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2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로 중식 프랜차이즈 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경 서울 강남구 F빌딩 3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병원 본관 지하 1층 매장에 대하여 피해자 J과 위 E의 가맹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병원으로부터 전대 동의도 받아 두었고,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매장은 I병원이 그 자회사인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에 임대하고, 이를 D이 전대 받은 곳으로, 전대인인 K의 사전승인 없이 전전대 및 계약 당사자를 변경할 수 없도록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K로부터 '위 매장은 본사 직영으로만 운영이 가능하고, 가맹점 형태의 개인에 대한 전전대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고지 받았으므로, 피해자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K로부터 전전대동의를 받고, 피해자가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하여 위 매장을 운영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3. 11. 25.경까지 보증금 및 가맹비, 시설비 명목으로 합계 5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I병원에서의 E 영업을 원했을 뿐이고, 개인 사업자등록을 이 사건 계약의 조건으로 하거나 중요한 전제로 한 사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병원으로부터 전대 동의도 받아 두었고,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러한 내용으로 기망하지도 않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실 E 창업제안서(수사기록 243면), 녹취록(수사기록 86면), 전대차계약서(수사기록 44면), L식당 오픈 관련 사항(수사기록 73면), 각 수료증(수사기록 75, 76면)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2013. 10. 7. 이 사건 계약의 중개인인 G 직원 M에게 보낸 전자우편에는 'I병원과 본사와 임대차계약 완료 상태로, 점주계약 후 전대로 점주사업자 발급 가능함(병원에서 전대동의서 발급해 주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인이 2013. 12. 4.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면서, 피해자가 "그럼 대표님이, 법인으로 냈다가, 제가 개인으로, 어머님으로 할지 저로 할지 고민한다고 했을 때"라고 하자, 피고인이 "계속 그렇게 하기에 D의 지점 사업자를 따로 안 내고 그냥 사장님 사업자로 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이제 병원 쪽에서 운영상 문제 등을 이유로 법인이 책임지는 차원에서 법인 사업자만 가능하다고 이야기가 된 거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D 직원 N이 2013. 10. 15. 피해자의 남편 에게 보낸 전자우편에 첨부된 문서에는 '점주님 가맹 준비사항'이라는 제목하에 ' 보건증, 위생교육 수료, 영업신고증(구비서류 : 위생교육필증, 식품업신고서, 전대차계약서, 소방필증, 보건증,도장,신분증), 사업자등록증(발급에 필요한 서류 : 영업신고증, 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 신분증, 도장)'이 기재되어 있다. 5) 피해자의 시어머니 P는 2013. 10. 21., 피해자는 2013. 11. 4. 각 위생교육을 수료하고 수료증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13. 10. 10. 15:00경 I병원 지하 푸드코트에서 M를 만나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설명을 듣는 등 M로부터 이 사건 계약조건이나 이 사건 매장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2) 피해자는 2013. 10, 10. 20:00경 피고인을 처음 만나는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조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 3)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할 때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M가 계약 현장에 참석하여 계약조건의 조율 등에 상당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4) M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2013. 10. 7. 자 전자우편에 '점주계약 후 전대로 점주사업자 발급 가능함(병원에서 전대동의서 발급해 주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나, 위 전자우편의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전자우편에 기재된 내용을 설명하였거나 위와 같이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5) 이 사건 계약서에는 법인 운영을 전제로 본 가맹점은 I병원과 가맹본부가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와 본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운영되는 방식임을 가맹점 사업자가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기로 한다(제4항)'. '본 가맹점의 매출정산은 월 매출액에서 병원임차료(수수료) 23%(미니멈 개런티월 2,500 만원/ 부가세 별도)와 가맹점 로열티 4.5%, 일반관리비, 카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급한다(제5항)'는 내용의 특약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 밖에 장차 개인 사업자등록으로 변경해 준다는 내용 등 공소사실 기재 기망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 내용이 담긴 전자우편을 받아보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인에게 특약사항이나 개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7)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 사건 매장 운영권을 넘겨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8) D 직원 N이 2013. 10, 15. 피해자의 남편에게 '점주님 가맹 준비사항'이라는 제목의 전자우편을 보낸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나, 이는 개인 명의의 영업인지 법인 명의의 영업인지를 구별하지 못한 N의 착오에 의하여 발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전자우편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이 사건 계약체결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E라는 중식당 운영에 따른 수익 창출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그 사업자 명의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인에게 보증금과 가맹비, 시설비 등의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피해자 개인 명의의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이사건 매장을 운영함을 전제로 하는 형태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11. 이 사건 매장 영업을 시작한 후 2014. 1. 16.까지 이를 운영한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일시적으로나마 본사 직영 형태의 중식당 운영에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매장의 영업을 시작하면서 피고인에게 개인 명의의 독립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는 확약서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3) M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 측은 지금에 와서는 개인 사업자가 아니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개인 사업자라는 게 무엇인지, 개인 사업자가 아니었을 때 뭐가 문제되는지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매장의 위치나 창업 후 이익 창출 여부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물론 M도 I병원측에 전대 동의 여부나 개인 명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그 시도조차 하지 아니한 사정과 이 사건 계약서에 그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개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등은 이 사건 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매장의 영업을 시작한 후 생각만큼 영업이 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계약위반 및 기망에 대하여 항의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과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인정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