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정1223

공소사실 가. 2020. 4. 말경 모욕 피고인은 2020. 4. 말 12:00경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C 부평점에서 직장동료들인 D, E, F와 같이 점심 식사를 하는 중, 피해자 G에게 ‘남자친구가 헬스트레이너하면서 같이 운동 안 하냐, 입사할 때보다 살이 찐 것 같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20. 6. 11. 모욕 피고인은 2020. 6. 11. 13:30경 불상지에서 H, I, J 등 다수의 수강생들의 학부모에게 피해자 G이 ‘K 학원’을 그만두고 ‘L 학원’으로 이직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직원인 M을 통하여 ‘(전략)… 학생에게 대학진학을 위한 멘토링보다는 학생과의 친 분위주의 멘토링,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을 대하는 인성문제가 있어…(후략)’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2020. 4. 말경 모욕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고, 피해자는 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20. 4. 말일 D, E, F와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헬스트레이너인데, 너 왜 입사할 때보다 엉덩이가 더 커지고 살이 더 쪄 가는데 관리를 안 시키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입사할 때보다 살이 더 찐 것 같다는 표현을 썼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남자친구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면서 남자친구가 헬스트레이너면 같이 운동을 안 하냐는 식의 대화는 오고 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증인 E는 ’자신이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전화를 하는 등으로 이유로 자리를 비운 사이 어떤 이야기가 있었던 같다. 자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살에 관련하여 언급한 것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한편,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해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었는데, 피해자가 스스로 위 기재와 같이 진술한 것 외에 달리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피고인과 대질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에 피해자가 이직하면서 피고인이나 피고인 운영의 학원을 비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을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던 점, 피해자는 2021. 6. 1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걸레라고 말하거나 성희롱한 적이 없음에도 “그동안 대표성희롱에 막말에.거기 있는 쌤들도 그렇고 너무 힘들었어.나 걸레소리 들었는뎀 ㅎ 대표새끼 후 음 매일 CCTV 보는 거”라는 내용의 글을 기재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20고약24392),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였던 ’엉덩이가 더 커졌다‘는 부분은 제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경찰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헬스트레이너인데 너한테 운동을 시키냐‘ 또는 ’너한테 운동을 안 시키냐‘라고 말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살이 쪘다는 의미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가 이를 살이 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하게 된 경위와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발언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2020. 6. 11. 모욕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운영의 K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 소속 M 이사는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학부모들에게 ’학생에게 대학진학을 위한 멘토링보다는 학생과의 친분위주의 멘토링,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을 대하는 인성문제가 있어‘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표현은 당시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던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직 과정에서 수강생들에게 한 발언들에 대한 이 사건 학원 측의 의견을 밝히고, 그 판단과 의견의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학원에서 동종 학원인 L 학원으로 이직하면서 2020. 6. 10.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약 40명의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들을 초대한 후 자신의 이직 사실과 함께 위 L 학원에서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면서 이 사건 학원 또는 피고인이나 소속 선생님들에 대하여 비방하는 말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학부모들의 문의 또는 항의가 있었다. 이에 M 이사는 2020. 6. 11. 학부모들에게 이를 해명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면서 동료 선생님들과 사이에 불화가 있었고, 피고인이나 M은 피해자가 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초대한 수강생들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더 친분을 가지고 대하는 수강생들이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나 M의 이러한 의견 또는 판단 자체가 합당한 것인지 여부는 차치하고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문자메시지 중 ’학생에게 대학진학을 위한 멘토링보다는 학생과의 친분위주의 멘토링,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을 대하는 인성문제가 있어‘라는 부분은,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그 표현의 정도도 악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 및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나 M은 위와 같은 표현을 통하여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가 이직 과정에서 수강생들에게 한 발언들에 대하여 해명하고 동요하는 학부모들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위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