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8. 17:43경 제주시 B에 있는 C학원에서, 만성 미분화조현병으로 인한 정서불안과 피해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학원 운영자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며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그놈의 경찰”이라고 말하며 메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cm)을 꺼내 보여주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그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송 전 제주지방법원 2021고단354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분석)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E병원 의무기록사본. 전문의 F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장애인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병과)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에 들어갔다가 퇴거요청을 받으며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가방 속에 들어있던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폭력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만성 미분화조현병 등의 정신장애를 앓던 중 평소 각별하게 생각해온 아들을 찾아보기 위해 위 학원에 들어갔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심신미약상태가 결부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범행의 내용 또한 알아듣기 어려운 소리를 하며 잠시 동안 식칼을 꺼내어 보였다가 곧바로 학원 바깥으로 나간 것으로서 협박 내지는 이로써 발현된 폭력성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저지른 두 건의 폭력범죄는 2006년과 2016년에 각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무렵에 연속하여 저지른 것이 아니고, 죄명과 벌금액수에 비추어 그 정도 또한 경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건 이후 E병원에 입원(자의입원을 하였다가 이후 아들과의 상의 후에 자의퇴원이 불가능한 보호입원으로 입원형태를 변경하였다)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이상과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에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운영하는 ‘C 학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cm)을 가방에 넣어 휴대한 채로 함부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영업점 등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영업주 등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출입문을 통해 정상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거나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등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위 건조물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고 당초부터 범죄의 목적을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면 위 건조물에 들어간 이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들어간 건조물(‘C 학원’)은 학원으로, 널리 학원에서 교습을 받고 있거나 교습을 희망하는 학생 및 그의 학부모 등에게 출입이 허용되어 있는 영업점인 점, 피고인은 위 학원에 출입구를 통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점, 피고인은 방문목적을 묻는 피해자에게 “G 학생을 아느냐.”라고 물으며 메모지에 아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주었고, 피해자가 그 번호로 전화를 해보았으나 확인이 되지 않았고 그 사이 피고인이 학원 내부를 왕복하거나 웅크리고 앉는 등 돌발행동을 하기에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며 경찰을 부르겠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도 위 학원에 들어간 경위에 관하여 “아들하고 만나서 같이 가다가 잃어버리니까 어디로 간 것인지 찾으려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7쪽), 이와 같은 출입 경위 및 출입 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비록 정신질환에 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자신의 아들이 위 학원에서 교습을 받는 학생인 것으로 착오하고 그를 찾고자 위 학원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가방에 식칼을 넣고 다니는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누군가에게 위협받으니까 칼을 가지고 다닌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6쪽), 피고인의 정신질환 및 증세를 감안할 때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는 데 사용할 의도를 넘어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위 식칼을 휴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학원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학원의 관리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위 학원에 들어가 침입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서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만성 미분화조현병의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서가 불안하고 피해망상이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범행의 태양 및 의무기록 사본 등을 종합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장기간 필요한 사람으로서 향후에도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의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감도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러한 상태는 이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약 16년 전부터 만성미분화조현병을 앓고 있었음에도 폭력성향의 발현이 두드러지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앞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2006년과 2016년에 경미한 폭력범죄를 각 1차례 저질렀을 뿐이다), 때문에 비록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앓고 있는 만성 미분화조현병이 호전이 더디고, 호전되어 퇴원하더라도 지지하는 가족 없이 혼자 지낼 경우 재발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타인에게 가해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은 점(2021. 11. 4.자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2 – 피고인 담당 정신과전문의 F 작성의 소견서 참조), 피치료감호청구인과 그의 아들이 정신질환의 완전한 치료를 위하여 입원 형태를 자의입원에서 보호입원으로 변경한 점(위 참고자료 참조),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아들 또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상태 및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치료감호처분이 심신장애자의 보호 및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당사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자유박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신장애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적절한 치료 및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넘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