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6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2021. 7. 25.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5. 15: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성질이 난다는 이유로 어머니인 피해자 C이 소유하는 신발장 문을 세게 잡아 당겨 시가 3만원 상당의 신발장 문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1. 7. 28. 17: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8. 17:1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집 안에 담배가 없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가 소유하는 화장대서랍장을 세게 열어 파손하고, 선풍기를 던져 프로펠러를 파손하였으며, 냉장고에 불상의 물건을 던져 흠집이 나게 하여 시가 합계 11만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하거나 흠집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1. 7. 30. 01: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인 피해자 C(여, 52세)에게 ‘외출하고자 하니 1만원만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3천원밖에 없다’고 하자 흥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6.5cm)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입고 있던 티셔츠를 자른 다음 ‘경찰에 신고하면 죽어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가위를 손목에 갖다 대고 그을 것처럼 행동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장소에 들어오자 ‘경찰을 왜 불렀냐’고 이야기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cm)의 손잡이와 날 부분을 양손에 각각 쥐고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하순 시간 불상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2g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임의제출)(순번9), 압수목록(순번10),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각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피해품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약 0.02g의 가액을 추징하되, 이를 1회분으로 보아 100,000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냉장고가 이전부터 손괴되어 있던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손괴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모친으로 2021. 8. 2.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냉장고에 추가로 흠집이 생겨 이를 다음날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226면)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냉장고에 흠집이 생겨 손괴된 사실이 확인되므로(증거기록 제195, 235, 236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 필로폰을 탄 박카스를 마셨으나 상대방이 알려주지 않아 이를 나중에 알게 된 것으로 필로폰 투약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상대방이 필로폰을 맞도록 피고인을 유도하였고,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필로폰을 투약하여 주었다’(증거기록 제121 내지 123면), ‘상대방이 필로폰을 맞고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여 거절하지 못하고 필로폰을 맞고 성관계를 하고 나오게 되었다’(증거기록 제177, 178면)는 취지로 구체적인 진술한 바 있어 피고인이 그 진술을 번복하여 하는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제3범죄(특수존속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중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존속인 피해자(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4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향(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2년 11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주방용 칼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7년경 마약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필로폰을 투약한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