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946

범죄사실 [2012고단11946] 1. 피고인 A 피고인과 I는 가출하여 생활하던 중 함께 찜질방, 피씨방 등에서 피고인 A이 범행 대상을 정하여 1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I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의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절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I는 2012.2.26. 06:20 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사우나 휴게실에서 휴대전화를 옆에 놓고 잠을 자는 피해자 L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범행을 지시한 후 옆에서 망을 보고, 그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I는 합동하여 위 피해자 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동 내지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내용의 명함 등을 만들어 배포한 후 위 명함을 보고 연락한 택시기사, 미성년자 등의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3. 1.경 인천 계양구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 I로부터 위 A, I가 피해자 M으로부터 절취하여 온 시가 9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LTE 스마트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9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 C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내용의 명함 등을 만들어 배포한 후 위 명함을 보고 연락한 택시기사, 미성년자 등의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9. 06:00경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O 앞에서 P, Q으로부터 위 PQ가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수한 피해자 성명불상자들 소유의 휴대전화 17개가 분실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2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2. 4. 14.경 인천 계양구 R 앞에서 B로부터 Bl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매수한 피해자 성명불상자들 소유의 휴대전화 17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처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받아, 성명불상의 장물업자에게 약 400만 원에 매도하여 장물양도를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전화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내용의 명함 등을 만들어 배포한 후 위 명함을 보고 연락한 택시기사, 미성년자 등의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택시기사로부터 취득 피고인은 2012. 4. 13.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앞 등에서 1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들 소유의 휴대전화 10개가 분실된 휴대전화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개당 약 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S, T로부터 취득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인근 등에서 수회에 걸쳐 S, T로부터 위 S, T가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수한 피해자 성명불상자들 소유의 휴대전화 25개가 분실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E661] 1.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7.경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U대학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F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가 분실된 휴대전화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8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성명불상자들 소유의 스마트폰 5대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매입한다는 내용의 명함과 매도자들과의 연락수단인 속칭 '대포폰'을 E에게 교부하고, E가 위 명함을 배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매수한 장물인 스마트폰을 다시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경 경기 시흥시 V에 있는 E 운영의 자동차용품 매장 인근 노상과 인천 남동구 만수동 불상의 노상에서 E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들 소유의 스마트폰 4대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대당 7만 원 내지 15만 원 가량을 주고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F 가. 피고인은 2012. 7.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인천지하철 경인교대역 사거리 인근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W 쏘나타 택시차량에 승차하였던 손님인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좌석에 두고 내린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2. 8. 말경 자신이 운전하는 W 쏘나타 택시차량에 승차하였던 손님인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좌석에 두고 내린 시가 미상의 아이폰 3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013고단108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7. 17:30경 X, Y, Z과 함께 인천 남구 AA에 있는 AB중에 예전 여자친구인 I를 만나러 갔다가 위 학교 교사의 제자로 만나지 못하자, X 등에게 다른 학생의 휴대폰을 훔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X, Y은 망을 보고, Z은 피해자 AC에게 다가가 '전화 한 통하게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은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Y, Z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012고단11946] 1. T, AD, S, P,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 L, M,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3661] 1. BK, B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20131085] 1. Z,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피고인 F: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A에 대한 각 특수절도죄 제외) 피고인 E, F : 각 벌금형 선택 1) 공소장의 적용법조 중 "형법 제362조"는 "형법 제360조의 오기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E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피고인 B, C, D의 경우 범행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취득한 스마트 폰의 개수와 이득액이 중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행에 대한 다른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명함을 파서 배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택시기사 등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게 되어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전력 등을 고려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피고인 E : 범행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관련 장물취득 사건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AD, P, Q, S, T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 등을 참작 피고인 F :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1996년경 벌금형을 처벌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