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말하면서 가담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서류 파일을 송부받은 다음 출력하여 이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1건당 10~30만 원을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C’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D라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다. 채권 회수 업무를 수행하면 하루 10만 원 가량의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있음을 의심하였음에도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6. 09:30경 피해자 B(여, 24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면서 “B씨가 중고거래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 자금 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우리측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6. 17. 15:3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에게 D 채권회수팀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한 현금수거업무라고 인식하고 행위를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법리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총책,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그 특성상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C’에서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검색하던 중 ‘D, 근무시간 09:00~18:00, 일당 10만 원, 교통비는 별도로 지원 됨’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을 하였으며,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현재 하는 일이 있는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지, 주소지는 어디인지’ 등을 물어보고 피고인에게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보내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찍은 사진을 보내자 바로 채용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채용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거나 면접을 따로 본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한 바 없으며, 이른바 4대 보험 등도 가입한 바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즉 업체명이 ‘D’라는 사실만 알뿐, 이 업체명이 진짜 이름인지 여부와 그 소재지가 어디인지, 그 업체의 직원은 몇 명이고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일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을 고용한 업체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알지 못한 채 텔레그램 등으로만 지시를 받으며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업체에 채용되어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있는 타지까지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린 후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고, 교부받은 직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분할 송금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수거책 역할과 정확히 일치한다. 각각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특성상 위 범죄 전체 과정 중 일부 역할을 담당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전체에 대하여 방조를 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가 아닌 ‘배송심부름’ 등으로 알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고 자신에게 일을 시킨 사람도 어떤 일인지 알려주지 않았으며 스스로 막연하게 ‘배송심부름’을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나, 피고인 스스로도 일을 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이 ‘이상한 것’이라는 취지로 그 합법성에 대한 의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94면 등).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지속되어 왔고 최근까지도 각종 언론, 방송매체 등을 통해 그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왔으므로, 자신의 일이 ‘이상한 것’임을 의심하고 일을 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거래방식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와 연루된 것일 수 있음을 의심해 볼 만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큼.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임. 판시 사기죄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을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 중 이른바 ‘접근매체 전달책’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행을 주도하거나 기획하는 입장에 있지는 않았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