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13

범죄사실 2015고단1713 :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의 운영자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3. 15.경 피해자 I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 만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기계 (제품명 : MYNX5400)를 월 120만원에 임대하였고, 2015. 1. 4.경 피해자 J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 만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기계(제품명 : MYNX6500)를 월 120만원에 임대하였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1을 위하여 위 H 공장에 위 머시닝센터 기계(제품명 : MYNX5400)를 보관하던 중, 2014. 7. 4.경 K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H 공장에 위 머시닝센터 기계 2점을 보관하던 중, 2015. 4. 4.경 중고기계 매매상 C으로부터 소개받은 L에게 합계 1억 원에 임의로 양도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4. 7. 5.경 2014. 7. 4.경 피해자 K로부터 5,000 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인 시가 합계 1억 5,000 만원 상당의 밀링기계 4대, 범용선반 기계 2대, 레디알 기계 1대(총 7대), 위 1 소유인 시가 9,000 만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기계 (제품명 : MYNX5400) 1대를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계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4. 4.경 피고인 소유의 위 기계 7대를 중고 기계매매상 C으로부터 소개받은 M에 합계 1억 원에 처분하고, 위 I 소유의 머시닝센터 기계 1대를 제1. 나.항 기재와 같이 L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계들에 의해 담보된 피담보채권액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806: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G에서 기계부품 가공업을 영위하는 'H'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13:49경 위 H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N에게 "고철대금 1,000만원을 선금으로 지급하면 그에 상응하는 고철을 공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급할 고철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고철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고철대금 선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882: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G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H'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5.경 위 H에서 후배인 Q 명의를 빌려 피해자 현대커머셜주식회사와 HMTH-1100(범용밀링) 4대, HL460*1500(CNC선반) 2대에 대하여 리스 금액 1억 5,600만원, 리스기간 36개월, 월납입금 3,511,893원, 고속가공기 1대, 레디알 1대에 대하여 리스금액 1억 4,500 만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납입금 3,513,515원에 각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들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들을 보관하던 중 2015. 4. 4. 위 H에서 회사의 운영이 더 이상 어렵게 되자 위 기계들을 대구에 있는 불상의 개인업자에게 1억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2231 피고인 C은 2013. 2. 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ㅎ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Q의 남편으로, 창원시 성산구 G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H'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기계부품가공업체인 'R'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기계부품제조가공업 및 기계판매업체인 'S'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실제 매매 사실이 없음에도 매매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금융회사로부터 시설대여(리스)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위장으로 기계 매매서류를 만들어 리스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기계 매도인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위 C은 피고인 B을 피고인 A 에게 소개를 해주었다. 피고인들은 2015. 3. 13, 위 H 사무실에서 위 O가 피고인 B로부터 공작기계 CNC머시닝센터' 2대를 1억 7,800 만원에 매입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피해자 'T주식회사(대표 U)에게 제출하면서 시설대여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월 5,176,800원 36개월 간 지급하는 조건으로 1억 4,240 만원을 피고인 B 명의 농협계좌(V)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28.경 제1항 기재 H에서 위 O 명의로 피해자 BNK캐피탈과 레디알드릴머신 1대 대하여 리스 금액 23,100,100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납입금 858,662원에, 같은 해 7. 23.경 복합밀링, 범용선반 각 1대에 대하여 리스금액 72,160,000원, 리스기간 48개월, 월 납입금 1,442,168원에, 같은 해 9. 7. 복합밀링 1대에 대하여 리스금액 35,805,00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납입금 918,600원에 각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들을 각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들을 보관하던 중 2015. 4. 4.경 위 H에서 회사의 운영이 더 이상 어렵게 되자 위 기계들을 대구에 있는 불상의 개인업자에게 50,000,000원 상당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3554: 피고인 A 피고인은 0의 남편으로, 창원시 성산구 G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H'을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 위 H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매월 1억 5,000만원 상당이 필요하지만 경기 불황으로 2013.경부터 매월 5,000 만원 상당의 적자가 났고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해 고율의 사채를 반복하여 빌려 쓰고, 리스한 기계 설비 등을 임의로 처분하면서 근근이 사업체를 운영해 나갔지만 결국 위 H은 2015. 4. 10.경 부도가 났다. 1.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X 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Y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철판 및 철판제조물을 외상으로 주면 1개월 이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누적된 적자로 사업체운영이 힘든 상태였으므로 위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H 사무실에서 2014. 12. 19.경 3,179,451원 상당, 2015. 1. 28.경 4,290,792원 상당, 2015. 2. 25.경 2,454,199원 상당, 2015. 3. 25.경 741,092원 상당의 철판 및 철판제조물을 각 공급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10,665,534원 상당의 철판 및 철판제조물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Z 에 대한 범행 가. 2015. 2.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AA에 있는 피해자 운영 의 A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장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한달 뒤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계속된 적자로 회사 운영이 점점 힘들었고 개인 채무도 6억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6.경 위 AB 사무실에서 현금 2,85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2015,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장 이전에 전세금이 필요한데 5,000만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과 함께 2015. 4. 16.까지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이유로 금원을 빌리더라고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B 사무실에서 위 O의 계좌로 1,700만원 상당을 이체받고, 3,000 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923 :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을 운영하는 자로, 2013. 6. 14.경 위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회사 소유의 밀링머신(HMTH-1100, 2012년 제조, AC) 및 밀링머신(TMV-2, 1991년 제조, AD)에 대해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리스료 28,000,000원을 36개월간 분할 납부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기계를 인도받고, 2013. 7. 16.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 소유의 밀링머신 1대(HMTH-1100,2013년 제조, AC)에 대해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리스료 33,000,000원을 36개월간 분할 납부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기계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회사 소유의 위 기계들을 보관하던 중, 위 사업장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2013. 9. 5.경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1억 5,600만원을 리스 형식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사업장 내 다른 기계들과 함께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713₁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 I,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매매계약서, 입금내역서 1. 통장거래내역(O 명의 통장) 1. 수사보고(고소인 K 제출 자료), 송금확인증, 대부거래계약서, 입금내역서 2015고단18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증,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AE 상대 수사) 2015고단18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상품신청서, 각 견적서, 각 발주수락서, 각 매매계약서, 시설대여계약서, 각 물건인수증 *20152231,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시설대여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B 통장 거래내역서 1. 피고인 C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시설대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약정해지통보서 2015고단3554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세금계산서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보관증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Z 전화통화 보고) ¹2016923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심사보고서, H 소재지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의 각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 A의 배임의 점 : 형법 제355조 제2항 피고인들의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의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 1에 대한 피해액 9,000만원, 피해자 J에 대한 피해액 9,000만원, 피해자 K에 대한 피해액 5,000만원, 피해자 N에 대한 피해액 1,000만원, 피해자 현대커머셜에 대한 피해액 1억 4,000 만원 1), 피해자 T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액 1억 4,240만원, 피해자 BNK캐피탈에 대한 피해액 2,886만원 상당, 피해자 W 에 대한 피해액 1,010 만원, 피해자 Z에 대한 피해액 7,550 만원,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액 3,345만원 상당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업체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2,5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의 불리한 양형 사유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변제 약정 1) 피고인은 리스 계약기간 36개월 중 16개월 가량 매월 700 만원 가량의 리스료를 납입하였으므로 잔여기간인 20개월 동안 매월 700만원 가량의 리스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사실 아래 피해액을 산정하였다. 을 체결하고 그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3. 피고인 C 피해액이 다액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