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피해자 B(여, 38세)와 이혼한 이후 피해자가 아이들과 거주할 집을 알아보고 있는 동안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4. 10:00경 위 주거지에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왜 남인데 들어가냐?"라고 하자 피해자의 두 손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바닥에 피해자를 눕히고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F의 B에 대한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유선 상담), 수사보고(피의자 통화), 피의자 제출자료(카드사용내역), 피의자 제출자료(문자메시지 사진, 항고장), 수사보고(피해자 B가 제출한 자료), 수사보고(사건 일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사소한 말다툼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관계 과정에서는 어떠한 폭행·협박도 존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제가 '왜 남인데 들어가냐'며 하던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제 두 손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고, 제가 싱크대 봉 같은 것을 잡고 저항하였으나 힘이 달려서 안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저를 바닥에 눕힌 후 제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벗겼고, 바지와 팬티까지 한 번에 내린 다음 제 위로 올라와서 움직이지 못하게 눌렀습니다. 피고인이 자꾸 키스를 하려고 해서 제가 양손으로 어깨 부분을 밀치고 머리를 옆으로 돌리며 피했으나, 그럼에도 입속으로 혀가 들어와서 제가 혀를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다리를 오므리고 있으니 제 다리를 벌려서 강제로 삽입을 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피고인의 오른팔 손목을 아프게 물었는데 아무런 반응 없이 계속 성관계를 하였고, 바로 사정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하지 말라고 계속 말하며 '이건 성폭력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후에 제가 상간녀 이야기를 꺼내자 피고인이 제 머리채를 잡고 벽에 던져서 머리를 박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머리를 바리깡으로 밀어버리겠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바리캉(이하 '이발기'로 순화하여 표현한다)을 뺏고 카드를 주면서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고 애들이랑 찜질방에서 자고 오라'고 했습니다. 평소 아는 미용실로 가서 머리를 다 깎아달라고 했더니 그러지 말라고 위로를 해 주어서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보니 강제적으로 해서 그런지 외음부 표피가 다 벗겨지고 성기가 너무 가려웠고, 생리기간도 아닌데 하혈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내지 5쪽, 수사기록 15쪽 내지 18쪽, 101쪽 내지 103쪽).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될 뿐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이후의 사정 등이 상당히 구체적임을 알 수 있고, 전후 모순되는 부분도 발견할 수 없다. 3)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이발기로 꺼내 들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한 사실은 피해자의 진술은 물론이고 피고인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후 함께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샤워하러 가길래 욕실로 따라 가보니 이발기를 들고 머리를 자르려고 하고 있어서 제가 카드를 주면서 '미용실에서 깎아라'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4쪽, 234쪽). 그런데 피해자가 뚜렷한 이유나 계기도 없이 갑자기 이발기로 자신의 머리를 자르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그 직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강제적인 성행위와 폭력에 화가 나 위와 같이 극단적인 형태로 분노를 표출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욱 자연스럽다. 4) 피해자는 2018. 12. 14.경부터 2018. 12. 15.경까지 'G'에 머물면서 피고인의 카드를 사용하였다(수사기록 58쪽). 또한, 피해자는 2018. 12. 22.경 F산부인과에서 "생리가 오래 지속되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상을 진술하여 H센터를 소개받았고(수사기록 35쪽), 같은 날 위 센터에서 응급피임약과 예방적 항생제를 처방받았으며(수사기록 28쪽), 2018. 12. 24. F산부인과를 재방문하여 '기타 명시된 질 및 외음의 염증' 진단과 함께 외음부에 바르는 연고를 처방받았다(수사기록 35쪽). 이러한 카드사용내역 및 진료내역은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 이후의 행적에 그대로 부합한다. 5) 나아가 피해자는 오랜 기간 피고인의 폭력과 외도에 시달려 오다가 결국은 피고인과 이혼하기에 이르렀고, 그 이후에도 같은 문제도 잦은 다툼을 벌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선뜻 응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혼한 이후에도 일시적으로 동거를 계속하면서 종종 성관계를 맺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이전 또는 그 이후에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 역시 다른 경우와 달리 이 사건 당시에는 분명히 강제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장이혼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가 따로 살면서 자녀들의 면접교섭을 위해 가끔 만나는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혼을 가장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위에서 본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하고도 일시적으로 함께 거주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행위로 나아간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