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140]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년 9월 하순경 지인인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1,000정을 베트남에서 국내로 수입할 것을 제안하여 승낙받고, 피고인은 베트남 엑스터시를 국내로 들여올 운반책을 섭외하고 구입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B은 베트남에서 운반책을 안내해 주고 엑스터시를 구입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운반책으로 지인인 C 및 그 여자친구인 D를 섭외하고, B에게 엑스터시 구입 비용으로 미화 10,000달러를 마련해 주고, B은 C, D와 함께 2019. 10. 3.경 베트남 호치민으로 이동한 다음, 2019. 10. 4. 오전경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숙소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 현지 여성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미화 10,000달러를 지급하고 엑스터시 1,000정을 건네받아 C과 D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C은 엑스터시 600정을, D는 엑스터시 400정을 여러 겹으로 겹쳐 입은 팬티 사이에 은닉한 뒤 같은 날 12:20경(현지시간) 베트남 호치민 국제공항에서 E에 탑승하여 같은 날 19:42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엑스터시 1,000정을 수입하였다. [2020고합145]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매매, 수수 가. 피고인은 2019년 3월 말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F 닉네임 ‘G’을 사용하는 H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달 30.경부터 같은 해 4. 19.경까지 사이에 H가 알려준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수회에 걸쳐 합계 920만 원을 계좌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년 4월 말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에서 I로부터 케타민 20그램 및 엑스터시 80정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년 6월말 야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인근 노상에서 지인 M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1.5그램 및 엑스터시 1정을 무상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마약류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2. 16. 새벽경 서울 강남구 N b1층에 있는 O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먹어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7. 새벽경 서울 강남구 이하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0.5그램을 코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2020고합146] 피고인은 2019. 7. 5. 07:00경 서울 강남구 P아파트 동 호에 있는 여자친구의 집에서 여자친구와 싸우다가 손찌검을 하려고 하는 순간 대리운전 콜을 받고 온 피해자 Q(32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1대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16대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분석결과회보서, C의 개인별출입국 내역 1부, D의 개인별출입국 내역 1부, 대검찰청 마약동향 8월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부, 개인별출입국현황(B) 1부 1. 적발 사진, R이 C에게 전화한 부재중 통화내역 사진 1부 [2020고합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4) 1. A, M 상호 통화내역, A M 각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서 1. 간이시약검사결과 사진 [2020고합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판시 범죄전력] 1.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과 엑스터시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과 엑스터시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다만,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케타민과 엑스터시 매수대금 9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합140 사건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이 엑스터시를 밀수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B이 엑스터시를 국내로 들여오면 이를 매수할 생각으로 C에게 비행기표 대금을 빌려주고, S이 B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주선하는 정도의 도움을 주었을 뿐이고, 엑스터시 밀수입과 관련하여 B, C, D와 공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 C, D와 베트남에서 엑스터시를 수입할 것을 공모하고, 엑스터시 매수대금 및 B, C, D가 베트남을 다녀오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 D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엑스터시를 받아 한국에 가지고 오면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기에 이를 승낙한 후 2019. 10. 4.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엑스터시를 운반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B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엑스터시를 받아 C, D에게 전달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10,000달러 정도를 받아 베트남으로 간 다음 2019. 10. 4. 베트남 현지에서 엑스터시를 1,000정 구매한 후 C, D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C과 D는 체포된 다음날부터 ‘피고인의 지시로 베트남에서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진술을 하기 전 B, C, D가 말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과 B은 2019년 8월 내지 9월경 사이에 피고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므로(2020고합140 사건 수사기록 제459면), C과 B 상호간보다는 C, B 각자 피고인과 더 친분이 있는 사이인 점 등을 감안하면, C과 B의 ‘피고인의 지시로 엑스터시를 수입했다’는 취지의 일치된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은 낮다. 피고인은 2019. 10. 3.경 C과 D가 베트남에 다녀오면서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였고(2020고합140 사건 수사기록 제194면), 그 전에 C이 엑스터시 수입을 위해 2회 베트남을 다녀올 때마다 필요한 제반 비용을 모두 피고인이 부담하였던 점, 피고인은 B과 2019. 8. 27.경 베트남에 다녀올 당시에도 비행기 티켓 비용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한 점(2020고합140 사건 수사기록 제468면), C은 이 법정에서 ‘2019. 9. 19.경 피고인 부탁으로 T과 함께 베트남에 갔을 당시 7,000달러가 든 봉투를 B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7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0면), B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B 명의의 계좌는 압류된 상태여서 B은 친누나인 U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 6면), 2019. 10. 3. ~4.경 무렵 U 명의 계좌에서 10,000달러에 상응하는 정도의 거액의 돈이 인출된 내역은 없는 점(2020. 12. 21.자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B은 돈이 없는 형이고, 갑자기 돈이 생기는 것도 말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고인신문조서 제6면), 피고인은 2019년 3, 4월경 국내에서 920만 원 상당의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구입한 적도 있는 점(2020고합145호)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과 B, C, D 중 10,000달러에 이르는 엑스터시 대금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고, 전부터 피고인은 엑스터시 수입과 관련하여 제반 비용 및 매수자금을 부담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C은 2019. 6. 21.경 피고인과 베트남에 갔을 당시에도 어떤 물건을 숨겨 들어온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2020고합140 사건 수사기록 제185면), 당시 교제 중이던 D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형들이 뭐 시킬지 모르겠다. 형들이 이상하다. 이 형들 약하고 있다. 혹시 내가 잘못되면 내가 보내준 사진으로 경찰서 찾아가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던바(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면), 피고인은 2019. 10. 3.경 이전에도 마약밀수와 관련하여 베트남을 여러 번 방문했던 것으로 의심된다. 피고인은 C이 입국하다가 체포된 직후인 2019. 10. 4. 19:52경부터 전화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0~20분마다 계속하여 전화를 하고(2020고합140 사건 수사기록 제76면), 21:26경 C과 통화하면서 “형 달고 가게? 형 달고 가게? 형이 시켰다고?”라고 물어보기도 하였다(2020고합140 사건 수사기록 제157면). 또한 피고인은 C과 위와 같이 통화를 하면서 옆에 있던 수사관과도 통화를 하고,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위해 출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그 후 휴대전화를 끈 상태로 잠적하였다(2020고합140 사건 수사기록 제223 내지 226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엑스터시 수입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피고인이 C의 체포됨으로 인하여 자신의 죄책이 드러날까 우려하여 한 행동으로 보이고, 단순히 B이 C을 통해 엑스터시를 수입하면 그 중 얼마를 사기로 마음먹은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0년 나. 제2범죄[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엑스터시 및 케타민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추징 92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소매가 1억 원 상당의 엑스터시를 수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운반책을 모집하고 엑스터시 매수 자금을 제공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관여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C이 체포된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도주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2016. 10. 25.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하고 엑스터시 수입,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수, 수수, 상해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좌측늑골골절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은 그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매매, 수수,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상해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