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28.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C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을 신용보증기금에 넣으면 한 달 후에 신용보증기금에서 우리 회사로 몇 억 원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숨통이 트이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대출을 받으면 5,000만 원을 갚겠다.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우리 회사에찾아와 240개 업체 중에서 제일 비전있는 업체로 선정되었다고 말했으니 걱정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구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월급을 체납하는 등 경제적 압박을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채무를 변제할 심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4.경 ㈜ C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그 소유의 충주시 F에 단독주택부지 조성공사를 수급하되,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완공 후 조성된 7필지 중 2필지(300평)를 대물변제 받기로 약정하였다. 위 공사는 기존에 4필지의 주택부지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7필지의 주택부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설계변경 및 이에 따른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7필지로 변경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중 2필지를 대물변제로 받는 것이 불확실하게 된다. 피고인은 계약금 등 일체의 공사대금을 받지 않은 채 비용을 들여 공사를 착수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대물변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이지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위 공사가 중단되어 피고인이 2필지를 대물변제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갖게 되므로, 그 공사대금채권으로 위 계약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채무를 충당할 수 있고, 실제로 피해자도 피고인이 일부 공정을 이행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돈을 반환,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다. 3.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와 그의 배우자 G의 진술증거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5,000만 원이 순수한 대여금이라는 D, G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D와 그의 배우자 G은 부지조성공사에 계약보증금을 약정한 사실이 없고, 5,000만 원은 부지조성공사와 무관한 차용금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위 공사계약서에는 공사계약보증 명목으로 5,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다. 만약 공사와 무관한 차용금이라면 공사계약서에 이를 기재할 이유가 없고 ‘공사계약보증’이라는 명목도 기재할 이유가 없는데, 피해자 D, G의 진술은 위와 같은 공사계약서의 문언 기재에 명백히 어긋난다. 한편 5,000만 원에 관하여 별개의 차용증서가 작성되어 있고, 공사계약서상 ‘공사계약보증’ 명목 외에 ‘차입금’이라는 기재와 ‘상환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5,000만 원이 반환을 예정한 금전소비대차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애초에 공사대금 지급방법이 2필지의 대물변제이므로 완공 후 피고인은 2필지를 대물변제로 받고 위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차입금이나 계약보증금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양립 가능하다. 그리고 상환일자가 특정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특정일자는 피해자가 4필지를 7필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설계변경과 개발행위허가를 얻어주기로 한 기한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이 설득력 있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기성고에 따라 분할 지급받는 일반적인 공사계약의 관행과 달리 7필지 부지조성이 완료된 후 2필지를 대물변제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기존에 4필지의 주택부지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상태로 그 부지를 매수하였다. 따라서 4필지를 7필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개발행위의 변경허가가 필수적이고, 이러한 변경 없이 공사를 계속할 경우 시정명령, 허가취소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공사계약서 제8조의 특약사항에는 ‘설계변경과 경계측량(제측량)은 발주자 부담으로 한다.‘라고 기재하여 설계변경 등 4필지를 7필지로 변경하는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피고인은 7필지 중 2필지를 대물변제 받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갈음하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설계변경과개발행위변경허가를 얻어 주어야 하고,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피고인은 공사에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기 곤란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자의 계약상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 간에 공사 중단의 책임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으나, 적어도 피해자 측이 개발행위변경허가의 신청조차 착수하지 않은 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 있다. 한편 피해자 측은 7필지 조성에 관하여 달리 진술하고 있다. 즉, 기존에 단독주택 부지조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4필지(약 1,000평)에 먼저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받은 다음, 인접한 임야의 일부인 200평에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얻고 설계변경과 추가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후 기존 부지 1,000평과 추가 200평에 대한 토지병합, 분할로 7필지의 주택부지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양자 간에 작성된 계약서에 전혀 기재된 바 없고, 추가 200평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나 건축관계 도서도 드러나지 않는다. 가사 피해자 측의 위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계약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번거로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1,000평을 초과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토지계획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위와 같이 1,000평의 개발행위허가와 추가 200평의 개발행위허가를 나누어 받아 이를 합치는 방법은 토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이른바 쪼개기 허가로서 편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느 단계에서든 부지조성사업이 좌초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2필지를 대물변제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여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공사대금의 일부를 미리 받아야 할 필요성이 높고, 설사 그것이 차용금 명목이라도 장차 기성고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채권과 상계로 변제할 수 있다.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공사대금에 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피해자 D와 G은 위와 같은 불확실성을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진술한다. 피해자 D는 차치하더라도, 20여 년 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최근까지 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G이 위와 같은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간과했다는 것은 쪼개기 허가에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직무 관련 이해상반행위를 감수하지 않고서야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5,000만 원을 받은 명목으로 적시된 기망행위는 “신용보증기금에 5,000만 원을 넣으면, 신용보증기금이 피고인 운영 회사에 수 억 원을 대출해준다.”라는 것이다. 피해자 D, G은 ‘신용보증기금에 5,000만 원을 넣는다.’라는 의미를 ‘담보로 맡긴다.’라고 이해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의 신용에 의지하여 금융기관에 보증을 제공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것이지 채무자로부터 담보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수천만 원을 수수료로 요구하지도 않는다. 즉 피해자 D, G이 받아들인 기망행위의 의미는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와 기능에 어긋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발생할 수 없는 일이다. D는 신용보증기금을 금융기관처럼 이해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G은 신용보증기금에 관하여 대략적으로 그 기능을 이해하고 있었다는데, 금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몇 배의 금원을 대출받는다는 것은 어떤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금에서도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다. 통상적으로 신용보증기금에 연체한 보증채무 내지 구상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다시 신용이 회복됨으로써 보증서를 발급받아 추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도 그러한 의도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다음날인 2018. 10. 5. 그 중 4,500만 원을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다시 2018년 11월경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H은행으로부터 약 1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그 대출금을 이 사건 공사 및 피고인 측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기망행위로 적시된 피고인의 위 언급은 수억 원인지 1억 7,000만 원인지 대출금액에 다소의 과장이 있을 뿐 피고인이 말한 그대로 실현되었으므로 거짓이라 할 수 없다. 단지 ‘신용보증기금에 5,000만 원을 넣으면’이라는 표현을 피고인 측은 구상채무의 변제로, 피해자 측은 담보의 제공으로 달리 이해하였을 뿐이다. 피해자 D와 G은 “만약 피고인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채무 변제에 사용하려는 명목으로 언급하였다면, 피고인 측에 대한 신용을 의심하여 5,0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명백히 진술하여 자신들이 피고인의 신용보증기금에 관한 언급을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 D와 G이 피고인 측의 표현의도와 다르게 5,000만 원의 용도를 이해한 셈이고, 이는 피해자 D와 G이 스스로 착오에 빠진 것이지 피고인 측의 기망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신용보증기금 본연의 기능과 업무를 볼 때, 피해자 측의 착오는 그들의 귀책사유로 봄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