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908

범 죄 사 실 2023고단908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현금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2.경 ‘B’을 통하여 알게 된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인 ‘D’을 소개받아 자신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면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2. 21. 오전경 피해자 E에게 F은행 직원 G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2.1% 금리로 4,000만원까지 대출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보이스피싱 악성앱이 실행되는 URL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게 한 후 다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H은행 직원 I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기존 H은행에 대출이 있음에도 타금융권 대출 신청은 계약위반사항으로 즉시 대출원금의 10%를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교부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2. 22. 12:30경 남양주시 J, K성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유인책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H은행에서 온 L입니다.”라고 말하는 등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의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3. 3. 7.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9,587만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134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현금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2.경 ‘B’을 통하여 알게 된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인 ‘D’을 소개받아 자신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면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2023. 2. 27.경 범행 성명불상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2. 22. 11:46경 피해자 M에게 F은행 직원인 N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주겠다. 2억7,000만원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설정된 근저당 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상환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O은행 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O은행에 담보대출을 받은 금액의 40%인 5,200만원을 변제하여야 대환대출로 2억7,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이체를 하면 당일처리가 안되니 현금으로 직접 전달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유인책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3. 2. 27. 10:05경 서울 종로구 P ’O은행 평창동지점‘ 인근에서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49경 서울 관악구 Q ’R교회‘ 앞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교부하면서 현금 4,05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5,750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23. 3. 3.경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3. 2.경 피해자 S에게 F은행 직원인 T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낸 어플로 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보이스피싱 악성앱이 실행되는 URL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게 한 후 다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U 직원인 V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F은행 대출신청이 정상적으로 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3. 3. 14:30경 서울 금천구 W건물 1층 로비에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유인책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3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39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2.경 B에서 게시한 구직글을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팀장’)과 카카오톡, 라인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이를 2차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무통장 송금한 뒤 그 대가로 건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취지로 그 역할을 분담하는 등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2. 7.경 불상지에서 F은행 영업부 X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Y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이어서 2023. 2. 1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보증기금 Z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AA은행에서도 대출받은 이력이 확인되어 현금으로 수동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F은행, 신용보증기금, AA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실행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2. 16. 13: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AB, AC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90만 원을 건네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은 불상지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1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E,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의 피해신고서 1.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연락처, 금융거래내역조회, 보이스피싱 유인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차적조회 상세내용,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회신문, 카카오 지도 ㈜AH, AI 회신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일산동부경찰서 CCTV 영상 사진,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 A–보이스피싱 조직원(AJ) 대화내용, 피의자 A-C 대화내용, 피의자 A-형님(큰동서) 대화내용, 피의자 A-AK 대화내용, 포렌식 지도기록, 피의자1)과의 통화목록, 피의자1)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악성어플설치화면, AL 회신 내역, AM 회신내역, A 제출 상선과의 일부 텔레그램 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서, 카카오톡대화내용,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택시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2023고단1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납입증명서, 피해금원인출내역, CCTV 영상 캡쳐사진 2023고단1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피해자 제출자료(범행 이용 전화번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분석 -2023.2.16.자 범행), 각 수사보고서, 각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해자의 상황을 악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이다. 그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억 7,657만 원을 편취한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규모에 비해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