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0고단3678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전력이 10회 가량 있는 사람이다. [2010고단3678] 피고인은 2010. 7. 10. 06:20경 경산시 00동에 있는 000 식당 앞 주차장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조@@(44세)로 부터 반말을 듣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분을 수회 때리고 허리를 잡고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외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0고단4152]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조@@와 싸우다가 그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고소당하였는데, 조@@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조@@로 하여금 상해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3. 1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삼성화재 고객센터(1588-5114)에 전화를 걸어, 조@@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조@@의 진단서를 보면서 메모해 온 조@@의 주민등록번호를 누르고, 성명불상 상담원과 연결한 후 “조@@ 명의로 보험금 청구된 사실이 있느냐, 조@@는 상호폭행으로 다친 것이니 보험금을 주면 아니 된다.”라고 말하여 조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0고단5259]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여름경 경산시 사정동에 있는 경산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의약품인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를 구입한 후, 2010. 7. 1. 16:00경 경산시 사동 휴먼시아아파트 앞 택시 승강장에서 동료 택시기사인 조@@에게 “비아그라 2알, 시알리스 2알을 합계 7만원에 팔아주면 2만5천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교부하고, 2010. 7. 초순경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페밀리마트 앞 택시 승강장에 정차하고 있던 동료 택시기사인 김의 택시 안에서 김@@에게 “비아그라 2알, 시알리스 2알을 합계 6만5천원에 팔아주면 약을 1알 주겠다.”고 하면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2011고단212]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00택시 소속 택시의 기사로서, 2010. 12. 23. 01:50경 경산시 옥곡동 소재 부영아파트 1차 정문 앞에서 손님인 피해자 이@@을 내려준 후 뒷좌석에서 이@@이 놓고 내린 현금 30,000원, 현대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0. 12. 23. 02:01 경 경산시 소재 할인마트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이** 으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2보루를 교부받고, 위와 같이 횡령한 이 @@의 현대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3. 02:04경 경산시 소재 편의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임@@으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2보루를 교부받고, 위와 같이 횡령한 이 @@의 현대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2. 피고인과 김**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0. 12. 23. 02:23경 경산시 소재 0000 00000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동생인 김**(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위 편의점으로 찾아가, 김**과 위와 같이 횡령한 이의 현대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여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시가 75,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3보루, 시가 50,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2보루, 시가 90,000원 상당의 클라우드 담배 3보루, 시가 66,000원 상당의 딤플 양주 2병 등 합계 281,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김**에게 이@@의 현대신용카드를 교부하고, 김**은 그 신용카드로 위 대금을 결제하였다. 3. 피고인과 김&오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00택시 동료기사인 김&&에게 위와 같이 횡령한 이의 현대신용카드를 주웠다고 말하며 현대신용카드를 건네주며 차량을 문전하여 편의점까지 김&&을 데려가서 편의점 앞에서 망을 보고, 김&&은 현대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한 후 서로 물건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김&&은 2010. 12. 23. 06:12경 경산시 소재 00000 00000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류@@로부터 시가 28,000원 상당의 버지니아 담배 1보루를 교부받고, 위와 같이 횡령한 이의 현대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과 김&&은 2010. 12. 23. 06:26경 경산시 소재 00000 000000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이&&으로부터 시가 25,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보루, 시가 56,000원 상당의 버지니아 담배 2보루를 교부받고, 위와 같이 횡령한 이@@의 현대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과 김&&은 2010. 12. 23. 06:37경 경산시 소재 00000 000000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심으로 부터 시가 25,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보루, 시가 56,000원 상당의 버지니아 담배 2보루, 시가 49,000원 상당의 양주 2병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횡령한 이@@의 현대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증거]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0고단3678] 1. 증인 조@@의 법정 진술 1. 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김$$ 진술청취, 수사보고(목격자 신@@ 진술청취) [2010고단4152] 1. 조@@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0고단5259] 1. 증인 조@@, 김@@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총목록 [2011고단212] 1. 김**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신용카드 사용 영수증, CCTV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11, 12, 17) [범죄전력] 1. 범죄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영업용 택시운전사로서 대중교통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승객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유지는 물론, 재산에 대하여도 당연히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택시 승객이 두고 내린 지갑을 습득하여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직장 동료와 함께 수회에 걸쳐 양주와 외제 담배를 구입하는 등 부정 사용함으로써 택시운전사의 운송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 조@@와 주먹다짐을 한 끝에 위 피해자에게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손해배상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보험금지급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고, 오·남용하면 자칫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을 멋대로 유통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및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평소 성행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4급 지체장애인으로서 연로한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 조@@에게도 사소한 이유로 피고인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범행을 유발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학력, 건강상태, 가정형편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