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52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2019. 5.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3.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301 피고인은 커피, 차 등의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B'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피고인의 동생으로 'D'라는 인터넷 쇼핑물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전자상거래대출은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곧바로 납품기업에 구입대금을 지불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 제도로서, 금융기관은 위 제도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구매기업에 대하여 물품구입 사실만 확인되면 별다른 심사 없이 물품구입대금에 대하여 대출을 실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8. 24.경 신용보증기금과 1년 기간(2011. 8. 24.부터 2012. 8. 23.)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위 약정을 1년마다 계속하여 갱신하여 오던 중, 위와 같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있으면 금융기관에서 별다른 심사 없이 대출을 실행하여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C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E은행에게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경 'D'로부터 14,026,000원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C으로부터 허위 내역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업로드하여 정상적인 물품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위 거래내역을 피해자 은행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구입자금 대출 신청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C으로부터 14,02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B'의 거래대금 채무가 150,000,000원에 달하는 등 자금상태가 좋지 않았기에 위와 같이 대출금을 지급받아 다른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C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4,009,169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19,001,496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52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G 소재 커피 및 음료 도소매 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7. 31.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거래처인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 매출액 22,806,18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매출액 합계 265,681,43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8. 2.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거래처인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에 매출액 12,750,90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매출액 합계 200,926,27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19고단1301호 사건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공판기록에 편철된 1심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2019고단13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보증서 1. 신용보증약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은행거래내역 등 첨부),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등 첨부)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신용정보조회) 2020고단10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보충조서 1. 세금계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B과 D의 일부 거래는 실제로 있었거나, B이 다른 소규모업체와 실제 거래 후 전자상거래대출을 위해 편의상 D와 거래한 것처럼 처리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피고인의 자력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증서 발행 및 갱신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은행의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마저도 B과 D 사이의 실제거래를 특정하지 못하고, 그 거래대금도 미미하여 경찰에서는 전부를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기도 한 점, B 과 D 모두 동일한 물건을 팔았고, 그 관리를 피고인이 모두 한 점, D를 운영한 C은 오빠인 피고인이 회사를 관리해주었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었을 뿐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 잘 모르며, 이 사건 전자상거래 대출(B2B 대출)에 대해서도 몰랐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B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011. 8. 24. 보증지원을 받은 이래로 D와 거래를 하지 않았는데,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약 3개월 전부터 둘 사이의 거래가 집중되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비록 신용보증기금이 B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신용보증계약을 계속 갱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전자상거래대출은 실제 거래가 발생한 경우에 그 거래대금을 대출해주는 것으로서, 매출의 발생으로 변제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전제로 대출을 해주는 구조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두 회사를 운영하며 허위 거래를 통해 허위거래를 작출 하여 대출을 받은 이상, 신용보증기금으로서는 B의 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더군다나 B과 D 사이의 허위거래는 B이 보험사고를 일으키기 3개월 전에 집중해서 발생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은행의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신용보증기금의 지속적인 보증으로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징역 2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생의 회사와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의 내역을 만들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약 3개월 동안 18회 합계 219,001,496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5회에 걸쳐 매출액 합계 265,681,43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17회에 걸쳐 200,926,27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기 피해액이 적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횟수와 액수가 적지 않다.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은행이나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B의 매출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이러한 대출제도를 만든 전문적인 금융기관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할 수 있었으므로, 일반인에 대한 사기범행에 비해 죄질이 더 나쁘지는 않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범행은 사기 범행에 부수한 것이다.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