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80

범죄사실 2016단3380 1.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변경 전 명칭 : G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이고, 피해자 H은 위 주식회사에 I 45인승 관광버스를 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3. 18.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소유의 관광버스를 비롯한 경영권 일체를 K에게 양도하면서 위 I 45인승 관광버스의 가치를 5,500만 원으로 책정한 후, 2015. 3. 하순에서 2015. 4.경 사이에 위 관광버스의 지입차주가 피해자인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K에게 점유를 이전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256 피고인 B는 2015. 11. 26.경부터 2016. 9. 8.경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 J에 있는 L협동조합(이하 '위 조합'이라고 한다)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조합의 운영, 관리, 회계처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조합의 조합원이 줄고 이에 따라 정부보조금 등 혜택을 보기 위해 필요한 관광버스의 추가 확보도 부진해지자 M(주)로부터 자동차 운송사업권을 매입하여 위 M 소속 관광버스를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위 조합의 이사인 H 등으로부터 위 M이 부실기업이란 이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의 처남 N 명의로 주식회사 O를 설립한 다음 피고인 B가 위 N 및 위 조합 전무인 P 명의로 위 O 주식을 100% 보유하면서 위 O 명의로 위 M의 자동차 운송사업권을 인수하기로 하고, 위 M의 운송사업권을 매입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위 조합의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고, 위 조합을 채무자로 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위 조합의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2016. 5. 20.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사회 의사록 파일에일시 : 2016년 월 일, 장소 : 당사 회의실, 출석이사 : 총원 5명 중 5명, 안건 : 신한은행 운전자금대출 300백만원 신규차입 건, 의장 B는 정관에 의거 합법적으로 이사회가 개최되었음을 선언하고 출석이사 전원은 상기 안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이의 없이 결의하고 서명 날인함 1. 채무자 : L협동조합, 2. 차입목적 : 운전자금, 3. 차입은행 : 신한은행 울산중앙금융센터, 4. 차입금액 : 금 3억원, 5. 차입기간 : 차입일로부터 본 채무 상환시까지, 2016년 월일, L협동조합 이사장, 이사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위 이사회 의사록 용지의 이사란에 위 조합 이사인 "S, H, T"의 이름을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경리 직원이 보관 중이던 위 S, H, T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S, H, T 명의로 된 이사회 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2016. 5. 26.경 울산 남구 U에 있는 신한은행 V지점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이사회 의사록의 작성일란에 5월 26일을 기재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지점의 대출 담당 직원인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 B는 2016. 5. 27.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는 등 신규 대출 신청을 통해 위 신한은행 V지점으로부터 2016. 5. 20.자로 신규 개설한 위 조합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X)로 3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위 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5. 27.경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2억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Y)로 이체한 후 그 돈을 다시 피고인 B의 처남인 N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Z)로 이체하고, 2016. 6. 2.경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9,000만 원을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돈을 다시 위 N 명의의 위 IBK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곧바로 위 2억 9,000만 원을 위 O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그 중 257,950,000원을 위 M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위 M의 운송사업권 인수 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1634 5.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2. 16. 12:45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L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B(48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세게 밀쳤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맞게 되자, 망치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접근하려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망치를 빼앗긴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문틀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목 뒷덜미 부위를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5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5세)과 말다툼 하다가 제5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맞게 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성갤럭시 노트5 스마트폰 1대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맞히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권리행사방해의 점(2016고단3380)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증인 A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T 진술 부분 포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소유주확인서, 송금내역서, 통고서 답변서, 매도내역, 예금거래내역, 통장 사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판결문 2부, 수사협조의뢰 회신 1. 각 수사보고 판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의 점(2017고단125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B, H의 진술 부분 포함) 1. AC,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D, AE, T, H,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 서류 포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합원총회개최공고, 조합원총회의결사항, 조합원총회 사진, 총회참석현황 및 관리비분담 찬반투표용지, L협동조합정관 1. 각 수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판시 상해, 특수상해의 점(2017고단163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현장출동 당시 A의 상처부위 사진촬영, A의 상해진단서, 변호인의견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B의 특수상해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권리행사방해죄 유죄 근거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판시 버스의 지입차주였던 H이 2013. 3.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를 퇴사할 무렵 판시 버스를 '그때까지 판시 버스를 운전해 오던 기사(H의 종업원)였던' AA에게 이미 양도하였기 때문에, 또는 F이 2012. 5.경 그 명의로 HK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판시 버스와 관련한 종래의 광양시새마을금고의 대출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그때 F이 판시 버스에 관한 대내·외적인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이 K에게 판시 버스를 양도할 무렵에는 H이 판시 버스에 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K에게 판시 버스를 양도할 때에도 H이 판시 버스에 관한 지입차주였고, 피고인 A이 H의 동의나 허락 없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K에게 판시 버스의 점유를 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H의 진술과, 판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사정들(이러한 것들은 H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도 한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권리행사방해죄는 유죄로 인정된다. 1. AA은 자신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판시 버스를 H으로부터 구두계약으로 인수받았다고 진술하지만, 'AA이 H으로부터 정산 또는 지급받아야 할 금액의 총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판시 버스와 관련한 대출 채무나 F과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대하여 AA과 H 사이에 정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나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AA의 진술과 이에 터잡은 피고인 A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2. H과의 구두계약과 관련하여서도, AA은 H이 2013. 3.경 F을 퇴사할 무렵 H으로부터 판시 버스를 "책임지고 하라" 또는 "맡아서 하라"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여, 위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체성이 떨어진다. 3. AA은 'H이 2013. 3.경 F을 퇴사할 때까지 판시 버스와 관련한 수입의 관리를 H이다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F이 2012. 5.경 판시 버스에 관한 대내·외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4. AA은 'AA이 판시 버스를 운행하면서 적자를 면치 못해서 판시 버스에 관한 대출금할부납입금을 낼 돈이 없어서 2014. 8.경 H에게 납부를 부탁하여, H이 그때부터 3개월분 합계 약 500만 원 상당(162만 원 × 3개월 = 486만 원)을 납부해주었는데, 당시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고, H이 이후로 위 3개월치의 변제를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는데, 이는 그때까지도 판시 버스에 관하여 H이 지입차주로서의 책임(=최종적인 할부납입금 지급의무)을 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5. 피고인 A은 판시 버스를 K에게 5,500만 원에 양도한 이후 세금, 회사 미수금, 대출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500만 원은 H의 지인 AI에게 지급하고, 1,000만 원은 H의 지인 T에게 지급하고, 잔액 1,274,000원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처럼 양도대금 중 필수적인 부대비용을 제외한 사실상 전액인 1,500만 원은 H 측에게 지급하여 주었고, 이는 당시까지 판시 버스의 잔존가치가 H에게 귀속함을 반증한다. 위 500만 원의 액수는 위 제4항의 3개월분 대출할부금과 유사하지만, 그동안 변제요구가 없었다는 점에서, 그것이 위 3개월분에 대한 변제금이라기보다는 판시 버스의 잔존가치의 일부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 A은 검찰에서 'T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은 피고인 A의 비자금이다'고 진술하였으나,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이해하기 해명이다. 6. F이 2012. 5.경 그 명의로 HK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판시 버스와 관련한 종래의 광양시새마을금고의 대출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입차량의 대외적 소유권 및 대내적 운행관리권, 이와 관련한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의 법률관계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지입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은 대내적인 관계에서는 지입차주에게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러한 상황 하에서 새로운 대출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하여는 지입차주의 의사에 달려있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고인 A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F이 대내적으로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A의 상해죄 유죄 근거 피고인 A과 변호인은, B의 머리 부위를 문틀에 부딪치게 한 사실이 없고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B의 멱살을 잡아 밀쳐 B의 머리 부위를 문틀에 부딪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B가 판시 사무실을 나가려고 열린 출입문 앞에 서 있을 때, 피고인 A이 갑자기 양손으로 B의 멱살을 잡으면서 출입문 문틀 쪽으로 밀쳐 누르며 B를 덮치는 장면'과 '그 후에는 B가 직전까지 착용하던 안경이 사라진 상태로 피고인 A과 다시 다투는 장면'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그리고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B)에 의하면, B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발톱의 손상이 있는 발가락의 타박상', '입술의 열린 상처'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상해죄는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제1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과 함께, 권리행사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H과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 H도 피고인 A이 다른 곳에 지입한 버스 3대와 관련한 범행을 이 사건 이후에 저질렀고(울산지방법원 2016고단2184 판결, 2016가합20318 판결 참조), 그 때문에 피고인 A이 손해를 입은 점,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한 재판계속 중에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나. 업무상횡령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양형기준 참고 1)제1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7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2년 ~ 9년 다.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 특히 업무상횡령 등 범행 피해금액 2억 9,000만 원은 피해자조합의 출자금 총액 3억 2,500만 원과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서 피해규모가 큰 점, 피고인 B는 피해를 회복하지 않다가 공소제기된 이후 '피고인 B가 2017. 6.경 T, P, H, AJ, S, AK, AL 등 조합원들에게 출자금을 반환하는 데 3억 원을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피해를 회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어떠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그와 같이 일부의 조합원들에게 출자금을 반환하였는지 모호하고, 그러한 조합원들이 과연 출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출자금만큼 반환하였는지에 대하여 첨부된 판결문 등 기록상 자료가 없는 사람도 다수 있으며, 실제로 그와 같은 금액이 어떻게 반환되었는지, 주식으로 반환되었다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어떤 주식을 얼마로 평가하여 어떻게 지급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 없고, 제출된 영수증도 피고인 B 앞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피해자 조합과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등으로, 피고인 B의 피해회복에 관한 주장을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등 범행이 다수의 영세한 지입차주 조합원들의 지입차량 운행관리에 큰 타격을 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범행이 직·간접적 원인이 되어 세금 체납으로 피해자 조합에 지입된 버스들이 압류를 당하는 등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다수의 지입차주들이 피고인 B의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업무상횡령 등 범행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2017. 2. 13. 법원에 의하여 기각되었는데, 그로부터 3일 뒤에 자숙하지 않고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실형에 의한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