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8. 12.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2016고단9]75)]1) 1)2016고단9175사건에 병합된2017고단4346,2017고단6098사건은 공동피고인D의 범죄사실만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D의 선고기일 불출석으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만 판결을 선고하므로,이 판결문에서는 위병합사건들의 범죄사실 및그에 대한증거의 요지는 기재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구 E건물 F호에 있던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주)G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컨설팅 팀장, D은 위 회사의 직원이던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D은 사실 H과 피해자 I로 하여금 매매 가격 40억 원에 매물로 나와 있던 위 E 건물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매입하도록 중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 경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D은 2008. 6.경 위 E건물 호에 있는 (주)G 컨설팅 사무실에서, H과 피해자에게 "E 건물이 매물로 나와 있는데 건물을 법인 명의로 매입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받으면 대출금을 제하고도 2억 5,000만 원 정도 남는다. 건물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한데, 경비를 주면 대출을 받아 위 건물을 매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1.경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938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938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175]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공동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 J, D의 각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동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제16번, 피고인 A에 한하여),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순번 제18번)(피고인 A에 한하여), 피고인 A, B와 공동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순번 제22번)(피고인 A에 한하여)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I의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제6번, 제7번, 제8번, 제34번) 1.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순번 제9번), 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순번 제12번), 거래내역조회서(순번 제14번), E 입출내역서(순번 제23번), 저축예금 거래명세표(순번 제24번), 은행거래내역(순번 제35번) [판시 전과] 1. 2016고단9175 사건 증거목록 중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제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유죄 이유) 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2016고단9175 사건 관련) 피고인 B는 은행 근무 경험이 있는 D의 말을 믿고 E 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대출비용, 감정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도 않았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가 2016고단9175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 I를 기망하였고, 그에 대한 편취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E 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위 건물 등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야 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약 4억 원 상당의 계약금이 필요하였다. 피고인 B는 2008. 6. 말경 위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L으로부터 대출불가 통보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공동피고인 D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위 내용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들과 접촉한 H은 검찰에서 피고인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대출을 위해 계약금 4억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고,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애초부터 E를 매수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계속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경비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실제로 한 일들은 대출브로커를 접촉하거나 개인적인 인맥을 동원하거나 한국감정원 관계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면서 높은 감정평가액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는 것이었다. 특히 당시 피고인 B로부터 부탁을 받았던 한국감정원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 피고인으로부터 부탁받은 감정가는 매도가의 약 2배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서 그 실현가능성이 희박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B도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대출실행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B는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쥐G 내에서 공동피고인 D의 상급자인 팀장으로서 D으로부터 구체적인 대출 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대출절차를 실제 진행한 D은 이 부분 사기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라.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대출경비로는 약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 대출이 성사되면 사례금 명목으로 대출금의 0.5%~1% 정도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보다 훨씬 많은 금원을 요구하였고,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사무실 운영비, 양복 구입, 채무변제,생활비, 유흥비 등 대출과는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B2)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이유 가. 피고인 A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2) A의 사기죄는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파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적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건 범행이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몇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몇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D과 함께 2016고단9175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