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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178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수수 가)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목포시 C건물 D호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야바(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합성물, 이하 ‘야바’) 불상량을 불상의 대금을 받고 제공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6. 오전경 전남 해남군 E건물 F호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남성(일명 ‘G’)에게 야바 1정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19.경 경남 경주시 H에 있는 원룸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남성(일명 ‘I’)에게 야바 20정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9. 5. 저녁경 전남 해남군 E건물 F호에서 호일 위에 야바 1정을 올리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6. 오전경 전남 해남군 E건물 F호에서 호일 위에 야바 1정을 올리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 4정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25.경부터 2022. 10. 26.경 사이에 전남 장흥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호일 위에 야바 1정을 올리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 5정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0. 28.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호일 위에 야바 1정을 올리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 2정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0.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7. 9. 1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10. 30.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남성에게 야바 5정을 건네주고 15만 원을 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9.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7. 11. 2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10. 30.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 시간대 발신기지국 위치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소변검사 결과), 소변 감이시약검사 확인서, 감정의뢰 정정통보(A 소변 검사 결과), 감정의뢰 회보(A)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A 인적사항 및 여권사진), 출입국관리법위반 피의자 고발의뢰 회신(A), 출입국사범 고발 요청 회신(B)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 수수,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피고인 B은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수사보고(증거관계 및 추징금 산정)와 같음 피고인 A: 피고인 진술에 따른 1정당 가액 3만 원×(수수한 야바 합계 21정+투약한 야바 합계 12정)=99만 원 피고인 B: 야바 매도대금 15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로서 엄벌이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들이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점, 피고인 A는 도박장 등지에서 다른 사람에게 야바를 매도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범행을 계속하여 죄질이 매우 무겁고, 이 사건 외에도 여러 차례 필로폰과 야바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며, 본국에서도 마약류 관련 범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거나 형의 집행이 종료되면 피고인들이 강제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별 범행 횟수, 취급한 마약류의 양, 불법체류 기간의 정도, 피고인 B은 일정 기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842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 하여금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모집한 성매수남과 성교를 하도록 알선한 후 성매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자신의 승용차로 C을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주고, 성매매 대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2022. 1. 10. 04:24경 여수 이하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에 여성인 것처럼 하면서 성매매 남성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D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을 정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승용차로 C을 성매매 장소인 여수시 E로 데려다 주어, C으로 하여금 위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D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2. 6. 16:4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공갈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22. 1. 10.경 C과 성매매를 한 피해자 D(남, 57세)이 성관계 과정에서 C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1. 11. 14:29경 여수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이렇게 애에게 마약을 시켰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하는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마치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고인 B은 2022. 1. 13. 21:49경 여수시 F에 있는 G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통화내역 첨부) 및 첨부 통신사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성매매, 마약투약 시점 추정 사본) 및 첨부 통신내역 및 계좌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계좌내역 분석 사본) 1. 수사보고서(A H은행 계좌 기준 C과 입출금 거래 내역에 대해) 사본 및 첨부 거래내역, C I 계좌내역, A H은행 계좌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죄수익(성매매알선) 수익 정리] 및 첨부 성매매대금 입금자, A 계좌내역, C 계좌내역 1. 수사보고서(성매매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및 첨부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의지할 만한 가족이 없는 지인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안좋고, 특히 피고인 A은 2013. 5. 16. 이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약 9년 전 선고받은 위 전력과 2016. 11. 29.경 이종의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2021. 1. 18. 절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의 정도와 가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9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채권자 등을 사칭하면서 ‘채무를 부담하는 자녀를 납치하였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을 직접 만나 돈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B을 통하여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손님한테 돈을 받아와서 전달해 주면 일정한 수고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아 지정된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자녀가 친구의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을 가 자녀가 대신 갚아야 한다. 자녀를 데리고 있는데 현금으로 바로 갚으면 자녀를 돌려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의 자녀를 납치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의 자녀가 성명불상자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은 2021. 12. 16. 13:17경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통장사진, 휴대전화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피의자 착의, 탑승 택시 및 이동 경로),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수거 피의자 익산옆 앞 동선 추적),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수거 피의자 도주로 추적수사)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일련의 사기죄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별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행일시, 피해금액, 피고인에 대한 형량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징역 1년 6월의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련의 사기죄 중 이 사건 범행이 처음이었으므로 그 범의가 가장 미약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 20:45경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001, 포항교도소 B실에서, 같은 방에 수용 중이던 피해자 C(남, 39세)이 창문을 열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진단서 [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 의하여 공소사실 유죄로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상호 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 감안하되, 범행 방법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초기63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공판절차가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한 관계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은 물론이고 판결 선고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 나머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항소기간의 도과는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 30.자 2003모44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결과에 의하면, 본안 사건의 공소장 부본 등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이에 1심 법원이 공시송달결정을 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후 항소기간이 도과됨으로써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456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11. 2.10. 15: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지회 'F사회복지관 3층' 남자 휴게실에서 피고인들이 휴게실로 들어가자 피해자 G이 피고인들에게 "나가라"로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밀치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1, 2, 14, 11:30경 위 F복지회관 3층 복도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들을 복지회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전동휠체어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발등을 깔고 지나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가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G 및 목격자 H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진단서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의 전동휠체어가 지나갈 당시 복도 코너에서 콤프레샤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은 의자에 앉아 왼발을 쭉 뻗어 길게 내밀고 있었다고 진술하거나, 수사기관에서 G1 J과 말다툼을 하던 중 G 혼자 쓰러졌다는 피고인 A의 진술에 대하여 당시 J은 없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J과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피고인 A 이 자신과 J을 말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참여인으로 동석한 H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는 H가 누군지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G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H는 피고인 A G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함께 있던 K도 그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K는 피고인 Al G 폭행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혼자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어 H의 위 진술과 상반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1이 G으로부터 폭행 및 상해사실에 대하여 들었다는 내용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불과하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는 점, 의사 L은 내원 당시 G의 오른발에 외관상 상처는 없었으나 4, 5번째 발가락 중족골 머리 부위를 눌렀을 때 G이 통증을 호소하였고, X-ray 검사결과 골절이나 특이사항이 보이지 않아 상해진단서가 아닌 일반진단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진단서상 병명은 외관상 상처가 없는 상태에서 G의 진술에 의존하여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49-1

범죄사실 [2014고단1412] 피고인과 C은 2014. 3. 1. 16:00경 수원시 장안구 D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C은 생각한 것보다 음식대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약 20분에 걸쳐 피고인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테이블 위의 접시와 가위를 던지며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C은 "야 이 씹할새끼야 너희들 잘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그렇게 하여 피고인과 C은 당시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불편을 겪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식당영업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정신장애 3급의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415-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2013. 8. 29. 경기 수원시 영통구 C빌딩 4층에 본점을 두고 홈페이지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3. 8. 29. 충남 천안시 서북구 D, 3층에 본점을 두고 홈페이지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E은 위 주식회사 A과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대표자인 E은, 1. 2013. 10. 11. 위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게 공급가액 30만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세금계산서 7장, 합계 공급가액 1,400만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고, 2. 2013. 9. 4. 위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렉스엔터테인먼트로부터 공급가액 2,0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세금계산서 11장, 합계 공급가액 1억 9,400만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고, 3. 2013. 10. 11.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게 공급가액 30만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세금계산서 7장, 합계 공급가액 1,410만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고, 4. 2013. 9. 4.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렉스엔터테인먼트로부터 공급가액 3,0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세금계산서 10장, 합계 공급가액 1억 9,400만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주식회사 A은 그 대표자인 E이 위 1, 2항과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대표자인 E이 위 3, 4항과 같이 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1심 공동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주식회사 B) 1. 2013.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주식회사 A) 1. 거짓매출세금계산서 1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18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수한 허위세금계산서의 총합계액 및 피고인 회사들이 직권폐업되거나 자진폐업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9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2고단94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7. 19. 22:10경, 충주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37세) 일행이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다툼이 생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E의 일행인 피해자 F(38세)와 다툼이 생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소주병을 피해자 G 소유 위 식당 유리창에 던져 깨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15만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12고단957] 피고인 및 K은 2012. 4. 5. 22:10경 충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38세) 운영의 'J주점'에 이르러 위 주점 앞에 주차된 차량이 잘못 주차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피고인 및 K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손님을 불쾌하게 응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 및 K은 위 일시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먼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K이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및 K은 함께 피해자의 얼굴, 허리, 다리 등을 수차례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 속 여러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K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E, I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CCTV 캡쳐사진 첨부) 1. 의사 M, N 작성의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실형 및 집행유예 선고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실형을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음은 물론, 동종 범죄로 인해 재판을 받는 도중에 계속하여 본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범행 도구, 수법, 상해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구속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012-1

범죄사실 2012고단3818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휴대전화, 노트북,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송금 받은 다음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9. 6. 10:00경 경북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고인들의 아이디로 네이버에 접속한 다음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그 글을 보고 전화연락을 해 온 피해자 C에게 중고노트북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중고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D)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6.경부터 같은 달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그들로부터 합계 2,0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편취금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서 '직접적인 물적 피해'는 사기범죄에 있어서 불법으로 영득된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이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금액 중 직접적인 물적 피해 금액에 해당하는 편취금을 초과하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여 결국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 중 편취금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05-1

범죄사실 E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 콜센타 전화유인책, 현금인출책(일명 F) 등과 함께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작업 대출을 빙자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불특정의 사람들이 지정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면 이를 편취하고 그 중 17%를 배당받기로 공모한 다음,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G, H에게 같이 일을 해보자고 제안하고, 전화유인책으로 활동할 피고인 및 I, J, K, L, M, N, O, P, Q, R를 순차로 고용하고, H을 통해 S, T를, G를 통해 U을 고용하고 전화유인책들에게 편취금원의 10%를 배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및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은 일명 F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고객 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대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법인 회사 직원으로 등재하여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해준다는 구실로 '1차' 서류작업 비용, '2차' 보증인 비용, '3차' 원천징수 비용, '4차' 출장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E은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면서 콜센타 전화유인책, 현금인출책과 연결하여 범행에 필요한 고객 정보, 휴대전화, 송금받을 계좌번호 등을 제공받고, 피고인 및 G, H, I, J, K, L, M, N, O, P, Q, R, S, T는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하여 계좌이체를 유인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O은 2013. 3. 18.경 인천 남동구 V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무작위로 발송한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미래신용정보 직원을 사칭하면서 유한회사 X에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마이너스 대출을 받게 해준다고 말하고 지정된 계좌로 서류작업 비용, 보증인 비용을 이체하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27. 유한회사 X 수협 계좌(Y)로 1,800,000원을 이체하도록 유인하고, E으로부터 피해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전달받은 일명 F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 콜센타 전화유인책, 현금인출책(일명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초순경부터 2013.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96회에 걸쳐 작업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205,45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U, J, K, L, M, N, I, O, S, T, P, Q, R의 각 법정진술 1. E,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T의 각 법정진술 1. E, G, H, J,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U, J, K, L, M, N, O, S, T,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C, AF, AG, AH, AI, AJ, AK, B, W,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D, AW, AX, AY, AZ,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거래내역 영수증(증거기록 16면), 각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701, 718면) 1. 각 회신자료(증거기록 26면, 36면, 255면, 279면, 930면, 1201면) 1.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273면, 291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639면, 656면, 670면, 684면, 839면, 841면, 912면, 928면, 112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2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2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5고단99 가. 피고인은 2015. 1. 6.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농협 서김천지점 앞길에서 L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M)과 체크카드 각 1장을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6.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기업은행 김천지점 앞길에서 L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N)과 체크카드 각 1장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발급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2015고단436 피고인은 2015. 3. 13.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이원베르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O 카렌스 승용차 운전자를 운전하였다. 3.2015고단637 피고인은 2015. 3. 15. 21:00경 김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취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9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L의 진술부분 1. J, S, E, T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및 거래내역 등(652면), 영수증 등(979면), 거래내역(995면), 거래명세표 등(1008면) [2015고단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본청결격조회 [2015고단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AA,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영수증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장부 사본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공소장 및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수감 현황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양형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두 차례의 실형 집행에도 불구하고 생활태도에서 뚜렷하게 개선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무면허운전은 술까지 마시고 한 것인 점, 사기범행에서 주대를 면탈하는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접근매체양도에 의하여 피고인 자신이 취득한 이득은 없고, 무면허 운전 중 야기한 사고는 없으며, 사기범행의 죄상이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출소한 후에는 다니던 회사에 복직하여 성실하게 살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24-1

범죄사실 [2012고단5824] 피고인은 2011.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18.경 수원시 장안구청 민원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D 외 2필지 E아파트 제상가동 제2층 203호', 전세(보증금)란에 '50,000,000원', 잔금란에 '2011년 10월 18일에 지불했음', 월세란에 '550,000원정은 매월 6일에 후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임대인 성명란에 'F', 임차인 성명란에 'A'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임대인의 이름 뒤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상가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24.경 수원시 장안구 E상가 2층 20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식당에서, 주류도매업체인 (주)H의 영업부장 I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2. 24.경 위 'G' 식당에서, 피해자 (주)H의 영업부장 I에게 '(주)H이 주류거래 지원자금으로 2,0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3. 28.부터 2013. 10. 28.까지 매월 100만원씩 20회에 걸쳐 변제하겠다'라며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식당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창업지원 사업으로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하여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위 임대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6394] 4.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J은 2012. 3. 2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J은 피고인이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D외 필지 E상가 제3층 203호', 전세금(보증금)란에 '5,000,000', 월세금란에 '550,000원', 계약금란에 '5,000,000', 잔금란에 '45,000,000', 작성일란에 '2011. 9. 21.'. 임대인란에 'F, K, 수원시 팔달구 L건물 102동 203호, M', 임차인란에 'J, N, 수원시 장안구 E 상가 2층 203호, O'이라고 각 기재하고 임대인의 이름 뒤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J은 공모하여 2012. 8. 10.경 수원시 장안구 E상가 제3층 20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식당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유)C의 영업이사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6. 사기 피고인들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유)C의 영업이사인 P에게 "Q식당 체인점에 가입하였고, 곧 치킨점을 오픈할 예정인데, 치킨점 운영자금을 1,5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9. 10.부터 2014. 5. 10.까지 매월 75만원씩 20회에 걸쳐 변제하겠다"고 말하며 제4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J은 F로부터 위 E상가 3층 203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치킨점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J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R)로 공증료 등을 공제한 14,084,8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82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5, 11, 1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2고단639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0번)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금전대출 및 거래약정서, 입금확인증,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2011. 10. 18.경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2012. 2. 24.경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12. 2. 24.경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2012. 3. 25.경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2012. 8. 10.경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2. 8. 10.경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판시 전과 확정 이후 범행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전체 범행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 등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데, 피고인의 범행 대부분이 그 유예기간 중 저질러진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범행이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94-2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별지 기재와 같이 C, D 등과 공모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E, F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법 제9조 제4항이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사유로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거나, 벌금형,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이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위 법 전 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착명령의 선고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그 집행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이 아닌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은 이 사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인 2013고합1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사건과 이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다음 2013. 12. 27. 위 특정범죄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형사처벌 전력은 물론 소년보호처분 전력도 전혀 없는 나이 어린 자로서, 성적 태도나 관념이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원인으로 주장된 사유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