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16:1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군동면에 있는 군동교차로 부근 2차선 국도를 전남 강진 방면에서 전남 여수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군동교차로와 연결된 지점에 이르러 위 국도를 벗어나 군동교차로로 진입하였다.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전남 강진 군동 방면에서 마량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로디우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측면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하악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증거사진 1. 각 진단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벌금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비교적 오래 전의 전과이고 최근 약 10년간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참조). 나아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 주취 중에 운전을 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도로나 교통상황 및 운전차량의 성능 등에 따른 운전조작이 곤란한 상태, 즉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현저하게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기계장치 조작방법 등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운전자의 주취 정도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와 교통사고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3. 판단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 경찰 작성의 정황 보고서(위험운전)(수사기록 9면, 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에는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황이 '횡설수설', 보행상황이 '휘청거린다', 눈상태가 '충혈', 코상태가 '일부홍조', 입이 '일부홍조', 음주여부확인 가능거리가 '3m 후방', 행태가 '여수로 가는 길을 착각하여 교차로로 내려옴'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외관 등 행태에 의한 판정'란에는 "상기 조사결과 술에 취해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인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해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로는 이 사건 정황보고서가 유일한 점(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약 40일이 지난 2012. 11. 7.에 이르러서야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았고, 달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정황보고서를 작성한 담당 경찰관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 현장에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병원으로 후송된 이후 피고인을 만나서 관찰한 바를 기초로 하여 피고인의 정상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위 담당 경찰관은, 단지 피고인이 묻는 말에 대답을 잘 하지 못하였고, 초행길이라 해도 정상적으로 운전할 경우 이 사건 사고 장소로 진입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우며, 경험상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이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를 많이 보았다는 것을 피고인이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주된 근거로 들고 있을 뿐인 점, 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길이 여러 갈래로 나뉘는 교차로로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단순히 다른 생각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게 되었을 개연성도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이 차선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거나 차선을 넘나들며 오락가락하는 등의 비정상적이고 위태로운 운전행태를 보인 바도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경찰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은 음주동기에 관하여 '지인들과 만나서 식사', 술의 종류 및 음주량에 관하여 '소주 2병', 운전동기에 관하여 '집으로 귀가'라고 진술하였고, 출발지점과 목적지점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면허취소·정지사유에 대하여 고지 받은 다음 "선처해 주십시요"라고 비교적 또박또박한 글씨로 자필 기재하고 위 보고서 하단에 본인의 이름을 쓴 뒤 무인을 날인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사고 직후 태도도 비정상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음주 및 사고 경위, 사고 전후의 정황에 관해서도 대체로 상세하게 기억하면서 이를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본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나 이 사건 정황보고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상태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흡수관계(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참조)로서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