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9

공소사실의 요지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C'이라는 사이트를 통하여 '주식회사 D'의 대표인 E가 매물로 게시한 "아우디 올로드콰트로(Audi Allroad Quattro 2.5 TDI, 차량번호 F)"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발견하고, 위 E와 통화를 한 후 위 차량을 약 1,5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8. 16.경 부산 연제구 G 104호에서 위 회사의 과장인 H을 만나 위 차량의 구매의사를 밝힌 후, 위 H과 함께 같은 구 I에 있는 J라는 정비업체를 찾아가 위 차량을 정비하던 중 정비사인 K으로부터 위 차량의 서스펜스 부분(속칭 '라이드 기능')이 정상적인 속도보다 느리게 작동한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비업체를 통해 위 서스펜스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당초 구두 합의한 가격인 1,500만 원보다 100만 원 적은 1,400만 원에 위 차량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위 H과 '라이드(서스펜스)의 동작 기능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였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자리에서 바로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경 위 서스펜스 부분에 대한 수리비가 당초 예상한 금액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H에게 그 수리비를 보전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H은 이미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확약하였으므로 수리비를 지급해줄 수 없다고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H이 차량의 결함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를 판매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여 그를 무고하기로 마음먹고, 2012. 8. 23.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이 차량에 이상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속이고 이를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달 24. 경기 광명시 철산 4동에 있는 광명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H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사건의 쟁점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등 참조),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에 일부 허위가 있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8월 초경 인터넷으로 C 사이트에서 주식회사 D 소유인 이 사건 차량을 확인하고, 구입을 위하여 2012. 8. 16. 서울에서 KTX 부산행 열차를 타고 갔다. 피고인은 부산에서 위 회사의 전무 H을 만나서 이 사건 차량을 확인하였고, J에서 이 사건 차량을 2, 30분 정도 점검받았는데, 그 때 정비사 K으로부터 "라이드(에어써스펜션) 기능이 정상차량에 비해 늦어서 차량 운행에는 큰 지장이 없겠지만 문제는 있다"고 고지받았다.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서울로 오던 중 휴게소에서 정차하였는데,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 앞쪽이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고 아우디 차량 정식서비스업체인 고진서비스에 전화하여 에어써스펜션 부품이 터졌다는 내용을 전해 듣자 이를 다시 H에게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0.경 부천시 소재 L에서 이 사건 차량의 에어써스펜션 1개를 수리비용 110만 원을 지불하고 교체하였다. 다. 쟁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고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무가 사장과 통화를 하니 에어써스에 대해 적어야 한다고 말하고 계약서에 문구를 작성했습니다. 사실 계약을 무를 수도 없었습니다", "고속도로로 가야하는데 바퀴를 잡아주는 부속품이 완전히 문제가 있었고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차량을 판매하고 그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은 자들은 저의 생각으로는 살인미수나 같다고 봅니다", "차량을 몇 개 월이나 가지고 있었으면서 고장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고 제가 서울에 있으니 찾아올 리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저에게 차량을 판매했습니다"라고 기재한 사실, 피고인에 대한 고소보충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처음부터 차량이 이상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저를 속이고 판매를 한 것입니다. 이후 수리비에 대하여 청구하였더니 계약서에 에어써스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확약을 적었기 때문에 수리비를 줄 수 없다고 하여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전화통화를 하여 수리비를 요구하였는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서 수리비를 줄 수 없다고 하고 처음부터 고장 있는 것을 모를 수가 없다고 했더니 처음부터 이상이 있는 것을 몰랐다고만 하고 있습니다"라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에서부터 이후 고소보충진술에서도 "에어써스펜션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기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기재·진술한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 앞쪽이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고 에어써스펜션 부품이 터졌다는 것을 인식하여, 이 사건 차량의 구입일로부터 4일이 지난 후 수리비용 110만 원을 지불하고 에어써스펜션 1개를 교체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신고한 위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라고 인식하면서 신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장에 "제가 오일누유와 에어써스 등을 봐달라 하였지만 정비사는 저에게 별 말이 없었고 다른 일만하고 시간이 흘러 제가 전무 보고 가자고 했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피고인이 H, K과의 대질 수사를 받을 당시에 K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라이드(에어서스펜션) 기능의 이상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진술에 대하여 "저한테 직접 그런 말을 안하지 않았습니까"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진술내용에 일부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고소장의 기재에 의하여 짐작되는 피고인의 고소취지는 "H이 이 사건 차량의 주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의 수리를 하지 않고 팔았다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수사보고(K 진술청취)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정비사 K에게 '서울까지 가는데는 문제가 없느냐'고 되묻기도 했다는 사정에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