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왕시 C, D호에 소재한 무선통신장치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수입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F회사 G 위조품을 구해서 판매하고자 하니, 위 조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납품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자, F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2017. 9. 25. 디자인 등록번호 H호로 등록한 디자인을 실시하여 판매하는 상품으로서, 위 디자인권자만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무선 이어셋인 ‘G’ 제품과 유사한 위조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위 E에게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중국 전자상거래 사이트 ‘I’에서 발견한 중국 J로부터 2019. 8. 6. G 위조품 5,000세트를 주식회사 B를 수입신고자로 하여 인천세관을 통하여 수입 후 그 무렵 E에게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진정상품 시가 117억 4,199만 5,000원 상당의 ‘G’ 위조품 59,005개를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위 등록디자인권자 F의 등록디자인이자 상품표지인 ‘G’과 유사한 제품을 수입하여 F의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F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F의 등록디자인 및 국내에 널리 알려진 F의 상품표지인 ‘G’과 유사한 제품을 수입하여 위 F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즉 ‘상품주체 혼동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와의 혼동 야기를 통해 타인의 신용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표지를 사용하는 행위’에는 그 방법, 형태 등을 불문하고 상품표지를 매체로 해서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키는 일체의 사용행위가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에는 상품 자체에 표지를 붙이는 것은 물론 포장지, 광고, 거래서류에 표지를 붙이거나 전시하는 행위 등도 해당된다 할 것이나, 그 사용된 상품표지가 출처식별표지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아 상품 주체의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때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한편, 상품의 형태는 디자인권이나 특허권 등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제작하는 것이 허용되며,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상품의 형태가 2차적으로 상품출처표시기능을 획득하고 나아가 주지성까지 획득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상품의 형태가 출처표시기능을 가지고 아울러 주지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형태가 다른 유사상품과 비교하여,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일반 수요자가 일견하여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나아가 당해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에 걸쳐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으로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단기간이라도 강력한 선전·광고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상품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일반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1157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도8383 판결 등 참조). 나)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무선이어폰 59,005개를 수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이어폰을 수입할 당시 F회사 G이 다른 유사상품과 비교하여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일반 수요자가 일견하여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나아가 F회사 G의 형태가 장기간에 걸쳐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으로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단기간이라도 강력한 선전·광고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상품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일반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렀어야 하고,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이 사건 이어폰을 수입할 당시 F회사 G이 주지성을 획득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된 증거는 모두 일부 언론에서 작성한 기사에 불과하고, 위 기사의 출처나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료는 확인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이어폰 수입 당시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F회사 G만의 독특한 디자인이나 구조, F회사 G의 제조기간, 판매시점, 매출추이, 유통과정 및 광고현황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고소인 및 고소대리인은 수사기관에 F회사 G의 주지성 여부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이어폰 수입 당시 F회사 G이 주지성을 획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디자인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디자인보호법위반의 공소사실은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2항에 의하여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4. 8.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그 내용 등을 종합하면 고소의 취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도1171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디자인보호법위반의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검사는 고소인에게 처벌불원의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주식회사 B에 대한 판단 주식회사 B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과 디자인보호법위반의 점은 피고인 A에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디자인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나, 피고인 A에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디자인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밖에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식회사 B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디자인보호법위반의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과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피고인 A에 대한 디자인보호법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