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92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액을 수거하여, 수거한 현금을 중국 등 해외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폰’과 보안성이 강한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하여 준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총책’,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위 범행 수법에 속아 피해자들이 인출 한 피해 금액을 직접 피해자를 만나 교부 받은 다음 불상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으로 알려주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전화금융사기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 금액을 교부 받아 무통장 송금하여 주면 그 피해 금액의 2%를 수당 명목으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2. 29. 10:5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민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 해야 된다,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서민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달 30. 13: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기존 대출금 13,538,000원을 준비하여 상환하도록 유인한 다음, 피고인에게는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3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이메일로 전송 받은 E카드사 명의 ‘부분 납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같은 날 13:00경 대구 수성구 C, D병원 앞에서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F’으로 소개하면서 위 ‘부분 납부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38,000원을 교부 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택시를이용하여 대구 수성구 G 소재 ‘H은행’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고인의 몫인 위 편취금의 2%를 제한 피해 금액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 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538,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1. 5.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 1억 2천만 원이 승인이 났는데 기존에 대출을 받은 K회사에서 지급정지 요청이 왔다,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달 10. 14:00경 대구 북구 L 회관 건너편에서 기존 대출금 41,000,000원을 준비하여 상환하도록 유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액을 전달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0. 14:00경 대구 북구 L 회관 건너편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M은행직원으로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1,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즉시 택시를 타고 대구 동구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고인의 몫인 위 편취금의 2%를 제한 피해 금액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1. 10. 15: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 P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6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달 11. 17:25경 진주시 Q, R 주차장에서 기존 대출금 17,300,000원을 준비하여 상환하도록 유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액을 전달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1. 17:30경 진주시 Q, R 주차장에서 피해자 N을 만나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7,300,000원을 교부 받은 다음, 그 즉시 택시를타고 인근의 금융기관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고인의 몫인 위 편취금의 2%를 제한 피해 금액 전부를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 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3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분납부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식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에 대한 수사), (지문감식결과)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카톡대화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의 특성상 경제적으로 어려워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위와 같은 조직적 사기 범죄로 인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 ▹ 고의의 정도가 확정적 고의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회생활 경험 부족 등으로 경솔하게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배상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 피고인은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