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정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교회'의 목사이다. D교회는 교회 재산 문제로 피고인을 지지하는 신도들과 이에 반대하는 신도들 사이에 분쟁이 있어오던 중 피고인을 반대하는 E 등 신도들이 F 목사를 초빙하여 피고인이 주관하는 예배와 분리하여 교회 2층에서 따로 예배를 보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예배방해 가. 피고인은 2014. 3. 29. 오후경 위 D교회 2층 예배당 출입구에서 E 등 일부 신도들이 다음 날인 30. 오전에 예배를 드릴 예정임을 알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2층 예배당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안쪽에서 출입문을 잠근 후 자전거 번호자물쇠로 손잡이 부분을 시정해놓음으로써 그 다음 날 오전 예배를 보기 위해 교회를 찾아온 E 등 신도들이 2층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예배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5. 오후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층 예배당으로 들어가 안쪽에서 출입문을 닫은 후 철사로 손잡이 부분을 묶어 그 다음 날인 일요일 오전 예배를 보기 위해 교회를 찾아온 E 등 신도들이 2층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예배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12. 오후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층 예배당으로 들어가 안쪽에서 2층 예배당 출입구를 철사와 철판 등으로 묶어 신도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2층 예배당의 콘센트 전원을 뽑아 신도들이 스피커 등 예배에 사용하는 기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가, E 등이 출입문을 뜯어낸 후 2층 예배당으로 들어가 예배를 보려고 하는 것을 알고, 다음 날 10:55경 F 목사와 E 집사 등 신도 약 20여 명이 기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2층 예배당으로 들어가 F 목사에게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여기 왜 왔느냐'며 시비를 걸고, 기도를 하고 있던 신도들에게도 '왜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느냐'고 항의하고, 피고인의 아들은 주변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약 10분가량 소란을 피워 F 목사가 주재하는 11시 예배를 시작하지 못하게 하여 예배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19. 오후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층 예배당으로 들어가 안쪽에서 출입문을 닫은 후 예배당 안쪽에서 철판을 출입문의 가장자리에 붙이고 못을 박아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고, 배전함을 자물쇠로 잠그는 등으로 그 다음날인 일요일 오전 예배를 보기 위해 교회를 찾아온 E 등 신도들이 2층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예배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3. 12:30경 위 D교회 1층 로비에서 피해자 E가 부착해놓은 '2층 예배당의 분리예배 공고문', '임시 담임목사 초빙 안내문' 등 시가 미상 게시물을 임의로 떼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E 소유의 공고문 등 시가 미상(피해자 신고가격 합계 119,000원)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추가증거자료, 수사보고(고소인이 CD에 저장하여 제출한 사진 출력 첨부) 1. 고소장, 첨부2 CD 1장, 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가.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나.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예배방해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교회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피고인이 인도하는 예배를 보호하고 E 등(이하 'E 측'이라 한다)이 분리예배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58조의 예배방해죄에 있어서의 방해행위는 반드시 예배 등의 집행 중에 행하여짐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예배의 집행과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예배방해죄가 성립하며(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691 판결 참조), 정식절차를 밟은 위임 목사가 아닌 자가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예배인도와 신도들의 예배수행은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어 이러한 설교와 예배인도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도1465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6813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840 판결 등 참조). 또한, 교회가 각자 추종하는 목사를 따르는 양측의 교인들로 사실상 분열된 상태였고, 그로 인하여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으며, 각각 별도의 주보도 발행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주일의 동일한 시간대의 예배를 위하여 동일한 예배당에 양측의 2명의 목사가 설교 및 예배인도를 위하여 출석하여 있고, 양측의 교인들도 그 안에 따로 자리 잡고 있었다면, 어느 쪽의 목사나 신도들이 먼저 강단을 차지하였는지에 관계 없이 양측의 예배는 모두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예배를 방해하였다면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양측 모두 예배방해죄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도1156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800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84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5989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73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교회는 2010. 9.경 이후 담임목사인 피고인을 추종하는 신도들과 피고인의 해임을 주장하는 E 측을 따르는 신도들로 대립하고 있었던 점, E 측은 2014. 3. 30. 경부터 다른 목사를 청빙하여 피고인이 인도하는 1층 예배당의 예배와는 별개로 2층 예배당에서 따로 예배를 보려 하였던 점, E 측은 그 후 별도의 주보를 만들며 실제로 다른 목사의 인도에 따라 따로 예배를 보았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D교회는 이 사건 당시 사실상 피고인 측과 E 측으로 분열되어 있는 상태로서 양측이 따로 예배를 보려 하였거나 실제로 따로 예배를 보고 있었는데, 이러한 양측의 예배에 있어서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은 모두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2014. 4. 13. 10:55경부터 10분간 E 측이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물론 2014. 3. 29. 부터 4주 동안 매 주일 예배 전날 오후에 예배당의 출입문을 시정한 행위 역시 그 출입문 시정행위의 효과가 각 예배를 위하여 신도 등이 예배당에 출입하려는 각 시점까지 계속되고 있었던 이상 이는 예배의 집행과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E 측의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D교회의 교회협의회 및 제직회에서 2014. 3. 23. E 측의 분리예배에 대한 대응에 관한 사항을 피고인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내용의 결의 속에 E 측의 분리예배에 대응하기 위해 피고인이 예배 방해의 범죄행위를 할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로써 피고인의 행위가 적법해진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처럼 예배당의 출입문을 철사나 철판을 이용하여 시정하거나 배전함의 문을 잠가 전기를 이용할 수 없게 하고, 또 직접 예배당에 들어가 항의나 소란을 피우는 등의 물리적인 방법으로 E 측의 예배를 방해한 것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괴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총유물인 게시판을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게시물을 떼어낸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D교회 규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D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직원과 사역자를 통괄하는 D교회의 대표자이므로, 이러한 지위에 근거하여 교회 건물이나 게시판 등 교회 소유물의 일반적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D교회는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소유 재산은 교인들 총유에 속하고, 비법인사단 구성원인 각 사원(신도)은 정관 기타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데(민법 제276조 제2항), D교회 규약은 담임목사가 교회 소유물에 관하여 관리를 할 방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나, 신도들이 게시판 등 교회 소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반대하는 E 측 신도들이 교회의 소유물인 게시판에 다른 목사를 청빙하여 예배를 진행할 것이라는 취지의 공고문, 결의서 등을 부착하는 것은 교회 구성원인 신도들이 그 총유물인 교회 소유물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일반적인 관리 권한만으로는 피고인과 내부 분쟁 중에 있는 E 측의 게시물을 철거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처럼 E 측의 게시물을 철거한 것은 비록 D교회의 분리 예배를 막으려는 목적에서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 측에 의한 분리 예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초기 무렵 담임목사로서 분리 예배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예배 방해 행위와 손괴 행위를 한 것으로, 그 행위의 목적, 시기 등 경위에 비추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예배방해 행위의 태양과 결과, 손괴 행위의 내용, 정도 및 피해 정도 등도 비교적 경미하여 불법성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E는 D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이외에도 다수의 민·형사 사건을 반복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E 측과의 분쟁 과정에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무죄 판결 또는 기소유예,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 등을 받아온 점, E는 피고인과의 분쟁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따라 공소기각,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기도 하였던 점, E 측은 피고인 또는 D교회에 대하여 D교회 담임목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담임목사직 해임 확인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각하 결정 내지 기각 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이 D교회 담임목사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E 측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피고인이 목사직에서 해임되었다면서 피고인을 배제하고 다른 목사를 청빙하여 별도로 예배를 실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D교회의 교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측과 E 측 사이의 분쟁이 끝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