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정1074

범죄사실 [피고인 A의 상해 및 피고인 B의 폭행 ] 피고인 겸 피해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A(71세)는 2015.8.23.22:30 내지 23:00경 인천 중구 H아파트 145동 앞 어린이 놀이터에서, 이웃인 I, C, J 등과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I, C, J이 싸움을 하던 중, 그곳에 나타난 피고인 겸 피해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B(72세)가 C, J에게 "야 I이 저 새끼 죽여라"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 B에게 "넌 아파트 주민들하고 싸움질이나 하고 다니는 싸움꾼이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고인 A를 폭행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는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 B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으며, 피고인 B가 양손의 손가락을 피고인의 입에 집어넣으며 "이 새끼 입을 찢어버린다"라고 말하자 이빨로 입안에 들어있던 피고인 B의 손가락을 물어 피고인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무지 교상 및 봉화직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ㅏ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와 각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B의 손가락을 문 것은 B가 먼저 손가락을 위 피고인의 입에 집어넣고 입을 찢어 버리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방어 차원에서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발생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A와 다투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멱살을 잡혀 넘어지고 맞았을 뿐 A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과 A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위 피고인도 A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B가 A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작성된 J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J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가 위 피고인의 발을 걸고 넘어뜨려 배 위에 올라탄 때부터 봤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므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 C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C은 한손으로 A의 목을 움켜잡아 A를 일으켜 세운 후 A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겨드랑이 밑으로 A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이마로 A의 입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A에게 약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 1개가 빠지고 목과 양팔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C이 A를 잡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B가 머리로 A의 입 부분을 들이받은 적이 없고 그로 인해 A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C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A와 피고인 B가 다투는 것을 보고 싸움을 말리기 위해 A를 일으켜 세웠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의 목을 잡거나 피고인 B의 폭행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A를 잡고 있었던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는 위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A,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A의 진단서 및 사진을 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 I의 각 진술 중 위 피고인들이 A에게 공동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부분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과 서로의 진술내용 간에도 불일치하는 점이 많아 신빙성이 떨어져서 그대로 믿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 B, C과 J의 각 진술은 'A가 B를 넘어뜨리고 위에 앉아서 싸우고 있을 때 B가 소리를 질렀고, 이 때 C이 싸움을 말리기 위해 A를 잡아 일으켰으며, 그 사이에 B가 A를 머리로 박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는 점 (피고인 B, C은 수사기관에서 2016. 1, 11. 피의자신문조서를 3번씩 작성하면서 진술을 계속 번복하였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듯한 위 피고인들의 각 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A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단서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57 일이 경과한 2015. 10. 19.에 발행한 것으로, 위 진단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당시의 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A에게 치아 탈구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A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각 사진은 언제 촬영이 된 것인지 알 수 없고, 당시 피고인 B와 서로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위 사진의 영상만으로 사진 상의 A의 목과 팔에 난 상처가 오로지 피고인 C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 B의 행 1) 피고인 B에 대한 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2016. 1. 4. 작성되었으나, 피고인 B가 피고인 C의 2016. 1. 11. 1회 피의자신문과정에 참여하여 진술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2, 3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 위로 인하여 틀니가 떨어져 망가지고 피가 났으며 이빨이 심하게 흔들렸다는 A, I의 진술내용을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