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66

범 죄 사 실 2021고단2566 성명을 알 수 없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과 대포폰이나 대포계좌 등의 모집책, 텔레마케터 등 유인책, 기타 관리책 등으로 구성된 공범들은(이하 ‘총책 등’이라 함)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등 관련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대출업체, 금융감독기구 관계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대환대출 또는 저금리 (신규)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의 상환금 등 명목의 현금을 국내의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수거책은 그 현금을 받아 전달책을 통하여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총책 등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제3자 명의 속칭 ‘대포계좌’로 무통장 등 현금하여 편취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총책 등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에 있는 대출 희망자 등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출 상환금 등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주도록 하면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등 명의로 ‘상환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문서를 위조한 후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으로부터 그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총책 등이 지정한 대포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교통비 등 경비, 수수료 또는 일당 명목으로 직접 공제하는 방식으로 취득하기로 하여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총책 등은 2021. 7. 28.경 발신번호 “(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은행, G카드 직원을 각각 사칭하면서 “저렴한 금리로 4,200만 원 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지만,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G카드에서 받은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을 해야 한다. 상환 방법은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총책 등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고의로 전기통신금 융사기 범행을 한 것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아래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G카드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9. 13:50경 경기 부천시 H아파트 단지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1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총책 등과 공모하여 2021. 7. 29.경부터 2021.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22,9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총책 등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G카드사(社) 명의의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란에 “C”,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란에 “14,152,000원” 등으로, “상기와 같이 C님 G카드 대출을 2021. 7. 29.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G카드”라고 각 기재하고 G카드 회사 명의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작성한 후 2021. 7. 29. 12:57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에게 위 C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기 전에 이를 피씨방에서 인쇄하여 C에게 제공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총책 등과 공모에 따라 2021. 7. 29. 13:00경 경기 시흥시 배곧동에 있는 주소 또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컴퓨터 및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총책 등으로부터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문서 파일을 출력하고, 같은 날 13:50경 경기부천시 H아파트 단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G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29.경부터 2021.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⑶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G카드 등 명의의 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21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한편 2021. 7.경 피고인에게 “현금을 수거한 후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수당을 받고 현금 수거 및 전달을 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3.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J은행, K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J은행에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K회사에 대출이 상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계약 위반에 해당되어 기존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지급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84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9. 11:00경 경기 군포시 M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8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8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Q,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C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금 출금 내역, I 메일 확인 자료, 텔레그램 대화내용, 1. I 메일함 사진, CCTV 캡쳐 사진 2022고단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금내역,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전체 피해액이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단순가담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다.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일부 피해자들(피해자 C, B, N, D, P, L 등)과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