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07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수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0. 22:0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공장 기숙사에서, D에게 7만 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1회 투약분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이 들어있는 빨대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0. 저녁 무렵 위 C공장 기숙사에서, D에게 7만 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이 들어있는 빨대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1. 저녁 무렵 경기 양주시 E, F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7만 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이 들어있는 빨대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제4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위 D의 집에서, D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필로폰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g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제5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 20:00경 경기 양주시 G에 있는 상호불상의 당구장에서, D에게 55만 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필로폰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g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0. 저녁 무렵 위 C공장 기숙사에서, 플라스틱 통 옆 부분에 빨대 모양의 고무호스가 박혀 있는 흡입기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집어넣고 그 밑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빨대 모양의 고무호스에 입을 대고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0.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모양의 흡입기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집어넣고 그 밑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빨대 모양의 고무호스에 입을 대고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1. 저녁 무렵 위 D의 집에서, 위와 같은 모양의 흡입기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집어넣고 그 밑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빨대 모양의 고무호스에 입을 대고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라. 제4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위 D의 집에서, 위와 같은 모양의 흡입기 안에 필로폰 1g을 집어넣고 그 밑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빨대 모양의 고무호스에 입을 대고 D과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함께 1g 상당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5. 1.경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7. 30.자로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매수대금 합계액 136만 원{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의 불법 체류 기간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4. 02:5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계동 423-7에 있는 금강어린이 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방범용 cctv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984

범 죄 사 실 B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고수익 투자처를 알려주겠다’고 유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내지 환급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범죄단체의 일원으로, 자신을 상대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다가 2021. 5. 27. 범죄단체가입,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체포되고, 2021.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1. 범인도피 피고인은 지인인 B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단체가입 등의 죄를 범한 후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의 도피 생활을 도와주기 위하여 2021. 4. 25.경 불상지에서 차량 렌트업자인 C에게 연락하여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이용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B에게 인도하여 B이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도피 생활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증거은닉 피고인은 2021. 5. 27. 20:35경 B을 포함한 공범 6명이 광주 광산구 등지에서 체포된 사실을알게 되자 B이 이용하던 위 벤츠 승용차에 있던 노트북, 휴대전화 등의 증거를 은닉할 계획으로, 같은 날 23:00경 불상지에서 위 C에게 연락하여 ‘친구가 체포되었는데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에 있는 체포된 친구 소유의 노트북 등을 당장 숨겨야 한다. 경찰에서 승용차를 찾지 못하도록 보험회사의 긴급호출서비스를 이용하여 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지시하고, C으로 하여금 보험회사 긴급출동 서비스를 신청하게 하여 위 벤츠 차량을 광주 동구 D 아파트 E동 앞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수사기관에서 위 차량 및 B이 사용하던 노트북, 휴대전화 등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구속 피의자(B) 압수영장 사본 1. 수사보고서(B 벤츠차량 압수수색영장신청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2021. 2. 23. 이후 피의자들의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증거인멸 부인 관련 반박자료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증거인멸 진술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차량리스업자 C 전화통화내용), 수사보고(본건 관련자들 기소 여부 확인), 수사보고(본건 관련 피의자들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은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증거은닉)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B이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여 B을 도피하게 하고, B이 체포된 사실을 알고 증거를 은닉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국가사법작용의 적정한 실현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2018년경 수배 중인 후배에게 차량 등을 제공한 범인도피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친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6. 13:00경 경기 의정부시 C지하상가 내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3. 22:00경 경기 양주시 D호텔 E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4. 02:00경 위 D호텔 E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3. 22:00경 위 D호텔 E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오른쪽 손목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국과수 감정서 1부, 경찰청 KICS 사건수사시스템(DNA 기채취정보 확인 캡처 사진) 1.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내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5 내지 7, 8)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9, 10, 12, 16, 19, 20 내지 22, 26, 35, 40) 1. 판시 전과 : A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나목(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나목(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고인 B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서,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남편인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한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것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7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6. 15. 07: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21세, 여)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빨리 일어나서 나가라’며 깨우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왜 갑질을 하냐, 왜 나가라고 하냐, 대답해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침대 쪽으로 기어가 머리를 숙이면서 웅크리고 있자 피해자의 뒤통수를 발로 수회 내려찍어 피해자의 이마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엎드려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전면 부종, 우측 안면부 및 목 부위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 C이 집 밖으로 나가 피신해 있는 사이에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D은행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21. 6. 15. 09:52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편의점 관계자에게 제시하여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의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6. 15. 22:07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현금자동인출코너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D은행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통장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21. 6. 16.경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2회에 걸쳐 현금 600,000원을 인출하여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액 상당을 절취하였다. 6.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2021. 6. 17.경 피해자 C이 신변보호 접근금지 신청을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21. 6. 21. 10:32경 위 B 1층에 이르러 위 건물 K호에 거주하는 L에게 인터폰을 통해 현관문을 열어 달라고 한 다음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M호 현관문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고 또 수차례 문을 두드려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간이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계좌상세조회 1. 발생보고서(폭행),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서(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취액 및 편취액이 비교적 다액이 아닌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2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016.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전곡시내 쪽에서 연천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 우측에서 방향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도로에 정차한 다음 후진한 과실로 마침 1차로 뒤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남, 23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쉐보레 이쿼녹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53세) 및 피해자 G(여, 5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3,296,5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전력 첨부),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2번 선고받은 것을 비롯한 동종 처벌전력 누적, 피해자가 다수인 점, 미합의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276

범 죄 사 실 2021고단3276 피고인은 C을 통해 소개받은 중국 국적의 피해자 D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외국인이어서 고액을 인출할 경우 절차가 복잡하므로, 피해자 대신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불상의 환전소로 가져다주기로 약속’한 후, 2021. 5. 20. 10:43경부터 11:24경까지 E 등이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송금한 합계 300,000,000원을 위 계좌에 보관하던 중 2021. 5. 20. 14:00경 피해자를 소개한 지인 C에게 “형님 이 돈 먹튀하고 한 한 달 잠잠해지면, 현금으로 절반 형님께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형님 처벌이나 뭐든 제가 받을 테니 걱정마시고. 형님 전화기 끄고 일단 잠수타 있겠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금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3347 피고인은 2021. 4. 26.경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여, 32세)에게 “남편이 구속되어 재판받고 있는 사건의 피해자와 대신 합의를 해 줄테니 합의금으로 1억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합의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H, I, J,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사본, 고소인 제출 입금자료 14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3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 피의자와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일 이후의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과 피해 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압수된 현금을 제외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1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5. 22:01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측정수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한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0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구조·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9. 21:32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에 정차한 구급차량에서 119신고에 의한 지령을 받고 출동한 D 소속 119구급대원 E(32세, 남)으로부터 구조·구급활동을 받던 중 이송이 늦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소방공무원 폭행동영상(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구급대원의 구급활동 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뇌동맥류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925

범 죄 사 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태국 국적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30. 01:10경 자신의 주거지인 경기 화성시 B빌딩 C호에서 유리관에 필로폰 불상한 양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또 같은 날 01:4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한 양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11. 2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출국하지 않고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소변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고발장 관련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포괄하여, 필로폰 투약 행위),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무자격 체류 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중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외국인이어서 형 집행 종료 후 추방예정인 점, 투약 횟수와 국내 무자력 체류 기간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813 피고인은 2021. 1. 23. 03:03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 아파트에서부터 양주시 남방동 양주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463 피고인은 2021. 5. 16. 07:41경 양주시 C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1고단2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조회(A, 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과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처벌전력 누적,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재판 중 또다시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2. 19:55경 경기 구리시 B 앞 노상에서 폭력사건 발생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위 파출소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보닛을 오른손으로 5~6회 내려쳐 찌그러뜨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비가 950,817원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순51호 순찰차 손괴부위 사진 1.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자료분석결과) 1. 내사보고서(순찰차 수리 견적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폭력 범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부터 2020. 11. 18.까지 의정부시 B건물 C에서 ‘D’라는 상호로, 영업장 내에 마사지 침대 등을 갖추고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3만 원 내지 15만 원의 요금을 받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발,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뭉친 근육을 누르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 피의자 사업장에 대한 탐문수사 1. 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동종 사건과의 양형상의 균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동물병원에서 고양이를 진료 받았으나 고양이가 사망하자 그 일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게시하였고, 그 글을 읽은 피해자가 자신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자 화가 나, 2020. 5. 25. 13:30경 위 동물병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고소를 했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병원 안에 있던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병원으로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D 업로드 영상, 업무방해 CCTV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운영의 동물병원 안으로 들어가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특히 피의자 A D 업로드 영상 및 업무방해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22:41경 경기 연천군 B 앞 길에서 출발하여 차량이 도랑에 빠질 때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관련동영상CD[순번 4번]에 수록된 영상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CD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6%로 상당히 높은 수치인 점,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하여도 실형 10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한 거리 자체는 약 3m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렵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7년경 이후 약 13년간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22:05경 의정부시 B 3층 피해자 C의 주거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신발장 위에 있던 현금 17,360원이 들어 있는 동전통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절취한 후, 때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총길이 15cm, 날길이 6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손에 치료일수 미상의 절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감식 당시 발생현장 사진자료등, 피해자 C 상해부위 사진자료, ‘D’ CCTV영상 사진자료, 방범용 CCTV영상 사진자료, 피의자 뒷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수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하였던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절취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체포를 면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칼로 상해를 입힌 것인바, 범행 도구,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