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6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D")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받은 금원을 보내주면 위 대출을 저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E은행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보이스 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으로서, 위 사기단의 거짓말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다음 사기단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품을 직접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하고, 해당 금품의 1% 상당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F에게 "3% 서민 대출을 받게 해줄테니 우선 신용카드로 카드론 대출을 받고,우리가 보내는 은행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 1,520만 원을 준비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 E은행 직원이 갈 테니 대출금을 건네주라"고 하고, 피고인에게는 위 커피숍에 가서 "I 대리가 보내서 왔다"고 하면서 검은 모자 및 군용 점퍼를 입고 휠체어를 타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건네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12. 15. 11:49경 위 커피숍에 이르러 "I 대리 아시죠"라고 하면서 그곳에 나와 있던 피해자와 만난 후 피해자가 준비한 대출금 1,5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받아 가던 중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다시 대출금을 달라고 하여 가져갔으나,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와 통화한 후 피고인을 은행직원으로 믿고 다시 위 1,520만 원을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다시 받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K 내용 1. 영수증, 중개설명서, 금융거래서, 카드금융거래확인서 1. 범행 CCTV 영상 CD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에 인식이 없었고 범행에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특별한 대화없이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이행하기만 한 사실-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다시 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하였는바, 이는 상황이 지극히 비정상적임에도 이 과정에 전혀 확인을 하지 않고 돈을 건네주었다가 다시 그대로 돈을 건네받은 사실 -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봉투에 담긴 현금 1,520만 원을 건네받는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점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스스로도 위 돈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교부받은 것임을 알고 이를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다시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려고 하였다는 것 역시 비정상적인 점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대기하고 있던 차량으로 가는 과정에서 위 차량을 그냥 지나쳤고, 이후 다시 피해자로부터 다시 돈을 건네받은 후에도 차량으로 가는 과정에 위 차량을 또 지나친 사실 - 더군다나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J에게 이 사건 돈에 대해 '불법적인 돈이다. 사기친 돈을 빼돌린 건데 경찰만 모르면 아무 문제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던 사실 - 피고인은 단지 자신의 휴대폰으로 온 문자메시지를 보고 환전된 돈을 받아오는 일에 대한 댓가로 받은 돈의 1%를 받기로 하였다는 것인바, 이 역시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비정상적인 점 -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불법적인 돈을 전달하는 것은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사실 - 피고인은 처음에는 이 사건 범행 장소에 간 적도 없다고 하였고, 피해금원을 조직책에게 건네주었다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하기도 한 점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용인하고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고, 여기에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모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해 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 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이 모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출두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일정 금원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