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26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경 보육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피해자 B(여, 23세, 가명)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면서 알게 된 후 SNS 등으로 가끔 연락을 주고 받다가 본건 당일 9년만에 처음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가. 강간 피고인은 2018. 11. 22. 00:27경 피해자에게 모바일메신저 '카카오 톡'으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연락하여 같은 날 01:58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집을 찾아보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문을 연 술집이 없다고 하면서 경산시 E 모텔로 이동하여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위 모텔 F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F호실에 투숙한 후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누워."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안지 못하도록 양손을 'X'자로 하며 "미쳤냐. 하지 마라."고 하며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불구하고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옷을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화장실에 가서 입을 헹구고 나온 피해자의 팔을 재차 잡아 당겨 침대에 눕힌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몰래 그 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는 수건 통에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켜 렌즈 부분이 침대방향을 향하도록 설치한 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또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는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의 진술에는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모텔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나누었던 대화내용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고 있다. 즉 경찰에서는 '아무런 이야기 없이 모텔로 갔고, 모텔에서 술을 마시자고 말한 적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바로 모텔로 갔고, 모텔에 간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모텔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나, 모텔에 주차한 후에는 모텔 안에 들어가서 술 마시자는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타고 모텔에 가기까지 피고인과 서로 대화한 내용이 많지 않았고, 그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다고 의심하게 된 사정에 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다. 경찰에서는 '마지막 성관계를 거부하고 화장실에 들어가려는 순간 비스듬히 세워져 있던 핸드폰을 보았는데 시간이 흘러가는 화면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검찰과 이 법정에서는 '빨간색 동그라미가 깜박이고 있었고, 검정색 네모가 있었으며, 침대를 비추는 휴대전화 화면까지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구체화되고 있고 일관성도 없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당시의 사정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당하는 중에 배달음식이 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로서는 배달음식을 받는 중에 도움을 요청하면 쉽게 모텔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대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있었던 사정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동영상 촬영한 것을 다 알고 있다면서 피고인을 추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에게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고 질책하고 경찰서에 가서 동영상을 촬영했는지 확인하겠다고 따지면서도, 강제로 성관계한 사실에 관하여는 따진 적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경찰에 신고한다면서도 강간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찢어진 스타킹을 별다른 생각 없이 보관하지 않고 버렸다고 진술한다. 또한 경찰에 최초 신고할 때에는 동영상 촬영 부분에 대하여만 신고를 하였고, 여전히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는 신고하지 않았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는데 힘으로 옷을 벗겼고 몸을 감싸 안아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표정과 말투가 달라져 두려웠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오히려 피고인은 성관계 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너가 싫으면 하지 않겠다. "라고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보았던 사정도 인정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강간죄의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이 성관계를 촬영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피해자조차 촬영된 동영상을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 의심이 들었다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동영상을 촬영했는지 여부를 추궁할 때에도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확실히 알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동영상 촬영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