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경 아산시 B에 있는 C에 입사하여 2019. 1. 1.경부터 무기계약직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무하고 있고, 2018. 7.경 입사한 피해자 D(41세)과 2019. 12. 31.경까지 위 C 내 체력단련장 프런트에서 함께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7. 13:00경 위 체력단련장 프런트에서 피해자에게 고객예약시간을 기재하는 시간표를 정리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즉시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프런트 뒤에 있는 휴게실로 따라 들어오라고 한 후 피해자가 휴게실 안으로 들어가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욕설을 하며 양손을 뻗어 피해자의 얼굴을 할퀼 것처럼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방어 자세를 취하고 이를 본 동료 E이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말리며 피해자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세게 움켜쥐어 상처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폭행 관련 사진 1. 체력단련장 카운터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물리적인 접촉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E 역시 이 법정에서 “E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따라 휴게실로 들어가보니 바닥에 피해자의 명찰이 떨어져 있는 것이 보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빠르게 달려드는 것을 그 허리춤을 꽉 잡으며 말렸는데, 피고인은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하고 양손을 앞으로 뻗으면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뒤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 꽤 가까운 거리까지 다가갔다. 위 사건 이후 피해자의 왼손을 보니 중지에 살짝 긁힌 상처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을 휘두르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참조), 위 증인 E의 진술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도 폭행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 이 사건 휴게실 앞의 프런트를 찍고 있는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위 휴게실에 들어가는 장면에서 그 목에 명찰이 걸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위 휴게실을 나온 장면에서는 그 명찰이 걸려 있지 않은바, 위 휴게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명찰이 떨어질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위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프런트로 나와 자신의 왼손을 들어 가까이 살피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과 그 다음날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왼손을 촬영하여 두었는데 위 각 사진에서 중지에 긁힌 상처를 관찰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영상 및 각 사진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2004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년경 아산시 B에 있는 C에 입사하여 2019. 1. 1.경부터 무기계약직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무하고 있고, 2018. 7.경 입사한 피해자 D(41세)과 2019. 12. 31.경까지 위 C 내 체력단련장 프런트에서 함께 근무하였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2019. 11. 21.경 피해자가 경찰 내부망인 ‘폴넷’의 ‘갑질신고센터’에 이를 신고하여 2019. 12. 12.경 감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등 피고인에 대한 감찰조사가 진행되자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9.경 위 체력단련장 휴게실에서 동료인 F, G와 대화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가 지각을 하고도 허위로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한 사실이 없고 위 C에 쓰레기를 가져다 버리거나 위 C의 비품을 훔쳐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와 G가 듣고 있는 가운데 “D이! 지각해놓고 지가 무슨 야간수당 청구할 처지가 된다고 야간수당 청구를 해. 도둑놈 새끼가. 내가 몰라서 그냥 가만있는 줄 알고 어디서 덤비고 지랄이야, 지랄이.”, “지들이 그렇게 죽을죄를 지었으면은 지들이 스스로 엎드려야지, 어디서 헛지랄을 하고 있어. 도둑질하고, 쓰레기 갖다 쳐 버리고, 지각하고. 지각한 것도 모자라서 거기다 야간수당까지 청구하고, 그런 날도둑놈이 어딨어요? (중략) 쓰레기 갖다 버린 거? 내 눈으로 본 거 아니어도 지 양심이 알고 있겠지. 본인들 양심이. 물건 가져간 거? 지들이 더 잘 알고 있겠지, 뭘 얼마나 쳐 가지고 갔는지. 도둑년놈들 같으니라고, 아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왼손에 상처를 입힌 것으로 인해 2020. 1. 17.경 위 C 무기계약직근로자 징계위원회로부터 견책 처분을 통지받자 그 무렵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여 2020. 4. 2.경 인용 판정을 받았으나 C의 재심 신청으로 2020. 7. 13.경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피고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자 2020. 8. 12.경 서울행정법원에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4.경 위 행정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H의 담당변호사에게 의뢰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피진정인 D이 고객예약시간표를 정리하지 않아 말다툼을 하였는데, 이후 피진정인이 말다툼 과정에서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왼손에 상처를 입혔다며 갑질 신고를 하였고 피진정인의 손을 촬영한 사진과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진정인이 C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진정인은 말다툼 과정에서 피진정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적이 없어 피진정인이 제출한 손 사진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진을 제출한 것으로 의심되니 피진정인이 제출한 사진이 피진정인의 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무고한 것인지 밝혀주기 바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왼손에 상처를 입힌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4. 17:11경 아산시 남부로 370-15에 있는 아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각을 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초과근무 수당을 청구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맞으나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도둑질과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된 부분은 그 내용상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고, 피고인이 이 부분 발언을 한 것도 아니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나. 무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고, 그 신고는 진실을 밝혀달라는 취지여서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도 없었다. 3.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표현은 피고인이 2019. 12. 19. G와 대화(이하 ‘이 사건 대화’라고 한다)하면서 한 발언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C에 쓰레기를 가져다 버린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21. 4. 16. G에게 ‘예전에 대화할 당시 피고인이 G에게 쓰레기를 가져다 버린 사람이 I인지를 확인하지 않았느냐.’라는 취지로 묻는 것에 대하여 G가 그렇다는 취지로 대답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권 19쪽 녹취록 참조), ‘C의 비품을 가져간 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대화 당시 피고인이 G에게 ‘J 여사 물품 비품 빼돌린 것도 본인이 입으로 얘기해서 다 증거 잡아놨으니까. 도둑질이에요.’라고 말하고 있고(증거기록 1권 44쪽 녹취록 참조), E은 이 법정에서 “F가 내(E)게 비품을 피해자에게 준 적이 있는지 물어본 적은 있는데 ‘식당 아주머니한테 준 적이 있다.’라고 답했었다. 내(E)가 이런데 저런데서 달라고 하면 비품을 주곤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달리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가 C의 비품을 가져간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근 상급자인 팀장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면담을 요청하여 2019. 11. 20.경에 피해자의 지각 및 초과근무 수당 청구와 관련된 얘기를 나눈 적은 있으나, 쓰레기 투기나 비품 사용에 대한 얘기를 나눈 기억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K 증인신문녹취서 2~3쪽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대화 중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와 비품을 가져간 행위를 말하면서는 그 행위의 주체로 ‘지들’ 내지 ‘본인들’과 같이 다수의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도 한바,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나 비품을 가져가는 행위의 주체는 ‘피해자’가 아닌 I 내지 E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 부분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한편 ‘지각을 하고 허위로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한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측 증인 F는 피해자가 2019. 10.경 한 차례 지각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진술하고 있고, 팀장 K은 2019. 11. 21. 피고인이 제기한 피해자의 비위사실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초과수당은 피해자가) 그 새벽에 나온. 늦은 거 있잖아요? 그 얘기 한 거예요.’라고 말하고 있기도 한 점(증거기록 3권 37쪽 녹취록 참조), 피해자가 2019. 10.경에 지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증거기록 1권 194쪽 수사보고 참조, 특히 피고인측이 제출한 2021. 10. 31.자 참고자료에 따르면 위 무렵 근로자들의 근무표는 근로자들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의 진술에 배치되는 정황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자료의 뒷받침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9. 11. 20.경 팀장인 K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피해자의 근태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고, 이 사건 대화에서 문제된 표현은 그로부터 1달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피고인이 G에게 피해자의 근태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바, 피해자가 지각을 하고도 초과수당을 수령하였는지의 문제는 피고인과 F, G 등 C에 근무하는 동료 근로자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련된 사항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지각 및 허위의 초과수당 청구와 관련된 표현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나. 무고의 점에 관한 직권 판단 1) 관련 법리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558 판결).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위’를 문제삼으며 아산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 형법상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문제 삼았던 피해자의 행위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에 상처를 입히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자료를 첨부하여 C(내부망인 ’폴넷‘의 갑질신고센터)에 신고를 함으로써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무고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위 문제된 피해자의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C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채용관계는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인바, C과 계약직 근로자 사이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고 C의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가 아닌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갖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C의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문제 삼은, 피고인을 징계해 달라며 C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의 행위’는 그 자체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고, 이와 다른 사실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