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48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친구지간이며, 피고인 C는 위 B의 여자친구였고, 피해자 F(31세)는 위 C의 전 남자친구였던 사람이며, G는 위 A의 후배인 사람이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5. 3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7. 18.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7.초순경 피해자가 피고인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하고도 그 대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잘 받지 않으며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자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5. 7. 28.경 마치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사촌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와 그 다음 날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H K5 승용차를 렌트한 후 안산으로 이동해 G를 태운 다음 2015. 7. 29, 14:20경 약속장소인 서울 송파구 I에 있는(J초등학교) 앞 노상에 도착해 G는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 중간에 태운 후 그 옆에 승차하였다. 이후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내가 잡는다고 하면 잡는 사람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B에게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자. 공원 아니면 공동묘지 쪽으로 가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돈을 빨리 내놔라, 언제 돈을 줄 꺼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네비게이션에 '공동묘지'를 검색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비교적 인적이 드문 서울 송파구 K에 있는(L초등학교) 부근 골목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은 다시 승용차 안에서 "빨리 돈을 달라"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이 "공동묘지로 가야하니까 죽이지는 마라, 살살해라"라고 말을 하며 운전석에서 내려자, 피고인 A 은 미리 준비해 두었던 검정색 테이프로 감겨진 회칼(칼날길이 21cm)의 칼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회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목에 겨눈 채 "사실대로 말을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장기까지 다 뽑아서 팔아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쇠파이프(길이 59cm)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렸다. 그 무렵 승용차 옆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B, 피고인 C, G가 승용차에 다시 탑승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라, 말을 듣지 않으면 공동묘지로 가서 간이랑 심장이랑 다 떼어내 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앞서와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 A G 사이에 태운 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근 휴대폰 대리점으로 이동하였으나 피해자와 휴대폰 명의자가 달라 휴대폰 판매에 실패하자 전당포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 광진구 소재 M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50 경 위 M 부근 노상에 도착하여 G로 하여금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따라가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N 전당포'에 들어가 핸드폰을 담보로 30만 원을 대출하게 한 후 이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흉기를 휴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경찰압수조서 1.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CCTV 사진,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사실 확인), 개인별수감 ·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유기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제1항(위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A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이를 적극적으로 말렸을 뿐,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34조 제2항에 정한 '합동하여'라 함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범행현장에서의 범행의 실행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1988. 11. 22. 88도1557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C의 연락을 받고 만나기로 약속을 하여 약속장소인 J초등학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검은색 그랜저 차량이 도착하였고 차에 타라고 하여 뒷좌석 가운데에 타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운전석에 앉아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A이 '한적한 데로 가자'라고 하자 '공동묘지'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였고, 자신이 A으로부터 맞고 있을 때는 '얼굴은 때리지 마라. 일단 죽이지는 마라'라고 말을 하며 말리기는 하였으나, 때리는 A보다 죽일 수도 있다는 피고인의 말 때문에 더욱 겁을 먹었다. 다만 A이 칼을 꺼냈을 때 피고인이 칼은 쓰지 말라고 하여 말린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A이 자신을 때리고 있을 때 '너는 인간쓰레기다. 화가 나도 나는 참고 있는거야'라고 말을 하면서 겁을 주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A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도 자신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 명의의 휴대폰에 대해 책임지라고 따진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아 함께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것이다. 피고인과 자신이 강도범행을 하자고 말을 한 적은 없고, 다만 같이 C의 돈을 같이 받아주자고 한 적은 있다. 피고인 B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차량에 태웠을 때부터 휴대폰을 팔기 위해 휴대폰 대리점에 가거나 M 쪽에 있는 전당포에 가는 동안 내내 C, A 과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일 운전을 하였고, A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자신과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166쪽)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가 사용한 휴대폰을 보면 피고인과 이 이 사건 발생일 전후로 피해자에게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통화 내역을 남기고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과 연락을 촉구하면서 욕설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 또한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 B은 A, C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C의 돈을 받아주기로 한 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이 사건 당일 A, C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태운 자동차를 운전하는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피고인이 A 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할 때에 칼은 쓰지말라고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것만으로 자신이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거나 특수강도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공모관계를 이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A,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2년 6월Pad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이를 운전하여 벗어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흉기인 회칼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하고도 계속하여 피고인들의 연락을 회피하면서 피고인 C에게 그 대금을 주지 아니하자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B, C는 개인적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가담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A, C에게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C에게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인 A, B의 경우 위 각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