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H는 2016.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T(주)(이하 'T'이라고만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각각 T의 사업자(판매원)로 활동했던 사람들이다. 나. 다단계판매조직에서의 피고인들의 활동내역 피고인들은 다수의 자금모집인 등과 함께 2014. 10. 6.경 서울 강남구 U, 4층에 있는 T의 사무실에서, 투자자 V에게 'T이 개발한 W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면 SK, KT, LG 등 이동통신사로부터 연간 3조 5,000억 원의 상호접속료를 받을 수 있다. 회원가입비 180,000원을 회사에 납입하고 회원이 되면, 보상플랜에 따라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후, 위 V으로부터 같은 날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자금모집인 등과 함께, 피고인 A는 2014. 2. 10.경부터(범죄일람표 전체), 피고인 B은 2014. 4. 19.경부터(범죄일람표 순번 1,065 번 이후), 피고인 C은 2014. 4. 20.경부터(범죄일람표 순번 1,102번 이후), 피고인 D은 2014. 5. 5.경부터(범죄일람표 순번 2,037번 이후), 피고인 E은 2014. 5. 1.경부터(범죄일람표 순번 1,861번 이후), 피고인 F는 2014. 4. 29.경부터(범죄일람표 순번 1,712번 이후), 피고인 G은 2014. 4. 29.경부터(범죄일람표 순번 1,712번 이후), 피고인 H는 2014. 2. 10.경부터(범죄일람표 전체), 피고인 I는 2014. 3. 5.경부터(범죄일람표 217번 이후), ⑩ 피고인 J은 2014. 5. 22.경부터(범죄일람표 순번 3038번 이후) 각각 2014. 11.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59명으로부터 합계 51억 66,765,000원을 모집하였다. 2. 피고인들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다수의 자금모집인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4. 2. 10.경부터 2014. 11. 30.경까지(다만, 각 피고인별 범행기간은 위 1. 나.항 기재와 같음) 서울 강남구 U, 4층에 있는 T의 사무실에서, 위 1. 나.항 기재와 같같이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하위 판매원의 유치실적에 따라 직급이 A→B→C→D형으로 차례로 승급할 수 있는 직급체계를 갖추고, 유치실적 및 직급 유형에 따라 관리수당을 지급하는 수당체계를 마련한 다음, 하위 판매원의 가입이 순차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 E, F, G, I, J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X, Y의 각 법정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V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A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I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제47번, 제60번, 제61번, 제65번) 1. 미등록 다단계업체 등 수사의뢰(순번 제1번), 불법 다단계판매업체 신고서(순번 제2번), 법인등기부등본(T 주식회사) (순번 제3번), 신고자 신고내용(순번 제4번), 무등록 다단계업체 합동단속요청서(순번 제5번), 서울시 제출 피해자들의 신고서(순번 제6번), 불법 다단계업체 설명회 참석내용 설명서(순번 제7번), 보상플랜 등(순번 제8번), 보상플랜(순번 제10번), 가입신청서 사본(7매)(순번 제12번), 반품·탈퇴신청서 사본(순번 제13번), 방문판매신고증 사본(주식회사 AE)(순번 제16번), 다단계판매업 등록증(AF)(순번 제17번), 협동조합신고 확인증(AG협동조합(순번 제18번), AH 수원 세미나 자료(순번 제27번), 조직표(레그표(순번 제28번), 조합원가입신청서(순번 제29번) 1. 판시 전과 :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256 및 같은 법원 2016노2458 사건의 코트넷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직권 증거목록 순번 제1,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한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각 피고인별로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G, H, I, J: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피고인 A 제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A로부터 'T이 적법하게 방문판매업 등록을 마쳤고 영농조합법인의 형식을 빌어서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적법한 영업활동인 것으로 믿고 T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A가 이야기한 조건을 구비하면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적법하게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이해 할 수 있고, 이는 이른바 '법률의 착오'의 주장에 해당한다. 나.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T이 영위하는 사업이 다단계판매업에 해당하는지,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등록이 필요한지, T이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마쳤는지 등에 관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해석·적용·집행에 법적 책임이 있는 관할 행정청에 문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피고인들이 A의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T이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도 적법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들의 이 사건 행위가 적법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내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단계판매업에 관하여 등록을 하도록 하는 취지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다단계판매 등을 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다. 특히 다단계판매업은 통상적으로 하위 판매원의 가입이나 재화 등의 거래실적에 의해 상위 판매원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형태로 운영되는바, 이를 통해 기업이 부담해야 할 사업 성패의 위험이 판매원에게 전가될 위험이 있고, 판매원으로 하여금 매출 증대를 위해 주변의 가족, 친척, 친구 등을 계속적으로 새로운 판매원으로 끌어들이게 하여 선량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위험이 크며, 궁극적으로 늦게 가입한 하위 판매원에게 모든 손해가 귀속될 우려가 있다. 이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 당국에 등록한 자만이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등록한 업체들을 각종 행정수단을 통해 관리·감독하고 있고, 각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거나 위 조직의 상위 판매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훼손하였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다단계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이 13,859명에 이르고, 판매원들로부터 가입 당시 받은 금액이 합계 51억 원을 넘는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훼손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불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한다. 반면,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의 경우 판매원들이 다단계판매조직에 가입하면서 납입하는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었던 점, 피고인들의 다단계판매 영업활동이 사기로 기소되지는 않았고,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유사수신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아 결국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되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2. 피고인별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양형인자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T 내에서의 지위나 역할에 비해 피고인 개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회원들 중 일부(약 200여명)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T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보상플랜 수립, 회원 모집 및 수당 지급, T의 직원 고용 및 관리, 사업설명회에서의 강의 등 이 사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총괄하였던바, 그 역할에 상응하는 책임 추궁이 불가피하다.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과거 동종 범죄전력이 몇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동종 전과 중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른바 '리더사업자'로서 피고인 A와 함께 T의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고, T의 회원 수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다. 사업설명회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였고, 그룹장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상위 판매원으로서 수당으로 16,003,850원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이전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적 있다. 이른 바 '리더사업자'로서 피고인 A와 함께 T의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고, 거의 매일 회사에 출근하고 사업설명회에도 참석하였다. 상위 판매원으로서 수당으로 57,923,300원을 수령하여 공동피고인들 중 수당 수령액이 가장 많다. 라.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이전에 유사수신이나 방문판매 관련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른바 '리더사업자'로서 피고인 A와 함께 T의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고, 거의 매일 회사에 출근하고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였다. 상위 판매원으로서 수당으로 40,517,300원을 수령하여 공동피고인들 중 수당 수령액이 많은 편이다. 마. 피고인 E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위 판매원이다. 불리한 정상 2013년에 컴퓨터캐릭터 육성판매사업과 관련한 투자금 모집행위로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바, 이는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수당으로 28,139,700원을 수령하였다. 바. 피고인 F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위 판매원이다. 불리한 정상 2013년에 컴퓨터캐릭터 육성판매사업과 관련한 투자금 모집행위로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바, 이는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수당으로 12,716,050원을 수령하였다. 사. 피고인 G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른바 '리더사업자'로서 피고인 A와 함께 T의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고, 사업설명회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였다. 상위 판매원으로서 48,736,800원의 수당을 받아 수당 수령액이 많은 편이다. 아. 피고인 H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범죄사실 첫 머리 기재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사업 출범 초기에 이른바 '1번 사업자'였고 최초 보상플랜 수립에 관여하였다. 상위 판매원으로서 38,631,650원의 수당을 받아 수당 수령액이 많은 편이다. 자. 피고인 I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위 판매원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이전에 사기, 유사수신행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19,920,000원의 수당을 받았다. 차. 피고인 J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른바 '리더사업자'로서 피고인 A와 함께 T의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다. 사업설명회에서 강의를 하였고, 그룹장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상위 판매원으로서 39,308,550원의 수당을 받아 수당 수령액이 많은 편이다. 무죄 부분(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T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각각 T의 사업자(판매원)로 활동했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다수의 자금모집인 등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4. 10. 6.경 서울 강남구 U, 4층에 있는 T의 사무실에서, 투자자 V에게 'T이 개발한 W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면 SK, KT, LG 등 이동통신사로부터 연간 3조 5,000억 원의 상호접속료를 받을 수 있다. 회원가입비 180,000원을 회사에 납입하고 회원이 되면, 보상플랜에 따라 투자원금 이상으로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후, 위 V으로부터 같은 날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자금모집인 등과 공모하되, 피고인 A는 2014. 2. 10.경부터(범죄일람표 전체), 피고인 B은 2014. 4. 19.경부터(범죄일람표 순번 1,065번 이후), 피고인 C은 2014. 4. 20.경부터(범죄일람표 순번 1,102번 이후), 피고인 D은 2014. 5. 5.경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2,037번 이후), 피고인 E은 2014. 5. 1.경부터(범죄일람표 순번 1,861번 이후), 피고인 F는 2014. 4. 29.경부터(범죄일람표 순번 1,712번 이후), 피고인 G은 2014. 4. 29.경부터(범죄일람표 순번 1,712번 이 후), 피고인 H는 2014. 2. 10.경부터(범죄일람표 전체), 피고인 I는 2014. 3. 5.경부터(범죄일람표 217번 이후), ⑩ 피고인 J은 2014. 5. 22.경부터(범죄일람표 순번 3038번 이후), 각각 2014. 11.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59명으로부터 합계 51억 66,765,000원을 모집함으로써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 가. 검사는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는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꾸지뽕을 제공한 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그 실체가 없다는 전제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신규 가입 회원들로부터 받은 돈은 실제로 꾸지뽕의 판매대금이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상품거래가 매개된 금전수수라 할 것이어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또한 유사수신행위는 그 개념상 원금보장약정이 있어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신규 가입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받을 당시 원금 상환을 보장하는 취지의 약정을 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서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나 유사수신규제법의 규정에 나타나는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문언적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에서 금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은 입법 취지나 유사수신규제법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계약 자체의 내용상 모집자와 투자자 사이에 출자 원금 이상을 보장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유사수신행위로 의율할 수 없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65,000원 또는 180,000원을 납입한 회원들 중 상당수가 위 돈을 내고도 꾸지뽕을 받아가지 않은 사실, 회원들 대부분은 위 돈을 납입한 후 하위 판매원 모집 실적에 따라 받게 되는 수당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꾸지뽕 자체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 A는 검찰에서 "꾸지뽕 판매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 W 어플을 통한 가입자 확보가 주된 목적이었다. 그런데 회원들이 돈을 내고 가입하는데 뭔가 제품을 제공해야 할 것 같아서 꾸지뽕을 제공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323면), 피고인 J도 검찰에서 "2015. 7. 말경 본사에서 유사수신으로 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제품을 회원들에게 나누어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64면),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것이 아니라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회원들로부터 가입비를 받으면서 유사수신규제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회원들이 165,000원 또는 180,000원을 납부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가입신청서 및 그에 첨부된 '판매원 업무계약 및 준수사항'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위 납부금액 원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반품·탈퇴 신청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나) 피고인들이 사업설명회 등에서 설명한 보상플랜에는 납입한 원금을 초과하는 액수 상당의 관리수당이 지급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최소한 2인의 하위사업자의 모집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위사업자 모집 여부는 전적으로 회원들의 의사와 활동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하위사업자가 모집되지 않으면 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이를 두고 원금상환이 보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165,000원 또는 180,000원을 납부한 회원들끼리 W 통화를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상호접속료가 회원들에게 수당의 형식으로 지급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수당 또한 회원 추천 및 일정시간 이상의 통화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이 또한 무조건적으로 원금상환이 보장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회원들 중 대부분은 납입금액이 적은 A, B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바, 이와 같이 납입금액이 적은 대부분의 회원들은 소액의 원금을 돌려받는 것보다는 수당 지급에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신고 내용도 대체로 원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위사업자를 모집하였음에도 약속한 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사정들로부터도 대다수 회원들의 의사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마)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이나 신고자들의 진술 또한 명시적인 원금보장 약정은 없었다는 취지이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회원들에게 원금 이상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신고자인 V 또한 이 법정에서 '사업설명회에서 원금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설명은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단속을 위해 T의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였던 담당공무원 Y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설명회 당시 원금보장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 다른 신고자인 X 또한 '사업설명회 당시 거액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이 야기를 들어 원금이 보장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 설명회 당시 명시적으로 원금보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