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대출회사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기존 대출계약 위반 등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기망하면,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가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교부받고, 그 돈에서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 및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마치 대출을 진행하는 것처럼 꾸미고, 2021. 2. 26.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D 대부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새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D와의 기존 대출계약 위반이다. 출금정지 및 압류가 들어갈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을 변제하라. 그러면 새로운 대출이 실행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6. 10:47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E 1층 로비로 기존 대출금 변제 및 위약금 명목 6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6.경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같은 날 10:47경 위 E 1층 로비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사진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피해품 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그의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적이 없어 성명불상자들과 사기를 공모한 바 없고,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도 존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 1)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ㆍ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로서 위와 같은 공범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지식이나 범행 구조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2) 피고인은 2020. 6. 29.경 ‘F’에서 카드배송사원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 피고인은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 측 누구와도 대면하지 않은 상태로 카카오톡을 통하여 매우 간단한 양식의 인적 사항과 본인의 사진을 보내는 방식으로 채용되었다. 그러나 고액 현금을 수금하는 업무의 내용 및 중요성, 통상적인 채용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회사에 채용된 경위는 매우 이례적이어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회사의 실체나 업무의 성격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돈에서 자신의 일당을 제하고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전액을 회수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바로 채권액에서 일부를 공제하여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상식적이지 않다. 이는 모두 피고인이 충분히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에 대해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정황에 해당한다. 4)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의 수행방식도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이나 신용카드 회사의 직원이 아니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G 명의 또는 H 명의로 작성된 상환증명서를 받아 출력한 바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사람들의 인적 사항 등을 이용하여 그가 지시한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은 송금방식이 이례적일 뿐 아니라 송금한 계좌도 각종 금융기관 명의가 아닌 개인 계좌였던바, 이는 피고인이 인식하였다는 통상적인 채권회수업무로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이 지급받은 수당도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임을 피고인 스스로도 인식할 수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수당으로 지급받은 돈을 의심스러워서 그대로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외면한 것이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그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전화금융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금융거래 안전을 해하고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스스로 그만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