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정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 2016. 3. 3.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7.9%, 2018. 2. 8.부터 현재까지는 연 24%).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7.경 D에게, 이자 명목으로 월 150만 원, 원금은 5개월 후에 상환받기로 하면서 5,000만 원에서 선이자 500만 원을 공제한 4,500만 원을 빌려주고(이자율 연 58.67%), 2017. 4. 17.경부터 2017. 8. 16.경까지 D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합계 10,584,270원을 교부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17.경부터 2019.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D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합계 45,830,640원을 지급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가. 2019. 7.경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변제기한 및 이율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채무자 D, 연대보증인 F 명의의 채무액 5,000만 원에 대한 2017. 9. 13.자 대부거래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위 변제기한란에 ‘2018년 2월 12일’, 이자란에 ‘월 2%’로 각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F 명의의 위 대부거래계약서를 변조하고, 2019. 7. 19.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D, F을 상대로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9. 10.경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변제기한 및 이율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채무자 G, 연대보증인 D 명의의 채무액 2,000만 원에 대한 2019. 1. 28.자 대부거래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위 변제기한란에 ‘2019년 12월 28일’, 이자란에 ‘월 2%’로 각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D 명의의 위 대부거래계약서를 변조하고, 2019. 10. 16.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G, D를 상대로 차용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각 대부거래계약서 1. 각 고소장, 대부업등록증, 지급명령사본, 지급명령신청서, 전자금융이체 결과확인서, 대부거래 계좌내역, 대부거래요약, 금융거래내역 정리, 녹취록,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순번 1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9, 첨부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각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 F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위 각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각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고, 가사 그들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특히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D 등 문서 명의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위 각 대부거래계약서의 중요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애초 합의된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기재함으로써 각 사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문서변조에 있어서 그 변조당시 명의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없이 한 것이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2422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대로 가사 피고인이 위 각 대부거래계약서에 임의로 기재한 부분에 위 명의자들에게 다소 유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판례의 취지, D, G의 각 법정진술, 이들을 포함한 문서 명의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을 전후하여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1회를 포함하여 6회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라 할 수 있는 G 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일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아래 공소사실 중 위 범죄사실 제1항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부분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 2016. 3. 3.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7.9%, 2018. 2. 8.부터 현재까지는 연 24%).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7.경 D에게, 이자 명목으로 월 150만 원, 원금은 5개월 후에 상환받기로 하면서 5,000만 원에서 선이자 500만 원을 공제한 4,500만 원을 빌려주고(이자율 연 58.67%), 2017. 4. 17.경부터 2017. 8. 16.경까지 D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17.경부터 2019.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D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합계 4,645만 원을 지급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판단 기록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과 관련하여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1,100만 원 중 415,730원은 2017. 3. 17.경 소비한 근저당권설정비용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6과 관련하여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240만 원 중 203,630원은 2019. 1. 28.경 소비한 근저당권설정비용에 각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금액의 합계액 619,360원(415,730원 + 203,630원)은 피고인이 지급받은 법정이율 초과이자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619,360원을 법정이율 초과이자로 지급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 제1항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