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19

범 죄 사 실 2022고단31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김포경찰서 J 수사관 K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어 현재 수사 중이므로, 통장 잔액을 모두 인출하여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집 앞 우편함과 LPG가스통 위에 놓아두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경찰서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신용카드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8. 13:00경 김포시 M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우편함 안에 넣어둔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50경 같은 장소 LPG가스통 위에 둔 현금 68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8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8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은, 2021. 10. 20. 08:13경 불상의 장소에서 IBK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여, 55세)에게 ‘IBK 기업은행, 고객의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금융[IBK기업은행] 함께 가겠습니다. 제목으로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마이너스통장 1억원 이내 개인 신용점수 차등적용), 긴급대출 : 최대 7000만원 이내(선착순), 대출금리(고정금리): 연2%, 실행일 기준 1년 무이자(정부 50%, 은행 50% 공동부담), 대출기간: 5년(최장 10년 이내 기한 연장 가능), 상환 방법: 원(리)금분할상환, 만기 일시상환, 접수기간: 2021년10월18일(월)부터 10월22일(금) 18시까지, 대출상담☎:(전화번호 1 생략)(대출신청 1번)’라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같은 날 09:09 위 문자를 본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통한 대출 신청을 받자 같은 달 22.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기업은행 N 대리다. 피해자가 O에 계약 위반건으로 등재가 되어 있으니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되며 금감원(금융감독원)에 법 위반건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 상환능력이 확인되어야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되지 않으므로 출장 나온 직원에게 대출상환 및 상환능력 확인을 위한 현금을 건네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기업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실제 대출을 실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0. 26. 11:15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구 후암로 110 (지하철4호선 서울역 10번출구 앞)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지문 감정 결과),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사진, 피해자가 작성한 문서 사진, 피해자의 P은행 통장 사진 2022고단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순번 12-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역할에 비추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어 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있음에도 본래의 주거에서 이탈하여 도주하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