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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8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운영하던 와플가게의 종업원들이었던 피해자 C(여, 20세)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2017. 9. 14. 20:00경 울산 남구 D 부근 술집에서 피해자 등과 그때부터 다음 날 00:10경까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자, 일행에게 피해자를 직접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말을 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0:24경 같은 구 E 아파트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함께 하차한 후, 신발을 벗은 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안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그곳 ㅇㅇ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손가락을 질 속에 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질 입구가 찢어져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질 입구 부위 2~3mm 가량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의사소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친한 친구의 사촌동생이자 과거 운영하던 가게의 종업원이었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놓여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그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식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및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의 사촌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062

범죄사실 2012고단1062 피고인은 2011. 3. 31.경 김천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B1)과 (주)E로부터 김천시 F 및 G 일대 하수관거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기로 한 후 즉시 피해자로 하여금 (주)H의 1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후 공사대금 등의 문제로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한 위 1,000 만원 중 2011. 4. 5. 400만원, 2011. 7. 22. 300만원을 것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피해자를 위해서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김천 시내 등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148 피고인은 2013, 2. 5. 17:50경 김천시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여, 53세)과 채무변제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전기주전자를 밀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6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1. 700만원 송금자료 등 1) 공소장 기재 'O'은 오기로 보인다. 2013고단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공탁으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죄 : 횡령·배임 > 1억원미만 상해죄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상해죄에 대하여)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횡령죄 : 기본영역, 4월~1년 4월 상해죄 : 감경영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횡령죄에 대하여)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횡령죄에 대하여)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결과 4월~1년 10월(= 1년 4월 +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횡령죄에 대하여) 주요긍정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횡령죄에 대하여), 경미한 상해(상해죄에 대하여),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상해죄에 대하여)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일부 피해 회복(횡령죄에 대하여), 우발적인 범행 (상해죄에 대하여),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전주지방법원-2013고단654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65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임예진(기소), 한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반도체 레이저 수술기(A37010. 10. DUAL IRIS)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2. 초순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8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의료기구인 반도체레이저 수술기 (A37010. 10. DUAL IRIS, 제조사: (주)이루다, 제조번호 : D), 얼음 팩, 쿨링 젤 등을 갖추어 놓고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지인인 E(여, 54세)과 성명불상의 손님 4명을 상대로 미백을 원하는 얼굴 부위에 위 레이저를 조사하고 쿨링 젤을 바르는 방법으로 피부 미백시술(레이저 토닝, 피부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가벼운 열상을 가한 다음 딱지 등이 떨어져 나가면서 피부 미백, 재생의 결과를 가져오는 시술)을 하고 대가로 1인당 5만 원씩 총 2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 15. 16:30경 전북 완주군 대리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G 카니발 승용차를 정차해 두고 위 카니발 차량 안에서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H의 얼굴에 같은 방법으로 레이저 피부 미백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과 압수물촬영사진 1. 범행현장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적고 범죄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재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정551

범죄사실 2012고정551 피고인은 2011. 11. 24. 23:42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 소재 햇님빌 앞 도로상에서부터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 소재 구 거제대교 앞 도로상까지 약 500 미터를 C 봉고 3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2고정552 피고인은 2010. 11, 12,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사무소에서 피해자 (주)F 대표 G에게 2010. 12. 10.까지 3,000만원을 변제하고 만약 이를 변제치 않을 시 별지목록 기재 물건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정증서에 따라 피해자에게 3,000 만원 갚지 못할 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양도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8. 30.경 거제시 H 지하1층 소재 식당내에 있는 별지목록 기재 물건을 제3자 건물주인 J에게 양도함으로써 물품액 4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5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지도, 교통단속관련사진, 각 통화내역, 112범죄신고접수처리표 2012고정55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정본, 수사보고(각서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30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3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윤희(기소), 민경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과도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잔류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2. 7.16.19:10경 대전 중구 C고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조카인 피해자 D(50세)과 마주치자, 피해자가 며칠 전 자신을 찾아와 죽이려고 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 놈의 새끼 잘 만났다. 너 어제 나를 칼로 찌르러 왔었지?"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다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 검거 보고 1. 각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자 수사 / 각 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 입퇴원확인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폭행과 위협 등을 당하게 되자 부득이하게 방어를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기는 하나,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로 인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들고 조카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잔류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 함께 출석한 딸 E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참작사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종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1. 2. 28.경 이천시 창전동 소재 농협중앙회 이천시지부에서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만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할 계획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유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이천에 주유소가 임대로 나왔는데 임대보증금에 필요한 1억 원만 빌려 주면 주유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주유소를 운영하여 매달 이자로 500만 원을 주고, 주유소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1억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액면 1,000 만 원 자기앞수표 10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 17.경 이천시 E주유소에서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주유소 운영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3월경 위 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한 사실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2,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정상적으로 위 주유소를 운영하지도 못하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지금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가 영업이 아주 잘 되고 있다. 기름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기름을 판매하고 1주일 후에 바로 이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 1. 예탁금거래명세표, 예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자력 관련) 1. 수사보고서 (임대차보증금 사용내역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일자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와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었고 주유소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돈을 못 갚은 것이지 처음부터 편취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 주유소 영업을 시작할 무렵 피고인의 적극재산은 미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주유소를 양수하면서 임차보증금 중 1,000만 원, 권리금 중 1,700만 원, 소개비 300만 원, 기존 유류대금 4,000만 원, 추가 유류대금 5,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돈으로 마련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의 금융자료를 살펴보아도 위 돈을 마련할 만한 여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돈 중 상당 부부은 친지 기타 지인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주유소 운영을 시작할 때부터 운영에 필요한 자본이 거의 전무하였으므로 유류대금 등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외부에서의 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그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원리금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주유소 운영을 시작할 때부터 적자 운영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주유소 운영 첫 달 정도만 수익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계속 적자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계속 적자 상태로 주유소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 2011. 7. 29, 및 같은 해 8. 8.경 G, H에게도 주유소 공동운영을 제안하면서 9,350 만 원을 편취하여 주유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주유소 운영을 시작할 무렵 유사석유 판매로 2,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소극재산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2011. 9. 17.경 유류대금 2,900만 원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1, 2 각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부터 변제 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더 무거운 2011. 2. 28.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의 편취 액수가 1억 2,900만 원에 이르러 다액이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 22:00경 서울 영등포 B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기와 소주 등 26,7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법정에 출석하여 다시는 피고인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교화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1)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894

범죄사실 2013고정894 피고인은 2011. 8. 15.경 서울 강남구 B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B식당의 천막을 설치해 주면 B식당으로부터 그 대금을 받는 즉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식당으로부터 천막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가 B식당의 천막을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막대금 300 만원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 고정895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층 건물 증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상호 :D)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철골 및 내장분야 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0.부터 2011. 1.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0년 12월분 임금 150만 원과 2011년 1월분 임금 120만 원 등 금품 총 합계 27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07. 21:10경 인천 남동구 B노래방' 안에서 그 전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 C(50세, 여)의 일행과 함께 들어가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로부터 추근대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안면부를 양손으로 10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배와 허벅지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안면부 좌상 등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7. 5.2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현재까지 동종 범죄전력 8회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6.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이다. [범죄사실] 1. 상습야간방실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 14. 04:00 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모텔 안으로 침입한 뒤, 위 모텔 302호실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곳에 있는 지갑에서 몰래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후, 계속하여 같은 장소 309호실에도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피해자 G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곳에 있는 지갑에서 몰래 현금 28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4. 06:00경 위 H에 있는 모텔 안으로 침입한 뒤, 위 모텔 501호실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J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옷에 들어있던 현금 85만 원을 몰래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 타인의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J가 점유하고 있는 위 I모텔 501호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사건 범행현장 부근에 머문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CCTV에 촬영된 범인의 이동 경로 및 범인의 모습과 피고인의 체격 조건 사이의 유사성, 범인이 입던 것과 유사한 옷이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행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 모텔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K식당 앞 CCTV녹화자료 CD 첨부), 추송서, 수사보고(CCTV 영상을 통한 피의자 확인), 각 영상감정결과통보 1. 이동경로 관련 캡쳐 사진, 사진5, 6(차량 다시방 내 마스크 2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상습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하여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에 사용할 옷과 마스크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31.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강진읍 해강로에 있는 호산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진읍 방면에서 도암면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7세)를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및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서 3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을 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2015.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카운티 승합차의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17:45경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장흥읍 향양리향양교차로 앞 편도 2차로를 장흥읍 쪽에서 안양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2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이카운터 승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남, 67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항소심 재판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또다시 2015. 1. 17.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03

범죄사실 2015고단140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31. 22: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D가 술값을 외상 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전라도년, 쌍년, 씨발년, 죽여 버릴 것이다."라고 큰소리치며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위 단란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5. 8. 20. 08:50 경 제주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44세)에게 시끄럽게 한다며 시비를 걸다가 화가 나 손으로 H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H의 얼굴을 수회 메리고, 손으로 H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H의 옆구리와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피해자 I(38세), J(여, 41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니들이 뭔데!"라고 큰소리치며 주먹으로 I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I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J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J의 얼굴을 때리고, 옆에 있던 J의 남편인 피해자 K(37세)이 아내가 맞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K의 코를 때리고, 손으로 K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I, J, K을 폭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8. 22, 02:03 제주시 일도일동에 있는 동문로터리 부근에서 피해자 L 운전의 M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같은 시 삼도이동에 있는 탑 사우나까지 가자고 하여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을 지불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동문로터리에서 탑 사우나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5,6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30, 12:50 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가다가 에게 휴대전화가 없어졌다며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O은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닫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손으로 Q의 집 출입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찢고, 집 마당에 있던 벽돌을 O 의 집 출입문 유리에 집어던져 유리창 2개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 소유의 출입문 방충망과 유리를 수리비 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1516₁ 피고인은 2015. 6. 16. 23:35경 제주시 일도일동에 있는 동문로터리 분수대에서 피해자 P(55세) 등 약 10명의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뭐하는 놈이냐"라고 큰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치아 1개가 흔들리는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오른손 중지손가락이 짓이겨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K, J, H, I, L,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관련 사진, 사건 관련 사진 20151516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를 첨부하지 못한 이유와 목격자의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H, O, P)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물손괴 및 사기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상해 및 특수상해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5. 15.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등에서 1,226.11m2 규모의 젖소 축사 등을 설치하여 젖소 등을 사육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축사 면적 900m2 이상의 젖소 사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켜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5.경 위 B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1,226.11㎡ 규모의 젖소 사육시설 등에서 젖소 45 마리 등을 사육하던 중, 위 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인 농수로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제14면) 1. 현장사진 (제1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87년에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8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재평(기소), 권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3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거지인 여주시 C 앞길부터 여주시 현암동 179-18에 현암빌라 앞길까지 약 5.4km 구간에서 D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계속해서 같은 날 14: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현암빌라 앞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종종합건재 앞길까지 약 1.65m 구간에서 위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성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일부는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사고를 일으킨 전력임에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02: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2번 룸에서 피해자 E(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과거에 잘 나갔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과거에 잘 나간 것이 큰 자랑입니까'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머리 뒷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 전과관계(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81

범죄사실 2015고단10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그 외 음주운전으로 8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10:55경 군산시 대명동에 있는 구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에 있는 못된고양이 점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5.13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그 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08: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명산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월명동에 있는 삼화서점 앞 도로까지 약 680m구간에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및 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2015고단1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및 공소장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은 적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역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를 폐차하여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 중 발생한 사고를 포함하여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