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번 노선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10: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38km로 운전하는 등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튕겨져 나가 도로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와 24개월 이상의 추적관찰을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뇌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DTG 분석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행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행자’인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만 적용되어야 하는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자동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보행자인 어린이만 보호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 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어디에도 ‘보행자인 어린이’만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한다거나 보행자인 어린이만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보호대상이라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행자인 어린이만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호대상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비록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12조는 도로교통법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의 장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같은 장에 속한 제11조 제3항은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자전거를 타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자전거는 차마에 속하고(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며(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하지만(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은 ‘어린이가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도로교통법은 자전거를 타는 어린이는 보행자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다. 위와 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도로교통법 제12조 등의 규정 내용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위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탄 어린이를 치여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자전거 전륜이 확인되는 순간 피고인이 즉시 자전거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고, 피해자가 약 시속 20km에 가까운 속력으로 신호에 위반하여 내리막길을 주행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켜 운행하였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나. 판단 피해자가 헬멧 등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신호에 위반하여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충돌 전 시속 38km로 버스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이 경우 정지거리(공주거리 + 제동거리)는 15.48m~19.69m인데 반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제한속도인 시속 30km로 운전하였을 경우의 정지거리는 10.87~14.02m이고, 자전거 전륜이 확인되는 시점에서의 버스 추정 위치와 충돌 추정 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15.1m이므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탄 자전거를 발견하는 즉시 제동하여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30,000,000원 2.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0,000원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막외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해자 역시 헬멧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행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