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9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2018. 1.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08:50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 있는 D(여, 16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E EF 소나타 승용차를 그 앞에 정차시킨 다음,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보조석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량 소유주 주소지 CCTV 열람 및 대면) 1. 피의자 차량 사진, [별첨]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7노1608, 5119(병합) 판결문, 대법원 2017도19356 판결문, 사건 검색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시간과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바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음란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목격자인 D은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음란행위를 보게 된 경위(자신이 버스정류장에 서서 휴대폰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 차가 1대 정차해 있었고, 자신을 보는 시선을 느껴 차 안을 보게 되었다는 것), 자신이 목격한 음란행위의 태양(남성의 하반신이 보이는 정도의 거리에 있었던 목격자가 창문을 내린 채 차 안에 있던 남성이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 이후의 목격자와 피고인의 행동(목격자가 신고하려고 휴대전화를 들자, 정차해 있던 차가 도망갔다), 신고 및 피고인 특정의 경위(차량번호판을 보고 되뇌어 기억하면서 신고하였다)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에 더하여, 피해자의 이 법정의 진술 태도를 보더라도 기억하는 것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구별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전혀 안면이 없는 피해자가 아침 시간에 굳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자동차번호를 특정하여 신고하는 등 피고인을 모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역시 당일 D가 목격한 차량을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의 주거지가 위 장소에서 10분 내외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장소에 있는 점은 인정하고 있고, 자신이 위 시각 무렵 위 장소를 운전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CCTV 상의 남성이 자신이 아닌 것 같다고 검찰 조사 시 부인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CCTV 영상 CD를 검증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당일 09:24경 주차장에 들어왔던 점, 엘리베이터 안의 자신이 검정색 모자를 쓰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CCTV 영상 CD의 사람이 자신이 맞음을 전제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역시 CCTV 영상 CD 속의 사람을 피고인으로 특정하기도 하였다. 목격자가 차량의 색깔이나 당시 음란행위자의 인상착의, 옷의 색깔 등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일관하여 진술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목격자가 당시 만 16세의 어린 나이의 여성으로 음란행위를 보아 당혹스럽고 놀랐을 상황에서 음란행위자의 세부적인 인상착의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점, 목격자가 위 차량을 목격하고 바로 이를 112로 신고하여 그 기억한 차량 번호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공연음란의 범행과 관련하여 2차례 공소제기되었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16세에 불과한 목격자가 원하지 않은 시간과 공간에서 성행위를 목격하여 상당한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목격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성행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교정하려고 하지 않고, 전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며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주로 어린 여성들을 관찰하면서 공연음란 행위를 반복하는 등 범행 방법의 비난 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종의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에 처해진 바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연음란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