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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81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1. 3. 06:21경 서울 노원구 B ‘C’에서, 여성 회원들이 옷을 벗거나 갈아입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탈의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자 07:3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여자탈의실에 침입하여, 샤워 후 머리를 말리고 있던 불상의 여성을 바라보며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회에 걸쳐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카카오톡 캡쳐,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과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 탈의실이 존재하는 C 운영·관리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및 실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실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불상의 여성 회원들이 느낄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 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경 서귀포시 B, 2층 ‘C’ 게임장을 양수하고 관할관청인 서귀포시에 업종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등록 후 이를 운영하였다. 1.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경 위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에 설치된 아케이드 게임기에 설치되어 있던 ‘뉴오션월드2’, ‘뉴워터월드’, ‘스페이스진’, ‘유니크씨2’ 게임물이 무료 게임물 등급 분류를 받은 것임에도 이를 불법 개조하여 10분당 게임비를 10,000원씩 받는 유료로 만들고 당첨금을 자극적으로 보이게 하는 기능을 추가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의 설치기사를 시켜 위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의 외부에 지폐 투입기와 PC이용권 투입기를 부착하고, 내부에 투입을 인식하고 타이머를 작동시키는 기능이 있는 ‘IO보드’를 설치하였으며, 프로그램에 고득점 당첨 전 배경화면이 변화하는 예시 기능, 특정 구간에 설치된 당첨점수가 분할되어 연속적으로 당첨되는 연타 기능, 당첨금을 50~100만 원까지 높이는 돌발 기능을 각 추가한 후, 2020. 11. 27.경까지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또는 현금으로 구매한 PC이용권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일정 시간 동안 위 게임물을 이용한 다음 당첨금을 PC이용권으로 받아 환전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PC이용권 1장을 지급하고, 단골 손님들에게는 위 PC이용권 1장을 각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오던 중, 2020. 11. 13. 07:11경 종업원 D를 통해 불상의 손님에게 PC이용권 40장을 현금 360,000원으로 환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또는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020. 11. 2. ~ 27.경 위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1항과 같이 불법개조된 ‘뉴오션월드2’, ‘뉴워터월드’, ‘스페이스진’, ‘유니트씨2’가 설치된 게임기 총 70대를 사용하게 하면서, 무작위로 여러 모양이 나오는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면서 운에 따라 같은 모양의 그림이 나오면 일치하는 모양의 개수에 따라 점수를 달리 부여하는 게임을 하게 하고, 이와 같이 획득한 점수를 환산하여 PC이용권을 지급한 다음 제2항 기재와 같이 이를 환전해주거나, 손님들끼리 PC이용권을 서로 매매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기존 추징 산정액 재산정 필요성 등) 1. 경찰 수사보고(CD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영상 캡쳐화면에 대한), 수사보고(CCTV 환전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게임물관리위원회 출장 조사 결과),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 매매대금 관련) 1. 압수목록 1. 게임설명서, 감정결과회신 1. 각 현장사진 등, 캡쳐사진,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결과물 환전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산정근거 :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게임장을 폐업한 점, 동종전과가 2013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159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7. 6. 17:00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절도 혐의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마치 지인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인적사항을 말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진술서 서명란에 ‘D’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1. 2022. 7. 6. 오후 13층 호텔청소용 카트에서 일회용 커피 2개, 2. 2022. 7. 5. 오전 일회용 슬리퍼 2개, 3. 10전 일회용(오전)수세미 1개(2022. 5. 10. 이후), 4. 날짜확인은 안되지만 일행용 슬리퍼 5개(오전), 5.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선처바랍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맨 아래에 ‘D’라고 서명한 후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 명의의 자필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그 진술서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집행유예형 1회, 벌금형 1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사회적 폐해가 경미한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883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는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1. 피고인 B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시 C 소재 농지 1,795㎡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 명의로 이전등기한 다음 이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3. 제주시 D에 있는 E면사무소에서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농지취득자(신청인)’란에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 ‘취득목적’란에 ‘농업경영’으로, 농업경영계획서의 ‘주재배예정작목’에 ‘비트, 콩, 무우’, ‘영농착수시기’란에 ‘2018년’, ‘노동력확보방안’란에 ‘본인’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7. 10. 26.경 E면장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기재와 같이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각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매도차익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 : 구 농지법(2018. 1. 17. 개정 법률 제 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B : 구 농지법(2018. 1. 17. 개정 법률 제 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인 B이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로 위 법인 명의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이용하여 취득한 농지를 단기간에 매도하여 적지 않은 매매차익을 얻었고, 이러한 행위는 농지에 대한 투기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농지법 제3조 제2항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전매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매매차익에는 못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동종 전과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 것이다)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횟수 및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5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3.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3.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9576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한 C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11. 18.경 1,000만 원, 2020. 12. 2.경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원의 채무를 회수하여 C에게 건네주고, 2020. 12. 11.경 피해자로부터 ‘2020. 12. 31.까지 3,000만 원, 2021. 1. 30.까지 3,000만 원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차용증에 기재된 기일이 다가옴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전화도 회피하자 2020. 12. 30. 11: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약올리지 마, 이 씹새끼야. 지금부터 죽여버릴라니까. 내가 당신 집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동생들이 직접 당신 집 따느라고 그날 좆같이 늦어서 내가 차 한 대 온 줄 알지. 당신 아들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내가 진짜 어떻게 하는지 봐요. 이 좆같은 새끼야, 개보지 씨발새끼야, 너 뒤졌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632 피고인은 2022. 5. 1. 23:25경 부천시 D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XE 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2022고단3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A), 인천지법 21노2754 등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후적 경합범 감경 형법 39조 제1항 후문,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공동공갈, 폭행, 협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공갈미수죄를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재판 도중 도주까지 한 점에서 상당기간의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공갈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공갈미수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3.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9.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E호에서, F이 운영하는 인터넷 가입 회사인 피해자 ㈜B(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인터넷 이용 목적으로 인터넷과 TV 결합상품[G]인 인터넷을 3년 약정으로 계약 후 설치하고, 1년 이상 해지를 하지 않고 정상 사용하겠으며 1년 이내 해지 시에는 현금 사은품을 반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인터넷 가입에 대한 사은품 명목의 현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회사에 약정한 인터넷 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21. 7. 21. 17:00경 사은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고소인) 1. J가입 확인서, 입출거래내역, A 녹취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중의 범행, 재판 계속 중 및 동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결과 1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3.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1.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아 2022.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및 잡화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 중구 B 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0. 3. 2.경 위 B 건물 2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 및 피해자 E에게 계약일로부터 2일 내에 마스크 5만 장을 대금 9,000만 원(장당 1,800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마스크를 공급하지 못하자 2020. 3. 22.경 계약금 1,800만 원을 피해자 E의 계좌로 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금 3,000만 원을 입금하면 마스크 10만 장을 바로 공급해줄 수 있고, 지난번 계약을 완결하지 못한 불찰이 있으니 장당 200원을 할인하여 1,600원에 마스크를 공급해주겠다’고 말하고, 2020. 4. 11.경 서울중구 소재 F호텔 2층에 있는 G 커피숍에서 다시 피해자들을 만나 ‘계약일로부터 3일 내에 마스크 20만 장을 대금 3억 2,000만 원(장당 1,600원)에 공급해주겠다’고 말하며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급할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마스크를 직접 제작하거나 다른 거래처에서 납품받을 구체적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마스크 제작 및 납품을 위해 사용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3. 23.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고, 2020. 4. 11.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3.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8. 23. 14:31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남, 78세)이 운영하는 ‘D사업회’ 사무실에서 손 등 신체의 일부를 사무실 안쪽으로 넣어 출입문을 사무실 내부로 밀어 열어젖힌 다음, 건물 관리소장인 E, 사무실 근무자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대머리! 불 좀 빌려주이소.”라고 말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야이 씹할놈아, 불 달라고 했는데 뭐가 잘못됐나? 죽이뿌까 씹할 새끼야, 야이 대머리 씹할 놈아 나온나, 오늘 죽인다, 야이 새끼야, 나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23. 14:33경 전항 기재 사무실 옆에 있던 ‘F’ 커피숍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주문한 음료가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커피숍 내 다른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사장이랑 아는 사이인데 커피를 기다려야 하나, 걸레같은 년, 걸레 냄새나서 안 사먹는다, 목소리 좆같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네, 가세요, 가시라구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질을 하며 ”씹할 니 지금 뭐라고 했노? 씹할년아 이리 나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피해진술서 1. E, H, I의 각 목격확인서 1. 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및 공소장, 사건검색결과, 수사상황(재판중 사건 확인) 및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범행의 죄질이 몹시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2. 8. 23. 14:31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남, 78세)이 운영하는 ‘D사업회’ 사무실에서 손 등 신체의 일부를 사무실 안쪽으로 넣어 출입문을 사무실 내부로 밀어 열어젖힌 다음, 건물 관리소장인 E, 사무실 근무자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대머리! 불 좀 빌려주이소.”라고 말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야이 씹할놈아, 불 달라고 했는데 뭐가 잘못됐나? 죽이뿌까 씹할 새끼야, 야이 대머리씹할놈아 나온나, 오늘 죽인다, 야이 새끼야, 나와!”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3. 14:47경 전항 기재 사무실 앞에서 건물 관리소장인 E 등이 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 B에게 “대머리 이리 나와! 이 새끼 죽인다.”라고 수회 말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 제283조 제3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3. 5. 9.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AF(남, 23세)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고, 피해자는 수원시 장안구 C, 2층에 있는 ‘D’에서 근무하는 헬스트레이너이다. 피고인은 2022. 9. 6. 22:46경부터 22:5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AF가 헬스장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D’에서 PT 수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고, 피해자의 지인이 이를 제지하자 그곳 바닥에 주저앉은 채 피해자를 향해 “안아 드릴게요. 안아주고 싶어졌어요. 그냥요. 제발 한 번만 안아주게 해주세요.” 등의 말을 하며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헬스트레이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작성 진술서(순번 21), B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발생당시 CCTV 캡쳐화면 및 동영상파일), 캡처사진, CCTV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2022. 9. 6. 범행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AF(남, 23세)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고, 피해자는 수원시 장안구 C, 2층에 있는 ‘D’에서 근무하는 헬스트레이너이다. 피고인은 2022. 9. 5 23:07경부터 같은 날 23:17경까지 위 ‘D’에 찾아와 업무 마감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름이 뭐냐, 내 친구 아냐”. “난 그쪽 아는데”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다녀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으로 따라오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퇴근하는 피해자를 약 100m 이상 뒤쫓아가고, 다음날인 2022. 9. 6. 22:46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재차 위 ‘D’에 찾아와 PT 수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안아줘야 한다.”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2023. 6. 5.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0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i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1. 16. 15:5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만덕 1터널 방향에서 만덕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E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발적으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59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해자 B은 전직 배구선수로서 현재 방송활동을 하는 연예인이고 피고인은 약 3년간 피해자의 매니저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22. 11. 25. 18:0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월급과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6,518,126원이 적힌 C 퇴직금 계산기 스크린 샷을 찍어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면서 “이거에 마지막 일한거 66만원까지 보태서 보내주면 되, 다음 주 토요일까지 입금 안 되면 노동청에서 어차피 연락 갈거야,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따로 연락할 일 없다. 굳이 니 여자 친구한테까지 연락해서 너 D 가서 쳐 놀고 태국마사지 존나게 불러서 떡친 것까지 여기저기 말 안 하게 해줬음 좋겠다 좋게 끝내자 E (계좌번호 1 생략) A 여기로 보내주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42,800원을 송금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12. 12. 17: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F에게 연락하여 “G아 잘 지내냐? 갑자기 연락해서 부탁해서 정말 미안한데 B이한테 지금 당장 연락 안 하면 성매매한 자료랑 불법 토토한 자료 전부 H에 넘긴다고 좀 전해줘 고마워 G아”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위 메시지가 피해자에게 전달하게끔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2. 11. 25.자 카카오톡 메시지, 2022. 11. 29.자 이체내역, 2022. 12. 12.자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랫동안 지인관계에 있으면서 자신이 매니저로 일하기도 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범행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532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20. 11. 4. 07:55경, 피고인 A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 도로를 ‘서귀포시’ 방향에서 ‘제주시’ 방향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고, 피고인 B는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편도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1차로는 추월 차선으로, 과속 차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좌측을 잘 살피고, 1차로 진행 차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위 도로의 규정 속도는 시속 80㎞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차로에서 피고인 B 운행의(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가 근접하여 운행하고 있음에도 좌측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는 위 도로를 시속 약 120㎞로 과속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는 자신의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들어오는 위 승합차를 피하기 위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조작하다가 위 도로의 중앙분리화단을 넘어갔고, 이로 인하여 위 반대편 차선에서 ‘제주시’ 방향에서 ‘서귀포시’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4세) 운행의 (차량번호 3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9:00경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 넘어가 봉고Ⅲ 화물차와 충격한 후 전도되어 피해자 G(남, 50세) 운행의 (차량번호 4 생략) QM6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경우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D), 각 교통사고 분석서, 감정서, 각 진단서(G, H) [피고인 A의 주의의무위반 여부 및 피해 결과와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 살핀다.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르면,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하고(법 제21조 제3항),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려는 때에는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팔 또는 왼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1조 별표2).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앞지르기를 위하여 좌측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과 거의 동시에 진로를 변경한 점(증거기록 6권 142쪽), 피고인 A이 진로를 변경할 당시 피고인 B 차량과의 차간 거리는 13.7m에 불과하였던 점(증거기록 6권 136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는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기 전 미리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여 후행하는 차량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이 좌측으로 진로 변경을 할 경우를 대비하도록 하여야할 뿐만 아니라 후사경 등을 통해 좌측 후방에서 뒤따라오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 A이 진입하려고 하던 차로 내에서 과속한 피고인 B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나, 피고인 A 역시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거나 진로 변경 전 위 B 차량의 주행 속도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피고인 B가 무리하게 급제동하면서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않음으로써 사고가 방지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매우 크고, 이 사건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용서받지 못한데다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 D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