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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7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2. 9. 대전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6. 1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9월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4. 19.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서, 상습적으로, 1. 2017. 6. 11. 오후 서귀포시 B 소재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던 후문을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거실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동전 합계 만 원 상당을 들고 나와 절취하고, 2.2017.6.20. 오후 서귀포시 D 소재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상품권 및 옥수수 등을 들고 나와 절취하고, 3. 2017. 6. 21. 오전 서귀포시 F 소재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해 그 집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 시가 1만 원 상당의 화장품 1개 및 시가 1만 원 상당의 우유 상자를 들고 가 절취하고, 4. 2017. 6. 22. 오후 서귀포시 H 소재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던 후문을 통해 그 집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5,000원 상당의 담배 2묶음, 미화 3 달러, 시가 5,000원 상당의 말린 망고 4 봉지 등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및 캡처사진 첨부 / 피해상황 확인] 1. 각 발생보고(절도) 1. 현장사진, 도난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과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40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2. 새벽 5:16경부터 5:33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45세, 여)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400원짜리 라이터 값으로 5만 원권 1장을 교부받은 종업원인 피해자 E(18세, 남)으로부터 바꿔줄 거스름 돈이 없다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해 "좆갔네. 십새끼. 왜 안돼"라고 큰소리로 떠들면서 카운터 테이블 위로 올라가 앉아 있고,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카운터 안쪽에 있던 피해자 에게 던지려는 자세를 취하고, 카운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라이터, 막대사탕, 종이컵, 컴퓨터 단말기(GOT)를 두 손으로 밀어 카운터 안쪽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진열대에 있던 과자류를 두 팔로 감싸 안아 가지고 와 카운터 테이블 위에 내려 놓고 피해자 E이 있던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출입문 방향 카운터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45세, 여) 소유의 컴퓨터 단말기(GOT) 1대를 두 손으로 밀어 카운터 안쪽 바닥으로 떨어뜨려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CCTV 영상자료, CCTV 영상 발췌사진, 발생현장 사진, 파손된 GOT 단말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양정 벌금 200만 원 (범행내용과 피해규모, 피해품에 대한 변상이나 피해회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점, 최근의 범행 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합6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함께 2019. 8. 초순경 미합중국 뉴욕시 이하 상세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미국에서 국내로 수입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2019. 8. 19. 새벽 무렵 뉴욕시 플러싱 지역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1,364.66g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약 84.84g이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 1개 및 대마 약 1,639.91g이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 1개를 교부받은 뒤 인근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 위 가방들을 가져다 두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가방들을 각 1개씩 가지고 나와 2019. 8. 19, 13:55경(현지시간) 미합중국 뉴욕시에 있는 JFK국제공항으로 이동한 뒤, 피고인 A은 대마 및 MDMA가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 1개를, 피고인 B는 대마가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 1개를 각각 수하물로 기탁한 후, D항공 E편에 탑승하여 다음 날인 2019, 8, 20, 17:11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인천공항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1부, 세관 적발 보고 1부, 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자료, 출입국조회, 출입국현황 등 1. 세관 감정물 분석의뢰서 1부, 세관분석회보서 1부, 분석결과회보서(압수물), 마약감정서(압수품 - 대마 양성) 1. 각 피의자의 여권 사본 1부, 각 피의자가 작성한 세관신고서 사본 1부, 각 피의자 승객 예약 자료(PNR) 1부, 각 피의자의 수하물 태그 1장, 각 피의자의 탑승권 1장 1. 증 제1호~26호 촬영사진, 피의자의 휴대폰 잠금화면 촬영사진 1부, 피의자 CCTV 사진 1부,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미화 1,340달러를 촬영한 사진 1부, 피의자 휴대전화 위챗 통화내역, A의 위챗 계정사진 1. 각 수사보고 [정보입수 및 수사착수, 긴급 압수수색 실시, 피의자의 여권 사본 등 첨부, 각 피의자의 수하물 태그 및 탑승권 첨부, 메트암페타민(추정)은 MDMA임을 확인, 공범과의 관련성 확인, 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착수 보고, 피의자 CCTV 사진 1부, 피의자 승객 예약 자료 등 첨부, 피의자가 가방 운반 대가로 수령한 현금 사진 첨부, 피를 제거한 대마 무게 실측, 피의자가 A에게 휴대전화 발신한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질이 더 무거운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5년P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들의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미화 1,340달러는 당초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마약의 운반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미화 3,000달러 중 1,500달러를 먼저 지급받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원이므로 위 법률에 따라 몰수한다. 2) 피고인들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가중영역) 가. 피고인 A: 징역 6년 나. 피고인 B: 징역 5년 피고인들이 단순 마약 운반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밀수한 마약이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마약 조직은 조직의 핵심 구성원만으로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마약 운반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범죄자들의 협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마약 범행을 저지르고 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설령단순 운반책이나 전달책이라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대마의 양은 3,004.57g, MDMA의 양은 84.84g으로 피고인들이 수입한 마약의 양이 매우 많고, 더욱이 그 수입으로 인한 마약의 확산 및 이로 인한 추가 범죄 초래 가능성까지 고려할 때 그 위험성 역시 상당히 높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30.12:25경 광주시 B리조트' 스키장 내 제타 2-7구역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주변 사람들과 안전 거리를 유지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 및 속도를 잘 조절하여 충돌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활강하다가 마침 전방 우측에서 스노우보드를 타던 피해자 C를 뒤에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 충돌 CCTV 1. 진료비내역, 각 소견서, D한의원 진료영수증, 사고기록일지, 의무실기록일지, 통합기록,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인하여 목이 뒤로 꺾였고, 그 직후 목 부위 통증 및 오른쪽 손가락의 저린 증상을 호소한 점, 피해자는 사고 당일 E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받았음에도 위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2016. 2. 27. F병원에서 MRI 등의 검사를 시행한 결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의 진단을 받은 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가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위 증상의 발현, 진행 및 악화에 외상이 기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피해자가 사고 직후 호소한 증상이 경추간판 장애의 일반적인 증세의 하나인 점, 4피해자는 과거에 위와 같은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피해자의 경추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는 등으로 피해자가 기왕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증상이 이 사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의 발현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가 입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의 상해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기왕증이 상해 결과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16. 22:00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테이블 밑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약 3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농협체크카드 2장, 국민체크카드 1장, 신한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6. 23:02경 경기 오산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합계 23,200원 상당의 코카콜라 등을 교부받고, 같은 날 23:03경 경기 오산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카드가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16,000원 상당의 닭갈비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CCTV영상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판결문 4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등 재산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절도나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0. 29.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9. 19:55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23세)이 운영하는 ‘D카페’에서,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22. 12. 9. 20:08경 김천시 E에 있는 김천경찰서 F지구대 앞에서, 그곳 출입문 옆에 부착되어 있는 인터폰을 잡아당기고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16,500원 상당의 인터폰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9. 20:20경 김천시 E에 있는 김천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정수기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정수기를 수리비 15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공용물건인 인터폰 파손 사진, 공용물건인 정수기 파손 사진, F지구대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처 사진, D 카페 CCTV 영상 사진 1. 인터폰 견적서, 정수기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용물건인 정수기 업체에 수리비를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피고인을 목격한 피해자 C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895

범죄사실 [2017고단895]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9. 11:30경 충남 부여군 충화면 오덕로 27번길 100에 있는 세움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 C가 예배를 보는 사이 피해자의 가방 속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카드번호 : D) 1개와 농협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E)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9. 15:11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3,200원 상당의 소주 2 병을 제공받고 위 종업원에게 그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뒤 서명란에 서명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8,150원 상당의 물품 및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피해자들에게 그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뒤 서명란에 서명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1541] 3. 사기 피고인은 2017. 7. 15, 2:0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 관리하는 'K'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렌타인 양주 1병 및 안주 등 합계 시가 1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7. 7. 20. 1:00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N이 데워준 핫바의 손잡이가 뜨겁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N에게 "야 씨발놈아 손잡이가 뜨거운데 왜 말 안해, 귀가 안 들리냐 귓구멍에 좆을 갖다 박았냐,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얼굴도 못생긴 새끼가 귀도 안 들리냐" 라고 욕을 하고 옆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에게 "넌 뭐냐? 모자란 놈,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녹화영상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물품구입 영수증 첨부, 피해품 회수) [2017고단1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P,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고소장 1. Q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Mad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편취액이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절도범행의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0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9. 17:46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당진시 D 인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9. 17: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산면 방향에서 당진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전방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의 등화에 따라 정차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게 되자,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남, 38세)가 하차하여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로 다가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운전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서 있게 되었다. 그곳은 여러 차량들이 빈번하게 통행하고 있는 도로였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위와 같이 피해자 E와 위 스포티지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이나 사람을 들이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술냄새가 강하게 나고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하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약간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모하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E의 무릎 부위 등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모하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고인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CD, CCTV 영상 CD 1. 진단서(E),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0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자신의 집 앞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5. 8. 6. 03:30경 경기 가평군 B건물, 가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평군청 당직실에 전화를 하여 약 1시간 동안 "왜 우리 집 앞에 CCTV를 설치해 놓았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30경 같은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에 있는 가평군청 당직실에 찾아가 당직업무를 수행 중이던 C에게 욕설을 하며 "돌로 찍어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을 가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평군청 공무원의 당직업무 수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5:30 경위 가평군청 당직실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순찰차 좌측 뒷문을 수회 걷어차, 위 순찰차를 수리비 91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입금표 확인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2월 이하 (= 1년 6월 + 14월 × 1/2 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법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손상된 순찰차의 수리비 전액을 변제한 점, 공용물건 손상과 관련하여 관련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2.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9. 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0. 02:47경부터 02:57경까지 사이 상주시 U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 상품권 900,000원 상당, NH현금카드 100,000원 상당 1매 등 합계 1,800,000원 상당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9. 00:26경부터 00:56경까지 사이 상주시 U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싼타페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2.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 03:21경부터 03:40경까지 사이 상주시 X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쏘나타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합계 2,9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Y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해장소 등에 대하여),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붙임에 대한)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절도 현장사진)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불상 남성 이동경로 추적 결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우체국 CCTV 열람 결과)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현장 및 주변 CCTV 분석)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서 붙임)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다른 절도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D BJ로 1인 방송을 하던 사람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3. 03:04경 위 주거지에서 119에 전화하여 ‘어떤 남성이 칼로 찔렀다’고 소방공무원에게 거짓 신고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소방서 공무원, 강남경찰서 소속 경장 E 등을 피하여 도망가 2021. 12. 3. 03:34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1에 있는 강남경찰서의 출입이 통제된 현관문 입구에 이르러 경찰관에게 ‘스토킹 신고하러 강력3팀을 만나러 왔다’고 하며 1층에 있는 남자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서울강남경찰서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D 방송 송출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거짓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에 따른 정신적 불안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01:46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3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한테 한번 줄래, 같이 자야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D 주점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 01:46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한테 한번 줄래, 같이 자야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살피건대, 증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해자는 'D 주점'에서 피고인과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폭행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주점 안에서 코피를 흘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장면과 싸움 이후 피해자가 D 주점에 앉아 있다가 밖으로 나갈때까지 피해자를 목격한 'D 주점'의 종업원인 F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뼈가 골절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코뼈가 부러진 것은 주점 안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이는 피해자가 'D 주점'에서 코피를 흘린 적이 없고 코 부위가 붓는 등의 외상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D 주점'에서 나가다가 길을 가던 제3자에 밀려 도로에 넘어져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한동안 도로에 쓰러져 있었던 점, 피해자는 도로쪽으로 머리를 둔 채 옆으로 누워있었는데, 이때 'D 주점' 앞 도로(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지나가던 카니발 차량이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역과하여 피해자는 골반이 골절되는 상해 등을 입은 점, 카니발 차량의 중량, 차체 높이, 카니발 차량에 의해 충격되기 직전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자세 등에 비추어 카니발 차량의 앞 바퀴가 피해자의 다리 및 골반부분을 역과하면서 피해자의 얼굴부분도 지면 또는 차량 하부 부분에 강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카니발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한 직후 운전자는 다시 카니발 차량을 후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피해자의 얼굴 부분이 카니발 차량 하부부분과 충격하였을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피해자가 구조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위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코 부분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D 주점'에서 나오다가 넘어지거나 카니발 차량에 역과되면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8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21. 00:21경 수원시 팔달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야, 야"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다른 손님들과 편의점 종업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는 탁자와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그 때부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21 00:5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 경기수원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5 경 위 형사과 사무실에서, 경기수원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을 석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왼쪽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주려고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범행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0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2.03:20경 부천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일행인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12. 03:35경 제1항 기재 주점 앞 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F의 멱살을 잡고, 발로 F의 왼쪽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사건신고내용, 근무일지, 공무원증,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m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점의 업무를 방해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