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1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반룡리 고속도로순찰대(5지구대) 건물 앞 도로를 용화사(레이나CC) 방면에서 담양T/G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우로 굽은 급커브 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1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담양군 담양읍에 있는 담양레이나C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반룡리 고속도로순찰대(5지구대)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위험운전자 정황 보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 · 시청 결과 1. 사고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1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런데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혈중알코올 농도도 낮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도 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43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2001. 2. 17. 및 2001. 3. 12. 각 중량을 초과한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주)B의 전무이자 배우자인 C과 함께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4. 28.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B과 (주)F 사이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달라.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1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할 예정이므로 늦어도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 제일 먼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B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투자 유치도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11,154,3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합계 111,154,3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내용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의 각 확인서, 차용증, 급여관련자료, 업무일지사본, 주식증권사본, 입금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이자 및 회사운영비내역서, 관리비내역, 임대차계약서, J 캡쳐사진,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거나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및 C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금전거래 경위, 기간 및 그 금액,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여부, 그 때까지의 사업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그 공범인 C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사 및 기망행위는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등 범행동기 및 경위, 수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함에도, 끝내 기망의사와 기망행위를 부인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데서 더 나아가, 모든 행위는 자신의 처 C이 한 것이고 자신은 전혀 관여한 바 없다거나, 오히려 피해자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식의 주장으로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한 태도로 일관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해액 전액 변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및 선처탄원, 5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 없음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43

범죄사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사업자등록번호 : C)은 농산물의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11. 30.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55,727,27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1,038,199,090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11. 30.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사업자등록번호 :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98,7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1,078,700,000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발행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2호(허금세금계산서발급,수취)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제2호(허금세금계산서발급,수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범죄로 죄질 가볍지 아니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고, 수수한 허위계산서 가액도 10억 원을 초과하는 점. 유리한 정상: 경영악화로 인한 사업체 존속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재무제표 분식결산을 통한 매출실적 외형을 과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계획적 또는 전문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득도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회사와 가정을 모두 잃게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금고형 초과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범행 기간 및 범행 규모,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6. 00: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술을 주지 않으면 다 부셔버리겠다."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력행사의 정도 및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나 재물손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폭력을 행사한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07:09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0

범죄사실 [2019고단280]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4. 13: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대로에 있는 오창 IC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보유하는 위 가항 기재 미등록 CT-100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 [2019고단46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3.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오창 방면에서 내덕동 방면으로 주행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는 피해자 D(6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346,5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보유하는 미등록 시티100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2019고단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메모 및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2. 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2019. 2. 2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해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구상금 일부를 지급한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오토바 이를 처분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판시 전과 이외에도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비롯한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과 2014.경 혼인하였다가 2017. 3.경 이혼한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3. 22:30경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초인종을 눌렀는데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현관 문고리를 파손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부랄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TV 리모콘을 손으로 부러뜨린 후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과의 잠자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왼쪽 아랫니가 빠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촬영 사진), 피해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및 손괴사진, 현관문 파손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폭력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21:5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죽림오거리 쪽에서 조치원역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행자의 횡단에 방해나 위험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17세)의 골반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회복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진환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22:43경 제주시 B 지하에 있는 C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던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후 일주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에 찾아갔다가, 대기실 안에 있던 피해자 D(28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바람을 피운 남자로 오인하여 "너냐 너냐, 여기 너 말고 없어 죽여 버릴꺼야"라고 말하며 상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전기 작업용 가위를 손에 들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의 몸과 팔을 잡아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기 작업용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3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작업용 가위를 들고 피해자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등 범행태양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54

범죄사실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직장상사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은 위 피해자를 위로해 주기 위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1, 22:00경 술자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짐을 옮겨 놓기 위하여 잠시 들어간 시흥시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를 잡아끌었고, 피해자가 "안돼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입으로 해줘, 한 번 하자."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내 112에 신고하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편집사진, 영수증 1. 현장사진, 현장사진-2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7,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부하 직원이었던 피해자 B과 단둘이 있게 된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육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노호성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9. 15. 부터 2017. 6. 10. 까지 근로하다 퇴직(사망)한 D의 퇴직금 16,022,1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대질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08. 9. 15. 부터 C 주식회사(이하 'C') 설립 전까지의 근무에 해당하는 퇴직금 미지급은 전제(C의 근로자)가 잘못되었다. 나. 설령 F 설립 전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포함시켜야 한다 하더라도, 2008. 9. 15. 부터 2013. 5. 10.까지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이미 지급되었다. 다.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할 4대 보험을 피고인이 대신 납부하는 대신 이를 퇴직금에서 상계하기로 하였으므로 D의 퇴직금 6,238,356원에서 피고인이 대납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갑근세를 공제하면 미지급 퇴직금액은 731,226원이다. 2. 판단 가.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대하여 기업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 등과 같이 사업주체가 변경되었으나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포괄적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승계 전후의 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통산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3다40798, 40804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개인사업자로서 'F'이라는 상호로 주물제조업을 하다가 2014. 8. 20.(법인등기부상 회사 성립일은 2014. 8. 13).부터 같은 사업장에서 C를 운영하며 주물제조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D에 대한 임금은 C 설립일을 전후로 단절 없이 꾸준히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도 D이 2014년도에 퇴사 후 재입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74면). 그렇다면, C 설립 이전의 근로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상계 합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사업장의 행정 사정상 4대 보험 및 갑근세를 공제하지 못하고 전액 지급해왔으므로 근로기간 동안의 원천공제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된 피고인, D 명의의 '4대 보험(근로자부담액) 및 갑근세 원천에 대한 방침'이라는 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문서에 기재된 D의 서명이 진정한지 여부, 작성 경위, 작성일이 모두 불분명하다. 피고인은 이 문서에 D의 서명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나중에 퇴직금 안 주는 걸로 하고 G 보험금만 받아가기로 구두로 약속하였고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그 내용에 대하여 서명을 받아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44, 145면), 이는 문서의 내용이나 작성일(보험금 지급일 이후인 2014. 10. 5.)과 배치된다. 피고인 진술에 따른다면 위 문서는 보험금 수령시의 권리관계를 다룬 문서에 가깝다. 달리 D 이 위 문서 내용과 같은 상계 합의를 할 합리적 이유 내지 동기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D 자유로운 의사로 4대 보험료 등을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대납한 4대 보험료와 갑근세를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다. 2013. 5. 10.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 보험금 지급 안내'에 의하면 D이 2013. 5. 10. G 주식회사로부터 출국만기보험금으로 3,648,3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기므로(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14560 판결 참조) 위 보험금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는 의문이나, 공소가 제기된 퇴직금액은 위 보험금이 공제된 금액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미 반영되었다. 양형의 이유 상계 합의의 존부 및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나, 피고인이 D의 근로기간 동안 적지 않은 금액의 4대 보험료와 갑근세를 대신 납부한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14. 이 법원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1.경 피해자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금융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매매대금 중 17,3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C 르노삼성 에스엠쓰리(SM3) 승용차(이하 '이 사건 신차'라고 한다)를 구입하여 피고인 앞으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면서, 이 사건 신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9,000,000원의 1) 저당권을 설정하고, 60개월에 걸쳐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년 9월경의 어느 날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대부업체 "E" 의 사무실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성명불상의 위 대부업체 직원에게 위 차용금의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금융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금융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금융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작성 진술서 1. 고소장,사업자등록증,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기한이익상실 예정통보, 상환대비 입금현황, 고객접촉정보, 차량등록원부, 수사보고(순번18, 20), 각종 거래내역, 각 사진/영상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13), 판결문, 사건조회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1) 공소사실에는 피보전채권가액 기재가 없으나,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것은 차량가액보다는 피보전채권가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범죄사실에 기재함이 상당해 보인다. 나아가 공소장변경이 없이 이를 범죄사실에 기재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남,56세)는 화물차 기사로서, 피고인과는 오래된 고향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4. 00:00경 위 C에서 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화물차로 가겠다고 하자 C 내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자고 가라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당시 치료중이던 임플란트 식립 보철이 파절되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06:40경 대구 수성구 B빌라 C호 앞에서, 사건 외 친구 D(여, 23세)의 휴대폰 등 소지품을 찾으려 함께 온 피해자 E(여, 23세)에게 자신이 기르는 강아지의 대소변을 치우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쪽 강아지 똥을 내가 왜 치우냐" 라고 하자, 피고인이 "너는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라고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렸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안면부 좌상 및 안면부 찰과상'의 병명으로 수상일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정문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E)에 대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향 후배 B을 통해 C의 킹크랩 수입사업을 하는 피해자 D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서울 E빌딩 5층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방송사의 한 채널을 곧 개국하면 수억 원을 투자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접근한 다음, 2010. 8. 3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H 앞 [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방송국 개국을 앞두고 있는데 투자금이 막혀 급하게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같이 사업을 하는 투자자가 빌려온 5억 원의 당좌수표를 줄 테니 이를 견질로 하여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방송국을 개국한 뒤 한 달 내로 빌린 돈을 변제하고, 킹크랩 사업에도 투자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4-5억 원 상당에 이르고 G방송사의 한 채널을 개국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뒤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K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L 명의 K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2010. 9. 16. M 명의 N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소인 다이어리 1. 당좌수표 사본 1. O P계좌거래내역서, BQ 은행 계좌거래내역서, R Q은행 계좌거래내역서, JQ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530

범죄사실 2017고단26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고인 B은 2013. 8.경부터 2015. 2.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에서 'D 웨딩홀'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14.경 위 웨딩홀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조만간 위 웨딩홀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예정이니, 위 웨딩홀에 특수조명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웨딩홀은 납품업체에 미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영업이 부진한 상황이었고, 위 웨딩홀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6.경부터 같은 해 8. 9.까지 위 웨딩홀에 공사대금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테리어 공사계약서(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확정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2017고단530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이종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1억 4천만원으로 다액인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계백로 방동저수지 부근 C 입구 네거리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계룡 방면에서 진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면서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날라 오는 파편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정지한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포터2 화물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B 포터2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포터2 화물차를 수리비 약 1,6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도주차량 및 무면허운전의 폐해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합의완료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연동면 내판리 538-3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정부세종청사 쪽에서 명학산단동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회전교차로에 이르게 되었고, 10시 방향에 있는 새말다복동길 쪽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회전교차로였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후, 회전교차로 통행지시에 따라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다가 원하는 도로로 빠져나가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후 시계방향으로 진행해 위 새말다복동길 쪽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C(63세)의 D 액티언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0790),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C 앞 인도가 없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의당 쪽에서 전의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도로 위를 지나가던 피해자 D(72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7경 천안 동남구 E 소재 F병원에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1. 집행유예(벌금형)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자백, 112신고 및 구호조치시행, 어두운 도로 가운데를 진행한 피해자의 과실 참작, 유족의 처벌불원의사, 원만한 형사합의, 종합보험 가입, 초범]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판사 김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