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19:09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지하철 D역 (국제업무지구 방향)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E(여, 20세)의 우측에 앉아 있다가 이정표를 보러 일어서는 행동을 취했다가 다시 앉으면서 엉덩이 부위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부터 허리부위까지 쓸어내리는 등 신체접촉을 하고, 같은 날 19:20경 위 전동차가 인천 연수구 F 소재 G역에 이르러 좌측 손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에 갑자기 손을 올리고 움켜잡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술에 취하여 실수로 접촉하게 된 것이지 추행의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옆에 앉아있던 중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으면서 신체접촉을 하였고, 그 후 손으로 허벅지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당시 피해자와 함께 전동차에 탔던 피해자의 모 H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목격자인 I의 경우 이 법정에서 전동차 내 좌석 위치에 대하여 피해자 및 H와 다르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점에서는 피해자 및 H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경위 및 정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D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 앞에 있는 E 부근 토지는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의 차량이나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하여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29. 15:00경 위 E 부근 토지 위에 철재 출입문을 설치하여 통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으로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인 위 도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증언 1. 동영상CD 1. 등기부, 지적도등본, 도로사용승낙서, 각 사진 1. 일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존 도로는 유실되었고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이 새로 개설한 것으로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도로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하지만 고소인이 촬영한 현장 동영상을 보면, 현재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는 길(E 부근 토지로 보인다)의 중간에 피고인이 철재 출입문을 설치하여 공중의 통행을 막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관한 고소인 등 증인들의 증언은 일치한다. 또한 관련 주위토지확인 청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6나56817)에서 다른 통행로의 존재가 확인되어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통행금지 가처분 등의 법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통로를 막은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7279 판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24. 18:05경부터 같은 날 18:25경까지 인천 남구 경원대로 826번 길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C SM7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계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24. 18:40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826번길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인천남부경찰서 D계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거부하셨습니다'라고 고지받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 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형법 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후진하다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나아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였다. 지금까지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0. 18:08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594-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 776번길 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D K5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다수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고, 최근에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도 무면허운전이 적발되면 가중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사 직원인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2.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회사 현장에서 E에게 "경찰서에서 나(피고인) 대신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E으로 하여금 2016. 10. 12. 14:23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남동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자신(E)이 2016. 10. 10.경 D K5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최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일시적인 무면허 운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21:40경 경산시 B에 있는 C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길가에 술 취한 사람이 있는데 버스에 살짝 부딪힌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려고 하다 제지당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11:5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항공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D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항공사에 지인의 자녀의 취업을 부탁했던 E에게 "항공사 대표 사기혐의로 피소. 미국으로 야반도주. 뭔가가 많이 이상하더라고. 당시 이사장한테 자세히 말은 못하고 ㅠㅠㅠ 뒷돈 챙겼다는 말도 있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불기소결정서, 수사보고(진술인 D 자료제출에 관한), 이메일캡쳐사진·주주명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카카오톡캡쳐사진 등, 수사보고(D 자료제출에 관한), E 문자수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범행은 공연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피고인은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는 비방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이고, 위와 같은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은 G 사업을 위해 설립한 H(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I은 위 회사의 부사장이며, J은 미주 지사장인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5,000만원을 투자하였던 사실, F은 자신 소유 건물의 세무대리를 맡고 있던 피고인의 소개로 2015. 8. 초경 D을 만난 후, D과 '5억 원을 투자하고, 이 사건 회사 주식 5%를 받기'로 약정하고, 2015. 8. 13. 이 사건 회사에 5억원을 투자하였던 사실, F은 2015. 11. 10.경 D을 'D이 "K회사로부터 6,000만불을 유치하였다. 5억원을 투자하면 주식 5%를 주고 사내이사로 선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 5억원을 지급받고도, 당초 약속한 주식을 부여하지도 않고 사내이사 선임약속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던 사실, F은 2015. 11. 30.경 위 고소를 취하하였던 사실, 검사는 2016. 4. 22.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던 사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세무대리를 하던 건물 소유주 E으로부터 '지인의 딸이 이 사건 회사 승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그와 같은 청탁을 하였으나 E 지인의 딸은 채용심사에서 탈락하였던 사실, 이에 E이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자, 피고인은 2015. 12. 1. 11:56경 E을 달래기 위해 그에게 "항공사 대표 사기혐의로 피소. 미국으로 야반도주. 뭔가가 많이 이상하더라고. 당시 이사장한테 자세히 말은 못하고 ㅠㅠㅠ 뒷돈 챙겼다는 말도 있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E은 그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세무회계사무소 직원 L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전달하였던 사실, D도 당시 피고인에게 세무대리를 맡기고 있었으므로, L는 D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보내 진위를 확인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공연성이나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즉, E은 피고인과 세무대리관계에 있을 정도의 친분이 있을 뿐이었으므로, E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문자메시지를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E은 위 문자메시지를 제3자에게 전달하여 진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당시 E이나 그의 지인이 자녀가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 관한 추문의 진위를 알고 싶어 할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적시된 사실 중 적어도 '야반도주' 부분은 허위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이나 전송 경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미용제품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D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온라인 쇼핑몰 인수 사업에 2천만 원을 투자하면 지분을 주고 함께 운영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비, 통신비, 병원비,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온라인 쇼핑몰을 인수하여 지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1.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투자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터넷 쇼핑몰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물품대금 입금내역) 1. 이체결과조회, 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편취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혼다 CR-Z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잠두봉지하차도 앞 도로를 서강대교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잠두봉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CR-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O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O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의 경우 ※ 양형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O 피고인은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O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건물 앞 도로를 귀빈타운아파트 방면에서 상인2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하지 않고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7세) 운전의 E 코란도 밴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현장사진(8매)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4. 22:05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법곡동에 있는 청댕이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4. 22: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풍기사거리 방면에서 청댕이고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직진차로인 3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인 좌회전 차로에서 3차로인 직진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직진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7세) 운전의 G 엑티언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I(여, 63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약 1,126,65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1. 각 진단서 1. 견적서(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조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법정형 1년 이상 유기징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의 정도 비교적 크지 않고, 보험가입으로 실질적인 피해변제 이루어진 점,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15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는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04:25경 인천 연수구 D, 302호 내에서 C와 대화를 하던 중 "니가 그러니까 니 엄마가 불쌍하다"라고 하면서 C의 어머니 욕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C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1회 끌어당기자 피고인은 두손으로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C가 머리를 잡힌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C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10. 피해자 C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6고정747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애견관련업에 종사하는 애견인으로, 네이버 인터넷 카페 'B'(URL : C)의 회원인 사람이다. 가. 2015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5.경 위 네이버 카페를 통해 알게 된 닉네임 'D'라는 성명불상자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앱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견사인 'F'를 지칭하면서 "펫 분양한 애를 종견으로 쓰구 견사내구 나중에 죽엇다 거짓말햇거든요, 저희집서 십보분 거리에 견사치리구 ㅋㅋㅋㅋㅋ F라구 사람같지도 않은 애들 돈으로 보는데 잇어요", "F. 욕나오는 년", "사기꾼 같은 모녀한테 당해서요"라는 글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었고, 강아지를 돈벌이 수단으로 취급하거나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5. 6.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4.경 위 인터넷 카페 'B' 게시판에 'Fㅡㅡ'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F는 애초에 G를 건들여 노이즈마케팅했다는 음성녹임이 있다는 덧글 설마설마히고 가보니 진짠가보네요ㅡㅡ", "지금 이제 견사 못하게 됐다고 애들 때리고 있는건 아닌지 그곳 아이들이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이대로 묻힐 사건이 아니네요 짜증나네여 저도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워여 저는 이미 제보할만한 곳은 다 했네여ㅡㅡ진짜 미친 어떻게 애들한테 그러나여?? 진짜 미친 사람들이 아닐수가 없네여 ㅡㅡ"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강아지를 때리는 등으로 학대를 하거나 노이즈마케팅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4.경 위 인터넷카페 'B' 게시판에 'Fㅡㅡ'라는 제목으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 E이 강아지를 때리는 등으로 학대를 하거나 노이즈마케팅을 하는 업체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견사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첨부 자료 일체 포함, 이하 같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1.경 화성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견사에서 E에게 강아지를 판매하면서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I 명의를 사용하여 100만 원을 결제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신전문금융업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위반죄는 신용카드가맹점이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2158 판결 참조),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는 '신용카드가맹점'을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에게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12. 1.경 견사를 운영하면서 신용카드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이 사건 무렵 'J'(사업자등록번호 : K, 대표자 : L)이라는 상호의 사업자가 비씨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KB국민카드와 카드가맹점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대표자 L이 피고인의 어머니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J'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카드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위 업체를 견사로 운영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 13. 23:44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난우10길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난우초등학교 방면에서 공영주차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노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하다가, 피의자의 진행방행과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의 오른쪽 옆구리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우측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3. 23:44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삼모스포렉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난우10길18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6. 3. 23:55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상호불상의 실내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2016. 6. 4. 00:01경 같은 구 장제로 774번길 계양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벌금수배가 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동생인 E 명의를 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위 계양소방서 앞 도로에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확인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인천계양경찰서소속경장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통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통을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위 계양소방서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출력하는 PDA 단말기의 운전자 서명 란에 PDA 입력용 펜을 이용하여 'E'이라고 입력하여 피고인의 친동생인 E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장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위 계양소방서 앞 도로에서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위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주민등록번호인 'G'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수사기록 제11쪽),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위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위조)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고, 도주차량 등 운전과 관련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전과만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2002.경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06

범죄사실 [모의내용] C, D는 안산시 단원구 E, 2층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재력가인 피해자 F을 사기도박에 끌어 들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C는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하고 사기 도박 후 편취한 금원을 분배하는 역할을, D는 도박장 운영 및 사기도박에 참가하는 역할을, G은 도박기술자 등 공범 모집을 하는 역할을, 이에 모집된 H, I, J, K와 피고인, L, M, N, 성명불상자(가명 O) 등은 피해자와 함께 도박에 참여하여 상호 간에 손가락으로 신호를 주어 다른 사람이 바닥에 버린 패를 가져가는 속칭 '낙엽줍기', 이미 맞은 패를 마치 맞지 않은 것처럼 바닥에 놓았다가 다시 가져가는 속칭 '뚜껑따기' 수법으로 카드를 취득하여 도박에서 승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고 사전에 미리 위와 같은 수법을 연습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D, K, N은 2014. 10. 1.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도박을 하자고 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게임 참여자들이 카드 4장을 각자 나누어 받은 후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베팅을 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식'으로 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000,000원과 10,000,000원에 해당하는 칩을 잃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000,000원을 도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4. 10. 2.경 위 칩에 해당하는 액수인 10,000,000원을 P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Q)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D, K, N, 성명불상자는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C, I, J, H,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16회에 걸쳐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2억 6,600만 원으로 거액이고, 범행방법, 횟수, 편취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21:30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해 접시를 던지며 소란을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씹할 년아, 설치지 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때려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6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D 소유인 부산선적 모래채취압항예부선 E(부선, 3,744톤)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위임을 받은 부산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3.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감천항에서 F은 (주)D 소유인 부산선적 모래채취압항예부선 G 및 E의 선장인 피고인에게 위 남해배타적경제수역해역에서 채취한 바다모래를 운반하여 H조선소 안벽(MQF-02 선석) 앞에 위 G 및 E를 계류한 뒤 바다모래 하역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H조선소 안벽에 인접한 주식회사 송린의 사업장에 설치된 기둥과 로프를 이용하여 H조선소 안벽과 약 1미터 거리에 선박을 계류한 뒤 바다모래 약 2,660m²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여 다른 선박이 위 안벽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항만시설인 H조선소 안벽과 인근 수역시설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1번부터 166번까지, 연번 168번부터 174번까지, 연번 176번, 연번 178번부터 181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항만시설을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항만법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3-273호)나. 이 사건 선박이 이 사건 안벽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안벽은 부산항만공사가 운영하는 감천항 내의 길이 100m, 수심 4.5m 규모의 'H 조선소안벽'으로서 'MQF-02'는 위 안벽에 설치된 선석으로 선박을 계선시키는 시설을 갖춘 접안장소이다. ㈜D은 모래채취 및 하역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안벽에 'ㄴ'자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부지(부산 사하구 I 및 J)를 임차한 후 접안시설공사를 완료한 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각 당시 이 사건 각 선박은 위 부지에 설치된 선석인 'MYF-11'에 이 사건 선박의 우현(右舷)을 접안한 후 하역작업을 하였을 뿐, 이 사건 안벽의 'MQF-02'를 직접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고, 다만 이 사건 각 선박의 선수 부분이 이 사건 안벽을 향하고 있었을 뿐이다.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각 당시 이 사건 각 선박이 'MYF-11'에 고정된 형태 및 '접안'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통상적인 의미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당시 이 사건 각 선박이 이 사건 안벽에 접안하였다거나 이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선박이 이 사건 안벽 인근 수역(이하 '이 사건 수역'이라 한다)을 일정시간 점용하여 사용함으로써 항만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항만시설을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수역의 사용이 항만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 또는 승낙의 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 이 사건 수역을 사용하는 데 허가 또는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 위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수역이 소재한 항만은 항만법 제2조,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따른 '무역항'으로서, 이 사건 수역은 동법 제2조 제5호의 '기본시설' 중 '선회장'에 해당하는 수역시설에 해당하며, 이를 사용하는 경우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및 화물입·출항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수역시설 중 선회장의 경우, 항만법 제30조 제1항 단서 및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동 규정 에 따르면, 선박입·출항료 및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에 해당하여 위 시설 사용 시 사용자로 하여금 항만관리청에 신고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이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항만시설은 신고대상시설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항만시설이 사용허가 또는 승낙의 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이 항만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 및 승낙이 필요한 이 사건 안벽을 사용하였다거나 이 사건 수역이 항만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 또는 승낙의 대상시설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