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4760

범죄사실 [2015고단4760] (피고인 A, B, C) 피고인 B은 2012. 7. 1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2.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2,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03. 8.경부터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해 오던 중, 2005. 11.경 J 명의의 서울 강남구 K 501호에 대한 경매사건에서 채권자 L 외 58명 앞으로 공탁되었던 집행공탁금 643,651,602원중 387,407,071원을 반환(위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을 양수)받게 되자, 사실상 의 재산을 횡령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던 속칭 '페이퍼컴퍼니'인 M 주식회사 명의 하나은행 N 계좌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28.경까지 피고인들이 횡령한 5,809,599,239원 중 2,924,282,813원을 M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I로부터 위와 같이 횡령한 금원을 차명계좌인 M 명의 계좌에 분산하여 보관하여 오던 중, 2008. 8.경에 이르러 더 이상 위 I로부터 횡령할 자산이 없게 되자, M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횡령금원 1,637,566,451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모두 수표로 인출한 뒤 이를 다른 수표 또는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이를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자금을 세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세무공무원 근무 경험을 토대로 현금화과정 전체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수표인출 및 현금교환 등의 역할을, 피고인 C는 이에 필요한 차명계좌를 제공한 뒤 그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상호 모의하고, D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출금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다른 수표로 재발행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고인 B은 2008. 8. 5.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우리은행 해운대지점에서, 우리은행 M회사 P 계좌에서 3,700만 원(현금 1,000만 원 및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7장)을 인출한 뒤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 D로 하여금 2008. 8. 13.경 위 금원 중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2장을 Q 명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나머지 금원 중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C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은 2008, 10, 24. 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신한은행 해운대 지점에서 신한은행 M 회사 R 계좌에서 7,500만 원(자기앞수표 1장)을 인출한 뒤 조카 S로 하여금 이를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7장,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5장으로 교환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은 2008. 12.22.경 피고인 B에게 부산 해운대구 소재 우리은행 해운대지점에서 우리투자증권 M회사 T 계좌에 예치된 1억 원(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10장)을 인출해 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이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해 오자 이를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2008. 12. 23.경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그중 1,000만 원을 다시 현금으로 교환해 오도록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16. 경까지 피고인 B 및 D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8,000만 원을 현금 등으로 교환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은 2008. 12. 22.경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부산 해운대구 소재 우리은행 해운대 지점에서 우리투자증권 M회사 U 계좌에 예치된 474,916,895원 (자기앞수표 1장)을 인출해 오도록 한 뒤 이를 교부받아 2009. 1. 하순경까지 보관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09. 1. 하순경 위 수표를 다시 피고인 B에게 교환해 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09. 1. 22. 경 S로 하여금 위 수표를 자기앞수표 1억 원권 4장 및 1,000만 원권 7장으로 재발행하도록 한 뒤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재발행된 수표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09. 2. 초순경 D로 하여금 위 재발행된 수표 중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오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및 D 등으로 하여금 위 재발행된 수표 중 4억 3,000 만원을 현금 등으로 교환하거나 차명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2009. 3. 중순경 피고인 C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V 명의의 부산은행 W 차명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1억 원을 2, 3일 간격으로 2,000만 원 미만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였다. 5. 피고인 A은 2009. 1. 13.경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부산 해운대구 소재 우리은행 해운대 지점에서 우리투자증권 M 회사 X 계좌에 예치된 583,393,804원 인출해 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5억 8,300만 원을 수표(각 1억 원권 5장, 8,000만 원권 1장,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09. 4.경 피고인 B에게 위 8,000 만 원권 수표 1장을 소액으로 교환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S를 통해 이를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7장으로 재발행 (1,000만 원은 현금으로 교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및 D 등으로 하여금 위 수표 중 5억 8,000만 원을 수표 및 현금으로 순차 교환하게 하거나 V 등의 차명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C로 하여금 차명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3억 원을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순차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2015고단4940] (피고인 D, E) 1. 피고인 D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소위 'Y 사태 [J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구속되면서 투자자 6,532명이 합계 2,284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게 된 사건]'와 관련하여 Y 주식회사의 계열사 및 J 소유의 자산을 양수하여 투자자들의 손실을 정산할 목적으로 설립된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A으로부터 A 등이 2003. 8.경부터 2008. 8. 경까지 횡령한 합계 5,809,599,239원 중 차명계좌에 남아 있던 금원에 대해 수표로 입출금을 반복하거나 다른 명의 계좌로 반복 이체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이 횡령한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처분가장으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A으로부터 그가 I 주식회사로부터 횡령한 금원이 보관되어 있던 M 주식회사(이하 'M'라 함) 명의 우리은행 Z 계좌에서 100만 원권 수표로 출금된 3,700만 원 중 1,2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8. 13.경 위 금원을 A 이 지시한 Q 명의의 SC제일은행 AA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은닉으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08. 12. 22.경 A으로부터 M 명의 우리투자증권 T 계좌에서 1,000만 원권 수표로 출금된 1억 원중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2008. 12. 23. 경 부산 소재 지점명을 알 수 없는 우리은행에서 이 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고, 2008. 12. 24. 경 나머지 1,000만원을 현금 500 만원 및 수표 500만 원으로 교환한 뒤 그 무렵 이를 다시 A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2.경 A으로부터 M 명의 우리투자증권 AB 계좌에서 출금된 474,916,895원권 수표를 발행자원으로 하여 재발행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은 뒤, 2009. 2. 9. 경, 2009. 2. 26.경 및 2009. 3. 6.경 부산 소재 지점명을 수 없는 우리은행에서 이를 각각 현금으로 교환한 후 그 무렵 이를 다시 A에게 전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3. 경위 474,916,895원권 수표를 발행자원으로 하여 재발행된 1억 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뒤, 2009. 3. 9. 경 부산 소재 지점명을 알 수 없는 우리은행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8장,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 및 현금 1,500만 원으로 교환한 후 그 무렵 이를 다시 A에게 전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A으로부터 M 명의 우리투자증권 T 계좌에서 출금된 8,000만 원권 수표를 발행자원으로 하여 재발행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은 뒤, 2009. 8. 12.경 부산 소재 지점명을 알 수 없는 우리은행에서 이를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장으로 교환한 후 그 무렵 이를 다시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였다. 나. 범인도피 및 범인은닉 피고인은 A 과 부부관계로 지내던 중 2006. 6.경 이혼한 사이로, A이 2011년경부터 소위 'Y 사태'와 관련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명수배되어 도피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경 부산 기장군 AC 아파트에서 은신 중인 A과 동거하던 중, 수사기관이 A 을 검거하기 위해 위 은신처 인근에 나타나자 위 주거지를 그대로 둔 채 달아난 뒤, 딸 AD, AE, 아들 AF 이 거주하는 김포시 일원에 머물면서 A이 은신할 수 있는 원룸을 마련해 주고, AF으로 하여금 위 정관면 소재 아파트에 있던 A의 옷 등을 AE의 주거지인 김포시 AG 아파트에 옮겨놓은 뒤 이를 A에게 가져다주고, 그 무렵 김포시 AH 아파트를 임차하여 제공함으로써 제2의 은신처를 마련해 주는 등 A과 함께 거주하면서 의식주 일체를 조달하거나 제공하고, 각종 심부름을 도맡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경 위 AH의 임대차기간이 종료하게 되자, AD을 통해 교부받은 사위 AI 명의의 신분증을 A에게 교부하여 김포시 AJ 아파트를 AI 명의로 임차하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은닉하고, 그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인도피 공동범행 및 피고인 E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E은 피고인 D의 언니로, 2013년경부터 A이 지명수배되어 도피 중이고, 피고인 D가 제1의 나.항과 같이 A을 도와 함께 도피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D는 2014. 6.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AK에 있는 딸 AL의 집에 거주하게 되자, A으로부터 '혼자 지내기 불편하니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4. 8. 경 피고인 E에게 '남편이 휴대전화를 좀 써야 하는데 구해줄 수 있느냐'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D의 부탁을 받고 2014. 8. 11.경 구미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E의 시아버지 AM 명의로 휴대전화 2대(AN, AO, SK텔레콤)를 개통하고, 2014. 8. 28.경 피고인의 아들 AP 명의로 휴대전화(AQ, SK텔레콤)를 개통한 뒤 각 그 무렵 택배를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 3대를 피고인 D의 위 주거지로 각각 송부하였고, 피고인 D는 그 무렵 위 전화 중 1대를 A에게, 1대는 AD에게 교부한 뒤 나머지 1대를 보유하면서 A이 도피생활 도중 도움이 필요할 경우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고, 피고인 E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A 등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760] (피고인 A, B, C) 1. 위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S,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계좌보유현황, I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하나은행 M 통합계좌거래내역, 우리은행 M 통합계좌거래내역, 신한은행 M 통합계좌거래내역, 국민은행 M 통합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서 및 회신, V, AS 통장거래내역, M 주식회사 등기부 등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30, 58번)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사본 [2015고단4940] (피고인 D, E) 1. 위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F 진술 부분 1. AI, AE,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계좌보유현황, 우리은행 M회사 통합 계좌거래내역, M회사 우리투자증권 계좌입출금 현황,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서 및 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이 사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방법,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한 범죄수익 등의 규모, 위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위 범행은 그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인 점, 다만 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위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 A은 초범이었으며 피고인 B, C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수익 등 발생의 전제가 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재판을 받을 당시 형을 정함에 있어 위 범행과 같은 정황이 어느 정도는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위 범행에서의 역할,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E 이 사건 범인은닉, 범인도피 범행은 범행기간, A이 저지른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불량한 점,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행에도 가담한 점, 다만 위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D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A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인 E은 피고인 D와의 신분관계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역할,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