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420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55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관계로서,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건물 1층에서 동거녀와 함께 거주하고, 피해자는 위 건물 2층에서 혼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오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서자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강제로 잡아 내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치아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무는 등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는 등 저항을 억압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9. 9. 4. 12:47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동거녀였던 D(일명 E 스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고, 관련 소문이 난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던 중 피해자의 제안으로 같은 날 오후 무렵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2) 피고인은 2019. 9. 4. 저녁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왼쪽 팔을 물려 피가 나는 상처를 입게 된 후 그곳에서 나와 ‘F’ 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인 G을 만났다. 피고인은 위 상처가 생긴 이유를 물어보는 G에게 별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고, G은 신고를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상처 부위 사진을 촬영하였다. 3) 피해자는 2019. 9. 7.경부터 같은 달 8.경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온 G이 ‘이 사건 당일 저녁 무렵에 왜 자신에게 전화를 하고 욕설을 했느냐’는 취지로 따지자 G에게 찢어진 팬티를 보여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G은 당시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은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은 없다. 4) 한편 피해자는 2019. 9. 6.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피고인과 여러 차례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을 사과하는 내용, 피고인이 치료비를 주고 이삿집을 구해주겠다는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D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표시하는 내용 등이었다. 5)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이사를 나온 이후인 2019. 9. 25.경 경찰에 ”피고인이 성폭행하려고 얼굴을 수십 대 때리고 팬티 찢고 기절상태가 되었다“라고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같은 날 허리 밴드 부위가 찢어진 피해자의 팬티를 증거물로 제출하였다. 위 팬티 허리 밴드 및 아랫부분에서는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었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이 법원 및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의 팬티를 찢었다.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피고인의 왼쪽 팔을 깨물었는데 얼굴을 수십 차례 폭행당하여 정신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바닥에 눕히려 하였다.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팬티를 잡아당겨서 찢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다가 바지가 흘러내려 벗겨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팬티를 잡아 찢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간음을 시도하기 직전의 상황이나 팬티가 찢어진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제 간음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가운데 피해자는 ‘폭행을 당하여 기절하기 전에는 브래지어를 입고 있었는데 깨어나 보니 브래지어가 벗겨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브래지어까지 벗겼다는 것이 되는데, 피고인이 실제 간음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한 경위에 의문이 생긴다. 설령 피해자의 위 진술이 뚜렷하지 않은 기억에 의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나머지 진술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2) 특히 피해자는 자신의 지인인 일명 ‘H’에게 찢어진 팬티를 보여주고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한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시와 인접한 2019. 9. 7.경부터 같은 달 8.경 사이에 피고인에게 H을 소개할 목적으로 H과 함께 커피점에서 피고인을 만났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의 통화에서도 피고인이 왜 H을 소개하여 준 것인지, 피해자에게 마음이 있는데 H과 교제하여도 괜찮은지에 대해 물어보자 피고인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말을 하였을 뿐이다. 그 이후로 피고인은 실제로 H과 연인관계가 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H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준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기절할 정도의 폭행을 당하고 성폭력 피해를 입을 뻔했으며, 피고인이 두려운 마음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사를 나가기 전까지는 고소를 하기 어려웠다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정으로 보인다.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에 따라 대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2019. 9. 7.경부터 같은 달 8.경 사이에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이불을 깔아주며 자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어서 피고인이 안으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물었던 것이다.’, ‘(G의 처한테) G은 왜 없는 말을 지어내고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고 다니느냐. 이게 2,000만 원짜리 사건이냐, 남편 관리 잘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임에도 피해자는 달리 반박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오는 것을 왜 D이 신고를 하느냐. 내가 이사를 하고 나면 D을 가만두지 않는다. G의 처한테 G과 사는 것이 불쌍하니 헤어지라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동조하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9. 9. 8.경 통화 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사진을 누군가 찍었다는 말을 듣고 ”팬티가 왜 찢어졌는데. 팬티를 왜 찢었는데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자 G이 피해자의 팬티 사진을 찍어간 것이라고 답하였을 뿐 팬티가 찢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였다. 만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의 기억이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거나 팬티가 찢어진 경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미 D과 헤어져 건물 1층에 거주하지 않고 있었다. 피해자도 그전부터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이사를 나갈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을 뻔한 사정 때문에 주거지에서 이사를 나가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빈도(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다), 통화 분위기, 피고인과 피해자가 D 때문에 동네에 좋지 않은 소문이 나게 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불만을 공유한 사정과 앞서 본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두려운 마음 때문에 고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피고인과 통화 시에 피고인의 말이 사실과 다름을 지적하지 못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5) G은 ‘F’ 주점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직전에 피해자로부터 ‘도와 달라’고 하거나 욕설을 하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을 뿐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듣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도리어 피해자가 이유 없이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곧바로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으나 인기척이 없어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당시 G에게 어떤 도움을 구하려고 전화한 것인지 알기 어려운데다가 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온 이후에도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가 특별한 친분이나 신뢰관계도 없었던 G에게 이 사건 피해를 입은 직후 전화로 도움을 요청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이고, 이 사건과 무관하게 G에게 전화를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피해자가 그 이후에 주거지로 다시 찾아온 G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과정에서 한 구체적 행위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과 피해자가 이 법원 및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차이가 있어 보인다. 다.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나머지 증거들에 대한 판단 1) 피해자의 진술 외에 나머지 증거들은 다음과 같이 증거능력이 없거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가) I(가명)가 이 법원에서 한 진술 중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에 대한 진술 부분은 전문진술로서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증언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같은 내용이 기재된 부분도 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로서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요건도 갖추지 못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J(가명)이 이 법원에서 한 진술 중 위 I가 피해자로부터 들은 말을 I로부터 다시 전해들은 내용에 대한 진술 부분과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같은 내용이 기재된 부분 또한 재전문진술 내지 재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증거능력이 없는 위 각 진술 부분 외에 I, J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한 각 나머지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거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및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디엔에이 감정결과, 통화녹음파일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 스스로 자신의 팔 상처 부위를 촬영하였고, 2019. 12. 24.경 경찰 제1회 조사 시에도 해당 사진을 경찰관에게 확인시켜 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저항과정에서 입은 상처 사진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서 스스로 촬영하여 경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 이를 보관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팔을 깨문 것에 대하여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잘못으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여겨 사진으로 남겨두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팔 부위 사진에 대하여 보건대, 팔 부위에 어떤 상처가 남은 것인지 선명하지 않고, 해당 사진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저항 과정에서 입은 상처를 촬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주로 피해자의 얼굴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남았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얼굴이 아닌 팔 부위를 촬영한 경위를 알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에 찢어진 팬티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 제출한 것이 맞는지, 이 사건 직후 팬티가 놓여 있던 위치나 상태, 보관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이 사건 당시 위 팬티에 남게 된 상태로 외부로부터의 오염 없이 계속 보관되어 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려고 팬티를 벗다가 몸을 가누지 못하여 찢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의 팬티가 찢어졌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오랜 시간 피해자의 집안에 머물며 술을 마셨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침이나 땀 등 분비물이 피해자의 팬티를 비롯하여 집안에 있던 여러 물건이나 의류에 남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나 경위에 따라 피해자의 팬티가 찢어졌거나 찢어진 팬티에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남게 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디엔에이 감정결과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 통화녹음파일 내용 중 피고인이 팔을 물린 경위를 설명한 부분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폭행하다가 발생한 상처임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의 진술과도 상이하다. 당시 대화의 전개양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도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한 말로 보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통화녹음파일 내용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H을 소개하여 준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피해자가 음부를 다빨게 해주었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도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당시에 있었던 일을 의미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여 증거가치가 낮다. 2)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쉽게 배척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술에 상당히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를 밟거나 피고인에게 오이 담근 것을 먹여 주려다가 피고인의 치아(시술을 한 치아로 보인다)를 깨뜨려 화가 나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팬티를 찢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의 팬티가 찢어지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 부위를 깨문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경찰 진술은 다소 일관되지 아니하는 부분도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조사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새벽 시간에 이루어진 점,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피해자와의 통화내용을 토대로 피고인도 당시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기억을 떠올리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F’ 주점에서 나가다가 넘어져 치아가 깨졌다는 이야기를 G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G은 피고인의 치아가 깨진 경위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해주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녹음파일 내용 중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정확히 부합하는 대화도 없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체로 부합하는 내용과 정황이 존재한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도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변소를 쉽게 배척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