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162

범 죄 사 실 2020고단2162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9. 20.경 ‘직원모집공고, 주5일, 초보자도 가능, 1일 15만 원 +인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D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현장에서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곳에 무통장 송금해주면 1일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E으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수하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20.경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F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최대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고, 추가로 공탁보증금 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공탁보증금 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1.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9. 20.경 ‘직원모집공고, 주5일, 초보자도 가능, 1일 15만 원 +인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D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현장에서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곳에 무통장 송금해주면 1일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E으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수하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20.경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I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고, 다시 J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932만 원을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1. 15:30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32만 원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30에 있는 선릉역 1번 출구로 이동하여 위 현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2620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9. 20.경 ‘직원모집공고, 주5일, 초보자도 가능, 1일 15만 원 +인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D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현장에서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곳에 무통장 송금해주면 1일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E으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수하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20.경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M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N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8.5%의 금리로 최대 4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 대출금 6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0. 13:00경 파주시 O 아파트 앞길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74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9.경 ‘직원모집공고, 주5일, 초보자도 가능, 1일 15만 원 +인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D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현장에서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곳에 무통장 송금해주면 1일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E으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수하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26.경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P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Q에게 “6,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변제하는 식으로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다음 날 피해자가 R에서 2,500만 원을 신용대출 받자 “R 직원을 보낼테니 해당 대출금을 직접 전달하여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7. 16:14경 서울 강서구 S 아파트 내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가 현금수거책으로부터 교부받은 J 완납증명서, E 대화내역 일부, A-‘D 대리’ E 대화내역 사진 2020고단2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 전달 경위 확인) 1.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2021고단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2020. 10. 27. 발생건 아파트 CCTV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수거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5개월 이상의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여 이를 방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은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