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0. 하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C에게 "대구 달서구 D에 내 명의의 자투리 땅이 있다. 급하게 매도하려고 하니 4,6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땅의 소유권을 이전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소유권을 이전시켜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7. 11. 12.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통장으로 4,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서, 항고장, 수사보고(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피자전문점인 E식당의 내부수리 비용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4,6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 토지매매대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대구 달서구 D 소재 토지라고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토지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이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고소장 및 최초 수사기관의 진술 당시에는 정확한 지번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에게 단지 대구 달서구 D 소재 소유 토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질문하였을 때 피고인은 소유 토지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가 정확한 지번을 기억해 내어 수사기관에서 그 지번에 피고인 소유 토지가 있는지 묻자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 소유라고 진술하였고, 다시 소유권 변동이 있었냐고 묻자 2000년에 자신의 명의로 상속하였다가 2009년에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주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자신 소유의 D 소재 토지에 대해 감추려 하는 의도가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D 땅의 매매대금으로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지인인 F이 아는 공인중개사인 G에게 상담을 하여 공증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G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바, 피해자의 경우 매매대금으로 준 것인지 아니면 대여한 것인지와 관련하여 굳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G는 진술서에서 피해자에게 4,600만 원을 어떻게 주게 되었냐고 묻자 대구 달서구 D 땅을 싸게 준다고 해서 믿고 주었다고 하여 번지를 물어보니 모른다고 하여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지번을 알게 되었고 위 땅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쓸모가 없는 땅이어서 땅 이전은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피해자에게 설명을 해 준 바 있다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위 땅에 대하여 건물로 들어가는 골목길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팔 수도 없는 땅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당시 피자집을 자신이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 와서 자신은 롯데캐피탈에서 근무하였고 피자집은 자신의 처가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처가 운영하는 피자집의 인테리어 비용을 피고인의 처 몰래 만나고 있던 피해자가 빌려주었다고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처가 피자집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주말에만 도와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냐는 질문을 받자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자신의 꿈이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는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롯데캐피탈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가 누가 운영하는 지도 정확히 모르는 피자집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4,6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2008년 경 피해자에게 상속받은 D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인데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 이야기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2008년 이후로는 땅을 주거나 돈을 돌려달라는 연락만 하였을 뿐 따로 만나지는 않았다는 것이므로 2008년 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⑩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라는 제의를 받을 당시 D에 무슨 고등학교가 있는 곳에 자투리땅이 있다고 말하였다는 것인데 위 D 옆에 실제로 H고등학교가 있는 점, ⑩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한 후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금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이는 합의 후 피고인의 주장에 맞게 기재한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도 장기간 이를 변제하거나 토지를 이전하여 주지 않은 점은 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과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0. 하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C에게, "피자집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필요하니 4,6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소유의 공시가격이 8,000만 원 상당인 I 아파트 1채 (95년 신축, 23평형)에는 이미 이에 상당하는 부채인 달성군 산림조합에 채권최고액 1억 1,440만 원,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채권최고액 72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어 위 부동산은 더 이상의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매월 롯데캐피탈로부터 250~3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었으나 대부분 생활비나 차용금에 대한 이자에 지출되고 있어 피고인이 별도로 대구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통장으로 300 만원을 대출받은 상황이었으므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조로 2007. 11. 12.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통장으로 4,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6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