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14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던 (유)C의 전 대표자 D에게 피고인이 미리 작성한 [2015년 8월 5일 작성의 구매자 상호 :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 주소 : 전남 영암군 B, 대표자 D, 공급자 상호 : E주식회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F빌딩 5층, 대표이사 G, H]의 내용이 기재된 '백필터, 싸이크론 집진기 구매계약서' 1부와 [2015년 10월 10일 작성의 구매자 상호 :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 주소 : 전남 영암군 B, 대표자 D, 공급자 상호 : E주식회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F빌딩 5층, 대표이사 G, H]의 내용이 기재된 '백필터, 싸이크론집진기 구매 계약서' 1부를 각각 건네주어 구매자 란에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게 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C의 도장을 건네주어 D으로 하여금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구매계약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1) 피고인은 2017. 9. 22. 광주 동구 I, 2층에 있는 법무사 J 사무소에서 E 주식회사의 명의로 C을 상대로 하는 부동산가압류명령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2015. 10. 10.자 구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첨부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8. 목포시 정의로 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종합민원실에서 E 주식회사의 명의로 C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2015. 8. 5.자 구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소장에 첨부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소송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12. 18. 목포시 정의로 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종합민원실에서 E 주식회사의 명의로 유한회사 C에 대하여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란에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은 원고 E 주식회사 에게 금 5,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원인란에 "원고는 2015. 8. 5. 백필터, 싸이크론 집진기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물품을 채무자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설치 시운전 완료 후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소장을 작성한 후, 작성일자가 2015. 8. 5.로 기재된 '백필터, 싸이크론 집진기 구매계약서' 1장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E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C 사이의 '백필터, 싸이크론 집진기 구매 계약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계약서였고, 실제로는 E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C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계약서를 근거로 재판부를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물품대금 청구 소송의 양 당사자가 2회 쌍방 불출석하여 2018. 10. 2. 취하간주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증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D은 2015. 9. 10.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이하 (유)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6. 5. 19. 사임하고, 2016. 7. 27. 다시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2016. 10. 11. 사임하였고, K은 2016. 5. 19.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피고인은 E주)에서 '이사'란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사실상 대표이사인 H으로부터 이 사건 백필터 및 싸이크론 집진기의 판매 및 교섭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였다. D은 제1의 가.항 기재 2015. 8. 5.자 및 2015. 10. 10.자 각 구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구매계약서'라 한다)에 자신이 각 자필서명 하였으며(K이 D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D은 자신이 자필서명한 것은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2015. 8. 5.자 구매계약서는 경매개시결정이 되기 이전에 신고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위해 일자를 1~2달 전으로 소급하여 작성하였고, 2015. 10. 10.자 구매계약서는 E(주)의 H을 만나 함께 그날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증인 H 또한 자신이 직접 2015. 10. 10.경 D을 대면하여 2015. 10. 10.자 구매계약서에 자필 서명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다만, D은 법정에서의 진술과 달리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대표이사가 아닌 때에 이 사건 각 구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유)C의 법인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구매계약서를 D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 작성하였으나, 나중에 피고인이 (유)C의 인감을 파서 D으로 하여금 찍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 이 사건 각 구매계약서가 D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 작성된 것이라면 (유)C이 K에게 양도된 이후 (유)C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었다 하더라도 문서위조는 될 수 없고, 유치권신고를 위해 허위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할 뿐이다]. ㈜L 소유의 전남 영암군 B 소재 토지 및 지상 미곡처리장(이하 '이 사건 미곡처리장'이라 한다)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M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2015. 7. 30. 개시되었는데,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이던 2015. 8. 24. 작성된 감정평가서(조사기간 2015. 8. 1.부터 2015. 8. 24.) 상의 기계기구 목록이나 사진용지를 보면 이 사건 백필터 및 싸이크론 집진기는 당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29, 48번)에 의하면, 위 일자로부터 한참 뒤에 이 사건 미곡처리장에 이 사건 백필터 및 싸이크론 집진기가 새로이 설치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2015. 10. 12. (유)C에서 색체선별기, 집진기 설치대금 196,000,000원에 대한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낙찰금액을 낮추거나 낙찰받는데 있어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들이 허위로 유치권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유)C에서 제출한 위 유치권신고서에 첨부된 계약서는 이 사건 각 구매계약서가 아닌 계약금액 6,700만 원으로 된 2015. 7. 20.자 물품구매계약서와 발주금액 1억 3,000만 원으로 된 2015. 4. 10.자 계약서 이기는 하나, 관련 당사자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게 된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위해 집진기의 제작 및 공급업체를 달리 하는 여러 장의 계약서를 만들어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미곡처리장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K을 도와주고 D으로부터 (유)C을 인수하는 과정에도 관여한 N은 이 법정에서 미곡처리장에 대해 문외한이라 2015. 11.경 이후 집진설비가 추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나, 이 사건 미곡처리장에 기계기구들이 많이 쌓여 있었고 피고인이 기구기계를 많이 갖다 놓은 것은 본 적이 있으며, 이후 K으로부터 '이 사건 미곡처리장을 매수한 Q 측에서 집진설비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고 항의를 하였는데, Q 측에서 집진설비를 새로 설치하진 않고 기존 설비를 보수했다'고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N은 D이 (유)C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2016. 10. 11. D으로부터 이행각서(증거목록 순번 10-19, 27번)를 받으면서 같은 날 D에게 'D이 권리신고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D이 (주)L에 집진설비 설치과정에서 발생된 노무비 부분으로 대치하여 D이 수령토록 K은 경매 확정 후 배당된 임대보증금 수령에 관한 권리를 D에게 일임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8번)를 작성해 주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N은 이 법정에서 위 이행각서는 자신이 K의 대리인으로서 D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순전히 숙소에 대한 임대료(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한 것이며, 이 사건 백필터 및 싸이크론 집진기에 관한 권리가 포함돼서 넘겨주기로 한 것은 아니고, 위 K 명의의 확인서(순번 28번)는 자신이 K의 대리인으로서 D이 집진설비 설치과정에서 노무비를 받지 못했다고 하여 나중에 D으로 하여금 배당절차에서 받아가라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증언하였다(다만, 집진설비의 설치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 사건 미곡처리장을 운영하던 ㈜L이 2015. 8. 4.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였고 통상 설치신고는 설치 후에 한다는 것이기는 하나, 영암군에서는 이 건의 경우 실사를 나가지 않아 당시 대기배출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이고, 2016. 3. 3. 영암군에 이 사건 미곡처리장에 '원심력 집진시설 1개와 여과 집진시설 1개가 증설된 것으로 배출시설 변경신고가 수리된 적이 있다. O의 부탁으로 이 사건 미곡처리장을 관리하였다는 R는 자신이 공장을 직접 가동할 때 집진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어 영업정지를 받았으며, 창고 옆에 큰 집진시설 하나가 들어 왔는데 얼마 안 주고 들여온 물건을 과도하게 달라고 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O에게 했고, 증인이 공장을 그만둘 때까지 추가로 S(피고인의 형) 측에서 보낸 집진설비 중 일부가 공장부지에 도착한 것은 맞으며, 기계(수사기록 238쪽 사진의 큰 기계로서 백필터 여과 집진기)가 도착해서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보관되어 있는 것만 보고 일을 그만 두었고, 그 이후 공장장으로부터 집진설비가 설치되었다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K과 함께 P을 운영한 O은 피고인 측이 고물상에서 집진설비를 가지고 왔는데, 구입대금에 비해 과도한 돈을 달라고 한다는 말을 R, T으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증인 U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2015. 11.초경 자신의 차로 이 사건 백필터 및 싸이크론 집진기를 충북 제천에 소재한 'V'에서 이 사건 미곡처리장으로 운반한 적이 있고, 그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으나 이 사건 백필터 및 싸이크론 집진기의 컨트롤박스의 제작 및 시운전까지 하였는데, 제작비와 인건비 합계 250만 원 받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다만, 공장관리일지(증거목록 순번 47번)에 의하면, U이 2017. 2.초경 백필터 집진기 전기공사 등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7. 2. 8.경 W이 백필터 집진기 안전사다리 제작설치, 덕트 공사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닥트 설비업자인 증인 W도 2016. 1.초경 이 사건 백필터 및 싸이크론 집진기 관련 닥트공사를 한 사실이 있고,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공사비 및 인건비 등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실제로 D은 W에게 2016. 1. 14. 210만 원, 2016. 4. 27. 70만 원, 같은 날 54만 원을 송금한 적이 있다. 'X'라는 상호로 설비업을 하는 증인 Y은 감정평가서(수사기록 129쪽) 기호 ㄱ) 부분의 원심력집진기(왕겨가 나오는 곳), 오른 쪽 끝부분 기존 원심력 집진기(수사기록 238쪽)는 자신이 설치한 것이고, 대기오염 방지시설인 백필터 여과 집진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신설 원심력집진기 및 백필터 집진기(수사기록 238쪽)는 2015. 9. 10.경에는 없었는데, 먼지 배출로 인한 민원으로 영암군에서 백필터 집진기 설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중에 이 사건 미곡처리장에 가보니 백필터 집진설비가 되어 있었으며, N으로부터 피고인이 설치했다고 들었다고 증언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도 2016. 7.~2016. 10.경 L을 인수하기 위해 이 사건 미곡처리장에 사무실을 차렸는데, 이 때 이 사건 백필터 집진기가 설치되어 있음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구매계약서는 D이 (유)C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일부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구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리고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D이 이 사건 각 구매계약서를 스스로 서명하여 작성하였다면, 각 작성 권한이 있는 (유)C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구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유치권신고를 위해 허위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는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구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상 이 사건 각 구매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소장에 첨부된 2015. 8. 5.자 구매계약서가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위해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구매계약서 상의 (유)C 명의가 위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5. 8. 24. 이전에 이 사건 백필터 및 싸이크론 집진기가 이 사건 미곡처리장에 반입 및 설치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일부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E(주)가 (유)C에 이 사건 백필터 및 싸이크론 집진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구매계약서 작성 후 피고인 측[E(주)]에서 실제로 이 사건 미곡처리장에 이 사건 백필터 및 싸이크론 집진기를 들여와 늦어도 2017. 2. 무렵까지는 이 사건 백필터 및 싸이크론 집진기를 설치·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측[Z(주)]에서 (유)C에 이 사건 백필터 및 싸이크론 집진기를 공급한 적이 없으면서도 위조된 2015. 8. 5.자 구매계약서를 첨부하여 법원을 기망하였다는 점 또한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