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4.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2003. 1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5. 10.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5. 00:2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고물상인 'E'에 이르러, 그 담장을 넘어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사무실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2013. 9. 20.경부터 2014. 6. 4.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24명으로부터 합계 872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피해자 5명으로부터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절취 대상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였고, 범행수법도 비난할만한 점,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를 경정, 경륜 등 낭비성 지출에 사용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5.8. 09:20경 인천 남구 학익2동 278에 있는 인천구치소 702동 9실 내에서 수용중인 피해자 B(28세)이 평소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주위 타막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13:30경 삼척시 C에 있는 동해-삼척간 고속도로 공사장 현장(제2공구)에서 피해자 D(50세)에게 밀린 운송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운송비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돈 내놔, 빨리 내놔,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운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변제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폭행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여 폭행의 범의를 부인하나, 멱살을 잡은 행위는 그 자체가 폭행을 위한 것으로서 폭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18.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 포구 당산동 당산전철역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영등포동 영등포공원 앞 노상까지 3킬로미터 가량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17:40경 광양시 금호동에 있는 제철2문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폭포사랑길(금호동)에 있는 부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믹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 18: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김제시 황산면 쌍감리에 있는 주 식회사 풍림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봉남 쪽에서 황산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밴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31세)에게 약 2주간의 경추염좌 및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명이나 발생하였고, 그 중에는 전치 13주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하 여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일정 금액(총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뇌병변 2급의 장애인인 점 및 피고인의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쓸 일이 있는데, 며칠 안에 갚을 테니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1. 19.경부터 2009. 6. 2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92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차용금 지급관계 진술서 1장 1. - 통장거래내역서(신한은행, 우체국),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 게 2013. 10. 16.부터 2014. 3. 11.까지 합계 700만 원을 반환한 점, 향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반환할 계획에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 18:5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공원 안에 있는 주점 'F' 앞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E공원 종점 주차장 쪽에서 같은 공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원 안에 있는 도로로서 음식점과 절 등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장소들이 근처에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25세)가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보조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6세)과 뒷자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405,1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공원의 종점 주차장 앞 도로부터 위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재산적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2008.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3. 11. 2. 21:15경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찌개마을' 앞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천성당' 앞까지 약 100미터를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19:0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너 이따위로 살꺼냐?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1997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을 모아 계를 결성하였던 계주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7. 14.경 위 점포에서 피해자 E에게 "2005. 7. 15.자로 번호계를 조 직할 예정인데 37구좌짜리 번호계의 1구좌(1구좌당 56만 원)를 들고 매월 56만 원씩불입하면 원하는 달에 곗돈을 탈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05. 7. 15. 1구좌당 월 56만 원씩 불입하는 37구좌의 번호계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개의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아 재정악화를 겪으면서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번호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새로운 번호계를 조직하더라도 입금되는 계불입금으로 재정악화를 겪고 있는 다른 번호계의 계급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달에 언제든지 계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7. 1. 13.까지 약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9 번 기재와 같이 합계 10,6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4. 5.부터 2007. 2.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866회에 걸쳐 합계 670,92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 고소인 명부, 사실확인서, 입금내역서 등 관련서류, 고소장 및 첨부 영수증 및 계금표 1. 영수증, 계급표 1.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및 범죄일람표 재정리) 및 첨부 고소인별 A와 계좌거래내역, 고소인 H 제출의 개인별 납입금액, 고소인 I 제출의 개인별 납입금액 1. 수사보고서(고소인 J 제출의 피해 금액 등 정리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 K, L, I1), M, N, O, G의 경우 피고인이 변제한 금액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편취 금액은 위와 같이 변제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보아야 하고, 피해자 P, Q, R(S), T, U, G의 경우 본인 또는 그 가족 명의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자신의 순번에 계금을 수령하고도 이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를 정산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금액은 이 사건 사기의 피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계를 조직하여 계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불입금을 취득함으로써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어서, 이후 일부 피해금액이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편취액에서 위와 같이 사후적으로 변제 내지 반환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나 다른 계원들에게 일부 계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기망의 수단으로 이용한 계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계원들에게 그 사이 납부한 계불입금과 지급받은 계금을 정산할 의무가 1) 피고인은 I의 경우 피고인이 I에게 반환한 금액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30만 원이 아니고 112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편취한 편취액은 피해자들이 이미 지급한 계불입금 상당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계가 중단되어 개별 계원들이 정산하여야 하는 금액을 편취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계를 만든 이후 상당 기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하고 계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기망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2005. 7. 14. 이전에 조직된 계의 경우 해당 계를 만들 당시에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계원들의 사망 내지 도망 등으로 인하여 계불입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계들의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원들(즉, V, W, X, Y)은 모두 2003년 내지 2004년 사망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제2책 512면),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계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2004년과 2005년에 이르러서는 계 운영을 위해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계를 만들어 돌려막기를 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수사기록 제2권 제2책 제512-514면)에 비추어 볼 때, 결국 피고인은 2004년 이래로 계의 운영이 어려워져 계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사실을 계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계불입금을 계속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 일부에게 일정 금액을 변제하였고, 본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Z(AA), F(AB, A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커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해 온 점, 피고인의 나이가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나머지 피해액도 반환하고 선처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이번에 한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2.경 서산시 C에 있는 순두부집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동생이 하는 일이 안되어 돈이 없으면 오늘 밤을 넘길 수 없을 것 같다, 돈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가 많았으며, 위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4.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합계 28,724,37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장거래명세표, 차용증사본, 거래내역, 약속어음사본,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학력, 가족관계 등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14:00경 평택시 C에 있는 'D마트'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산물 코너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E(20세)에게 살아있는 우럭을 잡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서워 못 잡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일 똑바로 안 해 새꺄"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 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로 피해자의 우측 팔목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진(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해자에게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계 800만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산재보험금으로 합계 5,026,640원 상당을 지급받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가전과가 없는 점,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친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자가 피 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과 재범의 위험성 방지가 필요한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연수구 옥 련동 송도시장 부근 길에서 같은 동 307 소재 송도역 삼거리 앞 길까지 B 소유 C 스타렉스 차량을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보호관찰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2011.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이외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09년도부터 4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45

범죄사실 2014고단145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2. 14:00경 포항시 북구 D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건강원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24, 15:51 포항시 북구 G 원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1 시정 하지 않고 주차해 둔 H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의 문을 열고 피해자가 뒷좌석에 벗어둔바지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197, 3. 절도 피고인은 2013. 7. 초순 일자불상 16:00경 포항시 북구 G' 신축공사현장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해놓은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불상 삼성 NT300V5A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3. 11. 13:40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K가이삿짐을 옮기기 위하여 주차해 둔 L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가 작업을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를 틈타 위 차량 내부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글로브박스 등을 뒤지던 중 차량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334 5. 2014. 3. 20.경 절도 피고인은 2014. 3. 20, 14:00경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N'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 O가 주차해놓은 P 포터 더블캡 화물차에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0원 상당의 반코팅 장갑 100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출자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였다. 6. 2014. 3. 29.경 절도 피고인은 2014, 3. 29, 13:50경 포항시 북구 Q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 R가 주차해 놓은 S 봉고 승합차에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34,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였다. 7. 2014. 4. 2.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4. 2. 15:45경 포항시 북구 T에 있는 'U' 앞길에서, 피해자 V 이 주차해놓은 W 스타렉스 승합차에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그 옆을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8. 2014, 4. 5. 20:34 경 절도 피고인은 2014. 4. 5. 20:34경 포항시 북구 X 에 있는 'Y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Z의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원 상당의 액상세제 '테크' 1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였다. 9. 2014. 4. 5. 22:00경 절도 피고인은 2014. 4. 5. 22:00경 포항시 북구 AA병원' 접수실 내에서, 피해자 A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볼펜 26개, 딱풀 1개, 가위 1개 등 사무용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였다. 10. 2014. 4. 12.경 절도 피고인은 2014. 4. 12. 16:00경 포항 북구 죽도동에 있는 '대구은행' 사원숙소 앞길에서 피해자 AC이 주차해놓은 A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에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이 들어있는 남성용 반지갑 1개, 명함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R,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Z, AE, V, O 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총 10회의 범행 중 2회의 범행 은 미수에 그쳤고, 판시 제3, 5, 9죄의 피해품 전부 및 판시 제 10 죄의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4.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4. 18.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07:10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에 있는 뒹구는막창 식당에서부터 같은 읍 경북대로 3292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17:00경 업무로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2644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다가 새마을금고 앞에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 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6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뒤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31. 01:30경 거제시 C,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7세)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형] 기본영의 1년 3년 4월 3. 집행유예 여부 [일반긍정사유]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4.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자신이 점장으로 근무하던 파스타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피해자를 회식 후 자신이 혼자 거주하는 방으로 데려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강제추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예방을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5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건조물침입 및 특수절도 피고인 A, B와 분리 전 공동피고인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3. 11. 12. 15: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전도사인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교회'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은색 전자피아노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건조물침입 및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E 2013. 11. 중순 01:00 경 부산 강서구 1에 있는 목사인 피해자 J 관리하는 'K교회'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디지털피아노 1대 시가 20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장물운반 피고인 C은 2013. 11,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밀리오레 앞길에서 위 E, A, B로부터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은색 전자피아노 1대를 그것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그 무렵 이를 불상의 택시에 실은 뒤 위 택시를 타고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 라는 가게까지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4. 3. 11. 자) 1.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나. 피고인 C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운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피고인 A, B)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나.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 B는 소년이고, 피고인 C도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비록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행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는 하였지만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11:06경 부산 동래구 온천3동에 있는 지하철 미남역 11번 출구계단에서, 피해자 B(여, 25세)를 뒤따라가면서 캠코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지하철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SNS B 사용자인바, 2021. 10. 20. 14:22경 피고인의 B 계정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명)에게 “혹시 하룻밤에 5000만원 스폰받아보실 생각있으신가요?”라는 메시지를 시작으로 성매매 1회의 대가로 8,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 등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만남 또는 영상통화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며 피고인과 연락하기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2021. 10. 22. 11:25경 “아니면 5번 보는 걸로 하고 볼 때마다 2000씩 드릴게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B 계정 ‘C', 'E', 'F', 'G'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총 27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협박 가. 2021.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B 계정 ‘E’, ‘F’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오늘 시간 안내주거나 답 안주면 다 뿌릴 거고, 그리고 모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릴게ㅋㅋ 너 돈 받고 몸 판다고”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17 기재와 같이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마치 SNS를 이용해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처럼 소문을 내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나. 2021. 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B 계정 ‘G’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남자친구 누군지 아니까 하라는대로 하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27 기재와 같이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마치 SNS를 이용해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처럼 소문을 내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10. 30.경 불상지에서 프로필에 피해자의 사진, 이름, B 계정과 함께 “B로 몸 파는년 폭로합니다”라는 소개글이 적힌 피고인의 B 계정(F)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거나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캡처한 사진 9장을 게시하며 “ㅅㅅ(성관계를 뜻하는 ’섹스‘의 은어)하고나서 보낸 문자ㅋ”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B 캡처 사진, 피의자와 고소인 B 대화내역, 피의자 협박메시지 대화내역, 피의자 허위사실 게시 캡처본, 고소인 B계정 캡처본, 피의자 B 부계정 캡처본, 노트북 화면사진, 피고인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조 제2호, 제1호 다목(각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글 전송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거짓 사실 적시 명예 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27 기재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휴대폰 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의 SNS로 자신과 그 사람의 모습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그와 유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갖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가 분명한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유사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이 H에 근무하는 파트너라고 거짓말하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거액의 해외계좌 잔고증명 등을 첨부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 일부를 악의적으로 편집하거나 피해자와 나눈 대화를 녹음하여 자신과 성관계를 갖거나 옷을 벗은 사진을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이러한 내용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언동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계정과 유사한 이름의 SNS 계정을 만들어 피해자가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회사까지 퇴사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변제를 위하여 피해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