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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4고합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해자 E(여, 18세)와는 D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로, 세 사람은 같은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20, 저녁 무렵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G펜션에서 피해자 D 등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9. 19. 07:00경 경산시 H 원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며 놀다가, 잠이 든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강제로 피해자에게 뽀뽀하면서 키스를 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두 손을 피고인의 한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지 마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네가 나 술 먹었잖아, 네 잘못이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와 무릎 중간 정도까지 끌어내린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으면서 자위하다가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제대로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각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가족 - 친구 등 주변인들과 긴밀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대학생으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펜션 또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든 기회를 틈타 피해자 D을 추행하거나 피해자 E을 강간하려 하였다. 피고인이 불과 3개월 만에 같은 대학교 친구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술에 만취하여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는다는 취지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특히 피해자 E은 이 사건으로 인해 다니던 대학교를 자퇴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로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과 같은 방에서 잠을 청하던 중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부모와 지도 교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선도를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람보르기니 자동차 부품을 1,000만 원 정도에 저렴하게 구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침수 차량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회사 일을 하는 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침수 차량 구입비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람보르기니 자동차 부품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품 구입비 명목으로 2011. 11. 30.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해 12. 3.경 위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같은 달 12. 7. 위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같은 달 14. 위 우체국 계좌로 35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달 10.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5회 걸쳐 합계 1,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이송필요성 보고),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1110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5.부터 2014. 9. 19.까지 근로한 E의 2014년 9월분 임금 13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E 근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2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4.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1. 23:00경 강원 홍천군 C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와 말다툼을 한후 화가 나자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 쪽 휀더 부분을 발로 걷어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131,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사실 기재 상습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61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4. 22:05경 울산 울주군 B에 위치한 'C'식당 앞에서, 사실은 현금 등 지불가능한 수단이 없어 대리운전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E 승용차를 운전해 주면 대리운전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위 승용차를 대리운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리운전 요금 12,0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2. 14. 22:57경 울산 울주군 F에서, '손님이 술이 되어 대리요금도 주지 않고 시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H, 경장 I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인적사항을 말해 줄 것을 요구받자, "내가 왜"라고 하면서 그 장소를 떠나려고 하려다 위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위 I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 주먹을 위 I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발로 이를 말리는 경위 H의 정강이를 3회 걷어차고, "바보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4. 23:3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3:40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울산울주경찰서 G파출서에 인치된 후 입감을 위하여 K 형사기동차량을 타고 울산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5. 01:20경 위 차를 타고 울산 중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차의 운전석에 있던 경위 N에게 "씨발, 니 몇 살이야, 왜 관등성명 안 대는데, 개새끼야, 닌 좆됐어. 내가 감사실에 가서 다 불어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운전석 의자를 차고, 위 차에 탑승해 있던 순경 O과 순경 P에게 "씨발 어린 놈의 새끼들아 왜 말이 없어 씨발 좃같네, 개새끼들아, 너네 나 같은 사람 잡으면 수당 얼마 나와 씨발 병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O으로부터 "욕설하지 말고 얌전히 계세요"라는 말을 듣자 머리로 위 O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체포 동영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2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3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 1월~1년) 최종 권고형 : 6월~2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외에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3명인 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적인 언행을 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652

공소사실의 요지 차의 운전자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14. 15:10경 B 그랜저XG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수인산업도로 안산육교램프 부근을 부곡동 쪽에서 수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화단 연석과 메쉬 펜스 등을 들이받아 수리비 1,1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하며, 이러한 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 등을 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173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운전의 이 사건 차량은 위 공소사실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전복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서 빠져나올 무렵 견인차량이 도착하였는데, 위 견인차량의 운전자는 피고인에게 '내가 사고처리를 할 테니 병원에 먼저가 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전화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직원들에게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알리고 사고 처리를 부탁한 뒤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도착한 아들과 함께 병원으로 갔다. 피고인은 병원에 도착하여 간단한 진료를 받고 회사로 돌아와 예정되어 있던 회의를 마치고서 다시 병원으로 가 입원 · 치료를 받았다. 한편 견인차량의 운전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떠나기 전에 112에 사고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떠날 무렵 전복된 이 사건 차량을 수습하여 견인차에 연결시킨 뒤 한쪽으로 치워 놓았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피고인의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연락처를 받아 피고인에게 연락하였으나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자 피고인에게 '연락바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이후 피고인은 저녁 무렵에 경찰관에게 '확인이 늦었고, 입원 중이니 내일 연락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직원들은 즉시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이 사건 사고로 부서진 물건들을 고치고, 비산물을 치우는 등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주변을 정리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떠나기 전에 도로정리를 위한 견인차량이 도착하여 위 견인차량의 운전사가 112에 사고신고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떠난 직후에 피고인의 피용인들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도로 정리를 하였던 상태이어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취하여야 할 더 이상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사고 후 미조치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288

범죄사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 경부터 서울 관악구 D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를 E와 동업하여 운영하였으나 E는 투자하기로 하였던 돈을 동업 초기부터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계속되는 피고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동업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사무실 임대료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이 어려웠다. 위와 같이 E로부터 동업자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은 2010. 6. 28.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집을 타인에게 임대하더라도 그 임대보증금으로 E의 처인 피해자 F(여, 43세)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동업자금을 받아내기 위해 E에게 “(전세) 방이 빠지면 (빌린 돈을 돌려준다라고 말해서라도 처 F로부터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은 E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서울 중랑구 G에 거주하는 전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3,500만 원을 차용해 달라고 한다. 피고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대로 빌린 돈을 바로 돌려주겠다고 하더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6.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8. 10.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3,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5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F 및 피해자의 남편 E로부터 3,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E와 부동산 중개업 동업을 하면서 받아야 할 동업자금을 받은 것이지 피해자 F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며, E에게 "방빠지는데로 돈 준다고 얘기하라고요"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 F에게 그렇게 말해서라도 동업자금을 달라는 취지일 뿐 E 또는 피해자 F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대로 빌린 돈을 돌려주겠다고 E를 기망하였거나 F로부터 대여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E와 공모하였다는 점, E가 F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을 전달하였다는 점 및 F가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점이 모두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E, F의 진술의 요지는, 2008. 1.경 피고인과 E가 위 D 부동산 영업을 하면서 자금 7,500만 원은 피고인이 모두 투자하고 E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직원으로서 사무실 운영만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1, 2개월 내에 피고인 소유의 주택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대로 반환해 줄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F가 피고인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전체적으로 위 공소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점, E는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시에는 피고인이 직접 F에게 금원을 대여해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했으나 이 법정의 증인신문시에는 피고인이 직접 F에게 금원을 대여해달라고 했다고 말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확인증(증제5호증), 영수증(중 제6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E가 2010. 7. 16.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2010. 8. 10.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3,2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E가 입금한 300만 원은 E가 E의 친구로부터 빌린 돈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를 F 1인으로 특정하기 곤란한 점, 피고인이 2010. 6. 26. E에게 보낸 “방빠지는데로 돈 준다고 얘기하라고요”라는 문자메세지는 그 전인 2010. 6. 24.에 피고인이 E에게 보낸 “빨리해결해줘요”, “대출받아서 3500 해주라고요이번에도안해주면밑에집에서고소한다고요"라는 등의 다른 문자메세지들 및 F가 대출까지 받아 위 3,2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은 바 없고, 돈을 지급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위 D부동산을 처분할 무렵인 2011. 6. 3. 에야 채무변제 독촉의 내용증명을 보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그것만으로 위 각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3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27.07:30경 경북 칠곡군 C 원룸 주차장에서, 채권자인 피해자 D(38세)이 피고인의 동생에게까지 채무 독촉을 한 사실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SM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 1개를 발로 차 부수어 수리비 189,69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7, 27, 14:50 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I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왜 차를 부수었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피해자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때리자,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cm, 손잡이 길이 12cm)을 들고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향해 좌우로 휘두르고,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의 사이드미러를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두르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66

범죄사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구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5.경 하남시 F에 있는 G 도시개발공사 건설현장에 탱크로리 주유차량을 이용하여 위 건설현장 덤프트럭에 경유를 공급하면서 등유를 섞어 공급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246 ℓ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경부터 2016. 3.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총 2,111,510 l 를 판매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4. 3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꽃하우스 철거 현장에서 피해자 한신공영(주) 덤프트럭에 제1항과 같이 경유에 등유를 섞어 가짜석유를 공급하면서 마치 정품 경유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경 경유 대금 명목으로 895,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16.경부터 2016.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47회에 걸쳐 합계 2,623,583,414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5.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기 고양시 I건물 토목공사와 경기 하남시 F에 있는 G 도시개발공사를 맡아 공사를 진행하던 (주)] 현장책임자인 소장 K과 담당자인 L에게 "G 토목공사 현장도 I건물공사현장과 마찬가지로 공사장 내에서 일을 하는 덤프트럭 및 중장비 차량에 기름을 넣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같은 달 28. L 명의 계좌로 150만 원, 2016. 2. 2. 같은 계좌로 200만 원 등 합계 3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K과 L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필진술서, 석유유통질서위반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탱크로리 차량 소유자 M 면허, 거래장부 사본, 유류거래확인서, 각 시료채취확인서, 석유유통질서준수 여부 점검표, 장비목록표, 수사관련자료제출(E),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E), 석유판매업 신고대장, 수사협조의뢰, 거래상황보고내역 회신, E 입하보고내역, 각 출하보고내역, 석유제품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알림, 거래명세서, M 통장 국민은행 거래내역, 예금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각 입금받은 내역, 지 급내역,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 결과통보, 기름공급받은 내역 자료 총정리, 가짜석유판매금액 최종 합계, 등유통판매 받은 금액 내역(신한은행), 각 주간 국내유가 동향, 국내 석유제품 가격 동향, 유류 주간단가표, SK경유 리터당 월 평균가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제3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제3유형(대규모) > 기본영역(8월-1년6월) 2. 일반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질 이득액을 191,580,900원으로 보아 적용한다. 3.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6월) 특별감경양형인자 :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4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981년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구금기간 동안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년에 걸쳐 경유와 등유를 약 4:6 의 비율로 혼합하여 가짜석유를 만든 것은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 확보를 방해하는 행위이고, 또한 이를 판매하여 매출을 올린 행위는 적극적인 기망에 의한 편취로서 비난받아 마땅한 점, 실제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취한 이득액은 결국 등유를 경유 가격으로 판 것으로 인한 차액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실제 경유에 섞어 판 등유의 양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638,603리터 (1,367,070리터 - 728,467리터 증거기록 1154쪽)로 보고 경유가격과 등유가격의 차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리터당 300원이라고 보더라도 (증거기록 1103쪽에 의하면 경유가격과 등유가격은 리터당 적어도 300원 이상 차이가 난다), 그 이득액은 적어도 191,580,9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2015, 1. 19.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해 온 점, 가짜석유를 공사현장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부정한 청탁과 함께 증재까지 한 점 (피고인과 K, L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현장소장인 K은 2015. 11. 20.경 건물 공사현장에서 "하남공사현장에서 독점으로 기름을 넣고 나중에 K이 회식비를 달라고 하면 피고인이 이를 준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후에 피고인이 K측의 요구에 따라 회식비를 지급한 배임증재가 인정된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에서 본 좋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74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자신의 친형인 B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을 목적으로, 2008. 12. 4. 대구 중구 공평로88에 있는 대구시청에서, 여권(재)발급 신청서의 사진 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고, 성명 란에 'B', B', 주민등록번호 란에 'C', 현주소 란에 '대구시 수성구 D102호'라고 기재를 하고 그 아래 여행정보 등에 대한 란을 모두 작성한 후 서류 말미신청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B 명의의 여권(재)발급신청서 1부를 위조한 후, 성명불상의 대구시청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여권재발급 사유서(분실)의 여권번호 란에 'E', 발급일자 란에 '08. 2. 29', 한글성명란에 'B', 유효기간 란에 '18. 2. 29', 영문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C', 주소란에 '대구시 수성구 D 102호', 분실일자란에 '2008. 11, 28.' 분실장소 란에 '택시에서 분실', 분실사유란에 '2008. 11, 28. 광장코아 앞에서 오후 3시 40분경에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가방 안에 지갑과 여권을 놓고 내렸습니다. 그래서 4일 동안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아 분실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서류말미 신청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B 명의의 여권재발급사유서(분실) 1부를 위조한 후, 성명불상의 대구시청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8.경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같은 목적으로, 여권(재)발급신청서의 사진 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고, 성명 란에 'B', 'B', 주민등록번호 란에 'C', 현주소 란에 '대구시 수성구 D', 휴대전화 란에 'E'라고 기재를 하고 서류 말미 신청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B 명의의 여권재발급신청서 1부를 위조한 후, 성명불상의 위 대사관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여권분실신고서의 분실자 란에 'B', 'C', '대구시 수성구 D', 여권정보 란에 'G', 분실일자 란에 '2014. 7. 17. 분실장소란에 '클락', 분실사유 란에 '가방분실'이라고 기재하고 서류말미 신청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B 명의의 여권분실신고서 1부를 위조한 후, 성명불상의 위 대사관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B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 여권불실기재 피고인은 2014. 7. 18.경 제1의 다.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B 명의의 여권(재)발급신청서 및 여권분실신고서를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 성명불상의 직원은 B 명의의 여권(여권번호: F)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3. 불실기재여권 행사 피고인은 2011. 1. 5. 인천시 중구 공항로272 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필리핀 출국을 위한 심사를 받으면서, 제1의 가,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이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여 발급받은 B 명의의 여권(여권번호: G)을 성명불상의 출입국관리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이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여 발급받은 B 명의의 여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여권사본 1. 사고신고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여권발급기록조회서 1.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재발급사유서(분시), 각 여권(재)발급신청서, 여권분실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2항(여권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불실기재여권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3년8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인 B의 행세를 하면서 문서를 위조하여 여권을 발급받아 14회에 걸쳐 여권을 행사하였는바 이는 여권심사에 관한 공정한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횟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7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5, 31, 20:2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며 놀고 있던 피해자 D(14세)과 친구들을 보고,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도 없이 "머리를 박살내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과 함께 있던 피해자 E(여, 12세)에게 다가가 "치마가 왜 이렇게 짧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교복 치맛자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이상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당시 학생인 피해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 피고인이 다가가 훈계하였을 뿐 피해자 D의 뺨을 밀거나 피해자 E의 교복 치맛자락을 잡아당기고 허벅지를 만진 사실도 없다. 나. 설혹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교복 치맛자락을 잡아당기다가 손이 허벅지를 스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 E 및 목격자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D의 얼굴을 1회 때리거나 밀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D, F은 피고인이 E의 교복 치맛자락을 잡아당기면서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교복 치맛자락을 잡아당길 때 피고인의 손이 허벅지를 스쳤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의 취지가 모두 일관되고 일치하는 점, 단순히 술에 취한 피고인으로부터 훈계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로 진술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달리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당시 E의 교복 치마가 짧아 치마 끝자락이 허벅지 부근에 걸쳐져 있었으므로 치맛자락을 잡게 된다면 피고인의 손이 자연스레 E의 허벅지에 닿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E의 교복 치맛자락을 잡아당기면서 허벅지를 스치듯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또한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를 요하지는 아니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족하다. 이 사건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의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당시 12세에 불과한 중학교 여학생의 교복 치맛자락을 순간적으로 아래로 잡아당겼고, 그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게 되었다면 비록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스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남자 중학생의 얼굴을 밀치고 그곳에 있던 여자 중학생의 교복 치맛자락을 잡아당기면서 허벅지를 만진 것으로, 건장한 성인남성인 피고인이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당초 피고인의 행동 때문에 피해자들 일행이 피하였으나 만취한 피고인이 계속 따라오자 피해자들이 겁을 먹고 이를 제지할 목적으로 경찰에 신고하게 된 점, 피해자인 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본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치맛자락을 잡아 밑으로 살짝 당기는 과정에서 허벅지를 스치듯 만지게 된 본건 추행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장래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E(28세)는 춘천시 F에 있는 'G'에서 함께 근무하던 골프장 캐디이다. 2012. 7. 24. 23:30경 춘천시 H에 있는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숙소인 'I 펜션' 앞마당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숙소에서 술을 마실 때 다른 사람을 부르지 말라고 말한 일로 시비가 붙어 서로 말다툼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상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 K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린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 A의 폭행과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한편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당시 상피고인 A과 피해자가 시비를 하며 싸움을 하기에 말리는 과정에서 허공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턱을 맞혀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것일 뿐 고의로 피해자를 때린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숙소에서 술을 마실 때 다른 사람을 부르지 말라고 말한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달려들자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린 사실, 피고인 A이 실랑이 도중 조금 밀리게 되자 옆에서 보고 있던 피고인 B이 처음에는 싸움을 말리다가 여의치 않게 되자 나중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인들이 동일 기회에 동일 장소에서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 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제1유형 중 공동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미약한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입건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주요한 상해는 피고인의 직접적인 폭행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상피고인 B의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미약한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과거 가벼운 1회 벌금 전과 이외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와 상피고인 A이 서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는 와중에 피고인 B이 이를 말리려고 개입하였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16:1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가버린 불상의 여학생들을 쫓아가려다 놓치자 그 부근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15세)을 위 여학생들의 일행으로 오해하고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4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자신의 차량에 실려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프라스틱 바구니 사진 촬영 첨부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8.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 홍익아파트 104동 앞 단일로를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103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고, 도로에 주차된 차량들로 시야 확보가 어럽고, 평소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마침 103동 방면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50세)의 몸통을 위 승용차 전면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 19, 10:30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사고현장약도(수정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종합보험과 별도로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