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9. 18. 같은 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91] 피고인은 2020. 12. 1.경 부산 사하구 AA아파트 AB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AC 카페 AD에 피고인이 작성한 ‘몽클레어 패딩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위 패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할머니인 AF 명의의 AG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2. 1.경부터 2021.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5,811,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439] 피고인은 2020. 2. 8. 부산 사하구 AA아파트 AB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AC 카페 AD에 피고인이 작성한 ‘애플 아이폰7(액정파손)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위 핸드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합계 3,68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793]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5. 부산 사하구 AA아파트 AB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CAD 사이트에 접속하여 알게 된 피해자 AI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애플 에어팟2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304,600원을 송금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및 상습도박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6. 8. 22:16경 부산 사하구 AA아파트 AJ호에 있던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주소를 알 수 없는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 충전계좌인 (주)AK 명의의 AL은행계좌(계좌번호3 생략)에 1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은 뒤 해외축구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을 하고 그 결과가 적중하면 현금 인출이 가능한 사이버머니 형태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62회 합계 419,057,410원을 도박자금으로 입금하고, 총 705회 합계 210,809,491원을 환전 출금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021고단943] 피고인은 2021. 2. 9. 부산 사하구 AA아파트 AB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AM 구매대행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그곳에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타지역 AM에 올라와 있는 ‘디올귀걸이’ 구매를 대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물건 구매를 대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임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구매대금 명목으로 178,000원을 피고인의 조모인 AF 명의의 AN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30.까지 아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82,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099] 피고인은 2021. 3. 4. 18:40경 부산시 사하구 AA아파트 AB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프라다 가방을 구매하기를 원하는 피해 자 AO에게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가방을 택배로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P 명의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100] 1. 피해자 AO 피고인은 2021. 3. 4. 부산 사하구 AA아파트 AB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품거래앱인 AM에 접속하여 디올지갑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O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구입대금 명목으로 AQ 명의의 AG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2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AQ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위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R 피고인은 2021. 3. 18.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AM 구매대행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부산 AM에 올라와 있는 바이크용품 자켓, 장갑’ 구입을 원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AR에게 피고인이 이를 대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물건 구매를 대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채권자인 AS 명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42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AS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위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210,000원을 돌려받고, 피고인의 위 AS에 대한 채무 약 210,000원 상당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42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263] 피고인은 2021. 3. 11. 부산 사하구 AA아파트 AB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AM 구매대행방)에 접속하여 알게 된 피해자 AU에게 “돈을 보내주면 AM에서 ‘벨리에 피크드 라펠 울 더블 블레이저 자켓’ 구매를 대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물건 구매를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H 계좌로 127,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중고물품판매 또는 구매대행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59,5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589] 피고인은 2021. 3. 19.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AM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I에게 “2,850,000원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V 명의 AG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2,350,000원, 2021. 3. 20. 같은 계좌로 500,000원을 각각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1. 3.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9명의 피해자들로 합계금액 10,156,5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967] 피고인은 2021. 3. 14.경 부산 사하구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AM의 물품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143,000원을 보내주면 'Cnk10 아령 22kg'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중고물품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AX 명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4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38,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600] 1. 피해자 AY 피고인은 2020.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AM에 ‘아이폰11 PRO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Z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4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A 피고인은 2021. 3. 9.경 부산 사하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AM에 ‘루이비통 지갑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지갑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B 명의 AG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430,000원을 송금받은 후, 위 B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AH 계좌((계좌번호 11 생략), (계좌번호 12 생략))로 재차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 각 게시글 캡처 사진 [2021고단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계좌송금기록, 각 거래대화기록 [2021고단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계좌송금기록, 각 거래대화기록 1. 도박사이트 접속화면 캡쳐 출력물 1. 각 수사보고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CD [2021고단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금융거래내역서, 각 문자대화내용 [2021고단1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각 진술서, 진술조서 1.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2021고단1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진술조서 1.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피고소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계좌거래내역, 송금확인증, 대화내용 [2021고단1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계좌송금기록, 각 거래대화기록 [2021고단1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 각 대화내역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2021고단1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판매게시글 1. 금융거래정보회신 [2021고단2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캡쳐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압수회신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2021고단439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기재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단439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기재 사기죄와 판시 전과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0회를 초과하여 인터넷 중고거래를 가장하여 많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얼굴도 대면하지 못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실망감과 허탈감,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이 인터넷 중고거래를 신뢰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부담 증가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사기죄의 편취액수가 약 4,600만 원인 점, 범행 횟수가 100회를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