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2. 25.경 일본으로 건너가 그곳에 살다가 2015. 11. 6.경 다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특별한 직업도 없이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여성들을 상대로 돈을 강취할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마침 일본에 체류할 무렵 그곳에서 접하게 된 가학적, 피학적 성행위인 일명 'SM플레이'도 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어 그 무렵 '여자를 상대로 강도를 하면서 강간도 함께 해봐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2016. 2. 24. 23:00경 서울 송파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행에 사용할 과도(칼날길이 12㎝, 총 길이 22㎝), 운동화 끈, 검정색 천, 마스크 등을 준비하고 밖으로 나와 집 근처 지하철 2호선 D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E역에 하차하여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5, 04: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지하철 2호선 G역 인근 주유소 앞길에서 우연히 피해자 H(여, 25세2))를 발견하고 범행대상으로 삼은 후,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몰래 따라가서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뒤따라가 현관으로 침입한 후 그곳 현관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미리 소지한 위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부위로 들이대며 "소리 지르지 마!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 나도 사람 죽이러 온 것은 아니니까 그냥 시키는대로 조용히 하기만 하면 된다."고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린 다음 입으로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2) 공소장 기재 26세'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음부에 집어넣다가 성기를 음부에 넣어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매트리스가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 오른손에 위 과도를 든 채 피해자에게 "찌른다! 빨리 빨아라."고 말하여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으며, 위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과 발목을 묶고 검정색 천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다가 운동화 끈을 풀어주었다. 두 번의 간음행위를 마치고 나서 2시간 가량 피해자와 그곳에 누워있다가 피고인이 자는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가 몰래 도망치려고 하자, 피고인은 재차 과도를 들이대며 "허튼 수작하면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잠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또다시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의 손을 운동화 끈으로 다시 묶은 후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1장, 1만 원권 4장 등 현금 합계 9만 원을 들고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채 4회에 걸쳐 간음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채증물현황, 강도강간사건 지문인적확인서, 각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2 간음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징역 10년 - 22년 6월) 나. 각 경합범죄 · 제1, 3 간음행위로 인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가중인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권고형의 범위 ] 가영역(징역 10년 - 1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년 - 3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특수강도강간범행을 계획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수시간 동안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자 그 주거지까지 따라가 침입한 다음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고인은 약 8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거지에 머무르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미 겁을 먹어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를 결박하는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수단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일부러 주거지에서 먼 장소까지 이동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지하철로 귀가하던 중 택시로 갈아타는 등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치밀한 수법을 사용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보면 아래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강취한 재물의 가액이 적은 편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갈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