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26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위조,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등록번호판이 없는 B 이륜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임의로 위조하여 위 이륜자동차에 부착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여름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E 블로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30만 원을 주고 번호판 제작을 의뢰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 무렵 이륜자동차번호판 크기의 흰색 철판에 파란색 글씨로 'F'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파란색 테두리를 그리게 하여 기존의 이륜자동차번호판 모양으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2018. 10. 8. 15:10경 춘천시 G 아파트 H동 앞부터 같은 시 퇴계사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위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후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사용하여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2018. 10. 8. 15:10경 춘천시 G 아파트 H동 앞부터 같은 시 퇴계사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위조번호판 입수경로 관련 진술), 내사보고(위조번호판 입수경위 등 관련), 단속현장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오토바이 신고 폐지 일자 등 관련), 수사보고(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의무보험 가입내역서 참서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교통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위조하고, 위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자동차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더 중한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도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더 중한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준법생활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위조,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등록번호판이 없는 B 이륜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임의로 위조하여 위 이륜자동차에 부착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여름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E 블로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30만 원을 주고 번호판 제작을 의뢰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 무렵 이륜자동차번호판 크기의 흰색 철판에 파란색 글씨로 'F'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파란색 테두리를 그리게 하여 기존의 이륜자동차번호판 모양으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만들었다. 2. 판단 및 결론 검사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외에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별도로 구 자동차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관리법'이라한다)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기호위조죄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에 대하여 위조, 변조, 부정사용을 구별하여 금지하고 있으나 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자로 "제7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사용한 자"만을 규정하여 구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의 금지사항 중 부정사용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는바(위 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는 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제7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변조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한 자"로 개정되어 명시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한 자도 처벌하도록 개정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것만으로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기호위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