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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0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12.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2. 14. 확정되었다. [2017고단2409, 피고인 A]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31, 04:20 경부터 05:3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F에 있는 'G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종업원들로부터 신발장까지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출입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을 내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씨발새끼야, 호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7고단2750, 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12. 04:19경 여수시 J에 있는 K요양병원 1층 접수처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A 이 타고 다니던 휠체어를 잃어버렸으니 찾아내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경비원인 피해자 L(6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어깨를 잡아채었으며 이후 위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욕설을 하였고, 간호사인 피해자 M(여, 45세)으로부터 돌아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위 병원 1층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경비 및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2. 04:42경 전항의 장소에서, 환자가 소란스럽게 한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내용을 청취하던 순경 N의 목젖 부분을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짚고 있던 지팡이로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K요양병원 직원들이 듣는 가운데 순경 을 향해 '야 이 씨발놈아, 이 새끼야 좆만한 것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단68,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17. 02:35경 여수시 P에 있는 'Q주점'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R(50세)가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0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2750,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및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에 대한) [2018고단68,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피고인 B]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 B이 범죄사실 앞머리에 기재된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존부, 피고인들의 각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04:20경부터 05:3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F에 있는 'G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위 사우나 직원들과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호로새끼야 씨발년아, 좆만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죄는 친고죄인바(형법 제312조 제1항),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하였다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위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17:4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0.2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두리 방면에서 진천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고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한 뒤 후진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뒤쪽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18세) 운전의 미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석 측면부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은 도출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양형요소: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다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쁨.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음. 동종 벌금전과가 있음에도 거듭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함.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음. 처벌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09

범죄사실 2017고단2109 1. 피고인은 'D' 이라는 건축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자로, 전주시 완산구 E 빌라의 싱크대 공사를 피해자 C에게 하도급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공사 금액 220,000,000원 중 계약금 4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77,0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빌라 101동 402호 분양권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11월경 위 빌라를 타인에게 매도한 후 받은 매매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나머지 하도급 대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6. 12. 5. 위 빌라를 에게 매도하고 F으로부터 같은 해 5월경 15,000,000원, 같은 달 16. 91,397,000원, 2017. 1. 4. 70,000,000을 지급받은 후 위 금원 중 62,397,000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나 나머지 105,000,000원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중 2016. 12. 6.경부터 2017. 2. 22. 경까지 이를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용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8 151, 2.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5.부터 2017. 5. 2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2017. 3. 월분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27,894,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5.부터 2017. 5.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36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40 3.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4.부터 2017. 7. 2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L의 2017년 1월분부터 2017년 7월분까지의 임금 월 4,000,000원 합계 28,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4.부터 2017. 7. 2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L의 퇴직금 7,012,4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채무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101동 402호),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I, H의 각 진정인 간이 진술서 1. 각 진정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L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H, L에 대하여 근로자별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을 위한 공탁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게 됨)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1년~3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 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4월~1년(기본영역,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로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횡령액이 1억 500만 원으로 큰 점,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6,600만 원 정도로 크고 피해근로자도 다수인 점 등을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최근 20년가량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횡령 피해자를 위하여 5,300만 원을 공탁한 점,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다 미분양 등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50세)은 2017. 4. 경부터 2017. 10. 말경까지 사귀면서 순천시 E에 있는 F자동차운전면허학원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한 관계이다. 1. 2017. 4. 초순경 범행 폭행 피고인은 2017. 4. 초순 23:00 경 순천시 G 에 있는 H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발로 음부, 허벅지 및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7. 중순경 범행P특수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순천시 E 소재 자동차운전학원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전에 피해자의 동생을 통해 사업자금을 차용하려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7. 30.자 범행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 30, 0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과 동거 중인 피해자가 간호사 일을 그만두지 않고 I 성형외과에 계속 출근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나냐? 병원 원장이냐? 양자 택일해라"고 화를 내다가 피해자가 병원에 출근하겠다고 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10여 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샤워기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해자를 샤워실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방으로 다시 끌고 나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침대로 끌고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톱니 형태의 과일칼을 들고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긁어버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외상성 고막천공, 비골 골절 및 치아파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7, 10, 4. 자 범행 폭행 피고인은 2017. 10. 4. 오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전에 피해자를 때린 부위에 파스를 붙이고 치료를 해 주다가 갑자기 짜증난다는 이유로 입을 찢어버린다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술에 넣어 옆으로 당겨버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17. 10. 25.자 범행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5. 08: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운동을 가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양쪽 허벅지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각 소견서 및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처벌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D의 진술을 제외한 위 각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 일부 다툼이 있었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D이 멍이 들었던 사실, D이 진술한 일시인 2017. 7. 중순경에 쇠파이프와 가위가 현장에 위치했던 사실, D이 2017. 10. 26, 이후 시점에서 D의 눈 부위가 부어 있거나 D이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인 확인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D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그 내용의 일관성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시한 자료들을 감안하더라도 D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 D의 진술과 나머지 각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일부 누범기간 중 범행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인천 이하 불상에 있는 B 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현대자동차 노조에 셔틀콕을 납품하는데 투자하면 투자금에 대하여 8.7%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1개월 전에만 말하면 바로 빼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은행권에 채무가 약 1억 2,000만 원으로 그에 대한 이자로 월 100만 원 내지 12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 카드론 대출채무 등 4,400만 원 내지 5,4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빵집의 운영상황이 어려워 월세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셔틀콕 사업에 대한 사전 준비도 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9. 1.경부터 2016. 12.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거나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송금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기소유예처분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6. 2. 02: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기찻길 막창'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흥사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운전하던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음주운전 내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회 처벌받고 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등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특히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8. 1. 1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5개월도 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벌금형과 같은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에 처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7.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22:29경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에 있는 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중앙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67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5.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22: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군포로 군포역 사거리 인근 편도 3차선의 도로를 금정역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의 교통상황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 F(남, 30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와 같이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은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밀려나면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남, 44세) 운전의 I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첨부, 피고인 실형 전과 관련 판결문 및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F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단기간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 범행을 하고서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0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물주 E 소유의 대구 수성구 F 건물 1층을 피고인의 처인 G 명의로 임차하면서 "임대인 : E, 임차인 : G", "임대기간 : 2013. 4. 30.부터 2018. 4. 29.", "임대보증금 5,000만원", "월세 330만원"에 임차하되, 특약사항으로 "인테리어 비용과 권리금은 임대인이 이를 인정치 않으며, 임차인은 기간 내에 타인에게 동 임차권을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사전에 임대인의 동의나 허락없이 타인에게 동 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0.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건물주인 임대인으로부터 임차권 양도 및 전대에 관하여 허락을 받았으니 동 건물을 권리금 9,000 만원과 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일부 권리금 명목으로 금 500만원을, 같은 해 2. 17. 나머지 권리금 명목으로 8,500만원을, 같은 해 3. 1. 일부 보증금명목으로 3,000 만원을, 같은 달 2. 나머지 보증금 명목으로 1,9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4. 30. E로부터 대구 수성구 F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한 사실, 임대차 계약 당시 피고인은 임차인이 기간 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할 수 없다"는 내용의 특약을 한 사 피고인이 2014. 2. 10. J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양도하기로 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권리금과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J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양도할 것이라는 취지로 임대인인 K에게 알렸고, K은 이를 허락한 후 피고인과 사이에 기존에 체결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에 날인하였다. 즉, 피고인과 J. 임대인 사이에는 피고인의 임대차계약 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2) 피고인이 J 이 빵집을 운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빵집을 하는 경우 임대차의 양도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J 이 빵집을 운영할 것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카페를 운영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경우 기망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관되게 J이 빵집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카페를 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까페를 할 것이라는 취지로 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양도계약을 중개한 L도 J으로부터 '카페'를 할 것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임대인도 이와 같은 취지로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J도 "베이커리 카페"를 하려고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J 카페가 아닌 빵집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이 베이커리를 운영하려 한다면 임차권의 양도를 임대인이 허락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J을 기망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J K과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빵집 영업을 하였고, 영업을 종료한 후의 보증금도 반환받았다. 즉, J은 이 사건 임대차 양도계약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였다. 4) J K과 별도의 합의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 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J이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과 J의 영업 포기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한 것이었고, 이 사건 건물이 재건축 예정이어서 J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에 대해서 피고인이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이라는 우연한 사정이 없었더라면 J은 다음번 임차인으로부터 자신의 영업가치에 해당하는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즉, J이 권리금을 받지 못한 손해가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8. 중순 01:00 경 서울 용산구 D에 위치한 소방서 옆 골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합성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초순 02:00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주점' 남자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합성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주점' 부근 주차장에서, 대마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2.6.23:00경 서울 종로구 G, 5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0. 13:30경 위 나.항 기재 장소 내부엌 싱크대 사물함에 대마 약 1그램을 비닐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순번 14)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 1항 제3호[판시 각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법률상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초순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및 사회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또다른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밀수입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거지에 대마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02:5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59세)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불상)를 꺼내 그곳 계산대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돈을 달라! 금고문을 열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8,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각 압수조서(유류물), 각 압수목록(순번 21, 27번) 1. 현장사진, 흰색비닐봉지 등 유류 장소 사진, 범행 장면 CCTV 사진, 범행 전 이동경로 지도 및 CCTV 사진, 범행 후 이동경로 지도 및 CCTV 사진, CCTV 사진, 흰색비닐 봉지사진, 피의자 범행 시 착용한 청바지 및 티셔츠 사진, 유류물 발견 사진, 유전자감정서(순번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흡기인 과도를 들이밀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현금 68,000원을 강취한 것으로 그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강취한 현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까지에 한하여 실형은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7, 12. 21. 11:00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102호에서 아내 D과 다투던 중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격분하여 "다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가스레인지의 불을 켠 후 종이로 된 과자 박스를 그 위에 올려놓아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아내,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를 본 위 D이 과자 박스를 치워 과자 박스에 불이 옮겨붙지 아니하였고, 1)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의 불을 켠 후 그곳에 있던 포대기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아내,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 발로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거실에 있던 아내인 피해자 D과의 공동소유인 TV를 집어 던져 액정을 파손시켜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상대 당시 상황 확인 보고) 1. 압수품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심신미약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등의 법리와 증거관계에 맞게 수정하여 인정한다.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정신병원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2항[심신미약자,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미수범으로 거듭 감경,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중지미수 감경 조항인 형법 제26조를 기재하여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중지미수 감경을 할 것을 구하였다. 살피건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12588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등 참조). 즉,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범죄의 미수가 자의에 의한 중지이냐 또는 어떤 장애에 의한 미수이냐에 따라 가려야 하고 특히 자의에 의한 중지중에서도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이는 경우를 제외한 것을 중지미수라고 풀이함이 일반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가스레인지 위에 종이로 된 판시 과자 박스를 올려두고 불을 켰으나 그 순간 피고인을 뒤쫓아온 D이 위 과자 박스를 제거하여 과자 박스에 불이 옮겨 붙지 않았던 것인 점,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과 30분에서 1시간가량 대치하다가 피고인이 판시 포대기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을 때, 경찰이 '방화는 무거운 죄로 처벌된다.'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불을 끄라고 제지하자 피고인이 포대기를 바닥에 던져 발로 불을 끄고(증거기록 38, 85, 86쪽), 그 이후 경찰은 피고인이 계속 불을 지를 수 있을 것 같아 아파트 경비원에게 가스레인지의 차단을 요청하고, 피고인을 체포하였던 점 등에 위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중지미수 감경은 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 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미수감경을 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주거지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공동소유인 TV를 손괴한 것으로 이러한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D과의 부부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협박 행위 등으로 세 차례 가정 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방화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실제 발생한 피해나 위험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판시 각 물건이 D과 공동소유하는 재산이고,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은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목제가구 제조업을 하는 업체의 대표이다. 대기배출시설 및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8. 17.까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도장시설 2기 (440m*1기, 300m*1기), 소음·진동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공기압축기 2기 (15 력*2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사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기환경보전법(2016. 12, 27. 법률 제14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미신고 소음·진동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각 배출시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이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각 배출시설 미신고의 경위, 미신고 배출시설의 규모와 조업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