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00:02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B, C호에서 ‘뭘 때려 부수는 소리가 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남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화가나, 왼팔로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의 복부 부위를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영상,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한 후 주거지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남편 F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위와 같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항거하기 위한 행위로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관악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들이 2022. 3. 12. 23:10경과 23:15경 두 차례에 걸쳐 ‘무언가 때려 부수는 소리가 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같은 날 23:17경 신고 장소에 도착한 사실, 경찰관들이 건물 3층에서 소리가 난다는 주민들의 말을 듣고 3층으로 올라갔더니 피고인의 주거지인 C호 내부에서 실제로 남녀가 싸우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에 노크를 하고 경찰관임을 밝히며 출입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무 일도 없으니 그냥 돌아가라고 말하며 경찰관의 요구를 거부한 사실, 가정폭력범죄를 의심한 경찰관들이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피고인에게 출입문을 열어줄 것을 계속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약 30분 동안 경찰관들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출입문을 열어주지 아니한 사실, 경찰관들이 같은 날 23:47경 119에 공동대응을 요청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주거지 내부로 들어간 후 피고인 부부의 인적사항을 물으며 그 진술을 청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진입을 저지하면서 집에서 나가라는 말만 반복하였고, 피고인의 남편 F은 거칠게 저항하며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한 채 소방관들과 같은 건물 입주민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약 10분 이상 경찰관들에게 고성으로 “개새끼들”, “씹할 놈들”, “경찰새끼들” 등의 험한 욕설을 한 사실, 이에 경찰관들이 F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F을 건물 1층으로 데리고 내려갔고, F이 내려간 후 현장에 남아있던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이 “묻지마 썅”이라고 말하면서 왼팔로 E의 몸을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 내부에서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출입문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상당한 시간 동안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주거지 내부로 진입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강제개문 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후 신고 사실과 관련한 진술을 청취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인적사항을 밝히는 것조차 거부한 채 약 10분 이상 고성으로 심한 욕설을 퍼부은 F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 역시 당시 F의 험악한 언동과 비협조적인 태도 등에 비추어 F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전혀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체포의 필요성’ 요건이 결여된 위법한 현행범체포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도 없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피고인의 남편 F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들의 조치는 그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마땅하다(이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이유만을 고지하고 변호인 선임권은 고지하지 아니한 일부 절차상 위법이 발견되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이미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그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강제개문 조치로 인하여 주거지 출입문이 파손되고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상해를 입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상당한 신체적·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동종의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