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16

I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 범죄사실 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5.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9. 15:30경 울산 남구 법대로 45 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892호, 2014고단1168호(병합) A, B, E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 E이 인출책이라는 것을 언제 알았나요."라는 질문에 "인출책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검찰조사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이 증인한테 인출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잘못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몇 번을 말씀해 드렸는데 조사할 때 정황상 맞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인출한 것은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정황상 맞지요?'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검사의 "정황상 맞는 것 같아서 그때는 그렇게 대답했는데 확실히 그렇다고 대답한 것은 아니라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러면 실제 인출책이 누구인지 증인은 모르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인출할 때는 따로 밖에서 전화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또 사무실 옆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누구랑 통화하고 어떻게 통화를 한 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러면 증인은 한 번도 (E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다 피고인 A이 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계속하여 변호인의 "A은 경찰에서 증인과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B은 E과 잘 알고 지내는 고향 선후배이고, (B이) 직접 전화를 해서 (E에게 돈을 찾으라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인출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라는 진술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A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이런 말을 한 적 없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위 대질신문 당시 A은 'E이 인출한 돈을 B, F에게도 건네 준 경우가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저희는 누가 총책이고 그런 것은 없고 각자 인출한 돈을 E에게 전화해서 찾으라고 하고 돈을 찾으면 직접 건네받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였는데, 위 진술도 사실이 아니지요."라는 질문에 "예. 책임전가를 하기 위해 어느 정도 거짓진술을 한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 E에게 연락하여 사기로 편취한 금액을 인출하라고 지시한 적이 한 번도 없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으며, 변호인의 "A은 'B, F은 E으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돈을 건네받는지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현금으로 광주나 여수에서 만나 건네받는데 일주일에 한번 정도 받는 경우도 있고,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는 더 길게 갈 때도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였는데, 증인은 E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에게 E을 직접 소개하여 E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시켰고, 피고인과 A은 E과 Gol 인출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E과의 친분관계로 인해 마치 E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이 아니고, E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은 사실이 없는 것처럼 거짓 증언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892, 1169(병합), 울산지방법원 2014865 사건의 공판조서 중 증인 B,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892, 1169(병합) 판결문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울산구치소 수용사실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증의 내용이 적극적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과 관련한 사건에서 증인의 지위에서 진술한 것으로 위 진술이 E에 대한 판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F, E, G,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2013. 4. 초순경 전화대출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3. 4.경 광주 북구 H 원룸 303호를 임차하여 인터넷망을 갖춘 컴퓨터,무선에그, 전화기 등을 설치하여 전화대출사기 범행 장소를 마련하고, 피고인들은 F과 함께, 각자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트온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개인정보(DB) 및 도용한 다른 사람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일명 '대포폰')를 구입한 후 위와 같이 구입한 개인정보(DB)를 나누어 각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I, J. K' 등 사금융 회사를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무매체 계좌의 핀번호(실행번호) 등을 알아낸 후 대출을 위한 보증보험료, 신용등급상향 조정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E은 피고인 A로부터 대출상담을 한 전화금융대출 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의 10%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G에게 전화금융대출사기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해 오도록 지시하였으며, G은 위 E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들이 위 F과 함께 담당하는 광주지역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3. 6. 17.경부터 같은 해 7. 8. 경까지 위 H원룸 303호에서 피해자 L에게 'M인데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연락을 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보증보험료, 인지세 등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추가로 보증보험료, 인지세 등이 더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F, E 등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료 등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F, E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료 등 명목으로 2013. 6. 18. 경 N 명의의 농협 계좌(O)로 90,000원, 2013. 6. 20.경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로 296,000원, 2013. 6. 21.경 위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96,000원, 같은 날 R 명의의 우체국 계좌(S)로 592,000원, 2013. 6. 25.경 T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U)로 2회에 걸쳐 합계 1,250,000원, 같은 날 V 명의의 농협 계좌(W)로 500,000원, 2013. 6. 26.경 X 명의의 농협 계좌(Y)로2회에 걸쳐 합계 1,200,000원, 2013. 6. 27.경 Z 명의의 우체국 계좌(AA)로 230,000원, 2013. 6.28.경 AB 명의의 SC은행 계좌(AC)로 2회에 걸쳐 합계 1,400,000원, 2013. 7. 8.경 A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E)로 3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 총 7,85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E, G,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소송의 경과 피고인들과 E은 이른바 증제61호 등 수첩을 증거로 피해자 99명, 편취액 256,545,582원인 보이스피싱 범죄 (이하 제1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2015, 1. 9. 징역 3년 및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들 체포 당시 압수된 이른바 '증제66호 수첩' 등에 관하여 대검찰청 문서분석관의 필적감정결과 등을 기초로 위 수첩을 당시 함께 체포된 AF 이 작성한 것으로 보고 피해자 136명, 편취액 328,569,636원 보이스피싱 범죄(이하 제2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으로 AF 기소하였는데, AF은 2015. 7. 9. 그 사건에서 증거로 신청된 '증제66호 수첩 사본'의 원본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786호), 위 무죄판결에 대하여 2017. 4. 14.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검사는 AF에 대한 항소심 계속 중 그 무렵 체포된 제1 보이스피싱 사건의 공범 F의 진술 등을 근거로 증제66호 수첩의 작성자가 AF 아니라 피고인 A이라고 주장하며, 다시 피고인들 및 E, F을 제2 보이스피싱 범행의 범인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은 2017. 4. 27. 수사기관이 임의로 원본을 폐기한 증제66호 수첩 사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F 등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능력 또는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 및 E, F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6고단4197호), 2017. 8. 10. 위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제2 보이스피싱 사건의 공판 계속 중인 2017. 1. 19. 피고인들을 소환 조사하여 1심 무죄판결 직전인 2017. 4. 25. 피고인들을 위 제1 보이스피싱 범행 중 이루어진 피해자 L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과 제1 보이스피싱 사건에서의 위증 혐의로 기소하였다(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공모관계가 적시되어 있음에도 공범인 E, F은 기소되지 않았는데, 검사가 2017. 9. 4. 제출한 의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E, F은 당시 공판 중이던 제2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선별적 인지와 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같은 기회에 이루어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하여 세 차례 기소가 이루어졌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주요 증거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제1 보이스피싱 범죄의 증거인 증 제61호 수첩에 피해자 L에 대한 범행에 사용된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과 피해자 L에 대한 범행에 사용된 P, R 명의의 계좌가 제1 보이스피싱 유죄판결에서 사용된 이른바 '대포계좌'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그밖에 검사는 이른바 위 유죄판결의 증거가 된 증제61호 수첩 등과 '증제66호 수첩'과의 연계성을 내용으로 하는 다수의 수사보고서를 증거로 신청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조사의 대상인 증 제66호 수첩 사본 등을 통하여 얻은 수사관의 인식 · 판단추론이거나 아니면 자료의 단순한 요약에 불과하여 원 자료로부터 독립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력을 가질 수 없는 성격의 것이고(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3809 판결)이 사건에서는 증제66호 수첩의 원본은 물론 그 사본도 증거로 신청되지 아니하여 위 수사보고상 조사 대상이 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없는 이상, 위 수사보고서는 공사사실에 대한 독립한 증명력을 갖지 못한다. 만일 이러한 증거에 독립한 증명력을 인정하게 되면, 이 사건 범행과 성격이 동일한 제2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증제66호 수첩 사본의 증거능력이 부인되어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부정된 증거를 그 증거에 대한 수사관의 조사와 판단을 기재한 수사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되어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이 형해화되게 되기 때문이다.] 먼저 공소사실의 기재에 따르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2013. 6. 18.~2013. 7. 8. 사이에 이루어진 단일한 기회의 금융대출 사기에서 1인의 피해자로부터 무려 9명 명의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7,854,000원의 돈을 송금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통장이 발각되거나 그 한도를 초과하는 등의 이유로 수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대출을 위해 직원 등 사인의 통장으로 수수료 등을 송금받은 것은 일반적인 금융거래에서 이례적인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그 불가피성을 설명해야 하는데, 여러 개의 대표 계좌를 사용하거나 입금계좌를 자주 변경하는 것은 쉽게 범행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범죄의 성공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수 있는 대포통장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회, 통상 1회 기회의 편취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비용이 너무 커져 합리성이 없으며, 이와 같이 다수의 대포통장을 1인에게 한꺼번에 노출하여 그 통장들이 거래정지를 당하게 되면 그 대포통장들을 이용한 범행의 자원이 소진되게 되므로, 이와 같이 1회의 범행에 관하여 불과 20여 일 사이에 명의자가 다른 9인 명의의 대포통장 계좌를 이용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사유를 추단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취득한 보이스피싱 범죄자 대상이 된 인적정보 등이 인터넷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 파일 형태로 어렵지 않게 입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정상적인 금융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합한 피해자의 특성이나 범주가 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저지른 기존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들이 하나의 범행뿐 아니라 대포계좌를 필요로 하는 여러 범죄에 사용되도록 계속 유통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대표계좌의 명의인은 무려 9명에 이르는데도 그 중 피고인들이 사용한 수첩에서 발견된 것은 오로지 P 명의의 계좌뿐이다. 피고인들이 인정하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종전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사용한 금융기관의 명칭은 'I', 'K' 등으로 피고인들은 'M'이라는 금융기관 명칭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종전 범행에서 위 'M'이라는 금융기관의 명칭이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해서만 유독 다른 금융기관의 명칭을 사용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들에 대한 종전 형사유죄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중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P, R 명의의 대포통장이 포함되어 있고(또 그 범행 중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다수의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행도 있다), 피고인들이 그 부분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판시 공판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수사와 공소제기에 대하여 자신들이 저지른 것이 일을 포함되어 보이는 공소사실을 단지 일괄적으로 수긍함으로써 그 부분 범죄사실까지 자백하게 된 것일 뿐, 그 범죄사실을 세세히 살펴보고 다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증거 없이 위 유죄 판결의 기재에 절대적인 증명력을 부여하기 어렵다(위 보이스피싱 범죄 중에는 심지어 당시 '여성'으로부터 전화상담을 받았다는 진술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다수 범죄를 대상으로 한 일괄적 자백의 제한적 증명력에 대하여는,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06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이 종전에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의 증거인 이른바 증제61호 수첨에 위 9명의 대포통장 중 하나인 P 명의의 통장계좌 번호가 적혀 있다거나, 거기에 사용된 P, R 명의의 대포통장이 종전 유죄 확정 판결의 보이스피싱 범행에도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거나 이를 입증하기 부족한 것들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