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04

범죄사실 2019고단20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1.경 전북 순창군 D에 위치한 'E'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아이폰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9~10개월간 이자를 대신 납부하고, 9~10개월 후에 원금에 이득금까지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발생한 F에 대한 약 1,230만 원 상당의 채무, 2014. 4.경 사촌인 G로부터 빌린 900만 원 등 채무액이 약 1억 원에 달한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H의 월 수익은 100만 원가량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대신 이자를 변제하거나 약정한 기한 내에 원금과 이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인 I, J으로부터 약 1,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2016. 11. 23. 피고인 명의 K계좌(L)로 1,000만 원을, 2016. 11. 24.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경 익산시 M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대전에 투자를 할 곳이 있는데 돈이 구멍이 나서 채워야 한다, 4개월 뒤에 꼭 갚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를 할 만한 곳이 없었고, G, B 등 지인들로부터 빌린 4억 원가량의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계좌(N)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7,2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남원시 향교동 부근에서 P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O에게 "렌트카, 노래방 등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주면 원금에 10%를 더해 3개월 이내에 상환해주겠으며, 대출이자까지 모두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카나 노래방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G, B 등 지인들로부터 빌린 4억 원가량의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 K계좌(Q)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99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가.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과 S은 2017. 5.경 피해자 R이 지적장애 3급으로 이해능력과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7. 5. 하순경 남원시 T에 위치한 U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 사업을 할 것인데, 너에게 렌트카 세차하는 일을 하게 해줄테니 렌트카 사업에 필요한 돈을 대출받아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S은 렌트카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과 S이 나누어 기존 채무 변제에 소비할 생각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4. 주식회사 V에서 700만 원을, W에서 6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예금 관련 사기 피고인과 S은 2017. 5. 24.경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X조합 앞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 사업을 할 것인데 돈이 모자란다, 너에게 렌트카 세차하는 일을 하게 해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S은 렌트카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과 S이 나누어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X조합 정기적금을 해지하도록 한 후, 그중 63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85 5.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8. 남원시 Z에 있는 피해자 Y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3개월 후에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아주고, 수수료로 대출금의 10%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발생한 F에 대한 약 1,23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G, B 등 지인들로부터 빌린 4억 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9. AA에서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같은 날 AB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이를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96 6.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으니 같이 일하자, 함께 일하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대출 받아 나에게 주면 매달 이자를 내가 내고 원금도 한 번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퀵서비스 업체와 옷가게의 운영이 악화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고, B, G 등 지인들로부터 빌린 4억 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역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8.경 AA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그중 4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O, A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서, 이체결과확인서, 지불각서, 기간별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쳐자료, 금융거래내역, 전자약정내역, 대출상품설명서 등, 거래내역서, 여신거래약정서, 대출관련서류,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회신, 이체내역증명서 1. 수사보고(S 판결문 첨부), 판결문 2019고단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내역서 2020고단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환조회표, 금융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사업투자 등의 명목으로 지적장애가 있거나 20대 초중반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대출까지 받게 하여 그 대출금 등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짧은 기간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금의 합계액이 약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의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할 나이에 불과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발생한 대출금채무 등으로 인한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금 중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금을 추후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으나, 피해자 C, Y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합의 조건을 지키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명시적으로 밝혔고, 피해자 B, O, R에 대하여도 그 피해금이 전부 보상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피해자 B, O, R, AC과는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