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게 2007년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3억 6,000만원 상당을 빌려준 이후, C으로부터 '임대인: D(이 사건 피해자), 임차인: C, 보증금 사억 오천만원,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E외 1필지 F건물 제4층 제401호'로 된 주택 월세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 C이 위 차용금을 계속 변제하지 않고 오히려 C으로부터 위 주택월세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를 남편으로 바꾸었다는 말을 듣고 2010. 11.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C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자 C, 제3채무자 D를 상대로 위 주택월세계약서상 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0. 11, 8, 전부 인용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강제집행면탈 고소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 도중인 2011. 2. 경,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받은 위 주택월세계약서상 보증금 부분이 부풀려져 있는 등 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1. 2. 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위 C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추가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권압류 추심명령 인용결정을 받았음에도 이후 피해자 D가 위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음을 알게 되자 위조된 주택월세계약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 16.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위 C에 대한 채권 3억 6,600 만원 중위 C으로부터 변제받은 69,076,260원을 제외한 나머지 296,923,740원에 대한 추심금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2906)을 제기하면서 위 C이 보증금 부분을 부풀려 위조한 주택 월세 계약서를 주요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등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1. 10. 27. 전부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주택월세계약서 및 추가특약 약정서 1. 위조된 주택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4번) 1. 서울서부지방법원 추심금 인용 판결문(2011가합2906) 1. 추가고소장(2011. 2. 23.) 1. 수사보고(C의 사문서위조 등 판결문 첨부)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1545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원사건검색(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2906)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1545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제2회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당시 증거로 제출한 월세계약서가 위조되었는지 확신이 없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사건이 진행되면서 보증금 4억 5,000 만원으로 기재된 월세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2011. 2. 23. C을 사문서위조로 추가로 고소하기에 이르른 점, 위 추가 고소장에는 '진정한 월세계약서는 보증금 2억원에 월임대료가 500만원으로 정한 계약서라고 전해 들었으나, 고소인이 확인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한편, C D 사이에 작성된 2010. 6. 9.자 진정한 월세계약서는 '보증금 2억원, 월세 300만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체결되었다가, 입주일인 2010. 6. 11. '보증금 1억 5,000만원은 당일지급하되, 나머지 5,000만원을 다음날 15:0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월세를 500만원으로 증액한다'는 내용의 추가 특약약정서가 작성되었는바, 피고인은 사문서위조로 추가 고소할 당시 보증금 액수가 정확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보증금이 4억 5,000만원이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추가로 고소를 한 후 얼마 되지 않은 2011. 3.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보증금이 4억 5,000만원을 전제로 이 사건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한 점, 검찰이 2011. 3. 31. C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하였고, C은 '사문서위조는 인정하나, A(이 사건 피고인)가 위조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다투자,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2011. 5. 26.)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월세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았으나, 진정한 보증금 액수가 1억 5,000 만원인지는 오늘에서야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추심금 소송은 D에게 소장부본 송달되지 않아 원고대리인의 공시송달신청에 따라 재판부가 2011. 9. 8. 공시송달명령하였고, 이후 공시송달절차로 진행되어 2011. 10. 20, 변론기일이 열렸고, 2011. 10. 27, 원고 전부승소판결이 내려진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추심금 소송을 제기할 당시 증거로 제출한 월세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진정한 보증금 액수가 얼마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하나, 2억원 정도라고 인식은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2011. 5. 26.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정한 보증금 액수가 1억 5,000만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았음에도, 그 후 공시송달로 진행된 이 사건 추심금 소송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은 채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추심금사건 제소 당시 보증금 4억 5,000 만원에 대해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소장을 제출하면서 허위 주장을 하고,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등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미필적으로 나마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추심금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원고승소로 확정되었으나, 패소한 피고가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이 진행된 결과 2013. 5. 9. '추심명령의 송달이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이 사건 피고인)의 소가 각하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