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9.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특수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아 2012. 5. 24.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29]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가출상태에 있던 피해아동·청소년 G(여, 13세)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사실상 보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월세방을 얻을 때까지만 성매매를 하여 돈을 벌어보자"라고 제의하면서 성매매를 시킨 뒤 그 화대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9. 17:00경 서울 강북구 H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출 상태에 있던 (여, 15세)의 스마트폰으로 "즐"에 접속하여 성매매 대상을 물색한 뒤 남자들에게 "카톡" 아이디를 가르쳐준 후 "카톡" 을 이용하여 위 피해아동·청소년의 상반신 및 하반신 사진을 전송해주면서 1시간에 15만 원의 화대를 받기로 정하고, 위 피해아동·청소년을 상대 남자들과 약속한 장소로 데려 보내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12, 11. 저녁 무렵까지 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약 150회에 걸쳐 서울 강북구 일대의 모텔 등지에서 채팅을 통하여 만난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뒤 위 피해아동·청소년으로부터 하루 평균 약 80만 원의 화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13. 12. 16, 19:00 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데리고 있던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J(14세)이 자기 집으로 도망갔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중학교 선배들을 시켜 데려오게 한 다음, 위 피해자를 방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주먹으로 등을 2회 때리고, 턱 부위와 양쪽 뺨을 4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6. 04:30 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데리고 있던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L(14세), M(14세)이 피고인의 지갑에 있던 10,000원을 가져갔다고 의심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1회 때린 뒤 플라스틱 빗자루로 머리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M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를 방바닥에 처박도록 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특수절도교사 피고인은 2013. 12. 17. 03:3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데리고 있던 가출 청소년인 I(여, 15세), N(여, 15세), J(14세)에게 "담배를 훔쳐와, 너희들도 언젠가는 훔친 담배를 피울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O할인마트로 가라고 지시하여, 이에 따라 위 청소년들이 같은 날 04:26 경 서울 강북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할인마트에서 디스플러스 10갑, 디스마일드 10갑, 마일드세븐 6갑, 에세골드 2갑 등 시가 64,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N, J에게 특수절도를 교사하였다. 라. 강요 1) 피고인은 위 G(여, 13세)가 성매매를 하여 돈을 더 벌어오라는 피고인의 무리한 요구로 인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하여 생활비를 충당할 방법이 없게 되자, 숙식할 곳이 없어 자신의 실질적인 지배하에 있던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I, J, L에게 군고구마 장사를 시킨 뒤 그 수익금을 자신의 유흥비 및 생활비로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8. 22:00 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미아역 8번 출구 노상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담배를 피게 해 줬으면, 돈을 벌어 와라"라고 말하면서 군고구마 통 등의 장비를 제공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복종하는 상황이었던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3. 12. 26. 경까지 9일에 걸쳐 야간에 군고구마 장사를 하도록 시키고 그들로부터 판매 수익금 합계 36 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인 "즐톡" 을 이용하여 위 G(여, 13세)의 성매매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3. 11. 초순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직접 채팅하는 것이 귀찮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복종하는 상황이었던 피해자 I(여, 15세)에게 "밥값은 해야 되지 않냐, 하기 싫으면 집에서 나가라, 지금까지 방에서 잠을 잔 것과 먹은 것에 대한 돈을 갚고 나가라!"라고 화를 내면서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3. 12. 11.경까지 약 120회에 걸쳐 성매매와 관련된 채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자신과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피해자 I(여, 15세)이 2013. 12. 21. 서울강북경찰서 형사과 주폭팀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2013. 12. 23. 13:00경에 다시 출석 예정인 것을 알게 되자, 2013. 12. 23. 오전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시미 칼(칼날길이 30cm)을 언급하면서 "네가 경찰서에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너를 칼로 찔러 버리고 나도 들어가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공포감을 느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자료의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1. 중순 20:0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미아역 8번 출구에서 가출 청소년인 G(여, 13세)를 만나 서울 강북구 소재 수유프라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 들어가 1시간에 15만 원의 화대를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하순 21:00경 미아역 8번 출구에서 위 G를 만나 서울 강북구 소재 수유프라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 들어가 1시간 20분에 20만 원의 화대를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24. 22:00경 서울 종로구 R에 있는 S 매장에서 위 G에게 금액불상의 식사비 상당을 지급하는 대가로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1. 5. 20:0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미아역 7번 출구에서 가출 청소년인 G(여, 13세)를 만나 서울 강북구 소재 수유프라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객실에서 1시간에 15만 원의 화대를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하순 19:30 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미아역 7번 출구에서 위 G를 만나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으로 들어가 1시간에 15만 원을 주고 1회 구강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4145] 1. 특수절도 피고인 A은 T 등과 함께 2013. 9. 4. 01:00경 오산시 아파트 809동 104호 피해자 V의 집에 피해자의 처 W를 만나기 위해 방문하였다. 피고인 A T는 위 W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W의 지갑 안에 있는 신용카드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위 T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W의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개를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T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T와 2013. 9. 4. 04:43 경 서울 이하 불상지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X 편의점에서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구입하면서 위 V 명의의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신용카드를 훔친 것이어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위 X편의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0:05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646,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T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합80] 1. 2013. 8. 7. 절도 피고인 A은 2013. 8. 7. 06:15경 광주시 Y에 있는 Z 물품분류 센터에서 물품 분류 작업 중 피해자 AA이 그의 소유인 시가 98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배송 박스 안에 넣어둔 것을 발견한 후 이를 집어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9. 11. 절도 피고인 A은 2013. 9. 11. 20:00경 서울 마포구 AB, 401호에 있는 피해자 AC의 집에 피해자의 딸인 AD의 초대를 받고 들어가 놀던 중 AD이 잠시 한눈을 판 틈을 이용하여 그곳 거실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및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합81] 피고인 A은 AE 에스엠(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1. 3. 17: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AF 앞 이면도로를 AG마트 쪽에서 신협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AH(여, 59세)이 운전하는 AI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AH 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AJ(여, 5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486,346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9의 판시 제1의 가.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4고합29의 판시 제1의 나. 내지라. 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J,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Q, J,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리 유인 금원산정) [2014고합29의 판시 제1의 라. 2) 및 마.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AK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합29의 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2014. 1. 14.자 경찰 진술조서 [2014고합29의 판시 제3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2014. 1. 14.자 경찰 진술조서 [2014고합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CCTV 1. 카드승인내역 사진 [2014고합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AD,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사진 [2014고합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및 대가취득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특수절도교사의 점), 각 형법 제 324조(강요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제283조 제 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0조(도난 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로 인한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나. 피고인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다. 피고인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행죄,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2013. 11. 중순 성매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2013. 11. 5. 성매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 아동·청소년 G로부터 하루 평균 80만 원이 아니라 30 ~ 40만 원 정도의 화대를 교부받았다. 나. 판시 성매매와 관련된 채팅 강요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성매매를 위한 채팅은 피해자 1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 A 이 위 피해자에게 강요한 것이 아니다. 다.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 인 A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2.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실제 성매매를 한 피해아동·청소년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원조교제를 할 때 대금은 1시간에 15만 원이었고, 하루에 5, 6명 정도를 만나 80만 원 정도를 벌었으며, 100만 원을 벌어 온 날도 있었고 30만 원을 벌어 온 날도 있었는데 30만 원을 벌어온 날에는 피고인 A이 욕을 하고 화를 냈다. 돈 관리는 피고인 Al한다고 하여 받은 돈은 모두 피고인 A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2성매매 대상 물색 과정에서 상대방 남성과의 채팅을 담당한 I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아동·청소년은 하루에 보통 8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벌어서 피고인 A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위 피해아동·청소년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A의 여자친구로 이 사건 성매매가 있었던 기간 동안 피고인 A, 위 피해아동 · 청소년 및 I과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했던 AK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 피해아동·청소년이 원조교제를 하면 피고인 A 이 위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돈을 달라고하였고, 위 피해아동·청소년은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피고인 A에게 주었다. 위 피해아동·청소년은 적게 벌 때는 80만 원 정도 벌어오고, 많이 벌 때는 100만 원 정도벌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피해아동·청소년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위 피해아동·청소년으로부터 교부받은 화대는 하루 평균 80만 원 상당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성매매 관련 강요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은 2013. 12. 30.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이 밥값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채팅을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였다.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고인 A이 화를 내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방에서 잠을 잔 것과 먹은 것에 대하여 돈을 갚고 나가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정확성과 신빙성이 높은 점(한편, 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자발적으로 채팅을 한 것인지 강요에 의해 채팅을 한 것인지에 대하여 다소 불분명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위 법정진술이 이루어졌음을 감안할 때 위 사정만으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A, 위피해자 등과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했던 G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위 피해자에게 강제로 채팅을 시켰다. 위 피해자가 자고 있을 때 피고인 A이 고함을 치면서 채팅을 잘하라고 윽박질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위 피해자는 당시 15세의 가출 청소년으로 피고인 A, G 등과 함께 생활하던 공간 외에는 달리 갈 곳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G와 짜고 원조교제대금을 빼돌리려고 하다가 발각되어 피고인 A으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한 적도 있었는바, 피고인 A 의 요구에 대해 저항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위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협박하여 성매매를 위한 채팅을 강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I은 2013. 12. 27. 수사기관에서 '2013. 12. 21.자 경찰 조사시 내가 피고인 A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피고인 A 이 화가 많이 난 상태였고 분위기가 무서웠는데, 2013. 12. 23. 경찰에 2차로 출석하기로 한 날이 되자 피고인 A 이 경찰서에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칼로 찔러 버리고 자신도 들어가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여 더욱더 무서워서 위 2013. 12. 23. 경찰에 출석하지 못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위 피해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 2차 조사예정일이었던 2013. 12. 23.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가 2013. 12, 27, 스스로 경찰에 출석하여 출석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위와 같이 밝힌 점, 피고인 A의 여자친구로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A, 위 피해자와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했던 AK도 2014. 1. 16.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위 피해자에게 경찰에서 G의 조건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는지 물어보자 위 피해자가 처음에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피고인 A이 계속 물어보자 위 피해자가 마지 못해 경찰이 이미 G의 조건만남을 다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사시미 칼로 위 피해자를 찔러버리고 자신도 교도소에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경찰서에 출석도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위 피해자 및 A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이 판시와 같은 협박을 위 피해자에게 직접 한 것인지, 피고인 A AK에게 한 말을 AK 이 위 피해자에게 전해 준 것인지에 대하여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 피해자 및 AK의 나이가 이 사건 발생 당시 각 15세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위 각 법정진술이 이루어졌음을 감안할 때, 위 사정만으로 위 피해자 및 AK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위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협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 25년 나. 피고인 B, C: 각 벌금 20,000,000원~ 7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1) : 피고인 A 징역 5년 6월, 피고인 B, C 각 벌금 20,000,000원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각 강요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일반폭행(1유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0.경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른바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포함한 이사건 각 범행들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계속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나이 어린 가출 청소년들의 수괴 노릇을 하면서 13세 불과한 청소년을 하루에 무려 5 ~ 6회씩 성매매를 시킨 다음 그 화대를 착취하였는바, 위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그밖에도 청소년들에게 절도, 군고구마 장사, 성매매 채팅 등을 시키고, 청소년들을 폭행 하고 보복목적 협박까지 하였으며, 자신도 수차례 절도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는 등 무분별하게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중영역) 나) 특수교사죄, 특수 도죄,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가중영역)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보복목적 협박(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라)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피고인 B, C: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피고인들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13세에 불과한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 신들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죄사실, 피고인 B, C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각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각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