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57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11. 17. 23:10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에서 예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60세)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합석을 권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높이 약 10㎝)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2. 6. 13.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 ‘빠른톡'을 통하여 뇌병변장애 경증 장애인인 피해자 E(가명, 여, 45세)와 대화를 하다가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17. 22:35경 광명시 F 지하1층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두고 간 옷을 가져가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며 휴대전화로 112 신고버튼을 눌렀으나, 경찰에 통화연결이 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강제로 하의를 벗기고, 발버둥을 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이어서 강제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도록 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22. 6. 17. 22:35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을 하자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가만 안 둬.”라고 말을 하며 양팔로 안방 문을 가로막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집에 가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가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방문을 닫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37경까지 위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부착명령의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죄명변경 등),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제출) 1. 현장 및 피해 사진, 피해부위 사진,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판시 제2, 3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 1. H(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첨부, 외근조사, 방문조사, 피해자 H 응급키트 실시, 112 신고 녹취 파일 확인), 각 수사보고서(진술분석전문가 의견에 대하여, 112신고처리 내역서 첨부),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재판중인 사건 및 누범기간 경과 확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죄명변경,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에 대하여) 1. 피해자 진술녹화 cd 사본 1매, 112 신고 녹취 cd 파일 1매,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영상녹화 CD, 진술분석 의견서, 감정의뢰 회보서 1. 피해자 장애인 복지카드, 각 제출명령회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청구전조사서 회보를 비롯한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범죄 실형전과가 1회 있는 사람으로, 1994. 8. 24.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당시 피고인의 연인의 모친을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입혀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6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호(장애인 유사성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 2, 2의2, 3, 4, 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합석을 거부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맥주컵으로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뇌병변장애로 인하여 인지장애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감금하고, 폭행, 협박을 통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는바, 범죄의 내용과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감금 및 유사성행위 피해자에게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아니하여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특수상해죄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성범죄 전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2, 3 사실과 관련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2 사실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고소인 E가 장애인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고소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합의 하에 고소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3 사실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고소인의 핸드폰을 빼앗거나 협박하는 등의 방식으로 고소인을 피고인의 집으로부터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집 구조나 문의 상태를 고려하면 고소인은 언제든 피고인의 집을 벗어날 수 있었으므로, 고소인을 감금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한 개략적 판단 1) 당시의 폭행이나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에 관한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 휴대전화 신고녹음 파일로서, 피해자가 경찰신고 번호를 누르고 피고인에 의하여 뺏긴 다음부터 피고인이 모른 상태에서 약 46분간 녹음된 내용 등이 있다. 신고녹음 파일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나오는 욕설이나 협박내용(내가 싸기 전까지는 절대 집에 못가,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등등)이 찾아지지 않으나, 신고녹음 전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 진술에 의하면, 신고녹음 전에 그와 같은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와 같은 신고녹음 전의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의 경위, 신고녹음된 내용, 특히 최초 녹음부분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피고인에 의하여 빼앗기면서 높은 어조로 반항하는 취지의 말을 하고, 녹음 중반부 여러 곳이나 유사성행위 부분으로 추측되는 21분경 전후에도 피해자가 거부하는 취지의 말을 수차례 한 점, 피해자가 한두 차례 만난 것에 불과한 피고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요구당하고 ‘피해자가 거부할 때는 퇴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점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는 항거가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평소에도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갈 때도 욕설을 들었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피해자가 진술하였고(형제17159호 증거기록 106면),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녹음 중간에 반항의 취지로 적극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낮은 목소리로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는 신고녹음 부분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에서 성관계를 구체적으로 요구당한 상황과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지 전의 상황은 구별되어야 하고, 피해자의 일부 반응은 체념이나 포기에 의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며, 46분간의 시간 동안 여러 반응을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항거가 자유로운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신고녹음 중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좋아?”라고 묻는 취지의 부분이 수차례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증대시키지 위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2) 전체적으로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사실관계를 인식하면서도 피고인의 편향된 상황평가로 인하여 장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이러한 편향성은 고의를 조각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 정도로서 평가될 영역이다. 나. 판시 제2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E가 장애인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장애인복지법 제2조는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과 유사하게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행의 특칙을 두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 장애 아동·청소년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는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라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정신적인 기능이나 손상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장애와 관련된 피해자의 상태는 개인별로 그 모습과 정도에 차이가 있는데 그러한 모습과 정도가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정한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되므로,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피해자의 상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본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2016전도49(병합)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90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판시 제2 범죄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에게 그러한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천시 I 행정복지센터 제출명령 회신결과(증거목록 순번 47) 및 J병원의 회신결과(증거목록 순번 48)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1. 4. 11. 무렵 모야모야병이 발병하여 그 무렵 J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당시 진료의사는 모야모야병으로 수술을 받은 후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심리검사결과 인지능력이 제한되어 독립적 일상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언어능력 및 인지기능 및 우울 등 정서문제의 개선을 위한 개입이 필요함”이라고 소견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같은 병원에서 2011. 5. 3. 받은 인지기능검사(Global Deterioration Scale)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중증도의 인지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장애정도 결정신청을 청구하여 2015. 9. 15. 뇌병변/심하지 않은 장애‘ 판정을 받았다. 한편, J병원의 회신결과(증거목록 순번 48)에 따르면, 피해자는 장애정도 결정을 받은 후 2018년, 2019년, 2021년, 2022년 J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2018년, 2019년, 2021년 ’모야모야 병으로 인하여 가료 중이며, 우측 팔, 다리 근력약화, 보행장애가 잔존한다‘는 등의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을 받은 바 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평가한 진술분석전문가는 ’한쪽 편마비 증상으로 손사용이 불편한 것과 말할 때 발음이 어눌한 것으로 외적 특성이 나타났다‘고 평가하였다(형제17159호 증거기록 278면). 피고인의 법정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제2 범죄행위 이전에 피해자를 2회 만났고, 그 중 1회의 만남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며, 피고인 휴대전화의 통화목록상 2022. 6. 14.부터 같은 해 6. 17.까지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기도 하였는바(형제17159호 증거기록 158면), 판시 제2 범죄행위 이전에 피해자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상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넌 장애인야, 그리살어”, “씨벌 나가 너 같은 거 좋아할까!!?”, “장애인 보고 싶지 않아”, “너 장애인 아니니?”, “정신이 이상한 거 같아”(형제17159호 증거기록 159 내지 161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상의 문제가 피해자의 장애로 인한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애인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유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러 오기로 하였는데 도착예정시간보다 많이 늦어져서 피해자가 길을 못 찾고 헤맨다고 생각하여 장애인이라고 조롱하는 취지로 그러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약속시간에 늦는 피해자를 질책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는 확인할 수 없는 반면, “장애인 보고 싶지 않아”라는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피해자가 “뇌경색 쓰러져서 일하는 데 지장없다 오빠 난 항상 당당해^^ 오빠나 그렇게 살지마!”, “난 솔직하게 이야기 했고, 그건 오빠가 선택하는 거야. K팀장에서 공무원 3급에 당당히 합격했고, 난 내 일에 지장없어”라고 답변하였는바 대화의 맥락에 비추어 보면, K팀장이나 공무원 3급에 합격했다는 내용은 진실이 아니지만(이 법원의 부천세무서장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회신결과) 적어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장애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이 하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증인 L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방문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술자리에 20분 정도 합석하여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의 말투가 어눌하다거나 손쓰는 것이 어색하다는 점을 느끼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 L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에 더하여 앞서 본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관한 진단 내용까지 고려하면, 증인 L의 진술만으로 외관상 드러나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 내지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가능성을 달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뇌병변장애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장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장애 인식 여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2)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한 적이 없다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2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제2 범죄행위 직후 이루어진 수사기관 및 해바라기센터 진술 당시와 이 법정 진술 당시 비교적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제2 범죄행위 직후인 2022. 6. 18. 01:38경부터 같은 날 02:22경까지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자신은 피고인의 집에 두고 온 자켓을 돌려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옷을 주지 않고 옷을 벗기고 입으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빨았으며,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2~3회 정도 넣었다‘, ’피고인이 발기가 되지 않자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당시면서 성기를 입에 가져다 대고 빨게 하였다‘, ’사정하기 전까지는 집에 못간다고 하면서 계속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기에 성관계 시도하면 112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씨발 좆같은 년이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할 때 휴대전화로 112 번호를 누른 상태에서 계속 성관계 시도하면 112에 신고하겠다고 또다시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빼앗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제2 범죄행위 다음날인 2022. 6. 18. 10:20부터 같은 날 11:30까지 진행된 해바라기센터 진술 당시, ’피고인에게 옷 가지러 가자고 해서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여, 강간하면 신고할 거라고 했는데, 씨발 뭐 욕같은 거를 하면서 따라오라고 하였고, 결국에는 강간을 했다‘, ’112 버튼을 누르는데 피고인이 전화를 빼앗았는데, 신고한 줄 모르고 있었다‘, ’피고인이 가슴을 꽉 눌러서 아프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보지에 손가락을 넣고 세 번 그랬다‘, ’(울먹이다) 피해자를 막 머리로 (왼손을 머리에 갖다 대다) 성기를 빨게 했다. 머리를 갖다 대고 빨게 했다‘, ’피고인이 싸기 전까지는 절대 집에 못 가 그렇게 하면서 방문을 닫았다. 그래서 큰일났다, 큰일났다. 악몽같은 시간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3. 1. 26. 이루어진 증인신문 당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싸기 전에는 집에 못 간다고 한 것이 가장 무서웠다‘, ’피고인이 욕설을 수도 없이 하였다‘, ’신고하고 나서 신고가 된지 모르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빼앗아 갔기 때문에 범행 당시 휴대전화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인지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처음 했던 성관계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형제17159호 증거기록 32면, 90 내지 93면), 합의에 의한 성관계와 강제적인 성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다)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녹취파일 혹인, 형제17159호 증거목록 순번 17) 및 112신고 녹취 cd 파일 1매, 형제17159호 증거목록 순번 18)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복적으로 피고인에게 핸드폰을 달라고 하였으며, 신고하겠다고 말한 사실(녹취시간 00:04~08:30),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좋아?‘라고 말하고서 계속하여 신음소리를 낸 사실(녹취시간 06:24~08:30),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신음소리를 낸 사실(녹취시간 11:34~12:50),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리 들어, 보이지 않는데‘, ’가만히 있어 그냥 확‘이라고 언성을 높이며 말한 사실(녹취시간 18:28~20:15), 피고인이 언성을 높이며, ’오빠 봐, 오빠 봐 임마‘, ’엎어 누워‘, ’오빠 열받게 하지 말고, 간만에 오빠 성질난다‘, ’위에 벗어, 위에 벗어‘, ’위에 옷 벗은 게 그거냐? 위에 벗으라고 그냥‘이라고 말한 사실(녹취시간 20:40~24:30)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고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평가한 진술분석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준거기반내용분석(CBCA)의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논리적 일관성에 대한 준거, 정연하지 않은 진술에 대한 준거, 세부정보의 풍부함, 사건이 발생하게 된 맥락정보, 상호작용, 대화의 재연, 예기치 않은 복잡한 상황, 일상적이지 않은 세부정보, 외적으로 관련된 사실과의 연합, 피해자의 주관적인 정신 상태, 가해자의 정신상태에 대한 추정, 기억부족의 인정, 범죄특징 세부내용의 준거에 해당하는 진술내용이 나타났으며, 특히 피해자의 진술내용에서는 세부정보의 풍부함과 사건이 발생하게 된 맥락정보에 대한 진술들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었고,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내용이 진술 전반에 걸쳐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초반부의 자발적 자유 진술내용과 후반부 피해내용의 구체적 진술내용이 일치하여 나타났으며, 피해자 진술의 타당성에 관하여 살펴본 결과 피해자 진술에서 연력이나 사건의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의심스러운 동기나 정황, 허위로 보고할 만한 압력, 정서의 부적합성 등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특히 피해자의 최초 발고과정이 자연스러웠다는 점에서 진술의 타당성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뇌병변장애 경증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 피해자는 시간적 선후 관계에 있어서는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뇌병변장애로 인하여 가지고 있는 인지장애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행위가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2~3회 넣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통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하자, 성관계를 시도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면서 피고인이 사정을 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쪽으로 잡아끌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오빠 나집에 가야돼. 신고할래.‘라고 말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빨리 하고 가자‘고 답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그 당시 ’그냥 얘하고 잠자리 한 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녹취파일 혹인, 형제17159호 증거목록 순번 17) 및 112신고 녹취 cd 파일 1매(형제17159호 증거목록 순번 18)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복적으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으며, 신고하겠다고 말한 사실(녹취시간 00:04~08:30),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좋아?‘라고 묻고 계속하여 신음소리를 낸 사실(녹취시간 06:24~08:30),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신음소리를 낸 사실(녹취시간 11:34~12:50),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리 들어, 보이지 않는데‘, ’가만히 있어 그냥 확‘이라고 언성을 높이며 말한 사실(녹취시간 18:28~20:15), 피고인이 언성을 높이며, ’오빠 봐, 오빠 봐 임마‘, ’엎어 누워‘, ’오빠 열받게 하지 말고, 간만에 오빠 성질난다‘, ’위에 벗어, 위에 벗어‘, ’위에 옷 벗은 게 그거냐? 위에 벗으라고 그냥‘이라고 말한 사실(녹취시간 20:40~24:30)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2. 10. 19.자 의견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빤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다만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빤 것이지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에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녹취파일 혹인, 형제17159호 증거목록 순번 17) 및 112신고 녹취 cd 파일 1매, 형제17159호 증거목록 순번 18)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우 오빠 초보 아니잖아‘라고 말한 사실(녹취시간 18:28~20:15)을 인정할 수 있고, 녹음 내용 중간에는 피해자가 낮은 어조로 말하는 등 목소리만으로는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는 듯 보이는 부분이 섞여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기 전부터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시도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이야기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집에 이르러 자신이 사정할 때까지는 집에 돌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 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행동을 취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는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던 중 휴대전화를 빼앗긴 순간 극심한 공포를 느꼈거나 반항해도 소용없다는 체념을 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스스로 상의를 벗었던 사정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유사성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거나 피해자의 반항이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투리를 써서 말이 강하게 들릴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하는 말의 억양, 분위기 또는 말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는지,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도중 피해자에게 한 말 중 ’가만히 있어 그냥 확‘, ’오빠 봐, 오빠 봐 임마‘, ’오빠 열받게 하지 말고, 간만에 오빠 성질난다‘는 말은,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스킨십을 시도하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 내용 자체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말에 해당한다. 다. 판시 제3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등 참조). 감금행위의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인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무형적인 수단으로 공포심에 의하여 나갈 수 없게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도208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전에 피고인의 집에 두고 온 자켓을 찾아오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켓을 돌려주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의 집에 가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집에 가고 싶다는 피해자에게 ’빨리 하고 가자‘,라고 말하며 가지 못하게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기 전부터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시도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이야기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사정할 때까지는 집에 돌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 하며 피해자를 막아서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행동을 취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는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던 중 휴대전화를 빼앗긴 순간 극심한 공포를 느꼈거나 반항해도 소용없다는 체념에 이르러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집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집은 모든 문이 고장이 나 있었고, 안방 창문 또한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언제든 피고인의 집을 떠날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막아서는 등 물리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벗어나기 어렵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수단인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끼거나 반항해도 소용없다는 체념을 하도록 만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을 벗어날 수 없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와 나머지 죄(감금죄, 특수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성행,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