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9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기호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과태료 체납으로 피고인 소유의 봉고화물차 등록번호판이 압류되자 2018. 4. 13.경 서울 중랑구 B,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C' 번호판을 그리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4. 16. 17:15경 구리시 D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무소의 기호인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봉고화물차에 부착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임의제출 1. 적발보고(공기호위조 등) 1.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위조 및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동유럽 여행 경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3. 21.경 위 C 사무실에서 직원인 D으로부터 피해자 E가 동유럽 여행상품을 원한다는 말을 듣고, D에게 '피해자에게 비행기 표 대금으로 선금 1,000만 원을 입금하면 나머지 1,000만 원은 C에서 부담하고, 15명을 모아 오면 1인당 여행경비 219만 원에 2017. 5. 14.부터 2017. 5. 24.까지 동유럽 5개국을 여행하는 상품을 제공하겠다고 말하라'고 지시하고,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많아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이전에 판매했던 다른 여행상품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및 다른 여행상품의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동유럽 여행 상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3명으로부터 합계 36,280,000원을 송금 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제주도 여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3. 23.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1인당 380,000원, 7인 기준 2,660,000원을 내면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 여행 상품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주도 여행 상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260,000원을 교부받고 2017. 4. 25.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소저 1. 각 고소장, 고소인 명단, 여행계약서, 국내여행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여행경비 결제내역 추가 제출) 1. 각 입금내역, 각 결제내역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자 다수이며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한국관광협회 공제금으로 피해금 중 약 3,100만 원이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4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와 피해자 B(70세, 여)는 법적 부부사이로 현재는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14: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업장에서, 자신이 못 들어오게 문을 잠궈 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문을 수차례 발로 차 아래쪽 모서리 부분을 부숴 손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사업장의 문이 파손된 사실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일시경 피해자에게 "대문은외열쇠잠갔는데니못들어오라고잠같나한번해보자는거가정말로" 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일시경 위 문을 파손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 문을 파손하였을 것이다."라는 추측에 불과하고, 위 사업장이 피고인 외에 제3자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 아닌 이상 위 증거만으로는 위 문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파손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3. 2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05:1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에 유가족들이 자는 공간인 호실에서, 상복치마를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치마 속에 있는바지를 벗기기 위해 버클을 풀던 중 피해자가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9번)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 고인에게 동종전과(2002년경 특수강간죄 징역 2년 6월, 2008년경 강제추행죄 등 징역 8월, 2013년경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벌금 200만 원)를 비롯한 다수의 실형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같은 태권도 학원을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초순 불상일 22:00경, 여수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B(가명, 여, 범행 당시 15세)에게 자신을 데려다 달라고 하며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유인한 다음 위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를 끌어 당겨 자신의 옆에 눕히고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자 힘으로 피해자를 계속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6.경 제1항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가명, 여, 범행 당시 16세)에게 자신의 집으로 향수를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친구를 만나러 가면서 화장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집에서 화장을 하고 나가라며 위 주거지로 들어오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거실에 CCTV가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방으로 피해자를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화장을 마치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침대에 엎어지게 한 후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며 저항하는 것을 피해자의 양팔을 한 손으로 잡아 제압한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넣고, 자위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배 부분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8. 21:00경 제1항의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피해자 F(가명, 여, 범행 당시 16세)에게 자신의 여자 친구 문제로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주거지로 들어오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양 귀를 혀로 핥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 나 이런 거 싫어한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손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듯이 몸을 감싸 안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피해자의 귀 부분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아직 사리분별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아니한 소년이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개월간 평소 알고 지내던 3명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유사강간,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수법,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21:40경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7경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수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과 횟수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041%), 음주운전 거리 (600m),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 배임죄로 무죄를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주)B의 명의상 대표이고, (주)C의 개발팀 대리로 근무하며, D은 (주)B을 실제로 운영하고, (주)C의 대표이다. 한편 D은 2016. 7. 13.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주)B 명의로 1억 8,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으로 매수하는 CNC터닝센터(turning center)기계 3대를 위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 변제시까지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2017. 2. 위 기계 중 1대를 'E회사'에 임의로 매도하였고, 2016. 8. 1. F㈜로부터 시가 2억 100만 원 상당의 CNC터닝센터 기계 3대를 리스하여 보관하던 중 2017. 2.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11. 30. 범행 D이 위와 같이 중소기업은행의 양도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에 대해 고소가 제기되고 수사가 진행되자, D은 2017. 11. 29. 피고인에게 "나 대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B의 실제 업주이고, 자금 융통을 위해 2017. 2. 'E회사'라는 곳에 2,000만 원을 받고 기계를 처분하였으며 처분대금은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해라, 피해금 변제는 내가 할 것이며 경찰과 검찰의 아는 사람을 통해 잘 말해 두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30. 대구달서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위와 같이 양도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한 것임에도 위와 같은 D의 교사에 따라 "내가 ㈜B의 실제 업주이고, 자금 융통을 위해 2017. 2. 'E회사'라는 곳에 2,000만 원을 받고 기계를 처분하였으며 대금은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변제 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해 D이 건네준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2018. 2. 8. 범행 D이 위와 같이 F㈜로부터 리스한 기계를 임의로 처분한 사실에 대해 고소가 제기되고 수사가 진행되자, D은 2018. 2. 7. 피고인에게 "이번에도 수사기관에 대신 출석하여 ㈜B의 실제 업주이고, 2개월간 직원들 월급이 연체되고 다른 곳에 기계 대출금을 지불해야 하여 2017. 2. 전화로 통화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4,000만 원을 받고 기계를 처분했다고 진술해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8. 대구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위와 같이 리스기계를 임의로 처분한 것임에도 위와 같은 D의 교사에 따라 "내가 ㈜B의 실제 업주이고, 2개월간 직원들 월급이 연체되고 다른 곳에 기계 대출금을 지불해야 하여 2017. 2. 전화로 통화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4,000만 원을 받고 기계를 처분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7. 11. 30.자' 및 '2018. 2. 8.자'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2장) 1. G 대화내용 1. 각 고소장(첨부된 서류 포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D과 결탁하여 횡령 범죄의 주범을 자처하여 형사사법질서를 크게 어지럽힌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판시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하였다가 1심 공판 진행 중 자수한 점, 초범인 점, D으로 인해 피고인도 커다란 재산상 손해를 입고 경제적으로 몹시 곤궁한 처지에 놓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경 광주 매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차 매장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주식회사에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대출받고 매월 854,548원씩 60개월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 성명불상자에게 200만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건네주어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한 다음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매월 약정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진술서 1. 고소장,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고객상담조회, 대출금 변제내역, 기한이익상실예정안내, 경매개시결정(2018. 1. 24.), 자동차인도불능조서(2018. 3. 14.), 자동차인도불능조서(2018. 3. 20.), 경매개시취소결정(2018. 4. 2.), 경매개시결정(2018. 5. 21.), 자동차인도불능조서(2018. 6. 12.), 자동차인도불능조서(2018. 6. 20.),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첨부 : 차량등록원부) -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3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9.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호탄동 산122-4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상평교 삼거리 방면에서 상평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싼타페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39세)가 운전하는 F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진주시 내동면 외율리 소재 움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탄동 산122-4에 있는 상평교 진입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사고 발생에 대한 운전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디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8. 10. 일자불상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찜질방 2층 여자목욕탕에 이르러 나체 상태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목욕탕 출입문을 열고 스마트폰을 든 손을 목욕탕 탈의실 쪽으로 뻗은 채로 그곳에 있는 여성들을 훔쳐보며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7. 10:33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지하철역 내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불상의 여성을 따라 여자화장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목욕장,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10.경 사이에 대구 소재 불상의 지하철 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들이밀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이나 나체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여자화장실 구조), 수사보고(지하철 역사 내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자료 CD 첨부), 수사보고(여죄 범죄인지에 대하여), 수사보고(여죄 범죄장소 특정에 관하여), 수사보고(C 찜질방 현장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E 지하철역 내 여자화장실 범죄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여죄 추가범죄인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G의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촬영물을 다른 곳에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경위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875

범죄사실 1. 무단 건축 등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기장군 B에서 식당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장군수의 허가 없이, 가. 2016. 2.경 위 C, D, E의 80m² 면적에 철파이프조로 음식점을 건축하고, 나. 2017. 2.경 위 F의 18m² 면적에 철파이프조로 주차장 내부에 공작물인 창고를 설치하고, 다. 2017. 3.경 위 E의 1000m² 면적에 쇄석으로 도로포장하여 형질을 변경하고, 라. 2017. 6.경 위 G 4m² 면적에 판넬조로 공작물인 주차관리소를 설치하였다. 2. 시정명령불이행 관련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장군수로부터 '2017. 11. 16.까지 전항 기재 가 내지 라항에 관하여 자진시정(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비교사진,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C 일원),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최종 시정명령(C 일원), 계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각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미이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 각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을 하고 이를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이 사건 장소와 관련하여 2015. 2. 5. 이 법원에서 동종범행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2. 13.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2015. 2. 13. ~ 2017. 2. 12.)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즉,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 일대에서 'I'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위 장소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이 사건으로 단속되었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7고정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20:00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서, 인터넷 카페인 'B'의 회원인 C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D(카페닉네임, E) 형님에게 이야기 들었다. 나도 국제결혼 피해를 당했고, 법도 잘 알고 내가 그쪽 전문가이다, 그 사건을 내게 맡겨라"고 말하고, 다음날 다시 C에게 전화하여 "사건을 내게 맡겨라, 고소장을 적어주면 제출해라, 나를 공동원고로 하여 소장을 제출하면 된다, 활동비와 녹취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2016. 5. 1.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F)로 80만 원, 녹취비 명목으로 같은 달 6. 30만 원, 같은 달 12. 25만 원 등 합계 1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피해자에게 금품을 받고 국제결혼 알선자를 상대로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 법률상담을 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첨부,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8)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단순히 법률사무와 관련한 실비를 변상받았을 때에는 피고인이 위 조문상의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16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조문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유상으로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법률사무의 내용, 비용의 내역과 규모, 이익 수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실비변상을 빙자하여 법률사무의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 수수가 외형상 실비변상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와 같이 이익을 수수하고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피고인이 일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변호사법위반죄의 범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이 수수한 이익 전부를 법률사무의 대가로 보아야 하고, 그 이익에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을 법률사무의 대가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스스로 인지대, 송달료가 아닌 교통비, 녹취비용 명목으로 C으로부터 합계 1,35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C에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건네주면 C이 이를 직접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기로 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피고인과 C의 합의 내용과 이에 통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은 실비의 범위를 현저하게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다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01:40경 부산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43세), 자신의 내연녀인 E, 지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준 신용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한 일과 관련하여 서로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신에게 "형님이 좀 썼다. 씨발놈아 돈 갚아 줄게"라고 욕설을 하고, E를 상대로 훈계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대든다는 이유로 주거지 싱크대 선반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 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 쪽을 1회 가볍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티셔츠를 걷어 올려 배를 내밀며 "죽여라. 죽여"라고 말하자 순간 격분하여 위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깊게 찌르고, 그 곳 소파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증제2호, 무게 8kg 상당)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분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결장의 손상, 외상성파열, 복부 내 기관의 다발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9, 12, 14, 40)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의사소견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십 회의 폭력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찌르고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기의 상해를 입는 등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7. 28.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근처 상호불상의커피숍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E 및 F, G과 청주시 서원구 H 임야 7460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를 공유하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 F, G이 이 사건 임야를 공동 개발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도로 및 토목 개발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협의서를 작성하고, 그 공사를 피고인 A의 남편이라고 소개한 피고인 B이 진행하며 개발이 완료되면 전원주택 분양권을 지분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입금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하더라도 개발이 완료되면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A 명의의 수협 계좌로 입금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 16.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시켜라."라고 이야기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지적공사 대금으로 378,4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621,6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5.까지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51,400,000원 중 합계 30,912,1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지 A 통장 거래내역서 제출) 1. 고소장 1. 합의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 카드거래명세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번의 각 금원은 공사비용 충당을 위해 위 피고인이 대출받은 금원의 이자로 사용되었으므로, 위 이자 역시 공사비용에 해당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하여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들이 이 사건 임야를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하기 위한 공사를 하기로 협의하고, 공사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공사비용을 지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개발허가를 위해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분필하기로 한 사실, 공사가 답보 상태에 이르러 피해자 등이 피고인들에게 공사진행을 독촉하자, 피고인들은 분필된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 등이 자신들의 지분을 피고인 A에게 이전해 주면 이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에 사용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분필된 토지를 단독소유로 이전받아 은행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가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번의 각 금원은 위 대출금의 이자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대출금 외에 피고인 A이 공사대금을 일부 부담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들이 부지개발을 위한 공사에 공사대금을 각자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 A이 자신은 공사대금을 부담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등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분필된 토지를 단독소유로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위 대출채무는 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공사대금을 조달하기 위한 위 피고인의 개인채무라 할 것이고, 위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공동채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대출금을 실제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까지 피해자 등을 위한 공사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니,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전과는 없으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2016.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7.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11. 22.경부터 단속일인 2018. 6. 8.경까지 위 C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루 평균 15마리의 생닭을 도살·처리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마리에 1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업소 고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1. 약식명령,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소규모 도계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장에서 닭을 파는 소규모 상인인 피고인이 허가받은 작업장에서 닭을 도살·처리하는 데에 조금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