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06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C의 공동범행 가.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아파트에 불법적으로 청약하여 당첨된 아파트를 전매하는 불법 청약 업자인 C과 아파트를 불법청약하는데 활용할 목적으로 청약신청 자격 명의 공인인증서 등을 모집할 것을 공모하여, 2014. 9.경 충북 보은군 D 소재 커피전문점에서 아파트 청약 신청 인터넷 사이트(E) 접속과 주민등록에 관한 전입신고 및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인터넷 민원24(www.gov.kr) 접속에 필요한 F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 내역과 같이 26명으로부터 국내 금융기관의 전자 금융 거래용 인터넷 전자 서명 형태의 공인인증서를 양수하였다. 나.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도 또는 양수 할 수 없음에도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아파트에 불법적으로 청약하여 당첨된 아파트를 전매하는 불법 청약 업자인 C과 입주자저축 증서를 불법청약하는데 활용할 목적으로 이를 불법적으로 모집할 것을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명의로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하기 위하여 위 F 명의의 입주자저축증서와 지위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 내역과 같이 위 G 등 26명으로부터 인터넷(H) 청약 신청에 필요한 입주자저축증서와 지위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아파트에 불법적으로 청약하여 당첨된 아파트를 전매하는데 활용할 목적으로 청약 신청 자격 명의자의 공인인증서 등을 모집할 것을 공모하여, 2016. 7.경 충북 보은군 I 소재 번지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이 J을 만나 동인으로부터 아파트 청약 신청 인터넷 사이트(E) 접속과 주민등록에 관한 전입신고 및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인터넷 민원24(www.gov.kr) 접속에 필요한 J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11.경까지 사이에 범죄 일람표[3] 기재와 같이 12명으로부터 국내 금융기관의 전자 금융 거래용 인터넷 전자 서명 형태의 공인인증서를 양수하였다. 나.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를 양도 또는 양수 할 수 없음에도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아파트에 불법적으로 청약하여 당첨된 아파트를 전매하는 불법 청약 사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입주자저축 증서를 불법적으로 모집할 것을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J의 명의로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기 위하여 위 J으로부터 인터넷(H 주관 운용, E) 청약 신청 과정에 필요한 위 J 명의의 입주자저축증서와 지위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11.경까지 사이에 범죄 일람표[4] 기재와 같이 12명으로부터 인터넷(H) 청약신청에 필요한 입주자저축증서와 지위를 양수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면 아니 됨에도 공모하여, 2017. 9. 13.경 장소 불상지에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위 K 명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위 K이 거주하고 있지 않던 '부산시 동래구 L, M호'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다만 연번 17, 21, 31 제외)와 같이 49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라.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공모하여 2017. 3. 9.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장소 불상지에서 불법적으로 양수받은 N의 공인인증서로 H 운용 인터넷 청약 접수 사이트(E)에 접속하여 N의 주소지를 거짓으로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운대 O 아파트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되는 방법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사업 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아파트에 불법적으로 청약하여 당첨된 아파트를 전매하는데 활용할 목적으로, 2017. 1.경 장소 불상지에서 N으로부터 N 명의의 공인 인증서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의 기재와 같이 39명으로부터 국내 금융기관의 전자 금융 거래용 인터넷 전자 서명 형태의 공인인증서를 양수하였다. 나.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도 또는 양수 할 수 없음에도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아파트에 불법적으로 청약하여 당첨된 아파트를 전매하는 불법 청약 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N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입주자저축증서와 지위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의 기재 내역과 같이 위 N 등 39명으로부터 인터넷 청약(H) 신청에 필요한 입주자저축 증서와 지위를 양수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면 아니 됨에도 2015. 10. 16.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던 '강원 속초시 P'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3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F, AK, AL, AM, AN의 각 확인서 1. 수사협조의뢰(증거목록 순번 2, 3, 5번),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각 경찰 압수조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전자서명법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2: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2: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주택구입의 꿈을 가지고 있던 많은 서민들을 좌절시키는 악한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주택 교란의 규모와 취득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가담 정도가 비교적 소극적이고 취득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