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90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려면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뒤 태양광설치공사를 완료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준공검사를 마친 후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수급계약(PPA)을 체결해야 한다. 한편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경사도 15도 미만, 진입도로의 지목이 차도여야 하는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려는 부지가 ‘도시생태보전가치1등급(이하 ‘생태1급지’라고 한다)’이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태양광설비업체 C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이고, D는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며, E는 경남 의령군 F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의 실운영자이고, H은 사천시 I, 3층에 있는 주식회사 J 및 같은 주소지에 있는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K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위 주식회사 G의 실운영자인 E, L과 태양광 발전사업 동업계약을 맺고(그 뒤 2017년 11월경 L은 계약에서 이탈하였다), 위 H으로부터 합천군 M에 있는 임야(139,636㎡, 약 42,314평, 이하 ‘본건 임야’라고 한다) 등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한 부지를 추천받은 뒤 위 부지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로 하고 농업법인인 주식회사 G이 부지 구입시 취·등록세가 면제되므로 주식회사 G의 명의로 본건 임야를 매입한 뒤 본건 임야를 분할하여 분할한 임야에 대해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계약자(발주자)들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2. 7.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매수할 합천군 M에 있는 임야를 7군데로 분할하여 한 필지(9,267㎡, 약 2,803평, 배치도상 O구역)를 피해자 명의로 하고, 그곳에 약 979.2Kw의 태양광 발전소를 1년 내에 설치해 주겠다, 총 공사대금은 21억 원인데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면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은 대출로 충당하겠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데 2~3개월,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데 2~3개월, 토목공사에 5~6개월이면 완공이 된다, 발전사업 허가만 나오면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테니 믿고 설치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다 부도가 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등 신용불량자로 D의 명의를 빌려 C 주식회사를 설립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고, 본건 임야는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수 없는 26.3도를 초과하는 경사도였으며, 진입도로도 확보되지 않았고, ‘생태1급지’였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었으며,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능면적 최대치(추정치)는 약 41,887㎡, 태양광발전 가능용량 최대치(추정치)는 약 3,455kw 밖에 되지 않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총 38명의 피해자인 계약자들을 상대로 합계 면적 103,139㎡(용량 7,800kw)를 중복 분양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4. D 명의 P은행 계좌(Q)로 500만 원, 2018. 3. 2. 같은 계좌로 1억 1,5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4.경부터 2018.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억 7,9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년 1월 말경 경남 함안군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축주 U, V, W로부터 경남 합천(본건 임야)에 태양광 발전 건을 수주 받았는데 제작을 해 줄 수 있느냐, 공사 발주를 받으려면 보증보험을 발행해야 하는데 내 이름으로는 안 되니 주식회사 T 명의로 위 건축주들과 계약을 하여 보증보험을 발급받아주면 공사 관련 제작 부분을 하도급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임야는 위와 같이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득할 수 없었으며, 위와 같이 부지를 초과, 중복 분양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분양계약자들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태양광발전 공사 관련 제작부분을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로 하여금 2018. 8. 8. X 주식회사가 계약자 V에게 보험금 명목으로 4,500만 원, 같은 날 계약자 W에게 같은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한 금액을 X 주식회사에 대위변제하게 하고, 2018. 10. 17. 피해자 S로 하여금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한 계약자 U에게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반환채무 명목으로 4,6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합계 1억 3,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4.경부터 2018. 4. 11.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으로 2018. 1. 24.경 불상지에서 Y 카니발 차량을 4,971만 9,350원에 구입하면서 Z 명의로 등록하고, 2018. 1. 25. 불상지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인 AA(12인승 모터보트)를 4,967만 원에 구입하면서 AB 명의로 등록하고, 2018. 7. 31. 불상지에서 ACSM3 중고승용차를 290만 원에 구입하면서 AB 명의로 등록하여 중대범죄인 사기범죄에 의한 범죄수익 중 합계 1억 228만 9,350원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E가 제공하는 정보만 믿고 거기에 의존하고 있다가 2018. 5. 18.경 본건 임야에 대한 인허가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사기분양을 한 사실이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범죄수익은닉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며 다툰다. 2.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은 E와 H에게 기망당하였다는 프레임을 택하였다. 그러나 사안에서의 쟁점은 피고인이 인허가관계에 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이다. 기망 여부는 부수적인 사정일 뿐 아니라, 증명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1) 피고인과 E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7. 9. 20. E, L과 태양광 발전사업 동업계약을 맺을 당시 피고인은 태양광 사업에 필요한 구조물 제작 및 시설물 설치 시공 업무 일체를, E와 L이 태양광 영업업무, 태양광시설 허가업무 일체, 공장 운영에 관한 관리업무 일체를 맡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이후 인허가 업무에 전문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L이 위 동업계약에서 탈퇴하였는데, 이후 인허가 업무의 귀속에 관한 별도의 서면 합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과 E는 서로 인허가 업무에는 문외한이어서 상대방이 이를 맡아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처럼 E가 인허가 업무를 전적으로 맡아서 처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부족하더라도, E가 관련 업무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이에 상당히 의존하였다고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가) H이 운영하는 J은 태양광 발전에 관한 설계, 인허가 등에 관한 전문업체이다. 피고인과 E 모두 인허가에 대한 정보나 전망을 듣는 등 인허가 업무에 관하여 H에게 크게 의존하였고, 인허가에 관한 용역은 J에서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나) H은 E의 부탁으로 본건 임야 매매를 주선하였다. 한편 태양광모듈배치도, 사업계획서에 들어갈 여러 가지 자료들은 H→E→피고인의 순서로 전달되었고,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직원들은 H이나 J과 직접 연락한 적이 거의 없다. 반면 H은 피고인에게 ‘J은 G하고 계약을 했는데, 당신이 관여하지 마라’고 이야기한 사실도 있다. 다)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A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 태양광 시공업무만 할 줄 알았지 사업분석과 허가업무는 전혀 할 줄 몰랐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이 본건 임야에 대한 인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 피고인이 본건 임야에 대한 인허가에 장애요소가 존재한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다고는 보인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9. 5. 18.경까지 본건 임야에 대한 인허가 가능성이 열러 있다는 전제에서 행동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가) 2018. 1. 9. 이루어진 ‘2017년 생태·자연도 개정고시(안) 수정·보완 국민열람 수정 공고’는 생태·자연도 개정안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하는 절차이다. 본 고시 전에는 허가를 받을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H도 이렇게 파악하여 E에게 설명하였다. 생태·자연도 개정에 따른 본 고시는 2018. 6. 11. 이루어졌다. 나) E는 2018. 1. 20.경 고시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본건 임야에 대한 인허가는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에게도 알렸으나 피고인이 막무가 내로 사업을 유지·확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E의 이 부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E는 H이 생태1급지 고시를 숨기고 본건 임야를 소개했다는 취지로 그를 고소한 사실이 있는데, H이 2018. 7. 15.경 별건으로 구속되면서 아차 속았다고 깨달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은 2018. 1. 9. 체결되었고, 당시 매매대금은 본건 임야에 태양광 인허가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결정되었다. E는 이로부터 열흘 정도 뒤에 인허가가 확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함에도 위 계약의 해지나 매매대금 조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2018. 7. 17.에서야 매수인과 H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을 뿐이다). 한편 E는 H이 자신에게 ‘1급지로 고시된 것일 뿐 인허가 취득하는 데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매도인이 합천에서 교편생활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유력한 인사이고 합천군청의 공무원들도 제자이니까 편법으로라도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음에도 이를 믿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조금의 기대를 하기는 하였다(그러면서도 안 된다고 확신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들을 한다. H도 2018. 5. 17.까지도 E가 불안해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E는 피고인이 자신을 처음부터 속이고 갈취를 다 해버리는 등 신뢰관계가 깨져 2018년 3월말에 C 사무실 내에 있던 G 사무실에서 퇴거하는 방식으로 피고인과 결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한 E의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소 오락가락할 뿐 아니라, 본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의하더라도 퇴거한 것은 4월이고, 그 이유는 피고인과의 신뢰관계보다는 AD와의 불편한 관계 때문이었다. 다) 오히려 H은 본건 임야를 허가가 가능한 땅이라고 파악하고 있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과 E가 인허가와 관련하여 H에게 크게 의존하였고, 이러한 정보가 H, E, 피고인의 순서로 전달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E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2018. 3. 30.경에도 인허가를 받기 위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AD(피고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의 진술이나, AE이 철골 시공과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하여 2018. 3. 10. C에 입사한 사정도 이에 피고인 주장에 부합한다. 마)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은 (약간 과장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조사, 더 나아가 2018. 5. 21.자 내용증명시부터 비교적 일관되다.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2018. 5. 18.경 H의 사무실을 찾아가 “너희들 사기죄로 다 잡아넣을 거다”며 항의하였다고 한다. 바) E가 H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에 의하면 E가 1급지 고시 사실을 확인한 이후인 2019. 2. 22.경에도 본건 임야가 포함된 인허가 용역계약 체결을 준비하였고, 이에 대한 계약서도 작성되었다. H이 위 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그 용도로 수령하였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최소한 피고인은 그러한 용도로 E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는 그대로 H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E 주장대로 본건 임야가 이미 안 된다고 판정이 났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3) 공소사실 기재 중 중복 분양의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도 면적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인식하였다고는 보인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과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확정적인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 대체부지를 알아봤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 H은 기본적으로 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내지 돌출한 변수는 대관업무를 통하여 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고, 그러한 것이 자신과 같은 용역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전제에서 인허가 업무에 임하였고, 이는 앞서 살핀 1급지 문제에 한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으로서는 H을 통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을 개연성도 없지 않다. 2차 모듈배치도를 요구해서 받아본 사정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과 H이 직접 의사소통하지 않은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재정상황이 좋지는 않았고, 인허가와 관련하여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다소 무리하게 분양을 하였다. 분양대금 중 일부를 보트 구입자금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이 앞서 살핀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범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