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합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마약류 광고 행위 피고인은 2023. 3. 25. 21:29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D‘E’ 아이디를 이용하여 누구나 볼 수 있는 D 게시판에 ‘blue punisher 입고, 문의 F 전국 빠르고 안전하게 #아시스#캔디#찬술#대마#LSD#빙두#작대기’라는 문구를, 2023. 3. 26. 01:31경 ‘PINK MAYBACH 300MG 입고, 문의 F 전국 빠르고 안전하게 #아시스 #빙두#찬술#캔디#엑스터시’라는 문구를, 2023. 4. 13.경 ‘문의 F 아이디 변화 없이 쭉갑니다. 아이스 찬술 작대기, 엑스터시 캔디 떨액 시원한 술 케이 브액 빙두 수면제 졸피뎀 대마 얼음 허브 DMT LSD 드라퍼 모집’이라는 문구를 각각 게시하는 방법으로 마약류의 판매를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금지되는 마약류 취급 행위에 관한 각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2. 마약류 판매 행위 피고인은 2022. 1. 3. 23:5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G 계정에 게시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 판매 글을 보고 H으로 연락해 온 I에게 스틸녹스 1정당 1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9,110원을 송금받은 후 스틸녹스 8정을 퀵서비스로 I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3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스틸녹스 합계 117정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각 매매하였다. 3. 마약류 소지 행위 피고인은 2023. 6. 21.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과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스틸녹스 2정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71그램,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3정, 마약인 코카인 약 0.84그램을 각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제218면),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제222면) 1. -스틸녹스(졸피뎀) 대화내역관련, -내역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마약류 판매 게시글 캡쳐),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스틸녹스 판매내역) 1. -사진, - 피의자 A 증거물(증1호∼증4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마약류 광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스틸녹스 매매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엑스터시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및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코카인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마약류 광고, 스틸녹스 매매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별지 1 마약류 관련 목록 기재 압수물 총목록 연번 제1 내지 4, 6번),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별지 1 마약류 관련 목록 기재 압수물 총목록 연번 제5, 7 내지 43번)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별지 1 마약류 관련 목록 기재 압수물 총목록 연번 제44 내지 48번 중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관련 전자정보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였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전자정보로서 폐기의 대상이므로 직권으로 폐기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액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스틸녹스 판매 대금 합계 1,319,07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가. 불리한 정상 1)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를 광고하고 자신이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스틸녹스를 상당한 기간에 걸쳐 판매하였으며 마약류 판매 광고에 사용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소지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마약류의 오남용과 마약류 관련 범죄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2)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게시한 마약류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가짜 마약류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실제 마약류를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다수의 SNS 계정을 매수하여 마약류를 거래하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 인증하고, 마약류 광고에 필요한 사진을 구입하며, 가짜 마약류나 이에 부착할 스티커 등 부품을 제조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된 방법으로 마약류 판매 광고 및 그 후속 사기 범행을 준비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마약류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가짜 마약류를 판매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이 판매한 스틸녹스는 중독성이 비교적 약하고, 그 판매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이 소지한 마약류의 대부분은 성명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샘플을 받아 광고 목적으로 사용한 뒤 이를 그대로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소량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마약류를 투약하였다거나 스틸녹스 외 다른 마약류를 판매하였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4)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및 개전의 기대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