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고등학교 교사이자 역도부 감독으로 역도부 학생인 피해자 D(여, 15세), 피해자 E(여, 15세)를 지도 및 감독하는 자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5. 20:00경 위 C고등학교 기숙사 근처 정자에서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위 학교 펜싱부 남학생이 상의를 벗고 기숙사로 가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들에게 “E나 D이가 이거 다 벗고 가슴 내놓고 들어오면 남자들이 난리가 날 것 아니야. 그래 안 그래?”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산금액 :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부과)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이수명령 부과대상에서 선고유예를 제외하지 않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미부과)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이수명령 부과대상에서 선고유예를 제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에 근거한 각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그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으나 판시 행위는 법률적으로 성적 학대행위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2.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참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고).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선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은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배치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즉,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만 15세의 여고생들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나가는 시기에 있었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다니고 있던 C고등학교 교사이자 역도부 감독으로서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교육하고 평가하는 우월한 지위에 있었고, 특히 체육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학교에 비해 위와 같은 우월성은 현저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할 경우 그것이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인격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갑작스러운 발언으로 인해 큰 성적 수치심과 당황스러움, 창피함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숙사 근처 정자로 불러 피해자들이 관련된 학교 내 따돌림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펜싱부 남학생들이 상의를 벗고 기숙사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 평소 기숙사 내에서 잠옷을 입고 다니는 피해자들의 복장을 지적하는 차원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여학생인 피해자들이 가슴을 내놓고 다닌다는 노골적인 발언을 할 합리적인 이유는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억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무총리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은 적도 있는 등 30년 이상 교사로서 성실히 생활해왔고 피고인의 동료 교사, 제자 등 주변인들도 선처를 호소한다.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하여 죄질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 및 그 학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해 성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던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 1명과는 합의가 되지 않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