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 24.경부터 2013. 7. 31.경까지 경북 김천시 D 소속 E 담당자로 재직하면서 'F 공사 G사업' 펌프설치공사 발주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이고, H는 ㈜I의 대표이사, J은 영업상무이다. 피고인은 2012. 말경 경북 김천시 시청1길 1(신음동)에 있는 김천시청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위 G 펌프설치공사를 ㈜I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3. 3.경 ㈜I의 펌프를 구매해달라는 내용의 수의계약요청사유서를 작성하여 회계과를 통해 대구지방조달청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김천시는 2013. 4. 26.경 위 펌프 설치 공사를 ㈜I에게 공사대금 14억 6,200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 7. 초순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K건물 B동에 있는 ㈜I 안양사무실 부근 도로변에서 H로부터 위 공사 발주에 대한 사례금 및 향후 예정된 검수, 납품, 설치 과정에서의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의미로 제공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금품공여자나 피고인의 진술이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금품공여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 없이 금품공여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 전부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의 비약에 지나지 않아서 그에 따른 결론이 건전한 논증에 기초하였다고 수긍하기 어렵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판단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H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이 2015. 1. 22.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2013. 8.경 H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일부 자백이 있다. 2)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 가) H는 '2013. 7. 4. ㈜I의 시화 공장에서 자재반입검사를 받기 전인 2013. 6.~7.경 평일 오후 3~4시 무렵에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에 운전해 온 차량의 조수석에 탄 후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의 내용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된다. 나) H는 피고인이 교육 또는 출장 목적으로 서울에 올 일이 있다는 말을 J으로부터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 ㈜I의 안양사무실로 잠깐 들러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실제로 2013. 7. 4. 이전인 2013. 6. 20. 및 같은 해 6. 28.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소방방재청에 회의 참석을 위해 출장을 간 적이 있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다) 피고인은 체포된 후 H와의 대질신문을 포함하여 두 차례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H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일체를 부인하다가 2015. 1. 22.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H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은 적이 있다고 일부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후 2015. 1. 30.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다시 위 자백을 번복하여 뇌물수수 사실 일체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라) H가 수사과정에서 뇌물을 교부하였다고 지목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 수사가 개시되고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거나 1심에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H의 위 진술처럼 피고인이 H로부터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합리적 의심을 배척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는지 여부 가) 피고인이 서울 또는 안양 부근으로 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의 행적 검사가 제출한 고속도로통행내역서, 변호인이 제출한 출장내역서(증 제1호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3. 6. 하순경부터 2013. 7. 초순경 무렵 피고인이 서울이나 안양 부근으로 온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날은 2013. 6. 20., 같은 해 6. 22., 같은 해 6. 28., 같은 해 7. 5. 및 같은 해 7. 15.이다. 출장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6. 20. 'L'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소방방재청으로 출장을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변호인이 제출한 위 출장내역서와 KTX 열차권(증 제2호증의 1 내지 4)에 의하면 피고인은 M와 함께 기차를 이용해 김천에서 서울까지 출장을 다녀왔고, 같은 날 12:33경 서울역에 도착하여 회의에 참석한 후 16:30경 다시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김천으로 돌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같은 날 혼자 자동차를 운전해서 안양으로 가 오후 3~4시경 H를 만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속도로통행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6. 22. 피고인의 SM7 자동차를 운전하여 08:30경 김천IC로 진입한 후 10:42경 북수원IC로 진출하였다가 11:34경 다시 북수원IC로 진입하였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에 의할 때, 북수원IC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I 안양사무실 부근 도로변까지는 천천히 주행하더라도 약 16분 정도가 소요되므로,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운전해서 북수원IC로 진출한 후 ㈜I 안양사무실 부근 도로변에서 H를 만난 후 다시 북수원IC로 돌아올 수 있는 적당한 시간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북수원IC로 나가 N에 들러 분재를 보고 바로 김천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날의 구체적인 행적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H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여러 번에 걸친 질문에 대해 피고인을 만나 2,000만 원을 교부한 날이 평일이라고 거듭 진술하고 있다. 뇌물교부 장소로 지목하고 있는 위 도로변은 주말에 차량을 통제하는 곳이다. 또 H는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때가 오후 3~4시경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때는 피고인이 이미 북수원IC로 진입하여 김천으로 향하고 있을 때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3. 6. 22. H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출장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6. 28. 'O'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소방방재청으로 출장을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변호인이 제출한 위 출장내역서와 KTX 열차권(증 제2호증의 5 내지 10)에 의하면 피고인은 M, P와 함께 기차를 이용해 김천에서 서울까지 출장을 다녀왔고, 같은 날 12:33경 서울역에 도착하여 회의에 참석한 후 17:00경 다시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김천으로 돌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같은 날 혼자 자동차를 운전해서 안양으로 가 오후 3~4시경 H를 만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출장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4. 위 SM7 자동차가 아닌 다른 차량으로 경기도 시흥에 있는 ㈜I의 공장에 자재반입검사를 하기 위해 출장을 다녀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H는 위 자재반입검사를 받기 전에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은 M와 함께 출장을 나가 자재반입검사를 실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혼자 위 자동차를 타고 안양사무실로 가 H를 따로 만났다고 보기 어렵다. 고속도로통행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5. 피고인의 SM7 자동차를 운전하여 김천에서 출발한 후 03:46경 서울톨게이트로 진출하였고, 같은 날 12:32경 서울톨게이트로 진입한 후 15:10 김천IC로 돌아왔다. 또 피고인은 같은 날 가사정리를 이유로 휴가신청을 하였다(수사기록 제11196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7. 5. 처의 병원 검사 및 진료를 위해 서울로 갔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위 카드로 같은 날 04:18경 삼성서울병원에서 1,154,920원이 결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수사기록 제11200면), H는 오후 3~4시경에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이미 12:32경 서울톨게이트로 진입하여 15:10경 김천에 도착하였으므로, H가 진술하는 위 시각에 피고인이 안양에서 H를 만났을 가능성은 매우 떨어진다. 고속도로통행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15. 피고인의 SM7 자동차를 운전하여 김천에서 출발한 후 10:42경 서울톨게이트로 진출하였고, 같은 날 17:52경 서울톨게이트로 진입하여 김천으로 돌아왔다. 위와 같이 서울톨게이트로 진출하였다가 다시 진입할 때까지 피고인이 서울에서 안양까지 다녀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7. 15.에도 처의 병원 검사 및 진료를 위해 서울로 갔던 것이고, 진료를 마친 후 서울 남산 일대에서 시간을 보낸 후 김천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명의의 국민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위 카드로 같은 날 12:19경과 12:26경 삼성서울병원에서 결제한 내역이 확인되고(수사기록 제11203면), 변호인이 제출한 사진(증 제5호증의 1 내지 14)에 의하면 같은 날 14:16경 피고인 또는 처가 남산을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이 확인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같은 날 오후 3~4경 혼자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양으로 가서 H를 만났을 가능성도 매우 떨어진다. 나)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시기 중 나머지 날의 피고인의 행적 피고인에 대한 출장내역서에는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시기 중 위 가)항에서 살펴본 날을 제외한 나머지 평일에 피고인이 모두 근무시간 중 김천시청 부근 지역에서 출장근무를 하였고, 출장근무시간은 오전경 또는 오후 1~2시경부터 짧게는 오후 3시까지, 길게는 오후 6시까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 이러한 출장근무에 대해서는 김천시청 내부 결재가 모두 이루어졌다. 위와 같이 출장근무를 한 날 중 2013. 6. 27.을 제외하고는 위 SM7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운행한 통행내역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이 출장근무시간 중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양까지 혼자 다녀온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출장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는 출장시간과 지역이 실제 근무내역과 다를 가능성도 물론 부정할 수 없고, 2013. 6. 27. 피고인에 대한 출장내역상으로는 출장근무시간이 09:00경부터 15:00까지이고 그 지역은 '대덕'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고속도로 통행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SM7 자동차로 13:34경 김천IC로 진입해 14:08경 북대구IC로 진출하였고 다시 16:30경 북대구IC로 진입해 17:09경 김천IC로 돌아온 사실도 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던 M는 예정되어 있던 대덕 지역 출장업무를 보던 중 경상북도 도청 별관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하는 일이 예기치 않게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대구로 가게 되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증 제12호증의 1, 2, 3)(피고인의 변호인이 변론 종결 후 제출한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6. 27. 대덕지역 출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감사자료를 준비해 도청으로 가야한다는 연락을 급하게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출장근무내역에 대해 김천시청 내부적으로 전자결재까지 모두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이 위 출장근무내역과 무관하게 그 시간 동안 개인적인 용무를 보았다거나 출장근무내역과 실제가 확연히 다를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출장근무내역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출장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고 일반적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근무하던 김천시청에서 ㈜I의 안양사무실까지는 자동차로 운전해서 이동할 경우 빠르면 약 2시간 남짓 정도 소요되는 거리이므로, 피고인이 오후 무렵 출장근무를 마치고 H가 진술하고 있는 범행시각인 오후 3~4시경까지 위 안양사무실로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 뇌물공여의 동기, 시기 및 장소, 방법에 관한 H의 진술이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지 여부 H는 김천시에서 발주한 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게 되어 공사 발주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에게 사례 표시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위 안양사무실에 들르도록 부탁한 후 부근에 있는 Q공원 앞 도로변에서 피고인이 운전해 온 자동차 조수석에 탄 후 현금 2,000만 원이 든 서류봉투를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H는 ㈜I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나 공무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공여하였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이미 검찰에서 여러 번 진술을 한 적도 있다. 그 중에서는 피고인에게 뇌물을 교부하였다고 하는 위 장소 부근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뇌물을 교부한 경우도 있다. 또한 위 Q공원 앞 도로변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안양사무실 부근으로 피고인이 도로의 구조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H가 밝힌 뇌물공여의 동기, 시기 및 장소, 방법이 과연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울 만큼 구체적이고 특별하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라) 피고인과의 통화내역에 관한 증거의 부존재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서울로 올라올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H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안양사무실에 들러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도 부근에 도착하였다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H와 피고인이 그 무렵 통화하였다는 사실은 H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피고인의 부재증명을 배척할 수 있는 사정인데, 기록상 H와 피고인이 그 무렵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통화내역이나 모바일 분석자료에 관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 피고인의 일부 자백의 신빙성 피고인은 2015. 1. 12.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H로부터 8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일부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백은 2013. 7. 4. 자재반입검사 이후에 8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어서 뇌물수수의 시기와 액수에 관한 H의 진술과 불일치한다. 또 H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의 상황과 이를 보관한 장소 및 사용처에 대해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H를 만나기 위해 간 것이 평일인지 주말인지, 개인 용무가 있어 그 부근으로 가던 차에 H에게 연락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개인 용무가 무엇인지에 대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2015. 1. 12. 조사를 받으면서 일부 자백한 것을 제외하고 수사와 공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뇌물수수 사실 자체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자백의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H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당시 행적과 근무내역에 비추어 볼 때 H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일시에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드러나지 않은 다른 방법을 통해 위 안양사무실로 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으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