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784

범죄사실 2013고단784 피고인은 예비군 훈련을 받으며 알게 된 B로부터 2012. 8. 30.경 그 명의로 휴대전화 1대(C)를 개통하는 것을 허락받으면서 알게 된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B의 동의 없이 B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후 이를 토대로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B의 명의로 휴대전화(D)를 1대 더 개통하고, B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9. 28.경 시흥시 E에 있는 F동사무소에서, B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신청인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시흥시 H아파트 104동 206호', 날짜란에 '2012년 9월 28일'이라고 적고 서명란에 자필로 'B'이라고 서명하고, 그곳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고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재발급신청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모르는 위 동사무소 담당공무원 I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8.경 시흥시 E에 있는 신한은행 J지점에서, 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 신청인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경기도 시흥시 K", 날짜란에 "2012년 9월 28일", 본인성명란에 "B"이라고 적고 서명란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통장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통장가입신청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모르는 위 신한은행 직원 L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명의로 대출을 받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산와머니 M지점 소속 직원 N으로부터 팩스로 송부받은 '대출관련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동의일자란에 '2012년 9월 28일', 성명란에 'B'이라고 적고 서명란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동의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모르는 산와머니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B 명의의 통장가입신청서를 위조, 행사하여 B 명의로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다가 이 사실을 안 B이 위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키자 2012. 10. 5.경 위 신한은행 정왕지점에 찾아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재발행 신청서' 고객기본사항란에 B의 이름과 영문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재발행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재발행 신청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모르는 위 신한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21.경 시흥시 Q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사실은 B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비치된 '휴대폰가입신청서' 가입자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경기도 시흥시 Q 305호", 신청인란에11B", 대리인란에 "A"이라고 적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가입신청서' 1매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위 휴대폰가입신청서가 대리인 자격이 모용되어 작성되었다는 사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사장 R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9. 28.경 안산시 단원구 S에 있는 산와머니 M지점에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서를 위조하여 교부받은 B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B 명의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B 명의의 신한은행통장( T), B 명의의 체크카드(U),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거래내역서(계좌: V)를 위 산와머니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산와머니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T)로 신용대출금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8. 30.경 시흥시 0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전화기 할부대금과 사용요금을 지급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그 요금을 잘 납부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허락을 받아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C)를 개통하고 위 P 직원 R으로부터 출고가 816,9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고, 시가 206,101원 상당의 통화서비스를 제공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LGU+텔레콤에 합계 1,023,001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휴대폰 대리점 사장인 피해자 R에게 위와 같이 자격이 모용되어 작성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며 마치 명의인인 B의 허락이 있는 것처럼 거짓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D)를 개통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시가 966,9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고, 위 일시경부터 2012.10. 4.까지 피해자 LGU+텔레콤으로부터 시가 69,670원 상당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3고단1770 피고인은 2012. 6. 8. 09: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금천구에 있는 홍일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29 연현치안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W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N,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 1. 통장개설신청서 1. 정보제공동의서 1. 대출관련서류일체 1. 신한은행통장 재발급 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1.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휴대폰 통화요금 확인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