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34

범 죄 사 실 2020고단3034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대구 수성구 C 주택에서, 2016. 10.경부터 부산 D오피스텔 E호 등지에서 주식투자사무실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경 위 대구 수성구 사무실에서, 사무실 직원 F가 데리고 온 피해자 B에게,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한 달에 투자금의 2배의 수익을 내고 있다. 투자하면 6개월간 매월 투자금의 10%를 배당금으로 지급해주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 및 수익금 등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으로 주식 등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매월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투자한 원금을 기한 내에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4.경 수표 6,000만 원, 2016. 10. 13.경 현금 5,000만 원, 2016. 11. 1.경 수표 1억 7,000만 원 합계 2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5.경 부산 D오피스텔 E호 사무실에서, 사실은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나는 선물투자 전문가인데 투자하면 원금은 100% 보장하고, 3개월 투자하면 이자는 매일 1%씩 월 2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6.경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가. 위 제1항과 같이 B, G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투자금의 10~20%를 수익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위 제1항과 같이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고, 나. 2016. 6. 23.경 대구 수성구 I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J에게 “하루에도 약 1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를 하면 하루 2%의 약정금액을 주고,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 지급을 약정하여, J으로부터 2016. 6. 27.경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6. 7. 14.경 500만 원, 2016. 8. 1.경 500만 원, 2016. 8. 3.경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4806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3.경 대구 수성구 I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하루에도 약 1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를 하면 하루 2%의 약정금액을 주고,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주식투자에 관하여 위험성을 설명해주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 등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하루 2%의 약정금액을 주거나 언제든지 투자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7.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6. 7. 14.경 500만 원, 2016. 8. 1.경 500만 원, 2016. 8. 3.경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K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9월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컴퓨터 화면에 주식 그래프를 띄운 다음 보여주면서 “항쟁지수선물옵션 주식매매로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수십 배의 수익금을 줄 수 있고 절대로 투자한 원금은 없어지지 않고 안전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 및 수익금 등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어서 그 투자금을 전부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과 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5.경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9. 26.경 위 M 명의의 N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2017. 9. 28.경 3,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7. 10. 20.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투자를 하면 원금회복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K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3. O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20. 1. 7.경 부산 부산진구 P빌딩 3층, Q호에 있는 R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R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대로 피해자 O에게 “A이 40년 선물투자 경력이 있고, 돈도 많이 벌어 본 사람이다. 1,000만 원으로 1,600만 원도 벌어보고, 5,000만 원이 넘는 돈도 벌어봤다. 5,000만 원 정도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투자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100만 원씩 3. 4.까지 8회에 걸쳐 총 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위 말에 동의하면서 “많이는 안받고 5,000만 원 정도만 받아서 한 번 해보겠다. 다른 사람들이 2,000만 원, 3,000만 원씩 가져오려고 준비하고 있으니 투자하려면 빨리 해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1,0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하자 R이 말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써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금원 중 일부를 차용금에 변제하려 하였고, 선물투자의 경우 원금손실이나 잠식의 우려가 있어 그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이를 알릴 경우 투자를 받지 못할 수 있어 위험성이나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이미 이전에도 주식투자 명목으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그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위 돌려막기로 수익금을 지급하다 사기로 고소가 된 사실이 있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8.경 투자금 명목으로 S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005 피고인은 2019. 5. 27.경 대구 수성구 T에 있는 사무실에서, U가 데리고 온 피해자 O, 피해자 V에게, “나는 대한민국에서 다섯 번째 안에 드는 투자의 귀재로 투자를 하면 한 달 안에 원금을 3배로 불려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금원 중 일부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미 주식 등 투자 명목으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의 원금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약속대로 한 달 안에 원금의 3배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동생 W 명의 X 계좌(계좌번호 5 생략)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34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20고단4806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S 명의 N조합계좌거래내역의 기재 1. O,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20고단5005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W의 계좌거래내역의 기재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의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O, K, J, B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일부금전을 지급한 것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이 사건은 편취금의 합계가 420,000,000원에 이르고 범행회수도 다수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사건인 점, 주식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피해자들의 욕망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허황된 약속을 하고 거액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야기한 이 사건의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O, K, J, B과 합의하였으나 이는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것이 아니라 향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합의한 것이어서, 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들 중 나머지 3인과는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6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