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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3고합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5. 05:00경 06: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남, 20세)을 포함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깨어나려고 하면서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는 동작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택시사용 내역 등 첨부, 감정서(유전자) 첨부, 피의자 구강채취키트에 대한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았던 점, 피고인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사회봉사활동을 꾸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08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 25.부터 2007. 7. 1.까지 대전 유성구 B센터 1층 C은행 D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1. E 명의로 2006. 6. 15. 위 지점에서 발행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 2천만 원권 125매 액면합계 25억 원은, F이 2006. 5. 중순경부터 2006. 7. 말경까지 '돈주리포커' 등 인터넷 도박게임을 피씨방에 공급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게임을 하도록 하여 도박을 개장하고 사이버머니판매대금,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얻은 수익금으로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9. 6. 2006초기 1050호 결정으로 몰수보전된 범죄수익이다. 피고인은 2006. 9. 초순경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듣고 아울러 위 몰수보전결정의 결정문을 송달받아 위 양도성예금증서가 범죄수익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경 F으로부터 위 양도성예금증서를 제3자 명의로 지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2007. 1. 8. C은행 지점에서, 실제로는 F이 위 양도성예금증서 액면합계 25억 원을 소지하고 제시하였음에도 F이 데리고 온 G를 제시인으로 관련 서류에 기재하고 F에게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 251 매 액면 합계 25억 1,000만 원(이자 1,000만 원 포함)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과 동시에 도박개장을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2.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F이 위 양도성예금증서를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아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몰수보전 CD 25억 전액 인출보고, 몰수보전결정) 1. 수사보고(양도성예금증서 사본첨부보고) 1. H, I의 진술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자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3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9.경 창원시 <주소> 소재 <지점명>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4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면 보내준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고 한다)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2)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62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고 이를 대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21. 12. 8.경 은행들로부터의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여 이에 대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성명불상자의 대출광고 전화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출을 문의하였다(수사기록 제82, 90쪽). 2) 성명불상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에게 월변대출을 안내하면서, 대출에 따른 월 이자, 상환기간, 원금 상환방식 및 필요한 대출서류 등을 알려주었고,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은 피고인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므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보내줘야 하고 체크카드는 대출금을 다 갚고 나면 다시 돌려준다고 안내하였다(수사기록 제82, 84, 90, 92쪽).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고, 다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계좌의 일일출금한도를 확인해달라는 안내를 받아 이를 확인하여 알려준 뒤, 대출 진행을 위해서는 계좌의 일일출금한도를 증액하여야 한다는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은행에 방문하여 계좌의 일일출금한도를 상향하여 다시 이를 알려주었다(수사기록 제82, 91, 93, 95쪽). 4) 피고인의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대출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 카드에 대한 은행명 및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뒤, 2021. 12. 9.경 우체국에서 택배를 통해 이 사건 카드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주소지로 발송하였다(수사기록 제82, 92, 93, 94쪽). 5) 성명불상자는 2021. 12. 10.경 12:53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카드를 수령하였다면서 위 카드가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한 카드인지, 비밀번호가 맞는지 등을 검수하고 있고 검수가 끝나면 피고인이 지정한 농협계좌로 대출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하였다가 같은 날 21:19경 현찰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다음 날 오후 2시까지 지급하되 첫 달 이자를 감면해준다고 안내하였으며, 피고인은 2021. 12. 11.경 농협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려다가 사고 계좌로 등록된 사실을 알게 되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수사기록 제84, 85, 96, 97쪽). 6)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 피고인은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한 것이므로, 이는 자신의 대출 원리금 납부 사무를 위한 수단으로 카드를 위탁하였던 것에 해당할 뿐 피고인의 카드 교부행위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접근매체의 수수 당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성명불상자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거래행위를 한다는 내용의 차용이익이 의사표시에 드러났다고 볼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카드의 교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 또는 대출 원리금 납부라는 피고인의 사무를 위한 위탁에 불과하여, 대출에 대한 기대이익을 다시 대출에서 분리하여 내어 별개의 경제적 이익으로 보고 카드 교부행위와 대응하는 대가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위와 같은 대가관계에 관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한 점(피고인은 대출 원리금의 납부 수단으로 카드를 건넨 것이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에 대한 별도의 대가로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금융거래에 이용하도록 카드를 건넨 것이 아니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접근매체 교부행위와 피고인이 받기로 한 대출의 기대이익 사이에는 독자적이거나 직접적인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7)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이나 접근매체 대여 등과 관련된 범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자료도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합3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분열정동장애, 관음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1. 1. 23. 20: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역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오는 여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여자화장실 내 용변 칸에 숨어있던 중 피해자 D(여, 19세)이 화장실로 들어오자 용변 칸에서 뛰쳐나와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용변 칸 안으로 밀어 넣은 뒤, 피해자에게 “나는 칼을 가지고 있다. 순순히 내 말에 따라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성명불상자가 비상벨을 눌러 현장에 달려온 역무원에 의해 제지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감정인 F 작성 감정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분열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술까지 마시는 바람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여자화장실에 잠입하여 불특정 여성을 강간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31

공소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사용인인 C이 1997. 6. 19. 02:19경 충북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소재 중앙고속도로 173.2KM 지점 서제천영업소 톨케이트 내에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4축의 축하 중이 11.3톤으로 1.3톤 초과 적재한 상태에서 D 트럭을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위헌 결정,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951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경기도 용인시 <주소> 내 N 공업사 철거현장에 대해 철거를 맡았으니 철거공사 후 고철을 전량 줄 테니 선급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철거현장에 대한 철거권을 확보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그와 같이 고철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8.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M 명의 농협 계좌로 1,7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N 공업사 대표인 G의 처삼촌 H으로부터, 'H이 위 공업사 철거공사와 위 공업사 이전부지의 토목공사를 수주하였으니,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의 확보를 추진해 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9. 2.경 N 공업사에서 나온 약 7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반출하여 L가 이사로 일하던 O철강에 매각하기도 하였다. 한편 2019. 3. 22. L로부터 받은 200만 원은 단순히 사업자금으로 빌린 것이지 고철 공급과는 관련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G은 N 공업사 대표로서 공업사 운영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데, 2018년 말 공업사 부지 임대인으로부터 더 이상 공업사 부지를 임대할 의사가 없으니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는 말을 듣고, 건설업 경험이 있는 처삼촌 H에게 이전부지 물색, 공업사 건물 철거, 이전부지 공사 등의 업무 처리에 관하여 도움을 요청한 사실, H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업자들로부터 공업사 건물 철거 및 고철 매각에 관한 견적을 받아 G에게 전달해 주었고(업자들은 철거공사 시 발생하는 고철을 매각하여 철거비용을 충당하고 공업사에 고철대금을 지급하므로, 고철을 타에 고가에 매각할수록 공업사 측에 유리한 견적을 제시할 수 있다), 그 중 가장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한 피고인에게 철거공사를 맡기겠다고 말하고, G에게도 가장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한 업자에게 철거공사를 맡기자고 말한 사실, G은 이 사건 이전인 2019. 1.~2.경 H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에게 고철, 비철을 매각하기도 하였던 사실(다른 증거들과 대조하여 보면 위 고철, 비철은 피고인을 통해 O철강이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후 공업사 부지의 소유자가 변경되면서 새로운 공업사 부지 소유자는 G에게 공업사 건물을 철거하지 말고 그대로 놓아두고 이전하라고 요구하였고, N 공업사는 철거공사를 하지 못한 채 2020. 7.경 안성시에 공업사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N 공업사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인 G이 명시적으로 피고인에게 공업사 건물 철거를 맡기고 거기서 나오는 고철을 매각하도록 의뢰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으로서는 G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H으로부터 철거공사를 주겠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자신이 철거공사를 맡아 고철을 매각할 수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더구나 H을 통해 N 공업사로부터 고철, 비철을 받아 타에 매각한 경험도 있으므로 H의 언동을 신뢰하게 될 만한 충분한 근거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L에게 고철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을 알았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한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2019. 3. 22. L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부분은 L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접대비에 쓸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지급하였다는 것이어서 고철 대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0만 원을 받아 그 직후 건설사 회식비, 골프장 이용료, 골프장 근처 식당에서 식사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L에게 말한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근거도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L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거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무죄 판결을 선고하므로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각하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20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중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 직원을 사칭하면서 “9,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권에 대출을 신규로 받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패널티가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3. 13:20경 광명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4.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대출 어플을 다운받아서 대출 신청을 하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5.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2,950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D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였는데, 이는 계약 위반이다. 조속히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되고 대환대출도 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은행 직원을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상환하면 금융기록에 남지 않고 대출이 빠르게 실행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5. 11:50경 인천 부평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피의자 A 제출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취득한 이익,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에 해당하여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5,63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비슷한 시기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억 2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건네받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고, 위 사건으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많지 않다. 자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대구 C에서 ‘B’라는 상호로 동물원을 관리하였다. 1. 피고인 A 가.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의 방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B 직원인 D로부터 B 동물원에서 사육 중인 단봉낙타의 발에 혹이 생겼으니 신속히 치료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수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하는 등의 치료를 실시하지 않고 방치하여 위 단봉낙타로 하여금 2020. 2. 7. 상세불명의 질병으로 인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관리의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 동물학대를 하였다. 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건전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자는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3.경 B 동물원에서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제적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을 필요로 하는 일본원숭이, 긴팔원숭이, 그린이구아나, 왕뱀, 미얀마왕뱀, 그물무늬왕뱀, 설카타육지거북, 노랑아나콘다 등 국제적멸종위기종 8종을 사육하였다. 다. 동물원및수족관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종, 멸종위기종 및 그 개체 수의 목록에 따른 현황, 그 목록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내역, 보유 생물의 반입, 반출, 증식 및 사체관리에 관한 기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7.경 대구 E에 있는 F 동물원에서 위 B 동물원으로 노랑아나콘다, 왕뱀, 그린이구아나, 데르풋육지거북, 사바나모니터, 설카타육지거북 등 6종을 이관하여 B 보유 생물종, 멸종위기종 및 그 개체 수의 목록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내역을 기록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B에서 보유하고 있는 생물종, 멸종위기종 및 그 개체수의 목록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내역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보유 생물의 사체관리에 관한 기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0, 18, 26, 28, 32),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7, 48, 54, 61, 74, 81, 88, 91, 98, 103, 129, 130),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8, 139, 140, 144, 146, 149, 150, 152, 155, 157, 160, 161, 180, 181, 182, 184, 185, 186, 187, 188, 194, 196, 198, 199, 203, 206, 207, 216, 219, 222, 225), 각 현장조사보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동물보호법(2020. 2. 11. 법률 제16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4호(동물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제7호, 제16조의2 제1항(국제적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미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4호, 제9조 제1호, 제2호(동물원 보유 생물종 등 변경내역 및 사체관리내역 미기록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6조 제2항 제4호, 제9조 제1호,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물원을 운영함에 있어 피해 동물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 생물종 변경내역 등 기록을 하지 않아 동물들의 생존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지 않았다. 피해를 입은 동물의 수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71

범죄사실 1. 범죄 전력 1 1977. 3.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 1980.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3 1987. 10.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았다. 1994. 1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00.2,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았다. 2006.8.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10. 11.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015. 8. 13. 광주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1. 해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 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2. 25, 22:50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상점에 이르러 그 곳 담을 넘어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상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 만원 상당의 고춧가루 20근, 시가 2만 원 상당의 팥 3되, 시가 2만 원 상당의 옥시크린 1통, 시가 3천 원 상당의 대파 1단, 시가 2만 원 상당의 고추장 2통, 시가 1만 원 상당의 엿물 1병, 시가 1만 원 상당의 고전 영화테이프 9개, D의 손자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MLB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합계 31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3.경부터 2018.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 안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두 번 이상 실형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위와 같이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년 가을경 여수시 G에 있는 H병원 뒤쪽 골목길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고도 그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3. 27. 15:00경 목포시 J에 있는 K여관 계산대 앞에서 목포선적 근해자망 L 선주 M과 사이에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M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나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여수시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I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D, P. Q. R.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 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발생 현장 주변 CCTV 영상 추가 확인), 수사보고(T 및 U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각 피해자별 피해금액 재확인), 수사보고(주변상가CCTV 확인-V), 수사보고(피고인 동선 확인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고인이 사용한 타인의 주민등록증 첨부), 수사보고(피고인으로부터 타인 신분증을 제시받은 선주 등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횟수,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종류의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제331조 제1항(상습절도의 점, 상습절도 미수의 점을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공문서부정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이미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당시는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한 달 동안 7회에 걸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타인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가져간 후 자신의 신분증이라고 속여서 이를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각 범행 시기,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절취한 물품의 수량, 가액 합계액이 비교적 적고, 그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아들 등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정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라는 상호로 인터넷 통신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1. 저작권법 위반 피고인은 2011. 10.경 피고인 운영의 인터넷 온라인매장 C에 미술저작권자인 피해자 D가 고양이를 주제로 하여 E 핑크후드, E 스노우화이트, E 핑크로즈2, E 쥬얼리2, E 레드후드1 등의 미술저작권을 등록한 위 캐릭터가 새겨진 핸드폰케이스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아이폰 4 E 가죽케이스' 제품 등 6종류로 판매,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D가 미술저작재산권을 등록한 'E' 캐릭터와 유사한 캐릭터를 사용한 핸드폰 케이스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작권등록증, 피의자 제조 판매제품 사진자료, 피의자2 인터넷 광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공지 상품 표지 혼동행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F(여, 40세)은 2021. 11.경부터 2022. 1.경까지 사귀었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2. 22. 20:00경 <지역명>에 있는 '<식당명>' 식당 뒤편에서, 피해자가 식당 안에서 담배를 입에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왜 담배를 왜 무는데"라고 하며 갑자기 계단에 서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2. 28. 01: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키우는 고양이 밥그릇에 담배꽁초를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이랬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수술확인서 등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서(순번 30) 및 첨부자료 1. 카카오톡대화내역(순번 3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제1항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8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폭행 및 상해의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제2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단지 붙잡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를 때리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 타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로 인한 피해자의 발목 부위 상해에 대하여도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폭행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고소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 진술내용의 주요 부분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없다. 피해자가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은 직후에 당사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지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각 당시 상황 및 피해자의 피해내용에 관한 대화,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 때문에 다쳤다는 이유로 이를 항의하는 내용이 각 확인되고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판시 1항 관련 : 2021. 12. 23.경 '너때문에 다친 팔다리 보험청구할께', '이미꺼졌어 니가 집어던졌을 때', '나 싫다고 화내고 패대기치는 사람 나도 죽어도 안봐' 등, 판시 2항 관련 : 2021. 12. 29.경 아니 정확하게 때렸고 일어나려고 할 때 또 때려서 바닥에 쳐박혔어, 그때 약 먹어야한다고 약먹으면 괜찮아진다고 공황이라했는데. 너 약 안먹이고 힘으로만 제압했잖아. 나중에 봉숭아깨지지곤 죽겠다싶어서 른거야, '니가 위에서 짓눌렀어', '니가 제압한다고 손목꺽고 위에서 깔고 눌리고 귀싸대기때리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직접손해가 명백한 치료비 3,346,720원(= <병원명> 2,121,920원 + <병원명> 1,224,800원)에 한정하여 일부 배상명령을 하고, 나머지 배상명령신청 금액 부분은 그 배상책임 여부와 범위가 불분명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함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발목 골절 등 상해를 입어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달리는세상 소유의 B 윙고 이륜자동차를 배달용으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20:35경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인 버스 전용차로의 횡단보도 구역을 구리쪽에서 망우사거리쪽으로 녹색 진행신호에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버스전용차로로 이륜자동차 진입을 금지하는 통행금지표지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준수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통행금지 차로를 운행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3세)의 왼쪽 몸통부위를 위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로 받아 넘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12주간의 경골 및 비골 하단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사본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