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3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6. 8. 2. 18:00경부터 같은 달 3. 19:00경까지 사이에 부산시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핸드폰 채팅을 통하여 알게 아동·청소년인 E(여, 14세)과 F(여, 15세)에게 성매매를 조건으로 각 2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와 아동·청소년인 위 E과 2회 성교하고, 위 F와 1회 성교한 후 성매매대금으로 위 E과 F에게 각 20만 원을 주었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후 위 피해자들에게 '신고하면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올 수 있고 너희들 찾아서 죽일 거다. 우리 집에 총도 있다. 나는 인맥도 넓으니까 너네 학교나 집 다 알 수 있다. 허튼 짓 하면 학교에 다 소문 낼 꺼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처벌]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협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판시 각 죄 사이의 연관관계,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및 수법, 피고인의 성향 및 태도,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같은 법조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 스스로 피고인의 집에서 자유롭게 머물다 돌아갔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행동의 제약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말의 내용, 횟수,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이고,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도록 모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할 만한 이유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들의 말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한편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들로 자신의 집에서 성매수를 하겠다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낯선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도착한 직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외부와 연락을 차단시킨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머무르는 동안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수차례 반복하였고, 그러한 맥락에서 총을 소지하고 있다거나 신고하면 학교에 소문을 낸다는 등 위해를 가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성교를 요구하였고, 피해자들은 불안하고 무서워 피고인의 집을 떠나고 싶었으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머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의 언행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므로, 협박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수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성매수에 그치지 않고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범행에까지 나아갔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정보공개, 고지명령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범행들 모두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이 사건 성매수 범행과 그 내용 및 방법이 유사하다. 피고인이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한 성범죄를 반복하는 있는 것을 볼 때, 피고인의 반사회성, 법무시적 태도,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대상화하여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변태적 성향이 여실히 드러나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성매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협박 범행 저지르고도 이를 부인하였고, 성매수 범행 역시 피해자들의 제안을 받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된 것이라며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급한 것으로 보일 뿐, 자신의 반복된 잘못을 진정으로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