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671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24, 07:40경 광주 서구 하남대로 710번길 5 동천마을6단지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50 경 광주 북구 서강로 1 서영대 입구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에게 단속되자 자신이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2회 단속된 것이 밝혀지지 않도록 마치 자신이 친형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이 제시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F'이라고 기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 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이 기재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61354]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6. 07:35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철우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운암동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단속 당시 신분확인 관련) [20161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고, 그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자 자신의 친형인 것처럼 행세하며 친형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19:5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앞에서,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E을 폭행한 후 E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G에게 "아이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G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을 폭행하여 동인의 112신고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58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2581 수산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노정옥(기소), 정영서(공판) 판결선고 2015.8.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실뱀장어안깅망어구)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진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상에서 불특정다수의 택시기사 등을 상대로 휴대전화(스마트폰)를 상하로 흔들어 그 불빛을 보고 피해자들이 택시 내에 떨어뜨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휴대전화를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4. 6. 23:3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휴대폰 액정을 밝게 하여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통행하는 불특정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불상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10만 원을 주고 매입함으로써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4,7,01:00 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 액정을 밝게 하여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통행하는 불특정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불상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15만 원을 주고 매입함으로써 이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항과 같은 날 01:30경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 액정을 밝게 하여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통행하는 불특정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불상의 시가 90만원상당의 휴대전화 1대, 피해자 불상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총 19만 원을 주고 매입함으로써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360만 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44만 원에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건 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9.01:20경 인천 남동구 C 식당 앞에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D(56세)가 설치해 놓은 입간판에 걸려 넘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작동시킨 후 불꽃이 튀는 전자충격기를 피해자의 어깨와 눈 부위에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CCTV 사진,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128

범죄사실 2016고합12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4. 09:18에서 13:00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19세)가 살고 있는 원룸에 침입하기 위하여 창문 방범창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 그 효용을 해하여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창문 방범창을 손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창문 방범창을 뜯어낸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 안으로 침입하여 잠들어 있던 위 피해자의 옆에 모로 누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고합142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8. 21, 04:40경 창원시 성산구 G빌딩 1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H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I(31세)로부터 가격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바닥 박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4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그중 2병이 피해자의 어깨와 팔에 맞게 하고, 다시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 (재물손괴 피해내역 확인 보고) 2016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합 전 2015고단2834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P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 영역(징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게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 직후 피해자가 자는 동안 창문 방범창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고,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추행의 정도 및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특히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또는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1, 04:40경 창원시 성산구 G빌딩 1층 복도에서 피해자 H(여, 33세)와 그 일행이 피고인을 자신들의 일행으로 착각하여 "야, 빨리 와라"라고 반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일행과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60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7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6.28.02:45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C건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 손잡이 약 10cm)을 들고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그으며 "죽어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6. 28. 02:45경부터 03:25경까지 약 40분 동안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퇴거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자해 사진, 식칼 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특수협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퇴거불응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특수협박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한국으로 들어온 이후 5년 사이에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화해하여 동거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4. 18. 22:24경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번지불상의 앞 노상에서부터 단속장소인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산81-20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영점영팔삼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04:45경 울산 남구 B 소재 C사우나 3층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 D(23세)이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아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성적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음. 피고인에게는 2006. 8. 이 사건과 같이 남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30. 가석방되어 2012. 3.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3, 01:20 경 부천시 원미구 C 오피스텔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 D(여, 27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반항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발을 접지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부위의 인대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처사진, E오피스텔 엘리베이터 CCTV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 형량 범위] 징역 2년 6월 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야간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다가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합의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지급한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30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11.2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7. 01:00경 서울 송파구 D, 101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혼인관계증명서 첨부)(기록 제27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 1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16

범죄사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1. 11.경, 호주 시드니에 있는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호주 화폐와 한국 화폐의 환전 영업을 하는 D과 E으로부터, "너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여 환전 영업을 하다가 조만간 우리 환전소를 너에게 넘겨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D과 E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11. 30.경부터 2012. 3. 25. 경까지 위 피씨방 환전소를 방문하는 교민 또는 유학생들로부터 국내에서 호주로의 송금을 의뢰받으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한화를 입금받고 그에 해당하는 호주달러를 지급하고, 호주에서 국내로의 송금을 의뢰받으면 호주 화폐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한 화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국내 수취인의 계좌로 송금해 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81,815,125원을 호주로 송금하고, 합계 517,883,179원 국내로 송금하는 영업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D과 이 위와 같이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를 그들에게 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과 E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2. 3. 26.경 위 D E으로부터 위 환전소를 인계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방문하는 교민 또는 유학생들로부터 국내에서 호주로의 송금을 의뢰 받으면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 명의 계좌 또는 F 명의 계좌로 한화를 입금받고 그에 상당하는 호주 화폐를 지급하고, 호주에서 국내로의 송금을 의뢰받으면 호주 화폐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한화를 피고인 명의 계좌 또는 F 명의 계좌에서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국내 수취인의 계좌로 송금해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하기로 한 다음, 2012. 3. 26.경 호주 시드니에 있는 'B' 내의 'C'이라는 환전소에서 국내에서 호주로 송금을 원하는 G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39,000원을 송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호주 화폐를 지급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개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1,892,651,422원을 호주로 송금하고, 또한 위 일시·장소에서 호주에서 국내로의 송금을 원하는 I으로부터 호주 화폐를 교부받고 한화 60,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성명불상의 국내 수취인 계좌로 이체하여 주는 등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개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1,867,327,687원을 국내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과 이에 부대되는 업무를 취급하여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실질적인 영업이익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2조(외국환거래법 위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환전업을 운영한 기간 및 환전 규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경 전라북도 군산시 D 건물 304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 'E'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에 5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홀수나 짝수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속칭 '사다리 게임'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8회에 걸쳐 합계 186,350,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E' 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주)G 명의의 계좌에 7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홀수나 짝수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속칭 '사다리 게임'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1회에 걸쳐 합계 233,387,100원 상당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4. 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 'E'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주)H 명의의 계좌에 5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홀수나 짝수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속칭 '사다리 게임'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1, 3-2) 기재와 같이 총 593회에 걸쳐 합계 346,286,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도박계좌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도박범행에 투입한 금원이 많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소유권포기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압수된 컴퓨터 모두 피고인 A 소유로 인정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경부터 2012. 6. 7.경까지 자동차용품 세정제의 제조를 위해 설립된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1. 11. 30.경 주식회사 경산유화로부터 탱크로리 세척제(IPA, 메탄올, 에탄올 등)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주)경산유화로부터 공급가액 254,775,000원 상당의 세척제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작성된 (주)경산유화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 1. 입금표,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 사본 1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원자재를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포탈세액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의 범죄에 대한 것인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중이다. 피고인은 2017. 3. 13.03:20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삼방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OOD25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여러 차례의 전과(실형 전과 포함)가 있고, 2016.12.22, 별개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채 3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재범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음주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18. 01:2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C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제한하여 피해자 D(여, 20세)에게 화상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8. 01:32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제한하여 피해자 D(여, 20세)에게 화상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4. 00:10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발신전화를 제한하여 피해자 D(여, 20세)에게 전화를 걸어 "자위행위하는 것 한번 보실래요"라는 등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위행위 동영상 사진, 통화내역,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음성통화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송한 영상들과 언동이 피해자로 하여금 심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또한 피해자와도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이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 한편, 헌법재판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같은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헌재 2016. 3. 31. 2015헌마688), 피고인은 위 조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 16:3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성일여고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C(16세, 여)에게 호감을 느껴 피해자가 승차하는 33번 버스에 뒤따라 승차한 후 같은 날 17:00경 같은 구 D 부근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하차하기 위해 버스 뒤 출입문 계단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뒤에 서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제2유형)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어 사리분별력이 부족하므로 교정시설에 수용하기보다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부모의 선도하에 치료를 받고 있는 사정도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 1) 청소년 강제추행은 이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친구인 E의 현금카드를 재발급받아 남원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인 위 E에게 영치금을 넣어주기 위하여 위 Dol 마치 위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E가 재발급을 신청한 주민등록증을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 C, D은 2016. 6. 2. 13:25경 함께 승용차를 타고 남원시 F에 있는 G주민센터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B은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기로 하고, C와 D은 위 주민센터 안으로 들어가 D이 담당공무원인 피해자 H에게 '내가 정말 E 본인이 맞는데 신분증을 확인하고 싶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E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은 후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동종의 비행 및 다수의 비행을 반복하여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무소에서 공무원을 기망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한 것이고 도주 계획까지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다만, 판결 전 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부터는 과거의 생활태도를 버리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절취한 주민등록증 자체의 재산적 가치는 크지 아니하고 다른 범죄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대출업자 성명불상자(일명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체받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다른 계좌로 이체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사용하고 편취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지시에 따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모아저축은행 계좌 D 및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 E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14. 9. 초순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수사관이다. 피해자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유통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가상계좌로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려던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2, 14:37경 피고인 명의의 위 모아저축은행 계좌로 874,974원을 이체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H 명의 신한은행 계좌 I J 명의로 50만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자는 2014. 9. 19. 09:15 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L 수사관이다. 누가 피해자의 신분증을 위조하였다. 피해자의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가상계좌로 입금해서 안전하게 보호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려던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9 경 피고인 명의의 위 신협 계좌로 1,709,000원을 이체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M 명의 우리은행 계좌 N에 J 명의로 100만원, 명의로 20만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회신,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거래내역서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요구불 거래기록 조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사기죄 등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 8.경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죄조직의 적발이 어렵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크고, 특히 피고인은 개전의 정이 없이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을 반복하여 왔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종전 재판에서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