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9.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판결이 실효되었고, 2011.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3. 6. 2. 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기를 종료하였다. [2018고단884]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인터넷 거래를 통해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20. 인터넷 C 게시판에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80만원을 보내주면 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8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6.까지 총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977] 피고인은 2013. 12. 12.경 부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xBox 360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50,000원을 보내주면 위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063] 피고인은 2014. 2. 10.경 부산 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신세계/롯데/CJ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 184,000원을 보내주면 시가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상품권 판매자의 계좌로 상품권 대금만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이 실제 판매자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아 가로챌 의도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상품권 판매자인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84,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I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아 184,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330] 피고인은 2014. 1. 16.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악기 거래사이트 'J'에 "중고악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800,000원을 보내주면 중고악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품권을 판매하려는 L의 계좌로 상품권 대금을 대신 송금하게 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중고악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L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아 8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16.경부터 2014.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722,000원 상당의 상품권 대금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485]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건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데스크톱 컴퓨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350,000원을 보내주면 데스크톱 컴퓨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품권을 판매하려는 N의 계좌로 상품권 대금을 대신 송금하게 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테스크톱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로 35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N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아 3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16.경부터 2014.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20,000원 상당의 상품권 대금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4.경 수원시 권선구 P에 있는 'Q호텔'에서,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R 명의의 네이버 계정 'S'에 로그인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1696] 1. 피고인은 2013. 10.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건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 카페에 "100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을 895,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 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U)로 89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건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 카페에 "10만 원 신세계상품권 2장을 18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U)로 1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E, X, Y, Z, AA, AB, R,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AE, AF, AG, AH, AI, G, H, AJ, K, M, AK, AL, T, V의 각 진술서 1. 각 인터넷 게시물, 문자메시지, 카톡 내역 1. 로그인 내역, 피고인 게시글 1. 각 이체처리결과, 입출금거래내역, 출금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중 가중영역(1년~2년6월)에 해당한다.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이상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각 사기죄로 장기간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불과 4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횟수, 범행수법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님이 총 18명의 피해자 중 14명의 피해자에게 약 1천만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사실상 경제적인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었고, 8명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수법과 기망성의 정도,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죄 후의 정황, 피해회복을 위한노력,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