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5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피고인은 2020. 9.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10. 6.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6.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는 사채업자인데, 당신 딸이 보증을 선 돈을 당장 갚지 않으면 딸을 죽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딸이 성명불상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청주시 흥덕구 C빌라 앞 노상에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10. 7.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7.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사채업자인데, 당신 아들이 친구의 보증을 서 주었고, 그 친구가 도망을 가서 보증인인 당신 아들을 끌고 왔으니, 5천만원을 갚지 않으면 아들의 신장을 떼어서 외국에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아들이 성명불상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불상의 장소에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20. 10. 8.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8.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나는 사채업자인데, 당신 딸이 친구의 보증을 서 주었으니 돈을 갚아야한다, 딸을 납치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딸이 성명불상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48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87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20. 10. 13.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3. 09: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나는 사채업자인데, 당신 딸이 중학교 동창 I의 보증을 서 주었는데 그 친구가 갚지 않아 딸이 갚아야 하니 딸을 새벽에 납치하였다. 6,000만 원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딸을 죽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딸이 성명불상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청주시 흥덕구 J 앞 노상에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2020. 10. 14.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나는 사채업자인데, 당신 아들이 친구 보증을 서 주었는데 그 친구가 갚지 않아 아들이 갚아야 한다. 아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하려면 시키는 대로 해라. 안 그러면 아들의 장기를 꺼내서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아들이 성명불상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11경 청주시 흥덕구 L 노상에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2020. 10. 15.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5.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나는 사채업자인데, 당신 손자가 보증을 서 주었는데 그 돈을 갚지 않으면 손자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손자를 납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손자가 성명불상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청주시 서원구 N 노상에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상환 명목으로 수표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B, D, K,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가 승차했던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 현금 수거책 하차 영상 사진, 카드결제 마감내역 및 사본, 딩톡 캡쳐사진, CCTV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시 및 금액 일부 수정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돈을 받아 전달하는 것으로만 알았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것인 줄 몰랐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기에 국내에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전형적인 현금 수거책의 모습을 띠고 있다. 피고인이 비록 외국인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나이나 사회경험(필리핀에서 고등학교를 중퇴한 피고인은 2020. 2.경 국내에 입국한 후 클럽에서 서빙을 하거나 노래를 하며 매월 약 175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아오다 클럽이 문을 닫자 농장이나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다)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평균적인 일반인에 비해 사회경험이나 지능이 떨어져 보이지도 않으며, 피고인은 ‘O’를 포함하여 3명의 친구들과 함께 지내며 현금수금 업무를 수행하였다(그 중 위 O는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2020. 10. 15.경 수사기관에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20. 9.경 페이스북을 통해 P이라고 하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소포를 받아 전달해주기만 하면 하루에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해줄 수 있고 교통비를 주며 호텔에서 재워주기도 한다’는 제안을 받고, 2020. 10. 초경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나, 자신이 누구에게 고용되어 일하는지 등 성명불상자의 정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초경부터 2020. 10. 중순경까지 현금전달에 따른 수수료로 일당 20~30만 원을 받았는바, 피고인이 지급받은 위 보수는 단순히 현금을 수거한 후 전달만 하는 업무의 대가로는 지나치게 많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업무수행방식과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딩톡‘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았다.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라고 하며 옷색깔을 알려주면 그곳에 가서 목을 끄덕여 인사를 했다. 그러면 피해자가 돈을 주었고 피고인이 ’딩톡‘에 숫자 ’1‘을 입력하면 위 조직원이 ’택시를 찾아 빨리 이동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돈을 수금한 후에는 불상의 남자를 만나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돈을 건네주기도 했고, 어떨 때는 자전거 바구니에 돈을 놓고 가기도 했다“고 진술하는바, 이는 통상적인 현금수금 및 전달이라고 보기 힘든 행태이며,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연락을 주고받은 위 ’딩톡‘ 어플리케이션은 피고인이 체포 전 삭제하여 현재 남아있지 않다. 피고인 스스로도 “P의 제안을 받고 뭔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는 것 같아 처음에는 하지 않았는데,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줘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시작하게 됐다”고 진술하였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