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아파트 인근 상가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람, D는 같은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E(46세)은 D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3. 5. 9. 03:30경 남양주시 F 앞길에서 D를 상대로 뺨을 때리고 얼굴을 발로 밟아 D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고, 피해자 E의 처인 D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과를 받아주지 아니하자 피해자 부부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5. 13. 06:30경 남양주시 C아파트 303동 201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자신이 D를 때린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은 것을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위 아파트 출입문을 손과 발로 수회 찬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문을 발로 차는 등의 시끄러운 소리에 깨어 방에서 거실로 나온 피해자 E을 발견하자, "네가 선비냐? 똑바로 살아라"고 소리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볼 부위를 잡아 꼬집고, 머리카락을 잡아 이리저리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빼내어 던지는 등 피고인을 피해 도망다니는 피해자 E을 따라다니며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사건 처리 결과 확인보고, 2013. 6. 15.자 수사보고, 112신고 처리내역 첨부보고) 1. 의정부지검 2013형제22862 사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맞으나, 이는 피해자 부부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것이 아니고 단지 피고인이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술김에 찾아간 것이며, 피해자와 같은 집에 살고 있던 피해자의 큰처남인 G을 만나서 중간에서 말을 잘 하여 피해자의 처인 D에 대한 상해사건이 원만히 잘 해결되게 도와달라고 부탁할 목적으로 G을 만나러 간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결코 아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 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5. 9. 새벽녘 피해자 E, D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인근 노래방으로 이동하다가 같은 날 03:30경 남양주시 F 앞 길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갑자기 피해자의 처인 D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녀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이에 D는 같은 날 04:01경 112신고를 하고 같은 날 04:40경 남양주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 진술을 한 사실, 피고인은 위 사건 다음날 이후 피해자 E과 같은 집에 살고 있던 큰처남인 G에게 합의 주선을 부탁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기도 하였고, 위 사건 다음날인 2013. 5. 10.과 5. 11.에 D가 입원해 있는 병실을 찾아가 D의 남편인 피해자 E에게 '당시 술에 취해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피해자 부재 중에 D를 만나고 간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3. 5. 11.경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남양주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술에 만취하여 D를 폭행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며 일부 범행을 시인하였고, 그 다음날 '피의자조사를 위하여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2013. 5. 13. 06:30경 피해자 E의 집을 찾아가서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 당시 피해자 집에 있던 목격자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의 발생과 경위 등에 관하여 "잠결에 소리가 나서 깨어 보니 피고인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보고 못 들어오게 했고, 피고인에게 '여기 왜 왔냐'고 물으니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그래서 왔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밀치고 거실 쪽으로 들어와서 옷방과 애들 방문을 열려고 하여 못 열게 하였다. 이후 E이 나오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침을 뱉으며 달려들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실랑이를 벌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사건 당시 가졌던 감정에 대하여 'D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을 것에 너무 화가 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D 운영의 식당을 몇차례 찾아가서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시간과 장소,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 D 부부와의 합의가 무산되고 피해자 부부가 D에 대한 상해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자 피해자 부부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된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피해자에 대하여도 미필적으로나마 보복의 목적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4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1년 4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2) 경합범죄 : 주거침입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 33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아울러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일부를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인 D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