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08:1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C2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708 앞 올림픽대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동호대교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냄새가 많이 나고 말을 횡설수설하였으며 걸음은 약간 비틀거리고 안면 혈색은 붉은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지도 못하고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등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함으로써, 그곳에 있는 부산·강남대로 방면 진출로 입구 안전지대에 정차하고 있던 D K5 순찰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위 벤츠C220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 부산·강남대로 방면 진출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쪽으로 돌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급히 오른쪽으로 피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바퀴로 도로변 연석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1.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E에 대한 진단서 1. 사고 차량 사진(순번 제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불과 2주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평일 아침 출근 시간대에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도로교통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한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구체적 경위, 피해자의 충격 부위와 충격의 정도 및 기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는 매우 경미하여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스스로도 사고 당시 자신의 신체가 차량 내부에 부딪힌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서, 피해자가 진단받은 '흉곽 전벽의 타박상'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도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목 부위의 상해도 기왕증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결국 '피해자의 상해'라는 구성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상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의 훼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육체적·정신적 병적 상태를 야기하거나 기존의 병적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상처가 일상적으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 치유될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그것은 건강상태의 불량한 변경이 아니어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의 경우 증인 E(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신체가 차량 내부에 직접 부딪히지는 않았으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갑자기 힘을 많이 썼고, 그로 인하여 목과 오른 쪽 팔 부위가 뻐근한 증상이 며칠간 지속되었던 사실, 사고 직후 방문한 병원에서는 피해자에게 근육이 놀란 것 같다면서 진통제 등 며칠 분의 약처방을 해 준 사실, 피해자는 사고 후 통증이 지속되어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다 먹었고, 그 후로도 한의원을 5~6회 더 방문하여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고 직후 피해자가 자각한 증상, 그에 대해 치료받은 구체적 내역, 통원 및 치료 횟수 등 제반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육체적 병적 상태가 야기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것이 일상적으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처로서 치료하지 않고도 자연 치유될 수 있다거나 일상생활의 장애를 전혀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증상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1)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고 직후 병원을 방문하였을 당시 스스로 의사에게 가슴통증을 호소하였던 사실, 담당 주치의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이학적 검사를 거쳐 진단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진단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 피해자 스스로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가슴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진단받은 '흉곽 전벽의 타박상'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이 인정된다. 2)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3. 경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가 그 당시 병원을 방문한 것은 사고 등 외부의 충격에서 비롯된 통증 때문이 아니라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는 것으로 인한 목의 뻐근함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던 사실, 위 증상은 그 당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회복되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17. 3. 경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받았던 증상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목 부위의 상해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상해가 피해자의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결론 결국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진단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고, 그 상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