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과천시 C아파트 주민으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카페 'D' 카페 운영자이고, 피해자 E은 위 C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위 인터넷 카페 회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위 C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404동 동대표 F로부터 고발당하여 이에 대하여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27. 13:30경 과천시 C아파트 408동 504호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카페 D에 접속하여 아이디 'G' 닉네임 'H'으로 'C아파트 이야기-오늘의 경찰고발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인 관리소장을 특정하며, ' 관리소장은 어떤 자료라도 공개되는 것을 많이 싫어합니다. ~관리소의 자료를 얻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복사요청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관리소장이 제 복사요청서 외에 맨 아래 있는 다른 사람의 복사요청서는 볼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분은 결국 자료들을 모아서 관리소장을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라고 작성하고 이와 함께 위 F의 글을 게시한 후, ' 이제 단지 운영 비리의 형량은 2년으로 늘었습니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은 들킬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하는 것인가요? 무섭지 않나요. 참 관행이라는 것은 사람을 겁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비리는 반드시 감옥에 간다는 관행을 만들 수 없는 것인가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부분('이제……것인가요?')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여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사실 적시 여부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피해자가 위 C아파트 관리소장 근무 중 위 단지 발주 공사업체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사례비를 수수하여 배임죄를 저질렀으므로 피해자를 고발하려고 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F의 글이 포함되어 있고, 이어서 공소사실 부분과 같이 "이제 단지 운영 비리의 형량은 2년으로 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그 표현의 객관적 내용이나 문맥 등에 비추어 단순한 의견의 표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등). 한편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위 C아파트 주민 전체의 이익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피해자가 위 C아파트 관리소장 재직 중에 공사업체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사례비를 몰래 받은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으로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 실제로 피해자는 관리소장 재직 중 위 C아파트 하수도준설 공사 등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2014. 8.경 그 공사업체들로부터 사례비로 현금 합계 100만 원을 받고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2014. 12. 31.경 위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1개월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으며, 2015. 4.경에는 C아파트 동대표 F로부터 배임죄로 형사고발을 당하였다[이 사건 이후에 경찰이 위 형사고발에 대하여 피해자와 공사업체들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수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위 법리와 앞서 든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형법 제310조가 규정한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는 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피해자의 사적영역이 아니라 위 C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사안을 공표한 것이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네이버카페 'D'에 가입하면 볼 수 있는데, 당시 위 카페에 가입된 사람은 위 C아파트 주민 80 명 정도였다. 또한 위 카페는 위 C아파트 주민들과 관리소 사이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의견을 공유하는 용도로 활용되었다. 피고인은 위 카페에 가입된 위 C아파트 주민 사이에 정보를 공유하고, 관리소장인 피해자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니터하며, 문제가 생길 경우 불편을 말하기 위해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를 고발한 F도 관리소의 행정이 투명하지 않고 부정과 비리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하러 가면서 그 내용을 위 C아파트 주민이 알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글의 게시를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동기가 주로 위 C아파트 주민의 관심과 이익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공소사실 부분(관리소장은 어떤 자료라도 공개되는 것을 많이 싫어합니다……관행이라는 것은 사람을 겁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과 같이 주관적인 표현이 있기는 하나, 설령 거기에 피고인의 개인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그 주된 동기와 목적 및 필요성,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와 표현방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평가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