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광림히아브 크레인집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1. 17:03경 포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사거리를 진목사거리 방향에서 부인터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 도로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집게차 조수석 적재함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포터 II 화물차가 튕겨나가면서 같은 도로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여, 56세) 운전의 I 모하비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을 포터 II 화물차 조수석 측면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포터 II 화물차가 그대로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진행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51세) 운전의 K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앞 부분을 포터 II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L(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302,498원이 들 정도로 포터 II 화물차를 손괴하고,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331,448원이 들 정도로 모하비 승용차를 손괴하고,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922,278원이 들 정도로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피해 현황 확인)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교통신호 주기현황표 1.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네거리를 E 쪽에서 F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도로는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G(62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의 앞 범퍼 부분을 위 G80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595,4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차량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깊이 뉘우치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73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4. 4. 21:20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부근에서 번호 불상의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후, B 명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B의 아들 소유의 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4. 21:29경 서울 강북구 수유역 부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요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 우리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4.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08,47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1. 4. 4. 23:18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D'에서 9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 우리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4. 4. 23:4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F'에서 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 우리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분실한 카드의 거래승인내역 관련), 내사보고서(카드승인거부관련 CCTV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2조(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사용), 각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분실카드관련 피해회복하고 합의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9.8. 09:17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주식회사 차고지에 이르러, 주차된 차량 등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뒤쪽 펜스를 넘어 위 차고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불상인 주황색 점퍼 1개와 안전화를 펜스 밖으로 던져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피해자 F이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G 스타렉스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개, 국민체크카드 1개, 국민신용카드 2개, 현금 6만원 가량이 들어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이 피해자 H가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I 쏘렌토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누범으로서, 출소 이후 불과 7일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행위 태양 등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범행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01:00경 창원시 의창구 B상가 2층 피해자 C(여, 56세) 운영 'D 식당' 앞 상가 복도에서, 피해자가 만취한 피고인에게는 술을 팔지 않겠다며 가게를 나가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고인이 주먹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겁을 주며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1회 떠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쥑이빨라 쌍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여 피고인의 가슴을 1회 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어서 피해자가 112 에 피해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그곳 복도에 웅크리고 앉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잠시 후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고인은 다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다시 복도에 웅크리고 앉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재생 시청 결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떠밀자,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중하지 않지만, 범행의 경위나 수법, 폭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수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오후 무렵에 사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갔을 때에도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의 음주습벽과 폭력적 성향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5. 07:35경 창원시 진해구 B 진해경찰서 C지구대에서, '남자가 술에 취해서 신고자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임의동행하여 위 지구대에 왔다가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에게 바나나 우유를 집어던지면서 난동을 피우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에게 "씹할 새끼들아 너거 내 가만히 안 놔둔다 씹할 것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 피해자의 피해부위 등 촬영한 사진,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내사보고(파출소 CCTV 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백업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50만 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넘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이 중대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78-A

벌금형을 처단형으로 선택한 경우 누범가중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판결서의 기재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2021. 9. 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2. 31. 특별사면으로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5. 01:5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의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밀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 안에서 피해자 D 소유의 1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7.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순번 제32번), F(순번 제33번),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진촬영), 각 사진, 수사보고서(내부 CCTV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 내 CCTV영상 확인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H’ 모텔 CCTV 확인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품 확인결과),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여죄 현장 사진 첨부관련), 수사보고서(‘I’ 부근 방범용 CCTV 확인결과), 각 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수용시설 확인 및 과거 구속송치서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차례 실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금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및 4번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도죄의 피해액수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7.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12.경 피해자 B(여, 32세)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2. 21. 19:1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여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간 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21. 23:28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다투고 위 주거지에서 나간 사이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패드, 다이슨드라이기, TV, 전동칫솔, 안경 3개를 각각 부수고, 인형 2개, 패딩점퍼, 점퍼, 롱패딩점퍼, 신발 5켤레, 침대, 베개, 점퍼 2벌을 과일칼 등 뾰족한 물건으로 찢거나 흠집을 내고, 화장품들의 내용물을 버린 다음 화장품 통에 물이나 불상의 액체를 채워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1. 06:51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서 나간 사이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다음 아침이 되자 위 주거지에서 나가면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2,000원, SK2 화장품 세트, YSL 향수, 그 밖에 화장품 2개, 외국인등록증 2장, 운전면허증 1장, 현대 신용카드 1장, 국민 직불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오피스텔 CCTV 확인) 1. 피해품 내역, 진단서 1. 피해 관련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해물품의 가액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손괴의 경우 손괴한 재물의 개수가 다르고, 절도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이 준 물건을 가져가고 하기에 일부 물품을 가지고 갔으며 일부 물품은 가지고 가지 아니하였다며 범행을 일부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부분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행 경위, 피해의 정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1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13. 6.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6.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16.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각 선고받아 2018. 8. 31.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8. 21.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식당의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D 화물차의 열쇠구멍에 소지하고 있던 가위의 끝부분을 밀어 넣고 위로 꺽어 올리는 방법으로 잠겨진 화물차의 문을 개방한 후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등 합계 2,653,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위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E, L, M, N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순번 1, 2, 18, 22, 35, 48, 53, 58, 63, 66번),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1. 각 CCTV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금 및 압수품 사진 1. 피해품 사진, 각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인인 점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868

범죄사실 2022고단868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을 통해 부담하게 된 채무를 변제할 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C 오픈채팅방 등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11. 3. 불상의 장소에서 C 오픈채팅방 게시판에 ”요소수 유록스 10통을 60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O(남, 27세)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요소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위 요소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을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요소수 대금을 받더라도 요소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0. 5.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74,905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1. 부산 남구 B건물 Z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P(여, 25세) 개설의 C 오픈채팅방 ‘BQ’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선금으로 33,000원을 입금하면 면접교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면접교재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면접교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 13:28경 교재대금 명목으로 33,000원을 X 수취인 A, 거래번호 'BR'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009 3. 피고인은 2021. 10. 22. 부산 일원에서 C 오픈채팅방을 이용하여 피해자 BM에게 ‘스트릿 우먼파이터 콘서트 티켓 2장을 22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금융계좌와 연동된 C 계좌를 통하여 2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P, BO, BT, BU, BV, BW, BX, BY, BZ, BN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진정서, 피해금 이체내역, 메신저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서, 각 C 내용, 피해자와 피혐의자 간 C 대화내역 2022고단1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신문고, C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N의 경우 피해를 변제 받았는바(2022. 8. 12.자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로 물건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사기 전력이 다수 있고(범행의 내용 및 방법 또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다수의 사기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법경시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이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7. 22: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도로를 C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 우측에 주차된 승용차를 충격하면서 정차하고, 때마침 후방에서 택시를 운행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E(남, 48세)이 하차하여 상황을 지켜보던 중 피고인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다시 운행하는 모습을 보고 도주를 우려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열린 창문으로 몸을 들이밀어 위 아반떼 승용차의 시동을 끄려고 하자, 이를 피해 후진하다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진료내역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내사보고서(용산구청CCTV확인, 피해자 E 충격 장면 확인, 피혐의자 A 죄명 적용에 대하여) 1. 진료기록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기소 과정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한데다가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대한 과실로 주․정차된 차량 3대를 충격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상당한 교통상 위험을 초래하였던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인적 피해에 관한 보험접수가 되지 않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고, 법률 또한 과거와 달리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규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단호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37

범 죄 사 실 1. 2021.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0. 17: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건물 안쪽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D(여, 13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1.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4. 08:38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건물 옆 주차장 입구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3세)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어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45경 위 장소에서 15m 떨어진 도로변에 주차된 포터 화물차 뒤에서 불상의 여학생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피혐의자 수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및 사진 3장, 각 사진, CCTV 캡처 사진, 범행장면 CCTV CD 2장(3. 20일와 3. 24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공연음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중학교 인근에서 배회하다 여자 중학생들이 지나갈 무렵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어린학생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5.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집행유예 등의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향후 정신과진료를 받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편찮으신 부모를 부양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9.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3.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6.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4. 2. 00:00경 목포시 C에 있는 사우나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걸려있던 바지주머니 속 지갑에서 현금 411,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합계 3,309,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5. 10. 10:11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4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체크카드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불상의 마트직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마트 직원으로 하여금 89,700원 상당의 의류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2,780원 상당의 의류 등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 J, K, B, L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1. 결제내역 문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회에 걸쳐 D 등의 재물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반복성, 범행 횟수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취품의 가액 및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압수된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자 B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331] 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13. 19:41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0000 음식점에서, D이 도난 또는 분실한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E)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외상값 2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 또는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9. 29. 14:26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G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주위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296]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5. 18:40경 전남 영암군 군서면 일대 도로를 지나는 I 버스 안에서 버스 맨 뒷좌석 우측에 놓여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30,000원 상당의 가죽지 갑 1개를 집어 들어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은 다음 위 버스에서 내려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5. 5. 19:30경 전남 영암군 학산면 영산로 6 독천버스터미널 승강장에서 전항 기재 범죄사실로 학산파출소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와 피해자 K(남, 17세), 위 J를 만나자 피해자에게 "야 너 이리 와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가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강하게 움켜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L식당 내 CCTV 확인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관련), 내사보고(ㅇㅇㅇㅇ 업주와 전화통화), 내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건외 M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의 근무업체명, 거리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M의 체크카드 분실경위 확인보고), 수사보고[N 명의 전화번호 사용자 통화 관련] 1. 발생보고(절도), CCTV 영상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주장 피해품 가격) [2020고단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증거물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문자내역, 피해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누범인 사실),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범죄전력 다수 있는데다 동종 수법의 범행이 계속하여 반복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거나 피해품 반환된 점 그밖에 범행의 횟수와 내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16. 2. 28. 13:3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교회' 예배실에서 피해자 G(57세, 남)이 위 교회 리모델링 공사 등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당회를 진행하던 위 교회 감리사 H을 향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 당회원 아닌 사람을 돈 주고 사왔다."라고 소리를 치고 강단으로 뛰쳐나가 소란을 피우는 등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D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당겨 약 3미터 가량 끌고 가다가 피해자를 뒤로 넘어 뜨려 나무의자의 모서리에 피해자의 후두부를 찧게 하고, 피고인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제지하면서, C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팔을 손으로 잡아끌고, C와 D은 피해자의 가슴을 짓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피해사진 첨부) 1. CCTV 영상 CD 1. 업무방해 및 폭행 사진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당회의를 방해하여 당회의장 H 감리사가 D 목사 등에게 피해자를 내보내라고 지시하여 D 목사가 피해자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넘어졌고, 피고인과 C가 D 목사를 도와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들어 3미터 정도 끌어낸 것으로, 피해자의 계속되는 업무방해를 제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 등의 행위 태양, 유형력 행사의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당시 당회장 H 감리사가 피해자에게 퇴정명령을 하여 D 목사가 피해자를 내보내려고 하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가담하게 되었던 점, CCTV 영상에 의해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의 가담 정도에 비하여 경미한 점,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