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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차고지에서 2018. 5. 1.부터 2020. 6.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12월 임금 잔액 983,420원, 2019. 1월 임금 잔액 241,710원, 2019. 2월 임금 잔액 969,990원, 2019. 6월 임금 잔액 1,037,840원, 2019. 7월 임금 잔액 737,840원, 2019. 8월 임금 2,237,840원, 2019. 10월 임금 2,237,840원, 2019. 11월 임금 2,237,840원, 2019. 12월 임금 2,237,840원, 2020. 1월 임금 2,237,840원, 2020. 2월 임금 2,373,560원, 2020. 3월 임금 2,502,050원, 2020. 4월 임금 2,502,050원, 2020. 5월 임금 2,494,050원, 2020. 6월 임금 1,187,280원 등 임금 합계 26,218,990원 및 퇴직금 5,188,7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1. 참고인진술서(피진정인 대리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근로자 E은 사망하였으나, 피고인이 E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상속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경부터 같은 달 13.경 사이에 연수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인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2세)과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남자가 자위를 하는 동영상과 여자가 남자의 성기를 입에 넣고 있는 사진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의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각 디지털증거분석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만 12세의 초등학생임을 잘 알면서도, 자신이 받은 영상과 사진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자위 동영상을 여럿 찍어 보내는 등 범행했다.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측에 500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기로 약속하여(위반 시 1회당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수사 후 자발적으로 성교육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 자신의 자위 영상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으로 성욕을 해소하려 했으나 이러한 성욕 해소 방법이 옳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제주지방법원-2021고합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2. 31. 19:50경 제주시 아라일동 2574-1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B(남, 52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D아파트 쪽에서 E호텔 쪽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 죽여버리겠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한 것인지 묻자 '그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112에 신고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2. 31. 20:00경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 화장실에 설치된 변기커버를 손으로 뜯어내어 수리비 12,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필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 관련 피해금액 확인) 및 첨부 거래명세표 및 정부구매카드 사용내역서 1.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4), 유치장 및 변기 커버 사진(증거목록 순번 8), 유치장 내부 CCTV 영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17),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병과)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하고, 이에 체포되어 구금되자 유치장에서 난동을 부리며 공용물건인 변기커버를 파손하기에 이르렀다. 운전자를 때려 다치게 한 범행은 단순히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 뿐 아니라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행위라는 점에서, 유치장에서 변기커버를 파손한 범행은 취중이라고는 하나 공권력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가 여과 없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각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이도 피해를 입은 택시 운전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파손한 공용물건의 가치가 경미하고 이로 인한 손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91세의 노모와 고등학생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폭력성행의 교정과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보호관찰 및 일정 시간의 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은 C과 같이 군산 ‘D’을 운영하던 중 새 주점을 개업할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위 주점을 운영해도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고 특히 C은 이미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상황이라 두 사람 모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점 개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B, C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대출브로커인 E 및 F과의 사이에 B이 마치 소득이 있는 것처럼 외관을 만드는 작업을 한 후 B을 대출명의자로 한 대출을 여러 곳에서 받아 나누어 가지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몇 차례만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E, F, B, C은 B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B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B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C은 B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학원비를 부담하였으며, E과 F은 2016. 3. 7.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인테리어 조명설비업을 목적으로 한 유한회사 G을 설립하고, 사실은 위 업체를 운영하지 않음에도 실제 존재하는 업체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군산시 H에 있는 사무실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차료 30만 원에 임차하고, 2016. 4. 5.경 B이 유한회사 G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였다. E, B, F은 다음날인 2016. 4. 6.경 대구 달서구 I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J’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속 직원에게 B 명의로 구입하는 L 쏘렌토 승용차 매수대금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면서 ‘자동차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 등은 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위 승용차를 곧바로 매도하여 현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대출금을 갚을 의사가 없었고, B은 실제 유한회사 G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급여나 그 외 소득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M은행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지인인 위 E이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대출명의자가 그 회사에 재직한 것처럼 등재한 후 대출업체에 대출명의자가 위 법인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이에 속은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임을 알면서도, E 등의 위와 같은 범행을 돕기 위하여 2016. 3. 7.경 피고인 명의로 유한회사 G을 설립하고, 3. 11.경 기업은행에서 유한회사 G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법인인감 도장 및 통장 등을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업무방해 사실은 유한회사 G은 실제 운영되지 않는 속칭 유령법인으로 작업대출 사기 범행을 위해 개설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도장 등을 위 E에게 교부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11.경 기업은행 군산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에 금융거래 목적을 ‘직원 등 급여문제 때문에’라고 기재하고, ‘통장개설 목적이 사업용도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으로부터 사업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통장개설 또는 대여를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 ‘본인이 근무하지 않거나 사업활동과 관계없는 회사로부터 통장개설을 요청받거나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답변을 기재하고, 유한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를 개설한 다음 통장 등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피해자 기업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고소장(각 첨부서류 일체 포함), 수사보고(피의자가 재직하였던 유한회사 G 관련), 대출 신청 서류 사본, 계좌내역,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사본 1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 범행 내용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실제 취득한 수익이 없는 등의 전후 정황, 공범자들에 대하여 확정된 형량과의 형평,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8. 18: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카페’ 옆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우편 서류작업을 위해 고용한 피해자 D(가명, 여, 23세)가 일어선 상태에서 컴퓨터로 서류정리를 하고 있던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있던 의자에 앉은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끌어 앉고 피해자에게 ‘D(가명)도 성인이라서 알 거 알지 않느냐, 50만 원이나 100만 원씩 주면서 가끔 드라이브도 가고 같이 밥 먹으면 좋지 않냐?’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츄리닝 바지 주머니에 양손을 넣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다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티 주머니에 양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배를 수회 주물거리며 만지다가 계속하여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 공개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의 명예를 한층 제한하게 되는 고지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고자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간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어 장기간의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지나치게 큰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있다고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피해자를 상대로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재범의 우려가 적지 아니하므로 엄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7.경 충주시 예성로 218에 있는 충주경찰서 B팀에서 C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상담을 하였고, 이에 위 충주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진술조서 작성을 위한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소인 C은 1) 2018. 11. 21.경 충주시에서 고소인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차량으로 유인하여, 머리카락과 입술, 왼쪽 볼을 쓰다듬는 행동을 하고 “가슴이 사과처럼 이쁘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쪽 가슴을 만져서 추행하고, 2) 2019. 7. 11. 차량 안에서 양쪽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하고, 3) 2019. 7. 13. 커피숍에서 입술과 볼을 만지고, 왼손을 잡아 만져 추행하고, 4) 2019. 7. 24.경 차량에서 머리를 쓰다듬고 볼을 쥐고 흔들어 추행하고, 5) 2019. 7. 27. 차량에서 양쪽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6) 2019. 7. 말경 차량에서 머리를 쓰다듬고 끌어안아 추행을 하였다.’라는 것이나, 사실은 C이 위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C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화가나 위와 같은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관련 불기소결정서 사본 편철), 수사보고(관련 기록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무고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행히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무고자에 대한 처벌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5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옥포동 중앙사거리 앞 도로를 C 쪽에서 국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적색신호에 진행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남, 37세)의 E 투싼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F(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5. 05:26경 거제시 옥포동 매립지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피해자들의 차량을 충돌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8년경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23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고수익 알바’를 검색하여 ‘하루 150만 원 ~ 200만 원 고수익 알바 구함’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익 사업을 위해서는 통장과 카드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통장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피고인 및 E 계좌) - 고객기본정보조회 – 금융거래현황통보서 –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통신자료제공요청(G) 1. 각 내사보고(송금액 지급정지 등, 범행 이용계좌 명의자 E과 전화통화, 사건이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수익 알바를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특히 피고인이 제공한 피고인 명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9년 1월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전기통신사기의 피해자가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 2,200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의 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4. 02: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C(여, 32세)의 주거지인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부친이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음을 비꼬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이마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이마에 집어던지고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64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알려주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그 금액에 따라 30~5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3.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C에서 근로자 대상 저금리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하고, 이어 “기존에 D은행 대출을 6개월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대환대출 계약을 위반해서 금감위에 지급정지가 걸려 기존 대출금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2021. 3. 11. 14:20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앞 노상에서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3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피의자와 I/J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와 J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1. 피의자가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무통장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체포되면서 경찰이 회수한 현금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한 부분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대출기관을 사칭해 피고인에게 대출을 알선해 준다면서 피고인의 나체 영상을 촬영해 전송해줄 것을 요구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소위 ‘몸캠’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여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교통비를 제외한 29만 원이 전부인 점, 마지막 범행은 체포되는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현금 전부가 다시 피해자 G에게 반환된 점, 평범한 주부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6. 18:00경 수원시 권선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71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던 사람이고, 피해자 E(남, 63세)는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26. 18:20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한 출입자 인적사항 확인을 부탁하며 피고인에게 볼펜과 메모지를 건네주자, 볼펜과 메모지를 집어던진 후 “다리가 예쁘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가 입은 치마를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추행 후,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를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도록 하고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6. 18: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1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를 취식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값을 치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공소제기 후인 2021. 4. 2.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범행 직후의 정황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26. 18:20경 수원시 권선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E(남, 63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청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E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1. 4. 2.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7세)는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C펜션’ D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몇 차례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담배를 권유하는 것에 화가 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린 후 그곳 식탁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의 손잡이를 쥔 채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용히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주방 옆에 있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문을 걸어 잠그고 갑자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0. 1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를 태장삼 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약 30 ~ 4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 앞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 E(여, 47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우측으로 앞지르기 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위 화물차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443,08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 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6매),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의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우측 앞 범퍼가 일부 탈락할 정도로 파손되었는 바, 그 파손 정도에 비추어 보아 사고 당시 상당한 충격이 발생하였을 것인 점, 피 해자는 사고 당시 소리가 크게 났다고 진술하였고,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 의 위 진술은 신빙할만한 점, 이 사건 사고는 대낮에 맑은 날씨에 발생하였는바, 당 시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방해할 만한 외부적인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측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C 카페 게시판에 ”금강제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금강제화상품권 2장을 14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212,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680,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 K, L, M, N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메시지 내역, 각 거래내역, 각 카페 게시글, 고객 인적사항 조회,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각 이체확인증, 통화내역, 각 거래명세서, 영수증,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편취당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상당 부분 피해 회복)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 재판 도중에 그리고 위와 같이 처벌받은 직후에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93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그 전에 거래실적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 한다. 당신 명의 계좌로 우리 회사에서 돈을 보내 줄 것이니 이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아직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D으로부터 대환 대출을 받으려 한 사실이 포착되었다.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당장 1,7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 상태가 되니,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일원에 있는 E 지점들을 찾아다니며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E 계좌 F로 송금한 1,700만 원을 포함한 합계 5,000만 원을 위 계좌에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 확인증,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액도 커 그 사회적 폐단이 심각하다 할 것인바,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범행이 완성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과 같이 단순히 인출을 돕는 방법으로 범행을 방조한 자 역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고, 또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계좌를 대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형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본범의 범행에 대한 확정적 인식을 가지고 방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