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583

범죄사실 2018고단1583 피고인은 'C마트'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E마트'를 전대해 주면 전대보증금 1억 원, 시설 보증금 2억 2,000만 원, 창고 보증금 2,000만 원, 매월 임대료 1,570만 원(마트 1,400만 원, 창고 170만 원)과 관리비 110만 원, 대출 임대보증금 3억 원에 대한 월 이자 150만 원을 성실히 지불하겠으며, 밴사 지원금 4,000만 원도 대신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은행 및 G카드에 대한 대출금 채무와 국세체납 채무, 거래처 채무 등 채무만도 1억 원 상당에 달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마트를 인수하더라도 전대차 보증금 등을 지급하고 밴사 지원금을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11. 24.경 마트 전 대차 보증금을 1억 원으로, 시설보증금을 2억 2,000만 원으로, 대위 변제할 밴사 보증금을 4,000만 원 등으로 정하여 부동산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28.경 창고 임대차 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뒤,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E마트'의 경영권을 양수하여 가액불상의 위 마트 경영권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194 피고인은 속초시 H에서 (주)I을 설립하고, J마트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위 식자재마트에서, 피해자 K에게 "계란을 공급해주면 매월 20일 정산하여 말일에 건어물 값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2억 원 중 1억 원과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직원에게 급여도 주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개인 채무도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식자재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란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1.경부터 2017. 6. 6.경까지 21,506,800원 상당의 계란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1.경부터 2017. 5. 12.경까지 별지 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4,338,197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5.경 하남시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식자재마트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우선 내가 31,5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N)를 발행해 줄테니 미결제 대금을 뺀 나머지 대금을 거슬러 달라. 그러면 수표 지급기간 내에 반드시 대금 결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좌수표를 발행해 주더라도 임대인에게 보증금 2억 원 중 1억 원과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직원에게 급여도 주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개인 채무도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식자재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고, 자금이 없어 거래처에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돌려막기 하고 있는 등 수표를 지급제시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미결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3,15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면서 미결제금액을 제외한 1,200만 원을 거스름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0.경부터 O은행 시흥동지점과 (주)I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속초시 H에 있는 J마트에서, 수표번호 'P', 액면금 '43,000,000원', 발행일자 '2017. 6. 24.'인 위 (주)I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고, 위 수표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6. 26.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3, 4, 6 내지 16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492,5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14매를 발행하고,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고단5232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6.경까지 서울 은평구에서 'Q마트를', 2016. 10.경부터 2017. 6.경까지 속초에서 'J마트'를 운영하였다. 1. Q마트 운영 중 사기 가.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말경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 "Q마트를 운영하는데 라면, 음료수 등을 공급해 달라. 그러면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원 급여를 주지 못할 정도로 마트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2016. 4. 1.경 6,687,054원, 같은 달 2.경 2,294,400원, 같은 달 15.경 1,664,870원 등 합계 10,646,324원 상당의 상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에 전항과 같이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마트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4. 6.경 3,309,738원, 같은 달 13.경 469,500원, 같은 달 18.경 236,210원, 같은 달 20.경 470,700원, 같은 달 27.경 239,050원, 2016. 5. 2.경 447,300원, 같은 달 18.경 795,378원 등 합계 5,967,876원 상당의 건어물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J마트 운영 중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전항과 같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속초 소재 'J마트'에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사업을 다시 시작하였으니 조금만 도와주면 그 전에 결제를 못해 준 것까지 결제를 해주겠다. 추가로 물품을 공급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2억 원 중 1억 원과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직원에게 급여도 주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개인 채무도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식자재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2017. 1. 25.경 7,025,016원 상당의 상품을, 피해자 T로부터 2017. 1. 19.경 3,339,300원, 같은 달 24.경 1,089,750원, 2017. 5. 4.경 1,989,500원 등 합계 6,418,550원 상당의 상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326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V건물 W호에 있는 'X마트'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슈퍼마켓)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0.부터 2019. 2.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Y의 2019. 1.분 임금 2,838,7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3,262,5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0.부터 2019. 2. 8.까지 근로한 Y, 2018. 11. 7.부터 2019. 2. 23.까지 근로한 Z, 2018. 12. 23.부터 2019. 2. 16.까지 근로한 AA, 2018. 11. 17.부터 2019. 2. 23.까지 근로한 AB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504 1. 피고인은 2014. 11. 3.경 성남시 분당구 AC상가 지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D마트'에서 판촉물 제작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AE에게 위 마트에 대한 판촉물 주문 제작을 의뢰하며 "선수금 60만 원을 줄테니, 스텐믹싱볼 1,000개, 시장바구니 2,000개, 패딩 야구점퍼 20벌, 마일리지 카드 3,000장, 아크릴 명찰 20개 등을 제작하여 공급해 달라, 잔금 600만 원은 약 일주일 뒤 오픈행사가 끝나는 날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트를 오픈하였다가 처분하고 다른 곳에 다시 오픈 하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물품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였으며, F은행 및 카드사용대금, 국세채납 채무 등이 1억 원에 달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판촉물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6.경 판촉물을 공급받고도 자금 594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9. 22:00경 서울 송파구 AF에 있는, AG시장에서 피해자 AH에게 "양파 1,720망을 보내주면 2018. 7. 23.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양파를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9.경 피해자로부터 12,241,000원 상당의 양파를 교부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송파구 AI에 있는 AJ을 운영하는 피해자 AK에게 전화를 걸어 "물건을 납품받는 대로 열흘 내에 결제해 주겠으니 물건을 먼저 납품해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인시에 있는 'AL'에 14,880,000원 상당의 배추와 양파를 납품받았고, 2018. 7. 24.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9,300,000원 상당의 양파를 납품받았으며, 2018. 8. 17.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2,925,000원 상당의 양파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납품처에 결제할 대금 채무가 총 1억 5천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가 과다함에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양파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7,109,000원 상당의 배추와 양파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V에서 'X마트'를 운영하던 중, 2018. 12. 30. 성남시 중원구 AM에 있는 'AN 시장' AO호에서 과일가게를 하는 피해자 AP에게 과일을 외상으로 주면 저녁에 계좌로 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과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속여 이를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2018. 12. 30.부터 2019. 1. 10까지 총 8,150,000원 상당의 과일을 납품받은 후 2,000,000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대금은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총 6,15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115 피고인은 2018. 6.경 용인시 기흥구 AQ에 있는 피해자 AR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AS마트에서 익산에 있는 AT의 운영자 AU으로부터 납품받은 수박의 결제대금 700만 원을 미리 대신하여 결제해주면, 납품받은 수박을 되팔아 그 대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마트 자금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박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다른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거나 마트 운영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고소인으로부터 결제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박구입대금 700만 원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총 6회에 걸쳐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고, 합계 85,875,955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받아 동액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335 1.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속초시 에 있는 'J' 마트에서 피해자 AV에게 "내가 이번에 새로 마트를 오픈한다. 나에게 식자재를 공급해주면 대금을 즉시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신용이 좋지 않은데다가,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기존 거래처에 미지급한 물품대금과 개인채무가 많아서 다수의 거래처를 상대로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 운용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9.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사이에 송이락스 등 합계 53,948,33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위 'J' 마트에서 피해자 AW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물품을 공급해주면 대금을 현금으로 즉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신용이 좋지 않은데다가,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기존 거래처에 미지급한 물품대금과 개인채무가 많아서 다수의 거래처를 상대로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 운용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2.경부터 2017. 1. 19.경까지 사이에 세제류 등 합계 37,203,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AW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 대신 주식회사 AX(대표: AY)이 2017. 1. 31. 발행한 만기 2017. 27., 액면가 50,000,000원의 전자어음을 주겠다. 내가 AZ에게 물품대금 지급할 것이 있으니, 미지급 물품대금과 어음과의 차액 12,800,000원을 나를 위해 AZ에게 지급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신용이 좋지 않은데다가,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기존 거래처에 미지급한 물품대금과 개인채무가 많아서 다수의 거래처를 상대로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 운용을 하고 있었고, 위 전자어음은 부도가 예상되는 것인데다가, 피고인은 곧 위 'J' 마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지급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3.경 AZ 명의 BA 계좌로 12,8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 3.경 위 'J' 마트에서 피해자 BB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물품을 공급해주면 대금을 현금으로 즉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신용이 좋지 않은데다가,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기존 거래처에 미지급한 물품대금과 개인채무가 많아서 다수의 거래처를 상대로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 운용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3.경부터 2017. 6. 21.경까지 사이에 오이, 호박 등 합계 18,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B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500만원을 빌려주면 미납 물품대금과 함께 즉시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신용이 좋지 않은데다가,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기존 거래처에 미지급한 물품대금과 개인채무가 많아서 다수의 거래처를 상대로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 운용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미납물품대금과 함께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BA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6.경 서울 송파구 V에 있는 'X' 마트에서 피해자 BC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물품을 공급해주면 대금을 즉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신용이 좋지 않은데다가,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기존 거래처에 미지급한 물품대금과 개인채무가 많아서 다수의 거래처를 상대로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 운용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9.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사이에 광천멸치쌀국수 등 합계 16,908,84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6.경 위 'X' 마트에서 피해자 BD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물품을 공급해주면 대금을 즉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신용이 좋지 않은데다가,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기존 거래처에 미지급한 물품대금과 개인채무가 많아서 다수의 거래처를 상대로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 운용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6.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사이에 밀감 등 합계 7,67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9.경 위 'X' 마트에서 피해자 BE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물품을 공급해주면 대금을 즉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신용이 좋지 않은데다가,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기존 거래처에 미지급한 물품대금과 개인채무가 많아서 다수의 거래처를 상대로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 운용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9.경부터 2019. 1. 18.경까지 사이에 음료수 등 합계 1,185,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988 피고인은 서울시 송파구 V에 있는 X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주식회사 B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0.경 서울 AG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F'의 직원인 BG에게 당근을 공급해주면 자신이 운영하는 'X마트'에서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신용이 좋지 않은데다가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기존 거래처에 미지급한 물품대금과 개인채무가 많아서 대수의 거래처를 상대로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 운용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평택시 BH에 있는 BI 물류창고에 보관중이던 시가 12,2889,200원 상당의 당근 10kg 2,240상자를 교부받고, 2019. 1. 11.경 위 BG에게 당근 3000박스를 보내주면 기존의 미지급 대금과 합께 2019. 1. 14.까지 대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하여 추가로 시가 8,352,000원 상당의 당근 10kg 1,440상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X마트'에서 'BK'을 운영하는 고소인 BJ에게 전화하여 "1월달에 V에 마트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물건을 공금해주면 10일 후에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신용이 좋지 않은데다가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기존 거래처에 미지급한 물품대금과 개인채무가 많아서 대수의 거래처를 상대로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 운용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8.경 오뚜기 소면 등 합계 8,32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1. 9. 피해자 BL에게 위 X 마트 중 수산코너에 대해 전대차 해주기로 계약을 맺고 피해자가 판매하는 수산물을 구매한 고객이 위 마트 계산대에서 결제하면 피고인이 이를 정산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기로 하였기에 위 마트에서 결제된 수산물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1. 23.경부터 2018. 12. 26.경까지 위 수산물코너에서 물품을 판매한 대금 41,826,823원 중 일부인 26,257,539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그 무렵 마트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66 1.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7.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BM으로부터 약속어음 발행 등에 관한 일체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어음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금액란에 '구천만원', 발행인란에 '서울 동대문구 BN, BO' 이라고 기재하고 위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BM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이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10.경 속초시 BQ에 있는 BR 속초점에서, BM으로부터 차량 구입 및 담보대출 신청 등에 관한 일체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M 명의로 BS BT 차량 구입 관련 자동차담보대출을 신청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BM 명의 의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위 문서의 신청인란에 'BO'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BM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이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BU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M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총 5매를 각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 등 상대방에게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5매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1. 부동산전대차계약서, 인증서, 변제확인서 1. 고소장 2018고단41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BW, K, BX, BY,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첨부된 AS마트 전경 사진 등 포함), L의 진술서(첨부된 압류사건 기록표지들 포함) 1. L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조회 결과 - 첨부된 신용정보조회 포함), 수사보고(J마트 건물주 CA 전화조사), 수사보고(고소인 L에게 지급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K 고소취소 관련 전화 통화 내용), 수사보고(고소인 BW 상대 고소취소 여부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BY 상대 고소취소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L으로부터 제출받은 거래명세표 편철 관련 - 첨부된 거래명세표 포함) 1. 거래내역, 각 사업자등록증, 매출원장, BY의 고소장(첨부된 거래원장 등 포함) 1. L의 고소장(첨부된 사업자등록증들, 거래약정서, 당좌수표 등 포함), CB의 고소장(첨부된 사업자등록증 등 포함), 각 고발장(당좌수표 관련), BW의 고소장(첨부된 사업자등록증 등 포함), K의 고소장 2018고단52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C, T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CD의 고소장(침부된 거래처판매계약서, 매출원장 등 포함) 2019고단5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AA, A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조회 2019고단5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K, CE,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F 주식회사 회신자료 첨부 - 첨부된 수사협조에 의한 회신 포함) 1. 견적서 1. AH의 고소장(첨부된 수표사본, 전자계산서, 문자메시지 자료 등 포함), AK의 고소장, AE의 고소장, AP의 고소장 2019고단61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의 법정진술 1. AR, CG, C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처원장(CI) 1. AR 외2명의 고소장(첨부된 피고인과 CH와의 카톡내용, 사업자등록증, 지불각서 등 포함) 2019고단6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K, C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W, BD, BC, AV, BB, CM,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AX 부도일자 확인), 수사보고(부가가치세 참조 자료 등 첨부 - 첨부된 부가가치세 참조자료 포함) 1. 거래명세서 1. AW의 고소장(첨부된 상품거래약정서, 종합거래명세서 등 포함), ㈜CN의 고소장, BC의 고소장(첨부된 거래명세표 등 포함), AV의 고소장(첨부된 거래처원장 포함), BB의 고소장(첨부된 2017가단14865 대여금 및 물품대금 판결문 사본 등 포함), BE의 고소장 2019고단7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O, BG, CP,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J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O은행 CQ 계좌 사용자 CR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CJ 입금출 거래내역서 제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명, ㈜CS 통장(CT CU), 신용카드명세서, X마트미수금 내역, 계좌내역(O은행 CV), O은행(CV) 지급내역, 계좌거래내역(O CQ), 계좌내역(CW CX) 1. BL의 고소장[첨부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매출내역(수산코너) 등 포함], 주식회사 BF의 고소장(첨부된 거래명세표 포함), BJ의 고소장(첨부된 거래명세표 포함) 2020고단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 내용 및 고소인 제출 자료에 대한 수사 - 첨부된 각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및 신청서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암장 등 사본 첨부 - 첨부된 임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사본 등 포함), 수사보고(BU 제출 녹취파일에 대한 수사) 1. BO의 고소장(첨부된 등기사항증명서, 대출원리금 납입 안내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 발행 후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5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마트를 운영하면서 납품업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물건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규모, 피고인이 동종 수법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당좌수표를 발행하고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하였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약속어음과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를 위조·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8고단4194호 중 일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10.경부터 O은행 시흥동지점과 (주)I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4. 말경 속초시 H에 있는 J마트에서, 수표번호 'CZ', 액면금 '12,000,000원', 발행일자 '2017. 6. 30.'인 위 (주)I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고, 위 수표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6. 30.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5, 17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62,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3매를 발행하고,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이 위 각 수표를 회수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