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락기도소매업을 하는 ‘B’의 실질적 운영자로, 피해자 C가 매입한 오락기들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보관하면서 매도한 뒤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의 오락기를 맡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6.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철권7 FR’ 오락기 4대를 E에게 합계 12,800,000원에 판매하고, 2019. 3. 23.경 ‘사운드볼텍스’ 오락기 2대를 F에게 합계 8,000,000원에 판매한 뒤, 판매 대금 합계 20,8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기계 정산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및 횡령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배임으로 각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폐수처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3.부터 2020. 3.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9. 1.부터 2020. 3.까지 임금 합계 27,529,966원, 연차수당 1,122,848원, 퇴직금 9,405,403원 총 합계 38,058,21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 포함) 1. 진정서, 자료입수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사건에서 체불한 임금 합계는 약 4,300만 원이고 이 사건에서 체불한 임금, 퇴직금 합계액은 약 3,800만 원이다. 피고인은 과거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사건 및 이 사건에서 근로자들에게 체불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겠다며 여러 차례 속행 및 기일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판시 전과 기재 사건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근로자 E이 체당금으로 일부 체불금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137

이 사건 공소사실 B은 김포시 C에 있는, ‘D’를 실제 운영하는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은 ‘레이싱카’ 놀이시설의 안전요원이었던 자이다. B은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로써 놀이기구 전반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레이싱카’ 놀이기구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이용객의 탑승상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관찰하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레이싱카’ 놀이기구의 안전요원으로 배치되었으면 이용객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 운전방법 등을 알려주고 운행 중인 레이싱카를 잘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B은 ‘레이싱카’ 놀이기구에 막연히 안전요원만 배치하였을 뿐, 위험성을 판단하고 안전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레이싱카’ 안전요원으로써 이용객을 주시하여 잘 살피고 안전벨트 착용 여부, 탑승상태, 안전운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 이로써, 2021. 6. 27. 14:00경 피해자 E(5세)이 모 F(35세, 여)와 함께 ‘D’ 안에 있는 ‘레이싱카’ 놀이기구를 안전벨트를 하지 아니한 채 탑승하고 운행 중 의자에서 미끄러지면서 피해자의 오른발이 앞바퀴에 쓸려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의 부모인 G, F는, 피고인이 안전벨트를 매려는 F에게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의자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은, F에게 안전벨트를 매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다친 것은 운행 중인 레이싱카에서 피해자가 내리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위와 같은 G, F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놀이시설 직원인 사실이나 놀이기구의 구조(의자에서 미끄러져도 발판 때문에 발이 바퀴에 닿지 아니한다)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이 사건 고소는 사고일로부터 한 달이 더 지난 2021. 7. 31. 이루어졌고, G, F는 놀이시설의 운영자인 B의 권유로 놀이시설의 보험회사에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다). 라. 이 사건 놀이기구는 피해자와 같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안전에 더욱 유의하여야 하고, 이 사건의 발생 역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출발하거나 놀이기구를 운행하는 동안 안전요원인 피고인이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한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놀이기구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는 등의 놀이시설 측의 관리소홀 때문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사고의 경위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0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1세)은 친구사이이고, C(여, 20세)은 피해자 B의 여자친구이다. D는 피해자 및 C의 친구로,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소개로 D를 알게 되었고, E은 피해자 B의 친구로,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소개로 E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9. 00:58경 수원시 장안구 F 8층 ‘G’ 남자 탈의실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목욕을 마치고 나체상태로 거울을 보고 있던 피해자 B의 뒷모습 사진 1장과, 나체상태로 피고인을 향해 다가오는 피해자 B의 앞모습 사진 1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B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고소인 보충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압수한 전자정보 사진 및 상세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21세)은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C(여, 20세)은 피해자 B의 여자친구이다. D는 피해자들의 친구로,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소개로 D를 알게 되었고, E은 피해자 B의 친구로,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소개로 E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18.경 피해자들과 모임에서 커피 값을 분담하는 문제로 피해자들과 크게 말다툼을 하게 되어 관계가 악화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8.경 피해자들과 함께 불상의 모텔에 놀러갔을 때 피해자들이 화장실에서 성관계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관계가 악화되자 자신의 목격사실 등을 피해자들의 지인들에게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1. 24. 19:51경 불상지에서 위 E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대화하던 중, E이 “피해자들이 E의 집에서 성관계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E에게 “나도 직관한 적 있는데”, “화장실 바닥에서 하더라고 시벌”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7. 오후경 불상지에서 위 D에게 전화하여 대화하던 중 “B과 C이 E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다가 E에게 들킨 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들의 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554

이 사건 공소사실 E은 F(이하 ‘F’이라 한다) G 조직쟁의부장, 피고인 A는 F H지부 I 지회 총무부장, 피고인 B은 F H노조 조직국장, 피고인 C은 F G 조합원, 피고인 D는 F I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2019. 4. 25. 17:00경 J 정문 앞에서 F G에서 신고한 집회에 참가하여 F 조합원 50여 명과 함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들에 대하여 J가 직접 고용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9. 4. 25. 17:31경 K이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공용승용차에 탑승하여 L병원 관련 인근 지역 도민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위 청사를 빠져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E의 “동지들 앞으로 갑시다.”,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라는 지시에 따라 다른 집회 참가자들 20여 명과 함께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으로 다가가 위 승용차의 진행을 가로막았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의 전면으로 다가가 승용차 보닛 위에 드러눕고, 피고인 D는 보닛 위에 엎드린 채 올라가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승용차 앞을 가로막는 등 K이 탑승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진행을 가로막고, 다른 집회 참가자들 20여 명은 이에 가세하여 약 10여 분간 위 승용차의 진행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 20여 명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여 K의 도정 운영을 위한 도민 간담회 참석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먼저 검사는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원본과의 동일성 또는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위 파일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CCTV 영상 파일은 사본인데, 원본은 이미 삭제되어 원본과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CCTV 영상 파일 복제 과정에서 조작 또는 변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위 공소사실에 공범으로 기재된 E이 별개로 재판받은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에서 실시된 국립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대조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시간의 연속성을 확인할 만한 신호가 확인되지 않아 주어진 감정물 만으로 편집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회신된 점, 관련사건에서 CCTV 복제 과정과 관련하여, 청원경찰 M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는데, M은 일반적인 복제 절차에 대해 진술하였을 뿐 자신이 이 사건 CCTV 영상 파일을 복제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그 외에 ‘비록 원본이 존재하지 않지만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으로서 복사 과정에서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않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CCTV 영상 파일은 원본과의 동일성 및 무결성이 담보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녹음파일도 제출되었으나 검사의 설명에 의하면 위 녹음파일은 E의 발언을 녹음한 것이라고 하므로, 이 사건의 입증과 직접 관련이 없다). 다.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위 공소사실에 직접 관련된 증거로는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이 있고, 관련사건의 1심 공판기록 중 증인 N, P, Q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가 있다. 먼저 사건 당시 R이었던 N의 진술조서나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N은 당시 시위대가 K의 차량을 가로막은 상황들에 대하여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피고인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행위가 특정되지는 않는다. 청원경찰인 P의 진술 역시 당시의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진술이고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은 아니다. O, Q의 증언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이 법정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되고 조사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5. 17:2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 주유소 세차장에서 피해자 D(남, 61세)와 피고인이 세차할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옆쪽에서 세차중인 피해자 차량문을 닫은 문제로 시비되자 화가 나, “개새끼”라는 등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강하게 부딪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블랙박스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의 경위와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의 경위와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 상당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고, 피해자의 공격을 방위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두고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2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B(여,41세) 이종사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09:34경, 김포시 C에서 옹벽설치 문제로 내용증명을 보낸 이유를 확인하러 찾아간 피해자 어머니에게 큰소리 치는 것을 들었다. 이에 트랙터로 밭을 갈고 있던 피고인은 그 트랙터를 끌고 경적을 길게 울리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밀어부쳐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특수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1번)에서 확인되는 트랙터의 진행 방향과 속도, 고소인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1고단2587 피고인은 2021. 11. 7. 23:30경 평택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평택시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501 피고인은 2022. 1. 28. 18:55경 평택시 D 앞 도로에서 평택시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1고단2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채혈결과) 등 2022고단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단속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및 1차례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상태임에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은 교통범죄에 대하여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징역 1년 2월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이 각 운전한 거리가 그리 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0.경 경기 김포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D의 집거실에서 D와 술을 마시던 중 D가 술에 취하여 잠든 사이 같은 날 03:40경 그 집 안방에서 D의 아내인 피해자 E(여, 가명)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무릎부터 피해자의 속옷까지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앉아 엎드리자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이불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통화내역 사진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는 상황에서 집에 간다고 인사를 하기 위해 안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를 어깨를 흔들어 깨우니 목이 마르다 하여 물을 한잔 떠 준 기억은 있지만,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찾기 어려우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서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추행행위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대처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 꾸며내기는 어려울 정도로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후 피고인이 집에서 나가자 울면서 잠들어 있는 남편을 깨웠고, 남편은 곧바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며 추행에 관하여 따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그 신고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남편의 친구를 별다른 이유 없이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친구의 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친구가 술에 취해 잠이 들면 그 친구를 깨워 인사를 하거나 그냥 가면 되는 것이고, 인사를 하기 위해 안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친구의 부인을 깨운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이 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신체, 옷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접촉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DNA가 검출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까지 만지는 등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에 들어가서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배우자를 상대로 친구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와 그 남편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성동구 E 일대에 있는 임대아파트의 입주권을 부여해 줄 테니 보증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입주권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채무변제 이행확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0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 C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한 자들이다. ‘D’는 비트코인(BTC)/미국 달러(USD) 거래를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것처럼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비트코인 거래와는 전혀 무관하며, 단지 위 비트코인(BTC)/미국 달러(USD) 거래의 실제 차트를 기준으로 2분마다 그 거래가격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예측해 돈(사이버머니)을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자에게는 베팅한 금액의 1.9배를 지급(‘실현’이라 함)하고, 반대로 맞추지 못한 자는 베팅한 금액을 모두 잃는(‘실격’이라 함) 방식으로 운영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B, C 등은 위와 같이 ‘D’ 본점을 설립·운영하면서 하부 계열사 영업자(부본사, 총판, 지사, 지점)를 모집하고, 그 하부 영업자들에게 각자의 지위에 맞는 관리자 코드를 지급하여 그들이 모집한 회원들이 위와 같이 도금을 입금하고 충전한 게임머니로 위와 같이 게임을 한 다음 그 회원이 ‘실격’하였을 경우는 본사가 그 베팅금액 전부를 취득하고, ‘실현’을 하였을 경우 회원이 베팅한 금액의 6%를 지점에게 지급하고, 베팅 금액의 1%를 지사에게, 베팅 금액의 1%를 총판에게, 베팅 금액의 1%를 부본사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위 ‘D’의 지점 코드 ‘본사지원점’을 부여 받아 그 무렵부터 2020. 8.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본사지원점’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도박 행위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고 그들로 하여금 D가 제공하는 위와 같은 도박을 하도록 한 후 본점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2,07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본점 운영자인 C, B 등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회원명부(증거기록 제250 내지 253쪽) 1. 송치서류 및 피의자 B 피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들 수익금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D 홍보 비용으로 E에게 D로부터 받은 정산금 52,070,000원 중 25,249,45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추징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D의 지점을 운영하면서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E에게 회원 유치를 위한 홍보를 의뢰하였고, 그 비용으로서 E에게 25,249,450원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단순 ‘비용’에 불과하여 추징금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 전액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가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62

범 죄 사 실 2022고단6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1. 13. 09:00경 이천시 B에 있는 ‘C’ 2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여자화장실 안에 있는 용변 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2022. 1. 13. 12:3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9세)이 피고인 옆 용변 칸으로 들어오자,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한 후 이를 칸막이 밑으로 내려 피해자가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단47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11. 7. 17:04경 불상의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여자화장실 안에 있는 용변 칸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2021. 11. 7. 17:04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미상)가 피고인 옆 용변 칸으로 들어오자,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한 후 이를 칸막이 밑으로 내려 위 피해자가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구체적인 각 범행의 내용 내지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 D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1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0. 2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3. 08:1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B실에서 서울동부구치소 소속 교위인 피해자 C에게 화장실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시설을 보수할 사람을 부르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배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고, 지원 출동한 서울동부구치소 소속 교위 D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위 D의 귀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인 위 C, D을 폭행하여 교도관들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복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G)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공무방해의 정도, 누범인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36

범 죄 사 실 2021고단2336 피고인은 2021. 9. 28. 13:40경부터 14:20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경남 산청군 산청읍 소재 산청터미널로 향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고속버스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있는 자리에서 바지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며 위 아래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458 피고인은 2021. 9. 28. 18:57경 산청군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F (차량번호 2 생략) 버스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있는 자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D, 블랙박스 CD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같은 날 다른 버스에서 다수의 승객이 있는 가운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두 번째 범죄는 첫 번째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후에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이를 목격한 승객들은 폐쇄된 공간 내에서 심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징역형의 실형 전과 등 처벌전력이 매우 많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9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아웃소싱 회사인 ‘C’ 소속 사원으로 인천 중구 D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E 공식 주차대행사인 F에 파견되어 주차대행 접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차대행 접수를 마친 승용차는 장기주차장으로 이동하기 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잠겨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직원들이 자리를 비워 혼자 남아 있는 틈을 이용하여 고객들이 주차대행을 맡긴 승용차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6. 17:44 인천 중구 D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E 서편 F 주차장에서, 주차대행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5,000원 권 지폐 1매, 1000원 권 지폐 3매 합계 8,000원을 꺼내 피고인의 조끼의 오른쪽 주머니 안에 넣어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296,8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의 깊게 이 사건 각 피해 차량 주변을 살피고 차량에 들어가 콘솔박스 부근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고 나온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변명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차량에서 이 사건 각 피해품을 가지고 나왔다거나 절취 목적으로 차량 내부를 물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H, G, I(가명)의 각 피해 진술 내용은 없어진 물건을 추정하는 것에 불과하여(증거기록 1권 182, 247, 280, 405쪽) 위 피해자들의 경우 그 피해품이 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른 피해자들의 경우에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6항 기재 각 범행은 제외) 피해차량이 주차대행업체에 맡겨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피해품을 절취하였을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항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된 영상(증거기록 1권 158쪽)을 보면, 피고인이 차량 옆에 선 상태에서 동전을 꺼내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위 영상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금액이 4,500원으로 특정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동전을 꺼낸 것으로 의심되는 동전함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정 결과, 동전함에서 발견된 감정가능한 지문 두 개는 모두 피고인의 지문이 아니었고, 동전함에서 검출된 DNA는 여성 1명의 DNA였던 점(증거기록 2권 497 내지 502쪽)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3, 6항 기재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각 피해자 소유 손지갑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가지고 나와 차량 옆에 선 상태에서 이를 확인하는 행동을 한 후 다시 차량 안에 이를 넣어둔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2권 599쪽),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영상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위 행동으로 절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거나, 피고인이 절취 목적으로 피해자들 소유 손지갑을 물색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