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50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투자 유인 등을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등으로 대화를 걸어 투자 유인 등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 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이를 이용하여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9. 10. 21.경 여수시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유한회사 D’에 대한 자본금 5,000만 원을 진정하게 납입한 것처럼 출자금납입증명서 등의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뒤, 위 직원으로 하여금 2019. 10. 21. 14:10경 여수시 망마로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서류를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은 같은 날 위 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자본금 총액이 5,000만 원인 ‘유한회사 D’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군산시 해망로 군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매월 13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의 누나인 E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유한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OTP 카드 1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담긴 USB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H과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고, 2020. 1.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유한회사 I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각 연결된 OTP 카드 3개, 계좌번호와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가 담긴 USB 3개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3개를 각각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경 군산시 해망로 군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K으로부터 매월 8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유한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OTP 카드 1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담긴 USB 1개를 K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군산시 해망로 군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매월 15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L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유한회사 M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OTP 카드 1개,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양도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5.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휴대전화로 “O 직원이다. 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금 1,000만 원을 받으려면 O에서 신용카드를 만들어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판매한 대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O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8. 23:14경부터 5. 9. 13:2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5,39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게 한 뒤 이를 매도한 판매대금 4,610,000원을 2020. 5. 9. 13:35경 유한회사 D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H, P,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자료, 메신저피싱 카카오톡 자료 등, 상품권 매입자료, 유한회사 F 계좌자료, 유한회사 F 거래신청서, 유한회사 M 계좌자료, 유한회사 M 거래신청서, 군산시외버스터미널 자료, 수사보고(H, A, P 중국동행관련), 수사보고(K과 이 사건 관련), 수화물 장부, 각 수사보고(H의 휴대폰 내 메시지 현출첨부 – 수사기록 제507면, 제523면), 협조공문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사건관련자 통화내역 정리 및 자료첨부 등 – 각 첨부 내역 일체 포함), 법인등기부(유한회사 D), 수사보고서(A 대포통장제공에 따른 수익금 정리), 유한회사 D(등기신청서류), 수사보고서(유한회사 D 설립지 소재수사), 수사보고서{금융압수영장(21-869호) 집행 및 회신자료 첨부 – 각 첨부 자료 일체 포함}, 수사보고(Q 조사 후 전화통화 보강 진술확인) 사본, (유)I G은행·기업은행·J은행 각 거래신청서, 각 1심 판결문(H, P), 별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몰랐고 범행 가담의 정도가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 공범인 H, P, K, L 등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과 형사재판 결과, 피고인이 이들과 수시로 주고받았던 통신자료내역 및 해외 동행 내역 등은 피고인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범의와 공동가공의 의사를 추단할 만한 정황사실들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가 2018년 이후 이미 계속 중이었고, 피고인은 2019. 9.부터 이에 가담하여 유령법인 명의로 설립된 수십 개의 계좌를 공범자들에게 전달·관리하고 총 2억 원 상당의 대가를 받았으며 수익 내역 등에 관한 거래장부를 작성해 오는 등 상당한 정도로 관여해 온 정황들 또한 확인되는 점, 유령법인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등의 행위가 불법도박 외에 조세포탈이나 전화금융사기 등 여러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최소한의 의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고, 공범자들과의 친분이나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경력 등으로 보더라도 상당 기간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들을 알지 못하였다는 변명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점, 유령법인의 계좌 개설 및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전화금융사기에 수반되는 전형적인 수법의 범행으로 그 자체로 본질적 행위기여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범자들과 함께 자신이 설립한 법인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한 상태에서 순차적, 암묵적으로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범죄 실행을 도모한 공동가공의 의사로써 기능적 행위지배에 의한 역할분담을 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나항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나머지 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금융거래질서를 교란하고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허위 계좌 개설과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그 자체로 죄책이 무거운 범죄이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도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익명의 공범자들 상호간에 맡은 역할이 세분화되고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르도록 조직화되어 치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계획적 편취를 일삼는 범행 내용은 그 동기와 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역할분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공범관계에 따른 죄책을 엄히 물어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자신의 수익 도모만을 좇아 만연히 허위 계좌 개설과 접근매체 양도행위를 반복함으로써 결국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수법과 내용 자체만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죄책이 무거우며, 그럼에도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공범자들에 대한 형량과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