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0]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21.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사이트에 '아이팟4세대 32기가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8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팟4세대 32기가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팟4세대 32기가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3.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D)으로 물품대금 8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31] 2. 2014. 11. 2.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가출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지에서 노숙 생활을 하다가 타인의 물건을 훔쳐 구속되었다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2014. 10. 30. 교도소에서 출소하였으나 마땅히 거주할 곳이 없게 되자 다시 노숙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벽 시간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른바 '차털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1. 2. 01:17경 평택시 송탄로 90에 있는 현대아파트 104동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SM3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캠핑용 나이프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유리 틈에 넣고 밀어 그 유리를 깨뜨린 후 문을 열고 위 승용차의 안을 뒤져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현금 등 마땅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 01:25경 위 현대아파트 104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개인 택시를 발견하고 다가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캠핑용 나이프를 이용하여 위 택시의 조수석 유리를 깨뜨린 후 문을 열고 위 택시의 운전석 옆 팔걸이 보관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4. 11.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3. 01:30경부터 02:3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이충로 35번길 19에 있는 뜰안채아파트 207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J 개인 택시를 발견하고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위 택시의 조수석 유리 틈에 넣고 밀어 그 유리를 깨뜨린 다음 문을 열고 위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등 현금 약 2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3. 01:30경부터 02:30경까지 사이에 위 뜰안채아파트 204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L 택시를 발견하고 다가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택시의 조수석 유리를 깨뜨린 후 문을 열고 위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등 현금 약 1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3. 01:30경부터 02:30경까지 사이에 위 뜰안채아파트 204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N 택시를 발견하고 다가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택시의 조수석 유리를 깨뜨린 후 문을 열고 위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등 현금 약 2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3. 03:00경 평택시 이충로 93-20에 있는 부영3차 아파트 303동 앞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 소유인 P 개인 택시를 발견하고 다가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택시의 조수석 유리를 깨뜨린 후 문을 열고 위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2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687] 마. 피고인은 2014. 11. 3. 03:30경 평택시 북로 99에 있는 포스코 더샵 아파트 112동 지하주차장에서 차털이를 하기 위해 차량을 물색하던 중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약 160만 원 상당의 R 크레도스 차량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 팔걸이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차량열쇠를 찾아 차량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3.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3항의 마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R 크레도스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포스코 더샵 아파트 112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오산시 원동 운암주공아파트 6단지 내 지하주차장에까지 약 10km 구간을 운전하였다. 5.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5. 22:00경 오산시 원동 운암주공아파트 6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수정액(일명 화이트)를 이용하여 제3의 마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R 크레도스 차량의 앞, 뒤 등록번호판의 '두' 부위를 일부 지워 '누'로 변경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2015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판시 제2의 점 및 제3의 가 내지 라의 점, 2015고단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O, I, K,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1. 각 발생현장 사진 및 피해 차량 사진, 피의자 범행모습 캡쳐사진 [판시 제3의 마 및 제4, 5의 점, 2014고단1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8번)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물 사진, 변조된 차량번호 사진, 운전면허 상세내역, CCTV 영상 캡쳐 사진 [판시 전과, 2014고단1687] 1.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여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거래의 불신을 조장하는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으로 2014. 7. 22.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4. 9.경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그 후 자동차 절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구속되었다가 반성 등의 정상이 참작되어 2014. 10. 30. 석방되었는데도 그로부터 불과 4일도 지나지 않아 차털이 범행을 개시하여 자동차 절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차털이 범행을 위해 나이프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유리문을 깨뜨린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발각 회피를 위해 번호판을 고치는 지능적인 수단을 동원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좋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한 피고인이 가출생활을 하면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는 점, 나이가 어린 점, 절취한 현금의 합계가 다액은 아니고, 자동차는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