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2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1. 30.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회에 이르고 누범기간 중에, 그것도 별도의 위증사건으로 재판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21. 당시 창원교도소 1사 E실에 수용되어 있었고, F은 위 교도소 1사 G실에 수용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24,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3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1227호 F에 대한 무고 피고사건(F이 2011. 2. 21. 14:30경 창원교도소 제1사하 관구실에서 교위 H, 같은 I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폭행당하였다고 무고하여 기소된 사건임)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이 증인의 방 앞을 지나가는 것을) 증인이 보았을 때 피가 보였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입술 안쪽인가 이쪽에 피가 났었습니다. 입술 부위에 피가 나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2011. 2. 21. 14:30경 창원교도소 제1사하 관구실에서 교위 H, 같은 I로부터 입술 부분을 맞은 사실이 없어 위 관구실을 나와 피고인의 수용거실 앞을 지날 때에도 입술 또는 입술 안쪽 부분에서 피가 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한편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한다. 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나타난 전제사실, 즉 "F은 2011. 2. 21. 14:30경 창원교도소 제1사하 관구실에서 교위 H, 같은 I로부터 입술 부분을 맞은 사실이 없어 위 관구실을 나와 피고인의 수용거실 앞을 지날 때에도 입술 또는 입술 안쪽 부분에서 피가 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은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전제사실이 인정되더라도 F1 거실 앞 복도에서 목과 입술 부분을 보여주면서 상처를 입었으니 증인을 서달라고 말하는 돌발적이고 이례적인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F에게 상처가 있었다고 잘못 기억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선서한 후에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F은 2011. 2. 21. 14:30경(시각은 정확하지 않다) 관구실을 나온 이래 복도에서부터 수사기관 및 자신의 무고 사건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교도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F은 사건 당일 관구실을 나와 자신의 거실인 G실로 돌아가는 도중 피고인이 수용되어 있던 E실 앞 복도에서 E실 안에 있던 수용자들을 향해 기동순찰팀으로부터 맞았다, 나중에 본 그대로 증인을 서달라는 취지로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목과 입술의 부위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뒤이어 교도관인 J에게도 기동순찰팀으로부터 맞았다고 하면서 입술을 뒤집어 보여준 후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하였다. 교도관 H, I의 증언에 따르면 관구실 안에서 F 의자에 앉힌 후에는 F이 별다른 돌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관구실을 나와 자신의 거실로 돌아가는 도중에 갑자기 그와 같은 돌발적인 말과 행동을 하게 된 경위를 알 수 있는 별다른 증거자료가 없다. 공소사실의 논리대로라면, F은 관구실 안에서 교도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도 없고 당시 아무런 상처도 없었음에도 관구실을 나온 직후 실 수용자들과 교도관 J 앞에서 교도관들을 모함하기 위해서 허위의 말과 행동을 한 것이 된다. 만약 이 자신의 입술 등에 아무런 상처가 없었다면 E실 수용자들이나 J가 그러한 점을 쉽게 알아차릴 것임이 명백한데, F이 교도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도 없고 당시 아무런 상처도 없었음에도 관구실을 나서자마자 갑자기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F이 자해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고 보인다). 또한 F은 사건 당일 J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구하였고, J는 이에 응하여 F의 사진을 찍어주기도 하였다. F은 일관되게 사건 당일 디지털카메라로 목과 잇몸에 상처를 찍었고 그 직후 찍은 사진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F이 아무런 상처가 없음에도 J에게 상처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것 자체도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사건 당일 아무런 상처가 없는 상태에서 사진을 찍고서 이를 확인하였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자료가 명확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바로 다음날 교도관들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는 행위로 나아간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이다. F을 찍은 사진 3장이 F의 무고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되었고 그 중 2장의 사진파일이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되었다. 1장은 촬영일시가 2011. 2. 21, 16:43으로, 나머지 1장은 촬영일시가 2011. 2. 22. 14:02로 저장되어 있다. 위 , 에서 본 사정들에다가 디지털카메라 사진의 촬영정보(EXIF 정보)는 디지털카메라에 입력된 시간에 따라 저장되는 것일 뿐 실제 시간이 아니고 그나마 그 저장된 촬영일시도 사후적으로 컴퓨터 상에서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위 사진들이 위 일시에 촬영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위 2장의 사진 파일의 속성을 확인해 보면 2장의 사진 모두 2011. 2. 23. 13:23에 수정된 것으로 나타나는데(위와 같은 수정된 날짜도 컴퓨터에 입력된 시간에 따라 저장된 것에 불과하다), 어떤 내용의 수정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기록상 전혀 없다(단순히 사진 파일을 저장매체를 옮겨 복사하는 것으로는 수정한 날짜가 바뀌지는 않는다). F은 위 사진들 중 촬영일자가 2011. 2. 21.로 된 사진은 사건 당일 찍은 사진이 아니고 사건 이후에 의무실에서 잇몸 치료를 받으면서 잇몸을 보여준 사실이 있는데 그 때 사진을 찍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F의 진료기록에는 2011. 2. 22.부터 2011. 4.초까지 치과 진료 내역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위 사진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F과 피고인은 일관되게 Fl E실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J가 발견한 후 J가 F의 입술에 묻은 피를 휴지로 닦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J는 F에 대한 무고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과 변호인이 두 차례에 걸쳐 F의 입술에 묻은 피를 휴지로 닦아 준 적이 있냐고 물어보았음에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J가 F의 입술에 묻은 피를 휴지로 닦아 주었다는 진술은 그 내용이나 등장인물에 비추어 직접 보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지어낸 이야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F의 입술에 애초부터 아무런 상처가 없었다면 J도 굳이 법정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모르겠다고 증언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F으로부터 F을 폭행한 것으로 지목된 교도관 I의 경우, 2015. 3. 5. 창원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K로부터 기동순찰팀 사무실에서 기동순찰팀 소속 다른 교도관들과 함께 K를 폭행하였다고 지목된 바 있다. F과 K의 진술을 살펴보면 교도관 1등이 폭행을 한 수법이나 폭행을 하면서 한 말(여기가 어딘 줄 알고, 여기가 어디라고 등등)이나 욕설 등이 유사한바, F과 K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F과 K가 어떠한 사전 의사연락에 따라 교도관 I를 모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반면 교도관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F이나 K의 진술과는 상반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할 동기가 충분히 있다. 한편 F과 같은 거실에 수용되어 있던 L, M, N의 증언도 의 진술에 대체적으로 부합하고, 적어도 F이 거실로 돌아오자마자 교도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점에서는 일치하는바, 그들의 진술에 일부 번복되었다가 세부적으로 일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증언 내용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