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54-1

범 죄 사 실 A과 중화인민공화국인 C은 사귀던 사이이고, 피고인, 중화인민공화국인 D, B은 A의 지인이다. C은 과거 피해자 E(여, 32세), 피해자 G(여, 37세)의 신고로 불법체류자인 친구가 강제추방 당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보복을 하면서 불법체류자 신분인 피해자들을 강제출국 시키고자 마음먹고 A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A은 이를 승낙하면서 피고인, D, B에게 함께 피해자들을 찾아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A, 피고인, D, B, C은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에 함께 탑승하여 제주시 H에 있는 I유흥주점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1. 피고인의 A, B, C과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과 A, D, B, C은 2021. 3. 4. 19:20경 I유흥주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A, D은 손님을 가장하여 유흥주점 안으로 들어가고, B, C은 유흥주점 밖 비상구 앞에서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었다. 이후 A, 피고인은 유흥주점 룸 안에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나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으면서 B, C을 들어오게 하였고, C이 룸으로 들어와서 피해자들의 얼굴을 확인한 다음(D은 이 무렵 유흥주점 밖으로 나가 현장을 이탈하였다) A과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빼앗아야 한다고 하자, A은 피해자 E에게 “휴대폰 빨리 내놔라. 죽을래. 빨리 내놔.”라고 위협을 하면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그가 소유한 아이폰 11 휴대폰을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상대로 “휴대폰 내놔라”라고 위협을 하면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그가 소유한 아이폰 xs max 휴대폰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A,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A, D, B, C과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A, D, B, C은, 피고인, A, B, C이 전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빼앗고 난 다음, 피해자들을 따라 나오게 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에 태우고, 피해자들의 내려달라는 요구를 무시하면서 2021. 3. 4. 19:35경 차량을 출발하여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앞을 거쳐 같은 날 21:05경 서귀포시 J펜션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들을 차량 안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 B, C과 공동하여 약 1시간 30분간 피해자들을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 안에 감금하였다. 3. 피고인의 A, B, C과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B, C은 2021. 3. 4. 21:05경 서귀포시 J펜션 K호에 피해자들을 강제로 데리고 가 복층으로 올라가게 한 후,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출입문 앞에 의자와 탁자를 갖다놓고 복층 바로 밑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다. 그러자 피해자들은 2021. 3. 5. 03:55경 복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난간을 밟아 옆의 L호로 뛰어내려 L호 출입문을 통해 위 장소에서 탈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약 6시간 50분 동안 위 J펜션 K호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A, D,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첨부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현장인 유흥주점 출입구를 촬영하는 CCTV 확인,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에 관하여, 2차 피해장소인 J CCTV 확인, 피의자 A 휴대폰 분석) 및 각 첨부서류, 사진 또는 CD, 각 수사보고(경찰CD 영상확인; 증거목록 순번 65, 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이 휴대폰을 받아내라고 말하기에 영문도 모른 채 피해자 G으로부터 휴대폰을 받아 그에게 주었을 뿐으로, 전반적인 범행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A, D, B, C과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빼앗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유흥주점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찾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바, 이는 위 주장에 일견 부합하는 듯한 사정이다. 그러나 나아가 보건대, 위 증거에 의하면 A은 C으로부터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빼앗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E의 휴대폰을 빼앗는 행위에 착수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 G의 휴대폰을 빼앗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A으로부터 피해자 G의 휴대폰을 빼앗으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그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피고인 또한 이러한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A, C, B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기로 하는 범행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G을 협박하여 그로 하여금 휴대폰을 교부하게 하는 등으로써 현장에서 그 실행행위에 공동가공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A, C, B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강요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3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A, C 등이 C의 보복을 위해 불법체류자들인 피해자들을 국외로 추방시키고자 이들을 납치하여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을 협박하여 휴대폰을 빼앗는 범행에 가담하였다. 연락수단을 빼앗긴 채 펜션에 감금되어 있던 피해자들은 3층 높이의 펜션 베란다에서 옆 동의 아래층 베란다로 뛰어내려 탈출한 다음 수 킬로미터를 걸어서 도주하였는바, 이들이 감금과 탈출 과정에서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그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그 공범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특수강도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더욱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을 뿐 이를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가담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의 A, D, B, C과의 2021. 3. 4. 19:20경 특수강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A, D, B, C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A, D은 손님을 가장하여 I유흥주점으로 들어가고, B, C은 유흥주점 밖 비상구 앞에서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었다. 피고인과 A, D은 유흥주점 룸 안에 있는 피해자 E, G을 발견하고 나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으면서 B, C을 들어오라고 하였고, C은 룸으로 들어와서 피해자들의 얼굴을 확인한 다음 휴대폰을 빼앗으라고 지시하자, A은 피해자 E에게 “휴대폰 빨리 내놔라. 죽을래. 빨리 내놔.”라고 위협을 하면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4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휴대폰을 빼앗고,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상대로 “휴대폰 내놔라.”라고 위협을 하면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350,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max 휴대폰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강취하였다. 나. 판단 1)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1098 판결 등 참조).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강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등 참조).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강취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3. 4.(이하 나.항에서 연월일의 기재는 생략한다) 19:19경 A, D과 함께 손님을 가장하여 유흥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을 수색한 사실, 이들이 피해자들을 발견하자 A이 C과 영상통화를 하여 피해자들의 얼굴을 확인하려 한 사실, D이 19:28경 유흥주점 밖으로 잠시 나왔다가 1분 뒤 B, C과 함께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간 사실, 이후 피해자들과 대면한 C이 A에게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빼앗으라고 말한 사실, 이에 A이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각각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협을 하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사실, 이후 19:35경 피고인이 A과 함께 휴대전화를 빼앗긴 피해자들을 데리고 유흥주점 밖으로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나아가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A에게 휴대폰을 빼앗으라고 말한 동기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E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빼앗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08쪽), 이 법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E의 조선족 남자친구가 굉장히 쎈 사람이어서 무서워서 핸드폰을 먼저 빼앗으라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빼앗아야 연락을 하지 않는다면서 빼앗으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66쪽),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아마도 피고인 C이 피해자들 중 1명이 한국 남자친구가 있다라는 말을 해서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빼앗은 것 같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369쪽) 휴대폰을 빼앗으라고 말한 동기에 관한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A이 먼저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였고, 연락을 시도한 것은 그 이후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진술 취지에 비추어 사건 당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려 연락을 시도한 사실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A이 빼앗은 휴대폰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기는 하였으나, 이는 출입국사무소에 넘겨 강제출국을 시키기 위해 감금해 두었던 피해자들이 펜션에서 탈출함에 따라 위 조치와 함께 반환하려 하였던 계획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일 개연성이 있는 점(A이 피해자들의 탈출 이후 지인 등을 통한 간접적인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위와 같은 개연성과 양립할 수 있는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애초 A, C이 피고인, D, B을 대동하고 피해자들을 찾아간 목적 또한 오로지 그들을 신고하여 출국시키고자 함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항에서 본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 B, C과 함께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빼앗을 당시 피고인을 비롯한 행위자들에게 빼앗은 휴대폰들을 영득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의 A, B, C과의 2021. 3. 4. 21:05경 특수강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A, B, C은 2021. 3. 4. 21:05경 서귀포시 J펜션 K호 복층에 피해자들을 들어가게 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면서 술을 마시던 중, A은 피해자들의 가방을 빼앗아 오라고 지시하고, 이 지시에 따라 B은 피해자들이 있던 복층으로 올라가 피해자들에게 가방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돈이 없다는 피해자들의 말을 무시한 채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구찌여성용 핸드백 및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을 빼앗아 1층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 B, C에게 가져다 주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A,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가방을 강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서, 피고인, A, C과 함께 있던 도중 A의 지시를 받고 복층으로 올라가 피해자들의 가방을 가지고 내려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보건대, 피해자들 모두 이 법정에서 ‘복층에 있던 가방들을 B이 가지고 갔다가, A 등이 이를 뒤져본 다음 다시 가져다 올려주었고, B이 가방을 가져가는 데에 순순히 응하였으며, 탈출할 당시에는 가방을 들면 소리가 날 것이 우려되는 등의 이유로 이를 가져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6, 9, 18쪽,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9쪽), 이들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A의 일행들은 단지 피해자들의 가방을 뒤져보기 위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가져갔던 것으로 보이고, 얼마 뒤에 이를 피해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가져갈 수 있게끔 피해자들이 있던 복층에 되돌려놓은 것으로 보이며, B이 피해자들의 가방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이들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 B, C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가방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위 가방을 가져갔다거나,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다음 위 가방을 가져갔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서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