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3.경 피해자 B에게 3주 후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23. 4. 15.경 1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 20%를 받는 조건으로 700만 원을 대여하였다.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채무자에 대한 폭행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4. 28. 23:00경 부산 북구 C 소재 ‘D’ 내에서 피해자가 차용한 돈을 갚지 않고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D’ 밖으로 끌고 나가 채무자를 폭행하였다. 나.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4. 29. 01:00경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관계인인 피해자 부모의 주소지인 부산 북구 E, ***호를 방문하여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부모를 깨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00경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피해자의 모친 F에게 피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3. 4. 15. 오후경 부산 북구 G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42,100원 상당의 루이비똥 클러치백 1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3. 5. 10.경 부산 북구 E,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모두 변제받으면서 위 루이비통 클러치백을 다음날 반환하겠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5. 11. 11:3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클러치백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 내지 8, 11 내지 20, 27, 33, 35, 37 내지 39번) 1. F 및 A 사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폭행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관계인에 대한 야간방문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6호(채무자 외의 사람에 대한 변제요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횡령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나중에 가방을 반환하는 등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로 해당 가방의 반환을 거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에게 아들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것을 독촉한 결과 2023. 5. 10.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이자 등을 포함하여 626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담보를 돌려줄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제를 받고 담보로 맡겼던 차량을 피해자의 모친에게 돌려주었는데, 당시 담보로 함께 맡겼던 가방도 달라는 피해자의 모친의 말에 ‘깜빡하고 가져오지 않았다, 내일 돌려주겠다’라는 식으로 말하였다가, 다음날인 2023. 5. 11. 피해자의 모친이 ‘가방 가지러 어디로 가면 될까, I 가게로 갈게’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B한테 돈 빌려준 애가 돈 받아야겠다고 가방 가져갔습니다 B보고 직접 받으러 가라 하던가 그쪽에 받으러 가세요’라면서 일방적으로 ‘J’의 연락처를 전송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모친에게 ‘더 이상 자기에게 가방 반환을 요구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는 돈을 빌린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피고인의 주장처럼 J이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이 있는지, 가방이 J에게 실제로 넘어갔는지는 이 사건 횡령죄의 성립과 관련이 없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한달가량 지난 2023. 6. 8. 경찰에서 제1회 피의자 신문을 받을 당시 ‘(담보로 가져간 루이비통 가방을 돌려주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당시 제가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지 않아서 가방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지도 않고,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는 급하게 나온다고 집에 두고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돈을 빌려주고 찾아가서 돈을 받고 담보로 받은 물건도 찾아가서 줘야 한다는 현실에 감정이 욱해서 처음에 200만 원 돈을 갚지 않은 J에게 받으러 가라고 했습니다. (그 가방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찾아봐야 합니다. 1주일 전에 이사를 했는데 가방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우선,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사실인지부터 의심이 가지만, 이를 떠나 피고인은 위 카카오톡 내용에서 보듯 피해자의 모친이 가방을 받으러 가겠다는 뜻까지 표시하였음에도 정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가방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는바, 이로써 횡령죄는 성립하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방을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범죄가 성립한 후의 사정이므로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심야에 채무자의 부모를 찾아가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공소제기 후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얻음), 전과관계(초범) 등 유리하게 고려할 요소가 일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