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40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은 2011. 7. 27.경부터 2012. 7. 11.경까지 의정부시 E, 5층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F 성매매업소에서 안마실 6개 및 샤워실이 설치된 밀실 4개, 여종업원 대기실, 카운터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G, H 등을 고용한 다음 이곳을 찾는 성매수자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 가량을 교부받고 위 G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성매수자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총 1억 4,400만 원의 매출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5. 27.경까지 의정부시 I 일대의 모텔에서 미리 준비한 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하여 이를 보고 전화를 하는 성매수자에게 피고인이 고용한 J 등 성매매여성을 보내 성매매대금 13만 원 가량을 교부받고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부터 같은 해 5. 27.경까지 위 F 성매매업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안마실 6개 등을 설치한 다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K을 고용하여 이곳을 찾는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대가를 포함하여 12만 원 가량을 교부받고 손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뭉쳐있는 근육을 두드리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3.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위와 같이 유사성행위 등 성적접대행위를 하는 청소년유해업소인 F를 운영하면서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인 L(여, 17세)을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27.경부터 2012. 7. 11.경까지 위 F 성매매업소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님에도 신용카드가맹점인 M 의 N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O, J, M,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복원내용, 결제내역 일치 확인), 메시지내용(증거기록 제196쪽 이하), 피의자 J휴대전화 발신내역, 피의자 A 휴대전화 통화내역, 각 신용거래내역조회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청소년 유해업소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6호, 제20조 제2항(신용카드가맹점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1. 7. 27.경부터 2012. 7. 11.경까지 약 1년간 F 성매매업소 등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2. 4. 하순경부터 같은 해 5. 27.경까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으며, 청소년 유해업소인 F에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을 고용하였고,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님에도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성매매알선의 영업기간, 수익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부터 2012. 5. 27.경까지 의정부시 E, 5층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F 성매매업소에서 청소년인 L(여, 17세)을 고용한 다음 이곳을 찾는 성매수자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 가량을 교부받고 L으로 하여금 손으로 성매수자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L이 청소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은 Q생으로 이 사건 당시 만 17세로서 성년에 상당히 근접한 연령이었을 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키가 비교적 크고 화장을 하고 있어 청소년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L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키가 164cm, 몸무게가 57kg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실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L이 만 17세의 청소년이라고 단정하여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L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L도 피고인에게 자신이 24살이라고 소개하였으며, 이후 직접 면접 본 R에게도 자신이 24살이며 S이라고 소개하였던 점, L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에서 2차례 조사를 받으면서도 경찰관에게 자신이 S이며, 평소 외우고 다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T생)를 불러주고, S의 이름으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들도 L이 청소년임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L은 S이 아니라 L임이 밝혀져 인적사항이 수정되기도 하였다), L의 당시 실제 연령(만 17세) 및 언행 등에 비추어 그녀가 24세보다 어려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위 F 근무 당시의 L의 화장 정도, 옷차림 등에 따라 23~24세 정도의 성인 여자처럼 보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R도 이 법정에서 'L과 통화할 때 24살이라고 했으므로 24살로 보았으며, 어려보아야 그 보다 한두 살 어린 것으로 보았지 청소년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L이 24살이라고 하였고 룸살롱 등 여러 군데의 유흥업소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L이 청소년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F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O도 이 법정에서 'R가 L이 24살이라고 하였고 L이 키가 큰 편으로 덩치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L을 청소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R는 이 법정에서 '처음 L을 면접 보았을 때 "대개 어려보인다. 몇 살이야"고 물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물음의 취지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보통은 30대 중·후반이 많고 20대는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나이가 있는 분들에 비해 어려 보인다는 의미이며, 24, 25살은 처음이었습니다. F의 종업원이 대부분 30대 또는 40대였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L이 청소년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L이 청소년임을 인식하였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L이 청소년이었음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 성매매를 알선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