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07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3. 12. 1. 경부터 2005. 7. 15경까지 서울 광진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순간정전보상장치인 F의 설치 등 기술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뒤, 2005. 9. 14. 경부터 위 제품의 제조업체 G의 대리점인 H를 운영하는 자인바, 2005. 7. 15. 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 책상서랍에 백업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자료인 위 순간정전보상장치 제품의 영업과 관련된 기본 정보자료, 영업자료 파일 및 기술시방도면, 고객정보데이터베이스, I 기술시방서 등이 저장된 씨디 4장을 들고 나와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한 뒤, 피고인 B의 개인 노트북에 저장을 해 두고 위 G의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위 제품의 판매에 이용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은 2004. 8. 6.부터 2005. 6. 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순간정전보상장치인 F의 설치 등 기술담당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뒤, 2005. 8. 1.경부터 위 제품의 제조업체 G의 대리점인 K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G를 운영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 A의 영업비밀 취득·사용 피고인 A은 2005. 5. 20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서버컴퓨터에 접속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자료인 위 순간정전보상장치 제품의 영업과 관련된 기본 정보자료, 영업자료 파일 및 기술시방도면, 고객정보데이터베이스, I 기술시방서 등을 피고인 A의 개인 노트북에 다운받아 가지고 나와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한 뒤, 위 G의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위 제품의 판매에 사용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국내 경쟁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L가 개발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E가 판매하는 순간정전보상장치인 M(M, N라는 상표로 판매) 제품의 사양비교표를 허위로 만든 뒤 경쟁관계에 있는 거래처에 배포하여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할 것을 마음먹고, 공모하여 2006. 3.경 서울 금천구 O건물 P호에 있는 위 G 사무실에서,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로 입수한 구형 M를 개인적으로 시험테스트 한 뒤, 사실은 위 제품의 보상시간, 보상동작전압, 출력전압 등의 설정변경이 가능하고 해외적용 실적 및 경제성도 충분히 있음에도 제품의 설정변경이 불가능하고 해외적용 실적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허위의 사양비교표를 작성한 후, 2006. 4. 1.경 천안시 Q에 있는 R 구매담당자에게 위 허위의 사양비교표를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다수의 거래처에 배포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위 제품 개발 및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의 영업비밀 취득·사용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A이 복사한 위 순간정전보상장치 제품의 영업과 관련된 기본 정보자료, 영업자료 파일 및 기술시방도면, 고객정보데이터베이스, I 기술시방서 등(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은 영업비밀이 아닐 뿐 아니라,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J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복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 C은 2006. 3.경 G에서 제작하는 F와 주식회사 L가 제작하고 E가 판매하는 N를 비교하는 사양비교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사양비교표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를 작성하여 배포한 것이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양비교표 작성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각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피고인 A의 영업비밀 취득·사용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이 E의 대표이사인 J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자료를 복사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S의 법정진술,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4. 8. 6.경부터 E에서 순간정전보상장치인 F의 설치 등 기술담당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5. 3.경 E의 대표이사인 J에게 퇴직의사 및 퇴사 후 E의 대리점으로서 F의 영업을 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J는 2005. 4.경 피고인 A에게 인수인계해 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더 근무하라고 말한 사실, 그 무렵 J는 E에서 회계, 고객관리 및 홈페이지 관리를 담당하고 있던 S에게 구체적으로 자료의 범위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대리점을 할 때 영업에 필요한 자료를 주어라, S가 피고인 A이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지원해 주어라."고 말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이 사건 자료를 피고인 A의 개인 노트북에 다운받아 가지고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J의 승낙하에 이 사건 자료를 복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범행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성을 조각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인정사실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C에 대한 검찰 및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독점사업자계약서, 해지 통지서, 각 비교자료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J는 2001. 12. 31.부터 F의 제조업체인 G를 운영하는 C과 사이에 C이 제작한 F에 대한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그러나, J가 위 계약을 위반하고 일본에서 생산되는 동종 제품을 판매하는 바람에 2005. 6. 30. C으로부터 위 계약을 해지당하였고, 그 후 주식회사 L 대표이사 T이 개발한 N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05. 8. 1.경부터 G의 대리점인 K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2005. 9. 14․경부터 G의 대리점인 H를 운영하였다. (다) E에서는 2005. 8. 31.경부터 자신들이 판매하는 N와 G에서 제작하는 F를 비교분석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피고인 A, C은 이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2006.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업체에서 E가 판매한 N를 설치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F를 설치해 주고 위 N와 교환한 후, 2006. 3. 23.경과 같은 달 26.경 두차례에 걸쳐 직접 위 N에 대한 시험을 거쳐 G에서 제작하는 F와 주식회사 L가 제작하고 E가 판매하는 N를 비교하는 이 사건 사양비교표를 작성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이 사건 사양비교표가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허위인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이 사건 사양비교표의 내용 중 보상시간, 보상동작전압, 출력전압의 설정변경여부에 대하여는 N를 제작한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 T이 이 법정에서 "2005. 12. 이전에 생산된 제품의 경우 보상시간의 설정변경은 그 기능이 필요 없어 안하고 있었고, 보상동작전압, 출력전압의 설정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사실이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이 부분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다음, 해외적용실적에 대하여도 2006. 3.경 이 사건 사양비교표가 작성될 당시 해외적용실적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역시 허위라고 볼 수 없다(T이 2007. 6. 29. 제출한 자료 중 해외적용실적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거래명세서는 2005. 4. 26.자 거래명세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 사건 사양비교표가 작성된 후의 해외적용실적에 관한 것이고, J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N는 2005. 8. 부터 판매되었으므로, 2005. 4. 26. 자 거래명세서 역시 해외적용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경제성에 대하여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N가 보상시간, 보상동작전압, 출력전압의 설정변경이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경제성이 없다는 주관적인 평가를 내린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역시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T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양비교표의 대상이 된 N는 2005. 7. 경 판매된 제품이고, 2005. 11. 경에 완전히 업그레이드 된 새로운 제품이 나왔으며, 신제품은 보상시간 설정변경은 불필요한 기능이나, 보상동작전압, 출력전압의 설정변경은 가능하므로, 이 사건 사양비교표의 내용 중 일부는 허위라고 증언하고 있으나, 한편 T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신제품에 대하여는 직접 고객을 찾아가 이야기해 주었고, 인테넷에 광고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05. 11. 경 보상동작전압, 출력전압의 설정변경이 가능한 신제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C이 이 사건 사양비교표를 작성할 당시 신제품이 나온 사실을 알 수는 없었다고 할 것이고, 그 결과 이 사건 사양비교표의 일부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J, T의 경찰,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양비교표 작성에 관여하였거나 이 부분 업무방해의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의 영업비밀 취득·사용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