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085

범죄사실 2012. 10.30. 02:20경 부천시 소사구 B 앞 노상에서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33세, 여)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진술 청취 및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아. 0000 순경끼리 잘 놀고 있네, 왜 이렇게 삐쩍 말랐어, 된장국같이 생겼네" 라고 말을 하며 검지와 중지사이에 엄지 손가락을 넣어 보이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동작을 하며 계속하여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는 등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등) 1. 고소장 1. 112범죄신고접수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7.00:35경 술에 취하여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02 도로 한가운데 누워 있다가 '사람이 도로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도로 밖으로 옮긴 다음 'C지구대 경찰관입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주먹으로 D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경찰차에 탑승한 이후에도 욕설을 하며 옆자리에 앉아 있던 경위 E의 몸을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00:15경 서울시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여자친구인 E과 E의 지인인 피해자 F(여, 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한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소액이나마 피해 변제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2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14. 01:30경부터 02:20경까지 사이에 약 50분 동안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개새 끼들아, 어디 소속이냐, 조용히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술병을 집어 던지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자 화장실 바닥에 맥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14. 02:25 경제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한 부산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양손으로 위 G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출입문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의 목 부위를 1회 메리고, G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G의 오른쪽 무릎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경찰관 H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0. 20:4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부산축복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치킨삼파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거리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E(61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나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및 폭력 관련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인 징역 2원이 하한으로 권고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결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6월이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권고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행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적 사항 공개를 거부하여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전과관계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5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9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김효진(기소), 김한준(공판) 판결선고 2017.8.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01:30경 피해자 B(66세)이 운행하는 택시의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택시에서 담배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택시가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8 화곡역 부근 도로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피해자의 뒷좌석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가 따라 내려 이를 따지자 발로 피해자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들과 통화 관련)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로서 고령인 피해자를 폭행한 점, 폭행의 경위. 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안된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수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성남시 분당구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 광고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6. 경 성남시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홍보 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품 행사 중 당첨자가 미수령한 노트북을 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인 525,800원에 판매하겠다.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노트북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노트북 경품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없었고, 카드연체금, 대출금 등 채무가 합계 1억 원에 이르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유안타증권 계좌로 525,8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4. 경까지 성남시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96,19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카톡내용, 이체처리결과 내역, 각 금융거래 정보제공에 대한 회신, 계좌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이메일 및 카톡내용, 계좌별 거래 명세표, 송금내역서,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1)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해 액수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15: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가 운영하는 옷가게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하는 다단계 사업 관련 미팅을 하다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를 들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치마를 들치고 허벅지를 만진 적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51

범죄사실 2013고단4251 피고인은 2008. 10.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06. 21. 00:23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번지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IC(시청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거리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주취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5819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8. 8. 22:03경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보버스'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백억주택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주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 및 무면허운전이 모두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35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5. 24. 06:3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역을 지나 수원방향으로 향하는 하행선 무궁화 기차 내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갤럭시 그랜드 핸드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7. 21. 17:1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271 신정교 부근 서부간선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여 좌회전하였으나 그 곳에서 구로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으로부터 헬멧 미착용 등을 이유로 정지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무면허 오토바이 운행사실이 적발될 것을 염려하여 그 곳 1차선에 세워져 있던 버스와 난간 사이로 진행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전방에서서 다시 정지 요구를 하자 더 이상 진행할 곳이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방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진행하여 오토바이 우측 앞 커버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충격하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의 교통법규위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21. 17:1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6가 2-2 문래동현대홈시티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271 신정교 부근 서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번호 불상의 125cc 오토바이를 약 650m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 불상의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1. 17:1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271 신정교 부근 서부간선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보고) 1. 소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오토바이사진, 피해자 D 사진, 범행재연 사진, 피해품(스마트폰) 사진, 피해품 스마트폰 사진, 피해품 스마트폰 사진 및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각 죄의 형의 상한을 더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전체 범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종전에 절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행하기 얼마 전인 2013. 4.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과 유사한 범죄를 범하여 벌금 400만 원 형을 고지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위 사건에서 선처를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고 자숙하지 않은 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의 판시 무면허 운전 행위 역시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2년 넘게 지속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변상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습득한 휴대폰을 그동안 처분하지 않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무사히 반환된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도 있다. 특히 피고인이 한 가정의 가장이자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맡은 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의 다른 양형 인자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최소한의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8.경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917호에서 D,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노래방, 수영장, 로드샵 등의 사업에 투자를 할 예정인데, 위 사업에 투자를 하고 일을 하면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 먼저 사업을 함께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형식의 목돈이 필요한데, 목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으면 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회사에서 지급해 줄 것이다. 퇴사시 대출 원금 또한 모두 반환해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위 사업 투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교부받은 돈만 가로챌 생각이었기 때문에 월 30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29. 피해자 명의로 산와대부 주식회사, G, 스마트저축은행, H, (주)액트캐쉬, I, (주)오케이저축은행, (주)현대저축은행등 총 8개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3,07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한 뒤, 같은 날 E을 통해 현금으로 600만 원,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2,4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범행 후의 관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였고, 피고인의 나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21:00경 양주시 B에 있는 C병원 후문 앞에서, 주취자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술에 취한 피고인을 달래어 귀가시키고 있던 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경장을 상대로 손으로 왼쪽 귀를 1회 잡아 비틀고 손으로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특히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 9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8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4. 6. 일자불상경, 대출 채무가 누적되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실제로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40만 원에 넘겨받은 (주)대호 명의 대포차인 D 체어맨 리무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차량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대포차의 보조키를 미리 복사하고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차량 안에 휴대전화를 숨겨놓고, 매수 의사를 밝힌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고 위 차량을 인도한 후,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여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가 차량을 세워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로 차량 문을 열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차량을 되찾아 오기로 공모한 다음, 인터넷사이트에 '대포차를 매도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1) 피고인 A은 2014. 7. 25. 불상의 시각에 천안시 천안종합운동장 인근 도로에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구매의사를 밝힌 성명불상의 피해자(G)를 만나, 사실은 위와 같이 차량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대금을 편취하고 차량을 다시 회수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위 체어맨 승용차를 판매하는 것처럼 위 피해자를 속여, 그 자리에서 차량 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준 다음,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 운전의 렌트카에 동승한 후, 위 차량 뒷좌석 시트 밑에 숨겨둔 휴대전화의 GPS 위치추적 기능을 이용해 위 차량을 뒤쫓아 가, 같은 날 18:00경 홍성시에 있는 마을 축사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간 사이,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로 차량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B은 렌트카 안에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 A이 출발하자 렌트카를 운전해 함께 도주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4. 8. 3. 00:00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156 '천안시의회' 앞 도로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차량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대금을 편취하고 차량을 다시 회수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위 체어맨 승용차를 피해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그 자리에서 차량 대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준 다음,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 운전의 렌트카에 동승한 후, 위 차량 뒷좌석 시트 밑에 숨겨둔 휴대전화의 GPS 위치추적 기능을 이용해 위 차량을 뒤쫓아 가, 같은 날 00:30경 천안시 서북구 연곡길407 입장휴게소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하고 화장실에 간 사이 피고인 A은 차에서 내려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로 차량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B은 렌트카 안에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 A이 출발하자 렌트카를 운전해 함께 도주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13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4. 8. 4. 23:00경 천안시 서북구 소재 '성정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구매의사를 밝힌 성명불상의 피해자(I)를 만나, 사실은 위와 같이 차량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대금을 편취하고 차량을 다시 회수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위 체어맨 승용차를 판매하는 것처럼 위 피해자를 속여, 그 자리에서 차량 대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준 다음,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 운전의 렌트카에 동승한 후, 위 차량 뒷좌석시트 밑에 숨겨둔 휴대전화의 GPS 위치추적 기능을 이용해 위 차량을 뒤쫓아 가, 2014. 8. 5. 02:00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오토바이 판매점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하고 사라진 사이, 피고인 A은 차에서 내려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로 차량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B은 렌트카 안에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 A이 출발하자 렌트카를 운전해 함께 도주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13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가.의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체어맨 승용차를 회수하면서, 차량 안에 피해자가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 '루이비똥' 지갑 1개,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25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 뿔테 안경 1개 등을 함께 가지고 가, 합계 2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5. 11: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축구센터로 150 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성황로113-9에 있는 '천안장로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몰래 회수한 D 체어맨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과 피해자가 나눈 문자사진 자료, 압수품 사진, A과 B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 무면허 운전인지 및 행정처분), 운전면허결격조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판시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은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4. 같은 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 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81]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11. 06. 10:20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건물 1층 계단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G 전기 공사를 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시가 71,400원 상당의 전선뭉치 1개를 리어카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638]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15. 22:05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그곳부터 보령시 J까지 택시 요금 14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1] - 피고인들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2015고단2638]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고인 B : 형법 제37조 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2. 피고인 B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제 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9월 3.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 방법, 범행 이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하고,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절도·사기 범행의 피해가 크지 않고,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현장에서 반환되었으며,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간경화, 빈혈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6.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1세)과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이를 피해 식당에서 나와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안면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이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범행 모습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다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정황 등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가 매우 중한 편인 점, 범행 경위에 불량한 사정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1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3. 10:30경 서울 송파구 B 앞 길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C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10. 3. 09:30경까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하여 서울 송파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까지 왔으나 평소 주차를 해두는 곳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을 빼달라고 전화하였으나 곧바로 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10:30경부터 13:40경까지 약 2시간 10분 동안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너비 425cm의 일방통행 이면도로에 제 1항 기재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차량 열쇠를 뽑은 다음 운전석 문과 차량 보닛을 열고 운전석에 누워 잠을 자는 등 위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현장 및 CCTV에 촬영된 당시 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고 운전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 (음주운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구체적인 범행내용 범행동기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16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1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인훈(기소), 안대희(공판) 판결선고 2013.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5. 23:58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의 주거지 마당에서, 전처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과 뒷머리 부위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판사 오상진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866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04.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6.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0. 1.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1.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12. 6. 2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점유이탈물횡령 2012. 10. 23.~10, 25.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D 이 잃어버린, 현금 3,000원과 학생증이 들어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를 습득하고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고,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2012. 11. 4. 23:05경 서울 송파구 E 회사 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E 회사 소유의 외부 인터폰 전화기 1대를 가위로 그 전화선을 잘라 들고 나오고, 1층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사용 중이던 문구류가 들어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필통 및 1층 우편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F의 보험증서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들고 나와 이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시가 및 분실장소 등 확인) 1. 피해품 사진,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5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 유기징역형 (절도의 점), 징역형 (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1. 심신미약 감경 :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절취 및 횡령한 물건의 가액이 경미하고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정신분열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종전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몇 달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43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4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형원(기소), 강화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22:02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평소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주차하던 곳에 피해자 D(31세)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주차된 승용차를 옮겨 달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문을 2회 치자, 이에 피해자가 "왜 차를 주먹으로 치느냐"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오토바이를 주차할 때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쇠사슬(길이 약 120㎝, 중 제1호)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1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턱좌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압수물 확인보고) 1.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이현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2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13. 4. 30. 01:10경 서울 도봉구 E 소재 "F" 주점 무대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G이 너무 시끄럽게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맥주잔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밀치고, C와 D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30. 03:15경에서 같은 날 03:18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폭력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도봉경찰서 형사당직 사무실내 피조사자 의자에 앉아 있다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로 경사 H, 순경 I 2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찰통신망 통신 연결선 3개, 프린터 네트워크 케이블 1개, usb 연결선 1개를 절단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사진첨부),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9.경 동종전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동종전과나 유사전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아산시 도고면 향산리에 있는 향산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예산 방면에서 신창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7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그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및 거미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3. 4. 5. 03:45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가 무단횡단 중 사고가 발생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4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16.00:3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606-14 문화의 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BK5승용차에게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ol 피고인이 일부러 차에 다가가 부딪치려 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턱을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2013. 2. 6.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써주면서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