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41

범죄사실 2019고단2741[피고인 A] 피고인과 C, D, E, F, G은 서로 친구 사이로, 2019. 5. 17.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에서 동전을 훔치고 난 후 또다시 위 장소에서 동전을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 D, E, F, G은 2019. 5. 23. 04:13경 오토바이를 타고 위 J 봉향각 입구에 이르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고인은 그곳 우측 울타리를 뛰어 넘어 사천왕상 밑을 살피는 방법으로, E은 그곳 좌측 울타리를 뛰어 넘어 사천왕상 밑을 살피는 방법으로, C, D, F, G은 그곳 앞의 기념품 판매대 위에 올려져있는 플라스틱 모금함 속에 손을 넣는 방법으로 각 현금을 찾아내어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바로 J 처사 K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과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 2958. [피고인 A] 1. 공동범행 피고인과 L은 2019. 8. 1. 04:00경 대구 달서구 M아파트 N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0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시티에이스2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마스터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L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8. 1. 03:5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위 M아파트 N동 지하주차장 앞 도로를 거쳐 대구 달서구 P아파트 Q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이 없는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06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8. 12:46경 대구 달서구 R아파트 S동 4-5호 라인 앞에서, 그 옆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위 아파트 입주민들 공동 소유의 시가 401,500원 상당의 부동전(수도)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내려치는 방법으로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2019고단3097.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7. 31. 09:26경 대구 달서구 T아파트 Q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1,150,000원 상당 125cc 보이저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피고인 B을 뒷자리에 태운 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31. 09:26경 대구 달서구 T아파트 Q동 지하 1층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V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237,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특수절도 가.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과 L은 2019. 8. 2. 04:51경 대구 달성군 X아파트 지하2주차장에서 오토바이 헬멧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와 L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W의 Y 오토바이 휴대폰 거치대에 있던 그 소유인 시가 24만 원 상당의 검정색 블루투스 헬멧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과 L은 2019. 8. 2. 05:16경 대구 달성군 V아파트 N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Z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공모한 후, L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 기름통 위 가방 속에 넣어둔 오토바이 열쇠를 꺼내 피고인 A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A는 그 열쇠로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건 후 피고인 B을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 03:00경 대구 달서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04:51경 대구 달성군 X아파트 지하2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U 소유의 보이저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이륜자동차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 05:16경 대구 달성군 X아파트 지하2주차장에서부터 2019. 8. 4. 18:00경 대구 달서구 AA에 있는 'A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1.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2 소유의 보이저 3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41]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E, D,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모습이 녹화된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첨부) [2019고단2958]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의 진술서 1. 수사보고(M아파트에 설치된 CCTV 확인,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L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각 피의자 면허 없음) [2019고단3060]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2019고단3097]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캡처 사진 7장 [2019고단3237]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W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확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징역형만 있음),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징역형만 있음),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및 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징역형만 있음)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소년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8고합216)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2. 8. 판결이 확정되어 선처를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단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횟수가 많고, 범행수법이 대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장기 4년 6월, 단기 징역 3년 6월, 벌금 30만 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소년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수법이 대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횟수, 범행 후 정황, 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징역 1년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