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53

범 죄 사 실 2020고단2153 피고인은 2020. 1. 7-8.경 B 구인광고란에서 본 연락처로 전화를 건 것을 계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텔레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전달받을 장소와 액수 등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그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하는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는 인출책 역할을 한 후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 13. 12:52경부터 피해자 C, D, E, F에게 전화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대출해줄 의사도 없음에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신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20. 1. 14.경 이에 속은 피해자 C로 하여금 1,000만 원, 2020. 1. 15.경 피해자 D로 하여금 1,317만 원, 피해자 E로 하여금 1,328만 원, 2020. 1. 16.경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580만 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지정해 주는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특정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 14. 15:58경 울산 북구 G 아파트 H동 앞에서 피해자 C에게 “I 과장이 보내서 온 J 대리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K은행 L점으로 이동하여 수수료 30만 원을 제외한 97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식회사 M 명의의 K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2020. 1. 15. 11:38경 영천시 N 소재 O조합 남부지점 앞에서 피해자 D에게 “P 팀장이 보내서 온 J 대리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17만 원을 교부받아 K은행 Q금융센터로 이동하여 수수료 27만 원을 제외한 1,290만 원을 위 주식회사 M 명의의 K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2020. 1. 15. 16:32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544 소재 동매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E에게 “P 팀장 부탁으로 온 R 대리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28만 원을 교부받아 K은행 사하지점으로 이동하여 수수료 28만 원을 제외한 1,300만 원을 위 주식회사 M 명의의K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계속해서 2020. 1. 16. 12:40경 부산 북구 S아파트 H동 앞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오셨냐”는 질문을 받자 “맞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5435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무매체 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은행에 무매체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K은행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무매체 입금 거래시 반드시 입금자로 하여금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위 한도 초과시 무매체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신속하게 위 조직이 관리하는 수익금 수취 계좌로 입금받기 위하여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2020. 1. 14.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일명 ‘현금 송금책’인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에 위 명단에 있는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들을 입력하여 1회 당 100만 원 씩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수거한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위 조직의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의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1. 14.경 경주시 T에 있는 피해자 은행 L점 내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한꺼번에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은행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무매체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U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10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주식회사 M 명의의 K은행 계좌(V)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은행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 제3자 36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합계 3,560만 원을 무매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선면 및 피해자 상대 수사), 복원된 카카오톡 내용, 각 거래명세표 [2020고단54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무통장 송금증,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은행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한도 확인), 수사보고(시중 주요 은행 ATM 금융사기 예방 및 무매체 입금 한도 안내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하는 사람의 명의로 무매체 입금을 하였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볼 수 없고, 무매체 입금의 형우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실제로 입금을 하는 자와 거래명의자가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까지 은행의 업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1)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의 내용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피해은행인 K은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현재 무매체 입금거래시 입금자가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입금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입금자가 하루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입금 거래를 시도하는 경우는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2013. 8.경부터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입금을 통한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 등 범죄수익금의 전달을 막기 위하여, 무매체 입금한도를 위와 같이 설정하도록 한 지도에 따른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은행의 무매체 입금 거래에 관한 업무는 그 송금한도를 제한함으로써 무매체 입금 거래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 등 다액의 범죄수익금의 이동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피해를 막는 것도 포함되고, 그 수단으로서 실제 거래자와 입금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 또한 당연히 포함된다. 2)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은행에 대한 위계가 되는지 여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또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1인 1일 10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돈을 무매체로 송금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으며, 제3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분할 송금하는 것은 위 무매체 입금 제한을 회피하여 무매체 송금을 이용하기 위한 것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제3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분할 무매체 송금을 하였고, 결국 피해자 은행은 은행이 제한하고 있는 행위를 하는 피고인의 행위를 정상적인 무매체 입금을 하는 제3자들의 거래로 오인하고 이에 속아 거래를 허용하게 되어 무매체 입금방식을 통한 범죄수익금 이동 및 피해 방지 업무에 장애를 받았다. 기망의 내용이 위와 같으므로 피고인이 입력한 제3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실제하는 사람의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기망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오히려 실제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였기 때문에 ATM 기계의 검증기능을 회피하여 기망이 성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범행장소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수법이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점조직화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 과정 중 일부만 가담한 자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것인바, 이는 범죄 수익을 실현하고 그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