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2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340-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달리 재산이 없고, (주)C을 인수하여 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으로부터 빌린 돈이나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경 피해자에게 "(주)C을 인수하여 회사를 운영하려 한다, 대표이사를 맡아 주면 월 3,000,000원을 주고, 아무 문제도 없게 해 줄 것이고 싫으면 6개월 후에 대표이사 명의를 빼도 된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얻은 후, 2015. 3. 초순경 피해자에게 "회사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투자금 1억 원이 들어올 데가 있는데 늦어지고 있다, 회사인수 대금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사인수 대금 명목으로 3,400만 원을 피고인 A가 관리하는 예금 계좌로 입금받고, "회사 일을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대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C 법인 명의의 비씨카드 4장(카드번호 E, F, G, H)을 각 교부받아 2015. 3. 4.경부터 2015.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6회에 걸쳐 합계 15,760,519원을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법인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여 회사 운영에 사용하고자 한다, 렌트비는 반드시 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초순경 I로부터 월 835,000원을 내는 조건으로 그랜저 차량을 렌트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그 렌트비를 내지 않아 2015. 3.경부터 2015. 10.경까지 렌트료 5,8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차용금, 카드 대금, 렌트료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55,605,51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법인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여 회사 운영에 사용하고자 한다, 렌트비는 반드시 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초순경 J로부터 월 450,000원을 내는 조건으로 크루즈 차량을 렌트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그렌트비를 내지 않아 2015. 3.경부터 2016. 5.경까지의 렌트료 6,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071-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8.경 부산 동구 K 아파트 L호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부산 기장군 N 아파트를 분양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위 아파트에 유치권 분쟁이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분쟁을 해결하는데 사용하고 곧 위 아파트를 인도받아 분양을 하겠다. 위 돈은 2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차용에 대한 대가로 추후 피해자에게 위 N 아파트 O호, P호 2세대를 각각 7,500만 원에 분양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전액 위 N 아파트의 분양 건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9억 원에 이르고 그에 대한 1,000만 원 상당의 이자도 연체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2개월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N 아파트 O호, P호는 이미 불상의 채권자들에 의해 가압류되어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추후 이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매도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금 2,200만 원(100만 원권 수표 22매)을 교부받고, 2013. 2. 15.경 피고인의 처인 Q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금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917-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경 부산 해운대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주)V 사무실에서 그에게 "내가 지배인으로 있는 W(주)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산 기장군 N 아파트 80여 채에 대한 명도판결 집행과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비용 및 사무실 운영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위 아파트에 대한 명도집행이 끝나는 대로 위 아파트를 분양하여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5~6억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7,5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위 아파트도 경매 진행 중이었고, 가압류와 가처분 등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2013. 4. 10. 200만 원, 같은 해 5. 3. 700만 원, Q 명의의 X은행 계좌로 같은 해 6. 7. 200만 원, 같은 해 6. 11. 30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D), 수사보고(비씨카드 상세내역서 첨부에 대한), 차량임대차 승계합의서, 수사보고(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서 및 A 서신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Y 상대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위 각 자료 1부 [2016고단30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이행각서(2013. 2. 8.자), 각 부동산전세계약서, 지불이행각서(2013. 7. 15.자), 등기부등본(N아파트 O호), 등기부등본(N아파트 P호), 이행각서, Q 명의 R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일괄 매입형 분양대행 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통화) [2016고단39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이행각서(각서인: W(주) 대표이사 AA), 결정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순번 23),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A 재판중인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고단2696, 2015고단1699호 판결문 첨부 -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판결문, 공소장 첨부), 범죄경력조회(순번 105)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순번 117, 118-1 내지 118-4) -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1. 피고인 B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B)(순번 15) -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편취금액 합계가 약 1억 96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B의 경우에도 편취금액 합계가 약 6,190만 원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위 2016고단2340호, 2016고단3917호 기재 각 범행을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현재 소재불명 상태인 점, 한편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과 위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판결이 확정된 죄가 각각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를 깊이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각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