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4고합13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3. 8. 24.경 배우자인 피해자 F(여, 58세)를 폭행하여 2023. 9. 6. 가정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1회 있으며, 피해자와 2023. 8. 25.경부터 별거 중인 자이다. 1.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협박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 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8. 25. 23:46경 <지역명> 또는 <지역명>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그냥 빨리 되지길 바란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2,9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 시도를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 및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3. 10. 26. 06:27경부터 10:21경까지 <지역명>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 범죄일람표 2 순번 452 내지 469까지의 기재와 같이 "니가족둘 <지역명>가서 다 만나고 몇철 지낵다 올게 니가 택한 길이니까 어떡해 하느지 똑바로봐", "죽기 하루전 <마을명> 싹불질구 죽을거여 그냥 자살한다구 혼자 죽을 때 지금 새벽이여 조금있다 <지역명> 출발 할거여 니가 미처듯이 나도 미쳤어 난 맨정신이여", "<마을명> 전체 불질러 몰살 시킬 거여 숙춰 해소되면 니가원하고 원하니까 바램이리까 니뜻이 그러하니까"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잠정조치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23. 10. 8.경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2023. 10. 12.경 수원지방법원 판사 한소희로부터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12. 11.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12. 11.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16:50경 위 잠정조치 결정 내용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12. 16:53경부터 2023. 10. 26. 10:21경까지 <지역명>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 시도를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0. 9. 17:5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주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해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옷 약 20벌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미상의 협탁을 창문 밖으로 던져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1, 32, 52) 1. F의 진술서 1. G의 진술서 1. 잠정조치결정문, 집행지휘서 1. 범죄인지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 내지 7), 각 발생보고서(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9, 10, 45 내지 49, 53 내지 55),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1), [가정폭력]응급조치보고서, [스토킹]응급조치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 30, 39, 61, 67),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8, 57, 58) 1. 현장 사진, 각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문자내역 사진, 카카오톡 캡쳐 사진 50장, 전화 및 문자 내역 사진 23장) [판시 재범의 위험성] 1. 범죄사실 기재 각 증거들, 청구전조사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스토킹 범행은 배우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가출하자 2개월 가량 기간 동안 2,91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사안으로, 마지막 2주 동안의 범행은 스토킹범죄의 중단 등을 명한 잠정조치결정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저지른 것이고, 그 가운데 피해자의 모친 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협박행위까지 포함되었는데, 그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기간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30점 중 9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총점 40점 중 1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스토킹행위로 경찰의 주의 경고와 법원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법적 제재 조치를 가볍게 여기고 수천 번 문자를 보내거나 연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피해자 가족들까지 위협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잘못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신변보호를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 처분이 필요하고 사회내처우는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52 내지 469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5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가출하자 2개월가량 기간 동안 2,91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사안으로, 마지막 2주 동안의 범행은 스토킹범죄의 중단 등을 명한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저지른 것이고, 그 가운데 피해자의 모친 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협박행위까지 포함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가지와 가재도구를 주거지 아파트 밖으로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기간 및 범행 횟수,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정 가족들 주거지를 잘 알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모친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는 자신과 가족들의 신변에 대해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일반적으로 스토킹범죄는 잔혹한 범죄로 확대될 위험이 크고, 이 사건 범행의 변화추이를 고려하였을 때 위와 같은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4회 처벌된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이후 이혼소송 계속 중이어서 원만하게 합의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