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 가명)과 2015. 5.경 휴대전화 사기 피해자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2016. 1. 경부터 2016. 5.경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위 피해자 모임 중 단둘이 있게 되면 "네 가슴 작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작네.", "지금 보이는 게 진짜 니꺼면 너는. 어우 몸매 좋다.", "너는 속옷도 브랜드 입네. 푸마. 파란색." "위 아래 색깔, 도 맞추어 입었네."라고 말하는 등 음담패설을 해왔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말 20:00경 안양시 동안구 D 소재 위 피해자 모임 사무실로 사용하는 장소에서 모임을 마친 후 혼자 방 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 얼굴 앞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이마를 피고인의 이마에 대는 등 얼굴을 들이대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 얼굴 앞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이마를 피고인의 이마에 댄 후 "누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이동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이마를 피고인의 이마에 댄 후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 피해야지. 내 손을 떼어봐."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문 옆으로 밀치고 불을 끈 후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얼굴 앞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이마를 피고인의 이마에 닿게 한 후 "이렇게 굳어 있으면 어떻게 하냐. 피해야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5, 2,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당기며 "너와 아버지 간의 일들을 너의 엄마에게 알리겠다."라며 협박하고 양 손 목을 붙잡아 머리 위로 올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녀의 몸 위로 올라앉아 다른 한 손으로 치마를 위로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속기록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가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정도 잡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은 강제추행죄의 '추행' 에 해당하지 않으며, 강제추행죄에서 요구되는 폭행·협박도 없었다. 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 만취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협박이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우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진술이 있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살펴본다. 1) 피해자 진술에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대상 신체 부위,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느낌, 피고인의 태도 등 범행 당시 및 전후 정황과 같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진술 중 자발적인 피해감정을 노출하고 있다. 2) 피고인도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2회 정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사실이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야지 왜 안 피하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법정진술), 강제추행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3) 피해자가 평소 음담패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불쾌한 감정을 가졌을 수는 있으나, 그와 같은 감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제2항 일시 장소에서 핸드폰으로 자고 있는 피고인의 나체사진을 찍고 음란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H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외에 위 주장 사실의 존부를 의심할 만한 어떠한 정황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밤 10시 이후까지 자고 있던 피고인과 사무실에서 단둘이 남아 있었던 것은 이례적 행동이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기 피해자 모임의 사무실로 사용되었던 원룸은 원래 피해자와 E이 학교 및 아르바이트 장소와 집이 먼 관계로 종종 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빌린 곳이므로[수사기록 제20쪽, 증인 C(가명), E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가 자신이 숙박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원룸에 머물렀다는 것이 이례적 행동이라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5)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준다. 1) 피고인 이 사건 이후에 한 아래의 행동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음을 추론케 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6. 5. 12.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수사기록 제38 ~41쪽). 피고인이 2016. 4. 말경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에 피고인의 머리를 가져다 대며 "누가 이렇게 하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질문했으며, 이는 2번 반복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옆에 서서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으며 흔든 후 피해자의 이마에 피고인의 이마를 가져다대며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 피해야지."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문 옆에서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이마에 피고인의 이마를 가져다대며 "이렇게 굳어 있으면 어떻게 하냐. 피해야지."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삼촌(피고인)이 생각하시는 그 뒤의 것 하지마세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2016. 5. 2.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아버지 사이의 성관계 여부, 체위 등을 질문하였다. 피해자는 대화 중간 중간 "말하기 싫어요.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라고 표현했으나, 피고인의 질문은 계속되었다. 피고인은 질문 중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있었고, "아버지가 그러려고 하면 전화해라. 30분 안에 달려 갈 테니. 아버지에게 당하지 말고 무조건 버텨라. 내 손등에 뽀뽀해주면 집에 갈게. 내 이마에 뽀뽀해주면 집에 갈게."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는 피해자(또는 휴대전화 사기 피해자 모임 구성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서 내용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는 것인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피해자 또는 다른 사람들의 강요나 협박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해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무마하는 것이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다른 사람들의 강요나 협박에 의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는 과정을 목격하였던 E, F,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 내가 한 게 맞는 거 같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이 합의서를 읽어보고 고칠 부분은 수정하여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가족에게 알려지기 싫으니, 합의서 마지막에 상호 발설시 책임을 지자는 내용을 넣자는 제안도 하였다. 피고인이 합의서에 강간 범행 부분은 빼줬으며 좋겠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2, 73, 80, 149쪽,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보인 언동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강간 범행 내용이 이 사건 합의서에서 빠진 것은 피고인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실제 강간 범행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기도 어렵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다음날인 2016. 5. 13.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합의서에서 정한 합의금 (1,000만 원)으로 피해회복이 어려우니,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처음에 너무 과도한 금액이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주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수사기록 제42 M52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성희롱에 해당하는 정도의 행위만을 하였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보이는 증상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적 피해를 당하였음을 추론케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공황발작,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 증상을 보이고 있고(수사기록 제145, 146쪽), 이 법정에서 '자신이 수면장애 등의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일정한 성적 피해를 당하였고, 그에 따른 후유증으로 위와 같은 증상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인다. 다. 판시 제1항 기재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등 참고).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평소 심한 음담패설을 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잡고 얼굴을 들이대는 행위를 하여 소름이 끼치고 무서웠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성적 가해 행위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에게 "삼촌이 생각하는 그 뒤의 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였다'라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수사기록 제8, 23쪽,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20대 중반의 젊은 여성이고, 피고인은 40대의 남성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민감한 내용 등을 포함한 음담패설을 하며 피해자를 괴롭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 모임 장소로 활용되던 장소에서 피해자와 둘만 있을 때 판시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신체 접촉 행위를 허용할 만큼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도 찾아 볼 수 없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피하거나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계속 거부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잡는 것을 피하여 빠져 나올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제1항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행위 행태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도 인정된다. 라. 강제추행 행위 당시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거나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라고 판단된다. 마. 강간 행위 당시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와 피해자 아버지 간의 일 (피해자가 피해자 아버지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이 피해자의 어머니 또는 주변 사람에게 알려진다면, 가족관계 파탄 등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생활상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평소 피해자가 아버지와 성관계를 가진 것과 관련하여 음담패설 등을 지속적으로 하여 왔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폭로 협박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위협을 더욱 크게 느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아버지와 성관계 여부, 체위 등을 질문하면서 피해자 동네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가서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고인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두려움에 움직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버지와의 일로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피해자 아버지 사이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협박은 피해자를 단순히 외포시킨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경합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1) ~ 5년 6월(= 5년 + 1년 ×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행한 개인사 등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F에게 "피해자의 부모를 협박하는데 쓸 것이니, 술에 약을 타서 피해자에게 먹인 다음에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어서 보내 달라"라는 부탁을 하였는데(증인 F의 법정진술),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핸드폰으로 음란한 동영상을 찍었다고 주장하거나 휴대전화 사기 피해자 모임의 구성원들이 조직적으로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죄책을 경감 또는 회피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여러 차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1) 하한은 법정형의 하한에 따른다.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