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5. 9.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범죄사실이외의 부분에서는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유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8. 1. 21.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영리의 목적으로, 가. 2008. 6. 30.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819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F주유소(소재지 포항시 북구 G, 사업자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 (주)B, 공급받는 자 : F주유소, 작성일자 : 2008. 6. 30., 공급가액 : 95,781,818원, 품목 : 경유"라고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고, 나. 2008. 2. 16.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주식회사 하이테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 (주)하이테크, 공급받는 자 : (주)B, 작성일자 : 2008. 2. 16., 공급가액 : 227,035,854원, 품목 : 세척제"라고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하이테크,유한회사 I,J,주식회사 에스앤에이치케미칼로부터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 51장(공급가액 합계 15,157,789,852원)을 교부받았다. [허위 기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 15,253,571,670원]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대표이사인 A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 합계 52장을 각각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 L, M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N, O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첨부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법인등기부등본첨부)의 기재(첨부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진술인의 거래내역 관련 서류 제출에 대한; 증거순번 23), 수사보고(증거순번 31), 수사보고(증거순번 33)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수영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판시 피고인 A의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각 기재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실제 경영자가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사실은 피고인 회사의 실제 경영자는 M로서 그가 허위 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거나 교부받는 일을 전적으로 하였고 그에 따른 모든 이익도 M에게 귀속되었다. 나. 판단 보건대,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 조의2 제4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한 자가 자신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제3자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제3자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제3자가 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이상 제3자가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범행의 정범이 되고, 제3자 명의로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가담 정도에 따라 그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P법무사사무소 작성의 사실조회 회보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03. 1.경Q에 영업과장으로 입사하여 유류(油類)업계에 발을 디딘 것을 시작으로 2006. 6.경 M를 소개받을 때까지 유류업계에 종사하여 왔던 점(그 중 1년 2개월은 앞서 모두사실에서 본 전과로 복역하느라 공백기가 있었다), 피고인 A은 M를 소개받은 자리에서 유류업계의 업무를 전혀 모르고 있던 M에게 유류사업을 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M가 1억원을 투입하여 2006. 6. 7.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를 설립하고 유류의 구입과 판매 업무를 피고인 A에게 일임하였던 점, R를 경영하였으나 예상했던 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피고인 A과 M는 서로 돈을 출자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되 그 회사를 전적으로 피고인 A이 경영하기로 하여 2008. 1. 21. 피고인 회사를 설립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김해시 S에 있는T법무사사무소(그 후 'P법무사사무소'로 개칭하였다)에 전화로 법인설립등기 업무에 관하여 문의한 후 그 업무를 위임하였고, 피고인 회사의 자본금 납입과 관련한 은행서류에 자필로 기재하였으며, U에게 주주명부의 주식배분 비율은 과점주주만 피해서 적당히 맞추어 달라고 요청하여 U이 그 지분을 '피고인 A:V:W = 4:3:3'으로 정하였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세무조사를 받기 전까지 피고인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보고 피고인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당시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A은 M가 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이 매입한 유류 중 일부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소위 '무자료 유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유류업계의 정상적·비정상적인 업무내용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A이 M와 피고인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 동업관계를 형성하였거나 적어도 M에게 자신을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업자로 하여 세금계산서의 수수 등 피고인 회사의 업무 전반을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위 주장과 같이 그가 피고인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M가 피고인 회사의 실제 경영자라고 하더라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 유류에 대하여 M에게 자신을 공급자 내지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위임한 이상, M가 그 가담 정도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범은 피고인 A이라 할 것이다(피고인 A은, 가끔 무자료 유류를 매입한 적도 있으나 "정상적으로 기름을 파는 업체로부터 매 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는 M의 말만을 믿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의 유류업계 종사 경력을 차치하더라도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기 때문에 허위 기재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구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매입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무자료 유류 거래를 할 때에는 매출 자료에 맞추어 허위 기재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갖추어야 함에도 피고인 회사의 매출 자료는 대부분 경유인데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의 품목은 그 대부분이 솔벤트인 점, 피고인 회사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거래처의 금융 거래내역에 의하면 각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이 수수된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범죄일람표기재 각 매입세금계산서는 피고인 회사가 실제로 위 각 거래처로부터 솔벤트 등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수영세무서장 작성의 답변서 제출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회사는 R 등에 경유를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경유의 판매가 주요 매출원이라 할 것인데, 별지범죄일람표기재 각 매입세금계산서의 품목에는 '세척제' 또는 '세척제외'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전량 내지 대부분이 솔벤트이나, 피고인들은 솔벤트의 매출에 관한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역시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피고인 회사는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거래처로부터 용제류나 솔벤트를 공급받아 취급한 적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은 무자료 유류를 일부 매입하였음을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 회사가 2008년 1기에주식회사 남포,X주유소,성경에너지 주식회사,주식회사 포스트에너지,주식회사 포스트에너지 철원주유소,엔에이치오일 주식회사등으로부터 합계 13억 5,100만원 상당의 무자료 유류를 매입한 것이 적발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이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게되면 매출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받을 수 없어 부가 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허위 기재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별지범죄일람표기재 각 세금계산서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거래처 중 솔벤트 매출에 따른 매입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거래처(주식회사 하이테크)도 있고, 거래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입금자 표시가 없고 입금장소도 부산이 아닌 것으로 기재된 통장을 제시한 거래처(J)도 있으며, 특히 주식회사 하이테크는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09. 3. 당시 현지 확인 결과 그 전부터 사실상 폐업 상태였고, 주식회사 에스앤에이치케미칼은 그 소재 자체가 불분명한 회사인 점, 피고인 회사의 2008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하면 총 매입액이 198억 4,700만원 상당인데, 대부분이 솔벤트인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151억 7,700만원 상당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유를 주로 취급하는 피고인 회사가 총 매입액의 76% 상당에 해당하는 솔벤트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 회사가 매입처로부터 솔벤트를 매입하여 매출처에 그 솔벤트를 판매하고 마치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별지범죄일람표기재 각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각 점 : 포괄하여,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 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판시 제2의 각 점 :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본문,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경위 등을 비롯한 각종 양형자료 등을 고려하여 각 죄마다 아래 표와 같이 벌금액을 정하여 이를 합산함)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2년 6개월 및 벌금 1,525,357,167원 ~ 3,813,392,917원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원 미만 버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6억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기재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무자료 유류를 유통시키면서 이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허위 기재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서, 이는 유류의 정상적인 유통을 방해하고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며 국고에 손실을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허위 기재의 세금계산서는 모두 52장으로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무려 152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과정에서는 Y 내지 M가, 공판과정에서는 M가 각 실제 행위자라고 진술을 번복하며 수사 및 공판의 혼선을 초래한 점, 위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별다른 자금이 없던 위 피고인이 152억원에 이르는 무자료 유류를 유통시키는 데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독자적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선고형의 결정] 벌금 13억 3,000만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국고에 거액의 손실을 야기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인 점,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09. 6. 30. 경 직권 폐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