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F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0. 13:00경 서울 중구 F, G호 분양사무실에서, 부동산중개인인 피해자 C에게 "아는 사람이 F에 4채를 잡아놓았는데 이자만 나가니까 전세임대차계약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에 놓겠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0. 12.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분양사무실에 사용할 경비도 없다. 어느 호수라도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 분양사무실의 H 부장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와 관련하여 그 소유자로부터 전세임대차계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I 카지노에서 바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F 호실을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8. 16:22경 자신의 아들 H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F, L호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M 아파트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서울 서초구 M 아파트 N동 출입구 앞에서, 부동산중개인인 피해자 C에게 "M 아파트 O호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집주인이 중국에 있어 같은 구조인 P호를 보여주겠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가 16억 원인데, 소유자인 Q(주)가 담보용으로 갖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현재 거주자는 없고, 이 아파트를 담보로 R은행에서 8억 60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이므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으로 싸게 7,000만 원을 받고 임대를 하겠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1. 1. 29. 20:00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호텔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M, O호에 관한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7,000만 원에 하기로 하자. 집주인이 중국에서 3-5일 정도 후에 돌아오면 정식 계약서를 작성해주겠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M, O호의 소유자인 Q(주)로부터 전세임대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모두 I 카지노에서 도박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9. 20:00경 현금 1,000만 원, 2011. 1. 30. 19:17경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U)로 100만 원, 2011. 2. 7. 16:13경 V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500만 원, 2011. 2. 9. 18:52경 피고인 명의의 위 R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받는 등 위 아파트에 관한 전세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E 아파트 사설도박장에서의 사기도박 피고인은 B, Y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I 카지노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평소 도박을 좋아하는 피해자를 꾀어 사설도박장에 유인한 후 뒷면에 표시를 해 놓은 카드(일명 목카드)를 사용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설도박장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B은 피해자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도박을 하고 피해자를 계속하여 위 사설도박장에 유인하는 역할을, Y은 딜러 역할을, 나머지 성명불상자들은 바람잡이 플레이어 역할 등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7. 저녁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불상호실에 있는 사설도박장을 소개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B은 2014. 9. 17. 22:00경부터 2014. 9. 18. 새벽까지 위 사설도박장에서 역할에 따라 피해자와 함께 바카라 도박을 하면서 돈을 잃는 척 행세를 하고, 딜러인 Y은 목카드의 표식을 보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카드가 분배되지 않도록 카드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3,100만 원을 잃게 하고, 이후 B이 피해자에게 잃은 돈을 회복하러 가자고 말하면서 위 사설도박장에 계속 유인하여 2014. 9. 21. 저녁부터 2014. 9. 22. 새벽까지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6,600만 원을 잃게 하고, 2014. 9. 23. 저녁부터 2014. 9. 24. 새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억 4,200만 원을 잃게 하는 등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3,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Y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Z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해자 D을 사설도박장으로 유인한 후 목카드를 사용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는 사기도박 전반을 지휘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 및 바람잡이 플레이어 역할을, Z는 서울 AA아파트 AB호에 있는 사설도박장의 관리 역할을, 딜러인 성명불상자는 목카드를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바꿔치는 역할을, 나머지 성명불상자들은 바람잡이 플레이어 역할 등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0. 13. 저녁 무렵 위 사설도박장에서 목카드를 준비하고 바람잡이 플레이어와 딜러로 행세할 성명불상자들을 고용하여 배치하고, 피고인 B은 2014. 10. 13. 밤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잃은 돈을 회복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사설도박장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와 같이 바카라 도박을 하고, Z는 위 사설도박장의 운영자로 행세하면서 침을 교환해 주는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의 딜러는 목카드의 표식을 보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카드가 분배되지 않도록 카드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500만 원을 잃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Z, AC, AD, C의 각 법정진술 1. Z, D,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AE, A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1. 피해자 D이 압수한 표시목 카드 1. 내사보고(피해자 입금내역 확인), 거래내역확인서, 입금증 등 1. 피해자 D의 도박을 위해 이체한 내역 및 흐름 1. 수사보고(피해자가 도박장에서 사용한 수표 추적) 1. 수사보고(피해자가 사건 외 AF 계좌로 송금한 금액 추적) 1. 피해자가 AF 계좌로 송금한 돈 100만 원권 수표 및 현금 흐름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사용한 H 명의 계좌내역 첨부), 계좌내역 등 1. 수사보고서(H 명의의 W은행계좌 내역 검토 및 피의자 B과 피해자 D으로부터 편취한 대금을 나눈 사실 확인) 1. 피해자가 제출한 표시목 카드 1.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M, 0호 소유자 진술) 1. 수사보고(F 소유자 참고인 AG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 핸드폰으로 보낸 은행이체계좌), 핸드폰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AH 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AI 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은행이체내역 제출), 계좌내역 등 1. 수사보고(M 분양대행사 팀장 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C, 참고인 AH 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핸드폰 문자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6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를 상대로 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을 상대로 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AC의 소개로 AD를 만났는데 자신도 AD에게 속은 것일 뿐 피해자 C를 상대로 사기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F, L호와 M 아파트 O호를 임대할 권한이 없었던 점,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AD나 AC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고 피고인이 다 알아서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D와 A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써준 것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호의로 작성한 것일 뿐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또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해자 D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이 E 아파트 사설도박장에서 도박에 사용할 칩을 교환하기 위하여 송금하였던 금액 중 약 60~70%의 비교적 일정한 비율의 금액이 최종적으로 피고인 A가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위와 같이 금원이 입금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은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믿기 어려운 점, Z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D에게 AA아파트 사설도박장이 자신이 관리하는 도박장인 것처럼 이야기하였으나, 실제로는 AA아파트 사설도박장에서의 모든 준비를 한 총책임자는 피고인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사설도박장에서 피해자 D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사기도박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기도 박임을 알아챈 피해자 D이 일행을 동원하여 AA아파트 사설도박장을 덮친 후 당시 현장에서 들었다는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위 AA아파트 사기도박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일부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합계액이 상당한데,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피고인 B의 E 아파트 사설도박장에서의 사기도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Y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I 카지노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평소 도박을 좋아하는 피해자를 꾀어 사설도박장에 유인한 후 뒷면에 표시를 해 놓은 카드(일명 목카드)를 사용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A는 피해자를 사설도박장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도박을 하고 피해자를 계속하여 위 사설도박장에 유인하는 역할을, Y은 딜러 역할을, 나머지 성명불상자들은 바람잡이 플레이어 역할 등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A는 2014. 9. 17. 저녁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불상호실에 있는 사설도박장을 소개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은 2014. 9. 17. 22:00 경부터 2014. 9. 18. 새벽까지 위 사설도박장에서 역할에 따라 피해자와 함께 바카라 도박을 하면서 돈을 잃는 척 행세를 하고, 딜러인 Y은 목카드의 표식을 보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카드가 분배되지 않도록 카드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3,100만 원을 잃게 하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잃은 돈을 회복하러 가자고 말하면서 위 사설도박장에 계속 유인하여 2014. 9. 21. 저녁부터 2014. 9. 22. 새벽까지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6,600만 원을 잃게 하고, 2014. 9. 23. 저녁부터 2014. 9. 24. 새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억 4,200만 원을 잃게 하는 등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3,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Y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때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967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고정 4265호 사건에서 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4. 9. 17. 22:00경부터 같은 달 18. 새벽까지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불상의 호실에서, 판돈 약 수백만 원을 들고 '플래이어'와 '뱅커' 중 한쪽을 택해 최대 100만 원까지 배팅을 하고 양쪽 카드를 비교하여 숫자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하였고, 2014. 9. 21.경부터 같은 달 22. 새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하였으며, 2014. 9. 23.경부터 같은 달 24. 새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와 같이 유죄판결이 확정된 종전의 공소사실과 이 사건 E 아파트 사설도박장에서의 사기도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일시, 장소, 행위 태양, 행위참여자 등 기본적 사실관계가 거의 완전히 똑같은 점, 종전 공소사실이 유죄로 되면 이는 도박의 "우연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E 아파트 사설도박장에서의 사기죄(사기도박)가 성립할 수 없고, 그 반대의 경우라도 마찬가지여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종전 공소사실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죄 판결이 확정된 종전 공소사실은 그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종전 공소사실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4265호 사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치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이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