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피해자 D(54세, 남), 피해자 E(51세, 남)은 사설 앰뷸런스 운행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자체적으로 형성된 담당 구역 문제로 다툼이 있어 서로 연락하여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0. 10. 29. 22:25경 서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과 만나서 위와 같은 담당 구역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몸을 밀치고,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리면서 발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목부분 염좌, 손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I이 상대방에게 달려드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I을 밀어 넘어뜨려 위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J이 상대방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새끼들, 너그들이 경찰이가, 놔라 개새끼들아”라며 위 J의 몸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어 위 J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진단서 첨부) 및 각 진단서, 수사보고(범행장소 주변 CCTV 및 지구대 CCTV 영상 첨부) 및 CCTV 영상 CD 1. 경찰관, D,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⑴ 피고인 C은 싸움을 말렸을 뿐 피해자 D을 폭행하지 않았고, ⑵ 피고인 A, B은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 D에 대한 단순상해죄, 피고인 B에게는 피해자 E에 대한 단순폭행죄만이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CCTV 영상 22:25경 장면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인도에서부터 피해자 D을 밀쳐 횡단보도 상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D을 차는 행위가 확인되는 점(특히 22:25:53경 장면을 살펴보면, 피고인 C의 행동을 비롯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 C의 다리를 붙잡는 듯한 방어행동을 하는 사실, 제3자가 피고인 C을 제지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폭행이 명백하다고 보인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C은 피해자 D에 대하여 공동 상해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하고 피고인 B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행위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범행하였으므로 피해자 E에 대한 공동폭행의 죄책도 부담하며,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 C의 피해자 D에 대한 상해행위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범행하였으므로 피해자 D에 대한 공동상해의 죄책을 부담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가 각 성립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동상해, 공동폭행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A, B은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들도 폭행하여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 D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 I에게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9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0. 8. 7. 01:2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피해자 B(남, 61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01:50경 시흥시 D에 이르러 갑자기 “내가 사는 동네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며 욕설을 하다가 휴대폰을 쥐고 있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1:54경 시흥시 D에서 위 피해자 B과 함께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정차 후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오래 전 폭력 등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았으나, 1992년 이후 처벌전력이 없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79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20. 12. 1. 13:45경 서울 동대문구 C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0세)이 데리고 가던 반려견을 피고인의 일행이 이쑤시개로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팔뚝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결코 많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대로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19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11.경 일본에서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자로, 평택시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로 자가격리조치 대상자로 지정되어 2020. 12. 11.경부터 2020. 12. 25.경까지 주거지인 평택시 B, C호에 격리한다는 통보를 받고, 2020. 12. 11.경 인천국제공항 검역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 및 ‘감염 전파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이 금지됩니다.’는 내용의 문구 등이 기재된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등을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020. 12. 12. 11:02경부터 같은 날 11:21경까지 약 19분 동안 위 평택시 B C호를 이탈하여 인근 D와 반려동물 용품점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 2020. 12. 12. 13:52경부터 같은 날 14:07경까지 약 15분 동안 위 평택시 B C호를 이탈하여 인근 편의점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3. 2020. 12. 13. 10:01경부터 같은 날 10:09경까지 약 8분 동안 위 평택시 B C호를 이탈하여 인근 편의점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피의자 자가격리 이탈장면 캡쳐, 격리통지서 수령증,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시간,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목적 및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방문한 장소, 자가격리 장소 이탈 중 접촉한 사람의 수,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파라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05

범 죄 사 실 2021고단405 피고인은 2021. 3. 1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은행 E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같은 달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F 지점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G 대출금 2,950만 원, H 대출금 2,700만 원에 대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고, 그 이상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G,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은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이라 다른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고, 금융감독원에 신고되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3. 19. 17:00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 앞길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D은행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M카드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달 22.경 충남 당진시 대산읍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회사 O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M카드사 대출을 갚아 3,8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는데, 카드사에 문제가 있어 N회사에 1,000만 원을 입금해야 4,8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3. 23. 14:30경 충남 당진시 시청1로 1에 있는 당진시청 후문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694 피고인은 2021. 3. 1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 P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3,2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9. 14:42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에 있는 미아사거리역 2번 출구 앞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K,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각 납입증명서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3회 처분 전력) [2021고단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통화목록), 내사보고서(3.19. 2차 범행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팩스 전송받은 허위 납입증명서) [ 피고인은 어느정도 사회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과거 여러차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일반인에 비해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채권추심회사에 취직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회사명, 위치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날 때 본명이 아닌 ‘Q’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것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무통장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비정상적인 방식을 취한 점, 피고인이 무통장송금한 수취인은 ‘유한회사 R’으로서 회사명 자체로 채권추심과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일당 7만원 및 수당 10만원 등 상당한 고액의 보수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방조범에 해당하는바,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2명의 피해자로부터 1,520만 원을 교부받고 1명의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검거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35

범 죄 사 실 2021고단2135 피고인은 2021. 8. 10. 15:14경 아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351 피고인은 2021. 10. 16. 21:55경 천안시 서북구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F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1고단2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 2층에 있는 'C'의 사장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경부터 2018. 6. 28.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미스터 손' 게임기 40대, '미스터 알' 게임기 30대, 게임기 자동진행 장치(일명 '똑딱이') 70대 등을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1만 원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손님들이 1만 원을 게임기의 지폐 투입구에 넣으면 게임화면 좌측 하단 'Credit 창에 1만 점이 생성되고 게임기의 'Start'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는데, 게임이 시작되면 카드가 펼쳐지며 손님들은 원하는 카드를 그대로 보유하고 나머지 카드를 교체하여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카드가 구성하는 무늬와 숫자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이와 같은 진행방식을 통해 획득한 점수는 게임기하단 'Bank'창에 표시되는바, 손님들은 위와 같이 게임장에 비치되어 있는 '똑딱이'를 이용하여 여러 대의 게임기를 동시에 진행하여 게임 결과에 따라 짧은 시간에 많은 점수를 얻거나 잃게 된다. 위와 같이 게임을 진행하여 획득한 점수가 2만 점 이상인 손님은 피고인 또는 위 게임장의 직원에게 요구하여 획득한 점수를 위 게임장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적립한 후, 위 게임을 하고자 하는 다른 손님에게 그 점수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고 판매를 한다. 그 후 피고인은 직접 또는 직원을 통해 위와 같이 점수를 적립한 손님으로부터 적립된 점수를 게임기에 입력해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위와 같이 적립된 점수가 다른 손님에게 이미 양도되었기 때문에 점수를 적립한 손님이 아닌 다른 손님이 게임을 진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립된 점수를 게임기에 입력해줌으로써 적립된 점수를 양수한 다른 손님이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참고인(가명)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제보자 제출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환전행위로 단속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이득액이 경미한 점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삼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2019. 4. 6.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자이다. 2019. 4. 17.경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 복사를 요청할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인 C로부터 토지매매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토지매매대금 지급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우편, 가칭 B 가입계약서 사본, 가칭 B 조합규약,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추진위원회 위원장이기는 하나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이므로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주택조합의 발기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정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또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19. 4. 6. B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피고인은 주택법 제12조 제1항이 정한 주택조합의 발기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을 주택조합의 발기인으로 보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유추해석 금지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주택법 제11조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주택조합은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이 정한 지역주택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한편 관련 자료의 공개의무자를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는 '주택조합의 임원'에 한하는 규정을 두었다가 입법자는 전부개정을 통하여 현행법과 같이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으로 개정하였는바, 전부개정 법률 안에는 '주택조합 사업추진 관련 자료의 공개의무자를 조합임원 외에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으로 확대하고 조합의 구성원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한다'고 하여 입법자의 결단을 명확히 하였다. 나. '발기인'은 상법 강학상 설립 중 회사의 집행기관을 말하는데, 국어사전적으로도 '발기인'은 비단 상법상의 주식회사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단체의 설립을 주도하는 집행기관을 의미한다. 또한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조합 발기인 명단 등 조합원 모집주체에 관한 자료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 3), 지역주택조합 인가신청시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장선출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여(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총회에서 조합장 선출이 이루어지는바,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을 통하여 그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자를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주택법 해당 규정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 관련 자료를 조합원들이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인은 주택법에서 보장한 조합원의 정당한 열람·복사 요청권을 침해하였고, 현재까지 복사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부터 2018. 10. 1.경까지 서울 강남구 B빌라 C호 등 오피스텔 3곳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성매매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1일 평균 10여명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 내지 19만 원을 지급받고 러시아 여성인 E(여, 24세) 등 6 내지 7명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기재 전과 확정일인 2018. 7. 21.이전에 이루어진 범죄는 기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며,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인데(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7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2018. 4. 15.부터 같은 달 27.까지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G호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은 "2018. 7.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1.까지 서울 강남구 B 빌라 C호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시기 및 범행장소에서 명확히 구분되는 점, 각 성매매업소의 상호, 성매매여성, 영업방식도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로 단속이 된 후 잠시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새로운 범행 장소를 물색하여 성매매알선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임대차 계약서 사진 1. 성매매광고 사진 4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심지어 일부 범행은 판시 기재 범죄 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중 이루어지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 영업방식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3개월 가량에 그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E'의 이사인 자, F은 위 'E'의 관리부장인 자, 피해자 G은 위 'E' 중 일부를 전차하여 'H'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6. 10. 5. 12:05경 위 'E'에서 전대차계약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F에게 피해자 G이 1층 로비에 세워 놓은 시가 60,000원 상당의 홍보용 배너 2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거치대 2개를 치우라고 지시하고, F은 위 배너 광고판 2개와 거치대 2개를 컨테이너로 옮겨 놓아 피해자가 위 광고판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가 운영하는 'H'의 운영 및 홍보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6. 10. 7. 15: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이 위 1항 범행 이후 다시 구입하여 세워 놓은 시가 60,000원 상당의 홍보용 배너 2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거치대 2개를 F에게 치우라고 지시하고, F은 위 배너 광고판 2개와 거치대 2개를 컨테이너에 옮겨 놓아 피해자가 위 광고판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가 운영하는 'H'의 운영 및 홍보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의 업무에 민사상 다툼이 있다 하여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을 위한 광고판을 임의로 치우는 행위를 함으로써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 중 긴급성 내지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영업방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임대차 사용관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6. 10. 5. 12:05경 위 'E'에서 전대차계약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F에게 피해자 G이 1층 로비에 세워 놓은 시가 60,000원 상당의 홍보용 배너 2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거치대 2개를 치우라고 지시하고, F은 위 배너 광고판 2개와 거치대 2개를 컨테이너로 옮겨 놓아 피해자가 위 광고판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6. 10. 7. 15: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이 위 1항 범행 이후 다시 구입하여 세워 놓은 시가 60,000원 상당의 홍보용 배너 2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거치대 2개를 F에게 치우라고 지시하고, F은 위 배너 광고판 2개와 거치대 2개를 컨테이너에 옮겨 놓아 피해자가 위 광고판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도336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각 광고판에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을 초래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컨테이너로 옮겼음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위 각 광고판의 효용을 침해하여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409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 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23.경 <주소>에서 D 홈페이지(<도메인주소>)로 혼합음료인 D를 판매하면서 위 혼합음료에 대한 광고를 위해 네이버 블로그(<도메인주소>)를 운영하며 블로그 내 '혈압 건강정보' 카테고리에 "고혈압 증상과 원인 치료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고혈압 치료예방 [D 이미지] D는 혈당을 잡아주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물입니다. 또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연, (중략) 평소 D와 같이 혈당, 혈압에 좋은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혼합음료가 '고혈압, 위, 혈당, 체중감량, 활성산소 제거, 위염, 아토피 등에 좋은 물'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11. 12. 항소가 기각되어 2015. 11. 20.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D'라는 식품(혼합음료)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0.경 D 홈페이지(인터넷 주소 '<도메인주소>')의 구매후기 게시판에 공지사항으로 "국민은 알아야 하며 알 권리가 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위 게시글 내용에 D가 혈당개선 효과가 있다는 'F 동물 실험결과(확률 90%)'라는 글이 포함되었고, '처음 시작하면서 이 글을 남깁니다', '암환자 정보', '통풍환자 정보', '기타 입증자료' 등과 같이 소비자가 D를 음용 후에 특정 질병이 호전되었다는 내용의 체험후기가 포함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식품인 D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소비자가 볼 수 있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판결이 확정된 식품위생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적용법조가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제13조 제1항 제1호'로 동일하고, 보호법익이 동일하며, 광고 대상이 'D'로서 동일하고, 광고 방법이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서 동일하며, 범행 일시가 서로 근접하므로, 피고인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따라 같은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한 기간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식품위생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판결의 사실심 판결 선고 시인 2015. 11. 12. 이전의 것으로서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47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F의 대표이고, 피해자 E(58세)은 F 운전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F 직원 G에게 피고인을 포크레인으로 묻어 버리겠다고 말한 사실과 F 차고지 건물에서 생활하는 피해자가 회사에 불만을 가지고 현재까지 지불했던 화재 보험료를 돌려주라고 말하는 등의 언행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18. 16:30경 <주소>에 있는 F 차고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과 화재 보험료와 막말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대화를 중단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격분하여 "양아치 새끼"라고 하면서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도망 다니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어 넘어뜨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E의 고소장 기재와 그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진술조서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그를 밀어 넘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졌다고 진술하다가도 어떻게 넘어졌는지 모른다고 진술하거나 자신을 잡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돌아서다가 넘어졌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위 고소장과 진술조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테라칸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30. 14: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교차로를 로 방면에서 1단지아파트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교차로에는 피고인의 주행 방향으로는 신호등이 없는 반면, 피고인의 주행방향에 직교하는 방향으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보면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지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때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최혁(남, 43세) 운전 <오토바이번호> WW125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테라칸 승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 내사보고(피해자 최혁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시속 20km 미만의 속력으로 운행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매우 중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하여 일부 피해가 전보되었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낚시어선 B(2.66t)의 선장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2세)는 위 B에 낚시객으로 승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14:00경 강릉시 소재 강릉항 북동방 약 1.6마일 해상에 B를 정박한 뒤, 피해자에게 낚시를 가르쳐주는 것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구명조끼를 당겨 자신에게 밀착시킨 후 피해자에게 “물고기가 튀는 느낌을 느껴보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번 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계속해서 “이쪽으로 발을 놔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승선자 명부(B), B 출입항 현황 및 항적 사진, 수사보고(B 상세정보 및 출입항 기록확인), B 출입항 상세정보, 출입항 기록부, 선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