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14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기부행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무소속 D 후보로 출마한 E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 C과 피고인 B에게 다른 후보를 지지하다가 선거 직전에 E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E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구민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F 식당 기부행위 피고인 A은 2018. 6. 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E 후보자를 위해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모아 식사자리를 만들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8. 6. 2.경부터 지인들에게 전화하거나 지인들을 만나 '6. 4.경 E 식사자리'가 있음을 알리고 참석을 독려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함께 2018. 6. 4. 15:00경 전남 G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카센터에 찾아가 피고인 B에게 "밥값이다"라고 말하며 현금 150만 원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C은 "오늘 저녁 모임 잘 하세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8. 6. 4. 19:00경 전남 H에 있는 F 식당에서 I 등 J에 거주하는 선거구민 또는 그와 연고가 있는 사람들 총 24명과 함께 갈비정식(1인당 약 54,000원)을 취식한 후, 2018. 6. 5.경 위 식당에 다시 방문하여 피고인 A이 준 돈으로 식대 합계 135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무소속 D 후보로 출마한 E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K식당 기부행위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18. 6. 4. F 식당에서 개최한 식사 모임이 L 후보 측의 맞불작전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지 아니하자, 다시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6. 4. 오후경 피고인 C에게 식사 자리를 다시 만들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식사 모임을 준비하면서 지인들에게 연락하는 한편, 피고인 B에게 "친구들 부르시죠"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함을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지인 M 등에게 전화하여 "어제 모임이 부족하여 다시 모임을 한다", "E 식사 자리다", "다 알면서 그러냐"는 등의 말을 하면서 선거구민 등의 참석을 독려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8. 6. 5. 19:00경 전남 N에 있는 K식당에서, 피고인들의 연락을 받고 참석한 M 등 J에 거주하는 선거구민 또는 그와 연고가 있는 사람들 총 14명과 함께 민어회 및 낙지 등 (1인당 약 49,000원)을 취식하였고, 피고인 C은 2018. 6. 6.경 위 횟집에 다시 방문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식대 명목으로 받은 80만 원으로 식대 합계 78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무소속 D 후보로 출마한 E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전남 J에 있는 피해자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의 이사이자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O의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6. 3. 07:23경 전남 P에 있는 피해자 O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O의 법인계좌를 관리하는 Q에게 인건비와 공사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이 필요하니 피해자 O의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A의 R계좌(계좌번호 : S)로 위 금액을 송금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 O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6. 3. 피고인 C에게 불상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이체하고, 2018. 6. 3.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2018. 6. 4. 15:16경 그 중 15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식대 명목으로 건네주어 합계 1,15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O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T, M,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가명), V, W, M,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I, AI, T,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F식당 및 K식당 참석 인원에 대하여), 내사보고(F식당 CCTV 캡쳐 사진), 내사보고(BA CCTV - A이 돈을 주고 갔다는 B 진술 확인), 내사보고(BA CCTV 영상자료 재첨부), 내사보고(B 운영 BA CCTV 영상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이 모임참석자들에게 한 언동 관련), 수사보고(O 계좌 압수수색결과에 대한), 수사보고[A 실대표 O(주)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참석자 명단 1. 등기부등본 1. 금융거래정보(수사기록 777쪽 이하) 1. 각 CCTV 영상 사진(수사기록 242쪽 이하, 253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의 기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의 기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의 기부행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의 기부행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의 기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의 기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판시 제1항의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판시 제2항의 업무상횡령죄를 분리하여 형을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의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제1항의 죄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8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3년 하한 : 기본범죄인 판시 제1의 가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8월로 한다. 상한 : 기본범죄인 판시 제1의 가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판시 제1의 나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을 합한 3년[= 2년 + (2년 × 1/2)]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무소속 D 후보로 출마한 E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선거일로부터 8 ~ 9일 전에 2회에 걸쳐 총 38명의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합계 2,13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은 유권자들의 판단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금품에 영향을 받게 함으로써 유능하고 훌륭한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공직선거의 본질적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을 발생시켰다. 피고인 A은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 상당한 숫자의 지역주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액수도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은 공직선거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할 위험성이 더욱 컸다고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 A은 주도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으며, 그 비용도 직접 또는 자신이 운영하는 O의 자금으로 부담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2항의 죄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지역주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여 기부행위를 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O의 자금 합계 1,150만 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은 회사 자금을 마치 자신의 돈처럼 사용하여 피해자 O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키고 주식회사의 건전한 경영 질서를 침해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횡령한 액수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위 횡령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피해자 O에 반환하여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벌금형을 선택)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 원 ~ 750만 원 하한 : 기본범죄인 판시 제1의 가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100만 원으로 한다. 상한 : 기본범죄인 판시 제1의 가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판시 제1의 나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을 합한 750만 원[= 500만 원 + (500만 원 × 1/2)]으로 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무소속 D 후보로 출마한 E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선거일로부터 8 ~ 9일 전에 2회에 걸쳐 총 38명의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합계 2,13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범행은 유권자들의 판단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금품에 영향을 받게 함으로써 유능하고 훌륭한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공직선거의 본질적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을 발생시켰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 상당한 숫자의 지역주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액수도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은 공직선거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할 위험성이 더욱 컸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범행은 그 죄질이 그다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기부행위 범행은 피고인 A이 직접 자금을 출연하는 등으로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징역형을 선택)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3월 하한 : 기본범죄인 판시 제1의 가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1월로 한다. 상한 : 기본범죄인 판시 제1의 가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판시 제1의 나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을 합한 1년 3월[= 10월 + (10월 × 1/2)]로 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무소속 D 후보로 출마한 E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선거일로부터 8 ~ 9일 전에 2회에 걸쳐 총 38명의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합계 2,13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범행은 유권자들의 판단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금품에 영향을 받게 함으로써 유능하고 훌륭한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공직선거의 본질적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을 발생시켰다. 나아가 피고인 C은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 상당한 숫자의 지역주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액수도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은 공직선거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할 위험성이 더욱 컸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위 범행은 그 죄질이 그다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C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기부행위 범행은 피고인 A이 직접 자금을 출연하는 등으로 주도한 것이어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C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