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12. 8.부터 현재까지 B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B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2011. 12. 14. 경주시 E에서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복지 및 생활문화향상에 이바지함 등을 목적으로 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정하여진 자를 말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 개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의료시설 등을 갖추고 자신이 직접 의료인 및 직원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면서도 형식적으로는 피고인 B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수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31. 영천시 F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B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G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사 H, 간호조무사 등을 고용하고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하여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B소비자생활협동조합 피고인의 이사장인 A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G의원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인정될 수 없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G의원을 개설한 후 2012. 1. 31.부터 2015. 4. 30.까지 영천시 F에서 위 의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의원에서 의사 H, I, J, K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위 의원 명의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981,873,79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L의원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인정될 수 없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L의원을 개설한 후 2012. 2. 1.부터 2015. 4. 30.까지 경주시 E에서 위 의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의원에서 의사 M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위 의원 명의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결과를 통 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382,741,21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N의원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인정될 수 없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N의원을 개설한 후 2012. 2. 1.부터 2015. 4. 30.까지 포항시 북구 0에서 위 의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의원에서 의사 P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위 의원 명의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결과를 통 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051,867,89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Q의원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인정될 수 없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Q의원을 개설한 후 2013. 2. 6.부터 2014. 5. 1.까지 포항시 남구 R에서 위 의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의원에서 의사 S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위 의원 명의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결과를 통 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516,238,29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 가. T의원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인정될 수 없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T의원을 개설한 후 2012. 6. 1.부터 2013. 1. 1.까지 경북 영덕군 U에서 위 의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의원에서 의사 V, W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위 의원 명의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26,298,9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X한의원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인정될 수 없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X한의원을 개설한 후 2014. 9. 5.부터 2015. 4. 30.까지 경주시 Y에서 위 한의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위 한의원에서 의사 Z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위 한의원 명의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23,452,6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 AE의 각 사실확인서 1. 병원현황, 각 의료기관개설신고대장 사본, 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인가증 등,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사업계획서 사본, 정관 사본, 2014년도 사업계획 사본, 각 의료기관등록대장 사본, 각 인증서, 창립총회의사록, 2013년도 사업계획 사본,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사본, 임원취임승낙서 사본 등, 각 통장 사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출자금증서 사본, 출자금현황표 등, 직원현황 및 보수표, 사용계좌 현황표, 출자금계좌 거래내역, 각 이사회 회의록, 장비인수내역, 각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변경인가 사본, 감사보고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회신, 신고장비내역, 세금계산서 등, 설립 동의자 명부, 사업계획서, 예탁금 잔액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통장사본, 급여기안서, 세금계산서 등, 치료기 및 장비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의료기관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항 사기의 점, 의료기관별로 포괄하여, 각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각 의료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소비자생활협동조합 : 구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각 의료법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의원 운영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X한의원 운영에 관한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피고인 조합'이라 한다)을 적법하게 설립하고, 피고인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업무를 하였을 뿐이므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 아니고,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한 것도 아니다. 2. 관련법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은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조합'이라 한다)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생협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규정하고, 제11조 제3항에서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협법이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사업이 생협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생협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생협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등 참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며,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생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생협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도3852 판결 등 참조). 또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피고인 A가 개인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피고인 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의료기관들(이하 '이 사건 의료기관들'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생협조합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예외적으로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응급환자, 수급자, 사업구역 내에 주소 등을 둔 자에 대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이다(생협법 제45, 46조). 그러나 피고인 A는 피고인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한 의료환경 개선이라는 명목하에 일반인들을 상대로 의료기관을 운영하였고, 다만 형식적으로 총 공급고의 일부가 조합원에 대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환자들에게 조합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을 뿐이다. 2)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의료기관들이 피고인 A의 계산으로 개설, 운영되었다. 피고인 조합의 설립당시 출자금은 약 4,352만 원에 불과하여 수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기에 부족하였고, 의료기관의 설립에 필요한 나머지 자금 또는 설비는 피고인 A가 제공하였다. 위 출자금은 설립직후 피고인 A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인출하여 사용하고, 출자금 계좌는 해지하였다. 이 사건 의료기관들의 운영과 관련된 수입, 지출은 피고인 A, 피고인 A의 동생인 AF이 관리하였고 장부도 실질적으로 작성되지 않았으며, 피고인 조합의 감사는 피고인 A의 아버지 또는 외삼촌이어서 형식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졌다는 서류만이 작성되었을 뿐,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는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A의 친인척들에게 고액의 월급 또는 판공비,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접대비, 경조사비용, 식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조합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 조합의 이사회는 대부분 피고인 A의 친인척으로 구성되고 피고인 A 부친의 주거지에서 열려 피고인 A의 결정을 추인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피고인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실질적인 의료기관의 운영은 모두 피고인 A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4) 고액의 출자금을 납부한 조합원들은 피고인 A의 친인척이거나, 피용자로 피고인 A가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출자금을 납부하였을 뿐이고, 이러한 조합원들이 피고인 조합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피고인 조합에서 조합원으로서 혜택을 받은 바 없다. 5) 피고인 조합은 이사회 산하에 실행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에 의료기관을 두며, 의료기관 이외에 사무국 등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위와 같은 명목상의 이사회와 일반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의료기관 이외에 피고인 조합의 실체는 없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3년 4월 ~ 징역 8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의료법위반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2. 피고인 B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의료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 규정에 위반하여 실체가 없는 생협조합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였을 뿐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점,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의 피해액 합계가 50억 원을 넘고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고, 특히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실제 범행행위자인 피고인 A가 편취한 돈을 대부분 의료기관 운영에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용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가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30인 이상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출자금 납입총액이 30,000,000원 이상이어야 하고,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 중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조합설립 관련 발기인 33명 중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은 27명이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지 등이 없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 발기인 정족수 30명을 맞추지 못하였음에도 2011. 5. 31. 1차 발기인대회와 2011.6. 7. 2차 발기인대회를 개최한 것처럼 참석자가 옷을 번갈아 갈아입고 사진만 찍는 방법으로 발기인대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2011. 5.경 피고인의 부 AG, 사촌동생 AH, 직원 AI, AF의 처남 AJ으로부터 각 출자금을 납입 받은 사실이 없고 동생 AF이 4,352만원을 입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800만원을, 피고인의 부 AG이 800만원을, 사촌동생 AH가 600만원을, 직원인 AI이 500만원을, AF의 처남 AJ 500만원을 각 출자한 것처럼 출자확인증 등을 작성한 후, 2011. 11.경 경상북도 AK과에 B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발기인대회 회의록과 출자확인증을 제출하여 2011. 12. 8. 설립인가를 받고 2011. 12. 23.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위 조합에 대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설립인가서를 제출하여 조합에 대한 설립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B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등기를 하였다. 나. 피고인 B소비자생활협동조합 피고인의 이사장인 A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가 2011.경 피고인 조합의 설립을 준비하면서 최초로 준비한 정관 초안에는 조합의 사업구역을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일원으로 하고 있었고, 피고인 조합의 발기인들은 전부 그 주소지를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로 하고 있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던 발기인대회 이후 피고인 조합의 설립과정에서 피고인 조합의 정관상 사업구역이 경상북도로 변경되면서 발기인 33 명 중 주소지가 대구광역시인 사람들은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발기인의 주소는 피고인 조합의 설립을 위해 제출된 서류에 사실대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고인 조합 설립과정에서 1차 발기인 대회, 2차 발기인 대회 장면이라고 제출한 각 사진들이 상당부분 유사하여 같은 일시에 촬영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조합의 발기인 중 일부는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로 발기인대회가 2번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발기인 상당수가 실제로 발기인 대회가 2회 있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발기인 대회 회의록과 참석자 명부가 별도로 작성되어 있는 등 2회의 발기인 대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출자금이 각 출자자에 의해 피고인 조합의 계좌에 입금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 조합 설립 당시의 출자금은 피고인 A가 현금으로 342만 원을 입금하고, 피고인 A의 동생인 AF이 4,010만 원을 입금한 것이어서 이것이 각 출자자로부터 받은 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A를 제외한 고액출자자들인 AG, AF, AH, AI, AJ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 피고인 조합 설립을 위한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현금으로 출자금을 지급하였다가 필요에 따라 반환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출자자들과 피고인 A와의 관계(AI을 제외한 AG, AF, AH, AJ은 피고인 A의 친척이고, AJ은 피고인 A의 부하직원이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증언에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증언을 배척할만한 증거는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