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상북도 경산시 B에 있는 C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10. 위 C어린이집 사무실에서, 경산시장에게 D을 어린이집 교사로 채용한 것처럼 가장할 목적으로,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E의 사진을 대신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D에 대한 보육교사자격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묘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5. 10.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경산시장에게 D을 어린이집 교사로 채용한 것처럼 가장할 목적으로, 2014. 4.경 제출받아 보관 중이던 F병원장이 발행한 D 명의의 '공무원 신체검사서'의 발급번호 '14-109'를 수정테이프로 삭제한 후 '07-109'로 기재하고, 발급일자 2014년 2월 26일'을 수정테이프로 삭제한 후 '2017년 4월 26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공무원 신체검사서 1장을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10.경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무원 신체검사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영유아보육법 위반 피고인은 2017. 5. 10.경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어린이집의 기본 보육료를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고, 제1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을 보육통합시스템에 임용 교사로 허위로 등록하게 하여, 마치 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한 것처럼 보고하고 그 무렵 기본 보육료를 청구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경산시장으로부터 2017. 5. 23.경 어린이집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기본보육료 3,57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육시설종사자임면보고, 각 공무원 신체검사서(D), 채용신체검사서(E), 주민등록증 사본, 경력(재직)증명서 등, 어린이집인가증, 각 보육교사자격증(D), 계좌내역 1. 수사보고(동일한 복사기 사용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조된 보육교사자격증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교사를 등록한 후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 보육료를 부정하게 수령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부정하게수급한 보육료를 전액 반납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22:55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이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예술공원입구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안양예술공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500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3. 3.경 입국(체류기한 2017. 6. 1.)하여 구 미시 등에서 택배화물 작업을 하고, 전남 해남군에서 배추밭 작업을 한 후 2017. 12. 초순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목포시외버스터미널 근처 모텔로 숙소를 옮긴 다음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10.경 자신의 스마트폰이 고장 나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일자리를 소개받을 수 없게 되자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수중에 현금 3만 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스마트폰 구입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손님들이 거의 없는 시간대에 편의점에 찾아가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12. 10. 23:00경 목포시 C에 있는 'D편의점'에 들어가 여종업원 1명만 근무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곧바로 당시 숙박하던 편의점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로 돌아 와 위 모텔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2cm)을 옷에 말아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2, 11. 00:15 경위 식칼을 챙겨 위 'D편의점'을 찾아가, 위편의점 테이블에서 소주 반병을 마시다가 피해자 E(여, 17세)에게 미리 준비한 위식칼을 비닐봉지에서 꺼내어 내밀고, 비닐봉지를 계산대에 올려 둔 채 "머니, 머니"라고소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검정색 비닐봉투에 돈을 담도록함으로써, 계산대 위에 있는 소형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78만 원을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사기록 8쪽 이하), 수사보고(검거경위에 관한),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하였던 칼 - 유류물 압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착용하였던 의류발견 및 'G' 외부 CCTV 카메라 확인 관련), 수사보고(범죄현장 'D편의점' CCTV 확인 관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od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 E를 위협한 다음 현금 78만 원을 강취하였는데,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하여 강도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방법이나 수단이 대단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저지른 위 범행은 그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대한민국에 불법체류를 하다가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워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경위에 참착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 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행사는 없었던 점, 강취한 현금 대부분이 피해자 측에 환부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21:2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D(여, 45세)가 운영하는 매장에 찾아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정신병자. 미친년"이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7년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죄, 2018년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628

범죄사실 1. 2017. 2. 24.자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2. 24. 23:40경 대구 동구 동부로15길 10 도로에서, B은 피고인을 뒤따라가면서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10여 대의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보는 방법으로 절취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3. 2. 새벽경 대전 동구에 있는 대전역 근처 도로에서, 차량번호 불상의 트럭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삼성 이어폰 1개, 삼성 보조배터리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3. 3. 자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3. 3. 03:10경 대전 중구 D 1층 피해자 E 운영의 F 가게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유리를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3. 15, 23:20 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쉼터 IT 카페에서, 당직 근무중이던 피해자 J에게 숙식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쉼터 출입금지 대상자인 피고인을 알아보고 "너는 여기서 잠을 잘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다.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23:45 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퇴거 불응하였고, 경찰관이 데리고 나갔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위 쉼터에 들어와 "나는 경찰관 따돌리는 법을 잘 알고 있다. 한 명 죽이고 20년 살면 된다. 나는 겁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5.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경 충남 공주 이하 불상지에서, 통장을 보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2017. 3. 7.경 공주시 K에 있는 L 모텔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17. 5. 3. 15:55경 대전 N에 있는 O 여관에 이르러 피해자 P이 101호실 방안에서 TV를 보고 있는 사이 카운터에 사람이 없는 것을 기화로 호실 불상의 다른 방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트와이스 앨범 CD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범죄 행태, 범죄 수법이 좋지 못한 점, 동종, 유사의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20.05:05경 청주시 상당구 B 건물 6층에 있는 'C노래방' 앞 복도에서, 피해자 D(가명, 여, 67세)이 혼자 복도를 청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팔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면서 그곳 남 자화장실로 피신하자 뒤따라 가 출입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힘으로 잡아 눌러 그곳 변기에 앉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죽여 버린다"고 협박한 후 피해자의 볼 과 이마에 각 1회씩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에게 "왜 혀를 안 내미느냐? 내 볼에 뽀뽀해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하게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벗기려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533 피고인은 2018. 1. 19.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B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다나와'에 '삼성 DDR4 8G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믿고 위 메모리카드를 구매하겠다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메모리카드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D 계좌로 메모리카드대금 명목으로 29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636 피고인은 2017. 12. 3. 19: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까페에 접속하여 모바일게임 리니지m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인 '다이아'를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F 계정에 385,000원 상당의 다이아를 충전해 주면 266,000원을 계좌이체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계정에 게임머니를 충전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금위 계정에 38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876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G이 게시한 "네오위즈 피망 게임머니를 결제해 주면 현금을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위 G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를 결제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의 네오위즈 피망 계정(H)을 알아낸 후, 위 계정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위 계정으로 게임머니를 결제하게 하고 마치 피고인이 이를 결제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G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자신은 결제 상대방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게시판에 '리니지M 다이아 최고가 개인 구매 합니다 78,000원'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리니지M 다이아 대신 피망포커 게임머니 385,000원 상당을 결제해주면 현금 273,000원을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G의 계정으로 게임머니를 결제하게 한 후 위 G을 통해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피해자가 게임머니를 결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가로 금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G의 계정으로 게임머니 385,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고도 그 대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세지 대화 내역, 통화내역, 인터넷 게시글 캡쳐화면 [2018고단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화내역 [2018고단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휴대전화 캡쳐사진,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통합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데, 이 사건 각 사기죄의 범행 시기와 수법 및 피해의 정도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사기죄와 판시 각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21:3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아빠가 때려서 도망나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D와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한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밀쳐 소파 위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졸라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사건 당시 상황관련)-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권준범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13:15경 김해시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로부터 '피고인이 자살 암시 문자를 보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C(남, 47세)가 피고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위 C을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감경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가중요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경찰관에게 던진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 다른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23:40경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서울온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216길 92 한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3회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비난 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일로부터 약 2년 전 및 1년 전에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었는데, 자숙하지 못하고, 짧은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으로 별다른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했던 차량을 매각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경각심의 유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32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면서, 남양주시 C에 소재한 창고 신축공사 등 2개 공사현장에서 2016. 6. 24.부터 2016. 8. 1.까지 사용한 근로자 D의 2016. 6.경부터 2016. 8.경까지의 임금합계 4,250,000원, 같은 기간 근무한 근로자 E의 같은 기간 임금합계 3,400,000원, 같은 기간 근무한 근로자 F의 같은 기간 임금합계 1,000,000원(합계 11,0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공사현장을 시공하면서 건설면허 없는 피고인 A에게 공사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으로, 피고인 A 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 과 연대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제44조의2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9. 및 2018. 12. 6.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15. 2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도고소방서 방면에서 덕원프라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갓길이 없는 농촌도로로 사람이 보행시 사고위험이 높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코란도스포츠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20:55경 익산시 C 소재 'D' 앞 도로에서부터 E소재 'F'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000년, 2004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74%로 매우 높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4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고인 B은 D노조 E지부 소속 D노조원으로 피고인들은 외종사촌 사이로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부친 F이 D노조 부위원장으로 퇴직하였고, 사촌과 조카들이 D노조원 간부로 재직 중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G과 피해자 H의 아들인 I를 D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0. 20.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G의 조카 L로부터 피해자 G, 피해자 H을 소개받은 후 피해자들로부터 아들 I를 D노조 노조원으로 취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자 "취업만 하면 정년도 없고 능력만 있으면 한 달에 500만 원도 더 벌수 있다. 1년 안에는 무조건 취업시켜 주겠다. 제가 A과 외사촌간이고, A의 아버지가 D노조 위원장으로 있다가 퇴직했으니 A에게 부탁하면 그쪽 라인을 통해 취업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일반 D노조원에 불과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노조원채용에 있어 추천권,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으며, I의 취업 청탁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I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10. 21.경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고, 2017. 8. 일자 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매장에서 자신의 몫 1,000만원을 빼고, 피고인 A에게 2,000 만원을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I가 곧 취업될 것 같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3,000 만 원을 요구하여 2017. 8. 30.경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A의 모친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A은 2017. 9.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0매장에서 피고인 B에게 B의 몫으로 1,0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취업청탁 명목으로 6,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환 입금 전표, 통장사본, 수사보고(I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피해액),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00: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9세) 운영의 D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후레자식, E에서 장사하기 싫으냐."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그곳에 온 손님에게 시비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6. 10. 전 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9. 위 형의 집행을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짧은 점, 앞에서 본 누범 전과의 범행은 이 사건 범행과 이종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16: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2014년 벌금 100만 원, 2016년 벌금 200만 원, 2019년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2019. 2. 27.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이후의 재범인 점, 재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누군가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3일 사용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7. 21.경 남양주시 B아파트 정문 앞 편의점에서 택배기사를 통하여 위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C), 기업은행 예금계좌(D),국민은행 예금계좌(E)와 각각 연결된 직불카드 3개를 비밀번호와 함께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사기 이용계좌 금융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화성시 B 소재 C 정비공장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E SM6 승용차의 판매를 위탁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은 후, 지인인 F에게 위 승용차의 판매를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7. 6. 27. F이 위 승용차 매매대금으로 22,988,550원을 지급해 준다고 하자, 그 중 8,488,550원은 피고인의 채무자인 G에게 송금하도록 부탁하였고, 나머지 14,500,000원은 피고인의 아내인 H 명의의 I계좌로 송금받은 후,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 매매대금 22,988,550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017년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3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27. 18:50경 남양주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식당 내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개새끼, 씨발놈"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를 따라 주방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며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뭘 보냐 씨발"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27. 19:10경 남양주 B에 있는 'D' 중식당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신고자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던 중 계속하여 욕설하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자 "야 개새끼야 너 뭐라고 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에게 주먹을 휘둘러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위 'D' 중식당 밖으로 나오면서 남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수차례 발길질을 하였으며, 위 G이 이를 피하자 재차 무릎으로 위 G의 낭심을 1회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2범죄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그 피해는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ㅣ이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업무방해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 산구 목련로에 있는 하남콜럼버스시네마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목련로에 있는 신가병원 앞 도로까지 1km 가량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증거목록 순번 21,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2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23:30경 서울 송파구 E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술에 취한 상 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잠실학원사거리 방면에서 탄천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우측에서 좌측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2. 17. 11:40경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후, 사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송파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약도, 사진, 주취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2017.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9. 22:5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7-2 앞 도로부터 같은 동 푸르지오1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혼다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음주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및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혈중알콜농도 0.1% 미난 상태에서 운전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02:29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D은행 앞 삼거리 교차로를 E 쪽에서 명곡광장 쪽으로 좌회전하고자 하였다. 그곳은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진입 도로에서 우회전하고자 하던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블랙박스 캡쳐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00:48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