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국특장기술 14톤 윙바디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9. 22:5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옥성면 덕촌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127.6km 지점(B 입구부) 앞 도로를 선산IC 방면에서 상주터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가감속 차로 개량공사 준비 작업을 하던 곳으로서, 공사지점 2km 전방에서 공사 현장을 알리는 싸인카가 조명을 키고 정차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2차로 우측 갓길에 속도를 80km/h로 제한한다는 표지판과 공사중이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서행하여 전방 교통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미리 1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통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 공사 현장으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Ⅱ 화물차 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마이티 화물차 후면부를 재차 들이받게 되었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차량번호 3 생략) 마이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도로 차단 작업 중인 피해자 E(남, 30세), 피해자 F(남, 29세) 외 3명 등 5명을 들이받게 되었다. 계속하여 위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은 충격으로 계속 전방으로 밀려나면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포터Ⅱ 화물차 후면부를 들이받은 후, 2차로에서 1차로로 밀려나면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주)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를 2022. 12. 30. 00:35경 경북 상주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를 2022. 12. 30. 02:10경 경북 구미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다방성 외상설 골절 및 장기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Ⅱ 화물차 및 교통차단 시설을 수리비 94,8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차량번호 3 생략) 마이티 화물차 및 교통차단 시설을 수리비 126,5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차량번호 4 생략) 포터Ⅱ 화물차 및 교통차단 시설을 수리비 46,7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1,868,746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총 279,928,74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유족), N(유족), A, O, P(가족), Q,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A)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등, 교통사고 영상 첨부, EDR 분석서 첨부), 수사보고서(S(여,47세) 진단서 첨부, 공제조합가입사실증명원, R42세, 진단서, 진술조서: 피해자 R42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관련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운행(속도)기록 등 첨부, 자동차등록증 (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첨부, TAM60A트럭탈부착용 흡수장차 (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부착관련, 피해 택시 (차량번호 5 생략) 견적서 첨부, 도로공사신고서 첨부, T 진단서 첨부, 피의자 A 공제가입사실증명서 및 운전자보험가입증명서 제출 첨부, 피해차량 (차량번호 2 생략)등 3대의 싸인카 및 거기에 장착된 충격완화장치 등 각종 차단장비등 피해견적서 첨부, 피의자 A 운전자보험가입 특별약관 첨부, T 중상해여부 질의, 중상해 해당되지 않음 회신),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혐의 검토) 1. 사고현장사진, (차량번호 5 생략) 택시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한국도로공사상주지사 제공 CCTV영상캡처사진, 사고현장사진(주간), 택시블랙박스 및 상주지사CCTV영상 CD, 도로공사CCTV영상캡처사진, 택시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고속도로작업장교통관리기준(단기공사 일방향2차로 중 2차로차단), 사망자사진(F), 사망자(E)사진, 사고기록장치(EDR)분석보고서, 사업자등록증(D㈜), (차량번호 1 생략) 운행일지, (차량번호 1 생략) 사고직전속도기록, 진료소견서(의사 U, T) 1. 각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진단서(Q, S, R, T), 각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피해액이 피고인 가입 공제조합의 대물배상 한도액인 2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피해액이 피고인 가입 공제조합의 대물배상 한도액인 2억 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안전운전의무에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들 소유 차량 등을 거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는바,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공제조합,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도로차단 작업 중인 V(남, 41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 부위의 방출성 골절, 폐쇄성, 하반신 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 한 같은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V은 공소제기 이후인 2023. 5.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형사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