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인사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D(여, 23세)는 2017. 1. 15.경 경찰에 ‘2017. 1. 14.경 자신이 계약직 수습사원으로 근무 중인 C E 사업부 교육팀 계장 F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하고, 2017. 1. 17.경 C의 법무팀 관계자에게 위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을 하여 법무팀 관계자로 하여금 진술서(이하 ‘1차 진술서’)를 작성케 하고, 같은 달 24.경 진술서에 서명을 하였다. C은 2017. 1. 24. 위 진술서, F의 진술 등을 근거로 F를 징계면직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성폭행 조사는 법무팀이 아닌 인사팀 권한이고, 법무팀에서 일처리를 이상하게 해 놓았다. 내일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고, 같은 달 26.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커피전문점에서 ‘1차 진술서가 절차, 내용 상 다 문제가 있으니, 나랑 다시 써야 한다. 만약 1차 진술서의 주장을 유지하고, 경찰에서 계속 수사를 하면 일이 복잡해진다. 그러면 회사는 너를 퇴사시키면 그만이다. 아직 수습기간이니 수습해지 시키면 회사는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 예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어 남자직원, 여자직원 둘 다 해고했다. 만약 강제로 당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써서 제출하면 아무 문제없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게 해주고, 원하면 F가 근무하지 않는 다른 사업부로 옮겨주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3.경 ‘2017. 1. 14.경 F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의 메모(수사기록 제29면, 제31면), 각 진술서(수사기록 제30면, 제33면) 1.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1. 번복 진술서 사진 1. 진술번복을 강요당할 당시 작성하던 진술서 사진, 진술번복을 강요당할 당시 촬영한 진술서, 메모 등의 사진 정보, 진술번복을 강요당할 당시 작성하던 진술서, 2017. 7. 19. 피해자가 C 법무팀에 제출한 진술서 1. 피해자의 최초 진술서 사본, 번복 진술서 사본 1. 녹취록 작성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1. 26.경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가 2017. 2. 3.경 피고인에게 ‘F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겁을 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1. 26.경 피고인으로부터 ‘1차 진술서가 절차, 내용 상 다 문제가 있으니, 나랑 다시 써야 한다. 만약 1차 진술서의 주장을 유지하고, 경찰에서 계속 수사를 하면 일이 복잡해진다. 그러면 회사는 너를 퇴사시키면 그만이다. 아직 수습기간이니 수습해지 시키면 회사는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 예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어 남자직원, 여자직원 둘 다 해고했다. 만약 강제로 당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써서 제출하면 아무 문제없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게 해주고, 원하면 F가 근무하지 않는 다른 사업부로 옮겨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진술서 뒷면에 메모해둔 내용과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진술서를 다시 받아와야할 특별한 사정 또한 없었던 점, 피해자는 수습사원의 지위에 있었던 반면 피고인은 인사팀장의 지위에 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수습사원에 대한 보직 내지 임용, 해고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앞서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진짜 해고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사팀장의 지위에서 사내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으며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19:3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면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그곳 계산대 위에 있는 화분과 식당포스기 1대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분석수사),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18

범죄사실 2019고단1018 1. 피고인은 2018. 7. 26. 01:1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거리에서, 피해자 D(26세)이 위 C 매장에서 일행들과 큰 소리로 떠든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081 2. 피고인은 2019. 3. 15. 01:50경 울산 남구 E 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 G(여, 43세)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을 피해자 G의 머리를 스치듯 휘두르고, 왼쪽 손바닥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1회 차 피해자 G를 폭행하고, 위 원룸 임대인 피해자 H 소유인 중문 미닫이 유리문에 휴대폰을 던져 위 유리를 깨뜨려 2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H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018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9고단1081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춘천지방법원에서 간음유인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15:1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상가동 내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그곳 주류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원 상당의 '처음처럼 순한' 소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결제한 줄 알고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품을 관리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에 계산대조차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소주 1병을 들고 편의점 밖으로 나왔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주 1병의 시가인 1,400원을 지급할 돈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결제를 전혀 하지 않았고, 결제를 하였다고 믿을 만한 사정도 없다는 점이 인정될 뿐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순번 4)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통합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품의 시가, 피고인에게 절도범행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간음유인 미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금액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21: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집에서 4년째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C(40세)이 피고인의 모친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전체 길이 19cm, 날 길이 9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배, 오른쪽 종아리와 왼쪽 팔 부위를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인 주방용 칼에 대하여),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의 위험성이 큼 진지한 반성 / 피해자와 합의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의 전과가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15. 21:2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같은 날 20:35경 피고인이 같은 구 D 건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목격자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같은 날 21:10경부터 21:2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음식점 앞 노상에서, 서울양천경찰서 G 소속 경위 H이 '주차장에서 운전하는 것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자 "조용히 해 조용히"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H의 입술 부위를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입술을 수차례 문질러 폭행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하자 발로 위 H의 손을 수차례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H) 1. 진술서(I)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01:50경 광명시 B에 있는, C 노래바에서 술을 마시고 난 뒤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외상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위 D 등을 비롯한 위 노래바 종업원 등과 시비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E(남, 4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부분의 부종,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별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4. 01:50경 광명시 B에 있는, C 노래바에서 술을 마시고 난 뒤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3세)에게 외상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위 D의 목을 잡고 2회 밀고 멱살을 잡는 등 위 D을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 F(남, 38세)이 항의하자 위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위 F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G(남, 30세)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코를 때리는 등 위 G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 F, G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24.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소재 C중학교의 배구부 코치이고, 피해자 D(13세)은 배구부 소속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1. 14. 16:00경 함안군 E 소재 F중학교 체육관 1층 선수대기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배구 연습경기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머리를 바닥에 받는 일명 '얼차려'를 시킨 후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차고, 경기가 끝난 후인 16:30경 체육관 내 분리되어 있는 공간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체육관에 비치되어 있던 플라스틱 소재 막대기(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 아동은 물론 그 부모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배구부 감독, 학부모 회장, 배구부 졸업생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학대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12: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마트의 반찬코너에서, 위 마트 주인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반찬 7 팩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현장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경 및 2017.경에도 각 이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절도죄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충분히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03:05경 경북 봉화군 C 앞 도로를 태백 방면에서 봉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의 좌측에는 피해자 D(77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 아래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중수골 기저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술청취보고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구급일지 1. 진단서 1. 각 사진,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맏아들 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현재 기왕증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이다)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지인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8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55세)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이다. 현재 시세 가격의 D 회원권이 나와 있는데, 3,385만원을 입금해주면 바로 회원권을 발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도할 D 회원권을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였고,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위 금원을 받으면 피고인의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3,385 만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골프장 회원권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6.경 피고인 명의의 조합 계좌(F)로 3,38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D 회원권 소지 여부 등 확인 / 피의자 G 회신 결과 / D 부사장 H 상대 전화통화 / 참고인 상대 전화통화)의 각 기재(첨부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의 기재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작성의 판결문송부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 사후적 경합범 확인)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6년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9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2번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18. 7. 2. 피해자에게 위 편취금의 변제를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4. 위 판결이 확정되고, 사기·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각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65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6. 1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8세)가 사업 부진으로 인해 다시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살게 된 아들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4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수 회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2. 10, 22:13 경 제1항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E35세)이 미안해하기는커녕 제1항의 폭행 사실을 문제 삼으며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들에 대한 각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 폭력 범죄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죄를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6. 13:20경 화성시 B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벌금수배자 명의 차량 운행으로 신분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마치 자신이 위 차량 소유자인 처남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화성시 H에 있는 E파출소까지 위 F과 동행한 다음, 'G' 이름으로 워드 작성되어 있는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피확인자란 및 체포확인서 확인인 란에 'G'이라고 서명하여 사서명인 G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체포확인서 및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G의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확인서(사서명위조서류 원본),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사서명위조서류 원본)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002. 5. 10.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5번이나 무면허운전으로 각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23.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도구사진, 상처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들고 있던 휴대폰을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피해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8. 10. 11. 술에 취하여 사람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단자박스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7.부터 2018. 4.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2월분 임금 180만 원, 3월분 임금 230만 원, 4월분 임금 100만 원, 임금 합계 51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고 2018. 5. 2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본건 피해 근로자를 비롯하여 피고인 운영 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당금지급 절차 등에 의하여 체불임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본건 피해 근로자가 외국으로 출국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참작) 판사 강세빈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의 딸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2011. 3. 3.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경 남양주시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피해자의 첫째아들)의 채무 변제에 1억 원 이상이 소요되었으니 이를 대신 변상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3. 3.경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G)로 7,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의 통장, 도장 등을 넘겨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1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H(피해자의 둘째아들)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니 이를 대신 변제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7.경 피고인명의의 농협 계좌(I)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3. 3. 18.자 및 2013. 4.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아버님 소유의 남양주시 J 토지에 창고를 지어주겠다. 이 창고가 있으면 월세를 받을 수 있어 노후에 편하게 살 수 있다. 창고 건축자재 및 건축 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에 창고를 건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18.경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G)로 1,000만원, 2013. 4. 12.경 같은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의 통장, 도장 등을 넘겨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고소장 1.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0월~3년4월(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의 규모, 피해금이 변상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사실혼 배우자의 부모라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2016. 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 전력이 수회 있는 자이다. [2018고단2117] 1. 피고인은 2018.8.9.01:30경 하남시 C 소재 D편의점에 이르러, 그 곳 밖에 설치된 냉동고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떡갈비와 아이스크림 등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34,000원 상당의 물품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018 2264] 2. 피고인은 2018.8.18.21:00경 하남시 대청로 10에 있는 하남시청 앞 농구장 벤치에서 피해자 F와 G이 농구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 소유 시가 20만원 상당 MCM지갑 1개, 시가 30만원 상당 휴대폰(갤럭시S7) 1개, 현금 2천원을 절취하였고, 또다시 피해자 G 소유 시가 16,000원 상당 휴대폰(LG-T390K) 1개, 시가 15,000원 상당 모자 1개를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17]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현장 및 CCTV영상 사진, CCTV 영상 사진, 피해품 및 현장사진, 방범용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모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 1) 판시 제2항은 2018고단2264호로 절도죄로 기소되었으나, 이 부분 범행은 2018 고단2117호로 기소된 상습절도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절도 습벽의 발현에 기인한 것으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법원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15356 판결 참조), 공소장 변경 없이 판시 제2항의 위 범죄사실을 상습절도의 범죄사실로 설시한다. 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8고단2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K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부터 절도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고, 2016년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6고단2264 사건의 피해품이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87

범죄사실1) 피고인은 일정한 사무실이 없이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1)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20:45경 광양시 대림오성로(광양읍)에 있는 스카이블루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로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음주측정거부 전력 포함),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사고의 발생 여부,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초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천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4. 5.경 김해시 B에 있는 C택배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들 D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2차 피해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전과와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차이가 있고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피해자 B(31세)와 같은 회사의 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8. 21:2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옆 골목에서, 다른 직장동료(E)가 어디에 있냐고 피해자에게 물었으나 피해자가 "나는 몰라"라고 답을 하자 "너희들 어떤 모의를 하고 있지?라고 말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및 오른쪽 눈 부위 등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른 후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득골절(우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CCTV 관련 등),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경위 등),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등) 1. 피의자 사진 및 현장사진 자료,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자료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약 6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08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3.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조합 본점 앞 노상에서, 전화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혜택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임대받고 있다. 체크카드 한 장 당 300만 원을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퀵을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다액의 2차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수회 출석하지 아니하여 형사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