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936

범 죄 사 실 2022고단936 1.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는 업무를 하기로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7. 12:00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E(여, 24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 통장과 핸드폰이 해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 사건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 현재 사용 중인 통장과 입금된 현금을 모두 찾아 놓으면 금융결제원 직원이 그 현금을 수거하여 판독하고 조사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결제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18:20경 서울 강남구 소재 봉은사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29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240만 원을 건네받거나 건네받으려다 미수에 그쳐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또는 사기 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방조, 위조사문서행사방조 피고인은 2021. 12. 20. 16:00경 광명시 철산역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F카드 완납 증명서’, ‘발급번호 G, 채권자 F카드, 대출처 채무자 확인용 채무자 H 보증확인서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변제금액 일금 천사백칠십팔만 육천 원정(￦14,786,000), 내용 2021년 12월 20일 은행 대출 계약위반 건 설정 금액(￦14,786,000) 채권추심팀 I 팀장, 관리부서 결제팀,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등이 F카드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를 그곳 프린트를 이용하여 각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2. 20. 17:25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길에서 사기 미수 범죄의 피해자인 H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F카드 완납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카드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는 것을 각 방조하였다. 2023고단85 1.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는 업무를 하기로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마치 L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M 저축은행에 있던 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및 1,000만 원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재차 전화하여 M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은 정부지원 자금대출을 하면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 하든지, 대출금의 30%를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마치 M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21. 12. 20. 14:10경 광명시 N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43만 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방조, 위조사문서행사방조 피고인은 2021. 12. 20.경 서울시 강북구 소재 상호 불상의 무인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상단에 ‘고객용, 부분납부증명서’가 적혀있고 그 아래에 ‘발행번호 : O, 증서번호 : P, 요청인 : C 귀하, 발급일자 : 2021년12월20일, 발급처 : M저축은행, 대표번호 : (전화번호 2 생략)’이라고 적혀있고, 그 아래에 ‘귀하께서 본사에 대하여 당일 기준으로 납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적혀 있고, 하단에 ‘신청인 고객명 : C,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 대출원금 : 54,770,000원, 이자 : 0원, 총 상환금 : 16,430,000원, 위약금 : 0원, 상환 일자 : 2021년 12월 20일, 상환방법 : 현금납부, 담당부서 : 법무/채권1팀, 담당자 : Q(과장)’이라고 적혀있고 그 아래에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 채무에 관하여 2021년 12월 20일부로 대출잔여 원금 부분납부 총 16,430,000원을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증명서는 금융관리법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동시 시행규칙 제 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님께서 발급요청하신 상환내역만 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증명서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있고 그 아래에 ‘대표이사 : R’와 그 직인이 찍혀있고, 하단에 ‘M 저축은행,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S’이라고 적혀있는 문서를 그곳 프린트를 이용하여 각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2. 20. 14:10경 광명시 N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사기 범죄의 피해자인 C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부분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저축은행 명의의 부분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는 것을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93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H, E, B, T의 각 경찰 진술조서 / 전화금융·전기통신금융사기 사기 피해신고서 1. 각 대화내역, 통화내역 1. 위조 완납 증명서, 위조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등 1. 각 피해금원 인출내역 2023고단85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신고서 1. 피해금 인출 내역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부분납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2조 제1항(사문서위조방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2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 중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현행범 체포 당시 자신의 전체 범행을 알리고 수사절차에 협조한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합계 약 4,783만 원에 이르는데,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약 2주 동안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범행을 이어 가면서 자신의 범행을 되돌아볼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FX 마진거래나 큰 씀씀이로 인해 생긴 대출을 해결하겠다는 생각에 계속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21033 판결, 대법원 2018. 9. 2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위와 같은 법리에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의한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 공동의 의사로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을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한 것만으로는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 사이에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한 모의가 있었다거나 순차․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등으로 기망한 중요 역할은 성명불상자가 주도하였다. 반면, 피고인의 역할은 자신을 ‘U’라고 소개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U’라 한다)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제3자 명의로 무통장 입금하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대화도 거의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U’가 피고인에게 현금의 수령 및 무통장 입금을 위한 정보 외에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편취금액은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에서 공제한 1%에 해당하는 수당이나 택시비를 제외하고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U’로부터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누가 보내서 온 A’라고 소개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를 그대로 따라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실명을 밝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축소사실인 판시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사문서위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방조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