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77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7. 5.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국민은행 부근 일반통행로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G YF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고인 Cl, 뒷좌석에 피고인 A이 각 승차한 상태에서 대기하던 중, 위 일반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는 H이 운전하는 I 세라토 차량을 발견하고 자신들이 타고 있던 위 승용차로 일부러 H의 승용차를 부딪치게 하여 사고를 냈다. 피고인들은 위 사고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입원한 후 H으로 하여금 H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화재에 위 사고가 H의 과실로 인하여 우연히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다친 것처럼 신고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화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A은 1,483,130원, 피고인 B은 1,876,940원, 피고인 C은 1,575,68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메리츠화재를 기망하여 합계 4,935,75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0. 4. 28. 04:52 경 고양시 주교동 부근 일반통행로에서 J 이 운전하는 K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고인 B, 뒷좌석에 피고인 C이 각 승차한 상태에서 대기하던 중, 위 일반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는 L M NF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들이 타고 있던 위 승용차로 일부러 L의 승용차를 부딪치게 하여 사고를 냈다. 피고인들 및 J은 위 사고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입원한 후 L로 하여금 L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화재에 위 사고가 L의 과실로 인하여 우연히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 및 J이 다친 것처럼 신고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화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B은 5.727,710원, 피고인 C은 1,681,740원, J은 1,120,43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3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화재를 기망하여 합계 8,529,88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1, 1. 29.경 고양시청 부근 일반통행로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N 아반떼 XD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고인 Cl, 뒷좌석에 O, P이 각 승차한 상태에서 대기하던 중, 위 일반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는 Q R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들이 타고 있던 위 승용차로 일부러 Q의 승용차를 부딪치게 하여 사고를 냈다. 피고인들 및 O, S은 위 사고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입원한 후 Q로 하여금 Q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에 위 사고가 Q의 과실로 인하여 우연히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과 O, P이 다친 것처럼 신고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B은 1,848,198원, 피고인 C은 1,751,050원, 0은 1,410,940원, P은 1,845,047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P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를 기망하여 합계 6,855,235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2011. 9. 24. 05:09경 고양시청 부근 일반통행로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T YF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고인 C이 승차하여 대기하던 중, 위 일반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는 U V 뉴체어맨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들이 타고 있던 위 승용차로 U의 승용차를 부딪치게 하여 사고를 냈다. 피고인들은 위 사고로이 다치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입원한 후 U로 하여금 U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에 위 사고가 U의 과실로 인하여 우연히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다친 것처럼 신고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B은 3,091,470원, 피고인 C은 1,247,14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를 기망하여 합계 4,338,61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7. 29. 03:39 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국민은행 부근 일반통행로에서 W 운전하는 X 아반떼 승용차의 뒷자석에 승차하여 함께 내기하던 중, 위 일반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던 Y Z 체어맨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타고 있던 위 승용차로 Y의 승용차를 부딪치게 하여 사고를 냈다. 피고인 및 W은 위 사고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입원한 후 Y으로 하여금 Y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에 위 사고가 Y의 과실로 인하여 우연히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및 W이이 다친 것처럼 신고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A은 1,342,640원을, W은 2,313,920원을 교부받고, W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로부터 피고인 A 335,660원을, W은 140,76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및 주식회사 삼성 화재를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합계 3,656,560원,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로부터 합계 476,420원의 보험금을 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9, 27, 21:00 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1-28 에 있는 내리막길에서 AA 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사전에 AA, AB과 약속한 대로 일부러 피고인이 타고 있던 위 오토바이로 AB이 운전하는 배달용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피고인 및 AA은 위 사고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입원하고, AB은 피해자 주식회사 LIG손해보험에 위 사고가 AB의 과실로 우연히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및 AA 이 다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LIG손해보험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1,610,110원을, AA은 1,587,02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AB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LIG손해보험을 기망하여 합계 3,197,13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7, 16, 20:20 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1동 한양아파트 후문 일반통행로에서 AC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피고인이 승차한 상태에서 AD으로부터 소개받은 AE, AC과 사전에 약속한대로 AE 이 운전하는 서울 오토바이와 피고인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가 서로 부딪친 것처럼 오토바이를 바닥에 쓰러뜨려 놓은 후, AE은 피해자 주식회사 LIG손해보험에 AE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및 AC이 다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고, 피고인 및 AC은 병원에 입원을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LIG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주식회사 LIG손해보험에 허위 사고임이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AE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LIG 손해보험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으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8, 21, 04:22 경 서울 강서구 화곡1동 동사무소 부근 일반통행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AF i30 렌트차량 조수석에 AG를, 뒷좌석에 AH을 각 태운 상태에서 대기하던 중, 위 일반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는 AI의 AJ SM3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타고 있던 위 승용차로 AI의 승용차를 부딪치게 하여 사고를 냈다. 피고인과 AG, AI 은 위 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에 입원한 후 AI으로 하여금 AI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에 위 사고가 AI의 과실로 인하여 우연히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 AG, AH이 다친 것처럼 신고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1,942,320원을, AG는 1,139,140원을, AH은 1,23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AH 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를 기망하여 합계 4,311,46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B, AD, AK, B, P, AG, O,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Y, AM, W, H,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AK, AB, I 의 각 진술서 1. 보험사 사고내역, 피해보상내역 등, 보험금 지급내역 등, 각 보험회사 품위서 1. 수사보고서(2011. 7. 29.자 범행 피해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 회사들에자신들이 지급받은 보험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일부 피해 회사들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주식회사 LIG보험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회사들에 자신이 지급받은 보험금을 모두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2010. 9.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며, 위 집행유예 형의 선고를 받은 사건의 내용이 이 사건 범행들과 유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 및 기타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