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00-2

범죄사실 1. 피고인 A와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 E, F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부러 급정차하여 뒤따라오던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상해 정도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생활비로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 E, F은 2009, 10. 4. 15:00 경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 삼거리 부근에서 피고인은 D, E, F G 비스토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이를 뒤따라 주행하던 H가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급정차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위 비스토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어서 피고인과 D, E, F은 같은 날 위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에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가장한 후, 같은 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인, E, F은 'J병원'에 각 2일간, D은 같은 병원에 6일간 입원하였다. 피고인과 D, E,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10. 5. E이 700,000원을, F이 1,000,000원을, 2009. 10. 12. 피고인이 1,300,000원을, D이 1,200,000원을 각 ㅣ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2009.10. 16. E이 372,550원을, F이 366,870원을, 피고인이 1,097,270원을, D이 758,320원을 각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합계 6,795,01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와 K, L, M, N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K, L, M, N은 2010. 8. 21. 일부러 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회사에 허위로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한 후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49 경 남양주시 0에 있는 'P 주유소 부근에서 Q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L이 K, M, N을 태운 채 운전하는 R 레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어서 L, M, N은 같은 날 위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에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가장한 뒤,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L, M은 'S 정형외과의원'에 7일간, N은 'T의원'에 3일간 입원하였다. 피고인과 K, L, M, N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5. L이 1,000,000원을, M이 1,000,000원을, N이 900,000원을 각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2010. 8. 26. N이 217,110원을, 2010. 8. 30. L이 436,770원을, M이 423,220원을 각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받고, K은 L, M, N으로부터 위와 같이 받은 보험금 중에서 각 500,000원을 건네받아 합계 3,977,1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와 U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U은 2010. 10. 9.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회사에 허위로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한 후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U은 같은 날 18:30경 파주시 파주읍에 있는 '파주읍사무소' 부근에서 V (뉴)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W 레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에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X병원'에 4일간 입원하였다. 피고인과 U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3. 피고인이 1,168,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2010. 10. 20. 피고인이 260,35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받고, U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받은 보험금 중에서 6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458,35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와 Y, K, Z, D, AA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Y, K, Z, D, AA은 2011. 9. 18.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회사에 허위로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한 후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D은 같은 날 21:00경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에 있는 '이마트' 부근에서 W 레조 승용차에 피고인을 태운 채 운전하다가 Y가 K, Z, AA을 태운 채 운전하던 AB엔 터프라이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어서 Y, K, Z은 같은 날 위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에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같은 날 'AC의원'에 각자 1일씩 입원하였다. 피고인과 Y, K, Z, D, A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0. Y가 1,000,000원을, K이 950,000원을, Z이 950,000원을 각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2011. 12. 8. Y가 158,100원을, K이 155,110원을, Z이 154,960원을 각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받고, 피고인은 K으로부터 위와 같이 받은 보험금 중에서 1,300,000원을 건네받아 합계 3,368,17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와 K, Y, AD, A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K, Y, AD, AE는 2011. 9. 26.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회사에 허위로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한 후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AD는 같은 날 21:30경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풍양초등학교 부근에서 AF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K이 피고인과 Y, AE를 태운 채 운전하는 AG 파크타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어서 피고인과 K, Y, AD, AE는 같은 날 위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에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K, Y는 'AC병원'에 각 1일간, 피고인과 AE는 'AH병원'에 각 2일간 입원하였다. 피고인과 K, Y, AD, AE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8. K이 1,090,000원을, Y가 1,090,000원을, AE가 1,090,000원을, 피고인이 1,090,000원을 각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2011. 10. 4. AE가 122,870원을, 피고인이 199,300원을 각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받고, 2012. 6. 28. K이 144,940원을, Y가 139,960원을 각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합계 4,967,070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와 AI, 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I, F은 2011. 12. 4.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회사에 허위로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한 후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남양주시 오남읍에 있는 '체육공원' 부근에서 AI 소유의 AJ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W 레조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어서 피고인과 AI, F은 같은 날 피해자 LIG손해보험회사에 AI 이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 운전의 위 레조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F은 위 레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사고경위를 허위로 꾸며 사고접수를 한 뒤, 피고인과 F은 마치 위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에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J병원'에 각 1일간 입원하였다. 피고인과 AI,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5. 피고인이 1,250,000원을, F이 1,250,000원을 각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2011. 12. 23. 피고인이 416,840원을, F이 304,280원을 각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받고, 2012. 6. 29. 피고인이 257,880원을, F이 129,970원을 각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받고, AI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받은 보험금 중에서 1,000,000원을 건네받아 합계 3,608,970원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와 AK, F,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K, F, D은 2012. 6. 2.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회사에 허위로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한 후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AK은 같은 날 23:10경 남양주시 O에 있는 'AL병원' 부근에서 AM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이 F, D을 태운 채 운전하는 W 레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어서 피고인과 F, D은 같은 날 위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에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J병원'에 각 1일간 입원하였다. 피고인과 AK, F,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4. 피고인이 1,200,000원을, F이 1,200,000원을, D이 1,200,000원을 각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2012. 6. 11. 피고인이 251,910원을, F이 231,090원을, D이 219,460원을 각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받고, AK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받은 보험금 중에서 1,500,000원을 건네받아 합계 4,302,460원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와 AN, AO, AD,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N, AO, AD, D은 2014. 3. 24.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회사에 허위로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한 후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AD는 같은 날 15:28경 남양주시 AP에 있는 'AQ 편의점' 부근에서 AR 포터Ⅱ 트럭을 운전하다가 D이 피고인과 AN, AO을 태운 채 운전하는 W 레조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어서 피고인과 AN, AO, D은 같은 날 위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에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뒤, 'T의원'에 각 2일간 입원하였다. 피고인과 AN, AO, AD,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5. D이 1,150,000원을, 피고인이 1,150,000원을, AN가 1,150,000원을, AO이 1,150,000원을 각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2014. 3. 27. D이 79,000원을, 피고인이 79,000원을 각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받고, 2014. 3. 28. AN가 78,380원을, AO이 79,000원을 각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받고, AD는 피고인과 D, AN, AO으로부터 위와 같이 받은 보험금 중에서 각 500,000원을 건네받아 합계 4,915,3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분리전 공동피고인들(AS, AT, AU을 제외)과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해자들의 사고기록(1~7, 10번)[수사의뢰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진단서, 합의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보험사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사고를 내거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2009. 10. 경부터 2014. 3.경까지 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전보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부러 급정차하여 뒤따라오던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상해 정도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생활비로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12. 29, 18:00경 고양시 일산구 AZ에 있는 'BA병원' 부근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 W 레조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이를 뒤따라 주행하던 AV이 운전하는 AW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급정차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위 레조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에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AX정형외과'에 2일간 각 입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 피고인 A가 1,175,000원을, 피고인 B이 1,175,000원을 각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2013. 1. 2. 피고인 A가 129,120원을, 피고인 B1 121,080원을 각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받고, 2013. 1. 10. 피고인 A가 43,420원을, 피고인 B 30,830원을 각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합계 2,674,45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우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사고기록(8번)이 있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당시 실제로 사고가 났던 건 사실인데 치료를 받을 만큼 큰 충격이 있지 않았지만 피고인 B과 짜고 병원에 입원해서 보험금을 받아낼 생각으로 목과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입원해서 보험금 타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위 사고가 눈길에서 AV이 피고인 차량을 추돌한 실제 사고로 고개가 앞으로 숙여질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실제 사고로 위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휘청하여 목이 좀 아팠다고 진술하였으며, 가해자인 AV 도 이 법정에서 위 교통사고가 본인이 100% 잘못한 과실로 발생한 실제 사고로 뒤범퍼가 깨지는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실제로 AY병원과 AX정형외과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사고기록(8번)에 첨부된 각 진단서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청구], 피고인들을 최초로 진찰한 AY 병원에서도 피고인들이 당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 입원권유까지 하였지만 입원하지 않았다고 회신하였다(물론 피고인들은 당시 응급실에 자리가 없어 입원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긴 하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의 경우 현장에서는 별다른 증상이 없으나 이후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계속하여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가 검찰에서 한 자백과 사고기록(8번)만으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거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에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