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4

범죄사실 2016고단234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12.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시중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3. 7.경 대출브로커인 H, C과 함께 피고인 A는 허위 임차인의 역할을, 피고인 B는 허위 임대인의 역할을 각 담당하고, H과 C은 허위 내용의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미리 준비하여 피고인 A에게 주면 피고인 A는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 C은 2013. 7.경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가 마치 'I'에 다니는 것처럼 작성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관련 서류를 넘겨주고, 피고인들과 H, C은 2013. 8. 6. 부천시 소사구 J에 있는 'K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부천시 소사구 L 아파트 207동 502호'를 전세보증금 1억2천만 원에 임차하는 허위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8. 16.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82 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소사본동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위 L 아파트 207동 502호를 임차하지 않았으므로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H, C과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며,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H,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3. 8. 16.경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M)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486,₁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9. 14그 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시중은행에 제출하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C은 2013. 7.경 H(같은 날 기소중지), 성명불상 'N', A(2016. 2. 4. 구속기소), B(2016. 2. 4. 구속기소)와 함께 피고인과 H은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역할, 'N'은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고 허위 내용의 재직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역할, A는 허위 임차인의 역할, B는 허위 임대인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N'이 미리 준비한 위 대출관련 서류를 피고인과 H, A에게 주면 A는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N'은 2013. 7.경 A가 마치 'I'에 다니는 것처럼 작성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관련 서류를 피고인과 H, A에게 넘겨주고, A와 B는 2013. 8. 6.경 부천시 소사구 J에 있는 'K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A가 B로부터 '부천시 소사구 L 아파트 207동 502호'를 전세보증금 1억2천만 원에 임차하는 허위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A는 2013. 8. 16. 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82 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소사본동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H, A, B, 성명불상 'N'은 A가 B로부터 위 L 아파트 207동 502호를 임차하지 않았으므로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며, A는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H, A, B, 성명불상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3. 8. 16.경 B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M)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보증(근로자)보증원장, 국민주택기금대출차용신청서, 임대차계약서,재직증명서, 4대사회보험가입내역, 급여명세서, 계좌거래내역, 각서, 각 사실조회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국가의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금액 대부분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하되,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가담 정도 및 취득금액12), 확정 판결 3) 및 일부 변제금액4) 등을 참작한다. 5) 1) 피고인 A 2,100만원 / 피고인 B 미상 / 피고인 C 175만원 2)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는 범행 가담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하지만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범행을 제의받고 가담하게 되었는지,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얼마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바,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은 유사한 시기에 다른 대출 사기범행에 관련되어 판시 확정판결과 같은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3) 피고인 B, C의 각 확정 판결은 모두 유사한 대출사기 범행이고, 피고인 C은 동종 처벌 전력이 많다. 4) 피고인 C은 200만원을 공탁하였다. 5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