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21

범 죄 사 실 2018고단6421 [기초사실] 피고인은 1996. 1. 1.경부터 현재까지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 집행관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집행관 사무는 원칙적으로 동산부동산매각 대금의 경우 채권자가 1명이면 현장에서 즉시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채권자가 여러 명이면 매각절차 이후 배당표를 작성한 뒤 각 채권자들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송금을 해주며, 증권이나 유가증권 매각대금의 경우 매각 의뢰를 받은 각 증권회사에서 집행관 명의의 계좌에 매각대금을 송금해주면 집행관이나 집행관 사무원은 매각을 의뢰한 각 법원에서 알려주는 사건번호에 대하여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법원보관금납부서와 출금전표 및 입금전표를 작성하여 날인한 다음 은행직원에게 교부하고 그에 따라 은행직원은 집행관 명의의 계좌에서 해당 법원에 매각대금 보관절차를 이행하게 되며 그 후 집행관이나 사무원은 법원 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교부받아 기록에 편철하면 사건이 종료되는 것으로, 집행관이나 그 사무원이 임의대로 집행관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할 필요는 없는 방법으로 사무절차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관 사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맡게 된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은 사무절차를 무시한 채 증권이나 유가증권 매각대금이 담당 집행관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모아 같은 날 한꺼번에 현금과 수표 등으로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으면서 개인용도 및 다른 사건의 보관금 등으로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집행관 사무를 함으로써 급한 개인 자금을 융통해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B 및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평소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관 D의 사무를 보조하면서 유체동산매각대금과 증권매각대금을 위 D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 21.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타채7369호 예탁유가증권 매각명령 결정정본에 의한 증권 매각대금 1,956,996원을, 2014. 5. 16.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타채2154호 결정정본에 의해 집행비용을 제외한 증권 매각대금 79,009,850원을 위 D 명의의 E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위 2013타채7369호 사건의 채권자인 피해자 ㈜B 및 위 2014타채2154호 사건의 채권자인 피해자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5. 28.경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내에 있는 E은행에서 개인적인 용도 및 별개의 예탁유가증권 매각명령 결정과 관련한 다른 사건들의 보관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현금 3,000,000원 및 액면금 75,984,281원짜리 수표 1장으로 한꺼번에 임의로 인출함으로써 피해자 ㈜B의 재물과 피해자 ㈜C의 재물을 동시에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F(주), 피해자 예금보험공사,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5.경 채권자 F(주), 채무자 H인 서울남부지방법원 I 사건의 매각대금 1,291,624원을, 2014. 7. 15.경 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채권자 F(주), 채무자 J인 서울남부지방법원 K 사건의 매각대금 46,473,840원을, 2014. 7. 17.경 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채권자 예금보험공사, 채무자 L인 서울남부지방법원 M 사건의 매각대금 8,895,483원을, 2014. 7. 23.경 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채권자 G, 채무자 N인 서울남부지방법원 O 사건 매각대금 160,212,590원을 위 D 명의의 E은행계좌로 각 송금받아 위와 같은 채권자들인 피해자 F(주), 예금보험공사, G 등을 위하여 각각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7. 24. 09:25경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내 E은행에서 개인적인 용도 및 별개의 예탁유가증권 매각명령 결정과 관련한 다른 사건들의 보관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현금 3,000,000원 및 액면금 213,873,537원 짜리 수표 1장으로 한꺼번에 임의로 인출함으로써 피해자 F(주)의 각 재물과 예금보험공사의 재물, G의 재물을 동시에 횡령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22. 09:30경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 P부 사무실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Q 채권자 R, 채무자 주식회사 S 부동산 인도사건 등(이하 ‘이 사건’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이 아닌 T로부터 부동산인도집행조서 발급을 의뢰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의 집행조서 등본·초본 발급 업무는 접수계 사무원들이 발급해 주는 것으로서 집행관 사무원은 그 집행조서 등본·초본 발급 업무 권한이 없었고, 이 사건은 집행6부에서 진행되어 피고인 소속 P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23.경 피고인이 업무상 이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U 채권자 주식회사 S, 채무자 V로 기재된 부동산인도집행조서를 출력하여 그 조서 위에 ‘등본입니다. 2014.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집행관 W’이라는 내용의 명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집행관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남부지방법원집행관 W 명의의 부동산인도집행조서 등본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23.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부동산인도집행조서 등본 1장을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6760 집행관 사무는 원칙적으로 동산부동산매각 대금의 경우 채권자가 1명이면 현장에서 즉시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채권자가 여러 명이면 매각절차 이후 배당표를 작성한 뒤 각 채권자들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송금을 해주며, 증권이나 유가증권 매각대금의 경우 매각 의뢰를 받은 각 증권회사에서 집행관 명의의 계좌에 매각대금을 송금해주면 집행관이나 집행관 사무원은 매각을 의뢰한 각 법원에서 알려주는 사건번호에 대하여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법원보관금납부서와 출금전표 및 입금전표를 작성하여 날인한 다음 은행직원에게 교부하고 그에 따라 은행직원은 집행관 명의의 계좌에서 해당 법원에 매각대금 보관절차를 이행하게 되며 그 후 집행관이나 사무원은 법원 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교부받아 기록에 편철하면 사건이 종료되는 것으로, 집행관이나 그 사무원이 임의대로 집행관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할 필요는 없는 방법으로 사무절차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관 사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맡게 된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은 사무절차를 무시한 채 증권이나 유가증권 매각대금이 담당 집행관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모아 같은 날 한꺼번에 현금과 수표 등으로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으면서 개인용도 및 다른 사건들의 보관금 등으로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집행관 사무를 함으로써 급한 개인 자금을 융통해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평소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관 D의 사무를 보조하면서 유체동산 매각대금과 증권매각대금을 위 D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송금받아 관리하여 오던 중, 2014. 9. 5.경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6048호 예탁유가증권 매각명령 결정정본에 의한 증권 매각대금 7,707,192원을 위 D 명의의 E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위 2014타채6048호 사건의 채권자인 피해자 ㈜B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9. 16. 09:51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내 E은행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현금 4,600,740원을 임의로 인출함으로써 피해자 ㈜B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4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Y, D의 각 진술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사본, 계좌거래내역 1. 부동산인도집행조서 1. 경위서 1. 등본신청서 1. 이해관계신청서 1. 각 집행사건기록 1. 유가증권의 현금화절차 1. 각 수사보고(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및 각 첨부자료 2019고단67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9. 11. 11.자) 1. 집행사건 기록(Z) 1. 유동성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사본, 각 금융기관회신자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고단6421호 중 1의 가.항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1의 나.항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공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의 경우, 집행관 사무원인 피고인이 권한없이 임의로 업무담당집행관의 명판과 직인을 날인하여 피고인 소속 부에서 과거 취급했던 사건의 부동산 인도집행조서 등본을 교부한 사안으로, 생성문서를 교부한 상대방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새로 취득하여 위 부동산 인도집행을 희망하는 소유자측 대리인이었다.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생성·행사된 위조문서가 관련사건에서 어떠한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 채권자들을 위한 유가증권 매각대금을 보관하면서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인출하여 횡령한 점은 인정되나, 결국 최종적으로는 집행위임받은 각 피해 채권자들을 위한 유가증권 매각대금과 동액상당이 각 법원에 보관금으로 모두 납부완료되어 피고인의 횡령 범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실질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