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572

범죄사실 [2014고합57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4. 6. 22. 10:03 경 부산 사상구 C, 동 호 소재 피해자 D(여, 53세)의 집에 이르러, 그 전에 피해자의 애인인 E, F 과 함께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혼자 나와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41876]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0. 23:15경 양산시 G, 202호에서 H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양손으로 H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려서 H를 폭행하였는데, 위 사건으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 순경 K 등이 위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당사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흥분하여 H를 계속 폭행하려고 하자, J K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이에 피고인은 "씨발 새끼야,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J의 가슴 부위를 3회 밀면서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K의 왼쪽 다리 부위를 오른발로 3회 차며, K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을 폭행하여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5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CCTV수사, MP3기계에 대한, 범행시간 특정에 대한) [2014고합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얼굴 상처에 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K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주거침입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부터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준강간을 한 경우에는 위 성폭력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이러한 성폭력처벌법위반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의 결합법이므로, 먼저 주거침입죄의 죄책이 인정되어야만 위 성폭법위반죄가 비로소 성립하는 것인바, 한편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 이상 처음부터 준강간을 할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할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또한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주거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애인인 E은 2014. 6. 21.경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잔 후 2014. 6. 22. 07:00경 일어나서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중, 친구인 피고인으로부터 술을 마시자는 전화연락을 받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으로 오라고 말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 갔고, 그 후 E의 동네 후배인 F도 같이 술을 마시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 간 사실, 피고인, 피해자, E 및 F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게 되자, 피고인, E 및 F은 술자리를 정리한 후 같은 날 09:12경 피해자의 집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더 마신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09:40경 홀로 위 식당에서 나온 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구이자 피해자의 애인인 E을 통하여 술자리에서 몇 차례 만나서 알고 지내는 관계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E, F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집을 혼자 찾아가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의 묵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깨뜨리는 위법한 행위로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이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강간의 목적 없이 피고인의 물건을 찾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ortes en17년 6월 [유형의 결정] m·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 징역 3년 ~ 5년 6월 (감경영역) - 공무집행방해죄 :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2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5년 6월)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8월)을 합산] [집행유예 참작사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wbedded공무집행방해죄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친구의 애인인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아울러 자신의 폭력사건으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애인인 E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