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0. 3. 16.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0. 10. 28. 대구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1. 6. 10.경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2013고단1950] AC은 대구지역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 4개소를 개소한 후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속여서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대출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 및 피고인 B는 대구 중구 AD 아파트 104동 2062호 등 콜센터 4개 사무실을 운영 및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A이 관리 하는 위 AD 아파트 등 사무실의 중간 관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J 등 13명은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대출 상담을 하는 역할을, Q 및 R은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소위 대출사기 조직의 총책인 위 AC의 지시에 따라 상담원인 위 J 등으로 하여금 대포폰을 이용하여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은행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 발급을 빙자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원하는 대출금의 10~50%를 송금하면 마치 일정금액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거나 대부회사를 사칭하면서 허위대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예치금 등 명목으로 원하는 대출금의 2~3%를 송금하면 마치 일정금액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서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은 후 위 Q 등이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소위 '대출 사기'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AC 등과 공모하여 2013. 1. 2. 위 AD 아파트 104동 2062호 등에서 피해자 AE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허위 대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후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5,7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려면 신용보증서 발급비용으로 570만원이 필요하므로 송금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C이 관리하는 유한회사 AF 법인 명의의 농협계좌(AG)로 5,700,000원을 이체받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B는 위 AC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5. 14. 부터 2013. 1.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제1~23까지 총 23회에 걸쳐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198,932원을, 피고인 C은 위 A, B, AC 등과 공모하여 2012. 10. 18. 부터 2013. 1.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제9~23까지 총 14회에 걸쳐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198,942원을 각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668] AC은 대구지역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 4개소를 개소한 후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체를 빙자하여 대출을 해주겠 다면서 선이자 또는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속여서 금품을 편취하는 일명 대출사기 조직의 총괄적 인 역할을, 피고인 A, B는 대구 중구 AD 아파트 104동 2062호 등 콜센터 4개 사무실 운영 및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A이 관리하는 위 AD아파트 등 사무실의 중간 관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 O은 AH과 함께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허위대출 상담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P와 AI는 허위대출 상담 또는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Q은 허위대출 문자메시지 발송, 인출한 현금 전달, 퀵서비스로부터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수령하는 역할을, 피고인 R은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각 역할 분담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보증금 또는 채권비용 등의 명목으로 원하는 대출금의 10~15%를 송금하면 마이너스 통장 발급을 통해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이거나, 대부회사를 사칭하면서 허위대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보증금 또는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원하는 대출금의 2~3%를 송금하면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서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은 후 위 R 등이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소위 '대출사기'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AC과 공모하여 2013. 1. 2. 위 AD 아파트 104동 2062호 등에서 피해자 AE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은 허위대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5,7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려 면 신용보증서 발급비용으로 570만원이 필요하므로 송금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C이 관리하는 유한회사 AF 법 인 명의의 농협계좌(AG)로 5,700,000원을 이체 받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D, E, F, G, P는 위 AC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5. 14.부터 2013. 2. 25.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2 기재 순번 제1~112까지 총 112회에 걸쳐 1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7,064,724원을, 피고인 R은 위 AC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5. 14.부터 2012.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제1~49까지 총 49회 에 걸쳐 4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1,659,277원을, 피고인 L은 위 AC, AH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5. 14.부터 2012.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제1~8까지 총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000, 000원을, 피고인 H, I, J은 위 AC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10. 18.부터 2013.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제9~112까지 총 104회에 걸쳐 10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8,064,724원을, 피고인 Q, M은 위 AC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12. 4.부터 2013.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제34~112까지 총 79회에 걸쳐 7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8,676,125원을, 피고인 K과 AI는 위 AC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12. 20.부터 2013.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제49~112까지 총 64회에 걸쳐 6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0,614,003원을, 피고인 N은 위 AC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1. 2.부터 2013.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제58~112까지 총 55회에 걸쳐 5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3,995,951원을, 피고인 O은 위 AC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1. 15.부터 2013.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제78~112까지 총 35회에 걸쳐 3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1,047,515원을, 피고인 A, B, C은 위 AC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10. 26.부터 2013.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8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2,865,782원을 각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5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Q, D, J, K, E, F, G, P, AI, H, I,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23건 촉탁회신자료 첨부) 1. 내사보고(촉탁회답서 첨부) [2013고단4668] 1. 피고인 B, D, E, F, G, P, L, N, O ,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H, I, J, K, M,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AI,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AA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K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품 37점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대상자검색결과 및 의견서 등(고양경찰서, AL) 1. 피해자 AM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대출사기 범죄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도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신용불량자이거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처지에 있던 사람들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커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조직적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들이 얻은 실제 수익은 범죄사실 기재 금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