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4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5. 6. 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밀수입 등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다가 2005. 6. 7.경 출소하였으나 변변한 수입이 없자 다시 필로폰을 밀수입할 마음을 먹고 있던 중 2005. 6.경 수감생활을 하며 알게 된 C, D, B 등에게 필로폰을 밀수입한 후 국내에서 판매해 수익을 올릴 것을 제의하고, 2005. 6.경부터 2005. 8.경까지 위 C로부터 필로폰 밀수입 등에 필요한 자금 약 1,000만 원을 받았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중국 현지에서 필로폰을 구입하여 국내로 발송하고, C가 국내에서 위 필로폰을 수령한 다음 B가 위 필로폰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되 그 수익금은 C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을 이용해 받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2005. 8. 31.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1. 2005. 9. 필로폰 100g 밀수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5. 9. 5.경 C에게 전화해 “내가 중국에서 소포를 부쳤는데, 내일 쯤 너희 집으로 배달될 것이다. 그 물건은 B에게 전달해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2005. 9. 5. 09:26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필로폰 약 100g을 여행가 방속에 은닉한 다음 수취인 주소를 C의 주거지인 ‘부산시 부산진구 H건물 I호’, 수취인을 ‘C’로 한 국제특급우편(EMS)으로 발송하였고, 같은 달 6. 14:00경 위 필로폰이 C의 주소지로 배송되게 하였다. 그 후 C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05. 9. 6. 저녁 무렵 부산 동래구 J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B에게 위와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와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필로폰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2. 2005. 11. 필로폰 510.4g 밀수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5. 11. 초순경 중국에 있던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C에게 전화하게 하여 “지금은 돈이 없으니 대신 물건을 보내겠다. 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가져다주면 1,000만 원 이상은 줄 것이다.”라는 말을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5. 11. 10. 10:00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소재 연길우체국에서, 필로폰 약 510.4g을 컴퓨터 통신기기인 ‘이더넷 스위칭 허브(Ethernet switching hub)'케이스 속에 은닉한 다음 수취인 주소를 C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H건물 I호‘, 수취인을 ’C‘로 한 국제특급우편(EMS)을 발송하였고, 2005. 11. 11. 15:52경 위 필로폰이 서울 양천구 목5동 905-6 소재 서울국제우체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필로폰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3. 2006. 2. 필로폰 507.2g 밀수입 피고인은 계속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하고, 2005. 12.경부터 D에게 필로폰을 곧 보내겠다고 말해오던 중 2006. 2. 22.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물건을 보낼테니, 부산지역 주소를 하나 불러주고, 물건은 K에게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6. 2. 25.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507.2g을 ‘이더넷 스위칭 허브(Ethernet switching hub)' 케이스 속에은닉한 다음 수취인 주소를 ’부산 부산진구 L‘로 한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06. 2. 27. 10:20경 위 필로폰이 서울국제우체국에 배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K 등과 공모하여 영리목적으로 필로폰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D,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36, 37, 40, 56, 57, 58, 62, 64) 1. 수사보고(부산세관 마약계 송부자료),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A, M, B, N, O의 개인별출입국현황 첨부 보고), 수사보고(EMS행방조회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C E은행 폰뱅킹 가입일 확인보고), C, F 관련 금융거래자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보고, C, F 명의의 계좌추적 결과보고, - B(부산지법 2005고단5191, 부산지법 2006노750) 각 판결문 사본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사실별 공소시효 검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36, 37, 53, 66) 1. - 수사보고(필로폰 밀반입 경로 확인보고), C, F 관련 금융거래자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보고, C, F 명의의 계좌추적 결과보고, - C(부산지법 2005고단4951, 부산지법 2006노1081) 각 판결문 사본 1부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31, 32) 1. - 감정결과확인(백색결정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첩보입수보고 제3보),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관련), 수사보고(검거실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102, 103) 1. 수사보고(마약감정결과 유선확인 관련) [판시 전과] 1. 판결문 첨부 보고, - 2020고합362호 판결문(A), 출소확인(형기종료) 보고, 범죄 및수사경력자료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영리목적 필로폰 밀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중한 2005. 11.경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있으나, 범행종료일로부터 15년의 공소시효가 도과된 이후에 기소되었다. 나.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P 등 중국에서 알고 지내는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이 몰래 필로폰을 한국으로 보낸 것일 뿐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1)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면, 범인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되는 것이고, 위 규정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며, 한편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의 최종범행일은 2005. 9. 6.이고,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의 죄는 법정형이 사기, 무기 또는 단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시효는 15년이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 2005. 9. 6.로부터 15년 1개월 정도가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10. 7.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노숙자를 물색하여 중국으로 보낸 뒤 한국으로 필로폰을 가지고 오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저질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는데, 출소한지 약 2개월 만에 한국에서 우편을 수령할 사람을 확보해 두고 노숙자를 운반책으로 이용하는 대신 자신이 직접 중국으로 출국하여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부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한국에서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로폰 판매 경험이 있는 B 등을 공범으로 끌어들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중국에 체류하면서 P 등 중국과 한국에 있는 지인을 통하여 폰뱅킹 방식으로 필로폰 판매대금을 지급받은 점(증거기록 1022, 1024면), 피고인이 중국에서 사업 또는 취업을 하였다거나 중국에 거주하는 가족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지가 중국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이 그 무렵 중국에 홀로 머물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범행의 공범인 C가 2005. 11. 1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긴급체포 되었고, 피고인은 그 직후 지인인 M로부터, 위 범행이 현장에서 발각되어 C가 구속(또는 체포)된 사실을 전해 들어 알게 되었음에도 귀국하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822면), 오히려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령할 공범을 새로이 물색하고자 M, Q 등 한국에 있는 지인들을 계속 접촉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범행에 나아갔고 2006. 2. 28.경 필로폰 980g을 소지하였다는 별건 혐의로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되어 그 무렵 14년 7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위 형을 복역한 뒤 강제추방 되어서야 비로소 한국으로 돌아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공범인 C의 신병이 수사기관에 확보된 2005. 11. 12. 무렵부터 동종의 별건 범죄로 중국 공안에 체포된 2006. 2. 28.경까지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가지고 국외에 체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에 대하여 적어도 109일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 11.경 C와 공모하여 필로폰 510.4g을 밀수입하고, 2006. 2.경 K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507.2g을 밀수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C는 수사기관에서 “2004년 12월경 군산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같은 고향 사람인 피고인을 알게 되어 2005. 5.~6.경 출소한 뒤에도 연락하고 지냈다. 피고인이 2005. 6. 말경부터 자신이 종전 사건으로 중국에서 필로폰으로 받을 돈이 있고, 중국에서 일이 잘 되면 가게 하나 차릴 돈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당장 필요한 돈을 달라고 하여 약 1,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2005. 8. 말경 중국으로 출국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과 자주 통화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고 빌려간 돈도 갚지 않아 감정이 서로 나빠져 말다툼을 하였고, 2005. 11. 초순경 돈을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을 절도 혐의로 고소까지 해둔 상태였는데 2005. 11. 3.~4.경 중국에서 모르는 남자가 국제전화로 피고인이 시켜서 대신 연락을 한다면서 ‘지금은 돈이 없어서 갚을 수 없고 돈 대신 빌린 돈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만큼의 물건을 중국에서 보내겠다. 물건을 보관하고 있으면 다시 중국에서 연락을 줄 테니 피고인이 말하는 사람에게 필로폰을 전달하면 돈을 줄 것이다’고 하였다. 그 전부터 피고인이 필로폰을 보낸다고 해서 그 ‘물건’이 필로폰인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98~503면, 524~528면), 피고인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에서 2006. 6. 22.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06.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05고단4951, 2006노1081). C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 전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국에서 국제전화로 연락하여 ‘필로폰을 부칠 테니 이를 받아다가 B에게 전달해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필로폰을 수령하여 B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비록 C가 피고인과 직접 통화한 것은 아니나 C가 피고인 외에 필로폰 밀수와 관련하여 자신의 주소지나 연락처 등을 제공한 바 없다.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3년경 부산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할 때 피고인과 B를 알게 되어 그들을 통해 C, M 등을 소개받았다. 2005. 7. 말경 B로부터 ’한 달에 300만 원씩 주고 일비로 5만 원씩 줄 테니 내가 중국에서 술(필로폰)을 받게 되면 네가 손님들한테 술을 전달해주고 돈을 받아 오는 심부름을 해라. 너는 (마약) 전과가 없으니 문제가 생겨도 심부름만 했다고 하면 괜찮다‘고 해서 그때부터 피고인, B 등과 자주 접촉을 하면서 지냈다. B가 C에게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필로폰을 수령하러 갈 때 M와 함께 B를 지하철 J에 내려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01~704면). 2005. 12. 말경부터 피고인이 저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처리할 사람이 없어서 조카와 처리하기로 할 테니 물건(필로폰) 받을 주소를 준비해두었다가 이를 보내면 조카한테 전달하라‘는 식으로 계속 연락하였다. 그 뒤 ’조카가 말을 안 들어서 안 되겠다. 빨리 주소 알아보고 계좌를 만들어라‘고 하였는데 저는 그때쯤 이런 일에 연관되기 싫어서 안 된다고 하였음에도 2006. 2. 22. 밤에 전화를 하여 ’물건이 준비가 되었다. 주소를 불러달라‘고 하여 처갓집 주소를 불러주고 피고인과 전화를 끊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 500g~1kg 정도를 보내는데 중국에서 필로폰을 공급하는 P이라는 사람과 조율이 되어야 한다고 했고, 컴퓨터부속품에 단단히 압축해서 특송한다고 하였으며, C 때처럼(판시 범죄사실 제2항을 말한다) 범행이 발각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피고인이 ’이번에는 C 때와는 달리 걸리지 않도록 다른 방식으로 보낼 것‘이며, ’필로폰을 보내고 나면 중국 측 판매책인 P의 조직원인 <R(K를 말한다)>가 너에게 연락할 것이니 <R>를 만나 물건을 전해주고 너는 돈 50만 원을 받으면 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3~247면). M,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C의 항 기재 진술과 D의 항 기재 진술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C와 D의 위와 같은 통화내용과 같이 실제로 컴퓨터부품 속에 은닉된 필로폰이 수취인을 ’C‘로 기재한 2005. 11. 11.자 국제특급우편물로, 수취인을 D의 처갓집 주소로 기재한 2006. 2. 27.자 국제특급우편물로 각 배송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4유형]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년∼1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25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검사 의견: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1) 가중정상 • 피고인은 국내에 유통시켜 판매대금을 수익할 목적으로 약 1.1㎏이 넘는 필로폰을 국제우편 등의 방법으로 중국에서 밀수입하였다.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특히 마약류 밀수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국내에서의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 피고인은 2002.경 필로폰 밀수입 범행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5. 6. 7. 복역을 마쳤음에도 누범기간인 출소 후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주도하였다. 2) 감경정상 • 다행히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 중 대부분이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 범행이 상당히 오래 전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중국에서 14년을 넘는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중국에서 형사처벌을 받기 이전에 저지른 것이다.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