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201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경 인천 C에 있는 작업장 안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는 위 피해자 B(여, 당시 58세)을 상대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2019.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8.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서랍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상체를 숙인 위 피해자 B(여, 당시 60세)을 상대로 길이 약 2미터인 ‘아쎄이’라는 작업 도구를 들어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D 대표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발생장소 확인 등), 수사보고(E 작업반장 F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용노동청 신고이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각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려면 피고인이 일하는 앞 통로로 지나가야 하는데, 피해자가 화장실을 갈 때면 피고인이 통로로 나와서 피해자를 스치면서 엉덩이를 쳤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일하는 곳 옆에 있는 다이에서 장갑을 꺼내기 위해 허리를 굽히자 피고인은 작업하고 있던 아쎄이를 뒤집어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 넣었다’며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그 진술의 경위,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보이지도 아니한다. 2) 피해자는 2019. 11.~12.경 직장 대표인 G에게 피해사실을 말하면서 직장을 그 만두겠다고 하였고, G은 피해자가 일하는 장소를 변경해 주었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자가 일했던 직장의 원청업체 작업반장인 F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회사를 그만둘 때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피해자는 회사를 그만두고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경찰에도 신고하였다. 3)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직장 상사에게 이를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그 이유에 대하여 ‘당시에 바로 이를 얘기해서 CCTV 확인을 하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데, 돈을 벌어야 해서 참고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바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수긍이 간다. 4) 피고인은 피고인의 작업 공간이 좁아 임시검사 대기품 렉과 제품보관망 렉 사이로 사람이 진입하면 진입하는 사람의 허리부분에 아쎄이가 접촉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쎄이를 뒤집어 구부러진 부분이 위로 가도록 한 후 이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한 고의를 가지고 아쎄이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피고인은 로봇과의 합동 공정으로 인하여 매우 바쁘게 작업을 계속하여야 하므로, 아쎄이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아쎄이를 들고 다리 사이에 집어넣는 강제추행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이 로봇과 작업하는 도중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인다. 6) 피고인이 아쎄이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으나, 위 강제추행이 피고인이 작업하는 공간 바로 옆에서 이루어졌으며, 다른 작업자들이 귀마개를 쓰고 일하고 있고 각자 자신의 작업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으므로, 옆의 작업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