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25세)과 2012년 9월경부터 교제하며 김해시 D건물 3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가. 2012년 11월 초순 일자불상 0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방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나, 2012년 11월 중순 일자불상 0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다. 2012년 12월 초순 일자불상 03:0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만 원 상당의 침대 상판을 주먹으로 수회 쳐 구멍이 나게 하는 등으로 손괴하고, 나, 2012년 11월 하순 일자불상 0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스트레스를 푼다는 이유로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1,500원 상당의 TV 1대, 시가 12만 원 상당의 서랍장 1개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가, 2012. 12, 13, 22: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방에 일을 계속 나가는 것에 격분하여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폭행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고, 나. 2012, 12.21. 2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방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종아리 부위를 1회 지져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22, 00: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3 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명령조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시 폭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5.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가, 2012. 12. 13. 2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3 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틈을 이용하여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매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2, 12. 17. 19:41 김해시 E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30만 원을 현금자동 지급기 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달 22.까지 7회에 걸쳐 167만 원을 절취하고, 다. 2012. 12,21, 19: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12. 13. 00:11 경 김해시 F 피해자 G 운영의 "I"에서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계산을 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카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6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 대금 3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2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812,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절취한 위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성행위 녹화동영상 CD제작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금 인출 내역 확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손괴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 1항 (카메라이용촬영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강간 범행의 경위 및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특별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마.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일반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경합법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3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C 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담뱃불로 다리 부위를 지지는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이틀 동안 기절하는 등 당시 위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상처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러한 폭행 등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위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기까지 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모멸감을 갖도록 하였다. 여기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나 물질적 손해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관계에 있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