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2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8. 무렵부터 2013. 11. 13.까지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원룸 201호, 202호, 203호, 205호, 206호를 임차하여 각 호실마다 침대, 스탠드를 설치하고 수건, 티슈, 가글, 젤 등의 비품을 비치한 후 I 대딸방(이하, 'I'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연락을 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40분당 8만 원을 받고 J과 아동·청소년인 K(여, 16세), L(여, 17세)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 등을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10. 2.부터 2013. 11. 13.까지 I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예약 전용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 예약을 받고 방 배정을 한 후 손님들이 찾아오면 원룸 밖 큰 길로 마중 나가 손님들을 데리고 원룸 안으로 들어가 방까지 안내하고 성매매가 끝나면 방 청소를 하고 비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성매매 알선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3. 11. 7.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무등도서관 근처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 대신 아동·청소년인 K(여, 16세)을 면접한 후 2013. 11. 11. K을 위 H 원룸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B에게 소개한 후 유사 성교 행위의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알선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일부 진술 1. 증인 K, L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M, N, O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임의제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피고인 B이 작성한 영업장부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피고인 A와 P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단속현장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K을 고용하였으나 미성년자인지 몰랐고, L을 고용한 적이 없어 L이 출근하여 일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은 K, L의 나이가 스무 살인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다. 피고인 C은 K의 나이가 스무 살인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 A는 2013. 11. 7. 피고인 C에게 I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려는 K의 면접을 부탁하였고, K은 면접하는 피고인 C에게 "95년, 열아홉 살"이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C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열아홉 살인데 신분증이 어디 있겠어요."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C은 K에게 한 달 반 뒤에 성인이 되니 괜찮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⑵ K은 2013. 11. 11. 오후 무렵 I에 첫 출근하여 2013. 11. 13. 저녁 무렵까지 3일 동안 근무하였다. ⑶ 피고인 B은 출근한 K에게 같이 일할 다른 친구가 더 없냐고 물었고, 피고인 A는 K에게 휴대폰 목록을 보여주면서 "직업학교에 다니는 열아홉 살 Q라는 애도 일을 했었다. 학교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는데 예쁜 여자애를 찾아 달라."고 말하였다. ⑷ 피고인 A는 2013. 11. 13. 새벽 무렵 K에게 "열아홉 살 같지 않다, 내가 미성년자를 여러 번 쓴 경험으로 열일곱, 열여덟으로 보이고 어리게 본다면 중학생으로도 보이는데 실제 나이를 말해 달라, 열아홉 아니지?"라고 물었다. 이에 K은 피고인 A에게 처음에는 "열아홉 살 맞아요."라고 대답하다가 "열일곱, 열여덟 살은 아니고?"라는 물음에 "사실은 열여덟 살이다."라고 말하였다. ⑸ K은 피고인 B에게 같은 중학교를 나왔고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하루 정도 옆에 있을 겸 L을 데리고 와도 되냐고 물었고, 피고인 B은 K에게 "우리는 많이 있으면 좋다.", "데려와 보고 일할 생각이 있으면 시켜라."라고 말한 후 피고인 A에게 K의 아는 다른 사람이 일을 하러 나온다고 하는데 출근 시켜도 되느냐는 취지로 물었고, 이에 피고인 A는 L을 출근하게 하라고 말하였다. ㈏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보호·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알선영업행위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인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고용 대상자의 연령 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때까지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성매매알선을 위한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고용대상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연령확인 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채 아동·청소년을 고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173 판결 참조). ㈐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고인들은 K 또는 L의 연령을 주민등록증 등을 통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연령 확인이 될 때까지 K 또는 L의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으며, K은 성년이 될 때까지 2년 남짓 남았고 외관상 어리게 보면 중학생으로 보일 정도였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K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K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 A로서는 피고인 B로부터 K이 그 친구로 L을 데려온다는 것을 들었으므로 L도 K과 비슷한 나이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와 B은 L도 미성년자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영업행위방조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등 영업행위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영업행위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근무 기간이 짧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아 다시 성매매를 알선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이 사건 범행 후 노점상을 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 사회 내 교화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나.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고 일회적이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다시 성매매를 알선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요리에 관한 직업적 기능을 가지고 수년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여 와 사회 내 교화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 가. 범행 동기 및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 A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 돈 벌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주점 운영으로 인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2013. 6. 무렵 주택가에 위치한 이 사건 원룸 5개실을 임차하여 2013. 8. 무렵부터 2013. 11. 13.까지 영업하였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영업을 홍보하였다. 나.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 A의 가족으로 부모와 6세의 아들이 있다. 다.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 A는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2. 피고인 B 가. 범행 동기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I 운영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 일당 4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3. 10. 2.부터 2013. 11. 13.까지 I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 B의 가족으로 모와 2명의 형이 있고, 피고인 B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은 없다. 다.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 B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3. 피고인 C 가. 범행 동기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3년 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를 알게 되었고, 2013. 11. 7. 피고인 A로부터 새로 출근하여 근무할 여종업원 면접을 부탁받아 K을 면접하였다. 나.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 C의 가족으로 부모가 있고, 피고인 C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은 없다. 다.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 C은 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형 4회,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 2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양형 판단]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8년 6개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성매매 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불법성이 큰 범죄여서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움에도 피고인 A는 성매매 알선을 단기간에 비교적 큰돈을 벌 수단으로 여기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 또한 주택가의 원룸에서 은밀하게 영업이 이루어졌고 영업 홍보의 방법이 적극적이며 사회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아동·청소년까지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여 그 범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9년 3개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은 근무 기간이 약 한달 정도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으며 경미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점이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7년 6개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은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고 일회적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점이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