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21.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8. 03: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라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호흡측정결과지, 채증사진(피의자 모습), 수사보고(운행 장소 관련 피의자 진술 재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판결문 2부, KICS 사건상세조회 2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전동킥 보드는 자동차 등과 비교하여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거나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아직 법인식이나 구체적인 운용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피고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은 편인 점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아파트 E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3. 1. 26. 10:05경 위 아파트 10-11라인 1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F(여, 57세)과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의 머리,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F의 몸과 머리 부위를 발로 수회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응급입원 관련), 진단서(피해자 F에 대한 것), 수사보고서(현장 CCTV 및 피해자 제출 영상, 사진상 피의자 범행장면 확인), 피해자 제출 영상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중에 이 사건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1. 26. 10:00경 위 아파트 G동 10-11라인 안에서, 입주민 신고를 받고 그곳에 도착한 경비원인 피해자 B(남, 75세)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1. 26. 10:05경 위 아파트 10-11라인 1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F과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F의 머리,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F의 몸과 머리 부위를 발로 수회 짓밟고, 모친인 위 F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 C(남, 27세)으로부터 폭행 행위를 제지당하자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목을 손으로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 B,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5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와 2022. 1.경부터 2022. 6.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헤어진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2022. 7. 2. 0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C빌라 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2022. 7. 6. 08:20경 피해자의 직장인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식당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찾아가고, 2022. 7. 12. 21:2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2022. 7. 13. 09:40경 피해자의 위 직장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담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 이후인 2022. 11. 8.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01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4. 8. 18. 14:40경 경북 경주시 배리 소재 이동과적 검문소에서 과적운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7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20. 8. 14. 가석방되어 2020. 10.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꽃게 사업자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9. 10. 일자불상경 서울 양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같은 해 8월경 위 빨래방을 손님으로 이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친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꽃게 사업을 시도한 사실조차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투자금조로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하려던 것이었으며 만약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했다면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리라고 익히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꽃게가 지금 제철이다. 꽃게 선박에 투자하고 싶은 만큼 투자하면 한 달 안에 2배로 불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8. E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000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1.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E, F, G의 각 계좌로 합계 2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하남토지사업 법원공탁금 수수료 등 여러 명목 자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21. 8. 일자불상경 위 빨래방 옆 사무실에서 사실은 꽃게 사업으로 돈을번 사실이 없어 수익금을 하남시 토지개발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토지에 대한 공탁금을 수령할 가능성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체, 제1항 기재 채권을 회수해야 할 다급한 사정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시 ‘꽃게 사업으로 번 돈을 하남시청 토지에 투자해 두었는데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있지만 곧 무혐의로 풀릴 것이고 그러면 법원에서 토지공탁금을 받아 곧 바로 당신에게 빌린 돈을 줄 수 있는데 다만 공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필요하니 그 수수료를 담당 H 변호사의 사무장 겸 처인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해라. 당신 돈은 틀림없이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I 계좌로 2021. 9. 3. 수수료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9.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61,093,93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입출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송금자료, 문자메시지 내역(하남시청 수수료언급), 문자메시지 내역(형사보상지급 청구서 사진), 차용증, 의견서 및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A), 서울남부지법 2018고단3364, 2018노2269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결격 및 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동일한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편취한 경우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등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한다. 지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받는 태도도 그리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0.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고등삼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시속 약 61㎞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주위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자 횡단보도 옆쪽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6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 좌측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한 점(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이후 피해자는 이 법원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사정만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재고단1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6.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심대상판결에 의해 무고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정부지방법원 2011노112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8. 11.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대법원 2011도1148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10. 27.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검찰 수사 당시 착오로 잘못 진술하였고, 제1심 재판부가 현장검증이 필요한 장소 대신 다른 장소에 대해서만 현장검증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무죄를 밝힐 수 있는 B이 C의 협박 등으로 제1심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인데 항소심 재판부가 B에 대한 피고인의 증인신문신청을 부당하게 기각하였고, 재판부가 확인서 등 관련 증거를 잘못 판단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설령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항소기각판결 또는 상고기각판결에 대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 주장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2013. 1. 30.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에서 제공하는 F의 계약코드를 통해서 영업수당 수수료를 피해회사로 정산 받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0.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 거래 담당자로부터 피해회사의 2019년 12월분 영업수당 수수료 17,990,393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1,636,483원을 송금 받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주식회사 D 확인서, 각 주식회사 E 확인서, 2020. 2. E 정산서 1. 금융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횡령금액의 정도, 횡령금의 사용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8. 20:25경 광주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피고인은 운전 도중 잠이 들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적절한 부수처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5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30. 21:55경 (차량번호 1 생략) 통근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광주공장 내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지나가는 피해자 D(남, 40세)을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경막외출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하출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교통사고는, 직원들을 모두 퇴근시킨 다음 C 광주공장으로 회차 중인 회사 통근버스(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가 공장 내부로 들어가는 도로의 출입구에 설치된 차단기를 통과한 후 바로 나오는 횡단보도(‘a’)를 지나 좌측에 있는 건물을 끼고 좌회전을 하던 중, 어두운 건물 모퉁이 쪽에서 나와 차량 앞을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당시는 밤 10시에 가까운 야간이고 그 주변에 설치된 조명이 부실하여 사물의 식별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충격 당시는 차량이 좌회전 하던 중이어서 사고 차량의 전방조명등에서 발생한 불빛에 의하여 확보되는 시야 특히 피해자가 튀어나온 왼쪽 부분에 대한 시야는 매우 한정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공장 진입로 부근의 조명밝기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게 된 C는 사건 발생 다음날 즉시 조명확충 시설공사를 시작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조명시설을 보완하였다. 2) 피해자는 야간에 식별이 어려운 검은색 후드상의를 입고 후드를 머리에 둘러쓴 채 휴대폰을 얼굴높이로 들고 화면을 주시하면서 차량 진행방향 왼쪽 건물 모퉁이 쪽에서 걸어 나와 선행 버스와 사고 차량 사이를 뚫고 무단횡단하려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보행자가 이용하는 횡단보도(위 ‘a’)가 바로 20-30m 부근에 있었고, 이 사건 도로를 통근버스들이 연이어 지나가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휴대폰을 보면서 버스들의 운행을 주시하지 않고 멈춤 없이 그대로 도로로 진입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방금횡단보도(위 ‘a’)를 지나온 데다, 선행차량과 후행차량이 일정 간격을 두고 계속 이어서 운행 중이던 상황에서, 그 사이를 뚫고 보행자가 갑자기 무단횡단을 할 것을 예견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3) 당시 사고 차량은 시속 25.2km로 서행 중이었다. 피해자는 사고 차량의 약 4-5m 전방에서 처음 운전자의 시야에 나타나는데, 시속 25.2km로 주행 중 제동을 가할 경우 정지가능거리는 8.025m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즉시 제동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21:37경부터 같은 날 22:34경까지 사이에 의왕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승용차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무릎 담요 1개, 휴대전화 충전기 1개, 방향제 1개, 피해자의 남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축구화가 들어있는 신발주머니를 몰래 가져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현장 부근 CCTV 영상 확인 / 현장 부근 CCTV 추가 확인 관련 / 112신고사건처리표 확보 및 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2. 5.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2012. 5.경부터 2012. 말경까지 서울 마포구 D빌딩 별관 E호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각각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C, F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5 ~ 6명의 하위 사무장을 고용하여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1.경 위 C 법무사 사무실에서 의뢰인 G로부터 수임료 150만 원에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C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각종 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일련의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을 대리하는 방법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6건의 개인회생․ 파산 등 사건을 취급하며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63,067,5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파산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법조비리 관련 대부업체 H의 수임료 대출 실행 확인)(이 사건 개인 회생 신청자들 전화진술 청취 보고)(피의자 A 명의 I은행 거래내역 분석 보고)(이 사건 추징금액 산정 보고) 1. 제휴업체 거래 약정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표지 사본, 개인회생사건 수임 현황, 대출거래표준 계약서 112매, 이메일 전송 내용,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위임장, 개인회생 신청목록 등, F 법무사 검색 기사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법률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상당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돈의 액수도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칠 시간을 가졌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9세)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피해자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 광택 업소를 소개해 주었으나 피해자가 다른 업소에 차를 맡기자, 피해자가 자신이 중간에서 소개비를 받아 챙긴다고 생각하여 다른 업소를 이용하였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한 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6. 08:13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일 큰 선물 하나 보내줄게, 기대해라. 내일 니 일하는 데 무서운 형님들이 방문할끼다.”라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2021. 3. 7.경 공무원인 피해자가 동의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한다는 내용의 민원서류를 김해시에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8. 10: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1,000만 원 맞제? 안주면 니 씨바끄 내 진짜, 그냥 창원 갈거, 창원 간다, 우리 아재가 그냥 창원 가라더라. 감사위원이라던데, 거는.”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취하하지 않을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3. 10. 15:5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각서 써라고, 사진 보내면 바로 취소할게, 니 내 말 안 들으면 밥그릇 없어진다.” 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금 명목의 돈을 교부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2021. 3. 11. 10: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칠촌, 팔촌 다 끌어 모아 가지고 니 매장시킬 수 있다. 니는 씨발놈아, 까불면, 니는 그냥 씨발공무원 접어라 알았나? 내 도청에 내 우리 아재들 다 풀 거다. 씨발.” 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18:39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나한테 개 좆 같이 하면 니는 이제, 니 신문고 올린다, 다음주 니 마이너스 나오면 돈 붙이 주라고.” 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1. 4. 13. 11:05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 만들었제? 내 지금 여기 D에 있는데 지금 니 일하는 데 갈까? 엎을까?” 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진술 부분 1. 각 녹취록 1. 문자메시지(순번 29번) 1. 판시 전과 : 후단 경합 전과 확인, 판결문 및 통합 사건 검색 결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한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범정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전체 범행계획 중 기수에 이른 피해금액이 50만 원에 불과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23:15경 양산시 B, C마을회관 앞 정자 부근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혼자 걸어가고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을 보고 욕정을 느끼고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세게 움켜쥐고 도주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내사보고서(CCTV 이동경로 확인),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서(범행장소 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서(아파트 CCTV 영상 첨부), 범행장면 CCTV, 방범용 CCTV, 아파트 CCTV 동영상 첨부 CD,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추가 전화 조사), 피해아동 얼굴사진, 피해아동 가방사진(피해 당시 착용), 수사보고서(아동·청소년 인식 여부 판단 관련, CCTV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뒷모습만 보았으므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04년생으로 당시 만 16세였고, 키 155cm, 몸무게 48kg으로 성인으로 보기에는 외소한 체격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간 거리가 50m 이상이었고, 범행 장소가 대로변으로 가로등 불빛이 밝았던 점, 방범용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고, 흰색 반팔티를 입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은 성인이라기보다는 학생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뒷모습만 보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대로변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대로변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01. 27. 02: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40에 있는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B교회 방면에서 장항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된 일산동구청 안전건설과 관리의 자전거 전용도로 펜스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펜스를 1,54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상의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영상캡처,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파손된 차량 및 펜스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발생시킨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망가뜨린 도로 시설물을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4

범 죄 사 실 2021고단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경 전주시 덕진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급히 합의를 해야 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합의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회사로부터 돈을 받기로 했다. 회사에서 돈이 나오는대로 지급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4. 23. 2,400만 원 및 2020. 4. 25. 8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0. 5. 19. 1,000만 원 등 합계 4,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4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18:20경 전주시 덕진구 G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H에게 “사촌 동생이 사고를 쳐서 합의금이 필요하다. 일주일 안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촌 동생의 합의금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동차 수리비, 개인 용돈, 딸 등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고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9.경 I 명의 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00만 원, 같은 날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판결 확정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2022고단1465] 1. H의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1. 이체확인증 1.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3. 21: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 행정처분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 호출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죄의식 없이 음주, 무면허 운전에 나아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22. 10. 28.자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8.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충남 보령시 D, E호 인 테리어 공사를 외상으로 해주면 집이 전세가 나갔을 때 받은 전세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F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 E호에 이미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경료 되어 있었으며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더라도 이를 전 세입자에게 반환할 전세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공사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한 뒤 그 공사대금 2,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C, F의 각 진술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현재까지도 편취금의 상당 부분(1,1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고단211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2019. 4. 19. 확정)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1,2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