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52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21. 12. 11. 04: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동대구점 인근 편의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C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이 평소 손님인 자신을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경 손님으로 위 C에 들어가 그곳 판매대에 진열된 위험한 물건인 망치(가로 약 11cm, 세로 약 28cm, 지름 약 2.5cm)의 포장을 벗기고 장바구니에 넣어 계산대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계산대 뒤에 있는 면도기도 함께 구매하겠다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면도기를 꺼내기 위해 머리를 옆으로 숙이는 순간, 오른손으로 위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망치를 막자 계속해서 5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려 하면서 망치를 휘두르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들고 있던 망치를 빼앗기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뇌진탕 및 5군데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심리적․성격적 취약성 등에 비추어 향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망치사진 1매,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화면 캡쳐사진 21매, 피해자 사진 2매,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0매,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현재 치료 상태 및 처벌의사 등 확인), 진료기록사본증명서, 청구전조사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불친절했다는 사소한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마음먹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각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알코올 중독자’로 선별된 점, 청구전조사를 한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에 관하여 ‘적극 검토’ 의견으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생활 전반을 관리ㆍ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현재 상태,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5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우울증, 강박증, 감정조절장애, 불안증세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2. 4.경 자살시도로 인한 것임이 의심되는 증상으로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당일인 2021. 12. 11. 15:31경부터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게 된 경위와 일련의 범행 과정에 관하여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범죄 발생 1시간 뒤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전화하여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후 그 위치를 알려주어 체포에 이르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살인의 고의 하에 마트에서 망치를 구매하는 척 진열되어 있는 망치의 포장을 미리 벗겨 계산대로 들고 간 후 피해자에게 계산대 뒤에 있는 면도기를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머리를 숙이자 위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아주 사소한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만약 피해자 스스로가 제때 방어하지 못하였다면 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강하게 비난 받아 마땅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피해배상도 받지 못한 채 현재까지도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 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살인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