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1791

범죄사실 2011고단179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6. 2. 27.경부터 2010. 7. 30.경까지 전문인력 채용 및 컨설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실장으로 근무하였고, 퇴사 후 2010. 9. 3.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경쟁회사인 D에 취업하여 근무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취업 또는 이직을 원하는 후보자들로부터 이력서 등 후보자 관련자료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 고객사, 오더진행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다음 위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피해자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직원이 작성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작성한 직원에게 요구하여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입사시 오더진행, 후보자, 고객사에 관한 정보는 대외 기밀사항으로 관리할 것을 계약하는 등 피해자 회사가 후보자 등과 관련된 자료를 대외 기밀로 분류하여 취급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정보를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동식 저장장치(USB) 범행 피고인은 2010. 7.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여 경쟁회사로 이직할 것에 대비하여 2010. 7. 2.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F의 책상 위에 있던, 후보자 등과 관련된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인력정보가 저장된 F 소유의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여 위 인력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위 인력정보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데이터베이스 접근 범행 피고인은 2010. 7. 28.경 피해자 회사의 G 관리부장으로부터 같은 달 30. 퇴사할 것과 같은 달 31.부터 피해자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없음을 통지받게 되자 퇴사 직전인 2010. 7. 28.경부터 2010. 7.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H아파트 804-702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76건의 인력정보 중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별지의 [1], [5]행 기재 318건의 인력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위 각 인력정보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1고단2788: 절도 1. 피고인은 2006. 가을경 서울 강동구 I건물 2차 201동 606호 피해자 J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고 다음날 위 피해자의 집을 나오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60만 원 상당의 페라가모 검정색 손가방 1개,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페라가모 베이지색 손가방 1개,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구찌 손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경 강남구 E건물 428호 C 주식회사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K이 책상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베르니 수첩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7. 2.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791: 업무상배임 부분 1. 제1,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법정진술기재 1. 제6,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각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2011고단2788: 절도 부분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F,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소 이전에 이미 절도 범행의 각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유죄로 인정된 업무상배임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향후 동종의 업계에서 근무하지 않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상배임 부분) 1. 주장의 요지 가. 이동식 저장장치(USB) 범행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를 이직할 의사가 없었고, F 또는 관리부장 G에게 부탁하면 이 부분 로그시트 등 인재정보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데이터베이스 접근 범행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으로 취득한 인재정보 중 대부분은 피고인이 과거 취급한 적이 있는 채용 건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미 동일한 이력서를 보유하고 있었거나 그 주요 내용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취급한 적이 없는 채용 건과 관련된 인재정보 조차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라면 누구나 피해자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부분 인재정보를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상의 의무 또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규정에 따른 의무로서, 자신이 취급한 적이 있는 채용 건에 관련된 인재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는 점, 피고인은 회사 직원의 물품을 수차 절취하여 왔는데, 2010. 6.말경 회사 직원 K의 지갑이 없어진 것에 대하여 직원들로부터 절도의 의심을 받으면서 직원들과 사이에 갈등이 깊어져 그 무렵부터 피해자 회사를 퇴직할 것을 고려하다가 결국 2010. 7.말경 퇴직하게 된 점, 피고인은 2010. 7. 2. F으로부터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절취하여 인재정보를 취득하는 한편, 2010. 7. 28. ~ 30.경 피해자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대량의 인재정보를 다운로드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점, 피고인이 당시 퇴직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갑자기 F으로부터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절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고 곧 경쟁업체인 D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인재정보를 일부 업무에 활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2010. 9. 24. 자필로 작성하여 L에게 준 확인서에는 'F실장 데이터를 앞으로 헤드헌팅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0년 7월 2일에 훔쳤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의 퇴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장차 경쟁업체에서 사용할 의도에서 이 부분 인재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인재정보를 이미 취득한 적이 있다거나 직원에게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 할 것이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공통되는 부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는 외국계 회사를 상대로 한 전문인력 채용 및 컨설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0. 7.경 기준으로 직원은 L(대표이사 겸 대표 컨설턴트), G(관리부장 겸 데이터베이스 매니저), M(대표 컨설턴트), K(대표 컨설턴트), 피고인(컨설턴트), F(리서치 매니저), N(판매담당)가 있었다. 2) 인터넷으로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피해자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는 '인재 Data Base 모듈', '오더관리 모듈', '고객사정보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인재 Data Base 모듈'(이하 '인재모듈'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의 정보를 개인별로 관리하는 모듈로서 각 후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 이력, 참고사항 등 신상정보가 입력되어 있고, 이력서 등 전자문서가 첨부되어 있는바, 판매담당자를 제외한 컨설턴트 관련 직원은 이를 열람하고, 첨부문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오더관리 모듈'(이하 '오더모듈'이라 함)은 고객사로부터 채용을 의뢰받은 오더를 관리하는 모듈로서, 관련 고객사, 일시, 내용 등의 정보가 입력되어 있고, 당해 채용 건에 관련된 후보자들의 신상정보를 모아 만든 엑셀파일 형식의 로그시트(log sheet)와 후보자들의 이력서 등 전자문서가 첨부되어 있는바, 그 중 로그시트(log sheet) 이외의 첨부문서, 즉, 이력서 등은 각 후보자의 인재모듈에 있는 해당 이력서 등과 동일하고, 컨설턴트와 리서치 매니저는 자신이 담당하는 채용 건에 한하여 오더모듈을 열람하고 첨부문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3) 피해자 회사가 고객사로부터 채용의뢰를 받으면, 컨설턴트 및 리서치 매니저는 피해자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후보자의 신상정보를 검색하거나 인맥,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로 후보자를 물색하여 적임자를 고객사에 추천하는 한편 피해자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기존의 이력서를 활용하거나 후보자 등으로부터 새롭게 취득한 이력서를 참고하여 피해자 회사 양식으로 추천이력서를 작성하여 이를 고객사에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추천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 고객사와 후보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사되면 그 동안 수집한 후보자들의 신상정보, 이력, 평판 등 정보를 모아 엑셀파일 형식의 로그시트(log sheet)를 작성하여 후보자의 이력서 등과 함께 관리부장(데이터베이스 매니저 겸직)에게 송부한다. 관리부장은 위 각 정보 및 파일을 인재모듈과 오더모듈의 각 해당란에 입력하거나 첨부문서로서 등재한다. 4)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이 채용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생성하는 자료로는 후보자들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이력서(이하 '원본이력서'라 함), 컨설턴트가 피해자 회사 양식에 맞추어 작성한 이력서(이하 '추천이력서'라 함), 인재모듈에 표시되는 후보자 개인 신상정보, 평판 등(이하 '인재모듈 화면정보'라 함), 특정 채용 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관련 후보자들의 신상정보, 이력, 평판 등의 정보를 모아 채용 건별로 작성한 엑셀파일 형식의 로그시트(log sheet), 평판조회 리포트, 컴펜세이션 디테일 리포트, 피해자 회사와 고객사 사이에 체결한 채용의뢰 계약서, 후보자와 고객사 사이에 체결한 고용계약서 및 연봉정보 급여명세서 등이 있다. 나. 이 사건에서 영업비밀로 기소된 원본이력서, 추천이력서, 인재모듈 화면정보, 로그시트 등 위 가의 4)항 기재 각 정보가 영업비밀 요건 중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어느 회사의 특정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되면, 이를 누설하거나 부정사용한 회사 직원 등 내부자뿐만 아니라 이를 취득하거나 부정사용한 제3자 역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회사 내부자뿐만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서도 당해 정보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해당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였는지 여부 추천이력서의 표지에 'Strictly Private & Confidential'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다음 쪽부터 매 쪽마다 그 하단에 작은 글씨로 'This Report has been prepared for the exclusive use of the client, and since it contains confidential information, its use should be restricted to the internal use. '라고 기재되어 있고, 평판조회 리포트 첫 쪽 상단에 'Strictly Confidential'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회사와 고객사 사이에 체결한 채용의뢰 계약서의 계약조항 제4항에 confidential & reference check 조항이 있으며, 후보자와 고객사 사이에 체결한 고용계약서 중 일부에 'Strictly Confidential'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각 기재는 해당 서류가 영업비밀이라는 뜻을 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해당 후보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신상정보 등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기재로 보인다. 더구나, 위 각 정보에 비해서 피해자 회사가 그 취득 및 작성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을 것으로 보이는 로그시트, 인재모듈 화면정보 등 인재정보 자체에는 이러한 취지의 기재조차 없다. 3) 인재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을 의무를 직원들에게 부여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리서치 헤드 실장으로 입사할 당시 작성한 고용계약서 제6항에 'CONFIDENTIAL MATTERS & BUSINESS PROCEDURE'라는 제목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습득하는 후보자 자료와 각종 정보는 회사의 소유이며, 정보 및 자료를 관리함에 있어 회사가 정하는 INFORMATION CONTROL PROCEDURE를 준수한다. 오더진행 및 후보자 및 고객사에 관한 정보는 대외 기밀 사항으로서 컨설턴트는 Project를 진행하면서 항상 후보자와 고객사의 정보를 소중하게 관리하며, 만약 기밀이 유출됨으로 인해서 후보자나 고객사가 입게되는 직간접적인 피해해 대하여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오더진행에 관련한 후보자 이력서(원본이력서, 고객사에 제출된 이력서), 인터뷰 스케쥴에 관련한 이메일은 D/B Manager에게 참조메일을 보냄으로써, 오더의 진행상황을 알 수 있게 한다. Project consultant는 오더 종결시 Candidate Log Sheet 및 Closing Report를 작성하여 대표컨설턴트의 승인을 득한 후 D/B Manager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C의 직원으로서 동종업계 경쟁사의 오더를 수임하거나 SOURCING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회사의 DATA BASE는 본인만 사용가능하며,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컨설턴트로 승진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작성한 고용계약서에도 제6항에 위와 동일한 취지의 기재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가) 피해자 회사는 외부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가비아 IDC의 서버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운용하고 있고, 위 회사는 해킹보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 직원은 범용 웹브라우저로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데이터베이스 화면에 접속한 다음, 사전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별로 정보접근권한이 차등화되어 있어 대표이사와 데이터베이스 매니저는 인재모듈 뿐만 아니라 오더모듈에도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반면, 컨설턴트, 리서치 매니저 등 채용업무 담당 직원은 인재모듈에는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지만 오더모듈에는 자기가 담당한 채용 건에 한해서 접근할 수 있으며, 채용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직원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회사에서는 판매담당자 1명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직원이 인재모듈에 접속할 수 있는 셈이다. 나) 한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면 원칙적으로 3개월마다 패스워드를 변경하라는 경고문구가 화면에 표시되지만, 패스워드를 변경하지 않으면 접속이 제한되는 등의 기술적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칙적으로 퇴사한 직원에 대하여는 아이디를 삭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조치가 철저하게 이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자신의 아이디를 반납하지 않은 전직 직원이나 또는 다른 직원들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우연히 입수한 사람이라면 어느 곳에서라도 위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그 내용을 열람하고 각 모듈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다) 인재모듈이나 오더모듈에 접속하게 되면 각 모듈에 있는 모든 정보를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고, 로그시트, 추천이력서 등 첨부문서를 제한 없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한 드래그(drag) 방지 기능이 없어 모듈화면에 표시된 인재정보를 드래그하여 개인파일에 복사, 저장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취득할 수 있다. 각 모듈의 첨부 문서는 자체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아 회사직원이 아니더라도 각자의 단말기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다. 라) 비록, 위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 시간, 접속자의 아이디, 작업내용 등 로그기록이 자동적으로 서버에 저장되므로, 사후에 피해자 회사는 위 로그기록을 통해 접속자, 접속시간, 작업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러한 기능은 데이터베이스의 접속 자체를 제한하거나 다운로드 등을 제한하는 기능이 아니다. 마) 채용 담당 직원은 업무수행을 위해 회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필요한 정보를 열람하고 이력서, 로그시트 등 첨부문서를 다운로드 받아 업무에 활용해 왔고, 위와 같은 첨부문서를 개인용 이동식 저장장치(USB) 저장매체, 노트북 등에 저장하였다가 이를 이용하여 회사 밖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피해자 회사는 사실상 이를 묵인해 온 것으로 보인다. 바) 또한, 피해자 회사 직원은 원칙적으로는 피해자 회사의 웹메일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위 웹메일이 불편하다는 등의 이유로 개인용 이메일을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바, 피해자 회사는 사실상 이를 묵인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 회사 직원이 회사에서 이력서, 로그시트 등 데이터베이스 첨부문서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외부로 발송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는 없었다. 사) 채용담당 직원은 당해 채용 건이 종료되면 그 과정에서 취득한 이력서, 로그시트 등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매니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각 자료는 대부분 컴퓨터 파일의 형태로 작성되므로 채용담당 직원은 이를 데이터베이스 매니저에게 제출한 이후에도 그와 동일한 파일을 계속 보유하게 되는데, 이를 즉시 폐기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나 조치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채용담당 직원이 당해 채용 건이 종료되었음에도 일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매니저에게 제출하지 않거나, 아직 채용 건이 종료되지 않은 단계이거나, 구체적인 채용 건과 무관하게 일상적으로 수집한 후보자의 신상정보 등의 경우에는 피해자 회사로서는 어떠한 정보가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아) 위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 회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에서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는 조치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영업비밀로 기소된 원본이력서, 추천이력서, 인재모듈 화면정보, 로그시트 등 위 가의 4)항 기재 각 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중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영업비밀로 보기는 어렵다. 2. 2011고단1791 부분 가. 이동식 저장장치(USB) 범행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2. 27.경부터 2010. 7. 30.경까지 전문인력 채용 및 컨설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실장으로 근무하였고, 퇴사후 2010. 9. 3.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경쟁회사인 D에 취업하여 근무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취업 또는 이직을 원하는 후보자들로부터 이력서 등 후보자 관련자료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 고객사, 오더진행에 관한 자료를 작성한 다음 영업비밀로 관리하면서 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피해자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직원이 작성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작성한 직원에게 요구하여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는 등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입사시 오더진행, 후보자, 고객사에 관한 정보는 대외기밀 사항으로 관리할 것을 계약하는 등 피해자 회사가 후보자 등과 관련된 자료를 영업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7.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여 경쟁회사인 D로 이직하기로 마음먹고 2010. 7. 2.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 내 공소외 F의 책상 위에서 후보자 등과 관련된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영업비밀 자료가 저장된 F 소유의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영업비밀 취득으로 기소된 정보는 모두 15건의 로그시트, 12건의 추천이력서, 1건의 컴펜세이션 디테일 리포트인데, 이는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두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 부분(유죄부분의 2011고단1791 중 1.항)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이메일 송부 범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5. 7.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메일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고객 O에 관한 후보자 요약정보 등을 경쟁회사인 D를 운영하는 P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함과 동시에 위 각 자료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영업비밀 누설로 기소된 정보는 모두 2건의 원본이력서, 1건의 후보자 요약정보인데, 이는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두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 3)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종업원이 회사의 자료를 누출한 경우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입수한 정보와 같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는 이를 누출한 행위도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P에게 송부한 정보 중 Q, R의 각 이력서는 피해자 회사가 작성한 추천이력서가 아니라 각 후보자가 작성한 원본이력서로서 그 자체에 비밀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O의 후보자에 관한 요약정보는 전화번호, 근무처, 간단한 경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각 정보의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고 피해자 회사가 위 각 정보를 입수하는 데 실제로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이 들었다는 증거는 부족하므로 이를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평소 선후배관계로 알고 지내던 P으로부터 P이 이미 채용업무를 처리한 바 있던 Q의 연락처 등을 알게 되어 개인적으로 Q와 접촉하여 그로부터 이력서를 받아 보관하던 중, 마침 P의 요청을 받고 P에게 위 이력서를 송부한 것이므로, P은 이미 Q의 연락처 등은 알고 있었던 점, P이 피고인으로부터 송부받은 3명의 정보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채용업무를 추진하였거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이익이 발생하였다거나 피해자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후보자 개인정보를 P을 통해 수시로 입수해 오기도 한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 데이터베이스 접근 범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7. 28.경 피해자 회사의 G 관리부장으로부터 같은 달 30. 퇴사할 것과 같은 달 31.부터 피해자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없음을 통지받게 되자 퇴사직전인 2010. 7. 28.경부터 2010. 7.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H아파트 804-702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인력정보 376건을 취득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함과 동시에, 위 376건 중 58건의 인력정보{별지의 [2] 내지 [4] 행 기재 순번 인력정보임}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관한 판단(376건 전부) 이 부분 영업비밀 취득은 모두 297건의 이력서(대부분이 원본이력서이고, 일부 추천이력서가 있음), 79건의 '인재모듈 화면정보 중 후보자 평가정보'에 관한 것인데, 이는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두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 3)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79건의 '인재모듈 화면정보 중 후보자 평가정보' 중 58건 부분(별지의 [2] 내지 [4] 부분)} L은 주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F의 이동식 저장장치(USB)의 로그시트 폴더에 있는 HR_TOTAL.EXS(이하 'USB HR_TOTAL.EXS'라 함) 엑셀파일의 79명에 관한 '평가정보'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인재모듈 화면정보에서 복사하여 저장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별지의 [2]행 기재 3명에 관한 인재정보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79건의 인재정보는 '평가정보'를 복사하여 저장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 회사의 데이터베이스 및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위 USBHR_TOTAL.EXS 파일에는 위 3명에 관하여는 이름, 연락처, 현재 직장명 외에 '평가정보'로 볼 만한 기재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 3명에 관한 '평가정보'를 복사하여 위 USB HR_TOTAL.EXS 파일에 저장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별지의 [3]행 기재 41명에 관한 인재정보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위 USB HR_TOTAL.EXS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위 41명에 관한 인재정보는 피고인이 2010. 3. 24.자로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한 바 있는 HR_TOTAL.EXS라는 파일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 41명에 관한 인재정보를 복사하여 위 USB HR_TOTAL.EXS 파일에 저장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지막으로 별지의 [4]행 기재 14명에 관한 인재정보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USB HR_TOTAL.EXS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위 14명에 관한 인재정보는 피해자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인재정보와 그 내용이 일부 다르므로 피고인인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 14명에 관한 인재정보를 복사하여 위 USB HR_TOTAL.EXS 파일에 저장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및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기소된 판시 업무상배임 부분{별지의 [5]행 부분으로, 유죄부분의 2011고단1791 중 2.항 부분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2012고단834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회사영업비밀 및 핵심영업자산에 대해 업무용으로 지급된 노트북이나 회사컴퓨터 외에는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사시에는 업무용으로 지급된 노트북에 있는 자료 등 자료 일체를 회사에 반납하고 나가야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 4. 8.경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사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이메일에 첨부된 회사영업비밀인 후보자 이력서, 로그시트, 기타 채용정보 등 370건을 임의로 개인용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다운로드 받아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하여 취득한 후 2010. 7. 30.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함과 동시에, 위 각 자료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영업비밀 취득으로 기소된 정보는 모두 317건의 이력서(원본이력서와 추천이력서가 섞여 있음), 인재정보, 연봉정보, 36건의 로그시트, 8건의 평판조회 리포트, 2건의 고용계약서, 1건의 연봉정보 급여명세서, 6건의 고객사 계약서인데, 이는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두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 다.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에는 그 직원이 인재정보 등에 관한 정보를 업무용 노트북이나 회사컴퓨터 외의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업무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F 등 직원은 개인용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후보자 이력서, 로그시트 등 인재정보를 저장하여 다니면서 업무에 활용하였고,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직원 상호간에는 개인용 이메일을 통해 위 인재정보를 첨부하여 송부하기도 하는 등 위 인재정보를 개인용 컴퓨터 등에 저장하는 것이 사실상 묵인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회사노트북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 고객사 및 후보자 등과 이력서, 로그시트 등이 첨부된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업무를 처리한 결과 위 회사노트북에는 상당한 분량의 이메일, 이력서, 로그시트 등이 저장되었는바, 피고인이 이를 개인용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다운로드 하였다가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한 시점인 2009. 4. 8. 무렵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려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다운로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통상적인 백업 목적의 다운로드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그 이후 회사노트북의 저장장치가 고장 나서 이메일 등 자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위와 같이 다운로드 받아 두었던 자료를 이용하여 일부 자료를 복구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작성한 고용계약서 제6항에 '오더진행에 관련한 후보자 이력서(원본 이력서, 고객사에 제출된 이력서), 후보자 Contact LogSheet, 인터뷰 스케쥴에 관련된 모든 이메일은 D/B Manager에게 참조메일을 보냄으로써, 오더의 진행상황을 알 수 있게 한다.(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6항에 퇴사처리 지침으로 '퇴사시에는 근무기간 동안 프로젝트 진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e-mail, Documentations, file 등의 자료를 DB manager에게 인수인계 하여야 하고,.(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이메일을 보낸 다음 반드시 자신의 이메일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 관리부장 G이 피고인이 퇴사하기에 앞서 2010. 7. 28. 피고인에게 퇴사를 안내하는 내용을 적어 보낸 이메일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용하던 회사노트북을 반납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 동안 피고인이 취득한 이메일의 자료를 삭제하거나 이를 반납하라는 취지의 기재는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10. 7. 30.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이후에도 적어도 같은 해 8. 18.까지는 자신이 종전에 처리하던 채용 건을 마무리 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이력서, 로그시트 등의 자료를 사용하였는바,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메일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업무상배임을 한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2012고단4194 부분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7. 20.경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고객사인 S사의 인사부 부장인 T으로부터 인사부 직원 채용의뢰를 받게 되자 피해자 회사를 배제하고, 개인적으로 후보자와 접촉하여 S사에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30. 19:25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후 위 T에게 이메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직무상 취득하여 알고 있던 후보자 U, V에 대한 학력, 경력, 이직사유 등을 알려주고, U, V에 대한 이력서를 첨부하여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위 U, V에 대한 인재정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7. 30.부터 2010. 9.경까지 총 9건의 인재정보를 사용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영업비밀 부정사용으로 기소된 정보는 모두 6건의 인재정보 및 이력서, 3건의 로그시트인데, 이는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두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