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 A, D은 2020.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9. 4.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공동범행 1) 피고인은 E, F과 같이 2018. 1. 26.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I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휴대폰을 중고로 팔아 받은 돈을 같이 쓰자. 네가 개통한 휴대폰 대금은 우리가 나눠 내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 F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휴대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구 동구 J에 있는 휴대폰대리점에서 시가 1,601,976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29,576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E, F과 같이 2018. 1. 30. 19:09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피해자 I에게 "네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해서 돈을 마련하여 함께 쓰자. 다음 달에 청구되는 휴대폰 이용요금은 우리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 F은 피해자에게 부과되는 휴대폰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및 유심칩을 교부받고, 그 휴대폰을 이용하여 11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878,59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4. 15. 15:0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I의 아버지인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당신 아들 I가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내가 I에게 합의금 500,000원을 빌려 주었으니, 내게 500,000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0원, 2019. 5. 9. 400,000원 등 합계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E과 같이 2018. 1. 31.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차량에서 피해자 I에게 "네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해서 돈을 마련하여 함께 쓰자. 다음 달에 부과되는 휴대폰 이용요금은 우리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E은 피해자에게 부과되는 휴대폰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및 유심칩을 교부받고, 그 휴대폰을 이용하여 55,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3. 5.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4,718,38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D 피고인들은 E과 같이 2018. 2. 12. 12: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I에게 "네가 가입한 적금을 해지하고, 그 돈을 우리에게 주면 그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여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E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들끼리 나눠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인터넷 도박으로 수익을 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C 가. 공동범행 피고인은 E과 같이 2018. 3. 30. 14:00경 대구 남구 소재 O 인근 P대리점에서 피해자 I가 위 3.항의 피해를 입고 A, E, D을 고소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고소를 하려면 증거를 만들어야 하고,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휴대폰을 중고로 팔아 돈을 마련하여 고소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E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고인들에게 교부하더라도 이를 중고로 팔아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의 형사사건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03,62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3. 31.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Q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I가 보험사기에 가담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게 되고, 피해자에게 "150,000원을 주지 않으면 보험회사에 보험사기를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I,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C은 2018. 4. 1.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S 모다점 인근노상에 주차된 E의 차량에서 피해자 I(20세)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