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4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347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상해, 재물손괴 |2020고단8(병합) |2020고단218(병합) |2020고단259(병합) 2020고단361(병합) 2020고단437(병합) 2020고단658(병합) 2020고단1337(병합) |2020고단1509(병합) |2020고단1784(병합) |2020초기30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54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55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69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19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39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225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242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김상준, 이주희, 박윤희, 김희영, 박효정, 홍승현(기소), 윤효선(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민정(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303,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26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400,0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180,000원, 배상신청인 F에게 175,000원, 배상신청인 G에게 420,000원, 배상신청인 H에게 7,800,000원, 배상신청인 I에게 463,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3471 1. 2019.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J카페 'K'에 '문화상품권 50만 원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위 "문화상품권을 44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N)로 4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J카페 'K'에 '문화상품권 100만 원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이에게 "문화상품권을 8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N)로 8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81 3. 피고인은 2019.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J카페 'P'에 '키즈스콜레 스텝스 아기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키즈스콜레 스텝스 아기책을 300,000원에 판매할테니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총 19,864,1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8 4.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9.경 온라인게임 'T'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게임머니를 312,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0경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U)로 312,0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7.경 J카페 'P'에 '나이키 피스마이너스원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위 물품을 46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신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U)로 4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59 6. 피고인은 2019. 11. 26.경 W에 '나이키 피스마이너스원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X을 상대로 "돈을 보내주면 위 상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48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86,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61 7. 피고인은 2019. 11. 22.경 인터넷 사이트 'Y'에 '모바일게임 Z의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AA에게 '위 계정을 48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계정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정 대금 명목으로 480,0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437 8. 2019. 9.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9. 9. 30. 불상의 장소에서 P에 '문화상품권 1만 원권을 1장 당 8,5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C)로 25,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9. 2019. 10. 8.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8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D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3,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0. 2019. 11.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8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E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58 11. 피고인은 2019.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J에 있는 'K'에 "문상(문화상품권) 대량 판매합니다. 100장 50장 이상씩"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88만 원을 송금해 주면 1만 원권 문화상품권 100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8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337 12. 피해자 AG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0. 10. 2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H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AG에게 "아이템 장비를 강화해 줄 테니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이 전달받은 피해자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위 AH 게임에 접속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과 게임 머니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3. 피해자 AI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0. 16. 2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H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AI에게 "아이템 장비를 강화해 줄 테니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이 전달받은 피해자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위 AH 게임에 접속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과 게임 머니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4.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P 카페에 "벤큐 EW3270U 모니터를 판매하겠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모니터 대금 30만 원을 입금해 주면 고속버스 택배로 발송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니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모니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모니터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R은행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2020 고단1509] 15. 피고인은 2019. 10. 14. 23:30경 경남 양산시 AK 소재 원룸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거래 이플 'AL'에 데상트 형광색 M사이즈 패딩 1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9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C)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 고단 17841 16. 피해자 AN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9. 29. 00:00경 구리시 AO에 있는 AP병원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AN(41세)이 운전하는 AQ TCX125 오토바이의 배달통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찬 후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9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치근 파절상을 가하였다. 17. 피해자 AR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10경 같은 장소에서, 위 AN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AR(37세)이 자신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우측)을 가하였다. 18. 피해자 AS에 대한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0:20경 같은 장소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AS(25세)에게 "이 개새끼야, 구경났냐, 맞장뜰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5347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송금자료 "2020 고단81 1. Q,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E, BD, BE, BF, BG, D, BH, BI, BJ, BK, BL, BM, BN, I, BO, G, C, BP, BQ, BR, BS, BT, BU, BV, F, BW, BX, BY, 1 1 BZ, CA, CB, CC, B, CD, CE, CF, CG, H의 각 진술서를 포함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건기록(순번 1 내지 49) 2020 고단218 10 1. S의 진술서 1. V의 고소장 및 증거자료 2020고단259 1. CH, CI, CJ, X의 각 진술서를 포함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건기록(순번 1 내지 4) 2020고단361 1. AA의 진술서 사본 1. 송금내역 및 대화내역 사본 2020고단437 1. AB, AD, AE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이체내역 화면, CK 송금결과 확인서 2020고단658 1. AF의 진술서 1. 송금내역 2020고단1337 1. AG,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의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1509 1. AM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2020고단1784 1. AN, AR, AS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5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배상신청인 B, E, H가 지연손해금 등의 명목으로 구하는 금원청구 부분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기각하고 재산상 손해(편취금)에 한하여 인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60여명이 넘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 등을 가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그 죄책에 상용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1),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2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2020고단1784 사건에서 선정결정이 취소된 국선변호인이 취소 전 심신장애를 주장하였으나 현 국선변호인이 심신미약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2020. 6. 2.자 의견서), 설령 그 주장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2020고단1784 사건의 상해와 재물손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