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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정861

범죄사실 2019고정861 피고인은 2016.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에 가입하면서 회원인 피해자 D, 위 C 코치인 피해자 E와 친분을 쌓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 19:3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런데 10일 후에 갚을테니 140만원만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수입이 생기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및 자녀 양육비로 지출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자녀인 F 명의 G은행 계좌(H)로 14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0. 16:18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코치님, 제가 어음할인 때문에 사정이 있는데 다음 주에 드릴테니, 150만원 ~ 200만원만 빌려주세요. 이자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정862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I에서 'J'(K)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7. 5. 26.경 위 J 사무실에서, 사실은 L(M)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에게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5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N(O) 운영자 P로부터 Q 부산학장점, 창원점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하던 중 P로부터 실제 용역대금보다 공사대금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7. 6. 1.경 위 J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사실은 P로부터 합계 12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N에게 공급가액 17,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95,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제 공급가액보다 372,000,000원을 부풀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8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돈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는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매우 궁박한 상태에 있었고 상황이 나아질 처지가 아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돈을 단기간만 차용할 것처럼 하여 금원을 교부받았음이 인정된다.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 2019고정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조사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벌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합산) 나. 위 가.항에서 정한 벌금형과 각 사기죄에서 정한 형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4

범죄사실 [2018고단484, 이하 '484'라고 한다]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수첩, 그 밖에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거나 국경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일본국에서 불법 체류하다가 2002. 4. 19.경 강제 퇴거되어 일본국으로 정상적인 입국이 불가능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C으로부터 일본국에 가서 한국으로 밀항을 원하는 사람들의 밀항을 알선하여 돈을 벌자는 제의를 받고 C과 함께 일본국으로 밀항하기로 마음먹었다. 1. 밀항 예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년 1월경 "일산백병원"(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옆 커피숍(상호불상)에서 밀항브로커(성명불상)를 만나 그에게 밀항에 대한 착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하면서, 피고인 및 C이 화물선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밀항할 수 있도록 의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수첩, 그 밖에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할 것을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밀항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밀항을 하려다 밀항선이 준비되지 않아 밀항을 하지 못하던 중 C 및 C에 의해 추가로 모집된 D, E와 함께 재차 일본에 밀항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6년 11월 하순경부터 2016년 12월 하순경의 약 한달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C으로부터 밀항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화 연락을 받게 될 때마다 성남에서 부산역으로 내려와 C, D, E와 함께 체류하며 밀항선이 준비되길 기다리던 중, C이 2016년 12월 하순의 어느 날 밀항브로커 F 및 G를 통해 'H'(이하 '이 사건 밀항선'이라 한다) 선장인 I을 소개받아, I과 사이에 그에게 4인에 대한 밀항 대가로 총 5,2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I이 이 사건 밀항선을 조종하여 피고인 및 C, D, E를 밀항하여 주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 사건 밀항선을 타고 일본으로 도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6. 12. 28. 22:00경 부산 영도구 대평동 소재 내항에서 이 사건 밀항선 갑판장 J의 안내로 이 사건 밀항선에 승선한 후 갑판장실에서 자신의 밀항 대가 2,000만 원을 D을 통해 J에게 전달하고, 밀실에 은신한 채 대한민국 영해를 이탈한 다음, 2016. 12. 29.경 일본국 시모노세키[下関(しものせき)]항에서 하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여권 등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였다. [2018고단998, 이하 '998'이라 한다] 1. 피해자 K, L에 대한 합동절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M과 함께 버스에 승차하려는 승객을 상대로 소매치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M은 2009. 7. 1. 17:18경 남대문시장(서울 중구 남창동) 인근 시내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K(이하 'K 씨'라고 한다)가 왼쪽 어깨에 가방을 메고 버스에 승차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K 씨의 앞을 가로막으며 버스계단에 발을 올리고 기사에게 행선지를 물어보는 체하며 다른 승객의 시선을 가리고, M은 피해자 K 씨의 가방 지퍼를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K 씨 소유의 주 민등록증 1장, 우리은행카드 1장, 신한은행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롯데백화점카드 1장과 피해자 L 명의의 우리은행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장지갑 1개(시가 5만 원 상당)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합동하여 피해자 K 씨, L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합동절도 피고인과 M은 2009. 7. 1. 17:32경 "우리은행 봉래동지점"(서울 중구 봉래동1가 48-3 소재 연세봉래빌딩 1층)에 가서 M은 은행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 취한 피해자 L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인 현금 24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합동하여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N, O, P, Q, R, J, F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순번25),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각 사진/영상출력물 [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씨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M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1),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 밀항단속법 제3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밀항단속법위반 범행의 경우 일본에서 한국으로 밀항할 사람을 모집하여 돈을 벌려는 것이었으므로 출입국관리법위반이 의도된 것으로도 보이는 점, 특수절도 범행의 경우 동종전과가 상당하고, 피해를 변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 한편, 밀항단속법위반 범행의 경우 주범은 C[일명 'S']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15:10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인천 중구 서해대로 48번길 3 율목동주민센터 앞 횡단보도를 율목동 쪽에서 신흥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56세)를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진단서,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즉, 피고인이 우회전을 마치고 피해자를 충격한 횡단보도 부근)에 설치한 차량용 신호등이 적색이라고 하여, 피고인과 같이 우회전하여 그 신호를 맞는 차량도 그 신호를 따라야할 의무가 없으므로, 신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도로교통법 제4조는 신호기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곳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는 신호기의 설치장소에 관하여, 신호기는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 그 밖의 도로에 설치하되 그 앞쪽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규칙 제7조 제1항,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기준'에 의하면, 교차로와 횡단보도에는 그 통행량 등의 설치기준에 따라 차량용 신호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횡단보도에는 보행자용 보행등을 설치하는 외에 보행등의 측면에 차량보조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규칙 제6조 제2항, 에서 신호기의 적색 등화의 뜻은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차량용 적색 신호등은 교차로 및 횡단보도 직전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위 제3호가 정한 제한에 따라 우회전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며, 만약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다면 우회전 차량은 보행등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도 차량보조등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과할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위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천 중구 서해대로 48번길 3 율목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신흥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한 사실, 피고인이 우회전을 마친 후 15m 정도 직진한 다음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차량신호는 적색신호이고 횡단보도 앞에는 정지선 표시가 있었고, 차량용 보조신호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횡단보도로진입하였고,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의 신호체계상 피고인이 정면을 바라보는 방향의 교차로 신호가 직진 및 좌회전 신호가 점등될 경우,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맞이하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는 보행신호가 점등되며 그 위에 설치된 차량신호에는 적색신호가 점등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의 인정사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우회전을 한 후 약 15미터를 직진한 후에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맞이하게 되는 차량신호의 지시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체계상 피고인이 우회전할 당시 정면의 신호가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여서 우회전을 한 후 맞이하게 되는 차량신호가 적색이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점(피고인도 이 점에대해 공판기일에서 수차례 택시운전기사로서 위 교차로의 신호체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우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서도 위와 같은 신호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자전거의 운전자인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함에도(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그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들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에 불과할 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이나 인과관계를 부정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과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교차로에 설치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이었음에도 우회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60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네이버 C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구입한 물품을 판매자가 늦게 배송한다는 이유로, 가. 2018. 4. 6. 16: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업무용 휴대폰(E)으로 "병신 아들뻘한테 욕먹고ㅋㅋ 부천에서 만나자 시발롬아, 진짜 내가 죽인다, 정신병있는새끼를건들여ㅋㅋ ㅅ 미친놈이, 니가먼저희내면서전화했다진짜만나자 찔러버리기전에 전화받아라 진짜 다짜고짜 전화해서 화내면니는 좋겠냐ㅋ 47쳐먹고 시발롬이 내주소알지? 찾아와라 진짜 찔러죽인다 나 강박증환잔데ㅋㅋ 진짜 잘못건들였다호로새꺄,신고하게?해봐ㅋㅋ 넌만나면 진짜 감옥 가더라도 죽인다, 실제로만나면 쫄새끼가 진짜 부천와시발련아 진짜 찔러 죽여버리기 전에, 아저씨 내일 아침에 와라 진짜 무기들고 죽인다, 나이는 왜 물어봐 그리고ㅋㅋ 나이가벼슬이냐 내가 제일싫어하는게 나이얘기 어른공경인데 진짜만나자 죽여버릴거야 진심이야"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2018. 4. 9. 12: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업무용 휴대폰(E)으로 '진짜내가죽인다 진짜열받네 지금 물건 부수고 있다 니이름 B 영등포맞지? 만나자 진짜 1대1로붙자 시발라아 47먹고 다짜고짜 화내고 반말하고 욕지거리냐? 븅신호로새끼 니 가족죽일거야 진짜 전화받아라, 사람 잘못건드렸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17:43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1호선 C역 1번 출구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15. 23:04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물 사진, 캡처 사진, 불법촬영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4차례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합의 의사,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빌딩에 소재한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경비용역 및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F의 연차수당 680,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연차수당 합계 2,119,6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G의 퇴직금 12,507,3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계 32,293,11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G, BH, BI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한 연차수당과 퇴직금 합계가 3,400만원에 달하고, 아직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임금 등을 체불하는 과정에서 횡령·배임이나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 등과 같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0. 20:52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C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가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명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C역 CCTV 확인) 1. 피해자가 피혐의자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좋지 않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범행 직후 촬영물을 삭제하였고 현재까지 촬영물을 유포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16:23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감시 소홀을 틈 타 어묵세트, 왕만두세트, 건어물포 묶음 등 합계 854,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8:09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523,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내사보고(피해품 변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16: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공사 현장 컨테이너박스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70세)이 피고인에게 작업에 필요한 공구나 나사못 명칭도 모른다고 타박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 43cm)를 집어 들어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컨테이너 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F병원 입원확인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피해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불안정으로 순간 격분하여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생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을 돌봐줄 수 있는 아들이 있는 중국으로 빨리 귀국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5. 16. 18:00경 김해시 C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7. 02:00경 위 C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18. 18:00경 위 C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19. 03:00경 위 C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5. 20. 23:40경 위 C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필로폰 약 3.61g을 비닐봉지에 담은 후 부엌 싱크대 위 커피포트 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압수조서 ⚬ 마약감정서 ⚬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등본 첨부 보고)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사실별 권고형의 범위 단순 투약·소지 등 / 제3유형 / 가중영역(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 1년 ~ 3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가중 요소 : 판시 누범전과를 포함하여 마약범죄로 실형만 11번을받은 전력이 있다.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많다. 상선에 관하여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 감경 요소 :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다. / 배우자 D에 대한 투약은 만일 그것이 사실일 경우 마약투약의 공범이든 상해죄의 정범이든 별도의 범죄가 되므로, 이 사건 범죄의 양형요소로는 고려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4. 2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9. 1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18:3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69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F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신고를 못하게 한 뒤 주방에서 흉기인 부엌용 식칼 1개(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 누범 기간 중임에도 거듭 판시와 같이 범행함. 누범 전과를 비롯하여 폭력전과가 많고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임. ￮ 잘못을 나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함.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305 피고인은 2017. 5. 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코콤비디오폰(KCV-B374)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155,000원을 입금하면 비디오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1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504,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716 피고인은 2017. 6. 28. 15: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밴드 'F' 페이지에서 피해자 G이 게시한 "시가 합계 370만 원 상당의 인형뽑기 기계를 구매하려 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선금 200만 원을 보내면 기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형뽑기 기계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261 피고인은 2017. 7. 4. 15:30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K볼링장 인근 도로의 피고인 차량 내에서, 피해자 L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cafe.naver.com /joonggonara) 게시판에 올린 '통영에 있는 숙소의 숙박권을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만 원을 보내면 입금 확인 시 통영 M호텔 숙박권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숙박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숙박권 구입비 명목으로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4984 피고인은 2017. 7. 5. 09:25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숙박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N 숙박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피해자 O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숙박권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우리은행 I계좌로 숙박권 대금 명목으로 54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2017고단3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E, U, V, W, X, Y, Z, AA, C, AB, AC, AD, AE, AF, AG, AH, AI, AJ, D, A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2017고단3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금융거래 내역 2017고단4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내역 1. 문자내역 2017고단4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증명서 1. 주고받은 문자 등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 금액의 합계가 상당함에도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케이블방송 선로 보수업체인 "B" 회사의 이사이고, 피해자 C(36세)은 같은 회사의 팀원으로 이들은 직장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C씨는 살도 빠지고 예쁘게 생겨서 강남에 호빠(hostbar)에 가야된다, 물건이 큰지 아닌지 아랫도리 확인해 봐야 된다"고 하는 등의 성적인 농담을 수시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3. 19:57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옆자리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초간문지르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양팔로 피해자의 팔 아래로 '백허그' 하듯이 양팔로 끌어안자 "왜 안으세요, 하지마세요"라고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왜 그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외국에서는 다 이렇게 하는데"라고 말하면서 다시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범행현장 CD 1. 범행현장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성적 농담을 한 것은 문제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성에 대한 성적 취향이 없는 점, 신체접촉의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농담을 하였던 점,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이전 자신이 피고인에게 성적 농담 등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말들을 하지 말아 달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지속한 점(수사기록 22쪽), 피고인은 성욕을 만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격려차원에서 위 행동을 하였다고 하나, 강제추행죄의 고의 성립에 있어서 성욕 만족 등의 동기나 목적이 필요한 것은 아닌 점, 오히려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직장 내에서 피해자에게만 성적 농담을 하였고, 처음에는 농담이겠거니 했는데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봐서 피해자를 정말 성적으로 보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으며, 이상할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30, 3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다.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서류나 관련 자료를 조합원·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8.경 의왕시 D 4층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내에서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 E로부터 위 조합에서 보관 중인 (주)센트로건설 지장물 폐전 및 폐쇄 계약서와 (주)혜성환경 석면해제·제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 계약서의 계약조건 및 세금계산서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받고도 15일 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첩보보고서 및 제보자 제출자료 첨부, 내용증명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 첨부, 내용증명 등기우편물 수령자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주장에 대한 판단(민원처리법 준용), 사용목적 특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6호, 제124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