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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11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3세)의 친부로서 2013. 8. 중순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아들 방에서 성인용품을 피해자에게 보이며 '이게 무엇인 줄 아느냐', '요즘 엄마가 성관계를 안 해줘서 힘들다, 도와 달라'라고 말하면서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억지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옷을 벗기려고 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8. 말 23:30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3세)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 위에 손을 얹어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중순 23:30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3세)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 위에 손을 얹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딸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1경합 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2경합 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3년에 제1경합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6월 및 제2경합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1년을 합산한다) 마. 법률상 처단형을 고려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6월(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가 건전하게 성숙할 수 있도록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분명하고,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도 나쁜 영향을 끼쳤을 것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따로 떨어져 생활하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및 채권자산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명가자산관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B은 청주시 청원구 C 오피스텔 부동산(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한 유치권자로서,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의 유치권을 주장하며 피해자와 갈등을 빚게 되자 피고인에 의한 점유 침탈을 막기 위해 오피스텔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해 왔다. 이에 피고인은 2019. 6. 6. 14:00경 강제로 피해자의 점유를 빼앗을 마음을 먹고 피고인이 고용하여 위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대기 중이던 약 30명의 성명불상의 용역직원들에게 위 오피스텔의 1층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을 점유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점거하고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용역직원 약 30명은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이하 '빠루'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잠금 장치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후, 위 오피스텔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위 오피스텔 1층의 사무실로 침입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지시대로 다중의 위력을 보임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빠루 등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오피스텔로부터 내보내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용한 용역직원들의 저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용역직원들로 하여금 다중의 위력을 보임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후, 건조물에 침입하도록 교사하였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빠루사진, 잠금장치 파손 등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내지 32)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특수강요미수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1조 제31조 제1항(특수재물손괴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1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정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B에 있는 건설자재 임대를 하는 C㈜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8. 09:00부터 12:00까지 사이에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52세)의 G㈜에 건설자재를 임대해 주었으나, 피해자가 임대비 등을 주지 않아 화가 난다며, 피해자의 건설자재인 유로폼6012규격×232개를 비롯하여 건설자재 17종 피해금액 22,548,000원 상당을 5톤 화물차량 3대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자신이 피해자에게 임대해 준 피해자가 공사에 사용하면서 점유하는 건설자재인 유로폼2012규격×202개를 비롯하여 건설자재 5종 피해금액 754,059원 상당을 피고인의 회사인 삼척시 B에 있는 C㈜ 야적장으로 옮겨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건설자재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이 제출한 피해내용에 대한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출력물 1. 고소인이 제출한 G 분실수량 정리표 1. 참고인 H이 제출한 A4용지 1매 사본 1. 참고인 H이 제출한 사건 당일 사진 19매 1. 수사보고(절도, 권리행사방해 피해품 수량 및 가격 책정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건설자재를 가지고 간 피고인의 행위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양해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었으므로, 절도죄와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건설자재와 피해자가 임대를 받은 건설자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가져갔고, 피해자와 사이에 임의회수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던 본건에 있어서 임의회수에 동의하는 피해자의 양해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고의로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건설자재를 가지고 간 행위가 자구행위나 민법상의 사무관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건설자재를 가지고 가게 된 경위나 목적, 수단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하여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과정에 피해자를 위한다는 의사보다는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로 한 것으로 사무관리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 유한회사 B은 광주 서구 C건물 D호에서 골재 도·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골재채취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7.경 장흥군수로부터 전남 장흥군 E외 20필지(총면적 31,852m²)에 관하여 굴착 깊이 4m이내, 농로 등으로부터 이격 거리 10m이상, 채취 면적이 1/3이상 진행될 경우 복구 작업을 병행할 것 등을 조건으로 골재채취허가를 받았다.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말경부터 2017. 8. 8.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골재를 채취하면서 골재채취면적이 90%이상 진행되었음에도 복구 작업을 하지 않았고, 위 깊이 7m까지 굴착을 하거나 농로 등으로부터 이격 거리 5.8m 유지하는 등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하였다.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 전남 장흥군 F 답 3,329m²에서 장흥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2,178루베 상당의 골재를 채취하였다. 나. 농지법위반 농지를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려는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관할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장흥군수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골재를 채취하는 등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였다.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석의 채취를 위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장흥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골재를 채취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가. 골재채취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다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F 훼손 부분 내역서 첨부, 전남 장흥군 F 내 골재채취량 특정, 현장사진 첨부) 1. 사진대지, 골재채취허가 신청서류 사본 일체, 위치도, 지적도,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 첨부 서류, 골재채취 허가사항 통지, 골재채취 공사현장 점검 결과, 골재채취장 점검결과 지적사항 알림, 골재채취 현장 위반행위 조치 계획, 농지전용허가 신청 서류 사본 일체, 개발행위허가신청관련 서류 사본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골재채취법 제49조 제6호, 제26조(허가 내용과 다른 골재채취의 점), 골재채취법 제49조 제3호, 제22조 제1항(무허가 골재채취의 점),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 제3호(무허가 타용도 농지일시사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3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피고인 유한회사 B 골재채취법 제51조, 제49조 제6호, 제26조(허가 내용과 다른 골재채취의 점), 골재채취법 제51조, 제49조 제3호, 제22조 제1항(무허가 골재채취의 점), 농지법 제61조,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 제3호(무허가 타용도 농지일시사용의 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3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무허가 골재채취 면적이 적지 않고, 채취량도 적지 않은 점(25톤 트럭 128대 분량),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20.20: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내촌 방면으로 우회전 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 운전의 F 봉고III 화물차가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은 우회전 후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우회전 차로를 벗어나 곧바로 1차로를 변경하려다가 피고인에 앞서 우회전 후 2차로를 진행 중이던 위 봉고III 화물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를 충격하여 수리비 109,09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0. 20:50경 포천시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부터 포천시 I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9%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경, 2004.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9. 3. 혈중알콜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9. 19. 약식명령 청구가 되었음에도, 위 2019. 9. 3.부터 1달도 지나지 않은 2019. 9. 20.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대구 달서구 B빌딩 C호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이율 30%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 그리고 담보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대구 달서구 F 1층 좌측 25평형 'G' 호프집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청구 채권 1,000만 원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주점의 임대보증금은 500만 원에 불과하고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여 당시 남아있는 보증금도 500만 원에 미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공증비용 및 선이자 등 130만 원을 공제한 87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송금내역서), 공정증서정본(사본), 차용증서(사본), 채권압류및전부명령결정서, 차용증(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소장 1. A계좌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H 통화내용),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출)-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확정적 고의로써 범행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6. 23:20경 술에 취하여 안동시 태화동 일대를 배회하던 중, 같은 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 안쪽 방에서 혼자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를 발견하고 그녀의 뒤쪽으로 가서는 “이쁘네”라고 하며 양쪽 어깨를 수 회 주무르고 양팔을 쓰다듬었으며 어깨동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공개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현재 소재불명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3년간 교제하였던 남자친구인 피해자 B(남, 46세)로부터 수차례 이별 요구를 받던 중 이에 화가 나 2022. 3. 9. 00:10경 서울 영등포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법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및 상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적용된 특수상해죄는 법률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며 벌 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의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래 연인관계였는데,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05:35경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음주 직후 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에 운전과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1. 6. 15. 04:30경 편의점에 도착하여 약 30분 정도에 걸쳐 막걸리 1병을 마신 직후 같은 날 05:05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바 음주를 시작한 시점부터 운전을 시작한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후로부터 약 58분가량 경과한 이후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로 측정되어 처벌기준치인 0.03%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렸으며 혈색이 많이붉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자택에서 추가로 음주를 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이 경찰관들과 대면해서는 음주를 하지 않고 운전했다고 진술하는 등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고 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한 것이 상승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17: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금천구 C에서 피해자 D(남, 74세)이 자신의 발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CCTV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 의하여 먼저 멱살이 잡혀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서 피해자의 가슴부위 옷깃을 잡게 되었을 뿐이므로, 당시 상황에 비추어 이를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이고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폭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피해자 신체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18:22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C(여, 28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왼쪽 팔을 1회 세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불법정보(이하 '불법음란정보'라고 함)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B는, 불법정보 차단을 위해 '강간', '아동', '로리타' 등의 특정한 키워드로 자료를 검색할 수 없도록 해당 키워드 검색을 차단하는 필터링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3 11:01경 '의정부시 C건물, D호'에서 위 웹하드 서비스 'B'에 아이디 'E'으로 접속하여, 'B'의 'F' 프로그램(콘텐츠 업로드·다운로드, 키워드 검색 등 기능 제공)에 있는 검색어 필터링 기능을 무력화하는 파일(파일명 'F_3.0.1.6_검색어패치.zip')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웹하드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이를 유포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직접 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B' 운영주체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G의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1. 통신자료 제공요청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고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올린 파일이 검색이 제한된 검색어의 검색이 가능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인 사실을 알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필터링을 목적으로 하는 음란용어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 제6호, 제22조의3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K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L에 있는 M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N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30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100만원 피고인은 벌금 1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11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12. 04: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호텔에 있는 C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1세)의 휴대폰에 다른 남자 사진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 잠금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폰 잠금 해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8)을 양손으로 잡고 호텔 방안에 있던 탁자 옆면 모서리에 세게 눌러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그 소유의 휴대폰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피해자가 휴대폰을 부셔뜨린 것이다)고 다툰다. 이 사건은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 중 누구의 진술을 믿을 것인가로 귀착되는바, 휴대폰의 파손된 형상은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보다 부합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몸싸움이 있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소유의 휴대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44

범죄사실 2020고단4144 1. 2020. 4. 4.경 절도 피고인은 2020. 4. 4.02:0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시그마700 자전거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4. 18.경 절도 피고인은 2020. 4. 18. 01:0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놓아 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나노훨NQ-2 전동킥보드를 피해자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6676 1. 2020. 6. 5.경 절도 피고인은 2020. 6. 5. 02:54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68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6. 13.경 절도 피고인은 2020. 6. 13. 20:40경부터 2020. 6. 14. 06:00경까지 사이 인천 계양구 K 앞 화단에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7287 피고인은 2020. 5. 18. 21:39경 인천 계양구 M 앞 노상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N(여, 79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륜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7460 피고인은 2020. 6. 19. 18:00경부터 2020. 6. 20. 10:00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0 앞 노상에서, 피해자 P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레스포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4144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1. 현장사진 2020고단6676 1. J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9) 2020고단7287 11 1. N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1. 절도 피해품 사진 2020고단7460 1. 발생보고 1. 방범용 CCTV 사진, Q 계산지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2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택시비가 없고 걸어가기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두어 달 간 여섯 번이나 자전거, 킥보드 등을 훔쳤고, 이전 범행으로 수사를 받으며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이후에도 계속 재범하였다. 2018년 이후 절도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 D, G, N에게는 자전거, 킥보드를 반환하였고, 피해자 L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다른 자전거들은 현재 행방을 알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도 없으나, 총 피해액이 많지는 않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14: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주차장에서, 그곳에 정차해 있던 B이 운전하는 Ci30 승용차 본네트 부분에 살짝 부딪히게 되자 위 B에게 사고보험 접수를 요구하여 B으로 하여금 2019. 7. 19. 18:29경 피해자 D㈜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매우 경미한 사고였던 관계로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가 없었거나 치료가 필요하더라도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위 사고를 이용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치료비 등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입원치료비 및 합의금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764,7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7,041,810원을 지급받고, 1회에 걸쳐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지급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내역, 각 사고접수내역, 각 조사지 및 종결서, 각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112신고내역, 소견서, 각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행위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행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7. 19.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 범행은 단순히 해당 보험회사에 피해를 입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대부분이 허위사고인바, 죄질이 매우 무겁다. - 피고인에게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전체 피해금액에 비추어볼 때 회복 정도가 크지는 않으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는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17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6. 22:07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쪽 부분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67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6. 23:3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내에서 응급진료를 받던 도중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H(여, 25세)이 옆 침대로 이동하라고 말하자 갑자기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손가락 부위를 때려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얼굴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및 목격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