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115

범죄 사실1) 2018고합115,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고, 피해자 C(여, 63세)은 청각장애 4급 및 신체변형장애 6급 5호(신장 134cm)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8. 8. 5. 09:22경 익산시 D아파트 동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가 신장 134cm인 피해자를 만나게 되어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4층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몇 호에 사세요?"라고 말을 걸어 피해자가 위 아파트 ㅇㅇ 동 ㅇㅇㅇ호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뒤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5. 09:36경 위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같은 날 09:50경 양복 상의로 자신의 몸 앞쪽 부분을 가린 채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1층으로 내려온 후 위 아파트 동으로 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층에서 내린 다음,2) 위 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열어 둔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정정 또는 수정하였다. 2)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내려와 층에서 내린 다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아파트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온 다음 위 아파트 동으로 이동하여 동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집이 있는 층에서 내린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수정한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8. 5. 09:50경 위 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집거실에서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가 혼자 있어 도망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바지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앞뒤로 움직이는 방법으로 약 1~2분간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싼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야!"라고 소리를 치자 그 자리에서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2018고합116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22, 01:30경 익산시 F에 있는 'G나이트' 내에서 피해자 H(여, 40세)과 합석하면서 같이 술을 마시고 자신이 피해자의 술값까지 대신 내주었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다른 자리로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로 가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테이블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3) 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기와 그 안에 있던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각 1매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8. 19:16 경 익산시 D아파트 1동 입구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J(57세)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꺼내어 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0원(5만원권 7장, 1만 3)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시가 500,000원 상당'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작성한 경찰 진술서에 휴대전화기의 가격을 '500,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위 휴대전화기는 '갤럭시on7' 제품으로 피해자가위 휴대전화기를 2018. 6.경 중고로 10만 원에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제114쪽 수사보고(피해품 제품명 및 시가 확인)], 달리 위 휴대전화기의 시가가 500,000원에 이른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위 휴대전화기의 시가는 10만 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수정한다. 원권 10장)4)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21, 00:25 경 익산시 K에 있는 편의점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M(53세)이 자신의 선글라스 값을 주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NH체크카드 1매를 손으로 낚아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8. 7. 31. 21:00경 익산시 N에 있는 Q병원 택시승강장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B 운전의 P 택시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천안에 있는 Q 병원으로 가자고 목적지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을 초과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수중에 이를 지불할 만한 충분한 현금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자신이 요청한 목적지까지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R 부근까지 운행하도록 한 다음 목적지를 변경하여 S병원으로 가자고 하고, 다시 익산시에 있는 D 아파트로 가자고 하여 2018. 8. 1. 02:23 경 익산시 D아파트' 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62,0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이 나오도록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5만 원권 8장, 1만원권 5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J는 당시 피고인이 '5만 원권 7장, 1만 원권 10장'을 가져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수정한다. 5. 상해 피고인은 2018. 9. 20:00경 익산시 D아파트 1동 앞 정자에서 피해자 T(68세)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간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우측 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20. 23:00경 익산시 U에 있는 'V'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M 에게 "술을 마시게 돈 2만원만 주고 가라."고 부탁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휴대전화기의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7. 사기 또는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8.21. 00:31 경 익산시 어양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비 3,300원이 나오자 제3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M 소유의 NH체크카드를 마치 자신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택시비 3,3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21. 00:38경 익산시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 마사지 가게에서 안마를 받기 위해 안마 대금 110,000원을 지불하면서 제3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M 소유의 NH체크카드를 마치 자신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마사지 대금 11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잠시 후에 마사지를 받으러 오겠다고 하면서 그곳을 나왔으나, 아래 다.항과 같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도난 카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다시 마사지를 받으러 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절취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21. 00:46경5) 익산시 W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주점에서 술값 500,000원을 미리 지불하면서 제3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M 소유의 NH체크 카드를 마치 자신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술값 50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과일 안주 1개, 육포 1개 등을 제공받았고, 나머지 43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은 도난 카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이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70,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카드 선결제 대금 중 나머지 43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은 제공받지 못하여 결국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며, 절취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5)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00:43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00:43경 10만 원을 결제하였다가 00:46경 그 10만 원의 결제를 취소하고, 그 직후 50만 원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50만 원의 결제 시각은 '00:46경'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다고 보이므로, 이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및 피해자 관련 등),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결과) 및 CCTV 영상 CD 1매, 수사협조의뢰(장애인증명서 등 발급요청) 및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진단서,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다른 신체장애 확인), 현장 CCTV 영상 저장한 CD 1매 2018고합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M, J, B, T 및 AB, Z, X,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H의 경찰 진술서 1. 피고인이 가지고 간 M의 농협체크카드 사진, 피고인이 결제한 카드 결제 내역, 피고인이 J와 같이 있을 당시의 CCTV 캡처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절도 범행 장면 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 및 CCTV CD 1. 수사보고(절도), 내사보고(피혐의자와의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피해품 제품명 및 시가 확인) 1. 내사보고(현장상황, 피혐의자 A 진술, 피해자 B 진술, 사진촬영 첨부) 1. 진료확인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T의 상해부위 및 통증호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사진, 내사보고(목격자, 현장사진 첨부, 장애에 관한 보고 등) 1. 수사보고(사기 등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및 결제내역 첨부 등), 수사보고[사기 등(2015-2358) 피의사건 관련 범행 정황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M, 목격자 A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Z, X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생 AD 전화진술 정취) 1.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4항, 제7의 가.항, 제7의다. 항의 70,000원 부분 각 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판시 제7의 나.항, 판시 제7의 다. 항의 430,000원 부분 각 사기미수의 점, 판시 제7의 다. 항의 사기의 점과 사기미수의 점은 포괄하여 사기죄로만 의율함),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판시 제2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2년 6월 (위계·위력추행에 해당하여 형량 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1/2로 감경) 나. 제1 경합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다. 제2 경합범죄 사기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적용되지 않는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판시 2018고합115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신체 장애를 가진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판시 2018고합116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H, J, M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M의 체크카드로 택시비, 마사지 이용대금, 술값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택시를 이용하였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T에게 상해를 가하고, M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정도,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1988.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을, 1995.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7. 7.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적이 있고, 그 밖에 상해죄로 2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추행 범행의 피해자 C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상해 범행의 피해자 T에 대한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절도, 사기, 사기 미수,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액도 아주 과다하다고 보이진 않는다. 피해자 M이 재물손괴 부분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7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X로부터 안마를 받기 위해 안마 대금 110,000원을 지불하면서 판시 제3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M 소유의 NH체크카드를 마치 자신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마사지 대금 11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7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마를 받기로 하고 M 소유의 NH체크카드를 마치 자신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마사지 대금 110,000원을 선결제하였으나, 잠시 후에 마사지를 받으러 오겠다고 하면서 마사지 업소를 나온 다음 판시 제7의 다.항 기재와 같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도난 카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마사지를 받으러 가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마사지를 받기 위하여 그 대금을 미리 결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편취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2. 피해자 Z에 대한 43만 원 상당 부분에 관한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7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술값 500,000원을 미리 지불하면서 판시 제3의 다. 항과 같이 절취한 M 소유의 NH체크카드를 마치 자신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술값 500,000원을 선결제함으로써 판시 제7의 다.항과 같이 실제로 제공받지 못한 430,000원 상당의 주류 부분에 관하여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7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술값 500,000원을 미리 지불하면서 M 소유의 NH체크카드를 마치 자신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500,000원을 결제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70,000원 상당의 맥주 등만 제공받고, 43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은 도난 카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이를 제공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술값을 미리 결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제공받지 못한 주류 등 상당의 가액인 430,000원 부분에 대하여까지 재산상 이익을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편취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 및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