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967

범 죄 사 실 2021고단967 피고인은 C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종중원이다. 이 사건 종중의 소유인 포항시 북구 D, E, F, G, H 소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당초 피고인 및 망 I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였던 망 J는 1996년경 피고인 및 망 I을 상대로 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고, 1996. 7. 16.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6머3685호로 조정이 성립함에 따라, 결국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는 1997. 4. 2.경 이 사건 종중의 명의로 1996. 7. 5.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되었다. 한편, 1996. 3. 1.경 시행된 이 사건 종중의 정관에 따르면,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종중의 총회에서 선출되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여 출석 과반수로 의결하며, 종중의 각종 재산의 변동 사항은 총회의 기능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25.경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그 소유자인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를 망 J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실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년 9월경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임야를 주식회사 K에 무단으로 매도하기로 하고, 그에 필요한 회의록을 작성함에 있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7. 9. 4.경 포항시 북구 L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법무사 M으로 하여금 이 사건 종중이 같은 날 임시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위 회사에 이 사건 임야를 대금 9억 원에 매도하고 피고인에게 그 매매 및 소유권 이전에 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에 기명된 ‘C종중 대표자 A’의 옆에 이 사건 종중 명의의 도장을, 그 하단의 ‘참석인 및 보증인 명부’란에 기명된 ‘(회장 및 종손) A’의 옆에 피고인 명의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종중 명의의 회의록 1통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9. 4.경 법무사 M을 통하여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소속의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전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회의록을 첨부하였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부동산등기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7. 9.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위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인 위 회의록을 행사함과 동시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3004 피해자 C 종중(이하 ‘이 사건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은 1996. 3. 1.경 종중 총회를 통해 망 J를 회장, 망 I을 총무, 그리고 피고인을 재무로 각각 선임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이후 재무로서 위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세금납부 등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이후 회장 및 총무가 순차로 사망하면서 이 사건 피해자 종중의 임원은 피고인만 남게 되었던바, 피고인은 2010. 3. 25.경 종중 총회를 개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피해자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자인 이 사건 피해자 종중의 대표자를 망 J에서 피고인으로 함부로 변경하는 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동산등기부 상에 대표자 변경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것을 기화로 2017. 9. 4.경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피해자 종중 소유인 포항시 북구 D, E, F, G, H 임야 5필지 합계 12,298㎡를 주식회사 K에 9억 원에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이 사건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아들인 O에게 2017. 9. 27.경 2억 원을, 2018. 8. 6.경 7,000만 원을 각각 사업자금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합계 2억 7,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정조서 정본, 조서경정 결정 정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6번),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1. 종중 회의록 2021고단30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차용확인서, P조합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자료 1. 조정조서 정본, 조서경정 결정 정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21번) [1. 관련법리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그 보관은 소유자 등과의 위탁관계에 기인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그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이면 족하고 위탁자에게 유효한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또는 수탁자가 법률상 그 재물을 수탁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는 것이고(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413 판결), 재물을 보관하는 관계는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된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78 판결). 2. 판단 위 관련법리에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의 재무로서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므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종중의 위탁에 따라 종중재산의 처분대금인 판시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임야의 매매행위 자체가 유효한지 여부는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는데 있어 그 전제사실이 되지 않고, 이 사건 임야의 매매에 관한 종중 총회 결의의 사법상 효력 유무와 피고인이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와는 서로 다른 별개의 문제인 점(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도20182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판시 돈을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해 작성된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격을 모용하여 피해자 종중 재산을 임의로 매각하고 나아가 그 매각대금 중 2억 7,000만 원을 횡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 종중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임야의 매각을 결의한 종중총회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역시 사법상 효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종중이 입은 재산상 손해규모는 추후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