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818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7. 22.경부터 인천 중구 C에서 주식회사 A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수산물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가. 허위 매출 전자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1. 31.경 위 주식회사 A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으로부터 공급가액 7,6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자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18,142,150원 상당의 매출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매출 전자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2. 31.경 위 주식회사 A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게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전자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내지 141번, 151번 내지 560번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537회에 걸쳐 합계 2,798,136,100원 상당의 매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허위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2. 27.경 인천 동구 우각로75 인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A에 대한 2015년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로부터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인천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또는 공급가액 금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합계 1,062,820,2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라.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1. 25. 위 인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A에 대한 2015년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에게 공급가액 7,198,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인천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02,823,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016,278,250원 상당의 허위 전자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고, 합계 1,165,643,2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처·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운영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18,142,150원 상당의 매출계산서 14장을 수취하고,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798,136,100원 상당의 매출계산서 537장을 발급하였으며,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62,820,2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처별 합계표를 작성하여 인천세무서에 제출하고,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2,823,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처별 합계표를 작성하여 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K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L, M에 대한 자료) 1. 고발장, 각 고발서 1. 각 전자계산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무자료 매출 거래내역, O 거래명세표, 포항 N 판매내역 원장 1. ㈜A이 N으로부터 입금받은 계좌거래내역, P에 입금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제4호(허위 계산서 발급․수취 및 및 허위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4호[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에 대하여, 허위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4호[벌죄일람표 순번 4에 대하여,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2. 11.자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4번, 60 내지 69번, 142 내지 150번, 188 내지 192번, 195번, 196번, 311 내지 320번, 389 내지 391번, 410 내지 417번, 486 내지 496번, 518번 및 범죄일람표 기재 부분들은 실제 매입 또는 매출에 따라 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한 것이고, 범죄일람표 기재 나머지 순번들의 경우 N의 중개 또는 위탁매매 방식으로 판매하여 최종 구입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내용들로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적이 없고, 허위의 매입·매출 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적도 없다. 설령, 위 N의 중개 또는 위탁매매 방식 판매와 관련된 계산서 발급이 허위의 계산서 발급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 B은 허위 계산서 발급에 관한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 2. 실제 직접 매입,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인정되는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42 내지 150번 (N)과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 B이 실제 매출 없이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 A’이라 한다)은 N에 수산물을 공급한 후, 그에 대한 대금을 불규칙하게 송금받고, N과 관련된 계산서 역시 물품공급일에 정확하게 맞춰 발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N으로부터 수금이 지체되는 경우도 일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체내역, 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내지 수기거래장)에 기재된 시기나 금액, 거래량 등이 정확하게 일치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N의 운영자인 H가 이 법정에서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42 내지 150번(N) 부분은 N이 피고인 A으로부터 수산물을 받아 직접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15면), 피고인 A이 2016. 1.경부터 2018. 12.경까지 N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합계 2,292,985,550원(증거기록 507~512면)인데, 같은 기간 피고인 B이 N에 발급한 계산서 합계액은 95,980,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 2016. 1. 말경부터 2018. 12. 말경까지 N과 관련하여 발급한 계산서(N에 직접 발급된 계산서 및 피고인이 주장하는 N의 중개 내지 위탁매매부분에 관한 계산서)는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59번, 70 내지 187번, 193번, 194번, 197 내지 310번, 321 내지 388번, 392 내지 409번, 418 내지 485번, 497 내지 517번, 519 내지 560번으로 보이는데, 위 계산서의 합계액은 2,341,354,400원으로 위 입금받은 금액 합계와 큰 차이가 없는 점, 위 입금받은 금액들 중 어느 부분이, N에 발급된 계산서에 해당하는 대금인지, 아니면 N이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하여 그 제3자에게 발급된 계산서에 해당하는 대금인지 특정이 불가능한 점, N이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한 부분도 원래 N에게 계산서가 발급되었어야 하는 점, H는 이 법정에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일명 ‘나까마’, 이하 ‘나까마’라고 한다)에게 공급한 수산물을 나까마가 식당에게 다시 판매하여 그 식당에서 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나까마들이 N 명의로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는데, N에서 직접 해당 식당에 수산물을 공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급해주지 않았고, 피고인 A에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면) H가 N의 명의로는 실제 거래와 다른 내용의 계산서 수취나 발급을 꺼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N에 수산물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N에 허위로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나. 인정되지 않는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4번, 60 내지 69번, 188 내지 192번, 195번, 196번, 311 내지 320번, 389 내지 391번, 410 내지 417번, 486 내지 496번, 518번 및 범죄일람표와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들이 실제 매입 또는 매출이 없었음에도 허위의 계산서를 수취하였거나 발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계산서 수취 및 발급에 부합하는 실제 거래가 있음을 증명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추후 이 법정에서 제출한 증거들은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못하거나 찾기 어려워서 제출하지 못한 것이고, 계산서 수취 및 발급에 부합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위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약 3년의 기간 동안 수십개에 달하는 거래처들과 사이에 합계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래를 했으면서, 계좌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세무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래명세표 등의 증빙자료마저 제대로 관리하거나 보관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그 주장 자체로 현실성이 떨어지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도 어렵다.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90 내지 192번(S), 390, 391번(Q), 486 내지 496번(R)의 경우,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 수기거래장(증 제2호증)이나 거래명세표(증 제15, 17, 18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조사가 시작된 2020년경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날 동안 이 부분 증거들을 제출하지 않다가 뒤늦게 발견하였다면서 이를 제출한 점, 위 내용들은 수기로 되어 있거나 그 작성일시가 불분명한 점, 위 증거들의 내용상 그 시기 및 액수가 서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 B이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과 관련한 증거(위탁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은 믿기 어렵다.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0 내지 69번(T), 188, 189번(U), 318 내지 320번(V), 518번(W)의 경우, 피고인 B의 수사기관 진술(증거기록 290, 493면) 및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들(증거기록 302, 385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실제 수산물을 판매한 상대방은 ‘X’, ‘Y’이고, 피고인 B은 위 거래처들이 다시 위 수산물을 재판매한 업체들에게 이 부분 계산서들을 발급해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계산서들의 발급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번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의 수사기관 진술(증거기록 291, 586, 588면), 입금내역(증거기록 587, 589면) 및 I의 증언(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면)에 의하면, 위 순번 기재 업체들 중 ‘L’, ‘M’의 경우, 피고인 A이 수산물을 판매한 상대방은 ‘P’이고, 위 순번 기재 나머지 업체들의 경우, 피고인 A이 수산물을 판매한 상대방은 ‘K’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은 위 거래처들이 다시 위 수산물을 재판매한 업체들에게 이 부분 계산서들을 발급해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계산서들의 발급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3. N의 중개 내지 위탁매매 방식에 따른 판매로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거나, 피고인 B에게 허위 발급의 인식 내지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59번, 70 내지 141번, 151 내지 187번, 193번, 194번, 197 내지 310번, 321 내지 388번, 392 내지 409번, 418 내지 485번, 497 내지 517번, 519 내지 560번과 관련된 부분은 N이 중개 또는 위탁매매의 방식으로 피고인 A의 수산물을 유통하여 계산서상 기재된 업체들이 위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라, N이 직접 피고인 A으로부터 수산물을 매입한 후 이를 다시 나까마 등에게 재판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허위의 계산서들을 발급한 사실 및 이에 관한 위 피고인의 인식 내지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N의 운영자인 H는 이 법정에서, ‘나까마에게 수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나까마들이 N에 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한다. 그런데 나까마들이 판매한 식당들은 N도 모르는 곳이고, 수산물은 A에서 가지고 왔으니 A에게 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했다.’, ‘N은 나까마들로부터 수산물을 판매한 대가를 받았다.’, ‘A에서 10,000원에 수산물이 오면, N은 10,500원에 이를 다시 나까마나 소비자들에게 팔았다.’, ‘A으로부터 산 해산물이 N의 수족관으로 운송되어 바로 죽은 것은 A에게 요구하여 A이 책임을 졌으나, 2~3일이 지나서 죽은 것은 A에게 책임지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N은 나까마들이 언제 와서 사갈 수 있도록 해산물을 보관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10, 12, 21면). 즉, N은 피고인 A으로부터 운송받은 수산물들의 판매가격을 직접 결정하여 다시 나까마 등에게 판매하였고, 위 수산물들이 N의 수족관으로 운송된 직후 폐사한 경우에는 피고인 A에서 그 위험을 부담하였으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폐사하는 경우에는 N이 그 위험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등 단순히 N이 위 피고인의 수산물을 중개 혹은 위탁매매를 위하여 보관만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H는 ‘위탁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맞다.’, ‘수수료조로 A으로부터 옷, 허리벨트 같은 것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H의 증인신문 녹취서 5~6, 10면). 그런데, 해당 위탁계약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수수료 내용이 비어 있는 등 그 자체로 완결성이 현저히 떨어질 뿐 아니라(증거기록 65~67면),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위 위탁매매계약서는 조사가 시작되자,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7면). 따라서 위 위탁계약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중개수수료 내지 위탁매매 수수료 대신에 피고인 B이 H에게 옷, 허리벨트 같은 물품들을 지급하였다는 것도 통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H는 이 법정에서 ‘옷 등의 선물을 받은 것은 N이 A과 거래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이다.’는 취지로 다소 모호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바(증인 H의 증인신문 녹취서 19면), H가 피고인 A으로부터 장기간 수산물들을 매수한 자로서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H가 받은 위 물품들은 상인간 거래에 대한 의례적인 감사의 표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H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은 2011년경부터 장기간 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고(증거기록 283면), 앞서 본 바와 같이 N에 직접 판매한 경우 N을 상대방으로 하여 계산서도 발급한 반면, 이와 달리 N이 나까마를 통하여 수산물을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N의 요구에 따라 전혀 모르는 거래업체들을 상대로 계산서를 발급하였다(증거기록 377면,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10, 12, 14~15, 21면).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이 이 부분 계산서 발급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주식회사 A(벌금 50,000원~180,045,000원) 피고인 B(징역 6개월∼15년 및 벌금 418,192,145원~1,045,480,363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주식회사 A(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5,000만 원) 피고인 B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 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고 거짓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각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이용하는 거래의 신용을 훼손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허위 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40억 원을 초과하여 그 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득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주식회사 A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점을 고려하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29.경 주식회사 A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N’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N’에게 공급가액 12,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전자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2번 내지 150번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9회에 걸쳐 합계 95,980,000원 상당의 매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95,98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운영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5,980,000원 상당의 매출계산서 9장을 각 발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은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의 제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