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386

범 죄 사 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22. 1. 24. 00:3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사직사거리 인근에서 어플리케이션 ‘앙톡’에 접속하여 바로 만날 수 있는 여성을 찾는다는 채팅방을 개설하고 위 채팅방에 접속한 피해자 B(여, 32세)와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가지는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 날 01:30경 부산 동래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24. 01:45경 위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성관계를 하기 위해 침대 위에 눕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 가슴 위에 올라 앉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로 피해자의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니 오늘 죽어야 겠다, 니는 오늘 어차피 살아서 못 나간다, 나는 어차 피 죽어도 상관없다, 니는 덩치가 커서 토막 내는데 애 먹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 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또 소리 질러봐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기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숨을 몰아쉬면서 화장실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여기가 더 좋네, 내려칠 거 없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 바닥에 무릎 꿇고 앉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으려고 하자, “왜 입이 안 오고 손이 올라오느냐”라고 하면서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 ~ 5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화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오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면서 객실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좌상, 양안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4. 23. 12:1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이 물건을 구입하고 그곳에 떨어뜨린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00원, 신용카드 4장, 신분증 2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상해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절도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및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절도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나머지 피해금을 변제하여 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강간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여성을 상대로 무자비하게 폭행․협박을 가하고, 고액의 현금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 특히 이 사건 강간상해의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및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강간상해죄와 나머지 죄(절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