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7고단3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1.경부터 2006. 5. 15.까지 디지털방송수신기 제조 등 업체는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해외영업담당 대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가 상당한 자본을 투입하여 완성한 "미주(美州)형 디지털방송수신장치(일명 셋톱박스)"의 설계도면 등을 활용하여 주로 미주지역에 위 회사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위 회사를 퇴사한 후 2006. 5. 16.부터 동종 경쟁회사로서 유럽형 방송수신장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신규고객개발업무 담당직원으로 입사하게 됨을 기화로 위 회사의 미주형 방송수신장치 제조에 필요한 제품사양 등을 빼내기로 마음먹고, 2006. 5.경 서울 강동구 D 소재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이미 피해자 회사 직원인 피고인으로서는 회사의 영업비밀 및 보안사항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비밀보장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퇴사준비를 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자신이 노트북컴퓨터 등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의 설계도면, 부품원가, 고객정보 등을 회사 담당부서에 인계하여 주어야 하고 이를 자신의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업무용 노트북컴퓨터의 저장자료 중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E", "F", "G", "H", "I", "J", "K" 등 영업비밀이 담긴 파일이 포함된 약 600메가바이트 분량의 자료를 이동식 디스크(일명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복사·저장하여 빼낸 후, 같은 달 16. 성남시 분당구 L빌딩 소재 C에 해외영업담당 대리로 입사하면서 C로부터 지급받은 업무용 노트북컴퓨터에 저장하여 보관한 다음, 이를 이용해 피해자 회사의 중요거래처이자 미국 내 대형전자 제품판매업제인 "M"의 일본지사 책임자를 찾아가 자신의 이직사실을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위 제품설계도 제작 등에 투입된 개발비 등 비용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 O, P, Q, R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O 진술 부분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1. N, O, R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피의자가 퇴직시 반납한 노트북 백업부분, C 자산인 노트북에서 압수수색시 발견된 파일리스트, 압수수색시 발견된 파일리스트, 보안규정, ㈜ B 자료 보안구성, 대표이사의 피의자 보안상태 점검 메일 등, 근로계약서, 비밀보장서약서(이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7형제33862호), 사직원 사본, 영업비밀내용 8건에 대한 자료분석 사본, 출입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죄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완전히 삭제하지 아니한 피해자 회사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료들은 영업비밀은 아님은 물론, 중요한 자료들이라고 하기 어려운 자료들이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자료 등을 컴퓨터에 저장하였던 행위는 해외영업팀 업무수행 과정에서 출장, 재택 근무 등의 목적으로 행한 정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의 일환이었으며, 위 각 파일을 C의 업무용 컴퓨터에 다시 저장한 것은 프리젠테이션 등을 위한 서식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므로, 배임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등 참조),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참조). 따라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참조),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도7962 판결 참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참조). 한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등장하는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다. STB(Set Top Box, 셋톱박스) : 외부 디지털 신호를 전환하여 아날로그 TV로 디지털 방송을 수신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장치 Module(모듈) : 디지털 TV의 핵심적인 부품으로 외부 신호를 받아 디지털 신호로 전환하여 화면에 나타내는 작용으로 하는 부품 DTV CB(Converter Box, 컨버터 박스) : STB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가격과 기능을 단순화 시킨 제품 DTV Converter Box Coupon Program : 2009. 2. 미국이 아날로그 방송을 중단하고, 디지털로 전환됨에 따라 아날로그 TV를 보유하고 있는 자국의 저소득층의 TV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통신정보관리청(NTIA)의 인증을 받은 Converter Box를 소비자가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Counpon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PVR(Personal Video Recoder) : 디지털 방송녹화기 STB에 녹화기인 Digital Video Recoder를 추가하여 제작한 고급형 STB NTSC(National Television System Committee) : 미국 텔레지전 방식위원회의 약자로서 NTSC 방식이라 함은 미국 아날로그 TV 송수신 방식을 일컬음 ATSC 방식(Advanced Television System Committee) : 미국 디지털 TV 송수신 방식 DVB 방식(Digital Video Broadcasting) : 유럽각국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디지털 방송규격 BOM(Bill of Material) : 제품을 구성하는 많은 부품의 품명, 개별단가와 구매처, 자재의 특성 및 규격을 나열한 도표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회사 및 C는 전자제품생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로서 위성방송, 지상파방송 및 케이블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방송수신장치인 STB, PVR,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을 제조, 판매하여 오고 있다. 피고인은 2003. 12. 1.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해외영업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미주지역에 피해자 회사의 모듈, STB 및 CB를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2006. 5. 15.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였고, 그 직후 C에 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재직할 당시 재택 근무, 출장시 바이어들에게 제품을 설명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료들을 포함한 여러 자료를 피해자 회사의 공유폴더에서 취득하거나, 엔지니어들을 통하여 취득하였으며, 2006. 5.경 퇴사 직전에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파일을 포함한 자료들을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하였다가, 2006. 5. 16. C에 입사한 이후 C에서 제공한 업무용 노트북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파일을 포함한 자료들을 다시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업무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보유하게 된 기술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연구개발에 조력하지 아니할 것에 동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비밀보장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회사 근무 및 퇴직시 회사의 영업 또는 개발비밀 및 회사의 주요 보안대상을 제3자에게 문서 또는 파일로 공개 또는 전달하거나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기타 제3자를 위하여 영업비밀 및 회사의 주요 보안대상을 구도, 문서 또는 파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였다. 위 비밀보장 서약서의 첨부서류에 의하면, 회사의 주요 보안대상이라 함은 제품의 생산방법 등 기술비밀에 관한 사항(원료의 종류, 현재생산량, 예정 생산능력, 생산코스트, 처리 가공기술, 새로운 기계설비의 이용, 제품의 개량, 폐기물처리, 새로운 생산계획, 개발된 제품의 설계 및 사양)과 상품의 판매방법 등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마케팅 방법, 제품의 차용보관, 가격리스트, 디스카운트, 계약 상호협정, 고객에 대한 서비스 광고계획, 마아케팅의 지역 테스트 고객조사, 내수 및 수출판매), 연구, 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비밀사항(신제품 및 제품 생산방식, 개발중인 제품의 설계 및 사양, S/W 연구개발의 성과, 시험공동작업, 관공서와의 연구개발계획, S/W 분석이나 테스트에 의한 제품의 성능과 특성), 사업 계획 및 연구개발계획에 관한 비밀사항, 기타 유·무형의 비밀사항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퇴사 시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을 모두 반환하였다는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라.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유출한 각 파일의 내용이 주로 피해자 회사의 제품구성, 비용 및 가격정보, DTV Converter Box Coupon Program 등과 직결된 자료들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것이고, 피해자 회사는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위 각 파일에 저장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위 비밀보장서약서의 첨부서류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주요 보안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자료들을 서식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6. 6. 12. 및 같은 달 13.에 걸쳐 일본으로 출국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M의 관계자와 접촉하기도 하였던 점, 비록 C가 유럽지역을 주된 영업대상 지역으로 하고 있으며, 위 DTV Converter Box Coupon Program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향후 미주 지역으로 그 영업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며, 그 경우 위 파일들이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위 각 파일을 재택근무 혹은 출장시 바이어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기 때문에 그 취득자체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퇴사시에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터넷의 채용싸이트인 S(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피고인이 이력서를 게재하고 이를 통해 연락을 받아 C와 면접을 보고 입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입사당시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던 것 보다 직급이 낮추어지고, 보수 역시 일부 감액된 점, 입사 1개월 가량이 경과된 2006. 6. 29.부터 같은 해 9. 21.까지 독일 등 유럽 등지에서 장기출장을 가서 유럽(독일)의 방송사업자(T)에게 PVR 등에 대한 프로젝트 관리 및 신규고객 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등 미주지역의 케이블 방송 및 지상파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STB, CB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본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 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참조),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자가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4. 20. 선고 2008도679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파일을 취득하게 된 경위는 바이어가 요청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 담당 엔지니어에게 관련된 기초자료를 요청하고 그룹웨어에 들어가 메일로 회신을 받은 후 바이어가 요청하는 양식으로 편집하기 위하여 피고인 개인의 PC(자택에서는 데스크톱 컴퓨터로, 회사에서는 업무용 노트북으로)로 다운 받아서 업무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위 각 파일 및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퇴사 시점에서야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파일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