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 및 국내에서 활동하는 B, C, D, E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총책, 유인책, 인출책, 전달책, 송금책 등 역할을 분담하고, 중국에 있는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채무를 갚아야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소위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송금하면, 인출책인 D, E은 '대포통장' 명의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여 위 '대포통장' 명의자가 인출한 현금을 전달책인 C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인 C은 위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책인 B에게 건네주고, 송금책인 B은 국내 환전소에서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보이스피싱 범죄 인출책인 D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드는 작업을 하여대출을 받게 해줄 수 있다. 돈을 송금할 테니 출금해서 건네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D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든 본인에게 필요한 대출금만 받으면 족하다는 생각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D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8. 11. 1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4.3%의 금리로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송금해 주면 우리가 대신 당신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주고 신용등급을 향상시켜서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5. 10:38경 K 명의 L은행 계좌(M)로 300만 원을, 같은 날 14:32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N)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2018. 11. 15. 15:03경 서울 강남구 O 소재 F은행지점 창구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600만 원을 포함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에 입금된 2,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 P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D,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7, 9, 12번 제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악성코드 포렌식 시스템 자동분석 보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은행거래신청서(A) 1.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등,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판결문(2019고단1181 등), 판결문(2019도3434, 3464), 사건용약정보조회(확정일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2,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D에게 전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게 되었으나, 당시 피고인은 위 2,500만 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이 중 일부를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는 것이라고는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정범의 고의, 방조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사기방조죄의 죄책을 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접근매체 모집책, 접근매체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의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그 중 현금전달책 또는 송금책의 범행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1. 24.경부터 2017. 1. 13.경까지 Q, R 등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및 은행계좌 등을 이용하여 대출상담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S은행 직원 및 심사과 팀장, 자금회수팀 팀장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이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저금리로 개설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송금받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되어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같이 2020년경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11.경부터 2017. 1.경까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은 범행을 범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저금리의 마이너스 통장 개설, 기존 대출금을 상환 등의 절차를 통하여 다른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입금시키도록 한 다음 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종전 범행과 이 사건은 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금원을 계좌 이체받은 후 이를 출금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금원을 전달하도록 하는 등 여러 면에서 유사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피고인은 P을 통해 D을 소개받았고 D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실적이 필요하고 그 실적을 쌓기 위해 회사 측에서 입금하는 금원을 출금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커피숍에서 돈이 입금되기를 기다리다가 돈이 입금되지 않자 커피숍을 이탈하였다가 돈이 입금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다시 커피숍에 온 후 C과 함께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한 후 이를 C에게 전달하는 등 그 실적을 쌓는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금융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는 방법 자체가 편법이고 정상적인 대출과정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들어오는 돈이 불법적인 돈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 이전에 이런 식으로 계좌에서 인출하는 작업이 문제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도 판시와 같이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불법적인 것임을 사전에 인지하였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종전 사건처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을 가능성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급하게 대출을 받으려는 일념 하에 그러한 가가능성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애써 축소하고 외면하였을 뿐이라 보인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 미적용(방조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려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어서 가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