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자이자 위 회사의 가맹본부인 ㈜C의 부대표로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6. 11. 10. ㈜B로부터 위 회사의 가맹점인 E 사업장을 양수하고 2016. 11. 30. 위 사업장에 대하여 ㈜C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2017. 1. 1.부터 위 E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사업장 양도‧양수 및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E의 F 임대료 등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3%의 수수료를 지급하되, 피해자의 책임과 자기 계산 하에 위 가맹점 영업을 하고, 피고인은 ㈜C과 F의 계약에 의하여 위 E의 카드매출이 우선 F에 귀속되고 매출 다음달 30일을 기준으로 임대료 등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F가 ㈜C에 입금하므로, 위 F로부터 입금된 금액 중 위 3%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F 입금일의 다음달 5일에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4. 2.부터 2018. 4. 30.까지 E에서 발생한 매출금 중 일부인 합계 13,000,000원을 2018. 5. 30.경 F로부터 받고, 2018. 6. 8.부터 2018. 6. 30.까지 위 가맹점에서 발생한 매출금인 합계 14,501,725원을 2018. 7. 30.경 F로부터 받고, 2018. 7. 2.부터 2018. 7. 31.까지 위 가맹점에서 발생한 매출금인 합계 10,891,125원을 2018. 8. 30.경 F로부터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합계 38,392,8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각 사업자등록증 1. H 포괄적양도양수계약서, I 가맹계약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매출관련 추가자료 1. 통장표지출력 및 계좌거래내역, Mall 전대차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 피해자 D은 G와 약혼자 사이로 두 사람은 E 및 J을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하고 있다. 위 E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B과 가맹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J의 경우 G가 위 ㈜B과 직접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위 J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매월 위 J 매출액의 7%를 G로부터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다. - 피고인이 자금난에 빠진 바람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 E과 관련하여 F로부터 받은 돈을 제때에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2018. 4. 5.경 E에서 피해자와 G를 함께 만나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E과 관련하여 F로부터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과 J과 관련하여 G로부터 지급받을 돈을 상계하기로 한 후 약 6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G 3자간 합의에 따라 G는 J 매출액의 7%를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대신 E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던바,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 38,392,850원을 임의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B의 대표자이자 위 회사의 가맹본부인 ㈜C의 부대표로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은 2016. 11. 10. ㈜B로부터 위 회사의 가맹점인 E 사업장을 양수하고 2016. 11. 30. 위 E 사업장에 대하여 ㈜C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2017. 1. 1.부터 위 E을 운영하여 왔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사업장 양도‧양수 및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E의 F 임대료 등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3%의 수수료를 지급하되, 피해자의 책임과 자기 계산 하에 위 가맹점 영업을 하고, ㈜C과 F의 계약에 의하여 위 E의 카드매출이 우선 F에 귀속되었다가 그 매출 다음달 30일을 기준으로 임대료 등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F가 ㈜C에 입금하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로부터 입금된 금액 중 위 3%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F 입금일의 다음달 5일에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3) 한편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G는 2017. 6. 29. ㈜B과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서울 마포구 K 빌딩 지하 1층에 소재한 J을 운영하여 왔다.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위 J의 사업자등록 및 업무상계약은 ㈜B 명의로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측은 위 J 매출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매출액 중 7%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30. ㈜C 계좌(L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이하 ‘(계좌번호 1 생략)계좌’라 한다)를 통해 F 측으로부터 위 E의 3월분 카드매출 중 임대료 등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14,022,597원 및 그 외 89,231,450원, 합계 103,254,047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날 위 103,254,047원을 ㈜C의 다른 계좌(L은행 (계좌번호 2 생략), 이하 ‘(계좌번호 2 생략)계좌’라 한다)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측으로부터 위 E의 3월분 카드매출 중 임대료 등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14,022,597원을 송금받았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8. 5. 5.까지 위 14,022,597원 중 ㈜C의 3%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했어야 했는데, 위 약정된 기일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2018. 5. 9. 피고인에게 ‘부사장님(피고인을 지칭함) 저희 E 입금일이 많이 지났는데 언제쯤 입금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대출 신청해 놓은게 아직 안 나와서요. J 결산 끝나셨으면 상계해서 정산해 드리면 어떠신가요?’라는 문자메시지로 답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네 그럼 상계해서 정산은 바로 되는거죠? J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네 그렇게 해주시면 바로 처리하게 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로 답하였으며, 피해자는 다시 ‘네’라고 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약정된 기한을 도과한 2018. 5. 14.에야 뒤늦게 원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피고인이 F 측으로부터 송금받은 14,022,597원(E의 3월분 카드매출 중 임대료 등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이 사건 약정에 따라 ㈜C의 3%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G(또는 G와 피해자의 동업체)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위 J 4월 매출액(부가세 제외) 중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6,302,804원을 위 (계좌번호 2 생략)계좌를 통해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5. 30.에는 (계좌번호 1 생략)계좌를 통해 F 측으로부터 위 E의 4월분 카드매출 중 임대료 등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20,483,602원을 송금받았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8. 6. 5.까지 위 20,483,602원 중 ㈜C의 3% 수수료를 제외한 통장표지는 편철순서가 뒤바뀐 것으로 판단된다. 나머지 19,796,044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했어야 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돈을 대부분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해 버린 채(피고인은 위 20,483,602원을 포함하여 2018. 5. 30. F 측으로부터 송금받은 101,596,225원을 같은 날 (계좌번호 2 생략)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위 송금 직전 (계좌번호 2 생략)계좌의 잔액은 35,878원이었고, 위 송금 이후 2018. 6. 5. 13:21경 잔액이 58,910원이 되었다], 2018. 6. 5. 21:09경 외국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그동안 회사에 자금이 잘 안돌아서 계속 애먹었는데, 이번 주 금요일이나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에 대출금이 6억 나옵니다. 다음 주 금요일쯤에 M에서도 나오구요. 사실은 자금이 오늘 필요해서 오늘까지 맞춰보려 했는데, 은행일이 예상보다 지체되서 늦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E 매출대금 지급해야 하는데, 1,900여만 원 중에 700여만 원 보내드리고, 나머지 1,200만 원은 주중이나 은행에서 대출자금 들어오면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에 깔끔하게 지급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번에 자금 들어오면 저희 유동성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니 차후에는 부담드릴 일 없게 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피해자의 답을 듣기 전인 21:32경 피해자의 계좌로 원래 지급해야 할 19,796,044원 중 6,796,044원 만을 송금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E의 4월분 카드매출과 관련하여 위 19,796,044원 중 위와 같이 일부 지급하고 남은 미지급 잔액 1,300만 원(= 19,796,044원 - 기지급 6,796,044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6) 피해자는 2018. 6. 30. 피고인에게 ‘어제 보낸 문자 답변이 없으시니 오늘 저희 잔금 입금되는 걸로 알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7) 피고인은 2018. 7. 2.에는 (계좌번호 1 생략)계좌를 통해 F 측으로부터 위 E의 5월분 카드매출 중 임대료 등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10,366,433원을 송금받았으므로, 2018. 7. 5.까지 위 10,366,433원 중 ㈜C의 3%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10,017,998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했어야 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7. 5. 21:55경 피해자에게 ‘대표님 두 번 전화 드렸는데 안 받으셔서 카톡 남깁니다. 지금 들어오는게 생각보다 늦어져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대표님뿐만 아니라 다른 지점이나 거래처도 약속을 못지켜서 제 신용도 많이 떨어졌구요. 이래저래 저도 제 주변분들 서로 간에 마음이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은 해야 해서 염치불구하고 J 자금 월요일까지 빌려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빠르면 내일도 약속한 자금 있는데 여러번 실수해서 장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월요일에 E 5월, 6월분 매출대금 2,400과 오늘 빌려주시는 돈 모두 상환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라 꼭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2018. 7. 10.경에야 뒤늦게 피해자에게 10,017,998원을 송금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7. 30.에는 (계좌번호 1 생략)계좌를 통해 F 측으로부터 위 E의 6월분 카드매출 중 임대료 등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15,005,665원을 송금받았으므로, 2018. 8. 5.까지 위 15,005,665원 중 ㈜C의 3%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14,501,725원을 지급했어야 했다. 이와 관련하여 ㈜C의 N 팀장이 2018. 7. 25. 피해자에게 위 E의 6월 매출 관련 정산서를 문자메시지로 보내 확인을 요청하자, 피해자는 N 팀장에게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부사장님(피고인) 연락이 안 되시는데, E 대금은 J과는 별개로 계약서대로 미납금액 포함 제 날짜에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돈을 대부분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해 버린 채, 피해자에게 2018. 8. 5.까지 지급했어야 할 14,501,72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피고인은 위 15,005,665원을 포함하여 2018. 7. 30. F 측으로부터 송금받은 99,720,863원을 같은 날 ㈜C의 다른 계좌(L은행 (계좌번호 3 생략), 이하 ‘(계좌번호 3 생략)계좌’라 한다)로 송금하였는데, 위 송금 직전 (계좌번호 3 생략)계좌의 잔액은 2,525원이었고, 위 송금 이후 위 지급기일인 2018. 8. 5. 기준 잔액이 101,634원이었다]. 9) 피고인은 2018. 8. 6. 위 E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2018. 8. 10.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10%를 추가지급하고, 20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20%를 추가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8. 10.까지 피해자에게 약속한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대표님 늦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자금이 또 연기되어서 다른 곳에서 융통하려 했는데 잘 안됐습니다. 몇 번 약속을 지키지 못하니 이제 염치가 없네요. 지난번 말씀드린 80억 대 출건이 본점 심사역 휴가 관계로 일주일 늦어지게 됐습니다. 월요일에 은행가서 사인하게 되면 그때 확실히 말씀드리겠지만 회사가 10억 쓸 수 있어서 자금 문제는 완전히 해결됩니다. 회사에 애정을 갖고 계신거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금문제 해결되면 직접 뵙고 앞으로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자세히 상의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속는 셈치고 14일까지만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8. 14. 다시 피해자에게 ‘대표님 연락 늦어서 죄송합니다.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결과를 말씀드려야 해서 확인거치다 보니 늦어졌습니다. 오늘 자금이 안 나왔습니다. 은행 쪽 말로는 50억 이상 대출은 본점 심사역 4명의 동의를 다 받아야 하는데 휴가철이라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서 그렇다고 합니다. 내일은 공휴일 은행이 쉬니까 또 하루를 까먹게 되어서 답답하네요. 16일에 상장회사가 10억 빌려주기로 한 게 있는데 그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100% 장담하면 또 실수할까봐 솔직히 조심스럽습니다. 은행이든 상장사든 먼저 나오는 대로 바로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약속 못 지켜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10) 피해자는 2018. 8. 22. 피고인에게 ‘8월 말일에 E 대금이 F에서 입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E대금은 F에서 입금 되는대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11) 피고인은 2018. 8. 30. ㈜C 계좌를 통해 F 측으로부터 위 E의 7월분 카드매출 중 임대료 등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11,269,935원을 송금받았으므로, 2018. 9. 5.까지 위 11,269,935원 중 ㈜C의 3%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10,891,215원을 지급했어야 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돈을 대부분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해 버린 채, 피해자에게 2018. 9. 5.까지 지급했어야 할 10,891,21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피고인은 위 11,269,935원을 포함하여 2018. 8. 30. F 측으로부터 송금받은 92,505,757원을 같은 날(계좌번호 3 생략)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위 송금 직전 (계좌번호 3 생략)계좌의 잔액은 80,734원이었고, 위 송금 이후 위 지급기일인 2018. 9. 5. 기준 잔액이 74,400원이었다]. 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이어야 하는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417 판결 등 참조). 만일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채권, 채무가 존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한 정산절차가 남아 있는 등 위임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을 바로 위임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는 E에 관한 양도‧양수 및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E의 F 임대료 등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3%의 수수료를 지급하되, 피해자의 책임과 자기 계산 하에 위 가맹점 영업을 하고, 피고인은 ㈜C과 F의 계약에 의하여 E의 카드매출이 우선 F에 귀속되었다가 다음달 30일을 기준으로 임대료 등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F 측이 ㈜C 계좌로 입금해주면 그 금액 중 3%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그대로 위 입금일의 다음달 5일에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C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매월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특별한 공제나 정산의 문제없이 바로 특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F 측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위 3%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8. 4. 5.경 피고인과 피해자 및 G 사이에, 피고인이 E과 관련하여 F로부터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과 J과 관련하여 G로부터 지급받을 돈을 상계하기로 한 후 약 6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가. 4)에서 본 E의 2018. 3월분 카드매출사례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개별적인 요청에 따라 E과 관련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받을 대금과 J과 관련하여 피고인 측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상계처리한 후 나머지 금액만 지급받는 데 대해서 동의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위 E의 2018. 3월분 카드매출에 국한된 것일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전 상계합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전 상계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2018. 7. 10. E의 5월분 카드매출과 관련하여 F로부터 받은 돈 중 ㈜C의 3%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10,017,998원 전액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송금하기도 한 점, 2018. 5.경부터 피고인 측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상계처리를 전제로 하지 않는 E 관련 미지급 대금 전액의 지급을 약속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고, 피해자는 2018. 7. 25.경 ㈜C의 N 팀장에게 명시적으로 E과 J은 별개임을 지적하면서 E의 미납금액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애초에 피고인과 피해자 및 G 사이에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전 상계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E에서 발생한 2018. 4월분, 6월분, 7월분 카드매출금 중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총 38,392,85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점 및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피해 변제의 기회를 부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횡령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거듭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하면서 피해 회복을 다짐하였지만,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0. 1. 8.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현재까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피해자도 증인신문 과정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J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피고인 측이 G(또는 G와 피해자의 동업체)로부터 지급받을 돈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다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 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물론 E에 관한 피해자의 피고인 측에 대한 채권과 J에 관한 피고인 측의 G(또는 G와 피해자의 동업체)에 대한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위에서 본 E의 2018. 3월분 카드매출 사례와 같이 피해자 측의 동의가 있다면 사실상 양 채권의 상계처리를 통한 일부 피해 회복이 가능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횡령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