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44

공소사실 2019고단244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월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딸의 등록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합계 약 2억원의 채무가 있어 매월 이자로만 약 6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대료나 전기세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가게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은 위와 같이 기존 대여금의 이자지급에 사용해야 할 상황에 놓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785만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경 경기 이천시 E에 있는 'F호프'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계금을 받아 8월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합계 약 2억원의 채무가 있어 매월 이자로만 약 6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대료나 전기세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당장 급한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계불입금도 납입하지 못해 계금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6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945만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43 피고인은 2012. 1. 19.경 충북 음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급히 쓸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기존 채무만 9,000만 원에 이르렀고, 매달 약 6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399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채무 및 경제적 수입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도 당장 급한 돈을 융통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 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 관계로 돈을 빌렸을 뿐이다. 채무금액을 줄여서 말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외에 금전차용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속이거나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게 운영이 어렵다거나 당장 방세 낼 돈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돈을 빌렸다.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변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계속 돈을 빌려주었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소액·장기간 계속적인 거래, 거래를 계속하면서 3분의1 정도 되는 돈을 갚은 사실, 호프집을 운영하는 등 정기적인 수입이 있었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기망행위나 사기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 관계로 돈을 빌렸을 뿐이다. 금전차용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속이거나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2017년 6월경 이전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빚도 많고 다른 사람의 채무를 갚아야 한다고 하면서 돈을 빌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갚고 있지 않음에도 13회에 걸쳐 계속 돈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본건 차용 이후에 원금 약 1천만 원과 약간의 이자를 변제하고 피고인의 딸인 J을 보증채무자로 하여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피고인은 호프집을 운영하는 등 정기적인 수입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기망행위나 사기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 관계로 돈을 빌렸을 뿐 금전차용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는 보이지 않는 사실, 약 3년에 걸친 기간 동안 69회에 걸쳐 소액·장기간 거래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딸인 J을 연대보증인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없다거나 다른 채무를 갚아야 된다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 돈을 빌렸고 상당한 기간 동안 변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돈을 빌려준 사실, 실제 단란주점을 운영한 사실, 호프집 운영 기타 아르바이트 등 정기적 수입이 있었던 사실, 본건에 대한 변제인지 아니면 본건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차용금에 대한 변제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으나 2012. 6.경 이후 약 79,520,000원과 계돈 2천만 원을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아들 K에게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기망행위나 사기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기망행위와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그러나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나타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 및 결과적으로 돈을 갚지 못한 사실에서 기망행위와 사기의 고의를 인정했을 가능성, 조서 작성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진술의 왜곡 가능성, 비록 돈을 빌릴 당시에 다른 채무가 많아 피해자들의 돈을 제때에 갚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더라도 이자가 비싼 돈을 먼저 갚아 채무를 줄이고 피고인의 경제적 수입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갚으려 했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인식하였거나 변제 불능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로는 기망행위나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