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150

범죄사실 1. B, 피고인의 성불상 C와 공동범행 B는 2007. 9. 23. 한국인 D와 국제 결혼하여 국민의 배우자(F-2) 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인이다. 피고인은 한국인으로서 베트남인 E과 국제결혼을 하였다. 성불상 C는 2008. 1.경부터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인이다 B는 성불상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F. 아들을 출산하였다. B와 성불상 C는 자신들이 출산한 아들을 내국인의 자녀로 허위 출생신고를 하고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국외로 송출하기로 하고 내국인인 A와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과 B, 성불상 C는 2010. 7. 27. 15:00경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에 있는 구로구청 민원실 호적계에서 B와 성불상 C 사이에서 출산한 아들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의 법률상 배우자인 E이 출산한 아들인 것처럼 출생자 성명란에 'G', 부 성명란에 'A', 모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허위의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망에 위 사항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B, 성불상 C는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전자기록을 전산조회가 가능하도록 저장·비치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여권불실기재 및 여권법위반 피고인과 B, 성불상 C는 2010. 8. 3.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7에 있는 성동구청 여권민원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허위의 출생신고를 기초로 'G' 명의의 여권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2010. 8. 4.경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G'의 여권(여권번호 H)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성불상 C는 공모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07. 10.경 위장결혼 브로커인 I를 만나 현금 500만원을 대가로 받고 베트남 국적의 E과 위장결혼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14.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20에 있는 금천구청 민원실 호적계에서 피고인과 베트남 국적인 E 사이에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진정으로 혼인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호적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호적업무 담당 공무원은 피고인의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망에 E과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전자기록을 전산조회가 가능하도록 저장·비치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혼인신고서 사본, G 출생신고서 사본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G의 여권발급 신청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여권 불실기재의 점),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 여권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허위 표시 부분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 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 내 ㈜C 창고에서 ㈜코리아미트로부터 구입한 우족 153박스(박스 당 20kg, 총 3,060kg)에 부착되어 있던 한글 표시사항의 라벨[품명 : 우족(미국), 중량 : 20kg, 식별번호 : 8340003002125, 제조일자 : 2014. 5. 19, 유통기한 : 2014. 6. 1., 제조원 : ㈜코리아미트 032-575-8222, 보관방법 : -18℃이하 냉동보관, 허가번호 : 제3560000 -104-2012-0008호]을 모두 제거하고, 같은 해 6. 1. 그 중 25박스(약 500kg)에 임의로 제작한 영문표시사항의 라벨 [PRODUCT : BEEF FEET(S), WEIGHT : 20.00 KG, ORIGIN : USA, PACKED ON : 09/06/2014, EXIT DATE : 08/06/2016] 을 부착하여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허위 표시를 하였다. 나. 유통기한 도과 부분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4. 6. 5.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라벨을 제거한 우족 153박스 중 새로운 라벨을 부착하여 유통기한이 4일 도과한 우족 25박스(약 500kg)를 ㈜D에 판매하였다. 다. 미표시 부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는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우족 153박스의 라벨을 제거한 다음 같은 달 23. G 업체에 35박스(700kg), 같은 달 27. H에 43박스(860kg)를 제품명, 유통기한 등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는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D에서 위와 같이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우족 25박스(500kg)를 ㈜C로부터 구입한 다음 같은 해 8. 9.경 외항선박에 1박스(20kg), K에 5박스(100kg)를 판매하고, 19박스(380kg)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I에서 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L에서 선식품, 선기구류, 선용품의 면세수입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제2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C :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4호, 제32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제45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피고인 B, 주식회사 D :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주식회사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실경영자이고, 피해자 E(29세), 피해자 F(22세)은 위 휘트니스클럽의 트레이너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0. 27. 14:35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G, 7층에 있는 위 클럽 대표실과 사무실 내에서 트레이너인 피해자 E와 피해자 F이 일을 그만 두겠다고 하자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배와 몸통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고리인 너클을 오른 손가락에 끼고 피해자 F의 머리와 배 부분을 수회 때리며 피해자 F에게 무릎을 꿇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이 무릎을 잘 꿇지 못하자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 대표실 내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는 등 피해자 F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의 옆에 서 있던 다른 트레이너인 피해자 E가 일을 그만 두겠다고 말하자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고리너클을 오른 손가락에 낀 상태로 피해자 E의 배 부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후, 위 클럽 내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회칼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들에게 "도망가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면서 "폭행당한 부분에 대해 합의한다는 합의서와 피해자 F은 900만 원, 피해자 E는 300만 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약 피해자들이 합의서와 각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을 경우 회칼을 이용해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방해하고, 합의서와 각서를 작성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흉기휴대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죄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23:5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 30세)이 피고인에게 "우리 회사 사람도 아니면서 왜 자꾸 회사 일에 간섭을 하느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8.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계족로 65에 있는 어진마을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어진마을아파트 입구 쪽에서 제2치수교 쪽을 향하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천동굴다리 쪽에서 제2치수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7세)의 E 무쏘 차량의 좌측 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좌견관절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414,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2회, 이종 벌금형 1회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공탁(100만 원), 음주수치 정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22: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18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겉옷을 들어 올려 가슴 아래 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기 위해 일어서자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씨발, 꺼져라, 내가 창피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제추행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E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F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대하여 한 진술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모멸감을 느끼게 할 정도로 추행을 하였으면서도 진심 어린 사과나 보상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기 위해 사실을 왜곡·과장하고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그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추행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D 2층 'E'에서 피해자 F에게 "건물주 G으로부터 건물 임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보증금 5,000만 원 권리금 1억 1,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주면 위 가게를 운영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건물주 G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대할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가게를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1.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5.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 G의 각 법정진술 1. I,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확인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수사보고(건물주 G과의 통화 건), 각 G 작성의 임대차계약해지 통보 및 건물명도 독촉 내용증명서 사본, 임대차계약 및 권리포기 각서 사본, 판결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반성 없음, 피해자와 미합의 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전대인인 I에게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I로 하여금 건물주 G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건물주 G으로서도 월 임료만 받으면 임차인이 누구인지 상관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잔금만 가지고 왔으면 정상적으로 건물을 전대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당초 건물주 G은 2006. 9.경 I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입료 300만원(2007. 1. 1.부터는 35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8.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한 사실, 그런데 I는 2007.년경부터 위 월 임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G은 2007. 9. 20. I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였고, 이후 I가 월 임료 일부만 지급한 후 8개월분의 월 임료를 연체하자 2008. 7. 18. 다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한 사실, 한편 I는 G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2007. 4.경 피고인에게 보증금 5,000만 원, 권리금 1억 1,500만 원(I는 이 사건 법정에서 월 임료 없이 1억 9,500만 원에 전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전대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려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2007. 7. 1. 처인 M 이름을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E'을 운영한 사실, 피고인은 2007. 11. 26. G에게 월 임료 15,500,000원을 송금한 이후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한편 피해자는 직원인 N의 소개로 이 사건 건물을 전차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다른 전차인이 있으니 빨리 계약금을 입금하라고 하여 2008. 4. 15.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당초 이 때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건물주를 데리고 오지 않아 다시 약속을 잡아 2008. 4. 24. 피고인을 만났는데, 당시에도 피고인이 건물주를 데리고 오지 않은 채 잔금지급일에 건물주가 온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사실, 피해자는 H로 하여금 건물주에게 연락하여 보도록 하였고, H는 그 무렵 G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G은 H에게 '임대료를 내지 않아 명도 소송중이다'라고 말한 사실, G은 I나 피고인이 2007. 11.이후 월 임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2008. I를 상대로 건물명도 및 연체임료 지급소송을 제기하여 2009. 2. 6. 승소하였고, 이에 I는 같은 해 3. 3. 이 사건 건물을 G에게 명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I는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G에게 이 사건 전대 사실을 전달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G에게 전달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진술조서 작성당시에는 이 사건 전대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한 이후에는 이 사건 건물에 온 적도 없고, 피고인의 연락처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공인중개사로서 당초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의 법률관계를 잘 알고 있어 건물주의 입회나 동의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건물주의 동의나 위임을 받았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는 점을 부인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H에게 한 말과 달리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려는 다른 임차인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G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이 전차하였다는 사정을 알리지도 못하였고 또 월 임료를 연체한 상태에서 G으로부터 다시 전대 동의를 얻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이 건물주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전대 받아 다시 건물주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계약의 중요 부분을 기망한 것으로서 사기죄의 편취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14. 7. 1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10. 23. 항소기각되어 같은 해 10.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B은 2014. 5. 2.경 대전 유성구 C, 지하1층에 있는 게임장을 운영하며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속의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어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당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심부름, 출입문 개폐, 환전 등의 방법으로 B의 위 범행을 도와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171쪽) 1. 현장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1678 판결문 사본, 대전지방법원 2014노2202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 위 사건 확정일자 2014. 10.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이 확정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이 사건 범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경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 사건 수사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4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3층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정45] 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4.부터 계속 근로 중인 D의 2013. 12. 임금 3,858,4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0,600,56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4. 9.부터 2014.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329,460원, 2012. 10. 10.부터 2014. 1.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422,98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4,752,4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560]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4. 9.부터 2014. 5.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3. 9. 임금 3,102,480원, 같은 해 10월 임금 3,099,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7,797,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2015고정45 사건의 공소사실 가.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2015고정45 사건의 공소사실 나.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5고정560)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2. 5.(피해자 D)과 2015. 5. 12.(피해자 E, F, G) 등 4명의 근로자들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단73]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 E의 2014. 6월 임금 2,000,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4. 6. 30.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74]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자사 간 지급기일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근로자로 2013. 4. 1.부터 2014. 8. 11.까지 근로한 E의 2013. 4월분 휴일근로수당 98,787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금품 합계 7,222,0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근로자로 2013. 4. 1.부터 2014. 8. 1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3,733,3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1. 사업장 폐업을 행하면서 대기발령중인 근로자 E에게 30일 전에 그 폐업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통보를 하지도 않았고, 30일분의 통상임금(2,500,000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였을 때 특별히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시기를 변경하여 사용토록 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청구한 근로자 E에게 2014. 5. 2. 거부 취지의 통지문을 보내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용계약서 1. 각 현장작업일보, 출근부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1. 급여지급내역서 1. 연차휴가요청서 1.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4. 6월분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60조 제5항(연차유급휴가 미부여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94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부산 중구 D에 있는 E의 사장, 피고인 F, A은 위 E의 종업원들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이 운영하는 GA코리아 보험대리점 H지사에 (주) 수호천사변액유니버셜 보험가입자들이 정상적으로 가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가입으로 인한 수수료를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31.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보험금을 계속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금을 매월 납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B 외 9명의 명의로 (무)수호천사변액유니버셜 보험에 가입하고, J 외 3명의 명의로 무배당퍼펙트스타종합보험에 가입한 뒤, 같은 해 6. 26.경 그 보험 모집수수료 16,897,645원을 피고인 B가 지정한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6,897,645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험가입자 상대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청취 및 이메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4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11.경부터 2013. 4. 2.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서, 2013. 4. 3.경부터 2014. 9. 24.경까지 서울 동작구 D 115호 다움생식 사업장에서, E와 '다움로하스 F지사(F지사)' 가맹점 계약을 맺고, E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인 '네오골드 셀렌아연 효모', '유기농케일 그린정 엽록소', '그린파워 플러스' 등과 일반가공식품인 '명품생식', '다움누에 동충하초', '다움로하스 뉴로진' 등 13종을 공급받아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위 건강기능식품과 일반가공식품을 판매하면서 고객들에게 위 건강기능식품 등이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기재된 과대 광고지를 나눠주고 '네오골드 셀렌아연 효모'를 광고함에 있어 "셀레늄과 토코페롤의 작용으로 암세포가 전이되거나 성장하는 것을 억제한다"라고 설명하고, '명품생식'을 광고함에 있어 "모든 질병의 기본처방, 이런 분께 권해드립니다(심장병, 협심증 등), 섭취대상(당뇨, 고혈압, 암환자 등)" 등을 설명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일반가공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하는 등 허위 과대·광고하여 2010. 3.경부터 2014. 9. 25.까지 합계 4억여 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일반가공식품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가공식품을 판매하면서 과대 광고가 기재된 전단지를 고객들에게 나눠주거나 그 전단지의 내용을 토대로 제품에 대한 설명하는 등 허위 과대·광고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다움로하스 F지사와 G지사를 운영하면서 E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가공식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E에 대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피고인에게 '명품생식', '유기농케일 그린정 엽록소', '네오골드 셀렌아연 효모' 판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단지를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H에 대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E의 I지사에서 압수된 것으로서 "셀레늄과 토코페롤의 작용으로 암세포가 전이되거나 성장하는 것을 억제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네오골드 셀렌 아연 효모' 전단지를 비롯한 공소사실 기재 각 제품들에 대한 전단지 사본(증거목록 7번 중 증거기록 203면 이하)의 각 기재 및 피고인의 사업장에서도 동일한 전단지가 발견되었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증거목록 7번 중 증거기록 231면)의 기재 등이 있다. 다. 그러나 E,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위 전단지와 관련하여 본인이 운영하는 I지사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각 전단지에도 '다움생식 I지사'라는 문구와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점, H 또한 한 차례 피고인에게 위 전단지 일부를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그 취지는 내부 교육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한 묶음의 종이 파일 형태로 위 전단지가 발견된 외에 사본 등이 발견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전단지들을 고객들에게 나눠주거나 전단지의 내용을 토대로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06

범죄사실 1.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5. 23:30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에 있는 피해자 E(여, 31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의 내용이 너무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때리자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마이크를 책상 위에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컴퓨터 마이크를 손괴하였다. 2. 중감금,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7. 00:1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수신된 '카카오톡' 문자내용을 보고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그녀의 비키니 사진을 올리는 등으로 채팅한 것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네가 나를 농락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차고, 머리채를 붙잡아 벽에 박고, 책상을 내리쳐 부수고, 컴퓨터 모니터에 물건을 집어던져 부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잠옷을 찢어 속옷까지 벗겨 피해자를 알몸으로 만든 다음 허리와 허벅지를 손과 발로 계속 때리고, 생리 중인 피해자가 속옷이라도 입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들어주지 않고 화장실에도 가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그 무렵부터 06:00경까지 피해자를 괴롭히고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잠든 피해자를 깨워 다시 야단치고, 이에 겁이 난 피해자가 16:50경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하자 건물 12층까지 뒤쫓아 가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끌고 결국 집 안으로 데려오고, 같은 달 8. 08:00경 피해자에게 "야. 일어나. 잠만 잘 거냐."라고 말하면서 잠든 피해자를 깨운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2. 7. 00:15경부터 같은 달 8. 09: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책상, 컴퓨터 모니터, 잠옷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1. 각 수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하여, 물품 손괴 사진 및 신체 피해 사진 제출 관련) 1. 현장 CCTV 발췌 사진 및 현장 동영상 - CCTV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상대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중감금죄와 2015. 2. 7.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중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각 재물손괴죄 및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제1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재물손괴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넘는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06:40경 안성시 C아파트 111동 406호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부엌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리용 나무 막대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8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4. 22:0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업주 피해자 E(41세)에게 반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와 손님 3명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그 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위 호프집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D' 주점에서의 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은 2015. 3. 4. 22:20경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위 주점 업주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주점 카운터에 있던 E의 후배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었다. 이에 G이 피고인에게 "자리에 가서 앉으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오른 손 주먹으로 G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G을 폭행하였다. 2) 이어서 피고인은 2015. 3. 4. 22:35경 F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이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 보자 H에게 욕설을 하면서 H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가량 휘둘러 H을 폭행하였다. 3) 또한 피고인은 2015. 3. 4. 22:40경 F파출소 소속 경찰관 I이 피고인에게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 됩니까?"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I에게 욕설을 하면서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I의 가슴을 밀어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 H, I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F파출소 내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4. 23:00경 위와 같은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고령경찰서 F파출소에 인치되자 그 곳에서 수사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I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가 나가면 가만 두지 않겠다. 가족까지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수회 협박하고, H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너는 내 눈에 심어 놨어, 넌 내가 여기서 나가면 너와 너의 가족들 다 죽여 버리겠어."라고 말하여 I과 H을 협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각 1회 걷어 차고, 이를 제지하는 I의 어깨 부위를 몸으로 밀어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I, H의 범죄 수사와 관련된 서류 작성 업무, 신고 출동 및 순찰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구금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누나를 비롯한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17:1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3단지 D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위 식당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씨발놈아 니가 뭔데, 경찰이면 다냐, 너쯤은 그냥 죽여버린다"라며 말하며 손으로 위 F의 왼쪽 어깨 부분을 때리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이를 말리자 위 G의 멱살을 잡고 손을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잡아 제지하자 이를 뿌리쳐 어깨가 일시적으로 탈구되도록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범죄의 진압·수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행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