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합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7세), 피해자 C(여, 17세)는 <주소>에 있는 <학교명> <학년> 같은 반에 재학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4. 일자불상경 위 <학교명> <학년반> 교실 뒤편에서, 일어서 있던 피해자 B의 뒤로 지나가면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지나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일부 의도치 않게 피해자들의 신체를 접촉하였을 가능성은 없지 않으나, 공소장 기재의 행위 자체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등 참조). 2)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기록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의 주요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이를 뒷받침하는 대화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뒤로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손 부분이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접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위 접촉 횟수가 여러 차례인 점, 피고인은 2021. 12. 22.경 친구들과 학교 내를 돌아다니고 있는 피해자 B의 어깨를 손으로 톡톡 쳐 피해자 B이 돌아보자 무릎을 꿇고 몸을 떨며 두 손을 모으고 울면서 '미안하다, 제발 용서해달라'고 사과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 즉 의도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접촉은 모두 피고인이 교실에서 피해자들의 뒤를 지나가면서 발생하였다. 당시 학급 인원은 28명이었고, 교실에 책상이 5줄로 출입문 쪽 줄에는 4개, 나머지 줄에는 6개가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담임 선생님은 이 법정에서 '어느 쪽으로 해도, 앞뒤로 지나간다고 해도, 뒤로 지나간다고 해도 2명이 나란히 지나가기는 어렵고,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었다. 특히 좁은 쪽은 맨 뒷자리로 앉을 자리 정도만 있는 공간 뒤에 사물함이 있기 때문이다'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이 발생한 교실,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이 발생한 장소로 특정된 '교실 뒤편'은 의도하지 아니한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밀집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C의 엉덩이에 접촉된 피고인의 손 부위가 손등이라고 진술하였지만, 경찰 및 학교폭력 조사당시에는 '손'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B은 7번의 접촉 모두 피해자 B의 엉덩이에 접촉된 피고인의 손 부위가 손바닥인지 손등인지에 대하여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접촉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피해자들 엉덩이에 접촉된 피고인의 손 부위를 확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갔다'는 것인데, 그 구체적 행위태양에 대하여 피해자 B은 경찰에서 '치고 갔다'거나 '스치고 지나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쳤다는 것인지 아니면 스쳤다는 것인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냥 그 느낌이 들었어요"라고, "접촉느낌"이라고 되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스쳤는지, 아니면 찔렀는지, 만졌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일단 찔린 것은 아니고 터치가 있었다는 것 그 정도"라고 대답하였다.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스치고 지나갔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접촉은 매우 짧은 순간에 스치고 지나간 정도이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넘어서는 행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러한 행위 태양에서 피고인의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접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한 진술이 있는 접촉은 피해자 C와의 2021. 7. 14. 오후경의 접촉과 피해자 B과의 2021. 11. 30. 오후경의 접촉이 유이하다. 두 진술 모두 접촉 직후 바로 뒤를 돌아보았더니 피고인과 눈이 딱 마주쳤고, 피고인에게 '동공지진'이 일어났다는 표현을 들고 있다. '동공지진'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었다는 표현을 하였는데, 평소 대화를 나누는 여학생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사회성이 부족한 피고인으로서는 친하지 않은 여학생과 눈을 똑바로 마주친 상황 자체에 당황하여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반응을 한 것이었다고 볼 수도 있어 위 진술이 피고인의 고의를 입증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B이 2021. 7. 15. 피고인에게 '너 계속 엉덩이 만지는 거 알고 있으니까 한 번만 더 그러면 선생님한테 말씀드릴 것이다. 이런 짓 좀 그만해라'는 취지의 쪽지를 피고인의 사물함 안에 넣어 둔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를 읽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 쪽지를 읽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시점 이후의 접촉 당시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 B을 의도적으로 만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학생부장 선생님으로부터 피해자 B의 신고로 학교폭력 사건이 개시된 것을 알게 된 직후 피해자 B에게 사과한 것인데, '미안하다, 제발 용서해 달라' 외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아니하고, 일이 커져서 부모님이 알게 되고 학교폭력 사건으로 문제가 커질까봐 일단 무마하고 싶은 마음에 사과를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해명은 사과 시점, 당시 피고인의 불안한 심리상태, 연령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다. M은 이 법정에서 'M이 사물함을 사용하고 있었고, 스탠드 책상과 사물함 사이의 좁은 공간을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손등으로 엉덩이를 스쳤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 동안 1분 간격으로 3회 정도 스치고 지나갔다'고 진술하였는데, M은 피고인이 일부러 만진 것이 아닌 실수라고 생각하였으나 당한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보니 일부러 만졌다는 판단이 섰다는 것이다. E는 이 법정에서 '2021. 가을경 청소시간에 E가 책상에 가방을 두고 책상 모서리 쪽 책상과 책상 사이 복도에 서서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누가 E의 왼쪽 엉덩이 가운데 부분을 만지고 지나가길래 친구인가 싶어서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봤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고, 그 사이를 지나간 친구가 피고인이어서 피고인이 손을 앞뒤로 휘적거리다가 내 엉덩이를 크게 만졌나 싶은 마음으로 살짝 불쾌했지만 넘어갔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E 역시 처음에는 피고인이 팔을 휘적휘적하고 다니다가 E의 엉덩이를 스친 것으로 생각하였다가 피해자 B이 계속해서 이런 피해를 당해 왔다는 것을 이야기 했을 때 몇 달 전에 E 엉덩이를 스친 피고인과 동일하다는 얘기를 듣고 보니 E 엉덩이를 스친 것도 일부러 팔을 휘적휘적하다가 만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또 N는 이 법정에서 '담임 선생님 수업이 조금 일찍 끝나고 종례를 하는 시점에 아이들이 짐을 챙기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책상과 책상 사이의 넓지 않은 한 명 정도 지나갈 수 있는 넓이의 장소를 N와 피고인이 같이 지나가면서 피고인이 N의 엉덩이 부위에 살짝 스치는 일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변호인의 "피고인은 당시 영어 수행평가가 있어서 핸드폰을 가져오는 것에 신경이 팔려서 N를 지나간 것은 맞는데 손등으로 엉덩이를 스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피고인 말에도 일리가 있지 않나요"라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