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여름경부터 고향 후배인 B으로부터 그의 채무자 C에 대한 약 4억 원의 채권에 관해 추심을 위임받아 이를 추심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0. 21. 18:00경 C로부터 위 채권 중 5,000만 원을 추심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D 11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임원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로 찾아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F(남, 50세)으로부터 ‘C가 퇴근하고 없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 당장 돈을 줄 수 없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평소와 달리 대들자 격분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니가 대신 맞아야지.’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불상의 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 이하 ‘이 사건 칼’이라고 한다)을 칼날 부위를 위로 하여 오른손에 움켜잡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아 막고 피고인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위 칼의 칼날에 베이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방 흉벽의 자상(근육층까지 손상)을 가하는 데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2.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3. 증인 G의 법정진술 4.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5. F의 각 진술서, 흉기 그림 6.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73, 83번) 7.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8.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사건요약 정보 및 판결문 9. 공정증서 등본, C의 채무 변제 내역 10. 각 녹음파일 CD 등(증거목록 28, 32, 92 내지 94번), 각 사진 등(증거목록 2, 38, 50, 54, 57, 59, 101번), 각 CCTV 영상 CD 등(증거목록 16, 6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유죄 인정의 이유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살인의 고의 및 실행행위의 착수 부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할 의도로 이 사건 사무실에 있던 과도를 손에 쥐고 있었는데, 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의도치 않게 피해자가 칼에 찔렸다. 나. 중지미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1회 찔린 뒤에는 스스로 추가적인 공격 행위를 멈추었으므로,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가. 살인의 고의 관련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나. 중지미수 관련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는 것으로서 장애미수와 대칭되는 개념이다.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를 구분할 때에는 범죄의 미수가 자의에 의한 중지인지 또는 어떤 장애에 의한 미수인지에 따라 가려야 하고, 특히 자의에 의한 중지 중에서도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이는 경우를 제외한 것을 중지미수라고 풀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등 참조). 3. 살인의 고의 및 실행행위의 착수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 부위를 1회 내리찍음으로써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동기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전화로 피해자가 부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회장인 C와 피해자에게 B에 대한 잔여 채무 중 5,000만 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는데, C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돈을 갚기 힘들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2) 이에 피고인은 전화로 C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무실에 찾아가겠다고 말한 후 위 사무실로 찾아갔는데, 피해자는 그 직전에 피고인이 흥분한 것 같다는 이유로 C를 위 사무실에서 내보냈다. 3) 피해자가 이 사건 사무실에 온 피고인에게 ‘C는 퇴근해서 없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 당장 돈을 줄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평소 피고인을 깍듯하게 선배로 모시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드는 모습까지 보이자, 피고인은 더욱 격분하게 되었다. 4)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법정에서 ‘우리 측 상장회사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퇴출되어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나도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달려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직원 G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이미 화장실에서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화가 난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법정(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짜증을 내고 하극상 비슷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찾아가기 전부터 C와 피해자가 위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화가 난 상태였는데, 자신이 찾아간다고 했음에도 C가 자리를 비우고 피해자가 평소와 달리 피고인에게 대드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더욱 격분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은 이 사건 칼로 나를 찔렀다. 이 사건 칼은 칼날(약 20cm)과 칼자루(약 10cm)가 은색이었고, 칼자루 밑 부분은 세갈래로 갈라져 이집트 고대 무늬 장식이 있었다. 칼집은 나무 색깔이었다. 접히는 과도는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이 사건 사무실에 있던 일반적인 과도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적어도 이 사건 칼에 대한 묘사는 변함이 없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칼은 피고인이 가져온 것이다.’라는 취지로 분명히 진술하였으며, 위 칼의 모양을 그림으로 구체적으로 그리기도 하였다. 2) G은 법정에서 ‘보통 이 사건 사무실이 아닌 탕비실에 과도를 두는데, 칼집과 칼자루는 초록색이다. 이 사건 회사가 입주한 사무실을 쓰는 법인은 여러 개인데, 모두 같은 탕비실을 사용한다. 위 과도 외에 다른 과도를 본 적은 없고, 이 사건 이후 과도가 없어졌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도 수사기관에서 ‘평소 이 사건 사무실에 과도를 두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가방을 휴대하였는데, 그 가방은 이 사건 칼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크기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칼을 자신이 다시 가져가서 버렸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자신이 준비해 간 칼이기에 범행 후 다시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다. 4)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 있던 접히는 과도가 아니라, 자신이 미리 준비해 간 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의 위험성이 높은 이 사건 칼로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범행 직전 피고인의 언행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B과 통화하면서 “내가 피고인한테 칼을 맞았다.”, “형이 죽을라다 살았다. 심장 맞아가지고.”, “니 돈 줘야 된다고 사무실 와갖고 C 안 계신다고 그러니까는 그러면 너가 칼 맞아라 그라고 칼 찔러 불더라. 나를.” 등의 말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에게 C가 사무실에 없다고 말하고 물을 떠다 주자 피고인이 “그럼 니가 칼을 맞어.”라고 말한 후 나의 가슴을 찔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G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없으면 니가 대신 맞아야지.”라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의 위 말 또는 진술은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일관성이 있고 G의 위 진술과도 일치하여 믿을 수 있고, 이에 반하여 위와 다른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피고인과의 합의 후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G의 위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이 사건 범행 직전부터는 피해자를 칼로 내리찍거나 찌를 의사를 가졌다고 보아야 한다. 라. 공격의 부위, 방법 및 반복성과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칼을 높이 들었다가 나를 향해 힘껏 내리찍었고, 피고인이 과도를 내밀었는데 내가 달려들어서 찔린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내가 피고인의 공격을 막지 않았다면 더 깊이 찔렸을 것이다. 처음에는 피가 많이 나지 않았지만, 30분 정도 걸려 병원에 가서 보니니트와 바지가 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법정에서 ‘나는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아 피고인의 공격을 막기는 하였으나 거의 피고인이 내 왼쪽 가슴 위 부위를 찌르는 동시에 막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공격은 1회에 그쳤으나, 그 공격 부위가 심장이 위치한 왼쪽 가슴 부분이었던 점에 비추어 1회의 공격만으로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었다. 4)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길이 약 1cm, 깊이 약 2~3cm의 좌측 전방 흉벽 자상(근육층까지 손상)을 입었는바, 결과적으로는 그 상해의 정도가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중대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는 힘이 세고 운동신경이 좋은 편이며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아 피고인의 공격을 막았고, 피해자가 당시 가죽 재킷, 두꺼운 니트, 속옷 등 여러 겹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결과로 보인다. 5)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칼을 높이 들어 올려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겨냥하여 1회 내리찍었는데 피해자가 당시 여러 겹의 옷을 입고 있었고 피고인의 손목을 잡는 방어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까지 입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6)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공격한 뒤 추가적인 공격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뒤 마음의 평정을 되찾은 결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위 공격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마. 피고인의 범행전력과 결과발생의 예견가능성 피고인은 2008. 9. 9.경 칼날 길이 10cm, 손잡이 길이 13cm인 접이식 등산용 칼(이 사건 칼보다 칼날 길이가 더 짧은 등 일견 이 사건 칼보다 위험성이 더 작은 것으로 보인다)로 H의 명치 부위와 왼쪽 어깨 부위를 각 1회씩 찔러 그 다음날 H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전력이 있다. 그러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칼로 피해자를 내리찍거나 찌르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4. 중지미수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 부위를 이 사건 칼로 1회 힘껏 내리찍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아 방어하였음(만일 힘이 세고 운동신경이 좋은 편이며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방어하지 않았다면 살인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이 사건 칼의 칼날에 베여 손에서 피가 뚝뚝 흐르는 상해를 입었고, 그것이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중단하는 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방어행위와 피고인이 입은 상해는 충분히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2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죄는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하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범죄이다. 피고인은 흉기인 이 사건 칼을 미리 소지한 채 피해자가 소속된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 찾아 가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심장이 위치한 가슴 부위를 겨냥하여 힘껏 공격하였다는 점에서, 자칫하면 살인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 특히 피고인은 2008년 칼을 이용한 상해치사 범행을 하여 2013년 징역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칼을 미리 준비하기는 하였으나 처음부터 피해자에 대한 살인을 계획하고 확정적인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공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공격은 1회에 그쳤고, 피해자가 방어한 때문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그리 중대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곧바로 추가적인 공격을 중단하고 피해자가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회 밝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