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18

범죄사실 [기초사실] D과 피해자(여, 15세)는 중학교 같은 반 친구 사이로, 피해자는 2021. 12. 24. 오후경 경남 김해시 E, F호에 있는 G(D의 언니)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D의 남자친구), H(피해자의 친구), I(피해자의 남자친구) 등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로 하고, 위 주거지에서 모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12. 25. 12:00경 범행 피고인 A, B은 D, H과 공동하여, 2021. 12. 25. 12:00경부터 15:00경까지 위 G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고 D에게 줄돈 1만원에 대해 6만원을 갚고 매일 하루 경과시 1만원의 이자를 추가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꿇고 앉게 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 및 옆구리 부위를 3회씩 강하게 때렸으며, 피해자에게 D 및 H에게 사과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사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재차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강하게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D과 H에게 "언니, 선배님들, 죄송합니다."라고 빌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렸다. 이후 H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앉은 자세가 흐트러지면 빈 패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 A은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 벌려라"라고 말한 후 입안에 초고추장을 짜 넣어 먹게 하였고, D 역시 초고추장과 양파를 피해자의 입에 짜 넣어 먹게 하였으며, 피고인 B은 빈 패트병으로 "엑스칼리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D,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2021. 12. 25. 17:30경 범행 피고인 A은 D, G과 공동하여 2021. 12. 25. 17:30경부터 19:00경까지 위 G의 주거지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장소를 나서려는데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 패딩을 두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G의 주거지로 돌아갔다. 이후 G은 피해자에게 소주 한병을 주어 마시게 시킨 뒤, 이를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도대체 너희들 나한테 왜 이러는데"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수회 때리고 휴대폰 녹음기를 켜고 "이제부터 때려도 되나"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때려도 된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무릎 꿇고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팔, 옆구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입을 벌려라"고 시킨 후 담뱃재를 피해자의 입안에 털고 먹게 하였다. 이후 D은 피해자에게 "아, 입 벌려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입을 벌리지 않자 자신이 피우던 담배 불을 피해자의 얼굴 볼 부위에 지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2021. 12. 25. 19:00경 범행 피고인 A은 2021. 12. 25. 19:00경 위 G의 주거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해 줄 사람을 찾기 위해 피고인 A과 남자친구 I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어요. 한번해주세요."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A은 "응, 그래, 나랑 하고싶나, 니 몸이 어떤지 봐야 하지, 벗어라"고 시키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리려 하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상의 자크를 내리지 못하게 잡자, 재차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찢어 피해자의 상의를 완전히 탈의 시키고 웃으며 "임신했나, 젖꼭지에 흰색깔 물 나온다. 더럽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1. 12. 25. 21:00경 범행 피고인 A은 D, G, H과 공동하여, 2021. 12. 25. 21:00경부터 23:30경까지 위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검사하던 중, 피해자가 D을 욕하는 글을 SNS에 게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G은 발로 피해자의 배부위를 5회 가량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부위를 15회 정도 때렸으며, D과 H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86cm 가량)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으며, D 및 H도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쇠막대기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렸다.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23:30경 피해자가 집에 연락한다고 오인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고, 방으로 피해자를 불러 청소를 시킨 후, 계속하여 위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G, H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2021. 12. 26. 02:00경 범행 피고인 A, C은 D, H과 공동하여, 2021. 12. 26. 02:00경부터 03:30경 사이에 위 G의 주거지에서 D은 물을 떠오고, H은 피해자를 바닥에 무릎 꿇고 앉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 위에 물을 부었으며, 피고인 A은 H에게 "(피해자의)엉덩이 사이에 부어라"고 시킨후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하였다. 이후 H이 제4항 기재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3회 때렸으며, 피고인 C은 "나도 때려야 겠다."고 말하며 쇠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6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D, H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6. 2021. 12. 26. 02:00경 범행 피고인 A은 H, D, G과 공동하여 2021. 12. 26. 02:00경 위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너무 많이 폭행을 당하여 집으로 돌아간 후 경찰에 신고할 것을 염려하여 범행의 명분을 만들기 위하여 동영상을 촬영하기로 하고, H은 피해자에게 식칼을 손에 쥐게한 후 자신을 창밖으로 밀치려는 행위를 하게 시키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식칼을 손에 쥐게 한 후 자신의 배부위를 향해 찌르려는 듯한 행동을 하게 시켰으며, G과 D은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 D,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D이 촬영한 동영상에 관한), 수사보고서(감정위촉서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L 제출 진단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 A: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하고 강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한 가혹행위는 그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 및 지인 등(남성 포함)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조롱하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고통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수치심, 모멸감 등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장난을 치듯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모멸감 등의 정신적 고통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빈 패트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