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소재 D㈜라는 마을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서울 종로구 소재 F㈜이라는 마을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근로자들에게 위탁한 경영권을 되찾아오면서 근로자들에 지급하지 못한 채무금 1억1,000만원을 약속어음으로 교부해 주었는데 약정기한에 그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자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이자를 포함해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마을버스 수익금에서 하루에 100만원씩 공제하라는 법원의 지급명령이 떨어져 하루에 100만원씩 빼 버리면 경영이 힘드니 1억4,000만원을더 투자해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7,000만원 밖에 구할 수 없다고 하자 "7,000만원이라도 주면 내가 7,000만원을 보태어 해결하고, 매월 차용해준 날짜에 7,000만원의 1%인 70만원을 이자로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D㈜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웠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분투자 합의서, 약속어음 1. 민사소송 판결문 사본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0만 원 대여를 요청한 때는 G이 D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등지급청구소송(서울동부 2014가합11701, 2015. 9. 10. 'D는 G에게 1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7.부터 갚는 날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됨)의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 선고를 앞둔 시기로서 G이 위 1심 판결에 기하여 신청한 D의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한 운송비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위 조합에 이미 송달된(2016. 6. 22.) 직후였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4억 원의 투자원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 압류·추심명령이 그대로 집행되어 D의 경영이 어려움에 처할 경우 투자금회수가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위 압류채권의 해결에 사용한다는 말을 믿고 7,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 압류채권의 변제에 사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용처 자체에 대하여 아무런 소명자료조차 내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차용일로부터 불과 2개월 뒤에 D에 대한 회생 신청을 함으로써 위 채무 변제를 회피하였다. 피고인은 회생신청 당시 위 압류채권에 기한 운송비 압류액이 월 3,000만 원가량(1일 100만 원)에 이르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위 압류채권의 원리금 총액이 1억 4,3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D의 월 매출액만도 1억 원에 이르렀던 점, 실제 1일 100만 원씩 운송비 채권이 공제되어 D에 지급된 것은 2016. 9. 8.경부터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7,000만 원만으로도 그로부터 2개월 이상의 공제액에 충당할 수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이 채무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 그 사이에 압류채권액에 대한 지급 대책을 충분히 마련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송비채권 공제가 시작된 지 불과 20일도 지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7,000만 원을 압류 채권의 변제에 사용하지도 않은 채 위 운송비채권 공제를 핑계로 회생 신청을 하면서 차용원리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처사는 차용 당시부터 변제 의사가 희박하였다는 확신을 들게 할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 규모,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서울 종로구 소재 북악스카이웨이 부근 상호 불상 의 찻집에서, 피해자에게 "D의 채무가 4억 원뿐이니 4억을 투자하면 회사의 모든 채무를 청산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마을버스 회사가 운영만 제대로 하면 적자가 나지 않는다는 내막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말을 해도 자금조달이 어려우니, 마을버스 회사의 내막을 잘 아는 당신이 마을버스 1대당 2억 원씩으로 하여 2대에 대한 지분으로 4억을 투자를 주면 배당금으로 1대당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매월 말에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의 채무는 약 14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운전기사들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D㈜의 채무를 해결하고 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9.경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3억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2. 1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월 4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의 돈 4억 원을 송금 받은 사실, 2016. 10. 이후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위 약정 당시 D의 채무가 14억 원 이상에 이르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관하여 당시 D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4억 원을 운전기사들에 대한 임금 지급 등에 사용하였으나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 상태가 어려웠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D의 채무가 4억 원뿐이라는 등 자금사정에 관하여 기망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는바, 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이 투자 약정 당시 D의 자금사정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의 채무가 4억 원 뿐이어서 피해자가 4억 원을 투자하면 모든 채무를 청산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 이르러서는 당시 피고인이 D의 채무 액수가 얼마인지 특정하여 말한 것은 아니고 '4억 원 정도 있으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한다. 2) 이 사건 투자 약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의 전체 채무 규모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투자금을 모두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약정 당시부터 2016. 9.까지 11개월 동안 빠짐없이 약정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해 온 점, 2016. 10. 이후 배당금은 D의 회생 신청에 따라 지급할 수 없게 된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 약정 당시부터 회생 신청을 계획했다고 볼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는 점, 약정 당시 D의 총 채무가 14억 원 이상에 이르렀다고 하나 운송비 매출이 월 1억 원가량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4억 원은 원금 상환의 부담이 없는 채무였던 점, 당시 D의 재정 상황이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