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94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32세)과 교제하던 중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 증상을 보였고,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만나기 위하여 피고인의 후배인 D 명의의 E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매매 대금으로 50만 원을 줄테니 만나자고 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를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모텔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4. 20:57경 위 G모텔 510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을 보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먹살을 손으로 잡아 방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였고, 피해자는 방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손으로 현관문을 잡고 버티며 피고인과 실랑이하다 방에 끌려 들어가면서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G모텔 510호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와 30여분간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면서 "내가 너에게 안싸면 돼. 안싸고 물수건으로 너 밑에 닦으면 돼. 그러면 아무런 문제없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고 피해자로부터 신병요청을 받은 경찰관과 피해자의 오빠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계속해서 전화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272 피고인은 피해자 H(여, 32세)와 약 1년 6개월 전에 모바일게임 채팅을 통해 처음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7. 12. 말경 헤어진 사이다. 1. 피고인은 2018. 2. 4. 20:05경 인천 남동구 오피스텔 등에서 "너 너희 집 앞에서 오빠 보면 그땐 사고야.신고 하던가.그땐 사고야.너도 잘 알잖아.사고가 먼저지 신고는 그 뒤라는 걸"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5. 05:09경 제1항 기재 장소 등에서 "뭐? 협박? 보여줄까?.너 지금처럼 돌아다녀 너에게 어떤 결과가 돌아갈지 기대해.차단하면 년 그땐 좆돼. 이놈 저놈한테 꼬리치고 지금 즐겁지? 너 내가 지금 너의 즐거움 다 부셔줄게.오빠가 나쁘게 마음먹으면 어떻게 할지를 누구보다 H 네가 잘 알겠지?.나로 인해 즐겁지? 사람들과 어울리고.내가 징역 한번 더 가지 뭐, J랑 H 너 무참히 짓밟아줄게.너가 나 지금 화나게 했지? 내가 망치들고 가서 두어방 내려치면 번호키 부서져, 그렇게 부수고 내가 너 까는 게 빠를 것 같냐?.아님 네가 신고해서 경찰 오는 게 빠를 것 같냐? 생각잘해.여기저기 좋아요 누르는 너의 손가락 부러뜨리고 여기저기 남자들 만나면 웃음파는 너의 발모가지 부러뜨려 줄게, 같이 죽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6. 15:50경 제1항 기재 장소 등에서 "내가 뭔짓을 할수 있겠냐라는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는데, 분명히 말했다.오늘 안에 답줘라, 평생을 어디서 마주칠지 몰라 하며 불안하게 지내고 싶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6. 21:14경 제1항 기재 장소 등에서 "요즘 일은 안나가는 것 같고 집밖에 나가기 불안하지 않냐", "집에 누구랑 있어도 소용없는 거 알텐데", "암튼 세시간 남았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서울고등법원 2015노3007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615 등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합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동영상 사진자료 1. 피해자 사진, 피해자 외상부위 사진 1. E 메시지 사진 1. 진단서 1. CCTV영상 CD [2018고합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H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불안감 조성 문자메시지 내용,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 방으로 끌고 들어간 것은 맞지만, 방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대화를 하였을 뿐 강간을 시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판시 강간미수 범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끌려 들어간 모텔 객실 내에서 피고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있는 것도 무섭고 피고인을 다시 만나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행동이 돌변하여 힘으로 피해자 외투의 지퍼를 내리고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며 "내가 너에게 안싸면 돼. 안싸고 물수건으로 너 밑에 닦으면 돼. 그러면 아무런 문제없어."라는 말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분 정도 이야기를 하다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시 연락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자 갑자기 "나는 너를 못 만나게 되면 다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 너를 때려서 들어갈 거 아니다. 다른 죄질로 들어가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물리치기 위해 심하게 발버둥을 쳤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며 손목을 잡고 제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강간 시도를 모면하게 된 정황에 관하여도 "당시 신변보호시계를 가지고 다녔는데, 모텔 객실에 들어가기 전에 버튼을 눌러 신고가 되어 있었고, 경찰관과 친오빠가 계속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저보고 오빠에게 전화를 해서 아무 일도 없다고 확인시켜주라고 강요했어요. 근데시키는대로 하면 제가 불안한 상황이 되니까 물 먹고 담배피고 전화하겠다는 등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 바지와 팬티를 주면 옷 입고 전화하겠다고 했어요"라고 하면서, "오빠에게 전화하여 아무일도 없다고 거짓말을 하니 오빠가 경찰관에게 전화해주라고 했다, 경찰관에게 전화하니 아무 일 없다고 해도 경찰관이 전화를 끊지 못하게 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뺏어서 끊어버렸다. 그런데 계속 전화가 왔고, 경찰관이 피해자 집 앞에 있다고 하여 피해자가 집 앞으로 가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5분 뒤에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하고는 먼저 객실 밖으로 나갔다"고 설명하면서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모텔에서 나가자마자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경찰관을 만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겼다는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경찰이 그 직후 모텔 업주를 상대로 CCTV를 확인하고 모텔 주변을 수색한 결과 모텔 계단에서 바로 피고인을 검거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 후인 2018. 2. 15. 00:05경 인천북부해바라기센터에 출석하여 그 곳에 가게 된 이유를 묻는 첫 질문에 "전 남자친구에게 강간 당할 뻔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피해 내용에 대해 진술하러 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신고 및 검거 경위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 과정에 허위의 내용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강간미수죄가 미수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내고, 다른 사람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기까지 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미수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4. 20:57경 G모텔 510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을 보고 도망가려는 피해자 C(가명, 여, 32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방으로 끌고 들어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면서 "내가 너에게 안싸면 돼. 안싸고 물수건으로 너 밑에 닦으면 돼. 그러면 아무런 문제없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고 피해자로부터 신병요청을 받은 경찰관과 피해자의 오빠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계속해서 전화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강간상해죄는 강간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므로(형법 제301조, 제297조),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생기기 이전에 다른 사정으로 이미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강간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 방으로 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 방으로 끌고 들어간 후 "나 너한테 무슨 짓 하러 온 것 아니다. 한 시간만 대화하고 헤어지자"라고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과거 자신이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폭행했던 사실을 사과하고, 이전처럼 버는 돈을 모두 피해자에게 생활비로 주겠다는 이야기 등을 하며 피해자와 30분 ~ 40분 동안 담배를 피우면서 대화한 사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시 교제하겠다는 뜻을 끝내 보이지 않자 갑자기 피고인이 "나는 너를 못 만나게 되면 다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 너를 때려서 들어갈 거 아니다. 다른 죄질로 들어가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 방에 끌고 들어간 시점부터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 및 강간미수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