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4679

범죄사실 [전제사실] E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나 중개 보조원이 아니면서 부동산을 중개하는 일을 해오던 중, 시가에 달하는 근저당 채무가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경제적 사정이 궁박한 부동산 소유자에게 접근하여, '일정한 돈을 받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이전 해주면 소액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부동산을 경매에 넘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처분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각 부동산 소유자 이자 임대인과 함께 임차인에게 마치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임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F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로서 위 피고인들과의 사이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다 알고 있으면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계약서 작성 등의 일을 해주고 30만 원을 받기로 하여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 31.경 인천 서구 G 4동 제3층 제301호를 자신의 딸인 H 명의로 매수하면서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에 위 빌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6,2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그 외 채무가 1,000만 원에 달하여 2012. 9.경 무렵에는 위 대출에 대한 이자도 납입하기 어려워지자 위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알아보던 중 E으로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을 하여 주면 1,4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에게 위 빌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주고, E은 2012. 9. 1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F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K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와 계약 내용대로 임대차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처럼 '임대차기간 2012. 9. 14.부터 2014. 9. 14.까지, 임대차보증금 2,6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F는 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빌라의 시가는 약 1억 4,200만 원으로 대출채무액이 시가 상당액에 달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부동산이 곧 경매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므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 F는 위 빌라에 곧 경매가 개시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주지 않은 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6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H 명의의 수산업협동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8. 16.경 부천시 오정구 L B동 302호를 매수하면서 서울우유협동조합으로부터 8,2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서울우유협동조합에 위 빌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9,84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그 밖에 채무 등으로 인하여 2013. 3.경 무렵에는 위 대출에 대한 이자도 납입하기 어려워지자 위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알아보던 중 E으로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을 하여 주면 1,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에게 위 빌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주고, E은 2013. 3. 29.경 인천 부평구 1에 있는 F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M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와 계약 내용대로 임대차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처럼 '임대차기간 2013. 4. 29.부터 2015. 4. 28.까지,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F는 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빌라의 시가는 약 9,300만 원으로 대출채무액이 시가 상당액에 달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부동산이 곧 경매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므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 F는 위 빌라에 곧 경매가 개시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주지 않은 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9. 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같은 해 4. 12.경 잔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 14.경 인천 서구 N 302호를 매수하면서 화성새마을금고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화성새마을금고에 위 빌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6,2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그 밖의 채무 등으로 인하여 2013. 6. 경 무렵에는 위 대출에 대한 이자도 납입하기 어려워지자 위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알아보던 중 E으로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을 하여 주면 1,9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에게 위 빌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주고, E은 2013. 6. 25.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F가 운영하는 J부동산 사무실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와 계약 내용대로 임대차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처럼 '임대차기간 2013. 7. 10.부터, 임대차보증금 2,6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F는 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빌라의 시가는 약 1억 4,000만 원으로 대출채무액이 시가 상당액에 달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부동산이 곧 경매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므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 F는 위 빌라에 곧 경매가 개시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주지 않은 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6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P, Q, R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임대차계약서 첨부, 대출계약서 등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 C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각 범행 가담 경위, 검찰 구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