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은 피고인 A 에게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 A은 2018. 6. 10. 01:00경 피해자 D(가명)에게 전화하여 이미 술을 많이 마셔취해 있던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주겠다며 사천시 E에 있는 'F' 오락실 앞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데리고 사천시 G 모텔 H호로 들어가, 함께 게임을 하며 벌칙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게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준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2018. 6.10. 05:00경 위 모텔 H호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고, 피고인 B은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어 수회 왕복운동을 한 뒤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C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 B이 위와 같이 피해자 D(가명)을 합동하여 준강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이를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아이폰8플러스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장면을 몰래 동영상 약 2~3개와 사진 4장으로 촬영한 다음, 스마트폰 I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동영상과 사진들을 A B에게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성관계 동영상에 대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촬영물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카메라이용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환형처분의 금지 피고인 C: 소년법 제62조 본문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증 제1호(노트5)에 대한 몰수를 구하였으나, 피고인 C이 범행의 도구로 이용한 휴대전화는 증 제2호(아이폰8플러스)이다]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이수명령 피고인 C: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C :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서 합동하여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청소년인 피해자가 느낀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앞으로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도 매우 불량한 태도로 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도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만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A과 B이 피해자를 합동하여 준강간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이를 유포가 용이한 전자적인 형태로 제공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직접적인 간음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 순간적인 성적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각'피청구자'라 한다)인 A, B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한 자로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위 피청구자들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청구자들은 이후에도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청구자 A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준수사항 부과 및 보호관찰이 필요하고, 피청구자 B에게는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2. 판단 피청구자들에 대하여 각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