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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25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C호에서 ‘D’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E은 농, 축산물 유통, 가공, 판매 등 업체인 주식회가 F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피해자에게 “가게 계약만기일이 2021. 10.경으로 그때까진 장사를 계속하여 미수금을 갚을 것이고, 가게를 내놓은 이후엔 권리금, 보증금을 받아 미수금을 갚겠으니 축산물을 계속하여 납품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가게 운영 적자가 심하여 월세 2,000,000원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여 가게 보증금 30,000,000원은 대부분 공제된 상태였고,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 채무 20,988,000원, 은행 대출금 채무 30,000,000원, 카드론 대출금 채무 40,000,000원, G에 대한 미수금 채무 13,988,000원, 일수 채무 약 1,000,000원 등 각종 채무를 부담하여 2021. 4. 30.경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재산 상태가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축산물을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4.경부터 2021. 4. 13.경까지 합계 18,273,300원 상당의 축산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19. 11.경 ‘D’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개업하였고, 개업 당시부터 피해자로부터 축산물을 납품받아 왔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9. 11.경부터 2020. 9.경 이전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인 반면, 2020. 9.경부터 2021. 4. 13.까지의 거래는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거래라는 점, 2020. 9.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게 계약 만기일까지는 장사를 계속하여 미수금을 갚을 것이고, 가게를 내놓은 이후엔 권리금, 보증금을 받아 미수금을 갚겠다’고 말한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점, 2020. 9.경 당시 피고인의 가게 보증금 3,000만 원이 대부분 공제된 상태였고,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 채무는 20,988,000원, 은행 대출금 채무는 30,000,000원, 카드론 대출금 채무 40,000,000원,G에 대한 미수금 채무는 13,988,000원, 일수 채무는 약 1,000,000원으로서, 위와 같은 재산 상태 악화로 당시 피해자로부터 축산물을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그 전제 또는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그러나 2020. 9.경 당시 피고인의 가게 보증금은 보증금 3,000만 원 중 적어도 2,400만 원 정도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였고(증거기록 제96, 97쪽, 증거기록 제74쪽 참조), G에 대한 미수금 채무는 788,000원에 불과하였으며(증거기록 제59쪽), 피고인이가게 개업 무렵인 2019. 10.경부터 같은 해 12.경 무렵까지 약 3,000만 원 상당을 들여 냉동고, 냉장고, 기계설비 등을 새롭게 설치한 점(증거기록 제103 내지 106쪽)에 비추어 감가상각 부분을 제외하고는 시설 가치 상당 부분이 2020. 9.경 당시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거래로 적시된 2020. 9. 4.경부터 2021. 4.경까지의 기간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납품한 금액은 40,623,300원이고, 같은 기간 피고인이 판매한 금액은 48,702,200원이며, 같 은 기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은 22,350,000원인바(증거기록 제113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납품 대금 일부나마 지속적으로 변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정상 거래로 인정하고 있는 2020. 9. 4. 이전까지의 거래분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은 계속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112쪽(2020. 8.경 미수금은 30,247,418원, 2021. 4.경 미수금은 46,520,718원)]도 인정된다. 4) 사정이 이러하다면, 2020. 9.경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축산물의 계속적 납품을 요청하면서 ‘장사를 계속하여 미수금을 갚을 것이고, 가게를 내놓은 이후에는 권리금, 보증금을 받아 미수금을 갚겠다’고 말한 부분이 아무런 변제 의사나 능력 없는 거짓말에 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의 편취 의도를 증명할 만한 구체적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9세)과 2014. 6.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어 약 5개월 간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피해자가 자신과 함께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니 혼인빙자 간음으로 집어넣는다, 너 그것으로 개망신 주겠다” 등의 말을 하였고 같은 해 12.경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에 찾아와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겁에 질리게 하였다. 1. 2015. 1.경 공갈 피고인은 2014. 6. 16. 피고인의 누나 C로부터 2,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받았는데, 피해자와 함께 살 집의 보증금으로 9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혼인빙자 간음으로 집어넣는다”, “너하고 헤어져 줄테니, 니하고 쓴 돈은 다 받아야겠다, 그 돈 다 갚아라” 등의 말을 하여 이전 피고인의 언행에 더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부산 E 근처에 있는 F 앞에서 현금 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5. 중순경 공갈 피고인은 2017. 5.중순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니는 남자 만나서 잘 사네, 혼인빙자 간음인거 모르냐, 니 남편한테 말하겠다, 내 돈 알아서 내놔라”라고 말하여 당시 현재 남편을 만나 평온한 일상을 누리던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부산 E 근처에 있는 F 앞에서 현금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9. 8. 초순경 공갈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너하고 계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씨발년아 이 사기꾼 같은 년아, 돈 내놔라, 니년은 돈 많은 서방 만나서 잘 살지,나는 거지다”라고 말하면서 문자로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망설이자 “그럼 너희 신랑을 만나야지, 다 말 할거다, 이거 보내지 않으면 동네에서 망신을 주겠다”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6.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9. 5. 17:00경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편지를 건네주면서 “니년이 똑똑한 년이니까, 니년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지는 이 편지를 보면 안다, 에이 씨발, 씨발 것”이라고 욕을 하며 돌아갔고, 그 편지는 ‘널 혼인빙자 간음으로 고소하겠다, 이제 당신 영감이 돈을 잘 버니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보내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9. 7. 18:22경 피해자에게 ‘내일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형사하고 너 집에 잡으러 갈 것이다. 니는 서방 얻어 잘살고 있으니 좋나, 이시발것아 내일 입금 안시키면 죽을때까지 피해보상을 받을거야, 내 돈은 다 주고 지랄하든지 니 서방도 알게 되겠지, 죽을 때까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 돈 니 같은 인간에게는 받아 낼거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9. 8. 00:47경 피해자에게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알고 있겠지 저녁이면 남자새끼 있는데 쇼한번하자.’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9. 9. 12:21경 피해자에게 ‘당신 집 갔었다, 문 잠그고 있더라, 도망 다닌단 말이지, 허나 계속 도망 다니진못 할거야, 저녁에 가면 니 신랑하고 얘기도 하여야 하고, 그렇게 내가 독한 인간이 되어야만 하는가 생각도 하고, 연락주라, 당신 잘사는거 깨고 싶은 마음은 없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의 편지(2021. 9. 5.), 피의자 문자내역(2021. 9. 7.), 피의자 문자내역(2021. 9. 8.), 피의자 문자내역(2021. 9. 9.), 피의자 제출자료-H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로부터 편취당한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로 공갈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공갈한 사실이 인정된다[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 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갈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피해자를 공갈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마지막 처벌전력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15:50경 횡성군 B에 있는 C에서부터 D 인근 입석IC 앞 도로까지 약 1.9㎞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2009년, 2012년경 각 벌금형),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행거리, 음주운전 중 야기한 사고의 규모 및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2. 13: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를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량 전면 유리창에는 성에가 끼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25톤 화물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과 실로 F 소유의 위 화물차량 좌측 적재함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2세)를 2021. 11. 12. 13:40경 목포시 H, I병원에서 중증 두부, 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켰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는 1969년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18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걷어오는 ‘수금책’에게 지시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일명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대화 내용의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과 같은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을 만나서 상환금을 받아 송금을 해주면 수수료와 경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임을 예상하였음에도 위 급여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에 응하여 ‘수거책’으로서 일명 ‘B’의 지시를 따르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4.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2.8% 저금리 대환대출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E 직원을 사칭하여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악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5,400만 원을 상환하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17. 17:3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454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이자 연 1.5%로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18. 15:13경 경기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77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8.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L을 아느냐? L이 금융사기에 연루되어 있는데 본인 계좌번호와 개인정보에 심각한 유출이 있다. 1,730만 원을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전달하면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문경시에 있는 M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1,730만 원을 건네받고, 2022. 1. 19. 0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검사를 사칭하며“은행을 가서 골드바를 구매 목적으로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안전하게 보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19. 11:45경 문경시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통화내역, 카카오 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서 1. 통화내역 등,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문서 1. 피의자 제출 사진자료, 사진자료(피의자와 상선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P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청주에서 송금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범죄의 죄질과 범행 횟수, 편취금액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피해자 C, H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K은 편취금을 가환부 받아 피해가 회복된 점, 본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가 미필적인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296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 단 이 사건은 2007. 6.경 발생한 사건으로 위 공소사실에 대한 약식명령 기록은 이미 보존기한의 경과로 폐기되었다. 검찰이 이 법정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에 대한 각 제출명령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파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17. 21:55경 위 ‘C’에서, 손님 D 등 2명에게 좋은데이소주 1병을, 손님 E 등 2명에게 카스 캔맥주 1개를 제공하는 등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현장 단속사진, D, E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한 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8. 1. 8.경 위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D 운영의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로부터 대금 36,684,000원 상당의 스크랩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747,534,34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8. 1. 9.경 위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F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0,810,000원 상당의 스크랩을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674,691,33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진술 1. 고발장, 고발서, C종결보고서 사본 1.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상가월세계약서 1. 세금계산서사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각 계좌입출금내역, 각 거래사실 확인서 1. 각 사업자등록증, 매입조사보고서, 보충조서, 각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서, 주민등록표, 가족관계 증명서 [피고인은 C을 운영한 사람은 H이며, 피고인은 판시 각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나, 증인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으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조사한 G에게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범행을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러한 사실에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인 피고인이 C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등록을 한 점, 피고인은 C 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 내역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4번의 거짓 세금계산서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24억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1983년 이후로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6.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강서로 328 발산119안전센터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발산역 방면에서 우장산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발산역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고 신호등이 설치된 유턴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녹색 직진신호가 황색 주의신호로 변경된 시점에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B(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자동차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의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3. 22. 21:45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과 D동 사이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1.2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차량사진, 정문 사진 등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번이 5회째 음주운전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근절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앞선 3회의 음주운전 처벌은 모두 2005년 이전 범행이고, 최종 음주운전처벌전력이 2012년도로서 약 10년가량 경과한 점, 사고가 단순 대물사고에 그친 점에 비추어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7.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아니하게 처리되거나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이 발생하면,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 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원주시 B 관련 조치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21. 3. 4. 원주시장으로부터 2021. 4. 30.까지 원주시 B에 반입된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 등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5. 8.부터 2021. 7. 5.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2. 원주시 C 관련 조치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20. 11. 6. 원주시장으로부터 2020. 12. 10.까지 원주시 C에 반입된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 등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2.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고발(증거목록 순번 1, 9, 17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2부터 8, 10부터 16, 18부터 27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31, 32,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2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2 죄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적정폐기물을 반입한 채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B에 관한 범행으로 재판을 받았음에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 자발적으로 제출한 조치이행 자료와 달리 실제 현장확인 결과 여전히 폐기물을 반입함으로써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및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판시 제1 죄는 뒤늦게나마 조치명령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된다. 판시 제2 죄는 2021. 7.경 조치명령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판결이 확정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10:27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측정사진, CCTV 분석 1.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승자 G 전화통화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차량 주변 CCTV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위드마크공식 대입에 대하여) 1. 수사보고(공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여타의 음주운전 사안에 비해 불량하다. 단속 당시 거짓말을 하고 수사기관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아주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가 짧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고, 그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7.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8.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9.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게차를 정상적으로 임차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게차를 임차한 후 임차한 지게차를 임의로 처분하여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3. 17.경 범행 피고인 A는 2015. 3. 초순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내가 ㈜E 이사인데, 지게차를 장기 임차하여 사용하고 싶다. 좋은 지게차로 골라서 임대를 해달라.”고 거짓말을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같은 달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기 오산시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지게차를 임차하더라도 바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계약기간이 끝나도 임차한 지게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 B는 같은 날 피해자와 ㈜E 사무실에서 지게차 카운터발란스(차대번호: F)에 대하여 월 임대료를 60만 원으로, 임차기간을 2015. 3. 17.경에서부터 2017. 3. 18.경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같은 해 3. 17.경 용인시 처인구 G에서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위 지게차를 피해자로부터 인수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3. 22.경 범행 피고인 B는 2015. 3. 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3.경부터 지게차가 필요하니 지금지게차 2대를 H시설 I동으로 가져오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지게차를 임차하더라도 바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계약기간이 끝나도 임차한 지게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 B는 같은 날 피해자와 지게차 카운터발란스 2대(차대번호: J, K)에 대하여 월 임차료를 각 100만 원으로, 임차기간을 2015. 3. 24.경에서부터 2017. 3. 23.경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는 같은 날 군포시 L에 있는 H시설 I동에서 시가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위 지게차 2대를 인수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 계약서 1. 판시 범죄전력: 각 범죄경력등조회, 수사상황(피의자 A 확정판결 확인, 피의자 B 확정판결 확인),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검사 제출 2022. 6. 21.자 참고자료(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5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대부업에 이용될 선불유심을 제공해주면 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범용 공인인증서를 제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선불유심 1개((전화번호 1 생략), B)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통신자료 조회 회신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대포폰’을 유통시킨 행위로, 다른 범죄의실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 범죄의 수사를 곤란하게 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22: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12.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4%에 이를 정도로 높았고, 비정상적인 차량운행을 목격한 112 신고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와 음주상태에서 운행한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5. 23:30경 구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66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그 목적지인 남양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 버스정류장 부근노상에 도착한 직후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를 정차한 채 택시비를 지급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줘야 갈 수 있다,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 죽여 버리고 감방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194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2. 9. 15:3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C(여, 52세)과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D(여, 48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전날 피고인의 처 E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질책을 당하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왜 남의 가정사에 그러냐. 내가 경찰서 가면 되지 않냐. 너희를 죽이고 내가 감방에 간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9. 16:1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치매어르신이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예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과 경장 H으로부터 위 사건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나무막대기를 손에 쥔 채 위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며 “씨발놈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발로 위 H의 배 부분을 2회,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 D, H, G의 각 법정진술 1. H, G,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험한 물건 사진 1. 수사보고서(체포 과정 영상 캡쳐 사진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흉기 및 영상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흉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협박 수단의 위험성,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협박 피해자들 및피해 경찰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10:13경 김천시 B 아파트 헬스장에서, 그곳 러닝머신에서 혼자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8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캡처한 사진 첨부에 대한)-캡처사진(사진 12장) 1. 수사보고(피해자 합의 여부 확인) 1. B 아파트 헬스장 CCTV 확보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파트 헬스장에서 운동 중이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인바,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헬스장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한 것인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회복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할 때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보호처분을 제외하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보호감독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