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918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 가. 피고인은 2014. 3. 4.02:17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K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지상 3층 상가주택 건물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발화도구로 1층 출입문 옆에 적재해 놓은 플라스틱 상자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건물 외부, 내부와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던 M 소유의 N 트럭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조물을 수리비 약 118,739,75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6. 21:50 경 인천 남동구 에 있는 P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지상 3층, 지하 1층 상가주택 건물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발화도구로 지하 1층 출입문 앞에 있던 폐목재 더미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건물 벽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조물을 수리비 약 2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가. 피고인은 2014. 11, 26, 22:17 경 인천 남동구 Q건물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발화도구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함 하단에 불을 놓았다. 쓰레기통 뒤에는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가 약 30 만원 상당의 쓰레기 수거함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6, 22:56경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S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지상 3층, 지하 1층 상가주택 건물의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그곳에 있던 빗자루와 전선, 티셔츠를 모아놓은 뒤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발화도구로 불을 놓았다. 그곳은 S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 내였고, 주변에 가연성이 강한 페인트통과 신나통이 쌓여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가 약 5천 원 상당의 빗자루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각 검증조서(2015. 4. 21.자 및 같은 해 7. 14.자)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S의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2개(CCTV영상)의 각 영상 1. 인천남동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1. 수사보고(순번 25, 33) 1. 현장감식 결과보고(순번 6, 42, 50), 현장파일 보고서(순번 43) 1. 사진(순번 7, 8, 10, 11, 19, 21, 22, 24, 27, 32, 45, 51, 55), 도면(순번 26, 34, 58, 61) 1. 견적서(순번 16), 피해견적서(순번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4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3. 4.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이에 관한 서류 등은 대부분이 견적서 등으로서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절차가 아닌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네 건의 화재(이하 '이 사건 각 화재'라 한다) 중 판시 제1의 나.항을 제외한 나머지 세 건의 화재가 발생한 시기에 각 장소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해 토할 곳이나 화장실을 찾으려 각 장소 주변을 돌아다녔을 뿐 화재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또한 2014. 3. 4.자 및 2014. 11. 26.자 현주건조물 화재(이하 '이 사건 각 현주건조물 화재'라 한다)의 경우는 화재원인이 불분명하므로 피고인에 의한 방화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방화범죄의 특성과 이 사건의 쟁점 등 방화는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범죄인 반면, 대부분 그 직접적인 증거가 없거나 그것이 소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밝혀내기 곤란한 암수범죄(暗數犯罪)가 많다. 또한 보험사기방화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단독범행이고 공범의 경우는 많지 않다. 방화범의 경우 체포, 수형(刑) 등에 의하여 방화를 반복하는 의도가 억제당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방화범(放火累犯)은 비교적 드물지만 그렇지 않고 체포되기까지는 방화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다.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5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전면적으로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방화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각 방화의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증거는 사실상 없다. 따라서 결국 이를 증명하려면 위 대법원판결 등의 취지와 같이 간접증거의 종합적 증명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하여 거론할 수 있는 간접증거는 이 법원의 각 현장검증조서, 각 DVD의 영상(증거목록 순번 63과 78) 과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6, 42, 50),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인천남동소방서장) 및 각 내사보고 등이라 할 것인데, 그 중 주된 것은 위 DVD의 각 영상이라 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현주건조물 화재의 원인은 불분명하고 이를 방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 판시 제1의 나.항의 화재(이 사건 2014. 11. 26.자 현주건조물 화재가 발생한 시기에 피고인이 그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것 등의 주장도 함께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쟁점들에 관하여도 함께 관련된 곳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각 현주건조물 화재가 방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각 현주건조물 화재에 관하여 일부 수사경찰관의 내사보고, 내사진행 상황보고 등에 '구체적인 발화원인 미상', '노숙자 등에 의한 실화도 배제할 수 없다', '화재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우선 이 사건 2014. 3. 4.자 현주건조물 화재에 관하여, 화재가 난 이틀 후 작성된 인천 남동서의 현장감식결과(증거목록 순번 42)에는 내부 침입 흔적 없으며 내부 전기시설 외 인화성 물질 등 발화원이 될 만한 요인 발견치 못함. 피해자, 현장 앞 건물 3층 거주자 등의 진술에 의하면 업소 밖 출입문 옆에 적재해 놓은 플라스틱통(높이 : 15칸, 9) 주변과 앞에 주차된 탑차 사이 바닥 부분에서 불꽃이 보였고 순식간에 번졌다고 하는 등 본건 화재는 방화 혐의 배제할 수 없으므로 수사 요망됨. 이라고 적혀 있다. 또한 인천남동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도, 발화요인 방화의심. 최초착화물 플라스틱 박스, 발화지점은 건물외부에 쌓아둔 플라스틱 적재 박스에서 발화되어 냉동탑 차량과 건물 창문을 통해 1층 T.으로 연소된 것으로 추정, 초기연소 과정이 플라스틱 상부에서 발화되어 아래쪽으로 점차 연소 진행된 점으로 보아 건물상부 및 주변에서 화기(화원)를 투척한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임. 발화지점인 플라스틱 박스(플라스틱 재질)는 방화 이외에는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회신서에는 '없는'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화재원인이 부존재. 전기적, 가스적, 기계적, 부주의 요인은 배제함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2014. 11. 26.자 현주건조물 화재에 관하여 인천청 수사1과 사법경찰관(경위 U) 작성의 현장감식결과(증거목록 순번 6)를 보면, 지하 출입문 입구 벽면에 3파장 전구와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전기적 특이점 식별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전기적 이상에 의한 발화가능성 배제할 수 있다. 발화부인 우측 철재출입문 앞에 폐목과 석고보드가 적재되어 있고 플라스틱 탄화물이 바닥면에 용융되어 발견되나 주변에인화성 물질 등 발화와 연관지울 만한 물품 발견되지 않는다. 감식결과 구체적인 발화원은 미상이나 일반인의 통행이 빈번하지 않는 지하계단 적재물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적 발화에 의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적혀 있다. 위 인천남동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또한 위 화재에 관하여, 발화요인 방화의심. 상가주택 지하 1층 계단실에 적치된 건축 폐자재류 등이 소실된 화재로, 소실부위의 천장부위에서 형광등이 설치된 상태로 목격되나, 설비에서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은 점, 소실부분에서 발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다른 화기취급시설 등이 발견되지 않은 점, 발화건물의 출입구가 개방된 상태로 외부인의 출입이 용이한 점 등으로 보아, 신원미상인에 의한 방화의심으로 추정됨. 전기적, 기계적, 가스누출, 인적부주의 요인은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음이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다. 위와 같은 현장감식결과와 사실조회 회신 등에 나타난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 분석결과와 소방서 및 경찰서의 전반적인 경험, 전문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현주건조물 화재에 있어서는 일단 자연적, 전기적, 가스적, 기계적, 부주의 등에 의한 화제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려운 바, 그렇다면 2014. 3. 4.자 현주건조물 화제이든 2014. 11. 26.자 현주건조물 화재이든 모두 사람에 의한 발화, 즉 인적 방화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2014. 3. 4.자 현주건조물 화재에 대한 판단 1) 화재발생 전 발화장소 주변 상황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증거로 채택된 이 법원의 2015. 4. 21.자 검증조서의 기재와 DVD의 영상(증거목록 63번), 인천 남동서장 작성의 현장감식결과(증거목록 순번 42, 50) 등에 의하여 화재발생 전 발화장소 주변 상황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은 T 벽면에 쌓여있던 단무지 담그는 플라스틱 박스이다. 위 플라스틱 박스는 T 정면을 기준으로 오른쪽 벽면에 쌓여 있었는데, 한 무더기는 T 정면에 가까운 유리창 벽면에, 다른 한 무더기는 V 쪽에 가까운 T 벽면에 쌓여 있었다. 최초 발화는 T 쪽 유리창 벽면에 쌓여 있던 플라스틱 박스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T 옆 V 앞에는 흰색 트럭이 그 앞면을 T 쪽으로 향하고 그 뒷면을 W 쪽 건물에 걸치는 것으로 하여 주차되어 있었다. 또한 위 DVD 영상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화재 후 찍힌 사진들을 보면 위 트럭의 앞면에, 즉 T 쪽 건물에 1톤 냉동탑차 2내(탑차 높이 2.5m 이상)가 연이어 주차되어 있었고, 냉동탑차들의 앞면은 모두 V 쪽을 향하고 있다. 탑차들의 주차 위치는 위 두 무더기의 플라스틱 박스의 위치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즉 위 화재로 플라스틱 박스에서 시작된 불이 옮겨 붙어 반소에 이른 N 차량은 화재가 시작된 유리창 벽면 플라스틱 옆에 주차되어 있고, 화재로 피해를 입지 않은 X 차량은 V 쪽 T 건물 벽면에 있는 플라스틱 옆에 주차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인된다(현장감식결과를 보면 당시 N 냉동탑차의 경우 화재가 시작된 T 유리벽 앞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 무더기 앞에 주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화재로 피해를 입지 않은 X 냉동탑차가 위 화재 당시 N 차량과 나란히 주차되어 있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현장감식 결과에 나타나는 사진들은 그 결과보고서가 작성된 2014. 3. 6. 이전에 찍혔을 것이지만 그 찍힌 시각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그 당시 차량들을 그대로 놓고 찍었는지 아니면 다른 냉동탑차가 이동해 들어온 상태에서 찍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 등에 비추어 위 X 냉동탑차 또한 이 사건 화재 당시 그 위치에 주차되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화재는 T 건물 유리벽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를 불태우고 계속하여 그 앞쪽에 주차되어 있던 냉동탑차를 불태워버린 것이어서 감식에 들어간 관련 당사자가 T과 관련된 물건이나 차량들을 현장사진도 찍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이동시켰을 리가 없다. 위 2대의 냉동탑차들은 그 목적 또는 용도상 영업을 위하여 모두 그 옆에 쌓여진 플라스틱 박스에 대칭되어 주차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중 하나는 소실되고 하나는 소실되지 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사진상에 나타낼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실제 위 DVD 영상에 나타나는 V 앞에 주차되어 있던 흰색 트럭은 T 또는 그곳에 발생한 위 화재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동되어 없고 위 사진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래에서 당시 현장에서의 피고인의 움직임을 위 DVD 영상으로 살펴보겠지만 그 영상에서 피고인이 먼저 T 방향으로 일반 통행도로를 걸어 들어갔다가 당일 02:03:30경 W과 그 옆 V 건물에 걸쳐서 주차된 흰색 트럭과 벽면 사이에서 빠져나와 다시 일반 통행도로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또 위 트럭 뒤쪽 W 앞에는 그 용도를 알 수 없는 철구조물이 길게 펼쳐져 있고 그것과 위 트럭 뒤쪽과의 공간은 육안상으로 불과 1.5m 남짓의 공간밖에 여유가 없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약간 몸을 주의하면서 트럭 뒤쪽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어떤 요인으로 피고인이 그 주차된 차량과 벽면 사이에 들어가 있고 또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는지 등에 관하여는 이를 논외로 하여 이후 살펴볼 문제라고 하더라도 일단 당시 X 냉동탑차가 위 트럭과 소실된 N 냉동탑차 사이에 연이어 주차되어 있지 않았다면 X 차량이 없는 만큼 상당히 넓은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V 쪽 트럭과 벽면 사이에서 약간은 옹삭한 모습으로 빠져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2) 발화 및 진화시까지의 상황 위 증거들에서 나타나는 T 건물에 쌓여있던 플라스틱 박스에서 최초 화재가 발생한 이후 그 화재가 진화될 때까지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위 DVD 영상에 의하면 당일 02:06:13 T 쪽에서 최초로 불길이 확인되고 있 다. 화재 현장 앞 건물 3층 거주자 등은 T 밖 출입문 옆에 적재해 놓은 플라스틱 통(높이: 15칸, 9) 주변과 앞에 주차된 탑차 사이 바닥 부분에서 불꽃이 보였고 순 식간에 번졌다고 진술하고 있다(현장감식결과 참조). T 건물 202호에 살고 있는 Y은 휴대폰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인데, 화재 발생 당시 자신은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깨어 밖을 보니 불이 나고 있어 밖으로 대피 하였다고 진술한다. T 건물 201호 거주자인 Z은 집에서 잠을 자다 타는 냄새가 나깨어서 밖을 보니 건물 1층에서 불길이 치솟아 오르고 또 1톤 냉동탑차에도 불길이 있으므로 당일 02:12 경 3층에 거주하는 소유자 K에게 찾아가 불이 났다고 알려주었 다. 길을 가다가 위 불을 발견한 AA는 T 건물 1층과 1톤 탑차에서 동시에 불이 타고 있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를 하였다. 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57)를 보면 위 화재에 관하여 당일 02:26:31경 112에 신고가 이루어졌고 02:26:58경 현 장에 도착 · 임장하였으며 사건처리가 종결된 시간은 05:37:02 경임을 알 수 있다. 위 화재로 인한 인적 피해는 없고, 물적 피해는 7평 가량의 T 1층 업소가 전소되고 그 앞에 주차된 냉동탑차 1대(N)가 반소되었다(추정 피해금액 118,739,750원 상당). 3) 화재발생 당시 피고인의 움직임과 주변상황 등 위 증거들, 특히 위 DVD의 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당시 화재장소 주변에서의 동선(動線)과 주변사람들 및 그 정황 등을 시간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당일 01:57 경 피고인이 화면의 오른쪽 방향에서 걸어와 AB 마트 앞을 지나 화재 발생 장소인 T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들어간다. 02:03:22경에 화면 왼쪽에서 검은 옷을 입고 흰 장갑을 낀 남자가 걸어나와 도로를 걸어 AB 마트 쪽으로 사라진다. 02:03:30경 T 방향으로 들어갔던 피고인이 W과 그 옆 V 건물에 걸쳐서 주차된 트럭과 건물 벽면 사이에서 나와 AB 마트 앞을 좌회전하여 지나쳐 02:03:50경 화면 오른쪽 방향으로 사라진다. 4 피고인이 주차된 트럭과 건물 벽면 사이에서 나온 후 채 3분이 되기 전인 02:06:13 경 T 건물 쪽에서 희미하게 불길이 확인된다. 02:06:21 경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가방을 메고 T 쪽 일반 통행도로를 걸어나와 화면 왼쪽으로 이동해 간다. 02:06:26 경 불길이 더 커지고 있다. 02:07:53 경 잠바를 입은 사람이 손에 물건을 들고 화면 왼쪽에서 T 쪽으로 길을 걸어 들어간다. 피고인이 02:13:33경 조금 전 사라졌던 오른쪽 방향이 아닌 왼쪽 방향에서 걸어와서 AB 마트 앞을 직진하여 화면 오른쪽 방향으로 사라진다. 03:06:11경에 화면 왼쪽에서 피고인과 비슷한 옷을 입은 남자(검은 색 계통의 모자, 노란색 외투에 검정색 바지 등)가 W 앞에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등장하여 통화를 마치고 03:07:20 경에 담배를 피운 후 T 쪽 길로 사라졌다가 다시 03:57:40경에 화면 오른쪽 T 쪽에서 나타나 화면 왼쪽으로 걸어간다. 여기서 위 DVD 영상에 등장하였던 사람들 중에서 피고인을 제외하고 그 움직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2명 있다. 그 중 한 명은 02:06:21 경에 가방을 맨 채 검은 옷을 입고 T 쪽에서 나타나 화면 왼쪽으로 걸어간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03:06:11경에 화면 왼쪽에서 휴대폰을 들고 등장한 사람이다. 우선 검은 옷에 가방을 맨 사람은 그 뒤쪽 T 쪽에서 이미 그 당시에 불길이 점점 올라오는 것이 조금씩 화면상에 보이는 데도 매우 태연한 발걸음으로 걸어나오고 있어서 혹시 그가 화재를 발생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자아내기도 한다. 그러나 다시 유심히 보면 그는 위 화재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다. 위 남자가 화재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걸어오고 있는 것은 위 화재발생 지점이 T 벽면의 플라스틱박스인데 그것이 2.5m 정도 되는 냉동탑차에 가려져 있고 또 그 당시에는 아직 탑차에 불이 옮겨붙지도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또한 02:06:13경에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불기운을 감안할 때 실사 보이지 않는 불이 붙은 시점이 그보다 조금 앞서 있었다 하더라도 불을 놓는 행위를 모두 마치고 02:06:21 경에 저렇게 태연히 걸어나올 수 있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면도 있다. 따라서 위 남자에 대한 의심은 거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음으로 03:06:11 경 화면 왼쪽에서 휴대폰을 들고 등장한 사람은 그 복장의 외관이 피고인과 너무 흡사해서 언뜻 보면 피고인이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 그것 때문에 수사기관 또한 이를 피고인으로 착각하고 이에 관한 DVD 영상을 굳이 증거에 포함시키고 사진까지 캡처해놓고 있다(이는 피고인이 범죄 후 범죄현장에 돌아와 화재로 소훼된 T 건물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그 입증취지로 하고 있어 보인다). 그러나 위 남자는 피고인이 아니다. 즉 먼저 입고 있는 노란 외투의 색상과 형태가 다르다. 피고인이 입은 외투는 약간 실노란색 계통이고 어깨에서 등쪽으로 더 짙은 노란색 (똥색에 가까움)의 갈기가 선명히 드러나고 있으며, 그것은 W에서 오른쪽으로 돌아들어가는 피고인과 W 쪽에서 T 쪽으로 걸어들어가는 피고인의 등을 보더라도 그 정도 거리에 있는 위 갈기가 화면에서 육안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위 남자의 외투는 등쪽에 그러한 갈기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노란색 상의는 약간 몸에 달라붙는 형태의 것이지만 위 남자의 상의는 달라붙지 않고 약간 펑퍼짐하다. 신발의 색깔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신발은 밝은 색 계통이다(초록색이 섞인 노란색 정도). 하지만 위 남자의 신발은 불빛에 비친 것을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검은색 계통인데 그 하단만 하얀색 포인트가 섞여 있을 뿐이다. 두 남자는 다리의 길이와 그 모양도 조금씩 다르며, 모자도 자세히 보면 약간 다르다. 걸음걸이 또한 다른데, 피고인의 걸음걸이는 그 무게중심이 다소 앞쪽에 있어서 성큼성큼 앞쪽으로 걷는 반면, 위 남자의 걸음걸이는 무게중심이 다소 뒤쪽에 실려 있다. 피고인이 그 사이에 복장을 갈아입고 다시 등장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나아가 위 남자가 화재발생 후 약 1시간이 지난 후에 W 앞에 등장한 점, 그가 통화를 끝내고 T 쪽으로 걸어간 점, 다시 약 50분 후에 T 쪽에서 걸어나온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남자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불을 놓아 화재를 일으킨 후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위 남자의 행동이나 태도에 위 화재와 관련된 특이점이나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즉 위 남자는 03:06:07 경에 화면 왼쪽에서 등장하는 순간부터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 행동에 부자연스러운 점이 없다. 그는 화면 왼쪽에서 나와 W 앞에 서있는 상태로 계속 전화통화를 하다가 조금씩 T 쪽으로 이동하면서 통화를 하고 있다. 그는 화면에 보인 때부터 03:07:19 경까지 그 앞에서 1분 20초 가량이나 통화하더니 W 왼쪽 측면에 이르러 담배를 한 대 피운 후 바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T 쪽으로 걸어가고 있다. 또한 당시는 위 화재에 대하여 AA 등이 119에 신고하고 인천 남동서에도 02:26:31경에 사고 접수가 이루어졌으므로 소방차가 출동해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재는 거의 진화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도 02:26:58경에 도착하여 화재현장을 수사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추단되고(수사 종결시각 05:37:02경), 그때는 아직 새벽 3시경인지라 도로에 아직 사람들이 별로 없는 상태이다(화면상으로도 그 밖에 사람들의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위 남자가 방화를 저질렀고 그 확인을 위해서 온 것이라면 방화범의 심리적 특성상 자신을 군중 속에 묻고 드러나지 않은 시각이나 상황에서 이를 확인할 것이지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경찰 등에 대하여 자신을 노출시킨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 남자가 위 화재를 발생시켰다는 의문도 배제함이 타당하다. 4) 피고인의 움직임에 대한 분석과 그 진술의 신빙성 여하 등 이제 위 증거들에서 드러난 화재현장에서의 피고인의 움직임과 그 의미 등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당일 01:57:34 경에 피고인이 화면 오른쪽에서 모자를 쓴 상태에서 고개를 약간 숙이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힌 채 등장하는 모습이 보인다(피고인이 당시 입고 있던 노란색 계통의 등산복 상의와 바지, 모자 등은 피고인이 2014. 12. 3.경 긴급체포된 후 2014, 12. 6.경 피고인의 처가 갈아입을 옷을 챙겨주자 피고인의 형인 AC이 유치장으로 가져온 것이다. 그런데 그 중 상의는 앞서 본 DVD 영상에 찍힌 등산복 상의와 색깔 및 뒷모습이 일치하고 등산복 하의는 왼쪽 종아리 뒷부분에 "" 문양이 일치하여 압수되었다. 당시 쓰고 있던 검정색 계통으로서 그 앞면에 "O" 분양이 있는 모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압수된 것이다). 영상에서 보면 피고인은 무엇을 의식하는 지 한사코 허리를 구부정하게 구부리면서 자신을 감추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AB 마트를 오른쪽으로 돌아가기 직전 정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허리를 펴는데(이때는 화면상 피고인의 등만 보이는 상태가 된다), 이때 그 오른손을 보면 담배를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다(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담배를 핀다는 것과 그가 당시 화재를 발화시킬 수 있는 라이터 등을 소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AB 마트를 우회전하여 01:57:44경에 T 쪽으로 사라지고 있다. T 쪽으로 나있는 도로를 따라 사라졌던 피고인은 그 후 약 4분 정도가 지난 02:03:30경 W과 그 옆 V 건물에 걸쳐서 주차된 트럭과 건물 벽면 사이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는 인적이 드문 새벽이어서 도로에는 사람의 통행도 거의 없고 또 차량의 통행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 때문에 피고인이 북적대는 도로를 피하거나 또는 차량이 길을 막고 있어서 이를 피해 그 좁은 건물 벽면 사이를 통과하여 빠져나왔던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화면 상으로 봐도 2-3 명의 사람들이 가끔씩 화면에 보이는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만 피고인처럼 건물 벽면과 주차된 트럭 사이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앞서 본대로 위 주차된 트럭 앞쪽에는 1톤 냉동탑차 2대가 T 앞에 연이어 주차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걸어나온 것을 그 반대로 따라가 보면, 즉 위 트럭 쪽에서 건물 벽면을 따라 주차된 냉동탑차 안쪽으로 해서 걸어가게 되면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인 단무지 플라스틱이 쌓여 있던 곳에 다다르게 된다. 이와 같이 다시 등장했던 피고인은 다시 AB 마트를 돌아 02:03:50 경에 화면 오른쪽으로 걸어서 사라졌다. 그런데 트럭과 건물 벽면 사이에서 빠져나와 걸어오던 피고인은 곧바로 약간 고개를 숙이고 양손을 상의 주머니에 넣은 채 오더니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에 가까워지자 다시 고개를 들어 W 쪽으로 나있던 오른쪽 길을 살핀 후 AB 마트를 왼쪽으로 돌아가자마자 다시 어깨를 약간 움츠린 채 모자를 쓴 얼굴을 숙인 상태에서 오른쪽 화면으로 결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렇게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이동한 거리는 대략 아까 01:57:34 경에 처음 피고인이 화면 오른쪽에서 나타나 허리를 구 부정하게 숙이고 이동했던 거리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와 같이 고개를 숙이거나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이동하였던 AB 마트 맞은 편에는 AD 소재 AE공원이 있고 그 공원에는 AB 마트 쪽을 향해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 등은 위 모든 사정을 헤아려 위 CCTV를 의식하고 거기에 자신의 얼굴이 촬영되는 것을 어느 정도라도 피해보고자 하였던 것이라고 추단된다. 즉 자신의 집이 그곳에서 불과 200여 미터 정도에 있던 피고인은 평소에 그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알고 있던 피고인은 그 CCTV와 가까운 곳에서 옆 얼굴이 찍힐 염려가 있거나 혹은 좀 멀더라도 정면에서 얼굴이 찍힐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자신의 얼굴을 모자 속에 숨기는 일관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 처음 등장할 때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고 고개를 숙여 모자 속에 얼굴을 감추었던 것, 다시 트럭과 벽면 사이에서 빠져나와 얼굴이 CCTV 정면에 위치하게 되자 고개를 조금 숙였던 것, 다시 AB 마트를 돌아 CCTV에 가까워지자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감추려고 했던 것 등은 모두 위 CCTV를 의식하여 자신의 얼굴이 찍히지 않고자 하는 행동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얼굴이 CCTV와 반대되는 쪽에 있어서 등만 찍히는 방향 또는 조금 멀어지거나 주차된 주변 차량에 가려서 얼굴이 찍히기 어려운 위치에 가게 되면 허리를 곧추 세우는 모습들도 위 영상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 피고인은 02:13:33 경에 다시 CCTV 화면 왼쪽에서 등장하고 있다. 이때도 고개를 숙인 채 왼쪽으로 등장하여 화면 오른쪽으로 걸어서 이동하는데, 02:13:37 경부터는 고개를 아예 왼쪽으로 돌려 T 쪽을 살피듯이 계속 바라보면서 이동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하여 02:13:40 경 화면 오른쪽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이러한 자세로 걸어나가고 있는데, 이는 길거리를 가는 사람이 무심히 왼쪽을 바라보는 그런 무의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화면에서 사라질 때까지 3-4초 가량 계속 무언가를 살펴보는 모습이다. 또 한편 이 당시는 피고인이 바라보는 T 쪽에서 불길이 점차 더 올라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그쪽을 계속 보고 가면서도 피고인은 위 화재를 보고 놀란다거나 소방서에 신고를 한다거나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화재 현장을 우연히 발견한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태도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고 자신이 그 무죄를 증명할 책임은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DVD 영상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영상에 객관적으로 비친 자신의 움직임에 대하여 변명 또는 진술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등장하는 위와 같은 DVD 영상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행동의 의미를 밝히거나 진술하는 방법 등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의 타당성 또는 신빙성 여하에 대한 판단은 법관의 몫이라 하겠다. 만일 그 진술이 타당성과 신빙성을 가지고 있어서 위 객관적인 증거인 DVD 영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이 신뢰를 얻는 한편 위 증거들은 별로 쓸모가 없거나 혹은 배척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위 화재 관련 진술 또는 위 DVD 관련 진술은 그 앞뒤가 서로 맞지 않거나 그 사실 자체가 객관적 사실과 모순 또는 서로 상위하여 전혀 신빙성이 없다. 즉 피고인은 당초 2014. 12. 10.경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위 DVD 영상 속에서 2014. 3. 4. 01:57 경에 AB 마트에서 T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들어가는 남자가 피고인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하여 '옷은 동일하지만 피고인이 아니다'라고 최초 답변을 하였다. 그 후 당일 02:03 경 피고인이 T 건물과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나와 AB 마트 방향으로 좌회전해서 지나가는 동영상을 보여주며 피고인 여부를 확인하자 '아닌 것 같다'고 답변하였고, 이는 당일 02:13경 AB 마트 앞을 직진해서 걸어가는 동영상을 보면서도 동일하였다. 그러다가 거듭된 추궁에 '제가 아니라고 믿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더니 동영상과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다시 추궁하자 그때 비로소 '저인 것 같다'라고 인정을 하였다. 화재와의 관련성에 대하여는 '그날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검찰에서 피고인은 방화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을 마시면 부분적으로 기억이 끊긴다. 제가 불을 냈는지 안냈는지 반반이다'라는 모호한 말을 하였으나, 전반적인 취지는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우선 피고인은 위 DVD 영상 속에 노란색 점퍼를 입은 사람이 자신이라고 인정하였다. 처음에 화면에서 등장한 피고인이 AB 마트를 우회전하여 T 방향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이유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당시 화재가 났던 건물 뒤쪽 AF가 이사가기 전 자신의 집이었는데 집으로 가다가 딸이 허리 때문에 그 앞 대로변에 있는 AG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갑자기 딸이 보고 싶어 소변을 보고 병원으로 가기 위하여 다시 대로 쪽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위 진술에서 피고인이 말한 '대로 쪽'란 위 DVD 영상에서 볼 때 아래 화면 오른쪽 방향(피고인이 02:13:40경에 걸어서 나간 방향)이고, 도면상으로 볼 때 AB 마트 남쪽을 가리키는 것인데, 당시 AG병원은 지리적으로 AB 마트로부터 북서쪽으로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해 있고, 위 DVD 영상에서 AG병원을 가려면 AB 마트 삼거리에서 W 오른쪽으로 난 길을 따라 북서쪽으로 가야 하는 것으로서 그 방향이 전혀 다르다. 또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2014. 12. 10.자 내사보고에 따르면 피고인은 그 전날인 2014. 3. 3. 20:56경 피고인의 처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 시간 무렵 피고인의 딸이 입원해있는 AG병원에 다녀온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데도 다시 새벽 2시경에 딸이 입원한 병원에 면회를 가려고 하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이 법원의 2015. 4. 21. 현장검증 당시 또 달라지고 있다. 즉 처음에 자신이 T 방향으로 갔던 것은 '그날 딸이 입원해 있던 AG병원에 가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다(이는 재판부에 의해 AG병원의 위치가 확인되어 피고인이 앞서 한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이 모순을 갖게 되자 나름대로 이를 고쳐보려고 한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T으로 가는 길은 AG병원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다시 T 쪽에서 AB 마트 삼거리 쪽으로 나왔을 때 이를 시정하여야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그와 반대방향인 AB 마트를 좌회전해서 아래쪽으로 걸어나가고 있다. 이에 대하여 '당시 갈증이 나고 병원에 가는 길에 사갈 것이 뭐 없나 해서 편의점을 찾기 위해서'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 또한 신빙성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현장에서 편의점은 이 사건 방범 CCTV가 설치된 AE공원 건너편에 있고(AB 마트를 기준으로 할 때 서쪽), 02:13:33 경 피고인이 화면 왼쪽에서 등장하였던 샛길을 따라 가다 보면 나오게 된다. 이 법원의 2015. 4. 21. 현장검증 당시 피고인은 위 편의점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피고인이 편의점의 위치를 재판부에 가리켜 주었고, 그곳으로부터 걸어서 불과 1-2분 거리에 피고인의 이전 집이 위치하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현장 지리를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병원에 가져갈 음료수를 사고 자신도 물을 사먹을 요량이었으면 바로 위 샛길을 따라 편의점으로 향하면 될 것인데도 위 DVD 영상의 화면 오른쪽으로 사라졌다가 AE공원을 빙 돌아서 위 편의점에 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더욱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래에서 다시 보듯이 갈증이 나서 그렇게 어렵게 편의점을 찾았다는 피고인이 아예 편의점에 들어가지도 않은 채 그냥 이를 지나쳐 샛길을 따라 다시 AB 마트 앞길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피고인은 위 DVD 영상에서 화면 아래 오른쪽에서 등장하여 T 쪽으로 가고 또 거기서 다시 나와 화면 아래 오른쪽으로 가고 또 화면 왼쪽 샛길에서 다시 등장하는 등으로 계속 움직인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당시에는 술을 많이 마셨고 자신은 술을 마시면 깨기 위해서 걸어다니는데 그때는 술을 많이 마셔 갈증이 났고 또 딸이 입원한 병원에 뭐라도 사가기 위해 편의점을 찾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우선 위 DVD 영상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는지 여부가 믿기지 않는다. 혹여 피고인이 그날 술을 마셨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으나, 그 걸음걸이는 전혀 그런 상태를 감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성큼성큼하고 멀쩡하다. 또 자신의 집이 T 쪽으로 가는 길에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편에 있는지, 혹은 자신이 바로 몇 시간 전에 다녀온 AG병원이 어느 쪽에 위치하고 있는지,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이 어디에 있는지 등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그에 대한 방향감각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도 여겨지지 않는다. 더욱이 이상한 것은 피고인이 이와 같이 딸에게 가져갈 음료를 살 의향으로 또는 갈증이 심하여 그렇게 간절하게 편의점을 찾아서 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것처럼 정작 AE공원 건너편 편의점에 이르러서는 아예 그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은 채 그냥 샛길을 통해 이 사건 화재현장에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피고인은 당초 법정에서는 자신이 편의점에 갔다가 물을 마시고 다시 AB 마트 쪽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하더니 현장검증 당시에는 아예 편의점에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이는 편의점에 들어가 CCTV 등을 확인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5) 소결론 결국 위에서 드러나는 모든 사정들, 즉 피고인이 01:57:34경에 최초 등장하여 T 쪽으로 사라지고 난 후 다시 일반 통행도로가 아닌 T 벽면과 연결된 V 쪽 건물 벽면에서 다시 빠져나온 점, 위와 같이 빠져나와 화면에서 사라진 후 불과 4분 정도 지난 때에 T 쪽에서 조금씩 불길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당시 발화도구를 갖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등장할 때와 사라질 때에 줄곧 CCTV를 의식하고 이를 피하고자 행동하였던 점, T 쪽에서 불길이 더 크게 일어나기 시작하자 다시 돌아와 그 진행상황 여하를 확인하고 돌아갔다고 보이는 점이는 불을 놓은 방화범이 자신이 행한 범죄행위의 결과를 확인하는 전형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위 화재는 상업건물이면서 동시에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에서 발생하였는데, 거주자 중 누군가가 본인의 생명과 심각한 물적 피해를 감수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및 객관적으로 드러난 DVD 영상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전혀 믿을 수 없고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2014. 3. 4.자 현주건조물 화재는 피고인이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와 같이 불을 놓은 후 그 범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시간 그 화재장소 주변을 돌아다니는 피고인의 전체적인 동선(動線)상의 특징은 2014. 11, 26.자 각 화재에 있어서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이에 대한 피고인의 변명 또한 '술에 취하였기 때문에 술을 깨기 위하여 여기저기 배회하였다'는 취지로 거의 일관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인천남동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초기연소 과정이 프라스틱 상부에서 발화되어 아래쪽으로 점차 연소진행된 점으로 보아 건물상부 및 주변에서 화기(화원) 투척한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임. 최초 발화부위가 건물 외벽의 적재해둔 프라스틱 박스 상단부위(높이 2.5m)에서 발화된 점으로 보아 외부인 및 지나던 행인이 박스 상단부위에 방화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점.'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들어 지나가던 행인에 불과한 피고인이 2.5m 높이의 플라스틱 박스 상단에 불을 놓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위 사실조회 회신을 유리하게 인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위 회신을 더 나아가 보면 '주변에서 출입이 용이하며 개방된 도로가이고 1톤 냉동탑차에 가려진 장소인 점으로 보아 주변인에 의한 방화가능성도 있다'고 기재하고 있어서 주변인에 의한 방화가능성이 배제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 발화지점인 플라스틱 상단의 높이가 2.5m라고 하더라도 발화원의 투척 또는 다른 물건이나 지형물의 이용 등에 의한 방화가능성을 상정하지 못할 바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2014. 11, 26.자 현주건조물 화재에 대한 판단 1) 화재발생 전후 발화장소 주변 상황 등 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된 DVD의 영상(증거목록 순번 78번), P의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인천청 남동경찰서장 작성의 상황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인천청 수사1과 사법경찰관 작성의 현장감식결과(증거목록 순번 6) 등에 나타나는 화재발생 전후의 발화장소 주변 상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화재 발생장소는 인천 남동구 0 상가주택 지하 1층이다. 그 건물 2 층에 거주하는 AH는 당일 21:56 경 지하 1층에서 검은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하였다. AH는 '화재 전 집에 있던 중 개가 사람의 인기척을 느끼고 짖는 소리가 들리고 1층 문여는 소리가 들렸는데 불상의 사람이 화재를 일으키고 도주했을 것이 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 위 상가주택 소유자인 P 또한 '1층에 인테리어 사장이 폐목 재를 지하에 모아두었던 모양인데 누군가 몰래 들어와 폐목재에 불을 지피지 않았나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2:00 경 경찰 및 소방관 등이 출동하여 화재 를 진압하였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지상 3층, 지하 1층의 상가건물로 1층은 AI 인테리어 사무실이고, 2-3층은 주택이며, 지하층은 비어 있다. 지하층은 건물 우측 계단으로 내려가면 철재 출입문 2개가 있고, 출입문 앞 계단 바닥에 폐목재, 석고보드 등이 쌓여 있으며 사람 출입이 거의 없는 계단이다. 지하 출입문은 시정되어 내부 로 진입할 수 없는 상태이다. 우측 천재 출입문의 연소형태가 바닥면에서 천장부 로 연소된 진행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발화부는 우측 철재출입문 바닥부로 추정 된다. 우측 철재 출입문 페인트, 천정, 벽면, 출입문 앞에 쌓아놓은 폐목 일부가 소훼 되던 중 진화된 상태이고, 좌측 출입문까지는 확산되지 않았다. 지하출입문 입구 벽 면에 3파장 전구가 설치되어 있고, 그 아래 벽면에 3파장 전구 스위치가 부착되어 있으며, 전선 절연피복은 열에 의하여 일부 손상되었으나 단락흔은 관찰되지 않는다. 연소된 폐목과 석고보드 바닥면에는 용융된 플라스틱이 바닥에 발견되고 탄화된 목 재가 부착되어 있다. 2) 화재발생 당시 피고인의 움직임과 주변상황 등 이 법원의 2015. 7. 14.자 검증조서의 기재와 위 DVD의 영상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등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당시 화제장소 주변에서의 움직임 또는 동선(動線)과 주변 정황 등을 시간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당일 21:24:11 경에 AJ에 있는 AK노래방 앞에서 처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듯한 발걸음으로 음료수를 마시면서 AL 주택가 방향으로 지나가고 있다. 피고인은 21:28:40경에 다시 위 진행방향과 반대로 위 주택가에서 나와서 상가방면으로 나가다가 좌회전하여 AM 상가건물 쪽으로 걸어가고 있다(그 상가건물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가면 AN에 피고인의 집이 있다). 피고인은 여전히 술에 취한 발걸음이다. 피고인은 근처 자신의 집으로 가지 않은 채 AM 상가건물을 우회전하고 다시 그 건물을 우회전하여 21:35:06 AO 개인주택 앞을 지나 이 사건 화재장소를 향해 걸어간다. AP 쪽에서 촬영된 CCTV에서 피고인이 발견되는 시간은 21:41:20 경이다 [위 화면상의 피고인의 모습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이를 피고인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더니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다시 이를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하였다. 그 후 제4회 공판기일에서는 '화면상 인물이 착용한 옷은 제 옷이 맞는데 얼굴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다(피고인은 같은 날 이어지는 시간대에 동일한 옷을 입고 있으면서 화면에 인물이 크게 찍힌 이 사건 Q건물의 AQ식당 옆 상가건물에서의 각 화재와 관련한 CCTV 영상 속 인물은 본인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거리상의 문제로 인물이 작게 찍혀 의복만 확인이 가능한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한 CCTV 영상 속 인물에 대해서만은 본인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화면상 드러나는 착의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듯이 피고인의 것이 맞고 또 바로 연이어서 찍혀있는 Q건물와 AQ식당 옆 상가건물에서의 CCTV 영상 속 인물이 피고인인 점(원래 파란색 계통의 상의인데, 흑백영상에 찍힐 경우 하얀색처럼 나타나고 있다), 피고인도 자신의 옷을 남에게 빌려준 일은 없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화면상의 인물이 자신이 맞다고 인정하였던 점, 그 밖에 화면상 인물의 걸음걸이 모습과 행동태양 등이 다른 CCTV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모습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화면상 인물은 바로 피고인 자신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빠른 걸음으로 화면 오른쪽에서 등장하여 이 사건 화재장소인 상가주택 1층에 주차된 여러 대의 차들 중 첫 번째 차량의 뒤쪽을 통과하여 상가주택으로 들어가고 있다(들어가기 전에 잠시 머뭇거리다가 21:41:40 경에 완전히 사라진다). 위와 같이 사라졌던 피고인은 21:50:02 경에 다시 모습을 나타낸다. 피고인은 위 시간에 나타나 위 차량 뒤쪽 부근에서 잠시 머뭇거리더니 뒤쪽으로 도로를 걸어가 21:50:27 경 위 상가건물을 약간 우회전하여 돌아나간다(처음에 통과하여 들어갔던 차량 오른쪽에 21:50:02경 나타난 검은 점이 피고인의 머리 또는 형체로 파악된다. 피고인이 이때 상가주택 건물에서 밖으로 나왔는지 여부는 21:53:03 경에 AK노래방 CCTV에서 발견되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위 상가건물을 돌아나간 다음 21:51:39경 위 상가주택 건물에서 약간 희미하게 연기가 새어나오는 모습이 확인된다. 21:54경부터는 완연히 많은 연기들이 뿜어져 나온다. 22:03 경 화면 아래 오른쪽에서 소방차들이 출동한다. 피고인은 21:53:03 경에 AK노래방 부근에 나타나는데, 이때는 상의 점퍼를 탈의한 채 담배를 피우며 AK노래방을 지나 다시 AL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가고 있다. 21:54:26 경에 화면 왼쪽에서 다시 피고인이 AK노래방 앞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왼손에 점퍼를 든 채 좌회전하여 상가골목으로 나가 AR에 있는 AS까지 갔다가(AS에 관한 DVD 영상에 시간 표시가 21:47:54경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실제 시간이 22:54경으로 확인된다) 다시 AK노래방 쪽으로 되돌아와서 22:00:05경 또다시 AL 주택가 골목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주택가 골목을 통과하여 AT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하여 W 쪽으로 이동한다. 3) 피고인의 움직임에 대한 분석과 결론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일인 2014. 11. 26. 저녁에 '함께 일하는 AU, AV 등과 AW 안에 있는 'AX'이라는 족발집에서 술을 마신 다음 AY 횟집 지하에 있는 'AZ 노래방'에 가서 2시간 정도 놀다가 AU 계산을 하고 나왔다. 그 후 소주를 먹은 다음 맥주를 마셔서 속이 안 좋고 배탈이 나서 노래방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 화장실을 찾아 다녔다. 그런데 문이 열려 있는 화장실을 발견하지 못해 집으로 가서 화장실을 간 다음 잠을 잤다. 직원들을 택시 태워주려고 BA 쪽으로 걸어와서 택시타고 가는 것을 보고 집으로 가는 중에 화장실을 찾으러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직원들을 택시 태워 보냈다는 BA은 도면상으로 보면 맨 북쪽(BB)에 위치하고 있고(피고인이 2014.12.3, 22:25 경에 긴급체포된 BC 공업사 옆이 BA이다), 그곳으로부터 남쪽으로 이동하는 길에 AN 주택가에 피고인의 집이 위치하고 있다. 피고인은 AZ 노래방에 있을 때부터 배탈이 나서 속이 안 좋았다고 하면서 BA까지 갔다가 다시 집으로 가지 않고 집 부근을 통과하여 당일 21:24:11경에 더 남쪽에 위치한 AJ에 있는 AK노래방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피고인은 원래 AF 다세대주택 지층 B02호에 살다가 2014. 9. 22.경 AN 202호로 이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일에는 BA 앞길에서 AK노래방에 이르기 전에 자신의 집이 위치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그로부터 이미 3개월이나 지난 2014. 12, 4, 15:19경 인천남동경찰서 형사과에서 처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자신의 주거지를 이전에 살던 위 AF 다세대주택 지층 B02호로 진술하고 있다. 이는 배탈이 났다고 하면서도 BA 앞길에서 바로 옆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AK노래방 부근으로 이동한 자신의 동선이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서 일부러 AK노래방 더 남쪽에 위치하였던 이전의 집 주소를 진술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의 주거지가 밝혀진 2014. 12, 12.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에는 현재의 주소를 주거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에서 보다시피 AZ 노래방에서 속이 안 좋아 화장실을 찾으러 20분 내지 30분을 찾아다니다가 화장실을 찾지 못하여 집으로 가서 화장실을 간 다음 잠을 잤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경찰이 CCTV 화면을 보여주면서 피고인이 무려 1시간 31분 가량을 AD 주변에서 배회하였음을 확인시켜주자, 그 이유에 관하여 '대답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 위 진술에서 피고인은 '문이 열려 있는 화장실을 발견하지 못해 집으로 가서 화장실을 간 다음 잠을 잤다'고 말하고 있으나, 당일 1시간 30분 이상이나 행해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배회 여정의 후반부인 22:36 경 피고인이 점퍼를 벗어들고 AB 마트 옆 AE공원 화장실 옆에 기대어 있는 모습이 영상에서 확인되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앞뒤가 들어맞는 진술이 없다. 배탈이 나 화장실에 간다면서 21:24:11 AK노래방 앞에 등장했던 피고인은 AL 주택가 골목으로 나갔다가 다시 반대방향으로 나와 AK노래방 앞에서 좌회전하여 자신의 집 쪽으로 가는 듯 하더니 AM 상가건물을 우회전으로 빙돌아 그 뒷골목으로 하여 이 사건 화재장소인 O 상가주택 건물을 향해 나아간다. 그러다가 AP 쪽 CCTV에 포착된 시간이 21:41:20이다. 이때 피고인의 발걸음은 이전과 다르게 술에 취하지 않은 듯이 상당히 빠른 동작으로 움직여 21:41:40 경 상가주택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자신이 위 0 상가주택 건물로 들어간 이유를 '1층에 화장실이 있는 것 같아서 찾아 들어갔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이어서 화장실에 들어갔냐고 묻자 '문이 잠겨 있어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한다. 그리고 위 건물의 2층부터는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화장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상가주택 건물로 들어간 시간이 21:41:40경이고 다시 나온 시간이 21:50:02경인 바, 문이 잠겨 있어서 화장실을 볼 수 없는 상태이고 더 이상 찾을 수 있는 개방화장실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무려 9분 가량을 그 건물 안에서 나오지 않은 채 체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위 상가건물 1층 안에서 사람의 구토물 등이 발견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그 안에서 계속 구토를 하느라 그 안에 머물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만일 그것이 발견되었다면 피고인의 것임을 즉시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상가주택 건물로 들어간 이후 위 건물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사람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그 이후 그 건물 가까이에 나타나는 사람 형태의 검은 모습들은 모두 주변을 걷는 사람이거나 그 뒤쪽 인테리어 가게를 드나드는 사람들로 파악되고 피고인이 들어갔던 첫 번째 차량 뒤쪽 부근에서 상가주택 건물 출입구로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당시는 밤 10시경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당 주택에서 주거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건물에 드나들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을리도 없다). 또 화재가 발생한 워 건물 지하 1층의 안쪽 출입문은 평소 잠겨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그 안으로 사라졌거나 건물 안에 살던 사람이 지하 1층에 갔다가 안쪽으로 진입해 들어갔을 개연성도 없다. 피고인이 21:50:02 경위 건물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보이고, 피고인이 나온 후 21:51:39 경위 상가주택 건물에서 출입구를 통해 나오는 연기가 목격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계속하여 화장실을 핑계대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집을 지나쳐 AK노래방 부근을 배회하다가 AM 상가건물을 빙 돌아 이 사건 화재장소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화장실도 없는 위 상가건물에 들어간 이후 9분 가량을 체류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상가건물에서 나온 이후 바로 연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하는 점, 피고인이 위 상가건물로 들어간 이후 그 건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다른 인물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화재는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에서 발생하였는데, 거주자 중 누군가가 본인의 생명이나 재산상 피해를 감수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2014. 11. 26.자 현주건조물 화재는 그 시간경에 위 상가주택 건물에 들어갔다가 나온 피고인이 불을 놓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 화재 후 피고인의 움직임은 이 사건 2014. 3. 4.자 현주건조물 화재와 동일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즉 위 상가주택 건물에서 나와 21:53:03 경에 AK노래방 부근에 나타났던 피고인은 AL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가더니 다시 21:54:26 경에 AK노래방에 등장하여 좌회전한 후 상가골목으로 나갔다가 재차 22:00:07 경 다시 AK노래방 쪽으로 되돌아온 후 또다시 AL 주택가 골목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21:50:02경에 위 상가건물을 나온 이후 약 10분 가량을 그 주변인 AK노래방 부근을 맴돌고 있는 것인데, 이는 2014. 3. 4.자 현주건조물 화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방화 범행 후 자신의 범행에 따른 결과를 확인하는 행동이라고 파악된다. 이러한 확인이 끝난 후에 피고인은 위 AL 주택가 골목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AT 앞 삼거리를 좌회전으로 돌아 2차 화재 장소인 Q건물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인적이 드물거나 거의 없는 지하 1층에 불을 놓는 위 방화의 특징은 같은 날 22:56 경 행해진 R 상가주택 건물의 지하 1층에 불을 놓는 것과 그 수법 또는 태양에 있어서 거의 동일하다. 마. Q건물 일반물건방화에 대한 판단 1) 화재발생 전후 발화장소 주변 상황 등 이 법원의 각 검증조서의 각 기재와 위에서 본 DVD (증거목록 순번 78)의 영상과 BD의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등을 토대로 이 사건 화재의 발화장소 주변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발화장소는 인천 남동구 Q건물 1층 주차장 뒤편 쓰레기 수거함이다. Q건물 지상 9층 건물로서 1층은 주차장, 2층부터 6층은 3세대씩, 7~8층은 2세대, 9층은 1세대가 각 거주하고 있다. 위 장소는 플라스틱 쓰레기 통에 담뱃불이나 다른 인화성 물질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발화가능성이 낮은 노출된 곳이다. 위 화재가 발생하여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 모퉁이 밑이 일부 연소되어 수리견적 미상액 상당의 재물이 소훼되었다. Q건물 402호에 살고 있는 BD는 쓰레기를 버리려고 나왔다가 쓰레기통에 불길이 70-80cm 가량 올라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에 연락하여 그 처에게 소화기를 가져오라고 하여 불을 껐다. 위 쓰레기 수거함이 위치한 장소는 도시가스 배관 및 밸브가 위치한 곳 바로 밑이기 때문에 위 화재가 빨리 소화되지 않았다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2) 화재 전후 피고인의 동선과 주변정황 등 위 DVD의 영상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에 나타나는 화재 전후 피고인의 동선 및 주변 정황 등을 시간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4. 11. 26, 22:00:07경 AL 주택가 골목 쪽으로 사라졌던 피고인은 AT 앞 삼거리에서 W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은 22:11 경 신축오피스텔 지상 통로를 통과하여 BE에 있는 W 사무실 앞을 지나 이 사건 화재장소인 Q건물 방향으로 좌회전하였고, 22:12:59경 Q 건물 지상주차장 앞에 도착하고 있다. Q건물 203018 DVD 영상에 의하면) Q건물 지상주차장에 도착한 피고인은 22:13:13 경 화면 오른쪽에 주차된 트럭 옆으로 하여 22:13:13 경 화면 오른쪽으로 사라지고 있다(그 쪽에 화단이 있다). 피고인은 22:14:10경 오른쪽 화면에 등장하였다가 22:14:13경에 다시 사라졌고 22:14:17 경에 다시 나타나 잠시 주차장 바깥길 쪽을 보더니 이내 Q건물 엘리베이터 기둥이 있는 쪽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다. (Q건물 175503 및 203018 DVD 영상 등에 의하면) 22:14:20경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기둥과 벽 사이를 쳐다보면서 위 기등 쪽으로 이동하여 22:14:22 경 화면이 보이지 않는 엘리베이터 기둥 뒤편 쓰레기 수거함 쪽으로 들어간다. (Q건물 175503 DVD 영상에 의하면) 그 뒤 화면 오른쪽 엘리베이터 기둥 뒤편 쓰레기 수거함 (화면 오른쪽)을 보면 22:14:40경에 그곳으로 들어갔던 피고인이 쪼그려 앉는 동작을 하는 것이 그림자의 형태로 확인된다. 22:15:27경 그 어두운 곳의 밑부분에서 미세하게 하얀색의 일렁거림이 보이고 22:16:04 경 잠깐 불빛이 반짝이더니 이내 불이 붙어 환해지는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며 그 이후 22:16:55경부터는 연속적으로 불빛이 환해졌다 어두어졌다를 반복한다. 22:17:34경에 엘리베이터 기둥 오른쪽 화면 부분에 센서등이 켜지고 곧이어 22:17:38 경에 엘리베이터 기둥 왼쪽 센서등이 켜졌으며 피고인이 22:17:40 경에 엘리베이터 기둥 왼쪽에서 나와 급하게 화면 왼쪽으로 사라지고 있다(Q건물 203018 DVD 영상을 보면 22:17:38경 엘리베이터 기둥 왼쪽 센서등이 켜지고 피고인이 22:17:40경 화면 왼쪽에서 등장하여 급한 발걸음으로 주차장을 빠져나가 트럭 옆 오른쪽 길로 하여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인다). (Q건물 175503 DVD 영상에 의하면) 22:17:58 경에 위 센서등이 모두 꺼졌는데 22:18:09 경에 엘리베이터 기둥 왼쪽 센서등이 켜지면서 부녀로 보이는 남녀 2명이 화면에 보이는 주차장 쪽으로 걸어나온다. 이때도 여전히 엘리베이터 오른쪽 센서등은 켜지지 않은 채 화면상으로는 불길이 일렁거리고 있다(위 두 사람은 위 화재현장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위 엘리베이터 기둥이 사각으로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가 화면의 왼쪽, 즉 기둥 왼쪽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22:22:29경에 위 두 사람이 탄 차량이 주차장 밖으로 나가고 있다. 22:22:35경부터는 엘리베이터 기둥 오른쪽의 불길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22:22:10경에 엘리베이터 왼쪽 센서등이 켜지면서 두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위 두 사람도 마찬가지로 화재를 인식하지 못한 듯 그냥 지나치고 있다. 22:22:33경에 왼쪽 센서등이 다시 꺼진다. (Q건물 175503 DVD 영상에 의하면) 22:23:03 경에 다시 위 기둥 왼쪽 센서등이 켜진 후 22:23:13경에 엘리베이터 기둥 오른쪽 화재장소에 뭔가(쓰레기 통으로 추정됨)를 든 사람(남자)이 나타나 비로소 위 불길을 살펴보는 모습이 보인다. 22:23:48 경위 사람이 전화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22:25:22 경 엘리베이터 기둥 왼쪽 센서등이 켜지면서 여자로 보이는 사람이 나와 기둥 반대편으로 위 불길을 살펴보고 있는 남자를 향해 기둥을 돌아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22:26:01 경 분사된 소화분말에 의하여 위 화재장소가 뿌옇게 흐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22:26:33경 위 소화기를 뿌렸다고 추정되는 남자가 분말가루를 피해 엘리베이터 기둥 왼쪽에 나타나 왔다갔다 하면서 손을 휘젓고 있다. 3) 피고인의 움직임에 대한 분석과 결론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쓰레기 수거함이 있는 Q건물는 이 사건 2014. 3. 4.자 현주건조물 화재가 발생한 T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음에 22:12:59 경 Q건물 지상주차장 앞에 도착한 후 22:13:03 경 화면에 나타난 사람의 모습이 피고인이 아니라고 부인하였는데, 이 법원의 현장검증 당시에는 다시 진술을 바꾸어 자신임을 인정하고 있다(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였다는 것도 기억하지 못하였다). 22:12:59경 Q건물 지상주차장에 도착한 피고인은 22:13:13 경 화면 오른쪽에 주차된 트럭 옆으로 하여 22:13:13 경 화면 오른쪽에 있는 화단 방향으로 사라지고 있는데, 이때 위 점퍼를 둥그렇게 말아 오른손으로 쥔 채 걸음을 옮기고 있다. 피고인은 22:14:10경 다시 오른쪽 화면에 등장하였다가 22:14:13경에 다시 사라지는데, 이때 센서등이 켜지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점퍼에 무엇인가를 말아쥐는 모습이 잠깐 보인다. 그 후 22:14:17 경 다시 나타나 잠시 주차장 바깥쪽을 살펴본 후 이내 Q건물 엘리베이터 기둥 쪽으로 발길을 옮기는데, 22:14:19 다시 화면 오른쪽에 나타난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 둥그렇게 말아쥔 점퍼의 모습이 아니라 약간 길게 되어 있는 점퍼를 왼쪽 손으로 감아쥐고 오른손으로 이를 덮어 누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2:14:20 경 화면 정면에서 영상을 정지시켜 놓고 보면 완연히 점퍼의 모습이 가로로 길게 되어 있고 이를 피고인이 두 손으로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것이 당초 23:13:13 경에 찍힌 피고인의 점퍼 모습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은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의하여 피고인이 화단에 가서 무엇인가(발화가능한 물건으로 추정됨)를 점퍼에 팔아서 숨겨 왔음을 추단할 수 있다 하겠다. Q건물 203018 DVD 영상에서 볼 때 피고인은 22:17:40 경 화면 왼쪽에서 등장하여 급한 발걸음으로 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때에도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들고 있는 점퍼의 모습이 둥글지 않고 뭔가를 넣고 감아말은 것처럼 가로로 길쭉한 형태를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초 이 법정에서 위 Q건물 203018 DVD 영상을 보면서 화면 아래쪽, 즉 엘리베이터 기둥 쪽으로 걸어간 이유에 대하여 '그날 술을 마셔 화단 쪽에 구토하고 소변을 보기 위하여 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쪽에는 화단이 있지 않고 엘리베이터 기둥 안쪽에 담벼락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현장검증 당시에는 다시 '22:17:40경에 다시 그쪽에서 나오면서 소변을 보고 구토를 하기 위하여 화단 쪽으로 나온 것'이라고 진술을 바꾸었다. 또한 곧바로 다시 22:13:07 경 화단 오른쪽으로 가서 소변을 보고 구토를 한 다음 22:14:21경 화면 아래쪽(엘리베이터 기둥 쪽)으로 걸어갔고, 그 이유는 다시 소변과 구토를 하고 그쪽 화단을 통해 넘어 나가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또 바꾸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 자체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바뀌고 있고 또 앞뒤가 서로 모순되고 있어서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처음에 22:13:13 경 주차장 출입구 쪽 화단에 구토와 소변을 보았는데 또 구토를 하고 주차장 밖으로 나가기 위해 22:14:21 경 엘리베이터 기둥 쪽으로 돌아갔다가 화단이 없으므로 다시 구토와 소변을 보기 위해(혹은 출입구를 찾아서) 22:17:40경 주차장 바깥쪽으로 나왔다'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우선 화면상 등장하는 피고인의 모습, 걷는 행태 및 행동 등은 술에 취한 모습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욱이 불과 1-2분 사이에 안팎을 드나들며 소변과 구토를 계속 해야 하는 상태라고는 믿기지 않는다(피고인은 위 변명을 너무 자주 또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BA에서 5분 이내에 갈 수 있는 집을 놔두고 앞서 본대로 AK노래방, AM 상가주택 건물, 또 AK노래방, AL 주택가, AT 삼거리, W 등으로 약 50분 가량을 길거리를 배회하던 피고인이 곳곳에 화장실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도(위에서 본 것처럼 그 바로 옆 AE공원에도 공중화장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빌라주차장에 들어가 연이어 화단을 찾아다니면서 소변을 보고 구토를 할 생각이었다는 진술 그 자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설사 위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문제는 22:14:21경에 엘리베이터 기둥 뒤편으로 들어갔던 피고인이 다시 바깥으로 나온 시간은 22:17:40 경인데, 무려 3분 20초가 넘는 이 시간 동안 피고인이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다. 위 3분 20초는 엘리베이터 뒤편에 화단, 즉 구토와 소변을 본 후 이를 뛰어넘어 바깥으로 갈 수 있는 화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으로는 지나치게 긴 시간이다. 또한 구토한 후 바깥으로 나갈 화단을 찾아 엘리베이터 뒤쪽으로 갔다던 피고인은 그곳에 화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시간 동안 다시 화단을 찾아서 그곳으로부터 나올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22:17:40경에 엘리베이터 기둥 왼쪽에서 주차장바깥으로 가기 위하여 급하게 등장하는 피고인의 태도나 걸음걸이도 술에 취하였거나구토할 곳을 찾는 사람의 행태가 전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들어갔다가 나올 때까지 피고인이 있던 뒤편 쓰레기 수거함 쪽으로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위 쓰레기 수거함 쪽에 있던 22:15:27 경에 미세하게 하얀색의 일렁거림이 보이더니 22:16:04 경에는 불빛이 반짝이고 이내 불이 붙어 환해지는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다가 그 이후 22:16:55 경부터는 연속적으로 불빛이 환해졌다 어두어졌다를 반복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 그 이후 피고인은 22:17:40경 위수거함 쪽에서 나와 급하게 출입구 쪽으로 사라지고 있다. 피고인은 또한 Q건물 화재장소에서도 이전과 동일하게 범행 후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즉 위 DVD의 영상(그 중 특히 BF에 있는 AB마트 방범용 CCTV 사진영상)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Q건물 주차장을 서둘러 나갔던 22:17:40경부터 수협사거리 쪽으로 걸음을 옮기는 22:50경까지 앞서 본대로 계속하여 발화장소 주변을 맴돌고 있다. 먼저 22:17:40경 급히 Q건물 주차장 바깥으로 나가 오른쪽 공영주차장 쪽으로 걸어갔던 피고인은 되돌아와 22:23 경 점퍼를 다시 착용하고 AE 공원 방향으로 나갔다가 22:24:49 경 AB마트 옆길에서 발견되는데 이때 피고인은 Q건물 쪽으로부터 AB마트 쪽(AE공원 쪽으로 걸어나오는 듯한 모습이다 [피고인이 공영주차장에서 바로 반대방향으로 다시 Q건물 쪽으로 걸어와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발견된 것인지, 공영주차장에서 AE공원 쪽으로 가는 샛길 (BF와 BG 사이의 길)을 통해 나갔다가 다시 AB마트를 돌아 이곳으로 도착하여 Q건물 쪽으로 가다가 다시 되돌아선 것인지 여부는 자료가 미비하여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다만 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의 기재와 전체적인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Q건물 주차장에서 나가 공영주차장 방향으로 갔다가 되돌아서 바로 위 샛길을 통해 AE공원 쪽으로 간 후 AB마트를 돌아 Q 건물 방향으로 가다가 다시 되돌아선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위에서 본 것처럼 22:23:13 경에는 빌라 거주자인 BD가 화재를 발견하고 진화를 위해 고심하고 있을 시간이지만 당시 주차장에는 차량이 가득주차되어 있었고 화재는 엘리베이터 기둥 안쪽에서 발생하여 BD도 그곳에만 있었기 때문에 바깥길을 걸어가거나 걸어오는 피고인의 행동이 특히 BD 등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는 못하는 상태로 보인다]. 피고인은 22:27 경 재차 범행장소인 Q건물 쪽으로 이동하여 (22:28:08 AB마트 쪽에서 Q건물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발견된다) 22:28:31 경 Q건물 옆 사거리 쯤에서 Q건물 쪽으로 우회전하여 들어가는 듯 하더니 또다시 22:35:27경에 AB마트 쪽(AE공원 쪽)으로 걸어나오고 있다. 이렇게 걸어나온 피고인은 22:36경에는 점퍼를 벗어들고 근처 AE공원 화장실에 들어갔으나 용변을 보지 않고 곧바로 나와 화장실에 기대어 서있다가 다시 22:38 경에 재차 Q건물 방향으로 다시 가서 22:39:36경 Q건물 화단 옆으로 가더니 22:41:08경 Q건물 옆 화단을 뛰어넘어 발화지점으로 들어가려다가 금세 위험을 느꼈는지 다시 그 화단을 반대로 뛰어넘어 22:42:09 AE공원 방향으로 달려간다(Q건물 175503 DVD 영상에 의하면 이 시간경에는 이미 화재가 진화되고 그 화재로 인하여 위 빌라에 사는 여러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엘리베이터 기둥 뒤쪽 화재장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22:51 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AE공원 쪽에서 수협사거리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당일 22:00경에 AL 주택가와 AT, W을 거쳐 2014. 3. 4.자 현주건조물 화재를 저질렀던 T 앞에 있는 Q건물로 이동하여 온점, 피고인이 Q건물 빌라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화단에서 발화가능한 물건을 자신의 점퍼에 숨겼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화장소인 엘리베이터 기둥 뒤편 쓰레기 수거함에 들어간 후 나올 때까지 아무도 동일한 장소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쓰레기 수거함 쪽에 들어가 있을 때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사건 화재 또한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 주차장에서 발생하였고 거주자 중 누군가가 본인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를 감수하고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구토와 소변을 보기 위하여 위와 같이 이동하였다고 하나 그 변명에 타당성이나 신빙성이 없는 점, 화재 발생 후 이전 범행 등과 같이 범행장소 및 그 결과를 다시 확인하는 동일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Q건물 빌라주차장 쓰레기 수거함 일반물건방화 또한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바. AQ식당 상가건물 지하1층 일반물건방화에 대한 판단 1) 화재발생 전후 발화장소 주변 상황 등 이 법원의 2015. 4. 21.자 검증조서의 기제와 위 DVD(증거목록 순번 78)와 S의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사진(증거목록 순번 21, 2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등을 토대로 이 사건 발화장소 주변 상황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AQ식당 상가주택 건물 소유주는 S으로서 1997년부터 소유하여 위 건물 3층에 살고 있다. 1층은 상가로 식당이 있고, 2층은 주택으로 월세를 주고 있다. 사고 당일 S은 TV를 보다가 잠이 안와서 방에 있던 쓰레기 봉지를 바깥에 버리려고 1층으로 내려갔는데 뭔가 불에 타는 냄새가 나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쪽을 보니 불이 나서 환하게 빛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당시 지하 1층에서는 빗자루와 전기전선, 옷(티셔츠) 등에서 불이 타고 있었다. 그 중 전기 전선은 이 재활용으로 버리기 위하여 지하로 내려가는 쪽에 놓아두었던 것이고, 빗자루는 지하실 청소를 한 후 지하실 입구에 놓아두었던 것이다. S은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불을 내지 않으면 불이 날 일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3 불이 붙은 장소 옆에는 페인트통과 신나통이 있어서 S이 불을 일찍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자칫 대형사고가 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건물에는 S이 밖으로 나온 출입구 외에 건물 사이에 길은 없고 문으로 막혀 있다. 2) 화재 전후 피고인의 동선과 주변정황 등 위 DVD의 영상과 사진(증거목록 순번 2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에 나타나는 화재 전후 피고인의 동선 및 주변 정황 등을 시간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Q 건물 주변 AE공원에 있다가 수협사거리 쪽으로 이동한 피고인은 22:52:23경 R에 있는 AQ 식당 옆 건물 BH PC방에 설치된 CCTV에 그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피고인은 22:52:27경 AQ 식당 정문 앞에 잠시 머물러 있으면서 주변을 살피더니 22:52:31경 위 상가건물 출입구 쪽으로 발길을 옮긴다. 22:52:40경 위 상가주택 건물 출입구에서 바깥을 보는 자세로 서 있다가 22:52:45 경 그 자세 그대로 출입구 안쪽으로 사라진다. 22:52:53 다시 피고인의 모습이 잠깐 보인다. 피고인이 22:55:11 경 위 출입구에서 다시 나와 인도에서 잠깐 주변을 살피더니 처음에 원래 왔던 반대방향 길 쪽으로 걸어가 버린다. 22:56:57 경위 상가건물 주인 이 상가건물 출입구 부근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들고 나온다(당시 S은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AQ식당 앞 도로변에 쓰레기를 버린 S이 뒷짐을 지고 피고인이 걸어간 반대방향 길로 산책을 하듯 이 걸어간다. 22:58:52 경 이 여전히 뒷짐을 진 채 위 상가건물 쪽으로 다시 걸어오는 모습이 보인다. 22:59:04 경 상가건물 출입구 앞에 이른 S이 출입구 쪽에서 연기가 나고 있음을 발견하고 급히 안쪽으로 들어간다(그 이후 출입구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상가건물 주인이 22:59:40경 불이 붙은 빗자루를 들고 출입구로 나와 인도 블록에 놓고 불을 끄고 있다. 3) 피고인의 움직임에 대한 분석과 결론 위와 같이 Q건물 주변을 배회하던 피고인이 수협사거리 쪽으로 이동하여 AQ 식당 상가건물 출입구로 들어서고 있는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위 출입구에 들어간 이유에 관하여 '화장실이 2층에 있어 들어갔는데 화장실 문이 잠겨 들어가지 못하고 그때도 술을 많이 마셔 구토가 나올 것 같아 계단에 앉아 담배 한 대를 피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말대로 한다면 피고인은 BA 앞에서 그 바로 옆에 있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AK노래방 옆을 수회 배회하더니, 소변을 보기 위해 피해자 P 소유의 O 상가주택 건물로 들어갔고, 역시 그곳 부근에서 4-50분 가량을 계속 배회하다가 갑자기 Q건물 쪽으로 가서 그 주차장 화단에 2회에 걸쳐 구토와 소변을 보고 바로 이동하여 AQ 식당 건물에 들어가 또 구토를 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변과 구토를 위하여 무려 1시간 30분이 넘게 계속 가까이 있는 피고인의 집을 놔둔 채 그 부근의 건물들로 찾아 들어갔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이라 하겠다. 피고인이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진술을 한다는 것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 서위 DVD 영상을 증거조사할 때 위와 같이 '화장실이 2층에 있어 들어갔는데 화장실문이 잠겨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현장검증 당시에는 화장실은 1층에 있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법정에서는 2층 화장실에 갔다고 하지 않았냐고 반문한 것에 대하여는, 법정에서도 화장실이 1층이라고 했다고 우기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법정에서는 2층에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가 현장검증 당시 바로 1층에 문이 잠겨진 화장실이 보이므로 이를 급히 변경하였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피고인은 22:52:23경에 AQ식당 근처에 도착한 후 22:52:27경 AQ식당 정문 앞에 멈춰서고 있다. 그곳에 약 4초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이 걸어온 쪽과 주변을 살피고 있다. 그러더니 22:52:31 경에야 비로소 상가건물 출입구 쪽으로 이동해 간다. 이는 피고인이 22:55:11 경 위 출입구에서 다시 나올 때에도 동일하다. 즉 이때도 출입구에서 나와 인도에 잠깐 서서 뒤쪽을 잠시 살핀 후에 그 방향으로 걸어나가고 있다. 진정 피고인이 구토가 나서 화장실을 찾는 급한 상황이었다면 AQ식당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여유를 가진 채 주변을 살피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 화재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AQ 식당 건물 출입구로 들어간 이후 당해 건물로 들어가는 다른 어떤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 당시는 밤 11시경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상가주택건물에 주거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그 건물에 드나들 필요가 있는 사람을 상정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 스스로도 자연스럽게 담배를 피우고 나왔다는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 수중에는 발화를 위한 라이터 등의 도구는 항상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나온 이후 곧바로 22:56:57 경 위 상가건물 주인 S이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나오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잠깐 산책 후 다시 돌아온 22:59:04 경에야 연기를 발견하고 있으며 그 사이에도 위 출입구로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피고인이 나온 후 곧바로 나왔을 때는 그 불씨가 적어서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았었고, 피고인이 나온 후로부터 약 4분이 지난 때에 비로소 지하 1층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지하 1층에 발화물질을 모아 화재를 일으키는 방화수법과 그 행태는 당일 0 에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상가주택 건물에서의 방화수법 등과 거의 동일하다. 위 두 가지 경우 모두 피고인은 인적이 없거나 드문 지하 1층에서 불을 놓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위 건물은 그 2, 3층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그 거주자 중 누군가가 자신의 생명과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감수하고 내부에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AQ 식당 옆 상가주택 건물 지하 1층에서의 방화 역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결론 결론적으로 이 사건 2014. 3. 4.자 T 현주건조물 화재와 2014. 11. 26.자 O 상가주택 건물 현주건조물 화재, 그리고 Q건물와 AQ 식당 옆 상가주택 건물에서의 일반물건 화재는 모두 피고인이 저지른 방화범행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에서 당시 피고인의 객관적 움직임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유력한 증거인 각 DVD(증거목록 순번 63, 78) 의 각 영상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방화범행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피고인은 이 사건 BI 일대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의 위치를 알고서 그 CCTV가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를 정확히 찾아들어가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피고인이 2008. 4. 25.경 AF 다세대주택 지층 B02호에 이사 온 이래로 5년이 넘게 여기서 살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4. 9. 22.경에 이사를 하였지만 이사를 한 곳도 역시 그곳에서 별로 멀지 않은 AN에 위치하고 있다. 증거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직장동료들과 더불어 저녁 회식을 하는 곳도 대부분 이 근처라고 보여진다. 이 사건 각 화재가 일어난 각 범행 장소는 그야말로 피고인이 손금 보듯이 그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장소들이라고 하겠다. 둘째, 모든 영상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그 장소에 있었고, 매번 피고인이 그 장소를 벗어난 직후짧으면 1~2분, 혹은 3-4분 이내) 화재가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화재를 발견하여 진화를 하고는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이외에 그 화재 발생장소를 드나드는 제3의 인물은 발견할 수가 없다. 이는 피고인이 인적이 없는 지하 1층이나 주차장 뒤편 쓰레기 수거함 또는 차량에 가로막혀진 은폐장소 등에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는 시간을 골라 들어가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는 자로서 항상 수중에 발화도구는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며, CCTV 상으로도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만일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를 때에 다른 사람이 드나들었다면 그 범행은 바로 발각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발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모든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반드시 주변을 살피는 세심한 행동을 빠뜨리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모습들이 위 각 영상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셋째, 이 사건 각 화재는 모두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에서 발생하고 있다. 피고인의 방화범행이 위험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T도 그러하고, 피해자 P 소유의 상가주택 건물도 모두 주거와 상업용으로 겸용된 건물들이고 또 그곳에 실제 사람들이 살고 있다(초기에 진화되지 못한 T의 경우 상당한 물적 피해를 낳고 있다). 또 Q건물와 피해자 S 소유의 AQ식당 옆 상가주택 건물도 실제 사람이 주거용으로 거주하는 건물들이다. Q건물의 경우 피고인이 불을 놓은 지점 바로 위에 가스밸브가 통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기에 진화되지 못하였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하였다. 이 모든 건물들에 있어서 그곳에 거주하는 누군가가 본인의 생명이나 발생가능한 심각한 물적 피해를 무릅쓰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과 같은 외부자가 아니면 그 범행을 상상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넷째, 피고인은 범행 후 5분 내지 10분 정도 항상 그 범행장소를 다시 배회하면서 반드시 자신의 범행결과를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비로소 다른 범행장소로 발을 옮기고 있는 바, 이는 방화범의 전형적인 행동유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화재 발생 장소 주변을 배회한 이유에 대하여 모든 진술이 한 가지로 통하고 있다. 즉 술에 취해 토하거나 소변을 보기 위하여 화장실을 찾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당일 1시간 30분 이상이나 배회하면서 길거리 등에서 어느 곳에 구토하려 하거나 소변을 보려는 자세를 취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행태는 피고인이 2014. 12. 3. 22:25경 인천 남동구 BJ(지번은 BB) BC공업사 앞에서 긴급체포될 때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날 피고인은 인접한 자신의 집을 놔둔 채 약 40-50분의 시간 동안 무려 10군데의 건물 또는 은폐장소를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동경로 중 처음 BK 건설사무소 부근에서 소변을 보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건물 지하를 들락거리고 주변을 살피는 행동을 하였으며, BL 사무실 앞에서는 나무로 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시도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자신의 집으로부터 불과 100여 미터 정도 떨어진 BC 공업사(카센타)에 들어가 그곳에 주차된 차량에 손을 올리고 두리번거리다가 체포되었다(이는 위 카센타의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위 카센타에 구토를 하려고 들어왔다고 진술하고, 검찰에서는 카센타 담벼락에 볼 일을 보고 있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위 모든 행위는 이 사건 화재 등과 같은 방화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범행장소를 물색하기 위하여 돌아다녔던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감추기 위한 모든 진술들은 자신의 범행 또는 범행을 위한 물색행위를 감추기 위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한편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기도 한다. 즉 피고인은 직업도 있고, 가정도 있는 어엿한 가장으로서 위와 같은 방화범행을 수회 저지르고 다닐 동기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2014. 3. 4. 자 현주건조물 화재와 2014. 11. 26.자 각 방화범행은 그 시간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피고인이 만일 방화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면 바로 연이어서 할 것이지 이와 같이 간격이 있게 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외관상 드러나는 범행동기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잘 알고 있으며 그러한 사정이 자신에게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보인다. 그러나 범죄의 동기 중에는 외관상 또는 외면상으로 나타나는 동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내면적인 또는 내부적인 동기도 많이 있다. 동기와 행동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범죄자가 나타내거나 진술한 동기가 반드시 올바른 것은 아니며, 또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닐지라도 의식의 단계와 무의식의 단계에서 그 동기가 다를 수도 있다. 더욱이 공격적 범죄자는 많은 무의식적 동기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BM 외 3인 공저, '범죄심리학', BN, 133-134 면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인천보호관찰소장 작성의 판결전조사서의 기재와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어린 시절 중학교 3학년때 학급에서 돈이 없어진 일과 관련하여 교사에게 심한 꾸중과 체벌을 받자 가출하여 자퇴한 후 봉제공장, 레스토랑 등에서 주방보조로 일을 하였다. 20세경에 처인 BO를 만나 1994년경 혼인하였으나 2000년경부터 금전문제와 자신의 외도 등으로 인하여 갈등을 겪던 중 2002년 피고인이 절도죄로 구속되면서 법적으로 이혼하고 한동안 별거하였다(그 후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3년 전에 다시 합쳤다고 한다). 그의 처인 BO는 피고인의 빚 보증을 서준 것이 있어서 추적을 당할까봐 피고인의 모가 사는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위장전입하여 등재만 시켜놓고 실제로는 BP에서 살아왔다. 피고인을 아껴주던 피고인의 부는 63세 되던 2001년 지병으로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카드빚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다. 이러한 내부적인 경제적인 란과 가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피고인에게 방화에 대한 내면적 또는 무의식적 동기를 형성할 여지는 충분이 있는 것이다. 또한 범죄심리학적으로 방화범죄의 동기에는 보험사기 목적, 범죄의 은폐, 사업상의 대항, 경쟁 목적, 원한, 복수, 협박, 공갈, 태업 등을 위한 것, 장부 및 제반기록의 소각을 위하여 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화재를 보면서 스릴을 느끼기 위하여 하는 것도 있다고 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은 BM 외 3인 공저, '범죄심리학', BN, 310-317 면 참조]. 나아가 방화가 어떤 근저에 깔린 정서적 스트레스와 느낌에 대해 주의를 끌 의도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표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어떤 대상물을 지향하는 것일 경우 통상 많은 불을 지르는 연쇄방화범의 특징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화범들은 자신의 정서적 스트레스를 표출하는 방법으로 방화를 이용하여 불을 놓고 그 불을 보는 것, 또 그에 대한 소방활동 등을 보면서 흥분을 즐긴다고 한다 [이상의 내용에 관하여는, BQ BR 공저, '범죄심리학', BS출판사, 745 이하 참조! 결국 이 사건에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면적 또는 무의식적 동기까지 모두 배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설혹 동기가 외부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이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14. 11. 26.자 방화범죄들이 2014. 3. 4. 자 현주건조물 화재와 사이에 다소 기간이 떨어져 있는 것도 이는 전적으로 피고인의 내면에서 결정될 문제이다(피고인이 2014. 3. 4. T에 불을 놓은 후 그 피해가 심하여 그로 인해 발각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당분간 화재의 충동을 자제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등 그 이유 또는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이 기간이 떨어져 있다고 해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이 의문시되거나 부정될 이유는 될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느냐 여부에 있는 것이다. 이에 관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 - 각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권고 형량범위] 각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나. 제3, 4범죄 - 각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각 감경영역 :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7년 10월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건물 두 곳에 불을 지르고, 두 차례 일반물건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화행위는 모두 일반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상가주택 또는 빌라주택 등을 상대로 행해졌으며, 초기에 이를 발견하여 진화하지 못하였다면 많은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그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것이라고 보여진다. 피고인이 불을 지른 건물 중 한 곳에서는 추정손해액 1억 원이 넘는 큰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그 주변을 배회하였을 뿐 불을 지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