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4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보험관계로 피해자 C(여, 52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7. 29. 저녁경 A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가 집으로 가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순차로 이동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30. 02:00경 대전 대덕구 D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이르러 갑자기 차량 뒷좌석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은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저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B과 함께 위 차량 내에 있는 모습과 피해자가 하의를 모두 벗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아들 같은 애한테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강간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했는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할 때 피해자가 전혀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호응해 주어 묵시적인 합의 하에 원만하게 성관계를 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거나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일관성이 없거나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 배치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우선 피해자가 노래방을 나온 후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에 타게 된 피해 직전의 상황과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거나 전혀 일관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해 직후인 2019. 7. 30. 03:30경 E에서 처음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는 “노래방을 나와 집에 가기 위해 대리를 불러서 가려고 제 차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따라와서 갑자기 저를 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밀어 넣으면서 자기도 차에 탔고 바로 제 옷을 강제로 벗겼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차에 타려고 할 때 피고인을 본 것입니다. 그때 바로 저를 차에 밀어 넣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도로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영상에 의하면, 2019. 7. 30. 01:27:19경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뒤쪽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그 옆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서 있으면서 피해자가 스스로 차량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01:28:06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 운전석 뒷좌석에 태운 후 차 뒤쪽으로 돌아 반대쪽인 조수석 뒤쪽 문을 열고 차에 들어갔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밀어 넣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차에 태우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전혀 사실과 다른데, 피해 직후 가장 기억이 선명할 때 이루어졌을 최초 경찰 진술에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 있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그 후 검찰 조사에서 위 CCTV 영상을 보았는데, 그제야 “마지막 술자리인 F에서 홀로 나와 제 차가 있는 곳으로 가서 차를 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어디 가냐’라고 물으며 따라왔고 제가 차량 운전석 뒷좌석에 타자 피고인 또한 좌석에 탔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노래방을 나온 뒤 피고인을 다시 만난 시기와 장소 및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에 타게 된 경위에 관하여 앞서 본 경찰 진술을 완전히 번복하였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노래방을 나와 차 있는 곳으로 가던 도중에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로 차에 태운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노래방을 나와 다시 피고인을 만난 경위에 대해서는 “(노래방을 나와) 제가 가고 있는데, 제가 먼저 나오고 나중에 따라 오라면서 나중에 걸어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중간에 만나서 같이 차가 있는 곳으로 간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라고 나름대로 명확하게 진술한 반면, 그 직후에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에 타게 된 경위에 대 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할 말이 있다고 탄 것 같기도 하고”, “피고인이 할 말이 있다며 뒤로 타라고 한 것 같습니다”, “저한테 무슨 말을 했으니까 제가 탔는데, 그 말을 잘 기억을 못하겠어요”라고 애매모호하게 진술했는데, 이렇듯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차량 뒷좌석에 타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변경된 피해자의 진술 역시 그 진술내용이 모호하여 석연치 않다. 더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저는 저를 밀쳐서 탄 줄 알았거든요”, “제가 성폭행을 당했잖아요. 제 의사와 관계없이 탔으니까 저는 당연히 밀쳤다고 생각했거든요”라고 진술했는데, 이러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왜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서 강제로 차량 뒷좌석에 태운 것처럼 진술했는지 그 이유를 납득하기는 어렵고,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차량에 타게 되었다는 진술은 앞서 본 CCTV 영상과 배치되어 여전히 믿을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 직후 경찰 조사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에 피고인과 함께 타게 된 경위에 관하여 객관적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은 아래에서 보듯이 피해자가 스스로 차량 운전석이 아닌 뒷좌석에 탔다는 것이 강간 피해 주장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식한 나머지 자신의 강간 피해 주장을 위해 강제성을 부각할 의도로 일부러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차량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일련의 경위와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도 일관되지 못한 점이 많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따라와서 갑자기 저를 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밀어 넣으면서 자기도 차에 탔고 바로 제 옷을 강제로 벗겼습니다”라고 진술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차에 탄 후 피고인이 강제로 제 바지와 팬티를 벗겼고, 제 위로 올라탔습니다”라고 진술했으나,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CCTV를 봤더니 10분 정도를 머무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타 자마자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야기를 좀 한 것 같기도 해요”, “확실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저를…. 저한테 ‘성관계를 하고 싶다’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하고, 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강제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타자마자 자신을 강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더구나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거절했다는 것은 이 법정에 이르러 처음 진술한 내용인데, 왜 피해자가 그동안 경찰 및 검찰조사에서 그런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고, 이 또한 피해자는 자신이 스스로 피고인과 차량 뒷좌석에 타서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었거나 당시 성관계에 관한 대화가 있었다는 것이 강간 피해 주장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식하고 일부러 숨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먼저 제 바지와 속옷을 벗겼고 상의를 모두 벗긴 채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제 성기에 넣었습니다”라고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위아래 전부 벗겼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차에 탄 후 B이 강제로 제 바지와 팬티를 벗겼고, 제 위로 올라타기에 ‘하지마’라며 상체를 밀었지만 술에 취해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더 이상 저항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바지만 벗은 B은 알몸인 저에게 강제로 본인의 성기를 제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고 사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라며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전부 벗긴 것인지 하의만 벗긴 것인지 모호하게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는 “위에 옷은 안 벗겼어요”라고 하의만 벗겼다고 분명하게 진술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만 벗긴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최초 경찰 조사에서 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까지 전부 벗겼다고 진술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할 때 보인 피해자의 반응과 대처에 관한 진술도 일관되지 못하고 있다. 즉,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옷을 벗길 때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피의자를 계속 밀쳤지만 피고인이 제 옷을 벗겼고 저도 술을 마신 상태라서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저항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제 몸 속에 성기를 삽입했습니다”, “제가 계속 피고인을 밀쳐내서 지금 팔이 너무 아픕니다. 계속 제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저항을 해서 팔이 너무 아프고 제가 자꾸 밀치니까 피의자가 제 팔을 잡아서 멍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차에 탄 후 피고인이 강제로 제 바지와 팬티를 벗겼고, 제 위로 올라타기에 하지마라며 상체를 밀었지만 술에 취해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더 이상 저항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라고 비슷하게 진술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서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기도 한 것이 맞냐고 묻자 “예”라고 대답했고, “팔하고다리로 계속 밀친 거죠”, “그 다음 날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온 몸이 다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온몸으로 다 저항을 한 거죠. 그런데 힘 센 사람이 위에서 누르면 제가 다리로도 사실은 잘 못하거든요”라고 진술했는데, 팔로 밀친 것 말고 다리로도 밀쳤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았다는 것도 전혀 새로운 내용이거나 경찰 진술과 뒤바뀐 내용이다. 더구나 피해자가 피해 다음날 정형외 과의원에서 진료 후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다리 부위의 부상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피해 다음날 팔과 다리가 아팠다는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할 때 저항하는 과정에서 입은 피해가 아니라 그 후 A을 발로 차거나 A을 잡으러 뒤쫓는 과정에서 입은 피해일 가능성도 작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차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때 말로 소리를 낸 적이 있냐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했고,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 안 했냐는 질문에도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나요”라고 대답했는데, 이는 앞서 본 경찰 진술과 다르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저한테 ‘성관계를 하고 싶다’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하고, 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강제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것과도 일관되지 않는다. 심지어 피해자는 당시 피해자가 어떻게 저항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줄 것을 묻는 질문에 “제가 어떻게 그것을 기억합니까”, “기억이 잘 안 납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한 것은 피해를 당한 때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난 때였으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퇴색으로 그 전 만큼 피해를 당한 경위와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 법정에 이르러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지만, 종전 진술에 없던 내용을 새로 추가하거나 번복하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강간 피해가 중단되거나 종료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과 배치되는 등으로 좀처럼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있던 도중에 A이 찾아와 차 문을 열었고 그 때문에 범행이 종료됐다고 분명하게 진술했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정하기 전에 A이 온 것입니다”, “성관계를 시작한지 얼마 안된 한 1분 정도 되었을 때 A이 온 것입니다. 성관계 도중 온 것입니다. A이 오니까 피고인은 바로 도망갔습니다”, “성관계를 하고 있는 도중에 A이 와서 차 문을 열고 저에게 ‘더러운 년’이라고 하고 ‘네가 그 남자를 언제 봤다고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저에게 욕을 하고 때렸습니다”, “제가 있는 뒷좌석 문을 열었고 그때 피고인이 도망치면서 A이 뒷좌석으로 타서 발가벗겨져 있는 저의 얼굴과 팔과 온 몸을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차량에 탄 지 약 9분이 경과한 이후인 2019. 7. 30. 01:37:00경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뒤쪽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렸고, 당시 A은 차 뒤쪽 골목에서 피고인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A이 걸어오고 있는 쪽을 바라보고 A을 발견한 다음 A 쪽으로 걸어갔으며, A은 중간에서 피고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계속 걸어가 01:37:41경 차 운전석 뒤쪽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뭔가 말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차 옆에 조금 떨어져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으므로, A이 와서 차 문을 열자 피고인이 비로소 범행을 멈추고 차 밖으로 도망갔다는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내용이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차량에서 하차하여 성관계가 중단되었습니다”라고 앞서 본 경찰 진술과 전혀 다르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왜 피고인이 갑자기 강간을 중단한 다음 차량 밖으로 나가버렸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경찰 조사에서 강간을 당하던 도중에 A이 와서 차 문을 열었다고 진술한 것은 착각해서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범행이 중단 또는 종료된 경위와 이유에 대해 기존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설명을 내놓았다. 즉, 피해자는 “제가 그 부분을 착각한 것 같아요. 제가 못하게 저지를 했어요. 성기를 삽입했으나 사정은 안 했거든요. 제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니까 도중에 하다가 나갔어요. 제가 그것을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못하게 하니까 시도하다가 성기까지 삽입은 했는데 사정은 안 했거든요. 제가 막 밀치고 하지 말라고 계속 그러니까 하다가 나갔습니다”, “(A이) 도중에 온 것이 아니고요. 제가 밀쳐내고 그 다음에 온 것입니다”, “제가 강력하게 저항을 하니까 사정까지는 못하고 중간에 하다가 나간 거예요”라고 진술했다. 더구나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최초 경찰 조사에서 왜 이 부분을 착각해서 잘못 진술했다는 것인지 여전히 그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심지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그런 해명과 함께 새롭게 진술한 내용, 즉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해서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중단하고 차량 밖으로 나갔다는 진술은 더욱 믿기 어렵다. 왜냐하면 우선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을 밀치고 저항했지만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라서 힘이 들어가지 않아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온몸으로 밀치고 저항해도 무력하게 강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피해자가 어떻게 해서 강간을 당하던 중에 갑자기 강력하게 저항해서 피고인의 범행을 저지시킬 수 있었다는 것인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왜 그동안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는 그런 강력한 저항과 그로 인해 범행이 중단된 상황을 진술하지 않았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던 중 차량 밖으로 나간 경위에 대해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나요”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에 A으로부터 전화가 와 성관계를 멈추고 전화를 받고 차량 밖으로 나와 A을 만났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비록 당시 통화내역이 제출되어 있지는 않지만, A도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강간 피해를 당하던 도중에 피고인이 A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통화한 것 같다고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에서 내리자마자 차 뒤쪽 골목에서 걸어오고 있는 A 쪽을 바라보고 A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었으며 A은 그대로 피해자의 차량으로 걸어가 운전석 뒤쪽 문을 열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과 A의 모습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A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성관계를 멈추고 차량 밖으로 나와 A을 만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강력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멈추었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멈추게 된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고 당시 피고인이 A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통화한 사실도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은 그런 사실들이 자신의 강간 피해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식하고 한 의도적인 행동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피해자의 차량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할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유독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불명확한 점도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게 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는데, 둘 다 차에 탄 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거나 밀쳤는데도 피고인이 강제로 옷을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했다고 진술했을 뿐, 피해 당시 자세나 위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벗기거나 피해자를 눕힌 경위나 방법,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반항하면서 한 구체적인 행동이나 말, 범행이 종료된 경위 등 일련의 상황에 관한 상세한 진술은 거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최초 경찰 진술에는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도 적지 않다. 심지어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게 제 속옷 및 신발 등이 차량의 조수석 등에 흩어져 있는 등 실랑이를 한 흔적이 기억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강제로 간음을 당한 사실이 맞습니다”라고 마치 추측하듯이 진술한 적도 있다(물론 실랑이를 한 흔적이라는 하는 것도 이후 A과 있었던 일을 착각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대부분의 질문에는 나름대로 대답을 하면서도 유독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였고, 그 때문에 강간 피해 당시의 상황적 특징과 맥락 등 상세한 정보를 좀처럼 확인할 수 없었다. 피해자는 차 안에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했냐는 질문에 “확실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고, 성기 삽입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다거나 키스를 하려고 한다거나 다른 것은 생각나는 것이 없냐는 질문에도 “그런 것은 제가 저항을 했으니까 키스는 못하죠. 기억은….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기억이 안 나요. 지금 1년이 다 됐어요”라고 대답했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제 바지와 속옷을 벗겼고 상의를 모두 벗긴 채 키스를 하고 피의자의 성기를 제 성기에 넣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나와 차로 갈 때 피고인이 “누나, 나랑 한번 해야지”라고 말하면서 성행위를 제의했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기억이 잘 안 나요”라고 대답했으나, 차 안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했냐는 질문에 대답할 때는 “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저를…. 저한테 ‘성관계를 하고 싶다’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하고, 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강제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고 대답했고, 차 안에서 그런 말을 들은 것 같다고 하면서도 “기억이 확실하게 나지는 않아요”라고 대답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떻게 피해자를 강간하게 됐는지 그 상황은 기억이 나냐는 질문에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나요”라고 대답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눕혔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요“라고 대답했으며, 피고인이 어떻게 피해자의 옷을 벗겼냐는 질문에도 ”그것도 잘 기억이 안납니다“라고 대답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고 옷을 벗기면서 강간할 때 피해자가 어떻게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제가 어떻게 그것을 기억합니까”라고 대답한 뒤 팔과 다리로 밀쳤다는 앞선 진술을 환기시켜 주고 다시 묻자 “그 다음 날 팔도 아프고다리도 아프고 온 몸이 다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온몸으로 다 저항을 한 거죠”라며 마치 사후에 추측한 것처럼 진술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기억이 잘 안 납니다”라고 대답했으며, 차 안에서 피고인한테 강간당할 때 말로 소리를 낸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는 말은 안 했냐는 질문에는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나요”라고 대답했다. 피해자는 차 안에 있을 때 A으로부터 피고인한테 전화가 온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도 성행위 도중에 전화가 온 것이 맞냐는 질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납니다”라고 대답했고, 당시 피고인과 A의 통화내용에 대해서도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둘이 통화했으니까요”라고 대답했는데,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던중간에 갑자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냐는 똑같은 질문에는 “그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대답했고, 앞선 진술을 환기시켜 주고 다시 묻자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고,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한테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거죠”라거나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전화가 오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 온 게 아니니까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못해요”라고 대답했으며, 피고인이 전화를 받았을 때가 피해자를 강간하던 도중이었는지 아니면 피해자가 저항해서 강간을 멈추고 난 이후였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어요”라고 대답했고, 성관계를 하는 도중에 전화를 받는다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임을 지적한 다음 그때 상황이 기억나지 않냐고 묻자 “그렇죠. 서로 합의 하에 했으면 기억이 나는데, 제가 저항을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런 정황은 기억이 안 나요”라고 대답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간 도중 범행을 멈추고 차 밖으로 나간 경위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저항을 하니까 사정까지는 못하고 중간에 하다가 나간 거예요”라거나 “제가 막 말치고 하지 말라고 계속 그러니까 하다가 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어쩌다가 차 문을 열고 나갔는지 그 상황은 기억하냐는 질문에는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나요”라고 대답했다. 이러한 피해자의 모습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퇴색이나 당시 피해자의 술에 취한 정도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했을 때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런 기억의 퇴색으로 피해 직후만큼 상세하게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수는 있으나, 그런 점을감안해 보더라도 성폭력피해는 대단히 충격적인 경험이므로 사소하거나 너무 세부적인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피해 상황을 인상적으로 기억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강간 피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거의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특히 성폭력피해에 대해 피해자 본인이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했는지라든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던 도중에 피고인이 A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느라고 범행을 멈추고 차량 밖으로 나간 상황마저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이 점을 모두 차치하더라도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강간 피해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단 한 번도 제대로 확인된 바 없다는 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고 확신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임은 분명하다. 피해자가 피해 직후인 2019. 7. 30. 03:15경 E에 도착했을 때 채취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혈액에 대한 감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로 나타났고,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피해자가 술에 취한 나머지 강간 피해 당시 상황 등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정작 피해자는 당시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여러 번 진술했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당시 술에 많이 취했냐는 질문에 “네, 좀 취했습니다. 그래도 집에 가려고 차로 혼자 갔었고 그럴 정신이 있었다는 것은 만취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초저녁부터 A 등을 만나기 전까지 업무상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상태라 취기가 있었지만, 기억 또는 이성을 잃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했으며, 이 법정에서도 “제가 노래방에 와서는 술을 많이 안 마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깨어가는 상태였어요”, “피고인이 자꾸 저를 만지고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정신을 차리고 가려고 제가 계속 술을 안 마시고 버렸어요”라고 진술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전에 들렀던 포장마차나 노래방 등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강간 피해에 대해서도 유독 피고인의 사정 여부는 확실하게 기억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강간 피해를 당한지 불과 몇 분 뒤에 A으로부터 당했다는 폭행 피해 상황에 대해서도 자신의 행동과 반응은 물론이고 A이 했다는 말과 행동까지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그것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그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강간 피해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는 A이 차에서 내리자 따라 내려 실랑이를 하고 A이 도망가자 그를 뒤쫓아 달려가기도 했는데, 강간 피해 직후의 그런 모습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 자가 술에 취해 당시 피해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다) 피해 직후 보인 피해자의 모습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이 또한 강간 피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에서 내렸는데도 약 1분 뒤 A이 차 문을 열 때까지 경찰 등에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벗겨진 하의와 속옷도 챙겨 입지 않고 그냥 그대로 차에 있었다. 더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력한 저항에 못 이겨 범행을 멈추고 차에서 내렸다는 것인데, 그렇게 강력하게 저항했다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뒤 112 등에 전화를 걸어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벗겨진 옷조차 챙겨 입지 않고 차 안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간했다면 그로 인한 성적 수치심이 무척 클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멈추고 차 밖으로 나갔을 때는 무엇보다 벗겨진 옷부터 챙겨 입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이는데, 피 해자는 아래에서 보듯이 심지어 당일 02:00경 112에 전화를 걸어 성폭행 피해 신고를 할 때까지도 하의와 하의 속옷을 여전히 챙겨 입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뒤 옷과 핸드폰을 찾아 신고하려고 했는데 마침 A이 나타나 욕하고 때리는 바람에 바로 신고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저는 피고인이 차량에서 하차한 후 울면서 차량에 흩어진 옷을찾고 몸을 추스르고 신고를 하려고 하였지만, 갑자기 차량 운전석 뒷좌석 문이 열리면서 A이 나타나 차량에 탑승하여 저를 욕하며 때렸기에 신고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나가고 조금 있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저항을 했으니까 너무 힘이 빠졌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울고 있는데 (A이) 문을 열었어요“, ”하의를 찾는데 없더라고요. 제가 입으려고 찾았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아마 속옷을 찾고 있었을 거예요. 제 하의가 벗겨져 있고…. 울면서 속옷을 찾고 있었는데, (A이차 문을) 열어보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마 반대편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 ”피고인이 나간 다음에 신고하려고 (휴대폰을) 찾고 있었어요. 신고하려고 하는데 가 방이 안 보이더라고요. 가방이 앞자리에 있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니까 당하면서도 제가 휴대폰을 찾은 거죠”, “그때 (피고인이 차에서 나가고 난 뒤) 속옷도 찾고 휴대폰도 찾고요”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A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차 문을 열고 봤을 때 피해자는 하의 속옷까지 벗은 채로 다리를 벌리고 반쯤 누워 있는 상태였고 울고 있지 않았으며 평온한 상태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데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A은 피해자를 보자마자 욕을 하면서 “처음 본 남자하고 차 안에서 뭐하는 짓이냐”, “왜 나하고는 안하냐”고 말했다는 것인데 만일 당시 피해자가 울고 있거나 눕거나 기대있지 않고 일어나서 옷이나 핸드폰 등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면 A이 그런 피해자를 보고 바로 위와 같이 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휴대폰 또는 휴대폰이 든 가방은 차량 조수석 또는 운전석에 있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찾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나간 후 실제로 112 등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차량 내부 사진에 의하면 조수석 뒷좌석에 피해자의 하의 속 옷이 놓여 있으므로, 만일 피해자가 그 속옷을 챙겨 입으려고 했다면 아무 어려움 없이 금방 발견하고 바로 챙겨 입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멈추고 차 밖으로 나갔을 때 바로 몸을 추스르기 힘든 상태였을 수도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직후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때 A의 모자와 담뱃갑 등이 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팔과 다리로 극렬히 저항했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A이 차 밖으로 나가 도망가자 하의와 하의 속옷도 입지 않은 그대로 맨발로 A을 잡으러 뒤쫓아 가기까지 했는데, 그런 모습에 비추어 보더라도 A이 올 때까지옷도 입지 않고 차량 뒷좌석에 그대로 있던 피해자의 모습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후 A이 차문을 열기 전부터 이미 신고하려고 했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마치 A으로부터 모욕적인 언사와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비로소 신고할 마음을 먹게 된 것처럼 진술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후 실제로 바로 강간 피해 신고를 하려고 했는지 의문이 든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는 도중에 A이 와서 차 문을 열고 저에게 ‘더러운 년’이라고 하고 ‘네가 그 남자를 언제 봤다고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저에게 욕을 하고 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해서 신고를 하게 되었고 그때 A이 도망친 것입니다”, “A이 욕을 하고 계속 때리니까 제가 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저를 때리면서 ‘신고를 하려면 하라’라고 말을 하여 맞으면서 휴대폰을 찾았고 맞고 있을 때 제가 계속 신고를 하니까 A이 도망친 것입니다”, “저도 성폭행을 당해서 너무 억울해 죽겠는데 A이 저를 욕하면서 때리니까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필사적으로 휴대폰을 찾아 신고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이전에 B이 차량에서 하차하였을 때 112에 신고를 못한 사실도 있고, 더 이상 A의 폭행을 참기 힘들어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A이 차량에서 하차하여 도망갔습니다”라고 진술했으며, 이 법정에서도 “(A이) ‘더러운 년’ 그러면서 ‘처음 본 남자하고 차 안에서 뭐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저의 머리랑 이런 데를 때렸어요. 너무 억울하고 황당해서 신고를 한 거에요”, “맞았으니까 제가 억울하잖아요. 그전에도 울고 있었고요. 신고를 하겠다고 휴대폰을 찾아서 들었는데 (A이) 도망간 것 같아요”라고 진술했다. 피해자가 112 신고 직전 다시 돌아온 피고인과 차 안에서 약 8분 동안 같이 있었던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즉, 피해자는 당일 01:50경 A을 따라 차에서 내려 A과 실랑이를 하다가 A이 도망가자 그를 뒤쫓아 갔다가 01:51경 차로 다시 돌아와 01:52경 차 운전석에 앉아 차 시동을 켰고, 바로 그때 피고인이 다시 돌아와 조수석에 탄 다음 약 8분 뒤인 02:01경 차에서 내렸으며, 피해자는 02:00경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하였는데,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다시 돌아와 피해자가 있던 차에 탔던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A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해자가 신고한다고 하니 말려보라고 해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만났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때문이 아니라 A 때문에 신고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는데, 피해자가 당시 나눈 대화는 물론이고 당시 상황 자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가 허위라고 함부로 배척하기도 어려우므로, 실제로 피해자가 A과의 일 때문에 A을 112에 신고하려고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5분이 지난 후 A에게 전화가 와서 피해자가 자기를 강간한 사실로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피해자의 신고를 만류하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피해자의 신고를 만류하지 않으면 제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와이프에게 얘기한다며 협박하기에 다시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에 승차한 것입니다”, “피해자는 저에게 화난 게 아니라 A 때문에 화가 나서 신고를 하여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에게 내일 다시 얘기해보자며 계속하여 만류하였지만, 피해자는 완강하게 신고를 하겠다고 하여 차에서 내려 집으로 갔습니다”라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도 “그날 (A이) 그 여자가 신고한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 좀 말려라’, ‘너 이거 안 말리면 와이프한테 다 말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알겠다고 ‘지금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분(피해자)이 신고한다고 하기에 제가 말렸습니다. ‘신고하지 말고, 내 일 다시 이야기하자’, ‘혹시 저 때문에 신고하겠다는 것인지’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저 때문에 신고하겠다는 이야기는 안 했었습니다”, “(피해자는) A한테 강간 당하고, 폭 행 당하고, 그래서 신고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이야기했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상황 이후로 제가 계속 말리니까, 핸드폰을 뺏고 내일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막 저에게 싸대기를 때리고 발로 차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알아서 하시라’ 하고 그냥 집에 가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전화를 했었는데, 제가 전화기를 뺏으니까 발길질을 하고, 제 뺨을 때리고 그랬습니다”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피해 직후인 당일 02:00경 112에 전화를 걸어 강간 피해 사실을 신고하긴 했지만, 당시 피해자가 신고한 내용은 피고인과 A 둘 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인데, 왜 피해자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즉, 당시 작성된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피해자의 신고내용이 “성폭행 당함. 차안에서. 아는 남자다. 소나타 흰색. 2명한테 성폭행. 그 남자 A”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최초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도 피해자가 처음에는 A과 피고인(당시 피해자는 “그날 처음 만난 A의 선배”라고 지칭)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모르는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급하다보니까 신고할 때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당시 피해자가 아무리 경황이 없거나 다급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한 명한테 당했다는 강간 피해를 피고인과 A 두 명한테 당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고, 더구나 당시 피해자는 그 직전에 A을 잡으러 뒤쫓아 갔다가 다시 돌아와 차 안에서 피고인과 8분 동안이나 함께 있은 다음에 신고한 것이었으므로, 당시 피해자가 강간 피해의 범인을 혼동할 정도로 경황이 없거나 다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강간 피해의 범인 등 피해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혹은 적어도 과장되게 신고하거나 진술한 것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비록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나중에는 피고인 한 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이어진 최초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는 했지만, 그때의 피해자 진술에도 강간 피해 경위에 관하여 객관적 사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내용들이 적지 않게 들어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라) 피고인의 변소대로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의 성관계 제안을 거부하지 않고 응해줬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그날 처음 만난 사이이고, 마지막에 들른 노래방에서 집에 가기 위해 혼자 먼저 노래방을 나온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관계 제안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고 차량 내에서도 직전 노래방에서와 같은 농도 짙은 스킨십 등의 적극적인 호응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피고인 및 A과 함께 놀다가 집에 가기 위해 혼자 먼저 나오기는 했지만, 적어도 노래방에서 피고인을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적 의도를 드러내는 농도 짙은 신체 접촉을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연장선상에서 노래방에서 나와 차량을 주차해둔 곳으로 가던 중 자신을 뒤따라와 온 피고인이 성관계를 제안했을 때 이를 거절하지 않고 응해줬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해자가 G에서 처음 피고인 등과 함께 술을 마실 때부터 피고인의 성기와 허벅지를 만졌고 노래방에서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거나 잡아 피고인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심지어 A이 잠깐 나간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주기도 했다고 진술했고, 그로 인해 성적으로 흥분된 상태가 지속되어 노래방을 나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의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A도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해자가 G에서 피고인의 성기와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봤고 노래방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키스하거나 피고인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였다. 위 노래방의 업주인 H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서로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G의 업주인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포차 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신체 접촉은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I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2차로 스탠드바에 간다고 하기에 피해자에게 가지 말라고 말렸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데, 이는 당시 술자리에서 특별히 피해자를 걱정할 만한 어떤 일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식당 업주로서 음식을 조리하거나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주방을 오가면서 술자리에 동석했던 I로서는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신체 접촉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수도 있으므로, I의 진술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나 허벅지를 만진 적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에서 피고인의 성기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도 노래방에서의 신체 접촉에 관해서는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노래방에서는 피해자와 피고인 간에 성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즉,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노래방에 갔을 때부터 (피고인이) 저에게 노래하면서 제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려고 하기에 제가 거부하면서 밀쳤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이 법정에서도 노래방 안에서 피고인의 성기나 가슴을 만지거나 입맞춤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이) 제 가슴을 만지고 성희롱을 했습니다”, “제가 노래를 부를 때 (피고인이) 나와서 어깨동무를 하고 제 가슴을 자꾸만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자꾸 뽀뽀를 하려고 그래서 제가 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노래방에서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어요”, “A은 뒤에 앉아있었고, 노래를 부르려고 제가 나가 있었고, 피고인도 제가 노래할 때 같이 어깨동무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노래할 때마다 그랬으니까요. 한 2~3번 정도 그랬어요”라고 진술했는데, 정작 그런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대처에 대해서는 경찰 진술과 사뭇 다르게 진술했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많이 싫은 내색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는 자리였기 때문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많이 뿌리치고 기분 나쁘게 밀치고 그러지는 않고 ‘하지 마라’ 이 정도만 말한 것 같습니다“, ”심하게 만지지는 않고, 살짝 스치면서요. 이렇게 어깨동무하면서 살짝 스치는 정도로. 심하게는 안 하고요. 심하게 했으면 제가 소리를 질렀거나 나갔거나 했겠죠“라고 진술하였다. 더구나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는 ”G에서 피고인의 허벅지 및 성기를 만진 사실은 없고, F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피고인과 어깨동무를 하거나 허리를 감싸는 스킨십을 나눈 기억은 있지만,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고 성기를 만진 사실은 기억나지 않습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적어도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어깨동무를 하거나 허리를 감싸는 정도의 신체 접촉은 했고 그러한 신체 접촉을 거부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피해자와 피고인 및 A은 셋이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속칭 노래방도우미를 한 명 불러 네 명이 같이 놀았는데, 이 또한 당시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가 드러나는 신체 접촉을 서로 나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F에서 피해자가 다시 제 성기를 잡기에 저도 술을 마셔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뽀뽀를 하고 피해자가 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저도 피해자의 허리를 잡는 등 서로 성적인 스킨십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A이 외롭다고 하여 피해자가 A에게 본인 카드를 건네주며 ‘너도 (여자) 불러’라고 하여 A이 계산하러 나간 순간에 키스를 하였고 방에 다시 들어와 그 모습을 본 A이 ‘둘이 보기 좋네. 한 번 줘’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덧붙여 F 사장님이 안주를 갖다 주러 방에 들어왔을 때 키스를 하는 모습을 보고 ‘뭐여’라고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A도 경찰 조사에서 ”제가 계산하고 들어오니까 노래방에서 둘이 키스하고 있고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성기를 만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하는 거냐고 하니까 그때 (피해자가) 너도 아가씨 한 명 부르라고 해서 아가씨를 부른거에요“, ”그러다가 제 파트너 아가씨가 왔고 제가 술만 마시고 있으니까 (피해자가)저한테 ‘야, 이 씨부랄놈아. 너도 좀 만져’ 그러더라고요“라고 진술했으며, 이 법정에서도 ”제가 볼 때마다 키스하고 만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만 좀 해라. 뭐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만 좀 하라고 그러니까 피해자가 ‘그럼 너도 아가씨 하나 불러라. 내가 쏘겠다’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A은 뒤에 앉아있었고, 노래를 부르려고 제가 나가 있었고, 피고인이 제가 노래할 때 같이 어깨동무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A이 뒤에서 ‘나도 도우미 불러야겠네’, ‘쟤 네 둘이 저러는데 나도 불러야 되겠네’ 그러면서 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불러준 게 아니고요“, ”피고인이 저한테 자꾸 붙어서 그렇게 하니까 본인(A)도 도우미를 불러야겠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했으므로, 그 세부 경위야 어찌됐든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간에 성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A도 그렇게 어울릴 만한 자신의 파트너 격으로 노래방도우미를 불러 같이 놀게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온 다음 피고인의 안내에 따라 순순히 차량 운전석 뒷자리에 탔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경위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피고인과 대화를 하려고 피고인과 함께 차에 탄 것처럼 진술했으나,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과 그저 대화를 하려고 했다면 피해자는 운전석에 앉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히면 될 것이지, 굳이 뒷좌석에 피고인과 함께 탈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그 이유나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이러한 사정에 관해서는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가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제의했고 피해자를 이를 거절하지 않고 수용하는 듯이 피고인이 열어주는 차량 운전석 뒷문으로 뒷좌석에 순순히 탔으며 차량 내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할 때 반항하지 않고 신음소리를 내며 응해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비록 차에 타고 난 이후라고는 했지만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뉘앙스의 말을 들은 것 같다고 진술했는데, 당시 기억이 확실치 않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사실은 피고인의 진술처럼 차에 타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 제안을 받고도 이를 거절하지 않고 피고인이 열어주는 차량 운전석 뒷문으로 뒷좌석에 탔을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폭행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했다는 것인데, 앞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강간 피해의 경위와 상황, 특히 당시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반항했다는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못하고 심지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부분까지 있다는 점도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제안 및 실행에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응해줬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피해자가 그 직후에 A에게는 팔과 다리로 극렬하게 저항하고 심지어 차 밖으로 나가 도망가는 A을 잡으러 뒤쫓기까지 했다는 것과 비교해 보더라도 그렇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에 A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범행을 멈춘 뒤 혼자 차에서 내려 A을 만나러 갔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강간하던 중에 피해자가 보고 듣는 앞에서 지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순순히 받고 통화까지 나눈다는 것은 그 지인이 바로 전까지 함께 술을 마시며 어울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이례적이고, 강간 범행 도중에 지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서는 범행을 멈추고 피해자를 혼자 내버려두고 그대로 지인을 만나러 간다는 것이나 그 지인이 강간 피해자가 혼자 있는 범행현장인 차량 내부를 확인하고 그 차에 타도록 용인한다는 것도 이례적인데, 강간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로는 이러한 상황을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기 어렵고, 이 역시 피해자와 묵시적으로나마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 보다 더 쉽고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입은 부상(흉추부 염좌, 양측견관절 염좌, 다발성 타박상)은 피고인의 강간 범행 그 자체나 피해자가 그에 저항하거나 반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명확하지 않는데, 이 역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어도 물리적으로는 반항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제가 계속 피고인을 밀쳐내서 지금 팔이 너무 아픕니다. 계속 제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저항을 해서 팔이 너무 아프고 제가 자꾸 밀치니까 피고인이 제 팔을 잡아서 멍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A이 뒷좌석으로 타서 발가벗겨져 있는 저의 얼굴과 팔과 온 몸을 때렸습니다. 몇 번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저를 때렸어요“라고 진술했고,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반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았다는 진술은 하지 않은 채 ”A이 차량에 승차하여 저에게 ‘더러운 년, 네가 그 남자(B)를 언제 봤다고 이런 짓을 하느냐’, ‘쟤(B)랑은 (성관계를) 하고 나랑은 하지 않느냐’라며 욕을 하며 저의 얼굴, 팔 등 온몸을 수회 때렸습니다“, ”차량 내에서 A이 먼저 욕하고 손으로 제 얼굴과 팔을 때리면서 폭행을 하기에 가만히 맞고만 있을 수 없어 방어하고자 손으로 저항한 사실은 있습니다“라고만 진술했으며, 이 법정에서도 ”그 다음 날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온 몸이 다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온몸으로 다 저항을 한 거죠. 그런데 힘 센 사람이 위에서 누르면 제가 다리로도 사실은 잘 못하거든요“라고 하면서도 ”(A이) ‘더러운 년’ 그러면서 ‘처음 본 남자하고 차 안에서 뭐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저의 머리랑 이런 데를 때렸어요“, ”제가 일어났는데, (A이) 머리, 어깨, 팔…. 이렇게 앉 았는데 (A이) 뒤에 타더라고요. 타서 머리를 몇 대 때리고, 제가 못 때리게 하니까 이런 데를 계속 때렸어요. 양쪽 팔, 얼굴, 머리요“, ”때리니까 제가 팔과 다리로 저항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타박상 등 상처가 피고인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A에게 폭행당해서 생긴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것은 모르죠. 두 분 다에게 당했기 때문에“라고 진술했으며, 심지어 “(A이) 제 차를 타서 다짜고짜 때렸어요. 머리, 팔등, 그래서 제가 진단서를 낸 것이 있을 것입니다. 갖은 욕설을 해가면서 저를 때렸습니다”라며 피해자의 상처는 A한테 맞아서 생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A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적은 있으나, A은 이 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한 데다 A의 검찰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려우며, 무엇보다 정작 피해자는 당시 A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했다. A은 검찰 조사에서 “제가 차량 운전석 뒷좌석 문을 열고 화를 내며 ‘아들 같은 놈한테 그러느냐’라고 하니 피해자가 ‘쟤가 자기를 성폭행했다’고 하기에 피해 자에게 따지고자 차량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으로 승차했습니다”, “피해자가 차안에서 성폭행을 이유로 신고를 한다고 하기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타일러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 차량이 있는 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했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해자로부터 ‘내가 피고인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기억을 잘 못해서 그런 쪽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때 상황이 문을 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했었습니다. 조사받을 때도요”라고 검찰 진술을 번복했다. A의 위 검찰 진술은 그 자체만으로도 신빙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지도 않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A의 검찰 진술에는 피해자가 A의 비난조의 말에 피고인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변명하면서 신고한다고 말했다는 것만 나타날 뿐, A이 차문을 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그런 말을 듣고도 계속 따지러 차에 탄 이후에 피해자가 어떻게 해명하고 반박했는지라든가 A이 그런 피해자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게 된 경위에 관한 정보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피고인을 성폭행으로 신고한다고 말했다는 피해자가 왜 차 밖으로 도망가는 A을 잡으려고 뒤쫓아 갔다는 것인지 그 상황적 맥락도 자연스럽지 못하다. 오히려 A은 그에 앞선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피해자가 성폭행 등과 같이 신고할 내용을 특정하여 말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신고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을 뿐이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즉, A은 경찰 조사에서는 “제가 차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피해자가 밑에 옷을 다 벗고 있더라고요. 벗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미친 거 아니냐’, ‘유부남이고 아들 같은 놈을 그러느냐’고 했어요. 그리고 동생(피고인)은 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제 머리 끄댕 이를 잡으려고 하고 누워서 발로 차서 제 얼굴을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신고를 한다는 거에요. 그러고선 벗은 채로 저를 잡으려고 뛰어 오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는제가 덤탱이 쓸 거 같아서 피했던 겁니다”, “피해자는 밑에를 벗고 차 뒤에서 반쯤 누 워 있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이게 뭐하는 거냐’고, ‘이러려고 술 먹자고 했냐’고 그랬습니다. ‘아들 같은 애한테 뭐하는 짓이냐’고 하니까 (피해자가)‘이런!’ 그러면서 발로 차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엮일 거 같아서 가려고 하니까 ‘너 이 새끼’ 경찰에 신고하면서 ‘어디 가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얼굴을 맞고 머리 끄 댕이를 잡으려고 해서 저리 가라고 하고 막 뛰어간 겁니다. 근데 벗은 채로 막 쫓아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신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고하라고 하고 간 거지요. 그래서 제가 동생(피고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벗고 돌아다니는데 네가 가서 진정을 시키라’고 해서 동생(피고인)이 갔는데 ‘왜 그러느냐’고 타이르다가 경찰 오는 거 보고 집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라고 진술했을 뿐이고, 이 법정에서도 “제가 ‘아들 같은 놈하고 뭐하는 짓거리냐’ 라고 했을 때, (피해자가) ‘니 새끼가 뭔데 지랄이냐’ 라고 하면서 제 머리 끄댕이를 잡고 막 발로 차면서…, 제가 해서는 대화가 안 돼서 제가 문을 다시 열고 이렇게 뛰쳐나오는데, (피해자가) ‘니들 신고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저를 쫓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화도 안 되고, 괜히 제가 이 자리에 있다가덤터기 쓸 것 같아서 집으로 가기 위해서 뛰쳐나왔는데, 저를 따라 나와서, 제가 다시 돌아서 저쪽 골목 쪽으로…, 그리고 옷을 벗고서 이렇게 나오니까…, 밑에 쪽 주변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어서 제가 다시 유턴을 해서 저 골목 쪽으로 빠져 나간 것입니다“라고 진술했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A에게 피고인한테 강간을 당했다는 말이나 성폭행으로 신고한다고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심지어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A에게 그렇게 말했을 리 없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기까지 했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A이 욕을 하고 계속 때리니까 제가 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저를 때리면서 ‘신고를 하려면 하라’라고 말을 하여 맞으면서 휴대폰을 찾았고 맞고 있을 때 제가 계속 신고를 하니까 A이 도망친 것입니다“라고 진술했을 뿐, 당시 A에게 합의에 따른 성관계가 아니라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진술한 적이 없고, 당시 신고하겠다고 말했다는 것도 A을 신고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도 ”이전에 피고인이 차량에서 하차하였을 때 112에 신고를 못한 사실도 있고, 더 이상 A의 폭행을 참기 힘들어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A이 차량에서 하차하여 도망갔습니다“, ”A이 갑자기 차량에서 하차하여 도망치기에 경찰이 올 때까지 A을 데리고 있고자 저도 같이 하차하여 뒤쫓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경찰이 올 때까지 A을 잡아두려고 했다는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검찰 진술 또한 당시 피해자는 A을 신고하려고 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A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냐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했고, A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A은 더 나쁜 놈이잖아요. 몇 년 전에 성폭행을 한 놈이고 요“, ”그(피고인)보다 더 나쁜 놈인데 제가 왜 도움을 청합니까. 피고인보다 더 나쁜 놈인데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라며 자신은 A에게 그런 말을 했을 리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A이 차에 탄 다음에 따지면서 훈계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도 그런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A이) 제 차를 타서 다짜고짜 때렸어요. 머리, 팔등, 그래서 제가 진단서를 낸 것이 있을 것입니다. 갖은 욕설을 해가면서 저를 때렸습니다“라고 대답했고, A이 화를 낼 때 피해자가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랄하냐’고 이야기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도 기억이 안 난다고 대답했으며, CCTV를 보면 A과 12분 동안이나 차 안에 있었는데 더 기억나는 것이 없냐는 질문에도 ”계속 뭐라고 하고 저한테 욕을 하고 때리면서 ‘무슨 년’ 이라고 욕을 하고, 저는 저대로 ‘나한테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서로 막…“이라고 진술했는데, 이러한 진술도 당시 피해자로서는 A에게 뭐라고 제대로 변명할 틈도 없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도망가는 A을 뒤쫓아 간 경위에 대해서도 ”제가 욕을 하면서 쫓아간 것 같아요. 도망가지 말라고요. ‘내가 신고할 건데 왜 도망 가냐?’ 그때는 신고하려고 했는데 도망가니까 일단은 제가 쫓아가다가 돌아와서 신고한 거예요“라고 진술했는데, 이 역시 당시 피해자는 A에게 그냥 신고한다는 말만 했을 뿐인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피해자가 A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거나 피고인을 강간으로 신고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진술에도 당시 피해자나 A이 강간이라는 말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 당시 실제로 피해자가 (A이나 피고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말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점은 있으나,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니라 A한테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것이고,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A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A이 도망가고 나서 피고인이 다시 돌아와 차 안에서 피고인과 같이 있었던 때의 일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실제로 112에 피해 신고 시 A한테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함부로 배척하기도 어렵다. 즉, 피 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5분이 지난 후 A에게 전화가 와서 피해자가 자기를 강간한 사실로 신고하겠다고 하여 저에게 피해자의 신고를 만류하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피해자의 신고를 만류하지 않으면 제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와이프에게 얘기한다며 협박하기에 다시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에 승차한 것입니다“, ”피해자는 저에게 화난게 아니라 A 때문에 화가 나서 신고를 하여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에게 내일 다시 얘기해보자며 계속하여 만류하였지만, 피해자는 완강하게 신고를 하겠다고 하여 차에서 내려 집으로 갔습니다“라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도 ”그날 (A이 피해자가) 신고한다고 저한테 이야기하고, 그 여자가 신고한다고 해서 ’이 사람 좀 말려라‘, ’너 이거 안 말리면 와이프한테 다 말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알겠다‘고, ’지금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피해자)이 신고한다고 하기에 제가 말렸습니다. ’신고하지 말고,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혹시 저 때문에 신고하겠다는 것인지‘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피해자가) 저 때문에 신고하겠다는 이야기는 안 했었습니다“, ”(피해자가) A한테 강간 당하고, 폭행 당하고, 그래서 신고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상황 이후로 제가 계속 말리니까, 핸드폰을 뺏고 내일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막 저에게 싸대기를 때리고 발로 차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알아서 하시라‘ 하고 그냥 집에 가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전화를 했었는데, 제가 전화기를 뺏으니까 발길질을 하고, 제 뺨을 때리고 그랬습니다“라고 진술했다. 마) 피해자가 사실은 피고인과 묵시적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로 피해 신고를 하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없지는 없다. 우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A으로부터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폭행을 당한 것이 강간 피해 신고의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도중에 A이 와서 차 문을 열고 저에게 ‘더러운 년’이라고 하고 ‘네가 그 남자를 언제 봤다고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저에게 욕을 하고 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해서 신고를 하게 되었고 그때 A이 도망친 것입니다”, “저도 성폭행을 당해서 너무 억울해 죽겠는데 A이 저를 욕하면서 때리니까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필사적으로 휴대폰을 찾아 신고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저는 피고인이 차량에서 하차한 후 울면서 차량에 흩어진 옷을 찾고 몸을 추스르고 신고를 하려고 하였지만, 갑자기 차량 운전석 뒷좌석 문이 열리면서 A이 나타나 차량에 탑승하여 저를 욕하며 때렸기에 신고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A이 차량 운전석 뒷좌석 문을 열고 무슨 얘기를 한 거 같지만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고, 차량에 승차하여 저에게 ‘더러운 년, 네가 그 남자(피고인)를 언제 봤다고 이런 짓을 하느냐’, ‘쟤(피고인)랑은 (성관계를) 하고 나랑은 하지 않느냐’라며 욕을 하며 저의 얼굴, 팔 등 온몸을 수회 때렸습니다”, “차량 내에서 A이 먼저 욕하고 손으로 제 얼굴과 팔을 때리면서 폭행을 하기에 가만히 맞고만 있을 수 없어 방어하고자 손으로 저항한 사실은 있습니다. 이전에 피고인이 차량에서 하차하였을 때 112에 신고를 못한 사실도 있고, 더 이상 A의 폭행을 참기 힘들어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A이 차량에서 하차하여 도망갔습니다”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제가 울고 있었어요. 제가 피고인한테 당해서 울고 있는데 A이 문을 열어서 조금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은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하의가 벗겨져 있으니까 A이 저한테 욕을 하면서 ‘무슨 년 무슨 년’ 하면서 ‘더러운 년’ 이런 식으로 욕을 한 것 같습니다”, “(A이) ‘더러운 년’ 그러면서 ‘처음 본 남자하고 차 안에서 뭐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저의 머리랑 이런 데를 때렸어요. 너무 억울하고 황당해서 신고를 한 거에요”라고 진술했다. 물론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뒤 곧바로 신고하려고 했는데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바람에 바로 신고하지는 못했고 A으로부터 모욕적인 언사와 폭행까지 당하자 그것까지 함께 신고하게 되었을 수도 있으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A이 차 문을 열었을 때 보았다는 피해자의 모습과 당시 피해자의 휴대폰(또는 휴대폰이 든 가방)이 앞좌석에 놓여 있어 피해자가 이를 찾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인 점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는 애초에는 피고인을 신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는데 A으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싸우게 되자 비로소 피고인과 A 둘 다 신고해야겠다고 마음 먹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고, 어찌됐든 A과의 일이 피해 신고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A은 과거에 피해자를 강간하고도 오히려 동네사람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을 내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말을 하고 다닌 적이 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로서는 A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한 사실을 동네사람들에게 소문을 낼까봐 걱정하여 강간 피해 신고를 통해 A이 그런 소문을 내지 못하도록 미리 막으려고 할 필요나 동기가 있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전부터 A이 동네에서 저의 흉을 보고 다니고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안 만나려고 했는데, 계속 전화가 와서 그날 간 거에요”, “이 사건이 있기 2년 전인가부터 저의 보험고객이었는데, 그때도 보험을 들면서 저한테 성희롱을 했던 사람이라 저는 정말 안 만나야 할 고객인데 어떻게 우연찮게 길에서 만나서 그렇게 또 만나게 된 거거든요”, “(A과 연인관계는) 절대 아니고요. 제가 오히려 A한테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다가 저의 흉을 보고 떠들고 다니고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계약을 해준다고 집으로 방문하라고 해서 갔는데, 강제적으로 저에게 성폭행을 했습니다”, “보험계약을 하러 집으로 방문을 하래요. 그러니까 사건이 있기 2~3년 전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계속 집에 와서 성관계를 원했는데, 제가 안 하니까 회사에 전화를 해서 저에게 모욕을 주고, 신계약을 넣는데 그것도 전화해서 청약철회해서 빼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A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제가 안 갔어요. 계속 원하는데 안 갔어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동네에다가 떠들고 다니고 소문내고 다니고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제가 그때 강간을 당하고 또 1번인가 A의 집에 갔었어요. 가서 또 한번…. 그때는 뭐라고 해야 되나 성관계를 1번 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계약을 해준다고 하면서 또 저를 집으로 유인했는데 제가 안 갔거든 요. 그것을 회사로 전화해서 계약을 빼고 계속 동네에 저에 대한 욕을 하고 다닌 거예요. 사실은 안 좋은 감정이 있었는데, 제가 안 만났어야 했는데, 그런 이야기도 안 했어야 했는데…. 저도 영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길에서 만나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도 제가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했다. A도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피해자가 과거에 술을 함께 마신 어떤 남성을 성폭행으로 신고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즉, A은 경찰 조사에서 ”한 3주전에 피해자에게 듣기로 나 성 폭행한 남자가 있는데 이 새끼 계속 고소할거라고 하더라고요. 술 취하면서요. 그때 J 누나라고 같이 있었는데, J 누나가 말하길 야이 미친년아 니가 좋다고 그 남자 따라갔으면서 주고서 이제 와서 따먹혔다고 하면 누가 니 얘기를 듣냐고 (했습니다)“라고 진 술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주변 지인들을 통해 들은 바, 피해자가 평소 남자관계가 복 잡하고 다른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여 신고를 하네 마네 라는 얘기를 들은 사실이 있지만, 실제로 신고 또는 고소를 한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했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자기 본인 입으로 그때 처음 갔을 때는 어떤 남자하고 술을 먹다가. 그것은 친구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앞에서 피해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가 같이 술을 먹고서 팔짱을 끼고 빌라를 갔대요. 갔는데 피해자가 고소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피해자가) ‘걔를 고소하려고 하는데 증거가 없어서 지금 고소를 못하고 있다’ 그랬더니, (피해자의) 친구들이 ‘네가 좋아서 따라가 놓고 무슨 고소를 하냐. 그 남자가 너를 납치한 것도 아니고 강제로 끌고 간 것도 아닌데, 왜 하냐’(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과거에 A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석연치 않은데, 이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묵시적으로라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3년 전에 A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하면서도 그 후에 A과 한 번 더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는데, 강간 이후의 성관계는 합의 하에 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A으로부터 당한 강간 피해를 미처 신고하지 못한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자신을 강간한 사람과 다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A을) 길에서 만난 것은 (이 사건이 있었던) 그날이 아니고, 2~3일 전에 길에서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나 G 갈 거니까 술 한 잔 마시고 싶으면 와라’ 그랬더니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술을 사줬어요. 돈도 없고 매너라는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술값을 냈는데, A이 2~3일 후에 연락을 해서 ‘자기가 사겠다, 그때 또 만나자’라고 그래서 저는 ‘그래라’ 그렇게 했고, 2~3일 후에 저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G에 와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나 여기 와 있으니까 얼른 와라’ 라고요“라고 진술했는데, 보험영업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취지의 피해자 해명을 고려해 보더라도 자신을 강간했던 A을 1년 만에 길에서 우연히 만나 스스로 먼저 술을 같이 마시자고 제안하고 실제로 술을 사줬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바) 한편 피고인이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적이 있고, A의 연락을 받고 돌아와 피해자의 신고를 만류한 피고인의 행동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하지만, 그에 대한 피고인의 해명이 납득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부인했고 피해자의 옷도 피해자가 스스로 벗었다고 진술했으나, DNA 검사를 위한 피고인의 구강 내 세포 채취와 거짓말탐지기 조사 이후에 있은 경찰 2회 조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성관계를 맺었고 피해자의 옷도 피고인이 벗겼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처음 경찰 조사에서 두려움을 느껴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가 와이프에 대한 미안함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신고 사실에 억울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진술을 번복한 것입니다“라고 해명했고, 이 법정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제가 이런 사건에 휘말려서 가족한테 알려지게 되고 하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이런 사건이 처음이다 보니까 되게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저희 가족에게 알려지면 진짜 너무 미안해서…. 그런 게 싫어서 거짓진술을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절대 그런 짓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건이 처음이다 보니까 되게 마음이 심란하고, 경찰조사를 하러 갔었을 때도 되게 무섭고, 조사를 원만하게 잘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피해자와 단 둘만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던 피고인으로서는 강간 혐의의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었을 때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배우자 등 가족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도 컸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런 심리적 부담감과 두려움 때문에 최초 경찰 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는 피고인의 해명이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집에 돌아가던 중 A으로부터 피해자가 강간으로 신고한다는 말을 들었고 당시 A이 피해자를 말리지 않으면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는 말까지 들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와 단 둘만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신고를 말리지 못하면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이 배우자 등 가족들에게 알려지게 되거나 자신도 강간 혐의로 조사받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부담감이 들어 그 때문에 피해자의 신고를 말리려고 했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를 만류한 것이 반드시 피해자를 강간했기 때문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3. 피고인 A의 폭행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당시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B과의 성관계 사실을 따지자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갑자기 몸을 일으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길질을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뿌리친 적은 있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나 팔 등을 때린 적은 없다. 나. 판단 1)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은 든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당일 00:40경부터 04:30경까지 E에서 최초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는 피해자의 양팔에 긁힌 듯한 붉은 상흔이나 붉은 멍 같은 자국이 몇 군데 관찰되었고, 그 다음날 피해자가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받고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흉추부 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 다발성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해 부위도 흉추부, 양측 견관절부, 상지(팔) 및 하지(다리)로 기재되어 있다. 설령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과의 성관계를 비난하는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은 분명하므로, 그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을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량 밖으로 나간 뒤 도망가는 피고인을 잡으러 뒤쫓아가기도 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차량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를 한다고 하자 차에서 나와 도망갔고 이후 B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도록 만류하라고 부탁했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가한 사람의 행동으로 볼 수 있다. 2)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사정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우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B로부터 강간을 당한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B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폭행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만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당시 B한테 강간당한 것도 억울한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까지 당하니 너무 억울해서 신고했다고 여러 번 진술했는데, 정작 피해자는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때 폭행 피해는 신고하지 않았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작성된 112신고 사건처리표에는 피해자의 신고내용이 “성폭행 당함. 차안에서. 아는 남자다. 소나타 흰색. 2명한테 성폭행. 그 남자 A”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최초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도 피해자가 처음에는 피고인과 B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모르는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급하다보니까 신고할 때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했을 뿐, 왜 피고인한테 당한 폭행 피해를 신고하지 않았는지는 해 명한 적이 없다. 더구나 피해자가 아무리 경황이 없거나 다급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B한테 당한 강간 피해와 피고인한테 당한 폭행 피해를 구별하지 않고 심지어 마치 피고인한테 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사실과 전혀 다르게 신고한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고, 심지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잡으러 뒤쫓아 갔다가 다시 돌아와 차 안에서B과 8분 동안이나 함께 있은 다음에 신고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범인과 피해내용을 혼동할 정도로 경황이 없거나 다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신고 시 피해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혹은 적어도 과장되게 신고하거나 진술한 것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심지어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명백히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B과) 성관계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된 한 1분 정도 되었을 때 피고인이 온 것입니다. 성관계 도중 온 것입니다. 피고인이 오니까 B은 바로 도망갔습니다”, “성관계를 하고 있는 도중에 피고인이 와서 차 문을 열고 저에게 ‘더러운 년’이라고 하고 ‘네가 그 남자를 언제 봤다고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저에게 욕을 하고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B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차에서 내린 뒤에 피해자가 있는 차량으로 왔고,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뒷문을 열었을 때 차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뭐라고 말했을 뿐 그때는 피해자를 때린 적도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위와 같은 진술은 착각해서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해명은 여전히 수긍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주로 얼굴과 머리 및 팔을 수회 맞았다고 진술했다. 즉,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뒷좌석으로 타서 발가벗겨져 있는 저의 얼굴과 팔과 온 몸을 때렸습니 다. 몇 번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저를 때렸어요“라고 진술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차량에 승차하여 저에게 ‘더러운 년, 네가 그 남자(B)를 언제 봤다고 이런 짓을 하느냐’, ‘쟤(B)랑은 (성관계를) 하고 나랑은 하지 않느냐’라며 욕을 하며 저의 얼 굴, 팔 등 온몸을 수회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더러운 년’ 그러면서 ‘처음 본 남자하고 차 안에서 뭐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저의 머리랑 이런 데를 때렸어요“, ”제 차를 타서 다짜고짜 때렸어요. 머리, 팔등, 그래서 제가 진단서를 낸 것이 있을 것입니다. 갖은 욕설을 해가면서 저를 때렸습니다“, ”제가 일어났는데, 머리, 어깨, 팔…. 이렇게 앉았는데 뒤에 타더라고요. 타서 머리를 몇 대 때리고, 제가 못 때리게 하니까 이런 데를 계속 때렸어요. 양쪽 팔, 얼굴, 머리요“라고 진술 했다. 그러나 당일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는 피해자의 왼 팔에 멍 같은 붉은 자국 두어 개와 오른 팔 팔꿈치 아래에 살짝 긁힌 듯한 붉은 흔적만 보일 뿐, 피해자의 얼굴에는 맞은 자국이나 상흔 같은 폭행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고, 당시 피해자의 머리 부위는 촬영된 적도 없을 뿐더러 상해진단서에 그 부위가 상해 부위로 기재되지도 않았으므로, 폭행 피해 부위와 정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서 확인된 흔적들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마구잡이 폭행의 흔적으로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여 폭행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당시 피고인이 차문을 열거나 차에 타더니 다짜고짜 욕을 하면서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과의 성관계 사실을 비난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은 당시의 상황적 맥락에 비추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그것만으로 당연히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할 만한 이유나 동기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피해자가 있는 쪽의 차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무슨 말을 한 다음 차 뒤쪽으로 돌아 반대쪽 뒷문을 열고 근처에 있던 B에게 집에 가라고 말한 뒤 차에 올라탄 피고인이 왜 갑자기 차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됐다는 것인지 그 폭행의 경위와 이유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쉽게 설명되지 않거나 석연치 않다. 더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자기랑은 성관계를 하지 않느냐는 말까지 했다는 것인데, 그런 말까지 한 피고인이 왜 다짜고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것인지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B과의 성관계 사실에 대해 따져 물었더니 피해자가 갑자기 몸을 일으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길질을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다고 일관하여 변소하고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은 분명하므로 피해자가 그런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에게 먼저 물리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당했다는 일련의 폭력 행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도 상황적 맥락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의 자세나 위치 등에 비추어 부자연스럽거나 어색한 점을 찾을 수 없으며, 피해자의 왼 팔에 멍 같은 붉은 자국 두어 개와 오른 팔 팔꿈치 아래에 살짝 긁힌 듯한 붉은 흔적도 피고인이 손으로 그 부위를 폭행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정도로 보인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에 탄 뒤 약 12분 뒤에 차에서 내렸는데 12분 동안 차 안에서 있었던 일 중에 피해자가 기억하는 것이 더 없냐’는 질문에 “계속 뭐라고 하고 저한테 욕을 하고 때리면서 ‘무슨 년’ 이라고 욕을 하고…”, “저는 저대로 ‘나한테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서로 막…. 저는 12분인지 몰랐는데, 검사실에 CCTV를 보니까 12분 동안 머물러 있었다고…“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적어도 당시 차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심한 말다툼 정도는 했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이 점에서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소대로 화가 나 피고인에게 먼저 물리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에 탈 때는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나중에 피해자의 차량에서 빠져나올 때는 모자가 벗겨져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에 발길질을 했기 때문에 모자가 벗겨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CCTV 영상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모자가 벗겨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을 뿐, 자신이 그에 저항하거나 대항했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 후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검사가 CCTV 영상을 보여준 다음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도리어 머리를 잡혀 모자가 벗겨지고 발에 얼굴을 맞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알려주자 그제야 “차량 내에서 피고인이 먼저 욕하고 손으로 제 얼굴과 팔을 때리면서 폭행을 하기에 가만히 맞고만 있을 수 없어 방어하고자 손으로 저항한 사실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냐는 질문에 ”(기억이) 안 납니다. 참고로 A은 앞머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머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피고인한테 발길질을 했냐는 질문에는 ”(피고인이) 때리니까 제가 팔과 다리로 저항을 했습니다“라고 시인하듯이 대답했으며,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냐고 다시 묻자 ”안 했습니다. 저를 때리니까 제가 방어하기 위해 손과 발을 썼을 뿐이지, 제가 머리채를 흔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했고, 피고인의 모자가 벗겨진 것에 대해서는 ”저를 때리면서 벗겨진 거죠. 제가 저항을 하면서 떨어진 것으로…. 나중에 보니까 제 차에 모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여기에 떨어져 있는지 생각해보니까 그때 저항하면서 떨어진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를 때리고 하니까 저는 저항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모자는 떨어지고, 모자와 담뱃갑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담뱃갑과 라이터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손과 발로 저항했다는 진술은 손으로 저항했다는 검찰 진술과 사뭇 다른 내용이고, 모자와 담뱃값 등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것도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고개가 숙여졌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더 부합하는 정황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뒤 피고인을 따라 차에서 내려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도망가자 피고인을 뒤쫓아 가기도 했는데, 만일 피고인의 변소대로 차 안에서 거꾸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라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실컷 피고인을 폭행했던 피해자가 굳이 도망가는 피고인을 잡으려고 뒤쫓아 가거나 신고한다고 했을지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피해자의 행동이 오로지 폭행 피해를 당한 사람의 모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우선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가려고 하는데도 하의 속옷조차 입지 않은 채로 따라 내려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잡으러 뒤쫓아가는 피해자의 모습은 하의 속옷조차 챙겨 입을 정신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흥분된 상태로 보일 뿐만 아니라 공격적이거나 적어도 적극적인 행동으로 보이므로, 차 안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람의 모습보다는 피고인의 변소처럼 차 안에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마구 발길질을 하던 흥분되고 공격적인 사람의 모습에 가까워 보인다. 위와 같이 당시 피해자는 속옷조차 입지 않고 피고인을 잡으러 골목길을 뛰어다닐 정도로 몹시 흥분된 상태였고, 당일 03:15경 채취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혈액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로 높게 나타난 데다 B이나 노래방 업주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로 보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음주 등의 영향으로 인해 차 안에서 피고인을 향해 발길질을 하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들 때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거나 막은 것을 두고 자신도 피고인한테 폭행당했다고 오해한 나머지 피고인을 잡으려고 뒤쫓아 가거나 신고한다고 말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에 피해자를 강간하고도 오히려 동네사람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을 내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말을 하고 다닌 적이 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B과 성관계한 사실을 동네사람들에게 소문을 낼까봐 걱정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또는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그런 소문을 내지 못하도록 미리 막으려고 할 필요나 동기가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그런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과거 있었던 일 때문에 상당히 감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당일 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모욕적인 말까지 듣게 되자 피고인에 대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과거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좀처럼 믿기 어려운데,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강간 피해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했던 것처럼 이 사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허위로 꾸며내거나 과장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⑩ 피고인은 차에서 내린 뒤 피해자가 자신을 잡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피해 도망갔고, 이후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도록 말려달라고 부탁했는데, 피고인이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한 피고인의 일관된 해명도 전혀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제가 차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피해자가 밑에 옷을 다 벗고 있더라고요. 벗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미친 거 아니냐’,‘유부남이고 아들 같은 놈을 그러느냐’고 했어요. 그리고 동생(B)은 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제 머리 끄댕이를 잡으려고 하고 누워서 발로 차서 제 얼굴을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신고를 한다는 거에요. 그러고선 벗은 채로 저를 잡으려 고 뛰어 오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는 제가 덤탱이 쓸 거 같아서 피했던 겁니다”, “피해자는 밑에를 벗고 차 뒤에서 반쯤 누워 있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이게 뭐하는 거냐’고, ‘이러려고 술 먹자고 했냐’고 그랬습니다. ‘아들 같은 애한테 뭐하는 짓이냐’고 하니까 (피해자가) ‘이런!’ 그러면서 발로 차고 그러더라고 요. 그래서 제가 엮일 거 같아서 가려고 하니까 ‘너 이 새끼’ 경찰에 신고하면서 ‘어디가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얼굴을 맞고 머리끄댕이를 잡으려고 해서 저리 가라고 하고 막 뛰어간 겁니다. 근데 벗은 채로 막 쫓아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신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고하라고 하고 간 거지요. 그래서 제가 동생(B)한테 전화를 했습니다.‘지금 벗고 돌아다니는데 네가 가서 진정을 시키라’고 해서 동생(B)이 갔는데 ‘왜 그러느냐’고 타이르다가 경찰 오는 거 보고 집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라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도 “B과 대화 후 피해자 차량 운전석 뒷좌석을 열어 들여다보니 피해자가 하의 및 팬티를 전부 벗고 다리를 벌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아들 같은 놈한테 그러느냐’라고 했고, B에게 집에 가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따지고자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뒷좌석으로 승차했습니다. 차 안에 타니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머리끄댕이를 잡으려고 하였고 좌석에 누운 채로 발길질을 하여 얼굴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기에 상황상 오해를 받을 거 같아 차량을 빠져나와 도망쳤고, 피해자가 도망치는 저를 잡으려고 뒤따라 왔습니다”, “피해자가 차안에서 성폭행을 이유로 신고를 한다고 하기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타일러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B이 다시 피해자 차량이 있는 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제가 ‘아들 같은 놈하고 뭐하는 짓거리냐’ 라고 했을 때, (피해자가) ‘니 새끼가 뭔데 지랄이냐’ 라고 하면서 제 머리 끄댕이를 잡고 막발로 차면서…, 제가 해서는 대화가 안 돼서 제가 문을 다시 열고 이렇게 뛰쳐나오는데, (피해자가) ‘니들 신고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저를 쫓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화도 안 되고, 괜히 제가 이 자리에 있다가 덤터기 쓸 것 같아서 집으로 가기 위해서 뛰쳐나왔는데, 저를 따라 나와서, 제가 다시 돌아서 저쪽 골목 쪽으로…, 그 리고 옷을 벗고서 이렇게 나오니까…, 밑에 쪽 주변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어서 제가 다시 유턴을 해서 저 골목 쪽으로 빠져 나간 것입니다“라고 진술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하의를 완전히 벗은 채로 신고한다고 잡으러 뒤쫓아 오기에 괜히 성폭행범으로 오해받거나 누명을 쓰게 될까봐 피해자를 피해 도망갔고 대신 B에게 피해자를 말려보라고 부탁했다고 일관하여 변소하고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처한 상황과 피해자가 보인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전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