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1

범 죄 사 실 2019고단3956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과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여 성매매를 할 것처럼 속인 후, C이 성매수 남성과 함께 숙박업소 등에 들어가면 B과 피고인은 C의 오빠로 가장하여 숙박업소에 들어가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8. 11. 9. 02:47경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물색한 피해자 F(20세)을 만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경산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콘돔을 사오겠다며 공동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한 뒤 밖으로 나가 B과 피고인에게 공동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갔다. 잠시 후, B과 피고인은 비밀번호를 눌러 공동현관 출입문을 연 뒤 C이 열어 놓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B은 피해자에게 “지금 내 동생과 뭐하는 거냐. 미성년자인거 아느냐.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면 징역을 살거나 우리가 1억 원까지 받아 낼 수 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어떻게 할래.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학교에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왜 이런 짓을 했냐. 다음부터 이런 짓을 하지 말아라. 네 돈 얼마나 있냐.”라고 말하고, B은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을 찍는 등 돈을 주지 아니하면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80만 원을 계좌이체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돌아가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게 한 후 그 휴대전화기를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은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이 돈으로 되겠냐.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러 가자. 돈을 주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성매매사실을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피고인과 C이 타고 있는 차에 태운 뒤 “너는 나랑 같이 있어야 되고 오늘 집에 못 들어간다. 모텔에서 같이 자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영천시에 있는 모텔로 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잠을 잤다. B은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개통해주지 아니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준 후 피해자를 데리고 영천시 이하 주소불상의 J 대리점으로 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XS(256GB)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게 하고, 영천시 K에 있는 L 영천역점에서 시가 1,969,000원 상당의 아이폰XS(512GB)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801 1. 피해자 M, 피해자 N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B이 2018. 10. 14.경 N과 피해자 M의 휴대폰을 가져가 몰래 소액결제를 한 사실을 들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M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한 번 더 해야겠다. M으로부터 휴대폰을 가지고 오라.”는 말을 듣고, 2018. 11. 4. 00:10경 경산시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면 3만 원을 더 줄테니 휴대폰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이를 B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할 생각이었다. B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이트 ‘Q’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 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22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소액결제한 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220,0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액결제하고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4.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R 통신사에 선불폰 가입신청을 하여 S를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단517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4. 05:37경 대구 남구 T에 있는 U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V에 있는 W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X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X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V에 있는 W주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대병원 네거리 방면에서 남구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3차로에 다른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그곳 3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Y(24세) 운전의 Z K5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Y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AA(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9고단6481 피고인, AB은 AB의 친구인 피해자 AC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B은 2019. 7. 6.경 경산시 AD에 있는 AE초등학교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AB은 피해자에게 “물건을 주문한 뒤 반품을 하면 그 대가로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50만 원을 만들어 줄 테니 대신 5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와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카드, 신분증을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AF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신용대출신청’의 성명 란에 ‘AC’, 대출신청금액 란에 ‘1,200,000원’, 전화번호 란에 ‘AG’을 각각 입력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거래약정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AF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B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C의 대출거래약정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AC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은 뒤 그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변제하지 아니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C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주식회사 AF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AC의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용대출금 1,200,000원을 AC 명의의 AF 계좌로 교부받은 뒤 이를 다시 피고인 AB의 계좌로 이체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B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AC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22 피고인은 2019. 9. 19. 02:20경 경산시 AH에 있는 ‘AI’ 앞 노상에서 피해자 AJ(22세)의 일행과 피고인 일행 간에 다툼이 발생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AK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위 피해자가 피해자의 일행인 AL의 부축을 받아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137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1.경 경산시 AM에 있는 AN 휴대폰 대리점 부근에서, 피해자 AO에게 “휴대폰과 유심칩을 넘겨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과 유심칩을 넘겨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게임아이템 등을 소액결제로 구입한 후 현금으로 바꾸어 가져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폰 1대(AN, 휴대폰 번호 AP),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유심칩 2개(J, 휴대폰 번호 AQ, AR)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삼성갤럭시 휴대폰 1대(AN, 휴대폰 번호 AP)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299,0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9,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078 1. 공갈 피고인은 2019. 3. 13. 16:00경 경산시 AS에 있는 피씨방 앞에서, 피해자 AT(남, 20세)이 피고인의 대출알선으로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였으나 대출을 받지 않아 피고인이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넣은 후 결재대행사인 ‘AU’에서 4회에 걸쳐 20만원, ‘AV’에서 10만원, ‘AW’에서 5만원 등 총 6회에 걸쳐 35만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대출을 받지 않아 피고인이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피씨방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K7승용차에 태워 경산시 일대를 주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45경 경산시 AX에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는 원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20:1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3. 13. 19:50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재질의 국기봉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을 십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단6446 피고인과 피해자 AY(여, 19세)은 2020. 8. 5.경부터 2020. 11. 10.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9. 04:15경 경산시 AZ에 있는 BA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AY(여, 1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 02:2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걸레같은년아 니 뭐잘났노 늘 똑같이 남자 만나면서 몸대주고 평생 잘살아라^^. 니나 사람답게 살아라 느그집 돈많다고 떵떵거리지말고 병신년아 남자한테 다리 잘 벌려줘라 남자들이 니새끼 때린이유 이제 알겠다 잘쳐맞았다 니그튼년은 쳐맞아도 싸고 너 또한 인생 그래 살지마 참아준거 고맙다고 생각해라 눈에 띄지말고 얼굴에 침 뱉을 거니까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단6555 누구든지 병역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1. 대구시 동구 동내로 63,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에서 재신체검사대상으로 처분을 받고, “2020. 6. 11. 14:00경까지 재신체검사에 응해야 된다”라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의무이행일에 출석하지 않아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17 피고인, BB, BC, BD는 인터넷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를 위해 BB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E 등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대금이 입금되면 다른 계좌로 대금을 이체하는 역할을, BC은 위 BE 사이트에 로그인할 수 있는 계정을 구하고, 대금을 입금받을 수 있는 계좌를 구해오는 역할을, 피고인은 다량의 마스크가 촬영된 사진, 허위의 사업자등록증 사진 등을 구해오는 역할을, BD는 위 BE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을 구해오는 역할을 각 맡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전화가 올 경우에는 서로 번갈아가면서 전화를 받아 마스크 생산 공장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B, BC, BD는 함께 2020. 2. 25.경 경주시에 있는 ‘BF모텔’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BE’ 사이트 게시판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서 연락한 피해자 BG에게 ‘돈을 입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B, BC, BD는 실제로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포츠토토 등 도박에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B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BH)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9.까지 BB, BC, BD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560,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5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4801 1. 제5회 공판조서 중 B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 BI,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L, BM, BN, BO, BP, BQ, BR, BS, BT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내역, 각 판매사칭 게시글, 각 메신저 대화내역, 각 피해금 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2019고단5174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2019고단6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금융거래확인서,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조회 2020고단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2020고단1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액결제내역, 휴대폰 개설 신청서, 각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6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0고단6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V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6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2021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G, BX, BY, BZ, CA, CB, CC, CD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각 피의자와 채팅내용, 입금확인증, CE 대화화면, 상세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대화화면, 이체거래내역,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공동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병역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해자 AY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동으로 저지른 공갈범행, 마스크 사기범행은 그 수법상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법정 출석에 불응하면서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 대다수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합의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