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15

범죄사실 2015고단63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스트랙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12.2.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를 식당 쪽에서 금노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8세)가 운전하는 G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후론트 범퍼 수리 등 수리비가 437,000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¹20163413, 피고인은 C 엑스트랙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16: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금노동에 있는 주남사거리를 봉정사사거리 방면에서 도동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직선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려면 2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로체 승용차량 좌측 뒤펜 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423,1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315]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20163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름에도 2015. 12. 2.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로 만취한 채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도주하였고, 위 사건의 재판 계속 중인 2016. 4. 28,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각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지는 아니하였고, 발생한 물적 피해액도 크지 않으며, 피해자 H와는 합의되었고, 피해자 F를 위해서는 1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6.01: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점 화장실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며 서있는 피해자 D(여, 24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고, 1회 움켜쥐어 그녀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청취) 1. 현장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건물 1층에서 상호 없이 위조상표부착 가방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D, E는 위 공장에서 가방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2.경 위 공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상표 부착가방의 제작의뢰를 받아 가방원단과 금속장식 등 재료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고 가방 1개당 임가공비 17,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제작해주기로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D, E와 공모하여, 2012. 2.경부터 같은 해 7. 4. 경까지 위 공장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가방원단과 금속장식 등을 이용하여, 상표권자 엠체엠홀딩아게의 등록상표인 "MCM" (등록번호 제148830호)과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400점 (정품추정가액 약 1억 8,500 만원 상당)을 제조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상표자료집 1. 상표법위반제품 감정의견서 및 진정상품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양형조사 결과 사회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의견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라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2006년경 상표법위반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9년경 상표법위반으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조상표를 부착하여 제작한 가방의 정품추정가액이 약 1억 8,500 만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3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6, 25. 12:15 경 혈중알콜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상하면 장산리에 있는 편도 1차선 도로 위를 장산 삼거리 방면에서 장암마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2. 피고인은 그 당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을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였다. 또한 위 도로 중앙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중앙선을 넘지 않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 정차중인 피해자 D(21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위 화물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내역,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징역 10월 (특별양형인자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암 수술을 받은 후 알콜성 간질환, 당뇨 등으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2급의 형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5%에 이르고, 그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알콜성 간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의 사정을 들며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피고인의 건강상태로는 더 이상 술을 마셔서는 안 됨에도 수차례 음주운전을 하는 등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생활을 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정을 크게 참작하기는 어려운 점,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망사고까지 일으켜 2008.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정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4. 8.경 확정되었고, 2012. 2.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0, 27.경 확정된 자이다. 1. [20112197] 피고인은 2010. 6. 27. 04:50 경 오산시 C 노래방 건물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여,21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D에게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D의 뒤통수와 뺨을 때리고, D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D의 등 부분을 수 회 차고, 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가지고 와 삽으로 D의 어깨 부분를 내리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고, 자신을 제지하는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1세)의 등 부분을 발로 수 회 차서 E를 폭행하였다. 2. [201211749] 피고인은 2011, 11, 18, 02:30경 산시 F 소재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롱 H'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돈이 없고 체크카드에 잔고가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조니워커블루 2병, 보드카(머드쉐이크) 9병 등 시가 합계 79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양주를 제공받았다. 3. [201211750] 피고인은 2011. 11. 16. 02:00경 오산시 I 내에서 자신의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여 술값을 대신 계산해주겠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3회 폭행하였다. 4. [201211751] 피고인은 2011. 11,20, 03:35 경 오산시 J 피해자 K 이 운영하는 상호명 L에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양주(조니워커블루) 1병과 120,000원 상당의 양주(앱솔루트) 1병 및 안주 등 총 6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시켜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정 21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M의 법정진술기재 1. E, D,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합의서 [2012고정 1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계산서 [201211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2고정 1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0 의 진술서 1.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건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해자 C(여, 20세)은 D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5. 9. 28. 18:2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D 편의점내에서 며칠전 구매한 담배가 흡입이 잘 되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구매할 당시 사용한 카드를 던지며 교환요청을 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카드 결재기에 승인이 안된다며 교환을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를 내며 "씹할년아, 씨발아"라고 욕설을 하며 신용카드를 계산대에 던지고, 손으로 탁자를 치며 교환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0분정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를 방해하며 다른 손님들이 있는데서 "씹할새끼야 씨발아"라고 계속해서 수차례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은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F기업 영동공장의 근로자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F기업 영동지회 조합원이고, 피해자 G(33세)는 위 영동공장 생산부에서 대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12. 16. 08:40경 위 영동공장의 생산1공장 안에서, C은 잔업과 특근 문제로 위 영동공장의 생산2과 소속장인 H에게 "소속장이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냐"라고 말한 데 대하여 피해자가 "소속장이 안 하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치고, 피고인은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감싸 안아 당긴 후 왼쪽으로 비틀면서 아래로 누르고,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밀친 후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H, J의 증언 1. 이 법원의 녹취서 원본 파일에 대한 검증결과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 작성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노조원들과 다툼이 있는 피해자를 떼어 놓았을 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분을 팔로 감싸 안아 당긴 점, 당시 녹취 내용에 의하더라도 고성이 오가는 등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떼어 놓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확정적인 상해의 고의로 범행을 했다고 보기보다는, 노동자들 사이에 갈등이 격해지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떼어놓는 과정에서 다소 과하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벼운 편이다. 나아가 해당 기업의 노동여건과 지속되는 분쟁의 원인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41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편집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10. 30. 23:00경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105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베란다 바닥에 휴지 등을 쌓아 놓고 그 위에 담뱃불을 던져 그 불길이 세탁기 문짝 등에 번지게 하여 세탁기, 베란다 일부를 태웠으나,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온 소방관이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청구의 필요성] 피고인은 '편집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서 환청, 연상의 이완, 비현실적인 사고, 제한된 정서,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을 가지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고, 위 정신장애의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방지를 위하여 장기간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며, 이러한 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기에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화재발생종합보고서 1. 정신감정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수로 불을 낸 것일 뿐이므로 고의로 불을 낸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심신상실 상태에 있어 책임능력이 없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비록 피고인의 주거지이기는 하나, 여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 내에서 이루어진 점, 늦은 시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의 특수성에 비추어 여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방화범행을 이유로 수회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편집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행히 미수에 그쳐 실제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에 참작할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영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등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배심원 7명) 유죄 :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7명(만장일치) 3. 치료감호청구 인용 여부에 대한 평결 인용 의견 :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5.경 광주 동구 대인동 7-12 피해자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동광주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가 피해자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선급금 보증을 통하여 여수시로부터 공사 선급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 주식회사가 여수시로부터 도급받은 '읍면동 건의사항 하수도 정비공사'를 실제로 수행할 것처럼 선급금 보증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5. 위 공사의 선급금액 6,900만원에 관하여 보증금액 71,812,930원, 보증기간 2010. 11. 27.까지로 된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에 기하여 2010. 3. 29.경 여수시로부터 위 공사 선급금 6,900만원을 교부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딥씨워즈(Deepsea wars)' 게임물(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결정번호 : CC-NA-110420-002)의 내용을 변경한 게임기를 이용하여 환전 영업을 하는 성인오락장을 개설·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초순경 속초시 C 건물을 영업장으로 임차하고, 2013. 3. 하순경 불상의 중고게임기 판매상으로부터 딥씨워즈 게임기 40대를 인도받아 설치하고 게임내용 변경 작업을 마친 다음, 2013. 4. 1. 속초시청에서 'D'라는 상호로 위 게임장에 대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 15:00경부터 2013. 5. 8. 17:00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107.7㎡의 면적에 딥씨워즈 게임기 40대와 카운터, 화장실, 소파와 테이블 등 시설을 갖추고 심부름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 1명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0초당 500원씩을 투입하고, 게임기를 조작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원래 게임 화면상에서는 배경으로만 출현하는 상어, 거북이, 가오리, 청새치를 잡을 수 있고, 그 잡은 종류에 따라 상어 10만 점, 거북이 5만 점, 가오리 3만 점, 청새치 1만 점, 돌발상어 7만점의 점수(Score)를 획득하며, 상어를 잡으면 축하이벤트가 화면에 출력되고, 또한 게임이 종료되어도 원래 게임과 달리 획득한 점수가 '0'으로 초기화되지 않고 그대로 잔존하는 등의 진행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에게 남은 점수 1점 당 1원의 돈을 환전해 주고 그 차액을 수익으로 취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6,238,800원의 수익을 올리는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사행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장 사진, 감정결과 회신, 게임설명서, 게임기 사진, 압수물 사진,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게임장 운영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액 34,666,550원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수익 36,238,800원에서 증 제3 내지 8호로 몰수한 합계 1,572,250원을 공제한 금액임)
대전지방법원-2015고정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983 1. 피고인은 2014. 11. 8.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피시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 게시판에 '베뉴6' 중고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대금명목으로 11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6. 위와 같은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 게시판에 LG 옵티머스 중고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대금명목으로 113,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28. 위와 같은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 게시판에 '스마트폰 베가6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1. 28. H 명의 농협계좌(I)로 대금명목으로 112,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정1433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베가넘버6' 휴대폰을 판매 한다는 글을 올린 후, 2014. 11. 5.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90,000원에 판매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5. A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K)로 9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1. 23.까지 3명의 피해자들에게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금 205,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F, G, J,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서류첨부보고(입금확인증 및 대상자검색자료) 1.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각 회신서,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금융거래내역회신자료 1. 문자캡처화면, 카카오톡 캡처화면, CCTV 영상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조회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3.22: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B,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형님 보고 싶어 왔다."고 하였다. 그러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가 "빨리 가라. 평소 연락이 없다가 뭔 일이냐. 여기는 너가 낄 자리가 아니다."고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술병과 유리컵을 안방에 던지고, 자전거와 빨래건조대를 들어 안방 유리문에 던지고, 주먹으로 현관문 유리창 쳐서 깨뜨리고, 발로 담벼락을 막아놓은 판넬을 차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안방문 유리 3장, 작은 방문 유리 2장, 현관 유리 1장, 빨래건조대 1개, 판넬 1장 등 수리비 합계 40만원 상당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정42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3.경 피고인 B가 주된 도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C, 피고인 A은 해외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배당률 등 정보를 확인하여 적절한 베팅 방법을 찾으면 그에 따라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통하여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3. 29. 경 포항시 남구 D 건물 1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회원가입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3,000,000원을 입금하고,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금원을 걸어 맞히면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금원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합계 308,100,000원을 입금하고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신한은행 금융정보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95

범죄사실 2016고단995 피고인은 2009. 2.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3.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2. 27. 01:35 경 시흥시 정왕동 이주민단지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786번지 정왕2 교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1205 피고인은 2016. 3. 26, 16:30경 시흥시 정왕동 MTV에서 시흥시 정왕동 1785-1 건영아파트 1차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95]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1 (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뵈경력 등조회회보서(A) [2016고단1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1995년에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20:3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충열로 43에 있는 롯데마트 앞 편도 1차로를 대광아파트 방면에서 고려병원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회전 또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고려병원 방면에서 대광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17세, 남) 운전의 D ESCORT-110 이륜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위 이륜차 좌측면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를 이륜차와 함께 차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뼈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것으로서 과실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수년전 몸싸움한 일로 서로 앙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2, 21:55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호프집에서, 피해자 B(52세)을 우연히 만나자 갑자기 지난 기억이 떠올라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입부분을 2회 내리쳐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2세)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력행사를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 A의 안면부를 1회 내리쳐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포함) 1. 피해 현장 사진, 피의자 A 피해 사진, 피의자 B 피해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19신고내역, 각 피의자 A 상해진단서, 피의자 B 상해진단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B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A은 피고인 B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하였고, 피고인들 스스로도 범죄사실 기재 행동 중 일부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며, 위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 각 상해진단서 및 피해 사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해와 부합하는 점, 증인 H, I, J의 각 증언 내용과도 일부 정황적으로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1973년 폭력행위로 벌금 1만 원 이외에 폭력행위 관련 범죄전력이 없고(1988년 부동산등기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외 이종 벌금 전력이 4회). 피고인 B은 1990년 폭력행위로 벌금 10만원, 1995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012년 폭력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음에도 모두 범행을 부인하나, 서로 입은 상해 정도가 서로 유사하고(A은 30일간, B은 28일간 치료 요함)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며,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3.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7.20. 확정되었고, 2015.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2. 14. 확정되었고, 2014. 1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2. 24. 확정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의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C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임차인을 근로자 신분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유령법인을 인수하거나 법인 명의를 빌리고, 임차인에게 대출 방법과 금융기관 상담시 필요한 답변 내용을 교육시키고 금융기관에 안내하며, 수익을 분배하는 대출 브로커 사무실, 인터넷 또는 전단지, 대출 광고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하지만 일정한 직업이 없는 무직자들을 모집하여 대출사무실로 알선하는 임차인 모집책, 전세자금 대출 사기에 필요한 전셋집을 제공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는 집주인을 조달하여 대출사무실로 알선하는 임대인 모집책을 두었다. C의 지시에 따라, 임대인 모집책 D, E, F, G, H, I, J 등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 K, L 등이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한 후, 각각 대출 브로커 사무실에 소개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대출 브로커 사무실의 C, M, N, O 등은 허위 임차인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에게 대출 절차에 대한 교육을 하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허위 임차인은 대출브로커 사무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허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자신을 허위 임차인들이 근무하는 위장업체인 P, Q 등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대출에 필요한 위 회사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증 등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인천 연수구 R아파트 201동 304호에 있는 P 사무실에서, M이 모집해온 허위임차인 이 마치 Q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와 원천소득공제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2014. 4. 15. 인천시 중구에 있는 부동산에서 'S이 인천 중구 U, 401호에 있는 V 소유의 주택에 V과 전세계약을 하였다'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같은 날 S으로 하여금 인천 연수구에 있는 우리은행 연수지점의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2014. 4. 17.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V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통하여 5,9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M, 대출 브로커 사무실 일원,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허위 임대인, 허위 임차인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9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10.경부터 2014. 5.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은행들을 기망하여 피해 은행들로부터 합계 1,660,7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M 처벌 확인) 1. 각종 보험가입 내역, 판결문(증거기록 순번 5번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일부 범행 이미 처벌받은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범행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출서류 등을 위조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 과정에서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위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도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기재 사기죄 등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