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23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일명 B 등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목적의 범죄단체 조직 조선족인 일명 B은 이전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2019.경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1. 속칭 콜센터 사무실 등 물적 시설 마련 위 B은 2019. 초경 중국 산둥성 C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속칭 콜센터 사무실(1, 2팀)을 마련하고, 2019. 6. 1.경 같은 구 D 지역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8층에 콜센터 사무실(3팀)을, 2019. 11. 중순경 같은 구 바닷가 부근에 있는 단독주택에 콜센터 사무실(4팀, 이후 2020. 3.말경 같은 구 E 백화점 인근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3층, 2020. 7. 말경 같은 구 F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로 각 이전), 2020. 8. 1.경 같은 구 F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17층에 콜센터 사무실(5팀)을 추가로 마련하여, 각 콜센터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요한 인터넷 전화기(키폰) 및 휴대전화, 앱 관리 프로그램, 책상과의자, 와이파이 공유기, 노트북 등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서의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2. 조직원 모집 및 역할분담 위 B은 2019. 초경 일명 G, 일명 H, 일명 I, J 등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모집하여 각 콜센터를 운영하고 범죄수익금을 관리하는 부총책 역할을 맡게 하고,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험이 있는 경력자인 일명 K, L 등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경력이 있는 조직원들을 모집하거나 구인광고를 이용하여 신규 조직원들을 모집하는 역할 및 모집한 신규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방법이 적힌 메모를 주고 교육시키는 역할 등을 맡게 함으로써, 위 K 등이 모집한 약 20명의 조직원들로 1, 2팀을 구성하게 하고, 2019. 5. 22.경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경험이 있는 일명 M(조선족)과 일명 N(조선족)을 각각 모집하여 중간관리자급 조직원인 3팀장을 맡게 하고, 그 무렵 구인광고를 이용하여 모집한 O와 P(이상 수사관 등 사칭 역할)으로 3팀을 신설하고, 2019. 10. ~ 11.경부터 연길 지역 후배인 일명 Q(조선족)에게 ‘문자전송 및 전산 책임자’ 역할을 맡게 하고, 일명 R(조선족)에게 ‘앱 및 전화기 관리자’ 역할을 맡게 하고, 위 K 등이 모집한 일명 S, 일명 T, 일명 U, 일명 V, W, X 등과 그 무렵 구인광고를 통해 모집된 Y, Z, 피고인 A, AA(이상 상담원, 수사관 등 사칭 역할) 등으로 4팀을 구성하고, 2020. 3.말경 일부 조직원이 이탈하자, 그 무렵 구인광고 등을 통해 모집된 AB, 일명 AC, AD, AE(이상 상담원, 수사관 등 사칭 역할) 등으로 4팀을 충원하고, 2020. 7. 하순경부터 기존 4팀원이었던 일명 R, Y, AF, AB, 일명 AC를 4팀에서 분리하고, 그 무렵 구인광고 등을 통해 모집된 AG, 일명 AH, 일명 AI 등과 위 분리한 조직원 등으로 새롭게 5팀을 신설하는 등 수시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각 조직원들에게 역할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서의 인적 구성을 갖추었다. 3. 보이스피싱 범행방법 위 B은 모집한 조직원들에게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게 한 후, 물품 대금이 결제되었다는 허위의 문자를 무작위를 발송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상담원과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으로 속여 피해자의 자산을 보호하거나 범죄와 관련성 여부를 확인한 후 되돌려주겠다고 재차 속여 금원을 편취(허위 결제문자 발송 후 수사기관 등 사칭하여 자산 보호 명목으로 편취하는 형태)하거나 은행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다음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으로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은행 직원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편취하는 형태)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4. 범죄수익분배 위 B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다음, 중국에서 위안화로 출금한 후, 각 조직원들에게는 주급 형태로 분배하되, 수사기관 사칭형 팀의 경우, 결제 대행사 상담원은 범행에 직접 가담하여 성공한 금액의 7%, 수사관은 8%, 수사과장은 13%, 검사는 2%를 분배받고, 팀장은 별도로 1주일 총매출의 4%를 제공 받았으며, 은행 사칭형 팀의 경우, 팀원은 범행에 가담하여 성공한 금액의 8%, 팀장은 20%를 분배받고, 팀장은 별도로 1주일 총매출의 8%를 분배다고, 문자 발송이나 악성앱 관리 및 범죄수익을 전달하는 조직원들은 1주일 총매출의 1~2% 상당의 금원을 분배 받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나눠 가졌다. 5. 조직원 교육 및 내부 통솔체계 위 B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 ‘조직원 상호간에도 실명ㆍ출신지ㆍ나이 등을 노출하지 말고 철저히 가명을 사용할 것’, ‘조직원이나 사무실 내ㆍ 외부 사진을 찍지 말 것’, ‘SNS 등에 위 사진 등을 올리지 말 것’, ‘업무 시 개인 휴대전화는 반납하고 업무용 휴대전화만을 사용할 것’, ‘사무실 내에서 인터넷 접속 시, 휴대용 라우터(에그), vpn서비스 등을 이용할 것’, ‘외출 시에는 팀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동반할 것’, ‘국내 입국 시 개인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말 것’, ‘경찰에 검거되면 중국에 여행이나 화장품 판매를 하고 왔다고 진술할 것’ 등과 같은 내부규율을 정한 다음, 부총책, 팀장, 팀원 순으로 전달하여 이를 준수하게 하고, 범죄단체에서 이탈하려는 조짐을 보이는 조직원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일한 내용을 실토하는 장면을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게 한 후 위 동영상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하겠다고 협박하여 탈퇴를 단념시키는 방법 등으로 통솔체계를 갖추는 한편, 신규 조직원들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방법이 적힌 메모를 제공하여 암기하게 하고, 콜센터 사무실에 출근하게 하여 기존의 조직원들의 범행 모습을 직접 보고 배우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교육시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서의 존속과 유지를 도모하였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9. 7.경 페이스북을 통해 ‘해외(중국) 고수익 알바’라는 취지의 광고 게시물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안내에 따라 ‘위챗’을 설치하여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비자 등을 발급받고, 2019. 10. 27.경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여 중국 산둥성에 도착한 후 호텔에 투숙하여 지내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각종 역할에 대해 소개를 받고, 2019. 11. 말경 위 B 등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4팀에 소속되어 허위의 결제 문자 등을 수신하여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결제 대행사의 상담원 행세를 하면서 대신 신고를 해주는 것처럼 속이고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조직원에게 연결해 주는 ‘1차 상담원(팀원)’ 역할을 담당하고 소정의 보수를 받기로 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12. 3.경 중국 산둥성 C 소재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문자 전송 담당자)으로부터 발송된 ‘LG디오스 냉장고 185만원 결제’라는 허위의 결제 문자를 수신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AJ를 상대로 결제 대행사의 상담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결제 관련하여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사이버수사대로 대신 신고를 하여 처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2차 상담원)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예금과 대출금 등 자산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돌려줄 테니 우선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고 예금과 대출금을 이체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게 한 후 AK 명의의 A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 AM 명의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원, AO 명의의 AL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000원을 각각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J를 기망하여 15,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20. 1. 6.경까지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35,100,000원을 편취하고,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Y, O, P, AP,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Q, AR, AS, AT,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구인 광고의 범죄 관련성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가담내역 정리) 1. 개인별 출입국현황(A), 각 범죄일람표, 범행 관련 메시지 자료 등, 개인별 출입국 현황(Z 등 7명), 각 거래내역 조회 등, 입금영수증, 입금확인증 및 거래내역 조회 등 1. 구인광고 화면 사진, 관련자 사진 및 조직원 구성도 등, 사무실 약도 및 관련자 사진 등, 조직원 구성도 및 사무실 약도 등, 범행현장 약도 등, 조직원 구성도 및 가담기간 등, AV 및 사진 자료 등, 조직원 구성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상담원 조직원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중국으로 출국해 보이스피싱 조직범행에 가담하였으며, 6명의 피해자로부터 335,100,000원을 편취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AR, AU, AQ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AT을 위하여 500만원을, 피해자 AS을 위하여 400만원, 피해자 AJ를 위하여 300만원을 각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경 둘째 아이를 출산하였고, 피고인의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