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5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베이스볼아카데미 인근에서 도로 공사를 하면서 굴삭기로 구덩이를 파 놓은 것을 보고 일부러 위 구덩이에 빠진 다음 주식회사 B 측을 상대로 배상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여 이를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27. 14:50경 일부러 위 구덩이에 빠진 다음 같은 달 31.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위 공사의 현장소장 피해자 C(39세)에게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 바람에 내가 구덩이에 빠져 다쳤다, 배상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만일 피해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의 신변 등에 어떤 불이익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6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골목길에서 저속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바퀴에 일부러 발을 집어넣어 교통 사고를 야기한 다음 이를 빌미로 운전자로부터 배상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고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로부터는 보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12. 15:30경 광주 서구 D 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G 카스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에 일부러 피고인의 오른발을 넣어 사고를 유발한 다음 같은 달 14. 광주 서구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은 본건 사고에 책임이 없다고 내가 경찰에 말을 해 줄 테니 배상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만일 피해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의 신변 등에 어떤 불이익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배상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2013. 11. 22. 위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입원 치료를 받았던 H병원에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치료비 752,570원을 지급하게 하고 자신은 그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피고인은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일부러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과 부딪힌 다음 차량운전자로부터 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19. 18:22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I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J(43세) 운전의 K 1톤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부위를 자전거를 탄 채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마치 피해자의 신변에 어떤 불이익을 취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배상금 명목으로 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피고인은 골목길에서 저속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바퀴에 일부러 발을 집어넣어 교통 사고를 야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운전자로부터 배상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23. 17:45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하이마트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L(47세) 운전의 M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에 일부러 피고인의 오른발을 넣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인 양 가장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배상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드러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3. 12. 12. 20:20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O 주점에서 피해자 P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탁자 위에 놓아 둔 현금 601,000원, 우체국 현금카드 1장, 농협 현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F, C,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공갈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판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다. 판시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라. 판시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A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B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라.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0월po3년 6월 10일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부가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당신은 본건 사고에 책임이 없다고 내가 경찰에 말을 해 줄 테니 배상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은 P의 지갑이 자신의 지갑인 줄 알고 그 지갑을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었다면서 절도의 범죄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수사보고(피의자의 지갑 관련)의 기재 및 영상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P의 지갑이 그 모양이나 크기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권 22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P의 지갑을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을 당시의 상황을 소상히 기억하고 있는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P의 지갑을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을 당시 그 지갑이 P의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