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정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 21:25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24에 있는 동래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B(남, 51세)이 그의 여자친구인 C와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길거리에서 왜 여자를 때리느냐’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자친구의 싸움에 개입하는 피고인에게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여자친구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보호하고 자신도 방어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상해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23. 21:25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24에 있는 동래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과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은 전혀 없고, 다만 피해자가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끌고 가려고 다가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은 사실과 피해자의 멱살을 또 한 차례 잡으려 시도하다가 실패한 사실 및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1회 찬 사실만 있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서 그 결과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과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횡단보도 근처에 있는 보도에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찬 사실 및 피해자가 보도와 횡단도로의 경계 부근에서 넘어졌다가 일어날 때 안경을 줍는 모습만 확인이 될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는지 아니면 얼굴이 아닌 멱살을 잡은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를 향하여 팔을 뻗었으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지 못하였는지 여부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넘어진 것인지 여부,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찬 결과 피해자가 바로 넘어지면서 얼굴에 타박상을 입었는지 여부는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⑵ 다음의 각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C의 진술은 모두 신빙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된 지 1시간 후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는 ‘D(피고인의 일행)이 나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나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그로부터 5일 후에 이루어진 경찰과의 전화 통화에서는 ‘이 사건 당일 D으로부터는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종전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과의 문답에서건, 이 사건이 발생된 지 1시간 후에 이루어진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건, 이 사건이 발생된 지 5일 후에 이루어진 경찰과의 전화 통화에서건 단 한 번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과 피해자가 횡단보도 상에 넘어졌던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다가 이 사건이 발생된 지 9달 정도 후에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에서 처음으로 ‘내가 피고인으로부터 안경을 쓰고 있던 눈 부위를 맞아서 땅에 엎어져 있었는데, 피고인이 재차 나를 공격하면서 발로 내 다리 부위를 세게 차서 많이 아팠다’고 CCTV에서 확인되는 사실 부분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발로 찬 사실과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을 언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과의 문답 당시뿐만 아니라, 경찰 참고인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의 증언 당시에는 ‘피고인이 나의 정면이 아닌 옆에서 때렸기 때문에 주먹으로 때린 것인지, 손바닥으로 때린 것인지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이 모호하게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에 이루어진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제가 여자친구와 큰소리로 조금 다투고 있었는데, 일면식도 없는 남자(D)가 다가와 저에게 갑자기 ‘이 씹할놈아’라는 등의 욕을 하고, ‘왜 여자를 때릴 것 같이 하냐’고 하여 제가 ‘그냥 가라, 내 여자친구와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 남자가 저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난 후, 저의 여자친구와 같이 길을 앞서 가다가, 갑자기 옆에 있던 그 남자의 여자 일행(피고인)이 저에게 와서 ‘남자가 양아치처럼 왜 여자를 추근거리냐’라고 하면서 저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끼고 있던 안경알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을 전혀 때리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기만 하였습니다. 현재 눈 부위가 아픕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한 “D과 함께 E에 있는 F 노래연습장에서 나와서 지하철을 타러 가고 있는데 길가에서 처음 보는 여자가 남자(피해자)에게 맞고 있었습니다. 제가 남자에게 ‘길거리에서 왜 여자를 때리느냐’고 하면서 말리자, 남자가 저에게 “니가 무슨 상관이냐?”며 저에게 욕을 하여, 서로 실랑이 중 상대방 남자가 저에게 다가와서 때리려고 하여 다가오지 마라며 그 남자를 밀쳤습니다. 그래도 남자가 여자분에게 다가가려고 해서 제가 여자분 앞에 서서 그 남자를 막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에게 욕을 하고 때리려고 하여서 그 남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라는 진술과 달리 구체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왜소한 체구의 30대 여성이 길을 가다 일면식도 없는 남녀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다짜고짜 남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는 것이어서 이는 경험칙에 반하여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바닥에 넘어진 것은 1회뿐임에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의 증언 당시 전반부에는 “안경 여기 맞으면서 제가 순식간에 그냥 넘어졌죠. …(중략)… 안경 맞은 순간에 저도 엎어져 있고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발로 또 재차 가격을 당했고요.”라고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넘어져 있는 상황에서 발로 차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가 후반부에는 “(피고인이) 발로 엉덩이가 아니라 다리 쪽을 찼습니다. 그래서 (제가) 넘어지면서 찰과상도 당하고 하여튼 좀 많이 아팠습니다.”라고 피고인의 발에 맞아 그때 비로소 넘어졌다는 취지로 번복하는 증언을 한 바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전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대로변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울고 있는 여자친구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였던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보면 얼굴색이 붉고 눈도 약간 충혈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수사보고서에 ‘피고인, D, 피해자, C 모두 주취상태에 있었다’고 기재하였던 점,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서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통하여 일관되게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중심을 잡지 못하고 스스로 넘어졌다’고 주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22. 4.경 피고인을 상대로 자신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이 3,662,800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민사소송은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다. 이 사건 직전에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C가 처해 있었던 상황과 관련하여, D은 이 법정에서 “남자(피해자)가 막 뭐라 하면서 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미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엄청나게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여자는 보니까 그 앞에 좀 맞은 것 같고, 사색이 되어 있으니까 지나치면 안 되겠다 판단해서 …(중략)… (피해자) 손이 딱 이렇게 미는 걸 봤어요. 보니까 그 앞에 더 맞았을 것 같다, 심각하다 그 순간이.”라고 증언하였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C가 울고 있어서 내가 도와주려고 다가갔었는데, C는 내 뒤에 있으면서도 벌벌 떨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는 이 사건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G편의점 앞에서 D이 피해자를 1회 폭행하고 H 대리점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2 ~ 3회 가량 폭행하였다’고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이 다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는 이후 경찰 참고인 조사 당시 D의 자신에 대한 폭행 사실을 부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관계 등의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⑶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진단명은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및 무릎의 타박상인 점, 이 사건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횡단보도 위에 넘어지고 나서 조금 후에 피해자가 얼굴이 도로 바닥에까지 닿을 정도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으로 허리와 다리 등이 아파서 한동안 고생을 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및 무릎의 타박상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바닥에 넘어지는 과정이나 넘어진 직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죄책을 지우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찬 사실은 인정이 되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여자분(피고인)께서 제 옆에서 그냥 오른쪽 주먹으로 퍽 치면서 저는 그때 안경을 꼈기 때문에 안경 맞은 부위에서 충격을 받아서 다시 재차 또 손이 올라와서 넘어졌는데 재차 발로 또차고 그게 다입니다. …(중략)… 안경 맞은 순간에 저도 엎어져 있고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발로 또 재차 가격을 당했고요.”라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서에서 ‘내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찬 이후에 술에 취한 피해자가 약간 비틀거리다가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서 바닥에 넘어뜨렸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부분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⑷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차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구체적으로 어떠한 치료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눈 주위 타박상 등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찬 행위로 인하여 생겼고 위 타박상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3주간의 기간이 필요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재물손괴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23. 21:25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24에 있는 동래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안경이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안경이 파손된 것이 아니라, 서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안경이 파손된 것이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뿔테 안경테의 중앙 부분이 파손되었고 한쪽 안경알이 통째로 빠진 것을 보면 피해자 안경의 손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는 과정에서 안경이 벗겨져서 생겼다기보다는 누군가가 피해자의 안경을 밟아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서 피해자의 안경이 부서졌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