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76

범 죄 사 실 2020고단4776 1. 2020. 4. 24.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4. 24.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3층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게임인 ‘E’의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게임 아이템인 G, H, I, J을 39,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K’ 게임 아이템을 39,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금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위 L에게 마치 자신이 게임 아이템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넘겨받으려 하였을 뿐이고, 위 금원을 지급한 피해자에게는 위 아이템을 넘겨줄 생각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대가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11경 위 L 명의의 계좌로 39,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무렵 위 L로부터 시가 39,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넘겨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2020. 4. 29.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4. 29.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3층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게임인 ‘E’의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N에게 ‘게임 아이템인 O을 43,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K’ 게임 아이템을 43,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금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위 P에게 마치 자신이 게임 아이템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넘겨받으려 하였을 뿐이고, 위 금원을 지급한 피해자에게는 위 아이템을 넘겨줄 생각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대가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29경 위 P 명의의 계좌로 43,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무렵 위 P로부터 시가 43,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넘겨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2020. 5. 13.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5. 13.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E의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R에게 ‘게임 아이템인 S, T를 5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게임 아이템인 ‘U’을 52,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위 V에게 마치 자신이 게임 아이템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넘겨받으려 하였을 뿐이고, 위 금원을 지급한 피해자에게는 위 아이템을 넘겨줄 생각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대가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43경 위 V 명의의 계좌로 5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V에게 시가 2,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넘겨주고, 그 무렵 위 L로부터 시가 52,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넘겨받음으로써,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782 1. 2020. 5. 1.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5. 1. 23:30경 안산시 상록구 C, 3층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게임인 ‘E’의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게임 아이템이 X과 Y을 4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E’ 게임 아이템을 45,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Z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위 금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위 Z에게 마치 자신이 게임 아이템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넘겨받으려 하였을 뿐이고, 위 금원을 지급한 피해자에게는 위 아이템을 넘겨줄 생각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대가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32경 위 Z 명의의 계좌로 45,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무렵 위 Z으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넘겨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2020. 5. 9.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5. 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인 ‘E’의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AA에게 ‘게임 아이템인 AB를 32,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E’ 게임 아이템을 32,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AC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위 금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위 AC에게 마치 자신이 게임 아이템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넘겨받으려 하였을 뿐이고, 위 금원을 지급한 피해자에게는 위 아이템을 넘겨줄 생각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대가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9경 위 AC 명의의 계좌로 32,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무렵 위 AC로부터 시가 32,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넘겨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2020. 5. 21.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5. 21. 21: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인 ‘E’의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AD에게 ‘게임 아이템인 AE을 34,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E’ 게임 아이템을 34,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AF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위 금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위 AF에게 마치 자신이 게임 아이템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넘겨받으려 하였을 뿐이고, 위 금원을 지급한 피해자에게는 위 아이템을 넘겨줄 생각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대가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1경 위 AF 명의의 계좌로 34,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무렵 위 AC로부터 시가 34,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넘겨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19 피고인은 2020. 5. 16.경 안산시 상록구 C, 3층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게임인 ‘E’의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AG에게 ‘게임 아이템인 옐로우 AB를 34,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E’ 게임 아이템을 34,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AH 명의의 Q 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위 금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AH에게 마치 자신이 게임 아이템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아이템을 넘겨받으려 하였을 뿐 금원을 지급한 피해자에게는 아이템을 넘겨줄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대가를 받더라도 아이템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H 명의의 계좌로 34,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무렵 AH으로부터 시가 34,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넘겨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860 피고인은 2020. 5. 20.경 AI E 게임에서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150,000원을 AK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K에게는 아이템을 매수하겠다고 말을 하여 AL의 계좌번호를 알아내고, 피해자에게는 돈을 AL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AL로부터 아이템을 받을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5경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AL 명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P, B, Z, AH,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R, N, AA, AD, AG의 각 진술서 1. AJ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입급내역, 대화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내사보고(계좌명의자 L 전화통화), 회신서 1. 송금확인증, E 게임내 대화내용 캡쳐화면, 메시지 출력물 화면, 계좌정보, 거래내역, 내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E 게임내 AN과 대화내용 캡처화면, 영장회신, 내사보고(AI영장 회신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내사보고(AI가입자 A 인적사항 특정) 1. 즉시이체 처리결과, E 채팅 기록,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영장14235호 협조공문에 대한 답변 1. 각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C와 전화 통화 / AC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관련 자료 첨부), 각 영장회신자료 1. 피해금 입금 내역서, 거래 관련 게임 채팅 내용,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고단78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3, 16) 1. 확인증, B 제출 게임거래관련 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고단78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5) 1. 이체확인증, 대화 캡쳐, 금융거래정보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각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 AL 통화진술 / 진정인 AJ 통화진술 / AL 자료제출 / A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해를 회복받아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입한 아이템의 대금을 대신 지급하게 한 것이다. 피해자들의 수가 8명에 이르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전체 피해액이 427,000원으로 그리 많지 않고, 피해자 F, N, R, B, AA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부양할 가족이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