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7.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혈액측정결과는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입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단속지점인 같은 구 희우정로1길 3 번지 양화대교 북단 강변북로 진입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의율 혈중알콜농도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02:50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구속시켜달라고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화가 나 "왜 나를 수갑 채우지 않느냐, 죄를 지어야 채울거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D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월~8월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경미)인데, 피고인이 자 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1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8.31.01:55경 통영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벤치에서 남성분이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잠을 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고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자 조각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8. 8. 31. 02:05경 통영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제1항의 이유로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 십새끼들아, 너희들은 다 죽는다, 창자를 터뜨려 버린다, 목 조심해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으며 수차례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약 30분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공서인 경찰지구대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5. 18:10경 강원 양구군 해안면 펀치볼로1067 '펀치볼 야생화공원' 방면에서 같은면 '만대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며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 진입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만대삼거리' 방면에서 '펀치볼 야생화공원'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7세)이 운전하는 DSM520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10 경 양구군 E에 있는 병원에서 긴장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약도, 사망진단서, 수사보고(교통사고분석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별도로 1,4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주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9. 1. 음주운전을 하여 2018.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00:33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생태터널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7고약전 375호 약식명령문 1부, 2018형제34860호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하여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23:40경 화성시 정남면 신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부터 같은 면 발산5길 4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소주 1병 반을 마시고 차량이 도랑에 빠질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2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22. 00:01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62 신도림 디큐브시티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E(남, 21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목, 등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22. 00:1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61 홈플러스 앞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사건 경위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왼발로 G의 오른쪽 허벅지를 왼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7회의 전과가 있는 점,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감면을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주면 1개당 30~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거래내역서,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최유나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13:10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매장 부근 도로를 E건물 방면에서 F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77세)을 위 모닝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019, 5. 10. 02:00경 치료 중이던 대전 서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2019. 6. 10. 2,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는데, 같은 달 18. 다시 추가로 1,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08:4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옥상에서 패널 및 페인트 공사를 하고 있던 중 위 아파트 공사 반장인 피해자 C(62세)과 공사와 관련하여 서로 이견이 있어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일을 이따구로 하면서 인건비를 달라고 하느냐'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130cm × 3cm)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해 및 위험성이 컸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으며, 74세의 고령이고,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없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515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11: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교회' 쪽에서 ' F'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66세) 운전의 H k5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 약 1,333,682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서 1. 현장사진 1. 진술조서(G) 1. 신분증사본,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보험가입관련) 1. 수사보고피의차량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11:4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시흥시 C건물 부근 삼거리를 오이도 방면에서 월곶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당시 C건물 방면에서 오이도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려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영상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횡단보도를 지나 신호를 대기하다가 신호가 변경되자마자 좌회전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5. 8.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4. 2. 22: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채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에 이르지는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수년 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에 그쳤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1. 0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로 437에 있는 도로를 C교회 방면에서 복개천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가 인접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4세)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25. 13:32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차량사진, 교회 CCTV 캡쳐사진, 시청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5. 00:47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1633 소재 수자원공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고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일자불상 오전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건물에 이르러, 1층 남자 화장실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뜯어내어 손괴한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13,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414,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신고서, F,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사진설명, 각 사진자료,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the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5. 00:33경 서울 강동구 B건물 지하 1층 C 흡연실에서 피해자 D(19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뭘 봐 씹할"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7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21:35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2년 및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여 말소등록을 마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8. 11.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17%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망골공원 방면에서 E 마트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어 전방 시야가 확보되기 어렵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위 교차로를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용암농협사거리 방면에서 방서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녹색 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F(25세)이 운전하는 GK3 승용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사본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21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C(여, 40세)는 2014.경 이혼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4. 10. 18:30경부터 19:00경 사이에, 대전 서구 D빌라 303호에서, 피해자를 불러 놓고 "너 나랑 이혼 후에 나랑 살았던 그 집에서 그 놈이랑 뒹굴고 그랬냐?, 나는 꼭 알아야겠다"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왜 그걸 알고 싶어 하느냐"라고 할뿐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란다 창문과 현관문을 닫고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앞에 내려놓고 답변을 요구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뒤로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밟고, 위 부엌칼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2012. 2. 초순 21:00경 대전 서구 E빌라 202호 안방에서, 피해자의 잠자리 거부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면서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죽여라"라고 대꾸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나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7-8회 가량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의 칼날을 피해자의 왼쪽 목에 대고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C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피해자가 그린 부엌칼), 피해자 상처 사진, 사진, 관련사진(2012. 2. 초 관련 사진), 범행도구 칼(2012. 2월 관련), 입퇴원확인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칼),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112신고내용), 수사보고(119신고 접수내역/구급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위험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01:53경 인천 미추홀구 B 앞에서 '손님으로부터 협박을 당하 였다'라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니가 경찰이냐, 병신같은 게너 이리와 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가슴을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목격자진술, 피혐의자 언행, 장구사용 및 외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5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3. 27.경 전화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이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하여 자동차구매대금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인 B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여 실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지 않음에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28.경 피고인 B은 C 중고차대출중개업무를 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친한 형인 A이 봉고3활어차(E)를 구입할 예정이니 C 모바일을 통한 할부 금융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A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예정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8.경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송금확인증, 대위변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편취한 금액이 2,400만 원으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건물 2층에 거주하고, 피해자 D(58세)는 같은 건물 3층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일러실에 있는 기름통 밑에 기름이 새는 것으로 생각하여 집주인과 상의하였고, 집주인은 피고인의 집을 2층의 다른 빈집과 착각하여 기름을 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6. 11:40경 위 건물 2층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일러실 기름 통에 호스와 말통을 이용하여 기름을 빼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기름을 훔쳐간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말통에 들어있던 기름을 피해자의 얼굴에 붓고 "불을 질러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볼 때 위험성이 매우 컸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오해로 인해 우발적으로 행한 범죄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1.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7. 14:41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으면서도 2019. 9. 24. 01: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부산지하철 동래역 부근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1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단기간 안에 재범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 093%에 이르는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선 음주운전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부산 연제구 B빌딩 4층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사업권을 받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1. 31.경까지 변제하고 이자로 월 80만 원을 주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해운대에 있는 F매장 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채무초과로서 신용불량 상태이며 2018. 7.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약 한달 동안 해운대 F매장 운영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기한 내에 돈을 변제하거나 해운대에 있는 F 매장 운영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8. 20.경 1,000만 원의 상당의 수표를, 2018. 8. 21.경 2,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인증서, 공정증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8. 8.말까지 해운대 F매장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J에 의하여 같은 달 19. 운영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이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담보 명목으로 해운대 F 매장 운영권을 넘겨주기로 하면서 같은 달 20.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5. 22. 01:00경 서울 강북구 C, 2층에 있는 'D' 주점 복도 끝 비상구 입구에서, 그곳 여자 화장실 입구에서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B(여, 23세)의 남자 친구 E(22세)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반말을 하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흉을 보다가 이를 우연히 듣고 항의하는 E과 싸우려는 것을 피해자가 가운데 서서 싸우지 못하게 말리다 그 곳 비상구 입구로 이동한 뒤 계속해서 E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수 회 밀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싸운 뒤 자신과 대화하기를 원하며 담배를 피우기 위해 그 곳 비상구 계단에 앉는 피해자 E(22세)을 뒤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여, 23세)가 자신의 팔목을 잡고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팔과 머리끄댕이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의자 A의 상처사진 1. 피의자 B의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