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75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사 |건 |2020고합375 |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 |취물소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강 |요·매개·성희롱등),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 |고 |검 |변 |호 |인 |A |사 |조혜민(기소), 김종욱(공판) |인 |변호사 고은영(국선) 판 결 선 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등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 1 - 행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컴퓨터 1대(증 제1호), 스마트폰(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에서 ‘C'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B 채널 및 SNS에 “(초) 변녀 구합니다. 초등학생 여자들만 가능합니다. 초등학생 야한거 좋아하는 여자들만 오세요. 섹스 잘하시는 초등학생 여자들만.” 등의 소개글을 게시해 두고, 위 B 채널 등을 통해 알게 된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사진 등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5. 3. 12:28경부터 같은 달 7. 16:26경까지 의정부시 D건물, E호에 - 2 -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아동·청소년(F 번호 사용자, 만 9세로 추정)인 피해자에게 “그때 짧은 치마 입고 있어야되 치마 속에 아무것도 입지 말고 알겠지, 아니 그냥 섹시한 모습을 보고 싶어서, 영상통화하는 데 내가 그거 중요한 부위를 보여주면 거부할꺼잖아, 나 사실은 여자화장실 안에서 소변보는 중인데.”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상습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또는 영상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5. 13. 14:16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아동·청소년(닉네임 ‘G’ 사용자)인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음부 사진이 등장하는 메시지 화면 캡처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22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및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5. 01:02경부터 같은 날 23:42경까지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여, 10세)에게 “서로 몸을 보여주면서 각자 만지는 거야, 섹시하게 자세를 취해서 찍으면 돼, 지금 옷은 벗었어 아래 말이야, 집에 아무도 없으면 자위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줘, 신음소리를 내면서 하면 너도 흥분이 - 3 - 되니깐 신음소리 내면서 자위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줘,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반복해서 신음소리 내면서 찍어서 보내주면 좋겠어 완전히 흥분될 때까지 계속 찍어서 보내줘.”라는 내용의 I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를 드러낸 사진, 손가락으로 음부를 벌리는 사진,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는 사진을 각각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보자) 및 첨부자료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및 첨부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컴퓨터에서 추출한 압수파일 및 아동음란물로 추정되는 파일 정리 관련) 및 첨부자료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H I 대화내용 등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관련 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아동복지법 위반 범죄일람표 추가 보고)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4 -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상습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 기재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번 기재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7번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8 내지 22번 기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각 성폭력범죄등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별지 범죄일람표- 5 - 순번 제1 내지 17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1)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8 내지 22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1, 2번,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 |지)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1 내지 7번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3, 4번,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 지)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8 내지 22번,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상습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판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ㆍ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2)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1, 2번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3, 4번,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 |희롱등)죄, 판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이 가장 중한 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인 B에 채널을 게시하여 피해대상을 |물색한 후 피해자들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들에게 보냈고(판시 제1항), 그와 같이 접근하여 친해진 다음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13세미만인 미성년자를 추행하였으며(판시 제3항), 그밖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판시 제2항).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시비선악에 대한 판단조차 분명치 않고 어른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기 쉬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성장과정에 피해회복에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유사한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8 -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오상용 | |판사 |조정민 | |판사 |심현근 | |- 9 - 범죄일람표 연 번 |범행 일시 |범행 장소 피해자 |(1 ) |범행 방법 |비고 |I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인 피해자에게 “그때 짧은 치마 입고 |2020. 5. |1 |3. 12:28∼ |2020. 5. 7. |16:26 |성명불상 |의정부시 D건 |(여, 9세, |물, E호 피 |‘F’ |고인의 집 |번호 |사용자) |있어야되 치마 속에 아무것도 입지 말 |고 알겠지, 아니 그냥 섹시한 모습을 |보고 싶어서, 영상통화하는데 내가 그 |거 중요한 부위를 보여주면 거부할꺼 |잖아, 나 사실은 여자화장실 안에서 |제577 |쪽 |메시지 |소변보는 중인데.”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희롱 등 성적 |성명불상 |2 |2020. 5. |14. 18:10 |〃 |(‘K’ |닉네임 |사용자) |학대행위를 함 |I 메시지 등을 이용, 아동․청소년인 피해 |자에게 음부 사진 등을 요구하고, “나 |너꺼 거기 빨구싶어졌엉.”라는 내용 |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 |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함 |제8762, |878쪽 |메시지 |I 메시지 등을 이용, 아동․청소년인 피해 |자에게 음부 사진 등을 요구하고, “지금 |옷은 벗었어 아래말이야, 손가락을 넣 |2020. 6. |3 |5. |01:02~23:4 |H |〃 |(여, |10세) |2 |따 뺏따 반복해서 신음소리 내면서 찍어 |서 보내주면 좋겠어 완전히 흥분 될 |제21쪽 |때까지 께속 찍어서 보내줘, 내꺼 어때 |메시지 |이거 내꺼야 사진 어때, 너껏도 보여줘 |야지 왜 안보여줘.”라는 내용의 메시지 |와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 |자에게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함 |4 |2020. 7. |7. |〃 |성명불상 |I 메시지 등을 이용, 아동․청소년인 피해 |제607 |(여, |자에게 “자 지금은 그거 하는 중 나 |쪽 |- 10 - 심심해서 나 혼자서 자위하는 중, 나 지금 흥분이 안되가주고 지금 그게 나 오지를 안네 남자 사정하는게 있는데 |15:11~16:4 |0 |15세, ‘L’ |정액이 안나와, 안나와서 좀 흥분좀 |닉네임 |시켜줘방 응, 동영상으로 찍어서 나한 |사용자) |테 보내주면 될꺼 같아 나도 그거 보면 |서 흔들면서 너를 생각하면서 해야될꺼 |같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함 |- 11 - |메시지 범 죄 일 람 표 (2 ) 연 |범행 |번 |일시 |범행 장소 피해자 |범행 방법 |비고 |(파일명 등) |I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아동․청 |1 |2020. 5. |의정부시 D건 |13. |물, E호 피 |14:16경 |고인의 집 |성명불상 |(‘G’ |닉네임 |사용자) |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부 사진 |등을 요구하고, 전송받은 피 |해자의 음부 부 위 가 나 온 |화 면 사진을 휴대전화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 |휴대폰 증거분석 |캡처화면 폴더 |Screenshot_202005 |13-141612.png |년성착취물을 소지 |휴대폰 증거분석 |2020. 5. |2 |13. |〃 |〃 |〃 |14:20경 |15. |Screenshot_202005 |13-142020.png |성명불상 |2020. 5. |3 |캡처화면 폴더 |〃 |13:53경 |휴대폰 증거분석 |(‘M’ |〃 |닉네임 |사용자) |캡처화면 폴더 |Screenshot_202005 |15-135358.png |I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아동․청 |2020. 5. |4 |15. |〃 |성명불상 |23:28경 |소년인 피해자에게 자위 영상 |컴퓨터 증거분석 |등을 요구하고, 전송받은 피 |나의비밀 폴더 |해자의 자위 동영상을 컴퓨 |야한여자가보낸영 |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 |상.mp4 |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 |I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아동․청 |성명불상 |2020. 5. |5 |16. |19:20경 |〃 |(‘K’ |닉네임 |사용자) |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부 사진 |등을 요구하고, 전송받은 피 |해자의 음부 부위가 나온 |화면 사진을 컴퓨터에 저장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소지 |- 12 - |컴퓨터 증거분석 |나의비밀 폴더 |I_20200516_1920038 |71.jpg 연 범행 |번 |일시 |범행 장소 피해자 |범행 방법 |비고 |(파일명 등) |컴퓨터 증거분석 |6 |〃 |〃 |〃 |〃 |나의비밀 폴더 |I_20200516_1920041 |03.jpg |컴퓨터 증거분석 |7 |〃 |〃 |〃 |〃 |나의비밀 폴더 |I_20200516_1920043 |13.jpg |컴퓨터 증거분석 |2020. 5. |8 |28. |나의모습 폴더 |〃 |성명불상 |〃 |00:40경 |SmartSelect_20200 |528-004036_OneD |rive.jpg |I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아동․청 |2020. 5. |9 |28. |〃 |〃 |00:55경 |소년인 피해자에게 자위 영상 |컴퓨터 증거분석 |등을 요구하고, 전송받은 피 |나의모습 폴더 |해자의 자위 동영상을 컴퓨 |VID-20200120-13 |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 |3047-042.mp4 |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 |I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아동․청 |10 |2020. 5. |의정부시 D건 |28. |물, E호 피 |01:06경 |고인의 집 |성명불상 |소년인 피해자에게 자위 영상 |컴퓨터 증거분석 |등을 요구하고, 전송받은 피 |나의모습 폴더 |해자의 자위 동영상을 컴퓨 |VID-20200118-16 |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 |5350-594.mp4 |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 |I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아동․청 |2020. 5. |11 |28. |01:53경 |〃 |〃 |소년인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컴퓨터 증거분석 |등을 요구하고 전송받은 피 |나의비밀 폴더 |해자의 나체 모습 동영상을 |VID-20190810-04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0628-488.mp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 |- 13 - 연 범행 |번 |일시 |범행 장소 피해자 |범행 방법 |비고 |(파일명 등) |I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아동․청 |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부 사진 |2020. 5. |12 |28. |등을 요구하고, 전송받은 피 |〃 |〃 |01:53경 |해자의 음부 부위가 나온 |화면 사진을 컴퓨터에 저장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 |컴퓨터 증거분석 |나의비밀 폴더 |초등학생여자6학년 |.jpg |착취물을 소지 |I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아동․청 |2020. 5. |13 |28. |〃 |〃 |02:02경 |소년인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컴퓨터 증거분석 |등을 요구하고, 전송받은 피 |나의모습 폴더 |해자의 나체 모습이 나온 SmartSelect_20200 |화면 사진을 컴퓨터에 저장하 |528-020233_OneD |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 |rive.jpg |취물을 소지 |컴퓨터 증거분석 |2020. 5. |14 |28. |나의모습 폴더 |〃 |〃 |〃 |02:09경 |SmartSelect_20200 |528-020936_OneD |rive.jpg |컴퓨터 증거분석 |나의모습 폴더 |15 |〃 |〃 |〃 |〃 |SmartSelect_20200 |528-020953_OneD |rive.jpg |I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아동․청 |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부 사진 |2020. 6. |16 |1. |등을 요구하고, 전송받은 피 |〃 |〃 |17:31경 |해자의 음부 부위가 나온 |화면 사진을 컴퓨터에 저장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 |컴퓨터 증거분석 |사진자료 폴더 |초등학생 여자분이 |동영상보관함.jpg |착취물을 소지 |17 |2020. 6. |〃 |〃 |〃 |- 14 - |컴퓨터 증거분석 연 범행 |번 |일시 |범행 장소 피해자 |범행 방법 |비고 |(파일명 등) |사진자료 폴더 |1. |lnked이거 성적인 |22:27경 |표현 |동영상보관함.jpg |I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아동․청 |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부를 보 |18 |2020. 6. |의정부시 D건 |4. |물, E호 피 |16:16경 |고인의 집 |여줄 것을 요구하고, 전송받 |성명불상 |은 피해자의 음부를 찍은 |동영상을 |컴퓨터에 저장하 |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 |컴퓨터 증거분석 |나의비밀 폴더 |LINE_MOVIE_1590 |998350564.mp4 |착취물을 소지 |I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아동․청 |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부 사진 |2020. 6. |19 |5. |〃 |20:57경 |H(여, |10세) |등을 요구하고, 전송받은 피 |해자의 음부 부위가 나온 |화면 사진을 컴퓨터에 저장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 |컴퓨터 증거분석 |나의비밀 폴더 |I_20200605_2057 |40528.jpg |착취물을 소지 |컴퓨터 증거분석 |2020. 6. |20 |5. |〃 |〃 |〃 |23:40경 |5. |〃 |〃 |〃 |23:42경 |6. |나의비밀 폴더 |I_20200605_2342 |10710.jpg |휴대폰 증거분석 |2020. 7. |22 |I_20200605_2340 |15393.jpg |컴퓨터 증거분석 |2020. 6. |21 |나의비밀 폴더 |다운로드 사진 |〃 |성명불상 |〃 |17:08경 |폴더 |1594022936323.j |pg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