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48-1

범죄사실 B은 2014. 5. 6. 11: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같은 날 11:46경 구미시 진평동 111-1에 있는 구미경찰서 진평파출소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 경찰관에게 A 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5. 13:5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회관 3층 웨딩 컨벤션홀 입구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의 그물망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동영상 촬영상태로 넣은 후 손으로 위 가방을 들고 가면서 여성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을 기회를 엿보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34세)을 발견하고 우연을 가장하여 위 가방을 피해자의 치마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약 10분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률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668-1

인천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13고단5668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폭행)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 C |4.가. D |5.가. E 검 사 오선희(기소), 최윤희(공판) 주 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6. 12. 선고한 판결 주문 중 각 '피고인 L'을 각 '피고인 E'으로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7.1. 판사 황성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3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8. 1. 초순경 사실은 수원에 있는 상가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한 철거 및 토목공사를 시공할 권한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건축 사무소에서 일하는 피고인 A에게 '수원에 철거공사 현장이 있는데, 하도급 받을 사람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8. 1. 초순경 피고인 B이 위 공사 현장의 시공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J에게 '수원 팔달구 K 일대 상가건물 신축공사에 따른 기존 건물 철거공사 및 토목공사가 있는데, 건물주에게 돈을 주면 건물 철거 및 토목공사를 줄 수 있으니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얘기하였고, 이에 J은 성명불상의 인테리어업자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I을 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과 J은 순차로 공모하여, 위 공사현장의 시공권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J은 2008. 1. 초순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J 운영의 (주)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N 이라는 회사에서 경기 수원시 팔달구 0에 있는 건물 여러 개를 철거하고 신축건물을 짓는데 그 공사를 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 공사를 못한다. 소개비 5,300만 원을 주면 공사를 틀림없이 하도급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현장의 시공사는 P이었으며 피고인 A 과 J은 위 공사현장의 시행사 주식회사 N 및 시공사 P과 전혀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J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28. 경 경기 용인시 수지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위 공사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J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I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I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편취금의 액수(피고인 A은 1,500만 원, 피고인 B은 2,000만 원), 피고인들 모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질렀다고 보이고 기망행위의 정도 역시 비교적 약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내지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약 15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추가로 300만 원을 입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2회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A 역시 오래 전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6고정155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0. 11. 30.부터 2002. 5. 31.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2002. 6. 1.경부터 2004. 9. 9.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2. 1. 31.경 용인시 D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잔토반출운반작업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를 통하여 위 F로부터 잔토반출운반작업비 19,750,232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46,809,57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5매를 각 교부받고, 2. 피고인 B는 같은해 6. 30.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H 주식회사로부터 잔토반출운반작업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를 통하여 위 H 주식회사로부터 잔토반출운반작업비 17,460,184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3,513,41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매를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문답서, 세금계산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실제로 잔토반출운반을 위한 덤프트럭 이용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다만 덤프트럭 차주들로부터 새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어려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허위거래가 아니라 위장거래에 불과하여 위 법조의 적용이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E현장에서 부장으로 근무한 피고인 B와 덤프트럭의 수급을 위임받은 G가 서로 상의하여 총괄적으로 지입사무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을 뿐이어서 피고인 A에게는 범의가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하나, 위 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라 함은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F 등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한 이상 위 세금계산서를 실제 덤프트럭에 의한 잔토반출운반작업을 위한 거래에 사용하였다 하여 실제거래를 하였으나 명의만이 다른 위장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스스로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경리, 세무업무를 전담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가 당시 잔토반출운반 거래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2. 20:58경 청주시 상당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C’ 카페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2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안으려는 것처럼 두 팔을 벌려 다가가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뒷걸음질치는 사실, 피해자도 팔을 벌려 자신을 안으려는 피고인에게 저항하자 피고인이 한쪽 손 목과 다른 한쪽 어깨를 붙잡고 잡아당겨 끌어안으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위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50대 중반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20세에 채 이르지 못한 어린 여성으로서 이 사건 이전까지 피해자가 일하는 카페에서 손님과 직원으로 마주쳤을 뿐 개인적인 교분이 있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설명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를 끌어안으려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를 끌어안고자 한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임을 인정할 수 있고,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더라도 이와 같이 추행에 해당하는 행동을 명확히 인식하고 나아간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 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친근한 사이였기에 판시 범행이 용인되는 것이라고 오해하였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막무가내로 끌어안으려 달려드는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88-1

범죄사실 2013고합403 E은 2013. 7. 25. 06:06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 B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H, I, J, K 등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 E은 위 K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L(26세)과 참견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E은 "니가 뭔데."라고 소리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함께 뒹굴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으며,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B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L,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간이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B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싸움을 말리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처벌전력, 범행의 동기,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1. 3. 17. 10:30경 양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57세)가 운영하는 O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비산먼지가 나서 신고하려고 왔다. 왜 돈을 안 빌려 주느냐, 다른 사람은 도와 주고 나는 안 도와 주느냐."라고 소리쳤고, P, Q, R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남의 공장에서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피해자주위를 둘러싼 다음 피해자에게 "말 조심해, 우리 형님한테 말 조심해."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A는 P, Q, R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P 등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협박한 사실이 없고, P 등도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이나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A의 일행인 P, Q, R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O 주식회사의 직원인 S의 진술 등이 있다. 나. 우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P 등의 일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증인을 에워싸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우리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장에서 먼지가 많이 나서 신고하러 왔다."거나 "사람을 가지고 놀며 돈 빌려준다고 하더니 안 빌려주어서 화가 나서 왔다. 보자, 너 한번 두고 보자 이 회사 잘 되나 두고 보자. 내가 너 불법한 거 있으면 다 찾아낸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중 일부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다. 한편 피고인 A의 일행인 P, Q, R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O 주식회사의 직원인 S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54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욕실, 주방용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변경 전 상호 : (주)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D(공동피고인이었으나 분리하여 판결이 선고되었다)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과장 직함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2011. 11. 29.경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G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B은 롯데마트로부터 납품코드번호를 부여받아 안정적으로 물건을 공급하고 있다, 우리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을 정기적으로 공급해주면 대금도 정기적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B은 롯데마트로부터 물품납품코드를 부여받은 사실이 없고 '㈜H'이라는 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롯데마트에 물건을 공급하고 있을 뿐이었는데, 위 ㈜H 2008.경 피고인 A의 아버지가 자금을 투자하여 설립한 후 피고인 A과 그의 형 이 함께 운영하였으나 영업실적 저조, 피고인 A 과 I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고, 위 ㈜B은 피고인 A 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인데 이 역시 I과의 분쟁 등으로 인해 적자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B에서 롯데마트에 직접 물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5. 22.경까지 사이에 총 68,261,400원 상당의 양변기 커버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나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 운영자인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6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21:30경 성남시 수정구 B, 지하 1층 소재 C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주점 종업원인 F 등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이유 없이 F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E에게 "왜 왔냐. 경찰이 하는 일이 없냐. 씹할 새끼들아 꺼져라. 씹할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꺼져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67-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2013. 7. 12. 16:00 무렵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순천역 인근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앞좌석에 타고 있던 D가 위 택시 콘솔박스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17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D, G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D, G과 합동하여 2013. 5. 9. 21:30 무렵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오병원 인근에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앞좌석에 타고 있던 D가 위 택시 콘솔박스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30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D, G과 합동하여 2013. 5. 10. 23:00 무렵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이마트 앞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앞좌석에 타고 있던 D가 위 택시 콘솔박스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30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D, G과 합동하여 2013. 6. 중순 일자를 없는 날 22:00 무렵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순천역 인근에서 피해자 L이 운전하는 M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앞좌석에 타고 있던 D가 위 택시 콘솔박스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370,000원 및 50,000원 상품권 1매가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C 진술 부분, D/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제 만 19세로서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13:00경 평택 B 빌딩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푸드 트럭에 먹을 것을 사러온 피해자 C(여, 20세)를 마주본 상태에서 양손으로 껴안으며 양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미군 부대 내에서 푸드 트럭을 운영하였고, 피해자도 자주 피고인의 푸드 트럭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당시 푸드 트릭을 이용하고 있던 다른 사람들도 있었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당시의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4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C는 2013. 9. 16. 03:2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같이 걷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25세) 및 G을 보고 C는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및 G이 C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하자 화가 나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및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30. 23:40경 대전 대덕구 동춘당로 83 송촌종합시장 앞길에서 H이 운행 중인 I 택시에 탑승하여 H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고, 이에 H으로부터 하차하라는 질책을 받자 택시에서 내려 발로 택시 왼쪽 뒤 펜더 부분을 걷어찼다. 그로 인하여 수리비 546,41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시민택시 합자회사 소유인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7. 31. 00:05경 위 장소에서, 위 H과 행인 등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에게 '짭새 이 새끼들 뭔데, 좆같은 새끼들 확 죽여버릴라, 개새끼들 지랄하네'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K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F)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동가공의 의사 없이 피해자를 단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에의하면, C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고, C의 일행인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그 결과 피해자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피해 택시의 소유자와 합의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02:00~02: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서빙을 하던 피해자 E(여, 23세)이 빈병을 치우려고 테이블 앞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면서 잡아 당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이유 : 추행이 이루어진 장소, 추행의 정도,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이수명령의 병과 여부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언어에 능통하지 아니한 외국인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벌금형 이외에 이수명령을 따로 병과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443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의사로서 울산 중구 D에 있는 E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C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8. 03:00경 위 병원에 입원해있던 F가 사망하였고 당직의사 G도 부재중이며 당직 간호조무사 A의 전화를 받지 않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A으로 하여금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9. 09:30경 위 병원 입원실 H호에서, A으로 하여금 F에 대한 간호기록부에 사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9. 4. 28. 01:30 DR: G에게 전화 드려 환자상태 말씀드리고 처방 받음’, ‘01:40 5%D/S500㎖+Amp 0.5 A Mix ivstar5함 환자분 많이 편해 보이심 계속 붉은 변 보신다며 힘들어 하심 BR now 권유함’, ‘02:20 Rounded, 환자분이 숨을 갑자기 힘들어 하시고 의식이 저하되어 환자분을 바로 눕힘 그리고 DR G에게 전화함 Bp:80/50, CK되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에피네피린 1앰플 ev side함, 환자분 많이 진정된 모습 모이며 좀 자야겠다며 불을 꺼고 나가 달라 하여 불을 꺼 드리고 나옴’, ‘03:10 다른 방 환자 콜이 있어 갔는데, 환자 보호자분이 언제 오셨는지 모르지만 불러서 병실에 가보니 환자분이 축쳐진 모습 보임, BP, CK했으나 잡히지 않음, DR G에게 전화하여 DR의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반응없음, EKG를 측정한 결과 심장 움직임이 전혀 없어 03:18에 Exp한 것으로 결정되었음’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간호기록부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9. 09:30경 위 병원 입원실 H호에서, 제1항 기재 C의 교사에 따라 위와 같이 간호기록부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였다. 3. 피고인 B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하고,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8. 03:00경 위 병원에서 당직의료인으로 당직 의사 1명, 간호조무사 1명만을 당직의료인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URSES RECORD, 2019년 4월 간호팀 근무표, 의무기록 해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의료법 제90조, 제41조 제1항 다. 피고인 C: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70-1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17. 인천시 서구 가좌동 178-105 엠파크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있는 피해자 (주)현대캐피탈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할부 대출을 받아 에쿠스 차량을 매입한 후 차량을 바로 매도하여 현금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에쿠스 차량을 실제 보유하며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고인 A 명의로 차량대출신청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3,17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B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3. 7. 9. 의정부시 의정부2동 420 에 있는 의정부경찰서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13. 6. 17. 인천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엠파크 중고차매매센터에서 고소인에게 중고차를 싸게 살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고소인이 차량을 구입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차량을 인도하지 않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 B, C은 1항과 같이 피고인이 대출받아 구입한 차량을 바로 매도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의 차량을 판매한 것이지 임의로 차량을 판매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9. 의정부시 의정부2동 420에 있는 의정부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3. 8.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추가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추가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B과 공모하여 2013. 6. 17. 인천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엠파크 중고차매매센터에서 고소인에게 중고차를 싸게 살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고소인이 차량을 구입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차량을 인도하지 않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 B, C은 1항과 같이 피고인이 대출받아 구입한 차량을 바로 매도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의 차량을 판매한 것이지 임의로 차량을 판매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 부천시 원미구 중2동 1105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추가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동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C 추가고소), 추가고소장 1. 현대캐피탈중고차할부신청서, 입금영수증 1. 녹취록작성보고, 녹취록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전지방법원-2017고정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18:15경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앞 도로를 남 산공원네거리 방면에서 가장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때, 반대 차로에서 주행하던 Do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턴을 하려다 한 번에 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진행하려던 도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D의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D의 차량을 뒤에서 따라붙어, 대전 서구 도산로 369 에 있는 한우리신협 용문지점 앞에서 진행하여 대전 서구 F에 있는 G슈퍼 앞에서 좌회전하여 대전 서구 용문로 69 에 있는 오딧세이 주상복합 앞까지 진행하는 약 200m의 골목길에서 약 30초 동안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지속적으로 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고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7호(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38-1

범죄사실 2014고단5138 피고인은 2014. 5. 27.경 전처 D(분리 선고)로부터 "어제 업소가 단속이 되었다. 사장인 것처럼 대신 나가서 조사를 받아달라"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이 마치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은 후 처벌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5. 13:25경 위 인천지방경찰청 광역풍속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자신이 E 성매매 업소의 실제 업주라고 하면서 위 업소의 임대차 계약 체결 경위, 영업내용,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하게 된 경위 등을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D와 함께 2014. 6. 8.경 위 F 커피숍에서 위 업소의 건물주인 G을 만나 마치 피고인이 위 업소를 인수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인천지방경찰청 광역풍속1팀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하여 위 D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4고단5993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산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에게 전화하여 '나는 신용불량자라서 통장을 못 만들어 준다'고 말하며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문의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해 달라'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그 무렵 인천 부평구에 있는 백운역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로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통하여 은행업무에 접근을 할 수 없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대출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의 사람에게 대출을 해준다고 속인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통장과 현금카드로 해당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수수료(입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4%,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5%)를 제외한 나머지를 무통장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2013. 11, 5.자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11. 5.경,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신한은행 1 대리이다. 대출한도가 5,400만 원인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테니 현재 은행잔고 1,140만 원을 J신용평가사 K에게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 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K 명의인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소지한 채 위 계좌로 피해자의 돈이 송금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신한은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도 약정한 것과 같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14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미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 계좌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돈을 모두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12, 23. 자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12. 23. 경,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L에게 '대출을 해 준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L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신한은행 M 대리인데, 대출한도가 6,200만 원인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채권을 구입해야 하니 8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N과 O 명의인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소지한 채 위 계좌로 피해자의 돈이 송금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N 명의의 계좌로 800만 원을, O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업장부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7 내지 49번), 사업자등록증 사본, G의 E 임대료 입출금 통장 거래내역 사본의 각 기재 2014고단5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현금 자동 입출금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사기)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범인도피 및 사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전처로 자녀를 양육하던 D와의 관계로 대가 없이 범인도피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사기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D의 구속으로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형편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