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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도서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외동 쪽에서 김해도서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C의 아반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씨티100 오토바이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E, C)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일반진단서(C, 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끝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2명의 인적 피해를 낳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음주수치가 과다한 점, 피해자 E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위중하지는 아니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가 지급된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402호 법정에서 C에 대한 2013고정1668호 재물손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3단독 판사 D에게 "피고인(C)과 E, F이 서로 욕설을하고 가벼운 실랑이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C)이 E, F을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피고인(C)은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허공으로 다가가려고 그 정도는 하였겠지요"라고, "주먹으로 때린 적은 없고, 잡으려고 한 적만 있다는 취지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3. 5. 28. 광주 북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E과 F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이를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술하여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 A,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사본 1. 판결문 사본 1. 상해진단서 (F)사본, 상해진단서(E)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0.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절도미수죄 및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0. 6.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절도미수죄 및 폭행죄에 대하여 항소기각이 각 선고되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실효되어 2011. 1.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절도(피해자 C) 피고인은 2013. 2. 26. 15:0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PC'방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운전의 F 다마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연 후 위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푸마 등산화 1켤레 14만 원 상당, 아식스 점퍼 1벌 시가 20만 원 상당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피해자 G) 피고인은 2013. 2. 27. 15:30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운전의 H 스포티지 차량을 발견하고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연 후위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등산화 1켤레 시가 3만 원 상당, 장갑 1켤레 시가 3만 원 상당, 발마사지 크림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피해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사건 형기 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알콜중독증을 앓으면서 그 치료를 위하여 인천 서구 D에 있는 병원 폐쇄병동에서 최근 퇴원일인 2014. 1. 29.까지 입원하게 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2. 16. 15:50경 인천 남동구 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작은방에 깔려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과 천정 등을 거쳐 위 주택 41.37㎡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 G 등 가족 4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인 시가 10,588,000원 상당의 가옥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화재원인 판정보고서, 화재상황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1. 각 화재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지만 방화를 저지르지 않았고, 방화를 저지를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13. 8.경부터 2014. 1. 29.경까지 정신과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당시 만취상태였으므로, 심신미약의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방화 여부 및 방화의 고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범행도구인 라이터가 발견되지 않은 점,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인천남동소방서 H 소방위가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와 소방안전본부 I 소방경이 작성한 화재원인판정보고서에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에 관한 분석이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화재 발생 이후 창문을 통하여 뛰어내린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현장인 피고인의 집에는 총 3개의 방이 있고, 피고인이 작은방을, 피고인의 가족들이 안방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화재가 발생할 당시 다른 가족들은 외출 중이었고, 피고인 혼자 자신이 사용하는 작은방의 메트리스에 누워 술을 마시고 있었던 사실,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이 사건 화재 당일인 2014. 2. 16., 2014. 2. 17., 2014. 2. 24.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현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거실과 안방의 바닥에 비하여 작은방 바닥 장판이 완전 소훼된 점, 작은방에 있던 메트리스의 출입구 쪽 스프링에 변색 및 눌림 현상이 발생한 점, 화재현장의 그을음의 형태 등을 종합하여 작은방 중 메트리스가 놓여 있던 부위를 발화지점으로 특정하였던 사실, H 소방위가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 중 화재원인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현장을 자세히 조사한 소방안전본부의 결론을 인용한 것일 뿐인데, 그 작성과정에서 발화지점에 관해서만 착오로 내용을 잘못 기재한 사실, 피고인은 화재 발생 직후 출동한 인천남동소방서 H 소방위에게 자신이 불을 냈다면 믿겠냐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 사건 화재현장에 대한 감식결과 방화를 제외한 다른 원인에 의한 발화가능성, 즉 전기적 요인, 담뱃불 등의 미소화원에 의한 발화, 가스 누출, 기계 및 화학적 요인에 의한 발화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의 방화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상당량의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으로 2013. 8. 경부터 2014. 1. 29. 경까지 입원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화재가 발생한 이후 창문을 통하여 뛰어내린 사정, 화재발생 경위에 관하여 기억을 못한다고 진술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재발생 전의 상황에 관하여 자세하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퇴원 후 화재가 발생할 때까지의 피고인의 행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5년 2. 양형기준 가.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주거에 불을 지른 것으로서, 자칫하면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고 있던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로 인하여 피고인의 가족들이 또다시 상처를 받게 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6명), 무죄(3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6월 (3명), 징역 2년(6명)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5. 7.경부터 춘천시 C에서 피고인의 처인 D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주)E의운영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이 (주)E의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주)E의기술인력으로 등재된 사람들을 (주)의 정식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사람들에게 마치 휴업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아 (주)E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 6.경 춘천시 퇴계농공로 9(석사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춘천 고용지원센터 사무실에서, (주)의 직원인 F로 하여금 피고인과 (주)E의 기술인력으로 등재된 G, H, I, J, K에 대하여 2009. 1. 7.경부터 2009. 1. 31. 경까지 휴업을 한 것처럼 '휴업 계획 신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등이 위 기간 동안 휴업을 한다는 내용의 노사협의 회의록 등 허위 내용의 부속서류와 함께 춘천고용지원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3. 30.경 위 F로 하여금 2009. 1. 한 달 동안 피고인은 18일간, 위 G 등은 20일간 휴업을 실시하고 각각 1,000,000원씩 합계 6,000,000원을 휴업급여로 지급하였으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2009년 1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와 그 신청에 필요한 허위 내용의 급여대장 등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소명 자료를 춘천고용지원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의 실운영자로서 근로자가 아니고 위 G 등도 (주)E 기술인력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공사가 있을 때에만 일당을 지급받고 일한 사람들로서 정식 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 위 기간 동안 휴업한 사실이 없었고 그에 따라 (주)E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고용노동부 춘천고용지원센터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춘천고용지원센터로부터 2009. 4. 21.경 피고인과 위 G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2,752,686원 (주)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9회에 걸쳐 피고인과 (주)E의 기술인력으로 등재된 위 G, H, I, J, K, L,M, N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28,274,530원을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법인 등기부 등본 등 첨부 보고, (주)E의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수령 내역 분석 보고, 주식회사 E 명의 법인계좌 첨부 보고} 1. 고용노동부 춘천고용센터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지급담당 0 제출자료 첨부 보고 사본, 고용유지조치(휴업) 관련 유의사항 통보 사본,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재원 확인 보고 사본, 고용유지유업지원금 지급 관련 자료 첨부 보고 사본,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사본(E),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사본(P),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별 고용유지휴 업지원금 수령내역 정리, 휴업보조금 지급대상자 계좌 거래내역 확인 결과, (주)E 명의 계좌 거래내역, D 명의 계좌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내역, 2009년 1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사본, 2009년 1월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서 사본, 2009년 2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사본, 2009년 2월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서 사본, 2010년 1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사본, 2010년 1월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서 사본, 2010년 2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사본, 2010년 2월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서 사본, 2010년 3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 사본, 2010년 3월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서 사본, 2010년 12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사본, 2010년 12월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서 사본, 2011년 1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사본, 2011년 1월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국가정책의 건전한 시행을 방해하고 그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22:30경 논산시 B에 있는 C축제 현장 메인무대 옆에서, 친구들과 축제를 구경하며 사진을 찍던 피해자 D(여, 13세), E(여, 13세)에게 다가가 양 팔로 피해자 D를 안으면서 "왜 집에 들어가지 않느냐"고 말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어디 학교 다니냐, 몇 살이냐, 왜 집에 빨리 안 들어 가냐"라고 물어보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어깨 부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검찰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들을 계도할 목적이었다'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 점, 피고인이 1987. 12. 18.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강간치상죄로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08

범죄사실 1.토지 감정평가 관련 피고인은 2012. 5. 22. 14: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지하철 2호선 서울대 입구역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D 소유의 충주시 E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음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경비를 주면 4억 7,000만 원에서 5억 1,000만 원에 감정을 받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감정평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6. 4.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만 원, 2012. 6. 7. 경 같은 계좌로 50만 원, 2012. 6. 15.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모델 감정평가 관련 피고인은 2012, 5, 26, 15:00경 제1항 기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F 소유의 공주시 G에 있는 H 모텔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경비를 주면 27억 원에서 30억 원에 감정평가를 받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감정평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교회 감정평가 관련 피고인은 2012. 6. 5. 12:5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I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K 교회'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경비를 주면 17억 원에서 18억 원에 감정을 받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감정평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신한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사본 1.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배상신청서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므로(2014. 2. 4. 자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을 모두 변제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은행에서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했던 LM 등을 통해 실제로 감정평가를 받아줄 생각으로 돈을 받아 위 사람들에게 전달한 것이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의나 목적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사실은 그 성질상 상담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분석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존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범의나 목적의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 및 분석력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현금으로 교부받은 2012. 5. 22.자 200만원, 2012. 5. 26.자 15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수령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수사관이 피고인의 자필 영수증을 제시하자 '변제한 것'이라거나 '이미 정리된 것'이라고 진술했다가 다시 '계좌로 송금받은 것에 대하여 영수증을 작성해 준 것'이라고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수사기록 38~40,56~58쪽), 감정평가를 부탁하려 했다는 L, M의 연락처조차 모르는 점(수사기록 41, 58~ 60쪽), 마지막으로 돈을 송금받은 2012. 6. 15. 이후 피해자와의 연락이 두절된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일한 방법의 범행을 저질러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속여 위 돈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년 이하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고인이 최근까지도 사기죄로 집행유예형 2회 및 벌금형 8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 내용과 방법도 감정평가 또는 대출알선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만 74세의 고령이고, 편취액이 많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조건부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8.경 천안시 서북구 B 201호에 있던 자신의 집에서 TV 홈쇼핑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스마트렌탈서비스에 '코체' 안마의자 1대를 주문하면서, 마치 그 월 임대료 44,800원을 37개월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자신의 동거인인 C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었으며, 위 C 역시 부정기적인 일용노동에 종사하던 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안정적인 수입이 없어 원룸의 월세마저 제대로 내지 못하던 형편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마의자를 임차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약정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8. 22.경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657,600원 상당의 '코체'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렌탈약정서, 설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11.03: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동생 B 등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남은 음식물 포장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술병과 음식물이 놓여 있던 탁자를 뒤집어엎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사건 조사를 시작하자, 이유 없이, 욕을 하며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몸을 밀쳐,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위 G이 A을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손으로 G의 몸을 여러 차례 밀쳐,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전과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5. 22: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문광면 대명리에 있는 34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를 괴산군 방면에서 증평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차로를 변경하려면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급히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ACTROS(벤츠)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정도로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 및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3년에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기존 처벌전력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4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7. 01:00경 보령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평소 E와 그의 형인 F이 피고인의 친형인 G을 무시하고 빌려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E를 찾기 위해 위 호프집에 찾아갔으나, E를 찾지 못하자 그 곳에서 술을 마 시고 있던 F의 친구인 피해자 H(35세)에게 "형이 E와 사이가 좋지 않아 E를 죽이러왔다. 여기에 있는 걸 보았는데 어디로 갔냐?"라고 묻고, 이에 위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대들 듯이 이야기하자 점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15cm, 증 제1호)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손잡이를 쥔 채 "나 너하고는 감정 없다. 앉아라. 형은 E를 죽이러 왔지 너네하고는 감정이 없으니 앉아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1. 7. 03:00경 보령시 C에 있는 보령수협 I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J 뉴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흉기인 위 제1항 기재 칼을 꺼내들고 타이어 3개를 찔러 펑크를 내고, 차량 전체를 긁어 수리비 3,439,1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5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E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7. 05:30경 보령시 신흑동 222-3 대천해수욕장 분수광장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어디냐, 집에서 나오려면 나오고 숨어 있으려면 숨어 있어라. 죽여 버리겠다."라고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날 09:30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범죄일람표>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E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들인 C에 대하여 재판 계속 중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사건에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며 알게 된 이후로 그간 수차례 용돈 명목의 돈을 주며 수시로 만났던 관계인 피해자 D(여, 16세)를 상대로 성적 욕구를 품고, 2014. 5. 22, 이미 같은 달 8. 자로 증언을 마친 피해자에게 위 C 사건을 빌미로 만날 것을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2, 19:40경 속초시 E 소재 F초등학교 후문 건너편 도로 상에서 G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이후, 같은 시 설악동 소재 야영장, 강원도양양군 소재 설악해수욕장 등지를 경유하여 같은 날 20:30경 위 F초등학교 근처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맨살 허벅지 부위를 오른손으로 수회 만지고, "아저씨랑 콘돔 끼고 한 번 할래?"라고 물음에 대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힘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운행 중인 차량 내인 관계로 항거가 곤란한 처지인 피해자의 반바지 안 팬티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계속 만지는 한편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옷위로 만지게 하는 등으로, 강제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녹음파일 CD 3장, 녹취서, 문자메시지 사진,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판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 방 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30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에 대한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와 수차례 만나던 중 피해자가 이미 증언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따로 불러내어 차에 태운 후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고 그로 인해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정을 이야기하며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향후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PF 대출경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585평(1,917.4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칭함)에 대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PF대출)을 받아 위 토지를 개발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금융권에 로비를 하면 PF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D를 속여 그 대출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피해자 D에게 "PF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3층 상가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다. 위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감독원 원장, 은행, 코오롱건설 직원 등에 접대비로 사용할 로비자금 등이 필요한데, 피해자가 그 로비 자금 등 사업추진비용 1,500만 원정도만 지급해 주면 틀림 없이 PF대출을 받을 수 있고 PF대출만 성사되면 20억원 이상 수익금을 줄 수 있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PF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PF대출을 위한 접대비 등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9. 경 PF대출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1회에 걸쳐 3,23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6. 4. 경 부산시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감정평가사무소에 1,000 만원을 지급해야 할 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곧 바로 갚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감정평가사무소에 지급할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도 없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생활하고 있어 위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코오롱 건설 I 전화통화), J 명의 계좌거래내역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토지매입 업무추진경비로 받은 것이므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개발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마치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종 경비명목으로 판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편취금액 적지 않고, 범행 수법 역시 좋지 않으며, 범의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외에는 종전 특별히 고려할만한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K에 대한 형사재판결과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위와 같이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친구인 D의 부탁으로 피해자 E(17세), 공소외 F을 재워주게 되었다. 그런데 술에 만취한 피해자로부터 폭언과 함께 발로 얼굴을 걷어차이게 되자 격분하였다. 이에 같은 날 07:30경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힘껏 내려치고, 소주병이 깨어지자, 전신거울과 드라이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5, 7,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