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0.경부터 2012. 1. 12.경까지 D 농업지원과 유통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0. 1.말경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관리하는 보조금 예산을 지급할 사업을 추천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접수한 후, D 소재 E영농조합법인이 'D에서 생산되는 쌀 잉여분(剩餘分)을 가공하여 쌀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던 '우리 쌀 가공공장 건립사업'을 2010. 2. 24.경 농림수산부에 대상 사업으로 추천하고, 2011. 3. 17.경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음으로써, 위 법인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습식기류분쇄기'를 구입하고 '공장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총 960,000,000원 중, 30%에 해당하는 288,000,000원을 법인측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672,000,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중순 일자불상경 F에 있는 G에서, H으로부터 'E영농조합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위 법인 이사장인 I(2011. 12. 26. 사망)로부터 '공장에 설치할 습식기류분쇄기 구입대금을 모두 지급해야 기계를 중국에서 들여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은행에서 미리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고,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서라도 기계대금을 마련하여 기계를 설치한 후 보조금을 받아 사채를 변제하려고 하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같은 달 16.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사채 중개인인 L으로부터 "위 법인에 670,000,000원을 대여하려고 하는데, 그 담보로 위 법인이 D으로부터 받게 될 보조금채권을 제공받으려고 하니 D이 그 양도를 승낙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D이 2011. 3. 21. 위 법인에 '2011년 우리쌀 가공공장건립 지원사업 보조금교부결정(1차)을 함에 있어, 집행방법을 '정산급'으로 정한 바 있었으므로, 위 법인이 그 사업계획에 따라 습식기류분쇄기를 설치하고, 공장을 신축한 후, 그 사업을 완료한 사실과 소요경비 내역, 그 중 자부담금을 지출한 내역에 대하여 소명한 후에야 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했고, 그 보조금의 액수도 672,000,000원으로 정해진 상태였는데, 이미 2011. 5. 26.경 D이 위 법인의 의뢰에 따라 위 법인을 대행하여 '주식회사 인덕에프앤디'로부터 습식기류분쇄기 1대를 648,500,000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D이 위 회사에 위 금액만큼의 직접채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위 보조금 672,000,000원 중 453,950,000원에 대하여는 이미 그 용처가 정해진 상태였으므로 사실상 보조금잔액은 218,050,000원에 불과한 상태였고, 더욱이, 피고인이 법인측으로부터 위 '습식기류분쇄기'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요청을 받기 전인 2011. 5. 31.경부터 위 법인의 '공장건축' 관련하여서도 위 보조금 잔액을 초과하여 합계 638,102,000원의 토목, 전기공사 계약대행을 추진하고 있어, 결국 D이 상대 회사들에게 직접 부담하게 될 채무액 규모가 보조금 액수를 훨씬 초과하여 합계 1,205,452,189원에 달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D이 그 차액 533,452,189원에 대하여 담보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특히, 습식기류분쇄기 구입과 관련하여 D이 이미 위 법인을 대행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습식기류분쇄기 구입과 관련하여 D이 추가적인 지원을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고, 위 법인이 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상, D의 보조금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법인의 보조금 채권 양도를 승낙하여, D이 사채업자에 대하여 672,000,000원의 약정금 채무 등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M 등의 결재도 거치지 않은 채 2011. 6. 29.경 충북 N에 있는 위 법인 사무실에서, 사채업자 O 의 대리인들인 위 L과 법무사 P을 만나, 그들이 위 법인에 그 변제기일을 2011. 9. 30.로 정하여 67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위 법인이 D에 대하여 보유하는 672,000,000원의 보조금 채권을 양수하는 것을 승낙하고, 위 L, P으로부터 "확정채권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승낙하며, 채권 양수인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2011. 9. 30. 무조건 이의보류 없이 지불할 것을 승낙합니다. 2011. 6. 29. 승낙인 D(소관: 농업지원과 유통팀장 A)"이라고 기재된 채권양도 승낙서에 M의 직인을 날인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직인을 군청 밖으로 반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군수님에게 보고가 된 사항으로, 보조금 지급 실무자인 내가 그 보조금을 위 법인에 지급하지 않고 Q(O)에게 직접 지급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그 옆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개인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채권양도를 승낙함으로써, D으로 하여금 위 O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 내지 표현대리에 따른 계약이행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위 대여금 67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L의 일부 법정진술 1.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 S, L, P의 각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포함) 1. T, S,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문답서(증거목록 순번 제4번) 1. 2011년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신규사업 사업성검토계획 알림(증거목록 순번 제7번), 2011년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신규사업 계획서 제출, 2011년도 특화품목육성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1차), 우리쌀 가공공장 건립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1차), 우리쌀 가공공장 건립 보조사업 계약대행 계약의뢰, 우리쌀 가공공장 건립에 따른 습식기류분쇄기 구매계약체결, 소장(증거목록 순번 제14번), 법인등기부등본, 차용증, 채권양도양수계약서, 확정채권 양도승낙서, 공무원인사기록카드, 2011년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신규사업 사업성검토계획 알림, 2011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등, 2011년 우리쌀 가공공장 건립지원사업 보조금 교부(1차) 결정 알림, 우리쌀 가공공장 건립보조사업 계약대행 의뢰 및 부속서류, 우리쌀 가공공장 건립 보조사업 계약대행 계약의뢰, 우리쌀 가공공장 건립에 따른 습식기류분쇄기 구매계약체결 알림, 공장건축부분사업비 변경 계약대행의뢰, 공장건축부분 계약변경, 우리쌀 가공공장 보조사업 공장건축부분 계약대행 계약변경의뢰, 확인서, 이행각서, 통장사본, 조정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영농조합법인(다음부터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에 개인도장을 날인한 것은 이 사건 법인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D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D에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으며, 민사소송에서 D에게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써 이를 회복할 수 있어 D의 손해는 없고, 이 사건은 M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법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이 사건 사업 진행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여 그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거나 D에 손해를 가할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D의 보조금 교부결정 가) D은 이 사건 법인의 쌀 가공사업을 육성하여 쌀 소비를 촉진하고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우리쌀 가공공장 건립 지원사업(다음부터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2010. 1. 29. 시·도지사에게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관리하는 보조금 예산을 지급할 사업에 관한 사업성 검토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내렸고, 충청북도지사는 2010. 2. 1. 관할 시장, 군수에게 같은 내용의 공문을 내리자, M는 2010. 2. 24. 충청북도지사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성 검토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충청북도지사는 2011. 3. 3.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고, M는 2011. 3. 21. 이 사건 법인에 이 사업에 관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는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습식기류분쇄기를 구입하고 공장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총 960,000,000원(습식기류분쇄기 1식 사업비 650,000,000원, 공장시설 사업비 310,000,000원)으로, 그 중 30%에 해당하는 288,000,000원을 이 사건 법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70%(농림수산부 50%, 충청북도 10%, D이 10%)에 해당하는 672,000,000원을 보조금으로 부담하는 내용이고, 보조금의 집행방법은 정산급으로 정하였다. 다)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첨부된 '보조금 교부조건'에는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의 수행 및 정산시 보조사업자의 준수사항과 이에 대한 관할 관청의 엄격한 관리 등 법에 규정된 사항들이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명시되어 있다. 라) 피고인은 1977. 10. 21. 농촌지도원보로 공무원생활을 시작하여 2008. 7. 10.부터 D 농업지원과 유통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0. 말경 D 농특산물명품사업단의 업무를 유통팀이 수행하게 되면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보조금 지급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법인의 금원 차용 경위 가) H은 2011. 6. 중순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법인이 자금난을 겪고 있으니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인 I를 만나 자금사정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I는 피고인에게 공장에 설치할 습식기류분쇄기 구입대금을 모두 지급해야 기계를 중국에서 들여올 수 있는데 은행에서 미리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고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서라도 기계대금을 마련하여 기계를 설치한 후 보조금을 받아 사채를 변제하려고 하니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나) I는 R을 통하여 O의 대리인 L에게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습식기류분쇄기 구입비 등으로 672,000,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위 보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먼저 돈을 대여해 주면 위 보조금으로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면서 대여를 요청하였다. L은 D의 농업지원과 사무실로 전화하여 S에게 D이 이 사건 법인과 관련하여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보조금 채권의 양도가 가능한지 등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S은 이 사건 법인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이나 보조금 채권은 양도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문의 전화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16.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I와 함께 L을 만나 자신이 이 사건 사업의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고, D이 이 사건 법인에 보조금 670,000,000원을 지급할 것이니 협조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L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법인에 670,000,000원을 대여하려고 하는데 그 담보로 이 사건 법인이 D으로부터 받게 될 보조금채권을 제공받으려고 하니 D이 그 양도를 승낙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라) I는 2011. 6. 29. 이 사건 법인 사무실에서 L과 법무사 P을 만나, O이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D에 대한 672,000,000원의 보조금 채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I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사무실로 와 달라는 전화를 받고 온 피고인은 L, P으로부터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확정채권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승낙하며, 채권 양수인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2011. 9. 30. 무조건 이의보류 없이 지불할 것을 승낙합니다'라고 기재된 확정채권양도 승낙서 각 하단의 승낙인란에 "D(소관: 농업지원과 유통팀장 A)"이라고 기재된 옆에 M의 직인을 날인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직인을 군청 밖으로 반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군수님에게 보고가 된 사항으로 보조금 지급 실무자인 내가 그 보조금을 위 법인에 지급하지 않고 Q에게 직접 지급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개인도장을 날인하고, '이 사건 법인이 D과 함께 중국에서 구입하는 기계대금으로 0으로부터 670,000,000원을 차용하고 D이 2011. 9. 30.까지 O에게 위 차용금을 직접 지불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 하단의 "D 농업지원과 유통팀장"이라고 기재된 옆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개인도장을 날인하였다. 마) 그런데 I가 2011. 12. 26. 사망하면서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되었다. 3) O 의 소제기 O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주위적으로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금원을 대여하면서 위 보조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전천군은 위 보조금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D과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O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D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O이 2011. 6. 30.경 이 사건 법인에 대여한 금원은 581,000,000원 상당이라는 취지의 판결(2012가합31000호)을 선고하였다. 나. 판단 1)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 것인바, 이익을 취득하는 제3자가 같은 계열회사이고, 계열그룹 전체의 회생을 위한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대법원 2010. 10. 23. 선고 2008도8851 판결 등 참조). 한편, 보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사업을 육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그 금원의 목적 내지 성질, 용도 외 사용의 금지 및 감독, 위반시의 제재조치 등 그 근거 법령의 취지와 규정 등에 비추어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와 특정의 보조사업자 사이에서만 수수·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보조금청구채권은 양도가 금지된 것이다(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 1303 결정 등 참조).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D 농업지원과 유통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법인이 추진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중간책임자로서 보조금 지급업무를 담당하였는바,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이 D에 대하여 보유하는 672,000,000원의 보조금 채권을 양수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확정채권 양도 승낙서에 제3 채무자로서 'D(소관: 농업지원과 유통팀장 A)'이라고 기재된 옆에 자신의 개인 도장을 날인한 행위가 업무에 위배되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보조금청구채권은 양도가 금지된 채권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까지 35년 넘게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농업지원과 유통팀장으로 근무하면서 D의 농업지원 보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절차, 보조사업의 수행 및 보조금의 사용에 관한 제한사항, 관할 관청의 감독 및 위반시의 제재조치 등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사항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D은 2011. 3. 21.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면서 '정산급'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인이 그 사업계획에 따라 습식기류분쇄기를 설치하고 공장을 신축한 후 그 사업을 완료한 사실과 소요경비 내역, 그 중 자부담금을 지출한 내역에 대하여 소명한 후에야 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했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D이 이 사건 법인에 지급할 보조금의 액수는 672,000,000원으로 정해졌는데, D은 2011. 5. 26.경 이 사건 법인을 대행하여 '주식회사 인덕에프앤디'로부터 습식기류분쇄기 1대를 648,500,000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맺어 위 회사에 위 금액만큼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1. 5. 31.경부터 공장신축과 관련하여서도 합계 638,102,000원 상당의 토목, 전기공사 계약대행을 추진하고 있어, D이 직접 부담하게 될 채무액이 보조금 액수를 훨씬 초과하게 되었으며, D은 직접 부담하게 될 채무액과 보조금의 차액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인의 자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도 담보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과 S으로부터 L이 보조금 채권을 양도, 양수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의 전화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확정채권 양도승낙서에 'D(소관: 농업지원과 유통팀장 A)'이라고 기재된 옆에 자신의 개인 도장을 날인한 점, 피고인은 O의 대리인 L에게 이 사건 법인이 D에 대하여 보조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보조금 지급 실무자인 피고인이 보조금을 O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확정채권 양도 승낙서에 'D(소관: 농업지원과 유통팀장 A)'이라고 기재된 옆에 자신의 개인도장을 날인하였고, L으로서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에 서명·날인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법인에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법령 위배행위 내지 담당공무원으로서 신의칙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행위라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법령 위배행위 내지 담당공무원으로서 신의칙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행위로 인하여 D은 O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는 등 재산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D의 피고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으로서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절차, 보조사업의 수행 및 보조금의 사용에 관한 제한사항, 관할 관청의 감독 및 위반시의 제재조치 등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사항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의 담당자로서 보조금 채권의 양수인인 O의 대리인 L에게 보조금 채권의 양도를 승낙해 주고 D이 O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해 주겠다고 확약하는 등 보조금 채권의 양도에 적극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시 적어도 배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일반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상당한 금액의 재산상 위험을 끼친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상당한 기간 동안 보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절차, 보조사업의 수행 및 보조금의 사용에 관한 제한사항, 관할 관청의 감독 및 위반시의 제재조치 등에 관하여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D에게 상당한 규모의 손해를 입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M의 지시로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중단위기에 처한 이 사건 사업의 추진 방안을 물색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