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37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까 보내주는 직원에게 직접 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건네받도록 하고, 텔레그램으로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를 보내주면 이를 출력하여 지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위와 같이 출력한 위조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은 알려주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으로 100만 원씩 특정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위조문서를 교부한 다음 알려준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교통비 등 비용을 제외하고 일당 약 15만 원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5. 14.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서민지원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D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한 후, 재차 2020. 5. 18. 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금감원에 신고되어 금융거래를 못 하니 보내주는 D은행 직원에게 현금을 주면 가상계좌로 넣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만나는 장소를 알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18. 16:00경 익산시 E아파트 후문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5만 원을 교부받고, 인근 은행에서 위 금원 중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6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5. 21. 경 G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생활안전자금 대출 가능한데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H회사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고, 이체를 하면 기록에 남으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만나는 장소를 알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22. 13:50경 군산시 I에 있는 'J'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90만 원을 교부받고, 인근 은행에서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9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5. 21.경 P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거래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니 보내주는 사람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고, L카드 대표이사 M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위조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파일로 전송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고 위 위조문서를 교부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22. 16:15경 정읍시 N에 있는 'O매장'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미리 출력한 L카드 대표이사 M 명의의 위조된 납부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인근 은행에서 위 금원 중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고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L카드 대표이사 M 명의의 위조사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K, F(사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금수거책 이동경로 추적수사), 내사보고(현금수거책 용의자의 아반떼 차량 번호 특정), 내사보고(현금수거책인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P은행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군산 피해자 F 특정 경위), 수사보고(통과차량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내역, 각 문자메시지, 통신내역조회, 포렌식자료 1. CCTV 사진, CCTV 사진 및 방범카메라 검색결과, 차량조회 사진, 면허조회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T-map 검색기록 사진, 계좌거래내역 사진, CCTV 사진, T-map 사진 1. 납부증명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의 유통 등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현금 인출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통상의 퀵서비스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일당을 받기로 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가명인 Q로 자신을 소개하거나, 자신과는 무관한 L 주식회사 명의의 위조사문서를 교부하고, 타인 명의로 100만 원씩 무통장입금을 하는 등 사정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액의 합계가 3,955만 원에 이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