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초등학교 방과 후 학습교사 등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24. 08:30경 서울 마포구 E 소재 F편의점 앞에 있는 버스정류소에서, 관광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G(44세) 등에게 다가가 편의점에서 구입한 캔 음료수를 발로 밟아 터뜨리고 음료수를 자신의 머리에 들이붓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남은 음료수를 피해자를 향해서 뿌리고, 종이 쓰레기를 주워 피해자의 머리 위에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24. 11:25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 소재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것에 화가 나 난동을 피우다가 유치장에 입감시키기 위해 수갑을 풀어주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39세)의 얼굴을 향해 2회에 걸쳐 침을 뱉고, 계속하여 경찰서 내 유치장으로 가는 도중에 의자 등을 발로 걷어차고, 이를 만류하는 경사 I(41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신병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5. 24. 21:05경 위 마포경찰서 유치장 내 보호 유치실에서, 흥분한 상태로 그곳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세면대 수전 밸브와 CCTV 카메라 2대, 천정의 전 등 등을 뜯어내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8. 5. 24. 21:10경 위 마포경찰서 유치장 보호 유치실에서, 위 3.항과 같이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위 J(47세)의 얼굴을 향해 위 3.항 기재와 같이 뜯어낸 위험한 물건인 파손된 CCTV 카메라를 집어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불상의 콧등 부위 열상, 결막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마포경찰서 전자팩스 전송 캡쳐 화면 1. 피의자 관찰일지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유기징역형으로 형종 단일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머리에 음료수를 붓거나 종이 쓰레기를 던졌을 뿐, 피해자 G을 향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점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위법하게 체포하였고, 뒤이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도 체포 사유, 피의사실, 변호인 선임권 등을 피고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고지하지 않고 미국 대사관(영사)에 적법한 통지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과잉진압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유치실에 가두어 인권을 유린하였다.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공용물건손상의 점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은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행위 당시 조울증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G은, 피고인이 음료수 캔을 발로 밟아 터뜨린 후 남은 음료수를 피해자의 몸을 향해서 뿌렸고 그 후 전단지 유사의 종잇조각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듯한 동작을 취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또한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약 30분가량 계속되었고, 그와 같은 행동이 공격적이었으며 이로 인해 위해를 당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도 증언한 사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언행을 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여기에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비교적 일관된 사정에 당시 출동한 경찰관 K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하는 점과 앞서 본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나. 체포·구금 과정에서의 적법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1) 현행범 체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미란다 원칙 등 고지 여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 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주요 쟁점이 된 현행범인 체포과정에서의 적법절차와 관련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고지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 K는 피고인이 편의점 앞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돌려보낸 후 현장을 떠났는데 다시 신고가 들어와 재차 현장으로 간 사실, 피고인은 편의점 바닥에 계속 쓰레기를 버리고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쓰레기를 던지는 행동을 수십분간 반복한 사실, 이에 K는 한국어로 업무방해와 폭행의 혐의에 해당한다는 점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으며 체포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고는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 더불어 K는 경찰 업무용 전화기 애플리케이션(폴리폰)에 저장된 '영어로 번역된 미란다 원칙'을 읽어주기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아가 살펴보면, 국제간의 교류가 활발한 현대사회에서 현지 언어가 익숙치 아니한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언어로 미란다 원칙이나 변호인 조력권 등을 알릴 수 있는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여 체포되는 피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형사절차에서의 권리를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필요하다고 할 수는 있으나(미란다 원칙 고지 등에 관한 '확인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문서가 구비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형사법을 적용하여 체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피의자가 이해할 수 있는 피의자 모국어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여야만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는 상호주의 관점에서도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여하간 이 사건에 있어 경찰관 K는 한국어와 영어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 등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계속 흥분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그래서 위 고지를 듣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경찰관은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 등 적법절차를 지켰고 나아가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2) 유치장에 입감된 이후 구금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영사협약(1963. 1. 8. 서명, 1963. 12. 19. 발효)에 의하면, 접수국의 관계 관헌은 체포되거나 억류된 파견국 국민의 요청에 의하여 지체 없이 파견국 영사관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위 협약 제5조 제2항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5. 24. 09:10경 체포된 후 마포경찰서 유치실에 계속 구금되어 있다가 다음 날인 2018. 5. 25. 11:37경 비로소 피의자신문을 받은 사실, 경찰관은 피고인이 유치실에 있던 중 소란을 피우자 타격대 등을 동원하여 강제로 진압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5. 24. 09:1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마포경찰서로 인계되었는데 그곳에서도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대기실 벽면에 수갑으로 묶이게 된 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11:25경 수갑을 풀어주려는 경찰관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침을 뱉었고 이에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보호 유치실에 입감시킨 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15:53경 미합중국 대사관 측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H는 2018. 5. 24. 16:07경 전자팩스를 이용하여 미합중국 대사관 영사부에 피고인의 체포 사실을 통보한 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11:4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보호 유치실에 있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거나 난동을 부리면서 유치실 철창문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잡아 흔들고, 침을 뱉고 바지를 벗어 엉덩이를 철창 쪽으로 내미는 등의 소란행위를 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보호 유치실(독방 또는 외국인 전용 유치실)을 수회 옮기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급기야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유치장 내 시설물을 망가뜨렸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유치실로 진입하였는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CCTV 카메라를 J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 뒤이어 경찰 타격대가 출동하여 방패로 막으면서 유치실로 진입하여 피고인을 진압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부가 찢어지는 등 열상을 입은 사실, 2018. 5. 25. 11:40경 구급대원이 상처 드레싱 등 응급처치를 하려 했으나 피고인이 거부한 사실, 한편, 2018. 5. 25. 14:00경 미 대사관 L와 담당 직원 M이 찾아와 피고인과 접견하고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개인위생, 병원 진료 등에 관한 배려를 부탁하고 간 사실, 경찰관은 피고인이 유치실에 입감되어 있던 중에도 상처 치료제, 두통약 등을 제공하였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119구급대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스스로 저지른 계속된 소란과 난동으로 인해 조사절차가 늦어지고 유치실에 입감된 시간이 길어졌을 뿐 영사통보절차 등 외국인 인신구속 관련 절차는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난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권력의 행사와 피고인이 입은 상처만으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조울증, 양극성 장애 등의 정신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사정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면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체포된 후 경찰서 유치실 내에서 차분히 있거나 다른 입감자(N)와 대화를 하기도 한 사정 등도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일부 비상식적이고 격앙된 모습을 보인 것만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라. 소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용물무효·파괴 > 제2유형(공용물파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 ~ 4년 9월(일부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바, 적절한 선고형을 정하기 위하여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 G을 폭행하거나 소란을 피웠고 이에 따라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음에도 계속적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을 망가뜨렸으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경찰서 내에서 저지른 일련의 공무집행방해의 죄는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의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벌의 필요성이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가운데 가장 중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은 2012년경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기 시작하였는데, 그간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록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모친과의 불화 등으로 불안정한 심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이후 경찰관에 의해 진압되는 과정에서 과잉진압을 당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실체관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이 입은 상처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인권유린이나 과잉진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에, 피고인의 국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