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1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21. 1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5182 1. 피고인 B의 사기 범행 및 피고인 A의 사기방조 범행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이에 응하여 대출 신청을 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았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마련하여 자신들이 보낸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기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총책 내지 중간관리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대가로 수당과 여비를 받는 방식으로 위 조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마음먹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1건당 10만 원을 분배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 E을 사칭하며 ‘서민정부지원자금으로 연이율 5.9%에 최대 4,500만 원을 대환대출해줄테니 현금 1,700만 원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여 F카드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들에게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현금 수거 일시 및 장소를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이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K5승 용차를 이용하여 2021. 2. 2. 11:30경 서울 광진구 G 앞 길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6,96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그 현금 중 피고인들의 수당 40만 원을 제외한 금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조직원과 피고인 B의 위 편취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H’에서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면 한 회선당 3만 원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선불유심칩 개통 대가로 유심칩 1개당 3만 원을 받기로 한 후,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0. 12. 31.경 I 통신사의유심칩 1개 회선(전화번호 1 생략), J(K) 통신사의 유심칩 1개 회선(전화번호 2 생략)을 각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133-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선불 휴대전화 개통업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휴대전화 개통 대가로 1회선 당 3만 원을 받을 것을 약속 받은 후,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0. 12. 31.경 L 통신사의 휴대전화 1개 회선(전화번호 3 생략)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82 [판시 제1죄]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 완납확인서, 공탁예치금 등록상세서 1. 피해자와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촬영 사진, 피해자와 성명불상자의 통화내역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1)에 대한 현장 CCTV수사) 및 첨부된 CCTV영상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1) 범행 후 차량이용확인) [판시 제2죄]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사진 1. 통신자료제공요청(전화번호 2 생략), 통신자료 회신(전화번호 2 생략) 1. 내사보고서(통신자료 회신 : (전화번호 1 생략)) 1. 내사보고서(피의사실 및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 [‘A 피의자신문조서 공람(분당경찰서)‘에 첨부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3권 제68~79면)와 관련하여, 이러한 공람문서의 경우 진술자나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진술자가 자필로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857 판결 출력물 1부 2022고단13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및 피해내역 1. 피해자 자료(구글기프트카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통신자료] 가입자정보 1. 내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25374호 공소장 1부,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1608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이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범행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큰 유심칩 회선을 타인에게 개통하도록 한 것으로서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해악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방조범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1고단5182 사건 중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2021고단5182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B에 의한 이 부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했다는 것을 넘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운전만 해달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거나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중요 역할은 성명불상자와 B이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직접 연락을 한 적이 없고 편취금을 입금할 때에도 B의 휴대폰에 기재된 계좌정보를 보고 입금을 하였다. 검사는 2021. 3. 5. 의정부지방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2021. 2. 1.경 및 2021. 2.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B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21노1608)에서는 2021. 12. 3.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를 방조범(사기방조)으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에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에 기재된 범행의 일시와 이 부분 범행의 일시가 근접하고 범행 내용과 수법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사한데, 피고인에 대한 범행 가담의 정도를 위 확정 판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사기방조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