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1. 5. 경남 산청군 D외 2필지 소재지에 된장, 간장 생산가공 및 판매 등 전통장류를 생산판매 목적으로 설립된 B 영농조합법인 대표이고, E은 2010. 3. 10. 안양시 동안구 F 소재지에 토목 및 건축공사, 실내건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H(사망)는 피고인의 시동생이자 주식회사 G의 영업부사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던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2011년 특화품목육성사업(농수산물 제조가공 분야)의 일환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전통발효식품 가공공장 건립공사 관련, 총 사업비 6억 원 중 중 자부담금 1억 8,000만 원이 집행된 것처럼 허위서류를 준비하여 보조금 4억 2,000만 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H는 2011. 10. 11.경 반환을 전제로 주식회사 G 대표 공소 외 E으로부터 건네받은 1억 5,000만 원과 자신이 준비한 3,000만 원 등 합계 1억 8,000만 원을 친구 I을 통해 피고인의 보조사업 집행계좌인 B 영농조합법인 명의 농협계좌에 자부담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이러한 형식적 거래내역에 근거한 허위의 자부담 관련 서류인 전자세금계산서, 공사 진행 사진 등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에 있는 산청군청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위 공사에 395,500,000원이 투입되어 공사 진행 중에 있고, 이중 자부담금 180,000,000원 집행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라는 내용의 보조금지원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공사 진행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 및 피해자 산청군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12. 22.경 피고인 A의 보조사업 집행계좌인 B영농조합법인 명의 농협계좌로 1차 보조금 223,494,000원(국비 159,650,000원, 도비 31,922,000원, 군비 31,922,000원)을, 2012. 2. 28.경 위 계좌로 2차 보조금 196,506,000원(국비 140,350,000원, 도비 28,078,000원, 군비 28,078,000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국가보조금 300,00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업무상횡령 1) 2011. 12. 26.경 4,320만 원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2. 22.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산청군으로부터 B영농조합법인 명의 계좌로 1차 보조금 약 2억 2,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2011. 12. 26. 기계설비납품업체인 'J'에 생산기계 설치비로 5,320만 원을 송금해 주고, 위 J 대표로부터 2011. 12. 26. 3,000만 원, 같은 달 27. 1,320만 원 합계 4,320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 B 영농조합법인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대출금 변제 등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12. 2. 29. 500만 원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2. 28.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산청군으로부터 B영농조합법인 명의 계좌로 2차 보조금 약 1억 9,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그 중 2012. 2. 29. 항아리 납품업체인 'K'에 항아리 구입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 송금해 주고, 같은 날 위 K 대표로부터 500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 B 영농조합법인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대출금 변제 등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국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실제 지급된 공사대금 산출), 수사보고(P 관련 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Q 관련 거래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N 공사비 내역자료 첨부), 수사보고(공사비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산청분 보조금관리조례 첨부) 1.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전통발효식품 가공공장전립사업 보조금 교부결정통지,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확약서(자부담금 입금), 세금계산서, 2011년 전통발효식품 가공공장건립사업 사업 변경 승인 통보(2차), 2011년 전통발효식품 가공공장건립사업 기성금(1차) 지급, 출장복명서 및 2011년 전통발효식품 가공공장건립사업 정산내역, 전통발효식품 가공공장건립사업공사 보조금 청구, 보조금 정산보고서, A 농협 계좌내역 첨부, B 영농조합법인 농협계좌 내역 첨부, I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부정한 방법 이용 보조금 수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관련 가. 피고인의 주장 1) 산청군청에 허위의 자부담금 집행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1억 8,000만 원 이상(자부담 범위 이상)을 조달하여 이 사건 보조사업에 투입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기망행위 내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수령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의 자부담금 집행 증빙자료 제출 이전에 이 사건 보조금 교부결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이 사건 보조금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는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국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행위로 평가되고,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이 사건 보조금 편취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산청군수에게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사업계획서에는 자부담금 1억 8,000만 원을 통장입금의 방법을 통하여 조달한 후 위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겠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고, 산청군수도 위와 같은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다(피고인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자부담금이 통장에 입금된 후 그 금원이 우선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자부담금을 통장에 입금한 후 이를 우선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 이외에 자신의 재원으로 이 사건 보조금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원은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조달 및 우선 집행하여야 하는 '자부담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이 통장에 입금하여 우선 집행한 자부담금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에 관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고 그 허위의 서류로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이상, 피고인이 실제로 1억 8,000만 원 이상을 자신의 재원으로 조달하여 이 사건 보조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사기 범행 및 부정한 방법을 통한 보조금 수령 범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나아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공사관련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한옥 건물을 건축한 N 등에게 자신의 재원으로 1억 8,0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피고인이 자신의 재원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역 중 상당 부분은 이 사건 보조금을 이미 지급받은 이후의 내역들에 불과하다. 3) 또한, 산청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0조 제2항 제3호는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을 조달하지 못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조달하지 못하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산청군 담당공무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자부담금 집행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보조금을 지급한 이상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이 사건 보조금 지급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2. 업무상횡령죄 관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이 사기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위 금원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피고인이 산청군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편취한 보조금은 피해자 회사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그 보조금 중 일부를 횡령하는 것은 사기 범행이 침해한 것과는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피해자 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금원 중 일부를 그 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이므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 및 부당 수령한 보조금의 합계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 및 부당 수령한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부당하게 수령한 보조금 등을 반환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를 대체로 시인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