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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770-1

범 죄 사 실 2022고단1770 [범죄전력 및 전제사실] 국가로부터 허가 받은 B ‘파워볼’은 5분마다 일반볼 28개(1~28), 파워볼 10개(0~9) 중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 등 총 6개의 볼을 추첨하여 숫자가 일치하는 볼의 개수만큼 당첨금을 지급하고, 당첨된 볼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혹은 숫자의 합이 정해진 구간에 해당할 경우 배당금이 주어지는 형식의 복권으로, 복권 1장당 1,000원이고 1회 10만 원, 1일 15만 원까지만 구입이 가능한 제한이 있다. 그러나 불법 ‘파워볼’ 게임방식은 B ‘파워볼’을 이용하되 1일 금액 제한이 없이 베팅할 수 있도록 만든 사행성이 높은 게임으로, 본사로부터 위 불법 ‘파워볼’ 게임 및 환전, 충전 등을 할 수 있는 불법 ‘파워볼’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제공받아 이를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매 게임마다 게임 이용자가 베팅한 금액에서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 T은 불법 파워볼 게임 본사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파워볼 사이트 ‘C(인터넷주소 1 생략)’의 수유총판, 창동총판, D총판 등의 지위를 부여받아 가맹점 모집, 사이트 홍보 등의 역할을, E, F G 등은 가맹점에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는 역할을, H, 피고인, I, J, K, L는 위 총판 하부매장들의 사무실을 임차하고 컴퓨터 등을 설치한 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장의 역할을, M, N는 위 매장 사무실에서 손님 응대, 정산 등을 수행하는 직원의 역할을 각 담당하여 사설 파워볼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부터 2021. 4. 20.경까지 서울 강북구 O 2층 사무실을 임차하여 컴퓨터, 복표발행기 등을 설치한 다음 불법 파워볼 사이트 ‘C(인터넷주소 1 생략)’의 가맹점으로 가입하고, N는 2021. 2. 1.부터 2021. 4. 20.경까지 위 매장의 직원으로 손님 응대 등을 수행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베팅을 하게하고 당첨되면 일정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주고, 당첨되지 않으면 베팅 금액 전액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가 불법 사설 파워볼 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022고단4753 피고인은 2021. 2. 19. 14:0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P에게 ‘(주)Q’ 대표이사 명함을 교부하며 “어머니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 동안 이자를 월 60만 원씩 지급한 후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Q’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G, F, E,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C 파워볼 도박사이트 관리자 페이지 내 실시간 정산(상세) 내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수사기록 제2671쪽) 2022고단4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30조(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사행행위 관련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이 적지 않은 점, 사기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피고인에게 전과 없었던 점, 피고인의 매장 운영 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 사기죄 피해자에게 일부 이자를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02:00경 평택시 진위면 경기대로 1855에 있는 ‘진위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1, 2),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화물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차량 운전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09:3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가게에서, 그곳 앞에서 선산시외버스터미널로 가는 길을 잘 몰라 서성거리던 피해자 D(여, 22세)을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이야기를 나누고, 피해자가 가게를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허그 하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하자 “이게 무슨 허그냐”라고 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끌어 당겨 양팔로 피해자를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휴대전화 캡처 사진 4매(사진 4매)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사진 4매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에 따른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가 지인에게 보낸 문자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였던 행동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로 추행에 해당하는바, 그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추행이라고 평가할만한 행위가 없었다며 피해자의 신고를 비난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점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2007년경의 1회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03:30경 대구 달서구 대명천로 221 복개도로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단기간에 재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7.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 06:33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이하 불상지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고단191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882 판결문, 대법원 사건진행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는 등의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3. 1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5.경 스페인의 거래업체를 통해 피해자 B(B,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가 ㈜C 생산의 자가진단 키트를 구매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고,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담당자인 D에게 “C가 생산하는 ‘E’ 제품(이하 ‘이 사건 자가진단 키트’라고 한다)을 1박스(1박스에는 키트 2개가 들어있음)당 미화 6달러씩 150만 박스를 총 900만 달러에 공급해 줄 수 있고, 2022. 2. 14.~15.경 100만 개, 2022. 2. 23.~24.경 100만개, 2022. 3. 3.~4.경 100만 개를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가진단 키트 가격의 상승 및 수요 확대로 인해 위 가격에 150만 박스의 물량을 위와 같은 시기에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여자친구, 어머니에게 송금하거나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 사건 자가진단 키트를 구매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1박스 당 6달러씩 총 150만 박스를 2022. 3. 4.경까지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22. 2. 7.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예금계좌로 미화 30만 달러를 송금받고, 2022. 2. 9.경 같은 계좌로 미화 60만 달러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90만 달러(한화 약 11억 9,000만 원)를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1. 각 이메일, 각 견적송장, 송금영수증, 주문서 1. 왓츠앱 대화내역, I 이메일, I 송장, 왓츠앱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서[촬영(캡처)사진 출력본 편철], 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2-6228) 집행 회신(1차)],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2-6228) 집행 회신(2차)],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2-6228) 집행 회신(2차 추가-J)],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2022-6998) 집행 회신(1차)],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2022-6998) 집행 회신(2차)] 1. 수사보고서(참고인 K, 피의자 A과의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H와의 전화통화),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전화녹음 진술 요약)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청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부친의 진술서 내용이나 피고인에게 유사한 전과가 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가진단 키트를 공급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1억 9,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물건을 공급할 것처럼 기망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10:36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34세)이 길을 비켜주지 않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침이 묻어 있는 안경 사진(피해자의 폭행 부위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바닥에 침을 뱉었을 뿐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범행 직후 112 신고 당시 및 수사기관에서의 C의 일관된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180

범 죄 사 실 [범행경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29.경 ‘소상공인 정부대출’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C은행 30%, 국가지원 70%, 이율 1.45%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어플을 보낼테니 대출신청을 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법률 위반이다.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D 대출금을 갚고 공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2021. 11. 30.경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300만 원을, 2021. 12. 1.경 공제보험 가입비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교부받은 후, 2021. 12. 2.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 공제보험비 1,800만 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2.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대화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이 G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2.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근처 D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J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여 유한회사 K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 1,800만 원 중 1,700만 원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이 법원의 양형조사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액 1,8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합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편취한 1,800만 원 외에도 2건의 추가 피해가 있어 이에 대한 혼동으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87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6.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E(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가 승객의 하차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E의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6. 23:20경 부산 부산진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도한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66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6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 고 인 A 검 사 이소연(기소), 민애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호연(국선) 판 결 선 고 2022.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3.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차량 등록번호 변경 피고인은 2017. 8. 30.경 기존에 신상정보로 제출하였던 소유차량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말소하고 2019. 1. 9.경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여 소유차량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직장 주소 변경 피고인은 2021. 10.경 기존에 신상정보로 제출하였던 직장 주소인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C’로 직장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주민등록주소 변경 피고인은 2022. 4. 11.경 기존에 신상정보로 제출하였던 주민등록주소가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E호’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F아파트 G호’로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조회서, 차적조회 및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2017. 3. 9.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확정된 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범행의 경우 당시 교통사고로 입원중이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팅 모델을 구한다는 온라인 사이트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가명, 여, 15세)에게 돈을 주고 유사 성행위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0. 13. 13:00경 서울 강남구 C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이 피팅 모델을 하기 위하여 연락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팅 모델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면 3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여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8. 14: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16세)에게 연락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면 3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여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관련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 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하므로, 위 법률 시행일 전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라.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팅 모델을 구한다는 온라인 사이트 광고를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아동·청소년인 15세(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에는 16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은 성에 대한 관념과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0년~2011년경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접근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저지른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1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해당 은행은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고객에게 확인하는 등 계좌 개설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계좌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설립에 및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법인을 설립한 다음, 은행을 기망하여 법인 명의계좌를 개설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를 설립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9. 11. 대구 북구 D에 있는 E은행 F지점에서 사실 주식회사 B는 통장 양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설립한 속칭 ‘유령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사업상 필요에 의해 정상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좌개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E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 명의의 E (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게 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생성기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E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3. 13:22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32에 있는 기업은행 청주 산남지점에서 사실 주식회사 C는 통장 양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설립한 속칭 ‘유령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사업상 필요에 의해 정상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거래목적 란에 ‘매출관리’라고 기재한 계좌개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기업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게 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생성기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기업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건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9. 중순경 불상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B 명의의 E은행(계좌번호 2 생략)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생성기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H 입금내역, 주식회사 B 명의 E 계좌 고객정보, 법인등기부(주식회사 B), 사업자등록신청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각 주주명부, 주식회사 C 정관, 발기인회 의사록, 주식회사 B 사업자등록신청서, 주식회사 B 정관, 거래신청서, 은행거래서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법 2021고단5318, 5371호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통장개설만을 목적으로 2회에 걸쳐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이른바 대포통장을 양산하여 불법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등에 악용되고, 그 결과 사회적·경제적으로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아울러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21:40경 전북 장수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장수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이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1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20. 10. 22.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경찰관 B,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26. 21:03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E 주점 종업원이 싸가지가 없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B,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C에게 ‘E 주점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으니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위 B, C가 E 업주를 상대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영업임을 고지한 후 순찰차를 타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순찰차 조수석 문을 손으로 잡고 엉덩이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B의 몸을 밀치고, B과 C가 피고인을 순찰차 밖으로 끌어내자 손으로 B과 C의 어깨부위를 밀친 후 순찰차 앞을 몸으로 가로막아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26. 22:54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의 신병을 H파출소에서 서울서초경찰서로 인계하던 H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G의 엉덩이 부위와 복부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병 인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자료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2021. 1. 26. 주점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백신을 맞지 않은 것 때문에 직원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시비가 되어, ‘E 주점 종업원이 싸가지가 없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주점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으니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이를 확인해 주고 돌아가는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하고,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하던 경찰관의 복부 부위까지 발로 차는 위험한 행위를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벌금형, 1회 실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43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학원’의 원장,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학원의 강사, 피해자 F(남, 12세)은 2020. 5. 8.경부터 2021. 11. 30.경까지 위 학원을 다닌 수강생이다. 피고인 B은 2020. 5. 8.경부터 2020. 9. 말경까지 피해자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2020. 9.말경부터는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24.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업 지시봉으로 사용하는 나무 막대기(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30. 16:00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상의 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E학원’ 소속 강사들인 B,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각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진술녹취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상대수사), 피해자의 신체 촬영한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아동 상대 피해사실 추가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B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동종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학원 강사로서 자신의 행동이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아동에게 미칠 영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해아동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인 상해를 입기도 하였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아동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