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02:00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E 부근의 'F' 술집에서, 피고인의 친구를 통해 위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G(여, 20세) 등 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혼자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2017. 6. 3. 05:31 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위 모델 206호 객실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치마와 브래지어, 속옷을 모두 벗기고 콘돔박스에 있는 콘돔 비닐봉지를 뜯어 착용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구토를 하는 바람에 이를 치우면서 더 이상 간음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의 친구의 통화내용 녹음파일 제출 관계), 전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토를 치워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주는 과정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싸고, 눈을 뜨면서 피고인을 응시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자신과 성관계를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구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및 피고인의 친구들과 F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도중에 기억이 끊겼고, 그 다음날 모텔에서 잠이 깰 때까지의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일어났을 때 침대에 알몸으로 누워있었고 성기 부분이 아팠으며, 콘돔 1개의 껍질이 까져있었지만 콘돔은 찾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일에 처음만난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술자리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얻을 이익이 있는 등 허위 진술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신고의 경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일부러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누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일 다음날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모텔'에 혼자 있게 된 경위에 관하여 물어보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이하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일에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만이 모텔에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질문에 처음에는 '자기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피고인,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차를 타고 가다가 수유역에서 피해자와 J을 내려주었다'고 대답하였다가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 차에 구토를 하여 모텔에 데리고 가서 닦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피고인과 J이 함께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가서 구토를 닦아주었다. J은 조금 닦아주다가 먼저 나갔고, 피고인은 다 처리하고 늦게 나갔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면). 피고인도 검찰에 출석하여 '처음 피해자가 왜 모텔에 혼자 있었던 것이냐고 물어보았을 때는 나도 잘 모른다고 대답했고,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서 오바이트를 할 것 같아 J과 함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9, 140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과 전혀 다른바,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 진술로 인하여 피해자는 처음에 피고인이 아닌 J을 피혐의자로 지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다음날인 2017. 6. 4.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음 날이 되어서야 기억이 났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친구 K와 전화통화를 할 때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시에는 45일 후 군헌병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기억이 없어서 진술을 변경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0, 141면). 그러나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에서 1시간 40분 정도 있다가 혼자 모텔에서 나왔고, 얼마 후 차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다주기 위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모텔에 다시 돌아가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다음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사실 자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사건 직후보다 오랜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선명해지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토를 치워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벗겨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두 팔로 피고인을 안았고, 피고인을 쳐다보기에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 입구로 들어가는 모습, 피고인이 혼자 피해자를 객실로 옮기는 것이 버거워 모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인과 모텔 직원이 함께 피해자를 객실로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친구인 J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서 잠들어서 도무지 일어나지를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만취하여 피고인이 부축하지 않으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2면). 이 사건 CCTV 영상, J 및 피고인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사리분별 능력이나 의사결정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처음 만난 사이인 점, 피해자는 술집에서 기억이 끊긴 이후 아침에 잠에서 깰 때까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음에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알게 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게 되어 큰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앞으로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