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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정1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9. 10:40경 영천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공장이 경매물건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공장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창고 내부와 마당을 둘러보는 등 공장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인이 이 사건 며칠 전인 2019. 7. 6.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D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창고 내부와 마당을 둘러본 사실은 있으나(공장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사실은 없다), 이 사건 당일인 2019. 7. 9. 10:40경에는 이 사건 공장을 다시 방문하여 공장 앞에 차를 세워두고 내려서 몇 걸음 걷자마자 피해자가 달려와 피고인을 저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는 이 사건 공장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창고 내부와 마당을 둘러본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이 경매물건으로 나온 것을 알고 경매물건을 확인해 보기 위하여 2019. 7. 6.경 지인들과 함께 위와 같이 공장을 방문하였고, 그 당시 공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나 공장 출입을 금지하는 표시는 보이지 않았으며, 그 무렵 다수의 사람들이 경매물건을 보려고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출입이 허용되었다고 착오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나.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인 2019. 7. 9. 10:40경 이 사건 공장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창고 내부와 마당을 둘러보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장은 여러 개의 공장 건물들과 창고 건물들이 모여 있는 단지로서 이 사건 당시 개개의 건물에는 출입문이 있었으나 공장 단지로 출입하는 출입문은 따로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장의 CCTV 자료에 의하면, 2019. 7. 6.경 이 사건 공장 단지의 일부 공장 건물과 건물 사이에 피해자가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해 놓은 상자 가드(바리케이트)가 있었고,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상자 가드를 밀고 들어가는 장면은 확인되나, 이 사건 당일인 2019. 7. 9.경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 단지의 내부에 출입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7. 9. 10:40경 공장 출입문을 통해 들어와 창고 내부와 마당을 둘러보는 것을 발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그 증언의 전체 취지상 피해자가 위 2019. 7. 6.경 상자 가드를 밀고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된 제3자와 피고인을 동일 인물로 착오하여 위와 같이 증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당일인 2019. 7. 9.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내사보고(수사기록 제8면)에 의하더라도, "위 경찰관이 현장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다는 점"과 "위 경찰관이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9. 7. 6. 10:40경 지인들과 함께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점"만이 확인된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은 아니더라도 그 며칠 전인 2019. 7. 6.경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여 창고 내부와 마당을 둘러본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본다.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 사건 공장은 2018년경 대구지방법원의 경매물건으로 나와 2019. 6. 12.경 유찰되어 이 사건 당시 경매가 계속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은 2019. 7.경 경매물건의 현황을 확인해 보기 위하여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공장은 여러 개의 공장 건물들과 창고 건물들이 모여 있는 단지로서 공장 단지로 출입하는 출입문이나 진입로가 따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 단지 주위의 도로를 따라 이동하다가 차량을 주차한 다음 이 사건 공장 단지의 창고 내부와 마당을 잠시 둘러본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당시 이 사건 공장에는 단지 자체의 출입을 통제하는 인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설치한 상자 가드는 단지 내부의 일부 공장 건물과 건물 사이에만 있었으며(피고인은 위 상자 가드를 밀고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일부 공장 건물 벽에 '출입금지'라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공장 건조물에 침입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30. 18:44경 대전 대덕구 B빌딩 2층 'C' 화장실의 첫 번째 용변칸에 피해자 D이 놓고 간 현금 16만 원, 체크카드 2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58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이하 "피해 지갑"이라 한다)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D의 수사기관 및이 법정에서의 진술, 현장 사진,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D은 2019. 7. 30. 18:34:46경 휴대폰과 피해 지갑을 손에 든 채 PC방을 나와 위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0:17경 자신의 휴대폰과 지갑을 손에 든 채 PC방을 나와 위 화장실에 갔다가 빈 용변 칸이 없어 PC방으로 돌아왔다. D은 같은 날 18:43:49경 위 용변 칸에서 나와 PC방으로 돌아왔는데, 이때에는 손에 휴대폰만 들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4:27경 휴대폰과 지갑을 손에 든 채 PC방을 나와 D이 있던 위 용변 칸에 들어가 41초 정도 머물다가, 같은 날 18:45:08경 위 용변 칸을 나와 휴대폰과 지갑을 손에 들고 PC방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PC방의 피고인 좌석에 앉아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과 지갑을 탁자 위에 올려두고, 앞 허리춤에 손을 넣었다가 빼는 행동을 잠깐 한 다음 곧바로 몸을 숙이고 팔을 뻗어 좌석 탁자 아래에 둔 가방을 살펴보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5경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폰과 지갑을 손에 든 채 PC방을 나와 위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가 같은 날 18:51경 휴대폰과 지갑을 손에 들고 PC방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PC방의 피고인 좌석으로 돌아와 앉은 다음 몸을 숙이고 팔을 뻗어 좌석 탁자 아래에 둔 가방을 잠시 살펴보았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 지갑은 안에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어 외형상 두께가 상당한 반면, 당시는 여름이고 피고인이 마른 체형에 반팔 셔츠를 입고 있어서 만약 피고인이 위 지갑을 자신의 앞 허리춤 등에 숨기고 상의로 이를 가리더라도 피해 지갑의 외형이 밖으로 드러났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용변 칸에서 나와 PC방으로 돌아오면서 피해 지갑을 옷 안쪽에 숨겼다고 볼만한 외관이 드러난바 없다.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고인 좌석에서 허리춤에 손을 넣었다 뺀 다음 팔을 뻗어 가방을 살펴보는 행동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옷에 숨겨 둔 피해 지갑을 꺼내어 이를 가방에 넣었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C방과 화장실을 오가는 동안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쳐다보는 등의 행동을 하였을 뿐 특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화장실을 다녀온 후 같은 날 22:00경이 넘어서까지 PC방에서 게임 등을 계속하였는바, 타인의 지갑을 함부로 가져간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이례적이다. D은 그 후 PC방에서 게임을 계속하다가 다음날인 2019. 7. 31. 03:00경에야 비로소 피해 지갑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CCTV를 확인한 결과 D 다음에 위 용변칸을 사용한 사람이 피고인인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가방을 살펴보는 등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그러나 D이 위 용변 칸에 피해 지갑을 두고 나온 시점부터 피해 지갑이 사라졌음을 인지한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약 8시간에 이르기 때문에, 그 사이에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용변 칸에서 피해 지갑을 가지고 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지갑을 절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4. 09:08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택지개발예정지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차적조회(F),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백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지금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였던 경위 및 당일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라는 것이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보유자'이고, 여기서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3호).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친구 등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고, 자동차를 빌린 자가 이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20도6014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행한 화물차량의 소유자는 'H(주)'이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위 화물차량은 현재 일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차량이며, 검찰청에 벌금을 납부하러 가기 위해 당일 건설현장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잠시 차량을 빌려 운행하였는데 접촉사고를 내어 무면허운전이 적발되기에 이르렀다"라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당일 화물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한 데 불과한 피고인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 가입 의무를 부담하는 '자동차보유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을 자동차보유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20:30경 세종특별자치시 B건물 C동 지하주차장에서 대리기사와 대리비 문제로 다툼이 되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세종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오른발로 E의 낭심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관련사진, CCTV CD,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공황장애 및 과음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심신장에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기록 및 변호인이 제출한 소견서, 진료기록부 등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과음으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병명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단지 과음으로 인해 과격한 언동을 보인 것을 넘어서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나 만취로 인한 것으로 볼만한 이상행동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내가 공무원인데 왜 신고하느냐" 내지 "내가 행시 패스한 사람"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리기사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는 등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이나 만취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과음으로 술에 많이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방인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임신과 출산 이후 그 후유증과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어 약물치료 중이고, 앞으로는 절대로 음주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발생경위, 유형력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5

공소사실의 요지 B은 C 차량 운전기사,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주인바, B은 1994. 8. 11. 1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사천군 D 앞 노상을 전남 광양에서 경남 언양으로 운행함에 있어 차량축중이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면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2축에 11톤, 제3축에 11톤, 제4측에 15톤, 제5축에 19톤등을 적재하여 16톤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하고, 피고인은 사용인인 위 B가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과적하여 운행하게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23:30경 부산 연제구 과정로 227에 있는 '연산8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그전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피해자 B(68세)을 승차시켜 목적지인 C아파트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며 택시비 지불을 거부한 사실로 피해자와 함께 위 치안센타에 갔으나 문이 잠겨 있고, 피해자가 '남부경찰서로 가자'며 앞서 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돌려세운 뒤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연산8치안센터 앞에 설치된 CCTV 영상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택시와 위 치안센터 사이를 여러 차례 오가고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택시를 정차한 곳과 위 치안센터 사이에 CCTV 영상이 촬영되지 않는 약간의 사각지대가 있기는 하나, 택시 옆 인도에 있던 여성 3명이 경찰차가 도착할 때까지 별다른 움직임 없이 계속 담소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면 위 CCTV 사각지대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소란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위 일시에 있었던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CCTV 영상에 촬영된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기억하고 있어서 위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0재고합8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들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제주4·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이다. 나.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수형인명부'에는 그 표지에 '단기 4281년 12월, 단기 4282년 7월(군법회의분)'이라고 쓰여 있고, 내용에는 모두 2,530명(1948년 군법회의 871명, 1949년 군법회의 1,659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으로 각 열마다 피고인의 이름과 당시 나이, 직업, 본적지, 항변 및 판정, 언도일자, 형량 및 수감교도소가 쓰여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 내용과 같은 재판이 있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송서류인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은 찾을 수 없다. 나. 재심청구인들은 "피고인들이 별지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관련 수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구금된 다음 계속된 구타와 고문 등으로 자백을 강요받았고, 이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2021. 2. 4. 재심개시결정을 고지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관련 재심청구 사건부터 이 사건 본안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군법회의에서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3. 덧붙여 앞서 본 것과 같이 별지에 쓴 판결은 해방 직후 제주4·3사건이라는 극심한 혼란기에 청·장년인 피고인들에게 그들이 반정부활동을 했음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국가로서 완전한 정체성을 찾지 못한 시기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셀 수 없는 개인이 희생되었는데, 특히 피고인들은 목숨마저 빼앗겼고 그 자녀 등 유족은 오랜 기간 연좌제의 굴레에 갇혀 지내왔다. 지금까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냈는지 '과연 국가는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몇 번을 곱씹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다만 오늘 이 판결의 선고로 피고인들과 그 유족에게 덧씌워진 굴레가 벗겨지고, 나아가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들은 저승에서라도 이제 오른쪽 왼쪽을 따지지 않고 낭푼에 담은 지실밥에 마농지뿐인 밥상이라도 그리운 사람과 마음 편하게 둘러앉아 정을 나누는 날이 되기를,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는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47

공소사실의 요지 B은 피고인 주식회사 소속 C 15톤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B은 1994. 6. 2. 20:40경 경남 진양군 지수면 청단리 소재 한국도로공사 지수영업소에서, 위 트럭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1.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이 정한 차량제한운행에 위반하고,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위 B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구법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12헌가11 결정에 의해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57

공소사실의 요지 도로의 구조물을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총 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상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2006. 8. 11. 01:24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D학교 부근 노상에서 영천시 메산동 소재 익산-포항고속도로 북영천 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한 차량 제5축 하중이 11.3톤인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4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21(병합) 결정,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의 각 위헌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B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C이 업무에 관하여 2002. 3. 12. 09:28경 남해고속도로 267.2킬로미터 지점 동광양 영업소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3축에 11.8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가 2003. 1. 11. 16:23경 영동고속도로 10킬로미터 군자영업소에서 위 도로는 도로의 구조물보전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축중당 10톤 이상을 초과한 차량은 운행할 수 없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에 파지를 적재하고 경기 일산에서 청주방면으로 운행함에 있어 제4축중 11.26톤으로 1.26톤을 초과 적재함으로써 도로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110

이 사건 공소사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목포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9. 6. 20.경부터 2020. 1. 28.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찜질방을 운영하면서 마사지기·찜질복·수건 등을 갖추고 피고인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불상의 고객에게 열기 또는 원적외선을 이용하여 땀을 내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목욕장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목포시 B 소재 건물 1층에서 D 의상실을 운영해 왔는데, 위 건물 2층에서 E이 'C'이라는 상호 아래 찜질방 시설(이하 '이 사건 찜질방'이라 한다)을 갖추고 영업을 하다 이를 그만두면서 피고인에게 시설을 전부 양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찜질방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상실 손님이나 다단계판매 손님 중 일부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이 사건 찜질방 시설을 잠시 이용하도록 한 사실이 있을 뿐인바, 피고인이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공중위생관리법상의 목욕장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목욕 내지 발한을 위한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요소로 한다(숙박업에 관한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5헌바121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규의 문언·체계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목욕·발한 서비스의 제공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는, 목욕·발한 시설의 내용과 규모, 전체 시설에서 목욕·발한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 영업자의 광고·홍보 내역, 해당 서비스를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입법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설기준, 위생관리기준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2793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이 사건 찜질방 내부에 비치된 시설 중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업(특히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 소정의 발한 서비스)에 직접 관련된 시설은 오직 좌욕기 1대와 적외선 토르마린 온열기 1대에 불과한데, 이는 이전에 'C'을 운영하던 E이 설치한 시설인 점, □ E이 이 사건 찜질방 영업을 그 만둔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찜질방에서 이루어지는 발한 서비스를 대외적으로 광고·홍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 피고인의 의상실 내지 다단계판매 손님들에게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찜질방 시설 일부를 잠시 이용하게 한 것 이외에 피고인이 발한 서비스 이용 자체에 대하여 별도로 요금을 받은 적이 있다는 증거 역시 없는 점, □ 이처럼 이 사건 찜질방의 이용이 간헐적·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찜질방을 관리하기 위해 별도로 직원을 배치하거나 시설을 설치한 바 없는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찜질방 건물의 1층에서 D 의상실을 운영하여 왔는바, 의류업과 목욕장업은 영업의 태양이 전혀 다르고, 또한 의상실은 건물 1층에, 이 사건 찜질방은 건물 2층에 위치하고 출입구도 서로 상이하여 영업장소 역시 외관상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점, □ 나아가 피고인이 의상실 영업 내지 다단계판매업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의상·제품을 구매할 경우 그 혜택으로 이 사건 찜질방에서 발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광고·홍보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고, 이 사건 찜질방에서의 발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의상이나 제품을 구매한 손님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찜질방 내부의 발한 서비스 관련 시설을 일반 공중에게 영리의 목적으로 제공하여 목욕장업을 하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9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11. 26. 15:05경 부산시 남구 B에 있는 C회사냉장창고 앞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36

공소사실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차량운행제한 위반 행위(1994. 12. 17. 06:23경 경부고속도로 부산영업소 과적검문소, B, 축중량 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17: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2012년경 청소년들을 사주하여 피고인의 단골가게인 'E'에서 술을 마시도록 하여 'E'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약 10분간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뺨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D식당'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방해의 내용은 '피고인이 2019. 4. 24. 17:30경부터 약 10분간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뺨을 때릴듯한 자세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D식당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다. 그런데 동영상 CD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보고 길을 가다가 말을 걸었을 뿐 피해자의 법정진술과는 달리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낸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하였지만 피해자의 딸이 말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지 않고 피해자의 식당 앞에서 말다툼이 벌어진 점, 피고인이 "너는 세 방이면 죽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나는 세 방이지만 나는 니 한 방이면 가부러"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에게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한 장소는 피해자의 식당 출입문 밖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말다툼과 정상적인 대화를 함께 한 것으로 보이고 말다툼이라고 볼 만한 정도는 10분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손님들에게 욕설을 포함하여 어떠한 말을 하거나 접촉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 또는 대화를 하는 동안 피해자의 손님이 식당에서 나갔다거나 들어가려던 손님이 들어가지 아니한 경우는 없었고 피해자의 식당 안에 있던 손님 중 1~2명이 식당 밖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말다툼을 구경하다가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간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말다툼 도중에도 차를 운전하여 가게 앞까지 온 손님들을 정상적으로 응대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딸이 발레파킹을 하여 준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현장에서 벗어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성별, 신체 조건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평소 좋지 않은 관계에서 있던 중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고 말다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기재,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 즉,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68

공소사실의 요지 도로의 구조물을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총 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상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2000. 9. 25. 17:39경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소재 국도28호선 안강과적검문소 앞 노상에서 서 피고인 소유 C 자동차에 총 44.13톤을 적재하여 운행함.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21(병합) 결정,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의 각 위헌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8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1. 5. 9. 15:5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79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C 건물 3층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같은 건물 2층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4. 17:50경 위 건물 2층에 있는 'E' 앞 복도에서, 평소 피해자 B(여, 54세)가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을 입간판으로 막아 두거나 복도 전등을 허락 없이 꺼 손님들이 3층까지 올라올 수 없도록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염좌,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4. 17:50경 위 건물 2층에 있는 'E' 앞 복도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에게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스카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들 얼굴 사진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혐의자들 얼굴 사진 1. 현장CCTV 캡쳐 사진 1. CCTV동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A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A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한 행동이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A의 폭행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해자 A로부터 먼저 뺨을 1대 맞자 즉시 대항하여 판시와 같이 A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공격할 의사로 A의 폭행에 대항하여 가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23:01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울산 남구 C 건물 2층에서 3층으로 통하는 계단 앞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광고 입간판을 세워두어 손님들이 피해자 A(여, 51세)가 운영하는 3층 'D'에 출입하기 어렵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3. 15:42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위 건물 2층에서 3층으로 통하는 계단 앞에, 위와 같이 입간판을 세워두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1번노래타운에 출입하기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광고 입간판을 세워 둔 행위가 피해자 A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들이 출입하는 데 다소 불편함을 초래하였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손님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건물의 3층에서 'D'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광고 입간판을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 세워두었다. 피고인이 세워 놓은 광고 입간판으로 인하여 3층으로 통하는 계단 입구의 절반 내지 3분의 2가량이 가려져 계단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초래되기는 하나, 가져지지 않은 입간판 옆으로 보행할 수 있는 정도이다. 입간판은 비교적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정도의 무게로 보인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피해자가 운영하는 3층 노래방에 출입하는 손님 중 상당수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건물에는 4층 이상에도 상점이 있는데 그 업소에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로 고소하였다거나 항의를 하였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7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부터 2018. 5. 27.까지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위 B아파트 동 대표들은 2018. 5. 28. 20:00경 아파트 C동 지하 주민공동시설 사무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을 해임함과 동시에 신임회장에 D을 선출하는 안건에 대해 임시회의를 개최하였고, 피고인은 그 결과인 피고인의 해임 의결을 공고하는 내용에 대해 공고문이 게시되자 이를 수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30. 13:13경부터 13:17경 사이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7개소에 게시한 공고문을 엘리베이터를 돌아다니면서 수거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피고인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직에서 해임된 내용에 대한 공고문을 보지 못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E,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 D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임결의를 공고하지 못하게 피고인이 방해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 명의로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한 실제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이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임결의를 공고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고문을 뜯었다고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1997. 3. 13. 17:31경 호남고속도로 회덕기점 3.5km 북대전영업소에서 C 차량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 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73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종업원인 B가 1996. 2. 27. 22:14경 경부고속도로 경주영업소 앞 도로에서 C 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등)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30

공소사실의 요지 B은 C 11톤 카고트럭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육상화물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로서, B은 2001. 10. 19. 10:50경 국도 34호선상 경북 영덕군 지품면 율곡리 소재 이동식 운행제한차량단속검문소에서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높이 4m, 폭 2.5m, 길이 19m를 초과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카고트럭에 콘테이너를 적재하여 경북 안동시 소재 태양 콘테이너 제작소에서 경북 영덕군 소재 개인집으로 운행하던 중 운행제한차량단속반원이 차량의 너비(폭)을 측정한 결과 3.6m로 1.10m를 초과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전원재판부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