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 . 청각장애 1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C(여, 32세)은 뇌병변 장애 1급인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6. 9. 3. 14:2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안에 있는 공터에서, 전동휠체어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야! 이리 와봐"라고 불렀으나 거부당하자, 전동 휠체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갑자기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내사보고(발생현장 확인 및 CCTV 설치여부 확인 관련) 1. 속기록(피해자), 영상녹화동의서,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진술 분석의견서 원본,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르면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치려고 하다가 가슴에 손이 닿았을 뿐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고의적·의도적으로 가슴을 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6. 9. 26. 성폭력피해자로서 해바라기 센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병신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탁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을 목격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주민은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리 와보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와서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움켜지듯 만지며 '병 신같은 년이 지랄하네'라고 욕을 하였다"며 당시 목격한 내용을 설명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해바라기 센터에서 한 진술 중 상당 부분이 비일관되어 믿을 수 없다고는 하나, 날짜 개념이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을 감안하여 볼 때,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목격자의 진술 내용과도 대부분 일치하는 이 사건에 관한 진술 내용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일관되지 않기는 하나 '피해자와 2년 전부터 사귀었고, 함께 성관계를 하였으며, 이 사건이 있기 직전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적이 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성적 욕구나 호기심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고,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여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나타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이 사건 범행 당시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적 욕구 내지 호기심, 피고인의 과거 전력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쳤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한 바 없고, 별다른 반성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이 20회가 넘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서 추행의 정도가 강하지 않은 편이고, 피고인 역시 지체 .· 청각장애 1급의 장애인이며,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