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44

범죄 사실(피고인 B) A은 피해자 C과 고등학교 동기로, 프랑스산 세제 등을 수입하여 홈쇼핑 등에서 판매하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미등기 전무이사의 직함으로 세금 및 법률 업무 등을 도와주고, 피고인 B은 A의 소개로 위 회사에서 약 6개월간 경영컨설팅을 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6. 8. 17. A과 상의 하에 위 회사의 세금이나 채권 독촉 등의 문제 때문에 주력제품인 프랑스산 세제의 수입·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E㈜를 별도로 설립하면서 피해자의 친형 F으로부터 투자받아 F이 2억 원 상당의 총 주식을 보유하는 1인주주가 되고, 대표이사는 위 문제 때문에 A의 권유로 피고인 B에게 형식적으로 맡기되 실제 운영은 피해자가 하고 A은 계속 미등기 전무이사 직책을 맡았다. A은 피해자가 그동안 ㈜D의 경영을 방만하게 해왔다고 생각한 나머지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이 E㈜를 새로이 설립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후배인 피고인 B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자신의 과거 직원이었던 G를 회사 직원으로, 회사 사무실을 위 G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로 각각 추천하였다. A은 위 회사 설립 이후인 2016. 10. 초경 피해자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5,000만 원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H라는 사채업자가 있는데, 회사 주식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라고 피해자를 속이고 위 G 및 자신의 친구 I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사채업자가 아니라 자신의 처형인 H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H의 명의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서 같은 달 7.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액 대비 4배에 달하는 2억 원 상당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회사 주식 전체를 H에게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미리 서명하게 하여, 만약 피해자가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즉시 담보권을 실행하여 회사를 빼앗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A은 2016. 10.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재차 운영자금으로 5,000만 원을 구해줄 것을 요청받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이미 H에게 담보제공한 주식을 다른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담보제공하게 유도하여 이를 빌미로 H의 계약상 권리를 실행하여 회사 주식 및 경영권을 빼앗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A은 피해자에게 "나는 더 이상 돈을 빌릴 곳을 모르니 B에게 물어보겠다."라고 말하고, A과 피고인 B은 A의 지인인 J의 조카 K으로부터 3,5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피고인 B의 돈 1,500만 원을 보태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사채업자 K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릴 수 있다."라고 말하며 회사 주식 전체를 담보제공하는 내용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 양도담보계약서' 양식을 이메일로 전송하고, A은 피해자에게 "B이 이메일로 계약서를 보냈다 하니 사인해서 얼른 보내줘라."라고 재촉하여, 피해자는 계약서를 출력하여 날인한 후 K에게 보내주고 K으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A은 같은 해 11. 11. H 명의로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B에게 'F(피해자의 친형)이 H에게 담보제공했던 주식을 K에게 이중담보제공하여 약정을 위반했으므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해 주식을 H에게 명의개서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같은 달 15. F의 주식을 H로 명의개서하고 법인카드 및 인감도장, 법인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A은 법인계좌 공인인증서를 갱신·변경하였다. 이로써 A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회사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제8호증의1 2016. 11. 11. H 내용증명, 2016. 11. 15. 주식양수도계약서, 2016. 11. 15. 주주명부, 2016. 11. 15. 내용증명, 증제11호증 필적감정서, 증제13호증 법인인감카드, 증제16호증 2016. 10. 7. 주식담보자금대여계약서, 증제17호증 이메일내역, 증제18호증 2016. 10. 24. 금전소비대차 양도담보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스마트폰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A의 핸드폰에 저장된 문자내역, B의 핸드폰에 저장된 문자내역 1. B과의 문자내역, A과의 문자내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A의 업무방해 범행에 대한 방조의 책임은 인정하나, 공동정범으로서 A과 범행을 공모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14616 판결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E㈜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해자 C이었고, 피고인 B은 대표이사로서의 아무런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도 않은 사실,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해자 C은 위 회사의 법인통장, 법인인감, 공인인증서를 직접 관리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과 피고인 B은 피고인 B이 E㈜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 판시와 같이 F의 주식을 H로 명의개서하고 위 회사의 법인카드, 법인인감과 법인계좌의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를 갱신·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A과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 B이 E㈜의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자유의사를 제압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로써 A과 피고인 B이 피해자의 E㈜에 대한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2016. 10. 7.경 A에게 요청하여 피해자의 형 F이 소유하고 있는 E㈜의 보통주식 40,000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H(A은 피해자에게 위 H를 사채업자라고 소개하였지만, 사실 H는 A의 처형이었다)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실제로는 A이 피해자 모르게 자신의 지인 I, G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다음 H 명의로 피해자에게 빌려준 것이다)한 후 A에게 추가로 5,000만 원을 빌릴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그 후인 2016. 10. 12. 피고인 B이 A에게 '오천 열심히 만들어보겠음. 20일까지. 어쨌든 내가 만든게 깔끔하니'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A이 피고인 B에게 '그래요. 나도 B이 만드는게 베스트입니다. 이 건은 다시 안 올 기회라 생각합니다. 일 모르는 J이가 해봐야 좀 그렇잖아요. B이 오천 준비되면 완전히 다른 형식의 계약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의심을 피하죠. 그렇게 해놓으면 안심할겁니다 ㅋㅋㅋ'라는 문자를 보냈는바, 이와 관련하여 A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5,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이번 기회에 잘 하면 회사 명의를 가지고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공모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이 문자를 주고받을 시점에 회사를 먹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비로소 하게 된 것입니다.'(증거기록 제1037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문자를 받은 2016. 10. 12.경 이미 A의 의도를 간파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고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 사실입니다.'라고 답변한 점(증거기록 제1031면), 한편 2016. 10. 20.경 피고인 B이 A에게 '돈 구하기 쉽지 않아요. J이나 L에게 많이 할 수 있으면 많이 하삼. 시간이 촉박해서 약속 못 지킬까봐 걱정됨'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A이 피고인 B에게 '일 그르치지 맙시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라고 답장을 보냈는바, 이와 관련하여 A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B과 회사를 탈취하겠다고 처음부터 작정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피고인 B과 의논을 해서 이번 기회에 잘 하면 회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찬스가 될 수도 있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지만, 사실 피고인 B이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못 했었는데, 마침 준비가 되어서 회사를 가져올 수 있는 발판이 된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제1038면)라고 진술하고, '위 문자를 주고받을 시점에 피고인 B이 분명히 동의를 했다는 것인가요.'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 맞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038면), 또한 A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정리하자면, 이중주식담보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계약서를 피고인 B한테 보내서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 이중담보제공을 유도한게 맞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한 점(증거기록 제1039면), 위와 같은 문자를 주고받은 이후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 양도담보계약서'(E㈜가 K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는 데 있어, F이 E㈜의 보통주식 40,000주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양식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2016. 10. 24. 위 파일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결국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피해자가 위 E㈜의 보통주식 40,000주를 이중으로 담보로 제공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최소한 피해자가 A에게 추가로 5,000만 원을 빌릴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한 후로서 피고인 B과 A 사이에 위와 같은 문자를 주고받을 시점에는 담보로 제공된 E㈜ 주식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통해 피해자의 E㈜에 대한 경영권을 빼앗는 것에 관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이 E㈜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회사의 주식 명의개서 절차 또는 법인카드, 법인인감과 법인계좌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의 갱신·변경에 관여한 이상 A과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업무방해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취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차용한 돈을 원래 차용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또는 그 차용 과정에서 피해자가 E㈜의 주식을 이중으로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인해 A과 피고인 B이 대여금채권의 확보가 어려울 것을 우려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물론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애초에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위 주식을 이중으로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추가로 5,000만 원을 빌릴 수 있는 지 알아봐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응한 것으로 판단된다), A과 피고인 B이 E㈜ 또는 피해자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하거나 민사보전처분 및 민사소송 등 채권보전과 그 만족을 위한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실제 운영자인 피해자를 배제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E㈜의 주식을 H로 명의개서하고 E㈜의 법인카드, 법인인감, 법인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공인인증서를 갱신·변경한 것은 A과 피고인 B이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두고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E㈜의 법인계좌에 접근할 수 없는 등 사실상 위 회사 경영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그 업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공동피고인과 사전에 범행방법과 수단을 치밀하게 계획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공동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에 가담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고등학교 동기로, 프랑스산 세제 등을 수입하여 홈쇼핑 등에서 판매하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미등기 전무이사의 직함으로 세금 및 법률 업무 등을 도와주고, B은 피고인의 소개로 위 회사에서 약 6개월간 경영컨설팅을 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6. 8. 17. 피고인과 상의 하에 위 회사의 세금이나 채권 독촉 등의 문제 때문에 주력제품인 프랑스산 세제의 수입·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E㈜를 별도로 설립하면서 피해자의 친형 F으로부터 투자받아 F이 2억 원 상당의 총 주식을 보유하는 1인주주가 되고, 대표이사는 위 문제 때문에 피고인의 권유로 B에게 형식적으로 맡기되 실제 운영은 피해자가 하고 피고인은 계속 미등기 전무이사 직책을 맡았다.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D와 M 운영의 N 사이의 미수금 약 5억 원 지급 분쟁에 대해 피해자 C과 같이 M을 만나 협상에 참여하던 중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두 사람을 이간질시켜 접촉을 막고 자신이 중재하면서 M에게 피해자의 약점(유통기한이 지난 프랑스산 세제를 제재규정이 없는 국내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실) 및 협상방법을 알려주어 'D가 N에 2억 3,0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정산합의가 체결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22. 7,000만 원, 같은 해 9. 6. 7,000만 원, 같은 달 27. 4,000만 원, 같은 해 10. 24. 5,000만 원 등 합계 2억 3,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M에게 정산금으로 전달하라는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M에게 바로 전달하지 아니하고 M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D가 사정이 좋지 않아 폐업하거나 부도가 날 수 있으니 받을 수 있을 때 일부라도 받는게 좋다."라고 말하여 최종적으로 정산금을 1억 2,000만 원까지 감액한 결과 그중 4,000만 원은 수고비 명목으로 갖고 8,000만 원만 M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억 1,000만 원은 임의로 보관 및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동안 ㈜D의 경영을 방만하게 해왔다고 생각한 나머지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이 E㈜를 새로이 설립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후배인 B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자신의 과거 직원이었던 G를 회사 직원으로, 회사 사무실을 위 G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로 각각 추천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 설립 이후인 2016. 10. 초경 피해자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5,000만 원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H라는 사채업자가 있는데, 회사 주식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라고 피해자를 속이고 위 G 및 피고인의 친구 I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사채업자가 아니라 자신의 처형인 H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H의 명의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서 같은 달 7.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액 대비 4배에 달하는 2억 원 상당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회사 주식 전체를 H에게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미리 서명하게 하여, 만약 피해자가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즉시 담보권을 실행하여 회사를 빼앗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재차 운영자금으로 5,000만 원을 구해줄 것을 요청받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이미 H에게 담보제공한 주식을 다른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담보제공하게 유도하여 이를 빌미로 H의 계약상 권리를 실행하여 회사 주식 및 경영권을 빼앗기로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더 이상 돈을 빌릴 곳을 모르니 B에게 물어보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의 지인인 J의 조카 K으로부터 3,5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B의 돈 1,500만 원을 보태서, B은 피해자에게 "사채업자 K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릴 수 있다."라고 말하며 회사 주식 전체를 담보제공하는 내용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 양도담보계약서' 양식을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이 이메일로 계약서를 보냈다 하니 사인해서 얼른 보내줘라."라고 재촉하여, 피해자는 계약서를 출력하여 날인한 후 K에게 보내주고 K으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해 11. 11. H 명의로 위 회사 대표이사인 B에게 'F(피해자의 친형)이 H에게 담보제공했던 주식을 K에게 이중담보제공하여 약정을 위반했으므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해 주식을 H에게 명의개서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에 따라 B은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같은 달 15. F의 주식을 H로 명의개서하고 법인카드 및 인감도장, 법인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피고인은 법인계좌 공인인증서를 갱신·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회사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18.경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피고인 B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