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E마이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7. 05: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우천면 우항리 소재 영동고속도로 143.9K지점을 인천 쪽에서 강릉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F이 운전하는 G 25톤 화물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화물차량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위 G 25톤 화물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조수석 부분으로 위 G 25톤 화물차량의 좌측 적재함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30세), 피해자 I(31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05:50경 사고현장에서 복부 및 회음부파열 등으로 인한 비가역적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결과가 중하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된 점, 특별한 전과 없는 점, 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1.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남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양5동 한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2007. 3.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받고, 2003. 7.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1. 3.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5. 00:05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 427-4 앞길부터 같은 구 합정동 강변북로상 잠두봉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현재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중에 있는 점,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2. 09:20경 올케인 피해자 B으로부터 당직근무로 늦으니 어린 조카들을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창원시 성산구 C 아파트 128동 1402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12:00경 샤워를 한 후 피해자의 안방 화장대 앞에서 화장을 하던 중, 화장대 위 보석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9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4개, 500,000원 상당 18k 백금 목걸이 1개, 시가 합계 2,200,000원 상당 18k 금팔찌 2개, 시가 1,800,000원 상당 18k 백금 팔찌 1개, 시가 합계 2,300,000원 상당 18k 금반지 6개, 시가 합계 16,700,000원 상당 18k 귀금속 세트 5개, 시가 합계 5,500,000원 상당 18k 금귀걸이 15개, 현금 300,000원 등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의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2,200,000원 상당의 귀금속 및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23:4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원룸 201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원룸의 소유자인 피해자 E(52세)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201호의 안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씨발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및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2012. 8. 이후 이 사건까지 단기간에 폭력 성향을 드러내는 죄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점 등 반영함)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7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20. 23:30경부터 2014. 6. 21. 00:30경 사이에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주점" 1번 룸에서, 아가씨가 필요한지 묻기 위하여 룸 안으로 들어 온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다가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체추행 가. 피고인은 2014. 6. 20. 23:00경부터 2014. 6. 20. 23:30경 사이에 위 E주점 주방에서 안주를 조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1. 00:30경부터 01:30경 사이에 위 E주점 1번 룸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중심을 잃고 소파 위로 쓰러지자 한쪽 팔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고 입고 있던 원피스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음부를 핥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심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 23:40경 서울 강서구 발산동 발산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동 마곡동 50번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주취 상태로 B 옵티마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2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2. 14. 07: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대정리 소재 고려아연 앞 노상을 고려아연사거리 방면에서 온산역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하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오토바이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으로 진행하면서 추월하려고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운전석 앞휀다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352,5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9)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오토바이가 피해차량을 추월할 당시 피해차량의 좌측이기는 하나, 중앙선을 넘어가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위 사고는 불법좌회전을 하려고 한 피해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 2. 판단 위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음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으나, 1차로를 따라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1차로 내에서 그 좌측으로 추월하려고 한 피고인에게도 차로 준수의무 및 안전거리확보의무를 미이행한 업무상의 과실이 있다. 결국, 위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이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에 있는 전주농협 기린봉지점 앞 교차로를 전주고등학교 쪽에서 아중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택시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부딪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실황조사 약도 1. 현장사진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수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 및 경제적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20:37경 C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태봉로2길 65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KT연구소 방면에서 선암IC 방면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뛰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D(5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마을버스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8. 15: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압박에 의한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8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위법성이 중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10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2.경 C 종중 소유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D(이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E로 필지 분할됨)에 대하여 타운하우스 신축개발사업을 위 C 종중과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가 공동 진행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해자 G은 2016. 8. 25. C 종중과 위 E 71,688m² 중 29,752m²를 81억 원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들과 위 개발사업권을 9억 원에 양수하는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23.부터 2016. 8. 26.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 매매계약금 4억 5,000만 원과 위 사업권양수대금 중 4억 5,000만 원 합계 9억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부동산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시경 용인시 기흥구 H, 401호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C 종중에게 전달해야 할 매매계약금 4억 5,000만 원 중 3억 5,500만 원을 함부로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3억 5,5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공동개발협약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사본, 토지등기부등본 사본,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약한 고의, 횡령금 전액 변제, 고소취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년부터 2009. 12. 31.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에 근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7. 6.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서초 사옥 출입구 앞에서, 'C회사 비윤리경영실에서는 감사의 기법이라는 명분으로 직원에 대한 폭력(따귀, 쪼인트까기), 구타, 모욕, 공갈협박을, 밀실을 이용한 유사 고문행위를 자행해 왔으며(관행적임), 경영진은 모른 체하고 있고 입만 열면 윤리! 윤리! 짖어대던 전임 CEO 2명은 중범죄자가 되어 제일 먼저 감방에 갔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가로 60cm, 세로 90cm 크기의 판자를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서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C회사 감사실장 E씨에게 묻습니다. 당신 부인이, 다니는 회사에서 감사를 받는 중 "보지가 허해서 젊은 놈에게 씹꾸멍 벌리고 다녔나? 그래서 돈이 필요했냐?"며 오며가며 모리통을 쥐어박는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는 내용 등이 기재된 A4 종이를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의 감사실에서는 위 판자 또는 A4 종이에 기재된 것과 같은 말을 하거나 행동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0.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앞면에 'C회사 비윤리경영실에서는 감사의 기법이라는 명분으로 직원에 대한 폭력(따귀, 쪼인트까기), 구타, 모욕, 공갈협박을, 밀실을 이용한 유사 고문행위를 자행해 왔으며(관행적임), 경영진은 모른 체하고 있고 입만 열면 윤리 윤리! 짖어대던 전임 CEO 2명은 중범죄자가 되어 제일 먼저 감방에 갔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뒷면에는 'C회사 CEO F씨! 젊은 여직원 농락하다가 된통 걸린 것 아닌가요? 마누라가 늙어서 보지를 안대주니까 좆대가리를 주체할 수 없던가요? 이런 질문에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지 정중히 묻습니다. 당신 C회사 감사들처럼 당신을 때리거나 멱살잡고 질질 끌고 다니지는 않겠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가로 60cm, 세로 90cm 크기의 판자를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서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의 감사실에서는 위 판자에 기재된 것과 같은 말을 하거나 행동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17.과 2012. 1. 18.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판자를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첨부서류(각 사진자료, 피의자가 배포한 전단지) 1. 사실확인서 사본, 결정문 사본 1. 수사보고(감사실 H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판자' 또는 'A4 종이'상의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진실이고, 'A4 종이' 역시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C회사 직원'에게만 배포하였으므로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실제로 C회사의 CEO 중 I 와 J 2인 이 기소되어 투옥된 적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판자 및 A4 종이에서 피고인이 적시하고자 한 중요부분은 "감사실에서의 폭력, 공갈협박 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 등이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는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만 존재할 뿐이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감사 당시 위와 같은 폭력행위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시한 위와 같은 사실은 그 대부분이 허위의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연성에 대한 판단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위 A4 종이를 C회사 직원들에게만 나누어주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C회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C회사 서초사옥 앞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도 배포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C회사 서초사옥의 건물 밖에서 시위를 하였는바, 서초사옥의 경우 교대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 피켓시위 등을 할 경우 C회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행인 역시 손쉽게 볼 수 있으며, C회사 사옥 내부에는 수영장, 헬스장, 금융기관 등의 복지시설이 있어 C회사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출입이 가능한데, 피고인이 C회사 직원들만을 선별해서 위 A4 종이를 나누어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사 피고인이 C회사 직원들에게만 배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공연성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C회사 직원들만으로도 '다수인'의 요건이 충족될 뿐만 아니라 C회사 직원들에 대한 유포로 인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공연성의 요건은 어느 모로 보나 충족된다 할 것이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8.23:00경 위 노래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도우미 아르바이트를 권유하다가 자신의 애인이 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뒤늦게나마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10.경부터 2011. 11.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임금 9,45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34,326,000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K의 확인서 1. 고소장, 진정서 1. 거래 실적 내역표, 출근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2. 03:00경 순천시 C에 있는 D중학교에서, E, F, G, 피해자 H(여, 18세)과 함께 놀던 중, E과 함께 피해자의 가방에서 돈을 훔치기로 결의하고, E은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가방을 피고인에게 들고 오고, 피고인은 그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4만원과 피해자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0. 12. 경부터 2013. 3. 21. 17:00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방 9개,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E 등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10만원의 대가를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1. 단속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4.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판사 이규훈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06:5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뒤따라온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허리띠를 풀러 옆구리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사무장으로서 B, C과 공동하여,2013. 3. 1. 12: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D, E, F 소재 3,200평 규모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부추재배 농장에서 위 토지의 소유자인 H로부터 의뢰를 받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 8동의 철재 구조물을 뽑아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토지소유자인 H로부터 위 토지의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갱신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위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임대료 지급과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을 종용하던 중, 2012. 10. 경 피해자로부터 농작물 수확이 끝나면 그때 정리를 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이 사건 당일 우연히 위 토지를 방문하였더니 비닐하우스의 비닐이 벗겨진 상태로 철재 구조물만이 남아 있어 피해자가 철재 구조물을 버려두고 위 토지에서 떠난 것으로 생각하고 철재 구조물을 뽑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고의가 없거나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토지 위의 비닐하우스는 비닐만 벗겨진 채 철재 구조물은 설치할 당시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남아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철재 구조물을 뽑아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철재 구조물을 뽑아서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겨둔 것으로서 손괴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03: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이 피해자 E에게 음식 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찌개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이 없어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찌개, 소주 1병 등 12,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이 같은 죄로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10:56경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에 있는 만평로터리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이현동에 있는 이현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 첨부), 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11:00경 강원 춘천시 C아파트 303동 경비실 앞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60세)이 주차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좆같은 새끼, 네가 여기서 경비 생활을 하면 내 손으로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를 확인하자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 옷깃을 수차례 잡아 흔들고,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를 확인한 뒤, "봐라, 내가 언제 때렸냐"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결과)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28 18:10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회사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47세)이 위 회사 사무실에서 C회사 사장인 E과의 채무관계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 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 출입문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탈구 및 치아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02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5. 7. 21. 04:10경 한국도로공사 안성영업소 앞 길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4축에 11.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8. 9. 19: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4. 9. 11. 18:00경 위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모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33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25. 18:30경 안양시 만안구 충훈로52 석수아이파크 102동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48세)의 동료 택시기사인 C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 시비가 되어 하차를 요구받자 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C가 피해자에게 "술에 많이 취해있고, 난폭하며, 욕설이 심하니 태우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오른 주먹으로 좌측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쇄골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피해자 경장 F(34세)이 위 B를 때리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반항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구순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조사) 1. 소견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 B과 합의, 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23: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봉현면 오현리에 있는 '소백정비'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봉현면에 있는 '진해농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 23:1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주점 내에서, 홀서빙을 하는 피해자 D(18세, 여)이 손님 테이블에서 주문을 받으면서 주의가 소홀한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위 D의 엉덩이를 2회 툭툭 치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03:1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진행하고 있었다. 이때 피해자 D(18세)이 뒷좌석에 승차하고 피해자 E(18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을 지나가는 등 난폭 운전을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쫓아가 차로 막아 세운 다음 차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고 내려 피해자들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며 "니네 죽고 싶냐. 바닥에 무릎 꿇어라"고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느끼게 하는 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3.경 인천 남구 B아파트 801호에 C의 허락을 받고 가족과 함께 입주하여 살게 되었다. 그러나 이 집은 피해자 D 명의로 되어 있는 집으로 C은 피고인에게 이 집에서 거주하도록 허락할 권한이 없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3. 5.경 위 아파트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7. 00:30경 위 장소 1번, 2번 방에 출입한 손님 D 외 5명에게 주류인 캔맥주(카스) 12개를 3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08:40경 인천 계양구 B 앞 노상에서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손자를 데리고 간 피해자 C(77세)에게 손자에게 빵을 사주고 싶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자는 아침을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괜찮다며 거부하며 성의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한손으로 누르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1. 30. 23:50경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상호불상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금곡동 소재 율리마을 주공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감정결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 음주 수치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한 전과 없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