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3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7.경 시흥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금 F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어떤 세입자를 내보내고, 대출을 받아야 한다. 그리기 위해서는 F에게 3,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을 빌려주면 7. 19.경 카드를 이용하여 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까, 7. 29.경까지 3,300만 원으로 변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가 위와 같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명목으로 돈을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이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그 돈을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도 일명 '돌려막기' 식으로 결제를 하는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8.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5.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H과 토지거래를 하고 5,000만 원을 받았는데 토지거래가 해지되어 계약금으로 받은 5,0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니 5,000만 원을 대위변제 해 주면 2017. 12. 20.경까지 땅을 팔아서 그 돈을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상 토지의 소유자도 아니었고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원을 대위변제하게 하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6.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37조 관련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108노3879), 37조 관련 판결문(대법원 2019도9206) 판시 제2죄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내용과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F가 아파트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카드 대금도 메꿔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 대출금이나 사업자 대출 등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F에게 송금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피고인의 기망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F를 차용인으로 생각한 E이 F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면서 2017. 8. 7. '대출 안 됐나요'라고 묻자, F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연락이 왔다고 알리면서 E과 직접 통화할 것을 요청한다. 이에 피고인은 F에게 '내일 해 준다고 해 서류 하나 못 보냈다고'라고 하였고, F는 피고인의 지시대로 곧바로 E에게 '죄송합니다 전화기를 두고 나와서 지금 봤습니다 서류가 하나가 빠져서 낼 나온답니다 낼 연락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답장한다. E으로서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금원인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직접 송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F의 대출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더라면 E이 F에게 변제를 독촉하면서 대출 진행 상황을 물어보거나, 피고인이 F로 하여금 E에게 마치 대출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게 할 이유가 없다. 위와 같이 E의 진술은 객관적인 상황이나 위 문자메시지 내용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F의 사전 동의 없이 E에게 F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할 것을 요청하고, 송금 직후 그 사정을 모르는 F로부터 3,0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딸 명의 계좌로 받았다. 위 3,000만 원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본인이 사용하려고 한 금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F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대신 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돈을 융통한 점, 2 피고인은 F로부터 카드 대금 결제를 요청받자 2017. 7. 4. E으로 하여금 F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결제에 사용하기도 한 점, E, F 등의 지속된 차용금 등 변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17. 7.20. 300만 원, 2017. 8. 9. 500만 원, 2017. 9. 1. 1,0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은 점만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될 뿐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를 인정하지도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제2죄 B의 편취금 5,000만 원을 자신이 책임지겠다면서 2017. 7. 6.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2017. 7. 2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바, 위 1,800만 원이 어느 채무에 변제 충당되는지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위 1,800만 원으로 이 사건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가 F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사건에 대하여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가사 피해자가 위 결정으로 일부 금원을 추심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 금액이 3,000만 원으로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반성하는 태도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으로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2회 각 처벌받는 등 동종 전과가 많다. 위와 같은 정상 등과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다. 위 1,800만 원이 판시 제2죄 피해액에 충당되었을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해가 큰데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으로 1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