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66

범 죄 사 실 2021고합266 피고인은 2019. 6. 17.경 피해자 B(남, 80세) 소유 건물인 파주시 C건물의 D호를 임 차한 세입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중 5,700만 원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대출받은 것이어서 임대차기간 종료 후 경기도시공사에 반환되어야 할 자금이었다. 피고인은 2021. 10. 13.경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곳에 전세계약을 해야 하니 임차보증금 중 1,500만 원을 나에게 돌려 달라. 경기도시공사와는 이야기가 다 되었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뒤늦게 피고인에게 속은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같은 해 10. 17.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돌려주었음에도 피해자가 나머지 금원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22. 08:5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줄테니 우리 집으로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C건물 D호로 유인한 다음 현관문을 활짝 열어두고, 같은 날 09:30경 피해자가 D호 현관 입구에 이르자 현관문 바로 옆에 있는 싱크대 위에 미리 올려 두었던 식칼(총길이 39cm, 칼날길이 2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끝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칼을 보고 놀란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고 계단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37 피고인은 2019. 6. 17.경부터 피해자 B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의 파주시 C건물, 1층 D호에서 거주 중인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말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2021. 10. 13.경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다, 보증금이 9,000만 원 하는 곳으로 이사를 갈 예정인데, 일단 임대차 보증금 중 1,500만 원만 돌려주면 위 이사 갈 집의 계약금으로 사용할 것이다, 경기도시공사와도 이야기가 되었으니 경기도시공사에게 주어야 할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1,500만 원만 나에게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사 계획도 없었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에게 대출하여 준 경기도시공사와 사이에도 위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이 우선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주거이전이 아닌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9.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차량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진술서 1. 압수한 식칼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거지 현장 확인, 피해자 사진 촬영, 피의자 주거지 인근 방범용 CCTV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피의자에 대한 사기 고소장 접수 여부 확인, 피해자 진술청취) 1. 방범용 CCTV 백업한 CD 1. 고소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2022고합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B 자료 제출, 고소인 B 거래내역서 제출, 피의자 A F 회신 및 금융정보회신), 수사진행상황보고서 1. 전세(임대) 계약서, 통장 사본, 영수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예금거래내역서, G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서울특별시고양정신병원에서 ‘양극성Ⅰ형장애’를 진단받고 2006. 8. 31.부터 2010. 7. 30.까지, 2014. 6. 9.부터 2015. 10. 21.까지, 2015. 10. 21.부터 2016. 3. 29.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H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을 진단받고 2010. 12. 22.부터 2012. 9. 4.까지 통원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I병원에서 ‘양극성정동장애’를 진단받고 2012. 9. 6.부터 2014. 6. 9.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J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를 진단받고 2018. 7. 26.부터 2019. 8. 30.까지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담당한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정신과 전문의는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 당시 조현병이 아니라 양극성 정동장애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의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이 보존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기억력에 문제가 없고 지능은 IQ 113으로 ‘평균 상’ 수준이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수사와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피고인은 2006년부터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을 진단받고 치료받아 왔으며, 치료를 시작한 이후로는 정신병원 밖에서 지낸 시간보다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지낸 시간이 더 길었던 점, 피고인은 2019. 8.경 특별한 이유 없이 자의로 정신과 치료 및 약물 복용을 중단한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담당한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정신과 전문의는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와 살인미수 범행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도 정신장애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이고 과대망상, 종교망상과 현실판단능력 저하, 충동성, 병식결여 등으로 재범의 우려가 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양극성 정동장애에 대해 장기간 입원 치료, 약물치료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에 대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3년 6월∼12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월∼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편취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식칼을 들어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사람의 생명은 우리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침해된 이후에는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생명을 침해하려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비록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살인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앓고 있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는 살인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아무런 상해도 입지 않았고,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 측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1988년 이종 범죄로 2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