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고등학교 친구 사이로 2019. 8. 10.경부터 2020. 2. 4.경까지 C의 ‘D’라는 상호로 위탁급식업, 출장뷔페업 등의 영업과 관련된 동업을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충북 충주시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C의 D와 관련하여 동업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기존에 운영하던 C의 상거래 채무를 변제하고 싶으니, 2억 원을 달라. 2억 원이 없으면 가능한 범위 내인 1억 5,000만 원을 달라. 그 돈을 주면 상거래 채무를 변제하고 난 뒤 충북 음성 E, F에 있는 G 공장 건축하여 2020년 1월경 준공이 나면 그 공장으로 대출을 받아 먼저 2020. 6. 30.경까지 원금 5,000만 원을 변제하고, 남은 원금 1억 원은 2020. 12. 31.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른 채무가 있었으며, 위 E, F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위 토지를 담보로 공장 건축을 위한 자금 마련 방안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상거래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개인채무 및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2.경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 3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9,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 제2호증 고소인 I은행 계좌거래내역, 증 제3호증 피고소인 채무변제확약서, 증 제4호증 차용증, 증 제5호증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증 제7호증 피고소인 ‘사실인정서, 증 제16호증 고소인 주요이력 1. 증 제2호증 사업자등록증 사본(C), 증 제3호증 폐업사실증명(C), 증 제4호증 재무제표(C), 1. 증 제14호증 계좌거래내역(피고소인), 증 제15호증 계좌거래내역(J), 증 제16호증 계좌거래내역(H) 1. 증 제11호증 경영합의서 사본, 증 제7호증 법인등기부등본(G), 증 제17호증 계좌거래내역(G), 증 제10호증의1 부동산등기부등본(G 공장부지) E, 증 제10호증의2 부동산등기부등본(G 공장부지) F 1. 2019년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추가배정(3차)결과 안내, 2019년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사업비 조정 승인 및 배정액 조정결과, 2019년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대출기한 관련 안내 공문,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감정평가표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G 공장 방문),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합계 1억 5,000만 원 및 순번 5 내지 7 합계 4,100만 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금전을 사용하였다며 용도를 기망하지 않았고,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며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합계 1억 5,000만 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C’라는 업체로 ‘D’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피해자가 동업자로 새로 참여하면서 피고인에게 지분인수금 내지 권리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1억 5,000만 원을 준 것이다. 피해자는 C의 기존 상거래채무 변제 명목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C의 지분인수금 내지 권리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피고인 소유의 돈이므로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고, 이를 어디에 사용하든 피고인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C의 기존 상거래채무를 변제한다는 명목을 말할 필요도 없었다.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합계 4,10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인도 차용금임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G 공장이 준공되면 유통공사로부터 시설대여자금 14억 5,000만 원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그 시설대여자금으로 피해자에게 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합계 1억 9,100만 원을 모두 변제하려 하였으나, 수급체의 부실시공으로 준공이 지연되고,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 단 가.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합계 1억 5,000만 원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지분인수금 내지 권리금 명목이었는지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1억 5,000만 원은 처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할 때부터 대여금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처음부터 대여금 명목이라고 진술한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1억 5,000만 원에 관하여 대여금 성격임을 명확하게 기재한 차용증서가 작성되었다.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하면서 출자의무나 지분인수, 권리금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을 기재한 서면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신뢰를 이유로 C에 관한 동업조건을 명시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구두로 동업에 합의하였다.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C 경영 합의서’라는 서면이 작성되었으나, 이는 ‘지분을 50:50으로 하고, 대표이사는 피고인이 맡으며, 서로 최선을 다한다.’라는 정도의 추상적 내용일 뿐 구체적인 동업조건, 즉 출자의무, 수익정산, 자산 평가 등에 관한 내용이 없다. 결국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지분인수금 내지 권리금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의 일방 진술 외에는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1억 5,000만 원이 C의 지분 50%에 상당하다면, 적어도 C의 가치가 3억 원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C의 자산가치를 평가하거나 그 평가결과를 서면은 물론 구두로도 합의한 사실이 없고 이는 피고인도 자인한다. 더욱이 주식회사 C는 2014년부터 ‘D’라는 브랜드로 출장외식업을 하였으나 계속적인 영업손실로 자본잠식 상태였다가 2018. 6. 30. 폐업신고 하였다. 이를 볼 때, C는 3억 원에 이르는 가치가 없었다. 피해자는 오랜 기간 식품제조유통업에 임직원으로 종사하였고 ‘M’ 임원으로 재직하던 중에 피고인의 동업 권유를 받고 M의 부사장 제안을 마다하고 퇴직하여 피고인과 동업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D 브랜드를 성공시키려 하였으며, 별다른 재력이 없었기 때문에 퇴직금과 가족의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위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한다. 이를 볼 때, 피해자는 소위 ‘전주’라 불리는 고액 금전 투자자가 아니라 전문경영인으로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제공하여 동업에 참여한 것이므로, 1억 5,000만 원의 현금을 출자하면서까지 동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용도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C와 G 2개 업체를 운영 중이었고, C는 출장외식업을, G는 식자재공급업을 영위하는 별개의 회사인 사실, C는 기존에 행사 출장외식업을 주로 하였으나 실적 부진으로 폐업하였다가 인근 소규모 공장 직원의 점심 제공으로 업종을 특화하여 사업전환을 시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동업에 참여하게 된 사실, 피해자는 C에 동업하였을 뿐 G에는 참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자신이 참여하는 C가 업종을 전환하여 깨끗하게 출발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기존 상거래 채무의 부담으로 장래 영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에 대비하여 그 해소를 위하여 금전을 대여할 동기를 갖고 있을 뿐 별개의 업체인 G의 영업을 위하여 금전을 대여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는 최초 2019. 7. 22. 별다른 생각 없이 피고인이 지정한 G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G와 무관하게 피고인 개인에 대한 대여금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1억 4,000만 원을 3회 분할 송금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최초 송금 다음날인 2019. 7. 23.자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검사 증거목록 순번 6)에 부합한다. 또한 세 번째 송금일인 2019. 7. 25.자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번주 내 C 관련 각종 채무를 해결하려 해. 친구 덕분이지’라고 답변하였다. 이를 볼 때, 피해자는 C의 기존 상거래 채무 변제에 사용하라는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고, 위와 같은 용도는 피해자로 하여금 대여를 결심하게 한 주요한 이해관계이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것을 알았다면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용도에 반하여 위 돈을 사용하였다면 이는 용도를 기망하여 편취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검찰 진술에서 줄곧 위 1억 5,000만 원을 개인 채무 약 2억 원의 변제에 사용하였고, 1억 5,000만 원이 지분인수금 또는 권리금이기 때문에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 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C 영업으로 발생한 채무 변제에 대부분 사용하고 일부 G 운영자금과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금융자료에 드러나는 1억 5,000만 원의 출금내역은 피고인의 경찰, 검찰 진술에 부합하고, 주식회사 C는 폐업으로 법인격이 소멸된 반면, 주식회사 G는 존속하면서 그 소유의 부지에 다수의 가압류, 압류 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강제경매로 매각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의 대부분을 C와 무관한 개인 용도 내지 G의 채무 변제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피고인이 이 법원 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1억 5,000만 원을 원금반환의무 있는 차용금이라고 인정하였으나, 경찰, 검찰 조사와 2회 공판기일까지 줄곧 반환의무 없는 지분인수금 또는 권리금이라고 주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변제의사도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마지막으로, 1억 9,100만 원의 변제능력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G 공장 준공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 함)의 시설대여자금으로 이를 변제하려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유통공사는 2019년 10월경 G의 공장 시설대여자금으로 14억 5,000만 원을 배정하였으나, 2019년 12월 감정평가액이 낮아짐에 따라 8억 9,000만 원으로 감액하고, 2020. 6. 30.을 대출신청기한으로 정하였다. 위 시설대여자금의 대출을 위해서는 G가 최초 자부담금 20%로 착공한 후 기성고에 따라 유통공사가 위 배정액을 3회에 걸쳐 분할 대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피고인이 위 대출신청기한인 2020. 6. 30.까지 대출 신청을 하지 않는 바람에 유통공사의 시설대여자금 유치에 실패였다. G가 정상적 진행절차에 따라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시설대여자금은 공장 신축이라는 용도로 한정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 즉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수 없고, 유통공사는 시설대여자금을 G에 교부하지 않고 수급업체인 N에 공사대금으로 직접 지급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었다. 준공이 되면, G는 유통공사 앞으로 신축 공장과 그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에 유통공사에 우선하는 선순위 담보권이 없어야 하는데, 부지에는 2018. 11. 21.자 O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는 강제경매로 매각될 때까지 해지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유통공사로부터 시설대여자금을 받아 이를 유용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는 방법을 택할 수 없고, 편법으로 그렇게 한다면 대출이 취소되어 즉시 반환하거나 또는 N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지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준공시 시설대여자금약정에 따라 G는 신축 공장과 그 부지를 유통공사 앞으로 담보를 설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담보로 유통공사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피고인은 유통공사 시설대여자금 실패의 원인을 N의 공정 지연으로 탓하고 있으나, 유통공사와 N 담당자의 진술과 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N의 공정이 다소 지연되었더라도 공정의 95% 가량 진행된 반면, 유통공사의 배정액은 기성고에 따라 분할대출이 이루어지는데도 피고인이 2020. 6. 30.까지 아무런 대출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순위 담보권을 말소하지도 못하였다. 이를 볼 때, 시설대여자금의 실패는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 3. 결 론 그렇다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합계 1억 5,00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도를 기망하여 이를 차용하고, 그 용도에 반하여 사용하였으며, 원금반환의무 있는 차용금임을 부인하는 이상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또한 유통공사의 시설대여자금으로 피해자에게 1억 9,100만 원을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 내지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1억 9,1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고교동창이라는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소위 기업에서 잘 나가던 피해자를 전망 없는 자신의 사업에 끌어들였고, 피해자가 퇴직금 등으로 모은 돈을 편취하여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와 다른 사업에 사용하였다. 범정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가 변론종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20여 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