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창원성산총판장이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회장 E, 대표이사 F, 고문 G, H, I, J과 함께 다단계판매업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여 2013. 11.경부터 2014. 1. 23.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성당 지하에서 주식회사 D 동창원대리점을, 2014. 1. 24.경부터 2015. 5.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M에서 창원성산총판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파진동기, 발마사지기, 손마사지기 등 운동기기와 홈메디(온열광선기) 등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판매한 기기에 대하여 주식회사 D이 위탁을 받아 임대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기기를 위 회사로부터 임대받아 총판 및 총판 산하 대리점에 설치하고 운동기기 사용카드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기기 역렌탈 사업을 하였는데 기기의 구매자들 중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구매자들에게는 구매금액의 80-90%를 1년에 걸쳐 균등하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기간 만료 후에는 그 해당기기를 구매금액의 40-50%를 지급하여 다시 환매해 주는 방식으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 판매원(FC)으로 등록을 하면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30 만원을 지급하고, 판매원이 3개월 동안 월 2,5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며, 팀장이 3개월 동안 월 4,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70만원을 지급하고, 부장이 3개월 동안 월 7,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본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며, 본부장이 3개월 동안 월 1억 5,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이사로 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영업보너스 명목으로 지급되는 매월 총판 매출액의 3%를 이사에게는 10%, 본부장에게는 20%, 부장에게는 30%, 팀장에게는 40%의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판매원들을 기본급과 영업보너스 명목으로 지급되는 '후원수당'(명칭 및 형태와 상관없이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또는 조직 관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매개로 하여 이사-본부장-부장- 팀장-판매원(FC)으로 연결되는 다단계 판매조직으로 구성하고, 각 판매원들로 하여금 음파진동 운동기기 등을 위와 같이 판매하고,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창원성산총판을 운영하면서 2014. 12. 3.경 N에게 음파진동기 구매명목으로 880만 원을 투자한 후 구입한 기기를 다시 회사에 위탁하면 1년 동안 매월 33만 원(구입금액 80%)을 지급하고, 만기에 다시 매입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N의 아내 O 명의로 운동기기 매매계약서와 렌탈위탁계약서를 작성한 후 N으로부터 8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N으로부터 합계 1억 2,57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별 피해금액 및 매매계약서, D 홍보자료, 통장거래내역, 총판계약서, 매매 및 렌탈자료, 렌탈위탁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록 없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및 운영한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등록 없이 방문판매조직을 운영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은 다수의 불특정 고객들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실제로 피고인을 통하여 돈을 투자한 투자자들 중 상당수가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23:00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상장리에 있는 '상장교차로'에서 피해자인 C(남, 54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여 "너 왜 나를 속이냐, 어디로 가고 있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자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나.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5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8년경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173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2. 5. 10. 12:30경 남양주시 C 밭에서 피해자 D(72세)에게 밭의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주장하며 밭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치고 손에 휴대폰을 든 채 휘두르다가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좌측 팔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전완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도둑놈아!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 (수사기록 제93 면), 녹취록(수사기록 제11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게임랜드'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7. 12. 경부터 2017. 9. 13.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IC카드에는 게임에 이용되는 카드 내용 정보만이 저장되고 다른 데이터는 일체 종재하지 않는 내용으로 심의를 받아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INTO THE DEEPSEA (심해속으로)'를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올려 두어 게임이 진행되면 그 결과에 따라 1점에서 100점의 점수를 획득하고, 해당 점수를 IC카드에 저장하여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IC카드에 저장된 점수를 정산하도록 변조한 게임물을 위 게임장에 있는 게임기 60대에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게임설명서 등 첨부), 내사보고(단속사례 첨부),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손님 상대 탐문),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결과 회신 관련)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이 사건과 같은 불법 게임물 관련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253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D는 프랜차이즈 맥주집 가맹본부로 약 250개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피해자 주식회사 E은 위 주식회사 D의 자회사로서 주식회사 D에 식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이고,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3.경까지 주식회사 D의 재경팀 과장으로 근무하며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D호프 직영점의 입금관리 및 거래처 대금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1.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2. 6.경 성남시 분당구 F, 4층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같은 구 G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직영점의 매니저로부터 매출카드전표, 현금, 정산서 등을 제출받아 보관하던 중 현금 6,439,490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247,69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재경팀 과장으로서 그 자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거래처 대금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을 기화로, H가 운영하는 식자재 공급업체인 I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공급가액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다시 로부터 그 대금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31. 경위 I의 세무업무 담당자인 J을 통해, 사실은 I에서 피해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0,23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금액 상당의 대금을 I에게 지급하게 하고, 다시 그 금액을 H로부터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32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고,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A 계좌거래내역서, J, H 계좌거래내역서 1. 증거자료, 추가확인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 불량한 경우 제2범죄(조세)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횡령·배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정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사기 및 횡령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급가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3. [집행유예여부]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등 집행유예 주요 긍정요소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등 다수의 집행유예 긍정요소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함.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5. 2. 21. 경 피해자 B(여, 61세)과 혼인하여 생활하던 중 2014. 1. 6.경 합의이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6. 21:20경 충북 보은군 C, 101동 101호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 제사상을 차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어깨 부위를 5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바닥에 5회 내려찍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wwwww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04:30경 사천시 B 아파트 입구에서 차량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화가 나 위 아파트 경비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위 아파트 관리단 소유의 약 11만 원 상당의 CCTV 모니터를 주먹으로 때려 파손시키고 위 차단기를 손으로 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내역 확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전화진술 청취보고, CCTV 동영상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전과 다수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879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10. 3.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건물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독서실에서 스마트 폰을 사용해 닉네임 'C'에 연결되어 있는 아이디로 접속한 뒤, 피해자 D가 대표인 E공인중개사무소'에 관해 'E부동산 절대로 가지 마세요 대표라는 사람이 기고만장 했어 욕하고 뒤에서 동영상 찍고 협박하는 최악의 부동산입니다'는 평가글을 게시해, 네이버에서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검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15:23경부터 15:42경까지 김해시 진영읍 부근에서부터 창원 의창구 방면 불상의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국도 25호선 상행선 구간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 D의 E 레이 승용차의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 주행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한 후 급정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속도를 급하게 줄이도록 만들고, 계속해서 7회에 걸쳐 반복해서 피해자의 주행 차선 앞쪽으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후 급정거하여 운전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 영상첨부), 수사고보(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증거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 상의 위험을 초래하여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인 점, 실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벤츠 ML2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07: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옥녀봉 삼거리 쪽에서 도안초교 쪽으로 시속 약 50㎞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전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동서대로 158번길 건양대학교 병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논산 쪽에서 가수원동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D 레스타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레스타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11.28.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20.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8.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라제XG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8.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삼기면 900-1 삼기산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석기삼거리 방향에서 갈산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 교차로의 적색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가 정차하는 교차로 부근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뒤늦게 정차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라제XG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현기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라제XG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 약식명령장 첨부), 약식명령장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만취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고, 범행 경위와 전후 상황에 비추어 죄책 또한 중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2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 23:0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상호불상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E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5. 2. 23:00 경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E 편도 4차로 도로를 증산지하차도 방면에서 새절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입하여야 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하려는 차로의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41세)가 운전하는 H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상처리가 완료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참조). 나아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 주취 중에 운전을 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도로나 교통상황 및 운전차량의 성능 등에 따른 운전조작이 곤란한 상태, 즉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현저하게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기계장치 조작방법 등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운전자의 주취 정도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와 교통사고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 · 반응속도 · 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이 사건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필체나 기재내용, 표현 등이 명료한 점, 사고 직후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약간 어눌', 운전자 혈색은 '안면붉음'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보행상태는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피고인은 직접 전복된 가해차량에서 빠져나올 정도로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이 차선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거나 차선을 넘나들며 오락가락하는 등의 비정상적이고 위태로운 운전행태를 보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어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기상악화로 전방주시에 어려움이 있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가 0.115%에 이르렀다거나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사정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6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교차로를 장동로타리 방면에서 대인광장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40-50km/h의 속도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등이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한국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계림오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81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 조수석 중앙 부분을 피고인의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가 맞은 편 방향으로 굴러 가면서 전도되어 맞은 편 계림오거리 방면에서 밀리오레 방면을 향한 도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64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충격케 하고 계속하여 맞은 편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I(54세) 운전의 J 버스의 앞 범퍼를 충격토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카렌스 승용차 운전자 피해자 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운전자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K(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운림동 무등산 대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61, 64, 67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4월 ~ 10월 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과실이 중하고, 총 4대의 차량이 추돌하고, 4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중 한 명은 중한 상해를 입어 피해 결과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 E, G,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E의 상해가 거의 완치되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 10:00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49세)의 이사짐과 이사차량이 자신의 대문 앞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피해사진,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붙잡아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 피해자가 넘어진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키 180cm, 몸무게 80kg의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피해자는 키 156cm의 여성인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고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피고인의 옷을 잡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수차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민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부딪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범행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와 시비를 하는 도중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이 법정에서도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6.01:0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안로 1173에 있는 건계정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김천리에 있는 창남교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으며, 음주의 영향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D에게 "일본에서 유행하는 담배인데, 대마는 아니고 한번 빨아 보면 몽롱해지고 기분이 좋다. 내가 한 봉지 그냥 줄게."라며 D에게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에이비 크미나카'가 부착된 속칭 허브마약(이하 '허브마약'이라고 한다)을 흡연하게 만든 뒤 D과 E에게 허브마약을 서산행 F 수화물로 배송하여 서산시 G에 있는 H로 보낸 다음 D이 이를 받는 방법으로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1.경 공주시 I의 J에서, D과 E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대전발 공주를 경유하는 서산행 F에 허브마약 약 2g을 수화물로 위장하여 배송하고 이를 H에서 D이 받게 하는 방법으로 D E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8. 7.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D, E으로부터 합계 1,320만 원(33회 × 40만 원)을 받고 허브마 약 66g(33회 2g)을 판매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2회, E에 대한 제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의 압수한 소변, 모발 및 압수품 감정의뢰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회신사본 1. A 처 K 농협계좌 거래내역,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5조의2 제5항, 제2조 제3호 가목(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2015. 8. 7.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감경영역(2년 6월~5년)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9년 2월 3개 이상 범죄가 경합하고 있으므로, 범정이 가장 중한 2015. 8. 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량 범위 상한에 다음으로 범정이 중한 2015. 8.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량 범위 상한의 1/2, 그 다음으로 범정이 중한 2015. 7. 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더하면 권고 형량 범위는 2년 6월 이상 9년 2월 이하의 징역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마약류 범죄는 개인이나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판매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아내, 부모, 지인들이 지속해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긴밀하여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4. 9.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5. 14.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은 2015. 2. 6.(금) 12:00경 인천구치소 902동 D 화장실에서 이 건전지와 우유팩의 은박지를 이용하여 담뱃불을 붙이면 그 담배를 입으로 빨아 흡연하는 방법으로 금지물품인 변형된 담배를 1개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5. 2. 6.(금) 1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금지물품인 변형된 담배를 1개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제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2부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