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99

범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999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백화점상품권을 실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대금만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3.경 부산시 부산진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피해자 J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로 "카페거래내역과 신분증을 보여주고 돈을 입금하면 백화점 상품권을 등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 계좌(L)로 1,9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5,743,500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31251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백화점상품권을 실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대금만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7.경 부산시 부산진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거래사이트인 'M'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0만원 상품권 7장을 장당 9만원에 판매하겠다. 먼저 돈을 송금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110,000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165, 피고인은 2020. 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P IT' 카페에 접속하여 롯데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고, 그 무렵 해당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모바일 및 우편으로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Q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1,4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08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35211 피고인은 2020. 7. 10.경 베이비시터를 구하는 어플인 'T'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U에게 '부산 부산진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7. 10. 18:20 경부터 같은 해 2020. 7. 11. 13:00경까지 피고인의 아들을 돌봐주면 그 대가로 아들이 깨어 있는 시간은 1시간에 10,000원, 아들이 잠든 시간은 1시간에 5,000원씩 해서 2020. 7. 11.까지 보수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 빚 등으로 채무가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보수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0. 18:20 경부터 2020. 7. 11. 13:00경까지 피고인의 아들을 돌보게 하고, 그 대금 186,3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020 고단36461 피고인은 2020. 7. 30.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소재 하계역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차안에서, 피해자 V에게 "친구에게 3,600만 원을 사기 당해서 돈이 없다. 휴대전화 요금과 생활비를 빌려주면 8월까지 변제하겠다. 아버지가 부산에서 골프장을 하시는데 아버지가 도와주면 바로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친구에게 사기를 당한 사실이나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채무 상환을 도와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 없이 카드 빛 등 채무가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5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서 첨부) [ [2020고단31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등, 고소장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2020 고단31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35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36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 구체적인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수가 다수이고, 범행수법도 다양하며, 전체 피해금액 또한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2) 등으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본건 각 범행을 저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본건 범행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계속하여 추가적인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바,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습성이 있어 보이는 피고인을 상당 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는 점, 2020 고단3646호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교제하는 과정에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2) 특히 피고인은, 2012.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2. 3.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5, 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못한 상태이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