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5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G’ 브랜드로 소형 가정용 안마기 등을 판매하는 피해자 ㈜F에 근무하였던 사람들로, 피고인 A은 영업팀 팀장으로 제품 공급단가 적용, 주문접수, 거래 승인 등의 업무를, 피고인 B은 마케팅팀 팀장으로 제품 홍보, 판촉 활동, 온라인 쇼핑몰 관리, 고객응대, 온라인 쇼핑몰 가격조사 등의 업무를, 피고인 C은 영업지원팀 팀장으로 업체별 발주서 종합, 출하지시, 택배발송 관리, 반품관리 등의 업무를, 피고인 D은 물류팀 팀장으로 재고관리, 제품 입·출고 관리 등의 업무를, 피고인 E은 경영지원팀 팀장으로 노무관리, 총무업무 등을 각각 담당하였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소형 가정용 안마기 등을 유통업체에 도매로 공급하거나 일반 소비자들에게 소매로 직접 판매하기도 하는 등 판매방식을 다각화하고 있었고, 도매공급의 경우 소매로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보다 판매수익이 낮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판매하는 소형 가정용 안마기 등과 관련하여 일반소비자들로부터 구입 문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이 직접 판매되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고, 피고인들이 직접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소비자들과 거래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소형 가정용 안마기 등을 공급받을 ‘H’, ‘I’, ‘J(피고인 A만 해당)’ 등의 사업체 명의를 확보하여 피해자 회사에 도매 공급 대상 유통업체로 등록하는 한편, 피해자 회사로부터 소형 가정용 안마기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이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체들로부터 고객들이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거나 위 확보된 사업자들의 인터넷상 소형 가정용 안마기 판매가격대를 일시적으로 낮춰 위 사업체들로 소비자들을 유인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도매 공급액과 소매 판매액 사이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원주시 K,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2018. 5. 30. ‘L' 소형 가정용 안마기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J‘ 사업체가 65,000원에 공급받아 이를 액수 미상에 소매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던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12회(피고인 B은 'J’을 제외한 총 294회만 해당)에 걸쳐 합계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판매하는 소형 가정용 안마기 등과 관련하여 일반소비자들로부터 구입 문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이 직접 판매되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고, 피고인들이 직접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소비자들과 거래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소형 가정용 안마기 등을 공급받을 ‘M’ 사업체 명의를 확보하여 피해자 회사에 도매 공급 대상 유통업체로 등록하는 한편, 피해자 회사로부터 소형 가정용 안마기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이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체 ‘M’로부터 고객들이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거나 위 ‘M’의 인터넷상 소형가정용 안마기 판매가격대를 일시적으로 낮춰 위 확보된 사업자들로 고객들을 유인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도매 공급액과 소매 판매액 사이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원주시 K,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2018. 9. 17. ‘N' 소형 가정용 안마기 8개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M‘가 464,000원에 공급받아 이를 액수 미상에 소매 고객에 판매하여 액수 미상의 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던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합계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편철) 1. 범행방법 1,2에 따른 피해금원 종합, A PC발견 명함사진, P 명의 Q계좌 거래내역서, 고객을 다른 곳으로 유인하는 대화(B), R카페문의글(E), C직원인사카드, M공인인증서, M명함, H, I, M 사업자등록 증, M 통장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범죄일람표 1, 2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서류 내용 정리 및 첨부), A과의 카카오톡 내용, 카드사용금액, 외화송금확인서,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등,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사건 외 P 통화내용-J 관련)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각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1. 수사보고(고소장 첨부서류 편철), 인터넷 게시물, 업무상배임에 사용된 사업자 관련 서류, 발주내역서, 매출전표, 대화내역, 계좌내역, 인터넷최저가 관련 자료, 견적서, 비밀유지 확인서, 주문상세정보, 계약서 등 {피고인 A, C, D, E과 변호인은 먼저 배임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업무를 맡고 있었던 자이므로 근로계약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즉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피해자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시 하며,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을 이익을 취하지 아니할 의무(취업규칙 제12조 복무의무에 유사한 내용 존재)를 당연히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하므로(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857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직접 판매하여 얻을 수 있었던 수익 상당의 손해를 입을 위험이 발생하였고, 일부는 실제 손해를 입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H’, ‘I’에서 특판 부분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과 공모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근로자로서 업무상 배임을 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음에도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또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피해액이 액수 미상이긴 하나 실제 피해액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특판 건에 대한 판매최저가액 산정이 과다해 보이므로, 피해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의 평균 이익률로 산정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음), 피고인 B은 일부 자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8. 5. 30.부터 2019.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8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