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52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 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5. 5.경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사이트 이름 : E, 사이트 주소 : F, 이후 G으로 변경)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넘겨받아 그 무렵부터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2015. 9.경부터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월 300만 원을 받고 회원가입 승인, 도금 충전 및 환전, 경기결과 입력 등 업무를 맡았다. 피고인들은 2015. 9. 경부터 2016. 1. 초순경까지(피고인 A는 2015. 5.경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강원 정선군 H아파트 106동 403호와 용인시 기흥구 I아파트 115동 905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및 태블릿PC로 위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합계 844,313,180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아 이들에게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결과를 경기 개최 전 예측하여 한 게임당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송금받은 도금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송금받은 도금을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합계 151,621,838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원주시 단계동에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대포통장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주)카렌 명의 SC은행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가 들어 있는 USB, OTP 등을 건네받고 매달 사용요금으로 1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5. 11. 하순경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대포통장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받기로 하고 피고인 B에게 위 남성을 만나 접근매체를 받아 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2015. 11. 하순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청명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을 만나 (주)웨잇지 명의 농협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가 들어 있는 USB, OTP 등을 건네받고 매달 사용요금으로 1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 거래 내역, 각 현금 출금 내역 1. 인터넷 사이트 화면 1. 각 압수조서, -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접근매체를 대여받아 보관한 점, 다만 판시 제2의 나. 항 기재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를 대여받아 보관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수사보고(추징), 수사보고(도박사이트 관련 계좌 거래내역 분석에 대한 보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경기 결과 입력'업무를 한 적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경기 결과 입력' 업무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도박사이트 자체가 자동화되어 있어, 피고인 B가 버튼 하나만 클릭하면 경기 업데이트나 마감처리가 자동으로 된다'는 것이고(수사기록 347쪽), 여기에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가 하루에 12시간씩 피고인 A와 동일하게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30, 331쪽)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경기 결과 입력'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B가 판시 '경기 결과 입력' 업무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주장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부탁에 의하여 월급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일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A와 공동정범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24시간 운영하면서 이를 혼자 할 수 없어, 2015년 월일 불상경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12시간씩 나누어 운영을 하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사실, 이에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고, 2015. 9. 경부터 하루에 12시간씩 피고인 A와 동일하게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인하고 돕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월 3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한 이득액이 1억 5천여만 원을 상회하여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2012년경 도박개장방조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기간,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들이 각 얻은 이득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