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159

범 죄 사 실 2021고정159 1. 절도 가. 2019.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0. 10:48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20kg 퇴비 2포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2. 10:00경 아산시 D에 있는 E 마을회관 옆 공터에서, F으로부터 지원받은 퇴비를 싣고 있던 G에게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놓인 퇴비를 가리키며 “C 집 앞에 있는 것도 모두 형님 것이니 가져가세요.”라고 말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G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앞에 놓인 시가 합계 63,750원 상당의 퇴비 17포대를 가지고 가게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 24. 14:30경 아산시 H에 있는 I 앞에서, 마을 기금 사용문제로 피 해자 C(남, 59세)과 전화로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찾아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나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때리고 멱살을 붙잡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필요하도록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정422 피고인은 2020. 12. 31. 11:00경 아산시 D에 있는 E마을회관 뒤편 출입구 앞에서, 마을이장 선출 관련 투표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마을이장인 J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만류하는 위 J의 배우자인 피해자 K(여, 63세)과 시비가 되어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정423 피고인은 2020. 12. 31. 11:00경 아산시 D에 있는 E마을회관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퇴비 17포대를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의 욕심에서 G씨에게 배정된 퇴비 17포대를 절취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E 주민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어 알립니다.’로 시작하는 A4용지 유인물을 마을 주민 약 15명에게 배부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L의 각 법정진술 1. C, J,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1고정422 1. 증인 K, Q, R의 각 법정진술 1. K,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1고정4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2019. 4. 10.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2020. 3. 12. 절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1고정159 사건의 각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고의․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2020. 3. 12. 절도의 점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퇴비는 G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나. 2021고정422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을 밀치는 것에 대응하여 피고인도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목발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상해를 입게 할 정도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가한 사실은 없다. 다. 2021고정423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표현을 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은 이를 진실한 사실로 알고 있었다. 2. 판단 가. 위 제1의 가.항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4. 10. 절도 사건 발생 후 피고인에게 퇴비 2포대를 가지고 간 것에 관하여 항의를 하고 위 퇴비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반환받지 못하였으며, 2020. 3. 12. 절도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퇴비를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피해자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6 내지 8면 참조),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퇴비의 취거 전에 피해자 C으로부터 명시적·묵시적인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피해자 C에게 위 각 퇴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및 마을 이장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3. 12. 당시 피해자 C의 집 앞에 놓여 있던 퇴비는 피해자 C과 L의 것이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피해자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 12면,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 14면 등 참조), 특히 증인 J은 ‘2020. 3. 12. 무렵 마을회관 앞에 놓여 있던 퇴 비 중 G 몫의 퇴비는 U이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 16면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퇴비가 G의 소유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퇴비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 제1의 나.항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K의 진술은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자 K이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오히려 피해자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면 참조)], 피해자 K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당시 현장 목격자들인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도 피해자 K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 K은 이 사건 발생 당일 정형외과의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로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2021고정422 증거기록 제3면 참조), 피해자 K에게 이 사건 외에 달리 제3자의 폭행 등으로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위 제1의 다.항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2020. 3.경 마을회관 앞에 놓여 있던 퇴비 중 자신의 몫인 10포대, V의 몫인 10포대 합계 20포대를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해자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 10면 등 참조), 마을 이장 J의 법정진술도 피해자 C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 내지 10면 등 참조),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표현의 내용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확인하는 등의 사실확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에도, 단정적으로 피해자 C의 명예에 타격을 줄 염려가 있는 유인물을 마을 주민에게 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 횟수,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