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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고단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16:00경 창원시 진해구 B, C 골프장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10번홀 D 코스 그린 위에서 캐디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라이를 좀 봐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그린 위에서 골프공이 홀컵으로 들어가는 경로를 보는 틈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뚝을 감싸고,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 올리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피해 직후 보낸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및 범행 후의 언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18:30경 부천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D(여, 37세)과 함께 술을 먹던 중 강제로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쳤고, 그로 인해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는 처음부터 사건 접수를 거부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실한 삶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 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3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캐딜락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591,740원이 들 정도로 렉스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F ‘G’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H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위드마크 공식 1. 현장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손괴 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이 사건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72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2021. 1. 28.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조합 중앙로지점에서 개설한 유한회사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OTP, 현금카드를 화물배송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위 광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2021. 5. 13.경 광주 동구 제봉로 211에 있는 광주우체국에서 개설한 유한회사 D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OTP, 현금카드를 화물배송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은행 거래내역, 우체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이와 같은 범죄는 보이스피싱 사기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 사회에 커다란 해악을 끼치는 중대 범죄의 실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도 실제 사기범행에 사 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 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81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21. 10. 20.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서 “2021. 11. 22.에 부산해운대구청으로 소집하라.”는 취지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때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사회복무요원 선복무 등 추가통지, 통지자 명단, 등기 발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회복무요원의 월급으로는 아버지와 피고인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피고인이 아니면 아버지를 부양할 사람도 없게 되어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다가 2022. 1.경에야 아버지의 소재를 확인하였고 2022. 2.경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이사하여 함께 지내기 시작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소집일 무렵인 2021. 11.경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았고, 아버지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2009년 스텐트 시술을 받았고 2021. 3.경부터 고혈압, 당뇨병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기 전까지 한 동안 수형생활을 하기도 하며 특별한 도움 없이 지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보호가 없으면 생존 내지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정도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아버지는 피고인과 함께 살기 전 피고인의 고모와 함께 거주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만이 아버지의 생계나 부양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사회복무요원 소집 불응 범행으로 2020. 11.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 후 소집절차 연기 등을 위한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양형의 이유 상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소집에 불응한 점, 동일한 범죄사실로 2020. 11.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4. 20:5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7㎞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3%로 상당히 높고, 그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약 9.7㎞에 이르러 꽤 긴 점, 피고인은 ‘음주 의심되는 차량이 지그재그 차선을 넘으며 스쳐 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비로소 정차한 후 단속된 점 등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2007. 8.경 및 2015. 12.경 2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김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7. 00:55경 위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만 원을 받고 캔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침해 신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경, 2013년경, 2014년경, 2018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4. 19: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도시철도 대합실 내에서, 순찰 업무 중이던 부산교통공사 소속 역무원 D로부터 ‘이곳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제지를 받자,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갑자기 왼손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1. D의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20.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8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3. 27.경부터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한다)에 재직하며 피해자 조합의 수신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 B은 2022. 2.경 호스텔 사업을 위하여 투자금이 필요한데 금원이 부족하자 피고인 A이 피해자 조합에서 근무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조합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2. 11. 09:12경 피고인 A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조합의 현금 시재 5,78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7. 16: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서 합계 60,350,000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조합 소유의 60,35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송금내역 1. 수사보고(B 계좌거래내역 제출 및 A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사용처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D조합 직원으로서 업무상 보관 중인 금원 횡령한 점, 범행 규모 감안하되, 피고인 A이 횡령한 피해금액 전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직 장에서 면직된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경남 양산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에 보관 중인 전선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렌트한 승용차를 운전하여 B를 위 공사현장 인근에 내려준 후 인근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대기하다가 B가 범행을 마치면 차량에 태워 현장을 이탈하는 역할을, B는 위 공사현장에 직접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인 전선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서로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와 함께 2022. 4. 16. 00:00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렌트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B를 내려준 후 부근에서 대기를 하고, B는 위 승용차에서 내려 공사현장에 침입한 후 그 곳 지하주차장에 있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전선(0.6/1kV TFR-CV) 3 묶음을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절단기로 자르던 중 공사관계자인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인 인수서, F의 진술서, 현장사진, 절단기 및 전선 사진,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F 및 현장소장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모하여 범한 것으로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0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1. 8. 1. 23:1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를 거여동사거리 방면에서 개롱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고 교통이 빈번한 대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진행 방향 전·후와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를 운행중이던 피해자 C(66세)의 (차량번호 2 생략) CA100 이륜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전두부-두정부-측두부, 좌측’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7. 15.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B(남, 47세)과 전화 통화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 관하여 욕설을 하자 화가 나서 자신의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과도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22. 5. 5. 07:52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욕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날 길이 12cm)를 손에 쥐고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관련)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과도를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험성이 상당한 범행이나 이내 피고인이 스스로 과도를 버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발하여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사업주로서 'C'으로부터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건물 지붕 증축 공사의 일부 공정인 H빔 기둥을 세우는 공사를 수급 받아 위 H빔 기둥 설치 공사에 대하여 전반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F(남, 51세)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위 건물 지붕 위에서 H빔 용역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지붕 위와 같이 높은 곳에서 기둥 용접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 공사의 총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들의 추락 및 부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거나 추락 방호망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2022. 2. 28. 12:0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건물의 지붕 H빔 기둥 설치 공사 과정에서 피해자 F에게 지붕 위에 올라가 H빔 용접을 하도록 지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일체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작업 도중 추락하게 되었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주두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피해자 입원 및 치료기록(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부주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65

범 죄 사 실 [2021고단2165] 피고인은 2021. 8. 12. 21:43경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9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16.경 순천시 서면 북차길 98-36에 있는 순천 서면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전주시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2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전자금융거래법 제 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접근매체양도의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6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7. 19:2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노원구 C건물 앞 도로에서, 위 SM5 차량을 도로에 세워둔 채 차량에서 내려 물건을 사고 있다가 피해자 D(남, 49세)이 경적을 울리자차량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중지 손가락을 올려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앞에 서서 항의하자 피해자를 향해 위 SM5 승용차를 조금씩 움직여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6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경위와 거리, 차량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02:13경 경북 경산시 B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에 택시에 승객을 태우려고 하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C(남, 41세)이 피고인에게 ‘경산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대구 택시에 승객을 태우면 사업구역 위반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택시를 피해자의 택시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택시를 가로막은 후 같은 날 02:50경까지 비켜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업무방해) 1. 각 내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현장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공소사실 및 증거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지 않고 이를 감액할 사정변경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 22:39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분당수서로 519, 백현고가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지신호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13:15경 김포시 B에 있는 C마을회관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약 19년간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3%로 낮은 점, 피고인은 집 앞에서 주차된 차량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운전하였는바, 그 운전거리가 5m로 아주 짧고, 실질적인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점, 청각장애가 있고,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 00: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상가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음주단속 당시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6. 16:48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경북 칠곡읍 D아파트 E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2007년과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단기간 내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6%로 만취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화물차로 만일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위법성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 없고,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도 고려하여 이 사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6. 17:10경 경기 양평군 B 앞 농로에서, 피해자 C(남, 67세)가 산 책시키던 진돗개가 피고인의 진돗개를 문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지랄하네, 씨발새끼야, 진도에서 데려온 애기야,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음성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08:29경 평택시 B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단속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004년, 2015년, 2016년에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4. 03:00경 오산시 B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9%로 매우 높고, 전신주를 들이받아 물적 피해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원 11명을 상대로 총 26구좌인 계를 운영하는 계주로서, 2019. 4.경 피해자 B, 피해자 C 등 계원들에게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그 전부터 다수의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이 아닌 사람을 마치 계원인 것처럼 올린 다음 이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지 않았음에도 순서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하며 돈을 빌려주었고, 이들로부터 빌려준 돈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여 계원들에게 순서대로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다른 계의 계원들이 지급한 계불입금을 그 전에 운영하던 계원들에게 계금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통해 다수의 계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속과 같이 계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4. 12.부터 2020.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2,56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6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과 고소인 어머니의 계불입 정리), 수사보고서(이체 상대방들과 전 화통화), 수사보고서(D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분석정리), 수사보고서(이체 상대방들과 전화통화-추가), 수사보고서(E와 전화통화) 1. 거래내역조회, 계원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2,56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01: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유한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유가읍 포산남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이기는 하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행거리도 길며 특별한 사유 없이 수년 간무면허운전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피고인의 사별한 처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8.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9. 4.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4. 00:00경 포항시 남구 D, 2층 거실에서 처와 사별한 피고인을위로해주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바닥에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약 30초 동안 수회 주무르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건강상태,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부위, 정도, 횟수 감안하되,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13:36경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지갑을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 순경 D에게 지갑분실 관련 진술을 한 다음,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28. 14:00경 평택시 E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를 목격한 위 경장 C,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말을 횡설수설하는 언행상태를 보이고,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잠시만 기다리라.’, ‘한번만 봐달라.’, ‘이렇게 단 속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 위 음주측정 요구를 모두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수사보고서(체포경찰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3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