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90

범 죄 사 실 2020고단1290(피고인 A)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D와 아파트 대문 앞에 놓여 있는 택배물을 절취하기로 하고, 2019. 12. 4. 00:14경 울산시 중구 E아파트에서 D와 함께 위 아파트 F동 꼭대기층에서부터 계단을 따라 내려오던 중, G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가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389(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1.경 울산 남구 I아파트에서, 피해자 J에게 “지금 네가 개통하여 가지고 있는 아이폰 11을 나에게 주면 아이폰 11은 반납하고, 다시 네가 종전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변경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위 아이폰 11을 판매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11을 받더라도 이를 반품시키고 피해자가 종전에 사용하던 휴대폰으로 변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을 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2. 13.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넘겨 받은 아이폰 11(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휴대폰에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K 어플에서 시가 37,000원 상당의 음식 주문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1,700,300원 상당의 결제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956(피고인 A)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동네후배인 D와 함께,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중 차량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는 2019. 12. 8. 04:40경 울산 중구 L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은 그 앞에서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위 D는 차량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교사 피고인은 위 1항의 범행이 위와 같이 미수에 그친 후 2019. 12. 8. 05:00경 울산 중구 N에 있는 ‘OPC방‘ 앞 노상에서 위 D에게 위 승용차 내부를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지시하여 D로 하여금 다시 위 자동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D로 하여금 다시 위 1항의 L 빌라 주차장으로 가서 위 산타페 승용차의 내부와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0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손목시계,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나이키 티셔츠 1점,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안전화 1개, 현금 약 310,000원 등 시가 합계 4,420,000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게 하여, D에게 절도를 교사하였다. 2020고단5125 1. 피고인 B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1) 피고인은 2020. 8. 11. 04:10경 울산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뽑기방에서, 잠겨 있지 않은 그 곳 출입문을 통해 뽑기방 안에 침입하여, 드라이버와 망치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지폐교환기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1. 04:17경 울산 중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세차장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침입하여, 장도리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동전교환기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11. 04:27경 제1의 가의 2)항 기재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재차 침입하여, 장도리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교환기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현금을 절취하려다가 잠금장치가 부숴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20. 8. 11. 04:10경 제1의 가의 1)항 기재 뽑기방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무룡동에 있는 정자해수욕장 화장실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0. 20:10경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무룡터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구철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11.경 위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은 것을 알고 이를 돕기 위하여 B에게 “갈꺼면 갔다와, 오늘은 확실히 하자, U세 차장을 가보고 안되면 세차장 있는 곳을 다 가봐라”라는 등으로 말하고, 같은 날 새벽경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구정자길에서 B으로부터 절취해 온 현금을 건네받아 보관해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의 절도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292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절도방조 V은 2021. 1. 14. 19:22경 울산 남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약 650만 원 상당인 18k 금목걸이 3개(7.5돈, 6.4돈, 9.7돈)를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피해자가 위 체크카드로 대금 결제를 시도하는 사이에 진열대 위에 올려놓은 위 금목걸이 3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 범행 전인 2021. 1. 14. 17: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위 V으로부터 전화로 “오늘 금은방에서 금을 훔칠 것인데 태우러 올 수 있냐.”라는 연락을 받고 “그러겠다.”라고 하여 V의 범행 후 이동을 돕기 위해 자동차를 제공하여 V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V의 범행을 기다리며 사회에서 알게 된 동생인 Z과 렌트한 모닝 승용차를 타고 돌아다니던 중, Z으로부터 “V이 목걸이를 훔치겠다고 연락했다.”라는 말을 듣자, “금을 훔치면 택시를 타고 AA에 있는 AB 옆에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 골목 옆에 들어가 있으라고 해라.”라고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Z으로부터 “V으로부터 ‘목걸이를 훔쳤다, 장생포로 갈 것이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전달 받고, 같은 날 18:33경 울산 남구 AC호텔 장생포점’ 근처로 가서 Z과 함께 대기하였다. 피고인은, V이 나타나지 않자 위 대기 장소를 이탈하였다가 다시 Z으로부터 “V으로부터 ‘지금 택시 타고 AC 호텔 앞으로 가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전달 받고는, 같은 날 19:32경 위 호텔 인근 골목길로 가 V을 태우고 울산 중구 AD에 있는 V의 아는 사람인 AE의 집에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V의 위와 같은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장물알선 피고인은 2021. 1. 14. 저녁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V을 AE의 집 앞에 데려다 준 다음, V으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훔쳐 온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합계 약 65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3개(7.5돈, 6.4돈, 9.7돈)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알겠다고 하면서 이를 넘겨받았다. 1) ‘AF’에서의 매도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1. 15. 11:11경 울산 울주군 AG에 있는 AH 운영의 ‘AF’ 금은방에서, AH로부터 대금 1,178,000원을 받고 위 금목걸이 3개 중 1개(6.5돈)를 매도하였다. 2) ‘AI’에서의 매도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1:28경 울산 울주군 AJ에 있는 C 운영의 ‘AI’ 금은방에서, C으로부터 대금 160만 원을 받고 위 금목걸이 3개 중 1개(7.5돈)를 매도하였다. 3) ‘AK’에서의 매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1. 18. 16:48경 울산 중구 AL에 있는 AM 운영의 ‘AK’ 금은방에서, AM으로부터 대금 1,856,000원을 받고 위 금목걸이 3개 중 1개(9.7돈)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AJ에서 ‘AI’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11:28경 위 금은방에서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위 A으로부터 V이 훔쳐 온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7.5돈)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목걸이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금목걸이 1개를 대금 160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의 진술서 1. 사진 5매 [2020고단13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AO 가입내역, 각 소액결제내액 [2020고단39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2020고단5125]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Q의 진술서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292]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M, AH의 진술서 1.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제32조 제1항(야간건조물침입 절도 방조의 점),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2조(절도 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41조, 제330조(야간 건조물침입 절도 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 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죄의식 없이 다수의 범죄를 반복하였고, 일부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해서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점, 주로 나이 어린 후배와 공모하거나 후배들을 교사·방조하여 절도 범행에 가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갈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 M, Q, X와 합의하고 피해자 H에게 20만 원을 지급한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계획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