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정당 D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이고, 피고인 B은 충남 E에 있는 F조합의 지점장이자 D 선거구 내 G 아파트의 2016. 3. 28. 부터 2020. 3. 27.까지 입주자대표회장으로 피고인 A의 지역 선배이고, H은 21대 국회의원선거 D선거구 C정당 예비후보자였던 사람이다(이후 경선을 거쳐 정식 후보자가 되었다가 낙선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기부행위 요구) 피고인들은 2020. 2. 13. H에게 D 국회의원 선거구 내 대규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피고인 B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위세를 보여 H에게 식사 제공을 요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H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식사 약속을 잡고, 피고인 B은 위 G 아파트의 차기 입주자대표회장인 I을 식사 자리에 대동하기로 하여, 2020. 2. 17. 18:29경부터 21:19경까지 총 3명(피고인들과 I)이 충남 J에 있는 'K' 식당에서 316,000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 19:02경 그 곳을 방문한 H에게 피고인 A은 G 아파트를 신경써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L의 분뇨 냄새를 해결하여 달라고 말한 다음, H이 식사비를 결제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자, 피고인 A은 같은 날 20:06경 H에게 전화하여 "식사비를 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H이 계속해서 식사비를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 A은 2020. 2. 18. 18:57경 휴대전화로 H에게 식사비용 316,000원과 식당 계좌번호가 기재된 식당 명함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2020. 2. 21. 07:44경 및 08:06경 H에게 전화하여 "식사비를 내라."고 요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00경 충남 M에 있는 N 앞에서 H을 만나 "식사비를 내라."라고 거듭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예비후보자에게 기부행위를 요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H에게 계속적으로 기부행위를 요구하였으나 H이 식사비 지급을 거절하자, 2020. 2. 21. 07:44경 H에게 전화하여 "식사비를 내지 않으면, 월요일날 선관위에 들어가겠다.", "내가 당신으로부터 향응 제공을 받았다고 말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10경 H에게 다시 전화하여 "식당에 식사비를 송금하지 않으면, 바로 선관위에 신고하러 들어가겠다.", "내가 선거에서 되게는 못하더라도 낙선하게는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H이 같은 날 09:00경 본인 명의의 O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직접 찾아오자 충남 M에 있는 N 앞에서 H을 만나 H의 승용차 안에서 "식비는 알아서 정리해라. 식당에서 식비 문제로 다시 전화를 받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나는 한다면 한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내 선에서 꼬리 자르기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H이 식사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 향응을 제공받은 것처럼 신고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1. H에 대한 각 문답서 1. R의 확인서 1. 통화기록, 녹음파일 녹취록, A 등 통신자료, 녹취서(B, H, P),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2항, 형법 제30조(기부행위 요구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기부행위 요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2) 경합범죄: 선거관계자 등에 대한 협박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기부행위 요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A은 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H에게 30여 만 원의 식사비를 내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자신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향응 제공 사실을 폭로하여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H을 협박하였다. 위 행위는 그 자체로 선거를 통한 민주적 의사형성에 필수적인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인데, 피고인 A이 협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공직선거법이 금하는 기부를 받는 데 있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요구한 금전적 이익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다행히 피고인 A의 범행이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은 지역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빌미로 예비후보자 H에게 30여 만 원의 식사비를 내 줄 것을 요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기부행위의 요구는 선거를 후보자의 인물·식견·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시킬 위험이 크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 B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요구한 금전적 이익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공범에 비해 경미한 점, 다행히 피고인 B의 범행이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