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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6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5.20:30경 제주시 C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입구에서, 피해자 E(가명, 여, 61세)가 식사를 마치고 나가면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자 "오! 오랜만이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612

범죄사실(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4.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에게 연 이율 96%의 조건으로 4,6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 6,710만 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위 범죄일람표 제4항부터 제7항 기재와 같이 법정 연이율 49%를 초과하여 연이율 90%의 이자를 받음으로써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제19조 제2항 제2호, 제8, 11조(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더 이상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8. 3.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종합법무법인'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받아두었던 발행인이 'F' 및 'I ㈜ F'으로 되어 있는 위 백지 약속어음의 지급 받을 자란에 'J', 발행일란에 '2009년 7월 1일' 등을 기재하고, 액면란에 당시 F에 대한 원리금 채권이 불법적인 고율의 이자를 포함시키더라도 합계 1억 4,400만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보충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250,000,000원'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F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1) 피고인은 2012. 12. 18.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I 주식회사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며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법원 신청사건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백지어음에 대하여 취득자가 발행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을 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서명날인 있는 기존의 약속 어음용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보충권의 남용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하는 것이나, 그 보충권의 한도자체가 처음부터 일정한 금액 등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행사방법에 대하여도 특별한 정함이 없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보충권의 행사가 그 범위를 일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점만 가지고 바로 백지보충권의 남용 또는 그에 대한 범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126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가 피고인에게 액면금이 백지인 이 사건 약속어음을 피고인에게 교부할 당시 어음의 한도금액을 정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2011. 7. 3. 기준으로 K가 미지급한 금액이 1억 4,400만원이었고, 그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1년 뒤인 2012. 8. 3.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란에 1억 4,400만원의 200% 가량인 250,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21쪽 참조), 당시 피고인과 K 사이의 약정이율은 연 90~96%이었으므로, 1억 4,400만원에 연 90%의 이율을 적용하더라도 이 사건 약속어음 액면금 250,000,000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 점, K는 원금 대부분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K가 작성한 수표일람표(증거기록 제44쪽) 기재에 의하더라도 보충권행사 이전에 변제한 금액은 6,200만원에 불과하고, 달리 원금을 변제하였다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충권을 행사할 당시 K와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잦았던 점 등 이 사건 약속어음의 보충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K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보충권을 행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을 당시 그 보충권의 한도자체가 일정한 금액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K와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당시 약정이율에 따라 나름대로의 근거를 내세워 보충권을 행사하기에 이르른 것으로 보이므로, 제한이자율 초과 부분에 대한 정산을 거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백지보충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18:13경 광명시 C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인 아내 D과 피해자 E(50세)가 자물쇠를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격분하여 오른 손에는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2cm, 총길이 35cm) 한 자루와 왼손에는 과도(칼날길이 10cm, 총길이 20cm) 한 자루를 각각 쥐고, 오른 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을 문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피해자 E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자의 책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량 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부정적),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9. 4.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에 있는 효자교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탐앤탐스 쪽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도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등이 적색신호인 것을 보고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때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마이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싸이코 일식집 앞 도로에서 같은동 효자교 앞 사거리 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그 결과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용서받은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21:50경 광명시 B건물 511동 앞 화단에서, 남자 한 명이 화단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으며 "선생님 일어나보세요, 집이 어디세요"라는 말을 듣자, D에게 "씨발새끼야,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발로 D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그 이후의 행동양상을 종합하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였다고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 검찰에서 3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0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 00:38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일행과 가방 등을 찾는다는 이유로 위 주점에 들어와 종업원들, 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놈아, 너 나 지금 무시 하냐? 개새끼, 너 이리 와서 앉아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1. 01:05경 위 'D주점' 앞 길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을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갑자기 위 F에게 "재수 없는 년, 뭘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1회 밀치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M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주취 상태의 업무방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점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업무 및 공무 방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3. 24.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38]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 26. 02:50경부터 03:03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AD 인근 길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E의 AF 봉고3 승합차에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합차에 들어간 후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G AH 봉고 화물차에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에 들어간 후,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 동전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593] 3. 피고인은 2017. 1. 12. 07:51 경 서귀포시 AI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J의 AK 코란도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들어간 후,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 신분증 및 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806] 4. 피고인은 2016.12.30. 02:50 경 서귀포시 AL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M의 AN 포르테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6.12.30. 02:54 서귀포시 AO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P의 AQ 클릭 승용차를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운전석 문이 잠겨있어 문을 열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16.12.30. 02:55 경 제5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R의 AS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은 2016. 12, 30, 02:58 경 제5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T의 AU 봉고트럭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제주지법 2015고단4125호 판결문 1. 광주지법 목포지원 2017고단286 등 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 [2017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차량 및 피해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7고단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7+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R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각 사진, 수사보고(AN, AQ, AS, AU 차적조회 등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기수에 이른 2건의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나머지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판시 제1, 2항 기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의 경우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들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범행 횟수 또한 많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불상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슈퍼'에서 막걸리를 구입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들고 있던 막걸리 병을 집어 던지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슈퍼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폭력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0.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슈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패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관해 따져 물으면서 피해자에게 '보복이 뭔지 아느냐, 그런 말 들어보지 않았냐, 전화 조사하면 누가 신고를 했는지 다 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3.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1. 23:3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남동구청 앞길에서 당시 현금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택시요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앞길까지 이동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4,62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 1. 23:55경 인천 남구 주안로 71 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주안역지구대 앞길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택시기사인 B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라이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면서 '건 드리지마, 씹새끼야, 좆꼴리는 대로 해라, 씹할놈의 새끼들, 너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23.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C 도로를 천서리 쪽에서 보통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부 염좌 등의 상해를, 에쿠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 4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탈구 및 대퇴골 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중하나,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3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곽중욱(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19:25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호프주점 내에서 피해자 E(53세)과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지역선배 F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M2년 6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3.경부터 2013. 10. 8.경까지 서울 송파구 H건물 4층 402호에서, 'IPC방'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삼국제왕전2' 3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 1만 원 당 200점의 포인트를 입력해주고 실제 경마와 유사하게 1등 말을 예상하여 배팅을 하고 선택한 말이 우승할 경우 최고 1,000배에 이르는 배당률에 따라 포인트를 얻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의 결과를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수수료 5%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불법적인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은 일당 7만 원을 받고 행패를 부리는 손님들을 내보내는 등의 영업부장 역할을, 피고인 C은 월급 150만 원을 받고 카운터에서 게임장의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월급 150만 원을 받고 손님들에게 게임방법을 설명해주고 돈을 받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일당 7만 원을 받고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A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신(I 경마모사류) 1. 수사보고(피의자 E과 D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참고인 건물주 U 전화통화, 피시방 전력량 확인) 1.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전단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판시 각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행위),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판시 각 게임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D,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 수사초기 혼선을 초래하는 등 단속된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2009. 5.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의 주범으로 보이고, 동종범죄로 2회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D, E의 경우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하되, 위 피고인들 역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 B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22:41 경 용인시 처인구 남동 소재 남동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남동 소재 송담대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300m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주취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프린트물,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음주운전은 폐해가 심각하고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75%)가 높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매각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00:13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C 운영의 D주점 내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안쪽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5만 원 권 9장을 가져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실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10년 이상이 도과한 전과인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8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24. 23:0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를 하던 피해자 D(여, 54세)에게 다른 남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따지면서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머리에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 D과 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그릇, 식탁, 빨래건조대를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0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 18. 05:10경 양주시 C 소재 'D' 편의점 앞에서, 후배인 E으로부터 피고인의 동생인 F이 다른 사람들에게 붙잡혀 구타를 당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친구인 G 등에게 연락하여 위 장소로 모이도록 한 다음 위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피해자 H(18세)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돌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에 위 피해자가 도망치다 위 G 등 피고인의 친구들에게 잡혀오자 머리를 감싸고 있는 위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 부위를 돌로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골절,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가 도망친 사이 H의 일행인 피해자 I(1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위 G 등 피고인의 일행은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를 때리거나 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며 위세를 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얼굴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G,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상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I를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1회의 소년보호처분 외에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셔 급성알콜중독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16. 00:30경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813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 D(여, 29세)를 뒤따라 위 아파트 지하 1층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왼손에 들고 있던 헛개나무 음료수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때린 후 엘리베이터 옆 공간으로 끌고 가 "나랑 한번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려 하였으나, "여기는 보는 사람이 많으니 나가자."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CCTV녹화영상 출력물, 범행 현장사진 출력물, 범행당시 아파트 녹화 CCTV 영상 CD 1. 서울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한 것이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불면증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하여 왔고, 21세부터 환청과 환시 증상이 나타났으며, E의료원에서 알콜중독 및 인격장애 진단을 받기도 한 데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주 7병을 마셔 만취상태에 있었으므로, 심신미약으로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먼저 중지미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21:00경 친구들과 술을 마신 다음 집으로 돌아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무작정 따라가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아파트 안으로 들어서자 함께 출입문을 통해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 옆으로 피해자를 밀어 주저앉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섹스 한번 하자"며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점,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면서 피고인에게 "사람들이 올 수 있으니 밖으로 나가자"고 말한 점, 이에 피해자를 따라 밖으로 나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로 가자. 한번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일단 걷자"는 말을 듣고 함께 아파트 단지를 걷기 시작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1시간 가량 지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잼과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를 집 앞까지 바라다 주고 집으로 돌아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 및 공개된 장소에서의 범행시도로 인한 발각 우려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중학교 3학년경 불면증 등으로 약을 복용하였고, 2010. 7. 22.경부터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3. 7. 1.경까지 지속적으로 E 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급성 알콜 중독으로 인한 정신 행동 장애(Mental and behavioral disorders due to acute intoxication of alcohol)를 주병명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주된 증상은 알콜에 의하여 의식수준, 인지, 지각, 정동 또는 행동 등에 장해가 일어나는 것으로, 급성 음주상태에서 반복적인 환각 및 탈억제된 행동 등을 보이는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전날 피고인이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집으로 돌아가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이후 "누가 계단에서 나와 찌를 수도 있다"면서 피해자를 집으로 바라다 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에 의하여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던 중 길을 지나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욕을 느끼고 피해자를 따라 아파트 출입문까지 쫓아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을 듣고 범행을 중단하여 다행히 기수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50

범죄사실 1.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8. 초순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신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비아그라 70통과 씨알리스 30통을 200만 원에 구입한 다음, 2012. 8.초순경부터 2012. 10. 24.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비아그라와 씨알리스를 1통당 30,000원에 판매하였다. 2.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음화반포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부터 2012. 10. 24. 경까지 위 D시장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남녀의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E는 후장을 좋아해 앞뒤 맛있게 먹어 외 1편'이란 제목의 영상물 CD를 포함한 음란물 600장을 진열, 보관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위 음란물 CD를 3장당 1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임의동행 보고서, 수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동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