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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7.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7.부터 2020. 6. 5.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20. 4. 16. 22:30경 대전 대덕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거리 특정) 1. 판시 전과: 판결문(군산지원 2018고단853 등), 대전지법 2020고단2403호 판결문, 2020노2405 확정일자(최근 확정된 사건), 2020노2405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불리한 사정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2020. 11. 4.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유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3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C호에 본점을 두고 여행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2017. 1. 16.경부터 2019. 7. 10.경까지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근무하며 피해자의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경 피해자 회사의 본점 주소지와 동일한 주소를 본점 주소지로 하고 국내 및 해외여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여 2019. 1. 2.경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E로 송금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9. 2. 22.경 279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9,110,340원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E의 설립 경위, 피해자 회사와 E의 관계, 판시 각 금원 관련 거래처․피해자 회사․E 사이의 거래 및 송금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금원은 E가 피해자 회사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대납했거나 대납할 금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환받거나 지급받은 금원 또는 E와 거래처 사이의 거래대금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되어 이를 전달받은 금원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위 각 금원의 송금 경위에다가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주체, 자금집행의 절차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 경리담당 직원인 H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의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위 각 금원의 집행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G이 명시적․개별적으로 승인하였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묵시적․포괄적으로 승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 각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01:40경 경기 광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을 사내이사이자 실제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의 경영과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8. 10. 30.경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200만원을 배우자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1. 30.경 피해자 명의의 위 D은행 계좌에서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여 그 무렵 E 명의로 청약받은 군포시 G 아파트에 대한 잔금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C 주식회사 법인계좌 재송부) 1. 각 계좌거래내역, 아파트 분양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실질적인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되는 것이 아님에도,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파트 매매잔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9. 10. 11.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2018. 11. 2.경 장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법인 계좌로 송금한 다음 회사의 자금으로 사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30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5. 22:2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도박 계좌인 주식회사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한 후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이 보유하게 된 게임머니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0. 19: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5회에 걸쳐 합계 60,460,000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서류 첨부), 고객기본정보 조회서, 수신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6. 06:51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 점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84세)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게 용서를 구하고, 가해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수술비 등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사고 당시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1. 13:28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공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6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F 식당 앞까지 이동하면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우측 팔뚝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이건 성추행이다’라고 하였음에도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가슴 만졌제’라고 하자 ‘한번 더 할까’라고 말하면서 재차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블랙박스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건강상태,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넘는 처벌 받은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처벌 불원한 점 등과 추행의 경위와 방식,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저녁 무렵 여수시 B건물 C동에 있는 지인 D와 E 부부의 주 거지를 방문하여, 자정 무렵부터 여자친구 F 및 피해자 G(여, 17세)를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3. 04:00경 피해자에게 단둘이 바람을 쐬러 나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건물 인근에서 담배를 피운 다음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H 주택 앞 골목으로 데려가 “사람들 술 먹고 자는 새벽에 같이 할래, 여기서 그냥 할래?”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오빠 여자친구 있잖아, 안 돼, 싫어”라고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담장과 피고인의 팔 사이에 피해자를 가두고 상의와 브래지어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삽입된 성기를 빼내려고 시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싫다고 거부하는데도,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를 붙잡은 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밤중 골목길에서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 제추행)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주의력 및 충동성 문제, 또래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2017. 12. 28.경 실시한 심리검사에서도 지능검사 결과 ‘경계선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특성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와 교제하였던 사이로, 순간적인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한 후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 21:11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위드마크 공식 및 다른 계산에 의할 경우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음주운전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적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2021. 2. 1. 20:45경까지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시고 21:01경 음식점을 나와 운전하여 적발장소까지 이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최종음주일시란 기재는 ‘2021. 2. 1. 21:00’로 되어 있으며, 위 통보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같은 날 21:18경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시점은 최종 음주시로부터 약 35분이 경과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통상 음주 후 30분~90분)에 속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 측정할 수 없고, 앞서 든 증거들에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감지기를 이용하여 음주 여부를 확인하였고, 음주 감지되어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소주 반병을 마신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물로 입을 헹구도록 한 후 21:18경 호흡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41%로 확인되었는데, 위와 같은 절차는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으로 운전 종료 후 특별히 음주측정이 지체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당시 피고인의 언행이나 보행상태는 양호하였으나 혈색이 약간 붉은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음주측정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적어도 0.03%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최근에 처벌받은 것은 아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0. 22:20경 논산시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E의 차량 옆에 소변을 본 일로 E와 실랑이를 하던 중 E로부터 코 부위를 수차례 폭행당하고, 피를 흘리면서 F에 있는 논산경찰서 G지구대에 방문해 피해 신고를 한 뒤 119 구급차를 타고 대전 서구 H에 있는 I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31. 01:26경 위 I병원 응급실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검은색 K7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망하였다’는 목격자 J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이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논산경찰서 K팀 소속 순경 L 등이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같은 날 01:26부터 02:21까지 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이후 음주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다(다만 사고 후 미조치와 관련하여 공소가 제기되지는 않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당시 폭행을 당하여 코뼈가 부러지고 입안이 찢어져서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세게 불지 못했다는 사정을 감안해 달라고 주장하나,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며 측정에 불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음주운전이 적발될까봐 두려워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폭행으로 인한 부상 때문에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님이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EV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7.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를 입장사거리 방향에서 독정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9세)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12. 8. 03:27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사서, 각 현장사진, 영상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 점, 공판단계에서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3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 09:10경 보령시 B아파트에서부터 보령시 C 부근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를 D아파트 방면에서 죽정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결빙된 도로로 인하여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 등 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재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21:40경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경리 410-5에 있는 화진 해수욕장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45%로 높아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고, 운전거리도 40km에 이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4회의 동종 범죄전력, 벌금형 9회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신용 대출 방법을 검색하다가 연락처를 보고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대출 모집 및 알선책으로부터 ‘직업이 있는 것처럼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서 대출(일명 ‘작업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한 후, 그로부터 전달받은 위조 서류를 이용해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으면 그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은 대출 관련 서류의 위조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예금거래 명세서를 제공하였고, 성명불상자는 문서 위조책 B에게 이를 이용해서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B은 2019. 6. 27.경 부산 해운대구 C 오피스텔 17층에 있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인적 사항 등을 토대로 마치 피고인이 ‘D’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재직증명서, 피고인이 2019. 4.부터 2019. 6.까지 ‘D’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급여명세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급여를 이체 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예금거래 내역서를 작성하여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대표자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장, 급여명세서 2장을 각 위조하고, E은행 익산지점 명의로 된 예금거래 내역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9. 6. 28.경 부산 사상구 소재 사상역 부근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 F은행 소속 대출 담당 직원을 만나 ‘햇살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공모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 5장의 서류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면서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성명불상자는 위조된 재직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D’ 사업장 전화번호를 휴대폰으로 착신 전환하여 응대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위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5장을 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8.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10,798,73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G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자료 첨부)-G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자료 1. 수사보고(대출 은행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자료 첨부)-고객종합정보조회(F은행, 고객명 A), A 요구불거래내역(F은행), 여신종합정보조회(F은행, 고객명 A), 대출금계산서,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작업 대출 관련 서류 첨부)-첨부 대출금 상환 권리매각에 대한서류, 대출신청서, 위조 재직증명서, 위조 급여명세서, 위조 예금거래내역서 등 1. [별건]문서위조책 B 피의자신문조서 2회 사본 1. [별건]수사보고(대출사기에 위조 서류가 사용된 사실의 증명과 관련 서류 첨부)-첨부 사기 대출 진행 상황이 작성된 엑셀 내역 1. [별건]수사보고(피의자 공범 B 소지 USB에서 발견된 위조 서류 첨부)-첨부 범죄일람표, A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명 작업 대출 조직을 통하여 대출을 받은 것인바, 문서위조를 수반한 사기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출소 이후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절박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은행에는 대위변제 및 채권매각으로 대출금 완제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성실하게 변제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피해 정도 및 결과,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같은 방법으로 대출받은 대출자에 대한 형벌과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 C호에 있는 D을 처 E 명의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I로부터 도급을 받아 양산시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의 토목 골조를 시공할 예정이다. 건축 자재를 공급해 주면 매달 납품받은 자재에 대해 다음 달 말일까지 자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공사 관련 미지급 채무액이 약 1억 원을 넘었고, 약 4,300만 원의 세금을 체납 중이어서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받더라도 다른 공사대금 채무 변제, 인건비 등으로 사용해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경 총 4회에 걸쳐 3,176,800원 상당, 2019. 4.경 총 5회에 걸쳐 1,737,010원 상당, 2019. 5.경 총 12회에 걸쳐 3,959,010원 상당, 2019. 6.경 총 4회에 걸쳐 554,730원 상당의 시멘트, 장갑, 천막, 수중펌프 등 총 25회에 걸쳐 합계 9,427,55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어 추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동액 상당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22:05경 전북 완주군 B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부친 산소의 벌초를 마치고 차에서 잠을 자려고하였고, 주차된 차량에서 술과 식사를 하던 도중 주차 브레이크를 잘못 건드려 차가 앞으로 약간 굴러간 것일 뿐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특히 이 법원의 검증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이 도랑에 빠진 상태에서 지나가던 D이 그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 주장의 주차 장소에서 차량이 앞으로 굴러간 방향이 아니라 도로에서 주행하던 중 옆으로 빠진 방향으로 도랑에 빠져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 직후 지나가던 D에게 차량이 주차 중 앞으로 굴러갔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처음 음주측정 당시까지는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다가 경찰차에 동승하여 경찰서에 가려던 때부터 위와 같은 변소를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이 마지막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선고받은 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피고인은 2018. 9. 1.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치고 출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8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식당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6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식당 종업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적자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1.경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오랜 기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7. 7. 10.에 열린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변론종결되고 2017. 8. 9.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음에도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위 범죄전력 기재 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9. 2.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1.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2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8. 27.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판매할 필로폰을 미리 준비하고, 피고인 A은 지인 C를 통해 필로폰 매수자를 물색한 뒤 필로폰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6. 10. 10:50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K7 승용차를 타고전주시 완산구 D 모텔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그 곳 주차장에서 차량 안에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모텔 E호에서 C를 만나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자에게 필로폰 10.83g을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C의 제보로 현장에 출동한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K7차량 압수수색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필로폰 등 마약류 압수물 측량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필로폰을 매매하기 위해 정보원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채팅 사진)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피의자들 사후적 경합범 확인, 동종 전력 및 최근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B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O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필로폰 매매의 범의가 없다. 이 사건 수사는 수사기관이 C로 하여금 피고인들에게 필로폰 매매에 관한 범의를 유발하게 하는 함정수사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한 사실과 함께 기소할 수 있었음에도 수개월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기소는 공소권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필로폰 매매에 관한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C에 의하여 비로소 피고인들의 필로폰 매매에 관한 범의가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필로폰 매매의 점에 대하여 수개월 뒤에 별도로 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소권남용이라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