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94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7. 17:07경에서 같은 날 17:16경 사이 서울 마포구 B, C마트 신촌점 인근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신한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7. 17:16경 위 마트에서 시가 10,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D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마트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22,8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카드결제내역, 내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거주지 책상 위에 있던 체크카드를 양어머니 또는 친구가 놓아두고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가 분실한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위 카드를 2020. 5. 7. 17:07경 C마트 신촌점에서 마지막으로 사용 후 그 점유를 상실하였고, 피고인은 위 카드를 약 9분이 경과한 17:16경부터 무단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시간 간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명백히 허위의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소를 하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 사기미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1. 순천시 B아파트 C호 주거지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임대해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배송하여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위탁계좌 거래내역서 1. 영장회신(F 금융거래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나 불법도박, 성매매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2. 23:15경 인천 서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 서, 그 정을 모르는 열쇠수리공을 통해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D 그랜져 하이브리드 승용차 1대의 키박스를 교체한 다음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제출 현장 cctv영상(CD)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서 사본(2018가단12353 자동차인도, 인천지방법원 판결문 사본(2018고정2589 횡령) - 피고인은 ㈜F 명의인 이 사건 차량을 찾아간다는 의미로 가져간 것일 뿐 위 행위가 절도에 해당하는지 몰랐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이용하도록 하였고 다만 그 할부금과 세금 등을 피해자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위 회사가 피해자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결국 이 사건 차량이 내부적으론 피해자 소유임을 전제로 위 회사가 대신 지급한 할부금 등의 부당이득반환만이 문제되었고, 그 판결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간 점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위 회사와 피해자 사이에서 피해자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등록명의가 위 회사에 있는 이상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가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할 뿐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04:30경부터 05:40경까지 사이에(증거기록 제16쪽 참조) 춘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증 제1호)로 속옷을 입지 아니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그녀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였다(증거기록 제49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폰 화면 사진(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동영상 촬영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들키자 ‘촬영하지 않았고 (촬영을 시작할 때 난 휴대폰 소리임에도) 에어컨이나 냉장고 소리가 났을 뿐이다.’는 거짓말을 하고 ‘또다시’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고 볼 수 있어서(증거기록 제49쪽 참조), 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이므로 그 정상이 좋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한 것이 있다거나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동영상을 범행 이후 ‘삭제’하였고(증거기록 제50쪽 참조) 범행 후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증거기록 제37쪽 참조), 위 동영상 파일을 보관하였다거나 유포한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2020. 6. 25.자 E 작성의 탄원서 참조), 건강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262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C’ 보석점을 운영하는 자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300만 원 상당인 5.09캐럿 다이아몬드 1개의 위탁판매를 의뢰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서울 종로구 D 소재 ‘E’ 카페에서 위 보석점에 근무하는 F로부터 피해자가 위탁판매를 의뢰한 위 다이아몬드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사건 외 G에게 ‘전당포에 다이아몬드를 맡기고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며 임의로 위 다이아몬드를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탁판매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3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횡령한 것으로서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고인은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횡령 범행으로 형사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2. 21:5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 불상의 50CC 오토바이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18. 2. 1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경기 광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홈페이지 ‘E’에 접속하여 총 렌탈료 2,598,000원인 삼성 프리미엄 UHD TV를 월 렌탈료 43,300원에 60개월간 렌탈하는 조건으로 TV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13. 피고인의 집으로 위 TV를 배송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7. 중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그와 동거하던 F에게 임의로 위 TV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서, -렌탈계약서, -배달설치확인증, -전산조회결과, -통화녹취대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현재 항소심계속 중 확인), 수사보고서(누범, 후단경합 관련 판결문 첨부), -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절도,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재산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습사기죄 등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61

범 죄 사 실 1. 2021. 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24. 10:54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유한회사 운영의 D 고양점 1층 조명 코너에서, 매장의 관리인인 E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69,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배터리 팩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거치대 1개를 가방에 넣고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1. 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3. 13:00부터 17:3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59,800원 상당의 스마트전구 2개, 시가 50,700원 상당의 리모컨 3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배터리팩 2개, 시가 207,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 3개, 시가 10,000 상당의 거치대 1개 등 합계 367,5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절취품을 반환함과 아울러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궁핍한 가계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180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선인 C(1,167톤, 동해시 선적)의 선박소유자로서 동해시 D, 3층에서 해상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질 대표자로서 해상화물운송 업무지시, 선박관리 등 경영을 직접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선박소유자는 화물과 화물유니트 및 화물유니트 안에 실린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하는 때에는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7. 07:00경 동해시에 있는 동해항에서 위 C에 1톤 화물차 1대, 5톤 화물차 1대, 굴삭기 1대를 화물적재고박지침서와 달리 고박하지 않은 상태로 적재한 후 울릉군에 있는 사동항으로 운항함으로써 승인받은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내용에 따르지 않고 화물을 적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운항선박명세서, 자동차등록증, 건설기계등록증, 화물고박지침서(증거목록 순번 15), F(예인선) 및 C(부선) 항적, 경영권자 지정 등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수사보고서(C 화물고박지침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선박안전법 제86조의2, 제83조 제11의2호, 제3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선박안전법 제86조의2, 제83조 제11의2호, 제39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건 외 C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며, 2021. 1. 16. 14:00경을 전후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진하지점 365코너에서 금융거래를 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14:09경 위 E 365코너에서, 피해자가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그곳에 있는 파쇄기 위에 놓아 둔 것을 당시 위 365코너를 이용하던 손님인 C이 발견하고 365코너 내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여기 돈이 있네요”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거 제 겁니다”라고 말하며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건네 받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범행을 자백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금을 모두 반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405

범 죄 사 실 2017. 7. 26. 22:03경 청주시 상당구 B, C에서 술에 취해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관련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22:30경 서울 성북구 B빌라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합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협력업체에 근무하면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여, 25세)과 2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로,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7. 27. 19:54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B 기숙사 E호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수박을 먹으러 오라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기숙사로 오도록 한 후 침대에 앉아 수박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끼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를 뒤로 밀쳐 침대에 눕힌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한 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를 간음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고 근처에 있던 커피포트를 들고 피고인의 등 부위를 때리는 등 완강히 저항하면서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기숙사로 오도록 한 후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20. 7.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앗다. 피고인은 2020. 9. 14.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광명시 철산동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에 첨부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함(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무등록이고,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어려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02:52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91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차량번호 1 생략) 5톤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식품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21. 5. 31. 15:44경 호남고속도로 전북 익산영업소를 위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화물차전용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함으로써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고, 나. 2021. 6. 2. 11:18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경위서 1. 위반차량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도로법 제116조,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8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청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친형이 C 대통령 시절비서실장을 지낸 D이고, 큰 누나는 서울 ‘E병원’ 부원장이고, 둘째 누나는 경남 합천 ‘F’의 서열 2위이며, 막내 누나는 ‘G’ 편의점 한국 총본부장으로 현재 일본에서 거주한다”고 거짓말하면서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31. 20:00경 청주시 청원구 H 소재 I 마트 주차장내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광주시에 거주하는 친척이 사망을 하였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당시 사망한 친척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수입 없이 J(주) 등으로부터 차용한 대출금 합계 2,53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83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19.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K에 있는 L고 후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M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문자메세지 사본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부(2021. 6. 19.자), 차적조회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기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는 아니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기죄에 대하여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별다른 피해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 17: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삼계리 산11-11에 있는 편도 1차로의 918번 지방도를 유곡 쪽에서 봉화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은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6세)가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레이 승용차의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내과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B의 진술서 1. 진단서(B)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6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9. 18:30경 자신의 주거지인 경북 고령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무면허상태에서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기까지 하였다(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기소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5.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번지불상 앞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비버리 3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5.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번지불상 앞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비버리 3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사고 발생 경위,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등록 비버리 3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암1동주민센터사거리 방면에서 안암역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 중이던 피해자 C(63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89,2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도로교통법 제151조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8. 11.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1고단706

범 죄 사 실 1. 2020. 9. 16.자 범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 124CC)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21:00경 대구 북구 노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북구 침산동 소재 북구청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2020. 12. 16.자 범행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보이저300 이륜자동차(배기량 : 300CC)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2. 16. 18:3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따라 안지랑네거리방면에서 앞산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복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중앙선의 우측 도로를 따라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 좌측 도로를 따라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유턴을 하여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 앞 펜더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 앞 바퀴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16. 18:35경 대구 남구 F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4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피혐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실제로 운행 및 관리하는 사람으로, 고객인 C으로 하여금 2019. 10. 13. 19:50경 평택시 탄현로51 서정리역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05:34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무전취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1.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