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5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물변제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C 임야 3475, D 임야 287 이상 이전할 지분 10분지 3 주식회사 E 지분전부", 당사자의 표시란에 "채권자 주식회사 F, 채무자 주식회사 E", 내용란에 "채권자 주식회사 F를 갑으로 정하고 채무자 주식회사 E를 을이라 정하고 갑을간에 다음 채무의 대물변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을은 대물변제를 할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고,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할 때 을의 위 채무 일체를 소멸된 것으로 한다", 부동산의 가격란에 "구억구천만원", 채무금란에 "구억구천만원은 을이 갑에게 지급할 6월 3일자 발행한 약속어음금", 일자란에 "2016년 8월 1일", 채권자란에 주식회사 F, G, 서울 강동구 H빌딩 5층 I호, 대표이사 J", 채무자란에 "10분지 3 주식회사 E, K, 서울특별시 중구 L, 대표이사 M"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위 M의 이름 옆에 위 주식회사 E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대물변제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4. 13:05경 남양주시 경춘로 514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대물변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보충서, 진정서, N의 확인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지불각서, 보관증,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각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각 대물변제계약서, 도로점용허가 보완사항 알림, 도로점용허가 권리 의무 승계 보완 알림, 취하원 수리 알림, 협조요청서, 추가고소장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경기도 남양주시 C 임야 3475m² 및 D 임야 287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실소유자인 주식회사 O(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대물변제계약서(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 이 사건 부동산의 3/10 지분권자인 주식회사 E(이하 '고소인'이라 한다)로부터 고소인 명의의 사용인감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았기에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서의 위조 및 동행사의 범행이 성립되지 않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 대물변제계약서를 위조한다는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들에게 사문서위조의 범의가 없었다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근거나 그 변소에 부합하는 근거 중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은 대략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인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사용인감의 제작 및 사용을 허락받았던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고소인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기에 매매계약에 기재된 특약사항에 따라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해야 했던 상황인 점, 피고인들이 비용을 지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고소인 앞으로 설정된 체납처분 관련 압류등기 등도 해제하였던 점, 고소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등과 법인인 감증명서를 직접 교부받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도 고소인 명의로 날인을 받았던 점, 실제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2020. 4. 6.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의 남은 잔금을 소외 회사에 전액 지급하여 소유권이전 및 개발행위 등에 관련된 서류와 고소인의 법인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점 등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황에도 불구하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고소인의 대표인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최초 고소인과 소외 회사 연명으로 된 2016. 6. 3.경 대물변제계약서에는 소외 회사의 대표인 N이 당연히 동의를 해줄 것을 전제로 내가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고 이전등기에 필요한 위임장 등도 피고인측에 이전해 주었으나, 이후 고소인 단독명의로 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서에 관하여는 소외 회사의 대표인 N으로부터 정산받을 돈이 있다고 생각했기에 외국에 가 있던 N과 상의를 한 뒤 날인해주기로 하여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2016. 7. 23.경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서에 날인을 하거나 사용인감을 사용하도록 허용한 사실이 없고 이를 사용하는 것을 직접 본 사실도 없었으며, "일주일 내 답변이 없으면 등기소에 서류를 접수하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 그 이후 피고인들이 도장을 받으러 온다는 말을 하여 답장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연락이 오지 않아 혹여나 하는 마음에 등기부를 열람하여 보니 피고인들이 임의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서를 위조하여 등기를 신청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고소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다른 서류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해주면서도 유독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서에 관하여는 고소인과 N 사이에 정산할 금원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등으로 법인인감을 날인하지 않으며 'N이 해외에 있으니 들어오면 상의하여 도장을 날인하겠다'는 말을 하였기에 고소인의 의사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서에 관하여는 N과 상의 후 날인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어서, N이 피고인들에게 했던 말이나 피고인들이 고소인측에 보낸 문자메시지만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고소인이 드러낸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행위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실제로 고소인에게 2016. 7. 29. '도장받으러가려는데 언제가 좋은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고소인 명의로 된 '도로점용허가자 명의 변경신청서', '건축주명의 변경신청서' 등을 등기소에 제출하였는데 그 등기소에서 인장의 상이를 문제삼으며 이를 반려하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이 위 신청서들의 위조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자, 피고인 A이 보완 등 후속절차를 취하지 않은채 그 신청을 취하하기도 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고소인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서를 피고인들이 임의로 작성하는데 대하여 동의하는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음을 인식했거나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변호인은 소외 회사와 고소인이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의 관계에 다름 아니어서, 명의신탁자인 소외 회사의 의사에 부합하는 형태로 명의수탁자인 고소인 명의의 사문서를 작성한 것에 관하여는, 포괄적으로 고소인의 명의사용에 대한 허용의사가 있다고 보아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대법원 83도1213, 2007도4812 판결 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소외 회사의 대표인 N은 피고인들에게 소외 회사가 아닌 고소인 명의의 도장까지 색인,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고소인은 이미 소외 회사와 사이에 정산할 금원이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서에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것에 관하여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기에 포괄적인 명의 사용에 관한 의사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N과 M이 작성한 2011. 12. 29.자 부동산 투자 합의각서에 의거 소외 회사가 고소인에게 대물변제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고소인 지분인 3/10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채권적 계약에 따른 권리관계를 명의신탁의 권리관계와 동일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있어 사기범행을 저지르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의도한 것은 아닐지라도 성사된 매매계약의 조속한 이행을 꾀하고자, 고소인의 동의가 없어 임의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고소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거부할 이유가 없고 실소유자도 아니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미필적 인식하에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권한 없이 고소인 명의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 또는 유사범죄의 전과가 있는 점, 판시 증거들에 의해 대물변제계약서의 위조 및 행사에 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고소인의 동의가 있었다거나 범의가 없었다는 식의 변명만을 하고 있는 등 자신들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은 부족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고 매매계약 과정에서 고소인이 동의한바 없더라도 매매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에 관하여 큰 이견이 없기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주식회사 F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회사측에 매매잔금을 모두 지급하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범행의 가벌성이 그리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전과나 유사전과가 있으나 모두 벌금형일 뿐이었던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4. 13:05경 남양주시 경춘로 514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경기도 남양주시 C 임야 3475m², D 임야 287m² 이상 이전할 지분 10분의 3 주식회사 E 지분전부에 대하여 주식회사 F 앞으로 2016. 8. 1.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전산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전산토지등기부를 저장관리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보존등기가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게 되고, 그와 같은 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피고인이 당해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소사실에 대한 적극부인에 해당하므로 그 당해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10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들은 실제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내세우며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에는 당해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앞서 본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작성된 2011. 12. 29.자 부동산 투자합의 각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고소인 소유이던 위 부동산 지분 3/10을 소외 회사에게 이전해야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실, 이후 피고인들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P, Q을 매수인, 소외 회사와 고소인을 매도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받은 대출금으로 중도금 25억 원 상당을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추가적인 담보대출을 통하여 잔금 5억 원 상당을 납부하고자 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N이 이에 응하지 않자 고소인 소유이던 위 지분 3/10에 관하여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고소인 명의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서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및 위임장 등을 작성하려 한 사실, 고소인의 대표 M은 N으로부터 정산받을 1,000만 원(앞의 각주 1) 참조)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서에 대하여는 그 작성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위임장 등에 관하여는 이를 작성하여 준 사실,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고소인 명의 3/10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더해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고소인은 N으로부터 받을 정산금 1,000만 원을 제외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자신이 그 돈을 지급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서를 제외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나머지 서류의 작성에 협조해준 것으로 보이고 실제 공유지분 3/10의 소유권이전에 관하여도 동의했다는 진술을 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작성된 2011. 12. 29.자 부동산 투자합의 각서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하여 실체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N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피고인측에 먼저 등기를 이전시켜주어 근저당권을 설정시키도록 하는 형태로 잔금을 지급받아야 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피력하여 피고인들은 하는 수 없이 고소인을 상대로 그 지분에 관하여 먼저 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이용해 잔금을 지급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결과적으로 고소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매매대금액이 훨씬 넘는 금액이 중도금으로 지급되었던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고소인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으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당시 그 범의를 명확히 갖고 있었다는 사실 등이 법관에게 확신이 들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