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9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를 소재지로 하는 설비공사 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D으로부터 E공장 위험물 창고동 가스감지기 제작·설치공사를 수급한 F(대표자 G)로부터 제작된 가스감지기의 설치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공사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2. 17:0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위 (주)D E공장 위험물 창고동에서 가스감지기 설치공사를 진행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인 피해자 I(47세) 및 피해자 J(49세)으로 하여금 바닥으로부터 약 4.3m 높이에 있던 그라스울 판넬 위에서 가스감지기 입선 작업을 함에 있어, 별도의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조차 착용하게 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라스울 판넬이 무너져 내리면서 위 피해자들이 땅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 I에게 약 1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화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2번 방출성 골절 및 경막상 혈종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요양급여신청서 관련 자료 제출, 재해 조사결과 보고, 중대재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당시 천정 위에서 작업하고 있었고 준공이 난 건물이므로, 천정 그라스울 판넬을 해제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천정 그라스울 판넬이 지탱할 수 있는 하중 등을 미리 계산하지 않은 채 천정 위에서 작업한 것이 사고발생에 원인으로 작용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서 C 식당 개업을 준비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자 화덕을 제조, 판매하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위 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화덕 2대를 구매하겠다. 대금은 납품 즉시 현장에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데다가 화덕을 설치할 매장의 4억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외의 채무가 약 1억 6,500만 원 이상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화덕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6.경 시가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화덕 2개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변제자력 관련 별건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화덕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 위반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등 제공 요청 회신) 1. 임차권포기각서, 내용증명서, 화덕 사진, 결제대금지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현재 피고인은 이 사건 화덕을 자신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물건의 시가 합계액이 2,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금액이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35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3.부터 'B'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근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청주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2017. 7. 20.경부터 2017. 11. 13.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6,614,08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업급여 부정행위 신고 조사 검토보고서 1. 개인별급여 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거짓으로 600만 원이 넘는 실업급여를 수급한 피고인의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반환명령액을 모두 납부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5.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축 공사 준공일인 6월 말경에 공사대금이 나오면 그때 자재대금과 미지급금을 모두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받은 기성대금을 다른 지역 공사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2017. 5.경 당시 미지급 물품대금 4,000만 원 상당의 채무, 3,200만 원 상당의 임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6.경부터 2017. 6. 30.경까지 대금 합계 16,256,84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메모지,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거래명세표 첨부), 각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건축주 E 전화진술 청취 및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등), 판결문(증거기록 153쪽 내지 157쪽), 관련사건목록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및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5. 20:14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 어플인 디스코드의 아이디 'D'를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중·고딩 영상이 있는 E 파일을 판매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위 사람이 지정한 F 명의 G계좌로 6만 원을 송금한 후 H 링크 주소를 전달받아 별지 전자정보 상세목록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들의 나체, 자위행위, 남성과 성교행위 등을 촬영한 파일 2798개를 피고인의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화내용, 판매자료 스크린샷, H 영상물 출력사진, 분석자료,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자정보확인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보호받아야 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0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카드 뒷면에 카드의 모양과 숫자를 알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 있는 일명 '목카드'를 이용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과 함게 일명 '바둑이(카드 4장으로 서로 무늬가 각각 다르고 숫자가 가장 낮은 카드의 패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식의 도박 게임)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도박 판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4. 1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F, 5층에 있는 창고방에서 위와 같이 뒷면에 표시된 목카드를 준비하고 피해자 C, G에게 마치 정상적인 카드를 사용하여 바둑이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1,000만 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1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18.경 위 청주시 상당구 F, 5층에 있는 창고방에서 위와 같이 뒷면에 표시된 목카드를 준비하고 피해자 C, D, H, E, I에게 마치 정상적인 카드를 사용하여 바둑이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100만 원을, 피해자 D로부터 불상액을, 피해자 H로부터 10만 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40만 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6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 E, I, H, J의 각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 A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고인들에게 배상신청인 C은 3,000만원, 배상신청인 D는 5,000만 원, 배상신청인 E은 400만 원의 지급을 각 구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물적 피해, 위자료의 배상 중 어느 항목에 어느 범위의 것이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나아가 배상신청인 D, E의 경우 피고인 A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는 근거도 불분명한 점에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단순도박을 넘어서 일명 '목카드'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기피해자인 G, H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의 경우 도박으로 인한 벌금형 3회가 있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1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9. 17: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손님들에게 "야이 새꺄, 뭘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앞에 대자로 누워 식당업주인 위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나가라고 하느냐."라며 큰소리로 외치고, 식당 종업원들에게도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종업원들과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껴 위 식당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9:48경 위 'D' 식당에서 '피고인이 만취해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괴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들인 피해자 F, G에게 위 C, 식당 종업원, 식당 손님 약 6명 등이 있는 가운데 "넌 뭐야, 니가 뭘 알아, 야 새까, 개새끼, 씨발놈들, 내가 무술 21단인데 너희들 가만있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충북 증평군 H에 있는 괴산경찰서 E지구대 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인치 하는 위 E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야 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F, G이 작성한 고소장 1. 피고인, C가 작성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5월 2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C에게는 상당한 돈을 지급하여 그 피해를 배상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를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범정이 매우 무겁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그곳에서 근무한 D에게 2017년 6월 근무시간을 최저임금으로 산정하여 산출된 금액인 2,353,527.2원보다 1,053,527.2원이 적은 1,300,000원을 임금으로 지급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003,882원을 최저임금미달액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6. 1.경부터 2019. 11.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최저임금미달액 39,003,88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D에게 퇴직금 7,069,2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폐업사실증명, 수사보고, 최저임금미달액 산정서,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과 D 간의 고용관계와 고용기간,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의 합계액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에 2018년 1학기(2. 26.부터 6. 18까지)와 2학기(8. 27.부터 9. 6.까지)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실업상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2018. 5. 1. 취업하지 않았다고 기재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거짓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근로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한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 5. 8.부터 2019. 10. 2.까지의 구직급여 8,023,920원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각 문답서 1. 피보험자 이력조회, 피보험자별 신고내역, 개인별 중복수혜내역, 개인별 급여내역,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실업인정 신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담당자에게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음을 알렸으나 담당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담당자의 말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담당자에게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음을 알렸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음에도 취업하지 않았다고 기재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나 근로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한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경 과거에 피해자 B(남, 55세)에게 돈을 빌린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민사소송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0. 4. 11. 22:30경 진주시 C에 있는 D점에서, E와 그 남편, 다른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야. 이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8. 21.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가 D(E)에 'F'이라는 제목으로 '여고딩, #노예녀, #초딩, #중딩, #고딩 등의 영상을 판매한다. 상세한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텔레그램 'G'이라고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와의 1:1 대화방에 접속한 후 5만 원 권 영상을 구매하기로 한 다음, 위 C에게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5만 원 권의 아이핀 번호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2,254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4.경 C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와의 1:1 대화방에 접속한 후 10만 원 권 영상을 구매하기로 한 다음, 위 C에게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5만 원 권의 아이핀 번호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3,510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764개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휴대전화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전자파일 선별 및 압수결과), 각 범죄일람표, 피의자 C가 판매한 영상물 일부에 대한 캡쳐 사진, 각 압수수색 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15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9. 15:04경 불상지에서, 대부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번호, OTP번호 등을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을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전화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B)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OTP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A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으로 이득을 본 것이 없고,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측면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사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6. 26. 10:00경 경남 고성군 C, D 발전소 안에 있는 E 작업장 흡연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7. 오전경 경남 고성군 C, D 발전소 안에 있는 E 작업장 공구실 옆 정수기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7. 13. 15:25경부터 16:05경까지 사이에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평택에서 시발 동영상 찍은 거 함 유포해볼까", "내일 니보면 나니 죽일거야"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음파일 CD(증기 목록 순번 5, 10,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하였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까지 하였다.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1991년경 이유로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0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정문 우측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G'를 공사금액 341,004,79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개인 건설업체인 'H'의 운영자로, C로부터 위 공사 중 'G 중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공사금액 50,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 피고인 B은 사업주인 C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2. 피고인 D, B,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D는 2017. 8. 2. 13:39경 위 공사현장에서 I 카고 크레인 차량을 운전하여 시트파일을 적재함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고, 피해자 J(63세)은 카고 크레인 차량 적재함 위에서 피고인 D가 인양한 시트파일을 적재함에 쌓을 수 있도록 손으로 유도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D는 카고 크레인을 운전하여 시트파일을 상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경우 유도작업을 하는 피해자가 시트파일과 적재함 사이에 협착 될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C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수급인 A은 소속 근로자가 위와 같은 작업을 할 경우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 D는 카고 크레인을 직접 조작하는 운전기사로, 카고 크레인으로 작업을 할 경우, 착지 전에 지면으로부터 20센티미터 정도의 높이에서 일단 정지하고, 신호자의 신호에 따라 안전을 확인하고, 저속 조작으로 풀어내려야 하며, 와이어로프가 인장력을 받고 있는 동안 잡아당길 필요가 있을 경우 직접 손으로 하지 말고, 보조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여, 작업 현장에 있는 근로자가 추락, 협착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 A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D, 피해자에게 시트 파일 상차 작업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D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의 높이에 위치한 상태에서 시트파일 상차 작업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트파일과 적재함 사이에 협착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52경 중증 외상부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식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수급인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수급인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1. 중대재해 조사결과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라. 피고인 D :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C, D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공동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B은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보험에서 출시한 홀인원 보험에 가입하였다. 이 보험은 가입자가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할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증정용 기념품 구입 비용, 축하만찬 비용, 동반자 축하라운드 비용에 한하여 가입자가 지출을 입증 할 수 있는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을 제출하면 약관에서 정한 금액까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보상해 주는 실손 보장형 보험이다. 1. 2011.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27.경 전남 담양군에 있는 C 8번 홀에서 홀인원을 하자 2011. 9. 2.경 피해자 회사에 보험에서 정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보험금을 신청하며, D카드로 의류용품점인 E에서 1,800,000원을 결제한 신용카드 영수증 1장, F카드로 골프장인 G에서 169,000원과 189,000원을 결제한 신용카드 영수증 2장 등 총 3장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항 영수증은 허위의 지출 내역을 만들기 위하여 결제 직후 결제를 취소한 것으로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9. 5.경 보험금 명목으로, 실제 지출한 358,000원( 영수증)을 초과하여 약관에서 정한 한도에 해당하는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차액인 1,64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1.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5.경 사천시에 있는 I 주작 8번홀에서 홀인원을 하자 2011. 12. 26.경 피해자 회사에 홀인원 보험에서 정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보험금을 신청하며, F카드로 유흥주점인 J에서 480,000원, D카드로 유흥주점인 J에서 490,000원, 식당인 K에서 400,000원을 각 결제한 신용카드 영수증 3장, L카드로 골프장인 M에서 564,500원, F카드로 식당인 N에서 380,000원을 각 결제한 신용카드 영수증 2장 등 총 5장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항 영수증은 허위의 지출 내역을 만들기 위하여 결제 직후 결제를 취소한 것으로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2. 30.경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지출한 944,500원(항 영수증)을 초과하여 약관에서 정한 한도에 해당하는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차액인 1,05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관련 서류, 수사보고(B보험 직원 0 전화 진술 청취 및 피해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 공사업자로서, 2019. 11. 6.부터 2020. 6. 30.까지 밀양시 B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C'를 시공하는 사업주이자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1.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2019. 12. 11.경 밀양시 B 공사현장에서, 지상 2층 보 하부 거푸집의 좌측면이 1층 바닥까지 개방되어 있어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계단실(2층→3층)의 개구부에 필요한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계단실 개구부 옆 약 2.7m 높이의 보 하부 거푸집에서 천공작업을 하던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을 하던 피해자 D(남, 77세)이 2019. 12. 11.경 밀양시 B 소재 위 공사현장에서 2층 보 하부 거푸집 천공작업 후 이동하던 중 계단실 개구부에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2.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위험 예방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추락방지조치의무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 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7.경 밀양시 B 소재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나. 불량한 작업 방법으로 인한 위험 예방조치의무 위반 사업주는 거푸집 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거푸집 동바리를 조립하는 작업을 하면서 그 구조를 검토하지 않고 조립도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인지보고,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확인서, 재해조자보고서, 안전작업계획서, 시정명령서에 따른 조치결과보고, 중대재해조사복명서, 범죄인지, 사망진단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 의무기록 사본, 2층 구조 사진, CCTV 영상 사진, 의무기록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각 조치의무 위반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선박수리업을 경영하는 실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1. 이동식 콘센트 미접지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비접지형 콘센트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20. 위 조선소의 윈치 룸에서 사용하는 비접지형 이동식 콘센트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검사는 위 이동식 콘센트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 제1항 제4호 다목이 정한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이동식 콘센트는 전동기계·기구 즉, 전기로 움직이거나 전력으로 동작하는 기계나 기구에 포섭되지 않는다. 다만, 같은 호 라목에 의하면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비접지형 콘센트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접지할 의무가 있고, 공소사실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판시와 같이 인정한다.] 2. 에어리스펌프 미접지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를 분무하거나 이송하는 설비를 사용할 때에 정전기에 의한 화제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20. 위 조선소에서 압축공기를 이용해 인화성 액체인 페인트를 분무하는 설비로서 그 사용 시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에어리스 펌프에 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사실조회에 따른 의견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성찰 없이 정당하게 법을 집행한 공무원을 비난하고 있다. 접지해야 하는 것을 몰랐다는 주장은 법위반을 자인하는 것이고, 외부에서 에어리스펌프 사용 시에는 접지가 필요 없다는 주장은 피고인의 안이한 인식(지금껏 사고가 없었으니 앞으로도 괜찮을 것)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의 공동운영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판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들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21.부터 2020. 5. 18.까지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0. 3월분 임금 3,500,000원, 2020. 4월분 임금 3,500,000원, 2020, 5월분 임금 2,100,000원 등 임금 합계 9,1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등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11. 21. 근로자 E을 채용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정서 1. 수사보고(진정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체불 임금에 대한 피의자 의견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들: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형법 제30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3,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은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은 벌금 300만 원 [공통되는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20. 3.경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세계적 전염병인 코로나 19가 확산됨에 따라 피고인들이 영위하던 판매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데 따른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2020. 5.경 근로자 E을 해고하고, 위 근로자에게 남아있는 임금을 해고 이후까지 지급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들이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임차한 점포의 사용권한을 두고 위 근로자를 비롯한 사람들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 [공통되는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생활 기반이 되는 것으로서 그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는 통상적인 민사상 금전채무와 비교하였을 때보다 훨씬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900만 원을 넘는 다액이다. [피고인 B에 대한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 이외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