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714

범죄사실 2015고단71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L' 사이트를 인터넷 카페 등에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으는 일명 총판 역할을 하면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방식을 알게 되자 E, M과 함께 돈을 투자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E, M 및 B, C, D, 일명 N 등과 공모하여 2014. 6.경부터 2014. 8. 중순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에 있는 P 모텔 2층에서, 그 이후부터 2014. 10. 중순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Q건물 201호에서, 그 이후부터 2014. 11. 초순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R에 있는 원룸에서, 2014. 11, 초순경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태국 방콕시 S에 있는 건물 5층에서, 피고인과 위 E, M은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일명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 T, U, V, W, X, Y, Z, AA을 개설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B C, D은 위 사이트에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일정 및 배당률을 게시하고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C) 등으로 도금을 송금 받으면 게임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위 회원들이 환전을 원하면 인터넷 뱅킹으로 환전해 주는 등의 역할을, 일명 N 등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일명 총판 역할을 각 분담하여, 위 스포츠 경기가 끝나면 위 사이트 회원들 중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이 송금한 금액을 수익금으로 보유하는 방법으로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M, B, C, D, 일명 N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15고단726 피고인 B, C, D, E 피고인 E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인터넷 카페 등에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으는 일명 총판 역할을 하면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방식을 잘 알고 있는 A 및 M과 함께 돈을 투자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C, D은 위 A의 소개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A, M, 일명 N, 일명 AD 등과 공모하여 2014. 6.경부터 2014. 8. 중순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에 있는 P 모텔 2층에서, 그 이후부터 2014. 10. 중순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Q건물 201호에서, 그 이후부터 2014. 11. 초순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R에 있는 원룸에서, 2014. 11. 초순경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태국 방콕시 S에 있는 건물 5층에서, 피고인 E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는 역할을, 위 A M은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일명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 T, U, V, W, X, Y, Z, AA을 개설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 D은 위 사이트에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일정 및 배당률을 게시하고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AC) 등으로 도금을 송금받으면 게임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위 회원들이 환전을 원하면 인터넷 뱅킹으로 환전해 주는 등의 역할을, 일명 N, 일명 AD 등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하여 위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일명 총판 역할을 각 분담하여, 위 스포츠 경기가 끝나면 위 사이트 회원들 중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이 송금한 금액을 수익금으로 보유하는 방법으로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M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피고인 E은 2014. 6.경부터 2014. 10. 8. 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6.경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피고인 C은 2014. 10. 초순경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피고인 D은 2015. 1. 5.경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사이트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압수조서 1. 압수수색영장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각 회신 자료 1.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2014. 9. 2.경 입금된 1,000만 원은 2014. 9. 4. 및 9. 5. 각 500만씩 AG에게 송금된 것으로 보아 위 1,000만 원을 추징액에서 제외한다. 피고 E 피고인이 당초 투자한 약 1,000만 원을 추징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문 기재의 추징액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위 금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E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규모, 기간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규모,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태국에까지 가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상당하고 그 가담 기간도 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제의로 매월 일정한 보수를 받으며 종업원들로서 이 사건 범행을 도운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