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88

범 죄 사 실 1. 합성대마 매매 알선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B–4en-PINACA(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6. 22:3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으로부터 합성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찾는 손님이 있으니 가져다 달라’고 전달하여,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22:50경 불상량의 합성대마를 위 베트남인에게 매도하도록 하여 알선하였다. 2. 투약 장소 제공의 점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케타민을 투약하는 것과 같이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시설, 장비, 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4. 21:00경부터 2021. 5. 5. 01:00경까지 제1항 장소에서 D이 자신의 생일을 기념하여 모임을 개최하고, 참석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같이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할 것을 알면서도 투약 장소를 제공하여 D으로 하여금 2021. 5. 5. 01:00경 위 장소에서 엑스터시 약 1정을 콜라와 함께 마시고, 접시 위에 올려진 케타민 약 0.05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게 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명에게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엑스터시 투약 장소 제공자 특정), 각 수사보고서[2021. 5. 4. ~ 5. 5. C에서의 마약 투약 혐의, 압수물 마약류(향정) 성분 및 D 소변 ‘양성’ 확인, D 압수물, 소변 광주 국과수 마약류 양성 회신, 피의자 A 장소제공 혐의 범죄일시 특정], 수사보고(투약 장소 혐의 특정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1. 채증사진, 모바일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 알선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투약 장소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합성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합성대마의 매매를 알선하고, 엑스터시, 케타민을 투약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가볍게 다룰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마약류 매매 알선 횟수가 1회로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2.경 인터넷 ‘C’ 사이트에 마치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물품들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로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 사이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4,63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21.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 등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G 명의의 계좌로 156,000원을 입금한 후 충전되는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각각 4장의 카드를 받은 후 가장 높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바카라’, ‘슬롯게임’, ‘스포츠게임’ 도박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99회에 걸쳐 합계 245,820,970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대화내역, 송금내역 등 1. E증권 계좌 전체내역, F은행 계좌 전체내역, H 증권 계좌 전체내역 1.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누범기간 중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재차 온라인에서 편취 범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전력,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5. 13:58경 경기 시흥시 B 노상에 설치된 전봇대 옆 풀들이 난 곳에 25g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이 들어있는 담뱃갑을 던져서 숨겨두었고 그 무렵 위 현장의 주소 및 사진을 C에게 전송하여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14:19경 그곳에서 필로폰이 들어있는 담뱃갑을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항소심 판결문 첨부),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6,250,000원(= 250,000원 × 25g). 근거: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공범 간에 이루어진 필로폰 매매와 관련하여 필로폰을 전달한 것으로 필로폰 유통을 용이하게 한 점,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수수한 필로폰의 양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2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90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제공,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1.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3. 22:15경부터 같은 달 4. 00:25경 사이 대구 달서구 B 모텔’ C호에서, 함께 투숙한 D로 하여금 그가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2. 2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20. 16:17경부터 같은 날 17:03경 사이 대구 달성군 E건물 F호에서, 함께 투숙한 D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희석시켜 두자 D로부터 ‘필로폰을 탄 커피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그 커피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B모텔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D 필로폰 투약 범행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서(이 사건 발생 당시 피의자 휴대폰 발신기지국),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내역과 B모텔 CCTV 영상 비교), 수사보고서(2021. 2. 20. E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단약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투약횟수가 2회에 그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HW-018 및 그 유사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MDMA,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케타민, JHW-018 및 그 유사체 매매 피고인은 2020. 5. 초순 03: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신원미상의 클럽 엠디로부터 대금 150만원에 케타민과 JHW-018 및 그 유사체가 혼합된 식물을 건네받아 케타민과 허브를 매매하였다. 2. 케타민, JHW-018 및 그 유사체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1항 기재 C에서 1항과 같이 구입한 케타민과 JHW-018 및 그 유사체가 혼합된 식물 약 0.3g을 알루미늄 호일에 넣고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일자불상 02:00경 서울 강남구 D 호텔에서 1항과 같이 구입한 케타민과 JHW-018 및 그 유사체가 혼합된 식물 약 0.3g을위 2의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5회 반복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일자불상 02:00경 서울 강남구 D 호텔에서 1항과 같이 구입한 케타민과 JHW-018 및 그 유사체가 혼합된 식물 약 0.3g을 위 2의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5회 반복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일자불상 02:00경 서울 강남구 D 호텔에서 1항과 같이 구입한 케타민과 JHW-018 및 그 유사체가 혼합된 식물 약 0.3g을 위 2의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5회 반복하여 투약하였다. 3. 필로폰, MDMA 수수 피고인은 2020. 4. 하순 02: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또는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에서 신원미상의 클럽 엠디로부터 필로폰 약 0.03g, MDMA 1정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MDMA 투약 피고인은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3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g과 MDMA 1정을 술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본-압수조서, 사본-압수목록, 사본-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압수목록, 사본-감정의뢰(일반감정) 1. 사본-수사보고(피의자 A 긴급압수수색검증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중 감정의뢰 건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사본-수사보고(마약류 성분이 검출된 압수물에서 피의자 A의 DNA 확인), 사본-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모발 마약감정서 첨부) 1. 감정서, 감정서 3부(소변,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등), 판결문,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과 오․남용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4. 창원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20. 2. 6.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20. 2. 20. 창원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3.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E’라는 카페에 “자동차 763M 정품 휠 타이어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5,000,000원을 송금해주면 자동차 휠·타이어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자동차 휠·타이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동차 휠·타이어를 판매할 능력이 없었고, 애초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만 할 목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동차 휠·타이어를 배송해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3.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2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및 카페 게시글,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국민은행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송금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상세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사진, 물품판매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 F, G, I, J과 사이에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피해자 H에 대해서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짐. 피고인에게는 최근에 태어난 자녀가 있음.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한 6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음.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20. 2. 20.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복역을 마치고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아니한 누범가중 기간에 저지른 동종범행임. 이와 같이 실형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재범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다시금 실형을 선고하는 수밖에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서 2020. 5. 27.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C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에게 “F로부터 4억 원 상당의 의약품인 G를 받을 예정이다. 선입금을 주면 2~3일 내로 G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 대한 기존에 있던 의약품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F로부터 위 의약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 명의로 받은 대출금 또한 16억 원에 달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입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위 의약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의약품 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이체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신용정보조회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F로부터의 의약품 공급이 예고 없이 중단됨으로써 물품을 공급하게 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선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론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2020. 3.경부터 재정적 어려움에 빠졌고, 피해자로부터 의약품 대금을 지급받을 무렵에는 약 16억 원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점, B은 F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어음거래를 하였는데 어음만기가 피해자로부터 선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불과 사흘 뒤인 2020. 5. 30.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어음만기를 연장하거나 추가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하여 다른 회사로부터 받은 의약품 선대금을 F에 대한 4억 원 정도의 미수금 변제로 사용한 점, 그 무렵 F는 피고인에게 대금 결제를 독촉하여 왔고, 추가적인 G 공급에 관한 구체적인 확약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B 외에도 저장기나 마스크 등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여 부채를 많이 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 후인 2020. 8. 26. 1천만 원을 다시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범의를 부정할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액 중 극히 일부만 변제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투약 피고인은 2020. 5. 1. ~ 5. 2.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서 졸피뎀 1정을 경구투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3.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모텔 E’ F호 객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간이시약검사결과, 각 국과수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순번 20, 22, 28,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졸피뎀과 필로폰을 투약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3. 4. 03:00경 천안시 서북구 B 불상의 호실에서, 지인인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모발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및 누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단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의 구금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수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1g을 주문하고, 2020. 12. 28. 10:00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부근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벽돌 사이에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g을 수거한 다음 그 자리에 대금 59만원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g을 주문하고, 2021. 1. 8. 10:00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부근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벽돌 사이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1g을 수거한 다음 그 대금 59만원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15. 22:0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지층 2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감정물에 대한 유전자 감정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수사를 받았다.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단약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친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1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Phentermine)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2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기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로 중고물품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D’에 “판베시40식욕억제제 한 달분 8만원(이뇨제 한 달분 서비스), 듀라민60식욕억제제 한 달분 9만원, 체지방분해제 DUGDUG 한 달분 9만원, 개인적으로 강추하는 제품들이에요, 특히 체지방 분해제는 음주하면서도 복용이 가능한 7가지 천연성분의 연소로 복부 피하지방 및 내장지방을 집중 공략하는 안정적인 효자제품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이 포함된 ‘판베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중고물품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E’에도 위와 유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판매게시글 1. 약학정보원 홈페이지 출력자료 1. 판베시 홈페이지 출력자료 1. A 등 E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MDMA 수수 피고인은 2021. 2. 하순 일자불상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MDMA(일명 ‘캔디’, ‘엑스터시’) 1/2정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MDMA,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1. 6. 중순 일자불상 20:00경 부산 부산진구 E 아파트 옆 도로에서 친구인 F에게 매매대금으로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정,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3. MDMA,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10. 1. 04:00경 부산 부산진구 G건물 H호에서 MDMA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6:00경 위 장소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쟁반 위에 올려놓은 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물 CD 등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각 감정서 1. 브라우저 기록 1. 마약류 월간동향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매매․투약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쳐 엄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 정읍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태국인 D(D, 일명 ‘E’, 이하 ‘E’라고 함)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 초순 18:00경 정읍시 F여관 1층 화장실 앞에서 태국인 ‘E’에게 현금 20만원을 주고, 필로폰 1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20.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상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g을 물이 담긴 유리병에 빨대를 꽂은 기구(일명 ‘쪼’, 이하 ‘쪼’라고 함)에 넣은 다음 불로 가열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 이하 ‘후리베이스 방식’이라 함)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0.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중순 19: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2.항과 같이 태국인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투약기구인 ‘쪼’에 넣은 다음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6. 취업이나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증면제(B-1)에 따른 체류기간 만기일인 2018. 1. 14.을 넘어 그 다음 날부터 2021. 3. 4. 체포될 때까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장 첨부), 개인별출입국현황(증거목록 순번25)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감정서(투약기구 및 소변),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및 매매,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체류 중에 범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마약 매매 및 투약 횟수와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674] 피고인은 2019. 12. 7.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K’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M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36,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732] 피고인은 2020. 3. 9.경 부산 사하구 N건물, O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P가 인터넷사이트 Q 카페 K 게시판에 작성한 영화 ‘날씨의 아이’ 티켓 구매희망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영화표 2장을 3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영화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영화표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 계좌로 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396] 피고인은 2020. 2.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K’에 피해자 R이 게시한 ‘몬스터헌터 월드, 아이스본 게임코드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코드를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코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코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S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7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L,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J, AW, AX, AY, AZ, BA, BB, BC, BD, C, BE, BF, BG, BH, BI, F, BJ, BK, BL, BM, BN, BO, BP, BQ, D, I, BR, BS, BT, E,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G, CH, B, CI, H, CJ의 각 고소장 또는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문자내역,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사진,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사진, 송금결과 확인서, 이체결과처리 [2020고단173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P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239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R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등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일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십 차례에 걸쳐 인터넷 중고거래를 가장하여 많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78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터넷을 통한 사기거래가 인터넷 중고거래시장에 미치는 악영향, 사회적 불신조장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얼굴도 대면하지 못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실망감과 허탈감,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이 인터넷 중고거래를 신뢰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부담 증가 등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을 반환하였고 그 중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B의 주거지인 경기 동두천시 C건물 D호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08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20. 9.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지우빌 앞 노상에서 B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8g 중 약 0.04g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20. 12.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12.경 친누나의 주거지인 경기 의정부시 E아파트 F호에서 B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8g 중 약 0.04g을 믹스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피의자신문조서 1,2,3,4회 사본 1. 모발 감정서 1. 소변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약 0.08g을 수수하고, 필로폰을 2회 투약한 사건으로,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