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65

범죄사실 2014고단3365 피고인은 피해자 D(33세, 여)과 2014. 3. 29.경 결혼한 다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3. 27. 21:00경 김포시 E, 112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고인의 배 부위에 대고 자해를 할 것처럼 행동한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위 부엌칼로 찌르려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5. 15,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결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옆구리를 수회 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17.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은 채 이사 가기 위해 짐을 싸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이삿짐이 들어있는 박스를 부엌칼로 수회 긋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4, 5. 20, 1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시가 730만 원 상당의 야마하 피아노 1대를 성명불상의 중고피아노 매매업자에게 대금 550만 원에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474 피고인은 2014.8.25.14:27 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2014. 8. 24. 23:45 경 어머니 F의 소유인 G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라는 취지로 거짓으로 사고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 17.경 서울내부순환도로 길음 IC부근(구리에서 김포방향) 도로에서 위 G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자기차량담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차량수리비를 받을 수 없게 되자, 2014. 8, 19.경 친구 H이 보유한 오피러스 차량에 위 G 오피러스 승용차의 번호 붙여 사진을 찍은 후 이를 위 피해자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자기차량담보 보험에 추가 가입한 후 위와 같이 거짓신고를 한 것으로, 2014. 8. 24. 경에 위 G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4. 9.경 수리비 명목으로 380만원, 블랙박스 영상 복구비 명목으로 10만 원 등 합계 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33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이 중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만), 동영상USB, 수사보고(피의자 증빙서류 등 제출), 112 신고내역 · 카카오스토리 사진 캡처(이 중 112신고내역만), 동영상 CD · 통장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잡아 쇼파에 앉히는 폭행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걷어차지는 않았으며, 폭행이 끝난 이후 칼을 휴대한 것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물건인 소파를 가져가려는 것을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포장된 박스를 뜯으려고 했던 것일 뿐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공소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아노의 소유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횡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고 피아노의 소유권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말과 행동, 주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여기에 위 각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 피해자가 피아노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고,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폭행과 칼의 휴대행위가 연속된 동작이었다고 보이므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고단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고접수지, 계약장표, 교통사고 현장사진, 보험수리비 청구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 횡령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폭행범죄, 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기본영역) 경합범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협박범죄, 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경합범죄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경합범죄 3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경합범죄 4: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1억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3년 1월(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1, 2 의 상한의 1/2, 1/3을 더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폭행, 상해, 협박과 관련된 죄를 저지른 점, 횡령과 보험사기 등의 재산죄 등을 추가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