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70

범 죄 사 실 2021고단6570 피고인은 2021. 4. 7. 23:45경 인천 서구 B빌라 C호 앞 복도에서 ‘이웃이 계속 문을 두드리며 소리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가 피고인과 112신고자를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신고자가 나를 밀쳐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어 엉덩이가 아프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통증 호소에119 구급대를 불러 피고인에게 치료받을 것을 수회 권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던 중, 위 E가 업무 처리를 마감하고 철수하려 하자 갑자기 달려와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무릎으로 위 E의 성기 부위를 걷어차고, 이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위 E의 눈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657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9. 21:0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병원 6층 복도에서, 외출후 만취한 상태로 돌아와 피해자인 간호사 H(49세)이 자신에게 퉁명스럽게 대한다는이유로 바닥에 주저앉아 “왜 나에게 물을 주지 않느냐, 간호사들 보지 같은 년들아, 이 병원을 다 때려 부순다”라고 고성과 욕설을 하며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51세)이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머리로 피해자의 복부 및 낭심 부위를 들이받고, 식판을 들고 여러 차례 휘둘러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9. 22:04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 L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물을 달라 씹쌔기야, 경찰관 너희 엄마 보지를 쪽쪽 빨아 먹었다”라면서 약 1시간 20분 동안 욕설과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에게 종이컵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2021고단6805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4. 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7. 23:40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서,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서부소방서 M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N(남, 32세)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불을 꺼 달라는데 왜 안 꺼주는데 이 쌍놈의 새끼들아, 너희 같은 새끼들 내가 박살낼 수 있다, 너희 같은 놈들 내가 법적으로 박살내고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어깨로 위 N의 복부를 1회 밀쳐 N를 벽에 부딪히게 하였으며, N의 오른발을 2회 밟아 폭행하였다. 2. 2021. 5.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23. 18:23경 인천 서구 O에 있는 P 정문 앞 도로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소방서 M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N(남, 32세)와 Q(남, 29세)가 피고인에게 어디가 아프냐고 묻자 “불편한 곳 없으니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화분과 반찬통이 들어있는 상자를 위 N와 Q에게 집어던졌으며, 피고인의 병원 이송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N와 Q에게 참외를 집어던져 N와 Q의 뒷목을 각각 맞추고, N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시도하자 오른발로 N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8145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8. 24. 19:25경 인천 서구 B빌라 R호에 있는 피해자 S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 소리를 지르며 위 현관문 손잡이를 수 회 잡아당겼으나 위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24. 19:4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T에 의해 위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이로 T의 왼쪽 손목을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경찰관 내지 구급대원 등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거나 그와 같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나, 아래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해당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2021고단65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바디캠 영상 CD 2021고단65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I 통화진술), 내사보고서(피의자 A 관공서주취소란 혐의 관련 영상 분석 및 첨부) 1. 영상 CD 1매 2021고단68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구급활동일지 1. 바디캠 영상 CD,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CD 1. 현장 사진 2021고단81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조·구급활동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20. 1.경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 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행위 등으로 현행범체포되어 석방된 후 다시 업무방해 및 폭행 행위를 반복하는 등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미약해 보인다. 피고인이 약 4개월의 기간에 걸쳐 잇달아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할 때, 아래와 같은 건강상태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H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피고인은 70세의 노인으로 청각장애 및 치매 증상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