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빌딩 3층에 있는 의류제조업체인 'D' 대표이다.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의 중개판매업자인 금상무역유한공사(DANDONG JINXIANG TRADE CO LTD)로부터 북한산 의류를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표시하여 수입하기로 마음먹고,2011. 10. 21.경 위 금상무역유한공사로부터 북한에서 제작된 바람막이 점퍼인 모델명 “FAJB803M" 634벌을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표시하고 수입함으로써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수입가격 기준 한화 152,677,908원 상당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출 및 수입 내역, 수입신고필증 1. 수사보고(북한 임가공 의류 밀반입 이메일 통신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경 광주 서구 매월동 주식회사 대원축산 앞에서, 이름을 알수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이다. 세금 문제가 있으니 통장을 대여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B)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국민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44

범죄사실 1.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1. 2.08:55경 목포시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2층 식당 앞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마른고추 20근들이 한 포대를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가을 21:00경부터 2015. 1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주간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 E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제1항 기재 D교회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말경부터 2015. 11.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 피의자 별건의 절도 현장에 대한 수사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2. 형량범위의 결정: 각 감경영역, 4월1) ~ 1년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일부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 4월 ~ 2년 9월 4.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곤궁한 상황에서 생계를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합계 145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모텔과 수산물 도소매업체를 함께 운영하는 자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2. 03:37경 위 장소에서, 위 D 모텔을 운영하면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4만 원을 신한체크카드로 결제하면서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위 'D' 수산물 도소매업체 명의로 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경까지 총 4,531회에 걸쳐 167,589,000원의 상당의 매출을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1. 고발장 1. 확인서, 일람표, 각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438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인 D과 동업하여 2009. 7.경 부천시 원미구 E빌딩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F을 통하여 G로부터 9,000만원을 투자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후 F로부터 G이 투자금을 반환해 달라고 독촉하니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약속어음이 필요하므로 이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D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주)C 명의의 어음을 발행해주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0. 6. 14, 서울 중구 H에 있는 공증인 I 사무소에서 약속어음용지 상에 검은색 펜으로 어음금액 란에 "일억오천만원 정", 발행일 란에 "2010. 6. 14.”, 지급기일 란에 "2010. 6. 20.”이라고 기재하고 발행인 란에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CD"이라고 각인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사본 및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약속어음은 주식회사 C 명의로 발행된 것인데 위 회사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실질적인 손해발생의 위험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약속어음의 발행으로 대출을 받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0.23.13:30경 서울 서대문구 B 빌라 401호 현관입구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 등 직원 3명이 위 부동산의 경매낙찰에 따른 2차 계고를 집행하던 중 입회인으로 참관하고 있던 위 부동산을 경락받은 피해자 C과 C의 형 피해자 D에게 나가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5cm, 총길이 32cm) 1자루를 오른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휘두르면서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 C의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7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학장 및 이사들의 비리 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재학생 총회를 개최한 다음 학장 등을 상대로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학장 등으로부터 이를 거절당하고 오히려 조기방학이 선포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학장 등의 위 건물 출입을 막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과 함께 2010. 10. 25. 09:00경부터 2011. 02. 24. 09:00경까지 위 E학교 및 E평생교육원의 건물을 무단 점거하고 건물 셔터문을 내린 후 피해자 학장 F, 이 사장 G을 비롯하여 교직원들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학사행정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받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업무방해에서 행사한 위력의 내용, 그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며, B는 피해자 C(48세)의 처인 D의 동생으로 처남, 매형 관계에 있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가 D를 때리고 칼로 협박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폭행 사실 및 이혼 문제 등을 따지기 위해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1. 01:00경 B와 함께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105동 앞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당신이 왜 D를 때리느냐.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낚시를 가기 위해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손에 쥐어주면서 "D에게 한 것처럼 나에게도 해보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의 양손에 칼을 쥐어잡고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면서 "내가 이러니까 너도 겁나지"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C 진술 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간헐적 기억상실, 충동조절장애, 심한 통증 및 우울증 등으로 다량의 진통제, 진정제, 정신분열병 치료제 등을 복용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3. 21. 01:4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출입문 유리창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보관 중이던 배터리 100T 2개(시가 140,000원), 배터리 90T 2개(시가 140,000원)와 작업공구인 에어 임팩트 4개(시가 280,000원), 에어 깔깔이 2개(시가 150,000원) 및 시가 불상의 납덩어리 1개 등 시가 합계 71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감식의뢰, cctv 영상 분석 등에 대한) 1.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 현장유류품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1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야간에 사무실 유리창을 깨뜨리고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수법의 대담성과 위험성이 큼. 다만, 피고인이 사무실 책상 안에 있던 현금은 그대로 둔채 별 쓸모가 없는 중고 배터리 등을 절취하였다가 수일 후 스스로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량의 약물 복용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홀로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이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20:4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라 1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교제 중인 피해자 D(여, 25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녀와 성관계 하는 상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장치로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0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1. 00:05경 제주시 C 원룸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 D 화물차가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어 차량 출입에 방해가 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이고, 술 냄새가 나므로 피고인에게 "키를 주면 차를 이동시켜 드리겠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하자 화를 내며 배로 경위 F과 경사 G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F, G에게 화를 내며, 근처 주민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개새끼야, 네가 뭔데, 이 새끼야 차량을 빼라고 하느냐 너 좆 꼴린 대로 해라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고소장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약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8,23:05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자신의 처 F가 처음 보는 남자들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C, H의 각 법정진술 1. G,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일행들을 주점 밖으로 불러낸 뒤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끌고 가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제2회 공판기일)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피고인이 건축주인 김포시 B 소재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방법으로 다가구주택 2, 3, 4층의 기존 5가구(443.76m2)를 김포시장의 허가 없이 12가구로 분할 대수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초범), 불리한 정상(원래 허가받은 세대수의 2.5배에 가까운 12세대로의 무허가 대수선을 하여 해당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미관이 크게 저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음,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관할행정청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D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경부터 2015. 6. 25.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6,516,66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4. 3. 2.경부터 2015. 6. 2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2,854,8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정인진술서(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포함),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미지급한 F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중 900만 원이 지급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D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10.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24,71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B, C)의 임금 합계 32,211,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4. 1. 10.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퇴직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B, C)의 퇴직금 합계 5,785,41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B,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B:2016. 7. 6.자 합의서 제출, C: 2016. 7. 4.자 진정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701

범죄사실 [누범전과] 0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공무집행방해죄 판결 내용 : 징역 6월 0 경과 : 2016. 2. 17. 안양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8. 14: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보도에서, 쓰레기봉지를 흩어 담배꽁초 등을 줍다가 인근 복권판매점 업주 E에 의해 이를 저지당하자, 격분하여 인근 과일가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쇠봉(길이 약 80cm)을 피해자 F(여, 57세) 등 행인들이 있는 방향으로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함으로써,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치료기간 약 14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구형 : 징역 2년 ■ 선고형 : 징역 1년 6월 □ 가중인자 : 누범, 동종 처벌전력(2014년, 집단·흉기등 재물손괴, 징역 6월), 피해미회복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고인의 건강상태(자율신경조증 외)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5

범죄사실 2017고단145 피고인은 2016. 7. 2.경 전라북도 군산시 C아파트, 101동 13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앱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사실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송금해주면 공연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47,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296 1. 피고인은 2016. 9.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E이 '그래픽카드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래픽카드 GTX960을 판매할 테니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TX960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F1 '콘서트티켓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콘서트티켓을 판매할 테니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8만 원을, 같은 달 29.경 2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145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각 진정서, 각 입금거래내역서, 각 입금확인증 및 대화내용, 각 입금확인증, 각 이메일,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관련 첩보제출 보고) 2017고단296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의 손해를 보전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정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C 노인회의 총무직을 담당하고 있던 2013. 4. 말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 사이에 노인회관 내부 수리관계로 위 노인회관 앞 공터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인 보령시 C 노인회 소유의 시가 미상의 런닝머신 1대, 엘리베이션 1개, 노래방기계 1대, 앰프 1개, 텔레비젼 1대, 몸무게 측정저울 1개 등 합계 6개 물품을 보관하던 중임의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D으로 하여금 가지고 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검사 지휘 내용) 1. 고소장 1. 피해품 목록 1. 고물상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노인회 총무로서 노인회관 내부 수리 때문에 노인회관 앞 공터에 방치되어 있던 낡은 물건들이 보기 흉해서 노인회관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자 고물상에게 그 낡은 물건들을 전부 무상으로 가져가게 하였을 뿐이어서 당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횡령죄의 범의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를 지배하고 처분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할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9318 판결, 대법원 1982. 4. 13. 선고 80도5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물품들(이하 '이 사건 피해물품들'이라 한다)을 가져가기 전날 당시 보령시 C 노인회 회관의 도배공사를 하고 있던 D의 형인 에게 '회관 앞 공터에 방치된 물건들은 싹 버릴 것이니 가져가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E은 회관 앞 공터에 고철과 종이 그 밖에 무게가 나갈만 한 것들도 몇 개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버릴 것 같으면 고물상을 하는 동생에게 가져가라고 하면 그 동생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D에게 전화를 걸어 'C 노인회관으로 와서 그 앞 공터에 있는 물건들을 가져가라'고 말한 점, 그러자 D은 그 다음날 트럭을 몰고 위 노인회관으로 와서 '공터에 있는 물건들을 무상으로 가져가라'고 말하는 피고인에게 '겉보기에 깨끗한 물건들인데 다시 사용하지 않고 왜 가져가라고 하느냐'는 취지로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D에게 노인회 회원들이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급해주니 관리도 안 하고 내팽겨쳐 두었다고 불평하면서 '없어지면 또 정부에서 사줄 테니 가지고 가라'고 대답한 점, 그 후인 2013. 7. 13.경 노인회 사람들이 노인회관에서 회식을 하면서 노래방기계 등을 찾게 되면서 노인회 소유의 물건들 몇 개가 고물상에 넘겨진 것이 확인되어 노인회 회장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비록 자신이 경제적 이득을 취할 의도는 없었지만 이 사건 피해물품들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배제한 채 보관자에 불과한 자신이 임의로 '제3자에 대한 무상증여'라는 소유권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처분을 하려는 의사는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위와 같은 의사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불법영득의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물품들을 수거해 간 고물상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전 위 고물상이나 그 형과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던바, 결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물품들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159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1. 2.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 여수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어선 D 선장인 피해자 E에게 "선급금 200만 원을 주면 2010. 8. 2.부터 다음 해 8. 1까지 위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2010. 8. 2. 50만 원, 같은 달 6. 경 150만 원 등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약식명령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2. 2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독립로 372번길에 있는 푸른길공원 앞 도로를 쌍아산업 쪽에서 구호전 4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57세)의 우측 골반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D(여, 50세)의 좌측 발등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들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둔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족지 중족골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크다.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2006년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1층에 있는 D편의점의 점장으로 2015. 3. 21. 출근하게 된 아르바이트생 피해자 E(여, 19세)을 보고 욕정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3. 21.17:00경 위 지점 계산대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2. 22:00경 위 지점 진열대 앞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28, 22:00경 위 지점 계산대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3,29, 22:00경 위 지점 계산대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판시 제4의 강제추행죄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나. 판시 나머지 각 강제추행죄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 범행 인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 피해자가 근무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피해자를 추행함, 판시 추행의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음, 성범죄 처벌전력 있음(1주일 만에 편의점 여성 고객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1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2014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장덕고 쪽에서 수완지하차도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큰별초교 쪽에서 장덕고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목격자 전화진술 내용),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크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10:4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를 반포IC 쪽에서 서초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지나가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SK주유소 쪽에서 E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18세)을 충돌한 후 약 5m 가량 밀고 지나가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지부 압궤와 벗겨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5. 11. 18.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에 있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에서 전외측 대퇴 유리 피판술 및 부분층 피부 이식술을 받게 한 후 약 3개월에서 6개월의 흉터 성형술 및 피판 축소 성형술을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23:16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를 인계동 쪽에서 남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피해 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48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3,30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건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E, G),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 G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그로 인한 사고를 발생시키고 사고현장을 도주하기까지하여 죄질 불량함. 피해자의 피해 보전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사고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