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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4. 4. 05: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E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9. 00: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F, 2층 B의 집에서, B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 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22. 02:00경 경북 울주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 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23. 17:30경 위 B의 집에서, B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 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0. 16. 02:00경 위 B의 집에서 B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 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0. 16. 13:00 경 경북 울주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4. 5. 저녁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이 타고 온 승용차량 내에서 I에게 필로폰 대금 20만원을 건네받고, 1에게 필로폰 약 0.3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7. 9. 9. 자정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07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2. 02:00 경 경북 울주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07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7. 9.23. 17: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A에게 필로폰 0.07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7.10. 16.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07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6, 13:00경 경북 울주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07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0. 16. 17:45 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필로폰 약 0.1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0. 15.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 3 범죄 공통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 필로폰 투약으로 2012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위 동종전과에 더하여 범행 경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함 -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 3범죄 공통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나.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을 투약, 소지한 데에서 더 나아가 매도, 제공까지 함. 판시와 같이 동종범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항소심에 형사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함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 지하1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피해자 E, F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위 회사를 '주식회사 D'으로 전환한 다음 'G'에서 박람회를 개최하고 발생한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6. 4. 28. 피해자 E로부터 3,000만 원을, 2016. 5. 9. 피해자 F로부터 4,000만 원을, 피해자 E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 송금 받아 보관한 다음 2016. 5. 9. 전시장치사업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D을 설립하고,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28.경부터 2016. 5. 8.경까지 피해자 E를 위하여 업무상 투자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6. 5. 2.경 피고인이 이전에 개인적으로 개최하였던 H에서 근무한 직원 I에게 미지급 아르바이트 대금 명목으로 240,5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 회에 걸쳐 합계 1,629,5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9.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을 위하여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6. 5. 10.경 피고인이 이전에 개인적으로 개최하였던 H 관련하여 미지급한 부스비용(J)으로 1,000만 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320,247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K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사본, G, 시설공간 사용신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 2 기재 중 순번 1 10,000,000원 횡령 부분은 F와 상의를 거쳐 지출한 것이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D'을 운영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의 변제 용도로는 투자금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피고인도 거듭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과 투자자들 사이에는 투자금을 새롭게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사업용도로만 사용하기로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F는 피고인이 J라는 업체에 미수금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해결해야 박람회 전시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적은 있으나, 투자금 중 일부를 J 대금으로 사용하라고 명시적으로 승낙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고, E 역시 투자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인 J 대금 변제에 사용하라고 승낙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 점,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J 대금 1,000만 원 외에도 투자금을 개인용도로 여러 차례 사용하였고, F나 E에게 투자금의 용처와 사용가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확인한 후 이를 집행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F의 지나가는 말을 피고인 임의로 해석하여 투자금을 개인채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해변제되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이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3. 8 . 0 1:5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덕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41세), G(46세)에게 피고인 A은 "야 이 씨벌 왜 우리들만 데리고 가냐."라는 등의 욕을 하고, 손으로 F의 몸을 여러 번 치고, 손목을 1번 잡아 꺾고, 멱살을 1번 잡고 흔들며, 가슴 부분을 1번 때렸다. 피고인 B은 G가 F을 폭행하는 피고인 A 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G의 등 부분을 1번 때리고, 어깨 부분을 1번 때렸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공동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F,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일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언동 및 상처 관련) 1. 영상 씨디 (CD) (피고인 A은 이 영상을 근거로 F의 손을 뿌리친 일이 있을 뿐 손목을 잡아 꺽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지만 영상에는 그 이전의 상황이 담겨있고 마지막 흔들리는 부분과 동시에 또는 이후에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행동은 없다. 경찰관들과 참고인의 말이 거짓이나 착오라고 보기는 어렵다.) 1. 참고인 H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피고인 B은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 A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의 나이와 피고인 A에게 오래된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이고, 이 사건은 술값에 대한 시비가 생겼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것을 참작한다. 피고인 B의 폭행 정도는 심하지 않아 보인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5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0 01:0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 앉아 술에 취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다가 위 식당 앞에 있던 간이의자 1개를 집어 지나가던 피 해자 D의 승용차(E 포르테)를 향해 던져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 등이 긁히는 등 수리비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21:00경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7 소재 두류공원 야구장 입구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던 피해자 B(41세)이 피고인의 진로에 방해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0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부근 도로(제한속도 시속 80km)를 시속 약 101km의 속도로 둔포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로서 전방 시야의 제한을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8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속하여 사고를 유발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야간에 무단횡단하였던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2009.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9,27,20:42 경 혈중알콜농도 0.144%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부터 같은 시 내동면에 있는 삼계다리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 고약11186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8. 5. 29.경까지 주식회사 B의 영업지원팀에서 영업직 비용 처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14.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비용처리시스템인 '이 어카운팅(e-accounting)'에 비용을 청구하면서, 사실은 직원들이 교통비를 청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원들의 이름과 교통비 677,950원을 정리한 액셀파일을 첨부하고, 청구인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입력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위 피해회사의 법인계좌로부터 피고인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동액상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8. 5. 9. 경까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합계 76,278,699원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3. 13. 경 서울 은평구 F 소재 'G매장'에서, 피해회사로부터 교부받아 피해회사를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지정된 영업지원 명목의 법인카드(H카드, 카드번호: I)로 자신이 먹을 빵을 구입하면서 빵값으로 13,000원을 계산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8. 4. 30. 경까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법인카드를 임무에 위배하여 총 991회에 걸쳐 합계 32,076,009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상당의 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사기록부 1. 각 교통비청구내역 1. 각 법인카드사용내역 1. 각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않으나, 피해자 회사에 피해 금액 전액을 입금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처한 상황,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 잡종지 988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 지상 연면적 247.2m² 건물 2개동(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임차인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형질변경,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8. 2. 19.경 피고인 B에게 동식물관련시설(종묘배양장)로 허가받은 이 사건 각 건물을 피고인 B이 골프용품 제조를 위한 작업장 및 창고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 임대하고, 피고인 B은 2018. 2. 19.경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골프용품 제조를 위한 작업장 및 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용도변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12. 말경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493m² 부분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대지화하는 방법으로 형질변경하고, 높이 5.5m로 허가받은 이 사건 각 건물을 일반철골을 이용하여 그 높이를 6미터로 높이는 방법으로 증축하였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 건물의 용도변경, 증축을 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안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D으로부터 2018. 5. 10.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문, 2018. 7. 11. '개발제한구역법위반 시정명령' 공문, 2018. 9. 18.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문을 통하여 30일 이내에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2. 19.경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18m㎡ 증축하였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 건물의 용도변경, 증축을 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D으로부터 2018. 5. 10.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문, 2018. 7. 11. '개발제한구역법위반 시정명령' 공문, 2018. 9. 18.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문을 통하여 30일 이내에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위법행위조사서, 개발제한구역법위반 시정명령 사전통지, 개발제한구역법위반 시정명령,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무단 용도변경의 점), 각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단 형질변경, 무단 증축의 점), 개 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위반의 점) 피고인 B: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무단용 도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단 증축의 점), 개발 제한구역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일부 원상회복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21:2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51세)이 찾아와 욕설을 하며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E을 데려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다가 객관적인 증거가 나옴에 따라 범행을 인정한 점, 상해 정도가 무겁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6. 15:36경 공주시 B에 있는 축사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장기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시모가 운영하는 절에서 10여년 거주하면서 피해자, 피해자 가족과 가깝게 지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20:30경 전남 여수시 C 주택 안 부엌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내가 D 4학년 때 포경 수술을 했는데 내꺼 한번 만지게 해줄까, 남녀간에 성관계를 할 때 그 희열이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희열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툭툭 치고, 다시 피해자에게 "내 방에 살짝 건너와, 내가 보지 빨아 줄께.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만하시라. "라고 불쾌감을 드러내며 자리를 정리하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부엌방을 나갔다가, 피해자가 그곳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려고 하자 다시 부엌방에 들어와 피해자의 뒤쪽에서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양 손으로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일기장 사본, 휴대폰 채팅내역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증거조사 결과에 의한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소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관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중략) 미안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피해자의 전 남편에게도 ".(중략) 미안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혼자서 막걸리를 3병 마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행동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증인 E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범행 당시 E는 피고인 및 피해자와 다소 떨어져 있는 공간에서 요가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을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혼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정황이나 동기가 없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의 발언은 매우 저속하나, 신체적 추행의 정도는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이 원인이 되어 피고인과 결국 이혼하게 되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제56조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15:40경 위 회사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서 미리 여자화장실 안에 숨어 있다 옆 칸에 들어온 피해자 E(가명, 여, 26세), F(가명,여, 27세), G(가명,여,33세)가 용변 보는 장면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01:55경 김포시 B아파트 앞에 위치한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10:08경 목포시 B 3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카드로 '훌라' 게임을 하고 있던 중,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고 있으니 빨리 와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47세)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내가 왜 인적사항을 밝혀야 하는데"라고 소리를 지르며 E를 향해 플라스틱 물병을 던져 머리 부위를 맞추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물통 등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경위 F 전화통화 및 현장약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경찰관과 합의된 점 등 참작) 판사 김재향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21:18경 공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계룡면 내홍리에 있는 내홍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개정 도로교통법 규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범행과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운전거리도 짧은 점, 운전 관련 외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00: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 길거리에서 폭 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24세)에게 다 가가 아무런 이유없이 "짭새들이 하는 게 뭐냐."라며 삿대질을 하고, 이에 E가 "삿대질 하지 마십시오. 공무집행 중입니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E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여 사건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199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화상,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4.경 부산 사하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D 계정 E에 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을 게시하고, 2017. 11. 22.경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D 계정 E에 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음란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1181호 사건의 판결문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행위를 비롯하여 음란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고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인터넷상으로 유포된 사진의 완전한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의 얼굴이 대부분 가려져 있는 점, 피해자들이 삭제를 요청한 경우 그 사진을 피고인의 D 계정에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해자들이 스스로 본인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타인인 피고인에게 전송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이 발생한 것에 피해자들의귀책사유도 일부 존재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75

범죄사실 2018고단2875 피고인은 2018. 8. 4. 09: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할인행사기간이 지났음을 안내받자 격분하여 들고 있던 음료수 3병을 바닥에 던지고는 "씨발년아, 행사가 끝났으면 안내를 빼야지 뭐했노, 일도 똑바로 못하는 씨발년아"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253 피고인은 2018. 10. 31. 20:4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사무실에서 같은 날 오전경 일을 하기 위하여 출근하여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들어 화가 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정수기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출입문을 걷어차 유리를 깨뜨리는 등 합계 31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3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개,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던 점, 각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84

범죄사실 2018고단2584 1. 피고인은 2018. 11. 15. 17:4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60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주머니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0cm, 가위날 11.5cm)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안면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59

범죄사실 2018고단1559 피고인은 2018. 7. 2. 22:25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D 등에게 단속되어 얼굴에 홍조를 띄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0경부터 22:50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호흡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4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12.21,23:00경부터 같은 날 23:30 경까지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횟집에서, 술을 마신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인 H 등 4명에게 "서울 촌놈들이 와가지고, 참아? 계속 참아봐라."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그곳 종업원인 1에게 "꺼지라고!"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횟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1. 23:30경 위 G 횟집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K 등으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K을 향해 수회 발차기를 하고, 위 K에게 "씹 새꺄! 너 몇 살이냐? 개새갸!"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K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양 손으로 위 K의 목을 강하게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건 관련사진 2019고단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공판과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06:54경 부산 북구 B 앞 도로에서 속이 비치는 망사소재 바지를 입고 그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을 내린 채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체포당시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1. CD 1매(피해자가 촬영한 범행 동영상)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착용한 바지가 속이 비치는 재질이었던 점, 목격자 C이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보았다.'라면서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한 장소는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대로변의 인도였던 점, 목격자 C이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목격한 뒤 그 현장에서 약간 벗어나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촬영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던 것으로 보임에도 여전히 자위행위를 계속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별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피고인이 공연음란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공연음란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으로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 20:40경 김제시 B 이하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및 교통 관련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판사 유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