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3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2.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용인시 처인구 I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건물 부지'라 한다) 지상에 신축 중인 J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의 공동 대표이사이고, C은 K의 본부장이다. K은 이 사건 상가건물의 신축공사를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에 공사금액을 260억 여 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고,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05. 5.경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에 속한 상가를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기 시작한데 이어 이 사건 상가건물이 준공된 후 2007. 12. 24.경 K은 L의 공사대금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K을 위탁자로, 우리은행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L를 2순위 우선수익자로, 생보신탁을 수탁자로 각 정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 전체에 관하여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 부지에 대한 대출원리금과 K의 L에 대한 대여금채무가 변제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전에 기 분양된 점포의 수분양자들의 분양잔대금(중도금 포함)을 K과 L의 공동명의 계좌이자 분양계약서에 분양대금 입금계좌로 지정된 '우리은행 예금주 K, L㈜ 공동명의 계좌'(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상 지정계좌'라 한다)로만 지급받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전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분매수인으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이 사건 신탁계약상 지정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송금받을 경우,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2순위 우선수익자인 L 측에서는 이 사건 신탁계약상 지정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 분양대금이 입금되었음을 이유로 수분양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에 필요한 동의의무를 부인하면서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공모 공동하여 2007. 12. 말경 이 사건 신탁계약 전에 이미 이 사건 상가건물 중 구분소유권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인 피해자 M, N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사실 및 그에 따라 분양대금을 이 사건 신탁계약상 지정계좌로 납입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분양대금을 K 명의로 신규개설한 농협 계좌(이하 '이 사건 별도계좌'라 한다)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이 사건 상가 건물의 구분소유권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 피고인 A,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7. 12. 31.경부터 2008.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분양잔대금 명목으로 합계 264,018,2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O, P, Q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B, R,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M,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분양계약서 1. 각 입금내역 1. 각 분양대금 납부확인서 1. 각 현금보관증, 영수증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판결문 1.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서 1. 공사도급계약서 1. 합의서(2007. 10. 25.) 1. 확인서(2007. 10. 25.) 1. 자금계획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2007. 10. 25.자 확인서의 해석 가. 2007. 4.경부터 시행사인 K은 토지대금 상환 문제로 공사대금 지급을 연체하게 되었고, 시공사인 L은 공사를 중단하기도 하는 등 K과 심한 갈등을 겪던 중 공사대금에 대한 보전 방안을 요구하게 되었다. 쌍방이 상당한 기간에 걸친 협의와 문구 수정의 과정을 거쳐 2007. 10. 14. K과 L 사이에 자금계획 합의서가 작성되었는데, 당시 미지급 공사대금 액수가 약 153억 원에 이르렀음에도, K측의 요구에 따라 L은 K측에 30억 원을 대여하게 되었다. 위 공사대금과 대여금(이후 각 액수는 증가하였다)의 안전한 회수를 위하여 2007. 10. 24. K과 L 사이에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서(그 중 특약사항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2순위 우선수익자인 L의 공사대금 및 대여금 채권을 안정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것"이 목적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작성되었고, 다음 날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나. 2007. 10. 14.자 자금계획 합의서, 2007. 10. 24.자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서 및 2007. 10. 25.자 합의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분양수입금은 시행사와 시공사 공동명의의 지정 계좌로 일원화하여 입금받고, 입금된 분양수입금은 1순위로 금융기관에 대한 토지대금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하며, 2순위로 L의 K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에 사용하고, 잔여금을 K과 L이 50:50으로 분배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 L은 공사를 재개하게 되었다. 다. 위와 같이 합의서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 2007. 10. 25.자 합의서는 2007. 10. 24.자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서의 특약사항에 편입되어 있지만 불과 3~4시간 후에 작성된 2007. 10. 25.자 확인서는 위 특약사항에 적시되어 있지 않은 점, 2007. 10. 25.자 확인서는 부장 O의 전결로 작성되었고, L의 대표이사의 결재를 거치지 않은 점, 위 확인서상 별도 계좌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당시 시점에서는 설사 상당한 액수의 분양수익이 예상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은 이상 L으로서는 분쟁과 합의를 거치며 어렵게 마련한 안전장치인 2007. 10. 25.자 합의서와 2007. 10. 24.자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서를 무력화하는 데 쉽게 동의하였을 리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07. 10. 25.자 확인서는 기존에 수개월에 걸쳐 진행되어 오던 쌍방간 합의의 핵심적인 사항인 분양수입금의 입금 방법 및 1, 2순위 사용처에 대하여 불과 몇 시간만에 갑작스럽게 변경을 가하는 내용이 아니라, '1, 2순위 사용 후의' 잔여금 중 50%를 K의 사업경비에 충당함에 있어 현금보관증 외에 대체증서의 방식도 허용하도록 다소간의 유연성을 부여하려는 것이 작성 당시의 쌍방의 진정한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2. K의 당시 자금 사정에 따른 분양잔대금 사용의 필요성 K은 당시 토지 매수시 발생한 대출금 채무 약 180억 원과 제3자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 월급 등도 필요하여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회사의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던바, 이에 K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 B로서는 L과의 합의를 어기고 단독으로 분양수입금 중 일부를 가져가 사용할 강한 유혹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실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별도의 단독 계좌를 만들어 L을 배제한 채 분양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과의 관련성 2007. 10. 24.자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서 제8조 제1항에 따라 기분양 물건의 경우 위탁자(K)의 서면요청과 2순위 우선수익자(L)의 서면동의로 수탁자에게 요청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바, 분양수입금이 지정 계좌에 입금되어 1, 2순위 채무의 변제에 먼저 사용되지 않는 이상 L이 부동산 처분에 동의해 주기는 어려웠다고 보이고, 2순위 우선수익자인 L의 서면동의가 없는 이상 피해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행되는 것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4.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그럼에도 피고인 A, B는 피해자들로부터 분양잔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사실 및 그에 따라 분양대금을 위 신탁계약상 지정 계좌로 입금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K 및 분양대행회사 직원들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별도 계좌로 송급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아도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이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편취의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5.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바(형법 제16조),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A, B가 이 사건 당시 자신들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선의의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초래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큼에도, 피고인 A, B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커녕 수긍하기 어려운 독자적인 해석론을 펼치며 시공사인 L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 A, B는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분양잔대금을 K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 A, B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 A, B가 위에서 본 각 합의서 및 확인서 등의 작성과 신탁 및 분양 업무에 관여한 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C) 1. 이 부분 공소사실 A, B는 이 사건 건물 부지 지상에 신축 중인 이 사건 상가건물의 시행사인 K의 공동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K의 본부장이다. K은 이 사건 상가건물의 신축공사를 L에 공사금액을 260억 여 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고,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05. 5.경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에 속한 상가를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기 시작한데 이어 이 사건 상가건물이 준공된 후 2007. 12. 24.경 K은 L의 공사대금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생보신탁과 사이에 K을 위탁자로, 우리은행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L를 2순위 우선수익자로, 생보신탁을 수탁자로 각 정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 전체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 부지에 대한 대출원리금과 K의 L에 대한 대여금채무가 변제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전에 기 분양된 점포의 수분양자들의 분양잔대금(중도금 포함)을 K과 L의 공동명의 계좌이자 분양계약서에 분양대금 입금계좌로 지정된 '우리은행 예금주 K, L㈜ 공동명의 계좌'(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상 지정계좌'라 한다)로만 지급받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전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분매수인으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이 사건 신탁계약상 지정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송금받을 경우,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2순위 우선수익자인 L 측에서는 이 사건 신탁계약상 지정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 분양대금이 입금되었음을 이유로 수분양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에 필요한 동의의무를 부인하면서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A, B와 공모 공동하여 2007. 12. 말경 이 사건 신탁계약 전에 이미 이 사건 상가건물 중 구분소유권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인 피해자 M, N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사실 및 그에 따라 분양대금을 이 사건 신탁계약상 지정계좌로 납입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분양대금을 K 명의로 신규개설한 농협 계좌(이하 '이 사건 별도계좌'라 한다)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분소유권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 피고인 C은 A, B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7. 12. 31.경부터 2008.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분양잔대금 명목으로 합계 264,018,2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이 시행사인 K과 분양대행업무계약을 체결한 S 주식회사와 분양재대행계약을 체결한 T 주식회사의 분양팀장으로서 K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분양대행업무를 담당한 사실, 분양잔대금의 입금 계좌가 일정 시점부터 변경되었고 피고인 C도 이를 알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 B가 앞서 본 바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는 데 대하여 피고인 C이 이들과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분양수입금의 분배 및 공사대금과 대여금의 지급에 대한 합의는 시행사인 K과 시공사인 L 사이에서 이루어졌을 뿐 분양대행사로서는 그 상세한 내용을 알기 어려웠고, 이를 빌미로 피고인 A, B가 위 2007. 10. 25.자 확인서를 내세워 피고인 C을 비롯한 분양팀 직원들에게도 K이 분양잔대금 중 50%를 별도의 계좌로 직접 입금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사전에 2007. 10. 25.자 확인서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공사의 공사대금 및 대여금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말만 믿고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그 일환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분양잔대금을 입금받는 행위에만 관여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모 관계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