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233

범 죄 사 실 2021고합233 피고인은 거주지 지역 청소년들에게 폭력적이고 무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으로, 2021. 5.경 페이스북 친구추가 기능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3세)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거절할 경우 피해자에게 “씨봉년아, 시발년아, 뒤질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에 복종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억압된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19. 07:11경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나랑 한번 하자.”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대답하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고개만 끄덕이자 피해자를 전주시 덕진구 C빌라 옥상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1. 6. 19. 07:41경 위 C빌라 옥상 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유두를 빨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못하겠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난간을 잡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2고합34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21. 7. 2. 20:50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85,000원 상당의 낙지닭갈비 3인분과 음료 등을 제공받은 후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로 1원을 입금하고, 은행 전산망 문제로 30분 후 나머지 금액이 입금된다고 말하며 불상의 장소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공모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메시지, 범행장소 사진 1. 수사보고서(사건 관련 피해자 추가 진술 확보) 2022고합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 피고인은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만 17세의 소년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년간 주의력결핍장애,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 F에게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평소 거주지 지역 청소년들에게 폭력적이고 무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무리한 요구를 하고, 피해자가 요구를 거절할 경우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심리를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고, 피해 사실이 알려지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를 받으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지 않은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비행행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와 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하고, 진지한 반성과 교화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자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