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172

범 죄 사 실 2023고합172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가을경 베트남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케타민을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베트남에서 케타민을 발송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국내에서 케타민을 수령할 장소와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수령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였다. 1. 2022. 11. 3.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1.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국내 수취장소 등 수취인 정보를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베트남 하노이에서 케타민 약 150.31g을 비닐지퍼백에 나눠 담아 라면 봉지 속에 넣은 후 과자 등과 함께 박스에 넣어 은닉한 다음, 우편물 수취인을 ‘F', 수취지를 피고인의 거주지인 ‘경기도 시흥시 G 건물, H호', 수취인 연락처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각각 기재하여 항공특송화물(B/L: C)을 통해 국내로 발송하고, 위 화물은 2022. 11. 3. 11:46경 I편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2. 2022. 11. 9.경 범행 가. 케타민 181.54g 수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1.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국내 수취장소 등 수취인 정보를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베트남 하노이에서 케타민 약 181.54g을 비닐지퍼백에 나눠 담아 라면 봉지 속에 넣은 후 과자 등과 함께 박스에 넣어 은닉한 다음, 우편물 수취인을 ‘J', 수취지를 ‘경기도 시흥시 G건물, H호', 수취인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로 각각 기재하여 항공특송화물(B/L: D)을 통해 국내로 발송하고, 위 화물은 2022. 11. 9. 10:33경 K편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나. 케타민 182.65g 수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1.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국내 수취장소 등 수취인 정보를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베트남 하노이에서 케타민 약 182.65g을 비닐지퍼백에 나눠 담아 라면 봉지 속에 넣은 후 과자 등과 함께 박스에 넣어 은닉한 다음, 우편물 수취인을 ‘L', 수취지를 ‘경기도 시흥시 G건물, H호', 수취인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로 각각 기재하여 항공특송화물(B/L: E)을 통해 국내로 발송하고, 위 화물은 2022. 11. 9. 10:33경 K편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33,442,500원 상당의 케타민 총 514.5g을 밀수입하였다. 2023고합186 피고인들은 연인관계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암페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M에 대한 케타민 및 엑스터시 매도 범행 피고인은 2022. 9. 26. 05:00경 시흥시 N, 지하 1층에 있는 ‘O 노래방’에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M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M에게 케타민 불상량 및 엑스터시 10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케타민 및 엑스터시를 매도하였다. 2) P(가명)에 대한 엑스터시 매도 범행 피고인은 2022. 9. 26. 새벽경 시흥시 Q 지하 1층에 있는 ‘R’ 내에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P로부터 매매대금으로 6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P에게 엑스터시 5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도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초순경 ‘ZALO’라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매수하기로 한 후, 그 무렵 시흥시 배곧동에 있는 공원 의자 밑에 매매대금인 현금 300만 원이 담긴 종이봉투를 놓아두고, 위 판매책이 놓아둔 케타민 약 2g, 암페타민 성분의 알약 약 80정 및 피고인이 엑스터시로 인식한 해열진통제 성분의 알약 약 170정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암페타민을 매수함과 동시에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한 알약을 양수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3.경 일반관광(C-3-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0. 1. 2.자로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3. 1. 25.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들은 시흥시 S건물 T호 주거지 내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2023. 1. 초순경부터 2023. 1. 25. 19:30경까지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매수한 케타민 약 2g 중 약 1.86g, 암페타민 성분의 알약 약 80정 중 71정, 엑스터시로 인식한 해열진통제 성분의 알약 약 170정 중 157정을 위 주거지 내부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케타민, 암페타민을 소지함과 동시에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한 알약을 소지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2023. 1. 24.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 A은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피고인 B는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 약 0.14g을 함께 투약하고, 피고인 A은 엑스터시 2알을, 피고인 B는 엑스터시 1알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함께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케타민 및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7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 221104 베트남발 항공특송화물 케타민 적발보고 1. - 분석결과회보서(순번 4) 1. - 221110 베트남발 항공특송화물 케타민 적발보고 1. - 분석결과회보서(순번 7) 1. - 2022. 9.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부 1. - 수취지 부동산 계약서 1부 1. 수사보고(부동산 실장 진술청취 및 수취지 방문) 1. 압수조서(순번 27)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순번 63) 1. -디지털 포렌식 분석 자료(순번 65) 2023고합1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감정서(순번 28, 30)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31, 32, 49, 50) 1. 수사보고서(마약류 압수 경위 및 사진 촬영), -마약류 압수 경위 촬영 사진 32매 1. 수사보고서(압수물 수량 및 무게 확인), 피의자의 주거지 건물 노상에서 압수한 압수물 사진[마약류로 추정]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의뢰회신(고발장) 1. -감정서(B 소변) 1. -감정서(A 소변) 1. -감정서(순번 86, 93)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감정서 2부(순번 10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합계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향정신정의약품 수입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마약류 물품 양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투약의 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형법 제30조(마약류 물품 소지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투약의 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형법 제30조(마약류 물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케타민, 암페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 물품 양수로 인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케타민, 암페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 물품 소지로 인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케타민, 암페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 물품 소지로 인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케타민, 암페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외국인인 점,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 체류 형태에 비추어 판결 이후 국외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3년 압 제216호의 증 제1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3년 압 제216호의 증 제11, 12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3년 압 제825호의 증 제1 내지 6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3년 압 제216호의 증 제1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3년 압 제216호의 증 제11, 12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 295만 원[M에 대한 케타민, 엑스터시 매도 범행의 매매대금 200만 원 + P(가명)에 대한 엑스터시 매도 범행의 매매대금 65만 원 + 케타민 1회 투약분에 상응하는 가액 10만 원 + MDMA 2정에 상응하는 가액 20만 원] 피고인 B: 20만 원[= 케타민 1회 투약분에 상응하는 가액 10만 원 + MDMA 1정에 상응하는 가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케타민이 들어 있는 국제화물의 수취지 주소에 피고인이 이전에 살던 주거지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케타민 수입에 관여한 바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케타민을 수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성명불상자는 케타민이 들어 있는 화물을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발송하면서 수취지 주소를 ‘시흥시 G건물, H호’로, 수취인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5. 시흥시 G건물, H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34만 원, 임대차기간 2022. 5. 20.부터 2023 5.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22. 9.까지 그곳에서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26. 당시 B가 살고 있던 시흥시 S건물, T호로 주거지를 옮겼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2. 9. 26. 시흥시 소재 노래방에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의 집단 마약 투약 범행이 적발되자 이에 관여한 자신의 범행[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합186 공소사실 1.가.1)항 관련]을 회피하기 위하여 갑작스럽게 주거지를 옮긴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339쪽), 부동산사무소에서 2022. 11. 8. 피고인에게 시흥시 G 건물, H호 주거지에 대한 월세 미납 사실을 통보하자 피고인이 2022. 11. 24. ‘조만간 입금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수사기록 제7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거지를 옮긴 이후에도 여전히 시흥시 G건물, H호를 실질적으로 점유・관리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전화번호 1 생략)’ 사용자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발신 기지국 위치가 2022. 9.경까지는 피고인의 이전 주거지(시흥시 G건물, H호)에서 50m 떨어진 ‘시흥시 U’이고, 2022. 10. 2.부터는 피고인의 옮긴 주거지(시흥시 S건물, T호) 인근인 ‘시흥시 V’인바, 피고인의 주거지 위치・이전시기와 위 전화번호 사용자의 통화내역과 일치한다. 당시 연인관계이던 B의 휴대전화에 위 ‘(전화번호 1 생략)’ 및 ‘(전화번호 2 생략)’ 모두 ‘W’(베트남 어로 ‘X’라는 뜻)로 저장되어 있었는데, B는 당시 피고인이 위 번호 2개를 사용하였다고 증언한 점(증인신문 녹취서 6쪽), ‘(전화번호 1 생략)’ 사용자가 B에게 2022. 9. 22., 같은 해 9. 26., 같은 해 10. 8. 전화를 발신한 사실(수사기록 365, 366쪽),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 2대를 압수하였는데, 위 휴대전화에 2022. 10. 11., 같은 해 11. 23. ‘(전화번호 1 생략)’ 유심칩이 삽입되어 사용된 사실(수사기록 377, 37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 유심칩 수개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도 사실상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전화번호 1 생략)’는 지인인 Y이 사용하였던 번호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1회 피의자신문 당시 위 연락처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에는 모르는 연락처라고 답변하였으나(수사기록 340, 341쪽), 2회 피의자신문 때부터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도 Y과의 관계・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위 유심칩이 삽입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수긍할 만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점, 앞서 본 ‘(전화번호 1 생략)’ 통화내역, 발신위치, B의 휴대전화에 위 번호가 저장된 내용 및 B와의 통화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핀다.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2)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0년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순히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소지・투약한 것을 넘어 대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려고 하였고 실제로 베트남 국적 외국인들을 상대로 상당한 양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유통하였다.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주거지를 변경하거나 수 개의 휴대전화・유심칩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범행 일부 자백, 수입・매매・소지・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 범행의 횟수, 범죄 가담 정도,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은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핀다. 1)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 소지・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 범행의 횟수, A에 비하여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