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09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경부터 2009. 5. 경까지 울산 **구 **동 4**에 있는 '******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관리이사로서 보상금 지급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경, 위 조합이 조합원들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의 벽체중심선을 기준으로 연면적을 확정하여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소유한 울산 **구 **동 **에 있는 건축물(이하 '본건 건축물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벽체중심선이 아닌 처마선 또는 벽체중심선을 벗어난 선을 기준으로 연면적을 확정하여 실제보다 과다한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6. 본건 건축물 앞에서, 사실은 본건 건축물의 공부상 연면적 및 피고인이 불법으로 증축한 면적의 합계가 약 424.82m²로 보상금이 지급되는 연면적이 위 424.82m²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위 도시개발사업의 시공사인 **의 측량기사 박OO으로 하여금 본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해 처마선 또는 벽체중심선을 벗어난 선을 따라 측량 하여 바닥면적을 산출한 후 각 층의 면적을 합산하게 함으로써 연면적이 약 587.50㎡(본건 건축물과 울산 **구 **동 **에 있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측량한 연면적약 919㎡에서 위 367의 11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한 것임)로 늘어난 측량도면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측량 도면을 (주) **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 이OO에게 송부하였고, 이OO는 위 측량도면을 기초로 작성된 물건조서,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후 (주) **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 박OO에게 물건조서를 송부하여, 박OO은 이OO가 보내 준 물건조서를 기초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 이OO는 2008. 5. 19., 박OO은 2008. 5. 16. 각자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보상업무 수탁기관인 **지사에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3. **지사에서 위 조합에 본건 건축물에 대한물건조서와 감정평가서 상의 각 면적 차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자 관련 문서 중 본건 건축물이 기재되어 있는 별지를 은닉한 채 임의로 감정평가서 내용대로 보상금을 산정 및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회신 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하고, 2008. 10.경에는 서둘러 본건 건축물을 철거하였다. 결국 **지사는 위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2008. 11. 7. 피고인의 **계좌로 본건 건축물을 포함한 피고인의 건축물 2동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1,102, 166,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위 1,102,166,000원 중 약 36,071,800원은 본건 건축물에 대하여 벽체중심선 기준이 아닌 처마선 또는 벽체중심선을 벗어난 선을 따라 측량을 함으로써 늘어난 면적 약 34.03m²에 대한 보상금이었다. 누구든지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36,071,8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최OO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OO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배OO의 진술기재 1. 감정인 손OO가 작성한 감정서 중 일부 기재 1. 감정인 손OO가 작성한 사실조회회신서의 기재 1. 피고인, 박OO, 이O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박OO, 이OO, 피고인(박OO 진술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정OO, 박OO, 김OO, 이OO, 박O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박OO, 김OO, 박OO, 박OO, 이OO, 백OO, 이OO, 정OO, 배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OO의 진술서, 박OO 외 3명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 지장물 보상금 산정내역서 사본 송부 요청 1. 울산광역시 **구 **동 **번지 ** 연면적 산정 연구용역 연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인정되는지 여부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보상금을 다소 과다하게 수령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범의와 위 부정한 방법에 대하여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3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이를 받았을 때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판시 범죄사실에서 이미 본 사정(*지사에서 위 조합에 본건 건축물에 대한 물건조서와 감정평가서 상의 각 면적 차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관련 문서 중 본건 건축물이 기재되어 있는 별지를 은닉한 채 임의로 감정평가서 내용대로 보상금을 산정 및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회신 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하고, 2008. 10.경 서둘러 본건 건축물을 철거한 점) 외에 피고인이 위 조합의 경리인 정OO 등 직원들에게 2008. 8.경 개인 신상에 관한 비밀을 지켜달라는 취지의 메모지를 돌리고, 2008. 12. 31. 정OO에게 뚜렷한 명목 없이 200만 원을 교부했다가 며칠 후 동녀의 거절로 돌려받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본건 건축물을 포함한 자신의 건축물 2동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고 수령함에 있어 스스로 떳떳하지 못 하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법조 소정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및 이에 대한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09. 5.경까지 울산 **구 **동 **에 있는 '*'에서 관리이사로서 보상금 지급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경, 위 조합이 조합원들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의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연면적을 확정하여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소유한 울산 **구 **동 **에 있는 건축물(이하 '본건 건축물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벽체중심선이 아닌 처마선 또는 벽체중심선을 벗어난 선을 기준으로 연면적을 확정하여 실제보다 과다한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6. 본건 건축물 앞에서, 사실은 본건 건축물의 공부상 연면적 및 피고인이 불법으로 증축한 면적의 합계가 약 424.82m²로 보상금이 지급되는 연면적이 위 424.82m²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위 도시개발사업의 시공사인 **의 측량기사 박OO으로 하여금 본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해 처마선 또는 벽체중심선을 벗어난 선을 따라 측량 하여 바닥면적을 산출한 후 각 층의 면적을 합산하게 함으로써 연면적이 약 587.50m ²(본건 건축물과 울산 **구 **동 **에 있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측량한 연면적약 919㎡에서 위 367의 11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한 것임)로 늘어난 측량도면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측량 도면을 (주)**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 이OO에게 송부하였고, 이OO는 위 측량도면을 기초로 작성된 물건조서,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후 (주) **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 박OO에게 물건조서를 송부하여, 박OO은 이OO가 보내 준 물건조서를 기초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 이OO는 2008. 5. 19., 박OO은 2008. 5. 16. 각자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보상업무 수탁기관인 **지사에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3. **지사에서 위 조합에 본건 건축물에 대한물건조서와 감정평가서 상의 각 면적 차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자 관련 문서 중 본건 건축물이 기재되어 있는 별지를 은닉한 채 임의로 감정평가서 내용대로 보상금을 산정 및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회신 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하고, 2008. 10.경에는 서둘러 본 건 건축물을 철거하였다. 결국 **지사는 위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2008. 11. 7. 피고인의 **계좌로 본건 건축물을 포함한 피고인의 건축물 2동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1,102, 166,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위 1,102,166,000원 중 약 148,294,000원은 본건 건축물에 대하여 벽체중심선 기준이 아닌 처마선 또는 벽체중심선을 벗어난 선을 따라 측량을 함으로써 늘어난 면적 약 139.90m² [(587.50m²-424.82m²)×0.86(최대 오차범위 14% 적용)] 에 대한 보상금이었다. 누구든지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148,294,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건축물에 대한 피고인의 보상청구 면적은 587.50㎡인 사실, 본건 건축물에 대한 라이더 판독결과 수치인 424.82㎡에 최대 허용오차인 14%를 적용하면 484.29m² {=424.82+(424.82×0.14)}가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처음 기소시 포함된 위 367의 11 건축물은 본건 건축물과 사실상 하나의 건물이고 보상청구도 한꺼번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형사 책임을 논함에 있어 함께 고려함이 상당한바, 감정인 손OO가 작성한 사실조회회신서상 위 367의 11 건축물의 면적은 최대 허용오차를 감안하면 400.68m² 이고, 피고인의 보상 청구 면적은 331.5m² 로서 69.18㎡(331.5-400.68)만큼 적게 보상받은 셈이 됨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부정하게 과다 청구한 면적은 34.03m² (587.50-484.29-69.18)로서 해당 금액은 36,071,800원(34.03m² ×보상단가 1㎡당 106만원) 상당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보상금 36,071,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