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5

공소사실의 요지 가. 무고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C과 함께 '가평 D' 및 '가평 E 등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공동 소유하기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 '가평 D'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자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이 위 확인서를 위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2카단50029호 부동산가압류소송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4.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나. 모해위증 피고인은 2015. 5. 8. 14: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4278 C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사실은 C이 '2008. 3. 26. 자 확인서'를 위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이 2008. 3. 26. 자로 된 확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뭐가 압류가 되어 있다고 해서 확인 차 의정부지방법원에 갔더니 보지 못했던 확인서가 붙어 있어서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C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면 이는 그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367 판결 등 참조). 위증죄 역시 마찬가지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단지 그 증언 내용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한다는 점만으로는 위증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8. 3. 26.자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진정하게 작성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확인서에 찍힌 피고인 이름 옆의 인영이 피고인의 도장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 이 사건 확인서에 찍힌 피고인의 이름과 인영 옆의 지장(이하 '이 사건 지문'이라 한다) 역시 피고인의 엄지손가락 지문(무인)과 다르다. 한편,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지문과 피고인이 2013년 10월경 작성한 메모지(이하 '이 사건 메모지'라 한다)에 찍힌 8개 지문 중 하나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에 자신의 지문을 날인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C은 1997년경부터 2008년 8월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2009. 8. 24.까지 서울 강남구 F 주택에서 동거하였다. C은, 2008. 3. 26.경 피고인이 자신의 인감도장과 엄지 무인을 찍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컴퓨터로 이 사건 확인서와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새로 출력한 다음 잠들어 있는 C의 엄지손가락으로 무인을 찍고, 추후 이 사건 확인서의 진정성립 인정을 방해할 의도로 자신의 인감도장 아닌 다른 도장을 찍고, 피고인의 엄지손가락 아닌 다른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이를 바꿔치기 하였다는 것이나, 그 내용이 매우 이례적이고, 달리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할 만한 동기나 개연성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C의 위와 같은 주장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엄지손가락 이외의 다른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C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C 모르게 C의 엄지 무인을 받아낼 수 있다면, 반대로 C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잠든 사이 피고인의 지장을 받아낼 수 있다. 오히려 C이 이러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엄지손가락 아닌 다른 손가락 지장을 받는 것보다 C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C이 잠든 사이 C의 정확한 엄지손가락 무인을 받아내고,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 보인다. C은 2013년 10월경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확인서에 관한 지문 감정을 신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F 주택에서 이 사건 메모지를 우연히 발견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메모지를 보면 상단에 피고인의 통상적인 메모 내용이 있고, 그 하단에 8개의 지문이 날인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에 관한 감정절차가 진행되면서 그 결과를 예측하고자 여러 지장을 찍어본 것으로 보인다. C 역시 이 사건 메모지를 발견하고는 관련 민사소송의 지문 감정절차와 관련이 있어 보이고 장차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를 가져와 보관해 두었다고 한다. 그런데 2013. 11. 11. 이 사건 확인서의 지문이 피고인의 무인과 다르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는데도 C은 달리 이 사건 메모지를 관련 민사 사건 입증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이 사건 확인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어 2015. 10. 2.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때까지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C은 위 형사사건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메모지를 발견하였다는 취지로 이를 제출하였는데, 그 경위가 의심스럽다.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은 2008. 3. 26. 당시 피고인과 C이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 명의가 이미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일부 소유권이 C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바, 그 내용 대부분 사실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피고인의 동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C은 2007년 9월경 임의로 피고인의 인장을 사용하여 피고인 명의 각서를 위조·행사한 사실로 2012년경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C에 대한 위조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에 관한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C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확인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볼 것도 아니다. 이 사건 확인서에 찍힌 피고인의 지문이 엄지손가락 무인이 아니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이 어두운 방에서 피고인이 잠든 사이 피고인의 지문을 채취한 것이라면, C의 입장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엄지손가락 무인을 찍은 것인지 다른 손가락 지문을 찍은 것인지 여부를 잘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C이 이 사건 확인서에 피고인의 엄지손가락 무인이 찍힌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확인서에 피고인의 엄지손가락 무인이 찍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감정을 신청한 것 역시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