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정46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제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회사가 제조한 김치를 구매한 고객들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던 중 고객 일부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경 위 회사를 퇴사하고 2021. 5. 10.경 강원 태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 입사하면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은 12명의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주식회사 E 사무실에 있는 PC에 설치된 ‘F’ 프로그램의 공유주소록에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사람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누설’은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30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하 ‘C’)에서 근무할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주식회사 E(이하 ‘E’)의 사무실 PC에 설치된 ‘F’ 프로그램의 공유주소록에 등록, 즉 저장하여 누설(E에게 알려줌) 또는 권한 없이 E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고객의 전화번호를 E의 사무실 PC에 설치된 ‘F’ 프로그램의 공유주소록에 입력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위 프로그램에 등록 내지 저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C에 근무할 당시 고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저장된 엑셀파일을 활용하여 ‘F’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C에서 퇴사하면서 위 엑셀파일이나 C의 ‘F’ 프로그램 계정에 저장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C에서 근무하면서 판매 업무를 담당할 당시, 업무시간 외에 고객이 피고인의 사무실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피고인의 개인 휴대전화로 착신전환이 되도록 설정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개인정보는 모두 위와 같이 착신전환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화 연락을 한 고객들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객들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자신의 휴대전화에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저장하였고, 배송 관련 요청이 있을 경우 주소도 저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에서 퇴사하여 E으로 이직한 후 위와 같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고객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E을 광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직접 작성하여 전송하였다. 그런데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한 것이 아니라 E의 사무실 PC에 설치된 ‘F’ 프로그램을 통하여 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의 2023. 1. 11.자 의견서의 첨부자료를 보면, F’ 프로그램의 경우 전화번호를 저장하지 않고도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해당 문자내역을 확인할 때 전화번호만 보이고, ‘친구추가’ 기능을 통해 전화번호를 저장할 수 있으며, 저장된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해당 문자내역을 확인할 때 전화번호 옆에 이름이 함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고객들에게 전송된 문자메시지는 수사기록 3-1권 11면에서 15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해당 캡처 화면에는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고 이름이 보이지 않으며, ‘친구추가’라는 항목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때 해당 고객들을 친구로 추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결국 위 고객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저장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 근무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고객들의 전화번호를 E의 사무실 PC에 설치된 ‘F’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E을 광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직접 전송한 사실만 확인될 뿐, 더 나아가 피고인이 위 고객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위 프로그램에 등록 내지 저장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02:33경 부산 B, C소방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길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UH200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동종 전력 1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합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6.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이른바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를 통해 대마 판매자와 연락하여 대금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지급하고 판매자가 대마를 숨겨둔 장소를 알려주면 그곳에서 대마를 찾아오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구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 20. 16:08경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인 ‘B’을 통해 알게 된 대마 판매자 C에게 대마 구매신청을 한 후 위 C가 알려준 가상화폐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D)로 환전가 794,177원 상당인 비트코인 0.06789BTC를 송금하고 그 무렵 C가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가에 숨겨 둔 대마 약 8g을 수거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비트코인 대행 송금내역(E, A), C의 F 비트코인 지갑내역 중 G 송금내역, H 거래소에서 회신받은 G 송금내역, 입출금내역(G), 범죄일람표, A에 대한 계좌주 정보, 수사상황(공범 C 재판 결과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상황(사후적 경합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중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9. 8. 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준강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2. 03:00경 경북 구미시 B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가산면에 있는 가산IC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진술 및 차량 파손 부분에 대하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범죄 집행유예기간 중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수치, 운행거리,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한 승객으로,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잠이 들어 깨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에게 피신고된 자이며, 피해자 B와 피해자 C은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17. 02:45경 서울 관악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술먹은 손님이 내리지도 않고 잠만 잔다’라는 112신고(No.F)를 접수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든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너, 나 알아? 왜 깨우냐 씨발놈아, 개새끼야, 디질래?"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 위협하였으며, 이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됨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 우려는 피해자에게 항거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조끼에 부착되어있는 무전기 등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112신고 처리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112신고(No.F)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든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너, 나 알아? 왜 깨우냐 씨발놈아, 개새끼야, 디질래?"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밀치고, “맞짱뜨자”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 위협하였으며, 이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됨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우려는 피해자에게 항거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착용한 바디캠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어깨를 잡아 흔들어 견장이 떨어지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112신고 처리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3. 공용물손상 피고인은 2022. 6. 17. 02:50경 서울 관악구 E,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2.항의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11호(차량번호 1 생략) 뒷좌석에 탑승하여 D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뒷좌석 양쪽 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 순찰차의 뒷좌석 양쪽 문이 벌어지게 하여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게 하는 등 공용물인 순찰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CD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공용물손상- 순찰차 수리견적서, 공용물손상- 피의자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공용물건 수리비 상당을 지급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10:43경 화성시 B에 위치한 ‘C지구대’에서 C지구대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있던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D(남, 51세)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 길이 23cm, 칼날 길이 10cm)를 들고 D의 목 부위를 찌르려고 달려 들어 협박하였고, 계속하여 지원요청을 받고 C지구대에 도착한 화성동탄경찰서 소속경위 E(남, 46세)에게 위 과도를 들고 목을 찌르려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흉기로 협박한 행위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써 당시 경찰관들의 반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심한 자폐스펙트럼 장애 증세 등을 겪다 부모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부모들은 피고인의 관리와 치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 정상,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보크 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5. 04: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 앞 이면도로를 연산도서관 쪽에서 연산8치안센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이면도로 골목길이었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갈 때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로 웹툰을 보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면도로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7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 및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허리뼈의 폐쇄성 골절, 기타 발부분의 열린 상처, 발목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인피사고 후 도주),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사고 현장 부근 사진 첨부 등) 1. 수술기록지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좌측 발 부위 부상 사진, 연제구청 CCTV 녹화영상 캡처 출력물, 연제구청 CCTV 녹화영상 저장 CD,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캡처 출력물,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저장 CD, 피혐의차 사진 출력물, 사고 현장 부근 등 촬영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2022. 11. 29.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00: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피고인의 손으로 쥐어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5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2. 1. 20. 20:05경 군산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요죽3길 14에 있는 군산산업단지 우체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20. 23:31경 군산시 요죽3길 14에 있는 군산산업단지 우체국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약 1m 가량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 20. 23:31경 군산시 요죽3길 14에 있는 군산산업단지 우체국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약 1m 가량 후진하다가 후방에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은 후에 잠이 들었다. 이에 C파출소 소속 경감 D, 경위 E은 2022. 1. 21. 01:00경 ‘음주사고 의심이 든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다음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6경부터 01:18경까지 약 12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판시 화물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추위에 시동을 켰을 뿐 위 화물차의 기어를 조작하거나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발진 조작을 한 바 없어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시 운전하기 위하여 주차된 위 화물차를 빼려고 후진을 하다가 뒤에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점(증거기록 47쪽), 현장사진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후진한 도로의 경사가 심하지 않아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 시동만 켠 상태에서 위 화물차가 뒤로 밀린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발진 조작을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0. 1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11. 24.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도망하여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00:42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07:15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 후문부터 원주 판부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310km 지점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0.168%)가 비교적 높은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10:59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전력이 2차례 있고, 특히 2022. 2.경 음주운전을 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04:33경 군산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 ‘E’ 앞 도로까지 약 5.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05:08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상호의 주점에서, 성명불상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피해자 D(남, 29세)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술병을 던지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술병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손이 미끄러져 술병이 날아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발생한 주점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누군가와 서로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은 채 몸싸움을 하다가 밀려서 바닥에 넘어지는 장면, 넘어진 피고인의 옆에 우연히 서 있던 또 다른 남성이 바닥에 넘어진 피고인의 한손을 잡아 세워주는 장면, 그 사이에 피고인과 몸싸움을 했던 사람이 다시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이 테이블에 있던 술병을 집어 들고 자신을 일으켜준 사람을 향하여 손을 뻗더니 그 사람이 서 있던 뒤쪽 방향으로 위 술병을 세게 던지는 장면, 위 술병이 피고인을 부축해 주던 사람 뒤에 서 있던 피해자의 머리에 맞아 피해자가 머리를 움켜쥐고 구석으로 몸을 피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위 술병을 피해자가 있는 곳을 향하여 집어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위 성명불상자 내지 다른 사람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이른바 방법의 착오 또는 타격의 착오에 해당하고, 법정적 부합설 입장에 따라 위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주점 내에서 누군가와 몸싸움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들고 위 몸싸움과 상관없는 피해자 쪽으로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행위의 위험성 및 상해 부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전화번호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변경된 전화번호 미제출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8.경 휴대전화번호를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번호 1 생략)에서(전화번호 2 생략)로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인 2022. 11. 17.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북포항북부경찰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진촬영 불이행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북포항북부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아 경북포항북부경찰서의 장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결정보 1. 점검결과 1. 신상정보 이력 1. 신상정보 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기본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촬영 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경된 주소 미신고에 더하여 사진촬영 불응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감안하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1. 20:35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부터 광양시 D 아래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71

범 죄 사 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모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친 소유의 토지에 피해자가 화장실을 불법 건축한 것으로 인해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1. 9. 11. 10:0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임시 건물인 화장실을 촬영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현장으로 나오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장실의 철거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심한 욕설을 하며 ‘너 그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이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할 듯이 주먹으로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9쪽)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폭행 영상 캡처 이미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절도)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09:0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의 주거지 뒤 야산에 이르러 피해자가 보관해 둔 시가 14만 원 상당의 지름 2.5㎝, 길이 20m의 PVC 수도관을 발견하고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C의 법정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PVC 수도관을 가지고 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21. 12. 3. 판시 협박 범행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21. 12. 10. 수사기관에서 협박 사건에 대하여 조사받으면서 같은 날 절도 범행을 추가로 신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0. 3. 18. 09:00경 PVC 수도관을 절취하였다고 그 일시를 특정하여 진술하였고, 당초 공소사실도 이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절도 범행 일시를 2020. 3. 18.로 특정한 경위에 대하여 그 당시 있었던 일을 노트에 적어두었고 이를 기초로 특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근무일지 사본(증 제1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3. 18. 주식회사 D에 05:24 출근하여 19:06 퇴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해자가 당초 특정하였던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PVC 수도관을 가져갈 수 없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이후 수사기관의 전화 연락을 받고 2020년 봄 무렵 있었던 일이고 메모를 한 날짜가 2020. 3. 18.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메모 사진을 제출하였으며, 그에 따라 ‘2020. 3. 18.’ 부분이 ‘2020. 3. 초순경’으로 공소장 변경되었다. 이와 같은 절도 범행에 대한 신고 경위, 범행 일자 특정 및 변경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인근의 설치된 피고인의 가족이 사용하는 물탱크의 호스를 교체하려고 하였는데, 그 길이 측정을 위하여 피해자의 PVC 수도관을 허락 없이 일시 사용하였다가 반환하였으나, PVC 수도관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일이 있었던 때는 2020. 2. 22.경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수도관 사진(증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의 가족이 사용하는 물탱크 호스 교체를 위하여 필요한 호스는 피해자 소유의 PVC 수도관과는 그 굵기나 길이가 다르다고 보여,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피해자 소유의 PVC 수도관을 절취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PVC 수도관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22:46경 부산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인터넷 ‘E’에 자신을 15살의 여성으로 소개하며 ‘자영(자위 영상) 10개 2.0 3,5는 있는거 다 드려영!ㅎㅎ(사진까지)(1개는 0.3이에영) 많이 사면 폰섹 해줄겡’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D에게 ‘라인’ 메신저로 연락하여 아동·청소년이 자위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원을 송금한 다음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영상(파일제목:F)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홍보 게시물, 계좌거래내역, 아동성착취물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 행위는 그 성착취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성착취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4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3. 19:5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D건물 E동 앞 도로를 경유하여 재차 위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A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3. 19:55경 위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A220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 D건물 E동 앞 도로에서 유턴을 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쪽으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F(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조이맥스 오토바이와 충돌할 뻔하였고, 이에 위 승용차의 창문 너머로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다. 잠시 후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위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오른쪽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쪽으로 급하게 끼어들어 마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을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운전을 그렇게 하지마라’는 취지로 항의를 받은 직후 다시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왼쪽 옆의 2차로에서 피고인과 나란히 진행하게 되자 갑자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급하게 틀어 마치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을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을 하면서 자동차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02:57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1층 출입문 옆에 기재되어 있는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1층 계단에 있던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사과박스 3개, 지층에 있는 시가 합계 4,580,5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3개, 컴퓨터 메인보드 5개, CPU 5개 및 메모리카드 9개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피해자에게 주요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