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47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소재 B의 이장이고, 피해자 C는 B에 위치한 충주시 D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E와 관련하여 분쟁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9년 1월경 충주시 F 일대에서 ‘충주시 G’ 설계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찾아온 설계업자인 H에게 상수도관의 위치를 설명하며 피해자 운영의 E에는 신 수도관을 연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E에는 신수도관을 연결하지 않는 내용으로 설계도를 작성하게 하고, 그로 인해 그 정을 모르는 시공업자 I으로 하여금 위 설계도에 따라 신 수도관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E에는 신수도관이 연결되지 않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E에 신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여 배관탱크에서 연결된 구 수도관마저 끊으면 E에 수돗물이 공급되지 아니하여 단수가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9. 8. 29. 15:00경 그 정을 모르는 시공업자 I에게 구 수도관을 끊어달라고 요구하여 I으로 하여금 위 E에 연결된 구 수도관을 끊게 함으로써 E로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8. 29.경부터 2019. 9. 2. 18:00경까지 단수로 인해 피해자가 낚시터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낚시터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 단 가.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검사와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적 사실관계이다. 1) 수도법 제3조 제14호가 정의하는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B은 위와 같은 소규모급수시설을 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는 2개의 집수정에서 지하수, 계곡수를 취수하여 지하에 매설된 수도관을 따라 각 가구의 계량기로 연결하여 급수하는 방식이다. B은 정액 기본요금을 책정한 후 가구별 사용량(리터당)에 비례하여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가정용, 농업용, 영업용 등 용도별 구분 없이 단일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B 소규모급수시설은 1985년 설치된 이래 노후화로 누수가 발생하고, 지하에 매설된 수도관의 지도, 즉 관망도가 없어 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충주시는 2019년 조례에 따라 전액 시 예산으로 B에신 수도관을 설치하는 ‘G’를 시행하였다. 구 수도관의 관망도가 없기 때문에 위 정비공사는 구 수도관의 자리에 신 수도관을 설치, 교체하는 방법이 아니라, 구 수도관과 별개로 신 수도관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시행되었다. 위 공사는 기존 집수정부터 각 가구의 계량기까지 신 수도관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 또는 공공 토지 지하에 신수도관의 주관로를 매설하고, 주관로에서 급수관을 분기하여 각 가구의 계량기까지 연결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설계, 시공 단계에서부터 급수를 요하는 가구와 가구별 계량기의 위치를 파악하여 주관로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은 B 이장으로서 충주시청, 설계자, 시공자와 급수를 요하는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그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가구 출입, 계량기 위치 파악 등에 협조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다. 2) 한편, 피해자는 J의 저수지역인 K에 공유수면 점용 내지 사용 허가를 받아 좌대를 설치하여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다. 3) 충주시는 위 공사를 2개의 집수정에 따라 1차와 2차로 나누어 시행하였는데, 본래 피해자의 낚시터는 1차 공사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나, 착오로 1차에 누락되어 2차 공사에 포함되었다. 2차 공사 당시 주관로의 분기점부터 피해자의 낚시터 계량기까지 약 100m를 급수관으로 연결하여야 하는데,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분기점부터 낚시터 방향으로 20~30m까지만 급수관을 연결하여 새로운 계량기를 설치한 채 낚시터의 구 계량기에 급수관을 연결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구 수도관으로 급수를 계속 받았으나, 2019. 8. 29.경 구 수도관이 폐쇄되면서 피해자의 낚시터에 5일간 단수가 되었고, 피해자의 항의를 받은 충주시는 2019년 말 위 공사 예산의 잔액으로 추가 공사를 발주하여 피해자의 낚시터까지 온전히 신 급수관을 연결해주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 이 사건 공소사실은 2차 공사의 설계, 시공 단계에서 피고인이 설계자 H, 시공자 I에게 피해자 낚시터의 계량기 위치를 알려주지 않은 채 단지 ”주관로에서 분기하여 낚시터 방면으로 20~30m까지만 급수관을 연결하여 신 계량기를 설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신 수도관 설치 후에 피고인이 시공자 I에게 ”구 수도관을 폐쇄하여 달라.“라고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영업방해의 고의를 갖고 위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설계자, 시공자로 하여금 급수관 미연결, 구 수도관 폐쇄라는 영업방해 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다. 위 나항에 관한 판단 위 나의 , 항과 같은 전제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설계자 H, 시공자 I, 충주시 담당공무원 L의 각 경찰 진술이 있고, 피고인은 위 나의 항과 같이 충주시청에 구 수도관 폐쇄를 요청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아래 내지 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경찰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영업방해의 고의로 설계자 H, 시공자 I에게 위 나의 , 항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1차 공사에서 누락된 피해자의 낚시터를 2차 공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설계자, 시공자에게 당부한 사실, 예산(설계비, 공사비)의 증가, 공공 토지의 사용승낙, J 만수위와 구 계량기의 위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한 사유로 피해자 낚시터의 구 계량기까지 급수관이 연결되지 아니한 사실, 구 수도관의 폐쇄는 피고인의 요청과 관계없이 당연한 후속 행정조치인 사실이 인정된다. 설계자 H은 1차 공사의 설계 당시 낚시터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설계에 누락하였는데, 2차 공사 설계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1차 공사에서 피해자의 낚시터가 누락되었으니 이번 2차 공사 설계에 꼭 해주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낚시터 급수관 연결을 2차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낚시터 영업을 방해하려는 고의를 갖고 있었다면 굳이 나서서 위와 같은 요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H이 주관로 분기점에서 낚시터 방면 20~30m까지만 설계한 이유인즉, 피고인이 그러한 요구를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주관로 분기점에서 낚시터까지 급수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비, 공사비 등 추가 예산을 받기가 부담되었고, 낚시터 위치가 K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낚시터의 구 계량기가 댐 만수위선보다 낮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여 구 계량기의 위치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시공자 I은 2차 공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낚시터까지 급수관을 연결해주면 안돼요?“라는 말을 들었으나 ”설계된 대로 공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관로 분기점에서 낚시터 방면 20~30m까지만 급수관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즉, 피고인은 2차 공사의 설계완료 후 시공 단계에서도 피해자의 낚시터까지 급수관을 연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던 것이다. 또한 I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요구를 할 당시 입회한 충주시청 M 담당팀장 N으로부터 ”이 지역은 수자원공사의 부지이기 때문에 급수관을 묻을 수 없다.“라는 말을 듣고 더더욱 설계대로 공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충주시청 담당팀장 N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낚시터까지 신 수도관을 연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수자원공사의 토지사용승낙을 얻어야 하는데다가, 수변구역의 경우 만수위시 계량기가 잠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나의 항과 같이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구 수도관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것처럼 되어 있으나, 구 수도관의 폐쇄는 피고인 또는 주민들의 민원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 수도관이 설치되면 관할 행정청이 취하는 당연한 후속 조치이다. 즉, 노후화된 구 수도관은 관망도가 없어 보수, 유지에 어려움이 있고, 누수로 인해 취수, 공급에 드는 비용의 증가가 고스란히 마을 주민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구 수도관을 폐쇄하지 않을 경우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공사의 목적이 무의미하게 된다. 특히 B의 정비공사는 구 수도관과 별개로 신 수도관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 수도관이 폐쇄되지 않고 신 수도관과 병존할 경우 필연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구 수도관의 폐쇄는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피고인이 당연히 관할 행정청에 요구하여야 할 사항이고, 충주시청 역시 당연히 취하여야 할 조치이다. 따라서 구 수도관 폐쇄는 그 자체로 영업방해라 할 수 없는 행정조치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