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외 5필지에서 진행 중이던 ‘C 빌라’ 공사의 시행사인 D 대표 E의 형으로, E에게 공사 대금을 빌려주고 위 빌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 중이었고, 피해자 F은 위 E의 대학동창이다. 피고인은 2013. 10. 8.경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C 빌라 공사 중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이 되었는데, 일부 등기가 된 집들이 있으니 공사를 마무리 할 돈 5억 원을 빌려달라. 매년 이자 7%를 지급하고, 빌라 공사를 완료하여 동생이 빌려가서 못 갚은 돈까지 9억 원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계좌로 3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A), 신한은행 계좌내역, 농협 계좌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송금 계좌내역 제출) 않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후단경합범 전과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가.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용불량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는 피고인이 시공사 I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의 만족을 얻는 시기인데, 그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라 관리비용(유지, 관리, 보수, 변호사비용, 최소한 생활비 등)으로 돈을 빌렸고, 피해자에게 그 용도를 설명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2012. 11. 5. 피해자에게 딸 결혼비용으로 1억 6,000만 원을 빌리는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8년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임을 모르고 있었다(증거기록 462쪽). 나. 피해자는 “2005. 12.경 피고인의 동생 E에게 C 빌라 공사와 관련하여 10억 원을 빌려줬는데, 공사가 부도나서 8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2013. 10.경 내게 연락하여 ‘부도난 사업장을 살리려고 하는데 4억 원 정도를 빌려주면 동생이 빌려가서 못 갚은 돈 중 5억 원을 더하여 9억 원으로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E에게 돈을 받지 못하여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살려서 한다고 하니까 구세주를 만난 느낌이었다. 3억 7,000만 원을 전액 대출받아 마련한 다음 2013. 10. 8. 피고인 측에 위 돈을 송금했다.”는 취지로 이 사건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제가 피해자에게 E의 돈 5억 원까지 함께 갚아준다고 하니까 피해자가 저에게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62쪽).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을 빌린 이후 2013. 10. 11. 가스유입 공사비로 3,000만 원을 지출한 것 외에는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63~65쪽).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과 E에게 거액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만약 피해자가 C 빌라와 관련 없는 곳에 이 사건 돈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마. 피고인은 C 빌라 시공사인 I에 공사대금 40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I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위 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민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9나210834)에서 피고인은 공사대금채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패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I 관련 사정을 제대로 설명해준 적도 없고, 그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돈을 변제할 뚜렷한 계획을 세워두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바. 피고인이 2013. 12.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해자에게 매달 3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에게 “나도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이자를 줘야한다”고 이야기하여 피고인이 대출금 이자를 보내준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이 도중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돈 중 원금 8,7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사실은 있으나, 이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우리 집이 수용이 되는 바람에 이사를 나와서 집을 새로 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전답이 모두 담보로 잡혀서 추가로 대출받기 어렵다. 건축비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일부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 이 외에는 피고인이 변제를 노력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친동생이 빌린 돈까지 갚아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회복도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년경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2억 원 가량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