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636

범죄사실 [전제사실] C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 및 전남 여수시 E 일대 ‘F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조합원 모집 대행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추진위원회 총무이사이고, G은 위 추진위원회와 업무 대행사로 계약한 주식회사 H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C은 G으로부터 “추진위원회의 조합원 모집 대행을 계속하려면 추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추진위원장인 피고인 A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추진위원회의 조합원 모집 대행 업무를 계속 맡을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용역비 등을 원활히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들과 G에게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G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과 G은 2019. 2. 21. 20:00경 전남 여수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C으로부터 추진위원회의 조합원 모집 대행 업무를 계속 맡을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용역비 등을 원활히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45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들과 G은 2019. 2. 21.경 전남 여수시 K에 있는 L에서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9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9. 10. 25.경 전남 여수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C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2,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9. 11. 1.경 전남 여수시에 있는 M에서 C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2,5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조합원 모집 대행 계약서, 변경 계약서 1. 각 영수증, 이체내역(순번 37 내지 4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B는 조합장을 보좌하는 단순 업무보조자에 불과하여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임무에 관하여’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되고,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C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식사, 주류 등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사실관계 인정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와 같이 C, G 등과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사실, C이 그 비용을 지불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C이 지불하였다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는 입장이나, C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영수증 및 이체 내역 등에 의하면 판시 기재 금액을 지불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부정한 청탁 인정 피고인들은 C의 식대 및 주대 지불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친목도모 등을 위한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다음 사정들 종합하여 볼 때 묵시적이나마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향응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1) C은 자신이 식사비 등을 지불하여야 할 의무는 없지만, 자신이 ‘하청’의 입장이고, 아무도 계산을 하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계산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평소 G이 식대 및 주대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조합원 관리는 조합(당시에는 추진위원회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하 편의상 조합으로 칭한다)의 중요 업무이고, 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하는데, 조합의 의사결정 권한은 조합장, 총무이사인 피고인들에게 있었다. C은 조합원 모집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모집 결과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업체를 운영하므로 피고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유인이 컸다. 3) 조합원 모집 대행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모집 행위를 중단하거나 태만히 수행하여 조합의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조합원 모집 등 관련 업무에 관한 조합의 정당한 권고와 지시를 거부할 경우’ 등이 다소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C은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당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는 피고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계약을 해지당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다면 그 자체로 C 측은 계약이 원만히 유지되고 용역비가 원활히 지급되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큰 손해가 되기 때문이다. 4) 피고인들은 특히 판시 제1항의 식사 및 술자리는 조합원 모집 대행 계약 체결 당일인 2019. 2. 21. 있었던 것이므로, 조합과 C 측 사이에 어떠한 문제도 없는 상황이라 부정한 청탁은 존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한 이상 C 측에서는 계약을 유지시켜야 하는 유인이 존재하고,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C으로부터 정당하게 식사와 주류를 대접받을 권한 또는 C에게 식사나 주류를 요구할 권한이 존재하지는 않았는데도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식대 및 주대를 자신들이 계산하려는 생각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식대 및 주대의 규모로 보더라도, 이를 통상적인 수준의 친목도모모임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즉 오히려 피고인들이 계약 체결일에 처음 본 계약 상대방(C)으로부터 식사나 주류를 대접받았다는 것은 묵시적으로나마 위에서 본 부정한 청탁(C의 업무 수행에 일부 부족함이 있더라도 추진위원회의 조합원 모집 대행 업무를 계속 맡을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용역비 등을 원활히 지급해 달라는 취지)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하여야 한다. 5) C이 이 법정에서 자신은 업무대행사에 공탁금을 걸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잘해달라고 청탁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C이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부탁을 명시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되고, C은 그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식대 및 주대를 기꺼이 지불하였다기보다는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지불하게 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6) C은 부산 지역을 기반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위 조합의 조합원 모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G이 ‘요즘 대행사를 갈아치운다는 말이 있으니 여수에 가서 밥도 사고 술도 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등의 사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들에게 식사나 주류를 대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B의 공모관계 인정 피고인 B는 총무이사로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설령 자신은 식사 및 주류 접대 자리에는 피고인 A의 보좌 역할로 동석하였을 뿐이라고 생각하더라도, 피고인 B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피고인 A과 함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향응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C이 피고인 B 앞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는 등 피고인 B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존재하더라도, 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추징의 근거]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기타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수수 또는 분배받은 이익, 즉 실질적으로 각자에게 귀속된 이익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하고, 수취한 이익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하여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8687 판결 등 참조). 식사 및 술자리를 여러 명이 함께하여 구체적으로 수취한 이익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식대 및 주대를 참석자 수로 나눈 금액을 합산하여 추징한다. 구체적 계산결과는 별지 표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향응을 제공받아 추진위원회 사무처리의 청렴성을 해하였다. 피고인들은 의례적, 사교적 일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우리 법질서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과거 여러 차례 다양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비록 약식명령과 비교하여 볼 때 일부 무죄 부분이 존재하고 추징금액에 변동이 있지만,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2019. 7. 3. 배임수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9. 7. 3. 전남 여수시 N 3층에 있는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000,000원을 건네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진술과 현금 100만 원 인출내역(증거목록 순번 64)이 있다. 한편 C의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증거목록 순번 28, 36, 67, 79, 83, 88)은 필요적 공범 관계인 피고인 A이 부동의(내용부인을 포함한다고 이해된다)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등 참조). C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현금 100만 원을 준 것 같지만 확실하지는 않고, 그 무렵 참석하였던 예전 장모(이혼한 처의 어머니) 장례식 부조금으로 현금을 인출하였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현금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C이 현금을 전달한 경위나 전후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C이 부조금을 위하여 현금을 인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