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주)L의 대표이사로서, 2009. 8. 27.경 창원시 의창구 소재 'M'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M' 재건축 조합의 시공사 입찰 수주에 나선 N(주)의 창원사업담당 책임자(PM) 인 은 2012. 8.경부터 9. 경 사이에 피고인을 만나 "위 조합의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L(주)가 조합원들에게 N(주)가 시공사로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시공사들의 입찰견적서를 작성할 때 N(주)에게 유리하게 작성하는 등 힘을 써주십시오. N(주)가 시공사로 선정되면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부탁했고, 피고인은 2012. 10. 경 "다른 시공사에서도 2억 내지 3억을 준다고 하는데 한화에서도 그 정도 해준다면 한번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위 O의 제의에 응하였다. 한편, N(주)는 2012. 11. 17.경 위 재건축조합의 시공사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1.경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P 소재 N회사 모델하우스에서 위 0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2013. 6.경부터 2013. 7.경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P 소재 N 창원사업소 후문에서 위 0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2013. 12.경 위 창원사업소 소장실에서 위 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에서 위 으로부터 시공사 선정의 명목으로 그 직무와 관련하여 합계 9,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검사 작성의 R, O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T) 거래내역 1. 인사발령사항 1. 재건축 개관 1. 수사보고(N 비자금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주장에 대한 탄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3.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추징 형법 제134조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0으로부터 9,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0으로부터 시공사 선정 등의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1) 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2. 9. 경 내지 10.경 M 도시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L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만나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R로부터 건네받은 비자금을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던 중 2012. 12.경부터 2013. 1.경 사이에 N 모델하우스 내지 창원사업소에서 5만 원권으로 100장씩 여섯 묶음으로 묶은 3,000만 원을 대봉투에 넣고 이를 다시 쇼핑백에 담아 피고인에게 주고, 2013. 6. 경부터 7.경 사이의 비오는 날에 창원사무소 후문 근처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짙은 색) 안에서 5만 원권으로 100장씩 여섯 묶음으로 묶은 3,000만 원을 대봉투에 넣어 피고인에게 주고, 2013. 12.경 창원사업소 사무실에서 5만 원권으로 100장씩 여섯 묶음으로 묶은 3,000만 원을 대봉투에 넣고 이를 다시 쇼핑백에 담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O 의 진술은 교부금액이나 장소 등 주요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정도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까지 포함하고 있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대단히 높다. 2) 은 2013. 1.경 N 창원사무소가 개설되기 전에는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2012. 12.경부터 2013. 1.경 사이에 3,000만 원을 교부한 장소를 N 모델하우스 내지 창원사업소로 지목한 동인의 진술을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모델하우스의 사업소장 방에 금고가 있었으며 0으로부터 창원사무소 금고를 넘겨받을 당시 금고에 5만 원권으로 약 2,000만 원이 남아 있었다는 Q의 법정진술은 위와 같은 O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3) N은 M 재건축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N보다 지명도가 높은 현대건설이 M 재건축공사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N 창원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01 M 재건축 관련 업무의 상당 부분을 실질적으로 담당하여 재건축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에게 청탁 명목의 금품을 제공할 동기도 충분하다. 4) R는 검찰에서 'N의 시공사 수주기획 용역업무를 담당하면서 인건비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2012. 11. 27.경 내지 28.경 1억 6,000만 원을, 2012. 12. 11. 내지 2012. 12. 12. 6,000만 원을 에게 각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R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S(T)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0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9,000만 원의 출처도 충분히 증명된다. 5) 0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때 0이 자신의 형사처벌과 N로부터의 징계까지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 내지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6)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O 의 후임인 Q가 N 창원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2013. 6.경 내지 7. 경과 2013. 12. 경각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O의 주장은 믿을 수 없고, 은 R로부터 건네받은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N 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은 2013. 1.경부터 2014. 5.경까지 N 창원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증인 Q의 법정진술 역시 위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R가 조성한 비자금을 0이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15년 및 벌금 9,000만원 2억 2,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4유형(5,000만원 이상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적극적 요구(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 ~ 8년 나. 구체적인 검토 이 사건 범행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대표인 피고인이 시공사 선정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이와 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공사비 증액, 불평등한 계약체결 등과 같이 그 조합 및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 및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가 크므로,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9,000만 원에 달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 피고인이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 신분과 지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요구되는 직무상 염결성의 정도가 직업공무원과 같은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양형에 있어서 그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징역형 외에도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과 추징금이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이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