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3고합25

청 주 지 방 법 원 제 2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25 준강제추행 |2023전고2(병합) 부착명령 |2023보고1(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안희경(기소,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박정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종우(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7. 00:45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이하 생략). 소재 피해자 B(가명, 여, 30세)의 주거에서 피해자 등 지인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종아리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잡고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음부 등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 종료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며,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그림,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톡 및 문자), 문자 1. 환자소견서,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서), 회보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청구전조사서 회보를 비롯한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범죄 실형전과가 2회 있는 사람으로, 2007. 11. 2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4. 5. 7. 위 범죄로 7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 결과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 요인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 일부 왜곡된 성인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전자장치 부착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 등을 입으로 빨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오상용 판사 강현호 판사 이인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