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19:00경 익산시 B 아파트 403동 1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C(54세)과 층간소음문제로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일 칼(칼날길이 약 15cm)를 소지하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전화 받았어, 이 씨발놈아" 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로 피해자를 찌르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층간소음 문제로 인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02: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벽돌을 들고 출입문 유리를 부순 후 손을 집어넣어 잠겨 있던 자물쇠를 돌려 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편의점 내부 및 편의점 내에 피해자가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7만 원, 시가 2만 5천 원 상당의 담배 10보루, 식료품 등 약 122만 원 상당의 재물을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의 일부인 창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현장감식결과 보고 1. 현장사진 1. 감정서(족흔적) 1. 수사보고(현장내부 지문감식 관련) 1. 사건관련 사진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 불원, 피고인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17:2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장성경찰서 C파출소에 술에 취해 들어와 "파출소 뒤에 플라스틱 상자를 쌓아두어도 되느냐?"고 소리를 치고 그 경위를 확인하려던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나를 무조건 경찰서로 넘겨라."고 외치며 D의 배를 향해 휴대전화를 던지고, 손으로 D의 근무복 오른쪽 호주머니를 잡아당겨 찢고,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이마로 D의 가슴과 입술을 들이받는 등 D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9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0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범진(기소), 박진덕(공판) 판결선고 2016. 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1. 17: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봉일천 방향에서 일산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보도 경계석을 충격하고 중심을 잃어 우측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제동하지 못하고 길가에 식재되어 있던 가로수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차량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D(46세)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까지 9.14km 구간에서 위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매우 중한 사고를 유발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한편 피해자도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임을 인지하고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에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주)C 기숙학원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5.경 위 학원에서 학원생인 피해자 D에게 "대성마이멕 인터넷 강의 ID가 있는데 그 ID를 이용하여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우선 수강신청 금액 30만 원을 입금시켜 주면 2~3일 내에 입금한 전액을 환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강신청 금액을 지불하더라도 그 돈을 환불해 주거나 대성마이맥 인터넷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학원 학생 20명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1,057만 원을 20회에 걸쳐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5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합의는 물론이고 피해변제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7.05:14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정관읍사무소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정관소방서 방향에서 정관도서관 방향을 향하여 시속 약 60km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의 새벽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의 신호가 적색등임에도 만연히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좌회전하여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고도의 몸통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이 사고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16, 16:00경 전남 순천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페이스북에 게재된 동영상의 댓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한 달에 100~150만 원 상당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16. 16:00경 전남 순천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페이스북에 게재된 동영상의 댓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한 달에 100~150만 원 상당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G)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20:30경 안양시 동안구 C 1층에 있는 D 횟집 안에서 피해자 E(42세)을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내말 안들을 거면 그만 두라"고 말하며 위압적으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눈썹이 4cm 정도 찢어져 11바늘 이상을 꿰멜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3. 21:30경 군포시 C 건물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21세), 피해자 F(여, 2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F의 여동생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식탁 위에 내리쳐 깨뜨려 위 소주병 파편이 피해자 F의 오른발 부위에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고기 굽는데 사용하는 솥뚜껑을 피해자 E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맞게 하고, 위 솥뚜껑이 옆으로 떨어지면서 피해자 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직전에 깨뜨린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때리쳐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F,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발 부위 열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22:15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43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비롯하여 유리컵, 플라스틱 접시, 목재 휴지케이스 등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맞춰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위 유리컵 8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위 플라스틱 접시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위 목재 휴지케이스 1개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재물손괴죄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재물손괴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 6월)만을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처벌불원 - 일반부정적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관련 범행으로 벌금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04:14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황상네거리를 옥계동 쪽에서 인의동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쏘나타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2,782,589원 상당이 들게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출동당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위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2,000,000원을 대출받아 36개월간 원리금 및 이자를 매월 457,660원을 상환하기로 하고,2014. 7. 28. 경 위 차량에 대해 위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9.말경 위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자인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고인의 채무자인 성명불상의 후배로부터 채무 5,000,000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행방을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가족관계 ·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 기준의 범위 [기본영역 : 6월 - 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채 등 빚이 약 9,000만 원에 달하여 이자만 매월 약 200만 원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23. 부천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피고인과 사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사실은 사채이자 변제 등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이면서도 '회사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64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1. 카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벌금형의 이종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피해 회복), 불리한 정상(피고인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기 시작한 사이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여러 거짓말로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빌린 후 피해자가 변제를 요구하자 연락을 끊고 만남을 회피하여 죄질이 나쁨, 경찰의 이 사건 범행 조사를 위한 소환요구에도 응하지 않다가 결국 체포된 후에야 조사를 받았음,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4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19. 09:3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30세)에게 이웃주민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입을 찢어버린다, 0000, 야이 씨발년아, 도둑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1.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D에게 이웃주민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입을 찢어 버린다, 0000,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3. 18:30 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G (32세)이 자신의 처인 D에게 욕설을 한 것을 따지자 화가 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 (길이 1.5m)를 들고 '개새끼, 도둑년, 씨발년, 때려 죽인다, 칼로 배를 찔려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쇠막대기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11. 19:00 경 경남 창녕군 H 피해자 I(여, 57세)가 경작하는 양파밭에서 미리 준비해 간 끌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인 양파를 갈아 엎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6. 12, 19:30 경 경남 창녕군 H 피해자 I(여, 57세)가 경작하는 양파밭에서 피해자가 심어 놓은 시가 20만 원 상당의 도라지, 우엉 등을 미리 준비해 간 끌개를 이용하여 갈아 엎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J, K,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현장사진,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 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28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12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미수(기소), 박성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0.18.00:35경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D(여,54세)에게 1만 원을 주고 사주를 본 후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자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자일 뿐만 아니라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애
울산지방법원-2012고정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경 양산시 C목욕탕에서, D 등 10여명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E, 저것은 딸 보기에 민망하다, 늙은 놈이나 젊은 놈이나 가리지 않고 섹스를 다 하고 다닌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런 말을 하였더라도 공연성이 없다. 3. 판단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고소인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고소인이 작성한 고소장, 고소장에 첨부한 녹취록, D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F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G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가. 위 증거들 중에서 고소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고소장은 피고인이 2011. 4. 20.경 F의 집에 문병갔다가 고소인을 험담하였다는 내용이고, 녹취록은 피고인이 고소인과 전화통화하면서 고소인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소문이 있다는 말을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F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2011. 4.경 본인의 집에 문병왔을 때 고소인에 대한 소문을 확인하려는 식으로 물어와서 사실이 아니라는 식으로 설명해 주었다는 내용일 뿐이고, 검찰에서는 공소사실과 관련한 구체적인 진술은 보이지 아니하며, 이 법정에서도 주로 피고인이 2011. 4. 경 자신의 집에 와서 주고받은 대화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은 검찰 조사받으면서 처음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G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2011. 5.초경 F으로부터 E가 그룹섹스를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고 당시 F 말로는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인데, F의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내용은 피고인이 2011. 4.경 F의 집에서 했다는 말과 관련되어 있을 뿐, 공소사실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고소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 당시부터 경찰 조사에 이르기까지는 피고인이 F의 집에서 F에게 했다는 말을 문제삼다가, 검찰 조사에서 비로소 D로부터 목욕탕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의 험담을 하더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D 역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D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목욕탕 내의 샤워하는 곳에서 자신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이고 당시 목욕탕 내에는 10 명 정도가 있었기는 하나 욕탕 내와 사우나 등지로 흩어져 있었으며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말을 들었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와 같은 말을 들었거나 혹은 들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지 분명치 않고, 자신과 고소인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언니, 동생하는 사이인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말 같지 않아서 대꾸도 하지 않고 나와 버렸으며 이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고소인이 피고인과 다툼이 생긴 후에 고소인에게만 위 말을 전해 주었을 뿐이라는 것인데, 피고인이 D에게 위 말을 할 당시의 주변 상황, D와 고소인의 관계, 피고인의 말을 들은 후 D가 보인 반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에게 했다는 위 말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 즉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공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대법원 1981.10.27. 선고 81도1023 판결, 대법원 1984.2.28. 선고 83도891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2층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8.21. 22:20경 위 노래연습장 8번 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3개 시가 9,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1. 단속현장 사진, 노래연습장업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1고정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3.8.09:30경부터 14:00까지 강원 횡성군 C 도로에 D 현대포터 화물차량을 세워놓아, E 포크레인이 지나지 못하게 하는 등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사건현장 사진 1. 단속경찰관에 대한 전화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1.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차량을 세워둔 강원 횡성군 C 토지는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제공된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일반의 통행에 공용되는 장소인지에 대한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의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1697 판결 등 참조),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도983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강원 횡성군 C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그 형태 자체가 사람들과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된 도로인 점, 강원 횡성군 G 토지 소유자인 H은 그 소유 토지에 통행하려면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피고인 소유 토지 위에 주택 3개 동을 신축한 다음 그 중 2개 동을 제3자에게 매도하려 하고 있는바, 향후 그 주택 소유자들이 각자의 소유 건물에 통행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여야 하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로막은 이 사건 토지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서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사용문제로 F과 다투어 오던 중 F의 토지사용을 방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자신의 화물차량을 세워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교통방해 범의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1고정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1. 6.1.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오산면 목천리에 있는 23번국도(산업도로) 무인카메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김제 방면에서 익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중인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앞 휀다, 범퍼 부위를 위 액티언 승용차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879,5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 01:13 경 혈중알콜농도 0.110% 의 주취 상태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오산면 오산리 농흥부락 앞 편도 1차로를 익산시 오산면 오산리 오산파출소 방면에서 군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위 액티언 승용차가 농흥부락 앞 수로에 추락하였고, 이로 인해 위 액티언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뇌진탕을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요촌동 '24시 해장국' 앞에서부터 제2항 기재 장소까지 약 15㎞ 가량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92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8.24.01:4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F과 별다른 이유없이 말싸움을 하다가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들고 테이블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위 테이블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을 들고 시비하던 피해자 F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신전건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파라솔 영수증 첨부)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외부 CCTV 사진 및 CD(증거목록 순번 32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술병을 깬 뒤 깨진 술병을 들고 있던 순간에 피해자가 달려들어 싸우게 되어 피해자가 판시 상해를 입었는바,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에 의해 피해자가 다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인용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특수상해죄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인 점,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자백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에 이용된 도구가 깨진 술병이었다는 점에서 자칫 더 중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울산지방법원-2013고정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주취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진상돼지국밥 식당 앞에서 같은 시 명동에 있는 샛별노래연습장 주변 도로까지 약 1k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9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11.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내원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간호사인 피해자 E에게 욕을 하고, 다른 환자들을 계속 노려보며 욕설을 하고, 스스로 링거바늘을 뽑더니 응급실을 나가 내과 진료실 앞에서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다른 환자들이 겁을 먹고 자리를 피하게 하고, 간호사로부터 도움을 요청 받은 F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바닥에 누워 발을 구르고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정상적인 진료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22.경부터 2012. 6. 11.경까지 1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진료업무 등에 관한 간호사 E 등 D병원 소속 의사들, 간호사들, 직원들의 정상적인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3. 7. 13:22경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H 거리 앞에서, 사실은 119 구 조대에 출동해 줄 것을 요청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만취하여 설악 119지역대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병원에 후송해 달라고 구조요청 신고를 하여 이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I에게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 하여 I이 되돌아가도록 해 허위 신고 내지 장난신고를 함으로써 위계로 소방관의 구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설악 119지역대 소방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7. 4.경 경기 가평군 J에 있는 K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공중보건 의사인 피해자 L(29세, 남)에게 "씨발 개새끼들 쌍놈"이라고 반말과 욕을 하고 "보건복지부에 신고하겠다"며 큰소리를 질러 다른 직원 및 환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출동 구급일지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7조,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19. 23:4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9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산동 4가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0. 03:09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1가 12-12에 있는 용산경찰서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이태원동 92에 있는 청화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0. 2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 6. 19. 음주운전으로 인해 2011. 8. 19.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으나, 그 외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홍천에서 근무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서울 자택에 내려오는데 저녁에 부인과 술을 마시며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다시 근무지인 홍천으로 되돌아가려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써 그 범행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음주운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