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C)를 개설하고, 대구 동구 D 건물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하고, 전화로 해당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수사보고(A 명의 계좌 개설 일자에 대한 수사) 1.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안으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함은 물론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어 죄질이 불량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2.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고지받는 등 총 3회의 동종범행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9. 18. 02:5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네거리 인근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천동로 198(중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6.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대성시장네거리 방면에서 칠성시장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시장 인근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우측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노상테이블 등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54세), 피해자 F(여, 49세), 피해자 G(여, 47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음에도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F에게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측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횡돌기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테이블 등을 수리비 1,3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면허대장,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최근 음주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F, G이 중한 피해를 보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0. 17. 04:05경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서문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성동에 있는 달성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트라제XG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15:2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제증명발급 창구에서 제증명을 발급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는 구로구 소속 주무관 피해자 D(31세)에게 정신지체 2급인 동생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PC 모니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맞게 하고, 민원인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손목 윗부분에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향해 모니터와 의자를 집어던져 위험성이 컸던 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8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6.경 '불상의 대부업체 담당자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와 구체적인 대출의 조건이나 체크카드를 반환받을 방법을 정하지도 않은 채 동인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6. 18. 12:00경 서울 강북구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의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명의 우체국 계좌 회신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갈취 관련 대화 자료 첨부) 1. 내사보고(범죄 이용 우체국 게좌 명의자 A 관련 수사기록 공람)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던 것일 뿐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6. 16.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고 상담을 한 후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대출상담원으로부터 대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야 한다는 말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 돈을 입금하기 위해서 입금계좌의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대출상담원으로부터 다음날인 2016. 6. 17. 대출금이 입금된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대출금이 입금되지 않아 우체국에 지급정지신청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이후 2016. 6. 27.까지 피고인의 위 계좌에 지속적으로입·출금거래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6.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변소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확정일로부터 불과 14일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0.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원시 신촌동 남원대교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예닮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05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18:5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 앞에서, 피고인의 택시 안 소란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에게 "야, 이 시팔놈아. 죽여버린다."고 소리치고 주먹질을 하며 달려들고 F의 양팔을 잡고 발길질하여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게 사과하는 절차를 밟은 점, 고령인 점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8.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8. 0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우정교회 맞은편 도로부터 같은 구 진장동에 있는 롯데마트 진장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교정완료통보서,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대장조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수열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 22:35경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웨딩홀 앞 편도 2차로를 돌곶이역 방면에서 월계2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비보호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비보호 우회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신호에 따라 진행하거나 정차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히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월계2교사거리 방면에서 돌곶이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25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8. 1. 23:17경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H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이 더듬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약 30분에 걸쳐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를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0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27. 11: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발로 차 열린 틈으로 마당에 들어간 후, 현관문 방충망을 발로 차 부수고 그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현관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현관문 방충망을 발로 차 부수고, 작은방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장식장 유리와 시가 30,000원 상당의 그릇 1개, 안방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거울 1개, 거실 냉장고에 있던 시가 6,000원 상당의 계란 1판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합계 226,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파손물건 가격 확인) 1. 수사보고(합의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재물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4,000만 원을 빌려준 여자가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건 피해자의 주거지를 위 남녀가 함께 거주하는 장소로 착각하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0회나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351

범죄사실 2016고단3351 1. 피고인은 2016. 4. 27. 07: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역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몰래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 5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6고단5645 2. 피고인은 2016. 8. 17.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역에서, 파란색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에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몰래,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노트 5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영상 발췌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16고단5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및 범죄동영상 정지화면 사진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촬영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첫 번째 카메라 촬영 범행으로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다시 두 번째 카메라 촬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14:30경 전남 담양군 월산면 용흥리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면 중월리에 있는 월곡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필리핀 수빅시에 있는 필리핀 여성 일명 'D'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필리핀 수빅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4.경 필리핀 수빅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E, F과 함께 필로폰 매수대금 2,000페소(한화 약 46,900원)를 위 'D'에게 건네주고, 위 'D'를 통해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필리핀 여성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교부받아 매수한 다음 그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 A, E, G 소변 필로폰 양성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 A 모발 필로폰 양성, E, G 모발 음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수사과정에 협조한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약국 앞 이면도로를 돌고래횟집 방면에서 광안리해수욕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 E(47세)를 위 승용차 좌측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골반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등 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포천시 태봉로 144 송우중앙사거리 교차로를 동교동 방면에서 송우고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9세)의 자전거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나이 어린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연락처도 주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7. 22:40경 경기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76-1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섬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22:4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섬말교차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비암리 방면에서 남면 경신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우측 앞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03:45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월드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파크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및 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2005.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D 볼보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위 굴삭기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로부터 48개월간 매월 2,027,100원의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84,000,000원을 대출받고 2014. 11. 3.경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굴삭기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84,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2014. 11. 5.경부터 2015. 1. 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할부금 합계 5,903,902월을 납입한 이후 할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2015. 6. 2.경 경기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192-5에 있는 남양읍사무소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위 굴삭기를 인도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할부금융신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자동차인도불능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 금융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11:30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양재IC 앞 도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16. 2. 25.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같은 해 7. 26.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그로부터 세 달도 되지 않아 또 다시 동일한 차량을 이용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과 관련한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16.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8. 22:3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루체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승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KB캐피탈 주식회사와 B BMW 520d 차량을 구입하면서 대출할부계약서를 작성 45,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48개월간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1,263,818원씩 2019. 7. 23.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당시 약정과는 달리 2015. 12. 24.이후로는 매월 상환을 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기한 이익 상실에 따른 차량의 저당가액 22,500,000원을 설정한 것을 근거로 자동차 경매결정 차량 인도집행을 안내하고 2회에 걸쳐 인도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저당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저당물건인 B BMW 520d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중고차인도불능조서, 자동차인도불능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57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피씨비 제조업을 하는 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3.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근로한 D의 2016년 4,5,6월분 임금 합계 75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6,1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생산팀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퇴직금 28,868,208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 퇴직금 합계 52,357,65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24. 근로자 E, F, G가, 2016. 12. 21. 근로자 H, I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형사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22

범 죄 사 실 피해자 B(주), 피해자 주식회사 C, 피해자 D 주식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E)로서, 온라인 신용카드 거래에 있어 (주)F 등 신용카드사에 대하여는 대표가맹점의 지위에서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의 개별 판매자 등 하위가맹점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거래승인 및 해당 거래대금을 정산, 지급하는 지위에서 온라인 쇼핑몰 결제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20. 17:0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거남 G의 아이디 'H'으로 피해자 B(주)의 하위가맹점인 주식회사 I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I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도의 배송 처리 없이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문화상품권" 10만 원권 4매를 구매하고 그 대금 388,000원을 G 명의 F 'J'로 결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매한 온라인 상품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한 후 ㈜F의 ARS 시스템에 연결되는 'K' 번호로 전화를 걸어 위 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상품권 결제에 사용된 G의 F 번호 'J', 결제승인번호 'L', 피해자의 가맹점번호 'M', 피해자의 법인등록번호 'N' 등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한 다음 위 신용카드결제 건을 임의로 승인 취소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신용카드 결제대금 38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그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 거래승인 및 취소, 거래대금 정산 등과 관련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3. 9.경부터 같은 해 4.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32,865,000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G 명의 F로 결제한 후 ㈜F의 ARS 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해자 B㈜, 피해자 주식회사 C,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가맹점 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한 다음 위 신용카드 결제 건을 임의로 승인 취소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신용카드 결제대금 합계 32,8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그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거래승인 및 취소, 거래대금 정산 등과 관련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전자결제서비스 이용계약서, 피의자 I 카드결제내역, 피의자 신용카드 거래내역, F매입반송내역 등, F사용내역,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다가 그 범행수법이 비교적 복잡하고 횟수도 상당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실행하려는 피고인의 의지가 확고하였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과의 유대관계, 재범가능성,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4.30. 09:45경 안산시 단원구 C1층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26세)과 사소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밟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폭력조직 관련 전과가 2회나 있는 점, 피고인 B도 동종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은 술자리에서의 시비로 2인이 합세하여 피해자를 때리고 심지어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가격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면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