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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86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8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김종철(기소), 이혜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3.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가운로2길 115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가운휴먼시아 8단지 쪽에서 도농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2세)가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고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경미한 상해,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경 부천 소사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D 카페'에 접속한 후 '중고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놓고, 이러한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연락을 해온 피해자 E에게 "중고 닌텐도 게임기 1대를 200,000원에 판매하겠으니 200,000원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2.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1,03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E, O, F, H, I, J, K, G, L, N의 각 1. M의 고소장 1. 각 사진, 캡쳐화면 1. 각 송금내역,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입금증, 거래내역회신자료, 추가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피해액수 합계의 규모, 피고인이 약 2달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여 절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가 피해자 K. F 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9,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2, 24, 08:30 경 천안시 동남구 E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경제능력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아산시 H사진관 앞까지 이동하도록 하여 택시 요금 24,540원 상당이 나오도록 하고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3, 2, 17, 19:00경 아산시 I건물 평소 친하게 지내던 B 거주의 원룸 402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K이 집에 가면서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잠바를 보고 욕심이 생겨 위 잠바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 현금 14만 원, 시가 미상의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17, 18:58 경 아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마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소유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M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2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3. 2. 17.경부터 2013. 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을 기망하여 24회에 걸쳐 합계 1,455,1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17. 17:50 경 아산시 I건물 피고인의 주거지인 J 원룸 402호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A 이 피해자 K(48세)을 데리고 와 술을 마시던 중, A 과 피해자가 서로 친하게 말을 하자 피해자가 A에게 치근덕대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나무랐는데 피해자가 욕을 하며 대항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P, Q,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M,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거래내역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수감 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고액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기죄 및 절도죄에 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wwwwww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7년 [선고형의 결정] 1징역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11. 18:56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물방울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20대 여성의 뒤에 서서 소지 중이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치마 속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9:02경 같은 역 1번 출구로 나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흰색 치마형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20대 여성의 뒤에 서서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반바지 속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부터 같은 달 29.까지 'C 주식회사의 제강공장 기계·전기·배관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였다. 실업급여인 구직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에 그 지급을 신청하는 것으로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은 구직 신청과 함께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였음에도, 2009. 7. 30.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2009. 6. 30.부터 2009. 7. 29.까지 근로한 날이 10일 미만인 것으로 거짓으로 구직 신청과 함께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하고, 2009. 8. 13. 실업인정대상기간을 2009. 8. 6.부터 2009. 8. 13.까지로 한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직급여 3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실업급여인 구직급여 합계 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정수급사실 조사 및 처리보고,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일용근로자일별근로현황조회, 수급자격신청서(신청)-일용, 수급자격신청서(처리)-일용,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안내 공문 사본, 대량이체내역 상세조회, 2009년 8월 일용직 노무대장 사본,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2012. 2. 1. 법률 제11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70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6. 22.경 불상지에서 B에게 7,000,000원을 연 30%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빌려주는 등 2010. 6. 22.경부터 2011. 11. 2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명을 상대로 57회에 걸쳐 총 246,000,000원을 대부하여 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 1. 계좌조회 내역, 차용증서,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위법한 추심행위는 없었던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5.경 D으로부터 경남 사천시 E 임야 33,597m2 외 3필지 51,061m2의 토지를 매매대금 17억 3,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4억 5,000 만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는 것으로 약정금의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매수대금은 위 토지를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위 토지에는 위와 같이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위 토지상에 진행 중인 토목공사를 진행할 자금도 없어 위 토지상에 공장 부지를 조성한 다음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 능력이 없었으므로 사실상 D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채무가 1,500 만원 가량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7. 8.경부터 2009. 5. 경까지 수회에 걸쳐 차용금 등으로 합계 4억여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고인은 2009. 6, 25. 17:00경 부산 수영구 아파트 106동 401호 거실에서, 피해자 C에게 실제 거래관계 없이 G(인적사항 불상자)으로부터 교부받은 (주)한영종합상사(2009. 8. 18. 최종 부도) 발행의 약속어음 30,550,000원 1장을 제시하며 "공사비가 필요하여 그러니 이 어음을 현금 3,000 만원으로 교환해 달라. 그러면 그 땅에 공사를 한 다음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7. 17. 17:00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실제 거래관계 없이 교부받은 위 (주)한영종합상사 발행의 약속어음 20,400,000원 1장을 제시하며 "내가 공사대금이 필요하여 그러니 이 어음을 현금 2,000 만원으로 교환해 달라. 그러면 그 땅에 공사를 한 다음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21:30경 피해자 B(여, 23세)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5동 108호 창문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갤럭시J5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한 채 옷을 갈아입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하고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국과수 복원자료 일부) 1. 피해자 신체부위 촬영 동영상 등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중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1.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옥구천서로 93번길 73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서해안로 5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상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22:35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지하철 건대입구역 2번 출구 앞에서, '행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어 귀가할 것을 권유했지만 욕설을 하며 가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C에게 "임마, 네가 무슨 상관이야!"라고 말하며 오른쪽 손등으로 위 C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신체보호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인삼을 재배할 땅 10,000평이 생겼는데 이곳에 뿌릴 인삼 씨를 구해달라. 인삼씨 10말은 한말당 430,000원, 32말은 한말당 450,000원 등 총 42말을 18,700,000원에 구입하겠다. 대금은 씨앗을 주는 날대출을 받아서 건네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4.경 강원 D 인터체인지 앞 E 앞길에서 42 말의 인삼씨 (시가 18,700,000원 상당)를 건네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삼씨앗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재배할 의사도 없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을 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고, 게다가 인삼씨앗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인삼씨앗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700,000원 상당의 인삼씨앗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삼씨 매매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춘천지방법원 2014고단386호로 공소제기 되어 그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액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사실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4. 11:23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성호아파트 214동 앞 노상부터 전남 구례군 토지면 외곡리에 있는 외곡치안센터 앞 노상까지 약 23킬로미터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 동종 전과에 따른 벌금형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서울 구로구 C상가 라-101호에 있는 비철금속도매업체인 D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4.경 구로세무서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마치 주식회사 중앙금속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26,300,000원 상당의 지은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마치 주식회사 삼신엠앤티에게 공급가액 합계 306,120,000원 상당의 지은과 E에게 공급가액 합계 38,4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부가가치세신고서 첨부)의 기재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각 과세자료, 전자세금계산서, 각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조세 범죄는 국가의 적정한 조세징수에 장애를 초래하는바, 피고인이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총액이 12억 원이 넘는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가공거래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세금처리상 잘못은 인정하고 있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허위 기재는 거래상대방을 제대로 적시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4.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1174 포승농협 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중 방향에서 포승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승용차의 왕래가 잦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C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D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든 후 체크카드를 주면 계좌당 매월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주)E 명의의 우리은행계좌(F), 광주은행 계좌(G), 농협계좌(H)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 카드를 D에게 건네주고, 2016. 4.경 ㈜]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 카드를 D에게 건네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D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고 그 무렵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 기업은행 계좌(M), 우리은행 계좌(N)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 카드를 D에게 건네주고, 2016. 4.경 위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O), 농협계좌(P)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 카드를 D에게 건네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진정서 등, 고객인적사항조회, 금융거래정보회신 자료 1부, 고객정보조회서 및 계좌개설신청서류 1부 1. 수사보고(KP 개설일자 확인,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범행의 경위, 동기 및 내용, 취득한 이익,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 3. 14:2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카페' 앞 길에서 피해자E(5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정부 좌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행위의 위험성으로 보아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주변인으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다. 또한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23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8. 16:5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8세), F(여, 27세)에게 이틀 전 지인이 동 장소에서 잃어버린 옷을 찾았다는 이유로 말을 걸다가 피해자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씨발 년, 건방진 년, 못된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위 매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7:05경까지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옆에서 제지하던 피해자 E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밀어 팔꿈치를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 F, E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7:35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G주유소 앞 노상에서 제1, 2항에 대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I이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려고 하자 "씨발 개새끼, D식당에서 돈 받아 쳐 먹었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몸을 I에 부딪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전력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21:25경 당진시 읍내동 당진터미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동 대영주택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등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며 그동안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판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9세)과 약 5년 간 동거해 온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5. 3. 25. 23:10경 포항시 북구 D아파트, 312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집을 나갔다가 술에 취한 채 뒤늦게 집에 돌아와 안방 문을 잠가 버린 피해자에게 화가 나 안방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3,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비골골절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첨부 및 피해부위 사진첨부; 전화조사)와 각 이에 첨부된 사진, 응급실 초진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4.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265-10 거창농원 앞 도로를 원당 방면에서 대자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E 토요다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트라제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토요다 승용차가 도로 오른쪽으로 밀려 도로변에 설치된 플라스틱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토요다 승용차를 수리비 약 6,062,69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의 플라스틱 가드레일을 수리비 약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4.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사람이 다치고 승용차 등이 부서지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 회사가 피해자 D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점, 홀로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16:50경 혈중알콜 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소재 장남교차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남리 옥수수시험장 방면에서 위 장남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장남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홍천 방면에서 인제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벤츠c클래스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이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4명이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고령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2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중 상당 부분은 회복되었을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