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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같은 해 3. 29.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29, 11:46 경부터 16:10 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동 1층에 이르러, 그곳 사무실 안에 놓여 있던 잠겨 있지 아니한 3단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20만 원을 꺼내고, 그곳 사무실 안에 설치되어 있던 KT텔레캅 CCTV 본체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하드디스크(CCTV 저장장치) 2개를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0. 29. 16:10경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1동 건물에 이르러, 사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 E가 주거로 사용하던 2층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으면서 안방 창문을 열려고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현관문을 열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11, 2. 18:05경부터 같은 달 3일 07:25 경까지 파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1층 사무실에 이르러,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 2개를 뜯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밑에 놓여 있던 잠긴 금고를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32,830,000원(5만 원권 600장, 1만 원권 275장, 5,000원권 16장 등), 외화 약 17,000,000원(12,000달러, 700유로, 2,600위안 등)을 꺼내어 가 합계 49,83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745 피고인은 2017, 10. 22, 19:22 경 파주시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 건물 앞에 이르러,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하여 1층 직원 사무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잠겨 있지 아니한 책상 서랍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꺼내고, 위 서랍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대표이사실 내 철재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64,000원을 가지고 나와 현금 합계 2,664,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절도 피해품 추가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2017. 11. 2., 같은 달 3. 일출일몰 시각 확인) 1. 유전자 감정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GPS 내역,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감정의뢰서, 감식사진,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농협은행 각 계좌 거래내역, 일출일몰 시각 출력자료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 사진, ㈜L 출입구 CCTV 캡처 사진, 피의자 이용 차량 GPS위치 표시 사진, 피의자 이용 렌트카 임차계약서 $2018 2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등), 수사보고(사건 당일 일출일몰 시각 확인) 1. 피의자 이용 차량 GPS위치 기록 1. 현장감식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여부 검사는 압수된 손전등 1개(증 제1호), 운동화(뉴발란스 파란색, 증 제2호)의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손전등과 운동화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유형), 처벌불원 /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 3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라.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절도미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짧은 기간 내에 4차례 특수절도 등의 범행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게 하였고, 그 범행 수법도 야간에 주거 및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금고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연인 사이에 있고, B은 2022.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22. 5. 17. 06:00경 피고인과 다투던 중, 칼(칼날길이 : 20cm)로 오른쪽 가슴을 1회 힘껏 찔렀으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범행으로 살인미수죄로 구속 기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8.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그곳을 방문한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B이 칼로) 이렇게 잡고 찍은 건데, 위에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정확하게 찍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2. 5. 23.경 서울 강남구 소재 서울강남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되어 있던 B을 접견하여, 위 B으로부터 “너가 고소를 취하해줘야 한다”라는 부탁을 받자, 이에 응하여 “사고라고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17. 10: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2고합418호 피고인 B에 대한 살인미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 B 측 변호인의 “증인은 어떤 방법으로 피고인의 행동을 말렸습니까. 자해를 하려고 하는데 증인이 말렸다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고, 일어나가지고 어떤 식으로 말렸다는 것이지요”라고 질문에 “칼을 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손목을 잡고, 제가 아무래도 더 힘이 세니까 뺏으려고 하다가, 손목을 잡으니까 칼을 뺏을 수는 없잖아요, 칼날을 제가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손목 잡고 칼 놔라, 놔라 하다가 찔린 거죠”라고 답변하였고,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B)과 합의한 이후에는 ‘실랑이를 하던 중 실수로 찔린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도 그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도 “예”라고 답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재판장의 “아까 증인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을 하고, 검찰에서 다른 진술을 했었고, 검찰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맞다. 이게 증인의 입장입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2022. 5. 18.경 진술한 내용과 같이, 피고인 B은2022. 5. 17.경 실제로 칼을 들어 피고인의 가슴 부분을 향해 내려찍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찌른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수사보고, 판결문, 피의자 A 증인신문조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등, 체포 구속인 접견부, 피해자와의 대화 녹취록, 피해자와의 대화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허위 증언이 그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앞서 본 여러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577

범죄사실 1. 2019. 1. 15. 0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5.01: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1층에 있는 성명을 알수없는 피해자 운영의 °C' 가게의 출입문 틈 사이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옷걸이 철사를 집어넣어 안쪽에서 전자식 잠금장치의 잠금 해제 버튼을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뒤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19. 1.30. 04: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30. 04:1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4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1. 30. 05:37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30. 05:37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G, 1층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식당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지만 훔칠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및 각 첨부 자료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및 CCTV 발췌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반복적 범행, 피해 회복 없음 나. 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야간에 타인의 영업장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가능성도 높아 보이므로,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성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미수에 그친 범행의 경우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4세)이 운행하는 택시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3. 5. 31. 23:00경 서울 은평구 수색로 261-1 수색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향해 가던 중 같은 날 23:45경 부천시 C에 있는 ‘D’ 방송국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항의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왔지 않냐”고 하자 “이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운전자 폭행),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 진단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재분석),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상처 부위 추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10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택시에 탑승하여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운전자 폭행은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행, 상해, 음주운전, 업무방해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과거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 교화개선에 나아갈 수 있도록 별지 기재와 같은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574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자신의 이복누나인 피해자 B의 남편인 망 C이 2015. 4. 10.경 선박조업 중 사망한 것을 알고, 2015. 4. 20.경 피해자에게 사망한 남편의 예금계좌 잔액을 확인해보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12:28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보령축협 동대동지점에서 망 C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현금카드로 잔액을 확인하였고, 위 통장에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정선 카지노에서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2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위와 같이 잔액을 확인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소지하던 중, 2015, 4, 20. 18:58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보령축협 번영로지점에서 위 현금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1, 21:01 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대천농협 한내지점에서 제1항 기재 현금카드로 위 가항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18 만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CCTV 및 A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34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29. 05: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가지고 있던 라디오의 볼륨을 크게 틀어 놓아 피해자로부터 볼륨을 줄여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며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이에 피해자가 직접 볼륨을 줄여주겠다고 말을 하자 다른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나가라. 내가 책임진다. 매장 문닫아라. 백만 원이면 되냐, 천만 원이면 되냐"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입고 있던 와이셔츠를 벗어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31세)으로부터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너희들은 뭐야! 경찰관 새끼들이 왜 왔어, 나 이거 피우는 것 딱지 끊어! 참견하지 말고 너희들 그냥 가, 내가 집행유예 기간이야"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경찰관이 그 충격으로 고개를 숙이자 재차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위 F(53세)이 피고인의 가.항과 같은 행위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뒤에서 껴안자, 머리를 뒤로 제쳐 뒤통수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 부분을 수희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8.29,06: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서 물을 달라고 요구하여 물이 담긴 종이컵을 건네받자, "너나 쳐 먹어라"라고 말하며 그곳 경찰관들을 향해 물을 뿌리고, 경위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너 이 새끼야, 넌 뭐야"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8. 29. 11:50경 인천삼산경찰서 광역유치장 유치실에서 '주먹과 발로 벽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고인과 다른 유치인들의 안전을 위해 보호방(자해방지를 위하여 완충장치 시설로 둘러싸져 있는 유치실)으로 이동 조치'되자, 같은 날 19:45경 위 보호방 보호벽의 벽지를 양손으로 잡아 뜯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소견서 1. 피해경찰관 사진, CCTV 영상 CD, 공용물건손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분열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분열성 정동장애로 진단을 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장애로 약 반년간이나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퇴원 후 약 1년 6개월 가량이 지난 시점의 범행인 사실, 피고인이 전부는 아니나 범행경위 일부를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범행 도중 자신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는 것을 밝힌 사실, 피고인은 범행 대상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경찰지구대와 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되고 나서도 범행을 반복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피고인의 범행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3.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동종전과 수 회 존재하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도 반복적인 범행에 해당하고, 경찰서에 유치되고 나서도 또다시 범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경찰관들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업무방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건강,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0. 20. 12: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순천시 E앞 도로를 호남사거리 방향에서 의료원로터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에서 피해자 F(여, 61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는 발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의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CCTV 영상 사진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충격하자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려다 발이 까졌고, 충격하고 지나가는 피고인에게 "아저씨 나 아파요. 왜 그냥 가요"라고 소리쳤다. 사고 장소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영상 및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고 충격으로 몸이 우측으로 튕기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았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려서 고개를 돌려 피해자를 보았고, 할머니가 놀래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할머니에게 앞을 똑바로 보고 다니라고 소리를 지르고는 그냥 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고 후 발을 절면서 3~4 걸음 걸어가다가 좌측 바지를 걷어 올리고 발을 살펴보았고, 걷지 못할 정도로 발이 아파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도주 고의가 없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오토바이 사고이고 충격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재차 밝힌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벌금의 액수를 정하면서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의 기존 형사처벌 전력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6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0. 7. 23:38경 부천시 원미구 E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F, G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H' 마사지 샵에서, 약 20분간 종업원인 태국인 I를 찾아내라며 고함을 지르고 이를 만류하는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마사지 샵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3, 18:30 경위 가항 기재 마사지 샵에서, 종업원 J에게 '너 네 퇴폐 업소 맞지 않냐, 섹스에 환장한 것들, 한국 사람들은 섹스에 환장했다, 너희들도 다 똑같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곳은 퇴폐 업소라는 태국 전통마사지를 전제하에 운영하였습니다. -부천, 인천 청장-'이라는 문구가 적힌 쪽지를 업소 내에 부착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마사지 샵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3, 20:03 경위 가항 기재 마사지 샵에서, 종업원 J에게 '로펌 팀을 꾸려 왔으니 경찰을 부르건 뭘 하건 알아서 하라, 씨발년아 죽여버리겠다, 내가 우습냐, 죽여버린다'라고 약 4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마사지 샵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20. 13:00경 위 가항 기재 마사지 샵에서, 손님인 성명불상자들에게 '이곳은 퇴폐 업소니까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휴대폰으로 손님들의 사진을 찍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마사지 샵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27. 19:00경 위 가항 기재 마사지 샵에서,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것처럼 휴대폰으로 위 샵 내부를 촬영하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 J에게 '아르바이트생 K이 출근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마사지 샵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10. 초순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마사지 샵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에게 '업소에 국제 경찰을 부르고 다 죽여 버리겠다, 업소를 때려 부숴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3. 18:30 경 제1항 기재 마사지 샵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쪽지를 부착하면서 피해자 J에게 붙여 놓은 쪽지를 떼어내면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5, 12:48 경 제1항 기재 마사지샵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로부터 '왜 또 왔느냐, 사장님하고 이야기해라, 더 이상 오지마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줘도 안 먹을 년이 목소리만 크다, 못 생겼다, 죽여 버린다, 길 다닐 때 조심해라, 칼을 가져와 죽여버리겠다, 도망가지 말고 기다려라, 가게를 다 때려 부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22, 19:00경 제1항 기재 마사지 샵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G에게 '너와 아들까지 데리고 와라, 배 때지를 칼로 쑤셔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5. 10. 15, 15:00 경 제1항 기재 마사지 샵에서, 피해자 G에게 '여기 직원들이 불친절하고, 내가 누려야 할 것을 못 누렸다. 여기를 깨 부셔야 할 것 같다, 지금 부산 칠성파 조폭들이 송내역에 있다. 내가 전화 한통화만 하면 사시미를 가지고 온다,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250만원 달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0. 25. 01:00 경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M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와 소란스럽게 떠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욕설을 듣자 그 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깬 다음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캡쳐사진 1. 편의점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실직 상태에 있어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다만 특수상해죄의 법률상 처단형이 징역 1년 이상이므로 하한은 징역 1년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고 범행의 동기와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도 나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N와 합의를 한 점, 협박죄, 공갈죄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7. 6.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0.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9. 00: 08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아반떼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12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와 동전 1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536,000원 상당의 현금과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E 소유의 현금과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E,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추적 결과 및 결제내역 확인) 1. 수사보고(압수품 및 현장 사진 편철) 1. 수사보고(범행 이동 동선 확인 보고) 1. 각 발생보고(절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CCTV 영상화면,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특히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절도죄 등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과 양형기준(기본영역 : 징역 2년에서 4년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608

범 죄 사 실 2023고단1608 피고인은 2023. 3. 13. 20:44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동에서 피고인의 윗집인 피해자 D(남, 49세)이 거주하는 E호를 찾아가 층간소음에 항의하며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14cm)로 그곳 현관문을 수회 내리치고 “죽여버리겠다, 자식들을 찢어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협박하였다. 2023고단2415 피고인은 2023. 2. 6. 14:13경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경기 성남시 분당구 F, G 앞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H(남, 39세)이 위 승용차로 인하여 우회전이 어렵게 되어 경적을 울리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약 250m 추격한 뒤 중앙선을 넘어 위 승합차를 추월하면서 우측으로 방향을 급격히 틀어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합차를 수리비 1,690,88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진단서(2023고단241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6), 수리비견적서, 블랙박스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범행하였고, 행위의 위험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1. 8. 2. 춘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외 동종 범죄전력으로 4회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2. 2. 22.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외 동종 범죄전력으로 2회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L는 2011. 8. 31.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외 동종 범죄 전력으로 4회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2.24. 02:28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C, L는 위 식당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창문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제끼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간이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 상당과 점퍼 1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C, L 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3.2.24. 02:00경부터 2013. 2.26. 0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 L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들은 2013. 2. 24. 00:30경 안산시 상록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이라는 상호의 분식집에 이르러, 피고인 C, L는 위 분식집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창문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제끼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내부를 뒤져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2013. 2. 26. 02:00-03:00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이라는 상호의 분식집에 이르러 피고인 C, L는 분식집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창문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제끼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내부를 뒤져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N, W, X, Y, Q, Z, AA, T, AB의 각 진술서 1. AC 현장사진, 식당 현장사진, 식당 범행 당시 CCTV 촬영분, 범행 전 이동경로 CCTV 촬영분, 관련사진,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피의자 C이 범행장소 지목 사진, 피의자 C 이 범행 당시 착용한 점퍼 사진, 범행 현장 사진 1.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수사보고서(의견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Y, AD, X과 사이에 합의가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웃사이이다. 1. 2022. 5. 7.자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7. 13:50경 서울 중구 C와 서울 중구 D 사이에 설치된, 위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이 설치하고 위 B이 관리하는 창고 출입문의 알루미늄 판을, 위 건물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부수어 약 35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남, 69세)이 문을 부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차례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22. 6. 28.자 폭행 피고인은 2022. 6. 28. 15:53경 서울 중구 D 앞길에서, 평소 피해자 B(남, 69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둑놈아”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어깨와 턱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자료 확인, 영상자료 분석결과,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85세의 고령으로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2. 8.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3. 24.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3.18.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18. 05:3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거주의 다세대 주택에서,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위 주택 단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마당의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장을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8, 19:5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속옷을 훔치기 위하여 주택 단지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마당에 있는 빨래 건조대를 물색하였으나 걸려 있는 속옷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17. 3. 19.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 19, 10: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주택 단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마당의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장을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CCTV 사진 1. 합의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 불리한 정상 : 세 번에 걸친 절도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전력,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 판사 오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