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290

범 죄 사 실 D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정당(구 F정당) 소속 울산 G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같은 선거에서 H정당 소속 울산 G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I의 회계책임자로, 피고인 B, 피고인 C는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13. 16:00경부터 16:35경까지 울산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G선거구민에게 돌아다니는 문자내용을 F정당 D 후보는 직접 해명하라, 1. 중학교때 옆집 여중생 강간 의혹제기 - 해명요청, 2. 고등학교때 L 집단 성폭행 사건 연루의혹 - 해명요청, (중략), 문자가 사실이라면 사퇴한다고 방송에서 밝혔는데 문자 내용 중 무엇이 허위인가? 그리고 성폭행 의혹에 대하여 왜 직접 해명을 하지 않는가? 방송이나 기자회견을 통하여 직접 해명하라, 어느 부분이 허위인가? D은 진실의 증언대에 서서 사실을 밝혀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거리인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중학교 때 여중생을 강간하거나, L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피켓을 걸고 거리인사를 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13. 13:50경부터 15:00경까지 울산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제1항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거리인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중학교 때 여중생을 강간하거나, L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피켓을 걸고 거리인사를 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4. 13. 18:00경 울산 O 아파트 앞 노상에서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제1항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거리인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중학교 때 여중생을 강간하거나, L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피켓을 걸고 거리인사를 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각 수사협조의뢰 및 이에 대한 울산광역시 G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 D 중학교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는 D의 여중생 강간 의혹, L 집단성폭행 의혹(이하 ‘이 사건 각 의혹’이라 한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져야 하는바(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044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의혹이 사실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하며 그 소명자료로 P의 진술을 제시하고 있는데, P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P이 피고인 A에게 직접적으로 이 사건 각 의혹에 대하여 전달한 것이 아니라, P이 2014년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I 후보의 조직부장으로 일할 당시에 ‘피해자의 친척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1억 원을 주면 이 사건 각 의혹에 관하여 기자회견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는 다른 선거관계인의 말을 듣고 그 피해자의 친척이라는 사람에게 대가 없이 기자회견을 해달라고 요청하려 하였으나 결국 그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말을 2020. 4.경 다른 선거캠프 인원 3~4명에게 이야기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A가 P의 말을 듣고 P에게 피해자의 친척이나 이 사건 각 의혹의 진상을 알 만한 사람을 찾아보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A와 P이 함께 수소문을 해보았으나, 그 피해자의 친척은 찾지 못하였고, 수소문 끝에 만난 2명도 이 사건 각 의혹에 대하여 모른다거나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소명만으로 이 사건 각 의혹에 관한 소문이 사실이라거나 설령 피고인 A가 그렇게 믿었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 A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 B, C는 이 사건 각 의혹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있으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랐을 뿐 그 피켓 내용이 허위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의혹의 사실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의혹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거리인사를 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거나 단순히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범행은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어 선거질서의 근간을 위협하고 선거문화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사실은 상대후보자가 40여 년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이 있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중대하고 악의적인 점, 피고인은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상대후보자 측의 회계담당자로서 그 책임이 더욱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원∼1,500만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가중요소: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만원∼1,000만원 다.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2,500,000원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범행은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어 선거질서의 근간을 위협하고 선거문화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공표한 허위사실은 상대후보자가 40여 년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이 있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중대하고 악의적인 점, 피고인들은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C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나 동종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생활환경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