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998

범죄사실 8·15 대회추진위원회(이하 '8·15 추진위'라고 한다)는 광복절을 맞아 "남북공동선언 이행, 평화협정체결 및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 한다) 해체" 등을 촉구하기 위하여 평화통일대회 전야제 및 평화통일대회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8·15 추진위는 약 3,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 8. 15. 00:15경부터 02:25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서울광장에서 평화통일대회 전야제를 진행하였고,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중 약 2,000명은 서울광장 및 한강공원 등지에서 유숙을 하였다. 계속하여 8·15 추진위는 약 3,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날 11:10경부터 12:45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서울역광장에서 8·15 평화통일대회를 진행한 후 참가자 중 약 3,000명이 같은 날 13:00경 위 서울역광장에서부터 숭례문→한국은행로터리→을지로입구→서울광장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이후 행진참가자 중 약 1,500명은 같은 날 13:47경 을지로입구역 앞 도로에 도착한 후 신고된 경로를 이탈하여 을지로입구역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종로2가 YMCA 앞 도로 방면으로 진출하여 "국정원을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시위를 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집회 및 행진이 진행되는 중 일부 집회참가자 약 100명은 같은 날 08:40경부터 09:20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에서, 일부 집회참가자 약 200명은 같은 날 13:20경부터 14:3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교차로에서 국정원 해체를 촉구하기 위해 "국정원을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기습적으로 도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평화통일대회에 참가하여 집회참가자 약 1,500명과 함께 같은 날 14:50경부터 15:40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2가 YMCA 앞 도로에서 "국정원을 해체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그곳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1,5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정보상황자료 및 행진경로 요도 첨부 보고)(첨부서류 포함, 이하 동일함), 내사보고(집회신고서 등 첨부), 내사보고(전체 흐름 사진 및 피의자 채증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행진경로 요도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간접피해 채증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통신사실 회신자료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단순 참가자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6. 15:1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대전면 병풍리의 한재골 밭에서 같은 면 병풍리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B 소피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9. 16. 15:29경 전남 담양군 대전면 병풍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이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음주단속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다른 경찰관이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니기 애미 아비 잘 살아봐라, 새끼야 이 씨 발놈아 이 개새끼야 뭘 다시 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4. 9. 16. 18:10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이 된 후 C에게 봐달라고 사정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화가나,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회칼(전체 길이 약 40cm, 칼날 길이 약 25cm)을 휴대한 채 택시를 타고 전남 담양군 담양읍 무정로 15(백동리 350)에 있는 담양경찰서 주차장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회칼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체포현장에서 압수한 회칼을 촬영한 사진 첨부), – 회칼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소장(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142%로 상당히 높은 점, 또한 모욕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나아가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위 범행은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집행유예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범행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2006. 1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8. 10. 28. 가석방되어 2008. 11. 2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3.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대구에 있는 F역 2층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구지사장 H에게 "국토해양부에 D에 대한 영업인가를 신청 중인데, 인가가 나면 바로 상장이 된다. D의 자본금을 증자하고 E 소유의 I 땅을 개발하여 도시형 전원주택 건설 사업을 하겠다. 골든나래리츠가 얼마 전에 상장되어 몇 배의 수익이 났다. D도 상장되면 최소한 투자금의 3배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다. 그런데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70억 원까지 증자해야 하고 소액주주 200명을 모집해야 한다. D의 공모주를 판매해주면 D 영업인가 전까지는 우선 E 명의의 주주출자확인서를 교부해주고, D의 영업인가 후에 그에 상응하게 D의 주식으로 교환해 줄 테니 D에 대한 투자자를 유치하여 달라. 그러면 투자금액의 4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투자금 전액에 대하여 D의 주식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H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이에 H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약속을 신뢰하고 G의 다른 지역 지점장들에게 위와 같은 A의 사업설명을 전달한 후 그 무렵부터 2012. 1. 17.경까지 영업직원들과 함께 피해자 C, J, K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말한 대로 투자설명을 하면서 D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D와 같은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수익을 내는 회사인바, 피고인은 사실 2011. 6. 말경 한국거래소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상장심사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시점 이후에는 상장규정상 상장요건인 최저자본금 100억 원, 시장거래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질적 심사 통과 등의 요건을 갖출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G대구지사 사무실에서 그정을 모르는 H과 그 영업직원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K에게 "D 주식에 투자하면 곧 상장되어 3~5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 2011. 12. 말까지는 틀림없이 상장이 이루어진다."라는 등 피고인의 설명 취지대로 투자설명을 하도록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K은 2011. 7. 12.경 H에게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20일경 H의 국민은행계좌(M)로 8,000만 원, 같은 해 8. 30.경 같은 계좌로 6,500만 원을 각각 송금하는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D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한편 H은 위 돈의 40%에 해당하는 지점 영업수당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9,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7. 7.경부터 2012. 1.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6,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N, K, O, P의 각 진술기재부분 포함) 1. 피고인, Q,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J, K, P,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무통장입금·송금신청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 각 경찰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3, 39, 40, 41)(첨부서류 포함), 각 검찰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0, 71, 71)(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A의 별건 재판 중인 사건 확정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D에 투자한 1,000만 원은 P로부터 이미 돌려받았음(증거목록 순번 67의 391쪽 참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금액이 합계 5억 6,3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15. 22:10경 경기도 시흥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자신들의 일행인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손님이 유리를 깨고 그냥 가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그곳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G(44세)와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아!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옆에 있던 피고인 B이 위 G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밀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씹할 놈아! 넌 뭐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면서 발로 피해자 G의 허벅지를 여러 번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이를 제지하려던 위 H을 손으로 밀고 피고인 B은 위 H에게 "나이도 어린 새끼야!"라고 말하며 달려들어 위 H을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배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5. 21:30경 피해자 I 운영의 위 'E' 주점에서 일행인 B,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과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맥주컵으로 위 주점 테이블을 여러 번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인 테이블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 15. 22:10경 위 'E'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인 B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때려 시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하자 위 H에게 항의하며 위 B을 제압하고 있던 위 H의 팔을 손으로 밀고 H의 등 부위를 손으로 여러 번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I,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 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 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정상 참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 A과 상피고인 B의 다툼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야기되었고 피고인 A이 재물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행을 하는 등 주도적 지위에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위 피고인의 가정 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 상피고인 A과 다툼으로 이 사건 범행을 야기하였고, 종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재범을 한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C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6. 위 C의 인터넷 홈페이지(D)에 피고인이 판매하는 'E'의 원료인 프로폴리스가 '아스피린과 비슷한 진통마취 효능이 있다', '항균·항염증작용, 진통마취작용, 면역작용, 항산화작용, 항바이러스작용, 항암작용, 눈의피로,만성피로, 안구건조, 눈충혈, 허약체질, 간열에 탁월하다', '입안과 목염증에는 원액을 직접 섭취하셔도 좋다', '항균력이 강해서 상처, 화상, 무좀, 여드름, 피부트러블에도 피부에 발라서 사용하면 좋다'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에 관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의 인터넷 홈페이지(D)에 피고인이 판매하는 'F'은 '육체피로, 만성피로, 눈의 피로'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내용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에 관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C 홈페이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2. 01:45경 천안시 동남구 B원룸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직장동료인 피해자 C(19세)이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상의를 가슴 위까지 올린 후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는 등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특성 및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02. 17: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상가건물 3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출입문 잠금장치 문제로 피해자 D(54세, 여)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로 모가지를 잘라 죽여 버리겠다, 헤어지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D로부터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도착한 피해자 E(53세, 여)가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 와 D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재차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 D 및 E를 향하여 "이년들 모가지를 잘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인 범행으로,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건전한 생활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해자 에이아이지(AIG)손해보험주식회사,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에 수 개의 중복 보험에 가입하여 질병을 과장하여 허위 입원 치료를 받아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의원에서 2012. 8. 7.부터 2013.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8회에 걸쳐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등을 이유로 총 20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건강 상태가 아니었고 입원 기간 중에도 자주 외출, 외박을 하였으며 단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병원 관계자들의 동의를 얻어 허위 진료 내역 등을 만들어 낸 것에 불과하였고 실질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9. 11.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 직원에게 허위 입·퇴원 확인서와 함께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2.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를 통해 2,471,8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12.부터 2013.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808,14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험금지급청구서류 1. 우체국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보험금 청구를 통한 치료비 충당의 목적이 있기는 하지만 편취액수가 적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상호간에 이후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일체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도 각 피해액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금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따라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19:4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의자에 앉아서 전화통화를 하던 피해자 E(남, 40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5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깨뜨린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의 목 뒤 부분에 상처를 입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는 목 부위와 왼쪽 손목 부위에 다수의 열상을 입은 사실, 피해자는 직후 하남성심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정도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입은 목 부위의 열상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해자의 상해가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찌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중한 결과의 발생가능성이 적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알코올의존증을 치료받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중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경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업자로부터 피고인이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LED 제작 업체인 "D"이라는 회사에 재직하는 것으로 꾸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사실 자신은 무직으로서 대출금을 융통할 목적임에도 마치 중고 자동차를 구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자동차할부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8.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08. 7. 18.경 경기도 시흥시 E에 있는 F대리점에서 직원인 G을 통해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자동차매매계약서, 할부금융약정서, 재직증명서, 의료보험증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주식회사 D에 재질 중이며 H과 공동명의로 SM7 자동차를 구매하여 운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생각이 없었고, 무직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중고자 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29,531,000원을 르노 삼성자동차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2008.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08. 7. 24.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수원중고자동차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자신은 D이라는 회사에 재직 중으로 그랜져TG 중고자동차 1대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돈을 대출해주면 H을 보증인으로 세울 것이고 차용금은 월 810,727원씩 3년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위 D 재직증명서, 위 회사의 등기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생각이 없었고 무직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1,960만 원을 수원중고자동차지점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RCI캐피탈 대출 서류 사본 일체), 수사보고(자동차매매계약 관련 서류 사본 일체), 수사보고(RCI 캐피탈 할부금 송금내역 사본) 1. 서류일체(증거목록 순번 3), 서류일체(증거목록 순번 7), 송금관련 서류일체(증거목록 순번 13), 고소인 제출 서류(증거목록 순번 21)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P의 고소장 1. 수사보고(현대캐피탈 대출 서류 사본 일체) 1. 고소인 제출 서류, 서류일체(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에 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사기 범행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는 없고 피해액도 작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입원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일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7.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사실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위염 등으로 입원하여 2009. 12. 15.경까지 계속 입원한 다음 2009. 12. 17.경 피해자인 동부생명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4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개 병원에서 23회에 걸쳐 259일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71,594,412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A 범죄혐의점 분석, A 보험사고정보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구체적인 양형사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적어도 치료가 필요한 어떤 질환을 앓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편취금의 절반이 넘는 돈을 공탁함,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부모, 처, 세 자녀가 있음. -불리한 사정 : 편취 액수가 매우 큰 편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15재고단7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3. 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6. 13.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14:2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 길에서, 친구인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미리 준비하고 있던 흉기인 회칼(칼날 길이 약 24cm)을 꺼내어 E을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두르고, 이를 목격한 E의 일행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발목을 세게 걷어차자, "너는 뭐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F을 향하여 위 회칼을 찌를 듯이 휘두르며 뒤쫓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학인보고), 수사보고(A 항소심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사후적으로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정, 그리고 피고인이 2014. 6. 13.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0. 11.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무등도서관사거리 쪽에서 말바우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이 가능한 곳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남, 43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 주상골 골절'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아니한데다가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5.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1월 내지 6월[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237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8. 5. 19:32경 피고인의 직장 소재지인 서울 용산구 C 소재 공인 중개사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남, 53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홈페이지 E란에 F신문(2010. 11. 5.)에서 제목 'G'라는 내용을 스크랩하면서, 위 내용 중 피해자의 전과(장물취득혐의) 부분만을 빨간 글씨로 바꿔 게재하고, 제목 '지부장 출마하신 분이, 이기사 주인공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댓글 달아 주세요'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9. 09:0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다음 사이트 카페 'H' 게시판에 F신문(2010. 11. 5.)에서 제목 'G'라는 내용을 스크랩하면서, 위 신문 내용 중 피해자의 전과(장물취득혐의) 부분만을 빨간 글씨로 바꿔 게재하고, '비겁하게 낙선하면 나 때문이라고 고소하는 짖은 하지 말기 바랍니다. 신문기사에 난 장물취득 전과 해명이나 해 보시지요'라는 내용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05.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글을 게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D은 이 사건 당시 2013. 8. 20. 실시될 공인중개사협회 I지부장 후보로 출마하였으므로, 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인 공인중개사들에게는 D에 대한 개인정보의 공개와 검증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협회 북부지부 회원인 공인중개사로서 D의 당락에 직접적이거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공인중개사협회 지부장 선거 후보자의 범죄경력은 후보자에 대한 투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는 정보라 할 것이어서 회원인 공인중개사들이 알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사이트는 공인중개사들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E란과 카페 'H'의 게시판으로서 공소사실 기재 글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은 공인중개사들로 제한된다. 피고인은 신문 기사 중 D의 '전과(장물취득혐의)' 부분만을 빨간 글씨로 바꾸기는 하였으나, 이미 공표된 신문 기사 전체를 그대로 스크랩하였다. 위와 같은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고, 위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D의 명예의 침해 정도와 위 사실 적시가 공인중개사단체 및 회원들의 대표자 선정에 기여하는 이익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인중개사 단체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이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비록, 피고인이 신문 기사 중 D의 '전과(장물취득혐의)' 부분만을 빨간 글씨로 바꾸어 게재한 표현 방법에서 피고인 개인의 감정적 동기가 엿보인다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더하여 보아도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7. 8.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4. 05: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귀래면 운남리 488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대덕면 대학6길 34 대덕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9. 17.자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원주거장2차아파트 쪽에서 남송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코란도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7. 19: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귀래면 운남리 48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2017. 8. 14.자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전 전날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불과 약 한 달 사이에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각운전거리가 매우 길고, 2017. 9. 17.자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교통사고의 경우 중앙선 침범 사고로서 음주운전 외 과실의 정도도 중한 점, 동종 전과 4회 있는 점(2004년 음주 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15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15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B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을 납입받고 1년간의 대리점 개설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을 해지하여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B이 신청하여 법원에서 발령한 지급명령이 2008. 8. 18.경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4. 23.경 경기 광명시 C빌딩 103호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인 E, F와 사이에 경기 광명시 G아파트 1211동 301호에 관한 아파트 월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B을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들이 그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임차인을 '이코노영칠영(주)'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2. 민사집행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1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1카명8139호 재산명시결정의 채무자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법원 제52단독판사 H에게 마치 제1항 기재와 같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없는 것처럼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급명령 1. 재산명시결정, 재산목록 1. 진술최고서 1. 아파트월세계약서, 주민등록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교도소 출소확인 등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거짓 재산목록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