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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8. 17.경 구리시 C(비1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건물 상가분양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2. 17.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이 매월 1,000만 원 정도를 지출해야 할 형편이었고, 약속한 변제기까지 위 상가분양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가 불확실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12.경 구리시 F건물 C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렸던 3,000만 원까지 포함하여 빌린 돈의 2배인 1억 원을 2011. 10. 31까지 갚아 주고, 담보로 렌트카 22대를 제공하고 못 갚으면 차를 매각해서라도 1억 원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이 매월 1,000만 원 정도를 지출해야 할 형편이었고,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위 렌트차량은 주식회사 D의 소유여서 피고인이 임의로 매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공정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47

범죄사실 1.강간상해 피고인은 2014. 3. 27. 07:4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인근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서 들고 나오는 피해자 E(여, 23세)를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연락처를 알려달라며 접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연락처를 알려주는 것을 거부하자, 위 'D병원' 건물 1층 비상구 문을 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비상계단 입구에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3. 27. 08:03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790 (좌동)에 있는 '대림아크로텔' 앞 도로에서, E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28세)으로부터 제1항 기재 범행 사실에 대하여 추궁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이 휴대전화기로 경찰에 신고하려고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LG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234,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당시 상황 등에 대한)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사건발생현장 CCTV영상 자료 첨부에 대하여) 및 첨부 사진·동영상 1. 상해진단서(E), 상해진단서(F), 견적서, 진료확인서, 성폭력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 1. 상해 부위 사진(E)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밤새도록 마신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제반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도(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제1항 본문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결정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M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N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략 웃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재물손괴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 수하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가장 중한 강간상해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커피숍 안에 있는 피해자 E를 발견하고 그곳으로 들어간 후 커피숍을 나와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에게 접근하여 추근대었고, 급기야 인근 건물의 인적이 없는 비상계단으로 피해자 E를 끌고 가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강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가하는 등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이 단순한 우발범행이 아니고, 범행수법이 매우 폭력적이며, 피해자 E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심각하게 침해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E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은 위 E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피해자 에게 "E가 자신의 아는 동생인데, 자신의 일행이 추근대어 말리고 있었다"라고 거짓말하고 도망을 시도하다가 피해자 F의 추격 끝에 잡혀서는 자신의 이름을 허위로 고지하였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 F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하고 상해를 가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조사 당시 상식에 맞지 아니한 거짓말을 하며 범행을 거의 부인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성범죄의 입건전력이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정2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3. 03:30경에서 같은 날 05:30경 사이에 영주시 C에 있는 D병원 후문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차량 안에서 피해자 E가 전화하기로 한 약속을 안 지킨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 등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에 해당한다. 한편,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저항하여 그 가해행위를 멈추게 하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함께 피해자의 가해행위로 피고인이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신체조건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방위행위는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4.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9.22: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모친과 돈이 없어진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식당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D(23세)의 왼쪽 가슴 부위를 볼펜으로 찌르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수사보고(누범대상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판시 누범 전과를 포함하여 상습적인 폭력행위를 계속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및 C으로부터 남동구청으로부터 토지를 불하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토지를 불하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관련 경비로 돈을 지급받았다가 그 약정의 이행을 독촉받게 되자 마치 남동구청에서 그와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남동구청장 명의의 예치금 확인증을 위조한 뒤 그들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B 관련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9.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명함인쇄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예치금 확인증'이라는 제목으로, 금액란에 '金 壹任六百五十萬整(16,500,000원)', 내용란에 '상기 금액은 남동구 D 소재 구유지 328평 예치일로부터 1년 후 공시지가로 불하받는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명시된 분에게 우선으로 불하받는 권리를 준다. 상기 금액은 본청에서 보 관 후 불하를 받지 못할 시에는 위 금액을 본인에게 되돌려 준다.', 주소란에 '서울시 영등포구 건물 F호', 성명란에 'B(G)', 날짜란에 '2019-4-9', 담당자란에 'H팀 I', 발행인란에 '남동구청장' 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후, 이를 그곳 프린터로 인쇄한 다음 미리 임의로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남동구청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남동구청장 명의로 된 B에 대한 예치금 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9.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낚시터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 B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예치금 확인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C 관련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1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명함인쇄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예치금 확인증'이라는 제목으로, 금액란에 '일금:일천이백칠십만원정(12,700,000원)', 내용란에 상기 금액은 남동구 L 소재 구유지대지 204평 예치일로부터 1년 후 공시지가로 불하받는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명시된 분에게 우선을 불하받는 권리를 준다. 상기 금액은 본청에서 보관한 후 불하를 받지 못할시에는 위 금액을 본인에게 되돌려준다.', 주소란에 '경기도 광명시 M아파트 N호', 성명란에 'CO)', 날짜란에 '2019년 5월 10일', 담당자란에 'H팀 I', 발행인란에 '남동구청장'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후, 이를 그곳 프린터로 인쇄한 다음 미리 임의로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남동구청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남동구청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예치금 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10.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K이 운영하는 낚시터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 C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예치금 확인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직인인영 자료회신) 1. 예치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02: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주차장 사무실 유리창을 벽돌로 내리쳐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나온 뒤, 그 열쇠를 이용하여 위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D 소유의 E 비스토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그곳에서부터 목포시 상동 753-1 푸른놀이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 발견 경위 등) 및 관련사진 1. 차량도난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생인 E과 합동하여, 2012. 7. 27. 01:00경 시흥시 F에 있는 'G식당' 건너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I 체어맨 자동차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E은 위 체어맨 자동차 내부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820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1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우리은행 자기앞수표 1장(액면금 4,650만 원) 및 신용카드 4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400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8. 6. 03:1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7,22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H,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피해 회복된 점(감경요소),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가중요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있고, 공범인 피고인의 동생 E에 대하여도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4.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06-1 르노삼성자동차 대리점 부천중앙지점에서 C SM3 차량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알씨아이파이낸스코리아로부터 차량구매대금 1,280만 원을 대출받고, 2008. 11.경부터 2014.경까지 72개월에 걸쳐 매월 20일에 22만 원 가량을 원리금분할상환 형태로 상환하기로 하고, 채권자를 위 회사로 하여 위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않아 채무금이 잔존하는 상태에서 현금을 융통하고자 2009. 12. 초순경 강원도 태백에 있는 불상의 전당포 업자에게 차량을 전당잡히고 전당포 업자가 임의로 위 차량을 처분하게 하여 차량의 행방을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차량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할부금융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고시원' 312호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위 피해자 E과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월세가 밀렸다는 이유로 짐을 싸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경제적 빈곤 등에 처해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2014. 3. 9. 22:35경 술을 마신 상태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방실인 위 고시원 312호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라이터로 쇼핑백 위에 있던 벼룩시장 신문 한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고시원 312호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길이 위 고시원 312호와 피해자 G, 피해자 H 등이 현존하고 있던 위 고시원 311호, 313호에 옮겨 붙게 하고 고시원의 상당 부분이 그을리게 하는 등 합계 78,210,919원(건물 손해액 18,477,235원, 시설 손해액 45,381,868원, 집기 손해액 14,351,816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도록 소훼하고, 고시원 333호에 거주하던 피해자 I(7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도 흡입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E, J,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화재발생보고서(동대문소방서) 1. 의사 소견서, 진단서 1.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1. 화재현장 사진, 현장검증 사진, 거주자 명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손해액은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사법경찰관에게 피고인의 방화로 인해 이 사건 F고시원에 발생한 손해를 약 5,000만 원으로 추정한다고 진술한 사실, 이 사건 방화 현장에 출동했던 동대문소방서에서 작성한 화재발생보고서에 피고인의 방화로 인해 이 사건 고시원에 발생한 손해가 약 500만 원이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 E의 위 진술은 이 사건 이후 발생 이후 전문가에 의하여 손해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하여 발언한 것에 지나지 않아 위 진술을 그대로 손해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화재발생보고서는 화재 당일 사건 보고를 위한 용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 발생한 손해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손해액 산정 근거가 된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는 보험회사인 위 회사가 전문가인 손해사정인을 통하여 산정한 것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의 손해액은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이라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방화 >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의견: 7명(배심원 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 구체적 양형 의견 징역 1년 6월: 1명 징역 2년 6월 2 징역 3년 : 1명 징역 4년 4명 징역 5년: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8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경 스피치 동아리에서 피해자 B(여, 49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의 사주를 보며 피해자와 친해지게 되자, 피해자를 꾀어 무속인 C의 집에서 살게 하면서 제사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고, 무속인인 C, D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결혼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죽게 된다고 하는 등 피고인과의 결혼을 강요하다가, 2017. 6. 13.경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를 위 C의 집에서 데리고 나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가 종료되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8. 2. 27. 09:20경 당진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F동사무소 복지관리팀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잠시 할 말이 있다며 밖으로 불러낸 후 차에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는 핑계로 피해자를 G 체어맨 차량에 태운 다음 그대로 시동을 걸어 출발하고, 위 차량에서 탈출할 생각으로 위 차량이 신호 대기하는 틈을 타 차에서 내려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이를 뿌리치고 차에서 내려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차량에 태우는 등 그때부터 2018. 2. 28. 07:00경까지 충남 예산군, 논산군, 공주시, 전북 부안군 일원을 거쳐 당진시 H 소재 I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워 운행하여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2. 27. 21:00경 전북 부안군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G 차량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감금된 상태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8. 05:00경 충남 예산군 J아파트 K호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갑자기 양팔을 벌려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 B은 자신의 의사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예산 등을 다녀왔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지 않았다. 또한 2018. 2. 27. 21:0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끌어안은 적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지 않았고, J아파트 K호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적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 B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뿐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B은 '2018. 2. 27. 09:20경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F동사무소 부근에 주차된 체어맨 차량에 태운 후 그대로 시동을 걸어 출발하여, 당진 L아파트 후문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일 때 차에서 뛰쳐나와 도망가면서 사람 살리라고 외쳤는데, 피고인이 강제로 붙잡고 차로 끌고가 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L아파트 후문 부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후문 부근 사거리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정차한 것으로 보이고, 정차 후 약 15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으며, B이 차에서 나온 것은 맞지만 이후 피고인 차량으로부터 도망하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B을 강제로 차에 태우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L아파트 후문 사거리에서 출발한 후 B이 근무하는 F동사무소로 돌아와 차량을 주차하였다. B을 감금하려는 피고인이 B이 근무하는 직장으로 다시 돌아와 B을 차에서 내리게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B은 'F동사무소 부근으로 돌아온 후 차에서 탈출하여 앞에 보이는 M 식당에 들어가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쫓아 들어와 자신을 데리고 나와 강제로 차에 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M 사장인 N은 'B이 누워 있을 때 무슨 일 때문이냐고 물었으나 B이 힘이 들어서 그렇다고 대답하였을 뿐 살려달라거나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들어와 여자를 데리고 나갔다'고 진술하여 B의 진술과 모순된다. F동 사무소 부근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B을 강제로 차에 태우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B은 2018. 2. 27. 11:00경 예산에 있는 O커피숍으로 가서 2시간 정도 그곳에 있었다. 그런데 B은 위 커피숍에서도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이나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다. B은 감금된 도중에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장소에서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B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자신이 수를 놓은 액자를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껴안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앞에서 안았다'고 번복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상황을 잘못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B이 2017. 6.경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B이 P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있을 때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B의 진술과 달리 B은 2017년경 피고인과 상당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이 B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3월말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E(41세)에게 "주식회사 F을 운영하고 20억원 상당의 관급공사의 수주가 거의 완료되었다1). 무선중계기(방송용 기계)를 공급해 주면 익월 말일에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억원 상당의 관급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F의 회사채무가 2억원 상당이었고 체불임금이 1,200만원 상당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무선중계기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1.경 무선중계기 시가 5,076,866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7. 14.경까지 합계 44,816,062원 상당의 무선중계기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이 피의자에게 받았다는 2012년 영업매출) 1. 각 입출금거래내역(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뒤에 편철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이 20억 상당의 무선통신기 공급계약을 수주한 바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측에 20억 원의 공급계 약이 거의 완료된 것처럼 영업실적을 부풀려 피해자 회사측과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유도한 바 있는 점, 이 사건 공급계약 당시 이미 F의 기존 채무가 상당하여, 실제 위 회사에서 무선통신기를 공급하여 받게 될 대금에서 위채무를 변제하면 달리 피해자 회사측에 공급대금을 지급할 특별한 변제계획이 없었던 점, 실제로 F에서는 2012년 4월경부터 5월경까지 사이에 퇴촌면 등 면사무소에 합계 8천여만원 상당의 무선통신기를 공급하여 동액 상당의 공급대금을 실제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급대금에서 3270만원 정도를 G에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직원들의 밀린 월급, 자재대금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측에게는 공급대금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전혀 한 바 없고, G에게 우선 지급한 금원도 상당 부분 돌려받아 다시 위 월급, 자재대금 등으로 소비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2012년 9월경부터는 피해자 회사측에 별다른 양해를 구하지 아니한 채 사무실을 정리하고 연락을 두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공급계약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회사측에 위 물품대금을 반환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적어도 피고인의 편취 의사가 미필적이나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편취금액에 대하여 개인적인 이득을취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7.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85 피해자 C은 대전 동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재활용품 등 고철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13. 3. 14. 경부터 피해자 C에게 고용되어 고철 등의 수집 업무를 하는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13.경 위 'E' 고물상에서 피해자 C에게 '매입자금이 부족하여 고 철을 가져올 수 없으니 선급금을 지급해 주면 바로 고철을 매집하여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고철 매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C에게 고철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2013. 4. 18. 10만 원을, 2013. 4. 24. 19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송금받고, 그 무렵 일자불상경 현금 6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에게 고용되어, 고물 수집을 위해 피해자 C 소유인 G 1t 포터 화물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며 피해자 C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4.경 김제시 H에 있는 I고물상에서 J에게 채무 35만 원에 대한 대가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마음대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70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알코올 남용 및 반사회적 인격장애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13. 21:00경 익산시 K에 있는 L고물상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의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구리 20kg이 들어 있는 포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알코올 남용 및 반사회적 인격장애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3. 1. 15:40경 술에 취하여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정읍시청 본관 1층 현관으로 들어가 그곳 안내데스크 위에 있던 시가 187,000원 상당의 컴퓨터모니터 1개와 시가 150,000원 상당의 팜플렛 상자를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2매 팩스 송부), 수사보고서(고소인에게 화물차 가격 확인 보고) 2014고단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등 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판결문사본등첨부), 수용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알코올 남용 및 반사회적 인격장애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자,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제3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2년 3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과거 30여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 7.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누범 기간 및 치료감호 가집행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단기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공용물건손상죄는 피고인의 알코올 남용 및 반사회적 인격장애 증상이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술을 마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M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등으로 다시 치료감호를 받게 된 점과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 22:45경 부산 동구 B 소재 C역 지하철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D(16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학생이라 담배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사진 (피해 상처 부위 등) 1. 수사보고(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3. 07:15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대전교도소 5수용동 하층 11실에서, 피고인이 설거지 당번임에도 늦게까지 식사를 하고 있어 같은 수용거실에 있던 피해자 C이 설거지를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식사를 마치고 식기를 피해자에게 건네자 피해자가 짜증을 내며 직접 설거지를 하라며 식기를 피고인 자리에 놓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이 다시금 식기를 싱크대로 던지고, 피해자가 다시 이를 피고인이 있는 자리로 던지자 피고인은 이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 주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및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수사기록 40쪽),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45

범죄사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네이버 지식인'에 광고주를 홍보하는 내용의 질문과 답변을 게재하기 위하여는 다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필요하게 되자 인터넷 사설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C(가명, 중국인)으로부터 누설된 개인정보 개당 2,000원에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9.경부터 2014. 4. 1.경까지 서울 서초구 D, 419호 (E건물)에서 F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총 37회에 걸쳐 766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누설된 개인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네이버 아이디 약 713개를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의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개인정보 판매자 G과 쪽지 대화 관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관련) 1. 수사보고(구매 아이디 실제 계정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압수자료 개인정보 출력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매수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상당히 많은 수익을 얻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저해를 초래한 것인 데다가 그로 인한 피고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보면, 그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2. 4. 03:21경 서울 강북구 번동 410-95 번동사거리에서 피해자 B(33세)가 운행하는 개인택시(C)에 승차하여 번동2단지 방향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왼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4. 03:25경 전항과 같은 이유로 폭행당한 피해자 B가 번동파출소 앞 노상에 정차하여 신고하던 중 차량 네비게이션을 발로 차 시가미상의 네비게이션 고정 받침대를 부러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손괴된 네비게이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7

범죄사실 1. 2013. 9.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28. 20: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관리하는 "E" 비닐하우스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문구용 칼로 비닐을 찢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분재화분 2점(시가 300만 원 상당해송', 시가 200만 원 상당 '진백 ('))을 들고 나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10, 2. 경범행 피고인은 2013. 10. 2. 21: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분재화분 1점(시가 7,000만 원 상당 '진백 大')을 들고 나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3.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6. 01:30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4세)이 관리하는 "H"비닐하우스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안에 있던 분재화분 2점(시가 1,000만 원 상당 '모과나무', 시가 1,000만 원 상당 '단풍나무)을 들고 나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범행현장 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2면, 15면, 5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품들이 모두 반환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