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4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444 1. 사기 가. 2022. 1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3. 03: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위 대금을 지급할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0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나. 2023. 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 15. 08:43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위 대금을 지급할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직업 등 인적사항을 물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묻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의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대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5. 10:27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장 H이 인적사항을 묻자 자신의 친형인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의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대었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2022. 1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3. 04: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로 임의동행하여 인천부평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형인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동의서의 본인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I’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I의 서명이 위조된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23. 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 15. 10:27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G식당’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 H으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권리 고지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형인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I’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I의 서명이 위조된 ‘권리 고지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23고단886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 1. 14:00경 인천 미추홀구 M빌라 N호 주거지에서, 사실은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L 운영의 ‘O’ 업체에 전화를 걸어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김치볶음밥, 삼겹살에 김치구이, 참이슬 후레쉬 2병, 카스 3병 등 합계 44,000원 상당(배달서비스 비용 1,000원 포함)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위 음식 등을 배송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 2. 07:00경 위 주거지에서, 사실은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P 운영의 ‘Q’ 업체에 전화를 걸어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갈비찜, 소주 3병, 맥주 2병 합계 49,5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1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위 음식을 배송받았다. 2023고단896 피고인은 2022. 12. 18. 15:40경 인천 미추홀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위 대금을 지급할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각 영수증, 권리고지확인서(I),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친형과의 통화) 2023고단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자료요청 회신결과), 수사보고(무전취식 주문내역 특정) 2023고단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수사)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약식명령문) 각 1부, 통합사건상세조회 결과,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0호(거짓 인적사항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실형선고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무전취식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과정에서 친형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다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