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강원 속초시 B 3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게 되었는데 보증을 서주면 1개월 후 주채무를 변제하여 문제없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대출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더라도 위 대출채무를 1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의 E에 대한 1,500만 원 대출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이러한 법리는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보증인에게 보증을 요청하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4. 5.경 ‘C’ 사업에 참여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부인 F은 C 사무실에서 일했으며, 2014. 8.경부터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콘크리트, 골재 사업을 돕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대출 무렵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급여를 체납하고 채권 압류 추심명령을 받기도 하였으며 약 4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웠다. 3)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인 F은 E과 함께 피고인의 공장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F이 E에게 “1,500만 원 때문에 이 큰 공장이 부도 맞게 생겼으니 돈을 부탁한다.”고 말하였고, 그러자 E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수는 있지만 대신 피해자가 보증을 서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보증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보증을 서게 되었다. 4) 이처럼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해 준 E은 원래 피고인이 알던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 1,500만 원을 자재비용과 직원들 급여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 6) 피고인은 대출금 1,500만 원 중 8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월 이자 30만 원도 매월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7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700만 원을 E에게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대출 및 보증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려운 자금 사정과 신용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보증 당시 피고인의 자금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변제기에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보증 요청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이 끝내 대출금 전부를 상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대출금 중 700만 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피고인이 검찰 1회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보증을 서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검찰 2회 대질 조사에서는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증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는 사정,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7. 21:28경 제천시 C아파트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C아파트 정문 쪽으로 시속 약 30~40km로 좌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고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서행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여 진행해오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의자의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171,9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후, 그 무렵 B에게 전화하여 B이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야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20. 12. 28. 06:45경 제천시 청풍호로 79에 있는 제천경찰서 강저지구대를 방문한 후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전항의 싼타페 승용차가 야기한 교통사고에 대해 “그 사고 제가 낸 거에요.”라는 등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고, 같은 날 10:21경 제천시 용두대로 27에 있는 제천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전항의 사고를 B 자신이 야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28. 06:45경 제천시 청풍호로 79에 있는 제천경찰서 강저지구대를 방문한 후 피고인이 제1의 가항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의경찰관에게 전항의 싼타페 승용차가 야기한 교통사고에 대해 “그 사고 제가 낸 거에요.”라는 등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같은 날 10:21경 제천시 용두대로 27에 있는 제천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위 사고를 자신이 야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재차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메모,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사진설명(cctv 화면 설명),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위와 같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할 것을 교사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수사기관에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뒤늦게나마 시인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아직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13:4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 주차장에서, 피고인 운행의(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위 주차장의 관리원인 피해자 C(남, 69세)이 위 승용차의 진행을 가로막고 미납된 요금을 납부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자 화가 나, 위 승용차를 4회 이상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고,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발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내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7. 05:24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3세)와 D 식당에서 말다툼을 한 일로 화가 나 귀가하는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이마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앞니 2개가 빠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의자 진술청취 1. 피해자 진술청취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7, 8)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3.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7. 12.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판사 김유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1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0. 11. 4. 08:3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회화면에 있는 내우산마을 버스정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2018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전날 있은 음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8. 21: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인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아파트 앞 도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F 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색이 많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하다가,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 및 피해차량 동승자들 중 피해자 H(30세)에게 각각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 피해자 I(7세), 피해자 J(5세)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고인이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및 인적 피해 정도 등을 함께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2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1. 00: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0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에서 신도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말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에서, D의 원장인 G, 신도인 H 등과 함께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무동력 쓰레기 소각기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1억 원을 투자하면 기계가 바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나의 동생이 부산시청 I인데 허가를 얻어 사업을 개시하면, 지분 30퍼센트를 주거나, 소각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다른 사업으로 얻은 이익 중 10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9. 6. 6.경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이 당장 필요하니 먼저 보내달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동력 쓰레기 소각기계'를 국내로 반입하여 소각 사업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협약서 사본 1. 입출금 내역 회신 자료(156쪽)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H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1,000만 원을 무동력 쓰레기 소각기계에 관련한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협약서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편취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 02:00경 광주 광산구 B호텔 C호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청바지를 벗다가 한쪽 다리에 청바지가 걸려 벗겨지지 않자 피해자에게 빼달라고 하면서 다리를 내밀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밀어내면서 “니가 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5~6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약 5-6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8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21. 4. 30. 22:0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는 2014년 1회 벌금형 외에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02:46경 용인시 처인구 B ‘C마트’ 주차장에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이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3:09, 3:15, 3:23까지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의도) 1.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야기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계속 부인하다가 출동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 및 측정불응 당시 영상 시청이 이루어진 후 입장을 변경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0년 정도 경과된 것인 점, 음주측정거부 행위의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2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톤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2. 08:48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마산역 방향에서 장기역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였고, 피고인의 차량은 차고가 높아 보행자가 차량에 가깝게 붙어 선 경우 육안으로 보행자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한 사이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문 쪽으로 다가와 덤프트럭의 통행 사실에 항의하는 피해자 C(75세)을 목격한 상태였으므로,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우, 덤프트럭의 앞부분 등 주변 부분을 면밀히 살펴 보행자의 소재를 명확히 한 뒤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덤프트럭의 앞부분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소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차량을 출발시킨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통행 중이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장 파열 및 좌측 하지 부위가 으스러지도록 하는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6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2. 서울 F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피의자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1. 피해자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만 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9. 13: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29. 1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진접읍 쪽에서 신월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주행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54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진단서, 피해자 G 상해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유죄의 근거]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 정도(피해 차량이 뒤로 밀린 점),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단서의 기재, 피해자들이 피해 정도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 치료 내용 및 경과를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5회(2007년, 2009년, 2011년 각 벌금형, 2011년, 2014년 각 징역형에 집행유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주차된 또다른 차량을 충격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처벌전력 횟수 및 그 내용, 이 사건 사고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고려하여 보면, 최종 음주운전 전력으로부터 상당한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더 이상 징역형에 집행유예형으로는 재범을 방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6. 22:40경 용인시 기흥구 B 인근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는 2018년 1회 벌금형 외에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64

범 죄 사 실 2021고단564 1. 폭행 피고인은 2021. 3. 20. 03:01경 구미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주점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39세)과 술값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걷어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찍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지상으로 올라가 위 노래주점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가 지하 1층 노래주점으로 내려가자 뒤따라 내려가 노래주점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0. 03:09경 제1항과 기재와 같은 노래주점 내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자 갑자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류 냉장고 유리문을 팔꿈치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파손한 노래주점 주류 냉장고의 유리문에서 깨져 나온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 파편 조각(길이 약 20cm)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 D에게 찌르려고 하였으나 마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735 피고인은 2020. 5.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0. 5. 27. 그 형이 확정된 자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9.경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전화번호 2 생략)’로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와 같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2021고단1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신상정보 변경 이력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변경사항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5. 00:42경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동곡로에 있는 본덕교차로(나주에서 동곡 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의 출입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청소년출입금지시간인 2020. 11. 15. 03:30경 위 PC방에 D(남, 16세), E(남, 16세), F(남, 16세) 등 청소년 3명을 출입시켜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처음이지만, 이전에 남편이 그 명의로 같은 PC방을 운영하며 이 사건과 같은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남편에 이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PC방을 운영하는 피고인 역시 같은 범죄사실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청소년 출입금지 시간대에 청소년이 출입하는 것을 방임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영업부진, 피고인의 경제형편 등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 30만 원이 과중하다고 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8.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급히 필요하니 금전을 빌려달라. 월 이자는 1,000만 원에 2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8.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C'의 웨딩사업부 조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위 회사 조리부 계장인 피해자 D(여, 37세)를 관리·감독하면서 피해자의 업무, 근로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3. 30. 18: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위 C 건물 2층 E 근처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를 피러 가기 위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탑승하게 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1회 껴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세게 밀자, 흡연장이 있는 3층에서 함께 내린 후 다시 오른쪽 팔을 뻗으면서 손바닥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위에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 녹취록), 수사보고(통화 녹취록 – 2), 수사보고(2019년 J 콘서트 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일시 및 당시 상황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해자가 다니던 'C'을 퇴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G가 위 회사 상사인 피고인을 찾아간 것을 알고, G와 이야기하다 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G의 권유로 이 사건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고소 경위에 부자연스러운 점이 없고,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9. 8. 14.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통화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저를 안으려고 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안으려고 하고, 가슴 만지려고 하고, 연애하려고 하고’라고 하자, 피고인은 ‘예, 예, 예, 저만 그랬어요. 똑같이 그랬잖아요’라고 대답하는 등 달리 피해자의 말을 부인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직장 상사인 H에게 이 사건 외에 평소에 피고인으로부터 신체적인 접촉 등을 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말을 했고, H이 법정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01:3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에서 피해자 C(38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오해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비골 골절, 치아의 파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5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추가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종형의 벌금형 전력만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