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부터 2015. 7. 31.까지 김포시 B에 있는 전기공사자재 제조 및 유통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에서 금형설계 및 제품개발, 도면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8.경부터 2020. 7. 20.까지 김포시 D에 있는 스프링클러 헤드 부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재직 중에 취득한 각종 영업비밀이나 주요자산을 외부로 반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전기공사자재의 제조를 위한 제품도면, 금형도면 등의 도면, 거래처 영업을 위한 거래처 리스트, 거래내역, 거래처 채권분석표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이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한 채 피고인의 이동식저장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다극자피뢰침의 제품도면으로 제품의 조립방법과 양품의 치수, 부속품 등이 기록된 자료인 '다극자피뢰침.dwg' 파일을 저장한 다음, 그 무렵 이를 반출하여 보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11개의 제품도면, 금형도면 등의 도면, 거래처 리스트, 거래내역, 거래처 채권분석표를 저장한 다음, 그 무렵 이를 반출하여 보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지켜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주요자산의 재산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및 자술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 연봉근로 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 도면관리 절차서 - 입사자 보안서약서 - 디지털포렌식 보고서 - SF컨넥터-16-0-ST.dwg - (주)E '전기 배선관 커넥터' 등록실용신안공보 - 주식회사 C 복무규정 - 주식회사 C 인사관리 규정 - 주식회사 C 금형 수정 및 수리 비용 - 주식회사 C 내용증명[수신처: 주식회사 E] - (주)C 보안관리 점검 보고서 - 주식회사 C 팜플렛 1. 인사기록카드(A) 1. 직장보험 가입내역 조회 의뢰 회신 공문 - 회신자료 1.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지점) 1. 원본 반출 확인서(A PC 하드디스크, 삼성 SSD 하드디스크) - 반출 원본 목록 - 전자정보 확인서(작업장, 전기.zip) - 반출증명(A PC 하드디스크, 삼성 SSD 하드디스크, 전기.zip) - 원본 반출 확인서(A 주거지 PC SSD, A 주거지 PC HDD) - 반출 원본 목록 - 반출증명(A 주거지 PC SSD, A 주거지 PC HDD) - 반출 원본 저장매체 등 인수증 1. - 일람표(A PC SSD 사무실) - 일람표(A 삼성 SSD 사무실) - 일람표(A 주거지 PC HDD) - 일람표(A 작업용 PC 전산압축파일) 1. - 국무총리 표창장 - 2019년도 정부포상 품질혁신 유공자 통보 1.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범죄일람표 - 업무상 배임 범죄일람표 - 범죄일람표 1. A PC SSD_사무실 압수파일 관련 자료 1. A 삼성 SSD_사무실 압수파일 관련 자료 1. 작업용 PC_전산압축파일 관련 자료 1. A 주거지 PC HDD 압수파일 관련 자료 1. A 임의제출 목록 관련 자료 1. 압수조서(01. A PC SSD 사무실(2019-10842) 전산파일, 02. A 삼성 SSD 사무실(2019-10842) 전산파일, 03. 작업용 PC 전산압축파일,(2019-10842) 전산파일, 04. A 주거지 PC HDD(2019-10842)전산파일), 압수목록(01. A PC SSD_사무실(2019-10842) 전산파일, 02. A 삼성 SSD_사무실(2019-10842) 전산파일, 03. 작업용 PC_전산압축파일,(2019-10842) 전산파일, 04. A 주거지 PC HDD(2019-10842) 전산파일), 소유권포기서(01. A PC SSD_사무실(2019-10842) 전산파일, 02. A 삼성 SSD_사무실(2019-10842) 전산파일, 03. 작업용 PC_전산압축파일,(2019-10842) 전산파일, 04. A 주거지 PC HDD(2019-10842) 전산파일 1. 압수증명(01. A PC SSD_사무실(2019-10842) 전산파일, 02. A 삼성 SSD_사무실(2019~10842) 전산파일, 03. 작업용 PC_전산압축파일,(2019-10842) 전산파일, 04. A 주거지 PC HDD(2019-10842)전산파일), 압수조서(임의제출)_(01. A PC SSD_사무실(임의제출) 전산파일, 02. A 삼성 SSD_사무실(임의제출) 전산파일, 04. A 주거지 PC HDD(임의제출)전산파일), 압수목록(01. A PC SSD_사무실(임의제출) 전산파일, 02. A 삼성 SSD_사무실(임의제출) 전산파일, 04. A 주거지 PC HDD(임의제출)전산파일), 소유권포기서(01. A PC SSD_사무실(임의제출) 전산파일, 02. A 삼성 SSD_사무실(임의제출) 전산파일, 04. A 주거지 PC HDD(임의제출)전산파일) 1. 압수증명(01. A PC SSD_사무실(임의제출) 전산파일, 02. A 삼성 SSD_사무실(임의제출) 전산파일, 04. A 주거지 PC HDD(임의제출)전산파일) 1. 각 수사보고((주)E 분점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및 현장 확인, 현장 압수수색검증 등, 별권 범죄사실 관련 자료 정리, 피해회사 도면 명칭 부여 방식 및 제품 관련 용어 정리, 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범죄일람표 첨부 및 범죄사실 정리, 피의자 A의 진술서 제출 보고, 피의자 A의 자술서 제출 보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관련 규정 및 주석서 첨부)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 컴퓨터로 옮겨놓은 제품도면, 금형도면 등은 KS표본을 열람하면 치수 등이 모두 정형화되어 있어 모두가 알 수 있는 제품에 관한 것이고, 금형기술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도면을 그릴 수 있고 시중에 있는 제품을 역설계하면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제작할 수 있는 것이므로 영업비밀 또는 영업용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함에 있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할 것을 요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 피해자 회사 직원인 증인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퇴사 당시 피해자 회사의 제품도면, 금형도면, 거래처 단가, 거래처 정보,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들을 가져갔다. 특히 금형도면의 경우 캐비티(금형 하나로 여러개의 부품 또는 제품을 찍어낼 수 있는 형태의 공간) 수량(금형 하나로 찍어낼 수 있는 부품 또는 제품의 수)이 중요한데 캐비티 수량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적정 수량으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금형은 한 번에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야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최적화된 금형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금형도면은 기업의 기술력이므로 결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품의 경우 KS 규격에 맞추어 제작하여야 하지만,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특정재질 및 특정 열처리 방법들의 정보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제품도면 없이 시중의 제품을 가지고 단기간에 역설계를 하거나 기업 팜플렛이나 공개된 KS 규격 도면 만으로 제작도면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경험과 지식으로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금형 및 제품도면을 충분히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의 도면 등이 중요한 자료들은 아니고, 주식회사 E의 도면을 만들 때 백지상태에서 만들기보다는 편하니까 피해자 회사의 도면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증거기록 446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한편 '2015년 4월경 프레스 금형개발 및 제조 등을 하는 업체로 이직하기로 마음먹고 나서는 동종 업체로 이직했을 때 피해자 회사의 자료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으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나온 것이다(증거기록 402면). 피고인이 E에 입사한 후 E에서 하는 소방 관련 제품은 안전과 관련된 것이므로 일일이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E에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E의 G 대표에게 피해자 회사가 제조하는 제품들을 만들어서 시중에 유통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서 가져온 도면을 수정하여 E의 도면을 작성하였다(증거기록 403면)'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도면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 한편 피고인이 이직한 E은 소방기구 부품(스프링쿨러 헤드부품) 제조업체인 반면, 피해자 회사는 전기 배관 자재를 제조하는 업체인데, E은 피고인의 이직 후인 I일자 전기 배관 자재인 전기배선관 커넥터에 관하여 실용신안을 출원하여 J일자 실용신안등록을 마쳤다. -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5년까지 2년 동안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도면설계, 샘플제작, 금형설계제작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위 근무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에 이미 존재하는 제품들에 대하여 아직 도면이 없는 제품에 대하여 도면을 그리는 작업을 하고, 품목별, 규격별로 정리되지 않은 제품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금형도면과 제품도면은 실제 제품을 생산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자료로서 이를 완성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제품도면은 KS 규격에 맞추어야 하므로 대략적인 내용은 공개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은 공개되지 않은 것이고, 금형도면은 그 자체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완성된 것이므로 역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것인 점, 피고인은 금형 자체의 기술자가 아니라 도면 작성을 하는 기술을 가지고 피해자 회사의 기존 제품들을 정리하는 업무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금형 및 제품 제조기술은 피해자 회사에 속한 것이 명백한 점, 피고인이 가져온 피해자 회사의 도면으로 인하여 소방기구 부품 제조업체인 E이 새로운 사업분야(전기배관 자재 제조 및 판매업)에 진출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전기 배관 제품에 대하여 실용신안까지 등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자료들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 회사의 영업용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출하여 사용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피해자 회사의 제품도면과 금형도면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밀유지성 요건에 대한 입증이 증명이 부족하므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업무상배임) [권고형의 범위] 배임·횡령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피고인의 이득액을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퇴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중요한 영업용 자산인 제품도면, 금형도면 등의 자료를 몰래 가지고 나간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결과,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취업에 도움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위 도면 등을 반출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적한 E이 피해자 회사가 개발 중인 제품과 유사한 제품의 실용신안권까지 취득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위 도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폄훼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직한 E의 경영상황 악화로 인하여 전기 배선 자재 제조업 진출을 포기함으로써 피고인이 유출한 도면이 실제 경쟁 제품의 생산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후 4년이 도과한 후에야 피해자 회사가 우연한 기회에 위 반출 사실을 알아차렸을 정도로 피해자 회사의 퇴사직원 관리 및 지적재산권 보호에 소홀했던 것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과 피해확대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6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 1998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9년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0년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피고인은 2013. 5. 20.부터 2015. 7. 31.까지 김포시 B에 있는 전기공사자재 제조 및 유통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금형설계 및 제품개발, 도면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8.경부터 2020. 7. 20.까지 김포시 D에 있는 스프링클러 헤드 부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재직 중에 취득한 각종 영업비밀이나 주요자산을 외부로 반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전기공사자재의 제조를 위한 제품도면, 금형도면 등의 도면, 거래처 영업을 위한 거래처 리스트, 거래내역, 거래처 채권분석표는 피해자 회사의 주요 자산이고, 피해자 회사는 그 중 제품도면, 금형도면 등의 도면을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제품도면, 금형도면 등을 피고인의 집으로 반출한 후 2015. 8.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 또는 위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파이프크램프 제품 금형 및 제품 도면으로 금형의 치수와 구조, 재질 등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파이프크램프-54-0-KS.dwg' 파일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E 명의로 같은 파일명의 도면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0개의 피해자 회사 제품도면, 금형도면 등 도면 파일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E 명의로 같은 파일명의 도면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E로 가져간 범죄일람표 2 기재 자료들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상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범죄일람표 2 기재 자료들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등 참조, 2015. 1. 28.자 법률 개정에 의하여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표현이 변경되었다). 다.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영업비밀로 주장하는 범죄일람표 2 기재 자료들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서 요구되는 '비밀유지성'에 관한 요건, 즉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회사가 작성한 보안관리 점검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비밀자료의 전자화 파일 중 도면은 도면 전용 컴퓨터에, 나머지는 경영지원실장의 컴퓨터에 보관하며 컴퓨터에 암호를 설정하였고, 보관시설에는 권한을 부여받은 카드키 소유자만 출입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비밀자료가 보관 중인 컴퓨터 및 경영지원실장의 컴퓨터에 암호를 설정하였고, 도면 컴퓨터에는 인터넷을 연결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실장의 허가에 한하여 USB를 사용하도록 하고, 피해자 회사의 별도 E-mail 계정을 부여하고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위 피해자 회사 이메일을 사용하도록 한다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보안관리 점검보고서는 피고인이 퇴사한 후 4년이 도과한 2019. 10. 15.경 작성된 것이므로, 위 서류만으로 피고인 퇴사 당사의 보안 관리 상황을 알 수 없다. 위 보안관리 점검보고서 작성자인 경영지원실장 F은 피해자 회사의 창립자 L의 아들로서 2014년 7월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한참 업무를 익히는 중이었으므로, 피고인 퇴사 당시에 위와 같은 보안관리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퇴사 무렵 USB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 컴퓨터에서 도면을 반출하였는데, 피해자 회사는 무려 4년간 이러한 반출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9년 5월경 우연히 E이 피해자 회사가 개발 중인 제품과 유사한 전기 배선관 커넥터에 관한 실용신안을 출원한 것을 발견한 후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위 도면반출사실을 알게 되어 2019년 10월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는 위 도면에 관한 보안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피고인이 반출한 제품도면 및 금형도면에는 피해자 회사의 소유라는 취지의 기제가 있으나, 위 도면의 내용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라는 내용의 기재(가령 '대외비', '외부 반출금지', '복사금지', 'classified', 'confidential' 등의 경고문구)는 없다. 피고인이 입사할 당시인 2013. 11. 20.경 '피해자 회사의 제품설계 방법, 설계도면, 제조공정 등의 사항과 영업비밀 및 핵심기술에 대하여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활용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사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서류는 피해자 회사가 직원들로부터 일률적으로 받은 것으로서 위 서약서는 단지 '일체의 회사 내 업무상 정보나 비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 서약서만으로는 어떠한 내용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한 바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퇴사 당시에는 근무 기간 중 알게 된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퇴사자 보안서약서는 작성한 바 없다. 피해자 회사의 공장장이던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근무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별도의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M도 피고인의 위 컴퓨터에서 도면을 출력한 적이 있고, 직원들을 상대로 별도의 보안교육이 이루어진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회사 직원인 N도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보안교육이 실시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범죄일람표 2 기재 자료들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