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50

범죄사실 2013고합250 1. 피고인 A의 대마 매매 가. 피고인 A은 2012. 9.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주택가 사거리에서 J, 태국인)에게 현금 5만 원을 주고 흡연할 목적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매입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J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흡연할 목적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매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 A, C는 K, 필리핀인), D와 공모하여, 2012. 11.경 안산시 단원구 L건물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피고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미리 준비한 담배종이로 2개를 말아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2013. 4.경 안산시 단원구 M건물 1동 202호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미리 준비한 담배종이로 2개를 말아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2013. 5.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N호텔 앞 상가건물에서 피고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미리 준비한 담배종이로 2개를 말아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2013. 6.경 위산시 단원구 O건물 103호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미리 준비한 담배종이로 2개를 말아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13. 8. 11. 안산시 단원구 P, 1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미리 준비한 담배종이로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 A은 2013. 8. 12. 22:45경 제2의 마.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흡연하고 남은 대마 18.77g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013고합249 4. 피고인 D의 범행 가. 피고인 D는 제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A, C 및 K와 공모하여, 2012. 11.경 피고인 C의 위 집에서 A이 가지고 있던 대마를 미리 준비한 담배종이로 2개를 말아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 D는 2012. 12.경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 C의 집 앞 골목길에서 A에게 현금 5만 원을 건네주고 담배 5개비 분량의 대마를 매입하였다. 다. 피고인 D는 2012. 12. 말경부터 2013. 1.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Q빌라 지하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나.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매주 1개씩 5주 동안 5회에 걸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13고합290 5. 피고인 A, B, E의 대마 흡연 피고인 A, B, E은 R와 공모하여, 2012. 11. 밤경 제2의 나.항 기재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이 가지고 온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로 2개를 말아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사실](서증: 2013고합250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2013년 형제30084호 사건 검사 증거목록 순번 8), 현장 압수물 사진, 각 추징금산정보고 [판시 제4의 각 사실](서증: 2013고합249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판시 제5의 사실](서증: 2013고합290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A, B, E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추징금산정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 내지 라.항 및 제5항의 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제2의 마.항의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제4의 가.항의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제4의 다.항의 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6.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6.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제1의 가., 나.항의 각 대마 매수 행위에 관하여 150,000원(= 50,000원 + 100,000원)을 추징하고, 판시 제2항 및 제5항의 각 대마 흡연 및 제3항의 대마 소지 행위는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사용한 것이므로, 위 각 대마 흡연 및 소지의 점에 관하여는 따로 추징하지 아니함.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제2의 나. 내지 라.항 및 제5항의 각 대마 흡연 행위에 관하여 12,000원(= 흡연 1회분 3,000원 × 4회)을 추징함.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판시 제2의 가. 내지 라.항의 각 대마 흡연 행위에 관하여 12,000원(= 흡연 1회분 3,000원 × 4회)을 추징함.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판시 제4의 가.항의 대마 흡연 및 제4의 나.항의 대마 매수행위에 관하여 53,000원(= 흡연 1회분 3,000원 + 매수 50,000원)을 추징하고, 판시 제4의 다.항의 각 대마 흡연 행위는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사용한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는 따로 추징하지 아니함. 피고인 E에 대하여는 판시 제5항의 대마 흡연 행위에 관하여 흡연 1회분의 시가 3,000원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경합범죄 1: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2) 경합범죄 2: 2013. 8. 11.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3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를 B, C, D, E 등과 함께 5회에 걸쳐 흡연하거나 혼자서 1회 흡연하고, 흡연하고 남은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횟수 및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를 지인들과 함께 흡연하여 지인들까지 범행을 저지르게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고, 여기에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중대한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판시 제2의 나., 다., 라.항의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 2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1/3인 6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A, C, E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중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판시 제2의 나., 다., 라.항의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 2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1/3인 6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A, B, D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중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2년 2) 경합범죄 1, 2: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3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1/3인 6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C와 함께 대마를 1회 흡연하고, A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를 5회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 피고인이 단순히 대마를 흡연하는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여러 회 분량의 대마를 매수하여 상당기간 동안 흡연한 점,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중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5.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B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중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호기심에 의해 일회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