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6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울산 북구에 있는 'C시장'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E 주식회사 사원증 1개를 주워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사원증을 이용하여 울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공장에 수시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하이패스 룸미러를 가지고 나오던 사람이다. 가. 2018. 5. 일시불상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5. 일시불상경 위 공장 앞에 이르러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사원증을 위 공장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시하고 출입문을 통과하여 그곳 휴게실까지 들어간 후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기를 기다리다가, 다음 날 01:00경 위 공장 자재창고로 이동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합계 393,500원 상당의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인 하이패스 룸미러 4개 및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유인 안전벨트 6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나. 2018. 8. 21.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8. 20. 14:50경 위 공장 앞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통과하여 그곳 휴게실까지 들어간 후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기를 기다리다가, 2018. 8. 21. 01:10경 위 공장 자재창고로 이동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인 합계 1,600,000원 상당의 하이패스 룸미러 20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0,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시장에서 분실한 E 주식회사 사원증을 주운 다음, 피해자 E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공장에 이르러 직원에게 위 사원증을 제시하여 출입문을 통과함으로써 침입하고, 직원 휴게실까지 들어가서는 직원들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야간에 위 공장의 자재창고로 이동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인 하이패스 룸미러와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유인 안전벨트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치밀하고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대담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비록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2017. 6.경부터 현행범 체포된 2018. 8. 21.경까지 수시로 위 공장에 침입하여 자재창고에 보관 중인 하이패스 룸미러 등을 절취한 다음 인터넷 등을 통해 절취한 물품을 판매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스스로 인정한 절취품의 개수가 총 94개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인이 되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 · 계속적으로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8. 8. 21.경 절취한 물품은 모두 압수되었고, 그중 하이패스 룸미러의 경우 피해자 G 주식회사에 가환부되었으며, 본건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자 및 본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 중 B 주식회사의 경우 피해품 회수를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 G 주식회사를 위하여 16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3. 11.경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안 및 우울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0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6. 23: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영동5교 방향에서 개포동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던 차량들이 정차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윈스톰 승용차 앞 부분으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고, 위 제세니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41세)가 운전하던 F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44세)이 운전하던 H SM6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위 SM6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I(59세)가 운전하던 J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하던 윈스톰 승용차가 위와 같이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은 후 4차로로 튕겨져 나갔다가 3차로로 진입하면서 위 쏘나타 택시 앞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K(여, 54세)이 운전하던 L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M(34세)가 운전하던 N 아우디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6. 23:30경부터 서울 강남구 Q빙딩 주차장에서 전항과 같은 장소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18:40경 평택시 D건물 E호 거실에서, 피고인의 딸인 F와 그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G(17세)이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3cm, 날 길이 13cm)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 상완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B 소재 C(주)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피해자 D의 6월 임금 3,230,770원을 피해자와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조회내역, 고용보험조회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8. 3. 5.부터 같은 해 6. 5.까지 매월 4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4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제8 내지 11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류상으로만 2018. 2.경부터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2018. 3.부터 같은 해 6.까지 4개월간 근무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4개월분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임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인력이 필요한 시점에 바로 사람을 구할 수 없어 피해자를 미리 채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3쪽), 피고인이 2018. 2. 1.에 피해자를 채용한 것(수사기록 제12쪽)은 피고인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채용하면서 피해자에게 '2월은 일을 하지 않으니 임금을 줄 수 없다.' 또는 '3월부터 일을 하라.'고 말하거나, 근무 개시 시점에 관하여 피해자와 명시적인 약정을 한 것은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8년 2월분 임금은 일을 하지 않아도 챙겨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2쪽),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C에서는 월급을 후불로 지급한다.'고 진술하였는바, 2018. 3. 5. 피해자에게 지급된 임금은 2018년 2월분 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이 인정된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년 2월분부터 같은 해 6월분까지 총 5개월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중 2018년 2월분부터 5월분까지 4개월분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나머지 2018년 6월분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반드시 1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를 채용한 것인데 피해자가 그 약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1년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20. 1. 3. 피해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점 1), 이 사건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2세)는 고등학교 동창생 관계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 11. 16. 13:00경 부산시 부산진구 D에 있는 E모텔 502호에서, F과의 성관계로 피해자의 하체가 노출된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S7 스마트폰(증 제1호)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자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순번 4, 6, 12, 15, 18, 19, 22번) 및 첨부서류 1. 임의동행보고 1. 각 사진, 각 메시지 내역,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친구인 F을 유혹하다가 놀리기로 하는 상황극을 진행하기로 하여 이를 시도하던 중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소년보호처분 2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62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D 건물 E호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16. 9. 20.경부터 위 D관리단의 대표자 겸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 피고인 C는 2016. 9. 20.경부터 D 건물의 관리를 담당하는 업체인 F의 대표이사인 사람,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친구로서 주차관제 시스템 등의 설치·보수 업체인 G의 직원인 사람인바,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2014. 1.경부터 2016. 9.경까지 사이에 위 D 건물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 H 및 피해자 I 주식회사와 관리권 분쟁을 지속하고 있던 중, 2016. 9. 2.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H 등은 D건물에 대한 관리업무와 관련 시설을 D관리단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위 판결의 확정 이전 물리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키거나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건물의 관리권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C의 직원들인 J, K, L 등과 함께 물리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관리업무를 중단시키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2016. 9. 5. 22:45경부터 2016. 9. 6. 11:00경까지 사이에 위 D건물 4층에 있는 관리단 회의실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피해자 H 등 기존 관리직원이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건물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와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5. 22:43경 위 D 건물 4층에 있는 구 관리실 철제 출입문 앞에서, 잠겨 있던 위 출입문의 위쪽 잠금장치 부분을 절단해 출입문을 열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C와 피고인 C의 직원 K, L은 그라인더와 콘센트를 설치하고, 피고인 A은 공작물을 연마하는 기계인 그라인더를 이용해 위 잠금장치 아랫부분을 손상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및 L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고 있던 구 관리실 철제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5. 22:45경 제4항 기재와 같이 D 건물 4층에 있는 관리단 회의실 강화유리 출입문이 파손되자 자신의 직원이던 J, K, L 등과 함께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던 복사기 등을 넣어 둘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고 있던 위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고 있던 방식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이던 J, K, M 등과 공모하여 2016. 9. 7. 17:00경 위 D건물 지하 7층에 있는 기계실에 들어 가 점거한 후,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H이 기계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5. 22:55경 위 D 건물 4층에 있는 관리단 회의실 강화유리 앞에서, 출입문이 시정되어 열리지 않자 이를 힘껏 잡아 당겨 깨뜨려 피해자들이 관리하고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강화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H의 각 진술녹음 1. O, K,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문(상호 수발신), 진술서 등(첨부된 판결문, 공문, 집행문 등 포함), 공문(2016. 9. 22. 도급용역관리계약 종료통보의 건) 1. 사진(범행장면 등), CCTV 영상 CD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C, A의 각 해당 물건 손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법한 집행절차에 의하지 않은 채 행해진 피고인들의 행위는 명백히 위법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시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도 본인들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가집행을 위하여 2016. 9. 19.자로 I 주식회사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받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I 주식회사는 D 관리단에게 2016. 9. 20.자로 도급용역관리 계약을 종료하고 2016. 9. 21. O시를 기하여 F에게 직원 고용승계 및 관리점유를 인도한다고 통보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F의 I 주식회사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져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건물관리업무가 F에 속해 있었으며 기계실도 F 직원들이 점유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단순한 직원들의 소속 변경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의 주체가 I 주식회사가 아닌 F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며, I 주식회사의 위 항 기재 통보내용에 반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직원들의 고용승계에 관하여 I 주식회사의 승인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4.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내동에 있는 내동 네거리 교차로를 진행함에 있어서, 적색신호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에 따라 변전소 방면에서 안골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승용차를 1,893,4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사고신고를 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 아반떼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가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손괴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고 피해변제도 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776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10. 1. 02:35경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물받이로 사용할 물건을 가져갈 목적으로 열려있는 위 식당 뒷문으로 침입하였으나, 가져갈 만한 물건이 없고, CCTV 옆 감지센서 불이 켜지자 그대로 식당을 나와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1. 02:3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에서 물받이로 사용할 물건을 가져갈 목적으로 위 식당 뒤편 열려있는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대야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수가 매우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판사 안은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8.26.04:3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공단 근처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이도 입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8. 26. 04:35경 혈중알콜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소재 오이도 입구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오이도 입구 사거리 방향에서 빨간등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좌측으로 굽은 내리막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C 화물트럭 등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외출혈,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와 결과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5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남편에게 소송을 통해 받을 돈이 100억 원가량이 되는데, 소송이 마무리되어 100억 원이 생길 예정이다. 이 돈을 받으려면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니, 2,070만 원을 빌려주면 세금을 납부한 후 100억 원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송이 마무리되어 피고인에게 100억 원이 입금될 예정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6.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0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기망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음, 동종 전력 다수,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사기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의 범행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06:08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약국 앞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피고인의 길을 피해자가 막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05: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앞 편도 1차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안개로 인해 시야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77세) 운전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경운기의 탑승자인 피해자 G(여, 7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F을 같은 날 06:03경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교통법규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 역시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30.23:32경 전주시 완산구 이하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7.08:10경 부산 부산진구 B, 1층 피해자 C(44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위에 있는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포스기에서 500원 동전 1개, 포스기 옆에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점,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000원 및 신용카드 2매 등 합계 534,5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방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4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6.23:04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위 E슈퍼 앞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된 후 인천삼산경찰서 G 소속 순경 H에게 피고인의 친형인 I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는,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정지)됨을 고지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부분에 볼펜을 이용하여 'T'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1인 것처럼 무인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7. 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단속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친형인 1인 것처럼 I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I 명의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건으로 그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83%)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8. 05:2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경 원대로 1440 굴다리오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깨워 음주측정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 077%),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경 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유진저축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대출심사를 받으면서 '지금 타사 대출진행 중인 부분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하고, 계속해서 '오늘 날짜로 우리은행 쪽에 대출 받으신 거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우리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긴 했지만 대출을 취소해서 실제 대출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후 피해자 회사와 연 이율 23.1%, 상환기간 2018. 3. 23.까지로 하는 3,500만 원 상당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우리은행에 4,9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여 실제 대출을 받았으며,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금융권 등에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3. 23. 경 대출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각 한신정 신용상세정보, 진술요약서, 여신종합정보 조회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3,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율은 원금의 54% 상당액)가 진행 중인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22: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2차로를 저리교차로 방향에서 입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차량들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선행 차량의 진행 상황과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여, 25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남, 62세) 운전의 G 세피아Ⅱ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 받게 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부위의 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자동차를 수리비 1,211,3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세피아 자동차를 수리비 610,01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0. 22:0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뉴심플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연합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청호포도 마을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각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과실 및 사고 내용(특히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과 사고 후 도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