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남편이고, D는 전주시 완산구 E 1층에 있는 'F'을 운영하던 사람이며, 피해자 G,피해자 H은 부부사이이고, I는 피고인의 친구이자 피해자 G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11. 2. 28.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일을 하던 'K'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만나, 피해자 G을 양수인으로, 피해자 H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F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 G이 '매출액에 대한 증빙누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합의내용이 제8항까지만 기재된 계약서'가 1부만 작성된 상태에서 피해자 G과 '추후에 매출액 증빙과 함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G은 양수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위 F의 양수를 포기하였고, 피고인은 2011. 3. 9.경 I에게 '권리금과는 별도로 임대료 명목으로 월 150만 원씩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F을 양도하였으나 I로부터 위 임대료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자력이 부족한 I를 상대로 채권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자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작성하다 만 계약서를 변조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채권을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위 'K' 사무실 내에서, 2011. 2. 28.경 G과 작성한 계약서 1부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9. F의 명의는 G의 형인 I에게 이전 할 수도 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문서를 작성한 뒤 이를 출력하였고, 위 '제9항'이 위 계약서의 합의사항 중 '제8항' 아랫부분에 복사되도록 위 출력물을 복사기 유리판에 올려놓은 후, 위 계약서를 복사용지에 넣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계약서에 기재된 합의내용에 위 '제9항'이 추가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H 명의로 된 계약서를 변조하였다. 2. 사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5.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 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들은 D에게 2011. 2. 28.자 계약서에 기한 약정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민원실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계약서를 소장과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약서는 피고인에 의해 변조된 것이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F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응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소장(약정금청구소송), 계약서사본, 답변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변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 명의 사문서 변조로 인한 사문서변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 명의 변조사문서 행사로 인한 변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28, 피해자 G이 있는 자리에서 위 '제9항이 추가된 계약서를 완성하였으므로, 명의자인 G 등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계약서를 변조하거나 변조 사문서를 행사한 것이 아니며, 변조사문서를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사기미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8항까지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과 날인한 다음 피고인이 'F'의 매출장부를 보여주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F'을 인수하지 않기로 하여 결국 피고인과의 계약이 파기되었는데, 추후에 피고인이 I에게 'F'을 운영하도록 하고 I를 상대로 권리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임의로 '제9항'을 추가한 다음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는 계약서의 출력 문제로 '제9항'을 오려 붙인 다음 여려 차례 복사를 하여 깨끗한 계약서 용지 2부에 날인을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G이 나누어 가졌다고 주장하다가(증거기록 제70, 111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이와 상이하게 나오자, '제9항' 부분을 추가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제193면), '제8항'까지 작성된 계약서를 출력한 다음, '제9항'을 추가 기재한 계약서를 출력하였는데, '제9항까지 기재된 계약서의 문서 상단이 구겨지는 바람에 '제8항'까지 작성된 계약서를 용지함에 넣어두고, 위와 같이 구겨진 계약서의 '제9항만을 떼어 내 복사함으로써 '제8항'까지 작성된 계약서에 위 '제9항'이 덮여 복사되도록 하여 최종 계약서를 완성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제194면, 변호인의견서) '제9항'이 추가된 계약서가 작성된 경위에 대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계약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 회보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서 '제8항'까지는 흑색잉크젯방식에 의하여 출력되어 있고, '제9항'은 '컬러잉크젯방식'에 의하여 출력되어 있어 '제9항'은 결국 기존 계약서에 오려 붙여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을 차후에 임의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 G이 보는 자리에서 사무실에 있었던 다른 프린터로 계약서를 출력한 다음 날인을 하거나 이미 출력하여 들고 있었던 '제8항까지 작성된 계약서에 '제9항'을 가필한 다음 상호 날인하지 아니할 이유도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주장하는 계약서 작성 경위는 '제9항'만을 떼어 내어 그 부분만을 복사하되, 용지함에 들어 있는 '제8항'까지 기재된 계약서의 '제8항' 아래 해당 부분에 '제9항'이 복사되도록 하는 다소 어렵고도 비일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G과 체결하려던 'F' 양수도계약에 따르면, 계약서를 공증하여 각 1부씩 보관하기로 되어 있으나(이 사건 계약서 제8항), 결국 이 사건 계약서는 공증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하여 계약서 '제9항'을 추가하고, 나아가 피해자 G 'F'의 매출내역을 확인하여 2부의 계약서 작성까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G이 위 2부의 계약서를 공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역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G은, 피고인과 I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하여 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채 1가 2011. 3.경부터 2013. 10. 경까지 권리금을 정하지 않은 채로 'F'을 운영하였고, 2013. 10.경 피고인의 동의하에 양수인을 L, 권리금을 3,000 만원으로 정한 새로운 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제51면), 피고인 역시 위 L에 대한 양수도계약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제74면), 1)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의 'F'에 대한 2011. 2. 28.자 양수도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피해자들의 이행의 문제만 남게 되었다면, 권리금을 기존 7,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감액한다거나 L에 대한 양수도계약에 동의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2013. 10. 경에 'F'의 양수도에 관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2.경 피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무렵까지 피해자들에게 2011. 2. 28.자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요구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3. 10.경 I L에 대한 양수도계약 당시에도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합계 위 1억 2,000 만 원의 지급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1에게 L로부터 받는 3,000만 원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 200면), 이 법원의 인영 감정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된 간인의 인영과 기명 뒤에 날인된 인영이 서로 유사하다(相似)는 것이나, 피해자 G이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에 인장 등을 피고인에게 맡기려 하였던 사정(증거기록 제68면, 제111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 임의로 간인을 하였거나, 계약서 2부를 준비하여 2) 1부에 날인을 마치고 부본과의 간인까지 된 상태에서 계약 체결이 중도에 좌절되었음에도 피해자 G이 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여지도 충분하며, 위 감정결과가 계약당사자의 기명 뒤에 날인 1) 다만,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I가 피고인과 D의 동의 없이 'F'을 L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00, 2011면), 2) 피해자 G 역시 계약서 1부에 날인한 당일 피고인이 계약서 두 장'을 보여주었고, 처음 한 부에 날인을 하던 도중 피고인이 매출장부를 안 가져왔으니 다음에 해결하면 된다고 하여 한 부만 날인하는 데 그쳤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G의 법정진술). 된 인영과 간인의 인영이 유사하다는 것을 넘어 동일한 인장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 날인 역시 동일한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사실까지 담보하지는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를 변조하여 행사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하지 아니한 계약서가 마치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자 사문서를 변조하여 이를 소송절차에서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