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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합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1. 10.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4. 2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2. 2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3고합31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3. 4. 26. 15:00경 부산 동구 C모텔 208호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만나 피고인과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D(여, 42세)에게 현재 동거남과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그곳 정수기 위에 놓여 있는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들이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동거남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3고합637 2. 사기 피고인은 2010. 10. 4. 14:00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제가 부산항운노조 운영위 부위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교육부에 아들을 취업시켜 줄 수 있습니다. 원래 다른 사람은 3,000만 원은 받아야 하는데, 형님은 1,200만 원만 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취직을 시켜주겠습니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부산항운노조 운영위 부위원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 10만 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2매, 총 1,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3고합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관계에 대한, 피해자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대한, 피해자 가출발생보고 사본 첨부, 범행장소 등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2013고합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출소일자 및 판결문, 피의자의 이전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2011고단421 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죄와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 상호간]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제8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죄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흉기인 과도로 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에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산항운노조 관계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22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입었고, 그로 인한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31.2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304호실에서 함께 입원하여 있던 피해자 E(38세)과 텔레비전 채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병원 1층 현관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90cm, 지름 3cm)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 부종, 경추 등 염좌, 머리 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특수상해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02: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이 만취해서 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워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의를 받자, 위 E에게 "니기미 씨발, 좆까고 있네. 호로 새끼"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위 E의 성기를 수회 잡으려고 하고, 위 E의 바지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위 E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위 E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와 유한회사 C가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의 현장책임자로서 유한회사 C 부사장 D으로부터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실내건축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자격증을 취득한 것처럼 국가기술자격증의 자격종목란을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화성시 E에 있는 C동 4206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건축도장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을 컴퓨터로 스캔한 후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자격증 자격종목란의 '건축도장기능사'를 '실내건축기사'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이 조작하여 둔 컴퓨터이미지 파일을 프린터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의 실내건축기사 국가기술자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고인에 대한 실내 건축기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유한회사 C 부사장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자격증 진위확인 1. 수사보고(C 부사장 D 전화진술 재청취)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위조한 자격증)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신력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22:1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피해자 E(4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럴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줄 것처럼 유세를 부렸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검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5. 3. 3. 09:40경 시도 73호선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마전교 앞 과적차량 단속검문소 앞길에서 C 화물트럭 제2축에 12.5톤을 초과한 채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의 해당 부분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8.경부터 2015. 6. 2. 경까지 사이에 의료법인 통영의료재단 통영정신병원에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6. 1.경부터 2015. 6. 19. 경까지 사이에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으로 505일, 정서불안성 인격장애로 295일, 알콜 의존성 증후군으로 212일 등 총 1,012일간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영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무릎 치료를 위하여 2015. 5. 13. 10:30경 잠시 외출하게 되자 이를 기회로 모친인 피해자 B(74세)에게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시켜 달라. 차라리 구치소에 넣어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 병원에서 퇴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3, 11:40경 마치 위 병원에 되돌아갈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소유의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피해자를 뒷좌석에 태운 뒤 위 병원으로 가지 아니하고 통영시 용남면에 있는 통영구치소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차량을 세운 뒤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을 치켜들고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4회 찌를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범행도구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m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감경인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모든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23:35경 예산군 덕산면 예덕로3 덕산농협 앞에서 C에 있는 D 호프에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귀가하는 피해자 E(49세), 피해자 F(35세)을 뒤쫓아 가 피해자들에게 "D호프에서 나왔냐."라고 물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귀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 F의 얼굴 등을 무차별적으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3.27.08:50경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7세) 운영의 'E슈퍼'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30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에게 "니가 경찰신고 잘한다면서? 경찰에 신고해봐라 개새끼야, 죽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9:00경 같은 리에 있는 피해자 F(여, 57세) 운영의 'G식당'에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및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방에 들어가 "찔러 버린다"라고 폭언하는 등 행패를 부림으로써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도망가게 하는 등 약 7분간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도구 식칼 발견 관련), 식칼 사진 등,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출력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하는 등 그 죄질 역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는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을 위하여는 급 200만 원을 공탁한 점, 2004년 이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섬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성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0.15:00경 전남 해남군 화원면 월산리 앞바다의 바지선 위에서 피해자 C(남, 51세)와 위 앞바다의 관리수면에서 채취한 새조개의 하선 문제에 대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작업을 위하여 바지선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3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고 한 뒤,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사용된 피해자 주장의 회칼과 쇠스랑 사진 첨부)에 첨부된 회칼과 쇠스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03

범죄사실 1. 2015.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1. 2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건조물인 신축 중인 건물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고 들어가 위 건물 13층 2호실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약 30만 원 상당의 건설 공구인 타카 3개를 그곳에 있던 가방에 담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6.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2 02: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한국마사회 경마장 부근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건조물인 신축 중인 건물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고 들어가 위 건물 1층 계단 부근에 놓여 있던 피해자 불상의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건설공구인 타카 3개를 그곳에 있던 가방에 담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6.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1. 03:34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건조물인 신축 중인 건물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고 들어가 그곳 2층 자재 창고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약 40만 원상당의 공구인 타카 4개를 그곳에 있던 가방에 담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피해자) 1. 사건현장사진, 피해품 캡쳐 사진 1. G 상점의 매입장부 사진, 수사보고('16. 4. 11.자 범행에 대한 피해품 내역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약 6~7 년 전인 점, 절취액의 합계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D을 위하여 35만 원을 공탁한 점, 범죄사실 제3항 관련하여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있는 자로서, 2015. 7. 28. 05:30경 서울 양천구 목4동 소재 목동 사거리 부근부터 같은 구 목동서로 192 소재 양천경찰서 교통정보센터 앞 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확인및판결문첨부)에 편철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전력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10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22. 15:4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94 지하철 2호선 수성구청역 구내 교통카드충전기 앞에서, 교통카드 충전을 위해 줄을 서 있던 피해자 C(여, 40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이 씨발년아 똑바로 살아라, 큰 눈을 부라리지 말고 눈 깔아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고 주먹을 들고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2. 16:4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지구대 내에서, 전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전항의 피해자 C에게 재차 "야 이 씨발년이 죽여 버린다"라고 욕실을 하며 그녀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때 대구수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이 이를 제지하며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은 "야 이 씨발놈아. 망치로 때려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경장 F의 얼굴과 경찰관 제복바지에 침을 3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업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식물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3. 11.경부터 2015. 3. 20.경까지 광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2015. 3. 27.경과 같은 달 30.경 이틀에 걸쳐 광양시 봉강면에 있는 광양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 훈련(16H)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부대 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5. 12. 15. 법률 제13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0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19:05경 서울 마포구 B빌딩 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성희롱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욕을 하는 피고인을 보고 만류하자 D에게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팔을 잡아당겨 계단 밑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장 D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관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팔을 잡아당겨 상처를 입히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중지)과 공모하여, 2014. 11. 경부터 2015. 3.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건물 503호, 504호에서, D, E, F 등 여종업원 5~6명을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 'G'에 'H'라는 상호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4만원을 받고 그 중 9~10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A 제출서류에 대한 수사, 단속상황에 대한 수사) 1. 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영업의 규모, 기간에 비추어 사안 중하나, 피고인은 벌금 1회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반성하는 점, 상당한 금액이 추징되는 점 등 두루 고려하여 판단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22:1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29세)의 숙소인 D아파트 101동 1408호 거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0:00경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와 왜 험담을 하고 다니느냐며 불손한 태도로 따졌던 일 때문에 갑자기 화가 나 상의 잠바 안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cm, 전체 길이 31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쳐다보지 마라, 눈 내려라, 뒤진다.", "내가 왜 이 칼을 가지고 왔는지 아느냐."라고 말하고, 위 식칼을 술상에 세게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사용한 식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6월1)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형량범위의 하한을 수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17:5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롯데슈퍼 앞 도로를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광주대학교 쪽에서 백운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무단횡단 방지 분리봉을 충격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 마침 진행방향 맞은 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고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K7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세피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등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맞은 편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고 있는 피해자 F 운전의 G K7 승용차 및 3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고 있는 피해자 H 운전의 I 포르테 승용차의 전면 부분에 위 무단횡단 방지봉의 파편이 튀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의 위 EK7 승용차를 좌측면 등 수리비 7,440,75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의 G K7승용차를 앞범퍼 등 수리비 1,440,78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I 포르테 승용차를 앞번호판 등 수리비 7,300 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각 자동차정비견적서, 수리비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 5. 15.경 피해자들 중 상해를 입은 D에게 1,5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으로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 기준의 범위 [기본 영역 : 8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7. 23:22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여자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동일로 790 '털보매운탕'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3.05:45경 경북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세무서사거리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면허조회, 취소처분내역,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150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차량에 자동차 네비게이션을 달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채로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5.까지 총 5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99,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 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F 엑센트 승용차를 빌려 사용하던 중 2011, 6, 21,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불상의 사채사무실에서 7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9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I 여고 영양교사로 취직하는데 기부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학교 영양교사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2. 8. 9. 같은 명목으로 1,5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I 여고 기간제 국어교사로 취직하는데 기부금 1,000 만원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학교 기간제 국어교사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K,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암 투병을 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2고합4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1.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 22:2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양산시 C 부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부터 같은 시 물금읍 범어리 삽량교 앞까지 약 1km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일 성묘 후 막걸리를 마신 상태에서 아들이 갑자기 배가 아파 병원으로 가기 위해 부득이 운전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3, 23:28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롯데백화점 앞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통장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한 다음 대구 동구 각산동 각산푸르지오 1단지 104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거래상세조회서, 공용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는 2013. 7. 3. 14:00경 서울 송파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망치(길이 약 40cm)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CCTV 모니터 1대, 시가 155만 원 상당의 삼성 벽걸이TV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부수어 합계 188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