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D(여, 18세)를 2021. 7. 26. 12:10경 안양시 만안구 E시장 인근에서 처음 만나, 피고인의 제안으로 같은 구 F, 4층 G 룸카페에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룸카페에 들어가 영화를 재생시킨 후 약 10여 분이 지난 시점인 2021. 7. 26. 12:30경 위 G 20번 방 안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가 “사귀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말을 하며 다시 자리에 앉자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강제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청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렸다. 이에 피해자가 “이런 것 싫다, 제발 하지 말라”고 거부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먼저 내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손을 잠시 놓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목을 빨았다. 이후 피고인은 “배가 고프니 나가서 먹을 것을 좀 가져오겠다”라고 말을 하며 20번 방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영화를 보던 중 잠이 든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왜 또 그러냐? 그만하라고, 우리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왜 자꾸 그래, 내가 싫다는데, 꺼져”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오늘부터 사귀면 되지”라고 말한 후 다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울먹이면서 “그만하면 안 되냐, 진짜 너무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를 다시 눕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상세불명의 우울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본건 후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페이스북 대화내역 첨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발생지 내부 CCTV영상 자료 분석, 감정의뢰 [2021-H-20312] 회보, 참고인 C 진술 첨부, 피의자 구강키트 감정의뢰 회보서, 21. 7. 26.자 피해자 발신내역, 고소인 정신과 의사 면담)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피해자 추가 문자메시지 진술, 의무기록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5항(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자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함)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18세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이 사건 피해 경험이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 커다란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능지수가 74로 경계선 수준에 해당하고, 주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평가하는 태도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아직 17세의 소년으로 품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의 상해에는 물리력에 의해 직접적으로 야기된 상해만 포함되고 정신과적 상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21년 2월경부터 친구 관계 문제로 인한 불안 및 우울 증세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증은 위 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피고인이 그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겪을 수 없는 극심한 위협적 사건에서 심리적인 충격을 경험한 뒤 일으키는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입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증은 피고인의 간음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상해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예견가능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우울 및 불안 증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21. 8. 23. H의원을 방문하여 의사 I로부터 ‘최소 1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R/O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상세불명의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그로부터 1개월 후인 2021. 9. 23. 같은 의사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상세불명의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가 입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새롭게 발생한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개월 후에 최초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사람이 전쟁, 고문,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며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질환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증상은 사건 발생 1달 후 심지어는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발현될 수 있는 것이다. 피해자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 I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본건이 발생하기 이전 불안장애,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던 중이었고, 치료를 받으며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 약복용도 줄이는 상태였으나, 본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 담당 의사가 느껴질 정도로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았고, 이로 인해 누군가와 마주치면 불쾌한 감정을 느껴 학교조차도 출석하지 못했다. 피해자의 불안장애 정도가 상당히 커졌고, 추가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반응을 인지하여 약물을 강화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지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일로 인하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원래 처방받은 약으로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약이 더 추가되었다. 불안, 초조 등 증상으로 버스도 혼자 못 타고, 사람 많은 곳을 가면 속이 울렁거리고 무서움을 크게 느끼게 되어 실제로 길을 걷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면서 길바닥에 토를 하게 됐다. 식은땀이 계속 흐르고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무서워서 길 구석에 가서 쪼그리고 앉아 있었고, 택시를 불러 집에 가는 도중에도 계속 불안감이 커지기만 하고, 안정감을 느끼기까지 집안에서도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스치는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엄청 힘들다.”라며 피해자가 겪은 구체적인 증상을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불안장애, 우울증 증상이 있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좁은 공간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3회 간음하고 유사성행위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