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주)에 전화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신용대출을 신청하고, 2020. 8. 6.경 위 피해자와 피해자로부터 14,700,000원을 차용하되 차용금에 연 이자 22.30%을 적용하여 2020. 9. 2.부터 60개월 동안 매월 2일에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내용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경기 남양주시 C빌라 제3층 D호를 2020. 6. 15.경 E에게 매도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묵비하고 주택신용대출을 신청하였고, 위 부동산을 매도한 금원은 은행과 지인에 대한 채무 변제 등 용도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그 외에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6. 16:0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7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대출거래약정서, 통화내역서, 회차별 수납내역서,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주택소유여부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대출 실행 후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할 뿐, 변제의 의사 없이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과 편취의 범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0. 8. 6. 피해자에게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신용대출을 신청하여 60개월간 이자율 22.3%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14,7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 6. 15. 이미 타인에게 위 주택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대출금을 받은 후 약 10여일만인 2020. 8. 18.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9. 2. 부터인 대출금 상환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주택 매매대금 103,000,000원 중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액 약 70,723,649원을 변제한 나머지 32,276,351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계좌에서 출금하는 등 피해자의 강제집행 등을 회피하였다. 나. 피고인이 신청한 주택신용대출 약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주택을 보유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주택신용대출이란 주택의 보유를 신용으로 평가하여 대출 실행 여부, 대출 금액, 이자율 등을 달리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이미 주택 매도가 진행되어 곧 피고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게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도와 소득만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바,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고인은 주택신용대출을 신청할 당시 이미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곧 소유권을 이전할 상태임을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대출금을 수령한 후 1회도 원리금 상환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고, 대출금과 매매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강제집행 등을 회피하였으며,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은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만한 정황들이다. 라.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으나 교통사고발생 등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화연락에 2020. 9. 3.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과 급여를 못받고 있다. 우울증치료 받으며 버티고 있다”고 응답하고, 피고인의 친족은 2020. 9. 7. “동생이 걱정되어 와봤더니 핸드폰을 두고 나가서 안 들어오고 있다. 우울증 약도 먹고 일한 것과 빌려준 돈을 못 받은 상태이고 빚 독촉 전화는 빗발치듯 오고 하니 정신이 나간 것 같다”는 응답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대출금을 수령한 후 발생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미 다수의 채무 등으로 대출금을 받더라고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상태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택신용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