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피해자 C(여, 15세) 및 피해자 D(여, 15세)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0. 11. 17. 16: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들과 술게임하며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 C를 그곳 침대 위로 올라오게 한 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혀 놓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 A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 B은 그곳 침대 옆 바닥에서 피해자 D와 키스를 하고 피해자 D의 옷을 전부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 B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즉석에서 상대방을 교환하여 성관계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들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E센터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1. 서약서 사본(2020. 12. 25.자), 서약서 사본(2020. 11. 26.자) 1. 문자메시지 1. CD(음성파일), 녹취록(F,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제30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장소,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모텔방과 술 등을 제공한 것 외에 특별히 금전 등의 경제적 이익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후 재차 피해자들을 모텔방에 데리고 갔으나 더 이상의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처벌 규정이 신설된 개정형법이 시행된 지 오래 지나지 않은 시기에 저지른 범행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중 한 명의 모친에게 범행이 발각된 후 용서를 빌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은 4년 전 상해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 다른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규범이다. 특히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성적 관념이나 자기 결정권과 통제력을 제대로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형법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미성년자를 간음한 성인에 대해 강간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15세의 어린 여중생들을 간음하여 자신들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은 것은 죄책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 더구나 성인이 된지 한참 지난 피고인들은 자신보다 무려 12살이나 어린 피해자들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며 모텔로 데리고 가 게임 벌칙을 내세워 스킨 십 등 성적 접촉의 수위를 점차 높여 가는 수법으로 성관계를 유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심지어 한 침대 위에서 피해자들을 순차적으로 바꿔 가며 동시다발적으로 피해자들을 간음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범행 후에도 피해자들과 계속 연락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자신들과의 성관계가 소중한 추억으로 기념할 만한 특별한 성경험인 것인 양 호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을 성폭력피해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또 다른 범행의 기회를 모색하기도 했다. 이 사건 이후 자신이 당한 경험이 성폭력피해라는 점을 뒤늦게 인식한 피해자 중 한 명은 자책감과 죄책감 등으로 우울증이 악화되어 수차례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정신심리적 건강상태가 훼손되었고 그로 인해 그 피해자의 부모 등 가족들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이 사건이 앞으로 피해자들이 성장과정에서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건전한 성적 관념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얼마나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으며, 피해자 중 한 명과 그의 가족들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