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267

범 죄 사 실 2021고단326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반면, 2013년경부터 ‘돌려막기’ 식으로 대출 등 채무를 변제하고 있어 채무가 6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경부터 2017.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2.경 위 D에서 E으로부터 화장품을 구입하고 100만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화장품값과 차용금에 대하여 보증을 서달라, 미용실 수입으로 E에게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E으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화장품과 100만원을 교부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E에게 200만원을 대위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4.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미장원에서 사용할 화장품을 구입하고 전기요금을 내야 하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19. 3. 14. 20만원, 2019. 4. 20. 20만원, 2019. 5. 16. 50만원, 2019. 6. 25. 30만원, 2019. 8. 12. 80만원을 각각 결제하여, 합계 200만원 상당의 물품 구입 등에 위 카드를 사용하고도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주인 계원 26명, 계금 1,000만원의 번호계 3구좌에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계금을 주면 계불입금을 잘 불입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계불입금을 제대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0., 2016. 11. 30., 2016. 12. 30. 각각 계금 1,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고도, 2017. 1. 30.부터 2018. 1. 30.까지 합계 2,365만원의 계불입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31. 위 D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3. 31.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2,84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4780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그 곳을 오가는 손님들을 고객으로 속칭 ‘이자놀이’를 하고자,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려 제3자에게 빌려주고 자신은 제3자로부터 월 5%의 이자를 받고 피해자에게는 월 3%의 이자를 주기로 한 후, 그 때부터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돈을 빌려 제3자에게 빌려주고 중간에서 이자 차액 상당액을 받던 중, 2012. 6.경부터는 제3자로부터 이자가 제대로 납입되지 않아 피고인 자신의 자금을 더하여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피해자 이외에 J에게도 위와 같은 ‘이자놀이’를 하여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고 돈을 빌렸으나 채무자들로부터 이자가 제대로 납입되지 않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그 돈을 다시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매달 월 3%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었고, 위 J에게 변제해야 할 이자와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를 변제하고자 다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계속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4. K 명의 L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에 대한 각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진술 부분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진술 부분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산신청 채권자목록 1. 고소인 B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G 명의 M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G 명의 H 통장 거래내역서), 계좌송금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F의 피해금액(범죄사실)특정) 1. 수사보고(고소인 B 피해금 3,000만 원 관련, 피의자 진술 청취) 1. 고소장, 각 차용증 2021고단47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I 진술 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 등 보고), 범죄일람표(정정),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파산선고 재판경과 확인), 나의사건검색출력물 1. 차용내역(범죄일람표), 이자수취내역 1. 각 입출금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1. 2019하단3279 파산선고 채권자목록, 나의사건검색(2019하단3279 파산선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1고단3267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심지어 피고인은 B 및 관계인에게 2016. 2. 16.부터 2019. 10. 25.까지 총 42회에 걸쳐 16,139,606원을 입금하였다(증거기록 331쪽). 그리고 B이 미용실에 올 때 현금을 주거나 무료로 머리를 해주기도 하였다. 공소사실 제1의 라.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9. 3. 4. 20만원, 2019. 4. 20. 20만원, 2019. 5. 16. 50만 원 등 90만원을 대신 결제한 사실이 있으나, 나머지 110만 원(2019. 6. 25.자 30만 원, 2019. 8. 12.자 80만 원)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적이 없다)은 피고인과 전혀 관련 없는 결제내역이다. 공소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계불입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처음부터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계불입금을 잘 지급해 왔으나 이후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6회(675만 원)의 계불입금을 입금하였으며,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B에게 지급한 16,139,606원에는 피해자에게 줄 곗돈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F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계좌상 확인되는 9,658,300원 중에도 일부 곗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3천만 원이 아닌 1,500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나머지 1,500만 원은 F가 임의로 피고인이 아니라 B에게 주었다. 공소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840만 원의 돈을 빌린 뒤 전액 변제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상당한 금액을 지속적으로 변제해 왔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및 제2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앞에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계속해서 채무를 부담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부담해 왔고, 이로 인하여 수 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2019. 8. 30. 서울회생법원 2019하단3279호로 파산신청을 한 상태이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당시 변제능력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얼마 정도의 금전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돈을 융통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2019. 3. 14. 20만원, 2019. 4. 20. 20만원, 2019. 5. 16. 50만원, 2019. 6. 25. 30만원, 2019. 8. 12. 80만원을 각각 결제한 뒤 그 대금 합계 2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9. 6. 25.자 30만원, 2019. 8. 12.자 80만원 사용 부분은 본인과 관련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한 계금이 3천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1,500만 원은 B이 자기 형제끼리 다 어떻게 했다’, ‘1천만 원짜리 계에서 1천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을 받은 것은 빌린게 있으니까 500만 원만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1천만 원하고 500만 원을 타야 되는데 그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했지 B이 형제니까 한 것이다. 저는 그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서 따질 기력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계금 3천만 원 전액을 받지 못하고 절반만 받았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따질 기력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다는 것인데, 그러한 변소 내용에 납득이 가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믿을 수 없다. 2021고단4780 1. 주장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3.부터 2016. 6.까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336,907,000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2012. 4. 27.부터 2018. 9. 21.까지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217,505,000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해 오기도 했다. 그런데 2012년부터 4년이 넘는 계속적 거래관계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2013. 5. 14.부터 2016. 6. 7.까지 총 26,750,000원 부분만 기소가 되었고, 2012. 3.경부터 시작된 4년이 넘는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2013. 5. 14.을 기준으로 사기죄의 성부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며, 피고인이 2018. 9.까지 지속적으로 이자를 변제해 오기까지 하였으므로 2013. 5. 14.부터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계속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매달 월 3%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자놀이를 하여 이자를 주는 것으로 들었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래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에게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면서 자신의 돈을 포함해서 주었고, 특히 2012. 8.경부터 거의 피고인의 돈으로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시피 피해자가 이를 알았으면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거나 추가로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2012. 4. 27.부터 이자를 주었는데 이자는 모두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받은 이자로 주지 못하고 제 돈을 포함해서 주었다. 그런데 3개월 후 돈을 뜯겨서 그때부터는 거의 제 돈으로 이자를 지급했고 가끔 이자가 들어오면 그 돈도 합쳐서 이자를 주었는데 피해자에게 준 이자는 대부분 제 돈으로 주었다고 보면 된다. ▸ 피해자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돈을 한 번에 돌려달라고 할까봐 피해자에게 말을 하지 못하다가 1년 후에 이자가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자를 낮춰달라고 했으나 피해자이 안 된다고 해서 계속해서 3부 이자를 본인의 돈이나 혹은 N, 피해자에게 이자놀이 명목으로 빌린 돈으로 지급했다. ▸ 제 돈으로 피해자의 이자를 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돈을 빌리게 된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처음 돈을 빌려준 것은 2012. 3. 28.이다.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처음에는 피고인의 돈을 포함해서 이자를 지급하다가 2012. 8.경부터는 거의 피고인의 돈으로 이자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은 1천만 원대의 돈이라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 중 1천만 원 단위의 돈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피해자는 2012. 3. 28. 피고인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기 시작하여 수차례 수천만 원의 돈을 빌려주다가 2012. 8. 27. 1천만 원을 지급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일인 2013. 5. 14. 이전의 마지막 지급 내역이다. 2013. 5. 14.의 범행만 기소된 것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이자놀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경제적 상황에 처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이자놀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그러한 중요한 사항을 말하지 아니한 채 2013. 5. 14. 또다시 돈을 빌렸으므로(심지어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점은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2021고단3267호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일부를 변제한 내역이 있는 점, 2021고단4780호 사건의 피해자도 고수익을 내려는 마음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것이고, 피고인이 2018년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 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그 곳을 오가는 손님들을 고객으로 속칭 ‘이자놀이’를 하고자,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려 제3자에게 빌려주고 자신은 제3자로부터 월 5%의 이자를 받고 피해자에게는 월 3%의 이자를 주기로 한 후, 그 때부터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돈을 빌려 제3자에게 빌려주고 중간에서 이자 차액 상당액을 받던 중, 2012. 6.경부터는 제3자로부터 이자가 제대로 납입되지 않아 피고인 자신의 자금을 더하여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피해자 이외에 J에게도 위와 같은 ‘이자놀이’를 하여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고 돈을 빌렸으나 채무자들로부터 이자가 제대로 납입되지 않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그 돈을 다시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매달 월 3%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었고, 위 J에게 변제해야 할 이자와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를 변제하고자 다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계속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5. K 명의 L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6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인이 빌려준 내역을 보면 10만 원대부터 1천만 원까지 여러 금액이 가는데, 어떻게 돈을 여러 번 빌려주게 된 것인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빌려준 게 아니고 12만 원 이런 것은 꿔주고, 받고 한 것일 거고요. 큰돈만 빌려준 거죠.’라는 취지로 대답하고, 큰돈이라는 것은 보통 1천만 원을 의미하고 1천만 원대 금액 정도만 빌려준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증언 내용과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의 고객이고 피고인과 알고 지낸지 10년 정도 된 사이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1천만 원보다 적은 돈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빌린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