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7. 02:00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번지불상 상도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까지 약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초구 B 편도4차로 동작대로를 이수교차로 쪽에서 이수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진행하다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던 E 벤츠 승용차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30. 21:23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석중앙로37번길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0.134%), 동종전과 2회 .유리한 정상 :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19:42경 울산 울주군 대운상대길 136에 있는 족구장에서 피해자 C(49세)와 일행들이 족구를 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남의 동네에 와서 왜 족구를 하냐"고 시비를 걸면서 위 족구장에 설치된 조명을 껐다. 이에 피해자가 조명을 다시 켜려고 하자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검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합의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개전의 정,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01:2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내에서 그 곳 종업원인 E이 피고인으로부터 룸에서 술을 받아 마신 뒤 비어있는 카운터를 보기 위해 나간 후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인터넷전화기 1대를 주먹으로 내려치는 방법으로 수리비 17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업주 견적서 제출) 1. 견적서(할인반환금 상세내역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수의 범죄전력 있는 점. 위 각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공장자동화 장비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G 주식회사에서, 2009. 11. 2.경부터 2015. 5. 15.경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5년 3월분부터 2015년 5월분까지 임금 합계 6,511,8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G 주식회사에서, 2009. 11. 2.경부터 2015. 5. 15.경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9,071,860원, 2009. 3. 30.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9,513,6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작성의 각 진정서 1. 진정인별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 I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장자동화 장비를 제조하는 G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기존에 제작하던 장비의 단종으로 인한 수주 물량의 감소, 미수금 발생 등의 경영 사정의 변화에 따른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사업장의 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당한 이유를 들어 임금과 퇴직금 등을 미지급하거나 책임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오히려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들이 압류 등을 통하여 추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체당금을 통하여 미지급임금 등을 일부라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이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의 피해가 장기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 주식회사에서, 2004. 9. 1.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5년 5월분부터 2015년 11월분까지 임금 합계 27,148,690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3,401,110원, 퇴직금 37,379,680원, 2007. 3. 1.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5. 6월분부터 2015. 11월분까지 임금 합계 17,593,030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3,301,560원, 퇴직금 22,375,560원, 2011. 9. 15.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7월분부터 2015. 11월분까지 임금 합계 18,382,210원, 퇴직금 12,469,790원, 2004. 2. 1.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11월분부터 2015. 3월분까지 임금 합계 18,000,000원, 퇴직금 44,679,4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경 근로자 C이, 2017. 4. 5.경 근로자 B이, 2017. 4. 6.경 근로자 D, E가 각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경부터 2018. 5. 15. 경까지 키스방에서, 밀실 형태의 방 5개의 내부에 쇼파침대 등 시설을 갖춰 놓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E', 'F', 'G'에 선정적인 옷차림의 여성의 프로필 사진과 성매매대금을 암시하는 광고 및 연락처를 게재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7만 원을 받은 후, 여성 종업원인 H, I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여자 종업원인 H, I는 유사성행위대금 7만 원 중 5만 원을 받는다고 진술한다. 영업장부로 확인되는 2018. 5. 3. 부터 같은 달 15. 까지의 매출액 합계 2,422만 원에서 피고인의 분배비율 2/7 에 해당하는 692만원(2,422 × 2/7)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업소는 상가 외부에 간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은 E, K, G 등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시간과 비용, 여자 종업원들의 프로필 사진을 올린 광고를 하여 전화 연락으로 예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광고에는 21명의 여성 종업원이 소개되고, 그중 14명이 휴무로, 7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나온다. 영업장부로 확인되는 2018. 5. 3. 부터 같은 달 15. 까지 예약 건수는 346건이고, 매출액은 합계 2,422만 원이다. 음성적으로 업소를 운영하였고, 영업 이익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5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2018. 4. 27.경 전 업주인 L로부터 3,500만 원에 업소를 인수하여 그 무렵 부동산 소유자와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25만 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018. 4. 27.경부터 단속 후 2018. 5. 24. 경까지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운영 기간 비교적 짧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0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1.00:46경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에서 맞은 편 건물의 창문을 통하여 보이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가 집안에서 나체로 생활하는 모습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4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1. 00:58경 서울 서초구 로0길 00-00 앞길에서 피해자 B(여, 28세)의 주거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요리를 하는 모습 등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4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5, 20:15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발레학원 앞에서 위학원 출입문 유리 부분을 통하여 수강생인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2명이 몸에 붙는 옷을 입고 발레 수업을 하는 모습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레학원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다. 또한 주거지 내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여 주거의 안정까지 침해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8.5.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목포시 신항로 신항만 교차로를 전남 영암 삼호읍 용당리 쪽에서 신항만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30경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 724 에 있는 전남중앙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감정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중대한 결과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2. 07:3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1세) 운영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부려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4. 01:00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0세) 운영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카운터 앞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부려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0. 23:05경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남, 37세) 운영 'J'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테이블에 있는 비닐을 뜯어내고 바닥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통을 손님들에게 던지려고 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부려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19. 04:00경 아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남, 42세) 운영 'M편의 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진열되어 있던 맥주캔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시간동안 소란을 부려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F, C) 1. 각 진술서(I, N, L) 1. 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죄사실 기재 업무방해의 방법 • 횟수 · 기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만 40세임에도 현재까지 모두 39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대부분은 재물손괴, 상해, 폭행, 업무방해 등 폭력 범죄인 점, 형사처벌 전력의 대부분은 벌금형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두 차례, 징역형 실형은 세 차례 있었던 점, 다만 징역형 실형은 모두 10여 년 전에 받았던 것인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9. 07:30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35경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8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그동안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7. 1. 4.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형사절차가 계류 중임에도 불과 두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00:40경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41에 있는 광장에서 피해자 B(42세)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광장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P1년 2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친 사안으로 그 위험성 등을 감안할 때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최근 5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피고인이 2011년경 폭행죄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그 후 폭행죄로 2차례, 상해죄로 1차례 입건된 적이 있으나 모두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5. 9. 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7. 3. 2. 23:20경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까투리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모아미래도2차 아파트 상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와 같음)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공소장의 '같은 법원 고양지원'은 오기로 보임)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4. 03:11경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통일로 1059에 있는 롯데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전거리, 음주수치,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00:1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걷다가 갑자기 쓰러졌고 이를 본 피해자 D이 차량을 정차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와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위 장소에 정차 중인 피해자 소유 E 라세티 승용차 운전석 앞 문짝을 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 379,4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 D의 차량을 발로 차 손괴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성행이나 전력에 비추어 보았을 때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폭력 등 동종 내지 각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합의한 점, 현재 알코올 의존증후군 및 우울증을 치료하면서 재활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21. 17: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E(여, 45세)이 길거리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서 있어 자신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입술 아래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위 E의 딸인 피해자 F(여, 17세)이 들고 있던 우산과 책가방을 수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30. 14:00경부터 같은 날 14:33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해자 H(남, 55세)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던 중 위 피해자에게 외상을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 컵 등 집기를 두 손으로 밀어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개새끼, 십새끼, 호로새끼, 깡패새끼" 등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4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가 외상을 해 주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사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컵과 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치료, 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목격자 구두진술 등), 범행 주변 D 편 의점 동영상 CCTV,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J 전화통화), 수사보고(진단서에 나타난 상처부위에 대한),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CD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길거리에서 모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식당 주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각 피해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등 - 각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판사 서근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7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경 불상지에서,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제닉스 M7(기계식 키보드) 및 e-blue(마우스)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Q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7만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배송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7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Q의 진정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고, 또한 별건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21:45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에 있는 옥토교회 앞 도로부터 같은 로에 있는 백조빌라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회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
창원지방법원-2017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27. 16:1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김해시 분성로 727 농심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음주수치가 높지 않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와 같음)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13:40경 B 뉴파워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보도를 지나 북구청 방면 편도 2차선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도를 지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79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차량 우측 앞 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 부분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두경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시체검안서, 각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처벌불원 등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인 C과 함께 2016. 10. 29. 01:10경 인천 남동구 D건물 2층에서 피해자 E, F 일행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 E 및 피해자들의 일행인 G을 주먹으로 때렸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F의 머리와 허리를 수 회 때리고, 이후 사이다 캔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 위를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공동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5월 4.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F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자 E 측과 합의된 점, 동종전과 2회 있으나 모두 벌금전과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04:37경부터 05:03경 사이에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시정되어 있는 가게 출입문의 자물쇠를 뜯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참고인 E 내사 관련), 수사보고(현장사진촬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상에 있는 F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신기마을경로당 입구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530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10. 04: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마트 창문을 열고 위 마트에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진라면 5개 묶음 1팩, 시가 3,600원 상당의 신라면 5개 묶음 1팩 등 시가 합계 6,6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3. 04:00경 제1의 가항 기재 'E마트' 앞에 이르러, 피해자 D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마트 창문을 열고 위 마트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소형금고를 열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원권 지폐 40 매 합계 2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1. 04:10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헤어샵'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헤어 샵 창문을 떼어내고 위 헤어샵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소형금고를 열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원권 지폐 30매 합계 3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 21. 04:17 경 제1의 가항 기재 E마트'에서 피해자가 퇴근하며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마트 뒤편 창고문을 열고 위 마트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소형금고를 열어 돈을 절취하였으나 위 소형금고 안에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F의 진술서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고 이를 변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초범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03:17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취한 남자 2명 중 1명이 가게에서 욕하고 때리려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 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순경 F을 보자마자 "씨발놈들 잘왔어, 씹새끼들 신고한지가 언젠데 이제 와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이를 제지하려고 위 F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팔꿈치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의 팔을 잡자 또다시 팔을 휘두르며 위 F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2003년경 이후로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2016. 10. 1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수성못 유원지에서 피고인 딸 B 명의의 축산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위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업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통장 등의 반환 시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약속을 하지 않았으며, 만약 위 통장 등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금융자료 회신(청도축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처벌하여야 마땅하다. 피고인은 2015년경 동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