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194

범죄사실 2020고정194 피고인은 평택시 B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를 주장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2019. 8. 12.경 위 토지 및 건물을 경락받아 현재 소유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09:00경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해 다시 유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손괴한 후 위 토지 및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2363 피고인은 평택시 B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2019. 8. 12.경 위 토지 및 건물을 경락받아 현재 소유하는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4. 16. 13:00경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위 토지 및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6.경 위 토지 및 건물의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원 상당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부동산임의경매신청, 결정문, 이해관계인표, 등기완료통지서, 배당요구종기결정, 부동산 현황조사 보고서, 감정평가서, 매각명령, 결정문, 매각물건명세서, 매각결정기일조서,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조서, 등기촉탁서, 배당기일지정,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기권리증,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등기촉탁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올라온 평택시 E에 대한 내용 1. 부동산 임대계약서 [2020고단23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A 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건물 점유 관련 고소인 통화), 수사보고(타일업체 운영자 F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112신고 내역), 수사보고(자물쇠 시가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의 유치권자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2018. 12. 2.경 그 점유 및 관리를 위임받아 이후 적법하게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는바, 2019. 10. 9.경 및 2020. 4. 16.경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에 출입한 행위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의 침입이라고 할 수 없다.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계속하여 점유하면서 2020. 4. 16.경 그 내부에 머물러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하여 피고인의 출입을 막은 것인바, 피고인은 감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자물쇠를 절단한 것이다. 2. 판단 가. 각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건조물 침입이라 함은 건조물에 주거하거나, 건조물을 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 이외의 사람이 거주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59. 1. 16. 선고 4291형상452 판결 등 취지 참조).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물건이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56814 판결 등 참조).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접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27236 판결 참조), 다만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민법 제320조 제2항). 2) 판단 가) 상호이행협약서(2020고정194 수사기록 1권 235면)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2. 2.자로 G과 사이에, G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점유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아 관리한다는 내용의 상호이행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불구하고,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9. 10. 9.경 및 2020. 4. 16.경 각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출입하였을 당시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여 이를 관리·점유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G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유치권의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는 채권은, 위 건물 신축공사에 따른 주식회사 H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인데, 위 건물은 2017. 4. 25.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그 이전에 이미 완공된 것임에도,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이 G이 피고인에게 유치권 행사를 위임하였다는 2018. 12. 2.까지 약 1년 반 남짓한 기간 동안 G 측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며 그 점유를 계속하였다거나, 혹은 그 중간에 부당하게 점유를 침탈당하여 그 점유 회복을 위한 분쟁 중에 있다는 등의 사정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기록상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9. 1. 24.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2019. 1. 25.자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I,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서도 집행관이 2019. 2. 1.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방문하였을 당시에 그곳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달리 그 기재 내용 중에 누군가에 의하여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음을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 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해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9. 9. 24. 그 대금을 납부하여 매각이 완료된 이후인 2019. 10. 16.경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G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유치권 신고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종전 소유자이던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J과 사이에 2018. 12. 7.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후 그곳에서 'K'이라는 상호로 타일업체를 운영하였고, 이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피해자와 사이에 2019. 10. 2. 다시 조카 L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F는, 경찰에서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건물은 비워져 있었고, 주차장이나 공터에도 아무것도 없었으며, J으로부터 건물 열쇠를 건네받았고, 달리 다른 사람이 시정하거나 봉인한 자물쇠 등은 없었다. 특별히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는 없었고,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면 자신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후 피고인이 2019. 10. 7.경 K 사무실에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찾아와 자신에게 유치권이 있다고 하면서 사무실을 점거하고, 본인과 직원들을 밖으로 내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J 또한 위 F의 진술에 부합하게도, 경찰에서 '2018. 12. 7. F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G 측에서 유치권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2018. 12. 2.경 G로부터 유치권 행사를 위임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시 G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어떠한 점유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설령 그 후의 어느 시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적법한 권원 없이 종전 그곳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F의 점유를 강폭·은비에 의하여 침탈한 불법행위에 의한 점거일 가능성이 높다. 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적법하게 관리·점유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19. 10. 9. 및 2020. 4. 16. 각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들어간 행위는 그 소유자이자 관리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이로써 피고인에게 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판단 스스로 위난을 자초하여 침해를 유발하였다면, 이러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제한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의 정당방위는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을 회피할 수 없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서는 방어할 수 없는 경우의 행위로 한정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애당초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한 사실이 없거나, 적법하게 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어서 유치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없음에도, 2020. 4. 16. 유치권의 행사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침입하여 퇴거하지 않은 채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물쇠를 시정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내부에 그대로 머물렀던 것인바, 결국 피고인 스스로가 위난을 자초한 이상 뒤늦게 출입구 밖으로 나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물쇠를 절단하여 손괴하는 행위가 법질서수호의 관점에서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증거에 의하면, 위 와 같이 피해자에 의하여 자물쇠가 채워진 출입구는 건물 외벽의 출입문이 아닌 개방된 외부 공간의 접이식 바리케이드 출입문이었는바, 피고인이 위 자물쇠를 절단하지 않더라도 그 물리적인 출입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아, 위 손괴행위가 스스로 자초한 감금에 따른 위난을 피하기 위한 유일하고도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평가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같은 이유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과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판시 2020고정194 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판시 2020고단2363 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2020고단2363 건조물침입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 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2020고정194 건조물침입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애당초 G이나 피고인 모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한 사실이 없어 유치권이 부존재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유치권의 행사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관리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침입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그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자물쇠를 함부로 절단하여 손괴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신의 행위가 유치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더욱이 판시 2020고단2363 범행은 앞서 판시 2020고정194 범행에 대하여 2020. 3. 13. 법원의 약식명령이 이루어져 일응 유죄의 법적 평가를 받아 2020. 3. 19. 피고인에게 송달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아랑곳없이 범행한 것인 점 유리한 정상: 판시 2020고단2363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액수가 다소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