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5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5. 11. 10경부터 2015. 3. 22.경까지 농수축산물 유통 판매업체인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농수축산물, 냉동식품, 공산품 등 식자재 구매 및 유통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E은 2006. 4. 17.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위 회사의 물류센터에서 물품의 소분 및 포장 업무를, F는 2005. 11.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배송차량기사 및 배송차량 주유대금 관리 업무를, G는 2006. 12. 1.경부터 2012. 10. 18.경까지 위 회사에서 물류센터 야간관리 및 배송기사 관리 업무를 각각 담당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식자재 배송차량 및 주유관리업무의 담당자로서 식자재 배송차량의 주유대금이 정상적으로 지출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 E, F,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6. 9. 초순경 청주 시 청원구 H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F는 식자재배송차량의 주유대금을 실제 주유대금보다 높게 책정하여 주유대금청구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주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회계부서에 제출하고, 2006. 9. 말경 피해자 회사에서 위 청구서의 금액 대로 거래처인 I주유소(현 J주유소)에 주유대금 11,273,378원을 지급하면 F는 위 I주유소로부터 실제 주유대금 10,163,378원과의 차액인 1,100,000원 상당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피고인, E 및 G와 나누어 가짐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말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I주유소로부터 합계 75,218,730원 상당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6.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구매 및 유통 업무를 담 당하고 있으므로 적정 가격으로 양질의 물품을 구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인 K로부터 삶은 고구마순 등 식자재를 납품받으면서 납품단가를 실제 납품단가보다 높게 책정한 거래내역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 회계부서에 제출하여, 2009. 7. 하순경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K에 위 거래내역서와 같이 과다 기재된 납품대금 26,277,189원을 지급하게 한 후 위 K 관계자로부터 실제 납품대금과의 차액인 3,240,500원 상당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그 중 539,057원을 나누어 가진 것(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을 비롯하여 2006. 2.경부터 201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납품단가 및 납품물량 과다 계상, 부가가치세 이중 계상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거래업체에 대금 과다 지급하게 한 후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총 906,875,838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작성보고(피고인에 대한 검찰 영상녹화 조사내용 녹취서 첨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F, P, Q의 각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G, V, S, W, Q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각 범죄일람표 1. 주유대금 청구현황, 각 매입단가조정표, 각 거래내역(월별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거래내역서 등), 각 거래사실내역확인서,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02 제외),허브패스 프로그램 단가표 사본, 각 월별결산서, 매입단가 수정후 보고내용 취합내역, 2009. 4.부터 2014. 12.까지 월별 매입금액 수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시효 관련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 부분] 가. 주장의 요지 2006년경의 배임행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7년이 경과하였다. 나. 관련법리 수 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 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수 개의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착복한다는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하에, 거래내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납품업체에 물품대금을 과다지급하게 한 후 납품업체로부터 실제 물품대금과의 차액을 되돌려 받는 동종의 수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를 반복하여 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들은 포괄일죄로서 그 범행종료일이 2015. 6.경이고, 2006년경의 행위만 독립하여 그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X가 직접 수령한 금원 관련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 부분] 가.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5번 부분은 X가 2011. 5.경 사망하기 전까지 납품업체부터 직접 받아간 것이므로 피해금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5번 부분 범행에 X와 함께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X가 납품업체로부터 실제 물품대금과의 차액을 직접 수령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피해금액에서 이를 제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X는 전무로서 피해자 회사의 경영 전반에 관여하였고, 피고인은 X의 지시를 받으며 실질적으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이 부분 범행 역시 피고인이 납품업체에 물품대금을 과다지급한 후 그 차액을 돌려받으라는 X의 지시를 받아 아래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 납품되는 물품의 단가나 수량을 조작하고, 각 납품업체에 매달 되돌려 주어야 할 차액을 알려주는 등의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보인다. 2) 이와 관련하여 농협중도매인 Y 대표 N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매달 초 피고인이 가게로 찾아와 어떻게 업을 시켰는지와 실제 납품대금과의 차액을 기재한 메모를전달해주던지 전화로 단가 조정내역과 차액을 이야기해준다", "차액은 매달 25일경 D에서 납품대금이 입금되면 가게로 찾아와 현금으로 받아 가는데, X 전무가 차액을 받아갔을 때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다던지 해서 거의 같이 왔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책 제3권 제1039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X 전무가 살아 있을 때에도 피고인이 차액이 기재된 메모를 전달하거나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단가를 조절하였고, 피고인과 X가 거의 같이 와서 차액을 받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또한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구입대금을 부풀려 대금을 지급하고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것은 X 전무의 지시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만들어 X 전무에게 건네주었다. 거래업체들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액을 전부(피고인이)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그 중 일부를 가져갔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6책 제3권 제915, 916면) X의 지시에 따라 위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로 인한 수익을 나누어 가졌음을 인정하였으며, 검사는 위 차액에서 피고인이 X가 가져간 것으로 특정한 금액(증거목록 순번 207-6 제27면 참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이 부분 피해금원으로 산정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Q에게 건네준 금원 관련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납품업체로부터 실제 물품대금과의 차액을 돌려받은 후 일부 금원을 Q에게 건네주었으므로, 위 금원은 피해금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Q 또는 X에게 이 부분 피해금원 중 일부를 건네주었더라도 이는 공범들 사이에서 범죄수익을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불과하다. 한편, 검사는 이 부분 범행을 제외한 이 사건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납품업체로부터 돌려받은 실제 물품대금과의 차액에서 피고인이 Q, X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피해금원을 산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검사가 기소재량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와 피해자 회사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분배받은 금원으로 피해금원을 축소하여 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범행에 대해서만 Q, X가 지급받은 금원을 제외하지 않고 산정된 피해금원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한 금원의 공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금원 중 334,102,237원(= 293,869,987원 + 40,232,25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후 피해자 회사의 식자재 구입에 사용하였다. 즉, 위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피해금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납품업체로부터 실제 물품대금과의 차액을 돌려받은 것은 애초에 피해자 회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위 회사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돌려받는 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피해금원 중 일부를 식자재 구입 등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이를 피해금원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피고인 및 X, Q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금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로 납품되는 물품의 단가나 수량을 부풀린 후 납품업체로부터 실제 물품대금과의 차액을 돌려받았고, 유흥비, 생활비, 자동차 구입대금,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채무의 변제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피해금원의 상당 부분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식자재를 구입한 후 그 비용을 특정하여 이를 다른 납품업체로부터 돌려받을 차액에 포함시킨 것이 아니었고, 피해금원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수시로 위 금원 중 일부를 식자재 구입에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식자재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사후적으로 보고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 결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해금원 중 피해자 회사를 위한 식자재 구입에 사용된 금원이 얼마인지도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다(한편, 피해자 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영세업체의 물품대금을 다른 납품업체의 물품대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고, 다른 납품업체가 피해자 회사를 대신하여 영세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납품업체에 대한 물품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을 돌려받은 것이므로, 위 차액에는 피해자 회사가 영세업체에 지급한 물품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납품업체로부터 실제 물품대금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카드대금, 보험료가 수시로 결제되는 등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하나은행 Z, 농협 AA)로 송금 받았으므로, 자신의 재산과 분리하여 이를 별도로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Q, X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액 중 일부를 건네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 금원이 Q, X의 재산과 별도로 관리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기록상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원 이상 ~ 50억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납품업체의 물품대금을 부풀리고 실제 물품대금과의 차액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약 9년간에 걸쳐 9억 8,000만 원이 넘는 이득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납품업체들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종용하는 등 위 범행을 은폐하고자 하였고, 현재까지도 상당 부분의 피해금원의 변제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금원 중 일부를 식자재 구입 등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피해금원 중 약 3억 4,000만 원이 변제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7고합465)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 3. 25.경부터 2005. 10. 31.경까지 피해자 AB 주식회사(이하 'AB'이라 한다)에서 물품구매 및 건축물 공사비용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고, 2005. 11. 1.경부터 2015. 3. 22.경까지 소속을 주식회사 D로 옮긴 다음에도 AB의 실질적 운영자 AC의 위임을 받아 AB에서 물품구매 및 건축물 공사비용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2015. 3. 23.경부터 2015. 5. 19.경까지 다시 AB으로 소속을 옮겨 AB에서 물품구매 및 건축물 공사비용 관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AB의 건축물 공사비용 관리 등 업무의 담당자로서 공사대금이 정상적으로 지출되도록 하여 AB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9. 11.경 충청북도 괴산군 AD에 있는 AB 운영의 AE공장에서 "공사업자 AF에게 의뢰하여 위 공장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안 및 품의', '대체전표' 등 내부 문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다음, 2014. 9. 15.경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공사를 진행하고도 AF가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공사비 140만 원을 집행함으로써 위 공사비와 실제 공사비 50만 원의 차액인 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AB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사업체에 위 공장의 가설건축물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맡기는 대신 직접 공사를 수행하여 위 건축물을 완성하였으므로, AB에 아무런 손해가 없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위 공장의 가설건축물을 완성하였던 점, 이 사건 공사는 건물 사이에 판넬로 벽을 세우고 지붕을 덮어 연결통로를 만드는 것으로 반드시 전문업체에서 시공하여야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AB에 제출하여 결재를 받은 기안서(증거기록 제9면)에 의하더라도 위 공사는 용역업체를 통해 일용 노동자를 구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실제 공사비 50만 원'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대략적으로 진술한 자재비 및 운반비에 불과하고, AB이 위 기안서에 따라 용역업체를 통해 일용 노동자를 구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면 인건비, 용역업체 수수료 등으로 인하여 50만 원에 위 공사를 완료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비로 집행한 140만 원이 위 공사의 내용에 비해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AB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