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2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3.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217 피고인은 2020. 10. 28. 11:00경 순천시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B(여, 37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누나 한번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밀쳐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밀치려고 하는데도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한쪽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35 피고인은 피해자 D(여, 60세)의 아들로,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6. 23:28경부터 다음날 01:57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베란다에 갔다가 안방으로 들어오자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양 다리로 피해자의 무릎을 누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엄마 왜 그렇게 냄새나는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C아파트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및 발생시간 변경) 2021고합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현장사진, 각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범행시간대 특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고단2742, 2018고단2849(병합) 판결문(상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0고합217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피해자’로 지칭한다)로부터 죽고 싶다는 말을 들은 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고, 당시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혀를 넣으면서 키스를 시도하여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듣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지는 못하였다.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20. 10. 28.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집에 와서 제 뺨을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서 폭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옷안으로 손을 넣어 제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강제로 키스하였습니다’라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과정에 의심스러운 사정은 보이지 않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해자는 2020. 11. 2.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및 그 전후 상황에 대하여 ‘2020. 10. 27. 지인들 및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가라고 한 후 2020. 10. 28. 01:00~02:00경 귀가하여 잠들었어요. 06:00경 일어나서 피고인이 제 농협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집 주소를 알려주면서 카드를 가져다 달라고 말했어요. 피고인은 집에 들어온 이후에 (전날) 집에 가라고 한 것이 서운하였는지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후 저를 침대로 눕혔고, 제 양쪽 뺨을 40~50대 계속 때렸어요. 전 잠옷인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제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서 제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했어요. 제 입에도 강제로 키스했어요. 제가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를 했는데도 피고인이 안 갔어요. 저는 일단 그 상황을 피해야 할 것 같아서 피고인을 달래면서 “F모텔(피고인의 거주지)로 가자. 내가 거기서 해 줄게”라고 하면서 나왔어요. 피고인이 엘리베이터가 도착한 후 먼저 탔고, 저는 얼른 계단으로 도망쳤어요’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사람을 때리고 음부에 손을 넣었다는 것을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는 취지로 당시의 감정과 생각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진술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행 및 당시의 상황을 벗어나고자 했던 노력 등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들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높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0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어머니 피해자 D은 무릎관절증, 골반 부분 및 대퇴 척추 협착 등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였으나, 피고인은 어머니를 부양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강간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약 1시간 가량 계속되었는바, 피해자 D이 겪었을 두려움과 정신적인 충격은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 B을 수회 때린 후 유사성행위에 나아간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원 2020고합217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 피해자 D을 강간하였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충격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고, 피해자 B은 사망하기 직전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징역형 6회, 200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9년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비롯한 벌금형 3회의 처벌전력을 갖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울증 등을 앓고 있고 자해를 하는 등 심리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 D을 강간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