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71

무죄부분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부로, 피고인 B는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상가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체형교정 및 마사지 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6. 6.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E 1층 F호에서 'G'라는 상호로 산모건강관리 서비스가맹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3.경 'G'라는 상호로 산모건강관리 서비스업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없어 우선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수령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2016. 5. 하순경 사무실을 임차하여 가맹점 사업자를 모집하려고 하였으나 정식으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가맹사업자는 없었고, 2016. 7. 25.경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G'의 가맹사업이 사실은 시작하는 단계이고, 정식으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시작한 가맹점사업자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G' 가맹본부에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본부 및 가맹사업자들이 산모건강관리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가맹점 사업자를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2016. 8. 중순경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출산 후 체형교정 마사지를 받으러 온 손님인 피해자 I(41세, 여)에게 '요즘은 남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여자도 일이 있어야 한다. 내 아내가 산후도우미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월 500만 원 가량의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G 가맹본부에는 J 가맹점, K 가맹점 및 L지점 등 가맹점들이 있는데, 모두 경력자분들이라 잘 하시고 있다. 이 사업은 사무실도 필요 없고, 집에서 전화만으로도 할 수 있으니 부담이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6. 9. 2. 20:00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G 가맹본부에는 J 가맹점 등 다수의 가맹점들이 있는데, 모두 경력자분들이라 잘 하시고 있다. M 가맹점은 N(피고인 B의 누나)이 하고 싶어 하는데, 가맹금도 1,000만 원을 준다고 하여 거절하기 어렵다. 오늘 당장 계약을 하지 않으면 그분에게 넘겨야한다. 오늘 곧바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자.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G는 위와 같이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가맹사업자가 없었고, 본사 및 가맹사업자가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맹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O은행 계좌(P)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9. 6. 15: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I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 온 피해자 Q(41세, 여)에게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마치 'G' 가맹본부가 다수의 가맹사업자들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본부 및 가맹사업자들이 산모건강관리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맹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위 O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판단] 1.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들에게, '열심히 영업하면 장차 월 500만 원까지 수입을 얻을 수 있고, J 가맹점, K 가맹점 및 L지점 등에서 다른 사람이 영업을 준비 중이며, 사업 초기에는 사무실이 필요 없지만 6개월 후에는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알렸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본점에서 월 500만 원의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J 가맹점, K 가맹점 및 L지점 등 가맹점들에서 경력자들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사무실이 필요 없다고 고지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2.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고지를 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공판정 진술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무실이 필요 없다고 고지받았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우선 가맹점 계약서의 문언에 반한다. 즉, 피고인 A과 피해자들 사이에 작성된 가맹점 계약서에는 '가맹점주는 2017. 3.까지 사무실을 계약하여야 하고(제2조), 월 20만 원의 로얄티는 가맹점게약 체결일 6개월 후부터 지불한다(제7조)'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제27명 및 제51면), 이는 사업 초기 홍보 부족 등으로 가맹점 영업이 부실한 사정을 감안하여 6개월 간 로얄티 지급을 면제하고, 사무실 없이 가정에서 전화로만 사업하는 것을 허용하되, 6개월 후에는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피해자 I은 이 법정에서 6개월 후에는 사무실을 얻어야 한다고 고지받은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I의 증언), 피해자들은 계약서를 읽어보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사무실이 필요없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나, 믿을 수 없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 본점은 피해자들이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개월 전인 2016. 4. 개업하였는바, 사업체가 개업 후 홍보를 통하여 지역 산모들에게 알려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작은 연락 사무소 정도만 필요한 사업에서 개업 5 개월만에 월 500만 원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쉽게 믿기는 어려운데, 검사는 피해자들이 계약 당시 본점의 사업 실적에 대하여 알아보았다거나, 피고인이 당시 그와 같은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취지로 고지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산모 도우미 경력이 있는 H은 피고인들이 G 사업을 준비하던 2016. 4. 피고인들에게 가맹점 2곳에 가입하기 위하여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어느 곳에 가맹점을 개설할지 물색하다 피해자들이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당시 J 가맹점과 K 가맹점을 개설하기로 하고 2016. 9. 실제 이들 가맹점을 개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L 지점은 R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려고 교섭을 진행하고 있었다. H이 추후에 가맹점에 대한 판권(가맹점에 관한 권리를 피고인 H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여 가맹점 계약이 실행에 옮겨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피해자들과의 가맹점 계약 당시 경력자가 다른 가맹점의 개설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계약체결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고지받았다고 진술하는 J 및 K 가맹점이나 L 지점들이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가맹점주는 누구인지, 그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적어도 다른 가맹점이 이미 영업중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은 2016. 10. 20.경 피고인 A에게 가맹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송부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가맹점 계약을 할 당시 S지사에 먼저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였으나 사실 S지사는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을 사유로 기재하였을 뿐(증거기록 37, 38, 61면), 이미 S지사가 영업을 하고 있다고 속였다는 것을 사유로 기재하지는 않았다. 검사는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다량의 문자메시지와 음성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계약할 당시 다른 가맹점들이 운영 중이고, 본점에서 월 500만 원의 수입을 얻고 있다고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거나 추단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의 산모건강관리 서비스 가맹사업이 사실은 시작하는 단계이고, 정식으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시작한 가맹점사업자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 I, Q에게 'G 가맹본부에는 J 가맹점, K 가맹점 및 L지점 등 여러 가맹점들이 있는데, 모두 경력자분들이라 잘 하시고 있다. '라고 말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맹희망자인 위 I, Q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법 44조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2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