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2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20. 9. 8.경 범행(경남진주경찰서에 대한 허위신고) 피고인은 2020.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메신저 피싱을 당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신고한 후 금융기관에 위 계좌들을 지급정지 시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위 계좌의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것을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기 위하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7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34개의 계좌에 7만 원씩 나누어 합계 238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에 있는 경남진주경찰서에 방문하여 ‘지인을 사칭한 자가 돈을 송금해달라고 부탁하여 돈을 송금하였는데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정서, 이체내역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건을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진정사건 접수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0. 9. 8.경 범행(경북고령경찰서에 대한 허위신고) 피고인은 2020. 9. 8.경 위와 같이 경남진주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였으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지 못하자, 같은 날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411에 있는 경북고령경찰서에 방문하여 ‘지인을 사칭한 자가 돈을 송금해달라고 부탁하여 돈을 송금하였는데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정서, 위와 같은 이체내역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건을 접수하게 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진정사건 접수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2020.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금전을 갈취할 목적으로,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계좌들에 소액을 송금한 다음 수사기관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일종인 ‘메신저피싱’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위 계좌들을 지급정지 시킨 다음, 위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계좌의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것을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20.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주식회사 D 양주지점’ 명의 E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무렵 피고인 A이 물색하여 알려준 68개의 계좌에 5만 원 씩 나누어 합계 34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들은 2020. 12. 8.경 구미시 구미대로 350-19에 있는 경북구미경찰서 인근에서, 각자의 F을 통해 마치 B가 지인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메신저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F 대화 내용을 만든 후, 같은 날 15:07경 피고인 B는 경북구미경찰서에 방문하여 ‘지인을 사칭한 불상자가 돈을 송금해달라고 부탁하여 돈을 송금하였는데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정서, 피고인들이 함께 허위로 만들어 낸 F 메시지 자료, 이체내역을 제출하여 사건을 접수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진정사건 접수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가장하여 피해금을 송금,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2020. 12. 9.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은행 I금융센터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시하면서 ‘메신저피싱 사기를 당해 주식회사 J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피해금을 입금하였다’는 거짓 내용의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계좌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한 것처럼 금융기관에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가장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범죄사실 제2항 관련) 1. A, B의 각 진정서 1. 각 내사결과보고서(증거목록 4번, 7번) 1. 사기(메신저 피싱) 사건 발생보고 1. 내사보고(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에 대하여) 1. 내사보고서(F 연동 전화번호 명의자 관련)-수사대상자 검색결과 1장 1. 회신금융자료(증거목록 29번) 1. F대화자료 1. 각 송금내역서(증거목록 6번, 9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7조(2020. 9. 8.경의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2020. 12. 7.경의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바,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의 수사업무를 방해하고, 위와 같은 허위신고를 근거로 해당 계좌에 대해 은행에 거짓으로 지급정지신청을 한 것인바,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범행은 수사력 낭비로 인하여 정작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한 적절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가담하게 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1회 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의 수사업무를 방해하고, 위와 같은 허위신고를 근거로 해당 계좌에 대해 은행에 거짓으로 지급정지신청을 한 것인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범행은 수사력 낭비로 인하여 정작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한 적절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