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8.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2.경까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위 업체의 경영난으로 곤란을 겪던 중,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를 상대로, 전처 H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3. 26. 자 차용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3. 26. 경기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798 소재 법무법인 솔론 공증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백지에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제목을 '차용증'이라고 기재한 뒤, 금액란에 '일금 : 사천오백만원정(45,000,000)', '상기금액을 2010년 3월 26일 차용하였으며 변제기한 내에 이행하겠음, 변제방법 : 2010년 6월 25일까지 상환할 것을 각서하고 만일 이행치 못할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자는 월 3부로 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뒤, 그 하단 차용인란에 볼펜으로 '이름 : H, 주민번호 : I'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4천만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가산해 2010. 6. 25.까지 틀림없이 갚겠다, 내 처 H 명의로 원금을 4,500만원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표이사로서 운영 중이던 F 주식회사가 경영악화 및 동업자간 분쟁으로 심한 자금난에 처해 있었던 한편, 금융기관에 대해 회사채무 44억 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와 같은 회사의 자금난에 따라 조만간 연대보증채무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이를 타개할 별다른 방도 없이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그때그때 급한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있었던 실정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3개월 내 이자와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한편 H와는 같은 해 2. 26. 자로 이미 이혼한 상태였던바, 위와 같은 교부한 차용증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기앞수표로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2010. 6. 29. 자 차용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6. 29. 경기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891-4 소재 법무법인 호수 공증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백지에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제목을 '차용증'이라고 기재한 뒤, 금액란에 '일금 : 칠천만원정(70,000,000)', '상기금액을 2010년 6월 29일부터 2010년 9월 29일까지 월 4부 이자로 정히 차용함'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 차용인란에 볼펜으로 '이름 : H, 주민번호: I'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500 만원을 빌려주면, 월 4부 이자를 가산하여 2010. 9. 29.까지 틀림없이 갚겠다, 내 처 H 명의로 원금을 7,000만원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회사가 경영난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차용증 명의인인 H와도 이미 이혼한 상태였기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3개월 내 이자와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기앞수표로 5,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3. 2010. 10, 7. 자 차용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 7.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3에 소재한 법무법인 자유로 공증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백지에 볼펜으로, 제목을 '차용증'이라고 기재한 뒤, 금액란에 '일금 : 칠천만원정(70,000,000)', '상기금액을 2010년 10월 7일부터 2011년 1월 7일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차용함'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 차용인란에 볼펜으로 '이름 : H, 주민번호 : 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500만원을 빌려주면, 2011. 1. 7.까지 틀림없이 갚겠다, 내 처 H 명의로 원금을 7,000만원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회사가 경영난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차용증 명의인인 H와도 이미 이혼한 상태였기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기앞수표로 5,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혼인관계증명서, 파산 및 면책사건 기록, 약정서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다액이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과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