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55

범 죄 사 실 2020고단3055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복권사업자와 온라인 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A은 도박 사이트 도박자금 충전과 배당금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대전 서구 F건물 G호 원룸을 임차하고 인터넷을 설치하여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 모집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7. 5.경부터 2020. 3. 16.경까지 위 F건물 G호에서 H에서 시행하고 있는 ‘I’[5분마다 추첨하는 추첨식 복권으로 1매당 1,000원, 1회 10만 원, 1일 15만 원까지만 구입이 가능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고, 숫자선택게임(1~28번까지 일반볼 중 5개, 0~9까지 I 중 1개, 총 6개 숫자를 선택하여 번호를 맞추는 게임), 숫자합게임{일반볼 5개의 번호를 합산하여 홀/짝 게임, 대/중/소 게임(언더/오버), 숫자합 구간 선택 게임, I 구간 선택 게임 등}]을 실시간 중계해주는 불법 도박 사이트(‘J’)를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이 숫자합게임에 베팅하도록 하여 적중될 경우 정해진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K 명의의 L은행 계좌(M 등 82개 계좌) 및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 등 129개 계좌),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 등 60개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이를 게임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충전시켜 주어 회원들이 5분 단위로 1회 5,000원 이상 최고 한도 없이 돈을 걸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게임 결과가 적중할 경우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주고, 적중하지 못하였을 경우 베팅한 금액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도금 합계 22억 9,078만 7,854원을 입금 받아 1억 1,548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복권사업자와 온라인 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D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4. 대전 서구 Q에 있는 L에서 ㈜K(대표 R) 명의로 법인 통장(계좌번호 : M)을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뒤,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과 체크카드에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8.경부터 2020.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인 명의로 총 20개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개설하여 성명불상 ‘S’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20고단492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2020년 1월경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던 T에게 “몇 달만 법인 대표 명의를 빌려달라. 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주면 보험을 들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T으로 하여금 ㈜U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게 한 후, 2020. 1. 3.경 세종특별자치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V은행에서 T과 함께 ㈜U(대표 T) 명의로 법인 통장(계좌번호 : W)을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뒤, 성명불상자 ‘S’에게 대포통장 모집의 대가로 한 달에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택배를 이용하여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5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E,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법인 명의 계좌 개설자 및 이동전화에 대하여), 내사보고(금융계좌 IP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범죄수익금 인출에 사용되는 차량 관련), 내사보고(압수 금융계좌 인터넷뱅킹 IP 분석결과),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1937호 2차 집행결과 – V은행 AF지점 CCTV 관련), 내사보고(AG 명의 L은행 인출자 CCTV 사진첨부),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3146호 집행결과 – V은행),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3146호 집행결과 – L은행),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3146호 집행결과 – AH),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3146호 집행결과 – 기업은행),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3146호 집행결과 – AI은행), 내사보고(AJ 명의 AI은행 계좌 인출 CCTV 사진 첨부),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4199호 집행결과), 내사보고(K·O 기업은행 계좌 및 K L 계좌 간 연관성 분석) 1. 수사보고(E의 범행 연관성 분석 – 금융거래내역 기준), 수사보고(피의자 C와 도박계좌 간 연관성 분석),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연관성 분석 – 통화내역 기준), 수사보고(피의자 E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5520호 집행결과 –V은행),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5520호 집행결과 – AK은행),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5770호 집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C, A, Z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5520호 집행결과 – AL),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6931호 집행결과 – V은행),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6931호 집행결과 – AM단체), 수사보고(법인계좌들 및 각 피의자들 상호간 연관성 분석 – 금융거래내역 기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가 사용한 휴대전화 내 범행증거), 수사보고(도박금 및 범죄수익금 정정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2 수정), 수사보고(본 사건 관련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8522호 집행결과 – V은행),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8522호 집행결과 – 기업은행),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 대구 수성구 AN건물 G호 등), 수사보고(피의자 X의 입출금 흐름도 분석결과 – i2), 수사보고(참고인 A 제출의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범행이익금 관련, 피의자 X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범죄수익금 관련) 1. 사이버도박사건 계좌분석 보고서 1. 개설신청서(AO), 개설신청서(AP) 1. 카카오톡 매크로 사용법 파일 1. 메모지 사본 1. 추송서 1. K 소재지 및 계좌 출금장면 사진, 압수물 등 사진,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내역, 문자메시지, 통장거래내역, 메신저 사진, 참고인 A 제출의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B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범죄경력자료조회(B), 나의 사건 검색, 각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20고단740 및 2020노1174) 2020고단4922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의 진정서 1. 내사보고(진정인 자료제출), 내사보고(진정인 추가 자료제출), 내사보고(T 통화 및 참고인 D 특정), 내사보고[V은행 영장(2020-10365) 회신 결과 첨부] 1. 수사보고[㈜U와 ㈜AR 연관성 및 피의자 AS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복권 및 복권기금법(2020. 3. 31. 법률 제17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온라인 복권판매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복권 및 복권기금법(2020. 3. 31. 법률 제17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온라인 복권판매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구 복권 및 복권기금법(2020. 3. 31. 법률 제17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온라인 복권판매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구 복권 및 복권기금법(2020. 3. 31. 법률 제17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온라인 복권판매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관련 접근매체 전달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관련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 수익금 1억 1,548만 원 중에서 피고인 A의 범죄 수익금은 950만 원이고, 공범 X의 범죄 수익금은 1,650만 원이므로, 나머지 수익금은 8,948만 원이 되는데, 수인이 공동으로 범죄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추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868 판결, 2010. 1. 28. 선고 2009도13912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 B, C, D, 공범 E의 범죄 수익금은 각 2,237만 원(= 8,948만 원 ÷ 4)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C,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C,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B가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 수익금을 인출하는 일을 도왔을 뿐, 이를 공모하거나 공동정범으로 실행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 D 2020고단3055 사건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나, 도박공간개설죄 등 나머지 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상피고인들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공모하지 않았다. 2020고단4922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사실은 맞으나, 월 200만 원으로 특정된 것은 아니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서 I 게임을 한 도박 이용자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위 사이트에서 I 등 도박을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나, 통상적인 도박 이용자에 대한 환전절차는 I 게임 유저가 베팅을 하여 적중 후 배당금 환전신청을 하면 관리자에게 배당금 환전신청 알림창이 뜨고 그 배당금에 해당하는 돈을 인터넷뱅킹을 통해 도박 사이트 계좌(예를 들어, K이나 O 명의 계좌)에서 게임 유저가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박 사이트 계좌 뿐 아니라 공범 B, A, E 등의 계좌로부터 송금받기도 한 점, 공범 A, B는 일반적인 도박 이용자의 환전절차에 관하여 위와 같이 도박 사이트 계좌에서 바로 이체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AA, AB, AC와 같은 다른 일반 도박이용자의 경우에는 피고인과 같이 위 공범들로부터 송금 받는 등의 자금 흐름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E, B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E 1,700만 원, B 1,500만 원)에 관하여 이들이 피고인에게 시스템 베팅을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E은 ‘I 등 도박사이트를 B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할당받은 것이어서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월 4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B는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았든지 피고인이 보내달라는 돈을 보내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위 주장과 완전히 다르고, 피고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전혀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공범 E은 ‘B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도박 사이트를 할당받았고 그 대가로 월 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도박 사이트 내 I 게임 사이트와 ㈜O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이 관리, 운영하던 것이었고, 실제로 E, X 등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에서 I 게임을 하였는데, 이때에는 ㈜O 명의의 계좌에서 충전, 환전이 이루어졌다’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B, Z은 2020. 1. 10.경 ㈜O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자신이 도박으로 딴 돈을 찾아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단순한 도박이용자라면 환전 절차를 통해 이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A 등 다른 공범들이 도박 사이트 운영수익금은 도박 사이트 계좌에서 현금 인출되어 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위 주장대로라면 도박 사이트와 무관한 자가 도박 사이트 운영수익금 계좌에 대해 직접 출금 요구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이 위 계좌에서 인출한 돈이 도박으로 베팅한 돈이 아니라 운영수익금이고 이를 자신이 관리하고 있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심지어 피고인은 2020. 1. 29.경 위 계좌에서 단독으로 600만 원을 인출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B 역시 그 이유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면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는 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서 운영계좌로 이용된 ㈜K 내지 ㈜O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 접근매체(체크카드 등)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가 반환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D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 지목된 공범들 중 피고인만 잘 알고 다른 공범들과는 친분이 별로 없는 편인점, D이 피고인과 사이에 특별한 원한 관계가 없음에도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D이 제공한 금융기관 접근매체들의 상당수가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로 사용된 점, 특히 D은 ‘2020. 2. 18.경 피고인으로부터 ㈜K 명의 기업은행 계좌 체크카드를 돌려받았는데, 2020. 2. 20.경 피고인으로부터 그 계좌에 있던 18만 원을 인출해달라는 전화 요청을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D은 ㈜O 명의 계좌 체크카드 등을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E에게 반환하였거나 E의 지시로 D에게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E 아니면 A에게 반환하였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가 ‘D 또는 A에게 반환하였을 것이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도박 사이트 운영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기 위해 D과 위 카드를 주고 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B가 구속된 이후 2020. 2. 13.경 ㈜O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B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나, B는 수사기관에서 위 계좌 및 카드를 알지 못하고 소지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D 역시 위 카드를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B가 구속된 이후에도 피고인이 사용하는 Z 명의의 계좌와 ㈜O 명의 계좌 간에 입출금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 ⑩ 이 사건 도박 사이트를 야간에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X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 내 I 게임에서는 픽유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 며칠씩 차단하였는데, 이때 E이나 A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차단을 요청하여 처리하였다. 2019년 11-12월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I 도박을 한 적이 있는데 이때 ㈜O 명의 계좌로 도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⑪ ㈜K 계좌와 ㈜O 계좌 간의 자금 이동에 관하여, E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 내에 있던 I 게임을 할 때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V‘이나 ’AW’ 사이트로 연결이 되었고, 그래서 I 게임을 할 때 ㈜K 계좌로 입금된 돈은 ㈜O 계좌로 송금해 주었으며, 나중에 환전을 할 때에는 다시 ㈜O 계좌에서 ㈜K 계좌로 송금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⑫ B, 피고인의 지시로 또는 이들과 함께 도박 사이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던 Z은 ’E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K 및 ㈜O 계좌 체크카드를 피고인 또는 B가 소지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Z은 피고인의 사촌동생으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거짓말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⑬ 압수된 피고인 작성의 메모지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도박 사이트 도메인과 비밀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베팅금의 똥을 받았다고 자인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도박자 모집용 매크로 사용법 파일이 발견되기도 하였던 점, ⑭ 피고인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대화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친한 사이라면서 사이트에 충전 확인 조치를 해 주기도 하였고, 총판을 언급하면서 관리자 사이트의 아이디 생성 등을 조치해주거나 관리자·회원 아이디, 비번을 알려주기도 하였던 점, ⑮ E이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업무를 그만 둔 2020. 1. 23.경 이후 X은 E과 함께 그만 둔 반면, A은 피고인 운영의 도박사이트에 가담하였고, E으로부터 이를 이어받은 B는 얼마 후 자신이 구속될 것 같다면서 피고인에게 위 사이트를 넘겼으며, B는 대포통장 관련 임대료가 비싸다면서 ㈜O 통장으로 합쳐야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행위에만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I 게임 등 위 도박 사이트의 일부에 관하여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였으며, ㈜O 등 위 도박 사이트 관련 계좌는 피고인이 실제로 보유, 관리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 C 등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도박공간개설죄 등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년 3월경부터 개설한 ㈜K, ㈜AT, ㈜O 명의의 법인통장,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의 S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접근매체들은 공교롭게도 B, C 등이 운영하는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충전계좌로 순차적으로 사용되었던 점, 이 사건 도박 사이트를 주간에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A은 위 도박 사이트에서 ㈜K 명의의 L 계좌,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AT 명의의 계좌,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순서로 위 계좌들이 순차 사용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접근매체를 전달한 S의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하여 전혀 모른다고 하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할 때마다 그 대가를 받지 않았고 연말에 일괄적으로 정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인적 사항도 모른다는 S과의 관계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거래는 피고인과 S 간에 신뢰관계가 쌓인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여 위 주장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게다가 피고인은 2019년 10-11월경 S으로부터 ㈜K 명의의 법인 통장 등을 되돌려 받았다고 진술하는데, 위 접근매체 등은 B 등 이 사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공범들이 사용하고 있던 것인 점, 피고인은 C가 도박 베팅을 위하여 대포통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제공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C는 이미 차명 계좌로 도박을 하고 있었고 개인 도박 베팅을 할 때 대포통장이 필요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비상식적이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은 2019년 12월말경 내지 2020년 1월 초순경 C, B와 만났을 때 C에게 ㈜O 명의 계좌를 제공해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E은 B로부터 대포통장을 공급받았고, 그 대가로 월 150만 원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X 역시 B가 도박 사이트 충전 계좌(OTP, 인증서)를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위와 같은 접근매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 S으로부터 월 평균 3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고, 명의제공자에게는 건당 약 2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주었다고 진술하면서도 S의 인적 사항이나 돈을 지급받았다는 계좌를 숨기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은 ’위 계좌들의 접근매체를 S에게 전달하였는데, 그 후 위 계좌들이 우연히 지인인 C, B 등이 관여된 도박 사이트 이용계좌에 사용되었다‘는 것으로, 이는 경험칙상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계좌들을 위 도박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공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상식에 부합하고 합리적으로 설명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 B 등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들의 부탁을 받아 ㈜K, ㈜O 등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들의 접근매체를 건네주고 나서 그 대가를 취득해 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역시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기는 하였으나 월 200만 원으로 특정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해서 2019. 3. 28.경부터 2020. 2. 20.경까지 장기간 동안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통장을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의 S에게 계속적으로 제공해 왔고, 그 대가로 S으로부터 적어도 월 평균 200만 원 상당을 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위와 같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C, E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고 도박공간을 개설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도박 사이트 운영 내지 인터넷 도박 개장 등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위 도박 사이트에 송금된 참가자들의 베팅액 합계가 무려 22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약 8개월 남짓에 이르며, 총 95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4회 있는데,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3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월 250만 원의 보수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서 충·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가벼운 편이고 위 도박 사이트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E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고 도박공간을 개설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도박 사이트 운영 내지 인터넷 도박개장 등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위 도박 사이트에 송금된 참가자들의 베팅액 합계가 무려 22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약 8개월 남짓에 이르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사무실을 제공하고, 위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인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포통장을 구해 와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로 사용하도록 하고 ㈜K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소지·관리하면서 위 수익금을 인출하여 배분·취득하는 등 E, C 등과 함께 위 도박 사이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처럼 피고인은 위 도박 사이트 운영에 있어서 주된 역할을 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이 D으로부터 직접 대포통장을 받았다‘라든지,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모두 E에게 전달하였다‘는 등의 허위 진술을 하여 그 책임을 E에게 모두 전가하려고 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7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2020. 8. 20. 판결이 확정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E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고 도박공간을 개설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도박 사이트 운영 내지 인터넷 도박개장 등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위 도박 사이트에 송금된 참가자들의 베팅액 합계가 무려 22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약 8개월 남짓에 이르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인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 도박 사이트 내 I 게임 관련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면서 D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 와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로 사용하도록 하고 ㈜O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소지·관리하면서 위 수익금을 인출하여 배분·취득하는 등 B, E 등과 함께 위 도박 사이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처럼 피고인은 위 도박 사이트 운영에 있어서 주된 역할을 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을 도왔을 뿐이다‘라든지, ’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I 도박을 하였을 뿐이다‘, ’D으로부터 ㈜O 명의의 체크카드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주고 받은 적이 없다‘는 등의 허위 진술로 일관하면서 그 책임을 B, E, D 등 다른 공범들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B, E 등 공범들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계좌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다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를 전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전달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사이트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 범행 등에 실제로 사용되었던 점,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20회가 넘는 등 다수이고 월급 형식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등 그 범행이 조직적일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범행을 통해 월 평균 3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장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확보하여 다수의 접근매체를 마련한 후 이를 ’S‘이라는 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대가를 취득하여 왔음에도 그 인적사항, 연락처, 돈을 지급받은 계좌 등에 대하여 분명하게 진술하지 않고 모른다고 하면서 이를 숨기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 사이트 관련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접근매체 전달행위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될 대포통장 계좌들을 순차적으로 제공하였는데, 그 가담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가벼운 편이고 위 도박 사이트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대포통장의 명의로 쓰기 위해 자신이 설립을 주도한 법인들[㈜AU, AO㈜, ㈜K, ㈜O]을 폐업 조치하고 통장을 폐기하는 등 위 계좌들이 더 이상 범죄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