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77

범 죄 사 실1) 1. 전제사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계획 수립 성명불상자(일명 ‘E’, 가명 ‘F’, 이하 E로 지칭한다)는 G와 함께 2014년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금원을 출금하는 방식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물적 시설 마련 E는 G와 함께 2014년경부터 2016년 여름경까지는 중국 길림성 연길시 및 화룡시, 돈화시, 난닝 지역 등에서, G가 베트남으로 이동한 이후인 2016년 여름경부터 2017. 1.경까지는 중국 산서성 회인현(산시성 화이런)에서, 2017. 2.경부터 2019. 2.경까지는 중국 길림성 연길시 및 용정시에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조선족 H 등을 총 관리자로 지명하여, 각 지역에 사무실과 조직원 숙소를 계약한 후, 사무실에 책상 등 가구, VPN, 인터넷 전화, 컴퓨터, 기타 사무실 집기 등을 설치하고, 허위 사이트 업자, 해커와의 연계를 통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 후 허위 사이트를 확보하고, 불상자들로부터 D/B 및 대포통장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물적시설을 마련하였다. 다. 지위 및 역할 분담 총책이자 공동사장인 E, G는 위와 같이 초기 자본을 투자한 후, 지인들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을 운영하면서 총 관리자로부터 편취실적과 조직 운영비용 등을 취합·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아 조직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편취금을 위안화로 전달받아 매주 금요일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다라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총 관리자 H은 사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실 및 숙소 계약 관리, 사무실의 물적 장비 구비, 허위사이트 관리를 하고,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 D/B업자 등을 팀장에게 연결을 시켜주며, 수익금을 팀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팀장인 I, J은 팀 전체를 관리하면서 총 관리자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팀원들에게 분배하고, 팀원들의 이탈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나머지 팀원들은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 전화를 거는 상담원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라. 조직원 선발 및 교육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조직원들을 선발함에 있어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은 사람들이 공범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인광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지 않고, 기존 조직원들의 동네 선·후배, 친·인척, 친구 등 지인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거나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한 후, 팀장들로 하여금 수사기관 사칭 멘트가 기재된 매뉴얼 파일을 지급하게 하고 약 1∼2주간에 걸쳐 범행방법 및 수사기관 단속 시의 답변 등을 교육하게 한 후 이들을 각 팀에 배속시켜 사기 범행을 하게 하였다. 마. 조직체계 및 업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위와 같이 공동사장, 총 관리자, 팀장 및 각 팀당 수 명의 팀원 등 수직적인 구조로 구성되었다. 콜센터 상담원인 팀원들은 아웃바운드(D/B에 기재된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를 보고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방식)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업무를 한 바, 1차적으로 검찰 수사관을 사칭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수사 1팀 수사관(검사)이다. 지역에서 K이 사건으로 검거가 되었는데, 확인을 해보니 귀하 명의의 대포계좌가 사용되었다. 귀하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공범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한 뒤, 2차적으로 검사를 사칭한 후 가상의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허위의 공문을 보여준 뒤 “지금부터 녹취조사를 하겠다. 절대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가면 안 된다. 아무도 믿지 말아라. 일단 귀하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공범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피해자인 경우 귀하 명의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도 위험하니, 우리가 알려준 금융감독원의 안전계좌로 계좌에 있는 금액을 입금하면,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겠다.”고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팀장으로부터 사전에 제공받은 대포통장과 연계된 계좌번호를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어 대포통장 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였다. 바. 범죄수익 분배방식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팀원들이 1차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성공하는 경우 피해자가 입금하는 금액의 10%를 받았고, 2차 검사를 사칭하여 성공하는 경우 피해자가 입금하는 금액의 10%를 받았으며, 팀장은 자신이 성공시킨 사기 전화에 대한 수익금을 받음과 동시에 팀 총 수익의 2∼3%를 추가로 배분받았다. 사.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행동강령, 검거대비 조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있어서 이름을 부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명을 사용하여 부르거나 직급으로 불렀으며, 여권 일괄 보관, 휴대폰 사용금지, 상호간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를 대비한 조직원 상호간에 가명 사용, 야간 이동금지 및 2인 이상 이동금지, 경찰 등 수사기관 검거 대비 사전 교육의 내부규정을 만들어 조직을 운영하였고, 중국 공안과 연계를 하여 사전에 단속정보를 확인 후 “일 시 지역에 단속이 나올 예정인, 그날은 컴퓨터 등을 모두 치우고 숙소에 있어라.”고 지시하면서 “중국 경찰에 검거가 되더라도 우리가 알아서 빼주겠다. 공안과 연계라인이 있다.”라고도 하며 단속을 사전에 예방하였다. 아. 범죄단체 조직 이처럼 E, G는 2014년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등지에서부터 위와 같은 과정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인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을 조직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8.경 L의 제안을 받고, E, G가 조직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검찰사칭 콜센터 팀원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기 전화를 하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4. 23.경 J의 제안을 받고, E, G가 조직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검찰사칭 콜센터 팀원으로 가담하여,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기 전화를 하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1) 피고인 A 피고인은 L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5. 7. 9.경 중국 난닝에 있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마치 검찰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귀하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액을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8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8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L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전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5. 4. 30.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소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마치 검찰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K이 귀하 명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기 범죄에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의 잔액이 위험하니 지정한 계좌로 잔액을 입금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7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835,611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J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전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단체활동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E, L, J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면서 피고인별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은 대포계좌에 편취 금원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U, S,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현황(B), 개인별 출입국현황(D) 1. X, M, Y, Z, AA 작성의 각 진정서 사본 1. P, X, M, Y, P,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A, AC, AB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계좌송금내역, 영수증, 이체거래확인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입출금 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금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위 법 제8조, 제10조 제2항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범죄단체가입·활동죄와 같은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에 따라 추징이 가능하다(대법원 2012. 12. 11. 선고 2010도7129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요소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단속이 어렵고 그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근원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직접 가담, 전화 상담원으로 활동하고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다른 조직원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고 그 범죄수익 취득사실을 가장하는 등 범행 경위, 그 수법, 피해규모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은 공통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M, Z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AA의 경우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담기간이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X, AB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Y은 계좌 지급정지신청을 하여 해당 금원이 인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담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