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9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재경팀 차장으로 근무하며 회계와 세무 업무를 담당하고, 아울러 D 주식회사의 계열사인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법인 계좌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6.경 서울 서초구 F빌딩 소재 D 주식회사 재경팀 사무실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 외환은행 법인 계좌(계좌번호: G)의 공인인증서와 OTP 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회사자금 850만 원을 자신 명의 외환은행 수시입출금 계좌(계좌번호: H)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위 돈을 아파트 분양잔금 지급 용도에 임의소비하여 횡령하고, 2012. 9. 1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계좌에 있던 회사자금 1억 3천만 원을 피고인의 위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달 19.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계좌에 있던 회사자금 7억 원을 피고인의 위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위 8억 3천만 원을 자신 명의 키움증권 계좌(계좌번호: ID로 재이체하여 주식투자 용도에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3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주식회사의 회사자금 8억 3,85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E 주식회사의 회사자금을 자신 명의 위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횡령함에 있어, 향후 피해자 에 대한 회계감사시 제출된 법인통장 내역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범행이 발각될 우려가 있자, 인터넷뱅킹시 그 적요란에 각 '호반'이라고 기재함으로써 마치 거래처인 호반건설 주식회사가 위 계좌이체거래의 상대방인 것과 같이 가장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각 가장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재경팀 차장으로 근무하며 회계와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재경팀 부장으로 회계, 세무, 법인자금입·출금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9. 19. 경 피해자의 주거래은행인 같은 건물에 있는 J은행 K지점 L 차장으로부터 피고인 A이 같은 날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E 주식회사의 회사자금 7억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 이체한 사실을 전해듣고, 피고인 A으로부터 범행을 고백받은 다음, 피고인 A에게 "주식을 전부 매각하여 빨리 법인 자금을 채워놓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A이 2012. 9. 21.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주식매각을 통해 마련한 돈으로 E 주식회사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7억 3,500만 원은 반환하였으나, 나머지 1억 350만 원을 마련할 길이 없자, 피고인들은 2012. 9. 하순경 E 주식회사의 회계감사에서 범행이 발각될 경우 피고인들이 받게 될 징계 등의 인사조치 등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법인자금으로 E 주식회사의 위 미반환 법인자금을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2. 9. 26. 경 피해자 재경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무렵 피해자가 한국산업은행에게 지급할 대출 수수료가 없었음에도 마치 한국산업은행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회사자금을 인출하기 위해, '오라클 ERP'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차별'에 '융자약정수수료'로 기재하고 '대변'에 '신한은행 보통예금 1억 350만 원'이라고 기장한 다음 이를 출력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명의 'TR 출금전표'를 조작하였고, 이를 근거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재경팀 직원 M을 통하여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N)에서 1억 350만 원을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0)으로 출금한 후, 같은 날 우리은행 교대역지점에서 이를 E 주식회사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주식회사의 회사자금 1억 3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18)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5)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14, 17) 1. 인터넷 기사(증거목록 순번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위 권고형의 범위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들의 회사자금을 합계 9억 4,200만 원에 이르도록 횡령하여 개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범행을 숨기는데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특히 피해자 E 주식회사의 회사자금 횡령시에는 그 범죄수익의 취득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인통장 적요란에 허위의 기재를 하였고, 피해자 D 주식회사의 회사자금의 횡령시에는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전산상으로 위 회사의 장부 및 문서를 조작함으로써 그 담당직원을 속이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는바, 그 법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주식회사의 피해는 범행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 D 주식회사의 피해도 피고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4. 5. 19.경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점,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의 경우 상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공모에 가담하였을 뿐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이자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주주인 D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1)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하 직원 감독소홀에 대한 문책을 면하기 위해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현재 모두 회복된 점, 범죄수익을 모두 상피고인 A의 범행 은폐 용도로 사용하여,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