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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고정1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있는 C의 실제 사업주로서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역본부로부터 'D공사'를 수급받은 E 주식회사로부터 애자 교체 공사를 1일 80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명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일용근로자로 고용한 활선공 F이 2016. 7. 15. 14:06경 전북 완주군 G 소재 전신주에서 불량 애자 교체 작업 중 아크가 발생하여 얼굴, 목, 등, 양팔등전신에 22% 화상(표재성 2도 5%, 심재성 2도 14%, 3도 3%)을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애자 교체 작업 전 설치된 절연용 방호구(고무브랭킷)를 교체 작업시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 위 방호구 일부를 해체하였다. 나. 사업주는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에 사용하는 활선작업용 기구가 안전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활선작업용 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흠 균열·파손, 그 밖의 손상 유무를 발견하여 정비 또는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활선작업용 기구가 안전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기 전에 흠 균열·파손, 그 밖의 손상 유무를 발견하여 정비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애자 교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사업주임을 전제로, '사업주로서 전기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E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위험예방조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E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수급받은 'D공사' 중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측과 동해절연 고소작업차 1대에 대하여 '장비(자동차) 임대차 계약서'라는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인은 F을 위 고소작업차와 함께 E에 보내서 작업을 시행하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E이 C의 차고지에서 고소작업차를 인도받아 이 사건 작업에 사용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위 차량을 C에 반납하며, 매월 말 일정한 금액을 사용료로 정산하고, 임차한 위 차량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고, 차량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발생된 모든 비용 및 유류대 등 경비를 E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도급계약이라기보다는 통상의 장비임대차계약과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당시 F 뿐 아니라 H(F과 같은 활선공으로 F은 전기가 들어오는 측에서, H은 전기가 나가는 측에서 각 절연고소작업차를 타고 애자 교체 작업을 하였다), I(지상감시자이자 현장관리책임자), J(신호수) 등 4명이 한 조가 되어 이 사건 공사 작업을 하였는바, F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모두 E 소속 근로자였다. 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E은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도중 도로교통법, 장비를 사용하는 공종의 안전관리 수칙 등 제반법규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조종사에게도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법규위반이나 수칙에 반하는 사유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자인 E이 보상하고,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 당시에도 E 소속 현장소장 K이 F을 포함한 작업 근로자 모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라. F은 공소사실 기재 사고 발생 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이 임대하여 대리기사로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사고에 관하여 E의 근로자 자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받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C을 통해 그 사촌동생인 피해자 D에게 피해자 명의로 피고인이 사용할 E BMW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F로부터 차량구매에 필요한 대출을 받아 차를 구입해 주면, 할부금을 납부하고 3개월 내로 명의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게 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더라도 별다른 자력이 없는 채무초과 상황에서 필요시 위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융통하여 사용하려 하였을 뿐, 차량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하거나 명의를 이전해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도록 한 다음 차량을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C 명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 참고인 G 및 고소인 D 통화) 1. 카카오톡 메시지,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차론 계약개시 통보서, 상환스케줄, 카카오톡 메시지 사본, H 거래내역 자료, I J은행 거래내역 자료, 계좌거래내역서, 차량종합 상세내역(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도 수천만 원의 큰 금액으로서 그 동안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상당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58

범죄사실 2019고단3858 피고인은 2018. 5.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말경 부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불량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다음날 대출 상담을 받던 중 '신용이 안 좋으니, 입출금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알려주고,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7. 27.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은행 E 과장과 F 담당자를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10:36경 H 명의의 D은행 계좌로 4회에 걸쳐 2,000만 원, 같은 날 14:50경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1,800만 원, 같은 달 31. 09:44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총 3개의 계좌로 합계 4,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금원을 송금 받을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4187 피고인은 2019. 9. 14. 12:50경 부천시 K에 있는 L매장 중동점 4층에 있는 직원화장실 앞 행거 위에 놓인 피해자 M(28세, 여) 소유의 파우치 안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빨간색 코치 카드지갑 1개를 보고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기록 일부 사본 첨부 보고) 및 첨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휴대전화 화면 캡쳐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2019고단4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1.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직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를 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송금 계좌를 제공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고, 송금된 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조직적 범죄이고, 특히 사회적, 경제적 약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해악이 크다. 사기 및 절도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사기방조죄의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과 절도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99

범죄사실 2019고단479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9.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위챗 메신저를 통해 대화자명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택배로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그 중 1%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와 같은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2019. 12. 9. 11:42경 시흥시 마유로 418번길 15 정왕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택배기사로부터 C 명의의 D카드(카드번호 : E)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1. 15: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장의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달받아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20고단1646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9.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위챗 메신저를 통해 대화자명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택배로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그 중 1%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와 같은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2019. 12. 6. 10:00경 시흥시 마유로418번길 15 소재 정왕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택배기사로부터 F 명의의 G체크카드(카드번호 : H)를 전달받아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대출금을 변제한 실적을 만들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식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특정계좌로 송금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송금된 돈을 위와 같이 받은 체크카드로 인출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목적일 뿐 피해자 I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으려면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즉시 상환한 실적이 있어야 하니 G은행 카드론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명의 G은행 J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23:05경 시흥시 K 소재 L조합 정왕지점 현금인출기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고, 다음 날 09:13경 시흥시 M 소재 N은행 O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99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99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010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대출금을 변제한 실적을 만들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식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특정계좌로 송금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송금된 돈을 위와 같이 받은 체크카드로 인출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목적일 뿐 피해자 P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Q조합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R 명의 S은행 계좌(T)로 950만 원을 송금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20:05경 시흥시 U에 있는 Q조합 V지점 현금인출기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고, 다음 날 08:50경 시흥시 W에 있는 S은행 X지점 현금인출기에서 348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품 사진, 택배박스 사진 1. 피의자 A의 휴대전화 위챗 대화내용 2020고단1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F 계좌내역 등(영장 회신) 2020고단2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계좌내역, R 계좌내역 등(영장회신) 1. 피의자 A의 휴대전화 위챗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성명불상의 공범이 편취한 금액을 미리 양수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인출하여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과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사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피해액, 양수한 접근매체의 수,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684

범죄사실 피고인 한국도로공사는 2017. 6. 26. 서울북부고속도로 주식회사로부터 D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을 금 327,905,400,000원에 위탁받아 위 고속도로를 유지 및 관리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한국도로공사 E지사 D 고속도로팀의 구조물 관리 담당자로서 D고속도로 풍수해, 설해 등 재해대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B은 F(G)의 대표이자 굴삭기 기사로서 2017. 11. 8.경 피고인 한국도로공사와의 사이에 D고속도로 관내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금 22,528,000원에 굴삭기 1대를 임대한 후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제설작업을 진행하였다. 피해자 H(58세)은 2017. 12. 11. 피고인 한국도로공사 E지사와의 사이에 위 D고속도로 관내 제설작업 및 일상유지보수업무(도로정비)에 관하여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제설작업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한국도로공사 E지사 D 고속도로팀의 구조물 관리 담당자로서 제설작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사업주는 방호장치의 수리·조정 및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8. 06:20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 제설창고야적장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 운전기사 B과 피해자가 제설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천일염(제설용소금) 1톤 백을 덮고 있던 천을 걷어내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면서 B은 굴삭기를 운전하고 피해자는 그 주변에서 유도자 없이 보조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방호장치가 해체된 굴삭기의 버킷이 작업 도중 이탈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가 같은 날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B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제설 준비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굴삭기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방호장치의 수리·조정 및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굴삭기를 운전하지 않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보조하는 상황에서 굴삭기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방호장치가 해체된 굴삭기의 버킷이 작업 도중 이탈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위험기계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는 대여 받는 자에게 해당 기계 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용, 특성 및 사용시의 주의사항,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는 등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국도로공사에게 2017. 11. 8.경부터 2018. 3. 15.경까지 위험기계인 굴삭기를 대여하면서도 해당 기계에 대한 방호조치의 내용, 사용 시의 주의사항, 주요 부품의 제조일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피고인 한국도로공사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제설작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A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그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체검안서 1.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 내지 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3조 제3항(기계대여시 유해·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 한국도로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 내지 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19.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60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연인이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16. 17:04경 광주 남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여는 순간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갑자기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후 그곳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판계속 중인 형사사건(전주지방법원 2018고단2090 등 병합)에 대하여 합의를 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콜라를 부어버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236] 피고인은 위 2019고단1601호 사건의 범행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위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112신고를 하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 1대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19고단2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범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된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면서 재차 범한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의 동종 범죄전력(집행유예 2회, 벌금 7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을 반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17:3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와인 코너를 정리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3세)의 옆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1매 (피고인은 통로가 좁아 지나가기 위해 피해자의 엉덩이를 민 것에 불과하여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을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미는 것이 아니라 상당 시간 만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피고인에게 왜 엉덩이를 만지느냐고 항의하자 "뒤태가 여자같아 보여서 만졌다, 억울하면 경찰에 신고해"라고 말하였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촬영된 영상을 시청한 후에도 단순히 통로를 지나가기 위해 피해자의 엉덩이를 민 것에 불과하다고 계속하여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그 액수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벌금을 증액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무대장치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13.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5,278,8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체불내역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퇴직금 액수가 3,500여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은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져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D의 경우 사망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무대장치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1.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E의 2019. 10. 임금 4,662,000원, 2019. 11. 임금 4,590,000원 등 합계 9,25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13 내지 3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7,049,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나항 기재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5,174,3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14,960,9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위 공소사실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가 적용되고, 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은 2020. 3. 9.과 2020. 4.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03:36경 의정부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이 위치한 건물 뒷편에 이르러 콘크리트 구조물과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위 'D다방'의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환풍기를 양손으로 밀쳐 건물 안쪽으로 떨어지게 한 후 창문을 통하여 위 'D다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종업원 상대 피해경위 확인), 내사보고(용의자 출입구 확인), 내사보고(방범용 CCTV G 판독, 용의자 특정) 1. 현장사진자료 1. 유전자감정의뢰회보 및 유전자감정서,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고양지원 2017고단842),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2017. 5. 26.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그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절취한 돈을 모두 소비하였고, 이 사건 손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으며, 그 각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9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4. 13. 01:3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1층 남녀공용화장실에 이르러,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경 남녀공용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바로 옆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용변 칸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내밀었다. 그러나 칸막이 아래로 들어온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발견한 피해자가 비명을 질렀고, 이에 놀란 피고인은 화장실을 뛰쳐나가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사건현장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 옆 칸에서 용변을 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6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8. 7. 27. 동일한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장소는 쭈그려 앉아 용변을 보는 화변기가 설치된 곳이고 용변기가 우측을 보고 있어 피고인이 있던 좌측 용변칸에서 우측 용변칸을 카메라를 통해 볼 경우 피해자의 신체부위 노출이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5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부터 2017. 4. 10.까지 근무한 D의 임금 5,79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71,12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광진구 C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08:00경 B 주식회사로부터 위 현장의 골조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47세)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의 엘리베이터 설치 예정 공간에서 철근을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위 엘리베이터 설치 예정 공간은 내부가 비어있고, 피해자의 작업 위치와 바닥과의 높이가 약 4m 가량 되어, 피해자가 작업 과정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엘리베이터 설치 예정 공간 내부에 견고한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안전고리를 걸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등 안전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입금지 표시를 하여 피해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공간 내부로 추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안전고리를 걸 수 있는 구조물, 출입금지 표시를 전혀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진행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공간 내부에서 철근 사이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4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해발생보고서, 산업재해조사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안 첨부)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사고발생 후 안전발판 설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으로 어느 정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H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장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양주시 I 전원주택 공사 현장에서 2018. 5. 28.부터 2018. 5. 29.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J의 임금 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J, K, L의 임금 합계 75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E), 진정서 (F) 1. E등 3인 체불내역 1. 사업자등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H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장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양주시 I 전원주택 공사 현장에서 2018. 5. 10.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B의 임금 3,1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B, C, F의 임금 합계 13,67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12. 근로자 B, C, F의, 2020. 6. 10. D, E, M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8. 18.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9.경 울산 울주군 B 임야 4,453m²에 대한 개발 및 토목공사 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 C에게 1억 원을 빌리면서 이자조로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2014. 7. 31.까지 위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2014년 9월경 위 토지를 담보로 약 5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피해자에게는 6,000만 원만 변제하고 남은 원금 4,000만 원 및 위 이자 1,000만 원은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9.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와 사이에 '남은 차용금 채무 5,000만 원에 새로 이자 1,000만 원을 추가해서 6,000만 원을 2014. 10. 30.까지 반드시 변제하되, 기한 내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위 울주군 B 임야 중 200평을 1억 2,000만 원에 피해자에게 매매하면서 계약금 7,000만 원을 이미 지급한 것으로 하고, 2014. 10. 30.까지 피고인이 남은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잔금 5,000만 원도 완납된 것으로 하고 피해자에게 등기를 이전해주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변제기한까지 차용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0.까지 채무변제 기한을 연장 받아 변제기한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등기사항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공사계획평면도, D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 예금거래내역서,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 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정보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과정과 수단,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재산상 이익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