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2.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백석4가 방면에서 쌍용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가 선행차량의 정차에 따라 정차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를,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H(41세)가 운전하는 I 레이 승용차를 각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업무상 과실의 내용, 그로 인한 사고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0. 경과 2014.경 2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19: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에게 "남자친구가 있느냐, 아르바이트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편의점 안에 있는 의자에 앉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어깨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2019. 1.경 협박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데 이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추행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9. 20:10경 동해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천곡사거리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직진하던 중, 좌로 굽은 커브길에 이르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설치된 보도를 침범하여 보도에 설치된 펜스를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981,650원이 들 정도로 펜스를 손괴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깨진 위 화물차 및 펜스의 파편이 도로 주변에 흩어지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변 갓길에 위 화물차를 세워두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현장약도,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19:18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 부근 도로를 공도 방면에서 양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이후로서 시야에 제한을 받는 상황이었고, 전방에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붉은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피해자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49

범죄사실 2019고단64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경(공소장에는 '2017. 2.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와 기록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당진시 B건물 C호 자신의 주거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는 등 그때부터 2018. 7. 초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약 2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2. 9.(공소장에는 '2017. 2. 9'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와 기록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03:00 경 당진시 D 건물 E호 공범 F의 집에서 그녀로부터 주사기 1개에 가득 채운 필로폰 0.5g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공범인 F과 공모하여 2018. 5. 6.(공소장에는 '2017. 5. 6.'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와 기록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2:00 경부 산광역시 동구 G에 있는 H 부근의 I 앞길에서 필로폰 판매상 J에게 매입대금 18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10g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J로부터 시가 8,800,000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9974, 피고인은 선배인 K의 처 피해자 F(여, 42세)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 위 K가 마약류취급 등으로 수감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7. 10. 21:00경 당진시 L 소재 피해자 운영의 M에 찾아가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20cm 이상)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TV, 전자레인지, 선풍기, 인덕션 등을 부수어 합계 24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1.경 당진시 D건물 E호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20cm)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2대(삼성 갤럭시노트9, LG V30)를 부수어 합계 19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11.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20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A 모발) 1. 수사보고(F과 피의자 A의 통화내역 및 내용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N(J)' 전화번호부) 2019고단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잔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수상해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내역, 2019고단649 사건의 수사기록 552쪽 내지 563쪽)에 따라 주문과 같이 추징금액을 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의 기간, 횟수, 이 사건 각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범행의 행위 태양, 피해 정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1991. 경과 1995.경 각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004.경 집행유예, 2005.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속죄의 시간을 보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12. 11.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4.경 성명불상자(일명 'B은행 C 대리')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8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1일경 군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9. 4. 9.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4.경 성명불상자(일명 '개인대부업자 G 대리')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9일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사기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63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18. 00:05경 제주시 B호텔에서 폭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이 현장에 출동하여 D가 피고인에게 폭행 피해를 입은 것이 맞다면 수사에 협조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위 호텔 직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D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모욕죄 및 업무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그 후 E(32세)이 피고인을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로 인치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발로 E의 배를 1회 걷어차 경찰관 E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1, 07:2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69세) 운영의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손을 들어 올려 종업원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통 등을 집어던지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G(69세) 소유의 위 식당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위 식당 출입문이 비틀어져 닫히지 않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위 식당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I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 관련 기록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모욕죄 현행범인체포서 및 송치서 사본 첨부 / 참고인 1과의 전화통화 / 현장 CCTV등 / 현장 CCTV 첨부 / 재물손괴 피해 견적 관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 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 ·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경합범죄 1] 판시 제2의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해,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Men감경요소 : 위력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N8개월 [경합범죄 2] 판시 제3의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개월 ~ 1년 2개월(= 8개월 + 4개월 + 2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6년부터 2004년 사이에 폭력범죄와 손괴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4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및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2. 16. 09:1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길삼거리 방면에서 대방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E(여, 23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치상사건,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미합의, 공제조합 가입, 1회 이종 벌금형 전과 외의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8월~2년) 1)를 일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13:46경 나주시 왕곡면 고분로에 있는 연방죽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비록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 전과 외에도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전과가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 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9. 3. 20. 19: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C 입구 쪽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주변에 보행자가 없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무면허인 상태로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E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9. 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3개월간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관광통과 목적의 무사증(B1)으로 입국한 후 2019. 3. 29. 까지 약 13개월(385일)동안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위 1.항 기재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태국 국적의 거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자기를 위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는 자동차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의 약 5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여권, 출입국사범 고발 1. 무등록 이륜자동차 적발 통보 1. 수사보고(CCTV 및 차량블랙박스 조사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증거목록 중 순번 4' 란 부분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순번 4' 란 부분을 삭제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액의 변제나 공탁 등 피해회복도 하지 않은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1. 10.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편도 2차의 도로를 남양주 방향에서 갈매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5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여 위 벤츠 승용차 뒷 범퍼 좌측 부위로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1. 10. 불상시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20경 구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CCTV캡쳐화면 분석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6.8.22:40경 의왕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차량을 말소하여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9. 18:46경 혈색이 붉고,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시 흔들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출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시 전방에는 위 모닝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자동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F, 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9. 19:05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G 파출소 경장 H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07경, 19:12경, 19:17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 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동종범행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고령의 어머니와 고등학생인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건설회사인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D은 2015. 10. 5.부터 2017. 9. 28.까지 위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D을 경리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수습기간인 최초 2달은 급여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급여로 월 120만 원을 지급하며, 중식비로 매일 5,000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4대 보험료를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D 2017. 9. 28. 회사에서 퇴사한 다음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피고인으로부터 2017년 9월분 임금과 퇴직금 합계 24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신고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8. 10. 15. 승소판결을 받아 2018. 11. 13. 위 회사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시도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자, 2018. 11. 15.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D에 대한 4대 보험료 전액을 위와 같이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이 2015. 11.경부터 2017. 9.경까지 유한회사 C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기간 동안의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금 합계 2,313,800원을 D이 부담해야 함에도 피고인 몰래 회사의 자금으로 납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불기소결정서(18형제15278) 1. 고소장(2018. 11. 14.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전후의 정황, 무고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06:03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그 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20세)이 카운터에 서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와 카운터 안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지고, 계속해서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 카운터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 등을 사려고 하다가 피고인을 보고 인상을 찌푸리는 피해자와 언쟁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피해자를 안으려고 한 사실은 없고,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붙잡으려고 하거나 싸우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일 뿐,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의 발생 경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사이인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8)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03:00경 피해자 B가 머무르는 여수시 C건물 D호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19:50경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3세)이 피고인과 하였던 이야기를 피고인의 친구인 E에게 전하였다는 이유로 위 'C 주점'으로 찾아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갈비뼈 3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료기록사본증명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이 사건 이전에 상해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등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