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혼다어코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홈플러스 온천점 쪽에서 벽산아스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38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혼다어코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1993. 6.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01:50경 대구 수성구 들안로 113에 있는 KT상동지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동교 방면에서 들안길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다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립 기어를 넣는다고 생각하고 후진기어를 넣은 다음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티구안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위 티구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전진기어를 넣고 가속페달을 급하게 밟은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2세) 운전의 H 엑센트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 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구안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약 2,199,3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뒤범퍼 등을 수리비 약 1,840,04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작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위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8월 1년 6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에 해당]인 점을 참작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에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07. 09. 09:00경 시흥시 B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중로173번길 법륭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차량을 폐차하는 등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2009.경 같은 죄 등으로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30. 08:18경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빅타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양리 415에 있는 샘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형 및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5. 08:35경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푸른들판로 651 연평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탄면 푸른들판로 7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6.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등록일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20.경 변경된 신상정보제출서를 제출한 이후에 1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록정보원부, 신상(변경)정보제출서 사본, 신상정보제출서(변경), 등록정보 변경여부 확인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9. 19: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야 새끼들아, 니네가 경찰이야 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노상에 던지고, "야 개새끼들아 한번 해보자", "이런 씨팔 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제복을 잡아당기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위 E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지만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 같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현장 사진, 경찰관 제복에 묻은 혈흔 사진, 112범죄신고 접수 처리표, 피의자 외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7톤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2. 11, 10. 14:25경 전북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죽림온천 삼거리 교차로를 임실쪽에서 전주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65세)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을 범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결과 통보 1. 시체검안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대형 화물트럭은 그 크기와 무게 때문에 일반 차량보다 제동거리가 길고 사고발생시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대형트럭을 운전하는 직업을 가진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위험성을 인식하고 방어운전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가 시야를 가릴만한 장애물이 없었던 직선도로에서 발생하였고, 사고지점이 횡단보도 부근인 점, 피고인이 전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서도 크락션을 누르며 경고했을 뿐 피해자가 도로횡단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만연히 생각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처를 하지는 않은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범한 과실의 정도가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가해 차량이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피해의 상당 부분이 보전될 수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3. 21:30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동천체육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장현동 541-5에 있는 동천서로까지 약 4.3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동종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음주수치(0.195%)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이나 사고를 수반하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 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9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092 장물취득 피고인 1. A |2.B 검 사 이동원(기소), 박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5. 1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포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업체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E'의 총무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4. 4. 초순 17:00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초면인 F이 피고인들을 찾아와 자신의 신분과 판매하려는 벙커C유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벙커C유를 시세의 반값에 현금만을 받고 판매하겠다는 제안을 하자, 위 유류가 불상의 방법으로 훔쳐온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이 탱크로리 차량에 싣고 온 벙커C유 30,000 l 를 주식회사 E의 저장탱크에 호스를 연결하여 건네받은 후 대금으로 15,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말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대금 합계 18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절취한 장물인 벙커C유 360,000 & 를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특수절도 제2015-8329호 피의자 F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특수절도 제2015-8329호 송치서 사본 1.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벙커C유 소유자 등 피해자의 추급권과 절도죄에 대한 형사소추에 있어서의 증거물의 확보를 어렵게 하였으며, 그 장물취득가액도 많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중간관리자로서 관여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주식회사 E가 도산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박진환
창원지방법원-2016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9. 21:54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허&리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북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스트랙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19:33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복정역 수원행 방향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 사람들 사이로 걸어가던 중 스크린 도어를 향해 서 있는 한 여성을 발견하고, 그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위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여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복정역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한 편은 아닌 점, 심한 난청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경 하남시 B 소재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육류를 공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육류를 임가공 하되 두당 2만 원의 임가공비를 지급받고, 임가공한 육류를 판매하여 위 (주)C 명의 기업은행 E 계좌로 판매대금을 지급받은 뒤 차후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30.경 거래처인 성남시 중원구 F 소재 'G'에서 육류대금 531,792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위 (주)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기존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7,742,484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돈지육임가공계약서 1. C매입현황 1. 입출금내역서 1. 각 거래처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15

범죄사실 2016고단161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9세)는 2014.경 이혼하였는데, 2015. 10.경부터 다시 동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11. 23:00경 태백시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늦은 시간에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약 30cm) 1자루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너 죽고, 나 죽자. 여기서 한 발이라도 떼면 죽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Z115,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로 2016. 2. 1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2016. 4. 16.까지 피해자의 주거인 태백시 아파트 8동 207호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 00:20 경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남자친구와 같이 밖에 나온 다음, 다시 위 아파트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아파트 뒷면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위 아파트 주방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있는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빔·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0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가 있으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의 하한에따르고 상한은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법원에서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15:00경 충남 부여군 석성면 비당리에 있는 동부여농협 양송이배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증산리에 있는 석성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2012. 6.경 사이 기간 동안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8개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서, 2009. 9. 30.경부터 2009. 10. 21.경까지 22일간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정형외과에 장기간 입원 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견관절염좌'로 입원을 한 다음 2009. 10. 25.경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에 38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11. 3.경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60,601,125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순번 5, 6), 수사보고(순번 7, 17) 1. 보험계약 사항, 피내사자 의무기록분석 및 자문서, 분석 및 의료자문, 각 의료기록지(진료기록지, 각종 조사지 등), 각 보험사 청구서 청약서 등, 입원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는 성실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AIA생명(56,158,793원), 한화손해보험(50,292,332원)과는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100일 남짓 구금생활을 한 점, 보험 판매 후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과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피고인의 장기 입원을 허용해 준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86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2. 01:20경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에 종합경기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8세)와 나란히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운전에 위협을 느껴 경적을 1회 울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쫓아 간 다음 피해자가 주행하고 있는 차로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차로로 변경하였으나 계속해서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면서 피해자의 진로를 막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고인의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왜 빵빵거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및 목 부위를 3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소유 F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석쪽 문부분을 오른 발로 2회 차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올라가 유리창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깨뜨려 시가 합계 2,306,37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피해 차량 사진 및 피해부위 촬영, 견적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차량 운행으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운행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이른바 '보복운전'을 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9. 04:43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인근 노래방 입구에 드러누워 잠을 자다가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입구에 드러누워 잠을 자고, 이에 편의점 직원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고 돌아가자 '경찰 등 8명이 때리고 도망갔다'는 내용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경사 D가 피고인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혐의로 즉결심판을 청구하여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교부하자 이를 탁자 위로 던지고,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발로 걷어찬 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즉결심 출석통지서를 구겨 D의 얼굴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사건 처리 및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69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6. 9. 서울 광진구 C건물 5층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요금을 납부하고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를 대여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5(F) 1대를 개통하여 이를 교부받고, 이 휴대폰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 합계 1,211,64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등 2014. 1. 24.부터 2014.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폰 개통하여 교부받고, 이 휴대폰을 구입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합계 12,447,27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24.(공소사실 기재 "2014. 2. 5."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전항 기재 장소에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의 이름란에 'G', 주민번호란에 'H', 주소란에 '서울 성북구 I, 301호'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는 등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8. 14.까지 총 7회에 걸쳐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동통신회사 대리점에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G의 각 진술서 1. 각 가입신청서, 각 전화번호 요금 상세내역서, 각 T서비스 신규 계약서, 각 ollehmobile 가입신청서, 각 LGU 가입신청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대체로 반성하는 점, 실질적인 이득액의 규모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7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피해자 C(64세)와는 자매관계로 피해자와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7. 13:30경 서울 서대문구 D, 101동 901호 소재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E)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이동전화(F)에 "이 미친 늙은 년아 왜 개한테 전화는 하는데? 늙은 년아 포기해 늙은 년이 잘 보이려 해도 늙은 년이라 걔는 너는 않 먹어 준다, 나한테 엮어 볼래?"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2015. 5. 8. 02:19 경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위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2.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5.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10, 대전 중구 B에 있는 C주점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에게 E 크라이슬러 차량을 보여주면서 "선수금으로 1,050만 원을 주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 차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돈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만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량 매매대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0.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1,050원, 보험갱신 및 차량수리 명목으로 2009. 6. 5. 300만원, 2009. 8. 24, 200만 원, 2009. 8. 26. 200만원, 2009.8.30.300만 원, 합계 2,05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용증명, 차용증,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693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순천시 C에서 이웃하여 장사를 하는 언니 동생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5. 04. 24. 23:5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 F 종업원인 G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손님으로 왔을 때 피해자가 G에게 외상값을 달라며 시비한 것에 감정을 갖고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 같은 년, 잡년."이라는 등의 욕설과 "너가 여기서 장사 해 쳐먹고 있냐."라고 노래방 1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1번방에 있던 남녀 손님 3명을 나가게 하는 등으로 10여분 동안 정상적인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30. 00:04 경부터 같은 날 00:36 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와 욕설을 하는 등 시끄럽게 소란을 피워 1번방과 2번방 손님을 나가게 하여 30여분간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700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수원시 D주택 204호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대마 흡입용 유리 기구에 넣어 불을 붙인 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9.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0. 01:0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227 청계파출소 안에서 피고인이 위 청계파출소 앞에서 그의 처 E를 폭행한 경위 등을 확인하려는 청계파출소 근무자들에게 술에 취하여 "경찰 새끼들 죽여버린다.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며 고함을 지르고 발로 찰 것처럼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0. 03:40경 의왕경찰서 F팀 사무실에서 '빨리 조사하라고'라고 고함을 치며, 당직 근무 중으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는 경장 G, 경장 H이 있는 곳을 향해 간이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장 H의 왼팔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0쪽, A의 경찰서 내에서의 행동에 대한 수사, 관공서주취소란 영상에 대한 수사, 대마 시가 보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는 캐나다에서 치료 목적으로 의사로부터 처방받아 구입하였던 것인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위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와 부모 및 고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02:3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도시고속도로 상행선 (구)반여요금소 앞 편도 2차로를 문현동 방향에서 구서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화물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차로를 소위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화물차를 왼쪽 옆으로 전복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정관면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위 (주)반여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1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10.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사거리를 그랑프리주유소 쪽에서 지팸중공업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42세) 운전의 FBMW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로 하여금 부근에 정차되어 있던 G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수사보고(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6월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