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1. 7.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31]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8.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C가 인터넷게임 아이템 중개사이트인 D의 게시판에 '리니지 케레니스 서버 게임머니 3억 아덴을 구매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020,000원을 E 명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머니 등의 대금 명목으로 합계 10,720,000원을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2. 9. 24. 경 인천 남동구 만수5동 906 에 있는 남동농협 신만수지점 내에서 E로부터 E 명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F)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선불폰을 개통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한 이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전에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여 알고 있던 G의 주민등록번호(H)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고 G 명의의 선불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위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3고단674] 4. 피고인은 2012. 6. 2.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PC방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리니지 1 게임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I가 '게임캐릭터를 구입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0만 원을 보내주면 캐릭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온라임 게임 캐릭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6. 11.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PC방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게임 아이템 중개사이트인 'D'에 접속한 다음, '리니지 캐릭터 및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00만 원을 보내주면 온라인 게임 캐릭터 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캐릭터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4. 항과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769] 6. 피고인은 2012. 5. 11.경 PC방에서 피해자 L이 인터넷게임 아이템 중개사이트의 게시판에 게시한 '리니지 게임머니를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피고인 명의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M)로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1835] 7. 피고인은 2012. 1. 11. 10:00 경 인천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N 인터넷 게임아이템 매매사이트인 O 게시판에 '리니지 게임계정을 구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만 원을 보내주면 리니지 계정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리니지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2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M)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933] 8. 피고인은 2012. 10. 10. 인터넷 사이트 P에 피해자 Q 이 게임계정을 구매합니다' 라고 게재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해 대금을 지급하면 게임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 계좌(S)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10, 12, 인터넷 사이트 'T'에 피해자 U가 '리니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합니다' 라고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해 대금을 지급하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 계좌(W)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939] 10. 피고인은 2011. 12. 2.경 인천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X 게시판에 "리니지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려 놓은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대금 65만 원 중 선금 20만 원을 송금해주면 계정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리니지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549,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1037] 11. 피고인은 2012. 10. 5.경 PC방에서 피해자 Z이 인터넷 X 사이트의 게시판에 게시한 '리니지게임 캐릭터를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송금하면 캐릭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캐릭터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AA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B)로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235] 12. 피고인은 2012. 7. 26.경 피해자 AC가 인터넷 사이트 P의 게시판에 "리니지 계정을 구매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돈을 송금하여 주면리니지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리니지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리니지 계정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57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11252] 13. 피고인은 2012, 10, 23, 20:00경 인천에 있는 PC방에서 P에 접속하여 "리니지1 캐릭터 (80레벨 켄자우헬서버, 메트캐릭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AE 명의의 농협 계좌로 190만 원을 송금하면 위 캐릭터를 피해자에게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9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게임캐릭터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E 명의 농협 계좌로 1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31280] 14. 피고인은 2012. 9. 23. 20:30경 인천 남동구 AF에 있는 'AG PC방'에서 인터넷 P사이트 캐릭터 시세토론 게시판에 '리니지 게임 캐릭터를 싼 값에 판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돈을 송금하면 캐릭터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리니지 게임 캐릭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5. 경리니지 게임 캐릭터 구입 대금 명목으로 명의 신한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 AB)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1299] 15. 피고인은 2012. 8. 7.경 인터넷게임인 리니지게시판에서 계정을 산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리니지 계정을 팔겠다. 9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382] 16. 피고인은 2012, 10, 19. 10:08 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리니지 게임의 계정 80 요정을 11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계정을 보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K 명의 농협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31435] 17. 피고인은 2012.10.26.경 인천 남동구 AF에 있는 AG PC방에서 피해자 AL이 인터넷 P 사이트에 '리니지 캐릭을 구입하고 싶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AM 명의의 농협계좌번호(AN)로 400만 원을 송금하면 계정과 비밀번호를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리니지 계정과 비밀번호를 넘겨줄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M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31436] 18. 피고인은 2012. 3. 21.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X 게시판에 피해자 AO이 리니지 게임 계정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약금 15만 원을 송금해주면 계정을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계정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636,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31635] 19. 피고인은 2012. 11. 15, 14:57 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X 게시판에 '리니지 계정을 팝니다'라는 광고글을 게시한 다음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P에게 "15만 원을 입금해주면 리니지 계정을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계정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Q 명의 농협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1638(횡령)] 20. 피고인은 2011. 12. 9. 피해자 AR가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M)에 실수로 이체한 225,000원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휴대전화 이용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1647] 21. 피고인은 2012. 2. 3.경 피해자 AS 이 인터넷 사이트인 X 게시판에 리니지 게임 계정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 계정 판매대금 250만 원 중 선금 100만 원을 송금하면 계정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M)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회에 걸쳐 합계 345 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2131] 22. 피고인은 2012. 10. 14.경 인천 남구 AT에 있는 원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X 게시판에 '리니지 카배기사 80.43% 팝니다'라는 광고글을 게시한 다음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U에게 "카배 기사 80.43% 리니지 계정을 가지고 있다. 내 아내인 AV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하면 입금이 확인되는 즉시 내리니지 계정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계정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178] 23. 피고인은 2012. 8. 24.경 인터넷 D 사이트에 "리니지 게임의 캐릭터와 장비를 판다"는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돈을 송금하면 리니지 계정과 비밀번호를 넘겨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리니지 계정과 비밀번호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한국씨티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 AX)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4. 피고인은 2012. 9. 5.경 인터넷 X의 리니지 기사클래스 게시판에 "리니지 기사 캐릭을 15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돈을 송금하면 리니지 계정과 비밀번호를 넘겨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리니지 계정과 비밀번호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한국씨티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 AX)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Z,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D, BE, BF의 각 진술서 [2013+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2013 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BH, BI, BJ, BK, BL, BM,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BO, BP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입금내역서 [2013고단1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거래내역 [2013고단1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R, BS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명세표, 입금내역서 [20131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2013고단1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20131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20131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명세표 [2013 고단1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 AR, BU,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BW, BX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명세표, 이체확인서, 농협통장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20131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 [20131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거래내역 [20131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 CA, CB의 각 진술서 1. 입금영수증, 각 입금명세서 [20132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대화 사진, 이체확인증 등 [20132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전파]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일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벌금형 3회, 징역형 3회)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