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50

범 죄 사 실 2022고단2250 피고인은 2022. 3.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 ‘C’ 어플리케이션에 ‘D 게임머니(SP)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2만 원을 송금해 주면 10만 SP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원을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462 피고인은 2022.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G 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인 메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20억 메소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금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9. 18:49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5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611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J’에 ‘23만 sp 1300:1 진까 개급쳐’라는 D sp포인트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299,000원을 송금하면 23만 sp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9,000원을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J’에 ‘D sp 포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포인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6,000원을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22고단3786 피고인은 2022. 3.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 ‘L’에 ‘인터넷 게임 D의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M에게 위 어플리케이션 대화기능을 통하여 “350,000원을 송금하면 D 게임머니 250,000SP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12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22. 3. 11. 20: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4464 1. 피고인은 2022. 2. 28.경 D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캐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 캐쉬를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 캐쉬를 건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게임 캐쉬 구매대금 명목으로 299,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묾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2. 3. 7.경 G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캐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 캐쉬를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게임 캐쉬를 건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게임 캐쉬 구매대금 명목으로 26,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753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P’에 ‘구찌 지갑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남, 13세)에게 “150,000원을 입금하면 구찌 지갑을 당일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구찌 지갑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구찌 지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9.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만 원을 무통장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30만 원을 입금받았다. 2022고단4926 피고인은 2022. 2. 28.경 불상지에서 J에 “D 게임캐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6195 피고인은 2022.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인 ‘J’에 ‘D 게임머니(SP)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남, 23세)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D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37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U 송금결과 확인서 2022고단2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금융거래정보 회신 2022고단3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이체내역, 판매게시글 및 대화내역 2022고단3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등, 송금확인증, 각 회신자료, 이체내역, 대화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금 이체내역서) 2022고단4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정서 2022고단4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각서 1. 고소인 부(V)와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압수수색영장 회신내역 2022고단4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게임 내 대화내역(작은 화면), 신분증(A), 송금확인증, 게임 내 대화내역(큰 화면), 송금내역, C 내 대화내역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인적사항, 개설정보, 거래내역, 로그기록, 정보제공 총괄현황, 고객정보조회표(인적사항), 수신거래내역 2022고단6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사기범행으로서, 총 피해자수가 17명에 이르고, 피해액은 합계 1,400여 만 원에 달하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 중 6명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