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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6.경부터 2018. 7.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채를하는 지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매월 500만 원씩 이자를 받고 있다, 내 친구들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너도 3,000만 원을 넣으면 매월 150만 원씩을 받을 수 있고, 6개월 후에는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돈을 사채업자에게 주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이자를 주거나, 6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9,3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이체내역, 차용증서, 계좌추적회신. 신용정보조회회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을 통해 파악한 피의자의 쇼핑몰 경영사정 등, 범죄사실 6항 관련,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본건 당시 피의자 소유 부동산의 자산가치 확인, 기록검토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 6, 7, 10번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좋은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돈이 많은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였던 점,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쇼핑몰 운영이 어렵고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에 변제하는 등으로 돌려막기에 급급하여 약속한 단기일 내에 자금을 변제할 수 없었던 점(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7, 10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세입자에게 반환할 보증금을 차용할 당시, 위 아파트에는 시가(8~9억 원)를 초과하는 채권최고액 합계 1,034,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은 물론 신용보증기금 및 개인 채권자의 각 가압류등기와 중부세무서, 성동세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각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피고인은 세입자에게 ‘아파트에 저당이 많이 잡혀 있고 압류가 들어오고 경매가 들어오니 나가라’는 취지로 통보하였으며, 실제 그 후 위 아파트에 관하여 압류 및 가압류 등기가 추가로 있었음은 물론 경매절차도 진행된 점(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번), 피해자는 단기간 내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자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인의 당시 구체적인 자금사정이나 채무관계 등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사업자금 내지 아파트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자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인식·용인 상태의 편취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9,320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변제되지 못한 피해금액이 크다.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은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게 하여 직접 수익금을 피해변제조로 가져갈 수 있게 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에게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다음 두 차례에 걸쳐 합계 600만 원과 몇 차례 50만 원씩 변제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고, 추가로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6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시 구로구 C, D호에 있는 의류, 공산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 사내이사였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의류, 공산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전과사실] 피고인 A은 2020.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9.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죄행위 가. 피고인 A은 2016. 9. 29.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5,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 경부터 2017.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48,700,000원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1)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48,70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7. 1. 24.경 2016년 제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하여 구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범죄행위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사내이사인 피고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금액 등에 비추어보면 그 죄질 및 범정이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 A은 판시 전과의 형사재판에 의하여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에 대하여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이를 반영한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2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11월 중순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슬롯머신류 게임물(‘D’ 및 ‘E’)을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등)에 접속할 수 있는 PC 13대 등 게임시설을 구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받고 게임포인트 120,000점을 충전해주어 그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성 유기기구인 위 슬롯머신류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게임포인트 10,000점당 현금 10,000원의 비율로 환전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슬롯머신류 게임물의 이용을 제공하고,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영업허가 관련), 게임장 등록 관련 서류 1. 내사보고서(동영상 분석 보고서), 동영상 캡쳐사진, 내사보고서(게임물관리위원회 영상 감정결과회신 관련), 게임물관리위원회 영상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서(단속지원 결과회신 관련), 단속지원 결과회신, 수사보고서(슬롯게임 사이트 접속기록 관련), C 사이트 접속내역 1. 수사보고서(영업방식 관련),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게임머니 관련), 분석자료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영업수익금 관련), 분석자료 사진, 수사보고서(환전 내역 관련), 분석자료 캡처사진 등, 수사보고서(계좌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관련), 계좌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영업수익 155,580,731원에서 압수된 현금 3,411,000원을 제외한 152,169,731원을 추징함. 변호인은 위 영업수익 중에서 전 업주에게 지급한 충전대금, 직원 급여, 손님에게 제공된 식음료 비용, 월 차임, 전기요금, 인터넷 비용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 장하나, 위 비용은 모두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영업기간, 영업규모, 환전액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6.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3. 30.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9.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27. 대전교도소에서의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26. 14:12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앞에서 그 곳 바닥에 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원 상당의 폐전선 30kg을 마 대자루에 담아 손수레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폐전선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분석, 범행일시 특정, 피해금액 산정) 1. 범행모습, 범행모습 특정 1. 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실형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의 합계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2년을 선고되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 01:00경부터 대학교 동급생인 피해자 B와 C과 함께 남양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그곳에서 잠을 잔 후, 같은 날 15:00경 C이 외출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머리를 이불 속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팔목을 잡으며,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른 다음,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저항하자,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온 다음,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메시지(증거기록 108쪽)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피해자 제출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허리 쪽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몸을 만지기에 피고인도 피해자의 몸을 만졌던 것으로, 서로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그 과정 및 태양, 추행 직후에 전개된 상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면서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증거기록 108쪽)에서도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의 내용이나 어투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시인하면서 ‘나보기도 힘들고 싫을 것 같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맥락으로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C의 강요․협박 때문에 애초 존재하지도 않는 ‘상처받을 짓’이나 ‘그 짓거리’를허위로 작출해 내면서 억지 사과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점, 나아가 이 사건 직후에 벌어진 상황에 관한 F와 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목격 진술도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훨씬 더 부합하는 점,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불명확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 일부가 흐려질 수밖에 없는 피해자에 대하여 사건 당시의 세세한 사항들까지 모두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기를 기대하기는 무리인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같은 학과 동기생으로서 줄곧 절친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추행 피해를 당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할 법한 동기나 정황은 엿보이지 않고, 나아가 F와 G이 피고인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직후에는 잘못을 시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던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추행의 태양 및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의 불순한 의도를 거론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까지 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사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00:46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성관계 하는 영상을 4회에 걸쳐 총 5분 33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파일 캡쳐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10, 13,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1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4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5. 23:54경 여주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중학생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C모텔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2022. 10. 1. 이전에 기소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4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성관계 자체는 상호 동의 아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간음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11:05경 광주 북구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38에 있는 운남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9.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의 자동차운전 면허가 2020. 10. 10. 취소되었는데, 피고인은 2021. 1. 26.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이유로 피고인은 2021.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21고단356).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356 판결은 피고인이 행정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데(행정사법 제6조 제5, 6호 참조), 피고인은 위 판결선고일로부터 1년도 못 되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나아갔다. 아울러 피고인은 판시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세 차례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서 고객 상담을 위하여 부득이 운전을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이는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행정사는 사적인 영역에서의 자격증 소지자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요구받고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3헌마131 결정 참조),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하여 더 크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9. 12: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양산택지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 이하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는지를 잘 살피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7세)의 왼쪽 발등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CCTV 확인 등 초동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CD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인지 여부)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7세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당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연인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8. 17. 2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다른 여자와 통화한 내용에 대하여 물어보며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가라, 니 같은 년, 인간년이 아니네, 니년 때문에 재수가 없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차고, 재차 그 곳에 있는 플라스틱 물통과 세정제를 손으로 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목 부위의 타박상,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어 탁자에 내려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겨누면서 ‘니 죽고 내 죽자, 끝이다, 씨발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직접 제출하는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상처부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던진 물병, 세정제 통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물병 및 세정제 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과 내용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고, 이종 범죄로 12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양형기준 및 검사의 구형(징역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561

범 죄 사 실 1. 2021. 1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9. 09:00경 전주시 완산구 B, C 1층 검사실 옆 창고 방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29세)과 대화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가 손을 빼자 다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8. 13:30경 위 C 1층 방사선실 물품보관실에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1. 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9. 14: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랑 5분만 놀고일하면 안돼?”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허리를 감싸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자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면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였던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크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고, 피해자는 OOOOOO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9. 6. 28. 10:35경 포항시 남구 C 버스정류장에서 D 차량을 운전해 그 곳을 지나가던 중, 그 곳에서 교복을 입고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차량을 위 버스정류장 앞에 주차한 뒤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가는 길에 유턴해서 돌아왔다."라며 전화번호를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네 학교까지만 태워주겠다."라고 수차례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조수석에 타게 한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학교를 지나쳐 인근 공용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9. 6. 28. 10:5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공용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위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성경험이 있냐고 물어본 후 "내가 리드하는대로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려서 그냥 갈래요."라고 말하며 차에서 내리려 하자 "원래 이러면서 친해지는 거다."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기록 순번 11,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아동・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추행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대담하게도 오전 시간에 버스정류장에서 처음 본 여고생을 추행하기 위해 유인한 다음 위력으로 실제 추행행위에까지 나아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범행 수법과 내용을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더 중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법정에 이르러서도 일부 범행을 다투는 등 상당 기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가족과 지인 간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0. 08:16경 평택시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냐고 묻는 피해자 D(62세)를 피하려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자동차를 운전해 그곳 주차장을 빠져나가려고 하던 중,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게 하고 그곳 주차장 출구 차단기 앞에서 현장을 떠나려는 피고인의 자동차 앞에 서서 막고 있는 위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자동차를 그대로 운행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경 피해자 (주)B에 입사하여 2016. 11.경 조직개편 시 해외영업1팀에 소속된 이후, 피해자 (주)B의 회사 분할 이후 2018. 6. 1.경부터 2018. 8. 20.경까지 피해자 (주)C 해외영업1팀에서 해외거래처 관리와 물품의 발주, 수금 등의 업무를 하였던 사람으로서, 2012. 3. 6.경 '위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은 물론, 회사를 퇴사한 날로부터 2년 동안 국내외를 불문하고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연구, 개발, 생산 또는 판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근로계약과 서약서의 내용에 따라 경업을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한편 피해자 ㈜B은 2018. 1. 3.경 섬유 및 무역사업 부분 사업을 분할하여 피해자 ㈜C를 설립할 것을 의결하고, 2018. 4. 27.경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었으며 2018. 6. 4.경 피해자 ㈜C의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이 각 부문별 사업부를 분할 운영하기로 하여 회사명 및 거래계좌 등이 변경되는 것을 기화로 2018. 3. 19.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해외거래처인 E(이하 E라고 함) 담당자에게 회사 분할 계획을 통지하면서 2018. 4.경 은행 계좌가 변경되기 때문에 오더 선급금을 보류해달라는 메일을 발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 ㈜B과 같은 업무를 목적으로 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를 설립하고, 2018. 4. 30.경 E 담당자에게 발주 오더와 선급금을 위 ㈜F로 보내라고 한 이후, 2018. 5. 4., 같은 해 6. 10., 같은 해 6. 22., 같은 해 9. 2. 총 4회에 걸쳐 E로부터 섬유원단 발주서를 받고 각 피해자 회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거래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10.부터 2018. 9. 10.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666,676.34 US 달러(한화 약 7억 5,000만원)를 거래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각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I의 진술서, I 부장 면담 기록 1. 수사보고(변호인 의견서 첨부 및 피의자 H 출석 요구)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인사기록카드,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서약서 1. 해외거래처와 메일 교환 내용, 메일 내용, 메일, 발주서류, packing list,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각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을 포괄하여: 피고인의 범의는 단일하고 계속되었다. 피해자 (주)B에서 해당 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피해자 (주)C가 설립됨으로써 권리의무가 승계되었으므로 피해법익도 동일하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신의에 반하여 담당 업무와 같은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피해자 회사가 계속적으로 거래하던 업체와 섬유 공급 거래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작지 않은 규모의 거래처를 잃고 손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중국 지사 및 생산업체를 통해 섬유를 제작하여 배임행위에 피해자 회사의 인적, 물적 자산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판시 배임액은 피고인이 거래대금으로 받은 섬유대금 상당인 7억 5,000만 원이나 여기서 섬유 생산업체에 지급한 섬유 제작비용을 공제하면 약 5,200만 원이 된다. 피고인의 실질적인 이득액이나 피해자 회사가 섬유를 판매하지 못하여 입은 실질적인 손해액은 위 약 5,200만 원을 넘지 않을 것이어서 판시 배임액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회사 운영 및 거래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을 3,200만 원으로 산정하여 2019. 9. 19. 피해자 회사를 위해 3,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가 일부 회복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년 4월경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퇴직 처리가 지연되면서 피해자 회사에 재직 중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퇴사하면서 담당하던 기존 거래처를 끌어오는 일부 불법적인 관행에 편승한 면이 있고,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이 맡고 있던 직물사업부를 폐지하는 계획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10년 이상 일하면서 포상을 받기도 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