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 피해자 C(여, 25세)와 의붓자매 사이이고, 2014년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친 E, 피해자 B와 함께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평소 집안일을 챙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9. 9.경 추석을 맞이하여 독일에서 일시 귀국하는 피해자 C를 위해 방청소를 하다가 피해자 B가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와 다투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 B와 다투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들은 말에 앙심을 품은 피고인은 2019. 9. 15. 04:10경 위 주거지 2층에 있는 피해자 B의 방에 들어가서 미리 준비해간 칼(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2.5cm)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의 머리, 얼굴, 목, 양손, 팔꿈치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다. 그러나 잠에서 깬 피해자 B가 저항하고, 위 피해자의 신음소리를 듣고 온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말리는 바람에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경정맥 절단상 등을 가하였을 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도 칼을 휘두르다가 피해자 C에게 칼을 빼앗기게 되었고, 계속된 몸싸움 중 피해자 C의 방 침대 위로 피해자 C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C의 몸 위에 올라탔다. 이후 피고인이 다소 진정되었다고 생각한 피해자 C가 칼을 돌려주자, 피고인은 그 즉시 칼로 피해자 C의 목을 수회 찌르고, 일어나 도망치는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칼로 피해자 C의 옆구리,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 C를 살해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C가 위 주거지 1층에 있는 부친의 방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 열상,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및 손가락 자상 등을 가함에 그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F,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과학수사대 사건 현장 감식기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B의 피해 상황), 수사보고(범행도구 칼 감식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C, B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주거지 CCTV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현장출동결찰관 촬영 사진 및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현장검증 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현장검증 결과 보고), 추송서(감정의뢰회보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도와달라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방 밖으로 나가 보니 피해자 B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동시에 피해자 C로부터도 도와달라는 소리가 들려 피해자 C의 방으로 갔는데, 피해자 C가 갑자기 칼을 휘두르며 피고인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방으로 도망갔을 뿐이라면서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의 침대 위 선반과 피고인의 방 안에 있는 피아노에서 범행에 사용된 칼과 혈흔이 묻은 피고인의 가방이 발견된 점, 범행 직전에 주거지 내·외부에 설치된 CCTV의 케이블이 분리되어 강제 종료되었는데, 케이블이 분리된 장소가 피고인의 방 안인 점, 기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들을 찔러 살해하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행에 이른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황장애 치료제인 클로나제팜을 장기간 복용해왔는데, 그 부작용으로 전향적 기억장애 또는 탈억제적 행동 등 증상이 발현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집안일 문제로 다툰 이후 화가 나 잠든 피해자 B를 칼로 찌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마저 찔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범행 직전 CCTV의 케이블을 분리하여 범행 장면이 촬영되지 않게 하고, 범행 직후 칼과 혈흔이 묻은 가방을 숨겨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년간 클로나제팜을 복용해오면서 전향적 기억장애, 탈억제적 행동 등의 부작용 증상을 보인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치료방법에 특별한 변화가 없어 위와 같은 부작용이 갑자기 발생할 가능성도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클로나제팜과 수면제를 복용하거나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약물을 복용하거나 음주를 한 기억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화를 참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클로나 제팜 복용으로 인한 탈억제적 행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 범행 전부를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그 일부를 기억하지 못해 착오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들을 수차례 찔렀는바,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었고, 피해자 B는 목 부위의 오른쪽 정맥이 잘려 왼쪽 정맥으로만 생활하게 되었으며, 피해자 C는 왼쪽 중지와 약지의 재활이 성공하더라도 일반인의 60% 정도만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심한 후유증이 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생인 피해자들을 걱정하는 모습이나 반성하는 태도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