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1. 12:12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세탁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가명, 20세)으로부터 바지 수선을 의뢰받고, 정확한 치수 확인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세탁소 후문 쪽으로 가 수선할 바지로 갈아입으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옷을 갈아입는 동안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동영상 촬영기능이 작동되도록 활성화하여 그곳 냉장고 위에 설치한 다음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촬영 각도가 맞지 아니하여 촬영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9. 3. 10.경부터 2020. 1. 13.경까지 위 세탁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 F(가명), G(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가명), J(가명)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화면,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각 CD, 각 이메일, 각 고객관리카드, 사진, 범죄일람표 1. 발생보고(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내사보고(범행 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불법영상물에 대한 파일명 및 해시값),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세탁소 위치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불법촬영물 48매 중 피해자 특정 등),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J(가명) 특정경위],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0개월간 20여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약 3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세탁소를 폐업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비록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거나 고객명단을 통해 피해자를 확인하는 등 수사에 비교적 협조적으로 응하였다. 피고인의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5. 1.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4.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9. 12. 2. 20:0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aposC&apos 근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63세)가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대전 서구 F 앞 노상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운전대를 잡으려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림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6. 23. 23:30경 대전 서구 갈마중로 15에 있는 대전둔산소방서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는 피고인 B를 피고인 A이 폭행한 것으로 오인한 C과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를 본 행인이 112에 신고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6. 24. 00:10경 위 대전둔산소방서 앞 도로에서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공무원들은 다 똑같아, 나도 하남경찰서에 아는 경찰관이 있다”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약 5회 밀치고, 피고인 B는 “인적사항을 알아서 뭐하냐”라고 말하며 위 E에게 팔을 휘두르고, 팔꿈치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약 5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1~3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9. 07:3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소재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약식명령,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2년에 벌금 100만 원, 2005년에 벌금 100만 원, 2010년에 벌금 1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고, 2012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점, 다만, 이 사건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39%였던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00:25경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운동 소재 용수골어린이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2009고약2374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7%로 비교적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야기되었던 점, 피고인은 2019.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이번에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관련 피해에 관하여는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배상을 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2. 22:20경 대전 서구 계룡로에 있는 갈마육교 부근 도로를 진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B 시내버스에서 마스크를 쓴 채 탑승하여 있던 중 알레르기 증상으로 코가 간지러워 마스크를 쓰고 벗기를 반복하여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C(60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쓰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쪽으로 걸어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버스 카드 단말기를 1회 내리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4.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8. 02: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세종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단속경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동종전과 확인) 및 첨부 약식명령문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2014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내온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07:4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탄방네거리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보행자에 유의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던 피해자 F(8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0. 5. 07: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간 기능 부전에 따른 심페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지 사본증명서 1. 사고 영상 캡처 사진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우회전하면서 전방 및 우측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사고장소 등에 비추어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과 배우자가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 20여 년 전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불리한 정상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62

범 죄 사 실 2020고단3962 피고인은 2020. 4. 20. 15:13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곳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D(남, 25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이에 피고인을 쳐다보던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를 밀치거나 잡아끌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2021고단132 피고인은 2020. 9. 21. 15:01경 대전시 동구 E시장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 보지 빨아."라고 5회에 걸쳐 소리를 지른 후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박카스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바닥에 맞아 깨진 유리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에 맞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206 피고인은 2020. 2. 27. 19:25경 경남 진주시 G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H(남, 16세)이 피고인을 째려보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가슴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치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어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2021고단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 영상 1. 사진설명(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CD(증거영상) 2021고단1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9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향후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는데, 갑작스럽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2. 6.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실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7.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대표 : E)로부터 자문 용역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27,000,000원 상당의 자문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위 D 주식회사 측에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고발서 제출 및 침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자문용역 실계약자 수사)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발장,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지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경위가 불량하고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도 고액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5. 16:00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기면 26-6에 있는 아람찬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1회 확인 및 해당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사고가 발생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물적 사고에 그쳤으며,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 내용, 판시 전과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함)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 22:50경 대전시 중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79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1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며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내사 착수, 피해자 C),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피해자 피해신체부위 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범행장면 CCTV 영상 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정당하게 택시비를 낼 것을 요구하는 고령의 택시기사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상해 등 여러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7.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대덕구 C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읍내 삼거리 방향에서 대덕경찰서 네거리 방향으로 위 도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운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위 스토닉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바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4세, 여)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8세, 남) 운전의 G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그랜드 카니발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45세, 남) 운전의 I EF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도록 하고, 그 충격으로 EF쏘나타가 앞으로 밀리면서 EF쏘나타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J(55세, 여)가 운전의 K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L(46,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M(51세, 여), 피해자 N(44세, 여), 피해자 O(12세, 여), 피해자 P(13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J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Q(53, 남)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내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내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메모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각 블랙박스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68%로서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횡설수설하는 등 고도의 주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켰고, 결국 위와 같은 위험성을 현실화시켜 신호대기 중이던 선행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위 교통사고로 피해 차량이 다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하여 피고인의 차량 외 4대의 차량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고, 위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10명의 피해자들이 2주에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나는 사고 당시의 충격의 정도 역시 상당한 수준이어서 연쇄충돌로 그랜드카니발차량은 수리비가 4,370,562원이 소요될 정도로 손괴되는 등 차량의 손괴 정도 역시 가볍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고발생의 경위와 사고결과 및 피해의 정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에 기여한 과실의 정도가 무겁고, 사고발생으로 다수인의 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의 규모가 막대하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에도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M, F, L, D, H, N, O, P에게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를 일부 회복하여 주었으며, 위 피해자 및 피해자 J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0.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0. 3.경 대전 서구 B시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 롯데카드(D), 은행 OTP카드, 명함, 현금 6만 원, 신분증이 들어 있는 검은색 반지갑을 줍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3. 14:54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에서 9,300원 상당의 식품을 구매하면서 매장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C 명의 롯데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고 그 식품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18: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463,800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카드 사용내역 사진, 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CCTV 녹화영상 확인), 내사보고(용의자 이동경로 추적, 통신자료 제공 요청),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5회의 형사처벌 전력(그 중 2회는 실형 전과이다)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지 7개월 남짓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은 물론, 근로의지까지 모두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 주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5.경부터 2020. 4. 14.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B, 2층 사무실에서 컴퓨터 9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을 받지 아니한 ‘C'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 및 문자메시지, 영업장부 내역 사진자료, 수사협조의뢰회신 1. 판시 전과: 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2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영업기간이 짧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9. 12. 2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21.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남성과 함께 2020. 4. 5. 00:3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주방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 주변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남성과 함께 2020. 4. 6. 01:40경 위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주방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 아래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4. 7. 00:26경 위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주방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주변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9. 01: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충남 부여군 E 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차량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해 운전하여 충남 부여 일대 수십 km 구간을 운행한 후 다시 위 주차장에 가져다 놓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호(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71

범 죄 사 실 2020고단4871 피고인은 2020. 1. 3. 불상의 장소에서, 화장품 판매 영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B에게 “나는 보험모집과 신용카드 판매 영업을 하고 있다. 함께 일하는 신용카드 판매 부분 팀장이 카드 가입 고객들에게 제공할 화장품의 구입을 원한다. 2년 동안 매달 300만 원씩 화장품을 구매할 것이고, 그 대금은 매달 완불할 것이다. 판매할 화장품을 가지고 와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화장품을 자신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신용카드 판매 부분 팀장을 대신하여 구매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250,000,000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본 건 화장품을 결제한 신용카드도 타인 명의카드였으므로, 화장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1. 7. 대전 중구 C아파트 D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3,960,000원 상당의 ‘AP 타임 레스폰스 컴플릿 쿠션 컴팩트’ 등 화장품을 받고, 같은 달 9.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200,000원 상당의 ‘AP 타임 레스폰스 컴플릿 쿠션 컴팩트’ 화장품을 받아 합계 5,160,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275 피고인은 2019. 12. 4. 14:00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 유천동 아성지점 지점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직원들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시상품으로 화장품이 많이 필요하니, 내가 일하는 F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화장품을 구입하고 대금은 즉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 상당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6.경 시가 425만 원 상당의 빈티지에센스세트 화장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3회에 걸쳐 합계 16,345,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 진술 청취) 1. 거래명세서, 상호간 주고받은 문자내용, 상호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2020고단5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류 일자 확인) 1. 거래명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신용정보이력, 압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 2명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도망할 염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되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