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15:45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15: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1%로 매우 높아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고, 운전거리도 2km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7. 01:35경 평택시 B 이하 주소 불상지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측정 및 체포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도 상당히 불량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4. 29. 02: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무인점포에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점포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19,600원 상당의 파절이 삼겸살 1개, 17,600원 상당의 돼지양념구이 1개, 6,800원 상당의 대단한 돼지불백 1개 등 합계 44,000원 상당의 음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2. 02:5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19,600원 상당의 돼지 양념구이 1개, 시가 8,900원 상당의 삼계탕 2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냉면 2개 등 합계 46,400원 상당의 음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5. 03:39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19,600원 상당의 돼지 양념구이 1개, 시가 20,600원 상당의 매운 돼지 양념구이 1개 등 합계 40,200원 상당의 음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5. 5. 03:46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무인 다과류 판매점에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점포 안으로 침입한 후,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과자 4봉지, 음료수 10개 등 합계 14,000원 상당의 다과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CCTV영상 캡쳐 사진, 각 CCTV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28,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무인점포에 들어가 음식물과 과자, 음료 등을 여러 차례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 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3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B 주민들이 조합원들로 있는 C법인 소속 직원, 피해자 D은 위 B 주민협의회의 직원으로 위 C법인 및 위 B 주민들이 조합원들로 있는 E의 회계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말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G 체험관에서 위 B 마을주민인 H에게 “2020. 1.경부터 2020. 6.경까지 C법인 총 결산서인데 공금이 비어있다. D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횡령을 한 것 같다. 당장 잘라야 된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피해자가 2,000만 원 정도의 공금을 횡령하였으므로 피해자를 해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고소인의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J, K, L을 통해 들었고, 피고인은 C법인의 조합원 및 B 주민협의회 회원들에게 피해자가 장례식장 및 식당 내지 매점의 공금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말을 하였다고 적시하였으며, 2021. 4. 28.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M, N, I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하였고, 피고인이 B 주민인 O의 집에 모여 마을사람들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P, Q로부터 이 사건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J, K, L, N, M는 이 사건 발언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하였고, O은 M, N 등이 자신의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발언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C법인의 조합원 및 B 주민협의회 회원들과 P, R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발언을 듣지 못하였다는 R, P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발언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I은 수사기관에서 정확하게 기억 나지는 않지만 피고인으로부터 2021. 3.말 내지 4.초경 인제군 S 체험센터에서 이 사건 발언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I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이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I이 참고인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I에게 어떤 이유와 경위로 위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되었는지와 피고인이 I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을 피해자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가 밝혀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22:40경 부산 동구 범일동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5부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경부터 2021. 7. 31.경까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공원 수관교 D 옆에서 ‘E’라는 상호로 약 10㎡ 면적에 개조한 1t 트럭 1대, 냉장고 1대, 커피기계 1대, 테이블 2대, 의자 8개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냉커피를 2,500원, 컵라면을 2,000원, 팥빙수를 4,500원 등에 조리, 판매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약 2만 원 상당 매출을 올리는 휴게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로서 영업소별로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G의 확인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전단(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여 이미 벌금형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으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1. 7. 21.경까지 C공원에서 트럭을 설치하고 커피 등을 판매하여 국유재산을 무허가 사용, 수익하였다는 국유재산법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이 법원 2021고정290). 그러나 위 국유재산법위반 행위와 이 사건 행위는 범행 일시와 내용 등이 서로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위 국유재산법위반 행위로 벌금형 처분을 받아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으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정식재판청구 사건인 데다가, 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처벌 전력(식품위생법위반으로 2013년 벌금 50만 원,2014년 벌금 30만 원 등), 위반 기간(약 8일), 위반 경위(사용, 수익허가 연장 또는재허가를 받기 위한 행정소송 진행 중 생계를 위해 푸드트럭을 운영하였음), 피고인의 경력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5. 19:50경 전북 임실군 B 소재 C 앞 주차장에서부터 D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3. 12.경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또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시설물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이탈 하는 사고를 일으켜 적발되었다. 본인이 얼굴 등을 많이 다쳐 입원치료 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1. 16:45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 북리길 2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하양 쪽에서 B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 방향 차량이 통행하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전방 신호가 녹색 직진 신호인 상황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할 경우 맞은 편 신호 또한 녹색 직진 신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미라쥬 오토바이의 앞 부분과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7:24경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서(사고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한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사고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55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2. 4. 07: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 D(남, 30세)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2. 8. 19.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21:19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6세)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부터 “길을 모르니 내비게이션을 찍고 이동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택시기사가 길도 모르냐 개새끼야? 오늘 죽여버리겠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서울 서대문구 D 앞 노상에 위 택시를 정차하고 하차하여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수회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목격자 진술)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6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다. 만 71세의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변상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14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0. 9. 23:30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21세)의 일행인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하며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10미터를 끌고 가면서 그 팔을 꼬집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0. 10. 00:33경 경기 동두천시 F 앞길에서 피해자 G(20세)으로부터 “니네 애비가 뭐 어쨌니” 등 부모님에 대한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총 길이 32.8cm, 날 길이 20.5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자료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흉기사진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열람 등) 및 첨부된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초면인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어 폭행한 이후 그 일행인 피해자 G을 향해 사시미칼을 들고 휘두른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00: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노상에서 '술 드신 분이 현관문을 발로 차고 쓰레기를 집어던지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신고자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던 중, 신고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무슨 신분증 이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장 D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전과를 포함하여 7회의 이종 전과가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2012. 3. 16.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 10년 정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23: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D에서 건축사 모임 회원인 피해자 E(남, 5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하게 지내자는 제안을 거절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용량 500cc)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사진 기록에 첨부),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두부를 가격한 범행 내용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정상참작 감경을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69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9세)은 사건 당일 술집에서 우연히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2. 1. 16. 16:10경 서울 강남구 C호텔 지하 1층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현금 395만 원을 훔쳐간 것으로 생각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찍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 주먹과 팔꿈치, 무릎, 맥주병, 양주병으로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내벽골절, 안면부열상,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와 수단이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해 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00:10경 안산시 상록구 B 지하에 있는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남, 51세)와 그의 일행들이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다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손으로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얼굴을 1회 내려쳐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뺨 부분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전과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5.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31.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북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본청 결격조회 1. 판시 확정판결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19: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은행 연천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276%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 사용장애에 대한 상담을 받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두 차례의 동종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 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7. 16:05경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호남지선고속도로 43에 있는 유성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위 범죄전력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01. 07: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가량(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1%로 상당히 높은데,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50m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0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20. 0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공터에서 피해자B(남, 73세)와 계모임 날짜 조정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상의 호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걷어찬 다음 몸통을 잡고 넘어트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수부 제1지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70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흉기인 커터칼을 뺏어 피해자에게 휘두른다음 몸을 잡아 넘어트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들이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진단서, 각 응급실기록지 1. 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전화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과거에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서로에게 휘두르는 등 범행의 태양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의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의 폭력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들이다. 피고인들은 나이가 많다. 피고인 A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이다. 피고인 B는 간암 투병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9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근무하는 C 보험회사에 내 이름으로 돈을 넣게 되면 연 6%의 배당금을 받게 되니, 돈을 빌려주면 2015년 말에 배당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과 배당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6.경 4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1.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억 6,61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에 정말 좋은 한시적 재테크 상품이 나왔다. 지금 5,000만 원을 넣으면 상품 판매가 종료된 후에도 1억 원까지 추가 투자가 가능하다. 돈을 주면 내가 대신 가입을 한 후 상품 증권을 차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대신 재테크 보험 상품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해당 상품의 증권을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1.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4.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B, F 진술 부분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52번 중 일부)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8, 22, 29, 30, 31번) 1. E은행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제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2. 27.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기준의 미적용] 경합범이므로 집행유예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포괄일죄로 가정하였을 때의 아래 기재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한다.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부정사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사처벌 전력(2011년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 피해 규모(피해자 2명, 편취금 합계 2억 9,610만 원), 그 밖의 범행 내용 및 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5. 21: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가야곡 방향에서 인천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최고속도 30km/h로 제한된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37.6km/h를 초과한 67.6km/h의 속도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있는 서 있던 피해자 D(남, 69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11. 25. 22:10경 논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23:5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1. 22:52경 경남 거창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위 주거지를 찾아온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29세)이 피해자에게 “빨리 문을 안 여느냐, 술 마시고 왜 불렀느냐?”라고 하자 술에 취해 갑자기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죽어라”라고 소리치면서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숨겨둔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 제1호, 전체 길이 22㎝, 칼날 길이 10㎝)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칼집이 결합된 상태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찌르고, 계속해서 칼집을 분리한 후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두르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 가락과 왼손 손바닥이 위 과도에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 11번,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9, 21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들인 피해자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가지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가정폭력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행위방법 자체가 매우 위험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과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의 증세도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