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10

범 죄 사 실 2021고단3410 피고인은 2021. 11. 2. 21:45경 김해시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745 피고인은 2021. 11. 5. 22:13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 덕포지하철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1고단3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11. 2.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1. 11. 5.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불과 3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았고, 운전거리가 짧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2011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씩 있는 점, 피고인이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사이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9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8. 27. 13: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없는 사이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잡아당겨 파손한 후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방에 있는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약 1만 원과 거실 테이블 아래에 놓여 있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약 3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8. 28. 16:16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없는 사이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담장을 넘어 현관문 쪽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8. 28. 18:41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없는 사이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화장실 쪽에 설치된 방범창을 잡아당겨 파손한 후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8. 28. 19:34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없는 사이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창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떼어내 파손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창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J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8. 28. 19:50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없는 사이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거실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해자 L에 대한 재물손괴,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9. 1. 15:50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없는 사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을 손으로 잡아당겨 파손한 후 창문을 열고 들어가 방에 있던 저금통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만 원과 거실 화장대 위 보관함에 있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반지 2개를 종이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약 4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B, D, F,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L의 피해품에 대한 진술)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발생장소 주변 CCTV 영상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확인 및 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용산구청 CCTV 영상 확인), CCTV 캡처사진 1. 족윤적감정서 1. 수사보고서(DNA 감정결과) 1. 각 CD(증거목록 순번 34, 50, 58) 재생시청결과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발과 범행현장 족적 비교) 1. 수사보고서(8. 28.의 일몰시간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주거지 주변 N CCTV 수사) 1. 수사보고서(피해자 H의 주거지 주변 CCTV 수사) 1. 수사보고서(피해자 J에 대한 피의자의 범행 시간 추정) 1. 범죄현장 유전자 감정의뢰서,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0.경부터 2021. 9. 17.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세차장’의 직원으로서 위 세차장 업주인 피해자 B의 위임을 받아 실질적으로 세차장을 운영·관리하였던 사람이다. 1. 급여 선불금 사기 피고인은 2020. 8. 1.경 강남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니 연말까지의 급여를 선불로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급여를 선불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다가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되면 도망갈 생각이었으며, 위 D세차장에서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 14:11경 급여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3. 20:3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차량 수리비 선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8. 15.경 위 D세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장마철이라 세차 차량이 많지 않은데, 범퍼 파손, 스크래치 등 외형에 문제 있는 차량의 고객을 대상으로공업사에 수리를 맡기고 찾아주는 일을 대행해주면, 그 수수료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세차장에서도 보통 이런 대행을 해준다. 공업사에 차량을 맡길 때 수리비를 현금으로 선납해야 수익률이 더 좋고 추후 세금도 문제없다. 선납금 명목으로 현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자 업무일지에 허위의 수리 내역을 작성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그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수리비 선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차량 수리 대행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31. 10:14경 차량 수리비 선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7. 09:5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90,8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금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 4호(신 청금액과 범죄사실 인정 금액이 불일치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 않았다.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 용하여 차량 수리비 선납금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였고, 이로 인한 피해로 피해자는 사업상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동구 B빌딩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천호 1동 치안센터 쪽에서 천호초교 교차로 입구 쪽을 향하여 4차로의 가장자리 공간에 주차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의 도로 가장자리에는 이미 주차된 차들이 있었고 주변 교통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차를 위하여 전·후진을 반복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 뒤쪽 우측의 가장자리 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뒤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 C(남, 34세)의 우측 발을 밟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좌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녹화영상자료 CD 1매 [위 각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이 일관적이고 허위 진술의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비록 피해자가 사고 당시 주취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입은 직후 사고 신고를 하는 등 행위능력이 존재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소리를 질렀고 다친 부위를 잡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사고 당시 피해자가 내는 소리를 들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의 존재를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급한 개인적 용무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취 상태를 인식한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태라면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상태를 명확히 진술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그 상태를 보다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고 당시에도 청력에 이상이 있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의심할 수 있는 소리를 희미하게나마 들었다면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해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합의된 점 - 피고인이 사고 후 현장에 운전하던 차량을 두고 떠나는 등 처벌을 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 19:4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에서, 오토바이를 운행 중 인 피해자 D(남, 26세)이 피고인을 위협하는 오토바이 조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투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오토바이를 정차하는 과정에서 왼쪽 발을 도로에 세게 디디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입방뼈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4. 22:10경 통영시 B에 있는 C 부근 D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시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매우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20: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경제적 상황,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8.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6. 00:14경 광명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팔탄면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306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조회 및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선고. 그 밖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9. 22.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모산길 7 모산삼거리 교차로 부근을 밀양 쪽에서 B학교 방면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약 4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고자 하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운전대를 잘 조향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것을 뒤 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앞으로 밀려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 동승자 D(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하남읍 불상의 논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모산길 7 모산 삼거리 교차로부근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2항 기재와 같은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3회 처벌받았고,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직전 음주운전 범행으로부터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을 일으켰다.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결국 인적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68

범 죄 사 실 2020고단3568 피고인 A은 2019. 9. 1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해서 지정한 계좌로 보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조직원에게 자신의 신분증,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16.경 피해자 D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위 C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 E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위 C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속아 착오로 송금한 돈을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및 채무변제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1,1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4000 피고인 A은 2019. 9. 1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해서 지정한 계좌로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에게 자신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 통장, 체크카드 사진 등을 제공하였고, 이후 위 C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1,1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그 무렵 경찰의 소환요구를 받았으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면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해 들었음에도 피고인 A이 소개해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여, 2019. 10.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해서 우리에게 전달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B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통장 사진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0. 11.경 불상지에서 G카드 고객지원센터 H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고객님의 신용도가 높아서 시민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대출을 실행하여 신용도를 내리면 서민안정자금 대출 자격이 생겨서 연 3%의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1. 13:49경 피고인 B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 B은 2019. 10. 11. 15:58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F은행 K에서 위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현금 2,2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출장소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2,2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C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자료 회신 관련,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카카오톡 대화 및 통화내역 사진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L CCTV) 1. 이체내역서 2020고단4000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M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의 진정서 1. 영수증, 출금내역, 금융거래자료 회신, CCTV 자료 회신, 각 통신자료 회신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의 진정서 1. 영수증, 출금내역, 금융거래자료 회신, CCTV 자료 회신, 각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사기방조 범행은 일명 ‘보이스피싱’에 의한 범죄로서 전화 유인․통장 모집․편취금 인출 및 전달 등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아래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금융사기 관련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 A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2009년 및 2014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61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 또는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현금카드 또는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지능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1. 8. 하순경 SNS광고를 통해 대출신청을 하였다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직원용 대출상품이 있으니, 일단 직원으로 일하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받아들여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텔레그램 아이디 ‘D’)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복장을 단정히 하고 대기하다가, 지정하는 장소로 가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인사하고 현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및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저리의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그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기존 채권자들인 G, H,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므로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텔레그램 아이디 ‘D’)의 지시에 따라 2021. 8. 30.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 편의점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 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5,000,000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889만 원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L은행 직원이 당신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보인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를 빼낸 직원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 일단 은행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잠시 맡기면 이를 한국은행에 보관하고 개인정보를 빼낸 직원을 잡겠다”고 거짓말하여 2021. 9. 9. 09:50경 피 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군산시 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놓아두게 하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1:2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텔레그램 아이디 ‘D’)의 지시에 따라 위 현금 600만 원을 가지고 가고, 같은 날 12:5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가지고 가고, 같은 날 14:5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가고, 2021. 9. 10. 11:1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가고, 같은 날 12:5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가고, 같은 날 14:2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가지고 가 합계 1억 6,6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B, C, F,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각 CCTV 영상사진, CCTV 사진, 각 관련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내용 관련), 입건전 조사보고서(수거책 성명불상 피의자 범행장면 등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포괄하여,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유사 사건의 처벌수준과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이 수거한 액수가 2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고, 이종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정3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22:51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로 주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5%로 비 교적 낮은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10m로 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2. 03: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호텔 부근에서 같은 시 중심상가로 349 수자원공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중심상가로 349 수자원공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C파출소 순경 D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지인 E을 가장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C파출소 순경 D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 작성을 요구받자 위 보고서 중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며, 혈액채취를 원하지 않습니다.(운전자진술란)”이라 기재된 부분 아래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2021. 1. 22.”라고 기재한 후 위 E의 이름을 기재하고 무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순경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면허증사진, 현장사진, 피의자사진 등,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보고), 운전면허 취득현황 조회의뢰 및 회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고약8624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2020, 2005년 각 벌금형)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타인을 사칭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적발 당시 피고인의 상태나 혈중알코올 농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 처벌전력 외 다른 교통 관련 처벌전력은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4.경 인천 B 소재 C 사무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D이 사 용하던 LG V50 휴대전화 단말기(LM-V500N)가 고장 나 상담 문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수리하지 마시고 다른 휴대전화로 교체해라, 휴대전화 요금은 3개월 동안 11만 원 가량 납부하시면 3개월 뒤에 3만 원대로 낮추어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삼성 노트10 휴대전화 단말기를 지급하였다. 1. 사기 가. 2020.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8.경 피해자에게 “삼성 노트10 휴대전화 요금을 낮추려면 새로운 기기를 개통해야 한다, 아들이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여 구입하면 된다,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기기값은 모두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여 중고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2,123,856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0.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단말기 대금을 낮추려면 영업 실적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휴대전화 한 대를 추가로 더 개통해야 한다, 단말기 요금은 내가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여 중고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123,856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20.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7.경 인천 남동구 E 소재 피해자 운영의 ‘F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단말기 요금을 낮추려면 휴대폰 인증,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게임 아이템을 결제할 생각이었을 뿐, 단말기 요금을 낮춰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하여 구글결제서비스로 모바일게임 ‘리니지M’의 아이템을 7회에 걸쳐 594,000원을 정보이용료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94,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6.경 위 기재 ‘F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단말기 요금을 낮추려면 휴대폰 인증,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게임 아이템을 결제할 생각이었을 뿐, 단말기 요금을 낮춰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하여 구글결제서비스로 모바일게임 ‘리니지M’의 아이템을 7회에 걸쳐 594,000원을 정보이용료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94,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요금 상세내역서, 할부개통내역서, 구글결제서비스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22:03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일번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안구 경수대로 비산교 하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시트로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음에도 재차 음 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