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02:48경 서울 강동구 E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F(여, 27세)의 뒤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사이를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프라다 반지갑 1개, 현금 1만 원, 상품권 6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90만 원 상당의 루이비똥 가방 1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가 방을 잡고 놓지 않자 가방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합계 237만원상당의 물건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날치기), 내사보고(피해경위 및 피해품에 대한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후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범행 당시 착용한 신발, 바지 사진 촬영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CD(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낚아챘고 피해자는 그 반동으로 뒤로 넘어졌을 뿐이므로, 이는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결과이다. 설령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강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이 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른바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때로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부상케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강도가 아니라 절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316 판결 참조), 그 강제력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강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601 판결 참조). 피해자가 경찰 조사 도중부터 말하기 시작한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다"는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를 다소 과장한 것으로 다소 믿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불상의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 자신을 밀치면서 피해품을 빼앗아 골목으로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이 있고 약 40분 후에 작성한 진술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하여 수사 초반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02:48:54경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는 장면이 확인되고 02:49:02경에 피해자는 넘어져 있고 피고인은 가방을 빼앗으려고 피해자 방향으로 몸을 기울인 채 서 있다 빼앗은 가방을 가지고 도주하는 모습이 보이는바, 이처럼 무언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해 피해자가 넘어졌고, 이후에도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는 행위가 이어진 모습은 피고인이 밀어 넘어졌고 이어서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더욱이 피고인이 가방을 빼앗기 시작한 때부터 탈취에 성공할 때까지 소요된 시간이 9~10초에 이르는 것을 볼 때,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자의 가방을 순간적으로 탈취하였다고 보기에는 긴 시간이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폭행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가방만 잡아당겼고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가방을 빼앗는 행위를 시작한 순간부터 최종적으로 가방을 완전히 탈취한 순간까지는 약 9~10초가 소요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으며 이후에도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탈취행위를 이어갔다(이는 위 CCTV 영상뿐 아니라 '피해자가 가방을 붙잡고 매달렸는데 피고인이 그대로 뿌리쳤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로도 알 수 있음)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탈취하면서 사용한 강제력이 단지 피해자로부터 순간적으로 가방을 절취하는 날치기 수법의 절도행위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족한 강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강도상해죄의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빼앗기 위하여 이를 세게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던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맞고 넘어진 뒤 허리와 목 부분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통증이 있어서 이 사건 다음날 병원에 갔다. 이 사건으로 상체에 멍이 들기도 했으며, 병원에서 알려준 물리치료 방법으로 집에서 찜질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7. 5. 2. G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경추부염좌의 상해를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는바, 그 상해 부위가 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할 뿐 아니라 최초 진료 일자가 이 사건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적으로 근접하며 위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상해가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단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정도의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그 주장대로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4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혼자 걸어가는 술에 취한 여성을 상대로 가방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서 위험성이 대단히 큰 범죄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신체적·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피고인이 행한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다른 종류의 벌금형 전과 2회만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