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60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등]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고,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대면보다는 전화나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고, 수당으로 건당 10만 원을 받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2,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한 후, D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대출을 진행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며 금융감독원에 고발을 당할 수 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 500만 원을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다만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8. 27. 15:11경 서울 양천구 E에 위치한 F 목동역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27. 13:00경 서울 노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자우편을 통해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B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납부금액 5,000,000, 발급신청인 : B, 고객과의 관계 : 본인, 발급용도 : 금융기관제출용’ 등의 내용이 기재된 ㈜D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문서파일을 전달받은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수신 내역, D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범의를 부인한다. 2.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872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주민등록 뒷 번호를 가린 주민등록증과 이력서만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하고 면접이나 업무교육도 없이, 회사이름은 물론 그 위치도 모른 채 이 사건 업무를 맡게 된 점, 피고인 본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채권추심 업무를 한다고만 알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면 자신을 “A 대리입니다”라고 소개하려 하였고, 돈을 받으면 피고인 스스로 문구점에서 프린트한 D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려 하였으며, 피고인은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D은행에서 나왔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마치 자신이 D의 담당직원처럼 행세하였던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업무에 대하여 건당 10만 원을 보수로 받기로 하였고 일이 없는 날에도 “대기료”라는 명목으로 5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의 일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금액의 보수를 받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므로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현금수거책으로서의 범행은 그 범행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 범죄에서 단순가담자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