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이하 ‘B’이라고 함)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조합장으로 재직하다,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 합장선거에서 B 조합장으로 재당선된 사람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12. 11. 10:25경 이천시 C에 있는 ‘D 경로당’에서, ‘E 좌담회’라는 명칭의 B 행사를 개최하면서 그 곳에 있는 B 조합원 F, G, H, I, J, K, L, M 등 8명에게 B의 명의를 표시하지 않은 시가 24,6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상자(360ml×20병), 시가 28,500원 상당의 감귤 1상자(10kg) 등 합계 53,1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2. 1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명의 조합원 및 5명의 조합원 가족에게 시가 합계 430,800원 상당의 소주, 감귤 등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조합장으로서 재임 중에 선거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물품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의 각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PT자료(2018년도 B 경영소식 및 E좌담회) 1. S사업 홍보 및 사업활성화를 위한 E좌담회 실시건, 현장사진, B 경영소식 및 좌담회 실시내역 1.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 각 연도별 S사업운영공개 및 좌담회 실시의 건 1. T 판매장부 사본 1. 각 경로당 회원명단 1. 2018, 2019년도 각 U별 V품종 계약수량 집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59조, 제35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물품 제공의 상대방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물품은 조합장 선거권자인 조합원들 개인에게 제공된 것이 아니라 경로당에 제공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탁선거법 제32조가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위탁선거법 제32조는 선거인, 가족 또는 이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경로당은 조합장 선거인이나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시설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경로당에 대한 물품 제공은 위탁선거법이 정의하는 기부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물품의 제공 상대방은 경로당이 아니라 좌담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사전에 각 경로당 운영자와 좌담회 개최에 관하여 상의하지 않았고, 좌담회의 진행에 관하여도 각 경로당의 운영자는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전에 좌담회를 개최할 경로당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좌담회 개최 당일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경로당을 발견하면 그곳에 들어가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이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은 B의 사업성과 및 예정사업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위 좌담회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물품은 좌담회 진행과 관련하여 제공되었다. 다.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물품 제공의 주체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물품을 제공한 주체는 조합장인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B이었다. 비록 물품 자체에 물품제공의 주체가 표시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위 물품을 전달한 직원인 N는 물품제공의 주체가 B임을 명시하였고, 위 물품을 받은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인식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물품의 제공주체는 B이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판단된다. B은 종전에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제공할 경우 그 표면에 제공주체가 B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 왔다. 그런데 이 사건 물품에는 제공주체가 B임을 알리는 표지가 부착되지 않았다. 이 사건 물품을 좌담회 장소로 운반한 N는 좌담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S에서 왔습니다’라고 말하였을 뿐이고, B이 위 물품의 제공 주체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 이 사건 좌담회는 조합장 선거일을 약 3개월 앞둔 시점에 개최되었고, 조합장인 피고인과 직원 N 두 사람만 위 좌담회에 참석하였으므로(N는 물품 운반 및 PPT 준비만을 하였을 뿐이므로, 실제로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좌담회를 진행하였다), 좌담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물품 제공자가 피고인이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기부행위에서 제외되는 직무상의 행위인지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이천 조합원들이 수매대상에서 제외되는 품종인 ‘W’를 재배하여 문제가 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좌담회를 열었고, 2018년도 B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인 ‘좌담회 등 홍보활동비 – 300만 원’에 근거하여 이 사건 물품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위 물품은 S의 내부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S의 명의로 제공된 것이므로, 이의 제공은 위탁선거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나목에 의해 기부행위에서 제외된다. 나. 판단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는 직무상의 행위로서 위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서 제외된다(위탁선거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나목).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물품의 제공은 직무상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물품에는 그 제공자가 B으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W의 재배 문제와 관련하여 좌담회를 개최하였다면, 사전에 W 품종을 많이 재배한 마을들을 확인하여 이러한 마을에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전에 좌담회를 개최할 마을을 선정하지 않았고, 좌담회 개최 당일에 임의로 방문할 마을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이 좌담회를 개최한 마을 중에는 W를 거의 재배하지 아니하는 곳이 있었고, W를 많이 재배하는 마을 중 일부에는 방문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좌담회에서 PPT를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사용한 PPT 자료에는 W 품종의 수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피고인은 위 PPT 자료에 첨부된 X의 공문이 V품종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주장하나, 위 공문은 X가 V품종 대체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시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일 뿐이고, 위 공문에 W 품종의 수매 또는 재배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좌담회 개최와 관련하여 2018. 12. 19.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에는 V품종과 관련하여 위 좌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2019. 1. 3.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두 번째로 조사를 받을 때에 비로소 V품종과 관련하여 좌담회를 개최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B은 매년 초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조합의 전년도 사업 내용과 결산 등을 홍보하기 위해 ‘사업운영공개 좌담회’를 개최하여 왔고, 위 좌담회는 사전에 확정된 일정에 따라 이천시 Y의 모든 마을에서 진행되었으며, 그 진행도 조합 소속 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런데 피고인은 예전에 개최된 적이 없는 ‘E좌담회’라는 이름의 행사를 새로 진행하였고, 위 좌담회에서 사용된 PPT 자료의 주요 내용은 B의 2018년도 사업현황 및 2019년도에 진행할 사업을 설명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매년 초에 진행되어 왔던 ‘사업운영공개 좌담회’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이다. 그러므로 B의 입장에서 ‘사업운영공개 좌담회’와 별도로 이 사건 ‘E좌담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B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 ‘좌담회 등 홍보활동비’라는 항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항목이 S의 입장에서 굳이 개최할 필요가 없는 좌담회에서의 물품제공행위에 대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아울러 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 E좌담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다. 다.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정당행위인지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물품은 그 가액이 적고, 좌담회 업무의 수행과 관련되어 제공된 것이므로, 위 물품의 제공은 직무상의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제3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물품의 제공행위는 조합장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좌담회의 개최는 조합장 선거일에 임박하여 이루어졌고, B이 기존에 개최하여 왔던 ‘사업운영공개 좌담회’와 별도로 이 사건 좌담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었던 점, 선거일에 임박하여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공된 물품의 가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합장 선거일에 임박하여 자신이 조합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B이 진행한 사업내용과 실적, 그리고 다음해에 진행할 사업내용 등을 홍보하는 좌담회를 개최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제공하였는데, 이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이고, 다른 후보자들에게는 없는 조합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목적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제공한 물품은 소주와 귤로서 특별한 음식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이를 나누어 먹었기 때문에 조합원 개개인이 취득한 물품의 가액은 적다[이 사건에서 제공된 물품의 가액 합계 430,800원을 좌담회 참석자 수인 97로 나누면, 조합원 및 그 가족이 1인당 취득한 물품 가액은 4,441원(≒ 430,800 / 97) 정도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3. 실시된 조합장 선거에서 572표를 얻어 2위와 163표의 차이로 당선되었으므로, 이 사건 기부행위가 선거의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