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622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26. 00:25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호 피해자 C(여, 30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문을 열고 집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4. 26. 00:33경부터 03:54경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난 바람 핀다고 밖에 생각안해, 그럼 그 뒷감당은 네가 해라, 이 카톡까지 씹으면 내가 참는 선은 끝났어 이제, 내가 말했지 바람 피면 뒤진다고 가만 안 둔다 너나 네 친구나, 카톡 증거로 잘 가지고 있어 자동녹음으로 다 되었으니까 다 까줄게 너가 아는 모든 사람한테, 나도 독해져 야, 잘 알았으면 좋겠어, 너가 나를 어느 정도 안다면 이건 실수하는 거야 잘 알지’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6. 12:05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너 친구들 연락처를 알고 있다, 그 사람들을 카카오톡 단톡방에 초대해서 니가 바람 폈다는 사실과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자료로 만들어서 유포하겠다, 네 친구들과 너를 이간질시켜서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인관계 다 망쳐줄께, 니 친구 F씨 결혼식장에 찾아가서 양가 부모님께 남자관계 복잡하다고 말할거야”라고 이야기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었던 상태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에 관한 판단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하에 피해자의 집을 자주 드나들기는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주거에 옷가지가 많지 않았던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언급하는 왁스, 슬리퍼, 면도기, 칫솔 등의 물건은 동거하지 않는 관계에서도 충분히 둘 수 있는 물건들로 판단된다.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는 등 사이가 악화된 상황이었던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것은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전화통화 녹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반동거’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자주 드나드는 상황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되고, 오히려 그와 같은 표현 자체에서도 ‘동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바, 그와 같은 표현의 사용을 두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협박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0. 4. 26. 00:33경부터 03:54경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존재하고, 2020. 4. 26. 12:05경에 있었던 협박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각 협박범행에 관하여 정형화된 사건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 점(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 시에는 ‘그렇게 큰 소리로 좋지 않은 욕설을 들어 본 적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후에 ‘피고인이 욕설은 작게 읊조리고 그냥 이야기를 할 때는 보통 목소리로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소하고 부수적인 상황에 관한 것으로 표현의 차이에서 생긴 것일 가능성이 크다), CCTV 캡쳐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옆 자리 여자들에게 말을 건 후 여자들이 자리를 뜨는 양상이 관찰되는데, 이는 “피고인이 당시 옆자리 여자들에게 ‘다른 남자 집에서 자면 바람 아니냐’라는 말에 ‘두 분일이면 두분이 해결하라’라고 대답한 후 바로 자리를 이동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13:30경 지인들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협박을 당하고 있으니 차단해 달라고 부탁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협박을 당하였다면 피고인을 쫓아나오지 않았을 것임에도 쫓아나온 피해자의 행동은 협박 피해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협박당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향후 협박한 바를 실행에 옮길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쫓아갈 수 있고 위와 같은 행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협박피해자가 취할 행동으로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들게 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폭력 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연인관계에서 알게 된 내밀한 정보를 토대로 관계가 악화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