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서 'D' 애견숍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1세)은 2014, 8, 25.경부터 2015. 7. 21.경까지 위 애견숍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 ~ 2.경 위 애견숍에서 피해자에게 뜸을 떠 주겠다고 하였다. 피 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를 가슴까지 끌어올리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배 위에 쑥뜸을 올려놓았다. 2. 피고인은 2015. 1. ~ 2.경 피해자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바깥으로 나온 후, 피해자에게 "쉬러 갈래?"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피고인은 "그냥빨리 말해라. 아니면 나중에 더 좋은 곳에 가면 된다. 왜?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이라도 할까봐 그러냐?"라고 신경질적으로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함께 F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 갈 것을 종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의 한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 뜸을 뜨고 나가자."라고 하여 피해자가 그곳 침대 위에 눕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쑥뜸을 올려놓은 후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겼다. 3. 피고인은 2015. 5.경 위 애견숍에서 피해자에게 수지침을 놓아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배 등에 수지침을 놓았다. 4. 피고인은 2015년 봄경 위 애견숍에서 피해자의 혈자리를 풀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사타구니 부분을 문질렀다. 5. 피고인은 2015. 7.경 위 애견숍에서 피해자에게 "옛날에는 엉덩이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어디 갔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6. 피고인은 2015. 7. 경 위 애견숍에서 피해자의 열을 재어 본다는 명목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뒷목 등을 만진 다음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7. 피고인은 2015. 7. 13. 경부터 그달 17. 경까지 사이에 위 애견숍에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8. 피고인은 2015. 7. 21. 경 위 애견숍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주물렀다. 9.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위 애견숍에서 피해자에게 "살이 얼마나 쪘는지 보자.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붙잡은 다음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어깨 위로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업무로 인해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성폭력범죄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 2, 3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쑥뜸이나 수지침을 놓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치료목적으로 시술한 것일 뿐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나. 나머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신체접촉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 2, 3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쑥뜸이나 수지침을 놓은 행위는 치료행위가 아니라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사람에게 침이나 뜸을 놓는 행위는 의료행위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을 가진 한의사 등의 의료인이 아니면 시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이 전혀 없었고(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어떤 스님에게 수지침과 부황을 배웠고, 혈자리를 찾기 위해 책자를 참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치료를 위한 시술을 할 정도로 관련 지식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와는 고용관계 이외의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오로지 복통 등의 치료를 위해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팬티가 보일 정도로 내린 후 피해자에게 뜸이나 수지침을 놓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배에 피고인의 손이 당연히 닿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인데, 위와 같이 특별한 자격이나 지식이 없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은밀한 신체 부위가 드러나는 것을 순순히 용인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직원인 피해자가 당시 복통을 호소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해도 통상적인 고용주라면 직원에게 잠시 병원에 다녀올 것을 권유하거나, 직접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심지어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기까지 한 것은 피고인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이외의 다른 직원에게 침이나 뜸 등의 시술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나머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처와 두 명의 자녀가 있는 40대 중년 남성이고, 피해자는 20대 초반의 미혼 여성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애견숍에서 일하기 전까지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피해자는 애견업을 배우기 위해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급여를 받으며 종업원으로 일했다. 또한 피해자는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하여 혼자 생활하고 있었고, 아르바이트를 제외하고는 사회경험이 그리 많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5. 7. 25. 피고인에게 당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자세하게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그날 최초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애견숍에서 일하게 된 경위, 추행행위의 태양과 구체적 내용,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 피고인의 언동, 피해자의 대응태도 및 당시 느꼈던 감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그 이후 검찰 및 이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대체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부 내용의 묘사도 풍부하여 실제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나 그 가족이 피고인에게 피해신고를 빌미로 금전적 요구를 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지도 않는 점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이후 그 이전에 피고인에게 빌린 돈 80만 원을 변제하였다)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굳이 있지도 않은 상습적인 추행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를 껴안거나 피해자를 들어올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의하더라도 단순히 친밀감의 표현이나 장난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사회적 특성(젊은 여성으로서 사회 초년생이고, 가정형편이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항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신체접촉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애견숍의 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언어적 성희롱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9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고용주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영업장소는 물론이고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추행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진심으로 노력하기는커녕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면 부인하여 피해자가 여러 차례 참고인(특히 검찰에서는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았다) 및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리게 했고, 피해자의 평소 행실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극심한 2차 피해를 가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40대 중년 남성으로서 이종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은 대졸학력 소지자로서 애견숍을 운영하면서 처와 두 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여러 사정들 및 그 밖에 피청구자의 직업과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약 11년간 시립 국악단에서 근무한 후 현재는 애견숍을 운영하면서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하고 분명하다. 피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 결과 평균 2.52점으로 남자대학생(평균 2.7점)에 비하여 낮게 평가되었다. 피청구자의 성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가 총점 6점으로 '낮음' 수준(총점 0점~6 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는 총점 6점으로 역시 '낮음' 수준(총점 0점~6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교차 분석한 결과 또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청구자는 40대 중반의 중년 남성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청구자가 상당한 기간 고용관계에 있었던 특정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것이고, 피청구자의 진술태도와 심리검사결과 등에서 일탈적인 성적 성향은 나타나지 않는다. 피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피청구자에게 부과되는 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교화되거나 성폭력 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