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4

범죄사실 2019고합24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피해자 B(여, 17세)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10: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대구지하철 1호선 D역 승강장 내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너는 왜 바지를 이런 걸 입었냐, 청바지 없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에서 무릎까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깍지를 끼며 "따뜻하네"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피해 옆으로 물러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티 모자와 등 사이에 손을 넣어 "너는 따뜻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86, 1. 2018, 12, 11.경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1, 10:30경 피해자 이 대구 달서구 F에서 운영하는 'G' 상점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18,000원 상당의 화장품(틴트) 2개를 몰래 들고 도망쳐 절취하였다. 2. 2019. 3. 6.경 절도 피고인은 2019. 3. 6. 10:49 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1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100 원 상당의 물티슈 1개를 몰래 들고 도망쳐 절취하였다. 3. 2019. 3. 7.경 절도 피고인은 2019. 3. 7. 10:05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800원 상당의 물티슈 2개를 몰래 들고 도망쳐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첨부) 201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품 회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 •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6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지적능력,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9고합24호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장소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거나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그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진술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별히 경험칙에 반하게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 장면을 녹화한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개방형 질문에 자유로이 답변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과정에서 강압이나 유도신문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직후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나오기 어려운 주관적인 심리상태, 신고경위를 진술 하였다.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이야기하고 경찰에 신고한 과정과 피해자의 진술태도를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허위 또는 과장하여 사실을 진술했을 개연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CCTV 영상, 교통카드 사용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와도 일치한다. 3) 당시 지하철 역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수사기록 11쪽)과 피고인의 교통카드 사용내역 (수사기록 64쪽)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 10. 3.(이하 날짜는 같음) 10:18:42 경 지하철 D역 개찰구에 교통카드를 대고 들어갔다(교통카드 사용내역에는 10:18:46 로 확인됨). 피고인이 먼저 지하철 승강장에 내려와 거닐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10:19:33경 계단을 통해 승강장으로 내려와 피고인이 있던 쪽으로 갔고, 10:21:18경 남학생 한 명이 계단을 통해 승강장으로 내려와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쪽으로 갈 때까지 CCTV상으로는 당시 승강장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 다른 사람이 확인되지 않는다. 10:19:49 경부터 10:24:51 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CCTV가 찍히지 않는 곳(양쪽 방향 승강장 가운데 부분에 계단과 기둥으로 인하여 CCTV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범행장소임)에 있다가, 10:24:51 경 피고인이 먼저 지하철을 타기 위해 승강장 쪽으로 걸어 나오고, 곧이어 10:24:55 경 피해자가 승강장 쪽으로 걸어 나와서 지하철을 기다리다가, 10:25:33 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일한 지하철을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10:29:48경 지하철 역에서 하차하였다. 4) 위 3) 항의 사실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가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CCTV 영상의 피고인의 모습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점,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예전에도 지하철 역에서 계속 말을 걸어서 피고인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이 어눌하여 정상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지적장애를 가진 피고인의 특성과 일치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면 피해자가 이러한 피고인의 특성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지하철 승강장에 내려올 당시 아무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CCTV상 피해자가 계단을 통해 승강장에 내려와 피고인 쪽으로 향하자 피고인이 위 3)- 항의 사각지대로 들어가 버려 그때까지는 피고인이 승강장에 있다는 것을 인식 못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당시 지하철역에는 피해자 외에 피고인만 있었던 점, 만 피해자는 당시 가해자와 같은 지하철을 탑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CCTV 영상을 보면 그 지하철을 탑승하던 사람들 중에 피고인과 비슷한 인상착의를 하고 있는 사람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착각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5) 피해자는 이전에 지하철역에서 피고인을 1회 마주친 적이 있을 뿐 피고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의 지적장애를 감안하여 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뉘앙스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44쪽).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 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승강장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벅지 등을 만져 추행하고, 각 매장에서 피해자들의 물건을 훔친 것이다. 피고인은 2014년도에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1995년도에 절도죄로 집행유예와 벌금을, 2018년도에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 범죄를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가장 중한 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이러한 지적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서의유형력 행사나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신체적 접촉 과정에서 성적 만족 목적이 강하게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절도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를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형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