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14:30경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 소재 용인시법원 2층 사무실에서 용인시 법원 소속 협의이혼 접수담당 공무원인 B로부터 협의이혼 기일에는 신분증을 가져와야 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B에게 욕설을 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위 법원 소속 민사소송 소장 접수담당 공무원인 C으로부터 "욕 하시면 안 되고, 반말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듣자 "니가 뭔데, 싸가지 없는 새끼,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와 서류함을 주먹으로 쳐 넘어뜨린 다음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촬영하는 위 법원 소속 공무원에게 "니가 촬영기사냐, 너 씨발년아,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 던질 듯이 위협하고, 그곳 사무실에 있는 위 법원 소속 공무원들에게 상의를 벗어 피고인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놔,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그들, 이런 소자식들, 개새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여 약 20분 동안 민사소송 소장 및 협의이혼 접수 등에 관한 법원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핸드폰 동영상 캡쳐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수의 민원인이 출입하는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그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형사입건된 전력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 4회 있는 사람으로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10. 새벽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연수구 연수동 사랑병원 장례식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옥련동 옥골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1. 16.경까지 서울 구로구 소재 상호 불상의 마트에서 자동차 스마트키 모형의 소형 카메라를 장바구니 바닥에 설치한 뒤 위 마트에서 장을 보던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뒤로 다가가 장바구니를 피해 여성들의 치마 밑으로 들이미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내지 16번과 같이 16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21, 15: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장을 보던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뒤로 다가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7, 18번과 같이 2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24. 14:00경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2층 E문고에서 위와 같은 소형 카메라를 포장지막대 끝 부분에 부착시킨 뒤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뒤로 다가가 피해 여성들의 치마 밑에 카메라를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9 내지 21번과 같이 3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21명의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엉덩이와 다리 등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 관련) 및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추궁 자료 관련) 및 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및 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범행 횟수, 촬영 부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13:00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장 부근 부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21km 부근까지 약 9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경 면허가 취소된 후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2번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보건대, 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 22:2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98번길 청명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B을 폭행하는 것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순41호 근무자 경장 Dol 만류하자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때려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인 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3. 22:20 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98번길 청명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뺑소니를 당했다'며 피해자 B(22세, 남)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도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 중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신고를 해, 나쁜 새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7. 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23:50경 서울 신논현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화성시 병점동까지 운행하는 C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D(여, 23세)의 옆좌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가 무릎위에 올려놓은 가방 위로 손을 올려놓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E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턱부위를 감싸듯이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으므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태양 및 내용,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알코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을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지급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제조업(두부제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2. 4.부터 2015. 10.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년 8월 임금 2,192,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3,771,294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3.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284,70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3,709,3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하는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3, 퇴직한 근로자 D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10,860,108원 및 지연이자 1,289,635원 합계 12,154,743원을 납입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D, E, F)의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29,188,257원 및 지연이자 3,561,311원 합계 32,749,5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고소인 대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2015년 급여대장, 담당업무 및 근로기간 확인서, H, I 급여대장, 상여금 대장, 퇴직연금 규약, 퇴직연금 가입자별 부담금 납입내역, 근로자 원천징수 근거 부담금 산정내역, 퇴직연금 기간 부담금 산정내역,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 미납부액 산정내역, 체불금품 내역서, 미사용 연차수당 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부담금 미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품이나 미납 부담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운영하던 사업체의 도산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9. 22:2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272 '양고바우설렁탕'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마산로 50길 14 앞 도로까지 약 7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21:56경 시흥시 오이도에 있는 스틸랜드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500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BMW X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위 차량을 평소에도 반복하여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08:2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에서 D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여, 21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3.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 B과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들은 전세자금 대출브로커 F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허위로 대출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 2013. 8. 28.경 평택시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소유의 '평택시 1 101동 303호' 주택에 대하여 마치 B과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넘겨주고, 대출브로커 F는 그 무렵 B이 회사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J 회사 대표 K 명의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와 위 A이 작성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B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B은 2013. 8. 말경 피해자 우리은행 평택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45,500,000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J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J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재직관련서류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 평택지점 소속 직원으로부터 2013. 9. 6. 45,500,000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A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F1, 2회 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사업자 명판 및 도장 인영 편철 사본) 1. 수사보고(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한 서류 편철) 사본 1. 수사보고(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한 메모 편철) 사본 1. 수사보고(USB)에서 추출한 재직증명 관련 자료) 사본 1. 수사보고(허위전세자금 대출신청 서류 첨부) 1. 수사보고(허위 전세계약 주택부동산 등기부 등본 첨부)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으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2.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재직자에게 이루어지는 무주택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시 서류에 대한 형식적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금액도 크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특수절도 등 전과로 인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 의 경우 초범인데다가 지체(척추)장애 5급인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당시 무직으로 생계가 막막하던 차에 전세계약서를 써주면 그 대가로 몇 백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기대출 후 실제 사용한 편취액이 500여만 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최근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02:50경 광명시 B에 있는 'C' 노래방 2번룸에서 후배 D(2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과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버릇없이 행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 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인자와 권고형을 일부 참작함.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45

범죄사실 [2016고단2745]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에서 'C'라는 키즈카페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커피점에서, 피해자 F에게 "키즈카페의 매출이 9,000만 원 정도 되고 순이익이 6~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수영장과 네일샵, 미용실 등을 만들어 수익을 늘리려고 한다, 3억 원 정도 투자해 주면 1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부채가 3억 8,500만 원에 이르는 등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급급하였고, G으로부터 키즈카페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비용도 부채로 해결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5.경 주식회사 H의 I은행통장계좌(J)로 1억 원(공소사실 기재 1,000만 원은 오기이다)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7. 26.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2억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480]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K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사업(키즈파크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 설립을 추진하던 중, 2013. 6.경 지인으로부터 L을 소개받아 L에게 주식회사 H 대표이사 명의를 빌리고 회사 명의로 자동차를 리스하는데 연대보증인이 되어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승낙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M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대표이사가 연대보증도 설 것이니, 자동차를 리스해주면 리스비용은 회사에서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운 L도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G 등에 대한 부채가 약 5억 원에 이르러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동차를 리스 받더라도 납입기한에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M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승계이용자)와의 사이에 기간 42개월, 원금 63,829,639원, 월 리스료 1,860,5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재규어XJ N에 대한 자동차 리스 승계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 1대(시가 63,829,639원 상당)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4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공정증서 및 약속어음, 주식양도계약서, 게좌거래내역, 제출명령회신[O(주)], 수사보고(피고인 대금 사용내역 확인), A 대금 사용자 상대 사실확인표, 통신자료조회, 사실조회신청서 및 각 회신표 [2016고단348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인증서(대금지급 이행각서), 자동차리스승계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리스승계신청서, 리스승계약정서, 리스계약해지통지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상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범행에 대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채무관계가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판시 키즈카페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의 어머니 등에게 송금하는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자동차 리스 승계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자동차를 피고인의 채권자인 Q에게 사용하도록 한 점, 자동차 리스료를 4회만 지급하고 더 이상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편취금액, 일부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및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야바(YABA)를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3. 4. 7. 07: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회사 안에서, 직장 동료인 D와 함께 야바 1정을 호일 위에 올려놓은 다음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4. 21. 20:00경 충북 음성군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리관 안에 필로폰 약 0.02그램을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9. 3. 18.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6. 18.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4. 25. 체포 시까지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압수조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감정서(소변, 압수물, 모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야바 1회 투약분 10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 합계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집행의 어려움과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광역화, 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투약 횟수가 많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말경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35g, 대마 0.22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을 자신의 캐리어에 넣은 다음 지인 B에게 보관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퀵서비스를 통해 B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C, D호로 보내어 그 무렵부터 2022. 10. 13.경까지 B의 주거지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는바, 그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위 사건에서 인정된 범행의 내용, 횟수, 규모 등 여러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정상을 서로 비교하고, 이 사건 범행의 시점과 당사자관계 등까지 아울러 고려하였을 때, 위 사건 및 이 사건에 관하여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 위 사건에서 이미 선고된 형량보다 더욱 가중된 형량이 인정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2022. 10. 13.경 압수수색절차를 진행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혐의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3. 2. 2.경 피고인을 조사한 뒤 2023. 3. 13.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자발적인 진술로 여러 공범을 수사하여 검거하는 공적을 세우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YABA(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이 혼합된 정제형 마약류), 이하 ‘야바’라 함]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2023. 5. 3.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3. 5. 3. 06:00경 전남 영광군에 있는 인삼 농장 부근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리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대나무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2. 2023. 5. 3.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3. 5. 3. 18:43경 전북 고창군 B건물 C호실에 있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D(일명 ‘E’)의 주거지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 F(일명 ‘G’)로부터 현금 110,000원을 지급받고 위 F에게 야바 3정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도하였다. 3. 2023. 5. 11.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3. 5. 11. 23:00경 전북 고창군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를 수저 모양으로 접은 후 그 은박지 위에 야바 1정을 올리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 약품인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4. 2023. 5. 15.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3. 5. 15. 23:25경 전북 정읍시 중앙1길 157, 정읍경찰서 J팀 조사실에서 야바를 1정씩 은박지에 포장하여 답배갑 안에 넣어 손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4정을 소지하였다. 5.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4. 3.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7. 2.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부터 2023. 5. 15.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통역조서) 중 D 진술 부분 1. K, F,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2023. 5. 3. 범행 관련 이동 동선 및 인상착의에 대한), 수사보고서(야바 4정 임의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소지하고 있던 야바 4정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에 대한 단기 체류 외국인 정보 등에 대한),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매도·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횟수, 불법체류 기간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야바 매매 가. 야바 구매 1) 피고인은 2022. 12. 하순 저녁경 대구 달성군 B, C편의점 앞 노상에 정차한 성명불상자(태국 국적, 일명 ‘D’, 이하 ‘D’이라 함)가 타고 온 차량 안에서 D에게 현금 120만 원을 주고 야바 40정을 건네받아 이를 구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2. 초순 저녁경 대구 달성군 B, C편의점 앞에 정차한 D이 타고 온 차량 안에서 D에게 현금 120만 원을 주고 야바 40정을 건네받아 이를 구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3. 초순 저녁경 대구 달성군 B, C편의점 앞에 정차한 D이 타고 온 차량 안에서 D에게 현금 120만 원을 주고 야바 40정을 건네받아 이를 구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3. 24. 23:27경 대구 달성군 E, F중학교 앞 도로에 정차한 D이 타고 온 차량 안에서 D에게 현금 120만 원을 주고 야바 40정을 건네받아 이를 구매하였다. 나. 야바 판매 1) 피고인은 2022. 12. 31. 06:30경 대구 G 앞에서 H(태국 국적), I(태국 국적)에게 35만 원을 받고 야바 10정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2. 10. 22:30경 대구 달성군 J 앞에서 H, I에게 15만 원을 받고 나머지 대금 20만 원은 차후에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야바 10정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3. 3. 23:00경 대구 달성군 K 앞에서 L(태국 국적)에게 15만 원을 받고 야바 3정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야바를 매매하였다. 2.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3. 3. 25. 01:00경부터 같은 달 26. 19: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M에 있는 공장 기숙사에서 태국 국적의 친구들인 ‘N’, ‘O’과 함께 알루미늄 호일에 야바 20정을 올려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면서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과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3.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인 2014. 12. 2.을 도과하여 2023. 5. 22.까지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36, 55, 62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내지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단순 투약을 넘어 야바를 구매하여 판매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 질서를 저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