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과 교내 동아리 활동으로 알게 되어 2022. 4.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1. 3. 01:25경 원주시 C,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6S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4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3. 2. 11. 23:00경 원주시 D에 있는 E 노상에서, 피해자와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들어올려 바닥에 내친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일어나 의자에 앉은 피해자의 발 부위를 발로 2회 건드린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3. 2. 13. 03:46경 원주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진 후 H과 연락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SNS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H에게 “B이랑 연락하신다 해가지고 말씀드리는건데 B 만나지마세요 저는 몰랐는데 님이랑 연락하는 동안에도 2월7일날 술 먹고 자기 집으로 저 불렀어요 그리고 걔 중학교 때도 조건만남 하고 다녔고 안 만나시는게 좋을 거에요 제가 어제 B이랑 얘기 했는데 그냥 제가 그쪽한테 시켰다고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라고 했거든요? B 2월7일날 저 만나서 키스 한 거 맞고 걔 조건만남 일 한것도 맞아요 오늘도 통화 했고 통화 녹음 도 했놨어요 어제도 그쪽이랑 화해하고 7시간 동안 전화 했어요”라고 보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14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H에게 “2월7일 뭐했는지도 영상 보내줄까? (중략) 아니 근데 걔가 키스도 했고 등도 주물러줬다 했는데 대충 알지않아? (중략) 아니 근데 남녀가 새벽에 집에서 허리 안마 해주고키스 했으면 뭐했겠니 (중략) 조건 일 했었던 것도 맞고”라고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의 뒷모습이 촬영된 사진 중 일부를 가린 캡처 화면을 위 H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2. 11. 불상지에서 SNS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다투어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하지마’라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3. 2. 15.경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영상 누가 찍었녀고 그래 앞으로 너한테 뭐 안할겡 너 남자 생길 때마다 조건 뛴거 말할거야 그럼 하지 말았든가 그리고 너 영상을 찍은 적이 없는데 자꾸 뭔 개소리를 하는거야’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인스타그램, 틱톡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각 첨부서류 1. 수사보고서(순번 9, 19, 22, 26) 및 각 첨부서류 1. 잠정조치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신체 촬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남자 문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지인에게 피해자의 조건만남 전력을 폭로하고 신체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에게 이성을 사귀면 조건만남 전력을 폭로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아직 아동·청소년에 불과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18세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소년법상의 소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16세 내지 17세에 불과하여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관계 장면 촬영 행위가 교묘하거나 치밀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유출한 피해자의 사진은 옷을 입은 상체 뒷모습 사진으로 피해자의 얼굴이나 맨살 부위가 드러나지 않고, 피고인도 전송 상대방인 H에게 위 사진을 성관계 장면이라고 설명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성관계 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거나 위 영상을 추가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부족하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