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80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건설업을 업태로 하는 건축회사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은 개인 건설업자이다. 1. 피고인 C의 범행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9. 8. 27. 15: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대구 수성구 F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9. 9. 1.부터 2020. 1. 10.까지, 공사금액 3억 3,000만원으로 하는 건설공사를 수급하기 위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 회사의 상호를 빌려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에게 자신의 주식회사 B 회사의 상호를 빌려주어 위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였다. 3. 피고인 회사의 범행 피고인 회사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과태료 160만 원을 납부하라며 B회사 A가 C에게 전송한 문자 사진 첨부) 1. 건축허가표지판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책임지고 시공하였을 뿐 피고인 회사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위 법의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 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시공자'라 한다)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참조), 명의대여자와 실제 시공한 자 사이의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형식적 문구만을 가벼이 믿어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 참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하고 있는 명의대여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거나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에 완성되어 기수가 되고 그 후 공사종료시까지는 그 법익침해의 상태가 남아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1도2181 판결 참조). 3.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사 전부 또는 적어도 이 사건 공사 중 주요 부분인 골조 부분을 건축주로부터 수급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회사의 명의를 대여받았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C은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처음에는 자신이 건축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전부 수급하려고 하였으나 종합건설면허가 없어서 피고인 회사를 소개하였다는 것이다. 건축주 H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금액을 협의하고 확정한 사람은 피고인 C이었다. 공사금액 확정 후 건축주 H과 피고인 C 사이에 이 사건 공사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공사 계약서 작성 당일에 피고인 A는 없었고, 다만 피고인 A는 계약서 작성 전날 즈음 피고인 C에게 피고인 회사의 인감 등을 맡겼다. 이 사건 공사 계약서에 수급인으로 피고인 회사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별도로 현장책임자로 피고인 C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C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피고인 회사의 현장책임자가 공사 계약서에 별도로 서명 날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이 사건 공사 중 골조 부분만 책임진다는 의미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 어디에도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건축주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이 사건 공사금액을 보증하고 이 사건 골조공사 책임자로 상주해야한다는 의미로 피고인 C의 기명, 날인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C이 이 사건 공사 중 적어도 골조 부분은 자신의 책임 하에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공사 건축허가 표지판에는 ‘현장대리인(소장)’으로 피고인 A의 아들인 I이 기재되어 있으나 I의 연락처로는 피고인 C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건축주 H에게 골조 만큼은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골조 공사를 하면서 자신이 직접 현장 인부들을 고용하고 작업 지시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건축주 H의 대리인 격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골조 공사 뿐 아니라 인테리어 공사까지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회사 측의 J 부장은 본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사건 공사 도중 건물 발판이 잘못 설치되어 피고인 회사에게 과태료 160만 원이 부과되자, 피고인 A는 2020. 3. 5.경 피고인 C에게 그 과태료를 내라고 문자를 보냈고, 피고인 C은 그 과태료를 납부하였다. 피고인 A는 경찰에서, 피고인 C을 이 사건 공사 중 골조 공사 부분에 대하여 근로자로 채용하고 골조공사가 끝난 후 골조공사비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공사를 하고 나면 법인세가 2프로 정도 나오고 4대 보험 및 공과금을 모두 합하면 4프로 정도 된다. 나중에 정산할 때 최소한의 세금 정도는 당신(C)이 부담해라. 이 공사는 면세 사업이기 때문에 회사 실적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신이 공사를 해서 남으면 돈을 벌어가라’는 식으로 선의의 뜻으로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사 계약 후 적어도 2019년 12월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간 동안 피고인 C이 피고인 회사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회사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A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