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9

범 죄 사 실 2021고단559 피고인은 2020. 8.경 집에서 나와 특별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면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게 되자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여 그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1. 20:5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찾아가 음식 포장주문을 한 후, 피해자가 주방에서 음식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내 테이블에 놓여있던 시가 미상의 삼성갤럭시 J4 휴대전화 1점을 가지고 감으로써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6.경까지 사이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명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등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이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뒤, 2020. 11. 11. 21:00경 위 식당 인근의 주소불상의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I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알아낸 전화번호와 인적사항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494,550원 상당의 J 문화상품권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6.경까지 사이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23,648,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232 1. 절도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2. 14:00경 인천 중구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피해자가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바늘을 사용해 그곳 식당 테이블에 올려놓은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4. 15:10경 인천 중구 O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P에서, 그곳 약탕기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 갤럭시 휴대폰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폰에 장착한 뒤 Q 앱에 접속하여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149,7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고, 계속하여 R 앱에 접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99,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합계 248,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10. 2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2. 18:27경 인천 중구 O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P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 휴대폰을 이용하여 S이라는 모바일상품권 사이트에 접속한 후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494,55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고, 계속하여 T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209,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합계 703,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20. 10. 2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 휴대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바늘을 사용해 유심칩을 빼낸 후 자신의 휴대폰에 장착한 뒤 R 앱에 접속하여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990,000원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814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0. 10:40경 인천 중구 U에 있는 ‘V’ 앞 밭에서 피해자 W이 밭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개, 신분증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들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0. 10. 10:57경 위 장소 근처에서 위와 같이 훔친 피해자 W의 휴대전화로 ‘Q 콘텐츠’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훔친 신분증에서 알아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149,8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문화상품권, 온라인 상품권, X Y(아이템)를 구입하면서 합계 2,954,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954,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384 피고인은 2020. 10. 27. 14:0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 식당에 방문하여 그곳 출입문 앞 카운터에 놓아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같은 날 14:17경 AB 서비스의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여 5만 원권 J 문화상품권 9매를 구매한 후 합계 494,5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460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8. 23. 15:00경 인천 중구 AC상가 5층 ‘AD 찜질방’ 내에서 이곳에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 AE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몰래 뺀 후, 자신의 휴대폰으로 옮겨 장착하여 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5. 2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9명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1,335,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21. 04:08경 인천 중구 AF주택 호에 이르러, 피해자 AG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쓰기 사용하기 위하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267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1. 27. 18:00경 인천 미추홀구 AH에 있는 ‘AI식당’에서, 위 식당업주인 피해자 A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2. 19:00경 인천 미추홀구 AK에 있는 ‘AL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A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24. 23:00경 인천 미추홀구 AN에 있는 ‘AO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10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1. 27. 18:55경부터 같은 날 20:04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인근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AJ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AQ, AR 등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741,7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2. 21:38경부터 같은 날 22:01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인근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AM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AS, AR 등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787,5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24. 23:38경부터 다음 날 00:11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인근에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S 사이트 및 모바일 T, AT(AR, X) 게임 등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1,509,550원 상당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131 피고인은 2020. 5. 26.경 인터넷 AU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10 플러스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2020. 5. 26. 18:00경 인천 중구 흰바위로 59번길 26, 운서역 2번출구 앞 노상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을 만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개통이 가능한 갤럭시 노트 10플러스 휴대전화기를 33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전화기는 도난·분실 신고된 휴대전화기로서 정상적인 개통이 불가능한 휴대전화기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6경 피고인의 모친 AW 명의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만 원을 입금받았다. 2021고단3976 피고인은 2020. 10. 25. 13:17경 장소 불상지에서 습득한 피해자 AY의 휴대전화에 모바일 상품권 스토어 ‘AS’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위 휴대전화로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모바일 문화상품권 10매를 구입하고 494,6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모바일 문화상품권 13매 구입대금 합계 644,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4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98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0. 27 18:46분경 인천 미추홀구 AZ, BA부동산에서 피해자 B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9. 18:00경 인천 미추홀구 BB, BC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쪽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0. 27. 19:31경부터 같은 날 19:37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3회에 걸쳐 합계 149,900원을 결제하고, T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3회에 걸쳐 합계 209,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58,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9. 18:13경부터 같은 날 18:32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AS에서 J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274,800원을 결제하고, Q에서 J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3회에 걸쳐 합계 150,000원을 결제하고, R에서 AR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3회에 걸쳐 합계 132,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56,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460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0. 16:00경 피해자 BD이 운영하는 인천 서구 BE에 있는 'BF' 주점에 방문하여 음식을 주문한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테이블 위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1. 10. 16:46경부터 같은 날 16:48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T’ 사이트에서 J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3회에 걸쳐 합계 209,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0. 17:12경부터 같은 날 17:13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BG’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5회에 걸쳐 합계 49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04,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852 피고인은 2020.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BH에 ‘휴대전화 갤럭시S10+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I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B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 내지는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구입한 문화상품권 핀번호 확인), 수사보고(AT 게임머니 결제내역 확인 등), 수사보고(J 상대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수사보고(BK 상대 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수사결과 및 용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남편 통화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BL 추가 피해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의 딸 D 자료제출) 1. 요금사용내역, 피해자 휴대폰 모바일 사용내역,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R 주문 내역 사진,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소액결제 내역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결제내역’, 고 객종합거래현황, 통장 및 cctv사진, 각 소액결제내역, 휴대폰 소액결제내역, R 결제내역, 제출자료, 결제내역 메모 사진,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모바일 가입자 정보, 각 R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가입사실 확인서, 결제내역’, 구매내역 및 핀번호 1. 각 CCTV영상사진, 각 현장사진, BM 자료 제출사진, 피해품 사진 등, 발생장소 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CCTV영상 및 현장사진, 현장 및 CCTV사진 [2021고단1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K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CCTV사진,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각 피해내역 사진 [2021고단1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BP, BQ, BR가 작성한 각 진정서 1. 수사보고(AB 상대 수사), 수사보고(J 회신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피해자 BR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및 피의자 진술),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수사보고(소액결제 진행과정 관련) 1. T 회신자료, ㈜BS 회신자료, BT 회신자료, 각 결제내역 [2021고단2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참고인 BK과 참고인 BU에 대한 수사 및 전화통화) 1. BV통신사 요금 청구내역서, 회신 메일 이력 1매, 수사협조요청 회신자료, 메일 회신내역, 이체내역, BU와 A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 10. 27.경 소액결제로 구매한 핀번호 판매 대화내용 [2021고단2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 BX,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Y, BZ, CA, CB, AG, CC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금융자료회신, A 금융거래내역 1. 각 소액결제내역, 입금내역서, ‘소액결제내역, 계좌내역서’, 소액결제내역사진, 계좌내역서 1. CCTV 영상사진 캡처, 각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소액결제사진’, CCTV 영상캡처사진 [2021고단2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J, AM가 작성한 진술서 내지는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J 문화상품권 구매내역), 수사보고서(J 회신), 수사보고서(피해내역에 대한 건)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이체내역 첨부, 소액결제 내역 1. 휴대폰요금 청구 사진 등, 요금청구 내역서 등 1. 발생장소 사진 [2021고단3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1. AU 게시글, 피의자와 대화내용 캡쳐 사본, 도난분실폰 사진 [2021고단3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소액결제 거래업체 ㈜AS 내사), 수사보고서(BM 운영자 BU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첨부) 1. 가입자신청서 사본, 소액통화내역, 소액결제내역 상세조회, Q 회신내역 출력본(핀번호), 송금내역 출력 1. 모바일상품권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출력본 [2021고단3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서(T 회신), 수사보고서(J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문화상품권 구입자 BK 상대 수사)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소액결제 내역서 [2021고단4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소액결제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BK 전화진술 청취 및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BK 제출자료 분석, 거래내역 확인) 1. 각 회신자료 1. 피고인과의 대화내역 1. CCTV 영상사진 [2021고단4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가 작성한 진술서 1.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은 2021고단559 사건의 피해자 CD의 자녀로서 배상명령의 주체라고 보기 어려워 그 신청이 이유 없고, 배상신청인 B, C의 경우 주문에서 인정하는 배상명령 금원 외에 추가로 구하는 금원(시가 미상의 휴대폰 실제 가액, 새로 휴대폰을 구입하는데 들어간 비용,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일부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상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피해금액 합계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회복을 한 부분은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