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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4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3.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정476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7.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부근에서, C로부터 매월 600만 원을 렌탈비로 지급받기로 하고, C에게 자가용 자동차인 (차량번호 1 생략) S63 AMG 벤츠 승용차를 건네주었다. 2022고정1886 피고인은 2019. 2. 12.경 불법 렌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촌동생 D 명의로 구입한 (차량번호 2 생략) 시가 약 5,000만 원 상당의 BMW 승용차를 E에게 2,0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위 승용차가 계속 순차적으로 양도될 것을 염려하여 위 승용차에 미리 설치해 둔 GPS를 이용하여 그 위치를 확인하고 위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6.경 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지인 F에게 ‘내가 개인 렌트일을 하고 있는데, 미회수된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찾아와 달라’라고 말하면서 위 승용차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위 F은 2019. 5. 26. 04:42경 광주 광산구 G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연락한 H 견인차 기사에게 피해자 I이 J로부터 1,950만 원에 매수하여(J는 위 E으로부터 양수) 점유하고 있는 위 승용차의 위치를 안내해주고, 위 견인차 기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센터까지 운반하도록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F을 이용하여 피해자 점유의 위 승용차를 가지고 가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476]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1. M,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C, O),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 통화) 1. 판결(O, C) 1. 예금거래내역조회 [피고인은 C로부터 매월 600만 원을 렌탈비로 지급받기로 하고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건네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C, M 등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경위와 그 전후의 사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정1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E)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I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차용금 약정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은행거래확인증 [판시 전과] 1. 피고인 관련 사건 검색결과 출력물, 사건요약정보조회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3491, 3980(병합), 7776(병합) 판결문, 판결문 2부(관련사건 1, 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용 제공의 점),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 1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삼거리 교차로를 강남교차로 방향에서 소학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신호에 따라 적색신호에서는 교차로 진입 전 정지하여야 하고,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 및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건너던 피해자 C(남, 84세)이 운전하는 전동킥보드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근위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원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K7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도로 상황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7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나름의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안전 장구 착용 상태 및 무면허운전 상태의 영향,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604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7. 1. 02:20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위 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33세)과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5cm, 세라믹 칼날길이 약 12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다 위 복도에 있는 계단 난간에 위 과도를 내리쳐 세라믹 칼날을 부러뜨리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위 복도 벽면에 걸려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소화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위 복도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B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C호 및 F호의 전자식 전력계량함 덮개를 손으로 세게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보고도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5cm, 세라믹 칼날길이 약 12cm)를 꺼내어 피해자가 있는 현관문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으나, 이를 본 경찰관이 현관문을 닫아 밖으로 나오지 못하자 주먹, 발 및 위 과도로 현관문을 두드리다가 세라믹 칼날이 부러지자 다시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12cm)를 꺼내 손에 쥐고 계속해서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밖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니 배를 잘근잘근 쑤셔줄게, 니 담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자 진술서 등 미첨부 사유), 수사보고(112신고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추가송부서(재물손괴 사건 피해자 진술 미확보 사유) 1. 압수된 식칼 3자루(증 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이 사건은, 피고인이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같은 아파트 거주 주민들이 느낀 공포 또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특수폭행죄 및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인 E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이사할 것을 피해자에게 약속하는 등 재발의 방지를 다짐한 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인근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노니주스 수입 관련 일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만기인 2020. 1. 15.에 투자금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코인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 행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6, 7, 13) 1. 이체거래확인서, 투자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금액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수익금을 일부 지급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고율의 수익을 얻고자 투자한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7. 19:42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순경 E이 위 폭행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과정에서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다친 사람을 왜 바로 맞은 편에 있는 동네 병원에 데려가지 않느냐 씨발 니미”라는 등 반말과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수회 번갈아 위 경찰관들의 상의를 붙잡고 잡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위 E의 상의를 잡아 밀치던 중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F의 우측 상의 부분을 수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경장 G의 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H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영상 편집 자료, 바디캠 영상,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1매 [판시 범죄사실 중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F이 피고인의 팔을 꺾으며 위법한 체포를 하자 피고인이 이에 벗어나기 위해 F의 상의를 끌어당긴 것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바디캠 영상,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먼저 경찰관 D, E 등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었고, 이에 F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고인이 F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후 현장에서의 상황이 종료될 무렵에서야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F의 위법한 체포에 대항하여 F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위 각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F이 자신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을 꺾은 사실을 항의하기도 하나,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당시 영상에 비추어 보면, F이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행동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위해 위로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4. 23:21경 경기 양평군 B 빌라 C동 앞 노상에서, ‘아들이 나를 때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 E 및 순경 F이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경찰 새끼들 다 죽여버려, 씨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증 제1호,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손에 들고 찌를 듯이 휘두르면서 경감 E 및 순경 F을 향해 달려들어 경감 E 및 순경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법무부의 성범죄 신상정보 관리대상자(등록기간 2020. 4. 20. ~ 2030. 4. 19.)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21. 4. 29. 기존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로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난 후, 같은 해 5. 26. '(전화번호 2 생략)'로 휴대전화번호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정보를 20일 이내 제출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21. 6. 2. “가”항과 같이 변경한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를 다시 '(전화번호 3 생략)'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정보를 20일 이내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경된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부산지법 2020고단14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 제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동종범행에 대하여 2021. 6. 7.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9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8.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 앞 교차로를 C 쪽에서 진평동 먹자골목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하여 붉은 혈색에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D(남, 28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E에 있는 F 뒤편 골목에서부터 구미시 G에 있는 H 앞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에 대한)-진단서 1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112신고 상황에 대한)-피해자 D 전화기록 1매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최종음주 시간, 장소 및 음주운전 종료시점 등 특정)-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매, 피의자의 카드결제 내역 1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확인서 및 통원확인서 첨부)-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발생시간 및 음주운전 종료시간 특정)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좌회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과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운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 20:00경 경기 양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집행유예 1회 포함)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말경 음성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디스코드’를 통하여 피해자 B(여, 가명, 27세)을 알게 되었고, 2021. 5. 초순경부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는 사이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30. 저녁 무렵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22: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모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 누워 눈을 감고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을 맞추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쳐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잡아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를 올린 뒤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출력본,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종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93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4.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대문교차로에서 동묘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매우 붉은 상태인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뒷바퀴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은 2021. 12.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4. 22:00경 서울 종로구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서울북부지법 2021고약8674),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 전방에 시야를 방해할 만한 요소는 없었고 이 사건 사고지점이 어둡지 않아 피고인이 정차 중인 피해자를 충분히 식별할 수 있었음에도 전혀 감속하지 않은 채 그대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점, 당시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언행상태: 발음 부정확, 보행상태: 많이 비틀거림, 운전자혈색: 많이 붉음’으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점, 만취상태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인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21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26%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16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3.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월드컵대로 앞 도로를 월평삼거리 쪽에서 계룡대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흰색실선 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면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다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2차로를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1,385,319원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3,040,839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K5 승용차를 들이받고도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2차로를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3. 22:15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제2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5. 02:48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부터 서울 강동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경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음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당시 혈중알콜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위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전력과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변호사법 제5조에 따라 일정 기간 변호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저녁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부킹을 통해 피해자 D(여, 가명, 35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달 19. 04:11경 ‘같이 가지 않겠다.’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서울 강동구 E모텔 F호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그곳 침대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가명)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9 내지 15, 19번), 영상 CD,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거리에서부터 계속된 피해자의 거부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전과 5회를 비롯해 총 7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22.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 13: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삼산로35번길 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았던 점, 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이른바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9. 17:34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에 비추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현저히 미약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무면허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