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5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358, 2017고단4419(병합) 업무방해, 폭행,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상해, 사기,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변준석, 이재원(기소), 임아랑(공판) 변호인 변호사 B(사선) 판결선고 2018.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 이 범죄사실 2017고단435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7. 03:1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음식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음식 맛이 달다며 포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음식을 1회용 용기가 아닌 비닐봉지에 담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임의로 식당 홀과 주방 안으로 들어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하면서 허가증은 있느냐. 남구청에 신고한다. 위생교육을 받았느냐. 씹할'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삿대질을 하며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 2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8. 03:50경 울산 남구 삼산로 35번길 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1층 남자 화장실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석방된 것에 화가 나 화장실 출입문을 시정한 후 '노래방 가서 씹질하고 돈이나 받아 쳐 먹고 성관계하지 개새끼야. 개새끼마 죽여 버릴라. F 데리고 와. F 데리고 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곳 좌변기의 비데 덮개를 뜯어내고, 이에 위 경찰서 소속 당직 근무자인 순경 G으로부터 '소란을 그만 피우고 화장실에서 나와서 귀가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G에게 '죽여 버린다. 나도 무기를 들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파손한 좌변기 비데 덮개를 위 G을 향해 휘두르거나 던지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8,000원이 들 정도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파손해 그 효용을 해하고, 경찰관의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12. 8. 05:15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 울산중부경찰서 정문에서, 위 제2항과 같은 혐의로 재차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울산중부경찰서 통합유치장으로 호송이 되던 중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피해자 H(33세)에게 '개새끼들 너희들을 다 죽여 버릴 것이다'라는 등 온갖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H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H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에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순경 피해자 126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머리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이빨로 왼쪽 팔 부위와 왼쪽 어깨 부위를 깨물며, 울산중부경찰서 현관 앞에 이르러 발로 피해자 I의 가슴 부위와 오른손 부위를 차고, 이빨로 피해자 H의 왼쪽 어깨 부위를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전완부 및 좌측 어깨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4419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30, 06:06 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L노래방의 2번방으로 들어가 스스로 문을 잠근 후 '감금을 당하였다. 밖에는 깡패 2명이 있다. 안에서 내가 문을 잠그고 있다'는 허위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수사협조의뢰 회신, 112신고사건 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당시 수갑으로 손이 뒤로 묶인 상태였으므로 경찰관의 팔 등을 물어뜯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으며 이빨로 팔 등을 물어뜯어 옷이 찢어지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017고단4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3항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6월) ■ 제3범죄(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20일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폭력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상당하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과는 합의하였고, 부양할 가족(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와 초등학생 5학년의 딸)이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나름 반성하고 있는 점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요지 2017고단4419 피고인은 2017. 9. 30. 05:0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노래방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합계 170,000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었고, 술값 등을 선불로 지급하였는데 다시 술값 지급을 요구하여 이에 불응한 것이지 처음부터 술값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술 등을 주문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1:00경 다른 주점에서 업주와 시비되어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그 후 술값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노래방의 업주가 피고인이 술값 지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먼저 112신고한 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값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4:05경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현금 29만 원을 인출한 후 이 사건 노래방에 05:00경 들어가 술 등을 주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될 당시 현금 18만 원과 여러 개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대기업의 회사원으로 이 사건 술값을 감당할 만한 재력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술값을 이중으로 지급 요구한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거칠게 항의하면서 직접 112신고를 하였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 피고인은 차후 경찰조사에서도 일관되게 변소하며 당시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당시 술에 만취된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값 이중 요구에 항의하면서 그 지급을 거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 없이 피고인이 처음부터 술값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 사건 술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2017고단4358 피고인은 2017. 12, 8, 00:19경 울산 남구 0에 있는 피해자 M(50세) 운영의 P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통증을 느낀다며 피해자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고발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사진 촬영을 하며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오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