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 만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7. 3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4층에서 고철,비철광물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1. 2.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82,818,2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 F, G 등 3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035,280,5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4. 25.경 같은 장소에서 국세청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F, G 등 3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3,678,346,3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3. 7. 25.경 같은 장소에서 D에 대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569,108,8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8,282,735,6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증인신문조서(H)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135),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3고합393 등) 1. 세금계산서, 통장사본(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135, 서울고등법원 2015노14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E, F, G으로부터 모두 실제 폐동 등을 공급받고 발급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 F, G으로부터 폐동 등을 실제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국세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F은 2012. 12.20. 개업을 하였으나 매입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고발되어 2013. 8. 26. 직권 폐업되었고(증거기록 13쪽), E은 2012. 7. 20. 개업을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고발되어 2012. 12. 31. 직권 폐업되었으며(증거기록 14쪽), G은 2013.1.20. 개업을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고발되어 2013. 6. 30. 직권 폐업되었다(증거기록 15쪽). 한편 D 2012, 4, 12, 설립등기를 하였으나 2013. 6. 30. 직권 폐업되었다(증거기록 11, 316쪽). 국세청 조사결과 및 D의 법인계좌내역에 따르면 D은 주식회사 K으로부터 매출대금을 입금받은 직후 곧바로 F, E, G에 매입대금을 계좌이체하였고, 계좌이체된 매입대금은 같은 날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다(증거기록 12, 621~676쪽). 폐동(구리스크랩) 도매업 운영을 위해서는 약 2~3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나 피고인에게는 이를 위한 자금이나 수입이 없었다(증거기록 277, 689쪽). 국세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G, F, E 모두 자체적인 야적장, 계근대, 운송차량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23, 282, 283쪽). K의 대표인 L이 2012. 후반기부터 2013. 후반기까지 D로부터 폐동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D 대표이사였던 M 및 D 직원이었던 N가 E, G, F과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거래는 실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각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N의 진술은 E 및 F과의 거래기간, 거래횟수, 거래 장소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E의 사장 H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135호 사건의 법정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폐동 거래를 한 적이 없고, 단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거래의 외관을 꾸며내기 위해 계좌로 돈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으로부터 입금된 폐동 관련 대금은 바로 은행에서 출금하여 은행이나 커피숍 등지에서 만난 피고인 또는 D의 직원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이러한 거래로 1kg당 60원씩의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45-772쪽), 아래와 같이 F D 간의 거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I 역시 이 법정에서 'D에 대해 F이 2013. 1. 18.부터 2013. 7. 19. 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다. D과 관련해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아는 바가 없다. 0이 종이와 전선을 쌓아놓긴 하였으나 그 양이 많지 아니하였고, 거래하는 실제 물건을 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 E, G, F으로부터 공급받아 K 에 폐동 등을 공급하였다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D은 공급받은 금액에 1kg당 55원(부가가치세 부분 포함)씩만 더해서 공급한 것을 알 수 있는데(증거기록 134~235, 256~275쪽), 고철의 시세가 변동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E과 관련하여 '2012. 10. 29.부터 같은 해 12. 26.까지의 기간 동안 E으로부터 폐동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으로부터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52,218,9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0,000원의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4고합1135 판결, 증거기록 718쪽)을 선고받았고, 이후 위 판결에 관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5노1416 판결, 증거기록 727, 739쪽). I은 'F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3. 1. 18.경부터 2013. 7. 19. 경까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D 등에 공급가액 합계 9,549,216,200원(D 부분 8,882,277,5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07장(D 부분 9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5,400,000,000원의 유죄판결(대전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3고합393 등 판결)을 선고받았다(증거기록 774~851쪽).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허위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약 183 억 원 (다만 실질적인 허위매입액은 약 100억 원으로 보인다)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E, F, G 등 3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판시 공급가액 외에도 27,134,741원 및 7,056,57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기록 32, 33쪽)의 기재에 의하면 2013. 4. 25.경 작성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은 E의 경우 903,672,000원, G의 경우 249,331,000원, F의 경우 2,525,343,300원으로서 그 합계금액이 3,678,346,300원이고, 2013. 7. 25.경 작성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은 F의 경우 4,569,108,800원일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공급가액인 27,134,741원 및 7,056,570원 부분까지도 E, G, F과 관련된 공급가액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