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6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서울 중구 B 호텔 커피숍에서 C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내가 E의 최대주주인데 코스닥 상장사인 F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할 예정이다. F를 인수하면 E은 더 큰 회사가 될 수 있다. 그런 기회는 1년에 한두 번 있을 법한 일이다. F 인수자금 40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최소한 2배의 수익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F의 인수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회사의 인수에 직접 사용할 것이 아니라 E의 주식인수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F 측과의 인수 협상이 시작된 것도 아니어서 F 인수가 확정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F 인수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F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5.경 수표 및 현금으로 20억 원을 교부받고, 2016. 7. 19.경 수표 및 현금으로 20억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40억 원을 F 인수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C로부터 합계 40억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E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C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일 뿐이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좋은 투자처가 있다는 C의 말에 속아서 그의 재력과 능력을 믿고 40억 원을 교부한 것이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도록 하거나 C와 피해자 사이의 투자 협의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C를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되고 수사과정 내내 C를 피의자로 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을 기소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간접정범 형태로 C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검사가 공소장 적용법조에 형법 제34조 제1항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직접’ 또는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님은 공소장 기재 자체로 분명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정을 모르는 C에 대한 우월적 의사지배를 통한 간접정범 형태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피고인의 사업계획, 변제자력 또는 신용 등에 착오를 일으켜서 피고인에게 40억 원을 편취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C가 내가 E의 최대주주인데, F를 인수하면 E이 더 큰 회사가 될 수 있다. 그런 기회는 1년에 한두 번 있을 법한 일이다. 최대한 돈을 준비해 보라.’라고 하였고, 이에 C에게 40억 원을 주었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이야기는 못 들었다. C가 자신이 IT 회사도 하나 가지고 있고, 자신의 회사에서 회사를 인수하면 엄청난 소득이 되고 그 회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자신이 40억 원이 필요하니까 최대한 많이 줘라, 2~3개월 내에 최하 1~2배는 해 줄 수 있다고 했다. 그 말을 믿고 주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C가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이 주체가 되어 별도의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과 공모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C에게 ‘F 인수자금 40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2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모르는 C가 피해자에게 위 거짓말을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 또는 대여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C는 특별히 A를 소개하지 않았고, 단지 대단한 사람이라고만 했다. 40억 원을 투자하기 전까지 C가 A를 통해서 본 건 투자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대주주는 C이고, A는 E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알았다. C가 자기네 회사에서 인수하는데 쓸 인수자금이라고 했다. “자기네 회사”라는 것은 C의 회사라고만 생각했다’, ‘C에게 40억 원을 줄 때 그 돈을 피고인에게 준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 ‘C 자신이 F를 인수를 다 주관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C에게 기망을 당하여 C가 40억 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금원을 교부한 것일 뿐이고, 이는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사업의 주체 내지 기망의 내용과는 사뭇 다른 사정이다. 3) 피해자는 ‘C의 사업계획과 재력을 믿고 40억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F를 인수할 경우 그 수익을 기대하고 40억 원을 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계획이나 자력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 사정이나 그러한 점이 금전 투자의 고려요소가 되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반면 C는 피해자로부터 40억 원을 교부받기에 앞서 자신이 강릉시에 3,000억 원 규모의 호텔 사업을 추진 중이라거나 동대문에 다수의 의류 매장을 가지고 있다는 등 재력을 과시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해자가 C에게 40억 원을 교부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과는 무관한 사정으로 C가 단지 피고인으로부터 유래된 기망의 내용을 전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정이다. 4) C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A로부터 ‘F를 인수하면 적게는 2~3배, 많게는 3~4배 정도 오를 것이니 피해자에게 말하여 돈을 구해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위 1), 2)항과 같이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 F를 인수하는 것처럼 말한 적은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이 투자되는 것을 알면서 40억 원을 자신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C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C가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피해자가 C에게 40억 원을 교부할 당시, C는 피고인에 의해 고용된 직원이거나 피고인의 지배․관리 하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다. C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G와 사이에 자신을 명의자로 하여 주식양수자금 40억 원 대여에 관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C는 주식회사 G와 사이에 위 40억 원에 대한 이자 및 상환 시기 등을 정한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고, 주식회사 G로부터 58억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기도 하였다. C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단순한 도구로써 이용된 사람에 불과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C 명의로 작성된 처분문서의 존재는 이해하기 어렵다. C는 피해자에게 “F 계약하면 우리는 큰 성공합니다.”, “F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계약하는 건 절대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100% 성공합니다.” 등과 같이 피해자를 안심시키거나 F에 대한 계약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C에 대한 우월적 의사지배로 그를 이용하였다거나 C가 이 사건의 정을 모르는 지위에 있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5) 피고인도 40억 원의 출처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C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투자설명, 투자권유 등 기망행위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6) 피고인이 ‘2016. 7. 15.경 H로부터 F 인수자금 명목으로 2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건은 피고인이 직접 H에 대한 기망행위를 한 사안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기망행위의 태양이 전혀 달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