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8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요양보호사로서 제천시 C에 있는 D재가노인복지센터(노인복지법 제38조의 재가노인복지시설)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노인복지센터의 요양보호사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주거지에 거주하는 노인들 중 스스로 목욕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이동목욕 차량으로 찾아가 목욕시키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9. 7. 6. 16:30경 제천시 E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F(100세, 여)의 집 앞 도로에 위 노인복지센터 소유의 G 이동목욕 차량을 주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녀를 위 차량으로 데리고 나온 후 위 차량 안에 설치된 욕조통(전체길이 188cm, 폭 59cm, 깊이 38cm)에 38도 가량의 물을 약 20cm 깊이로 채우고 피해자를 욕조에 입수시켰다. 피해자는 ⓐ 100세의 고령이고, ⓑ 혼자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어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요양 1등급 환자이며(그 당시 목욕 과정에서 욕조에 변을 보기도 하였다), ⓒ 그 키가 153㎝, 체중 43㎏에 불과하여 그녀를 홀로 위 욕조 통에 남겨둘 경우 피해자가 욕조 안의 물속에 잠겨 호흡이 곤란해지거나 욕조 통에 부딪쳐 다칠 수 있는 위험 등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노인복지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으로 이동목욕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특히 피해자에 대해서는 2019. 6. 1.경부터 매주 이동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안전하게 목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 옆에서 잘 관찰하면서 익수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이동차량 욕조 통에 눕혀 놓은 후 이를 지켜보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은 이동차량에서 50m 가량 떨어진 위치에서 쉬고 있었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등으로 자리를 이탈하여 노인들 대상 이동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그 몸을 이기지 못하고 욕조 안 물 속에 잠기면서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게 되었고, 같은 날 16:36경 이를 발견한 피해자의 아들 H이 피해자를 안고 집으로 들어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한편, 17:06경 119로 I병원에 후송해 치료를 받게 하였으나 결국 피해자는 2019. 7. 10. 09:15경 심부전 등으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사망진단서 1. 재진료기록지,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 1. 사진, 동영상 CD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목욕 도중 익수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그가 사망함에 있어서 지병이 또한 사망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도2040 판결). 이는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지병이 사망결과에 영향을 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고령이고 지병으로 심부전을 앓고 있긴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며칠 안에 사망할 정도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혼자서 거동이 어려워 피해자를 욕조 안에 홀로 두게 될 경우 피해자가 욕조 안의 물속에 잠겨 호흡이 곤란해지거나 욕조 통에 부딪쳐 다칠 수 있다는 것과 심부전을 앓고 있는 고령의 피해자에게 익수사고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들도 예견할 수 있었던 점, 익수사고는 폐렴을 일으킬 수 있고 폐렴은 심부전과 마찬가지로 저산소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병으로서 심부전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폐렴이 발생할 경우 심부전이 악화되어 치명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심부전을 앓고 있던 고령의 피해자에게 폐렴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폐렴으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피해자의 지병인 심부전이 악화되어 피해자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4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지병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일시적으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호전되었던 적이 있다 하더라도 위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피해자의 나이, 건강상태,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135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는 강원 홍천군 C 토지, D 토지에 관하여 입목 벌채에 관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허가를 받아 입목 벌채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4. 1. 2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C, D 토지 중 1필지(C 토지)는 입목 벌채 허가가 나 있고 나머지 1필지(D 토지)도 곧 허가가 날 것이다. 차임 조로 돈을 먼저 주면 위 산에서 벌목을 할 수 있게 해 주겠고 벌채 후 나무를 판매한 수익금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B와 피해자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강원 홍천군 C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는 그곳에서 광산개발업을 하는 회사 명의로 입목 벌채가 가능한 허가가 나 있었으나, 피고인 및 B는 위 C 토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입목 벌채를 하게 해 주거나 벌채한 나무 판매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당시 입목 벌채가 가능한 허가가 없었던 위 D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인 및 B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역시 피해자로 하여금 입목 벌채를 하게 해 주거나 나무 판매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9.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받고, 그 무렵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6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숲 가꾸기 관련 주무부서 통화), 수사보고(입목 벌채 허가 관련 공문 등), 수사보고(본 건 관련 피의자 등 관계인 통화), 수사보고(홍천군청 담당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B 및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C, D 도면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1. 부동산 임대차(전세, 월세) 계약서(임대인용), 동업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G 광산 개발 허가 현황(요청 공문 및 홍천군 회산자료) 1. 지적 및 구적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 토지 및 D 토지의 소유자이던 석산개발회사의 공장장과 부장으로부터 ’위 각 토지에서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목을 벌채해야 하니, 적당한 벌채업자를 알아보아 벌채를 하도록 하고 벌채 비용 대신 벌채한 목재를 가져가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벌목 전문가인 B에게 위 벌채 관련 일감을 소개해 주기만 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강원 홍천군 C 및 D 각 토지의 소유자이던 주식회사 H으로부터 위 각 토지 지상 입목의 처분에 관한 별다른 권리 내지 권한을 취득한 바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 각 토지 지상 입목에 대한 권리 내지 권한 내용은 물론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위 회사 공장장 등의 요청 내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은 채, B를 통하여 마치 피고인에게 위 입목 처분에 관한 권리 내지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위 회사조차도 위 각 토지 전체가 아닌 C 토지 일부에 대한 석산개발 허가만을 받아 그 부분에 대한 입목 벌채만을 할 수 있었고, 나머지 토지 부분에 대한 입목 벌채 가능 시기 등은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B를 통하여 마치 위 각 토지 전체의 입목 벌채가 곧 가능한 상태로 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초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B(여, 35세) 운영의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부부가 피고인 명의로 운영하는 D에서 울산 E 5,000세대 아파트, F 8,000세대 아파트의 출장 세차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였으니, 그 운영에 필요한 돈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의 10%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 출장 세차 관련 지분은 피고인의 남편 G이 근무하는 ‘H’가 지역의 출장세차 조합에서 보장받은 구역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 부부가 그와 별도로 운영하는 ‘D’와는 무관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세차업 운영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매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8.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200만 원, 같은 달 15. 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 합계 6,2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분투자계약서 1. 입금영수증,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69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일부 변제받고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점과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보살핌이 필요한 3명의 아이가 있고,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4층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분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9.부터 2019. 1. 18. 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18년 11월 임금 5,820,000원(세전), 2018년 12월 임금 5,820,000원(세전), 2019년 1월 임금 1,877,419원(세전) 합계 13,517,419원(세전)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녹취록(수사기록 75쪽), D의 추가자료제출(수사기록 511쪽) 1. 근로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수사기록 82쪽), 국민연금가입내역조회(수사기록 85쪽), 피보험자이직확인서(수사기록 86쪽), 임금지연 및 체불확인서(수사기록 87쪽),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89쪽), 이메일 수발신 목록(수사기록 90쪽)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C(주)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 실질 경영자가 아니고, D이 2018. 11.경부터 H(주) 소속으로 근무하였으니,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D에 대한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⑴ D은 2018. 7. 9. C(주)에 입사하였고 2018. 8. 16.부터 2019. 2. 19.까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⑵ C(주)는 2018. 8.부터 2018. 12.까지 D의 근로소득 합계 2,910만 원(매월 582만 원)에 대해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국민연금가입내역에는 D이 2018. 8.부터 2019. 1.까지 C(주) 소속으로 기재되어 있다. C(주)가 작성한 피보험자이직확인서에는 D이 2018. 8.부터 2019. 1. 18.까지 C(주) 소속 근로자로 기재되어 있다. ⑶ D은 2018. 11.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이 C(주)의 업무집행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⑷ 피고인은 D이 C(주) 소속으로 재직하다가 2018. 11.경부터 H(주)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설사 C(주)와 H(주) 사이에서 H(주)의 업무를 위해 D을 사용하고 그 임금을 H(주)에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D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위와 같은 약정을 들어 D의 소속이 H(주)로 변경된다거나 C(주)가 D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⑸ D은 C(주)를 퇴사한 지 3개월이 지나서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임금지급을 독촉하면서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는데(수사기록 514쪽 녹취록), 그 당시 피고인은 “이번 달까지만 기다려 봐. 나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 달까지는 될 것 같아. 내가 4대 보험이 한 1,000만 원, 근로소득세가 100만 원, D이 봉급 이것 밖에 없어, 줄 거”라고 언급함으로써 C(주)가 D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위와 같이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0. 5. 29.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2019년 3월 초에 G 사장이 연락이 와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하여서 스리랑카 투자금에 대해 얘기하다가 제가 G 사장한테 ‘내 돈 언제주고, 직원(D)이 자꾸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니 언제 줄거냐? 빨리 줘라’라고 하니까 G가 ‘H 주식을 매매를 해서 투자금을 받아 일반채무와 급여를 정산해 줄게’라고 하여 저는 G의 얘기를 듣고 D에게 전달하면서 별 생각 없이 말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이 자신의 소속이 2018. 11.경부터 C(주)에서 H(주)로 변경되는데 동의하였다면, D이 피고인에게 2018. 11. 이후의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독촉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피고인도 D에게 그 임금지급책임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언급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D은 H(주)가 아니라 C(주)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그 임금지급을 독촉하고 있고, 피고인도 자신에게 그 임금지급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D에게 위와 같이 말하고 있을 뿐이다. C(주)와 H(주) 사이에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로 인해 D의 법적지위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고, C(주)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D에 대한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터무니없는 논거를 제시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4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70만 원보다 많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정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굿당’을 운영하는 무속인으로, 피해자 D에게 신내림굿과 조상굿을 지내야 불행을 타개할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무속행위를 의뢰받은 뒤, 피해자에게 무속행위에 필요한 돈을 모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지 않는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6. 25.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무속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고, 2020. 6. 26.경 위 계좌의 잔액 8,521,057원을 후속 무속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2020. 6. 30.경 그 중 500,000원을 임대인 F로부터 임차한 공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공인중개사 H에게 교부하고, 2020. 7. 3.경 위 계좌의 잔액 7,521,057원 중 4,5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같은 날 이를 위 H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합계 5,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금융거래자료 및 월세계약서 첨부 등, 고소인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후에 횡령금 상당의 돈을 마련하여 굿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직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전화기를 구입해서 가공한 후 외국으로 수출하는 ‘휴대전화 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기술개발이 완료되었고 미국에 있는 업체와 수출계약도 체결되어 있다. 2018. 12.에 제품 양산만 남은 상태이다. 위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지분 50%를 주고, 제품 양산이 시작되어 매출이 발생되는 2달 후부터 원금도 변제해 나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재생사업을 위한 기술개발이 완료되지 않았고, 미국에 있는 업체와 수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며, 2018. 12.에 제품 양산이 가능한 상태도 아니었고, 위 사업을 위한 인적, 물적 설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자금 투자 없이 오로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을 진행하려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재생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투자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지분 50%를 주거나 피해자의 투자 원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6.경 휴대전화 재생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2,86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등기부등본, 이메일 자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금액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기망의 정도가 중한 점과 함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91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로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수금책, 환전책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2020. 11. 10.경 “대출을 도와주는 컨설팅 회사인데,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돈을 받아오면 받은 돈의 10%의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송금하는 대신 피고인이 그 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경 유사한 범행 중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보이스피싱에 관한 조사를 받았고, 자신을 채용한 사람의 인적사항, 회사명을 전혀 몰랐으며,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수당 명목으로 10%의 수고비를 받는 등 비정상적으로 고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였기에 피고인이 건네받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13. 09: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D카드에 현재 빌린 금액 984만 원을 오늘 내로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C금융회사에서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5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마트’에서 대출금 회수 담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8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며 984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CCTV탐문), CCTV 캡쳐사진 및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사진 등, 주민조회 등,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에 관하여), 수사보고(CCTV 추가 탐문), 수사보고(대전서부경찰서 공람문서 첨부), 수사보고(합의서 첨부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송치결정서,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개개의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점, 또한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8.경 유사한 범행 중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보이스피싱에 관한 조사를 받아 피고인이 건네받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일당까지 속여 이를 스스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계획적으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편취금은 피고인이 전부 소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은 불과 70만 원에 불과하고 그것도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교부받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과 월세로 145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저축은행에 대한 8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도 드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이 조사받은 보이스피싱 범행방조 사건은 입건되어 있는 상태이다), 어찌되었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C동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와, 시가 33,57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에 관하여 2018. 10. 23.부터 2021. 10. 22.까지 36개월 동안 차임 월 752,000원에, 같은 날 시가 56,34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K9 승용차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2021. 10. 30.까지 36개월 동안 차임 월 1,358,000원에, 2018. 11. 8. 시가 28,95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대하여 2018. 11. 20.부터 2023. 11. 19.까지 60개월 동안 차임 월 620,000원에 각 임차하는 내용의 자동차임대차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각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이 2019. 10.경부터 위 각 승용차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 회사는 2020. 1. 30.경 피고인에게 위 각 자동차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를 통지하고 위 각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회사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91,600,000원(중고차 시세 기준)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승용차 3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자동차 임대차계약서(K9), 자동차 임대차계약서(산타페), 자동차 임대차계약서(그랜저) 1. 영수증 1. 청구/수납내역(K9), 청구/수납내역(산타페), 청구/수납내역(그랜저) 1.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 통보, 내용증명발송사실 1. 자동차등록증 1. 중고차 시세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통화 및 차량인수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승용차 3대를 전부 반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횡령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광주시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E주택 재건축 시행사업자이다. 재건축 공사 관련 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재건축 공사 관련 자금으로 사용하고 이익금은 공사착공 후 지급하겠다. 위 재건축 공사 중 창호, 습식공사를 하도급 주고, 2015. 9. 24.에 F이 차용한 2,000만 원도 내가 함께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부천시 원미구 G 소재 위 E주택 재건축 시행사업 및 시공권을 H(주)로부터 양수하려 하였으나 주택조합으로부터 사업권 승인을 받지 못하여 재건축 시행사업자가 아니어서 창호, 습식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한 것일 뿐, 재건축 공사 관련 자금으로 사용하고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4. 14.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 같은 달 15.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19.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8), 계좌별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15-2),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즉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에게 “E주택 공사 현장은 내가 사업권을 가진 현장이다.”, “재건축사업 시행 경비가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을 바로 진행해서 피해자의 돈을 최우선으로 갚아주고, 피해자가 F에게 빌려주었던 2,000만 원도 내가 해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3. 무렵 당시 ‘주식회사 J’ 법인 명의를 인수하여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K과 공동사업을 논의하는 과정이었고, E주택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조합 총무로부터 시행사업 진행을 제안받는 정도였을 뿐 자신이 위 사업시행권을 확보한 상황이 아니었던 사실(이후 피고인이 주식회사 H과 사이에 2016. 5. 23.자로 작성한 합의약정서, 2016. 6. 10.자로 작성한 공동사업약정서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내용, 피고인이 H의 소송을 책임지기로 하고, 위 재건축사업 및 L, M 등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향후 수익을 나눈다는 내용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은 없다), 또한 2016. 3. ~ 2016. 4. 당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은 기존 시공사인 주식회사 H과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 공사대금 및 정산금 소송이 계속중이었고,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했던 주식회사 N과의 법률관계도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곧바로 사업진행이 가능하지도 않았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법적 분쟁이나 권리관계의 다툼이 있다는 점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5,000만 원은 피고인의 계좌에 지급된 직후 피고인의 처인 ‘O’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이는 대부분 O의 신용카드대금, 피고인의 주거지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곧바로 소비된 사실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5,000만 원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미성년자유인 가. 피고인과 B은 피해자의 학생증, 휴대폰 및 피해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범행을 할 생각으로 2019. 12. 25.경 ‘이어폰을 판매한다’, ‘아이폰 10S MAX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미성년자인 피해자 C( 15세)에게 아이폰 10S MAX와 피해자의 갤럭시S10 휴대폰을 물물교환해주고, 이어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9. 12.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물물교환을 하고 이어폰을 받으려면 부산 사상터미널로 오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27. 16:0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201에 있는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로 오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과 이어폰 대금을 받고 싶으면 따라 다녀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12. 28. 17:00경까지 피해자를 부산 사상구, 부산진구 서면 일대 등으로 데리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피고인과 B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집으로 귀가하자, 피해자의 학생증, 휴대폰 및 피해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범행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갤럭시S10 휴대폰을 편취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이상한 사람으로부터 문자나 전화가 오는 것을 해결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9. 12. 29. 13: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이상한 사람으로부터 문자나 전화가 많이 오지 않았느냐. 오늘 부산으로 넘어오면 그 일을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부산 부산진구 D 있는 E PC방으로 오게 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피해자를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 수영구 일대 등으로 데리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B은 2019. 12. 29.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상한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냐, 해결해 줄 테니 부산으로 와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EPC방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휴대폰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인터넷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획으로 인터넷 사기 범행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S10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CCTV출력화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7조, 제30조(미성년자유인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물물교환 또는 이어폰 판매 등의 거짓말로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편취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초순 내지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1억 원을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블랙박스 사업장 청주지점이 직원과의 돈 문제로 4,000만 원에 넘어가게 되었는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문제를 해결하고 청주지점의 수익금 6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 5,000만 원 상당으로 사업장 월세와 직원 급여 등이 연체되어 있는 등 채무 초과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인 차량 대금, 카드 결제대금 및 연체된 월세 등 일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교부받을 무렵 청주지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청주지점 대신 천안지점의 수익금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 내용을 변경하는 등 정상적으로 청주지점 사업장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8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제출 자료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청취) 1. 고소장, 고소인 의견서 1. 계좌이체내역, 상가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공정증서,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업이 어려워져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 고의 및 기망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운영하던 사업장들의 물건 대금 등 지급이 어려워지면서 지점을 정리하고 있었고, 천안지점의 경우 월세 800만 원 상당이 연체되어 있었고 직원 급여도 밀리는 등 당시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었고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고지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직원 정리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원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며 내보내고 싶은데 채무가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해당 직원과 채무관계를 정리함으로써 사업장 운영을 원활히 하여 대여금을 갚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원관계만 정리하면 사업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해당 직원에게 돈을 지급한 후에도 해고하지 않고 사업장을 운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거나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편취 범의와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하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가 일부 피해(845만 원)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6. 10.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카운터 업무를 맡아 보았던 사람이다. 피해자 D은 2015. 10.경부터 위 ‘C’를 피고인의 부친 E과 함께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이후 E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향후 E에게 투자금을 정산해주기로 합의하고 2016. 10.경부터 위 ‘C’를 피해자 단독으로 운영·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 ‘C’를 단독으로 운영·관리하게 된 이후에도 부친 E과 피해자 사이의 투자금 정산 문제 등 분쟁이 계속 되자 ‘C’에서 수익금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0. 23.경 위 ‘C’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 현금보관함에 들어 있던 현금 466,000원을, 같은 달 2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57,000원을 각각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523,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절취금 523,000원 고소인에게 반환거래내역첨부) 1. 메모, 권리양도양수계약서, 각 영수증 및 확인서, 건물임대차계약서, 동업계약서,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명함, 메모, 문자메시지, 소장, 공소장, 판결문(2018고단8646호 업무상횡령), 수입지출내역서, C입출금내역서, 근무자 G 메모, 녹취록 계좌내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부 E과 피해자 D 사이의 동업관계가 명확하게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2015. 10.경부터 E과 C를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분쟁이 발생하여 향후 E에게 투자금을 정산해주기로 하고 2016. 10.경부터 단독으로 운영한 사실, 그와 같은 과정에서 투자금 정산문제 등 분쟁이 계속되자 E의 딸인 피고인이 C에 들어가 종업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곳 카운터 현금 보관함에 있던 현금을 들고 나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의 부탁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C를 운영하던 피해자 D의 승낙을 받지 않은 이상 절도죄를 구성하므로(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831 판결 참조), 결국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해금 반환)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