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0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중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금융감독원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관련 거짓말하여 사기 범행을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현금 수거책', '송금책'을 모집 및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이지만 위험한 일은 아니고 내가 시키는 일을 하면 손님들로부터 받는 돈의 5%를 바로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서 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그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고, 그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 위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고단807 성명불상자는 2020. 3. 31.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캐피탈 E 대리를 사칭하며 "F은행에서 대출 받은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기존 대출금 상환은 금감원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31. 14:50경 안양시 동안구 G빌딩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하여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9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31. 경부터 2020. 4.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78,280,000원을 교부받고, 그 중 피고인의 수당인 약 3,91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H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고단128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은 2020. 4. 7. 10:0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대출해주겠다. 금융감독원에서 기존 대출금 때문에 다른 대출을 못 받게 해 놓아서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보내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8. 12:08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여인숙'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0,000원을 교부받고, 그 중 피고인의 수당인 약 5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0고단1491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3. 경 군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다음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일부 상환 증명서'의 제목으로 '발급번호: L', '채권번호: M', '대출사: H', ''채권사: H', '채무자: N', '주민등록번호: O', '변제금액: 일금이천팔백만원(₩28,000,000)', '발급처: H', '상기와 같이 채권 일부가 변제되었습니다. 2020년 4월 3일 ㈜H 대표이사 직인'이라는 내용과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H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대표이사 명의로 된 '일부 상환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3. 13:48경 군포시 P건물 앞 인도에서, 사실은 H 직원이 아님에도 H Q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H 대표이사 명의로 된 '일부 상환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N에게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일부 상환 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S, T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완납증명서(사본) 1. 각 CCTV 캡처사진, 각 CCTV 현장사진 2020고단1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영상 확인 등) 2020고단1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범행 CCTV영상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범행의 총 피해액이 약 8,900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피해를 보상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현금수거의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수익은 편취 금액에 비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