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7

범죄사실 [2021고단14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A를 범행 장소에 이동시켜 주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법금융 모니터링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므로 이를 풀고 F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2,000만 원을 예치해야 한다. 가상계좌가 막혀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하라.”라고 기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2020. 6. 23. 18:00경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를 아산시 G에 있는 H 매장에 태워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A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E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 주는 방법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 5, 6번 각 기재와 같이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경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J 직원을 사칭하면서 K 대출신청건 관련하여 “기존의 대출금 상환하지 않은 채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들어갔으니 이를 해결하려면 당장 대출금을 상환해라. 사람을 보내주겠으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라.”라고 기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6. 12. 15:00경 서울 영등포구 L건물 관리실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J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여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 주는 방법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7, 8, 9, 10, 11번 각 기재와 같이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269]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A를 범행장소에 이동시켜주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23경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N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보유중인 대출의 원금을 모두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고 기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2020. 6. 24. 12:2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를 전주시 O에 있는 P 앞에 태워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A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M를 만나 K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 주는 방법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399] -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 광고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낸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한 후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위 조직이 지정한 금융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조직이다. 피고인 A는 2020. 6.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제안 받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1건당 20만 원 내지 60만 원에 달하는 높은 수당을 받기 위한 욕심에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N직원을 사칭하면서 “4,21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한데 R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지급정지신청을 걸어놔서 대출금이 나오지 않으니 R에 있는 피해자의 종전 대출금 1,8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R 직원을 보내줄 테니 그 직원에게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직접 건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그 돈을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020. 6. 22. 15:00경 서울 관악구 S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R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금융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 E, V, D, W, X, C, I,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금수거책과 피해자가 만나는 CCTV 영상 첨부) -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인적사항 특정경위-2020. 6. 30.) 1. 내사보고(CCTV 추적 수사) 1. 내사보고(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서 첨부) -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서 1. 수사보고(A 휴대폰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 카카오톡 내용 촬영 사진 1. 내사보고(4회 범행 CCTV 확인) - 캡처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2) 성명불상 관련 CCTV 확인 및 수사) - 캡처사진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및 채권회수확인서 첨부 관련) - 캡처사진, 채권회수확인서(사진) 1. 내사보고(카톡 내용 캡처사진) - 캡처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 캡처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카톡 내용과 관련)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택시번호 특정 및 결제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Y의 진술 청취) [2021고단2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및 CCTV 사진) - 현장 주변 사진 및 P 전주점 CCTV 사진 [2021고단3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동선추적) - 캡처사진 1. 피의자 A와 범행을 지시한 카톡 닉네임 Z 대화내용 1. 위조된 완납증명서(AA), 위조된 완납증명서(R)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판시 [2021고단147]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 5, 6번 기재 각 죄, 판시 [2021고단399] 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지적능력이 부족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학력과 경력,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무통장입금을 하는 범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내용을 인식하고 그 위법성을 판단할 사리분별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금융거래 안전을 해하고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많고, 교부받은 현금의 액수도 매우 큰 점, 단순히 현금을 교부받아 송금하는 행위에서 나아가, 피해자에게 거짓의 사실이 기재된 완납증명서 등을 교부함으로써 기망행위에도 일부 가담한 정황이 있는 점은 상당히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경제형편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단기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일에 쉽게 현혹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범행규모에 비하여 많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