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정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6. 19. 03:45경 원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후진시키던 중, 주차된 피해자 F(32세, 남)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량을 충격하였다. 위와 같이 사고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H지구대 경장 I 등은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사고 관련 사진 1. 내사보고(오토라이트 기능 및 피의자가 제출 동영상 관련) 1. 내사보고(자동차 정비사 상대 사고 동영상 선면 및 EDR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지 아니한 채 조수석 글로브 박스 안쪽을 뒤졌는데, 그 과정에서 사이드브레이크가 피고인의 오른쪽 갈비뼈 쪽에 닿으며 풀렸고, 경사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뒤로 밀렸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판단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된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하여 본인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갔을 때 피고인의 차량에 시동이 걸려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한 후 제동등이 켜졌고, 이후 제동등이 꺼지고 전조등이 켜지면서 차량이 뒤로 밀렸는데, 피고인이 시동을 걸지 아니한 채 조수석의 물건 보관함만을 뒤졌다면 그와 같이 제동장치 페달을 밟을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차량 열쇠를 부근 공사장에 버렸고, 경찰관에게 "차량 열쇠가 없는데 무슨 운전이냐?"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이 차량 열쇠를 숨길 이유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감으로서 경기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E팀장이고, 피해자 F은 경위로서 같은 팀의 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00:10경 시흥시 G에 있는 위 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112신고 출동 사건 처리 관계로 언쟁이 되자 경장 H 등 여러 동료 경찰관과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범죄사실에 넣으라면 넣지 말이 많아, 당신 말이야 형사 출신 맞아, 그러니까 징계 쳐먹고 형사계에서 쫓겨났지, 당신 대장 빽 믿고 기초 수사 이따위로 했냐."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일부 발췌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09. 1. 하순경 의왕시 F아파트 103동 503호에서 피해자 G에게 'H 대통령과 고려대 동기로 대통령 선거에서 세운 공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으로 갈 것이며, 대한주택공사에서 서판교에 시공한 아파트가 있는데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아파트를 확보해 가지고 있다. 위 아파트 중 일부를 건축원가인 1억 9,000만 원에 분양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서판교 아파트는 실체가 전혀 없는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아파트의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6. 2,000만 원을, 같은 달 20. 8,000만 원을, 같은 해 4. 20. 8,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9,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및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해액이 1억 9,000만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친구인 피해자 E 소유의 휴대전화를 훔칠 것을 공모한 다음 합동하여 2015. 2. 10. 17:00경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통복시장 앞길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잠시 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전자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피고인 A은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5. 2. 13. 위 피해자를 속여 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아 장물업자에게 팔아 현금화하여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다음, 같은 날 16:00경 평택시 F에 있는 불상의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여 건네주면 우리가 훔친 휴대전화의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설정한 다음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돌려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새로 개통된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17. 위 피해자를 속여 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아 장물업자에게 팔아 현금화하여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다음, 같은 날 14:00경 평택시 G에 있는 불상의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번호이동이 불법이어서 네 이름으로 경찰 단속에 걸렸는데, 내가 경찰 조사를 대신 받을 테니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여 팔아 합의금을 마련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돌려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시가 95만 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6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2. 10. 18:00경 평택시 평택동 298-2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위 A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2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13.부터 2015.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시가 미상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매입장부, 단말기식별번호 조회, 각 이동전화 가입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않음, 동종 범행 반복, 인적 신뢰관계 이용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피고인 A, B) - 절도죄 : 징역 6월 ~ 1년 6월 - 사기죄 : 징역 6월 ~ 1년 6월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수입신고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22.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88에 위치한 인천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 부근에서, 보따리상들로부터 동인들이 수입신고 없이 밀반입한 중국산 율무 1,150kg, 녹두 3,485kg, 속깐 녹두 1,581kg, 메밀 1,550kg, 검은콩 6,610kg, 노란콩 35kg, 팥 80kg, 옥수수쌀 180kg, 깐팥 70kg 합계 14,451kg 시가 47,615,400원 상당을 매입하여 이를 인천 동구 석수로 57에 있는 농산물보관창고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남구 E에서 'F'이란 상호로 수입 농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신고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보따리상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중국산 녹두 관련 피고인은 2014. 9. 2. 11:00경 위 F 창고에서, 그 무렵 인천시 중구 연안부두로 88 위치한 인천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 부근에서 보따리상들로부터 동인들이 수입신고 없이 밀반입한 중국산 녹두 2,475kg을 25kg 들이 99개 포대에 나눠 담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0. ~ 2014.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신고 없이 밀반입된 중국산 녹두 41,635kg 시가 179,030,500원 상당을 구입하여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그 무렵 그 중 39,160kg 시가 168,388,000원 상당을 불상의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나. A, G으로부터 매입한 중국산 녹두 관련 피고인은 2012. 4. 16.경 위 F 창고에서, A, G으로부터 매입한 수입신고가 되지 않은 중국산 녹두 833kg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후 그 무렵 불상의 거래처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1. ~ 2012.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수입신고가 되지 않은 중국산 녹두 17,072kg 시가 82,012,000원 상당을 매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그 무렵 이를 불상의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H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식품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9.경 B으로부터 "보따리상들로부터 매입한 수입신고가 되지 않은 녹두를 인천제2국제여객터미널에서부터 F 창고까지 운반해 달라, 일당 3만원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위 터미널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B이 보따리상들로부터 매입한 녹두 530kg을 위 택시에 적재한 후 위 F 창고까지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수입신고가 되지 않은 중국산 녹두 11,110kg을 인천제2국제여객터미널에서부터 위 F 창고까지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위탁보관현장 사진 첨부, 압수물 사본 일부 첨부, 범죄수법 확인에 대한, 피의자 변경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각 징역형 선택(다만,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부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압수 농산물 중 일부에 대한 검사결과 잔류 농약이 검출되지는 않은 점, 각 범행 규모, 각 범행 전후 정황,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8. 22:47경 광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62TPO)와 가스충전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F 1톤 트럭 창문에 피해자를 매단 채 약 10m 가량 진행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9:40경 무주경찰서 C지구대장으로 근무하는 D로부터 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되자, D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D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2경 전북 무주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 전화를 이용하여 D에 대하여 "C파출소장(D)에게 맞아서 허리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가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장(D)이 발로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어깨를 밟았으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위와 같이 음주측정거부 관련 조사가 진행될 당시 피고인을 발로 걸어 넘어뜨리고 어깨를 밟는 등 때린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 조사를 받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밖으로 나갔을 때 도주 등을 감시하기 위해 뒤따라 나갔을 뿐이며, 피고인이 담배를 다 피운 후 파출소에 들어가지 않고 욕설 등을 하여 안으로 들어가 조사를 받으라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팔꿈치 부분을 잡고 가볍게 끌어당긴 것에 불과하고, 이에 피고인이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 파출소 직원들의 안내로 파출소에 들어가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그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폭력 피해를 주장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처가 건네주는 맥주를 마시는 등의 모습만 보였을 뿐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당시 근무자들 진술 재확인 및 파출소 내 CCTV 재확인 관련) 1. 112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무고 행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처벌 등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지극히 좋지 아니한 행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추궁에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 사실을 자백한 점, 지병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08. 12:55경 서울 영등포구 C 빌라 2층 계단에서 피해자 D(남, 44세)와 소음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이 십새끼,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0cm)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흉기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추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913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에게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터(모델명 'SIRIUS-UL PLUS, 일련번호 M267159G5BB, 이하 '이 사건 머시닝센터'라고 한다) 1대,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NC방전기(모델명 S 750 CNC, 일련번호 2017050047, 이하 이 사건 'NC방전기'라고 한다)를 매도하면서 같은 날 위 기계 2대와 또 다른 NC방전기(모델명 SG-430CNC, 일련번호 2014050021)를 포함해 총 기계 3대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월 렌탈료 4,704,700원에 렌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2. 5. E 주식회사로부터 다른 공장기계를 렌탈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머시닝센터를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머시닝 센터는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된 상태였으며, 위와 같은 사항은 피해자 회사와의 위 매매계약에서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어서 피해자 회사에 고지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양도담보계약 체결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 사건 NC방전기는 사실은 F 주식회사 소유로, 피고인이 2017. 6. 12. 위 회사와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마치 이 사건 머시닝센터와 NC방전기가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6. 15.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이 사건 머시닝센터, 이 사건 NC방전기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9,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1370 피고인은 2018.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철을 제공하여 줄 것이니 금형을 인가공하여 납품해주면 대금을 매월 말일에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 무리한 투자 등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이미 다른 거래업체들에 대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카드대금, 급여 등이 연체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형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경 대금 6,490,000원 상당의 몰드베이스 외 3set, 2018. 7.경 대금 1,430,000원 상당의 nc몰드베이스, 2018. 8.경 대금 4,290,000원 상당의 몰드 등 합계 12,210,000원 상당의 금형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고단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기계렌탈 약정서, 물품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증, 유체동산 압류조서, 제3자이의의 소장, 리스 계약서 등, 제3자이의 청구의 소장, 시설대여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 A 제출자료(고소인과 약정서 등) 1. 법인계좌 내역서, 차용 및 상환 입증자료(계좌 및 내역서 등), 입금내역 자료제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재판 확정 보고) 2020고단1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기업신용정보, 변제합의서 1. 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회사 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거래를 하였으며,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 합계가 104,210,000원에 이르고, 그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동종 처벌 전력은 없다. 피해자 주식회사 D 렌탈에 대하여 렌탈료를 계속 지급해 왔고, 2020. 3. 25. 기준으로 잔액은 47,835,103원이며,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도 추가로 합계 1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판결 선고 직전 위 피해자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것들로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심리하여 판결이 가능하였던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 H 역시 피고인으로부터의 피해 회복을 구하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경우 피해회복에 대한 동기가 없어질 것을 염려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변제를 위한 기회를 주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더 이익이 될 수도 있다. -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상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7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6. 10. 고등군사법원에서 군인등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9. 국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5. 17.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8.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04:2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찜질방 3층 저온방 1인실 토굴에서, 잠에 든 피해자 D(가명, 50세)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인 준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준강제추행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범행의 경위, 방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찜질방 내에 잠이 든 남성의 성기를 만지는 수법의 범행을 2차례 저질러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수감기간 중에 잠든 동료 재소자의 성기를 만지는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찜질방 내에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찜질방에서의 2차례 준강제추행 범죄로 2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성폭력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이고 성폭력범죄에 따른 부착명령의 집행이 종료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20: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건물 앞 이면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C 건물 1층 주차장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C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투싼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를 앞범퍼 도장 등 수리비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0. 20:20경 서울 도봉구 H시장 앞 도로부터 서울 도봉구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과 교통사고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에이 씹할, 좆같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7. 5.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0. 21:30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I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음주측정거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 차량 사진,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피의자의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피의자가 운전한 이륜차 의무보험조회, 피의자 명의의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첨부된 동영상 관련),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접근하면서 "그러다 한 대 치시겠네요"라고 말하는 등 과도하게 항의 내지 도발하여, 피해자로부터 멀어지기 위하여 손등으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팔을 2회 밀치는 행위를 하였을 뿐인바, 이는 소극적인 방어·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며 시비하던 와중에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치는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폭행의 동기·경위 및 모습 등을 종합해 보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토바이의 운전면허 없이 무보험 상태인 오토바이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물 피해사고를 일으키고, 이에 항의하는 피의자를 폭행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거부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못했으며, 오토바이 운전 관련 기존에도 음주·무면허운전, 무보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 차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의 언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폭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그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80세의 고령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8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2. 4. 04:30경 인천 남동구 C빌라 B동 102호에서 '엄마가 지인한테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37세)를 상대로 "야, 경찰 개새끼들아! 여기 왜왔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발로 복부를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2. 4. 04:40경 제1항 기재 C빌라 B동 102호에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9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해자를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분을 주먹으로 수차례 내리치고 주방 싱크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약 26cm, 날길이 약 14cm)를 잡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친 다음, 위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의 목을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신고자 G 상대수사, 내연녀 H 상대 수사 등, 가위 길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 F에 한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 상해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60시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경찰관을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목을 찌르려고 위협하면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함과 동시에, 자칫 피해자인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해까지 가능하였던 위험천만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고, 따라서 피고인은 엄히 처벌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처도 그리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등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빛이 엿보이고, 피해자들을 위해 소액이나마 공탁을 한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의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01:30경 논산시 C아파트 102동 1201호 안 방에서 피고인 처의 지인으로 피고인 처의 우울증 문제를 상담해주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D(여, 3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침대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옆에 누워 양팔과 양다리로 껴안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오른쪽 귀에 뽀뽀하고 피해자의 모자를 벗긴 뒤 머리, 얼굴, 목 부위의 냄새를 맡고, 이를 밀어내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목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 거주하여 이 사건이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3월 이상 4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응해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11. 28. 시흥시 B, 비(B)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2. 27.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1. 12. 3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재판을 피해 도주 중인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많은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22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C 택시를 운행하던 중, 2014. 2. 9. 04:3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여, 17세)을 승객으로 태워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이편한세상 아파트 앞 노상에서 내려주었으나, 피해자가 구토를 하고 집까지 걸어가려고 하자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제의하며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잠시 후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자 택시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양볼을 손바닥으로 잡고, "한 번만 해줘"라고 말하면서 입술로 피해자의 왼쪽 볼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택시 조수석 밑에 떨어져 있는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제품명 : VEGA-R3, 시가 80만 원 상당)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녹화 CD, 조서속기록 1. 휴대전화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면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중 강제로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피해품이 반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점유이탈물횡령의 피해액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