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5668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불상의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번호, 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취득하고, D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금붙이를 매도하는 사람에게 금붙이를 구매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조작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위 매도인에게 금붙이 구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위 매도인으로부터 금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일명 ‘스미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E’)으로부터 “금붙이 매도인을 직접 만나 금붙이 매수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매도인으로부터 금붙이를 교부받고 이를 지정하는 장소 또는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해 주면 1건당 10만 원의 수당과 유류비, 커피값 등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자녀를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미싱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원을 금붙이 구매대금 명목으로 금붙이 매도인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마치 위 금원을 송금한 금붙이 매수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금붙이 매도인으로부터 금붙이를 교부 받아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른바 ‘스미싱’ 방법으로 그 피해자들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원을 편취하고, 그 금원을 이용해 금붙이를 정상적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꾸며 편취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2023. 7. 6.경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인 ‘D’에 금목걸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F에게 연락하여 위 금목걸이를 구매하기로 한 후, 2023. 7. 7.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의 딸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아빠 오늘 핸드폰이 파손되서 전화가 안 될거다, 앞으로 이 전화번호로 연락하고 내가 앱을 보내줄테니 설치하고 나오는 인증번호를 알려줘”라는 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인 ‘팀뷰어’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으로 접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은행계좌정보, OTP 정보 등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경기 김포시 H에 있는 I 앞에서금 판매자인 위 F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목걸이 대금을 입금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교부받았고,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예치되어 있던 예금 500만 원을 위 F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3. 7. 7.부터 같은 달 28.까지 총 6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03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작성 진술서 1. B, C, P 작성 각 진정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계좌 명의자 F에 대한 수사), F D 대화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장소 CCTV 첨부 및 차량번호 특정경위), 캡쳐사진, 송금확인증(B),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탐문관련), 송금확인증(C), 각 CCTV 자료(순번 39, 40),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에서 발췌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카카오톡대화내용(순번 44), 금융거래내역, 자녀사칭대화내역,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Q 자료 제출), 피해자 R D 대화내역, 계좌별 거래내역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S에 대한 수사), 금거래CCTV장면, 계좌거래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T은행 계좌 명의자 전화통화 –U), D 거래내역 및 대화내역, D 대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일명 E로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 채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인증가능한 회원이 구매희망자를 대신하여 판매자와 만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이다. 저희업체가 대신 구매희망자와 판매자를 매칭해 드리고 물품구매까지 대행하고 있다. 건당 10만 원과 유류비 등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D 관련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인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스미싱범인과 공모한 사실도 없고 사기 내지 사기방조의 고의도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비록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 일부를 제외하면 나머지 각 공범들은 각 담당하는 역할별로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각 공범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판매자를 만나 금(처음 업무에 관한 설명을 들을 때는 ‘고가명품/한정판제품위주’라고 설명하였음)을 수령하는 업무를 담당하므로, 회사(E)로서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을 가진 사람에게 그러한 업무를 맡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일명 E는 피고인에게 “이름, 생년월일, 성별, 거주지역, 휴대폰연락처, 민증사진(주민등록번호 뒷번호는 가려도 됨), 민증을 손에 들고 찍은 셀카사진 1장”만 요구하였을 뿐이다(이에 대해 피고인은 “고가물건이고 하면 문제생기면 안되니깐 확인절차가 필요하실 것 같긴한데 민증에 셀카사진까지 저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는데 과연 피고인이 진정 그 정도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와 같이 대답하였는지 의문이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은 얼굴노출을 원치 않으니 셀카 없이 정보만 보내주면 안되는지 물어보았고 E는 “인터넷상으로 서류만 받는거라 본인확인이 되어야 하니 얼굴노출은 해주어야 한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결국 피고인은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운전면허증 사진과 연락처를 알려주고 E와 영상통화(2차례 페이스톡 합계 15초간 통화)를 하는 것으로 본인확인절차를 마쳤다. 그 정도의 본인확인으로 만약에 발생할 사고(회사는 판매자에게 금 대금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 금을 수령한 후 이를 임의소비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대비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즉, 회사는 신원보증도 되지 않은 피고인과 같은 임시직에게 건당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직접 고가의 금을 취급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E로부터 회사명이나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 등은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E의 이름이나 연락처도 알지 못한다(피고인이 처음 금수거를 한 후 E에게 급하게 전화드릴 일이 있을 수 있으니 비상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E는 톡으로 언제든지 답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고, “회사 규정상 신분증이나 본인폰번 공유안된다”고 말하였다). E는 피고인에게 업무지시를 하면서 “물건 확인하고 입금하는 척하라”는 취지로 업무지시를 하였고(이 부분에 관해서 E가 직접 지시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데 피고인이 “한번만 확인하겠습니다. 물건 확인하고 입금하는 척하고 요청드리면, 제가 구매자인것처럼하면 되는거지요?”라고 물어보았고 E는 “네”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요즘 돈을 좀 묶으려고 비싸도 사두는 거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피고인 본인이 금을 구매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회사가 정당하게 구매대행업무를 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이 구매자인척 행동하거나 피고인이 계좌이체를 직접하는 척 행동하라고 업무지시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E는 피고인에게 업무지시를 하면서 “판매자를 만나면 1주시고 입금요청은 2주시면 편하실거에요”라고 알려주었고(피고인이 직접 물건을 거래하는 상대방인척 하면서 물건을 확인하고 송금하는척 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간단히 연락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첫날 금수거를 하면서 F를 만나러 가 E에게 “1”, “2”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그런데 E는 피고인에게 “이체한도 때문에 잠시 은행다녀오신하고 하고 헤어지세요”, “2분거리에서 대기해주세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세 번째 금수거를 할 때도(이 부분은 이 사건으로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바로 입금처리가 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E에게 “그 자리에서 입금이 안되는 이유가 있는지 여쭤봐도 되느냐”라고 물어보았는데 E는 “보통 현장에서 바로 입금되고 끝나는데 오늘따라 계속 한도가 뜬데요”라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그 후에도 입금이 되지 않아 자리를 비우라고 지시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때마다 E는 이체한도때문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회사는 미리 사전에 어떤 물건을 얼마에 거래하는지 모두 정해진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현장에 가서 물건을 대신 받아오도록 지시하는 것뿐인데 이체한도에 걸려 판매대금입금이 바로 되지 않는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다. E는 피고인에게 판매자를 만나기 위하여 이동할 장소를 알려주면서 “2~3분 거리에 주차를 하라”, “편의점에서 거래합니다. 편의점에서 2분거리에 주차하라”, “아파트8 단지로 가라. 단지 밖에 1~2분 거리에 주차하라”, “가게로 오라고 한다. 주소지가 설렁탕집인거 같다, 가게 주차장 말고 좀 떨어진 곳에 주차해라”, “교회주차장으로 가라. 교회주차장에 주자하지 말고 좀 떨어진 곳에 주차해라”는 등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걸어서 이동하라고 지시하였다(몇 번 그와 같은 지시를 받은 후 피고인이 먼저 “아파트 길 건너편 골목에 주차했다. 1분 내외다”, “좌표 뒷골목 쪽에 주차했다”는 등으로 보고하였다). E는 “현금 요구하거나 의심을 많이 하면 패스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역시 “의심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패스를 해도 되는 걸까요? 이런 거래하는게 문제가 되는지요?라고 물어보았다. 교회앞에서 거래하기로 했던 판매자가 피고인을 만난 후 경찰서 앞으로 이동하여 거래하자고 제의하자 피고인은 E에게 ”경찰서 앞쪽으로 오랍니다“라고 말하였는데, E는 ”왜요, 교회앞에서 거래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왜 경찰서 앞에서 거래를, 의심하거나 이상한 분이시면 바로 패스해주세요“라고 대답하였다(1,113만 원 상당의 금거래 부분으로 기소되지 않은 부분이다). 그 후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거래를 할 당시 판매자가 지정한 우체국 옆에 파출소가 있자 피고인은 ”위치가 우체국인데 옆에 파출소도 있고 해서 3분정도 거리 아파트 단지에 주차했다“라고 보고하였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스스로도 본인이 하는 업무가 문제가 될 여지가 많다고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조사를 받으면서, 불법적인 행위라고 인식하였느냐는 질문에 ’네 생각은 했습니다. 제 스스로 합리화를 했던 것 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어떤 부분에서 피고인의 행동이 불법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였느냐는 질문에 ”계좌이체를 하는 척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상했고, 바로 입금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실장이 은행에 가서 입금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려고 했던 적도 4-5번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멀리 사는 구매희망자를 위하여 대신하여 물건을 받아오는 업무를 할 뿐인데 피고인이 대신 받은 물건을 회사나 구매희망자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이실장 심부름 왔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접근한 사람(2명)에게 교부하였고 매번 같은 장소에서 전달한 것도 아니며 길거리에서 만나 교부하였다. ⑩ 피고인은 E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업무가 문제가 없는 업무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나 E는 ”나중에라도 저희 쪽에 세금부과될 일 없도록 방지차원에서 대화 내용은 일끝나고 매일지워달라“라고 요청하였다. ⑪ 피고인은 마지막 업무를 할 때 순금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E가 확인하지 말라고 하여 의심하였다고 진술하나, 마지막 금 수거 일을 하였을 때(범죄일람표 순번 6) 판매자인 U가 피고인에게 옆 금은방에 가서 순금인지 여부를 확인시켜주겠다고 하였으나 E가 이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E는 피고인에게 ”입금완료하였다. 물품받고 헤어지면서 톡을 달라“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 확인시켜준다해서 금은방 옆에 가자해서 잠시만요. 떨어뜨리는 중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검사는 공소장에 추징에 대한 법조문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법조 소정의 추징을 구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검사는 피고인이 금수거를 하고 수령한 수당(건당 10만원) 및 유류비 등을 포함하여 추징금액을 산정하면서 하루에 여러 건의 금 수거를 한 경우 피고인이 지급받은 유류비 등 비용은 이를 안분하여 계산하고(범죄일람표 순번 2), 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3의 경우에는 유류비용을 모두 포함하여(피고인은 2023. 7. 26. V로부터 금을 수거한 것 외에도 1,113만 원 상당의 금을 수거하였다) 총 825,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이 가담한 범죄 중 일부(총 5회)에 대하여는 기소되지 아니한 점(증거목록 순번 81), E가 피고인에게 당일 지출한 유류비와 톨비를 확인하고 피고인이 대충 얼마가 들었다고 말하면 그 돈과 함께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수당을 송금받은 계좌의 거래내역은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아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점, 위 법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 추징인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총 금 수거횟수를 기준으로 그 수당을 산정하여 추징을 명한다 : 총 6회 x 10만 원 = 60만 원]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음) [검사는 압수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2개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카카오톡으로 범행을 지시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휴대전화가 범죄행위만을 위한 물건으로 보이지는 않는바(압수된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각 휴대전화와 이 사건과의 관련성이 명백히 확인된 것도 아니다) 이를 몰수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불신을 조장하여 그 폐해가 큰 범죄인바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전체 피해금액도 5,034만 원으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고의를 제외하고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합계 3,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