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21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21고합218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10. 15.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3세)과 법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이 술을 자주 마시는 문제로 인해 피해자와 여러 차례 부부싸움을 하는 등 갈등이 있던 중 2021. 5. 25.경 피해자가 술을 적당히 마시라고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견갑골 등을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는 등 음주 문제로 피고인을 질책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2021. 11. 5.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하자 음주 문제로 피해자와 심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더욱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28. 18:2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게 ‘최근에 음주운전을 걸려 놓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술을 마시고 다니느냐’는 취지로 질책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칼로 확 찔러 분다.”라고 말하면서 위협하였으나, 그 말을 들은 피해자가 “찔러 죽이려면 죽여라.”라고 대꾸하자 격분하여 그 순간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거실 바닥에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1㎝, 칼날길이: 18.7㎝)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침대 앞 바닥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왼쪽 가슴, 왼쪽 겨드랑이, 왼쪽 어깨, 왼손 엄지손가락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자창에 의한 심장과폐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21고합21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5.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H 앞 도로를 I마을 쪽에서 J마을 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약 4.1m 폭의 내리막 도로이고, 당시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행하는 과정에서 부딪히지 않도록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조향 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하여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교행하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 K(69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 운전석 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고흥군 L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전고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1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살인사건 현장사진 기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감정서, 부검감정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합21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피해차량 영상기록장치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2022전고2(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과 피고인이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으로부터 약 6개월 전인 2021. 5. 25.경 동일한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수회 찔러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2021. 10.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다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심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불과 약 1개월 후에 또 다시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이전에 마을 주민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상해를 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는 등 피고인에게는 2차례의 폭력전과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총점 7점~12점이 ‘중간’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피고인의 특수상해 범죄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위 사건의 제1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다),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자기조절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경향이 있는 점, 향후 가족의 지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재범을 억제하는 일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아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 술친구 2명 이외에 특별히 친한 사람은 없다고 밝히고 있는 점(추가 증거기록 74면)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출소 이후 재범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성행교정과 재범방지를 위해서도 사회공동체로 복귀한 이후 이 사건 부착명령과 같은 부가적인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살인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 불리한 정상: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고, 형사법, 나아가 우리 법체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으로서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침해한 행위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약 45년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인 피해자의 가슴과 겨드랑이 부위 등을 식칼로 수회 찔러 피해자를 흉부자창에 의한 심장과 폐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고, 피해자의 유족 또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는 취지로 잔소리를 하여 화가 났다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는 결코 이 사건 살인 범행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살인 범행은 가족 간의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으로부터 불과 약 6개월 전에 동일한 피해자를 주방에 있던 과도로 수회 찔러 상해를 입힘으로써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등으로 인해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