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98

범 죄 사 실 2020고단4498 피고인은 2020. 7. 5. 04:43경 포천시 B에 있는 ‘C’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 D(가명,여, 36세)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 자리로 이동하여 누워 있다가 같은 날 06:55경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에 넣어 그녀의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잠결에 돌아눕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2021고단3637 피고인은 2021. 8. 22. 20:55경 포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G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106 관할시장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5.경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I 일원 부지에 방치된 폐기물 약 1,053㎥에 대하여 ‘2021. 3. 31.까지 부지 내 방치 폐기물 적정처리’ 조치명령을 받고 위 명령에 대하여 2021. 6. 4.까지 그 기한을 연장받았음에도 위 기한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605 피고인은 2021. 4. 13. 19:45경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98-6에 있는 송우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차량번호 2 생략) J번 버스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K이 바닥에 떨어뜨린 현금 23만 원(피해자 진술 33만 원), 신용카드, 면허증, 아파트 카드키가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찜질방 CCTV 영상 CD 기록매체 2021고단3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 2021고단41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폐기물관리법위반자 수사의뢰 1. 등기우편 배달내용 1.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조치명령) 통지 1. 방치폐기물 면적 및 산출내역 1. 수사관련 추가자료 제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F) 2021. 8. 3.자 1. 수사보고(조치명령 이행사진 첨부) 2021고단4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버스 CCTV 영상사진 캡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조치명령미이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1고단4106 사건)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적치한 것은 폐기물이 아니고 피고인은 이 사건 폐기물 적정 처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것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71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적치한 폐섬유는 섬유공장에서 파사(破絲)로 나온 것을 피고인이 무상으로 가져온 것이므로 이를 재활용하여 보온덮개 등 원료로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재활용 가치가 있는 폐기물에 해당하고,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2021. 4.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2014. 12.경부터 2020. 7. 9.까지 미신고 폐기물 재활용을 하고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 반하여 폐기물을 운반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21.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20. 8. 28.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업장에 적치된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폐기물 적정 처리 조치명령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경찰 조사에서도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여러 종류의 범죄를 다수 저질렀고, 이 사건 준강제추행의 부위·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폐기물관리법위반죄의 경우 상당한 기간을 부여받았음에도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원상 복구되었다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은 2005년 성범죄로 처벌받고, 2021년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절도죄의피해금액이 많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지갑을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