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언론 세종·충청취재본부장으로서 기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14:18경 보령시 C에 있는 D조합 조합장실에서 위 D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E을 만나 자신을 B언론 소속 기자라고 소개한 후, 1. 같은 해 8. 1. 16:12경 같은 장소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D조합의 금융과장인 F를 과장으로 진급시킨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F 과장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조합장 선거에서 (피해자의 경쟁후보에게) 줄을 잘못 서서 과장 승진에서 배제된 D조합 직원 2명을 과장으로 승진시키고, (피고인의 지인인) G에게 빠른 시간 안에 선물을 꼭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D조합의 인사비리를) 전부 기사화시키겠습니다."라고 요구하고, 2. 같은 해 9. 27. 16: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예전에 기사를 써서 공무원이 구속되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발생되는데, 저도 괜히 좋지는 않아요.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다고요. 중략, 개선할 수 있는 일을 내가 굳이 기사를 써서 일파만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개선이 안됐을 때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쓰고, 또 잘못된 부분이니까 알리기 위해서 쓰고 그러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조합장님이 특단의 결정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이게 자꾸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조합장님한테도 좋을 게 하나도 없을뿐더러, 그럼 제가 후속기사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승진 및 선물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D조합의 인사비리를 신문기사를 통해 보도하여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B언론 기사(증거목록 2~4번) 1. 녹취록(증거목록 9번) 1. 내사보고(피의자 D조합 출입장면 CCTV 동영상 첨부),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요구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항의 만남 당시 "만약 피해자가 2017. 8. 말까지 D조합 내부 비리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피고인은 그와 관련된 기사를 보도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하였던바(피고인도 명시적으로 이를 자인하면서, 다만 그것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언론인의 본분에 어긋나는 '기사거래'를 한 사정(더욱이 D조합 내부 비리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피해자의 선거법위반 관련 기사까지 거래 대상으로 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초부터 이미 위와 같은 요구들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항의 만남 후에도 D조합 내부 비리의 자체적 해결에 소극적이었던바(피고인도 명시적으로 이를 자인한다), 이는 위와 같은 기사거래가 피해자의 요청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은 사건 불과 몇 달 전에 I의 소개로 알게 된 G과 2017. 6~7.경 D조합 인사비리 등에 관한 취재·보도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고(피고인도 명시적으로 이를 자인하면서, 다만 G으로부터 취재를 만류받았다고 주장한다), 범죄사실 제1항의 만남 당시 피해자에게 G을 언급하였던바(피고인도 명시적으로 이를 자인하면서, 다만 자신이 피해자와 G 사이의 관계를 확인한 뒤 "G이 D조합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하더라"고만 말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언급은 단지 그 정황만으로도 위와 같은 기사거래와 결부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과 G의 만남을 소개한 I(소개 시점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G을 처음 만났다)은 J 아파트 분양사의 전무로서, 그 전에 피해자에게 아파트 조합원 가입을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하였고 피고인의 언급과는 별도로 K을 언급하기도 하였던바, 이런 피고인·I·G 3인 및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G 언급은 위 3인이 공유하는 모종의 이해관계(그 구체적 내용은 위 3인의 묵비에 따라 은폐된 것으로 보인다)에 기한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고인과 G 사이의 관계는, 특별히 가깝지 않았고 만남도 없었던 G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이들의 일치된 진술)보다는 위 일시경에 훨씬 더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위 '항'에서 본 피고인의 자인이 이를 뒷받침한다), 위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의 대화에서 피고인의 'G에 대한 선물' 요구에 관한 피해자의 언급에 대하여 처음에는 이를 부인하지 않고 'G의 피해자에 대한 기여(보도 만류; 이는 한편으로 'G에 대한 선물'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사정이다)'만을 말하다가(수사기록 63, 64쪽) 이후 "자신은 G에 대한 통화를 요구하였을 뿐 선물 얘기는 안 했다"고 한 번 말한 뒤(수사기록 65쪽; 한편,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러한 통화요구 사실까지 부인하였다) 다시 피해자의 언급을 묵시적으로 수긍하였고(수사기록 72쪽), 승진에서 배제된 직원들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요구한 사실을 자인한 점(수사기록 66, 73, 74쪽)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이 지적하는 사정( 피해자가 당초 경찰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의 상황을 객관적 정황과 다르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당초 경찰에서 "2017. 7. 20.에 피고인이 요구한 선물의 내용에 관하여 D조합 상무들과 회의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를 비롯한 D조합 임직원들이 G이 원하는 선물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 G에게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D조합에 관한 보도가 상당 부분 사실에 부합하였던 점 등)은 이러한 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1.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진실보도'라는 언론의 본질적 사명을 기사거래를 통하여 저버리면서 '비리시정'이라는 언론의 간접적·부차적 효과를 사익추구의 명분으로 악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기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저지른 동종의 공갈 범행에 대하여 2017. 6.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 없이 곧바로 재범한 점, 범행을 극렬히 부인하고 호도하면서 반성이나 개전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불리한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협박의 내용을 일부 현실화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점, 비록 오래 전(1992년)이지만 재산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있고 그 밖에도 다종다양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강요의 수단(협박)이 아닌 대상(의무 없는 일)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14:18경 보령시 C에 있는 D조합 조합장실에서 위 D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E을 만나 자신을 B언론 소속 기자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에게 "D조합의 금융과장인 F를 과장으로 진급시킨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F 과장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조합장 선거에서 줄을 잘못 서서 과장 승진에서 배제된 D조합 직원 2명을 과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 가지고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어떤 요구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증인 H의 법정진술(녹취서 3~5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요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