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범죄단체가입 가. 일명 ‘C’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일명 ‘D’) 조직 계획 성명불상의 조선족 총책[일명 ‘C’(가명: E, 이하 ‘C’이라고 함)]은 관리책임자급(부총책) 조직원인 일명 ‘F’, ‘G’, ‘H’, ‘I’(각 조선족) 등과 함께 불상의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체포되었는데, 당신도 도박을 한 것으로 확인되니 수사에 협조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그들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알 수 있는 불상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해 카카오뱅크 계좌를 개설한 후 대출을 받아 이를 사전에 준비한 대포통장으로 이체한 뒤 돈을 인출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J 등 사기범행에 사용되었으니 범죄연관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금융감독원 계좌로 보내면 이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며 사전에 준비한 대포통장으로 이체한 뒤 돈을 인출하는 방법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위 ‘C’과 ‘F’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8. 10. 초순 중국 길림성 화룡시에 있는 ‘K’ 별관 1층 건물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그곳에 범행에 필요한 집기인 책상, 전화기, 컴퓨터, 인터넷 공유기 등을 상담원 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팀장, 팀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이후 ‘C’ 등은 2019. 3. 21. 중국 랴오닝성 대련시에 있는 L아파트 M호로 사무실을 옮겨 그곳에 범행에 필요한 위와 같은 집기들을 갖추고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역할 분담 ‘C’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F’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조직원들을 모집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F’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로부터 편취실적과 조직 운영비용 등을 취합·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아 조직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퇴근 전 조직 전체의 일일 편취실적을 확인한 후 그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며, 범행에 사용할 개인정보 DB, 대포통장을 마련하는 등 조직원들을 총괄 지휘하며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부총책인 ‘G’ 등은 위 ‘C’을 보조하며 범행 아이템과 매뉴얼 등 범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부총책인 ‘F’은 사무실 및 직원 관리의 실무를 총괄하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DB를 관리·제공하거나,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위원장 등 명의의 위조한 공문을 이메일로 전송하는 역할을, N(가명 ’O‘)은 콜센터 내상담원들을 관리하며 상담원들을 추가 모집하는 역할을, 팀장인 P(1팀장, 가명 ‘Q’), R(2팀장, 가명 ‘S’), T(3팀장, 가명 ‘U’)은 한국인 상담원들을 관리하면서 범행방법을 교육하거나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고, 수사기관(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상담원(팀원)으로, 1팀에 V(가명 W), X, Y, Z, AA, AB(가명 ‘AC’), AD(가명 ‘AE’), 2팀에 AF(가명 ‘AG’), AH(가명 ‘AI’), AJ, 3팀에 AK(가명 ‘AL’), AM(가명 ‘AN’), AO(가명 ‘AP’), AQ(가명 ‘AR’), 피고인 AS(가명 ‘AT’), 일명 ‘AU’, 일명 ‘AV’, 일명 ‘AW’, AX(가명 ‘AY’) 등이 순차적으로 가담하여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였다. 라. 조직의 가입 및 탈퇴 1) 신규조직원의 가입 및 교육 총책 C의 지시를 받은 AK 등 조직원은 인터넷 상에 ‘해외 고수익 알바, 비트코인 해외 TM사원모집’ 등의 광고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상담원을 모집하고, 신규조직원이 모집되면 C이 항공권을 마련해주며, 신규조직원이 중국으로 오면 C과 ‘U’ 등이 공항에 나가 신규조직원을 데리고 온 후, 대포폰(업무폰) 등 범행도구와 범행방법이 기재된 매뉴얼(시나리오)을 지급하고 약 2주간에 걸친 교육기간 동안 범행방법을 설명해 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 받는 시범을 보이는 등 범행방법을 교육한 다음 콜센터 상담원 등으로 일하게 하였다. 2) 조직원의 관리 및 탈퇴 총책 C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들이 최초 중국에 오면 그들의 여권을 회수하여 조직원들이 임의로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비자 연장 등을 위해 외출할 때에는 귀국 시 가지고 온 짐을 그대로 두고 가라고 하거나 귀국 경비 외에 소지하고 있는 돈과 업무폰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숙소에서 합숙을 하며 단체로 행동하도록 하였다. 또한 C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상담원들로 하여금 업무 시간에는 서로를 가명으로 지칭하도록 하고, 개인 휴대전화의 사용을 금지시켰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지시는 위챗으로 전달하였고, 주말 외출시 팀장급과 함께 외출하며, 도망을 가는 경우 폭행하거나 감금을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단속하고, 내부 질서를 유지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C이 총책인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C이 부여하는 위와 같은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팀장 이상의 상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는 사무실 내에서 독립된 책상이 지급되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C이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을 통해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조직원들은 향후 적발 시 조직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명을 사용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30경부터 17:00경까지로 제한되어 있었고,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경우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질책을 당하였다. 피고인을 포함한 조직원들은 사무실 근처에 C이 마련해 준 숙소에서 조직원 3~4명이 함께 합숙하였고, 외출은 제한되었다. 바. 범죄단체조직 및 피고인을 비롯한 조직원들의 범죄단체 가입 C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8. 8. 중국 내에서 위와 같은 물적 설비 및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8.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AZ 팀장’으로부터 제의를 받고 2019. 6. 1. 중국으로 출국하여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조직원인 P(2018. 9. 15.), AB(2018. 8. 26.), X(2018. 9. 7.), Z(2018. 9. 15.), AD(2018. 9. 17.), V(2018. 11. 17.), AA(2018. 11.말경), AQ(2019. 1. 30.), AO(2019. 2. 8.), AK(2019. 3. 3.), AX(2019. 3. 15.), R(2019. 3. 20.), AS(2019. 3. 27.), AM(2019. 3. 28.), AH(2019. 4. 7.), AF(2019. 4. 14.), ‘AU’, ‘AV’, ‘AW’ 등이 순차적으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사기,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C’, ‘BA’, ‘T’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9. 6. 28. 10:00경 중국 랴오닝성 대련시 L아파트 16층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B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범죄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당신의 예금이 범죄수익금인지 검수를 해야 하므로 대출을 받아 보유한 예금과 함께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 안전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 등은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송금한 돈의 범죄연관성 등을 확인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등이 미리 준비한 대포계좌인 B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 B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만 원, BE 명의의 B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0만 원, B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00만 원, B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80만 원, BI 명의의 상호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3,000만 원, ㈜BJ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3,000만 원, B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200만 원 합계 1억 2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80만 원을 7개의 위 대포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위와 같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S, AX,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L, BM, P의 각 진술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BN) 출력물, 피해금 입금내역 1. 각 사진: ‘구인광고’, ‘대화방 등‘, ’공범들, 숙소, 범행시 사용한 시나리오 및 위조 공문서 등‘, ’카카오톡 프로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검찰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본문(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편취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사기죄와 범죄단체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판시 편취 범행의 피해자가 아님)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나, 참고적으로 살펴 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이종 누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계층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반면 그 피해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하는 경우 금융제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불신이 팽배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가담한 사람은 가담 경위 및 수행한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해서 피해자를 속임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 피해금액의 5 내지 7%에 해당하는 상당한 부정 수익을 거둔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상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초동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고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피고인에 대해선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킴이 마땅함. 다만, 피고인이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건실한 직장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탓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판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고, 불법성을 인지하여 2019. 7. 8. 자진 귀국하였으며,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21. 3. 17. 징역 10월의 형이 확정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범행과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AS 등의 공범들에 비해선 가담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앞서 본 죄책 및 성행에 비해선 가벼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