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 1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가. 피고인은 2014. 10.경 인터넷 다음카페 여행 친목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43세)과 연인 사이로 지내던 중 2015. 8.경부터 광주시 F건물 xx동 xxx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하다가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2016. 5. 말경 피해자의 집을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1. 18:3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자신의 짐을 가지러 가겠다는 명분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라면과 술만 먹고 가겠다면서 집에서 나가지 않고 시간을 지체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제발 나가라'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가족이 아니라 네 가족부터 죽이겠다.', '니 동생 새끼부터 죽여 버릴 거다'라고 말하면서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두 개를 가지고 와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얼른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식칼을 빼앗아 주방 쪽으로 던지자 피고인은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너 좀 맞아야겠다.', '죽여 버릴 거야 쌍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등, 얼굴을 수십 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른 뒤 피해자를 질질 끌고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데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거실에 있던 투명 테이프(폭 약 5cm, 증 제5호)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1.5cm, 증 제1호)를 가지고 와 테이프로 피해자의 두 다리를 감고, 피해자의 손을 배 위로 올리라고 한 다음 몸통과 팔을 테이프로 다시 감은 뒤 양말 등을 피해자의 입에 넣어 재갈을 물리며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결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숨만 쉬게 해 달라', '팔에 쥐가 날 것 같으니 풀어 달라'라고 말하자 '발과 팔 중 하나만 풀어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발을 묶은 테이프를 풀어준 뒤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우리 한방씩 맞자, 발가락 하나를 자르겠다.'라고 위협하면서 칼끝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쿡쿡 찌르고, '네가 죄책감에 살게 해 주겠다, 가족들, 남동생도 죽이겠다, 네 동생 회사도 알고 있고 사는 집도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도 살해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다리에 힘 빼, 다리를 벌리라'라고 말하면서 온 몸이 묶인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2. 05: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가 일어난 뒤 침대 위에 위 가.항의 과도를 그대로 놓아둔 채 온 몸이 묶인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몸을 결박하고 피해자를 과도로 위협한 후 피해자가 더 이상 반항을 하지 않자 피고인의 LG 휴대전화(증 제6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약 2~3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6. 27. 21:51경 제1, 2항과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자신의 집을 나와 다른 곳에서 생활하면서 전화를 받지 않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G에 점화한다'라는 문자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주지 않으면 G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부모님 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13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당신 아버지한테서 내 애를 지워버린 이야기를 하고 싱글모임 나간 사진도 보여드릴께요, 다 니가 만든 거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22:18경 '식구들 전번 보내줄게, 난 다 기억해'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모두 알리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해악을 끼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날 22:2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다 직인다.애기도.'라는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의 조카까지 죽이겠다는 취지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증거사진,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현장 상황 녹취 시디, 녹취록, 추송서(수사보고, 증거물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전단(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나.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가중영역)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특수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강간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를 수십 회 때렸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도 하였고 피해자를 테이프로 결박한 채 입에 재갈을 물리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사진 촬영하고 강간 범행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훼손하겠다', '피해자의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강간 범행 후에도 '피해자의 부모님 집에 불을 지르겠다', '피해자의 어린 조카를 죽이겠다'고 하는 등 그 협박의 정도도 매우 중대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5. 2.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 등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이후에도 2004.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등으로 다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재차 복역하는 등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폭력적인 성향을 버리지 못한 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의 여지가 매우 크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은 범행 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2016전고27]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1995. 2.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재물을 강취한 피고인이 가위로 피해여성 1명을 협박하고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다른 피해여성 1명을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건임) 본건 범행을 저질러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그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본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며 피해자의 자해를 막기 위해 결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개전의 정도 없다.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매우 극악무도하고, 범행전력, 범행 후 태도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비록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몇 년간의 수용생활과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상당부분 교화될 것으로 보이고 재범 예방효과도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