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60

범죄사실 2016고단6501 피고인은 2012. 9. 20.경 용인시 소재 쌍용자동차 용인영업소에서 C 체어맨더블유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 회사 아주캐피탈(주) 충남지점으로부터 위 승용차 대금 55,2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매월 할부금 1,090,420원을 60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38,64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3.경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18,595,509원 상당 잔존함에도 불구하고, D에 대한 채무담보 명목으로 D에게 위 승용차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함으로써 위 승용차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7274 피고인은 2013. 7. 26.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43 코스모빌딩 1층에 있는 토요타자동차 서초 전시장에서 E 벤자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 대금 40,77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매월 할부금 1,012,628원을 48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20,385,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0.경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12,505,336원 상당 잔좀함에도 불구하고, D에 대한 채무담보 명목으로 D에게 위 승용차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함으로써 위 승용차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내역서, 굿플러스 오토할부신청서, 약정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회차별원리금수납내역, 저당권권리행사에대한최고서, 일정내역서, 자동차인도명령결정문,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자동차등록원부,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등, 수사보고(G회사 D 채무변제증서 제출) 및 채무변제증서 2016고단7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할부금융약정서, 청구스케쥴표, 상환스케쥴표, 계약해지안내,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6360₁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소재 묵 제품 가공 판매를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J에서 2014. 11. 1.부터 2016. 6. 10.까지 근무한 근로자 K에 대한 임금 합계 2,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266,666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J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근무한 근로자 K에 대한 퇴직금 1,897,901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0,969,462 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7364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0.경부터 2016. 6.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L의 2016. 4.분임금 3,500,000원,2016. 5. 분 임금 3,500,000원, 2016. 6. 분 임금 1,283,326원, 퇴직금 4,040,13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323,15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8047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1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7. 1.경부터 2016. 6. 1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M의 2016. 5.분임금 1,250,000원, 2016. 6.분임금 458,333원, 퇴직금 8,536,347원, 2008.1.28.경부터 2016. 6. 1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N의 2016. 4. 분 임금 350,000원, 2016. 5. 분 임금 1,350,000원, 2016. 6. 분 임금 495,000원, 퇴직금 11,108,151원 총 합계 23,547,83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1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안성시 에 있는 P점에서 2007. 1. 1.경부터 2016. 6. 11.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Q에 대한 2016. 4. 분 임금 1,250,000원, 2016. 5.분임금 1,285,000원, 퇴직 금 9,206,379원 합계 11,741,379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제출됨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각 은닉한 승용차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될 여지가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