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14.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B에게 "매형이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돈을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하여 월 40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와 기존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약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같은 날 16,039,120원이 입금되어있는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30.경 광주 북구 양산동 상호불상의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주식에 투자한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 농협계좌로 9,851,8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사본 첨부) 1. 각 거래내역(통장) 사본, 공정증서 정본 사본, 각 저축예금거래명세표(농협), 거래내역(농협), 본인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한 번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뿐인 점, 이 사건 편취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F, G, H 등은 각 위 업소의 여종원이다. 피고인 B은 2010. 12. 5.경부터 2015. 4. 1.경까지 위 업소에서 F 등 여종업원 및 피고인 A을 각각 종업원으로 고용하는 등 위 업소를 관리하고, 피고인 A은 2014. 10. 일자불상경부터 2015. 4. 1. 경까지 B의 지시에 따라 그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에게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샤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방에서 손님을 씻겨주고 마사지를 해준 뒤 콘돔을 사용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및 G의 진술 부분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종업원에 불과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9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 08:00경부터 같은 날 10:50경까지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애인인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면서 가게 안의 손님들에게 나가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D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가스난로 1대, 가스통 2개, 업소용 청소기 1대, 화분 1개 등을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9세)에게 "야 샹년아, 십할년아, 내가 웃기냐, 좆 같은 년아, 돈 많은 사람 만나라."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통을 들어 피해자 C을 향해 던져 피해자 C의 팔 부위에 맞게 하여 폭행하고, 계속해서 위와 같은 폭행을 만류하는 피해자 E(여, 24세)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던져 피해자 E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 > 폭행범죄 > 특수폭행 나. 형량범위의 결정: 각 기본영역, 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업무방해범죄, 손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되기 전에 공소제기 된 사건으로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14:00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 영산도천로 549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영산영업소 톨게이트에서, 한국도로공사 소속 여직원이 피의자에게 고속도로 이용 요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자 "야이. 빙신 같은 년아. 씨발년아. 업무도 모르는 년들이 책상에 앉아서 근무하고 있네. 미친년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경남지방청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에게 "선생님. 무슨 일로 화가 나셨나요. 도와드릴 일이 있습니까."라고 말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니는 씨발놈아. 뭔데 나서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힘껏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정기간 구금되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7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7. 04: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홀에서 홀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2세)과 F가 그 곳 방 안에서 얘기하는 것을 듣고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이에 화가 나 신발을 신은 채 방 안으로 들어가 "야, 이 시발 쌍놈의 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고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입혔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을 때리던 중 피해자 F(53세)가 이를 말리자 다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대질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상처부위사진(F), 수사보고[상해진단서(F)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등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흉기 등 상해) [권고형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2 범죄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3월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히는 등 범행 태양과 방법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 중 일부와는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흉기 등 상해 범행의 경우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상해 범행의 경우에도 상해 정도가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중한 범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는 많으나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15여 년 이전에 벌금형을 몇 차례 받은 것이 전부이고 그밖에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47

범죄사실 2017고단347 피고인은 2016. 10. 5.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탈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LG 지플렉스2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글을 게시할 당시 LG 지플렉스2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75,000원을 받았다. 2017고단858 피고인은 2017. 1. 31. 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탈 네이버의 번개장터 게시판에 'G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글을 게시할 당시 G5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8.경부터 2017. 2.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22,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의 각 진술서(인터넷사기공통),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거래내역 등(I) 2017고단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인터넷사기 공통), T, U, V, W, D, X, Y, ZD,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6년 10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석 달 사이에 26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피해자들에게 모두 피해 회복을 한 점 1) 'AD'의 오기로 보인다(2017고단858 사건 증거기록 119쪽). 기타: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1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1. 21:00경부터 22:20경까지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안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로 춤을 추고 돌아다니면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에게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리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을 하거나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8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F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 야 씹새끼야.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위 F에게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발로 위 F의 왼쪽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의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직후의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2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8. 22:50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은행영사정로 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7%(= 음주측정 0.160% - 사고후음주량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1차 음주 종료시간은 2016. 10. 8. 22:18경(이하 '1차 음주 종료시간이라 한다)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22:50경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에쿠스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E" 이라는 호프집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2016. 10. 9. 00:05경 (이하 '2차 음주 종료시간'이라 한다)까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이 이곳에서 마신 술의 양은 소주 5잔(약 225ml)이다. 피고인에 대하여 2016. 10. 9. 00:55 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결과가 나왔다. 검사는, 피고인이 E에서 마신 술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증가치를 0.073%로 계산하고 음주측정결과인 0.160%에서 이를 뺀 0.087%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보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계산한 방법에 의하면 2차 음주 종료시간인 2016. 10. 9. 00:05경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7%에 해당할 수 있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는 그로부터 약 1시간 15분 전에 일어났는바, 위 혈중알코올농도 0.087%를 곧바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1차 음주 종료시간으로부터 약 32분이 경과하여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30분까지는 상승기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에 일어난 것이고 상승기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수 있는 정확한 계산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하기도 어렵다. 다만 1차 음주 종료시간으로부터 비례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한 결과 그 수치가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을 크게 상회한다면 그 계산 수치와 기타 여러 정황을 근거로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보다 낮게 나온다(1차 음주 종료시간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 시간까지의 시간적 간격은 약 32분이고, 이 사건 사고 시간으로부터 2차 음주 종료시간까지의 시간적 간격은 약 1시간 15분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29.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충인동에 있는 천변도로 공영주차장의 출구에서 후진하던 중 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위 화물차 뒤를 걸어가던 피해자 D의 우측 팔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충주시청에서 E 업무를 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2, 11. 5.부터 2013. 1. 2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두 달이 넘는 기간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이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면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4.1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에 있는 응봉마을입구 강산동물병원 앞 도로를 공도 방면에서 양성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는 우측으로 굽은 커브길이고 전날 내린 눈으로 인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제동 조치를 취하여 위 자동차를 길 위에 미끄러지게 한 과실로 같은 방면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 (33세) 운전의 D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4, 10:30경 평택시 용이동 178-1에 있는 대웅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에 있는 응봉마을입구 강산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동영상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2. 6. 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16, 같은 죄로 벌금 200 만원의 약령 명령을 받는 등 최근 몇 개월 동안 교통사고를 3회나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수강명령을 아울러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8. 3. 4. 01: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아파트 D동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여고 쪽에서 부곡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는 G 소나타 개인택시의 왼쪽 앞 펜더 부분 등을 위 택시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I(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택시에 수리비 총액 3,981,87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약 190m 상당을 계속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위 아파트 J동 앞 도로에 이르러 주차되어 있던 K 아반떼 승용차 등을 들이받고 전도되었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금정경찰서 L 소속 경장 M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9구급차로 이동 중 수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택시기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할 수 있느냐?", "친한 동생이 운전했다."라고 말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O, P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보고,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저 정황보고), 수사보고(사고 경위, 음주측정 거부),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첨부), 피해택시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수사보고(사고지점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부상자 등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다 차가 전도됨으로써 비로서 도주를 멈춘 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피해변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6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이라는 명칭으로 인터넷 서버를 다운시키는 디도스(D-Dos) 공격팀인 일명 'F', 조선족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인터넷 온라인게임인 '리니지1'에 대한 사설서버 즉 일명 프리서버('프리서버'란 게임에 대한 저작권이나 이용할 권리 등이 없음에도 그 개발업체의 동의 없이 온라인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버로서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임)의 운영이 리니지게임 개발업체의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위 프리서버 운영자들의 경우 디도스 공격 등 피해를 당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악용하여, 위 F 등이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프리서버 운영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고, 피고인 A는 위 F 등에게 공격대상인 프리서버에 대한 IP주소 등 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 B과 함께 갈취한 금원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갈 F 등은 2015.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리니지 프리서버 운영자인 피해자 G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디도스 공격팀인 E인데 돈을 주지 않으면 디도스 공격을 가하여 서버를 마비시키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A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의 서버 방어체계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디도스 공격을 실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서버를 마비시켰다. F 등은 재차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주지 않으면 디도스 공격을 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세이프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5만 원을 송금받았고, 이후 피고인 A는 F에게서 교부받은 위 (유)세이프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 등과 공모하여 2015. 4. 12.경부터 2015.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8,758,000원을 갈취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F 등과 공모하여 2015. 5. 4.경 별지 범죄일람표 4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자(일명 'H')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50,000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갈미수 피고인 A는 F 등과 공모하여 2015. 5. 1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G을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녹취내용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피해자들상대 구두청취), 수사보고(피해자 J 구두 청취), 수사보고(휴대전화기 디지털 증거자료 분석) 1. 각 사진, 캡쳐 사진, 디지털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제1, 2호에 대한 몰수 구형을 하였다. 그러나 증제1, 2호가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설령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참조), 증제1, 2호를 몰수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법적인 프리서버를 운영하는 피해자들의 약점을 이용한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 피해자 중 K과 합의한 것 외에는 피해회복도 별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디도스 공격을 실행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맡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갈취한 금액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횟수, 갈취금의 규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3. 3. 29.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부동산에서 피해자 G을 만나 D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2012. 11. 15.경 매수한 H 소유의 대전 중구 I 대 458.3 제곱미터 위에 주택을 건축할 것처럼 부동산 다세대 주택 건축 허가서와 건축 설계서를 보여주도록 하면서 "공사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긴급 자금 3,000만 원이 부족하다. 위 자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완공될 건물의 302호, 402호실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명목으로 작성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토지에 주택을 건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J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G. K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다세대 전세계약서, 은행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지 담보 명목으로 임대차계약서에 날인을 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런 주체가 아닌바,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와 대출에 관한 협의를 한 것은 맞지만, D를 보고는 대출하여 줄 수는 없어 건축시공을 하려는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매매계약서의 당사자인 피고인과 J이 직접 와야 이들에게 대출하여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 G은 D를 통하여 피고인과 J이 나와야 금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고 요구하여 이들이 결국 피해자 G을 찾아간 데다가, 피해자는 금원의 교부 역시 D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이나 J의 계좌로 송금하려고 하였고 결국 J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점, 증인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비록 임대차계약서 등에는 피고인과 J 이 서명하기는 하였는데, 내가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실질적으로는 나와 J 이 공동 차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 25, 26쪽) 위와 같은 증인 D의 진술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D 사이의 내부 관계에 관한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대외적인 거래관계에서 피고인의 이름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을 뿐 대출금의 차주는 자신인데 담보만을 피고인에게 요청한 것으로 진술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하여 피해자 G에게 교부한 행위가 대출과는 구별되는 담보제공행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G이 피고인과 J을 현장에 반드시 나오도록 요구하였는 데다가 위 임대차계약서 명의자 중 1인인 J의 통장으로 굳이 금원을 송금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차주와 담보제공자가 구별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즉, 피해자 G이 굳이 J의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한 이상 J은 최소한 차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임대차계약에 공동으로 서명한 피고인과 J 중 피고인은 담보제공자이고 J은 차주라고 보는 것은 매우 어색하다. 오히려 피고인과 J 두 사람이 모두 차주이자 담보제공자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피해자 GI J에게 송금한 돈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차주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J이 받은 돈 중 1,000만 원은 당시 토지주측에 송금되었고 당시 토지주측에 금원을 송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과 D가 이를 확인하였는바, 결국 위 토지 매수인 중 1인인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금원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이 임의로 한 것으로서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니고 건축주도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G 앞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토지매수인 중 1인으로서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하여 이를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J과 함께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빌린 차주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실제로 건물이 곧바로 건축될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건물의 특정 호수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까지 작성하여 제공한 점,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건물이 신축될 토지의 토지대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 데다가 대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점,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도 못하였고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지도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기보다는 타인에게 죄책을 전가하려고 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전체를 사용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3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중순 일자불상경 18: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병원 지하 1층 물리치료실에서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E(여, 19세)이 업무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미리 자신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을 작동시켜 설치해 두고 그곳에서 피해자가 상하의 간호사복을 탈의하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6, 13:05경 위 제1항과 같은 병원 5층 여성용 샤워실에서, 위 병원 입원환자인 피해자 F(여, 21세)이 샤워하고 있을 때 자신의 스마트폰에 내장 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버튼을 눌러 샤워실 문 위쪽으로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이 노출된 나체 상태로 샤워하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337] 1. 피고인은 2015. 7. 20. 00: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값을 틀림없이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7. 03:15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값을 틀림없이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1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5593]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5. 8. 22. 01:3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 K(여, 15세)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마면 되냐,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20만 원 줄 테니 니가 생각하는 그거 하자"고 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8. 27. 23:00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임페리얼 양주 1병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술값 지불 의사와 능력 등에 대하여) [2015고단5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률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나이 어린 청소년의 성을 사려고 권유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 G, M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00:55경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B 앞 도로에서 후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1세)의 좌측 발목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킬레스건의 손상,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장약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초범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