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459

범죄사실 1.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6. 9. 6. 00:40경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정류장 쪽에서 F 네거리 쪽으로 가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대구 동구 G에 있는 H교회 앞(I 주유소 맞은 편) 횡단보도에서 잠시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마침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J(여, 20세)와 그 친구를 발견하고 같이 술 한 잔 하러 가자고 제의하였는데, 이들이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뒤쫓아가서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교회 옆 K 식당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횡단보도에서 친구와 헤어져 혼자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약 300m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L에 있는 M 식당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달려들어 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위 식당 화단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계속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조용히 해, 따라와."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쪽 팔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몸을 세게 눌렀다. 피해자가 계속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끌어 위 식당 주차장의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가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동구 N에 있는 F 네거리에서 D에 있는 E정류장을 거쳐 K 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그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6, 17, 24, 27, 31)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1. CCTV 동영상 1. 각 네이버 지도 1. 판시 음주운전 전과의 점 : 관련사건 목록, 통합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판시 강제추행상해죄의 성립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거절을 당하자 너무 화가 나고 모욕감을 느껴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를 쫓아갔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기에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피해자의 입을 두 손으로 막고 실랑이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는 전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행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최소한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언동, 당시 피해자의 대응 태도와 주관적 감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상호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단서, 사진 및 CCTV 동영상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도 일치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간 상황 1) 피고인은 2016. 9. 6. 자정이 넘은 늦은 시간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신호대기를 위해서 횡단보도에서 잠시 정차해 있던 중 길을 건너기 위해 기다리던 피해자와 그 친구를 보고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는데, 피해자의 친구는 이를 거절하면서 작게 '미친 놈'이라고 이야기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이들을 따라가기 위해 골목길을 돌아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서 주차하였다(증거기록 제173쪽). 피고인은 피해자 혼자서 부근을 지나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피해자의 뒤를 약 300m 쫓아갔다. 3) 피해자는 당시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느낌이 들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그 화면을 미리 켜 놓고 M 식당 앞 인도를 걸어가고 있었다. 다.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당시의 객관적 상황 1)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식당 앞 인도를 걸어가는 피해자를 빠른 걸음으로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옆쪽을 지나면서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는 모습, 피고인은 저항하는 피해자를 밀어 식당 화단에 머리를 세게 부딪치게 하는 모습,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로 을라가 손으로 누르면서 제압하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기면서 식당 안 주차장 쪽으로 끌고 가려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는 모습, 그러나 피해자가 계속 주저앉으면서 극력 저항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달아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당시 도로변에는 자동차가 몇 대 지나다닐 뿐 아무런 인적이 없었고, 위 식당은 영업이 끝나서 간판등의 불이 꺼져 있었다. 또한 위 식당 화단은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인도에서는 화단 너머에 있는 식당 주차장이 쉽게 보이지도 않는다. 3) 피고인은 비교적 건장한 체격(키 178cm, 몸무게 68kg)인 40대 남성이고,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훨씬 작은 체구로 연약한 20세 여성이다. 4) 이와 같이 피고인이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밀어 식당 화단에 머리를 세게 부딪치게 하는 등 심하게 폭행한 점, 나아가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식당 주차장 쪽으로 끌고 가려고 계속 시도한 점(만약 피고인에게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면, 피고인이 화풀이로 피해자를 폭행한 후 재빨리 도망갔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조건이나 주변 상황을 함께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최소한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5)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는 순간적으로 피해자가 여자로 보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117쪽),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하거나 살해당할 수도 있겠다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고, 죽고 싶지 않은 마음에 입이 막힌 상태에서도 소리를 질렀다."라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단에 머리를 부딪치고 쓰러지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말을 걸자 피해자가 놀라 비명을 지르기에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하여 입을 막았고, 피해자가 신고하려고 하기에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가 넘어졌으며, 피고인 자신도 당시 같이 길바닥에 넘어졌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위 CCTV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모습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기 전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보고 놀라 비명을 지르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위 CCTV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을 막았고, 뒤에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화단에 세게 부딪치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쓰러진 후에도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소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인 위 CCTV 동영상과는 모순된다. 라. 피고인의 설득력 없는 변소와 기타 사정 1)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에게 욕을 듣고 거절당하자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고 모욕감을 느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목적 없이 단순히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를 쫓아갔고, 피해자가 자신을 보고 갑자기 놀라 소리를 질러서 얼떨결에 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40대 남성인 피고인은 자정이 넘은 늦은 시간에, 그것도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잠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승용차 안에서 길에 서 있던 생면부지의 젊은 여성들에게 다짜고짜 같이 술 한잔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그 중 1명에게 거절당하면서 '미친 놈'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 말을 듣자 골목길을 돌아 다시 그 자리로 되돌아와서 주차까지 한 다음 피해자의 뒤를 300m 정도 쫓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빠른 걸음으로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를 밀어 식당 화단에 머리를 세게 부딪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식당 주차장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300m 넘게 뒤따라가면서도 피해자에게 말을 걸거나 피해자를 부르지도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과 폭행의 내용·정도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의 동기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는 피해자에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라고 말을 걸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53쪽), 검찰 제1회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옆에서 말을 붙이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가 '아악'이라고 비명을 질러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목록 제143쪽), 이 법정에서는 다시 피해자에게 "아가씨."라고 말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비명을 질렀다고 진술하였다(2016. 11. 4.자 변호인 의견서). 이와 같이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는지에 대하여 수사와 재판의 진행에 따라 그때그때 진술을 변경하고 있다. 3) 피고인은 2006.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6. 10. 6. 22:40경 밤에 귀가 중이던 여성(45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목을 조르고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가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으며, 위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불과 10분 후 또다른 여성(39세)을 보고 뒤따라가 가슴을 만지고 입을 틀어막으면서 양손으로 끌어안아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전과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과 행위 태양이 매우 유사하고,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2년 6개월~4년 나. 제1 경합범죄(손괴죄) [유형의 결정] - 손괴죄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손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2년 6개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또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도로교통법위반죄)가 있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로 한밤중에 길을 걸어가던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기습하여 심하게 폭행한 다음 끌고 가려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만약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지 않았더라면 자칫 더 중한 강력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 범행 자체의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내재적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크나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현재까지도 길을 걸을 때 불안감을 느끼는 등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설득력 없는 변소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재물손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동거녀와 아들과 함께 거주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006.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피청구자는 추행할 의도로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머리를 화단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매우 강하여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청구자는 2006.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 또한 피고인이 밤늦게 귀가 중이던 중년 여성 2명(45세, 39세)을 추행하거나 추행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수법과 행위태양, 범행대상, 당시 피고인의 신체상태와 범행 동기(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 등이 이 사건 범행과 매우 유사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자는 술에 취하는 등 충동조절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습벽이 있거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청구자의 위 전과범행은 약 11년 전에 저지른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다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다른 전과도 없다. 피청구자는 부동산 경매 컨설팅 업체와 막창식당을 운영하는 등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동거녀와 아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지인들과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매우 강하고 분명하다. 피청구자에 대한 인지능력이나 성격특성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도 정신병리적 문제나 성적 일탈행동 등 일반적인 기준을 현저히 이탈하는 특이 증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고되지 않았고, 강간통념 수용척도 검사결과 피청구자의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 정도는 남자 대학생 평균(2.7점, 피고인 2.36점)보다 낮게 평가되었다. 만일 피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다면,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최소 부착기간이 10년 이상이 된다. 그러나 피청구자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특히 초등학생, 고등학생인 아들 2명이 있다) 등을 고려하면, 향후 피청구자의 성행 개선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도 이러한 조치가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장기간의 수형생활과 피청구자의 신상정보등록 및 재범 예방 목적으로 부과하는 5년간의 공개·고지명령,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의해서도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