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빌라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좁은 골목길이고 길 한편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차량의 교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같은 도로를 E 중학교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산타페 승용차의 전면부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도주경로, 차적조회,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좁은 골목길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이 2008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여주시 B, 1층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알루미늄스크린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적용하여야 하고, 2016. 6. 14.부터 2016. 12. 31.까지는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2019. 1. 1.부터 2019. 11. 22.까지는 최저시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4.부터 2019. 11.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6. 임금 130,9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14,082,326원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과 2016. 6. 14.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고소장 1.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급여이체결과조회,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위반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근로조건 명시위반의 점에 대하여, 근로자 D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D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설령 교부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에는 중요 부분인 임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인 D과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최저임금액에 미달된 임금 합계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경 아파트 매매 관련하여 중개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B(남, 62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거주할 곳을 마련하고자 ‘남양주시 C아파트 D호‘에 대해 채무인수를 하는 형식으로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그 대금 중 일부를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금방 변제할 것처럼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1.경 남양주시 E에 있는 상가 F동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들어와야 할 돈이 있는데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잔금 일에 돈이 들어올 돈이 들어오지 차질이 생겼으니, 돈을 융통할 수 있게 빌려달라. 차용을 해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 신용불량이 된 적이 있고, 당시 카드 대금 등 채무액이 149,622,785원 상당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6,000,000원을 입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G 계좌로 91,043,506원을 입금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5,043,50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H 조회 첨부), 수사보고(본건 부동산의 매도인 I과의 전화통화) 1. 등기부등본, 부동산(아파트)매매계약서, 부동산(아파트)월세계약서(C아파트), 부동산(아파트)월세계약서(J)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 거래 내역, 입출금 거래 내역, 공정증서, 거래이체 내역서, 이체 확인증, 각 피의자와 고소인 연락을 주고 받은 문자 내역, 부동산 계약 영수증, 차용증, 정산내역 및 영수내역서, 대출금 지급내역 및 비용처리내역, 피의자의 거래내역 조회 1. 개시결정 통보, 개인회생 결정문,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부채증명서 및 채무확인서,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신용보증 포함), 부채증명서, 금융거래(잔액)확인서, 부채증명원, 부채증명서, 카드 부채 확인서, H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며, 당시 변제의사와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전에도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2~3일 내에 갚은 적이 있어서 이 사건 당시에도 위와 같이 금방 변제할 것이라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를 비롯하여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제170 내지 177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채무인수 형식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면서 일단 본인이 돈을 빌려줄테니 잔금을 치르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차용금의 정확한 액수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먼저 사정을 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돈을 차용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사회통념상 공인중개사로서 피고인과 별다른 인연이 없는 피해자가 먼저 돈을 빌려주겠다고 말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에 반한다.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한 돈이 없이(증거기록 제202쪽) 은행대출금과 피해자로부터 대여한 돈 등만으로 아파트를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막연히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돈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앞서 살핀 피고인의 당시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초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01:36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D' 호프집 안에서, E협회 송년회 자리에 참석한 피해자 F(52세)와 사업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재질의 500CC 맥주잔(지름 10cm x 높이 20cm)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및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피해자 치료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수단 및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수익자로 지정하여 법무법인과 제3자를 위한 2,000만 원의 금전예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0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건설기계(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06:10경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위 지게차를 조종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석재가 상차된 화물차로부터 위 지게차를 이용하여 그곳 도로의 1차로 및 2차로에 지게차를 횡으로 걸치고 전·후진을 반복하면서 하차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에 신호수를 두고 또, 도로의 교통상황과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조종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종한 과실로, 때마침 작업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1차로를 따라 피해자 E(여, 59세)가 운전하던 F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던 지게차 우측 바퀴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 수리비 합계 11,042,5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지게 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접수) 1. 등록말소 건설기계(지게차)에 대한 제원 등 자료요청 회신, 건설기계등록원부(갑) 1. 진단서 1. CD(블랙박스 영상)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차량손괴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4. 04:07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았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9. 00:20경 <주소>에 있는 <주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번호> QM6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신고'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효덕지구대 경위 F로부터 몸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07경부터 00:2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장우, G, H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측정거부 단속 전체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 01:28경 경기 <주소>에서부터 그곳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종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6년 상당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용주차장 내에서 짧은 거리를 이동한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및 운전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의 처지와 가족들의 탄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한 후 이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써, 위와 같은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수거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에게 지령을 내리는 '관리책',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한 후 외국 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추적이 불가능하게 하는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14.경 지인 김창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정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3. 오전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납입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신한카드의 로고가 배경으로 인쇄되어 있고, '고객인적사항 성명: 천옥,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대출번호: <대출번호>, 처리일자: 2021-04-23, 대출입금금액: 20,219,000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4월 23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주소>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인쇄소의 프린터기로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카드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0. 10: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천옥에게 전화를 걸어 신한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서민 대출 담당자인데, 4.6%의 저금리로 갈아 탈 수 있다. 은행에 승인을 올려보고 승인이 나면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달 21. 16:00경 신한카드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카드론 대출은 대환이 안 되는 상품인데 지금 다른 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되었다. 즉시 남은 카드론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3. 14:23경 평택시 상서재로6길 19 평택서재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신한카드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22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2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천옥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카드 납입증명서 출력사진, 피해자 금융거래 입출금내역, 현장사진, 현장 및 주변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형사처벌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문서위조 및 행사까지 이루어진 점 유리한 양형요소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의 전반적 과정에서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보이는 점, 범행 횟수와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판시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4.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072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2017. 1. 28. 결혼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8. 8. 6. 02:00경 충남 아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의 E에 게시된 친구들의 사진을 보고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발로 2회 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입술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손에 쥐고 이를 피해자의 코 옆으로 가져다 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하부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480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22.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H에 게시한 선불 휴대전화 개통 광고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해 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사진 촬영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9. 9. 27.경 피고인 명의로 'I'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피해자 담뱃불 화상 사진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휴대전화기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930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사진에 나타난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휴대전화기 액정이 있는 면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2번 툭툭 세게 쳐 입술이 터져 피가 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사용한 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휴대전화기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4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거래이체내역서, 대화내용화면 갈무리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최근실형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미합의 상태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과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15: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어깨로 지나가는 피해자 D(75세)의 어깨를 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오른팔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동영상 캡쳐사진, CD 첨부) 및 cctv 촬영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첨부 등 관련) 및 cctv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법원사건검색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12.부터 파주시 C에 있는 D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B은 2002.부터 위 D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8. 3.경에는 생산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게차 운전업무를 포함한 안전관리 등 생산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3. 16. 11:3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작업장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기 위해 그곳 작업장에 있던 건설기계인 2.5톤 경유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김치에 들어가는 우거지 상하차 작업을 위해 위와 같이 지게차 조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피고인 A는 경유지게차 조종을 해서는 아니 되고, 지게차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게차 앞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작업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생산관리팀장인 피고인 B에게는 작업장 내 사람의 통행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지게차 작업을 지시하거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직원은 2.5톤 경유 지게차를 조종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방 확인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은 평소 피고인 A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경유지게차를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는 그곳 작업장에서 김치 완제품 목록을 작성중인 피해자 E(4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를 전진 조종하다가 지게차 다리 위에 올려놓은 팔레트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6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십이지장 및 장간막 파열 및 횡행결장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공장 사진, 사고장면 촬영된 CCTV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G병원에서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G병원 외과 소견서 제출 및 피해사진 추가)-소견서, 수사보고(이 사건 경유지게차의 건설기계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지게차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들의 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668

범 죄 사 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는 순천시 C에서 축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회사는 1985. 10. 25. 순천시로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았다. 1. 피고인 A 가. 2020. 7. 21. 범행 피고인 A은 2020. 7. 21. 07:00경 순천시 C 일대 7,048㎡에서 돼지 6,500여 마리를 사육하던 중, 태풍과 강풍이 예보되었으므로 사전에 분뇨처리장 지붕의 처마가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점검하고 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마의 고정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강풍에 위 분뇨처리장 지붕 처마가 벗겨지면서 빗물이 그 아래에 있던 가축 분뇨 더미에 스며들어 약 1톤가량의 가축분뇨가 인근에 있는 공공수역인 상사천으로 흘러들었다. 나. 2020. 8. 1. 범행 피고인 A은 2020. 8. 1. 03:00~06:00경 위 축사에서, 분뇨를 이동시키는 파이프의 연결부위를 상시 점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액비저장소에 접속된 파이프 연결부위가 헐거워 질 때까지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한 과실로, 위 파이프 이음새 부분이 벌어지면서 그 틈새로 약 10톤가량의 가축 분뇨가 인근에 있는 공공수역인 상사천으로 흘러들었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는 위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장결과보고서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1. 위치도 및 사진대지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형법 제59조 제1항(행위자인 피고인 A이 과실범으로서 이 사건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고,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형사정책상 바람직하다고 판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저녁경 동호회 모임에서 피해자 B(여, 20세)을 만나 다음날 새벽경까지 장소를 옮겨 다니며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만취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서울 광진구 C모텔 쪽으로 끌고 갔고, 피해자는 끌려가지 않기 위해 저항했으나 만취 상태로 인하여 뿌리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끌려갔다. 피고인은 2019. 9. 15. 02:05경 위 C모텔 앞길에서, 끌려가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하의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채증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관련),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CCTV 확인 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등),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서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E 편의점 방면에서 F 사옥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F 사옥방면에서 G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H(여, 25세) 운전의 I SM3 차량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090,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3. 20:45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L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M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정비 명세서 1. 사고현장 지도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차로 부근에서 좌회전하려던 피해 차량에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하여 진행함으로써 피해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의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차량을 정차하지도 아니한 채 차량을 후진하여 방향을 전환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의 도주의 의사가 강력하고 확고한 점에 비추어 그 행위불법이 중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었고, 또한 피해자 H는 도주하는 피고인을 차량으로 추격하려 시도하기도 하였으므로 후속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는바, 범행의 결과불법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어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4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I, C, J, B, F, D, G, K, L, H, M,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오토바이 배달대행업체 직원들로서, 피고인 A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과 다른 차량을 렌트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에 피고인 C, J, B를 동석시켜 2019. 2. 28. 00:10경 대전 중구 O아파트와 P아파트 사이길을 진행하고, 피고인 I는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드 차량을 운행하여 위 피고인 A 차량 뒤를 따라가던 중 고의로 앞서 진행하는 피고인 A 소유의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같은 날 피해자 Q에 마치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를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4.부터 2019. 5. 21.까지 합계 5,993,2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9. 3. 4.부터 2020.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N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8.경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동구 R에 있는, S한의원에 내원한 교통사고 환자인 J을 사실은, 사고당일인 2019. 2. 28. 하루만 진료하고도 2019. 3. 1.부터 3. 4.까지 4일간 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9.경 피고인 운영의 S한의원에 내원한 교통사고 환자인 M에 대하여도 사실은, 사고당일인 2019. 3. 19. 하루만 진료하고도 2019. 3. 19.부터 3. 21.까지 3일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1) 피고인은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로 내원한 환자 J에 대하여 사고 당일인 2019. 2. 28. 하루만 진료하고도 2019. 3. 1.부터 3. 4.까지 4일 동안 통원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Q을기망하여 2019. 5. 21. 피해자로부터 J의 2019. 3. 1.부터 3. 4.까지의 통원치료비 명목 292,3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로 내원한 환자 M에 대하여 사고당일인 2019. 3. 19. 하루만 진료하고도 2019. 3. 19.부터 3. 21.까지 3일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T을 기망하여 2019. 5. 21. 피해자로부터 M의 2019. 3. 19.부터 3. 21.까지의 통원치료비 명목 363,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 D, B, E, A, J, I, G, F, K, C, M,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 W의 각 진정서 1.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별첨(보험청구 자료) [피고인 N]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기록부(S한의원-J), 진료확인서(S한의원-M), 진료기록부(S한의원-M) 1. 문자수신내역, 각 녹취서 1. 별첨(보험청구 자료) [피고인 N 및 변호인은, J, M에 대한 실제 진료내역을 진료기록부를 기재한 것으로 치료일수를 부풀러 진료기록부를 기재하거나 통원치료비를 편취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M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J과 M은 피고인 N가 운영하는 S한의원에서 교통사고 당일에만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드리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G, H, I, J, L, M: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K: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N: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K, N: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H, I, J, L, M, K, N: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G, H, I, J, L, M, K, N: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