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7. 04: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건물 앞 도로를 부산 강서구 C 방면에서 진해구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부산 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B건물 앞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2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상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6. 04:00경 대구 달서구 B 주차장 내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0. 00:14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i40 Saloo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01:42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앞에서 피해자 B(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55경 같은 시 대덕구 C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을 뻗어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긴 후 손목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은, 당시 택시요금이 부족하여 사정을 잘 봐 달라는 의미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긴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폭행한 사실이 없고, 또한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운행 중인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폭행한 사실 및 폭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9. 7. 2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아산시 D, E 앞 삼거리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40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운전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5. 18:05경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최고속도가 시속 30km인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시속 41km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위반사실 통지서 1. 단속사진 조회서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도로의 정지선 근처에서 비정상적으로 짧은 황색신호가 점등되어 피고인이 즉시 정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속도를 높여 해당 구간을 빠져나온 것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의 제한 최고속도 위반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다만,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속도위반의 경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21. 8. 3. 20:11경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12:00경 서울 용산구 B 6층 C영화관 15관 안에서 피고인의 앞 좌석에 앉아 있던 관람객인 D로부터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달려들었고, 이를 본 다른 관람객인 피해자 E(남, 34세), 피해자 F(남, 28세)로부터 그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E의 손을 피고인의 이로 깨물고, 팔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피해자 F의 뒷목 부위를 이로 깨물고, 오른쪽 팔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C영화관의 직원인 피해자 G(남, 33세)의 안내를 받아 상영관 밖으로 나가던 중, 위 E과 함께 나가던 피해자 H(여, 31세)에게 달려가 피해자 H의 몸통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양팔과 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E 작성의 진술서 및 피해사진 1. F 작성의 진술서 및 피해사진 1. G 작성의 진술서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07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6. 4. 21: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내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대기하고 있던 중,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채 이를 옆 칸 아래로 밀어 넣는 방법으로 옆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범행 발생지 방범용 CCTV영상 및 블랙박스 확인 관련), 내사보고서 (용의자 동선 추적 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당시 인상착의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성적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안으로 비난받을 여지가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 촬영물을 다른 매체에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아니한 점 -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수사 초기부터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고 치료를 통한 성행 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9. 21:41경 화성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0%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1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남매사이로 2020. 12. 8. 22:30경 경기 의정부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모친과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로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21. 5. 27. 01:56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 약 3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21. 7. 30. 17: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8. 02:25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중앙연석에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 이를 목격한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두정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위 승용차 운전석에 있는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는 것을 확인하여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정황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2:35경부터 02:4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3. 22: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부근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 15: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D 천안점 방향에서 쌍용동사거리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 조작을 잘못하여 후진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여,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레일블레이저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 15:52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19:06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무인 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700원 상당의 콜라 1병을 꺼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1,7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피고인의 편집조현병이 영향을 끼친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을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의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21:55경 여수시 B에 있는 전남여수경찰서 C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위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받은 후 귀가를 요구받자, “씨발 좆같이 왜 나만 못살게구냐, 너 새끼도 택시기사와 같은 편이지, 돈 먹었냐, 이 호로 자식아, 모가지를 떼어 버릴테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머리를 위 D에게 들이밀고, 양손으로 위 D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제복을 입은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 참작할 정상 : 폭행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최근에는 참고할 만한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8. 17:53경 전남 순천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보성군 비봉리 551-11에 있는 청암선착장을 경유하여 전남 순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1년, 2015년 두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와 실형 이종전과와 벌금형 이종전과가 다수 있다. 음주수치가 0.2%이상이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6. 01: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대학 후배인 피해자 C(가명, 여)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채 피해자의 책상 위에 몰래 세워놓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겉옷을 탈의하여 속옷만을 입고 있는 모습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소저 1. 피해자 제출 녹취록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영상을 삭제하였고, 영상이 저장·유포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 20:08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7.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주변에는 차량들이 다수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에 피해자 D이 주차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이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포터Ⅱ 화물차를 수리비 약 504,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영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7년, 2011년 벌금형 전과가 있고 특가법(도주차량)으로 1998년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피해 차량 소유주가 피고인 차량의 움직임을 제지했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 참작할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사고 정도가 경하다. 비록 음주 내지 치상 후 도주의 의심이 있기는 하지만 기소되거나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5. 22:0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0.2%이상이고 사고까지 발생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00: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굽어 있는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의 수리비가 약 1,660,94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캡쳐 화면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충격 부위 수사),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각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동승자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졸음운전 중이었고 음악을 틀어놓고 있었던 탓에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차량을 충격한 후 피고인의 차량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충격의 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으나 피고인이 매우 빠른 속도로 가버려 따라잡을 수 없었던 점 등 위 거시 증거로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매우 불량한 범죄이고 피해자 다수이며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하나, 피해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고 종합보험가입으로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 21:4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교차로 부근에서부터 수영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 첨부), -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30. 22:45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등 2명에게 주류인 캔맥주 12개를 6만 원에 판매하고, 손님의 요청으로 성명불상의 접대부 2명을 불러서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결제영수증 1. 영상CD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노래연습장업자의 접대부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2019년도에만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영업시간 제한 등 노래연습장 운영이 매우 어려워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 20:5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자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 특별준수사항 부과 :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