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74

범죄사실 1.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4.부터 100일간 자동차운전면허 효력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2018. 1. 5. 08:10경 B 코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를 주행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8. 1. 5. 08:04경 위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과정교차로 쪽에서 토곡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의 도로상황에 대한 주시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피해자 H(62세)이 운전하던 선행차량인 I 케이(K)5 개인택시의 뒤쪽 범퍼 좌측 부분을 이 사건 승용차의 앞쪽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J(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약 508,34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사고 후 미조치 및 업무상과실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5. 08:10경 위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토곡교차로 쪽에서 월륜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의 도로상황에 대한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잘못으로 오른쪽으로 굽어지는 도로에서 자신의 진행차로를 벗어나 도로 중앙의 화단을 들이받은 다음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 마주오던 피해자 K(48세) 운전의 L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이 사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그 충격으로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8,794,24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중앙화단에 식재된 이팝나무 5그루, 철쭉 약 600그루, 화단 경계석 등을 공사비 약 9,801,85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또한 위 충돌사고로 발생한 파편 및 이팝나무 가지 등이 반대편 3차로로 진행하여 오던 M(48세) 운전의 N 말리부 승용차에 부딪치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64,802원이 들도록 손괴(손괴 가액이 합계 약 30,060,906원에 이르러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가입된 의무보험의 대물보상 한도액 2,000만 원을 초과함)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승용차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난폭운전 피고인은 2018. 1. 5. 08:04경부터 08: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주행하면서 위 H이 운전하는 케이5 개인택시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1차로에서 3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역주행을 하고, 교차로의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H, M, K, J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4.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5. 각 진단서 및 견적서(사본 포함) 6. 'O 일원 교통사고 피해내역 알림' 공문 사본 7. 자동차운전면허대장 8.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사본 및 의무보험 조회 9. 시디(CD)에 수록된 블랙박스 영상 10. 각 사진 1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나.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다. 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라. 업무상과실재물손괴(화단의 나무와 경계석 등)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마. 난폭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죄 상호간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난폭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나. 업무상과실재물손괴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 금고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1차로 피해자 H의 개인택시를 추돌하여 H과 그 승객인 피해자 J에게 각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고, 이어서 도로 중앙의 화단을 들이받아 나무와 경계석 등을 손괴하고, 중앙 선을 넘어가 반대방향에서 주행하여 오던 피해자 K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와 충돌하여 그 파편 등이 피해자 M 운전의 말리부 승용차에도 부딪치게 함으로써 K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승용차들이 각 손괴되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도주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차로를 급히 변경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고 교차로의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등 난폭운전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신체적·경제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가입된 책임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그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고, 그 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한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각 신체상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가입된 종합보험 중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에 따라 피해자 H, K, M의 각 자동차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중 피해자 H과는 사후 원만히 합의하기도 한 점, 아직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제 만 23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