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C(여, 30세)과 성교를 하면서 위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A7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교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는데, 성교 후 피해자로부터 위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위 휴대전화에 계속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29. 21:49 서울 마포구 용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당구장에서 D과 당구를 치던 중 D으로부터 피해자와의 성교 장면을 녹화한 동영상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자 휴대전화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하여 D에게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거자료 (피고인과 D E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성관계 동영상 캡처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계속하여 동영상을 보관하다가 제3자에게 전송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8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의 부친인 C은 2017. 2. 3, 12:10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병원 504호에서 입원 치료 중이었으며, 위 병원은 같은 달 5일 01:05경 C의 상태가 악화되자 피고인 A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리고, E 503호로 옮겨 심전도검사를 시행 중이었고, 담당간호사는 위 상태를 다른 간호사에게 알리고 있었다. 친구 사이인 피고인들은 2017. 2. 5. 01:30경 위 병원 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담당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위급한 C을 방치한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피고인 B은 C에게 소변줄을 꽂고 병실을 나가는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F(27세)를 뒤따라 나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병원 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올라온 원무과 직원 피해자 G(23세)를 보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낭심을 2회 차고, 양손으로 이를 말리는 보안요원인 피해자 H(67세)를 밀어 벽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고, 발로 옆에 있던 간호사인 피해자 I(여, 23세)의 옆구리를 1회 차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I, H의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1.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나. 제2범죄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P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다. 제3범죄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2. 피고인 A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2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폭력관련범죄로 수회의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고, 피고인 B은 오래전이기는 하나 1990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의 폭력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환자를 돌보고 병원을 관리하는 피해자들이 제대로 업무를 보지 못하여 환자들에게도 위험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아버지가 위독하여 예민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폭력행사의 가담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5. 2.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6.경부터 2017. 1. 23.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이하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각 마약감정서 1. kt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약 10차례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인 점, 모발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검출된 점, 개인적 투약을 넘어 사회에 미치는 위험 또한 잠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이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85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 메스암페타민의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 피고인에 대한 위 소변 채취일까지 피고인이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 별건으로 구금되었던 시점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일시를 '2017. 1. 16.경부터 2017. 1. 23.경까지 사이'로 표시하고, 장소를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 및 그에 대한 증거조사 내용 및 마약 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필로폰의 양과 투약 방법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C형 간염 등의 지병으로 피고인이 처방받아 복용한 여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인하여 필로폰 양성 반응이 검출된 것으로 추측할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소변에서는 메스암페타민 성분 및 그 체내 대사체인 암페타민 성분이 모두 검출된 점, 피고인이 복용하였던 약품을 함께 복용하였다고 하여 필로폰 성분인 메스암페타민 및 그 대사체인 암페타민 성분이 피고인의 소변에게 검출될 수는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1)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 15:08경 서울시 금천구 B, 6동 111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1주일만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여 대여하 1)공소장에는 '양도'로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다른 내용에 비추어 '대여'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와같이 인정한다. 이하 같다.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접근매체 대여로 처벌을 받게 되면 벌금까지 입금받기로 약속받는 등 이 사건 범죄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일시까지 대금지급이 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등 범죄의 징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사기 피해가 발생하게 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2. 14.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들길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양화대교 방면에서 동작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2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9,722,1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2. 14, 23: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한강철교 밑 노들길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양화대교 방면에서 동작 방면으로 우측 갓길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계속 도주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4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55세) 운전의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L, I, M, N, J, K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양형기준의 적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가 여러 명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20: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금호대우아파트 앞 도로를 롯데리아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택시의 좌측 앞문짝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술 냄새가 나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0경부터 21:30경까지 광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등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는 등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진, 피의자 음주측정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1997년경 이후부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28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4. 3.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드래곤 파라다이스, 로얄드래곤, 샤크헌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수익금 정산, 게임장 총괄관리를 담당하고, 영업부장인 성명불상(일명 'F')를 고용하여 게임장의 손님 유치 및 관리, 게임장의 주간 관리를 담당하게 하고, 피고인 B은 2015. 4. 3. 경부터 위 영업부장을 통해 일급 80,000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주간 환전상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표시된 주차권을 지급받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3.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취득한 점수를 위 게임장 내부에서 환전상인 피고인 B을 통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하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6번) 1. 단속현장 사진,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과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단이 커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범행을 수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관여 정도,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소유의 D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4. 18. 14: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신여대전철역 사거리 방면에서 아리랑고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승합차의 운전석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사이드패널 교환 등 수리비가 2,391,658원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 1항 차량을 서울 성북구 낙산길 255에 있는 이편한세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E 앞 도로까지 약 1.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나머지 각 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그 자체로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밀양시 D에 있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은 도로표지판제작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B 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12, 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대경플랜텍(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억 5,000 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12. 31. 위 회사 사무실에서 E로부터 산업기계제작 등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06,8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28. 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621,213,636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허위의 매출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1. 20.경 김해시 소재 김해세무서에서 위 회사에 대한 2013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대경플랜텍(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1억 5,000 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라. 허위의 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4. 1. 20.경 김해시 소재 김해세무서에서 위 회사의 2013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기재와 같이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합계 411,3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3. 경 김해시 소재 김해세무서에서 위 회사의 2014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합계 209,913,636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 B: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고, 대부분 반 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해남군 마산면 상등리 산이교차로에서부터 해남읍 방면으로 약 200미터 가량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10:50 경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0m 가량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음주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3.경 안성시 알미산로 140에 있는 안성경찰서 민원실에서 '2015. 4. 9. 22:00경 C 단란주점에서 피고소인 D,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은 뒤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D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가슴이 드러나도록 내리면서 E의 손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끌어다 대고 '이런 여자들은 만져줘야 좋아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D은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발목까지 내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E, F과 동석하여 술을 마셨을 뿐, D이 피고인의 원피스를 가슴이 드러나도록 내리면서 E의 손을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끌어다 대거나, 피고인의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과 법원의 증인신문결과에 의하면 아래 사정을 알 수 있다. D과 그 형인 F, 매형인 E 일행은 1차로 주점에서 술을 먹었고, 2차로 보신탕집에서 술을 먹었으며, 3차로 이 사건 단란주점에 가서 다시 술을 먹었으므로 당시 이들은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당시 단란주점에서 D의 일행 중 한 사람이 생일이어서 D의 심부름으로 케이크를 사와 단란주점에서 함께 나눠먹은 적이 있다고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하였고, F은 당시 D의 친구인 G이 생일이었고 단란주점에서 생일축하 케이크를 먹은 적이 있다고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D과 E, 단란주점 업주 HD의 초등학교 1년 선배)은 당시 케이크를 먹은 적이 없다거나 먹은 기억이 없다고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2015. 4. 30. 경찰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C단란주점의 또 다른 업주인 I은 당시 단란주점에서 '남자들이 여자에게 심하게 한 것이 있다'는 진술을 경찰관에게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5쪽, 제64쪽 수사보고서) 나아가 F은 이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직후 피고인이 일하는 다방에 3-4차례 찾아갔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무릎을 꿇고 울기까지 하면서 합의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억울하게 무고 당한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F은 뇌수술을 한 아내가 충격을 받을까봐 무조건 합의를 하려고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하나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D, F, E은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금액인 3,500만 원을 주면서 합의를 하였고(D이 2,000만 원, F이 1,500만 원을 부담함), 피고인의 관여 없이 합의서 문구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서명을 받은 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증거기록 제143쪽), 위 합의서에는 마치 D 일행이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범행을 한 것처럼 "피의자들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기인한 범행이 였다는 점, 피해자도 술에 만취하여 순간적인 분을 삭하지 못하여 이 사건의 고소에 이르렀다는 점.(중략). 등을 참작하여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 문구는 D 일행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없었던 일을 꾸며 D, F, E을 무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밤에 술자리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여, 21세)이 혼자서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자, 2016. 2. 13.00:21경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 809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 침대에 눕히고 속옷까지 모두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 등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음부 부위 등을 핥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술에 취한 피해자가 손과 발로 피고인의 가슴과 배 부위를 밀치는 등 거부하는 바람에 간음행위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해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 당시 상황)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점을 이용하여 모텔로 데려가 간음을 시도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시종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생후 약 3개월이 된 아들을 비롯하여 부양할 가족들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를 알게 되어 D으로 연락을 하고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하던 중 2014. 9. 13.경 피해자를 만나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재차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보관하고 있던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11,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2.경 안동시 E아파트 101동 1218호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왜요"라고 대답하며 만남을 꺼리자, 피해자에게 "나한테 사진 있으니까 안오면 너가 잘 알텐데 왜그러냐"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옷을 벗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2014.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9,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안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사진 있으니까 안오면 니가 제일 잘 알텐데, 니가 준 사진 나한테 있는 거 알잖아"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옷을 벗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수사기록 10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2, 2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5.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소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요구하여 그 사진파일을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2차례 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려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이수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