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98

범죄사실 2017고단2898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부동산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지적장애 2급(지능지수 40, 만 7세 5개월의 연령수준)인 피해자 B(34세)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그의 가족들이 피해자가 부동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반대하니 그들을 설득하여 근무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모친과 면담하고, 피해자의 친누나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덧셈, 뺄셈 등 기본적인 계산도 제대로 못 하는 등의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 상담원과 직접 통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돈을 차용금 형식으로 피고인이 사용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명의로 치킨 가게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관리하면서 사실상 피고인이 위 치킨 가게를 인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8. 26.경 피해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면 갚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대캐피탈에서 피해자 명의 모닝 승용차를 담보로 1,2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180만 원을, 같은 달 30. 180만 원을 전달받는 등 합계 36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36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후배가 아산시 C에서 'D'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운영을 도와줄 테니 치킨 가게를 인수하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5.경 위 치킨 가게에서 전 업주 및 건물주와 위 치킨 가게의 인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2016. 9. 26.경 피해자로 하여금 KB카드에서 카드대출금 1,000만원, 2016. 9. 30.경 신한저축은행에서 기업운영자금 대출금 1,000만 원, 2016. 10. 14.경 현대캐피탈에서 사업자 신용대출금 500만 원, 2016. 11. 2.경 삼성화재보험에서 약관대출금 52만 원, 2016. 11. 4.경 우리은행에서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대출금 1,500만 원 등 합계 40,520,000원을 대출받아 그 무렵 이를 위 치킨가게의 인수 및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40,5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909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자신이 근무하는 부동산 사무실에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지적장애 2급(지능지수 40, 만 7세 5개월의 연령수준)인 피해자 B(34세)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그의 가족들이 피해자가 부동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반대하니 그들을 설득하여 근무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모친과 면담하고, 피해자의 친누나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덧셈, 뺄셈 등 기본적인 계산도 제대로 못하는 등의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실질적 이익은 피고인이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0. 4.경 피해자 명의로 인수한 'D'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건강보조식품을 할부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그 대금은 내가 E부동산에서 담당하던 매물 토지를 매각하는 대로 곧바로 갚아 주고, 매각이 안 되더라도 할부금은 내가 책임을 지고 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 KB국민카드(카드번호: F) 1매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유니시티코리아(유)에서 시가 188만 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인 바이오스라이프 C+와 클로로파워 등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18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충남대학교 병원장) 사본, 진단서(B),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4장 1. 금융거래확인서, 통장사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사업자등록증, kb카드 장기카드대출 이용확인서,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서사본, 여신거래약정서 사본(신한은행), 대출 신청 및 약정서, B 명의 통장 거래내역, 각 대출 관련 입출금 내역, 각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1. CCTV 사진자료 2017고단2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 이용내역, 신용카드 사본, 신용카드이용대금 명세서, 우리은행 통장사본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지적장애로 사리 판단력이 부족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도 분할해서 지급하기로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6.경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에 있는 아산세무서 앞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