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6190

범 죄 사 실 1. 기초 사실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에서 인터넷망 등으로 접속하여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피해자들에게 발신할 수 있도록 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등 통신장비 또는 중계기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위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등을 이용하여 직접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경우, 피해자들이 그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표시된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여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통신 전화에 가입된 스마트폰의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Call & Message Continuity, 이하 ’CMC‘라고 한다)’ 기능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외국에서 전화를 건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전화를 건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2.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1. 3. 11.경 ‘B’에서 알게 된 위 조직원(일명 : C)으로부터, 중계기 관리책으로서 CMC 기능과 AnyDesk(원격제어 프로그램) 어플이 설치된 삼성 휴대전화를 작동하고 인증번호를 전송해주는 방식으로 유지·관리하는데 월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3. 구체적 범죄사실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1)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3. 15.경부터 2022. 3. 17. 13:25경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 내부에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D 명의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대의 휴대전화를 설치, 관리하면서 위 조직원들이 해외 콜센터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통해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3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관리함으로써 위 조직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휴대전화 5대를 이용하여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제3의 가.의 제1)항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 등 총 5대의 휴대전화를 설치, 관리하면서 위 조직원들이 해외 콜센터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통해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조직원들은 2022.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 단말기의 CMC 기능을 이용하여 ‘(전화번호 1 생략)’의 번호가 표시되도록 하고,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위법이다. 24시간 내에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E에서 진행한 것이니 E과 알아서 처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조직원들은 재차 E 직원을 사칭하여 “우리의 추심단에서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은 2022. 3. 15. 14:20경 양주시 H아파트’ I동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3. 15.부터 2022.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90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전화금융사기 피해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0 내지 14, 20, 21)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방 캡쳐 출력본 1. 피해자 F 제출 통화목록, 카톡 자료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휴대폰 기지국과 휴대폰 간의 수신 감도를 체크하는 일로 알고 하였을 뿐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휴대폰 기지국과 휴대폰 간의 수신 감도를 체크하는 일인 줄 알았다고 하나, 별다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채용된 회사의 실체에 대하여도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특별한 통신 장비 없이 단지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유심칩을 장착하고,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휴대폰을 휴대한상태로 장소를 이동하면서 공급전원 관리, 원격제어프로그램 어플 설치 등의 일을 하였는데, 이는 휴대폰 수신 감도 ‘체크’와는 무관해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업무강도에 비하여 보수가 높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관리하던 휴대폰들을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할 당시 특별한 조치 없이도 위 휴대폰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유인하는 문자가 발송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도 위 휴대폰들을 매일 켜거나 끄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원격제어프로그램 어플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행한 이른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유인하는 데 필수적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담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상선으로부터 실비를 소액 지급받은 것 외에는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다. 피해자 F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고, 피해자 J과는 20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