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 투약하였다. 1. 필로폰 수입 가. 피고인은 D과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하고, D은 2016. 8. 4. 오후경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 있는 위해항에서, 보따리상인 E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20.5그램이 은닉된 드라이버, 주걱칼, 조각칼 등이 담겨있는 공구함을 인천항으로 가져가 물품반입 대행회사 직원인 F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위 E이 같은 날 20:00경 위 위해항에서 출항하는 G에서 위 필로폰을 소지한 채 탑승하여 같은 달 5. 11:00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번지에 있는 인천항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 입국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8. 6. 오전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에서, 위 F이 송부한 위 필로폰 약 20.5그램이 은닉된 택배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하고, D은 2016. 8. 9. 오전경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 있는 위해항에서, 보따리상인 E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18.33그램이 은닉된 보조배터리를 인천항으로 가져가 물품반입 대행회사 직원인 F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위 E이 같은 날 20:00경 위 위해항에서 출항하는 G에 위 필로폰을 소지한 채 탑승하여 같은 달 10. 11:00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번지에 있는 인천항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 입국하였고, 같은 날 13:30경 인천항세관은 위 E의 화물을 검색하여 위 필로폰을 적발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필로폰 약 18.33그램의 적발내용에 따라 수취지 주소인 부산 진구 J 소재 K호텔 카운터로 통제배달이 실시되었고, 피고인은 2016. 8. 11. 15:20경 위 호텔 카운터에서 필로폰이 은닉된 택배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8. 6. 23:00경 부산 동구 L에 있는 빌라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5그램을 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7.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0.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분석결과회보(필로폰) 1. 중국 위해발 보따리상 이용 메트암페타민(18.33g) 적발보고 1. M 출력자료 1부, 휴대폰 문자메시지 출력자료 1부, 상품이동현황 자료 1부, 피의자압수물 사진 1부, 피의자 핸드폰 화면 출력 사진, 인천항 국제여객선 시간표 1부, A의 휴대폰 통화내역, 휴대폰 복원자료, N 명의 계좌거래내역 자료CD 1장, 피의자와 D 간의 O 대화내용 1부, N 고객정보조회표 및 계좌거래내역 편집본 각 1부, D이 피의자에게 보낸 국제문자메시지 1부, 피의자 D 사이의 M 대화내용 1부, D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M 메시지 2부, 피의자와 D의 O 대화내용 및 필로폰 개봉 사진 등 7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피의자의 소변) 1부, 감정의뢰회보서(피의자의 모발,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3,895,000원(= 2016. 8. 5. 수입한 필로폰 약 20.5그램 × g당 19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중국에 있던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인식이 있었을 뿐이지 D과 함께 필로폰을 수입하려는 인식은 없었으므로, 피고인과 D 사이에 필로폰 수입 범행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가 아닌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D에게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D에게 필로폰 대금을 송금한 후 택배를 통해 필로폰을 수령한 이상, 피고인이 직접 필로폰 수입행위를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인은 D과 함께 필로폰 수입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2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1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밀수입하였고 밀수입된 필로폰의 양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자백하고 있는 점, 2016. 8. 10. 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협심증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