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9. 12. 8. 00: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결제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근처에 있던 주방용 칼을 집어 들고 자신의 왼쪽 팔을 수회 그어 자해를 하고, 주방용 칼을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피해자를 데리고 위 주거지 인근 현금인출기까지 갔다가 다시 주거지로 돌아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개명전 D)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36,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상해 가. 2020. 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2. 12:0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내가 바빠서 나갈 때는 네가 설거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가슴 아랫부분, 골반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20. 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9. 08:3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치료를 위해 3일 정도 입원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앉아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 23. 16: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나는 너를 책임 못 지겠다. 너를 포기하고 싶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길이 : 315mm, 칼날길이 : 190m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면서 "나 끝까지 책임진다며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가. 2019. 1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5.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너는 사람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12.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4.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근처 편의점으로 가 자유시간 초콜릿바를 사오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9. 1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4.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20. 7.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6. 22:3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음식 값을 계산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벽에 밀친 다음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칼 제원 관련) 1. 예금거래내역서 1. 발생보고(데이트폭력),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사진, 칼 사진, 사건관련사진(피해부위 사진) 1.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내용, 피의자와 피의자 모의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심하게 때려 다치게 하거나 흉기를 들고 협박하는 등의 폭력 범죄를 수차례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가볍지 않고, 범행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인해 분노가 조절되지 않아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연인을 상대로 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행을 그와 같은 정신적 문제 탓으로 돌릴 수는 없고, 다소 영향을 미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이 정당화되거나 그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나 피고인의 가족과 나눈 대화 등을 보면, 피해자에 대한 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사태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거나 위협적 언사로 합의 등을 종용할 뿐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 고려하여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으로 처벌하되,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96

범죄사실 2019고단2796 1. 'B' 업소 관련 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8. 22:45경 서울 송파구 C, 3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업소에서, 손님 D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원을 받고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한 E에게 4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위 손님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2019. 7. 18. 17:00~22:30경 사이에 손님 F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뒤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한 G를 위 방으로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차 단속경찰관에게도 2차 성매매가 가능하다면서 방으로 안내한 뒤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한 H을 위 방으로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019. 3.부터 2019. 7. 18.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4.경부터 2019. 3. 18.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위 'B'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을 위 업소의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I' 업소 관련 범행 안마사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채 2019. 6. 5.경 서울 송파구 J, 4층에서 객실 10개와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I'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 K으로 하여금 손님 L로부터 90분에 90,000원의 요금을 받고 손이나 팔꿈치 등으로 전신을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019고단3748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8.경 서울 C, 3층 'B'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G, M, H을 위 업소의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현장확인사진 1. 피의자 E에 대한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출입국사범 고발장 2019고단3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출입국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안마사 아닌 자의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3.경 성매매알선 행위로 단속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7.경까지 영업을 계속한 점, 마사지업소의 방의 개수 등에 비추어 영업의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4. 29.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973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31. 15: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주차장 입구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66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 목(길이 약 120cm, 폭 약 8cm)을 집어 들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주유구 윗 부분을 내리쳐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운전의 H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뒤쪽 D필러 부분을 내리쳐 리어 휀다(좌) 판금 등 수리비 324,7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I 운전의 J 카니발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내리쳐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남, 67세)이 위 H 카니발 승합차에서 하차하자,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20cm, 폭 약 8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수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K(여, 43세)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20cm, 폭 약 8cm)을 들고 "너도 이리 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내가 왜 가느냐'고 말하자 "안 오면 마빡을 깨버린다. 이리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3643 피고인은 2020. 5. 29. 05:50 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위 가게의 간판을 내리쳐 시가 약 8만 원 상당의 간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73 1. K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E, G, I 차량 피해사진 1. CCTV 영상수록 CD 2020고단3643 1. M의 진술서 1. CCTV 영상수록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0차례에 달하는 동종의 폭력 전과가 있으며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위 '묻지마 범행' 유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데, 자필로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정상관계에 대한 의견서의 '범행을 한 이유'란에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라고, '범행 후 피고인의 생활'란에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다. 장담은 못하지만.'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한 증거채택에 동의하지 않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되었던 피해자의 경우, 범행현장에서 목격한 피고인의 난폭성에 두려움을 느끼고 증인지원 절차를 신청하였고, 피고인이 출소 후 보복할까봐 두렵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증인이 증언을 마치고 돌아간 직후 최후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자, '방금 증인으로 오신 분은 지금 코너에 몰렸다. 증인 말씀하시는 게 그날 보고 벌써 기억하고, 어떻게 됐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얼굴 생김새며 키 정도까지도 신체 조건까지도 제가 적어 놓은 것이 여기 있다.'라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이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받으면서도 지속적으로 규율위반 행위를 반복하여 7차례나 징벌을 받는 등 수용생활이 매우 불성실하다. 이상과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태양, 피고인이 작성한 의견서의 내용, 법정에서 보인 태도 및 수용생활의 거듭된 규율위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식이 결핍되어 있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반사회적 태도가 현저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서 단기 구금은 충분한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4세)은 안산시 상록구 C 6층에 있는 'D고시원'에 거주하며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5. 01:20경 위 'D고시원' E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5. 02:48경 위 'D고시원' F호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자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약 12cm)를 신문지에 말아 뒷주머니에 감춘 뒤 위 'D고시원' 복도 옆 계단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옥상으로 따라올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와 함께 있던 G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옥상 문을 잠그고 뒷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말려 있던 신문지를 풀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를 향해 1회 찌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및 사건사진기록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유전자감정 회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4. 협박범죄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 중한 유형적 피해는 없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일반부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3. 선고형의 결정 범죄 수단 및 태양의 위험성으로 인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다행히 큰 피해로 연결되지 않았고, 약 2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오래 전에 경미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기록상 알 수 있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23:50경 안산시 단원구 B(이하 생략)에 있는 OO빌딩 1층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하여 그 곳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C(여, 인적사항 생략)를 따라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칸막이 아래로 용변을 보고 있는 위 여성을 훔쳐보다가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23:34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D(가명, 여, 28세)를 노골적으로 쳐다보고, 피해자가 음식값을 계산하기 위해 일어서서 걸어 나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분을 위로 쓸어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E의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 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일 기억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점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하긴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6. 08:00경 서울 중랑구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S9 플러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1세)의 나체사진 1장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녹음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39

범죄사실 2020고단1939 피고인은 'B'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C와 부부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이 커피사업을 하는 재력가인 것처럼 과시하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18. 6. 13.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사우나 피부샵에서 피해자 F에게 "내 신랑이 G 출신에 H병원 의사생활을 하다 현재 커피사업을 한다, 분당에 우리 건물이 있는데 피부샵을 할 자리가 있으니 내 신랑을 소개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2018. 6. 26.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I 앞에서 위 C와 함께 피해자에게 "분당구 서현 근처에 건물이 있다, 보증금은 필요 없고 월세 60만 원을 내고 사용해라, 인테리어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커피사업을 하지 않았으며 일용노동을 하면서 C와 찜질방에서 생활하는 등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가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3.경부터 2018. 8. 20.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62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663 피고인은 'B'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J'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던 C와 함께 부부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K의 회장으로 인도네시아에 커피 공장을 가지고 있고, 캐나다에서 백화점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사옥이 4채나 있는 재력가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를 받는 등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C와 함께 2018. 2.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사우나에서 피해자 N에게 "인도네시아에 커피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산한 커피를 한국에서 14명에게 경매를 붙여 원가의 6배에서 12배 정도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6배에서 12배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C는 실제 부부 사이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K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인도네시아에 커피 공장을 소유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커피 경매 사업을 한 적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1.경 C 명의의 우체국 계좌(O)로 3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2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249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취업 공증료 명목 사기 피고인은 C와 함께 2018. 6.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P 삼성역점에서 채용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 Q에게 "주식회사 K을 운영하고 있는데, 커피 감별사로 특별 채용하여 월 3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할 테니 입사 계약에 대한 공증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C는 주식회사 K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커피 감별사로 직원을 특별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8.경 3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16.경부터 2018. 6. 14.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6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 R가 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택 입주 관련 사기 피고인은 C와 함께 2018. 6.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S 매장에서 피해자 T에게 "주식회사 K의 사택에 입주시켜 주겠다. 사택에 들어가려면 먼저 부적을 붙여야 하는데 부적값으로 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C는 주식회사 K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택에 입주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표, 금융거래명세조회 1. 사진 [2020고단2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U, V, Q,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T, AK 작성 각 고소장 1. 각 입금내역 1.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사본 1. 통장사본 1. 문자메시지, 송금내역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은 사망자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그 신분을 속이고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0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말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피해금의 일정 부분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돈을 수거하여 전달할 B을 소개하고, B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3. 7. 10: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 D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의 계좌 2개가 범죄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B은 같은 날 15: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38에 있는 삼성역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74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84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장소 부근에 대기하고 있다가 B으로부터 위 피해금원 중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74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2. 1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58만 원을 편취하거나 돈을 편취하려다가 B이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출금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공범인 B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3명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 F에게 각각 400만 원과 3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사기미수 범행의 경우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7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말경에서 2019. 9. 초순경 사이에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모델에서,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여, 59세)이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다리를 벌리고 음부가 노출된 상태로 자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8'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0.경 위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고 하자 격분하여 2020. 1. 7.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얼마 전 동영상에. 등산가서 사귄 남자가 요구한 돈을 안주니깐 섹스동영상 유포 협박해 빨가벗고 삼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지 여자만 불상하게 된 사건!", "C(피해자의 남편)와 친했었는데 C를 찾아가 용서를 빌어야지 미안하다고 죽을죄를 졌다고, B이는 볼래 지조가 없는 여자라고 꼭 찾아갈거야", "하나 보내줄까. 이럴 줄 알고 몇 년전부터 수상해서 차곡차곡 다 준비했지. 보면 기절초풍할 거야. 동영상을 C에게 보낼려고 추리는 중이다.", "C에게 보내기전에 2시간용 짜리 사진 캇트해서 보내줄게", "당신과 나사이의 섹스라이프 20권 정도 되지 심심해서 만날때마다 찍어뒀지 당신한테 말하려다 욕먹을까 봐 말은 안했지"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와 함께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활영한 나체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메시지 캡쳐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활영물에 드러난 피해자의 신체 부위나 노출 정도, 촬영 내용, 피고인이 위 촬영물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최근 2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1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9. 10. 중순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 방문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메신저로 국내에 방문할 중국인 관광객의 여권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줄테니 선불유심을 개통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이를 보고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은 업무를 하라고 지시하는 등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주는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 사람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업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할 것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22.경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이름 : E, 여권번호: F'의 중국인 여권을 촬영한 사진을 전달 받고,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E의 여권사진 정보로 주식회사 G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이름(법인명)란에 'E', 생년월일 란에 'H', 연락받을 전화번호에 'I', 외국인등록 / 여권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J'를 임의로 기재하고, 신청인 란과 가입신청고객 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임의로 서명하여 위 'E'명의의 이동통신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109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입신청서 109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명의의 이동통신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별정 통신사인 주식회사 G의 개통담당 직원에게 송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조된 선불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109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가입신청서 109장을 행사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선불 유심카드를 개통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3개의 선불 유심카드를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유심카드 1개당 36,300원, 합계 3,012,900원을 받고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스마트폰 증거제출프로그램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휴대전화증거제출프로그램분석결과) 1. 피의자 A 카카오톡에서 발견한 84명의 가입신청서, 피의자 A 카카오톡에서 발견한 추가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의 통신 제공의 점),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른바 대포 유심카드를 유통시키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질서를 해치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비정상적인 개통절차에 의해 불법적으로 유통시킨 유심카드 수가 적지 않으며, 이들 중 일부가 실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한 점, 위와 같은 선불 유심카드 개통으로 인하여 통상의 선불폰 판매로 인한 매출수익 이외에 별도의 불법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한국입국 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03: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손으로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손목을 붙잡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지 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음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그 후 CCTV 영상을 확인한 뒤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정황,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