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초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C실장 및 D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허위의 구인 광고를 낸 다음 이를 믿고 찾아온 구직자들에게 "우리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온라인 게임에서 아이템을 얻어 아이템 거래업체인 E를 통해 부수입을 얻을 수 있으니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휴학증명서, 통장, 체크카드 및 공인인증서를 가져다 주면 E에 등록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를 교부 받은 후, 구직자들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판매하거나 구직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실장은 '알바천국', '알바몬' 등의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온라인 게임의 프로그램 오류(일명 버그)를 찾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내고, 구직자들을 유인할 사무실과 그곳에 설치할 컴퓨터 등 사무기구를 마련하는 역할을, D는 F이라는 가명으로 실장 행세를 하면서 구직자들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위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인터넷을 통해 구직자들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거나 구직자들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G이라는 가명으로 사장 행세를 하면서 대출 과정에서 구직자들 휴대전화기로 본인 확인 전화가 걸려올 것에 대비해 D가 대출신청을 하는 동안 구직자들을 휴대전화기를 사무실에 두게 한 채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함께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면서 시간을 끌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H 명의를 이용한 범행 가. 사기 D는 2011. 7. 18.경 C실장이 게시한 (주)I 명의의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온 H(남, 20세)에게 위 회사의 실장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H으로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체크카드 및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장 행세를 하면서 H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시간을 끌고, 그 사이 D는 인터넷을 통해 엘지유플러스 휴대전화기 대리점에 H 명의의 휴대전화기 개통 신청을 하고 H의 신분증 사본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대리점 운영자를 속여 H 명의의 휴대전화기 2대를 개통한 다음 C실장이 지시한 주소로 배송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실장과 공모하여 피해자 엘지유플러스 소유의 휴대전화기 2대 시가 14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D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H을 데리고 나간 사이, H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신용대출업체인 (주)무지개뱅크에 H 명의로 금 1,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위 대출업체에서 H의 휴대전화기로 걸려온 본인 확인 전화를 H인양 받아 대출을 해 달라고 말하였다. D는 즉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위 무지개뱅크에서 재차 본인 확인 전화를 할 것에 대비하여 2013. 7. 19.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신청자 정보란의 휴대전화기 번호를 D가 사용하는 휴대전화기 번호로 바꾸었으나, 이를 의심스럽게 여긴 위 무지개뱅크 직원이 H에게 전화하여 대출신청 여부를 문의함으로써 범행이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실장과 공모하여 피해자 ㈜ 무지개뱅크로부터 금 1,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K 명의를 이용한 사기 범행 D는 2011. 7. 29.경 (주)I 명의의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온 K(남, 25세)에게 위 회사의 실장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K로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체크카드 및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장 행세를 하면서 K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시간을 끌고, 그 사이 D는 인터넷을 통해 대구 수성구 범어동 2의5에 있는 피해자 참저축은행에 K 명의로 금 1,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위 저축은행에서 K의 휴대전화기로 걸려온 본인 확인 전화를 K인양 받아 대출을 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D, C실장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참저축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속여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K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금조로 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L 명의를 이용한 사기 범행 D는 2011. 8. 25.경 (주)M 명의의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서울 양천구 N빌딩 305호에있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 온 L(남, 20세)에게 위 회사의 실장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L으로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체크카드 및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장 행세를 하면서 L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시간을 끌고, 그 사이 D는 인터넷을 통해 솔로몬 저축은행에 L 명의로 금 1,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위 저축은행에서 L의 휴대전화기로 걸려온 본인 확인 전화를 L인양 받아 대출을 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D, C실장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솔로몬저축은행의 대출담당직원을 속여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금조로 금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공소장에는 O으로 되어 있으나 L임이 명백하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가입사실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 알바천국아르바이트 광고화면, 계좌 거래내역, 인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제352조, 제347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각 범행에 이른 점, 판시 각 범행은 처음부터 공모하여 구직이 절실하고 사회경험이 일천한 구직자나 대학생 등을 상대로 구인광고를 이용하여 유인한 뒤 대출금 채무를 지우는 등의 수법으로 그 범죄 내용도 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역할이 그 과정에서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피해액은 전체로 2,000여 만 원인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