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9.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19, 01:37 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있는 국회의사당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두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의 시기,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00:2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팔짱을 끼고 결어가는 피해자 F(여, 27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옷 위로 음부 부위를 2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을, 2013.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2. 7. 13:41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시장로터리 부근에서 같은 구 경원대로 1277에 있는 2001아울렛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146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 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6. 20: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에서 발목이 아프다고 한 E의 다리 발목 밑 부분에 약 5cm 가량의 침을 6개를 꽂고, 허리와 머리가 아프다고 한 F의 다리 발목밑 부분에 약 5cm 가량의 침을 6개를 꽂고, 머리에 침을 1개 꽂는 방법으로 의료 행위를 함으로써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11:20경 부여군 E에 있는 'F대학' 앞 노상에서, 무료배식을 받기 위해 함께 줄을 서서 기다리던 피해자 G(여, 61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가 짚고 다니는 나무지팡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왼쪽 팔과 손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배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3)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G가 먼저 나무지팡이로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1대 때리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나무지팡이를 빼앗아 피해자를 때린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바(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491 판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나무지팡이로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무지팡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왼쪽 팔과 손등을 수회 때린 행위는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려고 한 행위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른바 독거노인이고 간질을 앓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기색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종전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0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11.24. 03: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2호실 내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으로부터 전신마사지를 받다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조건으로 53,000원을 안마비와 별도로 결제한 뒤 위 E과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룸 3개와 침대 7개를 설치하고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1. 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E을 고용하였다. 나. 근로기준법 위반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1. 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업소에서 18세 미만자인 E으로 하여금 매일 12: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하루 17시간 동안 안마업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다.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1.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업소에서 E으로 하여금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6. 19.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 유해업소 고용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69조(15세 이상 18세 미만자 근로시간 초과의 점, 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무자격 안마시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8.03:29경 울산 남구 삼산동 현대백화점 앞 도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 태화강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나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66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38호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정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합계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19. 13:40경 충주시 B슈퍼 앞 들마루에서 피해자 C(59세)이 마늘한 접(100개) 시가 60,000원 상당을 들마루에 놓고 영업하는 것을 보고 그곳에서 쉬는 척하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것을 기화로 들고 가버려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 소재 (주)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필름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 경부터 2015. 3.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월 임금 359,2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연차수당 등 합계 58,884,8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 I, J, K, L의 각 진징서 1. 고소장, 체불임금내역서, 임금대장, 거래내역조회 1. 체불금품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장, 매입장,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외부적인 경영환경의 변화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C가 2016. 9. 13.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중 일부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0,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2. 15. 군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00: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카드로 결제하였는데 그 결제 승인이 중복해서 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위 카드결제 승인을 취소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가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정수기 1대를 발로 걷어차 위 정수기 꼭지를 깨뜨리는 등 수리비가 3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져 시가 합계 24만원 상당의 의자 4개의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휘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대상 피해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업소의 여자종업원인 피해자 F(여, 56세)이 "그렇게 깨부술거면 나도 죽여봐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 F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은 다음 위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폭행하고, 다른 여자종업원인 피해자 G(여, 55세)이 "나도 한 번 죽여봐라"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폭행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 Gl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정2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3. 22:15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아래 설치해 둔 백열등을 피해자 D(52세)이 끄는 것을 보고 내려가 "불을 왜 꺼 이 개새끼야, 너 죽어"라고 고함을 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자신이 켜놓은 백열등을 끄자 이를 켜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간 사실은 있지만 그 때 피해자가 자해소동을 벌인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찰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것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가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년경부터 피고인의 건축물이 피해자의 토지를 침범한 문제로 하여 다투어 왔고,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해진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사람과 함께 나타나 "불을 왜 끄냐 이 새끼야" 하면서 우측 주먹을 알밤 쥐듯이 쥐어 좌측 광대뼈 쪽을 한 대 때려 그 충격으로 고개가 돌아갔고 재차 피고인이 우측 주먹으로 저의 좌측 광대뼈 쪽을 한 대 때려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졌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었던 장소에 경사면을 따라 들어갔다가 나온 시간이 24초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폭력행위가 있었는지 의심이 드는 점, 당시 녹음내용에 따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과 그 아내를 상대로 큰 소리로 자신이 깡패라거나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피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나이도 많고 왜소한 피고인이 단 시간에 난동을 부리던 피해자를 제압하고 2차례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도 믿기 어렵지만 더 나아가 '피고인으로부터 가만히 폭행을 당하던 중 무서워 그 자리를 피해 경찰서로 도망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 특히 당시 사건 현장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아내가 녹음도 하고 있었는바, 이를 알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폭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낮은 점,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아내가 '아랫집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으니 빨리 출동해달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8. 16:22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쌍이운교로에 있는 관음정사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를 대덕리 방면에서 쌍이운교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앞지르기 금지구역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D(69세)가 운전하는 경운기가 저속으로 앞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키고 앞서가는 차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는 경운기를 추월하여 좌회전하기 위하여 위 삼거리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경운기를 앞지르기하여 쌍이운교리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삼거리 교차로에서 차선을 지켜 같은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려던 위 경운기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트럭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압궤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사고 후 곧바로 구호조치의 노력을 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1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10. 7.경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E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 에게 '인테리어 공사 중 지붕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날 48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어 건축주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인테리어 공사 이외에도 다른 지역의 휀스 공사 등의 자재비, 인건비 등으로 모두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지붕공사를 마치더라도 곧바로 그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7.부터 같은 달 8. 까지 지붕공사를 하게하고도 공사대금 4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요청으로 충남 아산시 모산교차로 부근 휀스공사를 시공하였고, 2014. 11. 19.경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위 휀스공사 대금 1,251,800원을 송금해야 하는 것을 착오로 12,518,000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12. 3.경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제외한 차액 11,266,200원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사기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표준견적 및 본건 구두계약내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공사현장 집주인 E 상대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F 상대 공사내역에 대한 수사 1. 사업자등록증, 내역서, 확인서 [피고인은 지붕공사와 더불어 '덴조공사'(처마 밑에 합판을 붙여 마무리하는 공사까지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덴조공사를 하지 않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F는 지붕공사만 하기로 하였을 뿐이고 덴조공사를 하기로 약정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공사대금을 480만 원으로 산정하기까지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지붕면적 약 44평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430만 원으로 정하였다가 후에 보일러실 지붕공사를 추가하면서 최종적으로 공사대금을 480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한다), 지붕공사의 경우 평당 단가가 최소 11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횡령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함, 2013. 동종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 받은 전력 있음 유리한 정상 : 사기죄의 경우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F에게 공사대금 중 100만 원을 변제한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59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28. 18:20경 인천 C에 있는 'D' 공영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렸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3. 29, 1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이 어제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허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제1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 ·제2범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 피고인이 폭력 전력 수회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와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21:05경 인천 부평구 부흥북로 120번길 10-8 소재 대림에이원 아파트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C(남, 59세)이 술에 취해 쓰러져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피해자 에게 "개새끼들아 씨발 뒤지고 싶냐?" "한 판 뜰래? 어디 한 번 덤벼봐."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었, 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Dol 피해자를 강간범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팔을 양 손으로 붙잡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가격하여 경찰관 C의 보호 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117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5. 4. 29. 17:3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이 사용하던 C 명의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D)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2015. 4. 30. 저녁 인천 남구 E 소재 F에서 B이 수화물 택배로 발송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7. 말경 저녁 인천 서구 G 소재 피고인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생수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수사기록 96쪽) 1. 은행 계좌내역 사본(수사기록 23쪽), 은행거래내역(수사기록 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를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매수 필로폰 0.5g×전국 평균 필로폰 소매가격 332,000원=166,000원)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제1의 죄(필로폰 매수의 점)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8월~1년 6월 3. 제2의 죄(필로폰 투약의 점)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4. 다수범 가중 결과: 10월~2년 9월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력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2007. 3. 27.경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친 뒤에는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형 집행 종료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1. 23: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1세)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찔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 부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2016. 2. 3. 자 합의서 제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80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범행의 계획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속칭 '보이스피싱'), 위 사람들의 개인 정보, 계좌 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 인출하는 수법(속칭 '파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 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의 형태로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통장을 전달하는 '통장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위와 같이 조직적인 체계를 갖춘 범행의 계획 하에서, 피고인은 2013. 2. 22.경 평소 알고 지내던 C, D 등과 함께 중국 광조우에 간 후, 동인들 및 중국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E', 중국 조선족 추정) 등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의받고 범행이 성공하여 얻은 수익금의 10%를 받는 조건으로 전화상담원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제1항 기재와 같은 계획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 및 위 성명불상자 등은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 산하의 피고인을 비롯한 '1차 TM팀'은 2013. 2, 27, 10:00경 중국 광조우 이하 불상지에서, 한국에 있는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시티은행입니다. 고객님이 필요하신 자금 융통해드리겠습니다"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2차 TM팀'은 위 F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전산팀으로 위장하면서 잔고 확인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이와 같이 확보한 정보를 이용하여 폰뱅킹을 통하여 위 F의 우체국 계좌(G)로부터 대포 계좌인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300만원을 무단으로 이체하였다. 그 후, 한국에 있는 인출팀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E')의 지시를 받아 위 금원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C, D, 위 성명불상자(일명 'E') 등을 비롯한 기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3. 2. 26.경부터 2013.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합계 205,212,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이 속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2013. 2. 27.경 한국 이하 불상지에서 H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의 체크카드 등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C, D, 위 성명불상자(일명 'E') 등을 비롯한 기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3. 2. 22.경부터 2013. 4. 2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5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J, K, L, M,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해자 진술조서 모음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 피싱' 사기 범죄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이와 같은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의사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가담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행한 전화상담원 역할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이어서 그 행위분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하며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과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21

범죄사실 1.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4, 10, 또는 11.경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E 호텔 앞 하천 주차장에서, 대마 약 50그램을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또는 12.경 서울 강남구 G건물,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대마 약 30그램을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11. 또는 12. 경 서울 강남구 H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8. 02:00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송전지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가. 피고인은 2017.3.20. 15:35 경 서울 강남구 G원룸 A동 주차장에 주차된 EF쏘나타 승용차(J) 운전석 옆 사물함에 대마 약 1,76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가죽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거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소지하였고, 차량 뒷좌석 비닐봉지 안에 대마약 36.20 그램을 가지고 있어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G원룸 A동 103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냉장고 위 박스 안에 종이로 싼 대마 약 0.60그램을 가지고 있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보자 F 상호간 통화내역 보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대마초 등 압수당시 사진첨부),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및 대마초 무게 측량),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및 소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인정근거: 2007. 7. 1.자 수사보고서 (대마초 시가 보고) 및 2017. 2월 대검찰청 마약과 발행 '월간마약류동향', 단 위 수사보고서상 '대마초 2회 수수분 1,060,000원 부분은 '대마초 2회 수수분 960,000원의 계산상 착오 기재로 보임] [12,000원(g당 시가) x 80g(2회 수수량)](대마초 2회 수수분) + 6,000원(대마초 2회 흡연분) 966,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2006년경 동종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동종 범행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4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현재 당뇨합병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12

범죄사실 2016고단431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2016. 11. 2. 오후 시간경부터 다음 날 오전 시간경 사이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479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 매매, 소지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0. 28. 00:00경 성남시 분당구 C 앞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비닐봉지에 넣어 길바닥에 던져놓은 것을 미리 연락을 받은 D이 주워가는 방법(일명:던지기)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6. 10. 30. 03:23경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일명 'F(가명)'으로부터 피고인의 여자 친구 G 명의 계좌로 70만원을 송금 받고 성남시 분당구 H, 건물 1층 화장실에 필로폰 약 1g을 숨겨놓은 다음 위 F이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31. 04:25경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일명 'I(가명)'로부터 위 G 명의 농협계좌로 40만원을 송금 받고 서울 광진구 J, 2층 왼쪽 계단 전기배선함 내에 필로폰 약 0.5g을 숨겨놓은 다음 위 I가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1. 8. 11:50경 성남시 수정구 K,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4.85g을 비닐봉지에 담아 안방 책상 서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발견된 현장 탐문수사) 2016고단4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감정서 1. L 및 E 대화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최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판결이 확정된 지불과 13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개전의 정이 없다. 피고인은 단순 소지·투약을 넘어 필로폰을 판매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매횟수나 판매량이 매우 많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