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405 피고인은 2013. 12. 17. 저녁경 전 여자친구였던 C이 피해자 D와 전화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3. 12. 18. 00:15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자신의 전화를 받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너냐"라고 묻고 피해자 D이 "맞다"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안면부위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6~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위쪽 앞니 한 개가 빠지게 함으로써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를 때려 폭행하였다. 2014고단4492 1. 2013. 8. 24.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8. 24.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가능동 신촌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녹양동 TG아울렛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H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의정부시 녹양동 TG아울렛 앞 도로에서 의정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찰공무원인 I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친형인 J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 I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음주단속 일시 및 장소, 당시 상황 등을 기재한 다음 피고인에게 열람하게 하자 '운전자 성명'란에 'J'라고 기재하고 무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의 정을 알지 못하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13. 9. 19.자 범행 가. 피고인은 H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9.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흥선지하차도 앞 편도 2차로를 의정부역 방면에서 중앙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 피해자 K이 운전하는 L 쏘나타 택시가 일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택시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6,0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H SM7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 서부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흥선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4579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10. 05:00경 의정부시 M에 있는 N 빵집 앞 인도에서, 피해자 O이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이를 제지하다 흥분하여, 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분을 치면서 넘어뜨린 다음,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주차표지판(40cm×70cm)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려서,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및 우측 9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O의 처인 피해자 P과 그 일행인 Q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 P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피해자 Q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검찰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이상 2014고단405] 범죄사실 2014고단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부위에 대한 수사) 1. 피해사진 2014고단4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1쪽 / 수사기록 제81쪽) 1. 교통사고보고,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4고단4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S, O, Q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 제260조(각 폭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단,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동종 누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4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3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누범기간 중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 및 폭행을 가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로 음주운전 및 2차례 걸쳐 무면허로 운전하였고 심지어 교통사고를 낸 점, 이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점, 교통사고 및 폭행(일부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이 없는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일부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부 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