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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3.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4.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친형제 사이로서 1989년부터 2018년까지 소매치기 범행을 반복하면서 2019. 2. 4. 각 만기 출소한 후 생활비가 부족하자 지하철 등 혼잡한 곳에서 소매치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속칭 '바람잡이'로서 피해자의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가리며 망을 보고, B은 속칭 '기술자'로서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9. 2. 18, 16:18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에 있는 강남역 10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C의 가방에 현금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가리고, B은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35,000원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건네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그 사이 피고인은 위 현금을 들고 위 출구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절도 관련 동종전력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광주지방법원-2015고정4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 10: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광주 서구 회재로에 있는 농수산물공판장 앞길을 풍암IC 방면에서 매월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630,034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보유하고 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6. 10:40경 광주 서구 회재로에 있는 농수산물공판장 앞 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 CCTV 영상캡처,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4. 1. 28. 법률 제12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 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피해차량을 스친 정도에 불과하고, 도로상에 파편물이 비산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는 충분히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787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비록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60여만 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피해차량의 파손상태(증거기록 14, 15쪽)와 피해차량이 주행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차량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중앙선 쪽에 차량을 세우고 피고인을 기다렸음에도 피고인은 도로 우측에 차량을 세우는 듯 하다가 피해차량을 지나쳐 가버렸고, 피해자는 이를 모르고 계속 피고인 차량을 기다리다가 피고인 차량이 보이지 않자 경찰서로 가 사고 사실을 신고하였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01:37경 태백시 B에 있는 C 황지점 앞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21세)가 피고인을 향해 차량 경적을 울린 것으로 오해하고 이에 화가 나서 점퍼 속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톱(총 길이 약 40.5cm, 날 길이 약 18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 D, 피해자 E(남, 19세), 피해자 F(남, 17세)이 탑승하고 있는 차량으로 다가가서 위 휴대용 톱으로 차량 조수석 창문을 수회 두들기고, 이에 피해자들이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사정을 설명하였음에도 위 휴대용 톱의 날을 펼친 다음 피해자들을 향해 수회 들이밀면서 “죽여버린다, 찢어죽인다.”라는 등의 폭언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CCTV 영상 [피고인은 판시 행위 중 ‘톱으로 차량 조수석 창문을 수회 두들기고’ 부분을 부인하나, 피해자 D는 경찰 조사에서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있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바, 그가 일면불식인 피고인을 거짓으로 무고할 이유가 없으며,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톱으로 차량 창문을 두들겼다‘고 진술한바 있으므로(검찰 증거기록 제53쪽), 이 부분 행위사실에 대해서도 그 증명이 충분하다고 볼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개별적인 행위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각 협박을 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행위로 현장에 있던 피해자들 전원에 대하여 협박을 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수협박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되,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최근에는 피고인이 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판시와 같이 톱의 날을 세운 채로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의 창문을 두들기거나 피해자들을 향해 톱을 들이미는 매우 위험한 방식으로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들, D과 E은 2016. 7. 29. 05:3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 전에 피해자 H(20세)과 E이 근처 술집에서 어깨를 부딪친 일로 말다툼을 하며 피해자H 및 그 일행인 피해자 I(20세)과 시비가 되어, D은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은 피해자 H을 몸으로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몸과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몸과 얼굴을 수 회 때렸다. 또한 E은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I의 멱살과 몸을 잡아 끌고 다니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 D은 부근에 있는 J약국 앞으로 피해자 1을 데리고 가, 피고인 B은 무릎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의 몸과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와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의 몸과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의사 K의 상해진단서, 의사 L의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초범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R-V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7. 19:16경 통영시 B, C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고등학교 방향에서 E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주변을 살피지 아니하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문짝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1,431,6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1. 실황조사서 1. 피혐의자 차량 사진 1. 진단서(F)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1. 수사보고서(영상 CD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법정 및 경찰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그락” 하는 소리는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차량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뒷바퀴 부분에 충격 흔적이 있는 점,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충격 당시 피해자 차량이 흔들리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려다가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후 1차로로 다시 진로변경 하여 감속하였다가 진행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방범용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식당 앞에 피고인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충격 부분을 살펴보는 장면 및 피고인이 식당에 들어갔다가 나온 후 다시 피고인 차량의 충격 부분을 살펴보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및 피해자 차량의 파손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4-1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은 2016. 7.29.05:3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 전에 피해자 G(20세)과 D이 근처 술집에서 어깨를 부딪친 일로 말다툼을 하며 피해자 G 및 그 일행인 피해자 H(20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D은 피해자 G을 몸으로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을 수 회 때리고, C은 피해자 G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몸과 얼굴을 수 회 때리고, B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몸과 얼굴을 수회 때렸다. 또한 D은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H의 멱살과 몸을 잡아 끌고 다니고, C과 B, 피고인은 부근에 있는 I약국 앞으로 피해자 H을 데리고 가, C은 무릎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몸과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B와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몸과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의사 J의 상해진단서, 의사 K의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G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8.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4.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10, 11:00~12:00경 사이에 의정부시 C에 있는 D백화점 6층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매장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6,500원 상당의 여성용 양말 3켤레 합계 19,5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0. 11:00~12:00경 사이에 위 D백화점 6층에 있는 피해자 Gl 관리하는 H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400원 상당의 여성용 양말 3켤레 합계 13,2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10. 11:00~12:00경 사이에 위 D백화점 4층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J 신발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79,400원 상당의 여성용 슬리퍼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10. 12:00~14:00경 사이에 위 D백화점 6층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9,800원 상당의 여성용 셔츠 1벌, 시가 29,800원 상당의 여성용 바지 1벌, 시가 59,800원 상당의 여성용 바지 1벌 등 합계 119,4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5, 10. 13:00~14:00경 사이에 위 D백화점 7층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 의류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58,000원 상당의 바지 1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5. 10, 14:20 경위 D백화점 5층에 있는 피해자 O가 관리하는 P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39,000원 상당의 여성용 바지 1벌, 시가 115,000원 상당의 티셔츠 1벌 등 합계 254,000원 상당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5. 10, 15:00경 위 D백화점 5층에 있는 Q 여성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R이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사이에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신용카드 3매 가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손지갑 1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2. 14. 17:20 경 성남시 분당구 S에 있는 T건물 1층에서 피해자 U1 관리하는 V 홍삼매장에 들어가, 피고인의 일행인 W은 피해자로부터 제품설명을 듣는 것처럼 피해자의 시야를 가린 다음, 이때 피고인은 매장에 진열된 시가 27,000원 상당의 활기력 1개를 몰래 주머니에 넣었고, 계속하여 W이 피해자가 제품을 포장하고 있는 동안 시가 77,000원 상당의 활기력 1세트를 피고인에게 몰래 건네주자 피고인은 이를 건네받아 가슴 쪽에 숨긴 후 이를 가지고 나와 W과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4. 2. 19:30경 서울 중랑구 X에 있는 Y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 Z가 관리하는 치아제품 진열대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44,900원 상당의 치간칫솔 10팩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3.6.24. 18:35 남양주시 AA에 있는 AB상가 1층 AC 미용실에서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AD 소유의 현금 98,000원, 카드 3매, 연금복권 5장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19:45 경 남양주시 AE에 있는 AF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AG 소유의 시가 합계 157,000원 상당의 트레이닝 바지 2벌, 모자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E, G, I, M, K의 각 자필진술서, AG, AD, U의 각 진술서, Z의 피해 진술서 1. 각 피해품사진, 압수물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통화 건), 수사보고(AF매장 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및 진술청취 건), 수사보고(매장 내 설치된 CCTV 분석에 대한 수사), CCTV 캡쳐 사진(절취장면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판결문 첨부), 개인별수감현황, 판결문사본, 범죄경력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충동 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그다지 고액이 아니고, 피해품들 중 상당수가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U과는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W과 합동하여 절도를 범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말경 피해자 C(25세)과 이혼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는 아들 D(3세)이 있는데 그 양육권은 위 피해자에게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 E(여, 64세)은 피고인의 전 시어머니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10. 8. 10:00 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경주시 F 102동 303호 앞에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며 위 D을 데려 가려 하였으나 D이 심하게 울자 피해자 Cl 피고인에게 "애 울음이 그치면 잠시 뒤에 데려가라."고 하며 피고인을 만류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빨리 애를 내 놓아라."라고 소리치며 몸으로 위 피해자를 밀고 손으로 뺨과 목,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엘레베이터를 타고 102동 1층 출입구에 내려온 다음 손으로 아들을 안고 있는 피해자의 뺨과 목, 가슴 부분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아파트 102동 303호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발로 피해자 E의 배와 다리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아파트 102동 1층 출입구에서 피해자 C이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LG 휴대전화 1 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은 목걸이를 잡아당겨 끊어지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E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의 상해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 아파트 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힘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94

범죄사실 2020고단2294 피고인은 2020. 6. 2. 새벽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2층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5경 위 다세대주택 복도에서 D 등이 진정하고 소란을 그만 피울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순경 D의 어깨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2620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6. 11:30경 서울 강북구 E 2층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찰이 사건을 잘못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소리를 지르던 중 피해자 G이 "야이 새끼야 그러지마"라고 자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창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지름 약 20cm) 3개, 김치통, 페트병 등을 창밖으로 던져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H 오토바이의 시트를 찢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5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2:07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층에서 화분과 유리병, 맥주병을 던지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D(남, 28세)이 2층 난간에 서서 뛰어내릴 것 같은 행동을 취하고 있는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고 피고인의 다리나 옷을 붙잡아 내려오게 하려고 손을 뻗어 다가가자,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2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장씨디 1. 수사보고(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2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피해 오토바이 견적서 첨부, 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6. 16. 자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20. 6, 2. 자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 범행 후 불과 며칠 후인 2020. 6. 16. 다시 동일한 경찰관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96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에 있는 B호텔 C에서 중국인 고객들을 상대로 환전업 등을 하던 사람으로서, 2019. 4. 28.경 중국에 있는 지인 'D'의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중국으로 송금해 주는 역할을 맡고 그 수수료로 20만 원을 받기로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전달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4. 29. 09:30경부터 12:00 경까지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금융권에 있는 나쁜 사람들이 당신의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하려고 하니까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라. 지문 채취를 위하여 필요하니 인출한 현금은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골목길에 주차된 검정색 차량 뒤 타이어 옆에 놓아두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990만 원을 인출한 뒤 이를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옆 골목길에 주차된 G 스타렉스 차량 뒤에 놓아두게 하였다. 이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인 H는 같은 날 12:37 경위 스타렉스 차량 뒤에서 위 검정 비닐봉지를 가져가, 같은 날 13:07 경 위 B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I SM3 차량의 열려진 트렁크에 위 검정 비닐봉지를 넣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8 경위 D의 연락을 받고 미리 위 SM3 차량 트렁크를 열어 두어 H가 그곳에 검정 비닐봉지를 넣을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날 13:12 경위 SM3 차량 트렁크에서 위 검정 비닐봉지를 꺼내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990만 원 중 970만 원을 D이 알려준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4. 29. B호텔 P6 주차장 CCTV 녹화자료 수사)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수거책으로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말경 빚을 갚기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대출업체를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와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내주게 되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기로 마음먹고, 2017. 2. 말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보내주고 D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7. 3.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보내주고 D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7. 2. 28.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돈을 송금하면 출장마사지를 하는 아가씨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 경위 B은행 계좌로 안전금 등 명목으로 18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3. 6.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이다. 평점이 모자라는데 현재 대출금액을 상환하면 평점을 맞추어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영상 캡처 사진 첨부-J),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1. K 계좌 거래내역,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이체내역서,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거래내역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내역 1. L 광고 캡처 자료, D 메시지 캡처 자료, 통화목록 캡처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각 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액도 그리 많지는 않다. 그동안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1년 전에도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함부로 양도하여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바람에 수사를 받은 적이 있어 그와 같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함부로 양도할 경우 그것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1년 만에 또 다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2회에 걸쳐 매우 은밀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위 각 계좌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계좌에 송금한 돈을 함부로 인출해 사용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돈 중 약 500만 원을 각 입금 직후 불과 4~10분 만에 함부로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 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슷한 사안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8. 00:30경 수원시 영통구 권선로 741 매탄권선역 앞 노상에서, ‘택시 안에서 남자손님이 다른 남자손님을 때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진술을 요구받자 갑자기 경장 C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어 경장 C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경장 C의 뺨을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5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 수원남부경찰서 본관 출입구 앞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B지구대 경사 D 등에 의해 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머리로 경사 D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지구대 순51호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수원남부경찰서 본관 1층 CCTV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피해사진, 현장출동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경찰서 본관1층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공무집행에 임한 경찰관의 존엄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계되는 과정에서 또다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전과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커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18. 00:20경 수원시 영통구 권선로 841 매탄권선역 1번 출구 앞 노상에 주차된 택시 안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여 하차하는 피고인에게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이 작별인사를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너는 누구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경부터 2016. 8. 20.경까지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주방장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11, 14:16 경 위 횟집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설치된 담배 진열대에서 4,500원 상당의 더원 1 미리 담배 1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3, 13:51 경 위 횟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000원 상당의 더원 1미리 등 담배 10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8. 13:46 경 위 횟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4,500원 상당의 더원 1미리 담배 1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19. 위 횟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000원 상당의 더원 1미리 등 담배 11 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횟집의 주방장으로 일하면서, 피해자가 그곳에 없을 경우 횟집 매상수입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8. 18.경 위 횟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횟집 매상수입을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던 중 그곳 계산대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5,000원권 지폐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8.20. 13:48 경 위 횟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손님으로부터 받은 10,000원권 1장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 장소에 설치된 CCTV 범죄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2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0.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8.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26. 15:00경 서울 중구 C상가 라동 16호 피해자 Dol 운영하는 , E' 매장 앞에서 그 곳 행거에 걸어 놓은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핑크색 반팔 티셔츠 1장을 둥글게 말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7. 1. 21:15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0 에 있는 서울남대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관련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허무인인 'F' 'G'이라고 인적사항을 밝히고,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F'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허무인인 F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위 H에게 위 2. 항과 같이 위조된 서명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여 기재한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및 첨부 사진, 사진감정 결과 통보서(감정물인 사진 포함) 1. 전과관계: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절도죄의 피해가 경미하다. 절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참조). 불리한 정상: 동종 절도죄로 십 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저질렀다.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2.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1. 2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와 같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경부터 2020. 9. 10.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C, 지하1층 339.2㎡에 게임기 100대와 CCTV 등의 설비를 갖추어 ‘D’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E’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와 같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22.경부터 2020. 9. 10.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D’에서 일당 1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A가 전항 기재와 같이 환전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총 3일에 걸쳐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기를 안내하거나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전항 기재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의 각 경찰 진술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A),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1. 수사보고서(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및 실업주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통: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행행위를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지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이미 적지 않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고도 불과 1년 남짓 지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전과가 1회 더 있는바, 동종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가 운영한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하는 데 그쳤고, 동종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