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합43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6. 29. 23:00경 인천 남구 F 아파트 29동 정자 부근에서, 피해자 G(13세)에게 자신의 여자 친구와 만나지 말 것을 경고했음에도 피해자가 그 여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렸다. 피고인 A은 2013. 6. 30. 00: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이 가깝게 지냈던 여자 친구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한번만 관계를 가졌다고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때리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피고인 A도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뒷짐을 지라고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약 2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고통으로 몸을 숙이자, 피고인 B은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찍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발로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때리고자 하였으나, 동네 형인 H으로부터 피해자를 더 이상 때리지 말라는 제지를 받아 피해자를 때리지 않고 있다가 잠시 후 H이 자리를 떠나자, 피고인 A은 또 다시 피해자에게 뒷짐을 지라고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약 3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그로 인하여 2013. 6. 30. 01:24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병원 응급의료센터로 호송되던 피해자로 하여금 미주신경 반사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H(O, P 진술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국과수 법의관 Q의 전화진술)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결과서, 부검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제30조 1. 부정기형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사소한 이유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자신들보다 어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에게 큰 고통을 안겨 주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 만연한 폭력에 대한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에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14세, 15세의 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의도하고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B의 범행 가담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1)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 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5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52 업무방해 |2018고단737(병합) 폭행 |2018고단743(병합) 모욕 |2018고단1026(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18고단1081(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주형, 차병곤(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서산당진분사무소(국선) |담당변호사 김석종 판결선고 2018. 12.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2018고단352 피고인은 2018. 3. 6. 21:00경 서산시 B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카운터에 두 발을 올리고 냉장고에서 술을 마음대로 꺼내 마시며 "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을 내쫓는 등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737 피고인은 2018. 5. 18, 22:30경 서산시 B에 있는 식당 앞 길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C가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여, 49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¹2018743₁ 피고인은 2018. 5. 18. 22:30 경 서산시 G건물, 1층에 있는 H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C, H 및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여, 49세)이 피고인과 C의 다툼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남의일에 참견하지마, 씨발년아, 미친 똘아이년아"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 고단102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2, 21:37 경 서산시 I에 있는 J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K에 있는 L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 등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1항 기재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8.1081, 피고인은 2018. 9. 22.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N에 있는 O 식당 앞에서부터 서산시 P에 있는 Q주유소를 경유하여 식당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M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3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 2018고단737 1. 증인 F,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2018고단743 1. 증인 F,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2018고단1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단속현장사진 2018고단1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상세내역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배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고단352호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2018고단737, 743호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거나 모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C, F과 당시 현장을 목격한 R,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대체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며, 그 진술태도 및 진술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2. 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누범 전과는 이 사건 각 범죄와 다른 종류 범죄로 인한 점, 이 사건 업무방해나 폭행, 모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2년 및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70만 원 및 100만 원의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하정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을 하는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3.30. 13:20경부터 같은 날 14:18경까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식당내에서, 술과 고기를 먹고 술에 취하여 가계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렸다. 이에 동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하자, "야이 씨발년아 경찰 불러라 하나도 겁 안난다, 좆같은 년아"라며 고함을 치고 업소 내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가 "아저씨 집에 돌아가세요" 하였으나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은 피고인의 행위에 겁을 먹고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3. 30. 13:3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식당내 종업원 E, D가 보는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F, 순경 G(여경)을 보고, "동네 경비새끼들뭐하러 왔어, 씨발놈들아, 병으로 대가리 찍어버릴까", "조용히 먹고 갈테니 꺼져라"고하면서 순경 G에게 "저 씨발년은 뭐야 좆같은년"등 약20여 분간에 걸쳐 반복하여 욕설을 하면서 공연히 모욕 하고, 계속하여 H지구대 내에서, 동업소 종업원 D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순경 I 에게 "조용히 끝내자, 쌍년아, 씨발년아", "나도 변호사 부르기 귀찮으니까 조용히 끝내자, 일을 부풀리지 마라, 단순하게 쉽게 끝내자" "내가 미안하다, 조용히 갈께", 나중에 큰일 터진다, 거짓말아니다, 나중에 어떤일이 생겨도 나는 모른다", "새끼들 갈기갈기 찌져 버린다, 한번 두고보자, 어떻게 찌져버리는지 보여 줄께" 라고 하는 등 공연히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2고단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 00: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B 앞 도로를 영어도서관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증거기록 3권 22면) 1. 사진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은 직장회식에서 술을 마신 상태였다.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9. 01: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W110 이륜차(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운전한 차의 종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3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24.경 C(가명, 여, 13세)의 친구 D이 인터넷 E 사이트에 ‘돈 8만원을 주면 자위를 도와주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위 D에게 E 메시지를 보내어 조건만남을 약속한 후, 같은 날 13:00경 평택시 F건물 G호 안에서 C에게 성매매대금 8만 원을 교부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9. 11.경 C의 친구 D이 인터넷 E 사이트에 ‘돈 주고 유사성행위 하실 분’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위 D에게 E 메시지를 보내어 조건만남을 약속한 후, 같은 날 16:00경 평택시 H 인근 농로에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차량 안에서 C에게 성매매 대금 8만 원을 교부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5, 10, 14번)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발생지 위치 제공) 1. 휴대전화 캡쳐 사진, 증빙자료(I편의점 CCTV영상자료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 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도 크다.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중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성교 행위나 유사 성교 행위로 나아가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2020년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2

범 죄 사 실 2022고단32 피고인은 2014. 7. 1.부터 B은행 C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가계수표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가계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3. 24, 무렵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오백만 원’, ‘발행일 2021. 6. 3.’인 피고인의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 하여 위 가계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1. 6. 3. 위 은행에 위 가계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8,5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 17장을 예금 부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022고단720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21. 5. 31.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마트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임금님표 이천쌀 10kg 등 쌀을 납품해주면 보름에서 한 달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마트를 경영하면서 적자가 지속되던 중 2020. 12.경 인근에 대형마트가 입점하면서 매출이 크게 하락하여 월 1,700만 원에 달하는 상가 임대료를 9~10개월간 연체 중에 있었고, 쌀 판매대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돌려막기 해야하는 등 경제 형편이 극히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쌀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2.부터 2021. 4. 28.까지 36,643,900원 상당의 쌀을 납품받은 후 17,710,100원만 결제하고 납품받은 쌀 중 3,438,900원 상당의 쌀만 반품하여 15,494,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기간별거래보고, 사업자등록증, 미수잔액, 매출자료 1. 각 고발장 및 가계수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가계수표 부도금액 적지 아니하고, 사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인정되나, 이 사건 피고인이 E를 경영하면서 물품대금 결제를 위하여 가계수표를 발행하였다가 2021. 5.경 매출악화로 E를 폐업하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의도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E 폐업으로 사 업장은 물론 주거지까지 경매처분된 다음 파산면책을 신청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1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호텔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팔호광장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대기사사거리 방면에서 팔호광장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급정차한 피해자 D(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이륜자동차 뒷좌석에 장착된 배달통과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상세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85,000원이 들도록 위 이륜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진료기록부 팩스 사본, 처방전 팩스 사본,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피해자 오토바이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한편 피해 이륜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 이륜자동차의 손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까지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함께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D병원 411호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25. 21:40경 위 병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과자를 가져가고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 옆 바닥으로 끌어내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등과 상체 부위를 수 회 밟고, 재 차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및 상체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침대 프레임 모서리에 수 회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2부 제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정신장애,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93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4.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평택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교통 신호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싼타페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E에 있는 ‘F’ 앞에서부터 평택시 B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메모,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수치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를 내어 인적 피해까지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의 범행인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77-1

범 죄 사 실 2021고단1377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법적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26. 23:30경 경남 김해시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49세)와 합의이혼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2021고단2209 피고인은 2021. 6. 1. 21:35경 부산 동구 E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F 앞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가정폭력으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이 사건은 1회 쌍방 폭행으로 합의되어 손괴부분만 남은 점(공동피고인인 피해자에 대하여도 공소기각판결이 이루어졌다), 무면허운전을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며 동종 위반사실은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26. 23:30경 경남 김해시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49세)와 합의이혼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나, 신고 있던 신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77

공소사실 B과 피고인 A는 법적 부부 사이이다. B은 2020. 12. 26. 23:30경 경남 김해시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A(여, 49세)와 합의이혼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나, 신고 있던 신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남, 52세)과 시바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02:2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공터에서, 여성 원피스를 입고 하 의를 입지 않은 채 성기를 꺼내어 놓고 자위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위와 같이 자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5. 16. 22:50경부터 2021. 9. 19. 02:20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건물 복도 등에서 나체 상태로 걸어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3. 22:20경 충남 태안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펜션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등 1. 음주측정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국적,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4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5.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중국 등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속이고, 미리 준비한 차명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거나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콜센터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송금을 요구하는 콜센터 조직원,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소위 대포계좌 및 대포유심을 확보하는 모집책, 보이스피싱 조직의 해외 인터넷전화를 국내 이동통신망과 연결하면서 발신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중계기를 국내에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피해자로부터 이체되거나 전달받은 금전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피해자에게 건네받은 현금을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지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위챗을 통해 “중계기를 내가 지정하는 원룸에 설치·관리해 주면 1대당 20~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중계기를 설치·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7. 22:30경 평택시 C 오피스텔 D호에 중계기 1대를 설치하고, 이를 중국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번호 1 생략)(명의자 E)’ 등 다수의 유심이 삽입된 통신기기(일명 ‘유심뱅크’)와 인터넷 망으로 연결시켰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2021. 2. 1. 09:37경 중국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의 휴대전화에, 위 중계기를 통하여 발신번호를 ‘(전화번호 2 생략)’로 표시되도록 하여 ‘정부지원 대출 대상자 저금리 대환대출 가능’이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하자 다음 날인 10:00경 전화를 걸면서 위 중계기를 통하여 ‘(전화번호 3 생략)’로 표시되도록 한 다음 G은행 H 팀장을 사칭하며 “G은행에서 1.2%의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이 같은 날 12:30경 전화를 걸면서 피해자에게 위 중계기를 통하여 ‘(전화번호 1 생략)’로 표시되도록 한 다음 I 채권팀 J 부장을 사칭하며 “기존 I 대출금 1,600만 원이 있음에도 G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이 확인된다.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 으려면 오늘 중으로 I 대출금 1,6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I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건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의사였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 15:10경 서울 강동구 K건물 1층에서 현금 1,600만 원을 수거책을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실시간 확인 및 중계소 적발 경위) 1. 수사보고서(단속 후 범행 이용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위치 변경), 수사보고서(발신번호 변작을 중계한 Voip게이트웨이 적발 경위), 수사보고서(C건물 D호에서 압수한 Voip게이트웨이에서 검출된 디엔에이 신원정보와 일치한 정보 회신), -감정서, -구 속피의자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의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 하에 11개소에 19개의 중계기를 설치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피고인은 사기죄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발신번호 변작 행위),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경합범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설치한 위 19개의 중계기 중 1개를 통해 피해자 1명으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위 사건과 함께 판결을 받았더라도 확정된 판결의 형보다 무겁게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면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 범행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순차적인 공모관계 하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한 후 현금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피고인과 그 공범들은 공동정범으로서 함께 전체 범행을 실행한 것인바(피고인이 위 발신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중계기를 설치한 행위는 그 내부에서의 기능적 행위분담이다), 공동정범 전체의 실행행위를 기준으로 기망행위의 성립과 죄수관계를 판단함이 타당하고, 피해자 별로 각각 기망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각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관계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1. 19. 22:4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및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4.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4. 14:5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초평면 초평로 417 오갑삼거리 부근 도로를 진천방면에서 초평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B(85세)를 발견하지못하고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24. 15:23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자료 캡처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 대표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과실이 전방 주시의무 태만에 그쳐 비교적 가벼운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55

범 죄 사 실 [2022고단15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25.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46] 2. 특수상해 피고인은 F과 교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20. 20:50경 진주시 G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 피해자 H(남, 31세)과 술을 마시고 먼저 귀가하였다가 다시 위 장소로 돌아왔는데 피해자와 F이 둘이서 계속 술을 마시고 있자 갑자기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손 검지 쪽을 찌르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1.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 상해진단서 1부, - 진단서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칼 크기 확인차 참고인 F 전화통화 등)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2021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특수상해의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특수상해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