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1.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행정원장실에서, 차용증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작성일자 란에 '2013. 7. 1.', 채무자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G호', 연락처 란에 'H'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원 운영자금으로 5억원 상당을 차용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앞으로 5억원 이내의 금액을 차용할 것을 약속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K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확인서 1. 차용증서 사본의 기재 및 현존 1. I 대여금 내역, 2015가합1696호 사건 답변서(D), 당사자신문사항에 대한 답변서, 녹취서(증인 L), 녹취서(증인 K) 1. 수사보고(차용증서 사본 첨부 및 원본반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3. 7. 1.자 피고인과 D 명의로 된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서상 D 표시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차용증서를 받은 I은 피고인과 차용증서에 채무자로 기재된 D을 상대로 이 사건 차용증서에 근거하여 이 법원 2015가합1696호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7. 7. 12. 피고인에 대해서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D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민사소송은 2018. 1. 16. 확정되었다. 위 민사소송에서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2012. 10.경 서울로 주거지를 옮기면서 병원 운영에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차용증서의 D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이 사건 차용증서를 청구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증인 D은 이 사건 차용증서에 자신은 도장을 찍은 사실이 없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준 사실도 없으며 당시 행정원장 직에서 물러났지만 병원에 인감도장을 맡겨두고 자신의 허락을 받으라고 하였고 병원에서 자신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운영하던 병원의 위기로 인해 돈을 빌려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여 2012. 11.경 K에게 돈을 빌렸고 그 후 K의 소개로 알게 된 I으로부터도 2013. 3. 26.경 1억 5,000만 원을 대여받아 병원운영비로 사용하였는바, 병원 상황을 알고 있었던 I은 피고인 외에 병원의 대지 등의 소유지분권자인 D이 포함된 차용증서를 원했을 것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증인 I, 증인 K는 병원에 있는 행정원장인 K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직접 D의 인감도장을 차용증서에 찍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던 K에게 작성해 주었던 D에 대한 차용증서와 공증업무를 위임하는 위임장을 위조하였을 때에 했던 피고인이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했던 방식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차용증서의 초안을 만들었고 차용증서를 최종 완성한 2013. 7. 1. 당시 위 장소에 있었던 증인 L는 D 부분은 찍혀 있었던 것 같다고 하여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일치하지는 않으나 당시 차용증서 작성 당시에 피고인이 서울에 가서 D에게 도장을 받아 온다고 해서 작성한 차용증서 초안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을 당시에 피고인과 I, K가 함께 있었고 피고인이 차용증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차용증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 피고인 스스로도 K에게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해 위임을 해 주었고 K가 I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병원의 운영비로 사용하자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반대하였으나 K도 자신이 병원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겠다고 하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I은 2013. 3. 26. 병원에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를 시작하였고 2013. 11.경부터 사외이사로 병원의 총괄이사 직책을 맡아오다가 2014. 3.경 정식으로 총괄이사로 임명되어 2014. 12.경까지 근무하였다. 채권자 I이 피고인과 D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당시 처음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D에 대한 소장,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받아 D은 위 민사소송을 알지 못하다가 소제기후 1년 8개월이 지난 2016. 11. 15.에서야 D에게 변론기일통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져 민사소송이 진행됨을 알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D에게 민사소송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민사소송을 계속 진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차용증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모순되는 행동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