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 학원의 수학 강사이고, 피해아동 D(여, 14세)은 2017. 4.경부터 2019. 11.경까지 위 학원을 다니며 피고인의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다. 피해아동은 평소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모르는 수학 문제를 물어보며 이야기를 나눴고,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을 하원 시키며 피해아동과 친밀감을 형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당시 14세 아동이었던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육체적·정신적·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하도록 지도할 책임을 지고 있었고, 피해아동과 정상적인 연인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고 피해아동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고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도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피해아동이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어 성관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아동을 통해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아동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아동의 심장 소리를 듣고 싶다며 피해아동의 가슴에 귀를 갖다 대고, 계속하여 피해아동의 오른쪽 목 부위를 입으로 빨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사진 촬영 범행 피고인은 2019. 가을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에서, 피해아동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보이게 한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아동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동영상 등 촬영 범행 피고인은 2019. 2.경 진주시 F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모텔 TV 탁상에 세워두고, 피해아동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상담사실 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 인쇄물 1.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진 1매, 영상녹화 당시 피해자가 그린 그림 1매, 피해 내용을 정리한 피해자의 메모지 사본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5.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범행,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범행],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 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범행],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판시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범행, 판시 범죄사실 제2.나항 중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1 범행],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3 범행, 판시 범죄사실 제2.가항 및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3 범행],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범행] ․ 공개 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적용되므로, 법률 개정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4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성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는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재범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