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471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3. 11. 중순 피해자 C(여, 26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봉고차 안에 태우고 피해자에게 "나랑 헤어지자고 하는 이유가 다른 남자 때문이냐, 나한테 장난 치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면서 주먹으로 안면부,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위 봉고차를 운전하여 간 후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모텔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같은 날 23:00 피해자가 입고 있던 병원 환자복과 속옷을 전부 벗기고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한 손으로 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12. 중순 15:00 및 2014. 4. 중순 19:00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만나주지 않으면 너랑나랑 섹스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얼굴과 신상을 공개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1. 중순 22:00 진주시 D에 있는 주택 201호에서 피해자와 평소 연락이 잘 되지 아니하고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4. 4. 중순 21:30 순천시 E 501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고 "안 나오면 회사생활을 못하게 하겠다. 좋게 말로 할 때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 네가 나를 호구로 보느냐. 내가 피눈물 나게 해 준다. 너 맞아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C에 대한 각 진술조서(고소인)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의사 F이 작성한 C에 대한 일반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기재 1.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및 그 현존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와 결별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고,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은 2013. 9. 부터 2014. 4. 말까지 피해자와 사귀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후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기를 바라고 있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4. 피고인의 지위 및 가족관계 피고인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고 피고인의 수입으로 가족의 생계를 충당하고 있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폭력)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개월~5년 6개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협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8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이별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집요하게 만남을 요구하고 만남에 응하지 아니하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괴롭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성인인 피해자에 대한 집착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불특정의 아동·청소년을 범행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인의 가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에 비하여 피고인과 그 가족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