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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단673

범죄사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9. 용인시 기흥구 C, 213동 801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 D을 통하여 2014. 1. 21.까지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병역기피자(입영 및 집총거부 고발),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 병적조회, 징집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양심의 자유와, 대ㅏ민국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서 도출되는 권리라는 등의 사유로,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행사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이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4. 12:1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2동 부근 올림픽대로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잠실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지나가던 중,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보고 위 택시를 갓길에 세우고 뒷좌석으로 옮겨 탄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수차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자신의 혀를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약 20분 동안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 운행 택시의 범행 당일 GPS 자료, 피해자 휴대전화 위치 확인 내역, 수사업무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택시 GPS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발생장소,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23:4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496에 있는 사가정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장평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최종 목적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이 자식아, 니가 왜 우리 집 주소를 물어.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팔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 하자, 택시의 조수석에 앉은 상태에서 조수석 쪽 문을 열어 발로 문을 수회 차고, 계속해서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2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어선 E(43톤, 목선, 240마력)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어선의 항해 및 갑판에서 현장지휘를 하는 항해사이며, 피고인 C는 위 어선의 기관 및 어업 장비를 작동하는 기관사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설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5. 25. 05: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통발 450개를 적재하고 다른 선원 6명을 승선시켜 위 어선을 출항한 다음, 2014. 5. 26. 19:00경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인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14 해리 지점에 이르러 통발 200여개를 투망하고 꽃게 등 합계 53kg을 포획하는 등 같은 달 27. 07:00 경까지 3회에 걸쳐 어업 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 체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4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03: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모텔 308호실 내에서 피해자 D이 침대에 누워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7,000원,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열쇠고리, 14K 금목걸이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선배인 C으로부터 렌트카 회사에서 차량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C의 안내에 따라 같은 고등학교 선배인 D으로부터 E의 운전면허증을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그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E 명의로 차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렌트카 회사에서 차량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3. 30.경 전북 전주시 F에 있는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차량을 빌리기 위하여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E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은 위 G가 차량대여계약서 운전자 성명 등 란에 'E, 전북 정읍시 I연립 102동 102호'라고 기재하여 위 계약서를 건네주자, 위 계약서 임차인 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서명을 기재한 다음 위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6.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렌트카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부를 작성한 후 위 G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렌트카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부를 작성한 후 위 G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24.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렌트카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부를 작성한 후 위 G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6. 7.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렌트카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부를 작성한 후 위 G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위 E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위와 같이 권한 없이 제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H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빌린 J 엔에프(N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24. 23:20경 서울 종로구 B에 위치한 'C 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인 주인 D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맥주 3병, 안주 1개 등을 시켜 먹은 후, 그 대금 52,000원 상당의 지급을 거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와의 전화통화)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후단 경합범 전과 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부산지방법원 2010 고단257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판시 범죄의 사안의 경중과 범행 시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에 이르게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PC를 사용하고 음식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3.9.20. 22:59 경부터 2013. 9. 24. 19:02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PC방'에서 PC를 사용하고 라면 등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그 대금 51,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및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 10. 24, 14:0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 이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하여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위 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6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 10, 26. 18:30경 위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하여 그 안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446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8개, P/T아시바 12개, 에어컨 2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8. 06:30경 위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하여 그 안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18만 원 상당의 소화기 24대, P/T아시바 8개, 핸드트럭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3. 10. 24.경 장물취득의 점 피고인은 2013, 10, 24, 14:3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K고물상에서 A가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6개를 그것이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대금 36,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3. 10. 26.경 장물취득의 점 피고인은 2013. 10. 26. 19:00경 위 고물상에서 A가 위 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 소유 시가 1,446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8개, P/T아시바 12개,에어컨 2대를 그것이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대금 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2013. 10. 28.경 장물취득의 점 피고인은 2013. 10. 28. 08:00경 위 K고물상에서 A가 위 1의 다. 항 기재와 같 이 절취한 위 피해자 소유 시가 118 만원 상당의 소화기 24대(증 제1호, 증 제2호), P/T아시바 8개, 핸드트럭 1개를 그것이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대금 9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된 분말소화기 2대(4.5kg, 증 제1호), 분말소화기 22대(3.3kg, 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건조물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0조 나. 피고인 B 각 장물취득의 점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0. 26.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0. 26.경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수차에 걸쳐 창고에 침입하여 물건을 가져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의 경우 장물인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취득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20: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백일홍실 내에서 접대부를 부른 후 술을 주문하여 함께 마시고 있던 중, 위 노래방에서 풍속영업위반행위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화가 나, F에게 "내가 내 돈 주고 술 마시는데 뭔 잘못이냐, 이런 씨 발놈들아,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몸과 양 어깨 및 등을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E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위 풍속영업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위 F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일행인 H가 작성 중이던 자술서를 빼앗아 찢어버리고, 그 옆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할 새끼들아, 이게 지금 뭐하자는 거야, 너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 옷 벗겨 버린다"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찢어진 확인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한편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말경부터 2013. 2. 경까지 피해자 D(여, 42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19, 23:00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18단지 1824동 8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다른 남자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자 순간 화가 나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교하였다고 생각하자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그곳 주방에 있던 과도로 위 원피스를 찢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위 과도로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잡아 베란다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피해자를 창문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있던 탁자와 텔레비전을 밀어 넘어뜨리고, 2항의 과도로 안방에 있던 가방과 옷 등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현관문을 막아선 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거실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관 등이 출동할 때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반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평소에 앓고 있던 정신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특히 정신감정 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격장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13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4. 5. 시간불상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동생이 미국에서 가게를 여는데 개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4일만 쓰고 10%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일주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6,000-7,000만 원의 사채가 있어 돈을 빌려 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자를 주거나 일주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4. 7.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1. 4. 9.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 19. 시간물상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전당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이 있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여 주겠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임대인에게 월세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으로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한달 내에 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C로부터 차용한 1,2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부동산임대차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위 C를 기망하여 변제기한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 광진구 B, 대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서울 광진구 B 205호',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일억 이천만 원, 계약금 이천만 원, 잔금 일억 원', 임대인란에 G, H'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채권자인 C에게 fax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실재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 제231조(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판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문서위조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문서를 위조한 목적이 변제독촉을 면하기 위한 것이고 허무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어서 사문서위조 행위로 인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23:00경 안양시 만안구 D 4층 'E주점'에서, 바텐더로 근무 중인 피해자 F(여, 18세)을 자신의 좌석 옆에 앉게 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 어서려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좌석에 앉히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배 부 위를 손바닥으로 주무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옷 위로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01:50경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에 있는 BM편의점 앞 노상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18: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멀구 리마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원문초소 쪽에서 관문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수동식 보행자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교통이 빈번한 14번 국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 멀구리마을 쪽에서 우측 무전매립지 방향으로 보행자 신호버튼을 누르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7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으로 피하면서 급정지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자 우측 몸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1. 02:58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출혈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동영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측과 합의된 점, 사고발생의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버스운전기사로서 전임 노조지부장이 비위 문제로 해임된 후 전임 노조지부장 밑에서 상조부장을 하던 친회사 성향의 노조지부장이 선출되자 이에 대해서 회사에 항의를 하러 갔으나 회사 측에서도 새로 선출된 지부장을 두둔하여 화가 나회사의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려 회사 측에서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상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4. 자신의 근무처인 C 배차실에 이르러 회사 사장인 D에게 인사를 하였으나 D로부터 일전에 회사 집기류를 파손한 것에 대해 훈계를 들어 언성을 높이자 그곳에 있던 업무실장 E으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위 D와 E에 대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스스로 머리를 배차실 문에 힘껏 2회 부딪혔다. 피고인은 2013. 2. 14.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회사 동료인 H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여 H가 병원으로 달려오자 "사장으로부터 폭행당하여 머리를 다쳤으니 신고를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H로 하여금 112신고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출동한 I 지구대 소속 순경 J에게 "사장인 D가 욕설을 하고 자신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업무실장인 E이 자신을 밀쳐서 의자에 넘어뜨려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자 위 D와 E이 자신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자신을 배차실 문쪽으로 밀어 머리가 배차실 문에 부딪혀 피가 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7.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95-12 (주)한성자동차 인천전시장에서, 피해자 (주) 현대캐피탈 소유의 벤츠차량(D)을 36개월간 자동차리스계약을 하여 위 차량을 사용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7. 23. 피해자로부터 리스료 미납을 이유로 위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하다가, 2013. 8.경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시가 3,84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 3,840만원중 2,000만 원이 지급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00:37경 B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동홍로길에 있는 동홍사거리를 동문로타리 방면에서 남주고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통과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동홍사거리를 통과하고 있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피고인운전 승용차의 우측 옆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4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6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점인 점 불리한 정상 : 목격자인 택시기사의 추격 및 정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목격자의 신고에 따라 사고야기자로 특정이 되어 조사를 받기에 이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2. 21. 16:10경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소재 은석교차로를 방초리 방면에서 이천시 모가면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 (47세) 운전의 D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위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골 몸통 폐쇄 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운전의 위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사진, 차적조회서, 각 진단서, 교통신호기관리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임대할 오피스텔을 알아보던 중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43세)의 오피스텔이 건축법상 규정된 용적율을 위반하여 건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금천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3. 14:00경 시흥시 정왕동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당신이 신축 공사한 건물이 층고가 높고, 용적율이 오버되었다. 1억 원을 주면 민원을 취하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013. 8. 26. 10: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억 원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줄 수 없다고 하자, "한번 털어보죠! 새로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돈을 주는 게 나을 텐데요"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9. 10:3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도청 현관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였는데 그곳 청원경찰인 피해자 B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 안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 1개를 들고서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칼로 죽여 불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기본영역, 징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뇌병변 1급 장애인인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청원경찰을 상대로 흉기를 휴대하여 이루어진 범행인 점, 폭력 관련 범죄로 1985년과 2014년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0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범행의 계획 피고인은 2008. 4. 4.경 관할 관청에 식품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한 영업자로서 화성시 D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0.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주)의 직원인 H으로부터 유통기한 만료가 임박한 '싱글 오리진 드립커피(수마트라, 콜롬비아)' 제품을 유통기한 경과 이전에 새로운 제품으로 제조·가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서 위 커피 제품 약 860kg을 공급받아 보관하던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위 제품을 사용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제조·가공한 후, 위 G(주)로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행의 실행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 등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 · 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7.경 화성시 I에 있는 위 E 제2공장에서 위 G(주)로부터 공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유통기한이 2012. 9. 8. 인 싱글 오리진 드립커피 (수마트라) 121.8kg이 포함된 커피 제품에 새로 볶은 '던킨 오리지널 커피빈' 제품을 9:1 비율로 혼합하여 '핸드 드립커피(수마트라)' 제품 15,500개(개당 6.5g) 시가 약 15,500,000원 상당을 제조 · 가공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0.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핸드 드립커피(수마트라, 콜롬비아) 제품 총 150,230개(개당 6.5g) 시가 합계 약 150,230,000원 상당을 제조·가공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식품 등을 제조 · 가공하는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및 H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이메일 1. 각 사진 출력물, 각 동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제조·가공한 제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하여 폐기한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8. 12:30경 서울 중랑구 C 부근에 있는 같은 택시회사에 다니는 동료의 집에서 카드게임을 하던 중 같은 택시회사를 다니는 선배인 피해자 D(남, 52세)이 카드게임에 간섭하므로 이를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머리를 툭툭치는 피해자를 그곳 주변 골목길로 불러낸 다음 마침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사이다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관자부위를 약 20바늘 꿰매게 하는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