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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고단9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14:2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C에 있는 D입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5회에 달하고, 음주 중앙선침범 사고를 내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는 중국회사인 피해자 'C유한공사'의 대리점주로, 같은 해 5.4.경부터 2013. 3. 1.까지는 위 회사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서 'VPN' 프로그램 설치업무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2. 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노산구 D건물301호에 'VPN' 프로그램을 설치해주면서 고객으로부터 설치비 12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60,000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않고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21.경부터 2012.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1회에 걸쳐 고객으로부터 교부받은 'VPN' 프로그램 설치비 및 이용료 합계 44,036,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진술청취) 1. A 공금횡령 내역 1. 차용증 1. 형사조정 결정문, 형사조정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의 합계가 적지 않고 1년 7개월여 동안 범행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함. ㅇ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합의하고, 다달이 돈을 갚기로 약속함.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21:1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D 등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인치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경위 E(49세)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이 차고 있던 수갑을 피의자 대기석에 설치된 고정식 수갑에 연결해 이중으로 채우려고 하자, 이에 거칠게 반항하며 피의자 대기석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양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피해자의 우측 손을 손톱으로 할퀴고 손으로 힘껏 잡아 쥐면서 손톱으로 찍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손가락 및 좌측 제5손가락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관련 CCTV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8고단645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강원 홍천군 C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69,971m2 중 5,394m2에 대하여 주거 및 경작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진입로 및 부지조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불법산지전용지실측도, 현장사진, 불법산림훼손지 복구명령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는 등 산지복구를 위해 노력중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불법산지전용 면적이 5,394㎡에 이르는 적지 않은 면적인 점, 아직 산지복구가 완료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87

범죄사실 2018고단487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3층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1. 12: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건물 1층에서 C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57세)에게 피해자의 마른 멸치를 사고 싶다고 제의하였다가 거절당하여 다투고, 같은 날 14:00경 피해자의 신고로 피해자의 마른 멸치에 물을 뿌려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같은 날 15:50경 위 건물 3층 발코니에서 1층 C다방 뒤편 의자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뒈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옆 땅바닥에 깨지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1381 피고인은 2018. 5. 23. 14:15경 천안시 동남구 B, 1층 C다방 앞에서 다방 운영자인 피해자 D(여, 57세)가 부업으로 판매하는 마늘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1.5cm)를 한 손으로 들고 마치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며 "야 이 더러운 년아", "꼭 죽여버리고 만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87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12 신고처리결과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10. 21, 피해자를 향하여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해 장소와 피해 경위, 피고인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판시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소주병을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138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목록 1 압수물 사진,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2개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개월~2년 1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8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져 폭행하고, 그 범행으로 재판받는 도중 다시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20: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아이보리색 치마를 입고 검정색 스타킹을 신은 피해자 D(여, 25세)의 동의 없이 몰래 피해자의 치마 밑 하체 부분을 피고인의 갤럭시S8 휴대전화(증 제1호)의 카메라로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3.부터 2018. 4. 4.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9. 21.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터넷 직거래를 통해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4. 1.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판매글 게시판에 구찌 스니커즈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그 글을 보고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C에게 'D 명의의 농협 계좌 E으로 23만 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3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는바, 이 사건은 확정된 사기죄와 비슷한 시기에 범한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1817호에서 'C'라는 상호로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고철업자 D의 소개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전무 F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5.경 부산에서 전화로 피해회사 전무 F에게 "내가 'G병원' 철거작업을 맡게 되었다. 내가 당신회사에 'G병원'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동파이프, 구리 5,200kg을 공급해 줄 테니, 당신회사에서 내게 선수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피해회사는 F을 통하여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피고인이 G병원 철거작업을 맡게 된 것은 사실이었지만, 사실 이미 다른 고철업자인 H에게 위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동파이프 등을 공급해주기로 계약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회사에게 위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동파이프, 구리 등을 공급해줄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7. 2. 16.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I)를 통해 2,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물품구매계약서, 입금확인증, 수사보고(순번24,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피해를 모두 변상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이 2014년에도 동종의 범행을 범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와 동거하다가 2018. 2.경 헤어진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3. 19. 12:4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다방'에서 피해자가 "다방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찾아와서 행패고."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3cm, 날 길이 12cm)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E에 의해 제1항과 같이 손에 들고 있던 가위를 빼앗기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상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및 현장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19: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노래방' 입구 계단에서 자신의 처와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1세)와 부부동반 모임을 하던 중 바람을 쐬기 위해 위 노래방 입구 계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앉은 다음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술에 다시 입맞춤을 하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소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22세)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서, 이천시 E에 있는 'F' 업소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함께 마사지를 받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자와 함께 위 마사지업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8. 01:40경부터 01:50경까지 사이에 위 마사지업소의 '코란방'에서 마사지를 받고 난 후 마사지사가 방을 나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손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진 후 바지를 벗겨 입술로 피해자의 음부를 애무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피해자가 울자 자신의 행위를 바로 중지한 점,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22:4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2층에서 양아버지인 피해자 C(70세)이 평소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9cm)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왼쪽 가슴을 1회, 왼쪽 등 부분을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2018. 8. 15, 이전에 공소제기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과도로 양아버지인 피해자의 가슴, 등 부위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응할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21: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C 소재 'D 동물병원' 앞 도로를 'E산부인과' 쪽에서 영일건널목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67세)의 좌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교통신호기 관리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은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적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만 20세로 아직 나이가 어려 교화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97

범죄사실 2018고단197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6. 03:15경 포항시 남구 Q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R' 주점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을 지불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 10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9. 01:20경 포항시 남구 T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U' 주점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을 지불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 6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320, 1, 2017. 11, 30. 범행 피고인은 2017. 11. 30. 04:00경 포항시 북구 V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W이 운전하는 X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Y 건물 앞으로 가달라'고 말을 하며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당시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Y 건물까지 택시를 운행하여 하여 택시요금 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3. 18. 범행 피고인은 2018, 3. 18. 01:00경 포항시 북구 Z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B'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과 카드가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과 안주 1접시 등 합계 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8-795 피고인은 2018. 5. 2. 23:50경 포항 북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이 운영하는 'AE'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지불할 현금이나 카드 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의 진술서 1. 영수증, 피의자가 R에서 술을 먹는 장면 사진 201814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영수증, 수사보고(기록 제75쪽) 2018고단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강제추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금액 합계는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2. 20:56경 대구 달서구 성당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성당시장 방면에서 두류공원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여, 9세), 피해자 I(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증거기록 19쪽), 피고인은 처와 사별한 이후 자녀 2명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음주수취,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페이스북 내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관계자(일명 'D', 'E')의 각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액을 교부받은 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속칭 '수거책')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8. 6. 22.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들을 검찰청 검사라고 소개한 후 '당신의 계좌가 범죄와 연루되어 있으니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당신이 고소를 당한다.',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지금 당장 계좌정보와 통장 입금금액 모두를 알려주어야 한다.', '가까운 신한은행으로 가서 돈을 인출해서 가지고 있다가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면 현금을 건네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것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되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18. 6. 22. 12:00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역 1번 출구 'H' 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의 서명 등을 받은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650,1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A4용지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한 후 사각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를 '위챗'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도록 지시를 받고, 피고인은 위 공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기 위해 이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22, 12:0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역 1번 출구 'H' 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위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는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본에 대하여) 및 첨부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무기명 사본, 피의자 국민은행 입금전표 사본, 압수품 피의자 휴대폰, 현금 오만원권 12매 사진, 금융위원회 위원장 기명 4매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위쳇 대화내용 캡쳐) 및 첨부된 위쳇 문자메시지 내용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분석) 및 첨부된 불상 피의자 차량 이동장면 사진 1. 피해자 은행인출 영수증 1. 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콜센터, 기망책)이 피해자와 통화한 전화번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한 이른바 송금책으로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궁극적으로 취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공문서를 사용하여 공무원을 사칭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4. 00:30경 영주시 선비로 64 영주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암동 한정교 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적발 경위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22:00경 울산 남구 C 앞 도로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동종 음 주운전 횟수와 내용, 본건 단속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골목길에 주차해둔 본건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잠시 차량을 전·후진하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8.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 25.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과거 산부인과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피곤함을 없애기 위해 수면유도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다가 중독되자 2018. 1.경 수면내시경 검사를 핑계 삼아 수면유도제를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내과 의사 D에게 마치 위장 장애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수면내시경을 요구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수면내시경 검사를 결정하게 한 후, 간호사 E으로 하여금 수면내시경 시술에 필요한 프로포폴(상품명 아네폴) 60mg, 미다졸람3m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또는 미다졸람을 투약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 23, 16:34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병원에서 전항과 같이 프로포폴을 투약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내시경 검사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 소유의 프로포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병원 접수대 뒤쪽에 있는 주사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냉장고 문을 열었으나 프로포폴이 없자, 그 옆에 있는 내시경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금고를 열려고 하였으나 다이얼 번호를 알지 못해 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M내과 의무기록, N내과 진료일지, 내과 의무기록, 진료기록(증거목록 순번 13) 1. 수사보고(피의자 절도미수관련 여죄확인에 대한 수사 등),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4조 제1항(프로포폴, 미다졸람 투약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절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0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친다. · 투약 회수가 4회에 불과하다. - 불면증과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중 하나라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종전에 동일한 범행으로 형사처벌(병원에서 프로포폴 등을 훔쳐 투약)을 받아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형기 종료 1년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범위보다 하한을 낮추어,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