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0

범죄사실 2016고단160 피고인은 2015. 1. 28.경 경기도 내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베가 시크릿노트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4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7.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77 피고인은 2015. 6. 17. 21:51 경 평택시 D에 있는 'E오락실'에서 피해자 F1 게임을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게임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385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앱 '번개장터' 게시판에 G1 게시한 '문화상품권 100,000원을 97,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다음, 같은 날 위 게시판에 '아이폰 4S 휴대전화 32G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G으로부터 문화상품권을 취득할 의도가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위 G 명의 계좌로 97,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택배를 통해 G으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전달받아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12 1. 피해자 리드코프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3.경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25 안원빌딩 6층에 본사를 둔 피해자 리드코프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현재 당진시 I에 있는 (주)J에 재직하고 있고, 대출금 500만원에 대하여 매월 1일 연 34.9%의 이자를 납부하고 만기에 일시상환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주)]에서 퇴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이 직접 물품대금 수령한 인터넷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5. 1.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K-SWISS 패딩점퍼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K에게 '3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패딩점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패딩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0.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평택시 등지에서 총 50회에 걸쳐 정상적인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64,500원 및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이 별건의 물품을 구매하는 제3자 계좌로 물품대금 입금하게 하는 방법의 인터넷 물품사기 피고인은 2015. 3.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M 가 게시한 '썬글라스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다음, 같은 날 위 게시판에 '아이폰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M에게 대금을 지급하게 한 후 피고인이 다시 환불을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M 명의의 계좌로 265,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은 위 M에게 금원을 잘못 송금하였으니 환불해달라고 말하고 M로부터 같은 금액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0.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34,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5. 8, 12, 18:05경 오산시 건물에서, 피해자 P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그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 17, 0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오산시 등지에서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91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7. 06:13경 오산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4항 별지 범죄일람표3의 연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T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절취하였기 때문에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 18. 11:5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평택시 등지에서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508,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8. 15. 04:45 경 불상지에서 위 제4항 별지 범죄일람표3의 연번 2 기재와같이 절취한 피해자 U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K플래닛 티스토에 접속하여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10,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8. 15, 06:4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71,300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414 피고인은 2015. 2. 12.경 평택시 D에 있는 V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W에게 '45,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X)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평택시 등지에서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80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28. 02:00경 천안시 동남구 Y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Z이 게임을 하다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던 컴퓨터 앞에 놓여있던 그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이용사기 피고인은 2015. 9. 28.부터 같은 해 9. 30. 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Z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쇼핑몰인 11번가에 접속하여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85,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 최신자료, 캡쳐사진, 거래명세표, CCTV회신자료 [2016고단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2016고단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2016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고소장, 진술서 1. CCTV 사진, 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거래내역서, 번개톡 대화내역 [2016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 캡쳐화면 [2016고단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검퓨터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3호 (철취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으로 인하여 1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인터넷 상거래에서의 신뢰를 해치고 막대한 수사력을 소모시키는 행위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전과도 없었고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해왔으나, 성장과정과 가족으로부터 받은 정신적인 상처가 계기가 되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우발적 일회적인 범행에 그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범행에 이른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삶을 돌아보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나이가 많지 않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