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62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가. 2021.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5.경 피해자 B(여, 15세, 가명)가 트위터에 게시한 ‘자영(자위영상), 음성녹음(신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08:5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10,000원을 송금하면서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너 같은 새끼들은 나한테 아래 위로 처박히면서 질질 싸고 좋다고 감탄사만 연발하겠지” 등과 같은 음란한 내용의 말을 녹음하여 ‘라인’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그 음성 파일을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음성 파일 및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6. 20:4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라인’ 메신저로 연락하여 “파시는 ㅍㅌ(팬티) 상태 볼 수 있나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1:31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입었던 팬티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고, 같은 날 23:15경 ‘팬티를 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25,000원을 송금하였고, 다음 날 06:06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택배로 팬티를 발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12. 6.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14:3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5,000원을 송금하면서 ‘일반 자영(특별한 컨셉 없이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사겠다’라고 말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후 ‘라인’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그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후 ‘라인’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그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은행거래내역서, 채팅 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송한 사진 캡쳐, 동영상 파일 캡쳐, 피해자 휴대폰 포렌식 결과 파일 캡쳐, 라인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판시 제1의 가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이 가장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정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성폭력범죄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해아동의 연령,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죄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