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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8고단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23:36경 춘천시 퇴계로 168에 있는 퇴계주공2차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길 168에 있는 퇴계주공2차아파트 앞 입구 도로까지 약 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2018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7%로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149%로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270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말경 성남시에 있는 단대오거리 근처 노상에서 '통장을 보내주면 한 달 사용료로 5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B)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 등에 대한 사기의 점(2015고단506호) 피고인은 2013. 7. 5.경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와 상해후유장해 진단 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우리가족소득보장'이라는 명칭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7.부터 2013. 7. 5.까지 피해자 메리츠화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피해자 현대해상, 피해자 흥국화재, 피해자 우체국 등 6개의 보험회사들과 장해보험금 및 입원비(1일당 20,000~30,000원)를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11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거짓으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속여 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의 성명불상의 보험금 지급 담당직원에게 "2013. 7. 7. 22:30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논산공설운동장 인근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불상의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약 1.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로 C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상완 이두건 부착부 파열'의 병명으로, D병원에서 '제5-6 경추간판 탈출증'의 병명으로 수술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13.부터 같은 달 22.까지 익산시에 있는 E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전국 12개의 병원을 돌아다니며 총 200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강남세브란스병원 및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에서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각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이하(11.0%)로 감소되어 옷을 입고 벗는 동작, 샤워하는 동작 등에 어려움이 있으며, 머리를 감거나 빗는 동작에 제한이 있다는 등의 후유장해진단을 받았으니 후유장해에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왕증 및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가 위와 같은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장해진단을 받을 때 의사를 속여 위와 같은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후유장해 보험금으로 16,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27.부터 2014. 9.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 등 6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136,856,51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2015고단541) 피고인은 2010. 11. 25. 오산시 F에 있는 G한의원에서 어깨부위 근긴장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H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병원 담당직원에게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병원 담당직원을 속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27,34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2011. 2. 10. 오산시 I에 있는 J한의원에서 어깨 부분 근막통증증후군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14,98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여 합계 42,3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 청구서 1. 보험금 지급내역 및 보험계약사항, 입원내역 등 1. 강남성심병원 진료기록, 강남세브란스병원 진료기록 1. 금융감독원장 작성의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 작성의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후유장애진단서 1. 사건송치서 사본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각 증거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우측어깨 기왕증 관련 수사)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 피해자 메리츠화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피해자 현대해상, 피해자 흥국화재, 피해자 우체국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미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액이 1억 3,680여 만원에 이르는데도 현재까지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후유장해정도를 과장하여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0. 19:11경 신도림역 방면에서 B역 방면으로 진행중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B역에서 내리기 위하여 위 전동차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3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 뒤로 다가갔고, 위 전동차가 D 있는 B역에 도착한 이후 위 지하철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발기된 성기를 댄 채 피해자를 따라 내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B역 CCTV 영상 확인 건), B역 하행 승강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5. 09:50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빌라 신축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소음 및 펌프카 공사작업에 불만을 품고 위 공사현장 작업을 중지시킬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C 라보 트럭을 펌프카 뒤에 정차하는 방법으로 공사 진행을 막았다. 피고인은 "공사 진행을 막고 있다."는 112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F으로부터 위 트럭의 이동을 요구받고 위 트럭을 이동시켰으나, 공사 진행이 계속되는 것에 화가 나서 위 트럭에 탑승하여 E과 F이 트럭의 후방에서 후진을 막기 위하여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30cm 정도 후진하여 위 트럭의 좌측 뒷부분으로 E의 우측 허벅지 부분을, 위 트럭의 우측 뒷부분으로 F의 양 허벅지 부분을 각각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트럭을 이용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및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5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금원을 송금받는 방법(속칭 '보이스피싱')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2018. 3. 23. 춘천지방법원 2017노1256 사건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3. 28. 위 판결이 확정됨)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조직원인 D(2017. 4.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전달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조직의 '유인책'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는 2016.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화장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 1,125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화장품 40 박스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6. 10. 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직의 다른 '인출책인 위 D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F)로 1,125만 원을 송금받고, D으로 하여금 그 중 800만 원을 피고인과 C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1. 공범 C 관련 사건 판결문 1. 수사보고(관련 공범 등 처분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금융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나아가 가담한 범인들의 검거 및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를 심각히 야기하는 범죄이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가담정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5,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철강자재 도소매업체인 '(주)G'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주)G의 영업부장으로서 철강자재의 구매 및 판매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H은 'I'이라는 상호로 철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7.경 (주)G의 채무가 5억 원 상당에 이르고 2011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1억 원을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직원들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여 직원들이 퇴사할 정도의 상황에 이르자 평소 알고 지내던 H이 운영하는 'I'을 통하여 철강자재를 납품받은 후 이를 덤핑판매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H에게 1을 통하여 철강자재를 공급받은 후 이를 (주)G에 납품해 줄 것을 제의하고, H (주)G의 이러한 재정상황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제의를 수락하였다. H은 2011. 7. 8.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철강도소매업체인 'K'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익산 군산에 에이치빔, 철판, 철근이 들어갈 것이 있는데 선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먼저 드릴테니 납품을 해 달라, 물건이 현장으로 차질 없이 모두 들어오면 나머지 대금을 현금으로 그 자리에서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는 철강자재는 I에서 직접 위 익산 내지 군산의 공사현장에 납품하기 위한 자재가 아니라 (주)G의 자금 융통을 위하여 덤핑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납품받는 것으로 (주)G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1.경 5,296,022 원 상당의 에이치빔 및 철판 5,077kg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523,627,528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교부받고 합계 244,319,17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7. 12.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충남 당진에 골프 전동차를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하려고 한다, 당진에 소재한 토지에 이미 토목공사가 완료되어 있다, 공장 건축허가를 득한 상태이다. 건축을 하게 되면 당진시에서 25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기로 하였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매월 투자금의 10%를 이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건축이 끝나면 3개월 후에 일시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골프 전동차 생산 공장을 설립할 자금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G도 전항과 같이 재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골프 전동차 생산 공장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1. 7. 13. 10,000,000원, 같은 해 8. 10. 5,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 E로부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듣고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 E를 통하여 2011. 7. 14. 3,000,000원, 같은 해 7. 19. 30,000,000원, 같은 해 7. 27. 3,000,000원, 같은 해 7. 28. 3,000,000원 합계 39,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H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F 진술청취)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 가. 피고인 A- 감경영역,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피고인 B 기본영역, 1년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2억 9,8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2, 5. 12.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17: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휴대하고 있던 흉기인 쇠톱 등으로 창문의 방범창을 자르고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던 금고, 김치, 소주 4병, 맥주 6병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건물주 E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범행 내용,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범행 결과(미수), 동종 전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9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과 B는 성명불상자, O, P와 함께 2012. 7. 3. 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R게임장에서 이용자가 화면에 출현한 방해 운석을 미사일로 맞추게 되면, 아군 우주선의 라이프가 1씩 감소하여야 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스페이스리치 2' 게임기와 달리, 카드배출시 미사일이 운석을 관통하면서 폭발하지 않고 에너지도 감소하지 않게 하면서 자동진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버튼 위에 올려놓고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변조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스페이스리치 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L는 명의를 대여(속칭 '바지사장)하고, 성명불상자는 게임장 운영 및 환전 총 3 괄, O는 야간 부장, 피고인 M은 야간에 게임장내에서 손님들의 심부름 및 환전담당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일을 하는 종업원(환전연락책) 역할을, B는 주간에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아이템 카드)을 환전해주는 역할을, P는 야간에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아이템 카드)을 환전해주는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B는 성명불상자, O, P와 함께 2012. 7. 3.경부터 2012. 7. 24.경까지 위 'R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스페이스리치 2' 게임기를 40대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경품의 환전을 요구하면, 경품 1매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B는 성명불상자, O, P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 약 4,4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2. 피고인 L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6.경부터 2013. 3. 12. 경까지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T 락실에 '바다선장'이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취득한 경품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1개당 4,500원에 매입하고 그에 상당한 금액을 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어 약 5,400 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R 게임랜드 환전상 B의 검거과정에 대하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L: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 피고인 M: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L: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L: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L: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영업기간 영업형태, 피고인들이 가담한 정도 및 취득한 이익이 수준, 수사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상가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9.00:47경 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성년자인 E(37세)의 일행인 청소년인 F(16세), G(17세)에게 소주 3병 가량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 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12신고 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보고, 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보고) 1. 현장 사진, 현장 테이블 좌석배치도 스케치, 112 신고사건 처리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에게 G과 F에게는 술을 주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고, E도 피고인에게 술이 아닌 고기만 주겠다고 대답하였으며, 또한 피고인이 G과 F에게 술잔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이들이 술을 마시는 것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청소년을 포함한 일행이 함께 음식점에 들어와 술을 주문하였고, 청소년도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일행에게 술을 판매하였으며, 실제로 청소년이 일행과 함께 그 술을 마셨다면, 이는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소정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이 경우 성년자인 일행이 술을 주문하거나 술값을 계산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3999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5192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9 판결 등 참조).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E은 2014. 12. 29. 새벽 00:30경 청소년인 F(I), G(J생)과 함께 피고인 운영의 위 음식점에 들어와 소주와 막창을 주문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들에게 소주 등을 제공하였고, 당시 F, G이 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이후 E의 사촌동생 K이 합석하였고, E 등은 추가로 소주와 막창 등을 주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제공받은 사실, F, G은 E 등과 위 음식점에서 약 30분 내지 1시간 정도 머물러 있으면서 술을 나누어 마신 사실, 경찰관들이 112신고를 받고 위 음식점에 출동하였을 당시 F. G 등이 앉아있던 테이블에는 거의 비어 있는 소주병 2개와 뚜껑이 닫혀 있는 소주병 1개가 놓여 있었고, F, G은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소주를 마신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주를 판매할 당시 F, GS E 등과 함께 술을 마실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도 F, G이 술을 마신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고의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주장요지' 기재 사정들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알던 친구 사이로 같은 집에서 거주하던 중 생활비 등이 떨어져 알고 있던 선배인 피해자 C의 집에 가 저금통에 있는 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와 함께 2015. 2. 27. 또는 2. 28. 15:00~16:0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은 방 진열장에 있던 저금통 등에서 합계 75,000원 상당의 지폐와 동전을 꺼내고, B는 피고인으로부터 동전 일부를 건네받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함께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이라는 상호로 인쇄 관련 임가공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4.부터 2012. 10. 25.까지 사이에 2008. 11. 28. 일반연수(D-4)체류지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0. 8. 25. 유학(D-2)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 C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화인민공화국, 몽골 국적의 외국인 3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6. 07:1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호박나이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남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5. 01:30경 밀양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20세)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G의 뺨을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19세)이 피고인들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그로 인해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A가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H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6. 3. 5. 01:30경 밀양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9세)이 일행들과 같이 F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면서 담배를 피우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린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뒷짐을 진 채 몸을 굽혀 머리를 땅에 박아 엎드리게 하여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의료장비 등을 제작하는 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서 2013. 4. 13.부터 2014. 3. 31.까지 과장 직책으로 설계업무를 맡아보며 업체 선정 업무도 담당하였던 자이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경 화성시 E에 있는 플랜트 제조업체인 F 사무실에서 위 F 운영자인 G에게 '내가 D이라는 곳에 다니고 있다. D의 플랜트 하청 업무를 줄 테니, 대신 나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위 G의 승낙을 받은 후 2013. 7.경부터 2014. 3.경까지 D이 위 F에 카본탱크 외주제작 등을 발주하게 하는 등 합계 1억 2,480만 원 상당의 외주제작 등을 발주해 주고, 2013. 10. 21.경 위 G으로부터 위와 같이 D의 외주제작 하청을 발주하여 준 대가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의 각 법정진술 1. G 통장사본, 구매관리대장, 세금계산서 및 발주서, 견적서, 본인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500만 원은 F가 D 외의 다른 업체로부터 수주한 플랜트 제작 등의 설계업무를 피고인이 도와주고 G으로부터 그 작업비용을 받은 것이지 D의 일을 발주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F에 D의 일을 발주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500만 원을 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D에 G이 운영하는 F를 소개하였고 그 후 F에 대한 발주 건은 모두 피고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G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D의 일을 발주해주면서 그 대가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에 D의 일을 발주해 준 데 대한 대가 및 피고인이 K회사, L회사 등 타 업체의 외주제작 건을 D을 배제한 채 직접 F에 소개해 준 데 대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상당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적어도 이 사건 500만 원은 피고인이 D의 일을 발주해 준 것에 대한 대가가 맞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G이 2013. 10. 21.부터 2013. 12. 31.까지 6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18,164,000원의 명목에 관하여 "900만 원은 D의 일을 G 운영의 F에 발주해 준 것에 대하여 G이 고마워서 준 돈이고, 나머지 900만 원은 F가 M회사, N회사, 회사 등으로부터 수주받은 건과 관련하여 설계를 해주고 받은 설계대금이다"라고 진술하였다(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500만 원에 대하여 M회사 등 관련 설계 대금이라고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이 사건 500만 원은 F가 D으로부터 플랜트 제작대금으로 2013. 8. 16. 1,320만 원, 2013. 9. 16, 192만 5천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최초로 입금한 돈이다. 이 사건 500만 원이 입금된 2013. 10. 21.까지 F의 매출 · 매입장에 피고인이 소개한 타 업체와의 거래 건은 별달리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그 무렵 Gl 피고인의 소개로 회사의 일을 발주받아 2013. 10. 31. L회사로부터 제작대금 5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있는데, 이에 관하여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500만 원에 회사 건의 수주 대가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마이너스 통장으로 사업거래를 하던 G이 제작대금을 받기도 전에 피고인에게 제작대금에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G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G이 피고인을 통해 D으로부터 발주받은 플랜트 제작 건수는 14회에 이르고, 그 공급대금 합계는 F의 연 매출(5~6억 원)에 비해 상당히 큰 액수(1억 2,480만 원)였으므로, G으로서는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사례비 내지 대가를 지급할 충분한 동기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먼저 G에게 거래를 제안하고 돈을 요구한 점, 피고인이 G과 계속 거래하면서 D에 귀속될 마진이 감소하여 실질적으로 D이 손해를 입게 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가로 받은 돈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6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라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5. 16:51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보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고연로 266에 있는 도로를 서창 쪽에서 웅촌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라보 차량의 반대차선을 웅촌 쪽에서 서창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모하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라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하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남 양산시 서창면에 있는 탑골저수지 부근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고연로 266 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 정도가 중한 점,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 08:45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24-4에 있는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D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해 오던 E과 서로 진로를 양보하라며 언쟁을 벌이던 중, 차량 교행이 어려운 위 도로에 차량 문을 잠가 놓은 채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다른 곳으로 가 버림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차량 운전자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의 배우자 F 소유인 범죄사실 기재 사도를 상대차량이 통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