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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5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형철(기소), 강다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혜진(국선)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6. 13.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포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누비라 승용차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누비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1차로에서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52세)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누비라 차량을 운전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및 양측 슬부 좌상을,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함께 동승한 피해자 J(여, 5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스파크 차량을 운전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여, 6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함께 동승한 피해자 L(여, 2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함께 동승한 피해자 M(여, 2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1. 20:25경 의정부시 N에 있는 O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경, 2009.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가 0. 182%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다. 피고인 차량은 정차 중이던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서도 멈추지 않고 대각선 전방에 있는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7명이 다쳤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는 용서받은 점,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재범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36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나영(기소), 김태헌(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무협(국선) 판결 선 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2. 15:58경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주차 면에 주차를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자동차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자전거 본체 부분을 위 자동차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좌측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 15:58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교회 앞에서부터 C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 CCTV 영상CD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창석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0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석규(기소), 박정선(공판)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무소 앞에서부터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9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92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도용민(기소), 오혜림(공판)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 2년간 위각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 피고인 B에게 2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6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44,683,863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55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위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6.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4만 원씩 65일간 상환(이자율 408.7%)받기로 하고 200만 원에서 수수료 16만 원을 공제한 184만 원을 빌려주고, 합계 260만 원을 교부받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명의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9.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유심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선불유심칩을 7만 원에 구입하기로 한 다음, 같은 달 1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F 명의로 개통된 G 휴대전화 선불유심칩을 화물택배로 배송 받아 피의자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단말기에 부착하여 사용하고, 2019. 11.경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H 명의로 개통된 I 휴대전화 선불유심칩을 배송 받아 사용하고, 2019. 12.경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J 명의로 개통된 K 휴대전화 선불유심칩을 배송 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메모자료, 거래내역자료, 일수 연이자율 계산 자료, 각 회신자료, 압수목록, 각 통신회신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 피고인 B의 가담 정도 및 피고인들의 전과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규도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7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승곤(기소), 박정선(공판)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1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한남로 삼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횡단보도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82세)의 몸통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내었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를 입혀 그 죄책이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를 모두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별도의 합의까지 마치고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6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기, 협박1) 피고인 A 검 사 최재아(기소), 박종환(공판)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8. 6.27.21:00경 부산 동구 B 상가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미용실에 1) 2020.8.19.검사의 공소취소로공소기각결정함 서 귀금속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D(남, 71세)에게 '당신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그 대금을 주겠다. 우선 100만 원을 주겠고, 목걸이를 판매한 다음 대금 2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목걸이를 교부받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교부받았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6. 30. 19:36경 부산 부산진구 E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샤워 후 수건으로 물을 닦고 있는 피해자 D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오규희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5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재훈(기소), 박정선(공판)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22:25경 대전 대덕구 B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5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 A 검 사 김자은(기소), 민은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준일(국선)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S20 Ultra 5G(증 제1호), USIM(증 제2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월,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 6,23. 자 범행 피고인은 2020.06.23.22:45 경 서울 은평구 B, ***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의 주거지 부엌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부엌 창문으로 피고인의 갤럭시 S20 울트라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알몸 상태의 피해자 전신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2020.6.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06.27. 22:46 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주소 불상의 빌라 2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으로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알몸 상태의 피해자 전신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사설 CCTV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D건물 E동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주변 방범용 CCTV 확인)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112신고 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사진에 의한 선면 수사)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주황색 휴대전화 케이스 촬영 사진 1. '20. 6. 27. 22:46경 불상 여성 알몸 촬영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수용 정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340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지 한달여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1항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비명을 질러 그 자리에서 도주한 후 4일 만에 또 다시 인근을 지나면서 2항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소변을 보기 위해 장소를 찾다가 우연히 촬영하게 됐다는 식으로 그 경위를 변명하지만, 2항 범행은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샤워 소리를 듣고 2층에 올라가 촬영했다는 것이고, 촬영 시간도 모두 15분 안팎이었다. 술에 취해 실수를 했다고는 도저히 선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피고인은 2010년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 촬영)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그 내용은 화장실에 침입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몸을 찍은 것이었다. 이 사건 촬영물들이 그 후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위험성에 놓여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들의 피해의식은 극심할 수밖에 없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진화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4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재학(기소), 문민영(공판)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3.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6. 08: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판사 주은영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28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8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재남(기소), 박영우(공판) 변호인 로엘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연경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14. 04:0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를 이용하던 중, 피해자가 1번방을 치우러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1번방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을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음부를 1회 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형 및 부 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 이용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뒤따라 방으로 들어가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게 된 경위 및 추행의 태양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8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81,2788(병합) 강제추행,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정연(기소), 박종환(공판)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28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03. 24. 14:30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2788₁ 피고인은 2020, 4․ 11, 16:09 경 부산 동래구 안연로 98번길 57에 있는 동해남부선 안락역 1번 출구 옆 자전거 거치대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 D이 그곳에 세워둔 검정색 두리안 전기자전거의 안장 앞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coolchage' 자전거 가방 1개와 안장 뒤에 장착되어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야광등 1개를 떼어내고, 계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은색 Motto 자전거의 안장 앞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회색 topmagic 자전거 가방 1개를 떼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확정 전 범행 확인 등), 판결문 사본 2020고단2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영상캡쳐본 ¹202042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품 (압수물)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법률 제17338호 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오규희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7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70 협박 피고 인 A 검 사 박선영(기소), 최용락(공판)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과거 연인이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14. 21:46경부터 같은 날 22:30경 사이 경기 가평군에 있는 자라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낚시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자, "내가 가서 살고 나오면 니네들은 한번 보자, 내 새끼들이 가만히 안 있어.(중략) 당신 경찰 딸내미?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응? 법적으로 하라고 하고. 하고, 우리 새끼가 뭐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라고. 응? (중략) 큰 놈 알았으면 큰 사건이야. 칼부림 나. 어? 니 아버지 인생 막 좆같아. 응? 절대 안 놔둔다. 누구를 막론하고 절대 안 놔둬. 당신은 딸내미 법대로 한다고? 해. 벌금 밖에 안 물어. 내가 어? 물어줄게. 집어넣든, 집어넣어, 그러면 집어넣으면 우리 새끼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봐. 어? 당신, OO(피해자의 딸)이 경찰이지만 함부로 손대지마. 알았어?(중략) 당신은 경찰로 가고, 나는 어떤 누구를 한번 잡을게. 그러면 되지? 어? 법대로 한번 해. 자, 자네는 법대로 하고, 우리 아들은 두목이야. 알았어? 끝."이라는 내용의 음성메세지를 남겨, 마치 피고인의 아들을 내세워 피해자의 딸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파일 첨부 - CD 포함) 1. 내사보고(속기록 분석 건) 1. 속기록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 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협박한 내용에는 다소 과장된 내용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은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6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창희(기소), 김태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영(국선)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4. 22: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경유하여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 번호 없는 보이저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번호 없는 보이저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창석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6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61, 3241(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창희, 김나영(기소), 최진석(공판)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11. 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261 피고인은 2020. 1. 25. 04:02경 부산 북구 B모텔'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모텔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C 등이 잠을 자고 있는 D호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손으로 열어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 곳 화장대 옆에 있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241 피고인은 2020. 1. 25. 04:35경 부산 북구 E모텔'에 이르러, 모텔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G호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손으로 열어 객실 안까지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2020고단2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0고단3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수정에 대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의 동종 전과, 범행 동기 및 방법,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규희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3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도형3(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경희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40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1,5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6. 7.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6. 9. 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위 피고인은 2017. 8. 대구 북구 G아파트 H호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위 피고인은 2018. 1.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입 피고인 B는 2016. 3.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 인근 노상에서 I에게 80만원을 주고 필로폰 1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 B는 2016. 3.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7.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8.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10.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11,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2.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1. 말 대구 북구 G아파트 H호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검찰수사보고: '모발 정밀감정 관련',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0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단순 투약사범이며 판시 범행 후 자발적으로 단약(藥)한 점, 갓 돌이 지난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확실한 재범방지를 위해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함.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필로폰 구입 경위 및 투약 방법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판시 범행 후 자발적으로 단약(藥)한 점, 과도한 운전으로 인한 피로 누적 및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필로폰에 의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마약류중독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적절하므로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