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04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9. 03:3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D편의 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류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1,95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주머니에 몰래 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 17:02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류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 13: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00원 상당의 소주 4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사진, 내사보고(편의점 CCTV 수사), 내사보고(CCTV 영상 검색) 1. 각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467

범죄사실 1.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2. 8. 6.경까지 사이에 서울 청계천 벼룩시장 등에서 그 물건들이 미군부대에서 불법적으로 유출된 장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군용 고어텍스 12벌을 구입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3 기재와 같이 장물인 군용물을 취득하였다. 2.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밀리터리 용품점 D의 운영자인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8. 6.경 위 매장에서 군복인 고어텍스 상의 12벌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1 내지 18, 31 내지 32, 44 내지 59 기재와 같은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압수수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62조 제1항(군용물 장물취득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허가 판매목적 군복등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판시 군용물이 모두 압수되어 대부분 폐기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3.경부터 순천시 D에서 E 건설기계매매상사"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매매 및 알선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1. 경부터 정부에서 건설시장의 침체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가급등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됨에도 건설기계 등록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수급전망을 바탕으로 과잉공급이 예상되는 사업용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제한(수급조절)을 검토하여 사업용 덤프트럭에 대한 신규등록을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하자, 사업용 번호판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없는 영업용번호판 및 자가용 번호판을 실제로 매매하는 것처럼 차량등록사업소에 허위의 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를 한 후, 이를 되팔아 그 차액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고, 2013. 1. 16. 순천시 중앙로 351 에 있는 순천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실은 경남 진주에 있는 주식회사 나라환경으로부터 차량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영업용으로 남아 있어 매매를 할 수 없는 F 덤프트럭이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건설기계인 것처럼 건설기계등록번호란에 "F", 기종 및 형식란에 "FV415JDL", 차대번호란에 "G", 매매일자란에 "2013. 1. 10.", 매매금액란에 "일백만원정"이라는 허위 내용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 및 건설기계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한 피고인 명의의 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자동차등록사업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위 건설기계의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A"로 변경등록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 1.경부터 2015.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및 범죄일람표 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6회에 걸쳐 실재하지 않는 덤프트럭을 피고인 및 H, I 명의로 각 매입한 것처럼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인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I,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정보검색(말소, 등록), 건설기계등록현황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각 등록이전신고서, 각 매매계약서, 각 기타서류, A, I 명의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등록이전신고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M 및 N 진술서 사본, 참고인 K의 진술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28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은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허위의 건설기계등록이 전신고를 하여 불실의 사실이 공정증서인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되게 한 후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타에 판매한 영업적 범행인 점, 피고인 명의 뿐 아니라 I, H의 명의로 허위의 신고를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등 그 횟수가 146회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직접 취득한 이득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그리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 5년간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09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병원 한방과장으로 일하는 의사, 피해자 F(54세, 남)은 교통사고로 인해 위 E병원 614호에 입원하여 피고인로부터 뜸을 이용한 한방치료를 받았던 환자로, 뜸 치료를 받은 목 뒷부분에 화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2014. 3. 14. 오전경 위 E병원 614호 병실에서 피해자 목 뒷부분의 반창고를 떼어내며 피해자에게 '당신 자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당신 깡패 양아치 새끼냐, 수술을 하다보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데 약간의 상처가 뭐가 문제냐, 남자가 마누라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병원 때려치고 법으로 하면 될 거 아니냐'며 큰 소리로 G 등 다른 환자들이 있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F의 법정진술과 경찰에서의 진술, F의 고소장, H, I, J, G의 진술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증인 H, J, G은 위 진술서는 F이 작성해 온 것에 서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J은 F이 먼저 피고인에게 '의사 맞느냐'고 하여 말다툼이 시작되었는데, 피고인이 '자해', '깡패', '양아치'라는 단어는 사용하였으나, '새끼'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증인 H도 피고인이 F과 말다툼하였으나, 깡패 '새끼', 양아치 '새끼' 등 욕설까지 하며 싸우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을 수행하며 현장에 피고인과 계속 함께 있었던 간호사 K도 증인으로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새끼'라는 격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적어도 피고인이 깡패 양아치 '새끼냐'고 말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뜸을 뜬 부위 상처에 대해 항의하자,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연고를 바르거나 반창고를 붙여 상처가 덧난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에게 뜸 뜬 부위에 연고를 바르거나 반창고를 붙이지 말도록 다시 설명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그 지시를 따르지 않고 다시 반창고를 붙인 채 상처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여 피해자에게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이건 자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이러시면 안되는 겁니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사람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 당신 의사 맞냐'고 피고인을 비난하자, '당신 왜 이래요, 깡패도, 양아치도 아닌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럽니까, 좀 심하지 않아요'라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를 모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증인 K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난번에 충분히 이야기했는데 왜 또 그러느냐, 이건 자해행위나 다름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가 '당신 의사 맞아? 의사가 이따위로 치료하냐, 불량 뜸 사용한 것 아니냐, 우리 마누라가 이 사실 알면 정말 큰일 난다, 내가 아는 변호사가 많이 있다. 고소할 것이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당신 왜 이러느냐, 깡패도, 양아치도 아닌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러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신 자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깡패 양아치 새끼냐'같이 말하였다는 F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리고 비록 피고인이 '자해', '깡패', '양아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설령, '수술을 하다보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데 약간의 상처가 뭐가 문제냐, 남자가 마누라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병원 때려치고 법으로 하면 될 거 아니냐'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 자체와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피해자 C(여, 24세)을 만나 2015. 6. 12.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이전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0. 00:05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호프집에서 피해자 및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도 과거에 다른 남자를 만났으니 나도 여자를 만나고 오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일단 집에 가서 술을 깬 후에 여자를 만나라"고 말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서울 동대문구 D에서 E 소재 피고인의 집까지 약 100m 가량 거리를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현관문에 피해자를 내동댕이친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안방 침대에 앉히고 "씨발 년 죽어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골 상악골 골절, 좌측 안와 하벽 불완전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15.부터 2015. 7. 2.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각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입퇴원 확인서, 각 카톡내용 1. 수사보고(진료차트 첨부)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동기,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검사는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에서 상습상해 및 상습폭행으로 변경하였으나, 동일한 폭력 습벽의 발현에 의한 상습상해와 상습폭행은 포괄하여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상해죄 하나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참조), 상습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 역시 중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18:25경 광주 동구 독립로 264번길 25 반도전자상가사거리에서 C 등 3명을 폭행한 피의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광주 동구 D에 있는 E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8. 18:30경 광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피의자대기실에서 피의자조사를 위하여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에게 "야 씹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냐, 좆까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경위 F의 목을 붙잡고 피고인의 오른발로 경위 F의 발목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피의자 조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촬영사진 1. 공무집행방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송금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Q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Q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제가 보내드리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세요.”라고 거짓말하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BR은행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에 대출받은 돈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몇 시간 안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BR은행 대출이 직권해지 되고, 이자율도 28%로 올라간다. 빨리 대출을 받고 싶으면 직원을 만나서 직접 돈을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오직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2. 17:15경 고양시 덕양구 BS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BR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7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큰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단순히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편취금액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1. 16:10경 강원 홍천군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홍천읍 홍천로 301에 있는 ‘홍천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음주운전 전과는 2009년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16:30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가게 앞에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주차해둔 것에 화가 나, 그곳 도로 위에 있던 입간판을 들고 위 승용차를 향해 2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993,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1. 현장사진,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입간판을 내려놓았을 뿐 피해자의 승용차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입간판이 승용차와 접촉한 사실을 알지 못하며, 설령 승용차에 접촉하였더라도,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입간판을 던져 위 차량에 부딪쳤고, 그로 인해 위 차량 운전석 및 조수석 범퍼 등이 손괴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입간판을 던졌고 그로 인해 위 차량의 운전석 및 조수석 범퍼가 긁히는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에는 피고인이 두 손으로 입간판을 들고 피해자의 차량 앞 운전석 쪽으로 던지는 장면과 다시 입간판을 들고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쪽으로 가볍게 던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그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입간판은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노면에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위치상 피고인이 입간판을 들고 던지는 경우 피해자의 차량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평소 입간판이 쇠사슬로 노면에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증인 D이 법정에서 입간판이 피해자의 차량에 부딪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D이 있었던 위치에 비추어 입간판이 차량에 부딪쳤는지 여부를 볼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마치 직접 본 것처럼 진술하는 등 전체적으로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재물손괴 등 폭력 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고, 2019년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직접 목격하였고,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에 범행 장면이 촬영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지반조성공사 중 농지성토를 실시하고 있는 자이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2. 08:00경부터 2020. 4. 22. 15:00경까지 관할 행정기관에 비산먼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김포시 B에서 지반조성공사 중 농지성토(규모 3,337㎡)를 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자 수사의뢰 – 수사의뢰서 – 피고인의 확인서 – 현지확인사진 1. 수사자료요청 – 주민등록표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 -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1. 수사보고(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4의 2호, 제43조 제1항 전단(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지반조성공사를 한 것으로, 피고인이 신고 없이 진행한 지반조성공사의 규모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환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사개시 당일 적발되어 공사가 중단된 점, 피고인은 위 적발 후 2일 만인 2020. 4. 24.경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를 마친 점, 피고인은 ‘위 공사 당시 살수차를 운행하고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하는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벌금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소재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여, 22세)은 위 업체의 직원으로서 피고인의 관리 및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7. 16. 21:50경 위 ‘C’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위 사무실로 찾아가 혼자 야근 중인 피해자에게 업무상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야단을 쳐서 피해자가 울자 “우리 이쁜 이 울지 마.”, “우리 이 손 한번 잡아보자.”라며 피해자의 양손을 잡았고, 이어 “한번 안아볼까.”라고 말을 하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꽉 끌어안으면서 “오늘 특별한 관계인 것 같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왼쪽 뺨에 각각 1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얼굴 앞으로 자신의 혀를 내밀면서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으려고 하여 놀란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고 하며 피고인을 밀자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지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또한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투병 중인 배우자와 지적장애인(장애정도 중증)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구금은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한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동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31

공소사실의 요지 B는 2020. 5. 22. 02: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E(26세)의 얼굴을 때리고, F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잡고 G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B,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F, B,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일행인 B, F은 이 사건 현장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었고, 피고인은 B 등을 뒤따라 위 장소로 왔는데, 당시 피해자는 B, F과 서로 머리채 등을 붙잡고 엉켜 있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아 B로부터 떨어트리고, 피해자의 등 부분에 손을 대거나, B를 폭행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그 모습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B 등을 말리거나 피해자가 싸우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것으로 보이고, B 등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돕는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는 B의 여자친구를 제지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 등이 시비가 되어 싸우는 것을 보고 말리러 간 것이라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와 B 사이에 끼어 싸움을 말렸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위와 같이 기록된 객관적 상황과 부합한다. 라. B, F, G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싸움을 말렸을 뿐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누구로부터 어떻게 맞았는지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6. 13: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온천동 방면에서 D초등학교 정문 방면으로 시속 약 20.4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어린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9세)의 좌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부 골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각 면허대장, 자동차등록증 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대강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하행 242.7km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에는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선행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정체가 발생한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백색실선을 넘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2차로 전방에 정차한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재차 백색실선을 넘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던 중 이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으로 인하여 차선을 변경하지 못하고 백색실선을 넘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도로 2차로와 3차로 사이에서 라바콘 설치 작업 중이던 피해자 B(남, 66세)을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두개내 출혈, 경추 골절, 다발성 흉추 골절, 좌측 요골 하단의 골절, 우측 대퇴골의 개방성골절, 급성 담낭염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응급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21. 2. 5.까지도 휠체어에 의지하여 생활하며 근력 운동 등 재활치료를 받고 발에 감각도 완전히 돌아오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추후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시장에서 'D'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서울 종로구 F에서 원단 도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16.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원단을 납품해 주면 바로 그 대금을 지불하여 주겠으니, 앞으로 우리가게와 원단납품 거래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언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G, H, I, J, K, L, M, N 등으로부터 원단 구입 대금, 임가공비 등 옷가게 운영과 관련하여 4억 2,78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국민은행, HK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2,046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다른 원단업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3. 16.경부터 2011. 7. 22.경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61,670,325원 상당의 원단을 제공받고 그 중 11차례에 걸쳐 33,290,000원 상당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28,380,325원 상당은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나이스신용평가 주식회사 자료회신), 수사보고(피의자제출자료-파산신청관련), 수사보고(추가변제내역 첨부), 거래내역 장부, 원단 거래내역 및 통장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편취의 규모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자와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고 자금경색으로 인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악의적인 편취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적은 금액이나마 지속적으로 변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3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26. 18:30경 여수시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26. 19:00경 위 장소에서 “술 취한 불상의 남자가 무단으로 침입하여 현관에 쓰러져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이 피고인을 위 장소에서 퇴거시킨 후 귀가를 권하였으나, 귀가하지 않고 다시 위 장소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려고 시도하여 위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니들이 뭔데 내 집에 못 들어가게 하냐, 씨발 호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6.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7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02:13경 위와 같은 장소 4층에서 ‘클럽, 집합금지명령 위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 등으로부터 112 신고와 관련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 여자 친구인 태국 국적의 G에 대하여 불법체류자로 의심되어 신원 확인을 요청받게 되자 위 G의 여권이 피고인의 차량에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 경위 E 등과 G의 여권을 확인하게 위해 함께 위 건물의 계단을 내려가던 중 위 건물 2층과 3층 계단 사이에서 여권 확인을 위해 G을 따라 내려가고 있던 경위 E을 내려가지 못하도록 G과 경위 E의 사이에 서서 손과 몸으로 위 E을 밀며 가로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불법체류자 확인을 하는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G, 경찰의 뒤를 따라 계단을 내려가던 중 경찰이 잠시 멈춰 서자 경찰을 지나쳐 G의 뒤를 따라 계단을 내려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이 자신의 몸을 붙잡자 실랑이를 벌인 것일 뿐, 경찰을 내려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경찰 E 등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실, 경찰이 주점의 카운터에 있던 G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G이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지 못한 사실, G은 이 사건 당시 체류기간이 만료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발생할 당시 경찰 E의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대화를 하던 G이 계단을 먼저 내려가고, E이 G에게 멈추라고 하며 따라서 계단을 내려간 사실, 피고인은 E에게 차에 있는 여권을 주겠다고 하며 E의 뒤를 따라 계단을 내려간 사실, E이 G을 멈춰 세우자 피고인이 G과 E 사이로 들어와 E과 잠깐 대화를 하였고, 이에 G은 다시 계단을 내려간 사실, 피고인이 G의 뒤를 따라 계단을 내려가자, 피고인의 뒤에 서있던 E은 피고인에게 잠깐 비켜보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옆으로 살짝 밀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왜 그러세요’라고 하며 오른쪽 팔을 올렸고, E은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계단에서 뒤로 떨어진 사실, G은 계속하여 계단을 내려가다가 다른 경찰이 부르자 다시 넘어진 피고인에게 돌아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E과 실랑이를 벌이게 된 이유는 피고인이 G을 도주시키려 한다는 판단을 한 E이 피고인의 어깨를 밀며 비켜보라고 한 것에 기인하는 점, E이 피고인의 어깨를 밀기 전 피고인이 E의 진로를 막는다던지 E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동은 보이지 않은 점, G이 이 사건 당시 불법체류 중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G에게 계단을 내려가 도주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볼만한 다른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과 G 사이를 가로 막아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불상의 남자가 자신의 정액을 여성들에게 뿌리는 동영상을 보고, 평소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쳤던 피해자 C(여, 30세)에게 자신의 정액을 뿌려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05. 13. 17:38경 서울 마포구 D, 5층에 있는 E 도서관 복도에서 자신의 정액이 담긴 일회용 인공눈물용기를 들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상의에 위 정액을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액을 미리 담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의 방법이 매우 불량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추행을 위하여 별도의 폭행·협박이 선행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을 받은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