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82

범죄사실 [2014고단6382] 피고인은 대전 지역 폭력조직인 신미주파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으로부터 위장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드는 방법을 배운 E는 2013. 2. 중순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같은 한일파 조직원인 F, G에게 '위장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주면 매월 100만원씩 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하고, 2013. 6.경에는 같은 한일파 조직원인 H, I에게 같은 취지로 제의하고, 2013. 7. 초순경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같은 한일파 조직원인 H, J 및 위 신미주파 조직원인 K, L를 불러 그들에게 같은 취지로 제의하였다. 계속하여 E는 2013. 9. 중순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같은 한일파 조직원인 F, J, M, N, O, P 및 신미주파 조직원인 Q를 불러낸 자리에서 그들에게 같은 취지로 제의하고, 2013. 10.경 대전 서구 R에 있는 S 식당에서 F과 M, O, N, P을 불러낸 자리에서 그들에게 같은 취지로 제의하고, 2013. 11.경에는 같은 한일파 조직원인 T, U에게, 2013. 12. 초순경에는 같은 한일파 조직원인 V, W 및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신안동파 조직원인 X에게 같은 취지로 제의하였다. 또, 피고인은 E에게 위와 같이 위장 법인을 설립하여 대포통장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2013. 10. 11.경 광주 동구 지산2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소에서 Q와 J이 ㈜Y 및 ㈜Z의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것을 직접 도와주기도 하고, 나아가 2014. 1. 초순경에는 위 신안동파 조직원인 AA 및 AB에게 직접 위와 같은 취지로 제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F, G, H, J 등은 위와 같은 피고인 및 E의 제의를 받을 때, 피고인 및 E가 자신들 뿐만 아니라 한일파 및 대전지역 다른 폭력조직원들과 접촉하여 그들에게 같은 취지로 제의하여 그들의 동의를 받은 후 그들을 법인의 이사 등 임원으로 내세워 위장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및 E의 제의를 받아들여 자신들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등을 발급받아 피고인 또는 E, F에게 건네주어 다음과 같이 그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하게 하거나 직접 법인을 설립하면서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공정증서인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위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와 자본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을 입력하게 한 후 그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고, 나아가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련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 상법위반 F은 2013. 2. 중순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E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AC를 설립함에 있어, 위와 같이 G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위 회사의 명의상 주주인 F이 주금 1,000만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2. 28.경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D)로 주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입금하고 잔액·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그 다음날인 2013. 3. 1.경 위 1,000만원을 전액 출금하고서도, 2013. 3. 15.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잔액·잔고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위 회사의 자본금 총액을 1,000만원으로 하는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하는 방법으로 ㈜AC의 주금 1,000만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피고인 및 E, F, X 등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AC 등 20개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사실은 위 회사들의 명의상 주주가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주 명의 개인 계좌에 주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금원을 입금하고 잔액·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그 주금으로 납입한 금액을 곧바로 전액 출금하고서도, 관할 등기소에서 그 잔액·잔고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위 회사들의 자본금 총액을 그 잔액·잔고증명서 상의 금액으로 하는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X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개 회사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F은 위와 같이 피고인 및 E 등과 공모하여 2013. 3. 15.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에서, ㈜AC에 대한 주금 1,000만원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에게 위 잔액·잔고증명서 등 회사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같은 날 그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때부터 위 등기소에 그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였다. 피고인 및 E, F, X 등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AC 등 20개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들의 잔액·잔고증명서 등 회사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총 20개 회사와 관련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X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개 회사와 관련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 X 등과 공모하여 2013.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국기원 부근 하나은행 앞에서, 일명 AE를 통하여 AF에게 (주)AC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G)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E, F, X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6개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AF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10111]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경 AH에게 법인 명의 통장을 양도해주면 대가를 지급해주겠다고 하여 AH으로부터 그가 대표인 주식회사 AI 명의의 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은 다음, 2014. 1. 24.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회덕농협 앞에서 위 AH의 대리인 자격으로 농협 통장(AJ)을 개설한 AA로부터 위 농협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받고, 그 무렵 위 접근매체를 E에게 양도하였다. [2014고단10112] 5. 횡령 피고인은 2010. 9. 6.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807-1에 있는 유한양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AK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SM5 승용차 1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일 중으로 위 차량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제반서류와 위 차량을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지인 AL과 함께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불상의 버스 종점 근처에서 위 차량을 AM에게 1,800만원에 매도하고 판매대금 일부인 1,300만원을 위 AL의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AL과 함께 강원도 정선군 사북리에 있는 강원랜드에서 위 1,300만원을 임의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부산 AN에 있는 AO식당 앞 노상에서 주식회사 AP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AQ)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일명 AR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중순경부터 위 일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3-2 기재와 같이 총 53개(35개 + 18개)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일명 AR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4.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우리은행 범천동지점 앞 노상에서 AS으로부터 그가 주식회사 AT의 대리인 자격으로 개설한 주식회사 AT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U)에 대한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받은 후, 2014. 3. 5.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노상에서 위 접근매체를 E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3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X 및 AF, F, H, J, M, Q, T, P, O, N, G, U, AA, AB, I, W,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명계좌목록, 차명계좌예금통장 사본, ㈜AC 등 법인설립신청서 1. ㈜AV 사무실 사진, ㈜AC 사무실 사진, ㈜AW 계약서, ㈜AX 계약서, ㈜AY 계약서, ㈜AZ 계약서, ㈜Y, ㈜Z 법인설립신청서, ㈜BA 법인설립신청서, ㈜BB 법인설립신청서, ㈜BC 법인설립신청서, ㈜BD 법인설립신청서, ㈜BE 법인설립신청서, ㈜AY 법인설립신청서, ㈜AZ 법인설립신청서, ㈜AX 법인설립신청서, ㈜AW 법인설립신청서, (유)BF 법인설립신청서, ㈜BG 법인설립신청서, ㈜BH 법인설립신청서, ㈜BI 법인설립신청서, ㈜BJ 법인설립신청서, ㈜BK 법인설립신청서, ㈜BL 법인설립신청서, ㈜BM 법인설립신청서, 주금 입출금내역 계좌추적결과 정리표, 은행 회신거래내역, 유령법인 계좌 및 개설일자 등 정리자료, BN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 중간결과보고 및 2차 계좌추적 필요성 보고), 수사보고(선물 관련 대전지역 조직폭력배 설립 페이퍼컴퍼니 등 확인), 수사보고(법인 소재지 소재수사 보고), 수사보고(법인설립등기 분석보고), 수사보고(주금 입출금 내역 및 계좌개설일 등 정리), 수사보고(주금 입출금 내역 계좌추적결과 정리) [2014고단10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융정보제공내역,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2014고단10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 AK, BQ,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자료회신,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은행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각 은행거래신청서, 각 은행거래내역,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계좌별거래명세서, 각 금융거래정보자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금융거래명세서,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신청서 및 계좌별거래내역,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및 거래신청서 고객정보제공, 은행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외환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서(우리은행), 금융거래내역(농협), 부가가치세 등 신고자료 송부요망에 대한 회신, 금융자료(기업, 새마을금고, 수협, 우리) 4부, 금융자료 6부, 외환은행 거래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우정사업정보센터 거래내역, 농협 금융거래내역, 하나은행 금융거래내역, 부산은행 거래내역, 신한은행 거래내역, 기업은행 거래내역, 우리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행계좌개설지점확인), 수사보고(압수영장 금융거래내역 회신),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회신),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수사보고(BS의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 AK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AM 진술청취), 수사보고(네이버 지도 및 거리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양도),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징역형 선택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피고인은 AA, AB와 관련된 일부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범행과정에서도 E나 Q, J에게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으로 일부 과정을 수행한 점,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직접 의사연락을 하거나 다른 공범들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E의 지시를 받은 다른 공범들이 그와 같은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정 및 E 등 공범들 대부분이 대전 지역 내 폭력조직의 조직원들로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범행에 대하여도 E 등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내지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투기성 및 사행성이 강한 불법 사설 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세탁하기 위해 같은 폭력조직 조직원이거나 조직원이었던 피고인들과 공범들 사이의 긴밀한 유대관계나 복종관계를 이용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상법위반 등 각 범행의 죄질이 중하고, 양도된 접근매체가 각종 범죄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범행 역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규모도 매우 큰 점, 피고인은 E와 AA, AB를 연결시켜 주고, Q, J에게 위 각 범행의 수법을 알려주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AK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