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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 및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8.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4. 3. 춘천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5. 28. 11: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공주시 B 소재 피해자 C가 목사로 있는 'D교회'에 이르러, 교회 건물 뒤쪽의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사무실의 잠겨 있는 출입문을 발로 차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책상 서랍을 손으로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국과수 감정결과회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수법 역시 종교시설에 침입하여 돈을 훔친 것으로 동일하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97

범죄사실 2019고단197 1. 2018.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5. 22:00경 창원시 진해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OO노래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2, 23:00 경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5만원 상당의 맥주와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29 1. 2018.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4. 01:40 경 창원시 진해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 하는 "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1만 원 상당의 맥주 30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합계 6만 원 상당의 도우 미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1,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9. 22:50경 창원시 진해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의 맥주 30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합계 6만 원 상당의 도우 미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92106₁ 피고인은 2019. 3. 21, 22:0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에게 시가 17만 원 상당의 소주와 맥주 및 시가 3만 원 상당의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여 제공받고, 계속하여 사실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만 원을 빌려 합계 25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2019고단4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21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무전취식 범행으로, 피고인은 죄책감없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해 미회복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액 자체는 소액에 그치는 점, 부양가족 등
청주지방법원-2018고정847

범죄사실 1. 피고인 B(피해자 A) 피고인은 2018. 7. 1. 11:30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이웃에 사는 피해자 A의 집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고 조금 전 피고인이 개를 데리고 농로를 산책할 때 피해자가 차를 운전하여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피고인에게 물이 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피해자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우측 눈과 입술 등 안면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진단서(증거 순번 10번)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억압해 피고인은 움직일 수 없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이를 피하려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를 운행하던 중 도로 한가운데 고인 물을 튀어 마침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피해자의 옷을 젖게 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과를 받기 위해 촌장인 D과 함께 피고인의 집을 찾았는데, 피고인이 사과하기를 거절하였고, 피고인이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과를 받기 위해 사과를 재차 요구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와 뒤 목 부위 사이를 한 차례 치게 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려 누르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몇 차례 때린 사실, D 등이 말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떨어졌는데,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몸을 앞으로 들이미는 행동을 하고, 피고인은 다시금 주먹으로 여러 차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이 차량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사과를 거절한 데서 비롯된 점,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는 피고인을 사과를 받기 위해 저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이 과격했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D이 몸싸움을 말린 뒤에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하였는데, 이는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행위는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사회관념상 상당성 있는 방어행위로서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와 이로 인해 입은 재산적 손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보상 노력도 전혀 없는 점, 공판과정에서 보인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의 부적절성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07:2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C)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오빠가 피해자 B와 결혼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기로 하고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았으나 결혼후에는 피해자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지 않는 문제로 불화가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과 대화하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2018. 5. 25.경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고양시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언니 자식 키우면서 그러면 천벌 받아요", "100만원 안돌려주면 진짜? 아가서 또 개망신 시킬테니 내 돈 돌려줘요", "돈 100만원 때문에 진짜 임신해서 안들을거 안 당할거 당해보고 정신 차릴래요?" 등 메시지를 성남시 수정구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휴대폰에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 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0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20. 22:21경 영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 D(15세)의 다리 부위를 향하여 발길질을 하고, 같은 날 22:25경 E에 있는 F교회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 G(여, 28세)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오른발로 걷어차 각각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0, 20, 22:35 경 영주시 E에 있는 교회 앞길에서, 1항과 같이 D 등을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H파출소 경위 I가 순찰차량인 J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격분하여 위 순찰차량 운전석 창틀에 부착된 선바이저를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순찰차 선바이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차량을 파손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전기, 전자, 컴퓨터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017고단7778 1. 근로자 28명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6. 경부터 2017. 3. 24.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966,9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8번1) 기재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28명에 대한 임금 합계 146,733,86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1명에 대한 임금 정기 미지급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 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E의 2017년 5월 임금 2,693,443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7. 5. 25. 에, 2017년 6월 임금 2,693,443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7. 6. 25. 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 17명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7. 경부터 2017. 4. 1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661,5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3, 5, 7, 9, 11~19, 27~29번 1) 순번 29 G 제외 기재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1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7,945,23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090 1. 퇴직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2017. 8.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 6.분 임금 1,353,830원, 2017. 7.분 임금 2,042,310원, 2017. 8. 분 임금 1,830,863원, 연차수당 521,990원 및 퇴직금 5,030,7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1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2,815,558원 및 11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3,728,716 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재직자들에 대한 임금 정기 미지급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5. 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1의 2017. 6. 분 임금 225,240원, 2017. 7.분 임금 1,961,150원, 2017. 8. 분 임금 2,018,84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순번 15 J 제외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1.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미지급 임금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검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을 적용하여 구형을 하였으나 위 분리 심리·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인데(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112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분리 심리 · 선고하지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근로자들의 피해도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되고, 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후진한 과실로 마침 개봉역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 정지한 피해자 E(남, 61세)이 운전하는 F 봉고Ⅲ냉 동차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에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E) 1. 교통사고,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15:0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그곳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75만 원, 농협 체크카드 1개, 신한은행 체크카드 2개가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은색 장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자료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t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19: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슈퍼 앞 교차로를 사직사거리 방면에서 E목욕탕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 중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인 피해자 F(60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주변 방범 CCTV 동영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78

범죄사실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마방로 2 영동1교삼거리 부근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양재역 방면에서 염곡사거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리 방향 4차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수사기록 26쪽, 27쪽)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수사기록 6쪽), 사고 현장 사진, 각 진단서(수사기록 28쪽, 29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22쪽),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수사기록 23쪽),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피해자 C),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피해자 C)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피해자 E)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8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 및 동승자인 2명의 피해자들에게 요치 3주,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약 10년 전에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1

범죄사실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공소사실의 일부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31, 18:50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소재 포은대로에서 우회도로를 따라 양벌리 방면에서 고산IC 방향으로 진행하는 편도 2차로의 회안대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 당시 위 도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위 우회도로에서 위 회안대로로 합류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위 회안대로의 2차로를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회안대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하고, 그 직후 위 회안대로의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여, 36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57,580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리상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21,412원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31. 18:50 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H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오포읍에 있는 고산IC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차량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수사기록 61쪽, 83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 E, G)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피해자 C), 경미한 상해(피해자들)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다른 차량의 측면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시 다른 차량의 후방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 및 동승자인 2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상당한 거리를 추격하여 위 피해자의 차량으로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은 후에야 차량을 정차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각 교통사고 충격의 강도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 E,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C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8. 11. 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23:30경 밀양시 B 사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3. 23:0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앞길을 도산소재지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110cc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2. 14.경 안동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오토바 이를 후사경 교체 등 수리비 1,0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망진단서, 견적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도주운전, 이른바 '뺑소니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위험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하여,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입법자는 도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통하여 일반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서 종래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구호의무위반에 관한 처벌규정과 별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으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그 법정형을 매우 중하게 규정하였다. 이 조항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의 법익 외에도 일반 공중의 교통 안전이라는 공공의 법익 또한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가 버렸다. 위 사고로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제 때에 구호조치를 하였다면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피고인의 과실 및 그로 인한 피해 결과의 중대성을 앞서 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가장으로서 성실히 가족들을 부양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등 평생을 선량하게 살아오다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 사건과 같은 중범죄를 처음 저질렀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가족과 이웃주민 등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05:15경 용인시 수지구 B 'C' 앞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22세),피해자 E(22세)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각각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미합의 / 동종 전과 수회 있음 - 자격정지 이상 전과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1.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게시한 '고액 알바 모집' 게시글을 보고 스마트폰 메신저 서비스인 'B'을 통해 자칭 'C', 'D'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허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21.경 자칭 'C'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파일을 전송받으면서, '지금 보내준서류를 출력한 뒤, 현금을 받으러 갈 때 가지고 나가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돈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23. 18:0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E학교 성남캠퍼스 부근 인쇄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을 10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0부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25. 09: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G 검사다. H은행과 I은행에서 F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 현재 피해자들이 7,000 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보아 72건의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그러니 현재 F씨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 모든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오늘 17:00까지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의원 앞으로 와야 한다. 그곳에서 검찰에서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현금을 전달해 주면 H가 그 현금의 범죄 연관성 여부를 확인한 다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자칭 'D'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의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40경 위 장소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L 대리입니다. F씨 맞지요'라고 하면서 위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부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총책 간, B 문자메시지 수신, 발신 관련), 수사보고(공범의 업무개요 소개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 'C' B 대화내용 캡쳐),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 'D' B 대화내용 캡쳐) 1. 은행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6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으로 역할을 분담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교묘히 속였다.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 보이스피싱 범죄가 십수년이 지나도록 근절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수법이 진화함에 따라 이 사회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점, 피해 액수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후 바로 피고인이 검거되어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