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와 2016. 10. 말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함께 동거를 해 온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을 함께 하였던 C을 만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버리고 떠나려고 한 것에 화가 나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9. 18:0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E오피스텔 F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라고 말을 하며 짐을 싸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좋은 말로 할 때 가지마라, 짐 싸지 마라, 앉아라"며 겁을 주고, 위 오피스텔 부엌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과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가지고 와 양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나 지금 눈 뒤집혔다, 눈에 뵈는 게 없다"라고 겁을 주면서 부엌칼의 칼날 쪽 넓적한 부위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4회 때리고, 부엌칼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우체국 택배박스 2개로 오피스텔 창문을 가린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자 부엌칼의 칼날 쪽 넓적한 부위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와 하의를 벗게 한 후 피해자가 팬티를 벗는 것을 망설이자 피해자에게 "팬티 잡아, 제대로 안하면 너 다친다"라고 말을 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의 왼쪽 끈 부분을 부엌칼로 잘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왼쪽 손을 방바닥에 펼치게 하고는 피해자에게 "손가락 하나쯤은 없어도 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자르는 시늉을 하면서 겁을 주고,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린 채로 뒤로 돌아서게 한 다음 칼등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면서 "3분 줄게, 니 그 전에 사정 못하게 하면 니 뱃대기에 칼 쑤셔 넣어줄게"라고 위협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한 후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너 내가 털 있는 거 싫다고 했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모를 부엌칼로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피고인에게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다시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0. 00:15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에게 "난 네가 제발 도망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널 고통스럽게 죽일라고, 너를 지금 당장이라도 찔러 죽이고, 나도 죽고싶다"라고 위협을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증거목록 순번 58번)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상반되는 디지털 증거분석 성교장면 확대사진 첨부) 1.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1. 피해자의 모가 제출한 G 메시지내용 캡쳐사진, 피해자 음부 음모부위 절단된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합의 하에 피해자와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지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그 중 한 번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거나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진술 관련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협박의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이 했던 말, 피해자의 반응과 감정, 심리상태, 범행을 당한 이후의 행동 등 이 사건 주요 부분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흐름이 자연스럽고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 중 "피고인이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과 과도를 양손에 집어 들고 부엌칼의 칼날 쪽 넓적한 부위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리고, 부엌칼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쳤다", "택배 박스로 오피스텔 창문을 가린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하였고, 피해자에게 팬티를 잡도록 하고 피해자의 팬티 왼쪽 끈 부분을 부엌칼로 잘라 벗겼다", "부엌칼과 과도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옆구리 등을 긁는 시늉을 하였다", "피해자의 손을 바닥에 펼치게 하고 손가락을 자르는 시늉을 하였다", "다리를 벌린 채 뒤로 돌아서게 한 다음 칼등으로 음부를 때리기도 했다", "성기를 빨게 하면서 '3분 줄게 그 전에 사정하게 못하면 뱃대기에 칼 쑤셔넣어 줄게'라고 말했다", "간음 후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너 털 있는 거 싫다고 했지'라고 말하며 부엌칼로 피해자의 음모를 10가닥 정도 잘랐다"는 부분은 피해상황에 대한 매우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묘사로서 피해자가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세 번 강간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도 마지막 세 번째 성관계가 있었던 시점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이에 대해 피해자는 '새벽에 두 번째 강간을 당하고 난 후 밤낮이 뒤죽박죽으로 되었고 자다가 깨서 지금이 몇 시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 번째 성관계가 있었던 시간이 헷갈린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였고, 피해자의 위 설명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과거 경력, 가정환경, 성적 취향 등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사실에 관하여도 대체로 솔직하게 대답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가 C과의 관계를 축소하여 진술하고 수사기관 조사시 C에게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 피해자와 만난 적이 없다는 허위진술을 부탁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생긴 경위, 피해자가 범행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C과의 관계를 부인해 왔던 사정, 이 사건과 관련한 C의 지위나 처지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5)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도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한것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범행 전 및 범행 당시의 상황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발생 한달 전부터 피해자와 피해자가 H라는 온라인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C의 관계를 의심하며 자주 다투었고, 피해자는 2018. 4. 18. 밤늦게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집에 들어와 피고인과 다투던 중 피고인에게 '감정이 메말랐다. 더 이상 같이 있기 힘들다'며 헤어지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헤어지지 말자며 무릎을 꿇고 빌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피해자는 2018. 4. 19. 오후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만류하는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PC방으로 갔고, 나중에 뒤따라온 피고인은 피해자가 PC방에서 C과 연락하는 것을 보고 다시 피해자와 크게 다투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전화로 C에게 화를 내고 욕설을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는 피고인이 C과 통화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다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 지급 집에서 나가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짐을 싸려고 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부엌칼을 들어 5~10초 정도 자신을 겨누고 '지금 나가면 내가 죽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먼저 안아달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헤어지지 말자던 피고인의 부탁을 몇 차례나 단호하게 거절하였던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가 C과의 관계로 피고인과 크게 다투고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을 나가려고 짐을 싸던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부엌칼로 잠시 자신의 배를 겨누며 '지금 나가면 내가 죽겠다'고 말하였다고 하여 갑자기 피해자가 마음을 바꾸고 피고인과 곧바로 성관계까지 가졌다는 그 전개가 매우 부자연스럽다(피고인은 칼을 든 때로부터 10~20분 뒤에 피해자가 먼저 안아 달라고 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는 위와 같이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와 어떠한 대화를 주고받고 화해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4) 더욱이,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평소 몸이 좋지 않고 힘들다는 이유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다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사정하는 꼴이 되었으며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하는 것을 두고 다투기도 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점에서도 앞서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먼저 안아달라고 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5) 또한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자는 것을 계속 거절하였고, 그 때문에 단 한 번도 둘 사이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적이 없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두 번째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아무 말이 없어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이는 피해자가 첫 번째 성관계시 피고인으로부터 부엌칼과 과도로 위협받아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그러한 심리적 상태가 두 번째 성관계시까지도 이어졌음을 추단케 한다. 다.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 1) 피고인은 첫 번째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의 왼쪽 끈 부분을 부엌칼로 잘라 벗겼다.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시 손을 묶는다거나 하녀나 학생과 같은 역할을 정하여 성관계를 한 적은 있지만 위와 같이 성관계 과정에서 부엌칼 등 흉기를 사용하여 속옷을 자른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일상적인 성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신체를 검사한 결과 피해자의 음모 일부가 절단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이는 피해자의 피해상황에 관한 진술과 부합한다. 라. 범행을 당한 후 피해자의 행동 1) 피해자는 피고인과 첫 번째 성관계를 가진 이후 피고인과 함께 중국음식을 시켜먹은 뒤 22:10경 편의점에 가서 술을 사서 마셨고, 편의점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만지거나 팔짱을 끼는 장면이 확인된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후 2018. 4. 23.까지 4일간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사후피임약을 처방받기 위해 산부인과를 가거나 PC방에서 게임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로 위협하고 도망치면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너무 두려웠고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도망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위와 같이 행동한 것이라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 2018. 4. 20. 16:44경 이모에게 '저한테 절대 답장이나 전화하지 마시고 외할머니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저한테 연락하시면 저 죽어요. 저 지금 남친한테 데이트폭력, 협박당하고 있어요. 도망가면 할 머니랑 가족들도 다 찾아가서 죽인대요. G 지울게요, 일단'이라는 내용의 G 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는 2018. 4. 24. 오전 출근한다는 핑계로 집을 나와 곧바로 이모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고 곧장 택시를 타고 어머니가 있는 홍성 집으로 내려간 점, 피해자는 2018. 4. 25. 오후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 4 같은 날 저녁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할머니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20:05경 다급하게 경찰에 외할머니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3)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C과 연락을 주고받고 오랜 시간 함께 온라인 게임을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했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평소 성행이나 C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이 이 사건 범행과 양립할 수 없는 정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은 2018. 4. 24. 피해자가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되지 않자 여러 차례 피해자의 안위를 걱정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2018. 4. 25. 23:12경에는 '내가 내 목숨 가지고 너를 불안하게 한 건 3일이 유통기한이었던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피고인은 위 메시지가 부엌칼로 스스로를 찌르려 하였을 뿐이라는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에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의 신변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내용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은 언뜻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피해자는 도망치기 전까지 수일간 피고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피고인과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였던 점, 피고인은 C과의 관계로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천장에 드라이기 줄로 목을 매보기도 하고 피해자에게 헤어지지 말자고 빌면서 죽고 싶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내가 내 목숨 가지고 너를 불안하게 한 건 3일이 유통기한이었던 거야?'라는 메시지가 반드시 '피고인이 부엌칼로 스스로를 찌르려 한 행위'를 두고 나온 말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8. 4. 25. 오후에 C으로부터 피해자가 집에서 나간 후 C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맞았고 경찰서에 갈 거다'라고 말한 사실을 듣게 되어 그때 이미 피해자가 경찰에 자신을 신고하리라는 것을 예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보낸 메시지에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가치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바. 무고의 동기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책임을 가장하여 결별하고 가족들에게 자신의 부정행위 및 과거 경력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허위로 피해사실을 꾸며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거 경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할 것처럼 협박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C과 바람피운 것을 알고도 오히려 자신에게 칼을 겨누고 떠나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였을 뿐이라는 것인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단지 피해자가 1년 6개월 동안 동거하며 연인관계로 지낸 피고인과 헤어지고 결별의 책임을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의 피해사실을 구체적로 꾸며 신고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상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5년 ~ 8년 나.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거하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의 관계 때문에 이별을 통보하고 집을 나가려 하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곧바로 삭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를 식칼과 과도로 협박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2회에 걸쳐 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안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