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22.01:00~05:00경 화성시 B에 있는 'C슈퍼'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E 봉고 1.4톤 차량 1대를 운전하여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9. 03:00~04:00경 화성시 F에 있는 'G'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포터2 차량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앞뒤 자동차등록번호판 각 1개씩을 떼어낸 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I 앞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트럭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사후적경합범 관계 전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성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 등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H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구 터미널 쪽에서 농협중앙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5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선행하고 있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포티지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760,6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 종합보험 가입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13:5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마전동 242에 있는 청송알미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전지구 쪽에서 검단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75세)이 2차로 옆 갓길을 따라 피해자의 앞쪽으로 리어카를 밀면서 검단사거리 쪽에서 마전지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및 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 C 이 밀고 가던 리어카 우측 끝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리어카의 손잡이에 배를 부딪친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과다 출혈을 일으키게 하여 2013.2.26. 04:45경 인천 남동구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망인의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5.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00:18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만리포해수욕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모항리에 있는 복지회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벌금 4회, 집행유예 1회)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중 4회는 2008년도 이전의 것인 점을 감안하여 금번에 한하여 다시 한 번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공공임대주택인 G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시가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일반 분양을 하면 높은 분양 수익금을 챙길 수 있다. 창녕군청에서 분양승인을 받으면 바로 일반 분양을 해서 분양대금을 받을 수 있는데, 분양승인을 얻기 위해 창녕군청에 납부해야 할 돈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창녕군청에 납부하고, 분양승인을 얻어 2016. 4. 9.까지 2억 4,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그 대부분을 피고인 개인채무 변제, 피고인 운영 회사의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한국외환은행 1억 원 수표 2장(수표번호 : H, I),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기앞수표 사본, 차용증, 등기권리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계좌거래내역 1소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분양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음에도 그 대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크고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4.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6.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PC방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순천향병원에 입원하여 있다고 하면서, "형 빨리 올 수 있느냐, 컴퓨터로 작업하여 놓은 것이 있는데, 30분만 옆에 앉아 있으면 형에게 50만 원 벌이를 해 주겠으니 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E'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용쟁화투'라는 게임을 하던 중 돈이 없자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게임을 하더라도 이길 확률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D에게 "4,500만 원에 당첨되었는데 그 돈을 찾으려면 수수료 10%의 필요하니 45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용쟁화투'라는 게임을 하던 중으로 10%의 금액을 입금하더라도 당첨금을 인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 용쟁화투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3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7. 0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삼전동 인근 도로에서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E 2015, 7. 17. 00:17경 F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도로를 원당초등학교 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 피고인은 사고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 차량이 정차된 곳보다 더 먼 장소에 승용차를 정차시킨 다음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 왔는데, 이 이미 경찰서로 출석하였음을 알게 되자 목격자인 G에게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한 뒤 귀가하였고, 이후 약 10시간 정도지나 서울관악경찰서에 출석한 사실, 경찰관이 2015. 7. 17, 10:53 경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수치가 0.032%였는데, 경찰관은 이러한 측정일시 및 측정결과에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 0.008%를 적용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0.111%로 계산한 사실,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술냄새 심함, 말투 보통'으로,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보통'으로, 피고인의 혈색이 약간 홍조'로 각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경우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들 이외에 음주 이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므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도 상당한 정도의 불확실성이 내재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 7. 16. 21:30경부터 23:30경까지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술집에서 거래처 직원과 회식을 하면서 맥주 1병 또는 맥주 2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속도나 섭취한 음식물의 종류, 피고인의 체질 및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에 관하여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던 점, 수사기관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 0.008%를 적용하여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추산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자녀가 외이도염으로 연일 보채는 바람에 수면 부족으로 피곤하였고 사고 직후에도 피고인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한 뒤 서둘러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에다 혈중알코올의 분해 능력은 개인의 체질, 술의 종류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의 분해, 감소 정도가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 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99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3. 10:36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모텔 카운터 문 안쪽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텔레비전 손괴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는 음성메세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 에게 "핸드폰에 왜 음성을 넣었냐"라고 말하면서 '텔레비전을 깬 사실이 없는데 무고로 고소하겠다'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카운터 문을 열고 안에 있던 피해자 E을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대 때려 피해자 에게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흉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2015. 3. 3. 20:00경 위 1.항과 같은 모텔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이 위 모텔 텔레비전을 손괴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F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G은 피해자 F에게 핸드폰으로 촬영한 모텔 입간판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거 내가 사진 찍었으니까, 이거 불법인거 알지, 구청에 신고할거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옆에서 상식이 없다고 거들다가 "내 동생이 신고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해 보자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 F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CD(피해자 E 제출 CCTV 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이 협박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5. 2. 15, 23:00경부터 2015. 2. 16. 12:00경까지 사이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모텔 301호실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객실 내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TV 액정을 불상의 도구로 때려 금이 가게 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TV 1대를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2. 15, 23:00경 여자 친구인 H와 함께 이 사건 모텔 301호에 입실한 후 2015. 2. 16. 12:00경 방을 바꾸어 달라고 하여 306호로 옮긴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 301호에서 퇴실한 후 2015. 2. 16. 19:00 경에 다른 손님이 이 사건 모텔 301호에 투숙한 직후 텔레비전이 나오지 않는다고 연락한 사실, 이 사건 모텔 301호의 텔레비전은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 파손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및 그 여자 친구인 H는 며칠 동안 이 사건 모텔에 숙박하면서 욕조가 있는 방이 필요하여 처음 입실한 욕조가 없는 301호에서 욕조가 있는 306호로 방을 바꾸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및 위 H는 이 사건 모텔을 여러 차례 이용하면서 욕조 있는 방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 301호에서 퇴실한 직후 피해자 F 등이 이 사건 텔레비전의 고장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모텔을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2명이 이 사건 모텔 301호를 청소하였고, 또한 그 후 이 사건 모텔 301호에 다른 손님이 입실하여 텔레비전이 고장이 났다는 연락을 받기 전에 피해자 F 등이 이 사건 모텔 301호의 텔레비전의 상태를 확인한 적이 없어, 피고인이 퇴실한 후 다음 손님이 텔레비전이 고장났다고 연락하기 전 사이에 위 텔레비전이 손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 및 위 H는 이 사건 모텔 306호로 옮겨 투숙한 상태에서 피해자 E 등이 이 사건 모텔 301호 텔레비전이 고장 난 것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모텔에 더 머물렀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 301호 텔레비전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43

범죄사실 2015고단6843 1. 2011. 1. 4.경 상해 피고인은 2011. 1. 4. 17: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6세)이 자주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따진다는 이유로 연필꽂이를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상을 입혔다. 2. 2013, 7. 10.경 폭행 피고인은 2013. 7. 10. 01:00경 경남 진주시 E에 있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따진다는 이유로 배와 옆구리를 발로 여러 차례 찼다. 3, 2015, 6, 25.경 상해 피고인은 2015. 6. 25. 23: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장소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허리를 여러 차례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입혔다. ¹20157235₁ 1. 피고인은 2011. 6. 1.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전시장의 후문 골목에 있던 상호불상의 대출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인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부산시 사상구 H", 대출금액란에 "3,000,000"이라고 기재한 후 "D"이라고 서명한 대출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84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상해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1, 19 내지 21번) 2015고단72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계약서,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정 내 불화를 대화로 풀지 못하고 여러 차례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몰래 대출서류까지 위조·행사하였던바,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예정된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이후로 계속하여 재판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구속된 이후 약 1달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사실은 E이 구속되어 그로부터 고철 및 비철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고철 및 비철을 받아서 공급할 능력이 없었다. 1. 2008. 1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08. 11. 14, 10: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과 계약되어 있는 고철 및 비철이 출하되면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ID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G)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2009,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09. 2. 1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고철 사업 경비가 없는데 경비를 보내주면 물건을 빨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1, 4,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2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물건(고철)을 빼는데 써야 되니 1,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2011, 6,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2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내 주면 물건을 빨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2011.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8.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경비를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6. 2011.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경비를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6,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송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64,500,000원에 달하는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대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07:52경 파주시 C, 3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17세)의 휴대전화로 발신번호표시 제한하여 영상 통화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켜 자위하는 장면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통신자료회보서 1. 내사보고(불상 피의자 번호 특정),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1. 영상통화 캡처 사진, 통화기록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전송하였고, 수사과정에서 휴대전화기를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분실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나중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00:55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E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G으로부터 위 폭행 사실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G에게 "너 몇 살이야, 이 새끼야, 네가 경찰이면 다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위 G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2010년도에 운전자폭행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백하는 점, 진지한 반성의 빛이 엿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8, 00:55 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을 발로 차 피해자 E (32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7. 12: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00지구대 소속 경사 C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방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이집 가장인데 왜 나가라고 하노"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C의 목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7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6. 00:1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 중인 경기분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을 막으면서 집에 데려다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위 경찰들이 112신고 출동 중이라 안 된다고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순찰차를 가로막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장 E에게 "개씨발놈들아, 너뭐야, 시발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수회쳐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순찰차인 F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을 발로 차 찌그러트려 시가 230,000원 상당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폭력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01:3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G(여, 24세) 및 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인근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한 다음 2016. 5, 13. 03:1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 노래방 7번방에서 피해자에게 "블루스나 추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기며 피해자를 안듯이 등을 쓸어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J, K,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그 남자친구가 있는 노래방 안에서 블루스를 함께 추려다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고,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7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5. 19. 고양시 덕양구 G, 1002동 203호를 임차하면서 피해자 우리은행(일산호수지점)에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7,000만원을 대출받고 이를 전세만료일에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2015. 5. 18. 위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 당할 것이 예상되자, 아무런 채권채무관계 없는 피고인 B에게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아 우리은행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일자불상경 피고인 A이 2008. 5. 8. 피고인 B로부터 5,000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2008. 11. 25. 4,000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하고, 2015. 5. 12.경 서울 마포구 소재 상호 불상의 법무사사무실에서 전세보증금 1억 1,000만원을 B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채권양도계약서와 채권양도양수계약통지서를 작성하여 이를 임대인인 H에게 통지하고, 피고인 B는 이를 근거로 위 H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채권자인 우리은행을 해하였다. [ 피고인들 사이에는 수기로 작성한 차용증만 있을 뿐 금융거래내역이 전혀 없는 점(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5,000만 원, 4,0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 집의 장롱에 보관하면서 조금씩사용하였고, 이자도 현금으로만 몇 번 주었다고 함), 피고인 B는 I으로부터 돈을 빌려 써야 할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약 6~7년 동안 이자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 지속되었음에도 원금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A은 2014. 12.경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는데, 그 채권자목록에 피고인 B에 대한 채무를 기재하지 않은 점(다른 개인 채권자는 기재하였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위 채무는 '허위채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15.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이 없어 위 A이 임대인인 피해자 H에 대하여 갖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양수금 1억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장을 내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차용증 및 채권양수계약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2015. 9. 11. 스스로 소를 취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K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세자금대출이자 납부내역 첨부) 1. 각 차용증, 채권양도양수계약통지서, 아파트전세계약서, 개인회생사건조회,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2015카단41823 채권가압류 결정문,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각 금융거래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서민·근로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2006. 3.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공탁하여 그 공탁금을 둘러싸고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임 기타 정상 피고인 A은 만성 신장 부전으로 신장 이식을 받아 평생 면역억제제를 복용해야 하는 상황인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09:5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SNS상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18세)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익명으로 피고인의 자위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나이 어린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4.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3.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시흥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E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회보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있으나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과 대리기사 사이에 요금에 관해 다툼이 있었고 대리운전기사가 D병원 앞 도로 상에 주차를 하고 가버리자 피고인은 사고 방지를 위해 이 사건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를 하기 위해 운전을 하였으므로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대리운전기사인 F은 병원이 목적지로 된 대리운전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된 사실, D병원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과 F 사이에 이동방향에 대해 다툼이 있었던 사실(당시 대리기사인 F은 요청받은 목적지인 D병원으로 이동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D병원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설명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F에게 제대로 된 의사전달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F은 D병원 노상 주차장 바로 옆에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차량을 주차하였고 대리비를 정산한 다음 또다른 대리요청을 받고 이동하는 중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해 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왜 골탕을 먹이냐'는 취지로 항의한 다음 112신고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대리운전기사인 F이 일방적으로 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세운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주차구획선 옆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였던 점, 주차된 부분이 도로상이긴 하지만 피고인의 차량 옆으로 다른 차량들의 교행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차량이 주차된 다음 당시 주차장은 비어 있었던 상태이므로 차량 바로 옆에 있는 주차구획선 안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었음에도 차량을 운전해 갔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를 고려해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긴급한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최근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