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850 피고인은 2013. 1. 27. 부산 동구 C빌딩 8층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33세)에게 전화하여 "한화손해보험 회사 내에서 일반 직원이 아닌 직급이 있는 고위직원들을 상대로 판매하는 상품이 있는데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면 1년 후에 원금과 이자 10%를 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그런 상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적인 사업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 무리하게 여러 사업을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500만 원을 보험상품 가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18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004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4년 초순경까지 D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전 직장동료들 및 고등학교 동창 등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금융회사의 자산관리사라고 소개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수익율이 높은 금융상품이 있다며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과거 F에서 근무할 당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G을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D의 자산관리사인데, 우리 회사에서 출시한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월 5~7%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좋은 금융상품이 있다. 돈이 있으면 나에게 맡겨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하는 상품은 출시된 바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무리하게 개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사업 경비나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 및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4.경 6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19.경부터 2015. 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금융상품 투자 명목, 사업 투자금 명목 등으로 총 78회에 걸쳐 합계 750,32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065 1. 금융상품 투자금 명목의 금원 합계 143,132,000원 편취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4. 초순경까지 D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전 직장동료들 및 고등학교 동창 등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금융회사의 자산관리사라고 소개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수익율이 높은 금융상품이 있다며 투자를 유도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9.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한화금융에 연수익률이 25%인 고수익 금융상품이 있다.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5% 이니 20%를 순수익으로 받을 수 있다. 10개월 후 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 투자를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하는 상품은 출시된 바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무리하게 개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사업 경비나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 및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경 금융상품 투자 명목으로 350만원을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I)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3,132,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해운대 달맞이 고개 부근 빌라 매입을 위한 투자금 명목의 금원 4,0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4. 1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앞선 투자금의 이자 등 수익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 H에게 "해운대 달맞이 고개에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받고 있으니 그것으로 이자를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진주시 산청 지역의 부동산 경매물건을 낙찰 받아 되팔면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고, 해운대 달맞이 고개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같은 빌라가 여러 채 있다. 그것을 매수했다가 6개월 ~ 1년 후 매도하면 시세차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다. 그러니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무리하게 개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이른바 '돌려막기')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경매물건을 매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많은 시세차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3. 자신의 부산은행 계좌(J)로 4,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3. 사하구 K아파트 매입을 위한 투자금 명목의 금원 5,396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5. 1. 2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부동산 경매물건으로 나와 있는 사하구 K아파트를 낙찰 받아 6개월~1년 후 매도하면 시세차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다. 그러니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무리하게 개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이른바 '돌려막기')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경매물건을 매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많은 시세차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7. 자신의 부산은행 계좌(J)로 5,396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50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통장거래명세서(송금내역), 보험대출원리금내역 1. 수사보고(A가 별건 피해자의 자금으로 운영한 6개의 업체 오픈 일시 등 확인보고) 1. 수사보고(본건 및 별건 피해자들의 금품교부일시 및 명목 등 확인보고)-본건 및 별건 피해자들의 금품 교부일시 및 명목 등 정리 내역 2017고단2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N, G,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A 계좌거래내역, 가족명의 계좌송금내역, 피고발인 사실확인서, 피고발인 사실관계 관련 내용 및 사진, V, W 확인서, 피고발인 금전관련확인 1. 각 거래내역자료,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본건 피해금이 입금된 피의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2017고단40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이체확인증 등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공정증서-우리은행계좌내역, 부산은행계좌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통합사건조회,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채무변제 자금과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1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변제(피해자 O, U, P, S, G, M, H 등),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