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81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1. 13.부터 2016. 6. 9.까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F부장검사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G(남, 당시 32세, 사법연수원 H, 2016. 5. 19. 사망)은 2015. 4.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되어 2016. 1. 27.부터 사망 시까지 피고인의 지휘․감독 하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F부 검사로 근무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업무 외적 영역에서의 폭행 피고인은 2016. 3. 3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다른 부 소속 검사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서울 강남구 I 소재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부 회식 중 폭행 피고인은 2016. 4. 4.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인근 J 식당에서, 소속 부 검사들과 저녁 회식을 하던 중 몇몇 검사들이 회식 중 피고인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살짝 들었다가 놓으면서 화를 내고, 그 후 검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등을 마치 골프의 하프스윙을 하듯이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업무 관련 질책 중 폭행 피고인은 2016. 5. 2.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인근 K 횟집에서, 소속 부 검사들과 저녁 회식 중 검사들에게 미제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미제가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자와 다른 검사를 가리키며 미제가 많다는 이유로 질책하고, 이어서 인근 상호불상의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서도, 피고인 옆에 앉은 피해자에게 미제가 많다고 계속하여 질책하다가 갑자기 몸을 틀어 오른 손바닥으로 ‘찰싹’ 소리가 날 정도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음주 중 폭행 피고인은 2016. 5. 11. 22: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이전에 함께 근무했던 검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소속 부 검사를 술자리에 오게 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을 손바닥으로 5~6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각 판결문, 각 단체 대화방 캡처, 발생보고(변사) 등 피해자의 변사 관련 기록, 각 수사보고(Q, L, M, O, P 진술청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1항 전제 사실 중 ‘사망 시까지’ 부분, 제2의 나.항 중 ‘몇몇 검사들이 회식 중 피고인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살짝 들었다가 놓으면서 화를 내고’ 부분, ‘마치 골프의 하프스윙을 하듯이’ 부분은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법관의 예단을 생기게 하는 불필요한 기재이므로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공소제기를 함에 있어서 법원에 예단을 발생시킬 여지가 있는 서류나 물건을 공소장에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공소장일본주의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지적한 위와 같은 사항들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나 동기, 범행의 구체적 방법, 범행으로 인한 결과 발생 등을 기재한 것이므로(피고인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폭행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실체 판단에 있어 부당하고 불필요한 예단을 불러일으키게 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관련자들의 진술조서 중 이 사건 각 범행과 다른 일시 및 장소의 사건에 관하여 진술한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거나 피해자의 변사사건기록은 증거로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경과 등을 밝히거나 양형을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내용들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폭행죄의 성립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공소사실 제2의 나., 다., 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폭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 판단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은 피고인의 미제사건 관리에 대한 질책 외에도 장기간에 걸쳐 인격적 모멸감을 일으킬 정도의 심한 폭언과 모욕,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대한 지시와 강요가 있어 오던 중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기 전 검사들이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떠든다는 이유로 크게 화를 내거나 미제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시간 피해자를 질책하던 상황이었고, 회식 중 별다른 말이 없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를 때린 후 욕설을 하기도 한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검사들은 ‘맞는 순간 피해자의 몸이 옆으로 휘청했고 맞은 다음 팔로 어깨 부분을 감싸면서 아파했던 표정이었고, 격려나 장난스럽게 툭툭 치는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이 옆에 앉은 피해자를 향해 몸을 틀어 앉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3, 4회 스매싱하듯이 강하게 때렸고 찰싹하는 소리가 몇 번이나 났고 피해자도 맞을 때마다 몸을 숙이면서 어깨를 붙잡고 아 하고 신음소리를 내었다’,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매우 강하게 5~6회 때렸는데 피해자가 아팠는지 움찔하면서 피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현장에 함께 있던 목격자들은 ‘도저히 격려의 차원이라 볼 수 없고 자신들이 맞았다면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였을 것’, ‘피고인으로부터 맞는 피해자를 보면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렇게까지 맞아야 하나라는 자괴감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유독 피해자를 가혹하게 질책하였고, 피해자 외의 다른 검사들에게는 등을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던 점, 피해자는 지인들과의 단체 대화방에서 사건 처리의 고충과 함께 피고인의 대우에 대해서 깊이 괴로워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달리 위법성을 조각할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1. 5. 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된 후 여러 검찰청과 법무부 등을 거쳐 2016. 1. 13.부터 2016. 6. 9.까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F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는 1983년생으로 2015. 4.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되어 T부, U부를 거쳐 2016. 1. 27.부터 F부에서 근무하였다. 검찰청법은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선언하고, 검사윤리강령은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함을 그 사명으로 하고, 하급자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고 하급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지시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엄격한 직무상 의무와 함께 우리 법은 검사에게 형사사법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폭력을 저질렀다는 것은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 또한 피해자 역시 검사로서 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피의자들을 수사하고 기소함으로써 정의를 추구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이 폭행과 폭언 등으로 인권을 침해당한 상황을 지켜본 국민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부장검사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력 2년차의 검사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야’, ‘너’라고 부르거나 ‘싸가지가 없다’고 모욕을 하는 등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았고, 미제 증가나 보고 부실 등을 이유로 수시로 장시간 질책을 하였고, 그러는 중에도 수시로 회식을 열거나 술자리에 불러내면서 업무와 관련 없는 일로도 심하게 야단을 치는 등의 행동을 계속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체력이 고갈되고 극도의 스트레스와 자존감 하락으로 인내의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중에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른 검사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단순히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한계 상황에 있던 피해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이고, 이는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한 주요 원인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건의 경위, 폭행의 정도, 목격자들의 진술, 피해자의 반응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지도하려는 목적이었는지 의문스럽고, 우리 사회가 부모, 직장상사, 군대, 운동부의 폭력 등을 수차례 경험하면서 폭언, 폭행 등의 폭력이 지도․감독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며, 더군다나 이러한 주장은 검사가 할 수 있는 항변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후 이루어진 징계절차나 수사 과정에서 동료 검사나 직원들이 진술한 내용에 대하여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부인하였고, 사건 후 수년이 지난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한 바 없다. 오히려 공소장이나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 중 피고인에게 부정적인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경해달라는 데에만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