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43

범죄사실(특수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은 서로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21: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박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하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내리찍을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내역 제출) 1.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피고소인이 사용한 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기는 하였지만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상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려운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까지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증인신문 녹취록 제3, 4, 12, 14, 20, 21, 24, 25면, 증거기록 제16, 33, 50, 68, 69, 70, 110, 132, 176, 235, 237 내지 240면)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하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내리찍을 듯이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폭행범죄 > 특수폭행(제6유형)>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2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손과 발로 가볍지 않게 폭행하고 사람을 향해 휘두르는 경우 상당한 위험이 있는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등 폭행한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 행위의 태양과 수단, 폭행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심한 공포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년에 피고인의 의처증으로 집을 나간 동거인 E이 전남편과의 이혼소송을 위해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출석할 예정인 것을 알고 위 법원 입구에서 기다리다가 E을 발견하고, E 몰래 뒤에서 접근하여 팔로 그녀의 목을 감싸 조르면서 주차된 위 차량 뒷좌석에 밀어넣어 강제로 태우고, E이 소지한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은 다음 이를 E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여 E이 겁을 먹고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하고, 차량 내 뒷좌석에서 주먹으로 E의 얼굴 및 팔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E의 배와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으며, 이후 위 차량을 이용하여 같은 날 서울지역으로 이동하는 도중인 17:30경까지 E으로 하여금 겁을 먹고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E을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는 중감금죄에 관하여 E과 합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3년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12고단4769 판결), 2017년에 연인 사이이던 F에게 다른 남성이 위챗으로 '보고 싶다'는 문자를 보낸 것을 보고 피고인이 누구냐고 물어보았으나 F가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위챗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거짓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F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긴 폭행 범행으로 입건되었다가 F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에 따라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는 등 두 차례나 연인 관계이던 여성들에 대하여 폭력범죄로 문제되었다가 피해 여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선처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가볍지 않게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흉통과 악성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스탠드 시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아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어린 아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협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2018. 5. 25. 18:23경 피해자에게 '죽어버리는게 낫다구 생각해서 다 어지럽다'라는 내용과 손목을 그은 사진을 전송하고, 2018. 5. 31. 22:32경과 2018. 6. 1. 01:04경 피해자의 어머니가 일하는 직장에 찾아가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그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2018. 6. 3. 04:23경 '협박인지 보무 될 거 아니야 내가 소름 돋게 노니 그래 놀앗다 여태 죽지 못해 미안하다. 오늘 확실하게 할게'라는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5. 2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