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25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4.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0.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부천역에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을 우연히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또래에 비해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며 돈이 없어 숙식을 해결할 방법이 요원한 상태에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어 숙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피고인이 원할 때마다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0. 중하순경 부천시 원미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 시 가출 후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머물고 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눕히고 강제로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반 정도 집어넣어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반 정도 집어넣어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일시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에 같은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반 정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일시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에 같은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다 집어넣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라.항 일시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에 같은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반 정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1. 10. 내지 2011. 1. 11. 밤경 친구인 상피고인 A의 집을 방문하여 위 상피고인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그곳에서 TV에 설치된 노래방 기기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위 피해자 E(여, 1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상피고인 A 및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거나 피해자를 관찰한 결과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또래에 비해 사리분별력이 떨어진다는 사정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모종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던 상피고인 A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같은 장소에서, 상피고인 A가 잠이 들자, 상의 등을 벗은 상태에서 침대 위로 올라와 잠을 자기 위해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고 피고인을 침대 아래로 미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가. 증인 H의 법정진술 가.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가. 피해자 E에 대한 검찰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39) 가. 현장임장보고(증거목록 순번1), 실종아동프로파일링(증거목록 순번2) 가. 피해자 심리분석결과(증거목록 순번43) 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4) 가.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35)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장애인인 여성 청소년을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수형 중에 있는 점, 이 사건을 포함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범한 성범죄가 모두 나이가 어리고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 청소년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집으로 유인하여 반복적으로 수회 간음한 것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전의 위 동종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환경·성에 대한 인식·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가. 증인 H의 법정진술 가.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가.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가. 피해자 E에 대한 검찰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39) 가. 상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19) 가. 현장임장보고(증거목록 순번1), 실종아동프로파일링(증거목록 순번2) 가. 피해자 심리분석결과(증거목록 순번43) 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4,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나. 피고인 B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 미수의 점)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한하여}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이수명령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피고인 B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1, 3, 4, 5호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가출한 피해자가 집으로 따라오거나 찾아왔을 때 불쌍하여 밥을 주거나 수회 재워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정신지체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주요 상황에 대한 진술 역시 일관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다른 진술에 부정확한 부분이 상당수 있고, 일부 진술은 신문자의 질문, 진술상황 등에 따라 변형되거나 번복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도의 정신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기억·이해·표현능력에 상당한 제한이 있어 구체적인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고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이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같은 경도의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사람도 경험한 사실에 대한 단답형의 구체적 질문은 잘 이해하고 정확히 답변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성관계 존재 및 그 경위, 내용에 대한 중요한 진술은 수사기관의 단답형의 구체적 질문에 의한 것이 대부분인 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정신지체 장애의 특성상 피해자에게 의도적·체계적으로 진실을 은닉·은폐할 능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가출하여 찾아갈 때마다 숙식을 제공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정신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는 것이므로, 가사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지체장애가 있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의 경우에 있어 그 고의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또한 앞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도의 정신지체장애자로서 대화를 어느 정도 나누면 어렵지 않게 판단력, 기억력, 표현력에 있어 또래에 비해 상당히 제한이 있다는 사정을 쉽게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은 이 법정에서 재생·시청한 영상녹화물상으로도 드러나는 점, 피해자가 처음 보는 외국인이고 피해자보다 약 40살 많은 피고인을 따라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그 나이 또래 여성의 통상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비록 외국인이기는 하나,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직장을 다닌 지 10년이 훨씬 넘었고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과 결혼하여 자녀까지 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외모를 관찰하고 피해자와 대화하는 중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아챌 수 있을 정도의 능력 역시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길에서 만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머물게 하며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 등으로 또래에 비해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위력으로써 간음하려고 시도한 사실 자체가 없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청소년이고 정신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위력으로써 간음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강제추행 행위는, 이와 연이어 있었던 위 위력간음시도행위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그 이후 상피고인 A가 잠이 들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억지로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주요 상황에 대한 진술 역시 일관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다른 진술에 부정확한 부분이 상당수 있고, 일부 진술은 신문자의 질문, 진술상황 등에 따라 변형되거나 번복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도의 정신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기억·이해·표현능력에 상당한 제한이 있어 구체적인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고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이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같은 경도의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사람도 경험한 사실에 대한 단답형의 구체적 질문은 잘 이해하고 정확히 답변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위 주요진술은 수사기관의 단답형의 구체적 질문에 의한 것이 대부분인 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정신지체장애의 특성상 피해자에게 의도적·체계적으로 진실을 은닉·은폐할 능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정신지체장애로 인하여 성범죄의 사회적·법적 의미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던 피해자에게 당시 기억이 왜곡될만한 큰 정신적 충격이 가해졌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상피고인 A의 친구로서 겨우 두 번 봤을 뿐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위력으로써 간음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무릇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 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시 만 14세의 왜소한 체격을 가진 여성 청소년이었고, 상피고인 A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억지로 간음함에도 불구하고, 경도의 정신지체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가출하여 숙식의 해결이 어려운 사정상 숙식을 제공하는 위 상피고인의 집에 계속하여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은 당시 만 44세의 큰 체격을 가진 외국인 남성이었고, 위 상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인적사항을 적어낸 4명의 친구들 중 1명으로서 종종 위 상피고인의 집에 찾아와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자고 갈 정도로 상피고인과 친한 사이에 있었으며, 피해자도 위 상피고인과 피고인의 사이를 그 당시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상피고인이 바닥에서 잠들자 상의 등을 벗은 상태로 침대 위로 올라와 그 곳에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바지 등을 억지로 벗기려고 하였는바, 이는 명백히 간음을 위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이는 점, 위력에 의한 간음에 있어 객관적으로 구체적인 해당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유형력이 행사되면 족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관계요구를 피해자가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고인보다 체격적으로 훨씬 왜소하고 지적수준이 떨어지는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객관적으로 충분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시 키 155cm, 몸무게 40kg의 왜소한 체격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인으로 보기 어려운 앳된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점(증거목록 순번 1, 2, 3 참조), 피고인이 외국인이기는 하나,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직장을 다닌 지 10년이 훨씬 넘었고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과 결혼하여 딸을 두 명 둔 사람으로서,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도 2011. 9. 2.경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해자가 얼핏 봐도 어려보였다고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2) 피해자가 정신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력으로써 간음하려고 시도하였다는 것이므로, 가사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지체장애가 있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경우에 있어 그 고의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또한 앞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도의 정신지체장애자로서 대화를 어느 정도 나누면 어렵지 않게 판단력, 기억력, 표현력에 있어 또래에 비해 상당히 제한이 있다는 사정을 쉽게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은 이 법정에서 재생·시청한 영상녹화물상으로도 드러나는 점, 피고인이 비록 외국인이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수시로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고 있었던 상피고인 A의 친구로서 범행 당일 또는 이전에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직장을 다닌 지 10년이 훨씬 넘었고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과 결혼하여 자녀까지 둔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외모를 관찰하고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아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지체장애 등으로 또래에 비해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사정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의 판시 강제추행 범행 당시는 상피고인 A가 깨어 있었고 피해자는 노래방 기계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으나, 판시 위력간음미수 범행 당시에는 상피고인 A가 바닥에서 자고 있었고 피해자는 자려고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여 두 행위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벌어진 것임을 명백히 밝혔고, 기록상 달리 위 두 범행이 한 개의 행위로 볼만큼 연이어 이루어졌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 45년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4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2년 8월 ~ 4년 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 이상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판시 제2의 나.항의 죄(미수)가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위 권고형의 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성인으로서 미성년자를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가출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또래에 비해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며 궁박한 처지에 있음을 알고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들인 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현재 우리 사회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하여 더욱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내용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의 죄로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확정된 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으로서 미성년자를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가출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또래에 비해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강제로 추행하고, 위력으로써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공공연히 피해자를 창녀와 다름없는 여자라고 매도하고, 피해자의 아버지를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려는 목적을 가진 몰염치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등 피해자측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들을 모욕하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는 점, 현재 우리 사회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하여 더욱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내용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1. 1. 10. 23:00경 부천시 원미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 시 가출하여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고 있던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이 성관계를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간음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검사가 제출한 증제6, 7, 9, 10호증이 있는데, 이는 가출신고된 피해자를 2011. 1. 13. 밤경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한 피해자의 아버지와 경찰관이 피해자를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산부인과적 검진을 받게 한 과정에서 작성된 의료기록 및 경찰이 위 검사과정에서 얻은 증거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게 보내며 유전자감정 등을 의뢰한 문서로서, 의료기록에는 피해자가 내원(2011. 1. 14. 새벽경) 3일 전 가출 후 동거 중이던 동거남으로부터 당한 강간의 진단평가를 위해 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유전자감정의뢰서에는 위 공소사실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3. 11. 20.경 검찰에서 영상 녹화를 하며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진술할 당시 검사의 반복된 질문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판시 범행 및 위 범행과 같은 무렵에 있었던 상피고인 B의 범행은 기억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과 달리, 피고인의 위 2011. 1. 10.자 범행에 대해서는 끝까지 기억하거나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했던 점, 피해자는 위 진술 당시 피고인의 성범행은 모두 크리스마스 이전에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위 2011. 1. 14.자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증거목록 순번9)에도 피해자의 마지막 성교일자가 2010. 12. 24.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1. 10. 밤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머문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도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머문 날마다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진료기록과 유전자감정의뢰문서상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와 같은 기재내용이 과연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성범죄를 의심하는 피해자의 아버지 등의 진술에 근거한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거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케 할 수준의 증명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