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합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137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2세, 이하 같다)은 ' 대리운전'이라는 업체에서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병원에서 처방받아 평소 복용하고 있던 수면제를 피해자에게 먹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4, 23: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위 업체의 표선지사 사무실 앞길에 주차된 D 갤로퍼II 승용차 안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위 수면제를 가루로 만든 후 이를 종이에 싸서 바지주머니에 넣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 시내로 가던 중, 같은 날 23:22 경 그 인근에 있는 서귀포시 E 있는 F편의점에서 얼음이 들어있는 컵에 미리 준비한 위 수면제 가루를 넣고 커피를 부어 희석시킨 다음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 수면제가 희석된 커피를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커피를 마시게 하였고, 피해자가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지러움증, 기억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합14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 26. 23:00 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천혜향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에 묶여 있던 끈을 풀고 비닐하우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정전가위를 이용해 감귤나무에 열린 천혜향 과일을 잘라 위 비닐하우스 입구에 있던 컨테이너 박스에 담아 I 뉴이에프 쏘나타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천혜향 과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8, 22:24 경 서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 관리하는 천혜향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비닐하우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천혜향 과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2. 23. 02:01 경 서귀포시 L에 있는 'M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 곳 마트 입구에 피해자 N(66세, 남)이 적재해 놓은 시가 60만 원 상당 감귤을 쏘나타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회답서,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 처방전상세명세서, 처방전, 처방전 약 성분자료, 처방받은 약 사진 1. 수사보고(P 현장 확인 및 문자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F편의점 녹화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의 대화 녹취기록 등 첨부), 수사보고(Q병원 응급실 내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6장), 수사보고(Q병원 촉탁 회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처방전 관련 등) 2018고합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H,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수법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 수량 정정에 대하여), 수사보고(R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및 자료 첨부) 1.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어 2018. 9.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치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판시 강간치상죄와 나머 지각 죄 사이의 법정형과 죄질, 그리고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이 입은 상해는 강간치상죄에서 규정한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1) 가.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7928 판결 참조). 따라서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 약물의 종류와 용량, 투약방법, 음주 여부 등 약물의 작용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기초로 하여 약물 투약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의식장애나 기억장애 등 신체, 정신상의 변화와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약물 투약으로 정보나 경험을 기억하는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에 일시적으로 장애가 발생하였고, 여기에 피해자의 신체·정 1) 피고인은 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강간치상죄에 대해 미수감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듯한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이상 강간치상죄는 기수에 이르게 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만 참작한다. 신상의 구체적 상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의식장애나 기억상실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는 약물 투약으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진 데에서 더 나아가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졸피뎀(Zolpidem)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깊은 단계의 수면을 유도하는 약물로서 환각, 우울증 악화, 자살충동, 기억상실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 6). 2) 피해자는 2018, 8. 14. 23:22 경 피고인으로부터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커피를 받아 마셨는데, 10분 정도 지나니 밖에 있는 조명들이 흐려지며 길게 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머리도 어지럽고 몸에 힘이 빠지는 등의 증상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는 커피를 마시고 40분 정도가 경과한 2018. 8. 15. 00:08 P에서 신용카드로 햄버거 세트 2개를 사고, 같은 날 01:20경 O과 통화할 때까지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준 커피를 마신 뒤 친구인 에게 전화하여 몸이 이상하고 어지럽다. 앞이 뿌옇게 돼서 보이지 않고 몸도 조금씩 굳어가서 도저히 운전을 할 수가 없다. 병원에 데려가달라'고 부탁하여 0을 만나, O 의 차로 옮겨타고 2018.8.15. 01:29경 Q병원에 도착하였는데, O은 Q병원에 도착한 뒤 피해자가 정신을 못 차린 상태로 힘이 다 빠지고 눈도 풀려 있어서 머리에 이상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MRI, CT 등 각종 검사를 요청하였다. 5) Q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S는 2018. 8. 15. 피해자가 어지러움증으로 2주간 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밝혔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준 커피를 마신 바로 다음날인 2018. 8. 15. 몸이 좋지 않아 출근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이상 5년 이하 나. 제2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다. 제3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8년 4월 이하(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8년 4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약을 커피에 혼합하여 피해자에게 마시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였다. 비록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나서 11개월이 채 못 되어 야간에 다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나아가 직장 동료를 강간하려고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