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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5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B조합장 선거(이하 '위 선거')에서 상대후보인 C 보다 11표를 더 득표하여 조합장으로 당선되었으나, 위 선거에서 낙선한 C는 위 선거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어 선거권이 없는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위 선거에 따른 피고인의 조합장 당선이 무효라는 취지로 B조합을 피고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조합장당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12. 10. 위 법원은 원고 C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선거에 따른 피고인의 당선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판결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위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을 대리하는 D법무법인 소속 담당변호사 E으로부터 위 항소심 재판에서 위 선거의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들의 조합원 자격 유무가 쟁점이 되고 있으므로, B조합의 조합원실태조사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위 조합장 당선무효확인소송의 1심 재판에서 위 선거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어 선거권이 없는 사람들이 최소 13명 이상 투표에 참여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패소하게 되자 B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처럼 위 조합의 조합원실태조사서를 변조한 후, 이를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B조합의 조합장사무실에서 위 B조합의 2014년도 조합원실태조사서에 공란으로 되어 있던 'G', 'H', 'T', 'J', 'K', 'L', 'M', 'N', 'O', 'P', 'Q'의 농업종사일수 란에 '90'1', 위 사람들의 조합원자격의 유(有) 란에 '"'(조합원 자격이 있다는 의미) 또는 ''(조합원 자격이 있다는 의미)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B조합의 2014년도 조합원실태조사서를 변조하였다. 1) R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여야 S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음, 2. 절도 피고인은 2016. 11. 경 제1항 기재 B조합 건물 2층 서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B조합 소유의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조합원실태조사서와 위 기간의 조합원 실태조사 현황 집계표를 제2항 기재 조합장당선무효확인 사건의 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경 대전 서구 T에 있는 변호사 E의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B조합의 2014년도 조합원실태조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변호사 에게 교부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위 문서를 대전고등법원 2016나10023 조합장 당선무효확인등 청구의 소 사건 담당재판부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합원실태조사서(피의자의 서류반출 전 원본에 대해 사본을 해 놓은 서류), 조합원실태조사서(피의자의 서류 반출 후 반환된 서류를 사본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변조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점은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사문서변조 및 행사의 범행을 통해 의도했던 목적을 최종적으로 달성하지는 못하였고 소송절차에 큰 혼란을 야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절도 범행은 피고인의 법적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북로 131에 있는 경기도립도서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산 쪽에서 포스코 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위 도로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 왼쪽 옆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무면허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함.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경부터 2014. 9. 22.경까지 인천 남동구 C공단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경리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회사 법인자금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7. 7.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롯데마트에서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건을 사고 위 회사 법인 카드로 33,55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인천 시내 등지에서 총 15회에 걸쳐 합계 20,987,248원의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횡령)목록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피고인이 자금관리를 담당하던 자로서 누구보다 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그 기대에 반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이에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액수 및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약 300 만 원의 피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3회의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된 경우 고등학교 3학년 자녀 등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정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012. 2.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1년2월, 금10만원 추징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40. 위 형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B 라는 의류상품매장에서 몇 차례 물품을 구입한 자로 고소인과 안면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의류를 외상으로 구입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경기 여주군 여주읍 상거리 460-1 여주프리미엄첼시아울렛 내에 있는 고소인의 B 매장에서, 1, 2011. 6. 14, 티셔츠 1점, 신발 1점을 구입한 후, 지금은 돈이 없으니, 옷과 신발을 외상으로 주면, 2011. 6. 30까지 반드시 그 대금을 계좌로 송금해주겠다고 속여, 총116,500원 상당의 의류를 외상으로 구입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2. 2011. 6. 19. 면티셔츠 1점, 수영복 1점, 신발 1점을 구입한 후, 이것도 외상으로 주면, 2011. 6. 30.까지 앞서 구입한 외상대금을 포함 전액을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고 속여, 총 119,000원 상당의 의류를 외상으로 구입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품가격탭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 18: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C건물 앞 28번 국도를 다인에서 비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직선도로이고, 당시는 일몰 후여서 전방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여, 64세)을 위 승용차 운전석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5. 00:10경 경북 의성군 E병원에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당시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 내용, 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반성 여부,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B다방'에서, 피고인은 Col 피해자 D(50세)에게 빌려준 돈 1,2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C이 D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으니 열 받지 않냐. 네가 D에게 협박을 하던 폭력을 사용하던 네가 알아서 돈을 받아 달라."고 말하고 이에 E가 "내가 알아서 돈을 받아 줄테니 원금의 30%를 달라."고 요구하자 C은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서와 사례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하여 E로 하여금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 내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10. 중순 17:00경 성남시 중원구 F다방'에서 E가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3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E에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피해자의 금전적 피해를 포함한 실질적 피해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금전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29

공소사실 1.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주식회사 D(전 E)의 대표이사로서, 천안시 서북구 F 신축공사현장의 토지 소유주이자 시행사이고, G(하수급인)은 위 E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은 위 G(하수급인) 및 J(재하수급인)으로부터 토공 및 흙막이 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08. 11. 20.경부터 2009. 1. 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H빔 265.878톤과 복공판 등 공사자재를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흙막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토지주 및 시행사, 시공사의 자금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4.경 천안시청으로부터 여름철 장마로 인해 위 공사현장이 붕괴될 수도 있으므로 안전조치를 취하라는 행정지시를 받자, 피해자 소유의 H빔을 임의로 취거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9.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F 신축공사 터파기 현장에서(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트럭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2,083,600원 상당의 H빔 80,930kg(톤당 520,000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복공판 등 공사자재를 임의로 반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판 단 절도죄에 있어서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뜻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절취의 대상물인 H빔 등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D(전 E)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F 대 74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신축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이후 위 G이 이 사건 토지를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이외에 H 측에서 위 H빔 등을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 위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대형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이 주식회사 G을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가합5196 유치권부존재확인 사건 및 이에 대한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1041744 사건,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0다67111 사건에서 이유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되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2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9.경부터 2012. 4. 경까지 사이에 불상자가 자기앞수표 용지의 지급지란에 '우리은행', 금액란에 '10,000,000,000(일백억원 이하)', 발행지란에 '우리은행', 발행인란에 '2004년 7월 28일'을 각각 기재하고 우리은행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유가증권인 우리은행 명의의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E 등을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여 현금으로 교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2. 5. 하순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 있는 보문시장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자기앞수표 5장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그로부터 수일 후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위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달라고 부탁하며 이를 건네주고, 위 F은 그 무렵부터 2012. 6. 1. 경까지 사이에 순차적으로 G, H, I, J, K, E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부탁을 하며 위 자기앞수표를 건네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2012. 6. 1.경 서울 성동구 L 지점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순차적으로 부탁을 위 E 등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우리은행 L 지점 차장 M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자기앞수표 5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영국 10만 파운드권 채권 1,000장, 시가 총 1,700억원 상당이 위조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피해자 N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19. 20:00경 서울 강남구 삼성2동 143-4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선릉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영국 10만 파운드권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당신에게 채권 교환을 맡길 테니 일을 해 봐라, 영국 정부와 알아서 풀어보고 나에게 3억원과 경비 3,0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미국 달러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권 대금 명목으로 합계 3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채권의 위조 여부를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I, H,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위조 자기앞수표 발견내용 보고, 각 주민등록증 사본, 위조된 자기앞수표 등(104-106쪽), 수사협조의뢰 (외국통화 감정 의견서) 1. 수사보고(7번, 37번)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피고인 A의 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 A에게는 2005년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96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 PC방'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C' 사이트에서 발행하는 쿠폰을 매수한 후 이를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손님들이 위 쿠폰을 이용해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포커', '바둑이', '맞고' 등 도박을 함에 있어, 손님들이 건 도금의 0.6%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사이트 담당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부터 2015.10. 30. 06:00경까지 사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D에 있는 106.40㎡ 규모의 위 피씨방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하여, 'C'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손님들로 하여금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확인 인증절차를 거쳐 회원가입을 한 후, 상품권 등을 통한 간집충전으로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피고인이 위 사이트 담당자로부터 매수한 3만 원권 또는 5만 원권 쿠폰을 판매한 후 손님들에게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 놓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쿠폰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아 1회 300원에서 최고 판돈의 절반까지 걸고 할 경우 판돈에 해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의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 금액 산정) 1. 예금인출 명세서 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과 일행으로서 2015. 5. 16. 23:35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G' 노래홀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였고, 당시 위 노래홀에는 피해자 H(37세), I(20세), J(19세), K(19세), L(19세), M(45세) 일행이 손님으로 피고인들의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 A는 위 노래홀 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H이 피의자를 쳐다보면서 손가락질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H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 다가가 '호응을 왜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목 부위를 잡았고, 피해자 J 이 피고인 A1)의 오른 팔을 잡고 이를 만류하면서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 H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위의 피고인 B을 향해 다가가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려 무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 K, J이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 A는 팔꿈치로 피해자 K의 인증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왼쪽 눈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뒤통수를 2회 때렸으며,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J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계속해서 화장실에 가 있던 피해자 I, L이 돌아와 폭행 현장을 목격하고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 I에게 '네가 호응했냐, 너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 I 의 왼쪽 턱 부위를 때려 무대 바닥에 쓰러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무대 위에 쓰러진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3~4회 가량 밟았으며, 피고인 A는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오른쪽과 왼쪽 아래턱을 각각 1회씩 때리고, 피고인 B도 피해자 L에게 '니가 호응했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연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렸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 I에 대한 폭행을 만류하는 피해자 M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H'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및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 내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여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 3 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 H, K,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의원), 각 1 상해진단서(조선대학교병원), H 상해진단서(부안종합병원), L 상해진단서(무안종합병원), K 상해진단서(무안종합병원) 1. 내사보고(L, J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진정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J과의 전화 통화 관련) 1. M, H, L, E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기본범죄(피해자 I에 대한 상해), 제1범죄피해자 H에 대한 상해), 제2 범죄 피해자 L에 대한 상해) 2. 피고인 A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A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제1,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Jadadada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wwww.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2년 4월(기본범죄 상한 + 제1 범죄 상한의 1/2 + 제2 범죄 상한의 1/3) 2. 피고인 B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1 나. 제1,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AMMA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2년 4월(기본범죄 상한 + 제1 범죄 상한의 1/2 + 제2 범죄 상한의 1/3)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467

범죄사실 [2015고단1467호] 1. 특수폭행의 범행 피고인은 2015. 9.28.00:3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값을 선불로 지불하기 전까지는 술을 더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화가 나,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고 위 소화기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의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위 소화기로 주 2 점 카운터 앞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정수기를 내리쳐 정수기를 망가뜨리고, 소화기를 기둥 벽면에 있던 거울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거울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z495] 피고인은 2016, 1, 20. 23:30경 삼척시 C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주선에서 성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 1개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6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2016고단49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F에 대한 전화진술청취)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재물순괴의 점: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판시 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2015고단1467호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 재차 2016고단495호의 범법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최근 10년 내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상당한 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1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게임장 업주로서 게임기 설치 및 손님 관리 등 게임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일명 '바지사장'으로 게임장 등록 명의를 피고인 A에게 빌려주어 수사기관의 단속 등을 어렵게 만드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2016. 2. 6.경부터 2016. 4. 19.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동물음악대", "쏘노공" 게임물 50대를 설치한 후, 이를 G 등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G 등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를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가명),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 등 1. 내사보고(동영상 및 사진내용에 대하여)-영상캡쳐사진, 영상CD 1. 내사보고(F 영업여부에 대하여) -F 등록현황 1. 내사보고(게임진행방법에 대하여) - 게임설명서 1. 수사보고(전력사용량 및 범행기간에 대하여)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 운영과정에서 지출한 종업원들 급료, 손님들 식대와 음료수 비용, 가게세 등은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 1,800만원에서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775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기를 800만원에 처분하여 이를 몰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판매가액을 추가하여 추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장 손님을 상대로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것인 점, 이로 인하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막대한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 운영방식 및 규모, 피고인 B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058

범죄사실 2013고단1058 피고인은 2011.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 22. 02:00경 부산 사상구 D 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방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롯데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국민카드 3장, 하나SK카드 1장, 하나로교통카드 1장, IBK카드 1장, 클럽SK카드 1장, BS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개, 연금복권 5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5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 시가 870,000원 상당의 SKY(IM-A810S) 휴대폰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1. 22, 04:33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노래방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하나SK카드(카드번호: H)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즉석에서 시가 1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2, 06:21 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국민카드 1장(카드번호 : L), 하나SK카드(카드번호 : H)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즉석에서 시가 2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고단2224 3. 상해 피고인은 2013. 4. 3. 05:5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11 동상 9실에서 침구정리 문제로 피해자 M(44세)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베개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진 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재차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J,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서(외부병원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판시 제1, 2의 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1, 2의 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178

범죄사실 1. 2011.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 중순 20:00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을 거쳐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C과 C의 딸인 피해자 D에게 약 30분 동안 "엄마 똑바로 살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거집 다 파탄낸다, 자식들 못살게 할거다, 직장생활 못하게 할거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2012. 3. 17. 범행 피고인은 2012. 3. 17. 17:25경 경북 영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F)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G) "이 씨발년 니가 잘못하고 있잖아"라는 등의 내용의 음성메세지를 도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5. 00: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3. 2012. 3. 28. 범행 피고인은 2012. 3. 28. 21:02경 위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과 통화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였으나 C 대신 C의 딸인 피해자 D가 휴대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죽여뿔라, 마카 다(모두) 씨발 것들이"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자메세지 반복 발송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C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2. 21. 시간 미상경 용인시 처인구 D면사무소에서 2013. 3. 4.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5171부대 제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2013. 3. 5.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2013. 3. 6.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2013. 3. 7.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2013. 3. 8.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 내지 예비군 훈련이행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그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사고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이를 제한할 수도 그리고 제한할 필요성도 없다는 점에서 절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것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말할 것은 아니다.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31. 21:40경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상호불상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감로옥 맞은편 도로까지 5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9.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5. 21:55경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2. 5. 31.경까지 부산 금정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아파트관리 업무를 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10. 25.경부터 2011. 11.16.경까지 지면으로부터 약 2.6 ~ 4.7미터 높이의 위 아파트 옹벽에서 D 등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잡초제거 작업 등을 하게 하면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E,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