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2881

범죄사실 피고인 E는 2015. 4.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S단체 (이하 'S'이라 한다)의 사무처장, 피고인 B는 S 대외협력국장, 피고인 C은 S 인천지역 동암지부장, 피고인 D은 수석부위원장, 피고인 G은 인천지역 청년부장, 피고인 1은 서울 도곡지부장,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은 각 S 회원인 자들이다. 2. 사건 경과 인천 부평구청은 인천아시안게임 대비 가로정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2014. 2.경 인천 부평구 T에 있는 U 광장에 불법으로 난립 운영 중인 약 40여개의 노점상들에게 자진정비를 요청하였고, 이에 노점상들이 2014. 3. 초순경까지 자진 철거함에 따라 U 광장 정비공사를 개시하여 2014. 5. 30. 공사를 완료하였다. 한편 피고인 C 등 7명의 잔존 노점상들은 U 광장 정비공사가 완료된 이후 노점상 영업 재개 의사를 밝히며 부평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부평구청에서 이를 불허하자, 2014. 6.경 S 인천지부에 가입한 뒤, 2014. 6. 21. U 북광장에서 S 회원 약 50여 명과 함께 노점 허용을 요구하는 내용의 '노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집회를 개최하며 불법천막과 포장마차 각 1개씩을 설치하여 천막 농성 및 노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S 회원들이 위와 같이 설치한 포장마차를 이용하여 불법영업을 계속하자, 부평구청에서는 2014. 6. 26. 및 2014. 7. 1. 2회에 걸쳐 '자진철거 미이행시 강제철거 대집행을 한다'는 취지의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S 동암지부 총무인 V 등에게 교부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하자 2014. 7. 17. 1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그곳에 설치된 불법천막, 규격노점(가설점포), 포장마차 각 1개를 철거한 후 같은 위치에 노점 재설치 방지를 위해 대형 조경석들을 설치하였다. 이에 S 회원들은 위 1차 행정대집행 직후 밧줄을 이용하여 위 조경석들을 도로 밖 횡단보도 쪽으로 끌어내고, 그곳에 다시 천막 2동과 규격노점 7대를 불법 설치하여 노점상 영업을 재개하였다가, 2014. 7. 23, 새벽 무렵 부평구청의 대집행이 예상되자 불법 설치한 천막과 노점들을 자진 철거하여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였고, 부평구청에서는 같은 날 아침 무렵부터 노점 재설치 방지를 위하여 대형 조경석 4개와 박스형 대형화분 16개를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그 소식을 듣고 몰려온 S 회원들이 화분을 손괴하고, 설치 작업 중인 공무원들을 폭행하는 등 설치 작업을 방해하여 설치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였다가 며칠 후 다시 이를 설치하였다. 그 후 S 에서는 2014. 9. 4. 위와 같이 부평구청에서 설치한 대형화분 등을 손괴한 뒤 U 북광장에 규격노점 2대를 다시 불법 설치하고, 2014. 9. 19. 규격노점 4대를 추가로 불법 설치하였으며, 이에 부평구청에서는 추가 설치된 규격노점들에 대해 '도로상에 무단으로 불법시설물을 설치함에 따라 도로법을 위반하고 있으니 자진정비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로 철거하겠다'는 취지의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위 V, S 인천지부 사무처장 W 등에게 직접 교부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수령을 거부함으로써 그 내용을 알리고 계고서를 대집행 대상인 노점들에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에서 위 노점들을 철거하지 않았고, 이에 부평구청은 2014. 10. 17.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그 소식을 미리 입수한 S 회원 200여명이 대집행 현장에 집결하여 방해함으로써 대집행에 실패하였고, 2014. 11. 27, 다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미리 그 정보를 입수한 S에서는 2014. 10. 29. 01:30경 S 인천지역 동암지부장 C 주최자로 하여 부평경찰서장에게 '2014. 11. 27.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U 북광장 및 주변 인도에서 S 회원 등 400명이 참석하여 노점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집회 신고를 하고, 2014. 11. 27. 05:00경부터 U 북광장에 회원 130여명이 집결하여 부평구청 공무원들이 천막과 노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여 역시 대집행에 실패하였다. 3. 2014. 7. 17. 자 범행 가. 피고인 E, 피고인 I의 공동범행(공용물건손상) 피고인들은 S 회원들과 공모하여 2014. 7. 17. 09:38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879 에 있는 부평구청 앞에서, U 북광장 노점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항의하기 위하여 '노점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집회를 개최하던 중 부평구청장과의 면담 및 부평구청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청사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부평구청 정문(스테인레스 출입문, 길이 5미터, 높이 1.2미터)을 잡아 당기고 흔들어 수리비 929,5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 A(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1:20경 위 부평구청 3층 도란방에서 X인 피해자 Y과 U 북광장 노점상 철거에 관한 면담을 하였으나, S 측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화가나 부평구청 도시관리국장, 삼산경찰서 정보과장 등 다수의 사람 앞에서 피해자에게 물병을 집어던지면서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I, 피고인 J의 공동범행 (공용물건손상) 피고인들은 S 회원들과 공모하여 같은 날 11:30경 인천 부평구 T에 있는 U 북광장에서, U 북광장 노점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항의하고 그곳에 재차 노점을 설치한 후 노점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노점 재설치 방지 및 광장의 미관증진 목적으로 부평구청에서 설치하여 둔 조형석(가로 1미터, 세로 1미터, 무게 1톤) 4개에 밧줄을 묶은 후 이를 잡아 끌어 약 5~6 미터 떨어진 인도로 조형석을 옮기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4. 2014. 7. 23. 자 범행 S 회원들은 2014, 7. 23. 남동구청 앞에서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일대 노점상 영업의 허용을 요구하는 내용의 집회를 하던 중 부평구청에서 위 U 북광장에 노점 재설치 방지 등을 위해 대형 조경석과 대형화분들을 설치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U 북광장으로 이동하였다. 가.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K의 공동범행(공용물건손상) 피고인들은 S 회원들과 공모하여 2014, 7, 23, 12:30경 인천 부평구 T에 있는 U 북광장에서, U 북광장 노점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항의하고 그곳에 재차 노점을 설치한 후 노점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노점 재설치 방지 및 광장의 미관증진 목적으로 부평구청에서 설치하여 둔 화분(가로 1.5미터, 높이 0.5미터, 폭 0.55미터) 8개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공무집행방해 등)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부평구청 공무원들이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S 회원들이 화분을 손괴하는 장면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F은 Z과 함께 인천부평구청 도시경관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AA(52세)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바닥에 짓눌러 제압한 후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잡아 흔들고, 같은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AB(47세)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아 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1), 같은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AC(36세)의 목 부위를 조르고, 손으로 같은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AD(24세)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 회 가량 때리고 낭심 부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피고인 G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AB의 손목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평구청의 불법 노점 행정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AA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부위 열상 등을, 피해자 AB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피해자 AC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AD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고환염을 각 가하였다. 다. 피고인 B 1) 퇴거불응 피고인은 같은 날 14:25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879 에 있는 부평구청에서 '노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집회에 참가하였다가 피해자 인천부평구청 구청장의 접견실에 들어갔다가 인천부평구청 총무과 AE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4:35 경까지 퇴거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부평구청 1층 당직실 앞에서 부평구청 측과의 면담에 피고인을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당직실 출입 1)2)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F, G이 피해자 AB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나, 다리를 걷어 찬가해자를 특정한 경위에 관하여 AB이 명확하게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을 삭제하고 위 범죄사실과 같이 정정하여 인정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는 부분은 범행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무죄 부분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문(목재, 세로 2.8m, 가로 0.9m)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330,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 DC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5:08 경 위 부평구청 앞에서 위 '노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집회에 참가하여 시위를 하던 중 구청 청사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였고, 이에 부평구청 소속 청원경찰 AF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AF의 허리 부위를 움켜잡고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부평구청 청원경찰의 청사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2014. 11, 27.자 범행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S 회원들과 공모하여 2014. 11. 27. 05:25경 위 U 북광장에서 불법노점 철거대집행을 위하여 현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부평구청 도시경관과 소속 공무원들을 로막고 몸을 밀치며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부평구청 도시경관과의 불법 노점 행정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 H, J, K, L, M, N,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F, G,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D, AF의 각 법정진술 1. AG, AH, AE, AI, AB, AC, AA, AD,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동영상 CD, 각 현장사진, 입증사진, 견적서 사본, 견적서 등, 각 상해진단서, 동영상캡쳐 설명자료, AB 사진, 견적서, 퇴거명령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범죄경력자료조회, 피고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 라. 피고인 D: 형법 제136 조 제1항 마. 피고인 E: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 바. 피고인 F: 각 형법 제136조 제1항(AA, AC, A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AA, AC, AD에 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A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AB에 대한 상해의 점) 사. 피고인 G: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아. 피고인 H :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 자. 피고인 1: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 차. 피고인 J: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 카.피고인 K :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 타. 피고인 L: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 파. 피고인 M: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하. 피고인 N: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거. 피고인 0: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경합 피고인 F G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또는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F, L :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G, H, I, J, K, M, N, O :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F, G, I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G, H, I, J, K, M, N, O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L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G, H, I, J, K, M, N, O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모욕죄로만 기소되기는 하였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물병을 집어던졌을 뿐만 아니라, 의자를 집어던지려는 행동을 취하고 방 안에 있던 연단을 발로 차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2014. 11. 27.에 있었던 대집행 현장에서 포크레인 위에 올라가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D은 공무집행방해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에서의 폭행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는 부평구를 피공탁자로 하여 929,500원을 공탁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피고인 F은 다수의 공무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였고, 폭행 부위 및 폭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에의 가담 정도, 행위 태양, 범행 전력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