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567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56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검 사 이건표(기소), 신승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귀옥(피고인 C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서해(피고인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유동주 |변호사 임정은(피고인 F, 피고인 I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9. 21. 주 문 1. 피고인 A을 판시 I.의 1.2.4.5.7.8.9.13.21.27.의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I.41.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판시 II.의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판시 I.의 1.2.4.5.7.8.9.13.21.27.의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관한 위 징역 1년 6월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각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6. 피고인 F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7. 피고인 I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그 판결이 2020. 10. 24. 확정되었고, 2021. 6. 16.경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10.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0. 27.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2.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2021고단2719). 피고인 F는 2021.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8월, 단기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1. 피고인 A과 J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9. 12.경 지인인 J와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도로를 운행하며 주변에 진행하는 차량의 진로 변경 시 추돌하는 등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거나, 교통사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 진료를 받는 등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고의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9. 12. 26. 범행 피고인 A은 2019. 12. 26. 11:59경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인천 서구 K 소재 L병원 인근 앞 도로에서 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에 동승하여 그 곳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M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가 3차로 쪽으로 진로변경 하다가 위 이륜차량과 부딪히는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그 충격 정도가 경미하여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같은 날 피해자 N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J 명의로 2019. 12. 27.경부터 2020. 2. 14.경까지 합의금 및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528,9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28,9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1. 6. 범행 피고인 A은 2020. 1. 6. 21:58경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앞 도로에서 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에 동승하여 그곳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O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진로변경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같은 날 피해자 P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J 명의로 2020. 1. 7.경부터 2020. 3. 4.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71,5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71,5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20. 2. 9. 범행 피고인 A은 2020. 2. 9. 10:30경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에 동승하여 그 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S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화물차가 진로변경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화물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피해자 T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명의로 2020. 2. 10.경부터 2020. 3. 23.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061,840원을, J 명의로 2020. 2. 10.경부터 2020. 3. 23.경까지 합의금 및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965,53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27,3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F와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2.경 J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12. 21:45경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부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신흥고가다리 앞 도로에서 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K5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U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카렌스 승용차가 진로변경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화물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피해자 T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명의로 2020. 2. 13.경 합의금 명목으로 1,190,000원을, 피고인 F 명의로 합의금 명목으로 1,190,000원을, J 명의로 2020. 2. 13.경부터 2020. 2. 25.경까지 합의금 및 렌트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61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과 V, J, W, X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V(같은 날 기소유예) J, W, X는 2020. 2.경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W, X는 2020. 2. 28. 09:55경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 Y에 있는 Z 앞 도로에서 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K5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급브레이크를 밟아, A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K5 승용차와 고의로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피해자 AB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2020. 2. 28.경부터 2020. 3. 19.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로 합계 1,219,770원을, 피고인 V 명의로 합계 1,219,770원을, W 명의로 합계 1,220,600원을, X 명의로 합계 1,214,840원을 각각 지급받고, 2020. 3. 3.경부터 2020. 3. 19.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J 명의로 합계 3,214,8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W, X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102,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3.경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3. 03:00경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선학경기장 입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SM5 승용차에 피고인 A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A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0 생략) 옵티마 승용차가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피해자 T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2020. 3. 4.경부터 2020. 4. 28.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로 합계 1,178,750원을 피고인 A 명의로 합계 1,190,55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69,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과 J의 공동범행 가. 2020. 3. 12. 범행 피고인들과 J는 2020. 3.경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12. 07:56경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 AD에 있는 AE 앞 도로에서 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AF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피해자 N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2010. 3. 12.경부터 2020. 5. 7.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로 합계 1,183,590원을, 피고인 B 명의로 1,190,750원을 지급받고, J 명의로는 2020. 3. 25.경부터 2020. 4. 23.경까지 치료비 및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070,567원을 지급받고, 교통사고 상대방인 AF로 하여금 2020. 3. 12. 합의금 명목으로 1,140,00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444,91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제3자인 AF로 하여금 1,1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2020. 3. 15. 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15. 12:07경 ‘제5의 가항’과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AG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3 생략) 모닝 승용차가 우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피해자 AB 주식회사, N 주식회사 각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2020. 3. 16.경부터 2020. 4. 17.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들 명의로 각 합계 1,088,800원을, 2020. 3. 16.경부터 2020. 3. 19.경까지 합의금 및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J 명의로 합계 1,785,776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63,37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 H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J는 2020. 3.경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18. 17:50경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항사거리 앞 도로에서 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A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4 생략)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고, 위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같은 날 피해자 N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2020. 3. 19.경부터 2020. 4. 23.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G 명의로 합계 1,191,220원을, 피고인 H 명의로 1,189,420원을, 2020. 3. 20.경부터 2020. 3. 31.경까지 합의금 및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J 명의로 합계 1,829,995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210,63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B, 피고인 A과 X, W,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X, W, J는 2020. 3.경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X, W, J는 2020. 3. 19. 02:50경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인천 부평구 AI 빌라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SM5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AJ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5 생략) 택시를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피해자 AB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2020. 3. 26. 피고인 B 명의로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216,480원, 2020. 3. 26.경부터 2020. 5. 6.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A명의로 합계 595,080원, X 명의로 589,670원, W 명의로 589,750원, J 명의로 589,750원을 각각 지급받고, 교통사고 상대방 AJ로 하여금 2020. 4. 14.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200,00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 W, J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80,7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제3자인 AJ로 하여금 1,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8. 피고인 B, 피고인 A과 X,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X, J는 2020. 3.경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X는 2020. 3. 21. 11:07경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광명 AK에 있는 AL 광명점 앞 도로에서 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AM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6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피해자 N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와 같이 2020. 3. 23.경부터 2020. 4. 23.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로 합계 1,191,220원을, 피고인 A 명의로 1,191,100원을, X 명의로 1,179,420원을, 2020. 4. 1.경 수리비 명목으로 J 명의로 합계 502,700원을 각각 지급받고, 교통사고 상대방 AM으로 하여금 2020. 3. 27.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 J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64,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제3자인 AM으로 하여금 1,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9.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3.경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I은 2020. 3. 25. 20:44경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인천 부평구 십정동 부평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SM5 승용차에 동승하여 그 곳 2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AN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7 생략) 택시가 1차로에서 2차로 방면으로 진로변경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피해자 AB 주식회사, AO공제조합 각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2020. 3. 30.경부터 2020. 4. 16.경까지 치료비 및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로 합계 4,854,130원, 2020. 3. 30.경부터 2020. 4. 16.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로 합계 1,729,010원, 피고인 F 명의로 합계 1,024,630원, 피고인 I 명의로합계 1,751,660원을 각각 지급받고, 교통사고 상대방 AN로 하여금 2020. 4. 8.경 기타 명목으로 합계 428,65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59,4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제3자인 AN로 하여금 428,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10. 피고인 G, 피고인 H과 J, W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J, W은 2020. 3.경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W은 2020. 3. 26. 15:50경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역 9번 출구 앞 도로에서 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AP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8 생략) 택시를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피해자 N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2020. 3. 27.경부터 2020. 5. 7.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G 명의로 1,190,750원, 피고인 H 명의로 1,190,670원, W 명의로 1,195,650원을 각각 지급받고, 교통사고 상대방 AP로 하여금 2020. 3. 31.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972,10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W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77,0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제3자인 AP로 하여금 972,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11. 피고인 B, 피고인 D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J는 2020. 4.경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4. 2. 14:15경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인천 서구 AQ 앞 도로에서 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에 동승하여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우측에서 AR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9 생략) 스포티지 차량이 적색점멸 신호에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피해자 N, AS 주식회사 각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2020. 4. 3.경부터 2020. 6. 4.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로 1,194,220원, 피고인 D 명의로 1,193,090원, 2020. 4. 3.경부터 2020. 5. 19.경까지 치료비 및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J 명의로 3,940,070원을 각각 지급받고, 교통사고 상대방 AR으로 하여금 2020. 4. 8.경부터 2020. 10. 19.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711,12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27,3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제3자인 AR으로 하여금 711,1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12.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D과 X, W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X, W은 2020. 4.경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 D과 X, W은 2020. 4. 6. 07:50경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 AT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SM5 승용차에 동승하여 그 곳 3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던 중, AU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0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2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고, 같은 날 피해자 N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2020. 4.7.경부터 2020. 5. 20.경까지 합의금 및 수리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로 7,904,512원, 2020. 4. 7.경부터 2020. 5. 20.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H 명의로 합계 1,914,550원, 피고인 D 명의로 합계 1,914,440원, X 명의로 합계 1,914,440원, W 명의로 합계 1,914,44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 W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647,94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3. 피고인 A, 피고인 I, 피고인 G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J는 2020. 4.경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4. 6. 08:30경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지구대 앞 도로에서 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AV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2 생략) 카니발 차량이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고, 같은 날 피해자 N, AB 주식회사 각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와 같이 2020. 4. 6.경부터 2020. 5. 15.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로 합계 1,031,000원, 피고인 I 명의로 합계 991,000원, 피고인 G 명의로 합계 1,031,000원, 2020. 4. 6.경부터 2020. 4. 6.경부터 2020. 5. 15.경까지 합의금 및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J 명의로 합계 2,269,483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22,48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4.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E과 X, W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X, W은 2020. 4.경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 E과 X, W은 2020. 4. 14. 06:55경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흥오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SM5 승용차에 동승하여 그 곳 2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AW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3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진로변경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피해자 AB 주식회사, N 주식회사 각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와 같이 2020. 4. 20.경부터 2020. 6. 1.경까지 합의금 및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로 합계 3,422,861원, 2020. 4. 20.경부터 2020. 6. 3.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G 명의로 합계 2,065,310원, 피고인 E 명의로 합계 1,672,300원, W 명의로 합계 1,816,460원, X 명의로 합계 3,298,900원을 각각 지급받고, 교통사고 상대방 AW으로 하여금 2020. 4. 20.경부터 2020. 5. 18.경까지 치료비 및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527,82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 W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603,53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제3자인 AW으로 하여금 527,8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15. 피고인 B, 피고인 G과 J, X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J, X는 2020. 4.경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X는 2020. 4. 17. 15:20경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인천 남구 주안동 인천가정법원 앞 도로에서 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여 그 곳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AX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4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가 3차로에서 4차로 방면으로 진로변경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고, 같은 날 피해자 N, T 주식회사 각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기재와 같이 2020. 4. 20.경부터 2020. 12. 29.경까지 수리비 및 렌트비 등의 명목으로 J 명의로 합계 1,352,64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52,64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6. 피고인 C, 피고인 D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J는 2020. 4.경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4. 26. 09:53경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선수촌로터리 앞 도로에서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여 회전교차로를 따라 회전하던 중, AY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5 생략) 택시가 진로변경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피해자 N 주식회사, AO공제조합 각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은 2020. 5. 7.경부터 2020. 5. 22.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3,163,070원, 피고인 AZ은 2020. 4. 27.경부터 2020. 6. 9.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789,500원, J는 2020. 4. 27.경부터 2020. 6. 9.경까지 치료비 및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630,840원을 각각 지급받고, 교통사고 상대방 AY로 하여금 2020. 4. 29.경부터 2020. 5. 21.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149,70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83,4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제3자인 AY로 하여금 1,14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17.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2. 07:45경 인천 서구 가정동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IC 앞 도로에서(차량번호 9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곳 2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B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6 생략) 포터 화물차가 1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진로변경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고, 같은 날 피해자 T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기재와 같이 2020. 5. 11.경 수리비 명목으로 4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8.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G과 X, W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X, W은 2020. 5.경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G과 X, W은 2020. 5. 4. 08:49경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인천 부평구 삼산동 삼산월드체육관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SM5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B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7 생략)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고, 같은 날 피해자 AB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2020. 5. 11.경부터 2020. 7. 1.경까지 합의금 및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778,380원, 2020. 5. 11.경부터 2020. 7. 1.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E, 피고인 G은 각 합계 2,078,660원, X는 합계 2,107,990원, W은 합계 2,109,01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 W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13,152,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9. 피고인 D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 D과 J는 2020. 5.경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20. 5. 8. 07:14경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주안시민회관 사거리 앞 도로에서 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여 우회전 하던 중, B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8 생략) 카니발 승용차가 직진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고, 같은 날 피해자 AB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기재와 같이 2020. 5. 8. J 명의로 합의금 및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2,4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E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J는 2020. 5.경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5. 11. 22:42경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성산대교(파주방향) 앞 도로에서 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B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9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고, 같은 날 피해자 AB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기재와 같이 2020. 5. 15.경부터 2020. 6. 9.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로 합계 1,063,830원, 피고인 H 명의로 합계 1,095,880원, 피고인 E 명의로 합계 1,068,350원, J 명의로 2020. 5. 12.경부터 2020. 6. 16.경까지 합의금 및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4,792,41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20,4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I과 BE,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BE(같은 날 기소유예), J는 2020. 5.경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BE는 2020. 5. 14. 07:08경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 Q 앞 도로에서 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0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여 그 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BF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1 생략)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고, 같은 날 피해자 N 주식회사, BG주식회사 각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기재와 같이 2020. 5. 14.경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로 합계 988,110원, 피고인 D 명의로 906,010원, 피고인 I 명의로 884,080원, J 명의로 2020. 5. 14.경부터 2020. 6. 19.경까지 합의금 및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192,003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E, J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70,20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 피고인 D과 BH, BI, J의 공동범행 피고인 D과 BH, BI, J는 2020. 5.경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과, BH, BI는 2020. 5. 15.20:55경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문학사거리 앞 도로에서 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B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2 생략) 스토닉 승용차가 비보호좌회전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피해자 N, AB 주식회사 각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기재와 같이 2020. 5. 18.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D 명의로 250,000원, BH 명의로 790,000원, BI 명의로 790,000원, 2020. 5. 18.경부터 2020. 5. 25.경까지 합의금 및 수리비 등 명목으로 J 명의로 합계 1,051,931원을 각각 지급받고, 교통사고 상대방 BJ로 하여금 2020. 5. 25.경부터 2020. 6. 30.경까지 합의금 및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261,362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BH, BI, J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81,93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제3자인 BJ로 하여금 1,261,36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3. 피고인 C, 피고인 D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J는 2020. 5.경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5. 18. 20:10경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시민지하차도 25번 출구 앞 도로에서 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0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BK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3 생략) 카니발 승용차가 진로변경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피해자 N, AB 주식회사 각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기재와 같이 2020. 5. 26. 피고인 C 명의로 합의금 명목으로 899,000원, 2020. 5. 19.경부터 2020. 5. 22.경까지 합의금 및 수리비 등 명목으로 J 명의로 합계 2,079,390원을 각각 지급받고, 교통사고 상대방 BK로 하여금 2020. 5. 25.경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359,911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 W, J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78,3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제3자인 BK로 하여금 359,91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4. 피고인 G, 피고인 H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J는 2020. 5.경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5. 20. 07:25경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인천 남구 구월동 회전교차로 앞 도로에서 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0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BL 운전의 (차량번호 34 생략) 라보 차량이 위 교차로에서 진로변경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피해자 N, AB 주식회사 각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기재와 같이 2020. 5. 21.경 J 명의로 수리비 명목으로 1,992,000원을 지급받고, 교통사고 상대방 BL으로 하여금 2020. 5. 28.경부터 2020. 7. 21.경까지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874,008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99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제3자인 BL으로 하여금 874,00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5. 피고인 B, 피고인 E과 W, X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W, X는 2020. 5.경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과 W, X는 2020. 5. 22. 07:10경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인천 부평구 일신동 17보병사단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BM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5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고, 같은 날 피해자 BN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2020. 5. 25.경부터 2020. 7. 7.경까지 합의금 및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4,908,020원, 피고인 E은 2020. 5. 25.경부터 2020. 6. 17.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588,680원, W은 2020. 5. 25.경부터 2020. 7. 7.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636,240원, X는 2020. 5. 25.경부터 2020. 6. 17.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3,363,63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 X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496,570원 상당의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6.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G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J는 2020. 5.경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5. 23. 11:30경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서울 서초구 방배3동 남부순환로 앞 도로에서 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6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BO가 운전 (차량번호 37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고, 같은 날 피해자 N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기재와 같이 2020. 5. 25.경부터 2020. 6. 19.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D 명의로 합계 883,020원, 피고인 H 명의로 합계 991,100원, 피고인 G 명의로 1,013,020원, 2020. 5. 27.경부터 2020. 6. 19.경까지합의금 및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J 명의로 합계 6,976,134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863,27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7. 피고인 A과 BP, BQ, BR,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BP, BQ, BR, J는 2020. 5.경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BQ, BR, J는 2020. 5. 28. 18:35경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구 시민회관 사거리 앞 도로에서 BP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8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여 그 곳 2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BS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9 생략) 모닝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고, 같은 날 피해자 N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 기재와 같이 2020. 5. 29.경부터 2020. 7. 8.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로 합계 880,750원, BQ, BR, J 명의로 각 860,800원, 2020. 5. 29.경부터 2020. 7. 14.경까지 합의금 및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BP 명의로 합계 1,534,37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P, BQ, BR, J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997,5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8.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H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J는 2020. 6.경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6. 17. 13:33경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구 시민회관 사거리 앞 도로에서 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0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여 그 곳 2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BT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1 생략) 봉고3 화물차가 1차로에서 2차로 방면으로 진로변경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고, 같은 날 피해자 BG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 기재와 같이 2020. 6. 18.경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들 명의로 각 800,000원, 2020. 6. 18.경부터 2020. 7. 8.경까지 합의금 및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J 명의로 합계 3,703,53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103,5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9. 피고인 B, 피고인 E과 X, W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X, W은 2020. 6.경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과 X, W은 2020. 6. 19. 09:43경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인천 부평구 갈산동 부평구청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BU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3 생략) 티구안 승용차가 진로변경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피해자 AB 주식회사, BN 주식회사 각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2020. 6. 23.경부터 2020. 7. 15.경까지 합의금 및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242,030원, 2020. 6. 23.경부터 2020. 7. 15.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E은 합계 1,245,140원, X는 합계 1,299,230원, W은 합계 1,256,870원을 각각 지급받고, 교통사고 상대방 BU으로 하여금 2020. 6. 29.경부터 2020. 7. 13.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85,06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 W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32,2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제3자인 BU으로 하여금 185,0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0. 피고인 H, 피고인 G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J는 2020. 6.경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6. 27. 11:35경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서 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0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여 좌회전 하던 중, BV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4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고, 같은 날 피해자 N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 기재와 같이 2020. 6. 29.경부터 2020. 7. 31.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H 명의로 합계 1,198,130원, 피고인 G 명의로 합계 1,105,970원, J 명의로 2020. 6. 29.경부터 2020. 8. 4.경까지 합의금 및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7,779,33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83,4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1. 피고인 B, 피고인 E과 X, W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X, W은 2020. 6.경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과 X, W은 2020. 6. 29. 22:21경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서울 송파구 BW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5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BX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6 생략)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고, 같은 날 피해자 AB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명의로 2020. 7. 1.경부터 2020. 7. 24.경까지 합의금 및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890,060원, 피고인 E 명의로 2020. 7. 8.경부터 2020. 7. 24.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609,280원, X 명의로 2020. 7. 8.경부터 2020. 7 .24.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220,330원, W 명의로 2020. 7. 8.경부터 2020. 7. 24.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643,58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 W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363,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2. 피고인 I과 BP, BR, J의 공동범행 피고인 I과 BP, BR, J는 2020. 7.경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I과 BP, BR는 2020. 7. 12. 10:20경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인천 부평구 BY 아파트 앞 도로에서 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0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여 그 곳 2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BZ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7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 방면으로 진로변경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고, 같은 날 피해자 AS 주식회사, N 주식회사 각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 기재와 같이 2020. 7. 13.경부터 2020. 9. 1.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I 명의로 합계 1,180,730원, BP 명의로 합계 1,170,800원, BR 명의로 합계 1,180,730원, 2020. 7. 13.경부터 2020. 9. 11.경까지 합의금 및 수리비등의 명목으로 J 명의로 합계 4,462,346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P, BR, J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94,60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3. 피고인 I, 피고인 C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J는 2020. 8.경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8. 21. 17:05경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인천 연수구 청학동 청학사거리 앞 도로에서 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8 생략) K7 승용차에 동승하여 그 곳 2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C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9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 방면으로 진로변경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피해자 N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 기재와 같이 2020. 8. 24.경부터 2020. 9. 17.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I 명의로 합계 1,194,070원, 피고인 C 명의로 합계 1,196,390원, 2020. 8. 31.경 수리비 등 명목으로 J 명의로 합계 1,000,614원 을 각각 지급받고, 교통사고 상대방 CA으로 하여금 2020. 10. 23.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91,07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제3자인 CA으로 하여금 1,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4.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과 CB,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J는 2020. 11.경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 B은 CB(같은 날 기소유예)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1. 2. 23:11경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사거리 앞 도로에서 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0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에 동승하여 그 곳 2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C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1 생략) 택시가 1차로에서 2차로 방면으로 진로변경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고, 2020. 11. 3. 피해자 N 주식회사, AO 공제조합 각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명의로 2020. 11. 3.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 피고인 B은 위 CB 명의로 2020. 11. 3.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 피고인 E 명의로 2020. 11. 4.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 J 명의로 2020. 11. 3.경부터 2020. 11. 5.경까지 합의금 및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J 명의로 합계 1,224,269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B, J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24,26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5. 피고인 D, 피고인 C과 CD,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CD(같은 날 기소유예), J는 2020. 11.경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CD은 2020. 11. 15. 13:10경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부천 상동 소풍 터미널 앞 도로에서 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0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에 동승하여 그 곳 2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C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2 생략) 카니발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 방면으로 진로변경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피해자 N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각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 기재와 같이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D 명의로 2020. 11. 16.경부터 2021. 1. 18.경까지 합계 1,629,530원, 피고인 C 명의로 2020. 11. 16.경부터 2020. 12. 28.경까지 합계 1,182,540원, CD 명의로 2020. 11. 16.경부터 2020. 12. 24.경까지 합계 1,182,330원, J 명의로 2020. 11. 16.경부터 2020. 12. 28.경까지 합계 1,183,450원을 각각 지급받고, 교통사고 상대방 CE 및 그가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한 CF, CG, CH, CI 등으로 하여금 2020. 11. 18.경부터 2021. 2. 10.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178,93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D, J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77,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제3자인 CE 등으로 하여금 합계 4,178,9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6. 피고인 B, 피고인 E과 CB, X,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X, J는 2020. 12.경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 B은 CB(같은 날 기소유예)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X는 2020. 12. 2. 20:40경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인천 연수구 선학동 교통공원 사거리 앞 도로에서 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0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에 동승하여 그 곳 2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CJ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3 생략) 라세티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 방면으로 진로변경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피해자 N 주식회사, BN 주식회사 각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위 CB 명의로 2021. 1. 21. 치료비 명목으로 27,880원, 피고인 E은 2021. 1. 19.경부터 2021. 1. 21.경까지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596,500원, J는 2021. 1. 21.경 치료비 명목으로 44,410원을 각각 지급받고, 교통사고 상대방 CJ으로 하여금 2020. 12. 8.경부터 2021. 2. 9.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971,318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B, X, J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8,7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제3자인 CJ으로 하여금 971,31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7. 피고인 C, 피고인 D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J는 2020. 12. 4.경 11:40경 인천 계양구 CK 소재 CL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C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50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에 피고인 D과 J가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CM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4 생략) 루비콘 승용차가 후진하면서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것을 기화로 위 투스카니 승용차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는 J가 이를 운전한 것으로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헙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무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 BG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J가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들이 위 승용차에 동승한 것처럼 교통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0’ 기재와 같이 2020. 12. 4.경부터 2021. 1. 22.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로 합계 654,730원, 피고인 D 명의로 합계 554,730원, 2020. 12. 4.경부터 2021. 1. 22.경까지 합의금 및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J 명의로 합계 1,354,73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64,1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8. 피고인 D과 J의 공동범행 가. 2021. 1. 16.경 범행 피고인 D과 J는 2021. 1.경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21. 1. 16. 12:47경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 CN에 있는 CO 문학중앙점 앞 도로에서 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5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CP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6 생략) 스파크 차량이 교행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피해자 N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명의로 2021. 1. 21.경부터 2021. 2. 22.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520,370원, J 명의로 2021. 1. 21.경부터 2021. 2. 23.경까지 합의금 및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582,350원을 각각 지급받고, 교통사고 상대방 CP 및 그 동승자 CQ으로 하여금 2021. 1. 25.경부터 2021. 3. 24.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092,779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J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2,7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제3자인 CP, CQ으로 하여금 합계 2,092,779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2021. 3. 21.경 범행 피고인 D과 J는 2021. 3. 21. 01:30경 ‘제38의 가항’과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서울 중구 CR 앞 도로에서 피고인 D이 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7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여 그 곳 2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CS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8 생략) 택시가 1차로에서 동시 좌회전 하면서 2차로 방면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고, 같은 날 피해자 N 주식회사, AO 공제조합 각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명의로 2021. 3. 22.경부터 2021. 3. 31.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197,280원, J 명의로 2021. 3. 22.경부터 2021. 3. 31.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995,74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J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93,0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21. 4. 4. 범행 피고인 D은 2021. 4. 4. 00:10경 ‘제38의 가항’과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 주안1동 시민공원역 앞 도로에서 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7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여 그 곳 2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CT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9 생략) K7 승용차가 1차로에서 동시 좌회전 하면서 2차로 방면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고, 같은 날 피해자 AB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명의로 2021. 4. 15.경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 J 명의로 2021. 4. 5.경부터 2021. 4. 8.경까지 합의금 및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3,508,63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J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8,6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9. 피고인 D, 피고인 C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J는 2021. 4.경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4. 7. 07:23경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서울 중구 서소문동 서울광장 시청 앞 도로에서 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7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여 2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CU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0 생략) 택시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 방면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피해자 N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 기재와 같이 2021. 4. 8.경부터 2021. 6. 3.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들 명의로 각 합계 1,191,260원을 각각 지급받고, 교통사고 상대방 CU로 하여금 2021. 4. 9.경부터 2021. 4. 30.경까지 합의금 및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151,312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82,5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제3자인 AJ로 하여금 1,151,31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40. 피고인 D과 CV, CW, J의 공동범행 피고인 D, CV, CW, J는 2021. 4. 25.경 03:21경 시흥 정왕동 시화방조제 앞 도로에서 자동차 레이싱을 하면서 J는 (차량번호 6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피고인 D을 동승시켜 시속 약 185km 속도로, CV는 (차량번호 62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로 시속 약 120km 속도로, CW은 (차량번호 6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로 시속 약 1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CW이 그 곳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J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1차로 들이받고, 이어서 CV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2차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피고인 D, CV, CW, J는 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과실로 발생한 일반 교통사고를 통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N회사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명의로 2021. 4. 26.경부터 2021. 5. 25.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755,840원, CV 명의로 2021. 5. 6.경부터 2021. 5. 21.경까지 수리비 및 렌트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432,760원, J 명의로 2021. 4. 26.경부터 2021. 5. 25.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5,227,15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CV, CW, J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415,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1. 피고인 A, 피고인 D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J는 2021. 8.경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방의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8. 3. 21:03경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 사거리 앞 도로에서 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64 생략)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하여 그 곳 2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CX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5 생략) 택시 차량이 1차로에서 좌회전 하면서 2차로 방면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고, 같은 날 피해자 N 주식회사, AO 공제조합 각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6’ 기재와 같이 2021. 8. 4. 각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로 790,000원, 피고인 D 명의로 400,000원, J 명의로 45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취득하였다. Ⅱ. 피고인 A, 피고인 D과 J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J는 2021. 7.경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겠다고 상대방을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7. 21. 19:11경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길병원 사거리 앞 도로에서 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64 생략) 라세티 차량에 동승하여 그 곳 2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피해자 CY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6 생략) 택시 차량이 1차로에서 좌회전 하면서 2차로 방면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없음에도 마치 그런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1,20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각 블랙박스 영상 사고 내역) 1. 각 수사보고(계좌번호, 차량, 통화내역 분석, 금융계좌추적 결과) 1. 각 보험사제출서류, 각 보험사자료 1. 판시 전과(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죄수 관계 확인), 판결문 2부, 각 별건 재판결과 확인, 각 조회결과서, 법원 웹 형사공판 사건검색 결과,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4권 3420쪽, 벌금형의 환형유치도 포함된 형기 종료일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피고인들, 판시 각 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피고인 D의 사기 공동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I.41.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및 판시 II.의 사기죄에 관하여) 1. 소년범 감경 피고인 D, 피고인 F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은 2020. 10. 24. 이전에 범한 판시 I.의 1.2.4.5.7.8.9.13.21.27.의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피고인 A : 판시 I.의 1.2.4.5.7.8.9.13.21.27.의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관하여는 2019. 12. 26.자 범행, 판시 I.41.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및 판시 II.의 사기죄에 관하여는 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범행, 피고인 B : 판시 I.3.의 범행, 피고인 C : 판시 I.16.의 범행, 피고인 D : 판시 I.16.의 범행, 피고인 E : 판시 I.18.의 범행, 피고인 F : 판시 I.9.의 범행, 피고인 G : 판시 I.6.의 범행, 피고인 H : 판시 I.6.의 범행, 피고인 I : 판시 I.9.의 범행)]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다만 피고인 A은 판시 I.의 1.2.4.5.7.8.9.13.21.27.의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한 징역 1년 6월의 형에 한하여 3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것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행 시 편취한 금액이 서로 큰 차이가 없으므로, 범행가담 횟수에 따라 피고인들 사이에 형량의 차이를 두는 것을 기본하여 아래 구체적인 양형사유를 피고인별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를 위해 피고인별로 각 판시 범죄사실의 범행가담 횟수를 세어보면, 피고인 A 15회, 피고인 B 19회, 피고인 C 6회, 피고인 D 18회, 피고인 E 8회, 피고인 F 2회, 피고인 G 10회, 피고인 H 8회, 피고인 I 6회이다. 이를 기초로 하여 각 피고인별로 구체적인 양형사유를 살피면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A : 피고인 A이 판시 첫머리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지 얼마 안 되어 판시 I.41.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및 판시 II.의 사기죄를 범한 점, 존속폭행으로 가정법원 송치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과 동종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2020. 10. 24. 이전인 판시 I.의 1.2.4.5.7.8.9.13.21.27.의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이나,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주문이 2개인 형을 선고하되, 위 징역 6월의 실형에 관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2. 피고인 B : 피고인들 중 가장 고령자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3. 피고인 C :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이 법원이 피고인에게 앞서 2021고단2719사건에서 선고한 형에 관하여 “성실히 임하며 꼭 성공하여 저와 같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따뜻한 밥한끼를 사주고 저와 같은 인생이 없도록 변화를 주고싶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4. 피고인 D : 소년인 점, 피고인 명의로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인 13,796,616원을 피고인의 부모님이 모두 변제하고 일부 보험사와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나 전력도 없는 점, 가족관계가 두터워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5. 피고인 E : 이 사건 범행가담횟수가 8회로 죄질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6. 피고인 F : 범행가담횟수가 2회에 그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소년인 점, 피고인의 부모와 동거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7. 피고인 G :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참작한다. 8. 피고인 H : 성년이 된 후에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한다. 9. 피고인 I : 피고인의 어머니가 갑작스런 뇌경색으로 사망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수 없는 곤궁한 상황에서 범행한 점(피고인의 언니도 2022. 1.경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소년의 나이에 범행한 점, 성년이 된 후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을 참작하고, 현재 국비지원금을 받으며 교육원에서 유니티를 이용한 게임개발을 공부하고 해당 교육원을 수료하기도 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점, 앞으로 범죄에 연루되지 않고 나쁜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판사 오기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