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9세)과 2002. 4. 28. 결혼하여 2011. 6. 30. 협의이혼하였으나 계속하여 동거를 하다가 2016년 2월경 별거를 시작하였으나 같은 해 12월경부터 다시 동거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던 사이였다. 1. 2016. 4. 28.자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28. 22:00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및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한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에 피해자와 자녀들을 태우고 자녀들을 자신의 누나의 집에 내려준 후 위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쓴 편지가 든 봉투를 전해 주었으나 피해자가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찢어 버리자 화를 내면서 그대로 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E에 있는 F 인근 도로의 인적이 드문 공터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의 이성관계를 다그치며 피해자의 휴대폰의 통화기록이나 메시지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휴대폰을 뺏기 위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떨어진 룸미러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보는 앞에서 니 부모, 니 편 든 사람들 다 죽여버린다"는 등의 말을 반복하며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려 발로 온몸을 차고 피해자를 차체에 기대게 한 채 목을 조른 후, 뒷좌석에 태워 차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내보이며 피해자를 향해 위협하거나 툭툭 찌르고 손과 발로 온몸을 때리거나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룸미러와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뒷좌석에 태운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입을 맞출 때 피해자가 거부하자 목을 졸라겁을 준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거나 입으로 빨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거나 "그 새끼(피해자의 대학동창)하고 잤냐?"고 비꼬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3. 20.자 상해 피고인은 2017. 3. 20. 02:30경 울산 북구 G아파트, 403동 303호에서 가족 외식 후 귀가하여 잠을 자려고 할 때 피해자가 자신의 이성문제를 따지는 것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집을 나가겠다며 짐을 싸던 것을 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안방으로 밀어 넣고, "니는 좀 쳐 맞아야 된다"라고 말하며 가슴을 내밀어 피해자를 밀어 붙이고, 엄지와 검지를 벌려 피해자의 목을 밀어 가격하고, 침대에 넘어뜨린 후 그 위로 올라타 다리로 피해자의 양팔을 제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목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요청건(회신),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상담사실확인서 발급(순번 7, 13번)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관련 1)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은 차 안에서 룸미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려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차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차체에 기대게 하였을 때 목을 조르거나 뒷좌석에 태워 칼로 위협하면서 발로 온몸을 차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은 엄지와 검지를 벌려 피해자의 목을 민 사실은 있어도 가격한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이 아니고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을 뿐이다. 2. 판단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4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판시 각 범죄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있고, 아래와 같은 이유(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들이다)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각 범죄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판시 각 범죄사실 공통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게 하였고, 그 진술 내용 중에 객관적인 사실과의 상위점이 존재하는 등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관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찢어버리자 피고인이 심하게 화를 내면서 경주의 F 인근으로 차를 운전하여 이동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하였다는 이 부분 각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 차에서 끌려나온 시점 및 다시 뒷좌석에 탔을 때 발생한 이 부분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 등 피해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고 현장감 있게 묘사하였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특별히 꾸며내기 힘든 정황이라고 보인다. 2) 피해자는 이 부분 피해 사실을 그 무렵 부산에 거주하는 대학교 동창인 H에게 호소하였고, 부산 여성의 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의 안내를 받아 2016. 5. 6. 여성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기도 하였는데, H의 진술과 상담확인서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3) 피해자는 이 부분 피해를 당한 지 3~4일 정도 지난 2016. 5. 1. 및 2016. 5. 2. I 병원에서 상해진단을 받았는데, 주 상병으로는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진단받고, 부 상병으로는 흉곽, 목 부위, 요추 및 골반, 견갑대(shoulder girdle), 팔꿈치, 손목 및 손 부위, 무릎, 머리, 고관절의 각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뿐만 아니라 뇌진탕, 머리의 표재성 손상, 목구멍의 타박상까지 진단받을 정도로 온몸을 구타당한 상태였다(증거기록 54, 55쪽). 4) 위 각 상해진단서의 내용에 더하여 2016. 5. 2. I병원 응급실 및 2016. 5. 6. 여성 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에서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목 부위, 어깨와 쇄골 부분을 비롯하여 팔뚝, 아랫배, 등, 옆구리 윗부분 등에 심한 멍자국이 나타나 있는바(증거기록 59 내지 63쪽), 이는 피고인이 단순히 손으로 때렸을 때 발생한 상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차고 부서진 룸미러와 같이 단단한 물체를 이용해서 폭행하였을 때 발생하는 상해의 모습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 중 손등과 접해 있는 마디 부분에 멍 자국이 일렬로 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59, 60쪽), 그 모양이 가로 길이가 긴 룸미러의 형태에도 부합한다. 5) 피고인은 피해자와 뒷좌석에 함께 탔을 때 자신이 차에 보관하고 있던 칼을 꺼내어 휴대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에 날카로운 물체에 베이거나 혹은 찢긴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나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증거기록 60쪽),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폭행하고 나아가 칼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보인다. 다.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관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피해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엄지 손으로 목을 쳤다'(증거기록 9쪽), '손날 안쪽으로 목을 쳤다'(증거기록 70쪽)는 등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가격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너무 심하게 졸라서 오줌을 쌌다는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9, 70쪽). 3) 피해자는 피해 당일인 2017. 3. 20. J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진단받았고(증거기록 56쪽), 같은 날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부위에는 붉은 자국이 세로로 다소 넓게 나타나 있어(증거기록 57, 58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단지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잠시 눌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1)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1경합범죄(상해죄) 1)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제2경합범죄인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수상해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 후로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이성관계를 추궁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룸미러와 칼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상해 범행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려 몸을 제압한 다음 목을 조르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 중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때린 부분 및 이 사건 상해 범행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누른 부분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상대방의 이성관계 등을 이유로 서로 간에 적지 않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는바,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