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625

범 죄 사 실 2022고단1625 1.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일명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테니 돈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위와 같이 관리책에 의하여 고용된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2. 1.경 일명 ‘B 팀장’이라는 가명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업무 제안을 받고 수금한 돈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1,000,000원으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이 이상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 수법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음에도 만연히 이에 응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전화금융사기 사기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C 대출담당자 E 대리이다, 지금 C에서 최저금리 직장인 대출상품이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C 직장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계좌로 송금하면 대출심사가 늦어질 수 있으니 우리 회사 수금 담당자에게 15,000,000원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0,000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2. 1. 6. 11:3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자신이 ‘H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3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7. 13: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5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B 팀장’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 7. 13:25경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여 I으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4:19경부터 14:34경까지 사이에 울산 동구 J에 있는 ‘K은행 365 자동화코너’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I으로부터 받은 돈을 보내 준 인적사항으로 1,000,000원씩 나누어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현금 10,000,000원 중 6,000,000원을 위 ‘B 팀장’이 보내 준 L(주민등록번호 1 생략), M(주민등록번호 2 생략), N(주민등록번호 3 생략), O (주민등록번호 4 생략), P (주민등록번호 5 생략), Q (주민등록번호 6 생략) 총 6명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R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여 위 ‘B’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인 R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258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경 ‘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일명 ‘B 팀장’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1. 5.경 장소불상지에서 기업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T에게 ‘저금리 소상공인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불상의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 채무관계를 알아낸 후, 그 무렵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K은행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 정부지원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채무를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즉시 대면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만 건네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2. 1. 5.경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40경 부산 금정구 U에 있는 ‘V’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19,000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7,700,000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분할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5. 14:20경 부산 금정구 W에 있는 X은행 Y점 무인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방조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으로 편취한 돈 8,019,000원 중 7,700,000원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Z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분할 송금하면서 AA(주민등록번호 7 생략), AB(주민등록번호 8 생략), AC (주민등록번호 9 생략), AD (주민등록번호 10 생략), AE (주민등록번호 11 생략), AF (주민등록번호 12 생략), AG (주민등록번호 13 생략), L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마치 위 명의인들이 무통장 입금하는 것처럼 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텔레그램 캡쳐 사진 2022고단2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성명불상 조직원과의 대화내역 등 1.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순번 15,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몰수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오래 전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의심하면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액이 다액이며, 위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폐해가 크고, 피고인의 역할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