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1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2020. 7.경부터 동거하던 중 2021. 5. 7.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A은 2020. 11. 30.경 입대하여 육군 6군단 C대대에서 제독병으로 복무하던 중 2022. 1. 28.경 상근부대로 전출 후 2022. 5. 29.경 전역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3.경 위 C대대에서 제독병으로 근무하던 중 부대 관계자로부터 자녀를 출산해 ‘출생신고서’를 제출하면 상근예비역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 B과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해 상근예비역으로 전환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21. 3. 20.경 임신테스트기 및 임신 혈액검사를 통해 피고인 B이 임신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자 상근예비역 전환 등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허위의 ‘출생증명서’를 위조하여 자녀를 출산한 것처럼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초순경 안성시 D, 2층에 있는 ‘E’에서 PC를 이용해 인터넷 양식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출생증명서’ 양식을 내려 받아, ‘출생아의부’ 란에 ‘A, 만 22세 1999, 군인’, ‘출생아의 모’ 란에 ‘B, 만 22세 1999, 무직’, ‘출생 장소’ 란에 ‘경기도 평택시 G, 의원’, ‘출생일시’ 란에 ‘2021년 10월 18일 04시 27분’, ‘출생아 성별’ 란에 ‘남’, ‘산모의 산아 수’ 란에 ‘1명 중 생존자 1명’, ‘몸무게’ 란에 ‘3.024’, 작성일시 란에 ‘2021년 10월 18일’ 등을 기재한 뒤, 양식 하단에 ‘의료기관 주소 : 경기도 평택시 G, 명칭 : H산부인과의원’, ‘면허번호 I호 조산(의사) 성명 J’ 등을 기재하고 그 옆에 ‘모두의 싸인’ 사이트를 통해 내려 받은 H산부인과의 직인 파일과 J의 직인 파일을 삽입해 날인한 뒤 해당 파일을 A4용지에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조한 위 ‘출생증명서’를 우편으로 전달받아, 2021. 12. 29.경 양주시 K에 있는 ‘L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가족관계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산부인과 의원’ 및 ‘J’ 명의의 출생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29.경 위 ‘L 행정복지센터’에서 마치 피고인들의 사이에서 자 ‘M’이 위 ‘H산부인과의원’에서 출생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출생신고서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출생증명서 1부와 함께 제출하여, 이에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의 가족관계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출생신고 된 내용을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시스템이 구동되도록 하여 ‘L 행정복지센터’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아동수당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4. 말경 안성시 N에 있는 ‘O사무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아동수당 신청 등의 안내를 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출생신고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아동수당 등을 신청하여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22. 4. 28.경 위 ‘O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들이 ‘M’을 양육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해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안성시 O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5. 25.경 양육수당 40만 원 및 아동수당 20만 원, 2022. 6. 24.경 양육수당 20만 원 및 아동수당 10만 원, 2022. 7. 25. 아동수당 1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양육수당 60만 원, 아동수당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양육수당 보조금과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입건전조사보고서(본건 접수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기본증명서 첨부), 기본증명서 상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B 평택 ‘Q’ 산부인과 진료기록 첨부), 진료기록부, 입건전조사보고서(출생증명서의 첨부), 출 생증명서, 수사보고서(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수사 관련 자료의 첨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아동수당 지급내역, 각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표(등본), 수사보고서(안성시청의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지급 관련 자료의 첨부), 아동수당 및 양규수당 지급 관련 자료 제출, 개인별 정기 및 수시 급여 생성 확인, 양육수당 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포괄하여), 각 아동수당법 제24조 제2항, 형법 제30조(거짓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 영유아보육법위반죄, 아동수당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허위로 출생신고서를 위조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허위사실이 기록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이 현역에서 상근역으로 소속이 바뀌게 되는 등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이 저해되었고, 더 나아가 피고인들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까지 허위로 지급받아 생활비로 소진하였다. 이러한 범행 전반에 걸친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안성시청 앞으로 부정수급한 수당 합계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