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92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A은 천안동남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사 I의 손위 동서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천안시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주점에서 L에게 '내 동서가 동남서 질서계의 오락실 담당이다. 게임장을 운영하면 동남서 관할에 한해서 봐줄 수가 있는데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 돈은 내가 댈 테니까 형님은 운영만 해 달라'는 취지로 제의하여 함께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그 무렵 L와 그의 동생인 M(이부동복 형제)에게 '동서인 동남경찰서 생활질서계 단속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게임장에 대한 단속 정보를 빼내 줄 테니 보름마다 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정기적으로 단속 정보 제공을 위한 청탁 명목의 금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사행성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기계, 기구 등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N 게임장 운영 피고인 A은 L와 함께 2012. 7. 10.경부터 같은 해 8. 17.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Q 2층에 있는 N 게임장에서 R의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 받은 '워터비' 게임기 50대에 불법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손님들에게 10,000원 권 지폐를 투입하면 게임기에 10,000점을 부여하고, 화면에 물고기 등 여러 가지 모양이 릴처럼 돌아가고, 같은 모양이 연속적으로 나열된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해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누적점수 10,000점당 10%인 1,000원을 공제하고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L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S게임랜드 운영 피고인 A은 L와 공모하여 2012. 8. 25.경부터 같은 해 9. 중순경까지, 같은 해 9. 말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T 1동에 있는 S게임랜드에서 U의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 받은 '워터비' 게임기 60대에 불법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L는 단독으로 2012. 9. 1.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V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W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고, 2012. 9.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X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Y게임장을 운영하였다. W게임랜드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은 2012. 9.경 위 L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W게임랜드에서 L로부터 '내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게임장에 대해서도 공동 운영하던 게임장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단속정보를 빼돌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담당 경찰관에게 사례를 한 다음 단속 정보를 빼돌려 주겠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위 L가 현금이 없다고 하자 위 L에게 '일단 내 돈으로 사례를 할 테니 나중에 현금 5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였다. Y게임장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은 2012. 10.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Z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L로부터 '내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Y게임장의 단속정보를 사전에 빼돌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L가 운영하는 게임장의 종업원이자 L의 친동생인 M으로부터 담당경찰관에게 청탁하여 단속정보를 알려주겠다는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B의 AA게임랜드 및 환전소 공동운영 피고인들은 2013. 1.경 천안시 동남구 AB 2층에 있는 AA게임랜드 게임장과 같은 동 길 건너편에 있는 AC를 함께 운영하면서,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경품을 지급하고, AC에서 경품을 환전해준 다음, 그 경품을 다시 게임장에서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공동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27.경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위 AA게임랜드에서 피고인 B 소유인 루팡3세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1만 원당 10,000점을 부여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하는 점수 5,000점마다 은 책갈피 1개가 지급되도록 하고, 게임장의 길 건너편에 있는 AC 및 게임장 앞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A의 트라제XG 차량 내에서 손님들이 가져오는 은 책갈피를 1개당 4,500원으로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하며, AC에서 환전한 은 책갈피를 위 게임장에서 다시 매입하여 경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 및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AA게임랜드 및 환전소 운영 피고인은 2013. 4. 20.경 위 B으로부터 AA게임랜드에 설치되어 있던 루팡3세 게임기 40대를 인수한 다음, 그때부터 같은 해 6. 하순경까지 위 AA게임랜드 및 AC에서 제2항의 가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 및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A, C의 AA게임랜드 및 환전소 공동운영 피고인들은 2013. 6.경 위 AA게임랜드 게임장과 같은 동 길 건너편에 있는 AC를 함께 운영하면서,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경품을 지급하고, AC에서 경품을 환전해준 다음, 그 경품을 다시 게임장에서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공동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7. 중순경까지 위 AA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 소유인 루팡3세 게임기 40대 및 피고인 C 소유인 상어와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제2항의 나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 및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L, AD, U,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공정증서사본, 금융거래내역의 각 기재 1. 범죄첩보 입수보고(게임장 단속관련 경찰관 뇌물수수), 수사보고(M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편철), 수사보고서(피고인, I의 특정 경위 보고), 수사보고(피고인, I의 화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불법게임장 4곳 확인보고), 수사보고(단속이 되지 않았다는 M 진술 진위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서(단속정보를 제공받은 M 진술의 진위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불법게임장 확인), 수사보고서(AF 당구장 단속사실 확인을 통한 M의 단속정보 제공 진술관련 진위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매출장부 첨부보고), 수사보고(피고인과 M이 주고받은 게임장 관련 문자내역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운영 AA게임랜드 환전 사실 및 AG 가담 확인), 수사보고(수첩 폐기 은폐를 위한 허위 공문서 작성 확인), 수사보고(I의 AA게임랜드, 성매매업소 운영 가담가능성 및 수사 필요성)의 각 기재 [판시 제2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 AG,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내사착수), 수사보고서(AH 인적사항 확인자료 사본 편철), 수사보고서(AA게임랜드 관련 피고인 휴대폰 디지털 분석자료 편철), 수사보고서(AA게임랜드 장부사본 편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 각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환전영업의 점 - 판시 제2항의 가, 나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판시 제2항의 가에 한하여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판시 제2항의 다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경찰에 재직 중인 동서를 내세워 그의 비호 하에 게임장을 옮겨 다니며 불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 게임장 업주로부터 단속정보 청탁 명목으로 돈까지 받았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과 함께 불법 게임장 영업에 가담하였는바, 이들의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의 사회적 해악을 끼친 점, 특히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을 꾀어 범행에 참여케 하고 급기야 단속담당 경찰까지 범죄에 끌어들이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커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해야할 가장인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수익이 제대로 나오지 않자 스스로 중단하였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할 가장인 점, 피고인 C은 게임장 운영기간이 보름 남짓으로 그 수익이 미미하고, 1994년경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는 동종전과는 물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되, 범행의 내용을 고려하여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