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1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피해자가 E, F 명의로 국가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G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수령할 배당금청구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위 공사대금 및 지연이자 8억 9,148만 원 범위에서의 추심을 위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2008. 1. 8.경 피고인과 피해자 등 사이에 작성한 부동산양도양수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 내용에 따라,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딸 H가 거주하던 서울 동작구 I빌라 202호를 포함한 I빌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소멸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소멸된 피해자 D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마치 아직 유효한 것처럼 위 법원을 기망하여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그 무렵 위 법원이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이미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채권양도 사실의 통지까지 마쳤으므로 피고인은 적법한 채권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각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 2013.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98가합110254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위 법원 2008가합100454호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의 판결이 2009. 5. 7.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부여한 집행문을 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별건의 고소장 사본, 각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기록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수에 그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합의각서는 위조된 것일 뿐 아니라, 피해자 D은 위 합의각서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집행채권인 피고인의 D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되지 아니한 채 여전히 존재하며,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위 민사상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신청을 한 것으로서 사기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집행채권으로 내세우는 서울지방법원 98가합110254호 공사대금 청구사건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에 기한 채권은, '피고인이 2008. 1. 8. D에게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D이 그 합의에 따라 서울 동작구 I빌라 202호에 대한 강제경매를 취하'함으로써 이미 소멸하였음은, 피고인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이전에 확정된 피고인과 J, D 사이의 여러 차례의 민사판결들에서 거듭 판시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D과 H, K, L을 이 사건 합의각서 등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는데(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9형제8817호) 위 사건에서 2009. 5. 22.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피고인과 J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6670, 2010고단48(병합), 2010고단3216(병합) 사기미수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J는 공모하여 이 사건 합의각서의 작성으로 피고인의 D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이 소멸된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J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은 후 마치 위 공사대금채권이 효력이 있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D이 서울중앙지방법원 G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지급받을 배당금 채권에 대하여 2008.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배당금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0454호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의 확정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사기미수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1. 7. 4. '피고인의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된 사정을 J가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이 J와 공모하였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위 사기미수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위 무죄판결의 이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이 소멸된 사정을 알았다는 것은 명백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종전과 유사한 주장을 하면서 다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은 이미 소멸하였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면서 위 소멸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삼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중 경매방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2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M건물 1층 103호에 대하여 D의 신청에 의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N로 부동산강제경매결정이 되어 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2013. 2. 21.경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경매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각 1/4씩을 처 E, 아들 F에게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E, F 명의로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2008. 1. 8.경 피고인과 D 등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합의각서 내용에 따라 D이 당시 피고인의 딸 H가 거주하던 서울 동작구 I빌라 202호를 포함한 I빌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이와 동시에 소멸되었고, 같은 취지로 2008. 4.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0454 채무부존재확인 판결까지 확정된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5조의 경매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이고, 여기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적정한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사건 합의각서의 작성과 D의 I빌라 202호에 대한 경매신청 취하에 의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은 이미 소멸한 사실, 그런데 D이 서울동부지방법원 N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M건물 1층 103호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피고인이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아직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그 채권액 중 일부씩을 피고인의 처 E, 아들 F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E, F 명의로 위 강제경매절차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강제집행정지신청으로 인하여 경매절차가 지연될 위험성은 있다고 보이나, 위와 같은 신청만으로 위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의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함으로써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킨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 기타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