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00

범죄사실 2015고단24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3. 10.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12.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강원 삼척시에서 써모셋 회사의 자체 공단을 조성하기로 했다. 부지도 이미 사놓아서 민원만 해결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공단 개발사업의 토목공사와 건축공사의 시공권을 주겠으니 민원 해결할 경비를 빌려 달라, 공사 시작하면 선급금과 함께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 개인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공단 조성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피해자에게 시공을 하도록 하거나 그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5.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주)써모셀 명의 계좌로 입금받고, 2008. 3.경 5,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2008. 2.경부터 2008. 4.경 사이에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08. 2. 5.경부터 2008. 4. 30.경 사이에 사업 경비, 토지 구입비 용도의 차용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2억 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3. 3.경 서울 구로구 F건물 1차 102호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I의 연구소장인데, 쇼파와 침대를 (주)I에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2009. 3. 25.까지 결제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주)I 대표 E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도 발급받는 등 (주)I에서 위 가구를 매입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I의 직원이 아니고 위 가구 매입에 대하여 (주)I 측에 동의를 얻은 적도 없었으며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6.경 서울 구로구 J 2차 410호에서 시가 합계 649,000원 상당의 쇼파와 침대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898 피고인은 2012.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11. 10:07경 피해자 K(여, 52세)가 영어 강습소로 사용하는 대전 서구 L오피스텔 508호에서, 2개월 전부터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피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그곳에 불을 놓아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페인트 희석제(일명 '신나') 17리터를 구입하여 그곳에 있는 쓰레기통에 약 4~5리터 가량을 옮겨 담고 약 5~6리터 가량을 바닥에 뿌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을 것을 예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M(일명 'N') 등을 상대로 하는 영어강습이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12:00경 K와 'N'만 남고 모두 나가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쓰레기통에 담겨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페인트 희석제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라이터를 꺼내 들고 불을 붙이겠다고 소리쳐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모두 쫓아낸 다음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닫아 다른 사람이 들어오거나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그곳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를 손에 든 채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수 회 내리찍고 주먹과 발로 가슴, 음부, 어깨 등 온 몸을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타인을 감금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1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피해자 O의 페이스북 연락처를 보고 피해자에게 자신은 한국카이스트대 P 소장이라고 소개하며 "해바라기 사랑으로 너와 네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한다, 2년 후에 미국에 가는데 재산을 물러줄 마땅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면서 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자주 연락하거나 선물을 보내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배우자와 만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1. 사기 가. 오피스텔 관련 피고인은 대전 서구 L오피스텔 812호, 513호, 514호에 대해 2015. 6. 25. 매도인 Q과 1억 3,500만원(전세금채무 1억 3,000만원 인수 포함)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취득세 및 등기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등기이전을 받지 못했고, 오피스텔 구입 과정에서 돈을 빌린 R에게도 위 오피스텔을 이전해주겠다고 약정한 상황이어서 피해자 O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등기비용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등기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797,6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9.경 대구 달성군 S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건물명도이전확약서 및 차용증을 적어주면서 "6. 29.까지 대전시 L에 있는 오피스텔을 생일 선물로 이전해 줄테니 성의로 200만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4.경 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3.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전시 L에 있는 오피스텔 812, 513, 514호 오피스텔 3채를 너 앞으로 명의변경 이전 중이니 등기 이전비 일부 금액으로 500만원을 먼저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4.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오피스텔의 나머지 등기이전비용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97,61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대출금 연대보증 관련 피고인은 2015. 8. 18.경 대전에 있는 T 법무사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O에게 채권양도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채권 3억원을 양도해 줄테니 쏘렌토 승용차의 할부 대금과 대부업체 대출금 1,500만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 달라, 8. 25.경 5,000만원이 들어오니 그때 반드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담보로 제공한 채권 3억원은 회수 가능성이 없어 담보가치가 낮고,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해주더라도 일정한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19.경 ㈜미래크레디트대부 등 5곳 각 300만원씩 대출금 1,5000만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게 한 다음 이를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미래대부캐피탈 등 5곳 각 300만원씩 대출금 1,500만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게 한 다음 이를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신용카드 대금 관련 피고인은 2015. 9. 23. 18:00경 위 S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O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대금을 반드시 변제하고 25일에 바로 신용카드를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속칭 '카드깡'을 통해 현금을 융통하거나 카드대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일정한 수입이 없어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BC카드를 교부받아 2015. 10. 20.경까지 3,334,000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11. 5.경 피해자 O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1,200만원 차량을 사주지 않으면 기존 대출금 등을 갚지 않는다. 죽고 살기로 죽음으로 보답한다. 사무실 가면 그냥 안 있는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7.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금요일 저녁에 가거나 낮에 찾아간다!, U(피해자 배우자 사무실)에서 보자.! 내용증명서 들고 갈테니 기다리라고 해.!, 그리고 국무총리 민원실과 청와대 민원실에 접스할테니.! 한번 당해보아라.!, 가족전체가 편하게 살고 싶으면 내가 하는데로 내버려둬.! 자존심 건드리지 말고."라는 내용을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00] 1. 증인 E, V, W,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V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W,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V,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금전출납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 회신, 수사보고(MOU체결 관련 삼척시청직원 진술청취),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 지불각서, 약속어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5고단389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Y, K,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물총목록, 사건발생검거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CCTV 및 현장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2016고단11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건물명도이전확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현금보관증, 피해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등기부등본, 카톡메시지, 각 통장거래내역, 연대보증계약서, 카드사용내역, 카카오톡메시지, 수사보고(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전화진술), 수사보고(부동산중개업자 Z 전화진술), 대출계약서(연대보증) 등, 수사보고(대출금 및 대위변제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징역형),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2015고단3898, 2016고단1113 사건 각 죄는 누범에 해당되고, 2015고단2400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