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27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건물 3층에 위치한 'D교회'의 담임 전도사이고, 피해자 E는 2014. 5.경부터 D교회에 다니면서 2014. 6. 3.경부터 위 교회 공부방을 이용하는 고등학생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4. 6. 하순 21:00경 D교회 예배실에서 진행되던 공부방 시간이 끝나자 피해자 E(여, 당시 15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직접 집에 데려다준다는 핑계를 대며 다른 학생들을 먼저 귀가시킨 후 피해자를 예배실 옆에 위치한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예전 성추행 피해사실을 언급하며 "나쁜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티셔츠와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고 했고, 이에 피해자가 티셔츠와 바지를 힘껏 잡으며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 강하게 거부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티셔츠와 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혔으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을 강간한 피고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를 걸어온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릴 것이 걱정되고, 피해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것도 걱정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4일 정도 후인 2014. 7. 초순 17:30 경 학교 수업을 마친 피해자(당시 16세)에게 전화를 걸어 F 앞으로 나오도록 한 후 자신의 G 스타렉스 승합차에 탄 피해자에게 "너 아직도 안 좋은 기억이 안 없어진 것 같다. 한 번 더하면 안 좋은 기억이 없어질 것 같다. 오늘 이후로는 안 하겠다."고 말한 후 위 승합차를 몰고 주변에 신축중인 공장 건물밖에 달리 아무런 건물이 없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는 인천 부평구 H 공터로 이동했다. 피고인은 위 공터에 도착한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앞으로 2~3번만 더하면 너의 안 좋은 기억이 다 없어지고 좋은 기억으로 바뀔 것이다."고 말했고, 피해자가 "괜찮다.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싫다.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몇 번 더 해야한다. 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해야 되니까 마음을 열어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안 좋은 기억이 안 없어져도 되고, 무서우니까 하지 말아라."고 다시 싫다는 의사를 표했음에도, 운전석에서 내려 뒷자리로 이동한 후 승합차 문을 잠가 피해자의 심리가 위축되게 한 후 피해자를 뒷자리로 넘어오게 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고 일어서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상체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눕히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하여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평소 수시로 피해자에게 "너희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 너희 엄마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우리 가정이 파탄 날 것이니 너희 엄마를 죽여버리겠다. 너는 절대 나한 테서 벗어날 수 없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5. 7. 6. 19:30경 학교 수업을 마친 피해자(당시 17세)의 친구 I에게 전화를 걸어 "사모님이 아프시니까 교회 와서 공부하지 말고 각자 알아서 해라. OO(피해자)바꿔라."고 말한 후, 전화를 건네받은 피해자에게 "너희 엄마가 교회에 못 나오게 하는 것 때문에 할 이야기가 있으니 만나자."고 얘기했고 피해자가 굳이 만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바보냐, 등신이냐. 눈치 없냐. 30분만 대화하자."고 얘기하여 피해자의 집 부근으로 자신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와 피해자를 태운 뒤 인천 부평구 H 공터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교회를 그만둔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파서 하기 싫다. 엄마를 만나러 가야 한다."고 말하자 위 승합차 핸들 경적기를 손으로 내리치면서 "너 그런 행동 하지 말라고 했지. 엄마한테 왜 그렇게 솔직한데. 됐다. 너는 기회를 놓쳤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내려 뒷자리로 이동한 후 승합차 문을 잠가 피해자의 심리가 더욱 위축되게 한 후 피해자를 뒷자리로 넘어오게 하여 자신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5. 7. 9. 19:30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F 부근 K중학교와 K고등학교 사이에 난 길에서, 농구를 보고 가라는 요구를 거절한 피해자에게 "너 왜 그딴 식으로 하냐."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그녀를 폭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L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차량통과내역 및 차량 사진, 수사보고(D교회 및 스타렉스 차량사진), 수사보고(폭행 범행 장소 확인 관련) 및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 기재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약 1년 간에 걸쳐 수 차례 강간한 것으로, 범행 시간, 장소 및 방법의 유사성에 비추어 성폭력 습벽의 발현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도사로 재직하는 교회에 다니던 청소년(범행 당시 15세 내지 17세)으로, 피고인의 지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이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사(PCL-R) 결과 총점이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으로 각각 평가되었으나, 피고인의 평소 언행 및 행동에서 나타나는 폭력적 성향 및 이 사건 범행의 양상을 감안하면,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은 위 평가보다는 높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 내지 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 또는 애정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으며, 처녀막파열상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4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강간치상, 각 강간 및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먼저 피고인이 부인하는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 또는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거나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 및 강간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최초 범행인 강간치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추행 사실을 이야기하며 안 좋은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만들어 주겠다.'면서 피해자의 티셔츠와 바지를 벗겼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었으나 피고인의 왼쪽 팔 전체로 피해자의 어깨, 가슴 부분을 눌러 상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특별히 꾸며낸 기억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후에 있었던 8회에 걸친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각 범행 일시, 장소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내연관계 주장에 대하여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5. 1.경부터 자신을 연인 취급했다. 교회 가기 전 피고인과 다투지 않으려면 먼저 연락하고, 같이 가자고도 말하고, 애교도 피워야 했다. 몇 번이나 만나지 말자고 하였고,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엄마한테 말해서 경찰에 신고하면 너네 엄마 죽여버릴거다.", "나한테 죽도록 쳐맞든지, 아니면 섹스파트너를 하든지 니가 고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은 경찰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해자가 상상하거나 꾸며낸 진술이라고 보기에는 표현이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16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그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내연관계였다면, 굳이 교회 공부방이나 인적이 드문공터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진 이유에 대하여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진술분석가인 N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그 진술에 비일관된 면을 찾아볼 수 없어서 신빙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밝힌 M는 이 법정에서 '(교회가 아닌 다른) 공부방에서 피해자가 혼자 울고 있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당했다."고 말하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것이 좀 그랬고 두려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폭행·협박의 정도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167cm, 83kg의 건장한 체격이고, 피해자는 157cm, 48kg의 왜소한 체격을 가진 경계성 지적장애가 있는 15세의 여자 청소년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리적으로 힘껏 반항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는 2014. 5.경 친구인 M의 전도를 받아 피고인이 전도사로 재직하고 있는 D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었는데, 그 전에도 약 10년간 다른 교회를 다니며 기독교를 신봉하고 있었으므로, 교회의 목회자를 정신적으로 신뢰 및 의지하고 그의 지시나 명령에 쉽게 반항하거나 거절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교회에서 주 3회(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비롯한 고등학생 10여 명이 위 공부방을 다니고 있었는데(피해자는 2014. 6.경부터 다녔다), 여학생은 피해자 한 명뿐이었다. 위 공부방을 다니는 학생들은 공부방 수업이 없던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도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가는 등 거의 일주일 내내 교회를 다녔고, 교회에 나가지 않을 때에도 피고인과 함께 축구, 농구 등을 하거나 피씨방에 놀러가는 등 피고인을 따랐다. 그런데 피고인은 평소 학생들에게 자주 화를 내거나 욕설을 하고, 심지어는 책상다리 등으로 학생들을 때린 적도 있어서 이를 잘 알고 있는 피해자와 다른 학생들은 되도록 피고인의 말에 순응하고 복종하여야 했다(이는 피고인의 강요에 의해 다정한 내용의 문자메세지 등을 보내야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피고인은 교회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또는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인적이 없는 공터로 가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 '말로는 싫다고 했으나 너무 무서웠다. 힘이 세니까 맞을 것 같았다. 반항했을 때 안 되니까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차 안에서의 강간에 대하여는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도망간다 해도 금방 잡힐 것 같고, 차 문도 잠가버려서 열 수도 없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차 안에서의 추행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차를 흔들었고 경적기를 손으로 내리치면서 "너 그런 행동 하지 말라고 했지, 너는 기회를 놓쳤어!"라고 말하였다.'고도 진술하였는바, 범행 당시 공간적인 요소나 피고인의 행동, 발언 등의 영향으로 반항이 현저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의 당시 나이, 앞서 본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에 비추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엄마를 죽이겠다.', '나한테 맞든지 섹스파트너를 하던지 선택하라.'는 발언을 들은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이 알려질 것에 대하여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겁을 먹었을 것으로 보여 장기간 범행이 지속되었음에도 쉽사리 자신의 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관계 장소 및 당시의 상황, 성관계 이후 및 평소 피고인의 언행, 행동 등의 사정 등을 위 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해자가 외견상으로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후에도 피고인과 잘 지내면서 교회를 오랜 기간 다닌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으로 내적·심리적으로는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빠져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또는 협박을 통해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간하고 강제추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강간치상죄의 상해 처녀막은 부녀자의 신체에 있어서 생리조직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파열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생활기능에 장애가 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강간치상죄를 구성하는 상처에 해당된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도13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성경험이 없는 15세의 여자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의 성기 삽입 후 성기에서 피가 나오자 물티슈로 피를 닦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가 위 성관계로 인하여 처녀막파열상을 입은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폭행의 점에 관하여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특히 그 시간 및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6년 2월 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 포함)/청소년 유사강간(위계·위력유사성교 포함)) >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각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가중영역(징역 6년 ~ 9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 형량 하한의 2/3, 상한의 2/3으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6년 2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 내지 3항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4항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아동·청소년은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이라는 점에서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그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않아 성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고,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처가 다른 범죄 피해보다 크고 깊으므로, 우리 사회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다 철저히 보호해야 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법으로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목회자로 재직하던 교회의 신도이자 교회 공부방을 다니던 학생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고, 그 후에도 약 1년 동안 수 회 강간하고 추행 및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종교적으로 신뢰관계에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를 올바른 길로 선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목회자가 오히려 장기간에 걸쳐 이와 같은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지극히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해자는 최초 범행 당시 만 15세에 불과한 어린 청소년으로서 신앙적으로 의지하던 교회의 목회자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는바,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은 이로 인하여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성은커녕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내연관계였다는 등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그의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며 왜곡된 소문을 퍼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2차, 3차 피해를 야기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마땅히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