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 23.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의 직원이었던 자로, 2013. 7.경 ㈜C이 D㈜와 E 필터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F에게 필터 제작을 의뢰하였다가 이후 ㈜F에게 거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워지자, 마치 자신의 친분을 이용하여 ㈜F이 직접 D㈜와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 줄 것처럼 가장하고, 이후 D㈜와 ㈜F 간에 납품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고인이 직접 D㈜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여 ㈜F을 안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30.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물품공급계약서 용지에 "D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F(이하 을이라 한다)는 양사간 물품공급과 관련하여 제반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칭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이하 물품이라 한다)을 갑에게 공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 내역 H(단가 계약) 프레임 : 38,000원 EA, 필터 : 12,000원 EA, 제3조 물품대금 갑은 본계약 제2조의 물품대금으로 갑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단 중소기업 Care 프로그램에 따라 일정 변동가능하다, (이하 생략)"등을 기재한 후 "갑" 란에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I, 상호 : D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 J, 대표이사 : K"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D㈜ 명의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물품공급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3. 위 ㈜C 사무실에서, 물품구매기본계약서 용지에 "D주식회사(이하 고객사라 함)와 주식회사F(이하 공급사라 함) 상호간의 물품거래에 대한 상 호이익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거래의 목적 본 계약은 Cyber Shopping Mall의 이용하여 고객사가 공급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공급사는 이를 고객사에게 공급하는데 필요한계약조건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하 생략)" 등을 기재한 후, "고객사" 란에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I, 상호 : D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 J, 대표이사 : K"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D㈜ 명의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물품구매기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0. 위 ㈜C 사무실에서, "주문번호 L, 공사명 M, 주문자 N, 주문일 2014-01-04, 발주일 2014-01-12, (중략), 상품명 0, 규격 주문제작, 단위 개, 단가 50,000, 수량 5,000, 금액 250,000,000, 납품보증일 2014-02-19, 납품요청일 2014-02-19"라고 기재한 후, 맨 하단에 D주식회사라 기재하고, 그 옆에 D㈜ 명의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발주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6.에 위 ㈜C사무실에서, "주문번호 P, 공사명 Q, 주문자 N, 주문일 2014-01-04, 발주일 2014-02-06, (중략), 상품명 O, 규격 주문제작, 단위 개, 단가 50,000, 수량 5,000, 금액 250,000,000, 납품보증일 2014-03-25, 납품요청일 2014-03-25"라고 기재한 후, 맨 하단에 D주식회사라 기재하고, 그 옆에 D㈜ 명의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발주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2. 위 ㈜C 사무실에서, "주문번호 R, 공사명 S, 주문자 N, 주문일 2014-01-04, 발주일 2014-03-12, (중략), 상품명 S, 규격 주문제작, 단위 개, 단가 5,500, 수량 16,300, 금액 89,650,000, 납품보증일 2014-03-14, 납품요청일 2014-03-14"라고 기재한 후, 맨 하단에 D주식회사라 기재하고, 그 옆에 D㈜ 명의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된발주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3. 위 ㈜C 사무실에서, A4용지의 상단에 '대금지급 예정통보'라 기재하고, "발신 : D T본부 재무팀 U 차장, 수신 : ㈜F V, 1.납품품목 : W, 2.인수확인 : E-Biz팀 X대리(3월13일 인수완료 확인), 3.지급금액 : 89,650,000(부가세별도),4.지급방법 : B to B 60일, 5.지급계좌 : 우리은행 Y ㈜F'(지정계좌 등록완료) 6.지급일자 : 3월 17일(은행업무시간내)"라고 기재한 후, 맨 하단에 "D 주식회사 T본부 재무팀"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D㈜ 명의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T본부 재무팀 명의로 된 대금지급 예정통보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6. 위 ㈜C 사무실에서, A4용지의 상단에 '대금지급 예정통보'라 기재하고 "발신 : D T본부 재무팀 U 차장, 수신 : ㈜F V, 1.납품품목 : W, 2.인수확인 : 'E-Biz팀 X대리(3월13일 인수완료 확인), 3.지급금액 : 89,650,000(부가세별도), 4.지급방법 : B to B 45일, 5.지급계좌: 우리은행 Y ㈜F'(지정계좌 등록완료), 6.지급일자 : 3월 27일(은행업무시간내), 대급지급 지연된 점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라고 기재한 후, 맨 하단에 "D 주식회사 T본부 재무팀"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D㈜ 명의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T본부 재무팀 명의로 된 대금지급 예정통보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A4 용지의 상단에 '대금지급의건'이라 기재하고, "발신 : D T본부 E-BIZ팀 Z 부장, 수신 : 주식회사 F AA 이사, 당사 대금지급 규정은 납품완료 후 익월 30일 이내 대금지급이나 금번 AB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지급예정입니다, 1.품목 : AB, 2.공급사 : 주식회사 F, 3.금액 : 89,650,000원(Vat.별도), 4.지급방법 : B2B(30일), 5.지급일자 : 4월30일(은행업무시간내)"라고 기재한 후, 문서 하단에 "D㈜T본부 E-BIZ팀"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D㈜ 명의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T본부 E-BIZ팀 명의로 된 "대금지급건"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2. 위 ㈜C 사무실에서, A4용지 맨 상단에 '대금지급확약의건'이라 기재하고, "발신 : D 재무팀, 수신 : ㈜F, (중략) 1.당사 내부거래 기준 : 1)물품납품 후 익일 30일 이내 B2B 60일 지급, 2.지급 예정일 : 1)물품납품일 : 2014년 4월 16일 현장인수, 2)결제예정일 : 2014년 5월 16일 B2B 30일 지급, 당사 B2B 발생한도 초과로 지연된 점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라고 기재한 후, 용지 하단에 "D주식회사 재무팀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 명의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재무팀장 명의로 된 "대금지급 확약건"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7. 위 ㈜C 사무실에서, A4용지의 상단에 "제목 : 대금지급일정 및 납품확인, 발신 : D 주식회사 T본부 E-BIZ팀장, 수신 : 주식회사 F, (중략) 1.납품품목 : AC', 2.계약금액 : 89,650,000원(부가세 별도금액), 3.납품일 : 2014년 4월 16일 현지상차, 4.인수확인 : 2014년 4월 18일 AD회사 인수확인, 5.결제방법 : 납품 완료후 B2B전자어음 60일이었으나, 만기 현금지급, 6.결제일자 : 2014년 6월 18일 10시 30분(당사ERP 관리시간등록 기준), 당사 전산ERP와 은행간 전송시간 차이 발생하나 해당일에 처리완료"라고 기재한 후, 용지 하단에 "D 주식회사 T본부 E-BIZ팀"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D㈜ 명의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T본부 E-BIZ팀 명의로 된 "대금지급일정 및 납품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9. 위 ㈜C 사무실에서, A4 용지의 상단에 "제목 : O관련 회의요청, 발신 : D주식회사 T본부 E-BIZ팀, 수신 : 주식회사 F, O 관련 진행사항과 일정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미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당초 사업계획 대비 진행사항을 공유 및 점검하고자 하오니 확인하시어 참석바랍니다. 1.일시 : 14년 6월 20일(금), 14:30~17:00, 2.장소 : AE빌딩 회의실, 3.참석자 : 가. D : Z 부장, AF과장, X 대리, 나. AG : AH 과장, 다. ㈜F : AA 이사 외 1명, 4.주요 Issue 사항 및 토의 내용 : 가. 진행일정 및 본부별 납품협의, 나. 결제구조 및 계약 주체별 역할지정, 다. 사업계획 대비진행률 협의"라고 기재한 후, 용지 하단에 "D주식회사 T본부 E-BIZ팀"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D㈜ 명의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T본부 E-BIZ팀 명의의 "O 관련 회의요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30. 인천 서구 AI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물품공급계약서 1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F 대표이사 A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3. 위 ㈜F 사무실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물품구매기본계약서 1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F 대표이사 A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0. 위 ㈜F 사무실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발주확인서 1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F 대표이사 A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6. 위 ㈜F 사무실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발주확인서 1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F 대표이사 A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2. 위 ㈜F 사무실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발주확인서 1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F 대표이사 A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3. 위 ㈜F 사무실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대금지급 예정통보서 1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F 대표이사 A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6. 위 ㈜F 사무실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대금지급 예정통보서 1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F 대표이사 A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위 ㈜F 사무실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대급지급건" 문서 1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F 대표이사 A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2. 위 ㈜F 사무실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대금지급 확약건" 문서 1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F 대표이사 A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7. 위 ㈜F 사무실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대금지급일정 및 납품확인서" 1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F 대표이사 A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9. 위 ㈜F 사무실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O 관련 회의요청서" 1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F 대표이사 A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의 직원이었던 자로, 사실은 AJ의 구매대행업체인 D㈜와 피해자 ㈜F 간에 E 필터 납품계약이 체결된 바 없어 D㈜로부터 완성품 출고를 지시받은 바 없고, 따라서 피해자 ㈜F이 ㈜대영에어텍에 제작 의뢰한 필터를 D㈜에 납품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피해자 ㈜F 대표이사 AA에게 보여주며 마치 D㈜와 피해자 ㈜F 간에 E 필터 납품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속이고, 2014. 4. 14. 위 AA에게 전화하여 "D㈜로부터 출고지시가 났다"고 거짓말을 한 후, 같은 달 16. 마치 D㈜에 출고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영에어텍 공장에 보관되어 있던 필터를 트럭에 상차하여 인근 창고에 옮겨 놓음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위 필터를 제작한 ㈜대영에어텍에 29,990,640원을 잔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대영에어텍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필터발주서, 물품공급계약서(증거목록 3번, 6번), 견적서, 품의서, 물품구매기본계약서, 발주확인서(증거목록 8~10번), 2014년도 지입자재 규격개선, 대금지급 예정통보(증거목록 12, 13번), 대금지급의 건, 대금지급 확약의 건, 대금지급일정 및 납품확인, O관련 회의요청 1. 문자송수신내역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사본 기록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