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5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처음 만난 사이로, 2019. 8. 10.경 D, E, F, G과 함께 강원 홍천군 H 펜션 2층에서 숙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1. 01: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위 펜션 침대방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참조).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죄의 행위 태양에 기습추행이 포함되는 이유는 그와 같은 경우 피해자는 자신이 예상할 수 없었던 기습적 추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항거할 수 없었고, 이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유사강간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가 이에 항거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항거가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기습성이 강제성을 대체하게 되므로, 유사강간죄가 성립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유사강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은 문제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4770 판결(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 9. 13. 선고 2016노1861 판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7019 판결(원심인 광주고등법원 2017. 9. 28. 선고 2017노24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펜션 침대방에서 같이 잠을 자던 F가 방 밖으로 나가는 인기척이 느껴졌고 이후 다시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가 등 부위의 브래지어 부분을 만지고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미 그때는 말짱하게 정신이 든 상태였는데, 그 사람이 옷 속으로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들어 등의 허리 부위에 키스를 하고 바지 뒤쪽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음부에 손을 넣었다. 이후 그 사람이 바지를 벗기려고 하자 자신이 ’아 뭐야‘라고 소리치면서 눈을 떴고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 30㎝도 안 되는 간격을 두고 피고인의 얼굴이 딱 보였고 당시 피고인은 상의를 탈의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 및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당시 펜션에 있었던 다른 남성들과 피고인을 혼동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달리 그가 무고죄, 위증죄로 처벌받을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신고 내지 증언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도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누워 있던 자세, F가 침대방에서 나간 시점과 이 사건 범행의 선후 관계, 피고인이 침대방에서 나오는 것을 F가 목격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엽적인 차이에 불과하거나, 또는 당시 펜션 침대방에 없었고 범행을 목격하지도 못한 F의 언동 내지 특정 상황에 관한 F의 인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당시 잠에서 막 깨어난 피해자가 당시의 세부적인 상황까지 정확하게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력이 감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이 그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거나 앞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다가 갑자기 바지 뒤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에 손을 삽입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기습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처음 만난 사이로, 2019. 8. 10.경 D, E, F, G과 함께 강원 홍천군 H 펜션 2층에서 숙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1. 01: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위 펜션 침대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준유사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유사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살핀 피해자의 진술에 그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온돌방에서 자신을 추행하였던 E이 다시 몸을 만진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온돌방에서 싫다는 표현을 하였음에도 다시 만진다는 생각에 화가 났고 어디까지 하는지 두고 보자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넣을 당시 피해자는 상황을 인지하고 이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정도의 의식과 능력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성적 행위에 대한 판단능력 및 대응능력이 없었다거나 평소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