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10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경 피해자 B(여, 9세)의 모인 C과 혼인 후, 2020. 11.경 이혼을 하여 피해자의 계부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01:00경 거제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자신의 친딸인 E(여, 5세)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면서 E과 함께 자신의 집에 놀러 온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만지며 잠을 자지 않고 있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누운 채로 반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은 다음 자신의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 부분을 쓰다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 21:46경 거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ATM 앞 도로를 G 방면에서 신오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J(여,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릴 정도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우회전을 하기 위해 서행을 하고 있던 위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 자필메모 1. 피해자 속기록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에 관한) 1. 진단서(J) 사본 1. 사고현장사진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B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가 K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2021. 4. 18.부터 1개월 뒤인 2021. 5. 18. L 상담소장과 함께 K(이하 ‘K’라 한다)를 방문하여 영상녹화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당시 ‘그 정도 때 핸드폰을 보다가 잠이 안 와서 뒤척이고 있었는데 아빠가 갑자기 바지를 벗고 속옷도 벗고’, ‘갑자기 제 손을 잡아당기더니, 제가 막 뒤로 뺐는데, 아빠가 자꾸 잡아당겨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갔어요. 그런데 아빠가 거기를 만지게 했어요.’, ‘거기 중요한 부분, 거기 만지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제 손을 잡고 한 세번 정도 이렇게 했어요(왼쪽 손을 모두 펴서) 이렇게 쓰다듬는다고 해야 되나’, ‘그거를 할 때 (왼쪽 손으로 오른쪽 손바닥을 쓰다듬으며) 이렇게 세 번, 이렇게 이렇게 데였.‘, ’만지게 할 때 막 이렇게 세 번 쓰담쓰담‘, ’중요한 부분 거기를 제 손을 잡아당겨서 세 번‘, ’확 손을 빼버렸어요. 그런데 아빠가 너무 놀라서 뒤로 내가 돌았는데, 아빠가 안 자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응이라고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동생 옆으로 가고, 다음 날 아침에 선물 사러 갈라고 준비하고 있었고 M에서 인형 사고, 엄마 집 와서 있었던 일 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또 경찰서에 엄마가 신고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밥 먹고 핸드폰 또 하다가 저녁 되어서 잘라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서 뒤척이고 있다가‘, ’거기 화장실 하나랑 우리 앞에 TV랑 거기 거실 정도, 그리고 매트리스 하나랑 그리고 여기 옆쪽에 보면은 주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매트리스 있는 데에서 자고 있었어요.‘, ’(벽 쪽에 E이가 잤었어?라는 질문에) 네, 여기 E이‘, ’(아빠가 중간에 계셨어?라는 질문에) 네.‘, ’(너가 화장실에 제일 가까운 데에 있었고?라는 질문에) 네‘, ’바지 벗고, 갑자기 제 손 잡아당겼어요.‘, ’손을 갑자기 잡아당기더니 거기 아까 말했듯이 거기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쓰다듬고 이렇게 하고, 제 손을 확 빼버렸는데, 확 빼고, 놀라서 다시 뒤로 이렇게 보고 뒤집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안 자냐고 물어봤고, 그래서 제가 응이라고 하고 무서워서 동생 옆으로 가고‘, ’(아빠가 바지 벗을 때는 누워서 벗었어? 서서 벗었어?라는 질문에) 누워서요‘, ’(바지 벗었을 때는 속옷을 입고 계셨어? 아니면 속옷 없었어?라는 질문에) 속옷 없었어요.‘, ’손을 잡아당겨서 이렇게 그 오줌 나오는 곳에, 세 번 쓰다듬게, (왼쪽 손이 모두 펴진 상태에서 오른쪽 손으로 왼쪽 손목을 잡은 상태로 왼쪽 손을 좌우로 흔들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이렇게 하게 하고, 손을 확 뺐는데 너무 놀라서 뒤로, 반대편, 요리 보고 뒤집었더니, 아빠가 안 자냐고 그래서‘, ’그렇게 물었고, 그래서 아빠 다시 자는 거 확인하고, 동생 옆으로 살금살금 갔어요.‘, ’여기 안에 갔었어요. (아. 여기 안에 완전, 이 벽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누웠다는 얘기네라는 질문에) 네’, ‘(피고인이) 그냥 맨날 마시던 거라서, 그렇게 막 취한 거 같지는 않았어요.’, ‘그 때도 (피고인이) 딱좋은데이(소주), 맨날 그 거만 마셔요‘, ’엄마한테 그 지금 말한 거 그냥 똑같이 이야기했었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제가 거짓말도 많이 치고 하니까 잘 못 믿으셨는데,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아빠한테 전화하고‘, ’너무 불쾌했어요.‘, ’(이 사건 당시 소리를 지르거나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아빠가 그냥 무서워가지고, 또 말을 하면은 막 욕하고 성질낼까 봐‘, ’(피고인에 대하여) 그냥 똑같은, 똑같은 벌을 받았으면 좋겠고, 자신이 한 행동에서 깊게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다 벗어진 거는 아니고, 딱 그 부분, 그 나오는 부분만, 여기 이렇게 앞 부분만 보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하게, 제가 얼마나 속상하고, 아팠는지. 똑같이 벌 받았으면 좋겠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6, 87, 88, 91, 93, 96, 97, 98, 99, 101, 102, 104, 105, 106, 108, 112쪽). 피해자는 범행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 내용, 피해자의 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명확하게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너무 무서워 E 옆으로 가서 잤고, 같은 날 오후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이면서 정확한 진술을 하였다. 나) 피해자에 대한 K 조사 당시 위 센터의 모니터 실에서 조사과정을 직접 관찰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N는 의견서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준거 기반 내용 분석 CBCA(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의 중요 준거를 포함한 진술을 볼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특성을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경직되지 않고 의식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진술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었다. 진술의 구체적인 부분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묘사하는 방식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으며, 피해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 사정에 대해서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사실과 간접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진술내용, 피해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풍부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런 표현은 매우 사실적이어서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분석결과, 사건과 피해자 및 진술 조사 환경의 특수성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모순되거나 기타 논리적인 오류는 찾을 수 없었다. 피해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미리 거짓 진술을 준비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피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수사관의 질문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어 피해자는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한 것으로 사료 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수사기록 146, 147쪽). 한편, 피해자가 K 조사 당시 이 사건 발생일에 관하여 2021. 4. 28.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2021. 4. 18.을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최초 이 사건을 언급한 시점에 대한 피해자의 어머니의 진술이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한 날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발생일은 2021. 4. 18.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도 위 K에서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 있어 모순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시 E이 벽 쪽, 피고인이 가운데, 피해자가 제일 바깥쪽에 누웠습니다.‘, ’그 때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빠가 제 손을 잡아 당겨서 처음에는 그냥 잠꼬대다 싶어서 피했는데 다시 잡아서 세게 끌고 다니길래 저는 그냥 손잡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까 전에 아빠가 속옷과 바지를 벗는 장면을 실루엣으로 목격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아빠가 제 손을 잡고 갑자기 끌어당긴 다음에 소중한 부위에 제 손을 갖다 댔습니다.‘, ’그냥 제가 손을 빼 버렸습니다.‘, ’(사건 발생 후) 제가 자고 그 다음에 저랑 동생이랑 아빠 이렇게 순서대로 되었습니다.‘, ’(핸드폰이 있었지만) 무서워서 아빠가 저한테 화낼까 봐 (엄마한테 연락을) 못 했습니다.‘, ’사건 일어나고 바로 다음 날 저녁에 (엄마에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남자 어른만 보면 무섭다든지 이런 것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조금 있습니다.‘, ’(피고인이) 그냥 누워 있다가 바지랑 속옷을 그냥 다 벗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만, 앞부분만 벗었던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의 손을 가지고 피고인 몸에 갖다 댔을 때 맨살이 느껴지던가요?라는 질문에) 맨살이 느껴졌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8, 9, 10, 11, 17쪽).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추행의 구체적 내용이나 경과, 범행 이후의 상황 등 주요 부분에 있어 K에서의 진술과 일치한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9세로, K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정에서 의사전달이나 소통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누워 있던 위치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71쪽) 피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4) 피해자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은 2021. 4. 18. 01:00경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16:00경 집에 돌아와 곧바로 어머니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미쳤나’라고 하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수사기록 15쪽). 피해자의 어머니는 2021. 4. 22. 저녁 자신의 친언니와 통화하면서 이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친언니가 ‘미쳤다. 당장 신고해라’고 하여(수사기록 15쪽)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일요일(2021. 4. 25.)에’ 경찰에 신고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2021. 4. 25. 16:55경 작성된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도 “저희 딸이 계부한테 성추행을 당했다. 저번주 일요일에 이야기 했었는데 동네에 소문이 날까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거짓말인줄 알았는데 그런게 아닌거 같아서 신고해야 할거 같아서”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9쪽).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건 발생 후 약 1주일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을 신고한 경위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 나) 피해자의 어머니는 2020. 11.경 피고인과 이미 이혼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E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를 위해 매 주말마다 E과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보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E의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등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특별히 무고할 이유가 없다. 다) 피해자는 K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어, 제가 생각하는 건 엄청 착하고 제 말도 잘 들어주는 그런 아빠였는데, 이렇게 하니까 아니었어요’라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104쪽)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21. 5. 10. 거제시청 아동돌봄과 공무원과의 상담과정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친딸인 E에 비해 친딸이 아닌 피해자에게 화나 짜증을 자주 냈다고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사실상의 아빠인 피고인에 대하여 성추행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 라) 진술분석전문가 N는 의견서에서, ‘피해자의 진술 타당성을 살펴볼 때, 피해자는 “엄청 착하고 제 말도 잘 들어주는 그런 아빠였는데 이렇게 하니까 아니었어요”라며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였다고 하였고, 처벌의사에 대해 “자신이 한 행동에서 깊게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나 속상하고 아팠는지 똑같이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등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기 위한 동기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 ‘최초 폭로 시의 의심스러운 정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본 사건이 신고되기 이전 피고인이 엉덩이를 주무르는 추행에 관해 어머니에게 알렸고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주의를 주겠다고 하였으나 이후로도 엉덩이를 주무르는 추행이 계속 있었고, 2021. 4. 17.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갔다가 다음날 집으로 돌아와 곧바로 새벽에 있었던 일에 대해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 피해자의 이러한 정황에서 최초 폭로시의 의심스러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허위로 보고할 만한 압력에 대한 정황 또한 어머니가 피해자로부터 처음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을 당시 설마 그런 일이 있었겠나하는 마음이었으며 이후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는 선에서 끝냈으면 좋겠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인 딸은 심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황은 어머니가 허위로 진술하도록 피해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진술 시 조사관이 피해자에게 암시를 주거나 강압적인 압력을 행한 부분 또한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수사기록 146, 147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실상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특히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의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의 주거, 가족관계, 재판출석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