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499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4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1. A |2.B |3. C |4. D 검 사 홍완희(기소), 이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문기(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피고인 B,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동기 |변호사 임정주(피고인 D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E은 (주)F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5. 12. 1. 영천시 G 외 21필지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사업권의 양수를 권유받자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는 2017. 2. 중순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영천시 K에서 신축아파트 분양사업을 피고인 A, B, C 등과 같이 하고 있는데, 사업의 마지막 단계로 돈이 좀 필요하다. 우리는 부동산 전문가이니 우리를 믿고 5억 원을 투자하면 올해 7. 30.까지 원금 5억 원을 변제하고 1년 뒤인 2018. 7. 30.까지 이자조로 6억 원을 지불하겠다. 나도 이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였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 B은 그 무렵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영천시 K 신축아파트 분양사업의 마지막 단계로 돈이 좀 필요하다. 우리는 부동산 전문가이니 우리를 믿고 5억 원을 투자하면 올해 7. 30.까지 원금 5억 원을 변제하고 1년 뒤인 2018. 7. 30.까지 이자조로 6억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 B, C은 2017. 2. 23.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 A, B,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018. 7. 30.까지 피해자에게 11억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가 위 K 부동산 개발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2015. 12.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내용이 없고, 2016. 9. 30.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영천시에 대하여 2016. 10. 17.부터 2017. 1. 16.까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하여 공고한 후 2016. 11. 3., 2016. 11. 30., 2016. 12. 30., 2017. 1. 31.에 영천시에 대하여 2016. 10. 17.부터 2017. 2. 28.까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하여 공고한 상태여서 사실상 주택공급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K 부동산 개발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3. 주식회사 F(대표이사 피고인 C) 명의의 농협은행 N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O건물은 2016. 5. 분양, P 전화진술 청취, B, 양수도계약서, 계약파기 합의서 제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B 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 B,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빌린 돈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돈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7. 2. 중순경 D의 소개로 A, B을 만났고, A, B으로부터 영천시 K 신축아파트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이라고 한다)에 5억 원을 투자하면 PF대출을 통해 2017. 7. 30.까지 원금 5억 원을 변제하고 1년 뒤인 2018. 7. 30.까지 이자조로 6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설명을 들었다. 피해자는 2017. 2. 23. 피고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A,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 F, A,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증인가 M법률사무소 2017년 제146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F 명의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였다. 영천시는 2016. 10. 17.부터 2017. 2. 28.까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 공고되어 있었다. B은 F의 실질적 대표자인 E으로부터 F의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권을 양수하면서 E에게 그 계약금으로 5억 원 중 2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의 부탁으로 2017. 3. 3.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나머지 3억 원을 관리하다가 A, B에게 6,000만 원씩을, D에게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남은 돈 중 일부는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위 투자계약서 및 공정증서에 따른 지급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투자원금 5억 원 및 투자수익금 6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F에 5억 원을 투자할 당시 피고인은 F이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에 수익금까지 더한 합계 11억 원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A, B, D와의 상호 이해하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5억 원이 영천시 K 신축아파트 분양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될 줄 알았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F의 양수 문제는 돈을 투자할 당시 듣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으며, 그 후 약속기일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므로 알아보는 과정에서 피고인, A, B이 F을 양수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5억 원을 지급하면 PF대출을 통해 1년 5개월 만에 합계 11억 원을 되돌려 줄 것으로 믿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A, B이 설명한 내용이나 위 투자계약서 및 공정증서 기재 내용과 같이 F의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면 1년 5개월 만에 투자원금에 수익금까지 더한 합계 11억 원을 지급받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과 같은 A, B, D의 각 진술이나 영천시의 이 사건 당시 분양시장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A, B, D는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을 당시 1년 5개월 만에 11억 원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나 계획이 없었고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의 전망도 밝지 않아 11억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A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신축아파트 분양사업에 대해 설명할 당시 어떻게 투자원금 5억 원에 더하여 추가로 6억 원을 불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계획이 없었다. 5억 원 중 2억 원은 B이 E으로부터 F의 위 신축아파트 분양사업권을 양수하는데 필요한 계약금 명목으로 사용하고, 6,000만 원은 자신이 그동안 사용한 경비보전 명목으로 사용하며, 일부 금액은 대구 동구 R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B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위 신축아파트 분양사업 외의 다른 용도로 위 돈을 사용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또한 1년 5개월 만에 합계 11억 원이 나올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다.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을 당시에는 시공사 및 신탁사 선정이 되지 않아 은행에 PF대출 신청도 하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다. D 또한 수사기관에서 '언제 어떻게 해서 합계 11억 원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할 당시인 2017. 2. 23.경에는 영천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 공고되어 있었으므로, 객관적으로도 위 신축아파트 분양사업의 전망이 밝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3)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 B과 함께 위 투자계약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 및 PF대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투자금 5억 원이 아파트 분양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0 피고인은 A, B과 함께 위 투자계약서 및 공정증서상의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하였는데, F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 2. 23.경 피해자가 5억 원을 투자할 당시 위 신축아파트 분양사업은 시공사 및 신탁사의 선정뿐만 아니라 PF대출 신청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5억 원 중 2억 원은 B이 E에게 위 신축아파트 분양사업권의 양수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지급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5억 원 중 2억 원은 B이 E으로부터 위 신축아파트 분양사업을 양수하기 위한 계약금으로, 6,000만 원은 A이 그동안 사용한 경비보전 명목으로, 6,000만 원은 B이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변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은 D의 소개비 명목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돈 중 일부는 피고인의 급여 명목 또는 대구 동구 R지구 도시개발사업자금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서 A, B과 상의하여 F 명의의 계좌에서 위와 같이 돈이 집행되는 데에 직접 관여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각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D: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신축아파트 분양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면 투자수익금까지 합한 11억 원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수가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C의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 B, D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C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D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윤 판사 이용관 판사 윤민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