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99

범 죄 사 실 1. 주식투자 명목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11. 29.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42세)에게 “내가 다니는 ‘C’이라는 회사의 주식전문가들이 있는데, 원금 손실이 절대 없으니 믿고 투자해 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별도로 운용되는 주식 전문가팀에 투자하거나 원금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9. 투자금 용도로 2,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억 5,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0. 8. 14. 피해자 B에게 “남편이 음주 교통사고를 냈다. 경찰에 신고가 되면 남편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이 승격하는데 문제가 생겨 합의하려고 한다. 합의금 4,5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였던 것이고, 남편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도 없었으며 합의금이 필요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20. 8. 14. 250만 원 및 500만 원 합계 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 보충 의견서 1. 계좌거래내역, 각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일반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편취액도 합계 2억 6,250만 원에 이르며, 범행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까지 피해자에게 상당히 많은 액수의 금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6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처음 만난 사이이고, C․D․E은 피고인 A과 각 친구 및 선후배 관계이다. 1.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2. 13. 20:44 통영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A(남, 19세)이 자신에게 욕설한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남, 37세)과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각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D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리고, E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첨부 :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징역 1월∼10년6월), 피고인 B(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이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들의 상호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10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2020년 2월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 피해자 H(가명, 26세)가 술값 등 유흥비로 돈을 탕진하여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유흥비로 탕진한 돈을 채워주겠다. 대출을 받으러 가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그 무렵 자신의 지인인 피고인 C에게 “아는 여자가 장애인인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알아봐달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위 제안을 승낙한 피고인 C는 피고인 D에게, 피고인 D는 피고인 F, E에게 순차적으로 “손님이 있다. 대출 진행을 봐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자신들이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는 2020. 2. 4.경 전북 익산시 I에 있는 ‘J' PC방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C, D, F, E, G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아 돈을 채우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몰래 대출금을 빼돌려 자신들이 나누어가질 심산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이용하여, 피고인 E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대출신청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 G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K은행 대출담당 직원과 통화한 다음 K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대출금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세탁해야 한다. 통장을 건네주면 대출금을 세탁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L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 F,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에 대한 각 속기록 1. 예금거래내역,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신청서류, 내사보고(피해자 이체내역에 대하여), N 입금확인증, 내사보고(은행 ATM기기 CCTV 자료 첨부),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B, D, E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F,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적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사기 범행이므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본건 범행을 처음 계획한 피고인 A, B는 징역형에 처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수익을 분배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E은 범죄 수익을 분배받고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 D는 현재 다른 형사재판으로 구금되어 있는 점, 피고인 E은 본건으로 법정 구속되어 상당기간 구금되었던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F은 범죄 수익을 분배받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전력, 연령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피고인 G은 가담 정도와 전력, 연령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1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4. ‘계좌로 돈을 받고 바로 이체를 해주면 받은 금액에서 5%를 떼주겠다.’는 취지의 인터넷 게시글을 읽고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에 물품을 파는데 세금 문제로 다른 사람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계좌 이체를 도와주면 5%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강원 횡성군 횡성읍 내지리 113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송금결과 확인서, A 명의 농협은행 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 14:15경 경남 고성군 하일면 동화리 소재 선착장에서 태풍 대비를 위한 선박 고정 작업 중 그곳에서 다른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7세)이 피고인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욕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봉돌(가로×세로 약 11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진료기록지 차트 및 소견서 발급), 수사보고(소견서 사본 첨부 및 병원 진료 내역 등 확인)과 그에 첨부된 소견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의 폭행 부위 및 피의자가 사용한 비슷한 모양의 봉돌을 촬영한 사진 첨부)와 그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에 따른 캡쳐 사진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사진 등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상해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봉돌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남, 30세), 피해자 D(남, 26세)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2020. 2.경 피고인과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 피해자 C의 주거지인 구미시 E아파트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와 함께 살게 되자, 피해자들을 만나기 위해 위 아파트를 찾아가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4. 15:45경 구미시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자신이 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이 서 있던 곳을 향해 급가속 하여 마치 피해자들을 충격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싼타페 승용차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 약 1미터)를 꺼내어 피해자 B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 C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 약 1미터)를 휘둘러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진단서, CCTV 등 영상 등 CD, 수사보고(CCTV 영상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1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아내와 아들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각 폭력 범죄의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고,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 재생, 시청한 영상에 의하면 특수협박죄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거리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특수상해죄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한 차례 교통사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0. 18:15경 속초시 설악금강대교로 225에 있는 수복탑공원에서, 직전에 피해자 B(남, 51세)로부터 얼굴을 맞아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따로 떨어져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을 불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B의 피해정도 확인 관련), 응급실경과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귀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2008년과 2013년에도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특히 2013년 범행은 이 사건과 동일하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해 저지른 범죄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5년과 2019년 폭력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사건 발생 경위와 피해자의 성행(피해자는 별개의 폭력 사건으로 구속되어 현재 이 법원 합의부에서 재판 계속 중이다)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실장’)과 공모하여, 2020. 5. 20.경 위 ‘B 실장’은 일시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에 ‘채권회수안 내서’, 내용에 ‘…금 17,5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C’ 등으로 기재된 허위의 문서파일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보내고, 피고인은 수원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C 명의로 된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a4 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이다. 저금리로 2,000만 원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앱을 설치하게 한 뒤, 다시 “㈜C 법무팀 담당자이다. 대환 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거래위반 상태를 해지하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E이나 ㈜C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5. 20. 14:18경 인천 서구 F 건물 1층에서, 사실은 ㈜C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로 된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C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B 실장으로부터 전송받은 판시 채권 회수 안내서에 은행 직인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으며, B 실장이 지정해 준 계좌로 100만 원씩 분산하여 무통장입금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B 실장이 송금하라고 알려준 계좌의 명의인이 매번 달라서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자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1. 카카오톡 캡처 자료 등 1. 채권회수안내서 1. 판시 전과 : 관련 판결문 3부 및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3년, 2015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판시 확정판결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조직적 사기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이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수반되지 않은 이 사건 보이스 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특히 판시 확정판결의 대상 범죄사실과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2. 01:37경부터 2020. 1. 13. 06.46경까지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34세)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13개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P2P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E’라는 제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반포되는 줄은 몰랐다’는 취지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위와 같음) 1.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토렌트 유포행위 분석 보고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40쪽) 1. 피해자 관련 사건송치서(경기안산상록경찰서 송치번호 2018-433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5977호) 제1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3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20. 8. 28. 08:10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지하 368에 있는 석촌역에서 같은 구 송파대로 지하 257에 있는 가락시장역 쪽으로 진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 B(여, 33세)의 엉덩이와 머리카락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28. 08:21경 서울 강남구 C빌딩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빌딩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사진 1. 내사보고(석촌역 CCTV 확인 및 피의자 승․하차 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E빌라 F호 소유자이자 위 빌라 입주민 대표인 자이고, 피해자 B(72세)은 위 빌라 지하층 G호 소유자이다. 피해자는 피해자 소유의 지하층 G호를 H에게 임대하고, H이 그곳에서 편의점 운영을 할 수 있게 내력벽 철거공사 등을 하게 하였으나 위 공사와 관련하여 관할구청에 신고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위 빌라 입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위 지하층 G호는 관련법을 위반한 위반건축물로 지정되어 H이 담배소매인 취소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등 편의점 운영에 제약을 받게 되자 민원을 제기하였던 피고인 및 다른 입주민들과 ‘2019. 10. 30.까지 민원취하 동의서를 작성하여 관할구청에 제출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2019. 10. 17.부터 다음 달 12.까지 동 건물의 낡은 창호 교체 및 건물 외벽 공사를 시행’해 주기로 상호 협의하였고, 이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민원취하 동의서를 관할구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제가 장사 못하게 쫓아내기 위하여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기 일도 못 보았으니 그에 대한 보상비로 1,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위와 같은 협의를 도와 준 I에게 “회장님 구청가기 전에 입금해 주시면 저도 힘이 날 것 같습니다. 회장님, 저 서류는 받아놓지만 구청 가는 것은 밤새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I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게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1.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3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I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임대차계약서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행정처분명령서사본, 창호교체등공사하도급계약서, 건물공사사진, 피의자가 보낸 문자 및 금원이체내역, 민원취하동의 서사본 O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 및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와 협의하여 받은 보상금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명령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다급하고 어려운 사정을 이용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같은 상황에 있는 주민들의 경우 건물의 낡은 창호 교체 등을 제외한 별도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지 아니하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o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건물 임대차 및 건물공사 등으로 피고인을 포함한 주민들이 건물붕괴의 우려와 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겪어오던 중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입주민 대표로서 이 사건에 관련된 각종 민원 등을 처리하면서 일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2. 13: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현금 및 카드 등 지불 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고기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9,000원 상당의 ‘소 한마리’ 메뉴 1개, 4,000원 상당의 맥주 3병,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합계 8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미지불한 술값 영수증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 23:40경 서울시 관악구 B에 있는 C 난곡지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당혹감과 불쾌감 등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1994년경의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2021. 6. 29.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2021. 7. 1.자 피해자 통화결과 보고 등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88

범 죄 사 실 [2020고단2988]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 소지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30. 13:10경 안양시 동안구 'B모텔' C호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종이컵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같은 날 13:12경 위 ‘B모텔' C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60그램을 청바지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0고단3797] 피고인은 D 포터2 냉동 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08:1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주유소’ 앞 도로를 고양시 동산육교 방면에서 서울 은평구 뉴타운10단지 삼거리 방향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혼잡하였고, 같은 방향 앞쪽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2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G(남, 59세) 운전의 H 포터2 화물차 적재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냉동탑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의 포터2 화물차 앞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I(여, 51세)가 운전하는 J Q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H 포터2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Q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H 포터2 화물차를 적재함 교환 등 수리비 5,021,333원 들도록, 위 QM5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79,57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1. 마약감정서(필로폰), 마약감정서(소변) [2020고단3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G, I, K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고차량 블랙박스영상 CD 재생시청결과 1. 수사보고(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회신에 따른 피의자 특정),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회신(감정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투약 및 소지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2020고단2988)는 마약류의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20고단3797]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탓에 전방에 정차한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였을 뿐 H대학교 및 동 대학원 작곡과를 졸업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I 및 J 블로그, J 카페 ‘K’ 및 ‘L’ 등에 ‘H대출신 작곡 선생님’, ‘H대 작곡 선생님’, ‘H대학교 학사 졸업하고 대학원 과정까지 졸업하고’ 등 마치 피고인이 H대학교 출신인 것처럼 광고하는 거짓 게시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5.경 서울 강남구 M아파트 N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거짓으로 게시한 홍보글을 보고 찾아 온 피해자 F에게 “나는 H대 작곡과를 졸업하고 H대 대학원 작곡과 석사, 박사를 졸업했다. 그동안 H대, O, P대, Q대 등에 학생들을 다수 합격시켰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작곡 레슨을 받게 하고 2016. 2. 11.경부터 2017. 12. 27.경까지 피고인 명의 계좌로 레슨비 명목으로 합계 7,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9.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레슨비 명목으로 합계 58,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A 작곡입시 사기사건 정리, 녹취록, 각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H대학교 답변) 및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범행기간,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