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 24.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2년(및 징역 8개월1)을 선고받았고, 2019. 2. 1. 위 판결은 확정되 1)피고인은2011.8.12.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고, 위판결은2011.8. 20.확정되었다. 위판결이 확정된 죄와의 형법 제37조후단 경합관계에 따라징역 8개월이 별도로 선고되었다. 었다. 20182080₁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C에서 의약품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D의 실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 과 위 회사를 공동운영하는 사람이다. E은 위 회사를 위한 투자자 모집에 도움을 준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E 2017. 3.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사업 투자를 권유하면서 피고인 A은 "3개월 간 1억 원을 투자하면 3천만 원의 수익이 생길 것이니 투자를 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피해자와의 계약체결, 투자금 수령, 공정증서 작성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E은 피해자를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데리고 가서 구경시켜 주는 등 마치 위 음식점이 자신의 소유이며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B, E은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아 주식회사 D의 의약품납품 사업의 초기자금으로 사용하고, 출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월 10%의 수익을 3개월 내에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E은 부산 수영구 G 소재 H를 담보로 제공하며, 피해자의 투자금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출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출자계약서에 각 날인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자신이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H'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권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기존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수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84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의약품 유통업을 하려고 하는데, KGSP라는 안전기준 인증서를 받으려면 1,000 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한 달 안에 돈을 융통해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원이 없이 채무가 4억 원 정도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별건 사기사건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9. 300만 원, 2018. 2. 9. 7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2회에 걸쳐 피고인의 누나인 J 명의의 K 계좌(L)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378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의약품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이고, 피해자 M은 위 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성장호르몬 구매 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부근에 있는 N빌딩 내 화장품 네트워크업무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이 성장호르몬을 구매해줄테니 120만 원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대로 피해자에게 아이 성장호르몬을 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6.경 성장호르몬 구매 대금 명목으로 J 명의 우체국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D 운영자금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 곧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4억 원에 이르고, 사기죄 등으로 지명수배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을 J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47회에 걸쳐 합계 78,923,868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2019고단378 사건의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편철 및 재판진행상황 확인), 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¹2018고단208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O의 각 법정진술 1. B, O, E,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O,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합계약서, 공정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억 원 지출내역서, D 법인계좌거래내역, 폐업사실증명 및 부가가치세 납부현황 2019고단1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이체영수증, 확인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2019고단37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Q, M,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M 계좌내역 등 제출), 수사보고(R의 계좌내역 제출), T조합생활비통 장(U), T조합(V), W은행(X), 계좌내역,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수사보고(M 제출자료 첨부), 메모, 장부, 내용증명, 각서, 녹취록 등,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편철),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등 각 1부, 수사보고(A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편철 및 피의자의 대금 사용처 확인), 계좌거래내역 각 1부, 수사보고(2014.경 피의자 기소중지 상태였던 사실 확인), 관련사건 목록, 불기소결정서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이 공모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2018고단2080 사기 사건의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별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2019고단184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억 9,000만 원으로 거액이고,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도 볼 수 없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범죄전력),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피고인의 지위와 가담정도, 피해액, 피해회복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