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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13

범죄사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전송받은 메시지를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16. 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해 주는 장소에 가서 그 곳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송금해 주면 월 500만 원까지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1. 사기 - 피해자 B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0. 22. 13:48경 피해자 B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대포통장 관련하여 C은행 직원을 검거하였는데 B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 되었다. B씨에게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하철 1호선 남영역 1번 출구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으며,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9. 10. 23. 12:29경 현금 15,000,000원을 인출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77길 25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남영역 1번 출구쪽으로 갔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팀장님이 보내서 자금 회수건으로 왔다.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쇼핑팩에 담긴 현금 15,000,000원을 교부 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기업은행 계좌(D)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 피해자 E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1. 4. 12:31경 피해자 E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선생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생님의 모든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된다. 우선 지정해 주는 금감원 직원 계좌로 돈을 이체해 주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를 수사한 후 돈을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의 G계좌(H)로 40,0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대출을 받기 위해 위 G 계좌번호를 알려준 F에게 "계좌로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를 승낙한 F은 자신의 처인 I으로 하여금 2019. 11. 5.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K 편의점 앞에서 4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5. 11:59경 위 K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I에게 'L 담당자 M'를 사칭하면서 40,000,000원을 건네 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려고 하였으나, 위 I이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확인증,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 2년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조직적 사기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서 위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해 미회복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소규모에 그치는 점, 피고인이 탈북자 출신으로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생활을 하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수사기관 협조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레인집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 06:4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앞 도로를 위 집게차를 운전하여 E 방면에서 512탄약대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가로등이 많지 않아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피고인의 집게차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과속방지턱 앞에서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등만 켜고 주행하다가 과속방지턱을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한 과실로, 피고인의 집게차가 미끄러지면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화물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집게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간의 열상, 십이지장 혈종, 다발성 늑골 골절, 경추 골절, 상완골 골절, 요골과 척골 하단 골절, 절구 골절, 치골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차적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지 않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미합의 상태이고,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4번의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도로와 기상 여건이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4,000만 원 중 3,41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사기방조죄로 조사를 받았으나 2019. 11.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이 전달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인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1. 2019. 12. 6.자 범행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해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인출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5.경 'C 중개업체의 D'를 사칭한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일원으로부터 '현재는 거래 내역이 부족하나, 회사 자금으로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평점을 올려준 다음 생활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은 방식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방법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번호(F)를 알려주었다.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 일원은 2019. 12. 6. 불상지에서 'G회사 H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 하고, 재차 'J'을 사칭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추가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채무를 변제하라'고 거짓말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를 대출상환금을 입금할 계좌로 알려주어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같은 계좌로 22,7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사기 범죄조직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19. 12. 17.자 범행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해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인출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6.경 'K 본사 L 과장'을 사칭한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일원으로부터 '회사 자금으로 거래내역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 점수를 올린 다음 대출이 가능하니,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은 방식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방법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M)를 알려주었다.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 일원은 2019. 12. 16. 불상지에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O에게 '기존의 고금리 저축은행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중 일부 금액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를 대출 상환금을 입금할 계좌로 알려주어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7. 같은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사기 범죄조직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이체거래확인증, 계좌거래내역, 각 피의자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캡쳐 사진,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과 관련된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2명이며 그 피해액 합계도 3,77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09년에도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판시 범죄사실 중 모두사실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가 2019. 11. 5.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원을 출금하기 전에 피고인 명의의 위 각 계좌가 지급정지되었고, 피고인이 위 각 피해금원을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해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8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거나 사건과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일정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18. 10.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온라인 도박자금을 인출하여 주면 일비 5만 원 및 100만 원 당 2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1.경 불상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B에게 전화하여 "신용등급이 낮아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이 되지 않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반복 작업을 통해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라고 하여 B으로 하여금 서울 마포구 C 건물로 B 명의의 D은행 계좌 및 E은행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 각 1매를 배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B으로 하여금 택배로 배송하게 한 B 명의의 D은행 및 E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양수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총 8매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양수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양수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1. 7.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대환대출을 통해 3.25% 이율로 2,7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 명의의 D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2,318,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7.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E은행 노량진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이 B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입금한 피해금 중 70만 원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이 입금한 피해금 22,318,000원 중 18,68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금액에서 자신의 수당 및 일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1. K의 진정서 및 진술서 사본 1. L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 접근매체를 양수받아 보관하면서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의 가담은 방조에 그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피해자 B(개명 전 C, D생)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9. 2. 5.에서 같은 달 11.경 사이 일자불상경 제주시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운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꼬집고, 피해자를 집어던지듯이 아래로 내려놓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수사보고(참고인 통화내용),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내용), 사례개요서, 수사보고(참고인 G 조사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지적장애 3급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9.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8. 9. 28.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복지법 부칙(제15889호, 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정당의 당원이자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C정당 후보로 D·E지역에 출마한 F 후보를 지지하였던 자이고, G는 위 선거에 H정당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9. 22:52경 충남 I건물 J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접속한 후 위 G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H정당 D·E 예비후보자 G씨도 여론 조작으로 실형을 산것으로 안다 / 드루킹 K 지난 대선에서 여론조작에 실형들을 선고받아 감옥에 있고 계속 재판 중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만 있을 뿐, 여론조작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H정당 후보로 D·E지역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G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캡쳐(A), 페이스북 캡쳐(게시글), 페이스북 캡쳐(A, 게시글, 링크주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G) 1. 수사보고(피의자 A 페이스북 게시글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300만 원 ~ 6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SNS에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583

범죄사실 누구든지 투표용지·투표지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 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5. 10:3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1층에 설치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D 선거구 E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으로부터 코로나 19 예방과 관련하여 비닐장갑을 착용해 줄 것을 요청받자 이를 거부하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투표지 2장을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지 2매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손괴된 투표용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00원~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0,000원, 집행유예 1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할 위험이 있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21:43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2호선 C역에 정차한 전동차 안에서, 빨간색 치마를 입고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등 수치심을 일으키는 특정 신체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기(갤럭시노트8, 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허벅지, 하체 부위 등 특정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촬영 사진 1. 압수된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24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허벅지 부위 등을 사진 촬영한 것으로, 그 수법 및 횟수, 촬영 수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13

범죄사실 2020고단3013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중국 등지에 콜센터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신들이 지정해주는 대포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교부 또는 송금하도록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범죄조직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4. 21.경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 상담을 하다가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접근매체 2매를 전달하였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금융거래가 정지된 후 2020. 4. 27.경 카카오톡 대화명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너도 카드를 건네주었으니 공범이다. 건당 5~10만 원을 줄테니 내가 보내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다가 인출을 지시받으면 현금을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라."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4. 13:00경 시흥시 옥구공원로 225, 시흥터미널 앞에서, 위 카카오톡 대화명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C 명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든 박스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각 보관하였다. 2020고단336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1. F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자로부터 '3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출금을 입금시키기 위하여는 체크카드 2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4:00경 안산시 G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불러준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H 계좌(I), J 계좌(K)에 각각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체크카드 및 무통장 영수증 사진, 범행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목록 및 대화내역 2020고단3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약속 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약속 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가벼운 벌금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 등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이고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불법스포츠도박 등에 그 접근매체가 사용되게 된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이 낮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단순히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을 넘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다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해 송금하는, 이른바 인출책의 역할까지 담당하기로 하였기에 엄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인출하여 송금한 액수와 대여 및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 등이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8. 05: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육호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시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를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의식불명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현장약도(스케치용) 1. 사고현장 사진 1. 사고차량 사진 1. 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1. 소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담당의사 상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의식불명의 중상해를 입었다.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새벽시간에 피해자가 잘 식별되지 않는 색의 옷을 입고 반대편 차선에서 차량이 오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 및 연령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2012년 이전에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599

범죄사실 [누범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3.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599 피고인은 2020. 6. 13. 11:2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식당 영업을 하면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000원 상당하는 참이슬 소주 30개가 들어 있는 박스 1개, 시가 5,000원 상당하는 빈 소주병 20개가 들어 있는 박스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시가 48,000원 상당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7456 1. 피고인은 2020. 8. 14. 15:40경 인천 서구 D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앞에서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소주병이 든 플라스틱 상자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4. 16:36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마트 앞에서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하는 카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14. 경 인천 서구 I건물 호 피해자 J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하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7530 피고인은 2020. 8. 19. 19:4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 치킨주점에 이르러,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출입문 앞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원 상당하는 빈 소주병 30개가 든 플라스틱 박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7852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8. 31. 18:04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마트에 이르러, 술을 훔쳐 마실 생각으로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와 주류 진열대에 다가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1. 항 일시·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L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주류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8,400원 상당하는 진로소주 1팩(6병)을 집어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7971 1. 2020. 7.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30. 19:48 인천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편의점에서,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원 상당하는 일회용 면도기 1개를 주머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편의점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0. 8.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2. 08:41. 1. 항 장소에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하는 커터 칼 1개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편의점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9470 피고인은 2020. 10. 5. 15:57경 인천 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슈퍼마켓에 이르러 피해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행사상품으로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800원 상당하는 튀김우동 컵라면 2박스, 너구리 컵라면 2박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2020고단5599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임장 사진, T식당 CCTV 영상 편집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2020고단7456 1. E, G, J가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112신고내역 2020고단7530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2020고단7852 1. L이 작성한 진술서 1. 범행모습 CCTV영상 캡처사진, 피의자로부터 회수한 피해품 사진, 피해품 가격표 2020고단7971 1. O가 작성한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P편의점 CCTV 영상 캡처자료 1. 수사보고(현장 목격 편의점 종업원들 상대 전화수사) 2020고단9470 1. R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20. 3. 2. 형 집행을 종료하고 2020. 5. 23. 인천구치소에서 노역을 종료하고 출소한 후 2020. 6월경부터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영업 중인 피해자 다수를 상대로 누범 기간에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해 합계액이 약 25만 원으로, 피해가 수사단계에서 대부분 반환되었거나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정당(전 C정당) D선거구 E 위원장이자, 2020. 4. 15. 실시된 부산 F선거구 G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B정당 소속 H의회의원 후보자인 I(2020. 3. 26. 후보자등록)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6. 20:30경 부산 J에 있는 K 운영의 'L' 식당에서, M 거주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일정한 연고가 있는 N, O, P, Q 등 17명에게 고기와 주류 등을 자유롭게 먹게 한 후 회비 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 합계 190,000원을 피고인이 지급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에 대해 후보자 I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선거사무원 등록여부), 수사보고(기부행위 금액 및 상대방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구민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관련자들과 입을 맞추어 수사를 방해하거나 공소시효 만료를 노리고 참고인에게 수사회피를 종용하거나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제공한 식대의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선거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23:00경 군포시 산본로 당말지하차도사거리 교차로를 군포시민 체육광장에서 군포고가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C중학교에서 군포지구대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JS로드스터2렉카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 진술 확인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통원 및 진료확인서 제출서류 등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