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71

범 죄 사 실 [2022고단17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유인책은 2021. 10. 26. 08:3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1.8%의 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800만 원의 대환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차량 할부금이 문제가 되어 신용불량이 될 수 있으니 기존 차량 할부금 1,700만 원을 우선 상환해야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관리책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지정하는 곳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0. 27. 14:08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64길 16(장안동)에 있는 동대 문구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금 상환 명목의 현금 1,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10.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차량 할부금을 상환하여 대환 대출이 진행될 줄 알았는데 E에서 신용조회 모니터링을 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치금 2,040만 원을 E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줘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치금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1경 위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29] 전화금융사기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F 대리’)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은 2021. 10. 6.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B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H 대출 팀장’을 사칭하면서 “3.43%의 저금리로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0. 7.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G은행에서 진행했던 대환대출은 기존에 I은행에서 받았던 2,000만 원 대출계약 위반이고, 그로 인해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다.”, “신고 철회를 위해 I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직접 전달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대출신청이 기존 대출계약 위반이라거나 그로인해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위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7. 16:35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를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은 2021.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기업은행 L 팀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휴대전화에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이어서 또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 전화를 걸어 ‘M회사 N 팀장’을 사칭하면서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니 지급정지를 해제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출장 직원 ‘O 대리’를 보낼 테니 직접 만나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대출신청이 불법이라거나 지급정지가 된 것도 아니었고, 따라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필요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3.15:00경 용인시 처인구 P건물 Q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은 2021.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R에게 전화를 걸어 ‘IBK기업은행 S 대리’를 사칭하면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되는데, 먼저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환대출로 바꿔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M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심사가 완료되었다. 현장 직원에게 2,0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1억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필요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M에서 대출받은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3. 17:10경 평택시 T에 있는 횡단보도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 R,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호(전체 사기 범행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책임 제한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손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과거 사기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4명, 총 피해금액 77,400,000원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