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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4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16: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모텔 505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E(여, 15세)와 만나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가출하여 갈 곳이 없는 위 E에게 위 모텔 숙박비용과 현금 5만 원을 제공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및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자료 등, 수사보고 1. 즐톡대화내용, 2014. 7. 29.자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처와 두 아이를 부양하는 가장이며,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남 창녕군에 있는 D(대표 E)에 스페인산 마늘 400톤이 보관되어 있는데 현재 시세가 1kg에 4,100원이지만 사장님이 구매하시면 3,950원에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마늘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늘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마늘 100톤 구입비 명목으로 2013. 3. 6.경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00,000원, 2013. 3. 15.경 100,000,000원, 2013. 3. 18.경 100,000,000원, 2013. 3. 25.경 45,000,000원 합계 39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395,000,000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액 전부를 변제한 것은 아닌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거듭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 금액을 변제하였고, 남은 피해액도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21:20부터 같은 달 27. 02: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오토바이 키를 꽂아 놓은 채 세워놓은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450,000원 상당의 '폭스' 스쿠터 오토바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를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물품은 피해자에게 되돌려진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06. 17. 01:45경 오산시 B 9층 C주점 7번 룸 내에서 그곳 바닥에 소변보는 것을 종업원들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차 구멍을 내는 등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피해자 D 관리의 화장실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E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된 후 인적사항을 묻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G을 상대로 "씨발 너 네가 확인해"라며 자신의 신분증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시팔 새끼야, 개새끼야, 너희 후회하지 마, 마음 대로 해 좆같은 새끼야, "경찰관놈들이 돈을 얼마나 쳐 먹었는지도 조사 좀 해라. 씨발 놈들아"등의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조서 1. 손괴된 문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 제311조(모욕), 1. 상상적 경합(모욕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이지만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지만 그 처벌이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행위가 모욕에 그친 점, 피고인의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회제공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21:00경 광주시 B 주변 도로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와 함께 전화번호가 게재된 전단지를 자동차의 창문 틈에 꽂거나 노상에 뿌려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4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2. 08:18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으로 진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7세)의 뒤에 선 채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하여 비벼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성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동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19:20경 수원시 권선구 C 상가 109호 소재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E약국'에 자신이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같은 건물 101호 "F편의점" 간판 위에 피해자가 설치한 "약" 간판의 철거를 요구하기 위해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약국에서 나가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약 30분여 동안 'E약국'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손님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할 수 없게 계속해서 간판을 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약국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운영의 약국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업무방해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고(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7도6754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데(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약국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약국에 방문한 손님들이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약국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돌아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피해자의 약국 업무의 경영이 전반적으로 저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약국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004. 11. 02. 수원성남지원에서 징역6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은 경력을 포함하여 범죄경력 총 5회 있다. 피고인은 2011. 10. 19. 19:10경 시흥시 B, 401호 내에서, 피해자 C(31세)가 샤워하는 사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원이 종이가방에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2. 6. 5.부터 2012. 7. 3.까지 근로한 D의 2012년 6월분 임금 2,720,000원 및 2012. 2. 13.부터 2012. 5. 23.까지 근로한 E의 2012년 5월분 임금 1,577,000원 등 도합 4,29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95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아산시 B빌딩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태국전통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6. 30.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위 업소에서 불법체류중인 태국 국적의 D을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10. 08:55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74km 하행선 도로를 서울방면에서 부산방면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주취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방향 정면에서 주행중이던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레간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2. 09: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경품으로 모아 놓은 책갈피 60개를 제시하면서 환전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그런거 사용처 모릅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철재 의자로 피해자의 다리 등 온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머리부위가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20여 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정형편,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13.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효성중앙길 82에 있는 래미안월리스트 1단지 근처 사거리를 중동교 쪽에서 앞산순환도로 쪽으로 시속 8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크게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같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F(여, 2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신천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효성중앙길 82에 있는 래미안웰리스트 1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진단서, 진단서 사본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구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 9.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두달여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 점, 중상을 입었던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주)E(이하 'E'라고 함)를 운영하는 F으로부터 위 회사와 (주)G(이하 'G'라고 함) 사이의 스파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해 주겠다는 용도로 E의 법인 인감도장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받아 보관하게 됨을 기화로, 피고인이 돈을 빌리는데 위 E의 법인 인감도장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2. 25.경 서울 마포구 H빌딩 소재 G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I으로부터 5,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E의 법인 인감도장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E의 사내이사 변경등기를 해도 좋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E의 법인 인감도장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이 어떤 용도로 보관하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I으로 하여금 J을 통하여 주식회사변경등기 신청서 양식에 I, K, J, L을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위 법인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식회사변경등기 신청서 1장을 위조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I으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 위임장에 '대리인 J M, 위임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 법인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게 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15.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J을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변경등기 신청서와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 제출하게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실확인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문, 주식회사 E 변경등기신청서, 각 사실확인서, 주권 미발행 확인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공정증서정본,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 C이 자신의 여자친구 D를 만나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C을 만나려고 C의 여자친구 E의 집에 찾아갔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28. 22:2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인 G아파트 208동 104호에서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거실 입구 출입문을 닫고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미닫이 창문을 깨뜨려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여, 38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42세)이 E의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의 집으로 오라고 한 뒤, 피해자가 들어서자마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맥가이버 칼(칼날길이 6c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1. - 관련사진(증거기록 제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양형기준[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이 더 높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량범위(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의 하한만 참조한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95

범죄사실 1. 2014. 9. 초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광주 동구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 운영의 D 리프트 승·하차장에서, 리프트 비용 환불 문제로 그곳 안전요원들과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옷을 벗을 듯이 행동하고 주머니에 있는 소지품들을 바닥에 던지고,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리프트를 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리프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27. 11:30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만취 상태로 리프트에 승차하려고 하던 중 그곳 안전요원인 피해자 E(남, 5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승·하차장에서 20여 미터 가량 떨어진 F식당에서 흉기인 낫 1개(날 길이 20cm)를 들고나온 후, 낫을 머리 위로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씹할 놈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외침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4. 9. 27.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만취한 상태로 안전요원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리프트에 승・하차하기 위해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리프트가 고장 났으니 타지마라"고 말하고, 승·하차장 출입구를 몸으로 막아 손님들의 진로를 막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리프트를 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리프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 H,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현장사진, 현장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흉기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행위의 위험성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1년 6월[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중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의 기본영역]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운영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6.말경부터 2014. 8. 2.경까지 위 'E'에 7개의 내실, 샤워장, 휴게실 등을 설치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여성인 중국인 F, G 등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A코스는 6만원, B코스는 9만원, C코스는 12만원을 각각 받고, 각 코스에 따라 정해진 마사지를 한 다음,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수익금을 위 성매매여성과 절반씩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8.경부터 2014. 8. 2.경까지 위 'E'에서 불법체류자인 중국인 G(G, H 출생)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사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G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현장 사진 및 피의자 여권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무자격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성매매수익금 몰수)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 법정형 : 1월~7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거나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함]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법이 금지하고 있는 성매매영업을 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모든 죄를 시인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03:00경 시흥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방'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피해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여 집에 가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벽에 머리가 부딪친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및 진단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0.00: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공판장에서, 피해자 E(45세)에게 수박을 건네주려다 이를 떨어뜨려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전력 등 고려 재범방지를 위하여)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0.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23:50경 대구 동구 율하동로 19길에서부터 같은 구 신기동에 있는 신기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4. 육군 제7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3.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 무렵 C, D, E과 빈집에 들어가 재물을 훔칠 것을 공모하고는 인천 남구 F아파트 7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과 D, E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C는 잠겨있지 않은 위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거실에 있던 개가 짖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합동하여 재물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비교적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2013. 6. 28.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과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 등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B'이라는 상호로 스테인레스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1. 7. 8.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스테인레스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로 된 공급가액 9,964,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D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664,532,8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2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6.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1. 7. 8.경부터 2011. 12. 19.경까지 D, E, F, G 등에 664,532,8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664,532,800원을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의 확인서 사본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 1. B 계좌 내역, 통장 사본 1. 수사보고(B 사업용계좌 입출금 내역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19: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1,35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던 타인 소유인 F 투싼 차량을 회수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구입하려는 손님에게 보여주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매매상사 직원 G을 통해 위 차량 열쇠를 받아 위 차량을 시운전을 하는 척 하다가 그대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가 시가 불상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점유자의 승낙을 받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을 믿고 G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열쇠를 준 것이고, 피고인은 '수원시청의 점검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차를 가져간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그 후 피해자에게 차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였으며 차를 다시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피해자가 미리 알았다면 열쇠를 주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한 경우에 해당하여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2.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투싼 차량이 내 소유인데 차량을 담보로 1,500만 원을 빌려 줄 수 있느냐, 만약 갚지 못하면 2013. 4. 16.까지 차량 명의를 이전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차량은 피고인 소유의 차량이 아니고 H로부터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은 것이어서 위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더라도 그 명의를 이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중고차매매업체 직원인 사람으로, H로부터 F 투싼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판매를 위탁받아 이 사건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는 중고차매매업체인 'I'의 대표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는바,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디까지나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자동차의 대외적인 소유자는 등록명의자인 J이고, 피고인과 J의 관계, J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하게 된 경위, 중고차위탁매매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J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제3자인 피해자에게 유효하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나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명목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가 H에 대한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를 이전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는 'K'라는 상호로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중고차위탁매매의 거래 행태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자동차가 피고인에게 매매 위탁된 자동차인 사정도 알고 있었으며,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할 제3자에게 자동차를 보여주겠다고 하자 이 사건 자동차의 열쇠를 내어주기까지 하였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줄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증을 교부받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가 내 소유다'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0.20:35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6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3.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1. 00:5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가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2013. 7. 21. 00:55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7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 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2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24. 21:20경 서울시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주택의 대문을 발로 차 문틀에서 떨어져 나가게 한 후 이를 바닥에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대문을 부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55세)로부터 위 행위를 제지당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수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판시 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경미하고, 재물손괴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