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4

범죄사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득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2. 시간불상경 제주시 F에 있는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소파 밑에 녹음장치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G과 I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고, 2018. 5. 12. 14:00경 제주시 J, 3층에 위치한 인터넷신문사인 K 사무실에서 위 K의 대표이자 발행인인 D 및 편집국장 E에게 위와 같이 녹음한 녹음파일을 들려주고 그 파일을 제공하며 위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를 보도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G과 I의 대화 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득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은 제주시 J, 3층에 위치한 인터넷신문사인 K의 대표이자 발행인이고, 피고인 E은 위 K의 편집국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K의 기자이다. 피고인 D 및 피고인 E은 2018. 5. 12. 14:00경 위 K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G과 I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 및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다음, 같은 달 14. 오전경 피고인 C에게 위 녹음파일 및 관련 자료를 전달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하여 G과 I에 관한 기사를 작성한 후 이를 K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여 보도할 것을 검토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녹음 및 녹음파일 입수 경위를 알면서도 이에 응하여 위 녹음파일에 저장된 G과 I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인용하거나 그 상세한 녹취록을 기사에 첨부하는 형태로 기사를 작성한 다음, 위 기사의 내용과 보도 여부를 피고인 E 및 피고인 D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E 및 피고인 D이 이를 승인하여 같은 해 5. 16.부터 같은 달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이 포함된 위 기사들을 피고인 C의 명의로 K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여 보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득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G 작성 각 고소장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2018. 5. 16.자, 2018. 5. 17.자, 2018. 5. 18.자, 2018. 5. 19.자, 2018. 5. 20.자, 2018. 5. 22.자, 2018. 5. 24.자, 2018. 5. 25.자 각 기사 1. L 2018. 5. 28.자 기사 1. M의 보도자료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대화 공개 및 누설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C, D, E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1항,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타인간 대화 공개 및 누설의 점, 포괄하여(검사는 판시 각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2016. 12. 22. 녹음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하려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하여 행한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으므로, 판시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징역형과 자격정지형 필요적 병과]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타인간의 대화 공개 및 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G이 I, N 등 고위 공무원들의 후광을 업고 제주도 내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제주도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한 고도의 공익적 목적 하에 부득이 G과 I 사이의 대화를 녹음(이하, '이 사건 녹음'이라고 한다)하고 그 녹음파일(이하 '이 사건 녹음파일'이라고 한다)을 K에 공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그 녹음파일을 공개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먼저 이 사건 녹음행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녹음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G으로부터 함께 토지를 매수하여 자동차 정비공장을 세우자는 제안을 받고 G에게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G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고 실제로 토지를 매매하였는지도 알 수 없어 G이 누구와 만나서 어떤 일을 하는지, 피고인에게 하는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6. 12. 9.부터 녹음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러다 보니 이 건 관련한 G과 I 사이의 대화도 녹음이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이하 같다. 제1권 제115면, 제3권 제455~456면), 검찰에서도 'G이 피고인에게 하는 말이 사실인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싶은 마음에 2016. 12. 9.경부터 2017. 9.경까지 불법녹음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제3권 제689면),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녹음을 하기 전까지 G이 어떤 일을 하는지, I와 결탁하여 어떠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지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이 사건 녹음의 동기, 즉 G이 N의 정책보좌관이었던 I와 결탁하여 여러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제주도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여 그 내막을 밝히기 위해 이 사건 녹음을 하였다는 주장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완전히 배치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피고인은 2016. 12. 9. 경부터 녹음을 시작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이 I와 G의 친분관계를 알고 있지도 않았고, I가 G의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이 사전에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된 G과 I 사이의 대화는 피고인이 처음 녹음을 한 날로부터 13일 후인 2016. 12. 22.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녹음의 동기와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당시 G 사무실에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어 쉽게 G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었던 것을 기화로, 18시간 정도 녹음이 가능한 소형 녹음기를 G의 사무실 소파 아래에 숨겨 두는 방법으로 G과 제3자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녹음 결과 G이 위 사무실에서 만나는 불특정 다수인과 나눈 대화들이 무분별하게 녹음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확보된 자료는 그 자체로 불법성이 심대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이 적정하고 상당한 수단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등 통신비밀에 속하는 내용을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한편, 불법 녹음 등에 의해 수집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도록 한 것은 통신비밀의 침해로 수집된 정보의 내용에 관계없이 정보 자체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당초 존재하지 아니하였어야 할 불법의 결과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취지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공의 이익을 인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공익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통신비밀의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은 물론이고, G을 비롯한 여러 개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G과 I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였다고 하더라도 녹음기를 G의 사무실 소파 아래에 몰래 설치하는 방법으로 타인간 대화를 몰래 녹음해야 할 만큼 긴급하거나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다른 절차와 방법 또는 보다 덜 침익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실제로 피고인이 다른 방법으로 의심의 실체를 파악하거나 증거를 수집하려고 노력해 보지도 않았다. 마) 피고인은 G으로부터 2015. 9. 25.부터 2017. 1. 21.까지 사이에 G에게 투자하였던 1억 5,000만 원을 분할 지급받아 전부 회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카드대금을 연체하여 독촉을 받기도 하면서 매우 곤궁한 처지였고, 수차례 G에게 위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거절당하자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또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언론사에 제보하였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녹음파일을 K에 공개 및 누설한 행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지극히 개인적인 동기로 G과 I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고 약 1년 6개월간 그 녹음파일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미 2017. 1. 26. G에게 투자하였던 1억 5,000만 원을 모두 회수하였음에도 지방선거를 불과 한 달여 남긴 2018. 5. 12.경 K에 제보하는 방법으로 녹음파일을 공개하였고, K는 위 제보를 받은 날로부터 4일 만인 2018. 5. 16. 처음 'O'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것을 시작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제목으로 2018. 5. 25.까지 10일간 무려 8건의 관련기사를 연재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G과 I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적어도 의심하고 있었다면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G과 I가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는 명백한 증거도 확인하지 않은 채 언론기관인 K에 위 녹음파일을 공개하였고 그로 인해 불과 수일만에 다수의 관련 언론보도가 이루어지게 하였는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간 대화를 공개하는 것이 적정하고 상당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공의 이익을 인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공익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통신비밀의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은 물론이고, G, I를 비롯한 여러 개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이로 인해 G, I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인 C, D,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D, E은 피고인 B의 녹음 행위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단지 B으로부터 제공받은 녹음파일의 내용이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과 여론의 형성을 요구할 만한 중요성을 갖고 있으며, 제주도민들의 추가 피해가 명백히 예상된다고 판단하여 보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민주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는 것이므로, 공적 관심사항에 관한 언론의 자유 또한 헌법상의 중요한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러한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인 기본권이 아니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 있고,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 확인하고 있듯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이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언론기관의 보도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언론의 자유가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앞서 본 통신비밀보호법의 공개·누설금지 조항의 적용을 함부로 배제함으로써 통신의 비밀이 가볍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언론기관이 그 통신 또는 대화의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이 그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을 보도하여 공개하는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첫째 그 보도의 목적이 불법 감청·녹음 등의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 자체를 고발하기 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할 수 밖에 없는 경우이거나, 불법 감청·녹음 등에 의하여 수집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면 공중의 생명·신체·재산 기타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등과 같이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둘째, 언론 기관이 불법 감청·녹음 등의 결과물을 취득함에 있어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하여서는 아니되며, 셋째, 그 보도가 불법 감청·녹음 등의 사실을 고발하거나 비상한 공적 관심사항을 알리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한정되는 등 통신비밀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넷째, 그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가 통신비밀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초과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B으로부터 제공받은 녹음파일의 내용을 인터넷 신문 기사 형식으로 공개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먼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B의 불법 녹음 자체를 고발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녹음파일에 담겨 있던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또한 이 사건 녹음파일에 녹음된 G과 I의 대화는 피고인들이 공개한 때로부터 약 1년 6개월 전의 일로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면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로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피고인들은 언론기관 종사자들로서 G과 I의 부정행위를 제주도민들에게 알려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하여 보도하였다고 주장하나, G과 I의 권력형 비리 또는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면 굳이 녹음파일을 불특정 다수가 직접 청취할 수 있도록 파일 자체를 업로드해두기 보다는 그 사실여부를 명확히 취재한 다음 언론보도를 통해 그 정확한 실태를 보도하거나 직접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 등을 통해 G과 I의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전파성이 큰 언론보도를 통해 불법도청한 대화를 그대로 공개한 행위는 그 방법의 상당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한다. 3)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녹음파일을 근거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사를 게재하면서 기사 제목을 "P", "R" 등과 같이 작성하여, 그 제목만으로도 마치 곧치러질 S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N의 도정에 큰 비리가 있거나, N의 최측근 인사가 환치기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인상을 갖게 하여 S 선거에서 N 후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작성, 게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기사에 I의 얼굴을 함께 공개하고 이 사건 녹음파일을 직접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비록 G은 A씨라고 기재하였으나, '여행업, 부동산컨설팅업, 카지노에이전트업'을 영위하는 P사의 대표 A씨라고 설명하면서 조직폭력배라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단서를 붙여, G을 아는 사람이라면 쉽게 위 기사내용만으로 언급된 인물이 G이고, G이 조직폭력배로 오인되도록 보이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녹음파일을 공개함으로써 G과 I의 사적인 대화가 과도하게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되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개인의 신상정보 내지 사생활의 침해보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공공의 이익이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다. 4) 피고인 D, E은 2018. 5. 12. B으로부터 녹음파일, 관련 서류 등을 전달받았고, 위 2018. 5. 12.이 토요일이었던 관계로 피고인 C은 월요일인 2018. 5. 14. 오전경에서야 피고인 E으로부터 위 녹음파일 등을 전달받았는데, 그로부터 불과 2일 후인 2018. 5. 16. 이 사건 녹음파일의 내용을 다룬 첫 번째 기사가 게시된 점, 피고인 D, E은 B으로부터 제공받은 약 2시간 분량의 녹음파일 중 불과 10분 이내의 내용만 들어 그 전체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제2권 제362면, 제438면),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E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만을 확인하였을 뿐, 정작 녹음파일의 대화 당사자인 G, I에게 그 진위 여부 및 대화 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취재를 하지 아니하였고, I로부터 위 녹음파일이 조작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위 녹음파일에 녹음된 대로 기사를 작성, 게시한 점(제3권 제340~351면), 피고인들은 B이 G과 I사이의 대화를 불법녹음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녹음파일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취재하지는 않은 채 오로지 위 녹음파일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기에 급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I, G의 부정행위로 제주도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기사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더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녹음파일을 근거로 작성, 게시한 기사는 2018. 5. 25.이 마지막인데, 피고인들 주장대로 위 녹음파일 내용이 사실이고 제주도민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었다면 보다 심층적인 취재를 통하여 진상을 밝히고 그에 따른 후속보도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공개행위는 그 주장과는 달리 다른 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집중적으로 이 사건 녹음파일을 공개한 시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이었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사를 집중적으로 작성하여 게시한 것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S 선거에서 N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만 보일 뿐, 달리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공익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실제로 M는 2018. 5. 31. K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N 후보의 측근의 의혹을 보도하면서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후보자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기사에 후보자의 사진을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등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K에 주의 조치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자격정지 7년 6월 이하 필요적 병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G에게 투자한 돈을 받지 못하자 G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녹음기를 설치한 후 G과 I의 대화내용을 상당기간 녹음하고 그 대화내용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공개한 것으로 타인간의 사적이고 내밀한 대화를 불법녹음한 뒤 이를 누설한 범행의 수법, G 및 I가 느꼈을 불안감 및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불법녹음을 시작하고도 그 녹음파일을 누설하고 나서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언론사에 제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등 범행 이후의 사정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2018. 7. 4.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G에게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이를 받지 못하자 G의 변제 자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에 이르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필요적 병과 2.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피고인들은 인터넷 신문사인 K 소속 언론인들로서 피고인들이 게시할 인터넷 신문기사의 일반 국민들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면, 설령 공익제보의 성격을 가진 제보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제보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지 말고 직접 취재활동을 통해 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인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피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명확히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공개할 경우 개인의 신상정보나 사생활이 부당하게 공개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없는지 여부를 충분히 살펴 개인의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충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고 그에 적합한 보도의 수단 및 형태를 선택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오히려 피고인 B이 G과 I 사이의 대화를 불법하게 녹음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녹음파일 내용의 진위 여부를 명확히 취재하거나 G이나 I에게 그러한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마치 위 녹음파일이 사실인 것으로 전제한 다음 이에 근거하여 G과 I의 내밀한 사생활이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기사를 수회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바, 이는 언론인에게 부여된 책무를 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위 대화당사자들 또는 그 주변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기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언론의 자유를 남용하고, 그로 인해 G과 I가 받았을 심리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들은 B이 T와 I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데 관여한 사실이 없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전과 외에 동종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