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1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 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C으로부터 여자들을 만나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2013. 9, 19. 14:20 경 목포시 호남동에 있는 목포역에서 C, D(여, 16세), 피해자 E(여, 15세)를 만나 같은 날 19:2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고시텔 203호로 함께 간 후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3. 9. 20. 01:00경 위 G고시텔 203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가 곤란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3. 29. 14:00부터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14:00경 위 J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배달용 오토바이 1대, 시가 450,000원 상당의 무선 체크카드기 1대, 배달 사용 준비금 60,000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치킨 배달을 하여 대금 28,000원을 수금한 후 위 물품 및 현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9:15 경 순천시 조례동 시대아파트 인근 주차장에 위 오토바이 및 체크카드기를 임의로 버려두어 그 반환을 거부하고, 위 현금 총 88,000원을 가지고 가 합계 3,538,000원 상당의 금품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진술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사항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의 단서의 범위 내에서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의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한하여]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피해자를 껴안고 잔 것 밖에 없다.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왜 만지겠느냐. 큰 일 나려고 만졌겠는가'라는 취지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한 것으로 보아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의 의미나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식점 배달 또는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할 만큼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1년 8월 ~ 3년 4월)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제2 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N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8월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술을 빨아 강제추행한 것과 배달 업무에 종사하던 중 배달용 오토바이와 현금 등 합계 약 3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서 강제추행 피해자의 연령이나 범행경위, 종업원으로 근무한 지 하루만에 업무상횡령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그만하라고 하자 추행을 멈추고 더 이상의 범행으로 나아가지 아니한 점, 업무상횡령으로 실제 취득한 금원은 88,000원 정도에 불과하고 오토바이 등 중요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서 심신미약의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인보다는 판단능력이 떨어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 사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 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