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21:20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213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15세)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 부위를 쓸어내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강제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손등으로 건드렸을 뿐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 또한 없었다. 2. 판단 가. 가슴을 만졌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원에서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피해자가 친구들과 함께 귀가하려고 판시 피해장소 부근을 지나가는데 앞서 걸어가던 피고인이 멈춰서 있었고,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을 지나가자 피고인이 바로 따라왔고 피해자가 아파트 213동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갑자기 피고인이 뒤쪽에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에서 가슴을 옷 위로 쓸어내리면서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잠깐 손을 멈춘 사이에는 피해자와 눈도 마주쳤다. 그 후 피고인은 아파트 안쪽으로 도망갔고, 피해자는 주저앉아서 울었고, 피해자의 친구가 피고인을 따라가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사라졌다. 피해 당시 놀랐고, 무서웠으며, 수치심도 들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본 경위, 피고인의 이동 경로, 피고인의 추행 방법 및 피해 장소, 피해 감정에 대해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자연스러우며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이 오른손에 우산을 들고 있잖아요. 혹시 우산이 닿은 것을 착각한 것 아니에요? 손으로 만졌다고.'라고 묻자 '우산이 이렇게 손에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손으로 만졌어요'라고 답하고, 이어 변호인이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으로 돌아서 만졌다고요?"라고 묻자 '그러니까 제가 그 상황이…. 만진 건 기억이 나는데 오른손 왼손인지 너무 놀라서 기억이 잘 안 나요.'라고 증언하였는데, 이것만으로 피해자가 피해상황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추행피해 다음날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말하면서 피고인이 '안경을 착용했고, 마른 체형의 30대 남자였다. 남색 계통의 잠바와 검은색 바지를 착용하고 있었다.'라고 하여 피고인의 신체특징과 복장, 나이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하여,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었던바, 피해자는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경위로 범인으로 특정된 피고인은 경찰에서 '횡단보도를 앞서 지나가는 피해자의 어깨를 오른손등으로 민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피해자 측이 이 사건 후 피고인에게 별다른 금전적 요구를 한 적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리 모함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는 없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피해자의 앞에 걸어가다가 피해자가 친구들과 함께 뒤에 오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돌아서 피해자의 뒤로 돌아간 적이 없다'고 하였다가 현장 CCTV영상을 보게 되자, '외갓집을 가려고 뒤돌아 갔다'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이에 경찰이 '그럼 뒤돌아서 외갓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피해자 뒤를 다시 돌아서 따라간 이유는 뭔가요'라고 묻자 '시간이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뒤돌아 걸어갔다.'고 진술하였다. 또 피고인은 범행 당일 평소 귀가 경로와 같이 213동을 돌아서 216동 쪽으로 걸어가다가 피해자를 발견한 후 다시 돌아와서 피해자 뒤를 따라서 212동 방향으로 간 후 216동의 뒤를 돌아서 귀가하였는데, 이러한 경위에 대하여도 '생각할게 있어서 생각도 하면서 천천히 집에 들어가려고 돌아서 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자연스럽거나 일관적이지 않다. 관리실통로6 CCTV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보다 먼저 걸어가다가 피해자를 발견 후 피해자의 뒤를 따라 빠르게 걸어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관리실통로6 CCTV영상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이 거의 동시에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 데 반하여, 위 횡단보도에서 약 60~70m 가량 떨어진 관리실통로3CCTV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앞을 21:12:20경 지나간 뒤 피해자 일행이 같은 장소를 21:14:00경 지나가는바, 두 비교집단이 같은 지점에서부터 걸어오는 데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약 90초 이상의 시간 간격이 생겼다. 이는 피해자가 '추행피해를 당한 후 주저앉아 울었고, 피고인은 도망갔다. 피해자의 친구가 쫓아가려 했으나 피고인이 보이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나.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보는 사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앞서 걸어가다가 피해자를 발견한 후 멈춰 피해자 일행을 지나보낸 후 피해자를 바로 빠른 걸음으로 뒤따라간 점, 평소의 귀가 경로대로 걸어가다가 피해자를 발견 후 귀가 경로를 바꾼 점, 추행한 신체 부위 및 추행한 방법 등 추행의 경위, 범행 후 피고인이 도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감경영역) ※서술식기준 :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형량범위의 하한 및 상한을 2/3로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담하게 노상에서 지나가는 여학생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점, 이로 인해 범행 당시 만 15세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추행의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평소 정신지체(경미), 회피성장애 질환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해 군 현역 면제 판정을 받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