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정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D(49세)에게 '500만 원을 제공해 주면 C로부터 음식물처리기를 공급받아 E라는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벌여 그 판매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반면 채무액은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러 생활비를 조달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음식물처리기 판매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D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3.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4.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고소장 6. 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법의도 없었다. 2. 판단의 기준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 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참조). 그리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참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8. 경까지 C의 영남지사 영업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3. 8. 24. 피해자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서의 취지는, 피고인이 C로부터 독립하여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는 자금을 이용하여 C로부터 음식물처리기를 공급받아 'E'라는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고, 그 판매로 1대당 약 13만 원의 차익(마진)이 발생하면 인터넷 광고비 3만 원을 제외하고 남는 수익금 10만 원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1/2씩 분배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8. 30. 1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현금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이후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E' 상표의 스티커 제작을 의뢰하고, 'E' 상표의 음식물처리기를 홍보하기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도 의뢰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다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이 사건 사업을 그만두었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3. 6. 검찰에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만두게 된 경위,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경제적 상태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바. C 영남지사의 영업주(지사장인 F은 2017. 3. 17.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은 없는 반면 채무액은 2억 5,000만 원 정도에 이르러 생활비조차 제대로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다가 불과 15일 정도만에 그만둔 점, 피고인이 위 500만 원 중 150만 원 정도는 자신의 생활비로 유용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500만 원 중 110만 원 정도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용 및 'E' 상표의 스티커 제작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F은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위 비용을 모두 자신이 대신 지불하였다가 D이 소지한 I명의의 신용카드로 165만 원을 결제하면서 정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 비용을 직접 지출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F의 진술내용이 더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제공받더라도 이 사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피해자에게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제공받더라도 그 자금을 사용하여 이 사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거나 이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여 사기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I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500만 원을 제공해 주면 이 사건 사업의 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절반씩 분배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사기의 범의도 미필적 고의의 정도를 크게 넘어서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