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29

범 죄 사 실 2021고단129 1. 피고인 A 피고인은 논산시 E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대표자로서, 2020. 1. 15.경 논산시장으로부터 돼지 사육시설(돼지 3,684두, 규모 5,160.25㎡, 배출량 18.79㎡/일)에 대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배출시설설치 허가를 받은 사람은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처리·살포할 때에는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31.경부터 같은 해 6. 1.경 사이에 위 돼지 사육시설에서, 생산된 액비에 대한 액비살포지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C에게 톤당 13,000원의 대금을 지불하고 그곳에서 발생한 가축분뇨 약 24톤의 처리를 위탁하여, 그 무렵경 C가 피고인이 확보한 액비살포지가 아닌 논산시 F 인근에 액비를 살포하게 하였다. 나. 2020.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9.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위 돼지 사육시설에서, 생산된 액비에 대한 액비살포지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C에게 톤당 13,000원의 대금을 지불하고 그곳에서 발생한 가축분뇨 약 630톤의 처리를 위탁하여, 그 무렵경 C가 피고인이 확보한 액비살포지가 아닌 논산시 G 외 6필지에 액비를 살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논산시 H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2020. 1. 20.경 논산시장으로부터 액비화 재활용시설에 대한 가축분뇨재활용신고를 한 사람이다. 가. 미확보 액비살포지에 액비 살포 재활용신고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처리·살포할 때에는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31.경부터 같은 해 6. 1.경 사이에, 논산시 E에 있는 A이 운영하는 돼지 사육시설에서 생산된 액비 24톤을 탱크로리 차량에 싣고, 그 무렵경 위 A이 확보하지 않은 논산시 F 인근에서 위 액비를 살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확보 액비살포지에 액비 합계 약 1,425톤을 살포하였다. 나. 재활용시설 설치·운영 기준 위반 재활용신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및 운영기준에 처리시설로부터 생산되는 퇴비·액비의 성분을 6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검사 또는 분석하거나 비료관리법 제4조의2에 따른 비료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분석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0.경부터 2021.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위 재활용시설 설치·운영 기준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74 1. 피고인 A 피고인은 논산시 E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2020. 1. 15.경 논산시장으로부터 돼지 사육시설(돼지 3,684두, 규모 5,160.25㎡, 배출량 18.79㎥/일)에 대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배출시설설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2. 09:00경 위 돼지 사육시설에서, 가축분뇨 저장조의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가축분뇨 저장조의 부속장치가 오작동하여 가축분뇨 약 1㎥를 I에 있는 공공수역인 구거로 유입시켰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법령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각 진술서 1. 각 확인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1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위반확인서 1. 사진대지 1. 배출량 예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5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5호 피고인 3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0호, 제17조 제1항 제5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6호, 제27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4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9조 제10호, 제17조 제1항 제5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1조 제6호, 제27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1, 3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2, 4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생산되는 액비의 양과 살포할 수 있는 농지의 양의 부조화로 인해 이 사건이 발생된 측면이 있다. 2021고단174호 사건의 경우 유출된 가축분뇨의 양이 많지 않으며, 가축분뇨 저장조의 부속장치가 오작동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정화처리 장치를 설치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처리해야 할 액비의 양과 농지의 부족 현상으로 인해 이 사건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