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7.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5.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장기이식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G, H 등을 통하여 서로 알게 되어 장기이식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장기매매를 알선해왔다.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장기를 제3자에게 주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I에게 장기이식 알선 피고인 A, B은 2010. 4.경 장기이식에 정통한 외국계 제약회사 관계자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사이트를 통하여 간 이식을 원하는 I을 접촉하여 수술비와 항공료, 숙박비 등을 포함하여 1억 5천만 원을 주면 중국에서 간 이식을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인 I과 함께 2010. 5. 6.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 다음 같은 해 5. 20.경 중국 J병원에서 그곳 소속 의사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적출한 간을 위 I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하도록 하고, 그 후 I으로부터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약 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금전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장기를 제3자에게 주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K에게 장기이식 알선 피고인 B은 2011. 1.경 피고인 A가 장기이식에 정통한 외국계 제약회사 관계자인 것처럼 선전하면서, 위 사이트를 통하여 간 이식을 원하는 K을 접촉하여 수술비와 소개비 등을 포함하여 1억 8천만 원을 주면 중국에서 간 이식을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 20.경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중국 천진으로 입국한 K을 만난 후 같은 달 하순경 중국 J병원에서 그곳 소속 의사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적출한 간을 위 K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하도록 하고, 그 후 K으로부터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액수 미상의 돈을 교부받고 그 중 약 3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금전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장기를 제3자에게 주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는 2011. 4.경 피고인 A가 장기이식에 정통한 외국계 제약회사 관계자인 것처럼 선전하면서, 위 사이트를 통하여 신장 이식을 원하는 L을 접촉하여 수술비와 소개비 등을 포함하여 1억원을 주면 중국에서 신장 이식을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4. 28.경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중국 북경으로 입국한 L을 만난 후 같은 해 5. 8.경 중국 J병원에서 그곳 소속 의사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적출한 신장을 위 L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하도록 하고, 그 후 L으로부터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액수 미상의 돈을 교부받아 그 중 3,795,000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해주고, 피고인 B은 그 중 3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전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장기를 제3자에게 주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각 이메일사본,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수사보고(장기이식수술환자),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B의 누범 관련 형집행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2010. 5. 31. 법률 제10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B :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42조 단서(2010. 5. 20.자 장기매매 알선으로 인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1. 1. 하순경 각 장기매매 알선으로 인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5. 8.자 장기매매 알선으로 인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1. 1. 하순경 장기매매 알선으로 인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2010. 5. 31. 법률 제10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4항 단서(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는 150만 원, 피고인 B은 220만 원의 이익을 각각 얻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은 인도적 정신에 따라 윤리적으로 타당한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장기등을 이식받을 기회는 그 이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유사 범행의 재발을 막고 잠재적 장기매매 관여자들에게 깊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 B은 단순히 장기매매인 정을 알고 이식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장기 매수자와 동행하여 중국으로 출국하거나 중국에서 다른 중개자를 소개하는 등 장기매매 알선 범행 과정에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적극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도 하였으며 범행 횟수도 3차례나 되는 점, 피고인 B은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중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판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본건 범행에 한차례만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취한 이익도 많지 않은 점, 장기이식을 받은 사람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