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6911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써,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검찰청 사무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성매매특별법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B씨 명의의 C은행 계좌가 사용이 된 것으로 확인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검사님과 통화를 해보라.”라고 하였고, 재차 대검찰청 D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인 것으로 보인다. 대출 가능한 금액을 확인하고 피해보상금 처리를 위한 E은행, F은행 계좌의 출금한도를 상향해라. 실제로 G은행에서 대출이 나오는지 확인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라.”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고, 계속해서 금융감독원 H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한 자금 확인이 필요한데, 자금 추적 및 대출금 변제와 관련해서는 국가 자금으로 진행을 하겠다. 직접 계좌를 관리할테니 F은행, E은행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송부하고 비밀번호를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평택시 소재 I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 및 그 비밀번호를 전달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15.경 불상의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 2장을 시흥시 J에 있는 우편함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위 체크카드 2장과 그 비밀번호를 전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10. 15. 09:22경 안산시 소재 K 안산중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0,700원을 출금하는 등 그때부터 2022. 10. 31. 07: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133,691,900원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 2장 및 133,69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자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증 중 1,978,000원(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10,978,000원에서 별건 범행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900만 원을 제외한 돈)의 몰수를 구하나, 압수한 전체 금원의 액수, 이 사건 범행 및 압수 시기 등에 비추어 검사가 몰수를 구하는 금원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위 금원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이며, 형법상 몰수는 임의적 몰수이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거액임에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써,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검찰청 사무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성매매특별법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B씨 명의의 C은행 계좌가 사용이 된 것으로 확인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검사님과 통화를 해보라.”라고 하였고, 재차 대검찰청 D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인 것으로 보인다. 대출 가능한 금액을 확인하고 피해보상금 처리를 위한 E은행, F은행 계좌의 출금한도를 상향해라. 실제로 G은행에서 대출이 나오는지 확인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라.”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고, 계속해서 금융감독원 H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한 자금 확인이 필요한데, 자금 추적 및 대출금 변제와 관련해서는 국가 자금으로 진행을 하겠다. 직접 계좌를 관리할테니 F은행, E은행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송부하고 비밀번호를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평택시 소재 I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 및 그 비밀번호를 전달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15.경 불상의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 2장을 시흥시 J에 있는 우편함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위 체크카드 2장과 그 비밀번호를 전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10. 15. 09:22경 안산시 소재 K 안산중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0,700원을 출금하는 등 그때부터 2022. 10. 31. 07: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133,691,900원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33,691,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를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으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편취한 체크카드로 이미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1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