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7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카카오톡’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현금 자체를 수거한 뒤 이 현금을 지정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회수금액 중 일부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현금 300만 원을 2개의 박스에 나누어 담아 택배 배송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만 원을 부산동부터미널로 택배 배송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 17. 12:30경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부산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맡겨진 현금 300만 원이 든 현금박스를 수거한 후 2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해 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016만 원의 현금을 수거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하며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16만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택배나 퀵으로 배송된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을 인출한 뒤 이를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0. 1. 17. 12: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K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3장의 체크카드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4.경부터 2020.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6장의 체크카드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각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 Q,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와 대출업자를 사칭한 자간의 문자 메시지 대화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전화 내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경위 및 피해자 진술조서 미첨부 관련) 1. 수화물탁송표 2매, E 명의 F은행 계좌입출금내역 1. 체크카드 명의자 R, M 경찰 수사기록 1. 체크카드 명의자 S, T 경찰 수사기록 1. 체크카드 명의자 Q 경찰 수사기록 1. 수사대상자 검색결과(U, K, N, V)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등 사본 첨부), W 진정서 및 진술조서, X 진술조서, Y 진정서 및 진술조서, Z 진술조서 사본, AA 진정서 및 진술조서 사본, AB 진술조서 사본, AC 진술조서 사본, AD 진술조서 사본, AE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전달받았을 뿐 아니라 타인의 체크카드를 보관하며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하는 등 통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확인되는 수거책의 행위 태양에 비해 그 불법성이 높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의 합계가 2천만 원에 이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 6명 중 4명의 피해자들(Y, Z, X, AE)에게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2명의 피해자들(B, W)에게도 피해를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들과 연락이 닿지 아니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범행으로 피고인이 받은 금액, 피해자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