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00:48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즐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41세)를 같은 날 01:30경 김해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에서 만나 근처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9. 10. 22. 04:00경 김해시 E(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귀가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잠시만 방에 앉았다 가라."라고 말하여, 이에 방안으로 들어서는 피해자를 갑자기 양손으로 밀어 그곳 침대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상체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이에 피해자가 "이거 성희롱이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이라고 욕설을 하며 침대에서 일어나 안방 문을 세게 닫고 그곳 책장 위에 있던 흉기인 등산용 칼(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2.3cm)을 가져와 피해자의 음부 위쪽을 5cm 정도 그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위 등산용 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양손으로 위 등산용 칼을 잡고 "한 번만 살려 달라,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라고 사정하자 이에 피해자의 손에서 칼날을 잡아 빼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수부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05:00경 피해자의 옷을 갈아입히기 위해 피해자를 김해시 F(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고, 이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이불 위에 눕자,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현장 감식 사진 1. 소견서(G병원 산부인과 의사 H), 입퇴원확인서(G병원 정형외과 의사 I), 감정위촉 및 회보(산부인과 의사 H) 1. 내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등 - 첨부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외음부 상처에 대한), 수사보고(채팅어플 대화내용 - 첨부 각 캡쳐사진 포함), 수사보고(칼이 있던 장소 - 첨부 각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추송서(수사보고 -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처음 만난 피해자에 대하여 흉기로 상해를 가하고 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은 물론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2회 범행을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