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포크레인과 GMC 4.5톤 화물차 및 벌목공을 고용하여 벌목업을 영위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벌목작업을 하는 벌목공이다. 피고인 A은 2009. 7. 말경 E이 양평군수로부터 사찰부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기 양평군 F 및 G 소재 임야의 입목 벌채를 위 E으로부터 의뢰받아 피고인 B, 벌목공 H, 피고인 A의 아들인 포크레인 기사 I, 위 I의 친구인 포크레인 기사 J 및 GMC 소유자 겸 기사 K 등을 동원하여 4일간 벌목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관할 양평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현장 주변의 입목 벌채 허가가 나지 않은 타인의 임야 두 곳의 입목을 벌채하여 피고인 A의 중토장(목재를 크기와 용도별로 분류하기 위하여 야적하는 장소)으로 실어 나르기로 공모한 후, 위 E의 허가 부지에서 벌채 작업이 끝나던 2009. 7. 말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타인의 임야에 있는 나무를 벌채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직접 전기톱으로 입목을 베어내는 방법으로 경기 양평군 L 소재 M 소유의 임야 1필지 1,455제곱미터 중 일부 1,044제곱미터에서 낙엽송과 활엽수 75그루 원산지 가액 926,448원 상당을, N 소재 O 소유의 임야 1필지 889제곱미터에서 낙엽송과 참나무 등 49그루 원산지 가액 909,956원 상당을 각각 벌채하여 합계 2필지 임야 1,933제곱미터에서 낙엽송 등 입목 124그루 원산지가액 1,836,404원 상당을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중 E 진술부분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각 진술서 1. 입목피해조사 현황서 1. 현황실측도 1. 불법지 현장사진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경기 양평군 L 소재 M 소유의 임야에 대한 벌채에 대하여는 피고인 B에게 지시한 적도 없고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B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09. 7. 말경 피고인 A으로부터 N과 L에 있는 나무를 베라는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전기톱으로 나무를 베어내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벌채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 일체를 이 법원에서 자백한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구두 신문시에는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이후 정식으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처음 조사를 받기 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지역의 입목을 벌채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라는 지시를 받고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피고인 A 이 수사기관에서 마치 피고인 B 자신이 혼자 무단으로 입목을 벌채한 것처럼 진술하는 것과 벌채 과정을 목격한 E의 진술을 듣고 사실대로 말하기로 생각을 바꿨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의 경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고용되어 일당을 받고 나무를 베는 작업을 하는 자로서 피고인 A의 지시가 없었다면 굳이 허가받지 않은 L에 있는 나무를 벌채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내하면서까지 피고인 A을 음해하거나 무고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E은 2009. 7.경 피고인 A에게 F와 G 등의 벌채를 의뢰한 적이 있어 피고인 A을 알고 있는 자로서 피고인 B를 포함한 인부 3명이 L에 있는 나무를 벌채하는 것을 목격하고 '왜 나무를 베느냐'라고 물어보자 피고인 B로부터는 '사장이 시켜서 베는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 A으로부터는 '주인이 베어내라고 해서 베었다, 그까짓 것 뭐 벌금내면 되지, 나중에 조사를 받으면 경계를 모르고 베었다고 하면 되지'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2009. 7.경 L에서 나무를 베어 낼 당시 현장에서 포크레인 작업을 한 J도 피고인 B가 나무를 베어 놓고 자신에게 포크레인 작업을 지시하여 나무를 실어주는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 B가 사장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벌채를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E과 J 모두 피고인 A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의도로 허위의 진술을 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A은 2010. 12.경부터 2011. 10.경 사이에 제3자가 L에 있는 나무들을 벌채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2009. 7.경 벌채가 이루어졌다는 피고인 B 및 E, J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M은 2009. 4.경 L을 매수하였는데 그 지상에 있는 나무들이 무단으로 벌채된 것을 모르고 있다가 2010. 9.경 이를 인지하고 군청에 무단 벌목사실을 신고한 점에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B에게 L에 있는 나무들의 벌채를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산림은 일단 훼손되면 그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훼손된 입목의 피해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