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405

범 죄 사 실 2022고단405 피고인은 2017. 9.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법무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3.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임대사업자 지위 포괄승계를 받을 계약금이 필요한데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 후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한회사 G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2. 23. H의 I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00만 원을, 2017. 4. 25. 피고인의 J 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2017. 7. 4. H의 위 I조합계좌로 1,000만 원을, 2017. 7. 13. 유한회사 G의 I조합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1억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K, L, M,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0.경 주식회사 O과 주식회사 O 소유의 세종시 P아파트 587세대 중 우선분양세대를 제외한 잔여세대의 35%를 유한회사 G이 매각할 권한을 위임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8. 제1항 기재 유한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은 업무협약에 기초하여 “계약금 3,500만 원을 지급하면 아파트 1세대를 분양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유한회사 G이 위 업무협약에 기초하여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금 및 매매대금은 주식회사 O이 지급받은 다음 주식회사 O이 유한회사 G에 대금을 정산하여 주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계약금을 지급받아 주식회사 O에 전달하지 않을 경우 업무협약에 위반되어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화될 위험성이 있었는데, 당시 유한회사 G은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O에 지급하지 않고 유한회사 G이 운영비로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8. 유한회사 G의 위 I조합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4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Q빌딩 소재 R 주식회사(이하 ‘R’)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R은 S 임대아파트 340세대의 임대사업자였으며, 피해자들은 R로부터 S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2. 20.경 광양시 T 소재 S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S U호의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잔금 6,740만 원을 지급하면 그 돈으로 R이 V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여 V은행이 위 아파트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게 되는 돈을 R의 다른 채무에 지급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에 처해 있어 피해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더라도 V은행에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0.경 분양대금 명목으로 R 명의의 I조합계좌로 6,74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8,85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5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채권입금내역, 입출금 거래 내역 1. 통장거래내역서(피의자의 J조합계좌, 유한회사 G의 I조합계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판결문, 통합사건조회(증거기록 제246-251쪽) [2022고단405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부동산매매예약계약서, 협약사항 등 1. 회원거래계좌별내역 증명서 1. 통장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 1. 계좌정보 1.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L 외 3명 피해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판결문, 통합사건조회(증거기록 제226-245쪽) [2022고단1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B, C, Y(대리인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고소보충) 1. 각 주택분양계약서(임대분양전환), 추가계약서 1. 각 입주자 하자 종료 및 합의서 1. R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 거래내역 확인증 1. 각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R 실질적인 대표는 피의자 A임을 확인)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2022고단405 제1죄: 편취금액의 합계가 1억 1,500만 원으로 다액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법무사법위반죄에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편취금액의 합계가 5억 2,85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말을 믿고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던 서민들인 점, 피고인은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이미 피해자들이 발생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였고, 그로 인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범행의 태양도 불량한 점, 장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에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혈우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가 2명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