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9고합53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10. 3. 18:00경 수원시 소재 수원역에서 피해자 A(여, 12세)을 만난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0:00경 수원시 팔달구 □□동에 있는 □□□병원 응급실 지하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그곳에서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13세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 0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13세미만의 피해자를 추행 또는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열람정보 제공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일 2010. 1. 1.)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일람표 중 1, 4, 5 각 범죄사실에 대한 무죄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만난 것은 2009. 9.경이고 2009. 10. 3.에는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고, 연무중학교 운동장과 근처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 4, 5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2009. 10. 3. 피해자를 처음 만나 추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 3회 조사시 경찰에서 인정한 2009. 10. 22. 13:00경 연무중학교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번복하여 축구만 구경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1, 2회 조사시에는 범죄일람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2009. 10. 22. 19:00경 연무중학교 근처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행동진술분석전문가 B은 피해자 진술을 준거기반내용분석(CBCA), 사실성 평가(RM)의 준거들에 근거하여 평가했을 때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성이 있고 기억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으며 왜곡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9. 10. 3. 가출을 하여 수원역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고, 그날은 추석날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날짜를 혼동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의 아버지 C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2009. 10. 초 가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09. 10. 22. 점심때 쯤 피고인이 자신을 연무중학교에 데려가서 수원성에서 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위 중학교 운동장 계단에서 키스를 하고 강제로 가슴을 만졌으며, 저녁 무렵 연무중학교 근처에 있는 건물옥상에서 담요를 깔고 간음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1, 4, 5항 각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IQ가 57로 정신지체 수준에 있는 자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증인 D의 법정진술과 심리조사서(증 제1호)의 기재에 의하면, 수원시 청소년 상담센터 소속 E은 2009. 1. 31. 피고인에 대하여 심리조사를 실시한 후 당시 피고인의 지적 능력은 성인 개인 지능검사(K-WAIS)에서 전체 지능이 IQ 57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지적 능력은 동일 연령층 100명 중 약 99 등에 해당하는 능력으로서 정신지체 수준(IQ 70 이하)에 속하는 능력에 해당한다고 심리조사서에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한편 위 심리조사서에는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 지체수준에 해당하는 것과는 달리 일상생활에서 적응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또래의 보통 수준에 가깝게 기능하고 있어 지적 능력이 지체수준에 해당하는 것인지 혹은 후천적인 노력의 부족으로 인한 학습부진 또는 의도된 수행저하인지를 변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고, 피고인이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을 꾸미거나 의상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는 깔끔하고 세련된 모양새를 하고 있으며 언어표현에 있어서도 전혀 어눌함이 관찰되지 않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초·중·고등학교의 각 생활기록부에 피고인이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판단능력, 충동조절능력,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다고 엿볼 수 있는 기재가 없는 점, 피고인의 고3때 담임을 맡은 F는 피고인이 정상인에 비하여 지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 이지만 피고인이 피상적으로나마 무난히 대화를 하고 일상생활을 하였으며 IQ 8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된 후 경주에서 수원으로 올라온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 [범죄유형]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제1유형(의제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2년 ~ 4년), 경합범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2년~7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만 12세의 여자 아이를 추행 및 간음하였다는 이 사건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고,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이후의 성장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지워지지 아니할 상처로 남게 될 것임은 분명하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만 20세가 되지 않은 자인 점, 피해자가 스스로 가출하여 피고인을 만나러 경주에서 수원까지 올라왔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 기타 위력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기타 피고인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인터넷 버디버디 채팅창을 통하여 피해자 A(여, 12세)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서로 휴대전화번호를 주고 받아 상호연락을 하며 지내던 중 2009. 10. 3.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안동시 길안면에 있는 집에서 가출을 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우리 수원시 소재 수원역에서 만나자, 수원으로 올라와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유혹한 다음 같은 날 18:00경 위 수원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20:00경 수원시 팔달구 □□동에 있는 □□□병원 응급실 지하로 데리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 07:0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추행 또는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원에 강제로 올라오도록 하거나 추행 또는 간음의 목적으로 유인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수원으로 올라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2009.10. 3. 스스로 기차를 타고 경주에서 수원으로 올라온 점, 피해자는 2009. 10,. 3.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음에도 피고인과 컴퓨터 채팅을 하는 등 계속 연락을 취하여 온 점, 피해자는 같은 달 22.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스스로 버스를 타고 재차 수원으로 올라온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두 번째 수원에 올라올 때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혼날 일이 걱정되어 올라온 것이지 피고인에 의해 억지로 온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인에 의해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에서 이탈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간동안 피고인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간음유인의 점, 추행유인의 점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름과 아울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종 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감도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가 가출하여 피고인을 만나러 오자 충동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