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9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61세)는 2019년 4월경부터 사귀던 연인관계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9. 26. 16:07경 서울 강서구 C 또는 같은 구 D에 있는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이 미리 구입하여 준비한 소형 카메라(모델명 A9)를 그곳에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년 5월경부터 2020.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년 12월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 캡처사진을 전송한 후 “헤어지지 말자. 너 이건 약과야. 내가 가족한테 뿌리면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집을 몰라 뭐를 몰라. 너 신랑이랑 딸한테 그대로 알려주면 돼.”라고 말하고, 2021. 6. 6.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전송한 후 “이 사진을 볼모로 삼겠다. 네가 속상하게 할 때마다 남편, 아들, 딸을 찾아서 보여주겠다. 대신 2,000만 원을 주면 사진을 다 없애주겠다.”라고 말하고, 2021. 6. 8. 16:36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전송한 후 “나를 계속 피하면 더 힘들게 할 것이고 치러야 할 대가가 커질 거다. 너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6. 6.경 부천시 E 옆 F공원 인근에 주차하고 있던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전화녹음 CD, 촬영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22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공갈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들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공갈미수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말을 한 것일 뿐,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도 해악이 될 수 있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된다. 또한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1870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21. 6. 6.경 차 안에서 성관계 동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릴 때 피고인이 ’2,000만 원 준비하라‘고 말하기에 무서워서 집으로 뛰어 들어갔다. 피고인은 2021. 6. 8.경 피해자에게 또다시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면서 ’너 두고 보자‘라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1. 6. 6.경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 원본을 없애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2021. 6. 6.경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너 2,000만 원 준비해라, 내일까지 되냐? 아니면 일주일 시간 줄까?‘라고 계속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8.경 피해자에게 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하면서 문자나 전화로 연락하였고 계속 돈을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요구할 때의 상황, 대화맥락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 유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불안과 공포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외부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자금을 마련하여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기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