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5. 5.경 아산시 C 오피스텔의 분양대행사인 ㈜D의 분양대행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해자 B(여, 80년생)는 서산시 E에 있는 ‘F’ 헤어샵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2014.경 피해자의 헤어샵에 고객으로 방문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C 오피스텔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위 ‘F’ 헤어샵에서, 피해자에게 “내가(피고인) 충남 아산시 C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일을 하는데, 오피스텔 1채당 500만 원의 성과급을 받는다. 오피스 텔 3채의 계약금이 4,500만 원인데, 그 계약금을 투자해주면 그로 인한 성과급 1,500만 원을 네게(피해자에게) 주겠다. 오피스텔 중도금과 잔금은 내가(피고인) 알아서 지급하고, 오피스텔을 전매해서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받은 금원 전부를 약속한 대로 위 오피스텔 계약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상당 부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일부 오피스텔 계약금으로 사용한 부분도, 피고인이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위 오피스텔은 1/3 상당이 미분양된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전매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2.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투자금 조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4,52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G아파트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 충남 홍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C에 투자한 원금은조금만 기다려라, 분양이 잘 되고 있고 별문제가 없다, 충남 서산시 G아파트가 싸게 나왔다, 아파트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C 오피스텔건의 원금을 돌려주고 G아파트를 팔아서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1.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15. 12. 12.경 1,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투자금 조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 각 등기부등본, 확인서 1. 각 이체내역, 각 입출금내역 1. 각 내용증명, 각 문자메시지, 각 분양계약서 1.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판시 C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투자를 하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나오는 돈을 주고, 나중에 전매하여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실제로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 I호, J호, K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전매를 진행하여 수익금을 피고인에게 돌려줄 계획이었으나, H이 이 사건 오피스텔 I호, J호에 대한 계약금을 횡령하여 임의로 사용함에 따라 정상적인 계약이 진행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면 이 사건 오피스텔 관련 원금을 돌려준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판시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는데 투자하면 전매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였고, 피해자의 모친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L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부동산을 전매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664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판시 제1항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3채를 전매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가능성이 적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내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일을 하는데, 오피스텔 1채당 500만 원의 성과급을 받는다. 오피스텔 3채의 계약금이 4,500만 원인데, 그 계약금을 투자해주면 그로 인한 성과급 1,500만 원을 피해자에게주고, 오피스텔을 전매해서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4,529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1채만 하고, 나머지 돈은 사건외 H에게 빌려주었을 뿐 오피스텔 2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오피스텔 2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H이 계약금을 횡령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보면 피고인이 H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지 H이 분양계약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오피스텔 3채를 전매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려는 의사가 없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피스텔 3채를 계약하면 전매를 통하여 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 쉽게 원금을 반환할 수 있으니라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사실은 피고인이 돈을 피해자가 전혀 알지 못하는 H에게 빌려줄 것이고, H이 돈을 변제할지 불분명하다는 상황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이 사건 오피스텔 1채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오피스텔은 당시 상당 부분이 미분양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5개월이 지난 2015. 10.경까지만 이 사건 오피스텔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그때까지도 이 사건 오피스텔 212채의 1/3 상당이 미분양 상태였으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계약을 하면 분양회사가 상당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상황이어서 미분양 물량이 있는데 이미 분양된 오피스텔에 대한 전매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당시 위 오피스텔을 전매하여 원금을 회수하기란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그 후 위 오피스텔은 경매로 인하여 매각되었다). 피해자도 위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이 전매가 어려워 원금 회수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유사하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전매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7고단319, 대전지방법원 2017노3319, 대법원 2018도17980). 5) 피고인은 피해자의 변제독촉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돈을 변제하지 않고 미루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지 6년이 지난 변론종결일까지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6)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무렵 여러 채의 부동산을 계약하여 보유하는 등 변제의 능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또는 여러 사람으로 받은 돈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포함한 여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여러 사람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별다른 자본의 투자 없이 분양계약 수수료의 이득을 얻고, 혹시 추후 전매가 될 경우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한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부동산들이 대부분 경매로 매각된 것에 비추어 볼 때에도 그러하다. 7)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나 변제방법 등을 허위로 고지하였고, 돈을 변제할 구체적 방법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 돈을 받아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사용한 후 변제를 미뤄온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가 마이너스 피라 싸게 나왔으니,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할 수 있게 2,000만 원을 주면 매달 50만원이든 100만 원이든 주고,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서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매월 돈을 주지도 않았고, 전매하여 수익금이나 원금을 주지도 않았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5. 10.경 입주를 시작하였는데 분양 시작 후 1년이 넘도록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미분양 아파트여서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하여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부동산 중개 관련 일을 하던 피고인은 이를 알거나 예상할 수 있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 M가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손해를 입지 않았고,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 L호를 피해자의 모친 M 명의로 분양권을 매입하고, 이 사건 아파트 N호를 자신 명의로 분양권을 매입하였다가, 위 L호는 M 명의로 대출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N호는 전매하였는데, 피해자에게 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L호 매매대금에 관한 대출금 이자를 대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대출금 이자 납부를 중단하여 피해자가 2,0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2채의 분양권을 매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분양권 매도자들에 대하여 매도자들의 이자, 매도자들의 중개수수료 등을 대납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미분양 상태였던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매대금도 모두 피해자가 지급한 후, 대출금 이자로 2,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하려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전매로 원금과 수익금을 준다고 하여 돈을 주었던 것인데, 의사에 반하여 웃돈까지 주고 이 사건 아파트를 떠안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4) 결국 피고인은 부동산 전문가인양 행세하여 수익금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피고인의 자본 투자 없이 분양권을 매입하는 비용으로 그 돈을 사용하고, 전매가 되지 않았을 때 매수하는 비용 등의 손해는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의 거래를 하였던 것인바,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전매로 수익금을 얻을 가능성이 거의 없고, 피고인의 거래로 인한 이자비용 등의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편취금을 반환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