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2222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2. 10. 24. 12:00경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시간 대출문의란에 ‘300정도 무직자대출이용 글 읽어주세욥’라는 제목으로 ‘C저축은행에 1,500만 원 대출이 있고, 300만 원 정도 빌리고 공증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의글을 게시하였고, 같은 날 13: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햇살론으로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수수료는 35%이고, D으로 가서 대출을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면 관련 서류를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 이후경 울산 북구 E, F 아진지점을 찾아가 대출담당자에게 햇살론 대출을 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등본, 초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 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G’을 사칭하는 다른 성명불상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위 ‘G’으로부터 ‘주식회사 H라는 회사에 재직한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메일로 보내줄테니 위 회사 대리이사 명의의 도장을 파서 대리이사 이름 옆에 도장을 찍어라’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받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들과 사실은 재직하지 않는 회사에 피고인이 마치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은행을 기망하고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데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위조하고, 피고인은 2022. 10. 25. 12:00 이후경 울산 북구 I건물 1층 상호불상의 도장집에서 ‘주식회사 H 대리이사’가 새겨진 도장을 만들고, 같은 날 13:32경 ‘G’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파일을 J 메일로 전송받은 후, 위 I건물 인근 KPC방에서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출력한 다음, 울산 북구 E, F 아진지점에서 출력한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의 L 이름 옆에 피고인이 만든 ‘주식회사 H 대리이사’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재직증명서 및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F 아진지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5. 14:00경 울산 북구 E, F 아진지점에서 그곳 대출 담당자인 M 과장보에게 ‘햇살론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M에게 제출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같은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F 아진지점에 피고인의 직장 등에 대하여 내용을 위조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팩스로 전송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각 행사하였다. 나. F 천곡지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6. 11:00경 울산 북구 N, F 천곡지점에서 그곳 대출 담당자인 O에게 ‘햇살론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O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0. 25. 14:00경 울산 북구 E, 피해자 F(이하 ‘피해자 은행’)의 아진지점에서 그곳 대출 담당자인 M 과장보에게 ‘햇살론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며 피고인이 주식회사 H에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위조한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이후 피해자 은행의 아진지점에서 피고인이 기존 대출이 있어 이를 전액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자, 2022. 10. 26. 10:00경 피해자 은행 아진지점으로부터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서류를 돌려받고 같은 날 11:00경 울산 북구 N, 피해자 은행의 천곡지점을 찾아가 ‘1,500만 원가량 햇살론 대출을 받고 싶다’고 말하며 그곳 대출담당 직원인 O에게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는 위조된 것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H에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위조된 서류로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1,5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당일자로 새로 발급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였음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재직증명서(위조) 사본,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위조) 사본, 보험료 납부 확인서(위조) 사본,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위조) 사본 1. 카톡 대화 내용 및 메일 수신 내용 1. 수사보고(1차 대출신청 F 아진지점 담당자의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마치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은행을 기망하고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그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한 후 위조된 서류들을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금 상당을 편취하려다가 발각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수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대출 심사과정에서 제출된 서류 중 일부가 이상함을 발견한 대출담당 직원 O에게 제출서류들이 모두 위조된 것임을 스스로 밝히는 등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에 다소 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