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348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자(D 닉네임 ‘E’, ‘F’ 등)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으로서, 중국 등 외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지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별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경시키는 ‘VoIP 게이트웨이(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일명 ’심박스’)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의 지인인 G, H을 통해 피고인에게 중계기의 설치, 관리 업무를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에게 중계기(VoIP Gateway, 32핀, 이하 ‘이 사건 중계기’라 함)를 제공한 다음 그 설치 및 관리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 G, H은 각자 중계기를 설치하여 통신을 중계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중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다른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시흥시, 부산 등지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중계기를 전달받아 2022. 4. 18.경부터 2022. 4. 21.경까지 충북 진천군 I건물 J호, 충북 음성군 K건물 L호 등 충북 일대 모텔에 투숙객을 가장하여 이 사건 중계기 2개를 설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M은행 N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후 다음 날 다시 이 사건 중계기에 의해 변환된 휴대전화 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O 직원을 사칭하며 ‘O에서 받은 대출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M에서 신청한 대출 때문에 약정을 위반하여 M은행에서 지급정지를 요청한 상태이다, 기존 O 대출금을 완납해야만 지급정지가 풀려 M에 신청한 대출이 승인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20.경 서울 양천구 P 앞 노상에서 현금 15,3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억 2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7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통신 매개에 의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8.경부터 2022. 4. 21.경까지 충북 진천군 I건물 J호, 충북 음성군 K건물 L호 등 충북 일대 모텔을 옮겨 다니면서 이 사건 중계기 2대를 설치하여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에 있는 이 사건 중계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에 의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에 있는 이 사건 중계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Q,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R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사본 1. 입건전 조사보고서(중계기 발견을 위한 입건전 조사 착수 경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현장 사진, 무인텔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증거인멸 및 범행관련 대화 및 사진자료 일부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제한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통신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넘어,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으로 이용되었는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그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대부분 일반 서민들로서, 또한 범행 방법이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기 때문에 그 적발이 매우 어렵고 결과적으로 피해 회복 가능성도 매우 작으며, 사회적인 해악이 커서 엄단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과 같이 중계기를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더욱 교묘하고 용이하게 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그 역할이 매우 크다. 이로써 피고인이 관여한 범죄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그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데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 자체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다.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이기는 하나 4차례의 사기죄로 인한 동종 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대학교 휴학 중으로서 사회 경험이 비교적 많지 않은 나이이다.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