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233

이 사건 공소사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30.경 불상지에서 B 소속 불상의 기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다음 날인 2020. 8. 3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 ‘C’게시판에 ‘D‘는 제목으로 사실은 E공사 사장 취임을 앞두고 있는 피해자 F이 공무원 재직 시절 다른 공무원들에게 폭행을 하거나, 폭행 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당시 시장민원실장 인선에 대한 G시 공무원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G시 공무원이 제보한 사장 내정자의 공무원 재직 시 폭력사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H동(현 I동)장 시 통장단협의회장과 폭행 사건, 2. J(현 K 총무계장 시 L회장과 폭행 사건, 3. 청소과(현 자원순환과) 폐기물팀장 시 환경미화원 폭행 사건(중국), 4. 문화예술과(현 문화관광과)장 시 문예팀장 폭행 사건’이라는 내용이 담긴 허위 사실의 글을 전송하고, 인터넷에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에 대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하면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참조).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ㆍ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30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8. 30.경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G시청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G시 의회사무국장을 끝으로 퇴직한 사람인데, 응모를 거쳐 2020. 8. 18. E공사 사장에 합격하였다. 피고인은 G 지역 시민단체 “C” 소속원으로서 그 명의의 M 관리자이다. 2) 피고인이 2020. 8. 30.경 M에 게시한 논평의 제목은 “N”라는 것이고, 논평의 주된 취지는 “G시는 천문학적 단위의 개발공사가 예정 또는 진행 중이어서 지방공기업의 목적과 역할에 맞는 제대로 된 리더, 공무원 출신이 아닌 사람을 뽑아야 한다. 그럼에도 공무원 출신인 피해자를 사장으로 내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은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알게 된 것은, 당시 O정당 대의원과 전직 공무원 사이의 2020.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대화 녹취록을 보았기 때문인데, 녹취록 제보자와 대화 상대방의 출신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내용을 사실로 알았거나 적어도 그와 유사한 내용의 사건이 있었다고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4) G시에서 E공사의 관여 하에 진행 중이던 공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E공사의 사장이 누가 되는지는 G시나 G시민들의 최대 공적 관심 사안 중의 하나로 봄이 타당하다. 5)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사실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실이 모두 허위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사장 확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 사건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을 피고인 스스로 검증할 필요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나름의 근거로 파악한 사실을 공론화함으로써 G시 및 시민사회가 위 사실을 검증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 또한 공적인 목적의 달성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