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여, 42세)과 2017. 4.경 노래방에서 만나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9. 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갤럭시 탭'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나체로 샤워하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 가. 2017.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 21: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지구대 근처에서, 피고인과 헤어질 생각으로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답장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어머니를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여 가 2017.10. 1. 22:00경 전북 진안군 G 근처 산속에 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나랑 장난하니, 네가 나 가지고 노냐, 갖고 노는 거잖아"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옷 속에 손을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2회 입맞춤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 10. 2. 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라는 이야기를 듣자 "못 헤어진다, 못 보낸다"라고 말하면서, 2017. 10. 2. 02:30경 전주시 완산구 H 모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너 죽이고 나 교도소 갈 수 있다, 나 8년만 살면 된다, 너 까짓 것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생수통을 질에 집어 넣어버린다, 망가뜨려 버린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목 부위에 키스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7. 10. 1. 21: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 근처에서, 피고인과 헤어질 생각으로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답장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어머니를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계속해서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운전하여가 2017. 10. 1. 22:00경 전북 진안군 G 근처 산속에 차를 주차하고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 02:30경 "집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 전주시 완산구 H 모텔'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강제로 객실에 들어가게 하고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모텔에서 퇴실한 후 "몸이 좋지 않아 귀가하고 싶다"는 피해자의 요청을 묵살한 채 계속해서 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쓰러질 듯한 상태에서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하자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 입원을 시킨 후 바로 옆에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의사의 권유에 반하여 피해자를 병원에서 퇴원시킨 후 "집에 가고 싶다"라고 재차 말하는 피해자에게 "일 보러 같이 다니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같은 날 21:00경 전주시 K에 있는 'L노래방'과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N노래방' 근처에 데리고 다니다가,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신고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같은 달 3. 00:47경 집에 데려다 주기까지 약 28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목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회보 관련),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76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9. 20. 당시 18세인 피해자 P에게,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차에 태워 감금한 후 모텔로 데려가 승낙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며 그 후로도 수차례 협박하고 폭행한 범죄사실로, 2011. 10. 20.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의 동종전과를 보면, 1998, 11.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이 사건 범행 후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