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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단4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4.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07.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1. 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7. 9. 01:50경 대구 OO길에서 피해자 OOO(61세)이 운전하는 대구31바3***호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시 중구 서성로에 있는 서성네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것을 위 피해자가 피우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요거 때리뿌까, 우예 뿌까, 이런 씨발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OO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6. 05:05경 혈중알콜농도 0.1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OOO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OOO 방향에서 OOO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의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면서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돌리는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OOO(58세) 운전의 OOO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OO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OO, O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차량을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7일 후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비록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3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자폭행의 경우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폭력습벽의 발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나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와 같이 두 차례나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을 감안하면 더 이상 벌금형은 피고인을 교정하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다.
대구지방법원-2010고정12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5. 일시 불상경 위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김의 집에서 김의 사전 허락 없이 볼펜으로 혼인신고서의 증인란 중 성명란에 “김”, 주민등록번호란에 “68****-2******” 주소란에 “대구시 북구 동 아파트 -”라고 각 기재하고, 김의 전남편 고이 집 서랍에 있던 김의 도장을 건네주자 이를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혼인신고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10. 28. 대구 북구청 호적계에서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김, 고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혼인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0원, 초범인 점, 범행동기와 경위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05. 10. 19.경 중화인민공화국 흑룡강성 상지시 공증처에서 위와 미혼성명서에 서명하고 공증서를 받은 다음 2005. 10. 28.경 대구 북구청 호적계에서 사실은 중국에 있는 10세 아들을 국내로 입국시킬 목적으로 위와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으면서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호적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인의 호적정보시스템에 위와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호적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호적정보시스템을 저장·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 및 증인 A의 각 법정진술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 중 송금내역, 각 사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김, 고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 의사가 없었음을 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1999. 1.경 탈북하여 2004년경 한국으로 귀순하였는데, 귀순하기 전에 중국에서 위를 만나 4년간 동거를 하였고, 2001.경 피고인과 위와 사이에 아들 위이 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의 가족관계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혼인신고 직전까지 중국에 있는 위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 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혼인신고 전후로 위를 만나기 위해 중국을 수회 방문하였고, 위가 중국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위와 전화연락을 하였다. 위는 이 사건 혼인신고 후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 의사가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09고단5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3.경 대구 수성구 동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실 내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러 온 피해자 전에게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통상 25%밖에 할인이 되지 않는데. 내가 특별히 위 아파트 동 호를 3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대신 이득을 보게 된 5%의 금액 중 3.5% 해당부분은 내가 가지고, 결국 매수인은 26.5% 할인된 금액으로 매수하라.” 취지로 말을 하면서 이러한 거래의 조건으로 먼저 일정 금액을 송금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동 호는 처음부터 30%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25% 할인된 가격으로는 누구든지 구입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정, 최을 통하여 위 아파트 호수에 대해서 30% 할인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원, 같은 해 8. 17. 1,100만원 등 합계 금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이, 최, 전의 각 법정진술 1. 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수희망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 이유 1. 피고인은, 최초 30% 할인된 금액에 매수해 주겠다고 한 것은 맞지만 그 후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25%밖에 할인이 되지 아니한다는 사정을 양측에서 확인을 하였고 피해자가 25% 할인된 금액으로라도 매수하겠다고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25% 할인도 당시로서는 상당한 특혜분양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수료 2%인 1,300만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실제 매매계약 당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은 25% 할인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당초 약속대로 30% 할인된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당시 25% 할인분양은 피고인의 노력이 없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양형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026

범죄 사실 피고인은 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1995. 1 25.경 4급 대리로 승진한 후, 2002. 3. 4.경 3급으로 승진하여 2006. 7. 12.경부터 팀장 직위를 부여받아 근무하였고, 2009. 3. 31.경 2급으로 승진한 후 2013. 6. 30.경 1급으로 승진하여 2016. 7. 25.경부터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1.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1. 19.경부터 2010. 1. 17.경까지 지점에서, 2015. 2. 1.경부터 2016. 1. 24.경까지 지점에서 각각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보증서 발급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최종 책임자의 직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경 서울 구 가 빌딩 층에 있는 지점 사무실에서, 대출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의 보증서 발급 및 금융회사 등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를 취득하는 이른바 대출브로커인 000로부터 주식회사 ****에 대한 의 보증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부근 식당에서 부탁한 보증서를 발급하여 주는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6번에 걸쳐 000로부터 의 보증서 발급을 부탁 받고, 그 발급 대가로 합계 2,6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의 임직원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알선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1. 18.경부터 2011. 1. 25.경까지 본사의 지원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본사 및 각 지점의 시설관리,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1. 25.경부터 2015. 1. 31.경까지 본사의 조사연구부 내지 연구개발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의 보증서 발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구 동에 있는 본사 사무실에서, 000로부터 ++++에 대한 의 보증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적이 있던 의 후배 직원으로 당시 지점 보증팀 팀장으로 의 보증서 발급 여부 심사 및 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에게 전화하여 ++++에 대하여 보증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후 지점에서 ++++에 대하여 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자,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구 가에 있는 지점 부근 식당에서 000로부터 보증서 발급에 대한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4번에 걸쳐 000로부터 의 보증서 발급을 부탁받고 의 보증서 발급 여부 심사 및 결정 업무를 담당하는 후배 직원들에게 000이 부탁하는 보증서 발급을 요청하여 보증서를 발급하게 한 후, 그 대가로 000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같이 의 임직원으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000,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사무실에서 압수한 보증 관련 출력물 첨부], [ 및 000의 추가 범행 및 관련업체 확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하한 징역 8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전력이 없다. 그렇지만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할 의 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스스로 혹은 알선하여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돈을 받은 횟수나 기간, 금액 모두 가벼운 편이 아니다. 이 사건 범행이 의 공정성에 대해 끼쳤을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161

범죄사실 2012고정1161 피고인은 대전 서구 만년동 304에 있는 건물 133호를 임차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위 건물 3, 4층에서 ‘크리스탈 예식장’을 운영하던 피해자 정을 포함한 예식장 공동운영자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이 위 점포를 임차하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예식장 운영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위 예식장 예약실로 들어오는 현관 입구 옆 136호실에서, 장례용품인 관을 진열한 후 검정색 바탕에 흰색으로 장례예식대행, 시신수습, 염전문, 유골함, 관, 수의, 상복, 장의용품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마네킹에 수의를 입혀 놓고 전시하는 등 예식장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에게 혐오감을 느끼도록 하여 예약을 하지 않게 하거나 예약자들이 항의를 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예식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정1461 피고인은 2011. 10. 9. 19:25경 대전시 서구 만년동 304에 있는 크리스탈웨딩홀 3층에서 피해자 김□□(42세)가 같은 건물 관리단 임시집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서류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왼쪽 얼굴을 각 1회씩 후려치고 이어서 멱살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증도의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16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정, 김▣▣, 김▤▤, 이▥▥의 각 법정진술 1. 정, 김▣▣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현장사진 1. 합의각서 1. 수사보고(백▦▦, 신▧▧, 민▨▨ 전화진술 청취) 1. CCTV 동영상 2012고정146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3. 30. 20:00 경부터 2017. 3. 31. 03: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자녀인 피해자 D(여, 9세)이 학교 실기 시험을 위해 리코더 연습을 하던 중 계속 틀린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번만 더 못 불면 죽는 줄 알아라, 너 같은 애는 죽어야 된다, 씨발 미친 또라이 새끼"라고 말하면서 그동안의 피해아동에 대한 불만 내용을 표출하고, 흥분하여 알루미늄으로 된 빗자루 봉으로 피해자의 다리, 머리, 옆구리, 허벅지, 발등 등 전신을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주방에 있던 과도를 들고 와 피해자의 등 부분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 속기록 1. 피해자 상처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아동의 상해가 중하고, 범행수법도 불량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기록에 비추어 보아 상습적인 아동학대는 없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상당 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5.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181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2. 11. 5. 15:00경 이혼한 전남편 구<삭제>이 교수로 재직 중인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상록관(B동) ***호 연구실에 들어와서, 그곳을 관리하는 대학원생 피해자 권에게 "부총장님께 전해주겠다며 내 편지를 가져간 여학생을 불러달라"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연구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16:45경까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위 연구실에서 대학원생인 신, 권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돌대가리 아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권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624

범죄사실 피고인 김은 대전 중구 대흥동 5*-*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피고인 이은 위 김의 처, 피고인 정⊙⊙는 만성신부전 환자로 □□□□의원에서 투석치료를 받는 환자이다. 누구든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이, 피고인 정⊙⊙ 피고인들은 만성신부전증 환자에게 위 □□□□병원에서 신장투석 치료를 받는 대가를 지불하여 환자를 유인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이은 2010. 8. 7.경 피고인 정⊙⊙로 하여금 위 병원 투석실에서 만성신부전증 환자인 최OO에게 위 병원에서 투석치료를 받는 대가로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최OO 등 환자 61명에게 합계 5,180만원 상당을 지급하여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김 피고인은 2010. 2. 10.경부터 2011. 4. 8.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 사용인인 구급차기사 선동화와 구대회가 일주일에 3회씩 투석환자인 최OO을 주거지인 대전 중구 판암동 주공아파트 411동 앞에서 위 병원까지 그가 투석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74로8240호 카니발 승합차, 대전70라6369호 구급차를 이용하여 운송해 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선▣▣, 구<삭제>가 그 무렵부터 2011. 9.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명의 환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이, 정⊙⊙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선▣▣, 구<삭제>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 정⊙⊙, 차▦▦, 이<삭제>, 정<삭제>, 최OO, 송▩▩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노트 낱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이, 피고인 정⊙⊙ : 각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김 :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27조 제3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이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정⊙⊙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이, 피고인 김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정⊙⊙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이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이, 피고인 김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 정⊙⊙ : 유인한 환자의 수 및 제공 금품의 액수, 피고인들의 각 역할 및 이로 인한 이익, 피고인 이은 초범이고 피고인 정⊙⊙에게는 동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피고인 정⊙⊙는 만성신부전 환자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 김 : 관여 정도, 전과 관계 등 참작 무죄 부분(피고인 김)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정⊙⊙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정⊙⊙와 공모하였다거나 이들의 범행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일부 이에 부합하는 진술은 “피고인이 병원 원장이자 이의 남편이므로 위 2인의 범행을 알았을 것”이라는 추측성 진술에 불과함).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9.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겔로퍼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09. 7. 4. 18:30경 위 겔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에 있는 칠곡경찰서 앞 편도 3차로를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바닥에 떨어진 볼펜을 주우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렌스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겔로퍼 승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뒷문교환 등 수리비 3,364,000원 상당이 들정도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약목면 관호리에 있는 칠곡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겔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손상차량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김천지원 2013고단1569), 집행유예취소결정문(김천지원 2016초기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더욱이 이와 같은 무면허운전 중에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를 충격하여 손괴하는 사고를 냈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2014. 9. 12.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위 집행유예의 선고는 2016. 1. 14. 취소되었다]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것이어서 같이 재판을 받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1. 31. 18:59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동구 C 소재 D 앞노상을 E 한의원 방면에서 F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47세)를 뒤 늦게 보고 급제동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동 피해자를 충격하여 동인에게 요치 약 8주간의 외측 경골 고평부 골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소재 C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경남 통영시 D 소재 E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14. 11. 22.부터 2014. 12. 1.까지 근로한 F의 2014. 11월 임금 7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 내지 8, 12 내지 15, 21, 22 기재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18,4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각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법정 시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합계 1,800여 만 원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벌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소재 C의 실 경영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9, 10, 11, 16, 17, 18, 19, 2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33,795,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각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05고합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20. 육군제8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인바, 아버지인 피해자 0 0 0(남, 50세)가 어머니인 0 0 0을 자주 폭행하여 2003. 9.경 이혼한 일과 군에서 제대한 이후 취직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심한 잔소리와 핀잔을 받아 평소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타인의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집까지 강제집행이 들어와 쫓겨날 형편에 이르게 되어 피해자와 수시로 다투던 중, 2005. 10. 4. 19:10경 대전 중구 0 0동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보증 빚 때문에 위 집에 강제집행이 들어오는 문제로 피해자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멱살과 성기를 잡는 등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거실 서랍에 있던 망치 나무자루(길이 34cm)로 피해자의 뒷머리부위를 1회 힘껏 때려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쓰러지게 한 다음 부엌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31cm)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얼굴과 머리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0 0 0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0 0 0, 0 0 0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검증조서,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시체검안서, 시체부검의뢰에 대한 회보,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판시 존속살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아버지인 피해자 0 0 0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이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점, 더욱이 피해자가 칼로 가슴 부분을 찔린 뒤 고통을 호소하면서 "미안하다, 같이 병원에 가자"고 말하였음에도 흥분을 삭이지 못한 채 자신의 범행이 들어날 것이 두려워 계속해서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찔러 사망하게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고,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계획한 것은 아니고, 평소에 누적되어 있던 감정이 폭발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0. 6. 02:10경 대전 중구 0 0동 0 0빌라에 들어가 옷가지를 챙긴 뒤 위 집에 불을 놓아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가스렌지 2개의 밸브에 불을 켜 놓고 가스 손잡이를 전선으로 묶어 놓아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여 그 열기 등으로 위 빌라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사건 조사차 들른 경찰관이 이를 발견하고 중간밸브를 잠가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법 제27조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불가벌적인 불능범과 달리 가벌적인 불능미수범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불능미수범의 처벌근거 내지 불능미수범의 독자적 표지로까지 이해되고 있는 '위험성' 판단에 따라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의 위험이 절대로 불능한 경우'인 불능범과 위험성이 인정되는 불능미수범으로 구별된다. 여기서 '위험성의 존재' 내지 '위험성의 정도'의 판단은 결국 행위자인 피고인이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바탕으로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법익침해나 결과발생에 대한 우려가 많은 일반인이 아닌 합리적 경험적 일반인)으로 보아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집에 불을 놓을 생각으로 가스레인지의 손잡이를 돌려 2개의 버너에 불을 켠 뒤 위 손잡이가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충전기 연결선을 이용하여 가스레인지 손잡이를 고정시켜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과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만으로 위 집에 불을 놓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와 피고인의 행위의 위험성 및 그 정도는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중부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의 기재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가스레인지 버너 위에 아무런 물체를 올리지 아니하고 단지 가스레인지를 점화하여 방치하였을 경우에 화재로 전이되기 위하여는 가스레인지에 인접하여 화염을 전파해줄 연소매개체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할 뿐 아니라, 가스레인지의 연소열로 주위 온도가 상승하여 벽지나 목재가 발화된다는 것은 일반 가옥에서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고,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화재로 전이되기 전에 자연적으로 질식소화가 선행되어 일어난다는 것으로서, 위 공사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만으로 위 집에 불을 놓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합리적 경험적 일반인의 판단에 의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부터 2013. 2. 20.까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로 160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 경영지원부 차장으로서 회계 및 결산, 회계결의서 심사 및 자금출납, 회사 통장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8. 16.경부터 2013. 1. 22.경까지 수회에 걸쳐 위 세종특별본부에서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할 자금을 인출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오던 중, 이로 인해 조달청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누적되자 회계결의서를 위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대규모로 인출한 후 일부는 조달청에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고 일부는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1. 28. 16:00경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로 160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 경영지원부 사무실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던 자신의 컴퓨터로 위 회사 재무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기안자 : 김, 기안부서 : 세종 사업기획처 경영지원, 제목 : 지급자재 대금 지급_3-3생활권 및 4-1생활권(일부)(벤치플륨관, 레미콘 1차), 지급금액 : 212,652,840원, 지급처 : 대전지방조달청, 지급방법 : 고지서납부, 출금요청일 2013. 1. 29." 등으로 입력하여 허위의 회계결의서 1부를 기안한 후 전결권자인 위 경영지원부 유◍◍ 부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유◍◍ 부장의 컴퓨터로 전자결재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위 회계결의서를 결재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 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 경영지 원부 명의의 회계결의서 1부를 위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재무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작된 전자기록인 회계결의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경영지원부 재무처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제1항과 같이 위작된 회계결의서를 전송받은 피해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본사 경영지원부 재무처 담당직원은 이를 심사한 후 2013. 1. 29. 오전경 위 회계결의서에 입력된 바와 같이 3-3생활권 및 4-1생활권 사업 관련 자재대금 지급 명목으로 212,652,84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위 세종특별본부의 계좌(317-0001-XXXX-51)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세종특별본부 경영지원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212,652,840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회사 인장 관리 담당 직원을 통해 위 계좌 예금 인출증에 통장 거래용 인장을 날인받은 다음 같은 날 10:50경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142-1에 있는 엔에이치(NH)농협 세종행복지점에서 위 인출증을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고 위 212,652,84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3생활권 및 4-1생활권 사업 관련 자재대금 지급 명목으로 지급받은 212,652,84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37,000,480원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전에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조달청에 지급하지 못하였던 대금을 결제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75,652,360원은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임의로 합계 212,652,840원을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회계결의서 사본, 거래명세표, 각 수사보고서 (공금유용내역,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배정절차 및 담당부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 형법 제232조의2(징역형 선택) 나. 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징역형 선택) 다.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회복조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신원보증보험금 청구 및 피고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799

범죄사실 피고인 甲은 대전 중구 크리닉 건물 3층 乙이비인후과에서 환자접수 및 수납업무를 담당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이고, 피고인 乙은 위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1. 피고인 甲 의료기관 개설자(해당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26. 15:02경 대전 중구 크리닉 3층 乙이비인후과 접수대에서 처방전을 받은 환자가 "어느 약국으로 가야 돼요?"라고 묻자 "1층, 약국."이라고 대답하고, "약국 거기만 가야 돼요?"라고 묻자 "딴 데 가면 약이 없을 수도 있어서, 약이 바뀌면 안되니까."라고 대답하여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乙 피고인은 종업원인 甲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甲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 CD 피고인 乙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甲과 간호사에게 특정 약국을 지정해서 알려주지 말도록 수시로 교육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 甲은 처방전을 받은 환자의 질문에 망설임없이 1층에 있는 약국으로 가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는바, 설령 피고인 乙이 피고인 甲과 간호사 등에게 특정 약국을 지정해서 알려주지 말도록 교육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 乙로서는 종업원들에게 특정 약국을 지정해서 알려주지 말도록 수시로 교육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벌에 처해지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여 경각심을 일으키고, 종업원들이 실제 교육받은 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도 수시로 파악하는 등 감독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지 못한 피고인 乙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甲 :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2호, 제24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乙 : 약사법 제97조, 제94조, 제1항 제2호, 제24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甲이 자신과 환자들의 편의만을 생각해 별다른 위법의식 없이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乙은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종업원들을 교육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 甲은 초범이고, 피고인 乙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11: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송악 IC 7.6km 전방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전(68세)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가 자기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푸조 승용차의 속도를 높여 피해자의 승합차 앞으로 급하게 끼어든 뒤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다른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자 재차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뒤 브레이크를 밟는 등 행위를 3회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일반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고속도로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한 것으로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피해자 뿐만 아니라 무고한 제 3자의 생명과 안전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동승자들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끼어드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 피고인이 선고유예의 처벌을 한차례 받았을 뿐 그 외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