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159

범 죄 사 실 2023고합159 1. 피고인은 B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1. 11. 27. 12:53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아이디 C)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전송 대행업체가 사용하는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환전된 가상화폐가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전송되도록 한 후, 위 판매자가 부산 이하 불상지에 숨겨둔 액상 대마 2팟(약 1.4ml)을 B과 함께 찾아가는 방법으로 액상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7. 19:2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아이디 : C)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전송 대행업체가 사용하는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환전된 가상화폐가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전송되도록 한 후, 위 판매자가 부산 이하 불상지에 숨겨둔 액상 대마 2팟(약 1.4ml)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액상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2023고합23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및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대마,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2. 2. 7.경 B, F와 대금을 함께 부담하고 대마와 엑스터시를 구입하여 이를 나누기로 하고, F가 직접 서울에서 위 마약류를 구입해오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F는 2022. 2.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대마 약 1g, 엑스터시 2정을 주문하고, 같은 날 14:34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E 서초2동점’ 자동화코너 ATM기에서 위 마약류 판매자가 알려준 H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금 55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5:30경 서울 동작구 대림로 2, '신대방역‘ 부근 상호불상의 빌라에 위 마약류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 약 1g과 엑스터시 2정을 가지고 왔다. 그 후 피고인과 B은 2022. 2. 12.경 부산 부산진구 I, 3층에 있는 ’J‘에서 F로부터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와 엑스터시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와 공모하여 대마와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및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2. 2. 12. 06:00경 위 ‘J‘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0.2g을 속을 비운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엑스터시 2정을 으깬 가루 중 불상량을 술에 섞어 B, F와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엑스터시 투약 가. 2022. 2. 19.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2. 2. 19. 06:00경 위 ‘J’에서 엑스터시 2정을 가루로 만들어 술에 섞어 B, F와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2. 5. 21.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2. 5. 21. 01:00경 위 ‘J’에서 엑스터시 1g을 가루로 만들어 박카스 음료에 섞어 B, F와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액상대마 흡연 가. 2022. 1. 초순경 액상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부산 수영구 K 원룸 L호에서 액상대마 1팟(0.7ml)을 전자담배에 넣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2. 5. 말경 액상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5. 말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액상대마 1팟(0.7ml)을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본건 조사 착수 경위 및 피혐의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사실 및 죄명 우선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동일 계좌 송금자들에 대한 마약류 구매혐의 입증), 입건전조사보고서[M 중복가입 확인 정보(DI)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사용 휴대전화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제2022-7639호)집행 – M 통합 검색기록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통화내역 분석 – 1차), 수사보고서[공범 B 고객정보자료표(CIF), 거래명세표 및 CCTV 화상자료 첨부] 1. 피의자 A 모발에 대한 감정서 2023고합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E 서초2동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N’로부터 금융자료 회신), 입건 전 조사보고서(A, B 자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매매의 점, 공동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고합236 사건 제1항의 대마,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엑스터시 투약 및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2. 20.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2023고합159 판시 제1항 범죄사실: 3,320,000원(매수대금)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700,000원(매수대금) 2023고합236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80,000원(매수대금 중 실제 피고인 부담 금액) 판시 제3의 가항 범죄사실: 120,000원(엑스터시 1회 투약분 암거래가격) 판시 제3의 나항 범죄사실: 120,000원(엑스터시 1회 투약분 암거래가격) 판시 제4의 가항 범죄사실: 200,000원(대마카트리지 1회 투약분 암거래가격) 판시 제4의 나항 범죄사실: 200,000원(대마카트리지 1회 투약분 암거래가격) 합계: 5,840,000원(= 3,320,000원 + 1,700,000원 + 180,000원 + 120,000원 + 120,000원 + 200,000원 +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매수․흡연한 마약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범행 횟수도 수차례에 이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대마와 엑스터시 매매 범행은 피고인 스스로 투약하기 위한 것이었고 제3자에게 유통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2022년 특수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마약범죄를 비롯한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