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벨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23:0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인근에서 친구들과 함께 소주, 막걸리 등을 5병 마셨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나, 같은 달 23. 07:15경 혈중알콜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320-1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인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치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액티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80시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21

범죄사실 서울 송파구 B 지하 2층에 있는 'C' 주점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해서는 아니 되는 일반 음식점으로서, 2012. 11. 27. 21:40경 도우미 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D 등이 반주기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이 적발되어 실제 업주라고 주장하는 E가 2012. 12. 28.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24.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30. 15: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255호 E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8단독 판사 F에게 "C주점에서 도우미를 불러 노래를 시키는 줄 알고 신고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 옆에 있는 G 노래방이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1. 27. 21:30경 위 C주점에서 자신의 친구인 H를 도우미로 불러 D, I의 일행과 동석하게 하고, 위 일행들이 도우미와 함께 가게에 설치된 노래방 기계로 노래를 부른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반음식점의 도우미 영업에 관한 식품위생법위반죄의 제1심 재판절차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증언을 한 범행으로서 위와 같은 허위 증언 등으로 인하여 제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허위 증언 내용이 문제된 일반 음식점의 도우미 영업 자체에 관한 허위 증언은 아니고 신고 경위 등에 관한 것인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위증 범행을 자백하였고 그로 인하여 결국 제2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57

범죄사실 2014고단2257 피고인은 2014. 5.22. 06:3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남의 집에 와서 왜 머위대를 베냐, 무엇 하냐" 고 말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가지고 있던 낫(손잡이길이 : 약 20cm, 칼날길이 : 약 30cm가 '7'자 형태로 구부러짐)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면서 "다리를 짜르겠다, 목을 짜르겠다, 너는 내가 토막 내서 술안주 해 불란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¹20142912₁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별다른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는 습성이 있는 사람으로 2014. 4. 25. 14:00경 술에 취한 채 광주 북구 E에 있는 F시장 나동 6호 피해자 G 운영의 H'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약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조망 위에 널어둔 하얀 민들레' 여러 다발을 발견하자, 혼잣말로 욕설하며 위 건조망을 양손으로 들어 바닥에 내팽겨친 후 널브러진 위 민들레를 발로 밟아,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57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2014고단2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6.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N, M, O 피고인들은 2014. 8. 경 고양시 일산서구 S에 있는, 피해자 T(남, 67세)이 운영하는 U여관에서, 피고인 O은 피해자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줄 것을 요구하여 어떤 여성과 성관계를 한 후 밖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 M에게 연락하고, 피고인 M, N는 여관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여기 미성년자인 내 동생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내 동생이 성 병 걸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N, A 피고인들은 2014. 08. 22. 0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V에 있는, 피해자 W(여, 50세)가 운영하는 X여관에서, Y은 피해자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줄 것을 요구하여 어떤 여성과 성관계를 한 후 밖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 N에게 연락하고, 피고인 A, N는 여관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여기 미성년자인 내 동생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미성년자가 성병 걸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관비와 성병 치료비를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Y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4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N, K, M, L 가. 피고인들은 2014. 09. 06. 02:43경부터 02:54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Z에 있는 피해자 AA(여, 67세)이 운영하는 AB여관에서, 피고인 K는 피해자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줄 것을 요구하여 어떤 여성과 성관계를 한 후 밖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 N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 M, N, L는 여관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여기 미성년자인 내 동생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성매매를 하였는데 나중에 성병 걸리면 책임질 것이냐. 불법 영업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경찰에 신고하면 영업정지를 당하고 벌금이 나오는 등 여러 가지로 좋지 않으니 가지고 있는 돈을 주면 신고를 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들의 몸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어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8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4. 09. 06. 04:15 경부터 04:50 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여, 54세)이 운영하는 AE여관에서, 피고인 M은 피해자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줄 것을 요구하여 어떤 여성과 성관계를 한 후 밖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 N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 K, N, L는 여관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 미성년자를 받았네. 영업정지 당 하고 싶냐. 좆도 미성년자 받았으니까 경찰에 신고해야 되겠네. 동생이 성병에 걸릴 수도 있으니 병원비로 20만 원을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들의 몸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어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2. W, AA, AD, T, 의 진술서 3.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피고인 K, L, M, N: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 피고인 K, L, M: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관 업주들의 불법 성매매 사실을 약점 삼아 돈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 수단과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N의 경우 범행 횟수가 많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제의하고 주도한 점, 피고인 A은 과거에 공갈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K, N, M, L, O은 공갈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M, L, 0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나이가 어린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3.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40대 초반의 남자), "30대 초반의 남자", "카카오톡 대화명으로 'E'을 사용하는 사람(이하 "E"이라고만 한다)" 등과 함께, 위 "D"은 피고인 등 접근매체를 전달할 사람을 물색하는 역할, 위 "30대 초반의 남자"는 통장 명의자들에게 전화하여 통장 등 접근매체 양도인들을 물색하는 역할, 위 "E"은 퀵서비스 기사를 물색하여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여 최종적으로 보관할 사물함 등을 지정해 주는 역할, 피고인은 건당 2-4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택배기사를 통하여 위 통장 등 접근매체를 지하철 사물함까지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9. 1. 16:32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지하철 논현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위 "30대 초반의 남자"는 그 무렵 F에게 햇살론 대출을 해줄 터이니 동인 명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서울로 보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퀵서비스 기사 전화번호 및 명의인 이름을 전송받은 다음 퀵서비스 기사와 위 장소에서 만나 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F 명의 외환은행 통장계좌번호 : G) 1개와 현금카드(카드번호 : H) 1개를 교부받았고, 같은 날 16:4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명의자인 으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명의 하나SK카드(카드번호 : J)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30대 초반의 남자", "E"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1개, 현금카드 2개를 위 F, I으로부터 각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경찰 압수조서 5. A 휴대폰 내 메모장, 총책과의 카톡 대화내용, 복원된 메시지 내역 6.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서 이를 이용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담당한 대포통장의 확보와 그 전달 행위 등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이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필연적으로 총책뿐만 아니라 통장모집․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더욱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이러한 가담행위를 엄벌하여야만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시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기소된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위 피고인이 양수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4.경부터 B로 배치 받아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3. 2. 26.과 같은 달 27., 같은 해 3. 14., 같은 해 4. 30. 같은 해5.29., 같은 해 6. 3. 같은 해 7. 11., 2014. 5. 12. 각 근무지인 B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는 생계유지의 필요도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 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2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26. 02:30경 인천 남구 숭의로타리 부근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면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천 오정구 D 앞 노상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2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부천시 오정구 D 앞 노상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 B(49세)의 손목을 꺾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3. 공용물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부천시 오정구 신흥로 411 부천오정경찰서 내동지구대에서 제1, 2항 기재 사기 및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내동지구대의 책상과 보호벽을 발로 차 책상 위에 있던 모니터를 쓰러뜨리고 보호벽으로 쓰이는 투명판이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경찰장구 사용에 대하여),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가. 기본범죄 : 사기죄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구간) 나. 경합범죄 1: 공용물건손상죄 징역 8월 이하,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공용물무효· 파괴, 감경구간) 다. 경합범죄 2 : 폭행죄 징역 8월 이하, 폭력범죄 양형기준, 일반폭행, 감경구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2년 20일(기본범죄 상한에 경합범죄 1, 2 의 각 상한의 1/2, 1/3을 각 더함) 2.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 •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 벌금형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ㆍ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신고하여 번호판이 없는 배기량 124cc의 보이저 오토바이 보유자로서, 2014. 6. 15. 16:1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교촌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수주로 9 미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의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16: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수주로 9 미도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울 신월동 방면에서 고강본동사무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내리막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전에 충분히 감속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있는 펜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2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거리), 수사보고서(의무보험 미가입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를 참조하기로 한다)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0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15:20경 업무로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할인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산성대로 방면에서 논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뛰어오던 피해자 F(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바깥 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피해자 상처사진 1. 강사진, CCTV 영상사진,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나이 어린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와 같이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사고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13.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에 있는 낙머리 앞 도로부터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에 있는 등원교차로 고가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두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내어 심각한 인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면 면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버섯을 재배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2011. 11. 9. 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주식회사 B'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8. 7. 경부터 2013. 8. 26. 경까지 위 회사 공장에서, '주식회사 E'(서울 강서구 F 소재)으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충남 부여산 양송이버섯 20kg을 구입하여 150g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 그 포장지에 원산지를 '경기 고양'으로 표시하고 친환경 인증표시인 무농약인증 마크를 부착한 후 G을 통하여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19. 5kg(합계 325,000원어치)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함과 동시에,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인증표시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3. 경부터 2013. 9. 19. 경까지 위 회사 공장에서, 'H농장'(포천시 소재)으로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기 포천산 표고버섯 12,660kg 등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거나 원산지가 경기 고양이 아닌 표고버섯 22,884kg을 구입한 후, 원산지가 경기 고양이고 친환경인증을 받은 표고버섯 9,000kg과 혼합하여 200g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 그 포장지에 원산지를 '경기 고양'으로 표시하고 친환경인증 표시인 무농약인증 마크를 부착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사업법인, J농협, K을 통하거나 직접 불특정소비자들에게 28,245. 6kg(합계 346,823,518원어치)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한 농산물에 다른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함과 동시에, 친환경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17, 20, 26, 33~51, 53, 5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 1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2호, 제60조 제1항 제9호, 제30조 제5호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ㅁ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본문,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1조 본문, 제60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2호, 제60조 제1항 제9호, 제30조 제5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피고인 A: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7.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8.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정직하게 버섯을 판매하는 생산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며 친환경농산물인증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면에서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정확히 규명되진 않았지만 그리 많지 않다고 보는 점,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신축 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사 업체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D(위 공사 총괄 현장소장)으로부터 철거공사업자인 피해자 E을 소개받아, D, 피해자, F(B에 있는 G 공사 감리단장)등과 함께 만나 식사하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G 공사를 재하도급 받고 싶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공사 감리단장인 F와 내가 같은 모텔에 숙박하고 있어 그를 잘 알고 있고, 나도 고령군청 담당 공무원과 감리단장에게 5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주고 전기공사를 따내 공사를 하게 되었다. 1,000만 원을 주면 고령군청의 G 공사 담당공무원, F 감리단장, G 공사를 하도급받은 H(주) 측에 로비를 하여 피해자가 G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G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아들의 학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3. 4. 23. I(피고인의 전처)의 씨티은행 계좌로 리베이트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사기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6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17. 09:05경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앞길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19세)을 깨우는 도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씹할. 비켜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오른쪽 발로 1회 밟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경찰관 E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격분하여 "이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 속하여 손으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호대상자의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 E과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8월 가. 제1범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I1년 4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나. 제2범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유형) 다. 다수범죄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경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업무방 해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이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59

범죄사실 1. C병원 원무과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대구 달성군 E 소재 C병원에서 알콜 의존증 치료를 받다가 2014. 10. 1. 09:30경 퇴원을 하게 되었는데, 같은 날 10:30경 술에 취해 위 병원 원무과에 찾아와 "의사 선생님에게 인사를 하고 가겠다."라며 진료실 방문을 열려고하였고, 이에 직원들이 제지를 하자 "씨발놈아 내가 옛날에 좀 놀았는데, 너거 정도는 상대가 안되겠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진료를 받으려고 대기중인 외래 환자들이 다른 곳으로 대피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F식당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 14:00경부터 같은 날 15:10 경까지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거 좇같네, 이따위 1 로 장사하나, 내가 누군지 모르나."라는 등 욕설을 하며 그곳을 서성이고, 위 분식점손님에게도 "씨발놈, 죽을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겁을 주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C병원 10층 및 12층 병동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10.1, 19:30경부터 21:00경까지 제1항 기재 C병원 10층 폐쇄병동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호출벨을 계속 누르고 발로 문을 차면서 "환자들을 만나러 왔다. 씨발놈들 빨리 나온나, 너거 다 죽인다."라며 소란을 피우고, 이어서 12층 병동에도 올라가 출입문을 발로 차고 고함을 질러 입원 중인 환자들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I 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 00:32경부터 같은 날 01:13 경까지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I' 목욕탕 프런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그 곳 소파에 앉아 손가락으로 형광등을 가리키며 "씨발거, 불이 어둡다, 사장한테 이야기 해야겠네."라는 등의 말을 반복하며 고함을 질러 그 곳 손님들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L' 편의점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 01:31경부터 같은 날 01:59 경까지 피해자 M가 운영하는 대구 달성군 N에 있는 'L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그녀가 "술에 많이 취했으니 술은 팔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이씨발, 내가 맡아 달라고 했는 것도 안 맡아주고, 씨발."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며 주먹으로 유리창을 치고, 그곳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학생들에게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된다."라며 시비를 걸고, 편의점으로 들어오는 손님을 쫓아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2, 3, 4,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22: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E(50세)이 위 식당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F."라고 불렀는데 피해자가 "나는 F가 아니다. 개새끼 십새끼 그것도 옳게 모르나."라고 욕설을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잔 조각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긋고,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 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자 "이미 치료비를 물어 줄 바에야 더 맞아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44

범죄사실 1. 예배방해1) 피고인은 2014. 1.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교회 집사인 E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2014. 8.경 107만 원을 변제받은 후 93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E이 다니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공소사실을 일부수정, 보완한다. 고 있는 위 교회에서 예배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1. 09:15경 같은 날 오전 10시에 열리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목사 F과 전도사 약 50명이 머물던 위 'D' 교회 지하 1층 교구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해 간 시너를 자신의 몸에 뿌리고 이를 제지하는 교회 직원 G의 몸에 시너를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목사 F이 예정대로 예배를 주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몸에 뿌리고 목사인 피해자 F(61세)에게 "이 교회는 H 교회냐. 끝장내겠다. 나도 죽고 너희들도 죽이겠다. 다 죽이겠다"라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 통화 보고) 1.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진술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이 심한 가운데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년 1월 정신과에서 '상세불명의 우울장애'와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과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방법과 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체포 직후 촬영된 사진상 피고인의 모습,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범행 당시 상황을 나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수차례 'D' 교회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끝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6회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인 2013년 교회에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예전에 우울장애와 불안장애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9. 11. 체포되어 구속된 이래 약 2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나름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다투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등)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07

범죄사실 1. 2014고단807 피고인은 군산시 F에서 상시근로자 50명가량을 고용하는 (주)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12. 15. 퇴직한 근로자 H의 2013. 11. 임금 200만 원, 2013. 12. 임금 1,0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4. 30.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2,126,279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연번 1, 4 내지 8, 10 기재와 같이 퇴 직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9,688,3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H, I,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임금 등의 체불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감안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고단807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주)G에서 근무하다가 2013. 2. 1. 퇴직한 근로자 C의 연차유급휴가수당 1,722,4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G에서 근무하다가 2013. 2. 1.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5,622,720원, 2013.11.30.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007,9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4고단967 피고인은 위 G에서 근무하다가 2014. 2. 12.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4고단1330 피고인은 군산시 0에 본점을 두고 경남 고성군 P에 있는 Q에 지점을 둔 ㈜R을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지점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5. 22. 퇴직한 근로자 S의 2014. 5.임금 2,82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1명의 임금 합계 100,265,3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각 해당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