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52

범죄사실 C은 2011. 7.경부터 2013. 7. 17.경까지 'D' 온라인 도박게임을 운영하는 조직의 두목으로 온라인 도박게임 운영, 수익금 관리, 조직원 관리 등 온라인 도박게임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E은 2011. 7.경부터 2013. 7. 17.경까지 부두목으로서 환전업무를 담당하는 콜센터와 온라인게임 프로그램 관리 및 조직원 관리를, F은 2011. 7.경부터 2013. 7. 17.경까지 C, E의 지시에 따라 각 지분사장들의 영업관리, 일일정산 등 금전관리, 조직원 관리 및 위 온라인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업무를, G은 2011. 8. 1.경부터 2013. 7. 17. 경까지 E과 함께 콜센터 및 D 프로그램 관리를, H은 2012. 5. 5.경부터1) 2013. 7. 17.경까지 영업관리 및 의정부 지분사장을, I은 2011. 9. 초경부터 2013. 6. 말경까지는 중랑구.동대문구(경마) 관리사장으로, 2013. 7. 초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는 중랑구.동대문구 지분사장으로 F과 함께 일일정산 및 조직원 관리를, J는 2011. 10. 경부터 2013. 2. 말경까지는 산본 관리사장으로, 2013. 3. 경부터 2013. 7. 17.경까지는 산본 지분사장으로 F과 함께 일일정산 및 조직원 관리를, K는 2012. 10. 경부터 2013. 7. 17.경까지 영등포(경마) 지분사장으로 F과 함께 일일정산 및 조직원 관리를, L은 2011. 8. 초경부터 2013. 7. 17.경까지 동대문구(경륜)·구리 지분사장을, M은 2011. 8. 초경부터 2013. 7. 17.경까지 수원·일산·강동구 지분사장을, N은 2011. 8. 초경부터 2013. 17. 경까지 분당 지분사장을, O은 2011, 8. 초경부터 2013. 7. 17.경까지 영등포구(경륜) 지분사장을, P은 2011. 9. 초경부터 2012. 12.경까지 부천 지분사장을, Q은 2012. 8.경부터 2013. 7. 17.경까지 강남구 관리사장 및 2013. 6.경부터 바지사장을, R(개명전 S)는 2011. 11.경부터 2013. 7. 17.경까지 일산·관악구 지분사장 및 2013. 3. 경부터 5.경까지는 바지사장을, 피고인은 2013. 6월 중순경부터 2013. 7. 6.경까지) 부산관리사장을, T은 2011. 12.경부터 M과 함께 수원지역에서 일을 하다가 2012. 11.경부터 2013. 7. 17.경까지는 수원 영통지역 관리사장을, U은 2013. 4. 초경부터 2013. 7. 17. 경까지 중랑구 영업지역에서 손님들 안내, 심부름 등 일명 '홀'을 각 맡기로 하고, 1) 2011. 7. 말경 처음 온라인 도박게임을 시작할 때부터 가담하였으나 성남지원 2012고약2400호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2012. 5. 4. 확정되어 위약식명령 확정 이후 부분만 기소함, 2) 공범들에 대한 확정판결에는 피고인의 부산지사 운영기간이 '2013. 7. 17.경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2013. 7. 6.' 단속되어 영업을 중단하였음이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관리사장을 맡고 있는 부산에 거주하며 부산지역의 D 운영 및 환전업무 등을 관리하는 한편 매주 1회씩 부천을 오가면서 C 등과 함께 부천시 원미구 V아파트 102동 405호에 합숙소를 마련하여 조직원들이 함께 생활하도록 하고, 매일 12:00경에 부천시 원미구 W에 있는 'X' 등 커피숍에서 조직원들을 모두 모이도록 한 뒤 온라인 도박게임 영업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각 지역의 영업현황을 확인하여 영업이 잘 되지 않는 곳은 영업을 강화하도록 하고 조직원이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 인원을 보충해주며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는 방법 등을 지시해주는 이른바 '정산 모임'을 갖는 방법으로 조직원 약 30여 명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명 'D'라는 경마도박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등 조직원 약 30여 명과 함께 위 시경 각 서울, 수원, 분당,일산, 부산 등에 있는 마사회 각 지사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지점 인근에서 각 지분사장들이 조직원 3 내지 4명과 함께 임의로 PC방을 골라 10개 내외의 PC에 미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인터넷 경마도박 게임인 'D'(Y, Z)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게임물을 각 PC에 설치하고 즉시 온라인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뒤, 지분사장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대포폰) 번호가 기재된 라이터를 가지고 각 마사회 지사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지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 경주가 끝나 경마를 마치고 나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라이터를 나누어 주면서 온라인 경마게임을 홍보하고 손님안내, 일명 '명'을 담당하는 조직원은 수시로 손님을 PC방으로 안내하고, 지분사장은 PC방에서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콜센터에 전화하여 현금에 해당하는 코인(현금과 1:1 비율)을 입력해 달라고 요청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경마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PC방에서 손님 관리, 일명 '홀'을 담당하는 조직원은 수시로 손님의 심부름을 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D' 게임을 하도록 하고, 지분사장은 경마를 마친 손님이 보유한 코인을 확인하고 콜센터에 전화하여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거나 손님이 요청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또 피고인은 C 등 조직원 약 30여 명과 함께 손님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 도박을 하기를 원할 경우 위 인터넷 사이트 ID, 비밀번호, 송금계좌 및 환전방법 등을 알려주고 인터넷을 통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 뒤 송금한 액수와 입금 명의인을 입력하도록 하고 위 송금액수와 입금 명의인을 확인한 콜센터에서 해당 손님에게 코인을 넣어주어 온라인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D'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경마를 마친 손님이 인터넷 사이트 'AA' 배너를 누르면 콜센터에서 남아 있는 코인에 해당하는 돈을 손님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약 30여 명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유죄판결확정및재기현황)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1. 증 제1, 2, 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가담정도 경미하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