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0. 12.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2. 29. 가석방되어 2012. 8.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C 전 회장으로서 큰 액수의 자금이 금융사고로 묶여 있는데 국세 등 금융제재만 풀리면 그 돈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금융제재를 해제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4.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C 전 회장인 B의 엄청 큰 액수의 개인 돈이 금융사고로 묶여 있는데, 국세 등 금융제재를 풀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금융제재를 풀기 위해 필요한 돈으로 1억 5천만 원을 빌려달라. 1주일 안에 바로 갚아 줄 수 있고, 10%의 이자를 주겠다.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안이라 구체적인 설명을 해 줄 수는 없고, 국회의원 보좌관인 내가 거짓말을 하겠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금융사고로 묶여 있다는 피고인 B의 개인 돈은 그 실체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들의 개인 채무 변제, 사업비 명목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며, 당시 피고인 A은 6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B도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1주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3. 피고인 A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3억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차용증서, 차용증, 입출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계좌입금영수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상세보기 1. 수사보고(휴대전화 송수신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E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본건 이전 고소한 사건의 판결문 첨부, 사건검색 내역 자료 1부,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본건 관련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등), 판결문 사본 등,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검색 내역 1. 수사보고(본건 관련 F에 대한 판결문 첨부 등), 판결문 사본 등, 1. 수사보고(차용금 사용내역 정리 첨부 등), 차용금 사용내역, 계좌거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본건 관련 상대 계좌주 G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본건 관련 계좌주 H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주식회사 I에 대한 등기부등본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본건 관련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등), 판결문 사본 등,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9번 기재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은 F의 상속재산에 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것이고, F으로부터 그 상속재산의 금융제재와 관련된 서류를 확인하였는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나아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은 ‘F의 상속재산이 금융제재로 묶여 있는데 이를 풀기 위하여 금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말을 그대로 신뢰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전을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피고인 B에 공모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 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 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인바,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한 기망 내용이 판시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 B가 F으로부터 ‘상속재산이 금융제재로 묶여 있는데, 이를 풀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고, 위 제재가 해소되면 수백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로부터 이를 전해 들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 상속재산은 실체가 없고, 피고인들의 변제자력도 충분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그와 같은 편취범행에 대한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과 F 사이의 암묵적이고 순차적인 의사의 결합과 공모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공통된 주장과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 및 그 신빙성 가) 피해자는 2019. 1. 9.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술하면서 일관하여, 피고인 A이 2015. 4.경 “엄청난 돈이 묶여 있는데 그 돈을 풀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에 자신이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냐”고 하였지만, 피고인 A이 “내가 국회의원 보좌관인데 실없는 소리를 하겠냐, 일주일이면 해결된다, 금융사고 관련 돈인데 국세만 내면 풀린다”고 하여 2015. 4. 23.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이하 ‘순번 1번 대여금’이라 한다),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금융권에 묶여있는 자금을 풀어야 하는데 이자 등 비용이 필요하다거나 피고인 B의 동업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외출을 하여 도장을 찍어줘야 하는 상황이라 입원치료비 등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판시와 같이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이하 ‘수사단계 진술’이라 한다). 나) 다만 피해자는 2019. 12. 19.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 A이 순번 1번 대여금을 차용할 때에는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 만기가 도래하였으니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을 재연장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여 이에 응한 것이어서, 순번 1번 대여금과 나머지 대여금의 기망행위 내용이 다르다며 수사기관에서와는 상이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그 근거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보냈다고 하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취지로 금전 대여를 부탁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 피해자 제출의 2019. 8. 12.자 진술서 첨부 등). 이후 2020. 10. 5. 검찰에서, 2021. 1. 12. 이 법정에서 추가로 진술하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공판단계에서 비교적 일관하여, 순번 1번 대여금은 피고인 A의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이하 ‘공판단계 진술’이라 한다). 다) 그런데 피해자의 수사단계 진술은 고소장 제출 시점부터 일관되어 있고, 수사기관에서 공판단계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적이 전혀 없으며, 수사단계 진술이 공판단계 진술보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보다 가까운 시기에 있었던 것이다. 피고인 A 역시 자신이 피해자에게 금융제재로 묶인 자금을 풀기 위해 필요한 비용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전을 교부받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위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단계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가 공판단계에서 위와 같이 진술 내용을 변경하였으나, 그 변경 경위 등에 관한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공판단계에서 이 사건 메시지가 예전에 보낸 메일에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한 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 A의 책임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공판단계 진술로 인하여 수사단계 진술의 신빙성이 번복된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가 공판단계 진술의 근거로 제시한 이 사건 메시지는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전무 J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것을 복사하여 이메일로 보낸 것이다. 피해자는 위 이메일을 통하여, 당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보낸 메시지를 확인하게 된 후 공판단계 진술 내용과 같이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그 구체적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9. 12. 19. 법정에서 처음으로 진술할 때에, ‘당시 오랜 시간이 지나서 기억하지 못했고, 전화기를 바꾸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잊고 있다가 (피해자 본인이) J에게 이메일로 보낸 이 사건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피고인 A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순번 1번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이 기억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이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에는 순번 1번 대여금을 빌릴 때부터 엄청난 금액의 돈이 묶여있는데 이를 풀기 위한 명목으로 말하였다고 적혀있고, 대출금 관련 언급은 없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그때도 그런 얘기가 오고갔고, 위 말도 한 것은 맞다.”고 답변하였다. 위 증언 이후 2020. 10. 5. 검찰에서 진술하면서는 진술 변경 경위에 관하여, “기소가 된 후 곰곰이 생각해보니 처음에 돈을 빌려줄 때 B라는 이름을 들은 적 없고, (피고인 A이) 보좌관이라는 것을 믿고 빌려준 것이라서 (수사기관에서) 잘못 진술했다고 생각하여 진술을 변경했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2021. 1. 12. 이 법정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고소하고 나서 정리를 하다 보니 사건 취지가 다른 쪽으로 흘러갔다. 그런데 나는 피고인 B를 처음에 알지도 못했고,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피고인 B가 대두가 되냐. 이것은 아니다. 그게 답답했다. 그렇게 흘러가고 처음에 1억 5,000만 원은 자기(피고인 A)가 은행대출 때문에 빌려달라고 했다는 걸 명확히 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르면 고소를 할 당시에는 순번 1번 대여금 명목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한 말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피해자 자신이 J에게 보낸 이 사건 메시지를 확인하고 나서야 그 명목이 기억이 났다는 것인데, 1억 5,000만 원의 거액을 빌려주고 장기간 변제받지 못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이를 고소할 때 그 명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공판단계 진술은 시간이 흐를수록 순번 1번 대여금이 피고인 A에만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 단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 A이 ‘자신은 피고인 B의 말을 그대로 믿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는 취지로 변론에 임하는 것을 지켜보며, 피고인 A의 기망행위나 편취금에 대한 책임을 보다 강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비롯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피고인 A은, 자신이 2015. 4. 23.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 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관하여, 자신이 ‘금융제재로 묶인 재산을 풀기 위해 순번 1번 대여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한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으로 돈을 빌려줘야 하는데 근거를 남겨놓아야 하니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하여 이 사건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메시지를 J에게 보낸 이유에 관하여, “회사 돈으로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니까 근거를 남기기 위해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순번 1번 대여금 1억 5,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5. 5. 8.경부터 추가로 판시와 같이 계속하여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애초부터 금융제재와 관련된 자금관계로 금전을 대여한다고 기망당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빌려간 1억 5,000만 원을 변제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새로이 금융제재를 운운한 피고인 A에게 계속하여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납득하기가 어렵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위 개인채무에 대한 변제요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 진술도 없는바 공판단계의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 전후로 피해자가 취한 태도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 금융제재로 동결된 자금의 실체 여부 및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태도 가)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금융제재로 동결된 자금을 풀기 위한 명목 또는 이에 필요한 동업자의 치료비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교도소에서 만나 알게 된 자로서 피고인 B와 함께 사업하기로 약속한 F의 상속재산이 여러 사정으로 실제로 동결되어 있고, 이를 풀면 거액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F의 동결된 상속재산이 실체가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부인될 여지가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건 발생 이후 6년 가까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그 실체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 B가 ‘지급동의서’와 ‘일기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지급동의서는 ‘피고인 B가 F의 상속재산 지급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B 명의 문서이고, 일기장 역시 피고인 B가, F의 상속재산을 향후 어떻게 분배할지에 관하여 정리한 것으로서 위 각 문서는 F의 상속재산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관한 객관적 자료와는 거리가 멀다). 다) 피고인들은 상속재산에 관한 서류를 확인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피고인 B는 검찰 조사 당시 “(F의 상속재산 관련) 자금의 실체를 직접 보지 못하였고, 서류를 완벽하게 본 것은 없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의 자료이지만 국세청 자료를 일부 보기는 해서 저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973쪽), 그 이전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도 이와 유사하다. 피고인 A 역시 검찰에서 조사받으며, “(금융사고로 묶여 있다는 자금은)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지금도 제가 모릅니다. (그 자금의 실체는)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확인시켜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확인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입증 자료는 없고) 저도 얘기만 들었을 뿐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10, 1026, 1027쪽).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실체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근거자료도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을 교부받고도 변제를 촉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자금이 곧 확실하게 준비된다는 취지로만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점을 내세우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B가 고급 외제차 관련 사업을 하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하였다. 라) F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상속재산 서류는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 제출을 못한다. 회사법인 정리되는 자료들이 있고 금융관련 자료도 많이 있고, 틀림없이 제출을 하겠다’는 취지로 장담하였으나, 어떤 경위로 상속재산이 동결되었다는 것인지 설명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제출된 자료도 전혀 없다. 한편 F은, 2010.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양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에도 상속재산을 찾기 위해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수사기록 319쪽 이하), 2005.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후 형제들 간에 소송을 하여 마무리 되었는데, 그 돈을 찾기 위해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수사기록 349쪽 이하). 3) 자금 사용관계 및 대여 당시 피고인들의 자력 등 가) 판시 편취금 3억 2,900만 원은 피고인 A이 그 중 약 3,055만 원(=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금액 중 455만 원 + 순번 5번 금액 중 1,000만 원 + 순번 6번 금액 중 500만 원 + 순번 8번 금액 중 1,000만 원 + 순번 9번 금액 중 100만 원)을 전세보증금반환 등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수사기록 1013쪽 이하, 2020. 3. 24.자 변호인 의견서 등), F이 그 중 약 5,300만 원을 자신 또는 제3자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F 법정진술, 수사기록 898쪽), 나머지 금액(약 245,450,000원)은 피고인 B가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받거나 피고인 A을 통하여 제3자에게 바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였는데, 그 용도는 대부분 피고인 B가 운영하는 회사 운영이나 인건비 지급,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교부한 금전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고지된 용도대로 사용되지도 아니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인 2014년경 피고인 B의 권유로 지인들을 통하여 K에게 6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여 이 사건 무렵 위 6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위 피고인의 채권자가 피고인 A 명의의 아파트에 관하여 경매절차를 신청하고, 급여에 대하여는 압류가 신청된 바 있다(수사기록 958쪽 등).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에 추진하던 사업에 실패하고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2012. 2. 29. 가석방되었는데, 이 사건 무렵에도 사기 혐의로 기소중지된 상태였고, 당시 보유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신용불량자 상태였는바(수사기록 226쪽 이하, 969쪽 이하 등),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전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 다) 피고인 A은, 자신은 피고인 B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을 뿐이고, 이 사건을 전후로 자신도 1억 원이 넘는 돈을 개인적으로 피고인 B나 F에게 송금하는 등 피고인 B와 공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이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B의 권유로 지인들을 통하여 K에게 거액을 빌려주었다가 채권자들로부터 급여를 압류당하는 등의 경험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러한 경험이 있음에도 별다른 근거자료도 없이 또다시 피고인 B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려다 주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동결된 자금의 실체나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없었음에도 자금이 곧 준비된다며 피해자를 안심시키며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교부받은 점, 그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 B가 지시하는 대로 타에 송금하면서도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점, 특히 수취계좌가 거의 대부분 개인 명의의 계좌임에도 불구하고 그 계좌로의 송금이 금융제재를 푸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인지 알아보지 않았고, 입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차용한 순번 8번 금액의 경우에도 그 대부분을 피고인 B의 요구대로 수표로 인출하여 교부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피해자에게) 고지된 용도대로 사용되리라고 믿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편취금 중 일부는 피고인 B의 허락을 받아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별다른 확인도 없이 피고인 B가 제시하는 사정만을 들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으면서, 이에 편승하여 금전적 이익을 공유하는 등 피고인 B와 최소한 암묵적으로 판시 편취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금이 3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 B가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도 순차적으로 F의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별개로 F에게 지급한 금전도 상당한 액수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1997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며 사회에 봉사해온 측면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들이 편취금액을 사용한 정도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망행위를 실행한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