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6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대표로서 2011. 3. 4.경 주식회사 D로부터 강원도 고성군 E에 있는 교육연구시설 건물을 증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공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9.경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주식회사 D는 2012. 7.경부터 2012. 8. 경까지 사이에 강원 고성권 E에 있는 교육연구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관할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별장 등의 관광숙박업을 경영하여 관광진흥법위반죄를 저질렀으니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건물에서 관광숙박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사실로 고발함으로써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증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불기소이유 통지 등 1. 고발장 사본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일관되게 고발의 근거를 공사 도중 설계가 변경되어 이 사건 건물이 숙박시설로 건축된 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잠을 자고 간 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증축공사를 하였는데, 그 공사 중에는 사람들이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사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직원 수련원 시설로서, 피고인이 한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2012. 3. 경에는 임시사용승인이, 2012. 9. 경에는 사용승인이 각 적법하게 내려진 사실, 피고인의 고발 이후 관할 관청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해 현장검사를 한 결과 그 용도 및 시설이 수련원에 적합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게다가 통상 교육연구시설에도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은 교육연구시설에 적합하게 건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건물이 교육연구시설에 부적합하게 건축되었고 오히려 관광숙박시설로 이용되기에 적합하게 건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건물의 증축공사를 실제 실시한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점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 증거에 의하면, 2012. 7.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 또는 그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은 주식회사 D 및 그 계열회사, 거래업체 직원들 다수가 이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통상 교육연구시설과 관광숙박시설 모두 겉으로 보기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고 그 사람들이 그 곳에서 숙박을 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연예인들도 교육연구시설의 강사 등으로 초빙될 수 있으므로, 연예인들이 드나들었는지 여부도 그 자체로는 교육연구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의 차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이나 그 직원들이 잔여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남아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신분, 이들이 숙박비를 지불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고발 전에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를 받는 중에 C 주식회사의 임직원들 및 그 하도급업체 직원의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5 내지 30번, 33 내지 38번)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실확인서는 미리 동일하게 작성·출력된 문서에 해당자가 서명·날인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최초 제출 직후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그 내용 중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받자 다시 그 부분만을 수정하여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문서형식이나 제출경위를 볼 때 그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이 고발한 내용, 즉 주식회사 D가 이 사건 건물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였다는 내용은 허위이고, 고발의 근거로 제시한 사정들(위 , )은 이 사건 건물이 관광숙박시설로 이용되었다고 판단하는 데에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증축공사를 실사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을 잘 알고 있는데도, 도급인인 주식회사 D와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을 한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이 사건 고발을 하였다. 이런 범행 의도나 이 사건 고발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고발은 관할 관청의 현장조사 후 불기소처분되는 등 이 사건 고발로 인한 실제 피해는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9년과 2014년에 각 1차례씩 가벼운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 (8월)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 대표이다. C 주식회사는 2011. 3. 4.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D로부터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교육연구시설 건물을 증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3,520,0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8.경 수원지방법원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원고 : C 주식회사 피고 : 주식회사 D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824,180,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 피고는, 피고의 지시로 이루어진 설계변경에 따라 원고가 실시한 추가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462,000,000원 등 합계 824,180,6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한 주장 중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462,000,000원 부분(이하 '추가공사대금 주장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주장이었다. 즉, 피고인은 2012. 1. 5.경 피해자에게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1,024,100,000원 증액해달라는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소개자인 J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위 증액 요청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위 증액요청 금액 중 462,000,000원은 삭감하고 562,100,000원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19.경 위 의견에 따라 피해자와 공사대금을 562,100,000원 증액하기로 합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그 이후에 추가로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허위의 주장으로 민사소송의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사들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46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을 기망하는 것은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 다만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190 판결 참조).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C 주식회사가 2012. 1. 5.경 주식회사 D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공사를 이유로 공사대금을 1,024,100,000 원 증액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후 J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2012. 1. 19.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의 소장에서 추가공사대금에 관하여 이 사건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다만 피고인이 합의 일을 "2011. 12. 28." 로 주장한 것은 위 2012. 1. 19.자 합의에 따라 C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 사이에 작성된 변경계약서에 그 작성일이 "2011. 12. 28."로 소급하여 기재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 합의는 피고인이 증액요청한 금액의 일부에 관한 잠정적 합의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 이후에도 추가로 공사를 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도 청구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 이전에 한 추가공사 중 이 사건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 및 이 사건 합의 이후에 한 추가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이 합계 462,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민사소송의 소장에 나타난 전체적인 주장 취지를 감안할 때 피고인이 추가공사대금으로 주장하는 462,000,000원의 대부분은 이 사건 합의 이전에 한 추가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인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볼 경우 피고인의 추가공사대금 주장은 이 사건 합의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주장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추가공사대금 주장은 한편으로는 이 사건 합의의 대상이나 효력, 즉 이 사건 합의가 그 이전에 피고인이 한 추가공사 전체에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공사로 인정된 부분에만 미치는지, 혹은 (전자의 경우에) 이 사건 합의에서 추가공사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공사대금 지급대상에서 확정적으로 배제된 것인지 아니면 추후 다시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인지를 다투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 도중에 이 사건 합의에 대하여 강박에 의한 취소 주장을 추가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고도 있다. 이렇게 볼 경우 피고인의 추가공사대금 주장은 결국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합의나 계약의 대상이나 효력을 다투는 것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합의나 계약의 대상이나 효력은 민사소송에서 전형적으로 다투어지는 사항으로서, 합의나 계약의 존재를 숨기고 어떠한 주장을 하는 경우와는 달리, 합의나 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그 대상이나 효력을 다투는 주장은 특성한 사실관계가 갖는 의미에 대한 판단의 과정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므로 허위의 주장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주장에는 다툼이 있음이 명백히 드러나므로 그 자체로는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하지도 않다. 또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사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이 공사가 공사계약에서 예정되어 있지 않은 추가공사인지 기시공부분의 보완이나 하자보수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의 추가공사대금 주장 중 이 사건 합의 이후의 공사를 원인으로 하는 부분도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적은 없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추가공사대금 주장은 소송사기에서의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부분을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