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06: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B 인근에 있는 C 앞에서, 위 클럽에서 놀고 나오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 및 그 일행과 처음 만나 인근 술집에서 술을 더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의식을 잃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9. 6. 28. 10:2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고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양쪽 허리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끌어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고 부엌 싱크대로 달려가 그곳에 있던 식칼을 집어 들고 "다가오면 찌를 거다"라고 한 후 주거지 밖으로 나가 도움을 요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화학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발생지 건물 CCTV 동영상 분석) 1. 현장사진, A CCTV 동영상 및 녹음파일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 2 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간음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대만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2. 대만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스케치논의 유사체 엔-에틸펜틸론(N-Ethylpentylone) 및 니메타제팜 성분이 혼합된 가루 약 126.68g을 커피봉지 25개에 나눠 담아 은닉한 후 수취인을 'B', 수취인 연락처를 'C', 수취지를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E호, D건물,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로 각각 기재한 다음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F편으로 발송하였고, 2019. 4. 4. 11:30경 위 우편물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만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조서 사본 1. 감정 회보서, 분석결과회보서 1. 택배전표 및 내용물 사진, 적발사진 1, 적발사진2, 택배 전표, 사진 사본, 택배내용물 사진, 개인별출입국현황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2190호 판결문 등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메스케치 유사체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니메타제팜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메스케치는 유사체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메스케치논 유사체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또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벌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이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적지 않고, 이를 국내에 유통할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은 모두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7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8. 22:46경 인천 서구 B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 D 그린져 승용차를 향해 불상의 액체를 뿌려 이로 인해 위 승용차 상판부의 도색이 벗겨지게 하고 조수석 유리에 불상의 딱딱한 물체가 굳어 달라붙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수리비 2,475,3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2018. 11. 28. 20:29경 이 사건 차량에서 하차하였고, 하차 당시에는 불상의 액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2018. 11. 28. 22:34경 지하주차장에 도착한 뒤 피고인의 아내와 아들이 먼저 귀가하였고, 피고인이 1분 뒤인 22:37경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귀가하였다가 약 6분 뒤인 22:43경 어떤 물체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지하주차장으로 오는 장면, 피고인은 지하주차장을 배회하다 22:46경 피해자의 차량을 지나가면서 불상의 물체를 든 오른손을 휘두르는 장면,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동 라인이 아닌 반대편 라인으로 들어간 다음 아파트 외곽을 통하여 자신의 동라인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 피고인의 행동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019. 11. 29. 오전 11:00경인데,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다수의 주민들이 통행하는 곳으로서 피해자가 하차한 시점부터 피해 사실을 발견한 시점까지 약 15시간 동안 실제로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주민들이 피해자의 차량 옆을 지나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옆에서 다소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던 사정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손괴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제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움직임이 감지된 이후에 피해자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불상의 투명한 액체가 묻어 있는 장면은 확인되나, 움직임 감지 이전에 전면 유리창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 시점에 위와 같은 액체가 분사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는 없는 점(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이 범행 당일의 영상임은 확인되었으나, 그 범행 시각 등은 2018. 11. 27.자로 촬영되어 정확한 시간이 확인되지 않는다, 증거기록 제78쪽), 그 밖에 이 사건 유리창에 뿌려진 액체와 동일한 성분의 액체가 담긴 캔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성분의 액체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등의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페인트 보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에 비추어 보면 다른 사람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손괴행위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손동작에서 확인되는 세기, 각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불상의 액체가 뿌려졌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상의 액체를 뿌려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15:15경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맞은편 편도 3차선 도로를 E 쪽에서 토곡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 차로였고, 당시 위 차로에는 피해자 F(31세, 여)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량이 유턴을 위해 신호대기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위 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F의 위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 H(3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 I(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 J(1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47,866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21, 23, 24)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불리한 사정 : 술에 취하여 운전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음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19

공소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으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제안에 응해 피고인 명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2018. 10. 8.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B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인 D가 위 계좌에 입금한 1,300만원을 출금하려고 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피해금을 이체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은 실지 명의(이하 '실명'이라고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한편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과 같이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된 법률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예시로부터 추론되는 공통적 판단기준의 한계 내에서 그 예시에 준하는 사례만을 규율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행위는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대출절차와 차이가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서 타인(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 즉, 이른바 '작업대출행위'가 이 사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성명불상자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60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8. 16. 03:24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D' 문구 도매점 앞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몽키 스패너로 위 문구 도매점 출입문의 손잡이를 손괴하고 들어가 지하 1층 계산대에 들어 있던 현금 160,000원(5,000원 권 25장, 1,000원권 35장)과 지상 1층 계산대에 들어 있던 현금 300,000원(5,000원 권 30장, 1,000원 권 150장)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460,000원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9. 10.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6. 04:17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가게 앞길에 이르러, 과거 위 가게에서 근무할 때 소지하게 된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들어 있던 10,000원 상당의 현금과 냉장고에 들어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10.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7. 02:4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식탁 위 피자상자에 보관 중이던 시가 6,000원 상당의 피자 2조각을 꺼내어 먹고, 그곳 금고에 들어 있던 3,000원 상당의 현금과 냉장고에 들어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음료수 2병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본건 피해자 G 업주 F 전화진술 청취, 본건 피해자 G 업주 F 재차 전화진술 청취)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1년~ 2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8개월~1년6개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A3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잠긴 출입문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자신이 반납하지 아니한 채 보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여 거듭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이 사건 법정에서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 볼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8. 17: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석남2고가 방면에서 모래방죽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며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지난 35년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5.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9. 5. 15. 퇴직한 E의 2019년 1월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4항 각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E에 대한 퇴직금 10,100,9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2항 각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5,279,05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E의 각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파산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개인파산 절차 진행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9. 5. 15. 퇴직한 B의 임금 4,603,225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03:1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남성취객이 행패 시비'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씨발 죽여버릴거야, 동생들 있었으면 너넨 죽었어, 개새끼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휴대폰을 위 경찰관의 가슴에 집어 던지고 이마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들이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바디캠 채증영상 확인), 채증영상 사진, 범죄인지,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CD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력 및 폭언을 행사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수십 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을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13:33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시장역 앞 편도 3차로를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부평시장역 방면에서 부흥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통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1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대퇴골전자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진석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10:10경 인천 부평구 B 앞 길가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의 일행 중 1인에게 '젖탱이가 크다'라고 농담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성희롱 하지 말라'며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뒤이어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판사 박희근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중실화죄 등으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7853 1. 2019. 10. 22.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2. 19: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200원 상당인 피해자 관리의 소주 2병을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11. 2.자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1. 2. 16: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를 위해 전시되어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오리털 코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 19:20경 인천 부평구 H 2층에 있는 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명류당 젓갈 4개, 생굴 1개 등 시가 합계 88,640원 상당인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상의 안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2. 22:40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직원인 성명불상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핫바 1개, 김밥 1줄 등 시가 합계 4,700원 상당인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11. 3.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1. 3. 01:15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M 편의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호빵 1개,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4,400원 상당인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 고단81431 피고인은 2019. 7. 29. 13:45경 인천 서구 0에 있는 P에서 피해자 Q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가게 앞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 시가 4,950원 상당의 귀리쌀 1팩(3kg)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R, N, S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의류매장 피해품 사진, I 매장 피해품 사진, 피의자 절취영상 사진 2019고단8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112신고관련부서 통보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2019고단8143 사건의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9고단7853 사건의 각 절도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법원 2019고단7853 사건의 각 절도죄를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24

범죄사실 2019고단7024 피고인은 2011.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20. 04:56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약 5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7684 피고인은 D 코란도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23:45경 인천 동구 송림로 133에 있는 재능대삼거리 교차로를 송림오거리 방면에서 송림고가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던 중, 위 삼거리는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직진할 경우 우측으로 휘어져 있는 곳으로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 피고인의 차선을 준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버스 앞 범퍼 부분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6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 앞 범퍼 등을 수리비 4,246,5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현장에 버려둔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0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편철) 2019고단76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 E, G과 각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00: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위 식당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려 하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D(64세, 여)가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에이, 죽어버려라."라고 말하며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참이슬, 높이 21.5cm, 넓이 6.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상 위험성이 큼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2. 경부터 2018. 6.경까지 피해자 C와 대구 중구 D에서 'E'라는 귀금속 판매 및 세공·가공 사업을 함께 해오던 자이고,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8. 3. 5. 19:30경 위 'E'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그곳 사무실에 있는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금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6. 8. 17:2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함께 사무실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그곳 책상에 보관 중이던 위 'E'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피고인 A은 C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생활이 어려워 C의 동의를 얻어 현금을 꺼내어 갔고, 피고인들은 C가 차용증서를 공증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보증금을 C에게 주지 말라고 부탁할 생각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잠시 들고 나왔을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2018. 3. 5. 피고인 A과 피해자 C 사이에 통화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사정, 피고인들은 임대차계약서를 2018. 8. 민사소송 제기 당시 첨부서류로 사용하였고, C에게 돌려주지 않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씨씨티브 촬영사진, 매출장부 출력물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1) 피고인 A :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1) 징역형만 규정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이 2016. 12.경 C에게 1억 원을 투자하고, C이 피고인 A에게 매월 260만 원의 월급 내지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3개월만 지급하고 이를 지급하지 못한 사정, A이 생활이 궁핍하여 C에게 돈을 요구하면 C가 현금을 지급하기도 한 사정, 2018. 5.경 투자금을 차용금을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C가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A이 공증을 요구하였지만 응하지 않아 마찰이 생긴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은 2018. 8. 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9. 6. C가 피고인 A에게 1억 원 상당을 지급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나, C는 2019. 7.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C이 제출한 회생변제계획안에 의하면, 피고인 A은 3,500만 원 상당만 회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민사 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2018. 10.에서야 C이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등 피고인 A이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죄 후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A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유예하는 형 징역 6월) 피고인 B은 형인 피고인 A과 C의 동업 정산 과정에서 형의 차용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무실을 함께 방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11:10경 김해시 B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서랍 안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신분증 1개, 신용카드 1개 및 현금 24,000원이 들어 있는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피해액이 경미함, 충동조절장애 치료가 필요한 것으 7 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위 집행유예기간 중의 다른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의 1심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개인 건설업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운영한 서울 노량진 및 김포 공사현장에서 2018. 6. 19.경부터 2018. 7. 2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2018. 6. 임금 600,000원, 2018. 7. 임금 440,000원 합계 1,0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 15:50경 제주시 B, C에서 피해자 D(47세)가 관리하는 마트내 진열된 상품 27, 900원 상당의 '오랄비 전동 칫솔' 등 시가 총 163,290원 상당의 27개의 물건들을 마트 장바구니에 담은 후, 감시가 소홀한 구석으로 이동하여 자신이 미리 준비해 온 가방 안으로 27개의 물건을 옮겨 담았으며, 이후 계산대로 가 라면 봉지 2팩만 계산하고 가방에 있던 물건은 계산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1. C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