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85

범 죄 사 실 2023고단8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학생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관계로서 2022. 7. 말경 금은방을 다니면서 인터넷에서 구입한 가짜 금목걸이를 진짜 금목걸이인 것처럼 금은방 업주에게 판매하여 현금을 교부받거나, 같은 금액에 상응하는 다른 귀금속으로 교환한 후 그 수익금을 서로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3. 2. 15. 13:25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태백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건물 맞은 편 길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 가짜 금목걸이를 마치 진짜 금목걸이인 것처럼 건네며 “동액 상당의 팔찌 및 반지를 교부해 주면 금목걸이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24K 팔찌 1개와 24K 반지 2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8. 22.경부터 2023. 2. 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419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일시경 서울 양천구 소재 상호불상 금은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H,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일시경 강원 정선군 J, ‘K’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상봉길 122, ‘만종졸음쉼터 춘천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7.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1)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인 L에게 가짜 금목걸이를 판매하면서 위 L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A으로부터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M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위 L에게 보여주고 그 주민등록번호를 장부에 받아 적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인 N에게 가짜 금목걸이를 판매하면서 위 N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전에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O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 N에게 보여주고 그 주민등록번호를 장부에 받아적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인 D에게 가짜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이 피고인 A에게 금팔찌와 금반지를 교부하는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금목걸이를 판매하면서 위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A으로부터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P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위 D에게 보여주고 그 주민등록번호를 장부에 받아 적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1)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Q에 있는 ‘R’에서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B에게 건네줌으로써 B의 위 제2의 가.1)항 기재 무면허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일시경 용인시 수지구 S에 있는 ‘T’에서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번호 2 생략) K3승용차를 B에게 건네줌으로써 B의 위 제2의 가.2)항 기재 무면허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1)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인 U에게 가짜 금목걸이를 판매하면서 위 U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전에 웹사이트에서 캡쳐하여 보관하고 있던 M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위 U에게 보여주고 그 주민등록번호를 장부에 받아 적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인 F에게 가짜 금목걸이를 판매하면서 위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전에 웹사이트에서 캡쳐하여 보관하고 있던 P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위 F에게 보여주고 그 주민등록번호를 장부에 받아 적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3고단99 피고인들은 중학생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관계로서 2022. 7. 말경 함께 금은방을 다니며 인터넷에서 구입한 가짜 금목걸이를 진짜 금목걸이인 것처럼 금은방 업주에게 판매하여 현금을 교부받거나 같은 금액에 상응하는 다른 귀금속으로 교환한 뒤 수익금을 서로 분배하고, 그 과정에서 금은방 업주가 신분증을 요구할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11. 1. 15:00경 피고인 A이 렌트한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충남 태안군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금은방 인근에 찾아간 뒤, 피고인 A은 미리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가짜 금목걸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금을 팔러 왔다. 서울 종로에 있는 금은방에서 구입한 것인데 17돈 순금목걸이다.”라고 거짓말하며 가짜 금목걸 이를 마치 진짜 금목걸이인 것처럼 건넸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금목걸이를 매입하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과거 Y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여 알게 된 Y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 판매대금으로 4,977,000원을 교부받고, Y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U,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N의 각 진술서 1. 가짜 금목걸이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 결과), 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공문 등 1. 피의자 판매 금목걸이 및 CCTV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임의제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접수 경위 등), 현장 및 CCTV 영상, 금목걸이 촬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 자료 첨부에 대한 조사), CCTV 영상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CCTV 첨부), 금은방 등 CCTV 영상을 저장한 CD 1. 수사보고서(광주 소재 Z 사건 영상 확인 등), Z CCTV 영상을 저장한 CD 및 영상캡처사진, 가짜 금목걸이 등을 촬영한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G 내부 CCTV 확인), cctv 사진 및 cd,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시 이용한 소나타 차량 임대차계약서 확보), 렌트카 협조공문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운행 기록),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운행기록, 입건전조사보고서(정선군에서의 피의자들 추적 관련), cctv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이용한 렌터카 차량 확인),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GPS 위치자료 첨부), GPS 위치자료 출력물 1. 주민등록증 사진, 고금매입대장 사진, U의 자필진술서, 사진자료 등, 물품 매입 장부 사진 [2023고단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Y 전화통화)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2023고단85 사건의 주민등록번호 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2023고단99 사건의 주민등록번호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2023고단85 사건의 주민등록번호 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2023고단99 사건의 131번). 주민등록번호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박)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 C, D은 피해금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구하나,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그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월 ~ 15년 으므로, 피고인 B의 단독정범으로만 인정한다. 2. 피고인 A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제1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각 주민등록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가짜 금목걸이를 진짜 금목걸이인 것처럼 금은방 업주들을 기망하여 합계 2,916만 7,000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으며,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다. 가짜 금목걸이 및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이 매우 좋지 못하고, 무면허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 피고인 A은 사기, 사기교사 및 주민등록법위반으로, 피고인 B은 사기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소년이고, 피고인 B도 소년에서 벗어난 지 불과 약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 및 그 부모들에 의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모두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U, F도 수사절차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들이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