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태백시 D에서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행위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2.경부터 2016. 2. 1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조커도깨비' 게임물은 본래 매 턴마다 제시된 세 개의 숫자 중 가장 높은 숫자를 제한된 시간 안에 선택하여 가장 높은 숫자를 선택할 경우 승리하는 내용의 게임으로, 손님이 획득한 점수의 합계를 표시하는 '정산용 화면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미리 정해진 방법으로 조이스틱과 버튼을 조작할 경우 손님이 게임을 해서 획득하거나 잃은 점수의 합계를 표시하는 '정산용 화면이 나타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여 받을 수 있도록 조작된 '조커 도깨비' 게임물 40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여 두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금원을 투입할 경우 투입한 액수만큼의 점수가 화면에 표시되고, 한 게임당 100 원씩 차감되며, 승리할 경우 1,000점을 지급하고, 말이 출현할 경우 10,000점, 칼을 든 무사가 나오면 30,000점, 용이 나오면 50,000점, 불새가 나오면 100,000점을 각각 지급한 후, 손님들이 게임기에 남아 있는 점수에 대하여 현금으로 환전을 요청할 경우 미리 정해진 방법으로 조이스틱과 버튼을 조작하여 손님들의 점수를 확인한 후 현출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에 상응하는 액수의 현금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26. 경부터 2016. 2. 4. 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할 경우 업주 A에게 알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받게 하거나, A이 부재중일 경우 피고인이 직접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환전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 1.경부터 2016. 2. 18.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B과 같은 방법으로 일하여 A의 환전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홍길동(가명),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조커도깨비 설명서 및 등급분류 결정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조커도깨비 감정 결과, 게임기 내부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학생으로서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법성에 대한 큰 의식 없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일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업주의 수익 소비 방법에 지나지 않아 업주에게서 추징하면 족하고 종업원에게서 추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B, C에게 지급된 급여에 대하여도 피고인 A으로부터 이를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의 가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징역 6월pod1년 6월) 나. 제1의 나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징역 6월N1년 2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1월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되기 이전에 경찰관의 지도에 따라 근무를 그만 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