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경 피해자 B(남, 59세)가 C중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할 당시 피고인의 아들이 동 학교 야구부 소속 학생이었던 관계로 피해자를 알게 되어 친분을 유지해 왔다. 피고인은 2016. 4.말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C중학교 야구부 감독실에서 피해자에게 “포항에서 조개구이 식당을 하려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 보증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점포 임차계약시 임차인 명의를 당신 명의로 작성하여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임차인란에 피해자의 이름을 적고, 보증금 5,000만 원으로 기재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보증금 채권으로 담보가 되니, 걱정하지 말고 나머지 잔금 4,000만 원을 임대인 F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2016. 5. 10. F 명의의 G(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부한 부동산 월세계약서 이외에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기재한 월세계약서를 임대인측인 H(임대인 F의 사위)과 추가로 작성하고 그 계약서에 “상가계약 B와 계약건에 대해선 실제 계약자는 A이므로 모든 계약은 A 계약에 의한다.”라고 기재하여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한 계약서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등 피해자에게 임차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10. 점포 임대인 F 명의의 G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4,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도합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B 대질부분 포함) 1.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고정수익 및 채무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개인채무내역 사본, 신용정보이력 1. 부동산월세계약서(임차인 B) 사본 1. 피해금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 및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편취액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지진 등의 여파로 운영하던 식당의 영업이 어려워지게 되어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초순 18:00경 서울 강서구 E아파트 내 도로를 걷다가 자신의 이웃에 사는 피해자 F(14세)을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용돈을 줄 테니 우리집에 놀러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로 오도록 유인한 뒤, 그로부터 10여분 후 자신의 주거지로 온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입맞춤을 하기 위하여 얼굴을 내밀다가 이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고추 좀 만져 보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뒤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제11, 12, 15, 16번]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제10, 17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추송서(디지털증거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유인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5. 3.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8월~3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2년 3) ~ 6년 1개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자신의 주거를 옮겼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집에 살며 오랜 기간 알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추행의 정도가 점차로 강화되어 죄질이 나쁘다.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 또한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가 현재 1)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17. 5. 3.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기본 범죄로 하고, 각 그 다음으로 형 및 법정이 중한 2017년 1월 중순경 및 2016년 12월 중순경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경합되는 범죄로 한다. 2) 청소년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에 포섭하되, 형량범위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한다. 3)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 범위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까지도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9. 김해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과거 위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다음 과다한 대금을 청구 받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 노래방을 찾아가 그 업주 내지 종업원을 상대로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 19:57경 위 노래방에서 흡기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피고인의 상의 안쪽 주머니에 미리 소지한 채 들어간 다음 그 곳 카운터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E26세)의 목덜미를 오른팔로 감싸 안고, 위 식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에 겨눈 다음 이를 옆으로 그어 보이는 등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금고는 어디에 있냐. 돈 내놔라. 100만 원을 뽑아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인출하여 오겠다고 한 다음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매우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 - 계획적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특수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침 www.w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후 계속 식칼을 휴대한 것이 아니라 노래방 카운터 위에 놓아두었음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8.부터 2017. 5.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4,019,0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직원 명함, 이메일 내역서, 취업규칙, 출퇴근 기록 및 연차신청서, 디자인 및 운영지원계약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2014. 12. 4.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입사하면서 담당업무를 'H 콘텐츠사업 총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E은 대외적으로 출판업무를 진행하면서 G 명의를 사용하였던 점(증거기록 제53쪽), 피고인은 2015. 1. 13.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G와 H는 같은 주소지를 사무실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6. 5. 28. G로부터 '디자인, 회계와 경리업무, 영업 등'의 업무를 지원받기로 하면서 H가 G로 매월 9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업무지원비 액수는 H의 사업규모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였던 점, 실제 G의 직원 일부가 H의 회계 및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H 소속인 I는 휴일근무를 신청하면서 '소속 : H 팀'이라고 하고 G 직원과 동일한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22쪽), G 소속 R&C팀장인 F는 위 I를 G 소속 직원으로 알고 있었던 점, 회사의 비상연락망에 G와 H 직원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43쪽), 피고인은 2015. 2. 6. J 주식회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G'는 H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인 점을 명확히 하였던 점(변호인 제출 증 제8호증), G와 H는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동일하였을 뿐만 아니라 K도 위 각 회사의 부사장이었던 점, H는 G와 명의상 별개의 법인이고 세무회계처리를 별도로 하고 있으나, H의 업무진행을 위하여 G로부터 상시적으로 업무지원을 받았고, G의 일부 직원은 H의 직원을 명확히 구별하지 않고 있는 점, G에서 H의 상표권불사용 취소심판 소송위임에도 관여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95쪽)에 비추어 보면, H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정하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된다. 또한 H의 취업규칙 제33조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도 H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G로부터 업무지원을 받아 H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03:00경 경기 의정부시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맥주 10병, 과일 등의 18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피해자에게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받을 전력, 그것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안 좋은 정상이나, 이 사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장기로 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이미 이전 집행유예 판결에서 알콜치료강의수강을 명하여 이를 수강한 적이 있어서 재범을 막기 위하여 위 강의의 재수강은 명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3. 2.20. 06:50경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395-13에 있는 뉴월드그린빌라 주차장에서부터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13에 있는 청수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06. 경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 전과가 3회나 있어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어 온 것으로 짐작되나, 무면허운전이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교통 관련 벌금 전과를 제외하면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자동차를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서 'C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경부터 위 낚시터를 운영해오던 중 장사가 잘되지 아니하자 위 낚시터 손님들의 입장료를 판돈으로 하고 해당 손님이 잡은 물고기의 크기 순서대로 그 판돈을 나누어 가지는 방식의 낚시대회를 열어 손님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4.경부터 2015. 2. 28. 경까지 위 낚시터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입장료 40,000원을 받은 후 해당 손님이 잡은 물고기의 크기에 따라 그 크기가 가장 큰 손님(1등)에게는 당일 총입장료의 50%를, 2등 손님에게는 총 입장료의 20%를, 3등 손님에게는 총 입장료의 10%를 지급함으로써 손님들이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큰 물고기를 낚을 경우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신고접수경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낚시터업 등록증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 부양관계, 경제적인 형편, 병역관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제1 내지 3호), 제2호증제4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8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3. 20:00경 남원시 교룡로 71에 있는 남원역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스마트 시동 버튼을 눌러 시동을 건 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24, 12:40경 남원시 교룡로 71에 있는 남원역 부근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겸면 평장리 호남고속도로 51km 지점 옥과 I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12:10경 호남고속도로 순천방면 71.5km 지점 부근 도로를 서울방면에서 순천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 주행하는 차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1차로에는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차량이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로 진행 중에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중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를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으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04,2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절도한 후 면허 없이 그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2차례 같은 유형의 절도로 처벌받은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잘 간병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23:01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476에 있는 수성대림이편한세상이파트 후문 앞길을 진행하다가 연석을 들이받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경찰관 Col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 반응이 나타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갑자기 도로에 드러누워 119를 통해 같은 달 21. 00:54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응급실에서 경찰관 C이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를 풍기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진료경과지 첨부 등) 1. 수사보고(측정거부 사진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2015. 9.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6월, 집행유예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고, 2015. 9. 26. 그 형이 확정된 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26. 23:59까지 신고하여야 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의뢰서 1. 판결서(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3817)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헌법재판소가 2016. 3. 31. 2015헌마688 결정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한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위 결정 이전에 이미 위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그에 따라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50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하는 자인바,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은 법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지, 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 1항까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11:07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남산면 여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같은 면 하대리 455-1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0.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2010.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0.3.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8.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1.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2.경 당시 개인적인 부채 약 30,0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2.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30,000,000원을 받았다. 이 돈을 지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현재 20,000,000원이 부족하니 이를 좀 빌려 달라. 내일 빌린 돈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3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18. 22:30경 서울 송파구 C 상가 2층 'D' 술집에서 화장실에 가려는 피해자 E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씨발년들아 뭘봐"라고 욕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8. 23:0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폭행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너 몇 살이냐 씨발놈아" 라고 욕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1회 힘껏 때리고, 위 술집에서 1층으로 내려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던 중 머리로 위 G의 입술을 1회 들이받고, 이후 위 F지구대에서 서울송파경찰서로 가려던 순찰차 안에서 위 F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경 G 상해진단서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65

범죄사실 2013고정165 피고인은 무직자로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제트파일(http://zfile.co.kr)에 '아이디: B, 닉네임: C'으로 회원 가입한 자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를 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9. 중순경 부산진구 D 피고인 집에 설치된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인 카테고리 창에 '[일-노] 정말 예쁜 유부녀(거기도 이쁨)'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간의 성관계가 노골적으로 표현된 속칭 '포로노물'인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동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마음대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물을 배포하였다. 2013고정592 피고인은 2012. 4. 20. 웹하드 파일조(http://ziofile.com)에 아이디 "B(C)"으로 접속하여 업로드 되어 공유된 영화 "드림하우스, 2011"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500점의 저작물을 2011. 12. 15.부터 2012. 3. 8.까지 업로드 및 공유하여 '파일조'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는 등 타인의 저작물을 침해하였다. 2013고정734 피고인은 2011. 11.경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http://ziofile.com)에 아이디 "B"로 접속하여 피해자 롯데쇼핑㈜엔터테인먼트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 영화 '최종병기 활'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3.경까지 사이에 모두 5회에 걸쳐 영화 파일을 업로드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다운받을 수 있게 하여 피해자들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 공유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자료(음란물 캡쳐한 자료) 2013고정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불법 업로드 화면 채증확보) 2013고정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롯데엔터테인먼트, 판씨네마 자성의 각 고소장 1. 영화공동투자계약서 1. 각 인터넷저작물 업로드자료 1. 수입계약서, POA(영문, 번역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 침해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23:20경 울산 중구 B 소재 C 야외공연장 근처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27세)에게 "맞짱 뜨자, 니 죽고 나 죽는데 서명하자"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총길이 14cm, 칼날길이 6.5cm)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어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위 폭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폭행범죄 제6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나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 영역의 형량 범위 및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집행유예에 관하여 보건대,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나 주요부정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하는바, 앞서 본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재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2.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8. 6. 19.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9. 4. 17.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0. 4. 13.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고, 2011. 11. 24.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특수절도죄 등으로 십수 회의 소년부송치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 31. 소년원을 임시퇴원하였으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임시퇴원이 취소되어 2014. 3. 15. 소년원을 만기퇴원하였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3. 26. 21:05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간이휴게소' 앞에 이르러 휴게소 탁자 위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폰(삼성 갤럭시S2) 1대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4. 2. 22:45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H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편의점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내에 있는 관리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I, J, K과 합동하여 금은방에서 보석 등을 절취하기로 하고, 상습으로 2014. 4. 4. 05:1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금은방 앞에 이르러 지름 약 15cm 상당의 보도블럭을 진열장 창문에 던져 창문을 깨고 위 금은방에 있던 보석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4. 6. 15:34경 부산 동래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편의점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내에 있는 직원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사무실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과 5천원권 상품권 10매를 가져가 합계 8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4. 8. 09:00경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S 미술학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T 소유의 U 옵티마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반지갑 1개, 현금 40만 원,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삼성 갤럭시노트3) 1대, 체크카드 등 3매가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4. 13. 04:00경 부산 부산진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X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내에 있는 관리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4. 18. 11:00경 경남 창원시 Y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Z 소유의 AA 포터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만 원 상당의 휴대폰(베가 넘버6) 1개와 운전면허증 1매, 체크카드 2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D, T,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 P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소년원퇴원현황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소년원 만기 퇴소한 직후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반성, 헌법재판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상습절도에 관한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취지, 이 법정에서 형법상 상습특수절도로 죄명과 적용법조가 변경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경부터 2016. 4. 1. 15:00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716호를 임차하여 C 등 인터넷 사이트에 'D'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E 등 남성들로부터 1시간에 16만 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받고 위 호실로 안내하여 대기하고 있던 F 등 여성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필진술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명불상 C이 운영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으로서, 업주 B, 명불상 C, 종업원 E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여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과 1:1 비율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 명불상 C은 2014. 11. 28.경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8대, '신천지 레드스핀' 게임기 21대를 설치한 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그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금원을 환전해 주어 1일 평균 250만원, 합계 2,5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고, 손님들에게 음식을 사다 주는 등 심부름을 하고, B을 도와 수익 정산을 하고, E은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명불상 C, E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의 처벌 수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2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 소재 C직업전문학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직업훈련시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3.에 퇴직한 D의 퇴직금 15,822,3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 3층에 있는 A세무사사무소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세무·회계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4. 9. 12.까지 기장업무 사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9.분 임금 559,999원과 퇴직금 4,564,201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