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8년경부터 광주 서구 D 등지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다가 2009. 8.경부터 현재까지 광주 서구 E건물 8층 소재 F성형외과(이하 'G성형외과'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B는 G성형외과 소속 간호조무사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의사자격은 없으나 1990년 초경 H병원 등에서 수술 기술을 배워 그 이후부터 무면허 의료행위에 종사하여 수술 경험이 많은 것을 기화로, 1998년경 피고인 B를 고용하여 병원 소속 의사인 것처럼 부원장 직함과 백색 가운을 제공한 후 각종 성형수술 집도시 절개나 봉합 등의 업무를 분담하게 하고, 수술환자들에 대한 후속 처치 일부를 맡겨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2. 12. 12.경 안면윤곽 수술을 받은 환자 I(남, 29세)에 대하여 2012. 12. 15.경부터 2013. 1. 5.경까지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B에게 후속처치를 맡기고, 피고인 B는 위 기간 동안 단독으로 I에게 실밥 제거, 수술 부위 소독, 절개 및 혈액 제기 처치를 하는 등 2011. 9. 26.경부터 2015.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95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기사 등이 아닌 사람은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의료기사 등이 아닌 피고인 B에게 환자들에 대한 전리방사선(X-ray) 검사를 담당하게 하고, 피고인 B는 2012. 12. 12.경 단독으로 위 I에 대하여 전리방사선 검사를 하는 등 2005. 1. 2.경부터 2015. 7. 24.경까지 의료기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의료법위반(복수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점)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2.경부터 2012. 10.경까지 G성형외과를 운영하는 한편, 서울 광진구 J 소재 K의원(舊 L의원)에서 성형수술을 집도하고, 그 수술대금을 M 명의 차명계좌로 수령하며, 매월 병원 임차료 및 K의원 소속 의사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등으로 K의원을 운영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였다. 나. 의료법위반(진료기록부 수정의 점)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경 무면허 의료 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환자 N(여, 52세), O(여, 41세), P(여, 32세) 3인에 대한 진료기록부상 B가 처치하고 '부'(부원장)라고 기재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부' 기재를 'A'(A)으로 수정하여 2015. 10. 23.경 검찰청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5년 형제56053, 66782 증거기록)의 각 진술기재 1. Q, R, S, I,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광진구 J 병원건물 임대차계약서, 2012. 4. ~2013. 3. 기간 서울 'K의원' 임차료 입금자료, 'K의원'에서 이용한 차명계좌(M 명의) 거래내역, 각 진료기록부 사본(S, I), 수정된 진료기록부 3부, X-ray 촬영장부 사본, 진료기록부 2부(U, V), 수사보고(W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진료기록부 사본 87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기사 업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 제2항 제1호(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수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은,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의료인의 서명을 삭제하거나 이를 수정하는 행위는 진료기록부를 임의로 수정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의료법 제22조 제1, 3항에 의하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고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문에 따르면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의 서명은 진료기록부의 필수적 기재사항이고, 의료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의료행위의 내용과 의견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항으로서,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의료인의 서명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역시 진료기록부를 임의로 수정하는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1.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로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의료인일 것이라는 믿음 아래 자신의 신체를 맡기는 일반인들의 신뢰를 훼손함은 물론,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도 매우 높다. 아울러 피고인 B가 무면허로 의료행위와 의료기사 업무를 한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은 점, 피고인 A이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불법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임의로 수정하기까지 한 점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 A에게 3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에게 1번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다만, 무면허 의료행위가 대부분 중요한 것은 아니고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실제 피해를 본 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전과도 20년 이전의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사기의 점 가. 공사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X로부터 병원의 개원준비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동업하기로 한 병원의 개원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자녀 유학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09. 7. 15. 광주 동구 Y에 있는 G성형외과병원에서 피해자에게 'G성형외과 서울점'을 개점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수표 1장을 건네받았다. 나. 판단 1) 피고인 A이 2009. 7. 15. X로부터 액면 8,000만 원인 수표 1장(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을 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고, 계좌내역의 기재도 이에 부합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위 8,000만 원은 피고인과 X의 조합체에 귀속된 돈으로서 X 개인을 사기죄의 피해자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X는 같은 대학교를 졸업한 성형외과 의사들로서 2002. 11.경 다른 성형외과 의사인 Z과, 광주 동구 Y 소재 토지와 지상 건물, 제반 시설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광주 동구 AA 소재 성형외과의 시설 및 임차권을 공동소유하면서, 위 Y과 AA에서 G성형외과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X는 Z이 2007. 4. 5. 동업계약에서 탈퇴하자, AA에서 운영하던 성형외과를 폐쇄하고 Y 소재 건물에서 G성형외과를 계속 운영하면서 동업계약을 유지하였고, 2009. 9.경에는 서울 강남구 AB빌딩 3층에 추가로 성형외과(이하 '서울점'이라고 한다)를 개원하여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X는 2009. 7. 13. AC과, 그들이 공유하고 있던 광주 서구 AD 외 6필지와 건축비용의 2/3을 출자하고 AC은 8억 원과 건축비용의 1/3을 출자하여 위 토지에 병원 건물을 신축하고, 병원 건물의 분양·임대·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며, 비용과 수익을 피고인과 X가 2/3, AC이 1/3의 비율로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AC이 출자하기로 한 8억 원은 위 토지의 평가액인 24억 원에 AC의 지분 비율인 1/3을 곱한 것이다. AC은 2009. 7. 14. 위 동업계약에 따라 계약금 8,000만 원을 당시 피고인과의 동업자금을 관리하던 X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수표는 위 8,000만 원을 인출한 것이다. 3)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이 X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받을 당시 서울점의 개업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기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X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그와 같은 X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X, AC이 2009. 8. 18. 앞서 본 같은 해 7. 13.자 동업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AE를 설립하고, 위 3인과 그 배우자들이 위 주식회사가 발행한 30,000주의 주식을 5,000주씩 인수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X에게 주식인수대금 1억 원을 빌려주었다. 2009. 9.경 서울점의 개업 당시 건물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은 피고인이 모두 지급하였고, 시설비와 권리금도 피고인의 개인 자금이나 피고인과 X의 동업이익금으로 지출하였을 뿐 X가 그 당시 개인적으로 부담한 비용은 없다. X는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주식인수대금으로 빌린 1억 원과 피고인이 대신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대부분 상환하였는데, 그 상환기간이 2009. 11. 6.부터 2010. 9.경까지로 무려 9개월이 걸렸고, 더구나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상환은 피고인과 X가 1억 5,000만 원씩 부담하고 있던 기존 대출금채무를 X가 모두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위 2009. 7. 13.자 동업계약에 따른 병원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36억 원가량을 부담한 반면, X는 10억 원가량만을 부담하였다. 피고인과 X는 10년여 동안 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시로 공동수익금을 먼저 사용한 후 나중에 이를 정산하거나 상호 돈을 빌려주고 갚는 거래(주로 피고인이 X에게 빌려주었다)를 반복하였다. 2002. 10.경 피고인과 X의 동업이 시작된 이래 서울점의 개업 이후까지 X가 전적으로 동업자금을 관리하면서 회계서류를 작성하였는데, 2009. 7.분 월계표에 피고인에게 서울점 개업비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기재는 없다. AC이 2010. 1.경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자, 피고인과 X는 2010. 12. 6. 대학교 후배로서 성형외과 의사인 AF과, 서울점과 신축 병원 건물의 8층으로 옮길 예정인 광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3인의 동업관계는 병원 운영방법에 관한 의견 차이로 인해 2011. 12.경 끝났고, X가 2012. 8. 10. 피고인을 상대로 동업관계 청산에 따른 정산금 등을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12가합8330)을 제기한 것을 필두로 하여 피고인과 X 사이에 여러 건의 소송이 계속되었는데, X는 2013. 5. 24.에야 위 소송에서 피고인에게 서울점 개업비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처음 하였고 2013. 4. 8. 피고인을 이 부분 공소사실로 처벌해달라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X가 2012. 8. 17. '자신이 자금관리 업무를 그만둘 당시인 2011. 2. 24.을 기준으로 병원 건물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AG에 지급해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이 26,983,549원에 불과한데도, 피고인이 2011. 3.경 위 회사에 807,896,213원을 초과 송금함으로써 780,916,464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위 고소가 허위로 밝혀지는 바람에 X는 2015. 5.경 무고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임대차보증금 외에 서울점 개업비용으로 얼마가 지출되었는지에 관한 X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2. 피고인 A의 금지된 의료광고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의료인은 특정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4. 5. 17.경 G성형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환자 AH이 작성한 "눈 성형되고 왕눈이 대써영"이라는 치료경험담을 수술 후 사진과 함께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5.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환자들에게 수술비 감면을 약속하고 수술 후기와 사진을 제공받아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G성형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환자의 치료경험담 총 117건을 게시하여 의료광고를 하였다. 나. 판단 1)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제1~10호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제11호에서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라고 규정하여 금지하는 의료광고의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그에 따라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는 금지하는 의료광고의 하나로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을 규정하였다. 검사는 피고인 A이 한 의료광고가 환자의 '치료경험담'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형법의 근간인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현실적인 처벌의 필요성 때문에 형벌법규를 무리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입법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치료경험담에서의 '치료'는 질병이나 상처 등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건강상태를 본래의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리거나 그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3)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117건의 의료광고는 모두 눈, 코, 입, 얼굴, 가슴, 피부, 몸매를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미용성형수술이나 그 시술에 관한 것이다. 피고인 A로부터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사람들은 질병이나 상처로 인한 비정상적인 건강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그들에게 한 수술이나 시술은 건강상태와는 무관하다. 달리 피고인이 G성형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위 의료광고가 '치료경험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