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49cc 대림 메시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하여 눈 주위가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산면 신양길에 있는 신양리마을 입구 도로를 (구)사거리 방면에서 신양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 서있던 피해자 C(남, 51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무등록 차량 통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2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징역 6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10: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남양면 충절로 304에 있는 남양주유소 앞 도로를 청양 쪽에서 부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포터 II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4주)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금고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금고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5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야기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형을 선택함에 있어 금고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양형에 관하여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향,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2361 피고인은 2013. 5. 14. 03:30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울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근무 경사 D(46세)가 피고인의 E에 대한 폭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D에게"야이 시발새끼야, 너희들 다 죽인다"고 욕설을 하며 D의 멱살을 붙잡아 흔드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처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2606 피고인은 2013. 5. 24. 21:40경 위 서울서부경찰서 정문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위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십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 씨발놈아! 니들이 알아서 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위 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들, 내가 세금을 얼마나 내는데, 씹새끼들아"라는 등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하여 다른 경찰관과 피해자 G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단345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22. 17:20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병원 201호 병실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같은 병실에 있는 입원 환자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을 하여 이에 I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J 이 이를 제지하자 약 20분간 욕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환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실관리 및 환자보호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날 17:40경 위 I병원에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K지 구대 소속 경사 L, 순경 M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하자 이에 대항하면서 발로 위 L의 가슴을 발로 3,4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L,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복사 CD 1. 피의자가 병실 안에서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녹음기록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수차례 방해하고 경찰관을 모욕하고 일반인인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내용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피해 경찰관에 대하여 피고인이 일정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550

범죄사실 1. 2013고정1550 피고인은 2012. 12. 15. 17:1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 최근 일용노동일을 보내 주지 않아 일거리가 없다며 이를 따지기 위해 주취 상태로 찾아갔었다. 그리하여동 인력사무실 업주인 피해자 D(여, 47세)에게 "왜 일을 보내주지 않느냐", "씨발 년아 내가 다 부술 테니까 장갑 내놔라"하면서 그 때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소란을 피웠고, 찾아온 인부 3명에게 "씨발 넘들아 이리 나와 바라"라며 겁을 주어 그들을 내쫓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력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2.2013고정1551 피고인은 2013. 1. 3. 19:35경 김해시 강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유통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효성 수퍼캡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4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6. 4. 시간불상경 김해시 B 소재 C병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E라는 회사를 다니는 보석가공사이다. 정년까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조수가 필요한데 함께 일을 하자, 나랑 같이 일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가서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경비가 필요한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취직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5. 현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는 등 4회에 걸쳐 총 6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문자전송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663

범죄사실 1. 전과 피고인은 2013. 5.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8. 2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등산을 하다가 미끄러져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1. 4. 14.부터 같은 달 27.까지 14일 동안 양주시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한 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입원하였다는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1. 4. 27. 13:46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2011. 4. 14. 14:30경 양주시 소재 불곡산에서 등산을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을 입어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7.까지 위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해 5. 17.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보험금 874,6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28.부터 같은 해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704,69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금융거래내역) 1. 피의자와 E와의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허위 보험금 청구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23:00-23:3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31세)가 E와 다투다 화가 나서 양주잔과 컵을 던져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고인의 이마에 맞게 하고 그곳 여종업원과 시비할 때 피고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고, E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D(여, 31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남, 5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도망하려고 하였다. 이때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붙잡자 발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차고,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완전탈구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각 현장약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7.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9.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3.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8. 19:17경 광주 남구 월산동 79-17에 있는 대성사거리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요금을 넣지 않고 요금통을 한 대 친 후 입구에 서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게 되자 '야! 그냥가,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총 길이 19cm, 날길이 8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운전석 보호막 문을 손으로 힘껏 닫아 피해자의 어깨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가중영역 : 징역 8월 ~ 2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 건은 시민들이 탑승한 버스에서 버스기사를 칼로 위협한 사안으로 위험성이 크고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96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9. 02:25경 부산 중구 대창동1가 40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영업용 택시 안에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인해 택시기사에 의하여 위 민원실에 인계된 후 사건 경위를 묻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B에게 욕설을 하다가 위 경찰서 소속 순경 피해자 C(20세)이 피고인이 바닥에 떨어뜨린 지폐를 주워주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권유로 귀가하다가 다시 돌아와 위 민원실 출입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위 민원실 출입문의 유리를 수회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찬 뒤 양손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수회 흔들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민원실 출입문 1개를 수리비 약 50,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87년 이후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2.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2.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12. 8.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6월경부터 2011년 3월경까지 용역업체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함)를 운영한 사람으로, 2010년 8월경 인천 남구 D건물의 시공사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함)의 대표 F과 위 D 건물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G, H 등과 공동하여 2011. 1. 27. 위 D 건물에 침입한 다음 유치권자인 피해자 1등에게 상해를 가하고, 유치권자인 피해자 J 등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 I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오히려 I등으로부터 위 일시경 피해를 입었다며 위 G, H과 공모하여 I, J을 살인미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허위 고소하였는바,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F의 동생인 K은 피고인 등에게 위 범행을 교사하거나 이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6. 14:00경 인천 남구 소성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0호 법정에서, 2011고단3425호, 2012고단3136호, 2012고단7732호 위 K 등 2명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교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교사, 무고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한 다음 검사의 "(2011. 1. 24. 다방에서) 경호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였는데, 피고인 K의 지시로 작성한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변호인의 "그 당시(2011. 1. 27.)에는 이미 증인과 M, N, O, P이 물리력을 행사하기로 경호계약서를 쓰고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 K이 동참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변호인의 "2011. 1. 24. L다방에서 2011. 1. 27. 폭력사건을 논의 하고, 그 뒤 2011. 1. 27. 폭력행사를 함에 있어서, 피고인 K은 증인, M, N, O, P의 폭력행사에 대해 공모하거나 교사한 사실은 없지요."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변호인의 "증인과 G 등은 위 J 등에 대하여 허위내용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고소장 작성이나 고소과정에서 피고인 K과 상의한 사실도 없고, 고소한 뒤에도 피고인 K에게 알려 준 사실도 없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변호인의 "2011. 1. 27. 증인 등이 이 사건 건물 107호에 들어가 J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그 당시 알지도 못 하였다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몰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각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G 등과 함께 2011. 1.경 인천 Q 소재 R호텔 커피숍 등에서 수회에 걸쳐 K을 만나 동인으로부터 '위 J 등을 쫓아내고, M 등 다른 채권단을 만나 경호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11. 1. 24. M 등과 경호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을 범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사실 위 G 등과 함께 2011년 2월 초순경 위 R호텔 커피숍에서 위 K을 만나 "우리가 고소를 당한 마당에 더 세게 맞고소를 해야 한다. 위 I과 J이 일을 주도한 것으로 해야 한다. S에게 신너를 뿌리려고 한 사람을 J과 I으로 하고, 소화기를 던진 사람은 J으로 해서 고소장을 제출하자. I 등 상대방이 오히려 때린 것으로 고소를 해야 한다"는 등으로 허위 고소를 할 것을 모의한 다음 2011. 3.경 인천남부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제13회) 사본, 증인신문조서(제13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1. 판시 전과: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사실 확인), 판결문 출력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집행유예 결격 사유임), 위증의 대가로 경제적인 대가의 수수가 있었던 점, 위증으로 인하여 재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00:53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모텔 705호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이 깊이 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내려 벗긴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스스로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모텔 내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켑처 첨부관련, 피의자 체포 경 위, 피의자 D모텔 CCTV 판독 관련, 피의자의 부 전화통화 관련, 참고인 G, H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7년6월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모텔 방에 들어가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는바,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버지가 투숙 중인 방을 찾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10:45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704동 1303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77세)에게 부동산계약관련 서류철을 보여주며 위 아파트 매수인을 만나러 가자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부동산계약 관련 서류철을 잡고 놓지 않아 화가 난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 서류철을 강제로 빼앗아 그것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입 가.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미국 워싱턴 D.C. 이하 상호불상의 대마제품 판매점에서 미화 100달러 미만의 돈을 지급하고 대마 불상량을 매수한 후, 2018. 12. 5. 미국 플로리다주 소재 마이애미 공항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여행용 캐리어에 은닉하여 소지한 채 대한민국으로 출발하는 B 비행기에 탑승하여 2018. 12. 6.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미국에서 국내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0.경 미국 워싱턴 D.C. 이하 상호불상의 대마제품 판매점에서 미화 200달러를 지급하고 대마 불상량을 매수한 후, 2019. 12. 13. 미국 플로리다주 소재 마이애미 공항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여행용 캐리어에 은닉하여 소지한 채 대한민국으로 출발하는 대한항공 비행기에 탑승하여 2019. 12. 14.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미국에서 국내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3. 31.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에서 E, F, G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빈 페트병 뚜껑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페트병 아래로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 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E, F, G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대마) 1. 수사보고(피의자 A 대마 수입관련 항공권 예약내역관련), 개인별 출입국 현황, 항공권 예매내역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각 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2019. 3. 31. 저녁 무렵 및 2020. 1. 4. 저녁 무렵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나머지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2. 14.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추징에 관한 판단] 검사는 426,550원(= 대마 매수대금 약 미화 300달러를 2021. 1. 6. 수사보고 당시 환율로 환산한 326,550원 + 2020. 1. 23. 대마 흡연과 관련하여 대마 1회 흡연분의 국내 암거래시가 100,000원)의 추징을 구하였다.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의 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은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여전히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그 대상을 특정할 수 없다면 추징도 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미국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서 매수한 대마 중 일부만을 수입하였다는 것이어서, 매수금액 등의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수입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총 7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여 각 흡연 범행에 사용된 대마의 양이 1회분 분량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입하거나 흡연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어 추징할 수 없고, 달리 추징액 등을 산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마약류 수입 범행은 국내에 마약류를 유통시킬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범행에 대해서도 임의로 자백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26

범죄사실 1. 피해자D에 대한 사기 가. 2010. 12. 9.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2. 9.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 동문 앞 상호불상의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1. 6. 1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원리금 및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 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2011. 1. 7.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싸고 좋은 중고에쿠스 승용차가 매물로 나와 구매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위 승용차를 구매한 후바로 되팔아 그 수익금 일부를 주고 원금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원리금 및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말경 피해자 C와 피해자 소유인 E 오피러스 승용차를 1,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1. 4. 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직 매매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우선 400만 원을 지급하겠으니 우선 오피러스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해 달라, 바로 위 승용차를 매각하여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4. 4. 이미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F에게 매각하고 그로부터 매매대금 1,300만 원을 교부받은 상태로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원리금 및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4.경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22.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공업사에서, 피해자 G에게 "J 중고 소나타 승용차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줄 테니, 그 매매대금으로 현금 910만 원과 피 해자의 남편 K 소유인 시가 280만 원 상당의 트라제XG 승용차 1대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또한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원리금 및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나타 승용차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3.경부터 2011. 5. 25.경까지 합계 910만 원을 L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1. 5. 31.경 K 소유인 시가 280만 원 상당의 트라제XG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합계 1,19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사기범죄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1년 이하,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반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2007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61

범죄사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10. 5. 17:5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자신 소유의 D 스타렉스 차량에 비치된 압축기, 샌딩기 및 각종 페인트 등의 도장재료를 이용하여 E 관광버스의 외부 도색작업을 해주고 약 15만 원 가량의 수리비를 받음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문내역 사본 1. 수사보고(방문조사)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시구 B에 있는, 116동 2306호(C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업자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장공사업을 경영한 사업주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유니온엔지니어링(주) 임대작업장에서 E회사 대표 F로부터 재하도급받은 타워크레인 4대 도장공사현장에 2012. 11. 21. 도장공으로 입사하여 2012. 12. 6. 퇴직한 G의 2012. 11월 임금 2,025,000원, 2012. 12월 임금 1,21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G 외 9명의 체불금품 합계 17,80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G외 9명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1. 체불금품 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01: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술에 취해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시비를 걸다가 입고 있던 상의, 하의를 벗고 팬티를 내려 성기가 노출되도록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0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무모텔 앞 노상을 구 등기소 방면에서 도림각모텔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차량들이 도로 양측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 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1,931,426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나.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벌금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1997. 12. 2.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바, 가. 2013. 8. 초순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이마트 뒷편 공단 옆길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 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나. 2013. 9.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다. 2013. 10.경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에서 피고인 B 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각 항과 같이 피고인 A와 3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22:03경 과천시 이하 주소불상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루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2000. 12.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02. 12.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고, 2003. 5. 15. 위 같은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2008. 9.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14고단35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 등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별지 중 '재심대상 약식명령' 항목란 기재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2. 1. 2.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토, 일요일 제외) 7일간, 2013.8.30.경 1일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D복지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2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20:36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 앞 인도를 모란사거리 방향에서 수진역 방향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을 하다가 차도를 횡단하게 되었다. 그 도로는 일방통행로이고, 야간에는 주차된 차들로 인하여 진행하는 차들이 보이지 않으므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인도를 진행하다가 편도 1차로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수진2동 주민 센터 방향에서 산성대로 방향을 향하여 일방통행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43세)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자전 거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1,279,000원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