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4890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 A는 2013. 10.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4890 1. 피고인들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4. 1.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E빌딩 601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명 G)은 자신을 UN WRO(세계재활기구) 산하의 HI) 한국 지부 회장으로, 피고인 A는 위 연맹의 한국지부의 사무총장으로 각각 자신을 소개한 뒤, '향후 (주)J와 (주)K에 각 30억씩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등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추후 주식회사 F1 자금 압박을 받으면 운영자금조로 3억 원까지 대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UN WRO의 H는 한국지부가 설립된 바 없었고, 그와 관련하여 한국인이 임원으로 선임된 바도 없었으며, 위 회사에 30억원씩 투자할 계획 역시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들이 위 한국지부 사무실로 임차한 서울 광진구 소재 L관광호텔 지하 1층의 임대료와 직원 월급 및 전화 요금 등도 제대로 납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뒤, 2014. 1. 15.경 서울 광진구 소재 L관광호텔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UN WRO H 사무실에서 '한 달 내로 3억원을 빌려주겠다. 이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만나서 접대를 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4. 2. 1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804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029 2. 피고인 B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1, 3, 14.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오던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세무서에 체납된 세금 1,000만원이 있어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올 8월에 강원도 강릉과 원주에서 하는 해양동물 전시사업과 관련된 공연이 끝나면 수입이 생기니 그때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B은 2010. 6. 24.경부터 같은 해 6. 30. 경까지 7일간만 일시적으로 해양동물 전시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실제 구체적인 전시사업을 시행한 적이 없었고, 또한 그 무렵 피고인 B은 약 8,000 만원 내지 9,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14.경부터 2012. 1.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4,8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3. 5. 21.경 강원도 횡성군 0에 있는 피해자 N 의 사업장에서 피해자가 곤충발효 식초 등과 관련된 특허 출원을 하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특허 비용과 구비서류 비용을 내면 발효 식초 특허를 내서 판매와 영업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로미컬은 한 달 정도 존속하다가 사라진 유령회사여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식초나 그와 연관된 음료나 식품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업체였고, 그 외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특허 출원에 필요한 돈을 받더라도 식초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주고 정상적인 판매와 영업을 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특허 경비 명목 등으로 2013. 5. 21.경 170만원을, 2013. 5. 29.경 360만원, 2013. 6. 4.경 20만원, 2013. 6. 9.경 3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80만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3. 11. 14. 강원도 원주시 P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 N에게 "420만원을 더 빌려주면 특허 관련 비용을 포함한 1,000만원을 2014. 1. 30.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고 특허 출원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2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890]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Q 의 진술 1. 통장거래내역 [2016고단102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D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A는 D가 고철사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운영비를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D 사이의 금전거래이어서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B은 G라는 이름으로 UN WRO(세계 재활기구) 산하의 H(I) 한국 지부 회장으로, 피고인 A는 위 연맹의 한국지부의 사무총장이라고 하면서 D에게 향후 (주)J와 (주)K에 각 30억씩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점, UN WRO 세계 재활기구) 산하의 HI) 한국지부는 설립된 바 없는 점, 피고인 A는 자신도 R으로부터 속아서 위 한국 지부의 유치위원회 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주장으로 보일 뿐 믿기 어려운 점, D는 피고인들의 위 연맹이나 투자계획 및 3억원의 차용에 관한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들에게 판시 금액을 주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D를 기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판시 금액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2. 피고인 B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 M과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