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보은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태권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E(여, 현재 18세, 사건 당시 13세)은 2011년 초순경부터 같은 태권도장에서 통원버스 보조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 위 태권도장 원생들과 함께 충북 보은군 F 야영장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여행을 가 텐트 안에서 피해자에게 캔맥주를 권하는 등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녹화 CD(증거목록 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옆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세 번 정도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더듬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 보니, 피해자의 입술에 침이 많이 묻어 있었고 브래지어의 후크가 풀려 있었으며 피고인이 자리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검찰 진술녹화 CD, 증인신문 녹취서 5, 6, 25쪽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일시와 장소,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방법과 신체부위, 그에 대하여 위 피해자가 받은 느낌 등에 관하여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몇 번 입맞춤을 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17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7조 제4항, 제3항의 법정형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의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태권도장의 관장으로서 관원들을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