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9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E 빌딩 1815호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경 주식회사 F이 인도네시아 선적 8,700t급 선박을 매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선박매입 계약금으로 160만 불을 지급한 후 잔금 지급을 위한 자금 대출을 추진하고 있던 중,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 주식회사 G을 기망하여 선용선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5.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H에게 "우리 회사에서 선박을 매입하기 위해 계약금을 지불하였고, 은행 대출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 곧잔금을 지급하고 선박을 매입할 것이다. 향후 선박을 매입하면 5년간 정기용선을 해 줄테니 60일분 선용선료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선박 잔금 지급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 힘든 상황이었고, 선박 펀드를 조성하여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이 또한 투자자들이 없어 무산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정상적으로 잔금을 지급하여 선박을 구입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선용선료 명목으로 891,064,300원을 주식회사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선박 잔금 지급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 힘든 상황이었고, 선박펀드를 조성하여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이 또한 투자자들이 없어 무산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정상적으로 잔금을 지급하여 선박을 구입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대출이 거의 마무리된 것처럼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기망하여 선박을 구입할 것으로 믿은 G으로부터 약 8억 9천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직원 I으로부터 선박펀드를 통한 잔금대출 절차가 거의 끝났고 기준환율을 정하는 문제만 남았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 선박펀드를 통한 잔금대출이 곧 실행될 것으로 생각하여 G 직원 H에게 "거의 끝났으니 진행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용선계약에서 정한 용선료와 유류대를 지급받은 것일 뿐, 선박펀드를 통한 잔금대출이 무산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G을 기망하여 용선료 등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G 직원 H에게 용선료와 유류대를 지급받기 전 선박펀드를 통한 잔금대출이 무산되었다는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이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F(대표이사 피고인)은 2006. 4. 10. 복합운송주선업, 해상화물 운송주선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다른 선사의 선박에 화물을 선적하거나 선주와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2008년경 F의 재무 담당 직원은 피고인의 외사촌 동생인 1이었다(증거기록 757, 1313쪽, 증인 I 녹취서 1, 3쪽, 증 제1호). G은 화물취급업, 해상운송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8년경 G의 해운사 부문장(상무)은 J, 부정기선팀 팀장은 H이었다(증거기록 45, 345쪽, 증 제11, 33호). 나) 피고인과 H은 2006. 이전에 약 3년간 동일 계열사(KL)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고, F G은 2006. 11.경 내지 12.경부터 장·단기 용선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래관계를 지속하여 왔다(증거기록 89, 90, 115, 754, 756,758쪽). 다) F은 자사선(船)도입을 위하여 2007. 12.경부터 다수의 선박에 대한 검선(Survey)을 위탁하였고(증 제3호의 1, 2, 3), 2008. 5. 8.경에는 일본 요코하마에서 'M'(이하 'M'라 한다)이 소유한 N(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대한 검선을 위탁하였으며, 2008. 5. 12. 자 검선 보고서가 작성되었다(증 제5호의 1, 2). 이후 F은 M 측과 이 사건 선박의 매매에 관한 계약 조건 등을 협의하였다(증 제7호의 2). 라) 한편 피고인은 H과 정기용선계약 체결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I(O)은 2008. 5. 13. P(Q)에게 G으로부터 5년 기간의 정기용선계약서를 받기로 했다며 대출 이율, 대출 기간, 대출 가능금액 등에 관하여 문의하는 이메일을 전송하였다(증 제6호의 1, 2, 증 제14호). 마) F은 그 무렵부터 선박 구매자금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 접촉하였고,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한투증권'이라 한다) R부 부장 P과 금융조달을 협의하면서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라 한다) 명의로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한편 선박펀드를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게 되었다(증거기록 919, 1339쪽, 증인 I 녹취서 3쪽). 바) F은 2008. 6. 2. M와 이 사건 선박을 1,600만 미합중국 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표시한다)에 매수하되 계약이행의 보증을 위하여 M가 지정하는 홍콩 변호사에게 매매대금의 10%를 같은 날로부터 3 은행영업일 이내에 예치하고 2008.8.1.부터 2008. 9. 15.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으며 M의 인도통지 후 즉시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2008. 6. 5. M가 지정한 S 계좌(이하 '에스크로 계좌'라 한다)로 160만 달러(= 1,600만 달러 X 10%)를 송금하였다(증거기록 98~103쪽, 증 제7호의 1, 2, 증 제9호의 1, 2). 사) 마이어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마이어자산'이라 한다)T본부 부장 U(V)은 2008.7, 25, I, P에게 F의 최근 재무현황, 벌크선 시황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전송하였다(증 제15호의 1). 아) 법률사무소 W(이하 'W'이라 한다) 변호사 X(Y)은 2008. 7. 29. U, P에게 (참조에 I 포함), 선박펀드의 대출채권과 관련하여 차주 '파나마국 Z.'(이하 'Z'이라 한다), 대주 '금호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금호종금'이라 한다), 대출약정금 162억 원'으로 된 대출약정서 초안(증거기록 239~278쪽, 증 제12호의 1), 대출채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인 '금호종금', 양수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 채무자 'Z'로 된 대출채권양도계약서 초안(증거기록 279~287쪽, 증 제12호의 2), 대출채권에 대한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담보권자 '금호종금', 담보설정자 차주 Z 및 용선자 F', 담보목적물 '예금계좌들에 대한 근질권, 보험금청구권 등에 대한 양도담보, BBCHP1) 및 정기용선계약에 대한 양도담보권'으로 된 담보계약서 초안(증거기록 288~313쪽, 증 제12호의 3, 'F의 G에 대한 용선료 채권의 농협으로의 양도'에 관한 별지 10 채권양도 승낙서의뢰서 및 채권양도 승낙서 초안도 함께 첨부), 대출채권에 대한 연대보증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인 'A'으로 된 연대보증서 초안(증거기록 314~319쪽, 증 제12호의 4) 등을 이메일로 전송하였고(증 제15호의 2), 한편 위 각 초안의 일자는 모두 '2008년 8월 [ ] 일'로 기재되어 있다. 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 한다)는 2008. 7. 29. F에 이사건 선박에 관하여 1,700만 달러의 선박잔존가치보장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선체보험가액 확인 건'을 송부하였다(증거기록 321-327쪽). 1) Bare Boat Charter of Hire Purchase(보통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이라고 번역된다)로서 이 사건에서는 Z(이 사건 선박을 취득하는 SPC로서 차주)과 F(용선자) 사이에 체결될 것으로 예정되었다. 차) U은 2008. 7. 31. P, X에게 '마이어 공모 선박 특별자산 투자신탁 1호'라는 제목의 선박펀드 투자제안서(투자설명자료에 해당한다, 이하 '제1차 투자제안서'라 한다)를 이메일로 전송하였는데, 제1차 투자제안서에는 아래 구조도와 같이 '파나마 SPC 명의로 선박을 매입한 뒤 F에 BBCHP를 통하여 선박 용선하고, F은 5년간 G에 정기용선계약을 통한 재용선을 하여, 투자자에게 4년간 매년 투자금의 15% 수준의 원금과 잔존 원금의 8.5%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는 펀드로서 펀드 규모 '162억 원', 펀드 유형 '공모형', 펀드 설정 '2008. 8.', 투자 대상 '이 사건 선박을 소유하는 파나마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 매입'으로 된 선박펀드(이하 '이 사건 추진펀드'라 한다)의 개요 등이 기재되어 있다. U은 같은 날 I에게 제1차 투자제안서를 전달하였다(증거기록 129쪽 이하, 증 제11호, 증 제16호의 3). 카) W은 2008. 7. 31.경 이 사건 추진펀드의 대출채권 차주로서 파나마 소재 SPC인 Z(대표이사 I)을 설립하였다(증 제13호의 1, 2), 타) H 2008.8, 4,2008.9. 25, ~ 10, 15. 을 기일로 5년간 이 사건 선박을 로부터 일 10,400달러에 용선하고 주식회사 송원엔터프라이즈에 일 11,000달러에 대선하여 연 매출 400만 달러, 연 매출이익 16만 달러를 실현하기 위하여 5년간 장기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용선료 60일분 USD 624,000 + 유류대를 8월 5일 이전 투입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기안하여 J 등으로부터 순차 결재를 받았다(증거기록 45쪽, 증 제33호). 한편 F G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을 인도한 때로부터 '5 years plus +/- 90 days'2) 동안 용선료 '일(日) 10,400 달러'에 용선하는 내용의 정기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이라 한다)이 2008. 7. 31.자로 작성되었다(증거기록 46~48, 151~161, 773쪽, 증 제10호). 파) U 2008. 8. 4. I, P, X에게 이 사건 용선계약에 관한 질의사항을 이메일로 전송하는 한편(증 제17호의 1), 마이어자산 직원 AA(AB)에게 이 사건 용선계약의 검토를 부탁하였고, AA은 2008, 8, 5. U에게 이 사건 용선계약에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과 함께 이 사건 추진펀드에서 G의 신용도가 중요하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하였으며, U은 같은 날 I에게 위 이메일을 전달하였다(증 제17호의 2). 하) G은 2008. 8. 5. F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60일간 용선료와 유류대 명목으로 873,250달러 (891,064,300원 = 873,250달러 × 1,020.4원/달러)를 송금하였고, F은 같은 날 G 계좌로 채무변제 명목으로 339,000달러를 송금하였다(증거기록 49~53쪽, 증 제9호의 1, 2). 거) 은 2008. 8. 7. 온라인 채용포털(인크루트)에서 확인한 지원 인력에 'F(주) 채용건'이라는 제목으로 "당사는 자사선 도입과 더불어 운항, 영업,공무, 화물 감독 등 2) 다만 번역문에는 "5년 + 90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직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전송하였다(증 제23호). 너) U은 2008. 8. 11. I, P에게 질권설정 계약서와 이 사건 선박의 정확한 명칭에 관하여 문의하는 한편 '펀드 상장비용 등을 포함한 500만 원 가량을 Over Funding 할 예정'이라고 알리는 이메일(증 제18호), W 변호사(호주) AC(AD)은 같은 날 I, P, U에게 수정된 대출약정서, 담보계약서 초안 등의 검토를 요청하는 이메일(증 제19호의 1)을 각각 전송하였다. 더) AC은 2008. 8. 12. I, P, U에게 추가 수정된 대출약정서, BBCHP 초안의 검토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전송하였다(증 제19호의 2). 러) 보험사인 AE는 2008. 8. 12. AF(AG)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한 'Owner's P&I Quotation 2008/2009' (선주상호보험 견적서)를 송부하였다(증 제24호의 1). 머) U은 2008. 8. 14. I, P에게 "그간 고생이 많으셨는데, 당사 사정상 선박펀드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전송하였다(증 제20호). 버) U은 2008. 8. 20. P에게 목표수익률을 잔존원금의 9%로 수정한 선박펀드 제안서를 이메일로 전송하고 같은 날 I에게 위 이메일을 전달하였다(증 제36호). 서) AF는 2008. 8. 21. AE 측에 F이 선주상호보험 견적서를 수락하고 선장 AH, 기관장 AI이 2008. 8. 26. 일본 기미쓰에서 승선하여 싱가포르로 이동한 다음 싱가포르에서 2008. 9. 7.경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을 예정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회신하였고, 2008.8.22. 피고인에게 보험가입일을 확정하여 통보해 주면 즉시 보험증권이 발급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증 제24호의 2, 증 제25호의 1). 어) U은 2008. 8. 25. P에게 제1차 투자제안서와 비교하여 기본 구조는 동일하되 펀드 규모를 162억 원에서 170억 원으로, 펀드 유형을 공모형에서 사모형으로, 목표수익률을 잔존원금의 8.5%에서 9.5% 등으로 변경한 '마이어사모 글로벌선박 특별자산 투자신탁 1호'라는 제목의 선박펀드 제안서를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2008. 8. 28. I에게 위 제안서를 전달하였다(증 제20, 21호). 저) AH, AI은 2008. 8. 말경 코리아마린 주식회사에 '2008. 8. 24.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고 2008. 8. 25. 일본 기미쓰에서 출항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선박상태 및 선원연장 관계상의'를 송부하였고, 코리아마린 주식회사는 2008. 8. 27.경 위 문서를 F에 전달하였다(증 제25호의 2). 처) F은 2008. 9. 12. M와 이 사건 선박의 인도기일을 연장하는 한편 매수인 측의 요청으로 인도기일과 인도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계약이행의 보증으로 매매대금의 1.5%를 제공하고 2008. 9. 25. 이전까지 매매대금의 1.5%를 추가로 제공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양해각서를 추가 변경하는 데 합의하였고, 에스크로 계좌로 008. 9. 18. 2008. 9. 25. 각 24만 달러 (= 1,600만 달러 × 1.5%), 합계 48만 달러를 송금하였다(증 제9호의 1, 2, 증 제26호, 증인 I 녹취서 13쪽). 커) F은 2008. 10. 31. M와 이 사건 선박의 인도기일을 다시 연장하되 208만 달러[= 160만 달러(10%) + 48만 달러(1.5% + 1.5%) ] 및 그 이자가 예치된 에스크로 계좌를 해약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양해각서를 추가·변경하는 데 합의하였고, M는 위 예치금 원본에서 은행 수수료와 법률비용의 50%를 공제한 2,078,048.05달러를, F은 위 예치금 이자에서 법률비용의 50%를 공제한 7,724.43달러를 각 지급받았다(증 제30호의 1, 2). 터) M 측은 2009. 3. 말경 F 측에 계약이행이 계속 지체되고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에 대한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이 사건 양해각서를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하였다(증 제31호). 퍼) 2008. 6.경부터 2008. 12.경까지 발틱운임지수(Baltic Dry Index, BDI)3) 및 원/달러 환율은 다음 표 기재와 같고(증거기록 790쪽, 증 제32호), 2008년 세계 벌크해운 시장은 사상 최고의 초호황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하반기에는 최악의 급락세로 반전되는 등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으며 이로써 벌크선사들의 수익성 악화와 유동성 부족을 가져왔다고 평가되었다(증거기록 1486쪽). 한편 2008. 8.경 내지 9.경 이른바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비롯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다(증거기록 1471쪽).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 3) 원자재 등을 운반하는 벌크선의 시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세계 해운업계의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수로 평가된다. 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의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3) 금융기관 대출 관련 기망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과 위 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면, H을 포함한 G 측은 피고인 이 은행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투증권을 통한 선박금융으로서 선박펀드를 조성하여 금융조달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G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H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F이 농협과 직접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농협으로부터 선박중도금과 잔금을 대출받으려고 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은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2008. 6. 7. 일자불상경 한국투자신탁을 통해서 농협의 자금을 끌어오려고 하는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피고인이 선박펀드를 통해 배 구입을 위한 중도금과 잔금을 구하려고 했으며 중간에 한국투자신탁이 끼어서 농협의 자금을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H 녹취서 5쪽, 11쪽, 증거기록 959쪽, 964쪽). 나) G의 감사팀장 A.J 역시 경찰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Gol 거래 중 피고인은 선박구입자금(PF)을 대출받아 선박매입대금을 지불하겠다며 계약금조로 용선료를 미리 지급할 것을 요청하여.'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8쪽). 4) 선박펀드 관련 기망 및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과 위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F G으로부터 용선료, 유류대를 지급받은 2008. 8. 5. 시점에서 볼 때, 이 사건 추진펀드를 통한 금융조달이 무산되거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투자자 부재로 이 사건 추진펀드의 조성이 무산되어 잔금을 지급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하지 못하여 G에 이 사건 용선계약에 따라 용선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이러한 상황의 발생 가능성과 이에 따른 위험을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2008.8.5. 시점에 이 사건 추진펀드가 설정되지 않았고 이에 따른 금융조달도 성사되지 않은 사실은 명백하다. H은 'F에 용선료, 유류대를 지급하기 전에 J으로부터 확인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로 금융조달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묻자 피고인이 문제가 없으니 진행하자고 말하였다. 증인 H 녹취서 9쪽, 증거기록 92, 775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싸인이 났는지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착오가 있었지만 자신도 피고인에게 속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46, 543쪽), 피고인도 당시 H에게 '거의 끝났으니 진행해도 된다.'라고 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과 H은 사실상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일정한 친분 관계도 있었다. 한편 F의 2008. 11. 4.자 미지급금 확인서에 의하면 F은 G에 대하여 2008. 6.경 거래에 의한 45만 달러 및 2008. 7.경 거래에 의한 33만 9,000달러의 해상운임 등 미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증거기록 125, 342쪽), 이 사건 선박의 도입은 F의 사업 규모 등에 비추어 상당한 부담이 되었던 사정이 엿보이기는 한다(증거기록 1474~1478쪽). 나) 그러나 한편,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추진펀드의 설정이 2008. 8. 5. 시점에 무산되었거나 이를 통한 금융조달이 불가능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금융전문가와 법률전문가가 그 무렵 이 사건 추진펀드의 설정을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고 2008. 8. 5. 이후에도 이러한 업무가 계속되었다. F 역시 2008. 8. 5. 시점 전후로 이 사건 추진펀드의 설정에 부합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었다. 이 사건 추진펀드는 금호종금의 Z에 대한 이른바 '브릿지 대출', 농협의 위 대출채권의 양수, Z과 F 간 BBCHP 및 F G 간 정기용선(이 사건 용선계약), 각종 담보 설정으로 구성되고, 위 대출로써 이 사건 선박의 구매자금을 조달하되 향후 이 사건 선박이 창출하는 가치, 즉 이 사건 용선계약의 용선료 등을 통해 위 대출을 일정기간 상환하면서 투자수익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한편 이 사건 추진펀드를 실현하기 위하여 금융전문가로 한투증권의 P, 마이어 자산의 U과 법률전문가로 W의 X, AC 등이 관련 작업을 진행하였다. F은 관련 금융·법률 지식이 부족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인적 구성 자체부터 P이 주도하였고, P이 F에 금융·법률전문가를 모두 소개해 주었다(증거기록 920, 922쪽, 증인 ㅣ 녹취서 5쪽). P은 F에 이 사건 추진펀드에 의한 금융조달을 안내 · 주선하는 한편 투자 유치를 담당하였고, U은 투자제안서 작성 및 펀드 운용을, W(X, AC)은 법률문서 작성·검토 및 SPC 설립 등을 각각 맡았다. X은 2008. 7. 29, 대출계약서 초안을 비롯하여 이 사건 추진펀드의 기초가 되는 법률문서를 작성 · 회람하였고, U은 2008. 7. 31. 이 사건 추진펀드의 개요 등이 담겨져 있고 투자자에 대한 설명자료로 제시될 수 있는 제1차 투자제안서를 작성·회람하였으며, W은 같은 날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차주가 될 예정인 파나마 SPC인 Z을 설립하였다. 이후 U, AA은 2008. 8. 4. 및 2008. 8. 5. 에도 이 사건 용선계약에서 확인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었다. 나아가 회람된 각종 법률문서 초안에는 실제 자금을 출연할 대주, 양수인으로 공란이 아니라 농협, 금호종금과 같이 특정하여 기재되어 있고, 일자도 "2008년 8월 []일"로 한정된 범위에서 기재되어 있는바, 설령 농협, 금호종금과 실질적인 협의가 성사되지는 않았더라도 적어도 관계자 사이에서는 2008. 8.경 금호종금의 브릿지 대출, 농협의 위 대출채권 양수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추진펀드의 설정이 이미 무산되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다수의 금융·법률전문가에 의한 업무가 지속되고 있었다는 사정과 양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U은 2008. 8. 11.에도 I, P에게 이 사건 선박의 정확한 명칭을 다시 문의하고 '펀드상장비용 등 500만 원의 Over Funding'을 알렸는데, 이를 두고 U, AK는 '펀드의 상장에 필요한 비용인 500만 원 가량을 최종 대출실행금액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이고, 그 가부와 상장비용에 대해 한투증권 P에 확인을 요청한 내용'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U 녹취서 6쪽, 증인 AK 녹취서 3쪽). 또한 AC은 2008. 8. 11. 및 2008. 8. 12. 수정된 대출약정서, 담보계약서 초안 등의 회람과 함께 그 검토를 부탁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추진펀드가 2008. 8. 5. 이미 무산되었음에도 그 이후에 다수의 금융·법률전문가가 펀드상장비용에 관하여 협의하고 각종 법률문서 초안 등을 수정·검토한다는 사정은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F은 이 사건 추진펀드의 구조대로 동부화재와의 보험계약을 타진하여 2008. 7. 29.경 이 사건 선박의 선체보험 가액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보듯 2008. 7. 31. Z을 설립하면서 1을 그 대표이사로 하였다. 또한 담보계약서 초안에 의하면 F은 예금계좌에 대한 근질권설정 등 담보제공 의무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피고인은 X이 회람한 대출계약서 초안, 담보계약서 초안 등과 함께 G 명의의 별지 10 채권양도 승낙의뢰서 및 채권양도 승낙서(F의 G에 대한 용선료 채권을 농협에 양도하는 데 대한 G의 승낙) H에게 2008. 7. 말경 내지 8. 초경 전달하였고 G 내부에서 J, H, 법률 담당 직원 등이 이에 관하여 몇 차례 회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93, 774,775쪽, 증인 H 녹취서 11쪽), 한편 H은 '토론을 할 때 저희 회사의 계열사 직원 한 명이 와서 F이 부도가 나도 G의 용선기간의 선박 운항은 문제가 없다고 해석하여 이후 F과의 계약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증거기록 775쪽), 'F에 돈을 주나, 농협에 돈을 주나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증인 H 녹취서 15쪽)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해외 보험사가 2008. 8. 12.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선주상호보험 견적서를 송부한 사실에 비추어 F은 그 이전에 해외 보험사와의 보험계약 체결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F 역시 금융·법률전문가와 마찬가지로 2008. 8. 5. 전후하여 이 사건 추진펀드를 설정하는 데 부합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었다. 다) 피고인이 2008. 8. 5. 시점에 이 사건 추진펀드가 무산되었다거나 이를 통한 금융조달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F은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하면서 계약이행의 보증으로 160만 달러(10%)를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였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약 16억 원 상당의 위 예치금이 몰취될 수 있었다(이 사건 양해각서 Clause 14. 참조, 실제로도 M가 예치금 대부분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할 무렵 F은 잔금에 상응하는 금융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도 금융조달에 누구보다 가장 큰 유인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I은 이 법정에서 P과의 협의 과정에서 'P과 처음에 만나서 진행할 때는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한투증권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율이 10% 만 해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I 녹취서 4쪽). 그런데 이 사건 추진펀드는 단순대출보다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고, 피고인, I 모두 선박펀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증인 I 녹취서 6쪽), 앞서 보듯 주요 업무를 관련 전문가에게 위임 내지 위탁하였고 이들이 이 사건 추진펀드의 설정에 관한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다. 실제로 관계자들이 업무를 진행하며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수신인이나 참조인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고 I은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고 진행 경과를 통지받는 정도였을 뿐, 실질적인 업무는 금융·법률전문가가 처리하고 있었다. '구조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여 피고인이 문제가 없느냐고 물어보면 P에게 연락해서 P이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하면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식으로 업무처리를 하여 왔다.'는 I의 진술은 위와 같은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판단된다(증인 I 녹취서 10쪽). 이처럼 피고인, I은 P, U, X, AL 등 금융·법률전문가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추진펀드의 설정 여부에 관한 판단 역시 독자적으로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들로부터 받는 통지나 안내에 좌우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법률전문가 측에서 이 사건 추진펀드가 어렵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명확히 표시한 것은 U의 2008. 8. 14. 자 이메일(증 제20호)로 이는 2008.8. 5. 이후의 사정일 뿐이다. 더욱이 그 이후에도 U은 2008. 8. 20. 및 2008. 8. 25. 이 사건 추진펀드의 목표수익률 등을 변경한 투자제안서를 작성·회람하였기 때문에, 선박펀드의 설정을 완전히 단념하거나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F 역시 2008. 8. 7.경 이 사건 선박의 도입을 전제로 인력을 확충하고, 2008. 8. 21.경 해외 보험사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선주상호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를 표명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AH(선장), AI(기관장)이 2008. 8. 24.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그 다음 날 출항함으로써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기 위한 절차를 밟기도 하였고, F은 2008. 9. 12. M와 이 사건 선박의 인도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추가로 합계 48만 달러, 약 5억 원 상당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기도 하였다. 한편 P은 검찰에서 "자금이 모집 되지 않아 2008. 8. 초에 I과장에게 어렵겠다고 말을 하고 중간에 그만두었던 것입니다.", "2008. 8. 초경에 제가 먼저 I에게 전화하여 펀드는 힘들 것 같다, 다른 데에서 하시라고 말해 준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22, 925쪽),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추진펀드의 무산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거의 유일한 직접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 8. 5. 까지 U, X 등의 제1차 투자제안서 작성, 각종 법률문서 초안 작성, SPC 설립, 이 사건 용선계약의 검토가 진행되었던 점, 2008. 8. 5. 이후에도 'Over Funding'의 논의는 물론 수정된 법률문서의 검토가 있었던 점, F 역시 2008. 8. 5. 전후하여 이 사건 추진펀드의 구조에 부합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던 점, U은 I에게 2008. 8. 14. 자 이메일을 발송하기 이전에 I,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선박펀드가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U 녹취서 7쪽), I은 피고인이 2008. 8. 5. 금융조달 진행상황을 확인해보라는 지시를 하여 P에게 문의하였더니 "환율 문제 이야기를 먼저 했었습니다. 저는 환율 결정되면 거의 되는 것으로 그때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선박펀드 설정을 위한 준비가 대부분 진행되었으므로 환율 기준일자 문제로 다소 지연이 될지라도 조만간 잔금대출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인 I 녹취서 9, 10쪽), 나아가 I은 "2008. 8. 초경에는 P이 선박금융이 어렵다는 말을 한 적이 없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뒤에 갑자기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이를 기억하는 배경정보로서 "왜냐하면 P 부장이 들어오라고 해서 환율 결정한 게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게 8월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아무리 빨라도 초니까 초 이후에 아마 안 된다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초까지는 환율을 자기가 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함께 진술하였던 점(증인 I 녹취서 12쪽), 한편 '2008. 8. 초경'이라는 단어 자체가 명확한 시점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고 2008. 8. 5. 시점 이전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려울 뿐만 아니라, P이 검찰에서 위 진술을 한 2010. 2. 2.은 이 사건 추진펀드가 논의된 때로부터 약 18개월 이상이 경과하여 시점을 다소 불명확하게 기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P은 이 법정에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 외에는 대부분의 질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로 진술하여 위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P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아가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2008. 8. 5. 시점에 이 사건 추진펀드가 무산되었다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이 사건 양해각서와 이 사건 추진펀드의 구조,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G으로부터 용선료 등을 편취할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먼저 피고인은 에스크로 계좌에 채무불이행시 몰취될 수 있는 약 16억 원 상당을 예치해 두었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5억 원 상당을 예치), G으로부터 그 절반 정도인 891,064,300원을 지급받기 위해 이 사건 선박의 도입을 감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H도 '만약 대출을 받지 못해 배를 사지 못한다면 그 16억 원 상당의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피고인이 저를 속이려 한다는 등의 생각은 해보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964쪽). 또한 담보계약서 초안 제3조, 별지 4 예금근질권설정확약서, 별지 10 채권양도 승낙의뢰서 및 채권양도 승낙서에 의하면 F은 이 사건 추진펀드를 설정하면서 이 사건 용선계약에서 정한 G에 대한 용선료 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G이 지급하는 용선료를 임의로 소비하기도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마) F이 이 사건 선박의 도입을 추진하자 H F에 이 사건 선박을 용선하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고, 용선 후 다시 대선함으로써 G의 매출을 올리고 이익을 실현하고자 했던 사정도 존재한다. 즉 H은 '제가[용선]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같은 경우는 배가 절대적으로 없고, 배를 필요로 하는 화물들은 넘쳐나는 상황에서 배를 빌리면 그게 매출과 이익창출이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배를 들여오는 게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증인 H 녹취서 13쪽), '이 배를 제가 빌렸을 때 어떻게 매출이나 이익창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영업활동을 시작했지요.'같은 녹취서 3쪽), '선박 구입을 했다고 해서 제가 그 선박을 임차해서 재임대하는 업무를 진행했었습니다.'(같은 녹 취서 2쪽), '2008, 6. 말경부터 재임대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증거기록 888, 957쪽, 같은 녹취서 5쪽), '피고인이 제게 먼저 이 사건 선박을 임대받으라는 부탁을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싼값에 임대를 받아 비싼 값에 재임대를 하면 G이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정기용선계약 체결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같은 녹취서 6쪽)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실제로 H이 작성한 2008. 8. 4. 자 기안 문서에도 F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용선료 일 10,400달러에 용선한 다음 다시 일 11,000달러에 대선하여 대선료와 용선료 차액(일 600달러) 상당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증 제33호). 나아가 H F의 금융조달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설령 금융조달이 성사되지 못하더라도 다른 선박의 제공으로 F의 의무가 대체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즉 H은 '그전에는 그 누구도 대출이 안 되리라, G 입장에서는 대출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빌리는 입장에서 선주 같은 경우는 정해진 기한 안에 배를 제공해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비슷한 유형의 다른 배를 줘도 되는 상황이고, 하드웨어만 주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H 녹취서 14쪽). 바) 그밖에 해운 경기의 변화와 관련하여, F이 이 사건 선박의 도입을 추진하고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한 시점에는 BDI가 상당히 고점에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해운업계의 활황을 기회로 자사선 도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F의 매출 및 이익 증대를 도모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 갑작스럽게 예상하기 어려운 금융위기와 경기침체가 발생했던 사정도 찾아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