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954

공 소 사 실 2019고단954(사기) 피고인은 자신에게서 차용금을 편취한 B를[이 사건 2019고단954호(이하 2020고단237호와 구별이 필요한 경우 2019고단954호 증거기록을 ‘사기 증거기록’으로, 2020고단237호 증거기록을 ‘무고 증거기록’으로 각 약칭한다) 증거기록 제214쪽 참조] 사기로 고소하여 위 B가 구속되었음에도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위 B로부터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피해를 당한 대부업자 위 M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는 피해자 N이라는 사람이 있다. 어차피 위 B를 처벌해도 피해 변제를 받지도 못하니, 당신(피고인을 말한다)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위 B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을 듣고, 피고인 자신이 위 B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변제가능성이 없는 위 B 발행의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교부해주면서 마치 위 약속어음금이 변제되면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융통할 즉 빌릴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 교부의 대가로 피해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K빌딩 L호에 있는 위 M이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피고인을 말한다)가 위 B가 발행일 2007. 4. 19., 지급기일 2007. 7. 19.로 하여 발행한 액면금 50,000,000원 약속어음(증거기록 제11쪽 참조, 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50,000,000원 약속어음’이라고 약칭한다), 위 B와 위 C이 발행일 2007. 4. 19., 지급기일 2007. 7. 19.로 하여 공동 발행한 액면금 65,000,000원 약속어음(증거기록 제40쪽 참조, 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65,000,000원 약속어음’이라고 약칭하고 이 사건 50,000,000원 약속어음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고 약칭한다)을 가지고 있다. 위 B가 출소하고 3개월 내에 위 B 자신이 발행한 위 약속어음금을 변제할 것이고, 특히 위 C은 Q 성당 사무장으로 신용이 확실한 사람이므로 반드시 약속어음금을 변제할 것이다. 이 사건 65,000,000원 약속어음을 줄 테니 당신(피해자를 말한다)이 소유한 토지[여주시 R 임야 348㎡를 말한다(증거기록 제103쪽 참조), 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야’라고 약칭한다]에 내(피고인을 말한다)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 그런데 오늘 이 사건 65,000,000원 약속어음을 가져오지 않았으니 대신 이 사건 50,000,000원 약속어음을 먼저 주겠고 나중에 이 사건 65,000,000원 약속어음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는 이미 피해자에 대한 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였고 위 약속어음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으며, 위 C 역시 위 B의 사기 공범으로서 위 C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인적사항을 이 사건 65,000,000원 약속어음에 허위로 기재하여(증거기록 제40, 27쪽 참조) 위 65,000,000원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던 것으로 약속어음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모두 변제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50,000,000원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위 50,000,000원 약속어음이 변제될 것이고, 추후 위 B와 C이 공동 발행한 이 사건 65,000,000원 약속어음을 추가로 피해자에게 줄 것이며 위 65,000,000원 약속어음 역시 변제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5. 피해자가 소유하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 자신의 명의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아(증거기록 제370쪽 참조) 편취하였다. 2020고단237(무고) 피고인은 2014. 9. 22.[증거기록 제2책(이하 생략) 제1권 제4쪽 참조] 서울 도봉구 S에 있는 T 변호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N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작성한 그 고소장은 “위 N은 2010년경 행사할 목적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제목: 채권양도양수증서, 채권의 표시: 65,000,000원, 채권양도인: A(이 사건 피고인이다), 채권양수인: N, 날짜: 2010. 5. 6.’ 등을 기재한 다음, 그 하단에 A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옆에 위 A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A 명의의 사문서(증거기록 제1권 제9쪽 참조, 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0. 5. 6.자 채권양도양수증서’와 같은 방식으로 약칭한다)를 위조하였고, 2014. 6. 2.(증거기록 제1권 제10쪽 참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U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2010. 5. 6.자 채권양도양수증서를 위 2014. 6. 2.자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의 것이나, 사실은 2010. 5. 6.자 채권양도양수증서는 피고인 자신이 진정하게 작성한 것으로 위 N은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3. 15:30경(증거기록 제1권 제4쪽 참조)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고소장 접수담당 직원에게 2014. 9. 22.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소인인 위 N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N을 무고하였다. 판 단 1.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참조). 2. 판단 가. 각 기록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50,000,000원 약속어음(원본과 사본을 포함한다)의 뒷면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다(사기 증거기록 제15쪽의 뒷면, 무고 증거기록 제2권 제248쪽 참조). 한편 위 N은 2013. 5.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래 범죄사실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2고단2215호이다) 확정된 바가 있다(무고 증거기록 제1권 제37쪽 참조). 이 사건 65,000,000원 약속어음을 컬러(color) 복사한 A4 용지의 사본(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65,000,000원 약속어음 컬러사본‘이라고 약칭한다)의 하단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다(사기 증거기록 제5쪽 참조). 이 법원 감정인 Z 작성의 2020. 10. 19.자 감정서에 따르면 이 사건 65,000,000원 약속어음 컬러사본의 위 부분은 피고인이 기재하고 무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위 내지 부분의 기재 순서까지[특히 위 감정서 5.감정소견 4)항 부분 참조] 감안할 때 이 사건 65,000,000원 약속어음 컬러사본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긴 하다. 피고인과 위 N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위 50,000,000원인 2010. 2. 25.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날과 ’같은‘ 2010. 2. 25. 약정서를 작성하였고(N에 대한 2020. 5. 29.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사기 증거기록 제187쪽 참조), 이 2010. 2. 25.자 약정서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사기 증거기록 제25쪽 참조). 한편 각 검찰과 이 법정에서 위 N은, 2010. 2. 25.자 약정서를 쓰기 약 20일 ’전‘에 즉 2010. 2. 초경 피고인이 위 ⓐ, ⓑ 부분이 기재된 이 사건 50,000,000원 약속어음 원본과(사기 증거기록 제175쪽 참조) 이 사건 65,000,000원 약속어음 컬러사본을 함께 가지고 왔고, 위 M, N 자신 및 피고인 이상 3명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사건 65,000,000원 약속어음 컬러사본의 위 내지 부분이 작성되었다고 진술한 바가 있고(N에 대한 2020. 5. 29.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9, 20쪽 참조), 위 M도, 앞서 본 2010. 2. 25.의 며칠 ’전‘에 위 M 자신이 위 N, 피고인과 함께 만났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50,000,000원 약속어음만 가져왔을 뿐(M에 대한 2020. 3. 20.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참조) 준다고 약속했던 이 사건 65,000,000원 약속어음 원본은 가져오지 않고 그 컬러사본을 보여주면서 ’원본은 나중에 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65,000,000원 약속어음 컬러사본에 3명이서 다함께 위 내지 부분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사기 증거기록 제292쪽 참조). 이에 비추어, 이 사건 50,000,000원 약속어음의 위 ⓑ부분과 이 사건 65,000,000원 약속어음 컬러사본의 위 내지 부분은 2010. 2. 25.자 약정서 작성 전에 기재되었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다. 그런데 2010. 2. 25.자 약정서는, 피고인이 위 B로부터 앞서 본 50,000,000원 채권을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는 대신, 위 N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2010. 2. 25.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제공받고 이 사건 임야의 담보가치가 위 5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차액‘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설령 2010. 2. 25.자 약정서 작성 이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50,000,000원 약속어음에 위 ⓑ부분이 기재되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피고인 자신이 위 N에 대한 위 50,000,000원 지급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이 사건 65,000,000원 약속어음 컬러사본에 위 내지 부분이 기재되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피고인 자신이 위 B, 위 C으로부터 공동하여 65,000,000원을 지급받는 채권을 위 N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2010. 2. 25.자 약정서 작성을 통해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B에 대한 50,000,000원 채권을 포기하고 그 채권을 위 N에게 넘겨주되, 위 N이 소유하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2010. 2. 25.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을 상한으로 한 담보가치 상당액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다. 이 점은, 피고인이 위 50,000,000원 중 이 사건 임야의 담보가치 초과액을 상실하는 위험부담을 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위 N에 대한 50,000,000원 ’정액‘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이 사건 50,000,000원 약속어음의 위 ⓑ부분과 위 50,000,000원을 ’넘어‘ 65,000,000원 채권까지 위 N에게 넘기게 되는 이 사건 65,000,000원 약속어음 컬러사본의 위 내지 다 부분이 각각 유효하도록 작성한 바가 없기에, 앞서 본 내지 다 부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2010. 2. 25.자 약정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2010. 5. 6.자 채권양도양수증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측‘이라고만 한다)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위 N은 자신이 소유하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인 앞으로의 2010. 2. 25.자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이전에 위 M과 함께 구속된 위 B를 ’면회‘하러 간 적이 있어서(사기 증거기록 제125쪽 참조) 위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이미 위 B가 수감되어 있음과 그녀에게 변제자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사기 증거기록 제263쪽 참조) 볼 수 있다. 또한 위 N은 피고인 및 위 C과는, 위 N 자신이 그들로부터 2010. 2. 25.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인 위 50,000,000원에 상당하는 돈을 실재 지급받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위 N을 상대로 50,000,000원 채권을 갖고 있다고 전제하여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만큼 인적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N에 대한 2020. 5. 29.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27쪽 참조). 그럼에도 위 N은 2010. 2. 25.자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피고인, 위 B 및 위 C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은 것이 전혀 없다(N에 대한 2020. 5. 29.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26쪽 참조). 위 점들에 더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모두 위 2007. 7. 19.이고 이 날짜는 위 근저당권 설정일인 2010. 2. 25.부터 약 ’2년 7개월 전‘에 이미 도래한 것인 점까지 고려할 때, 위 N이 위 M을 통해 소개받은 위 B와 피고인 간의 위 성남지원 2009고단2023(분리), 2264(병합), 2398(병합), 2010고단54(병합)호 사건과 관련하여 그들 사이의 형사 합의를 돕고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B에 대한 2010. 2. 1.자 고소취소장(사기 증거기록 제21쪽 참조)을 작성받았다고 볼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위 N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 변제될 것이라고 믿게 하여 ’기망‘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 역시 수긍이 간다고 할 수 있다. 나.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