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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D에서 섬유염색가공업체 'E'를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그 사업장에 설치한 폐기물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태워 발생시킨 열로 증기를 만들고 그 증기를 이용하여 섬유 염색을 하며 그 과정에서 폐수를 배출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0.경 양주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이 2014. 12. 15.경 E 사업장에서 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였으므로 그 배출시설을 즉시 폐쇄하라'는 취지의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폐수배출량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9. 17.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업장에서 종전에 허가받은 폐수배출량 1일당 96.76㎡를 초과하여 1일당 약 700m㎡ 의 폐수를 배출하면서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2부 1. 현장사진 1부 1.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및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필증 사본 각 1부 1. 행정처분명령서 1부 1. E 현장사진(2015, 9. 17.)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 및 공소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5호의2, 제38조(폐쇄명령 불이행의 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2항(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 이용 · 조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 사건의 재판 계속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고 폐수 배출량 역시 상당히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양주시장이 현장을 확인한 후 2015. 12. 8. 폐쇄명령 이행완료 보고를 수리한 점, 약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소각장 입구에 CCTV를 설치한 점, E에서 배출한 폐수의 수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약 70명에 이르는 E 임직원들에게까지 그 파급효과가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소재 원룸 건물에서 피해자 C, D의 옆방에 거주하였고, 서울 관악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 종업원으로 1개월간 근무한 사람이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5. 하순 일자불상 15:00경 서울 관악구 B, 408호 피해자 C의 원룸에서, 피해자가 직장에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화장대 위에 놓여있는 현금 8,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 5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라면, 과자 등 합계 1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6.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서울 관악구 B, 408호 피해자 C의 원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6, 7, 12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C, D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6. 24, 03:25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고 안에 들어있는 현금 37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 9, 10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507,000원을 절취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 5. 03:00경 서울 관악구 B, 408호 피해자 C의 원룸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여동생이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에 놓여있는 지갑 등에서 현금 229,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번).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제물을 절취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10:05경 인천 부평구 B, 103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4. 18.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제주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 통지, 현역병 입영 통지자 명단, 배송진행상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으로 입영하여 성실히 군복무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 점 고려함) 판사 김종석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22:00경 인천 남구 B 소재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24세)으로부터 위 식당 업주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을 권유받자, E에게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니미 씨발, 꺼져라. 햇병아리 같은 너는 빠져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손으로 E의 얼굴을 밀치고, 입 안에 머금고 있던 물을 위 E의 신발에 뱉고, 생수통을 들고 위 생수통 안에 있던 물을 E의 바지에 뿌리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77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인수·운영하는 컴퓨터 조립·제조 회사(2011. 12. 26.부터 ㈜ G에서 ㈜ H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대표이사도 피고인 B로 변경되었다}가 애초 자본금 부족으로 자금사정이 열악한데다가, 2012년 무렵에는 회사 운영이 어려워 약 2억 원가량의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 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숨긴 채 하드디스크를 공급받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2. 5. 초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전자상가 내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하드디스크 납품업체 ㈜ I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J에게 마치 (주) H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물품을 공급하여 주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말하고, 피고인 B는 2012. 5. 7.경 불상지에서 '물건을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15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0.경 컴퓨터 하드디스크 160개 합계 1,680만 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A은 피해자 K, L으로부터 실제 피해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 M 대 573m² 및 그 지상건물, 용인시 기흥구 N 잡종지 425m²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 동산'이라 한다)의 매각을 위임받아, 2011. 3. 22.경 자신이 운영하는 ㈜ G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1. 3. 23.경 이 사건 부동산을 O에 매도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13억 3,570만 원을 지급받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주)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함께 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은 A과 사이에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는 매매대금을 ㈜ G를 위해 우선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2011. 4. 18. 인수자금 상환 명목으로 2억 3,400만 원을, 2011. 4. 18.경부터 2011. 4. 20.경까지 ㈜ G의 물품대금 변제 명목으로 54,985,000원을, 2011. 5. 18. P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을 각 소비하여 총 478,985,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K, P, J, Q의 각 진술기재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1. 확약서, 인증서 1. 각 통장사본 1. 부동산매각대금 입금 및 사용내역서, 자기앞수표, 거래명세표, 미결현황표 1. 협력업체 계약서 1. 미결 현황표 1. 각 은행 대출조회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약 3분의 1 가량의 피해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실제 횡령의 범행에 대해서는 아주 약한 정도의 미필적 고의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기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이 공탁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3억 3,57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 B와 사이에 위 매매대금을 (주) G를 위해 우선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2011. 4. 18. 인수자금 상환 명목으로 2억 3,400만 원을, 2011. 4. 18.경부터 2011. 4. 20.경까지 (주) G의 물품대금 변제 명목으로 54,985,000원을, 2011. 5. 18. P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을 각 소비하여 총 478,985,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고, 기록에 나타난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법률상 배우자인 R이 피해자 L의 딸이자, 피해자 K의 누나여서 피고인 A은 피해자 L의 사위, 피해자 K의 매형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법 제 361조, 제328조 제2항에서 정한 친족상도례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0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중구 C 소재 D 빵집에서 피해자 E에게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빵 원료비가 부족하다. 빵만 만들면 빵이 잘 팔려 자금회전이 바로 되기 때문에 돈을 변제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F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변제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3. 15.경 딸인 G와 위 빵집의 인수대금 약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사채업자 등에 대한 다수의 채무가 있었으며, 빵집도 장사가 잘 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중구 F아파트 6동 13층 1304호는 2012. 5. 9.경 타인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 넘어가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2. 경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빵집 운영을 하여 채무변제를 하겠다고 한 것은 E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며, F아파트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E를 기망한 바 없고 E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을 금원의 편취라고 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능력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E로 하여금 착오에 빠져 돈을 대여하도록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E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500만원을 차용하였는데 차용기간이 단기간이 아닌 2012. 10.부터 2014. 1.까지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2. 11.부터 2014. 1.까지 E에게 이자로 월 3-4%의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였는데, 2013. 1. 8.과 2013. 6. 8. 추가 대여에 따라 2013. 2.부터 2013. 6.까지는 매월 120만 원, 2013. 7.부터 2013. 11.까지는 매월 20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2013. 12.에는 345만 원 상당, 2014. 1.에는 270만 원, 2014. 2. 에는 32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 5.까지 합계 3,300 만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2013. 1. 8.자 추가 대여금의 변제기인 2013. 4. 8. 이 경과하였음에도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지만, E는 2013. 6.8,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월 20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위 2,000만 원에 대한 이자율을 월 4%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E는 F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자주 피고인의 매장에 들렀으며, 2014. 6. 20. 매장보증금 17,846,000원을 건물주로부터 직접 수령하였는바 E는 매장의 운영현황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D 빵집은 2012. 9.부터 2014. 1.까지 매월 2,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고, 그 후 급격히 매출이 감소하였다. 피고인은 개별 차용할 때마다 E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위 차용증서에는 월 3% 내지 월 4%의 이자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2014. 5. 15. E에게 8,000만 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E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F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기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관되게 F아파트를 자기 소유라고 거짓말한 적이 없다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이미 2012. 5.경 위 아파트를 타인에게 매도하였고 부동산등기부열람 등을 통하여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E는 이 법정에서 기존 차용금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돈을 대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묻자 피고인이 "열심히 장사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불쌍해서 잘 운영해서 갚으라고 빌려준 것이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채무 이외에 2011. 3. 딸 G의 D 빵집 인수 채무를 보증하면서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공증을 하였고, 그 외에 추가 채무도 있었던 사정은 있지만, 채무가 많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피고인은 빵집 운영을 하면서 그 수입으로 2014. 1.까지에게 꾸준히 고율의 이자를 갚아 왔으며 빵집 운영을 그만둘 때에도 E가 직접 남은 보증금 17,846,000원을 수령하였는바 피고인은 E에게 채무를 변제를 할 의사가 있었고,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 소재 부산진경찰서에서 D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12. 9. 부산진경찰서 E에서 고소대리인을 C로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고소취지를 진술하게 하였다. 다음 D은, 2016. 1. 14.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엘지유플러스 부산직영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명의의 사문서인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여 사문서위조 및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엘지유플러스 부산직영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조사문서행사 2015. 4. 6.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명의의 사문서인 조이크레디트 대출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여 사문서위조 및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조이크레디트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조사문서행사 그러나 사실은 D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위와 같은 피고인 명의의 사문서를 작성, 제출한 것이었지 위 문서들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엘지유플러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산와머니), 대출거래계약서(러시앤캐쉬), 대출거래계약서(조이크레디트), 각 수사협조의뢰(순번 9 내지 11), 각 수사보고(순번 12 내지 15, 18, 19, 23)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839

범죄사실 2014고단2839 피고인은 2014. 7.23. 04:50경 서울 강북구 B 빌라 403호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겨누면서 "네가 먼저 죽을래, 내가 먼저 죽을까, 오늘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출혈상 등을 가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3917₁ 피고인은 2014. 7. 26. 09:40경 서울 강북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하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자 그곳 현관문 우유투입구를 손으로 연 후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신발을 꺼내고, 위 우유 투입구를 통하여 집 안을 들여다 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집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 집에 있는 방의 창문 부근까지 들어가 손으로 창문을 두들기며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사진 2014고단3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주거침입) 양형기준 미적용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적용한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직업, 생활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08:3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광진구 중곡동 610-2에 있는 동곡삼거리를 지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고, 이를 목격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D(41세)으로부터 정지신호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피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였고, 2차로까지 따라나온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오토바이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개부 등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오토바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권고형의 범위]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2년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관인 피해자의 교통단속에 관한 공무집행에 저항하여 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무등록 오토바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한 공무집행방해라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그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는 자칫 중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1991년생의 젊은 나이로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모친으로서, 피해자의 부친인 C과 2008. 11. 17. 협의이혼하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08. 12. 5. 20:00경 미국 워싱턴주 D 659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9세)에게 "아빠한테 전화해서 레슨비를 달라고 하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 등을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09. 4. 2. 2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9세)에게 "아빠한테 전화해서 라스베가스로 오디션을 보러 가는 경비를 달라고 하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09. 6. 20.경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 있는 'E'호텔에서 피해자(당시 9세)가 오디션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찼다. 라. 피고인은 2009. 9. 10. 20:00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9세)에게 메모를 보여주며 "아빠에게 전화하여 이대로 말을 하여 돈을 달라고 하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마. 피고인은 2011 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1세)에게 "아빠에게 전화하여 돈을 달라고 하라"고 시켰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항상 나만 보면 돈, 돈 하느냐"라는 항의를 받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 피해자를 집 모퉁이로 몰아 부친 다음 욕설을 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차고, 이에 피해자가 "아빠"를 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5. 말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1세)가 "아버지랑 같이 지내겠다"며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집 안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렸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3. 5. 4. 21: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3세)가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우4지)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F의 진술 포함]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의 부친 C 작성 노트 사본 첨부) 1. 각 소견서(치료확인서 포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폭행치상),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함)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Dol 새만금 3공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삼부토건과 16만m2 상당의 토사 공급계약을 체결한 이외에 언양-영천간 확장공사, 신보령 화력발전소 공사에 대해 토사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어 피해자 E에게 위공사들과 관련한 토사 운송계약을 체결해 줄 권한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1억 2천만 원 정도 있었으며, 직원급여 및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도 1년 정도 밀려 있었고, 사무실 월세도 반 년 정도 밀려 있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30만㎡ 상당의 새만금 3공구 건설공사, 언양-영천간 확장공사, 신보령 화력발전소 토사석 운송납품 계약을 체결해주고, 돈은 2013. 12. 20.까지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대질 부분 포함) 1. 공정증서 1. 사용내역서 1. 각 수사보고(변제자력 분석 계좌내역, 변제자력 분석 부동산, 피고인 부동산 소유관계 확인) [피고인은 편취 범의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토사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약속한 토사량이 16만㎡ 인지 30만㎡ 인지는 진술이 엇갈리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5. 22,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3. 12. 2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으므로, 그 차용금 관련한 변제의사나 능력이 문제 된다. 그런데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이 넘고(F는 피고인에게 1억 2,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피해자가 지급하였던 이 사건 금원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가 다시 피고인에게2,000만 원 정도를 빌려줘서 아직 1억 원 정도의 채권이 미변제된 상태로 남아 있다고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도 변제하였다), 직원급여 및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월세도 밀려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다며 각종 확인서, 계약서, 등기권리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모두 계약서상의 변제기가 상당 기간 지났음에도 실제로 피고인이 채권을 회수하였거나 그에 대한 법적 조처를 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부동산에 관한 자료도 피고인이 그 권리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도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까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활용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결국,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변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그 사이에 피고인이 예측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억 원을 입금하기로 하였는데 1억 5,000만 원만 입금하여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공정증서에는 1억 5,000만 원에 관한 내용만 있고, 확인서(증거기록 113쪽)에도 2013. 5. 22.자 1억 5,000만 원의 입금에 관한 내용만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3. 7. 30. 추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오간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나, 그 것과 1억 5,000만 원 변제를 연계시켜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아무런 정황이 없고, 그 추가금 5,000만 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30만m²에 관한 계약을 해주는 경우에 추가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피고인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증거기록 142쪽 등). 피고인이 피해자가 토사운송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것이 차용금 변제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듯하나, 피해자는 2013년 5월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1.부터 운송일을 하면서 피고인이 그 대금을 매월 정산해주기로 했는데, 6~8월 일한 것에 대해서 돈을 주지 않아 원청인 삼부토건에 항의해서 9월에 돈을 받고, 9~11월 일 한 것도 피고인이 대금을 주지 않아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었다(대금은 2014년 4월 원청인 삼부토건으로부터 받음)고 진술하는바(증거기록 65쪽 등), 특별히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채무를 인정하며 그 변제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아직 피해 변제되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2011. 12. 23.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8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시세가 약 4700만원인 벤츠(D)가 공매에 나왔는데, 1,600만원을 주면 구입하여 주겠다. 이를 다시 되팔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벤츠 승용차의 사진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었다. 그러나 위 벤츠 승용차는 공매에 나온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E' 자동차 정비소의 운영난을 겪고 있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위 정비소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벤츠 차량을 구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0만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54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H, 1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량사진,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서, 피의자와 주고 받은 문자내역 1. 수사보고(D벤츠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제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관련사건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1에 대한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기망방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I에 대하여 300 만원을 송금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경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대출 희망글을 보고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연락을 해온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스포츠 토토 수익금을 인출하여 주면 건당 4%의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C)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그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은 2016, 11. 9. 오전 무렵 출입국사무소 직원 및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여권이 분실되어 인적사항 및 금융정보가 유출되었고, 그 정보로 피해자의 명의로 여러 개의 계좌가 만들어 졌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 명의 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니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돈을 모두 이체해야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0. 12:28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7,0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9.경부터 2016. 11. 11. 경까지 (주)아이샵코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 G 명의 신한은행 계좌(H), I 명의 신협 계좌(J), K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L) 등에 합계 77,0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0. 13:05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426-5 에 있는 우리은행 서울디지털3단지 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17,050,000원 중 12,000,000원을 '중고차 대금 명목'인 것처럼 수표로 인출하였다가 현금으로 환전한 후 은행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15:45 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212-1 에 있는 우리은행 서울디지털금융센터 지점에서 나머지 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은행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조직원에게 건네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스포츠 토토' 수익금이라는 불법적인 명목을 표면에 내세우고, 1,000만원이 넘는 자금을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인출행위에 있어서 '중고차 대금' 등 허위 명목을 내세우며, 인출 시 은행 내부에 피고인만 들어가게 하고 은행 밖에서 자금을 전달받음으로써 조직원의 신원을 은닉하고, 입금된 자금을 다른 장소에 있는 은행 지점에서 나누어 인출하도록 하고, 수표로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수표로 인출한 자금을 현금으로 환전해 오게 하는 등 그 경위가 비상식적이고 허구적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고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그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인식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과 가담 경위,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범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해 금액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가담한 범죄의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알지 못한 채 저지른 방조행위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피해금이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범의도 다소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21:00경 하남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8,000원 상당의 소주 및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식대를 추후 지불한 점, 피해액 경미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 2017. 4. 6. 01:45경 구 미시 공단동 공단본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평동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20:2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201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리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가야겠다."는 피고인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원119안전센터 소속 소방대원인 피해자 C(35세)가 '나사렛병원까지 데려 갔다가 다시 집에 태워달라'는 취지의 피고인 처의 부탁을 거절하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밑 부분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및 도원 119안전센터 근무일지 첨부)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등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소방공무원의 상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