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4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OO세)는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02:00경부터 02:40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만지고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04:5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주차장에서, 여자의 하의가 반쯤 벗겨져 있고 인사불성이어서 강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사건의 진위여부, 피해사실 존부 및 인적사항 등을 질문받자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손으로 E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그 경위 및 태양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세차장을 D와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E(남,51세)은 위 D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위 세차장의 영업이익이 기대했던 것보다 적어 D에게 세차장 동업권을 포기할 테니 출자금 9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D가 거부하자 D 및 그 기족들과 불화를 겪게 되었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12. 18.경부터 위 'C' 세차장에서 피해자 D와 공동하여 세차장 운영 및 매출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7. 12. 26.경 위 세차장 사무실에 있던 금고에서 동업자인 피해자 D 몰래 합계 40만 원을 꺼내어 가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 10. 16:00경 위 'C' 세차장 앞에서 피해자 E(남, 51세)로부터 세차장 등기이전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인 F 산타페 승용차 운전석에 올라탔다.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앞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승용차에 시동을 건 다음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외측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E의 상해진료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동업과정에서 불화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하기도 한 점, 특수상해죄는 피해자 E이 피고인 차량을 가로막으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20:45경 양주시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지사거리 쪽에서 오산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약간 어눌하고 혈색이 약간 붉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130%에 이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화물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4. 20:45경 양주시 K에 있는 L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의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들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4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범행으로 인한 결과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특히 피고인은 2011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2년에는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제3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예방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4월에서 1년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00:45경 시흥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7세)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간이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 폭력 전력 다수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5년간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8세) 소유의 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8. 8.23. 08:02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욕을 하다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 D이 거주하는 거실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늙은 년아, 곧 죽겠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와 위 D으로부터 집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주먹을 들어 위 D을 때리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거실 밖으로 나가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 및 천추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 소견서, 진단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 경위와 당시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혼 후홀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16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 28. 22:20경 은평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불상의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마침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B(52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배를 수회 때리고 피고 있던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E(여, 52세)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53세)가 아내인 E가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를 엎어치는 방법으로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 E 각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시인하는 점, 각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01:28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부산진구 B호텔 근처 C거리에서부터 B호텔 서문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확인내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A), 본청결격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1)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의 해당 부분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될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법정형과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법정형이 동일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2019,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6. 25. 확정된 것으로 보이고(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죄는 제2 확정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하여진 것이기는 하다. 한편, 피고인은 제2 확정판결과 별도로 2018.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0. 26. 확정된 사실이 있다(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그런데 제2 확정판결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는 제1 확정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인 2018. 10. 4. 범하여진 것이므로, 제1 확정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9. 1. 9. 범하여진 이 사건 각 죄는 제2 확정판결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죄에 대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제2 확정판결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8. 2. 2.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2018. 5. 30.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8. 10. 18.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제1 확정판결)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 확정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는데(제2 확정판결), 이 사건 범행은 위 사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시점에 범한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96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오전 시간불상경 김해시 B빌딩에서, 과거 피고인이 2018. 4. 20.경 피해자 C(여, 68세)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2018. 10. 16. 창원지방법원에 상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위 확정 판결)을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건물 7층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법원에 가게 만들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직장 동료들에게 알려질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위 건물 1층으로 내려오면서 112신고를 한 다음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잡아두려 하자, 위 건물 1층 앞에서 자신의 오토바이에 보관하고 있던 방망이를 꺼내들며 피해자에게 "죽이뿔라마. 야이 미친년아, 온나. 죽이삘라. 이년아 씨발. 내가 방망이 이거 왜 들고 다니는지 아나? 대가를 깨버린다. 이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처벌불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5.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식품업체들 상호와 관계자 연락처가 기재된 주문서를 보여주며 "해양경찰서에 근무하는 아는 형님과 선박에 물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시작한 지 몇 개월 되었다. 지금은 그 형님이 간접적으로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퇴직하면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위 사업을 하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10%의 이익금과 함께 2018. 7. 25.경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위 주문서에 기재된 연락처도 위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사업과는 무관한 중고차 매입 자금 등 피고인의 급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18. 7. 6.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7.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4.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18. 01:05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정자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 02:40경 서울 중구 B 소재 건물 지하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37세)과 그의 일행인 여성 2명과 우연히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일본사람도 아닌데 일본말로 대화하면서 일행인 여성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이에 대꾸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제압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빈 맥주병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정엽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의자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위험하여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하였다. 특히 피해자와 몸싸움이 있은 후 빈 맥주병을 들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5. 19:55경 수원시 장안구 C빌라 나동 302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 순경 F에게 "니네 뭐야 나가"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머리 부위를 1회 폭행하고, 이후 옆에 있던 위 F의 왼쪽 안면부를 손으로 1회 폭행을 하고, 계속 해서 "씨발 누가 신고했냐? 씨발, 승질 나게 하네, 씨발 놈아"와 같은 욕설을 하면서 위 F를 오른손으로 4회 가량 밀치고, 위 E을 두 손으로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몸을 밀치면서 그의 오른쪽 안면부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쌍방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5. 12:05경 대전 중구 G건물 1층에 있는 H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I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헤어핀 1개와 시가 60,000원 상당의 헤어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0. 12:29경 위 G건물 1층에 있는 J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20. 12:31경 위 G건물 1층에 있는 L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520,000원 상당의 귀걸이 1세트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20. 12:3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관리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헤어핀 1개와 시가 60,000원 상당의 헤어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M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 및 피해사진, G건물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우울증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 건강상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용인시 기흥구 C 외 6필지에 대한 경락으로 받은 배당잉여금 84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및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수령하고, 계속하여 2014. 2. 24.경 수원시 장안구 D 외 1필지에 대한 매도대금 628,463,834원을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수령하고, 위 토지 총 8필지를 매도한 것에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2013. 11. 15.경부터 2014. 3. 7.경까지 사이에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합계 843,670,5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양도소득세 결정 결의서, 출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양도소득세) 자진납부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여 국가의 재정적 기초를 어렵게 하고조세정의를 심각히 훼손시키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배당잉여금, 매매대금을 수령할 당시에는 비록 그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이전이었지만, 피고인은 그 시점부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수령한 배당잉여금, 매매대금중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점, 고지세액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이 체납한양도소득세 합계액이 11억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아니한 채 현금으로 인출한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납한 양도소득세를 자진하여 납부할 것임을 확신케 할 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지급될 수용보상금(257,058,140원 상당)에 대한 압류를 통하여체납 세액 중 일부가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전과 관계(초범)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경 인천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B에게 "영농자금을 받아 버섯재배, 싱크대 도장 등 사업을 할 예정이다. 그런데 법인을 사오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 주면 법인을 사와서 사업을 할 것이고 너를 고용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고 1,200만원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D)로 9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23.경부터 2015.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3,1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금융자료 분석 건),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 통화 수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데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변제도 일부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1,100만 원 정도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채무원리금이 4,500만 원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갚지 못하여 개인파산 신청까지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인 2006년경이고,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16:05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피해자 C가 운전하다가 잠시 정차한 D K7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서 대화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 등을 잡아 끌어 당기고 차량 내부에서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허벅지 위로 올라 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및 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3개월 전에 피해자를 감금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중랑구 B여관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22:00경 위 B여관에서, C으로부터 4만 원을 받고 D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영업장 내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근거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 운영의 여관에 대한 단속 경위, 방법, 당시 피고인 및 성매매여성의 태도,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과 같은 장소에서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여관에서 성매매알선을 할 피고인의 범의가 단속 경찰관에게 의하여 비로소 유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별다른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0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도산사거리 교차로를 여천2교 사거리 쪽에서 C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운전석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소능형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호주기에 대하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간에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내용과 정도, 본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약하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전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5. 1. 저녁 무렵 김포시 B에 있는 C PC카페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녹인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 (모발) 1. 피의자 A 행동 촬영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법원나의사건검색 력물,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그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이상행동을 보여 수사가 개시되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다이어트 약물 탓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9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대한 양형기준(투약·단순소지에 적용되는 양형기준 중 제3유형의 가중영역)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경 휴대전화 어플인 B에서 피해자 C이 올린 '중고 스크키어드레스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그 오토바이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삼성교삼거리 부근 오토바이 센터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갑을 맡기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시운전을 해보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시승하는 척하면서 마음대로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목격자 D 유선수사) 1. 수사보고(오토바이 수리점 업부 D 상대 수사) 1. 수사보고(CCTV 수사)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증거자료 제출보고, 수사기록 제194면, 22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7. 1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1차로 중 1차로를 양촌 쪽에서 대곶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폭이 좁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전방 좌측으로는 진입할 수 있는 건물이 있고, 우측으로는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앞 차량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교통법에 따라 앞지르기가 금지된 교차로에서 반대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를 시도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교차로의 좌측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이륜자동차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8. 19. F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뇌출혈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1. 치료확인서(D), 사망진단서(D) 1.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사고영상 CD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인터넷 로드뷰 지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업무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점), 불리한 정상(전방에서 저속으로 진행하던 피해자를 확인하였으면서도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지 아니하고, 좌우로 모두 진입이 가능한 교차로 인근에서 무리하게 반대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를 시도하던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크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결정적인 원인이 된 점,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한 양형기준(감경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