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882]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목포시 D 주택신축현장에서 2017. 11. 13.부터 2017. 11. 24.까지 목공작업을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9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0,4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335] 피고인은 목포시 F에 있는 마사지샵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타일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12. 20.부터 2018. 12.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750,000원 및 2018. 12. 23. 하루를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487]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5.경 목포시 J아파트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I에게 '차량이 필요한데 나와 처가 신용불량자라 대출이 안 된다. 명의를 빌려주면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시가 5,000만원 상당의 2016년식 렉서스 ES350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고, 대출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겠으며, 처가 개인회생 신청 중이고 2017. 9.경이나 2017. 10.경 개인회생이 완료될 것 같으니 그 때 대출 채무와 차량 명의를 처 앞으로 이전하여 가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공사대금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캐피탈 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고 나머지 2,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은 공사 현장 결제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2017. 5. 16. 5,000만원을 대출받아 3,000만원 상당의 2013년식 렉서스 ES350 중고 증용차를 구입하고 차액 2,000만 원 상당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5,000만원을 대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이하불상경 오전에 목포시 L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K에게 '차량이 필요한데 나와 처가 신용불량자라 대출이 안 된다. 명의 좀 빌려주면 3,000만원을 대출받아 BMW 535i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고, 대출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겠으며, 2018. 3.경 공사대금이 들어오면 대출금을 일시에 변제하고 차량 명의를 이전하여 가겠다. 차량 가액 중 1,500만 원은 이미 내가 넣어놨으니 당신은 3,000만 원만 대출받아주면 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공사대금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공사대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인건비, 자재비 등 공사 현장 결제 대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2017. 10. 20. 3,000만원을 대출받아 3,000만원 상당의 BMW 535i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였고, 2018. 1. 10. 경 피해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300만 원을 빌려 한 달만 사용하고 갚겠으니 허락해 달라'고 말한 후 위 차량을 다시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3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3,000만원을 대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남 목포시 N 단독주택을 4,000만 원에 대수선 형식으로 리모델링 해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과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N 단독주택 공사대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N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6. 피고인의 누나 0 명의의 P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2. 6. 같은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연명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한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보고), 사업자등록증 [19고단1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진술 청취보고) [2019고단1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M,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렉서스 ES350, 자동차등록원부 BMW 535i GT, T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렉서스), 각 원리금 상환스케줄, 각 입출금 내역서 1. 수사보고(사건외 U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I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 I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사대금 편취사건 공사계약서 등 자료 첨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수사보고(사건외 M 공사대금 이체내역 제출), 가 피의자에게 이체한 내역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약식명령 및 판결문 7부 1. 수사보고(동종, 유사전력 첨부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수사 중인 사건 진행상황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판시 2018고단882호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10 내지 13의 각 죄, 2019고단1487호 범죄사실 중 제1항, 제2항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범해진 것이거나 판결 확정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해진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체불임금 및 편취액의 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K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수사 및 재판절차를 고의로 회피한 정황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 K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 참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