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년경 설립된 컴퓨터AS 수리 전문업체인 'M'의 대표이사였고, 이후 2013. 6.경 위 'M'가 명의를 변경한 주식회사 N(대표 O)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또한 피고인 B은 '주식회사 N' 의 사내이사이자 부장으로 내근수리기사들 및 데이터복구팀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N'의 외근팀장으로 A, O의 지시사항을 컴퓨터AS 외근수리기사들에게 전달하고, 매출 관리, 기사 교육, 담당구역 배정 등의 업무를 하면서 컴퓨터AS 외근수리기사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 D은 '주식회사 N'에 소속된 컴퓨터AS 외근수리기사로서 다른 컴퓨터AS 외근수리기사들의 교육 일부까지 담당하였는데 피고인 D을 포함한 외근수리기사들은 개별적으로 담당구역을 배당받아 근무하다가 2014. 3. 경부터는 서울, 경기 지역팀별 담당으로 구분하여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다수의 컴퓨터AS 외근수리기사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주식회사 N' 가 운영하는 콜센터로 컴퓨터 점검 및 수리 의뢰가 들어올 경우 담당구역 컴퓨터AS 외근수리기사들에게 업무를 배당한 후 'mbr 위저드 프로그램'(master boot record : 컴퓨터가 부팅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는 장소로 훼손되면 부팅 자체가 안 됨)이나 '활성화' 방법을 통하여 컴퓨터 C드라이브를 삭제, 숨김 또는 지우거나, 원도우 부팅 루트를 변경하여 고객들의 컴퓨터에 부팅 장애를 발생시킨 후 고객들 1) 공소장에는 피고인 B ㈜N의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명목상으로만 ㈜N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을 삭제한다. 에게는 마치 하드디스크가 손상되거나 컴퓨터 부품 이상으로 데이터가 손상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허위의 부품비 또는 데이터 복구비를 받거나, 부품교체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부품 교체가 필요하다고 속인 후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부당하게 요금을 받아 회사와 컴퓨터AS 외근수리기사 간에 컴퓨터AS 외근수리기사들의 월 순수익을 기준으로 월 900 만원 이상이면 회사 50%, 개인 50%로, 800만원 이상이면 회사 55%, 기사 45%로, 800만원 이하이면 회사 60%, 기사 40%로 각 이익을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다수의 컴퓨터AS 외근기사들과 공모하여, 2013.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P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Q에서, R이 수리를 의뢰한 컴퓨터에 mbr 위저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컴퓨터 C드라이브 숨김, 지우기 등의 방법으로 컴퓨터 부팅 방해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3.경부터 2014. 3.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에서 부정한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1. 7.경 서울 강남구 P빌딩 4층에 있는 ㈜Q 에서, 피해자 R이 수리를 의뢰한 컴퓨터가 마치 하드가 손상되어 고장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부품 교체비용 및 데이터 복구비용으로 6,24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1.경부터3) 2014. 3.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 공소장의 '2013. 6. 3.경부터 2014. 3. 4. 경까지'는 오기로 보인다. 10,3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58,754,03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수의 컴퓨터AS 외근기사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다수의 컴퓨터AS 외근기사들과 공모하여, 2013. 10. 초순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의 컴퓨터에 보관 중이던 회사의 고객정보 등을 훼손·멸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4)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 5)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소유자의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훼손·멸실·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S, T, U, V,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90, 91, 92, 93,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3) 공소장의 '2013. 9. 24.경부터'는 오기로 보인다. 4) 공소장의 '2013, 9, 27. 경부터 2013. 11. 6. 경까지'는 오기로 보인다. 5) 공소장의 '총 37회'는 오기로 보인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0호, 제48조 제3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장애 발생의 점),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형법 제30조(타인의 개인정보 훼손·멸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1인 A : 형제48조 제1항 제1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C, D 및 그들의 변호인은 판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와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이 mbr 위저드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프로그램의 해제로 복구가 가능하므로 개인정보가 훼손·멸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는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여기에서 '훼손'이란 개인정보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정보 관리자가 정보를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정보의 은닉도 이에 해당하고, 은닉은 일시적으로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mbr 위저드 프로그램의 해제로 개인정보의 복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정보의 '훼손'에 해당하고, 기록에 의하면, 위 프로그램의 실행 이후 복구가 되지 않는 경우나 부팅 장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컴퓨터를 폐기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는 개인정보의 '멸실'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A, C 및 그들의 변호인은 판시 사기죄의 편취금액에는 피고인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출장비, 수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편취금액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판시 편취금액에 피고인들이 받아야 할 출장비, 수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수리비 등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들이 수리를 의뢰한 컴퓨터가 마치 하드웨어가 손상되어 고장 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부품 교체비용 또는 데이터 복구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위 금액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없다. 3. 피고인 B 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8년경 A 과 함께 'X'이라는 컴퓨터 수리회사에서 나와 'Y'이라는 컴퓨터 수리업체를 설립한 이래 현재에는 A 이 운영하고 있는 ㈜N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M' 및 ㈜N에서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던 3명 중 1명이자 법인계좌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2명 중 1명으로서 회사 내에서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사내이사이자 관리부장으로서 데이터 복구뿐 아니라 직원 관리, 급여 정산, 인사 관리 등 회사 업무 전반을 관리하면서 수리기사나 경리직원들이 입사할 경우 면접을 보기도 하였던 점, 외근수리기사들은 'mbr 위저드 프로그램 실행 후 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데이터를 복구하였고, 따라서 피고인도 외근수리기사들의 위와 같은 범행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역시 '외근수리기사들의 범행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013. 9. 24.과 2013, 12. 18. 두 번에 걸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직접 실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있음) [기타 양형인자] -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판시와 같은 기망적인 영업행태는 ㈜N뿐만 아니라 컴퓨터 수리업체 전반에 걸쳐 만연되어 있는 현상으로 보임, 이 사건 범행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하여지지는 않고 암암리에 이루어진 외근수리기사들의 범행이 회사에 의하여 묵인되었던 것으로 보임, 편취금액 대부분이 온라인 업체에 대한 광고비, 수리기사들의 급여 등으로 사용됨, 판시 편취금액은 수리기사들이 피해자들에게 컴퓨터 수리비용으로 청구한 금액일 뿐이고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이보다 적을 것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년(초범이나 ㈜N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주된 책임이 있음)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초범, 판시 제1, 3의 각 죄의 실행행위에는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관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함) 피고인 C: 징역 1년 6월(1회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행 전력 없으나, 외근수리기사들의 팀장으로서 외근수리기사들의 입사시 면접에 참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음) 피고인 D: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1회 전과가 있고, mbr 위저드 프로그램을 ㈜N에 소개하여 확산시켰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가담한 편취금액이 가장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