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0.경 구리 F 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남양주 I주택 재건축과 관련하여 2006.경부터 지역주택조합 대표 J과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 것이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문제로 모두 무산되어 위 J과의 업무대행계약이 해지되었으며, 당시 위 I주택 주민들로부터 받은 동의서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통한 재건축 사업에 관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이 모두 무산되어 위 동의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었고, 설사 피고인이 위 지역에 민영아파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도 아니고 단지 향후 업무대행사 대표를 하겠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위 I주택 지역의 지장물철거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능력이 일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I주택 지역에 민영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미 주민들로부터 민영아파트 사업에 관련한 동의를 85%까지 받아둔 상태이다, 위 사업 관련 13억 원 상당의 지장물철거 공사를 주겠다, 나머지 동의서 징구를 위한 용역비가 필요하니 경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사업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4.경 같은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O 향후 사업 추진일정, 이행각서, 지정물철거도급계약서 및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남양주시 O 아파트 사업계획서, 사업성검토의 조건, 동의서 등 1. 각 차용증, 영수증, KB종합통장 사본 1. 각 공동사업계약서, 각 사업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85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인데, 위 돈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민영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에 따라 경비로 받은 것일 뿐,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기망을 한 바가 없고, 피해자도 그간의 I주택 사업의 진행 및 무산 경위를 잘 알면서 피고인이 새롭게 추진하는 민영아파트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면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경비를 투자한 것일 뿐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돈을 교부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8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1. 1. 7., 2012. 4. 10., 2012. 9. 7. I주택 일원의 민영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협의하여 사업 진행을 위한 제반 업무를 총체적으로 집행하고 피해자가 사업진행을 위한 자금을 투자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처음에는 피고인측과 피해자측의 지분비율을 6:4로 정하였다가 2:8, 3:7로 각 변경하여 위와 같이 3차례에 걸쳐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또한 처음에는 피고인 운영의 P을 시행법인으로 정하였으나 2, 3번째 계약서에는 신규 시행법인을 신설하여 피해자가 대표를 맡도록 정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가질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1) 피해자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1. 1.경 피고인으로부터 'I주택 지역에 민영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이다, 13억 원 상당의 지장물 철거 공사를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이를 믿어 K를 통하여 빌린 돈 3,000만 원을 주었고, 이후 사업경비조로 여러 차례에 걸쳐 4,000만 원 가량을 주고 2012. 4.경 영수증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이 2011. 1. 4. '기존 I주택 철거 관련하여 피해자 운영 H에서 선정하는 업체와 철거계약을 이행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사업 추진일정표, 공동사업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교부하여 주었고, 2011. 1. 20. 피해자에게 도급금액 13억 원인 지장물철거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점, K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O 아파트 철거사업을 한다며 3,000만 원을 투자해 달라고 하여 이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1.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구리새마을금고 이사장이 2014. 10. 21. 제출한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K로부터 지급받은 2011. 1. 27. 발행의 1,000만 원권 수표 3장 중 다른 2장의 수표는 2011. 1. 28. 피고인 운영 P 계좌로 입금된 반면, 1장(수표번호 Q)의 수표는 2011. 1. 27. 피해자에게 현금지급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표 3장, 3,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부동산을 운영하는 K로부터 소개받은 것이니 수수료를 주어야 한다며 1,000만 원짜리 수표 1장을 주며 바꾸어 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국민은행에서 1,000만 원짜리를 100만 원짜리로 바꾸어서 K에게 100만 원을 주고 자신이 받을 돈 2~300만 원을 받고 나머지를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K도 돈을 준 날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짜리 수표 10장,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는 2011. 1. 27.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3) 또한 피고인은 2012. 4.경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당시 4,000만 원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기는 하였지만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공동사업계약서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선전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O 향후 사업추진일정"에도 위 자료는 대외비라고 기재하고, 각 공동사업계약서에도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일정계획, 이익 배분 등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비밀을 제3자에게 유출할 수 없으며 본 계약서를 양도, 담보제공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제6조)고 정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민영아파트 사업 추진이 대외비임을 강조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지분비율을 6:4로 정하였다가, 2012. 4. 10.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면서는 지분비율을 2:8로 변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처럼 피해자의 지분 비율을 늘리는 쪽으로 공동사업계약서를 변경하여 작성한 시기가 위 4,000만 원 영수증(2012. 4. 11.자)을 작성한 시기와 대략 일치하는 점을 보더라도 2012. 4.경까지 실제 지급한 자금 액수에 맞추어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하였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2. 4.경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지장물철거 도급계약서, 이행각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13억 원 상당의 I주택 지장물철거 공사를 주겠다고 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나, 다음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민영아파트 사업을 추진하여 피해자에게 지장물철거 공사를 줄 가능성은 희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주택법 제9, 10조는 민간 주택건설사업자로서 등록사업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조합,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는 "지역주택조합 방식이 아닌 민영아파트 사업"이란 등록사업자가 단독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단독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사업부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사업부지에 대하여 권리를 확보해 두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피고인이 권리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사업부지들 대부분이 종전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권리 확보를 시도했던 토지들일 뿐이고 피고인이 그에 관하여 실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에게 사업부지를 매입할 자금도 전혀 없었으며, 오로지 피해자로부터의 투자금과 PF 대출 등을 통해 이를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등록사업자도 아니었다.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이 수익이 있기 위하여는 어느 정도 높이가 확보되어야 하고 그러한 경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었는데 이미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수차례 거부되어 단기간 내 허가를 받기는 어려웠고, 피고인이 2006.경부터 I지역주택조합 대표 J과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문제로 무산된 바 있었으며, 그 후 L, N 등이 2011.경부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다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결국 2013. 5. 6. L이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얻게 되었다). 피고인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없이 9층 이하(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32m 미만)로 아파트를 건축하면 되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 2011. 1. 4.경 피해자에게 교부한 "O 향후 사업 추진일정"에 13층 혹은 14층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2011. 2. 11.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완료하고 2011. 4. 30. 사업부지 토지 잔금 일정 협의 등을 완료하는 것으로 기재한 바 있다. 그밖에 피고인이 민영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금이나 노력을 투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피고인이 현재도 I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I지역주택조합 귀하"로 되어 있는 주민동의서를 징구하였다며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주택조합 방식이 아닌 민영아파트 사업을 추진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어긋난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생활비로 소비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민영아파트 사업을 추진하여 지장물철거공사를 주겠다고 피해자를 말하였을 당시 실제로 민영아파트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6)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추진하는 이 사건 민영아파트 건설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였던 점, 특히 피고인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그 계약 내용은 피고인이 사업을 추진하고 피해자가 자금을 투입한다는 것이고, 그 계약 내용에 비밀유지 의무까지 규정하는 등 피고인이 대외비를 강조하여 피고인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피해자가 정보를 입수하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민영아파트 사업을 추진하여 지장물철거공사를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의 금원 지급이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것임도 인정된다. 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민영아파트 사업을 추진하여 피고인에게 지장물철거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이를 믿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황된 사업계획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