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7. 30. 가석방되어 2015. 11. 1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해자 C(여, 39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5. 22:00경 오산시 E 소재 'F'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인으로 피고인과 소망교도소에서 같이 복역하였던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4개월이 경과하여 별다른 직업이 없던 위 D에게 "이제부터 잘하면 되지"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위 D을 무시하면서 함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카운터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 찢으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후, 위 음식점 인근에 있는 오산시 G빌딩 505호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데리고 가 그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수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고, 엎드려 몸을 감싸쥐고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수회 내리 찍고 밟은 다음 그곳에 놓여있던 멀티콘센트 3구를 피해자의 발에 집어던져 피해자의 새끼발가락 부위에 맞추고, 피해자의 얼굴에 1.5리터 PET병에 들은 물을 부은 다음 빈 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H(23세)에 대한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14. 20:00경 I 직원 숙소인 화성시 J 오피스텔 512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부엌 싱크대 밑에 놓여있던 흉기인 크기 불상의 과도를 꺼내어 위 오피스텔에서 같이 거주하는 회사 동료인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칼끝으로 4회 찌르고, 피해자가 이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어, 가만히 있네."라고 하면서 위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8회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16. 6. 17.부터 2016. 6. 23. 사이의 일자불상 23:00경 I 직원 숙소인화성시 J 오피스텔 512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놓여있던 컵과 책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 및 등 부위에 맞추고, 그곳에 놓여있던 옷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말 일자불상 22:00경 I 직원 숙소인 화성시 J 오피스텔 512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K(여, 37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26. 02:00경 가평군 소재 불상의 펜션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C 및 위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그곳에 놀러 갔다가, 위 C이 술에 취해 먼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인근 공터로 데리고 간 다음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처음 봤을 때 누가 마음에 들었는지 아느냐.", "한번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럼, 한번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피고인의 몸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자 검색 결과에 대하여),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에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직장 동료인 H에게 특수협박, 폭행을 하였으며, 피해자 K를 강제추행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에 대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1)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일자불상 10:00경 오산시 G빌딩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날 다른 남자와 같이 술을 마신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 13:00경 오산시 L 소재 'M' 네일전문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N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에서 피고인의 음주 문제로 그곳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물이 들어있는 PET병의 뚜껑을 연 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5. 오후경 오산시 O에 있는 P병원 515호 병실에서 그 무렵 피해자가 팔목에 유리를 그어 자해하였다가 입원 치료 중이던 피해자에게 "야, 미친년아! 오버했다. 못났다. 병신 같은 짓을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고,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자살시도를 하면 네 딸 벼락맞아 죽어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병신 같은 년, 너 같은 년은 이래서 안되는 거야! 머리가 아둔한 거야, 아니면 멍청한 거야. 말귀를 못 알아먹어."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다른 한손으로는 손가락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튕겨 수회 때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소리를 지르려하는 피해자를 휠체어에 태워 위 병원 앞으로 데리고 나온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세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22. 03:00경 위 병원 앞 골목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빌려준 위 아반떼 승용차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가 숨을쉬지 못하도록 목을 세게 누르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운전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네가 이일로 나랑 헤어지면 네 애들 가만두지 않겠다. 학교에 다 알리겠다. 아파트에도 알려 너 얼굴 못들고 다니게 만들겠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34세)에 대한 폭행 1) 피고인은 2015. 10. 중순 일자불상 01:00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오산시 G빌딩 앞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형 대접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6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일자불상 11:00경 오산시 G빌딩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집에서 위 C이 피해자의 지인과 같이 술을 마신 사실을 피해자가 이야기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6회 내리찍은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4회 각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초순 일자불상 17:0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재직 중이던 I 직원 숙소인 화성시 J 오피스텔 512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여자친구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보고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8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