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 부산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35세)에 대한 범행 가. 특수폭행 1) 피고인은 2020. 1. 10. 0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40에 있는 창원교도소 C실(이하 창원교도소 수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코를 골며 자는 사람들을 깨워라”라고 지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제대로 지시에 따르지 않아 피고인이 코골이 소리에 잠이 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막대기(총 길이 약 60cm) 1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3. 01:00경 창원교도소 수용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막대기(총 길이 약 60cm) 1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나. 강요 1) 피고인은 2019. 12. 26. 오전경 창원교도소 수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머리를 3mm 아니면 6mm로 할 것이 아니면 나가지 마라, 삭발해라, 삭발 안하고 들어오면 가만두지 않는다”라며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가 머리를 삭발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6.부터 2020. 1. 12.까지 매일 21:00경 창원교도소 수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끝말잇기 게임을 해라”라며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수용자들끼리 끝말잇기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에서 지는 사람의 머리와 관자놀이 부분을 주먹으로 반복하여 때리는 벌칙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1. 13.경까지 창원교도소 수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코를 고는 사람을 깨워라, 내 허락 없이는 너는 잠을 못 잔다”라며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지 못하고 동료들을 감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부터 2020. 1. 13.경까지 창원교도소 수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속옷을 빨고 면도기를 청소해라”라며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속옷을 세탁하고 면도기를 청소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부터 2020. 1. 초순경 사이에 창원교도소에서 위 가항 및 나항과 같은 피해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혹시 밖에 이야기 하거나 근무자한테 이야기 하면 내 밑에 애들 시켜서 니 마누라랑 애들 구치소로 데려오는 것은 일도 아니다, 산에 파묻어 버린다, 동생들 시켜서 니 하나 처리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24세)에 대한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2. 30.경부터 2020. 1. 12.경까지 창원교도소 수용실에서 취침을 위해 자리에 누운 피해자의 발이 피고인 쪽으로 넘어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막대기(총 길이 약 60cm) 1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나. 강요 1) 피고인은 2019. 12. 26. 오전경 창원교소도 수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머리를 3mm 아니면 6mm로 할 것이 아니면 나가지 마라, 삭발해라, 삭발 안하고 들어오면 가만두지 않는다”라며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가 머리를 삭발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6.부터 2020. 1. 12.까지 매일 21:00경 창원교도소 수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끝말잇기 게임을 해라”라며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수용자들끼리 끝말잇기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에서 지는 사람의 머리와 관자놀이 부분을 주먹으로 반복하여 때리는 벌칙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부터 2020. 1. 초순경 사이에 창원교도소에서 위 가항 및 나항과 같은 피해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혹시 밖에 이야기 하거나 근무자한테 이야기하면 내 밑에 애들 시켜서 너희 집에 불지른다, 너희집 E아파트 맞제? 동생들 시켜서 니 하나 처리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6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제1 내지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B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I,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 G, I, J, F의 각 자술서 1. K의 근무보고서(교도관)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피해 사진, 피해자 D의 피해 사진, 피의자의 폭행 도구 사진, 피해자 B의 진료기록부, 피해자 D의 진료기록부, 수용거실 이력조회, 수용거실 확인, 피해자 D 면담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2심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한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방에 수용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범죄이며 피고인 스스로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협박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하여 약한 처벌만을 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