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16:09경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원덕리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 262.4km 지점 차령터널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공주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1차로를 따라 전방에서 진행하는 B(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1차로와 2차로 중간을 따라 진행하였으나, 티볼리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2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3 생략) 대우21톤카고 트럭이 진행하고 있어 추월을 하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차령터널 진입 직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위 티볼리 승용차를 추월하려고 하였으나 위 티볼리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2차로를 따라 불상의 흰색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어 추월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1차로를 따라 위 티볼리 승용차 바로 뒤에서 진행하다가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 실선 구간인 차령터널에 진입한 후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위 티볼리 승용차와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불상의 흰색 승용차 사이를 진행하고,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위 티볼리 승용차와 그 앞에 진행하고 있는 불상의 검정색 승용차 사이의 공간이 넓지 않음에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방향지시기를 사용하지 않고 1차로로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교통사고 주변 CCTV,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도로교통법에 일부 위반하여 운전한 사실은 있지만 그러한 운전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교통사고 주변 CCTV 영상을 비롯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장소인 터널에 진입하기 전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티볼리 차량 뒤를 바짝 따라간 사실(위 CCTV 영상 중 3. 터널 진입 전 영상, 4. 터널 진입 바로 전 영상), 피고인은 교통량이 많은 고속도로 터널 구간에서 1차로를 달리고 있던 티볼리 차량과 2차로를 달리고 있던 불상의 차량 사이로 백색실선 위를 주행한 뒤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은 채 티볼리 차량의 우측으로부터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을 정도로 급격하게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한 사실(위 CCTV 영상 중 5. 사고 직전 영상, 6. 사고 영상)이 인정되고, 이러한 운전방법은 도로교통법 제5조, 제19조, 제21조를 연달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난폭운전의 결과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도 큼(티볼리 차량 동승자 12주 상해 및 차량 폐차). 이 사건 난폭운전 직전인 같은 날 13:47경 광주 북구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름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수협박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16:09경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원덕리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 262.4km 지점 차령터널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공주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1차로를 따라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B(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1차로와 2차로 중간을 따라 진행하였으나, 티볼리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2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3 생략) 대우21톤카고 트럭이 진행하고 있어 추월을 하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차령터널 진입 직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위 티볼리 승용차를 추월하려고 하였으나 위 티볼리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2차로를 따라 불상의 흰색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어 추월을 하지 못하자 위 티볼리 승용차 운전자를 겁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차로를 따라 위 티볼리 승용차 바로 뒤에서 진행하다가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 실선 구간인 차령터널에 진입한 후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위 티볼리 승용차와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불상의 흰색 승용차 사이를 진행하고,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위 티볼리 승용차와 그 앞에 진행하고 있는 불상의 검정색 승용차 사이의 공간이 넓지 않음에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방향지시기를 사용하지 않고 1차로로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한 후 급제동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나. 판단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사고 장소인 터널 진입 이전 피해자 운전의 티볼리 차량 추월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뒤 후미에 바짝 붙어서 주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주행 상태가 오래 지속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하이빔)을 켜는 등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 앞으로 차선 변경을 한 뒤 급제동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차량에 이상이 생겨서 더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동하게 되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동장치를 이용하면서 위험하게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장면이 확인되어 위와 같은 변소가 거짓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기는 한다. 그러나 수사보고(증거순번 1~4)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당일 광주 북구에 소재한 ‘D’에서 시동꺼짐 현상 때문에 차량 정비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차량은 사고 이후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폐차되었는바, 위와 같은 변소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급제동 금지 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앞서 유죄로 인정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난폭운전유형으로 ‘급제동 금지 위반’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위 특수협박에 대한 무죄 부분 나.항 중 부분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이 난폭운전의 고의로 급제동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이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