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8.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관련자들의 신분] 피고인 A은 학교법인 E의 설립자로서 1980. 12.경부터 1995. 2경까지는 F에 위치한 E 이사장으로, 1995. 3. 1.부터 2016. 2. 29.까지는 같은 장소에 위치한 G대학교(이하 ‘G대’라 한다)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G대의 운영 및 재정 등을 총괄하였고, 2016. 3. 1.부터 2017. 9. 29.까지는 G대 명예총장 및 E 상임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여섯째 자녀로서 2012. 3. 1. H대학원 조교수로 신규임용 되어 2015. 5. 1.부터 2016. 4. 13.까지 G대 기획조정본부 부본부장으로, 2016. 4. 14.부터 2017. 2. 15.까지 기획조정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직원 인사, 규정 제·개정, 예산 등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둘째 자녀로서 1984. 12. 5. G대 사무과 직원으로 입사한 이후 2005. 1. 1.부터 E 사무국장, 2016. 1. 1.부터는 G대 총무처장을 겸직하면서 E의 법인사무와 G대의 총무, 재무, 관재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1999. 3.경 G대 시각디자인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후 2015. 3. 1.부터 2017. 2. 15.까지 시각디자인학과 학과장, 2015. 4. 23.부터 2015. 8. 31.까지 G대부설연구소인 I연구소장으로 재직하였다. J은 1998. 3. 1. G대 교직원으로 채용되어 2014. 9. 1.부터 2016. 2. 28.까지 기획조정본부 기획조정과장으로 근무하였다. K은 2003. 3. 1. G대 교직원으로 채용되어 2013. 3. 1.부터 2016. 2. 28.까지 기획조정본부 기획예산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L은 피고인 A의 다섯째 자녀로서 G대에서 2002년 1학기부터 2014년 2학기까지 시간강사로, 2015. 3. 1.부터 2016. 2. 28.까지 G대 교양학부 초빙교수(비전임교원)로, 2015. 4. 23.부터 2017. 2. 28.까지 G대 부설연구소인 I연구소 부소장으로, 2016. 3. 1.부터 2019. 6. 27.까지 G대 시각디자인학과 전임교원으로, 2017. 3. 1.부터 2019. 6. 27.까지 위 I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1980년부터 약 30년 동안 총장과 이사장으로 재직해오면서 교직원의 인사(임용·승진·재임용·보직발령)와 관련하여 규정상 거쳐야 할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결정해왔고, 1998년경에는 교수들을 재임용 절차에서 탈락시키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직원들을 대기발령 조치를 하기도 하는 등 학교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1년경 부당 교수채용, 학교건물 건축공사 리베이트,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자 교비에서 형사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9,350만 원을 집행하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법인카드로 약 9,700만 원 상당의 개인 식자재, 생활용품, 상품권 등을 구입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교직원 및 그 배우자들의 해외여행경비 명목으로 교비에서 1억 7,000만 원 집행하였다는 이유로, 2014. 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사립학교법위반죄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5. 1. 27. L이 G대 초빙교수로 임용될 수 있도록 L에게 “본교의 지역발전 정책 및 산업구조와 연계된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그 일환으로 도시공간조형 프로젝트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교수요원의 충원이 필요함”이라는 추천 목적을 기재한 “G대학교 초빙교수 임용추천서”를 작성해주고, L은 이를 학교에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추천서를 이용하여 2015. 3. 1. L을 교양학부 초빙교수(비전임교원)로 채용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5. 3.경 G대학교 부설연구소인 ‘M연구소’를 ‘I연구소’로 명칭을 바꾸면서, L을 I연구소장으로 발령내고자 하였으나, 대학교 직제규정상 “소장은 전임교원으로 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비전임교원인 L을 소장으로 발령낼 수 없자, 2015. 3. 18. 위 직제규정을 “소장 및 부소장은 총장이 임명한다”라고 개정하여 부소장이라는 직제를 신설하고 “전임교원으로 보한다”는 신분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이어서 I연구소 규정 중 ‘제4조 사업’ 부분에 “1. 공간조형, 문화예술, 디자인관련 연구발표, 작품발표회, 6. 지역사회 및 기업 간의 산학협동체제를 위한 사업, 7. 연구소 관련 외부프로젝트 협업 수행”등을 삽입하고, 2015. 4. 23. 위 I연구소의 부소장으로 L을 발령 내어 L으로 하여금 지역과 협업프로젝트를 통한 공간조형, 도시재생 관련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1. 12. “모집분야 : 시각디자인학과 전임교원, 세부전공 : 설치 및 공간예술(환경재생), 인원 : 1명, 비고 : 협업프로젝트 경력자 우대, 순수미술 전공자”라는 조건으로 채용공고 하였고, 이에 L이 지원하여 합격함으로써 L은 2016. 3. 1.자로 G대 시각디자인학과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다. 피고인 A은 2015. 12.경 임기가 만료되는 2016. 2. 29.자로 총장에서 물러나고, 2016. 3. 1.부터 명예총장 겸 상임이사로 재직하기로 마음먹고 ‘명예총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관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총장에 한한다”는 ‘관사관리규정’을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입사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개정함으로써 명예총장으로서 총장 공관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6. 3. 1.부터 2017. 9. 29.까지 G대 명예총장 겸 상임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6. 12.경 학교 직원인 N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고소되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2017. 9. 26.부터 2017. 11. 30.까지는 교육부의 사립대학 실태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2017. 10. 12.부터 2017. 10. 31.까지는 위 성비위 관련 문제로 인해 3차례에 걸쳐 국회 교육문화체 육관광위원장으로부터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고 거부하기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L 교수 채용비리 관련 가. G대 교수 채용관련 절차 G대 ‘신임교원 임용 및 계약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원의 신규임용은 특별한 경우(재외한국인 학자, 외국인, 특수분야 전공자, 특수경력자의 임용 등)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개채용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교원 초빙 절차 및 세부평가 지침’에 따르면 학과는 교수회의를 통해 신임교원수급기초자료(수급조사표)를 작성하여 기획조정본부에 제출하고, 기획조정본부는 학부별 위 수급조사표를 취합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통해 초빙인원 및 분야를 심의 및 의결한 후 총장의 결재와 이사장의 승인 절차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위 규정과 지침에 따르면 심사는 총 3단계의 심사로 구성되어 있고, 1단계는 초빙 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와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을 심사하여 초빙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선발하는 ‘기초 및 전공심사’, 2단계는 1단계를 통과한 초빙 후보자에 대하여 시범강의를 실시하는 ‘시범강의 심사’, 3단계는 2단계를 통과한 초빙 후보자에 대하여 인성 및 논문발표 등을 심사하는 ‘면접 및 논문발표 심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3단계 ‘면접 및 논문발표 심사’의 경우 ‘법인이사 및 G대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을 면접위원으로 정하고 있다. 나. 범행 모의 피고인 A은 2015. 11. 9.경 기획조정본부 부본부장이자 아들인 피고인 B로부터 딸인 L을 교양학부의 비전임교원으로 뽑겠다는 취지의 ‘2016학년도 1학기 신임교원 수급계획’을 보고 받고, L을 정년이 보장될 수 있는 시각디자인학과 전임교원으로 뽑도록 채용계획을 바꾸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기획조정본부 직원 J을 통해 부하직원인 K에게 순수미술 전공자이자 G대 I연구소 부소장으로서 지자체와 협업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L의 채용조건에 부합하도록 시각디자인학과장인 피고인 D로부터 ‘순수미술 전공자, 협업프로젝트 경력자 우대’라는 채용조건이 포함된 수급조사표를 징구하도록 지시하였다. K은 2015. 11. 10.경 G대 기획조정본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신임교원 수급조사표 송부해 드립니다. 양식에 내용을 넣었습니다. 확인하신 후 학과 소속 교수님 전원 싸인 후 송부 부탁드립니다. 총장님이 금번 교원초빙을 빨리 진행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소속 교수님들 싸인하는데 시간이 걸리시면 내용만이라도 먼저 송부 부탁드립니다. 급하게 드려 죄송합니다.”라고 기재하여, 담당분야란은 ‘순수미술’, 비고란은 ‘협업프로젝트 경력자 우대’로 채용 조건을 특정한 시각디자인학과 신임 교원 수급조사표를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피고인 D은 이미 2015. 9. 9.경 G대 기획조정본부에서 실시한 2016학년도 1학기학과 신임교원 수급조사에 관하여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회의를 통해 신임교원이 필요 없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2015. 9. 11.경 ‘신임교원 수급조사표’를 기획조정본부에 발송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순수미술 전공자만을 시각디자인학과 교수로 채용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순수미술을 전공하고 I연구소에서 지자체와 협업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L을 시각디자인학과 전임교수로 채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가담하기 위해 위 K의 요청에 따라 신임교원이 1명 필요한 것처럼 “담당분야 : 순수미술 전공자로 설치 및 공간예술(환경재생), 비고 : 지역간 협업프로젝트 경력자 우대”라고 수급조사표를 기재하여 2015. 11. 11. K에게 송부하였다. 이에 따라 K은 2015. 11. 12. 피고인 A의 결재에 따라 위 ‘교원 초빙 절차 및 세부평가 지침’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 및 이사장 승인의 절차 없이 G대 홈페이지에 위와 같은 조건으로 시각디자인학과 신임교원 1명을 채용한다는 2016-1학기 1차 신임교원(전임/겸임) 초빙계획을 공고하여 지원조건을 L에게 유리하게 채용공고 하였다. 위 공고에 따라 L을 포함한 10명은 시각디자인학과 신임 교원 채용에 응시하여, 1차 기초 및 전공심사(서류심사)에서 1등으로 L, 2등으로 O, 3등으로 P이 합격하고 나머지 7명이 탈락하였으며, 위 1차 심사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2015. 12. 14. 2차 시범강의, 2015. 12. 25.경 3차 면접 및 논문발표가 진행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소위 ‘L 맞춤형 교수 채용’이라는 사정을 숨긴 채 피고인 D은 다른 시각디자인학과 교수들로부터 수급조사표에 서명을 받고, 1, 2차 심사에 참여하여 L에게 최고득점을 부여하며, 피고인 A은 심사위원이 아님에도 위 피고인 B과 함께 3차 심사에 참석하여 마치 딸인 L에게 고득점을 주지 않으면 심사위원들에게 인사·행정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세를 가하기로 공모하였다. 다. 수급조사표 제출 피고인 D은 2015. 11.경 G대 시각디자인학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L을 채용하려 한다는 사정을 숨긴 채 마치 단순히 신임교원 1명이 필요한 것처럼 시각디자인학과 교수들인 Q, R, S을 속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교수들로 하여금 “담당분야 : 순수미술 전공자로 설치 및 공간예술(환경재생), 비고 : 기초조형과 융복합 협업프로젝트 경력자 우대”라는 L에게 유리한 조건의 신임교원 수급조사표에 서명하게 한 후, 기획조정본부에 제출하였다. 라. 1단계 기초 및 전공심사, 2단계 시범강의 심사 피고인 D은 2015. 11. 27.부터 2015. 12. 1.까지 G대 교무처에서 실시한 기초 및 전공심사와 2015. 12. 14. 실시한 시범강의 심사에서 위와 같이 L을 채용하려 한다는 사정을 숨긴 채 직접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L에게 최고점을 부여하고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1단계 심사위원인 R, T, 2단계 심사위원인 R, U, V, W로 하여금 심사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L이 1위로 1, 2단계 심사를 통과하도록 하고, 1단계 심사에서 나머지 지원자 7명을 탈락하게 하였다. 마. 3단계 면접 및 논문발표 심사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12. 24. G대 본관 3층 회의실에서 실시된 G대 시각디자인학과 신임교원 채용 면접심사 과정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L을 부정채용하기로 한 사실을 숨기고 시각디자인학과의 수급조사표를 징구하고, 1단계, 2단계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피고인 A은 면접위원이 아님에도 3단계 심사에 참석하여 심사위원들이 부여한 전체의 평균점수가 아닌 G대 교수들인 심사위원 X, Y, Z이 L에게 부여한 개별점수를 보고받음으로써 L에게 고득점을 주지 않을 경우 인사, 보직, 처우 등에서 불이익한 대우를 할 것과 같은 심리적 압박감을 줌으로써 위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L에게 최고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바. 소결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2016학년도 1학기 G대 신임교원 채용절차와 관련하여 사실은 당장 시각디자인학과의 교수 수급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A의 딸인 L을 전임교수로 채용한다는 사정을 모르는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R, Q, S을 속여 L에 유리한 채용 조건의 수급조사표에 서명하게 하고, 피고인 D은 1·2단계 심사에 참석하여 L에게 최고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마치 단계별 채용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1단계 심사위원 R, T, 2단계 심사위원 R, U, V, W, 3단계 심사위원 X, Y, Z을 위계하여 각 심사업무를 방해하고, 동시에 피고인 A, B은 L에게 최고점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줄 것처럼 3단계 심사위원인 G대 교수 X, Y, Z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면접심사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방법으로 학교법인 E의 신임교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총장 및 상임이사 관련 [전제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2015. 12.경 G대 총무처장인 AA에게 찾아가 “피고인 A이 2013~2014년경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업무상횡령 등으로 수사를 받던 중 발생한 변호사 비용 등을 교비로 해결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AA이 위 요청을 거절하자, 피고인들은 위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이 2016. 2. 29.자로 G대 총장에서 퇴직을 하면서 G대로부터 퇴직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교비를 받아 횡령하고, 평소 E 이사회와 G대 내에서 피고인 A의 입지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G대에 명예총장이라는 직위를 신설하여 2016. 3. 1.자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명예총장 겸 학교법인 E의 상임이사로 재직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12.초경 J을 통해 기획조정본부 직원인 K, AB에게 퇴직하는 총장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K, AB은 ‘교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교직원 퇴직금 및 위로금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 변경하고, 그 내용에는 “총장을 포함한 전 교직원 중 학교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퇴임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 승인을 통해 퇴직 직전연도 연봉액 한도 내에서 추가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추가하는 개정안을 만들었으며, 피고인 A은 2015. 12. 15. 교무위원회를 열어 피고인 B과 함께 참석하여 위 개정안을 설명하고 그대로 의결하여, 2015. 12. 17.부터 위 규정이 시행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6. 1. 1.자로 피고인 C를 학교법인의 사무국장 겸 G대 총무처장으로, 총무처장이던 AA은 부총장으로 각각 발령내었다. 가. 퇴직위로금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B은 2016. 2. 15.경 사실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피고인 A에 대해 퇴직위로금 2억 3,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추천한 적이 없음에도 인사위원회의 추천이 있던 것처럼 기획조정본부 부본부장으로서 법인 이사회 측에 발송하는 공문을 기안하고, 피고인 A은 총장으로서 최종 결재하고, 피고인 C는 총무처장으로서 협조 결재하였으며,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6. 2. 29. E학교법인 이사회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사회 이사인 AC, AD, AE, AF, AG, 감사인 AH에게 거짓말을 하고, 평소 피고인 A의 G대 내에서의 입지와 영향력에 때문에 반대 의견을 피력할 수 없었던 위 이사 등으로 하여금 A에게 2억 3,600만 원 상당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의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3.경 피고인 A의 계좌로 퇴직위로금 2억 3,600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받는 방법으로 학교법인 E의 교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나. 명예총장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등으로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예총장의 경우 사립학교법상 인정되는 교원이 아니고, 상임이사는 학교법인의 임원에 불과하므로 명예총장 겸 상임이사인 피고인 A을 위해 지급되는 인건비 등은 법인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하고, 지출이 되더라도 위 법령의 취지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1) 명예총장실 인테리어비 등 관련 피고인 A은 2015. 12.경 위와 같이 2016. 2. 29.자로 총장에서 퇴직하고, 명예총장 겸 상임이사로 재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에게 명예총장실 내지 상임이사실(이하 ‘명예총장실’이라 함)을 만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2016. 1.경 G대 총무처장으로서 부하직원인 관재시설팀 AI에게 명예총장실의 인테리어를 할 수 있도록 업체들로부터 견적을 받아보도록 지시하였고, AI은 2016. 2. 12.경 총 3곳의 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C는 그 중 한 업체인 주식회사 AJ와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G대에는 ‘명예총장에 관한 규정’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상임이사로서 상근할 명예총장실을 만든다는 이유로 교비에서 2016. 2. 15. 학교법인 E의 AK빌딩 AL호, AM호에 대한 인테리어비 107,250,000원을 집행하는 공문을, 2016. 2. 29. 위 명예총장실에 비치될 소파, 책상 등 비품 구입비 41,107,800원을 집행하는 공문을, 2016. 3. 28. 위 명예총장실에 비치될 TV 구입비 3,670,000원을 집행하는 공문을, 2016. 5. 3. 위 명예총장실에 비치될 가구제작공사비 13,240,000원을 집행하는 공문을 총무처장으로서 결재하고, 피고인 A은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위 공문을 최종 결재함으로써 합계 165,267,800원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학교법인 E의 교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지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2) 명예총장의 운전기사 및 차량 제공 관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5. 12.경 위와 같이 2016. 2. 29.자로 총장에서 퇴직하고, 명예총장 겸 상임이사로 재직하기로 마음먹자 G대 총장으로서 예우 받던 운전기사와 차량을 그대로 사용하여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총무처장으로서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운전기사의 급여 합계 26,000,000원, 유류비 280,000원, 고속도로 통행료 90,380원 등 총합 26,289,38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학교법인 E의 교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지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다. 상임이사 급여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C의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5. 12.경 위와 같이 2016. 2. 29.자로 총장에서 퇴직하고, 명예총장 겸 상임이사로 재직하기로 마음먹자 학교법인 E으로부터 상임이사로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총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받아내기로 하고, 먼저 학교법인의 회계재원 확보를 위해 2016. 1. 1.자로 피고인 C를 총무처장으로 전보조치 하여 피고인 C의 인건비를 교비회계에서 부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당시 학교법인 E의 2016년 결산 기준 법인전입금 비율이 1.0%, 법정부담금 비율이 16.5%에 불과하여 사립대 평균인 법인전입금 비율 4.2%, 법정부담금 비율 48.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일 정도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에게 직전 상임이사인 AD의 연봉의 약 7배에 달하는 금액을 상임이사의 연봉으로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2016. 3. 1.부터 2017. 9. 29.까지 법인 사무국장으로서 피고인 A에게 매월 기본급 14,000,000원 및 직책수당 2,200,000원, 수시 상여금 3,780,000원 등 합계 318,4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은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상임이사 급여 등 명목으로 과다하게 책정된 318,0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정상적인 보수액의 수준인 45,600,000원을 넘는 차액 272,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학교법인 E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 AB, AN, AA의 각 법정진술 1. R,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X, Y, AI, AO,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Q,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사립대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수사의뢰(학교법인 E 및 G대학교), 수사협조(G대전현직 교직원 인사기록카드 송부) 의뢰 공문, 임의제출목록 교부서, 조사결과처분서, 시각디자인학과 회의록 등 자료 1. 수사보고(E 법인등기부 및 정관 첨부), 수사보고(교육부 수사의뢰 첨부 누락 자료 보완), 수사보고(G대 역대 총장 이력 등 확인), 수사보고(G대 교직원 중 A 친인척 현황 확인), 수사보고(L 채용 관련 응시서류 첨부), 수사보고(G대 규정집 검토), 수사보고(L 채용 관련 면접심사 일정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처분 및 검토), 수사보고(포렌식 압수물 종합분석 결과), 수사보고(L 채용 관련, 시각디자인학과 신임교원 지원자 응시서류 검토), 수사보고(L 채용 관련, S 교수 면담 및 전공불일치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시각디지인학과 본 건 당시 조교 AV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G대학교 신규 교원 초빙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AW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2016-1학기 교원 초빙 계획 변경 내용 등 문건 첨부), 수사보고(A 퇴직위로금 지급 관련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2016-1차 교원 수급조사 응신 현황 사본 첨부), 수사보고[2016-1 신임교원(전임/교임) 초빙 수급계획 문서번호 부존재 확인], 수사보고(기획조정과 K이 작성한 시각디자인학과 신임교원 수급조사표 한글 파일 첨부), 수사보고(K이 작성한 시각디자인학과 신임교원 수급조사표와 시각디자인학과 신임교원 수급조사표와 시각다자인학과에서 제출한 수정된 수급조사표 비교), 수사보고(‘D 교수님’ 파일 송부 내역 확인), 수사보고(D이 K에게 보낸 수급조사표 첨부), 수사보고(2016-1학기 교원 신규 초빙 공고일 확인), 수사보고(2015. 12. 24. 면접심사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B 등 휴대전화 분석 결과), 수사보고(B PC 디지털 포렌식 결과 - 명예총장 제도 관련), 수사보고(시각2015-21호 2016학년도 학과별 교과과정 개선의견 조사응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G대학교 및 학교법인 E 증거자료 임의제출), 수사보고(법인직원 AX가 작성한 ‘업무일지’ 파일에서 2015. 12. 9. 명예총장 제도 관련 논의 내용 발견), 수사보고(2016-1학기 신임교원 초빙 단계별 심사 결과 문건 첨부), 수사보고(퇴직위로금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후임 총장 피의자 AR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AW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2회), 수사보고(참고인 Y, K, J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D의 피의자 L과의 문자메시지 확인), 수사보고(L에 대한 교양학부 임용 및 I연구소 발령사항 확인), 수사보고(2016학년도 1학기 교원초빙 관련 교무과의 신임교원 초빙전공심사 결과보고공문 첨부), 수사보고(L의 임용지원서, I연구소 실적보고서 첨부), 각 수사보고(참고인 J 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AI 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AT 자료 제출 관련)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2항의 ‘명예총장 및 상임이사’ 관련 범죄사실 중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가. 주장의 요지 G대에서 명예총장에 관한 규정 및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개정하고, 이후 교비회계에서 피고인 A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며, 피고인 A을 명예총장으로 추대하여 그 직무 수행을 위한 명예총장실 공사비용과 관용차량 제공에 따른 운전기사 급여 및 차량비용 등을 지출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결재 등 과정에서 위 법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절차적 위반의 점은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들이 주도하여 위와 같은 규정 신설・개정 작업 및 교비회계에서의 지출을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고, 해당 지출이 교비회계에서 처리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다. 피고인들에게 업무상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관련법리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바,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6286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주도하여 명예총장 및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각 규정을 신설하고, 교비회계에서 피고인 A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게 하며, 나아가 피고인 A을 명예총장으로 추대하여 그 직무 수행 명목의 각종 비용들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이에 적극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학교법인의 설립자 내지 총장 일가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G대의 교비회계 자금을 퇴직위로금, 명예총장 관련 비용 등 각종 명목으로 받아 개인 채무 해결 등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와는 무관한 목적으로 전용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평가되는바 그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학교법인 E을 설립한 이래 약 35년 이상을 법인 이사장과 G대 총장으로 재직하여 왔고, 그동안 학교를 장악하여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제왕적인 총장으로 군림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권세를 바탕으로 피고인 B, C 등 그 친인척일가가 교직원의 자리와 함께 학교의 주요보직을 차지하여 왔고, 반면 이사회는 실질적인 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1998년경 피고인 A에게 반기를 든 교수들의 대규모 재임용 탈락 사태 이후 G대는 교수들을 비롯한 학내 구성원들이 총장 일가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왔기에, 법령과 정관에 따른 G대의 의사결정기구나 제도는 사실상 형해화되어 그동안 학교 내부의 의사결정은 학내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개진과 토론에 의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였고, G대의 각종 의사결정과 운영, 특히 인사에 관련된 사항들은 사전에 교원인사위원회 등을 실질적으로 개최함이 없이 총장인 피고인 A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교수회의에서 기습적으로 발표하면, 사후에 직원이 소급하여 의사록 등 서류를 꾸며내어 절차적 형식만을 갖추는 방식으로 파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렇듯 학교 내에서 막대한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하던 피고인 A이 2015. 말경 총장에서의 퇴임 및 상임이사로 자리를 옮길 것을 결심하여 2016. 2. 29.자로 퇴임을 앞두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 B은 G대 기획조정본부 부본부장을, 피고인 C는 학교법인 사무국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 무렵 피고인 A 본인으로서나, 그 자녀들인 피고인 B과 C의 입장에서, 피고인 A의 퇴임 후 노후 등의 재정 대책이나 처우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관심 사안이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AA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C가 각 2015. 11.말경 및 2015. 12.초경 당시 총무처장이던 자신을 찾아와 ‘피고인 A이 2013년경에 고발당한 형사사건의 변호사 수임료에 따른 개인적인 채무 약 9,000만 원 내지 1억 원을 해결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자신은 근거 없이 학교 교비에서 이를 집행할 수 없다며 거절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한다. 나중에 피고인 A에게 지급된 퇴직위로금이 실제 변호사 수임료 등에 따른 기존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상당 부분 사용된 정황(수사기록 제8권 5216면)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AA의 진술내용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고인 A의 총장 퇴임을 앞두고서 특히 그가 가진 거액의 개인 채무를 학교 교비자금 등을 지원받아 해결해야 될 필요성과 이를 위해 그 지급 근거를 마련해야 될 구체적인 동기가 있었다. 피고인 B의 PC를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명예총장 상임이사 비교’라는 제목의 문건 파일을 보면, 위와 같은 상황에 부합하게도, 피고인 B과 C가 위 문건이 작성된 일자인 2015. 12. 11.경 이전부터 피고인 A의 퇴임을 앞두고서 상임이사 제도와 비교하여 명예총장 제도의 신설 방안과 근거, 양자의 권한 내지 처우, 그리고 상임이사 선임에 필요한 인사조치 사항 등을 피고인 B의 부하직원인 기획조정본부 기획과장 J의 보고 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한 정황과 흔적이 발견된다. 특히 위 문서에서 비교・검토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피고인 B과 C는 명예총장과 상임이사의 각각의 직위에서 향후 피고인 A이 받을 수 있는 보수나 처우 수준에 상당한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위 문건 파일에 기재된 내용대로 이후 2016. 1. 1.자로 AA에 대해서는 종전 G대 총무처장에서 부총장으로의 전보 발령이,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종전 학교법인 사무국장에서 G대 총무처장으로의 겸직 발령이 각 이루어졌는데, 학교법인 사무국 산하의 총무과는 법인회계 집행의 소관처이고, G대 대학본부 산하 총무처는 교비회계 집행의 소관처인바, 결국 피고인 C는 위 인사조치를 통해 종전 법인회계뿐만 아니라 교비회계의 집행까지 모두 총괄하는 보직을 맡게 된 것으로,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 A이 총장에서 법인 상임이사로 이동하여 그 급여를 지급해야 함에 따른 법인회계 재정부족을 해결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피고인 A의 명예총장 및 상임이사 관련 각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에서의 비용 지출을 피고인 C로 하여금 모두 관장하게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염두에 둔 조치로 이해된다. 당시 인사권자는 총장인 피고인 A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 C와 앞서 본 바와 같은 논의 사항을 공유하고서 이러한 인사조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후 2015. 12. 15.자 교무위원회에서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심의・의결되어 2015. 12. 17.자로 시행되었고, 2016. 2. 15.자 교무위원회에서 명예총장에 관한 규정이 심의・의결되어 2016. 2. 17.자로 시행되었다. 이는 모두 G대 기획조정본부에서 처음 초안이 작성・검토되고 그 후 교무위원회로 안건 상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기획조정본부 소속 실무 담당직원인 K과 AB의 각 진술에 따르면, 자신들은 앞서 본 기획과장 J의 지시로 명예총장 및 퇴직위로금 규정의 개정 초안 작업을 진행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J은 ‘자신이 임의로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직속 상급자인 본부장 AN이나 혹은 부본부장인 피고인 B의 지시로 하게 된 것인데, 대부분의 사안은 피고인 B과 상의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지시하였을 확률이 높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J의 보고를 받아 명예총장 규정 도입 등을 검토하고 논의하였던 객관적인 정황을 더하여 보면, 결국 J, K, AB은 기획조정본부 부본장이던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위 명예총장 및 퇴직위로금 규정의 신설 작업을 검토하고 진행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J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이 자신에게 ‘다른 대학은 퇴직위로금도 주니 우리도 검토해 보자’며 이야기 한 것 같다.”고도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6권 3890면), “피고인 B이 저에게 ’학교에 공적이 있는 퇴직하는 사람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했다.”고도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8권 5079면), 또한 “명예총장 제도 또한 피고인 B이 만들라고 지시한 것이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권 5082면). 당시 기획조정본부 본부장이었던 AN은 “기획조정본부 내에서 실권은 부본부장 이자 총장 일가인 피고인 B에게 있었고, J 과장도 자신에게 업무처리 과정을 제대로 보고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당시 G대에서 교수로 임용된 지 3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더욱이 별다른 학사 행정 경험 없이 갑작스러운 피고인 A의 보직발표에 불과 얼마 전에 본부장의 직위를 맡게 된 AN이 이러한 명예총장 및 퇴직위로금 규정의 신설 내지 개정 작업을 나서서 지시하고 추진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AN은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규정 등과 관련하여 자신이 J 과장에게 직접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8권 5157면), 다만 “2015. 11.~12.경 피고인 B이 J과 상의한 결과를 가지고 와서 규정 제정 및 신설 계획을 보고하였고, 형식적으로 크게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자신이 교무위원회 심의에 상정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한다(수사기록 제3권 2592면). 한편 피고인들은, 부총장이던 AA이 추후 자신의 명예퇴직을 염두에 두고 나중에 자신 또한 퇴직위로금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서 2015. 2. 16.경 교무위원회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여 그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퇴직위로금의 지급과 금액이 학내에서 자발적으로 결정된 것처럼 주장하지만, 그에 앞서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가 신설된 것인 이상 이러한 규정의 개정 작업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과정을 누가 주도하고 지시하였는지 여부가 해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규정의 개정안이 교무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의결될 당시에는 AA은 그 직위가 총무처장으로서, 기획조정본부 소속의 직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초안 및 검토 작업을 지시할 지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AA이 당초 위 규정의 마련 자체를 주도적으로 지시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더군다나 비록 그가 오랜 기간 G대에서 교수로서 종사하여 학교 발전에 공헌한 인물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학교법인 설립자 및 총장 일가로서 막대한 영향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던 G대에서 자신의 업적을 피고인 A과 같은 정도로 평가받아 자신 또한 ’재직기간 중에 학교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로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당연히 기대할 만한 위치나 입장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AA이 위 교무위원회에서 피고인 A에 대한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제안하는 언급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퇴임과 맞물려 명예총장 및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는 등 그 전체적인 분위기나 흐름, 논의과정에서의 동조였다고 보일 뿐, 피고인들의 의사나 뜻과는 무관하게 그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고인 A에 대한 퇴직위로금의 지급 과정을 주도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고는 보이지는 않는다. 명예총장에 관한 규정은 2016. 2. 15.에서야 교무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의결된 것인데, 피고인 C는 아직 명예총장 제도 도입이 학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확정되지도 않은 2016. 1.초경부터 이미 부하직원인 관제시설팀 AI에게 공사업체들로부터 견적 받아보도록 지시하는 등 명예총장실 인테리어 공사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L의 이러한 조치는 피고인 A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고서는 함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있어 피고인 A이 퇴임 후 명예총장으로 추대되는 것은 이미 위 시점에서 확정된 사안이었고, 이는 위 사안이 피고인들의 뜻에 따라 처음부터 주도된 것임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은 피고인들의 인식과 행동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⑩ 그리고 K의 진술에 따르면, 그가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규정의 초안을 마련하면서 다른 대학의 사례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지급이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파악하여 이를 윗선에 보고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AB이 작성한 ‘총장님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수사기록 제10권 90면)이라는 문건의 ‘유의사항’란에도 ‘1. 위로금의 규모가 클 경우 각종 감사에서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될 수 있음. 2. 특히, 타 대학의 경우, 위로금을 지급 시 학교법인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학에서 실제 지급하는 경우는 소액이거나 규정화되어 있다하더라도 실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함’이라고 적시되어 있어 이러한 내용은 당연히 윗선에 보고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J 또한 퇴직위로금 제도 도입에 관해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나중에 감사에서 지적될 수 있다고 피고인 B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바(수사기록 제8권 5083면), ‘당시 G대에서는 교비회계에서 퇴직위로금이 나가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었다’는 AB의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J 등 부하직원의 보고 등을 통해 퇴직위로금이 교비회계를 재원으로 하여 지급된다는 사실과, 위 교비회계에서의 지급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사실까지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으리라고 보인다. 그럼에도 결국 G대에서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고, 이후 교비회계에서 피고인 A에게 거액의 퇴직위로금이 지급되기에 이른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문제의 소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 대한 교비회계에서의 퇴직위로금 지급을 추진한다는 피고인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⑪ 나아가 앞서 본 ‘명예총장 상임이사 비교’ 문건 파일을 보면, 명예총장과 관련하여 기획과장 J이 조사한 것으로 보이는 AY 회계감사 의견으로 ‘전임총장 예우는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임’, ‘전임총장 예우, 문제됨(차량, 기사제공 등)’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명예총장 제도와 관련하여서도 그 예우 차원 명목의 비용지출이 향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사정 또한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명예총장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고, 피고인 A이 결국 명예총장으로 추대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문제의 소지에도 피고인 A을 명예총장으로 추대하겠다는 피고인들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볼 것이다. 2. 판시 제2항의 ‘명예총장 및 상임이사’ 관련 범죄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에게 지급된 상임이사 보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현저히 과다하게 책정된 금액이라고 할 수 없는바, 그 지급행위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관련법리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C는 각각 총장 및 학교법인 사무국장의 지위에서 당시 학교법인 E의 재정상황이나 상임이사의 지위 및 업무 내용, 직전 상임이사나 다른 임원・교직원의 보수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한 보수를 책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지급하게 하였다고 할 것인바, 학교법인의 재무와 회계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이로써 재산상 이득을 얻고, 학교법인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평가된다. 피고인 A, C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의 보수는 직전 상임이사인 AD에게 지급된 연봉(2012년도 기준 총 2,880만 원, 기본급 총 2,160만 원 및 직책수당 총 720만 원의 합계액)의 약 6.8배에 달하는 수준이었고, AD의 경우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다소 적은 수준으로 연봉이 책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는 기본급으로만 월 1,400만 원에다가 직책수당 월 220만 원, 그리고 수시상여금 명목으로 월 378만 원이 각 지급되어 2016년도 기준 연간 합계 2억 1,250만 원이 지급되었는바,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직무 내용과 수준에 비추어 상당히 많은 금액이다.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 그리고 학교법인 E의 정관 규정상 G대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반면, 학교법인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법인의 운영 실무를 통할하는 정도의 직무를 수행하는바, 그 직무의 수준이나 중요도・난이도에서 총장이 더욱 우대를 받아야 하는 직무인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의 후임 총장인 AR의 연봉은 약 1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반면(수사기록 제8권 5083면), 상임이사인 피고인의 연간 총 보수액은 이를 훨씬 뛰어 넘는 약 2억 원 상당의 금액이었다. 학교법인 E은 2016년 결산 기준 법인전입금 비율이 1.0%, 법정부담금 비율이 16.5%로, 같은 기간 사립대 법인전입금 평균 4.2%, 법정부담금 평균 48.5%와 비교하여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한 상태였고, 더욱이 피고인들 스스로도 피고인 A 퇴임에 앞서 명예총장과 상임이사 제도를 비교・검토하면서, 피고인 A이 상임이사로 선임될 경우 매년 법인에서 학교로 지급되는 2억 5,000만 원~3억 5,000만 원 정도의 전입금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을 염려하여 법인 소속 직원인 피고인 C와 총무과장 AZ을 G대 소속으로 발령 내는 방안까지 검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인식에 의하더라도 당시 학교법인 재정 상태로는 그 무렵 피고인 A의 상임이사 급여로 예정했던 약 1억 4,000만 원~1억 5,000만 원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과 C는, 피고인 A에 대한 급여액의 경우 그의 개인적 인맥과 사회적 영향력을 통한 기부금 모금의 기대감이 사전에 반영된 것이고, 실제 피고인 A은 2016년도 한 해 동안 4억 원 이상의 법인기부금을 모금하였기에 위와 같은 급여액수의 책정은 과다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막연한 장래의 기대감만으로 당장에 현실적으로 법인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간 2억 원에 달하는 고정적인 급여액을 먼저 정한다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고, 더욱이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하더라도 연간 모금한 기부금의 상당한 비중의 금액이 결국 피고인 A의 개인 급여로 지출되는 결과가 되는바, 위와 같이 상임이사 보수로서 거액의 급여액을 정한 것은 단지 피고인 A 개인의 이득을 위한 것으로 보일 뿐 학교법인의 재원과 재정건전성이 보다 확충될 것을 고려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위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제30조(교비회계수입 전출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위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제30조(교비회계수입 전출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나. 1)항 명예총장실 인테리어비 등 관련 업무상횡령죄 및 사립학교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2의 나. 2)항 명예총장의 운전기사 및 차량 제공 관련 업무상횡령죄 및 사립학교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관여정도 및 지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B, C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학교법인의 설립자이자 총장, 그리고 학교의 주요 보직을 차지한 총장의 자녀들로서, 자신들의 막강한 학내 입지와 영향력을 행사하여, 먼저 가족인 L을 전임교원인 교수로 채용하기 위해 당장에 교수 신규 채용이 필요하지 않은 학과의 수급계획을 변경하게 하고, 맞춤형 채용조건을 담은 수급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바탕으로 신규 교원 채용계획을 공고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채용절차인 것처럼 속이는 한편, 그들에게 L에 대하여 고득점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자칫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어 결국 L이 신임교원으로 채용되게 함으로써, 정당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학교 신임교원 채용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전횡을 벌였고, 나아가 피고인 A의 총장 퇴임에 맞추어 명예총장 및 퇴직위로금에 관한 각 규정을 신설하게 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비회계에서 각종 명목의 돈을 피고인 A을 위해 지출하게 함으로써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등으로 사용되어야 할 교비회계 자금을 목적 외로 전용하는 한편, 학교 재정상황에 비추어 과도한 상임이사로서의 보수를 지급받아 적정한 보수를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얻고 학교에 손해를 가하여 사실상 학교재산을 사유화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각자 관여한 범행에 따른 죄책이 심히 중대한 점, 명예총장 및 퇴직위로금에 관한 각 규정의 개정 작업과 그에 따른 각종 지출은 모두 피고인들의 의사 개입과 관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주도하거나 지시한 바 없다며 그 죄책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는바,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진정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여전히 학교에 가한 재산적인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회복하지 못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L이 G대학교 교수직에서 사임하여 현재는 업무방해 범행에 따른 위법한 결과가 해소된 점, 피고인 A에 대한 명예총장의 추대 및 퇴직위로금의 지급이 당시 G대 구성원들의 동의가 전혀 없었거나 혹은 그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과 그 측근 혹은 우호적인 인사의 상당수가 현재는 학교법인 E과 G대의 주요 임원이나 보직에서 해임되고 배제되어 피고인들의 학교에 대한 영향력 또한 어느 정도 제거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이미 상당한 고령인바, 현재 단계에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G대의 사유화와 전횡에 따른 재범의 위험성은 상당히 낮아졌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 C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한편 피고인 A은 앞서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나.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학교 측의 수급조사표 변경요구가 L을 전임교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목적이 개입된 A 총장 일가의 부당한 지시임을 어느 정도 알았음에도, 그 요구에 맞추어 당초 확정된 학과 교수 수급계획을 변경하여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하여 L에게 고득점을 부여함으로써 당시 신임교원 채용업무 방해 범행 전반에 깊이 관여하였는바 그 가담의 정도가 결코 낮지 않는 점, 수사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현출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행위와 잘못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 자신의 범행과 죄책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사립대학의 교수이자 학과장으로서 학교 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학교법인 설립자 및 총장 일가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바 그 가담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 특별히 피고인이 위 가담행위로 인해 얻은 유・무형의 이익이나 대가도 없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판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에게 상임이사 연봉으로서 지나치게 과다한 총 3억 1,840만 원을 법인회계에서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학교법인 E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의 유무 및 그 범위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인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상임이사로서 지나치게 과다한 보수를 책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지급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상임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한 바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액 전부가 손해라고 볼 수는 없고, 그와 같이 지급된 금액에서 종전부터 유지되어 온 정상적인 보수액과의 차액 상당의 금액만이 학교법인이 입게 된 손해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직전 상임이사 AD에게 지급된 월 보수액은 240만 원(= 기본급 180만 원 + 60만 원)이었는바, 당시 학교법인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해당 액수만큼은 상임이사에게 지급할 정상적인 보수액으로 평가되므로, 피고인 A에게 상임이사 보수로 지급된 총 3억 1,840만 원 중 해당 기간(2016. 3. 1.부터 2017. 9. 29.까지 총 19개월)의 정상적인 보수 합계액 4,560만 원(= 240만 원 × 19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2억 7,280만 원(= 3억 1,840만 원 - 4,560만 원)만이 학교법인이 입은 손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중 위와 같이 산정되는 손해액을 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 C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업무상배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