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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순창군 B에서 °C PC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PC방에 컴퓨터 7대를 설치한 후 그 컴퓨터에서 D을 접속할 수 있도록 한 다음, 2016. 2. 22.경 E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150만원을 받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어 E으로 하여금 위 D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포커, 고스톱, 바둑이 도박게임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9. 경부터 2016. 2.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D을 통해 도박게임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 손님들이 남은 게임머니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머니와 1:1의 비율로 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시방을 찾는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하고,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26세)와 2016. 6. 말경 'E'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8. 04:3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G아파트 113동 503호에서 같은 날 01:0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까지 태워 주었다가 잠시 그 곳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자 이를 보고 성욕을 느껴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 및 발기 부전으로 성기 삽입이 원활하지 않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 등을 수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본 건 현장상황 수사, 응급키트 실시) 1. 경찰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등, 진단서,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각 1부, 국립과학연구소 감정의뢰 회신 2부 1. 현장사진 등,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피의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강간상해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14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를 알몸으로 내쫓은 것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가정이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B슈퍼를 운영하는 피해자 C(남, 70세)의 처 D에게 복숭아 캔을 집어던져 폭행한 혐의에 대하여 특수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0, 18:20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처의 신고 및 진술로 인해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집에서 보관중인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소지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B슈퍼로 찾아가, 그 곳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겨누며 "씹할놈들아, 벌금이 나온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다 쑤셔서 죽여뿐다, 어디 잘되는지 두고 보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인 D 이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또는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초동조치 전반에 대한 보복 동기 형사사건 확인보고)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10월 라. 법정형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 양형기준은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서는 처리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참고적 의미에 불과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벌금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지능 ·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9. 04. 0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병원 앞횡단보도를 남문오거리 방면에서 아랫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E(여, 84세)의 몸통 오른쪽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중증 두부손상 의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교통범죄 전과가 9회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유족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2005. 7. 14. 무렵부터 경남 거창군 D 일대에 있는 E(1호공: F광천지 3.3m2, 2호공: G 광천지 3.3m2, 3호공: H 광천지 3.3m2, 4호공 :I 광천지 3.3m2]와 그 각 온천공이 설치된 대지(이하 '이 사건 온천공 등'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온천공 등은 2010. 12. 27. 임의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경은저축은행(아래에서는 '경은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매각되었고, 경은저축은행은 2010. 12. 30. 피해자 주식회사 J에 이 사건 온천 등을 매각한 뒤 2011. 1. 20.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온천공 등이 피해자 소유가 되었으므로 더 이상 온천수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6. 10.부터 2013. 12. 31.까지 I에 설치된 K을 이용하여 시가 44,454,900원 상당의 온천수를 취수하여 인근에 있는 L 모텔 등 4개 모텔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관련), 내사보고(감정평가서, 결정문, 판결문 첨부 관련), 내사보고(참고인 P 자필진술서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전기요금 영수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집수탱크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광천지 등기부등본 4부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온천공이 설치된 대지 밖에 설치된 집수시설과 관로에 관해 그 소유권과 사용료의 부담관계에 대해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거창군의 중재로 피해자의 묵인하에 인근 모텔에 온천수를 공급한 것이므로,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피고인이 K에서 취수한 온천수를 인근 모텔에 공급한 것은 절취행위에 해당하고,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K 에 관하여 온천이용허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K에 관한 적법한 온천수 개발·이용권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온천수가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서 용출되는 이상 그 토지의 구성 부분에 해당하는 온천수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피해자가 전기사용에 관한 사용자 명의를 이전해가지 않았다거나 거창군이 피고인을 상대로 온천수 수질검사를 할 때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온천수 사용에 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인근 모텔에 온천수를 공급하기 전에 미리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넘는 오랜 기간 피해자에게 명시적인 동의를 요구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온천수 공급대금 44,454,000원을 그대로 취득하였을 뿐 피해자와 이를 정산하기 위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1. 2. 9. 피고인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1가합70호로 유치권부존재확인 등 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온천공 등의 인도를 구하였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M은 2011. 8.경 피고인에게 구두로 K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으며, 피해자는 2011, 11. 25.경 및 2013. 9. 16. 경 각 피고인에게 '허락 없이 K를 이용하여 인근 모텔에 온천수를 제공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기도 했다.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K 부지 밖에 있는 집수설비와 관로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소유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K에서 용출되는 온천수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가. 피고인이 오랜 기간 온천수를 절취하였고, 그 가액이 44,454,900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다만 K에서 인근 모텔에 온천수를 계속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은 인근 모텔에서 지급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전기요금 등의 납부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50여 년 전에 병역법위반죄로 6개월의 실형을 한번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33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3. 20: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 안양시 동안구 C 아파트 202동 905호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처인 피해자 D(여, 37세)에게 '개 같은 년, 시부랄 년아,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컵과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및귀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다음 날인 2015. 6. 4. 09:30경부터 12:20경 사이 위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같은 욕설을 하며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발을 수회 밟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3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7. 15, 07: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혼할 의사로 짐을 가지러 찾아오자 이에 화가 나 물건을 던지고, 피해자의 옷을 찢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현재 피해자와 떨어져 살며 이혼 소송 진행 중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2.07:38경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렬사 방면에서 충무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운전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1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G(남, 53세) 운전의 H 프라이드 왜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남, 50세)운전의 J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으며,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 K(남, 53세)가 자신이 운전하던 L 쏘나타 택시의 핸들을 우측으로 꺾었고, 위 택시가 우측 벽면을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각 그 충격으로 피해자 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남, 1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N(남,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왜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O(남,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합의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도 비교적 무거운 점. MI유리한 정상 종합보험에 의한 보상 외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 11.경부터 인천 남동구 F 2층, 3층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2014. 12.경 피고인 A에게 권리금 3,000만 원을 교부하기로 하고 피고인 A로부터 위 성매매업소를 양수받기로 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성매매업소에 대해 피고인 A 명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인 2015. 5. 28.경까지 피고인 A 이 계속하여 성매매여성을 고용·관리하며 영업이익 중 250만 원을 매월 12일경 권리금 분납 명목으로 가져가고, 피고인 B는 나머지 영업이익을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피고인 A은 2015. 5. 1. 00:20 경 손님인 H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I로 하여 금위 H이 있는 308호실로 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인 J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K으로 하여금 위 J이 있는 304호실로 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5. 2. 13. 경부터 2015. 5. 1. 경까지 하루 평균 3~4명의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 K, L,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단기간 내에 동일 장소에서 동종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2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양형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위에서 거시한 양형요소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0, 06:13경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에서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 있는 역곡역으로 진행 중인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서,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9세)의 옆자리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9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4.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12. 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0,000원을, 2006. 2.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00,000원을 각 선고받았으며, 2006. 11.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중 2007. 8. 14. 가석방되어 2007. 10. 2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9. 4. 27. 11:3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곳에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된 삼성 노트북 컴퓨터 1대(시가 2,820,000원 상당)를 훔치기 위해 손을 대는 순간 이를 수상히 여긴 위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는 바람에 피고인이 절취를 포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09. 4. 27, 11:59 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곳에 들어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삼성 노트북 컴퓨터 2대 (시가 합계 4,958,000원상당)를 자신의 양복상의 안에 숨겨 가지고 나오다가, 위 피해자와 그 종업원인 피해자 I(남, 30세)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치아로 피해자 I 의 좌측 팔 부분을 1회 물어뜯고 이어 매장 안에 있던 커피스푼으로 피해자 I 의 팔등을 4회 내리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1. 각 판결문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강도상해 : 형법 제337조, 제335조 (유기징역형 선택) • 상습절도미수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단,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범행 수법이 평이하며, 강도상해의 피해자 I과 합의하였다는 등의 정상을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인천지방법원-2008고단3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5. 02:35경 인천 서구 당하동 740에 있는 당하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38에 있는 풍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재배 가.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5. 10. 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인근 야산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대마종자 10여개를 인적이 드문 밭에 심은 다음 싹이튼 대마 10여 그루에 거름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대마 10그루를 길러 잎과 줄기, 열매 등을 수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재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6. 10. 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야산에서 F으로부터 교부받은 대마종자 18개를 인적이 드문 밭에 심은 다음 싹이 튼 대마 18 그루에 물과 거름을 주고, 꽃을 피우는 대마 일부를 속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대마 11그루를 길러 잎과 줄기, 열매 등을 수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재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경 원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으로부터 교부받은 대마모종 10그루를 앞마당에 옮겨 심고 물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강원 인제군 I에 있는 H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를 말린 다음 대마줄기에서 그 잎을 분리하여 약 600g 상당의 대마초를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제2항 기재 H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대마 재배 및 수수의 점), 각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대마교부 범행은 1회이고 그 밖에 타인에게 대마를 전파하였다고 볼 자료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77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25. 20:00경 춘천시 C 신축공사현장 D공조산업 사무실 2층에서 피해자 E가 피해자의 사무실과 피고인의 사무실 사이 통로에 칸막이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탁자를 내리쳐 탁자 위에 덮여 있는 시가 약 15,000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7. 21:30경 춘천시 춘천로 61 에 있는 춘천경찰서 정문 초소에서 근무 중인 의경 F에게 '상황실 근무자를 만나러 왔다.'라고 하며 자신을 들여보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 상황을 지켜보던 위 경찰서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하였으니 내일 다시 오라.'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내가 왜 당신에게 이야기를 하여야 하느냐, 들어갈 테니 나와라 이 새끼야.'라고 말을 하며 어깨로 위 G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계속하여 F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너희들은 또 뭐야, 떼로 몰려 나와 지랄들이네, 내가 안으로 들어가겠다는데 왜 막고 지랄들이야.'라고 말을 하며 H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청사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7. 27. 22:00경 제2항1)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춘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너 때문에 내가 바지에 똥을 쌌다.'라고 말하며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대변을 꺼내어 시가 255,000원 상당의 파티션에 바르고, 같은 날 23:05 경위 경찰서 유치장 내 직물 소재 내장재로 되어 있는 '모란방'으로 인치되어 그 곳에서 시가 2,900,000원 상당의 벽면에 손으로 대변을 발라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1) 공소장의 "1항"은 오기(誤記)로 보인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 1. 수사보고(보호유치실 재물손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공용물건 손상 정도 및 견적 확인),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참고로 주된 범죄인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이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법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4년경부터 2014년 경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등의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피해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재물손괴의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수사기록 2 책 중 2권 15쪽), 나아가 피고인이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하여 모두 변상하였고, 2016. 8. 30. 피해 경찰관 G, H을 위하여 각 50만원을 공탁하는 등 이 사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경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4. 4. 확정되었다.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7. 30.경 구미시 옥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가게에 결제해 줄 것이 있는데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카드가 없다. 나와 E 모델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F 명의 계좌로 일단 돈을 송금해주면 모텔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F과 위 모텔을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계좌로 1,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합계 4,656,44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카드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 25.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신한카드로 주유대금을 결제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일단 네 신한카드로 주유대금 결재하면 E 모델 수익금으로 매월 말일 네 카드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카드로 결제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유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3. 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2 범죄일람표(신한카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734,140원, 별지 3 범죄일람표(외환카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31,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65,140원(1,734,140원+53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차량 할부 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피해자 D에게 "내가 타고 다니던 자동차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네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면 그 할부대금은 내가 갚아주고 형편이 되면 자동차를 재매각하여 네 대출 명의를 빼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할부대금을 피해자 대신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14. 경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서 G BMW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4,000만원에 할부로 구입하도록 한 후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2014. 7.경 반환할 때까지 이용하였음에도 위 기간 동안의 할부 금액 합계 4,613,38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13,3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급여 인출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3. 31.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네 명의 계좌로 내 월급이 입금되었는데 1,000,000원을 인출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금원은 피고인의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금원이 아니라, 피해자가 구미시 H건물 202호의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고, 2014. 4. 17.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1,250,230원을 하나캐피탈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F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250,2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상환스케줄, 가구주택 임대차(월세) 계약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개인 총괄 거래내역, 통장사본,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차용증, 중고차량시세서, 저축예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피의자본건 이전 확정판결 존재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항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전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전력, 상당한 기간에 걸쳐 편취행위가 이루어진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12.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13. 6.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9.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행복이 가득한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원 묵은지 곰치국 식당 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16:15경 제주시 관덕로 17 길에 있는 동문로터리 분수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50세)와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기타 :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뇌병변 장애가 있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