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재고합6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 재심절차의 경과 가. 피고인은 2020.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고인이 나체 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지 빌라의 공동계단에 있던 중 마침 그곳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어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1. 5. 14.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수원고등법원 2020노924),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법원은 2021. 7. 15. 재심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도6845). 나. 헌법재판소는 2023. 2. 23. 2021헌가9 등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죄 부분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위 법률조항 부분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위 청구를 받아들여 2023. 5. 8.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2. 심판의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번복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나머지 공연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의 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심리하기로 한다. 한편, 검사는 재심대상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부분에 대하여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에서 ‘강제추행, 주거침입’으로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에서 ‘형법 제298조, 제319조 제1항, 제37조, 제38조’로 변경하며, 주거침입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주거침입과 강체추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범 죄 사 실 1. 2020. 7. 4. 00:18경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7. 4. 00:18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옷을 모두 탈의하여 나체인 상태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몰래 지켜보는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약 30분 간 피고인의 성기 등을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0. 7. 4. 03:35경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7. 4. 03:35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옷을 모두 탈의하여 나체인 상태로, 그곳을 지나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는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피고인의 성기 등을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4. 03:39경 시흥시 D에 있는 중국인인 피해자 E(여, 36세)가 거주하는 빌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공동출입문을 열고 건물에 들어간 다음, 계단을 통해 2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경 옷을 모두 탈의하여 나체인 상태로 위 가.항 기재 건물 2층 계단에 있던 중, 마침 피해자가 그곳 건물 1층으로 들어오자 피해자를 향해 다가간 다음,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 CCTV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경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양형기준 시행일(2021. 7. 1.) 이전에 공소제기 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제3범죄(공연음란)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도로에서 나체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 등을 내보여 공연음란 행위를 하고, 피해자 E이 거주하는 건물에 나체 상태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범행 내용,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의 경위와 태양, 추행의 정도,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범행 자백,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실, 주거침입을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은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의 경합범이 가지는 그것보다 매우 중한 점, 합헌으로 결정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의 법정형과 처단형의 범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