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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약 5개월간 피해자 D와 사귀다가 같은 해 12.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귈 당시에 피해자가 자신의 알몸을 찍어 다른 남자에게 보낸 사진을 입수하여 피고인의 이메일에 저장하여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14. 1. 7.경 전화 및 카카오톡 등으로 피해자(여, 당시 19세)에게 연락하여 마치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네 남자친구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F 3번 출구 주변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으로 오게 한 후, 위와 같은 협박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 성행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10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성행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분석결과 보고서, DVD 1개, CD 1장,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1)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변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피해자와의 특정관계를 기초로 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아이폰5)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음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참조),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아이폰5를 이용하여 협박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것은 위 아이폰5가 아닌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4 휴대폰인 점, 위 아이폰5에 이 사건 관련 성행위 장면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적도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아이폰5가 동종범죄에 제공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아이폰5는 몰수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이후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여 10여 차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알몸사진 등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된 영상을 외부로 유출시키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85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 가. 피고인은 2016. 1. 12. 11:4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경영의 F 모텔 507호에서 가출하여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면서 카드대금을 갚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중 교도소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객실 내부에 번지게 하여 위 모텔 종업원 G 및 불특정 다수의 투숙객들이 현주하는 위 모텔의 객실을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1, 11:35 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경영의 J모텔 306호에서 위와 같은 자신의 처지 등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객실 내부에 번지게 하여 위 I 및 불특정 다수의 투숙객들이 현주하는 위 모텔의 객실을 소훼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6. 1. 17. 10:00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 근무의 M게스트하우스 510호에서 위와 같은 자신의 처지 등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위 L 및 불특정 다수의 투숙객들이 현주하는 위 게스트하우스객실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게스트하우스에서 나간 후 위 객실을 청소하러 간 사람들이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불을 끄는 바람에 이불과 매트리스 일부만 소훼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1. 11, 00: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 있는 서울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5번 출구 주변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N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 신협체크카드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1. 00:36경 서울 용산구 에 있는 피해자 P 경영의 Q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자신이 정당한 카드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N의 신협체크카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체크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회원 서명란에 서명을 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55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도난당한 위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7,450원 상당의 물건 또는 용역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N, G, R,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상황보고서, 화재현장 감식결과 회신, 화재사건 사진기록, 각 현장사진, 각 매출전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발생보고 1. 수사보고(편의점 업주 진술 청취)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 21.자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2016. 1. 21.자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 이상 3년 이하 나. 제2 범죄 : 2016. 1. 12. 자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 이상 3년 이하 다. 제3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 > 일반재판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라. 제4범죄 : 각 사기죄 1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양형기준의 하한이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정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텔, 게스트하우스의 객실에 불을 지른 후 문을 시정하여 범행 발각을 어렵게 만든 후 도주하였는바, 이 부분 방화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분노조절장애로 인하여 무고한 숙박시설 투숙객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되었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중하다. 또한 이 사건 절도 및 그에 따른 사기 등 범행 역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하기 어렵다. 다만, 방화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이 방화 및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1)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7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약 3개월간 교제한 연인 사이로, 2016. 3. 11. 새벽경 D의 호프집에서 D와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다가 D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화가 난 D가 다른 곳으로 가버리자, 2016. 3. 11. 07:30경 D를 만나기 위하여 시흥시 E 아파트 1××동 2호에 있는 D 및 D의 모친인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2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여, 50세)의 집에 침입하였다가 이를 발견한 위 F가 나가라고 하자 2016. 3. 11. 08:00경 위 1××동 앞 주차장에 피고인 소유의 G 토스카 차량을 세워둔 후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와 하차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어 토스카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자신도 뒷좌석에 탑승한후 피해자에게 "니가 그렇게 잘났냐, 다른 남자들이 뭐가 좋아서, 니가 맞을 짓을 해, 니가 옛날에 어떤 남자를 사귀었는데, 같이 노래방에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거지같은 년아, 내가 너 오늘 죽이고 말 거다, 너죽고 나 죽자, 여관에 가자, 차에서 만약에 내리면 밀어버릴테니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가 약 1시간 1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손등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3. 11. 09:20경 위 1××동 앞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기기 위하여 차량에서 내린 사이 피해자가 뒷좌석에서 내려 근처 경비실 안에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너 엄마 내려오기 전에 넌 죽어"라고 말하며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터칼을 들고 칼날을 빼고 내려치려는 등 겁을 주고, 계속하여 "너 차고 있는 팔찌, 금반지 다 벗어"라고 하며 피해자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반지 1개, 금팔찌 1개, 에메랄드 팔찌 1개를 빼앗고, 피해자가 재차 경비실 밖으로 도망가자 화단에 박혀있던 쇠파이프를 뽑아 때리려고 하고, 쇠파이프가 뽑히지 않자 경비실에 있던 눈삽을 들고 와 피해자를 때릴 듯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3월 ~ 1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들 사이 징역 1년N2년 이하[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징역 6월)을 합산한 범위를 상한으로 한다]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와의 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다수범죄 처리 규정에 따라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6. 2. 12.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여 2016. 3. 3. 벌금 400만원을 받았고, 위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신변보호조치가 취해지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과 1달 만에 위 피해자를 상대로 차에 태운 뒤 때려 나오지 못하게 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과 주요 피해자인 피해자 D가 현재도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점, 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직장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긴밀하여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6. 1. 3.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6, 15:10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음식을 달라고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우거지탕 1개, 탁주 2병 등 시가 1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2. 20:0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음식을 달라고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두부김치 1접시, 탁주 3병 등 시가 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틈타 그 곳 계산대 뒤쪽에 있던 현금 약 75,000원, 시가 52만 원 상당의 '랑방' 선글라스 1개, 농협직불카드 1장, 국민은행 직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92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강도상해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를 취식하던 중 가게 내에 손님이 없는 것을 틈 타 피해자 G(여, 65세)으로부터 금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뚝배기 그릇을 손에 들고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머리 부분을 위 뚝배기 그릇으로 1회 내려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크게 소리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하혈종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용자 검색 결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가. 제1범죄: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 각 사기죄(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5년[= 4년(제1범죄 상한) + 9월(제2범죄 상한의 1/2) + 3월(제3범죄 상한의 1/3, 월미만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한 다음, 식당 주인의 가방을 절취하거나, 강취하려다가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약 2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수법의 사기죄, 절도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불과 한 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각 사기죄 부분은 피고인이 출소 후 배고픔을 참지 못하여 무전취식을 한 전형적인 생계형 범죄로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강도상해죄 부분은 기본범죄인 강도죄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21: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4길 앞 공원에서, 같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21세), D(24세)이 마침 그 곳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불러 세워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팔 부분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는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는 약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골 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4.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E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대금 1,980만원을 연 이율 27.9%, 2012. 6. 2.부터 36개월간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하고, 2012. 4. 26.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중 6회분 원리금을 변제하였으나 이후 차용금을 더 이상 변제하지 못하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자, 불상지에서 불상자에게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위 승용차가 소재불명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약정서 사본,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36회 할부금 중 6회까지만 납부한 상태에서 차량을 처분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 노력이 전혀 없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미필적인 고의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등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역할,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D, E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24.경 대전시 서구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아파트를 실제로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B 소유의 대전시 서구 H 아파트 101동 504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2,000만 원,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허위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근무한 적이 없는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D 등으로부터 전달받고는 2014. 8.경 대전시 서구 청사로 136 에 있는 우리은행 대전 무역회관 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피해자 우리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8,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의 전세자금대출 확인 및 대출서류 첨부), 수사보고(A 통장사본 및 거래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임대인 B 거래내역서 및 영수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사전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모의하여 자금을 편취한 조직적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아래와 같은 각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 가족관계, 성행, 환경 및 범행의 수법, 횟수, 경위와 동기, 피해규모, 범행가담의 정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되는 정상관계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대출사기 범행을 조직, 계획한 자들의 제안으로 소정의 댓가를 받기로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명의를 각각 제공하였으나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 8,000 만원 중 20% 상당액인 1,600만 원인데, 임차인 명의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공범자들과 달리 피해금 전액에 관한 계약상 책임까지 부담하게 되었고, 1년 가량 대출이자를 납부한 점, 재판 중 일부금(35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이 미미한 점, 재판 중 일부 금(800만 원, 피해금액의 10%)을 보증인으로서 보증한도액 상당을 피해자에게 대위변제한 한국주택공사를 상대로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건강악화로 인한 실어증 등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945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5. 5.4.21:00경 인천 남구 B사거리 부근에 있는 C카센터 앞에 정차중인 D 승용차 안에서, 그전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애인인 피해자 E(여, 34세)가 옆자리에 직장상사가 있는데도 예전 여자문제에 대하여 큰소리로 말해 창피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3회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0. 17:10경 인천 중구 신포로 15번길에 있는 인천문화재단 앞에 정차중인 D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전항의 이유로 또다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차량에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조수석으로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 낸 후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자신의 지갑을 달라며 피해자의 옷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10. E의 처벌불원의사표시(고소취하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5. 0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주차장에 정차된 D가 운행하는 검정색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겨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금 명목으로 D에게 2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2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5.5,23: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오피스텔 1401호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5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E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E과 함께 F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기로 공모한 후, 2015. 5. 16. 18: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모텔 601호에서 E로 하여금 F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1 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6, 21:30 경위 2.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E에게도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6. 12. 08:00 경위 2.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상선을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자로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과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와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27.경 위 F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약금 2,4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의 계좌로 계약금 2,4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10. 26.경 위 F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 중에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0만 원을 위 G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6,878,244원을 개인용도로 이체하거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 하도급계약서, 단독주택신축공사 하도급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3회(사기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횡령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44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4. 17: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로부터 귀가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음식물을 뒤엎고 가스를 폭파시키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썅년, 개같은 년'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약 5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후 피해자 D에 의해 식당 밖으로 나가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출입문 위쪽을 지지하는 부분에 균열이 생기게 하는 등 수리비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식당 출입문 파손사진, 식당 출입문 수리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11회(동종 5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21: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E(여, 37세) 등 다수인이 지나가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약 1분간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2015고단2829> 1. 피고인은 2014. 12. 17. 부산금정구청장으로부터 2014. 12. 22.경부터 2015. 3. 21.경까지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업원 B로 하여금 2015. 1. 8. 05:00경 위 식당에서 손님 E 등 7명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등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하였다. <2015고단3172> 2. 피고인은 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신고 없이 영업장을 확장한 범죄사실로 2014.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사유로 2014. 12. 17. 부산금정구청장으로부터 2014. 12. 22.부터 2015. 3. 21.까지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2015. 1. 8. 위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고 계속 영업을 하여 그 범죄사실로 2015. 4. 14. 부산지방법원에 약식 기소된 후 통상 회부되어 현재 같은 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정지명령을 무시하고 계속 영업을 하여 2015. 2. 10.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2015. 2. 11.부터 2015. 4. 14.까지 위 영업장 면적 약 236.76m²에 4인용 탁자 27개, 가스렌지 등 주방조리기구 일체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 손님으로부터 상대로 칼국수와 주류 등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계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신고증, 업소내부사진, 행정처분공개 <2015고단31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업소 사진 1. 수사보고(영업소 폐쇄처분 공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7호, 제7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0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D 소재 E를 관리하면서 운서지선 갯벌에서 조개(동죽)를 채취하는 사람인바, 2012. 11. 28. 08:50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운서지선 갯벌(북위 37도26분84초, 동경 126도30분72초)에서 조개(동죽)를 채취하던 F, G 등 일행에게 피고인이 한정면허 어장이므로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F과 실랑이 및 몸싸움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망태기(조개 담는 그물류)를 F에게 휘둘러 F의 좌측머리에 맞게 하고 발로 그의 엉덩이를 1회 차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대뇌 타발상 및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F, G, H, I, J,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을뿐인데, 이들은 대부분 서로 상당 기간 동안 친분을 가지고 함께 조개채취 작업에 참여하였던 일행으로서 대체적으로 F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진술할 가능성이 많다 할 것임에도, 위 몸싸움 과정을 모두 지켜보며 스스로 싸움을 말렸다고 진술하면서도 한편 피고인이 망태기로 F을 때리는 부분의 목격여부 등에 관하여서는 진술들이 상호간 상당 부분 엇갈리고 있는 점(피고인과 F 사이에 조개채취를 제지하는 문제로 서로 말다툼이 시작되었다면 실제로 조개채취작업을 담당하던 사람들로서 이들의 실랑이 내지 몸싸움의 대부분 과정을 제대로 지켜보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잘 모른다는 등의 진술도 쉽사리 믿기 어렵다), 이들의 진술 일부는 당시 개펄이어서 걸어 다니기조차 어려웠다고 하는 반면 다른 진술은 개펄에서 뛰어 다닐 수도 있었다고 하는 등 모순되는 면이 드러나는 점, 특히 피고인이 휘두르는 망태기에 맞았다는 F은 자신이 맞은 부위 등에 대하여 조차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결국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2. 16:00경 수원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C에 대한 2016고합302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2016. 2. 9. 23:00경 D의 집에서 D, C,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AB-CHMINACA 1회 흡연분을 은박지에 말아넣고 한쪽 끝에 불을 붙여주어 각 흡입하게 해주었음에도, 검사의 "집에서 피울 당시에 증인의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허브마약이 나와서 이걸 꺼내서 누가 먼저 피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말아서 했다고 하는데, 증인은 주머니에 있는 것까지는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핀 다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두 번째로 제가 진술했을 때도 형사님한테 그랬습니다. 검사님한테도 말했듯이 술을 많이 먹은 상태였고, 솔직히 주머니에 있어서 피우긴 피웠습니다. 전 피운 게 맞습니다. 하지만 누가 피우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은 피웠는가요, 안 피웠는가요"라는 질문에 "피는 것은 못 봤습니다. 피우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이 대마초를 흡입하는 모습을 정확히 목격하였나요, 아니면 보지 못했는가요"라는 질문에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보지도 못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재판장의 "D의 집에서 할 때도 증인 말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본 적은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상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가장 먼저 피웠기 때문에 약 기운에 취해 다른 사람들이 피우는 모습을 못 봤을 가능성이 높고, 당시 소주를 세 병이나 마셔서 매우 취해 있는 상태여서 상황을 정확히 목격하기 어려웠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주관적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일 뿐 기억에 반하여 허위 증언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은 2016. 2. 9. 23:00경 D의 집에서 D, E, 피고인과 합성대마를 함께 피웠고, 피고인은 C이 피우는 장면을 목격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법정에서 C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상사건에서 C D의 집에서 합성대마를 피운 사실에 관하여 경찰 조사시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자백하였다가 법정에서 다시 부인하였으나 2016. 8. 26.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당시 C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확정판결을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상사건에서 E와 C이 전화통화를 할 때 C이 "나도 모르게 A이 형이 그걸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실수로 한 모금 했기는 했지만."이라고 말한 사실(수사기록 77-80면)이 유죄의 유력한 증거가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6. 2. 9. 17: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D, E와 함께 합성대마를 피울 때 자신이 마지막으로 피웠고, D의 집에서는 순서는 모르겠지만 돌아가면서 피웠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4-105면), D은 경찰에서 D의 집에서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피웠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19면), E는 경찰과 법정에서 두 번 모두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말고 양을 조절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피웠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9-60면, 공판기록 중 E 증언녹취서 4-6면). 이러한 진술들과, 합성대마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고 합성대마를 은박지로 말아 피우는 방법도 피고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말아 다른 사람들이 피우는 것을 도와주고 마지막으로 피우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이 합성대마 피우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기 위하여 자신이 피운 순서를 거짓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보인다. E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과 D의 집에서 합성대마를 피우게 된 과정과 경위, 흡연 당시와 직후의 상황, 흡연 방법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특히 D의 집에서는 방 안에 4명이 다모여서 D, C, E, 피고인 순서로 피우면서 C이 피운 다음 거실로 나가는 것과 자신이 피운 다음 피고인이 피우는 것까지 보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E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합성대마를 소량 피웠다고 하여 약기운이 바로 나타나 주변에 있는 누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의식을 저하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위증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 - 1년6월) 이 사건 범행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도록 하기 위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형량 범위보다 낮은 수준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