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10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7. 9.경 촬영 피고인은 2017. 9.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지하철 C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숙박업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7세)의 성관계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가 나체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7. 10.경 촬영 피고인은 2017. 10.경 파주시 E에 있는 F 유원지 인근의 상호 불상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알몸으로 등을 드러내고 침대에 앉아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18. 2. 7.경 동영상 및 사진 제공 피고인은 2018. 1.경 위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남편 G에게 위 가, 나항 기재 동영상 및 사진과 다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2. 초경 수원시 인근에서 불상의 대포폰 판매업자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H 명의로 가입된 대포폰(I)을 구입한 뒤, J 메신저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포폰을 이용하여 2018. 2. 7.경 불상지에서, 위 J 메신저로 'K'이라는 허무인을 사칭하며 위 G에게 '당신의 처가 다른 남자들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 나는 당신의 처와 불륜 관계에 있는 남자의 처와 친구인 사람이며 가정주부이다. 내 친구가 당신의 처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다. 당신이 남편으로서 알아야 한다. 당신의 처가 여러 남자들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는 취지의 J 메시지를 보내고, 이와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몰래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몰래 촬영한 사진과 함께 피고인이 2018. 7.~8.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해 주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J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위 , 동영상 및 사진과 촬영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타인에게 반포·제공을 동의하지 아니한 위 동영상을 G에게 제공하였다. 2. 협박 가. 2017. 12. 22.경 협박 피고인은 2017. 12. 2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너 지금부터는 말 이쁘게해라. 내가 술을 좀 많이 했거든. L도 잘 있고 그동안의너에 대한거 내가잘 간직히 근데 전화도 차단이네? ㅎㅎ 이쁜거 더보내줄까? 도도한척하지마'라는 J 메시지, '차단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걸 모르는구나'라는 문자메시지, 피해자가 베개를 안고 알몸으로 서 있는 나체 사진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1. 20.경 협박 피고인은 2018. 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는 혼나야 한다. 신랑이 이런 것도 알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너 실수한 거다. 이후로 내 행동에 너 진짜 실망할거다. 실수 차단이구나 결국 넌 큰 실수하는구나 대화로 풀수 있었을 것을 더크게 만드는구나 너한테 줄거 있으니 꼭연락해라'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남편 G의 J 프로필 사진을 캡쳐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 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 및 피해자의 남편 G에게 전송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8. 2. 2.경 협박 피고인은 2018. 2.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 씨발 진짜 오늘 너 죽일거야, 너 이 씨발년아, 너 죽여버릴거야 너 씨발년 내가 봐봐"라고 말하고, '동영상 니가 원하는거 5개쯤 된다. 내가 알아서 하마. 가정파탄 그런거 생각안해'라는 J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J 및 문자 메시지, 녹취록, J 메시지 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 및 그 촬영물 제공의 점), 제14조 제2항(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 제공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후 헤이지자는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하여 이를 피해자 및 그 남편에게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혼할 처지에 놓이는 등으로 그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