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 22.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문서위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0세)의 농협계좌(D)에 6억 원이 넘는 거액의 예금이 들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E, 속칭 F사장,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위 예금을 몰래 빼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E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계좌번호 일부와 예금 잔고가 기재된 현금지급기 거래명세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계좌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건네받아 이를 F사장에게 건네주고, F사장은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비슷한 연령의 여자 사진을 부착하고 인적사항 등 다른 내용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기재된 서초구청장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사장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시 서초구청장 명의로 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우선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여 거액이 입금된 위 농협계좌로부터 신규로 개설된 농협 계좌로 예금을 이체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12.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농협 녹번지점 부근 다방에서 미리 준비한 농협거래신청서 용지의 신청인란에 "C, G, 서울특별시 서초구 H빌라 401" 라고 기재하고, 실명확인란에 위임자 "C", 대리인 "I, J,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K"라고 기재하고, 인감란 및 위임자 C 이름 옆에 미리 F사장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사장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농협거래신청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I를 통하여 농협 녹번지점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농협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E, F사장과 공모하여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농협거래신청서를 행사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C 명의 농협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려고 하였으나 은행에서 인감증명서 등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바람에 개설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고, 피해자와 비슷한 연령의 여자를 피해자로 행세하게 하여 마치 피해자 본인이 통장 및 인감분실신고를 하는 것처럼 새로이 통장을 발급받으면서 텔레뱅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예금을 몰래 빼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휴대폰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23. 용인시 처인구 L 소재 M 휴대폰대리점에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면서 가입신청서 및 휴대폰매매계약서 용지에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및 구매자란에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이와 같이 작성한 가입신청서 및 휴대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전화번호 : N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사장,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폰가입신청서 및 휴대폰매매계약서를 위조·행사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농협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2. F사장이 데려온 성명불상자와 같이 남양주시 지금동 158 소재 농협 남양주지점을 찾아가 위 피해자의 농협계좌(D)에 대한 통장 및 인감분실신고를 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는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사장이 위조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농협직원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인감사고·변경신고서 및 제신고서 용지의 신청인란에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피해자의 도장을 찍고, 농협 e-금융서비스이용신청서 용지의 신청인란에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텔레뱅킹 지정전화번호란에 "N"를 기재하고 피해자의 이름 옆에 피해자의 도장을 찍은 후, 이와 같이 작성한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O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명의로 새로 통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사장,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시 서초구 청장 명의로 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인감사고·변경신고서,제신고서,농협 e-금융서비스이용신청서를 위조·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2. 4. 2. 13:17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2 에 있는 피해자 농협의 AT센터 지점에서, 피고인은 C 명의의 출금 및 계좌이체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C인 양 행세하면서 위 신청서 등에 서명하여 이를 그 곳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예금인출 및 계좌이체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농협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C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6,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받고, 3억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사장,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 소유의 합계 3억 6,000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C 명의로 가입한 위 N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농협 텔레뱅킹 서비스에 접속한 뒤 권한 없이 C 명의 농협 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2. 4. 2, 4,000만원을, 2012. 4. 3. 1억 원을, 2012. 4. 4. 1억 원을, 2012. 4. 7. 2,500만 원을, 2012. 4. 12. 500만원을, 2012. 4. 21, 500만 원을, 2012. 4. 24, 500만 원을, 2012. 4. 28. 150만 원을, 2012. 4. 30. 300만 원을, 2012. 5. 19, 150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사장,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억 8,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부분 포함) 1. P, Q, I, C에 대한 각 진술조서(Q에 대한 진술조서 중 R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CCTV확인), 수사보고(가입신청서 첨부) 1. 농협은행 거래내역서(C), 인감사고 변경신고서, 농협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 위조된신분증, 거래신청서(3. 12. 녹번지점), 계좌주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서(A) 1) 제2회 공판기일에 변경된 공소사실 제3, 4항에서 I'는 'C'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휴대폰가입신청서, 휴대폰매매계약서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점 상호간, 인감사고·변경신고서,제신고서, 농협e-금융서비스이용신청서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2007년 사기죄 및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동행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C의 금융정보를 빼내어 C의 주민등록증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하고, 성명불상자를 C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는 방법으로 C의 계좌에서 6억 원이 넘는 거액을 인출해 마음대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전혀 피해변제를 한 바 없다. 피고인은 필리핀 광물개발사업에 돈이 급히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할 생각에 C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해외에서 광물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해외광물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C이나 농협이 피고인의 해외광물개발사업의 위험을 함께 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될 수 없다(또한 피고인은 인출한 돈 중 8,000만 원을 Q, R에게 빌려주었는데, 이것이 피고인의 해외광물개발사업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C의 금융정보를 빼내거나 주민등록증 위조 등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C 명의의 휴대폰을 개설하면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자동이체 신청을 하고, C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고 검거된 후에는 범행을 자백한 점, 판시 모두사실의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성 2) 등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E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ㅏ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에게 부탁하여 E로부터 C의 주민등록증 사본, 계좌번호 일부와 예금 잔고가 기재된 현금지급기 거래명세서, C의 인적사항, 계좌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건네받은 사실, 피고인이 위 메모지 등을 건네받으면서 E에게 이를 활용해보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E로부터 C에 대한 금융정보를 얻은 이유에 대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C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한 것 이외에는 달리 생각하기 어 2) 판시 모두사실의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에쿠스380 승용차 2대 시가 합계 1억 1,95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 총 피해금액은 7억 6,550만원 상당이 되어 양형기준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합계 형량은 4년 2월이 되어 양형기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다. 3) 수사기록 제670쪽 렵고, 피고인이 에게 이를 활용해보겠다는 말은, 곧 위 정보를 활용하여 C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겠다는 것 외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E은 당연히 피고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C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것임을 알고 위와 같이 C에 관한 정보를 건넨 것이므로 피고인과 E 사이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과 E 사이에는 공범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