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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15:40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 헤어샵 앞 노상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옆으로 자전거를 끌고 오면서 고의로 넘어지는 척하며 피해자의 코트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작성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현장 CCTV 발췌 및 분석),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징역 2년 6월5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처음 만난 교복 차림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해 18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1999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10.경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법인 신용카드(E) 앞뒤 사진과 비밀번호를 전송받은 후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와 같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베트남 왕복항공권 4장을 구입하였으나, 그 날 주식회사 D의 요청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여행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주식회사 D의 신용카드 정보를 갖고 있음을 기화로 신용카드 정보를 다른 고객의 항공권 구입과 해외 호텔 숙박비 결제에 사용하고 다른 고객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4.경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주식회사 D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사이트(G)에 접속하여 다른 고객의 해외 호텔 숙박비 1,911,887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고객의 항공권 구입과 해외 호텔 숙박비 명목으로 29차례에 걸쳐 합계 57,194,653원을 주식회사 D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C), 명함사본(피의자), 법인카드사본(주식회사 D), 신용카드 사용내역, 각 항공권 발급내역, 신용카드 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주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77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5. 03:00경 수원시 장안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과 교제중인 피해자 C(여, 49세)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피고인을 집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사 F, 경장 G 등에 의하여 피해자의 집에 다시 출입할 경우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 받고 퇴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현장을 이탈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택의 외부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뒤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으로 올라가 "문 열라고"라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수차례 부서질 듯이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5. 04: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까 신고했었는데, 지금 문을 부수려고 두들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사 F(여, 36세), 경장 G 등이 피고인을 주기침입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저항을 하며 F에게 '씨발 지금 장난하냐?, 놔보라고 좀!, 씨발 놓으라고!"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몸으로 F를 밀쳐 벽과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특수폭행, 상해 등 폭력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0. 21:2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ES300h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음주운전 등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4.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CT촬영기를 구입하려 하는데, 매매계약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2017. 10. 13.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CT촬영기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위 의료기기 매매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채무가 많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0,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G병원 소재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자료 첨부 관련) 1. 수사보고(G병원 폐업사실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빌리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빌린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음을 증언하였다. 위 증언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비교해 주요 부분이 일치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증거와도 모순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의료장비 매매 및 관리계약서' 작성시에도 함께 했던 F 역시 '피고인이 H에 있는 G병원의 CT 기계 도입과 관련한 계약금조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으로 보고 들었다. '라고 증언하였다. 다. 이 사건 차용금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7. 8. 30. 경 작성된 '현금보관증'에는 피고인의 필적으로 '자금용도: H에 있는 G병원 CT 계약금'이라고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인은 '당시 생활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생활비조로 빌린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렸다.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기존에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니고 단순히 병원 의료장비와 관련하여 업무관계로 만났을 뿐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활비조로 거액의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 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아버지 소유의 H에 있는 G병원 건물(정읍시 H 외 3필지 지상 소재)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차용금을 변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 병원 건물 등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당시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아파트에 다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액이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액도 1,000만 원 정도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판결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17:03경 세종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경찰서 E파출소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10경부터 17:20경까지 약 10분간 모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음주측정거부행위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려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과 1회의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순순히 음주측정에 응한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3.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 17: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내사보고(사고원인 행위에 대한 판단),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방범용 CCTV 영상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은 없는 점, 위 음주전력 이후 10여년간 자중하면서 성실히 사회생활을 해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후 대리운전을 하여 귀가하였는데, 다시 집 근처 골프연습장에 가방을 가지러 갔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경제적 상황,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7. 23: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광주서부경찰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같은 날 1차 23:41경, 2차 23:46경, 3차 23:54경, 4차 00:01경까지 약 31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4. 23:35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김해중부경찰서 D계 소속 경찰관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를 통한 음주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7. 02: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상태로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9경 위 장소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버스를 들이받고 서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주차된 버스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는 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행이도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고, 물적 피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금주 및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직장에 20년 동안 근속하면서 이혼 후 혼자서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3.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11: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54%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위와 같은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4. 00:28경 대전 유성구 B 주차장 앞 도로에서 대전 유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0:48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해 보이는 점 판사 김택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8. 00:55경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C 공장 마당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다 술 드시고 다쳤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피고인의 차량이 근처에 정차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9경부터 02:3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또는 음주측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단속결과통보 등, 내사보고, 112 사건신고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계속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다섯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이 두 차례나 되는데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현장과 사고 경위에 비추어 그 주장과 같이 운전은 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어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고, 지난 13년간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15:55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으나 2005년 및 2012년에 받은 것으로 8년 이상이 경과한 점, 음주수치가 0. 048%로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혜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3.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7. 23:13경 광주시 광산구 B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이 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가 음주운전 차량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시킨 후 위 차량에서 하차한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 하면서 걸음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약간의 홍조가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위 경찰관들로부터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3:17경부터 같은 날 23:33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수사보고(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01:30경 순천시 신대지구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신대소방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의 결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 13:49경 충주 B에 있는 C 골프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대 소원면 영평리 376-6에 있는 영평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는 2016년 1회 벌금형 외에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03:40경 오산시 B아파트 C동과 D동 사이 앞 주차장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 스파크 승용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과 목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 측정거부 영상 확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9.21:30경 창원시 B,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주차 중인 E의 F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이후 '음주운전 의심되는 차량이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취지의 목격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결과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1)로 벌금 350만 원, 2020.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9. 25. 확정되었다. 1)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이에 대한 적용법조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전제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9. 12. 06:50경 부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2618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약48743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각 1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전인 2020. 6. 18.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이 사건 이후인 2020.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4. 17:44경 강원 평창군 B 앞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2. 24. 17:44경 강원 평창군 B 앞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위 화물차가 전복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같은 날 18:16경 화물차가 뒤집어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창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발음이 잘 되지 않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같은 날 18:58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노성로 11에 있는 평창군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신고내용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도에 음주운전으로 큰 사고를 내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술을 마신 채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자신의 차량을 전복시키는 사고를 냈고, 이때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서도 이를 거부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약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만 고려한다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 사고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사고 이후 판시 화물차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였다.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력 외에 다른 동종 전력은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15. 22:40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장소인 C 동문 주차장 입구까지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5경부터 23:19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쉽게 찾도록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