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합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23:5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호텔' 도로를 자신의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며 지나가던 중 인도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저기요, 그쪽이 마음에 드는데 혹시 번호를 주실 수 있나요. 집까지 태워줄테니 차에 타세요.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이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7. 6. 00:10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골목에 위 승용차를 세운 후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당겨 강제로 키스를 하고,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셔츠 단추를 풀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좌석을 뒤로 눕혀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양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나시와 브래지어를 밑으로 끌어당긴 후 양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미니스커트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팬티를 잡고 벗기지 못하게 하자 팬티를 옆으로 젖힌 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수회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잘 되지 않자 피해자의 음부와 자신의 성기에 자신의 침을 발라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 일부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 3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블랙박스 음성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수십 번에 걸친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진지한 반성 -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 •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투약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2. 26. 22: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8g을 일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말 21:00경 위 D모텔 3층의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이 필로폰 0.08g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2.6.22:00경 위 D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왼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2.20. 23:00 경위 D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1g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4. 초순 21:00경 위 D모텔 506호실에서 필로폰 0.08g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4. 초순 22:0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F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0.08g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4. 중순 22:00경 위 F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0.08g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2016. 4. 말 22:00경 위 F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4. 말 22:3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빌라 203호실에서 필로폰 0.08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6. 5. 중순 22:00경 위 F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0.08g 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6. 6. 4. 22:00 경위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0.08g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수수범행 피고인은 제1의 자항과 같은 날 22:00경 전주시 I에 있는 J모텔 7층의 불상의 객실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 08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관련)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참고자료(공범 E 판결문 편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1회 투약분 100,000원 X 11회 투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2, 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전반에 폐해를 가져오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 20:00경 강원 정선군 B 2층에 있는 C연수원에서, 시술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D(여, 가명)를 상대로 활법시술 및 마사지를 하면서, "임파선이 뭉치면 유방암에 걸린다."라고 말하며 시술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속옷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임파선이 뭉치면 다리가 마비될 수도 있고, 방광이 나빠져서 요실금이 생긴다. 임파선을 풀어줘야 성기능도 좋아진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속옷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치골 부위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속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당진시 D, 2층에 있는 E건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E건설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3. 19.경 당진시 F빌딩 206호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당진시 J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으로 위 J 체비지(3블럭 6노트, 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 약 299.9m²를 대물변제받았다. 준공이 나면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 E건설에서 현재 돈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원래 1억 7,000만 원 상당의 체비지를 1억 5,000만 원에 매각하겠다. 1억 원은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준공이 나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당진시 J와 관련하여, 2014. 1.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여 당진시청으로부터 이미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상태여서 위 체비지를 대물변제받거나 받은 예정인 사실이 전혀 없었고, 2014. 3.경 이후에는 당진시청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조차 없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E건설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어서 추가적으로 공사를 수주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체비지를 매수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3. 20.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H, I, M의 각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체비지공급안내, 차용증서, 통지서, 체비지 매매계약서 1. 거래내역확인증, 계좌별거래명세표 [변호인과 피고인들은 편취범의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 피고인들이 벌금형 초과 없는 점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부터 같은 해 6. 12.경까지 사이에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C' 사이트에 게시된 '콘돔필수, 후장, 입싸,얼싸 사까시 안되고 페이 25, 157, 47, B'라는 글을 보고 위 글 작성자에게 연락하여 통영시 D에 있는 'E점' 앞에서 피해자 F(여, 16세)를 만난 후 인근 'G 모텔'에서 성매매대금으로 25만 원을 지급하고 청소년인 위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사본 1. 피해자의 휴대전화 채팅 내역, F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4. 7. 30.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8.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21: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사우나 2층 남탕에서, 피해자 D(남, 14세)가 탕에서 물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어린 중학생인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재발성 우울성 장애 등의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데 그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족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23: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이상한 여자가 가지 않고 따라 다닌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이 신고자(남성)를 만나 피해상황 등 신고 내용을 청취하고 특별 한 피해가 없음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순경 D에게 "내가 왜 가나"라고 하면서 순경 D에게 이유 없이 손가락질을 하고 "니도 여자잖아 씨발년아"라는 등 욕을 하고 마음대로 순찰차 뒷자리에 승차한 다음, 순찰차 안에서 손으로 순경 D의 머리채를 2회 잡아당겨,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순경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 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04: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공장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하례리 방면에서 위미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를 지나 중앙분리대 설치 지점에 이르기 전의 노인보호구역으로 오르막길이 시작되는 곳이고, 도로 양쪽에 주택가와 상가가 밀집하여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65세)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사고현장에서 심폐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19구급활동일지 1. 사고현장 사진, 시체 사진, CCTV 캡처 사진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사진, 검시조서 1. 수사보고(119구급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 4월-1년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유족의 처벌불원(2016. 9.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2.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4.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3, 23:5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원대구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외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재판진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을 초과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에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6. 01:3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어방동 '새벽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코코루' 앞 도로까지 100미터 정도 C 제 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에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임신 중으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경남 거창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24. 14:00까지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56번길 육군 39사단에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5. 11. 2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2015년도 11월 현역(상급예비역)병 입영통지서, 우편발송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아직까지 양식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종교적 신념 아래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밤 늦은 시각 피고인 소유의 I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안산시 단원구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혼자 걸어가는 여성들을 발견하면 추행을 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4. 14. 01:00경 안산시 단원구 N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O(여, 22세)이 휴대폰을 만지며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1. 02:30경 안산시 단원구 P 앞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걷고 있는 피해자 Q(여, 19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가 소리치지 못하도록 갑자기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5.20. 03:30경 안산시 단원구 R 앞 S 버스 정류장부근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 T(여, 18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피의자 사진, 범행 당시 착용한 의류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5, 20.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및 제2경합범죄 :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늦은 밤에 혼자 귀가하는 불특정 여성들을 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여기에 피고인이 2016. 8. 26.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각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불특정한 여성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고, 강간을 하려다가 상해를 입힌 사실로 징역 5년을 선고(2016고합154 사건)받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런 위험한 범행을 즐기는 단계까지 이른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피해자 Q은 극심한 트라우마로 인해 경찰서출석 권유에도 난색을 표했다. 수사기록 제16쪽),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20.16: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여, 21세)가 같은 날 15:0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인 G, 피고인의 아들인 H(각각 같은 날 가정보호사건송치)과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그 경위를 묻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도 똑같아, 이 개새끼야"라는 말을 들은 것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밟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벽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증인 G, I 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배상신청 후의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을 공탁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는 등 피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결과 중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후의 상황,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등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 23:38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클라라 주차장에서부터 B에 있는 C유료주차장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술에 취한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23: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유료주차장 앞 도로를 남원주타워 쪽에서 오클러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별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3. 23:23경 혈중알코올 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서곶로 365-1 앞 도로부터 같은 길 380에 있는 공촌사거리까리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3. 23:23경 위 공촌사거리를 인천서구청 방향에서 검암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왕복 8차로의 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곳으로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매우 빈번할 뿐만 아니라 신호기에 의해 교차로의 통행이 통제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직진 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D(74세)이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에 쿠스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고, 위 라세티 승용차로 하여금 위와 같은 충격으로 가해진 힘에 의해 앞으로 밀리게 해 직진 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위와 같은 충격으로 가해진 힘에 의해 직진 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H(여, 35세)이 운전하는 I 아우디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가 5,126,000원이 들도록손괴하였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가 9,849,673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위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가 15,232,18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내사보고(일반진단서 및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와견적서, 각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 내사보고(일반진단서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와 견적서, 수사보고 (보험수리비 청구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청구서 및 견적(청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각 업무상과실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각 사이에,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상상적 경합 후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다수의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연쇄충돌사고를 야기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상당 기간 동안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법원의 재판진행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여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일을 마치고 반주를 곁들인 회식 후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 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와 연결이 되지 않고 택시도 잡히지 않아 차 안에 들어가 잠을 자다가 깬 후 귀가를 위해 직접 운전을 하게 된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인적, 물적 피해의 회복에 특별한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주소신고를 해놓은 누나의 주거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바람에 법원으로부터 송달을 받지 못했던 것을 보이는 점,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0,09:00경 순천시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점인 'E'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F 등 4~5명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테이블을 엎어버려 접시가 깨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도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야마하 MT-09호 이륜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외 차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6. 04. 24. 17:20경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부터 경기 여주시 홍문동에 있는 상우아파트 앞 자동차전용도로까지 약 15km의 거리를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11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8.경 광주시 B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친구인력 명의의 C EF쏘나타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1. 11:20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재로 39, e-편한세상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미신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무면허 벌금 전력)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16. 23: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테이블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하고 싶다. 하자"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 써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에게 기네스 맥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32,000원 상당의 기네스 맥주 2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16, 23:43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여, 28세)가 사건경위를 확인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후 안으려고 당기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3.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H(남, 31세)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피해사진, 술값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상해 등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특수폭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차례의 처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에도 불구하고 음주 관련 범행을 계속하고 정당한 공권력을 상대로도 폭력 행사를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력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경제사정 등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11:00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천제연로 242에 있는 피해자 중문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중문점에서 술에 취해 술병을 들고 매장 내를 돌아다니며 술을 마시고 그 곳 직원들과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관련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업무방해 피해의 정도 및 위와 같은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형으로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