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2507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농로 중 일부가 피고인의 소유임에도 허락 없이 중장비가 위 농로를 통행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던 중, 2018. 8. 8.경부터 8. 16.경까지 위 농로에 중장비의 통행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인 트랙터를 세워놓고 빼주지 않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케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79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 D 소재 토지 소유자이고, 인근 농지에서 태양광 설치 공사를 하는 업자들이 그 공사를 하는 데 있어 피고인의 위 토지로 통행하거나 다른 농로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에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12. 08:23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그 인근의 태양광 설치 공사를 하던 피해자 F(52세)으로부터 태양광 설치공사 현장도로에 세워놓은 피고인 소유의 트랙터와 트럭을 옮겨달라는 항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면서 차량 트렁크에 있던 타이어를 지게차로 싣고 후진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계속된 항의를 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지게차로 피해자를 그대로 치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8. 11. 3. 13:50경부터 2018. 11. 4. 08:40경까지 완주군 G에서, 인근의 태양광 발전시설 준공검사를 위해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진입로 공사를 하던 H에게 공사를 나누어 진행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I 포터 화물차와 J 지게차를 주차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8. 15:30경 완주군 K 태양광 사업 부지 내에서, 인근의 태양광 설치 공사를 담당하던 피해자 L(62세)를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8.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완주군 M에 있는 농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트랙터를 세워놓고 그 부근에서 진행되던 피해자 N의 태양광 설치공사 현장으로 가던 레미콘 등의 통행을 막음으로써,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61 피고인은 2018. 9. 29. 11:00경부터 2018. 10. 5. 오전경까지 전북 완주군 B 앞 농로에서,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 일부분이 자신의 소유인데 태양광 발전시설공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중장비가 이를 통하여 통행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고인 아들 소유인 O '포터' 화물차를 농로에 주차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018 1. 피고인은 2019. 2. 13. 저녁 전북 완주군 P, Q에 피해자 유한회사 R의 태양광 설비 현장에서, 트랙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현장에 설치한 울타리 쪽으로 흙을 밀어 울타리가 넘어지게 하여 수리비 9,15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6. 20:00경 위 장소에서 트랙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위 현장에 설치한 울타리 쪽으로 흙을 밀어 울타리가 넘어지게 하여 수리비 3,33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1245 1. 2019. 2. 1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3. 22:00경 전북 완주군 S 등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R가 태양열발전소 농로 포장을 위하여 기초작업을 해둔 토지를 피고인 운전의 트랙터로 약 90m 파헤쳐 놓아 피해자의 위 농로 포장작업 공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3. 1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6.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토지를 약 70m 파헤쳐 놓아 피해자의 위 농로 포장작업 공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 3. 2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4. 0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토지를 약 45m 파헤쳐 놓아 피해자의 위 농로 포장작업 공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L, H,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W마을 이장 X, 주민 Y, Z 전화조사),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완주군 E 도로 현장조사), 농로 촬영사진, 수사보고(완주군청 AA 통화), 수사보고(범죄 일시 특정 관련 피의자 통화), 현장사진 및 CCTV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편철), CCTV CD, 내사보고(19고단179호 사건기록 제4책 제2권 제13면), 내사보고(현장출동관련 및 피해자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신고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마을 주민 상대 수사), 내사보고(진술인이 제출한 피해현장 사진관련), 현장사진, 내사보고(용의자 및 피해촬영 첨부 관련), 사진, 내사보고(견적서 및 사진촬영 관련), 사진,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혐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등), 수사보고(본건 관련 현장 조사 건, 사진 첨부 건), 포장로 훼손 영상 확인,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집행유예기간 중·재판계속 중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집 앞에 주차된 SUV 승용차에 1톤 트럭의 타이어가 실려 있어서, 펑크난 1톤 트럭의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하여 창고 안에 있던 지게차를 후진하여 SUV 승용차로 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뒤에 있는지 모른 상태에서 후진하였던바,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다. 나. 2018. 12. 18.자 폭행의 점에 대하여 태양광설치업자가 경계측량결과 피고인이 다니는 농로가 자신들이 매수한 부분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농로를 없애버렸다. 이에 피고인이 항의하였더니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할 때 만들어 놓은 길을 사용하라고 하였지만, 그 입구를 자물쇠로 잠가 통행을 못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태양광설치업자 측인 피해자 L을 만나, 왜 자물쇠를 잠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느냐고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잡고 자물쇠를 열라고 밀었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사현장에 들어가기 위한 길에 1톤 트럭이 주차되어 있으니 이를 치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계속된 요구에도 피고인은 창고로 가서 지게차를 후진하였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지게차가 후진으로 나오면 피해자가 알아서 피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항의하던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후진하는 중에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됨에도 뒤에 사람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속도를 내어 후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가 피하면 좋고 피하지 못하더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그 결과를 감수하겠다는 정도의 미필적 고의로 지게차를 후진하였고, 결국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폭행의 점에 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5년 3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문제가 된 전북 완주군 AB 소재의 농로는, 2013. 10.경 당시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농로를 주민 공용의 사용을 위해 완주군이 만든 것으로, 당시 농로가 사유지를 침범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의 허락을 받아 만들게 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 등의 범행을 하게 된 동기는 아래와 같다. - 피고인은 F에게 피고인 소유의 논을 매도하면서, 태양광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인 소유의 토지와 농로 등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그에 따라 F의 위 태양광공사도 잘 마무리가 되었다. - 그 후 F이 그 태양광 시설 등을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였는데도, 매수한 위 논의 소유권을 F 명의로 이전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세금 등의 피해를 보게 되었다. - 그런데도 F이 피고인이 매도한 땅 옆의 다른 사람의 땅을 매수하여 태양광 설치공사를 하게 되자, 피고인이 화가 나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밖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태양광 설치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2018. 8. 8.부터 2019. 3. 24.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태양광 설치업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17. 12. 14. 태양광 공사를 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지나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로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시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18. 10. 12. 피해자에게 지게차로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