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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일대에서 무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자이다. 1. 무등록 대부업 영업행위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서울 강남구 D에서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15. 9. 8.경 E에게 대부금 5,000,000원을 하루 60,000원씩 90일 동안 상환 받는 조건으로 10일치 선납입금 600,000원을 공제한 4,4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합계 307,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는 대부업을 운영하였다. 2. 이자율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이율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5. 9. 8.경 위 E에게 위와 같이 대부금 5,000,000원을 하루 60,000원씩 90일 동안 상환 받는 조건으로 10일치 선납입금 600,000원을 공제한 4,4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연이율 170.6%의 이자를 받아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등 그때부터 2017.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F 명의 카카오은행 계좌 거래내역,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G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J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K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 영업행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상당한 기간 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적인 채권추심은 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6. 19:5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9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올라가던 피해자 D(여, 24세)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7번) 1.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촬영한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는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데, 사용하지 않은 계좌의 현금카드를 빌려주면 월 100만 원의 대여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2018. 1. 29. 17: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로 우체국택배를 통해 발송하여 주고,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된 점 등의 정상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FUMA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20: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에 있는 명 난사거리를 해바라기 공인중개사 앞 보도에서 진입하여 태화강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등의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명난사거리를 제일중학교 쪽에서 다운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는 E MEGAGET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 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의 내용과 정도,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중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 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도 본건 교통사고로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0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0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에 있는 제1경인고 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서울방향 16. 1km 지점에 이르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평 IC 방면에서 인천 TG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주변 차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직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곧바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838,341원이 들 정도로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7. 06:3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322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간헐적 폭발성장애로 B병원 통원 환자이고, 피해자 C(여,20세)은 대구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며 우울증으로 B병원 614호에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08:00경 B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음료수 한 잔 하자."며 불러내 대구 동구 D 옆 골목 계단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있던 중 피해자 어깨에 손을 올려 잡아당기면서 키스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반항을 하여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력 없음, 피해자가 거부하자 더 이상의 추행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함.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w- ww.w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14:40경 순천시 해룡면 농주리에 있는 용산전망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순천만 앞 농로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거리가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12.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이던 2017. 1. 26. 제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된 후 2017. 5. 2.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5. 25. 00:5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열려져 있는 위 식당 부엌 창문을 통해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에 있던 마요네즈 통에 들어있던 약 20만 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6. 2. 21:45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탑동광장에서, 그곳 농구장 옆 계단에 놓여진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2,000원, 주민등록증 1장, 체크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와 피해자 G 소유의 중국 화폐 약 52위안, 운전면허증 1장, 학생증 1장,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 21:55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치킨을 주문하면서 F의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치킨 대금 15,000원을 F의 농협 체크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제시한 F의 체크카드는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치킨을 제공받고, 도난된 직불카드인 F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I의 각 진술서 1. 매출전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을 이용한 피의자의 위치 및 이동경로 분석 확인 보고, E식당 피해자 D 상대 피해금액 등 확인 보고) 1. 각 관련사진, 피의자 소지품 가방사진, 피해품 지갑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의 집행유예 실효내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 불과 20여일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한 번의 범행에 그친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절도와 절취한직불카드 부정사용 등의 범행을 더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피해자 D 및 절도죄의 피해자 F과 각 합의한 점, 전체적인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22:35경 익산시 선화로 10길 17, e편한세상아파트 106동 앞길에서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B(여, 52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의심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주차를 한 후 하차하는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너 어디 갔다가 와, 어떤 놈 만났어, 얼굴이 허연 것이 어떤 놈하고 잠자리를 하고 온 것이다, 이런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치과진료레포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혼한 피해자에 대한 폭력 범죄로 2015년에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경 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9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19,000,000원, 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저당권이 설정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ㆍ초본 1. 채권양도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14:20경 포천시 소흘읍 도로에서, 자신의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여 가던 중, 피해자 C(가명, 여, 18세)과 Dol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이들에게 차에 태워주겠다고 한 다음 피해자는 조수석에, D는 뒷좌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포천시 E에 있는 F공업사 앞 주차장에 이르러 승용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는 앞쪽을 보도록 하고 D에게는 뒤쪽을 보도록 하여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린 다음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강제추행) 1. 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임장건), 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14: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1층 경륜장 입구에서 피해자 D(31세)로부터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경륜장 입장을 거부당하자, "씨발놈아! 왜 날 퇴장시키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그의 뒷목을 잡고 흔든 다음 얼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해자에게 사건 직후부터 거듭하여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확정된 죄와 같이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01:55경 광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 F 등으로부터 대금 지급 후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왜 여기에 경찰이 4명이나 왔냐. 2명은 나가, 개새끼들아. 계산은 내가 할 테니까 꺼져. 씨발, 경찰이 뭐야"라고 욕설을 한 후 손으로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5회 밀치고, 계속해서 손으로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에서 촬영된 액션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10. 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19:25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이마트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벌교천1길 3-2 철다리분식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사고의 발생 여부,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수 1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행하여 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6. 9. 9. 부터 2018. 1. 2.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6,480,8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퇴직금산정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개인적 이득을 위해 의도적으로 퇴직금을 체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피고인(변호인)은 더 나아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불가피하게 체납하게 되었으므로 그 형사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면서 체납 퇴직금을 일부 지급하는 등 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용자로서 그 사업장에서 1990. 11. 3.부터 2018. 1. 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644,640원과 퇴직금 43,419,9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8. 10. 1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C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선물 옵션, 펀드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주)E의 대표이사로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 위 (주)E 사무실에서 2008.경 같은 직장에 근무한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선물옵션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8,000만 원을 투자를 해 주면 나도 4,000만 원을 더해 총 1억 2,000만 원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나누어 갖자. 투자금은 2017. 8. 11.까지 수익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약 20억 원의 채무가 있어 상환이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4,000만 원을 함께 투자할 여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할 계획이었다.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또는 수익금을 약정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 (주)E 명의의 하나금융투자증권 계좌(G)로 8,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 상품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금액이 크고 기망방법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4. 4.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처럼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17. 23: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 스펀지 뒤편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에 있는 중동지하차도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우디 A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78

범죄사실 2018고단1178 [주식회사 D 관련]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빌딩 F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4.경부터 2017. 1. 3.경까지 위 사업장의 전 소재지인 서울 중구 G건물 8~10층에서 상품 · 매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8,012,3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연번 제5, 6번은 제외)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40,319,5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8.경 위 사업장에서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I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J 관련]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K건물 L호에 있는 주식회사 J을 운영하면서 호텔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1.경부터 2017. 1. 31.경까지 위 사업장의 전 소재지인 서울 중구 G건물 8~10층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9,066,680원 및 퇴직금 2,351,046원 합계 11,417,7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693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K건물 L호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7.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 근로자 N의 2016. 9 임금 1,297,280원, 같은 해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임금 3,191,910원, 2017. 1. 임금 3,105,370원, 같은 해 2월 임금 3,100,360원, 같은 해 3월 임금 3,105,370원, 같은 해 4월 임금 3,087,820원, 같은 해 5, 6월 각 임금 3,104,020원 합계 29,479,970원과 퇴직금 5,053,733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17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 P, I, M, Q,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직서, 입출금 거래내역, 급여명세서, 각 통장사본, 각 급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¹2018고단4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직원급여 미지급 현황,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등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반면 피해 근로자 O, S, T, U, V에 대한 체불임금은 모두 지급하였고, 근로자 N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0.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2,440,7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 6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2명에 대한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www.w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61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2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2018고단612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3. 23: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4,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생태찌개를 제공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점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 2명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약 40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위 주점에 있던 연탄집게를 손에 들고 위 손님 2명에게 때릴 듯이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4. 4. 01:26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민원인 H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위 제1항, 제2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가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I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너는 경찰 자격도 없는 개새끼야, 씹새끼야, 녹을 쳐 먹는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단684 피고인은 2018. 1. 4. 01:30경 강원 동해시 해안로 520에 있는 묵호역 근처에서,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택시 승용차에 탑승하면서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강릉 교동으로 갑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택시에 피고인을 탑승시키고 묵호역 부근에서부터 강릉시 L에 있는 M마트 부근까지 약 45km 거리를 운행하게 하고도 이에 따른 택시요금 64,3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867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23. 20:40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주점'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및 안주를 제공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O으로부터 음식 값을 지불해 줄 것을 요청 받고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의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위 가게에 도착하자 갑자기 "마음대로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25. 23:50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여인숙'에 들어가 빈방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숙박비를 달라고 하자 화를 내면서 출입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O 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형집행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더욱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QQ메세지'를 통해 수시로 위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해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인출금의 2% 상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 체크카드와 연결되는 통장계좌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이체받은 후 위 체크카드를 통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12.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상환비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6.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7. 12. 7. 같은 계좌로 700만 원, 2017. 12. 8. 같은 계좌로 800만 원, 2017. 12. 11.경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 등 합계 2,6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7. 12. 11.경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E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E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로부터 2,6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504,41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 및 그로 인한 편취액 합계, 이 사건 범행 실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개별 피해자 및 우리 사회 전체에 끼치는 커다란 피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처벌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근절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아울러 그 형기는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이 동종의 사기 범행에 대한 확정 판결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