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대구 달성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A이 출소한 후 피고인 B의 자취방에 머물면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심야에 여직원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을 골라 여직원을 위협한 후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6. 1, 14.자 특수강도(2016고합56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 14, 04:57 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20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편의점에 들어가 직원과 손님 유무 등 동향을 파악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준 다음 그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어 계산하는 척하다가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위협을 하면서 "두 번 말 안 하니까. 돈 꺼내라. 지금 장난치는 것 같나, 빨리 돈 꺼내라" 라고 협박하여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금전출납기에 들어 있는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100,000원, 문화상품권 700,000원 등 합계 800,000원 상당을 빼앗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2016고합96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중 일부) 피고인들은 2016. 1, 15. 오후 무렵 김천시 소재 J 매장에서 강도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망치(손잡이 길이 25cm)를 산 후 피고인 B이 운전하는 K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범행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같은 달 16. 02:55 경 김천시 L에 있는 Oㅇㅇㅇㅇ 편의점에 이르러 여직원인 피해자 M(여, 31세)이 혼자 근무하고 있고 매장에 손님이 없으며 주변에 인적이 드문 것을 보고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편의점 부근에 차를 주차해두고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망치를 크로스백에 숨긴 채 위 편의점 안에 들어가 담배를 주문한 다음,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타 가방에서 망치를 꺼내 피해자에게 휘두르면서 금고에 있는 돈을 모두 내놓으라고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망치를 붙잡고 놓지 않으며 반항하고, 이에 피고인 A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자, 피고인들은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2016. 1. 16.자 특수강도(2016고합96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들은 2016. 1. 16, 07:19 경부터 07:30경 사이 구미시 N에 있는 편의점에 이르러, 업주인 피해자 (여, 25세)이 혼자 근무하고 매장이 손님이 없으며 그 주변에 인적이 드문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B은 위 편의점 부근에 K 차량을 주차해두고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 들고 계산대로 가서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 다 주세요"라고 하여 피해자가 금고를 열어 문화상품권을 헤아리자 갑자기 돌변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려칠 것처럼 여러 차례 위협하면서 "씹할년아 내놔라,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5매(45,000원)를 빼앗고 손에 들고 있던 시가 1,3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16고합56호 증거목록 순번 제7, 8) 1. 각 수사보고(편의점 범행 장면에 대한 압수경위 및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판시 제2, 3 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16고합96호 증거목록 순번 제2, 3) 1. 내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흉기 등 사진촬영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ㅇㅇㅇㅇㅇ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편의점 CCTV 사진)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34조제2항, 제1항, 제333조(각 특수강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특수강도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 14.자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이상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강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이상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 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강도미수죄가 형법 제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심야에 여성이 혼자 일하고 있는 편의점을 물색하여 3회에 걸친 강도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소주병을 범행도구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 A은 여러 차례의 실형 전과가 있고, 출소한 지 불과 1개월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특수강도미수죄의 피해자 M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B은 망을 보는 역할만 하여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피해자 I, O과도 합의를 하였으며,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강도상해의 점)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 1) 피고인 B이 이 부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바, 피고인 A에 관하여서도 직권으로 함께 판단한다. 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해자 M이 위와 같은 정도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M의 법정진술 및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왼쪽 뺨 부위를 주먹으로 맞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왼쪽 뺨이 붉게 부풀어 오르고 멍이 든 사실, 피해자가 2016. 1. 21. P병원에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으로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M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해자 M의 신체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병원에 방문하였으나, 별다른 치료 없이 이틀 치 안정제 4알만 처방받았고, 이후 치료를 위하여 다시 병원을 간 적은 없다. 피해자는 처방받은 안정제도 복용하지 않았고, 집에서 멍이 든 부위에 '큐어크림'을 바르기만 하였는데, 멍과 붓기는 약 2주가 지날 무렵 사라졌다. 피해자의 멍은 화장으로 가릴 수 있는 정도여서 외출 등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은 없었다. 피해자는 세수할 때 명든 부위가 조금 아픈 정도의 통증은 느꼈으나, 말하거나 안면 근육이 움직일 때도 통증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고, 약간 신경이 쓰이는 정도의 느낌만 있었을 뿐이었다. 위와 같은 통증도 그리 길게 가지는 않은 채 사라졌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사고를 당한 편의점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이는 상처 때문이 아니라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편의점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특수강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