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650

Ⅰ. 공소사실의 요지 D는 구리시 E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구리시 F 아파트 입주민이자 위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가칭 ‘G위원회’ 대표 H이 D의 해임 발의 및 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조합원들 우편함에 발송한 사실을 알고 조합원들이 보지 못하게 위 우편물을 수거하여 피해자인 위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12. 2. 18:56경 위 아파트 I동 3-4 라인의 1층 현관에 설치된 우편함에 보관 중이던 위 위원회의 ‘조합장 및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발의 대책위원회 결성 회의 안내문’ 약 24부를 우편함에서 꺼내어 수거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 D는 같은 날 19:32경 같은 아파트 I동 1-2 라인의 1층 현관에 설치된 우편함에 보관 중이던 위 안내문 약 15부를 수거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19:35경 위 아파트 J동 3-4 라인의 1층 현관에 설치된 우편함에 보관 중이던 안내문 약 9부를 수거하고, 같은 날 20:10경 위 아파트 K동3-4 라인의 1층 현관에 설치된 우편함에 보관 중이던 위 안내문 10부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해임 발의 및 총회 개최 업무를 방해하였다. Ⅱ.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들이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수거한 D의 해임 발의 및 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이하 ‘이 사건 문건’이라고 한다)은 우편물이 아니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53조 제2호 나목 에서 정한 유인물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H이 이 사건 문건을 이 사건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위 규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한데, 사건 당시에는 구리시 E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0호 나목에 따른 관리주체였고,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가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었음에도, H은 L 주식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관리사무소장 M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문건을 이 사건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하였다. 다. 한편 위 관리규약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우편함에 투입된 불법유인물을 임의로 제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조합이 L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다고 하여도 여전히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이고, D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므로, D에게는 우편함에 투입된 불법유인물을 임의로 제거할 권한이 있었다. 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권한이 있는 D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문건을 수거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더욱이 피고인들의 수거절차에 어떠한 부적절함도 없었다.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들은 D로부터 이 사건 문건이 관리사무소장 M의 동의 없이 투입된 유인물이고 조합의 자문변호사로부터 이 사건 문건을 수거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문건을 수거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지도 아니하였다. Ⅲ. 판단 1. 먼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53조 제2호 나목 의 규정(증거순번 31, 이하 ’위 규정‘이라 한다)을 해석하여 본다. 위 규정은 ’불법광고물·선전물 등 스티커를 부착하는 광고 행위 및 우편함에 불법유인물을 투입 등에 대하여 관리주체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을 넘어서 관리주체에게 광고 행위 및 불법유인물 투입으로 발생한 결과를 임의로 제거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인데, 관리규약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될 수 있고, 위 규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는 유효한 규정이다. 또한 이 사건 관리규약 제53조 제2호 나목이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부착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는 부동의‘라고 정하고 있고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위 규정을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불법유인물‘이라 함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유인물‘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우편함에 투입된 유인물을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문건은 ’D 조합장과 조합임원 해임총회를 위한 발의취지문‘라는 표제로 해임발의 및 총회개최를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이 인쇄된 문서(증거순번 21)로서 ’유인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H 등이 이 사건 조합에 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문건을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입주자대표회의의 비리 등을 알리는 문건을 투입한 사건 등과 달리 이 사건 아파트에는 사업주체인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인 분양자, 일반분양자, 그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임차인 등이 거주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조합의 문제가 이 사건 아파트 전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H 등은 조합원 분양 세대에 한하여 이 사건 문건을 투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증거순번 2, 57), 조합원 분양 세대라 하더라도 반드시 조합원이 거주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H 등은 이 사건 문건을 정식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고 이 사건 문건을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21. 1. 18.경에야 구성된 것으로 보이므로(2021. 11. 22.자 G위원회 조합원 탄원서 중 붙임서류 7), 그 이전인 이 사건 당시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제2조 제10호 나목에 따라 사업주체인 이 사건 조합이 관리주체의 지위를 가지는데(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은, 그 문언상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었으나 그 대표회의가 제11조 제3항에 따른 통지나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조합은 L에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므로(증 제1호증, 계약 제4조 제1항 제9호 참조,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의 해석상 같은 법 제7조 제1항이나 제12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의 성질을 가지는 계약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사건 당시 L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관리사무소장인 M이 관리주체를 대행하여 이 사건 문건의 투입을 동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4. 그런데 위 관리사무소장인 증인 M이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문건이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H 일행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것을 넣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 넣으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여러 사람이 솔직히 거의 10명 가까이 와서 관리사무소를 협박하다 시피 했으니까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말했다‘, ’그것이 승낙의 의사표시는 아니었다‘, 동의를 하게 되면 확인 도장을 찍어주고, 확인 도장이 없으면 승낙한 게 아니다‘, ’조합장 D가 이 사건 문건을 증인이 승인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보았을 때,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G위원회가 이 사건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날 엘리베이터에 게시한 유사한 취지의 문건에는 관리사무소의 직인이 있는 반면, 이 사건 문건에는 관리사무소의 직인이 없는 점(2021. 11. 22.자 G위원회 조합원 탄원서 중 붙임서류 9) 등에 비추어 보면, H 등이 관리사무소장 M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우편함에 이 사건 문건을 투입하는 행위에 관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이와 같다면 이 사건 문건은 불법유인물에 해당한다), 설령 관리사무소장 M으로부터 묵시적으로나마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M으로부터 이 사건 문건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은 D나 D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피고인들(증인 D의 법정진술)은 사건 당시 이 사건 문건이 관리사무소장인 M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투입된 불법유인물이라고 오인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5. 또한 이 사건 조합이 L과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그 계약이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이나 제12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의 성질을 가지는 계약은 아니어서, 이 사건 조합은 그 계약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의 지위를 상실하지는 아니하므로, 사건 당시 이 사건 조합장이던 D는 관리주체의 조합장으로서 불법유인물을 임의로 제거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6.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관리주체의 조합장이던 D로부터 이 사건 문건이 관리사무소장이 동의하지 않은 불법유인물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D로부터 부탁을 받아 불법유인물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피고인들이 불법유인물로 오인한 이 사건 문건을 제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들이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였다거나[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등 참조),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 허위의 사실유포와 같은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Ⅳ.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