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4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143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정정화(기소), 정혜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환희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혼인을 전제로 동거생활을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05: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내용, 녹취록, 피해부위 사진, 녹취록, 카카오톡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피의자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취록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오빠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피해 부위 사진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카 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피해자 지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자신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화를 냈고, 그로 인하여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과 머리를 손바닥으로 여러 번 때렸고, 이에 자신이 옆으로 쓰러지자 발로 찼다.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힌 채 끌려 다녔고, 그로 인하여 목에 상처가 났으며, 아침에 친오빠를 불러서 집으로 갔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 B의 오빠인 E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아침에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피고인이 때렸다면서 울면서 말을 하길래 데리러 갔다. 집으로 데리고 와서 보니 피해자의 목 부위가 긁혀있었고, 얼굴이 빨갛게 부어있었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한테 맞았다고 해서 신고를 하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사건 직후에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아래쪽에 손톱에 긁힌 것으로 보이는 X자 모양의 붉은 상처가 확인되는바, 이는 멱살을 잡힌 상태로 끌려다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4) 피해자가 친구들인 F, G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21. 5. 15.경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면서 이러한 피고인과 파혼을 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된다며 이들과 진지하게 상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해 알게 된 자신의 친오빠 E가 화가 나 결혼하지 말라고 한다면서 친구들에게 피고인과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된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5)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앞서 살핀 여러 제반 사정들과도 부합하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의 부모님과 만나 식사를 하기도 하였고, 사건이 발생하고 약 6개월이 지난 2021. 11. 6.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가 사건 직후 친구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이나 당장 신고하라는 친오빠의 말에도 알아서 하겠다면서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지만 파혼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서 정식으로 문제삼지 않았던 것일 뿐이며, 사건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는 피고인의 폭력적인 태도 때문에 헤어지기로 결심하면서 피해를 당한 것을 그냥 넘기기 싫어서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납득할 바가 있으며, 피해자가 6개월 후의 고소를 염두에 두고 사건 당일 친오빠와 친구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진술을 하거나 일부러 상처를 만들어 사진을 찍어놓을 만한 동기도 찾을 수 없다. 7) 나아가 이 사건 고소를 전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격앙된 상태로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말하면서 “니가 가만히 있는데 때렸냐”라고 말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따지는 피해자에게 “나는 충분히 그게 내 정당방위였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주장해온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며 폭력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이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