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1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12.경 지인인 C으로부터 인천 서구 D 7층 사무실에 있는 보드카페를 인수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일당을 지급할 테니 보드카페 운영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함께 위 보드카페에서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보드카페에 텍사스 홀덤용 테이블 2개와 환전용 카지노 칩, 포커 카드, 현금 계수기를 구비하고, 피고인 A는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도박자를 모집하였으며, 피고인 B은 도박자들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도박금을 송금 받고 그 액수에 맞춰 카지노 칩을 제공한 후, 도박자들이 도박을 마치면 남은 카지노 칩에 해당하는 액수를 위 계좌에서 도박자들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환전해주는 소위 ‘뱅커’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 중순경부터 2021. 4. 하순경까지 위 보드카페에 도박자들을 불러 모은 뒤, 포커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에 딜러가 카드 2장을 도박자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베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베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베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베팅을 한 후, 개인이 가진 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족보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고, 도박자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 또는 일당 300,000원을 이용료 명목으로 징수하거나 피고인 A가 직접 딜러 역할을 하면서 도박자들의 베팅금액 중 10% 상당을 수수료로 징수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4,14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서로 공모하여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를 통해 범죄수익금 합계 74,140,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각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 D 임대차계약서 사본, 내사보고(D빌딩 F, G호 임차인 전화 진술 청취), 내사보고서(출입자 감시용 CCTV 및 현금계수기 설치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 통화내역 분석), B 발신기지국 위치 내역 1. A H 계좌 거래 내역, B H 계좌 거래 내역, B E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E 계좌 분석), B E 계좌 거래내역 편집본,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죄수익 특정) [피고인들 및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수익금으로 특정한 합계 74,140,000원에서 피고인 A가 일부 도박자들에게 금원을 융통해 주고 변제받은 금원 합계 4,320만 원 및 위 범행 종료일인 2021. 4. 16. 이후 송금내역 합계 298만 원은 해당 범죄수익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021. 10. 14.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본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이 사건 도박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송금받고 도박 이후 이를 환전해주는 일명 ‘뱅커’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결국 위 계좌는 범죄수익금을 포함한 도금을 총체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 계좌에 해당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도박장 운영을 마친 다음 도박한 사람들에게 칩에 해당하는 돈을 환전해주고, 남은 금원, 즉 범죄수익금을 정산하여 실운영자인 피고인 A에게 이를 송금해주었는데(증거기록 503면 참조), 그 송금내역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4,140,000원에 해당하는 점, 특히 피고인 A 측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이 정산된 범죄수익금에 일부 도박자들로부터 받은 변제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구분하여 특정할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는 점, 설령 2021. 4. 16. 이후 이 사건 도박장 운영을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피고인 B이 동일한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송금한 내역 역시 종전과 같은 범죄수익금의 정산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박장 영업을 통하여 합계 74,140,000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들 및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 A : 위 범죄수익금 74,140,000원, 피고인 B : 6,200,000원(보수 합계액, 증거목록 순번 37번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이 사건 도박장의 실운영자로서 위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 이미 동종범죄로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 동일한 방식에 의한 도박장소개설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7,4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도박장 운영과 관련하여 이른바 ‘뱅커’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만은 않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그 지시에 따라 위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범죄수익금 대부분은 피고인 A가 취득하였고, 피고인 B은 그 과정에서 일당만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