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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6. 17:0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감 밭에서 밭일을 하던 중,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C(48세), 피해자 D(46세)이 다가와 피고인에게 '우리가 키우는 개를 못 봤느냐'라고 물어보자 '보지 못했으니 다른 데 가서 알아봐라'라는 등의 대답을 하다가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C의 복부를 1회 밀친 다음 목을 1회 붙잡아 밀치고, 피해자 D의 복부를 낫 손잡이 부분으로 수회 밀친 다음 오른손 검지 부분을 붙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의 타박상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한 보호관찰을 명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낫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복부를 각 밀친 것에 불과함에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아 특수상해죄로 의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면 상대방이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들고 있었던 낫은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낫을 사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인 점,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낫을 들고 있어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을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낫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피고인이 낫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밀쳤다고 하더라도 특수상해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2년 나.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낫의 손잡이로 피해자들의 복부를 각 밀친 다음 피해자 C의 목을 붙잡아 밀치고, 피해자 D의 오른손 검지를 꺾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행죄, 상해죄 등의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찍어 봐'라고 말하여 도발하는 등 이 사건이 발생함에 있어 피해자들의 행동도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05:10경 B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로를 판교테크노중앙사거리 방향에서 봇들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에 2차로를 시속 약 83.8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구간이며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3. 06:45경 성남시 D병원 응급의료센타에서 경추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보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피고인이 전방주시 태만과 제한속도 위반 등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모두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사고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방전기 생산업체인 중국 B 유한회사와 계약을 맺고 국내 방전기 총판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쟁업체인 D 운영자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이 방전기를 납품받는 제조회사인 중국 B에 대하여 경영상황이 어려워 부도날 것 같다는 말을 하고 다니자, 사실은 피해자가 판매하는 방전기가 피고인이 판매하는 짝퉁 제품이 아니고 피해자가 취급하는 방전기에 새겨진 F 라는 글자는 수출중개업체인 G로부터 각인된 것이지 중국 B 유한회사의 제품을 모방하기 위해 각인된 것이 아님에도, 화가 나 2017. 5. 23.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방전기 구입자인 I, J 등에게 "K의 (L) 로고가 없는 방전기는 COPY(짝퉁) 방전기입니다. 중국의 M라는 업체에서 C의 기계를 카피해 제작하는 기계입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거래업자인 N 등에게 "국내 몇몇 업체에서 중국산 방전기(M사)를 수입해 영업, 판매하려는 과정에서 C(중국 O소재 F) 회사의 기계인 척 업체와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C(B)과는 전혀 상관없는 COPY한 방전기로 상표법 등록을 피하려고 로고는 삭제한 채 F라는 글자를 넣어 소비자와 업체를 기만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홍보용 인쇄물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방전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 2019. 6. 14.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9. 6. 14.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2941 판결), 현재 상고심 진행중이다(변론종결 이후인 2020. 2. 20. 창원지방법원은 피해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창원지방법원 2020. 2. 20. 선고 2019노1307 판결 참조). 위 사건의 범죄사실은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2017. 4. 중순경 국내에서 일반인들에게 방전기 제품의 상표로 널리 알려진 'F'가 부착된 방전기를 M사에서 수입하여 국내 거래처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경까지 6대를 수입 판매함으로써 일반인들로 하여금 위 M사에서 수입한 방전기를 B의 방전기로 혼동하게 하였다. "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양립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수입·판매하는 B의 방전기에 부착된 'F'라는 상표의 글자체와 피해자가 수입·판매하는 M사의 방전기에 부착된 'F'라는 상표의 글자체는 육안상으로도 동일하게 보여 일반인들로서는 피해자가 B와 영업상, 조직상, 재정상 또는 계약상 어떤 관계를 맺고 B의 방전기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것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바, M사에서 방전기를 제작하면서 중국 국내용으로 만든 제품에는 'F'라는 글자를 부착하지 않으나 한국에 수출하는 방전기에는 'F'라는 글자를 부착한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이 수입한 제품과 혼동을 주기위해 'F'라는 글자를 부착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B의 제품과 타제품과의 식별력을 가지는 표지는 C의 로고이지 'F'라는 표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C의 로고와 함께 'F'라는 글자체 역시 B의 방전기 제품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요소에 해당한다. 라. 피해자는 2017. 3. 29. 특허청에 'F'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출원하였으나 특허청은 2018. 1. 26. 'F'는 선사용 표장 'F'(회사명: C, 대표: 피고인)와 외관 및 호칭이 동일하여 피해자가 출원한 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국내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088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에게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낙찰받는 것을 도와 주고 건당 1,0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위 B로부터 의뢰받은 지역과 부동산 가격 등 조건에 맞는 경매 물건을 C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검색하고 그 부동산을 방문하여 임차인 유무 등을 확인하는 등 권리분석과 수익을 계산하여 그녀에게 설명해 주고, 그녀에게 낙찰대금으로 기재할 금액을 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3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었던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B로 하여금 같은 법원 D의 경매 목적물로 나온 서울 성동구 E 주택을 392,095,000원에 낙찰받도록 하여 사실상 경매행위를 대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로부터 수수료 2,00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률사무를 대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 19, 20, 43번) 1. 대여금 청구소장, 변제이행최고서, 답변서, 물건상세정보, 법무사 지출 비용, 영수증, 영수증 사본 등, 각 예금거래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2유형(1,000만원이상,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영업의 규모 및 범행 횟수, 범행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대가를 받고 법률사무를 대리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원의 액수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1.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가 “2018. 10. 1.부터 2019. 9. 30.까지 석유 제품(경유, 휘발유)을 공급하면 매 월 10일 그 대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사업상 어려움으로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 다른 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주유대금이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 지급하지 못한 펌프카 대금이 1억 3,000만 원 상당이었으며 체납된 세금이 약 8,500만원 상당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3.경 (차량번호 1 생략) 장비에 480,579원 상당의 경유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36,453,309원 상당의 석유 제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상당한 사업상 채무 및 체납 세금이 있었던 사실(다른 업체에 대한 미지급 석유대금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음),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석유의 대금 약 3,600만 원 중 약 1,6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즉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일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석유를 피고인이 운영했던 E가 공사에 참여한 F 신축공사 등 피고인이 운영했던 중장비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위 F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G로부터 그 대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석유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의 그 진술 내용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공사대금 및 미지급된 금액이 기재된 자료도 제출했으며, H의 법정진술이 그에 들어맞아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본다. 반면 피고인이 진술하는 위와 같은 석유대금 미지급 경위 및 이유가 허위라는 점에 들어맞는 증거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전체 석유대금 약 3,600만 원 중 절반이 넘는 약 2,000만 원 정도를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인 2018. 12.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지급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추측하게 하는 정황이다. 남은 미지급 석유대금은 약 1,600만 원 정도로 그리 고액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석유를 납품받을 당시 채무가 많고 재산상태가 나쁘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피고인은 항 기재 G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대금 외에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에 관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 피고인의 동종 사기죄 벌금형 처벌전력은 2017년경에 있었던 일로 채무 발생 시기나 변제 능력 등에 관하여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고(피고인이 그 범행에 관하여는 편취의 고의를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 그 형사사건의 정식재판 판결은 이 사건 석유납품이 있은 후인 2019. 3.경 선고된 것이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8. 00:45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콜로라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바 있기는 하나, 모두 벌금형이고, 본건 범행과 10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자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99길 35에 있는 교차로를 ‘싸리재공원’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등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나루터로’ 방면에서 ‘사리재공원’ 방면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의 허리 및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증언 녹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진단서, 진료(통원) 확인서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 이 사건 사로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는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는 극히 경미하여 자연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도주의 고의 유무에 대하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 핸드폰을 보면서 걸어오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그 진행방향 좌측에서 가해차량이 접근하는 것을 인식하고서 걸음을 빨리 하여 교차를 통과하려던 점, 가해차량은 좌회전하려다 피해자의 왼쪽 골반에서 허벅지 부위를 들이받은 채 그대로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가해차량에 들이받혀 공중에 몸이 들렸다가 왼쪽 팔을 범퍼에 짚고서방향이 전환된 상태로 바닥에 착지하였던 점, 피해자는 교차로에 멈춘 가해차량 조수석 방향의 다소 떨어진 위치에서 운전자와 말을 나누었으나 가해차량은 그대로 가려하였던 점,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는 손 동작을 취하며 더 다가가 말을 나누었으나 가해차량은 그대로 가버린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위를 살피지 않고서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서 책망하며 그대로 가버렸다는 점 등 위와 같은 사고 이후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명보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에 더 부합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연락처도 남기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자 피해자가 가해차량 사진을 찍어 증거로 제출한 점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에 차량에 피해자가 충격되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던 것으로, 이는 미필적으로나마 사고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나. 구호조치를 요하지 않는 상해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몸이 들릴 정도의 충격을 받은 사실, 그로 인하여 2021. 5. 1.부터 2021. 7. 17.까지 4일간의 입원 치료를 포함하여 총 12회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불편이 있어 실제로 치료를 받은 이상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의 장애와 건강상태의 불량이 초래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67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경 B에게 ‘월 170만 원을 줄 테니 승무원이 운반하는 금괴를 전 달받아 국내에 지정한 사람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다시 승무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C항공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D에게 ‘금괴를 인천공항까지 운반해주면 1kg 금괴 1개당 미화 250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각각 하였고, B과 D은 위 각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 27.경 베트남 호찌민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금괴 7개를 전달하였고, D은 2016. 10. 28.경 E편으로 베트남 호찌민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시가 310,306,920원(물품원가 204,492,260원) 상당의 위 금괴 7개(6,020g)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하려다가 세관 직원의 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조사보고(금시가 산정), 감정서 1. 금괴 현품 사진, 포렌식 자료(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벌금 204,492,260원[= 수입 물품 원가 204,492,260원 × 2배 × 1/2(정상참작감경)]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204,492,260원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금괴 밀수입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수입통관 업무를 저해하고 무역질서와 정상적인 상품의 유통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밀수입하려던 금괴의 양이 적지 않고, 그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공범에게 범행에 관한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을 삭제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까지 하였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밀수입하려던 금괴는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많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종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DOWNTOWN125I 이륜자동차(124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 18: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에 있는 가산골삼거리 앞 편도 5차선 중 3차로를 아주대삼거리 방면에서 동수원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인 적색 등화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 동수원사거리 방면에서 아주 대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유턴구간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턴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피고인은 신호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직진하지 아니하고 대기하고 있었더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신호위반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4. 10. 13:27경 부산 사하구 B건물 C동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문 방면에서 D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C동 방향으로 우회전하려는 피해자 E(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4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후진하면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K5차량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뒤로 밀리게 하여 위 K5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제네시스 차량의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해서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싼타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6 생략) 아반떼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위 G4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위 G4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 E 소유 차량을 7,639,456원, 피해자 F 소유 차량을 5,092,327원, 피해자 H 소유 차량을 863,246원, 피해자 I 소유 차량을 802,636원, 피해자 G 소유 차량을 632,38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1. 각 차적조회, 각 견적서, 각 진단서 1. 각 조사보고서․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사진․지도(증거목록 순번 44, 45, 52, 53, 55, 56, 61, 6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사람이 다치고 여러 대의 차량이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었다. 차량이 파손된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었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평소 처방받아 복용중이던 불면증 약(졸피뎀) 등 불상의 이유로 사고 당시 일시적으로 건강이 정상이 아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등 사고 발생 및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데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다발 골절,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성실하게 군복무하고 전역),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 15: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익산대로 180에 있는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 앞 보도를 모현사거리 방면에서 익산역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도로 운행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위 보도를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B(여, 87세)을 피고인의 차량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동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도를 침범하여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벌금 250만원의 처벌을 받았고, 2009. 3.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벌금 400만원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4. 6.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30. 17:45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약 6.6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마로면 쪽에서 보은읍 쪽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위 도로에는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고 황색쌍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진행차로가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진행차로 방향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적절히 조향·제동장치를 조작하지도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해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차로에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F(여, 34세) 운전의 G 카렌스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9늑골 골절의 상해 등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H(여, 1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출력물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3회 외에도 여러 차례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차량이 폐차되고 피고인은 의식을 잃을 정도로 중한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 H가 이 사건 사고로 상당기간이 경과하기까지 후유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최근 심장관련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동남구 B에 있는 창고의 소유자인 C의 남편으로, 2017. 2.경 피해자 D과 임대차 계약기간 2년, 임대보증금 6천만 원을 조건으로 창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3.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채무자 D은 2019. 1. 16. 채권자(주식회사 E, 대표이사 C)가 자재보관 창고로 사용하던 컨테이너 앞에 무단으로 채무자의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채권자의 컨테이너와 채무자의 컨테이너를 조립식 패널 등을 이용하여 벽체, 선반, 지붕 등을 만들어 마치 채무자의 컨테이너처럼 만들어 놓았고, 채무자의 자재를 채권자 컨테이너 출입문 앞에 적치하여 통행할 수 없도록 하여, 채권자는 자재납품 지연에 따른 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고, 채무자의 행위로 인해 컨테이너 출입이 제한되어 이에 따라 54일간 1,08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합계 6,080만 원을 배상하라'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사용하는 컨테이너에는 폐기물만 보관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자재납품 지연으로 인한 5,000만 원의 위약금 채무가 발생한 사실도 없었으며, D의 물건적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컨테이너 출입이 제한되는 상황도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부터 2019. 3. 14. '피해자는 피고인 측에 6,08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고 2019. 4. 3.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수사보고(본건 지급명령 사건 진행경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짓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구체적으로 손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과 명백하게 다르거나, 명백하게 다른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소송사기의 기망행위가 없고, 기망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피고인이 소송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소를 제기할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거짓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어야 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거짓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거짓 증거를 이용하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한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소송사기 범행이 성립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415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거짓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려는 시도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채권자는 자재납품 지연에 따른 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한 이상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내용의 주장을 한 것으로, 소송사기 범행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2019. 1. 23. 판시 지급명령을 신청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E는 ㈜ H와 발전기 환매 조건부 계약이 진행 중이었고, 발전기를 개량하여 예정한 납품기일은 그 이후인 2019. 5. 7.이다. 위 계약이 파기된 것도 2019. 8. 29.경이다. 피고인이 위 판시 지급명령을 신청할 당시에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의 위약금 채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8. 29. 발전기 매매 대금 명목으로 ㈜ H에 4,400만 원을 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가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송에서 ㈜ H에 4,4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거래내역확인증(증거기록 86쪽)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 8. 29. 11시에 ㈜ H에 4,4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발전기를 반품하고 같은 날 15시경 4,000만 원을 다시 되돌려 받았다. 이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서일 뿐, ㈜ H로부터 별다른 위약금 청구나 관련 소송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에게 허위의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1층 공장 내부가 작업 공간이 협소해서 그 곳에 보관하고 있던 발전기를 컨테이너에 옮겨서 작업을 해야 했다고 주장하나(증거기록 142, 143쪽), F은 수사기관에서 1층 공장이 되게 크다고 진술하였고, 수사보고(피의자 공장동 현장 확인)에 의하더라도, 컨테이너 내부 공간은 매우 협소한 반면에, 발전기를 기존에 보관하던 1층 공장 내부는 매우 넓다(증거기록 206, 207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처인 C 명의로 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실제 소유주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밖에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2.경부터 2017. 2. 19.경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화물차의 앞 번호판 및 뒷 번호판의 글자 'E' 중 'ㄷ'의 윗 획을 알 수 없는 도구를 이용해 긁어내어 마치 'F'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적발보고, 내사보고(위반차량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D 차량번호판 근접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조사 불응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전화불응에 대한), 수사보고(구형 이유 및 범죄일시 특정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므로,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법원의 심판대상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준영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23:00경 대전 중구 B 앞 노상에서 동거남의 후배인 C이 “형수 맥주 한잔 하고 가시라고요”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옷깃을 잡으려 하자 입으로 왼쪽 팔꿈치 부위를 1회 물고, 다시 피해자로부터 “형이 형수를 데리고 오라고 해서 심부름 온 건데, 왜 나한테 화풀이를 하느냐?”라고 말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좌상(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 내지 강제추행에 대항하다가 다소 정도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이나 강제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으므로(오히려 당시 CCTV 녹화영상 및 수사결과보고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및 112 신고사건 관련 부서 통보서의 각 기재, D 및 E의 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당시 피고인이 촬영된 사진 등만으로는 위 CCTV 녹화영상 및 수사결과보고의 기재를 뒤집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45면) 1. 수사결과보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 외에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도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