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 소재 임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포천시 D 등 7개 번지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 등이 공장진입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같은 리 F 도로가 피고인 소유의 같은 리 C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이유로, 콘크리트 블록(가로 1m, 세로 50cm) 수개로 이루어진 옹벽을 위 F 도로가 'ㄱ'자로 꺾여 피해자 등이 운영하는 공장으로 진입하는 지점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운영하는 공장에 원료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포천시청 담당공무원 상대 확인), 수사보고(현장지번 및 판결문 사본 첨부건) 1. 공고문 사본, 도로대장, 지적도 1. 현장사진(옹벽설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포천시 F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피해자들의 공장으로만 한정되어 연결되는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육로'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가 'ㄱ'자로 꺾여 피해자들의 공장으로 진입하는 지점에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하였어도 차량의 진출입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교통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민사판결 결과에 따라 피고인의 소유인 포천시 C 토지 중 피해자들이 권원 없이 이 사건 도로로서 점유하여 사용한 부분을 피해자들로부터 인도받은 후, 그 부분 토지에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한 것이므로, 이는 자신의 행위가 민사판결 결과에 따라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설령 이 사건 도로가 피해자들의 공장으로만 한정되어 연결되는 도로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도로가 오직 피해자들만이 통행하는 도로라 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과 사업상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도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할 것이라는 사정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한편,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비록 피고인이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한 부분에 피고인의 도로개설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는 피해자들과 사업상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도 통행할 수 있는 곳이어서, 위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미 2009. 7. 9.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도로가 'ㄱ'자로 꺾여 피해자들의 공장으로 진입하는 지점에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던 점(의정부지방법원 2008고정3983 판결),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콘크리트 블록으로 인하여 5톤 이상의 화물차와 같은 큰 차량들은 'ㄱ'자로 꺾여진 지점에서 회전을 할 수 없어 피해자들의 공장으로 통행이 불가능하였으며, 위 콘크리트 블록이 철거된 이후 피해자들의 공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차량들이 증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한 행위로 인하여 육로인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이 방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콘크리트 블록의 설치행위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으므로, 이 사건 콘크리트 블록의 설치행위 역시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민사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09가단8499 판결) 결과 비록 피고인이 승소하였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이 사건 콘크리트 블록의 설치행위까지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민사판결 결과에 따라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였더라도, 이를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의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