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초경부터 2008. 8. 11.경까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대표이사 E,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하며, 피해회사의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였다. 1. 개인 용도 가스충전 피고인은 2007. 2. 2. 20:17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충전소에서 피해회사 명의 법인카드(카드번호: H)를 이용하여 개인 용도로 가스를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7, 8, 17, 21, 23, 26, 27 각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5. 3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49,388원 상당의 가스를 개인 용도로 충전하였다. 2. 개인 용도 법인카드 사용 피고인은 2007. 2. 1.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회사 명의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개인 용도로 53,060원 상당의 식대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7 각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7. 4. 1.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112,02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361,408원(= 249,388원 + 112,0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 외에 2007. 1. 8. 19:18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L 충전소에서 피해회사 명의 법인카드(카드번호: H)를 이용하여 개인 용도로 가스를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3, 7, 8, 17, 21, 23, 26, 27 각 기재 제외)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5. 26.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737,593원 상당의 가스를 개인 용도로 충전하여 임의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7. 1. 5.경 충남 금산군 M에 있는 N마트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개인 용도로 57,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3, 7 각 기재 제외)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6. 21.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합계 1,805,20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였다는 것이다. 앞서 유죄가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회계관련 업무를 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가스충전대금, 영업비, 업무추진비, 임직원 회식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내역은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회사의 다른 직원도 업무로 피고인의 차량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맡은 업무의 특성상 피고인은 인근 대전을 포함한 각지로 잦은 출장을 다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매월 일정액 범위 내에서 피해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라는 등의 특별한 요구는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는 피고인이 퇴사한 후 거의 6,7년 지나서야 위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문제 삼았고 현재로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을 만한 근거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사용처에 관하여 나름 증빙자료를 제시하였거나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단지 피고인이 빈번하게 차량의 가스를 충전하고 피해회사의 소재지에 인접한 대전 등지에서 식사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법인카드를 피해회사나 그 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5. 5. 10.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 25-1에 있는 농협금산군청 출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O)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거래업체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2007. 1. 4.경 불상지에서 4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1. 10.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27,440,400원을 위 계좌에서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P) 및 위 농협 계좌(계좌번호: O)에 피해회사의 공금을 보관하던 중, 2007. 1. 19.경 불상지에서 피해회사 명의 농협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297,000원을 인출하여 '간이(Q)'이라는 허위 간이영수증을 회사 장부에 첨부한 다음, 위 금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6. 26.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20,646,370원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정들에 덧붙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거의 유일한 회계담당자로서 회계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수질 검사 등의 외근 및 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각 계좌의 통장에 사용처 등을 나름 정리하여 기재하였고 피고인의 비전문성 및 피해회사의 영세한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식회계에 부합하는 정확한 일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는 위 금원 등을 피해회사의 업무 등에 사용하거나 피해회사의 대표인 E 등에게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해당 시점에 사용한 경비 등에 관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는 동안 피해회사의 주요자금이 운용되는 위 각 계좌에 관한 통장내역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위 E의 주장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회계업무 처리가 다소 미숙하고 상당 시간이 흐른 현 시점에서 위 각 계좌에 기재된 사용내역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회계처리를 실제로 반영하여 위 통장에 기재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 통장 외에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통장에 기재된 내역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달리 위 기재가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라면 피고인이 허위로 통장에 내역을 표시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