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547

범 죄 사 실 2022고단1547: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2. 14. 04:00경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고시원’에서,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E(남, 36세)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깨물고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26. 07:23~07:24경 관악구 G 앞 인도에서, 피해자 F(남, 78세)이 노상에 폐지를 흩어 놓았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총길이 9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늑골의 다발성 골절, 머리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12. 01:36~01:37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고시원’ H호 앞 복도에서,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B(남, 56세)과 위 E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의 방으로 항의하러 온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10cm, 총길이 22cm)의 날 부분으로 수회 찌르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상세불명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36세)과 시비를 하던 중 몸싸움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빼앗아 날 부위를 손으로 잡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등 부위를 수회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귀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666: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2. 9. 12:26경 서울 관악구 I 앞 도로를 일행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뒤쪽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J(28세)이 피고인 일행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 보닛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307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에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1. 피고인은 2021. 9. 23.경 주거지가 ‘서울 관악구 K, L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22.경 주거지가 ‘서울 관악구 M, N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47: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안면, 손), 해당장면 녹화된 CCTV관리번호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방범용 CCTV 녹화영상 분석),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혐의자 B 피해 사진, 피혐의자 A 피해 사진, 위험한 물건(가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가위’ O지구대 보관동의 관련), 각 ‘D 고시원’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B 피해 사진(좌측 쇄골 아래쪽 자상 봉합), 피해자 B 피해 사진(우측 갈비뼈 부위 찍히고 긁힌 상처), 피의자 B 피해 사진(좌측 엄지손가락 상처/좌측 광대 부위 상처) 1. 수사보고(피해자 F이 사용한 막대기 미확보 관련) 2022고단1666: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J)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및 CCTV 열람), - 영상기록 캡쳐사진 2022고단3078: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피혐의자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1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신상정보제출서), -신상정보 제출서 1부, -피의자주민등록등본 1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협의자 주민조회결과 첨부), -주민조회 1부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뇌병변, 소뇌염이 있고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평소 여러 약물 복용과 지적 장애로 각 특수상해, 특수폭행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뇌염과 크론병, 강직인간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주변사람들에게 자신은 장애인이라 처벌 받지 않는다, 구속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다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3년 비록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 형태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살인죄, 폭행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재판을 받는 중에도 구치소에서 다른 사람들을 폭행하여 금치처분을 받기도 한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A으로부터 특수상해를 당하여 이를 막으려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A으로부터 입은 상해가 피고인이 A에게 입힌 상해에 비하여 훨씬 중하고 A이 입은 상해는 경미한 점, 피고인이 오래 전 단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