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단2894

범죄사실 [2011고단2894] 피고인 A은 2010.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시흥시 P 4층에서 'Q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안산시 R상가 2동 316호에서 'S'라는 상호로 차량 및 건설기계 매매사업 등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할부금융 채무로 인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덤프트럭 등을 헐값에 구입한 후 이를 수출신고필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8.경 할부금융 채무로 인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T 덤프트럭(차대번호 U)을 구입한 것을 기화로 이를 밀수출하는 데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수출신고필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8. 7.경 위 'Q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인천 소재 V관세사무소를 통하여 사전에 매입해 둔 카고트럭(차대번호 W)에 대한 인천세관장 명의의 수출신고필증(신고번호 X)을 교부받게 되자, 컴퓨터와 스캐너, 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위 수출신고필증 기재 중 거래품명란의 'USED CARGO TRUCK'을 'USED DUMP TRUK'으로, 모델, 규격란의 'DAEOO 13TON TRUCK 1994Y FRAME NO. W'를 '24TON HYUNDAI DUMP TRUK FRAME NO. U'로 함부로 고쳐 출력함으로써 인천세관장 명의의 공문서인 수출신고필증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5.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출화주를 Q 주식회사로 한 인천세관장 명의의 공문서인 수출신고필증 7장(자동차 10대, 건설기계 2대), 수출화주를 S로 한 인천세관장 명의의 공문서인 수출신고필증 21장(자동차 34대, 건설기계 14대)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수출신고필증을 그 정을 모르는 인천 소재 화물주선업체인 Y, 화물선사인 Z에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차량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수출신고필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 44대를 밀수출함에 있어 각 차량의 등록번호판과 봉인을 함부로 떼었다. 라.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09. 8. 7.경 할부금융 채무로 인해 근저당권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94,1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T 덤프트럭(차대번호 U)을 불상의 매매, 알선업자를 통하여 소유자 AA으로부터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 또는 승계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구입한 후, 위와 같이 수출신고필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A 등과 공모하여 우리캐피탈(주)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덤프트럭을 은닉하여 우리캐피탈(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차량소유자 AA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5.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우리캐피탈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등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57대를 밀수출하여 각각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인천 서구 AB 내에서 '주식회사 I' 이라는 상호로 차량 및 건설기계 매매사업 등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할부금융 채무로 인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덤프트럭을 헐값에 구입한 후 이를 수출신고필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하기로 결의하면서, 피고인 B는 주로 차량구입대금을 부담하고, 피고인 A은 주로 문서위조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하되 수익금은 반씩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1. 3.경 할부금융 채무로 인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AC 스포티지(차대번호 AD)를 구입한 것을 기화로 이를 밀수출하는 데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수출신고필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3. 25.경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인천 소재 V관세사무소를 통하여 사전에 매입해 둔 다른 스포티지 차량(차대번호 AE)에 대한 인천세관장 명의의 수출신고필증(신고번호 AF)을 교부받게 되자, 컴퓨터와 스캐너, 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위 수출신고필증 기재 중 모델, 규격란의 'SPORTAGE CHASSIS NO. AE'을 'SPORTAGE CHASSIS NO. AD'으로 함부로 고쳐 출력함으로써 인천세관장 명의의 공문서인 수출신고필증을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0. 5. 25.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출화주를 주식회사 I으로 한 인천세관장 명의의 공문서인 수출신고필증 11장(자동차 10대, 건설기계 7대)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수출신고필증을 그 정을 모르는 인천 소재 화물주선업체인 Y, 화물선사인 Z에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차량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수출신고필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 10대를 밀수출함에 있어 각 차량의 등록번호판과 봉인을 함부로 떼었다. 라. 권리행사방해 피고인들은 2011. 3. 25.경 할부금융 채무로 인해 근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23,5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AC 스포티지(차대번호 AD)를 불상의 매매, 알선업자를 통하여 소유자 AG으로부터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 또는 승계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구입한 후, 위와 같이 수출신고필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G 등과 공모하여 현대캐피탈(주)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스포티지를 은닉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차량소유자 AG 등과 공모하여 2010. 5. 25.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우리캐피탈(주), 현대캐피탈(주) 등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17대를 밀수출하여 각각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할부금융 채무로 인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덤프트럭을 헐값에 구입한 후 이를 수출신고필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하기로 결의하면서, 피고인 B는 구입대금 6,100만 원을, 피고인 C은 구입대금 5,000만 원을 부담하고, 피고인 A은 문서위조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하되 이익금은 A이 40%, B, C이 각 30%씩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1. 5. 2. 오후경 할부금융 채무로 인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AH, AI, AJ 대우 25.5톤 덤프트럭 3대를 구입한 것을 기화로 이를 밀수출하는 데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수출신고필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5. 3. 11:00경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인천 소재 V관세사무소를 통하여 사전에 매입해 둔 트레일러 3대(차대번호 AK, AL, AM)에 대한 인천세관장 명의의 수출신고필증(신고번호 AN)을 교부받게 되자, 컴퓨터와 스캐너, 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위 수출신고필증 기재 중 거래품명란의 'USED TRAILERS'을 'USED DUMPTRUCK'으로, 모델, 규격란의 ' HYUNDAI CONTAINER TRAIL CHASSIS NO. AK, HYUNDAI 40 TRAILER CHASSIS NO. AL, HYUNDAI 40 TRAILER CHASSIS NO. AM'를 'DAEWOO 25.5TON DUMP TRUCK CHASSIS NO. AO, DAEWOO 25.5TON DUMP TRUCK CHASSIS NO. AP, DAEWOO 25.5TON DUMP TRUCK CHASSIS NO. AQ'로 함부로 고쳐 출력함으로써 인천세관장 명의의 공문서인 수출신고필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3. 11:00경 위와 같이 위조한 수출신고필증을 그정을 모르는 인천 소재 화물주선업체인 Y, 화물선사인 Z에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권리행사방해 피고인들은 2011. 5. 2. 오후경 인천 서구 AR에 있는 AS LPG충전소 인근에 위치한 주식회사 AT 주차장에서 할부금융 채무로 인해 각각 근저당권자 NH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127,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식회사 AT(대표이사 AU) 소유의 AH, AI, AJ 대우 25.5톤 덤프트럭 3대를 매매, 알선업자인 E, F, G, H를 통하여 주식회사 AT의 감사인 D으로부터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 또는 승계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구입한 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소재 공용주차장 등지로 이동시켜 보관하다가, 2011. 5. 6. 10:00경 수출선박에 선적하기 위해 인천 중구 북성동 소재 인천항 제8부두로 이동시키는 등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U, D, E, F, G, H 등과 공모하여 NH캐피탈(주)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덤프트럭 3대를 은닉하여 NH캐피탈(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11. 1.부터 인천 계양구 AV건물 C동 803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AT의 감사로서 회계감사, 업무감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1. 4. 27.경 주식회사 AT 사무실에서 그 대표이사 AU으로부터, 할부금융 채무로 인해 각각 근저당권자 NH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127,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회사 소유의 AH, AI, AJ 대우 25.5톤 덤프트럭 3대를 헐값에 매각할 것을 지시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회사의 감사로서 위 덤프트럭을 매각할 경우 1대당 시가 8,000만 원에 상응하는 적정한 가액에 매각해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2. 오후경 인천 서구 AR에 있는 AS LPG충전소 인근에 위치한 주식회사 AT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W 대표 E에게 위 덤프트럭 3대를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 또는 승계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1대당 2,500만 원씩 합계 7,500만 원에 매각하고 차량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과 함께 차량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에게 1억 6,500만 원(2억 4,000만 원 - 7,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AT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1. 5. 2. 오후경 인천 서구 AR에 있는 AS LPG충전소 인근에 위치한 주식회사 AT 주차장에서 할부금융 채무로 인해 각각 근저당권자 NH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127,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식회사 AT 소유의 AH, AI, AJ 대우 25.5톤 덤프트럭 3대를 위와 같은 조건으로 E에게 매각하고 차량을 인도하는 한편, E 등이 위 차량을 이동시켜 밀수출 등을 하도록 내버려 두어 소재지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U, E 등과 공모하여 NH캐피탈(주)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덤프트럭 3대를 은닉하여 NH캐피탈(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E, F, G, H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배임방조 피고인들은 2011. 5. 2. 12:00경 인천 서구 AR에 있는 AS LPG충전소 인근에 위치한 주식회사 AT 주차장에서, 할부금융 채무로 인해 각각 근저당권자 NH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127,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식회사 AT 소유의 AH, AI, AJ 대우 25.5톤 덤프트럭 3대를 위 회사의 감사인 D이 1대당 시가 8,000만 원보다 헐값에 처분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 또는 승계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1)피고인 E는 D으로부터 7,500만 원에 구입하여 피고인 F에게 9,000만 원에, 2)피고인 F은 9,000만 원에 구입하여 피고인 G에게 9,300만 원에, 3)피고인 G은 9,300만 원에 구입하여 피고인 H에게 1억 200만 원에, 4)피고인 H는 1억 200만 원에 구입하여 A에게 1억 1,100만 원에 각각 전전 매매하고 차량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과 함께 차량을 A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 D이 피해자 주식회사 AT에 대하여 1억 6,500만 원(2억 4,000만 원 - 7,500만 원) 상당의 배임행위를 하는 데에 있어 이를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들은 2011. 5. 2. 12:00경 인천 서구 AR에 있는 AS LPG충전소 인근에 위치한 주식회사 AT 주차장에서, 할부금융 채무로 인해 각각 근저당권자 NH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127,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식회사 AT 소유의 AH, AI, AJ 대우 25.5톤 덤프트럭 3대를 위와 같은 조건으로 각각 전전 매매하고 차량을 A에게 인도하는 한편, A 등이 위 차량을 이동시켜 밀수출 등을 하도록 내버려 두어 소재지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AU, D, A 등과 공모하여 NH캐피탈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덤프트럭 3대를 은닉하여 NH캐피탈 주식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1고단5853] 피고인 A은 시흥시 P 4층에서 'Q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안산시 R상가 2동 316호에서 'S'라는 상호로 차량 및 건설기계 매매사업 등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인천서구 AB 내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I'이라는 상호로 차량 및 건설기계 매매사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포크레인 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밀수출의 점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여, 그 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할부금융 채무로 인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헐값에 구입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1. 10.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위 S 명의로 카고 트럭(차대번호 AX) 1대 등 4대를 인천세관에 수출신고(번호 AY)한 후, 컴퓨터와 스캐너, 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위 수출신고필증 기재 중 거래품명란의 'USED CARGO TRUCK'을 'USED DUMP TRUCK' 등으로 위조한 후 2009. 11. 25.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부산항에서 위 'USED DUMP TRUCK'(차대번호 AZ) 등 4대를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로부터 2011.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S) 연번 1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중고자동차 43대, 시가 3,183,000,000원 상당 및 2009. 1. 9.부터 2010.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Q 주식회사)"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중고자동차 12대, 시가 833,000,000원 상당을 각각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세관장에게 신고한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을 각각 수출하였다. 나. 부정수출의 점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2009. 11. 25. 위 인천세관에서, 위 S 명의로 덤프트럭(차대번호 BA) 1대 등 2대를 인천세관에 수출신고(번호 BB)한 후, 컴퓨터와 스캐너, 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위 수출신고필증 기재 중 거래품명란의 'USED CARGO TRUCK'을 'USED DUMP TRUCK' 등으로 위조한 후 2009. 12. 9. 위 부산항에서 위 'USED DUMP TRUCK'(차대번호 BC) 등 2대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로부터 2011.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S)"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중고자동차 6대, 시가495,000,000원 상당 및 2009. 2. 6.부터 2010.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Q 주식회사)"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중고자동차 22대, 시가 1,355,500,000원 상당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각각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각각 수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가. 밀수출의 점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여, 그 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할부금융 채무로 인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헐값에 구입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하기로 결의하면서, 피고인 B는 주로 차량구입대금을 부담하고, 피고인 A은 주로 문서위조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하되 수익금은 반씩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0. 7. 1. 위 인천세관에서, 피고인 I 명의로 트레일러(차대번호 BD) 1대를 인천세관에 수출신고(번호 BE)한 후, 컴퓨터와 스캐너, 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위 수출신고필증 기재 중 모델·규격란의 'HYUNDAI 40 FLAT BOARD TRAILER 1995Y CHASSIS NO:BD'을 'HYUNDAI 25TON CARGO TRUCK CHASSIS NO:BF'로 위조한 후 2010. 7. 10. 위 인천항에서 위 'HYUNDAI 25TON CARGO TRUCK CHASSIS NO'(차대번호 BF) 1대를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로부터 2011.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주식회사 I)"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중고자동차 12대, 시가 907,000,000원 상당을 각각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세관장에게 신고한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을 각각 수출하였다. 나. 부정수출의 점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제2의 가항 같은 방법으로 중고차량을 수출하여 수익금은 반씩 나눠 갖기로 공모하여 2010. 5. 25. 위 인천세관에서, 피고인 I 명의로 카고 트럭(차대번호 BG) 1대를 인천세관에 수출신고(번호 BH)한 후, 컴퓨터와 스캐너, 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위 수출신고필증 기재 중 모델·규격란의 'HYUNDAI 11TON CARGO TRUCK 1991Y CHASSIS NO:BG'을 'HYUNDAI 14TON CARGO TRUCK CHASSIS NO:BI'로 위조한 후 2010. 5. 29. 위 인천항에서 위 'HYUNDAI 14TON CARGO TRUCK CHASSIS'(차대번호 BI) 1대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로부터 2011.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주식회사 I)"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중고자동차 10대, 시가 527,500,000원 상당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각각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각각 수출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모범행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여, 그 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할부금융 채무로 인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헐값에 구입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하기로 결의하면서, 피고인 B는 구입대금 6,100만 원을, 피고인 C은 구입대금 5,000만 원을 부담하고, 피고인 A은 문서위조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하되 이익금은 피고인 A이 40%, 피고인 B, 피고인 C이 각 30%씩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5. 2. 위 인천세관에서, 위 S 명의로 트레일러 3대(차대번호 AK, AL, AM)를 인천세관에 수출신고(번호 AN)한 후, 컴퓨터와 스캐너, 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위 수출신고필증 기재 중 거래 품명란의 'USED TRAILERS'을 'USED DUMP TRUCK' 등으로 위조한 후 2011. 5. 6. 위 인천항에서 위 'USED DUMP TRUCK' 3대, 시가 285,000,000원 상당을 별지 "범죄일람표1.(S) 연번 17"과 같이 각각 수출하려 하였으나 인천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세관장에게 신고한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을 각각 수출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I 가. 밀수출의 점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피고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세관장에게 신고한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을 각각 수출하였다. 나. 부정수출의 점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피고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각각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28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E,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진술기재와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 BK, BL, BM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BN, BO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BP, BQ, BR, BS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건설기계등록증, 각 채증사진, 건설기계등록원부, 등기부등본, 수출신고필증(진본, 위조본), 압수조서, 번호판 사진, 법인통장거래내역, 업무협조요청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 수사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1고단585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범죄인지보고, 각 수사보고, 차량말소여부 조회 및 차량등록원부, 수출실적, 송금실적, 불법수출내역 및 위조수출신고필증, 각 수출신고필증, BT B/L 사본, BU B/L 사본, 수출신고 및 수출신고 변조내역, 각 원 수출신고필증 및 위조한 수출신고필증사본, 각 범죄일람표, 가격산정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불법 자동차 추가 수출선적 내역, 각 수출실적, 각 수출대금 영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25조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자동차등록번호판과 봉인을 뗀 점 : 각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 2. 6.까지의 범행에 한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권리행사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밀수출의 점 :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부정수출의 점 : 각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모 공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공모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공모 자동차등록번호판과 봉인을 뗀 점 :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공모 권리행사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공모 밀수출의 점 :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공모 부정수출의 점 : 각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공모 밀수출 미수의 점 :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공모 공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공모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공모 자동차등록번호판과 봉인을 뗀 점 :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공모 권리행사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공모 밀수출의 점 :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공모 부정수출의 점 : 각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공모 밀수출 미수의 점 :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공모 공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25조, 제30조 공모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공모 권리행사방해의 점 : 형법 제32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공모 밀수출 미수의 점 :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업무상배임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공모 권리행사방해의 점 : 형법 제32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F, G, H 업무상배임 방조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2조 (벌금형 선택, 위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공모 권리행사방해의 점 : 형법 제32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I 밀수출의 점 : 각 관세법 279조 제1항,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부정수출의 점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D, E, F, G,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 합산 범위 내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I :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각 벌금 50만 원으로 정하여 합산함 650만 원 = 50만 원 × 위반행위 13회(밀수출 7회 + 부정수출 6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H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I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제4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D은 주식회사 AT의 형식상 감사로 대표이사 AU의 지시로 덤프트럭을 매각하였고, 매각 당시 주식회사 AT의 경영이 악화되어 위 차량의 실제 가치는 거의 없어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 D이 주식회사 AT의 회계감사, 업무감사의 업무를 담당한 점, 피고인 D은 주식회사 AT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위 회사의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이 위 덤프트럭의 근저당권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처분한 점, 피고인 D은 위 덤프트럭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알면서도 매각하고 E로부터 소개비 내지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은 점, 업무상 배임에 있어서 손해는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뿐 아니라 가치의 감소라고 볼 수 있는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는데 위 덤프트럭의 처분으로 손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D의 업무상 배임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F은 피고인 E가 주식회사 AT으로부터 위 덤프트럭을 매입할 때 업무상 배임의 방조가 성립하여 종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의 방조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덤프트럭의 비정상적인 거래에 관한 피고인 D, E, F, G, H의 순차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 F도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의 방조가 성립하므로 피고인 F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