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9. 8.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5. 29. 가석방되어 2020. 7. 8.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D의 공모범행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들은 2020. 6.경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대화를 하던 중 먹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도박 사이트를 개설, 관리하는 한편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정보를 제공받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회원문의 응대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한 뒤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6. 5. 성명불상자로부터 F((전화번호 1 생략), (이메일 1 생략)) 등 5,688,326명의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이 담긴 엑셀 파일을 제공받은 뒤 2020. 6. 8.부터 2020. 6. 중순경까지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G(도메인 주소 불상)’을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다음, 위 사이트에 가입하여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돈을 송금한 회원들에게 배팅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승패에 돈을 배팅하게 하고, 경기결과를 맞힌 회원에게는 배팅 금액에 배당률을 적용한 금원을 지급하고, 경기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에게는 배팅 금액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2020. 6. 13. 위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운영하던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돈만 입금 받고 환전을 해주지 않는 소위 ‘먹튀’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경 피해자 I에게 ‘도박 사이트를 운영 중인데 게임머니를 무료로 적립해 주겠다. 게임머니는 나중에 환전해 준다.’는 취지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배팅을 한 뒤 환전을 신청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무료로 적립된 게임머니의 절반을 입금해야 환전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더라도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3.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J의 공모범행 피고인 A, B, D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먹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으나 금원 입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운영을 중단하던 중 2020. 7.경 지인인 피고인 C, E 및 J과 함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도박 사이트를 개설,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E은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C, D 및 J은 회원 문의 응대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한 뒤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 및 J은 2020. 7. 20.부터 2020. 9. 4.까지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G((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다음 위 사이트에 가입하여 ㈜K 명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돈을 송금한 회원들에게 배팅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승패에 돈을 배팅하게 하고, 경기결과를 맞힌 회원에게는 배팅 금액에 배당률을 적용한 금원을 지급하고, 경기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에게는 배팅 금액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2020. 7. 23.부터 2020. 8. 27.까지 총 683회에 걸쳐 합계 99,56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J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이트 캡쳐화면 1.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1. ㈜K L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도박사이트 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기업은행 회신) 1. 수사보고(먹튀 피해자 I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C),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포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의 점) 피고인 C, E: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D, E은 초범이고, 피고인 A, B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A, B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 I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 A 주도로 이루어진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각각 조직적으로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각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