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33

범죄사실 [2013고단7333] 피고인들은 유사수신업체이자 토탈 상품권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의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대리인으로, 2007년 12월경 위 D 운영자가 구속되는 바람에 D가 부도에 직면하게 되어 구성된 D 피해자들의 모임에서 D 피해자인 E, F, G 등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E, F, G과 함께 팀을 구성하여 D의 대표로부터 D 명의로 발행한 액면금 34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받아내고 이를 근거로 D 채무자들을 상대로 해당 약속어음금에 상응하는 채권을 회수하여 피해를 회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 E, F, G은 2007년 12월경 일단 약속어음의 채권자 명의를 E로 하여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되 약속어음금 채권을 집행하면 내부적으로 정해진 비율대로 나누기로 합의하고 채권추심을 진행하였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E는 F의 요청으로 F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제반 권리를 위임해 주었다. 그러던 중, 2008년 5월경 F이 채권회수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H를 데려와 피고인들과 E 등에게 소개하였고, 그 후 F의 주도로 채권 회수를 용이하게 한다는 명분하에 D 채권 회수를 진행하는 H에게 약속어음 채권자 E가 약속어음금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고, 또한 H가 E로부터 약속어음금 채권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아 채권 추심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D의 진정한 피해자도 아닌 H가 채권 회수를 주도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불만을 품었고, 채권회수절차, 진행방식 등에 관하여 F, H와 의견충돌을 빚는 등 피고인들은 E가 임의로 H에게 채권을 이전해 주었다는 이유로 E에게 상당한 불만을 갖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08. 7. 초순경 E에게 피고인들과 상의하지 않고 약속어음금 채권을 H에게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라고 항의하였으나 E가 이에 응하지 않자, E에게 H가 진행하는 채권 회수와 관련된 소송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하니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달라고 하여 위임장, 인감증명을 받아내기로 하고 이를 이용하여 E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8. 7. 11.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H가 진행하고 있는 채권 관련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다. 원고 명의가 네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위임장을 작성해 주고 인감증명을 달라. H가 네 인감도장을 갖고 있다면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도장을 변경하고 인감증명을 떼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인감증명을 교부받더라도 채권 관련 소송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재산에 임의로 강제집행을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시가 불상의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1장을 교부받았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2008. 7. 1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주차되어 있는 E의 차량 안에서 E에게 법무법인 I의 위임장을 내밀며 "H가 진행하고 있는 채권 회수와 관련된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해당 소송을 알아볼 수 있게 위임장을 작성해 달라. 이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성명, 주소를 기재하면 된다."고 말하고 이에 E는 피고인들이 내민 용지의 위임인란에 이름을 쓰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위 위임장에는 사실상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사무소에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포함, 자기 대리 및 쌍방대리행위를 승낙한다는 부동문구가 작게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받은 위임장의 수임인란에 'B, 인천 부평구 J' 라고 기재한 다음 2008. 7. 16. 서울 강남구 K빌딩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5억 원을 피고인들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증촉탁서를 작성하면서 문서명란에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촉탁인란에 E, L(A의 개명 전 이름), B을 기재하고, 법률행위 목적가액에 500,000,000원, 수령자 확인란에 L, B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도장을 날인한 다음, 법무법인 I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공증촉탁서와 E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주고 금 5억 원에 관하여 채무자 E, 채무자의 대리인 겸 채권자 B, 채권자 L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의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증인가 법무법인 I의 공증담당변호사 M에게 마치 E가 피고인들에게 5억 원의 금전소비대차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진술하고 E의 인감증명, 위임장 등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M이 5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작성증서 2008년 제1380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원본을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2008년 8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권자 B, L, 채무자 E,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외 12, 청구금액 500,000,000원으로 하여 채권추심 및 압류명령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08. 9. 1.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채1800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2008. 11. 6. 피해자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압류하고 피해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521,298원 상당의 채권을 추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521,29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56] 피고인 A은 2008. 7. 초순경 E에게 피고인 A, B과 상의하지 않고 약속어음금 채권을 H에게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라고 항의하였으나 E가 이에 응하지 않자, E에게 H가 진행하는 채권 회수와 관련된 소송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하니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달라고 하여 위임장, 인감증명을 받아내기로 하고 이를 이용하여 E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B과 함께 2008. 7. 11. E를 속여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주차되어 있는 E의 차량 안에서 E에게 법무법인 I의 위임장을 내밀며 "H가 진행하고 있는 채권 회수와 관련된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해당 소송을 알아볼 수 있게 위임장을 작성해 달라. 이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성명, 주소를 기재하면 된다"고 말하여 E로 하여금 위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E라고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위임장에는 사실상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사무소에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포함, 자기 대리 및 쌍방대리행위를 승낙한다는 부동문구가 작게 기재되어 있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B과 함께 2008. 7. 16.경 서울 강남구 K빌딩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E가 피고인 A 및 B에게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받은 E 명의의 위임장을 위 법무법인 I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과 공모하여 E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E 제출계좌내역 첨부) 1. 공정증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인감도장 변경내역 사실조회서 회보, 공증촉탁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정당하게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기하여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2. 판단 이에 반하여 피고인 B과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E에게 채권회수와 관련된 소송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여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판시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위와 같은 B과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의 진술이 다소 부정확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위 피고인이 굳이 자신의 형사처벌까지 감수하면서 허위 자백을 할 이유나 동기가 불분명한 점, 피해자로서는 H가 추후 어느 정도의 채권을 회수할 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금액도 정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전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도 있는 위임장을 작성해 준다는 것도 경험칙상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만일 피해자가 2008. 7. 11.경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취지로 위임장을 작성해 준 것이라면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위임장 작성 무렵 곧바로 자신의 계좌에서 금액을 인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나,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1달이 지난 2008. 8. 7.에서야 F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자신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08. 7. 11.경 위 위임장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모르고 작성하여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277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내용의 피해자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및 피해자의 위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족하다로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까지 마친 사안으로 그 범행 방법,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B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실제 발생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위 공정증서의 효력이 배척되어 추가로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