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14

범 죄 사 실 2021고단2814 1.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2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9.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수사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야한다. 대출금은 불법자금으로 간주하여 수거해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8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D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면서 “A 실장입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이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4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5:04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D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면서 “A 실장입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이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은 다음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9. 14:16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은행 전주남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 1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 넣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텔 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J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입금자 정 보로 입력하여 K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2,86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40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2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2021. 7. 27. 10:54경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국자산공사 M 팀장을 사칭하며 “N에서 기존에 받은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다, 대출신청금의 50%인 1,15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보증금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8. 15:10경 전남 목포시 O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수당 12만 원과 교통비를 제외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및 첨부 텔레그램 대화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2011년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관련) 1. 수사보고(주민조회 결과) 및 첨부 주민조회 결과 1. 수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및 첨부 대상 계좌 거래내역, 대상 계좌 무통장 입금거래내역, 무통장 입금명의자 인적사항 2022고단4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첨부) 및 첨부 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이므로,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데(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매절차에서 호가를 높여 경매 물건의 낙찰가를 높임으로써 채무자들의 손해를 줄여주는 일을 하는 P공인중개사라는 회사에 고용되어 해당 부동산 소유자 등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나아가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등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순천 Q 신문에서 ‘P공인중개사, 현장답사원 모집’이라는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여 실장 E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경매절차에서 호가를 높여 경매 물건의 낙찰가를 높임으로써 채무자들의 손해를 줄여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부동산의 매물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소유자 등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업무를 하면 택시비 등 관련 비용과 일당 12만 원과 건당 인센티브 10~1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런데 막상 피고인이 한 주된 업무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택시로 특정 장소에 이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은행의 ATM 기기에서 수십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K’ 명의의 계좌 등으로 무통장입금하는 것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복장, 사용한 비용의 영수증 등의 사진은 찍어보냈으나, 관련 부동산의 사진을 찍어 올리라는 지시를 받은 것은 한 번 정도에 불과했고, 그 외에 달리 경매 목적 부동산의 현장답사의 성격에 부합하는 업무지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입금 받을 계좌의 명의인이 자신을 채용한 P공인중개사와는 전혀 다른 개인이고,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은 회사의 금전거래방식으로는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경매물건의 낙찰가를 높이기 위해 채무자로부터 받는 계약금을 굳이 현금으로 수령하여 타인 명의로 분산 송금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방법에 따라 돈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이 수당과 교통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업무내용과 난이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다액이다. 피고인은 통장 계좌번호,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로 2011. 6. 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판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법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현장답사 내지 호가 상향 작업을 위한 수수료 추심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 내지 예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송금함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금융거래 안전을 해하고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쉽지 않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른바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있어 범죄수익이 실현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바 그 책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수천 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행위로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내용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