에 있는 I에서 D 주식회사에 (차량번호 4 생략)(함코5톤트럭) 화물차량 구입을 위한 3,310만 원 대출을 받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할부대금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빙자료 제출,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회신, (차량번호 1 생략) 트럭 자동차등록원부조회, 고소인 제출 대출관련서류 팩스 수신), 피고인 할부대금 입금내역, 피고인과 피해자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2부(N은행, F은행),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D 대출관련서류 2부 2021고단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에 대하여, 고소인 자료제출에 대하여, 본사건 차량 대출 신청서류에 대하여, 피의자 O계좌에 대하여, 피의자 F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대출에 대하여, 고소인 B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각 상환스케줄 조회, 각 D 중고차론, 각 중고차론 계약사실 증명서 2021고단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캐피탈신청서, 차량등록원부, 이체내역, 피의자 명의 F은행 입출금 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별건판결확인보고,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와 합의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함. 그 밖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때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남아 있는 피해액수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6.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동해면 금광리 702 영일만대로 오천방면 금광리 나들목 100m 전 지점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해 방면에서 오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초과한 시속 130km의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의 비산물을 피해 전방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남, 76세)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뒤편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5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4․5수지 첨부압궤절단상으로 오른손 넷째, 다섯째 손가락이 잘리는 중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수법․태양이 불량하고 위험성도 매우 높았던 점, 상해 피해자가 2명이나 발생하였고 상해 부위․정도가 중한 편인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으로 처벌하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종 집행유예 2회는 모두 2001년 이전이고, 이종 벌금형 5회가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를 회복한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여수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중, 2016. 6. 15.경 및 2016. 7. 20.경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인수를 위하여 피해자 F로부터 식당 인수 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5. 9.경 위 C 식당을 G으로부터 임차할 당시 H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여 G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담보조로 H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7.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임대료가 연체되어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C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으로 명의를 변경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G 또는 H로부터 동의를 구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에도 H 또는 G에게 명의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었으며, 오히려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H에게 이후 추가로 돈을 차용하였고, 임대인인 G에게도 당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의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밀린 급여, 거래처대금 등으로 식당 적자 상태가 지속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8.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수사보고(건물주 G과의 전화 연락), 수사보고(건물주 G 제출서류 첨부) - 금전차용증서, 각 계좌내역, 내용증명서, 거래내역, 부동산임대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C 임대계약서 명의변경 관련), 수사보고(차용 당시 피의자의 채무 상황), 수사보고(차용금 사용내역과 변제내역 확인 및 거래명세표 기록 첨부) - 각 거래명세표 1. 임대계약서, 사실확인서, 현금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 외에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존재하고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이자 등의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변제하기도 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인 I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제출된 채권목록에 피해자의 채권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6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6. 19.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 5부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부산역 방향에서 수정터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 전한 과실로 남해해양경찰청 방향에서 부산역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B 및 위 아반떼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9.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 구 D시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수사보고서(사고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다행히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4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9. 29. 같은 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부산 북구 C, 4층에 있는 부동산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실제로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42,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59,5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3.경 위 주식회사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사무실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할 업체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G 운영자 H를 A에게 소개해 주어 A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이 2018. 9. 3.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67,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A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심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주식회사 D 농협계좌내역, 매각업무협약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목록 첨부),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수사보고(G 수정신고서 첨부), G 수정신고서, 수사보고(주식회사 D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G H 전화수사),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서 첨부 및 전화수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 합계표, 수사보고(F 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발관서 거래 상대 업체 확인 공문요청), 주시고히사 D 고발 관련 자료, 각 부가가치세 조사자와 거래내역조회, 발주서, 공사계약서, 거래명세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조세범처벌법위반자 추가고발 요청,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수사보고서(법인 계좌에서 A 및 가족 명의 계좌 입금내역 정리),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주식회사 D 운영에 대한 E과 통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주)D 폐업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 사건 공소장 등 첨부), 공소장,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확정판결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1항 추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자료 거래의 규모 및 횟수,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59,5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에 대해 공급가액의 약 10% 상당액을 받고도 이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일부 범행을 용이하게 한 데 그친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709

범 죄 사 실 [2021고단709]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 24. 18:45경 부산 동래구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남교차로 방면에서 제2만덕터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을 바짝 뒤쫓으면서 상향등을 2회 점멸하고, 진로변경이 금지된 제2만덕터널 안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상향등을 수회 점멸하는 것을 보고는 격분하여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고는 차량을 급제동하여 피해차량 앞을 가로막고, 이에 피해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주행하는 것을 보고는 재차 피해차량을 뒤쫓아 1차로로 추월한 다음 1차로나 2차로 어느 쪽으로도 피해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1차로와 2차로의 중간지점에서 급제동하여 피해차량 앞을 가로막고, 하차하여 피해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24. 18:5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과 북구 만천동을 있는 제2만덕터널 안에서, 피해자 D이 차량 밖으로 나오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보닛 및 지붕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간 다음 다시 피해차량의 보닛, 지붕 및 트렁크 위로 각각 올라 타 1회씩 점프하여 양발로 차체를 내리찍고, 다시 내려와 피해차량의 우측 옆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차량의 뒤쪽에서 지붕 위로 올라간 다음 1회 점프하여 양발로 차체를 내리찍고, 다시 내려와 피고인의 차량에서 천 조각, 스펀지 등을 꺼내어 피해차량의 앞 유리를 향해 던진 후 불상의 액체를 꺼내어 피해차량의 앞 유리를 향해 뿌리고, 접착테이프를 피해차량 전체에 감은 다음 다시 피해차량의 보닛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는 운전석 앞 문짝을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피해차량의 보닛, 지붕 및 트렁크 등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닛 교환 등 수리비 약 4,381,08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SM5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21고단1201] 피고인은 2021. 2. 25. 17:06경 (차량번호 3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사천시 E 부근에 있는 편도 2차로인 남해고속도로를 순천 방면에서 부산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전방에서 피해자 B(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26톤 대우트랙터가 위 도로 2차로에서 저속으로 주행 중인 불상의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는 바람에 위 도로 1, 2차로가 모두 막힌 것을 보고는 흥분하여, “야, 이 씹새끼, 앞에서 비키라고, 씨발놈아”라는 등 혼자 욕설을 하면서 경음기를 21초 동안 계속 울리고, 상향등을 20회 가량 작동시켰음에도 피해자가 신속하게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트랙터가 위 화물차를 추월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곧바로 1차로로 위 트랙터를 추월한 다음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는 위 트랙터 앞에서 급제동함으로써 피고인의 셀토스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트랙터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셀토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위 트랙터 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9,168,1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출동 당시 현장상황 사진 [2021고단1201]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B) 1. 정비확인서, 신용카드 영수증 2장,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거래명세표, 견적서 2부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복운전을 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고, 그 후 한 달 만에 또 보복운전을 하면서 피해자 B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특수협박, 재물손괴 범행을 시인하는 점, 2008년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20년 12월에 교통사고를 겪은 후 양극성 정동장애,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6. 15:0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비포장 도로에, 피해자 C 등이 무단으로 도로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덤프트럭 4대 분량의 흙을 적치하여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도로의 효용을 해하고 불통하게 하여, 피해자 C, C, D 등으로 하여금 E, F, G, H 등 농지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위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피해자들이 농작물 경작을 위해 차량 및 농기계를 운행하여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의 효용을 해하고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인 I 진술청취 1. 고소인 D 진술청취 1.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육로인지 여부 확인 1. 토지대장 1. 방치된 토지 사진, 항공 사진, 로드뷰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