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02

범죄사실 2016고합202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드럼통 제조 등 업체인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 C'라고 한다)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사실 피고인은 C가 제조할 드럼통을 공급받는 E 측의 회장 등 핵심인사와 일면식이 없었고, F 회장이라는 사람 또한 E 측에 드럼통을 독점 공급할 정도의 관계에 있지않아 드럼통 공급 판로가 확보된 상태가 아니었으며, C에 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는 '회장님'이라는 사람은 그 신원조차 확인할 수 없는 등 C가 50억 원을 투자받기로 확정된 적이 없었고, 드럼통 공장 부지는 전체 토지 중 일부 토지 소유자에게 계약금까지만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부지 내 다른 토지 계약금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C가 소유자들에게 계약금만 지급하고 간신히 사용승낙만 받는 정도여서 피고인에게는 위 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할 독자적 자금력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은행 대출도 공장설립 도급계약의 도급금액을 부풀리고 회사 자본금을 가장납입하는 방법으로 신청하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공장 부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을 능력도 없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3. 26.경 여수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E에서 건설 중인 J공단 K 공장에 E 오너의 친척인 F의 회장이 드럼통을 납품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F가 직접 납품하게 되면 오너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가 될 수 있어 별도 법인을 만들어 현재 여수시 L 일대 15필지 토지에 드럼통 제조공장을 짓기로 하였고, 부지도 모두 매입한 상태이다. 회장님이 50억 원을 입금시켜 주기로 했는데, 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관계로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5억 원을 빌려주면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모두 주고 2015. 9. 9.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0. C 명의 M은행 계좌로 2억 원, D 명의 N조합 계좌로 5천만 원, 2015. 4. 17. 같은 계좌로 2억 5천만 원 합계 5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I, O 피고인은 2015. 4. 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 O에게 "드럼통 제조공장을 건축하고 나면 고철이 많이 나온다. 4개월 후 갚아 줌은 물론 고철매매 사업권도 줄 것이니, 4억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2015. 5. 11.경 재차 피해자 I, O에게 "회장님에게 이야기해 금액을 2억 5천만 원으로 조정했다. 2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고철매매 사업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장 건축자금 부족, 판로 미확보 등의 상황에 처해 있었고, 나아가 고철매매사업권은 2015. 1.경 P에게 이미 매도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5. 5. 11.경 피해자 I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 2015. 5. 20.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피해자들 각 5천만 원)을 C 명의 Q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R 피고인은 2015. 6. 24.경 광양시 S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T에게 "2개월 후에 갚을 것이니, 4억 5천만 원을 빌려달라. 매월 3%를 이자로 지급하되 공장 부지인 여수시 U 등 약 8천평으로 대출을 받아 원금을 갚고, 회사 설립 후에는 드럼통 운송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장 건축자금 부족, 판로 미확보 등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5.경 C 명의 Q은행 계좌로 4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합16 피고인은 2015. 1. 15.경 여수시 V에 있는 W 법무사 사무실에서 여수시 U(이하 'U'이라고만 한다)를 비롯하여 총 6필지 토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X에게 "이 땅을 매수하여 드럼통 공장을 세울 계획이다. 6억 5,670만 원에 매수하겠으니, 우선 2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 4억 5,670만 원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15. 5. 15.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6필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건설하려는 드럼통 공장은 판로가 확보된 상태가 아니었고, 위 공장 설립에 돈을 투자할 사람도 없었으며, 위 땅을 포함한 위 공장 부지는 피해자처럼 일부 토지 소유자에게 계약금까지만 지급하고 사용승낙을 받아 대출을 실행한 후이 대출금을 부지 내 다른 토지 계약금으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약금만 지급하고 간신히 사용승낙만 받는 정도여서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독자적 자금력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은행 대출도 공장 설립도급계약의 도급금액을 부풀리고 회사 자본금도 가장납입하는 방법으로 신청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공장 부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을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위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토지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123 피고인은 여수시 Y, 2층에 있는 Z 주식회사(이하 'Z'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2016. 5.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6. 5. 27.경 여수시 Y, 2층에 있는 Z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A을 운영하는 피해자 AB에게 "여수시 AC 외 7필지에 드럼통 공장을 세우려고 하는데, 54억 5천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도급공사를 주겠다. 공사 착수 전에 사전 경비가 필요한데, 경비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빌려달라.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빌려준 원금도 그대로 돌려주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 없어 위 공장 부지 소유자에게 계약금도 지급하지 못 한 상태였고, 공장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은행 측에서 요구한 자본 금 및 1년치 이자 예치 조건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취할 방법이 없어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6. 7.자 사기 피고인은 2016. 6. 7.경 울산 중구 AD에 있는 피해자 AB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경비가 더 필요하다. 경비 명목으로 3천만 원만 더 빌려달라. 돈은 보름정도 사용하고 바로 돌려줄 것이고, 착공일까지는 문제없이 공사를 시작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게 하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E 명의의 AF은행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합125 피고인은 2014. 10. 2. 드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의 대표자를 처 D로 등재하고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AH 임야 440m², AI 전 177m², AJ 전 5,038m²(이하 'AH 등 3필지'라고 한다)를 10억 6천만 원에 매수하려고 하는데,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 위 부동산을 담보로 40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서 2015. 3. 19.까지 잔금 9억 6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AG으로부터 10억 6천만 원 상당의 위 3필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수하여 그 토지에 C의 드럼통 제작 공장을 건설하려고 한 것인데, 그 판로가 확보된 상태가 아니었고 위 공장 설립에 돈을 투자할 사람도 없었으며, 위 토지를 포함한 공장 건설부지 7,000평은 피해자처럼 일부 토지 소유자에게 계약금만 지급하고 사용승낙을 받은 다음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부지 내의 다른 토지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약금만 지급하고 간신히 사용승낙을 받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위 토지를 완전하게 소유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아니었고, 40억 원 상당의 대출도 공장 설립 도급금액을 부풀리고 회사 자본금을 가장납입하는 방법으로 신청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공장 부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G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합132 피고인은 Z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6. 6. 27.경 여수시 AL에 있는 AM 사무실에서 피해자 A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AN에게 "여수시 AC외 7필지에 드럼통 공장을 세우려고 하는데, 54억 5천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신축공사 도급을 주겠다. 공사착수 전에 사전 경비가 필요한데 3억 원을 빌려 달라. 곧 은행에서 위 공장 부지를 담보로 대출이 나오는데 대출금이 나오면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5. 27.경 주식회사 AA과 이미 동일한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공장 부지 소유자에게 계약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공장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은행 측에서 요구한 자본금 등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위와 같은 신축공사를 진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N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M 주식회사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16. 7. 1. Z 명의의 Q은행 계좌로 5천만 원, 2016. 7. 13. 위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AN으로부터 2016. 7. 22. 위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227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드럼통 제조 등 업체인 C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4.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O의 대리인 I에게 "여수시 AP 일원의 C 공장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여 달라. 총 공사대금은 12억 5천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고 기성고에 따른 기성금 청구시 기성금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공장 부지 일부 소유자에게 계약금만 지급하고 사용승낙을 받은 다음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부지 내의 다른 토지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부지 계약을 하고 있었고, 위 공장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은행 측에서 요구한 자본금 등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기성고에 따른 기성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5.경부터 2015. 8.경까지 위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피고인에게 기성금 합계 10억 4,500만 원(부가 가치세 제외)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그 중 2억 3천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8억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미지급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합1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AQ는 위 회사의 관리부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AQ는 C의 공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X 소유의 여수시 L 외 5필지를 매수하기로 계획하고, X을 설득하기 위하여 C 주식회사 임직원들의 명의로 된 부동산계약 보증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Q와 공모하여 2015. 1. 14.경 C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계약지번란에 '여수시 L(347m²), AR(340m²), AS(469m²), AT(1,855m²), AU(712m²), AV(255m²) 총 6필지', 매도인란에 'X', 매수인란에 'C 주식회사(AW)', 내용란에 '위 지번의 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임직원의 서명을 날인하여 모든 책임을 보증합니다'라고 기재된 부동산 계약 보증 각서를 작성한 후 경영지원상무 P의 이름 위에 서명을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건설팀장 AX의 이름 위에 서명을 하고 AQ의 오른손 중지 지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Q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계약 보증 각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Q와 공모하여 2015. 1. 15.경 여수시 AY에 있는 X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X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계약 보증 각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0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AZ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O, BA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 I의 각 진술기재 1. B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고소사실 보충서 1. 수사보고[C 사업(공장)부지 현황에 대해], 수사보고(은행 대출신청시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대출관련 확인서 첨부) 2017고합1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BD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BB 진술조서 사본, 별건 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임의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등 첨부) 2017고합123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BG 통화내용), 수사보고(BH은행 광양지점 BI 부지점장 통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BG 자료 제출) 2017고합125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AK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BB 진술조서 사본, 별건 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7고합132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BF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하도급관련 진술) 2017고합227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추가진술 및 증거자료 2018고합1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P, AQ, AX, BE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서, 부동산 계약 보증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판시 2016고합202 제1항, 2017고합125, 2017고합227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6고합202 제2항, 2017고합16, 2017고합123, 2017고합132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6고합202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E과의 인맥을 과시하면서 E이 J공단에 K 공장을 건설하고 여기에 C가 드럼통을 공급하기로 하였다거나 F 회장이 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12억 원을 차용할 당시 드럼통 공장 부지의 가치가 13억 4천만 원에 달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그 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다. 다. 피고인은 2015. 4.경 P로부터 고철매매사업권을 회수하여 이를 판시 제2의 가.항 사기 범행의 피해자 I, O에게 넘겨줄 수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드럼통의 판로나 투자자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드럼통의 판로나 투자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의 회장님이 50억 원을 투자할 것이고, 드럼통공장 부지의 매입도 완료되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J는 수사기관에 '2015. 4. 3. 피해자 I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올해 안에 공사를 완료하여 내년부터 드럼통 제작 및 납품을 할 것이고, 회장님이 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몸이 아파서 못하는 중이라고 말하면서 I에게 5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과 연관된 회장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T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던 AZ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T에게 사업 내용을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업계획서에는 'BK, BL 등의 업체로 판매처가 이미 100% 확보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C에 위와 같은 매출처가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3) E 대주주일가와 먼 친척 관계인 F의 대표자 BC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50억 원을 투자할 만한 능력도 없고, 피고인과 드럼통 사업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지만 피고인에게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면 자신에게 이야기하라고만 하였을 뿐 위 사업에 관여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C에서 관리부장으로 일하였던 AQ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업 초기부터 공공연히 E가 함께 할 것이고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다고 말하였고, 직원 회의석상에서도 피고인이 토목공사가 70% 내지 80% 진행되면 투자자가 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고 말했으나 E와 투자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어 2015. 9.경부터는 본격적으로 의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12억 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2억 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2017고합16, 2017고합125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드럼통 공장 부지 중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땅은 당시 그 매매대금 중 일부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뿐이었고, 매매대금 잔금(합계 14억 1,670만 원)은 그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아니하고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BC 등이 C에 투자하기로 한 적이 없어 피고인은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 외에는 달리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토지를 담보로 BM조합(이하 'BM조합'이라 한다)에 35억 원 ~ 4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C의 자기자본 부족, 토목공사 대금 부풀리기(토목공사 기성률이 95%라고 하였음에도 공사 수급인에게 지급된 기성금은 1,500만 원에 불과하였음) 등을 이유로 대출이 거절되었다. 3) C는 BM조합이 대출신청을 부결한 후 위 토지를 담보로 BN조합로부터 12억 원을 대출받기는 하였으나, 그 중 7억 원은 위 토지에 종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데 사용되고 실제로 위 대출로 융통한 돈은 5억 원에 불과하였으며, 그 5억 원마저도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이 고철매매사업권을 회수하여 피해자 I, O에게 넘겨줄 수 있었는지 P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철매매사업권을 회수하는 이야기를 꺼내기에 자신은 피고인이 차용해 간 금원의 원금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포기할 수 있고, 고철매매사업권을 포기하는 대신 운수사업권을 달라고 말하였다. 포기확인서에도 그와 같은 조건을 명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P는 차용금의 변제를 조건으로 고철매매사업권의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P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P로부터 고철매매사업권을 회수하여 이를 피해자 I, O에게 넘겨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합16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의 경영상황 악화 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잔금 4억 5,67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소유 토지를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토지를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C가 피해자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고 6필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C는 사업부지를 담보로 2015. 1. 28. BM조합으로부터 약 7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럼에도 C는 피해자에게 잔금 지급기일인 2015. 5. 15.에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은 매매대금 잔금으로 피해자에게 5회에 걸쳐 합계 108,114,806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딸로서 위 토지 매매거래 전반에 관여하였던 B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 중 2015. 5. 13. 지급된 400만 원은 위 토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대금 명목이고, 2015. 6. 8.자 2천만원, 2015. 6. 30.자 3,400만 원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피해자의 계좌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C 계좌에서 피해자 계좌로 송금한 후 C 직원인 AQ가 다시 인출해 간 것으로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BE는 2015. 9. 22.자 5천만 원은 전혀 모르는 돈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피해자와 B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토지 매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C에서 부담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위 토지 매매로 인해 피해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1억 5천만 원 가량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5. 9. 22.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잔금의 일부로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드럼통 공장 건설비용이나 잔여 토지매매대금 등을 모두 대출로 충당하여야 함에도 잔금 지급기일로부터 두 달 이상 지난 2015. 8.경까지도 BM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다 실패하기도 하는 등 공사와 자금조달이 모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게다가 현재 위 토목공사는 기성금 미지급을 이유로 중단된 상태이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업부지 토지소유자들에게 약속한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업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드럼통 공장 건설을 완료함으로써 담보가치를 높여 피해자에게 토지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한편, 피고인은 잔여 토지매매대금에 연 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잔금 지급기일을 사업 정상화 시점까지 유예해주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특약은 계약서에 수기로 추가 기재된 것인데 그 추가 부분에 피해자의 날인이 빠져있는 점, BE는 이 법정에서 '잔금 지급기일을 유예해주기로 한 적은 없고, 잔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으니 그 지연일수만큼 이자를 가산해서 주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특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7고합125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의 경영상황 악화 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소유 토지를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AH 등 3필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토지를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업부지 중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계약금만을 지급하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른 토지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였고, BC 등이 C에 투자하기로 한 적이 없어 C는 사업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 외에 유동성을 확보할 방법이 없었다. 그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방법으로 제시한 40억 원 대출은 잔금 지급기일인 2015. 3. 19.보다 한참 후인 2015. 8.경 BM조합에 신청되었고, 그마저도 자기자본 부족, 토목공사 대금 부풀리기 등을 이유로 거절되었다. 또한 실제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X을 비롯한 다른 사업부지 내 토지의 소유자들에게도 약속한 매매대금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C가 잔금 지급기일인 2015. 3. 19.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매매계약 체결 후의 사정변경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의 자금조달 계획 자체가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위 토지를 담보로 2014. 12. 24. BM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잔금 지급기일로부터 6개월 가까이 된 2015. 9. 18.에서야 BN조합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담보로 12억 원을 대출을 받았을 뿐이다. 또한 그 중 7억 원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말소비용으로 지출되었고, 나머지 5억 원도 피해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에 쓰이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위 토지를 C에 매도한 것이 아니라 현물출자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1억 원은 피해자가 급히 필요하다고 하여 지급한 돈'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이 법정에서 C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고 피해자에게 지급된 위 1억 원은 매매대금이 맞다고 인정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017고합227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의 대리인인 I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공사대금을 선투자하여 착공할 테니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 달라고 하였고, 이러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하여 은행에서 수억 원의 대출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여 기성금과 이익금을 회수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에게 주겠다고 약정하였다. 따라서 C가 피해자에게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위 약정에 따른 것이다. 나. 또한 토목공사가 중단된 시점의 기성고는 30~40%, 기성금은 6억 500만 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기성금은 3억 7,500만 원(= 6억 500만 원 - 2억 3천만 원)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는 C와 사이에 2015. 5. 14. 체결된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다. 2) I은 공사 개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5. 27. 피고인에게 '자금(기성지급)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취지로 이메일을 보냈다. 3) C는 피해자에게 공사의 기성금 명목으로 2015. 7.경부터 2015. 9.경 사이에 합계 2억 3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공사진행에 따른 기성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피해자는 토목공사를 중단하였고, C와 피해자는 2015. 10. 13. 미지급 기성금 잔액을 8억 1,500만 원으로 합의하는 내용의 채권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위와 같이 C가 공사계약 후 공사의 기성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던 점, 공사 기성금 미 지급을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두 회사 사이에 채권합의서가 작성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I 사이에 I이 위 토목공사 기성금을 부담하는 대신 두 회사 사이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하여 조성한 비자금을 위 공사대금과 I몫의 이익금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성금 액수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8고합16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계약 보증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위조한 적도 없고, AQ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적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판시 각 범행을 AQ와 공모하여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각서는 토지 매도를 망설이는 X을 설득하기 위해 교부된 것으로 그 내용은 C의 임직원들이 토지 매매대금의 지급 이행을 보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C의 직원에 불과한 AQ가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같이 피고인 몰래 단독으로 위 각서를 위조하고, 이를 X에게 교부할 동기가 없다. 2) AQ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서의 위조행위에 가담한 경위를 진술하면서 위 각서에 보증인으로 피고인과 AQ 외에 P, AX만이 들어가고, C의 다른 임직원인 BO, BP, BQ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BP, BQ은 직급이 낮으니 보증인에 포함시키지 말고, BO는 X의 둘째 딸과 동창이고 그 동네 사람이니 비밀이 새나갈 수 있으므로 포함시키지 말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3) X의 딸로 매매계약 과정에 관여하였던 B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각서를 가지고 와서 X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서를 전혀 본 적도 없고, X에게 이미 이행확약서를 작성해 준 이상 추가로 위 각서를 X에게 작성해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러한 법정진술은 '이 사건 각서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고, P로부터 지장을 찍어줬다고 연락을 받았으며, 자신도 위 각서에 직접 무인하였다'는 취지의 수 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도 상반되는 것이어서 믿기 어렵다. 또한, C 명의로 작성되었던 이행확약서와 달리 위 각서는 그 임직원들 명의로 작성된 것이므로 그 법률적 효과가 상이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X을 설득하기 위하여 추가로 작성해 줄 실익이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특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2017고합123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총 40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그 중 대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X은 토지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토지를 C에 이전해주면서 부과된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하게 됨에 따라 큰 피해를 입는 등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