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64

범죄사실 2018 고단2964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25. 23:05경부터 다음날 01:40 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명의 E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5. 26.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5. 26. 01:44 대전 중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E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인 편의점 업주로부터 합계 45,000원 상당의 담배를 제공받고, 위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5.26. 01:48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마트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E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인 편의점 업주로부터 합계 45,000원 상당의 담배를 제공받고, 위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5.26. 01:51 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E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인 편의점 업주로부터 합계 45,000원 상당의 담배를 제공받고, 위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8. 7.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8. 7,20,00:30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술값을 지급할 돈이나 다른 유효한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49만원 상당의 발렌타인, 골든블루 양주 각 1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376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11. 02:50경 대전 서구 O에 있는 'P' 주점에서, Q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R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가방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S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1. 03:06경 대전 서구 T에 있는 U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R 명의 S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를 제공받고,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S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29,5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도난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9. 6. 03:58경 대전 서구 T에 있는 U 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절취한 V 명의 W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시가 9만 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제공받으려 하다가 위 W에 대해 도난신고가 이루어져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3445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1. 01:21경 대전 서구 X 에 있는 'Y 노래방' 2호실에서 Q 오픈채팅방 회원들과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 Z가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천 원, 주민등록증 1매, E 체크카드 1매, AA은행 체크카드 1매, AB은행 체크카드 1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AC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1:28경 대전 서구 AD에 있는 'AE' 편의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인 편의점 업주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1보루를 교부받으려다가 위 체크카드의 잔액이 부족하여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83540₁ 1.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9.경 인터넷 AG AH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F가 게시한 '모바일데이터 1GB 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2,500원을 송금하면 모바일데이터 1GB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바일데이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AI)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2,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J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경 인터넷 AG AH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J 이 게시한 '스타벅스 10,000원 교환권 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10,000원을 송금하면 스타벅스 교환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타벅스 교환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AI)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3659,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8. 7. 18. 04:30경 대전 중구 AK 2층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M' 주점에 들어간 후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와 맥주 등 합계 133,5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9. 8. 04:30경 대전 서구 AN 1층에 있는 AO 술집에서 Q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처음 만난 피해자 AP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3만 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4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3869 피고인은 2018. 5. 1.경 인터넷 AH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Q 가 아이패드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으로 게재한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한 다음 '대금을 선입금하면 아이패드 9.7 버전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AR)로 대금 명목으로 32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9.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3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0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3961 피고인은 2017. 8. 1. 00:33경 대전 중구 은행동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AS 이 인터넷 'AG AH 카페'에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만 원 상당의 CU 모바일 기프트콘을 24,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바일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I)로 그 대금 명목으로 2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2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영수증 및 현장사진 1. 결제내역 20184337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 1. 각 영수증 1. 각 CCTV 캡처사진 2018고단3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2018 고단3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고소장, 진정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8단 3659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술값대금 영수증 1. 각 영수증 ¹201843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고소장 1. 각 문자메시지 등 1.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입금증 등 1. AH 게시글 등 2018고단3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카드 사용의점), 각 형법 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수십회에 이르고, 범행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규모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