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7. 저녁부터 2012. 12. 18. 새벽까지, 2012. 12. 18. 저녁부터 2012. 12. 19. 새벽까지 사이에 피해자 A, K 등과 이른바 '세븐포커'와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던 중 피고인은 1,200만 원 상당을 잃었다. 이에 피고인은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2013. 1. 20. 저녁 무렵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목카드(카드 번호에 따라 카드 뒷면에 특수렌즈 착용자만이 알아볼 수 있는 형광물질을 칠한 카드)를 이용하여 같이 피해자 A, K과 도박을 하면서 잃은 돈을 만회하기로 마음먹고, D에게 'A 등과 도박을 할 예정인데 미리 준비한 목카드를 정상적으로 구매한 카드인 것처럼 가져다주고 심부름 등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D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은 2013. 1. 20. 20:04경 피해자 A에게 전화하여 정상적으로 도박을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 장소를 물색하고 도박에 참여할 사람을 불러 모으도록 하였다. 그 후 D은 2013. 1. 20. 22:00경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탁받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혼자서 목포시 L에 있는 M 모텔 앞으로 간 후 피해자 A, K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목카드를 위 M 모텔 앞 편의점에서 사온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전해주었다. 피고인은 2013. 1. 20. 22:30경 위 M 모텔 306호에서 피해자 A, K을 '바둑이'라는 도박에 참여하게 하고, 피고인은 특수렌즈를 착용하여 도박을 진행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도박이 진행되는 것처럼 피해자 A, K을 기망하여 피해자 A로 하여금 182만 원 상당을, 피해자 K으로 하여금 100만 원 상당을 잃게 하고 피고인이 222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D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3. 1. 20. 22:00경 목포시 L에 있는 M 모텔 앞에서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A, K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 B으로부터 받은 목카드를 위 M 모텔 앞 편의점에서 사온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A, K에게 전해주고, 위 M 모텔 306호에서 피해자 A로부터 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피해자 A에게 전해주는 등의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222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들 통화내역 확인 및 CD 첨부에 대한), 발신내역 1. 감정의뢰회보(2013-M-1612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증거기록 제185쪽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2013. 1. 20.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피고인 B이 바둑이 도박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면서 돈을 딴 사실, 2013. 1. 20. 도박을 하기 전에 피고인 B이 A에게 자신이 카드를 준비하겠다고 하였던 사실, K이 목카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박을 하던 M 모텔에서 나갔다가 O와 함께 돌아왔을 때 피고인 B, D이 M 모텔에서 나간 사실, 당시 피고인 D이 먼저 N 모텔로 갔고 그 후 피고인 B이 바로 N 모텔로 와서 피고인 B, D이 함께 있었던 사실, 피고인 D은 2013. 1. 20. 용돈을 벌기 위하여 M 모텔에 가서 심부름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돈을 가장 많이 딴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돈을 받지 않았고, 카드도 자신의 돈으로 사온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이 도박을 하다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의 도박 2012. 12. 17.경 도박 피고인들은 2012. 12. 17.경 저녁부터 2012. 12. 18. 새벽까지 사이에 K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P'과 함께 목포시 Q 오피스텔 906호에서 총 도금 2,000만 원 상당을 걸고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4장의 카드를 받아 그 중 2장을 바닥에 펴놓고 숫자와 무늬를 비교하여 정해진 순위에 따라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도금을 걸고 최종적으로 각자가 받은 7장의 카드를 펼쳐 숫자와 무늬의 배열에 따라 가장 높은 순위의 숫자나 무늬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배팅한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이른바 '세븐포커'라는 도박과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4장씩 카드를 배분한 후 3회까지 카드를 한 장씩 교환하면서 도금을 걸고 마지막에 카드 숫자와 무늬가 가장 낮은 사람이 배팅한 판돈을 가져가는 이른바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012. 12. 18.경 도박 피고인들은 2012. 12. 18. 저녁부터 2012. 12. 19. 새벽까지 사이에 K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P'과 함께 목포시 Q 오피스텔 906호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총도금 2,000만 원 상당을 걸고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이른바 '세븐포커'와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B과 공모하여 판시 제1의 기재와 같이 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A, K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C의 도박 피고인 A, C의 2014. 3. 19. 대화 녹취록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증거기록 제217쪽)에 첨부된 피고인 A, C의 2014. 3. 19. 대화 녹취록 중 피고인 C의 진술 부분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이에 녹취록 작성의 근거가 된 녹음 CD(피고인 A 제출의 증 제2호)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대화 당시의 피고인 A, C가 마신 술의 양, 피고인 C의 목소리 등 당시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위 녹취록 중 피고인 C의 진술 부분은 그 신빙성이 있다. 위 녹취록에 의하면, 2012. 12. 무렵 피고인 A, C와 K 등이 여러 차례 도박을 하면서 피고인 C와 K 등이 이른바 '탄'을 사용하여 사기도박을 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든다.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한 도박에 대하여 도박에 참여했던 사람들 전부 믿지 못하고, 한쪽 눈을 깜빡거린다거나 화장실에 자주 다니는 등 이상한 행동들이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76쪽). 또한, 피고인 C와 K은 자신들이 사기도박을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도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고도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B, C와 K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한 도박에 대한 승패의 우연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C의 사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한 도박에서 피고인 C가 60만 원 상당을 딴 사실, K이 목카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박을 하던 M 모텔에서 나갔다가 O와 함께 돌아왔을 때 피고인이 이미 M 모텔에 없었거나 그때 M 모텔에서 나간 사실은 인정된다. 위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무렵 K이 이른바 '탄'을 사용하여 사기도 박을 하는 것에 자신이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목카드를 사용하여 사기도박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통화내역 확인 결과(증거기록 제121쪽 내지 제146쪽)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K에게 문자메시지를 3회 보낸 내역은 확인되나(증거기록 제138쪽), 피고인이 B, D과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목카드를 사용하여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공모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