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서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방, 지갑, 구두, 액세서리 등 가짜 명품(일명 '짝퉁')을 매입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3. 5. 23.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 705호를 임차하여 가짜명품 매장을 개설한 후, 가짜명품 구매를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2013. 6. 초순경부터 2013. 8. 28.경까지 위 매장에서, 프랑스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1985. 1. 17. 제0109060호 및 1999. 5. 10. 제0447519호로 상표 등록을 마친 '루이비통(LOUIS VUITTON)' 상표를 부착한 위조 완제품 가방 47점(정품 시가 8,460만 원 상당)을 보관,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5개 품목, 1,032개 상품(정품 시가 4,046,191,000원 상당)을 보관 전시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자 루이비통 말레띠에 등 25개 상표권자의 각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표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 1. 압수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5번 기재 각 물건(증 제1 내지 5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결정함.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와 배우자의 관계에 있어 함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데다가, 집행유예 주요, 일반 참작사유가 모두 긍정적이므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그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8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조선족, 피고인 B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A의 배우자, 피고인 C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2016. 4.경 피고인들은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중국에서 수입한 다이어트 식품에 'H'이라는 제품명을 지어 붙이고 '㈜I'라는 법인을 설립한 다음 판매 대리사업자를 모집하여 1급IPO총대→2급IPO총대→특급도매대리→1급도매대리→2급도매대리 순서로 직급을 정하고 각 직급에 따라 도매가격을 달리 하여 판매를 촉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중국 공장에서 다이어트 식품을 주문하고 'H' 다이어트 식품의 홍보 및 대리사업자 자격 부여 등 전체적인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수입한 다이어트 식품에 'H' 포장지로 포장하고 구매자들에게 배송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챗 등 SNS를 통해 판매망을 넓히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누구든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6. 6. 20.경 평택시 J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뇌졸증과 심혈관계 이상 반응 등을 이유로 2010. 10. 14. 이후 국내에서 판매금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H' 다이어트 식품 500통, 소매가 5,000만 원 상당을 1급IPO총대인 K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2회에 걸쳐 'H' 다이어트 식품 19,367통(소매가 합계 19억 3,666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함과 동시에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시부트라민' 성분이 함유되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L, M, N, K,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감정의뢰 회보서, 각 수사보고, 가족관계증명서, 각 거래내역조회, 압수목록 사본, 우체국택배 배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기준 위반 식품 판매의 점: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유해식품 판매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4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유예할 형: 벌금 20억 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1일 400만 원)] 1. 몰수(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대리사업자들에게 다이어트 식품을 1통에 12,800원 내지 18,000원에 판매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판매한 금액의 합계는 최대 282,997,600원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먼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은 '소매가격'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판매한 'H' 다이어트 식품이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유통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나.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대리사업자에게 위 'H' 다이어트 식품을 1통 당 12,800원 내지 18,000원에 공급하면서도 소비자들에 대한 판매가격은 1통 당 100,000원으로 책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대리사업자들끼리 서로 감시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들이 대리사업자들로부터 그와 같은 방식으로 취득한 수익을 교부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판매금액을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1,936,660,000원~4,841,650,000원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제1유형) > 가중영역(2년~4년) [특별가중인자]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불특정 다수인에게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유해 식품을 판매하였던 점, 그 판매횟수 내지 액수 자체에 비추어 그 규모도 큰 점, 피고인들이 유해 식품을 국내로 들여와 제품을 홍보하고 대리사업자 자격을 부여하는 등 유통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부작용이 실제 발생한 사례는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개인적 이익이 판매액에 비하여 상당히 적고 향후 이러한 이익이 추징을 통하여 환수될 예정인 점, 피고인들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C의 경우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이 판결 이후 신병이 외국인보호소에 인계되어 강제퇴거절차를 밟게 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도 없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베트남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금괴 밀수출업자로부터 "금괴를 인천공항까지 운반해 주면 1kg 금괴 1개당 미화 250 달러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2016. 10. 27.경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금괴 밀수출업자로부터 금괴 7개를 전달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8. 07:00경 아시아나항공(OZ) 736편으로 베트남 호치민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위 금괴 7개(6,020g), 시가 310,306,920원(물품원가 204,492,260원) 상당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몰래 반입하려다가 세관 직원의 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분석결과회보 1. 금괴현품사진, 여행자휴대품신고서 1. 고발서 1. 조사보고(금 시가 산정),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204,492,26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물품원가 204,492,262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밀수입 범행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내 금 거래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해당 밀수품은 세관에서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단순 운반책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공범들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등 일정 부분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에 관한 장기간의 노역장유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03:5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앞에서, 이른바 '부킹'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59세)이 택시를 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위 택시에 탄 다음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호텔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택시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택시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를 끌고 위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호텔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를 끌고 와 위 호텔 105호실 안으로 밀어 들어가게 한 후 그곳 침대 위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위로 올린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차면서 반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들은 위 호텔 직원들이 위 105호실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J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호텔 내부 CCTV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으로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약 30년 전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6. 9. 4. 21:44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명시 금당로 71에 있는 '하안남초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1.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신용카드 발급 사기 피고인은 2012. 8. 10.경 평소 알고 있던 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카드 소속 성명불상의 카드모집인에게 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카드발급신청을 하고,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C 본인임을 확인하는 전화가 걸려오자,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평소 알고 있던 C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카드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C 명의의 삼성카드 1장을 발급받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이용 물품 등 구입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삼성카드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8. 21.경 대구시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G에서 36,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데 피해자 삼성카드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1회에 걸쳐 합계 16,721,08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삼성카드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서비스를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25.경 창원시 H에 있는 I편의점에 있는 ATM기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삼성카드를 기망하여 발급받은 C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위 ATM기에 투입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위 ATM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3.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8,550,000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여 각 ATM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삼성카드이용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 상당 부분이 변제되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강제추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6. 11. 2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762 피고인은 2016. 4. 20. 02:15경 김천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맥주, 안주 등 31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후 그곳 웨이터에게 담배를 사오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담배값을 달라고 하자 "돈이 없다. 법대로 해라. 내가 구미 신문기자인데 검찰청에 얘기해서 가게 문을 닫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31만 원을 지불하지 않은 채 노래방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위 노래방으로 돌아와 남은 술을 다시 차리라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남자손님 2명에게 "씹할 놈아 나가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759 피고인은 2013. 12. 12. 일시 불상경 구미시 야은로 455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구 미도량지점에서 고소인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르노캐피탈)와 E SM5 승용차량을 2013. 12. 20.부터 2017. 12. 12.까지 매월 15일 렌트료 535,194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렌탈 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2015. 11. 15.부터 렌탈료를 연체하였고 이에 고소인 회사로부터 2016. 2. 18.경 전화 및 우편으로 수회에 걸쳐 자동차 렌탈 계약 해지에 따른 차량 반환 통보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차량을 반환 거부함으로써 그 차량 가액 17,520,892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 조회) 2016고단762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2016고단1759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진술서, 장기렌트카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자 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각 사본, 자동차리스계약해지통보 사본, 자동차렌탈계약 해지 청구금액 계산내역(차량 미반납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횡령금액 특정 경위, 렌트료 납부 내역 등 첨부, 고소대리인 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업무방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3. 24.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항소심 재판 계속에 또다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횡령한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1. 중순경 피해자 D 운영의 E건설 주식회사가 세금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매입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위 회사에게 피고인 A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금액을 돌려주지 않고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1. 말경 전남 영암군 F상가 205호에 있는 E건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공급자란에 '상호 G, 성명 A'이라고 기재한 이외 공급가액 등 나머지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있는 세금계산서 5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가 추후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을 기재하고 그 금액 상당을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H)로 보내면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급가액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고, 이를 받아 자신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세금계산서 2장에 공급가액 1,300만 원으로 각 기재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4. 12. 3.경 위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거래가 실제 있었음을 가장하기 위한 명목으로 위 우체국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B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내사보고(거래내역서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면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범행에 이른 경위에 있어 피해자의 잘못 또한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원이 아주 크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밀양시 C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에 있는 대영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재판계속 중인 동종 사건의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의 처벌전력 유무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23:18경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웰빙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풍향놀이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대청동 소재 중앙성당 옆 일방통행로를 근대역사관 방면에서 공영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보행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주위를 환하게 밝히고 있었으며 횡단보도 위에 있던 보행자는 밝은 색 계통의 상의를 입고 있어 육안으로 식별하기 용이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 위에 있던 피해자 C(7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소재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6. 10. 23. 06:57경 교통사고로 인한 대퇴 및 골반골절,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첨부)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를 승용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로, 그 과실이 크고 결과가 중하다. 다만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제1전과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결 : 징역 1년 4월 경과 : 2015. 1. 9. 부산구치소 형집행 종료 제2전과 사건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11. 26. 선고 무고죄 등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5. 3. 27. 판결확정 [범죄사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24. 01:00경 서울 강북구 D 소재 'E' 호텔 부근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서,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0.05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엉덩이 부위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7. 24. 20:3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모텔' 305호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10만원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3년 이내 동종 실형 전과) ▶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3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일반적 수사협조) ■ 구형 : 징역 2년 ■ 선고형 : 징역 1년 6월 □ 가중인자 : 집행유예기간중 재범(이종), 누범(동종) 등 □ 감경인자 : 자백,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체포된 경위 참작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23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원은 2017. 2. 1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고금리 대출을 받는 사람들에게 저금리의 대출을 해 주고 있다. 1,000만 원을 계좌이체해 주면 채권이관 상환 작업을 하여 신용도를 높인 다음 낮은 금리로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다만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니 다시 전화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17. 오전경 다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작업을 하려고 하니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C을 속여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도와줄 목적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7. 2. 17. 10:3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2. 1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씨티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며 "한국씨티은행 F이다. 당신의 신용평점이 낮으니 1,000만 원을 계좌이체해 주면 신용도를 높여서 2,4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E을 속여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한국씨티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대출을 도와줄 목적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한 것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09:3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7.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도록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하고, 2017. 2. 17. 10:11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265에 있는 IBK기업은행 포항지점에서 성명불상 인출총책으로부터 피해자 E의 입금사실을 통보받은 다음 위 농협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E 소유의 1,000만 원 중 9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G)로 이체한 뒤 그 중 900만 원을 인출하여,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에서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22경 포항시 북구 칠성로 17-12에 있는 농협 포항지부에서 피해자 C의 입금사실을 통보받은 다음 위 농협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C 소유의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발각되어 위 금원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편취 금원을 송금받는데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송금받은 돈을 찾아주어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폰 통화기록 등, 피의자 A 수신계좌 거래내역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양육할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 종합철물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삼환 아파트 쪽에서 온천로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변경 시 교통 상황을 잘 살핀 뒤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6세)이 운전하는 G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의 수리비가 392,15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징역 8월 내지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들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경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으로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보상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95

범죄사실 2016고합395 피고인은 2016. 7. 24. 18:22경 의정부시 C 앞 노상(전철 D역 1번 출구 인근)에서, 피해자 망 E(48세)이 술에 취해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양팔로 피해자를 몸을 강하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발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가 2016. 7. 25. 22:41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뇌경막하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2016고합463 피고인은 2016. 6. 11. 17:05경 의정부시 H에 있는 전철 1호선 D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노숙자인 I가 술에 취해 의자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일행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깨우던 중 다른 노숙자인 피해자 J(60세)가 "왜 사람을 건드리냐"며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 부위를 발로 차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출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사진, CCTV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사본), 추송서(부검감정서 1부 및 사진자료) [2016고합4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폭행치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폭행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치사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강하게 밀어 넘어뜨리고 때리는 등 심하게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사안이 매우 중한 점, 공동상해 범행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및 범행 경위·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망인의 유족들이나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망인에 대한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88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피고인은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성장한 후 일용노동을 하다가 이 사건 무렵에는 노숙을 하는 등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었다)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27세, 여)의 형부로 약 2년 전부터 함께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6. 9. 28. 20:00경부터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과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아산시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9. 03:30경 위 주거지 피해자의 방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깊이 잠이 든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순번 6번), E아파트 CC-TV 녹화영상 저장 CD 1. 증거물 압수 관련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처제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처 모두 엄청난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평소 주량이 소주 2~3병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3차까지 이어진 술자리에서 혼자 소주 7~8병을 마신 사실(증인 D 증인신문녹취서 제2, 3쪽), 피고인은 위 술자리에서 휴대전화와 지갑을 잃어버리기도 하였던 사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집을 나설 당시 피고인은 위 집 거실의 불을 켜둔 채 거실 바닥에서 잠들어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제31쪽),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도 술자리를 마친 후 피해자와 택시를 타고 집에 들어간 이후의 상황은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 자신의 죄책을 줄여보기 위한 터무니 없는 변소라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는 경찰 조사 직후부터 현재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불원서', '탄원서' 등을 거듭 제출하거나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언니, 피해자의 부친 역시 위와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처와 현재 생후 19개월인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데, 피고인이 구금된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이 수반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처는 상세불명의 외음부 암(3기)으로 진단받아 2016. 9.경 외음부 국소절제술을 받고 현재 입원 치료 중에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중 긍정적 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