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경 제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3,300만 원을 선불금으로 주면 매달 원금 300만 원에 이자 40만 원으로 해서 340만 원씩 갚겠다, 매달 일해서 이상 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정상으로 위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 F)로 400만 원을, 2019. 10. 1.경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H 계좌로 2,970만 원을, 2019. 10. 2.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4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4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공정증서 정본,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속여 선불금 명목으로 3,41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는 오래전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8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과 2018. 12. 22. 05:50경 서울 강남구 D 지하2층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26세)가 있던 룸에 C이 들어갔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B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찍고, C은 발로 피해자를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과 코 부위의 중등도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E에 B, C, G, H와 함께 방문하였는데, H가 피해자 일행이 있던 룸의 문을 열고 들어와 욕설을 하면서 싸움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H를 다른 쪽으로 데려가 나무란 후 사건장소에 다시 가보니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있어 일으켜 세워줬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일행인 G, B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을 폭행한 사람이 몇 명인지, 어떻게 맞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아니하나 이 사건 당시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데 피고인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이 증인을 때렸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측 일행인 I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I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밟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카키색을 입었는지 검정색을 입었는지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I은 피고인 및 피해자 일행, 주점 직원이나 손님들에 가려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피고인을 폭행한 자가 누구인지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I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B, C으로부터 폭행당한 다른 피해자 J은 경찰 조사에서 ‘카키색 숏점퍼 입은 사람이 갈색수트 입은 사람을 때렸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상황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J의 경찰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위 I이 제출한 핸드폰 촬영 동영상이나 사건현장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5. 21: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집에 안 가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여, 26세)에게 “술 취했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순경 E이 “현재 신고가 많아 집에 모셔다드리기 어렵다.”라고 답변하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들고 있던 지팡이(길이: 약 87cm)를 집어던져 위 E의 왼손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범행도구 및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며,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8. 10:22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27세)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 C로부터 ‘머리까진 놈, 좆만한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듣게 되자 ‘좆 얼마나 큰지 한 번 보자, 니 좆 커서 좋겠네.’라고 소리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범죄전력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범행에 이른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8. 시간미상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09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9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단속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무보험차량의 운행으로 한 사회적 폐해, 운행거리, 무면허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며, 2017년 에어컨 설치 중 당한 낙상사고로 왼쪽 다리를 2회 수술하고 결핵 증세가 의심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배우자와 취업준비 중인 성년의 두 아들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하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2. 07:00경 춘천시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C(여, 18세)의 남자친구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물건을 쓰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상(폐쇄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입퇴원(수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눈 부위에 50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7. 23:45경 부산시 남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 주거지에서 웹하드 D 사이트에 ‘E’ 명의로 F(아이디 G) 계정을 생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H‘라는 제목의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 영상자료를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13,810과 같이 2018. 4. 7.부터 2018. 10. 19.까지 총 13,810건의 음란물을 업로드하고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2. I과 공동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친구 I에게 음란물 업로드방식을 알려주고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I은 피고인이 알려준 방식으로 음란물을 업로드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I에게 음란물 업로드 방식을 알려주고, I은 2018. 10. 21.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I의 거주지에서 웹하드 ‘D’ 사이트에 K 명의로 L(아이디 M) 계정을 생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N'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과 남녀의 성기가 드러나는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D 사이트) 13,811~53,060 및 범죄일람표2(O 사이트) 기재와 같이 합계 39,262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방통위 고발 캡처사진 대조결과, 범죄일람표 정정 경위), 캡처사진 출력물 첨보, 가입정보 1.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 음란물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방대한 양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고, 그 수익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6.경부터 2020. 8. 26.경까지 인천 연수구 B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C”이라는 상호로 약 20평 규모의 영업장에 영업용 테이블 8개, 가스레인지 9구, 냉장고 4대 등 조리·판매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개고기수육, 오리한방백숙, 한방닭백숙, 주류 등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적발보고, 현장 사진 추가확보)(첨부 포함)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m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으로 이미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시정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무신고 영업을 지속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범행의 시간, 규모도 결코 적지 아니하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무신고 영업을 하면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 약 80세의 고령으로, 생계를 위하여 음식점 영업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도 일부 엿보인다. m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 19:23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가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꿈치와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무릎으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회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도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6. 2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C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적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되지 아니한 시점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다만,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행은 2014년에 있었던 것이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이전 형사사건에서도 그러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등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 02:54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4세)와 그 여자 친구가 시끄럽게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다가가 “씨발새끼, 조용히 해라. 내가 조용히 하라고 했지.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소년일 때 폭력범죄가 포함된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에 2번 처해진 전과 이외에도 2014. 7. 24.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19. 같은 법원으로부터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10. 4. 같은 법원으로부터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2009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4. 27.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 취하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19. 02:0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소재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2006. 6. 1. 이후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9%로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3. 12:2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뒷마당에서, 진돗개의 목에 노끈을 묶어 지붕에 매다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증거사진 1. 판결문, 법원사건검색,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대전지법 2019노18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기르던 개를 다른 임차인과 공동으로 쓰고 있는 주택의 지붕에 매달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인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7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대여해 주면 하루당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업자등록증, 택배, 송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한 범죄사실로 2015년 벌금 100만 원, 2017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피해금 600만 원이 피고인이 알려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피해자가 재빨리 거래정지 시켜 피해자에게 환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구강암 투병중이고 수급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0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의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해수원 방면에서 창이대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의 신호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거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1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삼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8. 00:38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사거리교차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범행이 약 7년 전이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414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선적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어선 B(78톤, 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고 한다)의 소유자겸 선장으로 어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행정관청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의 유지나 어업조정을 위하여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 등을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방법으로 근해어업을 할 수 있는 조업구역은 ‘경상남도 해안선과 동경 127도59분52.21초선의 교점, 북위 33도20분 11.80초 동경 127도59분52.25초의 교점 및 북위 33도30분11.77초 동경 129도49분 51.68초의 교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이북의 동해를 제외한 서해와 동중국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30. 14:39경 외끌이대형저인망 어업의 조업구역을 벗어난 지역인 북위 34도33분42초, 동경 128도51분01초 해상 인근에서 어망부이와 함께 연결된 외끌이저 인망 어구를 해저에 투망(投網)한 후 어구를 반출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여 조업구역을 위반하고, 같은 날 16:20경 외끌이대형저인망 어업의 조업구역을 벗어난 지역인 북위 34도35분24초, 동경 128도51분06초 해상 인근에서 어망부이와 함께 연결된 외끌이저인망 어구를 해저에 투망(投網)한 후 어구를 반출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여 조업구역을 위반하고, 같은 날 17:43경 외끌이대형저인망 어업의 조업구역을 벗어난 지역인 북위 34도32분28초, 동경 128도50분31초 해상 인근에서 어망부이와 함께 연결된 외끌이저인망 어구를 해저에 투망(投網)한 후 어구를 반출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여 조업구역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관청의 조업구역 제한에 대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내사보고(어선위치발신장치 항적도 표시사항 및 기록저장 등에 대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여 각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6. 29. 10:30경부터 2018. 7. 2. 15:56경까지 사이에 출항하여 해상 어느 지점에서 일정한 방식으로 눈볼대(일명 아카무스, 그 주요 조업지 중 일부가 공소사실 기재 조업금지구역 내에 위치한 것도 사실이다)를 포획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어선의 항로 내지 항적 파악을 위한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AIS, VHF-DSC 등)가 전원이 꺼지는 등의 이유로 작동하지 않거나, 전원이 켜져 있더라도 오작동하거나, 이를 통해 수신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현존하는 점, 수사기관은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의 경우 조업하는 동안 다이아몬드(◇)형과 유사한 항적이 나타나면서 속력이 빨라진다는 것을 전제로, 그러한 항적이 나타나면서 속력이 빨라지는 일시․장소를 조업행위가 있었던 일시․장소로 특정하였으나,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이 조업할 때 반드시 다이아몬드(◇)형과 유사한 항적을 그린다고 볼 수 없고, 다이아몬드(◇)형과 유사한 항적을 그리며 속력을 높여 항해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어구를 투망하지 않은 상태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특정된 일시․장소가 곧바로 조업행위가 있었던 일시․장소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해도에 그려진 항적내역 중 어떠한 형태가 다이아몬드(◇)형 항적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확실치 않은 점, 이 사건 어선의 위판실적이 반드시 해당 어선의 조업행위를 전제로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가능성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특정된 각 일시․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어망부이와 함께 연결된 외끌이저인망 어구를 해저에 투망(投網)한 후 어구를 반출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여 조업구역 제한에 대한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51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거두사거리 방면에서 태백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아이오닉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42세),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3.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8.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일으켜서 피해자 세 명에게 상해 입힌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동종전과 1회 있는 점, 다만 각 상해의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전과는 2007년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1. 22:40경 안산시 단원구 B, C편의점 앞에서 원룸텔 옆집에 사는 피해자 D(35세)와 소음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해자의 진술서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피해자는 이 법원이 증인으로 소환하였으나,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사건 당일 촬영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피해부위 촬영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반바지를 입은 상태로, 무릎과 손, 팔꿈치 등에 피가 나는 등의 상처가 있는 반면, 피해자는 특별한 상처가 없어 보인다. 3) 목격자인 E은 사건 당일 경찰 조사에는 ‘반바지를 입은 남성(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키가 큰 사람(피고인)이 작은 사람(피해자)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이 법정에서는 ‘키가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폭행하였다. 반바지를 입은 남성이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일부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건 당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일방적으로 맞은 사람이 반바지를 입고 있었던 피고인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2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여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여 오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남아 있는 잔금 52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제의를 받게 되자 2018. 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농협(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18년경 채권자의 요청에 의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어서 다소나마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