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0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4.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이라는 공장에 입사하여 그 곳에 일하고 있던 피해자 D(67세)와 직장동료로 지내다가 입사 후 3~4개월이 지난 후부터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는 사이에 이르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회사에 다니던 E이 사귀는 사이가 아닌지 의심하면서, 2022. 6. 말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는 등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8. 오후경 ‘시간이 괜찮으면 오늘 한 번 만나자’는 피해자의 문자를 받고 피해자와 함께 대구 서구 F빌라 G호 피해자의 집에 음식과 막걸리를 사가서 나눠 먹은 후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알몸 상태로 잠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7. 19. 06:00경 잠에서 깨어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질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 싱크대에 있던 과도(총길이 24.5cm, 칼날길이 11.5cm)를 들고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과도로 피해자의 우측 눈을 1회 찌르고, 피해자가 깨어나 “말로 해라, 와이카노, 내 죽일라하나.”라고 소리치며 안방에서 벗어나려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 가 눈이 보이지 않아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좌측 가슴 3곳, 우측 가슴 2곳, 목 부분 2곳, 엉덩이 1곳, 등 부분 2곳을 연속적으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구 파열, 가슴, 목 등의 다발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성향 및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증제1호 - 범행도구 과도 촬영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최초 신고자 H 67세 상대 전화 통화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상태 및 담당의 의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정신과 의사 면담시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지구대 경찰관이 촬영한 최초 범행현장 촬영 사진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현장 감식 촬영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담당 의사 전화 통화 진술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대면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담당 의사 I 대면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옆집 F빌라 J호 거주자 상대 탐문수사), 수사보고서(현장 방범용 CCTV, 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체포 당시 언동),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기에 대한 포렌식 결과 및 정보저장매체 인수증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피의자 대화 녹음내용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일했다고 하는 C 상무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범죄심리분석관의 피의자 면담 결과서 첨부), 피의자 면담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 검증 미실시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건강상태 및 K병원 내원 요구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상황에 대한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혈흔 형태 분석 결과서), 수사보고서(국과수 DNA 감정서 송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외과 및 안과),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1. 현장 피해상황 및 범구 사진, 현장 감식 사진, 현장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수사보고(피의자의 현존건조물방화죄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청구전조사서 및 아래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수법, 내용 등 변론의 전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우측 눈을 과도로 1회 힘껏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가슴, 목, 등 부위 등을 연속적으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하였다가 미수에 그치고, 안구파열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행위 태양과 범행 수단, 범행 결과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의 배를 과도로 2회 찌르는 자해 행위를 한 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의 변론종결 직전까지 피해자가 먼저 공격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내연관계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몇 달 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한 적이 있으나, 사건 당일에는 막걸리를 나누어 마신 뒤 성관계를 하고 같이 잠을 잘 정도로 아무 원한 관계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고 있던 무방비의 피해자를 상대로 갑작스레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10년경 자신과 헤어지려는 내연남의 집을 방화하여 현존건조물방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6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일 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사귀고 3~4개월 지나고 나서 회사의 다른 사람(L)과도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피고인한테 헤어지자고 한 적이 있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니 좋다, 사랑한다.”라고 말하여 다시 만남을 가졌고, 사건 전날이나 당일 피고인과 싸우거나 다툰 사실이 없다’, ‘당시 피고인에게 L이 자꾸 연락해서 불안하면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라고 말했다’, ‘이 사건 전날 막걸리를 나눠 마시고 알몸으로 같이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과도로 오른쪽 눈을 1회 찔렀다’, ‘찔리고 나서 깜짝 놀라 일어났는데 피가 왼쪽 눈까지 덮어져서 앞이 안보였다’, ‘엉금엉금 기어서 거실로 나가는데, 피고인이 뒤따라 나오면서 목, 옆구리 등을 계속 찌르면서 따라왔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 5, 12, 13쪽).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공격하여 칼을 빼앗아 피해자를 찔렀다는 거짓 주장을 반복하는 와중에도 ‘“너 죽고 내 죽자 나도 살 이유가 없다.”라고 하며 칼로 피해자의 눈, 목 등 뒤를 여러 번 확 찔렀다’,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맨날 따지고 묻고 의심을 하여서 순간 화가 나서 (피해자를) 그렇게 찌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23쪽, 342쪽),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괴롭혀서 화가 났다고 진술하면서 다소 비정상적으로 격앙된 반응을 보인 바 있다(증거기록 226, 227쪽). 3) 피고인은 2010년경 내연관계였던 남성이 다른 여성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해당 남성의 집을 방화한 전력이 있는 등(증거기록 316쪽 등), 연인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에서의 분노조절능력, 범행충동의 억제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4)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몇 달 전 피고인의 남자관계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후,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한 불안감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커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 날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L’을 언급하였고, 그로 인해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버려질 것 같다’는 생각에 무의식적인 분노와 억눌린 감정을 순간적으로 표출하며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나. 범행도구의 종류와 공격 부위·강도, 계속적인 공격의사 여부 1) 피고인이 범행도구로 사용한 과도는 칼날 길이 12.5cm, 총 길이 24.5cm에 이르며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이고(증거기록 14쪽), 그것으로 눈, 목, 복부 부위 등을 힘껏 찌를 경우,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의 손상 및 출혈로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크다. 2) 피고인은 위 과도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우측 눈을 힘껏 찔렀다. 피해자는 누운 자세에서 눈을 찌르는 공격을 당하였고, 다량의 출혈로 인해 피해자가 누워 있던 베개 오른쪽 부분에 혈흔이 많이 묻은 자국과 피해자가 누워있던 옆쪽에 있는 선풍기에 혈흔이 튄 자국 등이 생겼다(증거기록 제63쪽).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칼에 눈을 찔려 피를 흘리는 피해자가 기어서 도망치는 와중에도 좌측 가슴 3곳, 우측 가슴 2곳, 목 부분 2곳, 엉덩이 1곳, 등 부분 2곳을 연속적으로 찔렀고, 안방 문 앞에 이르기까지 공격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혈흔 형태 분석 결과서 11쪽). 3)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우측 안구가 파열되고, 폐가 3군데나 관통되는 등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의 등에 난 상처의 깊이는 10cm 가량으로 피고인은 단순히 칼을 휘두르거나 마구잡이로 찌른 것이 아니고 장기를 관통할 만큼 강한 힘으로 노려서 찔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 및 정도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19 구조대에 의해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가슴, 목의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응급 개흉술하 폐봉합 수술을 받았고, 이후 ’우안 안구 파열‘로 인한 안구 내용제거술을 받았다(증거기록 110, 111쪽). 당시 피해자는 위 병원 중환자실에서 2일간 치료를 받은 뒤 일반 병동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았다. 2) 피해자를 치료한 담당 의사는 ’의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가슴 부위에 90도 각도로 찔린 곳이 보이는데, 아마 누워 있는 사람을 찌른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고, 안구를 적출할 정도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보아 살해의 의도는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8, 69쪽). 라. 위험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예견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목을 찌르면 죽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예,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죽어도 할 수 없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꾸 저를 의심해서 신경질 나서 홧김에 찌르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눈을 찌르면 충분히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뭐 사람 상식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죠‘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36, 339쪽), 피고인으로서도 당시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정을 예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로 내연관계인 피해자의 우측 눈 1회, 좌측 가슴 3곳, 우측 가슴 2곳, 목 부분 2곳, 엉덩이 1곳, 등 부분 2곳을 연속적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도구의 위험성, 범행 수법의 잔혹성,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안구가 적출되고, 폐가 손상되는 등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여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영구장해로 인한 고통까지 지속적으로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 변론종결 직전까지 피해자가 자신을 먼저 찔렀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살인 범행이 다행스럽게도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성향,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현존건조물방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폭력적인 성향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2년 전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상당기간 재범하지 않고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살인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는 시행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재범위험성이 높은 사이코패스의 성격이 있는지 그 수준을 알 수 있을 만한 수치화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