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 3.경부터 2012. 3. 30.까지(등기부상 2012. 8. 30. 폐업) 아산시 D에 소재한 '(주)E'에서 대표이사(2013. 4. 19. 기소유예 처분된 F과 각자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주)E을 운영하면서 중국 동관공장과 청도공장, 한국 아산공장에서 레이저 출력기용 고압전원장치 등을 생산하였고, 2009. 2.경부터는 CNT TV용 초박형고압전원장치를 개발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0. 7.에서 2010. 9.경 위 (주)E 사무실에서, (주)E의 중요자산인 동관공장을 매각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KoFC-한화 Pioneer Champ 2010-14호 투자조합, 한화벤처투자조합, 보광IT전문투자조합, KoFC-보광 Pioneer Champ 2010-3호 투자조합,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 경기 KT 녹색성장 투자조합, 씨제이창업투자 주식회사에게, "(주)E은 중국 동관과 청도, 한국 아산 공장에서 레이저 출력기용 고압전원 장치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이 중 중국 동관공장은 자본금이 60억 상당, 매출액이 112억 원 상당되는 안정적인 업체이다. 2009. 2.경부터는 신사업인 CNT TV용 초박형 고압전원 장치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주)E에 투자를 하면 30억 원은 기존 사업인 동관공장 등의 레이저 출력기용 고압전원장치에 투자하고, 나머지 50억 원은 CNT TV용 초박형 고압전원 장치를 개발하는데 사용하겠다"고 투자설명회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2010. 3.경부터 동관공장을 매각할 예정이었으며, (주)E의 주 수입원이던 레이저 출력 기용 고압전원장치의 주된 생산처가 동관공장이었기 때문에, 위 동관공장이 매각 예정이라는 사실을 투자자들이 알았다면 투자를 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관공장 매각 추진 계획이라는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투자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동관공장이 계속 운영되어 일정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것이라 믿는 피해자 KoFC-한화 Pioneer Champ 2010-14호 투자조합과 피해자 한화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2010. 10. 6. '상환전환 우선주를 인수하여 주주가 되는 방식으로 7억 5,000만 원'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여 채권자가 되는 방식으로 7억 5,000만 원'을 합계 15억 원을 각 투자받고, 피해자 보광IT전문투자조합, KoFC-보광 Pioneer Champ 2010-3호 투자조합,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 경기 KT 녹색성장투자조합, 씨제이창업투자 주식회사로부터 '상환전환 우선주를 인수하여 주주가 되는 방식으로 5억 원'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여 채권자가 되는 방식으로 5억 원'을 합계 10억 원을 각 투자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설명회 당시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동관공장의 매각 예정 사실을 소극적이나마 고지하였고 피해자들도 얼마든지 이를 알 수 있었으며, 설사 피고인이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E(이하 'E'이라 한다)에 투자하게 된 주된 요인은 동관공장 등 기존 사업이나 재산이 아니라 삼성전자와의 CNT TV용 초박형고압전원장치개발 프로젝트 사업의 장래성에 있었으므로, 당시 피해자들이 동관공장의 매각예정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투자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위 사실은 고지의무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은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적용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투자 당시 E 현황 E은 1994. 6. 1. 설립되어 2012. 8. 30. 폐업될 때까지 프린터, 복사기, 팩스 등의 핵심부품인 고압 및 저압전원장치의 개발, 생산을 주력 사업으로 하였던 회사로, 이 사건 투자 전인 2010. 6. 30. 기준으로 총 자본금은 34억 9,000만원이고, 발행주식은 F 24.74%, 충남경기상생중소기업펀드 14.33%, HTIC-특허기술사업화펀드 10.74%, A 9%, 한국산업은행 7.16%, 신보창업투자 5.73%씩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F과 함께 E의 각자 대표이사이었다. E은 1999.경 아산공장을 착공하고 중국 내 현지법인으로 2001년 G 유한공사(2005. 8. 신공장 이전), 2003년 H 유한공사(2007. 2. 신공장 이전)를 각 설립하였으며, 이 사건 투자 당시에는 아산에 본사 및 공장, 직산에 연구소, 중국에 100% 지분을 갖는 위 현지법인들, 일본 동경에 영업지사를 두고 있었고(2010. 7. 31. 기준 본사소속인원 64명, 현지법인 483명, 총 임직원 547명), 주로 레이저 출력기용 고압전원 장치(HVPS)를 삼성전자, 미국 LEX MARK사, 일본 RICOH사, OKIDATA사, BROTHER사 등에 공급하여 2009년 매출액 약 425억 원, 당기순이익 약 38억 원, 2010년 매출액 약 443억 원, 당기순이익 약 16억 원, 2011년 매출액 약 212억 원, 당기순이익 약 -157억원이었다. 2010. 6. 30. 기준으로, 동관공장은 자본금 약 59억 7천만 원, 매출액 약 112억원, 당기순이익 약 5억 1천만 원으로, 국내 본사에서 공급한 원재료로 고압전원 장치를 임가공하여 다시 국내 또는 LEX MARK사, RICOH사, OKIDATA사에 납품하였고 매출액도 한국 본사의 매출로 처리되었으며, 청도공장은 자본금 약 15억 원, 매출액 약 145억 5천만 원, 당기순이익 약 4억 8천만 원으로, 고압전원장치를 중국 위해에 소재한 삼성전자에 납품하였으며, 아산공장은 삼성전자 등 국내 업체에 납품할 제품을 생산하였다. 삼성전자의 차세대 TV개발 프로젝트 참여 E은 2009. 3.경 삼성전자의 요청으로 삼성전자 VD(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프로젝트{CNT(Carbon Nano Tube) TV}의 핵심부품인 'CNT TV용 초박형고전압전원장치'의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고, 2009. 7.경 세계 최초로 두께 15mm의 초박형고전압전원장치를 개발하여 2009. 8.경에는 삼성전자가 선정한 '삼성전자 혁신기술협회'(25개 업체)에 가입하게 되었고(VD사업분야에서 유일한 비상장기업), 이후 2011. 1.경 10mm 초박형고전압전원장치 개발을 완료하였다. E은 위 제품을 양산할 경우 납품업체가 삼성전자(수원, 구미), 삼성SDI(천안)이고 회사의 핵심 기술임을 고려하여 핵심부품인 고전압트랜스포머는 신설예정인 아산의 자동화라인에서 생산하고 나머지는 물류이동기간이 짧은 청도공장에서 생산할 것을 계획하여, 2009. 11.경부터 아산에 기숙사 및 연구소 신축을 진행하고, 2011. 2.경부터 7.경까지 동관공장의 일부 생산설비 및 계측설비를 청도공장과 아산공장으로 이전하는 한편, 개발제품에 대하여 한국, 일본, 미국에 특허를 출원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기술임치도 하였다. 이 사건 투자 경위 및 투자조건 E은 2009년 기존 사업과 관련하여 HTIC-특허기술사업화펀드{업무집행조합원 원익투자파트너스(주)}, 한국산업은행, 충남경기상생중소기업펀드{(업무집행조합원 한화기술금융(주)}로부터 1주당 액면가 500원 주식을 1주당 2,000원으로 하여 45억 원을 투자받았다. 이후 E의 담당자(이사 I)가 한화기술금융(주)의 실무자와 접촉하면서 E이 삼성전자의 신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이 사건 투자 전 언론에서도 삼성전자가 차세대 TV로 CNT TV를 개발 중이고 삼성SDI가 이를 위한 생산라인을 전환했으며 삼성전자가 CNT 원천기술을 가진 미국업체와 특허권 인수를 협의하고 있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보도하였다(실제로 이 사건 투자 직후인 2010. 12. 9. 삼성전자가 CNT 원천기술 보유회사인 미국의 유니다임으로부터 특허권의 사용권 및 일부 소유권을 양수하였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위 실무자가 모은 투자자들이 E에 투자설명회를 요청하여 피고인은 2010. 8.경 약 1 - 2주일에 걸쳐 4곳에서 투자설명회를 하였다. 위 투자설명회에서 피고인은 약 20여 분간 준비된 자료로 간략히 설명한 후 투자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투자자들은 주로 신규사업인 CNT TV용 초박형 고압전원장치의 개발정도, 향후진행방향, 파급효과, 추정매출액, 기술보호문제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개발이 성공할 경우 예상매출액이 초기 최소 1,200억 원, 이후 2,5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만일 위 개발을 하다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일부 투자자들의 질문에 동관공장 등 기존 자산을 매각하여서라도 자금을 만들어 계속 신규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위 투자설명회 후 피해자들은 회계법인 리안이 E에 대한 실사를 거쳐 작성한 2010. 8. 25.자 실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기초로 투자 여부를 심사하고 내부 품의 절차를 거쳐 2010. 10. 6. E과의 사이에, 총 투자금 80억 원, 1주당 액면가 500원의 주식을 1주당 4,000원(상환전환우선주), 4,300원(신주인수권부사채, 워런트 행사가격)으로 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방식은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거나(상환조건 : 투자일로부터 만 3년 이후 연복리 8.0%를 가산하여 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보장수익율 : 연복리 7%, 표면금리 : 1%) 것이었고, 비상장회사인 E의 IPO(주식공개상장)를 2012년 하반기에 추진하여 추정 주당가치 실현시 예상IRR(내부수익률)이 26.3%이었으며, 투자금 80억 원 중 30억 원은 기존 사업에, 50억 원은 신규 사업에 사용할 것을 특정하였다. 2009년에 이어 이 사건 투자에도 참여한 한화기술금융(주)의 투자심사보고서{한화인베스트먼트(주)} 중 '<별첨> E 후행투자 관련 Valuation 및 이해상충 사안'에는 "2. Valuation 적정성 : 선행투자의 경우 프린터 사업부문 등에서 발생되는 실적만 고려되었으나, 본건 투자는 기존 프린터 사업부문 외에 신규사업인 CNT-BLU에 대한 성장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Valuation을 수행하였으며…", "3. 이해상충 문제 발생 여부 - '09. 6. 투자시점과 비교했을 때 금번 투자는 신규사업 부문인 CNT-BLU에서 2011년부터 큰 폭의 매출신장 및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금번 투자는 …단기간 내에 고수익 회수가 가능한 건으로…"(수사기록 제626쪽)라고 기재되어 있고, 회계법인 리안의 E에 대한 실사담당자였던 회계사 J는 수사경찰관과의 통화에서 "동관공장 내지는 청도공장의 부동산 자산 및 기계설비도 투자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투자의 결정 여부를 좌우할 만큼 아주 많은 요소로 작용한 것은 아니고 당시 E이 개발, 준비 중이던 나노 티브 등 신기술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던 것으로 압니다"(수사기록 제768쪽 참조)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보광창업투자 이사 K은 검찰에서 "10억 원은 BW(신주인수권부사채)로 투자되었는데 이는 7% 상당의 이율로 수익을 받기로 한 것이고, 10억 원은 우선주로 투자되었는데 24억 원 상당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피해자 CJ창업투자(주)의 책임심사역 L는 검찰에서 "저희도 투자심사 당시 투자원금 대비 120% 정도의 수익성이 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라고 각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6쪽). 동관공장 매각경위 E은 당시 중국 현지의 동관공장과 청도공장에서 고전압발생장치를 생산하였는데, 청도공장은 인력공급이 안정적이었던데 반하여 동관 공장은 소재지인 광동성 일대에 2009.경 전력난, 인력난, 인건비상승, 숙련도 부족으로 인한 낮은 생산성 등이 문제가 되었고, LEX MARK로부터 동관공장 제품의 불량이 지적되기도 하자, 이원화된 생산을 조정하여 경영효율을 높이고 신규사업 자금도 준비할 필요가 있어 2010. 3.경부터 동관공장을 매각하고 생산시설을 청도공장으로 합칠 계획 하에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다. 다만 동판공장의 토지는 중국 정부로부터 50년간 사용권을 임차한 것으로 토지 사용권의 양도는 중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했고 그 승인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만을 매도하기 어려워 매각작업이 지체되다가, H 유한공사의 상무이사인 M가 2010. 8. 13.경 아직 위 양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승인이 없었고 위 공사의 대표자인 피고인의 위임도 없는 상태에서 동관창품문구제품 유한공사와의 사이에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공사와의 사이에 2010. 11. 16. 동관공장의 토지사용권, 2010. 11. 17. 공장건물, 사무실 건물, 숙소에 관하여 대금 약 48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각대금은 2011.말경까지 약 1년에 걸쳐 지급되었다. E은 위 매각계약 체결 이후에도 1년 동안 동관 공장을 운영하면서 매각대금을 동관공장 운영비, 동관공장 축소·이전에 따른 정리해고와 법정퇴직금의 지급, 신공장 임대 및 이전비용, 청도공장의 SMT라인증설 자금 대여(약 18억 원), 매각에 따른 세금 등으로 지출하였고, 동관공장의 고전압전원장치 임가공시설은 2011. 가을경 청도공장과 아산으로 이전하였으며, 공기청정기 생산은 2011. 여름경 인근 공장을 임대하여 계속 하였다. 삼성전자의 CNT TV 개발 프로젝트 중단 E은 2009. 2.경 CNT TV용 초박형고압전원장치 개발을 진행하면서 총 10억 원을 투자하였고, 2009. 6.경 시제품을 만들어 삼성전자에 전달하였으며, 2011. 6.경 위 개발을 완료하고 샘플을 삼성전자 VD사업부에 제출하여 평가 및 1차 신뢰성시험을 마쳤으나, 삼성전자 VD사업부는 2011. 6.경 TV 수명 등의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위 프로젝트를 중단하였다. E 매각 및 폐업경위 E은 미국 LEX MARK사에 납품한 고압전원장치를 사용한 프린터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벌어진 리콜사태로 인한 손해를 일부 부담하여 2010년, 2011년 외상매출채권의 대손이 발생하였고, 2011. 3.경 일본 지진, 쓰나미 사태, 후꾸시마 원전 정지, 2011. 8.경 태국의 홍수로 주요 고객인 일본OA 업체들의 생산이 잇달아 중단되면서 E도 수개월간 생산이 중단되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고 불용재고 및 매입채무가 증가하였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CNT TV 개발프로젝트 중단으로 E이 그 동안 투입한 연구개발비, 설비투자비가 손실처리 되었을 뿐 아니라, 삼성전자의 프로젝트 중단 소식을 접한 금융기관들이 E에 대한 자금회수를 진행하여 2011년 원금 44억 원, 이자 17억 원 등 총 61억 원이 상환되었다. 게다가, E은 2012. 3.경까지 삼성전자 OA사업부(레이저 프린트)에 약 월 10 ~ 12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2012. 2.경 2011년의 적자를 이유로 주된 생산모델의 단종을 통보하고 2012. 3.경 거래를 중단하는 바람에 재고 부품과 이미 발주된 부품에 대하여 삼성전자로부터 인정받은 4억 원을 제외하고 모두 손실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협력업체의 대금독촉 및 법적조치가 잇따르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E은 대규모 적자와 현금유동성의 악화로 사업의 계속자체가 어려워져, 급여 동결 및 삭감, 신규고객개발(후지제록스에게 2012. 6.경까지 월 10억 원 매출), 인원구조조정 등의 자구책을 시행하였고, 피해자들에게도 신규 자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 매각을 추진하여, 2012. 4. 13.코로넷에 대금 약 17억 원에 회사지분 및 공장설비 등{청도 공장(12억 원) 및 동관 공장(2억 원)의 지분매각, 아산공장 설비 및 연구소설비 매각(2억 원), 특허양도계약(1억원), 대주주 지분 주당 10원으로 매각}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임직원들 급여, 협력업체 대금지급,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코로넷은 E의 자산 및 중국 공장에 대한 실사를 거쳐 2012. 5. 21. 채권자로서 대전지방법원에 E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나, 후지제록스와의 거래중단 등 더 이상 기업을 회생시킬 방법이 없어 위 신청을 취하하고, 2012. 8. 30. 회사를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E 동관공장 매각 통지 피해자들은 2012. 3.경 E으로부터 2011년도 결산 결과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받고 그 소명자료에서 동관공장 매각사실을 알게 된 후 2012. 4. 1. E으로부터 동관공장의 매각자료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사기범행의 성립 여부 피고인의 동관공장 매각예정 사실 고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관공장은 이 사건 투자 전에 매각이 추진되다가 투자 후인 2010. 11. 16. 및 11. 17.경에 매각이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이 2010. 8.경 투자설명회에서 투자자들의 질문에 '동관공장 등을 매각하여서라도 신규사업을 계속할 것이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투자 전에 동관공장 매각 예정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투자 당시 피해자들이 사전에 위 동관공장의 매각추진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기망행위 여부 그러나,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 전에 피해자들에게 동관공장 매각예정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려면 피고인에게 이를 알릴 신의측상의 고지의무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신의측상의 고지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동관공장의 매각예정 사실을 고지 받았더라면 이 사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신의측에 기한 고지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가) 이 사건 투자의 주요 요인 이 사건 투자 전 언론에서 삼성전자, 삼성SDI가 차세대 TV로 CNT TV를 개발 중이라는 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고, 삼성전자 SDI 천안공장에서 위 고압전원장치가 들어가는 액정판넬을 제조하는 라인이 생겼으며 이 사건 투자 직후에 삼성전자가 CNT 원천기술 특허를 확보하는 등 삼성전자의 차세대 TV로 CNT TV의 제품화는 상당히 유력시되던 상황이었고, E도 당시 CNT TV용 초박형고압전원장치의 개발에 성공하여 삼성전자 혁신기술협회에까지 선정되었고, 위 협회 25개 업체 중 VD 사업부문 유일한 비상장업체로 향후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실현이 기대되었으며, E이 위 개발사업에 성공할 경우 향후 양산단계의 예상매출액이 삼성전자와 약 연 1,200억 원, 삼성SDI와 연 200억 내지 400억 원으로, E의 기술력과 높은 수익성으로 위 개발사업은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았으며, 이 사건 투자 전 E의 실사를 담당하여 누구보다 이 사건 투자의 경위와 실상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보이는 회계법인 리안의 회계사 J도 이 사건 투자결정에 있어 많은 비중을 두었던 것은 당시 위 개발사업 등 신사업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투자계약상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조건(투자일로부터 만 3년 이후 년복리 8.0%를 가산하여 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보장수익율(7%), 당시 피해자들 담당자인 K, L의 위 진술(우선주의 경우 10억 원 투자에 24억 원 수익 예상, 투자원금 대비 120% 수익예상)과 같이 고수익 상환을 약정하였던 이 사건 투자에 있어, 2010년 당시 기존 사업의 수익현황{E 당기순이익 16억 원(매출액 440억원), 동관공장 4 - 5억 원}으로는 도저히 그러한 고수익을 기대할 수 없으며, 피해자 KoFC-한화 Pioneer Champ 2010-14호 투자조합 등의 업무집행조합원 한화기술금융(주)가 2009년에도 투자(1주당 2,000원)하였다가 불과 1년 만에 전보다 1주당 2배가 넘는 가액(1주당 4,300원)으로 이 사건 투자에 참여하였는데, 투자심사 보고서에 그 이유로 '신규사업인 CNT TV용 초박형고압전원장치에 대한 성장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고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투자 여부를 좌우하였던 주된 요인은 당시 E의 CNT TV용 초박형고압전원장치 개발사업의 장래성과 높은 수익성이었다고 보여진다. (나) 동관공장 매각 자체로 인한 손실 여부 동관 공장의 매각 당시 E은 이미 2009년에 투자를 받아 재무상태가 나쁘지 않았고, 동관 공장에서의 전력난, 인력난, 제품불량, 경영합리화 등의 이유로 공장 매각 및 생산설비 이전이 추진되었던 것이고, 매각대금도 애초 투자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중국에서의 일반적인 투자금 회수율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니었으며, 매각대금은 모두 회사 운영자금 및 생산라인 이전 등을 위해 사용되었고, 달리 피고인 등 경영진이 다른 목적으로 이를 유용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동관공장의 고전압전원장치 생산라인은 청도공장과 아산공장으로 이전되고 공기청정기는 인근의 공장을 임대하여 생산하는 등 생산장소만 변경되었을 뿐 생산능력이 특별히 감소된 것은 아니었는바, 동관공장 매각 자체로 인하여 E이 손실을 입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피해자들이 투자금 손실을 입게 된 E 폐업의 주원인은, 동관공장 매각이 아니라 앞서 본 삼성전자와의 CNT TV용 초박형고압전원장치 개발사업 실패, 일본 지진과 태국 홍수에 따른 대규모 매출손실, 삼성전자 프린트사업부의 거래중단 등의 일련의 사정들이 단기간에 연속적으로 발생한 탓이라고 보여진다). (다) 피해자들의 전문성, 경력 이 사건과 같이 고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에는 상당한 리스크가 따르는 것이 필연적으로 투자심사 담당자로서는 그러한 투자리스크(위 개발사업의 실패, 경영악화 등)를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당연한 일인데, 피해자들은 모두 투자전문조합 내지 전문회사이고 피해자들이 제출한 창업투자조합 등록원부(증 제11 내지 14호증) 중 '투자심사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보더라도 투자심사 담당자들이 오랜 기간의 경험과 축적된 실무능력으로 이러한 투자를 심사 결정하는 데 있어 전문성을 가진 자들이고, 실제로 이 사건 투자를 하기 전 E의 투자설명회를 거쳐 회계법인 리안이 작성한 2010. 8. 25.자 실사보고서를 참고하면서 자신들의 풍부한 경험과 정보, 분석력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꼼꼼히 손익을 따져본 뒤에 투자 검토보고서{E의 현황 및 기술력 분석, 매출전망 및 Valuation(매출, 당기순이익, 주당 적정가치, 추정 현금흐름 등), 투자메리트, 투자리스크 및 해소방안 등} 및 투자품의서에 대한 내부결재 등을 거쳐 '단기간 내에 고수익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 사건 투자를 결정한 것이다. 결국, 당시 E의 '삼성전자와의 CNT TV용 초박형고압전원장치 개발사업의 가능성 및 성장성'을 중요시하던 피해자들로서는 동관공장 매각은 자금 확보와 신규 사업에 보다 주력할 수 있다고 보아 오히려 환영할 수 있는 입장이었다고 보이는데다, '투자전문가'로서 면밀한 투자심사 후에 E이 위 개발사업으로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낼 것이고 이후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실현까지 기대하였던 피해자들로서는 '생산능력은 유지하면서 생산설비를 이전하는' 동관공장 매각예정 사실을 그 전에 알았더라면 이 사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바, 결국 피고인에게 위 사실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편취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초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