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08: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 두산교차로를 구)도로 방향에서 송전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작동되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로 진입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하다가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내사보고(보험가입사실증명원 첨부),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진단서, 교통사고사건 소명서(자필), 탄원서, 수사보고(피의자 합의시도 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정도 및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고, 상상적 경합범의 형태이므로 양형기준 직접 적용 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9

범죄사실 [2015고단34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7, 09: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B(46세)이 사기도박을 했다고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의 파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46세)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부위 출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1386] 3. B 피고인은 2015. 4. 18. 17:00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9 남구로역 5번 출구 앞길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58세)와 어깨를 부딪쳐 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단34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1. 현장 사진 1. 현장 CCTV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단34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폭력 현장출동보고서 [판시 제3의 사실, 2015고단138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몇 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충분히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한 나머지 전과는 모두 경미한 벌금형 전과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전력도 십 수회에 이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1. 15:00경 여수시 신기동 127-9번지 '(주)비전렌트카' 여수지점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55세, 여)에게 "차량을 임대해 주면 즉시 피해자의 계좌로 임대료를 입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차량을 임대하더라도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TG그랜져 승용차량을 임대받아 임대료 24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6659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수시에서 피해자로부터 판시 차량을 임대기간 2일, 임대료 합계 24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피고인이 그 당시 수중에 현금 32만원과 예금채권 10만원을 가지고 있던 사실, 피고인이 임차한 차량을 운전하여 목적지인 충남 홍성군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후 몇 차례 피해자와 연락하였으나, 그 이후 연락을 끊어버린 채 여수시로 돌아오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임차일 4일 전부터 여수시에 있던 속칭 호스트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 시작하였고, 위 호스트바에 부속된 숙소에서 거주하던 사실, 피고인은 위 임차일 술을 마시던 도중에 누군가로부터 '잠적했던 채무자를 충남 홍성군에서 목격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곧바로 채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은 사실, 피고인은 여수시에서 홍성군으로 가기에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었지만, 위 호스트바의 속칭 마담이 3일 동안의 근무 대가로 현금 30만원을 주고 렌트카 사업을 하는 피해자를 소개해주자 판시 차량을 임차할 수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후에 몇 차례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을 하여 교통사고에 따른 수백만원의 차량 수리비의 지급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 논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드러난 다음 항 내지 항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차량을 임차할 당시에 렌트비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여수시에서 일당 10만원을 벌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 있었고,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현실로 지급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피고인은 잠적했던 채무자를 만나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기 위하여 술조차 깨지 못한 상황에서 숙소에 개인 물건을 놓아둔 채 긴급히 여수시를 떠난 것이어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작정을 하고 여수시를 떠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렌트비를 편취하고자 하였다면,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했을 수 있는데, 위 인적사항은 진실한 것이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후에도 곧바로 연락을 두절했을 수 있는데, 먼저 연락을 취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임차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일당 10만 원의 기대 소득만으로는 쉽게 이행하기 어려운 액수의 수리비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수리비와 아울러 렌트비의 지급의사도 함께 상실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의 삼촌이고, 피해자는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경 안성시 D원룸 306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벌려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 귀두 부분을 집어넣어, 폭행이나 협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속기사 E 작성의 피해자 진술 속기록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의 기재 1. 성폭력피해 아동 · 장애인 진술분석가 F 작성의 장애인 성폭력 사건 의견서의 기재 1. 복지카드 사본(증거기록 제21)의 기재 1. 범행현장 사진(증거기록 제149 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친족관계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판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의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한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제2조 제1항 제5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조카로서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유사성교를 한 것으로, 법률상 비난은 물론 도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性)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을 완전하게 정립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가 겪었을 성인식의 혼란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형인 피해자의 아버지의 부탁으로 피해자를 돌보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안성시 D원룸 306호에서, 조카인 피해자 C(여, 25세)이 자신에게 장난을 치면서 때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9.경 위 원룸 306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장난을 치면서 때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버지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9. 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6조 제2항 제1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카메라 대여업체에서 고급 카메라 장비를 빌려 전당포에 맡기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0. 5.경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카메라 대여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제주 루미나리에 공연기획을 맡았는데 영상물 제작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캐논 마크3 카메라 1대 등의 카메라 장비를 2012. 10. 10.까지 대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위 카메라 장비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0. 6.경 서울 강남구 G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카메라 대여점의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인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I과 캐논 마크3 카메라 1대, 캐논 마크2 카메라 1대 등의 카메라 장비를 2012. 10. 13.까지 대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즉석에서 으로부터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위 카메라 장비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장비대여 리스트, 장비임대계약서, 전당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재물의 가액이 적지 않고, 그 범행 수법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실제로 입은 피해액의 액수가 합계 1,000여만 원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8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10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10. 5.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2. 10. 4. 17:15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300-1 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성수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0세)가 전동차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앞에서 바지 지퍼를 반쯤 내리고 음모가 보이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보란 듯이 입고 있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져 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30. 18:00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도서관 4층에서 피해자 G(여, 17세)이 도서관 열람실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옆자리에 앉아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다가 성기를 밖으로 빼서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빠르게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28. 17:05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지하철 2호선 방배역에 이르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승강장 의자 앞에 서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12.3, 18:2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지하철 8호선 산성역에 이르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승강장 의자에 앉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한 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그 앞에 서 있던 H(여, 23세)의 옷에 손에 쥐고 있던 정액을 뿌림으로써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2. 7. 15:52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서초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I(여, 23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그녀의 다리 사이에 왼쪽 다리를 집어 놓고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비벼댐으로써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1. 피의자 범행 당시 착용 옷 사진,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 사진, 피해자 옷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연음란: 형법 제245조 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경합범처리(판시 2. 가. 죄와 판시 전과)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2. 나. 다.라.마.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병력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공연음란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것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가중사유 이 사건 범행은 반복적인 범행임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전과 이외에도 2009.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0,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2, 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시 2.나.다.죄를 범함 2. 감경사유 재범하지 않고 정신치료를 할 것을 다짐함 판시 2. 가.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11:17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방배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C(여, 20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짐으로써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13. 4. 3.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고소취하 및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5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E사장, 피고인 A는 관리직원이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21. 04:00경 경기 남양주시 E에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창고의 유리 창문을 망치로 손괴하고 창고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창고와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가 판매를 위하여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의류, 컴퓨터 및 매장 인테리어 장식 등 약 2억 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 다른 곳으로 옮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피해자 F의 계약위반에서 비롯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B가 자신이 소유한 점포에 대하여 자력구제의 의사로 범행에 이르러 그 동기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파주 및 평택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그 대금을 받아서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시행사의 부도로 인하여 위 공사가 중단되었기에 더 이상 공사대금이 필요 없었고, 다만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었고, 더욱이 당시 피고인은 3,0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1. 14, 200만원, 같은 해 12. 19. 200만원, 2006. 1. 6. 200만원, 같은 달 17. 200만원, 같은 달 25, 400만원, 같은 해 8. 8. 2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22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소지도 있으나, 편취한 금액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6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2.경 일동제약에 입사하여 2009. 12. 경 위 회사를 퇴사하였음에도 사귀던 피해자 C에게 일동제약에 계속 다니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에 대해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결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결혼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0. 29.경 서울 서초동 남부터미널 부근에서 사실은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다시 돌려받아 자신이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친구인 D이 주식투자를 하는데 수익이 좋다. 원금도 보장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320만 원을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14.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위 C의 언니 F와 결혼할 예정인 피해자 에게 "친구가 주식투자하는 곳에 투자를 했는데 이익을 많이 봤다. 생각이 있으면 투자를 해라. 원금이 보장된다."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을 통해 주식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수익을 받게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에 전부 투자하지 않을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4. 피고인의 모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금융거래내역, 청첩장, 결혼 관련 계약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G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33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7. 19:00경 서울 용산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매장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뒤집어 들고 흔들어 그 안에 있던 소지품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떨어진 소지품을 발로 밟고, 손으로 주워 다시 바닥에 던지는 행동을 한 후, 매장에 있는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매장 통로에서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몸을 회전하는 일명 '덤블링'을 하다가 매장 보안요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그들에게 "뭘 꼬라보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매장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매장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 스테인리스 재질의 쓰레기통을 주먹으로 2회 쳐, 쓰레기통 뚜껑이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8. 03:34 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193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인도에 놓여있던 피해자 원효중앙 새마을금고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대형화분 5개(지름 58cm)를 도로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원효중앙 새마을금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순경 G(29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오른쪽 발로 G의 복부와 등을 1회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도주미수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이 순경 G을 폭행하다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5. 6. 8. 05:50 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용산경찰서로 신병인계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유치장 입감을 기다리고 있다가 입감 준비를 하고 있던 경사 H에게 관식을 요청한 다음, 관식이 제대로 주문되었는지 직접 확인하겠다는 이유를 대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문 쪽으로 이동하였고, H는 자리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H의 제지를 뿌리치고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고, H는 "잡아"라고 소리치면서 곧바로 피고인을 추격하였다. 피고인은 약 40m를 뛰어가다가 경찰서 정문에 이르러 넘어져 뒤따라오던 H에게 붙잡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서 밖으로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서 정문에서 넘어져 H에게 붙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경찰관 사진, 피해현장 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원효중앙 새마을금고 소유의 대형화분 5개에 대한 재물손괴에 대하여 대형화분을 깬 것은 맞지만 5개를 다 깬 것이 아니며,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때린 사실만 있을 뿐 나머지는 부인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위 각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9조, 제145조 제1항(도주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6. 19. 경부터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일부 범죄사실을 다투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개월 정도 구속되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정신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세탁용 세제 등을 생산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8. 12. 경부터 2014. 12. 15. 경까지 위 세제 생산 공장에서, 피해자 (주)엘지생활건강이 2006.5.30.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정용석유계합성세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LG한스푼'과 유사한 상표인 'E'를 피해자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합성세제에 사용하여, 약 560포(1포 10kg)를 생산·유통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유)옥시레킷벤키저가 2003.5.26. 대한민국특허청에 가정용 석유계합성세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옥시크린'과 유사한 상표인 'F'을 피해자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합성세제에 사용하여, 약 520 박스(8kg들이 250박스, 15kg들이 200박스, 40kg들이 70박스)를 생산·유통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표등록원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유)옥시레킷벤키저에 대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실제 유통된 합성세제의 매출액이 380 만원 정도임) /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침해행위로 인한 매출 비중이 피고인의 총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함, 거래 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표를 침해함) [다수범죄에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조정]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침해행위로 인한 매출 비중이 피고인의 총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거래 계에 인지도가 매우 높은 피해자들의 상표를 침해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침해행위로 인하여 실제 유통된 합성세제의 매출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위 각 유사상표를 이용하여 일반인이 쉽사리 구별하지 못할 정도의 모조품을 생산한 사안이 아니고, 나아가 피고인이 제조한 위 합성세제가 대부분 일반 소비자들이 아닌 세탁업체, 숙박업소 등에 납품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4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49 상습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철우(기소), 김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불기소결정서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절도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체 장애 2급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우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61

범죄사실 2014고단561 피고인은 2011. 10.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5. 08:08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신천시장 부근에서 대구 남구 앞산순환로에 있는 덕천치안쎈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405 피고인은 2014. 1. 27. 대구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15:3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1300-2 에 있는 성지중학교 부근 노상에서 같은 동 이곡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61 1. 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 2014고단1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14:35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18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의 모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우리 엄마에게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대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엌에서 흉기인 부엌칼(날길이 15cm, 총길이 28cm)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니 죽을래?"라고 소리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22:35경 광주 서구 치평동 CGV 극장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0년, 2003년, 2015년 3차례 처벌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마지막 처벌 시점으로부터 3개월 만에 범한 것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진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0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3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상미(기소), 신비나(공판)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Q5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19. 01: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자유로에 있는 보라안과 앞 사거리를 시청 쪽에서 종가집설렁탕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택시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 (4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5번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판사 양성욱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04:00경 광주 북구 북문대로에 있는 운암사거리 교차로 서광주 나들목 쪽 정지선 약 10m 전 지점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에 정차해 놓은 C 포터 화물차 안 운전석에서 시동을 켜고, 전조등을 켜 놓은 채로 핸들에 기대어 잠을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함께 위 D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7. 04:17경 위 D지구대에서 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 증거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음주단속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