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소유의 I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화성,당진, 이천 및 원주 지역에서 진행 중이던 도로 및 신축건물 공사현장을 물색하며 관리가 소홀한 현장들을 선정하여 현장에 쌓여 있는 거푸집(일명 '유로폼')을 절취하여 취급업체에 매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15. 00:58 이천시 J에 있는 K 이천공장 입구 인근 도로옹벽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L 이 도로옹벽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적치해 둔 유로폼(600×1200) 87개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유로폼을 순차적으로 위 봉고IIⅡ 화물차량의 화물칸에 싣고 피고인 B는 화물칸에 올라온 유로폼을 정리한 다음, 유로폼이 적재된 적재함을 초록색 비닐천막을 덮고 밴드로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유로폼 87개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6.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화성, 당진, 이천, 원주 등 일원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총 13회에 걸쳐 시가 14,865,000원 상당의 유로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D의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2016. 5. 23.경 당진시 M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N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그와 B가 범죄일람표 의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Q으로부터 절취한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유로폼 105 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액의 대금에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1.경까지 위N 사무실에서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시가 합계 880만원 상당의 유로폼을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매수하였다. ㅣ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화성시 P에 있는 Q를 운영하면서 건설자재 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6. 22.경 위 Q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A B가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제1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R으로부터 절취한 시가 합계 105만 원 상당의 유로폼 70개의 매수를 제의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가설재 임대업 등 건설자재 거래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가설재의 취득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매수하는 가설재가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A의 신분이나 유로폼의 소유관계 등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음으로써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장물인 피해자 R 소유의 유로폼 70개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9.경 위 Q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A 과 B가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제1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S으로부터 절취한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유로폼 40개의 매수를 제의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가설재 임대업 등 거래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가설재의 취득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매수하는 가설재가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A의 신분이나 유로폼의 소유관계 등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음으로써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장물인 피해자 S 소유의 유로폼 40개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U, L, V, O, W, X,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의차량에 대한 최근 1개월 간 관내 통과내역 확인), 수사보고(I 피의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정보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현장검증 및 추가범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상대 범행 장소 지역에 대한 현장검증), 절도피의사건발생보고 1. 각 현장사진, 체포현장 사진, 사건 현장 사진(7. 5.자 화성시 Y 피해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6월 피고인 A은 절도미수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의 횟수,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움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없고, 피고인 B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해의 규모,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 및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 A 과 마찬가지로 그 죄책이 상당이 무겁다 할 것이어서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C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4. 피고인 D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