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 피해자 C(여, 22세)는 같은 대학교 학생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고성군 D 리조트에 엠티(단체 여행)를 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3. 4. 02:00경 고성군 D 리조트 E호 큰방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민소매 셔츠 겉을 더듬어 브래지어 후크를 푼 후에, 그 곳을 잠시 나갔다가 돌아와서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왼쪽 컵 부위를 아래로 내려 가슴을 쳐다본 후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만지고, 이후 거실로 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4.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다가가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 허리, 가슴을 옷 위로 만진 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을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후드티(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과 배를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B, F, G, H, I, C, J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피의자 통화내용 및 대화내용, 피해자 B 전화진술 보고, 피해자 C 전화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범행은 아닌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판시 기재와 같은 신체적 접촉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 C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잠결에 자신의 한쪽 팔을 위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걸치게 되었고, 서로 장난을 치며 놀다가 위 피해자의 무릎 사이에 손을 넣은 사실이 있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을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행위의 태양과 정도,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의 반응 등 이 사건의 전후 경과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F, G, H, I, J 등은 이 사건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당일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들었고, 며칠 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자백하지는 않았더라도 일부 의도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변 사람들의 진술도 이 사건 범행의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경우 경찰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움켜잡고 나갔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경찰이 "가슴을 한 번 움켜잡고 나갈 때 피해자가 아픔을 느끼거나 소리를 지르지 못했는가"라고 반문하자, "그 정도로 잡은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만지고 나갔습니다"라고 진술을 바꾼 점(수사기록 제2권 제12, 13쪽)을 들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움켜잡다(손가락을 오므리어 힘 있게 꽉 잡다)"와 "만지다(손을 대어 여기저기 주무르거나 쥐다)"는 사전적인 의미는 서로 다르지만 모두 손으로 다른 물체를 접촉하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로서 현실적으로 그 구별이 반드시 용이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따라서 피해자 B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움켜잡다"라는 단어를 1회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만지다"라는 단어의 의미와 엄밀하게 구별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터치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만졌다는 느낌이 확고하게 드는 정도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강도가 결코 약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는 점(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0쪽) 등을 고려하면, 앞서 위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변경한 것은 추행의 정도에 관한 묘사를 정확하게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보일 뿐이고, 이를 두고 위 피해자가 진술을 뒤집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 C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고(수사기록 제2권 제34쪽),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할 무렵에는 불을 끈 상태여서 위 피해자의 시각은 제한된 반면 촉각은 더욱 예민하였을 것으로 보이며(수사기록 제2권 제34쪽), 피고인과 위 피해자 이외의 사람들은 모두 자고 있는 조용한 상황이어서 다른 자극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 할 것이므로(수사기록 제2권 제29쪽),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신체를 만지는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옆에서 잠들었다고 보기에는 피고인의 손이 너무 의도적으로(피해자의 골반에서 가슴까지) 차근차근 올라왔다. 그래서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제2권 제33쪽)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서 추행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났음을 밝히고 있다. 라.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B은 피해자 C과는 달리 남자친구와 통화하는 도중에 화장실에서 잠들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었고(수사기록 제2권 제9쪽), 피해자 B 스스로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이 꿈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제2권 제15쪽) 자신의 기억에 대하여 확신이 없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므로,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눈을 감고 있었지만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동영상 촬영음이 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하여 점멸하는 플래시 불빛을 느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제1권 제32 내지 35, 135쪽, 제2권 제11, 12쪽,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쪽), 한편으로 디지털증거분석결과(수사기록 제2권 제100 내지 110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이 사건 당일 새벽 2시 1분경 사진이 촬영되었다가 같은 날 오후 3시 46분경 삭제된 흔적이 실제로 발견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촬영된 사진에는 어두운 배경에 하얀 물체가 잡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당시 흰색 상의를 입고 있었던 피해자 B이 촬영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75쪽, 제103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영상촬영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있던 어두운 방 안에서 휴대폰의 촬영 버튼을 눌렀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무렵에 피해자 B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약화되어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위와 같이 휴대폰 촬영음이나 플래시 불빛까지 감지하여 기억할 정도라면, 자신의 피부에 피고인의 손이 직접 닿는 감촉을 잘못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은 또, 피해자 B은 피고인이 '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손 쉽게 풀었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하고 있으나, 브래지어 후크를 풀어본 경험이 없는 피고인이 민소매를 입고 있는 위 피해자의 옷 위로 브래지어 후크를 '한 손만을 사용하여' 망설임 없이 풀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불가능하므로, 이 점에서도 위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 역시 자신은 당시 눈을 감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푸는 장면을 목격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8쪽), 브래지어 후크는 상대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등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있고, 당시 위 피해자가 브래지어 위에 민소매를 덧입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1권 제132쪽, 제2권 제10쪽), 따라서 위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 민소매 위에서 브래지어 후크를 어떤 방법으로 푸는지를 오로지 등 부위의 감촉만으로 판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리라 보이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설령 위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이 한 손만을 사용하여 위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푼 것이 아니라거나, 다른 이유로 위 브래지어 후크가 풀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위 피해자가 등 부위의 촉각에만 의존하여 진술을 하던 나머지 단순한 착각을 일으킨 것이라 보일 뿐이고, 이와 같이 브래지어 후크가 풀리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소간의 의문점이 있다고 하여 그 뒤에 이어지는 직접적인 추행 피해에 관한 위 피해자의 나머지 진술들마저 모조리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바. 다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옆에 있던 피해자 C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 B의 가슴을 움켜잡고 나갔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B과 단 둘이 있던 상황도 아니고 옆에 피해자 C이 있었음에도 대담하게 피해자 B의 가슴을 만지는 범행을 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과 단 둘이 있을 때가 아니라 구태여 옆에 있는 피해자 C에게 목격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범행을 하였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있던 방 안은 불이 꺼져 있어서 어두웠던 점(수사기록 제2권 제14, 37쪽), 피고인은 피해자들 사이에 누워 있어서 피해자 C의 시야를 가리고 있었고, 피해자 C은 엎드린 자세에서 휴대폰을 보는 등 주의가 분산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1권 제43 내지 45쪽, 제2권 제38, 42, 43쪽), 가슴을 만지는 범행은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점, 위 범행을 당하기에 앞서 피해자 B은 자신의 브래지어 후크가 풀리고, 피고인의 휴대폰 촬영음과 함께 플래시 불빛을 느끼고, 이어서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위 피해자의 입술을 만지는 동안에도 눈을 감은 상태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므로(수사기록 제1권 제31, 32, 134쪽, 제2권 제11, 12쪽,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3쪽), 피고인으로서는 위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B이 진술하는 피고인의 범행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하므로, 이로써 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입술을 만지고 심지어 가슴을 움켜잡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하는 동안 한 번도 눈을 뜨고 소리를 지르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 위 피해자가 실제로 성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면 이렇게 태연하게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추행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의 유무와 그 정도는, 피해자의 개인적인 성향 외에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행위의 태양과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의도를 간파하게 된 시점, 추행에 대응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 등 여러 개별적인 변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즉시 적극적으로 항거하거나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 피해자가 진정으로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고 추단할 수는 없다. 이 사건을 보건대, 피해자 B과 피고인은 같은 학과에 다니는 친구인 점, 당시 위 피해자와 피고인은 학과 친구들과 함께 단체 여행을 떠나 모두들 친목을 도모하는 분위기였던 점, 위 피해자는 만취 상태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여 위기 대처능력이 저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입술이나 가슴을 만지는 행위는 매우 짧은 시간동안 이루어진 점, 위 피해자는 "추행을 당할 당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였다. 친한 친구인 피고인이 다른 친구들도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추행은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매우 당황스럽고 공포스러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권 제35쪽, 제2권 제15쪽,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8쪽), 위 피해자는 추행을 당할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의도가 있었음을 확신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피고인에 대한 즉각적인 반항이나 주변의 학과 친구들에 대한 구조 요청을 주저하게 만드는 장애요인이 되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 B이 범행을 당한 즉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의 태도를 수긍하지 못할 바 없다. 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일에 학과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이 사건을 공론화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일부터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한 것이 되나, 그 사이에 피해자들이 허위 사실을 지어낼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게 하여야 할 동기를 찾아볼 수도 없으며, 더욱이 피해자들이 사건을 내부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학교 측의 권유에도 불구하고(수사기록 제2권 제18, 41쪽)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피고인을 무고하여야 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만일 피해자들이 공모하여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면, 피해자 B은 "피고인이 두 손 모두를 사용하여 피해자 B의 브래지어 후크를 풀었다"라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B과 단 둘이 있을 때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라고 진술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 C이 "마침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가슴을 만지는 듯한 기척을 느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처음부터 피고인의 반박이나 수사기관의 반문을 받지 않도록 진술을 꾸밀 수 있었고, 그렇게 거짓으로 진술하더라도 피해자들의 무고 범행이 탄로 날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진술은 하지 않았다. 이는 피해자들이 행여 피고인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의혹을 받을 것을 미리 우려하여 기억에 없는 사실을 덧붙이기보다는, 자신들이 기억나는 대로 자연스럽게 진술하여 온 것임을 반증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3년(= 2년 + 2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비롯한 학과 친구들과 같이 단체 여행을 가서 피해자들의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 피해자들의 가슴, 골반,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범행 이후에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들의 추궁을 일시적으로 모면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한편, 현재까지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자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더하여,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모습에 분노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