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불법체류 중이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C(2018. 1. 23. 구속 기소)과 2017. 12. 29.경 제주도에서 육지로 나가고자 하는 중국인들을 모집하여 육지로 불법이 동시키기로 공모하면서 피고인은 1인당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중국인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C은 화물차 운전기사인 D(2018. 1. 23. 불구속 기소)과 함께 피고인이 모집한 중국인들을 육지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QQ메신저 등 SNS 및 이른바 'E'이라고 불리우는 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인 F, G, H, I 등 4명(이상 2018. 1. 23. 구속 기소)을 모집한 뒤 2018. 1. 5. 19:17경부터 1. 5. 20:26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J아파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위 중국인들을 C에게 인계하였다. 이후 C과 D은 2018. 1. 6. 05:00경 C의 집에서 위 중국인들과 함께 나와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D이 운행하는 K 화물자동차로 이동하여 화물자동차 좌석 뒤쪽 공간에 중국인들을 태우고, D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C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06:50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 제6부두에 정박하고 있던 제주-완도간 정기여객선 L에 위 화물차를 선적하고자 하였으나, 부두 진입 전 차량 엑스레이 검색 과정에서 중국인들이 화물차에 은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소속 청원경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증 없이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후 체류지역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4. 15.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목적(B2-2)으로 입국하여 2014. 5. 15.까지 유효하게 체류할 수 있음에도 위 기간을 경과한 2014. 5. 16.경부터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2018. 5. 17.경까지 약 4년간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 H, I,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와 모집책(E)과의 QQ 대화 내용, F와 모집책(E)과의 QQ 대화 내용 1. A QQ 단체대화방(M) 광고내용, A QQ 단체대화방(N) 광고내용 1. F 여권 사본, G 여권 사본, H 여권 사본, I 여권 사본 1. 개인별 출입국현황(A) 1. 수사보고(C의 주거지 CCTV 분석 관련) 1. CCTV 녹화자료 정지화면, A가 사용 중인 QQ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1항 제1호, 제199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집단 이동 미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들을 제주도 지역 밖으로 무단 이동시키려다 적발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그 과정에서 돈을 받기로 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한 점, 본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불법취업 외국인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본인도 적법한 체류자격 없이 4년 이상 불법체류 중인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다.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반성 여부,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9. 20:00경부터 23:37경 사이 위 가게에서 청소년 D(E생)과 F(G생)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7병, 카스 캔맥주 1병 등 2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08:00경 광명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약 25년 전부터 조울증 및 정신분열증 등으로 입원치료 또는 약물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아들인 피해자 D(40세)이 밖으로 뛰쳐나가려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다 패 죽인다.'라고 소리치는 등 정신발작증세를 보이며 소란을 피우자, 처인 E와 함께 피해자를 안방에 눕히고 진정시키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주먹과 발로 피고인과 E의 얼굴, 몸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이를 제지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계속 폭행을 당하게 되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누른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3.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사체검안서 및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나.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살인의 고의, 피해자 유발(강함), 자수,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2 감경함)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 유발(강함), 처벌불원(각 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부정적 요소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결과가 중대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는 순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 또한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약 25년 전부터 조울증과 정신분열증 등으로 입원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아온 피해자를 처와 함께 부양 및 개호하면서 전심전력을 다하여 피해자를 돌보아온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발작증세를 일으켜 강물에 뛰어들거나 물건을 마구 부수는 등 자신과 타인에게 가해행위를 하게 되면, 그때마다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면서 119에 신고하여 입원치료를 받게 한 것으로 나타난다. 피해자는 꾸준한 약물치료 등으로 약 10년 전부터는 발작증세를 일으키지 않다가, 이 사건 당일 갑자기 발작증세를 일으켜, 부모인 피고인과 H도 알아보지 못하고 사탄이라고 하면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으로 얼굴과 눈 등에 부상을 당하고 피를 많이 흘리는 지경이 되자, 계속되는 피해자의 폭행을 제지하려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자수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데, 자신의 아들을 죽였다는 커다란 죄책감과 회한을 안고서 여생을 살아가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 외에도, 피해자의 유족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처와 다른 두 아들, 며느리 등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호소하는 점, 75세의 고령이고, 고혈압과 당뇨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82년 이후로는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 C(여, 84세)와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이 기르는 개가 피고인의 가족들을 향해 자주 짖고, 목줄이 풀린 적이 있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문제로 부부싸움까지 하게 되자 피해자들을 회칼로 협박하여 위 개를 못 키우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17. 20:55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위 피해자들의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 중이었던 회칼(총 길이 40cm, 칼날길이 25cm)을 들고 찾아가 문을 두드려 피해자들을 나오게 한 후, 위 회칼을 피해자들의 배와 가슴 부위를 향하여 들이대며 "개를 없애지 않으면 칼로 다 쑤셔 죽이겠다."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회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나.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키우는 개 때문에 피해자들과 사이에 다툼이 있던 중 고령의 피해자 C 및 피해자 B의 배와 가슴 부위를 향하여 회칼을 들이대며 "개를 없애지 않으면 칼로 다 쑤셔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안으로 범행대상 및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1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깨진 술잔에 손가락을 다치게 되자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9. 21:13경 위 응급실에서 치료를 기다리던 중 그곳 간호사인 F이 측시 치료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F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다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동인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후 약 35분 동안 큰 소리로 응급실 안을 돌아다니면서 간호사 등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B, C도 그곳 응급실 간호사 등이 피고인을 즉시 치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술을 빨리 하라"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약 35분 동안 응급실 안을 돌아다니면서 진료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력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사진문조서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CD 1매, CCTV 녹화영상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력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병원 간호사인 F과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02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7. 1. 1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번개장터 어플에 접속하여 'LG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나에게 350,000원을 입금하면 당신에게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6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6. 12. 1.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휴대폰으로 성명불상자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박사이트(F)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사다리 그림 중 한 라인에 베팅하여 50:50 확률로 우연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속칭 '사다리 게임'에 400,000원을 베팅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순번 2, 6, 12, 14, 18, 22, 24, 27, 30, 33, 36) 1. 각 수사보고(순번 38, 40) 1. 이체내역조회, 이체내역서, 각 이체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판매글 사본, 대화내역 사본, 각 문자내역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직접적인 물적 피해),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고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4,650,000원을 편취하였다. 단기간에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이 반복되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범행 동기 역시 비난할 만하다. 한편,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단기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26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81세)은 이웃에 사는 사람들로 피고인이 자신의 집 앞에 쌓아 둔 폐지 등 쓰레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0. 14. 17:00경 서울 광진구 C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쓰레기(폐지)가 더럽다며 욕설을 한 것을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잡고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의 진술) [피고인은 자신에게 욕설을 한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잠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쓰레기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관계인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지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점, 피고인에게 팔을 붙잡힌 피해자는 피고인을 뿌리치는 행위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행위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 타인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1225

공소사실 피해자 C(69세)은 요식업(D)을 운영하는데, 서울 강북구 E 사무실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러 갔다가 피고인을 알게 되어, 그 후부터 피고인에게 경매에 관한 자문을 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2. 1. 13. 16:00경 서울 도봉구 F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문을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했으니 임대료를 물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2009년에 경매 물건에 대하여 자문을 해주었는데 2011년 11월에 가게로 찾아와 충분한 설명으로 모두 마무리된 것이 아니냐? 왜, 또 이야기하느냐."라고 대꾸하자,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신청 주요증거 상해사실에 대한 검사신청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와 의무기록지, 목격자 H의 사실확인서가 있다. 나. 판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해 현장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목격자 H은 법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서로 멱살잡이만 했고, 자신은 사무실 밖으로 피해자 등을 쫓아내고 곧바로(약 1~2분 뒤) 따라나왔는데, 그 때에는 큰 다툼 없이 이미 싸움이 끝나 서로 헤어지던 상태였고, 피해자는 걸어서 자리를 떠났는데, 피해자의 입 주변에 피 흘림 같은 흔적이 전혀 없이 깨끗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현장에서 과연 입 주변에 상해를 입었는지 의심이 든다. 상해진단서 등의 증명력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2. 1. 13. 17:40경 치과에 가 '다른 사람과 다퉈 입에서 피가 난다.'고 호소하여 치아 정복술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의무기록을 보면(수사기록 제152면), 피해자는 평소 치주염을 심하게 앓고 있었던 것을 인정할 수 있고,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2012. 8. 2.자 사실조회 회신), 피해자의 잇몸은 정상인보다 약 3~4cm가량 가라앉아 있는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치아 탈구 등의 원인으로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아닌 피해자의 기왕증과 다른 외력의 결합 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 목격자 작성 사실확인서의 증거능력 H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멱살잡이를 넘어 몸싸움까지 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38면). 그러나 H의 서명·날인이 확인서에 없고, H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자신이 써준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는 약 30여 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확인된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10. 19. 선고 2011고정3207 사문서위조 등 포함). 따라서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H의 확인서는 조작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사건은 검사의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D 소재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3명을 고용하여 골프장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1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4,320원, 월급 902,880원, 2012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4,580원, 월급 957,220원임에도 불구하고, 2011. 1.경부터 2013. 1.경까지 위 회사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 회사에 입사하여 2010. 12. 28.부터 2013. 2. 28.까지 레스토랑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와 2011. 11. 17.부터 2013. 2. 28.까지 레스토랑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최저임금보다 합계 4,688,240원을 부족하게 지급하고, 위 부족한 4,688,240원을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정서 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일용노무비 지급 명세서, 급여대장,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만 임금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9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받아 자산관리를 해주고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약속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실제 주식투자를 하여 2013년에는 19,373,607원의 손해를 보았음에도 피해자 E에게는 수익을 거둔 것처럼 3,556,942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을 안심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3. 2. 6.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 E, G, H으로부터 합계 8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6.경부터 2017. 5. 30. 경까지 대구 동구 I,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E으로부터 3억 원, G으로부터 1억 9,000만 원, H으로부터 2억 원을 각 교부받아 주식투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여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해자들에게 수익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금원을 일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증 제2호증 내지 38호증)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G 제출 투자일임계약서 등 편철)-투자일임계약서 1. 수사보고(관련 자료 편철)-매매손익(피의자 주식 계좌), 계좌거래명세표(피의자 명의 기업 F, J), 잔고 및 거래명세서(피의자 명의 주식계좌), 주식거래내역서 1. 고소인별 투자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자료 제출)-피의자 A 제출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투자업 등록여부 확인)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대부분 주식투자에 사용하였고, 수령한 금원 자체를 개인적으로 착복할 의도로 악의적으로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주식투자를 하여 투자수수료 명목의 이익을 취득할 지위에 있었던 점, 피해자 G, H의 투자계약서에는 원금보장형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금손실이 없도록 하겠다고 구두 약정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2014년경 약 960만 원 상당의 주식투자 수익이 발생한 것 외에는 2013년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익보다 손실이 더 많이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수익금을 지급하여,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들로부터 추가적인 투자를 받아 온 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주식투자금을 피해자별로 별도 관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본인의 주식투자금과 혼용하여 운용한 뒤 정확한 손익계산 없이 손실이 난 경우에도 피해자별 투자금에 대략 비례하여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투자일임계약서 상의 계약자인 주식회사 K는 2013. 12. 31. 경 이미 폐업하여 계약서 작성 당시 존재하지 않는 법인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교부한 'K 3월 투자내역서에 기재된 투자고객들 중 피해자 E, G을 제외한 나머지는 실제 투자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이 진술한 투자자 명단에도 없는 등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주식투자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 2016. 10.경 이후에도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G, H으로부터 상당금액의 추가 투자금을 지급받았고, 특히 2017. 5.경에는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금의 반환을 요구받고, 투자자 L으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요구받아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H에게 추가 투자를 유도하는 문자를 보내어 추가 투자금 1억 원을 지급받고 그중 9,000만 원을 그 직후 L의 투자금 반환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추가적인 손해를 입힌 것으로서,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8억 4,000만 원으로 상당하고, 수익금으로 지급된 금원을 포함하더라도 합계 약 2억 2천만 원 상당만이 회수가 되어 회복되지 못한 피해가 여전히 상당한 금액인 점(피해자 G이 최초 투자금에서 반환받은 3,400만 원은 피해액에 산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회수금에서도 제외한 금액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도 아직까지 추가적인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 고초를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주식투자에 사용하였고, 언젠가는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허황된 생각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금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할 의도로 범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1.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P에서 농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0. 위 ㈜M 사무실에서, 사실은 ㈜M이 ㈜JY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JY에게 공급가액 587,727,27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0.부터 2019. 7. 24.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80,128,62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9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0. 위 ㈜M 사무실에서, 사실은 ㈜M이 ㈜JZ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JZ로부터 공급가액 289,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10.부터 2018. 12. 18.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43,474,99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매를 발급받았다. 3.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25.경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57-29에 있는 아산세무서에 ㈜M에 대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M이 JN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00,873,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4.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57-29에 있는 아산세무서에 ㈜M에 대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M이 ㈜KA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959,090,909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EA의 각 진술서 1. 고발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고발인을 통한 M 계좌번호 특정), 압수수색검증 영장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회전거래 업체 관련, 키워드검색 결과), 수사보고(거래처에 대한 수사이력 검색), 수사보고(성동세무서 조사관 KC 통화: KA 거래 확인방법 등), 수사보고서(KA에 대한 특이사항 정리), 수사보고서(M 법인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서(M N조합계좌 현금인출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KD에 대한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서(KA 관련인 참고인 K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수용기간 관련 A의 거짓말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참고인 KF에 대한 수사대상자 분석), 수사보고서(이 사건 거래처들 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참고인 KF), 수사보고서(JY, JZ, M 간의 거래에 대하여), 수사보고서(JN 세무자료 입수)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참고인 EA 통화: KG에 대하여), 수사보고서(JR에 대한 대한 수사이력 검색2)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중인 사건 확인) 및 첨부자료, 범죄경력 등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828,356,753원~2,070,891,882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한편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부터 2016. 7. 12.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B 오피스텔 1903호에서, 간이침대를 구비하고 실장으로 친오빠인 C를 고용하여 손님 응대 및 종업원 관리를 하게 하는 한편 인터넷사이트 'D' 등에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0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 F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마찰시켜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4.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의 계산: 성매매대금에서 피고인이 얻는 수익은 60분 코스의 경우 5만 원, 90분 코스의 경우 6만 원 평균 55,000원이고, 하루 평균 손님은 3인이며, 영업기간은 2016. 3. 2.부터 2016. 7. 12.까지 133일이므로, 위 기간 중 평균 수익은 21,945,000원(= 55,000원/인 × 3인/일 × 133일)이 됨]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통하여 광고를 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자활을 위해 힘쓰면서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검찰에서 밝히지 않은 부분까지 고백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5. 12:5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모텔 310호실에 투숙하던 중, 그 다음날인 2017. 1. 16. 07:40경 E모텔 1층 안내실로 내려와 피해자에게 러시아어로 '찹찹'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음식을 먹는 제스처를 취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곳 안내실 옆 바닥에 비치되어 있던 소형 분말소화기를 집어들고 열려 있던 안내실 창문 안쪽을 향하여 분말소화기를 분사하여 그 분말이 안내실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카드체크기, 컴퓨터, 스피커폰, 가스렌지, 전기밥솥 등 합계 3,201,000원 상당의 물품에 뿌려지게 한 다음, 위안내실 앞을 오가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의 효용을 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 16. 10:20경 E모텔 앞 노상에서 D의 신고를 받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동해시 F에 있는 강원동해경찰서 정보보안과 외사수사팀 사무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같은 날 13:10경 위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로 사무실 책상 위에 설치되어 있던 파티션(가로 80㎝, 세로 19.5㎝)의 상단 부위를 1회 들이받은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이 앉아 있던 의자로 다른 책상에 설치되어 있는 파티션(가로 79㎝, 세로 13cm)의 하단 부위를 가격하여, 합계 262,000원 상당의 파티션 2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각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자료 1. 견적서(피해자 D 제출), 견적서(동해경찰서 제출)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화기를 분사한 일시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손상된 공용물건에 관하여 262,0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경부터 대구 중구 B에 있는 대한예수장로회 C교회의 장립집사로서 해외선교위원회의 회계 직을 맡아 해외선교자금에 대한 회계,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4. 1.경 위 교회에서 선교지원금 4,733,000원을 수금하여 위 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교회 계좌에 4,108,000원만 입금하고 625,000원은 그 무렵 대구·경북 인근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개월에 걸쳐 현금으로 교부받은 돈의 일부를 위 교회 계좌에 입금하지 않는 방법, 위 교회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126,954,19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국민은행 입출금 명세표, 확인각서, 회계선교장부(2008. 2.부터 2015. 12.까지), 각 송금내역서 정리, 금융자료, 거래명세표,통장거래내역서[C교회(2008. 1. 1.~2009. 12. 3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에 대해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월별특정에 대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금융거래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반복적 범행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7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교회 헌금을 횡령하여 왔고 그 총액이 1억 2,60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피해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03:10경 남양주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치킨집에서, 당시 손님으로 온 D, E, F이 영업시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들의 부탁으로 대리기사를 두 차례에 걸쳐 불렀으나 대리기사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돌려보냈을 뿐만 아니라,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음을 고지받은 D로부터 욕설을 들으며 휴대폰으로 머리 부위를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 나, 사실은 D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하였을 뿐 그 일행인 E, F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에게 E 또한 피고인의 허리를 때리고 왼쪽 팔을 잡아 꺾었으며, F은 자신의 왼쪽 귀를 잡아 흔들어 자신을 넘어뜨렸다고 허위 신고하였고, 위 일시경 G파출소에 출석하여 경사 I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재차 주장하여 E과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15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무고자들의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피무고자들이 피고인의 영업을 곤란하게 하는 등 피고인이 무고하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한 것이 아니라 112신고를 하고 경찰에서 진술하는 등 비교적 소극적인 방법으로 무고하였음)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03:50경 C를 폭행하여 익산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들에게 폭행 현행범인으로 같은 날 04:10경 체포되어 D지구대 도착한 후, 같은 날 04:17경 익산시 E에 있는 D지구대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는 위 지구대 경위 F의 질문에 평소 알고 지내며 주점 사업자등록증 명의자인 G의 주민등록번호 "H"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체포 당시 경찰관들이 영업신고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지구대에서도 사업자등록증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묻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업자등록증 명의자이자 친구인 G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하였을 뿐이므로 주민등록법위반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자 피고인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이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는 얼버무리면서 흘리듯이 이야기를 해 피고인이 제시한 이름과 생년월일을 이용해 검색한 결과 검색된 G의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를 확인하자 피고인이 맞다고 대답하였으며, 조회된 사진과 피고인의 얼굴이 달라 피고인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정확히 알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한 끝에야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체포된 원인이 된 사건은 폭행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주점의 사업자 명의자를 확인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주민등록법위반죄는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