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5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과 주식회사 B을 실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잡화의 무역 및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F 명의로 중국에 있는 수입업체[영문명: SHENZHEN ZHONGPINGFA TRADINGCO LTD(CN)]로부터 장난감 자동차 360개를 수입신고번호 G로 수입하면서, 실제지불금액은 4,500위안(한화 756,315원)이었으나 이를 미화 115달러(한화 131,840원)로 허위 신고 후 통관하여 그 차액 한화 624,475원의 관세 49,958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4. 23.까지 사이에 별지 1,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0회에 걸쳐 수입을 하면서 과세과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 총 158,183,890원을 포탈하는 등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나.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면서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3. 위 인천세관에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적게 납부할 목적으로 F 명의로 중국에 있는 수입업체[영문명: SHENZHENZHONGPINGFA TRADING CO LTD(CN)]으로부터 비관세 품목인 크레인 완구 포장지 3,000개를 수입신고번호 H로 수입하면서, 실제지불금액은 1,770위안(한화 297,483원)이었으나 이를 미화 60달러(한화 68,866원)로 허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4. 23.까지 사이에 별지 3,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다.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외국물품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면서,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25. 위 인천세관에서 화장품 표준통관예정보고대상물품인 중국산 향수 960개, 시가 933,975원 상당을 수입신고번호 I로 수입신고 하면서, 품명을 차량용 방향제로 신고하여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라. 상표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통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7. 위 인천세관 제3세관 검사장에서, 미국의 비츠 일렉트로닉스 엘엘씨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BEATS BY DR. DRE"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035130호)가 위조되어 표시된 헤드폰 192개, 이어폰 1140개 등 총 1,332개 상품 정품시가 235,632,000원 상당을 중국 이우시장 등에서 구입한 후 이를 국내에 반입하여 판매하려다 인천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4. 30.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E사업장에서 미국의 애플 인크가 특허청에 등록한 "IPOD"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007486호)가 위조되어 표시된 mp4플레이어 104개, 정품시가 합계 39,416,000원 상당을 중국 이우시장 등에서 구입하여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인천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2011. 12. 27.부터 2012. 4. 30.까지 사이에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상표권이 부착된 헤드폰, 시계 등 제품 총 4,018개 정품시가 377,340,100원 상당을 판매를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마. 저작권법위반의 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30. 위 E사업장에서 핀란드의 로비오 엔터테인먼트 엘티디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앵그리버드 캐릭터 저금통 342개(정품시가 1,094,400원 상당) 및 닌텐도 가부시키가이샤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슈퍼마리오 버섯캐릭터 노호혼 52개(정품시가 156,000원 상당)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로비오 엔터테인먼트 엘티디 및 닌텐도 가부시키가이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0. 8. 25.부터 2012. 4. 18.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가 중 별지 2., 나 중 별지 4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인천세관의 고발의뢰서 1. 상표서비스표등록원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1. 범칙물품 현황사진 촬영 보고 1. ㈜ B 수입통관내역 1. 상표권자 등의 감정회보서 1. ㈜ B 수입실적 사본 1. 각 수입신고서 사본 1. A 선적서류와 수입신고 비교내역서 1. 본건관련 상표등록원부 편철보고 1. 선적서류수입신고비교표(상, 하) 1. 감정서 1. 상표법, 저작권법위반 1. 관세법위반(관세포탈죄, 허위신고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2호 제86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1호(허위신고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밀수입의 점), 상표법 제93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주식회사 B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2호 제86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9조, 제276조 제1항 제1호(허위신고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 A) 위 허위신고의 점에 대한 구 관세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의 죄에 대하여는 모두 징역형을 선택함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관세법위반의 점 중 하나의 신고서에 납세의무자를 달리하여 신고한 경우 각 납세의무자 상호간) 1. 벌금형의 결정(피고인 주식회사 B) 관세법 제278조 :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50만원,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35만원(14 × 40만원 + 4 × 35만원 = 700만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저작권법 제139조 양형이유 피고인 A는 주로 관세 또는 면세 상품의 수입가격을 저가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고 허위신고죄를 범하였고 그밖에 유명상표가 부착된 위조 상품을 수입하여 보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상표법위반죄, 저작권법위반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한편 피고인 A는 2013. 6. 20. 이 사건 관세포탈액 158,183,890원, 저가신고로 인한 추가 부가가치세액 227,390,710원, 가산세 223,177, 850원의 합계 608,738,900원을 모두 세무관청에 납부한 점, 상표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조상품들이 모두 몰수되는 점, 그밖에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 및 저작권위반의 점은 그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