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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30. 가석방되어 2017. 6.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8. 3.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6. 19:00경 하남시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WW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8,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7. 18:25경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하남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황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WW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이륜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WW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8. 4.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3.경 하남시 검단로 27 에 있는 하남경찰서에서 경장 D가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진술서 용지에 파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E의 주민등록번호(F)를 기재한 다음, 진술내용을 기재하고 진술인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8. 5. 7.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하남경찰서 소속 경사 G가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진술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E의 주민등록번호(F)를 기재한 다음, 진술내용을 기재하고, 진술인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 명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혐의로 경장 D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E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위 D가 범칙금 납부고지서 원부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제시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 명의로 서명함으로써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차적조회 1. 내사보고,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범칙금 납부고지서 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력 및 누범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 사문서위조 등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 사서명위조 등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 [판단] 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있었는데 의무보험 미가입한 채 무면허로 두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가 나자 처벌을 회피하고자 그때마다 동생의 인적사항으로 조사를 받은 이 사건은 그 죄질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성명모용 상태는 이른 시간에 적발되어 시정된 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으로서 손해배상보장이 되지 않을 위험이 적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동 1층에 있는 D 어린이집 원장이다. 1. 영유아보육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3.경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 E이 2020. 4.에 연장교육 전담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E이 위 기간 동안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2020. 4. 분 연장반 전담교사 인건비,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비 등 합계 1,176,000원의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2020. 4. 24.경 위 인건비, 위 부담금 명목으로 합계 1,056,000원을 위 어린이집 명의의 신한은행계좌(F)로 지급받고, 2020. 5.경 위 E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위 지원비 120,000원 중 100,000원을 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지급받고, 2020. 5. 1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0. 5.분 연장반 전담교사 인건비,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비 합계 1,176,000원의 지급을 신청하여 2020. 5. 25.경 위 인건비, 위 부담금 명목으로 합계 1,056,000원을 위 어린이집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합계 2,212,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20. 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이 2020. 4. 에 위 어린이집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E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어린이집 연장교사 근무상황부(2020년 4월)' 및 '(4월) 보육교사 근무내역'의 근무자 서명 란에 볼펜으로 'H'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E의 서명이 위조된 위 근무상황부 및 근무내역을 위 사무실에 있는 스캐너로 스캔한 후 일산서구청의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및 사용자 부담금, 교사수당 신청 (2020년 4~5월),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및 사용자 부담금, 교사수당 지급건의 공문서(2020년 4~5월), 보조금 신청일자, 예금거래내역조회(D어린이집) 1. 근무상황부, 보육교사 근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징역 5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 그 과정에서 사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영유아보육시설이 수행하는 기능의 공공성과 중대성,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정하게 수급한 보조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위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 사서명 명의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피고인의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진 것도 범행의 동기가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901

범죄사실 1. 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1. 4. 14:04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D)로 인터넷 사진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47세)에게 "사랑의 끝은 비극도 될 수 있구나를 꼭 확인시켜줄게"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4.경부터 2013.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12. 1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은 사진동호회원인 F의 카카오스토리에 들어가 피해자 이름으로 "나같은 싸이코새끼를 3년 넘게 빨아대고 핥아대던 넌 도대체 뭘까"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5.경부터 2013.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3.10. 13. 06:33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기존에 알고 있던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터넷 다음 계정 (G)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메일을 확인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한 사실을 피해자가 알 수 없게 하기 위하여 위 다음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6. 01:04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기존에 알고 있던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터넷 다음 계정 (H)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아 위 다음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내용 1. 카카오스토리 내용, 카카오스토리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등 도달의 점),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경부터 2015. 9. 30.경까지 구리시청 세무과 D팀에 근무하면서 E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2015. 9. 1. 09:20경 구리시청 세무과 사무실에서 국토부 자동차조회 시스템에 피고인의 업무용 ID로 접속한 다음, 업무와 무관하게 피해자 F, G 소유의 차량번호 'H'를 입력하고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취득하였다.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서면 등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 10:00 경 구리시청 세무과 사무실에서, 나이스평가정보(주)가 제공하는 '신용정보서비스' 시스템에 피고인의 업무용 ID로 접속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피해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입력하여, 나이스평가정보(주)로부터 피해자들의 신용개설정보, 거래기관정보, 법원채무불이행정보, 국민건강보험 체납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합조회이력, 신용평가조회이력, 조회기록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부정한 수단·방법에 의한 개인정보취득의 점), 각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5. 3. 11. 법률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4호, 제32조 제2항1)(미동의 개인신용 정보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2.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2. 2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27, 02:56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회떠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웅진동에 있는 '웅비탑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공주시 웅진동 소재 웅비탑 앞 삼거리 부근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벌금 미납으로 인해 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친형인 C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며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평소 외우고 있던 C의 주민등록번호를 대답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서명날인란에 C의 이름을 쓴 뒤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의 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 순경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1권 28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9조 제1항,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이고, 단속 경찰관을 기망하여 처벌을 면하려고 시도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22.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4. 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7. 1. 19:00경 하남시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머리맡에서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컴퓨터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8. 26. 08:20경 하남시 F 지하 1층에 있는 'G' PC방에서 컴퓨터로 '넥슨' 게임 싸이트에 접속하여 5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매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2 기재와 같이 훔친 피해자 H의 주민등록증과 휴대폰을 이용하여 마치 위 휴대폰 번호의 진정한 가입자인 위 피해자가 게임머니를 구매하는 것처럼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휴대폰에 인증번호가 전송되도록 하고, 이를 다시 위 싸이트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액결제를 하고 게임머니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9: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80,000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하여 게임머니 등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8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방 배치도, 넥슨 등 가입내역,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수사보고(범행일의 일몰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누범 여부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한 지 수개월 후부터 비교적 단기간 내에 절도 범행을 수 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 (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법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총 200여 만 원 남짓 정도이고, 피해품 중 일부는 회수되어 가환부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종전에 여러 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각 절도 범행은 대인절도 또는 침입절도 등의 유형에 해당하고, 절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모두 좋지 아니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6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9. 8.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받으면 된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K)을 통해 송부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은 위 파일을 어느 피시방에서 컴퓨터와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20장가량 출력한 후 같은 달 20일경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20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19.경 카카오톡 대화명 'L'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받으면 된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K)을 통해 송부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서울역 근처에 있는 어느 피시방에서 컴퓨터와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1) 2019. 8.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2.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병원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나온 C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9,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9.경 고양시 일산동구 1에 있는 J약국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나온 H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B의 공모관계 관련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본) 1. 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범행 관련 출력물 1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모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5조(단독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함께 또는 단독으로 공공의 신용이 큰 공문서를 다량으로 위조하거나 행사하였고, 특히 해당 공문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중요하게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실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의 나이, 범죄전력, 사회적 유대관계, 각자의 범행 가담 정도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96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C가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주운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C의 승낙을 받은 것처럼 휴대폰을 개통하여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5. 11:00 부천시 소사구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 내에서 위와 같이 C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C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 C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49,200원 상당의 팬텍 IMA860S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 명의의 휴대폰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청구서 받을주소란에 '부천 소사구 H', '가입신청고객' 서명란에 'C'라고 기재하여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E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서비스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C의 주민등록번호(G)를 무단으로 기재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등, 휴대폰 신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렸고, 재판과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그 죄질과 법정이 매우 불량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6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대검찰청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가 도용되어 범죄에 사용되어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금융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위 조직원(일명 전달책)에게 전달하게 하고, 위 전달책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고 인터넷 구직사이트 C에 접속하여 사무보조원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전달책을 구하던 중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환전자산 수금업무를 하는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서명을 받고 돈을 받아서 전달해주면 일당 최소 2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2018. 5. 17.경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파일을 전송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출력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마포구 D대학교 인근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8조5027>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감독원은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릴 겁니다. 4. 금융감독원은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 보안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안전 보안계좌코드에 등록을 시키고 계좌추적 후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감독원은귀하의 피해자 신분 입증 시 금융자산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고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해 드릴 것이며 차후 2차 3차 피해 시 최고 5천만원의 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E 행정사무관 F G'라고 기재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6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6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5, 23, 08:50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I 수사관인데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고 있다. 현재 금융계좌에 보관 중인 돈이 위험하니 모두 인출하여 검찰수사관에게 주면 범죄와 관련성을 확인한 다음에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30 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K역 인근 L 커피숍 앞 거리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금융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56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같은 달 17.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05,47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N, O, B, P,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사기), 각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R 대화내용 첨부), R 대화내용 캡쳐, 수사보고(현금수거책 수사), CCTV영상 캡쳐 사진, A와 S의 T 대화내용, 내사보고(피해자 O 관련 자료 제출),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대면편취현장 확인 및 CCTV 수사),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서류 등 첨부), 수사보고(통장 원본 반환 및 사본 편철 보고), A가 피해자 M에게 받은 하나은행 통장 사본, A가 피해자 Q에게 받은 하나은행 통장 사본, 진정인 명의 하나은행 통장 사본,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30

범죄사실 [2017고단63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8. 20:45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감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명의의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언니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3. 9. 28, 21:28경 충북 음성군 I 소재 음성경찰서 F파출소 내에서 경사 G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언니인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였고, 이에 위 G가 경찰 PDA 단말기에 H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위 단말기를 제시하자,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H의 이름 옆에 'H'라고 전자서명을 하고, 위 G로 하여금 이를 경찰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사 G, 경위 J이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H의 주민등록번호, 적발일시 및 장소, 음주측정 경과, 음주 경위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제시하자, 운전자의 진술이 기재된 내용 아래 성명 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고, 임의동행 동의서, 확인서(입헹굼)의 성명 또는 확인자 란에도 같은 방법으로 각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 동의서, 확인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791] 5.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8.경 경북 안동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거나 선불금을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D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임의동행 동의서, 확인서(헹굼),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5 내지 19번) [2017고단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 L,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에 대한) 1. 각 현금보관증, 각 차용증, 각 차용금증서 1. 무통장 입금 확인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등, 통장 사본 등,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 조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하여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으로 1회, 벌금형으로 3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2008.1.30.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판시 제5항 기재 범행을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된다. 또한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피고인은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경찰에게 피고인의 언니 행세를 한 다음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데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제5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들 중 소재가 불명하거나 사망한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8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글, 네이버, 다음 등의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판매자를 검색하고 불상자로부터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 390,503건이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구매한 다음 인터넷 네이트온 아이디(D)를 사용하는 일명 'E'라는 사람에게 불특정 다수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상대로 "모바일 청첩장이 도착하였습니다", "등기가 발송됐습니다, 간편하게 등기 조회가 가능합니다. 등기확인", "스타벅스 앱을 설치하면 커피 2잔이 공짜"라는 글과 유인 URL(F)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매일 1만 건씩 대량 발송하도록 의뢰하고 그 대가로 2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일명 스미싱(Smishing)1) 프로그램을 대량으로 유포한 후 이를 이용하여 타인의 휴대전화기에 착신된 문자메시지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5. 21:18경 대전 서구 G빌라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의 휴대전화기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가 진실한 내용인 것으로 오인하고 유인 URL을 클릭하여 위 휴대전화기에 위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합계 241명에게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 1) 휴대전화 문자를 의미하는 문자메시지(SMS)와 인터넷으로 개인정보를 알아내 사기범행을 하는 피싱(Phising)의 합성어로 웹사이트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트로이목마 등 악성 코드를 주입하여 해당 스마트폰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수법 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9.경부터 2013. 4.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상의 피해자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게임사이트인 한게임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아이디 판매장부를 정리하며,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한게임 아이디를 생성하고, 위 네이버의 회사정책이 위 한게임 가입에 본인인증번호가 필요하도록 변경되자 2013. 4.경부터 2013. 7.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한게임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아이디 판매장부를 정리하며,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유포한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에 수신된 문자메시지를 가로채 그 문자메시지 상의 본인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위 한게임 아이디를 대량으로 생성하여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15. 00:48경 피고인들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I 명의의 한게임 아이디를 생성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70건의 한게임 아이디를 만들고 위 한게임에서 실제 도박을 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강제 탈퇴당한 사람들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비밀번호 등을 포함한 아이디 1개당 3,000~20,000원에 판매함으로써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인 한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신저,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악성프로그램 유포 시스템 채증 동영상 캡쳐 자료 1. 수사보고(스미싱 프로그램 관련 채증자료 기록 첨부) 1. 수사보고(A 네이트온 영장 회신내역)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1.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추출자료 CD 1. 개인정보 엑셀파일 1. JI 계좌거래내역 1. 가족관계증명서등(JI)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유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유포한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에 수신된 문자메시지를 가로채 위 한게임 아이디를 대량으로 생성하여 판매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바,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A의 주도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이 얻은 범죄수익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성광 범죄일람표 악성코드 프로그램유포 ㅏ 범죄일람표 개인정보 유출 T O D O O ㅏ O T I T O I T O I O O I O I O I O O ㅏ O O T O T O O I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7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24. 성남시 복정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피해자 D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인터넷 카카오톡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피해자와 E 사이의 2017. 5. 22.부터 2017. 5. 23.까지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확인하고 출력하는 등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항과 같이 출력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피고인과 E,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사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등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해배상소송에 제출된 카카오톡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비밀 침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원에 피해자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인생활이 사실상 파탄상태에 이른 상태에서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확보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정당행위에서 요구하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없고 자구행위에서 요구하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사건에서의 형사처벌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