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정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제천시 B에 있는 화약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화약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경쟁업체를 운영하는 D을 화약류 관련 법령 위반으로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4.경 C 사무실에서, 원주경찰서 G 소속 경찰관인 H에게 “화약저장소를 운영하는 F은 납품받은 화약류를 화약저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배송차량 7대에 분산보관하였다가 익일 거래처로 배송하고, 화약류를 화약저장소에 보관하려면 화약저장소의 높이가 1.8m를 넘어야 하고, 화약류는 벽에서 30cm, 바닥에서 10cm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화약류를 규정에 따라 화약저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배송차량에 분산 보관하였다가 익일 거래처로 배송한 사실이 없었고, 화약저장소의 화약류 보관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1급 면허증 사본, 화약류저장설치(변경)허가증 사본 1. 각 수사보고(총포화약법 중 처벌규정 및 행정처분 관련 규정 정리, F의 화약 입출고 현황 정리)와 각 첨부서류 1. 내사결과보고, 수사첩보 보고서, 각 내사보고(㈜F 운반차량 적재함 점검영상 첨부, ㈜F 1급저장소 허가사항, 화약류 판매업 허가증 등 첨부, 외근내사, ㈜F 저장소내 폭약동 점검사진 첨부, 화약류운반신고필증 첨부, CCTV영상자료 첨부)와 각 첨부서류, 화물운반차량 점검 영상(증거기록 제48쪽 C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이상 각 사본, 순번 5 내사사건 기록 사본의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경찰관 H에게 단순 정보 제공을 한 것일 뿐,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죄에서 말하는 신고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이 경찰관 H에게 제공한 정보가 전적으로 허위는 아니고, 그 정보가 진실하다고 신뢰할 나름의 근거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고의를 가지고 허위 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 유무 및 무고죄에서의 신고 해당 여부 1)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24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고, 그 신고내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도453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판시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그 말이 사실일 경우 D 및 그가 운영하는 F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72조 제1호, 제76조 등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위 법령의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스스로 검찰 조사에서 ‘F이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면 저의 제보로 인해 경찰이 알아서 수사를 할 것이라는 생각에 경찰에 제보하게 된 것이다, F의 위법행위를 수사기관에서 처벌하여 줄 것을 바랐다’고 진술한 점(검찰 증거기록 제147~14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인 경찰관에게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는 신고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신고사실의 허위 여부 및 그에 대한 고의 유무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신고자가 확신할 필요는 없으며(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638 판결 등 참조), 다만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신고는 허위 신고이며, 피고인이 무고의 고의로 그러한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판시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사정 - D, I, J 등 F 관계자 모두 ‘화약류를 관련 법령에 따라 화약저장소에 제대로 보관하였을 뿐, 배송차량에 분산 보관하였다가 다음 날 바로 거래처로 배송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 오히려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신고로 영월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2020. 6. 8.경 F의 화약저장소를 방문하여 내사하였을 당시, F 차량 적재함에 화약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았고, 위 화약저장소 안에서도 법령상의 화약류 저장방법을 준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을 뿐이다(검찰 증거기록 제48쪽 CD 영상, 제72~74쪽 내사보고, 제78쪽 사진 등). 더구나 F 저장소에 설치된 CCTV로 촬영된 2020. 4. 1.부터 2020. 6. 8.까지의 영상자료 중 일부 일자의 영상을 위 수사팀에서 무작위로 특정하여 확인한 결과, 매번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받는 화약류를 차량 적재함에서 하차시켜 F 저장소 내 폭약동에 입고 하는 영상이 확인되었다(검찰 증거기록 제93쪽). - 나아가 검찰에서 추가로 F의 2020. 5.~6.경 화약류 입출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F이 주기적으로 일정 수준의 화약류를 매입하고서 매입한 수준만큼 화약을 바로 출고한 정황과, 위 기간 동안의 출고량 합계가 입고량 합계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검찰 증거순번 27~30).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F이 화약저장소의 저장용량을 초과하여 화약류를 저장하거나 화약저장소 이외의 장소에 화약류를 저장한 적이 없다는 F 관계자들의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 나)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신고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무고의 고의로 판시와 같이 신고를 하였다는 사정 -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8년경 F 화약저장소 상공에 무인항공기(드론)를 띄워 영상을 촬영한 결과 화약운반차량이 덮개가 씌워진 채로 주차되어 있는 장면이 촬영되었다는 점, 그리고 2017~2019년경 F과 거래하는 업체 관계자인 K, L 등으로부터 ‘F의 화약저장소 저장용량이 그대로인데 화약류 매출규모는 크게 증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규정을 위반하여 화약류를 저장하고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전해들었다는 점을 근거로, F이 실제로 규정위반행위를 한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143~146쪽). 이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F의 화약저장소 면적을 고려하면 위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양이 9.76톤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K 등이 작성해 주었다는 화약저장량 계산내역(피고인 측 증거 순번 6) 등을 제출하였다. - 그런데 정작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위 화약저장량 계산내역을 작성한 것은 피고인이고, 본인은 위 계산내역에 서명만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면서 위 계산내역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위 계산내역에는 “화약고 면적 : 19평 – 19평/3.3 = 5.75㎡”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1평은 약 3.3㎡이므로, 미터법 단위(㎡)로 표시된 화약저장소의 면적을 제대로 산출하려면 위 계산내역처럼 19를 3.3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오히려 19에 3.3을 곱하여야 한다. 이처럼 기본적 계산근거조차 잘못되어 있는 계산내역에 피고인의 요청대로 서명만 한 K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K 등의 말을 믿고서 F이 실제로 화약류 저장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실제 F 화약저장소의 폭약고 면적은 65.54㎡, 폭약 최대저장량은 40톤에 달하며(검찰 증거기록 제70~71쪽, 제161쪽, 제353쪽 등), 피고인 스스로 검찰 조사에서 F의 폭약 저장용량이 위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345쪽.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폭약고 저장용령이 미달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허가해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F의 화약저장소 저장용량이 40톤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이 관할관청이 사실과 다르게 허가를 내주었다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다). - 그리고 화약 관련 법령상 화약운반차량에 덮개를 씌워 운반하지 않으면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피고인 스스로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검찰 증거기록 제144쪽) 화약운반차량에 덮개가 설치되는 것은 당연하며, 화약류 운반을 마친 뒤에도 차량 덮개를 그대로 덮어놓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덮개가 씌워진 화약운반차량이 F 화약저장소 인근에 주차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F이 화약류를 화약저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배송차량에 보관하였다고 확신하였다는 것 역시 합리적이지 않다. - 피고인은 앞서 본 , 의 사항 외에 판시 신고내용을 뒷받침할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F이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해 화약류를 차량에 실은 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판시 신고내용과는 별개의 사항이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판시 신고 직전에 F의 위법행위에 대해 확인한 것은 없다’(검찰 증거기록 제143~144쪽), ‘K과 L가 F 화약저장소에 들어가 화약저장방법 위반 여부를 실측한 것은 아니다’(제146쪽), ‘위 , 의 사항을 확인한 것이 전부이고, F의 위법행위에 대해 본인이 객관적으로 확보한 자료는 없다’(제147쪽), ‘F의 폭약 입고량과 출고량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제348쪽)는 등으로 진술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판시 신고 이전에 F 화약저장소의 정확한 면적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으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은 뒤에 비로소 위 화약저장소의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그 면적을 확인하였다(제153쪽 피고인 검찰 진술 및 제353쪽의 발급일자 참조).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신고사항이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허위의 가능성을 용인한 상태로 판시와 같은 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C과 F은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이고, 피고인은 기존에 C의 대표로 행세하면서 C의 화약납품영업을 해준 사람이다(검찰 증거기록 제14쪽, 제142쪽 등).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F이 저를 사사건건 씹어 대서 (C을 위한) 영업을 거의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제350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에 대한 악감정으로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F은 판시 범행으로 인해 무고하게 경찰 내사를 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무고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비록 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것이기는 하나)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사에 임하는 태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