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재고합8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재고합8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위반 피고인 A 검 사 권내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E, F, G,H 재심대상판결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1979. 3. 7. 선고 78고합315, 79고합12|(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3.8.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1978. 7. 27. 15:00경 평소 알고 있던 I과 구 대한민국 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을 반대하는 유인물을 제작하여 서울 일원에 배포하기로 공모한 후, 1) 피고인 등은 1978. 9. 28, 01: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경기 양주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서로 그 내용을 상의하면서, 피고인이 유신헌법을 반대하고 그의 폐지 내지는 개정을 주장하는 내용의 표현물인 "전국의 학우에게 고한다", "일어서라 전국 30만 대학생이여"라는 제목의 각 유인물 초안을 작성한 후 이를 등사하여 위 "전국의 학우에게 고한다"라는 제목의 유인물 650부, 위 "일어서라 전국 30만 대학생이여"라는 제목의 유인물 12,000부를 각 제작하고, 2) 피고인 등은 1978, 10. 15. 21:00경부터 다음날 20:0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이 유신헌법을 부정·반대하는 내용의 표현물인 "10. 17. 민주회복 범시민 궐기대회 " 라는 제목의 유인물 초안을 작성한 후 이를 등사하여 위 유인물 8,000부를 제작하고, 3) 피고인은 1978. 10. 25, 09:00경부터 다음날 10:00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내용의 표현물인 "K대학교 15,000 노예들이여"라는 제목의 유인물 초안을 작성한 후 이를 등사하여 위 유인물 1,000부를 제작하고, 4) 피고인 등은 1978. 10. 26. 10:00경부터 13:00경까지, 같은 달 31. 07:00경부터 17:00경까지, 같은 해 11. 1. 11:00 경부터 15:00경까지 3차에 걸쳐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과거 건물에서 불법으로 배포된 것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유신헌법을 부정·반대하고 그 폐지 내지 개정을 주장하는 내용의 표현물인 "1978, 10, 17, 국민선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이용하여 위 제목과 내용을 그대로 타자하고 등사하여 위 유인물 2,100부를 제작하고, 나. 피고인은 1978. 11, 6. 09:30경 K대학교 5 내지 12 강의실에서 위 "1978, 10. 17. 국민선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 약 400부를 배포하고, 다.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1978, 12. 26. 07:10경 같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수감자 M 등 10명과 함께 "구속인사 석방하라", "긴급조치 철폐하라"고 1회씩 외쳐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가 부당하게 인권을 탄압하기 위한 것인 양 공연히 비방하였다. 2. 이 사건의 경과 가.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은 1979. 3. 7.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2항, 제1항 나호, 라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1979. 7. 5. 선고 79494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피고인이 1979. 7. 55,. 상고권을 포기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4.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5. 16.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즉시항고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제9호의 경우,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한 것이다. 또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을 보더라도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청원권 등을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여, 그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처음부터 위헌 • 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되는 기본권들의 보장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대한민국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 ·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 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나. 또한, 이와 같이 형벌에 관한 법령이 법원에서 위헌 · .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며,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결론 가.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나. 아울러 과거 유신헌법의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에 따른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구속과 불명예 등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가치의 수호를 위해 저항한 피고인의 헌신과 그동안의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국민의 동참과 희생어린 노력에 힘입어 뒤늦게나마 법적으로 위헌· 무효라고 판단되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된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한다. 이 판결로 피고인에게는 그동안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에 대한 위로가 되고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고, 국가적으로는 앞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입법·사법·행정부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우리나라를 인간의 존엄성을 비롯한 기본적 인권이 충실히 지켜지는 민주적 사회로 더욱 발전시켜 다시는 피고인과 같은 사람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한다. 재판장 판사 박종택 판사 장두영 판사 이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