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7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18.경부터 2020. 4. 6.경까지 아산시 B에서 ‘C’을 운영한 사람으로, 위 게임장에 비룡, 삼국지, 손오공 등 게임기 11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D를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면서 고용하여 게임장을 이용한 불상의 손님이 2만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면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제출 영상 및 게임장 잠입수사), 내사보고(게임산업등록대장 확인), 수사보고(전자정보 압수물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다수로 하여금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가 110대에 달하여 환전의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98

공소사실 가. 2016년 범행 피고인은 2016. 5. 하순 통영시 B에 있는 C 스크린 골프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 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굴 사업 자금 2억 원을 빌려주면, 굴 사업에 필요한엔진, 뗏목 등의 장비를 매입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1억 원은 2017. 5. 30.까지, 나머지 1억원은 2018. 5. 30.까지 각 변제하고, 이자로 2016. 7. 2,000만원을, 2017. 7. 1,000만원을 각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굴 사업을 E와 동업으로 운영하려던 것이었고, 그 사업을 위하여 매입한 위 엔진 등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이를 양도담보로 제공할 권 한이 없었으며, 막연히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굴 관련 사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수익규모를 계산해보거나 변제계획이 있던 것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가진 재산이나 달리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5. 31. 2,000만 원, 2016. 6. 7. 4,000만 원, 2016. 7. 6. 4,000만 원, 2016. 7. 12. 7,000만 원, 2016. 7. 19. 3,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7년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하는데, 굴 사업을 다시 시작할 돈이 없다. 1억 원도 안 되는 돈만 있으면 굴공장을 다시 돌릴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미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자금 부족으로 인해 굴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7. 10. 14. 1,800만 원, 2017. 10. 16. 2,400만 원 합계 4,2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그 대여금의 액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담보물을 제공받았을 뿐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굴 까는 공장 운영을 시작하기 위한 자금을 빌린 후 실제로 굴 까는 공장을 운영하였고, 굴 까는 공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일부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굴 공급자들로부터도 굴 대금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굴 대금 미지급은 당시 예견하기 어려웠던 굴 가격 급락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아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기도 한 점에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굴 가는 공장 운영에 있어서 실제 예견한 것과 달리 상황이 불리하게 변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9. 12.경까지 보령시 B에 있는 C 충남영업소 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D의 남편이 지역 선·후배 사이여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개로 위 C 회사의 보장성 보험 6~8개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4.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좋은 상품이 있다. 1년에 10%의 수익을 낼 수 있고, 배당금은 1년 후, 원금은 2년 후에 나오는 상품이다. 투자하고 싶으면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험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문자메세지, 입금확인증, 각서 1, 계좌거래내역서, 신용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거짓말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을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는 점, 피해 정도 및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앞으로 변제하기 위 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초범),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8,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11.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정치자금법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합의를 보기 위하여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B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대구시의장에게 맡겨둔 돈이 있으니 늦어도 2009. 11. 10까지는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형사합의를 보기 위하여 3,000만 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약국개설 중개업을 하면서 받은 계약금을 계약상대방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위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대구시의장에게 맡겨둔 돈이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 A는 약사들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반환채무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도 약 36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에게도 약 30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5.경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이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못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확정전과가 있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는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에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25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23. 17:15경 대전 중구 B 1층 내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C(여, 57세)에게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가량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은채 행인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 애미는 죽일 년인데 네 년은 더 죽일 년이다. 천벌을 받아 죽을 년이다. 나는 죄가 없는데 네 년이 할머니들을 꼬드겨서 없는 죄를 나에게 뒤집어 씌워 고소를 한 아주 나쁜 년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92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천시 원미구 C건물, D호 소재 주식회사 B의 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치과기자재 유통·판매를 업으로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5. 10. 16.경 임플란트 제품(모델규격: FXS3608 SUPER LINEⅡ 등) 294개(한화 14,700,000원 상당)를 우체국 국제우편을 이용해 중국으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8.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300회에 걸쳐 임플란트 제품 70,971개(한화 2,295,628,243원 상당)를 중국으로 밀수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사인 A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임플란트 제품 70,971개를 신고 없이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8) 및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자료 1. 고발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미신고 수출행위에 대한 고의 및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가 중국으로 수출판매한 임플란트는 국내 내수용으로 구입한 것으로, 수출판매용 상품이 아니었다. 2) 피고인 A는 자신이 중국으로 보내는 제품이 정식 통관절차를 거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개인 우체국 특송 등으로 물건을 배송하면서 발송인을 여러 개로 기재하고(‘A’, ‘B’, ‘G’ 등), 품명도 의료기기가 아닌 것처럼 기재하였으며, ‘SAMPLE’ 로 표시하는 등 실제 물품거래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수출거래가 아닌 밀수출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3) 피고인 A는 세무서의 행정지도에 따라 거래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행정지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드러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물품 수출에 대한 신고 여부는 세무서가 관장하는 영역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의 거래 형태에 대해 세무서 측의 별다른 지적이 없다는 점을 믿고 같은 거래를 계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관세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4) 더구나 피고인 A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2005년경에도 임플란트 수입업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경력을 가진 피고인이 수 년간 물품가액 합계 22억 원 이상에 달하는 물품 수출거래를 하면서 정식 수출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마다 따로 벌금액을 정하여 합산하여야 하는바, 각 범행시마다 벌금 50,000원으로 양정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을 15,000,000원(= 50,000원 × 300회)으로 정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악의적인 밀수출로는 보이지 않고, 현재는 적법한 수출신고를 거쳐 수출거래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5,000,000원, 추징금 2,295,628,243원 1. 선고유예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59조 제1항(악의적인 밀수출로 보이지는 않고, 현재는 적법한 수출신고를 거쳐 수출거래를 하고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기업규모 등을 감안할 때 위 피고인에 대해서도 벌금 및 추징금을 그대로 부담케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정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6. 16:16경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연축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회덕분기점 부근의 편도3차선 도로의 1차로를 신탄진 방향에서 대전IC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진행하던 중, 피해자 B(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임팔라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1차로로 진입하자 화 가 나서, 피해차량의 후방으로 빠르게 다가와 근접 운행하면서 상향등을 작동하고, 피해차량의 우측 2차로로 차선을 급변경한 후 피해차량을 앞지르기하면서 1차로의 피해차량 전방으로 끼어들면서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사이트 신고내역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르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 05:2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만년교 방면에서 대전일보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고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자동차가 출발하려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위 마세라티 르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위 코나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마세라티 르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위 코나 승용차를 수리비 3,140,7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차량번호 1 생략)차량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초진기록지, 점검・정비 견적서, 예진기록지, 진료차트, 진단서, 수사상황(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후 신고했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태백시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2011. 6. 13.경부터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광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선탄관리작업 용역을 낙찰 받아 2018. 4. 1.경부터 종전 용역업체인 E에서 선탄작업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를 모두 고용승계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 12. 13.경 선탄작업 도중에 손가락 골절 등 업무상 부상을 당하여 2018. 5. 31.경까지 휴업 중이던 소속근로자 F을 2018. 5. 31.경 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답변서, 수사자료 입수보고 및 첨부서류,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 피고인은 ‘근로자 F의 경우 고용관계를 승계할 의무가 없어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자 F을 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로자 F과 종전 용역업체 E 사이의 고용관계를 승계할 의무가 있는지, 고용승계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관련사건(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367; 서울고등법원 2019누 59402)에서 피고인에 대한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위 관련사건의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을 해고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피해자 L와 피고인 소유의 부산 남구 C 상가건물 지하층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18. 4. 14.부터 2021. 1. 29.까지,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 계약금 50만 원은 계약체결 시 지불, 잔금 450만 원은 2018. 4. 14. 지불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5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체결 일에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인도일까지 일시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보관할 장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고, 위 같은 상가건물 2층에 2018. 4. 10.부터 임대차기간 개시일인 2018. 4. 14.까지 3만 원을 받고 의류를 보관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2018. 4. 10.경 그 소유의 의류 포대 약 60개(의류 약 6,000점)를 위 건물 2층에, 의류 포대 약 9개(의류 약 1,000점)를 위 건물 지하층에 각 보관하였다. 피해자는 2018. 4. 14. 피고인에게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가에 보관된 의류를 가져가게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때부터 공소제기일 현재까지 상가 건물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2021. 1. 29.까지의 차임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의류 반환 요구에 불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4. 25. 3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현재까지의 의류보관료를 지불하라. 2021. 1. 29.까지의 차임을 지급하라'는 등 요구를 하면서 피해자의 의류 반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보관하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의류 약 7,000점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문자 메시지 캡처사진,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사본,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참고자료제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최초 무상으로 상가건물 2층에 피해자의 물건을 보관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물품 보관료 명목으로 3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8. 4. 14. 임차 목적물 인도 과정에서 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는 등으로 계약해지에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피고인의 전반적인 태도를 보더라도 임대차 계약에 대한 이행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8. 4. 14. 상가건물에 보관되어 있던 모든 물건을 옮기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약 만료일까지의 차임을 요구하며(보관료 3만 원을 받는 것도 거부한 것으로 보임) 피해자 소유의 모든 물건(의류)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기 시작한 점, 피해자는 2018. 4. 25.경 피고인에게 3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2018. 4. 14.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물건 반환을 거부함에 따라 보관기간이 늘어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가 추가 비용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보관료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상사유치권을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보관계약(임대료 상당의 돈을 보관된 날짜로 계산해서 받기로 한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고, 상가건물 지하에 있는 의류에 대한 피고인의 점유취득은 피해자와의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약정한 3만 원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 반환을 거부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반환을 거부한 기간 및 요구하는 대가 금액, 이에 비추어 추단할 수 있는 피고인의 주관적 의사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8. 4. 14. 이후 피해자의 물품 반환 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경위와 과정,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의류업체 ㈜C을 공동으로 경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의 운영과 자금집행을 담당하던 B가 거래처 운영자인 D에게 법인 자금으로 대여한 금원을 개인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C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다. B는 위 업무상횡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D에게 ㈜C의 운영상황에 관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였다. D은 2014. 7. 12.경 처 E으로 하여금 ㈜C은 B가 사장으로서 단독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 후 자신이 날인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D은 위 사실확인서를 B에게 건네줬고 B는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 후 D은 2014.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사실확인서 작성경 위와 내용에 관련하여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였다. B는 사실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D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자에 대하여 위증을 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다. D은 사실확인서 작성자에 대하여 위증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B, D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B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형제24991호 업무상횡령 사건에 D 명의의 2014. 7. 12.자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피고소인 D은 2014.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5420호 업무상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확인서는 증인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위증하고, B는 D에게 위증을 교사하였으니 두 사람을 형사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6. 7. 22.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서울방배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서감정결과 1. 사실확인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및 판결문 [피고인은 D 명의의 사실확인서 글씨체가 D의 글씨체와 달라 사실확인서가 위조되었다고 생각하였고, D의 증언 내용에 D이 알 수 없는 사실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D과 B를 사문서위조,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각 고소하게 된 것이므로, 무고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무고죄가 성립하는 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신고자가 확신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도1533 판결, 1990. 10. 12. 선고 90도106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 명의의 사실확인서 필체 및 내용에 비추어 이를 B가 무단으로 작성하였다고 생각하여 D, B를 고소하게 되었는데, 위 사실확인서는 D의 처 E이 D의 부탁을 받아 작성하였던 점,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회사의 운영주체, 법인차량 리스여부, 주식회사 C의 F에 대한 클레임 유무 등인데, D은 2008년경부터 여러 패션브랜드의 하청업체였던 주식회사 C의 하청업체로서 위 회사와 거래하면서 피고인, B, 다른 직원들과 수시로 연락하는 등 위 사람들에게서 주식회사 C의 내부 사정을 들어 알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 역시 D이 운영하는 하청업체를 드나들며 업무를 진행하였고, 사실확인서에 D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등 D에게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과 사이가 좋지 않아 D이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D의 필체를 알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사감정 등 다른 방법으로 사실확인서의 위조 가능성을 알아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만연히 D과 B를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확인서 및 B의 필체에 대한 문서감정에서도 전체적인 숙련도, 운필 방법 및 운필 형태 등에서 대체로 상이하다는 내용의 감정결과가 나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고소사실이 진실하지 않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가벌성이 높고, 피고인의 반복된 고소로 인하여 피무고자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수차례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불편과 고통을 겪었다. 다만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자들이 실제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예상되는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16

범죄사실 2017고단316 피고인은 2017. 5. 27. 공주시 E 803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F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폴라로이드 카메라 구매 희망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해주면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중고나라 사기를 통해 생활비와 로또, 파워볼 구입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7.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31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7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76 피고인은 2017. 6. 27. 공주시 H, 302호에서 피해자 I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아리아나 그란데 공연 티켓 구매 희망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만 원에 티켓 2매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리아나 그란데 공연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중고나라 사기를 통해 생활비와 로또, 파워볼 구입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30 피고인은 2017. 9. 18. 카카오톡 친구추천에 피해자 J가 뜬 것을 보고 피해자 J에게 말을 걸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여자 친구인 K인 것처럼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집에 일이 생겼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100만 원만 빌려 달라. 100만 원이 안 되면 50만 원이라도 빌려 달라. 정 돈이 없으면 10만 원만이라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L)로 1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7고단316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영장회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7고단376 1. 진정서,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7고단430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계좌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편취액 37만 5,000원을 초과하는 10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는데, 이는 위자료 및 경비를 포함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형사재판에서 이에 대한 심리를 할 수 없어, 그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함. ]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5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 B 2층에서 성매매업소 'C'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부터 2018. 5. 14. 16:30경까지 위 C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말경부터 2018. 7. 6. 21:00경까지 위 C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10.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위 C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G, H, I, J의 각 진술서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혐의자 적발보고, 수사보고(적발 당시 음성 녹취에 대하여), 수사보고(가압류 집행 명령서 등 첨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풍속업무관리시스템 캡처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현장사진,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현장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2018. 5. 14. 단속되고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18. 6. 말경 영업을 재개했고, 2018. 7. 6. 다시 단속된 후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2019. 2. 10. 경영업을 재개했다. 더구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범한 것이다. 이 사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앞 도로를 마골산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60km 구간이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3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외삼촌과 피해자 B(여, 19세)의 어머니가 사실혼 관계가 되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04:20경 김해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외삼촌 집에서 친척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친척들이 모두 잠이 든 사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하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말을 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는 등 반항하자 화장실을 다녀 온 후 다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벨트를 풀고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후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가 뱉은 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광양시 B아파트 C호에 대한 임대사업자이다. [2019고정46]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4.경 위 아파트에 관해 임대사업자인 D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6. 4.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기존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에도 임대보증금 103,320,000원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537]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저당권이나 가등기담보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30.경 위 아파트에 관하여 E조합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인 F의 동의 없이 2018. 6. 4.경 채권최고액 7,68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E조함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임대보증금 보증서 제출요청 공문 1. 임대사업자등록정보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 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2항, 제17조 제1항(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임대주택법 제41조 제4항 제4호, 제18조 제1항(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 제2항 [ 구 임대주택법 제17조 제3항에서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및 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세대별로 분리하는 부기에 의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제1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제2호), 임차인이 전세권설정을 요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제3호)’ 등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을 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대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데 위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1항에서 분양전환 이전까지 저당권 설정 등을 제한하면서, 동법 제2조 제6호에서 분양전환이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하고, 동법 제16조 제2항에서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임대사업자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분양전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여전히 동법 제18조 제1항의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 각 행위를 구 임대주택법 위반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벌금 100만 원, 1일 10만 원 노역장유치, 피고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노력하였는데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한 점, 구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나누어 규정하면서 이 사건과 같은 매입임대주택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21:10경 경북 고령군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