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59

범죄사실 : (주)D 앞 집회 관련 피고인은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 경기건설기계지부 E지회의 지회장인바, 위 지회 소속 조합원이 화성시 소재 공사현장에 고소작업차를 임대하였다가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위 공사를 발주한 ㈜D를 압박하여 임대료를 받아낼 계획으로, 2015. 2. 10.경 '집회명칭 : F', '집회 주최자 및 대표자 : 민노총 전국건설노조 경기건설기계지부 E지회장 A', '집회일시 : 2015. 2. 12. 08:00 ~ 3. 10. 23:59', '집회장소 : 강남구 G 앞 인도', '시위방법 : 민중의례, 투쟁연설, 대회사, 연대사, 조합원결의, 마무리노래 및 구호제창, 마무리 연설', '준비물 : 방송차량, 플랜카드, 방송장비'로 하는 내용의 옥외집회신고를 서울강남경찰서에 하였고, 2015. 2. 27.경 집회일시를 '2015. 3. 11. 00:00 ~ 3. 28. 23:59'로 하는 것 외에는 2015. 2. 10. 집회신고와 동일한 내용의 집회신고를 서울강남경찰서에 하였다. 1.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민노총 전국건설노조 경기건설기계지부 E지회장으로 위 'F'의 주최자이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10. 17:45 경부터 같은 달 19. 18:00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노조원 10여명과 함께 집회를 하면서, 고소작업차의 고소작업대에 방송장비, 이불, 휘발유 등을 실은 채 탑승한 후 고소작업대 조작 리모콘을 이용하여 지상에서 약 15미터 가량 고소작업대를 상승시켜 고공농성을 진행함으로써 신고한 방법 등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여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소음유지명령 등 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경찰서장으로부터 소음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를 명령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노조원 10여명을 집결시켜 위 1.항 기재와 같이 집회를 주최함에 있어,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발언하고 노동가요를 송출하며 집회를 진행하던 중, 확성기 등의 법정기준(야간 65데시벨)을 초과하는 89.2데시벨의 소음을 발생시켜 20:03경 강남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정보과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위 소음기준 이하의 소음유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위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82.6데시벨의 소음을 발생시켜 20:36경 강남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정보과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노조원 6명을 집결시켜 위 1.항 기재와 같이 집회를 주최함에 있어,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발언하고 노동가요를 송출하며 집회를 진행하던 중, 확성기 등의 법정기준(주간 75데시벨)을 초과하는 84.6데시벨의 소음을 발생시켜 09:00경 강남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정보과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위 소음기준 이하의 소음유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위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76.1데시벨의 소음을 발생시켜 14:40경 강남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정보과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위 소음기준 이하의 소음유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였으며, 위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78.1데시벨의 소음을 발생시켜 16:10경 강남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정보과 소속경찰관으로부터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노조원 3명을 집결시켜 위 1.항 기재와 같이 집회를 주최함에 있어,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발언하고 노동가요를 송출하며 집회를 진행하던 중, 확성기 등의 법정기준(주간 75데시벨)을 초과하는 77.1데시벨의 소음을 발생시켜 10:10경 강남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정보과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위 소음기준 이하의 소음유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위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78.3데시벨의 소음을 발생시켜 16:30경 강남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정보과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노조원 3명을 집결시켜 위 1.항 기재와 같이 집회를 주최함에 있어,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발언하고 노동가요를 송출하며 집회를 진행하던 중, 확성기 등의 법정기준(주간 75데시벨)을 초과하는 77.9데시벨의 소음을 발생시켜 10:30경 강남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정보과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위 소음유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위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79.6데시벨의 소음을 발생시켜 11:35경 강남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정보과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노조원 3명을 집결시켜 위 1.항 기재와 같이 집회를 주최함에 있어,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발언하고 노동가요를 송출하며 집회를 진행하던 중, 확성기 등의 법정기준(주간 75데시벨)을 초과하는 80.1 데시벨의 소음을 발생시켜 07:50 경 강남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정보과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위 소음기준 이하의 소음유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위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78.1데시벨의 소음을 발생시켜 09:05경 강남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정보과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노조원 10여명을 집결시켜 위 1.항 기재와 같이 집회를 주최함에 있어,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발언하고 노동가요를 송출하며 집회를 진행하던 중, 확성기 등의 법정기준(주간 75데시벨)을 초과하는 82.9데시벨의 소음을 발생시켜 12:00경 강남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정보과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위 소음기준 이하의 소음유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위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77.3데시벨의 소음을 발생시켜 12:20경 강남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정보과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노조원 10여명을 집결시켜 위 1.항 기재와 같이 집회를 주최함에 있어,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발언하고 노동가요를 송출하며 집회를 진행하던 중, 확성기 등의 법정기준(주간 75데시벨)을 초과하는 81.3데시벨의 소음을 발생시켜 11:00경 강남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정보과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위 소음기준 이하의 소음유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위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80.4데시벨의 소음을 발생시켜 11:35경 강남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정보과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3. 도로법위반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나 도로구역을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3. 10.경부터 2015. 3. 19.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D 앞 인도 상에 15.84m²(길이 7.27m × 너비 2.18m) 규모의 고소작업차 1대를 설치하고, 고소작업대에서 고공농성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옥외집회신고서 1. 자동차등록증 1. 확인서, 소음측정지, 수령증 1. 각 정보상황보고,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호, 제14조 제2항(소음유지명령 등 위반의 점),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무허가 도로 점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1.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이 제출한 옥외집회신고서에 '방송차량, 방송장비'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길이 7.27m × 너비 2.18m × 높이 3.11m, 중량 약 7.7.톤에 이르는 고소작업차의 작업대 위에 미리 방송장비 및 간이숙소를 설치하고 이불, 휘발유 등을 실은 다음, 집회 현장에서 위 고소작업차의 좌우에 4개의 지지대를 펼쳐 고정시킨 채 지상 15m 위로 작업대를 상승시켜 고공농성을 하였다. 이에 경찰은 당초 설치된 질서유지선을 인도 전체로 확대하였고, 그곳을 통행하는 시민들은 인도가 아닌 차도로, 우회하여 통행할 수밖에 없었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고소작업차의 본래 용도 및 크기, 이 사건 집회에서의 실제 이용 형태와 그로 인한 물건낙하의 위험 및 질서유지선 재설정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당초 '방송차량, 방송장비 '만으로 기재한 위 옥외집회신고서만으로는 실제 집회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거나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미리 예방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서, 그 신고 장소·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일탈하여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2. 소음유지명령 등 위반 앞서 본 범죄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집회 당시 배경소음 측정방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에 기한 소음유지명령 및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 역시 적법하였다고 할 것이다. 즉, 이 사건 각 집회는 그 옥외집회신고서상 2015. 2. 12. 08:00 ~ 3. 10, 23:59, 2015. 3. 11. 00:00 ~ 3. 28. 23:59의 2개의 집회로 신고되었음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서 고공농성을 한 2015. 3. 10.부터 3. 19.까지 집회의 목적, 장소, 주최자, 참가인원과 집회 방법이 매일 동일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각 그 신고기간 동안 하나의 연속된 집회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피고인 주장처럼 매번 소음유지명령을 받은 직후에는 법정기준 이하로 소음을 줄였다고 하여도, 최초의 소음유지명령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집회기간 동안에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그 후 다시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킨 이상 그 행위 하나마다 최초의 소음유지명령에 대한 거부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1회의 적법한 확성기 사용중지명령만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 동일한 집회기간 동안 확성기 사용을 하는 행위 하나마다 최초의 확성기 사용 중지명령에 대한 거부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위 집회의 3. 10. 고공농성 시작 이전의 배경소음 측정시간과 대상소음 측정시간의 간격은 9분 정도이고, 집회의 시작일인 3. 11.의 배경소음 측정시간과 대상소음 측정시간의 간격은 55분 정도로서, 그 시간적 간격이 크다고는 볼 수 없다. 2015. 3. 10.부터 3. 19.까지 피고인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 매일 오전 또는 오후에 측정한 배경소음은 최소 68.3 데시벨 ~ 최대 70.9 데시벨 정도로서 큰 편차가 없는 반면, 이 사건 각 범행 일시 무렵 특별히 배경소음이 심해졌다고 볼 별다른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관련 법령상 배경소음으로 인한 대상소음의 보정치는 최대 3 데시벨로 한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도심 번화가에서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하는 인도 위에 고소작업차를 동원한 다음 15미터 가량 높이로 작업대를 상승시켜 장기간 고공농성을 하고 반복적으로 소음유지명령 등을 위반하는 등 자극적인 수단을 사용하였다. 이로 인하여 시민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였으며, 인근의 평온을 수인한도를 넘어 반복적으로 침해하였다. ∎ 유리한 정상: 개인의 이익이 아닌 소속 조합원의 절박한 처지를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만한 점이 없지 않다.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관하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무죄 부분 : C(주) 앞 집회 관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6. 14:00경 서울 강남구 L 소재 C(주) 앞 인도에서 노조원 10여 명을 집결시켜 'F'라는 명칭으로 집회를 주최함에 있어,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발언하고 노동가요를 송출하며 집회를 진행하던 중, 확성기 등의 법정기준 75데시벨을 초과하는 78데시벨의 소음을 발생시켜 14:25경 강남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정보과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규정 나. 법리 헌법상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의 기본권과 환경권과의 조화로운 해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등의 문언을 종합하여 보면, 관할경찰관서장의 소음유지명령, 확성기 등 사용중지 명령,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조치는 다음과 같은 요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해석된다. 소음유지명령 주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집회·시위 현장에서 소음을 발생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소음기준 초과: 확성기 등의 대상소음도(10분)가 배경소음도(5분)를 보정한 후에도 소음기준을 초과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 도중에 배경소음의 측정을 위하여 대상소음을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집회 시작 직전 또는 직후에 배경소음도를 측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대상소음이 배경소음을 10데시벨 이상 상회하였다고 볼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경소음을 측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타인에 대한 피해: 소음기준을 초과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야 한다. 대상소음도와 배경소음도의 측정방법 및 평가단위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음 및 진동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중 총칙 및 생활소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예: 일정 성능 이상의 소음계 사용, 적절한 측정점 설정, 삼각대 등 받침장치 설치 및 부득이한 경우 측정자와 소음계 사이의 일정 거리유지, 일정 풍속 이상의 경우 방풍망 설치, 2개 이상의 측정지점수 확보 등). 확성기 등 사용중지 명령 소음유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배경소음도(5분)를 보정한 대상소음도(10분)가 여전히 소음기준을 초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음유지명령에 있어서의 위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적법한 소음유지명령이 선행되어야 한다. 확성기 등의 사용이 집회 및 시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알리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점에 비추어 보면, 소음유지 명령을 거칠 수 없을 정도의 긴박하고 중대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확성기 등 사용중지 명령을 발령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 확성기 등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도 확성기 등의 사용을 계속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적법한 소음유지명령 및 확성기 등 사용중지 명령이 순차로 선행되어야 한다.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의 조치로 인하여 해당 집회 및 시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알리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확성기 등의 사용이 아예 차단되고 국민의 재산권에도 본질적인 제한을 가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음유지명령 및 확성기 등 사용중지 명령을 거칠 수 없을 정도의 긴박하고 중대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한 곧바로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의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검토 그러므로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당시 소음유지명령이 선행됨이 없이 곧바로 확성기 등 사용중지 명령이 발령되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M의 각 진술서, 소음중지명령서, 소음측정지 등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검사는 당시 112신고가 수차례 접수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확성기 등 사용중지 명령을 허용한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서 소음유지명령을 별도로 규정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