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185

범 죄 사 실 C 주식회사 완주지점을 운영하던 D은 2021. 6. 3. 피해자 E에게 (차량번호 1 생략) BMW 220d 승용차를 보증금 1,2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021. 6. 3.부터 2022. 6. 2.까지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추후에 이용 도중 차량 SUV로 변경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B은 2021. 8.경부터 위 완주지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 B의 친척동생인 피고인 A은 D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2021. 10. 14.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그 회사가 소유한 (차량번호 2 생략) BMW 120i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60개월로 하는 장기렌탈계약(이하 ‘이 사건 렌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D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D은 2021. 10. 14.경 피해자에게 “원하는 차가 나왔으니 승용차를 교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그 무렵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렌탈계약에 따른 F에 대한 렌탈료 지급이 연체되자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승용차를 D과 피해자 몰래 임의로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1. 12. 15. 03:00경 익산시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승용차를 피고인 B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를 사용하여 차문을 열고 시동을 건 뒤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정서 1.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약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가 F이고 이 사건 렌탈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피고인 A인바,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해 아무런 권리가 없는 D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임대하여 이 사건 렌탈계약에 따른 렌탈료 지급이 연체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것은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갈 당시의 상황이 법정절차에 의한 권리의 보전이 불가능한 긴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도99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2인 이상 합동하여 절도 범행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렌탈계약이 피고인 A 명의로 체결되어 피고인 A이 F에 대한 렌탈료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그 채무액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를 절취한 후 2022. 4. 18. F에 반환한바,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각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26. 17:50경 대구 중구 B 소재 ‘C’ 버스정류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D번 노선 버스에 탑승하여 뒷문 근처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31세)의 왼쪽에 선 후, 같은 날 18:10경 위 버스가 대구 동구 F 소재 ‘G’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기 전까지 수회에 걸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어깨에 수차례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신고경위,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버스 내부를 비추는 CCTV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어깨와 접촉한 사실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뒤쪽에 공간이 있었음에도 하차할 무렵까지 피해자가 앉은 자리에 근접하여 서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버스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자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기는 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성기부분을 닿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우연히 신체가 접촉하였을지 모르나 추행의 고의로 성기를 닿게 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바지 가운데 부분이 닿는 것을 직접 보았느냐는 질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주로 성기가 닿는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어느 신체 부위가 닿은 것인지, 즉 피고인의 성기 부위가 닿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였다는 진술을 하지는 않았다. 증거로 제출된 버스 내부 CCTV영상에서도 다른 승객에 가려져 신체 접촉부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즉, 피해자가 자신의 어깨와 접촉한 피고인의 신체 부위를 착각하거나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움직임은 다른 승객들과 같이 버스의 흔들림에 따라 자연스럽게 흔들리는 모습 외에 고의적인 신체접촉이라고 볼 만한 행동을 찾아보기 어렵다. 수사기관이 지적하는 18:06:12 ~ 18:08:06(영상 우측상단 표시 시간 기준, 이하 같다)의 버스 정차중 피고인의 행동 또한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아 고의로 신체접촉을 하는 행동이라고 확신하기에는 부족하다. 덧붙여 버스의 혼잡을 틈타 추행을 시도하는 자가 정차중에 흔들리지 않는 버스에서 고의로 접촉을 하는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였을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17:52:12경 버스에 탑승하였는데, 이때는 피해자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운전석 바로 뒤에 서 있다가 17:55:44경 다음 정류소에서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자 승차하는 승객에 밀려서 피해자의 자리 옆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즉 피고인이 범행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하차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간 것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거주지로 가는 길이 우연히 겹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하차 직후 건너갔던 길을 다시 되돌아 건너온 점이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가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자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 석연치 않은 사정은 있으나, 하차지점과 피고인의 거주지의 위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에서의 진술에서 ‘솔직히 신고할 생각은 없었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자신과 같이 하차하고 뒤를 따라온 사정을 진술하였고, 검찰에서의 진술에서도 ‘사실 제가 신고까지 하게 된 것은 버스 안에서의 성추행보다는 집까지 따라왔던 부분이 더 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버스에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경험한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것을 보고 놀라거나 분노하여 버스에서의 경험을 다소 과장되게 기억하거나 확신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6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천 미추홀구 C, 2층 'D' 게임랜드를 동업 형식으로 운영하여 왔다. 1. 누구든지 게임물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들은 1시간에 최대 1만원까지 투입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7. 1.경부터 2020. 9. 28. 17:19경까지 위 'D’ 내에서 '포커야', ‘대포파라다이스’, ‘대포포커’ 총 60대 게임물들을 설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허가 받은 등급 분류 내용과 다르게 투입된 지폐만큼 쌓인 CREDIT인 숫자를 점수체계인 BANK로 우회하여 쌓이는 방법으로 최대 5만원에서 6만원까지 지폐가 투입이 가능하도록 개․변조하여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7. 1.경부터 2020. 9. 28. 17:19경까지 위 ‘D’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6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였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적립해 주고 손님들이 적립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화장실 혹은 흡연실 등에서 손님이 환전을 요구한 점수에서 10% 공제하고 현금으로 바꿔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신문고 민원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3, 5, 13, 15, 18, 19, 25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번) 1. 영업장부 사진 64매, 게임장 사진 등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단속지원결과회신,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행위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징역형의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5회를 선고받았으며, 2020. 1. 30.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실제 범행수익도 크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6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3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이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며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2019. 12.경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4. 18:00경 성남시 수정구 C ‘D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남편의 직원 구인을 도와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 노래방에 데려간 것을 기회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양 팔로 안은 뒤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의자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자신의 직장인 ‘C’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31세, 가명)의 화장실 사용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그곳 여자 화장실 내 선반 위에 소형 USB 형태의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4. 12:3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31세)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증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과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5. 13:20경 위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위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피해자와 탁자에 마주앉아 대화 중 갑자기 한 손을 뻗어 피해자의 한 손을 잡아 탁자 위에 올린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위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만지고, 자리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 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만지고, 위 장소를 나가려고 일어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졌다. 2. 판단 CCTV 영상 및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장소에 방문한 경위, 범죄사실 기재 범행 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 장소에서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추행에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1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30세, 여)와 B(32세)은 법적인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22. 2. 28. 18:00경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목 부위를 1회 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부분은 B의 유형력행사에 대응하여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으로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B은 사건 발생 이후 작성한 진술서에서 ‘사건 당일 부부싸움 도중 피고인이 집을 나가려고 하자 B 본인 이름으로 대출을 많이 받아 놓은 상태로 위기감이 들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앉으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본인을 밀치며 폭행하고 나가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이후에 B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계속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가 일어나서 나간다고 하면서 제 옷도 챙기고, 자기 옷도 챙기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목 부위를 밀고, 멱살을 잡았고, 저는 아내가 입던 패딩 쪽을 잡아서 당겼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 부분에서 피고인이 B에 대하여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B의 설명이 자연스럽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본인이 행사한 폭행에 대하여 질문받자 ‘본인이 나가려고 하는데 B이 본인을 잡았고, 이에 놓으라고 손을 잡아당기는 등 몸싸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B이 사건 발생 직후 작성하였던 진술서에서도 ‘피고인이 나가려는 과정에서 B 본인을 밀쳤다’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나가려고 하자 B이 이를 잡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B을 밀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폭행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요구하자 ‘아내가 밀치면서 목덜미를 잡았고, 손, 목 등을 긁었고, 밀쳐져서 넘어지면서 (B 본인이) 뒤통수를 벽에다가 박았다. 허리를 많이 다쳤다’는 취지로 폭행 방법을 묘사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B의 진술은 수사가 이루어질수록 피고인으로부터 가격당한 부위나 폭행 방법을 자세히 묘사한 것으로, 그 진술 경위나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B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피해를 당한 사진을 촬영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삭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B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나아가 112신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도 B의 폭행 부위 등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이를 촬영한 바도 없다). 한편 이 사건 발생일에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안경이 찌그러져 있고, 피고인의 패딩도 일부가 절단되어 오리털이 빠져 나와 있으며, 피고인의 이마가 긁혀 피가 나고 있으며 뺨을 맞은 흔적도 관찰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집을 나가려고 하는 등 갈등 상황에서 B이 피고인의 안경을 벗긴 후 이를 밟고 피고인의 패딩을 자르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행사하였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폭행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밀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이 사건의 발단 및 경위, 당시 B이 행사하던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적극적인 공격행위라거나 그 유형력 행사 정도가 과다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으로서 B을 밀치는 외의 방법으로는 B을 제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5. 1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B아파트 단지에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들이 다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려는 방향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피고인 차량 뒤쪽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남, 73세)의 등 부위를 피고인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사본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고령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도주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도주의 범의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48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재개발, 재건축 전문업체에서 일하며 대구 수성로 파동로 일대의 재개발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2022. 2. 24. 16:2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재개발 반대하려면 혼자 하지 왜 사람들을 끌어들이냐’, ‘어린놈이 씨발새끼야.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넌 빠져라’며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출동당시 정황에 대한) 1. CD(증거목록 순번 13)에 저장된 CCTV 영상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동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30분 이상 피해자 D과 그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일행과 식당 내에서 대치하며 피해자의 퇴거 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하였고, 경찰이 1회 출동하여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경고하고 돌아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재차 피해자 일행에게 욕설을 하며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 일행 중 2명은 고령의 여성이었던 점,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식당 업주와 손님 관계여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혼란케 할 만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40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18. 11:5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삼호가든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8. 1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학동로 쪽에서 C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직진을 금지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노면에 표시된 직진금지 안전표지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관리하는 차량진입 방지용 돌기둥 등 공작물을 위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공작물을 수리비가 6,3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CD 1. 보험금 지급내역서, 견적서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도주 방향),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 후 후속조치 미 실시 사항),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경로),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거리), 수사보고(안전표지 준수 의무위반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당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데다, 특히 교차로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매우 과격한 운전을 하였고, 뒤이어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한 경찰차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자 재차 도주하면서 도로 안전표지 마저 무시한 채 도심 주택가 이면도로를 질주하였는바,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초래한 공중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험성이 다른 음주운전 사안에 비하여서도 극히 높았다고 할 것인 점,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도주과정에서 차량 통행이 금지된 이면도로 계단을 따라 아래로 질주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차량 진입 방지 돌기둥과 보행자용 손잡이 등 도로 시설물을 그대로 연달아 들이받아 파손한 점, 이와 같이 파손된 돌기둥 등 각종 파편물이 도로에 흩어져 교통상의 장애가 초래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다시 이면도로를 질주하여 그대로 도주한 점, 더욱이 2023. 6. 5.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범행으로 수사를 받아 기소 및 재판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단기간 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른 것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인적 피해까지는 초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물적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던 점 판사 김봉준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71

[피고인 A]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부터 2019. 4. 16.까지 서산시에 위치한 양계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C의 임금 6,1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30,8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G에 대한 부분은 모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변제 완료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주)의 대표이사로서 2018년 11월경 J(주)로부터 서산시에 위치한 양계장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1억 5,000만 원에 도급받아, 그 중 판넬 공사 등 일부공사를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위 A에게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위 A이 2019. 3. 1.부터 2019. 4. 16.까지 위 양계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C의 임금 5,7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6,3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위 A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38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6. 22: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C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고등학교 쪽에서 낙타고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음주를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 뒷 범퍼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922,4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무렵에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552에 있는 성사체육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각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도주 중 도로시설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0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 또는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현금카드 또는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지능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1. 5. 10.경 구인구직 사이트인 ‘B’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받아들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C저축은행 및 D저축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환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위반이다. D저축은행의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 등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0. 17:31경 화성시 F에 있는 G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였으나, 확정적인 편취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이용된 측면이 있는 점, 대부분의 범죄 수익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귀속되었고, 피고인은 일당 정도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을 뿐인 점, 피해자에게 75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전과 범죄는 준강간죄 등으로서 이종의 범죄임에도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