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대마 오일(대마초의 수지 내지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 이하 '대마 오일'이라 한다)을 수입하고, 대마를 재배하여 이를 흡연 및 소지하였다. 1. 대마 오일 수입의 점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및 SNS 등 매체를 통해 알게 된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오일을 국내로 배송받아 이를 섭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7년 5월 일시 불상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오일 약 30ml를 국제특송화물(B/L C)에 은닉한 뒤, 수취인을 피고인으로, 배송지를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서초구 D, 302호으로 기재한 뒤 항공편(대한항공 E)으로 국내로 발송하여 위 국제특송화물(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이 2017. 5. 18. 15:17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였다. 2. 대마 재배의 점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마 재배 기법을 알아내어 직접 대마를 재배 및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년 12월경 일명 '유튜브' 등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여 실내에서 수경 재배의 방식으로 대마를 재배하는 기법을 연구·터득한 뒤 실행을 위해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마 종자 10개를 구입하고, 암막 커튼, 조명 기구, 환기 장치, 가습기, 재배통, 비료, 용제 등 대마 재배에 필요한 각종 기구와 용품 등을 순차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1월 초경부터 서울 서초구 D, 302호에 소재한 거주지 작은 방에 철재 프레임에 암막 커튼을 걸어 대마 재배를 위한 기본 구조물(가로, 세로, 높이 약 2m)을 설치하고, 그 내·외부에 조명기구, 환풍기, 수온 조절기, 재배통 등을 비치하여 대마 수경 재배 장치를 설치한 다음 종자 배양판에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 종자 10개를 파종하여 그 중 발아에 성공한 6개 가량의 대마 싹을 위 수경 재배 시설로 옮긴 뒤, 흙(황토볼)과 비료 등 각종 용제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2017년 5월경까지 대마 6주가량을 재배하였다. 3. 대마 흡연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5. 31. 18:00경 제2항 기재 거주지에서 위와 같이 재배한 대마 약 6주를 실내에서 건조하는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획득한 뒤, 유리로 만든 대마 흡식 기구인 일명 '워터봉'에 물을 채워 그에 연결된 한쪽 파이프에 위와 같이 획득한 대마 중 약 0.1g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31. 1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1g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31.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1g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7.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1g을 흡연하였다. 4. 대마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6. 7. 11:40경 제2항 기재 거주지에서 제2, 3항 기재와 같이 재배하여 흡연하고 남은 대마 약 79.29g을 유리통 및 검정색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아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정보 입수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및 압수물 압수), 수사보고(증 제1호부터 증 제24호까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증 제22호 대마 재배 관련 메모 사본 첨부), 대마 재배 방법 관련 피의자 자필 설명서 제출 보고, 실황조서(주임 검사 직접 현장 조사), 수사보고(모바일 포렌식 분석 결과), 각 수사보고(수경 재배시설 판매업자 관련)[증거목록 순번 32, 36번, 이하 순번만 기재함]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2번], 압수·수색검증영장(사후)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시인서, 압수물·소변 및 모발 마약류 감정 의뢰,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순번 25, 29, 34번] 1. 사전 정보 보고, 미국발 항공특송화물 대마 오일 30ml 목록 선별, 미국발 항공특송화물 대마 오일 30ml 적발 사진, 마약 의심 물품 성분분석 의뢰, 분석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4항 기재 대마 흡연 4회분 합계 12,000원(= 3,000원 × 4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대마 오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인천세관 마약수사과는 2017. 5. 20.경 이 사건 우편물이 대마와 관련된 물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실질적인 수사과정에 이르렀음에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우편물과 그 안에 든 CBD 오일(이하 '이 사건 CBD 오일'이라 한다)을 압수하였으므로 그 압수는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검찰 측이 2017. 5. 31.경 인천세관 측으로부터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인인 피고인의 이름과 거주지 및 이 사건 CBD 오일의 성분 중 대마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보고받았는바, 같은 날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우편물과 CBD 오일을 압수한 것은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우편물과 CBD 오일 및 이를 기초로 하여 수사기관이 취득한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CBD 오일을 인터넷으로 주문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CBD 오일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대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우편물과 CBD 오일 등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 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 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압수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으로서, 세관 공무원이 통관검사를 위하여 직무상 소지 또는 보관하는 우편물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경우에는 비록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강제로 점유를 취득하지 않은 이상 해당 우편물을 압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7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우편물은 2017. 5. 18. 15:17경 대한항공 E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2017. 5. 20. 14:00경 인천세관 F 9급 직원 G은 인천세관 특송통관2과의 X-ray 검사 지정에 따라 인천공항 특수물류센터에서 이 사건 우편물을 개장 검사하였으며 그 결과 이 사건 CBD 오일을 마약 의심 물품으로 적발하였다. 이후 인천세관 마약조사과는 같은 날 20:10경 마약조사과 사무실에서 이 사건 CBD 오일의 샘플을 채취한 후 인천세관 분석관에게 마약 의심 물품 성분 분석을의뢰하였고, 인천세관 분석관은 2017. 5. 22. 인천세관 마약조사과에 대마 성분[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 THC),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분석결과를 회보하였다. 인천세관은 2017. 5. 31. 인천지방검찰청에 적발보고를 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은 같은 날 대검찰청에 사전정보보고 및 수취지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의 공조수사요청을 하였으며, 대검찰청은 2017. 6.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인천지방검찰청과의 공조수사를 지시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은 2017. 6. 7. 11:40경 이 사건 우편물과 CBD 오일을 통제배달한 결과 수취장소로 기재된 피고인의 거주지(서울 서초구 D, 302호)에서 이 사건 우편물과 CBD 오일을 수취한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고, 긴급체포 후 이 사건 우편물과 CBD 오일을 피고인으로부터 긴급 체포현장에서 긴급 압수하였으며, 이후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17. 6. 9.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다. 나)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인천세관 마약조사과에서 이 사건 CBD 오일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인천세관 분석관이 그 성분 분석을 한 것은 우편물 통관검사 절차에서 이루어진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우편물과 CBD 오일에 대한 통제배달의 과정에서 수사관이 사실상 해당 우편물에 대한 점유를 확보하고 있더라도 이는 수취인을 특정하기 위한 특별한 배달방법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를 해당 우편물의 수취인이 특정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강제로 점유를 취득하고자 하는 강제처분으로서의 압수라고 할 수는 없어 여기에도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통제배달 과정에서 영장 없이 우편물을 보관 또는 점유하기 위하여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이 사건 우편물에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된 경우에는 통제배달 과정에서 우편물을 보관 또는 점유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우편물에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인이 곧바로 피고인으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CBD 오일에 대한 성분 분석과 이에 기초한 통제배달이 위법하다는 근거로서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도8719 판결을 들고 있으나, 위 판결은 해당 우편물이 국내로 도착하기 전에 수사기관이 필로폰 수입범행의 제보를 받고 처음부터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우편물과 CBD 오일 및 이를 기초로 수집된 일련의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CBD 오일에 대마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주문한 이 사건 CBD 오일의 'CBD'라는 용어 자체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하여 대마 성분으로 분류된 '칸나비디올(Cannabidiol)'의 약자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CBD 오일 병 외부에도 'Cannabidiol'이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 이 사건 CBD 오일을 통제배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대마 오일'을 주문한 것이 맞느냐?"라고 묻자 피고인이 "맞다"고 대답하였고, 그 현장에서 긴급체포된 직후에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대마오일을 주문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6년 10~12월경 인터넷을 통하여 대마를 구입하여 여러 차례 흡연하였고, 2016년 12월 중순경부터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대마, 떨, 카바니스, THC' 등 대마와 관련된 용어를 검색하기도 하였으며, 2017년 1월 초순경부터 대마 씨와 대마 재배 시설 등을 구입하여 직접 대마를 재배하기 시작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CBD 오일을 주문할 무렵에 피고인은 대마에 관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더라도 인터넷에 'CBD 오일'이라는 용어로 검색하면 'CBD 오일에는 대마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검색되기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CBD 오일을 인터넷으로 주문할 당시에 이 사건 CBD 오일에 대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대마'에 해당되거나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 2.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겨 있던 물질에는 대마의 줄기나 뿌리가 포함되어 있는바,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겨 있던 물질 전부가 대마라고 볼 수 없다(당초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79.29g을 유리통 및 검정색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아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둔 대마는 폐기하기 위해서 담아 둔 것일 뿐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검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흡연할 목적으로'라는 기재 부분을 삭제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 전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 이 사건 CBD 오일을 통제배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유리병 안에 대마로 보이는 물품과 검정색 비닐봉지 안에 대마로 보이는 물품을 발견한 후 피고인에게 대마로 추정되는 물품이 무엇인지 묻자 피고인은 자신이 재배한 대마를 수확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하였고, 그 현장에서 긴급체포된 직후에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긴급체포 직후에 이루어진 검찰 1회 조사 당시에 재배한 대마에 관하여 "상태가 좋지 않은 대마는 비닐봉지에 담아 두었고 상태가 좋은 대마는 피우게 되었다. 비닐봉지에 있던 상태가 좋지 않은 것도 대마 그루인 것은 맞다. 그런데 맛이 좋지 않아 놔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검정색 비닐봉지 안에 있던 대마로 보이는 물품 약 29.28g 중 약 0.28g에 관하여 마약류 감정을 한 결과 대마 성분이 검출된 점, 대마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판명된 이상 그 함유량이나 함유율의 정도에 관계 없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대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71 판결 등 참조)에다가 검정색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던 대마 약 29.28g 사진의 형상(증거기록 제66쪽)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겨 있던 약 29.28g의 물질도 모두 대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대마, 향정 다.목(제2유형)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 영역) 나. 대마 재배, 흡연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제2유형)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기본 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 징역 2년 이상 5년 3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건강,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특히 마약류를 제조하거나 이를 수입하는 행위는 시중에 유통되는 등의 방법으로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단순히 대마를 흡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마오일을 수입하거나 대마를 직접 재배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마 재배, 흡연 및 일부 소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전문적으로 대마 오일을 수입하였다거나 대마를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 오일이나 재배한 대마가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특히 대마 수입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오랜 공황 장애 등에 대한 질병 치료 목적으로 이 부분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CBD 오일 수입 경위나 구체적인 구매 방식 등에 비추어 적어도 대마 수입 범행에 관한 위법성의 인식이 뚜렷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나아가 그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있어서도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