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09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D 소재 의원의 원장으로 위 의원의 진료 및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사기 교통사고 환자들을 상대로 입원료, 식대, 이학요법료, 검사료 등을 부풀린 허위 '자 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청구'를 손해보험사에 제출하고 그 차액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4. 중순경 위 의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교통사고 환자인 F에 대한 자동차 보험 진료비 청구를 하면서 이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료 229,120원, 식대 84,750원 등 합계 313,870원을 허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2007. 4. 30. 위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약사법 위반 약사 및 한의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07. 1. 4.부터 2007. 5. 31.까지 위의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약사 면허 없는 G로 하여금 위와 같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들의 경구약 등을 응급실에서 조제한 다음 환자에게 투약하게 하여 무자격 약사업무를 영위하였다.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1) 업무과는 원무과의 오타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함 2) 업무과는 원무과의 오타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H와 공모하여 2007. 1. 4.부터 2007, 5. 31.까지 임상병리사 자격이 없는 G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입원한 환자들에게 심전도 검사를 하게 하고 방사선사 자격증이 없는 H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입원한 환자들에게 방사선 촬영을 하게 하는 등 무자격 방사선사 및 임상병리사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 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N, O, I, G, P,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I 의 진술서 1. 사실조회(양주시 보건소) 1. 보험금조회명세(현대), E의원임원현황 [피고인은 간호조무사에게 약을 챙기라고 한 적은 있으나 조제하도록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약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다투나, 피고인이 약을 담아놓으면 밀봉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자신이 했기 때문에 약을 조제한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의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G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비추어보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직원인 H가 방사선촬영을 위한 준비를 하였고 자신은 진료실내에 있는 엑스선조절기를 이용하여 촬영을 하였다는 취지로 의료기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다투나,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J, K, L, M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R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사실조회(양주시 보건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방사선자 자격이 없는 H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방사선 촬영을 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심전도 검사를 자신이 직접 하였고, 젊은 여성에 대해서만 G로 하여금 심전도검사를 하도록 하였다고 의료기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다투나, 수사기관에서 심전도검사를 자신이 한 것처럼 진술한 것은 준비과정을 자신이 했기 때문이라는 등의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G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상병리사 자격이 없는 G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심전도 검사를 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약사법 제93조제1항, 제23조 제1항, 각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해자 교보, 교원, 그린, 대한,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제일화재, 흥국쌍용, LIG에 대한 각 사기에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교통사고 환자들을 상대로 입원료, 식대, 이학요법료, 검사료 등을 부풀린 허위 '자 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청구'를 손해보험사에 제출하고 그 차액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4. 중순경 양주시 D 소재 E의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환자인 S에 대한 자동차 보험 진료비 청구를 하면서 S가 받지 않은 페니마돌 주사료 1회분 등 진료비 3,390원을 허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7. 4. 30. 위 돈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 4.부터 2007.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 중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 등 10개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투약료, 방선료 및 검사료 명목으로 합계 6,665,813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증거는 N, O, P, Q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E의원의 환자였던 T, U, I, V, S, L, W, X, M, Y, Z, AA, AB, AC, AD, J, AE, AF, AG, AH, K, AI의 각 법정진술, E의원 환자들의 각 치료사실확인서 등이 있는데 E병원의 환자였던 T, U, I, V, S, L, W, X, M, Y, Z, AA, AB, AC, AD, J, AE, AF, AG, AH, K, AI의 각 법정진술은 위 증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이 2007년경의 일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E의원 환자들의 각 치료사실확인서는 그 형식이 설문지와 같은 양식으로 되어 있고, 작성자가 그 내용을 기재하고 환자들은 서명날인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N, O, P, Q의 각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N 등은 E의원에서 압수한 전자차트와 각 보험회사에서 보관하는 보험진료비청구서, 지급결의서, E의원 근로자들의 진술 및 자동차보험사고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치료사실 확인서 등을 근거로 E의원에서 각 보험회사에 청구한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에 대한 심사와 분석을 하였는바, 그 판단에 근거가 된 위 치료사실 확인서 자체가 신빙성이 없는 점, E의원의 환자들 중 일부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병원에서 약을 처방해주었는데 안 먹은 경우도 있고, 병원에서 식사를 제공했는데 안 먹은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그와 같은 약비용 청구이나 식대 청구도 허위 청구로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N, O, P, Q의 분석결과에는 오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 N, O, P, Q의 진술만으로 사기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 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때에는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 4.부터 2007. 5. 31.까지 양주시 D 소재 E의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보험사업자인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S에 대한 자동차 보험진료비 청구를 하면서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페니마돌 주사료 1회분 등 진료비 3,390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실제 발생하지 않은 진료비 8,883,685원을 위 11개 보험사업자에게 청구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3항은 "의료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때에는 의료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3항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기록부에 의한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 등'이라 한다)을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진료기록부'라 함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환자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것을 말하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이외의 자가 작성한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물리치료대장, 방사선촬영대장 등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였다면 설령 그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처방 등을 시행하였음을 증명하는 간호기록부 등 다른 진료에 관한 기록에 그 처방 등이 시행되었다는 기재가 없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 제 3항에서 규정하는 '진료기록부에 의한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9.8. 선고 2006도41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피고인이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의사로서 자신이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의해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한 사기에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교통사고 환자들을 상대로 입원료, 식대, 이학요법료, 검사료 등을 부풀린 허위 '자 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청구'를 손해보험사에 제출하고 그 차액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4. 중순경 양주시 D 소재 E의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교통사고 환자인 AJ에 대한 자동차 보험 진료비 청구를 하면서 AJ가 받지 않은 이학요법료, 방사선료 등 진료비 28,496원을 허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2007. 1. 31. 위 돈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 4.부터 2007.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 중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F에 대한 입원료 229,120원, 식대 84,750원 등 합계 313,870원을 수령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치료비, 투약료, 방선료 및 검사료 명목으로 합계 1,904,002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증거는 N, O, P, Q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E의원의 환자였던 T, U, I, V, S, L, W, X, M, Y, Z, AA, AB, AC, AD, J, AE, AF, AG, AH, K, AI의 각 법정진술, E의원 환자들의 각 치료사실확인서 등이 있는데 E병원의 환자였던 T, U, I, V, S, L, W, X, M, Y, Z, AA, AB, AC, AD, J, AE, AF, AG, AH, K, AI의 각 법정진술은 위 증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이 2007년경의 일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E의원 환자들의 각 치료사실확인서는 그 형식이 설문지와 같은 양식으로 되어 있고, 작성자가 그 내용을 기재하고 환자들은 서명날인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N, O, P, Q의 각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N 등은 E의원에서 압수한 전자차트와 각 보험회사에서 보관하는 보험진료비청구서, 지급결의서, E의원 근로자들의 진술 및 자동차보험사고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치료사실 확인서 등을 근거로 E의원에서 각 보험회사에 청구한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에 대한 심사와 분석을 하였는바, 그 판단에 근거가 된 위 치료사실 확인서 자체가 신빙성이 없는 점, E의원의 환자들 중 일부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병원에서 약을 처방해주었는데 안 먹은 경우도 있고, 병원에서 식사를 제공했는데 안 먹은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그와 같은 약비용 청구이나 식대 청구도 허위 청구로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N, O, P, Q의 분석결과에는 오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 N, O, P, Q의 진술만으로 사기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하여 F에 대한 입원료 229,120원, 식대 84,750원 등 합계 313,870원을 허위 청구하여 편취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