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6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8. 16:00경 인천광역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 제4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합846호 E단체 제10대 회장 선거무효확인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 E단체 회칙 및 심사규정에 대해서 피고 대리인의 "위 서류는 언제 수정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5~6년 전부터 해오다가 2012년 결산이사회에서 회칙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보고된 내용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이 회칙 중 제5장 제6조 단체회원은 본회에 단체 임원 명단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회의 가맹은 본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 총회에 의결로서 확정한다., 제10조 상임이사는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이사회에서 승인받아 긴급을 요하는(대의원 수) 사항을 유임 받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 제13조 본회에 임원등록 승인이 없는 단체는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18조 대의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대의원 군은 이사회의에서 유임 받아 총회 전에 본회 상임이사회의에서 결정한다., 제25조 긴급을 요하고 중요한 사항(대의원수 선정)을 의결하며 상임이사회의는 회장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제13장 제35조에 각 구, 군 지부 F회와 산하단체(도장연맹 등)의 회칙이 본회 회칙에 준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회칙은 언제 개정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2012년 12월 결산이사회 때 이사들에게 보고된 사항입니다."라고 답변하고, "당시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쳤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의결은 거치지 않고, 총회에서 보고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대의원총회에 보고한 날짜가 언제인지 기억하나요?"라는 질문에 "2012년 12월 내지 2013년 1월경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을 제16호증 회칙이 계속 유효하고, 갑 제12호증 회칙은 잘 모른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을 제16호증 회칙은 2012년 하반기 결산이사회 내지 대의원총회에 보고된 바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험을 통하여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진술한 이상,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그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대한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다고 하여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2차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년 하반기 결산이사회 내지 대의원총회에 을 제16호증 회칙을 실제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이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한 위 선고무효소송에서, 주된 쟁점 중 하나가 상임이사회 결정으로 대의원 자격의 박탈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 이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위 사건의 원고인 G가 제출한 갑 제12호증의 E단체 회칙(이하 '갑 제12호증'이라고 한다)과 피고인 E단체가 제출한 을 제16호증의 E단체 회칙(이하 '을 제16호증'이라고 한다) 중 어느 것이 2013. 8. 16.경 이루어진 회장 선거 당시에 적용되고 있었던 유효한 회칙인지가 문제가 되었다. 2) 갑 제12호증과 을 제16호증 모두 회칙의 개정 및 시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위 법원은 '갑 제12호증과 을 제16호증 모두 그 표제가 E단체의 회칙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회칙이 인천광역시 체육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선거에 관하여 위 각 회칙은 모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실제로 E단체는 2014. 12. 17.에 이르러서야 개정된 회칙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체육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위 승인된 개정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갑 제12호증, 을 제16호증 모두와 차이가 있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언급된 조항을 비교해 보면 갑 제12호증 회칙보다는 을 제16호증 회칙에 더 유사한 내용이 많다. 그 밖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갑 제12호증보다는 을 제16호증이, 그보다는 승인된 개정규칙이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을 제16호증은 개정 논의 과정을 반영한 회칙(안)인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의 위 사건 증인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보면, 피고인의 증언의 주된 취지는 '2012. 말경 결산이사회와 2012. 말 내지 2013. 초경 대의원총회 당시 을 제16호증을 보고하였는데, 그 당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거나 인천광역시 체육회의 승인을 받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을 제16호증이 2012.경 말경 또는 2013.경에 E단체 회칙으로서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2013. 8. 16.경에는 실제로 적용되고 있었다는 취지로 이해되지는 않는다. 5) 증인 H, I의 각 증언 및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체육회는 2010. 3. 2. 및 2012. 1. 3.경 가맹경기단체들에게 경기단체와 관련된 각종 규정이 제·개정됨을 알리면서 이를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각 단체의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한 사실, E단체는 위와 같은 상급단체의 회칙 개정 공문을 받고 2010.경부터 상임이사회 및 전체 이사회, 대의원총회 등에서 회칙 개정에 관한 논의를 한 사실, 실무 부회장인 피고는 2012.경 결산이사회에서 개정 예정 회칙인 을 제16호증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간략하게 회칙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이에 관한 보고를 하였고, 대의원총회에서도 위와 같은 발언을 한 후 같은 내용의 보고를 시도하였으나 차기 회장 선임 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지를 받고 보고를 중단한 사실, 피고인은 개정 회칙에 대한 승인을 받기 이전인 2014.경까지 지속적으로 회칙 개정에 관하여 논의를 하고 각 회의에서 보고를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6)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경 결산이사회와 그 이후에 개최된 대의원총회에서 을 제16호증을 보고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서류는 언제 수정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5~6년 전부터 해오다가 2012년 결산이사회에서 회칙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보고된 내용입니다."라고 답변한 것은, 을 제16호증이 당시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되어 적용되고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회칙 개정 요구에 맞추어 내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던 회칙(안)을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보이고, "증인은 을 제16호증 회칙이 계속 유효하고, 갑 제12호증 회칙은 잘 모른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라고 답변한 것도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개정논의 과정에서 보고하였던 회칙이 을 제16호증이라는 의미로 '유효하다'는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를 부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므로, 그 표현에 다소 오류가 있다고 하여 이를 위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