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이 설립될 당시 최초 대표이사였던 G의 처이고, 피고인 D은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H의 동생인바, 피고인들은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F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들을 모두 해임하고 자신들이 F의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것처럼 등기하기로 공모하였다. 1.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의 총 주식 100,000주 중 30,000주씩을 피고인 A, B이, 10,000주씩을 피고인 C, D과 I, J이 각 보유하고 있고, 이는 F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주주명부를 작성한 다음, 위 문서의 '주식회사 F 대표이사 A'이라는 기재 옆에 미리 만들어 둔 F 대표이사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고, '2012. 8. 9. 10:00 F의 총 주식 100,000주를 보유한 주주 6명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을 임시 의장으로 선임한 다음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F의 대표이사 K, 사내이사 L, 사내이사 M, 사 내이사 N, 감사 O을 해임하는 안건, F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피고인 A을, 사내이사로 B을, 감사로 C을 각 선임하는 안건, F의 정관 중 본점 소재지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는 안건을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는 취지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위 문서의 '의장 사내이사 A'이라는 기재 옆에 위와 같이 만들어 둔 F 대표이사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고 '사내이사 B', '감사 C'이라는 기재 옆에 각 피고인 B, C의 인장을 날인하고, 'F의 본점은 경기도 연천군 내에 둔다'는 취지 등이 포함된 F의 정관을 임의로 작성한 다음, 위 문서의 '주식회사 F 대표이사 A'이라는 기재 옆에 위와 같이 만들어 둔 F 대표이사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대표이사·사내이사·감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주명부 1장,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부, 정관 1부를 각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8. 10.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주주명부 1장,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부, 정관 1부를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들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문서들을 각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행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8. 16.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주주명부 1장,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부, 정관 1부 등을 F에 관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그 무렵 '피고인 A이 F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피고인 B이 F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C이 F의 감사로 각 선임되었다'는 내용을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위 시스템이 구동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주주명부, 정관 (증거목록 순번 3, 4, 8, 9)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 (자격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8. 9.경 피고인 A은 '2012. 8. 9. 임시주주총회에서 F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는바, 취임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취임승낙서 1장을 작성한 다음 위 문서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A'이라는 기재 옆에 위와 같이 미리 만들어 둔 F 대표이사 명의의 인장과 자신의 인장을 각 날인하고, 피고인 B은 '2012. 8. 9. 임시주주총회에서 F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는바, 취임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취임승낙서 1장을 작성한 다음 위 문서의 '사내이사 B'이라는 기재 옆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C은 '2012. 8. 9. 임시주주총회에서 F의 감사로 선임되었는바, 취임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취임승낙서 1장을 작성한 다음 위 문서의 '감사 C'이라는 기재 옆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2. 8. 10.경 위 Q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취임승낙서 3장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들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 작성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F의 주주로 행세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A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피고인 B을 사내이사로, 피고인 C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 C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임승낙서 3장을 작성한 사실, 한편 위 각 취임승낙서에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A', '사내이사 B', '감사 C'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이 작성된 취임승낙서는 '피고인 A, B, C이 F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로 선임된 것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으로서, 위 각 문서는 위 피고인들이 자연인의 지위에서 개인적으로 F의 대표이사 등에 선임된 것을 받아들인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일 뿐이고, 위 피고인들이 F의 대표이사 등의 지위에서 작성한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각 취임승낙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것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다만 그 중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은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주주명부 1장,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부, 정관 1부에 관한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