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7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원도의회의원선거에서 D선거구에 출마하였다가 낙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강원도 강릉시 E에 있는 F학교(현 G학교)에 1984. 3. 3. 입학하여 1988. 2. 23. 졸업하였고 위 F학교는 학교법인 H이 설치·경영하던 중 경영권을 학교법인 I으로 이관하면서 2014. 8. 31. 폐지되고 G학교가 2014. 9. 1. 설립·개교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18.경부터 2022. 5. 13.경까지 강릉시 인근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강원도의회의원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홍보명함에 학력을 기재함에 있어 졸업 당시의 학교명인 ‘F학교 졸업’이라고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변경된 학교명인 ‘G학교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기재한 명함 약 10,000장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원도의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의 학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원도의회의원선거에서 J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강릉시 K에 있는 L고등학교(현 M고등학교)에 입학하여 1988. 2. 10. 졸업하였고 위 L고등학교는 2002. 3. 1. M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24.경부터 2022. 5. 13.경까지 강릉시 인근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강원도의회의원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홍보 명함에 학력을 기재함에 있어 졸업 당시의 학교명인 ‘L고등학교 졸업’이라고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변경된 학교명인 ‘M고등학교 졸업’이라고 기재한 명함 약 1,000장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원도의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의 학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릉시의회의원선거에서 N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강릉시 O에 있는 P고등학교(현 Q고등학교)에 입학하여 1993. 2. 11. 졸업하였고 위 P고등학교는 2011. 3. 1. Q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23.경부터 2022. 4. 4.경까지 강릉시 인근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강릉시의회의원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홍보 명함에 학력을 기재함에 있어 졸업 당시의 학교명인 ‘P고등학교 졸업’이라고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변경된 학교명인 ‘Q고등학교 졸업’이라고 기재한 명함 약 500장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릉시의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의 학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졸업증명서(A), 졸업증명서(C), 졸업증명서(B) 1. 수사 협조자료 회신(강원도교육청), G학교 교명 변경관련 자료 회신, 명함 사본(앞·뒤)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졸업증명서 사항을 기준으로 기재를 한 것이고, 강릉시민들 모두 두 학교를 동일한 학교로 인식하고 있어서 피고인 B 역시 그 기재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M고등학교로 표기한 것이 오히려 피고인 B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당선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그리고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참조),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고자 하는 또는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당선될 목적으로 그 공표하는 학력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후보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그에게 유리하도록 학력을 허위로 게재(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여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 제1항은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B이 위 법률의 규정을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피고인 B에게 범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 2. 11.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선거법 안내라는 문서를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에게 배부하였고, 피고인 B도 이를 교부받았다. 그리고 위 문서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관련 Q&A’에 ‘Q: 대학(현재△△대학교)을 졸업한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학력란에 △△대학교 졸업이라고 게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A: 졸업시점을 기준으로 그 학력을 게재하여야 하므로 대학 졸업 또는 대학(現△△대학교)졸업으로 표기하여야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B은 위 문서를 통해 졸업 시점을 기준으로 한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강릉시민들이 L고등학교와 M고등학교를 동일한 학교로 인식하고 있고, 오히려 L고등학교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선거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허위의 인식이나 당선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가 모두 강릉시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여 왔던 것이 아니므로, L고등학교를 M고등학교로 표기하는 것은 유권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고, 학교명칭의 변경과 관련된 사정을 잘 모르는 유권자에게는 M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는 점이 당선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피고인 B에게 당선의 목적이 없었다고도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만 원∼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C(각 벌금 70만 원), 피고인 B(벌금 90만 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및 제64조 제1항에서 학력의 게재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이유는, 학력은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판단자료이므로 유권자가 후보자의 학력에 관하여 오해나 오인을 하여 투표에 관한 공정한 판단이 저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유권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 C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도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