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29

범죄사실 2014고단2129 피고인 A, 피고인 B은 쌍둥이 자매이고, 피해자 D(남, 52세)은 피고인들의 고모인 E의 남편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경 여수시 F, 2동 302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한화생명 정기예탁금에 돈을 넣어 두면 내가 팀장으로 승진도 되고 연 2천만원 정도를 선이자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액을 교부 받더라도 보험회사에 정기예탁금으로 입금하거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경 2천만원, 2013. 2. 27. 5천만원, 2013. 3. 4. 4천만원, 2013. 7. 2. 3백만원, 2013. 7. 5. 5백만원, 2013. 7. 17. 5백만원, 2013. 8. 1. 1천 9백 8십만원, 2013. 10. 29. 1천 7백만원 등 총 159,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경 순천시 H건물 508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피해자 소유의 I 차량을 담보로 J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3천 7백만원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면서 연대보증인란에 "D, K, 여수시 F아파트 2동 302호"라고 기재한 다음 위 D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담보 조건으로 제출한 자동차의 인계동의 각서,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자동차양도 증명서, 차량 보관 및 운행동의서, 차량 포기각서,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위임장에 피해자의 이름을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 증서, 차량인계동의각서,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 보관 및 운행 동의서, 차량 포기각서, 자동차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위임장을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8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5. 7. 15:00경에 여수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시어머니 돈을 갚지 못해 이혼을 당하게 생겼다. 시어머니 돈을 갚도록 3천만원을 빌려 달라. 딱 한 달 후면 신랑의 퇴직금이 나오니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시어머니의 돈을 갚은 의도가 아니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천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5. 중순경 피고인 B에게 "전에 고모부 몰래 고모부 인감도장을 가지고 서류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 사정이 급하니 네가 보관하고 있는 고모부의 도장과 신분증으로 대출을 한 번 더 받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4. 5. 22.경 순천시 H건물 주차장에서 만나, 피고인 B은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위 H건물 508호로 올라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J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4천만원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면서 연대보증인란에 "D, K, 여수시 F아파트 2동 302호"라고 기재한 다음 위 D의 이름 옆에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위임장에도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한 후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 증서와 위임장을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2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107 4. 피고인 A은 2014. 12. 4. 17:00경 순천시 N에 있는 O이 운영하는 피해자 (유)P에서 2014. 12. 5. 17:00경까지 대여료 7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만원 상당의 Q 쏘나타 승용차를 임차하여 반환 약정 시한인 2014. 12. 5. 17:00경 이후로는 위 쏘나타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용도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5. 17:00경 이후로 위 P회사 운영자 O 및 그 배우자로부터 위 쏘나타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D의 고소장, 각 수사보고, 2015고단1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량임대차계약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2014. 5. 22.경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2014. 5. 22.경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나.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2013. 1.경부터 2013. 10. 29.까지 합계 159,800,000원 편취에 따른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2013. 9. 2.경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2013. 9. 2.경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다.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2014. 5. 7.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한 차용금증서의 행사에 따른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한 차용금증서의 행사에 따른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판시 제1의 가항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판시 제1의 나항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판시 제3항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8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고모부인 D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판시 제1의 가항 사기죄와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3항의 각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를 범한 점 ·판시 제1, 3항의 각 죄를 범하여 수사를 받던 중 판시 제4항의 횡령죄를 범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 D과 피해자 O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횡령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이혼 후 배우자 없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판시 제2항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고모부인 D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판시 제2항의 사기죄와 판시 제3항의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범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당분간 친언니인 피고인 A의 자녀들을 돌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