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6.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할머니의 동거남인 D의 형으로, 피해자의 친할머니와 D가 동거를 시작한 2007. 경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9. 16. 경 속초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2층 작은방에서 피해자(사건 당시 7세)가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침대 에 앉게 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동영상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4. 1. 30. 경에서 2. 2. 경 사이 어느 날 오후경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G 3층에서 혼자 놀고 있는 피해자(사건 당시 8세)를 데리고 3층 베란다로 나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피고인의 하의를 아래로 내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였음에도 "빨아봐, 빨아봐"라고 수회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30. 경에서 2. 2. 경 사이 어느 날 오후경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원 고성군 H시장 부근 정자로 데리고 간 뒤,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피해자를 업은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통합사건조회화면 출력물 1부, 인천지법 17고단1217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9. 16. 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 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범행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지체. 시각장애 5급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 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과 더불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각 범죄사실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9점으로 '중간 영역(7점 - 12점)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과 동거하던 I 의 손주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