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과 C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6. 불상일 오전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C병원 E병동 1층 휴게실에서 의료진들 몰래 피해자와 손을 잡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잡아서 섰어, 나사실 병원에 자위할 곳이 없어서 샤워실에서 한 적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6. 27.경 C병원에서 퇴원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연락처를 나누었고, 문자메시지를 늦게 보는 경우 실행할 벌칙[1번 ‘무릎꿇고 손들고 있는 사진 보내기’, 3번 ‘상의 탈의 사진 보내기]을 정하여 연락하며 지냈다. 피고인은 2022. 7. 2.경부터 같은 날 5.경까지 사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퇴원하고 재미있었냐?‘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주인님이 능욕 안 해줘서 재미없었어요.’라고 답장을 하였고, 피해자의 문자메시지를 늦게 보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벌칙 1번 사진을 보내라, 빨리 보내지 않으면 벌칙 3번 할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상의 탈의 사진을 전송한 후 ‘나만 보여주기 화나니 주인님도 보여주세요.’라며 피해자의 상체 탈의 사진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 보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나 지금 뒤로 자위하고 있다. 느껴지는 느낌이 신기해.”라고 말한 후 “종일 오빠 빨고 싶어요.”라고 말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수차례 거부하였음에도 “한 번만, 한 번만 해봐.”라며 요구하여 피해자는 마지못해 이를 말하자 “어, 빨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문자메시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제1항 제1호(성적 욕망 등 유발 대화 반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아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어떠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고 치료를 받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5. 19:12경부터 19:17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26에 있는 연세로·명물거리 버스 정류장에서 연희동 방면의 B 버스에 승차하여 이동 중 피해자 C(여, 25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해당하고 지인과 대화한 카톡대화내용 첨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서 ‘버스 안에서 누가 손가락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바로 뒤에 서 있던 피고인이 살짝 물러나는 모습을 보고 앞을 보고 있었는데 다시 같은 느낌을 받고 자리를 이동하려는 순간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렸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그 후 확보된 버스의 CCTV 영상도 위 내용과 일치하며 이는 법정 진술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바로 경찰에 외국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신고하였고 남자친구에게도 카카오톡으로 버스에서 누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져 기분이 너무 안 좋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 범행이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한 점,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서 있던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 위치상 위와 같은 추행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한 손으로는 물건이 들어 있는 봉지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버스 손잡이를 잡거나 휴대폰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질 수 없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휴대폰을 만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첫 번째 추행 시에는 피고인이 버스 손잡이를 잡고 있지 않았으며, 두 번째 추행 시에는 버스 손잡이를 잡고 있긴 했으나 손목에 봉지를 걸고 다른 손으로 위와 같은 추행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3.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B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중원구청 방면에서 모란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미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8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갈무리, 모란시장사거리 CCTV 영상 갈무리,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던 도중 발생한 사고인 점,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경부터 2022. 4.경까지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한방병원에서 회계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급여 지급 등 병원 운영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경 위 D한방병원에서, 피해자가 D한방병원 명의로 개설한 동병원 자금운용 계좌인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예치 중인 병원 운영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의 실 급여인 3,422,550원을 초과하는 5,140,38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후 위 실 급여와의 차액 중 217,83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4.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위 병원 자금운용 계좌인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 F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3 생략), E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각각 입금된 병원자금 합계 1,117,806,960원을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번호 6 생략)), E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생략), (계좌번호 7 생략)),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각각 송금한 후 실 급여와의 차액 중 합계 870,834,044원을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D한방병원 명의 F은행 계좌 거래 내용, 각 D한방병원 명의 E은행 계좌 거래 내용, 각 D한방병원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 내용, 각 선일자 이체 확인증, A 급여 이체내역, 증제15호증 급여내역, 증제23호증 1. A 명의 E은행 계좌 거래내역, 증제23호증 4. A 명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 증제23호증 5. A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한방병원의 회계팀장으로서 급여 지급 등 병원 운영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한 것을 기화로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위 병원자금 870,834,044원을 횡령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기간, 임무 위반의 정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돈 일부를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대여하여 피해자로부터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기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횡령액에 상응하는 대여금 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6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09:18경 부산 사하구 B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주민·범죄·수사 경력조회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부산지방법원 2018노100, 1456(병합)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3. 1. 18. 21: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앞에서, D로부터 현금 35만원을 건네받으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를 부탁받고, 미리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5g 가량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3. 3. 저녁경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소재 불상의 주택 건물에서, 인터넷 텔레그램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소위 ‘메스바이킹’)에게 대금 25만원을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위 건물 담벼락 부근에 숨겨 둔 필로폰 약 0.16g 가량을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3. 3. 3. 20:00경 천안시 서북구 E호텔 내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8g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4. 20:00경 위 E호텔 내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 2.항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8g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그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매도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으며 이 사건으로 2개월가량 구속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 02:00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트럭을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45경부터 2:5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상황 및 진술청취), 현장사진(음주측정거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주차된 차량에 충돌하여 손괴하였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차량 손괴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1. 14: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안에서 술을 먹던 중 그곳에 혼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67세)에게 술을 권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에게 “뭐 이런년이 다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오른쪽을 들추고,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에서부터 골반, 음부 앞까지 1회 훑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술잔의 술을 뿌려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찾기 어려우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서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었던 점, 피해자가 식당에서 처음 본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엉덩이 와 성기를 만지는 장면을 보았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112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및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 및 이외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벌금형의 분리 선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제33조 제6호의3,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2, 제31조 제6호의3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강제추행과 매우 밀접한 일시에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상향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12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주식회사 C는 수산물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허위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9.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수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10,0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24,901,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31.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53,78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전자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계산서 발급 내지 수취 금액, 피고인이 자진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반려견 B(미니핀, 9세)를 서울 중랑구 C 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기르던 자이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4. 12:3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위 반려견이 수술한 피고인의 머리를 발톱으로 할퀴고 물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위 반려견을 잡아 베란다 창문을 열고 7층 높이의 베란다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동물보호법(2022. 4. 26. 법률 제18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뇌종양 수술 후 우울증을 앓고 있던 상황에서 반려견이 수술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발로 할퀴고 물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7. 21:00경 위 유흥주점에 방문한 손님 D 등 2명에게 “맥주 무제한, 아가씨 TC, 모텔비 및 2차비 포함 총 1인당 36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가격을 설명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포함한 대금 72만 원을 받은 후 여성 종업원인 일명 ‘E’, ‘F’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여, 36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실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23. 1. 19. 11: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퇴근하시고 시간 한 번만 내주시면 만나서 사죄드리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1. 19. 13:14경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1. 19. 23:13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남편이 운영하는 매장 주변에서 서성이다가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하면서 무릎을 꿇고 나가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1. 19. 23:24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요청으로 매장 밖으로 나간 후 주변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택시를 타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막아서서,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전송한 메시지 1. CD 및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297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판시 범죄전력 관련 재판 중에 사과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남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남편과 함께 있었고, 피고인이 그곳에 머무른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점, 피고인이 위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4.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07 소재 도로를 디지털산업단지 운동장 방면에서 한진택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진행 방향과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며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음주운전 중 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0. 02:09경 군산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부터 군산시 D아파트 E동에 이르기까지 약 1.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7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4. 21:05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등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6.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문래동사거리 방면에서 도림교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후방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D(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6,0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위 쏘렌토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 차량 운전자 C 전화 진술 청취) 1. 각 진단서(C, D) 1. 보험수리비청구서, 보험금지급결의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수차례의 교통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교통전과[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합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2019. 6. 14.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 선고받아 2019. 6. 22. 위 판결이 확정됨]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을 도과한지 불과 수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을 통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각 회복되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4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4. 23:34경 목포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목포시 C, ‘D’ 부근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범죄로 2002년, 2003년, 2013년 및 2020년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1. 23: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퓨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54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3. 4. 10. 14:45경 B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친구와 함께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후 식대를 지불하지 않고 나왔다가, B으로부터 식대를 요구받자 B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3. 4. 10. 15:00경 울산 울주군 C, D 앞 길에서, ‘손님이 밥을 먹고 도망을 갔는데, 내가 잡고 있다. E은행 앞’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이 피고인의 친구에게 식대 지불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G에게 큰소리로 ”왜 저 새끼 편만 드냐, 나를 범죄자 취급하지 마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를 제압하려는 G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G의 몸에 올라타고 계속해서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남, 5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 G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H가 피고인을 위 파출소로 동행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화가 나, “이 씨발 개새끼들 가만 안둔다. 죽여버린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H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3. 4. 10. 16:30경 울산 울주군 I, 울산울주경찰서 F파출소 주차장에서, H가 피고인을 울산울주경찰서로 동행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화가 나 이에 저항하며 발로 H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이 제출한 영상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J’ CCTV 화면 첨부),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경찰관 사진 및 진단서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식당에서 식사 후 제대로 음식값을 결제하지 않은 채 가버렸고, 피고인을 찾아나선 B을 폭행하기도 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중 1명은 전치 8주의 중상을 입게 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폭력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신용카드대금, 차량할부금 등이 연체되고, 생활비도 부족할 정도로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54,000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14. 대구 달성군 C공단 입구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차를 운행해야 되는데, 돈이 얼마 있어야 차를 운행할 수 있다. 빌려주면 2018. 3. 24.까지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54,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4. 5.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조합에서 피해자에게 “차를 구입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빌려주면 앞에 빌린 돈과 함께 2018. 6. 30.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약식명령 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86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