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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69

범죄사실 2018고합169 피고인은 2018. 7. 8. 새벽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호인 피해자 D(여, 27세)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은 안방 침대에서, 피고인은 그곳 바닥에서 잠을 자다 깨어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유사강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넣고, 피해자가 뒤척이자 잠시 침대 아래로 내려간 다음 재차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018고합200 피고인은 2017. 12. 31. 04:25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25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국밥이 들어 있는 뚝배기를 들어 피해자 G의 얼굴 부위에 국밥을 들이붓고, 위 뚝배기를 피해자 G을 향해 휘둘러 집어던졌으나 옆으로 빗나가 피해자 H(여, 56세)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및 목의 표재성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고합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112 신고접수 내역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및 전화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2018고합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견서, 경과기록지 첨부) 1. 수사보고(범행장면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 3 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유사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유사강간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및 수법, 피고인의 성향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같은 법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가. 준유사강간죄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3년) wwww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나,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특수폭행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준수함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판시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으로 재판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친구의 처인 피해자 D를 준유사강간하는 범행에까지 나아갔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그 죄책도 무겁다. 다만, 유사강간 피해자 D, 특수상해 피해자 G와 합의하였고, 특수폭행 피해자 H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다행히 피해자 G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형(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상해 등 4회)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05: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을 하는 등 시비를 하고, 출입문을 흔드는 등 약 5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년과 2014년 및 2017년 각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은 2018.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위 사건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판결이 파기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2018. 9. 7.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피자)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4. 5. 30. 입사하여 배달, 주문 등의 업무로 근로하다 2016. 7. 3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5월 임금 1,339,200원, 2016. 6월 임금 2,467,200원, 2016. 7월 임금 2,007,200원 등 체불임금 도합 5,813,600원과 2016. 5월 식대 140,000원, 2016. 6월 식대 135,000원, 2016. 7월 식대 115,000원 등 식대 합계 3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4. 5. 30. 입사하여 배달, 주문 등의 업무로 근무하다 2016. 7. 3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951,8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장,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임금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퇴직금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19:50경 군포시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군포 톨게이트 앞 2차로를 C BMW 740Li를 운전하여 인천 쪽에서 강릉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SM5 차량이 3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량 앞쪽으로 차로를 변경하였다(변호인의 지적과 피고인의 변소, 증거관계 등을 반영하여 공소사실의 경위 부분을 다듬는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BMW 차량을 운전하여 2차로를 진행하면서 3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의 SM5 차량을 밀어붙이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4.5km 구간에서 차량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선택] 피고인은 차량뿐만 아니라 공공도로를 집요한 사적 복수의 공간으로 사용하였다. 질주하는 주변 차량들의 안전은 물론 동승한 임신 5개월 아내의 신변도 등한시한 채 상대방 운전자를 끊임없이 위협하면서 위험천만한 고속도로에서 차를 강제로 세우려는 보복운전의 집착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의 크기와 함께 피고인에게 내재된 분노 조절의 심각성을 짐작케 한다. 주객이 전도되어 교통수단을 마치 자신의 인격과 동일시하는 운전습관과 아울러 집행유예기간을 망각한 재범, 수사단계에서 그릇된 자력구제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개전의 정이 미약한 태도 역시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집행유예 긍정사유] 다만, 공판과정에 비춰진 반성의 빛과 재범 억제의 다짐, 추월 차선이 아닌 방향에서 위험한 추월을 시도한 피해자의 선행행위와 귀책의 정도, 피고인이 호소하는 부양관계 등은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소의 처우와 감독을 통하여 그릇된 심성을 순화하고 재범을 억제할 여지가 미약하게나마 남아있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 제반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 기본영역, 4월~1년6월)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17:00경 용인시 기흥구 C빌라 1층 계단에서, 피해자 D(여, 82세)가 빌라 앞에 가져다 놓은 의자 정리 등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입으로 양쪽 팔을 물어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아래 팔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오래 전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경 B 카페에 "브람스 발마사지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마사지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마사지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어 돈을 송금 받더라도 마사지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1,128,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 H, I 작성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2017년 2회, 2018년 1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크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여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23:20경 성남시 B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는 승용차를 가로 막고 비켜주지 않은 채 운전자 C과 다투고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던 중 같은 날 23:40경 위 C이 자신의 차를 운행하여 현장을 떠나려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그 차의 운전석 문을 열어 C의 몸을 붙잡고 다시 다투려 하였고 이에 순경 E이 이를 보고 피고인을 떼어내자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E의 머리를 한 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4.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4.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4.경까지 B과 부산구치소의 같은 수용거실에서 생활하였고, 이후 수용거실을 옮겨 2018. 4. 경부터 2018. 6.경까지 C와 같은 수용거실에서 생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16: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고등법원 제453호 법정에서, 부산고등법원 2018노130호 C 등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D이 2015. 8. 29.경 E의 여자친구인 F를, C가 같은 일시경 B의 여자친구인 G을 모텔 객실에서 강간하였고, B은 E과 공모하여 2015. 8. 29.경 납치되어 감금되어 있다는 G의 연락을 받고 모텔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D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C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그러자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이 그 피해자(D)가 왜 구치소에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B은 자신이 골프채로 폭행한 것을 무마하기 위해 자신이 데리고 있던 아가씨들에게 강간당했다고 하라고 시켜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라고 묻자, "예."라고 진술하고, "그러면서 B 자신도 그 사람들, C, D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죄판결이 날 줄 알았는데 형을 받아서 어이가 없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까."라고 묻자, "예."라고 진술하고, D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거짓으로 강간당했다는 표현을 명확하게 했죠."라고 묻자, "예."라고 진술하고,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본인(B)이 그냥 필을 받아서 그 피해자에게 폭행한 것 무마시키려고 내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까."라고 묻자, "정확하게 기억나는 것은 B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아가씨를 시켜서 C씨에게 거짓말로 강간당했다고 허위로 신고를 했는데 그게 무죄 나올 줄 알고 있었는데 유죄를 받아버려 가지고 본인도 어이없다고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18. 2. 7.경 부산구치소에서 피고인이 생활 중인 수용거실로 이동할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이 골프채로 D을 폭행한 것을 무마하기 위해, 데리고 있던 아가씨들을 시켜 거짓으로 D, C에게 강간당했다고 말하도록 했다. D, C가 무죄가 나올 줄 알았는데 형을 받아서 어이가 없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B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으며, 실제 D은 F를, C는 G을 각각 강간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B, D,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G, F의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6, 30, 49,57) 1.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 B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거짓 없이 진술하였을 뿐 허위증언을 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과 C가 F, G를 각각 강간한 내용으로 공소제기되어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B이 자신이 있던 거실로 옮겨오자마자 무슨 일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다른 사람들의 물음에 성매매알선, 특수폭행으로 구속되었고 자신이 골프채로 D을 폭행한 것을 무마하기 위해 자신이 데리고 있던 아가씨들에게 D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허위진술하도록 시켰다고 이야기했다고 증언했는데, 당시 B과 D은 당해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 그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구치소에서 처음 만나 전혀 친분이 없는 사람에게 자신이 구속된 이유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허위의 범죄사실로 구속시켰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신의 재판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경험칙상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당시 같은 거실에 있었던 H은 B으로부터 성매매 알선 및 골프채로 다른 사람을 때려 구속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자신이 골프채로 때린 사람을 강간으로 엮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의 허위 증언이 B의 사건에 실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증언 내용이 강간죄의 성부에 관한 것으로 매우 무거운 점,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허위증언을 한 점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014. 4. 24.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업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선이자 10%를 제하고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채무 및 대출금이 8,000만원상당에 이르러 기존 대출금을 또 다른 대출금으로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고, 대출금 이자 등으로 월 200만 원 이상 지출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450만 원, 2012. 12. 24.경 900만 원 등 합계 1,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은행 등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입출금 통장거래내역에 관한), 입출금거래명세표, 신용정보이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목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의 내용,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경인지방병무청에서 2018. 12. 3.까지 충남 논산시 득안대로 381-12 소재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고발인 진술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입대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과 우울증·사회공포증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29. 같은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위험 현실화(사고 발생), 최근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과 수개월 만에 재범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춘천지방법원-2019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8. 3.경까지 B협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위 B협회는 C체육회 산하의 종목별 회원 단체로서 D도 내 E동호인들의 여가 활성화를 위해 조직된 단체이다. 1. 피해자 C체육회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2. 경 F에 있는 건물 1층 B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C체육회가 주최 및 예산 지원하는 'G'에 위 B협회가 참여하여 도내 E 리그전을 주관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요청 공문을 작성하여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하였다. 위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요청 공문의 내용은, 위 B협회가 2017. 3. 경부터 2017. 10.경까지 도내 50개의 E 클럽 참여 하에 D도 3개 권역 E 리그전을 주관하여 'H' 리그 153 개 경기, 'I' 리그 120 개 경기, 'J' 리그 105개 경기 총 378 개 경기를 개최하고, 소요 예산 중 심판원 및 경기원 수당 2,457만 원, 홍보물 제작 및 E공 구입비 533만 원, 대관비 310만 원 등 합계 3,300만 원의 도비 보조금을 지급받아 위 비용을 지출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0. 1,700만원, 2017. 8. 25. 800만원, 2017.10.11. 8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의 보조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B협회장 K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4. 17.경 I 리그 경기에 심판 및 진행요원으로 참가하지 않은 M이 마치 참가한 것처럼 수당 명목으로 12만 원을 M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합계 1,201만 원을 지정된 보조금 지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N협회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위 B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N협회가 주최 및 예산 지원하는 'O' 사업에 B협회가 참여하여 도내 E 리그전을 주관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하였다. 위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B협회가 D도 3개 권역을 나누어 1, 2부로 'P 리그', 'Q 리그', 'R 리그', 'S 리그', 'T 리그', 'U 리그' 등 6개 리그에서 각각 42개의 E 경기를 진행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심판 및 진행요원 수당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었으나, 사실은 B협회와 V협회의 불화로 인해 'T 리그', 'U 리그'는 계획서대로 대회 개최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리그를 비롯하여 실제 개최하지 않은 경기를 개최한 것처럼 허위 수당표 등을 작성하여 리그 매니저, 심판 및 운영요원 수당 명목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개인 생활비 및 다른 대회 인건비 보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8. 7. 경 위 B협회 사무실에서 실제로 개최되지 않은 'U리그'에 관하여 피고인이 리그 매니저로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의 경기 사진 및 수당표 등 자료를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7. 리그 매니저 수당 명목으로 23만 9,000원을 피고인 명의 W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1.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609만 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특정 감사결과보고, B협회 통장내역, N협회특별감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 각 질의답변서,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기간, 범행횟수, 횡령 및 편취금액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D도 E발전에 기여한 점, 피고인이 군 복무 중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나이, 이 사건 범행 전후 정황, 횡령하거나 편취한 돈의 사용처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00: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동부간선도로를 성수대교 방면에서 상계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소통이 빈번하고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화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준수하면서 다른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D 운전의 피해자 G 주식회사 택시 차량의 조수석 문짝 도장 등 수리비 1,017,7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리비 견적서,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관련),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피해자를 직권으로 정정한다(수사기록 제154쪽).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종합보험 처리가 되지 않았고 인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물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19:0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쓰레기매립장 설치 피해보상금 관련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회의를 하던 중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 C(여, 56세)의 주장이 대립되어 상호 언쟁하다가,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9. 1. 9. 공판에 출석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서 'D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B(여, 48세)은 위 식당의 단골손님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10. 11. 저녁 무렵 위 'D식당' 부근 노상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1)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2. 21:00경부터 22:30경 사이에 위 'D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말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위 'D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1. 저녁 무렵 위 'D식당' 인근 화장실에서, 화장실 불을 켜준다는 명목으로 손님인 피해자를 따라가 불을 켜준 후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 볼일을 보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문자메시지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및 고소인 모바일 분석 결과보고) 1)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다가'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B과 피고인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와함께 담배를 피우다가'로 인정되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에 걸쳐 단골손님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등의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7.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각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경 U에 '아디다스 신발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송금하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I조합 계좌(W)로 1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7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X, Y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및 판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복하여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은평구 B, C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의 거래처 수금이 늦어져 그러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이었고, 회사의 운영상황이 좋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채무가 많아 단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차용증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차용 이후 사업 악화로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수금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경우 수금만 되면 바로 변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수금이 늦어져서 5,000만 원 정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3,000 만 원을 교부하게 되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F에 대한 채무 2,500만 원에 관하여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서 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차용을 부탁한 것인데, 피해자에게는 그와 같은 내용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점, 일시적인 자금 경색을 해결하기 위한 자금 융통과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한 자금 융통은 그 명목상 차이가 있고, 피해자도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3,0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3,000 만 원에 대하여 다른 곳에서 융통하여 변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나, 피고인의 막연한 계획 외에 별다른 방법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G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계좌 내역을 살펴보면, 매출이 줄어들고 있었고 수입 대부분이 급여, 카드대금 등으로 지출되어 잔액이 0원에 이를 때가 많았던바, 약정한 바와 같이 3개월 내에 변제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와 관련하여 차용 당시 확정적 고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2011년경 범행인데 지금까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이 원금 기준으로 2,000만 원 상당이고, 피해자가 그동안 입었을 피해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고소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 하였다면서 형사고소를 취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기망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