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49

범죄사실 조달청과 경기도 교육청에서 운영·관리하는 나라장터의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은 낙찰하한가가 정해진 경우도 있고, 최저가 투찰금액이 다른 업체들의 투찰금액과 차이가 크면 적격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등으로 인하여, 단지 최저가 투찰을 한다고 하여 낙찰을 보장받을 수는 없는 구조이고, 시스템 상 1개의 업체가 같은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가격으로 투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 전자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수개의 가격으로 투찰을 하거나 수개의 업체가 가격을 담합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 입찰의 공정을 해하게 된다. 1. 피고인 A과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구리시 F에 있는 '㈜G', 구리시 H에 있는 'I'을 각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구리시 J에서 'K㈜'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E은 피고인의 처이자 위 'I'의 명의상 대표로서, 피고인, D, E은 피고인이 D, E의 업체 명의를 빌려 위 업체들을 조달청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로 등록한 후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에 서로 다른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낙찰률을 높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4. 22. 장소불상지에서 L고등학교에서 발주·관리하는 'L고등학교 1학기 1차분 급식물품(농산물) 구입 소액수의 견적 입찰 공고'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피고인이 위 D 등으로부터 미리 받아 둔 위 각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투찰금액을 각 업체별로 달리하여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낙찰률을 높여 위 급식물품 공급계약을 I 명의로 17,342,000원에 낙찰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계약금액 합계 136,409,850원에 달하는 물품 공급계약의 낙찰을 받아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와 M, N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O에 있는 'P', 남양주시 Q에 있는 'R', 남양주시 S에 있는 'T'을 각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M는 위 'R'의 명의상 대표이며, N는 위 'T'의 명의상 대표로서, 피고인, M, N는 피고인이 M, N의 위 업체 명의를 빌려 위 업체들을 조달청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로 등록한 후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에 서로 다른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낙찰률을 높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M, N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5. 14. 장소불상지에서 U초등학교에서 발주·관리하는 'U초 2012년 6-8월 급식물품(농산물) 소액수의 견적(입찰) 안내공고'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피고인이 위 M 등으로부터 미리 받아 둔 위 각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투찰금액을 각 업체별로 달리하여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낙찰률을 높여 위 급식물품 공급계약을 R 명의로 계약금액 12,705,000원에 낙찰받아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3. 피고인 B와 V, W, X, N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0에 있는 'P', 남양주시 S에 있는 'T', 남양주시 Y에 있는 'Z'를 각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V는 구리시 AA에서 'AB'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W은 위 'P'의 명의상 대표이고, N는 위 'T'의 명의상 대표이며, X은 위 'Z'의 명의상 대표로서, 피고인, V, W, N, X은 피고인이 위 V 등의 업체 명의를 빌려 위 업체들을 조달청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로 등록한 후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에 서로 다른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낙찰률을 높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V, W, N, X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2. 10. 장소불상지에서 AC초등학교에서 발주·관리하는 'AC초 2010년 3-4월 급식물품(농산물) 전자입찰공고'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피고인이 위 V 등으로부터 미리 받아 둔 위 각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투찰금액을 각 업체별로 달리하여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낙찰률을 높여 위 급식물품 공급계약을 T 명의로 계약금액 17,188,810원에 낙찰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계약금액 합계 1,060,087,210원에 달하는 물품 공급계약의 낙찰을 받아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4. 피고인 A과 D, AD, AE, AF, A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구리시 F에서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J에서 'K㈜'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AD은 구리시 AH에서 'AI㈜'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AE은 구리시 AJ 403호에서 'AK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AF는 위 AL에서 'AM㈜'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AG는 위 AN에서 'AO㈜'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D, AD, AE, AF, AG는 피고인이 위 D 등의 업체 명의를 빌려 위 업체들을 조달청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로 등록한 후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에 서로 다른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낙찰률을 높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 AD, AE, AF, AG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8. 18. 장소불상지에서 AP중학교에서 발주·관리하는 '2010학년도 2학기 AP중 급식물품(농산물)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공고'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피고인이 위 D 등으로부터 미리 받아 둔 위 각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투찰금액을 각 업체별로 달리하여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낙찰률을 높여 위 급식물품 공급계약을 주식회사 G 명의로 계약금액 23,329,230원에 낙찰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계약금액 합계 732,289,370원에 달하는 물품 공급계약의 낙찰을 받아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 D, M, N, V, W, X,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및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서(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각 입찰의 공정성이 해하여질 위험성이 낮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 기재의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