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인 ‘뉴미스터손’ 게임기 20대, ‘우주전함’ 게임기 30대, ‘의천도’ 게임기 30대를 각각 설치하고, 불상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의 적립을 요구하면 회원카드에 이를 입력해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적립한 게임점수로 게임물을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왔고, 특히 피고인은 손님들로부터 게임점수의 환전을 요청받으면 현금을 지급한 뒤 그 손님의 게임점수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회원카드에 옮기는 일과 함께 손님들끼리 서로 현금을 주고받고 게임점수를 매매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면 종업원들에게 그 손님들의 게임점수를 차감·적립하도록 지시하는 일을 맡아왔으며, 게임장의 영업이 종료되면 그 날의 게임장 수익을 정산하는 일까지 담당해왔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9. 10. 15:00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인 경장 F로부터 위와 같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적립한 게임점수 10만 점을(현금 10만 원 상당) 현금 8만 원으로 환전해 주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경부터 2016. 9.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게임점수를 환전해주거나, 손님들끼리 서로 게임점수를 매매한 경우 종업원들로 하여금 카운터에 설치된 컴퓨터의 회원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손님들 사이의 게임점수를 차감·적립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점수에 교환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G, H, I의 각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잠입 캡쳐사진 사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지 손님으로 게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과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여 사행행위를 조장·방치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주일에 4일 정도 ‘E’ 게임장에 왔고, 마감시간 무렵까지 게임장에 머물러 있었으며, 게임기에서 그 날 투입된 돈을 빼내고 수익금을 정산하는 등 마감작업 과정에도 함께 있었다. 마감작업을 할 때까지 게임장에 남아있던 사람은 B이나 종업원 외에는 피고인 밖에 없었고, 손님이 그때까지 남아있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마감시간에 게임기에 들어온 돈을 통에 담거나, 돈을 세는 일 등을 하였다. 게임기의 돈을 세는 일 등은 일반적인 종업원이 하는 업무는 아니었다.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첫 출근한 H에게 야간이나 주간 중 언제가 근무하기 편한지, 업무를 잘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먼저 확인하였고, 종업원 J를 통하여 게임기 운영이나 게임기에 돈 넣는 방법 등 기본적인 업무내용을 알려주도록 하였다. H는 피고인과의 대화를 면접이라고 인식하였다. 피고인은 H에게 누군가 피고인에 대하여 물었을 때, 피고인을 손님이라고 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게임기에 오류가 생기면 면봉으로 센서를 닦는 등으로 오류를 고쳤고, 영등포까지 2회 정도 고장난 게임기 수리를 맡기러 가기도 하였다. ‘E’ 게임장의 게임기 작동을 위해서는 1시간에 1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다. 손님들 대부분은 직접 게임기를 조작하지 않고 게임기를 작동시키기 위하여 ‘똑딱이’라는 자동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단지 게임기를 보면서 앉아있는 방법으로만 게임을 하였다. ‘E’에서는 2만 점부터 게임점수를 적립할 수 있고, 1만 점을 ‘딱지’ 1개로 산정한다. 딱지는 게임장 카운터의 회원관리프로그램에 저장이 되고, 손님들은 딱지를 양도할 수 있었다.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B이나 피고인은 손님을 화장실로 데리고 갔었고, B이 돈 통에서 돈을 꺼내 화장실로 다시 들어가기도 하였다. 다른 손님의 딱지는 B과 피고인의 지시로 ‘K’ 등의 아이디로 이전되기도 하였다. 정산 시에 총 딱지 개수에서 게임 아이디 ‘L’과 ‘K’의 딱지는 제외된 채 계산되었다. 총 딱지 개수에서 ‘L’과 ‘K’의 딱지 개수를 뺀 개수가 최종적으로 손님들이 가지고 있는 딱지 개수이다. 한편 피고인은 ‘L’이라는 게임 아이디를 사용하였고, 게임장에서는 ‘K’이라고 불렸다. ⑩ 피고인은 ‘E’에서 돈을 가지고 M에 있는 ‘N매장’로 가서 O, P 등과 수익금을 분배하였다. O, P는 피고인에게 환전을 다 해주면 수익이 줄어드니 환전을 조절해주라는 취지로도 말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조장·방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압수된 삼성 갤럭시노트4 SM-N916S(검정색, 증 제1호), 삼성 애니콜 SHW-M110S(검정색, 증 제2호), 삼성 갤럭시그랜드맥스 SM-720NO(검정색, 증 제3호)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게임물 또는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 결과물 환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행행위 조장·방치)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게임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로 인하여 게임물 관련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게임물 관련 범죄는 단속이 쉽지 않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손님들의 양도행위를 가장하여 환전을 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게임장 영업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6년 및 2009년 무렵에 인터넷도박 사이트나 사설인터넷 경마사이트 등에 관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게임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게임장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B이 같은 범행으로 제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큰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