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인 채권자 D으로부터 양주시 E에 있는 건물 1층을 임대하여 "F"라는 상호로 중고물품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임대료가 연체되자, 피해자 D은 2011. 4. 5.경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 A을 상대로 건물명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2011. 8. 중순경 의정부지방법원에 임대료지급 청구 및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1.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D에게 연체된 임대료 합계 2,000만 원 및 건물 명도를 내용으로 하는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이 위 조정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D은 위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2. 3. 20.경 위 F 매장에 있던 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 등 물품을 압류하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인 채권자 G은 2011. 9. 30.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인 A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4. 12.경 같은 법원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G에게 103,8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받기 전인 2012. 3. 29.경 위 F 매장에 있던 살균건조기, 전기보온고 등 물품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위 F 매장을 종업원인 피고인 B에게 허위로 양도거나 이를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제1차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2.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F 매장을 양주시 H으로 이전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위 주소지에 대한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인 B 명의로 등록한 다음, 2012. 3. 하순경 양주시 E에 있던 F 매장 물품을 위 양주시 H으로 이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2. 2. 7.자로 피고인 A이 F를 매도한다는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3. 31.자로 피고인 A 명의의 사업자등록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계좌를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F 매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인 B 명의로 등록하는 등 그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은닉 또는 허위 양도함으로써 피해자들을 해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제1항과 같이 F 매장에 있던 압류 및 가압류 표시된 물품을 양주시 H으로 이전한 범죄사실로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2013.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이 다시 F 매장 물품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타인 명의로 F 매장을 허위로 양도하거나 이를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28.경 피고인 A의 오빠인 I 명의를 빌려 I 명의로 위 F 매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계좌를 I 명의의 계좌로 변경하고, 2013. 6. 30.경 피고인 B 명의의 사업자등록은 폐업신고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3. 9. 25.경 F 매장의 종업원인 J의 자부 K의 명의를 빌려 같은 방법으로 K 명의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계좌를 K 명의의 계좌로 변경하고, 2013. 12. 31.경 I 명의의 사업자등록은 폐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F 매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I, K 명의로 등록하는 등 그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은닉 또는 허위 양도함으로써 피해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정조서 사본, 유체동산 압류조서 사본, 압류물점검조서 사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 사본 1. 판결서 사본, 압류물점검조서 사본, 유체동산가압류조서 사본 1. 물품매매계약서 사본, 폐업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영업권인수인계, 차용증, 사업자등록증, 물품 및 영업권 인수인계증, 사업자등록증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K 명의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관련자들에 대한 금융거래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체크카드 관련), 수사보고(F 매장의 명의자 K 거래내역서 확인 관련), 수사보고(F 매장 매매대금 확인 관련), 수사보고(F 매장의 명의자 K 거래내역서 확인 관련), 수사보고(사업자등록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2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판시 제1차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을 하는 반면, 판시 제2차 범행에 대하여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리상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즉 제2차 범행 당시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강제집행의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고, 설령 제2차 범행의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며 다툰다. 위 주장에 대하여 차례로 살피건대, 먼저 변호인은 제2차 범행의 시기는 2013. 2. 28.인바, 판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2013. 7. 17.보다 이전의 시점으로서 제2차 범행 시점에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편다. 그러나 이미 피해자 G은 2011. 9. 30.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인 A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또 다른 피해자 D의 신청에 의해 2012. 3. 29.경 집행관들이 'F' 매장 물건에 대하여 가압류표시를 부착한 사실도 인정된다. 나아가 2012. 5. 30.경에는 피해자 D이 경찰에 출석하여 판시 유죄로 확정된 공무상표시무효죄에 관한 고소인 자격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위 피해자는 피고인 B이 반출해 간 물건들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압류표시가 되었던 그 물건임을 확인받아 다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기 위한 의도에서 피고인 B을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밝혀지는 경우 재차 매장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는 점은 예정되어 있다고 봄이 마땅하다. 이처럼 피해자가 민사법상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사회적·규범적으로 마련된 제도나 절차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2차 범행 당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었다고 봄이 마땅하고, 오히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계속되는 추적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피고인은 판시 제2차 범죄는 제1차 범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범죄에 의하여 획득한 위법한 이익을 확보·사용·처분하는 사후행위가 별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불법이 이미 주된 범죄에 의하여 완전히 평가되었기 때문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사후행위는 주된 범죄의 침해 양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바, 사후행위의 법익침해 정도가 훨씬 중한 경우에는 이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고, 피고인들의 실행 행위가 그와 같다면 'F'의 사업자등록증과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계좌의 각 명의가 피고인 B에서 공소 외 I으로, 이어서 K 명의로 순차 변경된 판시 제2차 범행은 판시 제1차 범행에 의해 평가된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 그 범익침해의 정도가 확대된 것이라고 판단함이 상당하다. 즉 이 사건 사업자등록증의 명의가 처음에 채무자인 피고인 A의 명의였는데, 피고인 A의 명의에서 공동 피고인 B의 명의로 변경된 제1차 범행보다 이후 피고인 B 명의에서 제3자인 I, K의 명의로 변경된 제2차 범행은 그 외연이 확대된 것이므로, 제1차 범행과 제2차 범행을 같은 평면에서 논의할 수 없고, 결국 'F'의 사업자등록증과 신용카드가맹점 결제계좌의 명의를 피고인 A에서 피고인 B으로 변경시켜 압류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확하게 하는 제1차 범행에 관한 판단에 피고인 B에서 순차로 제3자인 I, K의 각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이전하는 등의 행위인 제2차 범행이 완전히 평가되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제2차 범행이 제1차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는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가함은 물론 민사법이 정한 강제집행의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관련 당사자들을 농락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강제집행 면탈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면서 수사기관 등의 공권력을 낭비하도록 하였고, 검찰 수사 초기 단계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피고인 A의 경우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사실상 이 사건 범행의 이익을 누리는 주체인 점, 고소를 당하여 형사사건화 되는 과정에서도 추가로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 그와 같은 사고가 잘못된 것임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고 법정 구속하기로 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 D에 대하여는 금전적 피해액 상당을 공탁한 점, 피해자 G에 대하여도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B도 마찬가지로 무겁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사실상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일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가담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하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공무상표시무효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불리한 양형 사유를 반영하여 고액의 벌금을 선고하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