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4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정당 당정책위원회 소속 국토교통전문위원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C(34세)은 D 출판국 E팀 소속 기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3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F정당 대통령선거대책본부 종합상황실장 G와의 인터뷰 녹음파일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취재활동에서 생성한 다수 취재원과의 인터뷰 녹음파일 등을 피해자 몰래 취득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2013. 6. 피해자에 의해 고소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1. 5. 14:00경부터 2013. 11. 6. 02: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2-11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영상녹화실에서 위 사건으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던 중,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욕설하며 "너는 이제 죽었어. 한 번 두고 봐라. 너 이제 한 번 재판까지 한 번 해 보자. 내가 더 이상 너 이제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옆에 있는 가운데 경찰관에게 "내가 C 기자 그 압수한 파일들 가 까고 전세계에, 내가 미국에다 보내가지고 내가 H 블로그에 다 올려가지고 내가 까고 그냥 내가 자폭하려고 그랬어요."라고 말하여 H으로 하여금 인터넷에 피해자의 다른 녹음파일들을 유출함으로써 피해자의 기자로서의 명예·신용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기자인 C은 2000년대 초반 국회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B정당 당직자인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에게 취재한 내용의 사실 확인을 부탁하거나 보도의 기초가 된 자료를 공유하는 등으로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2) C은 2012. 12. 10.경 F정당 대통령선거대책본부 종합상황실장이었던 G와의 대화 내용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녹음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G 실장이 남북정상회담 중 NLL 관련 발언에 대해 한 말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C에게 녹음파일이 있으면 자신에게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3) C은 2013. 5. 30.경 피고인으로부터 자료를 전달받기 위해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사무실에 약 2시간 정도 머무르면서 피고인의 SD카드를 이용하여 기존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던 녹음파일 등을 새로 산 스마트폰에 옮기는 작업을 하였고, 기존의 스마트폰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연결하여 배터리를 충전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과 같은 당에 소속된 I 의원은 2013. 6. 26. 법제사법위원회에서 C이 녹음한 G와의 대화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녹음파일을 재생하고 녹취록과 함께 공개하였는데, 당시 I 의원은 위 파일은 도청된 것이 아니라 B정당에 제보된 것이라고 밝혔다. 5) 위 녹음파일이 공개된 후 그 입수경로 및 출처에 관하여 언론의 보도와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C과 피고인이 녹음파일의 제공자로 지목이 되었고, 피고인은 2013. 6. 28. 18:00경 J언론의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무슨 재주로 녹음파일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하였다. 6) C은 2013. 6. 28. 피고인과 I를 상대로 '피고인이 2013. 5. 30. 스마트폰의 녹음파일을 새 스마트폰으로 옮기는 작업을 해주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고소인의 녹음파일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순번 22)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K언론 등의 기사에 피고인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는 위 고소장 전문이 게재되었다. 7) C은 2013. 9. 16. 다시 피고인을 녹음파일 절취와 함께 '피고인이 인터뷰 과정에서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녹음파일을 준 것으로 오인할 수 있게 말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순번 11). 8) 피고인은 2013. 7. 11.과 2013. 10. 11.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후 공소사실 기재 대질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위 대질조사는 2013. 11. 5. 14:10경 시작되어 23:05경 종료하였다. 9) 위 대질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C이 2013. 5. 30.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직접 녹음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주었다고 주장하였고, C이 이에 대하여 반박하자 피고인은 다시 C이 진술한 내용 중 14가지에 대해 차례로 반박하는 내용으로 수사관과 문답을 이어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관과 문답을 주고받던 중 17:36경부터 18:06경 사이에 수사관에게 "명예훼손을 당하고도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소인과 대질신문에서 고소인 본인이 위에서 언급한 열세가지의 그릇된 주장을 하는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이 조목조목 반박한 것입니다."라고 말한 후 갑자기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너는 이제 죽었어, 한번 두고봐라, 너 이제 한번 재판까지 해 보자. 내가 더 이상 너 이제 용서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까지 형사들이 그렇게 말씀해도 너를 아끼는 마음에 내가 그래서 되겠느냐 했지만"이라고 말하였다. 10) 그 후 대질조사가 계속 진행되었고, 21:51경부터 22:21경 사이에 대질조사를 지켜보고 있던 수사관(녹취서상 '팀장'으로 기재되어 있다)이 개입하며 "이제 우리 C 기자님도 생각할 때, 생각을 좀 잠깐 해봐요. 해 보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두 분이 자꾸 물고 뜯는 건 모양새도 안 좋고 여태까지 지낸 정으로 봤을 때 어떤 그, 지금 이 제 혐의의 입장도 있겠지만 입장은 이제 언론에서 서로가 조용하면 조용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보면 지금 정도는 서로가 좀 내려놓는 부분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봐. 그런데 이거다 저거다 서로가 묻지 않겠다 하고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봐요.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이 생각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조사는 하더라도"라고 말하며 화해를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위 수사관에 대한 답변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제가요. 우리 저, 수사관님, 제가 사실은요, 내 C 기자 그 입수한 파일들 다 까고 전세계에, 내 미국에다 보내 가지고 내가 H 블로그에 다 올려가지고 내가 까고 그냥 내가 자폭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 도배질을 해가, 내 이름 그렇게 해가 우리 군대에 가 있는 아들이 군대 내에서 왕따되고 중학교 2학년 딸이 있잖아요. 맨날 천날 컴퓨터하는데 이 사람 아빠 혹시 아니냐고 물을 때 내가 진짜 내가 그냥 자살한다는 생각으로 내가, 내가 고소인 내가 어떤 짓이라도 내가 할 생각이었어요. 그렇지만 내 아버지 한 분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 지금 연세 많으셔가지고 병원에 일주일에 2번씩 왔다갔다하는데 그 돌아가시고 나중에 내가 뭐 원을 풀어봤자, 그렇죠? 내가 뭔 내가 뭐 영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이라는 말을 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장소는 서울영등포경찰서 내에 있는 영상녹화실이고, 당시 경찰관 2명이 피고인과 C을 대질조사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도 자신의 실명이 기재된 고소장 전문이 기사와 함께 게재되고, 국회의 청문회장에서 피고인의 실명이 거론되는 등 정치인으로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피고인의 자녀들도 피고인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C의 고소로 앞서 두 차례 조사를 받은 후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게 되었고, 공소사실 기재 첫 번째 발언은 대질조사를 시작한 후 약 3~4시간 후에, 두 번째 발언은 약 8시간 후에 각 이루어진 것으로 위 발언 당시 피고인이 장시간의 조사로 인하여 상당히 지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두 번째 발언의 경우 발언의 상대방이 수사관이고, 그 내용도 '공개할 수 있었지만 공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악의 고지로 보기도 어려운 점, C과 피고인이 기자와 취재원으로서 오랜 기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과 함께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C의 고소로 수사를 받고, 실명으로 언론에 보도가 된 상황에 대하여 화가 나 일시적으로 분노를 표시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협박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