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07

범죄사실 2016고단407 피고인은 2014. 5. 8. 여주시 현암로 21-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98호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2004. 1. 1.경 피고인 D에게 시행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부동산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었으면 부동산의 시가가 많이 올랐을 것이고 시가 상승분만큼 이익을 얻었을 것이니 차용증에 서명을 하라고 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이천시 E동 소재 토지를 매각하였는데 그 뒤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이 토지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었으면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손실을 입게 되었으니 D에게 그 보전을 요구하여 2004. 1. 1. 12억 7,5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고, 그 무렵 D에게 12억 7,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과 같이 D이 2004. 1. 1. 피고인으로부터 14억 8,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제차용증'이라 한다)과 12억 7,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제차용증'라 한다)이 별개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제차용증이 작성되면서 제 차용증을 폐기하지 아니한 이상 제차용증은 제차용증을 대체한 것으로 피고인이 D에게 2004. 1. 1. 이전에 실제로 대여한 합계 14억 8,000원을 정산하여 새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D이 피고인을 고소한 별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차용증은 시세차익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점, 관련 민사판결에서도 제차용증은 시세차익에 대한 손실 보전을 위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차용증은 피고인이 D에게 실제로 빌려준 돈에 대한 차용증이어서 피고인의 위 증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6고단448 피고인은 2015. 10. 15. 여주시 현암로 21-1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98호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1. 피고인은 "증인은 사실 F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투자한 돈의 회수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고인 D에게 빌려준 돈도 원활하게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D 때문에 땅값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그 손해를 보상하며 피고인 D에게 12억 7,500만 원짜리 2004. 1. 1.자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것 아닌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이천시 E동 소재 토지를 매각하였는데 그 뒤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이 토지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었으면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손실을 입게 되었으니 D에게 그 보전을 요구하여 D으로 하여금 2004. 1. 1.경 12억 7,5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것이었다. 2. 피고인은 "증인은 2013. 1. 24. 이천경찰서에서 피고인 D과의 대질 신문시 '저는 차용증의 금액이 저의 토지에 대한 손실분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 24.경 이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위 변호인의 질문 내용과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 3. 피고인은 "증인은 2012. 9. 10.경 이천경찰서에서 '2004. 1. 1.경 저의 사무실로 D을 불러 D으로 인해 매도한 저의 소유의 이천시 G 외 2필지 560평에 대해 너 때문에 내가 급하게 내 부동산을 매도해서 손실이 생겼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D이 책임을 진다고 하였고, 당시 적정한 금액이 평당 320만 원 정도인데 제가 평당 100만 원에 매도를 해서 그 손실금인 평당 220만 원씩 보장을 해달라고 하니까 D이 차용증을 작성해 준다고 하였다, D이 자필로 12억 3,000만 원을 작성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손실금보다 부족한 것 같아 추가로 4,500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여 12억 7,500만 원 짜리 차용증서를 작성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9. 10.경 이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위 변호인의 질문 내용과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 4. 피고인은 "증인은 2012. 10. 5.경 이천경찰서에 출석하여서도 전회 즉, 2012. 9. 10. 경찰 조사 시 했던 증인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0. 5.경 이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위 변호인의 질문 내용과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3고합98 공판조서, 서울고등법원 2013나63136 부당이득금 판결문 1. 각 차용증(2004. 1.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가압류신청, 각 변호인 의견서(여주지청 2012형제11118호), 각 부동산가처분신청 2016고단4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판결문(서울고법 2013나36136) 1. 차용증 사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차용증, 매매계약서 사본 1. 각 부동산가처분신청서 사본, 변호인 의견서(제924쪽) 1. 녹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된 제차용증의 작성경위가 피고인이 증언한 재판의 쟁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유무죄의 판단에 전제가 되는 사실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도 없어 보이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