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24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1.경부터 2020. 8. 2.경까지 남양주시 등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B’에 접속하여 도박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E) 등에 돈을 송금하고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배팅하고 그 예측 결과가 적중하면 현금 인출이 가능한 사이버머니 형태의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3회에 걸쳐 합계 191,940,000원의 도금을 송금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근거 첨부자료 1. 수사보고(수사진행 경위), 압수조서 사본 및 압수목록 사본, 전자정보 상세목록 사본 1. 수사보고(도박 범죄일람표 작성 및 범죄사실 수정 관련), 수사보고첨부자료-운영자범죄일람표(96개), 수사보고첨부자료-피의자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2020-5213) 집행 및 결과, 수사보고첨부자료-분석자료 1. 수사보고(계좌영장 2020-9023호 회신내역 정리, 범죄일람표 추가) 1. 수사보고(압수영장 2020-12968_도박사이트 운영계좌 29개 추가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 8. 31.경부터 2020. 8. 2.경까지 총 1103회에 걸쳐 합계 191,940,000원을 입금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긴 점, 도금액의 규모가 비교적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경 지인인 B로부터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울산 동구 C와 그 인접토지이며 사실상 B가 소유하고 있는 D, E, F 위에 피고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위 D, E, F 토지를 피고인 명의로 수탁받은 후 2015년경 위 대지 위에 피고인 명의로 ‘G’라는 건물을 신축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위 건물의 건축주이자 보존등기 명의인이었다는 이유로 위 건물에 있는 13개 호실 중 H호, I호, J호, K호, L호에 대한 재산세 약 275,750,610원을 부담하게 되자, B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 관련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B를 허위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3. 25. 울산 동구 전하동 667-1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에 “전세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줄 알고 B에게 신분증과 도장을 주었더니 남의 명의를 도용해서 무엇을 했는지, 세금 2억 3천만 원, 공사대금 3억원이라는 고지서를 받고 큰 충격에 고통을 받고 있으니 철저히 조사를 해서 도와주세요”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진술 청취) 1. 2017년 수시과세 내역, 등기부등본,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소유권이전등기 관련서류 일체, 각 신탁원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분건물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 일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수사기능과 심판기능에 막대한 지장과 혼선을 초래하는 등 형사사법 기능을 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양산하는 한편, 피무고자에게는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도록 하여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과 B 사이의 명의신탁에 관한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아서 허위의 신고임이 쉽게 드러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다. 다행히 B가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을 받는 등 중한 피해결과가 야기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B 등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인데, 고액의 재산세가 부과되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0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점에 출입한 손님이고, 피해자 C은 'B' 주점 관리인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29. 01: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B' 주점 카운터 앞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B' 종업원 중 한 명이 가지고 갔다고 주장하며 'B' 종업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것을 피해자 C(27세, 남)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날 01:00경부터 01:20분까지 "야이 씨발새 끼들아 깡패가 뭔지 보여준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종업원들을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가 운영중인 유흥주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0. 03. 29. 01:50경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경장 F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C이 작성한 공용서류인 피해진술서를 잡아당겨서 그 서류가 찢어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케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내용, 구체성, 일관성,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의 신빙성 인정) 1. 손괴된 피해자 C 작성 진술서(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소 강하게 힘을 주어 진술서를 잡아당긴 것으로 보이고, 강한 힘을 주어 진술서를 잡아당길 경우 서류가 손상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공용물인 위 진술서를 손상시키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현장 CCTV 영상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용서류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 폭력범죄, 업무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4. 울산 남구 법대로 55 소재 울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2009. 10. 26.경 경북 포항시 B 임야를 매수하면서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해자 C 명의로 등기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2011. 3. 16.경 명의신탁 약정에 반하여 임의로 위 임야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상대로 4,900만 원 및 이자액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한다.'라는 취지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 관계에 있을 당시 피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위 임야의 진정한 소유권자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은 존재하지 않았기에, 피해자가 위 임야와 관련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9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법원이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 소장(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각 수사보고(무고, 부당이득판결),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8. 19:3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친형인 피해자 C(남, 65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 찾아가 평소 상속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상황에서 술에 취해 "이 개새끼! 왜 나가라고 해? 축사 못 짓게 하면 다 죽이겠다!"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25.경부터 2018. 6. 17.경까지 광주시 B, C호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D(D 등)’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2회에 걸쳐 합계 3억 8,270만 원의 도금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포인트를 제공받아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한 후 그 적중률 및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전이 가능한 게임 포인트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 범죄일람표,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18년 이후 더 이상 도박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량의 마스크를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3.경 인터넷 C 카페 ‘D’에서 알게 된 E으로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인 F 프로그램을 20만 원에 구매한 후, 같은 날 서울 중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계정으로 B에 접속하고 ‘F’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F’ 프로그램이 재입고된 KF94 마스크의 구매창을 띄워 주면 ‘I’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구매버튼을 클릭하여 구매하도록 구동시키는 방식으로 66,260원 상당의 KF마스크 60장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계정과 다수의 주소지를 이용하여 총 5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67,530원 상당의 KF94 마스크 3,652장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마스크를 1인이 규정된 매수 이상의 마스크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 착각하게 하여 규정 이상의 마스크 구매를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고시 및 경영방침 등에 따라 마스크를 저렴하고 공정하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였던 피해자 회사의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F 판매자 E 판결문), 수사보고(피고인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의 공정한 배급에 해를 끼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재판매 목적으로 마스크를 구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구매 내역 중 상당수는 구매가 취소된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C에 있는 ‘D공사’ 현장소장과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공사’ 현장소장을 겸임하던 중, 위 ‘D공사’의 추가 공사비용에 관하여 원청인 G과 정산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B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공사현장인 F 공사현장의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마치 G과 정산 합의가 된 것처럼 회의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4.경 C에 있는 ‘D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과 B간 D공사 철골 정산’이라는 제목의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참석자란에 ‘G소장 H’, 내용 및 협의사항에 ‘[정산금액] 1. 수정 및 추가작업 금액(증액) 일금 삼십일억이천만원정(3,120,000,000), 2. 돌관작업 금액(증액) 일금 구억일천오백만원정 (915,000,000), 3. 물량정산(감액) 일금 이천만원정 (20,000,000), 정산합계 사십억일천오백만원정(4,015,000,000)’이라고 기재하고 위 H 이름 옆에 검정색 필기구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27.경 위 ‘D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회의록을 PDF 파일 형식으로 스캔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 주식회사의 공사 담당 직원인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회의록 사본, 고소장, H-K 전무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 정산합의서, 수사보고(G H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의 회사 공무 담당 I 전화 진술), 수사보고(B K 및 I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 주식회사에게 G과 정산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지출하게 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존재한다. 다만, 피해자 회사로서도 2020. 2. 28. 회의록의 서명이 위조된 G의 H로부터 회의록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2020. 3. 4. 위 위조된 회의록에 따라 일부 자금을 집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경 강원 춘천시 공지로 288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성명불상의 위 검찰청 소속 직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합자회사 B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C가 회사 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용도로 건네받은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내어, 자신의 동의 없이 2019. 11. 18.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합계 1,5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아 이를 회사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9. 28.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651에 있는 홍천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에 대한 조사 중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합자회사 B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C가 카드론을 받는 과정에서 비밀번호 오류가 발생하자,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변경해 대출금 1,500만 원을 받게 하고 C로 하여금 이를 합자회사 B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게 한 것으로, C가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카드론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찰청과 경찰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대출상환내역서, 회원잔액조회,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서, 수사보고(대출금 사용처 확인-확인증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D카드회원 제신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이 사건 신용카드 비밀번호 변경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중한 피해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종 범죄로 벌금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37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9. 23:59경 부천시 B 아파트 입구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C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D(59세)로부터 목적지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반말로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택시에서 내려 현장을 떠나려고 할 때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1. 10. 00: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위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던 중,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에게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 F(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코 옆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 D, G, H의 각 진술서 1. 택시비영수증 1. E지구대 근무일지 및 경찰공무원증 사본 1. 각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피해자 D, F) 1. 블랙박스 캡쳐사진 및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도착 당시 상황에 대하여 등, 택시블랙박스 영상확인, 바디캠 영상확인, 합의 및 탄원서 접수, CD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나머지 고령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2011년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 2016년 폭행죄로 벌금 20만 원, 2019년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에 속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0. 19:40경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8세)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패에 피해자가 식당의 출입문을 시정하자, 위 출입문을 두드리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9. 7. 23.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전과가 10회가 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10. 19:40경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8세)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후리아들놈의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고, 2021. 2. 26.자 합의서가 2021. 3. 3. 이 법원에 제출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1.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28. 22:50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12호군도 통일교차로부터 같은 면 신평리 12호군도 원천7교 약 300m 전 지점까지 5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12호군도 편도 2차로를 신평리 방면에서 용암리 방면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3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단일 늑골의 골절상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7,226,855원 상당이 들도록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약도,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보험관계 확인), 자동차보험계약 조회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와 같은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2008년, 2011년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전인 2001년, 2005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해자 C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별다른 형사상의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2%로 비교적 높지 않았다.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점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21:42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에서, 자신이 외상으로 술을 마신 뒤 담보로 맡겨 둔 휴대폰을 돌려달라며 고성을 지르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차례 있음에도 성행이 개선되지 않은 채 재범하고 있다. 피고인에게서 법 경시의 태도가 보인다.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피고인 제출의 정식재판청구서 참조). 다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뒤늦게나마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횟수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에 방문한 손님, 피해자 D(50세)은 위 'C'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20. 7. 12. 20:00경부터 20:19경 사이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C' 내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사건 외 E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위 E를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위 업소 주방에 있던 종업원인 사건 외 F에게 고함을 지르는 행패를 부려 불상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9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음식판매 업무를 방해하고, 2. 2020. 7. 12. 23:47경 위 업소로 다시 들어와 사건 외 피해자의 성명불상 아들과 위 업소 종업원들에게 큰소리로 "개새끼, 씹새끼,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여 불상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음식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E를 3회 폭행한 사실 외에는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CCTV 녹화영상자료 [피고인은 E를 3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7. 12. 20:00경부터 20:19경까지 사이에 E에게 여러 차례 유형력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폭행을 인정함에 신체 접촉은 필요 없으며,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E를 향하여 여러 차례 휘두른 이상 E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어서 E에 대한 폭행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방해죄는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증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를 2차로를 따라 부평경찰서 방면에서 부평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으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4세)가 운전하는 F WW125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경 인천 부평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수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낸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2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15. 09:1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 장기IC사거리까지 약 30km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단속되자 D 행세를 하면서 주취운전 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후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기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2. 21: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41에 있는 ‘만안구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남, 52세)이 운전하는 C 시내버스(D)에 승차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신호대기 정차 중에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 놈아! 오늘 너희 가족까지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영상 캡쳐), 범행장면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운전자의 신체를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에까지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큰 범행으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개그맨인 피해자 B의 개인방송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팬으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9. 10. 31. 10:51경 울산 동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스타그램 아이디 E로 접속하여 피해자(39세)의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B생각하면서 자위하면 흰액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딘 ㅋㄱㅋ, 투명말고 흰액, 자기생각하면서 하는 건 진짜 짜릿해 질수축이 짜릿해 ㅡㅜ, 자기 생각하면서 하는게 제일 짜릿해 근데 죄는 아니지ㅡㅠ”라는 메시지와 손가락이 질분비물이 묻어있는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상대방에게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및 수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과 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B카드 채권회수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기로 승낙하고,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대면할 때는 머리스타일을 단정히 할 것, 셔츠에 정장 바지를 착용할 것, 채무자를 대면하기 직전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할 것, 인사말로는 ‘안녕하세요. B카드 채권팀 C 팀장님 진행건으로 방문한 A 대리입니다’라고 말할 것 등의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는 등 실제로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30.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B카드론으로 받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더욱 저렴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해 7. 1. 다시 전화하여 “나는 B카드 C이다.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았으니 금융업법위반이다. 대출금을 당장 변제하라.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대출업체 직원이나 B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 14:00경 양주시 평화로 919에 있는 양주역 역사 안에서,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B카드 채권회수팀 소속 A 대리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 명목의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위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점,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범행을 중단하여 피해자 1명, 피해금액 600만 원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지급약속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