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4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30.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새벽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부근 주점에서 피해자 B(여, 32세)의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남자친구를 때리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에 의하여 경찰에 신고를 당하자 도망을 가려하며, 같은 날 04:40경 위 온천동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걸려 온 전화로 피해자에게, ‘안간다. 씹할 년아. 미친 년아. 니 신고했제. 니는 씹할 년아 죽는다’라고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6. 6. 22:0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범죄일람표 순번 2의 경우 피고인의 E 개인방송 중 발언한 것으로 피해자가 위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를 한다는 인식이 없어 협박의 고의가 없고, 범죄일람표 순번 4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개인방송 중 발언한 것으로 위 방송을 시청하던 다른 시청자의 질문에 답변을 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한 말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말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1) 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협박죄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79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목적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고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며,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참조). 3)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해악을 고지한다는 협박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0. 5. 17.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때렸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방을 찾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사실을 알고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이후 E 개인방송을 통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범죄일람표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E라는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개인방송을 하는 사람들로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개인방송을 시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전달될 것을 의욕하면서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고인의 E 개인방송을 시청하던 다른 시청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범죄일람표 제4항 후반부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그 직전까지 피해자에게 발언한 점, 시청자의 질문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온 것으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전의 발언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후반부의 발언은 피해자를 향한 발언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보복목적 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방송을 하는 개인채널에 접속한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범행수법에 있어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