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48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3. 2. 8.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조합 직원을 사칭하면서 “D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의 신분증과 통장을 가지고 현금을 인출하려고 한다. 현금 인출을 막기 위해 경찰에 대신 신고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현금을 인출하여 집 앞에 두면 범인을 잡은 후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C조합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텔레그램으로 실시간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의 집 앞에 놓여 있는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3. 2. 8. 14:3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위 종이가방을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앞 방범용 CCTV 녹화 동영상 확인-피의자1 범행 모습), 수사보고서(피의자 1) A이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로 촬영한 범행사진 등),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 내용 일부 발췌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조직적 사기 범행인 소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2,400만 원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금책으로 사기 범행에 단순가담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금에 해당하는 손해를 모두 배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213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기 파주시 C에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해자 D(남, 56세)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9. 27. 16:00경 경기 파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마스크필터 생산공장에서, 피해자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지게차를 이용하여 공장 외부 약 4m 높이에 설치된 중량 약 50kg의 덕트(연통)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근로자가 위험해질 염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내지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따른 붕괴 등의 위험예방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덕트 해체작업을 하도록 지시함에 있어, 지게차의 포크에 화물운반대(속칭 ‘파레트’)를 끼우고 그 위에 피해자를 타게 한 후 그 상태로 덕트가 설치된 위치까지 이동하게 하고, 그와 같은 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전혀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한 과실로, 덕트 해제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해체된 덕트와 함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11. 14. 11:45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자의 법정진술 1. H, I, A에 대한 각 참고인 진술조서 1.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복명서, 재해조사 의견서 1. 발생보고서,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검시 사진,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타나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B(남, 44세)은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조현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11. 8. 15:4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진행 방향에 있는 피해자 운전의 위 레이 차량이 좁은 골목길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멈춰 서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하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카니발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40cm, 칼날 약 30cm)을 꺼내 들고 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 칼을 휘둘러 위협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도구인 ‘불상의 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마주 오던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와 시비가 일어나자 위험한 물건인 칼을 차량에서 꺼내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조현 정동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위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09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8. 23: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아파트 앞 B아파트교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위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하면서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잘못 조작한 과실로, 마침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앞 도로 정지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앞쪽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 5,385,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주차장에서 부터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가해차량(벤츠) 영상 CD, 피해차량(티볼리)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G)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교통사고 발생 직후 사고현장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보험을 접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를 말하는 것인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167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3. 28. 23:05:31경 우회전을 잘못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 피고인은 23:05:40경부터 후진한 뒤 23:05:46경 좌회전하여 전진하였고 23:06:00경 D아파트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전진한 뒤 23:06:08경 L 앞 골목길에서 우회전한 뒤 전진하다가 23:06:18경 골목길 중간지점에서 최종 정차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의하여 충격당한 직후 도망가는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고 정차해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도망가시면 어떻게요?’라고 물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당시 차량 속도나 도로 상황에 비추어 즉시 정차하거나 사고 현장 주변에 정차하지 못할 만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 사고 직후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로와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까지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3%로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운전 차량의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0세)과 피해자 C(여, 9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21. 11. 일자불상경부터 2022. 4. 1. 13:00경까지 인천 중구 D건물 E호 주거지 내에서 음식물을 바닥과 싱크대에 방치하여 악취가 나고 각종 쓰레기들을 바닥에 버려두거나 쌓아놔서 걸어 다니거나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비위생적인 주거 환경에서 피해자들을 양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아동학대범죄 수사의뢰 1. 상담확인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속기록(피해자 C)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에 대한 방임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관련 기관의 도움이나 개입은 거부하면서 스스로 개선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상담과 교육에 관한 법원의 임시조치결정 조차 이행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방임행위를 지속하는 데에는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대한 치료나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들에 대한 다른 학대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들도 피고인과 함께 살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방임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10. 03:50경 <주소>에 있는 'A' 앞 노상에서, '택시승객이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주안지구대 소속 경장 C, D를 비롯한 경찰들이 택시 기사를 귀가시키고 피고인에게도 귀가하라고 설득하자, 택시 기사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C의 몸을 수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입술 부위를 오른손등으로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D 입술부위 사진 1. 바디캠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K9 승용차량 대리기사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 03:0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주소>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90.4km지점(판교방향)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100~102km/h로 진행하였다. 위 도로의 제한속도(법정속도)는 100km/h이나 당시 그 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감속하여 80km/h 이내의 속도로 운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 100~102km/h 속도로 진행하며 제한속도를 20km/h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며 진행방향 좌측 중앙분리대 시설물을 피고인의 K9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제9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EDR 분석서 1. 진단서 (피고인은 차량결함으로 인한 조향장치 이상이나 급발진이 사고발생의 원인이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에 조향장치 이상의 차량결함이 존재하였다거나, 급발진 현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순천시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A 운영의 'C' 암소·한우직판장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코인으로 60억 원을 벌었고, 코인 펀드매니저 일을 하고 있다. D라는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코인을 사서 나에게 코인을 맡기면 수익을 내주고 수익이 나면 내가 10%만 가져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로 60억 원을 벌거나 코인 펀드매니저로 일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4곳의 대부업체로부터 약 2,000만 원의 대출이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본인의 도박 빚을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전문적으로 운영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3.경 투자금 명목으로 D를 통해 47,230,507원 상당의 '리플' 코인을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체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6,700,776원 상당의 코인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거래내역, F 자료, 신용정보 회신자료, 코인거래 주문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1. 1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주소> 에 있는 A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주소> 방면에서 D 유통센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주유소로 진입하기 위하여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로 손해배상금 상당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0. 17:15경 파주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양형인자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5회에 걸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판시 범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죄전력 외의 범죄전력은 없고, 위 범죄전력에 대하여는 모두 벌금형이 선고되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문화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C문화원에서 노조위원장을 하고 있으며 인사업무도 관리하고 있다. 자네의 아내를 C문화원의 어린이문화원 부서에 경력직으로 취업시켜 주겠으니 인사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문화원의 노조위원장이 아니었고 위 문화원의 전시장 관리 등을 하는 운영매니저로 근무하였을 뿐 인사관리부서에 근무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인사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아내를 C문화원 어린이문화원 부서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사비 명목의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1. 공람기록(수사보고-C문화원에 피의자 A 재직여부 등 확인) 1. 판시 전과 : 광주지법 2020고단4109, 5221(병합) 판결문 사본, 관련사건 목록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16. 03: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D 앞 태전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주취정도도 무거운 점을 참작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3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25. 21:3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단원미술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SM5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현장 사진, CCTV 캡처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만 정상참작감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건 이후 차량을 반환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의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정상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1. 22:4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여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프린트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격적으로 도로를 주행하는 데까지 이르진 않은 점을 비롯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내용,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처벌전력(2011년 징역형 집행유예, 2009, 2004년 각 벌금형 등) 내용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다른 처벌전력,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8.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저축은행 채권과장 D이다. 대환 대출로 연 5.5%의 이율로 3,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상환계좌를 안내받아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5.경 위 범행을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같은 달 8. 12:09경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고 같은 날 12:30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위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인근 지하차도 앞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이를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A 금융거래정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다른 가담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려다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은 앞서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7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8.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33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334km 지점을 일직JC 방면에서 광명역IC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커 화물차의 뒷부분과 레커 화물차가 견인하고 있는 (차량번호 3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위 피해자 C과 위 레커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판시 제2의 각 사실: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들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4.경부터 2022. 8. 31.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4세)이 운영하는 ‘D’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서 피해자가 업무비 관리 명목으로 위임한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관리하면서 위 사무실의 업무비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0. 16:4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등기의뢰인 F이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8,14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4. 15:15경 위 사무실에서, 위 현금 중 2,000,000원을 위 E은행계좌에서 다른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임의로 송금하여, 피고인이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료 자기부담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것처럼 가장하고, 계속하여 2022. 7. 4. 17:14경 위 현금 중 나머지 6,140,000원을 위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임의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인 8,14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2011년 이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 명의의 광주시 C에 있는 44㎡ 면적의 토지 중 3평(약 9.9㎡)에 해당하는 지분의 소유권을 1,0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은 등기권리자로서 3년 이내에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2016. 6. 20.경부터 3년 이내에 위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장(토지등기부등본, 각 판결문,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약서), 수사보고(고발인과의 통화, 고발인 매매약정서 제출, B 사실확인서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토지 부분(3평)을 매수한 것은 D과의 별도 계약을 이행하기 위함이었는데, B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후 D과의 법적 분쟁이 발생함과 아울러, B가 분할 등기이전에 협조해주지 아니하여 등기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216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매도인 B은 ‘피고인이 판시 토지 부분(3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218569, 수원지방법원 2018나59205)에서 ‘D이 분할측량을 거부하여 분할측량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B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B는 그러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고, D도 ‘분할측량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분할측량을 해야 빨리 분할등기가 이루어져 제 명의로 등기이전이 될 수 있으므로, 분할측량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매도인인 B가 판시 토지 부분(3평)을 매도한 후 분할등기 및 그 이전에 협조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은 매도인인 B에게 이미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상대방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없는 상태이므로, 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기초로 B를 대위하여 판시 토지 부분(3평)의 분필등기를 신청한 후 분필된 판시 토지 부분(3평)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오는 방법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매매계약일로부터 3년 내에 위와 같은 절차 중 어느 것도 시작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것이 사회통념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14:51∼15:10경 서울 관악구 호암로 587에 있는 삼성동 주민센터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 B(60세)이 바닥을 발로 구르는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잡고 주먹을 휘둘러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슬관절 및 우 주관절의 개방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또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과 시비 끝에 먼저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벨트를 잡고 오른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채 끌고 다니며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잘못했다’고 말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이에 따르기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판시와 같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까지 호소하고 있는 점 등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신체조건,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싸움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