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4. 8.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의류매장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이 부족하다. 내가 매장을 인수해서 영업을 하면 충분히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을 수 있으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자 및 지인 C, D으로부터 고리의 이자를 조건으로 돈을 빌려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8.경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2. 2017. 1. 3.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면 돈을 갚을 수 있으니까 가게를 정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1,3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자 및 지인 C, D으로부터 고리의 이자를 조건으로 돈을 빌려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신용카드 대금 채무 1,000만 원, 피해자에 대한 종전 채무 4,000만 원, 별건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F에 대한 채무 2,200만 원 등 합계 7,2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3.경 1,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G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의 각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6. 4. 8.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4,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의류 매장 인수대금으로 사용하겠다면서 차용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보더라도 그 중 1,800만 원만 의류 매장 인수와 관련된 비용(2016. 5. 4.까지 H에게 지급된 전대차보증금 및 인테리어비용)으로 사용되었을 뿐,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인정하였듯 이자 등 기존채무 변제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한 것이었으며,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이 차용금의 많은 부분을 개인채무 변제로 사용하리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4,000만 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7. 1. 3.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3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미 대부업체 및 개인 등에 대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은 이미 수개월 전에 매각하여 피고인에게 달리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처분하여 현금화하기로 하였다는 의류매장과 관련하여서는, 동업자 H이 아닌 피고인 명의로 의류매장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는지 조차 의문이고, 피고인이 부동산임대차계약의 당사자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동업자 H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며, H에게 지급해야 할 전대차보증금도 단지 500만 원만 2016. 4. 8.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임), 오히려 위 동업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6,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피고인이 2017. 1. 3.경 의류매장을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별달리 변제할 방법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5,300만 원을 차용한 것 외에,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 및 700만 원을 더 차용한 바 있는데(기소되지 않은 부분), 위 2,500만 원은 피고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매각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피해자에게 상환하였고, 700만 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그 채무의 연대보증인 I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원금을 훨씬 초과하는 2,600만 원 가량을 상환받은 점, 피고인은 2016. 4. 8. 4,000만 원을 차용(편취)한 직후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2016. 6.까지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연 60% 상당의 고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잔존액은 3,000만 원 정도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실질적인 피해 잔존액도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2016. 4. 피해자로부터의 차용 당시 H으로부터 의류매장을 실제로 인수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차용금 중 1,800만 원 정도는 의류매장 인수와 관련된 전대차보증금 내지 H에게 지급할 인테리어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의류매장을 한동안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거주하던 부동산(시가 약 2억 5,000만 원이나, 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는 높지 않았음)에 관한 1/2 지분이 있었고, 요식업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확정적인 편취의 범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미필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조치를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