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46

범죄사실 1. P 관련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5.경부터 같은 달 8. 16:30경까지 거제시 Q, 103호에 있는 P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R등급분류번호 : S)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 시작 버튼 등을 눌러 화면 상단에 나타난 카드와 화면 하단에 제시된 카드 중 일정 조건에 맞는 카드를 찾아 맞추는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의 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은 책갈피 1장당 5,000원으로 환산해 환전 수수료 10%(500원)를 제한 4,500원을 손님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나. 피고인 H 피고인은 A 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으로부터 일비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2015. 12. 5.경부터 같은 달 8. 16:30 경까지 위 P에서,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 등을 하고 게임물을 이용한 손님들에게 은 책갈피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A의 환전 영업을 방조하였다. 2. T 관련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위 R 게임기의 개발자이고, 피고인 C은 B의 지인이며, 피고인 A B으로부터 최초로 R 게임기를 매수하여 위 P에 설치했었던 자로서, A이 운영하던 P가 단속되자, 피고인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환전 게임장에서 경품인 은 책갈피를 직접 환전해 주지 않고 손님들에게 은 세공소를 통하여 은 책갈피를 은 덩어리로 교환하게 한 다음, 은 환전소에 가게 하여 은 덩어리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게임장의 총 운영자, 게임장 수익금 관리 및 사용을 지시, 게임기 및 은 세공소 장비 제공, 게임장 종업원 공급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은 게임장 운영자금 제공, 환전소에서 환전, 은 세공소 종업원 공급 및 B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 수익금 관리 역할을, 피고인 A은 게임장 직접 운영 및 수익금 정산, 은 세공소 및 게임장 종업원 공급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4.경부터 2016. 3. 17. 17:25 경까지 거제시 U, 103호에 있는 T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위 R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 시작 버튼 등을 눌러 화면 상단에 나타난 카드와 화면 하단에 제시된 카드 중 일정 조건에 맞는 카드를 찾아 맞추는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의 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은 책갈피를 U, 1층에 있는 상호명 'V세공소'라는 은 세공소에서 은 덩어리로 교환해 주고, W, 401호에 있는 상호명 'X'라는 환전소(2016. 2. 4.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및 같은 시 Y, 1층에 있는 상호명 'Z'라는 환전소(2016. 2. 23. 경부터 같은 해 3. 17. 경까지)에서 그 은 덩어리를 1개당 4만 5,000원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B, C. A 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은 책갈피를 은 덩어리로 교환하여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C로부터 일비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2016. 2. 말경부터 같은 해 3. 4. 경까지 위 V세공소에서, 그곳을 찾는 위 게임장 손님들이 제공한 은 책갈피를 10장을 수수료 2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은 덩어리 1개로 교환하여 주는 방법으로 B, C, A의 환전 영업을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B, C, A 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은 책갈피를 은 덩어리로 교환하여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C의 부탁을 받고 일비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Cl 마련한 V세공소에서, 2016. 3. 5.경부터 2016. 3. 17.경까지 그곳을 찾는 위 게임장 손님들이 제공한 은 책갈피 10장을 수수료 2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은 덩어리 1개로 교환하여 주는 방법으로 B, C, A의 환전 영업을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B, C, A 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은 책갈피를 은 덩어리로 교환되어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C, D으로부터 일비 1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2016.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17. 17:25 경까지 위 Z에서, 그곳을 찾는 위 게임장 손님들이 위 V세공소를 통하여 교환한 은 덩어리를 1개당 4만 5,000원으로 환전해 주어 B, C, A의 환전 영업을 방조하였다. 마. 피고인 G 피고인은 B, C, A 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은 책갈피를 은 덩어리로 교환되어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B, A으로부터 일비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2016. 2. 4. 경부터 같은 해 3. 17. 17:25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 등을 하고 게임기에 은 책갈피를 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B, C, A의 환전 영업을 방조하였다. 바. 피고인 H 피고인은 B, C. A 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은 책갈피를 은 덩어리로 교환되어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으로부터 일비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2016. 2. 4. 경부터 같은 해 3. 17. 17:25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 등을 하고 게임기에 은 책갈피를 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B, C, A의 환전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익명 손님들,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감정결과 회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와 수사보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영업의 점) 피고인 D, E, F, G, H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환전영업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H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G: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H :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E, F, G : 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H: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H: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B, C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방조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의 정도와 각자의 역할, 영업 기간과 방법, 불법영업에 따른 수익의 정도, 이 사건 수사를 받는 도중 피고인들이 보인 태도,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수사받는 도중 재범한 점,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의 사행성 정도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 피고인들 각자의 동종 전과 여부와 그 불법성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