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7. 2. 6.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4. 17:00경 부산지방법원 204호 법정에서, 원고가 C, 피고가 D인 위 법원 2014가단86673호 공사대금청구소송 사건의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사 주지스님인 위 사건의 피고 D은 2009. 10.경 사찰 부지가 강제수용되자 E사 신도이자 건축업자이던 피고인에게 E사 신축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면서 보상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약 12억 원을 공사대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D의 위임에 따라 2010. 10. 8. 종합건설사인 F과 E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12억 원 중 6억 원 이상을 공사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에 횡령하는 등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의 친형인 위 사건의 원고 C은 2014. 11.경 D을 상대로 "공사대금 6,600만원 상당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를 지급하라."는 본건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주된 근거 자료로 피고 D과 원고 C 명의로 작성된 2010. 10. 8.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2013. 11.경 C이 D에게 공사대금 미지급금 1억 2,000만원을 내놓으라는 내용증명과 함께 제시된 것으로, 그 후 D은 위 표준도급계약서가 '위조된 계약서'라는 이유로 2014. 1.경 C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2014. 7.경 피고인을 같은 죄 등으로 각각 고소하였으나 위 표준도급계약서가 원본이 아닌 사본만 제출되어 감정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리된 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공사대금은 노무비가 중심인 공사대금이고 이를 즉시 지급하지 못한 것은 피고가 공사대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이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예, 그것은 아니고요. E사 시행사 측의 E사 D 씨가 우리 공사대금을 못 줘가지고 원고의 돈을 지불하지를 못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관련하여, "피고가 감정서를 제출했는데 복사본이다 보니까 크기가 안 맞는 것처럼 감정서를 제출 된 바 있습니다만 원본으로는 검찰에서든 다 무혐의가 된 것은 맞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예, 전부 원본을 갖다가 해가지고 다 똑같은 걸 갖다가 제출해가지고 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리가 났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니까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온 게 원본을 갖다가 검찰에 냈더니 위조한 게 아니다 해서 무혐의가 났다 그 말씀이세요?"라는 피고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횡령하는 바람에 공사대금이 모자랐던 것이고, 피고인은 D과 C 사이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각 판결문, 부산지방검찰청 2014형제26869호 사문서위조 등 사건 불기소 이유통지서, 위 사건 경찰의견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D, C)사본, 내용증명(C 발신), 가설재임대계약서(H) 1. 공사비지출내역서(A 작성),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D, I)사본, D 명의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가설재임대료청구소송 소장사본(H), 보증각서, 지급내역서(C이 지급, 송금), F 계좌거래내역, E사 촬영사진, E사 설계변경서, A에게 지급된 공사비내역서, D 통장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공사대금청구 내용증명 및 소장(A과 계약한 하정공사업자들) 1. 수사보고(F 표준도급계약서 제출)-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공람)-각 사하서 사건 기록 1. 수사보고(과거 관련사건 피의자 진술확인) 1. 수사보고(변론조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와 D은 2010. 10. 8. E사를 공사대금 12억 8,700만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되, 설계변경 등 추가금액이 발생해도 추가금액을 일절 청구할 수 없다고 특약한 점, 피고인은 D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약 12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중 6억 원 이상을 개인적으로 횡령하는 바람에 공사대금이 모자라게 되었고 공사도 제대로 마무리 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D과 C 사이의 2010. 10. 8.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원본을 위 도급계약서의 위조 및 행사에 관한 수사절차뿐만 아니라 다른 수사절차에서도 제출한 적이 없음은 물론, 피고인이 2014. 4. 2. 위 도급계약서의 위조 및 행사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2011. 12. 말경 D에게 위 도급계약서 원본을 건네주었다"고 진술까지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2016. 1. 14. 본안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도급계약서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C의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위 도급계약서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는 피고인의 증언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본안민사사건의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인 점, 이러한 위증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의 허위증언이 본안민사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