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D 담당으로 E으로 지칭)과 F이 동업으로 개원한 의정부시 G 5층에 있는 H 학원에서, I이라는 수강기호로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로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3. 18:10경, 같은 달 15. 18:10경, 같은 달 18. 19:00경, 같은 달 25. 19:00경, 같은 달 29. 18:10경, 같은 달 31. 18:10경, 같은 해 6. 1. 19:00경, 같은 달 2. 11:40경 위 H 학원 내 영어강의실에서,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인 J, K, L, M, N, O 등 약 60여 명의 학원생들에게 "D 선생님이 여학생 제자를 성추행했고, 전자발찌 찰만한 일을 하였다. 이 일이 알려지게 되면서 여학생 측 또한 고소는 하고 싶지 않아해 D 선생님만 학원에서 퇴출하는 식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학원의 그 누구도 여학생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고 문과 원장님은 이 사건을 덮고자 하셨다. 너희들이 이 여학생이었어도 억울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곳에 학생을 방치할 수 없다. 그래서 반대편 건물에 학원을 차리고 선생으로서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미 데스크 언니와도 한번 얘기 했다. 언니도 굉장히 놀라하고 무서워했다. 너희보다 시간에 뒤 시간에 수업이 있는 A, B반에는 이미 모든 상황을 오래전부터 얘기해 주고 있었으며 너희에게 말하지 못했던 이유는 아침에 문과원장님이 들렀다 가시기 때문이며 미안하다. 본인 학원으로 반드시 옮겨야 된다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며 양질의 강사진이 준비되어 있으니 올 사람은 오라. 너무 갑자기 준비하다가 보니 시설이 미흡할 수도 있으니 양해 바란다. E님은 큰 학원에 갈 수 없도록 그 쪽에 통지문을 보냈다." 라고 이야기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L, F, P의 각 법정진술 1. P, F, C, L,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N, O,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행위를 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학원생들에게 피해자와 P 사이에서 있었던 사건에 관한 발언을 함에 있어서 P의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채 '제자인 여학생'이라고 말함으로써, 학원생들에게 사건을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혼란을 주었고, 학원생들로 하여금 피해자 C 이 학원생인 여학생을 추행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만든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행위에 관하여 발언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런 곳에 학원생들을 방치할 수 없어서 학원을 새로 만드니 자신이 운영할 학원으로 오라는 취지의 말도 하였고, 실제로 위 H 학원의 학원생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으로 옮기도록 한 점, 피해자 C의 추행사건이 발생한 것은 2013. 5. 4.인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10여일이 지난 2013. 5. 15. 새로운 학원을 개설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학원생들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학원생들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하기 전에 P로부터 충분한 동의를 얻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이 F과의 H 학원에 관한 동업관계를 청산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학원생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발언한 행위는 학원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피해자 C을 비방하고, 피해자 C과 F이 운영하는 학원의 영업에 영향을 미쳐 자신이 운영할 예정인 학원의 학원생들을 모으기 위한 동기에서 기인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제자인 P가 피해자 C의 추행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로 말미암아 H 학원의 학원생들이 다수 위 학원에서 이탈함으로써 피해자 C과 동업으로 H 학원을 운영하던 F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D 담당으로 E으로 지칭)과 F이 동업으로 개원한 의정부시 G 5층에 있는 H 학원에서, I이라는 수강기호로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로 종사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5. 13. 18:10경, 같은 달 15. 18:10경, 같은 달 18. 19:00경, 같은 달 25. 19:00경, 같은 달 29. 18:10경, 같은 달 31. 18:10경, 같은 해 6. 1. 19:00경, 같은 달 2. 11:40경 위 H 학원 내 영어강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회식 후 동료교사인 P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손을 잡고 뽀뽀를 요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인 J, K, L, M, N, O 등 약 60여 명의 위 학원의 학원생들에게 "D 선생님이 학원 여학생을 성추행했고, 전자발찌 찰만한 일을 하였다. 이 일이 알려지게 되면서 여학생 측 또한 고소는 하고 싶지 않아해 D 선생님만 학원에서 퇴출하는 식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학원의 그 누구도 여학생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고 문과 원장님은 이 사건을 덮고자 하셨다. 너희들이 이 여학생이었어도 억울하지 않았겠느냐, 이런곳에 학생을 방치할 수 없다. 그래서 반대편 건물에 학원을 차리고 선생으로서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이미 데스크 언니와도 한번 얘기 했다. 언니도 굉장히 놀라하고 무서워했다. 너희보다 시간에 뒤 시간에 수업이 있는 A, B반에는 이미 모든 상황을 오래전부터 얘기해 주고 있었으며 너희에게 말하지 못했던 이유는 아침에 문과원장님이 들렀다 가시기 때문이며 미안하다. 본인 학원으로 반드시 옮겨야 된다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며 양질의 강사진이 준비되어 있으니 올 사람은 오라. 너무 갑자기 준비하다가 보니 시설이 미흡할 수도 있으니 양해 바란다. E님은 큰 학 원에 갈 수 없도록 그 쪽에 통지문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학원생들에게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일부 학원생들이 피고인이 개원한 의정부시 Q에 있는 R학원으로 이동하게 하는 등 피해자 F의 학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 1)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참조). 2)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중 중요한 부분이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P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해자 C이 자신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겠다고 하면서 뒷자리 조수석에 앉아 있는 자신을 안쪽으로 밀어 넣은 후 옆에 앉아 자신의 손목을 잡았고, 허벅지 부분에도 피해자의 손이 닿았으며, 택시에서 내린 후 집에 가지 않겠다고 실랑이를 벌이면서 '뽀뽀 한 번만 해주면 집에 가겠다'고 말하였는데, 그와 같은 상황이 기분이 나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P는 1991년생으로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영어 강의를 수강하였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대학을 다니면서 피고인의 조교로 H 학원에서 일해 온 점, 피고인은 "학원 여학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여학생 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발언 내용 중 중요부분인 "D 선생님이 여학생 제자를 성추행했고, 전자발찌 찰만한 일을 하였다."는 내용은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고, 그 표현도 일부 과장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업무방해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