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54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2022고합547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 7. 19. 22: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에게 “학생 가슴 만져도 돼요?”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19. 22:2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G(가명, 여, 22세)에게 “가슴 만져봐도 돼요?”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585 피고인은 2022. 9. 14. 17:0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한방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J(여, 53세)에게 “옷이 예쁘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비비며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588 피고인은 2022. 7. 27. 15:40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길에서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L(여, 26세)를 지나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합44 피고인은 2022. 9. 18. 20:28경 부산 연제구 아시아드대로 73 지하철 3호선 종합운동장역 인근을 지나는 전동차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M(가명, 여, 27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움켜쥐며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자들의 수,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N(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22고합5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합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2023고합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가명)의 법정진술 1. M(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및 약식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5명에 이르고, 그중에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도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하여 성욕을 제때 해소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전조사를 하기 위해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한 조사관에게도 조사관의 가슴을 만져봐도 되냐고 묻는 등 스스로 성적인 충동을 자제하는 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8~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조사관의 조사에 응하지 않는 상태에서 약식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정확한 평가 결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평가 결과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을 찾기 어렵고,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3고합44호 사건의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판시 2022고합547호 사건의 제1항 기재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위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부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2고합585호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이 특이하여 자신의 오른손 검지를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바깥쪽에 1회 갖다 댄 사실만 있을 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비비며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비비며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2. 9. 14. 저녁 5~6시경 I한방병원 5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다’, ‘피고인은 그날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당시 엘리베이터에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만 탔다’,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중앙에 있었고, 피해자는 (뒤쪽으로) 빠져 있었다’, ‘피해자는 항아리 바지처럼 생긴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그 바지의 허벅지 안쪽 부분에 반짝거리는 것들이 붙어 있었다’, ‘피고인이 몸을 틀어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만지면서 예쁘다고 했다’, ‘피고인이 3~4회 정도 손으로 비볐다’, ‘엘리베이터에 딱 둘만 타고 있어서 일단 1층으로 내려갈 때까지 참았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마자 병원 직원인 계장님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하였음을 알리고 빨리 피고인의 신원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후 병원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다음 날 피고인이 병원에서 강퇴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는 5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고, 피고인은 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 자마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이 이쁘다고 하면서 우측 안쪽 허벅지를 2~3회 비비듯이 만졌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을 때 병원 계장님한테 피고인이 내 다리를 만졌음을 알리고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잠을 자지 못하였고, 피고인을 처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9월 19일 금정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특히 범행 피해를 당한 날의 상황, 피해 내용 및 범행 전･후의 구체적 사정, 피고인이 하였던 말이나 행동, 당시 피해자의 감정 등과 관련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상당히 생생하고 풍부하게 묘사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 및 절차 역시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오른손 검지를 피해자의 우측 바깥쪽 허벅지에 1회 갖다 대면서 “바지 예쁘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범행 경위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히 부합한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22년 7월경 지나가던 여성들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2년 9월경에도 전동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범행수법(갑자기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이 이 사건 범행과 상당히 유사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갑자기 그 신체 일부를 만지고 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5명에 이르고 그중에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6년경부터 우울증, 불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이러한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자들의 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성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