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3622

범 죄 사 실 2017고단3622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1) 전제 사실 B 주식회사는 1989. 6. 2. 서울 양천구 J빌딩 K동 4층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영업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5억 원의 건설 회사이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B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주식회사 G는 2014. 12. 15. 화성시 L에 있는 M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칭함)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N와 부동산 자산 관리(PM : Property Management)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을 포괄적으로 관리(이 사건 건물에 대한 예산 관리, 임대차 관리, 손익 관리, 회계 관리, 환경 미화, 조경, 보안 관리, 시설물 관리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주식회사 I(2018. 12. 3. 상호가 주식회사 H으로 변경되었다)은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전문업체로서 2016. 12. 16. 주식회사 G와 시설 관리(FM : Facility Management)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시설 관리 분야를 위탁받았다. B 주식회사는 2017. 1. 26. 이 사건 건물 K동 3층 ‘O’의 시설물 철거·원상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 공사’라 칭함) 계약을 주식회사 G와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G의 차장 E 등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약속한 입주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피고인 등에게 이 사건 철거 공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직원인 P을 이 사건 철거 공사의 현장 소장으로 지정하고 P으로 하여금 위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2) 범죄 사실 사업주는 인화성 물질에 의한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인화성 물질이 있는 건축물 내부에서 용접과 같은 화기 작업을 할 때에는 화재 예방을 위하여 작업 절차를 수립한 후, 용접 작업 시 발생되는 불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자 용접 불티 비산 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등 불꽃·불티 비산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혹시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4. 10:59경 이 사건 건물 K동 3층에 있는 이 사건 철거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 P의 지시를 받은 용접공 Q가 산소 용접기로 철근 등을 절단하는 작업(용단 작업)을 실시하게 되었음에도, 작업 현장에 쌓여있던 인화성 폐기물에 대한 사전 조사 및 그 사전 조사 내용을 고려한 작업 절차를 수립하는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화재가 발생될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근로자에 대한 화재 예방 및 피난 교육 등 비상조치 교육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불꽃·불티 비산방지조치 등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화기인 산소 용접기가 사용되도록 하고, 공사의 진행을 위해 스프링클러의 작동을 정지시켰다면 이러한 경우 옥내 소화전을 미리 펼쳐두거나 가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화재 발생을 대비하여 스프링클러의 효과에 준하는 대체 소방설비를 준비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철거 공사 현장을 관리할 법적 자격(초급건설기술자격)이 없는 P을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고 P으로 하여금 안전 관리 문제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 현장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하게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철거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여부를 피고인과 함께 관리·감독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의 종합 화재 예방·안전 시스템인 수신반을 꺼둔 주식회사 G 소속 E, F, 주식회사 I 소속 C, D 등의 업무상 과실과 공동하여, 용접공 Q의 용단 작업 도중 튀게 된 불씨로 인해 인화성 물질이 포함된 폐기물 더미에 불길이 일어나게 하고, 순식간에 불길이 이 사건 철거 공사 현장 전체로 번지면서 각종 유해물질이 포함된 검은색 유독 가스가 약 1분 내로 이 사건 건물의 3층 및 3층과 인접한 부분에 까지 확산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 Q(49세), 위 피해자 P(62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철거 공사 현장에서 유독가스에 의한 중독 및 산소결핍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 사건 철거 공사 현장과 같은 층에 위치한 ‘R 두피 마사지샵’에 있던 위 두피 마사지샵의 종업원 피해자 S(여, 27세), 손님 피해자 T(44세)으로 하여금 각각 유독가스에 의한 중독 및 산소결핍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 이 사건 철거 공사 현장 바로 위 4층에 위치한 키즈카페에서 놀고 있던 중 유독 가스를 흡입한 피해자 U(3세)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유독가스에 의한 중독상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54명으로 하여금 유독가스에 의한 중독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이 사건 건물을 소훼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철거공사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자격(초급건설기술자)을 갖추지 못한 P을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함으로써,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 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방시설업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7. 2. 4.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소방시설업에 등록하지 않은 채로 특정소방대상물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스프링클러 신설·철거 작업 등 소방시설공사가 포함된 이 사건 철거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회사는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이 사건 철거 공사 현장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인 피해자 P, 피해자 Q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피고인 회사는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스프링클러 신설·철거 작업을 시행함으로써 영업하였다. 2017고단7293 [기초적 사실관계] 1. V의 소유․관리 관계 및 이 사건 철거 공사 계약의 경과 V(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칭함)은 화성시 L에 있는 연면적 147,022.22㎡의 지상 6층, 지하 5층 규모를 지닌 상업, 문화 서비스 제공 등 용도의 복합 건축물로서 W동 건물과 K동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W동 건물에는 지상 1층부터 지상 3층 까지 130여개의 매장이 영업 중에 있고, K동 건물에는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 60여개의 매장이 영업 중에 있다. 주식회사 N는 2014. 12. 15. 이 사건 건물을 주식회사 X로부터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부동산 자산관리(PM : Property Management)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G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 자산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부동산 자산관리 위탁 계약 체결에 따라 주식회사 G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예산관리, 임대차 및 전대차 관리, 수지, 손익 관리, 세무 관리, 회계 관리, 환경미화, 조경, 보안 관리감독, 기타 본건 부동산 시설의 유지 관리 등 시설관리업무의 관리감독, 부동산의 자산인수 관련 업무 등 포괄적인 업무 처리를 담당하게 되었고, 주식회사 G는 위와 같은 포괄적인 내용의 업무 가운데 시설물 관리(FM : Facility Management)는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전문 업체에게 위탁하여 왔는데, 2015. 12. 16.부터 주식회사 I(2018. 12. 3. 상호가 주식회사 H으로 변경되었다)과 시설 관리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주식회사 I은 2015. 12. 16.부터 위와 같은 주식회사 G와의 시설물 관리 업무위탁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내 각종 설비의 운영, 보전, 유지 관리 및 보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안전 관리, 공사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자신의 업무 중 보안 업무 부분을 주식회사 Y에 재위탁하였고, 일부 시설물 관리 업무 부분을 주식회사 Z에 재위탁하였다(주식회사 I이 주식회사 G와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는, 주식회사 Z가 주식회사 G와 직접 시설물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시설 등 관리업무를 맡고 있었음). 한편, 이 사건 K동 건물 지상 3층에는 본래 영·유아 놀이시설인 ‘O’가 영업을 하다가(전용면적 약 427평) 퇴거하게 되었는데, ‘O’와 주식회사 G 사이의 계약에 따라 ‘O’ 퇴거에 따른 영업소 내부 철거 공사 및 원상 복구 공사를 주식회사 G가 직접 발주하게 되었다. 주식회사 G는 현장 설명회, 입찰 절차를 거쳐 2017. 1. 26. A이 경영하는 B 주식회사와 위 ‘O’의 시설물 철거·원상 복구 공사(공사 범위에 스프링클러 신설 부분 포함, 이하 ‘이 사건 철거 공사’라 칭함)에 관한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A은 B 주식회사의 이사인 망 P을 현장소장으로 지정하여, 2017. 1. 27.부터 본건 화재 사고 발생일인 2017. 2. 4.까지 위 ‘O’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각종 놀이시설과 모형 구조물 등의 철거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7. 2. 1.경부터 2017. 2. 4.경까지 산소 용접기를 활용한 용접 절단 작업을 병행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관련자의 지위·상호 관계 망 P은 B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이 사건 철거 공사의 현장소장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상 이 사건 철거 공사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초급건설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 사람이다. 망 Q는 망 P이 이 사건 철거 공사 현장에 고용한 용접공으로 용접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 사람이다. 피고인 E은 주식회사 G가 이 사건 건물에 파견한 운영팀(팀장 AA) 소속 차장으로 팀장 AA의 지휘·감독을 받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시설 운영 총괄, 안전 관리, 공사 계획 수립, FM 운영 및 FM 계약 관리, 매장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2010. 12.경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직후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위와 같은 업무 등을 담당해 오던 사람이다(주식회사 G가 2014. 12.경 이 사건 건물의 자산관리 회사로 선정되어, 피고인 E은 2014. 12.경부터 주식회사 G 소속으로 근무). 피고인 F은 2016. 3.경부터 위 운영팀 소속 과장으로서 팀장 AA, 차장 피고인 E의 지휘·감독을 받아 공사 관리, FM사 유지 및 운영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6. 7. 19.부터 주식회사 I에 고용되어 이 사건 건물의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소장(센터장)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5. 10. 19.경부터 2015. 12. 15.까지는 주식회사 Z 소속 방재과장으로서, 2015. 12. 15.부터는 주식회사 I 소속 방재과장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상 소방안전관리자로도 지정되어 있는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E, 피고인 F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및 피고인 D,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가.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1) 망 P, A 망 P, A은 2017. 2. 4. 11:00경 이 사건 K동 건물 3층에 있는 이 사건 철거 공사 현장에서, 망 P의 지시를 받은 용접공 망 Q가 산소 용접기로 철근 등을 절단하는 작업(용단 작업)을 실시하게 되었으면, 용단 작업 현장에 쌓여있던 인화성 폐기물에 대해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그 사전 조사 내용을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용단 작업 시 화재가 발생될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근로자에 대해 충분한 화재 예방 및 피난 교육 등 비상조치 교육 등을 실시하고, 인화성 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불꽃·불티 비산방지조치 등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진 상태임이 확인된 경우에만 산소 용접기의 사용을 승인하고, 이 사건 철거 공사의 진행을 위해 스프링클러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밖에 없다면 옥내 소화전을 미리 펼쳐두거나 가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화재 시 스프링클러의 효과에 준하는 대체 소방설비를 준비하여야 하고, 본건 공사 현장을 관리할 법적 자격(초급건설기술자격)이 있는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고, 용접 자격이 있는 자에게 용단 작업을 맡기는 등으로 용단 작업으로 인한 화재를 철저히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망 P, A은 용단 작업 현장에 쌓여있던 인화성 폐기물에 대해 사전 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사전 조사 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용단 작업 시 화재가 발생될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근로자에 대해 충분한 화재 예방 및 피난 교육 등 비상조치 교육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인화성 물질을 충분히 제거하지 아니하고 불꽃·불티 비산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용접공 망 Q로 하여금 용단작업을 실시하게 하고, 옥내 소화전을 미리 펼쳐두거나 가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스프링클러의 효과에 준하는 대체 소방설비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A은 본건 공사 현장을 관리할 법적 자격이 없는 망 P을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고, 망 P은 용접 자격증이 없는 망 Q에게 용접 작업을 맡겼다. 2)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C의 수신반과 관련된 과실 건물 곳곳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가 열과 연기 등을 감지하여 그 화재 신호를 수신반으로 전송하면, 수신반은 각 소방 설비(화재 경보 장치, 비상 방송 장치, 방화 셔터, 제연 설비 등)에 제어 신호를 전송하여 각 소방 설비를 작동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수신반에는 설비 연동 정지 버튼이 있어 이를 누르면 화재 신호가 수신반으로 전송되더라도 수신반과 각 소방설비 간의 연동이 정지되어 각 소방설비는 수신반으로부터 제어 신호를 받지 못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된다. 수신반은 소방설비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점검, 정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항상 연동 상태로 두어 정상 작동하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건물 내 용접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화재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졌을 경우에는 더더욱 수신반을 소방설비와 철저히 연동하여 두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신반과 소방설비 사이의 연동을 정지시켜 두었을 경우에는 24시간 수신반 옆에 상주하면서 필요할 경우 즉시 수신반을 정상 작동시킬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이 사건 K동 건물의 방재실에는 상주 인력이 없었고 이 사건 W동 건물 방재실에만 상주 인력이 있었으며 W동 방재실과 K동 방재실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이 사건 건물 K동에 화재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하여 K동 방재실 내에 위치한 수신반을 조작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W동 방재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약 500미터 가량 떨어진 K동 방재실까지 달려가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관계인으로서는 이 사건 건물 K동의 수신반이 상시 연동 상태에 있도록 철저히 관리·점검하고, 이 사건 건물 K동에 대한 수신반을 연동 정지시켜 둔 경우라면 최소한 K동 방재실 내에 수신반을 상시 관리할 직원이라도 반드시 배치해 두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 E은 이 사건 K동 건물의 수신반이 위치한 K동 방재실에 상주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사정 및 피고인 C, 피고인 D이 이 사건 건물에서 근무하기 전부터 이 사건 건물의 수신반은 연동 정지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2015. 11. 6.경 이 사건 건물 내에서 피고인 C에게 ‘수신반이 잡혀져 있으니까 풀면 안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달리 연동 정지된 수신반 옆에서 상시 수신반을 관리할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지도 아니하여, 아래와 같이 본건 화재가 2017. 2. 4. 11:00경 이 사건 K동 건물 3층 ‘O’에서 발생하였을 때 피고인 C가 K동 건물의 수신반을 다시 연동시키기 위해 W동 방재실에서 K동 방재실까지 달려가느라 화재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4분이 지난 2017. 2. 4. 11:04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건물 K동에 설치된 수신반이 다시 연동되어 작동되도록 하고, 피고인 C도 위와 같이 K동 방재실에 상주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사정 등을 알면서도 이 사건 건물의 수신반을 연동 정지 상태로 관리하여, 2017. 2. 4. 11:00경 이 사건 K동 건물 3층 ‘O’에서 본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K동 건물의 수신반을 다시 연동시키기 위해 W동 방재실에서 K동 방재실까지 달려가느라 화재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4분이 지난 2017. 2. 4. 11:04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건물 K동에 설치된 수신반을 다시 연동하여 작동되도록 하고, 피고인 D도 2016. 7. 19.경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인지하고도 위 수신반을 연동 정지 상태로 계속 관리하고, 달리 연동 정지된 수신반 옆에 상시 수신반을 관리할 인력을 배치할 방안을 강구하지도 아니하여, 위와 같이 화재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4분이 지난 2017. 2. 4. 11:04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건물 K동에 설치된 수신반이 다시 연동되어 정상 작동되도록 하고, 피고인 F 역시 2016. 3.경 입사 이후 피고인 D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보고 받았으면서도 위 수신반을 연동 정지 상태로 관리하고, 달리 연동 정지된 수신반 옆에 상시 수신반을 관리할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지도 아니하여 위와 같이 화재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4분이 지난 2017. 2. 4. 11:04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건물 K동에 설치된 수신반이 다시 연동되어 정상 작동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F의 화재 예방 조치가 철저히 갖춰진 상태에서 용접 작업이 실시되도록 조치하지 않은 과실 피고인 E, 피고인 F은 도급 계약의 상대방인 B 주식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내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된 주간 공사 및 용접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었고, 이 사건 철거 공사의 계약 상 범위에 소방시설 공사인 ‘스프링클러 신설’을 포함시켰으므로 이 사건 철거 공사 도중 소방시설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으며, ‘O’가 영업을 하던 자리에 새로이 입점할 자들과의 입주 약정 기한을 지키기 위해서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빨리 이 사건 철거 공사를 완료하라고 독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본건 화재 발생 이전에 이 사건 철거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용접 작업 현황을 직접 살펴보기까지 하였으며,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Y 직원들로부터 이 사건 철거 공사 진행 상황을 수시 보고받고 있었고, 피고인 F은 주식회사 Z 소속 건축과장 AB로부터 용접 작업을 중단시킬지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E, 피고인 F으로서는 직접 혹은 다른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방법으로 공사 업체가 위 1. 가. 1)항과 같은 화재 예방 조치를 단단히 해두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화재 예방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접작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하려 할 때에는 화재 예방 조치가 제대로 갖춰질 때까지 용접 작업의 진행을 금지시키고, 소방시설 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진행 도중 소방설비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거나 대체 소방설비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소방시설업 등록을 갖춘 공사업체에게 공사를 맡기는 등으로, 이 사건 건물에서 용접 불꽃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인명 피해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 E은 소방시설업 등록이 없는 B 주식회사에게 스프링클러 신설 작업이 공사 범위에 포함된 이 사건 철거 공사를 도급하고, (피고인 E이 2017. 2. 2.경 피고인 F에게 ‘용접공 혼자 작업을 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1회적으로 현장을 확인해 보게 한 것 외에는) 피고인 E, 피고인 F은 B 주식회사 측이 용접 작업을 하기 전 충분한 화재 예방 조치부터 취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화재 발생·확산으로 인한 사망 및 피해의 발생 피고인들, A, 망 P의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용접공 망 Q가 2017. 2. 4. 11:00경 이 사건 철거 공사 현장에서 산소 용접 작업을 하다가 근처에 쌓여있던 인화성 물질이 포함된 폐기물 더미에 용접 불꽃이 튀어 발생한 불이 순식간에 번지면서 각종 유해물질이 포함된 검은색 유독가스가 확산되었고, 이 사건 건물 K동 3층의 화재 경보 설비, 방화셔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탓에 유독가스가 화재 발생 시로부터 약 1분 20초 만에 이 사건 건물 K동 3층을 넘어 4층까지 확산되었고, 그곳에 있던 상당수의 사람들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심각한 화재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화재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4분간 제대로 인식하지 조차 못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 Q(49세), 피해자 P(62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철거 공사 현장에서 유독가스에 의한 중독 및 산소결핍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 이 사건 철거 공사 현장과 같은 층에 위치한 두피 마사지샵에 있던 종업원 피해자 S(여, 27세), 손님 피해자 T(44세)으로 하여금 유독가스에 의한 중독 및 산소결핍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 이 사건 철거 공사 현장 바로 위 K동 4층에 위치한 키즈 카페에서 놀다가 유독 가스를 흡입한 피해자 U(3세)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유독가스에 의한 중독상 등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54명으로 하여금 유독가스에 의한 중독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E, 피고인 F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이 사건 건물을 소훼하였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을 점검·정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4.경 이 사건 건물에서 위 제1. 가. 2)항과 같이 수신반을 연동 정지 상태로 두어 소방시설인 수신반(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단행위를 하였다. 나. 주식회사 H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D,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나항과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다. 주식회사 G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E,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나항과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3.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가. 피고인 E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 27.경 이 사건 건물에서 소방시설공사인 스프링클러 신설 작업이 포함된 이 사건 철거 공사를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업체가 아닌 B 주식회사에게 도급하였다. 나. 피고인 G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22 1. 피고인 A, B 주식회사의 일부 법정진술 1. AC, C, D,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성 M 주상 복합건물 화재 국과수 합동 감식 결과 1. 용접, 용단, 화기 작업허가서 1. 내사보고(112, 119로 화재 사건을 신고한 상대 수사), 내사보고(V 화재 사건 피해 현황 확인에 대하여) 2017고단7293 1. 피고인 주식회사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 F, 주식회사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AF, AG, AH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AI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녹음,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AJ의 진술녹음,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 AL, AM의 진술녹음,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진술녹음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 AP의 일부 진술녹음 1. AD,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신기 감시 이력, (방재)일일 업무일지 1.28.-2.3. 1. 공사승인서, 각 작업신청서, 각 작업일보 1. 국과수 합동 감식결과,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안전감정서 1. 견적서 및 공사 계약서, 일일업무일지 등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수신반 로그 기록 1 현장설명서, 현장설명회녹취록 1. 용접작업 업무지침 공지, 용접작업 업무지침 재공지 1. G F 이메일 압수 현황 1. AH 카톡 내용 1. 디지털 감정결과서 1. 2016 V 주간 업무 보고 1. 건물관리업무위탁 계약서(I G) - 16. 12. 1. 2017. 2. 4.자 피고인 F-G소속 AO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E 휴대폰 메시지 분석에 대하여) 1. 내사보고(112, 119로 화재 사건을 신고한 상대 수사), 내사보고(V 화재 사건 피해 현황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30조(업무상실화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8. 8. 14. 법률 제15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4호, 제40조 제1항(건설기술자 미배치의 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 제4조 제1항(소방시설업 미등록 영업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9조, 제35조, 제4조 제1항(소방시설업 미등록 영업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9조 제3항, 형법 제30조(소방시설 차단의 점) 피고인 D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9조 제3항, 형법 제30조(소방시설 차단의 점) 피고인 E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30조(업무상실화의 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9조 제3항, 형법 제30조(소방시설 차단의 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5호, 제21조(소방시설업자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한 점) 피고인 F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30조(업무상실화의 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9조 제3항, 형법 제30조(소방시설 차단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G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8조 제1항, 제9조 제3항(소방시설 차단의 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9조, 제36조 제5호, 제21조(소방시설업자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H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8조 제1항, 제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주식회사, C, D E, F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E, F : 징역형 선택(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주식회사, 주식회사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F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철거 공사의 수급인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일 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사업주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철거 공사 현장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한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의의무 위반사실도 없다. 나. 판단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말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 즉 그 사업에서의 경영주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기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주 개인, 회사 등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가 아닌 법인 자체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대표이사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2887 판결 참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행위자나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참조). 한편,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참조).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이사인 망 P을 현장소장으로 지정하고 실제 공사 진행에 대하여는 그에게 일임하였을 뿐, 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관하여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아니한 점, 그런데 피고인 A이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지정한 망 P은 공사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자격(초급건설기술자)조차 갖추지 않은 사람이었고, P은 인력시장을 통하여 용접 관련 자격증도 없는 인부들을 고용하여 용접작업을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 A도 이 사건 철거 공사에 있어 화재에 취약한 절단 또는 용접 방식 중 하나는 철거작업에 동원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나아가 발주처인 주식회사 G에서 빠른 공사를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안전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던 점, 실제로 이 사건 화재 당시 용접공 Q는 불티 비산 방지포를 사용하지 않았고, 2인 1조로 작업 진행 중 작업보조자인 AC가 자리를 비웠음에도 작업을 계속 진행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피고인 A이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는 아니라도 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자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위반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E, F, 주식회사 G 가. 주장의 요지 1) 수신반과 관련된 과실에 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H(이하 변경전 상호인 ‘I’이라고만 한다)이 지휘감독하는 시설팀 직원들을 W동과 K동 방재실에 어떻게 배치하고 어떠한 업무를 부여할 것인지는 I 본연의 수행영역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가 관여하거나 직원배치를 강구할 영역이 아니고, 피고인 E, F은 피고인 C, D 등 시설팀 직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수신반을 연동정지 상태로 관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수신반이 연동정지 상태로 관리되어 왔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2) 화재 예방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과실에 관하여 이 사건 철거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은, 도급계약에 따라 자기의 책임하에 안전관리자를 상주시키고 작업근로자와 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수행한 B 주식회사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통합FM계약에 따라 외부 공사업체에 대한 공사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임무를 가진 I에게 있을 뿐, G와 그 직원인 피고인 E, F은 위 공사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관리․감독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수신반과 관련된 과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 F은 이 사건 건물의 수신반이 연동정지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D, C에게 수신반을 그와 같은 상태로 계속 관리할 것을 지시한 사실 및 연동정지된 수신반 옆에서 상시 수신반을 관리할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한 과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건물 준공 당시부터 주식회사 X에 소속되어 이 사건 건물의 시설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하여, 2014. 12.경 G가 이 사건 건물의 자산관리회사로 지정된 이후에도 위 회사로 자리를 옮겨 계속 시설업무를 총괄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시설물은 준공 당시부터 크고 작은 하자가 많았고, G는 위와 같이 자산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5. 10.경 위 시공하자를 대대적으로 보수하기도 하였던바, 피고인 E은 그러한 시설물의 시공하자나 보수에 대한 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AL, AM, AJ을 비롯하여 피고인 D, C의 일치된 진술 및 수신반 로그기록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수신반은 준공 이후 시설관리업체의 변동과 무관하게 대체로 연동정지된 상태로 관리되어 온 것이 분명하다. 수신반은 화재 신호가 감지되었을 때 화재경보장치 등 소방설비를 작동하게 하는 것으로, 쇼핑몰 형태의 이 사건 건물 특성상 비화재보로 소방시설이 오작동할 경우 영업에 큰 지장이 초래되므로 불안정한 수신반을 정상적으로 연동시켜 놓은 상태에서 운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수신반 연동정지를 피고인 E, F이 지시했다는 점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 D,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다. 그런데 피고인 D, C를 비롯한 전․현직 방재실 직원들은 수신반 연동정지를 공지의 사실로 여기며 소방종합정밀점검을 하러 온 소방관리업체의 직원에게도 수신반이 연동정지된 사정을 숨기지 않았고 나아가 수신반을 계속 연동정지 상태로 두라고 말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화재 발생 이전에 방재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AK, AL도 “피고인 E, F이 수신반 연동정지에 관하여 알고 있었고, 수신반 제어문제는 PM사(운영실)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AK, AL은 모두 Z를 퇴사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F은 이 사건 건물에서 근무하기 전에 AR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고 소방설비기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어 수신반 관리상태에 관하여 관심이 있었을 것인 점(증인 신문 과정에서 자신이 예전에 근무했던 AR 김천점 수신반의 타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 D, C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주간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수차례 비화재보가 G 측에 보고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비화재보’라는 말을 이 재판을 통하여 처음 들었다는 피고인 E, F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G와 I 사이의 건물관리업무위탁계약에 의하면, I이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하는 인원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인원수의 변경은 양사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근무인원을 신규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I이 G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증거순번 565 건물관리업무위탁계약서 참조). 그런데 I이 G로부터 배정받은 방재인원은 6명으로 주야간 교대근무 등을 고려할 때 위 인원만으로는 W동, K동 방재실 모두에 24시간 상주인력을 배치할 수 없었고, K동 방재실에 상주인력을 배치하기 위하여는 방재실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 F은 증인 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D이 K동 방재실에 상주할 인력을 늘리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저는 권한이 없고 N의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위 제안을 거절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피고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2면 참조). 다. 화재 예방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과실에 관한 판단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도급인인 G는 피고인 E, F을 통하여 피고인 D, C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급인인 B 주식회사의 공사의 시공이나 용단작업 등 개별 작업을 승인하고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도급인인 G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E, F이 화재 발생 직전 주간 용단작업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당초 O 측은 임대차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자신들이 철거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G와 협의 하에 임대인 측에 원상회복 비용을 지급하고 퇴점한 뒤 G가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를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건 철거 공사는 G가 직접 발주하게 되었고, 그 현장설명회도 그 직원인 피고인 E, F이 주도하였다. 또한 입접예정업체들의 인테리어 공사 시작일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철거공사는 매우 촉박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데, 실제 작업도 위 현장설명회 당시의 설명과는 달리 주간에 장비를 반입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위 현장설명회에서 배부된 현장설명서 첨부 특기시방서에는 “작업공정 및 작업시간에 대하여 PM팀 공사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공사를 시행하며”, “공사관련 모든 건은 PM사 담당자 승인 후 시공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공사 관련 작업의 승인권자가 G임을 분명히 알 수 있고, G 내부의 ‘용접작업 업무지침 공지’에도 용접작업시 준수사항으로 “반드시 pm’er에 의한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되어있다. A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건물에서의 주간작업 가능 여부나 장비 반입 여부는 G 관계자들이 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F은 B 주식회사 측에서 주간 용단작업을 시작하기 바로 전날인 2017. 1. 31. 보험중개인인 AS에 이 사건 철거 공사에 용접 및 절단 등 화기작업 있다는 내용 등의 고지하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 기간 동안 P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공사 협의를 하였다. 주식회사 Z 소속 직원인 AB는 2017. 2. 1. 10:30경 순찰을 하던 중 주간 용단 작업을 발견한 뒤 즉각 작업을 중단시키고 이를 피고인 F에게 알렸는데, 피고인 F은 작업 중단을 지시하지 않고 오히려 AB에게 ‘업체 담당자와 통화하고 산소절단 승인을 내줬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E도 2017. 2. 2. 13:00경 공사현장에서 주간 용단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용단작업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 F에게 안전관리자 없음을 지적하기만 하였다. 또한 피고인 E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일 08:08경에도 단체 카카오톡방에 “O 상황 사진 올려보세요”라고 지시하여 현장 상황을 확인하였고, 이후 G 소속 직원인 AO이 이 사건 화재 발생 직전인 10:43경 공사현장을 순찰하며 산소용단 작업을 사진 촬영한 뒤 이를 피고인 F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는데, 피고인 F은 공사가 빨리 진행되는지만 확인하였을 뿐 달리 안전조치에 관하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D 가. 주장의 요지 1) 화재 예방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과실에 관하여 임차인 점유부분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철거 공사에 대하여 피고인 C, D에게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 피고인들은 화재 당일 주간 용단작업이 승인되어 용단작업이 있을 예정이라는 점도 알지 못하였다. 2) 피해자 Q, P의 사망과 피고인들의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사망 피해자 중 망 Q, P은 피고인들의 수신반 연동정지와는 무관하게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발화지점 인근에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수신반 연동정지 관련 과실과 그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화재 예방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과실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철거 공사는 G가 임차인을 대신하여 직접 발주한 것으로, G 측에서 주간용단작업을 승인하는 등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다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D, C로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주간 용단작업이 승인되어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일 주간에 산소용단작업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 D에게 일반적인 시설관리상의 주의의무 외에 이 사건 철거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E, F은 피고인 D, C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보안팀에 대하여 위험작업 안전관리업무 등을 지시하고 그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피고인 F은 이 사건 화재 발생 3시간 전에 보안팀장인 AH으로부터 이 사건 철거 공사 관련 야간작업현황을 이메일로 보고받았는데, AH은 피고인 D, C를 비롯한 I 직원에게는 이러한 메일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E은 2017. 2. 2. 13:00경 공사현장에서 주간용단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F에게 필요한 조치를 주문하였는데, 피고인 F은 피고인 D, C나 그 직무대행자(피고인 D, C는 당시 소방경진대회 참석 중이었음)가 아니라 보안실장인 AT에게 연락하여 관리자 배치 등 작업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D, C로서는 당일 예정된 작업에 용단작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일일작업신청서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는데(작업일보의 경우 나중에 한꺼번에 제출되는 경우가 많았음), 제출된 일일작업신청서 중 용단작업 등 위험작업에 대한 기재가 있는 것은 2017. 2. 3.자 일일작업신청서가 유일하고, 화재 당일인 2017. 2. 4.자 일일작업신청서에는 용단작업 등 위험작업란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었다. 그나마 일일작업신청서상 2017. 2. 3.에 예정되어 있던 용단작업은 취소되었고, 다음날인 이 사건 화재 발생일 주간에 실시되었는데, 그날은 주말이라 피고인 D, C는 출근하지도 아니하였다. 반면에, 피고인 E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일 08:08경 단체 카카오톡방을 통하여 공사현장 상황을 확인하고자 하였고, 이후 G 소속 직원인 AO이 10:43경 공사현장을 순찰하며 산소용단 작업을 사진촬영한 뒤 이를 피고인 F의 카카오톡으로 보고하였다. G와 I 사이에 체결된 건물관리업무위탁계약에 의하더라도 임차인 점유부분에서 행하여지는 공사에 대해서까지 I에게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G의 지침에 따라 주간 용단작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피고인 D, C가 이를 어기면서 주간 용단작업을 승인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 다. 망 Q와 P의 사망과 피고인들의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수신반에 연동되어 있는 제연 설비 등의 소방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거나 이 사건 건물 K동의 속보기가 켜져 있어 화재 신고가 조금이라도 일찍 이루어졌다면 위 피해자들이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 D, C의 판시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위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통된 정상] 이 사건은 공사현장과 건물관리현장에서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부른 전형적인 인재로, 이 사건 화재로 4명이 사망하고 54명이 크고 작은 상해를 입었으며 그 외에도 막대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비록 피고인들이 모두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평범한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에 합당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철거 공사 또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서 담당한 업무, 주의의무 및 그 위반의 정도, 이 사건 화재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G, I과 N이 각 10억 원을 출연하여 사망 피해자의 유족 및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 A도 망 P, Q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로 영업을 담당하였고, 공사와 관련된 안전문제에 대하여는 소홀히 한 채 이를 망 P에게 맡겨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화재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기본적인 작업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데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6개월간 구금생활을 하였고 그 동안 나름대로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소방설비의 관리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I에 소속된 계약직 직원들로서 G와 I 사이의 건물관리업무위탁계약 제9조 제3항에 따라 인원교체권을 가지고 있는 상피고인 E, F의 지시 또는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고, 피고인 C는 이 사건 화재를 인지한 직후 W동 방재실에서 K동 방재실로 달려가 수신반을 정상 작동시키는 등 나름대로의 소임은 다하였다. [피고인 E, F] 피고인들은 갑을관계에서 을의 지위에 있는 상피고인 D, C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F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도 상급자인 피고인 E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 D의 업무상실화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 D이 판시 범죄사실 중 2017고단7293사건의 구체적 범죄사실 1. 가. 2)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 E, F과 공동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이 사건 건물을 소훼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실화죄는 화재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게을리 하여 화재를 발생케 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고, 화재 발생에 관하여 공동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 화재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각자는 실화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용접공 망 Q가 작업보조자인 AC와 2인 1조를 이루어 산소 용단작업을 진행하던 중 AC가 화장실에 소화수를 뜨러 갔음에도 용단작업을 중단하지 않고 혼자 작업을 계속하다 튀게 된 불씨로 인해 인화성 물질이 포함된 폐기물 더미에 불길이 옮겨 붙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감독의무 없음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의 수신반을 연동 정지된 상태로 관리한 잘못으로 인해 화재가 연소확대된 데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위 화재 발생 자체에 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아가 위 피고인들이 망 Q에 의한 화재 발생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방관한 채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보증인 지위에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화재를 발생케 한 것과 같이 평가하기도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D의 화재 예방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 피고인 C는 주식회사 G와 주식회사 I 사이의 시설 관리 업무 위탁 계약 상 이 사건 건물의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인 D, 피고인 C는 B 주식회사로부터 ‘스프링클러 교체를 위해 필요하니 스프링클러를 차단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아 스프링클러에 물을 공급하는 밸브를 잠가두어 기존 스프링클러의 정상적인 동작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철거 공사 현장에서는 화재의 위험성이 지극히 높은 용접 공사까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D, 피고인 C로서는 이 사건 건물 내에서 용접 작업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 공사 업체가 판시 범죄사실 중2017고단7293사건의 구체적 범죄사실 1. 가. 1)항과 같은 화재 예방 조치를 단단히 해두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화재 예방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접 작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하려 할 때에는 화재 예방 조치가 제대로 갖춰질 때까지 용접 작업의 진행을 금지시키고, 스프링클러의 교체를 위해 스프링클러를 차단할 수밖에 없다면 옥내 소화전을 미리 펼쳐두거나 가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화재 시 스프링클러의 효과에 준하는 대체 소방설비를 준비하는 등으로 용접 불꽃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서 인명 피해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 D, 피고인 C는 이 사건 철거 공사 현장 내에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용접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화재 예방 조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접 작업이 진행되도록 방치하고, 이 사건 철거 공사 중 스프링클러 교체 작업을 위해 직접 스프링클러를 차단하고도 스프링클러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소방설비를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3.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