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7

범 죄 사 실 2021고단427 1. 2020. 3. 15.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3. 15. 05:00경 영천시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전 남자친구에 대한 감정이 남아 있다며 시비를 걸면서 심한 욕설과 함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20. 3. 15. 07: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구타를 당한 후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객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안으로 끌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출입문을 열고 나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옷이나 팔을 잡고 객실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등으로 그 때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피해자를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2. 2020.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6. 00:00경 영천시 F에 있는 주점인 ‘G’ 인근에 있는 테라스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목제 테이블 의자 위에 서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약 45㎝ 높이테라스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속해서 인근의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길이 17㎝, 칼날 길이 10㎝)을 구입해 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니한테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보여 주께.’라며 자신의 좌측 손목 부위를 찔러 자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0.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3. 00:00경 제2항 기재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근의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길이 17㎝, 칼날 길이 10㎝)을 구입해 이를 들고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 후 상처를 치료하여 손목에 감겨 있던 붕대를 풀면서 ‘이 씨발 내 만나주지 않으면 실밥 다 풀어뿐다, 한번 해 보까, 또 보여 주어야 되나, 그래야 정신 차릴래.’라고 말하고 자신의 손목을 가르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20.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5. 07:00경 영천시 H 주차장에서 모텔에 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차고, 손바닥으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면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소리 지르지 마라, 신고는 무슨 신고냐, 지랄하고 자빠졌네.’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턱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2020.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8. 06:00경 대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시가 8만 원 상당의 여닫이문의 유리를 가격해 깨뜨렸다. 2021고단1957 피고인은 2020. 12. 18.경 경북 영천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이트 ‘J’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76,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확인 및 범행일시 변경),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2020. 3. 26. 상해 목격자 Q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소견서 1. 이체내약 1. 각 사진, 페이스북 메시지 캡처 ｢2021고단1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R, S, T, C, U, B, V, W의 각 진술서 1. 거래확인증 및 대화내용, 각 이체확인증, 게시글 화면, 대화내용, 거래내역 화면, 각 대화내용화면, 각 송금확인증,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귀던 여자 친구인 피해자에게 수차례 상해를 가하고, 상해 후 6시간 동안 감금하고, 칼로 자신의 손목을 찔러 자해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아울러 ‘J’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과정,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J 사기범행은 위 상해 사건 등으로 재판 계속 중에 저질렀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