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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삭제>세)는 2003.경 혼인하여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21.경부터 이혼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1. 10. 12. 22:30경 <주소>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협의이혼 신고서(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에 서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112신고처리표, 고소장, 녹취록 CD,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 옷섶을 잡았을 뿐 머리와 목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옷섶을 잡은 행위도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최초 경찰신고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거나 머리와 목 부위를 수차례 가격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대화내용과 정황 등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충분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거나 피해자와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특히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것에 항의하자 피고인은 그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에게 "너도 때려", "때려, 똑같이 해", "때려, 그럼", "너도 나 때려, 그럼"이라고 대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주된 이유가 단지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에 서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비록 주거지 내에서 이루어졌지만 심야에 그 것도 당시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점, 여기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당시 발언내용과 피해자에 대한 계속적이고 공격적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한 행위라고도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5313

범 죄 사 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서 운송주선업체인 C을 운영하면서 한국과 중국 간의 통관업무를 대행하던 중 동대문시장 상인 등을 상대로 수수료를 받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9. 13.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금 300만원을 입금받는 등 D, F 등으로부터 금원을 입금받은 다음 같은 달 17. 금 5,000만원을 피고인의 형인 G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고, 위 G은 금 49,989,948원을 출금한 후 E은행 항동지점에서 미화 53,660불을 중국에 있는 H사에 의류 수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5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7. 6. 1.부터 2008. 2. 2.까지 총 3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무역대금을 가장하여 합계금 1,632,796,345원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2. 16.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I으로부터 금 1,541,3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그 무렵 중국에서 위 금액에 상당하는 중국 인민폐를 위 I이 지정하는 성명을 알수 없는 사람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 9. 11.까지 총 1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금 911,372,645원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지급하고, 2008. 2. 19.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을 알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금 1,000만원에 상당하는 중국 인민폐를 교부받고 그 무렵 위 E은행 계좌에서 금 1,000만원을 출금하여 한국으로 입국한 위 성명을 알수 없는 사람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 7. 30.까지 총 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금 661,450,000원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영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외환거래 정보분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외국환거래의 규모 및 범행 기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사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고, 후자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주소>에 있는 'E중학교'의 영어전담 교사, 피고인 B은 한문전담 교사로서 각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며, 피해아동 H(남, 가명, <생년월일>), 피해아동 A(남, <생년월일>)는 각 위 중학교에 재학중이던 학생들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6.경에서 7.경 사이 위 'E중학교'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피해아동 H과 주짓수, 레슬링 기술을 대련하면서 피해아동 H이 과격하게 기술을 걸었던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아동 H의 멱살을 잡고 칠판에 피해아동의 머리를 10회 가량 부딪히게 하고, 피해아동 H을 복도로 던지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아동 H의 멱살을 잡고 복도 유리 창문 쪽으로 밀어 창문에 10회 가량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1. 1학기 일자불상경 위 'E중학교'에서 불상의 이유로 나무 소재의 빗자루 봉으로 피해아동 H의 왼팔을 10대 가량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 H이 지각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 H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발로 피해아동 H의 오른쪽 옆구리를 1번 차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아동 H을 무릎 꿇게 하고 플라스틱 소재의 손소독제 통(가로 약 10cm, 세로 약 15cm)으로 피해아동 H의 머리를 10대 가량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 H이 점심시간에 학교 밖 문구점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 H의 왼뺨을 20대 때리고, 교실의 의자 위에 피해아동 H을 무릎을 꿇게 한 뒤 플라스틱 소재의 빗자루 봉(지름 약 7cm)으로 피해아동 H의 발바닥을 10대 가량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22. 12. 2.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 A가 한문 수행평가지를 볼펜으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 A의 목덜미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아동 A가 전일 체육복을 입고 하교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아동 A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여죄 및 동중학교장의 불입건 사유에 대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여죄 및 동중학교장의 불입건 사유에 대한) 1. - 진단서 1. -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하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피고인 C은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이 여러 차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점, 피해아동 A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 H과 합의하여 피해아동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 H과 합의하여 피해아동이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5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3. 3.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6. 02:3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검찰사건 처분결과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사실 관련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어릴 적부터 친구인 사람으로 2022. 11. 14. 15:30경부터 20:30경까지 수원시 일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1. 14. 21: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 무인텔’ 내 호수불상의 객실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다음,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편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코트를 잡고 어깨 아래로 내리고, 이에 피해자가 “추우니까 내리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에게 “나와 뽀뽀를 하고 싶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입술을 들이밀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직후인 21:30경, 위 모텔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소주 등을 구입하여 위 객실로 돌아오던 중, 모텔 복도에서 피고인을 피해 맨발로 도망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어깨를 잡고 수회 잡아당겼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삼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캡쳐자료, 메시지자료, 진단서/통화기록/녹취록 1. 수사상황(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상황(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의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폭행치상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이고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랜 친구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입을 맞추려 하는 등 성적접촉을 시도하여 추행행위를 하였고, 술을 사오기 위해 모텔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과정에서 모텔 방에서 도망 나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나가려는 피해자를 가지 못하도록 잡아당겨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심리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695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텔레그램 채널 ’B‘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이하 ’판매자‘라고 한다)으로부터 필로폰 1g을 구매하면서 그 구매대금을 암호화폐로 전송해주고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전달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3. 17:06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은행 E 365자동화점에 설치되어 있는 ATM기에서, 판매자가 지정한 F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현금 56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되어있는 장소의 사진을 전송받은 후, 2022. 2. 3. 저녁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이하 불상의 주택 소화전에 은닉되어있는 필로폰 1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3. 밤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8g을 물로 희석시킨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은행 무통장 입금거래내역 1. CCTV 영상자료 중 일부 발췌한 사진 1. 감정의뢰서 및 감정서 1. 압수된 몬스터 전자담배기기(파란색) 1개(증 제1호), 사용흔이 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 2개(증 제2호), 사용흔이 있는 비닐지퍼백(MS스티커 부착) 1장(증 제3호), 전자저울 1개(증 제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단순 투약하는데 그쳤고 이를 제3자에게 유통시킨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 08:47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Galaxy S7)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1. 09:40경부터 2023. 6. 1. 08: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8회에 걸쳐 상습으로 성명불상 여성의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주변 방범 및 사설 CCTV 확인 / 범행 장면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불법촬영물 여죄 관련 사진파일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상당 기간에 걸쳐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6. 6.경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7. 8.경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2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들이 모두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만 촬영되어 피해자들을 식별할 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59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가. 2017. 1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1. 21:30경 경남 산청군 신안면 문대리 소재 문대보건진료소 인근 도로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여,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승용차 내 조수석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을 하고, 시댁에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가 잡고 있던 핸들을 급격히 꺾는 방법으로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3. 20:00경 진주시 C, D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권을 찾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어디 놔두고 못 찾노.’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승용차 내 내비게이션을 손으로 내리쳐 부수는 등으로 화를 내며 왼손으로 피해자가 잡고 있던 핸들을 급격히 꺾는 방법으로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가. 2020. 10.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0. 22:00경 진주시 E, F호 피고인 주거지 거실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다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하던 중 주거지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브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에게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라. 씨발 죽고 싶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때릴 듯이 들었다 내려놓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2.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4. 18:00경 진주시 E, F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내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전화통화 녹음한 내용을 들려주며 ‘이 녹음 중에 들린 띵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오늘 집에 있었던 것 맞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추궁하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똑바로 말해라 씨발 죽고 싶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2. 10. 1. 00:00경 진주시 E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차를 타고 다른 남자랑 놀러 갔냐. 니는 내가 전혀 모른다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돈만 주면 뭘 못하겠노. 돈만 주면 사람도 죽이는 세상이다, 친구들 앞에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할 것이고, 학교도 못 나가게 할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에 대하여) 1. 참고자료, - 사진, - 휴대전화 캡처 사진, - 고소인 일기장 사본(98부) 1. 자료제출(USB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1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과 약 6년간 동거한 사이이다. 1. 2023. 4. 16. 08:0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16. 08:00경 목포시 C아파트 D동에 이르러 같은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3층 현관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통로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총중량: 2.8kg)를 들어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리비 약 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3. 4. 24. 15:1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21.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3. 6. 20.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음향 등 송신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4. 24. 15:15경 목포시 C아파트 D동 3층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관리소 직원으로 오인하여 문을 열자 “당신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왔다. 자기 없이는 하루도 못 살겠다. 밥을 차려 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이 결정한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23. 4. 24. 20:4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24. 20:45경 목포시 C아파트 D동에 이르러 같은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3층 현관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기 위하여 번호키를 누르고 약 6~7분 정도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이 결정한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2023. 4. 25. 21:5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25. 21:58경 목포시 C아파트 D동 3층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열려있는 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이 결정한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임시조치 관련 녹취) 1. 현장사진 1. 임시조치결정(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행, 협박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판시 제1항 범행(특수재물손괴죄 및 주거침입죄)의 경우 범행수단 및 방법,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법원의 임시조치를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주거를 2회 침입하고(판시 제2, 3항), 이로 인하여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당일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바(판시 제4항),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0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1. 01:12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길을 걸어가던 중 마침 떡집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44세)이 뒷걸음을 치다가 피고인과 부딪히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떡집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여자친구인 위 E로부터 제1항 기재 추행 피해 내용을 듣자 피해자 A(남, 44세)를 뒤따라가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그냥 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같은 날 01:21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식당 앞까지 약 200여 미터를 따라오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E은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같은 날 01:25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길에서, E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우산을 휘두르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피해자의 몸통과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E는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각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다발성 타박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 손상 의증 및 비골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 벌금형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물적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 : 도주한 점, 동종 전력 다수임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인 상피고인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2.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학성교 방면에서 반구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50km/h인 도로로서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가 있을 때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85.2km/h 상당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77세)이 운전하는 사륜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 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사륜오토바이의 뒷범퍼 오른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023. 2. 15. 16:20경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K8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속도 분석 등)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피고인은 편도 2차로(왕복 4차로) 중 2차로로 제한 속도 50km/h인 도심 도로를 85.2km로 매우 위험하게 주행하다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261

범 죄 사 실 [2023고단261] 피고인은 2016.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0. 9. 21:27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277] 피고인은 2023. 10. 9. 21:45경 경북 영덕군 D 앞 길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신고한 E에게 욕설하던 중,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영덕경찰서 소속 경위 F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내가 뭐 했는데 내가 때렸나,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이마로 F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사본 [2023고단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교통사고처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1%로 상당히 높았고, 운행거리도 300m에 이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2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8.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1. 21: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D 쪽에서 삼정교 삼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G(남,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광양시 H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4, 8, 14)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2회의 동종 전력(음주운전 1회, 음주운전 교통사고 1회)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유리한 정상[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처벌불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기존 범죄 및 수사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2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3. 08: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편도 2차로인 ‘C’를 ‘송도해수욕장’ 방면에서 ‘영일대해수욕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6 승용차를 수리비 약 4,856,06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23. 08:21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음주전력 있던 점 감안하되, 범행 경위, 합의하여 처벌불원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