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397

범죄사실 2017고단8397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E에서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 연구개발, 도소매를 업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가. 관세법 위반(밀수입)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18. 중국산 생리대(Sanitary Pad, 품목분류번호 제9619.00-1090호) 480,000개를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번호 F로 수입신고 하면서 약사법에서 정하는 생리대 수입허가조건을 회피하고자 실제와 다른 물품인 부직포 패드(Non woven Fabric Pad, 품목분류번호 제6307.90-9000호)로 수입신고하여 한화 19,185,731원(시가 28,507,772원) 상당의 생리대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4.까지 총 6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기재와 같이 중국산 생리대 총 5,056,884개, 한화 2,254,487,031원(시가 3,349,906,436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나. 대외무역법 위반(원산지거짓표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1. B 주식회사의 화성공장에서 중국산 생리대 249,600개, 물품원가 14,417,940원(시가 21,423,388원) 상당을 원산지가 대한민국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포장지를 사용하여 낱개 포장하여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0.까지 총 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원산지거짓표시) 기재와 같이 중국산 생리대 총 33,882,742개, 한화 1,665,942,188원(시가 2,475,397,010원) 상당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중국산 생리대를 밀수입하고, 위 1의 나항과 같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018고단1675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서초구 E에서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 연구개발, 화장품제조판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공장장으로 일하는 사람이었다. 1. 피고인 A 가. 약사법위반 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8. 위 회사 사업장에서, 중국에서 제조된 의약외품인 생리대 제품을 국내로 수입하면서 관세청에 '생리대(Sanitary pad, 품목분류번호 제9618.00-1090호)' 480,000개를 인천 세관에 수입신고번호 F로 수입신고 하면서 약사법에서 정하는 생리대 수입허가조건을 회피하고자 실제와 달리 의약외품이 아닌 '부직포 패드(Non woven Fabric Pad, 품목분류번호 제6307.90 -9000호)'로 수입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외품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국산 생리대 51,715,302개, 시가 2,331,156,839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의약외품을 수입하였다. 누구든지 허가나 신고 없이 수입된 의약외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8.경부터 2016. 11. 1.까지 사이에 위 회사 사업장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나 신고 없이 수입된 의약외품인 생리대 51,715,302개, 2,331,156,839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의약외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나. 화장품법위반 화장품의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4.경부터 2017. 7.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화장품제조업체인 G에 제조의뢰하여 'H'등 7가지 품목의 화장품을 제조하면서 전공정을 'G'에 제조 의뢰하여 G에서 이를 모두 제조하였음에도, 제조원을 "B(주), 서울 서초구 E"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붙임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63,090개, 141,691,770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장품의 제조원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는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제품표준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로서 2014.경부터 2017. 10. 12.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화장품 제조업자 'I', 'J', 'K'등의 제조업체에 제조를 의뢰하는 방법으로 'L'등 11개 품목 합계 199,517개의 화장품을 붙임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제조업자로부터 제품표준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받아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장품의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제품표준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D 가. 의약외품에 첨부하는 문서 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해당 의약외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의 내용을 적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2. 전남 영암군 M에 있는 위 회사 공장에서 의약외품인 생리대 'N'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 표시사항에는 제조연월일 "2017. 3. 28", 제조번호 "GJ"등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생리대 제품에 대하여 제조연월일과 제조번호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4.경까지 사이에 붙임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131,390개, 13,139,000원 상당의 의약외품인 생리대에 대하여 제조일자 및 제조번호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거짓 내용을 표시하였다. 나.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의약품등의 제조 및 생산에 있어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철저히 하고, 제조단위별로 제조관리기록서와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여 갖추어야 하며, 이를 제조일로부터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2.부터 2017. 10. 24.까지 전남 영암군 M에 있는 위 회사 공장에서 제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5가지 품목의 의약외품인 생리대에 대하여, 붙임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제조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외품을 제조하면서 제조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397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수사보고(생리대 구성 원재료 수입실적 및 매입실적 분석), 수사보고(중국수출신고서 연계분석), 이메일 'Q 계약금 송금 요청의 건' 출력물, 이메일 'Product Schedule-151203' 출력물, 업무일지(목포)사본, 전자파일 '화성' 출력물, 전자파일 R 출력물, 이메일 원산지 증명서 출력물, 이메일 'RE S생리대 T' 출력물, 전자파일 141205 출력물, 전자파일 MM발주서(GK) 출력물, 전자파일 U 2차 발주서 출력물, 생산일지 및 포장지 시안, 수입신고서 및 밀수입 증거자료 출력물, 조사보고(종합), 무역거래서류 기재내용 요약, V 예산표입니다 출력물, Q 계약금 송금요청의 건 출력물, '진행일정 - 1512' 출력물, 'B-입금통지서 -130723' 출력물, '[W][(주)B]수입자확인관련의 알림의 건' 출력물, 'FW: 의약외품제조판매품목신고필증_CA.jpg' 출력물, 작업일지_8월' 출력물, 'BZ' 출력물, 'X 디자인 파일 첨부(모델 Y 교체)' 출력물, 2017. 3. 20.자 관세법위반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중국에서 수입한 생리대 완제품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B 의약외품 제조업신고 사실 및 생리대 수입신고 내역 없음 확인), 수사보고(거래제품명 "생리대"로 표기된 INVOICE 확인), 수사보고(B 생리대 생산일지 분석), 수사보고(원산지소명서 등 확인), 수사보고(INVOICE상의 생리대 다양한 제품명 확인) 2018고단1675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2018고단1675 공소사실 중 제1의나 항, 제2항, 제3항 중 위 해당부분을 자백한다는 각 진술) 1. 증인 O, Z,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AA에 대한 조서에 첨부된 문서 포함) 1. AC의 진술서 1. 수사보고(B(주) 영암공장 현장점검 결과), 영암공장 생리대 생산기계 사진출력물, 영암공장 생리대 포장기계 사진 출력물, 수사보고(B(주)에서 제조하는 생리대 일반구조), B에서 생산하는 생리대 구조, 수사보고(중국산 생리대를 부직포로 수입신고한 내역), 식약처 자료요청 공문 및 서울세관 회신공문, 관세사 자료제출 이메일 출력물, 중국산 생리대를 부직포로 수입신고한 내역, 수사보고(동일 제조라인, 날짜, 생산한 '생리대'의 제조일자 및 사용기간 표기방법 등 서로 상이한 점, 사진 채증), B 생산 생리대 11개 제품 사진, 수사보고(중국포장지 공장에서 확인된 B(주) 생리대 포장지 사진출력물), B(주)의 'X' 생리대 제출 포장지 사진 출력물, 수사보고(중국생리대 공장에서 제조하고 있는 B(주) U 생리대 사진 출력물), 중국에서 제조된 B(주) 'U' 사진 출력물, 수사보고(<생리대 제조 불가>, 영암공장 의약외품 '생리대' 작업 현장 사진 채증), 수사보고(정상적인 생리대 제조공장, 유사의약외품 '생리대' 공장 작 현장사진 채증), 현장사진 채증 일건, 수사보고(B' 생리대 '43개 제품 비교 사진 채증(기존 생리대 구조와 상이한 3층 구조의 4개 제출), B 생리대 43개 제품 포장지 및 패드 사진 채증 일건, 수사보고(B(주)의 식약처 인허가 사항 조회결과), B(주)의 "식약처 의약품/화장품 전자민원창구 조회결과, 수사보고(중국대련 생리대 수출업체 ADLtd의 국내 수출현황 입수), ADLtd 수출내역 총괄(2016.9.5.~2017.8.16.), ADLtd의 AE㈜ 수출내역(2016.10.4.~2016.11.1.), 수사보고(B㈜와 AE㈜의 무허가 생리대 수입 현황 및 B㈜의 추가 범죄사실 확인), B(주)의 수입내역과 AE㈜의 수입내역(기간: 2013.4.18.~2016.11.1.), 수사보고(광주식약청 공무원이 B㈜ 화장품 제조원 허위표시 제품 적발, 수사보고(화장품을 제조하여 B㈜로 납품한 화장품 제조업체 G 현장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원산지 허위 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무허가 의약외품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판매 목적 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4호(허위 사실 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화장품법 제38조 제1호, 제5조 제1항(제품표준서 등 미보관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 수입의 점),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원산지 허위 표시의 점), 각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무허가 의약외품 수입의 점), 각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판매 목적 저장의 점), 각 약사법 제97조,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0조 제1호(거짓내용 표시의 점), 각 약사법 제97조, 제96조 제3호, 제38조 제1항(제조관리기록서 미작성의 점), 각 화장품법 제39조, 제37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4호(허위 사실 표시의 점), 각 화장품법 제39조, 제38조 제1호, 제5조 제1항(제품표준서 등 미보관의 점) 다. 피고인 D: 각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0조 제1호(거짓내용 표시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약사법 제96조 제3호, 제38조 제1항(제조관리기록서 미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각 행위별로 합산하여 3,150만 원(1회 500,000원×63회)}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항 1. 추징 피고인 A, B 주식회사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제4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2017고단8397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면소 주장 피고인 A,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2017.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 즉 '2014. 11. 3.경부터 2016. 3. 9.경까지 품목별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생리대를 제조·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으므로,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 나. 관세법위반에 관한 주장 피고인 A은 생리대 완성품이 아닌 부직포 패드를 수입하였고, 이를 국내에서 생리대로 가공하여 판매하였다. 위 부직포 패드는 세관장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신고만 하면 되고, 관세도 펄프제 생리대에 비해 유리하므로, 펄프제 생리대를 수입하면서 굳이 부직포 패드로 신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실을 관세사 AL에게 그대로 알려주어 관세사가 신고한 것이므로 관세법위반의 고의가 없고, 위법성의 인식도 없었다. 다. 대외무역법위반에 관한 주장 피고인 A은 미완성 상태의 생리대 원재료를 들여와 국내 공장에서 가공하여 생리대를 완성하였으므로 국내제품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원산지허위표시의 고의가 없었다. 2018고단1675 1. 피고인 A, B의 약사법위반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약식명령의 기판력에 의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면소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은 부직포 패드를 수입한 후 사실에 맞게 수입신고한 것이므로, 허가나 신고 없이 의약외품을 수입하였거나, 그러한 의약외품을 판매목적으로 저장하지 않았다. 2. 피고인 A, B의 화장품법위반에 관한 주장 공소사실 제1의 나 항에 대해,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제조업 허가를 받을 당시 '화장품의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하려는 자'를 포함하여 제조업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화장품의 포장 공정만 한 위 회사를 제조업자로 표시하여도 법 위반이 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은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이므로 이것이 형사소송절차에서 가지는 의의나 소송법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그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 전법률적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고, 그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그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고).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해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가 2017.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이 사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2014. 11. 3.경부터 2016. 3. 9.경까지 품목별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의약외품인 생리대를 제조·판매하였다'는 내용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각 공소사실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가 생리대를 수입하면서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 '위 피고인들이 중국산 생리대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대외무역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 '위 피고인들이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의약외품인 생리대를 수입하였고, 이와 같이 수입한 의약외품 생리대를 판매목적으로 저장하여 약사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인바,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의 각 공소사실은 적용법률 내지 적용법조, 행위 태양, 보호법익 및 죄질이 모두 다르므로, 위 범죄사실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거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이 생리대 완성품이 아닌 부직포 패드를 수입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생리대 완성품을 각 수입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도 부직포 패드를 수입한 것으로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수입한 물품이 부직포 패드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A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의 영암공장을 직접 방문하였는데, 당시 공장에는 생리대를 생산할 수 있는 기계 설비를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었고, 단지 물건을 포장하는 기계들만 많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B 공장을 전남 영암군으로 이전하면서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신고한 사업계획서에는 생리대 등 제작기계는 5대에 불과하고, 포장기계가 30대로 기재되어 있는바(2017고단8397 수사기록 제1008쪽), B는 생리대 생산 설비는 갖추지 못한 채, 제품 포장설비만을 갖추고 있었다. 피고인 B의 생산일지에 의하면, 작업자 AC 1명이 2015. 6. 16. 하루에 848,800개, 2015. 7. 29. 하루에 806,700개, 2016. 3. 24. 하루에 636,900개의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1명의 작업자가 기계 5개로 여러 종류의 생리대를 위와 같은 양으로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들은 포장기계를 이용하여 중국에서 수입한 생리대 완성품의 포장만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생리대를 국내 공장에서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생리대의 다른 재료의 수입 내지 국내 매수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위 수사기록 제138쪽). 피고인 B의 영암과 화성 공장의 업무를 살펴보아도 제품의 분류와 포장(실링) 작업 외에 생리대 제조를 위한 다른 공정의 업무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위 수사기록 제272쪽) 피고인 A은 중국 AF(AG LTD)의 AH에게 미화 약 36,575불 상당의 생리대 완성품과 'Made in Korea'로 기재된 포장지의 제작을 의뢰하였고, AH은 2014. 9. 15. 피고인 A에게 이에 대한 거래계약서와 송장(Invoice)을 이메일로 송부하는 등 피고인 A이 AH에게 생리대 완성품의 제작을 수회에 걸쳐 의뢰하여 완성품을 납품받아 왔다(위 수사기록 제263, 496, 503, 506, 520쪽 등). 피고인 A은 위 AH으로부터 생리대 생산 일정, 출고 및 선적일자를 보고받아 왔는데, 그 서류에는 중국 공장이 'B China Branch'라고 기재되어 있다(위 수사기록 제267쪽). 피고인 B의 중국 거래업체인 AI(AJ LTD)은 위 피고인에게 물건을 수출하면서 중국당국에 생리대 완제품(HS 9619.00)을 수출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인 B는 이를 수입하면서 관세청에 부직포 패드(NON WOVEN FABRIC PAD, HS 6307.90)를 수입한 것으로 신고한 정황도 발견된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한국산으로서 한국 브랜드의 상품이 시장에서 잘 팔리기 때문에 바이어(Buyer)들이 한국산을 요청하여 중국산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생리대의 판매를 위해 관세를 부담하고서라도 한국에서 제조한 것으로 위장하여야 할 동기는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⑩ 피고인 A은 2018고단1675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중국산 생리대를 수입한 사실을 인정하였다(2018고단1675 수사기록 제2151쪽). 다. 피고인 A, B의 화장품법위반 주장에 관하여 위 증거들, 특히 G 직원 AB의 진술 등에 의하면, G는 피고인들의 의뢰에 따라 화장품 제작하고, 제조원을 'B(주)'로 표시하여 포장 공정까지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포장 공정을 수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중국산 생리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 A이 허위 신고하여 수입한 생리대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 A은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이 사건 생리대가 식약처에 의해 모두 회수되어 폐기된 점, 이 사건 생리대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 경위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