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33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4. 00:00경 자신이 도우미로 일하던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대기실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E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및 신용카드 1장을 몰래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7. 18:00경 광명시 광명로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찾아가 그곳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그곳에서 도우미로 일할 수 있도록 채용해달라고 요청하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카운터 밑에 놓아 둔 가방을 발견하고 그 가방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몰래 꺼내 자신의 가방에 넣은 후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4. 00:56경 안양시 C에 있는 'H'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E 명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피고인을 그 정당한 소지자인 것으로 믿은 성명불상의 위 제과점 업주로부터 27,700원 상당의 빵 등을 제공받고, 같은 날 00:59경 C에 있는 'I'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그 식당 업주로부터 1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으며, 같은 날 01:03경 C에 있는 'J'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업주로부터 3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같은 날 01:10경 C에 있는 'K' 잡화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업주로부터 236,5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촬영사진,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3회 있고,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하거나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장애 아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21

범죄사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청주시청 행정지원국 B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내연관계에 있던 C이 D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D의 처인 E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D과 C이 서로 헤어지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5. 11:52경 위 청주시청 B팀 사무실에서, 청주시 F구청 민원지적과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개인정보 처리권한이 있는 G에게 C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등을 발급해 달라고 부탁하여, G으로부터 C의 동의 없이 C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제공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5. 2. 10.경부터 2015.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정보주체인 C 등 12명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5. 13. 10:20경 청주시 성안길에 있는 상호미상 PC방에서, '뿌리오'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1항과 같은 목적으로 위 E에게 "남편이 작년부터 만나는 여자 있는거 알아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 E에게 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휴대전화 SMS 수신내역 첨부),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오로지 사적이고 부정한 목적에 이용할 의도로 수차례 동료 공무원으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후 이를 토대로 하여 그 정보주체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공공기관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고 아울러 정보주체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향후 피고인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중한 징계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2. 0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공주시 정안면 운궁리 소재 운궁교차로를 공주방면에서 천안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 신호가 들어오자 앞서 출발하던 차량을 우측으로 비켜 진행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였고, 피해자 D(20세) 운전의 E K5 승용차량은 2차로를 통해 시속 약 116km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하며 이곳은 흰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으로 차선을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변경을 시도하여 때마침 이곳을 진행하던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오른쪽으로 피하면서 제동하지 못하여 전방 보도 경계석을 들이받은 후 전신주를 연이어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하반신 완전 마비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 청색 신호가 들어오자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2차로의 1/5정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차량을 너무 빠른 속도로 운전하다가 조작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면서 차선변경 금지표시인 흰색 실선을 넘어 2차로의 상당 부분을 침범하였던 점, 그 후 피고인은 백미러를 통해 피해차량이 2차로로 후방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것을 보고 1차로 쪽으로 핸들을 꺾어 진행하였는데, 이는 피해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그 직후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급히 피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곧바로 사고사실을 인지하였던 점, 사고사실을 인지한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차량이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차량이 충돌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반면 피해차량이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상황에서 운전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비록 본인이 사고야기자라는 것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119에 사고 신고를 하여 사고관련성이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비접촉이기는 하나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가 비접촉 사고로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도주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과속으로 운행하여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 배심원 4명 무죄 : 배심원 3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1명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 배심원 2명 벌금 1,500만 원 : 배심원 1명 벌금 1,000만 원 : 배심원 2명 벌금 700만 원 :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67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30. 20:00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이 만취상태로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대화를 하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속에 보관 중이던 우리은행BC카드 1매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31. 11:30경 시흥시 E에 있는 "F" 금은방 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BC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위 금은방 업주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고 시가 58만 원 상당의 14K금반지 1개, 시가 89만 원 상당의 14K금목걸이 1개 등 도합 147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1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9. 16.경 스마트폰 채팅앱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3세)에게 '자위행위를 도와주면 비타스틱(금연보조제)을 구입해서 주겠다' 라고 약속하고, 같은 날 05:40경 파주시 F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F아파트 주차장과 연결된 1층 계단으로 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하는 자위행위를 보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21. 경 스마트폰 채팅앱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이십만 원입니다. 차에서 간단히 손으로만 가능합니다 십마넌입니다.'라는 쪽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돈 대신 전자담배를 달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전자담배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같은 날 17:20경 파주시 G아파트 후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운행의 H 에쿠스 승용차에 태워 위 I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위 주차장에 주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하는 자위행위를 보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21.경 스마트폰 채팅앱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네 성기를만지게 해주면 전자담배 및 일반담배를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같은 날 20:30경 파주시 J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운행의 K K7 승용차에 태워 같은 시 소재 두일주택가로 가, 그곳에 주차한 후 한 손으로는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자위행위를 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L 대화 내용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일체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이 사건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10년 내에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인 성매매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집행유예와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매매범죄의 예방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대가 편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아동·청소년 성 매수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상당하고,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지난 10년간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점,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51

범죄사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은 D의 동네 선배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과 D은 2014. 12.경 가출하여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D의 집에 들어가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의 현금 등을 훔쳐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 및 D은 2014. 12. 14. 06:30경 안산시 단원구 F, 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D은 건물 1층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D이 알려 준 현관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E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 A는 현관 출입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집 거실에 놓여 있던 승용차 스마트키 등이 들어있던 위 E의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어서 피고인들 및 D은 2014. 12. 14. 06:46경 안산시 단원구 F, 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길에서, 위 가방 안에 들어있던 승용차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G 에쿠스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고 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 및 D은 2014. 12. 14. 07:1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피해자 OO농협에서, 위 E의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D이 외우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OO농협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나왔다. 또한, 피고인들 및 D은 2014. 12. 14. 07:36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피해자 OO은행에서, 위 E의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D이 외우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OO은행 현금 6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들 및 D은 2014. 12. 14. 10:27경 인천시 부평구 H상가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옷가게에서, 옷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농협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피고인들 및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I으로부터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6번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78,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 및 D은 2014. 12. 14. 10:27경 인천시 부평구 H상가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옷가게에서, 옷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농협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위 E의 서명을 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5 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피해품 사진, 영수증, 신용카드사용내역, 국내승인내역상세조회, 판매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각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물품 대부분이 가환부된 점, 공범인 D은 피해자 E의 아들로서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과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아래 양형 기준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양형 사유들을 고려하여 아래 양형 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함). [양형 기준] 제1범죄(절도) -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3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1. 13:14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 설치된 기업은행 ATM기에서 피해자 E이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ATM기에 두고 가자 이를 절취하여 담배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ATM기에 실수로 두고 간 체크가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절취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각 직원들에게 물품대금 결제를 위한 용도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각 직원들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겠다고 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물품대금으로 제시한 체크카드는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체크카드 사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말을 믿은 각 직원들로부터 범죄일람표와 같이 27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으나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위 물품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의자가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2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법정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 제3범죄(분실한 직불카드 사용) [법정형의 범위] 1월~7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 변상한 점 불리한 정상 : 타인의 직불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2017고단9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C은 세종시 D아파트2단지 상가에서 E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속칭 '떴다방' 영업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간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C은 울산광역시 및 광주광역시에서 분양대상인 민영주택들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 및 광주 지역에 거주하는 1, 2순위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4. 12. 말경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사실은 2014. 8. 28.경 C이 자신과 같이 일하던 H를 통해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인 I 명의로 각각 가입한 청약저축통장 등과 C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피고인 및 I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위 I 및 그 가족들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울산광역시 및 광주광역시 지역으로 옮겨 위 지역에서 건설되는 민영주택들에 대해 분양 신청하여 공급받은 후 다른 사람들에게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아 이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주민등록법위반 공동범행 C은 2015. 4. 2.경 세종시 J 603동 2002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개설된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사이트인 '민원24'(www.minwon.go.kr)에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중인 위 I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울산 남구 K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는 내용으로 전입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 및 그 가족들이 주민등록 주소지인 울산 남구 K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위장 전입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I 등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고인, 위 I 및 그 가족들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는 내용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각각 신고하였다. 2. 주택법위반 공동범행 누구든지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5. 5. 초순경 울산광역시 남구 L에 있는 M㈜ 시공의 'N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직원 O으로 하여금 위 I 및 그 가족들의 주민등록 주소지 및 위 I 명의로 가입한 청약저축통장 등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에 다자녀특별공급으로 특별분양 신청을 하게하고, 그 무렵 위 1.항과 같은 C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로 인터넷에 개설된 금융결제원이 관리하는 전국 아파트 분양 사이트인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 피고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위 아파트에 피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및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청약저축통장 등을 이용하여 일반분양으로 분양신청을 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떴다방 업자에게 피고인 및 위 I 명의로 위 아파트를 각각 공급받지 못할 경우 환불해 주는 조 건으로 하여 위 분양권들을 속칭 물딱지로 금 1,500~1,600만 원을 받고 양도하고, 위떴다방 업자는 2015. 6. 3.경 피고인 명의로 공급받은 위 아파트 1201호를 매수인 P에게 프리미엄 1,800만 원을 받고 매도하고, 2015. 6. 5. 위 I 명의로 공급받은 위 아파트 1301호를 매수인 Q에게 프리미엄 3,9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장전입한 피고인, 위 I 등의 주민등록 주소지 및 청약저축통장 등을 이용하여 분양신청한 후 위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떴다방 업자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으로 2채의 주택을 공급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작성의 진술서 1. 각 N아파트 계약서(1201호, 1301호), 장부사본, 수사보고(울산 중구 U아파트 분양일정 등 확인보고), 인터넷 검색자료, 수사보고(1201호 매수자 참고인 P에 대한 진술청취 보고), 수사협조요청(인감증명서 발급대장) 및 회신, 수사보고(인터넷 민원24 및 아파트투유 사이트 검색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 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사실 신고의점),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공급받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이하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9. 20:0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50대 초반의 외국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018(JWH-018)의 유사체인 제이더블유에이치-210(JWH-210) 및 에이비-크미나카(AB-CHMINACA) 성분이 함유된 가루를 유리와 플리스틱 등으로 구성된 사각통 모양의 흡입기에 넣고 이에 연결된 유리관에 불을 붙인 다음 사각통에 모인 연기를 흡입기의 흡입구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인터넷기사 첨부, AB-크미나카 등 마약류 지정 여부, 해경청 자료 첨부,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흡입한 JWH-018 유사체 1회분 가격 2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명불상의 외국인이 건네준 JWH-018의 유사체인 JWH-210 및 AB-CHMINACA 성분이 함유된 가루가 든 흡입기를 수제담배인 것으로 오인하고 흡입하였을 뿐이므로,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임을 알면서 이를 흡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당시 2017. 7.경 열리는 보디빌딩 대회에 출전예정이었고, 그에 따라 진행되는 수회의 도핑테스트가 예정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회에 대비한 훈련 기간이었으므로 마약류 등을 흡입하여서는 아니되었기에 고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2014. 10.경 피고인 소유의 대마혼합담배 3개피에서 모두 AB-CHMINACA 성분이 검출되었는데,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AB-CHMINACA가 마약 또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더 이상 이에 관한 수사 및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2017. 8.경 채취된 피고인의 모발에서 AB-CHMINACA 성분 등이 검출되었는바, 이를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당시 약 1시간 동안 흡입기를 통하여 수제담배를 흡입하였다는 것인데(수사기록 236쪽, 237쪽), JWH-018 및 그 유사체는 그 환각효과가 적어도 일반 대마의 2배 내지 10배에 이르는 것으로서, 특히 대마 흡연 경력이 있는 피고인이 1시간에 걸쳐 JWH-210 및 AB-CHMINACA를 흡입하면서도 이를 몰랐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마약, 향정 가.목 등(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를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은 대마 흡연 등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기소된 범죄사실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의 개선의지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약 8개월 동안 사귄 연인 관계였으나, 2020. 5월경부터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1. 피고인은 2020. 7. 16. 시간 및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내일 저 시야에 걸리든안걸리든 주위에 메시제보낼께요 당했다는 것', '내일은 일부러갈께요 야구방망이 들고요 넘 저를 힘드게하니까요 꼭 창피주고 싶어요', '사고 칩니다 지금은 어쩔지 모라두 우습지요 보여드릴께요 아차할꺼여요'라며 피해자의 회사인 C에 피해자를 찾아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카트를 부수고, 피해자의 직장동료들에게 알리겠다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23. 20:00경 광주 북구 D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후 "너 같은 년은 사람 시켜서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며 협박하고, 계속하여 주변 편의점 앞 탁자에서 소주가 들어 있는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캔 맥주를 탁자에 내리치는 등 위협하며 "니년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해준지 봐라!"며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24. 04:00경 광주 북구 D 앞에서 '첫사랑은 통화되고요 저는 씹고 내일 동영상 가지고 갑니다 그분하고는 통화가 되셔요 축하애효 아침부터 출근때부터 느낄꺼여여요, 야 멋있다 회사에서 보자, 대기실 가서 웅변해 B랑 자고 있는데 새벽에 남자안테 전화와서 이해 안된다고요 시간은 15분, 나는 외칠거야! B씨랑 자고 있는데 새벽에 전화와서 보니까 매일아침 저녁통화 어제 만났는데 자기 여자라고 하데요 첫사랑 유부남 컬게이타 오버했는데 기다려, 대기실 웅변하거 올께요'라는 문자를 발송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계속하여 40여통의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문자 및 통화내역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DCCTV녹화자료 확인), 수사보고(8. 23. 피해자 주거지 인근 편의점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과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협박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벌금 500만 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7. 23:30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D주점에서 속칭 '부킹'을 통해 피해자 E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2015. 11. 8. 02:30경 피해자와 함께 화성시 F오피스텔 713호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자 그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에서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 NH채움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8. 04:17경 수원시 팔달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 외에는 주류 대금을 변제할 수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50,000원 상당의 술을 교부받고, 대금을 계산할 때는 제1항 기재 NH채움체크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09:10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13,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사진 1. 카드사용내역 1. CCTV 영상자료 1. 매출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각 피해자별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질환을 앓던 중이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31. 22:00경 진주시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8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F는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 도중, E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A(여, 57세)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B),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공동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8. 31. 22:00경 진주시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곳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B(48세)에게 "왜 내 험담을 하고 다니냐"고 따지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기록에 의하면, 2016. 8. 31. 피고인 B 및 E과 피고인 A 및 F 사이에 서로 시비가 벌어진 사실, 피고인 B은 E이 피고인 A 및 F를 각 폭행할 당시 A에 대한 폭행에는 가담하였으나 F에 대한 폭행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F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및 E을 각 폭행할 당시 E에 대한 폭행에는 가담하였으나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에는 가담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의 F에 대한 폭행은 E의 단독범일 뿐 피고인 B과의 공동폭행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폭행 역시 피고인 A의 단독범일 뿐 F와의 공동폭행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공동폭행 부분은 'F와 공동하여'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다만 형법상의 폭행죄 성립이 문제될 뿐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6. 8. 31. 피고인 B 및 E과 피고인 A 및 F 사이에 서로 모두 합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