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8. 10. 일자불상경 통영시 C 이하 주소 불상 D의 집에서 외음부를 탄력 있게 만들고자 하는 피해자 E(여, 56세)의 외음부에 일회용 주사기로 공업용 실리콘 약 240cc를 주입하고, 그 대가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주입하는 물질의 성분 및 용량, 피해자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전문적 의료지식을 갖추고 시술로 인한 신체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술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입하는 물질의 성분과 효과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채 인체에 주입하는 것이 금지된 공업용 실리콘을 피해자의 외음부에 한꺼번에 많이 주입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외음부, 우측 골반 및 허벅지에 감염 및 조직괴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5. 부산 사상구 F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제1의 가항 시술 이후 외음부가 딱딱해지고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하자, 피해자에게 '딱딱한 물질을 녹여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외음부에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염증치료제인 전문의약품 트리암시놀론 15cc를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3.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의 외음부가 여전히 딱딱한 것을 보고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의 외음부에 전문의약품 트리암시놀론 15cc를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용 목적 시술에 사용할 공업용 실리콘을 달라는 A의 부탁을 받고, 공업용 실리콘 1병(300cc)을 A에게 제공하여 A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의사가 아님에도 E의 외음부에 공업용 실리콘을 주입하는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병원의 진단서 및 진료기록 제출), 수사보고(I병원의 진단서 및 진료기록 제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딸 J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출력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에 남아 있는 피의자와 문자 등), 수사보고(H병원 산부인과 의사 K 전화통화), 수사보고(의사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보고) 1. 트리암시놀론 관련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전력 확인)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저지른 무면허의료행위의 대상은 피해자와 D 등 2명에 불과하고, 이로 인한 이득이 적으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위한 의약품이나 기구를 갖추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위 피고인으로부터 주사를 맞게 된 경위에 관하여, 친구 D의 소개로 위 피고인을 만났는데, 당시 위 피고인으로부터 '외음부에 놓는 물질인데 콜라겐 같은 것이 있다. 그 물질을 넣으면 외음부가 탱탱하게 탄력이 생기고 성관계를 할 때 느낌이 좋다. 인체에는 전혀 해로운 것이 아니다. 150만 원~200만 원 정도를 주면 3차례 걸쳐 시술을 해 준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피고인으로부터 시술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위하여 상피고인 B로부터 실리콘 1병을 구매하였는데, 상피고인 B는 이외에도 2017년경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총 3~4차례에 걸쳐 실리콘 1병씩을 위 피고인에게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금전적 대가를 받고 피해자 E 및 사건 외 D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문의약품인 트리암시놀론을 별도로 보관하다가 피해자가 부작용을 호소하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피해자에게 주사하여 추가로 투약하기도 한 점 등에 더하여 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계속 반복의 의사로 주사제 투약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고, 그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부정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하되 벌금형 병과),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부정 의료행위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하되 벌금형 병과)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환자측의 처벌불원 나. 제2범죄(업무상과실치상)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물질을 주사하는 방식으로 위험성이 큰 무면허 의료행위에 나아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어왔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럼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도 본건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방조범인 점, 판시 전과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