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13.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사실혼 관계로 현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1. 7. 26. 02:00경 논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어디서 무슨 짓을 했길래 귀신을 달고 왔냐?“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 첨부, 고소인이 제출한 음성파일(SD카드) 분석보고, 피해자 통화 음성 녹음파일 제출) 1.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누범 기간 해당, 동종범죄전력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 피고인의 목을 갑자기 졸랐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 당겨 넘어지면서 벽에 머리를 부딪친 것이며 피고인은 한 발로 피해자를 밟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할 수 있는 신체 상태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했던 말, 당시 상황을 녹화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친구인 E도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일 무렵 피해자의 가슴에 든멍을 보았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 지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하면서 귀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였던 점,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의 천공 상해를 입었다는 2021. 7. 30. 자 상해진단서가 존재하고 그 상해진 단서에 피해자가 남편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그 이외에도 그 무렵 찍은 피해자의 가슴팍에 멍이 든 사진과 사고 발생지인 주거지 벽이 움푹 패인 사진 등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4일 이후인 2021. 7. 30.에야 병원에 가게 된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처음에는 고막이 찢어진 줄 모르고 생활을 하다가 계속 귀에서 소리가 나서 병원에 갔다’라고 하였다가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자존감이 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활을 통제하여 자유롭지 못하여 귀가 아파도 참다가 병원에 갔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서로 모순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자연스러워서 납득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명 등 오랫 동안 귀와 관련된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6년부터 이 사건 발생일 이전에 이명 등의 진단을 받은 적이 없고 달리 피해자가 이명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볼 사정도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음파일(SD카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벽에 머리를 부딪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위 녹음파일에 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실랑이를 하면서 피고인이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했지“라고 이야기한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설령 그 녹음 내용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거나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는 장면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반드시 양립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위 녹음파일에는 피고인은 큰 소리로 화를 내고 피해자는 ”나 때렸지“라고 하거나 작은 목소리로 잘못했다고도 이야기하는 등의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당시 상황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일방적으로 화를 내면서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폭행을 멈추기 위하여 잘못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고소장 기재 내용에 부합하는 상황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은 장애인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약 30년 전에 오른 쪽 손과 발이 마비되고, 왼쪽 손과 발은 감각 이상 상태이며 왼쪽 중지가 일부 절단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우측 고막 천공의 상해는 피고인이 마비되지 않은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발생할 수 있는 상해이고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3. 8.경에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들이 받아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4.경에는 병원에서 주먹으로 간호사의 턱을 때리거나 발로 차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으며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고 칼질, 가위질을 모두 잘 한다고 증언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21. 7. 27. 피고인의 누나에게 본인이 잘못했고 술 마시고 처음 부분이 기억나지 않았다는 F을 보냈고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과 일상적인 연락을 계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였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의 탓을 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