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3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35 가. 준특수강도 나. 특수절도 (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절도) 다. 절도 피고인 1.나. B |2.가.나. A |3.나. C |4.나. D |5.나.다. E 검 사 문지석(기소), 이진용(공판) 변호인 변호사F(피고인 B, A, D, E를 위한 국선) |변호사 G(피고인 C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5. 24. 주 문 1.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E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2012, 5. 12. 특수절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A는 2013.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고, 피고인 C는 2013.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고, 피고인 D은 2013.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3. 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 1, 23:00경 H, I과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 1층에 있는 'L' 매장에 이르러, H는 위 매장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I은 위 매장에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11 ㅣ 들이 아이스크림 1통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합동하여 피해자 M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 6, 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16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준특수강도 피고인과 H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부터 휴대폰을 빌리는 척 하면서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호신용 스프레이를 그 사람 얼굴에 분사하여 휴대폰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3. 00:00경 H와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83 에 있는 일산우체국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N(여, 22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누나, 전화 한통화만 쓸께요."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LG옵티머스뷰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은 다음 전화를 거는 시늉을 하고, 이때 H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나타나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호신용 스프레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분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2012. 5. 초순 11:00경 H,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200 만원 상당의 임관반지 1점, 돌반지 2점, 귀걸이 2점을 절취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2. 5. 12. 0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P에 있는 'Q' 에서 피해자 R이 잠든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5. 초순 11:00경 H, B, A, D과 함께 고양시 산동구 S 201호에 있는 피해자 0의 집에 이르러, H, 피고인, D은 위 집 앞에서 차량을 주차해 놓은 다음 망을 보고, A와 B은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위 집에 들어가 피해자 0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임관반지 1점, 돌반지 2점, 귀걸이 2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B, A, D과 합동하여 피해자 O 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6, 8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7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5. 13. 11:40경 B과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T에 있는 U초등학교 뒤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V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근처에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도망가기 위하여 대기하고, B은 피해자 V에게 "누나, 전화 한통화만 쓸께요."라고 말하여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4S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은 다음 위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V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8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60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E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4. 29. 2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W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 X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택시비를 주고 하차하면서 위 택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99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5. 1. 11:00경 B, Y, Z, AA와 함께 파주시 AB 2층에 있는 피해자 AC의 집에 이르러, Y, Z, AA는 위 집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B은 담을 넘어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집에 들어가 피해자 AC 소유의 시가 420 만원 상당의 반지 5점, 팔찌 4점, 목걸이 4점,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Y, Z, AA와 합동하여 피해자 AC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제2의 나, 제3, 제4, 제5의 나의 각 사실]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제1회) 1. AD의 확인서 사본 1. CCTV 사진(수사기록 23쪽)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제1회) 1. AE, A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용의자 특정 관련) 1. 용의자 및 CCTV 사진(수사기록 34쪽)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 피고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제1회) 1. Y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제1회) 1. AH, AI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수사기록 53쪽)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 피고인 B,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제1회 및 제2회 대질 중 피고인 B, C 진술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의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S) 1. 피해품 사진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제1회)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AJ의 진술서 1. CCTV 사진(수사기록 75쪽) [판시 제2의 가 사실 ]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판시 제2의 다 사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대질 중 피고인 C의 진술부분) 1. R의 진술서 1. CCTV 사진 (수사기록 63쪽) 1. 수사보고(Q 사물함 높이에 대한 수사) [판시 제5의 가 사실 ]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판시 전과] 1. 피고인 B, A, C, D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및 범죄 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A 등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B 등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B 등 항소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A :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준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마. 피고인 E: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A, C,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 1항 제3호(판시 각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A,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E에 대하여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준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B, A, C, D: 소년법 제2조, 제60조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판시 제2의 다 기재 절도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였기 때문에 판시 제2의 다 기재 절도범행에 대해서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 A가 2012. 5. 12. Q에서 절취한 휴대폰 1대를 옷장 위에 숨기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자신도 위 절도범행의 공범으로 의율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위 절도범행을 자발적으로 진술한 점, Q에 설치된 옷장의 높이와 구조가 피고인 C의 진술내용과 부합하는 점(즉 옷장의 높이가 손을 올리면 그 윗부분에 충분히 닿을 수 있는 정도이고, 옷장과 천정 사이에 휴대폰을 숨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특히 피고인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러 온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다분히 계획적·조직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 B, A, C, D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E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2012. 5. 12. 특수절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A는 2012, 5, 12. 0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R이 잠든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 S2 휴대폰 1개를 절취하고 피고인 C와 함께 사우나 옷장 위에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폰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판단 A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이를 사우나 옷장 위에 숨겼을 때는 이미 절도 및 장물은닉 행위가 모두 종료된 이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C가 위 절도범행의 공범이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 C와 A 사이에 절도에 관한 사전 공모가 있었거나 피고인 C가 위 절도행위에 직접 가담하였다는 점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고인 C 자신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데 피고인 C의 진술내용은 "A가 절취한 휴대폰을 사우나 옷장 위에 숨기고 손을 내리는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이에 A에게 '그 휴대폰을 팔게 되면 돈을 좀 나누어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정도에 불과하여 위 진술내용만으로는 피고인 C와 A가 위 절도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 C가 위 절도범행에 직접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나머지 증거들인 R의 진술서의 기재, CCTV 사진 (수사기록 63쪽)의 영상 등에 의하더라도 2012. 5. 12. 07:00경 Q 에서 R 소유의 휴대폰이 도난된 사실, 같은 시간 피고인 C가 A 등과 Q에 있었던 사실 정도만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 C가 위 절도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였거나 직접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2012. 5. 12, 특수절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2. 5. 12. 0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R이 잠든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 S2 휴대폰 1개를 절취하고 C와 함께 사우나 옷장 위에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폰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C와 합동으로 절취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무죄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규홍 판사 최경서 판사 이금진 법관연수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