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고합277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시장 선거에 출마한 D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자원봉사를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선거사무소에서 공보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치 C지역에 거주하는 영남출신자들이 D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언을 하는 것처럼 공표하여 위 후보자의 득표력을 제고시키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E로부터 넘겨받은 C 거주 영남출신자 36명의 명단에다가 자신이 직접 수집한 명단 등을 합하여 100명의 명단을 만든 후 피고인 A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A은 2010. 5. 31.경 F에 있는 D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신문사와 방송사를 비롯한 각 언론사의 담당기자들에게 “G 전 H단체장, I J아파트 총부녀회장, K L단체 회장 등은 이날 오후 9시 D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갖고 C지역 영남인 100명이 D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와 함께 지지선언자 100명의 명단을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I, K 등이 같은 날 D 후보자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명단에 기재된 100명의 영남인들이 D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선언을 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 후보자로 하여금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5. 29.경 위 D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신문사와 방송사 등 각 언론사의 담당기자들에게 “M단체 전 회장인 N가 위 M단체 지회장 25명과 함께 D 후보자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여 ‘C을 35년간 지켜온 인권변호사 D 후보자를 지지하고, C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C에서 활동해 온 D 변호사를 높게 평가한다.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부정부패 없는 시정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힘을 모두 모아서 D 후보를 꼭당선시키자’는 취지의 지지선언을 하였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그 무렵 D 후보자의 네이버 블로그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N는 본인의 병원을 방문한 데 대한 인사 차 O정당 P 후보자 선거사무소 및 Q정당 D 후보자 선거사무소를 차례로 방문하여 선거에서의 선전을 기원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발언을 하며 D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한 사실은 없고, 나아가 지회장 25명이 N와 함께 D 후보자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여 지지선언을 한 사실도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서 D 후보자로 하여금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남인 100인 D C시장 후보 지지선언 T언론, 영남인 100인 D C시장 후보 지지선언 보도자료 등 1. U, V, G, K,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판시 제2항의 허위사실 공표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명단작성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피고인 B이 건네준 명단을 진실로 믿고 그대로 배포한 것으로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C지역 영남인 100명의 기자회견이 당일 피고인 B의 제안에 의해 급조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직접 D 후보자 선거사무소의 공보담당자로서 지지선언을 위한 플래카드를 제작하도록 지시하는 등 기자회견을 준비하였던 점, G, I, K가 실제로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사실이 없었고, 기자가 현장에 참석한 사실도 없었으며, 단지 기념촬영만 하였을 뿐인데, G 등이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여 기자회견을 하고 100명을 대표하여 지지선언을 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 B 또는 E에게 누구를 참석한 사람으로 기재할 것인가를 물어 피고인 B 또는 E가 명단 상단에 있는 사람을 기재하면 된다고 하여 피고인이 지지선언이 있기 전에 미리 명단 상단에 있는 G, I, R, K를 참석한 사람으로 기재한 점 등에다가 내심적으로 지지를 하는 것과 지지의사를 적극적으로 외부에 표명하는 ‘지지선언’은 명백히 구별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로부터 건네받은 명단 및 자신이 직접 수집한 명단 등에 기재된 사람들이 모두 D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으므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영남인 100명의 지지선언을 기획한 다음 100명의 명단을 채우기 위해 E에게 H단체 소속 사람들의 명단작성을 부탁한 점, E는 선거사무소에 비치된 방명록 및 출판기념회 참석자 명단, 화환을 보낸 사람의 명단 등을 참고하여 36명의 명단을 작성하였는데, 실제로 일일이 전화통화 등을 통해 지지선언 참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단지 평소 D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피고인에게 건네준 점, E는 약 1시간 30분 만에 명단을 작성하였고, 그동안 피고인도 같이 선거사무소에 있었으며, E가 명단을 작성함에 있어 전화통화 등을 통해 의사확인 없이 위와 같이 방명록 등을 보고 명단을 작성하는 것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에게 명단에 있는 사람들의 지지의사 여부를 물어 확인을 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E에게 물어보는 것 외에 따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E로부터 건네받은 명단 외에 나머지 64명의 명단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점 등에다가 내심적으로 지지를 하는 것과 지지의사를 적극적으로 외부에 표명하는 ‘지지선언’은 명백히 구별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투표가 이루어지기 직전인 선거 막바지에 영남과 충청 사람들이 D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기사가 나가게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을 방해하였고, 그 시점도 투표일 직전이어서 선거결과에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영남인 지지선언과 관련하여 직접 명단작성에 관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R으로부터 N가 D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보도자료를 작성하게 된 점, 피고인이 N 관련 보도자료를 낸 다음날인 2010. 5. 30. M단체 25개 지회가 D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후보자의 득표력을 제고하기 위해 영남인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하였고, 100명의 명단작성에도 관여한 점, 투표가 이루어지기 직전인 선거 막바지에 영남인 100명이 D 후보자 지지선언을 하였다는 허위사실이 공표되게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을 방해하였고, 그 시점도 투표일 직전이어서 선거결과에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당일 지지선언을 기획하고 급히 명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간부족으로 100명에게 일일이 지지선언 참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100명 중 상당수는 실제로 D 후보자를 지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체적인 보도자료의 작성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