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33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교회'의 담임목사이고, 피고인 B는 위 교회의 부목사이며, 피고인 C은 피해자 G(여, 58세)의 시동생이고, 피고인 D는 위 C의 처이며, 피해자는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아들에게 위 교회에서 안수기도를 통해 위 질환을 치료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8. 9. 24.경부터 본격적으로 위 교회 기도실에서 신앙의 힘을 빌려 피해자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매일 1~2회씩 집중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안수기도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9. 27. 17:00경 위 교회 기도실에서, 피해자를 매트리스에 눕힌 다음 피고인 A가 주도하여, 피고인 A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세게 누르고, 이에 고통을 느낀 피해자가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는 말과 함께 위와 같은 안수기도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일어나려고 몸부림치자,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다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8. 9. 30.경까지 매일 위 교회 기도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 B, C, D는 2018. 10. 1. 14:30경 위 교회 기도실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몸부림을 치지 못하도록 손이 스카프에 묶인 상태에서, 피고인 D는 피해자의 복부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압박하면서 누르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거나 피해자의 가슴 주변 근육 등을 손으로 문질렀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발가락 등 다리 부위를 강하게 누르던 중, 피고인 D가 피해자 턱 밑 목 부위를 만지며 “목사님, 여기 좁쌀만 한 것이 있어요”라고 말하여, 피고인 B가 “마지막 그 놈이 하나 남았다”라고 말하면서 직접 피해자의 턱 밑 목 부위를 만지고 누르자 피해자가 “억”하면서 축 늘어졌고, 별다른 치료 없이 이를 그대로 방치한 결과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그 자리에서 경동맥동 압박 및 복부와 가슴 손상에 의한 원발성 쇼크를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B, C, D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각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부검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5번), 각 감정의견서(증거목록 순번 36, 37번), 사실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39번)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가 2018. 9. 30.까지 행한 안수기도는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는 2018. 10. 1. 피해자의 사망 직전에 턱이나 목 부위를 만지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추정시각으로부터 몇 시간 전까지도 활발하게 움직였던 점과 안수기도 직후에 사망한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원발성 쇼크로 사망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심비대나 동맥경화 등 기저질환으로 인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안수기도 행위로 인해 사망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로서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다. 피고인 A, B는 조울증과 과대망상 등 심한 정신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피해자 아들 J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머리나 가슴에 손을 얹은 채 기도문을 낭송하는 방법으로 안수기도를 진행하였으므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인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2018. 9. 30.까지의 안수기도가 폭행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1)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19451 판결 등 참조). 2) 2018. 9. 30.까지 이루어진 안수기도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A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발작을 하는 상황에서 보호자들(C, D)이 양 팔을 붙잡고 있고, 자신은 여기저기손으로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배 부위에서 꿀렁거리는 느낌이 나면 그 부위를 두 손가락으로 2~3분 누르면서 기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3쪽), 피고인 B는 경찰에서 “양 옆에서 보호자들(C, D)이 못 움직이게 붙잡고 자신과 피고인 A는 안수기도를 하면서 손으로 가슴이나 배를 누르면서 기도문을 외웠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56, 57쪽),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B가 피해자의 눈을 눌렀다가 가슴 쇄골 아래 부위를 문지르고 압력을 가하고, 가슴 부위를 두드리거나 무릎, 손가락, 발가락 부분을 지압하듯이 꼭꼭 눌렀고, 그렇게 누를 때마다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B가 가슴과 배를 누르거나 문지르는 방식으로 안수기도를 하였는데, 피해자의 가슴의 살갗이 벗겨지고 발갛게 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는 안수기도가 있을 때마다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가 2018. 9. 30.까지행한 안수기도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으로 폭행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B의 2018. 10. 1. 폭행 행위 주장에 관하여 1) C, D는 이 법정에서 ’2018. 10. 1. 피고인 B와 C, D가 약 1시간 30분 정도 안수기도를 같이 했는데,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 보면 좁쌀만한 것이 만져지는 것을 찾는다고 하였고, D가 피해자의 턱 아래 부분에 좁쌀 같은 것이 만져진다고 하니, 피고인 B가 “마지막 그놈이 하나 남았으니 그것을 만지라”고 해서 D가 계속 만지다가 지쳐서 그만두자, 피고인 B가 와서 그 부분을 계속 만졌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윽”하면서 기절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와 C,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와 C, D는 모두 수사기관에서는 2018. 10. 1. 안수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이에 따라 검사는 2018. 9. 27.부터 같은 달 30.에 안수기도를 하면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누르고 피고인 B와 C, D는 피해자의 양팔과 다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공소제기한 사실, 이후 C, D는 2019. 9. 24.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2018. 10. 1. 안수기도가 있었던 사실을 처음 인정하였고, 2020. 1. 10. 이 법정에서 위 1)의 진술과 같이 증언한 사실, 검사는 2020. 4. 8.에 2018. 10. 1. 폭행을 추가하여 공소장변경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이와 같이 2018. 10. 1. 안수기도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경위, 당초 공소사실에서는 복부와 가슴 부분의 폭행이 주된 사망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턱이나 목 부위를 만지거나 누른 사실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C, D가 D와 피고인 B가 피해자의 턱 부위를 계속 만진 이후 피해자가 갑자기 기절했다고 증언한 점, C, D는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고자 2018. 10. 1. 안수기도 사실을 밝히게 되었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1)과 같은 C, D의 증언 내용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와 피고인 B가 피해자의 턱 밑 목 부위를 계속 만지고 눌러 피해자가 기절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 B의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주장에 관하여 1)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을 실시한 H과 H의 부검감정서 등을 기초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사인에 관해 검토의견을 의뢰받은 I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목 동맥동 부위에 일정한 압력이 가해지면 심장이 억제반사를 일으켜 심장박동이 저하됨에따라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원발성 쇼크사), 피해자의 동맥동이 지나는 목 부위에 가까운 근육층에서 출혈이 발견되고, 목 부위에 가해지는 압력이 강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만 이루어지면 원발성 쇼크사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자극이 발생하고 수분 내에 의식소실 혹은 심정지의 단계에 이르렀다면 완전히 사망에 이르게 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발성 쇼크사로 볼 수 있는데, 피해자는 목 부위에 압력이 가해진 이후 바로 기절하여 의식이 소실된 것으로 보이고, 안수기도 과정에서 복부나 가슴에 강한 압박이 있었다면 심장에 미세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이 상태에서 목 부위에 압력이 가해져 원발성 쇼크사가 발생했다면 복부나 가슴에 가해진 압박도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심비대, 심장동맥경화, 석회화의 병변은 있으나 경색이나 섬유화를 발견할 수 없어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심비대 등의 기저질환이 유인이 되는 ‘급성심장사’는 다른 사망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 추정할 수 있는 사망원인인데 목 부위 압박 후 바로 피해 자가 축 늘어지는 상황이었다면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게 피해자의 심장병변만을 근거로 급성심장사를 사망원인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8. 9. 27.부터 매일 진행된 안수기도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부분을 누르거나 치는 등의 폭행이 계속되었고, 피해자는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치기도 하였으며, 이를 억압하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스카프로 묶어 두기도 한 사실, 2018. 9. 29. 무렵부터 피해자는 힘이 빠지면서 건강상태가 나빠져 식사를 제대로 못했고, 피고인 B와 C, D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 악화를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혈압으로 몸이 좋지 않은 점, C, D는 피해자가 심장이 좋지 않다는 점까지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3)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2018. 9. 25.부터 계속된 안수기도 도중 피고인들이 가한 복부와 가슴 부위의 압박으로 신체에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2018. 10. 1. 피고인 B와 D가 목 동맥동 부위를 지속적으로 만지거나 눌러 원발성 쇼크사로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 B, C, D는 기존 질환이 있던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이를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 정도의 폭행이 가해진 며칠간의 안수기도 이 후 피해자의 건강이 더 쇠약해진 상태임을 알면서도 2018. 10. 1. 본인들이 지칠 정도로 1시간 30분 이상 안수기도를 하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복부에 앉아 반항을 억압하고 온 몸을 누르고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유형력 행사를 계속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C, D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B는 당시 건강상태가 악화된 피해자가 계속된 안수기도 행위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라. 피고인 A, B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종교적 기도행위의 일환으로서 기도자의 기도에 의한 염원 내지 의사가 상대방에게 심리적 또는 영적으로 전달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정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상대방의 신체의 일부에 가볍게 손을 얹거나 약간 누르면서 병의 치유를 간절히 기도하는 행위는 그 목적과 수단면에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한 종교적 기도행위를 마치 의료적으로 효과가 있는 치료행위인 양 내세워 환자를 끌어들인 다음, 통상의 일반적인 안수기도의 방식과 정도를 벗어나 환자의 신체에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고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압하여 그 결과 환자의 신체에 상해까지 입힌 경우라면, 그러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록 안수기도의 명목과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554 판결, 2008. 8. 21. 선고 2008도26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는 C 등과 함께 2018. 9. 25.경부터 매일 하루에 1회 내지 2회 안수기도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부분을 누르거나 쳤고,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침에도 그 반항을 힘으로 억압하였으며, 피해자가 2018. 9. 29. 무렵부터는 힘이 빠지면서 상태가 나빠져 식사를 제대로 못하였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안수기도를 계속한 점, 피고인 B는 2018. 10. 1. C 등과 함께 몸이 쇠약해졌고 고통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그 저항이 없어질 때까지 안수기도를 하여 이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의 안수기도 과정에서의 유형력 행사는 통상의 일반적인 안수기도의 방식과 정도를 벗어나 피해자의 신체에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피고인 A,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제3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15일∼3년 나. 피고인 B, C, D: 각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6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 정상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은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생을 마치게 된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 B, C, D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당초에는 피해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려는 선의의 목적에서 안수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어떠한 이득을 대가로 바라고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B, C, D의 범행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고의가 있는 범행이 아니라 예견가능성만 인정되는 결과적 가중범인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한다. 나. 개별 정상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교회의 목사로서 2018. 9. 30.까지의 안수기도를 주도하였음에도 폭행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회피하려 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유족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교회의 부목사로서 피고인 A 없이 2018. 10. 1. 안수기도를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기보다 다른 피고인에게 전가하려 하거나 2018. 10. 1. 안수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다. 이후 피고인 C, D가 이 법정에서 더 이상 거짓말을 못하고 사실대로 진술하기 시작하자 비로소 2018. 10. 1. 안수기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기에 이르렀으나, 법정 태도와 진술 내용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참작한다. 3) 피고인 C, D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2018. 10. 1. 안수기도 사실과 이 사건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힌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2018. 10. 1. 안수기도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피고인 C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경위, 사회적 유대관계,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폭행치사의 점) 피고인은 2018. 10. 1. 오전경 B에게 안수기도를 계속하도록 하여 같은 날 14:30경 B, C, D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일부 예비적 공소사실(2018. 10. 1.자 공동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8. 10. 1. 오전경 B에게 안수기도를 계속하도록 하여 같은 날 14:30경 B, C, D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하여 B, C, D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B에게 2018. 10. 1. 안수기도를 하도록 하였다는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C의 법정 진술과 안수기도는 F 교회의 목사가 주관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및 B의 법정 진술이 있다. 먼저 증인 C의 법정 진술의 경우, 피고인이 외출 중일 때에는 B에게 지시해서 안수기도를 하라고 해왔기 때문에 2018. 10. 1. 강의 일정으로 교회를 비우게 된 피고인이 B에게 안수기도를 하라고 했던 것 같다는 추측 진술에 불과하고, 안수기도는 목사가 주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및 B의 진술은 F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안수기도에 관한 일반적인 진술일 뿐 2018. 10. 1.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은 아니다. 따라서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10. 1. B에게 피해자에 대한 안수기도를 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나. 또한 폭행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8. 9. 30.까지 피고인이 주도했던 안수기도로 인해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는 점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만으로는 2018. 10. 1. 안수기도에 관여하지 않은 피고인이 바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과 일부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예비적 공소사실 중 2018. 9. 27.부터 2018. 9. 30.까지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일부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마찬가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