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22.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오폐수 관로공사를 도급받아 하는데 자재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45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공사비를 받아서 섭섭하지 않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폐수 관로공사의 하수급인이었고, 당시 공사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인건비를 수급업체에서 대납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재산 없이 2010. 2. 2.경 발생한 동래세무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41,942,000원도 변제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5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6,447,4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감리 식사를 대접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공사비를 받아서 두둑이 챙겨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 감리에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린 것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2014. 4. 22. 거제시 F에 있는 G에서 25만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합계 15,705,654원을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하는데 트럭이 필요하다. 트럭 구입비를 빌려주어 트럭을 구입해서 피해자 명의로 등록하게 해주면 트럭 구입비, 트럭 할부금, 보험료 등을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제 상황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구입한 트럭의 할부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트럭 구입비 200만 원을 교부받아 2.5톤 트럭(H)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트럭구입비, 보험료, 할부금 등 합계 8,535,937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납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내역, 차용증, 각 공정증서, 각 거래명세표, 각 신용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에게 1,9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앞으로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친인 B 과 피해자 C(44세, 여) 사이에 'D' 식당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던 상황에서, 2018. 12. 25. 16:0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교회 앞 노상에서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에 모친인 B과 함께 타고 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문짝에 등을 기댄 채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며 "언니 그냥 가면 안 되지. 각서 써주고 가야지"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씨팔년아!"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문을 닫을 때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 문짝에 오른팔과 다리를 부딪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 주관절부 좌상 및 염좌 좌 주관절 상부 좌상성 반상 출혈, 우 수관절 염좌, 우 하퇴부 좌상성 반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차량을 잡은 피해자의 손을 떼어 냈을 뿐, 피해자를 밀치거나 차량 조수석 문짝에 피해자를 부딪치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치고 문을 닫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조수석 문짝에 부딪쳐 넘어지며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며 밀치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가 다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일행이 차량을 출발시켜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어놓고 그 사이에 서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이 조수석 안에 앉아있었고 피해자가 조수석 문 밖에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며 차량 문을 닫는 바람에 피해자가 조수석 문짝에 부딪쳐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상해진단서(주상병 : 좌 주관절부 좌상 및 염좌, 부상병 : 좌 주관절 상부 좌상성 반상출혈, 우 수관절 염좌, 우 하퇴부 좌상성 반상출혈)에 '염좌' 외에도 '반상출혈' 등의 기재가 있는 점, 피해자의 위 진술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던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차량을 이동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조수석 문을 열고 차문에 등을 기댄 채 손으로 차량을 잡고 있기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서 떼어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바닥에 넘어졌다. 이후 조수석에 탔고, 부모와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건장한 체구를 가진 성인 남성이고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은 여성인 점, 차량을 출발시키기 위해서는 차량을 잡은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는 것 외에도 피해자를 차량 문에서 비켜나도록 하였어야 하는 점, 피해자가 단순히 손을 떼어내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넘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떼어낸 후 밀쳐내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유형력이 행사되었으리라고 짐작된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 B 등에게 채무이행각서를 써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며 실랑이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씨팔년아'라는 욕설을 하는 등(수사기록 7쪽.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아 씨팔, 좀 나가라' 등의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수사기록 17쪽)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감정이 위 유형력을 행사함에 있어 작용하였으리라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켜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강제로 차량진행을 가로막는 바람에 이 사건이 발생하는 등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사건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가 부산 사상구 C에서 운영하는 D(주)에서 2016. 8. 3.경부터 2018. 3. 15.까지 차장으로 근무하며 영업과 납품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8. 1.경 위 D 서부산 창고에서 POWER SUPPLY 31개를 비롯하여 합계 7,335,000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피해회사인 D(주)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 4.부터 2018. 3. 9.경까지 E, F, G에 위 물품을 임의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7. 12.경까지 피해회사가 H에 공급한 물품대금 1,000만원을 피해회사의 법인통장이 아닌 피고인이 지정한 통장으로 보내줄 것을 H의 I 사장에게 요구하여, 2018. 1. 15.부터 2018. 2. 14.까지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4. 3.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형이 사업을 하다가 보증을 섰는데 문제가 발생해 제2금융권에 이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힘이 드니 500만원만 빌려 달라. 5월 말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형이 보증을 선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스포츠 토토 비용과 유흥비 등으로 대부업체 등에 2,000만원 가량의 빚을 지게 되어 다달이 갚아야 할 채무만 월 300만원이었는데 월 급여는 280만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 25.경 위 D 사무실에서 경리 J에게 "통장이 정지가 되어 인출이 되지 않는다. 25일까지 돈을 꼭 보내줘야 해서 그런데 급하게 200만원이 필요하다. 사장님께는 말씀드렸다. 빨리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장인 B에게 회사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해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1억원에 달하여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J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회사 소유인 시재금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J) 1. 차용증, 각서, 거래명세표, 입출금내역, 부산은행계좌(피의자)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총 2,43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야기하고도 오랜 기간 피해자와의 연락을 두절한 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전과 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9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금액은 앞으로 분할 변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피해자 B, C에게 경남 거제시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해당 건물들의 진입로 부지인 F 답 306m² 중 자신의 지분 8분의 4(이하 '사도'라고 함), 인접토지인 G 답 65m²(이하 '텃밭'이라고 함)를 1,400,000,000원에 매도한 매도인이다. 피고인은 2017. 3. 2.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 사도와 텃밭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인장을 이용하여 위 사도 부분과 텃밭 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서 2장을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사도와 텃밭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2억 56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내용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합50281호 부당이득금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사도와 텃밭도 매매목적물로 하기로 하였고, 피해자들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2017. 10.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17가합50281 부당이득금 사건의 피고인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2018. 5. 16.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2018. 9. 13. 대법원에서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2억 56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적극적인 응소로 패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2민사부 판결문 사본,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문 사본, 대법원 제1부 판결문,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무고 판결문 등 첨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문(무고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자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의 제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자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위 민사소송에서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며 고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이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기소되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계속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뿐 아니라 소송비용 등의 지출로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무고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02:15경 C 택시를 운전하다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피해자 D(여, 27세)를 승객으로 태워 영등포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교차로 부근 농협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택시를 정차한 후 잠이 든 피해자를 깨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잠에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택시를 운전하여 영등포시장역 부근 골목으로 이동하여 택시를 정차한 후 신발을 벗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공간을 이용하여 택시 뒷좌석으로 넘어 가 뒷좌석에 누워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팔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 후크를 열고 지퍼를 아래로 내려 지퍼를 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기사로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위치에 있음에도 이러한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심야에 택시에 탑승한 여성 승객을 상대로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합자회사 2008.경부터 B의 대표사원이자 무한책임사원으로, 2010. 5. 12. C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였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서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2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기존의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서를 작성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서송부촉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1항(2017. 2. 9.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서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이 시장정비사업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더라도 도시정비법의 벌칙규정까지 준용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전통시장법(2017. 2. 9.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총칙 규정에서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위 조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서 등의 서류 및 관련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구 도시정비법 제81조는 이해관계인들에게 사업관련 자료를 적시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정하고 적정하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시장정비사업에서도 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시행을 위하여 당연히 요청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가 필요한 점, 구 전통시장법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시장정비사업에서 형사처벌 대상을 한정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도시정비법의 준용으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은 도시정비법의 벌칙규정까지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4.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은행 방배중앙지점 앞길에서, 광고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1개당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설립된 (주)D 명의의 C은행 계좌(E)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전자식 OTP 카드를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988

범죄사실 2019고단9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경 경상북도 청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음식장사를 시작 하려고 가게를 내는데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식당을 운영하여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식당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10. 31.경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2. 18.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1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경 경상북도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다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급히 쓸 곳이 있다.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뒤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 받고, 2018. 6. 18.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집행유예 판결 확인 보고) 2019고단1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H 명의 F조합 계좌 I), 자동화 기기 거래 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집행유예 판결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도박장소개설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43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6. 2. 14. 13:45경 경산시 대구대학교 정문 앞길에서 C과 시비가 붙어 C을 대걸레로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도 당시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8. 경북 경산시 원효로 경산경찰서 D과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C으로부터 뒷목을 잡혀 E 앞길까지 끌려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18. 경북경산경찰서 D과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C이 피고인의 뒷목을 붙잡고 밀어 5미터 가량 끌려갔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6. 8. 19. 14:20경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31호 법정에서 2016고정664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C과 서로 말다툼 하던 중) 그러다가 피고인이 증인의 목 뒷덜미를 잡고 밀었던 거 맞습니까"라는 신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증 인은 이후에 피고인이 증인의 뒷목덜미를 잡고 거기서 E 사무실에 있는 곳까지 증인을 끌고 갔다고 진술했는데"라는 신문에 "예, 지가 잡고 뒤에 잡고 밀면서 데리고 갔어요"라고 대답하고, "그렇다면 위 과정에서 증인은 피고인에게 일체의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증인의 목덜미를 잡았나요"라는 신문에 "그렇지요 지금 제가 밀면서 갔기 때문에 거기 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또 판사의 "잡힌 상태에서 5m 정도를 밀고 이렇게 간 겁니까? 어떻게 했는지"라는 신문에 "그러니까 그 상황이 그랬습니다.' 너 이리와, 이 씨발놈아', '넌 뭔데 저리가' 그러면서 '너 이리와, 씨발놈아' 그러면서 저를 잡았어요. 잡으면서 저도 같이 갔어요. 현장까지 콜택시 부스 있는데."라고 대답하고, "잡힌 상태에서 거기까지 밀려서 갔다는 겁니까?"라는 신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목덜미를 잡힌 상태에서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목덜미를 밀어서 기기로 뒷걸음질 친 게 아니고.", "갔습니까?"라는 신문에 "자기가 옆에서 왼손으로 해서 나를 뒤를 잡고요. 밀면서.","예, 그렇게 갔죠"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2. 14. 13:45경 경산시 대구대학교 정문 앞길에서 C이 호객행위를 한다고 생각하여 먼저 C에게 시비를 걸며 폭행하였고, C이 피고인의 뒷목을 붙잡고 E 사무실까지 끌고 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대구지방법원 2016고정664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A, F), 각 녹취서(A, F), 대구지방법원 2016노4868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G), 녹취서(G), 대걸레 자루 사진 2매, 피해자 등에 생긴 자국 사진 2매, 피의자신문조서(A) 사본, 상해진단서(A)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에 대한 폭행 혐의로 조사받으면서 C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 주장을 하고 그와 같은 취지로 증언까지 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C이 이로 인하여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기도 한 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무고와 위증이 결국 C에 대한 형사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최근 간암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양산시 D아파트 E호는, 내가 직접 거주하고 있으며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아 담보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제공해 줄 테니 위 아파트를 담보로 120,000,000원을 대출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3. 30.경 위 아파트에 대하여 F과 전세보증금 120,0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F이 2013. 4. 1.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하여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F이 위 아파트에 대한 1순위 담보권자에 해당하고, 피해자 C조합는 위 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로 설정되더라도 1순위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어 위 아파트는 담보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C조합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조합로부터 2016. 1. 15.경 1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임차인이 없다는 사실을 작성한 피의자 확인서 1. 각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 C조합 대출거래약정서 등, 피의자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피의자와 F 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 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피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한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01

범죄사실 [2019고단2101] 피고인은 2018. 6. 17. 07: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현금인출기 사용 문제로 피해자 D(남, 4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발과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주차금지 표지판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50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2. 16.경 충남 예산군 E 모텔에서 인터넷 F에 게시된 성명불상자의 "선불 유심을 1개당 2만 원에 구입하겠다."라는 글을 보고, 개통 확인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통신업체인 주식회사 G에 파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H 회선을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위 H 회선을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2020고단1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를 타인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특수상해의 경우 피고인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범행의 방법, 범행의 지속시간,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작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칩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00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중고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게임기 등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게시물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하고, D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마련해 오는 역할을, 피고인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게시물을 작성한 후 피해자들과 연락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8. 2. 10. 12:07경 장소불상지에서 R 아이디 'S'로 T 카페에 접속하여 '플레이스테이션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27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D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AM 명의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 AO)로 2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날 15: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0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AL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영수증, 문자대화내용 등 1. 진정인 AP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결과조회, 문자대화내용 등 1. 진정인 AQ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영수증, 문자대화내용 등 1. 진정인 AR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영수증, 문자대화내용 등 1. 진정인 AS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영수증 1. 진정인 AT의 진정서, 이체영수증, 문자대화내용, 진술서 등 1. 진정인 AU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영수증 1. 진정인 AV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피해액이 소액이기는 하나, 인터넷을 이용한 중고물품 판매 사기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었는데 성년이 된 이후에도 범행 습벽이 전혀 교정되지 아니하고 있어 더 이상 선처할 이유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교회 강당에서 피해자 E이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회를 열기로 주민들에게 공지하고 총회 개최를 하려고 하자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위 강당 앞에서 집회신고를 한 후 다수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위 강당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들을 저지하여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위 강당 안에서도 피해자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회의 준비 자료를 빼앗아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등기(토지-F), 등기(집합건물-F) 1. 공고(총회소집) 사본, 총회소집 안내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총회는 권한 없는 피해자가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개최한 것으로 그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당시 아파트 상가 건물 221개 점포 중 216개 점포가 2013. 8. 30.자로 주식회사 기계환경운반엠유티로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총회소집의 필요성이 있었고, 당시 대표자였던 피고인은 E, H 등의 총회소집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정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총회 소집 경위 내지 방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총회 개최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에까지 이르러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04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4. 말경 자신을 'B 대리'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는 아니고 개인 돈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정상적인 카드임을 확인하고 대출금을 입금해 주겠다. 그리고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돈이 입금될 것인데, 내가 알려주는 다른 계좌로 이를 이체해야만 정상적인 대출이 실행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2018. 4. 28. 15:00경 강릉시 C에 있는 D마트 포남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G 메신저로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7. 4. 22. 불상지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 H에게 I 직원을 사칭하면서 "J와 K에서 대출받은 대출 잔액 1,600만원을 변제하고 그 외의 각종 대출에 대한 인증비용 840만원을 지불하면 7,1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8. 4. 30.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315만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2018. 5. 2.에는 피고인에게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100만원, 30만원을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이체할 것을 지시하고, 2018. 5. 3.에는 100만원, 25만원을 O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이체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라고 소개할 당시 이미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람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315만원이 위 계좌로 입금될 당시에는 성명불상자가 이 금원이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대출금이니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고 피고인이 보내준 체크카드가 한도에 걸려 사용할 수가 없다며 위 L, O 명의의 계좌들로 이체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L 명의 계좌로 보내는 금원 중 30만원과 O 명의의 계좌로 보내는 금원 중 25만원은 은행에서 직접 이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에 설치된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별도로 이체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이 L, O 명의의 계좌들로 이체를 할 당시에는 이미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서 30만원씩 2회 인출을 한 상태였기에 성명불상자의 발언이 서로 모순되고, 지시하는 내용들이 매우 비정상적이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내용이 일반적인 대출절차와는 달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L, O 명의의 위 계좌들로 금원을 이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금을 이체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G 메신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자료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L, R, S, 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자신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써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