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15:50경 괴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파해자를 바닥에 던져 넘어뜨린 뒤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몸통 부위를 발로 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바닥으로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피해자의 몸,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발로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바깥쪽복사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설명 1. 진단서(순번 제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다소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4년경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 선택, 권고형: 징역 4월 ∼ 1년 6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약 50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동종 전과를 제외하면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8. 20:28경 공주시 B 소재 ‘C’ 호프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 소재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2015년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절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534

범 죄 사 실 2022고단1534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22. 0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완주군 B 인근부터 같은 군 C 소재 D 인근 고기싸롱 사거리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SM5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D 인근 고기싸롱 사거리 편도 1차선 도로를 E 쪽에서 봉동파출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 신호를 잘 살피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 방향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12세), 피해자 G(여, 12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5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3고단32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24. 10:0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완주군 H 부근 도로에서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122번지 봉동보건지소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M5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검토, 인적피해 산정관련) 2023고단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영상분석 결과서 1. 수사보고서(현장 인근 CCTV 영상 분석)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청각 및 언어 장애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6년 2. 양형기준의 참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또한 판시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참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농아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 3범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 7.경 및 2019. 11.경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장애로 인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계속해서 운행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에 해당하고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G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른 피해자 F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부가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67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0.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3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앞 금곡교를 금곡교사거리 방면에서 상록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여,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지프 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5세), 피해자 G(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 위 지프 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22. 7. 30. 2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장 I에게 ‘내가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를 하고, 위 I의 음주측정에 응하여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어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주취 상태로 측정되도록 하는 등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 7년 6월 나. 피고인 B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음주운전 범행 사실의 은폐를 시도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19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3. 육군제6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5보병사단 B대대 소속 병장이고, 피해자 C은 같은 대대 소속 상사이다. 1. 상관모욕 피고인은 2022. 3. 6. 07:12경 연천군 D 소재 제5보병사단 B대대 E거실 안에서 미결수용실 복도에 위치한 근무자 테이블 위에서 세면 후 로션을 바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그쪽은 재판 했어요?”라고 묻고, C으로부터 “야 새끼야, 나는 상사고 넌 병장이다.”라는 말을 듣자 일병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병신새끼. 개새끼. 늙은 새끼. 상사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7:36경 식판과 수저를 갖고 이동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뭘 실실 쪼개냐. 뭘 쳐다봐. 눈 깔아”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7:50경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늙은 새끼. 병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 쥔손에서 중지만 올려 손가락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2:00경 세면대에서 양치질을 하던 중 피해자가 상병 G에게 ‘세면대를 깨끗이 사용하도록 교육해 달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어, 아저씨. 아 씨발 어이가 없네. 할 말 있으면 직접 하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총 4회에 걸쳐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였다. 2. 상관협박 피고인은 2022. 3. 7. 07:5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 피해자에게 “밥은 잘 쳐먹네. 젓가락으로 눈을 파 버린다. 뭘 쳐다봐. 죽여버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상관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구속영장, 교도일지, 경계작전명령서 1. 수사보고(미결수용실 내부 시설물 전역 등 확인관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4조 제1항(상관 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48조 제2호(상관 협박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군인이었던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 및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96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8.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건물 방면에서 D매장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간이고, 황색실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우측 부분을 통행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41%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혈색이 붉고 정상적으로 보행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한 과실로, 반대 방향 편도 1차로 중 1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시흥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사고메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측정기프린트 등, 진단서, 관련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 음주운전의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24.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가게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자 법무부에 귀화허가 신청을 한 것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단속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G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여주고 그 명의를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24. 20: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하단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순경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각 사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판시 제2의 각 사실: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9. 21:4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한솔동에 있는 방음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음주ㆍ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또한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ㆍ무면허운전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손괴된 것 외에 별다른 인적ㆍ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06:08경 양산시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이 그곳 벽에 게시한 위 아파트 ‘제4주차장 사용안내’ 공고문을 보고, 위 공고문 게시에 대하여 항의할 생각으로 임의로 위 공고문 1장을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엘리베이터, 아파트 복도, 외벽 등 게시물 사진 첨부, 피의자 제거한 공고문 첨부, 당선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같은 내용의 여러 장의 공고문 중 1개만을 떼어낸 것으로서 그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4. 01:33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2. 00:0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7. 04:1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여자 손님이 취해서 집을 못 찾는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함께 위 장소에 동행한 성동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이 벗은 치마를 입혀주려고 하자 양손으로 D을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장소에 동행한 성동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휴대폰 영상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피해경찰관 F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우울증, 알코올 등에 대한 치료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피해자 B(여, 44세)과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17. 저녁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D와 피해자의 혼인을 축하하는 부부동반 저녁 모임을 하였고, 같은 날 23:30경 안방에서 잠이 들었고, 피해자는 거실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새벽에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옆으로 가 그녀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어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쳐내려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상체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고지명령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 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1. 14:25경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446 민락교 밑 왕복 2차선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부산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B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자 단속될 것이 두려워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여 도주하려고 하였고, 위 B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손으로 잡았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B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정리 및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바디캠 캡쳐 사진, 피해경찰관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이 오토바이를 잡았다가 놓았다고 생각하였고 경찰관이 넘어져 다쳤을 것이라고는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상해의 결과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2. 구체적 판단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와 같은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와 공무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경찰관이 상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당시 경찰관 B은 제복과 형광조끼를 착용하고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가오다가 단속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멈추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멈추지 않자 오토바이 뒷좌석 허리받침대 부분을 잡았다. 피고인은 오토바이 핸들을 돌릴 때 흔들리는 느낌을 받아 위 경찰관이 오토바이를 잡은 사실을 알았으나(증거기록 25쪽), 그대로 속력을 내어 진행하였고, 위 경찰관은 바닥에 넘어져 오른쪽 무릎, 왼쪽 어깨 등 부위에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2) 이와 같이 경찰관이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멈추지 않아 오토바이 뒷부분을 잡은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대로 속력을 내어 진행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은 바닥에 넘어져 크게 다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그대로 운행하여 도주할 경우 경찰관이 넘어져 다칠 수 있다는 사정을 피고인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 받고 위 경찰관이 도주하려는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잡았음에도 계속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6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6.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공단대로 376에 있는 기업은행 사거리를 백토고개 사거리 방면에서 나운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있던 피해자 B(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짚 체로키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6. 08:00경 군산시 C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공단대로 376에 있는 기업은행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일반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앞서 본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1회의 징역형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736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1. 18. 대구 동구 동부로 212에 위치한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에게, 사실은 회사를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할 의사였을 뿐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명 ‘㈜B’, 본점 ‘대구 동구 C’, 자본금 총액 ‘10,000,000원’, 사내이사 ‘A’, 감사 ‘D’ 등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정관, 주민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에 설립등기가 마쳐지도록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이에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및 증빙자료 확인서’를 징구하거나 거래신청서의 고객확인사항에 ‘불법 차명거래 금지설명’, ‘통장(카드)양도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 문구를 기재한 후 고객으로 하여금 해당란에 체크하도록 하며, 단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9.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효목동지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설립된 ‘㈜B’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은행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B’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B’ 명의로 된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카드 등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위 피해자 G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 4, 7, 8, 9,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다음과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업등기에 대한 일반공중의 신뢰 및 금융거래질서를 각 저해하는 행위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피고인은 과거 도박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 등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5. 09:5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탁자를 치고 시끄럽게 하여 피해자 D(남, 53세)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위 식당 밖으로 들고 나와 벽에 부딪치는 방법으로 소주병을 깬 뒤, 위 깨진 소주병을 들고 위 식당 밖에서 담배를 피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깨진 소주병,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의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 23: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대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가볍지 않으나,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