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94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2020. 7.경 일명 'E' 팀장으로부터 건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전국 각지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F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금융감독원 또는 G은행 명의 서류를 교부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여 현금을 수거하고, 텔레그램으로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7. 14.부터 2020. 7. 16.까지 사이에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불상의 앱을 설치하게 하고, 이후 순차로 J 직원 K, 금융감독원 L 과장을 사칭하며 '캐피탈에 대출이 있는데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위해 또 다른 대출을 진행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신규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H은행 직원과 함께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와 동시에 'E' 팀장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날 곳을 알려주며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H은행이나 J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는 말은 거짓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6. 16:20경 울산 울주군 M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960만 원을 건네게 하고,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불상자들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불상의 계좌에 입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16.부터 2020.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170,028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N, O, B, P, Q, R, D,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대화, 현금수거책의 전화번호, 현금수거책과의 문자대화, 텔레그램 대화내역, 각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사진 첨부),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 팀장 등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모의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972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이 사건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의사연락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서 현금 수거·전달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불가결한 요건을 분담하였으므로,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거나, 그 조직원들과 명시적인 연락이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게 된 경위, 범죄 조직과 범행 내용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수준, 피고인의 역할과 대가로 받기로 한 이익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세부적인 구조와 내용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의사연락 등에 기한 상호이해를 통하여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범행을 통하여 수익을 얻을 생각으로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입금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일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체 범행에 필수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배상신청인 D은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 부분에 한정하여 배상을 명함. 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위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9명, 피해금액 합계가 9,8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 중 6명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R, P,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