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79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4. 5.경부터 2018. 7.경까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의료법인 F의료재단(전 의료법인 G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9.경부터 2019. 2.경까지 위 의료법인 F의료재단 소속으로 위 의료법인과 같은 주소지에 위치한 H요양병원의 의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2.경부터 현재까지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조합(본점)의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A의 매형이다. 피고인 D은 1996. 8.경 위 J조합에 입사하여 2016.경부터 현재까지 전무로 근무하고 있다. 가. 피고인 A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7. 3.경 위 J조합 본점에서, 외부 출장 중인 위 D 전무의 책상[이동식 칸막이 가구(일명 ‘파티션’)로 구분되어 진 곳에 위치] 위에 놓여 져 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피고인, B, K, L, M, N, 의료법인 O의료재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추적용, 영장번호: 2017-478, 이하 ‘본건 영장’이라 한다) 사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본건 영장 사본의 내용을 확인하여 서울지방경찰청 P에서 피고인 및 위 B 등에 대해 의료법위반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지, 죄명 및 위 K, L, M 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이들의 의료법위반 범죄사실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본건 영장 사본을 몰래 복사하여 가져간 다음 그 사건에 대한 수사 대응 및 무마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창구 안쪽에 있던 직원용 복사기로 본건 영장 사본의 앞부분 약 10여장을 복사한 후, 원래의 본건 영장 사본은 다시 D의 책상 위에 두고, 새롭게 복사한 본건 영장 사본은 위 J조합 밖으로 몰래 가지고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은 그 무렵 위 H요양병원에 있는 당직실로 가서 B에게 위와 같이 몰래 복사해 온 본건 영장 사본을 건네주어 그 내용을 읽어보게 하였고, 그 무렵 B과 함께 광주 북구 Q에 있는 ‘R’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S에게 본건 영장 사본을 건네주어 그 내용을 읽어보게 한 후, 셋이 함께 수사 대응 및 무마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본건 영장 사본을 몰래 복사하여 그 새로운 사본을 임의로 외부로 가지고 나와 B, S에게 건네주어 그 내용을 읽어보게 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D 등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지, 죄명 및 K, T, U, L, M, A, V, W, X, Y, N, Z, AA, AB, A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총 16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2017. 3.경 위 H요양병원 등지에서 위와 같이 B, S과 함께 서울지방경찰청 P의 의료법위반 사건 수사에 대한 대응 및 무마 방안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B으로부터 위 H요양병원에서 담당 경찰관 상대 로비자금, 활동비, 변호사선임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5.경 위 H요양병원에서, B에게 위 의료법위반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경찰청 AD이 광주로 내려왔는데, S이 AD을 만나 돈을 건네려고 하니 현금 2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B으로부터 추가로 현금 2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서울지방경찰청 AD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경 위 H요양병원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의료법위반 사건 수사 대응 및 무마 등과 관련하여 “S을 통해 서울지방경찰청 AD에게 현금 2억 원을 공여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A에게 현금 2억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서울지방경찰청 AD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인 A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 C, D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은 위 J조합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이사장이고, 피고인 D은 위 J조합의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전무로서, 모두 J조합의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3. 초순경 위 J조합 본점에서, 서울지방경찰청이 AE단체 등을 통해 위 J조합에 집행한 계좌영장 및 관련 이메일, 회신서 등 관련 문서들을 관리․보관함에 있어, 성명, 주거지, 주민등록번호, 죄명, 범죄사실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보관을 위한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추적용) 사본 등 관련 문서들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고객 등 외부인이 함부로 창구 안쪽이나 임직원의 사무실에 출입하거나 업무용 서류를 볼 수 없도록 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문서들이 분실, 도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에 대한 안전조치를 전혀 수립하지도 않고 이행하지도 아니한 결과,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A가 아무런 제지나 감시도 받지 않은 채 피고인 D의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본건 영장 사본을 함부로 창구 안쪽에 있는 직원용 복사기로 가지고 가고, 마음대로 복사기를 사용하여 복사하여 새로운 사본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 위 B, S에게 건네주어 그 내용을 읽어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로서, 공모하여 위 J조합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지, 죄명 및 K, T, U, L, M, A, V, W, X, Y, N, Z, AA, AB, A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총 16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제3자뇌물취득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B에게 “S이 의료법위반 사건 수사 무마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경찰청 AD(이하 ’AD‘이라 한다)에게 뇌물로 2억 원을 주기로 했다.”라고 말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M의 검찰 진술이 있다. 1) 먼저 B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B은 피고인 A에게 2억 원의 고액을 교부하면서 AD이 누구인지, S이 어떤 경위로 AD을 알게 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았고, 2억 원을 교부한 이후로도 피고인 A나 S에게 2억 원이 실제로 AD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더구나 B은 그 이전에 피고인 A에게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하였음에도 피고인 A나 S에게 1억 원의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B은 2억 원을 교부한 이후 S과 피고인 A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S이 제주도에서의 레저타운 건설사업 등을 운운하며 “조사를 받지 않고 내사종결을 하게 하거나 조사를 받더라도 내사종결하는 것으로 일을 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전에 피고인 A의 차량에서 1~2분의 짧은 시간 동안 B을 보았을 뿐(그마저도 처음 만난 자리에서 B이 S에게 경찰 매수를 제의하자 S에 의해 쫓겨난 것으로 보인다)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어 ‘껄끄러운’ 상대인 S이 B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가 S에게 3억 원을 전달하였다거나 S이 B에 대한 수사 무마를 위하여 활동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들은 제출되지 않았고, 오히려 B 스스로 AD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으로 수사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17. 12. 7.경 의료법인 F의료재단과 H요양병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는바, B의 주장이 맞다면 일응 AD 매수에 실패한 결과가 나온 것이어서 3억 원을 반환받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임에도, B은 3억 원을 반환하겠다는 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나아가 ⅰ) B은 본건 영장에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식자재와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ⅱ) B은 피고인 A로부터 “S이 의료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 3명, 경찰관 2명 등을 만나 자문을 받았다”는 등의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S을 만난 자리에서는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 ⅲ)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은 사촌형인 M에게 2억 원의 출처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ⅳ) B은 2017. 10. 19.경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노력으로 압수수색이 나오지 않게 되었음을 암시하는 내용(“서울 손님 못오는 얘기는 하지 말게요, 몇 달이라도”)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ⅴ) 의료법인 F의료재단과 H요양병원의 실권리자가 누구인지를 둘러싸고 B과 피고인 A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점, ⅵ)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직전까지도 피고인 A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을 뿐, ‘제3자뇌물교부’ 혐의와 관련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와 S이 주도하여 의료법위반 관련 수사에 대한 대응 및 무마 활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B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M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M은 검찰에서 “피고인 A가 외부 사람들을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의 사건 수사를 무마해 주는 일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B에게 2억 원을 건네줄 때 피고인 A가 ‘일이 잘 풀릴 것 같다’는 말을 했던 것 같다. B이 ‘일 보는 사람에게 선수금으로 1억 원을 주었고 피고인 A가 인맥을 통해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없었던 것으로 마무리하려 한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위 진술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위와 같이 진술한 기억이 없다고 하여 이를 번복한 점, M은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AF와 통화하면서 “B이 나에게 맡겨 놓은 돈을 가져다주었음에도 내가 만들어서 가져다 준 것으로 해 달라고 했다. 그렇다고 비자금 받았다고 하기에는 나도 문제가 되니까 그냥 월급에서 모아놓았던 것을 주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M은 B의 회유에 따라 2억 원의 출처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의 검찰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과 M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의 제3자뇌물교부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법정에서 자백하였고 그에 대한 보강증거로 M의 검찰 진술을 들 수 있으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의 자백은 허위로 보이고 M의 검찰 진술 역시 믿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 B이 A에게 AD에 대한 뇌물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A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같은 조 제3호는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본건 영장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A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피고인 A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의료법인 G의료재단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는 정보주체인 피고인 A 자신에 관한 것이어서 피고인 A가 본건 영장 사본을 복사하였다고 하여 이 부분에 대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외에 B을 포함한 피의자들과 참고인들에 대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A는 자신과 B 등에 대하여 의료법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음을 알게 되자 그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본건 영장 사본의 일부를 복사한 후 이를 B과 S에게 잠시 보여주었을 뿐이어서, 피고인 A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 C, D의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 제1호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그 행위규범인 같은 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의무주체를 ‘개인정보처리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 D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본건 영장의 피집행자의 지위에서 AE단체를 통해 본건 영장 사본을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되었을 뿐이어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