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D생), 피해자 E(가명, 여, F생)의 친부이고, 위 피해자들의 친모인 피해자 G와 2004. 경 이혼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가을경 G와 이혼한 후 G와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 C(여, 14세)에게 그림을 가르쳐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밀양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이불 위에 앉아 과자를 먹으며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 또는 준강간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봄경 밀양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욕실에서 당시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 E(여, 9세)과 목욕을 하면서 비누칠을 해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5. 00:10경 밀양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E이 친모인 피해자 G(여, 46세)와 자주 만난다는 이유로 C, E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고, C, E으로부터 미리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에서 C, E을 피해자의 차량에 태워 밀양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 주차장에서 이들보다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려던 C, E을 붙잡아 데려가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누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일부) 1. 영상녹화 진술 CD에 담긴 E의 진술 1. 수사보고(구속전 피의자심문조서) 1. 각 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피해자 G의 휴대폰 문자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2)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1)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다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2)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위 범행은 날짜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2010. 4. 15. 이전 범행으로 본다. 2)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라.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가.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다.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2) 가.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2)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은 2010. 12. 31. 이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이므로, 고지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다.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라.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마.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처벌전력 없음), 피해자 C, E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과정에서 위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아래와 같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 근거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 제3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1.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1.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 2항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행일시와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가려는 것울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대한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한 것이고, 위 법 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시일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 C, E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2010. 1.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할 무렵부터 2016. 9. 경 피고인의 집을 나오기까지 약 7년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C의 경우 한달 평균 3회 가까이 강간을 당하고, 피해자 E의 경우 거의 매일 강제추행을 당하여 그 피해 횟수와 일시, 장소를 일일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최초 또는 가장 최근 피해를 입은 경우라거나 피해 이후에 임신 중 절수술을 받고 가출을 하였다는 등 피해사실을 특별히 기억하는 단서와 함께 범행일시와 장소를 특정하여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성폭력행위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처음 피해를 당한 때로부터 약 7년 후에야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었으므로, 그 범행일시와 장소를 피해자들이 기억하는 계절, 복장, 학년 등 특별한 경험을 기초로 개괄적으로 표시하는 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특히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나 장소에 현장에 없었다는 등의 현장부재 주장을 특별히 제기하지 않은 이상 범행일시와 장소의 특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공소를 기각해야 할 정도로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방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쳐 피해자 G의 집으로 들어가려던 C, E을 붙잡아 다시 데리고 가려는 과정에서 이를 가로막는 피해자와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를 뿌리치는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주변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자신의 신체 등에 대한 부당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임신(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6년 이상 9년 이하의 징역 (가중영역) 나. 제1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성폭력 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없음(기본요소) [권고형의 범위] 5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기본영역) 다. 제2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3)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년 이상 14년 8월 이하의 징역 4)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7년 이상 14년 8월 이하의 징역5)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3) 피해자 은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범행 당시 13세 미만이었으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이 아니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4)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9년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 +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8월 5)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C, E의 아버지로서 위 피해자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 C은 임신을 하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친모인 피해자 G가 피해자 C, E을 데려가려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