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9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부하고 그 이익을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였으나, 2018. 9.경부터 D로부터 대부업 명목으로 빌린 약 1억 2,300만 원의 이자를 겨우 갚고 있었고, E에 300만 원, F에 300만 원, G에 300만 원 등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등 신용등급 10등급의 채무 초과 상태로 정상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부업 명목으로 빌린 차용원리금의 상환을 계속하여 독촉받자, 마치 다른 사람에게 대부를 할 것처럼 허위 차용증을 제시하는 등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시 D 등에 대한 기존 원리금을 변제하여 소위 ‘채무 돌려막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동해시 H빌라에서,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은 D 등에 대한 기존 원리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고 이미 D,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 연체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I, J에게 각각 5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받아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9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대부를 하여 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합계 2,34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J, I, M의 각 진술서 1. 차용증(2019. 6. 12. 차용인 A), 차용증(2019. 6. 10. 차용인 A), 차용증(2019. 11. 27. 차용인 A), 차용증(2019. 7. 22. 차용인 M),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총 2,3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사기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부하고 그 이익을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였으나, 2018. 9.경부터 D로부터 대부업 명목으로 빌린 약 1억 2,300만 원의 이자를 겨우 갚고 있었고, E에 300만 원, F에 300만 원, G에 300만 원 등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등 신용등급 10등급의 채무 초과 상태로 정상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부업 명목으로 빌린 차용원리금의 상환을 계속하여 독촉받자, 마치 다른 사람에게 대부를 할 것처럼 허위 차용증을 제시하는 등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시 D 등에 대한 기존 원리금을 변제하여 소위 ‘채무 돌려막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동해시 H빌라에서, 사실 피고인은 N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은 D 등에 대한 기존 원리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고 이미 D,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 연체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N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2019. 5. 5.까지 원금과 이자를 받아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의 진술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14조는 형사소송에서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 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기본원리로서 채택하면서도, 원진술자의 사망 등으로 위 원칙을 관철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 즉 그 진술의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그 진술이나 조서의 작성과정에 뚜렷한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그에 기초하여 법원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N는 2021. 8. 2. 사망하였는바, 위 각 증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N에 대한 위 각 증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즉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N에 대한 위 각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N는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이유는 피고인이 돈놀이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 자신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 믿고 써 준 것이고, 차용증 작성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N는 친구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지만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별다른 친분도 없는 N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믿기 어렵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N에게 차용증 기재와 같이 500만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작성한 장부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나.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