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9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은 D 주식회사가 발주한 ‘D(주) 공장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회사이고, 피고인 C은 위 공사의 감리업무를 담당한 건축사이다. 1. 피고인 A 공사시공자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공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7. 19.경까지 김제시 E에서 위 D(주) 공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철근콘크리트 시공 업무를 담당하면서 PHC 말뚝을 정해진 위치에 시공하지 않고, PHC 말뚝과 상부 강재기둥(H빔)의 연결을 보강하기 위한 페데스탈을 시공하지 않고, 상부 강재기둥의 설치 위치를 설계도와 다르게 설치함으로써 건축물 상부의 하중이 기초에 고르게 전달되지 않고 편심이 걸린 상태로 하부로 전달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인 2017. 3.~4.경부터 위 건물이 점차로 기울어짐에 따라 바닥 균열 및 침하, 조적벽 균열, 지중보 균열, 천장 누수 등 건축물의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서면으로 그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공사감리를 함으로서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건축주와 체결한 공사감리 계약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을 공사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점검함으로써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감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5. 10.경부터 2016. 7. 19.경까지 위 A가 제1항과 같이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는 것을 제대로 감리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와 같이 부실하게 시공하게 함으로써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47-376쪽)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변경)계약서, 공사감리표준계약서 1. 감정서 1. 구조안전진단결과 1. 건물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건축법 제106조 제1항, 제24조 제1항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건축법 제112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제24조 제1항 다. 피고인 C: 건축법 제107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판시 신축건물에 손괴로 인한 위험이 발생한 것은 편심시공이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신축건물설계도면 작성자가 지반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설계변경을 하여 주요구조부에 주자중(건물자체의 중량)이나 적재하중의 주저항은 독립기초에 의한 파일지지력으로 그 지지를 보강하고 공장바닥 슬래브 부분에 가해지는 적재하중이나 자장은 치환 내지 다짐 보강을 통해서 주전단력이나 지내력을 S.G.O. 공법의 최소요건인 100kn/㎡ 이상의 지내력을 확보하도록 한 사실,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광범위하게 각종 균열과 침하가 발생한 사실, 판시 편심시공이 건물 전체적으로 벌어져 건물 하중이 고르게 전달되지 않은 것 외에 이 사건 신축건물에 각종 균열과 침하를 발생시킨 원인을 찾기 어려운 사실을 각 알 수 있는바, 편심시공이 위험발생의 원인이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은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감리로서 건축공사를 시공하는 사람들이 잘못 시공하고 이를 은폐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편심시공이 발생한 철근콘크리트 시공 공정은 건물신축과정 중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고 건물의 안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며 그 시공기간이 짧다고 할 수도 없는바, 위 피고인의 주장처럼 편심시공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공사감리자에게 계약상, 법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 했다면 시공 당시 이를 충분히 인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적합판정을 한 것에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처벌전력(피고인 A에게 벌금형 2회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처벌전력 없음),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의 규모, 건축물의 손괴발생 정도와 위험성, 하자보수를 위해 드는 비용,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7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조직한 계금 1,000만원짜리 구좌 20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4. 6. 20.부터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1,000만원을 받았으므로 2015. 2. 20.경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9번 계원 피해자 B에게 1,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계금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015. 2.경 이전부터 다수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결국 2015. 2.경 이 사건 계가 파계되어 B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배임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려면 그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이르러야 하는바,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게 되면 그 계불입금은 실질적으로 낙찰계원에 대한 계금지급을 위하여 계주에게 위탁된 금원의 성격을 지니고 따라서 계주는 이를 낙찰․지급받을 계원과의 사이에서 단순한 채권관계를 넘어 신의칙상 그 계금지급을 위하여 위 계불입금을 보호 내지 관리하여야 하는 신임관계에 들어서게 되므로 이에 기초한 계주의 계금지급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상태에서 부담하는계금지급의무는 위와 같은 신임관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에 불과하여 타인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는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에 위반하여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143 판결). 이 사건 계는 번호계이나, 번호계와 낙찰계는 계금지급 순서를 정하는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위 법리는 이 사건 계에도 적용된다. 다. 증인 B의 진술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2. 20.경 이 사건 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1,00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지 못한 이상 그러한 상태에서 부담하는 피고인의 계금지급의무는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에 불과하여 타인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B에게 계금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임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6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3. 19:30경 포항시 남구 B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 주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남, 61세)이 그 사위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진입로에 주차해 두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운전석 앞문 및 뒷문과 기름통 덮개 부분을 발로 차 구부러지게 하여 프런트 휀더 패널 도장 등 수리비 4,084,73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발로 차는 것을 본 피해자 C과 피해자 D(여, 63세)가 이를 따지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들의 상체를 각 1회 밀어 폭행하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 C의 상체를 밀고, 피해자 C의 상체와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상체를 강하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에 발로 피해자 D의 허리 등 상체를 3-4회 밟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8일 간의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피해자 D)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6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범행 경위․동기․수법․태양 등 위법성․비난가능성이 높고, 피해의 정도가 중한 편이고, 피해자들의 나이․처벌의사, 일부 피해만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이종 집행유예․벌금형(모두 2011년 이전)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다만, 피해자들과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피해를 추가적으로 회복할 의사가 있고, 피고인에게 증거 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최누림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7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저장 CD, 각 사진 1. 각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 2018년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한 점,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0. 05:08경 인천 미추홀구 B주택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58세)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폰에 “내가 살아 있는 한 너하고 니 남친 죽이고, 나 죽는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전송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부터 같은 해 9. 중순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8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이른바 ‘C’에 입장한 뒤 위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의 자동저장 기능을 사용하여 위 휴 대전화에 아동·청소년이 가슴을 노출한 ‘D'라는 제목의 사진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가슴, 성기 등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 총 5장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촬영물 CD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C‘ 입장료 입금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아동 및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 등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개수가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를 다른 데 유포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9. 18:50경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동광육거리 근처 도로부터 서귀포시 B 도로까지 약 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음주전력 관련), 종합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92

범 죄 사 실 피해자 B 주식회사는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C 등 221역사 외 5개소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이고 피고인은 위 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하나인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품질관리 담당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07:53경 주거지인 충북 충주시 E아파트 F호에서, 사실은 G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지도 아니하였고,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인 H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코로나 검사결과 양성이 나와서 격리조치가 되었다. 현재 G병원에 입원한 상태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공사 현장 근로자 및 국가철도공단 소속 공무원 등 약 20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자가격리를 실시하게 되고, 2021. 1. 27.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위 역사 신축공사 현장을 폐쇄하고 공사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와 B 현장소장 H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역 1. B의 코로나19 허위진술로 인한 손해비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코로나 검사, 확진 여부에 대한 충주시보건소의 회신), 진단서, 수사보고서(수사협조의뢰-사실의 확인에 대한 G병원의 회신), 수사보고서(수사협조의뢰에 대한 원주시 보건소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사중단기간이 하루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그 밖에 코로나19에 대한 일반인의 경각심,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상한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5.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데다 별다른 수입도 없었고, 약 3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현금이나 다른 결제 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접대부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 780,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9,235,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최고장 1. 거래 장부,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9,2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현재 폐결핵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86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 및 현금수거책을 알선,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5.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및 텔레그램 등을 통해 ‘현금 수거책 일을 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1.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구제자금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신용도가 낮고 대출이 여러 건 있어야 한다.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후 방문한 대출업체 직원에게 그 대출금을 바로 건네주면, 대출은 바로 상환되고 대출이력이 생겨 정부구제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6. 3.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대출금 정정 철회 확인서(고객용)’라는 제목, ‘채무자 관련 정보 : C, 채권자 관련 정보 및 대출계약 정보 : E(본점), 24,800,000원, 채무자는 위와 같이 대출계약 철회로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등의 내용 중단에 ‘2020년 6월 3일’, ‘담당자 : F’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도장이 날인된 E 담당자 F 명의의 위조된 문서 파일을 전송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를 찾아가 문서의 컬러 출력물을 건네주고 현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3. 오후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북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문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6:30경 같은 구 G아파트 정문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위 ‘대출금 정정 철회 확인서(고객용)’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4,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6.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또는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0,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피해신고서 1. 각 위조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약칭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기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1,260,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에서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2항은 제8조 제1항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그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범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 또는 교부하는 등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도록 함이 옳다는 고려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판시 사기범행을 저지를 때 그 수단으로 문서위조 및 위조문서 행사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전이 문서위조 범행과 관련된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동시에 사기범죄로 취득한 피해재산으로 해당하므로, 그 금전은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금전 상당의 추징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다. 자신이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다. 하지만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문서위조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해액이 큰데도 피해 회복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6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피해자 C(남, 32세)은 모두 ‘D’ 소속 산업잠수사로서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20. 7. 8. 23:30경 강릉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현장 숙소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는 평소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수 회 밀어붙였으며,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문 밖으로 피신하자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문 밖으로 피신한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리고, 피고인 B는 재차 반대편으로 피신하려는 피해자의 팔 부분을 잡아 밀쳤으며, 피고인은 A은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 및 코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상해진단서, 의사소견서, 근로사실확인원, 피해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한),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통화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녹취서 작성 보고, 각 녹취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A이 F호 내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가 F호를 나와서는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피해자에게 팔을 내밀었을 뿐 피해자의 팔 부분을 잡아 밀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특히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공동상해가 아니라 단독상해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F호 내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F호에서 뛰쳐나오는 피해자를 곧바로 따라 나와 갑자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그와 같은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20. 7. 11. 피고인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A의 F호 내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F호 밖에서의 피고인 A의 폭력행위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찰 정도로 매우 심각한데 굳이 이에 추가로 F호 내에서의 피고인 A의 폭력행위를 허위로 꾸며내어 항의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F호 내에서의 폭력행위가 피고인 B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행위에 불과하였다면 피해자가 곧바로 F호를 맨발로 뛰쳐나오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F호를 뛰쳐나왔으나 곧바로 피고인 A이 따라 나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복도를 따라 도망가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잡아와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 B는 재차 반대편 복도로 피신하려는 피해자의 팔 부분을 잡아 밀치면서 피해자가 피신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공소사실 전부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 및 코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직업까지 잃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현장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음에도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정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경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부친과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20. 11:30경 태백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랑 같이 섹스하고 싶어, 섹스. 근데나 너만 생각하면 흥분돼. 아, 근데 너무 하고 싶다, 너랑’이라고 말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고소장 1. 각 속기록(핸드폰 통화 내용, 피해 진술 녹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 위험성, 위 각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이 매우 노골적이고 성적 수치심을 크게 유발할 만한 발언을 전화통화상으로 한 점(증거관계상 나타나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발언 수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알게 된 시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애 상태 및 정도를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며, 설령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발언내용의 노골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상당히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종 전력이기는 하나 최근에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연속해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공무원 직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공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물로 변제하였던 콤비보트의 제작증명을 원하는 증명일자로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머지 받을 돈 400만원을 달라”는 등의 말과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공장에서 피해자가 보트수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보트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카카오톡 문자)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콤비보트의 제작증명서 작성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기존 채권의 변제 여부에 관한 말다툼으로 확대되면서 말다툼의 시간이 길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만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고의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채권자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의 변제 독촉을 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 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 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권리의 행사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한계를 벗어난 권리의 행사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쳐들고 내리칠 듯한 행동을 하는 등으로 보트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진술하고, 당시 손님으로 'D' 공장에 있었던 E도 당시 피고인이 E의 보트에 햇빛가리개와 의자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성을 높여 지속적으로 다투는 것을 보았으며, 작업이 거의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다툼을 말리고자 피해자에게 저녁을 먹으러 가자로 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공장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제를 독촉하고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해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방법을 벗어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2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59

범 죄 사 실 1. 201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피해자 B에게 “필리핀에 사업을 벌려 놓았는데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 스크린 경마장에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일 뿐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경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피해자 B에게 “자동차 할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경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소문하여 만나게 된 내용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차용증 1. 신용정보이력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거나 피해자의 변제요구를 받았음에도 오랜 기간 동안 피해변제를 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 판사 윤봉학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72

범 죄 사 실 2020고단357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26. 00: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주점에서, 처음부터 음식대금을 결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3: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부엌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틈을 타서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삼성 휴대폰(SM-G611L)과 그 케이스에 들어 있는 B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03:21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성명불상인 피해자 운영의 ‘G편의 점’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2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담배 2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4:16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성명 불상인 피해자 운영의 ‘I편의 점’에서 면도기 등 1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2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C의 도난신고로 그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660 피고인은 2018. 2. 6. 16:1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1,500원 상당의 등심 1인분, 치마살 1인분, 소주 2병, 된장찌개 1개, 공기밥 1개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7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C 명의 L계좌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1. 내사보고(지문감정서 첨부), 내사보고(도난카드 사용장소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2020고단366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화면캡쳐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주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8.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2. 22:00경 부산 연제구 B 오피스텔 뒤 부근에서 부산 부산진구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약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당시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역시 운전면허취소기준을 상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단속 후 깊이 반성하면서 금주를 결심하고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등 알코올의존증을 치유하고 고질적인 음주운전 습벽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들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인 고령의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