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해자 B(여, 33세)는 베트남 출신의 귀화인으로, 피고인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새로 구입한 노트북에 한글이 설치되어 있으니 베트남어를 설치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1. 피고인은 2018. 8. 2. 01:30경 오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에 베트남어를 설치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에게, "이곳은 택시도 잘 없으니 여기서 자고 가라, 너는 침대에서 자고 나는 바닥에서 자면 된다, 아무 짓도 안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잠을 자기 위해 침대 위에 눕고 피고인은 방바닥에 누웠다. 곧 피고인은 "바닥이 차갑다"라고 말하면서 침대 위로 올라와 피해자 옆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갔고, 이에 피해자가 "이러면 안된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낸 다음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현관문을 잠갔다. 더 이상 집 밖으로 도망갈 수 없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꾸 이러면 큰소리를 내겠다"라고 말 하자 피고인은 "여기는 큰소리를 내도 아무도없어서 소용없다. 아무 짓도 안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말한 후 다시 방바닥에 누웠고 피해자는 침대 위로 올라갔다. 잠시 후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앉은 후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양 쪽 손목을 모아 붙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입으로 빨고,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의 하의까지 벗겼으나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자라"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난 후, 옷장에 보관 중이던 콘돔을 착용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돌아와, 이미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에 반항하다가 힘이 빠져 더 이상 항거하기 곤란한 상태에 빠져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 03: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시 위 제1항과 같이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모아 붙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8.8.2.05: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현관문 및 내부 확인) 1. 각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1. F메신져 대화내용(캡쳐본), 사진 및 현장 사진,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형기를 마친 후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부과는 실효성이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형기를 마친 후 국외로 강제 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형기를 마친 후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9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국가 출신으로서 귀화한 지인인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설치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간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고 피고인의 등을 때리는 등 강하게 저항하였음에도 강간 범행을 저지르고, 몇 시간 후 또다시 이미 반항이 억압된 상태의 피해자를 반복하여 강간하였는바 등 그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큰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다음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일정 기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각 강간 범행이 시간적으로 상당히 근접하여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의 베트남 근로자로서 현지에 있는 아내와 자녀 등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한국에 왔고, 이 판결의 확정에 따라 베트남으로 강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는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국적,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