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16:50경 충북 D에 있는 E병원 2층 복도에서 줄을 서서 저녁 배식을 기다리던 중 앞에 있던 환자들이 상추를 많이 가져가는 것을 보고 "알코올 중독 놈들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다가 뒤에 있던 피해자 F(48세)으로부터 "형, 밥 먹을때니 조용히 하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가오 잡냐?"라고 말하였으나 다시 피해자가 "야, 돌겠다. 나가서 밥 먹겠다"고 말을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병실로 데려가 죽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병원 201호 병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 서랍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꺼내 들고, 이에 피해자가 "형, 이러지 말자. 칼 갖고 왜 그러냐. 이러지 말라"며 뒤돌아서려고 하자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 위를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좌측 복부 부위를 2회 찌르고, 피해자의 좌측허벅지 부위와 좌측 팔 부위를 각 1회 찔러 피해자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완강히 저항하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의 칼을 빼앗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현장 등 관련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담당 주치의 K 등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의사소견서 및 의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입원신청서, 일반동의서, 입원통지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은 맞지만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어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나 도구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데, 증거의 요지 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관한 사정들, 즉 피고인은 배식과정에서 피해자의 언동에 모멸감을 느껴 순간적으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방에 숨겨둔 칼을 꺼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및 주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칼로 수차 찔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허벅지, 팔뚝 등 부위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둘렀고 특히 치명적일 수 있는 몸통 부위에 2회나 칼을 찔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찌른 후에도 특별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의 행위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성적인 알콜의존증에 시달리고 있던 중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취하였으므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의 요지 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장기간 알콜의존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도 알콜의존증의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2년 4월 ~ 8년) ※ 서술식 기준 : 살인미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밝힌 바 있다. 피고인이 오랫동안 알콜의존증으로 투병하여 왔고, 이로 인하여 일반인보다 충동을 제어하는 능력이 다소 부족하여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톱과 망치 등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는 등 2013. 4. 2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밖에도 폭력과 관련된 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 10여 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자신의 알콜의존증 등에서 찾으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신의 폭력 성향을 근본적으로 교정할 의사가 있는지도 매우 의문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희생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