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480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1999. 12.경부터 2020. 2.경까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고등학교에서 회계관리 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학교회계 예·결산, 현금출납부세출부관리, 통장보관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1. 위 C고등학교 행정실에서, 도제 사업운용을 위하여 교육부, 교육청, 노동부에서 지원해 준 지원금을 '17도제교육부'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을 도제 사업운용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지원금 5,331,41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이체한 후 같은 날 신용카드대금 결제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시내 등지에서 총 59회에 걸쳐 합계 573,052,193원의 학교자금을 개인채무 변제, 신용카드 대금 결제, 가상화폐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9. 3. 18.경 위 C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학교자금인 재정결함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하였음에도 마치 재정결함보조금이 조정되어 반환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학교회계프로그램인 '에듀파인' 전자시스템에서 '징수결의서(조정 반환)'의 조정액(감액), 반환금액란에 각 '-88,806,430'을 기재하고, 납부자 주소 성명란에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요란에 '재정결함보조금 수정'이라고 임의로 각 기재한 후 마치 재정결함보조금 88,806,430원이 조정, 반환된 것처럼 위 '에듀파인' 전자시스템에 저장하고, 이를 C고등학교 학교장 F에게 결재를 올려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징수결의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3.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징수결의서 파일을 학교회계프로그램인 '에듀파인' 전자시스템에 저장, 입력되도록 하여 이를 열람 가능한 상태에 있게 함으로써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징수결의서 파일을 '에듀파인' 전자시스템에 저장한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C고등학교 학교장인 피해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결재를 올리고 위 피해자의 결재를 받아 위계로써 피해자의 학교 회계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고발장 1. H에 대한 문답서(사무운영 8급) 1. 각 사실조사 결과 및 조치계획(안) 1. 행정실 사무직원 업무분장 1. 은행 입출금확인 내역서(2017 - 2020) 1. 통장, 영수증 등 1. 계좌운영기간 현황 1. 현금출납부(20170302 - 20200302) 1. 공급사용내역 등 현황 1. 거래내역조회서(A, E) 1. 입출금거래내역(A, I) 1. J(K)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고발대리인 G 진술청취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관련 규정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 사전자기록 위작을 행한 자가 당해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학교에서 회계관리 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학교의 도제 사업운용을 위하여 교육부 등에서 지원해 준 지원금 중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신용카드대금 결제, 개인 채무 변제, 가상화폐 투장 등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또한 그 과정에서 사전자기록인 징수결의서 파일을 위작하여 행사하는 등 그 죄질 및 경위가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학교에 피해금액을 전액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학교에서 파면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처분으로 피고인이 감수하여야 할 부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