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벌금 100만원및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전북 완주군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업상 알고 지내던 D에게 "임대아파트를 LH공사에서 시행하는데 임대분양가가 1억 원 정도 된다, 내가 서울 LH공사 고위층 양반을 알고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분양권을 한 두 개 정도 뺄 수 있다, 우선 분양권 계약을 한 후에 입주한 다음 3 년 내지 5년 정도 있으면 임차인 앞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러면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다. 계약을 하려면 우선 계약금이 1,400만 원 정도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며칠 후 또다시 D에게 "서초보금자리 임대아파트인 서초LH스타힐스의 분양권을 구하고 있는데 일이 잘 안 되고 있어 추가로 돈이 더 필요하니 1,416만 원을 더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D는 당시 내연관계로 지내고 있던 피해자 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영구 임대아파트로 일반 분양이 불가능한 아파트이고, 피고인은 분양계약금을 받더라도 그 금원을 자신이 운영 중인 F의 운영자금이나 생활비, 채무변제, 벌금납부비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2012. 12. 14.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농협계좌(H)로1,400만 원, 2013. 1. 8. I 명의의 우체국계좌(J)로 1,416만 원 등 합계 2,816 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금융계좌 확인 필요성 보고), 수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1. 각 금융거래내역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K에게 SH임대아파트인 '남산타운아파트'의 임대권을 따기 위하여 L(일명 M)에게 연결을 해주겠다고 말을 한 적은 있으나, D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입금을 받은 것은 맞으나 자신도 L(일명 M)에게 속아 그 돈을 모두 전달하였으므로 편취 범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D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는 아래와 같다. 나. 당사자들의 관계에서 보듯이 피해자는 이 사건 돈을 송금할 무렵에도 피고인을 직접 만난 적이 없을 정도로(이후 분양을 받지 못하게 되자 만나게 된 것으로 보임)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과 직접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2. 1. 9. 임대아파트인 서울 남산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 주소이전을 한 사실이 있는 등 '임대아파트 분양1)'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다른 당사자들은 이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직접 '임대아파트 분양'에 관하여 가까운 사이에 있던 K에게 언급을 하였고 그 후 N, 피해자의 내연남인 D, 피해자에게 순차적으로 피고인의 말이 전달되었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그리하여 D는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기 이전에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보기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인 G과 피고인의 지인인 에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상, 피고인은 자신의 말이 위와 같은 경로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달될 수 있음을 예상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도 보인다. 1) 정확하게는 임대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이고 일정 입주기간이 지나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 나. 그런데 D는 피고인에게 임대아파트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그 이유를 물어보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집에 다시 찾아가기도 하였으며, 혹시 피고인에게 속은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실제 아파트 공사현장이라고 지적한 서울 서초구 소재에 '서초LH 스타힐스' 아파트 공사현장에 찾아가보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그 당시 D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도 역시 피고인을 믿고 위와 같이 돈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서초LH 스타힐스' 아파트는 영구 임대아파트로 분양을 받아 일정기간을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의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무렵 자신의 F의 운영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도 L(일명 M)에게 속아 L에게 분양대금을 그 무렵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 금융거래내역 등 이를 소명할 어떤 자료도 없다. 결국 피해자 돈의 종착점은 피고인으로 보이고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기 범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 등을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등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사건에서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고서도 따로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다투지 아니하였고, 이 법원은 2017. 5. 24. 피해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2016가단12122). 마.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2)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N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내지 각종 범죄 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