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6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26. 23: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 B(남, 3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국을 뿌리자 화가 나 피해자 B의 머리카락을 잡고 머리 부위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후 음식점 밖에서 피해자 B의 몸과 다리 부위를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B의 연인인 피해자 F(여, 29세)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반월상연골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국그릇 안의 뜨거운 국을 피해자 A를 향해 뿌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C(여, 29세)의 목 부위에 뜨거운 국이 튀게 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1도 화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목 1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CCTV영상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 상해진단서등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해) 1. CCTV 캡처 사진, CCTV영상 1.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등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F을 밀어내려고 실수로 테이블 위에 있던 양은냄비를 쳐 냄비 속에 있던 뜨거운 국이 피해자 A에게 쏟아졌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뜨거운 국을 피해자 A에게 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 C의 목 부위에 뜨거운 국을 튀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A를 향해 정면으로 팔을 뻗어 휘두르자마자 뜨거운 국이 든 냄비가 피해자 A의 상체 부위로 날아간 점, 피고인 B은 F이 자신의 시야를 가려 이를 밀어내기 위해 팔을 휘둘렀다고 주장하나, 위 CCTV영상에 의하면 위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 B이 피해자 A를 충분히 볼 수 있었고 오히려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팔을 휘둘러 국이 든 냄비가 피해자 A에게 날아간 뒤 F이 피고인 B을 막기 위해 팔을 뻗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피해자들의 진술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른 증거들을 아울러 더해 보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뜨거운 국을 피해자 A에게 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의 목 부위에 뜨거운 국이 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B이 배상신청인에게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상해: 피해자 B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제2범죄(상해: 피해자 F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 B이 최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데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여러 차례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 B이 서로 다투다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 A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A가 서로 다투다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최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