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52

범죄사실 [2017고단552] 1. 2016. 9.28.자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8.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에 있는 술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C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4. 3.자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3.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에 있는 쉘부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소119 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755] 3. 2017. 6. 27.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7. 10:35경 평택시 송탄파출소 부근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위면 경기대로 1733 에 있는 'YKK' 평택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CCTV 동영상 CD 등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원부 열람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보고, 오손경위서, 출동경찰관 전화통화보고)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 기재와 같이 2016. 9. 28. 00:00경 술을 마신 적은 있지만 C 아우디 A4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라고만 한다)를 운전한 바 없고, 위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대리운전 기사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증인 F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F은 판시 범죄사실 1. 기재 범행 당시 양방향 차량교행이 불가능한 좁은 골목길에서 사람을 기다리기 위해 도로 우측에 차를 잠시 정차시켜 두고 시동을 켜지 않고 창문을 반쯤 열고 있었는데, 이 사건 차량이 맞은 편에서 다가와 F의 차량 옆에 서더니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이 창문을 내리고 F에게 욕설을 하고 지나갔다. F이 "왜 욕을 하냐"고 항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그냥 지나가 버렸다. 그후 5분쯤 후 피고인이 F의 차량에 걸어오더니 창문을 두드리면서 다시 욕설을 했다. 이에 F이 차에서 내려서 피고인과 다투게 되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자 경찰에 신고하였다. F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F의 차량을 지나칠 때 당시는 밤이었고 골목 안이었지만 주변 가게들이 많고 조명이 밝았으며 워낙 차량이 가까이 붙어지나갔기 때문에 이 사건 차량 안에 조수석과 운전석에 각 1명씩 2명이 타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는 모습을 분명히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일행인 G이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경찰에서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타고 다니는 차량인데, 이 사건 범행 당일 저녁 7시 30분경 피고인 대신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잠시 운전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 당시인 자정 경에는 운전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의 후배인 H이 타고 다니는 차량인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H이 부른 대리운전기사이고, H이 조수석에서 F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타지 않고 주변을 배회하던 중 F 과 H이 싸우는 것을 보고 F에게 다가가 H에게 가세하여 F과 싸웠는데, F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허위신고를 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34 면, 36면), 또한 피고인은 처음에는 'H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가 'H이 부른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4 면, 36면). 한편 H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SM5 승용차를 가지고 술자리에 참석하였고, 이 사건 차량은 누구의 차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F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직접 피고인과 대면하여 다툰 이상 증인 F의 법정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차량운전자가 G H 대리운전기사로 바뀌었다) 피고인의 지인인 G, H의 진술과도 배치되므로(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H의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H은 '자신의 차량은 SM5 승용차이고 이 사건 차량이 누구의 것인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G은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타고 다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1.과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7고단7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2017고단552 사건 증거기록 사본 1. 피고인과 H의 통화내역 및 피고인과 G의 통화내역 1. 통합사건검색, 고소장 사본(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A 추가서류제출) 사본, 위임장 사본(I), 인감증명서 사본, 차용증서 사본, 자동차 사용 대차 계약서 사본,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자동차 근저당설정 계약서 사본,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자동차보험 청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충북 음성경찰서 경사 J의 진술, 피의자의 변소에 대한 확인 보고, C 차량대여자 인적사항 확인보고, 피의자H 통화내역 확인 보고, C 차량명의자 통화 보고, 피의자·G 통화내역 확인 보고, 피의자 A가 본건 아우디 차량을 도난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면서 제출한 서류 첨부) [ 피고인은 2016. 9. 28.자 음주운전(범죄사실 1번) 및 2017. 4. 3. 자 음주운전범죄사실 2번)은 모두 혈중알콜농도가 0.100% 미만으로 면허취소 사안이 아니라 면허정지 사안일 뿐이지만 다만 위 각 음주운전 마다 벌금 100점씩을 부과받아 벌점초과로 인해 2017. 5. 21.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인데, 사실은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 1.과 같이 2016. 9. 28.경 음주운전을 한 바 없으므로 위 2017. 5. 21.자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될 것이니, 피고인이 2017. 6. 27.경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면허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고단552 사건의 증인 F의 법정진술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 1.과 같이 2016. 9. 28.경 음주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2017고단770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인데 위 회사는 2015. 7. 22. I에게 이 사건 차량을 리스하였고, I은 2016. 7. 24.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I은 검찰에서 'K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도를 위임하였는데 K이 L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였고, L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차량이 대포차가 될 처지에 놓인 것을 알고 이 사건 자동차를 회수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6. 9. 30.경 'M에게 돈을 빌려주고 2016. 9. 21.경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인도받았는데, 2016. 9. 30. 아침경 이 사건 차량이 사라졌다'고 하면서 M과 I을 고소하였고, 경찰에서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의 담보물로서 피고인에게 정당한 처분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그에 부합하는 서류들(차용증서 사본, 자동차 사용 대차 계약서 사본,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2016. 9. 28.경 피고인이 담보물로 취득하여 운전하고 다니던 차량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아니라 H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거나 대리운전기사를 시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2016. 9. 28.경 음주운전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2017. 5. 21.자 운전면허 취소는 적법하고, 피고인은 2017. 7. 7.경 위 범죄사실 3. 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1999년 벌금 30만 원, 2005년 벌금 70만 원, 2006년 벌금 160만 원, 2013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을 하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횟수,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의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의 범행까지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