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0세)과 2018. 3.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후 2019. 2. 초순경 다시 만난 사이이다. 1. 협박 가. 2019. 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7. 18:16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마음먹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B아(가명) 진짜 찾아간다. 톡 주거나 문자 줘. 지금 집으로 갈게. 지금 전화 안 받으면 올라간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에 직접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후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에게 빌려 준 돈을 받으러 왔다'라고 둘러대고 내려온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오늘은 돈으로 끝냈는데 다음은 다른 것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폭로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8. 10:0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피해자를 차에 태워 피해자의 회사로 출근시켜 주면서, "어제 우리 집에 왜 찾아왔냐"라고 따지자, 피해자에게 "나 원래 그런 사람이다. 니가 안 만나줘서 그렇다. 회사에 찾아가서 너희 사장에게도 무슨 말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가 피해자와의 관계를 폭로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2. 18. 22:10경 인천 남동구 D모텔' 앞 도로에서, 위 모텔에 투숙하여 이야기를 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뒤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줄 테니 타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에 태운 다음,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같은 날 22:16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도착하였고, 계속하여 차에서 내린 뒤 주저앉아우는 피해자의 양쪽 팔을 붙잡아 피고인의 주거지로 끌고 가 같은 날 23:57경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약 2시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2. 18. 22:28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머리채를 붙잡고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 F(가명)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유전자 일치 여부) 1. 내사보고(D모텔, 피의자 주거지 인근 CCTV 확인 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D모텔 외부 CCTV 캡처사진, D모텔 계산대 CCTV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주거지 인근 CCTV 캡처사진,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후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유사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유사강간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각 협박죄, 감금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