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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9. 16:35경 군산시 오식도동 소재 대우삼거리에서부터 군산시 오식도동 해성팀버목재소 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고엑시언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번째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하나, 그 음주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주행거리도 짧은 점, 피고인의 음주 전과는 범행일로부터 약 10년 전의 전과로서, 피고인에게는 당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을 작량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5.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D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71

범 죄 사 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9. 7.경 보전산지 외의 산지인 익산시 B 임야 8,826㎡에서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칡넝쿨을 제거한 후 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계단식으로 부지를 정리하는 등으로 위 임야 중 약 3,850㎡ 부분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위성사진, 현장사진, 구적평면도, 산지실측도, 토지(임야)대장-익산시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용 면적 등 범행 내용, 동종 처벌전력 등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반성,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 10:25경 익산시 평동로 694 남부 10호 공원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의 자전거를 발로 차 넘어뜨려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2회 차고,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그곳 정자로 간 피고인을 따라가 항의하는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4수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사진, 진단서(B),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에 이르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경각심이나 법 준수의지도 없이 재범하였고, 특히 2019. 11.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전혀 자숙하지 않고 거듭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에 이른 경위나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죄질 또한 불량하고, 법 경시 성향과 부족한 형벌감수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도 아울러 참작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 10:25경 익산시 평동로 694 남부 10호 공원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자전거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을 폭행한 것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양복사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밟았다는 피해자 진술과 그 진술에 기초한 의무기록 기재 내용이 있다. 그러나 현장을 목격한 C은 피해자가 정자에 누운 자세에서 피고인을 향해 발로 걷어차는 행동을 하다가 정자 모서리에 발목을 부딪쳤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자전거를 발로차 넘어뜨리는 등 상호 다툼이 발생한 경위와 전후 정황, 특히 피해자는 수사 당시 피고인의 손가락을 입으로 깨문 사실이 없고 당시의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거나 그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결과가 발생한 것임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확신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결국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0. 10.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위 상해의 점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공단대로 삼거리를 소룡사거리 쪽에서 오식도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고, 피해자 B(남, 4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의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와 그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애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의 각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위험운전여부)의 각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그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2. 01:10경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로 1563-22에 있는 신시도항에서 피해자 B가 낚시를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낚싯대 2개를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협조회신(렌트계약서), 내사보고(용의자 A 통화 관련), 내사보고(용의차량 GPS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7. 8.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3.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소액인데다가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두 차례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6. 10:50경 군산시 B아파트 C동 7-8라인 출입구 앞에서, 시멘트믹스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여, 51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매, 상해진단서(D),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고의성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인식 및 의사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로 볼 수 없어 위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0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5.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2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C가 여주시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건 토지를 사료 공급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닭사료를 공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F은 2017. 4. 3.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억 7,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유한회사 G에서 관리하는 농가 명단을 교부하고 ‘이 사건 토지에 A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G을 채무자로, 주식회사 H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게 해 주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2017. 6. 30.경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은 충북 영동군 I에서 진행 중인 버섯공장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된 상태였고, 개인적인 채무가 약 7,000만 원이 있는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닭사료를 공급받는 이외에 닭사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력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들이 계약 체결시 피해자에게 교부한 농가 명단은 피고인 A이 무작위로 작성한 허위의 농가 명단이었으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납품받은 사료로 사육한 닭을 모두 판매하더라도 주식회사 H에 대한 사료대금 및 피해자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변제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3.경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위 토지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 채무자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G,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H로부터 185,510,820원 상당의 닭사료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출자료 첨부 – 각 첨부서류 일체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F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근저당설정 서류 등 사본 첨부 – 등기권리증 등), 고소장(각 첨부서류 일체 포함), 각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수사보고(동일수법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일수법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 B는 공모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편취의 고의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는바(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응해담보제공 계약서상에 직접 공동당사자로서 날인하였고,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계약과 관련해 교부받은 2,900만 원을 직접 이익으로 취득한 점, 피고인은 유사한 방식으로 사기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위 담보제공 계약의 이행가능성에 관한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계약체결을 유도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그 이행의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대금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인식하고 용인한 상태에서 피고인 A과 공동가공의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이와 다른 논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사기 등 동종 처벌전력이 다수 있으며, 피고인 B의 경우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엄한 죄책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는 범행 가담 과정에서 확정적 고의로 의도적인 편취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들에게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별 연령, 성행, 가담 정도, 가정환경 등의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마지막 사회 내 처우의 기회로서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10

범 죄 사 실 2020고단1510 피고인은 2015. 9. 14.경 군산시 B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 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두 달만 사용하고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88,9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03 피고인은 2020. 10. 8. 5:40경 군산시 F 피해자 G 운영 ‘H’ 정육코너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0원 상당 소고기 사태부위 1팩을 장바구니에 몰래 숨긴 채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채무이행각서, 내용증명서, 사진, 고소인 제출 차용금 내역, 고소인 제출 차용증을 촬영한 사진기록, 수사보고(피의자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 거래내역) 2020고단1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범행장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8,8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범행 수법과 내용 자체로 죄책이 무겁고,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 변제가 다 이루어지지 못하여 그동안 피해자의 고통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에 이른 전후 정황과 미합의 상태, 동종의 실형 전과를 비롯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 기타 범행 수법과 경위, 내용 일체를 고려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일부 피해금 변제,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6. 24. 10:43경 군산시 B아파트 앞 삼거리를 C아파트 방면으로부터 진입한 후 D아파트가 있는 E삼거리 방면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삼거리 방면에서 미장삼거리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는 차선의 신호가 녹색 진행 신호이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진입하는 방면에서는 우회전만 가능하다는 노면표시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녹색 진행 신호를 준수하며 E삼거리 방면에서 미장 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F(남, 44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Z1000SX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9경 G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교차로cctv 영상 사고장면,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의뢰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의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전과관계, 시속 114㎞로 과속 진행한 피해자 측과실요인, 피고인의 연령, 평소 성행 및 가정환경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한 잠재적 인명피해의 위험성을 상시 수반하는 운전업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제반 업무상 주의의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에도, 불법유턴 등 위법한 운전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어 그 자체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극심한 상실감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경위,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2. 19:16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먹던 피해자 D(남, 48세)이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계속하여 ‘너는 죽어야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과 얼굴 부위를 발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9. 2.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21. 1.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 00:15경 김제시 만경읍 금만로에 있는 군산-김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피해자 B(남,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 적지로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혐의자 폭행장면 목격 관련)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가 매우 많고, 이 사건 또한 2018. 2. 14. 전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저지른 범죄로서 가중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서 피해자가 더 이상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23:4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47세)의 일행인 E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제지하자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치수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2부의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판결문 사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하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과거 전과(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범죄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문이 열린 상가에 침입하여 사람이 없는지 확인 후 계산대 등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7. 14. 13:52경 수원시 팔달구 B시장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1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6. 11:00경 안산시 단원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 ‘H노래연습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현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2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16. 11:30경 안산시 단원구 I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현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3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7. 16. 12:00경 안산시 단원구 L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현금보관함에 들어 있던 현금 약 3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7. 16. 13:00경 시흥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현금 약 97,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7. 16. 16:05경 시흥시 R 4층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약 72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8. 13. 11:00경 서울 영등포구 U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현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25,000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상가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072,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M, P, V, S 작성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범행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과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동종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고, 공연음란죄로 형의 집행을 유예받아 그 유예기간이 채 경과하기도 전에 근신하고 자숙함 없이 대범하게 수차례에 걸쳐 각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 범행 내용만으로도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아울러 참작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4. 22:25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반찬 가게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남, 49세)이 피고인에게 음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 통고처분을 발부할 것임을 고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바로 앞에 서있던 위 E을 향해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을 오른 손으로 잡아 2회 가량 휘두를 것처럼 행세하다가, 갑자기 위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위 가방을 힘껏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1. 25. 벌금 50만 원의, 2013. 5. 27.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11. 1.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11. 10.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대학로 158 군중사거리를 월명오거리 방향에서 나운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B(남, 70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안면에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C(여, 33세), D(남, 3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0. 00:25경 군산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학로 158 군중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1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어떠한 경각심도 없이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 만에 재차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결국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 피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도 아울러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2. 22:5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행거리,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경위,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9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1. 00:40경 익산시 B건물 C호 'D'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이름과 주거지를 확인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에게 "뭐라고. 니미, 씨발 년아. 꺼져,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위 F의 배 부위를 2회,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1. 21. 2:19경 익산시 G 익산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인치된 후 체포사실에 화가 나 위 지구대 사무실 내에 있는 시가 165,000원 상당의 의자를 입으로 1회 물어뜯고, 같은 날 2:42경 익산시 배산로 165-12 익산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병 인수 과정 중 위 사무실 내 시가 110,000원 상당의 의자를 입으로 1회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합계 275,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 진술서 1. E지구대 피해 의자 사진, 각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피해품 견적서 첨부, CCTV 영상 첨부 및 범행 시간 특정, 유치인 대기 의자 파손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동종 재물손괴 전력이 수차례 있어 비난 소지도 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2.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공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부송동 방면에서 금마면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량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는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뒤 곧바로 현장에서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03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8. 18:00경 익산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의 아들 D(남, 19세)이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을 밀어 소파에 넘어지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들이 나를 때렸다.”라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1. 9: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처자식 버리고 바람피우며 나간 사람이 더러운 몸으로 어딜 들어오느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 허리를 무릎으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6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제4면),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자필 진술서, 폭행 피해부위 촬영사진, 진단서(E정형외과), 캡쳐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족구성원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가정폭력 범행의 심각한 폐해,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내용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범행 내용 자체로 죄책이 무겁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 및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0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7. 20. 17:30경부터 같은 날 18:20경 사이에 군산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C병원 응급실에서 비상벨이 울리고 서로 다투는 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남, 49세)가 자신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불상의 위 병원 의료진 및 환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에이 시발 개새끼, 시발 지랄하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0. 18:20경 위 응급실 앞에서,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F(25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며 순찰차에 탑승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위 F이 입고 있던 외근 조끼를 잡고 있다가 팔꿈치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은 다음, 오른발로 위 F의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고소장의 진술기재 1. 바디캠 캡쳐사진의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죄에 이르러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경미하다. 이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하되, 피고인이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상당히 많고, 이 사건 또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