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915]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년 3월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투싼 신차를 출고하여 등록까지 하면 원래 3,5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K 지점에서 2,780만 원에 차량을 싸게 구입하여 등록까지 한 후 탁송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한 바와 같이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한 후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1.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7,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년 7월 중순경 불상지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I에게 "아우디 A6 40 TDI 차량을 시중가보다 20-30% 저렴한 5,790만원에 판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한 바와 같이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한 후 인도하여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7.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57,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916] 피고인은 2015년 2월경 의정부시 일원에서 L에게 "외제차를 매장에서 구입한 것보다 훨씬 싸게 구입하고 이를 되팔아 이득을 볼 수 있다. 차량 몇 대까지는 내가 뺄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L로부터 수입차 구입대금을 투자해 줄 투자자들을 소개받기로 하고, 2015. 4. 10.경 L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M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880만 원을 송금받고 그로부터 4일 후에 이익금인 것처럼 320만 원을 추가하여 5,200만 원을 되돌려주고, 다음 날인 2015. 4. 15.경 다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880만 원을 송금 받아 며칠 후 이익금인 것처럼 320만 원을 추가하여 5,200만 원을 되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신뢰를 얻으며 마치 피고인이 수입차를 저렴하게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생기는 이익금을 투자원금과 함께 돌려주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융권에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신용불량자로서 차량 구입 등에 대해 별다른 지식이나 경험, 인맥이 없어 지인인 N을 통해 7% 가량 할인된 금액으로 수입차 일부를 출고시켜 줄 수 있는 정도이고 이마저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정도가 점점 줄어들거나 할인을 받지 못하는 상태여서 수입차량을 매장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이를 되팔아 이득을 낼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고, 그 무렵 이미 다른 수십명의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차량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고액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투자금을 받은 뒤 선순위 투자자 또는 먼저 차량 구입을 의뢰한 사람들에 대한 차량 구입대금 손실분을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득을 내어 원금과 함께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입차 차량대금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15. 5. 8.경 4,880만 원, 2015. 5. 28.경 5,2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1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입금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8고단391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 L, O, P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재판 확정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검찰 피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18고단3916 사기 공소사실 관련) 피해자는 L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고 자발적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던 것일 뿐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L에게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차액을 남긴다는 말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L가 투자할 금원이 없다고 하자 주변에 투자할 사람을 알아보라고 하였던 점, 피해자는 L로부터 피고인이 외제차량을 싸게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남긴다는 말을 듣고 L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 이외에 수익금을 덧붙여 반환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하는 사업에 대해 신뢰를 가지도록 하였으나 2015. 5. 28. 피해자로부터 5,200만 원을 지급받아 곧바로 다른 투자자인 Q에게 5,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기존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투자금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수익금도 돌려막기 식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입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마치 이러한 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8고단3916 사기의 점 중 2015. 5. 8. 경 4,880만 원 편취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년 2월경 의정부시 일원에서 L에게 "외제차를 매장에서 구입한 것보다 훨씬 싸게 구입하고 이를 되팔아 이득을 볼 수 있다. 차량 몇 대까지는 내가 뺄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L로부터 수입차 구입대금을 투자해 줄 투자자들을 소개받기로 하고, 2015. 4. 10. 경 L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M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880만 원을 송금받고 그로부터 4일 후에 이익금인 것처럼 320만 원을 추가하여 5,200만 원을 되돌려주고, 다음 날인 2015. 4. 15. 경 다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880만 원을 송금 받아 며칠 후 이익금인 것처럼 320만 원을 추가하여 5,200만 원을 되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신뢰를 얻으며 마치 피고인이 수입차를 저렴하게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생기는 이익금을 투자원금과 함께 돌려주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융권에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신용불량자로 차량 구입 등에 대해 별다른 지식이나 경험, 인맥이 없어 지인인 N을 통해 7% 가량 할인된 금액으로 수입차 일부를 출고시켜 줄 수 있는 정도이고 이마저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정도가 점점 줄어들거나 할인을 받지 못하는 상태여서 수입차량을 매장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이를 되팔아 이득을 낼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고, 그 무렵 이미 다른 수십명의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차량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고액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투자금을 받은 뒤 선순위 투자자 또는 먼저 차량 구입을 의뢰한 사람들에 대한 차량 구입 대금 손실분을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득을 내어 원금과 함께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입차 차량대금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15. 5. 8.경 4,8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5. 8.경 피고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각 4,88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중 4,880만 원의 투자금에 대하여는 2015. 5. 28.경 5,2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15.5. 8. 지급한 금원 중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은 4,880만 원의 금원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