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12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08: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2차로 도로를 푸르지오사 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950,30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0. 08:48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인근부터 같은 시 남동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1.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죄질 및 피고인이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 1회 전력 있음에도 동종 재범한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상해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정도로, 피고인이 2014년 약식명령 1회 외에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력 등 참작하여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전자기록등변작죄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아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대표이사 C)는 농산물가공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실업주이다. 위 회사는 사천시로부터 D 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비 3억 원(국비 1억 5,000만 원, 시비 1억 5천만 원) 중 255,400,000원을 보조받아 소형도정 가공기기 보조사업을 한 간접보조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8. 사천시 E에 있는 위 회사에서, 보조금으로 구입한 중요재산인 배아미 가공기계(소형도정 가공기기)에 관하여 F에게 피담보채권이 188,400,000원인 담보를 설정하여 중요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고발, 고발 관련 증거 및 관련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호, 제35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18:46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실질적인 교통상의 위해 야기(추월 과정에서 피해 차량 측면 충격하여 물적 피해 발생),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인 점 등
청주지방법원-2020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21:5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여, 55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10년 전에 내가 알던 그런 오빠가 아니야" 등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상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 길이 약 10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우측 가슴 밑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등산용칼을 사용하여 가슴부위를 찌른 이 사건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해자와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981년경 벌금형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11:38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정문 쪽으로 내리막 경사로를 따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는 방향에 지나가는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차량의 후방에서 위 차량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62세)의 머리 부위를 위 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0. 21. 11:24경 후송 치료 중이던 E병원에서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후진하다 후방에서 걸어 올라오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후진하던 장소가 경사로였고, 폭이 좁은 길이라 피고인이 조금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곳이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이 다소 있다. 형사조정절차에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1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25. 11:00경 인천 옹진군 덕적도 북리항에 정박 중이던 인천 중구 선적 연안자망 어선 B 갑판에서 동료 선원인 피해자 C에게 물때를 살펴보라고 지시하였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뻔히 보면 볼 수 있는데 그것도 못 보냐. 멍청한 놈아."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파이프(길이 1m, 직경 3㎝)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팔을 4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밀어 어선 선수 좌현 난간에 설치되어 있는 자망 쇠파이프에 피해자의 왼쪽 귀를 부딪치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어구 작업용 칼(전체길이 20㎝)을 집어 들고 그 손잡이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수회 떄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귀), 좌측 상완골 원위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선박 침실로 돌아온 후 화를 참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는 왜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냐."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빈 플라스틱 물병(250㎖)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채증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7. 01:06경 시흥시 B에 있는 C매장 근처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스티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판사 유재광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5. 11: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토성로 380에 있는 오동분기점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2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대구지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7. 8. 2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주)B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차량의 할부금, 근저당권, 과태료를 모두 청산한 다음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 대금 연체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1,000만원 이상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운영 중이던 렌터카 사업의 적자가 누적되면서 수중에 여유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할부금 등을 청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아우디 차량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2,0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0.경까지 아래 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량 매매대금명목으로 합계 7,98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송금내역서 등, 자동차등록증 등, 자동차양도증명서, 수사보고(차량미납 할부금액 확인에 관해), 수사보고(B 대구지사 주소지 탐문) 및 사진, 수사보고(북대구세무서 자료회신 요청), 수사협조의뢰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9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7. 4. 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00:48경 밀양시 B아파트 C동 3-4라인 1층 자전거 보관대에서, 위 장소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생활용 MTB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는 차량털이 절도 대상물을 물색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타고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현장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범죄전력과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22:30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5 통영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0.106%), 특히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다 수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9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 피해자 B(52세)은 C 주식회사의 동료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16:30경 위 회사의 단합대회를 마치고 강원 양양군에 있는 D에서 출발하여 원주로 향하는 고속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위 회사의 동료직원인 E에게 운행 중인 버스에서 돌아다니지 말 것을 요구하자,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수회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적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상해에 대하여 B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2019. 7. 12. 경 원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철학관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이 2019. 5. 29. 17:00경 G휴게소에서 나를 밀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17:00경 G휴게소에서 위 회사의 동료직원인 H을 때리려고 하다가 H과 함께 넘어져서 상해를 입었을 뿐이고, B이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6. 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 J 진술), 수사보고(H 피해 사진 첨부), H이 전송한 피해사진,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은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B, I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고, 달리 위 증인들이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이후 B이 이비인후과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상해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B을 향해 손을 뻗어 B의 얼굴에 닿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또한, B이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무고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B, I, H 등 목격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G휴게소에서 피고인이 H과 같이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B이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에게 넘어지면서 입은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생겼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H에게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은 나지 않으나 미안하다'는 취지로 사과한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했던 상태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관된 진술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B에 대하여 피해 사실과 관련한 어떠한 항의도 하지 않다가, B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자신도 B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B을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B을 무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기능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인데다가 피무고자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B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B을 무고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동기에 비추어 죄질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상해죄의 피해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무고자가 구속되거나 기소, 유죄판결을 받는 등의 중대한 피해결과가 야기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16:45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빌딩 근처 도로에서부터 위 빌딩 지하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거리에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물피사고 관련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30m 정도인 점, 음주운전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21-1

범죄사실 2019고합28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페이스북에 '98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만 급전 필요한 사람 연락달라'는 제목과 '용돈벌이(휴대폰 개통) 필요한 사람은 연락을 하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광고하여 휴대전화 명의 제공자를 모집한 다음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챙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C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8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7. 6. 21.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에서 C 명의의 휴대전화 2대(F, G), 2017. 6. 22.경 부천시 H에 있는 I에서 C 명의의 휴대전화 2대(J, K) 총 4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L'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업체 및 휴대전화 출장업체 등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 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9.경 인터넷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고 판매하면 돈을 준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부천시 M 부근에 있는 N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2대(0, P)를 개통한 후 이를 부천시 오정구 원정동 원정사거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합28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 전화통화), 수사보고(Q-A 대화내역서 이메일 제출), 수사보고(C-A 대화내역서 이메일 제출), 수사자료 공람(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신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조건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 통신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7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억 5,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속칭 '대포폰'을 개통하여 유통하는 것으로, 이는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07:07경부터 같은 날 07:24경까지 삼척시 B 소재 'C'에서, 사실은 불을 지를 계획이 없었음에도 119안전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소방관에게 '집에 불을 싸지르려 준비 중이다. 집한채 불태우려고 한다, 안에 사람들이 있다, 사람을 죽일 거다, 가스통을 터뜨릴 것이다'라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여, 삼척소방서 119지휘차량 1대, 펌프차량 1대, 소방관 6명, 삼척경찰서 성내파출소 순찰차 2대, 경찰관 9명이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소방관 6명의 화재현장 출동 업무 및 경찰관 9명의 범죄현장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긴급구조별 관제 진행상황보고서 1. 신고내용 녹음파일 저장CD,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2. 대전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20:2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2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동종 범죄전력은 10여 년 전의 것이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는 음주운전보다는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주로 반영된 형량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1. 23:05경 거제시 B 소재 C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16: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 작성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판시 전과의 범행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3. 18. 06:42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도로를 강릉대로 쪽에서 D 주유소 쪽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26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에 강릉시 G 앞에서부터 강릉시 H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약 8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았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크게 파손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849

범죄사실 [2020고단849] 피고인은 2020. 1. 5. 03: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2층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20세)을 발견하고, 1년 전 피해자가 오피스텔 보증금을 가지고 도망간 사실에 대해 따져 물으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고,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와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뒤, 분이 풀리지 않는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약 20회 정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 밑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123] 피고인은 2020. 5. 18.경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이트인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11 프로 맥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84만 원에 판매하겠다. 먼저 50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낼 테니 택배가 도착하면 나머지 34만 원을 송금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피해사진 1. 진단서 [2020고단1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송금확인증 1. 게시물 자료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실제 아이폰 보관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의 경위 및 정도, 위험한 물건의 사용 정도, 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사기의 방법 및 편취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2. 14:4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경남 함안군 법수면 함안대로, 부남들1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E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고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동종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01:00경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옆 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60세)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얼굴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범행의 방법 및 태양,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합의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