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779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이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과거 퀵서비스 배송업무 시 알게 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해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건당 약 20만 원의 수당을 받고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그 명의자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다가 다른 현금인출책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C 명의 체크카드 피고인은 불상의 관리책 조직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2019. 2. 11. 17:00경 서울 강동구 E 앞 노상에서 C을 만나 그로부터 C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박스를 교부받아 보관하다가, 그 무렵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나. G 명의 체크카드 피고인은 불상의 관리책 조직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2019. 2. 14. 15:30경 안성시 H아파트 I호 앞에서 G을 만나 그로부터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박스를 교부받아 보관하다가, 같은 날 20:30경 안산시 초지동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다. J 명의 체크카드 피고인은 불상의 관리책 조직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2019. 2. 15. 13:53경 수원시 장안구 K건물 L호 앞에서 J을 만나 그로부터 J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박스를 교부받아 다른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하였다. 2. 사기방조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불상의 유인책 조직원은 2019. 2. 12.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이 있어 신용점수가 낮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점수를 올리면 대출을 승인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불상의 유인책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의 체크카드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제1의 가.항과 같이 C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이를 보관하다가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불상의 조직원들이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2. 16:07경 C 명의 위 F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불상의 유인책 조직원은 2019. 2. 14.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이 있어 신용점수가 낮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점수를 올리면 대출을 승인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불상의 유인책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G의 체크카드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제1의 나.항과 같이 G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이를 보관하다가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불상의 조직원들이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5. 13:07경 G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P카드 명의자 C, IBK기업은행카드 명의자 G 전화통화 내용)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 B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에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이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전달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2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사기 피해자 2명이 모두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