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805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가.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 방법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자’,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상대방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나. 이 사건 범죄단체 개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총책인 C와 관리자급 조직원인 D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신용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조직에서 관리·사용하는 차명계좌(이른바 ‘대포통장’)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식의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라 한다)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사무실 등 물적 시설 구비 C와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2. 초순경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혜주시) 등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각 사무실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장비인 전화기, 컴퓨터, 인터넷 설비 등의 물적 시설을 갖추고, 그 무렵부터 2015. 7.경까지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조직원 모집 C는 위와 같이 중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열고 이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자급 조직원(팀장), 그 아래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인출팀’ 조직원들을 각각 모집하였다. 범행 방법 이 사건 범죄단체는 3개의 팀으로 운영되었는데, C가 개인정보 DB를 D, E, F, G, H 등 팀장들을 통해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는 팀원들에게 배포하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I, J, K, L, M, N, O, P 등의 팀원들이 1차 상담원과 2차 상담원의 역할을 나누어 맡은 뒤, 먼저 1차 상담원의 역할을 맡은 팀원이 위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 상담을 해주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기존 대출 내역 등의 정보를 수집하였고(1차 상담, 속칭 ‘원장 생성’), 2차 상담원의 역할을 맡은 팀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내 현금인출팀이 보관 중인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였으며(2차 상담), ‘현금인출팀’은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 조직원들 관리 C를 비롯한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에 오면 팀장 또는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범행방법을 교육하도록 하였다. 또한 C와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하위 조직원들의 여권을 보관하며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막았고,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을 폭행하거나 탈퇴할 경우 범행 가담 사실을 국내 수사기관에게 제보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이 사건 범죄단체는 C가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각 조직원들이 팀장, 팀원 등으로 나뉘어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질서가 정해져 있었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C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위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하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신규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조직 가입과 동시에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이 기재된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받은 후 업무에 투입되었으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10% 내지 15%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또한,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국내에 있는 금융기관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평일 09:00부터 18:00(국내시간 기준)까지로 정해져 있었는데, 업무시간 이후에는 숙소에 머물러야 했으며, 외출, 외박, 개인적인 모임 등은 휴일 등에 제한적으로 허락되었다. 또한 업무 실적이 부진하거나 무단 외출 등이 적발된 경우 C 등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였다. 2.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경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K로부터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8.경까지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에 있는 이 사건 범죄단체의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1차 상담원’의 역할을 담당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경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Q으로부터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8.경까지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에 있는 이 사건 범죄단체의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1차 상담원’의 역할을 담당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거짓말을 하여 대출 상환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18.경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S’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2015. 5. 20.경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관리하는 대포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5. 3. 2.경부터 2015.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000,000원을, 피고인 B은 2015. 5. 20.경부터 2015.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총책 C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K, V, W, R,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1. 수사보고서(C 콜센터 조직에서 사칭된 가명 추가 확인) 1. 수사보고서(C 콜센터의 범죄사실 추가 특정) 1. 수사협조의뢰(KICS 자료 긴급분석요청) 회신 1. 수사보고서(이 사건 범죄일람표(1차~4차) 특정 및 첨부)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이체확인증 1. 이체내역 1. 거래명세표 1. 이체내역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의 산정 : 피고인 A로부터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한 대가로 취득한 이익금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한 대가로 취득한 이익금 합계 200만 원을 각 추징함(증거기록 제1358쪽에 기재된 피고인 A의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의 진술, 증거기록 제1374쪽에 기재된 피고인 B의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의 진술)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 범죄 : 각 사기죄(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1경합범죄 : 범죄단체조직․활동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단체 가입․활동죄가 실체적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이어서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국외에서 활동 중이던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였고,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하는 이른바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만 해도 수천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진심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총 익익금의 액수는 총 편취액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현재까지 7년 정도의 기간 동안 추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해온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들이다. 피고인들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면서 피고인들의 선처를 간절하게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공통정상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활동한 기간이 8개월 정도이고, 그 기간 동안 이루어진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총 8명, 편취금의 합계액은 55,000,000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V, W, Y, AA, AB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양형조사를 통하여 피해자 R, X, Z과도 합의하려 하였으나 그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합의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활동한 기간이 3개월 정도이고, 그 기간 동안 이루어진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총 6명, 편취금의 합계액은 45,000,000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Y, AA, AB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양형조사를 통하여 피해자 R, X, Z과도 합의하려 하였으나 그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합의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