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0. 16:5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2162호 B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1단독 판사에게 "경찰관이 B을 현행범체포해 간 후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B이 자고 있는 아이들을 손으로 세게 때리고 윽박질렀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없고, 'B이 술에 취해 귀가하면서 그 소음에 아이들이 잠에서 깨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이 B을 현행범 체포해 간 후 경찰관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경찰관에게 'B이 자고 있는 아이들을 손으로 세게 때리고 윽박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녹취서(요지) 1. 진술서 사본(순번 22),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23), 진술조서 사본(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할 당시 "B이 자고 있는 아이들을 손으로 세게 때리고 윽박질렀다"고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할 당시 위와 같이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2016. 1. 29. 오전 현행범 체포된 B을 조사하면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이러한 조사 전에 피고인이 B이 현행범 체포될 즈음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B이 자는 아이들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윽박질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조사 후인 2016. 2. 16. 피고인은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에도 B이 아이들 방으로 가서 아이들을 깨워서 엉덩이와 등짝을 3~4회 가량 때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기 전과 후 모두 일관되게 B이 아이들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나. B은 2016. 1. 29, 오전 광주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은 아이들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신고를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은 안 맞았으면서도 신고하고도 남을 사람이라며,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피고인을 비난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상황을 물어본 후 B에게 아이들을 폭행하였는지 추궁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B1 아이들을 때리지 않았다고 전화로 이야기하였다면, 그 자리에 있던 B이 이를 놓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경찰관의 위와 같은 추궁이 계속되지도 아니하였을 것이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진술과 증언을 계속 바꾸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30. 16:5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 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2162호 B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1단독 판사에게 "B이 잠을 자고 있던 자녀인 C와 D을 깨워 욕설을 하고 때리는 것을 본 사실이 없고, 때리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술에 취해 들어와 자녀 방에 들어가 자녀들을 깨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C와 D의 등 부분 등을 때렸으며, 피고인은 B이 자녀들을 때리는 소리를 들은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B이 자녀들에게 욕설을 하고 때리는 것을 보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B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자녀 방에 들어가 있을 당시, 피고인은 안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B이 자녀 방에서 무슨 일을 하였는지 볼 수 없었는바, B이 잠을 자고 있던 자녀인 C와 D을 깨워 욕설을 하고 때리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B이 자녀들을 때리는 소리를 들었는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남편인 B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 및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악의적으로 진술하였던 것이지, 사실 피고인은 B이 자녀들을 때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이 당시 자녀들을 때렸고 피고인이 이를 들은 것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이 든다. 1) 피고인이 2016. 1. 29. B이 현행범 체포될 즈음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피고인은 B이 자는 자녀들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윽박질렀다고 진술하였다. 2) 이후 피고인은 2016. 2. 16.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은 당시 안방으로 가서 방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B이 아이들 방으로 가서 아이들을 깨워서 엉덩이와 등짝을 3~4회 가량 때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당시 아이들이 울면서 아빠가 때렸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조사를 받기 전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이 합의서를 제출한 마당에 굳이 악의적으로 B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3) B은 2016. 5. 26.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아이들을 깨워 욕설을 하며 윽박지르고 손바닥으로 등 부위를 때린 뒤 발로 차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당시 안방에 문을 잠그고 있어서 아이들 방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2) 와 같이 진술한 이후 입장을 바꾸어 B이 아이들을 때린 것이 없다고 진술하고 증언하면서도, 2016. 9. 30.자로 작성하여 2016. 10. 12. 법원에 제출된 피고인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아빠 왔다며 소란스럽게 아이들을 깨우는 소리가 났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안방에서 문을 잠그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 방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같은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l 자녀들을 때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부분 피고인의 증언 역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15. 7. 술에 취한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머리 부분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어 B을 고소한 적이 있고, 이로 인하여 B은 2015. 9.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보호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B은 이 사건 당시에도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가정폭력 전력이 있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화를 내었는바, 이 사건 즈음 피고인과 B 사이가 원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B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안방에 문을 잠그고 들어가 있었고, B은 자녀 방에 있었다. 따라서 B이 피고인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자녀들을 때렸다면, 자녀들이 울거나, 엄마를 찾거나, 숨는 등 반응이 있었을 것이고, 출동한 경찰관으로서는 이러한 아이들의 상황을 확인하고, 아이들을 B으로부터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B이 자녀들을 때렸다는 진술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아이들의 상황에 관하여 달리 물은 것이 없고, 당시 현장에서 아이들을 보았는지 자체가 불분명하다고 2016고단2162호 사건의 항소심에서 증언하였는바, 아이의 상황을 확인하거나, B과 아이들을 분리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B이 체포될 당시 작성된 피의자 체포보고에는 피고인과 그 자녀들이 겁에 질려 부엌 쪽에 웅크리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안방에서 나오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기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이에 비하여 당시 현장에 있었던 B의 형 E은 당시 아이들은 자고 있었는데, 중간에 큰 딸인 C가 깨어 아이들 방에서 안방으로 갔고, E의 배우자가 안방으로 가 C를 데리고 나와 거실에 있다가 다시 아이들 방으로 갔다고 2016고단2162호 사건의 항소심에서 증언하였다. 5) B은 2016. 5. 26.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아이들을 깨워 욕설을 하며 윽박지르고 손바닥으로 등 부위를 때린 뒤 발로 차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기는 하였으나, 그 다음 질문에 사실 당시 상황에 대하여 아무것도 기억나는 것이 없다고 진술하여, 위와 같은 B의 진술은 추측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