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케이5(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18:15경 서울 강서구 B 빌라 앞 이면도로 사거리를 C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다가 다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득이하게 후진할 경우에는 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뒤쪽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여, 7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위 택시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처, 사고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매우 경미한 사고로,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별 다른 부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피해자는 사고 후 3일이 지난 2020. 10. 27.에서야 한방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이 사건 사고 전부터 허리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구호할 조치의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해를 인식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사고운전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도6477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피해자의 상해를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는 이면도로의 교차로에서 후진을 하던 피고인 차량이 뒤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뒤쪽 문 하단 부분’을 충격한 사고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함께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보험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보험처리는 나중에 해도 되니 빨리 차부터 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차량을 도로 오른 쪽으로 이동하는 사이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리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경찰서에서 교통사고발생상활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해내용에 ‘허리, 엉치’라고 기재하였고, 2020. 10. 27.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머리도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고의 충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문짝을 박았으면 덜 한데 바퀴 윗부분이 딱딱한 부분이래요. 제가 엄청 놀랐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3일 후인 2020. 10. 27. F병원에서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주상병),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부상병)’으로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일주일 정도 입원하여 물리치료, 침치료 등의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척추협착, 요통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통원치료를 받는 정도였는데, 이 사건 사고 후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일주일 정도 입원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와 판시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부정하는 태도로 증언하면서도 ‘본인이 돈을 부담할 것으로 생각하였음에도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 부분 증언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와중에 나온 증언으로서 더욱 믿을 만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372 판결 참조). 피해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고, 피고인에게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당연히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70세의 고령으로 체격이 작은 여성이고, 경차에 탑승한 채 운전석 뒷 부분을 충격당하였기 때문에 그 충격이 더 크게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아무 상처가 없다고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을 안심시켰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뒤쪽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위 택시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된 바는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함께 차량 상태를 확인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도로변으로 이동하였고,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을 추격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피해 차량의 손괴 부분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교통상의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