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19: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에 있는 ‘C’부터 파주시 평화로 성동IC 나들목에 이르기까지 약 15㎞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5%로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상태로 약 15㎞에 이르는 장거리를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6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15년 넘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증으로 치료를 받는 등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2021고단1128) 피고인은 2021. 2. 26. 18:04경부터 같은 날 18:34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개새끼야, 뭘 쳐다봐,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자리를 피하게 하고 음식 배달을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업무방해 (2021고단4353) 가. 피고인은 2020. 12. 6. 14:50경 서울 마포구 F시장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곧 가족들이 올 것인데 먼저 주문하겠다’라고 하며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족발 1개 등 합계 3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던 중,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에게 큰 소리로 “개년아, 쌍년아, 씹할년아”, “개보지년아 나랑 살자, 보지를 한 번줘야 같이 살지, 씹할년이 내 여자친구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2021고단4523) 피고인은 2021. 8. 18. 20:2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46길 14 중앙지구대 앞 노상에서, 자동차를 주차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다가가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나 경찰인데 너 내려와 씹새끼야. 너 같은 거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야 이 씹새끼야. 죽여버린다”라며 수차례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 발생현장 CCTV 녹화 사진, 현장사진, 영수증, 수사보고서(고소인 여자친구 전화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1533호 등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1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판시 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 (판시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13회의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50회를 넘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돌아다니며 닥치는 대로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는 습성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방법이 그리 강폭하지는 않고 피해도 과히 중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12.경 위 C 공장에서 피해자 D로부터 진공성형기 1대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일자불상경 위 C 공장에서 사채업자 E로부터 2020. 1. 10. 2,760만 원을 빌린 것에 대한 양도담보로 위 진공성형기를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0, 12) 1. 이행각서, 기계사진, 진공성형기 장비사진, 피의자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진공성형기 압류내역, D자금사용내역, 금융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6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와 ‘E’ 상표권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F는 인천 미추홀구 G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1억 8,000만 원을 투자한 H의 배우자로 상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F가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을까 우려를 표하자 피고인 A은 F에게 위 치추적기를 구입하여 이를 피해자의 차량에 부착하자고 제의하였고, F도 이에 동의하여 위치추적기 구입비용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 A은 2019. 11. 3. 16:00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가 (차량번호 1 생략) 베리타스 승용차를 타고 온 모습을 보고 자신은 카페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고, 주차장에 있던 성명불상의 중국인 후배로 하여금 임의로 위 승용차 하부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게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20. 1. 27.경까지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피고인들의 휴대전화기에 각각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위치추적기가 차량에 부착된 모습과 위치추적기 사진 1. 수사협조의뢰 통보 1. 위치추적기 정보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캡쳐사진 1. 인터넷 댓글 등 캡쳐자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것에 동의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치추적장치 부착에 동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치추적장치 부착에 동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대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대화의 내용이 그 자체로도 분명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대화가 이루어진 일시와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특히 피고인이 재판부의 기회 부여에도 불구하고 위 대화의 맥락을 알 수 있는 전체 대화 내용이 담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있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치정보 수집 사실을 고지하였다거나 이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 피해자가 발견하기 어려운 장소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명확한 동의를 받았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였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PCX 125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1. 16:02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봉천역 방면에서 신림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정체로 인하여 4차로에서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체로 정차한 차량들 사이로 4차로에서부터 1차로로 진입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PCX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몸통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내용이나 발생한 상해 정도를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03년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1. 20: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충격하였고, 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사 E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8. 21. 20:26경부터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 불대를 제대로 불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1. 음주측정거부, 사고, 물뿌리는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8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2. 30. 10:30경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25 상대원 1동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 B(남, 68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한 후 목적지로 향하던 중,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05에 있는 숯골사거리에서 피해자로부터 “다 왔으니 결제카드를 준비해 달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밑 부분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근처에 있는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파출소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정차한 후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말하자, 화가 나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30. 10:40경 위 D파출소 앞에서, 위와 같은 폭행행위에 관한 B의 신고를 받고 나온 성남수정경찰서 생활안전과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으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위 순경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대한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았고 그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나고 고작 1개월가량 지난 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 택시 운전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을 용서했고, 피해경찰도 피고인을 용서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범행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00:12경 시흥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사실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고 부양·보호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07:38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을 비롯하여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상태에서 운행한 거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2고정5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업무로 (차량번호 1 생략) SM5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02:14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인천논현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버스승강장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버스정류장 및 가로수를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4. 20:45경 서울 광진구 B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시 같은 구 C 앞까지 약 40m가량 D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9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전과관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21:30경 경기 구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6경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34%로 높았고 운전한 거리가 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5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경 ‘B’이라는 성명불상자와 대전 서구에 게임장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슬롯머신류(릴회전류)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고 피고인과 B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고 건물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지급, 게임장 설비 구입 등 자금 조달을 담당하고, B은 게임장에서 종업원 및 수익금 관리를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20. 3. 20.경부터 2020. 4. 10.경까지 대전 서구 D, E호에 있는 C 게임장에서 컴퓨터 및 모니터 각 8대 등을 갖추고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7piggies’ 슬롯머신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위 사이트에서 손님들의 금융계좌로 환전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B은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손님들이 환전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사본(C), 감정결과 회신, C 영업장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행행위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영업 기간, 수익의 정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0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25.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1. 2.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20. 3. 19.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9. 12.경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9. 12. 06:19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점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응시하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1. 10. 3.경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10. 3. 07: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를 응시하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0번, 3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의점에 여러 차례 찾아가 혼자 근무하는 피해자를 보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불안, 공포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범행을 하여 처벌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 23: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여, 60세)가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던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뒤편에 설치된 무대를 향해 수회 던진 후 다시 빈 맥주병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내사), 각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치료내역 등 제출, 죄명변경, 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피해자 제출 진료내역 등, MRI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위험한 부위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9. 17. 23: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운전 구간 수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9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1. 1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1. 12:10경 부산 사상구 C건물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구포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측면의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고,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F(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 및 G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두 대의 차량을 충격하여 3인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지 않다. - 피고인은 2022. 1월경 좌슬관절 인공관절 부분치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01:10경 포항시 북구 B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매우 높은 음주 수치로 범행 하였고 사고 야기되었으므로 엄벌 필요하나, 운전 거리 짧은 점, 초범인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성행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0. 구속취소 결정으로 대구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위 판결이 2018. 8. 1.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7. 26.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리고 그 곳 전방에는 상가가 밀집한 지역의 교차로 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하며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0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심급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에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02%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 04:27경 강원 강릉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유학생인 피해자 B(23세, 여)와 같은 건물 C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1. 08:52경 서울 동대문구 D, E호 위 피해자 주거지에서 출입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열린 출입문을 통해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사정 참작 다만, 피고인에게 10년 전 동종전력이 있으므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유예 기간을 2년으로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46

범 죄 사 실 2021고단2246 피고인은 2021. 10. 9. 00:53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125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76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23. 01:15경 고양시 덕양구 F 앞길에서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 G(여, 17세)이 집에 데려다준다는 피고인의 제의를 거부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2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도로 바닥에 수회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부서뜨린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을 발로 차려는 피해자의 발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2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G 제출 진단서 1. 손괴된 휴대폰 사진, 피해자 G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사소한 이유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도 손괴하였는바, 각 범행 시기의 근접성, 범행 경위, 상해 등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과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하다.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현재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