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9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으로서 피고인들의 주위에 있는 여자 친구들 중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면 응할만한 대상을 물색하여 피고인 B의 집이 비어있을 때 피고인 B의 집으로 유인한 후 게임 등을 통해 술을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술에 취해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이르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28.경 피고인 A의 친구인 피해자 E(여, 당시 16세)을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기로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놀자고 연락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남양주시 F아파트 104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으로 오도록 한 후 그곳에서 미리 준비한 소주를 술에 약한 피해자가 술에 취할 때까지 함께 마셨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가 곤란한 상태가 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부축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B의 집 안방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 있는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도 벗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고, 이때 옆에 따라와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있던 피고인 B도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보면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있던 중 피고인 A의 행위가 끝나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8. 14. 11:40경 위와 같이 공모한 결과로 피고인 A와 같은 반에 다니고 있는 피해자 G(여, 당시 17세)과 약속을 잡아 만나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남양주시 F아파트 104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으로 오도록 하여, 그곳에서 미리 준비한 소주 4병 및 맥주 2캔을 가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시도록 하고,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피해자가 그만 마시려고 하자 술게임을 하자고 하여 게임에서 질 경우 스킨십 대신 술을 마시도록 하는 벌칙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술을 마시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계속 술을 마시게 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가 곤란한 상태가 되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고인 B의 집 안방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 있는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올리고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 B도 옆으로 와 피고인 A와 함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있던 중 피고인 A가 콘돔을 자신의 성기에 착용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들은 같은 중학교 친구로서 피고인 B의 친구인 피해자 H(여, 당시 15세)를 피고인 B의 집으로 유인한 후 술을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술에 취해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이르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손을 사용한 유사강간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9. 오후경 위와 같이 공모한 결과로 피해자와 약속을 잡아 만나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남양주시 F아파트 104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으로 오도록 한 후, 그곳에서 미리 준비한 소주와 이온음료를 섞어 피해자가 술에 취할 때까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술을 섞어 마신 사실로 구토까지 하는 등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 B의 방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의식을 잃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바지와 팬티 역시 아래로 내려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노출시킨 후, 피고인들 모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 A는 입을 피해자의 성기에 대 혀로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속으로 집어넣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에 댄 후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움직이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 H가 의식을 잃고 잠을 자고 있자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노출시킨 후 피고인 A의 휴대폰 내장 카메라를 이용하여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가슴, 성기 및 엉덩이를 사진 촬영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남양주시 일원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통하여 위 사진 4장을 친구인 I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고인 A는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등 첨부, 피해자, 피의자 담임교사의 의견서 등 첨부,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의 전화진술),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휴대폰 메시지 내역, 회의록, 수사협조서류 제출, 학교폭력확인서, 결과보고서, 각 의견서,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관련사건 수사기록, J 출력물, J 대화내용 1. CCTV 영상, 피의자들과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 CCTV 영상 CD, 떡볶이 주문내역 사진, 피의자 B의 집 구조 도면 사진, 복원 DVD, 피해자와 피의자 B 아버지의 통화내역 사진, 피의자 B의 아버지와 피해자 어머니의 통화녹음 CD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출력물, J 대화내용 1. 진술녹화 CD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들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1. J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 E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바 없다[판시 제1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 부분]. 나. 피해자 G은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 A와 피해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바 없다[판시 제1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 부분]. 다. 피고인 A는 피해자 H의 성기를 혀로 핥거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바 없다[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범행 부분].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E에게 술을 마시도록 하여 술에 취해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이르게 한 후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사전에 공모한 사실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 B의 집에서 소주를 마셨는데, 피해자의 주량은 소주 반병임에도 당시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게 되었고, 피고인 A가 빨리 마시라고 재촉하는 등으로 술을 마시다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취하여 거실 바닥에 누워 있자,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부축하여 안방으로 데리고 가더니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고, 피해자는 손으로 피고인 A를 막으려 하였으나, 피고인 A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눌러서 손을 쓰지 못하게 하였고, 당시 술에 취하여 제대로 반항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 A가 강제로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할 때에 피고인 B이 침대 옆에서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면서 보고 있었고, 피고인 A가 "이제 너 해"라고 말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고인 A는 침대 옆에서 자위행위를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A, B과 번갈아 각 1회씩 성관계를 더 하였는데 이때에는 피고인들이 콘돔을 착용하고 하였다며 당시 성관계 상황에 대하여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또한 대체로 일관되고 있는 등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이 사건 이전인 2015. 12. 20.에 피고인들은 J 메신저로 "어차피 게임은 우리가 ㅋㅋㅋ, 이겨 좋다, 5병 맥주 조금, 어차피 몰아주기, 나 맥주 개좋음, 소맥각", "각 바로 꼴음, 그냥 우리한테 먹히는 각, 존나 취하게 하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2015. 12. 23.에는 "B아 내일 너네 집에서 술 가능하냐?", "E 술 겁나 못 마심, 반병먹으면 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2015. 12. 27.에는 "소주 페트병?", "쥬시쿨에 섞어 먹으면 되긴 하이까", "내일 이 먹을 수 잇으려나", "콘돔 챙길까?, 나 두 개 잇는데 하나 가져간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까지 취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에게 호감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이르지 않고, 임의로 피고인들과 동시에 성관계를 하거나, 피고인 B과 성관계를 하였을 것으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 B의 집에서 나와 피고인 B에게 J 메신저를 이용하여 "치움? 어케함? 그냥? 술깸?"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 인 A에게 "보냇으ㅋㅋ", "좀 침대에 앉아있다가 깻는데 어지럽고 뭐 그렇데서 K편의점 가서 컵라면 맥이고 보냇으", "걔가 나 데랴다줫어, 편의점 갓다가, 우리 이제 맘 놓아도 될 듯"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피고인들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있었고, 피고인들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G에게 술을 마시도록 하여 술에 취해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이르게 한 후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사전에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 B의 집에서 술게임을 하면서 술을 계속 마셔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취하게 되자,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몸을 만졌고, 이후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콘돔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콘돔을 받아 자신의 성기에 착용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자 피해자가 아파서 그만하라고 하여 피고인 A가 중단하였고, 당시 피고인 B은 침대 옆에 있었는데 엄마가 오고 있다면서 나가야 할 것 같다고 하여 피고인 A가 화장실에 씻으러 가서 "얘 생리하니까 그만하자"고 말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의 경과에 관하여 명확하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전날인 2016. 8. 13.과 이 사건 당일인 2016. 8. 14.에 J 메신저로 "너내집 가능?" "10시 11시 사이?, A야 12시 안에 만나자해", "온다고 함, 역시 걸레년", "걔 주량은 어떻지?", "일단 술애기는 안햇어, 먹자고 하면 먹을 듯, 일단 씹걸레라도 먹자", "11시쯤에 이 만나서 집간 다음에 자연스럽게 술먹자고 하고 천천히 달아오르면 술게임좀하고, L랑 뚜껑날리기나 산넘어산 그거하고 계획대로", "이년이 개호구니까", "이년 주량을 알면 좋은데", "걍 내일 빨리먹고 보내자. 정액만 몇 번 빼고, 말 섞기는 싫다. 사진 동영상 지대로 찍고", "소주 몇병할래, 5병하자", "억지로맥일 수 잇을 삘인데", "처음에 가볍게 다같이 마시고, 다음판부터 게임해서" "빨리 전개해 버리자, 정신 못 따라오게", "콘돔은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까지 취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계획한 대로 사건 당일에 피해자와 술게임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였고, 피고인 B은 당시 피해자에게 술을 왜 이렇게 천천히 마시느냐면서 빨리 마시라고 한 적이 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는 평소에 술을 마시지 않는데 사건 당일 음주로 인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하여 헛구역질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일 음주로 인하여 피해자는 만취하여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생리중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피고인들 또한 당시 피해자의 생리대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생리 중인 상태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이르지 않고, 임의로 성관계를 할 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B의 집에서 나와 피고인 B에게 "이년 시발 나한테 다 기억난다고 지랄떨길래 왜 넣었냐고 그러기에 참교육시켜서 보냄, 엠창 소문내면 죽여버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는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원치 않은 성관계에 대한 항의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이후에 피고인 A는 "아.진짜 바로 사과 못했던거 많이 사죄하고 있고 내가 한 모든 것들을 후회하고 있어.내가 진심으로 사과할게.후에 또 사과할게.미안해"라는 문자메시지를, 피고인 B은 "내가 나쁜짓한거 정말 미안해. 말로 사과한다고 되는게 아니지만 정말 미안해"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각 전송하였다. 다.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범행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H에게 술을 마시도록 하여 취하게 한 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사전에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혀로 햝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은 J 메신저로 이 사건 이전인 2014. 12. 21.에 "누군가 우리의 딸감이 되어 줘야해. 시급해 누구든지 빨리 술을 먹여서", "좀 내가 요즘 생각해보면 H 같은애도 갠찬을거 같음, 술경험이 없을거고", "H 가슴만지고, 보빨하고, 사진 찍어두고 가슴에 비비고 완전 꼴게 한 다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2014. 12. 23.에 "H 먹자", "당연 보지는 손으로 먹어주자", "H 꼬드기면 마실거야", 2014. 12. 24.에 "걍 이년 첨마시는거라, 이온음료에 소주 퍽퍽 들이키게 하면", 2015. 1. 8.에는 "울집으로, 멍청하게 와서, 멍청하게 취하고, 멍청하게 따먹힌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까지 취하게 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손을 사용한 유사강간을 하기로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계획한 대로 사건 당일에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의 집에서 머그컵에 소주를 따라 마시다 화장실에서 구토를 할 정도로 술에 취하였고, 당시 기억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취하여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음주로 인하여 만취하여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모두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웃옷을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려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피고인 A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실이 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일 친구인 I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오늘 B이랑 H랑 술을 마셨는데 우리가 따먹음, 보지랑 유두빨음, G스팟도 하고 키스랑 가슴도 만지고 H 손으로 대딸도 하고, 박지 못한게 아쉬움"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 사건 다음날인 2015. 1. 10. 피고인 B에게 "보지 다시 만지고 싶다. 졸라 부드러움 보지, 보지 깊숙하게 넣으니까 오지드라, 처녀막 느껴짐, 막 같은게 막고 잇드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당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진 사실이 있음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들 및 I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성기를 혀로 햝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들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각 장기 5년, 단기 3년 피고인들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B의 집에서 술을 마시자고 유인한 후에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이르면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유사강간하기로 사전에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 E, G을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H를 유사강간하고, 위 H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극도의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자명하고, 이는 단기간 내에 쉽게 치유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 G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아직 소년이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E에 대한 2015. 12. 2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친구인 피해자 E(여, 당시 16세)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여 피고인 B의 집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23.경 위와 같이 공모한 결과로 피해자와 약속을 잡아 만나게 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남양주시 F아파트 104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으로 오도록 하여 그곳에서 미리 준비한 소주를 술에 약한 피해자가 취할 때까지 함께 마셨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들 모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입을 피해자의 성기에 대 혀로 핥고, 피고인 B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속에 집어넣은 후 각각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성기 삽입은 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12. 23.과 2015. 12. 28. 두 차례 피고인 B의 집에 갔는데 2015. 12. 28.에만 피고인들로부터 성폭력피해를 입었을 뿐, 2015. 12. 23.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간 일이 있을 뿐이라 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이후인 2015. 12. 25.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ㅋㅋㅋ 나 완전 걍 멀쩡"이라는 J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어제 일이 기억나냐는 피고인 A의 질문에 "나, ㅋ, ㅋㅋㅋㅋ난다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2015. 12. 27.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A 내꺼",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2015. 12. 28.에 피고인 B의 집에서 술을 마실 약속을 잡으면서 술의 종류를 제안하고, 안주를 결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음을 암시하는 내용의 J 문자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는 2015. 12. 23.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당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다고 하여 그 당시 일을 비교적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