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세)의 아버지로, 배우자가 집을 나가 피해자를 부양할 여건이 되지 않아 2016. 5. 17.경 피해자를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에 맡기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피해자를 데리고 외박을 나와 대구 북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재우고 다음 날 위 시설에 데려다주었었다. 피고인은 2019. 1. 14.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입을 맞추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도 벗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에 입을 맞추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B), 영상녹화 CD 1매(B), 피해자 상담 녹음파일 CD 1매 1. 그림 1장, 센터 등록 아동 자료제공, 각 개별상담일지, 진료의뢰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심리학적 평가결과서, 진술분석 의견서, 녹취록, 녹취록 작성 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및 그림, 속기록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 성폭력 피해사실(진술) 기록지 첨부, 피해자 상담일지 등 첨부, 피해자 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피해자 심리학적 평가 결과서 첨부, 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추행 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발달장애로 인하여 지적능력 대화능력이 떨어져 자신이 경험한 사실 그대로를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보육사, 간호사, 경찰관 등 관계자의 사전면담, 유도신문에 의하여 오염되어 신빙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참조). 나. 판단 피해자의 진술 내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9. 1. 15. 17:30경 아동보호시설인 D에서 샤워를 하던 중 사회복지사 F에게 똥꼬(항문)가 아프다고 말하였고, F이 피해자의 항문을 살펴보니 항문 주변이 붉게 발적되어 있고 항문 위쪽에 1~2cm 정도 찢어진 상처가 있었다. F이 피해자에게 그 경위와 이유를 물어보니 피해자는 '아빠 집에 가서 아빠가 안으면 아팠다. 내가 누워있으면 아빠가 내 위로 올라온다'라고 답변하였고, 자신의 음부를 가리키며 '여기에 뽀뽀도 했다'라고 하였다. 이에 F이 음부에 뽀뽀한 경위에 관하여 물어보니 피해자는 자신의 음부를 가리키며 '아빠가 내 팬티를 벗기고 여기에 뽀뽀했다. 뽀뽀할 때는 안 아팠다. 아빠가 안을 때만 똥꼬가 아프다'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피해자는 2019. 1. 16. K에 방문하여 법의학간호사 I과 상담하였다. I이 피해자에게 성폭력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질문하자, 피해자는 '성폭력이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항문이 아픈 이유에 관하여 물었더니, 피해자는 '항문이 물 들어갈 때, 씻을 때 여기가 아프다. 아빠가 안았는데 갑자기 아팠다. 항문이 왜 아팠는지는 모르겠다. 내가 누워있는데 아빠가 소중한 부위 다섯 번 뽀뽀했다. 팬티를 조금 벗고 뽀뽀했다. 아빠가 팬티를 벗겼다. 아빠가 소중한 부위를 많이 뽀뽀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변태"라고 했더니 아빠가 방에 들어가서 뽀로로 보고 있으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외에 다른 날에는 그러한 일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9. 1. 18. 다시 K를 방문하여 조사자의 질문에, '내가 누워있을 때 아빠가 뽀뽀했다. 아빠가 계속 "다섯 번 뽀뽀해주고 싶다"라면서 뽀뽀했다. 아빠가 소중한 부위를 간지럽게 뽀뽀했다. 아빠가 뽀뽀할 때 기분이 좋았다. 옷은 벗고 있었다. 아빠가 뽀뽀해서 나도 아빠의 소중한 부위에 뽀뽀했다. 입으로 "우우" 해가지고 뽀뽀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아빠의 소중한 부위에 뽀뽀한 자세를 설명하면서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 조사자의 다리를 펴게 한 다음 조사자의 가랑이 쪽으로 얼굴을 갖다 대는 행동을 하였다. 그리고 조사자가 아빠 고추를 그려달라고 하자 피해자는 종이에 남성의 성기 모양을 그리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9. 1. 19. 13:20경 외부 프로그램 진행 후 귀원하는 D 차량 내에서 보육사 H에게 "엄마 내가 웃기는 이야기 해줄게요. 우리 아빠는요, 나는 밥할 줄 모르는데 자꾸 나보고 밥하라고 해요. 아빠 집에서요. 우리 아빠가 제 소중한 곳에 뽀뽀했어요. 그리고 나도 아빠 소중한 곳에 뽀뽀하고, 그런데 아빠가 내 소중한 곳에 간질간질하게 뽀뽀했어요"라고 말하였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가 F에게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말한 2019. 1. 15. 저녁 무렵은 이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피해자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을 때이고, 이후 2019. 1. 16.과 2019. 1. 18. K에서, 2019. 1. 19. 귀원하는 차량 내에서도 피해자는 계속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이 허위라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9. 1. 18. K에서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직접 조사자의 자세를 잡아주고 자신이 취하였던 자세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에 입을 맞춘 행동에 대하여 스스로 "우우"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였고, 피고인의 성기를 그림으로 그려 묘사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느낌에 대하여 '아프지 않았다. 간지럽다. 좋았다'라고 표현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과 표현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회복지사, 조사자 등으로부터 항문이 아픈 이유에 대하여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질문을 받았는데 일관되게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거짓 없이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허위로 꾸며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여러 차례에 걸친 진술은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먼저 진술하거나 개방적인 질문에 답변한 것으로, 질문자의 사전 정보 제공이나 유도질문 등으로 오염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즉 2019. 1. 15.자 피해자 진술은, F이 피해자의 항문 상처에 대해 질문하자 피해자가 그에 대하여 대답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입을 맞춘 사실까지 자연스럽게 말한 것이다. 2019. 1. 16.자 K에서의 피해자 진술은, I이 피해자에게 아빠가 피해자를 안았을 때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하여 말하였다. 2019. 1. 18.자 피해자 진술은, 조사자가 피해자에게 아빠 집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 묻자 아빠랑 안았다고 대답하였고, 이에 안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묻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대답하였으며, 당시 피해자가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묻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에 입을 맞춘 사실까지 얘기한 것이다. 2019. 1. 19.자 피해자 진술은, 피해자가 H에게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다가 먼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입을 맞춘 행위에 대하여 당시 '기분이 좋았다'라고 진술하고, '성폭력이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질문이 없었음에도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 행위가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빠와 일종의 놀이를 한 것처럼 생각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아동·장애인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J은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즉 아동의 진술에서 사건과 아동 및 진술조사 환경의 특수성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비상성이나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고, 아동은 또래에 비해 지적능력이 낮고 연령상 미취학 아동에 해당하여 피해경험을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나 순서에 맞게 기억하여 상세하고 풍부하게 진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해내용을 일관되게 이야기 하였으며 아동의 지적능력 및 발달상황을 고려한다면, 진술내용 또한 비교적 구체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피고인이 '다섯 번 뽀뽀해주고 싶다'고 하며 아동의 '소중한 곳'에 뽀뽀하였고, 아동 또한 피고인의 '쉬하는 곳'에 '입으로', "우우"해서' 뽀뽀했다는 피해사실에 대한 묘사와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와 '간지럽게 뽀뽀해요', '기분이 좋았어'와 같은 주관적인 느낌과 생각에 대한 표현과 같은 CBCA 준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아동의 진술에서 연령이나 사건의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의심스러운 동기나 정황, 허위로 보고할 만한 압력, 심각한 다른 진술이나 증거와의 불일치, 정서의 부적합성 등은 발견되지 않는다. 아동은 조사 상황 외에도 차량 운행 중, 교실 등 각기 다른 장소와 교사에게도 소중한 부위에 뽀뽀를 했다는 말을 일관되게 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종합해볼 때 '아동의 진술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판단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간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채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왜곡된 성적 욕망의 해소대상으로 삼아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기억은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 데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