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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04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6. 3. 25.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D의 집인 원룸 4호실에서, 이전에 피고인의 군대 후임을 통해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9세) 및 위 D, D의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D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여자친구와 싸우자 피고인의 집인 위 원룸 1호실로 갔고, 피해자도 전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기 위해 위 D의 여자친구로부터 빌려 입고 있었던 옷을 피해자가 입고 온 옷으로 갈아 입으려고 잠시 위 피고인의 집인 위 원룸 1호실에 들어가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 입고 나왔는데 그 모습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켰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20:30경 위 피고인의 집인 원룸 1호실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있는 피고인에게 집에 간다고 인사를 하기 위해 다가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술과 목에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 넣어 가슴을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신의 거주지인 원룸 1호실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좋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당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가 2016. 3. 25. 추행을 당한 이후 2016. 5. 9. 에야 피고인을 고소하긴 하였으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고소할 마음이 없었다가 피고인이 자신을 절도죄의 범인으로 추궁하자 자신도 이 사건 피해를 고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다소 늦은 경위는 합리적으로 설명 수 있다. 나.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던 D, F이 술자리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바로 옆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하였고 그와 거의 동시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옷을 갈아 입었다. 피고인이 이러한 상황에서 곧바로 잠이 들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즉,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피해자가 따라 들어갔기 때문에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을 3, 4분 동안 바로 잠이 들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당시에는 저녁 9시도 되지 않은 시각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만취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전주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버스를 타고 순천을 방문한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할지 아니면 피고인 일행들과 같이 잠을 자고 갈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였고, D, F이 피고인 일행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했을 뿐 그날의 술자리가 종료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이다(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와의 향후 일정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잠을 잘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다. 피고인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전주에서 온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일 G 메신저로 '그만 만나자'라고 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 역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알았어, 미안해'고 답장할 이유가 없다(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었을 뿐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왜 집에 먼저 갔는지 또는 그만 만나자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물어보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다). 즉,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이별을 통보하였고 피고인으로서도 그에 대해 사과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한편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8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8. 08: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00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도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한번 해볼까"라고 시비를 거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8. 09:20경 거제시 C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귀가를 종용하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00:20경 목포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롯데시네마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전방에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택시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수리 등 수리비 179,58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택시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약 140m 가량을 후진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25경 같은 시 H에 있는 I 앞 5거리 교차로를 우미블루빌 쪽에서 현대옥 방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J(44세) 운전의 K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J와 위 피해 승용차동승자 L(5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51,682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할 수 있다)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L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 사진,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 등, 각 진단서, 각 견적서 [피고인은 G 택시에 대한 교통사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당시 교통사고가 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차 사고 당시 G 택시의 운전자였던 F은 상체가 앞으로 쏠릴 정도의 충격을 받았고, 이에 차에서 내려 사고부위를 확인하였던 점,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차량을 뒤로 후진하며 F을 향해 손으로 미안하다는 표시를 했던 점, F은 피고인의 차로 다가가 피고인의 차량 손잡이를 잡고 창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편도 2차로 도로를 약 140m 가량을 후진한 후 방향을 틀어 자신이 진행하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갔던 것으로 보이는데, 1차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후진하여 반대방향으로 진행할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1차 사고를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차 사고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K 모닝 승용차에 대한 사고 관련 각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차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주 중에 2차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계속하여 도주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각 사고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일체를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1차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5. 11, 23:20 경 거제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D(26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회사 급여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건방지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위 F 밖으로 나가 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D과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던 중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G(여, 22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그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녀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D, H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28세)가 먼저 D의 얼굴 부위를 수회때리자, 피고인은 앉아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F 밖으로 나간 후 H은 피해자를 힘껏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D은 피해자의 머리 채를 잡아 흔들고 그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며, 피고인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위를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고 나와 그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열상과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순번 10, 13) 1. 사건 관련사진 1. CD 1장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순번 5),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사진, 사건관련 사진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이 나이가 어림에도 자신에게 건방지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H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와 맥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6.8.31.23:10경 거제시 E 3층에 있는 'F마사지' 업소에 이르러 직장동료인 G과 함께 위 업소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그곳 종업원인 H(35세)이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눈깔을 뽑아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카운터 옆에 놓여져 있던 리모컨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0회 내리쳐 때리고, 이어 위 업소 입구 앞 계단에서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H를 때리던 중 피해자 B(34세)가 이를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6세)로부터 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계단에 넘어뜨린 후, 누워있던 피해자의 목과 허리 부분을 잡은 채 그대로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끌고 내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48면)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9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는 피해자 A의 폭행에 저항하기 위해 한 차례 손을 뻗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A을 끌고 계단을 내려간 사실은 없고, 자신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 A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위 피해자의 목과 허리 부분을 잡은 채 계단 아래로 끌고 내려가 상해를 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 B의 행위, 피해자 A 이 입은 상처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가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2) 제2범죄(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월 ~ 1년 5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H과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79

범죄사실 2016. 6. 9. 18:55경 대구 달서구 당산로 37-25 '본리어린이공원'에서 그곳 평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 갤럭시 노트 3 휴대폰 1대를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죄를 비롯한 다른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도 있어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절취품이 바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 방법,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007

범죄사실 [2016고단1007] 1. 피고인은 2016. 11. 19. 02:3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씨부랄 한번 저질러야겠네"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위 E 경장에게 던지려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33] 2. 피고인은 2017.2.8,00:20 경부터 같은 날 00:55 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시가 7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외상으로 해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웃옷을 벗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식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주변에 있던 맥주병을 손에 들고 '씨팔,내가 이 병으로 자해를 해도 되냐'라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사건발생검거 보고 1. 각 수사보고(목격자 I 및 경찰관 E 면담보고, 출동경찰관 J 경위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17고단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P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맥주병을 집어던질 듯한 태도를 보여위협을 가하였으므로 죄질과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또한 피고인은 상해 및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바 있으므로, 공공질서 확립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폭행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94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자동차를 매매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2.경 B 명의의 C 에쿠스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기일 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목성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가.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이 음주·무면허 운전한 후, 차량을 주차한 상태로 잠이 들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적발이 되자 처벌받을 것이 우려되어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친구인 E를 안동경찰서 태화파출소로 불러낸 후 "무면허 상태인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었다. 처벌을 받으면 벌금이 많이 나올 것 같다. 너의 차를 운전한 대리운전기사가 내 차를 우리 집 앞까지 대리해주고 간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고 E는 이를 승낙하여 마치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를 대리운전해 준 것처럼 말을 맞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16. 8. 2. 12:00경 안동시 옥동사거리 노상에서 E의 대리운전기사인 F을 불러낸 후 E는 F에게 "어제 저녁에 A가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다. A의 차를 대리운전해서 A의 집인 안동시 D 앞 도로까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도 "부탁 좀 합시다"고 말을 하여 위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음주단속 지점인 안동시 D 앞 도로까지 대리운전해 주었다고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이에 따라 위 F은 2016. 8. 3. 안동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자신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F의 허위 진술이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로 탄로나자, 재차 피 고인의 형 G이 피고인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0.경 안동시 D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형 G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F이 운전한 것처럼 E와 F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였는데 들통이 났다, 형이 대신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주차해 둔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위 G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이에 따라 위 G은 2016. 8. 30. 18:18경 안동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참고인으로 출석 하여 마치 자신이 2016. 8. 1. 23:30경 위 에쿠스를 운전하고 위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해 둔 것처럼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자신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관찰보고서 1.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각 통화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범인도피 교사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 1항(판시 3 의 가.항 기재 범인도피 교사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최근(2015년) 음주운전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2회 음주운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81

범죄사실 2016고단981 피고인은 2016. 6.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6. 14:26경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 앞에 이르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모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 10. 00:57경 하동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및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4. 11. 19:18경 하동군 I(2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치킨과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순살 후라이드 치킨 반마리, 양념 치킨 반마리, 맥주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6고단2202 3.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L1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 몰래 들어가 소주와 전어 등을 꺼내어 먹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6. 8.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0. 09:30경 위 식당 앞에 이르러 열려 있던 문을 통해 식당홀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나 식당 종업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셔버려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8.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1. 06:00경 위 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 앞마당에 설치된 가건물인 'O'의 시정되지 않은 비닐커텐문 지퍼를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냉장고에 들어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시고, 수족관에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생선(전어)을 꺼내어 칼로 썰어 먹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301 4. 피고인은 2016. 10. 27. 00:3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전남 광양시 P, 1층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한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35 5. 피고인은 2016. 10. 13. 14:00 경 경남 하동군 S에 있는 T 사무실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U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가 운행하는 V 택시에 승차하여 전남 광양시 W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다시 그곳에서 경남 하동군 하동읍에 있는 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비 35,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6고단2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¹20162230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¹201743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20여 회에 이르는 점, 판시 제1, 2의 범죄를 제외하고는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적으로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대부분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5.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경 수원시 장안구 D빌라 나동 201호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위 201호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201호의 소유명의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고 그 소유명의자와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위 201호에 대하여 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01호는 그 소유명의자가 피고인의 형수인 F과 그 자녀들의 공유물로 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F과 별다른 의사연락을 한 적도 없어서 피고인에게는 소유권이나 위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4. 7. 25.경 1,000만 원, 2014. 8. 14.경 7,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인 위 빌라 2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가 선친 H이 시골에 있는 땅을 처분하여 마련한 돈과 자신이 이모 I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으로 구입하여 동생인 J에게 명의신탁된 것이어서 자신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동생 J이 사망한 후 부친 H이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넘기라고 하자 또다른 동생인 K이 이에 반대하며 F의 편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부친이 J이 사망한 후 F이 이 사건 빌라를 상속받은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와 피고인이 명의를 돌려받기 위하여 F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F이 전화를 받지 않고 회피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의 소유명의자인 F이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부모나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피해자가 8,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며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빌라의 소유명의자인 F이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의 처분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빌라가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소유이고 F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F과의 관계나 F의 위와 같은 의사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숨긴 채 피해자와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2014. 7. 25. 피고인과 임대차계약 체결한 후 L이 퇴거를 요구한 2015. 12.말까지는 별다른 문제없이 이 사건 빌라에서 거주하였고, F은 2016. 5. 25.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2016. 12. 31.까지는 퇴거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보증금을 회수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된 바가 없다.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그 피해금이 거주지 마련을 위한 임대차보증금이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들과 함께 처벌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황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1.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1.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7. 2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5.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6.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4. 저녁 무렵 B이 사용하는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 필로폰 대금 260만 원을 송금하고 다음 날 새벽 인천 남동구 D 부근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F, B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알선으로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B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B 사용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확인, 필로폰 대금 260만 원 변경 특정),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각 수사보고(최근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동종 전력 확인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06:5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대리기사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D(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의 폭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