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1. 01:42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번영로지하차도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천안시청 방향에서 B 천안아산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노면표시인 백색 실선의 차선이 설치되어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노면 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아산 방향 진출로에서 반대편 도로로 유턴을 하기 위해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후 다시 지하차도 진출로의 실선구간인 3차로에서 2차로, 1차로로 곧바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전면부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흉부 및 좌측 어깨의 좌상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9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4,631,6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현장 사진, 주정차단속용 CCTV 녹화 영상 캡쳐사진, 피의차량 사진, D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진술 내용,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뺑소니 범죄는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필요가 있다. 사고의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금고(징역)형의 집행유예 2번, 벌 금형 4번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후 피해자들을 회유하여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종용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회사에서 고문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0. 22. 피고인이 투자하고 있는 가상화폐 투자회사인 ㈜C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두바이로 출국한 뒤, ㈜C으로부터 받은 물품원가 39,026,400원 상당의 D 시계 1개를 2017. 10. 28.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각 반입사유서의 각 기재 내지 영상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수사보고(F가 제출한 D 시계 사진 자료 사본 편철)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G 작성의 D 시계 감정 및 도매가격 확인의 건(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인천세관장 작성의 고발장의 기재 1. 고급 손목시계 케이스 밀반입 적발 보고,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휴대품검사 출력물, 각 세금계산서, 각 휴대품 세액산출 내역, A 등 여행자입항내역 자료, 감정서의 각 기재 1. 적발 사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촬영사진, H 블로그 게시물 촬영사진(증거기록 제43면), 시계 현품 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두바이에서 열리는 투자회사의 행사에 참석하여 투자회사로부터 시계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 시계의 가액을 알지 못하였기에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세관원에게 그 시계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문의하였다. 세관원은 그 시계를 살펴보더니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대로 입국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세관원에게 그 시계를 제시한 행위는 관세법 제241조 제2항 소정의 휴대품에 관한 간이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관세법위반의 고의도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비트코인 투자회사인 ㈜C에 대한 투자자로서 2017년경 위 회사가 설정한 최상위 직급인 ‘메가 몬스터’에 이르렀던 점, ㈜C은 2017. 10. 하순경 아랍에미리트 연방의 두바이에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투자자들을 초청하여 ‘I’이라는 행사를 개최하였고, 피고인은 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2017. 10. 22.경 두바이로 출국하였다가 2017. 10. 28.경 귀국하였던 점, ㈜C은 위 I 행사기간 중간에 메가 몬스터 급의 투자자들에게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둔 D사가 제작한 시계를 케이스에 담아 선물로 증정하였는데, 대한민국 참가자 중에는 피고인, J, K, L 등이 위 시계를 선물로 받았고, 위 선물 증정식에는 D 시계의 두바이 판매자인 M도 참석하였던 점, ㈜C이 위 I 행사에서 메가 몬스터 급에게 선물로 증정한 위 D 시계는 ‘토탈리크레이지’ 제품으로 시계 전면부는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고, 시계 뒷면에는 ‘C’ 및 ‘수상자의 이름’(수상자가 원하는 경우)이 각인되어 있는 맞춤형인 점, 피고인은 ㈜C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D 시계(이하 ‘이 사건 시계’라 한다)를 바로 착용하고 다니다가 2017. 10. 28.경 J 및 K과 같은 항공기를 이용하여 입국하면서 이 사건 시계의 케이스를 소지하지 아니하였던 점, J와 K은 2017. 10. 28.경 선물로 받은 각 D 시계의 케이스를 가방에 넣어 입국하다가 X-ray 검색과정에서 적발되어 인천세관으로부터 위 각 시계에 대하여 간이세율을 적용받아 각 3,601,990원의 관세를 부과받았던 점, E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위 I 행사에 통역으로 참석하였다가 M을 알게 되었는데, M 측이 E을 수령인으로 하여 N로 탁송한 D 시계 케이스 2개가 2018. 4. 26. 15:00경 인천세관에 적발되었고, 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2017. 10. 28.경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시계를 수입한 사실이 적발되었던 점, D 시계는 G가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G는 이 사건 시계의 대한민국 내 도매가격은 70,700,000원 정도라고 밝히고 있어, 이 사건 시계의 원가는 39,026,400원 상당에, 관세액(세율 8%)은 3,122,110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2017. 10. 28.경의 입국 당시 인천국제공항에서 세관원에게 이 사건 시계를 보여주며 세관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문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O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반면, 관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적법한 절차를 밟아 수입하는 경우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고, 그 해당 물품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점(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도3581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시계의 가액이 상당히 고가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시계의 케이스를 해외에 남겨두고 이 사건 시계만을 착용한 채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본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벌금 및 추징금에 대하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39,026,4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만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 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8.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23: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남측버스정류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원역광장삼거리 방면에서 세류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버스 정류장이 위치한 도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승객을 버스정류장에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 버스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D(여, 28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남, 1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은행 수원역지점 주차장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B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버스 승객 F의 진단서 미제출 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건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위 보험으로 피 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 F와는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 3. 23. 이미 음주운전을 하여 2020. 4. 16.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불과 한 달 뒤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언행상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고, 결국 가해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심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07

범 죄 사 실 2020고단370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8.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6. 21:15경 양산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3898 2. 상해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피해자 E(여, 50세)과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하여 자주 다툼을 해 왔다. 피고인은 2020. 8. 21. 03:20경 양산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노래방’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주방으로 끌고 가 벽에 수회 밀쳐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8. 22. 02:20경 제2항 기재 노래방에 이르러, 피해자와 실랑이 도중 빼앗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착된 전자출입카드를 이용하여 잠긴 현관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약식명령문 3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전과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은 소위 숙취운전에 해당하고, 그 음주수치도 낮은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3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법적 부부관계고, 피해자 C과 전혀 모르는 관계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13. 14:46경 시흥시 D ‘E가스충전소’ 앞에서 피해자와 교통사고로 서로 언쟁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말다툼을 하다가 보험사 직원, 주유소 직원 등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이새끼, 씨발새끼, 개좆같은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를 비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보험사 직원, 주유소 직원 등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아 씨발, 이 쪼다 같은 새끼야, 씨발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녹음파일 CD 저장), 수사보고(고소인 측 보험사 직원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음성녹음파일 청취보고)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나쁜 새끼”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같은 새끼가 어디서”라고 말한 것으로 명백하게 들리는 부분{녹음파일 CD(순번 7) 재생시간 1분 28초 부분}에 대해서도 “나쁜 새끼가 어디서”라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0.경부터 2019. 2. 9.경까지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2019. 1. 21.경부터 2019. 7. 20.경까지 충남 서산시 D에 있는 ‘E’을 인수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4.경 충남 서산시 G.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C 운영비로 5,000,000원 빌려주면 3일 안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 중인 식당영업이 적자인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고, 개인채무도 3억 원 상당에 이르러 돌려막기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5.경까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0,6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0.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C에서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식당 카드매출 승인이 나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 중인 식당영업이 적자인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고, 개인채무도 3억 원 상당에 이르러 돌려막기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5.경까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8,910,2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식당동업계약서, 차용증, 양도양수이행각서, 공정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금원 사용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3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21. 02: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 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구 D 부근으로 가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D 노상에 이르기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4,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1. 02:40경 서울 영등포구 D 부근 골목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112신고를 위하여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리자 발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밟아 부수어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의 폭행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가 손괴한 피해자 C 소유의 휴대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 (판시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5. 12.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2020고단3733)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6. 02:2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단란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여성접대부)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제 정리하셔야 한다’며 거절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내가 내 돈 내는데 왜 안 불러주느냐”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그곳 소파에 누워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남편인 G이 결제 요금을 환불해주면서 ‘다른 손님도 있으니 일어나시라’며 퇴거를 요구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지금 나를 때렸냐? 너 때문에 이빨 흔들린다, 맞아서 아프니 100만 원을 줘도 못나간다”고 말하여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20. 6. 6. 22:00경 공소사실 기재 노래방에 들어가서 도우미를 불러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며 놀던 중 술에 취해 소파에 잠이 들었다. 그런데 피해자의 남편 G이 자고 있는 피고인을 목을 치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여 깨우고 빈병을 바닥에던져 깼다. 이에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G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뺏어갔다. 이후 다시 피고인이 소파에 잠들자 피해자와 G은 오히려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및 G의 각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G의 각 진술은 경찰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상호 모순되기도 하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6. 6. 02:31경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사람 죽일려고 덤벼든다고.노래방인데 핸드폰 부수고.멱살 잡고.’ 등으로서 피고인의 주 장과 일치하는 점(수사기록 47쪽), G의 경찰진술에 의하더라도 G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가 같은 날 03:03경 112신고한 내용은 ‘손님 1명이 와서.아가씨 안 불러준다고 깽판 부리고 있음. 병을 깨놓고.’라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3회에 걸쳐 도우미(여성종업원) 요금을 결제한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이 병을 깨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피해자 및 G의 각 법정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1. 02:40경 서울 영등포구 D 앞에 정차한 피해자 C가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다음 차량에서 하차하여 그 부근 골목길로 도망하다 뒤따라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이라는 상호로 조미 오징어류 생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초경 수원시 장안구 E건물, F동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미 오징어류를 납품해주면 매월 말에 정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매입처에 1,000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수천만원 상당의 체납세금과 대출채무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2019. 5. 14.경부터 같은 해 7. 22.경까지 13,894,000원 상당의 조미 오징어류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팩스 진술서, H의 팩스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문자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인터넷 캡쳐화면 제출 및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단가표 제출 및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의 부친 G 진술서 수령등), 수사보고(팩스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결과 첨부), 1. 전자세금계산서, 카카오톡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전과도 1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인바, 피고인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조미오징어 제품을 납품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피고인의 거래처에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조미오징어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납품단가에 피고인의 이윤을 더하여 판매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를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신용불량자인 점,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서는 대금을 결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3. 부산고등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547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11. 4.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통장을 대여해주면 하루 25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무렵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 소재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및 직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송부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 25만 원씩 4일 동안 합계 100만 원을 대가로 지급받고, 위 성명 불상자는 2019. 11. 8.경 장소불상지에서 ‘B’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와 만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만나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3764 2.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경부터 2015. 12. 30.경까지 D을 통하여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취업 청탁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F에게 취업을 청탁하였으나 약속대로 취직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이번 달 말일부로 취직이 되니 출근하면 된다. 그런데 이전에 청탁비 500만 원 깎아준 것을 다시 달라고 하니 내가 200만 원을 낼 테니 300만 원만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추가 청탁비를 요구받은 사실이 없었고, 취직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으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070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4.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주면 하루 25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2 생략) 통장 및 직불카드를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송부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 25만 원씩 4일 동안 합계 100만 원을 대가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2020고단3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4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1. I은행 금융거래내역, A 금융거래내역 및 등록정보 판시 전과 1. 판결문(2020고단2547호 수사기록 8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 피해자 E와는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방조 피해자 C에게 양형조사결과에 따라 피해금 45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죄와 2020. 12. 31.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6. 13:0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48세) 소유의 컨테이너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가슴을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8cm 상당)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범행도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이미 벌금형을 4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19: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 위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 및 무면허 운전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나아갔고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위와 같은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0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19. 13: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경로당회장인 피해자 E(남, 85세)의 경로당 운영 방식에 관하여 항의 하던 중 위 경로당 회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왜 안기어나가노. 빨리 기어나가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에게 항의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여, 77세)의 팔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25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5. 09:30경부터 같은 날 10:20경까지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택지조성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예전에 받지 못한 장비대금과 관련하여 시비가 발생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소유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공사현장의 유일한 출입구에 앞에 주차를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2. 22:00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을 지나 현관문 앞으로 가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5번)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주거에 침입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9.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나 주거의 평온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01: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대합실에서 오른손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CTV녹화영상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라 손을 치고 지나간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회수가 1회이고, 추행의 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60

공소사실의 요지 대한민국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 4. 1.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14일간의 의무적 격리 조치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7. 09:00경 인도네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람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입국 시부터 2020. 4. 21. 24:00까지 의무적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7. 14:00경부터 같은 달 9. 20:00경까지 자가격리 장소인 천안시 서북구 B에서 이탈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에 머물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증 제1호), 2020. 8. 25.자 검사 의견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4. 7.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2020. 4. 21.까지 천안시 서북구 B로 정한 활동범위 제한 및 자가격리 명령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7. 담당공무원의 사전허가 없이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로 이탈하여 출입국관리법 제22조를 위반하였다’는 위반사실로 2020. 5. 1.경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로부터 벌금 50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2020. 5. 4. 위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0. 10. 2009도4785 판결 등 참조), 비록 출입국관리법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은 부과 주체, 수범자,입법목적 및 보호법익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에 적용된 출입국관리법 제22조상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외에 다른 내용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통고처분 기재와 같이 D로 이탈한 것 이외에는 위 공소사실상 다른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D에서 한 방에 혼자 지내고 다른 사람이 방 앞에 준비해주는 밥을 혼자 방에서 먹는 등 분리생활을 하였다고 변소한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으로 형법상 죄수론과 논리필연적으로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형사소송절차에서 갖는 의의나 소송법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출입국관리법위반 통고처분 범죄사실은 형사소송법상 동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 제106조에 의하면 출입국사범이 통고한 대로 범칙금을 납부한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위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