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00-1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에서는 회사명을 표기할 때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 피고인 B 및 C(분리 전 공동피고인)은 모두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들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달성군’이라 한다)으로부터 D구역 오수관로 설치공사를 50:27:23의 지분 비율로 공동 수주하여 시공한 사업주들이다(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도급 공사’로, 그 사업주들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를 ‘이 사건 공동수급체’로 각 약칭한다). E(분리 전 공동피고인)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업체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F(분리 전 공동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공동수급체로부터 이 사건 도급 공사 중 ‘토공사 및 상하수도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며(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 G(분리 전 공동피고인)은 F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선임되어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1.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관련 범행 가. G G은 2020. 10. 13. 10:10경 피고인 F 소속의 근로자인 피해자 H(65세)로 하여금 오수관로 설치를 위해 굴착부 내부 지면 고르기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은 굴착 등의 작업을 할 때에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하고, 토사 및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굴착면의 기울기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도록 굴착해놓은 가운데 흙막이 지보공이나 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위 굴착부 내부로 출입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작업 도중 피해자의 좌측 토사면이 붕괴되어 그 토사에 피해자가 매몰됨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G은 굴착 작업시의 위험 및 토사․구축물 붕괴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E E는 위 가.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위와 같이 굴착부 내부 지면 고르기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도급인 및 도급인을 위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굴착 등의 작업을 할 때에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하고, 토사 및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굴착면의 기울기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도록 굴착해놓은 가운데 흙막이 지보공이나 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위 굴착부 내부로 출입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작업 도중 피해자의 좌측 토사면이 붕괴되어 그 토사에 피해자가 매몰됨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E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굴착 작업시의 위험 및 토사․구축물 붕괴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피고인들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이 사건 도급 공사를 공동으로 시공한 사업주이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선임된 E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인 피해자의 굴착 작업시의 위험 및 토사․구축물 붕괴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2. 기타 안전조치의무위반 관련 범행 가. E 사업주 및 사업주를 위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은 굴착 등의 작업을 할 때에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및 지반,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추락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는 2020. 10. 2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 내 깊이 2미터 이상의 굴착 작업을 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사전조사 결과를 기록 및 보존하지 아니하고, 그 굴착부에 안전난간, 울타리 등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E는 굴착 작업시의 위험 및 근로자의 추락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이 사건 도급 공사를 공동으로 시공한 사업주들이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선임된 E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굴착 작업시의 위험 및 근로자의 추락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G, F, E의 각 법정진술, C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근로계약서(재해자) 사본, 각 재직증명서 사본 1. 공사계약서, 전자계약 확약사항 사본, 하도급시설 최종계약서 사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계 사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사본, 조직도 사본 1. 사망진단서(재해자)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1. 안전보건조치 개선내용 증빙자료, 시정지시 완료 보고 1. 출자지분 변경 합의서, 잔여공사, 기성물량 확정검사 조서, 기성부분 집계표, 출자지분 변경현황, 시설공사 출자지분율 변경 알림 1. 제1회 기성금 청구서, D구역 오수관로 설치공사 기성검사 결과보고, 공사관리관 입회확인서, 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설사업관리조서, 기성검사원(1차, 1회), 기성검사원 요약서 1. 업무상과실치사 사진기록 1. 수사기록(하도급계약서 제출), 수사보고(설계도 제출) 및 그 각 첨부 자료 1. 이 법원의 달성군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형법 제30조(굴착 등의 작업 시 필요 조치 미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필요 조치 미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위 세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의 유족 측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요구하는 각종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그중 일부의 과실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자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을 보다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 3. 소결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아울러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 5,000,000원’을 구형하였으나, 각 처벌 규정의 법정형,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고의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기록상 그와 같이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고 볼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