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217

범 죄 사 실 2021고단221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4.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4.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큰고개오거리 방면에서 복현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중인 피해자 F(여,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에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239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24. 18:49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G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대구쪽에서 하양쪽으로 3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교차로의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H(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위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 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피고인의 혈색이 많이 붉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2021고단2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음주교통사고 음주측정거부 관련),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피해자가 촬영한 측정영상 첨부에 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키고, 단속된 뒤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다가 음주의 영향이 남은 상태에서 재차 스스로 운전을 하여 추가로 사고를 발생시켰다. 위와 같은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80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단속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30

범 죄 사 실 2021고단1030- 피고인들 피고인들과 피해자 C은 2018. 10.경부터 경기 파주시 D에서 ‘E’라는 상호의 족발 가게를 공동으로 투자하여 동업하는 관계로, 피고인 A은 매장운영, 영업 등을 담당하면서 가게의 수입·지출 등 운영비를 관리하였고, 피고인 B은 식재료 등 재고파악 및 주방관리를, 피해자는 일정 메뉴의 식재료를 수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2018. 10. 8.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8.경 위 E 족발 가게에서 가게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에어컨 설치대금으로 지급한 돈 중 15만 원을 에어컨 설치업자로부터 반환받아 동업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2018. 10. 11.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11.경 위 E 족발 가게에서 가게 주방집기를 설치하면서 주방집기 설치대금으로 지급한 돈 중 25만 원을 주방집기 설치업자로부터 반환받아 동업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2018. 10. 15.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15.경 위 E 족발 가게에서 가게 CCTV를 설치하면서 CCTV 설치대금으로 지급한 돈 중 40만 원을 CCTV 설치업자로부터 반환받아 동업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경 위 E 족발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주방공사 인테리어 비용으로 700만 원이 필요한데 비용을 같이 분담하여야 하니 먼저 가게 운영비 관리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방공사 인테리어 비용은 300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비용 전액을 부담시키고 나머지 50만 원은 사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인테리어 비용을 분담하거나 인테리어 업체에 7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30.경 피고인 A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인테리어 비용 분담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인테리어 비용 300만 원을 전부 부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부담 부분을 제외한 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467-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5.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1. 01:20경 인천 계양구 G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 부근에 설치된 가로등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치료를 위하여 인천 계양구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02경 그곳 병원에서 계양경찰서 I 소속 경장 J, 순경 K으로부터 입에서 술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 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30-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피고인 A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조회, 간이영수증 1. 수사보고(사기범죄사실 관련 고소인 송금내역 확인), 수사보고(M 운영자 N 차명계좌 및 공사대금 확인), 수사보고(주방공사 대금 관련 허위 송금 내역 확인), O F은 행계좌 거래내역 캡처 화면 2021고단146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 및 차량사진, 내사보고, 피의자 블랙박스영상 사진, 수사보고서(음주 측정거부에 관한 건), 음주측정거부영상CD,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장면 담긴 CD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8.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9.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3.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5. 03:24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74 삼성중앙역 1번 출구 앞 노상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과 결혼할 예정인 사람이 임신 중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46

범 죄 사 실 2021고단74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4. 30. 19:10경 포항시 남구 B건물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같은 날 19:15경 같은 구 연일읍 우복리에 있는 ‘우복IC’ 100m 앞 도로를 지나면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C이 갓길에 SM5 승용차를 정차한 후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따라갔고, 피해자가 빠른 속도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쫓는 것을 포기하고 위 차로 돌아와 운전석에 탑승하여 차를 운행하려고 하였으며, 이를 본 피해자가 돌아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기어를 잡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우측 안와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정108 피고인은 2021. 4. 30. 21:12경 포항시 남구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주가 얼굴을 때렸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현장 출동한 포항 남부경찰서 E파출소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피고인이 많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2경부터 21:32경까지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4회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약 1초만 불어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도록 하거나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진료의뢰서, 진단서, 상해진단서 2021고정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범죄경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하였고, 대리기사가 차에서 내리자 따라 내려서 쫓아가다가 음주운전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만류하는 대리기사를 다시 폭행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나쁜 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도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계 9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헤어진 연인 사이로 2021. 6. 3. 23:30경부터 다음날 6:43경까지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인 D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금전문제를 회피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동주택인 D 아파트 동 출입구를 통해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 호 현관문 앞 복도까지 모두 3차례 침입하여 현관문을 두드리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내사),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의해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를 받고도 재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침입한 곳은 피해자와 아파트의 다른 세대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 등으로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까지 들어간 것은 아니고, 피고인에게 모욕죄와 음주측정거부죄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8. 00:24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트럭의 뒤편 적재함을 충격한 상태로 정차 중인 피고인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이 든 모습으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들에게 발견되었다. 위와 같이 발견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빛이 붉으며, 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직전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5경부터 00:41경까지 위 경사 E 등 경찰관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호흡측정에 의한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확인사진, CCTV 영상캡쳐사진 1.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075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9. 21:15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0. 21:50경 하남시 B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를 개천에 빠뜨리는 사고를 일으켰고, ‘술취한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도랑에 빠졌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 적색등이 점등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7경부터 같은 날 22:4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 여기에서 술을 마셨다, 여기에서 자고 잘 것이다’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단속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피고인도 소주 1병을 마시고 평소보다 많이 취했다고 진술한다)에서 운전을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점, 단속현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취했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12

범 죄 사 실 2020고단5012 피고인은 2009. 8.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1.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능곡로76번길 11에 있는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80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9세)의 사위이고, 피해아동 C(남, 12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6. 6. 13:50경 안산시 단원구 D. E호에서, 식빵을 자르던 중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처인 F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화가 나, 피해아동 C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위험한 물건인 빵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20cm)을 들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베개를 수회 그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B을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아동 C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2021고단1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C의 진술서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고, 자녀 앞에서 자신의 장모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이 피해 아동의 정서발달에 끼칠 해악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2021고단1692] 피고인은 2021. 1. 23. 20:55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가에 주차된 쏘렌토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내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은 서울강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외 1명이 위 사고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졸다가 피고인을 깨우며 사고경위를 청취하는 경사 D에게 ‘맥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이후 음주감지기호흡 검사 결과 음주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당시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31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서울강서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경사 D로부터 위와 같은 상당한 이유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자는 척을 하거나 욕설을 하며 거부하는 등 방법으로 이에 응하지 하고, 같은 날 22:36, 22:41, 22:50경 같은 방법으로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20여 분 간 총 4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885] 피고인은 2021. 1. 25. 22:21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67에 있는 발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2021고단1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1년, 2012년, 2013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그 후 자숙하지 않고 불과 이틀만에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등 거듭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약 10여년 간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8. 00:19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봇대, 주택 담장, 컨테이너 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며 어눌하게 말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5경부터 00:43경까지 약 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세상 살기 힘들다, 한 번만 봐 달라.”라고 하며 음주측 정기에 입만 대고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등,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충돌 상황에 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봇대를 충격한 후 타인의 주택 마당으로 진입하여 화분과 농기계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주택에 거주하던 신고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에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 21:25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에 대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 음주의심이 된다는 112신고를 받은 보령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가 차량 주소지인 위 D에 도착하였을 때, 해당차량이 주소지에 주차되어 있고, 피고인은 얼굴색은 붉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말은 혀가꼬인 투로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기에, 위 경위 F으로부터 약 1시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7. 18:55경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B 앞 도로를 진주 방향에서 사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퇴근시간으로 차량이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충격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전방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사고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8분 간 총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거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량을 처분하고 향후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점, 나이, 건강 상태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1. 21:20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로234번길2-5 둔전5리삼거리입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Q50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옆 신호등 기둥을 위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자동차 옆에 서 있던 중,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B파출소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하던 중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하였고, 출동 경찰관에게도 매우 비협조적이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1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16. 02:18경 전북 남원시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걸음을 비틀거리며, 안구가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5경부터 02:42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측정을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6. 02:18경 전북 남원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을 경유하여 같은 시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의 거부는 정당한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이 사건은 무면허운전까지 경합되어 있는 사건으로서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9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4. 21: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0 하나은행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수치결과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처벌 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후속 피해가 현실로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7. 17:30경 김해시 생림면 상동로 10-72에 있는 김해예비군훈련장 주차장에서 김해시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는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7번),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전력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