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39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396, 2016고단1484(병합), 2016고단1739(병합), 2016고단1831(병합), 2016고단1856(병합), 2016고단1958(병합), 2016고단2304(병합) |사기, 병역법위반 |2016초기74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류수헌(기소), 이기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6. 12. 14.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4.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 2016고단1396 피고인은 2016. 5. 20.경 부산 기장군 D 아파트 101동 15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오큘러스 DK (가상현실기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미리 입금시켜주면 위 '오큘러스 DK'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50만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7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1484₁ 피고인은 2016. 4.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CF8 야구배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미리 입금시켜주면 야구배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I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28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6. 1.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0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739 피고인은 2016. 6. 7.경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L 음반 CD(행복하지마 등)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미리 입금시켜주면 음반 CD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120,000원을 입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310,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831 1. 피해자 O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6. 7. 5.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유니버셜스튜디오 재팬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미리 입금시켜주면 입장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유니버셜스튜디오 입장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P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Q)로 13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 상대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니버셜 재팬 스튜디오 입장권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돈을 미리 입금시켜주면 입장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유니버셜스튜디오 입장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P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Q)로 13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856 피고인은 2016. 2. 1.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한마음노인건강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 20., 같은 달 30., 같은 달 31., 2016. 6. 1., 같은 달 15.부터 17. 까지 3일간, 같은 달 20.부터 22.까지 3일 등 모두 10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6고단1958 피고인은 2015. 8. 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S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미리 입금시켜 주면 위 포토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U)로 18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304 피고인은 2016. 7. 1.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기기사 필기패키지 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미리 입금시켜주면 위 책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W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X)로 130,000원을 입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3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H, AR, AS, AT, AU, AV, W, AW, AX의 각 진술서 1. M,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의 각 진술서 1. 0, R의 각 진술서 1. C의 진술서 1. V, BM, BN, B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 고발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병역법 위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50여 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00만 원 가량을 편취하는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나아갔으며,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이탈한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은 재복무를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만 19세의 청년으로 전과가 없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권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