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LG U+ E고객센터인 주식회사 F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말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독립하여 지낼 집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하였다가 독립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미 가계약을 하여 계약을 취소하려면 손해배상금이 필요하다, 그것 말고도 추가로 돈을 주면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 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익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6. 3. 2.경 740만 원, 2016. 3. 8.경 100만 원, 2016. 3. 9.경 600만 원, 2016. 3. 10.경 500만 원, 2016. 3. 12.경 450만 원, 2016. 4. 1.경 500만 원, 2016. 4. 2.경 500만 원 등 총 3,3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5. 2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롯데카드를 주면 대출 한도 조회를 해보고 카드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롯데카드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롯데카드 1장을 건네받아 이를 현금지급기에 넣어 2016. 5. 22.경 3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직장동료 G를 명 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고 한다, 변호사 비용으로 8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를 고소하지 아니하였고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8.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강요 피고인은 2016. 6. 19.경 서울 금천구 H 3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유부남을 만난 사실과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C는 아래 내용에 모두 진실만을 기술할 것이며 A과 한 내용에 대한 약속을 꼭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는 이혼 사실을 숨기고 2015년 12월경부터 저와 A은 회사 동료가 아닌 이성관계로 만났습니다, 또 한나의 팀장인 I 팀장과는 그 이전부터 비밀리에 이성적으로 만났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중략), 이로 인해 저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이실직고 하게 되었고 아래와 같이 약속한 것들을 모두 지키도록 약속하겠습니다, 1. 오늘 이후로 회사 선후배사이로 원만히 지내겠습니다, 2. I 팀장에게는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3. 구두로 약속한 몇몇 사항에 대해서 꼭 지키겠습니다"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2016. 3. 2.경부터 2016. 4. 2.경까지의 사기죄(범죄사실 1.가.항)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부동산 가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편취하였을 뿐, 나머지 3,090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것이고,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도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인정한 300만 원 외에 나머지 3,090만 원에 대해서도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그 중 얼마가 손해배상금 명목인지, 얼마가 차용금 명목인지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처음에는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받은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익을 주겠다고 피해자에게 약속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 다른 채무의 상환 등에 사용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준 것이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무죄 부분 1. 2016. 3. 3.경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3.경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출 연체금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돈이 생기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이 생기면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유한회사 J 명의 계좌로 피고인의 대출금 2,232,140원을 송금하여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2.경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주고 받았고 피해자의 대리인이 제출한 금전거래내역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일부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 전(예컨대, 2016. 2. 3.부터 2016. 2. 5.까지 피해자로부터 110만 원을 차용하여 2016. 2. 5. 피해자에게 110만 원을 변제), 공소사실 후(예컨대, 2016. 3. 27. 피해자의 카드로 190만 원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하고 같은 날 11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에 걸쳐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부분만을 따로 떼어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2016. 5. 23.경부터 2016. 5. 25.경까지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2.경 위 1.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롯데카드를 주 면 대출 한도 조회를 해보고 카드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롯데카드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 이를 인터넷 도박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롯데카드 1장을 건네받아 이를 현금지급기에 넣어 2016. 5. 23.경 300만 원, 2016. 5. 24.경 300만 원, 2016. 5. 25.경 3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2016. 5. 23.경 및 2016. 5. 24.경 각 카드론 대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6. 5. 22.경 피해자의 처분행위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카드론 대출을 받는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처분행위와 피고인이 2016. 5. 23.경 및 2016. 5. 24.경 각 카드론 대출을 받아 이익을 취득한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2016. 5. 22.경 범죄사실 1. 나.항 기재와 같이 카드론 대출을 받자, 피해자는 이를 신용카드사로부터 통보받고 피고인에게 조회만 해보겠다고 하고서는 왜 카드론 대출을 받았느냐고 항의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이러한 피해자의 항의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하고 나아가 계속해서 대출을 받겠다는 취지(피고인이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하루 300만 원이 대출한도이기 때문이고, 이에 내일 또 대출을 받겠다는 취지)의 메세지를 보냈음에도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거나 달리 문제를 삼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3. 추가적으로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 피해자는 이를 신용카드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를 하거나 문제를 삼은 것이 없다. 다) 피고인은 2016. 5. 24. 추가적으로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 피해자는 이를 신용카드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를 하거나 문제를 삼은 것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내일(2016. 5. 25.) 한번 더 카드론 대출을 받고 피해자에게 롯데카드를 돌려주겠다는 것에 대하여도 처음에는 항의를 하거나 달리 문제를 삼지 아니하였다가, 이러한 메시지로부터 약 3시간 후 결제해야할 카드대금이 자기 생각보다 많다며 더 이상 자신의 롯데카드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을 뿐이다. 2) 2016. 5. 25.경 카드론 대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5. 24. 23:21경 피고인에게 더 이상 자신의 롯데카드를 사용하지 말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2016. 5. 25.경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것은 2016. 5. 22.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롯데카드의 사용권한을 받은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권한 없이 피해자의 롯데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의 위 처분행위와 피고인이 2016. 5. 25.경 카드론 대출을 받아 이익을 취득한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중 1.나.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