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98

범죄사실 1. 자살방조(2019고합98)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피해자 H와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지인 I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의 생활비 및 차량유지비 등으로 빌린 돈이 약 6,300만 원에 이르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아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4. 30. 20: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J K호에서 위 채무로 인한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자살하기로 결의하고, 피해자가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와 투명테이프로 방문 틈, 창문 틈 및 환기구를 막아 방 안을 밀폐시킨 후, 피해자와 함께 수면유도제를 복용하고 착화탄과 숯을 피워 동반자살을 시도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2019고합176)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일정한 직업 없이 지인들로부터 주식 및 비트코인 투자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을 하느라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G, E와 같이 은행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 하였다가 사기를 당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293만 원을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6. 28.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구인 G, E와 같이 은행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 하였다가 사기를 당하여 친구들의 대출 이자를 매월 갚고 있는데, 대출 이자로 지급할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다른 곳에서 돈이 들어오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8. 30.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야 하는데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33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1. 27.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고 처리를 위해 면책금을 지급해야 되니 돈을 빌려주면 주중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8. 1. 29.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타이어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얼마라도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할 것 같으니 가지고 있는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11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2019고합205)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일정한 직업이 없이 지내면서 친구 등 지인들로부터 주식 및 비트코인 투자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 가. 2018. 1. 16. 00:15경 8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8. 1. 15. 18:00경 부산 해운대구 Q 소재 R 인근에 있는 'S' 주점에서 피해자 P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 받을 돈을 받지 못하고 있어 돈이 융통이 안 되니 8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일에서 22일 사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6. 00:15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8. 1. 16. 16:50경 2,00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1. 16. 15:00경 부산 해운대구 T에 있는 'U' 쇼핑몰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만 추가로 빌려 달라.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녁 10시에서 11시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6. 16:50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8. 3. 24.경 25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3. 2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여자친구 소유의 BMW 차량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250만 원이 필요하니 250만 원만 추가로 빌려 달라. 그러면 빠른 시일 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4. 17:32경 피고인의 여자 친구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V)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3,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자살방조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으나 인정한다는 취지로, 변호인은 2019. 6. 25.자 의견서를 통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제10회 공판기일에서 합의 동사하려고 한 경우는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도 있다고 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가 다소 불분명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타인의 자살에 관여하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살방조죄로 처벌하는 것이지, 자살에 대한 공모나 합의 여부로 처벌 여부를 달리 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판시 자살방조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그 실행에 필요한 준비를 공동으로 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살에 이른 행위가 자살자인 피해자의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반자살을 시도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자살을 방조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처벌대상이 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발생보고(변사), 시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7, 9), 부검감정서 1. 청테이프 등 구매영수증, 피해자의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19고합176, 2019고합2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P의 각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10, 111),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127) 1. 계약확인서, 각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71, 123, 126, 137),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자살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살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차용한 이유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당시 필요에 의해 빌렸던 것으로 보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도박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인터넷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거나(2,800만 원 부분), 차용의 경위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250만 원 부분).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판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L에 대한 부분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말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이자는 알아서 붙이겠다.", "2017. 11. 27. 내가 183만 원 이번주까지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무조건 갚을 돈이니깐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다. 계속 늦어져서 미안하다. 약속 못 지켜서 연락 늦게 줘서도 미안하고.", "절대 안 떼먹는다. 죽지 않는 이상 계좌번호는 알고 있으니까 빨리 마무리 지어볼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L 대신용도는 복구가 힘드니 빠른 상환하시지요.", "오늘쯤 물어볼까했는데 딱 연락 왔네. 늦어지면 미리 연락만주시오. 떼먹을거라곤 생각안하니깐! 기다려줄 테니까 마무리되면 입금해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증거목록 순번 71)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던 사이였던 것을 고려하더라도 위 돈에 대해서는 분명히 빌린 돈임을 서로 확실히 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역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이 도박을 대신 해주기로 하고 받은 돈이라는 주장을 하면서도, 위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주장 없이 편취 범의만 다투고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주식회사X, Y, 면책금, Z'라는 적요로 돈을 이체하여 사용하였다. 주식회사X, Z은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비추어 보면, 도박에 사용된 계좌로 보이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용도에 대한 기망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 도박으로 따는 돈을 제외하면 직업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도박으로 인한 수입, H나 I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리거나 받은 돈으로 생활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019고합139호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내용 자체가 이와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갚지 못하게 될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부분 1)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8. 1. 16. 00:15경 800만 원, 같은 날 16:49 경 1,000만 원, 같은 날 16:53경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8. 3. 24. 피고인의 여자친구 H에게 25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 3. 9. 500만 원을 송금하고, 2018. 3. 20. 수표로 100만 원을 주었다(증거목록 순번 122, 127). 2) 피고인은 직접 받은 2,800만 원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오늘이 2018. 1. 17. 수요일입니다. 제가 2018. 1. 16. 800만 원 한번 2,000만 원 한번을 형님에게 빌렸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H에게 보내게 한 250만 원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V 부산은행 H입니다. 행님 죽어도 은혜 안 잊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차 찾고 와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증거목록 순번 123). 3) 피고인은 2018. 1.경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도박에서 돈을 따는 것을 제외하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갚을 수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마찬가지로 이 사건 및 2019고합139호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 내용 자체가 그러하다). 4)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것과 달리 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직후 다시 일정금액을 돌려받는 등 비정상적인 형태의 금전거래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실제 도박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기록상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자살방조죄: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 낭비벽으로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H와 함께 신병을 비관하던 중, 동반자살을 제의하거나 위 피해자의 충동적인 자살제의에 동조하여 함께 자살하기로 결심하게 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인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위 피해자가 많은 빚을 지게 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도박, 낭비벽이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살방조 범행 후 자신의 친구와 나눈 통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자살방조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했던 말들이 진실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피해자 H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L, P과 합의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박, 낭비벽을 고치지 못한 채 판시 사기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자살방조 범행 후유증으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방어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도박으로 2차례를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박 범행을 한 결과 판시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6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죽음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관하여, 의사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이상행동, 치매가 의심된다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원래 성명이 B이었다가 2015. 8. 4. C으로 개명하였고, 2018. 8. 9. 다시 A으로 개명하였다. 피고인은 2016. 1.경 인터넷 도박을 하던 중 급히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게 되자, 어린 시절부터 친구 사이인 피해자 D, E, G, F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7. 부산 해운대구 AA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약 3억 원 가량의 은행 잔고내역 및 주식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내가 하는 사업이 있는데 잘 되고 있다. 주식과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데 수익을 얻고 있다. 곧 수익금이 들어올 거다. 돈은 있는데, 이자를 많이 줄 테니 45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이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비트코인이나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금을 얻거나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C)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4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312,7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A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AC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는 사업이 있는데 잘 되고 있다. 주식과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데 수익을 얻고 있고, 곧 수익금이 들어올 것이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이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비트코인이나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금을 얻거나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5. 피고인(C)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422,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부산 수영구 A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AE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는 사업이 있는데 잘 되고 있다. 주식과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데 수익을 얻고 있고, 곧 수익금이 들어올 것이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이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비트코인이나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금을 얻거나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3. 피고인(C)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5,693,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85,6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0.경 부산 해운대구 AF에 있는 'AG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약 3억 원 이상의 잔고가 기재된 자신 명의의 계좌 사진 캡처본을 보여주면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최대한 빌려달라. 빌린 돈은 2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이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3. 피고인(C)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대신 도박을 하고, 돈을 따면 돌려주기로 하고 돈을 받은 것이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도박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차용 명목에 관하여 1)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경위에 관한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잔고내역과 주식투자그래프를 보여주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하였다거나(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쪽), 피고인이 핸드폰을 보여주었는데, 정확하게 뭔가를 한다기보다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는 사업이 있으니 돈을 좀 빌려준다면 막아야 할 것이 있다, 정확하게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라기보다는 씀씀이를 보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거나(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쪽), 조만간 돈이 나올 곳이 있다, 주식을 시작했다고 말하였다거나(증거목록 순번 32), 상세하게 설명해주지는 않았고, 본인 통장잔고 내역을 보여주면서 이 정도의 돈이 남아있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다는 것이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쪽). 이처럼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그들에게 설명하였다는 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실체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액수, 횟수, 기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진술하고 있는 정도의 설명만 듣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다액을 돈을 장기간에 걸쳐 송금하였다는 것은 거래관념상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제시하였다고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수익률 자료, 주식투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남아 있지 않다. 나. 피해자들은 피고인 아닌 다른 명의로 수십 회에 걸쳐 송금하였다. 피해자들은 공소사실 기재 송금 기간 중, '유한회사 AH', 'AI', '(유)AJ', '유한회사 AK', '(주)AL' 등을 수취인으로 하여 수백만 원에 이르는 돈을 송금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4). 한편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최종 송금 일자인 2017. 5. 2.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의 휴대폰 화면에서 환전내역이라는 문구를 보고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인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공소사실 기재 송금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인이 도박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처럼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쪽). 위 증언대로라면 피해자들은 수십 회에 걸쳐 수취인 명의를 계속 달리하여 돈을 부치면서도 피고인이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왜 수취인 명의는 계속 달라지는지 묻거나 의심을 품지도 않은 채 위와 같이 송금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주장도 경험칙과 거래관념상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 D은 2017. 4. 초순경 피고인이 휴대폰화면으로 도박 사이트를 보여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2019고합139호 증거기록 325쪽), 피해자 D과 피고인 사이의 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이 '사이트 6천 개 남았다'고 보내기도 하였는바(위 증거기록 593쪽),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은 일반적인 차용으로 보기 어려움 공소사실에 기재된 송금내역은 당일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이 다시 피해자들에게 입금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피해자들은 하루에도 수회에 걸쳐 돈을 송금하였으며, 그 수회의 송금 사이에도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입금한 내역도 있다(증거목록 순번 33, 35, 45).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 사이여서 차용증도 쓰지 않고 변제기와 이율을 정하지 않은 것이라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거래내역은 도저히 일반적인 차용에서 나타나는 내역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진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기타 사정들 1) 피해자들은 판시 자살방조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각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서로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친구 사이로 함께 게임이나 유흥을 하던 사이고,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피해자들끼리도 서로 수십~수백만 원에 이르는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 주장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자살방조 범행 후 피해자 D과 통화하며 친구, 지인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경위야 어떻든 결과적으로 친구들에게 손실을 끼친 부분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 공소사실 기재 송금내역이 대여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피해자 D은 2014. 7. 28. 피고인의 모 AM(개명 전 이름: AN)으로부터 300만 원을 변제받으면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300만 원을 피고인 어머니에게 영수함. 차후 피고인에게 돈 거래 할 시에는 피고인 어머니에게 민형사상 고발을 당할 것이며, 피고인에게 빌려준 금액 일체를 받을 수 없으며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2019고합139호 증거기록 682쪽). 피고인이 친구들로부터 돈을 쉽게 빌리고 이를 탕진하여 문제가 되자 모친이 피고인의 친구들에게 돈을 갚아주면서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말 것을 당부하였던 내용으로 보이는데(증인 AO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0쪽), 위 이행각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계속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5.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