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6.21:30경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53세) 및 그 배우자인 피해자 E(여, 58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음식 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및 맥주병 약 10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 D의 정강이 부위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 E 부근의 바닥에 던져 깨진 병 조각에 의하여 피해자 의 왼발을 베이게 하고,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들 소유인 냉장고를 향해 던져 유리 조각이 냉장고 내부에 들어가게 하여 작동되지 않게 하는 등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69조,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게 춘천시 C 건물 지하에서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권유하고 한달간 B 명의로 된 위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B에게 게임장 운영방법 등을 가르쳐 주기로 한 사람이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위 B은 2015. 2. 3.경부터 3. 2.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C건물 지하에 있는 D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E를 고용하고 위 게임장에 '구룡영웅전'이라는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 카운터에 IC카드를 비치하며, 위 E는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을 한 다음 IC카드를 가져오면 1점당 만원으로 환산하여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점수에 해당하는 만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B, E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4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9.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제일교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활천고개 방면에서 분성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황색 신호등이 점등되어 있어 교차로에 진입하지 못한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지 말고 즉시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에스엠 3 승용차 우측 뒷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로 하여금 뒤로 밀리도록 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 뒤편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G(48세, 파키스탄 국적) 운전의 투싼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15세), 피해자 G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붐렌트카 소유의 에스엠3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약 3,771,84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1 소유의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약 14,619,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약 2,643,472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C, E, G) 1. 각 진단서(C, E, H, G) 1. 각 견적서(D, F,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인적 피해 및 물적 피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5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56 일반물건방화,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연(기소), 이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6.17. 11시 판결선고 2016. 5.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정화조 제조공장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자 공사장 펜스에 스프레이로 글을 쓰고, 공사장에 설치된 기계에 불을 놓아 불만을 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 13:20경~13:54 경 김포시 C 앞 공사장에서 그곳에 있던 적색 스프레이를 들고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74,000원 상당의 공사장 철제 울타리펜스)에 '공사 중단 해라. 철거해라. 동민 살해 마라.'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사장 철제 울타리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6, 4. 2. 18:37경 제1항 기재 공사장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386,000원 상당의 철근 밴딩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밴딩기를 태우고, 옆에 있던 철근, 탁자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4. 2. 18:24 경 김포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부터 G에 있는 H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I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6. 11:35 경 위 F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통진읍 월하로 525 이천돌솥밥집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CCTV 사진 재첨부, 영상 CD 첨부 등) 1. 공사장 휀스 사진, 방화 현장 등 사진, J(주택) CCTV 영상자료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가. 기본범죄: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경합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6월~1년 3월 (= 1년 + 6월×1/2)이다.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1년)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거주지 인근에 공장이 들어오는 것에 화가 나, 공사장 펜스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고, 공사장에 놓여 있던 설비에 불을 질렀다. 또한 두 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2.경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손괴 및 방화범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언학 판사 조아라 판사 김정기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주점룸을 F이 1억 원에 내놓았는데 형(D)이 가게를 인수하면 인수 후에 가게 운영은 내가 맡아서 하여 수익을 분배해 줄 것이고, 가게 인수절차는 내가 도와줄 것이니 인수대금 1억 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이를 F에게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인수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E주점 룸의 운영비용이나 기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F에게 지급하여 E주점 룸의 운영권을 인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6.경부터 2011. 8. 29.경 사이에 인수대금 잔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내 G 명의의 농협통장(H)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F과 I은 유흥주점인 이 사건 룸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데(5:5 비율이고, I이 주로 운영하였다), I은 이 사건 룸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2) 이 사건 룸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F과 I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룸을 매도하기로 하였다. 그 후 I은 2010.경(가을경으로 보인다)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교도소에 수감되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용금 7,000만 원을 면제받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룸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가을경부터 이 사건 룸의 운영에 관여하였고, 2011. 1.경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룸과 관련된 자금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4) 피해자는 2011. 3.경 F 동생 결혼자금으로 1,000만 원을, 2011. 4.경 I 변호사비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5) 피해자는 2011. 8. 26.부터 같은 달 29.사이에 피고인에게 17회에 걸쳐 2억 5,6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금원에 이 사건 룸과 관련된 자금 8,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다(피해자는 나머지 1억 7,600만 원 중 9,600만 원은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 명목이고, 8,000만 원은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는 2011. 5.경 F과 만나 피해자가 이 사건 룸을 인수한다는 내용의 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에게 2011. 8. 26.부터 같은 달 29.사이에 이 사건 룸의 인수자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2011. 5.경에는 이미 피고인이 이 사건 룸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 인수계약의 내용에 부합하는 계약서 내지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서면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받을 수 없었던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룸의 사업자등록도 피해자 내지는 피해자측이 아닌 점, 피해자는 유흥주점인 이 사건 룸의 운영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2011. 8. 26.부터 같은 달 29.사이에 8,000만 원을 송금하였음에도, 그 자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F과 I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룸을 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는데(F과 I의 지분을 모두 포함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룸과 관련된 자금에 관한 논의를 할 당시 이미 I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룸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였던 점, 피고인은 F에게 투자를 받아서 이 사건 룸의 인수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F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8,000만 원을 이 사건 룸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룸에서 일할 여종업원의 소개비로 J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2013. 5.경 비로소 위 8,000만 원이 F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년이 지난 2015.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위 8,000만 원이 피해자의 주장처럼 이 사건 룸의 인수대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나아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도 위 8,000만 원을 이 사건 룸의 인수대금으로 특정하여 지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520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1. 10:22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군사육교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B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7. 5.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30.19: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사하구 괴정2동에 있는 강서할인마트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대티지하철역 방면에서 위생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미리 속도를 줄여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 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경골, 간부 및 우비골 근위부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1640 사건] -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5.경 광주 서구 B원룸 306호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친구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 돈을 갚지 못해서 일수를 쓰고 있다. 1,200만 원만 빌려 주면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한 달 후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 피고인은 2011. 11. 26.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폰뱅킹을 통해 피고인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받을 돈도 남아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1,200만 원도 채무 변제가 아닌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빌린 것이며, 그 당시 피고인이 별다른 직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826 사건]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2, 2. 29, 12: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친구인 G과 투숙하던 중 G 자는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놓인 G의 누나 피해자 H 소유의 I K7 승용차의 열쇠를 몰래 가져간 후 위 모텔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K7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40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서, 차용금증서의 각 기재 2013고단1826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상습도박죄와 이 사건 각 죄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죄인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는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허위의 차용금증서를 사용하는 등 범행 방법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또 한편,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는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차량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양측의 사정과, 피고인이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가 도박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에는 도박을 중단하고 축구팀 코치로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위 사기 피해금을 성실하게 변제해나가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일정한 준수사항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친부이고, 피해자 C(14세)은 위 B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16: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학교에 가지 않은 B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www.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후유증이 예상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를 위하여 120만 원을 공탁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ㅗ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5. 28, 21:19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호암로 24가길 2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로 7나길 38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운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및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3. 06: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두구동에 있는 화훼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14:4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농수산물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인계동 문화의 전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4.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52%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역에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7길 9 앞 도로까지 B 벤츠S350 승용차를 약 3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00:27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53에 있는 하나은행 재동지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안국역사거리 방면에서 안국동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둡고 그곳 전방에는 공항버스 정류장이 있어 사람의 통행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술에 취하여 3차로 우측에 엎어져 있던 피해자 D(5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조수석 바퀴로 피해자의 흉부와 복부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를 흉복부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관련), C(G운수) 블랙박스 영상 CD 캡쳐자료, 최초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28, 29) 1. 교통사고 종합분석 회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5.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 전력 29회에 이르는 사람이며, 2016. 7.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8. 23. 항소취하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15. 10. 8. 범행 피고인은 2015, 10, 8, 10:00경부터 10:30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부동산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요구하며 쇼파에 앉은 후 피해자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 갑자기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말로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신고할 거면 해라"라고 욕을 하고 허공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부동산중개사무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10. 15.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5, 15:00경부터 15:30경까지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휴대폰대리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 개통을 요구하다 피해자로부터 술이 깬 후에 다시 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에게 "씨발 개새끼 좆같은 새끼들 왜 안 된다고 하냐"라고 욕을 하고 매장 내 다른 손님들에게 "뭘 봐 씨발"이라고 욕을 하여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대리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6, 1, 28, 범행 피고인은 2016. 1. 28, 23:25 경부터 23:40경까지 인천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K 목욕탕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라커룸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다투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받고 위 목욕탕에서 퇴장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팔놈아 나한테만 왜 그러냐"라고 욕을 하고 주변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목욕탕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11, 19, 03:00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42세)이 운영하는 N 노래방에서 과일 안주와 맥주 5병 등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대금 5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 술값을 못 주겠다, 개 같은 년들아 술 값을 못 준다"라고 욕을 하고 허공에 발차기를 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류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ㅣ술 1. D, G, M, J 작성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검색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wwww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인 점,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 중 G은 처벌불원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시 업무방해죄(징역 4월)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당해 재판부에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시 업무방해죄에 대해 판결 선고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재판하게 되었는 바 판시 업무방해죄와 병합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여지가 있었으므로 이를 양형에 반영하였다) - 그 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뒤 공터에서, 114안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홍성군 B에 있는 C 뒤 공터에 여관허가가 나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무실로 사용할 컨테이너 1개를 가져다주면 대금 300만원을 그 자리에서 바로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공터에서 300만원 상당의 컨테이너 1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공터에 여관허가가 난 사실이 없고, 착공을 위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수입이나 보유한 재산이 없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컨테이너를 공급받더라도 곧바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 만원 상당의 컨테이너 1개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법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306

공소사실의 요지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B 현장소장인 C과 D 주식회사 현장소장인 E이 인근 F의 하천수를 사용하도록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C과 E은 2011. 7. 19부터 2012. 9. 21.까지 강원 춘천시 G에 있는 F 일원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6,762m2의 하천수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하천점용 허가 없이 하천수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고인이 소속된 H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I 주식회사이다. 이하, 'H'이라 한다)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하천수를 사용하는 자가 아니어서 하천수 사용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또한 피고인이 C과 E과 공모하여 허가 없이 하천수를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법 규정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95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 "제50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수를 사용한 자"를 거시하고 있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H 2010. 11, 18.경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등 5개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춘천시맑은물길 주식회사로부터 춘천시 J 설계시공공사를 공사금액 91,307,700,000원, 공사기간 2011. 2.1.부터 2015. 1. 31.까지 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H은 2012. 4. 30. 도급받은 공사 중 상하수도공사(K)공사를 D 주식회사(대표이사 L, 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금액 2,271,500,000원, 공사기간 2012. 4. 20. 부터 2015. 1.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고, 또한 2011, 7, 19.경 도급받은 공사 중 상하수도공사(M)를 주식회사 B(대표이사 N, 이하, 'B'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사금액 2,860,000,000원, 공사기간 2011. 7. 19.부터 2015. 1. 31.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H에서 D 등에게 하도급을 준 공사에는 터파기, 관로부설 및 연결, 되메우기 작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관로부설작업 후에는 매설도로에 대한 청소작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D과 B에서는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현장 인근에서 주로 운전기사와 함께 살수차를 임차하여 청소작업을 하였다(구체적으로 D O로부터, B는 P로부터 살수차를 임차하였는데, 살수작업을 위하여 하천수를 사용한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다. 판단 앞서 본 하천법 제50조 제1항과 제95조 제9호에 의하면,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수를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위 규정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체는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이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소속된 H은 도급받은 공사 중 상하수도공사를 직접 수행한 것이 아니라 D과 B에 하도급을 주어 D B에서 하도급받은 공사를 하면서 청소작업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소속된 H은 위법 제50조에 규정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H D 및 B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각 법인의 대표이사들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H의 부장으로서 현장소장에 불과한 피고인이 관여한 것이 아니며, 나아가 피고인은 D과 B에서 살수차를 임차하여 청소작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관여하지도 않았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하천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참조), 달리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허가 없이 하천수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1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안중 쪽에서 아산 쪽으로 시속 약 9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80km의 편도 2차로 도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며,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최고속도의 20%를 줄인 속도인 64km의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5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2. 22. 12:52 경 두개내 출혈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블랙박스영상 및 영상캡쳐출력물,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제한속도 초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속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점, 신호위반으로 횡단을 하던 피해자의 과실이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03. 10.생)의 부친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4. 10.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1세)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파리채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종아리를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4. 1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친구들과 놀자 화가 나, 파리채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종아리를 수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5. 8.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세탁물에 강아지 배설물을 묻혀 놓았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원형의자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양손을 들게 한 후 플라스틱 청소기 막대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골반 등을 수회 때렸다. 4. 피고인은 2015. 8.경 위 3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소지품이 들어있는 손가방과 강아지 간식(치즈)이 없어지자 피해자가 가지고 간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집에 있던 파리채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회 때렸다. 5. 피고인은 2015. 10. 15. 07:30경 위 3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등교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상과 같이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술서 1. 속기록(피해자), 녹취록 작성보고(증거기록 246쪽) 1. 각 수사보고(피해자상처부위사진촬영, 범행도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당시 초등학교 5~6학년 여학생이었던 피해 아동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상처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아동은 아직까지 보호시설에서 거주하며 가정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8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16. 23:40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E(여, 51세)이 피고인에게 외상값을 달라고 하며 피고인을 끌고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좌측 상박, 우측 전박부의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던 중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E을 향해 휘둘렀고, E이 이를 피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E의 뒤에 있던 E의 일행 피해자 F(여, 51세)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E,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한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중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상해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1월)만 적용되고, 상한(1년)은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소주병으로 피해자 F를 폭행하였고, 위 피해자가 기절하는 등 그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23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