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1. 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갈 가.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1. 9.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관리하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고 술을 주문하여 약 2시간 동안 노래방을 이용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금 15만 원을 요구받자 "경찰에 신고한다. 핸드폰에 도우미 전화번호가 있다"라고 피해자의 불법 영업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 가서 술이나 먹게 10만 원 만 달라"라고 요구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대금 15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2.경 인천 서구 G 4층에 있는 피해자 F(여, 47세)이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고 술을 주문하여 약 2시간 동안 노래방을 이용한 후 노래방 종업원 I로부터 대금 15만 원을 요구받자 I에게 "경찰에 신고했다, 돈을 주면 경찰에 신고한 것을 취소하고 경찰에 도우미랑 안 놀았다고 말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실제 피고인의 신고에 의해 경찰이 출동했다가 돌아간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경찰 또 부른다. 사진 찍었다. 3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대금 15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마치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2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었고, 화장실에 가는 것처럼 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몰래 음식점을 빠져나올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2개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9. 05:00경 인천 서구 M건물 201호에 위치한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노래방'에서 마치 노래방을 이용하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노래방을 이용할테니 도우미를 불러주고, 술을 달라고 한 후 약 3시간 동안 노래방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 피해자의 노래방 불법 영업사실을 신고하여 대금 지급을 면할 생각이었고,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어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약 3시간 동안 노래방을 이용하고 도우미의 접대를 받아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경 인천 서구 P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Q'에서 마치 노래방을 이용하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노래방을 이용할 테니 도우미를 불러주고, 술을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선불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대금 6만 원의 일부인 3만 원을 교부하고 약 1시간 동안 노래방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만 원이 피고인의 가진 돈의 전부였고, 그 밖에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도 없어 피해자에게 나머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 대금 합계 1만 원, 노래방 이용대금 및 도우미 비용 합계 5만 원 등 총 6만 원의 대금 중 선불로 지급한 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9. 03:30경 인천 서구 S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 노래방'에서 마치 노래방을 이용하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노래방 종업원 U에게 노래방을 이용할테니 도우미를 불러주고, 술을 달라고 한 후 약 3시간 동안 노래방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 피해자의 노래방 불법 영업사실을 신고하여 대금 지급을 면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경찰에 신고를 한 후 경찰이 출동한 틈을 타 도망가는 등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약 3시간 동안 노래방을 이용하고 도우미의 접대를 받아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L,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수감현황, 누범확인,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의 라죄)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죄와 2011. 10.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나, 판시 제2의 가, 나, 다죄와 2014. 9.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나, 판시 제2의 가, 나, 다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의 가죄 2011. 10.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나. 판시 제1의 나, 판시 제2의 가, 나, 다죄 2014. 9.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다. 판시 제2의 라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1월, 판시 제1의 나, 판시 제2의 가, 나, 다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2의 라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정상황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