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1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D(여, 51세)과는 같은 빌라 다른 층에 거주하는 사이로, 2015. 10. 7.경 위 D의 아들을 협박한 혐의로 입건된 이후 4~5회 가량 D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14. 02:40경부터 같은 날 02:46경까지 사이에 위 D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위 C빌라 202호 앞 복도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C빌라 202호의 현관문을 수회 쳐 피해자 E 소유인 위 현관문에 구멍이 뚫리게 하고, 위 현관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부수어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12. 16. 21:36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위 C빌라 202호에 찾아와 현관문을 손과 발로 수회 치고, "야 씨발년들, 신고 할 테면 해봐. 문 열어. 빨리 나와. 새벽 4시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 죽여 버리겠다."라고 수회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4쪽, 증거기록 88쪽, 구속영장 재신청 지휘에 의한 수사) 1. 내사보고(현장탐문) 1. 사건경위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등기부등본 1. 사진 4매, 현장사진 3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관련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손괴범죄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십여 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한 유사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고, 나아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그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D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경찰이 여러 번 출동하였고, 경찰이 피고인에게 경범죄 처벌법에 의한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기까지 하였음에도 경찰이 돌아가자 다시 D의 집에 찾아와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D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그동안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겪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4. 02:40경부터 같은 날 02:4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의 집 앞 복도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현관문을 수회 치면서 "나와 봐 새끼야. 신고할 테면 해봐라. 신고하면 죽는다. 가만 안 둔다. 씹할 놈아, 내일 보자."라고 수회에 걸쳐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망치를 들고 D의 집 앞으로 가서 현관문을 내려치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성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D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5. 12. 13. 18:00경부터 2015. 12. 14. 02:46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D의 집으로 올라와 손으로 문을 두드리거나 발로 문을 차면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고, 이에 D이 2015. 12. 14. 00:01:59, 같은 날 00:58:45, 같은 날 01:51:01, 같은 날 02:46:26 총 4차례에 걸쳐 112 또는 파출소에 신고하였는데,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보면, D은 2015. 12. 13. 저녁부터 2015. 12. 14. 새벽까지 피고인이 수도 없이 올라와서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사이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뭉뚱그려 기억하거나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각 시간대별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였었는지를 명확히 구별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D은 문제가 되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시각에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올라와서 현관문을 치면서 협박성의 말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는 피고인이 다른 시간대에 하였던 말 또는 행동과 그 시점을 혼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D의 이웃집에 거주하는 F이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센서등이 안 켜져서 잘 안 보였지만 뭘 들고 202호 문을 때리는 게 보였습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당시 피고인이 협박성 말을 하였다는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F은 이 법정에서도 "(남자가 문을 부술 때)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시각에 망치를 들고 D의 집 현관문을 내리치러 가면서 자신임을 들키지 않기 위해 복도의 센서등이 켜지지 않도록 불을 모두 끄고 갔다고 주장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공소사실 기재 시각에 그 전 피고인이 D의 집 앞에 찾아갔을 때와는 달리 복도의 센서등이 작동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와 같이 손괴 범행을 하면서 자신을 숨기려 하였던 피고인이 D에게 신분이 탄로 날 수 있는 협박성 말을 하였다는 것은 쉬이 납득하기 어렵다. D은 당시의 상황을 핸드폰으로 녹음해 두었다고 하나, 증거로 제출된 CD에 저장된 각 녹음 파일은 2015. 12. 13. 18:00경부터 2015. 12. 14. 02:46경까지 사이에 일어난 일들에 관하여 수차례에 걸쳐 녹음된 것으로, 위 녹음 파일 중 일부에 피고인의 음성과 함께 무엇인가로 문을 치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느 시각에 일어난 일에 관하여 녹음된 것인지 확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문을 치는 소리가 손이나 발로 치는 것인지 망치로 치는 것인지 판명하기 어렵다. G의 진술은, 그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D으로부터 이 사건에 관하여 전해들은 것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그 밖에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로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