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정1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 B이 2017. 12. 14.경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장기 임차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시가 35,350,000원) 1대와 B이 2018. 1. 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장기 임차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산타페 승용차((차량번호 2 생략), 시가 32,850,000원) 1대에 대해 B이 체포, 구속되는 바람에 이를 운행하지 못하게 되자, 2018. 6. 13.경 B으로부터 위 산타페 승용차를 건네받고, 2018. 9. 일자불상경 B한테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D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위 승용차 2대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와 B의 계약해지에 따라 2018. 11. 19.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2대를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이 사건 차량 반환 여부 확인) 1. 고소장, 각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5, 6),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관련 전화, 문자메시지 등 내역, 각 자동차장기대여계약서, 대여료 정산내역서, 자동차장기대여약관, 각 자동차등록증(증거목록 순번 17, 19), 각 문자 내역(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32),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쏘렌토 승용차 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다. 피고인은 B의 채권자로서 B으로부터 채무 담보를 위해 차량을 인도받았고 당시에는 차량 할 부금이 연체되었는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아 차량할부금이 연체되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알게 되었고, B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차량 반환을 거부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관련법리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고, 민법상의 점유보조자라고 할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4859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하고, 횡령죄에 있어서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826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5년 내지 2016년경 지인 F를 통해 B을 소개받았고, B이 운영하던 사무실에 자주 찾아오면서 B과 서로 알게 되었다. 나. B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쏘렌토 승용차 1대와 산타페 승용차 1대(이하 ‘이 사건 승용차들’이라 한다)를 임차하였다. B과 피해자 회사가 체결한 자동차장기대여약관에 따르면 임차인이 매월 지급하여야 할 차량 임차료를 2회 미납할 경우 피해자 회사는 승용차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B은 2018. 5. 29.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승용차들의 2018. 1.분 임차료를 지급하였고, 2018. 6. 6.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승용차들의 2018. 2.분 및 2018. 3.분 임차료를 지급하였다. 라. B은 2018. 6. 13. 경찰에 체포, 구속되었다. 피고인은 B이 체포, 구속되기 전인 2018. 5. 말 내지 2018. 6. 초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었는데(피고인이 지인 G의 자금으로 1,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B은 2018. 6. 5. 자로 G 앞으로 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B은 차용증에 “본인 차량의 렌트카 3대에 대한 할부금과 은행권 이자를 내는 데 쓸 것입니다.”라고 기재하였다), B이 체포, 구속되자 B을 찾아가 산타페 승용차 열쇠를 받아 B이 다른 곳에 주차해 둔 산타페 승용차를 찾아 점유하고, 쏘렌토 승용차를 사용 중이던 F(B으로부터 쏘렌토 승용차 사용을 허락받아, D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로부터 쏘렌토 승용차도 넘겨받아 점유하였다. 마. 피해자 회사는 2018. 8.경까지 B을 상대로 임차료 지급 독촉, 차량 반납 요구 등을 하다가, 2018. 9.경 B이 구속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들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로는 피고인에게 차량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4. 구속되어 있던 B에게 다시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여, 피고인 앞으로 된 1,000만 원 차용증을 받았다. 바. 피해자 회사는 2018. 11. 중순경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승용차들에 관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이 사건 승용차들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B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 사건 승용차들을 반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승용차들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4. 판단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는지 및 보관자 지위에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승용차들은 번호판에 ‘호’, ‘하’라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기재만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회사로부터 임차한 차량임을 알 수 있는 점, B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1,000만 원으로 피해자 회사에 2018. 1.분부터 2018. 3.분까지의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렌트카 할부금’으로 사용한다는 취지를 차용증에 기재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도 이 사건 승용차들이 임차한 차량으로서 일정 기간 간격으로 임차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B으로부터 산타페 승용차의 열쇠를 받으면서 ‘잠시 맡아 달라.’는 말만 들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 구속되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임차료 지급 명목의 돈을 빌리기까지 한 B은 이 사건 승용차들의 임차료를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B의 사정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B이 아무런 조건 없이 단순히 차량을 맡아달라고만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보다는 ‘피고인이 임차료를 납부하기로 하고 이 사건 승용차들을 가져갔다.’는 취지의 B 법정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사실상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승용차들을 점유한 피고인에게 보관자 지위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반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이 구속됨으로써 B으로부터 사실상 채무 변제를 받기 어렵게 되자 이 사건 승용차들의 점유를 취득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반환 요구를 받은 2018. 11.경부터 피해자 회사에 차량을 반환한 2019. 7.경까지 약 8개월간 이 사건 승용차들을 점유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반환 요구를 받자 다시 B에게 1,000만 원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들을 사실상 점유 사용하면서, 회수가 어려워진 B에 대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받는 효과를 누리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B에게 피해자 회사에 임차료로 지급할 용도의 돈을 대여하였더라도 이 사건 승용차들에 관한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은 인정되지 않는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임차료를 부담하기로 하고 이 사건 승용차들의 점유를 취득하였을 뿐, B과 사이에 담보물권설정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반환거부행위는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평가되고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도 없으므로,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해자 회사에게 주장할 만한 정당한 권원 없이 피고인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장기간 피해자 회사 소유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승용차들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8. 10.경 이 사건 승용차들에 관하여 운행정지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그 후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들을 점유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거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