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45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I, J, K, L 등 7인은 현재 M(발렛파킹 서비스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 또는 이전에 N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직장 동료 사이이고, 피고인 A과 O는 중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부사이이고, 피고인 B와 P은 자매 사이이고, 피고인 D과 Q는 이종 사촌 사이이고, L과 R는 연인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D, I, J, K, L, O, B, P, R와 공모하여, 지인들끼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고의 사고) 급제동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3자와의 사고를 유발하거나(사고 유발), 실제 사고가 없음에도 사고가 난 것처럼 신고하거나(허위 신고),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서 피해정도를 과장하는(피해 과장) 방식 등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8. 3. B, P과 공모하여 서울 종로구 사직동 사직터널 입구 도로에서 B, P을 태우고 S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T 운전의 U 레간자 승용차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급정거하여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T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게하고,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A은 2,480,730원, B는 895,450원, P은 906,550원을 지급받아 합계 4,282,73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7.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A)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총 42,143,2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6. 7. B, O와 공모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동 국민대학교 앞 지하차도에서 B가 피고인을 태우고 V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O 운전의 W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를 고의로 추돌하여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KB손해보험에 사고접수를 하고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보험사의 조사 과정에서 고의 사고임이 드러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C, D, I, J, L, O, P과 공모하여, 지인들끼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고의 사고) 급제동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3자와의 사고를 유발하는(사고 유발) 방식 등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8. 3. A, P과 공모하여 서울 종로구 사직동 사직터널 입구 도로에서 A이 피고인, P을 태우고 S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T 운전의 U 레간자 승용차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급정거하여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T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게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은 895,450원, A은 2,480,730원, P은 906,55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4,282,73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9.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B)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총 30,988,8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6. 7. A, O와 공모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동 국민대학교 앞 지하차도에서 피고인이 A을 태우고 V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O 운전의 W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를 고의로 추돌하여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KB손해보험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보험사의 조사 과정에서 고의 사고임이 드러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 B, D, I, J, L과 공모하여, 지인들끼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고의 사고), 급제동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3자와의 사고를 유발하거나(사고 유발),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서 피해정도를 과장하는 방식(피해 과장) 등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9. A, B, D과 공모하여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에 있는 금화초등학교 부근 이면도로에서, 피고인이 X 쏘나타 승용차로 A이 B, D을 태우고 운전하던 Y에쿠스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하여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은 2,354,850원, B는 744,430원, D은 766,46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3,865,74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3 (C)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총 27,086,350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A, B, C, Q와 공모하여, 지인들끼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고의 사고), 급제동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3자와의 사고를 유발하는 방식(사고 유발) 등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9. A, B, C과 공모하여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에 있는 금화초등학교 부근 이면도로에서, C이 X 쏘나타 승용차로 A이 B, 피고인을 태우고 운전하던 Y에쿠스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하여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주)메리츠화재보험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A은 2,354,850원, B는 744,430원, 피고인은 766,46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3,865,74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4 (D)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총 14,839,300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A,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O,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보험사 기록 1. 개인별 수령 금액표 [피고인 B, C은 일부 공소사실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정도, 빈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키거나, 실제로 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거나, 피해를 과장하는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조직적·적극적으로 각 사기범죄를 저지른 점을 비롯한 각 범행의 내용과 수단, 이로 인한 피해 정도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보험회사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관계, 가담 정도, 성행, 환경 등 다른 양형요소를 아울러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