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3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3. 4.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수입,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 및 공범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볼구하고, 아래와 같이 피고인 A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필로폰을 수입, 수입 목적 소지, 매매하였고, 피고인 B은 케타민, 엑스터시, 필로폰을 수입, 매매하였다. 2023고합374 (피고인들) [공모관계] 피고인 A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엑스터시 등 마약류의 태국 내 암거래가와 대한민국 내 암거래가가 몇 배 이상 차이 난다는 점에 착안하여, 다량의 현금을 소지한 채 태국으로 출국하여 현지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한 다음 이를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22. 5. 13.경 태국에 방문하여 사전 답사를 마친 다음, 2022. 5.경 유흥업소 등지에서 알게 된 L에게 ‘태국에 가서 마약을 가지고 돌아오면 건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B을 통해 알게 된 M에게도 같은 취지로 제안하여 2022. 6. 28.경 위 L, M과 함께 태국으로 출국함으로써 조직적인 마약류 밀수입 범행에 착수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의 지인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밀수한 마약류 중 일부를 매수하여 유흥업소 등지에서 유통하던 중 2022. 8.경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되었고, 같은 시기 피고인 A으로부터 ‘지게꾼(현지에서 매수한 마약류를 신체나 의복에 은닉하여 입국장을 통과하는 역할을 의미한다)들을 섭외해 달라. 네가 지게꾼들을 모집, 관리하여 마약류 밀수입에 성공하면 건당 3,00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는 밀수한 마약류 중 일부를 도매가로 넘겨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마약류 밀수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 B은 지게꾼들을 모집, 관리하면서 지게꾼들과 피고인 A 사이에서 마약류와 현금을 전달하는 중간관리책 역할을, L, M, N, C, D, O, E은 지게꾼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2022. 7. 2.경 범행 (피고인 A)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과 L, M은 2022. 6. 28.경 태국으로 출국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태국 방콕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 마약 판매상에게 케타민 대금 명목으로 태국화 약 50만 내지 55만 바트를 지급하고 케타민 약 1kg을 교부받은 다음, 지게꾼인 L과 M에게 케타민 약 1kg을 전달하였다. 이후 L과 M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케타민 약 1kg을 대략 절반으로 나눈 다음 비닐랩으로 여러 차례 감싸는 방법으로 포장하였고, 위와 같이 포장한 케타민을 각자의 하의 속옷 속에 숨기고 그 위에 하의 속옷을 덧입는 방법으로 은닉한 다음, 2022. 7. 2.경 항공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L과 M은 입국장을 통과한 다음 피고인 A과 함께 서울 성동구 Q에 있는 R아파트 S호 또는 T호로 이동하여,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밀수입한 케타민 약 1kg을 전달하고, 이후 일자불상경 피고인 A으로부터 지게꾼 대가 명목으로 각자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L, M과 공모하여 가액 5,000만 원 이상인 케타민 약 1kg을 수입하였다. 2. 2022. 7. 16.경 범행 (피고인 A)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L, M, N은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마약류 대금 명목의 현금을 소지하고 2022. 7. 12.경 태국으로 출국하였다. 이후 L은 태국 방콕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 마약 판매상에게 케타민 대금 명목으로 태국화 약 50만 내지 55만 바트를 지급하고 케타민 약 1kg을 교부받았다. 이후 L과 M, N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케타민 약 1kg을 대략 3등분하여 나눈 다음 비닐랩으로 여러 차례 감싸는 방법으로 포장하였고, 위와 같이 포장한 케타민을 각자의 하의 속옷 속에 숨기고 그 위에 하의 속옷을 덧입는 방법으로 은닉한 다음, 2022. 7. 16.경 항공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L과 M, N은 입국장을 통과한 다음 서울 성동구 Q에 있는 R아파트 S호 또는 T호로 이동하여,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밀수입한 케타민 약 1kg을 전달하고, 이후 일자불상경 피고인 A으로부터 지게꾼 대가 명목으로 각자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L, M, N과 공모하여 가액 5,000만 원 이상인 케타민 약 1kg을 수입하였다. 3. 2022. 9. 27.경 범행 (피고인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L, M, N은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마약류 대금 명목의 현금을 소지하고 2022. 9. 19.경 태국으로 출국하였다. 이후 L은 태국 방콕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 마약 판매상에게 케타민, 엑스터시 대금 명목으로 불상액을 지급하고 케타민과 엑스터시 불상량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N이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불상의 이유로 위와 같이 L이 가지고 온 마약류를 모두 변기에 버렸고, L은 국내에 있던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네가 섭외한 동생들이 사고를 쳤으니 네가 태국으로 나가서 해결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새로이 구입할 마약류 대금 명목의 현금 3,000만 원(= 피고인 B이 마련한 2,000만 원 + 피고인 A이 마련한 1,000만 원)을 소지하고 2022. 9. 24.경 태국으로 출국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B은 태국 방콕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 마약 판매상에게 케타민 대금 명목으로 태국화 약 50만 내지 55만 바트를 지급하고 케타민 약 1kg 교부받은 다음, 지게꾼인 L과 M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L과 M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케타민 약 1kg을 대략 절반으로 나눈 다음 비닐랩으로 여러 차례 감싸는 방법으로 포장하였고, 위와 같이 포장한 케타민을 각자의 하의 속옷 속에 숨기고 그 위에 하의 속옷을 덧입는 방법으로 은닉한 다음, 2022. 9. 27.경 항공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L은 입국장을 통과한 다음 M에게 ‘피고인 B이 가져온 마약을 모아서 달라고 한다. 네가 들여온 마약을 나한테 건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M으로부터 케타민 약 500g을 건네받은 다음, 애초 계획과 같이 피고인 A에게 케타민 약 1kg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잠적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N이 마약류를 폐기한 사실과 위와 같이 L이 마약류를 들고 잠적한 사실을 문제 삼으며 피고인 B, M, N, L에게 범행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과 공모하여 가액 5,000만 원 이상인 케타민 약 1kg을 수입하였다. 4. 2022. 10. 5.경 범행 (피고인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과 M은 2022. 10. 1.경, 피고인 B과 C는 2022. 10. 2.경 각 태국으로 출국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태국 방콕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 마약 판매상에게 케타민 대금 명목으로 태국화 약 50만 내지 55만 바트를 지급하고 케타민 약 1kg을 교부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케타민 약 500g을 M에게, 나머지 케타민 약 500g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이를 다시 C에게 전달하였다. M과 C는 각 케타민 약 500g을 비닐랩으로 여러 차례 감싸는 방법으로 포장하였고, 위와 같이 포장한 케타민을 각자의 하의 속옷 속에 숨기고 그 위에 하의 속옷을 덧입는 방법으로 은닉한 다음, 2022. 10. 5.경 항공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B은 입국장을 통과한 C로부터 케타민 약 500g을 건네받았고,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Q에 있는 R아파트 S호 또는 T호에서, M과 피고인 B으로부터 케타민 약 1kg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앞서 2022. 9. 27.경 범행 당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문제삼으며 피고인 B, M, C에게 범행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 B은 자신이 섭외한 지게꾼인 M과 C에게 지게꾼 대가 명목으로 각자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M과 공모하여 가액 5,000만 원 이상인 케타민 약 1kg을 수입하였다. 5. 2022. 11. 17.경 범행 (피고인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 D, C는 2022. 11. 14.경 태국으로 출국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태국 방콕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 마약 판매상에게 케타민 대금 명목으로 태국화 약 50만 내지 55만 바트를 지급하고 케타민 약 1kg을 교부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케타민 약 1kg을 건네받아 D과 C에게 전달하였다. D과 C는 위와 같이 전달받은 케타민 약 1kg을 대략 절반으로 나눈 다음 비닐랩으로 여러 차례 감싸는 방법으로 포장하였고, 위와 같이 포장한 케타민을 각자의 하의 속옷 속에 숨기고 그 위에 하의 속옷을 덧입는 방법으로 은닉한 다음, 2022. 11. 17.경 항공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B은 입국장을 통과한 C, D으로부터 케타민 약 1kg을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2022. 11. 18.경부터 2022. 11. 19.경까지 사이 서울 성동구 Q에 있는 R아파트 S호 또는 T호에서, 위 케타민 약 1kg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이후 일자불상경 피고인 A으로부터 지게꾼 대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C와 D에게 각자 5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가액 5,000만 원 이상인 케타민 약 1kg을 수입하였다. 6. 2022. 12. 22.경부터 2022. 12. 23.경까지 범행 (피고인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과 L, D,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마약류대금 명목의 현금을 소지하고 2022. 12. 19.경 태국으로 출국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태국 방콕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 마약 판매상에게 엑스터시 대금 명목으로 불상액(1정당 한화 약 2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엑스터시 약 1,500정을 교부받은 다음, 지게꾼인 L, C, D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L, C, D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엑스터시 약 1,500정을 대략 3등분하여 나눈 다음 비닐랩으로 여러 차례 감싸는 방법으로 포장하였고, 위와 같이 포장한 케타민을 각자의 하의 속옷 속에 숨기고 그 위에 하의 속옷을 덧입는 방법으로 은닉한 다음, L은 2022. 12. 22.경, C, D은 2022. 12. 23.경 각 항공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B은 L, C, D으로부터 위와 같이 밀수입한 엑스터시 약 1,500정을 순차로 교부받은 다음, 서울 성동구 Q에 있는 R아파트 S호 또는 T호로 이동하여,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밀수입한 엑스터시 약 1,500정을 전달하고, 이후 일자불상경 피고인 A으로부터 지게꾼 대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L, C, D에게 각자 현금 5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L과 공모하여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엑스터시 약 1,500정을 수입하였다. 7. 2023. 2. 10.경 범행 (피고인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범행하던 중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지게꾼인 M에게 추가 범행을 제안하였고, 그 무렵 M은 지인인 O으로부터 ‘나도 돈이 필요한데, 마약류 밀수 범행을 같이 하면 안되겠느냐’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그런 다음 L, M, O은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마약류 대금 명목의 현금을 소지하고 2023. 2. 7.경 태국으로 출국하였다. 이후 L은 태국 방콕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 마약 판매상에게 케타민 대금 명목으로 불상액을 지급하고 케타민 약 1.5kg을 교부받았다. 이후 L, M, O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케타민 약 1.5kg을 대략 3등분하여 나눈 다음 비닐랩으로 여러 차례 감싸는 방법으로 포장하였고, 위와 같이 포장한 케타민을 각자의 하의 속옷 속에 숨기고 그 위에 하의 속옷을 덧입는 방법으로 은닉한 다음, 2023. 2. 10.경 항공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M은 입국장을 통과한 다음 서울 성동구 Q에 있는 R아파트 S호 또는 T호로 이동하여,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밀수입한 케타민 약 1.5kg을 전달하였고, 이후 피고인 B은 일자불상경 피고인 A으로부터 지게꾼 대가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교부받아 L, M, O에게 각자 현금 7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 O과 공모하여 가액 5,000만 원 이상인 케타민 약 1.5kg을 수입하였다. 8. 2023. 3. 24.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D, C, E은 2023. 3. 20. 태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2023. 3. 22. 밤경부터 2023. 3. 23. 새벽경까지 사이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케타민 약 1,863.31g과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알약 299.5정을 구입하였고, 피고인 B과 C, D, E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매수한 마약류를 세 묶음으로 나눈 다음 투명 지퍼백에 넣어 비닐랩으로 포장하였다. C는 케타민 약 571.67g과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알약 100정을, D은 케타민 약 603.58g과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알약 100정을, E은 케타민 688.06g과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알약 99.5정을 각자의 하의 속옷 안에 나누어 은닉한 다음, 함께 2023. 3. 24. 08:18경 U편을 통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과 공모하여 가액 5,000만 원 이상인 케타민 약 1,863.31g과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알약 299.5정을 수입하였다. 2023고합454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2023고합374 사건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22. 5.경부터 공범들을 모집하여 2022. 6.경부터 조직적인 마약류를 밀수입하였는데, 2022. 9. 27.경 지게꾼 역할을 한 L이 밀수입한 케타민 약 1kg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잠적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지인인 F에게 위 L의 소재를 찾는 일을 부탁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은 F, B과 함께 위 L로부터 케타민을 다시 뺏어왔다. 이후 F은 피고인 A의 마약류 밀수 조직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밀수입 범행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F은 케타민과 필로폰을 신체와 의복에 숨겨 입국장을 통과하는 일명 지게꾼을 섭외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F은 2023. 1. 16.경 태국으로 출국하였고, 피고인 A은 2023. 1. 16.경부터 2023. 1. 19.경까지 사이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태국 국적 마약 판매상에게 케타민 대금 명목으로 태국화 약 50만 내지 55만 바트를 지급하고 케타민 약 1kg을 매수한 다음 F에게 위 케타민 약 1k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과 공모하여 수입할 목적으로 가액 5,000만 원 이상인 케타민 약 1kg을 소지하였다. 2023고합638 (피고인 A) 피고인 A, H, G은 케타민을 매입하여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밀수입 범행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G과 H은 지게꾼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G, H은 2022. 5. 13.경 태국으로 출국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태국 방콕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 마약 판매상에게 케타민 대금 명목으로 태국화 약 50만 내지 55만 바트를 지급하고 케타민 약 1kg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대략 절반으로 나누어 G과 H에게 건네주며 은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G과 H은 각자 케타민 약 500g을 투명 지퍼백에 넣어 비닐랩으로 감싼 후 하의 속옷 안에 은닉한 다음, 2022. 5. 19.경 항공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H과 공모하여 가액 5,000만 원 이상인 케타민 약 1kg을 수입하였다. 2023고합702 (피고인 A) P은 태국에서 케타민을 매입하여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다른 공범들을 물색하였고, P은 마약류 밀수입 자금을 조달하고 밀수 범행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H은 지게꾼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P은 지게꾼 모집에 대한 대가로 H에게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후 H은 피고인 A에게 태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할 지게꾼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2022. 2.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I에게 연락하여 ‘태국에 가서 물건을 가지고 오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사람이 한 명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I은 피고인 A의 제안을 수락한 다음 J에게 같은 취지로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22. 2. 말경 장소불상지에서 I과 J을 만나 ‘너희가 밀반입할 마약류를 상선에게 전달하지 말고 몰래 나한테 가져다 달라. 그러면 각자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I과 J은 피고인 A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P은 2022. 2. 일자불상경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케타민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였고, 지게꾼인 I과 J은 2022. 2. 27.경 태국으로 출국하였다. 이후 I은 태국 국적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2등분하여 포장된 케타민 약 1kg을 교부받은 다음 J과 함께 비닐랩으로 여러 차례 감싸는 방법으로 포장하였고, I과 J은 위와 같이 포장한 케타민을 각자의 하의 속옷 속에 숨기는 방법으로 은닉한 다음, 2022. 3. 6.경 항공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후 I과 J은 피고인 A과 사전 공모한 바와 같이 위 케타민 약 1kg을 H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2022. 3. 6.경 서울 성동구 Q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피고인 A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 A에게 위 케타민 약 1k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 I, J, P과 공모하여 가액 5,000만 원 이상인 케타민 약 1kg을 수입하였다. 2023고합716 1. 2023. 1. 24.경 범행 (피고인들) K은 2023. 1. 24. 시간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당시 태국에 체류 중이던 피고인 A에게 ‘케타민을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피고인 A은 국내에 있던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K이 케타민을 구매하고 싶다고 한다. 조금 이따가 우리 집에 가면 케타민이 들어 있는 쇼핑백이 있을 것이다. 그걸 가지고 가 K에게 건네주고 대금을 받아서 다시 우리집에 가져다 놓아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응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날 밤경 당시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Q에 있는 R아파트 T호에서 케타민 약 400g을 수거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K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 술집 건물 화장실에서 K에게 케타민 약 400g을 건네주었고, K은 케타민 대금 명목으로 현금 5,3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K으로부터 건네받은 케타민 대금인 현금 5,300만 원을 피고인 A의 주거지에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에게 가액 5,000만 원 이상인 케타민 약 400g을 매매하였다. 2. 2023. 2. 9.경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3. 2. 8. 오후경 서울 성동구 Q에 있는 R아파트의 주차장에서, X에게 케타민 약 80.3g, 엑스터시 93정을 교부하였고, 다음 날인 2023. 2. 9.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X으로부터 위 케타민과 엑스터시 대금 명목으로 현금 약 2,3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에게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였다. 3. 2023. 3. 24.경 범행 (피고인들)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지게꾼들을 태국으로 보낸 다음 대한민국으로 케타민을 밀수하여 왔는데, 피고인 B이 섭외한 C, D, E이 2023. 3. 24.경 케타민 등을 가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인천공항세관 조사관에게 적발되어 긴급체포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대책을 마련하던 중 피고인 A은 2023. 8. 24. 저녁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네가 보관 중인 케타민을 K에게 팔아서 변호사비를 마련하자. 케타민을 가지고 내가 운영하는 홀덤펍으로 와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응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3. 3. 24.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 케타민 약 200g을 가지고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Y에 있는 Z홀덤펍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위 홀덤펍 직원휴게소에서 피고인 A에게 케타민 약 200g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K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케타민 약 200g을 교부하고, K으로부터 케타민 대금 명목으로 현금 2,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에게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케타민 약 200g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판결문 첨부(2023고합716 사건 증거순번 50번) 2023고합3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L 및 C, M 및 N,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C) 사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D) 사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E) 사본 1. 적발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본건 관련 마약류 밀수입 공범들 출입국 현황 첨부) 1. 마약류 성분분석결과 회보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3고합4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및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사본 1. AA 및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민조회, 범죄경력조회, 출입국현황,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A 휴대전화 저장정보(카카오톡 대화 내역) 출력물, A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로밍 사용내역 1. 2023. 3.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가격 1부 2023고합6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현황(H, G) 1. 2023. 5.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1부 2023고합7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출입국조회, 사진 각 1부, J에 대한 출입국조회, 사진 각 1부 1. 2023. 5.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1부 2023고합7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X)통화내역 분석), 2023. 1. 1.경부터 2023. 3. 31.경까지 발신기지국 내역 1부 1. 수사보고(피의자들 추징금 산정 – 2023년형제43693호, 제40545호, 제29405호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2. 3. 6., 같은 해 5. 19., 같은 해 7. 2., 같은 해 7. 16., 같은 해 9. 27., 같은 해 10. 5., 같은 해 11. 17., 2023. 2. 10., 같은 해 3. 24.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수입 목적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2. 12. 22.부터 같은 달 12. 23.까지 사이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3. 1. 24. 향정신성의약품 판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23. 2. 9., 같은 해 3. 24. 향정신성의약품 판매의 점, 2023. 3. 24. 향정신성의약품 판매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2. 9. 27., 같은 해 10. 5., 같은 해 11. 17., 2023. 2. 10., 같은 해 3. 24.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2. 12. 22.부터 같은 달 12. 23.까지 사이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3. 1. 24. 향정신성의약품 판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3. 3. 24. 향정신성의약품 판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3. 24.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가. 피고인 A : 아래 각 금액의 합계 749,500,000원(각 범행별로 각 공범들과 각 공동하여 추징) 2023고합374 사건 : 각 수입한 마약류의 도매가 기준 가액 합계 452,500,000원[= 케타민 약 1,000g × 5회 × 65,000원 + 엑스터시 약 1,500정 × 20,000원 + 케타민 약 1,500g × 65,000원) 2023고합454 사건 : 수입 목적으로 소지한 마약류의 도매가 기준 가액 65,000,000원(= 케타민 약 1,000g × 65,000원) 2023고합638 사건 : 수입한 마약류의 도매가 기준 가액 65,000,000원(= 케타민 약 1,000g × 65,000원) 2023고합702 사건 : 수입한 마약류의 도매가 기준 가액 65,000,000원(= 케타민 약 1,000g × 65,000원) 2023고합716 사건 : 각 매매한 마약류의 실제 거래된 가격 합계 102,000,000원(= 23,000,000원 + 53,000,000원 + 26,000,000원) 나. 피고인 B : 아래 각 금액의 합계 401,500,000원(각 범행별로 각 공범들과 각 공동하여 추징) 2023고합374 사건 : 각 수입한 마약류의 도매가 기준 가액 합계 322,500,000원(= 케타민 약 1,000g × 3회 × 65,000원 + 엑스터시 약 1,500정 × 20,000원 + 케타민 약 1,500g × 65,000원) 2023고합716 사건 : 각 매매한 마약류의 실제 거래된 가격 합계 79,000,000원(= 53,000,000원 + 26,00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내지 3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0년∼21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38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 내지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4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5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5년 피고인 B 징역 11년 아래 각 정상과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10차례에 걸쳐 합계 약 10.3kg에 이르는 대량의 케타민 및 엑스터시 약 1,500정 등 많은 양의 마약류를 수입하였고, 그 중 케타민 약 8.5kg 및 엑스터시 약 1,500정은 밀반입에 성공하여 상당히 많은 양이 유통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은 이에 따른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대가를 제안하면서 지게꾼 모집책과 지게꾼을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지게꾼들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 마약류 수입범행을 조직화하여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이 사건 수입범행 공범만 10명이 넘어 많은 사람을 수입범행에 가담시켰다. 피고인 A은 직접 태국 현지에 가서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하기도 하였고, 지게꾼들에게 은닉 방법 등을 알려주기도 하였으며, 2022. 9.경 마약류 수입범행 과정 중 태국 현지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그 후 2022. 10. 5.경, 같은 해 11. 17.경 각 수입범행 과정에서는 직접 태국 현지에 가서 지게꾼들을 관리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자신의 주거지 인근 및 자신이 운영하는 홀덤펍에서 밀반입에 성공한 마약류를 판매하여 국내에 유통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6차례에 걸쳐 합계 약 6.3kg에 이르는 대량의 케타민 및 엑스터시 약 1,500정 등 많은 양의 마약류를 수입하였고, 그 중 케타민 약 4.5kg 및 엑스터시 약 1,500정은 밀반입에 성공하여 상당히 많은 양이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지게꾼을 모집하는 모집책 내지 중간관리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수의 지게꾼들을 모집하여 많은 사람을 수입범행에 가담시켰고, 2022. 9.경 마약류 수입범행 과정 중 태국 현지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직접 태국 현지에 가서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하고 지게꾼들을 관리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C 등 지게꾼이 2023. 3. 24.경 입국 과정에서 긴급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자신들의 범행을 그만 두지 않고 오히려 변호사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케타민을 판매하여 추가적인 범행에 나아가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공범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B은 출국금지조치로 출국이 불가능해지자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출석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