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9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조명기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부터 2017. 9.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7. 임금 800,000원, 9. 임금 1,900,000원 합계 2,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부터 2017. 9.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101,2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8고단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5.경 경남 김해시 B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한 다음 채팅창을 통해 피해자 C에게 '20,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메소)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82,4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73, 74, 75, 76, 78, 89, 91쪽) 1. 거래명세표,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거래내역서 및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계좌내역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각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수회에 걸쳐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수법의 동종범행으로 이미 3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아직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편취한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17 명 중 5명에게는 피해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배상하였으므로 그 범위에서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절반 정도가 반환된 셈이다. 앞서 본 동종전과 중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확정된 전과를 제외한 나머지 2건은 벌금형에 그친 사안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다. 특히 위와 같이 최근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 재판 중에 이 사건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이었던 점과 위 확정판결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 사건에서 이 사건의 주요 양형인자가 이미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8. 1. 16.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8. 13.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공소장에는"2018.1.9."이 확정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2018.1. 16.00:00에위판결이 확정된 것이 분명하고, 피고인 본건 일체를 자백하고위 확정일의 변동에 따라 본건에 대한법률적인 효과가 달라지는 사안이 아니므로, 직권으로정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03:00경 충북 음성군 C 부근 도로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차량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D E 승용차를 발견한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508,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D, L,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확인) 1. 수사보고(O 주유소 CCTV 화질 개선)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착의에 대하여)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 기재의 각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의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I, J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그 집행을 마친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월,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7

범죄사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 등은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적은 주말 심야 시간대를 이용하여 의정부시 호원동과 가능동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세계 최대 광폭터널인 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에서 이른바 롤링 레이싱이라 불리는 자동차 경주를 하기로 마음먹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일정을 공지하거나 레이싱 동영상, 후기 글 등을 게재하고, 휴대전화로 상호 통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긴밀히 연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 등은 주말 심야 시간대에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장암역 공영주차장 및 그 주변에 모인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폭주 레이싱족들과 어울려 엔진 출력과 최고속도 등 차량 등급에 맞는 상대를 골라 롤링 레이싱을 하거나 레이싱에 직접 참가하지 않는 차량은 앞서가는 레이싱 차량을 약 30m 내외에서 뒤따르며 속도를 비교하고 레이싱 결과 등을 관전하는 방법으로, 차량 2~6대가 앞뒤 또는 좌우로 나란히 줄지어 장암역 공용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으로 진입한 후 사패산 터널 부근까지 앞뒤 또는 좌우로 대열을 유지한 채 2~3개 차로를 점거하며 시속 약 60~100km로 주행하다 사패산 터널 직선 구간 시작점 천장에 부착된 교통안내 전광판을 기점으로 동시에 급가속하여 터널 내 직선 구간이 끝나는 지점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시속 약 250~300km가량으로 속도경쟁을 하여 레이싱 구간이 끝나는 지점에 먼저 도달하거나 일정한 간격 이상 거리가 벌어지면 승패를 결정하는 롤링레이싱 (1차)을 하고, 송추IC를 통해 회차하여 반대 방향인 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 방 향으로 주행하며 같은 방법으로 롤링 레이싱 (2차)을 한 후 장암역 공영주차장으로 돌아오는 자동차 경주를 하기로 상호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3. 00:10경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장암역 공영주차장 앞에서 E BMW M3 승용차를, D은 F BMW M6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여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으로 진입하여 의정부시 호원동과 가능동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세계 최대 광폭터널인 사패산 터널 부근까지 앞뒤 또는 좌우로 대열을 유지한 채 시속 약 200㎞의 속도로 주행한 다음 출발선으로 약속한 직선 구간 시작점 천장에 부착된 교통안내 전광판까지 좌우로 나란히 줄지어 2개 차로를 점거한 채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출발선에서 동시에 급가속하는 방법으로 엔진의 굉음 소리를 내며 발진하여 레이싱 구간에서 시속 약 250~300m의 속도로 주행한 결과 직선 구간이 끝나는 지점까지 먼저 도달하거나 일정한 간격 이상 거리가 벌어지면 승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롤링 레이싱(1차)을 한 후 00:22경 송추IC를 통해 출차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D은 같은 날 00:24경 송추IC를 통해 회차하여 반대 방향인 외곽순환 고속도로 의정부 방향으로 주행하며 같은 방법으로 사패산 터널에서 2개 차로를 좌우로 줄지어 나란히 점거한 채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출발선에서 동시에 급가속하는 방법으로 롤링 레이싱 (2차)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3. 1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D 등 14명과 순차로 상호 공모하여 롤링 레이싱을 하거나 레이싱 차량을 뒤따르며 관전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좌우 또는 앞뒤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로 특정된 53명 중 G 등 20명에 대한 송추 IC 통과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송추IC 통과 기록, 장암역 주차장 입출자 내역 CD 저장 관련),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미합중국 군대 군속으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적용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798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관련자 양형 형평, 범죄전력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9. 21:32경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 706-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산읍 휴암로에 있는 내포2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휴암로에 있는 내포2리 교차로를 문산 쪽에서 이노텍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중앙부분으로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도로 우측으로 크게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 반대편에서 우회전한 후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고까지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66%로 그 수치가 높은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6

범죄사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9. 무신고 대기배출시설의 설치 . 운영을 이유로 부산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무신고 대기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았으나, 그 무렵부터 2017. 12. 12.까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대기배출시설인 제재시설(56KW 1대, 22.5KW 1대)을 가동하여 영업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04:10경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로 45에 있는 '한양족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죽도로 63에 있는 '천금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65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5. 11. 19.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C에게 "D리조트에 케밥부스를 임대하여 같이 운영하자, 임대료와 권리금으로 5,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반반씩 투자를 해서 2015. 12. 하순경부터 2016. 2. 하순경까지 우리가 케밥부스 운영을 하고, 매월 말일에 총매출을 정산해서 수익금을 반씩 나누겠다. 투자금 2배 이상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채무만 3,000만 원 이상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기존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케밥부스 운영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0.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계좌(E)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C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 실제로 케밥부스 운영을 하였고, 그 운영수익의 일부를 C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들이 C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액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으나 이후 2016. 1. 14. 및 2016. 2. 25. 각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D리조트에 입금하여 결국 C로부터 받은 돈이 케밥부스 운영과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C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케밥부스 운영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이라는 회사로부터 한 달에 10,000개 정도의 스틸 팔레트 납품 수주를 개당 46,000원에 받아 놓았다. 공장과 장비를 이용해서 제작만 하면 된다. 당신의 업체에서 제작한다면 내가 기술을 전수해 주고, 잘 아는 원청도 소개해 주어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공장을 임차하고 장비를 구입하는 등 일을 시작하자. 내가 책임지고 다 해주겠다."라고 말을 한 다음, 2016. 5. 하순경 피해자에게 "김해시 G에 스틸 팔레트 제작 공장을 보증금 30,000,000원에 임차하였다. 우선 계약금 3,000,000원, 임대료 3,500,000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3,500,000원이다. 합계 10,000,000원을 송금하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각 일시경 F 또는 2차 수주업체들인 H, I 및 3차 수주업체 J 등 스틸 팔레트와 관련된 어떠한 회사로부터도 스틸 팔레트 납품 수주를 받았던 사실이 없었고, 스틸 팔레트 제작 기술 및 스틸 팔레트 수주와 관련된 사업 수완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전수해 줄 능력도 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틸 팔레트 납품 수주 제작 준비 및 제작 업무를 제대로 진행해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6. 5. 하순경 공장을 임차하면서 지급해야 할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2,000,0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5. 25.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번호: L)로 초과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51,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K 계좌내역 첨부 및 사용처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유죄의 이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비록 2015년경 다른 회사를 통하여 스틸 팔레트 제작과 관련된 업무를 일부 진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제안을 할 무렵에는 어떠한 회사로부터 직접 스틸 팔레트 납품을 수주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받은 돈을 그 실제 용도와 달리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용도 자체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약정서(각서) 등은 대부분 피고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고(특히, 위 약정서 내용 중 피고인이 지급받을 액수는 실제 맡은 업무 내용과 예상 수익 규모 등에 비추어 상당히 과도하다), 피고인이 2016. 5. 무렵에는 피해자에게 제시한 단가로 해당 업체에 스틸 팔레트를 공급할 가능성이 희박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된 사업 수완 등을 피해자에게 전수해 줄 능력 또한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만약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여러 번에 걸쳐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되며, 한편 피해자가 이후 스틸 팔레트를 제작하여 공급한 사실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 경위와 공급 규모 및 실제 공급 단가 등에 비추어볼 때, 그러한 사정은 사기죄 성립 여부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미필적인 편취 범의를 비롯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 증명이 충분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도 복구되지 않은 점, 그 외에 피고인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21:30경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에 있는 광양터미널 앞 삼거리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불법유턴을 하다가 C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내어 112신고가 되었고, 광양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0경부터 약 20분간 6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단속 경위 등)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산 쪽에서 송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여 송탄 쪽에서 오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코나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눈은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사고개요 및 피의자 상대수사)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은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그 위험성이 큰 사안인 점,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23:10경 충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일행인 F와 G의 부부싸움을 말리면서 F에 대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다른 일행인 피해자 H(51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편의점 옆 박스에 보관 중이던 소주병을 꺼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피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촉탁에 대한 답변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wbedded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www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형 전력이 2회 있다.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1.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146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7. 7. 20. 03:30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편의점 내부의 방 안에서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시정된 출입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문을 열려고 하고, 피고인 B는 출입문의 틈을 벌릴 수 있도록 출입문 한쪽 문을 어깨로 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피고인 A은 편의점 옆 화장실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기로마음먹고 화장실 창문을 떼어 낸 후 편의점 내부로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방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500 2. 피고인들과 H의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H은 2017. 7. 21. 01:30경 거제시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 편의 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퇴근하여 위 편의점이 비워진 틈을 타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H은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퇴근하자 위 편의점 앞으로 간 다음, 피고인 A은 그곳 출입문 문틈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려다가 잘 되지 않자 피 고인 B와 H에게 칼을 사다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와 H은 주변 가게에서 커터칼 1개를 구입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커터칼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출입문에 부착된 고무 일부를 잘라낸 다음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출입문을 열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현금보관함 안에 있던 현금 695,000원 상당을 꺼내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담배 2박스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는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박스를 꺼내고 위와 같이 건네받은 현금 69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오고, H은 위 편의점 앞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7. 21. 00:53경 거제시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위 식당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출입문 사이의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현금보관함 안에 있던 현금 400,000원 상당을 꺼내 나오고, 피고인 B는 위 식당 앞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7. 21.경 거제시 O 소재 피해자 P 운영의 'Q' 카페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퇴근한 틈을 타 위 카페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출입문 사이의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출입문을 열고 위 카페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현금보관함 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 상당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4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범행장면 캡쳐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2018고단50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J,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등 피의자 추적사항), CCTV 캡쳐사진, 영상CD 1.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영상 확인), CCTV 캡쳐사진, 영상CD 1. 수사보고(탐문 수사), 피해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들 현재지 확인 보고, 피의자 B 판결문 첨부, 피의자 B, 피의자 A 관련 사건 확정재판),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각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각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이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04: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0세)가 냉장고에서 주류를 꺼내는 사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부분을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편의점 내 CCTV 영상 CD 1매,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고르는 과정에서 냉장고 앞 통로가 좁아 우연히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과 편의점 앞에 설치된 파라솔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피고인이 다른 데 가서 술을 마시자고 하여 근처에 문을 연 술집을 찾았으나 문을 연곳이 없었다. 피고인이 팔 쪽을 쓰다듬는 스킨십을 하며 다른 골목으로 끌고 가려고 해서 피고인을 잡아두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잡아끌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음료냉장고에서 주류를 꺼내고 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몸을 밀착시켜 성기를 비볐다.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잡아뒀는데 그렇게 비벼버리니까 당황했다고 해야 하나, 순간 정지가 됐다고 해야 하나. 친구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E)에게 울면서 112에 신고하라고 했고,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사진으로 찍었다."며 추행부위, 추행의 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용,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냉장고 문을 열고 피고인 앞에 서서 맥주를 고르려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 뒤쪽으로 한발자국 다가가 피해자에게 몸을 비비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GR69750E 02_20180621_051333, 06:30 이후)이 나타난다. 이 사건 추행이 있었던 편의점 냉장고 앞에는 진열대가 길게 설치되어 있어 공간이 좁기는 하나 피해자가 맥주를 꺼내던 냉장고 칸 뒤쪽으로는 통로가 있을 뿐 막힌 부분이 없고, 피해자는 당시 서서 앞으로 손을 뻗어 거의 정면에 있는 캔맥주를 집어 들었지 피고인의 몸에 엉덩이 부분이 닿을 정도로 몸을 앞으로 숙이지도 않아 우연히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한편 위 영상에는 이 사건 추행이 있은 직후 피고인이 먼저 냉장고 뒤쪽 통로로 나간 뒤 피해자가 캔맥주를 들고 나가는 장면, 같은 통로에 있는 우유, 삼각김밥 등 진열대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자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며 피하는 장면(07:05 이후)도 촬영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스킨십을 당하였고 피고인의 손을 잡아끌고 편의점으로 와 캔맥주를 고르게 된 일련의 상황이 피고인에 대한 호의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반면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는 "맥주를 꺼내는 과정에서 어깨가 살짝 닿았을 뿐이다. 피해자 뒤에 가까이 서 있었던 것은 맞지만 내 신발 앞부분이 피해자의 신발 뒤 꿈치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절대 닿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고 진술했다가 이 법원에서는 "앞주머니에 담뱃갑이 들어 있었는데 그게 단 것 같다."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러 2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10회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죄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G은 전무로 근무하면서 사업장폐기물 배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위 F 주식회사는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및 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H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의 실제 운영자이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H와 폐기물 처리비를 줄이기 위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F 주식회사로부터 배출된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기로 공모하고, 2016. 2.26.경 F 주식 회사 사업장에서 음식물류폐기물 24,050kg 상당을 [주식회사 소유인 J 암롤트럭을 이용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K 주식회사에 위탁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음식물류폐기물 합계 666,910kg 상당을 K 주식회사에 위탁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L,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사본)[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다른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9. 08:59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0, 범계역사거리 교차로를 롯데백화점 평촌점 앞 시민대로에서 뉴코아아울렛 평촌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 신호등이 점등되어 있는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6세)를 위 버스 조수석 앞문 출입구 부분으로 충격하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버스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같은 날 09:46경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발생 당시 현장사진, 차량사진, 검안사진, 버스 및 CCTV 영상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무고한 어린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2014년경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의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12:3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304 태안터미널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D(75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태안군 F아파 트앞 택시승강장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려 택시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태안군 중앙로 177 에 있는 태안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어깨,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 경위 등), 피해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성행이나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러한 범행은 폭행을 당한 운전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에까지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폭력 범행을 저질러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고령의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위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