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391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일행 D와 함께 2019. 5. 29. 22: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에 있는 잠실야구장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하고 위 야구장 2층 복도로 내려오던 중, 피해자 E(42세)이 위 D를 폭행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고 2층 복도 벽으로 피해자를 밀쳤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졸랐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수사보고(CCTV수사 – 현장 CCTV 영상파일 포함) 1. 고소장(상해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상해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가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점, 피해자가 먼저 위 피고인들의 일행인 D를 폭행하였으나, D로부터 용서를 받고 합의를 하여 처벌받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위 합의서를 받은 이후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고, 만취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피해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 내지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폭행을 가하려고 하자 이를 막을 목적으로 행동하였을 뿐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고, 설령 상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정당방위, 현행범 체포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근처에 있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이에 반응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발생 전 이미 2층 계단을 내려오던 피해자와 뒤따라 내려와 피해자를 부르는 D 사이에 시비가 일어난 상황이었던 점, 위 피고인들은 D의 지인들로서, 피고인 A은 단순히 피해자를 D에게서 떼어 놓은 것이 아니라, 왼손으로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 소매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밀고 잡은 후 2층 복도 벽으로 밀어 피해자를 벽에 충돌하게 한 점, 피고인 B은 이미 피고인 A에게 목을 잡혀 제압되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C이 피해자를 떼어놓기까지 약 20여 초 이상의 시간 동안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이고 몸을 기울여 피해자의 몸을 수그리게 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함과 동시에 오른 팔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한 점, 위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강도의 유형력 행사라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행동은 피해자에 대한 단순한 제지행위를 넘어서 피해자와 D 사이의 시비에 가담하여 자신들의 지인에게 가해진 폭력에 대한 보복으로서 성격을 가진 고의에 의한 공격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A, B과 피고인 C은 일행 D와 함께 2019. 5. 29. 22: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에 있는 잠실야구장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하고 위 야구장 2층 복도로 내려오던 중, 피해자 E(42세)이 위 D를 폭행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고 2층 복도 벽으로 피해자를 밀쳤고, B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졸랐으며, 피고인 C은 B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양 팔을 뒤에서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계단 쪽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싸움을 말렸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과 더불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양팔을 뒤에서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당시 형광색 조끼를 입은 현장스텝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있는 B에게 다가가 이를 떼어내는 상황이었고, 위 피고인은 현장스텝을 도와 피해자를 떼어내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당겨 B으로부터 거리를 벌리기 시작하였고, 그와 동시에 위 현장스텝 또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통에 손을 대어 피해자를 저지하는 행동을 취하기도 한 점, 그 때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것으로 보이기 보다는 술에 취한 피해자가 뒷걸음질 하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그 당시에도 B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계속 시비를 걸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현장스텝이 B을 제지하고 있었던 상황으로서,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은 손을 놓을 경우 다시 B과의 몸싸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후 넘어져 무릎 꿇고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계단 쪽으로 이동한 사실은 있으나, 위 피고인이 끌고 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방향을 잡고 걸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C이 A, B의 행동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한 것이 아니라, 위 현장스텝에 조력하여 몸싸움을 말린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