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22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2014.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을, 2015.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월을 각 선고받고, 2017. 1. 16.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20고단4622 피고인은 경주시 DB, 2층에 있는 ㈜H 경주지점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차량렌트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8.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위 H에서 근무한 근로자 AD의 임금 등 합계 4,649,9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967,4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2020고단5968 1. 피해자 D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경주시 F건물, G호에서 ‘H’란 상호로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14:00경 경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H’로부터 차량을 장기 임차하려는 피해자 DD에게 전화로, “우리 렌트카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번호 136 생략) 그랜져 IG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보증금 1,800만 원에 월임차료로 289,000원씩 60개월 할부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장기렌탈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렌트카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었고, 위 차량은 캐피탈회사 소유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개인운행 용도로 렌트한 차량이었으며, 그 약정에 위반하여 재대여 사업에 제공하고 있어 소유자로부터 강제회수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차량을 장기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V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증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월경 경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H’로부터 차량을 장기임차하려는 피해자 DE에게 전화하여 “그랜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장기렌탈 보증금 1,100만 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2020. 1. 초순경 우리 렌트카회사에서 보유한 차량을 렌탈차량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렌트카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었으므로, H가 보유한 차량을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없었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개인운행 용도로 캐피탈 회사로부터 임차한 후 재대여할 계획이었으나, 제공할 차량조차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차량을 장기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8. 자신의 직원인 M 명의의 B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보증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551 피고인은 경주시 F건물, G호에서 ‘H’를 운영하면서 차량 장기임차를 원하는 고객으로 하여금 차량을 캐피탈회사로부터 그 명의로 직접 장기임차하여 출고하게 한 뒤, 고객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받아 융통하고 매월 위 캐피탈회사에 지급할 임차료를 대납해주기로 하는 방식으로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불상의 장소에게 피해자 DA에게 ‘피해자 명의로 CA와 장기렌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한 그랜져 차량을 운행하되, H에 보증금으로 14,000,000원을 선납하면 H에서 위 CA에 납부해야 할 임차료 전액을 대납해 주는 방법으로 그랜져 차량을 저렴하게 장기렌트할 수 있게 해주고, 6개월 후에는 차량을 인수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와 신용을 빌려 캐피탈회사로부터 장기임차한 여러 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임차보증금 등 명목으로 융통한 후 캐피탈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월임차료를 돌려막기 하는 방법으로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위 차량은 CA의 중고 장기임대 차량으로 차량 인수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납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차량을 인수하게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9.부터 2017. 11. 8.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14,000,000원을 H(A) 명의 CV(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Z에게 ‘피해자 명의로 캐피탈회사와 장기렌트 계약을 체결하여 출고한 K5 차량을 운행하되, H에 보증금으로 4,000,000원을 선납하고 할인된 월임차료를 내면 H에서 위 캐피탈회사에 납부해야 할 임차료를 매월 대납해주는 방법으로 포터 차량을 저렴하게 장기렌트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와 신용을 빌려 캐피탈회사로부터 장기임차한 여러 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임차보증금 등 명목으로 융통한 후 캐피탈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월임차료를 돌려막기 하는 방법으로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납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동안 월임차료를 대납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000,000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552 피고인은 경주시 F건물, G호에서 ‘H’란 상호로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경 경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F에게 “우리 렌트카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번호 124 생략) 그랜져 차량에 대하여 보증금 18,000,000원, 월임차료 298,000원씩 60개월 납부하는 조건으로 60개월 장기렌탈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캐피탈회사로부터 타인 명의로 렌트한 개인운행 용도의 차량을 그 약정에 위반하여 재대여 차량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렌트카 영업을 하고 있었고, 위 차량 역시 소유자인 캐피탈회사로부터 약정위반을 이유로 강제회수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및 월임차료를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위 차량을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7.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사이에 보증금 및 월임차료 명목으로 합계 19,490,000원을 H(A) 명의의 CV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7.경부터 2019. 8.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차량 보증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3,4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553 피고인은 경주시 F건물, G호에서 ‘H’를 운영하면서 차량 장기임차를 원하는 고객으로 하여금 차량을 캐피탈회사로부터 그 명의로 직접 장기임차하여 출고하게 한 뒤, 고객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받아 융통하고 매월 위 캐피탈회사에 지급할 임차료를 대납해 주기로 하는 방식으로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Y에게 전화로 ‘피해자 명의로 캐피탈회사와 장기렌트 계약을 체결하여 출고한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되, H에 보증금으로 15,000,000원을 선납하면 H에서 위 캐피탈회사에 납부해야할 임차료 전액을 매월 대납해주는 방법으로 스타렉스 차량을 저렴하게 장기렌트할 수 있게 해주고, 1년 3개월 후에는 차량을 인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와 신용을 빌려 캐피탈회사로부터 장기임차한 여러 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임차보증금 등 명목으로 융통한 후 캐피탈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월임차료를 돌려막기 하는 방법으로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납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동안 월임차료를 대납해주고 차량을 인수하게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2.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해자의 처 DH 명의로 캐피탈회사와 장기렌트 계약을 체결하여 출고한 스파크 차량을 운행하되, H에 4,000,000원을 선납하면 H에서 위 캐피탈회사에 납부해야 할 임차료 전액을 매월 대납해주는 방법으로 스파크 차량을 저렴하게 장기렌트할 수 있게 해주고, 1년 3개월 후 추가로 9,000,000원만 내면 차량을 인수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와 신용을 빌려 캐피탈회사로부터 장기임차한 여러 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임차보증금 등 명목으로 융통한 후 캐피탈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월임차료를 돌려막기 하는 방법으로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납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동안 월임차료를 대납해 주고 차량을 인수하게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A) 명의의 CV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554 피고인은 경주시 F건물, G호에서 ‘H’를 운영하면서 차량 장기임차를 원하는 고객으로 하여금 차량을 캐피탈회사로부터 그 명의로 직접 장기임차하여 출고하게 한 뒤, 고객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받아 융통하고 매월 위 캐피탈회사에 지급할 임차료를 대납해 주기로 하는 방식으로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DI에게 ‘피해자 명의로 캐피탈회사와 장기렌트 계약을 체결하여 출고한 포터 차량을 운행하되, H에 보증금으로 13,850,000원을 선납하면 H에서 위 캐피탈회사에 납부해야 할 임차료 전액을 매월 대납해주는 방법으로 포터 차량을 저렴하게 장기렌트할 수 있게 해주고, 36개월 후에는 차량을 인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와 신용을 빌려 캐피탈회사로부터 장기임차한 여러 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임차보증금 등 명목으로 융통한 후 캐피탈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월임차료를 돌려막기 하는 방법으로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납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동안 월임차료를 대납해 주고 차량을 인수하게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9.경 6,850,000원, 2018. 10. 31.경 7,000,000원 등 합계 13,850,000원을 H(A) 명의의 CV 계좌로(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J에게 전화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캐피탈회사와 장기렌트 계약을 체결하여 출고한 투싼 차량을 운행하되, H에 보증금으로 10,000,000원을 선납하고 할인된 월임차료를 내면 H에서 위 캐피탈회사에 납부해야 할 임차료를 매월 대납해주는 방법으로 포터 차량을 저렴하게 장기렌트할 수 있게 해주고, 36개월 후에는 차량을 인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와 신용을 빌려 캐피탈회사로부터 장기임차한 여러 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임차보증금 등 명목으로 융통한 후 캐피탈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월임차료를 돌려막기 하는 방법으로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납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동안 월임차료를 대납해주고 차량을 인수하게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8.경 10,000,000원을 H(A) 명의의 CV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23,8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555 피고인은 경주시 F건물, G호에서 ‘H’를 운영하면서 차량 장기임차를 원하는 고객으로 하여금 차량을 캐피탈회사로부터 그 명의로 직접 장기임차하여 출고하게 한 뒤, 고객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받아 융통하고 매월 위 캐피탈회사에 지급할 임차료를 대납해 주기로 하는 방식으로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경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DK에게 ‘피해자 명의로 캐피탈회사와 장기렌트 계약을 체결하여 출고한 스포티지 차량을 운행하되, H에 보증금으로 10,000,000원을 선납하고 월 270,000원만 납부하면 H에서 위 캐피탈회사에 납부해야할 나머지 임차료를 50개월간 매월 대납해 주는 방법으로 스포티지 차량을 저렴하게 장기렌트할 수 있게 해주고 임차기간 이후에는 차량을 인수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와 신용을 빌려 캐피탈회사로부터 장기임차한 여러 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임차보증금 등 명목으로 융통한 후 캐피탈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월임차료를 돌려막기 하는 방법으로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납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동안 월임차료를 대납해 주고 차량을 인수하게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4. H(A) 명의 CV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265 피고인은 경주시 DB 2층에서 ‘BI’, 경주시 F건물, G호에서 ‘H’를 운영하면서 차량 장기임차를 원하는 고객으로 하여금 캐피탈회사로부터 차량을 그 명의로 직접 장기임차하여 출고하게 한 뒤, 고객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융통하고 매월 위 캐피탈회사에 지급할 임차료를 대납해 주기로 하는 방식으로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8.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I’ 사무실에서 피해자 DL에게 ‘피해자 명의로 캐피탈회사와 장기렌트 계약을 체결하여 출고한 싼타페 차량을 운행하되, 보증금으로 8,000,000원만 납부하면 추가 비용 없이 BI에서 위 캐피탈회사에 납부해야할 임차료 전액을 5년간 매월 대납해주는 방법으로 싼타페 차량을 저렴하게 장기렌트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와 신용을 빌려 캐피탈회사로부터 장기임차한 여러 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임차보증금 등 명목으로 융통한 후 캐피탈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월임차료를 돌려막기 하는 방법으로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납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동안 월임차료를 대납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DM에게 ‘피해자 명의로 캐피탈회사와 장기렌트 계약을 체결하여 출고한 포터 차량을 운행하되, 보증금으로 6,000,000원을 먼저 납부하고, 잔금 6,000,000원은 매월 250,000원씩 분할 납부하면 추가 비용 없이 H에서 위 캐피탈회사에 납부해야 할 임차료 전액을 50개월간 매월 대납해 주는 방법으로 포터 차량을 저렴하게 장기렌트할 수 있게 해주고, 50개월 후에는 차량 명의를 이전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와 신용을 빌려 캐피탈회사로부터 장기임차한 여러 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임차보증금 등 명목으로 융통한 후 캐피탈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월임차료를 돌려막기 하는 방법으로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납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동안 월임차료를 대납해 주고 차량을 인수하게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7.경부터 2019. 9. 25.경까지 사이에 15회에 걸쳐 H(A) 명의의 CV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임차보증금 및 잔금 명목으로 합계 9,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17,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등),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2020고단7551 사건의 증거기록) 2020고단4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N, D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고소장 및 진정신고서 1. 각 급여명세서, 각 근로소득지급명세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20고단5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D,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사전계약서, 각 확인증, 장기렌탈 계약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2020고단7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A, C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1.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CA 직원 DN 진술 청취) 1. BI 차량 반납 및 승계관련 확인서 1. 문자내역 캡처본 2020고단7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F, D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렌탈, 리스견적서 1. 자동차대여계약서, 차량장기렌탈 약정서, 장기렌탈 계약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등록증 1. 거래내역서, 차량대금완납 영수증, 카드결제내역, 이체확인증 1. H(A) 명의 CV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캐피탈사와 전화통화-차량 재렌탈 사실 확인 등, 각 캐피탈사 약관 첨부- 금지행위 부분(전대)] 1. 자동차리스 약관 2020고단7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카카오톡 및 문자 대화 내역 1. 입출금거래 내역 1.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2020고단7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I, D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량 장기렌탈 관련 약정서, 각 자동차대여 계약서 1. 입출금거래 내역, 예금거래 내역 조회, 본인금융거래, 입금확인증 1. 문자 내역 캡처, 카톡 내용 캡처,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BO 장기렌터카 계약사실 증명원 2020고단7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장기렌탈 관련 약정서, BM 장기렌터카 약정서, 장기 렌터카 계약 확인서 1. 수사보고(BM 장기렌터카 약관 첨부) 2020고단8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L, D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렌탈(대여) 신청서, 차량 장기렌탈 관련 약정서 1. 카카오톡 내용 1. 예금거래 내역서, 통장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Z의 신청과 관련하여, 인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접적인 편취 피해액 부분만 한정해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8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9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전부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체불임금 등의 액수가 2,600만 원 정도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편취 피해액 역시 2억 2,0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다액이다. 그럼에도 피해 근로자들이나 편취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에 관한 의지도 느껴지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단 한 명의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다. 상당한 기간 동안 동일한 수법을 동원하여 다수인을 상대로 편취 범행을 지속하였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