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1)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2016고합84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7. 1.경 지인인 C을 내세워 파주시 D에 있는 중고차 수출업, 폐차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E의 사업, 자산, 시설 일체를 피해자 F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에 인수하고, 2013. 9. 9.에는 피해자로부터 (주)E의 주식 12,000주를 6,000만 원에 매수하여 (주)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주)E를 인수한 후 C의 돈으로 피해자에게 인수대금 중 1억 5,000만 원은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2억 원은 피고인의 다른 채무 등으로 지급기일인 2013. 8. 10.까지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0. 2.경 (주)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머지 인수대금 2억 원의 지급유예를 요청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동업자 C과 운영자금 10억 원을 확보했다. 2013. 11. 30.을 변제기로 정하여 10억 원에서 20억 원의 단기자금을 융통해 주면 반드시 기한 내에 변제하고, 수익률이 높은 동남아시아 중고차 매매거래 등을 통해 단기 수익을 올려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기간도 단축시키겠다.", "나를 신뢰할 수 없으면 약속의 증거로 내가 구입해 온 차량을 판매할 때까지원하는 장소에 보관해도 좋고, 판매를 위해 차량을 출고하는 경우에는 빌려 준 금액 중 차량구입 원금은 출고와 동시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상태였고, 약 2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수익을 내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 등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일부 수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억 7,1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88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경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업자금이 필요한 피해자 H에게 "내가 파주에서 폐차장 법인을 운영하는데 당신이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면 당신의 신용을 올려 3개월 후 법인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1억 원을 주고, 월급과 품위유지비도 지급하겠다. 일단 내 돈으로 5,000만 원을 주고 3개월 후에 대출받아 나머지 5,000만 원을 주겠다. 당신의 신용을 올리려면 신용카드 사용을늘려야 되므로 신용카드를 주면 내가 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약 2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자의 신용도를 높이더라도 법인이 대출받을 가능성도 없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경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를 각 건네받아 2014. 12. 15.경부터 2015.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등 총 5,765,864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위 가.항에서 약속한 사업자금 5,000만 원의 지급을독촉받자 2014. 9. 18.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용을 담보로 현대라이프 보험회사로부터 2,100만 원을 대출받게 해 준 다음,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준 사람에게 소개비나 수수료를 줘야 하니 1,025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소개비나 수수료가 아니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8.경 대출 알선료 명목으로 1,02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5.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I 현대자동차대리점에서 피해자 H에게 "당신 이름으로 차를 한 대 구입해 달라, 그러면 그 차는 내가 가져가고 3개월 후에 차량 대금을 모두 갚거나 차량 명의를 내 명의로 가져오고, 아니면 법인이 사용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매수한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할 계획이었고, 차량 구입을 위하여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의 할부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25.경 3,405 만 원 상당의 싼타페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게 하고, 2014. 9. 29.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30.경 피해자 H로부터 위 가.항에서 약속한 사업자금의 지급을 다시 독촉받자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흥국생명 영등포지점에서 피해자에게 흥국생명으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받게 해 준 다음,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소개비로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소개비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0.경 대출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8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K의 각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식양도계약서 사본, 법인 사업 포괄 양도 양수계약서, A 작성의 본건 단기차입 관련 확인서, C 명의 차명계좌 거래내역, 고소인 제출자료 2016고합8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사실 및 상태확인서, 현대캐피탈 신차할부론, 우체국 거래내역서,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부채증명원, 부채확인서, 신한카드 이용명세서, 현대카드 이용명세서, 현대라이프 채무종결 확인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 내역분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A 별건 사기사건 등 진행내역 및 판결문,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H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E를 인수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계속 ㈜E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지인인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하여 ㈜E 운영비용이나 피해자가 영위한 중고차매매업의 중고차 매매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될 무렵 ㈜의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C은 2013. 6.경 피고인의 권유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쥐를 인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피해자, C은 2013. 7. 1. 피고인과 C이 피해자로부터 ㈜E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인 사업 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2013. 9. 9. C이 피해자, K(피해자의 배우자), L(피해자의 아들)으로부터 ㈜E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6, 27쪽). C은 이후 피해자에게 인수대금 3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C은 수사기관에서 ㈜의 운영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인감과 통장을 가지고 ㈜E의 모든 업무를 전담하며 운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9, 130쪽). ㈜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3. 8. 7. K의 사내이사 등기와 피해자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등기가 각 말소되었고, 같은 날 이 사내이사로, 피고인 측 사람인 M이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었다. 피고인에 대해 확정된 관련사건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155979호, 1심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1329, 1929(병합), 3611(병합), 3802(병합)호]의 범죄사실에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19쪽). 피고인은 '㈜에서 2013. 7. 1.부터 2013. 10.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K과 피해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2015고약19722호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⑩ ㈜의 직원 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를 인수한 사실을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퇴사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을 사장님으로 호칭한 것으로 기억이 나고, 피고인이 1층 사무실의 인테리어를 바꾸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 운영자금 등으로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중고차를 매수하여 다시 매도한 다음, 발생한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된 이후인 2013. 10. 30.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증거기록 제72쪽),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이 2013. 말경 K에게 작성해 준 2013. 4. 30.자 확인서(피고인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인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도 첨부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에도 '10억 ~ 20억 원 정도 단기자금을 더 통해 차입해 주시기를 감히 또 부탁드립니다. 그 자금을 타용도로 쓰지 않고 법인 [(주)E] 운영자금으로 추가 투입하거나 차량 구입 등에 사용하여 폐차나 중고차 거래, 수출로 이윤을 창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단기 이윤의 극대화로 채무변제 기간도 훨씬 더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K이 이 사건 계좌에 대한 통장,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가지고 인터넷 뱅킹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직접 출금하기는 하였으나, K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의 통장을 주면서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돈을 입·출금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제가 통장내역을 보면 훨씬 믿음이 갈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출금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금원의 출금내역(증거기록 146, 147쪽)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은 K이 피고인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송금한 중고차 매매대금, 피고인의 딸 0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 피고인이 피해자와 L에게 지급해야 할 ㈜E의 주식매수대금, 피고인에게 차량을 매도한 P에게 송금된 돈, 법인가수금, C가수금 등의 명목으로 ㈜E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 등 사용처의 상당 부분이 피고인과 관련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 등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기간, 횟수, 8억 원이 넘는 피해 규모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H에 대한 각 사기범행 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범죄전력 부분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