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93

범죄사실 2013고단993 1. 피고인들의 범행 모의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었다가 2007. 12.경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인 B, C, D은 모두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받는 사람의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수사 중이니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신고를 하라는 식으로 금융정보를 캐내어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이체하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계좌이체 또는 출금하여 주면 1건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기로 하고 위 대포통장 및 그 대포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수집하여 이를 점검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이체된 금원을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계좌이체하거나 출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위 조직 일당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기 전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 1. 불상지에서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J의 휴대전화(K)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돈세탁을 빌미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용되어 발견되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개인정보 도용신고하는 사이트를 알려줄 테니 거기에 들어가서 보안카드, 이체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청에서 일하는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불법 도박사이트에 이용되어 수사 중인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위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게 한 후 2013. 4, 1, 경위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부터 총 21,439,944원을 미리 준비한 L 등 4명 명의의 계좌로 분산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L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다시 M에게 주면서 현금출금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M이 2013.4.1.15:27~15:35 경 신한은행 안산금융센터에서 4,8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5:47 국민은행 상록수지점에서 630,000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인 N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1,439,944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현금카드 등을 수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인 L 명의의 우체국 통장 및 현금카드 각 1장을 양수하고, 2013. 4. 17. 경 경기 시흥시 O 203호에 있는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P 명의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 1장, Q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 1장, R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 1장, S 명의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 1장, T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 1장을 각 양수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 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 1. 불상지에서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U의 휴대전화(V)로 전화를 걸어 처음에는 '집 전화가 연체되었다'고 말한 후 다시 전화를 걸어 서대문경찰서 경찰관이라고 말하면서 '조금 전의 전화가 금융사기이다. 내가 지금 금융감독원에 연락할 테니 그 쪽에서 전화가 갈 것이다'고 말하고 곧바로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이라고 말하면서 '금융사기이므로 조심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이체를 반복하게 하면서 안심시킨 후 '피해자 계좌의 보안카드 번호 전부를 말해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서 일하는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집 전화가 연체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계좌의 보안카드 번호를 전해 들은 후 2013. 4. 15.경 위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부터 총 97,863,000원을 미리 준비한 W, X 등 17 명 명의의 계좌로 분산이체하였고, 피고인 B, C은 성명불상자로부터 W, X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2013. 4. 15, 15:55~16:00경 농협 송탄지점에서 11,88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 D은 2013. 4. 17, 18:53~18:59 경 하나은행 오산지점에서 위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인 N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7,863,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 고단 1083 1. 범행 모의 피고인 E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A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었다가 2007. 12.경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고 B, C, D은 모두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받는 사람의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수사 중이니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신고를 하라는 식으로 금융정보를 캐내어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이체하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이다. 위 피고인은 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및 A의 지시를 순차로 받아 계좌이체 또는 출금하여 주면 1건당 5 ~ 10만 원의 보수를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이체된 금원을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계좌이체하거나 출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위 조직 일당 성명불상자, A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위 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 1. 불상지에서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J의 휴대전화(K)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불법도박사이트에서 돈세탁을 빌미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용되어 발견되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개인정보 도용신고하는 사이트를 알려줄 테니 거기에 들어가서 보안카드, 이체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청에서 일하는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불법 도박사이트에 이용되어 수사 중인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위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게 한 후 2013. 4, 1, 경위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부터 총 21,439,944원을 미리 준비한 L 등 4명 명의의 계좌로 분산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L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A의 지시에 따라 2013. 4. 1. 15:27~15:35 경 신한은행 안산금융센터에서 48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5:47 국민은행 상록수지점에서 63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인 N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2013. 4. 10.경 서울 구로구,금천구, 경기도 안양시 등지에서 출금한 1,695만 원을 위 N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1,439,944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위 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 15.경 불상지에서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U의 휴대전화(V)로 전화를 걸어 처음에는 '집 전화가 연체되었다'고 말한 후 다시 전화를 걸어 서대문경찰서 경찰관이라고 말하면서 '조금 전의 전화가 금융사기이다. 내가 지금 금융감독원에 연락할 테니 그 쪽에서 전화가 갈 것이다'고 말하고 곧바로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이라고 말하면서 '금융사기이므로 조심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이체를 반복하게 하면서 안심시킨 후 '피해자 계좌의 보안카드 번호 전부를 말해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서 일하는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집 전화가 연체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계좌의 보안카드 번호를 전해 들은 후 2013. 4. 15.경 위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부터 총 97,863,000원을 미리 준비한 W, X 등 17 명 명의의 계좌로 분산이체하였고, 피고인은 A으로부터 위 계좌 중 일부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현금 540만 원을 출금한 후 2013. 4. 17, 21:44경 수원 천천동 하나은행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인 N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7,863,000원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현금카드 등을 수집하여 위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성명불상자, 위 A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 1.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역 지하철 내 물품보관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인 L 명의의 우체국 통장 및 현금카드 각 1장을 양수하여 A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입금영수증, 차량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CCTV, 출입국현황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 :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E : 타인 명의 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B)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거나,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가지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적인 현금인출 행위 및 그 전달 행위에 가담하여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일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 D 등이 범행을 실행한 횟수가 1, 2회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