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종교단체 D교회의 집사로서 위 교회의 담임목사인 E를 지지하는 교인이고, 위 교회 비상대책위원회 측의 설교목사인 F 목사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 피고인은 2018. 7. 29. 10:50경 위 D교회 예배실 대강단에서 위 교회 비상대책위원회측의 설교목사인 F이 비상대책위원회측 교인들을 상대로 예배를 주도하고 있을 때, E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함께 위 예배실에 들어간 후 위 예배실 중간에서 피고인의 주도로 다른 예배를 진행하였고, 이에 예배방해를 항의하는 F 목사에게 "조용히 하십시오, 법에서도 쓰지 말라고 기각하셨습니다, 어디와서 불법을 행하십니까,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라고 큰 소리로 대꾸한 후 계속하여 찬양을 주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F 목사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교회 정관, 결정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합152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H회 내부문서, 주보/고소인이 제출한 영상 확인(첨부 USB 동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F 목사가 인도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측 예배는 교단헌법 및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반하므로, 그 예배는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예배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오전 9시에 예배를 시작하여 그 예배가 종료되었고, 피고인이 폭행, 폭언, 소란 등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측의 예배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D교회가 소속된 H회의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예배를 진행한 것일 뿐, 예배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158조 소정의 예배방해죄는 종교적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비록 상급단체에 의하여 목사직 및 당회장 직에서 면직된 자가 상급단체의 결정에 반하여 예배인도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예배인도와 그를 따르는 신도들의 예배는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예배인도 및 예배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도2312 판결 등 참조). 또한 교회가 각자 추종하는 목사를 따르는 양측의 교인들로 사실상 분열된 상태였고, 그로 인하여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으며, 각각 별도의 주보도 발행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주일의 동일한 시간대의 예배를 위하여 동일한 예배당에 양측의 2명의 목사가 설교 및 예배인도를 위하여 출석하여 있고, 양측의 교인들도 그 안에 따로 자리 잡고 있었다면, 어느 쪽의 목사나 신도들이 먼저 강단을 차지하였는지에 관계 없이 양측의 예배는 모두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예배를 방해하였다면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양측 모두 예배방해죄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800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84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730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당시 D교회는 E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E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로 나뉘어져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고, E 목사에 대하여 2018. 7. 6. 담임목사 및 당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었다. 2) D교회가 속한 H회는 위 가처분 결정 이후인 2018. 7. 16. I 목사를 D교회 당회장으로 파송하는 결정을 하였고, E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이하 'E 측'이라 한다)은 I 목사의 위임에 따라 J 집사 및 그 아들인 피고인이 인도하는 예배를 보려고 하였다. 한편, E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이하 '비상대책위원회 측'이라 한다)은 임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정된 정관에 따라 F 목사를 설교목사로 임명하여 예배를 보려고 하였다. 3)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이 사건이 있기 1주일인 전인 2018. 7. 22. 10:40경 D교회 건물에 들어가려다가 E 측의 제지로 위 건물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이 있다. 4) 피고인은 2018. 7. 29. 10:50경 D교회 예배당 강단에서 F 목사가 예배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예배당 중간의 강단에 서서 찬송가를 부르는 등 다른 예배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1)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D교회에서 E 측과 이를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각각 별도의 주보를 발행하고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보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양측의 예배에 있어서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은 모두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 또한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평소 D교회의 주일예배가 있던 오전 11시경 무렵 F 목사의 인도로 예배를 보고 있었으므로, 그 예배가 끝나기 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해하기에 충분한 방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예배방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2) 나아가 피고인이 F 목사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평온하게 진행 중인 예배를 방해한 것은 정당한 목적에 기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이 사건 예배방해 행위가 긴급하거나 불가피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예배방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발생한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부인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