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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경 전남목포경찰서 민원실에 B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피고소인은 2016. 5. 중순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고소인에게 “아파트 에어컨 공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700만 원만 빌려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고소인으로부터 7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2015.경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모두 변제한 사실이 있었을 뿐, 2016. 5. 중순경에 위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추가적으로 7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수사보고(참고인 E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와의 통화내용 등),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가 진술한 피해금원의 권종)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은 허위 사실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B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여 B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255 판결 등 참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년 내지 2015년경 B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 및 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여일자인 2016. 5.경에는 이미 B이 운영하던 고물상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이사를 간 점, 피고인이 B에게 금원을 빌려준 방법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은 B에게 오만원권 현금으로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1쪽), 피고인이 목격자로 지목한 E는 일만원권 현금으로 진술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4쪽), 고소장에 첨부된 E 증인 서약서에는 ‘현금으로 700만 원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는 500만 원을 주는 것을 보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진술과 맞지 않는 점, 피고인은 B이 ‘에어컨 설치 공사’를 목적으로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하나, B은 2013년 내지 2015년경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때도 피고인과 어울리면서 도박 목적으로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신빙할만한 점, 피고인은 B이 제주도로 이사를 가면서 연락처를 바꾸어 연락이 되지 않고 지인을 통해 B의 연락처를 알게 되어 B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하나, B은 연락처를 바꾼 적이 없고, 지인(F)은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한 점(증거기록 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을 차용사기로 고소함에 있어 2016. 5.경 금전대여 사실이 없으나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중요한 부분인 금전 차용 목적, B의 변제의사와 능력 유무에 관하여 허위로 주장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B이 판시와 같이 기망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와 같이 기망하였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무고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고소로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고,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의도로 B을 무고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된 정도, 피무고자에 대한 피해결과, 허위로 신고된 내용과 무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5. 19:57경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상의 사정을 특별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3.부터 2017. 7. 초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F 6층에 있는 G 주식회사의 H센터의 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고객들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5.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인근의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I에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나에게 맡기면 투자를 해서 연 23%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 대출금 이자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훨씬 이익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카드대금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이를 투자한 뒤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7.경까지 별지 1 내지 11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890,547,55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베트남 호치민시 J 아파트 K호 테라스에서 반개피 정도의 대마초를 담배 속에 채워 넣은 뒤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B, D, N, O, P, Q, R, E,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금 편취 방법 관련), 카카오톡 내용, 각 차용증, 수사보고(피해자 계좌이체 내역 제출), 피해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대출거래약정서, 입출금자료내역, 카드이용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S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SNS(인스타그램), 수사보고(계좌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자료정리), 통합계좌정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및 사용처분석),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및 범죄종료일 특정 관련),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E,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D,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피해자의 수가 11명에 달하고 총 편취액수가 8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편취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유흥비 또는 고급 차량 구입비 등으로 소비한 반면 정작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23:3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폭행사건의 당사자인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어떻게 하라고요”라고 반복하여 말하며 인적사항을 말하지 않던 중 위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좆까”, “어떻게 하라구요. 씨발”, “야, 너어떻게 하라고”, “씨발, 야,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팔을 2회 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2020년경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15. 4. 23. 07:25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상회 앞에서, 피해자가 위 E상회 현관 선반 위에 현금 16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놓아두고 잠시 리어카를 가지고 오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은 옆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가방을 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해품이 반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관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52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유한회사는 2018. 7. 2.경 양식장 개보수 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피고인 어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는 2017. 6. 14.경 어업, 농업 및 내수면 양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피고인 A은 위 두 회사의 실제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7. 3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B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어업회사 법인 C 주식회사에 실제공급가액 187,865,454원보다 532,494,546원이 과다한 공급가액 720,360,000원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고, 2018. 12. 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어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에 실제공급가액 187,865,454원보다 478,230,910원이 과다한 공급가액 660,096,364원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30.경 전남 장성군 E, 어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 유한회사로부터 실제공급가액 187,865,454원보다 532,494,546원이 과다한 공급가액 720,360,000원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고, 2018. 12. 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 유한회사로부터 실제공급가액 187,865,454원보다 478,230,910원이 과다한 공급가액 660,096,364원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유한회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어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1. 2017년 양식시설현대화사업 사업자선정 및 융자집행현황,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실적 확인서, 준공검사조서, 준공계, 정산서 1. 정산내역서, 내역서, 계약서, 감정평가서, 공사표준도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약정서 1. 각 법인설립신고,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북광주세무서에서 공급가액 정정하여 제출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유한회사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다. 피고인 어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유한회사, 어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적정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현금거래 등을 하여 증빙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4. 15:36경 서울 강서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술마신 남자 손님이 계산 안하고 안 나간다’, ‘경관 요청’이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D이 귀가를 권유하자, 오른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경찰관의 뒷덜미와 오른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영상 확인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가정형편, 건강상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010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0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 고 인 A 검 사 조윤경(기소), 김대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태섭(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3세)이 운행하는 택시(차량번호 1 생략)에 승객으로 탑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8. 01: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매장 도림점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 차량을 잠시 정차한 상태에서 택시요금 지불을 요청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택시가 정차 중인 상태였는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에 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이 요금을 지불하고 하차를 하는 과정에서 일시 정차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법에 규정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유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04:00경부터 같은 날 04:40경 사이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알코올의존증후근 및 조현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주거지 출입문 유리창 13개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합계 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제출(창문 수리비 영수증), 수사보고서(피의자 상태 죄명 변경 의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상실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2011.경부터 알코올 의존증후군 및 조현병으로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범행 당일 현장에서 또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의 조사에 응하는 동안 질문에 답을 하다가도 알아듣지 못할 혼잣말을 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조사를 마치고 D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23. 3. 31.경 퇴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유리창을 깨뜨리면서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를 지른 점, 피고인은 범행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당신들이 깬 거 봤어? 난 안 깼어”라고 말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손등에 있는 핏자국에 대하여 묻자 “집 안에서 긁힌 상처다”라고 변소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 출석하여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은 2020. 3.경 피해자에게 ‘네가 키우는 개에게 물렸다’며 항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물린 부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을 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초범이다. 피고인 조현병 등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약 1년 후 퇴원하였다. 피해자도 평소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범행 경위와 피해의 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가족관계,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 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9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1. 21.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눈이 약간 충혈되었으며 코는 완전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A200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B 앞에 있는 직동IC에서 성남 방향 입구 진입 후 50m 지점의 편도 4차로 도로를 직동IC 쪽에서 직동터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좌측면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면부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광주시 E 인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9㎞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감정서, 진단서(C), 진단서(D),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사실확인 및 탄원서, -진술서, 진료기록(C), 진료기록(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장소와 시간, 운행 속도 및 충격의 정도와 부위, 위험성을 참작한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위 처벌 전력과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한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의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37%였으나, 피고인의 요청으로 약 1시간 이후 채혈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03%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위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 및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라고 증언하며, 피해자 중 1인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다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관계,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 및 관련 법령의 내용, 취지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5 21:55경 서울 서초구 B “C” 앞길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스컬레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2013년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 수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8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1. 20:18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1. 2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 앞 사거리 교차로를 G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곳이었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편 차량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주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량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I(여, 51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 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1. 22:4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단기간 내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위법성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다만,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7%로 비교적 낮았고, 운전거리도 약 100m로 짧았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 번에 한하여 다시 한 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3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2019. 1. 4. 01: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에서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성 손님들과의 즉석만남 문제로 그곳 손님인 피해자 F(22세)과 상호 시비가 되어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E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처음에는 한 명(검정색 경량 조끼 패딩을 입은 사람)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고, 자신을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 명이 주먹으로 자신의 오른쪽 턱 부분 등을 때렸고, 자신은 그 주먹으로 맞고 넘어진 후 웅크리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사람이 자신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29면 참조),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및 그 가담 내용이 불분명하다. 2)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일행인 G, H가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증거기록 제2권 제30면 참조), 수사기관에서 G, H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증인 E의 법정진술인데, E는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셨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과는 처음 만난 사이였고, 이 사건 당시는 새벽이었으며, 이 사건 현장은 어두운 실내였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13면 참조), E로서는 이 사건 당시 현장을 정확하게 목격하고 기억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I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전혀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의 2020. 10. 26.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E의 진술과 상반되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과 E가 공범관계로 되어 있는데,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고 다른 공범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위험성이 있고, 공범이라는 지위의 불안정성과 이해관계의 상충 등에 따라 그 진술에 허위나 왜곡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C 토지 소유자로서, D 토지 소유자인 사건외 E과 공동출자방식으로 F은행으로부터 PF대출받고, G에 위탁하여 위 3필지 위 ‘H’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시행한 자이고, 피해자 I은 피고인 및 위 E과 PM(Project Management)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7.부터 2018. 9. 7.까지 시공사 선정업무 지원, 시공사 선정 후 계약관리 업무 등을 담당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I이 하도급 공사업체로부터 부당하게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7. 봄 무렵 인천 남동구 소재 J 커피숍에서 위 E 및 그 아들 K에게 “I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2. 2017. 3.경 인천 남동구 B 외 2필지 위 ‘H’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E에게 “I이 토공사 하도급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3. 2017. 4. 9.경 위 신축공사현장 인근 소재 ‘L’ 커피숍에서, 위 E, K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허위사실(하도급업체로부터 금품수수) 유포행위에 항의하는 피해자 I을 향해 “토공사 하도급업체로부터 2,000만 원 받은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소리치고, 4. 2017. 4. 14.경 인천 부평구 M 소재 F은행에서, 담당자 N 팀장에게 “I이 골조공사 하도급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5. 2017. 7.경(2017. 7. 14. 이전)과 2017. 11.경(2017. 11. 15. 이전)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위 E에게 “I이 O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6. 2017. 10.경(2017. 10. 9. 이전)과 2018. 5.경(2018. 5. 18. 이전) 위 E(직업이 택시기사)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E에게 “I이 O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7. 2018. 2.경(2018. 2. 14. 이전)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의 현장소장에게 “PM I가 하도급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8. 2018. 12.경(2018. 12. 4. 이전) 위 E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I이 하도급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놓고 나한테는 불리하게 나눠준다”라고 말하고, 9. 2019. 초경 위 ‘H’ 주상복합건물신축공사의 시공을 맡은 P(주) 대표 Q에게 전화를 걸어 “I이 골조공사 하도급업체인 O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Q, K,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작성 각 진술확인서 및 진술서 사본 1. K 작성 확인서 및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K․E 전화진술 청취) 1. PF대출 및 관리형토지신탁 확인서 사본 1. 인천지방검찰청 2020형제51586호 불기소결정서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증거순번 제23, 29번 각 녹취서는 검찰 수사관이 참고인 K, E과 전화 통화한 내용을 녹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K, E 진술 부분에 대하여 부동의함에 따라 그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하였으므로, 이 판결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설명 내지 해명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08:15경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토지 소유자이고, 피해자 C(남, 52세)은 인접한 서울 강동구 D 대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14:30경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 지상 건물과 D 사이의 공간으로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 지상 건물 주차장 8면 중 1면의 출입구에서, 피해자가 담벼락 공사를 진행하자 피해자가 공사 중인 담벼락을 발로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액수 불상 상당의 공사비용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조사),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의 CCTV 영상 자료)의 각 기재 및 영상 1.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주장과 같이 불법구조물로서 철거가 예정된 담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객관적 성상이 본래 사용목적인 경계를 표시하는 용도 등으로 쓰일 수 없는 상태라거나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이라고도 할 수 없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207 판결 등 취지 참조).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지는 형법 독자의 견지에서 판단하여야지, 이 사건에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손해액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직접적으로 재물손괴죄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를 판가름할 문제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판시 담장을 철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관련 행정기관을 통하여 판시 담장을 철거할 방법이 있었고, 판시 담장의 설치로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판시 토지 지상 건물의 주차장 8면 중 1면(증 제2호증에서 P8로 표시된 주차면)만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판시 담장으로 인하여 받는 법익 침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담장을 철거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