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의 전 남자친구인 자로, 2013. 10.7.03: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그녀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그 아저씨(피해자의 현재 남자친구) 만나니까 좋나"라는식으로 말을 걸던 중 그곳에 있던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체접촉을 시도하다가 그녀가 이를 뿌리치자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나서 두 다리를 두 팔로 번쩍 들어 피해자의 목이 소파에 의해 꺾이게 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그녀의 음부 등을 애무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그러다가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면서 "이거 니 전문이잖아, 이 창녀 같은 년아, 그 놈이 잘 해줘?"라고 말하고,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질입구 피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상처부위 사진 첨부, 킥스사건 검색 결과,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첨부)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폭행, 협박을 하지 않았고, 술에 취하여 발기가 되지 않아 성행위 자체를 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강간치상죄에서 정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전날 피고인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왔다. 피고인이 물을 한잔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서 물을 주었는데, 피고인이 물을 마신 후 자리에 누워서 자는 시늉을 하며 나가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소리 지르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파 위로 밀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두 다리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목이 꺾이게 되었고, 다시 소파와 벽 사이의 구석으로 피해자를 몰고 가서 목을 누르고 두 다리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기가 되지 않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팔로 피고인을 밀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의 힘을 감당할 수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목을 움직일 수 없었고, 허벅지에 멍이 들었으며, 질부위에 상처를 입어 2주간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대체로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7~9쪽),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귀다가 2013. 4.경 헤어진 이후에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며 식사와 술을 마시는 사이였던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이나 신고를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3. 10. 12.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위 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 약 1주간의 가료가 필요한 질 입구 피부찰과상 진단을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 조사 후 촬영한 사진 영상에 의하면 왼쪽 허벅지 부위에 커다란 멍이 들어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범행의 경위 및 내용과 일치하고,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 이외의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나, 상해진단서의 발급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으며, 피고인도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면서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115쪽),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고, 나아가 각 진단서 및 사진에 나타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약을 2주간 복용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따르면, 위와 같은 상해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대상자에도 해당하나,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거의 없어 보이고,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및 성적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증언하도록 함으로써 그 피해를 가중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