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92

범죄사실 1. 2019. 8. 13.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8. 13. 21:00경 제천시 B 여관'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스포티지 자동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NH농협), 체크카드(우체국)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3. 22:02경 제천시 D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종업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믿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98,800원 상당의 담배, 주류 및 양말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9. 8. 24.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8. 24. 09:10경 제천시 B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말리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컵홀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신한은행)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4. 09:29경 제천시 H의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종업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믿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양말을 교부받고, 같은 날 09:31경 제천시 K의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으며, 같은 날 09:44경 제천시 D의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0,500원 상당의 담배 및 식료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카드 사용내역 영수증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현장 사진 설명 1. 수사보고(CCTV 영상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입원해 있던 체포현장 및 현장 압수 사진 첨부) 1. 사진 1. 압수사진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맥심커피믹스 및 오뚜기 잣호두율무차 임의제출경위) 1. 임의제출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 도난 물건 관련) 1. 문자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방치물 등 절도 > 기본 영역 > 4월 ~ 8월 나. 사기죄 1억 원 미만 > 기본 영역 > 6월 ~ 1년 6월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12.경, 2019. 5.경 절도죄 등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다. 피고인은 결핵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9. 20.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6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2년, 2013년(각 범행시기는 직전 년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2013년 2회(그 중 1회는 위 2013년 음주운전과 경합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종전 각 음주운전 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음부터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열심히 살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벌금형의 범죄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그 사용을 위해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2. 14:00경 대전시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 1개와 체크카드 1장,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이체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는 점을 미리 알고 통장에 돈이 입금되자마자 이를 즉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한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관련 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경부터 2018. 5.경까지 강원 횡성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위탁판매를 의뢰받은 오토바이 판매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말경 오토바이 매매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혼다 골드윙 1,800cc 오토바이 1대를 가져다 달라. 그러면 대금으로 1,80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건네받더라도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0.경 위 C에서 위 금액 상당의 혼다 골드윙 1,800cc 오토바이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유사 범죄 전력 확인보고) -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629

범죄사실 (2019고단1629) 피고인은 2017. 1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4. 11. 화성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3. 17: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76세)에게 "네까짓 게 무슨 (노인정)회장이냐"라는 등 폭언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트리고, 일어선 피해자를 다시 밀어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및 함께 기소된 뒤의 공소기각 범죄의 내용만 보더라도, 피고인은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노인정에서 폭력적인 행위를 자주 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행은 물론 그밖에 여러 가지 폭력적인 행위들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또 다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택하게 되면 실형이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앞서 본 여러 정황들을 반영하여 그 액수를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19고단1879) 피고인은 2019. 5. 21. 14: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B으로부터 "여기서 행패를 부리지 말고 나가라"라는 핀잔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5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8. 16:00경 광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B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3631호 상해 등 사건(이하 '상해 사건'이라고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B이 2013. 11. 23. 22: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E에게 "씨발년아, 신랑 술 먹는데 왜 따라다니느냐?"고 말하면서 E의 오른쪽 뺨을 때린 것을 직접 목격하였음에도, 변호인의 "당시 현장에서 B 과 E 사이에 서로 때리거나 그런 것은 있었는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진술의 의미 1)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 등). 2)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6)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증인은 B이 E을 때리는 것을 보았는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제가 보고 있는 한에서는 못 봤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위 질문과 대답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질문과 대답보다 먼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없었습니다."라는 대답은 'B과 E이 서로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는지 여부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B이 E의 뺨을 때리는 것을 피고인이 목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데, 이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3, 31, 45)가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E은 2017. 6. 25. 경찰에서 상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는 '2013. 11. 23. B이 자신의 뺨을 때리는 것을 피고인이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7. 11. 28.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술자리에 계속 있었으므로 자신이 맞는 장면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8. 1. 15.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증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는 '자신이 B으로부터 뺨을 맞는 것을 피고인이 목격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이 B에게 "형 왜 그래, 형수가 뭘 잘못했다고 때려."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8. 7. 19.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자신이 D주점에 들어가니 피고인이 형수 앉으라며 의자를 빼 주었고,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데 B이 뺨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주된 취지는 '피고인이 목격하였다'는 것으로 일관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은 진술이 거듭될수록 구체화되며 변한다. 나) E의 대리인이 2017. 6. 13. 제출한 고소장에는 'B이 뺨을 때리자 함께 있던 지인들이 형수를 왜 갑자기 때리느냐며 말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에 대한 직접적인 기재는 없고, 2017. 11. 28.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B의 지인들이 B에게 "형수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때문에 형수한테 그러느냐."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8. 1. 15. 검찰에서 위증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B에게 "형 왜 그래, 형수가 뭘 잘못했다고 때려."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특정하여 진술하였는데, 2018. 7. 19.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검사의 '피고인이 당시 폭행 상황을 목격하면서 뭐라고 한 말이 있었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맞고 나서는 아무 소리 안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E은 2018. 1. 15. 검찰에서 위증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의 '다른 목격자는 없었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피고인 이외의 다른 일행들은 오래되어서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2018. 7. 19.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 B 외에 다른 사람들은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는데,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통화녹음 파일 CD 및 그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47, 50)에 의하면, B이 E의 뺨을 때릴 당시 피고인과 B, F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던 사실, E은 2017. 6. 13. F와 B의 폭행과 관련하여 전화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인정되는바(고소장 사본에 날인된 접수인과 통화녹음 파일의 파일명에 비추어 볼 때 E이 F와 통화한 후 고소장이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E이 피고인에 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F는 E과 통화하면서 '나는 그걸 G 형한테 들은 것 같은데'라고 말하였고, 이에 E은 'G가 있었는가봐, 그러면'이라고 말한 사실, 위 대화에 등장하는 'G'는 피고인을 지칭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E의 말투 등에 비추어 볼 때 E은 당시 술자리에 피고인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다가 F와 통화하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E의 진술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마) 한편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이 E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혼자서 돌아왔다', '왜 형수는 데리고 들어오지 않았냐고 묻자 B이 한 번 때리고 보내버렸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B이 E을 때린 것은 D주점 안이 아니라 밖에서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따라서 피고인이 B이 E의 뺨을 때린 것을 목격하여 기억하고 있음에도 이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자 B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 사기사건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당시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경 대구 동구 D건물 7층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서울에 아는 동생이 G은행 'H지점장'(H)인데, 지점장 정도 되면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지점장의 판단 하에 다른 곳에 빌려주거나 투자할 수 있다. 나는 H지점장을 통해 7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H지점장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는 H 지점장에게 일정액의 시드머니를 지급해야 한다. 500만 원을 입금하면 내 돈 500만 원을 합쳐 합계 1,000만 원을 H지점장에게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언급한 H는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스스로의 판단 하에 다른 곳에 빌려주거나 투자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H로부터 7억 원을 받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H에게 시드머니로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 피고인의 I 계좌(J)로 시드머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9,749,6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및 기타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9. 23.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25.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7개월 만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509

범죄사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9. 8. 16.경부터 2020. 4. 10.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단독주택에 침구류, 샤워시설, 화장실, 주방 등 시설 및 설비를 구비한 다음 인터넷 C에 위 숙박업소를 홍보하고, 이를 통해 위 숙박업소를 찾은 손님들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위 시설 및 설비 등 서비스를 제공한 뒤 그 대가로 숙박비(1일 35,000원)를 받아 매출액 합계 8,538,079원을 올려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E 작성의 적발경위서 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영업이익 특정 등 보고 / 숙박업 신고 여부 확인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 작성의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신고숙박업) 적발 통보의 기재 1. 현장약도, 일반건축물대장, 각 KB통장 입금내역서 출력물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 등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3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5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무신고 숙박업을 영위한 기간이 비교적 길다고 보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강릉시 B, C에 개 사육장 등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였다. 1.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면적 합계가 100m²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년 봄경 위 B 토지에 3m×6m 컨테이너 2개를 건축하고, 위 C 토지에 4.3m×8.6m 창고 건물을 건축하였다. 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면적 60m²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2009년경부터 2018. 11. 13.경까지 위 B, C에서, 신고하지 아니한 채 590.56m² 상당의 면적에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를 사육하였다. 3.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8. 11. 13.경까지 강릉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D 임야 1,602m² 상당의 면적에 개 사육장을 설치하고 성토, 절토하여 농지를 조성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4.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강릉시장의 허가를 받는 등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2009년경부터 2018. 11., 13.경까지 국유림인 위 D 임야 1,602m² 상당의 면적에 개사육장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고 농지를 조성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강릉시청으로부터 회신 받은 공문 첨부 관련)(첨부문서 포함), [수사보고(강릉 E면사무소 제출 건축법위반 도면) - 위반도면], 수사보고(피의자 건축법 위반범죄일자 특정 관련) 1. 공유재산 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무신고 건축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무신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행정재산 사용·수익의 점) 1. 형의 선택 건축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62조 제1항(변상금을 납부하고, 일부 원상복구한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6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31.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조합'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필요한데 현직 경찰공무원인 큰아들(E)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1년만 돈을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달하였고, 피고인의 아들 E로부터도 차용금 채무에 보증을 서는 것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 G)로 2,940만 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31.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조합'에서, 위 1.항과 같이 2,940만 원을 차용하면서, A4 용지 상단에 '차용증', '일금 삼천만원(30,000,000)', '2015. 3. 30.자로 차용함', '차용인 A : H', '보증인 E : I'라고 기재하고, '보증인 E'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 1매 중 보증인 E의 인적사항 및 서명, 날인 부분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보증인 부분이 위조된 차용증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진정서 1. E의 답변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아들 E 전화 진술 청취) 1. 차용증, 입금증,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940만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별건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해 2019.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은 2017.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들 E의 명의를 위조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허가 바지 안강망 어선인 B(1.4톤, 선외기 250마력)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8. 8. 4. 18:47경 전남 신안군 임자면 어머리 해변 남방 약 2.0해리(북위 35도 01.2분, 동경 126도 05.6분, 194-7해구) 해상에서 신안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바지 안강망을 이용해 민어 1마리, 잡어 약 3kg를 포획하여 구획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단속 경위서 1.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207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9. 26. 00:23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맞은편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며 서 있던 중 피해자 B(54세) 운전의 E 택시가 자신을 스쳤다고 주장하면서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의 목덜미 부분의 옷깃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7세)가 위 피고인의 행위를 보고 위 B에게 "와 무섭다, 아저씨 빨리 갑시다"고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열려진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의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27세)이 피고인의 위 F에 대한 폭행을 말리기 위해 조수석 뒷좌석으로 옮겨 앉자 "너는 뭔데"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할퀴고 멱살을 잡아 택시에서 끌어 내리는 등 폭행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의 일행인 I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H(27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자 "니는 또 뭔데"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할퀴고,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는 F 등 피해자들에게 내리라고 하면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의 우측면을 발로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H,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관계로, 피고인은 2022. 3. 26.경 피해자를 처음 만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3. 26. 22:3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침대로 이동시킨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상태에서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유두를 깨물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3. 26. 23:40경 대구 수성구 D호텔 뒤편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 안쪽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철문에 밀치고,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철문에 밀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목을 조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119신고음성첨부),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유사강간죄 및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후 정신이 든 피해자를 억압한 후 유사강간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B 1층에 있는 C을 운영하면서, 2018. 6. 7.경 피해자 회사 주식회사 D과 휴대전화 판매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의 휴 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 중 피고인의 수수료 몫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게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부터 2018. 7. 26.까지 E 등 다수의 고객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한 뒤 고객들로부터 7월분 휴대전화 판매 대금 합계 22,485,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485,000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26.까지 휴대전화 판매대금 합계 75,993,8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하던 중 그 중 33,994,2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매점 위탁계약서, 월별 미납금액 및 수수료 정산 내역, 단말기별 판매대금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주장 피해액 산정 정리 관련, 고소인 제출한 판매위탁 휴대전화 내역 첨부 관련, 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관련,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횡령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74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2.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여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서산시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4. 13.부터 2020. 4. 26.까지로 하고,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지인 소유의 주택인 서산시 B으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6. 12:36경 위 격리장소를 벗어나 서산시 석림동 일대에서 담배를 피면서 산책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서, 고발공무원 진술서 1. GIS 상황관리시스템 사진, [참고] 사진자료 1. 수사보고(격리통지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행위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반한 시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와의 모임 자리에서 피해자 C(여, 20세)을 만나 얼굴을 알고 지내다가,2017. 6. 18.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에 있는 D역 부근 주점에서 피해자 및 친구 1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7. 6. 19. 04:5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호텔 403호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G 메시지 제출, 피해자의 H 대화내용 제출, 모텔 주변 CCTV 영상 확인, 전화조사, 피해자 전화진술), 모텔 주변 CCTV 영상 CD 1매, 위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 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16:50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공용터미널에서부터 같은 군 미조면까지 운행하는 B 군내버스에 내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19세)에게 "전화번호가 뭐냐, 돈 줄 테니까 하룻밤 같이 자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와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려고 일어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 현장 사진촬영) 1. 수사보고(B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