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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4.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병원 내에 있는 경기남부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사실은 C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C이 2013. 10. 14. 01:00경 화성시 D빌라 7동 201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성폭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기남부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경장 E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여 위 C을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인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C이 최초 경찰에서 피고인과 성관계한 사실은 없고 단지 피고인을 안은 사실만 있다고 진술하다가 후에는 서로 술에 취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F이 피고인을 여자 친구가 아닌 술집여자, 노래방 도우미로 소개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는 F의 증언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 점, 경찰에서는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치지 못한 실수도 있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 차비라도 하라고 15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합의한 사실을 몰랐고, 자신의 동생인 G이 아무런 생각 없이 돈을 주고 합의를 한 것이며 C 자신이었으면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성관계 직후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점, G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원해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회유한 점(F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G은 무고죄로 벌금이 나오면 도와주겠다고 이야기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F의 여자친구인 피고인이 F의 삼촌인 C과의 성관계를 흔쾌히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C과 내키지 않은 성관계를 가진 피고인으로서는 C과 가진 성관계가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성폭행 또는 강제추행을 당한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 고소 내용이 위와 같은 과장의 정도를 넘어서는 허위사실의 신고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으뜸 엘앤에스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에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은, 가. 2014. 1. 11, 21:20경 천안시 동남구 장산서길 167에 있는 위 (주)으뜸 엘앤에스에서, 피해자 B(51세)가 '퇴사를 당했으면 회사에서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화가 나위 회사 구내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길이 32㎝, 칼날길이 20㎝)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나.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바닥을 뒹구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발꿈치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6세)이 피고인에게 칼을 들이대며 위협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바닥을 뒹구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 법 제283조 제1항(판시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 초범,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가 발행한 어음번호 'E', 발행일 '2013. 2.5.', 액면금 '6,923,000원', 지급기일 '2013. 4. 12.' 지급장소 '수산업협동조합 사당역지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의 금액란 '6,923,000'의 앞부분에 숫자 '1'을부기하여 '6,923,000'을 '16,923,000'으로, '금 육백구십이만삼천원'의 앞부분에 글자 '천'을 부기하여 '금 육백구십이만삼천원'을 '금 천육백구십이만삼천원'으로 각각 변경함으로써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매를 변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이를 할인목적으로 교부하여 변조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G의 각 진술 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변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투고 있으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변조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24톤 카고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북성동 2가 신만석고가 밑 도로를 월미도 쪽에서 신만석고가 진입로 쪽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좌측에는 신호 등이 작동되지 않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6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등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저혈량셩쇼크, 복부 및 흉부 내부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수사보고서(사고 교차로 신호등 체계확인)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일반교통범죄,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자동차종합보험가입,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불리한 정상]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충격하여 사망케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과실 큼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068

범죄사실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전문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C은 B의 대표이사이다. D은 B이 2014. 7. 21.부터 2014. 11. 7.까지 시공한 서울 광진구 E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에 대하여 당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공사의 발주자이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이다.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D은 B이 위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사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아니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B에 공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여, 2014년 7월 하순경 서울 강남구 F호텔 1층 카페에서 B의 직원 G으로부터 위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에 대하여 입주민들이 공사의 하자문제로 시비를 걸지 말고 공사가 무사히 마무리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 제38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고인과 D이 교부받은 1,000만 원 가운데 피고인이 500만 원을 분배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B의 직원 G으로부터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에 대하여 입주민들이 공사의 하자문제로 시비를 걸지 말고 공사가 무사히 마무리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적이 없고, D으로부터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와 관련된 컨설팅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나. 피고인은 D과 B이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사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아니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B에 공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공모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의 대표이사인 C과 직원인 G이 서울 광진구 E 아파트의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에 대하여 입주민들이 공사의 하자문제로 시비를 걸지 말고 공사가 무사히 마무리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인 D과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인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D도 피고인과 함께 G으로부터 위와 같이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과 각자 500만 원씩 나누어 가진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당시 자신이 개인적으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줄 이유는 없었다고 말함으로써 C과 G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과 함께 G으로부터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에 대하여 입주민들이 공사의 하자문제로 시비를 걸지 말고 공사가 무사히 마무리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도21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D에게 B의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와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한 후, 2014년 7월 하순경 G에게 먼저 연락하여 만날 장소를 서울 강남구 F호텔 1층 카페로 정한 다음 그 곳에서 D과 함께 G을 직접 만난 사실, 그 때 G은 피고인과 D 앞의 테이블 위에 현금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놓은 다음 자리를 떠났고, 피고인과 D은 이를 가지고 나와 각자 500만 원씩 나누어 가진 사실, G은 D이 B이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를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이고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이기 때문에,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에 대하여 입주민들이 공사의 하자 문제로 시비를 걸지 말고 공사가 무사히 마무리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고 피고인과 H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이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사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아니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B에 공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D과 사이에 공모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사실상 피고인이 적극 나서서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64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하여 3,500만 원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1. 11. 7.경 포항시 북구 신흥동 소재 공증사무소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소유인 경남 창녕군 E 임야 581m² 및 F 임야 572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해자에 대한 3,5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2011. 12. 15.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2012. 6. 18.경 다른 채권자인 G에게 채권채고액 8,000만 원인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쳐주어, 피해자에게 위 피보전채 권액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그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인바, 대물변제예약의궁극적 목적은 차용금반환채무의 이행 확보에 있고,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 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그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이어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판결). 따라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는 3,5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약정한 변제기까지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는 민사상의 채무에 불과할 뿐 타인의 사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5.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는 2009.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4월을 선고받아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0. 11. 1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미국 주요 연방 경제기관원 행세를 하거나 전직대통령 비자금 관리 및 추적을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해 왔으며, 이 사건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서 약속어음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C에게 "A이 미국 유력 경제인들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고, 국가에서 돈이 있는 전주들에게 자금을 풀게 해서 경제를 살리려고 한다. 백지 약속어음 1장을 견질용으로 주면 그 어음에 금액을 보충해서 은행에 제시해 몇 시간 내에 약속어음금을 지급받고 전주가 미국에 있는 통장으로 입금하면 되니 곧 다시 회수하여 약속어음을 돌려주고 그 대가로 2~3억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해서 약속어음 1장을 구해보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C는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면서 약속어음을 구해보라고 하고, 피고인 B은 2011. 4. 5.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발행 백지 약속어음 1장(E)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중요 경제인도 아니고 비자금을 관리하는 것도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백지어음에 금액을 보충하여 피고인들의 계좌에 입금하더라도 정상적인 어음거래가 아니어서 액면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돌려주거나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그로부터 위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8회 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C, B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C,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에 첨부된 약속어음 1장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서(H은행)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15),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10회 기일에서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사기미수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C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1장을 편취하기는 하였으나, 약속어음 액면을 5,000억 원으로 기재하여 지급제시한 약속어음이 자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가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 A은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피고인들이 모두 고령이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이 미국 주요 연방 경제기관원 행세를 하거나 전직대통령 비자금 관리 및 추적을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해 왔으며, 이 사건도 피고인 A은 엄청난 재력을 동원하여 백지 약속어음의 액면을 얼마로 기재하더라도 그 액수를 조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고인 C,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재력을 위와 같이 과장하여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사기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6

범죄사실 2014고단56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3. 11. 13. 15:19경 광주시 경안동 20-11 '이마트' 입구에서,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C(여, 18세), 피해자 D(여, 18세)이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왜 길을 막냐? 씹할 년들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축구공으로 C의 머리를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D을 축구공으로 때리고,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같은 날 15:30경 광주시 신정동 57-4 앞길에서, 피해자들이 112신고를 하며 피고인을 뒤쫓아 오자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축구공을 휘두르고, 발로 D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4고단223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 12. 16:45경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1에 있는 종각역 '다' 게이트 앞을 지나가다가 피해자 E의 일행들이 게이트 앞에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귓불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2014고단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

범죄사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소유의 5톤 화물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3. 10. 17. 17:00경, 같은 달 20. 15:00경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영광군 낙월면 송이도에 있는 자갈현장 및 낚시터 인근 도로 등지에서 약 17km 가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9. 00:20경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용산 1길 신부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관화길 선남농협농산물산지유통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8. 19:55경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버스종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판부면 금대리에 있는 '허브향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19:5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어졌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에 있는 '허브향기' 앞 도로를 관설동 방면에서 신림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에 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상당한 음주수치(0.144%), 과실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전력 2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2. 22:20경 김포시 북변동 장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걸포동 나진IC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러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참작) 판사 김기동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20:45경 원주시 C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경장 E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한 번 붙자"라고 말하고, 이에 경장 E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자 계속하여 경장 E의 손목을 3회 가량 잡아당기며 "한판 붙자, 패버릴까"라고 말하고, 경장 E가 피고인에게 재차 하지 말라고 하자 주먹을 쥐고 경장 E에게 달려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24시간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반성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사범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판사 박병민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00:40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손님이 위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귀가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신고를 한 위 주점 운영자인 F 등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십할새끼, 개새끼야, 야이 개새기 십할놈 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43

범죄사실 한약사 등이 아니면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4. 4. 10.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한약사의 자격 없이 'D한의원'을 운영하면서 한약진열장, 탕제기 4대 등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은 E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기존의 진료내역을 토대로 한약제제를 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택배송장, 진료카드, D한의원 내,외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2.21: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노래방 내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E이 술에 취해 위 노래방 2번방 바닥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일어나 앉은 후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2012년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14:1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2층에 있는 찜질방 중앙 홀에서, 피해자 E가 왼손에 락커룸 열쇠를 들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 열쇠를 가져가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만원,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우체국 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 당시 소년, 피해규모 및 일부 피해품 반환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16. 11:24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경기 파주시 D아파트 3단지에서 경비로 근무하던 중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여, 50세)의 휴대전화(G)로 "너 자위하니", "뭐가 내가 하고 싶어서 벌리고 있는데 쑤시고 있다", "아아미처이럴때절믄놈있으면죽이는데 애 나숙이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6. 16:37경부터 2014. 4. 17. 21:52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목적, 방법으로 피해자 H(여, 49세)의 휴대전화번호(I)로 "난아까애인 만나서연해했어", "오늘수업이 밀려서 바뿌다 어제남친하고 3시간을정신없이했거든한번씩 풀어줘야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6, 11:38 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목적, 방법으로 피해자 J(33세)의 휴대전화번호(K)로 "너 D아파트살잖아몰잘못보내넌데 우악토할것같아 니얼굴생각하니까", "야생기다만팔푼아미친년", "난 달래면 보지 잘벌려줘 아무나가리지 않아 아무나달래면막줘 근데내보먹은놈은환장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04. 27. 21:04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목적, 방법으로 피해자 L(여, 35세)의 휴대전화번호(M)로 "당신 입으라고 다힌 속옷 백미러에 채취 묻은 거 끼어 놓으세요. 팬티 지금 입던 팬티 벗어서 비닐에 싸서 끼워두세요 가저 가서 입을깨요. 부탁합니다 흥분될 겁니다 당신 남편모르게 부탁해요 제발"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28. 14:32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목적, 방법으로 피해자 N(여, 48세)의 휴대전화번호(O)로 "나전화번호변경 씨팔존나네 왜돼는 일이없냐 씨발고부년(과부년) 따먹보낱더니 재수없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N, H, F,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의자 통화내역 1. 수사보고(통신자료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부근 또는 근무하는 곳에 주차하는 차량에서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계속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의 정액이 묻은 속옷을 피해자의 차량에 두기까지 하였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주거지를 이전하는 등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였으며, 공판 종결 후 피해자들에게 각 20만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거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12. 5. 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로 자동변속기 차량만을 운전할 수 있음에도, 2014. 3. 19. 13:25경 경북 군위군 소보면 석우사슴 농장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봉양면 봉호로에 있는 봉양쓰레기매립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동변속기가 장착된 B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7호, 제80조 제3항(면허조건 위반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부터 같은 해 12. 4.까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인천 부평구 C 대지와 피해자 D 소유의 E 주차장 대지 사이의 경계선에 종래부터 설치되어 있던 길이 약 10m의 담을 무단으로 헐어 내고 위 경계선에서 위 주차장 쪽으로 너비 약 60cm, 길이 약 10미터 정도 들어간 곳에 철제 펜스를 새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05. 21. 23: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시가 2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영업신고증(증거기록 14면), 계산서(증거기록 15면) 1. 판시전과 : 사건검색, 판결(부산지방법원 2013고단9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친구 C 소유의 미신고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06: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152에 있는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청운초등학교방향에서 자하문터널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는 불상의 자동차를 앞지르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심을 잃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차도와 인도의 경계석을 들이받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3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1. 제1항 일시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제1, 2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