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42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8.26. 12: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교회 내에서, 목사인 피해자 D(54세, 여)가 찬양을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시가 12만 원 상당의 스탠드형 선풍기 1대를 발로 차 손괴하고, 나. 피고인은 2015. 8. 27. 07:28경 위 C교회 목사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D가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단으로 내려가 교회 출입문 입구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려 예배당 바닥, 집기류 등에 분말을 묻혀 더럽히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다. 피고인은 2015. 8. 28. 17: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교회'에서 평소 피해자 D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 교회 건물 지하 계단의 바깥창문 유리창과 환풍기를 발로 걷어차 깨뜨려 시가미상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8. 27. 07:28 경 서울 노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C교회 목사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D가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계단으로 내려가 교회 출입문 입구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8, 28, 17:00경 위 C교회에서 같은 이유로 신발과 빨래감이 들어있는 바구니를 피해자의 몸에 던져 폭행을 가하였다. 4.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8, 8, 18:48 경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너는 반드시 처리하고 간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피고인은 2015. 8. 17. 18:25 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선 보는 날이너 사망 날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 피고인은 2015. 8. 19, 11:03 경부터 같은 날 11:41경까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드시 응징하리라, 요단강 건너가게 해주마, 쮸쮸바 오빠들하고 작전 많이 짜라 모조리 다 요단강 보내 버릴테니까, 너 같은 걸레는 어디로 가는지 요단강 건너 가 보거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손괴사진, 사건현장 CCTV영상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5. 14:0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화단 벤치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여, 39세) 소유의 현금 200만 원, 화장품, NH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1. 내사보고(현장 임장 관련 등) 1. 내사보고(범행 전 CCTV 추적 관련), CCTV 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이 200만 원이 아니라 163만 3,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져 간 가방 안에 현금 5만 원권 40장 합계 200만 원이 들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의 액수를 다소 부풀려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져 갈 당시 그 가방 안에는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1. 17:20경 마포구 C 빌라 1층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ol 이사를 위해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켓 1벌, 시가 20만 원 상당의 원피스 1벌,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18만 원 상당의 장화 1결레, 시가 2만 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 등을 넣어둔 상자들을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를 끌고 다니던 리어카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발생장소),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CD 첨부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상자가 포장되어 있지 않았고, 그 안에 옷들이 보이도록 놓여 있었으며, 일부는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기에 피고인은 이를 버린 물건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품이 든 상자들은 빌라 출입문 앞에 놓여 있었고, 빌라건물 옆에 폐기물을 버리는 장소가 별도로 있었던 점, CCTV 동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이 물품을 리어카에 옮기는 횟수, 고물상 업주 이 진술하는 피고인이 가져온 물품의 종류, 피해품의 포장상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설사 피고인에 앞서 제 3자가 상자들의 포장을 뜯거나 일부 물품을 가져간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피해자의 물품 대부분은 상당히 깨끗한 상태로 상자 안에 들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자를 가져갈 당시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고물상 업주가 진술하는 각 종류별 물품을 적어도 1개 이상씩은 고물상으로 가져갔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싣고 간 상자 속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종류 및 수량의 물품이 들어있었음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19:10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서울경부고속버스터미널에서 천안고속버스터미널로 향하는 고속버스 안에서 오른쪽 팔꿈치로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가슴과 옆구리를 찌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28. 16:45경 서울 중구 B센터 C호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구 권화폐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합계 384,000원 상당의 구권화폐 오천 원권 3장, 오백 원권 3장, 십 원권 1장, 일만 원권 1장을 미리 준비한 시계 카탈로그 속에 몰래 집어넣어 감추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내사), 추가자료 제출(USB) 1. 수사보고(의율 변경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탈로그 안에 판시 구권화폐들을 끼워 넣은 것은 구권화폐들이 구겨지거나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추후 계산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카탈로그 안에 구권화폐들을 끼워 넣은 것만으로는 그 점유를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옮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절도죄의 미수에 해당한다(제1 주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제2 주장). 2. 판단 가. 제1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고 절도죄가 기수에 이르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카탈로그를 진열대 위에 올려놓고 그 주변에 다수의 구권화폐들을 펼쳐놓고 살펴보다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원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는 것을 확인하고 몰래 순간적으로 판시 구권화폐들을 카탈로그 안에 끼워 넣었다. 2) 구권화폐들은 판매를 위한 것으로서 잘 펴진 상태로 비닐 포장 안에 들어 있었고, 구입 전에는 피고인이 그 보관 상태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으므로, 판시 구권화폐들이 구겨지거나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카탈로그 안에 끼워 넣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판시 구권화폐들을 끼워 넣은 직후 카탈로그 위를 손바닥으로 한 번 눌렀는데, 이는 위 비닐 포장(약간의 공기가 들어가 내용물에 비해 부피가 클 수 있다)으로 인하여 카탈로그가 두꺼워져 피해자 측에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카탈로그는 판시 구권화폐들이 끼워진 후에도 두께가 별로 증가하지 않은 데다가(피고인은 구권화폐들로 인하여 상당 정도 벌어진 상태의 카탈로그 사진들을 경찰에 제출하였으나, 범행 당시의 카탈로그는 그와 같이 벌어져 있지 않았다), 페이지를 넘기는 부분이 피해자 측의 시선 반대 방향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카탈로그 안에 구권화폐들이 끼워진 것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판시 구권화폐처럼 작은 물건은 피고인이 소지하는 카탈로그 안에 끼워 넣음으로써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게 감춘 때에 그 점유가 사실상 피고인의 지배하에 옮겨져 절도죄가 기수에 이르게 된다. 그 즉시 발각되어 회수당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나. 제2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범행 당시 혼합형의 분열정동성 장애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발각된 직후 나름의 이유를 들어 범행을 부인하였고, 경찰에도 구두 및 서면으로 수차례 자세한 이유를 들어 범행을 부인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상당히 지능적, 계획적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물품들은 가액이 합계 384,000원이고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전부 반환된 점, 피고인은 2008년도에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19:05경 서울 은평구 은평로에 있는 은평구청 앞 회전교차로에서 일방통행로를 잘못 진입하여 후진하는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량의 후면부분과 피고인이 타고 있던 자전거 좌측 측면이 접촉하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서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는 자신 소유의 다른 자전거를 사고자전거라며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고, 사고 이전부터 찢어져 있던 운동화를 사고 당시 운동화 밑창이 찢어졌다며 위 보험사에 제출하고, 기존에 파손되어 있던 노트북 모서리 부분이 교통사고로 파손되었다며 위 보험사에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보험사를 기망하여 자전거 수리비 366,000원, 노트북 수리비 1,993,000원, 운동화 수리비 197,370원 등 합계 2,556,3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2. 7. 서울 종로구 E 소재 F치과에서 기존에 발병하였던 '무종상 치경부 마모증'을 위 사고로 인해 발병한 것처럼 치과 검사를 받은 후 치료비 명목으로 위 보험사로부터 600,000원을 취득하는 등 합계 3,156,37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험금 지급 현황, 사고 당시 피의자가 탔던 자전거 사진, 수사보고(신고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 상대 확인), 수사보고(사고 장면 CCTV 확인 및 첨부), 사고 장면 동영상 CD, 각 피해물 사진, 소견서, 진료기록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실제 사고 자전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식명령 발령 이후 위 보험사에 2,643,070원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어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3. 10:5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자해를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위 지구대에 보호조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의 어머니와 형이 보호자로 위 지구대를 방문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수갑을 풀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니 똑바로 해라”라고 하면서 머리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국민의 신체 보호,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CD 첨부 등에 대한)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52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8. 2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북원로 2356에 있는 단계사거리 부근 편도 4차선의 도로를 단계동 방면에서 우산동 방면으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던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C(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경 원주시 D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단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수사보고서(교통용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택시 승객이었던 피해자 C은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탄원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신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기재하였고,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행한 E한의원에서 C이 진단과 달리 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 즉 C이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C의 상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부분은 무죄이다. 2. 판단 C은 2023. 3. 6. 피고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탄원서에는 신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C은 2023. 3. 23.자 진술서에서 경추, 어깨, 요추, 손목에 상해를 입어서 E한의원에 입원하였다고 인적피해를 기재하면서 2023. 3. 21. 발행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E한의원 한의사 F 명의의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2023. 6. 23.자 사실조회회신을 보면, C은 E한의원에서 2023. 3. 2.부터 같은 해 3. 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간호기록지에는 C가 간호사에게 2023. 3. 2.에는 목, 허리통증이 심하다고 하였고, 3. 3.에는 목, 허리통증이 지속되고 있으며, 3. 4.에는 손목, 발목통증을 수시로 한 번씩 호소하였고, 3. 5.에는 뒷목, 어깨, 허리통증, 손목, 발목 통증이 지속된다고 이야기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진료기록부에는 입원기간 동안 C이 받은 침술, 부항, 물리치료, 한약처방 등의 치료내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C이 경추, 어깨관절, 요추, 손목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5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C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물론 택시운전사 B은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받고 경찰에 차량견적서 및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피해자로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이 실제 상해 치료를 받았고 피고인과 합의 후 경찰에 진단서까지 제출한 C에게 아무런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사실을 다투기는 하나 피해자와 형사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22:00~22:15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내부 샤워실에서 C(여, 25세, 가명)이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C의 진술 1. 사건현장 사진, 현장사진 및 피의자 휴대폰사진, 여자화장실 복도 CCTV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목적은 여자화장실에 있는 세탁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샤워부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도중에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을 때 나는 소리가 들려 주위를 살펴보니 문틈으로 휴대폰이 들어와서 자신의 발로 휴대폰을 찼다"는 취지의 진술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하고 있고, 특별히 C이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를 찾아 볼 수 없다. 이 사건 당시의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5번 중 20180530_123142.mp4에서의 22:10:03 경부터 22:10:08 경까지)에서는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약 5~6초간 들어갔다가 나온 장면이 확인되는데, 여자화장실의 면적, 샤워부스의 위치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위 시간 안에 샤워부스의 문틈으로 휴대폰을 밀어넣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인다(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여자화장실에 있는 세탁기의 버튼만을 눌렀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샤워부스가 세탁기보다 여자화장실 출입문에 가까이 있다). C은 이 사건 직후 고시원 사무실에 들어가 고시원 총무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CCTV를 확인하려고 하였다. 그 사이 피고인이 고시원 사무실에 들어와 C 등이 묻지도 않았음에도 "세탁기가 고장났다고 해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나는 뭐 찍은 거 없다. 휴대폰을 보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미리 꺼내었다.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 고시원의 총무로 일을 한 적이 있어 여자화장실의 위치, 세탁기 현황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 여자화장실의 출입문 앞에도 "남자출입금지, 빨래도 3층에서 해주세요"라는 표지가 부착되어 있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대상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판시 범죄의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26.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4. 00:4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흉기인 칼(칼날길이 22cm)을 들이대고 칼로 계산대를 수차례 내려치면서 "돈을 다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고에 있던 현금 91,000원을 건네받아 가지고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편의점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며, 편의점 업주와는 합의하여 편의점 업주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여자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칼을 들고 위협하며 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절도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직접 위협을 당한 피해자 D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8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 13:48경부터 같은 날 14:18경 사이에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단독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부엌 뒷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 장식장에 놓여있던 도자기 항아리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한화 16,000원 상당의 위안화 등 시가 합계 11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 14:18경부터 같은 날 14:41 경 사이에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단독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부엌 뒷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 장롱 보관함 안에 들어있던 현금 1,110,000원 및 그 옆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구두 상품권 6장 등 시가 합계 1,7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피해자 B 작성의 피해진술서 1. 피해현장 및 CCTV 역추적 사진기록 1. 차량종합상세내용 1. 피해장소 사진기록 1. 현장검증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이르러 현관문을 노크하여 인기척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안방 내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는바,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위험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2.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주거침입 및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 및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절도 범죄에 대한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고, 규범의식이 박약하므로, 범죄적 성행의 교화와 개선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양형기준 [절도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8월에서 2년 3월 사이 (감경영역 : 각 8월에서 1년 6월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621] 피고인은 2015. 2. 8. 11:00경 경기 남양주시 C 소재 'D'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E이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 및 신용카드 각 1장이 끼워진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개를 옆에 놓아둔 채 잠이 든 사이 이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774] 피고인은 2015. 2. 23. 05: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F1 머리 맡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6만 원 상당의 '아이폰 6 골드' 스마트폰 1개를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1708] 피고인은 2015. 2. 20. 17:00경 서울 용산구 G 2층 H 주점 내에서 피해자 I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전화를 꺼내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점퍼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총 시가 33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피의자 형집행 종료일 확인 및 해당 판결문 첨부) [2015고단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부분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반환), 내사보고(CCTV 확인 건), 내사보고(용의자 인적사항 확인건) 1. 피해품 사진자료(갤럭시노트, 흰색), CCTV 동영상 사진자료(K오피스텔 승강기), L 스마트폰 매매계약서 사진(피의자 자필작성), CCTV 동영상 사진자료 [2015고단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5+1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02쪽)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탁판매신청서 전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울증 등 정신병을 앓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병원 D에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이고, 피해자 E(여, 67세)은 위 병실에 입원한 다른 환자의 보호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6. 14:24경 위 C병원 D 병실에서, 그전에 피해자가 병실 안에서 염색을 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병실을 나가던 중 피해자가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진단서(증거기록 48쪽) 1.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5, 6, 19번) [증인 E의 법정 진술은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 진술에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의 영상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였더라도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으므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강도가 약하지 않고 피해자가 고령이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F병원을 내원하여 상해진단을 받고 그로부터 2일 후인 2020. 7. 9.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위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며,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2020. 7. 9.부터 같은 해 8. 21.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의 상처로 보기 어렵고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은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는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29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6.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B 앞 삼거리를 C 쪽에서 D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한 후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전방 맞은편에서 도로 우측을 따라 직진 진행해 오던 피해자 E(남, 63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에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부터 위 B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입건전조사보고서(고정형 방범용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음주시간 변경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542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2.8.03:20경 울산 동구 진성4길 6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C에 있는 'D' 술집으로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에게 신고 경위를 말하지 않고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지구대로 갈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지구대에 도착하였으나 그곳 경찰관들에게 "이 씹할 새끼들아, 화정지구대로 가지 않고 왜 지구대로 왔냐? 나는 그냥 경찰서나 법원으로 갈란다"고 말하며 위E지구대에서 나갔다. 피고인은 그대로 귀가를 하지 않고 위 울산동부경찰서로 가 그곳 정문 출입문 입구에서 "개새끼야 문 열어라 씹할 놈들아"라며 욕설과 소리를 지르며 약 10여분간 소란을 피웠고, 다시 위 울산동부경찰서 별관 민원실로 가서 출입문을 흔들고 소란을 피우다 다시 위 정문 출입문 입구로 돌아와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흔들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울산동부경찰서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격분하여 위 울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 가 민원실 출입문 잠금장치를 어깨로 힘껏 밀고 흔들어 수리비 10,000원 상당이 들도록 민원실 출입문 강화도어락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민원실 앞 CCTV, E지구대 내 CCTV 확인, 견적서 첨부, 정문 근무자에 대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757

범 죄 사 실 2021고단5757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0.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2021. 11. 2. 절도 피고인은 2021. 11. 2. 07:5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물휴지, 종이컵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11. 5. 절도 피고인은 2021. 11. 5. 16:01경~16:03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물휴지, 종이컵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1. 11. 13. 절도 피고인은 2021. 11. 13. 09:51경~09:52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물휴지, 종이컵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21. 11. 16. 절도 피고인은 2021. 11. 16. 14:36경~14:38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휴지 상자, 종이컵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1123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0.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2021. 10. 14. 절도 피고인은 2021. 10. 14. 21:2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점포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약 7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그 자물쇠를 절단한 후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11. 1. 절도 피고인은 2021. 11. 1. 15:11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어린 이집 앞 화단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1. 11. 6. 절도 피고인은 2021. 11. 6. 13:52경 위 어린이집 앞 화단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합계 약 3만 원 상당의 화분 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상황(죄명 의율 변경) 2022고단1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상황(동종 누범 및 죄명 의율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