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10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2. 7. 중순경부터 2005. 7.경까지 F(현 G), H, I, J, K(현 G), L, M, N, O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경 순천에서 운영하던 ‘P’이라는 노래방을 그만 두게 된 후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특정 보험사고에 대하여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는 보장성 보험은 중복 가입에 사실상 제한이 없어 입원치료를 가장하면 입원일당 등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2008년에 주로 TV홈쇼핑을 통하여 25개의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하여 월 보험료 합계가 11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사실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골라 형식적인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피해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22.부터 2008. 9. 3.까지 순천시 Q에 있는 R신경외과에서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등을 이유로 13일간 입원해 있다가 퇴원한 후, 2008. 9. 3. 피해자 S에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13일간의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 혹은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단순 약물투여 등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0. 보험금 명목으로 5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5회에 걸쳐 합계 159,729,16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단기간 TV홈쇼핑을 통하여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입원을 반복하여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입원기간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장기인 점, 피고인의 입원 진단명 중에는 급성 상기도 감염, 염좌 등과 같이 경미한 질병도 다수인 점,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에서 넘어지고 길을 가다 넘어지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일반재해로 입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6도2018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또한 현대 의학이 가진 한계로 인하여 어떠한 질환의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하므로, 어떤 환자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균적 치료기간 이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모두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선의의 환자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검사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실제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든 의심나는 정황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는데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진단 및 치료 내역 피고인은 질병과 관련하여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인두염, 급성 상기도 감염 등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고, 2009년경 이후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염좌, 흉부 좌상 등의 진단과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에서 넘어짐에 따른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요추 및 추간판 장애 등으로 입원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진단 내역 중 경미한 질병도 있으나 피고인의 입원을 결정한 주치의의 판단을 배척할 만한 자료는 없다. 재해에 따른 입원 내역도 다수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5년말 교통사고로 제1요추 방출성 골절 및 불완전 척수손상, 제2, 3, 4, 5요추 횡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1996년 수술을 받은 후 ‘요추부 및 우하지의 부분강직 및 불완전 신경손상으로 보행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지체3급의 장애 진단을 받았다(수사기록 2-2권 303쪽). 2009년 이후 실제 여러 차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고의에 의한 사고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2013년에는 샤워하다가 미끄러졌다는 이유로 입원을 한 후 요추 부위의 골절 판정을 받기도 하였다. 2) 입원 내역과 경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입원기간 동안 실제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일부 외출하였던 내역이 나타난다. 그러나 입원기간에 비교하면 극히 비중이 적다. 명절, 입원 당일의 입원 준비, 다른 병원에서의 다른 질병 검진, 외국 거주 딸의 입국에 따른 가족 모임 등의 사유가 기재되어 있고, 의사의 허락을 받고 외출증을 받아 외출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고인이 한 병원에서 퇴원한 후 당일 또는 며칠 내에 다른 병원에 입원한 경우도 있다. 피고인은 계속 입원이 필요한데도 병원 측에서 보험급여 감액 등 입원기간 제한에 따라 퇴원을 권유하여 다른 병원으로 옮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대체로 다른 병원에 입원하면서 종전 병원의 입원 내역을 밝혔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이 이루어졌다. 달리 피고인이 필요성이 없는 입원을 반복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가스차량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 계좌 내역 중에는 피고인의 입원기간 중에 가스충전소 충전내역도 일부 드러난다. 그러나 위 사용 내역 중에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의사의 허락을 받아 외출한 당시 또는 입‧퇴원일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도 있다. 진료기록에 따르면 위와 같은 충전내역이 있는 기간에도 피고인이 입원해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치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내역도 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 입원기간으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정하다고 본 다른 입원기간 중에도 유사한 충전내역도 발견된다. 위 충전내역만으로 피고인이 진료기록과 달리 입원기간 중 외출‧외박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입원이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진료 의사의 판단에 대한 평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치료과정에 있어서 의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이 반영되어 동일한 환자라 하더라도 치료방법과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입‧퇴원 결정을 하였던 병원을 상대로 당시 입원 결정이나 치료방식 선택의 이유와 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와 같은 판단을 배척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 법원의 위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병원의 폐업이나 담당 의료진의 퇴사 등을 이유로 일부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일람표 기재 진단명의 증세를 보여 피고인의 통증 호소와 이학적 검사 등을 토대로 입‧퇴원을 결정하였으며, 일반적 기준 또는 당시 진료 내역에 비추어 적정한 입원기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 위 회신에서도 피고인의 입원 내역에 관하여 입원 자체의 필요성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입원기간보다 짧은 기간이 적정 입원기간이라는 의견이 대체적이고, 그 중에는 입원기간 전체를 적정하다고 본 경우도 다수 있다(이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다). T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자문의들의 심사내용(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20)에 따르면, 피고인의 입원 내역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과다하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회신과 T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자문의들의 회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회신 자료나 T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자문의들의 심사 내용은 모두 피고인을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채 의료기록 등에 기초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한 것이고 진료기록이 부실한 경우에는 입원이 필요 없는 경우라고 판단한 부분도 있어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피고인을 직접 진료한 의사들이 입원 결정과 치료방식을 선택한 이유와 경위 등을 파악할 수 없고, 피고인의 외출‧외박 등과 같이 명백하게 허위 또는 과잉입원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질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후적인 분석 자료를 근거로 피고인을 실제로 진료한 의사들의 판단이 잘못되었고 피고인이 위 회신자료와 심사내용에서 말하는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과잉입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