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8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2.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4893 1. 사기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1.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4층에서 피해자 D에게 “시흥시 E 임야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개별등기가 가능하다. 80평을 1억 1,15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B은 시흥시 F와 G 토지를 함께 매수하였으나, 위 각 토지에 대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였을 뿐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었고, 계속해서 추가로 매수인들을 모집하지 않는 이상 위 각 토지를 취득할 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은 위 회사 직원급여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시흥시 G 임야 80평을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2020. 1. 23.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6. 30.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115,200,000원을 이체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D으로부터 ‘시흥시 G’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받았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아 D으로부터 피해변제를 요구받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피고인의 아들인 I 소유의 평택시 J 일부를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11. 2.경 서울 강남구 K 빌딩 지하 사무실에서 I 도장이 날인되어 있던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소재지 란에 “경기 평택시 J 中 66㎡”, 매매대금 란에 “사천사백만원”, 매도인 란에 “서울 강남구 B”, 사업자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성명 란에 “I”, 작성날짜 란에 “2020년 11월 2일”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1401 피고인은 2020. 2. 18.경 양평에 있는 상호불상 한우식당에서, 피해자 L에게 “현재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는 경기 시흥시 F 땅이 우리 회사 소유이다. 빨리 매수하지 않으면 원하는 토지를 고를 수 없다. 매매대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주면 F 중 661㎡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회사의 자금 운영이 어려워져 위 토지의 매매 잔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직원 수당,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B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001 1. 토지 매매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0. 4.경 서울 강남구 C,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시흥시 G 토지가 우리 회사 소유이니 매매대금으로 1,500만 원을 주면 위 토지 중 10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토지를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회사의 자금 운영이 어려워져 매매 잔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직원 수당,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20. 4. 27.경 500만 원, 2020. 5. 12.경 7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25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10. 6.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직원 일비를 지급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회사의 자금 운영이 어려워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89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H은행 영장회신 및 첨부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N) 및 첨부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H은행) 및 첨부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O)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참고인 I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S 전화통화) [2023고단1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고소인 보충의견서 및 첨부자료 1. 토지매매계약서(U – 주식회사 B)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서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참고인 U와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U 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지정, 공고문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시흥시청 토지정보과 직원과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2023고단3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고소인 은행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사보고서(시흥시, 평택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시흥시 건축과 회신공문), 수사보고서(시흥시 G 토지주 통화 확인), 수사보고(관련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이 사건 토지 부동산 정보 확인) 및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시흥시청 토지정보과 전화통화)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시흥시청 건축과 개발제한구역허가팀 전화통화 등)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고소인 M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2023고단1401 사건의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여부 및 범죄전력 확인 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과 피해자 M에 대한 토지 매매대금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토지 매매대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 변제를 요구받자 자신의 아들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 및 행사한 것인바, 범행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3억 8,000만 원 가량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