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36

범죄사실 2016고단4036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선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한 다음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43만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E 명의 대구은행 계좌(F)로 휴대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3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0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9,9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080 피고인은 친구인 G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그 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G은 2016. 5. 5.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 6S 골드를 판매 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 42만원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과 G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42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G은 2016. 6. 7.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SE 64기가를 판매 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 26만원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과 G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6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220 피고인은 2016. 4. 24.경 대구 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 한 다음 중고 갤럭시s6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20만원을 송금해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M)로 2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547 1. 피고인은 2016. 4. 6. 17:56경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폰6s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송금 어플인 토스(TOSS)를 통해 O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P)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11. 1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이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에게 아이폰6를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O 명의 농협 계좌로 38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4. 12. 14:2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이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에게 아이폰6s를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선결제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60,000원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982 피고인은 친구인 U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등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그 물품대금을 송금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5.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아이폰6S 골드"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U는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달리 이를 취득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는다 하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8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9.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맥북프로를 39만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U는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입금하면 노트북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U는 당시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달리 이를 취득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는다 하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9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C, AR, AS, AT, AU,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문자메시지 1. 각 이용거래명세표, 이체거래확인서, 이체결과조회, 입출금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2016고단4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서, 거래내역 2016고단4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이체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 2016고단4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N, R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거래내역, 대화내역 2016고단5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V, W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문자대화내용 1.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출금계좌정보,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공모 범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못하였다(공범 G이 H, J의 피해를 변제함). 피고인의 기망 내용 및 범행의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제 20세이고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범행의 횟수가 많으나 피해금액의 합계는 1,200만원이 조금 넘는 정도이다. 피해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등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2016. 8. 18. 체포·구속되어 4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의 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