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79

범죄사실자동차보험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3. 4.경 피고인은 D로부터 빌려 사용하고 있는 D 명의 롯데카드로 피고인 등이 운행하는 자동차 2대의 자동차보험료를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보험모집인인 E로부터 결제에 사용할 신용카드 명의와 보험 계약자 명의가 동일하여야만 신용카드로 자동차보험료 결제가 가능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D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7.경 위 E로 하여금 엘아이지(LIG) 손해보험 가입시스템에 계약자를 D로 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다만 계약자의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피고인의 것으로 입력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E로 하여금 기명피보험자를 피고인의 아버지인 F으로 하고, 차량번호는 'G'로 입력하도록 한 후 자동차보험 청약서를 출력하고 D의 서명을 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E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계약자를 D로 하는 등 그 밖의 자동차보험 계약사항이 인쇄된 엘아이지(LIG)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청약서 1장(청약번호 H)을 작성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청약사항확인란의 계약자란에 'D'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자동차보험 청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차량번호 'I, 계약자 'D', 기명피보험자 'F' 등의 내용이 기재된 D 명의 자동차보험 청약서 1장(청약번호 J)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보험 청약서 2장을 E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엘아이지(LIG) 손해보험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자동차보험 청약서 제출)의 기재 1. LIG손해보험 작성 제출명령 회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 자동차보험청약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청약서에 'D'라고 서명하지 않았고, 가사 피고인이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D가 피고인에게 롯데카드의 사용을 승낙한 것은 롯데카드를 사용하여 보험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 청약서에 D의 서명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를 통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D'라고 서명을 하여 각 자동차보험 청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작성권한 없이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조사실을 자체를 부인하거나 위조의 방법에 관하여 침묵하는 등의 이유로 구체적인 명의 작출 방법을 알아낼 수 없다면 범죄사실의 방법 기재 역시 불상의 방법이라 특정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롯데카드 사용 승낙에 자동차보험 청약서에 대한 서명 승낙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초범, 범행 동기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한카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의 점 가. 요지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6. 10.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신한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문서번호 K)에 D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다만 신청인의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피고인의 것으로 기재한 다음, 신청인 본인 성명란에 'D'라고 서명하여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D 명의 신한카드 개인회원가입신청서 1장(문서번호 L)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1) 가)항과 같이 마치 D인 것처럼 신용카드 모집인을 기망하여 신용카드 2장(본인카드번호: M, 가족카드번호: N)을 교부받고, 1) 나)항과 같이 마치 D인 것처럼 신용카드 모집인을 기망하여 신용카드 1장(가족카드번호: O)을 교부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1. 6. 29. 위 신용카드(본인카드번호: M)를 이용하여 대전 서구에 있는 (주)이마트에서 62,23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피해자 신한카드주식회사로 하여금 그 사용대금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부터 2013.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36회에 걸쳐 합계 36,585,449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18. 위 신용카드(가족카드번호: N)를 이용하여 대전 중구에 있는 sk네트웍스(주)로부터 5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 신한카드주식회사로 하여금 그 사용대금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부터 2014.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17회에 걸쳐 합계 19,770,8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22. 위 신용카드(가족카드번호: O)를 이용하여 대전 중구에 있는 P에서 1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피해자 신한카드주식회사로 하여금 그 사용대금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부터 2013.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1회에 걸쳐 합계 5,978,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증인 D의 일부 법정증언,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의 기재, 신한카드 주식회사 작성2016. 9. 12.자 제출명령회신서, 2017. 1. 31.자 제출명령회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신한카드의 결제계좌는 당초 '예금주 D 국민은행 Q'이었다가 2013. 12. 31. '예금주 D 신한은행 R'로 변경되었고,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2012. 5. 4.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350만 원이 출금되었으며, 2012. 3. 27. 신한은행을 내사(來社)한 자가 이 사건 각 신한카드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D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할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권한 없이 D 명의 신한카드 개인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및 행사하고 자신이 D인 것처럼 신용카드 모집인을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일부 진술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신한카드 작성 2016. 4. 20.자 제출명령 회신서, 2016. 6. 17.자 제출명령 회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1 중 연 번 70~76 미승인, 136, 137 미승인 또는 승인 취소, 193, 294, 305 미승인,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90, 91, 137, 237, 331, 376, 377 미승인,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1, 53, 54 미승인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자동차보험 관련 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요지 2013. 4.경 피고인은 D로부터 빌려 사용하고 있는 D 명의 롯데카드로 피고인 등이 운행하는 자동차 2대의 자동차보험료를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보험모집인인 E로부터 결제에 사용할 신용카드 명의와 보험 계약자 명의가 동일하여야만 신용카드로 자동차보험료 결제가 가능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D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7.경 대전 중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E로부터 자동차보험의 계약사항이 인쇄된 엘아이지(LIG)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청약서 1장(청약번호 H)을 교부받았다. 동 청약서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계약자를 'D'로 하였고, 피고인이 알려 준 대로 D의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다만 계약자의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피고인의 것으로 기재하였다. 그 외에도 동 청약서에는 기명피보험자를 피고인의 아버지인 F으로 하고, 차량번호는 'G', 보험료는 '924,170원'으로 하며, 그밖에 자동차보험 계약사항이 인쇄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동차보험 청약서를 E로부터 교부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청약사항확인란의 계약자란에 'D'라고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자동차보험 청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차량번호 'I', 계약자 'D', 기명피보험자 'F', 보험료 '1,148,75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된 D 명의 자동차보험 청약서 1장(청약번호 J)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보험 청약서 2장을 E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엘아이지(LIG) 손해보험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D'라고 서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