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15:30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나15367호 C에 대한 대여금청구 항소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1. "증인은 D, 피고 부부로부터 '전매청에서 원가보다 10%정도 싼 담배를 구입할 기회가 있는데, 덤핑담배를 대량 구입하여 처분하면 큰돈을 벌 수가 있으니 담배구입비용을 자신에게 주면 배당금 10%를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2. "증인은 D, 피고 부부에게 차용증 등도 받지 않고 5회에 걸쳐 총 300,000,000원을 담배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모르는 사실입니다"라고 답변하고, 3. "증인은 D, 피고 부부를 2004. 6. 25.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소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전처가 워낙 거짓말을 잘 해서 증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고, 4. "증인은 위 차용증(2003. 4. 17.자)을 알고 있는가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고, 5. "D이 증인에게 위 약속어음(2003. 4. 17.자)을 발행해 준 적이 있는가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없습니다. 처음 보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6. "증인은 D, 피고 부부를 고소한 것에 관하여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증인은 D, 피고 부부를 고소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고소취하서도 처음 보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7. "위 진술조서를 보면, '위 사람(증인)은 D 외 1명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에 관하여 2004년 7월 5일 김포경찰서 수사과 조사계에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진술하다', '고소인(증인)은 피의자 D, 같은 C(피고)에게 전매청 할부담배 구입 명목의 자금으로 금원을 지급해준 사실과 관련하여 고소를 한 사실이 있는데 경찰 수사상 물으신다면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고소인이 피의자 D 같은 C를 상대로 고소한 고소인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본인이 이 피의자들을 상대로 고소한 A 본인이 맞으며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2004년이면 10년 전인데 사기사건이나 전매청에서 담배 빼내고 이런 것은 전혀 모르는 얘기이고, 증인은 고소를 하거나 조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8. "2004. 7. 5. 김포경찰서에서 경장 E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에 증인은 진술한대로 진술조서에 오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고 간인한 후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증인의 글씨가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고, 9. "증인이 김포경찰서에서 C와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 C는 '고소인(증인)으로부터 얼마 상당을 차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고소인으로부터 3억 원 상당액을 차용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후에 '고소인과의 사이에 3억 원은 어떤 명목으로 차용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본인은 전에 고소인과 D 사이에 얼마 상당의 자금을 차용하였던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나 자금을 차용한 게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가 최근 O4. 3. 17.경 (03. 4. 17. 오기) 고소인에게 약속어음 및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때 D에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들어 알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럼 D이 어떤 명목으로 고소인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던 중 D과 본인을 고소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여 같이 찾아 갔는데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건네준 자금이 3억 원이며 명목은 할인담배 명목이었다는 사실과 당시 위 자금을 언제까지 변제를 할 것이냐고 하여 남편인 D이 약속어음과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서 금 80,000,000원을 건네주면서 어느 정도 자금의 사항을 알게 된 것입니다. 본인은 D이 고소인에게 약속어음 및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때까지 할인담배의 명목이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정확히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때 증인은 '피의자 C의 진술 내용이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본인과 처가 D과 C를 본인이 불러 본인이 D에게 총 5회에 걸쳐 건네준 300,000,000원에 대한 변제 여부를 확인할 때 C는 당시 D과 본인간에 할인담배 등의 명목으로 자금이 오고간 사실을 모르고 있던 내용이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증인이 D이든 피고이든 할인담배 명목으로 자금을 주었다는 사실은 명백한 것 아닌가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경찰서에 가서 대질조사를 받았다면 10년이 지나도 기억이 날텐데 경찰서에 가서 대질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모르는 내용입니다"라고 답변하고, 10. "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 란에 D, 피고와 같이 증인은 서명날인한 적도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예, 증인의 글씨가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고, 11. "D과 대질조사를 받은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출자 란에 증인의 서명날인이 있는데, 증인의 필체가 아닌가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12. "김포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예, 2005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지만 연락이 되었기 때문에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왔다면 갔을 텐데 경찰서로부터 연락받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13. "'영수증 오백만원정(5,000,000) 상기금액을 3차분 배당금으로 영수함, 2002. 9. 13. 영수인 A 사인', '영수증 삼백만원(3,000,000) 상기금액을 2차 배당금으로 영수함 2002. 6. 10. 영수인 A 사인' 증인은 D 또는 피고에게 담배할인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건네주고 거기에 대한 배당금을 받아서 위 영수증들을 작성해 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모르는 사실입니다. 증인은 한푼도 주고받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14. "증인이 D, 피고 부부를 고소한 고소장, 김포경찰서에 가서 고소인으로서 진술을 한 진술조서, D, 피고 부부와 대질조사 받은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취하서, 영수증 등 증거자료들이 존재하는데, 증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김포경찰서에 간 적이 없고, 고소한 적도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15. "기억이 안 나는 것인가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고소를 하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거나 대질조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16. "D, 피고는 2003. 4. 17.자로 증인에게 액면금 378,000,000원의 차용증 및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17. "그 후에 증인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2004. 6. 25. D 및 피고를상대로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18. "증인이 D 및 피고를 상대로 2004. 6. 25. 고소를 제기하자, 2004. 6. 28.경 곧바로 합의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19. "합의 내용은 증인이 지급한 돈 300,000,000원 중 80,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는 피고가 운영하는 F을 증인에게 2004년도 연말까지 반환하고 나머지는 차후 벌어서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20. "증인은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고소인으로서 진술을 하거나 D, 피고와 대질조사를 받거나 고소취하서를 접수한 사실 일체가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21. "수사기록이 남아 있는데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대질조사를 받거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 고소를 하거나 경찰서에 간 일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22. "증인은 피고와 담배할인과 관련해서 거래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 3. 초순경 김포시 G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D, C로부터 "전매청에서 원가보다 10% 정도 싼 담배를 구입할 기회가 있는데, 덤핑담배를 대량 구입하여 처분하면 큰 돈을 벌 수가 있으니 담배구입비용을 자신에게 주면 배당금 10%를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2003. 11. 초순경까지 담배 투자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300,000,000원 상당을 차용증 등을 받지 않고 D에게 교부하였고, 2002. 4. 28.부터 2003. 2.경까지 D로부터 5회에 걸쳐 이자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교부받고 영수증을 발행하였으며, 이후 할인담배가 없는 등 사기라는 사실을 알고 D에게 항의하여 2003. 4. 17.경 D로부터 D이 작성한 액면금 378,000,000원의 차용증과 D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지만 D이 위 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04. 6. 25.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피고소인 D, C를 상대로 '전매청 직원을 사칭하는 D과 그의 처 C가 전매청에서 원 가격보다 10% 정도 싸게 할인담배를구입할 기회가 있으니 구입비용을 대주면 배당금 10%를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378,000,000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004. 6. 28.경 D로부터 피고인이 지급한 300,000,000원 중 80,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는 D이 운영하는 F을 피고인에게 2004년 연말까지 반환하고 나머지는 차후 벌어서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같은 날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민원실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2004. 7. 5. 김포경찰서 수사과 조사계에 출석하여 임의로 진술하는 등 조사를 받고 진술한대로 기재되어 있고 오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고 간인한 후 서명날인 하였으며, 2004. 7. 8. 및 같은 달 15. 김포경찰서에 출석하여 C, D과 각각 대질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란에 각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자백),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998년경 인장업법위반으로 20만원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