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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에 근무하는 금융과 상무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6세)와 피해자 E(가명, 여, 25세)은 위 조합에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업무상 관리·감독하는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1. 2. 14:25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사무실 3번 창구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5. 14:58경 위 C 사무실 3번 창구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5. 14:29경 위 C 사무실 3번 창구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일자불상경 위 C 사무실 2번 창구에서,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목을 주물러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체한 것 같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누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 윗부분까지 손가락으로 눌러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 14:25경 위 C 사무실 2번 창구에서, 피해자의 자리에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28. 14:26경 위 C 사무실에서, 갑자기 손으로 앞서 가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아래쪽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2. 18. 17:58경 위 C 사무실에서, 서있던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자신의 손을 바지 주머니 안에 넣은 채로 피해자 엉덩이를 툭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면담관련), 각 내사보고(C cctv 캡쳐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범행대상, 범행경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90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과 B은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인 의료법인 D E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이다. B은 위 E병원에서 모르핀 처방을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하자 위 병원의 약사를 비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위 병원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6. 22:40경 위 병원의 본관 1층 내과 진료실, 동관 1층 정형외과 진료실, 본관 6, 7, 8층 환자 입원실에서, B과 함께 작성한 "E병원에 환자들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러 온 것이지 약재부장에게 치료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병원이 인증받은 병원이 맞습니까? 인증 의료기관이라면 의료법과 약사법을 지켜야 합니다. 약제 부장이 지금처럼 계속 의사의 처방지시를 무시한다면 E병원에서는 입원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E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환자분들이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E병원은 의사의 의지대로 처방을 하지 못합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약사에게 처방을 내리면 약사는 의사의 지시대로 따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E병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약사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자들이 고통받으며 치료받으면서 있는 실정인데 상급병원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반대합니다. 속으로 곪아 터진 병원이 겉으로 번지르하게 인증을 받으면 안되지요. 그리고 약제부 약사들도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정상입니다. 약사가 의사의 처방을 무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저는 보건복지부에 인증을 취소하라는 건의를 할 것입니다. 동참하시는 분들은 보건복지 콜센터에 민원을 넣어주세요. (129번)입니다. 그리고 김해보건소 의약팀(055-330-4505)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좀 더 질 좋은 치료를 받기 위해 고칠 것은 고쳐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약사는 약사의 본분을 지키세요."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인물 80장을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E병원의 약제부장이 처방 의사의 처방지시를 무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인 의료법인 D E병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B의 말을 듣고 직접 알아보아 환자들의 권익을 위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여 유인물을 배포하였을 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지 아니하였다. 3. 관련법리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반드시 기본적 사실이 허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더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에 있어 약간의 상위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 참조). 또한 '사실'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E병원의 의사 F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으로 입원한 환자인 B에게 마약류 진통제인 일명 '모르핀'을 일 15mg 투여하는 것으로 처방하려 하였으나, 병원 약제과장은 일 권장량이 10mg이라는 이유로 조제를 거부하였고, 이에 F과 약제과장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 나. 이 다툼은 병원 측의 중재 아래 의사 F이 모르핀 일 10mg을 처방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일단 해소되었는데, 통증에 시달리며 진통제를 더 많이 투여받기를 원하던 B은 같은 입원 환자로서 알게 된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하소연하였다. 다. B은 의사 F의 사실상 업무보조자였던 G으로부터 약제과장의 이와 같은 조제거부행위가 약사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와 같은 취지의 말을 피고인에게 전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인은 B과의 대화 과정에서 나름의 판단으로 이를 약사법위반이며 부당한 일이라고 판단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B과 상의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 제작한 다음 병원 내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의사와 약제과장의 갈등 과정에서 모르핀 투여량이 변경된 것을 두고 나름의 판단으로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유인물 배포행위를 하였고, 이는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는 이상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행한 적법 여부의 판단에 다소의 오류가 있었다고 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의료법인 D E병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의료법인 D E병원의 대표자 이사 H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위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무죄를 선고하는 마당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아니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도2312 판결 참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10. 00:49경 서울시 구로구 C, 108동 1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혼하여 피고인의 딸을 자주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쓰레기같은년. 내가니년놈들을빼때지갈아버릴것이 다농담인지아닌지기다려봐. D이를조정해. 개같은년"라고, 2016. 5. 8. 21:41경 "쓰레기같은년.웃고떠들어.얼굴에염산을뿌려버릴 것이다.웃고떠들어. 염산을."라고, 2016. 9. 12. 13:14경 "칼가져간다.이개같은년아.죽여버린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제출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8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체류변경 허가를 받기위해 위·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4.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 소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서울 용산구 B 지층의 계약서와 거소제공확인서를 첨부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난민인정신청서에는 "방글라데시 집권당이 뇌물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하여 난민인정자격 신청한다"고 허위로 기재하고 허위 사실이 적힌'난민인정신청서'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통합신청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난민신청서 1. 수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허위서류 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5. 21. 사증면제 관광비자(C-3) 체류자격으로 국내 입국 후 체류연장을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 비자를 신청하여 2018. 6. 15. 체류자격을 기타(G-1)로 변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4.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 소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서울 용산구 B 지층의 계약서와 거소제공확인서를 첨부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난민인정신청서에는 "방글라데시 집권당이 뇌물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하여 난민인정자격 신청한다"고 허위로 기재하여 작성한 후, 위 외국인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체류기간을 2018. 12. 14.까지 연장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체류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파주시 소재 모스크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주고 위 계약서를 받은 것이었고, 방글라데시 집권당으로부터 위와 같은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출입국외국인청의 외국인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7033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청사유가 사실과 들어맞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사실과 다른 신청사유를 믿고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당사자가 행정청에 사실과 다른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에 들어맞는 거짓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행정청이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와 소명자료가 거짓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결정을 하게 되었다면 이는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도213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69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계를 행사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위계로서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변경에 관한 공무집행이 방해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범행 당시 난민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로 출국되지 아니하고, 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난민법 제3조, 제5조 6항,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63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1 등 참조},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외국인에게 임시의 체류허가(G-1)를 부여하고 있었다. 2)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신청자에 대한 체류자격변경 제도는, 난민인정 여부에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그 기간 동안 임시체류자격을 부여한 것이고, 그 체류자격 변경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난민인정신청서가 진실한 것인지 즉, 신청인이 진정한 난민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수가 없으므로 난민인정신청서의 실질적 진정성 유무는 체류자격 변경의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난민인정신청서 접수를 기화로 그 접수증을 이용하여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난민신청인에게 합법적 체류기회를 부여하려는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난민인정신청서 접수증과 월세계약서 등의 법정서류를 모두 제출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허위 난민인정신청서와 허위 월세임대차계약서를 기초로 체류자격 변경을 받은 것이 담당공무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또한 난민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월세계약서는 그 기재에서 피고인 A 명의 계약서가 아님이 명백하여서 서류를 면밀히 살펴보기만 하였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다른 거주/숙소제공확인서도 그 형식과 내용이 유사하고 임차인만 변경된 채 기재되어 있어서 신청인 등에게 간단한 전화통화만으로도 거주여부 확인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이러한 내용을 간과하여 심사하고 그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하였다면,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것일 뿐 피고인의 위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4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20. 1. 7.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호, 피고인 B의 집에서 E와 함께 숟가락 모양의 유리관에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올려 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각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2. 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F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각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 범행 1) 피고인은 2020. 5. 16.경 김포시 G 오피스텔 H호에서 I, J와 함께 유리관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8.경 전남 해남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J와 함께 위와 같이 필로폰 불상량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대마 흡연 범행 피고인은 2020. 7. 13.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로 말아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다. 대마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20. 7. 14. 12:3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157.97g을 쓰레기 봉투 및 밀폐용기, 철제 용기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 판매 방조 범행 피고인은 2020. 4. 27.경 여자친구인 위 E가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해 매수자에게 이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필로폰 매수자를 만나기로 한 천안시 동남구 L 소재 M 주차장까지 피고인의 N 스파크 차량을 이용하여 E를 이동시켜 주는 방법으로 E가 위 장소에서 필로폰 매수자인 위 J에게 필로폰 5g을 100만원에 판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E의 필로폰 판매를 방조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4.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유리관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장소에서 옷 방에 걸려있는 바지 주머니에 필로폰 0.11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사본(증거목록 12, 16, 49,53,55, 66, 67번)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의 필로폰 판매 방조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 A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2012년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수사에 협조하여 관련자들을 기소하는 성과에 기여한 점, 이 사건 각 투약 횟수, 기간 및 소지량,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16:1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있는 수주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2.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소속 견인차 운전기사로서 2015. 2. 13. 22:0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산업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파손된 피해자 D(나이지리아 국적)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를 견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화물차를 정비소에 맡겨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C 사업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포터 화물차를 업무상 보관 중 견인비와 보관비 등에 충당할 목적으로 2015. 2. 23. 경 (주)부성종합폐차장의 직원 F에게 위 포터 화물차를 폐차 의뢰하여 시가 540만 원 상당의 위 포터 화물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음성파일에 대하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6. 28. 퇴직한 D의 2016. 6. 임금 1,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9,389,67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6. 28. 퇴직한 D의 퇴직금 3,4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5,279,62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진정서, 각 퇴직금 계산하기,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체불금액이 비교적 다액이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근로자들에게 체불금액을 일부씩이라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F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C을 인수한 새로운 대표자가 임금 등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회사 경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동종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대구지방법원 2016노4508)이 계속 중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0. 02:4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남로 2005번길 2에 있는 '갑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차적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과 약식명령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다. -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4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97

범죄사실 [2016고단497]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15. 12. 22.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15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기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1.경부터 2016. 5. 16.경까지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232회에 걸쳐 피해자 232명으로부터 중고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23,963,8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하나은행 또는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621] 피고인은 2016. 3. 22.경 서울 관악구 G,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인근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만화책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95,000원을 주면 만화책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만화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만화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만화책 대금 명목으로 95,00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5.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중고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670,50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국민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070]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 관악구 G,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인근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캐논 70D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55만 원을 송금해 주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5.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38회에 걸쳐 피해자 38명으로부터 중고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5,31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공용영수증,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 증명서, 현금자동입금기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등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내사보고(계좌개설지점 확인) [2016고단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의 각 진정서(사이버범죄신고) 및 진술서 1. 공용영수증,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현금자동입금기 거래명세표 등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2016고단1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A, BW, BX, BY, I,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 횟수가 약 280여회에 이르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약 3,000만 원이 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0여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360여만 원을 반환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해 애쓴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저녁 무렵 충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 D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제일 뒷좌석에 앉아 가던 중, 같은 날 18:55경 위 버스가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신양교차로에 이르자 피고인의 왼쪽 창가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6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왼손으로 쓰다듬듯 1회 만진 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한 다음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밀폐된 공간인 버스 안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행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합60

범죄사실 1. 2016. 9. 7.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7. 21:30경 서산시 D 부근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손등 부분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대면서 "남자 성기 만진 적 있어? 한번 만져 봐"라고 말한 뒤,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2016. 9.30.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30. 21:45~22:00경 서산시 F에 있는 'G정형외과' 부근 굴다리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H(가명, 여, 18세)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가방 손잡이를 잡고 "가방이 무겁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싸고 상체를 피해자의 상체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2016. 9. 7.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명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6개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피고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H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은 가장으로서 오랜 기간 성실하게 회사에 다니면서 아내와 자녀를 부양해 왔고, 피고인의 가족과 친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야간에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인적이 드문 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들을 쫓아가서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길을 가고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26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 21. 21:34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청양읍 충절로(학당리) 청양농협장례식장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학당사거리 쪽에서 홍성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의 도로 갓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여, 72세)를 피고인의 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위로 충돌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1. 21:34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소재 청양도서관 앞 공원에서부터 같은 읍 충절로(학당리) 청양농협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충돌부위 관련)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업무상과실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