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6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20. 3. 말경에서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의 오빠 C의 칠순잔치를 명목으로 내세운 모임을 개최하여 피고인들의 지인들을 그 자리에 초대한 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구 D정당(현재 'E정당'으로 당명 변경되었다) 소속 대구 F 후보로 출마한 G으로 하여금 그 모임 장소에 와서 선거운동을 하게 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선거의 선거기간 중인 2020. 4. 5. 19:00경 대구 H에 있는 'I식당'에 피고인들의 지인 22명을 초청하고,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J(G의 선거운동원)를 통하여 위 모임 자리에 G 후보와 그 수행원 등 선거운동원들을 불러 오게 한 다음, 피고인 A은 참석자들에게 "K고등학교 10회 후배 G 후보를 적극 도와주자"라고 발언하는 등 G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G 후보를 소개하고, G 후보는 모임 참석자들이 앉은 자리를 돌아다니면서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며 명함을 배부하고 참석자들을 향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니 국회로 보내 달라"라고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모임을 개최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모임에 참석한 참석자들 22명에 대하여 음식류를 제공하고 그 식비 합계 628,571원을 지불함으로써 위 G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J,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카드결제내역 SMS, 식당영수증, 참석자명단 1. 수사보고(순번 36, 46, 1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 제103조 제3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 제103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종집회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당일 참석자 중 Q와 U은 대구 북구에 거주하고 있고, S는 대구 V(W선거구)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G 후보의 F선거구와 관련하여 기부행위의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사람들에 대한 기부금액은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이 기부행위의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는 그 문구 자체도 후단의 '당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사용된 '당해 선거구민'과는 다르고, 그 입법취지도 당해 선거구 내에서는 선거구민은 물론 선거구민이 아닌 사람에게라도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면 선거구민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도 금지하려는 취지로 보이므로, 위의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자는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자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532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모임은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식당'에 열린 사실, X동은 F선거구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Q, U, S에 대한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를 상대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벌금 4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 벌금 1,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있지 아니하다. 나. 피고인 B 1) 판시 제2항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2) 판시 제1항 공직선거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50만 원 이상(양형기준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모임을 개최하고, 피고인 B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공정한 선거문화와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이 일부 참석자들에 대한 기부금액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 이외에는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 A이 초청한 지인들이 더 많아 보이고, 위 피고인이 G 후보를 모임에 초대하는 등 이 사건 모임 개최에 있어 피고인 A의 가담정도가 피고인 B에 비하여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제공한 음식물의 가액이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