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35

범죄사실 2019고단335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뒤 2018. 9. 하순경부터 교제를 시작한 사이이다. 1.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8. 10. 11. 23:00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내에서,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지인과는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은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움켜잡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1. 2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E SM5 승용차의 조수석 앞 글로브박스를 내리쳐 수리비 60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상습감금 피고인은 2018. 10. 18. 01:00경 부산시 서구 F모텔 앞 노상에 주차중인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기며 "쳐 앉아라! 차문 잠가라! 창문 다 올려라!"라고 말하며 피 해자를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뒤, "사람 죽는 거 한 순간이다. 내 주위에 깡패가 많다, 나보다 무서운 애들 많다, 사람 가둬 놔 입에 바퀴벌레 넣고 테이프 바르고, 햄스터 입에 넣는 사람이다, 사람 죽이는건 시간 문제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약 1~2시간 동안 피해자를 차량 안에 감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감금하였다. 4.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피고인은 2018. 11. 23. 12:00경 부산시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 내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휴대폰 잠금해제 패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잠금을 해제한 뒤 피해자의 문자, 통화내역 등을 열람하였다. 5.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28. 21:00경 부산시 부산진구 H에 있는 [노래연습장 미상호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죽지도 않네! 이 씹할 년, 지금 당장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협박 피고인은 2019. 2. 5. 19:30경 강원 삼척시 J에 있는 피해자 부모의 집에서, 피해자 동창생의 남동생이 피해자에게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추궁하던 중 화가 나, "니 과거에 저 새끼와 무슨 관계가 있었나, 강원도 온 이유가 저 새끼 만나려고 온 거가, 니 같은 건 죽어야 된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마당에서 물을 끓이고 있던 가마솥 근처로 가 "끓는 물을 부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6.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에게 "더러운 개 같은 년아, 너가 다른 놈이랑 섹스했는지 보지를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 벌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질 입구 부분을 벌린 다음 "더러운 개 같은 년"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8. 강요 가. 피고인은 2018. 11. 23. 12:00경 부산시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뒤, "앞으로 패턴 바꾸면, 니가 숨기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겠다, 패턴 바꾸면 죽이뿐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잠금해제 패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 20:37 경 부산시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 내에서, 과일을 구입하려는 고객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니 전화한 남자와 어떤 관계이길래, 이 시간에 전화를 하냐", "그 사람한테 당장 전화해서 지금 남자친구와 살고 있으니 앞으로 전화하지 말라고 말해라"라고 말하며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또 폭행 할 듯한 기세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과일을 구입하려고 전화했던 손님 K에게 전화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7. 14:00 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피해자에게 "니는 무슨 짓을 하고, 누구랑 연락을 할지 모르니까 사업자를 폐업시켜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그러면 혼자 가겠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야 한다, 니가 또 어디로 도망갈지,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같이 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함께 세무서까지 간 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운영의 'L'를 폐업 신고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9고단436 피고인은 2018. 12. 17. 18:00경 경남 양산시 M 에 있는 N 식당에서 지인의 모임에 따라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모임 회원들이 자신을 챙겨주지 않는다며 화를 내고 이에 피해자 O(36세)이 자신이 챙겨줬다고 대답하자 갑자기 "씨발년아, 걸레 같은 년아"라고욕설을 하며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다가 일행들의 만류에 맥주병을 빼앗기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P, Q,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폐업사실증명, 피해사실 기록 사본,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캡처 출력물, 상해 부위 사진, 진료확인서 사진, 피해자 차량 사진, 각 수사보고, 추송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79조, 제276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24조 제1항, 제264조, 제260조 제1항, 제366조, 제316조 제2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부칙 제3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부칙 제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0과 사이에 합의가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기간과 횟수, 장소,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범행 후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