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1

범 죄 사 실 2020고단491- 피고인 A 피고인과 D(같은 날 소년부 송치), E(같은 날 소년부 송치), 피해자 F(17세)은 동네선후배 사이이다. D과 E은 2019. 8. 23. 09:30경 시흥시 G, 동 호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 집에서 나온 피해자를 만나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5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빼앗은 뒤, D과 E은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H 소렌토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D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I에 이르러 이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소렌토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렌트한 J 소나타 승용차에 타라고 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피고인이 운전석에, D과 E은 뒷좌석에 각 탑승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왜 안 갚냐 시발놈아”, “할머니, 할아버지 죽여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D은 뒷좌석에서 “저따구로 하면 안 되지”라는 등으로 말하고, E은 “부모님 연락처 받아놓으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약 3시간 동안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3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2020고단2898-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6.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20. 1. 31. 03:20경 시흥시 K에 있는 ‘L’ 술집 앞 노상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M(18세) 및 피해자 N(19세)이 웃는 얼굴을 하며 아는 척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일행인 피고인 A 및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시비가 붙었으니 빨리 이쪽으로 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연락을 받고 위 주점 앞 노상에 도착한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M의 어깨를 손으로 밀친 후 그 옆에 있던 피해자 N에게 다가가 “너 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 N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N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 N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으며, 그 틈을 타 피고인 C은 재차 피해자 M에게 다가가 피고인 B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M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M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옆에 서 있던 피해자 M의 일행인 피해자 O(18세)에게 접근하여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 및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898]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O,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폭행 피해 모습 1. 수사보고(피해자 M 폭행장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N 폭행장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O 폭행장면 확인), 수사보고(폭행사건 전후 과정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공갈, 폭력, 절도 등 여러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 C도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B은 몇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도 있다. 피고인 B은 누범이고 집행유예기간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하였고, 공동폭행의 시발점 역할을 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C은 보호관찰기간에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가 아주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전부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들이 아직은 나이가 어리고 나름대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C(남, 22세)의 고용주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03:30경 2020. 7. 23. 03:57경 사이 서울 D, 7층 ‘B’ 내부 창고 내에서 피해자가 신규 고용자의 업무를 원활히 가르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창고 내부에 있던 청소용 빗자루 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둔부를 7회 가량 때려 치료 일수 14일간을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아래 허리 통증’을 가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증거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얼차려를 시킨 상태에서 빗자루로 피해자의 둔부를 7회 가량 때린 행위로 이는 수치심만을 줄 뿐 그 효과가 없어 현재 군대에서도 금지된 가혹행위임에도, 피고인은 피고용인에게 그러한 가혹행위를 저지른 행위는 원칙적으로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고,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골조채취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23.부터 2021. 3. 30.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12월분 임금 3,000,000원, 2021년 1월분 임금 3,000,000원, 2021년 2월분 임금 3,000,000원, 2021년 3월분 임금 800,000원 등 합계 9,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3,913,3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인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1. 15. 확정되었다. 1. 특수상해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20. 3. 1. 06:01 통영시 C, 4층에 있는 피해자 B(남, 23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다투는 것을 본 피해자가 분위기 망치지 말고 나가라며 피고인에게 소리를 치자 “싸우자.”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복도로 나가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복도 한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5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머리 열린 부분의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위 B의 머리를 내리치는 장면을 본 피해자 E(여, 21세)가 B에게 다가가 “오빠가 참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3개를 위 B과 피해자가 서 있는 방향으로 집어 던져 그 병이 피해자가 서 있던 옆 벽에 부딪혀 깨지면서 발생한 파편이 피해자의 발목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의 열린 상처, 기타 발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1.부터 2019. 12. 사이에 통영시 F에 있는 G 주점 맞은편 및 통영시 H에 있는 I 맞은편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군고구마 판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고,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6. 통영시 F에 있는 G 주점 맞은편에서 J에 재학 중인 중학생 K(15세)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6. 통영시 F 및 H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K,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내역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64조 제1항(중학생 근로자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과 피고인이 이전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8. 20:15경 대구 달서구 B시장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사고 경위, 채혈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4.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주)‘로부터 2,400만 원을 대출받고 매월 608,130원씩 60개월간 원리금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2018. 2. 21.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68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0.경부터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던 중 2019. 3.경 서울 구로구 소재 F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매도하여, 피해자가 2019. 4. 23.경, 2019. 5. 8.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G 결정에 따른 자동차 인도집행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으나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인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고소장, 진술서 1. 대출내역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근저당권 권리행사에 대한 최고 1.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2019. 4. 23., 2019. 5. 8.) 1. 수사보고(차량 소재 확인불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량반납 요청이 있음을 알고도 제3자에게 매도 후 인도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채권회수를 방해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 후 선고기일에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36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C과 2017. 10. 10.경 부천시에 있는 중고자동차 판매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D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48개월 동안 매월 748,886원을 균등상환하는 방식으로 2,600만 원을 대출받고 대출금 중 1,300만 원에 대하여 위 승용차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피고인과 B은 C과 위 승용차를 매도하여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로 모의하고, 대출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채 2017. 10. 13.경 성명불상자로터 4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매도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B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중고차오토론신청서 사본 등, 결정서(자동차임의경매), 중도해지산정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B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36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C과 2017. 10. 10.경 부천시에 있는 중고자동차 판매점에서 B 명의로 D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48개월 동안 매월 748,886원을 균등상환하는 방식으로 2,600만 원을 대출받고 대출금 중 1,300만 원에 대하여 위 승용차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피고인과 B은 C과 위 승용차를 매도하여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로 모의하고, 대출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채 2017. 10. 13.경 성명불상자로터 4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매도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B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중고차오토론신청서 사본 등, 결정서(자동차임의경매), 중도해지산정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76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2016. 3. 11.경 인천 부평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개설하여 2020. 6.경부터 2021. 6. 13.경까지 안마사 자격이 없는 D(D, 같은 날 기소유예), E(E, 같은 날 기소유예), F (F, 같은 날 기소유예), G(G, 같은 날 기소유예) 등 태국 국적의 외국인을 안마사로 고용하고, 위 D(D), E (E), F(F), G (G)로 하여금 2021. 6. 13.경 그 곳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에 30,000원 내지 40,000원의 요금을 받고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1. 6. 13.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D(D, H 생. 여성)을 임금 월 170만 원 및 손님이 지불하는 요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 안마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태국 여성 4명을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여권촬영사진출력물, 각 외국인정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더 이상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 및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 5층 C호에 있는 D 및 양산시 E빌딩에 있는 F의 실운영자로서 운동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경 근로자 G과, 2018. 2. 6.경 근로자 H과, 2018. 11. 26.경 근로자 I과, 2019. 3. 27.경 근로자 J과, 2019. 4. 18.경 근로자 K과, 2019. 4. 30.경 근로자 L과, 2019. 5. 23. 근로자 M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그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각각 작성·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등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부터 2019. 3. 15.까지 강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잔액 15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주휴수당 합계 6,284,5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G, H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다투는 부분 진술 제외) 1. H, J, I, G,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G과 H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요가강사로 활동하였고, 그들에게 약정된 보수 일부를 미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G과 H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그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고 그에 대한 보수지급이 일부 지체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미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과 H은 매월 그들이 강의한 시간에 비례하여 보수를 지급을 받았을 뿐 수익이나 회원수 증감과 관련된 수수료를 지급받지는 아니었고, 그러한 보수는 피고인이 일률적으로 제시한 기준(시간당 3만 원)에 따른 것일 뿐, 피고인과 강사 사이에 개별적으로 대가를 상의하거나 조율한 것은 아닌 점, 강의시간은 피고인이 미리 정한 큰 틀(총 수업의 시작과 마지막 시간, 요일이 정해진 채 비워져있는 1개월의 강의시간표)을 기준으로, 회원들의 요구나 다른 강사의 강의 내용을 고려하여 강사들이 강의 내용과 순서를 편성한 후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점, 강사들 간에 출·퇴근시간이 다를 수도 있으나 이는 강의가 어떻게 편성되느냐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였고, 또 강사들이 요가 강의의 내용이나 수업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정한 면이 있으나, 이는 요가 강의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사들이 지각하거나 결근할 때는 미리 피고인에게 보고하여야 하였고, 사정상 결근을 하여야 할 때는 대행자를 직접 구해야 하였던 점(결근한 때 대행자의 수업료는 피고인이 그 대행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강사들이 다른 요가원에서도 강의를 할 수 없도록 정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두 사업장을 오가며 강의를 하기도 하였던 점, 강의에 사용할 물품은 모두 피고인 소유로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였던 점, 피고인이 강사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건강보험․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것이나 사업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한 점을 종합하면, G, H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지,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근로자 I, K, L에게 미지급 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점(피고인이 제출한 문자 메시지 캡쳐화면만으로는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이 법원에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5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돈이 급히 필요하니 차량을 담보로 9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휴대폰 가게 직원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고 납부해야 할 카드대금도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이자를 제외한 8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차량 소유주다. 피고인은 2017. 3. 30.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2,900만 원을 60개월 동안 원리금균등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대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담보로 같은 날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를 피고인, 피담보채권액을 2,03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13개월치 대출금만 납부한 채 2018. 10.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대출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위 대출업자가 위 승용차를 처분하는데 동의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사기죄에 관하여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당시 경제사정 등에 비추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 사기단의 조직원(일명 ‘C’, ‘D’)에게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위 조직원과 약속한 장소에서 대기하면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E 대리’ 등 가명을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대가로 수당을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 F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4. 중순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4. 22. 15:00경 서울 중랑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을 만나 마치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8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7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 사기단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구체적인 범행의 수법,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반성 여부,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09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P, 3층에 있는 Q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7.부터 2020. 9.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2020. 7월 및 8월 임금 합계 3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한 근로자 R의 퇴직금 2,357,7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정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퇴직금 산정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 600만 원을 넘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P, 3층에 있는 Q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1.부터 2020. 9.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 6. 임금 4,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71,343,0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0,502,50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8,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29,956,6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근로자 D, H, I, N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2021. 9. 2.에, 근로자 B, F, J, O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2021. 9. 24.에, 근로자 C, E, G, K, L, M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2021. 10. 26.에 각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1.경 경산시 B에 있는 C 경산지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대출금액 51,000,000원, 약정이율 5.4%, 연체이율 8.4%로 월 971,807원씩 60개월간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곧 처분하여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자동차를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대출계약에 의한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1,000,000원을 C 주식회사에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대리인 E의 진술서 1. 할부계약서, 여신거래약관, 자동차등록원부, 상담이력, 상환스케쥴표,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지 불과 20여 일만에 차량을 처분하였고 대출금은 4회 차까지 합계 약 385만 원만 납부하는 등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이 상당하나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 03:1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사우나"에 이르러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정문 출입문이 잠겨 있자 여탕 쪽 출입구를 통해 사우나 내부까지 침입한 다음 남성 탈의실에 있는 온장고에서 시가 1,500원 상당의 꿀물 1병을 꺼내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D가 관리하고 있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범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찜질방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업이 끝난 찜질방으로 들어가 꿀물을 꺼내어 마신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물품의 액수가 경미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검사의 구형,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2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19.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국내 대포폰 및 대포유심을 해외로 공급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국내 총판인 C(2020. 5. 22. 구속기소)으로부터 대포유심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전남 나주시 D에서 ‘E’을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대포유심을 개통하여 C에게 공급하자’라고 제안하였으며, 이에 피고인들은 사실은 C이 피고인들이 공급하는 대포유심을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포유심을 개통하여 C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9. 7. 9.경 위 ‘E’에서, 피고인 A가 C으로부터 전달받아 보내주는 ‘F’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신분증 사진을 전송받아 F 명의 G 통신사 전화번호(H)인 대포유심 1개를 개통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C이 지정한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성남버스 터미널에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송부하거나 피고인 B이 C으로부터 직접 의뢰받아 대표유심을 개통하여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9.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대의 대포유심을 개통하여 C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C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2019. 7. 24.경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I 명의 대포유심을 개통하여 이를 C에게 공급하였고, C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위 대포유심을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I 명의 대포유심(J)을 이용하여 2019. 8.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M 명의 N 계좌(O)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4,98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대포유심을 개통하여 공급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K, R, S, T, U의 각 진술서, 진정서, 계좌거래내역 등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매개 또는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매개 또는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방조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대포폰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가 실행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한 피해액도 약 1억 1,400만 원에 이른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판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판시 후단경합사건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925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6.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26. 수원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7. 4. 5.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이고,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공기살균기 판매권한 부여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3. 6.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B가 제조한 공기살균기 F에 대한 판매권한을 주고, 판매 권한 관련 계약서도 작성해주겠다. 다만 F 1대를 구입해야 판매 권한 부여가 가능하니, F 1대를 할인가 100만원에 구입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F은 판매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F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F에 대한 판매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C 주식 지급 및 이사 등기 명목 사기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피해자에게 "㈜C에 10억 원을 투자한다는 사람이 있다. 2억 원을 해외 사업부 관련하여 사용할 것인데, 당신이 해외 사업부를 담당해라. 먼저 1,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C 주식 10%를 주고, 이사로 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에 대한 10억 원의 투자는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C의 주식 10%을 지급하거나 이사로 등기를 해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6. 300만 원, 같은 달 9. 7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차용금 명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3. 24.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 피해자에게 "둘째 딸이 마사지샵을 오픈하는데, 인테리어 비용 300만 원이 부족하다. 한 달 안에 상환할 수 있으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채무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이체 내역, 확약서, 판매계약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주식회사 B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G, H 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