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16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박개장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도박사이트인 'L' 및 'M'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운영자들과 함께, 피고인은 PC기계 및 장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손님들이 게임할 때마다 내는 수수료의 0.5%(공소장에는 0.05%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비추어 이는 0.5%의 오기임이 분명하다)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도박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주고, 이에 접속할 수 있는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제공하며,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11. 1.경까지 충북 음성군 N에 있는 'O PC방'에서 컴퓨터 7대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도박 사이트인 'L' 및 'M' 사이트에 접속하여 포커 등의 도박을 하게 한 후, 게임의 결과 획득한 게임머니를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을 통하여 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도박장을 개설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 P과 함께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을 환전한 뒤, 이를 다시 게임장에 되파는 방식으로 환전소를 운영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08. 12. 9.경부터 2009. 1. 2.경까지 충북 음성군 Q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R 등 인근 'S 게임장'에서 게임을 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게임을 통해 얻은 경품을 1개당 4,500원에 환전해주고 이를 다시 게임장 업자에게 되팔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P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E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T과 애인관계인 사람이다. T은 2012. 9. 25.경 함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C이 검찰 수사관에 의하여 체포되는 것을 보고, 2012.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전에 게임장에서 환전을 한 사실이 있는데, 조만간 검거가 될 것 같다. 검거가 되면 구속이 될 것 같으니, 피해있어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후, 피고인과 함께, 수원, 춘천 등지를 돌아다니며,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의 친척인 U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와 같은 부탁을 받은 피고인은 T이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로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2. 9. 27.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T과 함께 생활하면서 T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고, U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T에게 사용하게 하고, 충북 V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T을 기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숨겨주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T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E, C, T, P,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은 제1, 2, 3회 ; T에 대한 제3회 조서 중 W, X의 대질 부분 각 포함 ; C은 제8회 : P은 제3회) 1. 각 수사보고서(O PC방 등록서류 등 편철, 통신자료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획득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도박장을 개장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여 건전한 사회질서 및 게임문화를 어지럽힌 점, 피고인 D도 위와 같은 환전을 업으로 한 점, 피고인 E은 범인을 도피시켜 형사사법의 실현을 어렵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D은 종업원에 불과하여 범행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고,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E은 가벼운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각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D의 범행기간, 피고인 E과 T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무죄 부분 I.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 C 가.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C은, 2008. 7.경부터 2012. 9.경까지 충북 음성군 일대에서 이른바 '바지사장' 등을 내세워 사행성 게임장 및 불법 환전소 10여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사람으로, 2008. 4.경부터 2008. 11. 5.경까지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범죄단체 조직, 폭력범죄조직인 진천 호청파 조직원 Y에 대한 공동상해, 사행성 사이버 게임장 운영'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91. 7. 13.경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충북 괴산경찰서 수사과, 충북 괴산경찰서 강력범죄 수사팀,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근무하면서 조직폭력배 단속 및 강력범죄 수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C이 위와 같이 수사를 받을 무렵인 2008. 4.경 폭력범죄조직인 증평 Z파 소속 조직원이었던 AA의 소개로 C을 알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의 뇌물수수 C은 위와 같이 2008. 4.경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AB, A 등과 함께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2008. 7. 11.경 충북 괴산경찰서 수사과 강력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다가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발령받아 근무하는 등 위 사건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그 후 2008. 11. 5.경 광역수사대에서는 C 등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만 청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는데, 피고인은 C이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고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언제든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C에게 "아직 범죄단체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 같아서 싸움만 한 것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였는데, 어울려 다니고 모임을 하면 범죄조직으로 다시 수사를 받아 처벌될 수 있으니 조심해라"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1) 그러던 중 피고인은, C에 대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08. 12. 2.경 C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였고, C이 기존 사건 수사에 관련한 고마움의 표시 내지는 앞으로 있을 조직범죄, 강력범죄 및 사행성 게임장 수사 등에 있어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돈을 교부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2. 18.경 C에게 돈을 차용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C이 위와 같은 취지로 돈을 차용해 주는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1,000만 원을 차용받는 금융상의 편의를 제공받고, 액수 미상인 이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C의 뇌물공여 1) 피고인은 제1의 나. 1)항과 같이 B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나. 2)항과 같이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융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액수 미상인 이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나. 1)항과 같이 B이 C으로부터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 받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08. 12. 2.경 B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A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금원 중 1,8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을 수수하였다. II. 피고인 B, C의 2008. 12. 2.자 2천만 원 뇌물수수, 뇌물공여 및 피고인 A의 범죄수익수수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2008. 12. 2. 피고인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2천만 원(이하 '이 사건 2천만 원'이라 한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뇌물로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빌린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은 그 중 1,800만 원을 다시 피고인 B으로부터 빌린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한두달 정도 지나 피고인 A으로부터 2천만 원을 변제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 C에게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168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P이 2008. 12. 2. 15:13 그 아내인 AD를 통해 피고인 B의 은행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 B은 같은 날 21:09경 피고인 A이 사용하던 AC 명의의 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리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변제했다는 2천만 원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로부터 1,80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A은 2천만 원을 변제했다고 진술하는 등 각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 C은 처음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2. 18.자 1천만 원(이하 '이 사건 1천만 원'이라 한다)을 피고인 B에게 빌려준 다음 피고인 B이 근무하던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이하 '광역수사대'라 한다) 지하주차장에서 현금으로 변제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2천만 원도 피고인 B으로부터 5만 원 권으로 변제를 받았다고 진술하다가 1만 원 권으로 변제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5만 원 권은 이 사건 이후인 2009. 6. 23. 처음으로 발행되었다) 그 진술이 일부 일관적이지 못한 점 등, 피고인들이 이 사건 2천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고 실제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2천만 원을 뇌물로 공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사정이 일부 있기는 하다. 라.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진술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고, 피고인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2천만 원을 뇌물로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이를 빌렸다가 한두달 후 변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예전부터 가깝게 지내던 피고인 B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피고인 A의 친형인 AE에게 돈을 빌려 자신에게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AE에게 돈을 빌려 제대로 갚지 못한 적이 있고, 피고인 B은 이전부터 AE과 친하고 돈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AE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AE이 거절하자, 다시 피고인 C에게 곧 갚겠다고 하고 2천만 원을 빌려 그 중 1,8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빌려주었다', '피고인 A은 한두달 정도 지나서 광역수사대로 가서 피고인 B을 만나 현금 2천만 원을 검은 봉지에 넣어서 변제하였다', '피고인 B은 며칠 지나 피고인 C을 광역수사대 지하주차장으로 오라고 해서 검은 봉지에 든 위 2천만 원을 피고인 C에게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그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 변제 액수나 방법에 대해서 일부 부정확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반복하는데, 이 사건 무렵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수많은 돈 거래를 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3244쪽, 변호인 제출 증 제1호증 등), 피고인들이 수사를 받을 당시는 이 사건 2천만 원이 건네진 때로부터 약 4년이 지난 시점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2천만 원의 거래에 대해서 세세하고 정확하게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검사가 처음으로 이 사건 1천만 원에 대하여 물을 때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주고 한두달이 지나서 피고인 B이 광역수사대 주차장으로 오라고 해서 그 주차장에서 검은 봉지에 만 원 권으로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그 후 검사가 이 사건 2천만 원의 거래내역을 발견하고 이에 대하여 물을 때도 마찬가지로 광역수사대 지하주차장에서 변제받았다고 변제장소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광역수사대 지하주차장에서 돈을 변제받았다는 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이례적인 장소에 대한 진술이고, 위 변제장소에 대한 일관된 진술 및 피고인 C은 일관되게 피고인 B에게 준 돈은 모두 변제받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빌려준 돈을 광역수사대 지하주차장에서 검은 봉지에 든 현금으로 변제를 받은 적이 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쉽지 않다. 다만 그 후 이 사건 1천만 원은 피고인 B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변제한 것이 확인되었는데, 피고인 C은 이 사건 1천만 원과 2천만 원의 변제 방법을 혼동하거나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광역수사대 지하주차장은 일반인들은 가보기 쉽지 않은 곳인데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위 지하주차장에 대해 충북지방경찰청 정문으로 들어가 오른쪽에 있었고,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단기가 없었으며, 지하주차장 안에 (사무실로 올라가는) 문이 있었던 것 같다는 등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했고(수사기관에서는 지하주차장의 모습에 대해 자세히 물은 바가 없다), 이러한 진술은 실제 지하주차장의 모습(변호인 제출 증 제3호증의1, 2, 3 사진 및 동영상)과 일치한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2천만 원을 지인인 P(P은 다시 그 아내인 AD로부터 돈을 마련하였다)에게 빌렸는데, 처음에 빌릴 때에도 '아는 형님이 금전적으로 어려운데 한달만 2천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그 후 피고인 C이 1천만 원밖에 변제하지 못해 P이 독촉하자 '사실 돈 빌린 사람이 경찰관이니 꼭 갚을 것이다. 그 경찰관에게 전화했더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렇듯 피고인 C은 처음부터 P에게 남에게 빌려주는 돈이라고 말을 하며 이 사건 2천만 원을 빌렸다. 또한 뇌물공여는 보통 은밀하게 이루어지는데 피고인 C이 이 사건 2천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뇌물로 공여한 것이라면 제3자인 P에게(게다가 P은 다시 아내인 AD로부터 돈을 마련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제로 돈을 받은 사람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언급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2천만 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는데, 1993년경부터 경찰관으로 근무한 피고인 B이 뇌물 2천만 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2천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그 중 1,8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2천만 원을 뇌물로 수수한 행위를 감추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이다. 피고인 A의 아내인 A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2천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5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니 AF의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 나오라고 했고,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서 피고인 A의 차를 함께 타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2천만 원을 갚으러 광역수사대에 갈 때 함께 다녀왔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는 AF과 함께 광역수사대에 다녀왔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어 AF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도 가나, 자신의 형인 AE도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고 자신도 수사를 받느라 너무 힘든데 자녀 2명을 돌보는 아내 AF까지 이 사건 수사에 끌어들이기 싫었다는 피고인 A의 설명을 수긍 못할 바 아니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장모에게 일부 돈을 빌려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2천만 원을 갚았다고 진술하였으며, A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AF의 위 진술을 쉽사리 배척하기도 어렵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2천만 원을 송금받은 후 2개월여가 지난 2009. 2. 18. 다시 피고인 C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B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1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 B이 2009. 3. 30. 칼국수 음식점 동업자인 AG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C의 은행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한 점에 비추어 빌린 돈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다(공소사실도 피고인 C이 이 사건 1천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빌려주었다는 것이다). 마.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 B이 이 사건 2천만 원을 뇌물로 공여·수수하고, 피고인 A이 뇌물로서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이 사건 2천만 원 중 1,8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III. 피고인 B, C의 2009. 2. 18.자 1천만 원 대여에 의한 금융상 편의 등 뇌물수수,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개인적으로 이 사건 1천만 원을 빌려주고 빌린 것일 뿐, 피고인 B의 직무에 관하여 이 사건 1천만 원을 빌려주고 빌리는 금융상의 편의 및 이자를 뇌물로 공여·수수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은 그 전에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액수 미상인 이자 상당의 뇌물'이라고 기재하여 뇌물 액수가 불분명하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피고인들이 무이자로 이 사건 1천만 원의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5219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2. 9. 12. 선고 2002노175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2. 2. 26. 선고 2001고합57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이 사건 1천만 원을 빌려주기 이전인 2008. 10.경 피고인 B이 근무하던 광역수사대에서 범죄단체 조직, 흉기 휴대 상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이 사건 1천만 원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 B은 여전히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었던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1천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빌려주기 이전에는 피고인들은 서로 몇 차례 만난 사이였을 뿐 특별한 친분관계는 없었던 점, 피고인 C은 그 무렵 음성 등지에서 불법 게임장 영업 등을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의 직무에 관하여 이 사건 1천만 원을 빌리고 빌려주는 금융상의 편의 등을 공여·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도 인정된다. 피고인 C은 2008. 4.경부터 범죄단체조직, 흉기 휴대 상해, 사이버 환전업 등의 혐의로 광역수사대 강력 2팀의 내사를 받았고, 2008. 10. 23.경 체포되어 강력 2팀의 수사를 받았는데, 범죄단체조직, 사이버 환전업의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고 2008. 11. 5.경 흉기 휴대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그리고 피고인 C은 결국 검찰에서 위 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 B은 2008. 7. 12.에야 광역수사대 강력 AH팀으로 전입해왔고, 강력 2팀의 위 내사는 다른 팀에도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되었으며, 강력 2팀에서 피고인 C 등을 체포하고 수사할 때 피고인 B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검사는 피고인 B이 피고인 C 등에 대한 위 수사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에 피고인 B의 이름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당시 수사에 참여하였던 경찰관인 AI, AJ, AK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수사는 강력 2팀에서 전담했고 피고인 B은 참여하지 않았으며 조서에는 반드시 수사한 경찰관의 이름이 기재된다고 진술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검사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AJ, A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1천만 원을 빌린 때는 피고인 C의 사건이 위와 같이 검찰에 송치된 후 약 3달 반이 지난 2009. 2. 18.이다. 피고인 B은 이 무렵 직급이 경사에 불과했고, 팀장도 아니었으므로 다른 팀의 수사나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B이 속해 있던 광역수사대 강력팀의 주업무는 범죄단체 사건, 강력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기획수사 등이고 피고인 C이 운영하던 충주시 음성군의 불법게임장 단속 업무와는 관련이 적어 보인다. 피고인 C이 운영하던 충주시 음성군의 불법 게임장 단속은 주로 음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담당했고, 실제로 피고인 C은 그 후 음성경찰서에 의해 불법 게임장을 단속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1천만 원을 빌릴 무렵이나 그 이후에 피고인 C이 피고인 B이나 그가 소속한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받은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1천만 원을 빌릴 무렵 피고인 C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명확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2009. 2. 18. 이 사건 1천만 원을 빌려서 비교적 짧은 기간인 41일만 사용하고 2009. 3. 30. 변제하였고, 이 기간 동안의 이자를 민법이 정하는 연 5%로 계산하면 56,164원( = 1천만 원 × 0.05 × 41/365,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에 불과하다. 또한 1천만 원은 경찰관 신분인 피고인 B으로서는 금융기관에서 40일 정도 빌리는 것이 어렵지 않은 액수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의 직무에 관하여 이 사건 1천만 원을 빌리고 빌려주는 금융상의 편의 등 이익을 뇌물로서 공여·수수하였다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VI.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및 피고인 B,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