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7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4. 18. 오전경 포천시 이하 불상지에 주차되어 있는 E 카렌스 승용차 내에서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F(여, 23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미리 준비한 팬티스타킹으로 피해자의 팔을 조수석 의자에 묶으려 시도하고, 흉기인공업용 커터 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같이 죽자"라고 협박하며 재차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7. 5. 1. 10:30경 양주시 G아파트 OOO동 OOO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으로 들어가 부엌에 있던 젓가락으로 잠겨 있던 방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둘이 행복해지려면 이렇게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며 미리 준비한 윤활제(일명: 러브젤, 증 제2호)를 피해자의 성기에 바른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바지 벨트(증 제3호)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으려 시도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금방 끝나니까 참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증 제1호)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침대 위에 나체 상태로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 휴대 강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주거침입 강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게 흉기를 휴대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다시 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그 죄책 또한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범행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범행 당시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의 신체를 위해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조에서 정한 성폭력범죄가 아니어서 부착명령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위 범죄를 이유로 한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착명령청구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국 성범죄자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평가결과(PCL-R)는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남자 대학생의 평균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강간통념 수용도를 보여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이상,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