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수리온 헬기 KUII-1의 보조동력장치에 들어가는 군수용 부품인 APU 시동모터(연동연선) 등을 가공하여 납품하는 사업체인 주식회사 D의 품질팀장이다. 피고인은 위 APU 시동모터(연동연선) 등을 납품함에 있어 위 부품의 시편을 채취하여 공인기관에 시험 의뢰하여 합격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납기가 촉박하여 시험 의뢰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및 두산DST 주식회사의 검사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검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부품에 대한 합격 처리를 받아 부품을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3. 29. 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스캐너로 복사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접속하고 엑셀프로그램의 이미지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존에 있던 불상의 시험성적서 번호를 삭제한 후 'TAU-034213'로, 접수일자를 삭제한 후 '2012. 3. 29. '로, 시험완료일자를 삭제한 후 '2012. 3. 29. 로 각 임의로 변경하고, 나. 피고인은 2010. 12. 16.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시험성적서에 기재되어 있는 불상의 시험성적서 번호를 삭제한 후 'TAP-016842'로, 접수일자를 삭제한 후 '2010. 12. 13. '로, 시험완료일자를 삭제한 후 '2010. 12. 16. 로, 발행일자를 삭제한 후 '2010. 12. 16. 로 각 임의로 변경하고, 다. 피고인은 2010. 12. 2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시험성적서에 기재되어 있는 불상의 시험성적서 번호를 삭제한 후 'TAP-016978'로, 접수일자를 삭제한 후 '2010. 12. 17. '로, 시험완료일자를 삭제한 후 '2010. 12. 20. 로, 발행일자를 삭제한 후 '2010. 12. 20. 로 각 임의로 변경하여 새롭게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가.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D는 2011. 9. 9.경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수리온 헬기 KUH-1의 보조동력장치인 APU 시동모터(연동연선) (품번A80029046) 1종 4개(26대 분량)를 납품해 달라는 발주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29.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에 납품검사 의뢰를 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검사담당 직원인 F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번호 TAU-034213)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제출하였고, 위 부품에 대한 검사에서 합격 처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위계로써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검사담당 직원인 F의 검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두산DST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D는 2011. 4. 30.경 두산DST 주식회사로부터 원심식 송풍기(품번 60818252) 3개, 냉각용 팬(품번 60818276) 3개를 납품해 달라는 발주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0. 19. 및 같은 달 3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RP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발주 받은 부품에 대한 검사 의뢰를 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두산DST 주식회사 검사담당 직원인 G에게 위 제1의 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번호 TAP-016842, TAP-016978)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제출하였고, 위 부품에 대한 검사에서 합격 처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위계로써 두산DST 주식회사 검사담당 직원인 G의 검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가.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29.경 피해자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에 수리온 헬기 KUH-1의 보조동력장치인 APU 시동모터(연동연선)를 납품하기 위한 검사 의뢰를 하면서, 사 실은 주식회사 D에서 납품하는 위 부품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시험 의뢰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시험을 거쳐 납품 규격에 부합하는 부품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 검사 담당 직원인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으로부터 부품에 대한 합격 처리를 받아, 주식회사 D로 하여금 2012. 4. 4.경 피해자 회사에 위 부품을 납품하고 2012. 4. 30.경 그 대가로 52,000원을 지급받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두산DST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 19. 및 같은 달 30.경 피해자 두산DST 주식회사에 원심식 송풍기(품번 60818252) 3개, 냉각용 팬(품번 60818276) 3개를 납품하기 위한 검사 의뢰를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서 납품하는 위 부품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으로부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지 않아 그 품질이 납품 규격에 부합하는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납품 규격에 부합하는 부품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검사담당 직원인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부품에 대한 합격 처리를 받아, 주식회사 D로 하여금 2011. 10. 30.경 위 부품을 납품하고 그 대가로 2011. 12. 15. 1,200만 원, 2012. 11. 15.경 1,200만 원 합계 2,400만 원을 지급받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 시험성적서, 위변조 시험성적서, 두산DST 협력업체 발주 및 납품현황 [피해자 두산DST 주식회사가 원심식 송풍기에 들어가는 부품인 냉각용 팬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원심식 송풍기 전체의 납품을 거절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 두산DST 주식회사에 대한 편취액은 원심식 송풍기 등 납품대금 전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품질보증에 관한 서류인 시험성적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군용무기 부품을 납품함으로써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D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국가방위에 직결되는 우리 군 핵심무기의 성능과 안전을 도외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납품한 부품과 관련하여 이를 실제 사용하는 군부대 등으로부터 안정성 및 품질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위조된 문서의 수 및 행사 횟수, 편취액,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