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48

범죄사실 2016고합148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2015. 2. 17. 익산시 E에서 의사 F 등 의료진을 고용하고, 22개의 입원실, 101개의 병상,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전라북도에 '의료법인 G H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요양병원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고, 의료법인 G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그 때부터 2016. 6. 30.까지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진료하는 등의 방법으로 H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 3. 9.경 의사 F 등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다음, 마치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심사를 의뢰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2015. 3. 26.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11,527,0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심사결정 공단부담금'란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합계 960,276,4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017고합36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기 피고인 A은 2015. 2.경부터 2016. 6.경까지 익산시 E에 있는 이 사건 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권유를 받고 이 사건 병원에서 일하기로 한 후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 상담은 물론 직원면접 및 채용, 법인통장에 대한 현금 출납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해 오던 중 병원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자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5. 23.경 이 사건 병원 행정원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금 3,000만 원 짜리 계에 가입하여 매월 계 불입금 200만 원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앞으로 타게 될 계금 3,000만 원으로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6.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군산에 병원을 하나 더 개원하려고 한다. 병원 시설 자금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금 3,000만 원짜리 계에 한 몫 더 가입하여 매월 계 불입금 400만 원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앞으로 타게 될 계금 6,000만 원으로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 사건 병원은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병원 운영을 위하여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 사용하고 있었으며, 가스 및 전기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단전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는 등 운영이 몹시 어려운 상황이었고, 군산에 개설하려던 병원의 경우 공사 진행이 멈춘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계에 가입하여 계 불입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3.경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7. 20.경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K)로 선이자 90만 원을 제외한 2,91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5,9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48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의 각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료법인설립허가 신청서, 부동산목록, 발기인회의록, 의료법인 선임보고서, 이행약정서, 내부결재자료 1.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청자료 통보,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요양급여비용 지급내용)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등 자료송부(전라북도 보건의료과) 1. 내사보고(허위 입원 환자들의 침실 및 명함 사진에 대하여, 대상자별, 입원환자 익명 AA가 제출한 입원확인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수사사항 및 압수 수색 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 압수 수색 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수사보고(병원 CCTV에 촬영된 A원장 병원 운영 업무에 대하여) 및 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 시입원실 점검 병행결과) 및 사진 및 외출 외박 서약서, 수사보고(A원장이 작성한 환자 상담일지 등에 대하여) 및 환자상담일지, 간호기록지, 수사보고(의료법인 G 건물 지분 및 연혁, 병원개설 및 운영에 대하여) 및 의료법인 G 연혁, 부동산 소유권이전부터 H 요양병원까지 투자금액, 소유권이전정리표, 중간투자 결산 정리표, AB한방병원 개설 정리표, AC병원 개설정리표, AC병원 시설공사 및 의료기구 구입내역서, M 일기장, 수사보고(의료법인 G 조직도 및 H병원 업무분장 규정), 수사보고(H요양병원 2015~2016년 월별수입 집계표), 수사보고(간호사실에서 압수한 도수액 태반 다이어리에 대하여) 및 도수수액 & 태반 다이어리, 수사보고(수협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건), 수사보고(B 통장 입금내역에 관하여) 및 계좌거래내역서, 의료법인 G 입금내역, 수사보고(G법인 설립, G 전 이사 AD 상대 수사, 요양급여 편취 금액 정정에 대하여) 2017고합36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차용증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3,000만 원 계원 명단 제출) 및 계 명단,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제출) 및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차용금 사용내역 진술서 우편 제출) 및 진술서(사용내역), 수사보고(고소인의 녹취록 및 진술서 등 제출관련) 및 녹취록, 수사보고(별건기록 일부 첨부) 및 M, N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설립발기인 약정서 및 의료법인 신구임원대비표, AE, S, T, U, V, AF, F, AG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의료법위반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판시 제1항 범죄사실 부분 가. 주장의 요지 의료법인 G(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은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그 실체를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한 것은 이 사건 의료법인이지 피고인 A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거나, 이를 전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위 의료법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72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신고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154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가진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료법인은 단지 이 사건 병원이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존속하는 것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 운영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과 M이 알게 된 경위 M은 2011. 4. 15. 익산시 E 부근 토지 및 지상 3층 건물을 그가 운영하는 AH 주식회사(대표이사는 M의 배우자인 AI으로 등기되어 있다) 명의로 L과 각 1/2 지분씩 매수하고, 2011. 6. 2.경부터 2011. 8. 20.경까지 위 건물에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상가로 분양하고자 하였으나, 분양에 실패하였다. 이에 M은 위 건물에서 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던 중 지인 AJ의 소개로 피고인 A을 만나게 되었다. 당시 AJ은 M에게 피고인 A에 대하여 "전라북도에서 병원을 20개 정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다."라고 소개하였다. 실제로 피고인 A은 2008. 7. 10.경 'AK의료생협'을 설립하고 그 명의를 이용하여 2008. 7. 29. 'AL의원'을, 2009. 6. 13. 'AM의원'을, 2011. 3. 31. 'AN의원'을 각 개설하였고, 2010. 10. 12.경 'AO의료생협'을 설립하고 그 명의를 이용하여 2011. 4. 20. 'AP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며, 위와 같이 각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12. 11. 8.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청주지방법원 2012노506호). 의료기관의 개설이나 운영에 문외한이던 M은 피고인 A의 조언으로 위 건물을 수선하여 한방병원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2013. 5. 2.경 위 건물에서 피고인 A이 섭외해 온 의사 Q을 고용하여 AB한방병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3개월 동안 위 AB한방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의료법인의 설립 AB한방병원을 운영하던 M은 의료법인을 개설하여 그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3. 8. 14. 배우자 AI을 이사장으로 하여 이 사건 의료법인을 설립한 다음, 2014. 3. 25. '의료법인G AC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양·한방 협진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 중 AQ은 M이 운영하는 AH 주식회사의 직원, AR 역시 AH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AB한방병원 시설 공사를 주도한 사람, AD는 이 사건 병원 건물 1층에 있었던 공구판매점 운영자, AS은 위 공구판매점의 직원이었다. 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의료법인은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의사결정, 회계결산보고 등 통상적으로 개최하는 이사회를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었고(이사회 의사록은 허위로 작성되었다), 이사들은 의료법인의 재산처분 등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 M의 요구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에 인감만을 날인해 주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의료법인은 처음부터 의료법상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실제로 개설한 병원에 해당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인 AC병원이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법인의 형식만을 갖추어 설립된 법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 이 사건 병원의 개설 M은 운영 미숙 등이 원인이 되어 AC병원에 적자가 누적되자, 2014. 12.경 피고인 A을 찾아가 AC병원의 운영을 맡아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이 위 제안을 수락하고 AC 병원으로 온 2015. 1.경 기존에 AC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와 직원 대부분이 사직하고, 피고인 A의 지인인 한의사 AT, 피고인 B, AU, AV(피고인 A의 조카이다) 등 피고인 A의 지인이나, 피고인 A이 면접을 보고 채용 결정을 한 의사 F 등 피고인 A이 채용한 사람들이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이 사건 병원의 인적 구성이 피고인 A의 의사에 따라 전반적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5. 2. 17. 전라북도에 '의료법인 G H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요양병원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는 절차를 완료한 다음, 본격적으로 이 사건 병원에서 업무를 시작하였다. 라) 이행약정서 작성 및 이 사건 의료법인 임원 변경 AC병원에서 이 사건 병원으로 개설허가가 변경된 후에도 이 사건 의료법인의 구성이나 운영실태는 변함이 없었고,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5. 11.경 피고인 A과 M 사이에, M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의료법인 및 병원에 관한 모든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2015. 11. 30.까지 이 사건 의료법인의 경영진을 피고인 A의 의사에 따라 변경하고, 피고인 A이 M에게 8억 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을 변경하기로 한다."라는 취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2. 4.경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AS, AD를 만나 이사 해임을 의결하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을 받는 등으로 이 사건 의료법인의 기존 임원들을 해임하고, 피고인 A의 배우자인 AW, 조카인 AX, AV, 매제인 AY, 피고인 B, B의 딸인 AZ를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등기하였다(한편,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이 변경되지는 아니하였는바,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당초 자신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할 생각으로 위 합의를 하였지만 비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불법임을 알게 되어 합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이미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위 합의 이후 새삼스럽게 위 합의의 내용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M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A이 8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이 변경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임원들이 변경된 이후에도 새로운 임원들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병원 운영에 관한 의결을 하는 등 이 사건 병원 운영에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다. 이 사건 병원 별관에 위치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사무실에는 M, N, 경리 직원 1명이 상주하기는 하였으나, N과 경리 직원은 재단 통장으로 입금되는 병원 수익금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 대금지급 등 명목으로 출금하는 단순한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고, 그 밖에 이 사건 의료법인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조직이나 인력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마) 이 사건 병원의 구체적인 운영행태 환자진료 및 입원관리 피고인 A, 그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치료를 원하는 사람이 병원에 방문하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대신 자신들이 먼저 환자와 상담하여 병명, 통증부위와 실비보험 가입여부 등을 먼저 확인한 후 치료기간, 입원여부 및 그 기간, 도수치료 여부 및 그 횟수, 입원비 등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상담일지를 의사에게 전달하였다.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는 위 상담일지를 받은 후 환자를 대면하여 진료하기는 하였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들이 작성한 상담일지의 내용과 같이 입원치료나 도수치료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 S는 "의사가 부재중일 때에도 의사에게 피고인들이 작성한 상담일지의 내용을 전화로 보고하고, 의사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채 입원을 시킨 경우가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의무기록사 Y은 "대부분 피고인들이 작성한 상담일지 내용 그대로 도수치료 지시가 내려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 인하여 실제로 입원치료까지 필요하지 아니한 환자들이 입원하고 수시로 무단외출, 외박을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이를 용인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환자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사보험으로부터 도수치료에 대한 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실제로는 환자들에게 보험 대상이 아닌 미용주사를 처치하고도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영수증을 발급해 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비윤리적,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의 운영행태를 보인다. 수익관리 M이 운영하던 AC병원에서 이 사건 병원으로 변경된 초기에는 이 사건 병원의 수입·지출 통장을 N이 관리하였는데, 그로부터 2-3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이 통장 관리를 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지출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의료법인의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입·출금 알림서비스를 받는 등 병원의 재정을 파악하고 관리하여 왔는바,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의 계좌에 들어 있던 이 사건 병원의 수입이 지출될 때 이 사건 의료법인이 개입된 공식적인 결재 과정 등은 없었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자신의 노력으로 돈을 빌리거나 피고인 B에게 지시하거나 부탁하여 돈을 빌려오도록 하여 직접 마련하였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리는 것임에도 피고인 A 개인의 이름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한편, M이 피고인 A에게 병원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운영이 잘 되어 가고 있는지 물어보거나 병원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운영자금을 마련하여 주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M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돈을 지급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취한 관심과 행동으로 판단되고, 여기에서 나아가 M이 이 사건 병원을 실제로 또는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통상적으로 취할 업무수행이나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인사관리 의사를 비롯한 이 사건 병원의 모든 직원들은 피고인 A, 그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B이 면접을 한 다음 채용을 결정하였다. 피고인 A은 직원들에 대한 지시·감독업무를 총괄하면서 피고인 B에게 간호과장, 간호조무사 등 여직원들에 대한 지시·감독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은 짧은 간호조무사 경력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의 친분 내지 연인관계를 계기로 이 사건 병원에 채용된 후 총무부장 직책까지 맡아 간호조무사 등 여성 직원들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이러한 점 역시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의 인사관리를 총괄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병원의 의사 T은 수사기관에서 "이사장이 누구인지 모른다. "라고 진술하였고, 의사 F은 "이사장이 병원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을 때 처음 보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물리치료사 V은 "뚱뚱하신 분이 이사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름은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병원의 직원들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의 이사장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거나, 누구인지 알더라도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M은 이 사건 병원의 인사 문제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들의 판시 제2항 범죄사실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I(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자력과 변제의사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병원의 직원으로서 병원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변제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병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자금 대여를 알선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운영자금을 대여해 줄 사람을 찾으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은 이 사건 병원이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확실하게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였으며,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줌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A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해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게 된 후 총무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인사관리, 수입·지출 관리까지 도맡아 하는 등 병원 운영을 적극 도왔으므로, 이 사건 병원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2)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 사건 병원은 기본적인 공과금 납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단전·단수통지를 받았고, 직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여 퇴사하는 등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가족,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기까지 하여 근근이 병원 운영자금을 충당하고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병원의 수익으로는 피해자에게 매달 400만 원은 물론이고 200만 원의 계금도 성실하게 불입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병원을 적자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 A이나 월 280만 원의 임금도 수개월 동안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피고인 B은, 모두 개인적으로도 위 계금을 불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매달 계금을 확실하게 불입할 수 있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을 뿐 아니라 2016. 7. 23. 돈을 빌릴 때에는 이미 병원 확장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음에도 차용한 돈을 병원 확장에 쓰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 받자 자신의 동생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는 데 먼저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병원이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뿐 아니라 2016. 7. 23.에는 오히려 병원을 확장할 정도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므로, 병원 운영자인 피고인 A이나 그 직원인 피고인 B이 계금을 성실하게 불입할 것으로 믿고 돈을 대여한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의 이와 같은 인식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병원의 재정에 절박한 문제가 있음을 묵비하고 마치 곧 갚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였던 것에 기인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의 각 사기죄에 관하여 [각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단,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의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한 점, 이 사건 병원이 보험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의 범행행태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완전히 잠탈하는 것인 점, 편취 금액이 상당히 많은 점, 사기 범행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바,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요양급여비용는 대부분 병원 운영에 사용되어 피고인이 별다른 이익은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피해자 I에게 직접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고, 위 피해자는 특히 피고인 B을 신뢰하여 돈을 빌려주게 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병원이 문을 닫을 줄은 몰랐다는 취지의 안이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 3. 9.경 의사 F 등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다음, 마치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심사를 의뢰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2015. 3. 26.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명목으로 1,970,5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심사결정 본인부담금'란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명목으로 합계 502,878,4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판단 본인부담금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요양급여 비용 중 직접 부담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이 사건 병원에 직접 지급한 돈이 그에 해당하며,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병원 등급조정에 의하여 과다 청구한 본인부담금을 환수하여 이를 환자에게 돌려줄 권한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처분행위로서 본인부담금을 지급한 주체는 피해자가 아니라 환자들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본인부담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거나, 위 금액 상당을 보험급여로 받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