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1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8. 피해자 C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D 건물에 있는 'E'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억 3,0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고, 2012. 5. 24. 서울고등법원에서 F와 함께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2. 6.경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5층에 있는 'H' 건물에 대한 경매사건에 I 등과 함께 주식회사 에이비리얼에셋 명의로 위 경매 관련 36억 4,000만원의 채권을 27억5,000만원에 양수하여 참여한 다음, 2012. 12. 14. 약 36억 2,762만원을 배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7. 위 'H'에서, 피해자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I으로부터 위 배당 관련 수익금 중 2억 원을 아들인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2. 12. 21. 추가로 1억 원을 직원인 F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사실확인서 1. 각 판결문, 투자약정서, 근저당권양도계약서, 근저당권부채권질권설정계약서, 매각허가결정, 법인등기부등본, 배당표, 채권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부분은, 이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기판력이 위 범죄사실에 미치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헌법 제13조 제1항),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 전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고, 그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그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6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 그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0. 2. 2.경부터 G건물 5층을 45억 원에 매수하여 H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포함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직원인 K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K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인의 아들인 J 명의의 계좌로 웨딩홀 운영 수익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 G건물의 경매사건에 관련한 채권을 타인 명의로 양수하여 그 배당에 참가하고 그 배당수익금을 J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음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것으로, 경매사건의 채권양수 및 배당 수익금의 지급은 웨딩홀 사업의 운영과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행위로서 그 행위 태양이 다르고, 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범의도 구별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강제집행면탈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한 채무변제로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J 명의 계좌로 받은 2억 원을 웨딩홀 직원들의 급여 등 채무변제로 사용하였고, F 명의 계좌로 받은 1억 원은 실제로 F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었던 1억 원의 채무 변제에 충당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강제집행면탈의 범의가 없었고,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당한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의 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객관적 상태가 존재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상황에서 건물의 경매 관련 채권을 타인 명의로 양수하고 배당에 참가하여 받게 된 배당수익금을 피고인의 아들 J과 F의 은행계좌로 받았다면,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한다는 목적 하에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F에 대하여 1억 원의 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었다는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 과거에 F로부터 1억 원 상당을 빌린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2008.경 피고인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웨딩홀 시설 및 집기류를 F에게 양도함으로써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F 명의의 계좌로 돈을 지급받은 부분이 F에 대한 채무변제로서 재산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이 J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돈을 웨딩홀 사업의 채무 변제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은닉한 재산을 소비한 용도에 불과할 뿐 J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 자체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권리행사방해범죄, 권리행사방해 등,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피고인은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으로 피고인의 아들과 직원의 계좌를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거액의 채무는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 규모가 크며,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에 저지른 웨딩홀 사업수익금 관련 강제집행면탈죄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을 마친 점, 피해자로 하여금 H에서 보증금 없이 2년 이상 미용·드레스 영업을 하도록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3.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L아파트 제308동 제401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딸인 M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취득한 위 건물에 대한 등기를 M 명의로 마쳤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131호로 '2011. 8. 16. L아파트 308동 401호를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고인의 딸 M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13.경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되었으나, 2016. 11. 29.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2652호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2. 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강제집행면탈죄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는 각 보호법익이 다르고 그 전체적인 행위태양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한 범죄사실의 주요부분 즉,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딸인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공통되고, 이 행위가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등기행위로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음은 종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도 이미 드러난 사실관계였고, 위 확정판결의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검사는 위 행위가 다른 한편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은닉행위로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는 경우라고 보고 강제집행면탈죄로만 기소하여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는 확정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양 범죄사실은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행위로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