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8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4. 7. 15:35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D, 피해자 E(46세, 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가 D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E의 우측 옆구리를 1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위에서 내리찍듯이 머리를 향해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피해자 E에게 집어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C식당 내에 있던 피해자 F(58세, 남) 소유의 식탁 1개, 의자 4개, 화분 7개(시가 합계 63만 원 상당)를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사정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6.13:35경 경기 양평군 옥천면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단월면 봉상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3. 2. 11. 서울 강동구 E 소재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G 지하 1층 소재 'H'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와 함께 2013. 2. 11. 하남시 I 소재 D의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는 창고에서 사무실 현관문의 손잡이를 손괴하는데 사용할 파이프렌치를 가져왔고, C는 J에 연락하여 K 스타렉스 승합차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3. 2. 11. 21:30경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무실 부근에 도착한 후, 범행장소를 파악하고 주변정황을 확인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다음, D의 주거지 부근으로 되돌아갔다가, 2013. 2. 12. 01:30경 D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C와 함께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위 차량에서 대기하고, C는 미리 준비한 파이프렌치로 위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다시 D 주거지 부근으로 되돌아갔다. 그 후,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3. 2. 12. 05:20경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재차 피해자의 사무실에 도착한 후, D는 가위를 이용하여 사무실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피고인은 C와 함께 위 사무실 문을 밀어 연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100,000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36개를 가지고 나와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 확인서, 각 사진기록, 회신자료, 각 거래내역서, 압수조서, 사건관련사진기록, 사건 당일 A의 통화내역,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범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체포되었고 뒤늦게나마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공범의 검거 등에 기여하였으며, 이 사건 피해품 중 네비게이션 35대가 다시 회수되었고, 피고인이 약 3개월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오정구 G 지하에서 휴대폰케이스 제조업을 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서울 양천구 H 지하 1층에서 휴대폰케이스 제조업을 하는 사람, 피고인 D, C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종업원들이다. 피고인 A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유명상표의 휴대폰케이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를 제작, 납품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고인 B에게 위 제작 일부를 도급 주었다. 1. 피고인 A, D, C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4. 20.경부터 같은 해 5. 27. 09:40경까지 위 부천시 오정구 G 지하에서, 피고인 A은 기계를 이용하여 위 휴대폰케이스를 제작하고, 피고인 D은 위 휴대폰케이스 원단을 자신의 집에 보관하면서 피고인 A과 함께 위 휴대폰케이스를 제작한 후 배송하고, 피고인 C은 위 휴대폰케이스의 본드 작업과 보풀 제거 작업을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프랑스 LOUIS VUITTON MALLETIER가 등록번호 제1095708호로 등록한 상표인 루이비똥 문양과 동일한 상표의 가짜 루이비똥 휴대폰케이스 반제품 200개(정품가액 약 92,000,000원 상당)를, 대한민국 특허청에 영국 Mulberry Company가 등록번호 제858954호로 등록한 상표인 'MULBERRY'와 동일한 상표의 가짜 멀버리 휴대폰케이스 500개(정품가액 약 255,000,000원 상당)를 각 제작하고, 위 가짜 루이비똥 휴대폰케이스를 제작할 수 있는 원단 4롤과 부속물 1,320개(정품가액 약 1,012,000,000원 상당의 가짜 루이비똥 휴대폰케이스를 만들 수 있는 분량)와 대한민국 특허청에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가 등록번호 제0912201호로 등록한 상표인 'GUCCI'와 동일한 상표의 가짜 구찌 휴대폰케이스를 만들 수 있는 원단 3롤과 부속품 900개(정품가액 약 738,000,000원 상당의 가짜 구찌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 수 있는 분량)를 소지함으로써 위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D, B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4. 24.경부터 같은 해 5. 27. 10:25경까지 위 서울 양천구 H 지하 1층에서, 피고인 A, D은 피고인 B에게 위 휴대폰케이스 원단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이용하여 가짜 루이비똥 및 구찌 휴대폰케이스 2,060개(정품 가액 831,220,000원 상당)를 제작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이를 납품하여 그 대가로 10,292,000원을 받았고, 피고인 A은 위 휴대폰케이스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에게 판매하여 그 대가로 20,600,000원을 받았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D이 제공해준 위 휴대폰케이스 원단 등으로 가짜 루이비똥 휴대폰케이스 완제품 196개(정품가액 90,160,000원 상당)를, 가짜 루이비똥 휴대폰케이스 반제품 600개(정품 가액 276,000,000원 상당)를, 가짜 루이비똥 휴대폰케이스 외피 10개(정품 가액 4,600,000원 상당) 및 가짜 구찌 휴대폰 케이스 외피 18개(정품 가액 7,380,000원 상당)를 각 제작하여 소지함으로써, 위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세금계산서 사본, 현장 단속 사진, 각 상표등록원부, 감정의견서 및 진정상품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 D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각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추징(피고인 A, B)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4.경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내 'D'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평소 가구 납품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37세)에게 "급히 돈이 좀 필요하다. 1,2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12. 27.까지 틀림없이 갚겠다.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 있는데 만약 받지 못하면 아버지에게라도 돈을 빌려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구공장의 운영이 어려워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9. 4.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60만 원, C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현금으로 40만 원, 2008. 9. 27.경 같은 계좌로 7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은행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005.경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구공장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게 된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가족과 떨어져서 홀로 일용노동자로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72

범죄사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은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9. 21.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 도로에서 공소외 B로부터 C 체어맨 차량을 채권변제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양수받아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운행하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로부터 15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삼남면 동향교 3길 3에 있는 사거리교차로를 반구대로 쪽에서 울산산업고 쪽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변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사거리교차로를 울산 산업고 쪽에서 보람병원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라이노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3년도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04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2011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836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4.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로데오메탈릭타워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27세, 남)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D이 2012. 1. 13.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인이 위 합의서를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9. 21.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D은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이는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09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죽백동에 있는 참아름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기남방송 앞 노상까지 위 B 승용차를 약 10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월 중순 오후경 파주 B 택시개발사업 2단계 사업구역 내 유 6부지 유치원 부지(파주 B 조성 공사(1공구))내에서 고구마를 경작해놓았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 지역 본부에서 아무도 말도 없이 경작하지 못하게 휀스를 쳐놓은 것에 화가나 시가 미상의 휀스에 연결된 볼트 3개를 멍키스패너로 돌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훼손자료, 민원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6. 23:30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교암리에 있는 산소탱크호프 주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3:43경 같은 군 죽왕면 삼포리에 있는 삼포코레스코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6. 23:43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삼포코레스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속초 방향에서 간성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와 조향장치 조작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차로를 이탈하면서 진행방향 왼쪽의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41세)의 머리 부위가 조수석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 7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차량 및 상처 사진 1. 수사보고(산소탱크호프방문 확인 관련),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에 의한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확인) 1. 진료소견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5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수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9. 02:05경 대구 서구 C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여, 48세)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5,913,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은경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51

범죄사실 2014고단51 [전제사실] 피고인은 AP과 함께, 강원 양양군 AQ 토지와 AR 토지의 각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각 토지 지상의 소나무를 타에 매도함으로써 중간차익을 얻는 사업을 공동 진행하였다. 그런데 위 AP은 2013. 3. 21. 측량 기사 AS과 함께 위 AQ 토지 현장을 둘러본 후 토지의 실제 현황이 지적도 등에 따른 예상 현황과 상당히 다른 관계로 해당 토지 내에 있는 소나무 주수가 예상보다 현저하게 적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매도 포기의사를 밝히고 각 토지주의 위임장 등 관련 서류 일체를 넘긴 채 동업에서 탈퇴하였다. 피고인은 위 AP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채무 누적 등으로 자금 사정이 지속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에서 급한 자금 마련을 위해 위 각 토지 상 소나무를 단독 매도하고 일단 그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시간불상경 속초시 AT에 있는 조경업자인 피해자 AU의 'AV'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양양군 AQ, AR 토지 상에 굴취할 만한 소나무가 약 300주 있다."라고 말하면서 위 각 토지 상의 소나무를 1주당 50만 원에 일괄 매도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을 먼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토지 현황 상 굴취용 소나무의 실제 주수가 약속한 300주 정도에 훨씬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을 숨긴 채 계약금을 받더라도 조만간 측량 실시에 따라 이러한 사정이 드러나 계약이 파기되고 선대금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반환해야 할 상황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단기간 내 계약금 상환을 고려한 구체적 자금 계획 없이 일단 받은 계약금을 생활비 등 용도로 곧바로 소비해 버릴 의사였던 관계로 계약 파기시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대체 소나무를 제공해 주는 등으로 계약 파기 시 손해를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3. 매매계약금 일부 명목으로 1,330만 원을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58 피고인은 2013. 6. 19.경 속초시 AW에 있는 'AX' 카페에서 피해자 AY에게 "내가 AZ으로부터 빌린 돈을 당신이 대신 갚아주면, 소나무를 매도한 돈으로 2~3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나무를 매도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금융기관 및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AZ에 대한 채무를 대신 갚아주더라도 이를 약속된 기일 안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20.경 위 AZ의 처인 BA 명의의 농협계좌로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같은 날 AZ에게 같은 명목으로 현금 1,500만원을 교부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AZ에 대한 채무 2,500만원을 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2013. 6. 21.경 피고인의 딸인 G 명의의 농협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23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 및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P 대질 부분 포함) 1. AU,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소나무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G) 1. 수사협조요청회신,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2014고단15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Y 대질 부분 포함)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각 대출확인서, 대출잔액확인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 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고,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도주하여 소재불명이 된 점{피고인은 2010. 12. 10.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7.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금액의 합계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그 이후의 정황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8. 11. 19:3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봉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B(48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D아파트로 가자'고 하였다. 피해자가 위 목적지인 D아파트 앞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은 화를 내면서 왼손으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택시요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04:00경 성남시 수정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및 그 동거녀인 E 등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과거 E에게 잘못한 부분에 관하여 지적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소주병을 벽에 집어 던져 깨뜨린 다음 "죽인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위협하고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려 다투던 중, 피해자를 향하여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겨누어 피해자가 방어하기 위하여 과도를 손으로 잡자 과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1. 17:20경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용수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사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모든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륜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서 1. 의무보험 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성남지원 2012. 1. 13. 선고 2011고단1875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1.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9.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6. 20: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학교 앞에서 E이 운전하는 F마티즈 승용차의 바퀴 밑으로 발등을 들이대어 위 승용차의 바퀴에 발등이 역과되게 하고, 마치 위 E이 과실로 피고인의 발등을 역과한 것처럼 위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합의금 및 치료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711,74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044,99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의 사고 확인 진술서 1. 각 자동차보험접수서 1. 각 내사보고(참고인 P, Q, R, S, T, U, V, W, X, Y, E, Z의 각 전화진술, 참고인 O에 대한 피해사실 확인 등, 피혐의자 A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석결과서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병적 증명서 첨부, 피의자 A 사기죄 관련 송치서, 의견서 내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09년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회사들에 피해금액 상당액을 대부분 변제하여 모두 합의하였고, 그간의 구금생활을 반성의 기회로 삼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3.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태랑 음식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구 공세동에 있는 방일해장국 앞 도로까지 B 마티즈 승용차량을 2km 가량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피고인의 형인 'E'로 행세하면서 E의 주민등록번호 'F'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BM090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1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 지침리 구남정사거리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중앙파출소 사거리 방면에서 신남정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다 신호 대기 후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도로 주변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의 2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E(76세) 운전의 자전거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한 후 차량 하부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13. 11:07경 위 현장에서 다장기 기능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분석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2.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버스를 운전하면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버스 우측에서 진행하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고 후 충격을 느꼈으면서도 이를 보도블럭을 충격한 것이라는 등으로 착각을 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와 같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23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별다른 처벌을 받은 바 없이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춘의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길주로 10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코란도-밴 증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런데도 자숙하지 않고 2017. 3. 29.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 기소될 것이라는 문자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반성 없이 2017. 5. 5.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칸막이를 친 방 6개를 설치하고 방마다 전화기 1대 및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 1대를 각각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불상의 여성들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화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6.경부터 2012. 8. 7.경까지 사이에 위 전화방 내 손님들이 이용하는 컴퓨터 6대의 바탕화면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3D] 말하지마' 등 95편의 동영상 파일 등을 포함하여 약 57,508건 (3,300기가 바이트 상당)의 음란한 영상이 게시되어 있는 'E'로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시청할 수 있는 바로가기아이콘을 설정하여 두고, 시간당 5,000~15,000원 상당의 요금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포함한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음란물 공급업자 F 사건송치서 등 수사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전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전화방을 폐업하였으며 다시는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2고단5943]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11. 1.부터 2012. 6. 8.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1. 3. 임금 1,000,000원 등 합계 79,592,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 합계 411,245,6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6170] 피고인은 2003. 4. 2.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용인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6. 11.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5,000,000원", 발행일자 "2012. 10, 19."로 된 1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총 3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위 은행에 지급제시기간 내에 이를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1315] 피고인은 'C'라는 가구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2. 9. 13.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에서, 1991. 12. 1.경부터 2012. 8. 1.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1. 10.분부터 2012. 7.분까지의 임금 합계 11,443,030원 및 퇴직금 14,883,1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594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1. 급여대장 사본 1. 사직서 및 근로계약서 사본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연차수당내역, 체불임금내역 [2012617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2013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 재산에 대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히 크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현재 단계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이미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추후에 피해자들과 합의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19:45경 서울 성북구 EB동 109호에 있는 'F'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여, 52세)가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친구의 전화를 받고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가량 때리고 위 호프집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500CC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폭력전과가 2차례나 있고, 특히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1)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907 판결 참조 2) 이 사건 적용법조는 신설된 적용법조이고 종전 양형기준은 삭제된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2016. 1. 6.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각 개정으로 말미암아 '양형기준' 중 특수상해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