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391

범 죄 사 실 1. 수원시 장안구 D, 같은 시 팔달구 E 아파트 사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과 F는 2008. 8. 12.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이 임시로 빌려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t현재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를 인수할 예정이 1)F에 대한 변론을 분리하였다. 다. 30억 원을 주면 J에서 추진하였던 수원시 장안구 K 일대 토지, 같은 시 팔달구 L 일대 토지 및 M 일대 토지 아파트 공사 부지들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N 명의로 이전시켜주고, 아파트 사업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가 J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1,500억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였는데, 피고인과 F는 그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마련할 방법도 없었으므로, J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토지들과 아파트 사업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F는 2008. 9. 12.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J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위 토지들과 아파트 사업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H이 D 등 토지에 대하여 매입비를 감액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일을 할 것이니 용역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H으로 하여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여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F는 2008. 9. 26.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J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위 토지들과 아파트 사업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반 :위 D, E 사업 부지 및 아파트 사업권을 110일 이내에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1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인천 남구 O 아파트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과 F는 2008. 10. 중순경 위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P에서 시행 중인 인천 O 공장부지를 매수할 예정이다. 3억 원을 빌려주면 이 부지에 짓는 아파트 사업시행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장부지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1,205억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였는데 그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당시 P는 공장부지의 매각보다 먼저 회사를 매매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과 F는 위 공장부지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아파트 사업 시행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3.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Q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인천 R지구 공동주택 사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과 F는 2009. 1. 12.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 2달 후인 2009. 3. 12.까지 수익금을 더하여 7억 5,000만 원을 갚고, 2009. 3. 30.까지 J의 사업지인 인천 S 블록 공동주택 사업 시행권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T로 양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J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고 R지구 공동주택 사업 시행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1. I,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작성 매도의향서, 고소인과 H 작성 용역계약서, 영수증, 고소인과 A 작성 토지매 매약정서, 수표사본,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91 내지 96), 고소인 Q 송금 내역(3억), 고소인과 A 간의 차용각서(5억), 위임장(R지구 공동주택 사업권 양도), 수표 사본, 영수증(5억원)(증거목록 순번 100 내지 104)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및 제3항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F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를 활용하여 J을 인수한다고 하여 F를 믿고 실무 작업을 한 것으로 F와 피해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계약 조건이 정해지면 Q의 대표이사로서 날인을 한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3억 원 및 제3항의 5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F가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 피 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및 제3항의 각 범행에 관하여 F와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 및 실행행위가 없었다. 나. 판단 1)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존재하였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J의 인수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수원시 장안구 D, 같은 시 팔달구 E 아파트 사업 및 인천 R지구 공동주택 사업의 시행권을 양도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F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및 제3항 기재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F 모두 'J을 인수하여 수원시 장안구 D, 같은 시 팔달구 E 아파트 사업 및 인천 R지구 공동주택 사업 시행권을 주겠다.'라고 수차례 말하였고, F가 주도하고 피고인이 옆에서 도와주는 형식으로 위 말을 믿게 하여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을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이에 따르면, F와 피해자 간의 협의를 통해 계약 조건이 모두 정해진 다음에야 피고인이 그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한 채 Q 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단지 날인만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나) 피고인과 F가 피해자에게 약속한 J의 사업장에 대한 시행권의 양도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J의 인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J의 인수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F는 2008년경 외환위기를 맞아 부도위기에 몰린 J을 찾아가 뛰어난 자금조달 능력을 갖고 있다고 피고인을 소개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F는 J 측과 J 인수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피고인 등이 인수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협의가 중단되었다. J은 그 자체만으로 자본금이 100억 원에 이르고 그 외 수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어 J 및 그 계열사의 주식 매각대금이 1,500억 원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의 회사로, 피고인과 F가 J을 실제로 인수하기 위해서는 그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과 F에게는 인수자금을 조달할 만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더욱이 F는 J을 인수하기 위하여 자본금이 불과 3억 원에 불과한 시행사인 Q를 인수 주체로 내세웠던바, 이러한 상황에서 별다른 객관적 근거도 없이 F와 퇴역 장군, 검사장 출신 변호사 등 사이의 친분관계 또는 F가 내세웠다는 군인공제회 대출계획, V교회 자금조달 계획 내지 상장사 자금 투자 계획 등만으로 위 인수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만연히 믿고 J의 사업장을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F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시행사인 Q 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도록 하고 회장으로 대우해주어 J의 인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외관을 형성하고, F와 함께 J의 W 회장, U 사장을 만나 매도의향서 요청, 자금조달 방안 검토 등 J의 인수에 관한 논의를 하며, 경영권 및 주식양도계약서 작성, 사업성 검토, 매도의향서 수령 등 실무적인 작업을 하고, J 사업장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나 이행각서를 작성해주기까지 하는 등의 업무를 6개월 이상 진행하였으면서도, 그 과정에서 실제로 인수자금 조달이 가능한지 또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본 바 없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8. 9. 12.(범죄사실 제1의 나. 항의 범죄 일시) 3억 원 및 2009. 1. 12. (범죄사실 제3항의 범죄일시) 5억 원의 교부 현장에 있지아니하여 위 각 금원의 교부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먼저 2008. 9. 12. 의 3억 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2008. 9. 7. 홍콩으로 출국하였다가 2008. 9. 12. 입국하였으나(수사기록 2) 제1권 제127쪽) 위 출입국기록과 같이 피고인이 당일 입국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같은 일자의 용역계약서의 작성 및 금원 교부 현장에 피고인이 있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점, 같은 날 작성된 용역계약서(수 제2권 제22, 23, 24쪽)의 피고인 성명 옆에 날인된 Q의 법인인감은 테두리에 마름모 문양이 새겨진 것으로 피고인이 F에게 한동안 이를 맡겨 두었다고 보이는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된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진 2008. 8.경부터 2008. 9. 경까지 피고인과 F가 피해자에 대한 사업 시행권 양도와 관련하여 각자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용역계약서에 날인된 Q의 법인인감 인영의 형태만으로 그와 같은 인감의 날인 행위가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2008. 9. 12. 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때 보여주기 위해 작성한 서류 외에는 약정서, 영수증 등을 소급하 2) 이하 '수'라고만 한다. 여 작성한 것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인 I 녹취서3) 제16, 19쪽), H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H 녹 제13, 14쪽), 위 용역계약서에는 피고인의 자필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현장에 없었다면 이후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위용역계약서에 선뜻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한 경위가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이 교부된 사실을 피고인이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음으로 2009. 1. 12. 의 5억 원에 관하여 보건대, 같은 날 작성된 Q 명의의 차용각서(제2권 제42쪽)와 영수증(제2권 제54쪽)에는 테두리에 마름모문양이 새겨진 Q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인감의 날인행위가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추단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위 5억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R지구 공동주택사업권 양도에 관한 위임장'(제2권 제45쪽)에는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였다는 테두리에 동그라미 문양이 새겨진 Q의 법인인감 날인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위임장을 자신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기는 하였으나 2009. 1. 12.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작성해 준 것이 아니라 2009. 3. 경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돈을 주면 사업권을 넘겨 준다고 하여 위임장을 받고 2009, 1, 12. 돈을 건네 준 것으로 위 위임장은 위 5억 원을 건네주기 이전에 작성해 준 것이 분명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미 돈을 건넨 후에 작성받을 이유가 전혀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바(증인 I 녹 제32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등에 비 3) 이하 '녹'이라고만 한다. 추어 보면, 위 금원이 교부된 사실 역시 피고인이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인천 R지구 공동주택 사업의 규모에 비추어 5억 원을 대여해주는 대가로 사업시행권을 양도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미 피고인과 F가 J을 인수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이에 수원시 장안구 D, 같은 시 팔달구 E 아파트 사업의 시행권 양도에 대한 대가로 18억 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출하기까지 하였던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 F의 말을 믿고 5억 원을 추가로 교부한 점이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2. 범죄사실 제2항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F를 통해 인천 남구 O 아파트 사업에 관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사업 내용에 관하여 몇 차례 설명을 해주었을 뿐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금원 대여를 요청한 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천 남구 O 아파트 사업 시행권을 양도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F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F와 A가 '3억 원을 주면 이를 가지고 인천 남구 0 아파트 사업의 토지를 인수하고, 토지를 인수하면 위 사업의 시행권을 주겠다.'라고 하여 금원을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증인 I녹 제21, 23, 24,25,36,37쪽 등), 위 진술 역시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 견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사업의 규모에 비추어 3 억 원으로 시행권을 양도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금원은 사업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일단 Q가 부지를 인수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하여 교부해준 것이고, 시행권 양도에 대한 대가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려 하였다."라고 하여 납득할 만한 진술을 하고 있다(증인 1 녹 제23, 24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F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가 아니라 각자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주면 이를 가지고 인천 남구 O 아파트 사업의 토지를 인수하고, 토지 인수하면 위 사업의 시행권을 주겠다."라고 하였으므로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J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천 남구 0 아파트 사업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설명을 해 준 점, 피고인이 Q의 법인계좌로 3억 원을 입금받 아 이를 사용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F간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점에 대한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F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1억 5,000만 원은 나에게 송금해주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교부한 3억 원을 피해자가 F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해준 금원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위 3억 원이 F의 계인계좌가 아니라 Q의 법인계좌로 곧바로 입금된 점, 당시 F가 Q 측에 운영자금을 지급했어야 할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수원시 장안구 D, 같은 시 팔달구 E 아파트 사업 관련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인천 남구 0 아파트 사업 관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인천 R지구 공동주택 사업 관련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4)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와 공모하여 실현이 불가능한 기업인수를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나쁘다. 편취금이 26억 원에 4) 동종경합법인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의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 영역을 결정한다. 이를 정도로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지는 아니하였다. F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대부분의 수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