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5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C은 서울 강남구 H건물 41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I(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회사의 상장 여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의 청주지사장,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실장, 피고인 D은 이 사건 회사의 고문으로서 지인들을 통하여 투자자를 소개받아 이 사건 회사의 투자설명회에 참석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9.경 청주시 상당구 J, 3층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청주지사 사무실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고소인 K(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회사는 3D 사업을 하고 있고, 빠르면 2년 안에 상장이 될 것인데 상장이 되면 10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은 1억 원에 불과하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형편이었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거래처 및 사업실적이 거의 없어 2년 안에 이 사건 회사를 상장하여 고소인에게 10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서 고소인으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2009. 10. 26. 2,000만 원, 2010. 3. 17. 1,300만 원, 2010. 7. 5. 1,200만 원, 2011. 4. 18. 600만 원, 합계 5,1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이 사건 회사는 3D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그 결과 고소인이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게 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고소인에게 '이 사건 회사가 빠르면 2년 안에 상장이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은 없고(피고인들 중 일부가 '투자금이 100억 원 정도 모이고 우회 상장을 통한다는 등의 일정한 조건하에' 이 사건 회사의 상장에 대해 언급했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사건 회사가 빠르면 2년 안에 상장이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L이 3D 업계에서 저명한 사람이고, 이 사건 회사가 삼성전자 주식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장래성이 밝다는 설명을 하였을 뿐인데, 그러한 전제사실에 관하여 고소인을 기망한 적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상대방에게 투자 등을 권유하면서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이를 가리켜 사기죄의 기망이라 할 수는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 나. 위와 같은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설령 피고인들 또는 그 중 일부가 고소인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언급한 내용에 다소의 과장 등이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고소인에 대해 사기죄에 해당하는 정도의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기재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고소인을 "이 사건 회사가 '확실히' 2년 안에 상장될 것"이라고 기망하였다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회사가 '빠르면' 2년 안에 상장될 것"이라고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2009. 9.경' 투자설명회에서 이 사건 회사가 빠르면 2년 안에 상장될 것이라고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는 것인데, 그로부터 2년 가까이 경과한 '2011. 4. 18.경'에도 추가로 고소인의 투자가 이루어졌고, 다시 그로부터 4년 가까이 경과한 '2015. 4. 29.경' 비로소 고소가 제기된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회사가 2년 안에 상장될 것을 기정사실처럼 믿었다'는 고소인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설령 피고인들 또는 그 중 일부가 고소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상장 가능성이나 그 시기 등에 관하여 장밋빛 전망을 밝히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하여 허위로 고지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대한 충분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단순히 그 실현 가능성만을 놓고 바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특히, 피고인들은 '고소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이나 매출액을 '일부러' 숨기거나 그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한 적은 없다'는 입장인데(수사기록 364쪽), 이에 대한 명확한 반증이 있는 것도 아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2009. 9.경 투자설명회에서 '이 사건 회사가 빠르면 2년 안에 상장될 것'이라고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당시 고소인에게 적어도 아무런 조건 없이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고소인 스스로도 '피고인 A'으로부터는 당시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입장인 점[오히려 고소인은 "피고인 A이 '투자설명회를 들으러 온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하였다(녹취록 24, 27쪽)], 비록 고소인이 '나머지 피고인들'로부터는 당시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입장이지만, 그들 중 누가, 언제, 어디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예컨대, 고소인은 "(그와 같은 말을) B씨가 했나? B씨가 했던 것 같아요"라고 증언하는 등 다소 불확실한 듯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고(녹취록 8쪽),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어쨌든 (그와 같은 말을) 피고인 B, C, D이 다 함께 한 것은 맞아요"라는 취지로 다소 모호하게 증언하기도 하였다(녹취록 27쪽)] 등을 감안할 때, 적어도 피고인들 중 일부는 이 사건 회사의 상장 가능성이나 그 시기 등에 관하여 직접 고소인을 기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들 중 일부가 이 사건 회사의 상장 가능성이나 그 시기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아무런 조건이 없이' 그런 말을 한 것인지도 불분명한 이 사건에서, 과연 '피고인들 모두'에게 사기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의문이고, 그 중 누구에게 어떤 범위에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여 사기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특히, 고소인은 '피고인들 모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수사기록 6쪽), 검사는 이 사건 회사가 실제로 삼성전자 주식회사와 거래한 내역이 발견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바 있고{불기소결정문(순번26)}, 이에 대해 고소인이 항고하여(수사기록 129쪽), 결국 최초에 고소가 제기된 사람들(즉, 피고인들)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 외에도 이 사건 회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등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을 만한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 및 이 사건 회사에서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그들 사이의 공모 관계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최초에 고소가 제기된 범위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3) 고소인은 "이 사건 회사가 빠르면 2년 안에 상장이 가능하고, 상장되면 10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만을 근거로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기보다는 "우리나라 3D 업계의 대가인 대표이사 L이 이 사건 회사를 이끌고 있다"거나 "이 사건 회사가 삼성전자 주식회사와도 거래관계가 있다"는 등의 설명을 듣고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전제사실에 부합하는 자료도 일부 제출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전제사실이 완전히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투자한 금원이 대부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L'에게 흘러갔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자료도 일부 제출하고 있는데다가, 이 사건과 쟁점이 동일 또는 유사한 M 등이 고소한 관련 사건에서 검사는 "이 사건 회사가 실제로 삼성전자 주식회사와 거래한 내역이 발견되는 등 사정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L'을 조사하여 '투자금의 사용처' 등을 확인하기 전에는 피고인들의 혐의 유무를 결정하기 어렵고, 현재 대표이사 L은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불기소(참고인중지)' 처분을 한 바 있는데(수사기록 181~185쪽), 이 사건에서도 여전히 '이 사건 투자금의 사용처'나 '대표이사 L'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는 이루어진 바 없다[더욱이, 위 관련 사건에서 경찰은 오히려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28~29, 191~192쪽),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회사에 관여한 사람들 중 누구에게 어떤 범위에서 사기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반증한다고도 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