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4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초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H(여, 13세)을 알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3. 9. 22.경 천안시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어 빨게 하고, 피고인이 사정한 정액을 삼키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9. 30.경까지 약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3. 10. 1.경 수원시 <주소>에 있는 '<상호명>' 룸카페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3. 11. 1. 00:1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 및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돈이 필요하여 성매매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여 '구강성교 10~15만 원, 자위행위 5~10만 원, 피해자의 신체사이즈 및 나이' 등을 기재한 조건만남 광고 글을 게시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23. 9. 초경부터 2023. 12. 말경까지 약 20회에 걸쳐 위의 성매매 제안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남성들에게 피해자를 데려다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후 피해자가 회당 2만 원에서 15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으면 이를 피해자와 함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에 대한 범행일시 및 관련) 1. 피의자와 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 죄 및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죄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7 기재 각 죄 및 판시 제3, 4 죄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죄 중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중한 죄를 기준으로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나. 제2, 3범죄(각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17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수회 유사강간 및 간음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것도 모자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수회 알선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여중생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높은 수위의 성적 행위를 요구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기도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트위터에 조건만남 글을 올려 성매수남과 약속을 잡고 피해자를 성매수남에게 데려다주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알선하고, 조건만남을 통해 얻은 이익을 향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연인 관계 등 어떠한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고, 충분히 비난받을 만하다. 여기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크고,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일단 제작되면 무분별하게 유통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적 행위를 하였을 당시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판시 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외부로 유포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및 그 보호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고 이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