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2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09.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태양광 전지 및 모듈제조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을 운영하던 자로 B, I과 함께 코스닥 등록기업인 피해자 주식회사 J(2008. 3. 20. 주식회사 K로 상호 변경됨, 이하 "피해자 회사")를 인수한 후 공모를 통하거나 기관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자금을 융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최대주주인 L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과 L 등이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 주식 500만 주를 207억 5천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인수자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피고인과 B, I은 피해자 회사가 당시 보유하고 있던 현금 자산을 담보로 M 주식회사(이하 "M")의 대표이사인 N로부터 대출을 받아 인수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 I은 회계처리를 위해 피고인이 주식회사 H 주식 51만주를 191억 원에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N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주식회사 H 주식 51만주의 양도대금으로 피해자 회사에게서 피고인이 지급받는 형식을 취한 후 다시 이 돈을 L 등에게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 등 인수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B, I은 N의 지시를 받는 M 직원인 O, P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다음 B 2008. 3. 20.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B은 2008. 3. 20.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외환은행 본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전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를 위반하여 N의 요구에 따라 경남은행에 입금되어 있던 자금 165억 원을 외환은행 명동지점 정기예금계좌로 이체한 후 양도성 예금증서 165억 원 상당을 발행받아 M에 담보로 제공하고 N는 피해자 회사에 165억 원을 대출해주었다. 피고인과 B, I은 2008. 3. 20. N로부터 대출받은 165억 원을 피고인이 주식회사 H 주식양도대금으로 지급받는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실제로는 피해자 회사의 인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I, N는 공모하여 165억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을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8. 3. 20. 피고인 B에게 자신의 내연녀인 Q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R 계좌에 피해자 회사 자금 4억 원을 이체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3. 20. 서울 중구 명동 외환은행 본점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정상적인 내부절차와 담보 설정 등의 조치 없이 피해자 회사 외환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자금 4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뒤 주식회사 R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08.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39억 1천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P,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서울남부지법 2009고합99 공판조서 사본 1. 자금흐름도, 계좌추적결과보고서 각 1부, 주식양수도 계약관련 서류, 영수증 등, 추식담보대출약정서, 약정서, 투자원금 보장약정서 각 1부, 계좌추적내역 정리표 1. 판시 전과 사건요약 정보, 판결문 사본(2009고합99)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5년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5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은 위법한 "차입을 통한 기업인수" 방식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업무상 횡령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해자 회사의 피해액이 200억 원이 넘는 거액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3년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범행에 대하여는 이미 처벌을 받았으나 추가적인 업무상 횡령 범행의 피해액이 크고 결국 피해자 회사가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