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합98]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을 때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부산 지역 후배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24세)가 인터넷에 속칭 스포츠 토토 유출픽(인터넷 토토 도박에서 그 정답을 미리 알아내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나온 결과)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와 연락을 하여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유출픽이 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지시대로 속칭 스포츠 토토를 하였는데, 처음에는 수회 연속으로 위 토토에서 이득을 얻었다가 이후 연속하여 손해를 보자 피해자가 유출픽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의로 틀린 정보를 알려주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유출픽과 해당 프로그램 및 손해 본 금원을 빼앗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서울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투자 자금(시제)도 제공한다고 하니 스포츠 토토 동업을 하기 위해 서울에서 만나자'는 취지로 연락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피고인 C을 대구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에서 만나 이들과 함께 미리 준비한 렌터카(H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서울로 가면서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스포츠 토토 유출픽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떼먹었다. 그 사람을 서울에서 만나기로 하였는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 달라. 5,00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에 피고인 B와 피고인 C이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유출픽과 해당 프로그램 및 피고인 A이 기존에 스포츠 토토로 잃은 금원 상당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7. 28. 18:0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피해자와 만나 스포츠 토토에 관하여 대화를 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부근에서 피해자를 감시하던 중 피고인 A과 같이 서울역에 가는 피해자를 위 렌터카를 타고 서울역까지 미행하였다.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2016. 7. 28. 22:50경 위 서울역에서 피고인 A과 헤어져 구미행 기차를 타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곧바로 그 자리에 도착한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에게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따라오시죠. 서로 좋을 것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부근에 주차된 위 렌터카로 끌고 간 후 그 차의 뒷좌석 가운데에 강제로 탑승시키고, 피고인 A은 운전석에 앉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양 옆에 앉았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씨발 내 돈 어쩔거냐. 내 돈 먹고 튀니까 좋냐."라고 하고, 계좌에 돈이 없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니 카드에 100원이 있을 때마다 100대다"라고 하는 등 계속하여 협박과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폰과 신분증을 빼앗아 그 내용을 보고, 2016. 7. 28. 23:10경 서울의 불상지에 있는 공사장으로 위 렌터카를 운행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거짓말하면 숨도 못 쉴 수 있다. 우리 원래 이런 일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형님, 저기 벽돌 같은 것 많은데."라고 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벽돌로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2016. 7. 29. 02:30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 주유소에서 위 렌터카를 주유한 후 피해자로부터 주유비 명목으로 현금 30,000원을 교부받고, 2016. 7. 29. 04:30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구미 톨게이트에서 피해자로부터 톨게이트 비용 명목으로 현금 1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6. 7. 29. 05:15경 구미시 M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 위 렌터카를 주차한 다음 피고인 A은 위 렌터카에 대기하고 있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N 소유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컴퓨터 1대와 N 명의 체크카드 2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0원과 위 컴퓨터 및 체크카드 2매를 갈취하고, 2016. 7. 28. 22:50경 서울에 있는 서울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2016. 7. 29. 05:15경 구미시 M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6시간 2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6고합107] 피고인 B는 O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6. 4. 29. 23:40분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P에 있는 Q 모텔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 피해자 R(50세)가 도로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는 등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 발등 부분을 위 승용차의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합137] 1. 장물취득 피고인 B는 2016. 6. 23. 23:00경 부산 중구 S에 있는 T 오락실에서 동네후배 U이 게임기 위에 있던 V 소유의 신한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친 사실 및 친구 W이 다음 날인 2016. 6. 24. 00:48경 부산 중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편의 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로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메비우스 스카이블루 2보루, 시가 90,000원 상당의 레종 프렌치블랙 2보루, 시가 4,500원 상당의 프렌치블랙 담배 1갑(시가 합계 184,500원)을 편취함으로써 위 담배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위 오락실에서 W으로부터 위 담배를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는 2016. 6. 23. 22:00경부터 2016. 6. 24. 10: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의 주소지인 부산 서구 AA에서부터 부산 남포동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 B의 주소지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합138] 1. 특수절도 피고인 B는 2016. 5. 11. 오후 무렵 친구 AC, AD과 함께 AC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에 탑승하여 부산 중구 남포동 일대를 배회하던 중 동네 후배인 AE와 그의 친구 AF을 만나게 되었다. AE는 자신이 하고 있던 도금 목걸이를 가리키며 "요즘 우리 사이에서 전당포에 가 도금 목걸이로 돈 받아내는 게 유행이다. 나도 해봤다."라고 말하여 이를 들은 AF이 피고인 B 등과 함께 위 범행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와 AC, AD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5. 11. 18:00경 위 AE 등과 함께 남포동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전당포를 물색하다가 부산 중구 AG 2층에 있는 피해자 AH(74세) 운영의 'AI전당포'를 발견하고, 피고인 B와 AD, AC은 위 전당포 주변에 위 K5 승용차를 주차한 채 대기하고, AE, AF은 AD의 신분증을 가지고 위 전당포로 가 AE는 입구에 서 있고, AF은 피해자에게 위 목걸이와 신분증을 제시하며 돈을 빌릴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피해자는 목걸이를 받아들고 대략 중량을 가늠한 후 우선 AF에게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을 교부하였고, 실제 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남겨둔 상황에서 AF이 불러준 전화번호로 확인 전화를 거는 순간 AF과 AE가 위 800,000원을 가지고 전당포에서 뛰어나와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C, AD, AE, A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는 2016. 6. 16. 05:00경부터 2016. 6. 16. 11: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서구 충무대로 21-1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남포동, 서구 송도를 경유하여 다시 중구 자갈치로 30에 있는 '원조자연산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합140] 피고인 A은 2016. 7. 22. 03:40경 대구 서구 AJ 앞길에서 피해자 AK(20세) 일행이 피해자의 과거 애인 AL과 사이에 차용금 변제 문제로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다가가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이. 너는 뭔데. 함 할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합151] 1. 절도교사 피고인 B는 2016. 6. 26.경 부산 연제구 AM시장 부근에 있는 여자친구 AN의 집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메신저로 AO에게 "금은방에서 금을 훔쳐오면 전신문신도 해주고 그것보다 더 한 것도 해줄 수 있다. 금은방에 가서 금을 보여 달라고 하여 금을 착용한 상태에서 카드를 맡기고 주인이 결제를 하러 가면 도망을 가라."고 하여 그로 하여금 절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AO은 2016. 6. 27. 14:58경 부산 부산진구 AP에 있는 피해자 AQ 운영의 'AR'에서 시가 약 2,380,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를 목에 걸고 잔액이 없는 KB국민카드를 제시한 후 피해자가 결제를 하러 간 사이 도망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O에게 절도를 교사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 B는 2016. 6. 27. 15:3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거제시장 부근 상호불상 마트 앞에서 AO으로부터 위 순금 목걸이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6고합166] 피고인 C은 AS, AT, AU, AV, AO과 함께 인터넷 페이스북 게시판에 '휴대폰 액정을 무료로 수리해준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AS, AT, AV은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 C은 위 계획에 따라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피해자와 연락하여 휴대폰을 교부받고, AU, AO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을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6. 6. 7. 13:00경 위 AS 등의 연락을 받고 부산 서구 AW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페이스북 게시판에 '휴대폰 액정을 무료로 수리해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휴대폰 액정을 수리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6. 6. 7. 15:00경 부산 부산진구 AY에 있는 AZ 게임랜드 앞 도로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9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1. BA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BF건물 현장 사진첨부, CCTV사진 첨부, 컴퓨터 본체 압수물 사진 첨부, 우리 주거래 카드 압수물 사진 첨부, 카드 소유 확인서 및 분실신고 확인서 붙임에 대한) 및 각 사진, 카드 소유 및 분실 확인서 [2016고합10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및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합13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B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카드결제내역 사진 [2016고합13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E, AF, AD,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AI전당포 저당장부 사본 첨부에 대하여, 피의자 AF이 저당한 모조품 목걸이 사진 첨부) 및 저당장부 사진, 목걸이 사진 1. 차량종합상세내용(사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합1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및 회답서 1. 진단서 [2016고합15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첨부) 및 각 사진 [2016고합16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S, AT, AU, AV,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B 최종 출소일자 확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들과 동행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감금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는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행동의 자유를 구속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당초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구미에 있는 집으로 갈 계획이었으나, 피고인 B, C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따라오지 않으면 좋을 것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바람에 당초의 계획과 달리 피고인들의 차량에 탑승하게 되었다. 2)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약 6시간 동안 피고인 B, C이 피해자의 양 옆에 앉아있었고, 피고인들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가 도망갈지 모르니 너희들이 양쪽에 앉아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B, C이 차량 안에서 피해자 양 옆에 앉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이후에도 피고인 B, C이 피해자의 양 팔을 양쪽에서 붙잡은 상태에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3)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기 이전에 휴게소에 몇 번 들려 화장실 등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에도 피고인들 중 일부가 피해자를 따라 갔었고, 피고인들은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가져갔으므로 피해자가 휴게소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이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1)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차량에 탑승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약 6시간 정도 피고인들로부터 벗어날 수 없도록 감금된 상태에 있었다. 2) 피고인들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전화도 가져갔고,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거짓말하면 숨도 못 쉴 수 있다. 우리 원래 이런 일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 "저기 벽돌 같은 것이 많은데 저걸로 처리하자.", "얘로 인해 우리가 손해를 봤으니까 얘를 갔다 팔던지 쓰던지 해야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취지의 협박을 여러 차례 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의하여 감금된 상태에서 협박을 당한 이후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들이 운전하는 차량의 톨게이트 통행료와 주유비를 지급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에서 컴퓨터와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재물 취득이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들로서도 감금된 상태에서 협박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는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피고인 A이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게 할 의사만 있었다면 피해자의 집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나오도록 할 이유가 없고, 나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피해자가 알려준 배팅정보 때문에 잃은 돈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돈을 어떻게 가지고 나올 것인지 물어보기도 하였고, 피고인 B, C에게 범행에 가담하면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컴퓨터와 신용카드를 갈취한다는 공동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도박 관련 불법 프로그램 등을 갈취하기 위해 피해자를 붙잡아 약 6시간 정도 떠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컴퓨터, 체크카드를 갈취하고, 피고인의 전 애인과 차용금 문제로 다투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감금 및 공갈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감금 및 공갈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공갈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역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월 ~ 44년) 및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이득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체포·감금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 체포·감금),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상해죄: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C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도박 관련 불법 프로그램 등을 갈취하기 위해 피해자를 붙잡아 약 6시간 정도 떠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컴퓨터, 체크카드를 갈취하고, 3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의 발등을 승용차 바퀴로 역과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동네후배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담배를 구입하였음을 알면서도 위 담배를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고, 동네후배 등과 합동하여 도금 목걸이를 이용하여 돈을 빌리는 척하면서 전당포 업주로부터 현금을 절취하고, 친구로 하여금 금은방에서 금을 훔쳐 오도록 교사하고, 이에 따라 친구가 절취한 순금 목걸이를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이를 취득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감금 및 공갈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공갈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역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 중 AQ, R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월 ~ 45년) 및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이득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체포·감금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 체포·감금),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각 장물취득죄: 장물범죄, 일반장물, 제1유형(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특수절도죄: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절도교사죄: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B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도박 관련 불법 프로그램 등을 갈취하기 위해 피해자를 붙잡아 약 6시간 정도 떠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컴퓨터, 체크카드를 갈취하고, AS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에 휴대전화 액정을 무료로 수리해준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18세의 소년이고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감금 및 공갈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공갈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역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월 ~ 45년)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을 때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부산 지역 후배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24세)가 인터넷에 속칭 스포츠 토토 유출픽(인터넷 토토 도박에서 그 정답을 미리 알아내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나온 결과)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와 연락을 하여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유출픽이 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지시대로 속칭 스포츠 토토를 하였는데, 처음에는 수회 연속으로 위 토토에서 이득을 얻었다가 이후 연속하여 손해를 보자 피해자가 유출픽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의로 틀린 정보를 알려주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유출픽과 해당 프로그램 및 손해 본 금원을 빼앗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서울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투자 자금(시제)도 제공한다고 하니, 스포츠 토토 동업을 하기 위해 서울에서 만나자'는 취지로 연락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피고인 C을 대구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에서 만나 이들과 함께 미리 준비한 렌터카(H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서울로 가면서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스포츠 토토 유출픽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떼먹었다. 그 사람을 서울에서 만나기로 하였는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 달라. 5,00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에 피고인 B와 피고인 C이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유출픽과 해당 프로그램 및 피고인 A이 기존에 스포츠 토토로 잃은 금원 상당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7. 28. 18:0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피해자와 만나 스포츠 토토에 관하여 대화를 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부근에서 피해자를 감시하던 중 피고인 A과 같이 서울역에 가는 피해자를 위 렌터카를 타고 서울역까지 미행하였다.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2016. 7. 28. 22:50경 위 서울역에서 피고인 A과 헤어져 구미행 기차를 타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곧바로 그 자리에 도착한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에게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따라오시죠. 서로 좋을 것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부근에 주차된 위 렌터카로 끌고 간 후 그 차의 뒷좌석 가운데에 강제로 탑승시키고, 피고인 A은 운전석에 앉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양 옆에 앉았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씨발 내 돈 어쩔거냐. 내 돈 먹고 튀니까 좋냐."라고 하고, 계좌에 돈이 없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니 카드에 100원이 있을 때마다 100대다"라고 하는 등 계속하여 협박과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폰과 신분증을 빼앗아 그 내용을 보고, 2016. 7. 28. 23:10경 서울의 불상지에 있는 공사장으로 위 렌터카를 운행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거짓말하면 숨도 못 쉴 수 있다. 우리 원래 이런 일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형님, 저기 벽돌 같은 것 많은데."라고 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벽돌로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29. 02:30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 주유소에서 위 렌터카를 주유한 후 피해자로부터 주유비 명목으로 현금 30,000원을 빼앗고, 2016. 7. 29. 04:30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구미 톨게이트에서 피해자로부터 톨게이트 비용 명목으로 현금 10,000원을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6. 7. 29. 05:15경 구미시 M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 위 렌터카를 주차한 다음 피고인 A은 위 렌터카에 대기하고 있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N 소유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컴퓨터 1대와 N 명의 체크카드 2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0원과 위 컴퓨터 및 체크카드 2장을 강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한편 강도죄에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 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들의 폭행, 협박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통하여 피고인 A을 알게 되었고,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 A과 동업에 관해 의논하다가 다음 날 다시 동업내용에 관해 계속 의논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 A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C이 피해자를 붙잡은 장소는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서울역 승강장이었고,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동행을 요청하면서 팔을 붙잡았을 뿐 저항하는 피해자를 억지로 끌고 가거나 따라가지 않으면 신체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지는 않았다. 3)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고 있는 동안이나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이후에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취지로 몇 차례 말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B, C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있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이며,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서울역에서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몇 차례 휴게소에 들려 화장실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협박한 것은 피해자가 유출픽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돈을 잃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5) 더구나 피고인 A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랑 같이 일할 생각이 있으면 내가 주 3,000,000원을 줄 테니 같이 일하자. 내가 잘하면 주 7,000,000원까지 올려주겠다."고 말하는 등 동업을 다시 제안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단순히 금품을 강취할 의도였다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동업을 제안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6)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 행위 자체를 강도의 수단인 폭행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차량 안에서 이루어진 대화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감금행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가능할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 변경 없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6. 7. 16. 04:05경 부산 중구 BC에 있는 BD 앞길에서 일행들과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BE(19세)이 "뭘 보냐, 씨발놈아"라고 욕설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1. 15.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