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인천 미추홀구 D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OLED 메탈마스크 및 평판디스플레이 부품 등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는 서울 영등포구 F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TFT-LCD, LTPS-LCD 및 OLED 등의 기술을 활용한 디스플레이 및 관련 제품의 연구, 개발, 제조, 판매 및 마케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는 1999. 11.경 피해 회사에 주임연구원으로 입사하여 LCD 패널 공정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피해 회사에서 본격적으로 OLED 관련 연구개발을 시작한 2006.경부터 'G', 'H'을 거치면서 2016.경까지 OLED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9.경부터 2012.경까지 'I'의 팀장으로서 OLED 패널 양산과 관련된 핵심기술인 OLED 증착, 합착, Mask 등 분야의 공정기술 개발업무를 주도하였으며, 2013.경부터 2015.경까지는 위 부서의 팀장으로서 '유리'가 아닌 '플라스틱'을 OLED 패널의 최상단에 사용함으로써 '구부리거나 접을 수 있는 OLED 패널' 양산 관련 개발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후 2016.경부터 2018. 6. 25.경 퇴직 시까지 기존의 OLED 관련 노하우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OLED 신공정 개발업무'를 수행하였던 바, 피해 회사의 OLED 사업 시작 시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술개발 전체 과정의 중심에서 피해 회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지득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1. 1. 3.경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플라스틱 OLED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운영을 담당하는 'J'(이전 명칭: 'K')에서 수율, Capacity 지표 관리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피고인 A와는 'K'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다. 1. 피고인 A 가.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21.경 경기도 파주시 L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산업기술인 'OLED 디스플레이 제조 기술' 관련 'M' 파일이 피해 회사 소유의 하드디스크(N)에 저장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 장래에 이직할 회사인 C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위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나와 보안검색이 허술한 임원차량에 동승하여 퇴근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외부로 무단 반출하였고, 2018. 7. 25. 12:59경 해당 파일을 C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인 'M' 파일을 외부로 유출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5.경 위 가항과 같은 피해 회사 기숙사 근처에서, C 직원들의 OLED 디스플레이 공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같은 팀에서 근무하였던 B으로부터 피해 회사에서 사용하던 영업비밀 자료인 ' O, P, Q, R, S' 등 LED 디스플레이 공정 교육자료 총 5권을 교부받았다. 3) 그 후, 피고인은 2018. 7. 27. 17:43경 불상지에서 위 교육자료 책자를 한 장씩 분칠하고 스캔하여 'T', 'U', 'V', 'W', 'X' 파일로 저장한 후, C 파일서버 '교육자료￦보안유지' 폴더에 저장하고, 2018. 8. 28.경 및 같은 달 30.경 위 인천시 미추홀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교육자료의 내용을 C 생산개발 팀장들을 상대로 교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및 누설하였다. 다.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 재직시 작성 서명한 비밀유지서약서 상의 비밀유지 조항 및 신의성실의 원칙상 의무에 따라 피해 회사 재직 중이거나 퇴사 이후에도 피해 회사 재직시 지득한 주요 업무자료에 대해서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퇴직 시에는 반납 및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장래 이직할 회사인 C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인 'M'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총 316개의 전자파일을 외부로 유출하였다. 2)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장래 이직할 회사인 C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주요업무 자료가 기재되어 있는 업무노트 5권, 출력물 22장을 외부로 무단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주요 업무자료를 외부로 무단 반출하여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한편,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5.경 경기도 파주시 L 소재 E 기숙사 근처에서, 같은 팀에서 근무하였던 A의 부탁을 받고 A가 이직한 C에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인 ' O, P, Q, R, S'교육자료 5권을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 재직시 작성 서명한 비밀유지서약서 상의 비밀유지 조항 및 신의성실의 원칙상 의무에 따라 피해 회사 재직시 지득한 주요 업무 자료에 대해서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한편,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1의 가'항 및 '1의 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 누설, 사용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유출자료 목록 및 보안프로그램 설명자료 첨부, 영업비밀 자료에 대한 설명자료 제출) 1. 2018. 10. 8.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312쪽) 1. E 주식회사 작성의 진정서 및 각 첨부서류, 각 자료제출서 1. Z 작성의 진술서 1.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 신청에 대한 회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피고인 A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법인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A의 위반행위에 따른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A가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C에 이직하는 과정에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취득·사용하게 된 제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식회사 C는 피고인 A의 해당 범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주식회사 C가 이직 당시 피고인 A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작성토록 하였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 주식회사 C와 피해 회사와의 관계 및 피고인 A 등이 유출한 정보의 내용과 성격 등을 고려하더라도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산업기술 유출의 점),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누설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누설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제1의 가.죄, 나. 1)죄 및 다. 1)죄 상호간,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위 피고인들에 대해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피고인 A의 경우 각 업무상배임죄,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의 경우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에 대해 근무 과정에서 알게 된 업무상 비밀 등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피해 회사에서 퇴직할 무렵 판시와 같이 영업비밀이 포함된 다수의 전자파일 등을 유출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회사의 LED 디스플레이 공정 교육자료를 넘겨 받아 이를 주식회사 C 소속 직원들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침해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특히 그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피고인 A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회사가 입은 손실 내지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의 구체적인 규모 등은 확인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의 경우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일부 자료를 교부한 것에 그쳤다. 피해 회사 직원들 중 일부도 피고인 B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04. 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