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경 C과 결혼하여 3명의 자녀를 둔 유부남으로 주식회사 D의 배송 및 납품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가 운영하는 결혼 중개 애플리케이션 ‘E’에 가입하면서 변조한 혼인관계증명서, 위조한 B병원 사원증 등을 업로드하고 자신이 미혼의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여 다수의 여성 회원들을 만나 교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경 시흥시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신분증 제작업자에게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전송하고 사원증 제작을 의뢰하여, 피고인의 사진이 붙어 있고 “외과학교실 소아외과 강사”, “A”이 기재된 B병원 명의의 사원증 1매를 제작하게 한 다음 이를 택배로 배송받아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12.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B병원 주차장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오빠 꺼야. 한번 봐 봐.”라고 말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원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여주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원증을 사진 촬영하여 그 사진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14. 00:14경 시흥시 F아파트,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원증을 사진 촬영하여 그 사진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 애플리케이션에 업로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8. 10. 25.경 시흥시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은 피고인의 혼인관계증명서의 기재 사항을 변경하여 피고인이 미혼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단체 전산운영책임관 M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고, 혼인사항에 “배우자 C” “[신고일] 2009년 09월30일, [배우자] C”이라는 기재 부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같은 양식으로 “기록할 사항이 없습니다.”라고 작성한 다음에 이를 출력한 다음에 오려 붙여 공문서인 혼인관계증명서를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5.경 시흥시 F아파트,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단체 전산운영책임관 N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혼인관계증명서를 변조하였다. 4. 변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변조한 사실을 모르는 O에게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혼인관계증명서를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그 사진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7. 01:11경 시흥시 F아파트,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변조한사실을 모르는 I에게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혼인관계증명서를 사진 촬영하여 그 사진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년 여름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변조한 사실을 모르는 P에게 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혼인관계증명서를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그 사진 파 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변조한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혼인관계증명서를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그 사진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3. 14. 00:14경 시흥시 F아파트,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의나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혼인관계증명서를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그 사진 파일을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 애플리케이션에 업로드하여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4. 00:14경 시흥시 F아파트,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C과 결혼하여 3명의 자녀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운영하는 결혼 중개 애플리케이션 ‘E’에 가입하면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원증을 업로드 하고, 제4의 마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혼인관계증명서를 업로드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미혼의 의사를 사칭하여 ‘E’의 여성 회원들과 만나는 등 피해자의 결혼 중개 업무를 방해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회신 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 통화) 1. 각 혼인관계증명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많고, 피고인을 믿고 장기간 교제한 일부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3명의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2009. 11.경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