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5.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주차장의 직원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E 주변에 위치한 사설주차장의 주차 관리인들이 고객 차량 열쇠를 차량의 운전석 쪽 앞바퀴 위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9. 02:16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H I 아우디 승용차로 다가 가위 승용차 앞바퀴 위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해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4만 원, 5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1장, 5만 원권 현대상품권 2장, 1만 원권 현대상품권 5장, 1만 원권 도서문화상품권 5장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4, 9, 01:37 경부터 같은 날 02: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 차량들 안에 들어가 금품을 가지고 나오거나 가지고 나올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조사)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등) 1. 수사보고(일부 피해자의 피해품 여부 전화통화수사) 1. 수사보고(피해 차량의 피해여부 확인) 1. 수사보고(추가 피해품 확인) 1. 피해차량 (1 아우디 승용차) 및 차량열쇠 보관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피해품 사진 1. 범행현장 사진,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4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대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의 경우 범행 현장에서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는 대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사회내 처우를 통해 반성과 성행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177

범죄사실 2016고단1177 1.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피해자 C(여, 17세)를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인 'D'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 프런트 내실에서, 피해자와 휴대폰으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3회에 걸쳐 가슴을 보여주게 하고, 바지를 벗고 자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8. 5. 21:18경 위 F호텔 프런트 내실에서, 피해자가 연락하지 않고 둘 사이의 관계를 끊으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휴대폰 D으로 대화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의 나체장면을 녹화해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화나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니 가 날 아주 우습게 봤나봐", "니 사과 받아주고 너랑 다시 잘 지내기엔 늦었다는 거지, 내일쯤 뿌릴게, 신고해, 이미 사이 좋아지긴 틀렸고, 뿌리지는 말아달라고, 나만 손해보는 거 아냐?, 만나서 대주기라도 할거야?, 다리 벌려줄 거냐고, 아니면 위아래 싹다 찍어서 보낼래?, 매일 영통으로 보여주고, 우선 가슴 찍어서 보내봐, 내일 아침 9시까지 가슴 찍어서 보내, 안보내면 10시부터 뿌릴거야"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1327 피고인은 2015. 8. 23. 11: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에서, 피해자 G(여, 14세)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H'의 대화방에 게시한 글을 보고 2015. 8. 23. 12:00경 피해자에게 쪽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와 온라인상으로 대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3. 12:00경부터 같은 달 24. 08:45 경까지 사이에 위 'H' 및 'D'의 1:1 대화방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H' 대화방 닉네임인 'I'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화방에 얼굴 사진을 올리게 하고 피해자와 영상 통화를 한 후, 피해자에게 사진이 실물과 다르다고 하면서 '난 해킹하지 뭐, 지옥에서 보자, 신상 뿌려지면 자살하고 싶어질 테니까, 해킹해서 뿌려줄게' 등의 글을 올려 마치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해킹으로 알아내어 인터넷에 공개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취지로 사정을 하자,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 5장(얼굴 보이게 전신, 가슴 두 장, 아래 두 장을 찍어 올리면 그만 끝낸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음부 부위가 드러나는 알몸 사진 14장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D 대화방에 게시하게 하고, '근데 보지 벌리고 찍어 줄 거지? 다리 벌리면 저절로 벌어지지 않나? 한 장은 가까이, 한 장은 털만 보여도 되고, 한 장은 다리 벌리고 가까이서'라는 글을 올린 다음, '자지 빨라면 빨 거냐고, 너 자위는 자주하니? 나이가 몇인데 자지도 몰라, 그러면서 섹스는 알아? 말나온 김에 자지 볼래?'라는 글 등을 올리고, 계속해서 남성의 성기 사진 1장을 올린 후, '이게 자지, 내 자지임, 저거 빨 수 있겠어? 보지에 넣어도 됨? 니 보지에 넣어도 되냐고'라는 글 등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대화하였던 D내용)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D 대화방에서 피혐의자와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에 첨부된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24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심해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D시장'에서 'E'라는 상호로 신발가게를 운영하면서, 2009. 4.경부터 'D상인회장'으로 시장 상인회 행사, 안전 관리 및 회계 업무 등을 맡아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7.경 춘천시청에서, 경제과 보조금 담당 공무원에게 피해자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사업 도비보조금'을 신청함에 있어, 위 사업비가 보조금 비율 60%, 자부담금 비율 40%로 정해져 있고, 자부담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함에도, 위 상인회에서 자부담금 40%를 지급할 것처럼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2012년 하반기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사업 보조금 4,800,000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인회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더라도 안전감시요원에게 도비보조금만 지급해 줄 수 있을 뿐 자부담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안전감시요원 배치보조금 명목으로 4,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4.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44,279,040원을 피고인 명의 또는 D시장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보조금 편취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1), 편취(부정수령한 보 조금) 합계액이 거액인 점, 피해 회복(보조금 환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부정수령한 보조금)은 모두 상인회를 위하여 사용되었을 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9.19:00경 창원시 의창구 C병원 404호 병실에서, 피해자 D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병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침대 옆 서랍장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21. 21:32경 위 병원 405호 병실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 옆 서랍 안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 주민등록중 1장, 운전면허증 1장, 체크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 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조건]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진지한 반성 등 [불리한 조건] 동종 전과로 1회 처벌 (집행유예)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4. 02:26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B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남구 주안동 465 귀빈예식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4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단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작량감경사유 외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피고인은 2013. 2. 2. 20:45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약대사거리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919-3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레조 차량의 보유자로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293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 수입 · 저장· 운송 .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부산시 남구 감만동 감만 부두에 있는 B앞도로 등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탱크로리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가짜석유제품을 D 운전자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1L당 1,630원을 받기로 하고 합계 약 3,578L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거래규모가 크지 않음, 가정형편, 반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8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5. 1. 20. 03:50경 호남선 서울방향 89.5km 지점 한국도로공사 광주영업소에서 B 화물차량의 제한축중 10t을 초과하여 제3축중 11.24t의 화물(소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20:00경 충남 금산군 C 옆 공터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트랙터 쟁기 1개를 발견한 후 피고인의 경운기에 위 트랙터 쟁기를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스스로 피해품을 범행현장에 가져다 놓았고, 남은 보조편은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가환부된 점, 최근 10년 이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95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3957 상표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진우(기소), 권현유(공판) 판결선고 2013. 9.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경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인터넷 쇼핑몰사이트 'C'를 통하여 상표권자인 피해자 '뉴우바란스아스레틱슈우인코포레이팃드'가 1979. 2. 2.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NEW BALANCE(등록번호 : 060133호)'와 동일한 상표를 피해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그 지정상품인 운동화에 표시한 가짜 뉴발란스 운동화 1개를 판매하기 위하여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상표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수사보고(단속현장사진 및 조사확인서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 및 결과서 첨부),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훈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101동 3층에서 사업자등록증 없이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1.부터 2011.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0. 9.부터 2011. 1.까지의 임금 합계 1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총 합계 39,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C, F, D, E의 각 고소장 1. 검찰 수사보고(체불임금 지급의사 확인 보고) 1. 각 검찰 수사보고서 (각 고소인 D, F, C의 답변서, 진술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2013. 10. 18.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소재 금학축산 앞 노상을 동송자동차학원 방면에서 상노리 담터 방면으로 진행 중, 위 장소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49세,남)이 운전하는 E 마이티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염좌, 흉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항 기재 일시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6사단 유격장 인근 공터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D)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여 그 위험성이 현저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624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5. 28. 09:15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공용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강서구청 소유의 C 차량의 우측 백미러를 주먹으로 쳐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28. 10:00경 서울 강서구 D지구대 안에서 대기하던 중, 다른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서류 작성을 하고 있는 순경 에게 "씨발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및 피의자 선배 G 진술관련) 1. 차량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56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3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전병주(기소), 이주연(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3.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9. 20:2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피해자 C(34세)이 운행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신도림으로 가던 중, 같은 날 20:4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대림역 7번 출구 부근 도로를 지날 무렵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가라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3회 때려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복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36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영주시 C에 있는 D의 고조부 및 고조모의 분묘가 영주댐 건설과 관련하여 수몰지역으로 편입되자 그 분묘에 대한 개장 보상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8.경 영주시 E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사실은 D의 고조부 및 고조모의 분묘(분묘번호: F)임에도 자신의 조부 G 및 조모 H의 분묘인 것처럼 말하고 '개장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그 무렵 영주시 I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건설단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위 '개장신고증명서'의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건설단장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6.경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5,8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분묘발굴유골손괴 피고인은 2012. 7. 23. 경 영주시 C에 있는 D의 고조부 및 고조모의 분묘 2기의 봉분이 영주댐 건설과 관련하여 수몰지역으로 편입되어 분묘의 개장 공고가 나자임의로 위 분묘 2기의 봉분을 파헤치고, 그 안에 있던 유골을 번개탄 등에 태워 주변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실보상금청구서, 회계전표, 개장신고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분묘발굴유골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발굴한 분묘는 피고인의 부친 때부터 관리하여 오던 묘소로 발굴 당시 그 후손들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령한 보상금을 분묘관리권자인 D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점,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혜란
전주지방법원-2015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4. 5. 15:00 무렵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앉아 있다가 '주취자를 처리해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던 중F 앞길에 이르러 구토를 호소하여 잠시 순찰차에서 내린 다음 다시 길가에 앉으려고 하다가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경위 D에게 욕설을 하며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그러느냐?"라며 근처에 있던 나무로 만들어진 엘피지 가스통 덮개를 집어 던지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순경 에게 욕설을 하며 "네가 뭔데 내 신분증을 달라고 하느냐?"라며 발로 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위 D 및 순경 E의 주취자의 생명·신체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위 D의 어깨 및 손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좌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소유의 나무로 만들어진 엘피지 가스통 덮개 시가 9만 원 상당을 집어 던져 부서지게 하는 등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상해부위 등 촬영사진, 가스통 덮개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3.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2. 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7. 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에 있다. 1. 전자장치 효용 유지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9. 22:00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광주보호관찰소 목포지소 담당직원 C로부터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그 전원이 꺼지게 하는 방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정시간 외출제한의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이 부과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4. 12. 16. 00:42 경까지 주거지로 귀가하지 아니하여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전고등법원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등,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을 해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자장치 효용을 해한 행위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2015. 5. 2.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석방 당일에 또다시 이 사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항상 휴대하고 준수사항을 잘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5. 6. 23:10경 홍성군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술집 내 음주소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피고인들 및 그 일행들만 지구대로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회의용 탁자를 약 3~4회 정도 들었다 놓고, 계속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충남홍성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씨발 놈, 나이 좀 쳐먹었네, 너 죽고 싶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고, 약 4~6회 정도 주먹을 휘두르며 때리려는 듯 위협하고, 피고인 B은 위 D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3~4회 걷어차고 출입문을 잡고 흔들며 위 E을 잡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3년경 혼인하여 부부지간이고, 피해자 C은 피해자 B의 모친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18. 저녁 무렵 안동시 풍천면 구담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위 피해자 B(여, 26세)과 함께 놀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노래 번호를 검색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5~6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팔과 몸 부위를 1~2회 짓밟은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6. 1. 19:30경 안동시 어란안길 75 에 있는 매곡3 34번 국도 다리 밑에서 위 피해자 B(여, 27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혈중 알콜 농도 0.166%)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의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은 2015. 6. 1. 20:40경 위 B이 경찰에 신고하여 음주 단속 된 사실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휴대하여,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의 집에 B을 찾으러 갔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식칼 손잡이 뒷부분과 팔을 이용하여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파손한 다음, 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린다"고 수회에 걸쳐 소리를 질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 수사보고(가족관계 증명서 붙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직계존속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흡기등존속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2.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10일 5.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녀들 앞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장모인 피해자 C의 집에 식칼을 들고 찾아가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5. 9. 15. 이 법원 2015드단886호로 이혼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상 존속에 대한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고단1630 1. 2016. 1.30. 08:00경 공갈 피고인은 2016. 1.30. 08:00경 경북 청도군에 있는 피해자 C(여, 77세)이 슈퍼"에서 그 곳에 있는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참소주(640ml) 3병과 시가 합계 8,600원 상당의 심플 담배 2갑을 계산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나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씨발 할마씨야, 돈 주께, 누가 돈 띄어 먹나"라고 큰소리치고 험악한 인상을 지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품대금 합계 17,6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1. 30. 18:30 경 공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8:30경 위 " 슈퍼"에서 그 곳에 있는 시가 3,000원 상당의 참소주 (640ml) 1병을 계산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나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씨발 할마씨야, 돈 있다. 돈 주께", "이 씨발 할마씨가"라고 큰소리치고 험악한 인상을 지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품대금 3,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669 피고인은 D과 2015. 9, 23. 17:10 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마당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토종닭 2마리를 D과 함께 미리 준비한 쇼핑백 안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2015고단2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0일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8.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공갈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되었고, 절도범행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알콜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약 15년간 사실혼 관계였다가, 2016. 2.경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자 C에게 향후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C이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압류하자 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법무사사무소에서, C에 대하여 "피고소인 C은 고소인 A과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보험해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기망하고, 고소인으로 하여금 백지에 고소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하게 한 다음 위 종이에 차용증, 일금 30,000,000원, 위금액을 2018. 12. 30.까지 변제하겠음'이라고 기재하는 방식으로 차용증 1매를 위조하고, 이를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서류로 제출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3,000 만 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로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6. 4. 22. C에게 3,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를 2018. 12. 30.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건네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1. 22. 인천 서구 탁옥로 77 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C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26)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18, 1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순번 5) 1. 고소장,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오래 전에 이종 범죄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7년 이후의 처벌 전력은 없음)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15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07. 05. 08:4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37세)이 운영하는 'E주점 룸에서 외상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2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야구모자의 창을 밑에서 위로 쳐 모자를 벗긴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유리 술잔 및 삼성 스마트폰 1대를 문 쪽을 향해 집어 던져 술잔과 스마트폰 액정 화면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합계 313,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서(목격자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