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485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10.경 군산시 C에 있는 D매장에서 미리 준비한 토지사용승낙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군산시 E : 6396m², F : 216m², 지목 란에 '임야', 승낙면적 란에 '(약 2000평)', 승낙목적 란에 '토목. 설계.' 사용자주소 란에 '군산시 G', 주민(법인)등록번호 란에 'H', 성명 란에 'I'라고 기재하고 작성일자를 '2016년 11월 10일'로 기재한 다음 위 I 이름 옆에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앞 도장가게에서 "I"라고 미리 새겨온 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미리 준비한 토지사용승낙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군산시 J, F', 지목 란에 '임야', 승낙면적 란에 'J(4362m²), F(216m²)', 승낙목적 란에 '토목. 설계.' 토지주 주소 란에 '군산시 K', 주민(법인)등록번호 란에 'L', 성명 란에 'M'라고 기재하고 작성일자를 '2016년 11월'로 기재한 다음 위 M 이름 옆에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앞 도장가게에서 "N"이라고 미리 새겨온 도장을 찍고, 미리 준비한 위임장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군산시 J, F 약 1319평)' 위임인 란에 'N'이라고 기재하고, 작성일자를 '2016년 11월'로 기재한 다음 위임인 란의 N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준비한 N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토지사용승낙서 1장, M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 1장, N 명의의 위임장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10.경 군산시 O에 있는 유한회사 P 사무실에서 Q과 군산시 J 및 E, F에 대한 토사 채취계약을 체결하기로 구두로 합의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 1장, M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 1장, N 명의의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함께 제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 1장, M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 1장, N 명의의 위임장 1장 등을 피해자 Q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군산시 J 토지소유주 N과 군산시 E, F 토지소유주 I로부터 위 토지들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위 토지들에서 토사를 채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토석채취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하면서 '토지주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여야 되는데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토석채취를 하게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로부터는 2018. 2. 경에야 비로소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았고, I로부터는 2016. 12. 21.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군산시 E, F 토지를 I와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R으로부터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바 없었으며 R의 반대로 2016. 12. 23. I로부터 토지사용승낙 철회의사를 통지받았으므로 피해자와 함께 위 토지들에서 토사채취 사업을 함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0. 경 S 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 T)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2. 25. 경 U 명의 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토지사용승낙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전에 토사채취에 관하여 교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I와 N의 허락을 받음이 없이 그들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점, 피고인이 I나 N로부터 사문서위조 등에 관하여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45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의 공장장이고, 피고인 B은 위 ㈜E과 거래하는 ㈜F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21. 8. 21. 06:00경 김해시 G에 있는 (주)E 공장 생산라인에서 피해자 소유의 스테인리스 코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전날 피고인 B이 운반하기 편하게 결속기로 스테인리스 코일을 묶어 놓은 것을 피고인 A은 크레인 리모컨을 피고인 B에 건네주며 화물차량에 적재할 것을 지시한 후 공장 내부 CCTV 전원을 끄고 밖에서 망을 보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크레인 리모컨으로 스테인리스 코일을 피고인 B이 가지고 온 화물차에 적재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650,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코일 4,500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8. 21. 09:00경 부산시 사상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 B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650,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코일 3묶음을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철강 등 스테인리스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입하려는 스테인리스 코일에 대한 품질보증서, 취득한 경위, 매도의 동기, 구체적인 출처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이 영수증을 남기지 말고 대금도 현금으로 달라는 요청하였으며, 그 대금도 904만 원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인 점 등 위 스테인리스 코일의 취득 경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4,500kg 상당의 스테인리스 코일 3묶음을 904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 피고인 C: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 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전후 정황, 범행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범행은 그 수법 및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에 의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고인 B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 A과 B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과 B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6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1.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라는 유학원에서 실장의 직책을 맡아 학부모 및 학생의 상담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4. 위 유학원 사무실에서 F의 학부모로부터 F의 학비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도박 자금 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학부모들로부터 학생들의 학비 합계 62,451,765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일원에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현재 E 유학원을 그만두고 학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학원 설립을 위하여 실적이 필요한데 아들인 I이의 유학 업무를 맡겨주면 책임지고 미국 J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자신의 도박 자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미국 J학교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6. 학비 명목으로 21,602,780원, 같은 달 13. 수수료 명목으로 500,000원, 같은 해 4. 23. 학비 인상비 명목으로 7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22,892,7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은행 거래내역조회, K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이후 피해복구도 하지 않은 채 해외로 나간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피해가 복구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5. 저녁경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피해자 B(여, 32세)과 처음 만난 사이로, 2020. 11. 26. 01:00경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하는 등 집에 들어가지 못하자, 전주시 완산구 C모텔 D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20. 11. 26. 07:00경 위 모텔 D호에서,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자,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와 브래지어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배를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모텔 CCTV 영상분석 및 백업 관련) 1. 감정의뢰 회보,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는 성적인 불쾌감과 공포심, 배우자와의 불화를 겪었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주고 그 방에서 잠이 들었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추행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자 추행행위를 그만두었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2006년경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의정부지방법원-2021재고단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8. 09:53경 의정부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의로 100에 있는 경의지하차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숙취운전 사안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8. 1.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6.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18. 02: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2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10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2. 03:56경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나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8. 21: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목욕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회전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2. 24. 16:42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화장품할 인점 앞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가판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때비누 2개 시가 2,000원 상당, 세숫비누 2개 시가 1,4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24. 16:43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앞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가판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장갑 1켤레 시가 8,0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십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2회 있다. 피고인은 2019. 6. 4.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고 2019. 6. 12.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절취한 물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18:0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개신동’ 쪽에서 ‘복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위 ‘D’에 들어가기 위해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3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러한 형사처벌 전력은 모두 2007.경 이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20

범 죄 사 실 2021고단5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경 목포시 B 소재 C병원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한 후 “꽃게 30kg을 퀵으로 보내주면 대금을 계좌로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꽃게를 배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900,000원 상당의 꽃게 30kg 상당을 배송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3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08 피고인은 2021. 3. 23.경 피해자 E(여, 42세)이 근무하는 목포시 F에 있는 ‘G마트’에 물품 배달을 의뢰하여 배달을 받은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G마트’ 고객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대신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자, 이에 화가 나 2021. 3. 24. 17:57경부터 2021. 3. 24. 21:25경까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로 “전화 받아, 뉴스에 나오기 싫으면”, “받아라, 신랑 찾아간다. 전화 받아라. 사람 짜증나게 하지 말고. 전화 받아, 좋게 말할 때”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인생 그렇게 살지마, 너 하나로 인생 끝난다.”라는 등의 댓글을 달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목포에서 얼굴 못 들고 살게 해 줄까? 너네 마트 가서 진상 피우면 마트 사람들 다 목포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닌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64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1.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9. 18:20경 충북 영동군 양강면 금강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1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2. 05:10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천안삼거리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M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및 재판중인 사건 확인) 2021고단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인지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기,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와 같이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내 상해 및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이거나 그 판결 확정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협박, 무면허운전 등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한 것인바,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져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행위이다. 피해자 H, K, E과 합의되지 않았고 이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편취금액 합계가 크지는 않다. 피해자 H, K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판시 전과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지른 일부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그 판결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5.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사고현장약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동종전과 1회 있으나 14년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21.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 2. 17:53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원효로 66 강변북로 구리방면을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 등으로 인해, 피고인과 같은 진행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6,320,5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 18:12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촬영 사진 출력본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20년 10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각심이나 죄의식 없이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 00:19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인 D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5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86,900원 상당의 물품을 가기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 금액 정정) 1. 각 절도 사건 현장 사진, 각 아이스크림 할인점 CCTV 사진, D 매장 CCTV 영상 사진, D 매장 CCTV 영상 사진, 각 D매장 범행 사진, 현장 사진, 범행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스스로 일을 하여 수입을 얻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아니한 채, 4개월여의 기간 동안 12회에 걸쳐 2곳의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식료품 등을 절취하는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개별 피해액이 소액이고, 전체 피해액도 합계 186,900원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23: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50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8년, 2016년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8%로 낮은 편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800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29. 같은 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4. 00:4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9. 20:48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약 11년이 지난 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 및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8. 23:3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53세)에게 생일축하 파티를 해주었는데도 피해자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식칼(길이 미상)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깨뜨리는 등 수리비 157,90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재물손괴 피해차량 사진 첨부), 내사보고(범행애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식칼에 대해),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여전히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7.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0 정자역 주변에서 같은 구 벌말로 11 목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재규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대구지방법원-2021고정50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10. 27. 01:08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C’ 앞에서, 피해자 D(30세)이 위 클럽의 간판을 넘어뜨린 것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연부조직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피해자가 골목길을 주행하던 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와 전혀 무관한 피고인 일행에게 다짜고짜 시비를 걸어 싸움을 유발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12. 24. 22:35경 포항시 남구 인덕동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유소 앞 도로를 D 정문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71세)이 운전하는 G 트레일러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렌토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치료내역 등 확인) 1. 진단서,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동종범죄전력 3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음주 수치․운전 거리, 동종범죄전력과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