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체육관을 운영하는 관장이고, 피해자 D(여, 22세)은 2021. 4.경부터 2021. 11.경까지 위 체육관에 등록하여 주짓수를 배우던 관원이다. 피고인은 2021. 10. 29. 23:00경부터 위 체육관에서 여러 관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중간에 그 자리에 참석한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까지 데리고 간 다음, 2021. 10. 30. 04:00경부터 같은 날 06:50경까지 사이에 그 원룸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이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비롯한 관원들과 함께 회식을 한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었고,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먼저 스킨십을 시도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정신기능의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거나,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이 사건 전날 23:00시경 회식 참석을 위해 위 체육관에 도착하였다. 피해자는 소주와 맥주를 마셨고, 이후 매트 위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바닥에 댄 자세로 엎드렸으며, 피해자의 입에서는 계속하여 침인지 위액인지 모를 액체가 흘러나왔다. 피해자의 머리에 그 액체가 묻자 함께 술을 마시던 F이 피해자의 머리를 닦아주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어어’와 같은 소리만을 내는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2) 회식이 이 사건 당일 04:00경 마무리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려다주겠다며 피해자와 함께 위 체육관 밖으로 나왔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위 체육관과 피해자의 주거지는 불과 도보로 약 10분 거리(약 747m)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이동하였다.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팔짱을 끼고 위 체육관에서 나왔고,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에 도착해서도 팔짱을 끼고,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갔으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주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굳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주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들어갈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자신이 어떻게 귀가하였는지, 누가 데려다 주었는지, 간음을 당한 것 같은데 F이 그런 것 아닌지’를 묻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또한 G에게 연락하여 울면서 ‘나쁜 일을 당한 것 같다, F이 나를 간음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묻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가 다시 비어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쓰레기통을 뒤져서 성관계 당시 자신이 사용하였던 콘돔을 찾아 가지고 나왔다. 6) 한편,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회식이 끝난 후 신기 어려워 보이는 여성용 부츠를 스스로 신었고 혼자 걸을 수 있었으며 피고인과 팔짱을 끼고 체육관 정문까지 걸어갔고, 자신은 체육관 2층에서 두 사람이 의사소통하는 모습을 보았다며 당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F이 한 진술과 상이하다. F은 수사기관에서, 새벽 4시쯤 피고인, 피해자와 본인만 남아 있어 피고인과 자신이 체육관을 정리하였고, 피해자는 계속 누워 있었으며, 체육관 정리를 마치고 셋이서 같이 체육관을 내려온 후 피고인이 택시를 불러 피해자와 함께 타고 갔고, 자신은 집으로 걸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2면). F은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가 혼자 신발을 신었고, 본인의 기준에서 만취는 혼자 걷지 못할 정도를 의미하는데 피해자가 혼자 걷는 것은 가능했으므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수사관의 이어지는 질문에 대해, 피해자가 혼자 걷지 않고 피고인과 계속 팔짱을 끼고 있었고,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는 못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F은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고는 고등학교 때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고 있고, G는 10년 전부터 피고인과 알고 지낸 사이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콘돔은 회식하기 전에 G로부터 받은 것이었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G에게 각각 사실관계 확인을 구하였을 당시 피고인과 G는 F을 포함하여 3명이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다고 각자 이야기하면서 F을 의심하는 피해자에게 F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나,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는 피고인과 G 모두 피해자에게 3명이서 데려다 주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G가 그와 같이 거짓말을 한 이유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을 문제삼지 않고 참아내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G, F 등 관원들에게 피해자에 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리자 3개월 가량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F과 G는 이 사건에 관하여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의 관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듯한 F, G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강요로 위 체육관 회식에 참석한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명분으로 만취한 피해자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콘돔을 소지하고 있다가 실제 범행에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빈집에 들어가 콘돔을 가지고 나오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점에서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있고, 인맥을 동원하여 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행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2차 가해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2021. 2. 5.경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피고인은 2021. 2. 5.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천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체육관에서 위 체육관 관원인 피해자 H에게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으니 상담해주겠다며 위 체육관 내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울자 피해자를 달래주다가, 갑자기 사무실의 불을 끈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혔고, 그 후 피해자가 일어서자 서 있는 자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은 뒤 피해자의 입 부위에 입맞춤을 하였다. 나. 2021. 8. 초순경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피고인은 2021. 8. 초순 23:00경 다른 관원들이 모두 귀가하여 위 피해자 H와 단둘이 위 체육관에 남게 되자, 그곳 매트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줄 테니 옆에 누워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팔을 베고 눕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입 부위에 입맞춤을 하고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이나 위계로써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피보호․피감독자의 성적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입법취지는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지위로 인하여 사람의 성적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려는 것, 즉 보호․감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보호․피감독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지 않는 위력 또는 위계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업무, 고용관계에 있지 않음은 명백하다. 다만, 위 체육관은 주짓수를 가르치는 사설교습소이고, 피해자는 위 체육관 관장인 피고인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주짓수 교습을 받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사설교습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계약으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우월적 지위에 기초한 보호․감독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취미로 주짓수를 배우는 것일 뿐 주짓수를 전공하거나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아닌 점, 피해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위 체육관을 그만 둘 수 있었고, 피해자가 위 체육관을 그만두는 것에 대해 사실상의 장애도 없었으며, 위 체육관을 그만둔다고 해도 피해자에게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을 만한 지위에 있지도 않았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21세의 성인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설교습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본죄에서 규정하는 보호․감독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본죄에서 규정한 보호・감독자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추행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2021. 2. 5.경의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그 진술내용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고, 피해자 스스로도 당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어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용인한 신체접촉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입맞춤)에 대해서만 추행이라는 취지로 이해되는 측면도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것이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 2021. 8.경의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을 보면,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옆에 팔을 베고 누웠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