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41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이자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9.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23:00~24: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3세)에게 연락하여 위 식당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다리가 벌어져 있어서 애를 낳은 줄 알았다"라고 말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장소, 범행 전력,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팔 부위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피의자 왼쪽 팔 멍자국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동종전력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까지 이수하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그 전에 처벌받은 성폭력범죄도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근무하는 여직원을 대상으로 밤늦은 시간에 여직원과 단둘이 식당에 남은 것을 기화로 껴안고 키스를 시도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 그 수법과 태양, 범행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각 성폭력범죄에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욕망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피고인이 비슷한 상황이나 환경에 놓이게 될 경우 또 다시 비슷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에 가까울 정도로 자주 술을 과음하고 있고, 전에 처벌받은 사건과 이 사건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동안 알코올남용 등 성행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단지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에 약 한 달간 알코올남용 등에 대한 정신과치료를 받은 적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향후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남용 등 적절한 치료가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확실히 담보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이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성폭력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각 범행 모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보호관찰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의 술에 취한 정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하려다 피해자와 엉켜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진 사실을 기억하여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을 다 기억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경위는 물론이고 식당 내 어느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셨는지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성희롱적 발언도 모두 기억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소맥으로 3잔, 소주 2~3명을 마셨다고 하면서도 평소 주량은 소주 2병 이상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술을 마셨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밤늦게 식당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자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하려고 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최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근무하는 여직원을 대상으로 밤늦은 시간에 이미 퇴근한 여직원을 식당으로 다시 불러내 강제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범행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자신을 고용한 업주로부터 직장 내에서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과 충격도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해자는 며칠 지나지 않아 식당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 전년도에도 이와 매우 비슷한 수법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근무하는 어린 여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 받고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그 유예기간 중에 같은 수법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으므로 개전의 정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사건과 이 사건 범행 모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니다. 종전에 처벌받은 사건은 약 2년 전에 범한 것으로서 50세가 넘는 피고인은 최근 2년 사이에 2건의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였을 뿐, 그 전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종전에 처벌받은 사건이나 이 사건 범행 모두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밤늦게 단 둘이 남은 여직원을 강제로 껴안고 키스하려고 했던 사안으로 그 범행의 수법과 태양 등이 매우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6점으로 재범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강간통념수용척도에서도 대학생 평균보다 훨씬 낮은 점수를 보여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신념은 시사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은 형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통해 상당 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여지가 있고, 형 집행종료 후 3년간의 보호관찰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