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61-1

범죄사실 C은 2019.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그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 피고인 A은 2019. 7.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9. 9. 20. 항소가 기각되고, 그에 대한 상고 또한 2019. 11. 22. 기각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9. 5.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2019. 3. 6. 강도상해 혐의로, 피고인 A은 2019. 3. 12. 사기 혐의로, 피고인 B은 2018. 9. 20. 사기 등 혐의로 각 구속되어 서울동부구치소에 입소하여 D호실에서 피해자 E(18세), 피해자 F(16세)과 함께 수용 생활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들과 C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1) 피고인 A은 2019. 6. 20. 23:30경 서울동부구치소 D호실에서 그날 자신이 그곳으로 방을 옮긴 것에 대해 피해자 E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표정이 왜 그러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리고, C,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번갈아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C과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C은 2019. 6. 21. 12:30경 위 거실에서 피해자 E에게 "네가 전방을 가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반말을 해도 괜찮다"고 말하여 반말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반말을 하자 C과 피고인 A, B은 자신들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돌아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에게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말을 하라고 시킨 뒤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돌아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C과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C은 2019. 6. 23. 22:00경 위 거실에서 종이에 라면 스프를 뿌린 뒤 피해자 E에게 코로 흡입하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A,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억지로 시켜 피해자가 코로 라면 스프를 흡입한 후 기침을 하며 괴로워하자 "엄살 피우지 말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함께 있던 피해자 F에게도 이를 억지로 흡입하도록 시켰다. 이어서 피고인 A은 거실에 있던 플라스틱 컵에 선크림, 바디로션, 녹차가루, 가그린을 넣어 섞고, C, 피고인 B은 위 컵에 가래침을 뱉은 뒤 피해자들에게 "마실래?, 기절당할래?, 안 마시면 턱 마사지 시켜준다, 빨리 마시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억지로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C과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C과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2019. 6. 10. 14:00경 서울동부구치소 G동 공부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턱을 3회 먼저 때리고, 이어서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3.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3.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2019. 6. 22. 23:30경 위 거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턱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이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입 속에 플라스틱 재질의 통(장기 알을 담아두는 통)을 마치 마우스피스처럼 넣자, 피고인 A은 "마우스피스 효과 좀 보겠다"고 하면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 가. 강요 피고인은 2019. 6. 21. 18:00경 서울동부구치소 D호실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다가, 피해자 E의 몸에 오줌을 누고, 양치질 거품을 뱉고, 성기에 침을 뱉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에 치약을 바르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3.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나. 폭행 피고인은 2019. 6. 20. 21:00경 서울동부구치소 D호실 화장실에서, 문신을 지워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F의 왼쪽 허벅지를 세게 문지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5.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10. 시간 미상경 서울동부구치소 D호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가락(소위 '딱밤')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3회에 걸쳐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4.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얼굴과 뒤통수 등을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감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정보 확인결과 보고) 1. 개인별 수용현황(E) 1.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각 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종전의 범죄행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특히 반성하는 태도로 수용생활을 하였어야 했는데도, 피고인보다 어리고 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 범죄를 반복해서 저질렀고, 이른바 '백초크'를 해서 피해자 F을 기절시키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피해자 E의 성기에 치약을 바르도록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종전의 범죄행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특히 반성하는 태도로 수용생활을 하였어야 했는데도, 피고인보다 어리고 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