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정101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2015. 5. 15.자로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은 봉화군 B에 있는 과수원에서 굴착기를 이용하여 토석을 채취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의 경계를 넘어 인근 C 소유의 D 소재 임야 약 1,333m2를 복구비 등 약 16,747,760원이 들도록 무단으로 훼손하여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임야도, 산림피해 현황 및 피해액 산출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유사 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방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26.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8.경 서울 강남구 C 빌딩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E)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G)로 10만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도금 합계 1,788만원을 걸고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7),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단기간 내에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적지 않은 도금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범행기간, 횟수, 도금 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직업을 변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0.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남악골든스위트 앞 편도 1차로를 남악중·고등학교 쪽에서 중앙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적색등화가 점멸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남악마루 쪽에서 남악도서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액티언 승용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조수석 문짝부분을 피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척추동 맥박리에 의한 뇌경색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E병원 담당의사 상대, 피해자 C의 상해정도 확인) 1. F에 대한 진단서, 의사진술서 (F 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로 2,700여만 원이 지급된 점, 1990년 2회 벌금형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55

공소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1.경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혼합시너 2통을 1조로 하여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46,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4조 가량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남편인 C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짜석유를 판매한 사실 및 피고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짜 석유를 판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6.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C' 등의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수개 운영하면서 주류업체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17.경 서울 서초구 D건물 8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 주류 일체를 3년간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조건하에 6,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면 3년안에 갚아 주겠다. 위 대출금의 담보를 위하여 C 사업장 내 시설물 및 영업허가권 등에 대한 시설물 등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채무가 2억 9,000여만 원에 이르고, 투자를 받아 위 주점을 임대하면서 사전에 투자자와 공동 명의로 임대인 명의를 변경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또한 위 주점의 임대료, 직원 월급, 각종 경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카드매출금은 피고인의 개인통장으로 입금 받아 사용한 이유 등으로 위 주점 운영에 문제가 많아 3년간 주류 일체를 공급받거나 3년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0. 19.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G)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16.경 서울 서초구 H, 108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주점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3,000 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면 30개월 동안 주류를 독점적으로 공급받고 30개월안에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1. 2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J)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2. 18.경 위 'C' 주점 아래층인 7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주점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K 주점을 추가 오픈하여 거래를 할 테니까 추가 대출을 해달라. K, C, I에서 주류일체를 40개월간 공급받겠다. 무이자로 7,000 만원을 대출해 주면 40개월내에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은 이유 등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2. 21.경 위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도합 1억 6,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5번) [전파]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서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6,000 만원의 다액인 점, 한편으로 피해자 회사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76

범죄사실 2016고단6676 피고인은 2016. 8, 22. 01:38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24세)의 차량 뒷범퍼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도망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¹20167223₁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6. 12:30경 수원시 영통구 F건물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G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7367₁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1, 15:1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노상부터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401번지 노상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G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807 피고인은 2017. 2. 1. 04:25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36 '행궁광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I(67세)이 운전 중인 개인택시를 아무런 이유 없이 가로막은 후, 주먹으로 택시 본네트와 조수석 앞 유리를 수회 치고, 발로 위 택시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걷어차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679,71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6고단7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2016고단7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범칙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2017고단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손괴된 차량사진 1. 수사보고(수리비 견적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하거나 타인의 자동차를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1회 있고, 동종(폭력 및 손괴) 범죄로 벌금을 두 차례 납부하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공소제기 후 손괴의 피해자인 I과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G SM5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F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상가 지하주차장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M 운전의 N 푸조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M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2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영천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한 사람들이 좋은 땅을 급매로 내놓았는데 그 땅을 매수한 후 3개월 이내에 매도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2배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를 매수해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빌라를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6.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억 9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건물 등기부등본 첨부 등), 등기부등본 3부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동산 전매를 통한 수익 운운하면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2억 원을 초과함에도 이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1994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125cc SV125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시작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30. 15:20 경 서울 중구 D 앞길에서 경찰에 단속되기까지 서울 일원에 있는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용산구 E건물 앞 막다른길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등록번호판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 등록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5.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G 번호판을 부착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시작하여, 2016. 1. 30. 15:20 경 서울 중구 D 앞길에서 경찰에 단속되기까지 서울 일원에 있는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0, 첨부자료 포함)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오토바이 및 번호판 등 사진, 등록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5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28. 21:50경 서울시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Col 은행에 일을 보기 위해 시동을 켜 놓은 채로 잠시 정차시켜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만원 상당의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동 936-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피고인의 행위의 위험성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실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점, 차량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8. 16:3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8. 16:30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서울관악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운전면허증이 없다고 하면서 평소 외우고 있던 친구 G의 주민등록번호(H)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G의 주민등록번호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와 휴대정보단말기(PDA)의 각 주민등록번호 란에 기재하게 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경장 F가 경찰 휴대용 단말기(PDA)를 이용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를 작성하면서 음주운전자 란에 피고인이 불러준 G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그 운전자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위 단말기에 G의 서명을 한 후 마치 그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8. 17:45 경 서울관악경찰서 지구대에서 제2항과 같이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중 "본인은 음주운전(정지)으로 단속되었으며 위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다음의 운전자 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란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2, 3] 1. 확인서 1. 추쥐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증거목록 순번 8, 9]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31. 20:5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안양종합운동장사거리 앞 도로를 안양종합운동장 쪽에서 관양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허벅지 외측광근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의무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00:40경 춘천시 C에 있는 D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에게 급히 친구에게 전화를 하여야 한다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G3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위 편의점 밖으로 위 휴대폰을 들고나가 사용한 후 그대로 택시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5. 20.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이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5. 10. 14.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청하면 고현리에 있는 유아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옥성리에 있는 우리들연합의원 앞 도로까지 약 7km 가량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네 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앞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뒤 불과 6일 만에 저질러진 것인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는 야기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차량을 처분하기도 한 점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93

범죄사실 [2015고단1093] 피고인은 2015. 6. 18. 09:4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조합법인 휴게실 앞에서, 피고인이 직원들과 말다툼하는 것을 피해자 E(47세)가 발견하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피고인을 만류하는데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장작개비로 모솽 설러블라. 씨발새끼 너는 말이야 죽이면 영창 7년이면 나와. 이 새끼야 알았어?"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 탈의실 밖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개량괭이(괭이머리 21.5cm, 자루길이 1m 3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리려고 하면서 "죽여브러. 이 새끼가 월남 해병대 가서 너런 새끼 이 새끼야 숨도 못 쉬게 죽였다.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정 827] 피고인은 2015. 5. 26. 11:5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56세)과 근무일지 작성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일을 당장 그만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문 1. 관련사진 [2015고정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차례 선고유예를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폭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사례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2012.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7. 20:32경 혈중알콜농도 0.18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칠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대광철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칠전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5회의 벌금형 전과,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며,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때도 다시는 운전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면서 소유 차량을 모두 처분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5.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소방서 사거리를 중앙여고 방면에서 법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36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상단 부분의 골절,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각 진단서 1. 약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와 별도로 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2012. 7. 26.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12.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5. 26.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14:3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김밥 1줄을 주문하여 이를 먹은 후 계산하지 않은 채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이 피고인에게 "돈 내고 가세요."라며 김밥 값을 지불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이 지니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104cm의 미즈노 골프채를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골프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기간중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일행이 피고인을 둘러싸고 겁을 주자 골프채를 아래쪽으로 흔들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폭행의 구체적인 방법,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목격자인 G, F 또한 피해자와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이 사건에 대한 피해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 등을 휘두르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N1년 2월)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골프채로 피해자를 직접 가격한 것은 아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중 최하한인 징역 4월을 선고하도록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다가 2014. 9. 25. 광주고등법원에서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해 상고하였다가 2014. 10. 16. 상고를 취하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5. 9. 28.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8 15:30부터 같은 날 17:10까지 사이에 전남 해남군 C에 위치한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매장 안을 횡설수설하면서 돌아다녔고, 이에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이 "나가주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야,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계산기 모니터를 주먹으로 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손님들을 매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업무방해에 관한 건, 업무방해 동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첨부에 대하여, 피의자의 최근 전력 판결문 및 수용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N8월) [특별감경/가중인자]처벌불원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집행을 종료한 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나 업무방해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하면 폭력적인 성향이 발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막연히 술을 마시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성실하게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과 반복된 처벌의 악순환을 끝내기를 바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홍성지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17:00경 보령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별거 중인 피해자 D와 아들을 보고서 아들을 불렀으나 아들이 피해자 뒤로 숨자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보령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 설치된 대문이 잠겨있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자 계단 옆 담벼락을 밟고서 계단 난간을 넘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고, 그곳에서 수회 피해자를 부른 다음 손으로 현관문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550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1. 8.경 전남 목포시 C빌딩 2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소금판매 경로를 알아봐 줄 테니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금판매 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금판매 경로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5.경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소금 2,000 가마가 필요한데, 소금을 운송해주면 도착과 동시에 그 대금으로 2,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금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2,300만원상당의 소금 2,000가마(약 60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814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5. 대구 동대구역 인근의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뜸시술자율화법안 입법 추진 활동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는 등 뜸시술자율화법안 입법 추진 과정에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고, 개인 채무로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뜸시술자율화법안의 입법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사실상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2. 16.1)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11. 12. 29. 300만 원, 2012. 1. 17. 200만 원을 각각 추가로 송금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서울남부2014고단1119), 사건상세조회 화면,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2015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2015고단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공소장에는 '같은 날'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2015고단814 사건의 증거기록 순번 제8번 제12쪽 참조.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 영역, 1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에게는 일부 금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4. 8.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6. 19. 00:34경 영주시 휴천동 삼영기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코레일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16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유예된 징역 6월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