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6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30. 15:08경 <주소> 피해자 B 운영의 카페 입구 앞에 이르러 출입구를 지나 마당 통로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 대변을 보고 속옷을 버려두고 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건조물침입죄로 의율하면서 그 범행의 객체를 '<주소>에 있는 카페 입구 앞 출입구를 지난 마당 통로'(이하 '이 사건 마당 통로'라 한다)로 특정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부속하는 위요지로서의 마당 통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마당 통로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한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마당 통로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마당 통로는 피해자 운영의 카페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영업점들이 있는 건물들 사이에 있는 통로로서, 위 카페를 방문하는 손님이나 위 건물들 앞 인도를 통행하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여러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 건물들 앞 인도와 이 사건 마당 통로 사이에는 그 인도와 마당 통로를 구분하는 담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통상의 보행으로 위 인도와 마당 통로의 경계를 쉽게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 사건 마당 통로는 위 영업점들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에 출입하기 위한 통로로도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마당 통로로 들어오기 위한 출입구에는 피해자 운영 카페의 간판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카페 영업을 위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마당 통로가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로서,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일 따름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0. 17:15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경남 거창군 가조면 도리 소재 88고속도로 광주방면 137km 지점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내리막길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14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사고현장에서 척수손상에 의한 호흡마비 등으로, 피해자 G(여, 42세)으로 하여금 2013. 8. 6. 08:50경 진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뇌사에 의한 심정지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1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자서) 1.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피해운전 처), 각 진단서(증거순번 제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대표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자신의 부주의가 초래한 비참한 결과에 대해 항상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권고하며,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11:00경 대전 서구 C 7층에서 돈 문제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 D(여, 68세)를 찾아가 빌려준 돈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는데 피해자가 자리를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9. 1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12. 2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7. 1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18:45경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덕리에 있는 광덕계곡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통정삼거리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재판 진행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19:15경 업무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강내면 월탄리에 있는 서원골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교원대학교 방면에서 탑연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쏘렌토 승용차와 같은 방향 오른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남, 5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4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저혈량성 쇼크 및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 및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1

범죄사실 1.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9. 1. 19.경부터 미국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D과 수익을 나누기로 마음먹고, D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E건물 3층 호수 불상의 아파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 소개 및 고용 또는 직접 남자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피고인은 미국 성매매 알선사이트 F(G)과 HI)에 성매매 여성을 홍보하는 게시글과 D의 누드사진을 게재하고, 손님 예약, 장부관리 등의 일을 맡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미국 남성을 D에게 연결하고, D은 위 아파트에 찾아온 위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미화 200 달러를 지급받고 성관계를 하고 위 대금 중 미화 10달러를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등 2009. 1. 19.경부터 2011. 1. 3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12명의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J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8. 11. 13. 경부터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J와 수익을 나누기로 마음먹고, J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건물 1층 호수 불상의 아파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D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남자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미국 성매매 알선사이트 F(G)과 HI)에 성매매 여성을 홍보하는 게시글 및 누드사진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미국 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아 위 J에게 보내는 역할을 맡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미국 남성을 위 J에게 연결하고, J는 위 아파트에 찾아온 위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미화 200달러를 지급받고 그곳에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위 대금 중 미화 10달러를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등 2008. 11. 13. 경부터 2008. 11.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0. 12. 1.경부터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K과 수익을 나누기로 마음먹고, K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부근의 아파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직접 남자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피고인은 미국 성매매 알선사이트 F(G)과 H(I)에 성매매 여성을 홍보하는 게시글 및 K의 누드사진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의 예약 전화를 받아 위 K에게 보내는 역할을 맡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미국 남성을 K에게 연결하고, K은 위 아파트에 찾아온 위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미화 200달러를 지급받고 성관계를 하고 그 중 미화 10달러를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등 2010. 12.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2~5명의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L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0. 9. 16.경부터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L과 수익을 나누기로 마음먹고, L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우스 샌프란시스코 부근 호수불상의 아파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 M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미국 성매매 알선사이트 F(G)과 H(I)에 성매매 여성을 홍보하는 게시글과 성매매 여성의 누드사진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의 예약 전화를 받아 L에게 보내는 역할을 맡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미국 남성을 L에게 연결하고, L은 위 아파트에 찾아온 위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미화 200달러를 지급받고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위 대금 중 미화 10 달러를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등 2010. 9. 16.경부터 2011. 1. 10.경까지, 2012. 7.경부터 2013. 3.경까지 하루 평균 5명의 손님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A 성매매예약 기입장부 첨부 이메일 수신 발췌) 사본 1. 수사보고(A 발송 D 이메일 내용 분석) 1. 수사보고(A 이메일 N) 내용 발췌 및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국에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문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미국에서 남편과 이혼한 후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주도적으로 운영하거나 관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익액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추정에 관한 선고는 따로 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2013. 12. 17. 경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헌법 제6조 제 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국제규약'이라고 함)' 제18조 제1항 및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어,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하고(대법원 2007. 12. 27. 고 2007도7941 판ㄱ 또한 교적인 양심에 따른 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판결). 그렇다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종교적 양심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전자부품 등 제조업체인 'D'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단순노무행위 등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7.경부터 2013. 11. 11. 경까지 단순노무행위 등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E(여, F), G(여, H), I(여, J), K(여, L), M(여, N), O(여, P.), Q(여, R), S(여, T), U(여, V), W(여, X), Y(여, Z), AA(AB), AC(여, AD), AE(여, AF), AG(여, AH) 등 15명을 시급 4,860원을 지급하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각 취업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정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산림) 적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 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 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6. 중순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생산 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 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강원 인제군 C 전(田)에서 굴취한 소나무 약 6그루를 강릉시 D 소재 피고인의 가식장으로 이동하여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관련, B의 투자금송금증첨부, 계약서 사본 첨부, 소나무반출금지구역 관련), 매매계약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3항, 제10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23: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60-12에 있는 노량진삼거리 앞 편도5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노량진역 방면에서 대방역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관계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8세)운전의 D 택시의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E(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김포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료확인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에서 10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치상 유형, 기본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음주운전 등)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01:09경 자신이 고용한 여성들인 B, C를 오산시 D에 있는 E 모텔M로 보내 각 F, G으로부터 돈을 받고 각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 F, B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영업기간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7. 16:00경 인천 부평구 C 주택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인 피해자 D(5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자고 소란을 피우며 술상을 엎어버리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칼날길이 2.5cm)로 피해자의 목을 그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10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다소간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96

범죄사실 [2013고단6896]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3. 15:5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318.2km 지점을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선행 사고로 인해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C(40세) 운전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스타렉스 차량이 밀리면서 피해자 F(37세) 운전의 피해자 G종교단체 H교회 소유의 I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F과 위 그랜드카니발 차량에 동승한 J(여, 30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스타렉스 차량의 수리비로 1,577,662원 상당, 위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수리비 3,151,122원 상당이 각 소요되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고단7132]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소유자인바, 2011. 8. 27. 10:22경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신39번 국도 안산방면 도로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C, L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의무보험조회 1. 무보험운행위반대장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금고형, 나머지 죄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 C, F과 합의한 점, 2006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판사 이진영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8. 07:3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23세, 여)가 술을 버리고 작업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테이블에 있던 유리로 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양주병을 벽과 바닥에 던져 깨뜨ㅉ림으로써 그 파편에 피해자 E(23세, 여)과 피해자 D가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4. 12:0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 앞에서 송파농협 문정지점으로부터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B)의 통장 1개와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동 계좌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그에게 알려주어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신청서,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1.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1. 15. 15:4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보령시 청소면 성연리에 있는 억만가든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오서산 쪽에서 청소면 쪽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D 트럭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탈구상 등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촉탁의뢰에 대한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동종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요치 약 14주의 중상해)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5. 서울 강남구 C아파트 35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D, E,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들은 2011. 9. 30.자로 퇴직증명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라는 서류를 위조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D, E, F이 퇴직증명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은 D,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제22쪽) 1. 각 퇴직증명서 1. 각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1. 고용보험료 독촉영수증 1. 수사보고(실무관 G 전화조사) 1. 수사보고(퇴직증명서 작성자 H 소환 불능 보고) 1. 수사보고(천안고용센터 상대 사실관계 확인 보고) 1. 사실조회 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으로 인해 피무고자들이 조사를 받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은 피무고자들 앞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6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16.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수를 하는 데 돈이 말려서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보름에 5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만 사용하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일수에 사용하거나 추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 추석 쇠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F)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9. 25.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 준 100만 원 포함하여 추석 쇠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09.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9. 1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D로부터 부잔교 건설 관련 'E' 특허권을 확정적으로 양도받은 사실이 없고, 진도군이 작도도 부잔교 공사를 D의 'E' 특허공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시공하기로 예정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부잔교 공사를 시공해 본 경험이 없어 수익 발생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 F와 G에게 "진도군이 시행하는 작도도 부잔교 건설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데, D 군의원의 영향력 때문에 'E' 특허공법에 의해 시공될 수밖에 없다. 5억 원짜리 공사를 하면 3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니 투자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동업을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6. 11.경 G에게 전화하여 "용역업체인 (주)서남엔지니어링의 강도시험 담당직원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13.경 1,000만원을 교부 받는 등 그 때로부터 2007.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금 41,7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명세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구속수감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030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시흥시 G, 122호 소재 'H환전소'를 운영하는 자로, 2018. 3. 6. 18:44경 위 H환전소에서 성명불상자(일명 I의 동생)로부터 그가 보이스피싱 범죄로 교부받은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5,500만 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은 다음, 수수료 35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5,15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 중국 알파페이 은행 계좌에서 일명 I가 지정한 중국 건설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22.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곳에 있는 L 등 친구들로부터 그들 명의 중국 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휴대전화 유심칩을 받아 2017. 8. 10. 입국하고, 2017. 9. 초순경 A 명의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2017. 9. 1. 안산세관에 A 명의로 환전영업자 등록을 한 다음, 2017. 9. 18.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의뢰한 불상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 중국 알파페이은행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위안화 중 77,800위안을 그 의뢰자가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하고 의뢰건수당 1만 원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8. 3. 15.까지 사이에 위 K 명의 중국 알파페이은행 계좌와 L 명의 중국 건설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1,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1,772,728위안(한화 298,367,849원 상당)을 중국으로 송금하거나 대한민국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외사촌 관계인 B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7. 8. 하순경 환전소로 사용할 시흥시 G, 122호 사무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1. 안산세관에 피고인 명의로 환전영업자 등록을 하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B에게 교부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무등록 외국환업무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K의 지인으로 2018. 3. 14. 19:00경 K으로부터 '동생(외사촌 관계인 B)이랑 언니(A)가 경찰에 붙잡혀 갔다. 환전소에 가방이랑 차키가 있는데 그걸 찾으러 같이 가자'는 말을 듣고 K과 함께 위 H환전소로 갔다. 피고인은 K과 함께 2018. 3. 14. 19:52경 위 H환전소에 들어가 위 B, A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피고인은 텔레비전 옆 책상 위에 있던 환전 업무 관련 불상 전화번호가 기재된 노트 일부를 찢어 K의 가방 안에 넣고, K은 카운터의 현금보관기에 있던 액수 불상의 현금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도주방향 및 택시 승하차 모습), 수사보고(장물취득 범행 당시 'H환전소'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불상의 여자 2명 'H환전소' 증거은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환치기 범행 CCTV 영상 캡쳐), 수사보고(안산세관 환전업소담당자 전화통화내용 등 보고), 수사보고(H환전소에서 피의자가 사용한 계좌추적 분석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일람표 특정 보고), 수사보고(H환전소 환전영업자등록 신청 및 변경서류 분석 등 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B, A) 각 외국환거래법 제30조[838,980원=770,000원{=수수료 1건당 1만 원(수사기록 제 439쪽) X 77회(별지1, 2 범죄일람표 총 80회 중 2018. 3. 6.자 장물취득 범행과 관련된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21, 22,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42를 제외한 횟수)}+ 2018. 3. 6.자 장물취득 범행과 관련된 수수료 68,980원(수사기록 제550쪽)] 1. 가납명령(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신과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B는 그 장물을 취득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은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보이스피싱 등 각종 중대범죄의 자금조달 및 범행수익 세탁 등의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그에 관여한 자를 엄하게 처벌하여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금액이 약 3억 원으로서작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는 행위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A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는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30. 23:20경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나들가게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덕례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픽업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2012. 3. 1.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동종 폭력전과 11회에 달하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23. 21:30경 경남 함안군 C주택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D(58세)의 집에서, 모친의 병간호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놈 느그이리 사는 거 못봐"라고 말하면서 그곳 거실에 있던 선풍기 등 집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3층 복도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및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23. 21:40경 위 C주택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D에게 상해를 가한 후 화를 참지 못하고 위 C주택 1층 출입문 벽에서 유리 샤시문을 떼어내어손에든 채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토스카 차량의 시가 25만원 상당의 전면 유리를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피해자와의 관계,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