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152

범 죄 사 실 2020고합15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1. 4. 23:25경 익산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차량으로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1경부터 23:51경까지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고개를 돌리고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며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0. 11. 4. 23:5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단속이 되자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도주할 것을 마음먹고, 경찰관들에게 “차량에서 물건을 꺼내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K3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한 후 열려진 운전석 문안쪽에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41세)과 순경 F(여, 27세)가 서 있었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시동을 걸고 위 K3 승용차를 후진시켜 위 F와 E을 약 3m 정도 끌고 가다 아스팔트 도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및 인중, 우측 뺨, 구강, 입술 부위의 열상 등, 경찰관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허벅지 타박 및 찰과상 등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23:5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단속 이후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부분 및 그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푸조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후면부분으로 각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963,531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6 승용차를, 수리비 3,041,17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푸조 승용차를 각 손괴하고도 그대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합3 피고인은 2020. 11. 5.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교회 앞에서부터 완주군 삼례로 297에 있는 삼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방범용 CCTV 사진 및 CD 첨부의 건, 주취운전자정황 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적발 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차적조회 및 견적서 1. 각 진단서(E, F) 1. 경찰관 부상 부위 사진, F 피해 사진 1. 방범용 CCTV 사진 및 CD, 방범CCTV녹화 영상캡처사진, 사고현장사진 2021고합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이 작성한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 F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G, H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중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서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7년 및 벌금 2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200,000원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후,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경찰관들의 제지를 무시한 채 도주하면서 차량으로 경찰관들을 충격하여 상해까지 입힌 행위는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신체의 안전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 두대를 손괴할 정도로 차량을 급하게 후진하면서 경찰관들을 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차량 두 대를 손괴한 이후에도 또 다시 경찰관들이 있던 방향으로 차량을 급발진 시켜 주행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고, 그 이후로도 상당한 거리를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행위의 위험성,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찰관들에 대한 합의 내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