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2.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889(피고인 A)]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1. 1억 원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D군수 B의 측근으로서, 2014. 6. 4.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C이 목욕탕업자인 E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당시 D군수 후보자였던 B에게 전달하였으나 B가 이를 다시 갚아야 할 상황에 처하자 이를 대신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사업자를 상대로 D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알선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7.경 F 유한회사 실운영자 G(개명 전 H)에게 "B 군수가 C한테 선거 때 빌린 돈이 있는데 급히 해결해야 하니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I 사업 시공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풍력발전사업 공사도 맡을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다", "돈을 마련해주면 D군에서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G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2015. 6. 23.경 변제할 때까지 무이자, 무담보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군 발주 공사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위 G으로부터 1억 원에 대한 금융이익 약 500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2. 수의계약 대가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과 G은 당시 D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을 알선해주면 공사업자로부터 공사공급가에서 약 10%의 알선비를 주고받는 것을 관행으로 알고 있었고, G은 피고인이 D군수의 측근으로서 D군 계약부서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D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줄 것으로 믿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0.경 G에게 전화하여 "경리계에서 연락 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실제로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 유한회사가 2014. 10.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D군에서 발주한 J공사 등 공사비 합계 5,200만 원의 공사 5건을 일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목포시 K오피스텔 부근 도로에 주차된 L BMW 승용차 안에서, 위 G으로부터 F 유한회사가 D군과 공사 수의계약 5건을 체결한 것에 대한 알선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G에게 D군에서 발주한 M 공사 2건을 수주하게 해줄 수 있다고 말하고, G은 M까지 들어가 공사할 여건이 되지 않자 이를 M에서 주로 공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유한회사 N 대표 O의 처 P에게 "M 공사가 D군에서 2건 내려왔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인사비는 드려야 할 것인데 공사를 받아서 하겠느냐"라고 제안하여 P은 이를 승낙하였으며, G은 피고인에게 유한회사 N을 추천하여, 실제로 유한회사 N이 2014. 11. 3. D군에서 발주한 M 배수로 정비공사 등 합계 23,399,000원의 공사 2건을 일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경 목포시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G으로부터 그가 2014. 11. 13.경 위 P으로부터 공사를 소개해준 사람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유한회사 N이 D군과 공사 수의계약 2건을 체결한 것에 대한 알선비 명목으로 받은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69(피고인들)] 피고인 B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D군수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2년경부터 피고인 B를 알게 되어 위 지방선거 당시 비공식적으로 피고인 B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Q 토지 담보 제공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은 위 지방선거에서 D군수 후보자가 되려고 하였으나, 선거자금이 부족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지인 Q으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경 목포시 북항에 있는 선창에서, Q에게 돈을 빌릴 때 담보로 사용할 토지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응한 Q으로부터 그 소유인 전남 R 임야(공시지가 약 4,000만 원)에 대한 등기권리증 등을 대가 없이 제공받고, 2014. 5. 15.경 C을 통하여 E로부터 선거자금 1억 5,000만 원을 빌리면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 기과에서 Q의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Q으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무상으로 받음으로써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나. C 채무명의 제공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목포시 S건물 8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에게 Q의 위 토지를 담보로 선거자금 1억 5,000만 원을 빌려올 것을 지시하였다. C은 2014. 5. 15.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가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고 E에게 Q의 위 토지에 자신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그의 실소유인 전남 T 토지를 팔아서라도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써주고 E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선이자를 공제한 1억 3,650만 원을 송금받아 그중 1억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C으로부터 근저당권 채무 명의와 각서를 무상으로 받아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다. A 1억 원 제공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4. D군수에 당선된 후 C을 통하여 위와 같이 선거자금을 제공받은 것이 지역사회에 소문나자 문제될 것을 염려하여 E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기가 2014. 8. 14. 임에도 서둘러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경 위와 같은 사정을 아는 A으로부터 E에게 빌린 돈을 갚는 명목으로 1억 원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2014. 7. 31. 위 금원을 포함하여 C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어 E에게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A으로부터 1억 원을 무상 기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목포시 S건물 8층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B로부터 Q의 위 토지를 담보로 선기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올 것을 지시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5.경 B의 지시에 따라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리면서, B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고 E에게 Q의 위 토지에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B에게 근저당권 채무명의 와각서를 무상으로 주어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B가 2014. 6. 4. D군수에 당선된 후 C을 통하여 선거자금을 제공받은 것이 지역사회에 소문나자 문제될 것을 염려하여 E로부터 빌린 돈을 서둘러 변제하려는 사정을 알고, 2014. 7.경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B에게 E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명목으로 1억 원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B에게 1억 원을 무상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1. 목포지원 2008 고합141호 병합 판결문 부본 1부, A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17고단88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P,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차용확인서, 각 거래내역서, 각 공사 계약체결통보서 사본, V W거래내역조회서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1억 5,263만 원 미납 확인), X식당 인계관련 내역, 수사보고(2015. 9. 24. U 수표 입금 자료 첨부), 찾을실 때 전표 사본 1부, 1,000만원짜리 수표 사본 1매, 100만원짜리 수표 사본 5매, 수사보고(P 전화통화) [2018고단69]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G, Y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이후의 것)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E, G, AA, U,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C, AD, Q, AE, A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검사 압수조서 1. R 임야 등기부등본 1부, 2014년 D군 주요업무 보고서 자료 1부, C이 D군수에게 보내는 편지 1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E, AG 금융거래내역 등 첨부), E AH계좌내역 1부, AG AH계좌내역 1부, AH 입금하실 때 전표 사본 1부, AH AI 계좌내역, AH AJ 계좌내역, 수사보고(B D군수 재산등록 관보자료 첨부), 재산등록사항 관보 자료 1부, 수사보고(C 자금 B 계좌 유입 의심 확인), C 차용금 입금의심 AK은행 발췌내역 1부, 각 C AL은행 통장 사본 1부, 2014. 5. 19. 찾으실 때 전표 사본 1부, 수사보고(C 2014. 5. 15. AL은행 수표 추적 결과), 찾으실 때 전표(2014. 5. 15.) 사본 1부, 자기앞수표 사본 3매, C AL은행 금융거래 내역, B AH 선거계좌 내역 1부, 수사보고(B 선거계좌 현금입금 전표 사본 첨부), 현금 2,000만 원 입금전표 사본, 수사보고(B 선거자금 입금내역 1차 분석결과), B 선거자금 입금내역, 수사보고(B 선거자금 지출내역 1차 분석결과), B 선거자금 지출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1억 5,263만 원 미납 확인), 편지 원본(피의자 신문 진술 중 임의제출), 차용증서 원본(임의 제출 압수물), 각서 원본(임의 제출 압수물),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정치자금수입·지출부(총괄계정), 통장사본, 수사보고(C 현금인출 금융자료 접수확인), 각 AM W 거래내역조회서 1부, AN AH 거래내역조회서 1부, AN AO은행 본인금융거래 1부, AP AO은행 본인금융거래 1부, 수사보고(참고인 AN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C 현금인출 추가자료 접수 확인), AQ W 거래내역조회서 사본 1부, 수사보고(B 차용금 500만 원 확인), V W거래내역조회서 1부, X식당 인계관련 내역, 수사보고(2015. 9. 24. U 수표 입금 자료 첨부), 찾을실 때 전표 사본 1부, 1,000만 원짜리 수표 사본 1매, 100만원짜리 수표 사본 5매, 1억 1,500만 원 지급 도표 1부, 수사보고(B 후보자등록일 확인), R 개별공시지가 자료 1부, AR, AS, AT 등기부등본 3부, 개별공시지가 자료 9부, 수사보고(AU 거주 아파트 전세, 매매가 확인), 등기부등본 1부, 실거래가조회결과서 3부, AU 주민등록등·초본, 수사보고(AU 아파트 소유자 AV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AU 주거 전세계약서 사본 첨부), AU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3부, 녹취서(전화녹음조사 : 검사 김지훈 - 참고인 AV), 녹취서(2017고단889호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판시 [2017고단889]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판시 [2018고단69]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가.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나. 피고인 B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7고단889] 판시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G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식당 이전과 관련하여 빌린 것일 뿐, G에게 B가 D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C에게 빌린 돈을 해결하여야 한다고 말한 바 없고, 공사 알선과 관련하여 위 1억 원을 차용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는다'고 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2153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A의 자력, 피고인 A과 G의 관계, 피고인 A과 당시 D군수였던 B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이 B와 무관하게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담보 없이 무이자로 빌려줄 이유가 없는 점, G 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이 2014. 5. 15. E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7일 경까지 B에게 선거자금으로 1억 1,500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 A이 2014. 7. 7. G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B에게 위 1억 원을 주었으며, B가 2014. 7. 30.경 C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어 C이 E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였던 점, 피고인 A이 2015. 4.경 이후에야 U에게 X식당 인수와 관련한 돈을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G에게 'B가 D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C에게 빌린 돈을 해결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D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알선과 관련하여 G으로부터 1억 원을 무이자로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2017고단889] 판시 제2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G으로부터 400만 원 및 200만 원을 받은 바 없고, 나항 기재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4. 11. 3. F 유한회사의 은행계좌에서 7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증거기록 제717쪽), 2014. 11. 13. P의 은행계좌에서 22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점(증거기록 제881쪽), G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400만 원 및 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P도 수사기관에서 'G에게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F 유한회사와 유한회사 N이 D군과 각 체결한 수의계약 내용이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G으로부터 2014. 11. 초순경 400만 원을, 2014. 11. 13.경 200만 원을 각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 소인을 명시하여 사실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 엄격하게 특정을 요구하는 것도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도112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범행일시가 2014. 11. 13.경으로, 교부자가 G으로, 교부한 금품의 액수 및 수수 명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나항 기재 공소사실에 범행장소가 '목포시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나항 기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2018고단69] 판시 제1의 나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C의 채무명의 및 각서 제공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이 수사기관에서 'Q의 토지만으로는 E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고, Q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C의 형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도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어야만 E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다고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915, 2916쪽), 피고인 B의 운전기사인 AD 또한 수사기관에서 'Q의 토지만으로는 4,500만 원 정도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007쪽), 피고인 B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더라도, '너도 담보가 들어갔으니 E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사용하라'는 취지로 C에게 말하였고(증거기록 제2504쪽), 실제 C이 E로부터 빌린 돈(선이자를 제외하고 1억 3,650만 원) 중 1억 1,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C으로부터 채무명의와 각서를 무상으로 제공받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2018고단69] 판시 제1의 다항 및 제3항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은, 위 피고인들이 1억 원을 수수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이 E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B는 선거자금이 부족하였던 점, C은 '2014. 5. 15. 3,000만 원을, 같은 달 18일 2,500만 원을, 같은 달 19일 3,000만 원을, 같은 달 27일 3,000만 원을 피고인 B와 그 처 및 운전기사에게 현금으로 각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의 선거 회계책임자였던 AF은 피고인 B가 수회에 걸쳐 현금으로 선거자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C이 E로부터 빌린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금융거래내역 및 피고인 B의 선거운동계좌에 돈이 입금된 금융거래내역이 위 각 진술에 부합하는 점{예를 들어 C은 E으로부터 1억 3,650만 원이 송금된 자신의 AL은행계좌(AW)에서 2014. 5. 19. 11:12.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11:21. 1,200만 원을 AM(C의 동거녀 AN의 오빠)의 W은행계좌로 송금하였으며, AM는 같은 날 위 계좌에서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그런데 피고인 B의 선거 회계책임자였던 AF은 같은 날 피고인 B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받아 같은 날 14:02 피고인 B의 AK은행계좌(AX)로 3,000만 원을 입금하였고(증거기록 제 2531쪽 참조), 같은 날 위 계좌에서 피고인 B의 AH은행계좌(AY)로 3,000만 원이 송금되었으며, 같은 날 위 계좌에서 유세차량과 관련하여 AZ(BA)에게 1,520만 원이 송금되는 등 선거비용이 지출되었다.}, 피고인 B의 아들 AU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계약은 2013. 4.경 및 2015. 4.경 그 기간이 만료되었고(증거기록 제2590쪽), 위 아파트 소유자 AV이 수사기관에서 '2014년 임차인에게 아파트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거나 매매와 관련한 말을하지 않았고, 그러한 말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596쪽부터 제2599쪽까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G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시기 및 그 경위, 피고인 A이 U에게 X식당 인수와 관련하여 돈을 지급한 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2014. 7.경 피고인 B에게 G으로부터 빌린 1억 원을 무상으로 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정치자금법위반 범행은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서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부정하게 수수된 정치자금의 규모도 크다. 그리고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앞서 살핀 정치자금법위반 범행에 기초한 피고인 B의 관계를 이용하여 공사 알선 명목으로 합계 1,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과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2005. 11.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 C은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정치자금법위반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