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0

범죄사실 2017고단20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 A는 2016. 11.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하여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받아 내가 지시하는 장소로 배송하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다음, 그때부터 위 성명불상자 소속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원을 송금받을 타인 명의의 계좌(일명 '대포통장')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넘겨받아 이를 지정된 장소로 다시 배송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던 중 2016. 12. 12.경 친동생인 피고인 B에게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택배상자를 받아 나에게 전달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에 대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범행에 가담하기로,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나, 사기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2. 14, 11:1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 주겠으니 나에게 상환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6 경 I 명의의 SC제일은행(계좌번호 J) 계좌로 300만 원을, 2016. 12. 15, 11:12경 K 명의의 우체국은행(계좌번호 L) 계좌로 202만 원을, 같은 날 15:27 경 M 명의의 우리 은행(계좌번호 N) 계좌로 250만 원을, 같은 날 18:02경 I 명의의 SC제일은행(계좌번호J) 계좌로 150 원을 2016. 12. 16. 13:54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P) 계좌로 " 240만 원을 각각 송급받아 합계 1,142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2. 15.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 주겠으니 나에게 상환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9경 R 명의의 씨티은행(계좌번호 S) 계좌로 240만 원을, 같은 날 19:29 T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U) 계좌로 154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94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2. 16, 11:20 경 피해자 V 이 근무하는 성남시 분당구 W에 있는 'X' 사무실의 업무용 컴퓨터에 불상의 방법으로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컴퓨터에 나타난 허위의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Y) 계좌의 보안카드 번호 등의 계좌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이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계좌 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인터넷뱅킹으로 피해자의 위 계좌에서 Z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AA) 계좌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594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 A,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받아 이를 지정된 장소로 다시 배송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12. 14.경 친형인 피고인 A로부터 '체크카드 등 배송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친구를 모집해 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후 같은 날 친구인 피고인 C에게 '택배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받아 지정된 장소에 이를 다시 배송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네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달라. 그러면 하루에 약 10만 원의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피고인 C의 승낙을 받아, 피고인들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유통하기로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2. 19. 19:00 경 서울 서초구 AB에 있는 AC 커피숍 근처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AD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AE)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1:0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의 체크카드들을 퀵서비스 기사들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2017고단126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 11.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AF')로부터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전달받아 내가 지시하는 장소로 배송해주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때부터 위 성명불상자 소속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는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지정된 장소로 다시 배송하는 일명 '전달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D은 2016. 11. 말경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가담하여 일명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소속의 조직원은 2016, 12, 19, 10:16 경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나는 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 검사인데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전체 계좌에 있는 돈을 한곳에 모아 점검을 해야하니, 지금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을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2경 A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I)로 90만 원을, 같은 날 13:00경 위 A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30만 원을, 같은 날 13:56경 A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K)로 90만 원을, 같은 날 14:11 경위 A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같은 날 14:21경 A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AM)로 6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3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 위 성명불상자 소속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A는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지정된 장소로 다시 배송하는 일명 '전달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D은 2016. 11. 말경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가담하여 일명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소속의 조직원은 2016, 12, 14, 11:1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나는 현대캐피탈 직원인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 주겠으니 나에게 상환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6 경 I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300만 원을, 2016. 12. 15. 11:12경 K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202만 원을, 같은 날 15:27경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250만 원을, 같은 날 18:02경 위 I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2016. 12. 16. 13:54경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24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142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들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58, 66, 67), 사진, 각 위챗 대화내용 사진, 계좌이체 명세서, 거래내역서, 캡쳐사진 2017고단126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AG, H,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위챗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 D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며, 그 결과 또한 중대하고, 그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등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