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한 미8군 캠프워커 C 소속 상병으로서, D 쏘나타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 8. 00: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팔레스호텔 앞 노상을 봉덕네거리 쪽에서 남구청 네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2차로에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 등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던 F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부분으로 부딪치게 한 후, 또 다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빠른 속도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34세)이 운전하던 H 벤츠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G, 피해자 G이 운전하던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35세)에게 각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벤츠 승용차에 대한 라지에터 교환 등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피해자 I의 벤츠 승용차에 대한 앞 범퍼 교환 등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04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영대네거리 교차로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던 중 피고인을 추격해온 위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으로 가 운전석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잠겨있어 반쯤 열려진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운전석문을 열고 차량 열쇠를 빼려고 하자 이를 하지 못하도록 실랑이를 벌이면서 운전석 창문을 붙잡고 있고, 위 피해자 I가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으로 가 조수석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잠겨있어 반쯤 열려진 조수석 창문으로 팔을 집어넣어 조수석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조수석문을 열지 못하도록 저지하던 조수석에 타고 있던 K(같은 날 기소유예)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조수석 창문을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들을 매단 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약간 후진하였다 그대로 급출발하여 진행해감으로써 피해자 G이 약 10미터 정도 운전석 창문에 매달린 채 끌려가다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붙들고 있던 운전석 창문에서 손을 놓으면서 도로 바닥에 나뒹굴게 하고, 피해자 I가 약 5미터 정도 매달린 채 끌려가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조수석 창문에서 손을 놓으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 I의 무릎과 허벅지 부위 등을 부딪치게 하여 도로 앞으로 튕겨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염좌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E, N 대질부분 포함) 1. O, P,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 관련 사진 설명에 대하여), G에 대한 진단서 제출, 차량 부속 견적서 제출, 차량 운전자 E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O 진술번역서 첨부에 대해) 중 일부, 감정의뢰회보(증 제29호), 수사보고서(교통사고 피해차량 촬영 사진 편철)-피해차량 촬영사진 1매, 수사보고서(오리동산식당 건너편 영상 출처 확인),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첫 번째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두 번째 교통사고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차를 안전한 곳에 정차하려 하였으나 사고장소가 교차로여서 이동하던 중 낯선 차량들이 위협적으로 추격하여 신변의 위험을 느껴 계속 진행한 것이지 결코 도주하려던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경미하여 치료의 필요 또는 구호의 필요성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인 피고인의 차량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등의 피해자들의 무리하고 폭력적인 행위에 의하여 생명, 신체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 이전에 피고인이 받았던 대테러시스템 훈련 등에 따라 차량을 급출발한 것일 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고의가 없었거나 정당한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건대, 피해자인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외에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였던 O 등도 피고인이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 부분과 첫 번째 피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의 파손 정도 등을 감안하면 상당한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등의 피고인의 석연치 않은 행동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과실에 의하여 첫 번째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첫 번째 교통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설령 E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피고인의 과실이 E의 과실보다 더 많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장은 이유 없다.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건대, 피해자인 G,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외에 사고장면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의 과실에 의하여 두 번째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장도 이유 없다.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건대, E, N, G,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과속하며 도주하는 각종 동영상 CD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은 미군에 대한 테러 등이 발생하기도 하는 아프가니스탄 등이 아니라 미국의 우방으로 비교적 치안상태가 양호한 대한민국의 후방에 위치한 대도시 대구인데다, 피고인은 2012. 2. 17.에 대구에 배치되어 영외생활을 하면서 위 사고차량을 운전하고 있었기에 한국의 교통법규와 운전문화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 익숙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도주행위를 피고인이 신변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주장도 이유 없다.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건대, E, N, G,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고인과 피해 차량들의 사고 후 사진, 사고장면과 피고인의 도주 장면을 촬영한 각종 동영상 CD, 피해자를 치료하고 진단한 의사들이 작성한 진단서 등에 의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교통사고에 의하여 각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각 교통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장도 이유 없다.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대법원 1989. 5. 29. 선고 98도1086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창문을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들을 매단 채 피고인의 승용차를 약간 후진하였다 그대로 급출발하여 진행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자동차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장도 이유 없다.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건대, 비록 피해자들이 다소 무리한 방법으로 피고인 차량을 정차시키고 피고인을 차량에서 내리게 하려는 시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차량의 창문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차량을 급출발하였고 이러한 경우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험한 행위를 한 곳은 미군에 대한 테러가 발생하기도 하는 아프가니스탄 등이 아니라 미국의 우방으로 비교적 치안상태가 양호한 대한민국의 대구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맡기지 않고 직접 피고인 차량을 정지시키려는 피해자들의 다소 무리한 행위가 있었고, 상황이 정리된 직후에는 피고인과 그 동료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주한 미8군 캠프워커 C 소속 상병으로서, D 쏘나타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00:03경 혈중알콜농도 0.135%(위드마크 공식 적용 0.174% ~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팔레스호텔 앞 노상을 봉덕네거리 쪽에서 남구청 네거리 쪽을 향하여 운전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3. 11. 8. 00:1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오리동산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를 입고 쫓아온 피해자 I가 운전석에서 내리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도주한 것을 따지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엄지손가락을 뒤로 꺾고 오른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쳐 휴대폰을 땅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손가락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2013. 11. 8. 02:13경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0.174%는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부터 경찰에서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마신 술에 의한 것이지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2013. 11. 8. 02:13경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4%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35%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11. 8. 00:10경부터 00:16경까지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2013. 11. 8. 00:16경 경찰관들이 출동한 후 자신의 집에서 240ml 용량의 페트병에 알콜도수 50.5도의 와일드터키버번 180ml 가량, 콜라 60ml 가량을 넣어 가지고 와 2013. 11. 8. 01:55경 파출소에서 위 페트병을 압수당할 때까지 자신의 집 앞, 경찰차 안, 파출소 내에서 자신의 동료인 K와 190ml 가량을 나누어 마신 후인 2013. 11. 8. 02:13경 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한 점, 따라서 경찰이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운전 종료 후에 새로 마신 술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종합하면, 위 운전 당시 피고인이 마신 정확한 음주량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0.135%에 이르렀다거나 적어도 0.05%를 초과한 상태에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상해 부분 CD 동영상에 의하면, I가 먼저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리자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설령 피고인이 I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일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I가 먼저 달려들어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부당하게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 공격을 저지하기 위하여 I의 손을 헝 것으로서 이는 I의 공격행위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에 불과할 뿐,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