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16: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남광주시장 방면에서 남광주고가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7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달 23. 01:13경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내출혈 및 뇌부종에 의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역시 적색의 보행자신호에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1986년 이후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사고 직전 소주 반병 또는 3잔 정도를 마셨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위 진술을 기초로 산정한 소주량과 피고인의 체중을 위드마크공식에 대입하여 계산된 혈중알코올농도 0.051%가 기재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위 혈중알코올농도는 호흡측정이나 혈액채취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된 것이 아닌 추정에 근거한 계산식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의 당시 상태를 정확하게 나타낸다고 볼 수 없고, 그 수치도 0.051%로 음주운전이 금지되는 혈중알코올농도인 0.05%를 불과 0.001% 초과한 것이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아들을 불러 피해자에 대한 후송조치를 하도록 하고, 자신은 병원에 가서 수액주사를 맞은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직후 119에 신고전화를 1차례 하였으나, 통화는 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아들 H에게 사고현장으로 올 것을 지시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싣고 H이 자신의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H의 가게 인근인 사고현장의 맞은 편 도로로 차량을 이동시켜 H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나) 피고인의 아들인 H은 친구와 함께 몇 분 후 피고인의 차량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을 H의 친구가 운전하여 사고장소 인근의 기독병원으로 2014. 11. 18. 16:50경 이전에 피해자를 후송하였다. 다) H은 그 후 기독병원에 가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입원수속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독병원에서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차량운전자가 피고인임을 밝히고,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및 자신의 핸드폰번호를 알려주었다. 라) 한편,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의 차량 속도는 약 20km/h 미만이었다. 피해자는 당시 피를 흘리는 등의 외상을 입지 않았고, 기독병원으로 후송된 이후에도 질문에 대답을 하는 등으로 의식이 있었으며, 스스로 응급실 침대에 눕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마) 피해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5일 뒤 사망하였고, 주치의 I은 당시 피해자가 병원에 10~20분 정도 늦게 도착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상태가 크게 위중해지는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3)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119구급차를 이용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자신의 아들을 통해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조치로 인해 사고 발생 후 약 20분가량이 지나서 병원에 도착하였지만 그것이 피해자의 상황을 급격히 악화시켰던 것으로서 부적절한 구호조치라고 보기 어렵다(통상적으로 운전자가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동시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사고 이후 피해자의 후송에 걸린 시간이 지나치게 지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시킨 곳은 사고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반대편 차로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의 아들은 병원으로 찾아온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