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의 대표이고 피해자 L(여, 36세)는 위 회사의 경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한 회식자리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며 평택시 M에 있는 N호텔 504호실로 데리고 와 2016. 10. 29 00:00경 위 호텔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O, P의 각 법정진술 1. L,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호텔업주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입주건물관리소장 진술청취) 1. 피해자의 남편 Q의 발신, 역발신 내역 1. 피의자가 R에게 사건해결을 부탁하는 통화내용 녹취록,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특히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은 진술 내용의 불일치, 형사고소 과정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관한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강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진술은 그 자체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에 관하여 범행 장소와 시간, 피고인과 나누었던 대화, 범행 전후 느꼈던 감정, 범행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진술에 전체적으로 모순되는 점이 없고,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을 갖추고 있어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장 동료로써 평소 원만한 관계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다가 회사동료인 P, O와 만나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털어놓은 이후 용기를 내 고소에 이르게 되었고, 별도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전후상황에 대해 대체로 다음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였다.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다음과 같이 객관적 사실이나 객관적 지위에 있는 참고인들 진술과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피해자 진술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진술이 이처럼 객관적 사실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경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더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시간에는 피해자 남편과 피해자 사이에 전화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 2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 남편한테 전화가 오는 것은 피해자 휴대전화가 노래방 테이블 위에서 진동이 되면 불빛이 보이는 것을 보아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171쪽), 객관적인 휴대전화 기록을 토대로 추궁하는 검사의 질문에는 "실제 전화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피해자가 여러차례 노래방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고 와서는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고 하면서 남편이 데리러 온다고 했으니 가야겠다고 이야기 했다"는 취지로 번복하였다(증거기록 제271쪽).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로 가는 도중에 촬영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앞서 가는 것이 아니리 피고인이 피해자 손을 잡고 부축하는 듯한 자세로 걸어가고 있다. 여성인 피해자가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토를 하기 부끄럽다는 이유로 직장상사인 피고인에게 모텔에 가서 잠깐 토를 하자고 말하였다는 피고인 진술이나 회사 경비원과 눈을 마주쳐서 모텔에 가게 되었다는 피고인 주장은 그 자체로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거나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회사 경비원인 V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눈을 마주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모텔 주인인 W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모텔복도나 벽에 토를 한 사람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며칠 후 찾아와 세탁비와 이불 값을 지불하면서 영수증을 요구하여 발급해 주었는데, 2016. 11. 22. 다시 찾아와 영수증을 분실했다고 하기에 간이 영수증을 작성해 준 것이고, 피고인이 CCTV에 관하여 언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관한 피고인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 진술의 일부 불일치(피고인이 속옷을 건네주었는지, 바닥으로 던져주었는지)는 극히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고,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부터 고소 이전까지 피고인과 갈등 관계에 있는 P과 수차례 만나는 과정에서 진술이 오염되고 당시 상황을 남편으로부터 추궁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라고 주장한다. P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무고하도록 유도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남편으로부터 당시 상황을 추궁당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피해자의 고소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스스로 "피고인이 준강간하는 것을 알았을 때 피고인을 밀쳐내거나 반항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눈물만 흘렀다"고 진술한 바 있고,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는 모텔 밖을 나와서도 뛰거나 서둘러 걸어가지 않고 옷맵시를 훑어보고 신발을 고쳐신으며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일반적인 피해자들의 행동양식과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일반적인 피해자들의 행동양식'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자체가 의문이 든다. 또한 준강간을 경험한 피해자는 두려움, 당황감, 모멸감 등 복합적인 감정과 더불어 남편에 대한 죄책감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말없이 눈물만 흘리면서 반항을 하지 않거나 모텔 밖을 나와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는 사실이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황장애 등으로 발기부전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발기부전이라는 취지의 진단서는 이 사건으로부터 1년 가까이 경과한 2017. 9. 20. 작성된 것으로, 그 기재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발기부전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피의자신문당시 "제가 3년 전부터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약 속에 발기부전에 성욕장애 성분이 있어요. 진단서를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발기부전과 성욕장애로 비뇨기과에서 치료를 받은 것은 아니고 공황장애 약 속에 그런 성분이 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35, 36쪽)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발기부전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당일 노래방에서부터 정신을 잃었다. 음부에 성기가 들어오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옷은 다 벗겨져있고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채로 내 몸 위에 올라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또는 적어도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 하한을 따름) 3. 선고형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직장 부하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를 매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인들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만을 종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