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같은 해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7.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을 하면서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여, 47세)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모친과 함께 거주하는 자인바, 피해자는 단독으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현저히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0. 17:00경 피해자가 골목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유인한 후,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피고인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장애상태에 대한 건 1.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서 1. 각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말투가 어눌하여 언어장애가 있는 줄은 알았지만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은 있는 줄 몰랐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했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인 점, 진술 분석 전문가 E은 '피해자는 언어적 표현과 조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방법에 관한 질문에 즉시 대답하지 못할 정도로 이해력에 있어 현저한 곤란함을 나타냈었다'는 의견을 밝혔고(증거기록 제376쪽), 조사에 참여한 피해자 변호사 역시 피해자에 대하여 '지적장애 3급이라고는 하나, 실제 장애 1급 정도의 수준인 것 같다. 진술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힌 점(증거기록 제147쪽). 피해자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46쪽), 피해자 어머니 D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초등학교 때부터 장애 등급을 받았고, 대화를 하다보면 두서없이 말을 하고, 단어 하나하나를 끊어서 하여 일반인처럼 대화가 불가능하며, 태도도 더디고 말도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막하기도 하여 딱 봐도 장애인인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46, 53쪽), 이 사건 범행 후 112 신고를 받고 (이 사건 범행 당일)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에 대하여 '자체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수월하지는 않았다는 의견을 밝혔고(증거기록 제15쪽), 피해자에 대한 경찰조사 이전에 피해자를 상담했던 상담사 역시 피해자에 대하여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있다'고 평가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47쪽) 등을 고려하면, 누구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경우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딱 봐도 장애인으로 보이는데 집 앞에서 노는 모습이 안쓰럽게 느껴져서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런 관계를 유지했었습니다(증거기록 제24쪽), '말을 많이 더듬어서 언어장애 이런 것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증거기록 제28쪽)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7개월 이전부터 피해자를 알고 있었으므로(증거기록 제29쪽),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지적수준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정상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4969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7:46:29경 피해자를 손짓으로 불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같은 날 17:49:54경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같은 날 18:22:47경 피해자 혼자 피고인의 집을 나왔으므로(증거기록 제132쪽), 피해자는 약 32분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해사실을 묻는 경찰관과 어머니의 질문에 대해 '옷을 막 벗겼어, 꼬추로 쑤셨어, 손짓을 해서 갔었다. 골목길에 들어갔는데 손을 잡고 집으로 끌고 들어갔어. 그 남자가 벗겼고, 침대로 나를 밀어서 넘어트리고 바지를 벗기더니 막 했어'(증거기록 제15, 48쪽)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 조사에서 '그 사람이 옷은 막 벗겨버렸어요. (성기 부분을) 쑤셨어, 성폭행, 기분이 안 좋고'(증거기록 제38~40, 43쪽)라고 진술하였다. 일반적으로 지적장애인들은 실제로 요구받은 경험이 적어서 거절하는 것을 잘 모르고 대체로 순응하는 교육을 받는데다가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대체로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특징이 있고, 특히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과 자신을 이용하는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고 순응성이 높아 상대방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 이는 피해자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신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어 비일상적인 상황에 제대로 대체할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방어를 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집) 문을 열어 놓았더니, 피해자가 '오빠~'라고 부르면서 찾아온 것입니다(증거기록 제24쪽).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기에 저도 피해자 옆에 누웠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보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피해자가 성관계를 해보았다고 하였고, 제가 피해자에게 그럼 '오빠랑 자자'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그냥 웃었습니다. 아무런 말 안했어요(증거기록 제26쪽), 7개월 동안 만나면서 안면이 있으니깐(성관계를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생각했다), (피해자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동의라고 생각했습니다(증거기록 제29쪽)"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결혼하여 함께 살기로 약속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적대적 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머물렀던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법정에서의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장애 특성과 정도 등에 더하여,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얼굴을 알고 지내는 사이로만 지냈을 뿐 피고인과 성교할 마음을 먹을 만큼 교제하였다거나 호감을 표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나 정황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불러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던 점, 피해자는 피해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자신을 보호하거나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만일 그러한 피해자의 장애 상태가 아니었다면 피고인도 동네에서 돌아다니던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집까지 데리고 가서 간음할 생각을 쉽게 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위와 같은 유형력만으로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성적 자기결정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