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202

범죄사실 신분관계 피고인 E은 2018. 3. 5.경부터 2020. 1. 14.경까지 AC공단(이하 'AC'이라고 한다) 이 사장으로 재직하고, 2020. 1. 13.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AD 선거구(AE, AF 내지 AG, AH 내지 AI)의 AJ당(이하 'AJ당'이라 한다)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2020. 3. 3.부터 2020. 3. 5.까지 실시된 AJ당 당내경선(이하 '이 사건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거쳐 후보자로 선출된 후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어 현재 국회의원인 사람이다. 피고인 A, B, C, F, G, D, H, I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피고인 E의 선거캠프(이하 '이 사건 선거캠프'라고만 한다) 등에서 피고인 E을 위하여 활동을 한 사람들이다. 즉, 피고인 A은 2008. 4.경부터 2019. 12.경까지 피고인 E이 운영하던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 표시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AK의 홍보대외협력실장, AL의 대외협력본부 홍보팀장, AC 대외협력실장 및 제19대 국회의원 피고인 E의 보좌관으로 재직하는 등 피고인 E을 최측근에서 보좌한 자로서 피고인 E을 위한 이 사건 당내경선 및 선거 전략 수립, 홍보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E의 AM고등학교 후배이자 피고인 E이 소속된 축구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등 피고인 E의 측근인 자로서 이 사건 당내경선을 위하여 권리당원 명단 선별 및 진위 확인 등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권리당원 등을 상대로 하여 피고인 E의 홍보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르기까지 선거구민의 전화번호 등을 수집하고 이를 자산으로 각종 선거캠프에서 선거브로커 등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선거전략 제공, 피고인 E의 SNS 관리 등 선거전략 아이디어 제공과 피고인 E을 위한 홍보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F은 AJ당 소속 AN시의회 의원(AO, AI 관할 선거구)으로서 이 사건 선거캠프의 공약 홍보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G는 AJ당 소속 AN시의회 의원(AO, AI 관할 선거구)으로서 AJ당 AD 지역위원회 사무국 사무국장 및 이 사건 선거캠프에서 상황팀장을 맡아 상황실무팀의 일정 공지 및 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8년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인 F의 선거사무장을 수행했던 자로서 피고인 F을 따라 피고인 E을 지지하는 활동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H은 피고인 E의 선거사무소 사무장으로서 선거사무소의 일반 행정업무 전반을 관리하며 경선 및 선거운동관계자들의 경선 및 선거운동을 행정적으로 지원, 조력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I은 피고인 E이 졸업한 AM고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2018. 7.경 피고인 E의 후임으로 AJ당 AD 지역위원회위원장을 맡아오다가 이 사건 선거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사람이다. 범행의 배경: AN 지역에서의 AJ당 내 경선 승리의 실질적 의미 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전국적으로 AJ당의 강세 내지 우위가 예상되었고, 특히 EN 지역의 경우 AJ당 소속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은 압도적이어서, AD 선거구의 경우에도 AJ당의 당내경선 승리는 사실상 국회의원 당선이라고 여겨졌으므로, 피고인 E 및 이 사건 선거캠프에서는 당내경선 승리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E은 2018년 하반기 무렵부터 수시로 AN에 내려와 AC의 공식 행사를 비롯하여 각종 지역모임·행사 참여, 홍보활동, 시·도의원을 비롯한 오피니언 리더들과 만나는 등 꾸준히 선거구 관리를 하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였고, 피고인 A, B, C, F, G, I 등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들은 2018. 9.경부터 AJ당 AD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신규 권리당원모집, 기존 권리당원 선별 및 진위 확인 활동, '승리모임' 등 경선 및 선거운동 준비를 위한 사조직 운용, 권리당원 및 지지자들의 조직화, 경선 운동과 관련한 연락망 구축 등 피고인 E의 경선 승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E, A, B, C, D, F, G, H, I의 거짓응답 권유·유도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공모 그럼에도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선거캠프의 핵심 관계자들은 피고인 E이 이 사건 당내경선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당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A, B, C, G, H, I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상황-실무팀'을 중심으로 2020. 2. 11.경 1단계 '권리당원 확인 및 네트워크(단체채팅방 등) 구축'부터 5단계 '권리당원을 포함한 주변 지인들에게 일반시민 대상 투표 독려 및 확인'을 최종 단계로 하여 수립된 '경선준비전략'을 공유하고, 2020. 2. 12.경 피고인 E과의 선거컨설팅 계약에 따라 피고인 E 및 이 사건 선거캠프에 경선 및 선거전략을 제공해 온 AP으로부터 '권리당원이 권리당원 대상 투표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대상 투표에도 중복투표가 가능하므로 권리당원도 일반시민 대상 투표에 적극 응대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권리당원에 대한 거짓응답 권유·유도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2020. 2. 12.자 캠페인전략 브리핑 <내부회의용 대외비>' 문건을 '상황-실무팀' 및 피고인 F 등이 참여하고 있는 '홍보팀' 등에 배포하여 이를 공유하는 등으로 권리당원에 대한 거짓응답 권유·유도 및 중복투표 전략을 피고인들 및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들 사이에서 공유함으로써, 이 사건 선거캠프 차원에서 권리당원을 상대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 안심번호선거인단 ARS투표 절차(이하 '일반시민 대상 여론조사'라 한다)에서 권리당원인지를 묻는 확인 질문에 대하여 '권리당원이 아니다'고 거짓으로 응답(이하 '이 사건 거짓응답'이라 한다)하도록 권유·유도하여 이들로 하여금 권리당원 대상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위 일반시민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피고인 E에게 중복투표하게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실행행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계획에 따라,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하는 메시지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이하 '단체채팅방'이라 한다)에 게시하거나 카카오톡메시지 및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고, 피고인 E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에 게시하였다. 1) 단체채팅방 게시 및 카카오톡메시지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가) 피고인 A은 2020. 2. 26. 17:45경 피고인 E 지지자 등 약 546명이 참여하고 있는 'AQ'라는 단체채팅방에, 주의사항 02)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아 주세요. 권리당원은 일반시민 여론조사 경선전화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모두 받아 주세요) 권리당원인가요? 라는 질문에는 "아니요"를 선택해야 경선투표가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하는 메시지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20. 3. 4. 11:11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이 사건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하는 카카오톡메시지를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내경선 첫날인 2020. 3. 3. 09:11경 피고인 E과 지지자 등 약 6명이 참여하고 있는 'AR'라는 단체채팅방에, 주의사항 02)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아 주세요. 권리당원은 일반시민 여론조사 경선전화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모두 받아 주세요)라는 내용의 이 사건 거짓응답 권유·유도 메시지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20. 3. 3. 09:06경부터 2020. 3. 4. 11:25경까지 총 101회에 걸쳐 이 사건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하는 카카오톡메시지 또는 문자메시지를 단체채팅방에 게시하거나 발송하였다. 다) 피고인 G는 2020. 3. 3. 12:04경 피고인 E 지지자 등 약 30명이 참여하고 있는 'AS'이라는 단체채팅방에, 주의사항 02)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아 주세요. 권리당원은 일반시민 여론조사 경선전화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모두 받아 주세요)라는 내용의 이 사건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하는 카카오톡메시지를 게시하였다. 라) 피고인 H은 2020. 3. 3. 12:14경 AD 선거구민 AT에게 주의사항 02)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아 주세요. 권리당원은 일반시민 여론조사 경선전화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모두 받아 주세요)라는 내용의 이 사건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20. 3. 4. 11:28경까지 총 209회에 걸쳐 이 사건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마) 피고인 F은 2020. 3. 3. 13:57경 AD 선거구민 AU에게 아닙니다. 권리당원 AV, 일반시민 AW, 별도 따로 옵니다. 그래서 투표를 두 번 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하시면 문자주세요. -F드림-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20. 3. 4. 16:41경까지 총 78회에 걸쳐 AX 등에게 이 사건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바) 피고인 I은 2020. 3. 3. 13:59경 'AQ'라는 단체채팅방에 F ▶긴급 경선 ARS투표 ▶당원 AY~ ▶시민 AZ~ 투표2번 가능함 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하는 카카오톡메시지를 게시하였다. 2) 피고인 E 명의로 158,155명에게 거짓응답 권유·유도 문자메시지 발송 이 사건 당내경선 첫날인 2020. 3. 3. BA빌딩 BB호, BC호에 있는 피고인 E의 선거사무소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이 사건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된 대량문자메시지 발송용 최종 문구를 완성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는 BD 등 아르바이트생들로 하여금 피고인 E 계정의 대량문자발송서비스 'BE'으로 이 사건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하는 내용의 대량문자메시지를 보낼 준비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H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2020. 3. 3. 11:45경 위 BE 계정에 선거비용으로 450만 원을 결제·충전하였고, 피고인 B는 2020. 3. 3. 12:03경부터 2020. 3. 3. 16:55경까지 사이에 위 BE을 이용하여 피고인 E 명의의 휴대전화번호(BF)로 E 국회의원 예비후보입니다. E! 확실한 선택! AJ당 경선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코로나-19로 힘든 경제위기! 경제전문가 E이 필요합니다. 1. 권리당원 ARS전화번호: AV 2. 시민여론경선 ARS전화번호: AW 주의사항 02)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아주세요. 권리당원은 일반시민 여론조사 경선전화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모두 받아 주세요)라는 내용의 이 사건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AJ당 권리당원 등 AD 선거구민 158,155명에게 각각 발송하였다. 3) 피고인 E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에 거짓응답 권유·유도 메시지 게시 피고인 C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3. 12:09경부터 2020. 3. 3. 12:17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 E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E 명의 인스타그램(BG)과 페이스북에, '3월 3일, 4일은 E 선택하시는 날!', '긴급 AV, AW', '꼭 받아서 투표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미지와 함께 1. 권리당원 ARS전화번호 : AV 2. 시민여론경선 ARS전화번호 : AW 주의사항 02)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아주세요. 권리당원은 일반시민 여론조사 경선전화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모두 받아 주세요)라는 내용의 이 사건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하는 메시지를 각각 게시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E 명의 네이버블로그(BH)에 일반시민대상 투표 전화를 받으면 '권리당원 선거인단입니까?'라는 질문에는 '2번 아니오'를 선택하라는 내용의 이미지와 함께 1. 권리당원 ARS전화번호 : AV 2. 시민여론경선 ARS전화번호 : AW 주의사항 02)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아주세요. 권리당원은 일반시민 여론조사 경선전화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모두 받아 주세요)라는 내용의 이 사건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하는 메시지를 게시하였다. 4) AD 선거구민 3,654명에게 거짓응답 권유·유도 문자메시지 발송 2020. 3. 3. 13:54경부터 2020. 3. 3. 14:18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 E의 선거사무소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F은 자신 계정의 대량문자발송서비스 'BI'에 5만 원을 충전하고,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거짓응답 권유·유도 메시지를 AD 선거구민이자 권리당원으로 추정되는 '지인명단' 3,684명에 발송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 지시를 받은 피고인 D은 위 BI를 이용하여 ▶긴급 경선ARS투표 ▶당원 AY~ ▶시민 AZ~ 투표2번가능함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AD 선거구민 3,654명에게 각각 전송하였다. 다. 결어 이상과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일반시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인지 여부에 관하여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E, A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FC 기부행위) 1) 공모 피고인 E은 2019. 1. 초순경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AD 선거구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였고, 피고인 A은 2018. 7. 1.부터 2019. 12. 20.까지 피고인 E이 이사장으로 재직한 AC의 대외협력실장으로 재직하는 등 약 12년 동안 피고인 E을 최측근에서 보좌한 자로서, 피고인 E, A은 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내경선 및 본선에서 국회의원, 고위 당직자 및 EN 지역의 정치인·언론인 등 이른바 오피니언 리더들을 상대로 피고인 E의 인지도 및 지지도를 제고하여 우호적인 여론 내지 평판을 형성하기 위해서 기부행위의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선정하여, 이들에게 피고인 E 명의로 명절 선물을 배송하기로 공모하였다. 2) 2019. 1.경 FC 기부행위 피고인들은 설 명절을 앞둔 2019. 1. 28.경부터 2019. 1. 2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이 '이사장 E' 명의로 1병당 4만 원 상당의 FC를 국회의 원, 고위 당직자, EN 지역의 정치인·언론인 등 168명에게 택배로 배송하면서, 그 기회에 AN시장 BJ 등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 내지 16 기재와 같이 AD 선거구 안에 있는 총 16명에게 각각 1병씩(XL의 경우 2병) 시가 합계 68만 원 상당의 FC 17병을 배송하였다. 3) 2019. 9.경 FC 기부행위 피고인들은 추석 명절을 앞둔 2019. 9. 9.경부터 2019. 9.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이 '이사장 E' 명의로 1병당 4만 원 상당의 FC를 국회의원, 고위 당직자, EN 지역의 정치인 언론인 등 211명에게 택배로 배송하면서, 그 기회에 G 시의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1 내지 18, 34 기재와 같이 AD 선거구 안에 있는 총 19명에게 각각 1병씩 시가 합계 76만 원 상당의 FC 19병을 배송하였다. 4) 결어 이로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 E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관계있는 회사 등의 임·직원인 피고인 A은 공모하여, AD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각각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AC 발행 책자 기부행위) 피고인 A은 AC 대외협력실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내경선 및 본선에서 EN 지역의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등 이른바 오피니언 리더들을 상대로 AC 이사장인 피고인 E의 인지도 및 지지도를 제고하여 우호적인 여론 내지 평판을 형성하기 위해서 기부행위의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선정하여 이들에게 AC에서 40주년 기념으로 발간한 성공사례집 'BK'(5권 1세트, 펴낸이 피고인 E, 시가 75,000원)를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9. 4. 26.경부터 2019. 4. 27.경까지 사이에, AC 이사장 비서실 직원 BL에게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등 559명(EN 지역 552명)의 주소록을 작성하여 건네주면서 해당 주소록으로 위 책자를 배송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위 559명에게 위 책자를 배포하면서, 그 기회에 I AJ당 AD 지역위원회 위원장 등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AD 선거구 안에 있는 총 324명에게 시가 합계 2,430만 원 상당의 위 책자 324개를 'AC 이사장' 명의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E과 관계있는 회사 등의 임·직원인 피고인 A은 AD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J당 AD 지역위원회의 당원명부 관리책임자로서, 지역위원회의 당원관리 목적으로 AJ당 EN도당의 개인정보처리자인 당원명부관리책임자로부터 받은 '당원번호, 당원명, 당원분류, 주민번호, 처리월, 입당일자, 탈당일자, 지역, 집전화, 휴대전화, 사무실전화, 선거구, 성별, 결제수단, 납부상태, 처리결과'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2019. 2. 8. 기준 AD 권리당원 명부(권리당원 5,672명)' 및 '2019. 4. 5. 기준 AD 권리당원 명부(권리당원 6,056명)'를 보관하고 있다가, 2020. 1. 말경 E 예비후보자의 당내경선운동을 위해 당내경선에서 투표가 가능한 권리당원을 확인하는 작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위 각 권리당원 명부를 BD 등 아르바이트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부 내지 제공하였고, BD 등 아르바이트생들은 위 각 권리당원 명부를 E 예비후보자의 당내경선운동을 위해 당내경선에서 투표가 가능한 권리당원을 확인하는 작업 등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누설하고, 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나. 당내경선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운동관계자 등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AD 권리당원' 명부를 토대로, 피고인이 조직한 각 조직별로 취합한 권리당원 명부와 지지자들의 휴대전화기에서 추출한 전화번호부 등을 종합하여 당내경선시 투표권이 있는 권리당원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중 E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선거구민들의 명단을 만들고, 이 대상자들을 상대로 권리당원인지 여부를 문의 확인한 다음 권리당원으로 확인된 자들을 상대로 E을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E을 위한 당내경선운동을 계획하고서, 이러한 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자 대학생 등 청년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20.경부터 2020. 3. 5.경까지 사이에 위 E의 선거사무소에서, BD에게 시급 1만 원을 주기로 하고 BD에게 위와 같이 입수한 'AD 권리당원 명부'와 E 선거캠프의 조직들이 수집한 권리당원 명부, 지인명단, 지지자들의 전화번호부를 엑셀파일로 정리·분석하게 하고, E 계정의 BE을 이용하여 대량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하는 등 당내경선운동과 관련된 활동을 시키고 약 4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경선운동관계자 10명에게 합계 약 1,18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하여 경선운동관계자에게 금품을 각각 제공하였다. 4. 피고인 E의 단독범행(전과기록 소명 관련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실은 피고인은 2003.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2003고약41852호)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BM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경영권 방어 및 시세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피고인은 35억 원을 제공하여 BN, 주가조작 전문기술자인 BO와 순차 공모하여, 2002. 9. 5.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위 회사 주식의 고가매수주문(54회, 630,400주) 내지 가장매매주문(33회, 107,820주) 방식으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상장법인의 임원은 그 소유 주식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일로부터 5일까지 증권감독원 등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2002. 9. 5.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위 고가매수주문 방식으로 매수한 위 회사 주식 630,400주를 보고하지 않고, 2002. 9. 13.경 위 회사의 2002년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회사의 최대주주인 BP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피고인을 위하여 위 회사 예금 15억 원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그 내용을 누락한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허위기재하였다'는 것으로, 위 약식명령은 2003. 9. 7. 확정되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전부에 관하여 실제 행위자로서 처벌받은 것일 뿐 증권거래법상 양벌규정(제215조)으로 처벌받은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피고인의 선거사무장인 H으로 하여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한 선거공보물 내용을 작성하게 하면서, 선거공보물 제2면 후보자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회사경영 초창기에 관리소홀로 보고위반 및 공시위반에 대해 회사와 대표이사가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안이나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자기책임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됨'이라고 기재하게 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증권거래법 처벌규정 중 보고의무위반 및 공시의무위반으로만 처벌받은 것처럼 주요 범행인 항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금지위반 관련 소명내용을 누락함과 동시에 보고의무위반 및 공시의무위반의 경우도 마치 실제 위반행위자가 아닌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았고 그 조차도 이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면책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등 전과기록에 관한 소명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선거공보물을 제작한 다음, 이를 EE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위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2020. 4. 4.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위와 같은 허위 전과기록 소명내용이 기재된 선거공보물 합계 83,455부(81,777세대, 거소투표신고인 402명, 선거공보신청 군인·경찰 1,276명)를 위 선거구 선거인들에게 배부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 B, C, D, G, H, I의 일부 법정진술(제2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 G, H, I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525, 642, 699), B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479, 609), BQ 및 B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518), B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순번 638), B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순번 653)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순번 238), F 명의 문자메시지 사본(순번 239), E 블로그 게시글 사본(순번 240), E 인스타그램 게시글 사본(순번 241), E 명의 문자메시지 사본(순번 242), E 홍보 이미지 카드 및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등(순번 250), 디지털증거 수집결과 보고서(순번 264), F의 BE 계정(BU)에서 확인된 대량문자메시지 발송 전에 F의 전화번호(BV)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들(순번 290-1), F의 BI 계정에서 확인된 대량문자메시지 발송 전에 F의 전화번호(BV)로 발송된 1건의 문자메시지(순번 290-2), BI에서 압수한 F 계정의 발송 메시지 내역 중 해당 부분(순번 290-3), 선관위 자료제출요구 공문(순번 291), 회신내용(순번 292), 선관위 자료제출요구 공문(순번 293), 회신내용(순번 294), 모바일분석보고서(순번 336), 2020. 1. 15.자 캠페인전략 브리핑(순번 350-1), 2020. 1. 17.자 캠페인전략 브리핑(순번 350-2), 2020. 1. 31.자 캠페인전략 브리핑(순번 350-3), 2020. 2. 6.자 캠페인전략 브리핑(순번 350-4), 2020. 2. 12.자 캠페인전략 브리핑(순번 350-5), 통화내역(순번 387-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게시).hwp(순번 434-2), 200121_(전략팀)_경선대비계획(안).hwp(순번 434-3), 감정결과 통보(순번 527), 감정서1부(순번 528),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순번 543), 녹취서(순번 547), BW_충전내역(순번 566), BI_주소록_그룹리스트_지인명단.xlsx(순번 572) 1. 압수된 F의 휴대전화기 내 메시지(순번 351-1), 압수된 F의 휴대전화기 내 메시지(순번 352-1), 압수된 F의 휴대전화기 내 메시지(순번 354-1), 압수된 F의 휴대전화기 내 메시지(순번 355-1), 압수된 F의 휴대전화기 내 메시지 등(순번 356-1), 압수된 F의 휴대전화기 내 메시지(순번 357-1), 압수된 B의 휴대전화기 내 단체채팅방 정보(순번 360-1), 압수된 B의 휴대전화기 내 메시지(순번 362-1), B의 휴대전화기에서 압수된 사진 파일(순번 393-1), B, F의 휴대전화기에서 압수된 메시지, 단체채팅방 정보, 문건 등(순번 434-4), B, F, H, D의 각 휴대전화기에서 압수된 메시지, 단체채팅방 정보, 문건 등(순번 435-1), 압수된 B의 휴대전화기 내 메시지(순번 439-1), 압수된 B의 휴대전화기 내 메시지(순번 440-1), 압수된 B의 휴대전화기 내 메시지 등(순번 450-1), 압수된 B의 휴대전화기 내 메시지 등(순번 451-1), 압수된 F의 휴대전화기 내 메시지(순번 458-1), 압수된 '경선 ARS투표 참여자 명단' 스캔본(순번 514-1), 압수된 B의 휴대전화기 내 메시지(순번 515-1), 압수된 B의 휴대전화기 내 메시지 등(순번 561-1), 압수된 B의 휴대전화기 내 메시지 등(순번 562-1), 압수된 B의 휴대전화기 내 메시지 등(순번 563-1), 압수된 B의 휴대전화기 내 메시지(순번 686-1), 압수된 F의 휴대전화기 내 메시지, 통화내역(순번 695-1), 압수된 D의 휴대전화기 내 메시지(순번 697-1), 압수된 B의 휴대전화기 내 메시지(순번 698-1) 1. 수사보고('AQ' 단체채팅방에서 확인되는 주요 내용)(순번 359), 수사보고(B의 휴대전화기에서 확인된 E이 가입된 단체채팅방)(순번 361), 수사보고(2020. 3. 3. 당일 발송된 중복투표 권유·유도 메시지 관련 사항 확인)(순번 452), 수사보고(B의 휴대전화기에서 확인된 선거 관련 B가 가입된 단체채팅방)(순번 455), 수사보고(B의 휴대전화기에서 E이 참여한 채팅방 확인)(순번 456), 수사보고(F의 휴대전화기에서 확인된 '채팅방ID BX', '방장 BY' 주요 내용)(순번 564), 수사보고(E 선거캠프 BE 결제 내역서)(순번 565), 수사보고(B가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순번 567), 수사보고(F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순번 568), 수사보고(F의 USB에서 'BI_주소록_그룹리스_지인명단.xlsx' 파일 확인)(순번 571), 압수된 B의 휴대전화기 내 메시지 등(순번 606-1), 수사보고(캠페인전략 브리핑 문건과 BT과 E 등의 통화내역)(순번 683), 수사보고(F의 휴대전화기에서 확인된 E 명의의 메시지 발송 전 E이 최종 확인한 정황)(순번 687), 수사보고(B의 휴대전화기에서 확인된 A이 AQ 방에 게시한 메시지)(순번 692) [판시 제2항]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Z의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A, CB, CC의 각 진술기재 1. B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473, 640), C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순번 526), C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531), C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533), B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534), C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537), C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605), C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608), G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및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순번 642, 699) 1. 고발장(순번 2), 2019. 1. 설 명절 전통주 배송 관련 택배 배송목록(순번 6), XQ카드 회신내역서(순번 19), AC공단 IA 지원 성공사례 조사, 출판 및 유통 용역 계약체결 통보(순번 24), AC공단 IA 지원 성공사례 조사, 출판 및 유통 용역 계약변경 추진 (안) 공문(순번 29), AC공단 IA 지원 성공사례 조사, 출판 및 유통 용역 계약변경 추진(안)(순번 30), AC공단 IA 지원 성공사례 조사, 출판 및 유통 용역 과업지시서(순번 31), AC공단 성공사례집 배포 및 전달(안)(순번 32), 배포처(순번 33), 책자 배송내역서(순번 45), 요구자료제출(순번 56), 각 지출결의서(순번 57, 59, 61, 63, 65), 각 계좌내역서(순번 58, 60, 62, 64, 66, 69), 거래명세표(순번 67), 구매전표(순번 68), XQ카드회신내역서(순번 71), CK 회신 건(2019년 9월 주류 택배 배송내역)(순번 75), 요구자료제출(순번 111), 구매수리요구서(지역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특산품 구매)(순번 112), 견적서(순번 113), 지출결의서(순번 114), 부가세내역서(순번 115), 건별이체상세내역(순번 116), 각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순번 126, 129), CEO노트 관련 AC공단 CL 제출 자료 분석내역(순번 137), 성공사례집 비서실 발송리스트 파일 출력본(순번 163),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및 읍면동 현황(순번 165), 성공사례집 비서실 발송 리스트 파일 분석결과(순번 166), 각 관련 언론기사(순번 168, 172), E2019년1월.xlsx 파일 출력물(순번 211), E2019년9월.xlsx 파일 출력물(순번 212), CK 압수자료(CM 폴더 내 파일)(순번 213), 2019국회선물명단0.xlsx 파일 출력물(순번 214), 국회7.xlsx 파일 출력물(순번 215), FC.xlsx 파일 출력물(순번 216), FC-E.xlsx 파일 출력물(순번 217), E7.xlsx 파일 출력물(순번 218), 폴더 캡처 사진(순번 226), 2019국회선물명단.xlsx 파일 출력물(순번 227), FC-E.xlsx 파일 출력물(순번 228), 압수된 B의 휴대전화기 내 메시지(순번 439-1), 압수된 B의 휴대전화기 내 이미지 파일들(순번 580-1), 압수된 B의 휴대전화기 내 메시지(순번 580-15), 2018. 12. 18.자 CN, "CO"(순번 580-16), 2018. 12. 31.자 CP, "CQ"(순번 580-17), 2019. 1. 1.자 CR, "CS"(순번 580-18), 2019. 1. 7.자 CN, "CT"(순번 580-19), 2019. 1. 8.자 CU, "CV"(순번 580-20), 녹취록(순번 670), A 명의 CW은행 계좌(CX) 거래내역 (2018. 12. 28. ~ 2019. 12. 27.)(순번 674) 1. 수사보고_성공사례집 비서실 발송 리스트.xlsx 문서 분석(순번 164), 수사보고_CK 압수물 출력(순번 210), 수사보고(CK 압수물 중 2019. 설 명절 전통주 배송 관련 주소록 파일 확인과 선관위 확보 자료 검토)(순번 581), 수사보고(CK 압수물 중 2019. 추석 명절 전통주 배송 관련 주소록 파일 확인)(순번 585), 수사보고(FC 기부행위 수취인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등 검토)(순번 586), 수사보고(선관위 증거자료 증제 66호 BK 관련 AC·CL 제출 자료 등 검토 결과)(순번 587), 수사보고[2019. 추석 명절 FC 배송 관련 CK에서 압수된 파일(2019국회선물명단.xlsx, FC-E.xlsx)](순번 662), 수사보고[FC(전통주) 기부행위 관련 E과 수하인 간의 통화내역 검토](순번 668), 수사보고(기부행위 사건 관련 수하인인 CY, CZ, DA 전화조사)(순번 669), 수사보고[A 명의 CW은행 계좌(CX) 거래내역 분석](순번 673) [판시 제3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DB 및 D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포함)(순번 467), D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478), B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479, 480, 609), D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485), D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516), D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520) 1. 20190208 AD 당원명부.xlsx 출력물(순번 436-1), 압수된 B의 휴대전화기 내 메시지 및 사진(순번 436-2), (20-0129)20190405 AD 당원명부(작업).xlsx 출력물(순번 437-1), B의 휴대전화기, USB 등 압수물(순번 444-1) 1. 수사보고(당원명부 정리, 당내경선투표 여부 확인 등 작업관련 DH, BD등 아르바이트생 확인)(순번 445), 수사보고(B가 BD 등 E 선거캠프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정황)(순번 446), 수사보고(B의 휴대전화기에서 확인된 자원봉사자에게 불법 아르바이트 수당 지급 정황)(순번 449), 수사보고(아르바이트생 BD, DH, DI의 2019. 4. 5.자 당원명부 입수 및 당원명부 정리작업 확인(순번 454), 수사보고(DC, E 선거사무소 알바비 수령 계좌내역 제출·첨부)(순번 475), 수사보고(B가 당내경선관계자(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한 금원 내역)(순번 556), 수사보고(AD 당원명부 및 B 관련 AJ당EN도당 회신 내용)(순번 615) [판시 제4항] 1. 증제3호(나의사건검색(대구지법 2003고약41852))(순번 722), 선거공보물 발췌 1부(순번 729), E에 대한 약식명령 (대구지법 2003고약41852호) 1부(순번 730), 공범판결문(대구지법 2003고합217호등, 대구고법 2004노32호, 대법원 2004도3239호)(순번 731), 수사협조 의뢰 관련 자료송부 1부(순번 751), 책자형 선거공부 1부(순번 752) 1. 2012. 4. 16.자 DJ(CP) 1부(순번 735), 2012. 3. 30.자 DK, "DL" 기사(순번 739), 2012. 4. 1.자 CP, "DM" 기사(순번 740), 2012. 4. 2.자 CP, "DN" 기사(순번 741), 2012. 4. 2. DO, "DP" 기사(순번 742), 2012. 4. 2.자 DQ, "DR" 기사(순번 7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1호, 형법 제30조(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유도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 형법 제30조(FC 기부행위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AC 발행 책자 기부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1호, 형법 제30조(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유도의 점, 포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개인정보 목적 외 용도 이용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누설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당내경선 관련 금품 제공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F, G, H, I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C, F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G, H, I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1호, 형법 제30조(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유도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FC 기부행위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분리선고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C 발행 책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개인정보목적 외 용도 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C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D, G, H, I: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G, H, I: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피고인 J 제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I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권리당원을 상대로 권리당원인지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여 일반시민 대상 여론조사에까지 피고인 E에게 중복투표하도록 하는 전략을 수립·공유하거나 이를 다른 피고인들과 모의하는 등으로 거짓응답 권유·유도 금지 위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판시 제1항의 해당 피고인들이 그와 같이 단체채팅방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또는 피고인 E의 페이스북 등에 글을 게시한 것은 각 해당 피고인들이 피고인 E의 뜻을 벗어나 피고인 E의 의사와 무관하게 저지른 각 해당 피고인들의 개인적 일탈행위[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나.1).가)항의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5, 14, 16, 17, 18 기재 각 카카오톡메시지를 게시한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B는 판시 제1의 나.1).나)항의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5 내지 101 기재 각 카카오톡메시지 또는 문자메시지를 게시하거나 발송한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H은 판시 제1의 나.1).라)항의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91 내지 209 기재 각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I은 판시 제1의 나.1).바)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각자가 단독으로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또한 피고인 D도 판시 제1의 나.1).마)항 및 나.4)항 기재 각 범행을 자신이 단독으로 저질렀다고 인정하면서, 위와 같은 각 거짓응답 권유·유도 금지 위반 범행은 자신들이 이 사건 당내경선 과정에서 각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개인적인 일탈 범행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에 불과하다(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 피고인 F은 피고인 D에게 판시 제1의 나.4)항의 문자메시지(선거구민 3,654명에게 발송한 대량문자메시지로서, 이하 '이 부분 제1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발송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또한 판시 제1의 나.1).마)항의 문자메시지(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78회에 걸쳐 발송한 문자메시지로서, 이하 '이 부분 제2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발송한 사실이 없다. 위 각 문자메시지는 피고인 D이 피고인 F과의 상의 없이 피고인 F 계정의 대량문자발송서비스 및 피고인 F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작성하여 발송한 것으로서, 피고인 F과는 무관하다(피고인 F, D의 주장). '주의사항 02)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아주세요. 권리당원은 일반시민 여론조사 경선전화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모두 받아 주세요)'라는 문구는 권리당원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응답하거나 중복으로 투표할 것을 권유·유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당내경선 ARS투표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우선 당내경선 관련 전화는 모두 받은 다음에 그 ARS의 안내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이므로, 판시 제1의 나.2)항의 각 문자메시지, 판시 제1의 나.3)항의 네이버블로그 등에 게시된 메시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내지 13, 15 기재 각 카카오톡메시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74 기재 각 카카오톡메시지 및 문자메시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190 기재 각 문자메시지(이하 위 각 메시지들을 '이 사건 쟁점 메시지'라 한다)를 발송하거나 게시한 행위는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 권리당원이 아닌 일반시민은 애초에 권리당원 여부에 대하여 거짓으로 응답할 것을 권유·유도할 객체가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거짓응답 권유·유도에 관한 카오톡메시지 또는 문자메시지 중 권리당원이 아닌 일반시민을 수신자로 하는 부분은 거짓응답 권유·유도 금지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피고인 A의 주장). 나. 피고인들의 공범관계 인정 여부(제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과 같은 선거범죄의 경우 당선인이 된 후보자가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100만 원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서(공직선거법 제264조), 후보자가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고 중요 선거운동조직원 등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각종 실행행위를 시킨 다음 그들의 실행행위에 관하여 후보자와의 공모사실을 철저히 부인해 버리면 공모의 직접 증거를 찾아내기가 극히 어려운 실정인바, 이러한 선거범죄에 있어서는 비록 직접증거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과 경험칙에 의하여 암묵적인 의사연락을 인정할 수 있으면 후보자의 공범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E과 AP 사이의 컨설팅계약 체결 (가) 피고인 E은 2019. 10. 초순경 선거 등 정치컨설팅을 주로 처리하는 회사인 AP과 사이에 2020. 4. 15.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략수립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AP 소속 BT(직책은 부대표 및 수석컨설턴트)은 2019. 11. 초순경 피고인 E을 만나 위 용역계약에 따라 작성한 'AD 전략기획보고서'를 작성·교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E에게 추가로 당내경선 등에 관한 선거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E이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E과 AP 사이에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한편, 최초 구두로 약정한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용역대금은 2,800만 원이었으나, AP은 2020. 2.경 일부 할인한 2,030만 원만을 피고인 E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이 사건 거짓응답 권유·유도에 관한 문건 및 피고인들 사이의 인식 공유 (가) 피고인 G는 2020. 1. 15. "상황실무팀이라 명칭하겠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띄우면서 '상황-실무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개설하였는데, 위 단체채팅방에는 피고인 A, B, C, H, I을 비롯한 약 10명의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들이 참여하였다. 위 단체채팅방에서는 대체로 피고인 A, C의 주도로, 피고인 E의 일정, 선거공약, 여론조사 진행상황 및 대응방안, 상대방 후보자의 네거티브에 대한 대응방안, 상대방 후보들에 대한 동향 분석, 공천심사 면접 관련 대응방안 등에 관한 내용의 글들이 게시되고, 그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졌다. (나) 피고인 C은 '상황-실무팀' 단체채팅방에 BT이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라 작성한 2020.1. 15.자, 2020. 1. 17.자, 2020. 1. 31.자 각 캠페인전략 브리핑 문건을, 피고인 G는 같은 2020. 2. 6.자 캠페인전략 브리핑 문건(위 각 '캠페인전략 브리핑' 문건에는 제목 상단에 '내부회의용 대외비'라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고, 아래에서 보는 2020. 2. 12.자 캠페인전략 브리핑 문건도 마찬가지이다)을 각 해당일자에 게시하였다. 그중 2020. 1. 17.자 문건에는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 논의 결과에 관한 사항, 2020. 1. 31.자 문건에는 공천관리위원회 일정 및 후보자심사 대비 캠프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 2020. 1. 31.자 문건에는 경선대응 및 ARS투표 홍보에 관한 사항, 2020. 2. 6.자 문건에는 후보자 면접심사 준비 및 경선준비에 관한 사항이 각 기재되어 있었다(증거기록 9권 1123-1 ~ 12면). (다) 피고인 C은 2020. 2. 11. 18:15 '상황-실무팀' 단체채팅방에 'DU 본부장이 브리핑한 자료'라는 메시지와 함께 두 장의 이미지 파일을 게시하였는데, 이를 확인한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 B, H은 앞서 본 피고인 C, A의 대화가 이루어진 때와 같은 시각(2020. 2. 11. 18:15)에 아래 이미지와 같은 내용의 '경선준비전략' 문서의 이미지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증거기록 18권 4217-2~5면, 증거목록 순번 717 이동식하드디스크). 한편, 피고인 E의 선거사무소에서는 위 경선준비전략 문건의 출력물이 발견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4권 148면). (마) 피고인 G는 2020. 2. 12. '상황-실무팀' 단체채팅방에 BT 작성의 2020. 2. 12.자 캠페인전략 브리핑 문건을 게시하였고, 곧이어 위 문건을 자신과 피고인 F, A, C, D, H, I을 비롯한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약 20명이 참여하고 있는 'IC' 단체채팅방에도 게시하였다. 그런데 위 2020. 2. 12.자 캠페인전략 브리핑 문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9권 1123-13, 14면, 17권 4185-110면). 한편, 피고인 E의 선거사무소에서는 여러 장의 위 2020. 2. 12.자 캠페인전략 브리핑 문건 출력물이 발견되었는데, 그중 하나에는 피고인 A이 검토 결과 등을 수기로 메모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49권 1841면). (바) 피고인 C은 2020. 2. 13. "안녕하세요, 이 방은 홍보기획을 상의하는 방입니다", "이 방에는 (다른 사람을) 임의대로 초청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단체채팅방(이하 '홍보기획 단체채팅방'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는데, 위 단체채팅방에는 피고인 A, F, D, G를 비롯한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약 9명이 참여하였다. 위 단체채팅방에서는 대체로 피고인 C의 주도로 피고인 E의 선거운동 유세 사진, 이미지카드 파일, 동영상 파일 등이 게시되었고, 그 작성 및 배포에 대한 논의 등이 이루어졌다. 피고인 A은 2020. 2. 14. 위 단체채팅방에 '일반시민의 경우 권리당원인지 여부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권리당원인가요?-아니요. 다른 캠프는 다 이것을 교육시키고 있어요', '권리당원 여부-아니요. 지지정당-AJ당'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증거기록 34권 11304-19~47면) 이 사건 거짓응답 권유·유도에 관한 메시지 생성 및 배포 과정 (가) 피고인 C은 2020. 2. 20. 11:35 '상황-실무팀' 단체채팅방과 '홍보기획' 단체채팅방에 ARS 휴대폰 경선 투표 권리당원: 전화투표 ▷ 발신번호 추후공지 ▷ 주민번호6자리 본인인증 ▷ DV 선택! ▷ 끝까지 듣고 종료 일반시민: 전화투표 ▷ 02) 모르는 전화 받기 ▷ 지지하는 정당? (AJ당 또는 없음) ▷ AJ당 권리당원? (아니오) ▷ 지지후보? ▷ 꼭 끝까지 듣고 종료라는 메시지를 각 게시하였고, 1분 후인 11:36 피고인 E과 다수의 권리당원을 포함하여 약 546명의 피고인 E 지지자가 참여하고 있는 'AQ' 단체채팅방에도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게시하였다(증거기록 13권 2528-1, 2면, 증거기록 17권 4185-126면). (나) 피고인 B는 2020. 2. 20. 11:53 DU에게 피고인 C이 단체채팅방에 게시한 위 메시지를 그대로 카카오톡메시지로 발송하였다(증거기록 13권 2528-2면). (다) 한편, '상황-실무팀' 단체채팅방에서 피고인의 C이 게시한 위 메시지를 확인한 피고인 H은 2020. 2. 21. 위 단체채팅방에서 "일반시민 전화투표 권리당원? (아니오)에서 (아니오)는 삭제해야 합니다. 위법사항입니다"라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권리당원 아니면 -> 아니오로 바꾸겠습니다"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17권 4185-127면). (라) 피고인 A은 2020. 2. 26. 'AQ' 단체채팅방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기재 메시지, 즉 주의사항 02)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아 주세요. 권리당원은 일반시민 여론조사 경선전화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모두 받아 주세요) 권리당원인가요? 라는 질문에는 "아니요"를 선택해야 경선투표가 가능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최초로 게시하였다(증거기록 12권 2165면, 13권 2528-3면, 34권 11304-36면). (마)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내경선 직전인 2020. 3. 1. 15:49경부터 2020. 3. 2. 20: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앞서 본 문구가 포함된 당내경선 안내 메시지를 'AQ' 등 단체채팅방들에 추가로 게시하였는데, 2020. 3. 2. 21:04 종전에 게시한 메시지와는 다르게 앞서 본 문구에서 ' 권리당원인가요? 라는 질문에는 "아니요"를 선택해야 경선투표가 가능합니다'라는 문구를 삭제한 주의사항 02)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아 주세요. 권리당원은 일반시민 여론조사 경선전화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모두 받아 주세요)라는 문구만을 포함시킨 당내경선 안내 메시지(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에 해당한다)를 'AQ' 단체채팅방에 게시하였다. (바)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내경선 첫째 날인 2020. 3. 3. 09:06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AQ' 단체채팅방에 게시하였던 위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기재 카카오톡메시지와 동일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 시작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45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2:08까지 위와 동일한 내용의 메시지를 수회 단체채팅방에 게시하거나 카카오톡메시지로 발송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같은 날 11:35 피고인 F에게도 위와 동일한 내용의 메시지를 카카오톡메시지로 발송하였다(증거기록 13권 2528-31면). (사)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내경선 첫째 날인 2020. 3. 3. 11:28 피고인 B에게 E 국회의원 예비후보입니다. E! 확실한 선택! AJ당 경선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코로나-19로 힘든 경제위기! 경제전문가 E이 필요합니다. 1. 권리당원 ARS전화번호 : AV 2. 시민여론경선 ARS전화번호 : DW 주의사항 02)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아주세요. 권리당원은 일반시민 여론조사 경선전화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모두 받아 주세요) 고맙습니다. E 국회의원 예비후보 올림 [E] AC공단이사장(전) 19대 국회의원 DX위원회 위원 AQR출신 AQS초/DY중/DZ고 EA대/EB대학원(석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곧이어 피고인 A은 같은 날 11:30 피고인 B에서 다시 E 국회의원 예비후보입니다. E! 확실한 선택! AJ당 경선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코로나19로 힘든 경제위기! 경제전문가 E이 필요합니다. 1.권리당원 ARS전화번호 : AV, 2. 시민여론경선 ARS전화번호 : DW 주의사항 02)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아주세요. 권리당원은 일반시민 여론조사 경선전화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모두 받아 주세요) 고맙습니다. E 국회의원 예비후보 올림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그로부터 2분 후인 11:32 위와 동일한 내용의 메시지(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에 해당한다)를 'AQ' 단체채팅방에 게시하였다(증거기록 13권 2528-27 ~ 30면). (아) 피고인 B는 피고인 H에게 피고인 E 계정의 대량문자발송서비스 'BE'에 돈을 충전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H이 회계 담당자인 EC를 통하여 2020. 3. 3. 11:45 BE에 450만 원을 결제·충전하였다. (자) 피고인 A은 일반시민 대상 여론조사 전화번호를 알게 되자, 2020. 3. 3. 12:00 종전에 게시한 메시지 내용에 파악된 일반시민 대상 여론조사 전화번호를 추가한 메시지, 즉 E 국회의원 예비후보입니다. E! 확실한 선택! AJ당 경선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코로나-19로 힘든 경제위기! 경제전문가 E이 필요합니다. 1. 권리당원 ARS전화번호 : AV 2. 시민여론경선 ARS전화번호 : AW 주의사항 02)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아주세요. 권리당원은 일반시민 여론조사 경선전화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모두 받아 주세요) 고맙습니다. E 국회의원 예비후보 올림을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고, 그로부터 1분 후인 12:01 동일한 내용의 메시지(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에 해당한다)를 'AQ' 단체채팅방에 게시하였다(증거기록 13권 2528-33, 34면). (차) 피고인 B는 2020. 3. 3. 12:03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수신한 위 문자메시지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한 메시지를 피고인 E 계정의 BE 대량문자발송서비스를 이용하여 E 명의의 'BF' 휴대전화번호로 다수의 AD 선거구민에게 발송하기 시작하였고, 이때부터 같은 날 16:55까지 158,155명에게 대량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대량문자메시지'라 한다)를 발송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B,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은 선거캠프 내에서 별다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대량문자메시지의 문안도 피고인 C이 작성하여 제공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 사건 공범인 피고인들의 관계, 그동안 거짓말로 일관해 왔던 태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카) 피고인 C은 이 사건 대량문자메시지가 발송되기 시작한 직후인 2020. 3. 3. 12:09 피고인 E 명의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이 사건 대량문자메시지와 동일한 내용의 메시지를 각 게시하고, 같은 날 12:17경 피고인 E 명의의 네이버블로그에도 1. 권리당원 ARS전화번호 : AV 2. 시민여론경선 ARS전화번호 : AW 주의사항 02)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아주세요. 권리당원은 일반시민 여론조사 경선전화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모두 받아 주세요)라는 내용을 포함한 메시지를 게시하였다. (타) 이 사건 대량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직후, 피고인 G는 2020. 3. 3. 12:04 'AS' 단체채팅방에 이 사건 대량문자메시지와 동일한 내용의 카카오톡메시지를 게시하였고, 피고인 H도 2020. 3. 3. 12:14부터 이 사건 대량문자메시지와 동일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개별적으로 발송하기 시작하였으며, 피고인 D도 2020. 3. 3. 13:54부터 피고인 F 계정의 대량문자발송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F 명의로 '투표 2번 가능함'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I도 2020. 3. 3. 13:59 'AQ' 단체채팅방에 피고인 F 명의로 발송된 위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 이를 게시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B, C, D, F, G, H, I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하는 메시지를 게시하거나 발송한 행위는 피고인 E의 의사를 벗어나 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개별적으로 또는 개인적인 일탈행위로서 저지른 것이 아니고, 이들 사이에서는 사전에 이 사건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하는 메시지를 게시하거나 발송하기로 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또는 적어도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각 범행의 실행에 나아간 것이며, 또한 이러한 위법한 당내경선운동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 귀속주체이자 이 사건 선거캠프의 책임자인 피고인 E 역시 위 피고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하는 메시지를 게시하거나 발송하기로 하는 것에 관하여 직접 또는 적어도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E의 선거사무소에서 발견된 "선거캠프 구성(안)"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직책과 이름, 담당업무가 인쇄되어 있고, 거기에 성명불상자의 가필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문서에는 피고인들과 관련하여, 선대위 위원장(담당업무: 선대위 총괄) 직책란에는 "I 등", 일정관리(담당업무: 후보 보좌업무 및 일정관리 수행) 직책란에는 "G", 공보실장(담당업무: 언론동향 체크 및 대응, 대담토론 기획, 원고 작성, 보도자료, 인터뷰 기획 등) 직책란에는 "A", 전략실장(담당업무: 정당·정치권 창구, 선거전략 수립, 전략회의, 여론조사, 기획, 정세분석, 선거캠페인 전략총괄) 직책란에는 "C+ED", 조직단장(담당업무: 관할 조직 운영 총괄) 직책란에는 "B 외"라고 인쇄되어 있고, 선거대책본부장(담당업무: 선거조직 총괄 및 정무, 대외협력) 직책란에는 "F", 상황실장(각종 상황·정보 수집 및 조직간 연락체계 유지 및 회의 주관) 직책란에는 "A", 정책실장(공약발굴, 정책개발 등) 직책란에는 "G", 유세단장(담당업무: 거리유세 일정 기획, 유세팀 연설원 선정, 유세 원고 작성 등) 직책란에는 "F"이라고 수기로 가필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44권 60~62면). 물론 위 기재만으로는 해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기재와 같은 각 직책으로 실제 확정되었다고까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위 각 직책란 기재 해당 피고인들이 선거캠프 구성 단계에서부터 선거캠프의 핵심 관계자로 참여하여 피고인 E을 위한 선거활동에 임하였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F, H 등의 각 휴대전화 분석 결과 드러나는 여러 단체채팅방에서의 게시글들에 의하면 해당 피고인들이 위 선거캠프 구성(안)에 기재된 담당업무에 속하는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경선준비전략 문건의 형식 및 내용에 더하여, 피고인 G는 경선준비전략이 선거캠프 사람들에게 공지되었고, 이를 여러 번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실제로 그 출력물이 피고인 E의 선거사무소 곳곳에 놓여 있었고, 발견되었던 점, 피고인 B, H의 휴대전화에서도 위 문건의 이미지파일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문건은 선거캠프 차원에서 작성되어 피고인들을 비롯한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들 사이에서 공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2020. 2. 12.자 캠페인전략 브리핑 문건은 애초에 당내경선 선거전략 수립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러한 문건의 성격에 더하여, 그 문건의 출력물이 선거사무소에서 발견되었고, 그 출력물 중에는 피고인 A이 거기에 메모한 내용이 기재된 것도 발견되었던 점, 위 문서 내용이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참여하고 있던 단체채팅방에서 게시되어 공유되었던 점, 피고인 F, B의 휴대전화에서 위 문건의 이미지파일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문건 역시 피고인들을 비롯한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들 사이에서 공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E도 2020. 2. 12.자 캠페인 전략 브리핑 문건을 제공받거나 적어도 그 핵심 내용을 보고받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캠페인전략 브리핑'이라는 제목의 선거전략 문건은 피고인 E이 이 사건 당내경선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면서 자신이 직접 AP과 사이에 체결하였던 컨설팅계약의 결과물인바,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당사자인 피고인 E이 위 선거전략 문건을 제공받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위 문건을 제공받지 않았다거나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의 꼼꼼한 일처리 습관 등에 비추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위 선거전략 문건을 작성한 BT은,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라 작성된 각 문건은 전부 후보자가 경선 및 선거 진행에 있어 숙지해야할 내용으로 선거 판세와 전략이 담겨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진술하고, 또한 위 선거전략 문건의 출력물을 이 사건 선거캠프 주요 관계자들에게도 제공하고 요지를 설명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증거기록 32권 10374면), 유독 이 사건 컨성팅계약의 직접 당사자이자 선거후보자인 피고인 E에게는 위 선거전략 문건을 제공하지도 않았고, 그 내용을 설명한 적조차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선거전략 문건을 작성한 목적, 위 문건의 내용 및 성격, 위 선거전략 문건을 받아보기 위하여 피고인 E이 거액의 돈을 들였던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떠한 문건인지 특정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피고인 G가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인 E에게 선거전략 문건을 보고하거나 전달한 사실 자체는 명백히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선거전략 문건 내지 그 내용이 피고인 E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되었거나 적어도 그 내용 전반이 보고되었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상식에 맞고 경험칙에도 부합한다. 유독 피고인 E에게만 문건을 제공하지도, 그 내용을 설명하지도 않았다는 선거전문가인 BT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E을 보호하기 위한 허위의 진술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컨설팅계약 이전에 체결된 별개의 용역계약에 따른 결과물인 'AD 전략기획보고서'의 경우 BT으로부터 직접 교부받기도 하였는바, 그보다 훨씬 중요하고 거액의 돈을 지급하고 체결한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보고서를 교부받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G는, 제1회 검찰 진술조서에서는 "피고인 B의 지시로 2020. 2. 12.자 캠페인전략 브리핑 문건을 상황-실무팀 및 홍보팀 단체채팅방에 배포하였고, 이후 선거캠프에서 공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5권 7224면), 제2회 검찰 진술조서에서는 "2020. 2. 12.자 캠페인전략 브리핑 문건의 내용까지는 확인하지 않아 알지 못하였고, 검사가 지난 조사 때 보여줘서 그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B로부터 받은 캠페인전략 문건을 몇 번 상황-실무팀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것은 기억한다. 캠페인 전략 문건을 피고인 E에게 카카오톡 파일로 몇 번 보내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1권 9894-28~30면), 검찰 피의자신문조사에서는 "피고인 B의 지시로 2020. 2. 12.자 캠페인전략 브리핑 문건을 그로부터 전달받아 상황-실무팀 및 홍보팀의 단체채팅방에 게시하고, 피고인 E에게도 카카오톡으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5권 11453~11457면), 이처럼 2020. 2. 12.자 캠페인전략 브리핑 문건이 피고인 E에게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수사 단계에서 계속 일관되었던 점, 그 진술이 이루어질 당시 피고인 G가 피고인 E에게 불이익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고, 그러할 동기도 없었던 점,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E에게 불이익한 다수의 다른 질문들에 대하여는 수차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질문에 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인 답변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E에게 2020. 2. 12.자 캠페인전략 브리핑 문건이 전달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앞서 본 피고인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한편, 이에 반하여 피고인 G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는 듯한 취지로 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G의 법정에서의 표정과 태도, 나머지 피고인들 및 지역사회의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비난 내지 책임귀속을 모면하거나 회피하고자 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들에게 공유된 경선준비전략 문건이나 BT이 작성한 2020. 2. 12.자 캠페인전략 브리핑 문건은 그 내용에서 권리당원에게 안심번호선거인단 ARS투표, 즉 일반시민 대상 여론조사에 중복 참여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경선준비전략 문건에는 "권리당원을 포함한 주변 지인들에게 안심번호 여론조사 참여 독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20. 2. 12.자 캠페인전략 브리핑 문건에도 "권리당원도 안심번호선거인단에 포함될 수 있음. 2중투표 가능 → 권리당원도 안신범호선거인단 ARS공모에 적극 응대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2020. 2. 12.자 캠페인전략 브리핑 문건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작성자인 BT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문건을 작성할 당시 AJ당의 당규상 안심번호선 거인단을 공모하고 이들에게 투표를 하도록 하였는데, 당시의 제도적 허점으로 권리당원도 안심번호선거인단에 공모하여 안심번호선거인단이 될 수 있어 이 경우 권리당원이 중복투표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위 문구는 AJ당의 당규를 해석한 것이고, 이 사건 거짓응답에 관한 문구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J당의 당규(증거목록 순번 543)에서는 권리당원선거인단 투표와 안심번호선거인단 투표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달리 정하고 있어 위 규정의 체계 및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마땅히 권리당원은 안심번호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AJ당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전에 실시된 다른 선거에 관한 당내경선을 실시하면서, 안심번호선거인단 투표의 경우 그 응답자가 권리당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질의 절차를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E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고만 한다)는 2020. 2. 5.자 공문(피고인 H이 같은 날 직접 수령하였다)을 통하여 각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동일인의 중복응답 또는 중복응답 지시·권유·유도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함을 알리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7권 134~136면) 등에 비추어 보면, 2020. 2. 12.자 캠페인전략 브리핑 문건은 BT의 어떠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으로 하여금 권리당원임을 속이고 일반시민 대상 여론조사에 참여하여 중복투표하게 하는 선거전략에 관한 내용임 분명하다. 피고인 F, B, H의 각 휴대전화 분석 결과 드러난 여러 단체채팅방의 2020. 1.경부터 2020. 3.경까지 대화 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E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피고인 A은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들이 참여한 다수의 단체채팅방이나 다수의 피고인 E 지지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채팅방에서 피고인 E에 대한 홍보 및 지지를 호소하고, 외부에 배포할 기사나 발송할 문자메시지 등에 관한 메시지를 활발히 게시하고 검토하며, 다른 참여자들에게 피고인 E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선거활동 관련 업무를 지시하거나 의견 제시를 요구하고, 단체채팅방에서 자신이 게시한 글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 참여자들에게는 글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등으로 피고인 E을 지지하는 선거활동을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2020. 2. 11. 선거캠프의 핵심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상황-실무팀' 단체채팅방에서 DU으로부터 브리핑받은 자료에서 '안심번호 부분에 권리당원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표시할 것을 제안하거나, 2020. 2. 13. 홍보기획 단체채팅방에서 일반시민 대상 ARS투표에서 권리당원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아니요'라고 답변하는 것에 대한 선거캠프의 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는 등으로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고인 A이 선거캠프에서 수행한 역할, 지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A의 의견 제시는 다른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별다른 영향력이 없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였을 것이라기보다는 위 의견 제시에 관한 논의가 단체 채팅방 외부에서도 실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H의 휴대전화에서 성명불상자가 성명불상의 권리당원들을 상대로 "권리당원에게도 일반시민 대상 투표 전화가 걸려올 수 있다. 권리당원 여부를 물으면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된다", "첫째 날, 둘째 날은 전화가 다섯 번 걸려온다. 02로 오는 전화를 무조건 다 받아라. 그리고 권리당원이냐고 물어보면 '아니다'라고 대답해라"고 말하는 등으로 이 사건 거짓응답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음성녹음파일이 발견되었다(증거기록 26권 7781면). 여기에다가 피고인 H이 수사기관에서 위 음성녹음파일의 생성 경위나 자신의 이를 소지하게 된 경위를 밝히지 못한 점(증거기록 25권 7390면), 더욱이 위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 사건 범행을 이루는 메시지의 내용(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등 참조)과 거의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피고인 A이 제시한 의견과 같이 이 사건 선거캠프 차원에서 이 사건 거짓응답 투표를 하도록 하는 권유 등이 실제 이루어졌고, 거기에 이 사건 선거캠프의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H이 직접 관여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의 수행비서인 BS는 검찰 조사에서, "권리당원이 아니다고 거짓 응답하여 중복투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A, B, C 등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권리당원이 일반시민 대상 투표도 거짓응답하여 중복투표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저는 똑똑한 사람들이 중복투표가 가능하다고 하니깐 그런 줄로만 알았죠"라고 진술하고, 다시 "선거캠프에서 이미 권리당원이 중복투표가 가능하니까 열심히 해보자 이런 분위가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저는 선거캠프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C으로부터 회의 내용을 듣기도 했고 그래서 아는 것이죠. 피고인 A, B 등이 단체채팅방에 권리당원도 일반시민 대상 투표전화를 받을 수 있다고 글을 많이 올렸으니까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권 9796~9797면). 이러한 진술 역시 선거캠프에서 이 사건 거짓응답에 관련 논의를 하는 회의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내경선 첫째 날인 2020. 3. 3. 일반시민 대상 여론 조사 전화번호(AW)가 확인되자, 피고인 E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AD 선거구민 158,155명에게 위 여론조사기관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이 사건 대량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곧바로 피고인 C도 이 사건 대량문자메시지와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내용의 각 메시지를 피고인 E 계정의 공식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이하 '이 사건 인스타그램 등'이라 한다)에 게시하였다. 한편, 이 사건 대량문자메시지가 발송된 피고인 E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나 피고인 E의 인스타그램 등은 모두 피고인 E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및 이 사건 당내경선에 관한 선거운동에서 자신의 공식적인 홍보매체로 이용하고 있는 선거활동 매체였던 점, 이 사건 선거캠프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되어 권리당원 확인 및 명단 정리, 대량문자메시지 발송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 BD은 검찰 조사에서 "문자메시지 제목을 '제목없음'으로 전송하였더니, 피고인 E이 선거캠프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 B에게 '제목이 없으면 누가 메시지를 확인하겠냐'하고 크게 화를 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3권 6340면),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E이 '제목없음'으로 시작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때 피고인 B를 혼내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때) 군대에서 후임 다루듯이 매우 무섭게 혼내는 감정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B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면), 위 BD의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 E은 자신의 명의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제목이나 형식, 내용 등에 관하여 꼼꼼히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당내경선 당일에 피고인 B가 발송한 이 사건 대량문자메시지 외에는 이 사건 선거캠프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성격의 당내경선 홍보용 대량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이 이 사건 대량문자메시지의 발송이나 이 사건 인스타그램 등의 메시지 게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그 발송 및 게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E, B, C 등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수긍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선거캠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발송되거나 게시된 이 사건 대량문자메시지나 이 사건 인스타그램 등의 메시지의 문구 내용, 그 발송 및 게시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E의 사전 검토 내지 묵시적 승낙 하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대량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작성·수정하여 이 사건 당내경선이 시작되는 첫째 날인 2020. 3. 3. 12:00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AQ' 단체채팅방에 게시한(2020. 3. 3. 12:01:24) 직후인 2020. 3. 3. 12:01:44 피고인 E의 수행비서인 BS에게 전화를 걸어 그와 통화하였고, 피고인 C 또한 이 사건 인스타그램 등에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게시하기 직전인 같은 날 12:02 BS에게 전화를 걸어 그와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20. 3. 3. 피고인 E을 수행한 위 BS는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통화 내역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 A, B, C 등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저에게 전화할 일은 후보자 일정이나 후보자에게 급히 전할 말이 있을 때밖에 없다", "피고인 E은 틈이 나면 경선 지지 전화를 돌렸기 때문에 피고인 E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31권 9784~9790면), 피고인 E도 수사기관에서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자신에게 전할 용건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고 수행원에게 전화를 해서 용건을 전하고, 수행원이 받은 용건을 저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31권 9979면), 피고인 A이 2020. 3. 3. 12:10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고, 피고인 E이 같은 날 12:21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21권 5417-4~7면)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대량메시지의 발송 및 이 사건 인스타그램 등에 메시지 게시가 이루어진 때를 전후하여 피고인 A, B, C과 피고인 E이 전화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도 앞서와 같은 인정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B, H, G가 카카오톡메시지나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거나 단체채팅방에 게시한 메시지의 내용은 모두 피고인 A이 최초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기초하고 있다. 피고인 I은 당내경선 여론조사 전화가 실시되는 첫째 날인 2020. 3. 3. 이 사건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하는 메시지가 다수 게시되고 있었던 'AQ' 단체채팅방에, "AW 여기에서 전화와서 매뉴얼대로 잘 진행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게시하였다(증거기록 29권 8939-16면). 그런데 위 'AW'은 일반시민 대상 여론조사 전화번호로서 결국 위 메시지는 권리당원인 피고인 I이 사전 계획(메뉴얼)에 따라 일반시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여부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응답한 후 중복하여 투표하였음을 자인하는 내용이다. 피고인 E은 선거운동기간 내내 이 사건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하는 메시지가 수회에 걸쳐 게시되고 있었던 'AQ', 'EF', 'EG' 등의 여러 단체채팅방에 참여하고 있었고, 자신이 직접 수회에 걸쳐 안부인사, 근황 등의 메시지를 게시하기도 하였는데, 특히 아래와 같이 그 단체채팅방에서 이 사건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하는 게시글 다음란에다가 자신이 직접 장문의 메시지를 게시하기까지 하였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E은 자신의 지지자 등이 참여하고 있는 여러 단체채팅방에서 이 사건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하는 메시지가 배포되고 있고 이 사건 선거챔프 차원에서 불법적인 중복투표가 시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와 같은 불법적인 중복투표를 묵시적으로 독려하거나 용인하고 있었다고 봄이 옳으며, 이러한 많은 이 사건 거짓응답 권유·유도 메시지들을 전혀 보지 못하였거나, 단 한 번도 보지 못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당내경선 둘째 날인 2020. 3. 4. 18:47 약 18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방명불상의 단체채팅방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이라는 제목으로 "내일은 만물이 약동하여 새생명이 피어나면서 봄을 맞이한다는 '경칩'입니다. 오늘 저녁과 내일 '진인사 대천명' 부탁드립니다. AN 희망의 봄을 맞이하고 희망의 불씨를 함께 살리고 싶습니다. '희망은 힘이 쎕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AN경제 확 띄우고 싶습니다. 손 마주잡고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함께 멀리 뛰고 싶습니다. 그간의 격려와 응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계속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AD 예비후보 E 배상"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위 게시글의 두 번째 이전 게시글로서, BY가 같은 날 13:14경 "주의사항 02)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아주세요. 권리당원은 일반시민 여론조사 경선 전화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모두 받아 주세요)"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메시지)을 게시해 놓았었다(증거기록 28권 8354면). 피고인 E은 2020. 3. 4. 18:49:54 'EF' 단체채팅방에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운영위원님"이라는 제목으로 위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게시하였는데, 위 게시글 직전에 게시된 게시글로서, 피고인 B가 같은 날 11:20:38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84 기재와 같이 "권리당원 ARS AV, 시민여론경선 ARS AW, 시민여론조사 경선은 권리당원이 '아니다'고 응답하시는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메시지)을 게시해 놓았었다(증거기록 35권 11431-128면). 피고인 E은 또한 2020. 3. 4. 18:50:44 'EG' 단체채팅방에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AD 고문님!"이라는 제목 하에 위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게시하였는데, 위 게시글 직전에 게시된 게시글로서, 피고인 B가 같은 날 11:20:27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83 기재와 같이 "권리당원 ARS AV, 시민여론경선 ARS AW, 시민여론조사 경선은 권리당원이 '아니다'고 응답하시는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메시지)을 게시해 놓았었다(증거기록 35권 11431-120면). 이 사건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하는 각종 메시지가 배포되기 시작한 이후, 피고인 B의 주도 하에 선거캠프 차원에서 중간집계자 지위에 있는 자들을 통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한 권리당원들의 명단 파악이 이루어졌는데, 선거챔프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위 명단 파악 양식지에는 권리당원이 일반시민 대상 여론조사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를 별도로 기재하는 칸이 포함되어 있었고, 실제로 위 명단 파악 자료를 보면 일반시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피고인 E에게 중복투표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권리당원들이 다수 존재하였는바(증거기록 24권 6730~6731면, 29권 8039-18~35면조), 이에 의하면 선거캠프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중복투표를 한 권리당원에 대한 파악 내지 관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 기재 실제 행위를 분담실행한 피고인들(편의상 '해당 피고인들'이라 한다)의 행위가 피고인 E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또는 피고인 E의 의사를 벗어나 각자 개인적 일탈행위로서 행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해당 피고인들이 E의 의사를 벗어난 일탈행위를 하고자 하였다면 피고인 E 모르게 해야 할 것임에도, 일탈행위적인 글이 게시되는 즉시 피고인 E이 인식하게 되는 'AQ'라는 단체채팅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 E이 참여하고 있는 여러 단체채팅방에서 이 사건 거짓응답권유 메시지를 올렸다는 것은 그 주장 자체로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에 불과한 점, 피고인 E의 당선을 위하여 노력하던 해당 피고인들이 피고인 E의 의사를 배제한 채 그 의사에 반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할 만한 동기가 없는 점, 해당 피고인들은 피고인 E은 물론 이 사건 선거캠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수시로 피고인 E에 의하여 그 내용 등이 확인되는 피고인 E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블러그에 이 사건 거짓응답 권유·유도에 관한 메시지를 게시하였는데, 그것이 피고인 E의 의사를 벗어나 피고인 E의 의사와 무관하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E을 위한 선거운동원이자 핵심 참모들인 해당 피고인들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본인인 피고인 E 모르게, 피고인 E에게는 비밀로 하여 그들끼리만 위법한 일탈행위를 조직적으로 감행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은 극히 상식에 어긋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위 인정사실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들여다보면, 위 피고인들은 모두 공모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F의 문자메시지 발송 사실 인정 여부(제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F, D의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 D이 독자적으로 피고인 F에게 잘 보일 의도로 피고인 F과 상의 없이 이 부분 제1 문자메시지의 문구를 직접 작성하여 BI를 이용하여 발송하였고,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F은 단지 피고인 D이 이 사건 당내경선 관련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이다. 또한 아래 2).항과 같이 피고인 D이 이 부분 제1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 전에 피고인 F의 휴대전화로 대량 발송한 별도의 메시지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답장이 오자, 피고인 D은 또다시 피고인 F과 상의 없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F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답장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 부분 제2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 F은 2020. 3. 12.경 언론사 기자로부터 권리당원으로 하여금 중복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를 보낸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D에게 그 경위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그때 비로소 피고인 D이 중복투표에 관한 문구가 포함된 이 부분 제1, 2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인바, 피고인 F은 아무런 범행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D은 2020. 3. 3. 12:26 피고인 E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F 계정의 'BE' 대량문자발송서비스(이하 'BE'이라고만 한다)를 이용하여 피고인 F의 휴대전화에 *F 시의원* 긴급, 지금 경선ARS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리당원:AV 일반시민:AW 꼭 전화받으시고 E 선택해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단건 발송하였고, 그 수신이 완료되었다. 피고인 F은 같은 날 13:14 BE에 5만 원을 결제·충전하였다. 피고인 D은 다시 같은 날 13:18 BE을 이용하여 피고인 F의 휴대전화에 *F시의원* 긴급, 지금 경선ARS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리당원: AV 일반시민: AW꼭 전화받으시고 E 선택해주세요. 전화 받으신 분 문자 남겨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편의상 '이 부분 제3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단건 발송하였고, 그 수신이 완료되었다. 피고인 D이 피고인 F의 USB에 '지인명단'이라는 파일명으로 저장되어 있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같은 날 13:22부터 같은 날 13:34까지 BE으로 3,685명에게 이 부분 제3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 D은 같은 날 13:43 피고인 F 계정의 'BI' 대량문자발송서비스(이하 'BI'라고만 한다)를 이용하여 피고인 F의 휴대전화에 이 부분 제1 문자메시지를 단건 발송하였고, 그 수신이 완료되었다. 피고인 F은 같은 날 13:46 BI에 5만 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 D은 같은 날 13:54부터 14:18까지 BI로 앞서 본 지인명단에 포함된 3,654명에게 이 부분 제1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 F의 휴대전화에서 같은 날 13:57부터 다음날(2020. 3. 4.) 16:41까지 이 부분 제2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었다. 3) 판단 가) 판시 제1의 나.4)항 부분(제1 문자메시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제1 문자메시지 발송에 관한 피고인 F의 지시 등 공모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F, D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D이 피고인 F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등으로 피고인 F과 공모하여 판시 제1의 나.4)항 기재와 같이 이 부분 제1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D, F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D은 이 부분 제1, 3 문자메시지 외에도 그 발송일을 전후하여 피고인 E을 지지하는 선거활동과 관련하여, 2020. 2. 1. 약 1,500개의 대량문자메시지를, 2020. 2. 2. 약 28,200개의 대량문자메시지를, 2020. 3. 6. 약 3,600개의 대량문자메시지를 각 발송하였는데, 위 각 대량문자메시지의 경우 피고인 F에게 그와 같은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겠다고 알리고 발송하였고, 이 부분 제3 문자메시지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내용은 임의로 작성하였지만 발송 자체에 대하여는 알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권 70, 71면). 이러한 피고인 D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부분 제1 문자메시지의 발송 사실이나 그 내용에 관하여만 피고인 F과 아무런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D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 D은 이 부분 제1, 3 문자메시지를 대량문자발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하기 전에 피고인 F의 휴대전화로 단건 발송하였고, 각 그 직후에 피고인 F이 직접 대량문자발송서비스에 이용대금을 결제하였으며, 그 이후 각 대량문자발송서비스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발송이 이루어졌는바, 이와 같은 대량문자메시지 발송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D은 대량문자메시지를 보내기에 앞서 피고인 F에게 그 내용과 형식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D은 대량문자메시지 발송 전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F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테스트 발송을 한 것이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피고인 F과 아무런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가 아닌 피고인 F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테스트 발송을 하였다는 피고인 D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 F은 피고인 E의 당내경선 관련 선거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고인 E을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게시하거나 발송하였고, 특히 피고인 F을 비롯한 다수의 피고인 E 지지자들은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권리당원 명단 확보에 노력하면서 그 명단을 관리해왔는바, 이러한 피고인 F이 정작 당내경선 여론조사가 실시되는 기간에 피고인 E에 대한 투표나 지지를 호소하거나 당내경선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나) 판시 제1의 나.1).마)항 부분(제2 문자메시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제2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람이 피고인 D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F, D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F이 판시 제1의 나.1).마)항 기재와 같이 이 부분 제2 문자메시지를 직접 발송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D, F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부분 제2 문자메시지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F의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발송된 것인데, 그 발송은 2020. 3. 3. 13:57부터 같은 날 21:55까지 51회, 다음날 09:33부터 16:41까지 27회에 걸쳐 장기간 수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 부분 제2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사이사이에는 피고인 F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안부나 감사인사를 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거나 통화를 한 내역이 수회 존재한다(증거기록 34권 11252-3~-25면, 피고인 F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9, 10면).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D, F은, "피고인 D이 피고인 F의 휴대전화단말기를 이용하여 이 부분 제2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에 그 휴대전화단말기를 옆에 내려두면, 피고인 F이 다른 업무를 보던 중에 와서 자신의 휴대전화 수신내역 등을 확인하면서 개인적인 통화나 문자메시지 발송한 한 것일 뿐, 피고인 F은 자신의 개인적인 통화 및 문자 발송 전후로 피고인 D에 의하여 이 부분 제2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이 부분 제2 문자메시지 발송이 이루어진 전체 시간, 이 부분 제2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사이사이에 피고인 F의 개인적인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횟수, 이 부분 제2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시간과 개인적 통화 및 문자메시지 발송이 이루어진 시간과의 간격 등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이 부분 제2 문자메시지 중에는 2020. 3. 4. 16:41 발송된 것이 있는데, 피고인 D이 같은 시간에 EH 일대에서 전화통화를 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일시에 피고인 D은 피고인 E의 선거사무소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D, F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부분 제2 문자메시지 중 "-F드림-"이라는 문구는 피고인 D이 피고인 F에게 아무런 보고 없이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에 사용할 만한 문구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F이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낼 때에 즐겨 사용하는 종결어구로 보인다(증거기록 34권 11252-12면의 16235번, 16212번 문자메시지, 11252-15면의 16037번, 16032번 문자메시지 참조). 피고인 F은 이 부분 제2 문자메시지가 문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무렵으로 보이는 2020. 3. 12.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보낸 문자인데 선거법 제108조에 해당이 되는지?"(수신인: EI), "AJ당 경선과정중 제가 보낸 문자인데요."(수신인: EJ)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4권 11252-37면). 라. 이 사건 쟁점 메시지가 거짓응답 권유·유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제주장)에 관한 판단 1) 판단 기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의 규정(이하 '이 사건 법률규정'이라고 한다)은 공직선거법이 2016. 1. 15. 법률 제13755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서, 그 입법취지는 당내경선의 경우 여론조사 표본을 조작하여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상대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당시 제57조의8이 신설되어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번호(이른바 '안심번호', 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된 이후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불리게 됨, 이하 '안심번호'라고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였는데, 정당이 미리 통신사에 권리당원의 이동전화번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당에 제공되는 안심번호 중에는 권리당원의 이동전화번호도 함께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생성한 번호인 안심번호와 권리당원의 실제 이동전화번호와의 동일성 여부를 가려 이를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정당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권리당원이 해당 여론조사 전화에 응답하여 그 결과를 왜곡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응답자가 '권리당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권리당원을 배제시키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바, 결국 당내경선 여론조사 제도는 응답자가 당연히 권리당원인지 여부를 묻는 질의사항 등에 대하여 진실한 답변만을 할 것을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전제로 삼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법률규정의 입법취지, 제도 운영의 현실 등에 비추어 보면, 권리당원과 일반시민을 구분하여 실시하는 방법의 당내경선에 있어 권리당원으로 하여금 자신이 권리당원임에도 그렇지 않다고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여 일반시민 대상 여론조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는 당내경선 제도를 완전히 형해화시키는 위법한 행위로서 이를 억제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바, 어떠한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게시하는 행위가 이 사건 법률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메시지의 표면적인 문언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발송 또는 게시한 행위자가 의도한 목적 및 생성 경위, 그 메시지의 상대방이 되는 자들의 지위, 그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 및 장소, 문언 및 표현의 내재적 의미, 그 메시지를 수신한 일반적인 응답자가 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쟁점 메시지에는 판시 제1항의 다른 메시지들과 달리 "권리당원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답변하라"는 문구나 '중복투표'라는 문구와 같이 응답자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이 사건 거짓응답을 하도록 하거나 이 사건 거짓응답을 전제로 한 중복투표를 하게 하도록 지시·권유하는 문구가 들어있지는 아니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쟁점 메시지는 이 사건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하는 내용의 메시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내경선에서 피고인 E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캠프 차원에서 권리당원으로 하여금 일반시민 대상 여론조사에까지 참여하여 피고인 E에게 중복투표하게 할 것을 계획하였고, 그 구체적인 실행방법으로 이 사건 거짓응답에 관한 메시지를 권리당원이 포함된 다수의 사람들에게 발송 또는 게시하기로 한 것이며, 이 사건 쟁점 메시지 역시 피고인들의 이러한 계획 하에 작성되었다. 이 사건 쟁점 메시지는, 피고인 A이 2020. 2. 26. 단체채팅방들에 게시한 명시적·직접적으로 이 사건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하는 내용, 즉 주의사항 02)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아 주세요. 권리당원은 일반시민 여론조사 경선전화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모두 받아 주세요) 권리당원인가요? 라는 질문에는 "아니요"를 선택해야 경선투표가 가능합니다. 라는 문언이 포함된 메시지를 기초로 하여, 단지 교묘하게 탈법적으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권리당원인가요? 라는 질문에는 "아니요"를 선택해야 경선투표가 가능합니다.라는 부분만을 삭제하였을 뿐이다. 주의사항 02)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아 주세요. 권리당원은 일반시민 여론조사 경선전화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모두 받아 주세요)라는 문구의 표면적 의미는 권리당원에게 일반시민 대상 여론조사 전화도 모두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그런데 권리당원은 애당초 일반시민 대상 여론조사에 참여해서는 아니 되고, 이는 일반적인 권리당원이라면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당내경선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권리당원의 경우 일반시민 대상 여론조사 전화를 받을 필요가 없고, 권리당원에게 그와 같은 요청을 할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쟁점 메시지에서는 권리당원에게 일반시민 대상 여론조사 전화도 '같이' 받을 수 있다고 알리면서 이를 '모두' 받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바, 이는 권리당원에게 이들이 전혀 행할 필요가 없는 행동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그 숨은 의도는 받을 필요가 없는 일반시민 대상 여론조사 전화도 '중복하여' 받아서 그 일반시민 대상 여론조사에까지 '중복하여' 투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쟁점 메시지를 수신한 일반적인 권리당원이라면 위와 같이 해석되는 숨은 의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이 사건 쟁점 메시지는 권리당원 여론조사 번호와 일반시민 여론조사 번호가 국번이 모두 '02'로 동일하여 혼동 가능성이 있고, 휴대전화로 전화를 받는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국번으로 오는 전화를 텔레마케팅 내지 스팸 전화라고 생각하여 받지 않는 경향이 강하고, 특히 AN시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의 경우 다른 지역 국번인 '02'로 걸려오는 전화는 더더욱 받지 않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당내경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권리당원이든 일반시민이든 우선 국번 '02'로 오는 전화는 모두 받아달라고 안내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목적은 주의사항 02)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아 주세요 라고만 기재하였더라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음에도, 굳이 여기에 더하여 권리당원은 일반시민 여론조사 경선전화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모두 받아 주세요)라는 문구까지 포함시켜 숨은 의도를 표시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터무니없는 변명에 불과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 제2호에 의하더라도, 다른 후보자들의 여론조사 참여 독려 게시물에는 '02(서울)로 오는 전화는 꼭 받아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권리당원 대상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대상 여론조사 전화까지 두 번을 모두 받아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쟁점 메시지를 발송 또는 게시한 행위 역시 거짓응답 권유·유도금지 위반죄에 해당하는바,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거짓응답 권유를 받은 수신자가 일반시민인 경우 본죄의 성립 여부(제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법률규정은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한편 거짓응답을 지시·권유·유도한 행위로 인하여 당해 선거구의 선거구민들이 여론조사에서의 질의에 대하여 거짓으로 응답을 하게 할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면 이로써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거짓응답 지시·권유·유도 행위 금지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응답자가 실제 거짓으로 응답을 하여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본죄의 성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거짓 응답을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2인 이상의 불특정 또는 특정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행하고, 이로써 위 대상자 중 일부라도 거짓응답을 할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때 위 대상자 중 거짓응답을 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짓응답을 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2항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E, A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설 무렵인 2019. 1.경. 및 추석 무렵인 2019. 9.경 각 FC(이하 2019. 1.경 제공한 FC를 '이 사건 1차 FC', 2019. 9.경 제공한 FC를 '이 사건 2차 FC'라고 하며,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FC'라 한다)를 제공한 행위와 2019. 4.경 AC이 발행한 'BK'(5권 1세트, 이하 '이 사건 책자'라 한다)를 제공한 행위(이하 위 각 제공행위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제공행위'라고 한다)가 있었을 당시 피고인 E은 2020. 4. 15.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A의 단독범행에 공통된 주장). 이 사건 각 제공행위는 피고인이 E이 출마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므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A의 단독범행에 공통된 주장). 이 사건 각 제공행위의 상대방들이 이 사건 각 FC 및 이 사건 책자를 실제로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제공행위로 인한 기부행위는 미수에 그쳤다고 보아야 하고,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처벌할 수 없다(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A의 단독범행에 공통된 주장). 피고인 E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FC 제공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이는 모두 피고인 A이 독자적으로 행한 것으로서, 피고인 E은 피고인 A과 이 사건 각 제공행위와 같은 기부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 대한 주장). 피고인 A은 AC 이사장 비서실 소속 직원 BL의 요청을 받고서 그에 따라 이 사건 책자가 배포될 사람들의 명단, 주소 등을 작성한 주소록을 BL에게 제출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책자의 배송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 A이 이 사건 책자를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 A의 단독범행에 대한 주장). 이 사건 책자는 AC이 AC 창립 40주년 기념으로 제작한 홍보용 책자로서, 여러 사람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거나 견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비매품'에 불과하여 재산적 이익이 없으므로,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피고인 A의 단독범행에 대한 주장). 나. 피고인 E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해당 여부(제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되는 것이고, 기부행위 당시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이면 족하고 그 의사가 확정적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입후보할 의사를 공연히 외부에 표시한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588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41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최초 이 사건 제1차 FC 제공행위가 있었던 설 무렵인 2019. 1. 말경 무렵에는 이미 피고인 E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부호할 의사를 가졌음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E은 2019. 1. 말경, 2019. 4. 말경 및 2019. 9. 초순경 있었던 이 사건 각 제공행위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E은 2008년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D 선거구에 출마하고자 AJ당의 전신인 EK당에 공천을 신청하였다가 공천심사에서 탈락하였고, 2012년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J당의 전신인 EL당 소속으로 AD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며, 2016년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D 선거구 후보자 선출을 위한 AJ당 당내경선에서 EM에게 패배하여 탈락하였는바, 피고인 E은 이 사건 제1차 FC 제공행위가 있기 전에 이미 AJ당 및 그 전신에 해당하는 정당 소속으로 동일한 AD 선거구에서 연속으로 3회에 걸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었다. 피고인 E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AJ당의 당내경선에서 EM에 패배하여 탈락한 이후로도 AD 선거구를 지역구로 한 정치활동을 계속하였고, 2016. 7.경에는 AJ당 AD 선거구 지역위원회(이하 'AD 지역위원회'라고만 한다)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역을 선거구로 하는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배정받는 자리이다. 그 후 피고인 E은 2018. 3.경 고위직인 AC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불가피하게 2018. 7.경 AD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직에서 사퇴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임자에 피고인 E의 고등학교 은사로서 국회의원 출마 의사가 없는 I이 경선을 거치지 않고 AJ당 중앙당의 지명을 받아 임명되었을 뿐이고, 여전히 피고인 E이 위 지역에서의 국회의원 출마를 염두에 두고 AD 지역위원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 내지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였다. 즉, I은 피고인 E이 졸업한 AM고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각종 선거에 입후보한 경력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선거캠프에서도 선대위원장을 맡는 등으로 피고인 E의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다. 여기에다가, I이 최초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정치 경력이나 정치 참여의사, AD 지역위원회 위원장 임명 경위에 관하여 "2016년경 AJ당 EN도당 부위원장을 하였는데, 그때 제19대 국회의원인 피고인 E이 저를 지지해줘서 도당 부위원장을 맡게 된 것이고, 저는 이름만 걸고 회의도 참석하지 않았다", "저는 정치에 정확한 뜻이 없다보니 도당 부위원장을 언제 하고 언제 그만두었는지 정확히 잘 모른다", (도당 부위원장을 그만두고 어떠한 정당활동을 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그냥 평당원으로 있다가 AD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하게 되었다", "2018. 6.경 AJ당 중앙당으로부터 AD 지역위원회 위원장 지명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놀고 있던 때라 지역위원장을 하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4권 7014~7016면), 피고인 G가 검찰 조사에서 I이 AD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E이 2018. 7.경 위원장을 그만둔 무렵에 I과 EM가 지역위원장에 공모하였는데 중앙당에서 선거를 치르지 않고 I을 임명하였다", "(AN 지역 정가에서) I은 피고인 E의 대리인으로 통하고 있고, 과거 피고인 E의 추천으로 도당 부위원장도 한 적이 있다. 피고인 E이 I이 AD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되는데 중앙당에 어느 정도 힘을 쓴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5권 11434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AN시의회 시의원, 2016년부터 현재까지 EN도의회 도의원(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하고 있는 C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이 실질적으로 AD 지역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것은 도내 정치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이다", "일반적으로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뜻이 있기 때문에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I이 실물 정치에 입후보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주변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C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24, 25면) 등을 더하며 보면, I이 피고인 E의 후임으로 AD 지역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것은 피고인 E의 영향력이 작용된 결과로 보이고,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그 이후로도 AD 지역위원회는 피고인 E을 중심에 놓고, 피고인 E을 위하여 움직였던 것으로 보인다(한편 G, CC 및 AD 지역위원회 사무국 간사로 일한 BZ는 이 법정에서 I이 AD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실제 수행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데, I이 AD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로 그 지위에 따른 업무 일부를 형식적으로 처리하였다거나 실제 수행하였다는 사정은 앞서의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고, 그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 E이 AD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아무런 영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E은 AD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6. 7.경 자신의 AM고 동창 소유의 건물(EO빌딩 EP호)을 임차하여 이를 AD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당시 피고인 A을 통하여 위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지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 E은 AC 이사장으로 임명되어 AD 지역위원회 위원장에서 사퇴한 2018. 7.경 이후로도 2019. 12.경까지 계속하여 위 건물을 AD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계속 이용하였고, 위 사무실의 관리비 및 운영비, BZ의 급여 등의 비용도 여전히 피고인 E의 측근이자 지역위원회에서 아무런 공식적 직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피고인 A을 통하여 지출하였다(증거기록 33권 10739~10749면, B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면). 더욱이 피고인 A이 위 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사용한 그 명의의 계좌(CW은행 CX)에는 피고인 E의 실질적 지배력 행사 하에 있던 AL의 재무팀장 EQ 명의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내역(2019. 1. 7. 1,020만 원, 2019. 2. 12. 1,150만 원, 2019. 3. 6. 900만 원, 2019. 3. 15. 900만 원)이 발견되는 점(증거기록 33권 10760~10762면), 피고인 A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AD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운영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피고인 A은 자기 재산이 거의 없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는바, 기록과 변론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위 EO빌딩 EP호 사무실 운영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사실은 명백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 E이 AD 지역위원회 위원장에서 사퇴한 이후로도 AD 지역위원회 사무실은 계속하여 피고인 E을 위하여 피고인 E 측의 자금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피고인 E의 AD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행위였다. 2018. 12.경부터 이미 각종 EN지역 신문에서는 피고인 E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AD 선거구에 AJ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할 것이라는 기사가 수회에 걸쳐 보도되고 있었다(증거기록 5권 396~403면, 28권 8615-134~152면). 이 사건 각 FC를 제공받은 상대방들 중 2019. 10.경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은 대다수의 사람들(AN시장, 전·현직 시의원 및 도의원, 지역 언론인 등의 지위에 있는 자들이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E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AJ당의 AD 선거구 당내경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도의회 전반기 의장이었던 CC 도의원이 이 법정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선거일 1년 전이면 선거 체제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진술하는 점 및 앞서 본 신문기사의 구체적 내용들을 모아보면, 피고인 E의 확정적인 출마 의사 표명과는 무관하게, AN 지역 정치인·언론인들 사이에서는 늦어도 2019년 설 무렵인 2019. 1.경에는 이미 피고인 E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AN 지역 내에서 피고인 E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예상하는 여론이 기정사실화 되다시피 조성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 E은 단 한 번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은 물론 우회적으로라도 표명한 사실이 없었다. B는 피고인 E의 최측근으로서 이 사건 당내경선 과정에서 판시 제1, 3항 기재와 같은 각 죄를 범하면서까지 피고인 E을 위한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사람인바, 이러한 역할을 한 B는 AD 지역위원회에서 '조직강화특별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부여받고서 이미 2018. 하반기부터 AD 선거구를 관할 선거구로 하는 시·도의원들 및 피고인 E의 주요 지지자들과 함께 신규 권리당원 모집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고, BZ에게 지시하여 신규 모집한 권리당원들의 인적사항, 추천인,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엑셀파일로 정리하여 자료파일로 만드는 작업까지도 하였다(한편, B가 작업한 권리당원 명단은 이후에 이 사건 당내경선에서 피고인 E을 위한 선거운동에 주요하게 이용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BZ는 이 법정에서 "B가 피고인 E에게 추천인별 신규 당원 모집 실적을 보고해야 하니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하였다"(다만, 실제 보고를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신규 권리당원 모집 활동을 하는 분들이 피고인 E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B가 주도적으로 수행한 신규 권리당원 모집 활동은 피고인 E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B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0면). 또한 G도 검찰 조사에서 "(AD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모집한 권리당원이 피고인 E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AD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I이고, 조직강화특별위원장이 B이므로 피고인 E을 위해서 권리당원 모집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E이 권리당원 모집 현황을 보고 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B와 피고인 E의 관계상 B가 별도로 피고인 E에게 보고했을 수는 있다고 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권 11442면). 한편 G는 이 법정에서는 "권리당원 모집 활동은 AJ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일반적인 활동이었다"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번복 취지의 진술은, G가 이 법정에서의 진술 과정에서 보인 인상,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과 G가 피고인 E을 비롯한 공동피고인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사실 그대로 진술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BZ의 진술 내용, B가 2019. 4. 22. F에게 "의원님(피고인 E을 지칭한다)께서 4월말까지 권리당원 집계를 요청하셔서 연락드렸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챙겨봐 주셔서 연락주십시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2019. 7. 13. AM고 동문 ER에게 "저는 62회 B입니다. E선배님 권리당원 관련해서 연락을 올리라고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시간되실 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19권 4769-2, 5면)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E과 B를 비롯한 피고인 E의 핵심 지지자들은 이미 2018년 하반기부터 이 사건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피고인 E을 지지할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대외적인 활동을 활발히 전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E은 추석 무렵인 2019. 9.경, "EN의 새 희망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라는 문구와 "제19대 국회의원(前), AJ당 AD지역위원장(前)"과 같이 선거구와 관련된 자신의 정치 경력을 표시한 명절 인사 이미지를 배포하면서 추석 명절 인사 등이 담긴 현수막을 AN시민이 다수 왕래하는 AN시내 여러 장소에 게시하였고, 더욱이 위 현수막 제작·게시 업무를 AD 지역위원회에서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28권 8615-1~17면, B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면), 2019. 9.경에는 피고인 E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의사가 종전보다 더욱 분명하게 인식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E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0. 초순경 AP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략수립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있다. B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 드러난 메시지(증거기록 28권 8615-101~133면)와 BZ 및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들에 의하면, AD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지역 내 시·도의원들에게 피고인 E의 EN 지역 방문일정이 공유된 사실이 인정되고, CA 시의원, CB 도의원, CC 도의원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이 AC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도 AJ당 AD 지역위원회 행사에 참여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와 달리 피고인 E이 AD 지역위원회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ES 시의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E과의 관계 및 다른 시·도의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등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E이 AC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ET 사업, EU, EV 등 EN 지역에서 추진한 여러 사업 진행 차원에서 EN 지역을 다수 방문하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다가 피고인 E은 AC 이사장 취임 이후로 거의 매달 EN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였던 점, 피고인 E이 실제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이 AC 이사장 지위에서 EN 지역 내의 다양한 행사에 적극 참여한 것이 정치적 의도가 결여된 AC 업무활동으로만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보다는, 오히려 AC 이사장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이었던 AN 지역을 중심으로 EN 지역 내에서 꾸준히 지역 주민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지지도를 제고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적극 반영된 활동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다. 이 사건 각 제공행위의 선거관련성 인정 여부(제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등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죄가 성립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와의 관련성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반면에, 공직선거법 제1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죄는 제1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죄와는 달리 그 기부행위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497 판결 등 참조), '후보자를 위하여'라 함은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 후문은 '후보자 등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등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관련성 및 목적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각 FC 제공행위의 경우 아래의 마.1).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FC는 모두 피고인 A의 지시 내지 요청에 따라 '이사장 E'을 발송인으로 하는 택배배송의 방법으로 상대방들에게 제공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공직선거법 제114조 후문 소정의 후보자 등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등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각 FC 제공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 후문 규정에 따라 선거관련성 및 목적성이 있는 기부행위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책자 제공행위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책자 발행의 주무부서인 AC 혁신전략실 소속 직원으로서 이 사건 책자의 배포 업무를 수행한 CH은 애초 이 사건 책자의 발송인을 'AC' 명의로 하여 배송하려고 하였는데, 출판사로부터 발송인을 사람 명의로 하여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나서 'AC 이사장' 명의로 발송하기로 하였고, 발송인 주소는 AC 주소인 '경남 진주시 EW, AC'으로 하여 택배배송하기로 한 사실(증거기록 2권 382면, 29권 8898, 8899면), 그런데 이 사건 책자의 택배배송을 위탁받은 택배업체인 CL은, 이 사건 책자의 발송인 명의가 'AC 이사장'으로 접수된 것으로 보임에도 실제 택배박스에는 보내는 사람란에 'EX(파주)', 보내는 주소란에 '경기 파주시 EY, AC 이사장(EZ/FA)'이 인쇄된 운송장을 부착하여 택배·배송하였던 사실(증거기록 2권 330면)이 인정될 뿐이고,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책자를 배송하는 과정에서 CH 등 실무자나 택배업체에 'AC 이사장' 명의로 배송할 것을 지시 내지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이와 관련하여, BZ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FC에 관한 주소록을 만들라고 하면서 그 보내는 사람을 AC 이사장 E으로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책자에 관한 주소록을 만들 때 피고인 E 명의로 발송되는 것이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B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 31면)]. 따라서 이 사건 책자가 상대방들에게 '피고인 E'을 추정할 수는 'AC 이사장'이 드러나는 택배배송의 방법으로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피고인 A의 이 사건 책자제공행위가 위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 후문 규정에 따라 선거관련성 및 목적성이 있는 기부행위로 간주된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책자를 제공받은 상대방들의 상당수가 피고인 E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예정지인 AD 선거구민이었던 점, 이 사건 책자가 제공된 2019. 4. 말경 무렵은 피고인 A과 B 등 피고인 E의 핵심 지지자들에 의하여 이 사건 당내경선에서 피고인 E을 지지할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기인 점, 이 사건 책자의 내용이 피고인 E의 경력이나 업적과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E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공단에서 발행된 것으로서, 이 사건 책자를 제공받은 상대방들에게서 피고인 E에 대한 인지도를 충분히 제고시킬 수 있는 점, 실제로 이 사건 책자를 수령한 상대방들 중 일부가 피고인 E에게 감사 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AD 선거구민들에게 이 사건 책자를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한 것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E을 위하여 행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이 사건 각 제공행위의 기수 여부(제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FC 택배배송 업무를 수행한 CK과 이 사건 책자의 택배배송 업무를 수행한 CL이 수하인들에게 해당 물품의 택배배송을 완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택배회사 업무처리 내역상 배송완료 입력내역이 허위로 입력된 것이라거나 수하인 측이 택배원으로부터 현실로 직접 수령하지 아니한 물품이 도중에 분실되었다는 등의 우연하고 예외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수하인들인 기부행위 상대방들이 이 사건 각 FC 및 이 사건 책자의 택배를 수령함으로써 이를 제공받았다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일부 기부행위 상대방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이 사건 각 FC 및 책자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은 그들과 피고인 E과의 관계, 이 사건 FC 및 책자의 수령을 인정할 경우 스스로가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거나 곤란한 처지에 빠질 수도 있음을 우려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나아가,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금전 등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로 인한 기부행위 제한 위반죄는 선거의 공정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인 점에 비추어 그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표의자가 마음대로 도달을 철회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른 경우에는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금전 등이 든 우편물이 우체국에 접수되고 발송을 위한 소인까지 거친 단계에서 적발되었다면 수취인에게 현실로 도달되지 않았더라도 그 가능성이 현저한 사정이 있으므로 위 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033 판결,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34 판결 등 참조), 설령 위 인정과 달리 기부행위 상대방들이 이 사건 각 FC 및 이 사건 책자의 택배를 현실로 수령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 및 피고인 A이 택배를 통하여 이 사건 각 FC 및 이 사건 책자를 그 상대방들에게 배송한 행위는 모두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여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여전히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마. 피고인 E의 이 사건 각 FC 기부행위 공모 여부(제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모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제1의 나.1)항에서 본 공모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E이 피고인 A과 이 사건 각 FC를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이와 달리, 피고인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FC와 관련된 어떠한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AC에서 관련 부서가 이사장의 승인이나 허가 없이 이사장 명의로 명절 선물을 보낼 수 있다는 취지의 AC 이사장 비서실장 FB의 이 법정에서 진술이나 피고인 E이 이 사건 각 FC의 배송이 이루어질 당시 해외에 체류 중이었다는 사정 등은 위와 같은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FC의 택배배송 발송인 관련 이 사건 각 FC는 그 전부가 보내는 사람이 '피고인 E'이라는 것이 외부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사장 E' 명의로 상대방들에게 택배배송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각 FC가 피고인 E의 의사에 따라 그 상대방들에게 배송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이 피고인 E의 최측근으로 피고인 E을 위한 정치활동 내지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가 피고인 E의 동의나 승인을 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E이 행위 주체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행동을 독단적으로 행하였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고, 또 그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5, 6 기재 각 상대방들을 포함하여 일부 상대방들에게 배송된 FC는 모두 자신이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선물한 것으로서 '이사장 E' 명의로 배송될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FC 제조업체인 FD의 업무 착오로 '이사장 E' 명의로 배송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FC는 모두 피고인 A의 지시 내지 요청에 의하여 '이사장 E' 명의로 택배배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허위임이 명백하다. 피고인 A은 최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사건 제1차 FC 제공행위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FC를 피고인 E 명의로 보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위 주장과는 달리 "상대방들이 받을 때 기분을 고려했다. 제 이름보다는 피고인 E의 이름이 더 폼이 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을 뿐인바(증거기록 2권 411면), 이 사건 각 FC가 '이사장 E' 명의로 택배배송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거나 일관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FC를 배송한 택배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각 FC에 관한 배송주소록에 보내는 사람이 'AC 이사장 E'으로 되어 있다(증거기록 6권 1254, 1318면). FD의 실질적 사업주인 C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배송주소록을 제공받아 그대로 택배업체에 전달하였다", "송화인이 이사장 E임을 분명히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620면, 25권 7268~7269, 7288~7289면), CD의 진술 내용 중에 송하인을 AC 이사장과 피고인 A으로 구별하여 배송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은 전혀 없는바, CD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BZ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FC에 관한 배송주소록을 만들 때)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FC는 모두 피고인 E 명의로 발송되는 것이라고 말하였고, 보내는 사람은 이사장 E으로, 반송처와 반송전화번호는 피고인 A의 주소지와 전화번호를 기재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B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면), BZ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나) 이 사건 각 FC를 제공받은 상대방들의 인적 구성 관련 이 사건 제1차 FC를 제공받은 168명(증거기록 1권 22~27면, 6권 1220~1228면)의 구체적인 인적 구성을 살펴보면,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등 FP, FQ, 정당 대표, 정당 원내대표에 있거나 있었던 주요 국회의원들을 포함하여 약 120명이 넘는 여야 현직 국회의원과 FR, CZ, FS, FT 등의 전직 국회의원, FU FV 변호사, FW FX, FY AJ당 고위 당직자, FZ EN도 도지사 등 유력 정계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제2차 FC를 제공받은 211명(증거기록 3권 578~580면, 6권 1229~1235면)의 구체적인 인적 구성을 살펴보면, 이 사건 제1차 FC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FP, FQ, 정당 대표, 정당 원내대표에 있거나 있었던 주요 국회의원들을 포함하여 약 130명이 넘는 현직 국회의원과 전직 국회의원, AJ당 고위당직자, EN도 도지사 등 유력 정계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FC를 제공받은 상대방들의 직책 및 정치적·사회적 지위, 그리고 AL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AJ당의 전신인 EL당 소속으로 제19대 국회의원에 재직하였고, GA DX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AC 이사장에 재직 중이었던 피고인 E의 경력과 지위, 한편 피고인 E의 제19대 국회의원에 재직 당시 그의 보좌관을 한 경력 외에는 국회 및 AJ당 중앙당 내에서 별다른 정치 경력이 없는 피고인 A의 경력과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FC를 제공받은 상대방들은 피고인 E의 지시나 관여 하에 선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 A이 피고인 E의 의사와 무관하게 독단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국회의원들에게 제공된 FC는 피고인 E과는 무관하게 AC 차원에서 AC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GB)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희회원들에게 보낸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FC는 AC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위원 정수 29명)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정수 50명) 소속 국회의원에 한정하여 제공된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제2차 FC의 경우에는 최초 피고인 A이 작성한 배송주소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GC(GD 대표이사), GE(GF 대표이사), GG(DX위원회 부위원장), GH(GI 위원장), DA(GJ 의장) 5명이 수하인으로 추가되었다. 그런데 DX위원회는 피고인 E이 위원으로 활동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고, GD와 GF는 모두 피고인 E이 AC 이사장 재직 당시 추진하고 있던 ET 사업에 관계된 회사이며, DA은 피고인 E으로부터 AL 인수 제안을 받은 기업인인바, 이들은 모두 피고인 E과 밀접하거나 중요한 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인 점, 피고인 E은 DA과 친분이 없었지만, DA에 대한 이 사건 제2차 FC 배송완료일(2019. 9. 9.) 무렵인 2019. 9. 10. 20:58 DA에게 '넉넉한 추석 잘 보내시라. 편하실 때 전화한 통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DA이 같은 날 21:39 피고인 E에게 전화하여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AL 인수를 주제로 한 대화가 이루어졌던 점(증거기록 33권 10708, 10713~10719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추가로 수하인에 포함된 것에는 피고인 E의 지시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다) 이 사건 각 FC의 구입대금 관련 이 사건 제1차 FC 169개 및 2019. 1. 30. 추가 구입한 FC 1개 합계 170개(FC 1개의 정가는 4만 원이다)의 구입대금에 관하여 보건대, 그중 118개의 구입대금 472만 원은 2019. 1. 28. AL 명의의 법인카드(XQ카드 GK, 이하 '이 사건 법인카드'라고 한다)로 결제되었다(증거기록 1권 122면). 그리고 나머지 52개 구입대금 208만 원은, 피고인 A이 이사장 비서실 직원 BL에게 결제를 요청하고 이에 BL가 지출 담당부서인 기획조정실에 결제를 요청하는 절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 즉 기획조정실(담당직원 CG)이 AC의 다과·문구류 구매처인 GL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여 '창업성공패키지 등 내방손님 접객용 다과구입' 명목을 빙자하여 208만 원어치를 구입한 것처럼 결제해 주기로 하고, 대신에 GL이 FD로부터 FC 52개를 208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AC에게 납품하는 방법으로 가장하여 처리하였다(GL은 2019. 1. 30. FD에 208만 원을 지급하였고, AC은 2019. 2. 19.부터 3. 15.까지 GL에게 위 금액에 부가세 208,000원을 더한 2,288,000원을 5회 분할하여 지급하였다. 증거기록 2권 499면). 이 사건 제2차 FC 211개의 구입대금에 관하여 보건대, 그중 129개의 구입대금 516만 원은 2019. 9. 17. 이 사건 법인카드로 결제되었다(증거기록 3권 526면). 그리고 나머지 82개의 구입대금 328만 원은, 피고인 A이 이사장 비서실 직원 CI(BL의 후임 직원이다)에게 결제를 요청하고 이에 CI이 지출 담당부서인 기획조정실에 결제를 요청하는 절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 즉 기획조정실(담당직원 CE)이 '지역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 명목으로 지출결의를 하고서 2019. 11. 6. FD에게 일부 할인된 3,116,000원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결제하였다(증거기록 3권 765, 768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제2차 FC 중 129개의 구입대금은 자신이 2019. 10. 22. FD에 4,515,000원을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하여 결제하였고, 2019. 9. 17. 이 사건 법인카드로 결제된 516만 원은 이 사건 제2차 FC와는 별개로 자신이 개인적으로 선물할 용도와 AL 대표이사 GM의 부탁을 받아 대신 구입한 다른 FC 2개짜리 세트 65개(1세트 정가 8만 원)의 구입대금 520만 원을 일부 할인받아 결제한 내역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CD(FD 운영자)는 수사기관에서 "2019. 9. 3. 피고인 A이 전화로 FC를 재고를 문의하였고, 2019. 9. 6. FD에 방문하여 FC 2개짜리 세트 65개(1세트 정가 9만 원), FC 206개를 각 구입하고서, FC 2개짜리 세트 65개는 직접 수령해갔고, FC 206개는 택배배송을 요청하였다. FC 2개짜리 세트 65개의 구입대금으로 2019. 9. 17. 일부 할인한 516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았고, FC 129개의 경우 개당 35,000원으로 할인하여 계산한 4,515,000원을 2019. 10. 22. AC 협력실장 명의로 송금받았으며, 나머지 82개의 경우 개당 38,000원으로 할인하여 계산한 3,116,000원을 AC 명의로 송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로만 보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앞서의 인정을 뒤집기는 어렵다. 2019. 9. 17. 이 사건 법인카드로 결제된 516만 원은 FC 129개의 판매대금 516만 원(4만 원 × 129개)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피고인 A이나 CD의 위 진술에 따르면 FC 129개의 개당 판매가격은 35,000원으로 CD의 진술에 따른 택배비 4,000원을 제외하면 실제 판매가격은 31,000원이다. 그런데 위 판매가격은 이 사건 제1차 FC의 경우 아무런 할인 없이 정가 4만 원으로 판매하면서 별도로 약 70만 원의 택배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았던 것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큰 할인 금액이다. 더욱이 CD는 수사기관에서 "2019. 9. 6. 피고인 A이 방문하였을 때 가격을 흥정하여 FC 129개는 택배비 포함 35,000원, AC에서 결재하기로 한 77개(추후 5개가 추가됨)은 택배비 포함 38,000원에 흥정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권 622면), AC에서 이 사건 제2차 FC 관련 결제업무를 처리한 CE은 수사기관에서 "2019. 9. 중순경과 2019. 10. 중순경 FD에 2번 전화하여 AC에서 결제할 내역에 관하여 확인을 하였는데, 두 번 모두 CD사장(CD를 지칭한다)이 미결제 부분이 개당 4만 원인 FC 82개에 해당하는 328만 원이라고 말하였다. 2019. 10. 중순경 연락하였을 때 개당 4만 원이 부담이 되어 깎아 달라고 요청하여 개당 38,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3,116,000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바(증거기록 25권 7345, 7348, 7349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제2차 FC를 구입할 당시 가격을 흥정하여 할인해주었다는 CD의 이 부분 진술은 허위로 보인다. FD 사업장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FC 2개짜리 세트 65개 판매에 관한 거래명세서는 그 문서파일 수정일자가 2019. 10. 21.이고, 이는 CD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사건 1차 FC 제공행위의 기부행위에 관하여 최초 조사를 받은 2019. 10. 15. 이후인 점에 비추어 사후적으로 수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위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의 거래가 있었다고 그대로 믿기 어렵다. 더욱이 CD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각 FC 거래에 관하여 허위 진술이나 장부 조작을 부탁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기는 하나, 피고인 E의 다른 측근으로 FD와 아무런 거래 관계가 없었던 B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사건 제1차 FC 및 이 사건 책자 제공행위에 관한 조사를 개시한 이후인 2019. 10. 7. CD와 7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한 내역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FC의 각 구입대금은 그 액수가 작지 않고, 피고인 E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AL 명의의 법인카드와 피고인 E이 이사장으로 있는 AC의 예산을 통하여 그 결제가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각 FC의 구입대금 결제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E 사이에 의사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 A이 독단적인 결정으로 AL의 자금과 AC 예산을 사용하여 이 사건 각 FC 구입대금을 결제하였다는 주장은 기록과 변론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피고인 A이 사용한 이 사건 법인카드가 피고인 E을 위한 정치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지급된 신용카드라고 주장하고(검찰은 현재 AL 대표이사 GM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한 것과 관련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 중에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법인카드는 AL 홍보팀장에서 사직하고 AC 대외협력실장에 취임할 당시 AL으로부터 홍보위원에 위촉되면서 그 홍보위원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제공받은 신용카드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FC가 '이사장 E' 명의로 주요 국회의원, AN시의회 시의원 등 유력 정계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 차원에서 제공된 것은 AL을 위한 홍보활동과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카드가 그 주장과 같은 목적 범위를 벗어나 사용되었음이 분명하고, 그 결제대금 액수도 다른 결제내역과 비교하여 이례적으로 거액인 점, 앞선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FC 결제대금 중 일부는 피고인 A이 이사장 비서실 직원을 통하여 주무부서인 기획조정실에 그 업무처리를 지시하는 방법을 통하여 AC 예산으로 처리되었는바, 적어도 이 사건 각 FC의 구입대금 일부를 AC 예산으로 처리하기로 한 것에는 AC 이사장인 피고인 E의 관여가 없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FC 구입대금 일부를 결제하기에 앞서 그가 AL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소지하게 된 경위가 어떠한지는 이 사건 각 FC 구입대금 결제에 피고인 E의 관여가 있었다는 앞서의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라) 피고이 E의 인식 여부 피고인 E은 이 사건 각 FC 제공의 기부행위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있기 전까지 '이사장 E' 명의로 이 사건 각 FC가 제공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은 이 사건 각 FC의 일부 수하인들과의 연락을 통하여 이 사건 각 FC가 명절 선물로 제공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E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 내역에 의하면(증거기록 33권 10696~10706면), 이 사건 각 FC의 배송완료일 무렵에 피고인 E과 수하인들 사이에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전송된 내역이 다수 발견된다. 특히, 이 사건 각 FC를 제공받은 상대방 중 검찰이 2019. 1.경부터 2020. 4.경까지 기간 동안의 피고인 E과의 통화 및 메시지 전송 내역전체를 조사한 CZ(전 국회의원), CY(국회의원)의 통화 및 메시지 전송 내역에 의하면(증거기록 33권 10708면), CZ에 대한 이 사건 제1차 FC 배송완료일인 2019. 1. 28. CZ이 피고인 E에게 문자메시지를 1회 발송한 것 외는 위 기간 동안 두 사람 사이에 다른 통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 내역이 없는 사실, CY에 대한 이 사건 제2차 FC 배송완료일(2019. 9. 9.) 무렵인 2019. 9. 12. 18:24 CY이 피고인 E에게 문자메시지를 1회 발송하고, 같은 날 20:07 피고인 E이 CY에게 문자메시지를 1회 발송한 것 외에는 위 기간 동안 두 사람 사이에 다른 통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 내역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문자메시지 전송 경위를 묻는 검사와의 전화통화에서, CZ은 "설 명절에 피고인 E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은 기억이 나지 않으나, 자신은 선물을 받는 경우 잘 받았다는 인사를 하는 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Y은 "추석 명절에 피고인 E부터 선물을 받은 것 같고, 나는 선물을 한 사람들에게 전부 문자를 보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적용법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E 및 변호인은, 피고인 E이 피고인 A과 이 사건 각 FC 제공의 기부행위를 공모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피고인 E을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FC 제공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 소정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소정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각 기부행위 제한 위반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5호(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각기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규정하고 있는 신분관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이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유추해석은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해당 신분관계가 없는 자의 기부행위는 위 각 해당 법조항 위반의 범죄로는 되지 아니하며, 또한 위 각 법조항을 구분하여 기부행위의 주체 및 그 주체에 따라 기부행위제한의 요건을 각기 달리 규정한 취지는 각 기부행위의 주체자에 대하여 그 신분에 따라 각 해당법조로 처벌하려는 것이고,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분에 따라 각 해당법조로 처벌하여야 하지 기부행위의 주체자의 해당법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다만 그들의 공모관계를 나타내는 취지에서 형법 제30조가 추가로 기재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250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309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E이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FC 제공의 기부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 E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13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피고인 A의 이 사건 책자 제공행위 인정 여부(제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비서실 직원 BL에게 책자 주소록을 제공한 행위는 사실상 그 책자 주소록 기재대로 이 사건 책자를 배포할 것을 지시 내지 요청한 것이고, 그 지시 내지 요청의 실현으로 이 사건 책자 제공행위가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책자 제공 행위는 피고인 A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책자 발행의 주무부서인 AC 혁신전략실 직원이었던 GN, CH(GN의 후임 직원)은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즉, GN은 수사기관에서 "비서실 직원 BL에게 비서실에서 이 사건 책자를 배포할 명단이 있으면 이를 제출해달라고 하였고, 이후 BL로부터 피고인 A이 BL에게 제공한 559명의 주소록을 엑셀파일(이하 '책자 주소록'이라고만 한다)로 건네받았는데, 그 후 자신은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을 받아 후임 직원인 CH에 책자 주소록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H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책자의 배포 업무를 수행하면서 GN으로부터 인수인계받은 책자 주소록을 택배배송에 필요한 양식으로 가공한 것 외에는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서 출판사에 넘겼을 뿐이고, 그 당시에는 책자 주소록이 피고인 A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를 모르고 비서실로부터 받은 것으로만 알고 있었으며, 배포처를 결정함에 있어 피고인 A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사장 비서실에서 어떤 요구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르거나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다"는 CF의 진술이나, "AC에서 이사장 비서실에서 내려온 지시나 요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관철시키려고 노력한다"는 CH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AC에서 이사장 비서실의 다른 부서에 대한 요청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대로 이행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이 사건 책자 배포는 주무부서인 혁신전략실에서 먼저 비서실에 그 배포처를 요구한 사안으로서 비서설의 요청대로 이행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은 없었다. 피고인 A은 BL로부터 혁신전략실로부터 비서실에 이 사건 책자의 배포처 제출 요구가 있었음을 전달받고서 AD 지역위원회 사무국 간사인 BZ를 통하여 책자 주소록을 만든 후 이를 BL에게 제공하였는바, 피고인 A으로서는 자신이 BL에게 제공한 책자 주소록이 BL를 통하여 혁신전략실에 전달되고, 그 책자 주소록에 따라 이 사건 책자가 배포될 것을 충분히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BL를 통하여 혁신전략실에 책자 주소록을 제공하기 전에도, 2019. 1.경 이 사건 1차 FC를 구입하고서 BL로 하여금 기획조정실 직원에게 그 일부 구입대금을 비용처리를 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으로 그 일부 구입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있었다. 사. 이 사건 책자의 기부행위 대상이 되는 물품 해당 여부(제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 A에 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 상대방들에게 배송된 이 사건 책자 324부는 AC이 국회 등 외부 기관에 500부, AC 내부에 2,000부를 무료로 배포하기로 정한 2,500부의 비매품 중 AC 내부 배포용으로 배정된 비매품 수량에서 제공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2)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라 함은 무상으로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기부행위의 객체인 물품 등은 재산적 가치만 인정되면 족하고, 그 재산적 가치가 다대할 필요는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C은 이 사건 책자 5,000부를 발행하여 그중 2,500부는 AC 및 AC이 지정한 장소에 배포하고, 나머지 2,500부는 GO, GP, GQ, GR, GS 등을 포함한 주요 온·오프라인 서점 및 도매상을 통하여 유통하기로 하였던 점, AC으로부터 이 사건 책자의 발행 및 유통 업무를 도급받은 업체가 AC과 체결한 용역계약에는, 위 업체가 이 사건 책자의 원활한 판매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이 사건 책자의 판매현황을 월별로 AC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판매수익 등의 정산에 관하여는 AC과 추후 협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실제로 이 사건 책자 1개(5권 1세트)는 시중의 서점들에서 정가 75,000원(1권 15,000원씩)에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책자는 본래적으로 재산적 거래가치를 가진 물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기부행위에 제공된 이 사건 책자 324부가 AC에서 비매품으로 분류하였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책자가 본래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제4항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E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의 범죄사실 중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는 재무담당이사가 BN 등 주가조작일당에게 시세조종행위에 사용될 자금을 제공하였던 것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이 회사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형사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발령된 것으로 알았고, 그러한 차원에서 양벌규정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선거공보물 소명서란(이하 '이 사건 소명서'라 한다)의 이 사건 약식명령 전과에 대한 소명 기재는 2012. 4. 12.경 EL당 EN도당에서 작성하였던 성명서상의 내용을 옮긴 것일 뿐만 아니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이루어진 공천심사 과정에서도 같은 내용을 기재한 소명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 전과에 관한 이 사건 소명서 기재 내용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사실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에게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소명서의 이 사건 약식명령 전과에 대한 소명 기재, 즉 '회사경영 초장기에 관리소홀로 보고위반 및 공시위반에 대해 회사와 대표이사가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안이나,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자기책임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됨'이라는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약식명령(증거기록 37권 86면)의 범죄사실 제4의 가항에는 '피고인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BM의 경영권 위협 위험을 방지하고 시세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피고인은 자금 35억 원을 제공하고, BN는 주가조작 기술자인 BO에게 주가조작 자금을 입금시킨 차명증권계좌를 제공하면서 위 회사의 주가를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BO는 위 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주가조작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서, 위 공모에 따라 54회에 걸쳐 위 회사 주식 630,400주를 고가매수하고, 33회에 걸쳐 위 회사 주식 107,820주를 가장매매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주가조작 관련 범죄사실'이라 한다)이, 제4의 나항에는 '피고인이, 위 가항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 주식 630,400주를 매수하였음에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이, 제4의 다항에는 '피고인이, 위 회사의 2002년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회사의 최대주주인 BP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피고인을 위하여 위 화사 예금 15억 원을 담보 제공하였음에도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바, 위 범죄사실의 문언상 이 사건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주가조작 자금을 제공하면서 주가조작에 가담하여 한 고가주문매수 및 가장매매주문 행위, 피고인이 위 회사 주식 매수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 피고인이 위 회사 분기보서에 담보 제공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행위를 각 처벌하는 것임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더욱이 이 사건 약식명령은 피고인 및 BM 모두에 대하여 발령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만 발령된 것임이 그 기재상 명백하다.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EL당 후보자로 출마하였는데, 당시 선거 과정에서 다른 후보자인 GT의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주가조작 관련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선거 이슈로 부각되었고, 다수의 언론에 위 선거 이슈를 다루었는바, 피고인은 늦어도 위 무렵에는 이 사건 주가조작 관련 범죄사실을 포함한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의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가조작 관련 범죄사실에 관한 상대방 후보의 문제제기에 대응한 선거전략도 검토·수립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이 사건 주가조작 관련 범죄사실이 선거 이슈로 부각되면서 피고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전과기록에 대한 소명사항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의무적 기재사항이 아님에도 적극적으로 이 사건 약식명령 전과에 대한 소명사항을 기재하면서 의도적으로 이 사건 약식명령의 주요 범죄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주가조작 관련 범죄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 소명사항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약식명령상의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에 대하여는 자기책임을 원칙에 어긋남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사실이 없다. 그런데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졌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전문가 등에게 조력을 구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고, 특히 피고인의 경력, 지위 등과 이 사건 약식명령 전과 기록에 대한 소명사항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약식명령상 적용법조에 대한 위헌결정의 존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다거나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일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양벌규정이라는 법률용어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법률전문가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발령된 이 사건 약식명령이 양벌규정에 따라 발령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EL당 EN도당이 2012. 4. 12.경 GT 후보자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작성·배포한 성명서(증거기록 37권 376면)의 내용은 당사자인 피고인의 소명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J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제출된 범죄전력 소명서(증거기록 37권 338면)를 작성한 GU은 수사기관에서, "위 소명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증권거래법위반 처벌 경위에 관하여 물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재무담당자가 주도적으로 증권거래법위반 행위를 하였는데 본인이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처벌을 받았다'고 들었고,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 있는 소명자료(위 성명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내용을 옮겼으며, 이 사건 약식명령문 자체를 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7권 357,358면)에 의하면 위 소명서 역시 피고인의 소명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명서 기재가 위 EL당 EN도당이 2012. 4. 12.경 작성·배포한 성명서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J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제출된 범죄전력 소명서의 내용에 기초한 것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소명서 기재가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7년 6월 나. 피고인 B 1)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징역 1월~4년 6월 2) 판시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징역 1월~7년 6월 다. 피고인 C. F: 징역 1월~3년 라. 피고인 D, G, H, I: 벌금 5만 원~600만 원 마. 피고인 E: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AC 발행 책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2) 제2범죄: FC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당내경선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1유형] 당내경선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판시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미설정 다. 피고인 C, D, F, G, H, I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라. 피고인 E 1) 제1범죄: FC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2) 제2범죄: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C, D, F, G, H, I(피고인 C: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벌금 400만 원, 피고인 F: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G: 벌금 200만 원, 피고인 H: 벌금 400만 원, 피고인 I: 벌금 100만 원) 위 피고인들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당내경선에서 권리당원인 지인들 및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권리당원 대상 투표 외에 일반시민 대상 여론조사에까지 중복 참여한 후 피고인 E에게 중복 투표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로 하여금 일반시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여부에 대하여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범행은,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내경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당 내 민주주의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후보자 개인의 자질이나 정책에 대한 선호보다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소속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는 유권자가 다수 존재하고, 전통적인 지역주의에 따라 특정 정당의 지지율이 일방적으로 우세하다고 평가되는 지역이 존재하는 국내정치의 현실에서는 특정 정당의 당내경선에서의 선출이 해당 선거에서의 당선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선거 결과에 미치는 폐단도 심각한바, 그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이 사건 거짓응답 권유·유도 범행은 위 피고인들을 포함한 선거캠프 차원에서 사전에 조직적으로 범행 모의가 이루어졌고, 대량의 문자메시지 발송이나 전파성이 강한 SNS 매체를 이용한 방법으로 실행되었는바, 그 구체적인 범행 방법도 좋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거짓응답 권유·유도 범행을 저지른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 C은 과거 다수의 선거캠프에 관여하여 권리당원 및 선거구민에 대한 정보, 선거전략을 제공하는 등 속칭 선거브로커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피고인 A, B와 함께 이 사건 거짓응답 권유·유도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자로서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 F, D, H도 직접 실행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위 피고인들은 증거가 명백하게 밝혀진 부분에 한하여 각자가 피고인 E이나 다른 피고인들의 관여 없이 저지른 개인적일 일탈행위로 인한 범행이라고 변명할 뿐이고 전체적으로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피고인 F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지지자로서 자신을 도와 피고인 E의 선거캠프에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피고인 D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F, G는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각 3선, 재선의 AN시의회 시의원으로서 일반 시민들보다도 더 선거의 공정성을 준수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책무를 가지는 사람들이라고 할 것인바, 이들이 같은 지역구의 유력 국회의원 후보자의 당내경선운동에 참여하면서 그 후보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위법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것은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F, G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C, D, H, I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E과 공동하여 FC를 기부하거나 단독으로 AC 발행 책자를 기부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거짓응답 권유·유도 범행 계획의 수립과 그 실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주도한 이 사건 거짓응답 권유·유도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고, 구체적인 범행 방법도 좋지 않다. 피고인 A이 피고인 E과 공동하거나 단독으로 저지른 이 사건 각 기부행위 범행 역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이 사건 각 기부행위 범행은 그 상대방 수, 기부행위에 제공된 물품의 가액, 특히 FC 기부행위에는 AC의 예산과 AL의 자금이 불법적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구체적인 범행 내용도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 가환부 받은 노트북과 외장하드 등의 증거를 파손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련 증거를 인멸하여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저질렀고, 증거가 명백하게 밝혀진 거짓응답 권유·유도 범행 부분에 한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아니한 자신의 개인적일 일탈행위로 인한 범행이라고 변명할 뿐이고 전체적으로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 A은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저지른 각 범행 사실을 왜곡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그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저질러 2016년경 1,50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은 전력(전주지방법원 2016과11)도 있는바, 무거운 처벌이 요청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이 수사기관 이래 6개월 남짓 수감생활을 한 점, 공범인 피고인 E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판시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내경선에 앞서 피고인 E을 위한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그 명단을 작성·관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권리당원 명부를 제3자에게 누설하고 이를 정당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으며, 경선운동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내용의 각 범행과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가 단독으로 저지른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행 및 당내경선 관련 금품 제공 범행은 범행 경위, 그 개인정보 주체의 수, 금품을 제공한 상대방의 수, 제공된 금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B는 이 사건 거짓응답 권유·유도 범행 계획의 수립 및 실행에 주도적으로 적극 가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도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행 및 당내경선 관련 금품 제공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E(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선거는 통치기관을 구성하고 그 선출된 자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등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이러한 선거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후보자가 법에 따라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유권자의 의사가 법에 정한 취지에 따라 아무런 왜곡 없이 선거결과에 반영되어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침으로써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고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E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선거구민들에게 FC를 기부하였고, 이 사건 당내경선 과정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여부에 대한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하도록 하였으며, 선거구민들에게 배포되는 선거공보물에 전과기록에 관한 허위의 소명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각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으며,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내 경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당 내 민주주의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후보자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후보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인들의 합리적 판단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짓응답 권유 유도 범행은 선거캠프 차원에서 계획된 대규모의 조직적인 범행으로서 대량의 문자메시지 발송이나 전파성이 강한 SNS 매체를 이용한 방법으로 실행되었고, 이 부분 범행으로 득표율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FC 기부행위 범행에는 AC의 예산과 AL의 자금이 피고인 E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위법하게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범행 내용도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 E은 과거 3회에 걸쳐 국회의원 선거에 계속 출마하였고, 2012년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당선되어 국회의원을 역임하기도 한 경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저지른 DU 등과 공모한 경선운동방법 제한 위반 등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로 2014년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저버리고 또다시 위 각 범행을 저질러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공정한 선거의 실현을 방해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 E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및 면소 부분 1. 피고인 E에 대한 AC 발행 책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주문 무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 E(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A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내경선 및 본선에서 EN 지역의 정치인, 언론인 등 이른바 오피니언 리더들을 상대로 피고인의 인지도 및 지지도를 제고하여 우호적인 여론 내지 평판을 형성하기 위해서 기부행위의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선정하여, 이들에게 피고인 명의로 AC에서 40주년 기념으로 발간한 성공사례집 'BK'(5권 1세트, 펴낸이 피고인, 시가 75,000원)를 배송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은 내용으로 AD 선거구민 324명에게 위 책자를 AC 이사장 명의로 배송함으로써, 위 책자를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A에게 AC에서 발행한 이 사건 책자를 AD 선거구민에게 배송할 것을 지시 내지 제안하였다거나, A이 이 사건 책자의 주소록을 만들어 BL에게 제공하기 전후로 그 주소록 제공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다는 등과 같이 피고인과 A 사이에 이 사건 책자 제공행위에 대한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합치, 즉 공모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증거를 찾을 수 없는바, 결국 공모사실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내지 정황사실에 의하여 그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이 이 사건 책자 배포처로 작성한 주소록 명단 559명 중 EN 지역의 사람들이 552명이고, 그중 AN 지역의 사람들이 442명이며, 그중 AD 선거구민이 324명으로서, 이 사건 책자 제공행위의 상대방이 피고인의 출마예정지인 AD 선거구민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점, A은 자신이 작성한 이 사건 책자 배포처에 관한 주소록을 피고인의 비서실 직원인 BL를 통하여 주무부서인 혁신전략실에 제공하였던 점, CA 시의원의 휴대전화 분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책자를 수령한 F 등 일부 사람들이 피고인이 참여하고 있는 'GV' 단체채팅방에 이 사건 책자를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의 감사 의사표시가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게시하였던 점, G가 2019. 5. 초순경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책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AC에서 만든 책이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례의 말을 하였던 점, A과 피고인의 지위 및 관계에 비추어 볼 때, A이 이 사건 책자를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연 피고인과 아무런 의사연락 없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점 등의 사정들이 인정되기는 한다. 3)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과 이 사건 책자 제공행위의 기부행위를 공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A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그에게 이 사건 책자 제공행위에 대한 보고를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이 사건 책자 제공행위에 나아갔다면 단순히 BL에게 주소록을 제공하여 그 주소록에 따라 이 사건 책자가 배송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어도 주소록 제공 이후로도 이 사건 책자의 배포처 결정이나 배송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등의 추가적인 행동에 나아갔음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A은 BL로부터 먼저 이 사건 책자 배포처 제출 의사 유무에 대한 연락을 받고서 그에 응하여 주소록을 제공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고, 더 나아가 A이 이 사건 책자의 배포처 결정이나 배송 업무의 처리에 대한 어떠한 관여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정황을 찾을 수 없다. 검사는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책자가 피고인을 나타내는 'AC 이사장' 명의로 택배배송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이 이 사건 책자를 피고인이 드러나는 명의로 배송할 것을 지시 내지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담당 직원인 CH이 출판사와 협의하여 이 사건 책자의 발송인 명의를 'AC 이사장'으로 정한 것이고, 실제로는 어떠한 경위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발송인을 이 사건 책자의 배송업무를 위탁받은 'EX(파주)'로 기재한 운송장에 의하여 택배배송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이 사건 책자 제공행위가 이루어진 2019. 4.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영향력 하에 있는 AD 지역위원회에서 B의 주도로 피고인을 위한 권리당원 모집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으로 피고인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한 정치활동이 이미 활발히 진행되고 있던 시기인바, 피고인의 최측근인 A이 AC에서 비매품인 이 사건 책자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것을 알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상의를 거치지 않고서 AD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AN 지역 정치인들에게 이 사건 책자를 배송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F 등이 단체채팅방에 남긴 카카오톡 메시지는 이 사건 책자를 수령한 사람들이 사후적으로 남긴 일방적인 감사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책자 제공행위 당시 피고인이 공모·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추단할 수는 없다. 피고인도 AC에서 이 사건 책자를 발행하여 내·외부로 배포하는 사업을 시행한 것을 알고 있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인식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피고인과 G와의 대화 내용을 들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피고인 E에 대한 인터넷방송 발언 관련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주문 무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실 피고인 E(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6. 3.경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AD 선거구의 AJ당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안심번호에 의한 국민공천단 ARS 투표 방식의 국민여론조사로 실시된 당내 경선 절차를 거쳐 당내 경쟁 후보인 EM에게 패배하여 경선에서 탈락하여 AJ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였고, 최종적으로 EM가 위 선거구의 AJ당 후보자로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7.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불상의 스튜디오에서, 인터넷 HE 채널 'GW'의 'GX' 인터넷방송에 출연하여 과거 국회의원 재직 시절의 입법 성과를 이야기 하던 중, 진행자 GY이 "그런데 왜 떨어졌어?"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국회의원을 했고, 떨어진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저를 공천을 안 줬죠. 저격 공천을 당한 거죠. 저는 낙선한 게 아닙니다.", "저는 공천 받으면 무조건 이기는데, 공천 안 주니까 못 이기잖아요, 당에서."라고 답변하고, 진행자 GZ이 "그러면 HA 대표가 안 준겁니까?"라고 재차 질문하자, 피고인은 "예. 그 때 저를 안 주고 다른 후보를, EM 후보를 줬는데 그 후보가 HB 후보, 그 때 HC당 HD. 그 쪽 당, 대통령의 당한테 떨어진 거죠. 제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라고 답변하여(이하 '이 사건 인터넷방송 발언'이라고 한다), 마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AJ당에서 전략적인 이유로 피고인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EM에게 단수공천(전략공천)을 하여 EM가 최종 후보자가 되었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AJ당으로부터 후보자 공천을 받았는지 여부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의 '경력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인터넷방송 발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AJ당 후보자 공천 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 내지 평가에 불과한 것으로 허위의 사실에 관한 내용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위 발언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나 당선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1) 정당 공천에 관한 사실이 '경력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의 '경력 등'이라 함은 후보자 등의 '경력·학력·학위·상벌'을 말하고(공직선거법 제64조 제5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그중 '경력'은 후보자 등의 행동이나 사적 등과 같이 후보자 등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도1022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84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해당 선거구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는 정당의 공천을 받아 입후보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선거의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국내 정치의 현실인 점, 특정 정당의 공천 여부는 그 특정 정당의 지지 세력 및 반대 세력의 사람들 모두가 해당 정치인에 대한 지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주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과거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요 정당인 AJ당의 후보자로 공천되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경력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인터넷방송 발언이 '허위 사실의 공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참조),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표현의 경위와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어떠한 표현이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사실의 공표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인터넷방송 발언이, 사실은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AD 선거구 AJ당 후보자 공천을 위하여 실시된 당내경선에서 상대 후보인 EM에게 패배하여 탈락하였음에도, AJ당이 전략적으로 피고인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EM를 단수공천(전략공천)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발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발언은, 피고인이 GZ과 GY이 진행한 인터넷(HE) 방송인 GW의 'GX'이라는 제목의 방송편에 HF(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예정자)과 함께 출연하여 위 진행자들과 대담 내지 대화를 나누던 중에, 진행자 GY이 피고인에게 "GA 경제정책 중에서 이건 참 잘했다, 이건 좀 아쉽다고 할 만한 것들 뽑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제19대) 국회의원 시절에 카드수수료 반값, 징벌적 손해배상,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진행자 GY이 갑자기"(제19대) 국회의원 시절에?"라고 묻자, 피고인이 "네"라고 대답하였으며, 이어 진행자 GY이 "근데 왜 떨어졌어?"라고 다시 묻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답변을 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위와 같은 진행자의 질문 경위, 그 질문에 대한 피고인의 전체적인 발언 내용(특히, 피고인은 "저는 공천 받으면 무조건 이기는데 공천 안 주니까 못 이기잖아요"라고 말하여 당내경선이 아닌 국회의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발언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고, 또한 "EM 후보가 HB 후보, HC당에게 떨어진 거죠, 제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여 자신이 아닌 EM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부분 발언을 정리하였다) 등을 종합해 보면, 진행자의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질문은 '피고인이 당내경선에서 왜 떨어진 것인지'를 묻는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왜 떨어진 것인지(또는 당선되지 못한 것인지)'를 묻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해당 질문을 위와 같은 뜻으로 이해하고서 그 답변으로서 '자신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음에도 HC당 HB 후보에게 패배하여 낙선하였던 것이 아니라, EM가 AJ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였음에도 HC당 HB 후보에게 패배하여 낙선하였던 것이다'는 내용을 표현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통상적으로 당내경선을 전제하지 않은 공천 방법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전략공천' 내지 '단수공천'을 하였다는 표현이 아니라 '저격공천'을 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저격공천'의 통상적 의미가 일의적으로 당내경선을 전제하지 않은 공천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다수의 선거권자들이 '저격공천'을 '단수공천'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HA이 위원장으로 있던 AJ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당시 AD 현역 국회의원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당내경선을 거치도록 하였고, 당내경선에서 패배한 피고인이 상대 후보자인 EM 측이 경선운동 과정에서 탈법행위를 하였음을 주장하며 제기한 재심신청을 기각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 "HC당과 HG당이 AJ당의 후보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개방된 현재 구조의 여론조사 방식 경선에서는 HG당 후보 5명, HC당 후보가 있는 상황에서 AJ당의 ARS경선 일자와 방법을 공개해 '역선택'을 하도록 스스로 유도하고 있는 셈이고, 결국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를 경쟁정당 지지자 등의 개입으로 공천에서 배제시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였던 사실이 있는바, 이 사건 인터넷방송 발언에서의 '저격공천'이라는 표현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AJ당의 공천 방식 및 경과 등에 관하여 아쉬움을 가지고 그 공천을 피고인을 '저격'한 공천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이 사건 인터넷방송 발언에서의 'HA 대표가 EM 후보에게 공천을 주었다'는 표현도 같은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공직선거법은 '허위의 사실'과 '사실의 왜곡'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제8조의4 제1항, 제8조의6 제4항, 제9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108조 제5항 제2호 등 참조), 적극적으로 표현된 내용에 허위가 없다면 법적으로 공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일부 사실을 묵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진술을 곧바로 허위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인터넷방송 발언을 함에 있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AD 선거구의 AJ당 후보자 공천에 관한 당내경선이 실시된 사실과 피고인이 그 당내경선에 출마하였으나 패배한 사실을 묵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 들어 이 사건 인터넷방송 발언을 허위의 사실에 관한 발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인 E에 대한 2020. 2. 15.자 경선운동방법 제한 위반 등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주위적 공소사실: 종교시설 내에서의 경선운동방법 제한 위반 등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면소] 1) 이 부분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비후보자라 하더라도 종교시설 안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하거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E(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20. 2. 15.경 HH에 있는 HI교회 본당 안에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을 상대로 개최된 설명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AE에서 HJ백화점이 쇼핑이나 이런 환경은 좋은데 교통이나 등등해서 불편함이 있으면 저 같은 국회의원 하면서 HK그룹하고 좋은 관계했던 사람, 또 우리 J 시의원 같은 사람이 있어야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해서 오늘 와서 설명을, 인사드리러 왔고요. 그 대신 제가 또 AE동민인 만큼 팔은 또 안으로 굽어야죠", "그니까 4월 15일이 아니고 2월 24일, 5일, 6일 날 끝나버립니다 당내경선으로. 그때는 서울에서 온 02 전화는 스팸이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일 할 사람을 뽑는 그런 거니까 혹시 3일 동안 서울 02 전화오시면 AJ당 기억하신 분들, 그 다음 E 좀 기억하신 분들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아무튼 J 의원과 함께 HL 주민들 또 HM 문화센터 그리고 수영장이 들어섰는데 3레인으로 되어있는데 AE이, 이것도 5레인으로 가면 또 확장을 해야 합니다. 이런 등등을 확대하겠습니다. 또 더 좋으신 생각이나 이런 게 있으면 AE 그야말로 학군 좋고 문화환경시설 좋은 교통이 괜찮은 강남 같은 AE으로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는 AJ당 당내경선 관련 지지 및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지지 호소 발언을 하면서, 피고인의 수행원인 HN으로 하여금 'AJ당 AD 국회의원선거(AE, HO, HP) 일자리·경제통 힘있는 국회의원 E'이라는 피고인의 성명 또는 피고인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피고인의 예비후보자 명함 약 15장을 위 본당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선운동이 허용되지 않는 종교시설 안에서 경선운동을 하고, 선거운동기간(2020. 4. 2.~14.)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명 등을 나타낸 명함을 배부하였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의 개정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각 행위, 즉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2020. 4. 2.~14.) 전인 2020. 2. 15.경 종교시설인 HH 소재 HI교회 본당 안에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을 상대로 개최된 설명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당내경선 및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지지 호소 발언을 하고, 명함을 배부한 행위(이하 '이 사건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행위'라고 한다)가 이루어진 당시 시행되던 구 공직선거법(2020. 12. 29. 법률 제17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을 특정하는 경우 '구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는 예비후보자가 '병원·종교시설·극장 안에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20. 12. 29. 법률 제1781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공직선거법(이하 개정법을 특정하는 경우 '개정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이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로 개정됨으로써, 개정 공직선거법 하에서는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종교시설 옥내에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정 공직선거법 시행 이후로는 당내경선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대관 등으로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종교시설 옥내에서 당내경선이나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명함을 배부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및 제5호에서 정한 각 부정선거운동죄와 공직선거법 제254조에서 정한 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개정 공직선거법은 부칙 제1조에서 개정 법률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이 부분 개정 조항에 관한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 나) 이 사건에 대하여 개정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이 사건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행위가 이루어진 HI교회 본당은 그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종교시설 본래의 용도와 무관하게 'HL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을 상대로 개최한 입주자 설명회' 장소로 이용되고 있었는바, 개정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피고인이 예비후보자로서 행한 이 사건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으로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하에서는 이 사건에 개정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대법원은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보고 처벌한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를 현재에 관찰하여도 행위 당시의 행위로서는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여(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2770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1303 판결 등 참조),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구법의 처벌규정이 폐지되었더라도 그와 같은 법령의 폐지가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이어야만 형법 제1조 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개정 공직선거법은 그 개정이유에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처벌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선거운동의 자유가 부당하게 위축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장소 제한을 완화하고, 말, 전화 및 명함교부를 통한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함'이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입법자는 구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존의 선거운동 제한이 과다하여 부당하였다는 측면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점, 과거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수차례 개정되는 경우 그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어(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17조,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7조,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9조 제1항, 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14조, 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참조) 각 법률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 종전의 법률을 따르도록 하였음에도 이번 개정 공직선거법에서는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는바, 이를 입법자의 과오라고 단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입법자의 의지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인 점, 공직선거법의 개정 전후로 이 사건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행위에 대한 처벌의 정당성을 달리 평가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입법자는 예비후보자 등이 대관 등으로 본래의 용도 외로 이용되고 있는 종교시설 등에서 지지를 호소하거나 명함을 배부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은 구 공직선거법상의 규정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구 공직선거법이 아닌 개정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조가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확성장치를 사용한 경선운동방법 제한 위반 등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주문 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예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E(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위 가.1)항의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확성장치인 마이크와 스피커를 사용하여 위 가.1)항의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AJ당 당내경선 관련 지지 및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지지 호소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장 변경의 적법성 및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6252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하는데(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직선거법상의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소장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도4014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62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검사는 위 가. 1)항 기재와 같은 최초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앞서 본 확성장치를 사용한 경선운동 및 사전선거운동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였다. 그런데 주위적 공소사실과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경선운동방법 제한 위반 및 사전선거운동 제한 위반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구체적 행위 태양만을 달리 하는 것으로서, 양자 모두 피고인이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행한 동일한 내용의 지지 호소 발언행위에 관한 것으로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것인바, 주위적 공소사실과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사이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적법하다. 한편 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가 선거일 후 6개월을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의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입주예정자 대상 설명회(이하 '설명회'라고만 한다)에 참석하였던 HQ은 EE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마이크를 이용하여 발언을 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촬영한 영상(: HQ이 피고인의 발언이 시작된 때로부터 약 1분 후부터 피고인의 발언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말한다)에서는 손으로 마이크를 들고 있지는 않는데 마이크를 이용해서 발언을 했을 것이다. 교회 전체에서 피고인의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렸고, 육성이 아닌 마이크를 이용했다고 생각한다", "아파트 입주자 모임 부대표는 핸드마이크를 이용하여 발언을 했고, 설명회 업체에서는 핀마이크와 핸드마이크를 혼용해서 이용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39권 25, 26면), 아파트입주예정자 모임의 부대표 지위에 있는 HR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마이크를 이용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네, 육성으로는 뒤쪽까지 잘 들리지 않아서 마이크를 사용하였다", "당시 행사를 위해서 마이크 볼륨 상태를 확인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39권 601면)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확성장치인 마이크와 스피커를 사용하여 자신에 대한 지지호소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피고인 제출의 증 제21호증, 증 제21호증의 1 내지 4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핸드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 육안으로 분명하게 확인되고, 핀마이크로 볼 수 있는 물체도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이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설명회 사회자의 육성과 피고인의 육성에는 분명한 차이가 드러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HR이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마이크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사 이후에 당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고 나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증인의 기억이 왜곡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설명회를 개최한 아파트입주예정자 모임의 대표인 HS는 이 법정에서 "설명회에서 피고인을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핸드마이크 및 핀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 A, E에 대한 FC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굵게([이유 무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 E은 판시 제2의 가.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판시 제2의 가.2)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7, 18 기재와 같이 AD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HT HU 대표이사 회장, FZ EN도지사 2명에게 각각 FC 1병씩을 배송하였고, 판시 제2의 가.3)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19 내지 33, 35, 36 기재와 같이 AD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HV HW조합장 등 17명에게 각각 FC 1병씩을 배송하였다. 이로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 E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관계있는 회사 등의 임·직원인 피고인 A은 공모하여, AD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각각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제113조에서의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당해 선거구민과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859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7, 18 및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19 내지 33, 35, 36 기재의 각 기부행위 상대방들이 그 기재와 같은 직책 내지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위 상대방들이 AD 선거구민과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피고인 J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면소]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즉,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방법, 경선후보자가 자신의 성명, 사진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정당에서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정당에서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방법 등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J(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20. 3. 3.경부터 2020. 3. 5.경까지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AJ당 AD 선거구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출마한 예비후보자 E을 위하여 전화를 사용한 경선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 09:50경 위 선거사무소 등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미리 저장된 AD 선거구민인 HX(전화번호 : HY)에게 전화하여 "안녕하세요. J 의원이에요. 혹시 AJ당 당원이신가요. 이번에 E 후보가 나왔는데 지지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여 E을 위하여 경선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3. 3. 20: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95명의 선거구민 등에게 같은 방법으로 E을 위한 경선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나. 판단 1) 공직선거법의 개정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즉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수신자에게 이 사건 당내경선에서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전화 경선운동 행위'라 한다)가 이루어진 당시 시행되던 구 공직선거법(2020. 12. 29. 법률 제17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9조에서는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위 선거운동기간 외의 기간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 제59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예외만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개정 공직선거법(2020. 12. 29. 법률 제1781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은 제59조 제4호를 신설하여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선거운동기간 외의 기간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 공직선거법 시행 이후로는 선거일 당일을 제외하고는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 이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 한다)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개정 공직선거법은 부칙 제1조에서 개정 법률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이 부분 개정조항에 관한 경과규정도 따로 두지 않았다. 2) 개정 공직선거법 하에서 전화를 이용한 경선운동이 허용되는지 여부 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제60조의3 제1항 제1호·제2호에 따른 방법(제1호),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제2호),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제3호)으로 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 공직선거법 하에서도 제59조 제4호 소정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제5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허용되는 경선운동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의 문언에 의하면 전화를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한 경우는 일응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나) 그러나 공직선거법에서 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고 있는 목적은 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당내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바(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8815 판결 등 참조), 개정 공직선거법이 선거일 당일을 제외하고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된 이상 경선운동방법으로서 전화를 이용하였더라도 이는 더 이상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없게 된 점, 과거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가 신설되어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법률 제11374호)되었고, 이때에도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경선운동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각 호가 정하고 있는 허용되는 경선운동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상의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가 신설됨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경선운동도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경선운동방법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던 점(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241 판결) 등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개정 공직선거법 하에서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당일을 제외하고는 상시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당내경선에서도 허용되는 경선운동방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에 대하여 개정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위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개정 공직선거법 하에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전화선거운동 행위와 같이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전화를 이용한 경선운동을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경선운동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앞서 제1의 나.2).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서 개정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제1의 나.2).다)항에서 본 , 항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공직선거법의 개정 전후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처벌의 정당성을 달리 평가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입법자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삼은 구 공직선거법상의 규정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구 공직선거법이 아닌 개정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조가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6. 결론 이상으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AC 발행 책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예비적 공소사실인 확성장치를 사용한 경선운동방법 제한 위반 및 사전선거운동 제한 위반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인터넷방송 발언 관련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A,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7, 18 및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19 내지 33, 35, 36 기재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가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끝으로,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종교시설 내에서의 경선운동방법 제한 위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 금지 위반 및 사전선거운동 제한 위반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J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