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686

범죄사실 2012고단5686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2010.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1.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연인사이로 2011. 3.경부터 서울 강남구 E 소재 F 고시원에 투숙하면서 피고인 A의 주도로 위 고시원에 투숙 중이던 피해자 G과 함께 과일사업을 하기로 계획하던 중 피고인들과 피해자, 피고인 B의 친구 H이 2011. 8. 1.경 사업 준비 차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H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8. 2.경 위 F 고시원에서 피해자에게 "H도 우리 사업에 함께 일을 하기로 했는데 네가 성추행하는 바람에 일을 함께 못하게 되었다, H의 아버지가 법무사인데 널 가만히 안 둘 것이다, H이 일을 못하게 되었으니 학교로 복학해 공부할 수 있도록 합의금 명목으로 등록금을 줘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이를 H에게 지급하고 성추행에 대해 합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여 2011. 8. 3.경 50만원을, 2011. 8. 4.경 150만원을, 2011. 8. 8.경 8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3.경부터 위 F 고시원에 투숙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자신은 광화문에 있는 외국계 회사인 I에서 시니어컨설턴트로 근무하다가 안식년을 얻어 원래는 미국에 있어야 함에도 서민들의 생활을 알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 고시원에 있는 것으로 아버지는 주유소를 경영하는 재력가라고 소개하며 접근하여 함께 사업을 하자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1. 8. 12.경 사기 피고인 A은 2011. 8. 12.경 위 F 고시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I이라는 외국계 회사의 시니어컨설턴트이고 아버지는 주유소를 하는 재력가이다, 네가 성추행건으로 합의금도 내고 보기 안쓰러우니까 내가 진행하는 과일 판매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야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면 지분을 주고 동업을 할 명분이 생긴다, 지금 사업에 대한 준비가 모두 끝났으니 시작하면 바로 수익이 생긴다, 만약에 사업이 안 되도 곧 돈이 들어올 데가 있으니까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사업에 대한 준비도 모두 끝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막연히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랐을 뿐 사업을 성공시켜 피해자에게 지분을 주거나 사업이 잘 안될 경우 투자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2.경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1. 8. 25.경 사기 피고인 A은 2011. 8. 25.경 위 F 고시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바비큐 음식 조리 판매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J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다, 이 사람에게 접대를 해서 사업권을 따내려고 한다, 당장 돈이 없으니 너의 카드를 빌려주면 접대용으로 사용하고 카드 결제일에 바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도 없고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 결제일에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2011. 8. 25.경부터 2011. 9. 9.경까지 술값, 음식값 등 명목으로 합계 6,208,240원 상당의 신용카드 결제를 하였다. 다. 2011. 9. 29.경 사기 피고인 A은 2011. 9. 29.경 위 F 고시원에서 피해자에게 "2011. 10. 1.부터 인천에서 열리는 지역축제에 매대 자리를 구했으니 네가 거기서 커피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매대를 하려면 1,000만원이 필요한데 그 돈을 내가 마련해 주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네가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취소하는 바람에 위약금 500만원을 내야 한다, 너 때문에 위약금을 내게 되었으니 너도 보태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 이외에도 피고인 B 등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투자하도록 하거나 피고인 B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해 피고인 B으로부터 투자금 반환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B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29.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7230 3. 피고인 A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1. 10. 11.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고시원 부근의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L'이라는 회사에 대한 M&A를 진행하고 있는데 M&A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컨설팅 수수료 2억원을 받게 되니 1,000만원을 G의 어머니인 M에게 변제해주면 네가 계획하고 있는 경주용 오토바이 사업에 컨설팅 수수료 2억원 전액을 투자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L'이라는 회사의 M&A를 진행한 사실도 없고, 컨설팅 수수료 2억원의 수령이 정해진 상태도 아니었으며,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M에 대한 채무 1,000만원을 대위변제 하도록 하더라도 2억원을 피해자의 경주용오토바이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11. M에게 1,000만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외에도 2011. 10. 11.경부터 2012. 1.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자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30,368,97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1. 10. 8.경 위 'F' 고시원 부근의 'O' 음식점에서 피해자 N에게 "고시원을 운영하면서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150만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1주일 후에 고시원생들로부터 월세를 받아 그 돈으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A의 개인채무에 변제할 생각이었고, 위 고시원에서 소위 총무로서 근무할 뿐 운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임대료를 지급할 이유도 없고, 고시원생들로부터 월세를 받을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주일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G, K, N 진술부분 포함) 1, 증인 K, N, B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카드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나, 다항 각 사기의 점, 판시 제3의 가, 나항 각 사기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제1항 사기죄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사기 범행에 관하여, 이는 피고인 B이 단독으로 행한 범행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사기 범행은 피고인 A이 단독으로 행한 것으로 피고인 B은 단지 옆에 있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A의 나머지 주장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제2의 가, 나, 다항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위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판시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돈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피고인 B에게 돈을 준 것이며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판시 제3의 가항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당시 피고인 A이 'L'이라는 회사에 대한 M&A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 수수료 2억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있으며, 매도인 측 P과 수수료 약정을 체결한 바도 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판시 제3의 나항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 N에게 판시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변제할 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사기죄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함께 H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H의 등록금이라도 주어야 한다면서 대출을 받아 돈을 주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G에게 어떻게 성추행을 할 수 있냐며 구타를 할 때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진정시켰고, 그 후 피고인 B이 피해자 G에게 대출을 받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G으로부터 성추행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할 당시 피고인 B에게 '내 말에 맞장구 잘 치라'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이 피해자 G에게 성추행 합의금 이야기를 할 때 빨리 대출을 받아오라는 등 피고인 A에게 동조하는 이야기는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1,000만원 중 800만원은 피고인 A이 지급받은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건네준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성추행 관련 합의금을 요청한 일도 없고 받은 일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H이 성추행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처럼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합의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경력 등을 속여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G은 피고인 A이 urban DNA 프로젝트라는 과일과 샐러드를 아침식사 대용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설명하면서 사장을 맡으라고 하고 사업자금을 요구하여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2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은 당시 피고인 A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공장, 자본 등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다고 하나, 피고인 A은 위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준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위 200만원은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라 피해자 G에게 반환할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도 J 사업권과 관련하여 판시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카드결제를 하도록 하였으나 피고인 A이 돈이 없어서 결제금을 지급해 주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제2의 다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 스스로도 피해자 G으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위약금 지급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이 이를 지급받게 하여 피고인 B의 아버지 카드를 사용한 결제대금에 사용토록 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제3의 가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11. 9.부터 2011. 11.말경까지 P이 M&A 추진하던 것을 도와주고 2억원을 받기로 했던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현재 P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그가 피해자 K에게 M&A 관련 일을 보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Q 변호사, R, S의 역할을 하면서 그들 이름으로 피고인 A에게 문자를 보내라고 하여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K에게, 실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피고인 B이 위 Q 등의 명의로 보낸 문자를 보여준 점, 판시 제3의 나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이 피해자 N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기 전인 2011. 9.경 고시원 일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피해자 N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 A의 물품대금 채무 등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각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량의 범위] 가중영역(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라,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의 경우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G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G은 피해자 K로부터 피해액을 변제받아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G의 피해액이 실질적으로 회복된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