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딸이자 D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로 피고인과 C, D은 C가 'E'에 대한 허위 신분증 등을 갖고 있고, Dol 메트라이프 생명보험회사에 근무하고 있음을 기화로 'E' 명의로 수십억 원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C, D은 함께 'E' 개인 명의로 사망보험에 가입할 경우 상속인을 지정해야 하는 등 후속문제가 발생하자, 'E'을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사망보험에 가입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 D은 2015. 9. 9.경 파주시 금릉역로 62 파주세무서에서 (주)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중국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 대표자란에 'E'을, 신청인란에 'E'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위와 같이 발급된 'E'에 대한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주)F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사업자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메트라이프 보험가입의 점 피고인과 C. D 2015. 8. 31. 09: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메트라이프생명 올림푸스 지점에서 'E' 명의로 사망보험에 가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중국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발급받은 'E'에 대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보험가입담당 직원 G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신한생명 보험가입의 점 피고인과 C, D은 2015. 9, 22. 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 54 광교빌딩 본관 2층 신한생명에서 'E'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F(주) 명의로 사망보험에 가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중국인 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발급받은 'E' 명의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보험가입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동양생명 보험가입의 점 피고인과 C, D은 2015. 9. 22. 경 서울 종로구 종로 33 그랑 서울빌딩 9층 동양생명에서 'E'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F(주) 명의로 사망보험에 가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중국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발급받은 'E'에 대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보험가입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라. 농협생명 보험가입의 점 피고인과 C, D은 2015. 9. 23.경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진양빌딩 6층 농협생명에서 'E'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F(주) 명의로 사망보험에 가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중국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발급받은 'E'에 대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보험가입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마. 흥국생명 보험가입의 점 피고인과 C. D 2015. 9. 23. 경 서울 종로구 세문안로 68 흥국생명에서 'E'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F(주) 명의로 사망보험에 가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중국인 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발급받은 'E'에 대한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보험가입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1. 7.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전화상으로 피해자 D에게 "니가 신고 했냐, "씹할 개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 너, H, 대리점, 너네 가족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9:14경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순천 집에 쫓아가길 원해 니가 울 아빠 건드렸으니 나도 니네 식구들 건드려줄게"라고 보내고, 다음 날 02:08경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대질 심문받고 나 엿 먹이는 게 니가 원하던 그림이냐?"고 보내고, 같은 날 02:12경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나 혼자 안 죽어 니네 집도 쑥대밭 만들 거야"라고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E의 명의 보험 가입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외국적 국내거소 신청서류 일체 확인), 수사보고(E 명의 메트라이프 생명보험계약 청약서 첨부), 수사보고(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협박 문자관련), 수사보고(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공문서부정행사)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6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1. 10. 7.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선릉역 인근 치킨집에서 피해자 B에게 "이번에는 확실히 2,5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다. 공증비 등 비용으로 28만 원을 주면 2,5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5. 11.부터 2015. 6. 10.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총무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위 고시원 운영 및 임대료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2. 7. 위 고시원 401호 세입자인 F으로부터 임대료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57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C,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통장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각 문자 내역, 거래명세표,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업무상횡령)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실형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적극적인 거짓말을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그 범행 수법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나아가 그 기간에 고시원 총무로서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횡령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후 소재불명 되어 피해자 I의 일부 피해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이 위 동종 실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83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고등학교를 나온 친구사이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2012. 11. 13. 01:34경 목포시 F 병원 소아과 901호에서 피고인 B는 9층 복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901호 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 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병실 사물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2,000원, 시가를 알 수 없는 손지갑이 든 검정색 휠라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13, 21:00에서 22:00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G가 거주하고 있는 ‘I’ 모텔 203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한 틈을 타 함께 침입한 뒤,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G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14. 01:10경 목포시 K에 있는 피해자 J가 거주하고 있는 ‘L' 모텔 501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함께 침입한 뒤, 그곳 벽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2,000원, 카드, 지갑이 들어 있는 바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J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24, 02:00경 전남 목포시 N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현관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한 뒤 피해자의 방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M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24, 04:00 경 전남 목포시 P에 있는 피해자 ) 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현관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한 뒤 훔칠 재물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2, 11, 18, 22:50경 목포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종업원으로 사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S' 모텔에 이르러 후문을 통해 침입한 뒤 그곳 탈의실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목도리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J,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O,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S모텔 CCTV 동영상 및 회수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22: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함덕해수욕장 앞에서 같은 리에 있는 한국환경공단 제주사업소 앞까지 약 500m의 도로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3년여 사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25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21.경부터 2015. 5. 27.경까지 경북 B빌딩 2층에서 성인게임기 '보물섬' 30대를 설치하여 'C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500원짜리 동전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점수 10,000 점당 보관증 1장을 발급하여 주고, 손님들이 위 보관증을 가져오면 500원짜리 동전으로 교환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단속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 A의 게임 점수 환전사실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겨 건전한 근로의지를 저하시키는 행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영업기간이 6개월여에 이르고 게임장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해 실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02:00경 대구 동구 D 소재 E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미용보조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F(20세)의 머리를 잡아 당겨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상태에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블라우스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사건 당일 피해자 복장 확인에 대한) [피해자는 자신에 대한 추행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는가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하였으나,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다가, 피고인과 합의 후에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합의를 거치면서 영향을 받았을 개연성이 있다. 피해자의 증언 태도에서도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완화시켜 표현하려는 노력의 흔적을 살필 수 있다. 추행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진술이 더 신뢰할 만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미용보조로 일하는 불리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범행을 시도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의가 일부 찢어지는 등 범행 내용이 중함, 진지한 반성이 없음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피해자 C(9세)의 친구인 D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 Dol 2011년경 피해자와 놀다가 다쳤음에도 당시 피해자 및 그의 부모로부터 제대로 사과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 이후 아들이 자주 코피를 흘리는 등 건강이 약해진 것으로 보이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3. 말경 피해자가 17:00 경 에 귀가하는 반면에, 피해자의 부모가 맞벌이를 하여 피해자보다 늦게 귀가하므로 17:00~18:00 경 사이에는 피해자를 자신의 지배에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3. 30, 16: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가 학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17:00경 집으로 돌아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네가 내 아들보다 공부를 잘 하니까 나에게 수학을 가르쳐주면 내가 내 아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뒤, 다시 "빨래를 도와달라"고 말하고 구석에 있는 창고로 데려 갔다. 피고인은 위 창고에서 그곳에 있는 고무빨래통(높이 65㎝, 너비 60㎝) 안에 피해자를 밀어 넣고 목을 졸라 질식시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예상보다 피해자의 힘이 세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하려 하자 피해자의 옷을 붙잡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벽을 잡고 일어서려고 하는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이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 소리로 할아버지를 부르며 저항하고 피해자의 고함소리를 들은 동네 주민들이 피고인의 집 주변으로 오는 소리가 나자 순간적으로 손에 힘을 뺐고 피해자가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집 밖으로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0쪽),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깨진 항아리의 위치)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월 ~ 8년(특별감경영역, 살인미수의 경우 형량하한 1/3, 상한 2/3으로 감경)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하여 아들의 건강이 약해졌는데도 그에 따른 사과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다음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러한 행위는 자칫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중대한 법익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인 점, 그러한 범죄가 사회구성원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여야 할 아동을 상대로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초범인 점, 피고인은 조현병(잔류형)을 앓고 있었는데 그러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병은 과도한 스트레스(남편의 신체적 장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자녀들의 양육문제 등)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는데 피고인의 남편과 가족들이 피고인에게 더욱더 관심을 갖고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다면 피고인의 증상이 완화될 수도 있는 점(치료감호소장 제출 정신감정 결과통보 참조), 피고인의 가족들은 이웃인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친권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는 하였지만 왜소한 체구의 중년여성으로 피해자를 제압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현장에서 벗어나는 바람에 다행히 피해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4. 서울서부지방법원(공소장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기로 보임)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03:10경 서울 마포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산1 189 에 있는 내부순환도로 홍은상향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mm·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14:00경 평택시 C에 있는 D공원에서 피고인의 앞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E(여, 9세)가 위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석탑 위에 누워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몰래 다가가 기습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를 잡고 피해자의 음부 쪽으로 손을 뻗어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속기사 G 작성의 피해자 진술 속기록의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좌우로 흔들었을 뿐,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거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손을 뻗은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딘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또래 아동들에 비해 다소 지적능력이 부족하여 보이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잡는 모습을 직접 시연하는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 쪽으로 손을 뻗자 바로 피고인을 밀쳐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범행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범행 직후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영상녹화 조사에 임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보호자 등 제3자에 의하여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5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MM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누워 놀고 있는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붙잡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손을 뻗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강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7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16: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5511호 A 등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 및 위증의 벌을 경고받은 다음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가 "피고인 A에게 얼마를 빌려주었나요"라고 질문하자 "7 ~ 8억 원 정도 됩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검사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이유가 무엇인가 요."라고 질문하자 "처음에는 피고인이 H의 V병원 원장으로 있었고 병원도 잘 되었는데, 피고인이 경기도 G병원을 인수하면서 병원이 어렵다고 해서 빌려준 것입니다"라고 답변하며, 계속하여 검사가 "피고인에게 7 ~ 8억 원을 어떻게 빌려주었나요."라고 질문하자 "증인 회사의 약속어음, 당좌수표, 증인이 수금한 돈으로 빌려주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검사가 "몇 번에 걸쳐서 얼마씩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나요."라고 질문하자 "2000 경부터 몇 년에 걸쳐 수십 차례 빌려주었지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라고 답변하며, 계속하여 검사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은행에서 출금하거나 계좌 이체한 자료가 하나도 없나요"라고 질문하자 "증인 개인 돈으로 빌려주었고, 오래되어서 자료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검사가 "증인은 2010. 12. 9. 2억 원짜리 공증을 받은 적이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그 전에 피고인과 증인 사이에 10억 원 짜리 공정증서가 있었는데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그 중 2억 원으로 다시 공정증서를 받았고, 대여일은 10억 원에 나와 있는 날짜로 했습니다."라고 답변하며, 계속하여 검사가 "7 ~ 8억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는데 공증을 2억 원만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하자 "6억 원 정도는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 2억만 공증을 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검사가 "공정증서의 내용을 보면 증인은 2005. 6. 27. A에게 2억 원을 대여해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맞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서류를 확인해야 알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에게 7 ~ 8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A이 2005. 6. 27.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것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부산지법 2012고단5511호 소송기록 일부 사본(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1. 부산지법 2012고단5511호 증거기록 일체 사본(증거목록 순번 6 내지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뉴스를 제공하는 B 소속 기자인바, 2015. 3. 4.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건물 2층에 있는 D 공사구간 내 대우건설 현장사무실에서, 위 공구의 현장 관리책임자인 피해자 E(53세)를 찾아가 "공사장에서 나온 골재 처리에 문제가 많다. 대우건설의 협력업체인 F는 야적허가만 득한 곳이지 파쇄허가까지 받은 업체가 아니고, 현재 허가기간이 만료된 불법 업체이다. 그런 곳에 골재 야적을 맡겨도 되냐? 잘못된 것 아니냐?" 라고 말하고, 2015. 3. 9.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식대로 진행을 하겠다" 라고 말하는 등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위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3. 11:0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안산세관 주차장에서 금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사진, 내사보고(녹취파일 저장USB 첨부 및 녹취록 작성),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550

범죄사실 1.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강원 홍천군 B 야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대마를 발견하고 대마 잎 3개 가량을 채취하여 2016. 5. 초순경까지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에 흡연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보관하였던 말린 대마잎을 종이로 싸서 담배 1개비 모양으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대마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흡연 목적 대마 소지) 기본범죄와 동일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 2년 3월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심대성과 이에 따른 마약범죄 근절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미 대마와 관련하여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단 1회 대마의 소지 및 흡연에 불과한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26.22:35경 서울 양천구 신월3동 48-1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 없으며, 매우 짧은 거리를 이동주차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강릉시 C 외 3필지에 4층짜리 19세대 연립주택을 신축중이었고, 2013. 10.경 자금부족으로 3층까지만 시공한 상태로 공사를 중지했었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위 공사현장에 있는 콘테이너 사무실에서 D 대표 피해자 E(51세)에게 "공동연립주택을 짓고 있는데 분양을 하자면 1층에 샘플하우스를 만들어야 빨리 분양이 된다. 샘플하우스 1층 1세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면 바로 공사대금 650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샘플하우스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더라도 자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3.부터 같은 달 27. 까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도록 한 뒤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금액 6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확인서(2014.10.28.) 사본, 견적서(2014.5.22.) 사본, 공사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것외 동종전과가 8회 더 있다. 건설기계정비업 등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9.경 광주시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건설기계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스파타, 하브렌치를 이용하여 D 덤프트럭의 라이닝 및 허브드림 교환 정비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11회로 반복적으로 범행에 이르고 있어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147

범죄사실 2015고정1147 피고인은 2013. 6. 21. 서울 강남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 화성시 D에 레지던스 호텔 및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시행 중인데, 수익이 많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위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매입을 위한 가계약금, 업무추진비, 용역비, 금융컨설팅 비용 등 약 3,000 만원이 필요하다. 위 자금을 투자해주면, 위 사업 시행지분의 14%를 주고,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 위 3,000 만원 중 2,000 만원은 토지 매입을 위한 가계약금으로 사용하고, 1,000만원은 금융컨설팅, 업무추진비 등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다. 투자원금 3,000 만원은 3개월 내에 반환하고, 위 사업 진행이 실패할 경우 3,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공동시행사업약정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위 사업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조차 없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위 시행사업 관련 부지의 확보를 위해 토지주와 구체적 협의절차를 거치거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구체적 계획조차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시행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3개월 후에 투자원금 3,000 만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시행사업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971 피고인은 2013. 8. 7.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 화성시 D에 레지던스 호텔 및 오피스텔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고 함)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1,000 만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3. 6. 21.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시행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2,000 만원은 E에게 빌려주거나 생활비 등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 사건 시행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토지주와의 협의 등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도 않고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 사건 시행사업을 위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8. 7.경부터 2013. 12. 24. 경까지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1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증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공동사업약정 계약서, 각 통장내역 1. 각 수사보고 $2015.Z2971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증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통장거래내역서, 차용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중한 처벌전력은 없으나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기소된 과정 등을 참작하여 2015고정 1147호의 3천만원 사기에 대하여는 기존 약식명령의 벌금 1천만원을 그대로 선고하고, 1) 2015고단2971호 1천만원 사기에 관하여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며 2) 소송비용의 부담도 명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실제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었는데 다른 투자자가 자금제공을 하지 않 1)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 1천만원을 초과하여 형을 정할 수는 없다. 2) 당초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기소된 후 공판절차에 회부되었다. 아 사업이 무산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경비조로 받은 각 금원에 대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인의 자금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고, 그 경비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이를 빌려 경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3) 또한 예상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아무런 수단 및 방법도 준비하지 않았으며, 4)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혀 변제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5)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