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58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금속 금형을 제작하는 김포시 C에 소재한 ㈜D의 차장으로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근로자이다. 피고인 A은 금속 금형 제작 작업의 경우 400t의 프레스 기계를 이용하여 금속 금형을 압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사전에 위험성을 평가하여 위해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프레스 기계를 보수할 때는 전원을 차단하고 보수 작업 중임을 알릴 수 있는 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프레스 기계 스위치를 발로 작동하게 하는 경우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안전보건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69세)이 프레스 기계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프레스 기계 발판 스위치를 임의로 작동시키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 A은 안전관리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프레스 기계를 보수할 때 주의사항을 전달하지 아니하고 부재시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며칠 전에도 프레스 기계를 발로 작동시키는 모습을 보았으므로 발판 스위치를 밟아 기계가 작동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2021. 11. 12. 15:30경 위 ㈜D 금속 금형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프레스 기계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작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던 중 실수로 프레스 기계의 발판 스위치를 발로 밟아 작동시키는 바람에 피해자의 양쪽 손이 프레스 기계에 압축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부위 절단, 좌측 손가락 모두 절단’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안전교육일지 1.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금형을 보수하면서 프레스 기계의 전원을 끄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과 피해자가 작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다가가던 중 실수로 프레스 기계의 발판 스위치를 발로 밟아 작동시킨 B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의무를 게을리 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안전보건교육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안전관리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금형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보수 작업을 하면서 위 금형을 프레스 기계에서 탈거하지 않고 그대로 프레스 기계에 설치해 둔 상태에서 프레스 기계의 전원을 끄거나 비상버튼을 눌러 작동을 중단시키지 않은 채 보수를 하던 중, 같은 회사 근로자인 B이 피해자가 보수하는 프레스 기계로 다가가다가 발판 스위치를 발로 밟는 바람에 프레스 기계가 작동하여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안전관리업무 총괄책임자로서, 위 회사는 피고인이 전체적인 작업지시를 작업반장에게 하면 담당별 작업반장들이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형 보수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금형을 프레스 기계에서 탈거하여 작업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보수 작업에 앞서 프레스 기계의 전원을 끄거나 비상버튼을 눌러 작동이 중지되었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당시 작업 현장을 떠나 부재중이었음에도 자신을 대신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할 다른 직원을 지명하여 그와 같은 사전 안전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에서 개발실장의 직책을 맡아 주로 금형 제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시로 금형에 문제가 생기면 이를 보수하는 작업을 하여 왔으나 금형 및 프레스 기계 보수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 점, 이 사건 회사에서는 직원들을 상대로 프레스 기계 작업시 안전관리교육을 하여 왔으나, 일반적으로 프레스 기계 작동시 안전상의 주의사항에 대하여만 교육하였을 뿐, 이 사건과 같이 금형에 이물질이 끼어서 보수하는 경우에 반드시 프레스 기계에서 금형을 탈거 한 후에 보수 작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은 한 사실이 없고, 보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별도로 보수 작업에 한정하여 안전상의 주의사항을 따로 교육하지도 않은 점(특히 프레스 기계의 전원을 꺼서 작동을 중단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 보수 작업을 하는 작업자뿐만 아니라 안전관리감독자가 이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안전교육자료가 마련된 사실이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작업을 할 때에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조작 버튼을 ‘촌동’으로 한 상태에서 작업 하는 것을 몇 번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수 작업을 할 때 전원 버튼을 끄지 않고 작업하는 것을 사전에 알았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보수 작업을 지시하면서는 사전에 프레스 기계의 전원 버튼을 끈 상태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금형 보수 작업을 보조하여 줄 직원 없이 혼자서 보수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회사의 직원 B은 피해자가 보수 작업을 하는 중임에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프레스 기계에 접근하여 발판 스위치가 놓여있는 작업대에 올라서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과 같이 금형을 탈거하지 않은 상태로 보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갑자기 프레스 기계가 작동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사전에 보수 작업을 하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을 세워 두어 다른 근로자나 일반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이외에도 작업 현장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다른 직원이나 일반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프레스 기계에 광전자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안전장치는 프레스기계의 작업을 하는 동안에 사고 발생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로서 이 사건과 같이 금형보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안전장치는 아니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모두 갖추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안전관리교육을 철저히 하지 못한 점과 부재시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안전관리총괄책임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안전교육을 하였다거나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고 발생과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매우 중대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안전관리책임을 다하였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다. 이 사건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통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