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493

범 죄 사 실1) 피고인과 B은 법적 부부사이였고, 피해자 C(여, 55세)는 위 B의 어머니이다. B과 피해자는 2019. 6. 13. 22:30경 의정부시 D건물 E호 거실에서 가정 문제로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 중,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B은 피고인의 머리를 누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온몸과 팔, 다리를 잡아 누르는 등 공동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어머니인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요추부 염좌 및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2주, 의사 F) 1. 현장사진 및 C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피의자들 진술, C 119후송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들 B과 함께 집으로 올라가 피고인을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처음 들어갈 때는 피고인이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아기를 쇼파 위에 내려놓음과 동시에 휴대폰을 들었던 것이 갑자기 생각나 느낌이 이상해서 ‘지금 너 녹음하고 있니’라고 하니 피고인이 움찔하였다”,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여 피고인의 손목을 잡았고, 그때 B이 옆으로 와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낚아챘다”, “그렇게 셋이 붙으니까 피고인이 쇼파에서 일어나 몸싸움을 좀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사정없이 밀쳤고 휘청거리며 넘어졌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졌는지, 그 자리에서 넘어졌는지, 어떤 자세로 넘어졌는지, 가구에 부딪쳤던 것인지 등은 생각이 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았던 것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진 것만 기억이 난다”, “심장이 벌렁거리고 흥분을 하니까 약간 이상해져서 넘어져 있는 상태로 힘들어하니까, B이 119를 부르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직장에 임의로 빠질 수 없어서 병원에는 두 번 정도만 갔고, 응급실에서 처방해준 약을 3일간 먹고 찜질을 하였다”, “허리통증은 일주일 넘게 계속되었고, 서 있거나 걸어 다닐 때는 통증이 크지 않다가 머리를 감으려고 엎드리거나 앉았다 일어나거나 하면 주로 아팠다”며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대체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B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B의 진술에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상호간에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나,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에 의해 밀쳐져 바닥에 넘어지는 상황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히 기억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B의 경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순간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G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에 “2019. 6 13.자 진료 당시 피해자는 ‘집에서 일하다가 넘어져 다쳤다’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다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당시까지만 해도 한때 가족으로 지냈던 피고인과 좋게 마무리를 짓고 싶었고 ‘상해’로 진료를 받으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도 않았으며 며느리 및 아들과 싸운 것이 창피하기도 하여 병원에서 위와 같이 말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5, 22쪽, B 증인신문 녹취서 제19쪽).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던 중 의사에게 “집에서 일하다가 넘어져 다쳤다”고 말하고, 그 이후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해 다쳤다는 취지의 주장을 새로 하기 시작한 것이라면, 의사에게 한 처음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면서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이미 진술한 상황이었고(증거기록 제5, 7쪽), 이후 병원에 도착해 진료를 받으며 의사에게는 “집에서 일하다가 넘어져 다쳤다”고 말하였던 것인바,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며느리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숨겼던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B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모두 확인한 뒤 갑자기 “너 왜 우리 엄마 때리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에 녹음을 하는 듯 하였고, 피해자는 이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사람 잡네”라고 말하며 바닥에 드러누웠으며, B은 112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는 다시 앉아 있다가 경찰관이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자 다시 드러누워서 경찰관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당시 B은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져가 B과 피해자의 불리한 언동이 녹음된 파일을 삭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와 B의 공동폭행에 대해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등 문제 삼겠다는 의사를 그 자리에서 표시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이후인 2019. 7. 2.에 이르러 비로소 B 등을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일 당시 피해자와 B이 소송의 방법으로 이혼하게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을 유책배우자로 만들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렇듯 피해자 및 B의 입장에서 자작극 내지 허위신고를 감행해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갑자기 스스로 넘어진 뒤 피고인이 밀쳐서 다쳤다며 자작극을 하고, 곧이어 B이 경찰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졌다’며 허위신고까지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B이 피고인 몰래 외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유책배우자로 만들어 이혼하기 위해 B과 피해자가 공모하여 자작극을 했던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은 B이 아닌 피고인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초기에는 피고인의 범행을 크게 문제 삼으며 피고인과 B의 이혼을 종용했다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등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 16쪽, 증거기록 제39쪽 등 참조) 등을 감안하면,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7개월 된 딸 H을 안고 있었는데 아기가 기어 다니고 일어서려고 하는 상황이어서 쇼파 위에 놓아 둘 수는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로 쇼파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B 및 피해자와 다툴 당시 쇼파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은 채로 왼쪽 다리 밑에 휴대폰을 숨겨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기를 홀로 쇼파에 눕혀 둔 채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및 B과 장시간 다투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아기를 잠시 쇼파 옆 자리에 눕혀둔 뒤 바로 그 옆에서 아기의 동태를 살피며 피해자 및 B과 다투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및 B으로부터 공동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어머니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관계,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