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5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7562] 피고인은 2010.경부터 인천 미추홀구 B 1층에 있는 ‘법무사 C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3.경 D, E으로부터 개인회생신청을 의뢰받았으나, 그 회생개시결정 등이 지연되어 위 D, E으로부터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독촉받자, 파산선고 결정문 등을 위조하여 위 D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9.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27.경 위 사무실에서, 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건 2019하단 50280 파산선고, 2019하면 50280 면책, 채무자 D(F) 제천시 G, 주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고, 또한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채무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함과 동시에 가튼 법 제317조 제1항에 의하여파산선고의 결정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9. 25.’이라고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소지하고 있던 청주지방법원 판사 H의 결정문 위에 오려붙이고 사진을 촬영한 후 그 사진 파일을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2019. 10.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0.경 위 사무실에서, 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건 2019하단 50280 파산선고, 2019하면 50280 면책, 채무자 D(F) 제천시 G, 주문 채무자를 면책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0. 25.’이라고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소지하고 있던 청주지방법원 판사 H의 결정문 위에 오려붙이고 사진을 촬영한 후 그 사진 파일을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2019. 1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2.경 위 사무실에서, 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건 2019하단 50280 파산선고, 2019하면 50280 면책, 채무자 D(F) 제천시 G, 증명신청인 신청인 D,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신청인 D : 2019. 11. 18. 확정, 채권자 I(주) : 2019. 11. 18. 확정,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 2019. 11. 18. 확정, 채권자 신용보증기금 : 2019. 11. 18. 확정, 채권자 신용보증기금 : 2019. 11. 18. 확정, 채권자 J(주) : 2019. 11. 18. 확정, 채권자 K(주) : 2019. 11. 18. 확정, 채권자 L : 2019. 11. 18. 확정, 2019. 11. 18. 청주지방법원’이라고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소지하고 있던 청주지방법원 판사 H의 확정증명원 위에 오려붙이고 사진을 촬영한 후 그 사진 파일을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공 문서를 행사하였다. 4. 2020. 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1.경 위 사무실에서, 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건 2019개회 50677 개인회생, 채무자 E(M생) 충청북도 제천시 G,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음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일시 : 2019. 12. 20. 11:30. 3. 이의기간 : 2020. 2. 5.까지 4.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및 장소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 2020. 3. 4. (수요일) 10:15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장소 : 청주지방법원 제323호 법정 5.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위 이의기간 내에 자신 또는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하여 서면으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계속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계좌신고서 양식으로 제출을 할 경우 해당 내역이 반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명의변경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2. 20. 청주지방법원’이라고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소지하고 있던 청주지방법원 판사 N의 개인회생절차개시공고에 오려붙이고 사진을 촬영한 후 그 사진 파일을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5. 2020.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3.경 위 사무실에서, 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건 2019개회 50677 개인회생, 채무자 E(O) 충청북도 제천시 G,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한 변제계획안이 확정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7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통지합니다. 다음 1. 채무자의 월 변제예정(유보)액은 [510,000]원이고 총 변제예정(유보)액은 [18,360,000]원이다. 2. 채무자의 변제기간 및 횟수 [2020]년 [04]월 [25]일부터 [2023]년 [03]월 [25]일까지 [35]개월간 합계 [36]회 3. 채무자의 변제금 임치계좌 채무자는 위 변제기간에 정한 최초 변제일부터 월 변제액을 [P은행 Q] 계좌에 임치하여야 한다. 2020. 3. 26.’이라고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소지하고 있던 청주지방법원 판사 R의 통지서 위에 오려붙이고 사진을 촬영한 후 그 사진 파일을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0641] 6.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20. 5.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법무사 C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개인회생, 파산, 면책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사무소에서 피해자 S으로부터 개인회생 관련 업무 대행을 위임받은 후 위 회생신청 사건이 폐지되었고, 피해자의 남편인 T의 채무자들이 T 소유인 인천 미추홀구 U에 있는 주택건물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V이 낙찰 받아 V에게 경매대금 상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위 주택건물의 소유권을 되찾을 방법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 주택건물의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31.경 100만원을 W 명의의 P은행 계좌(X)로, 2019. 8. 13. 및 같은 달 14.경 합계 1,000만 원을 위 V 명의의 Y은행 계좌(Z)로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W에게 100만 원, 위 V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대화내역(피의자)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번) 1. 2019하단50280, 청주지방법원 보정명령, 상동 파산결정문, 상동 면책결정문, 상동 확정증명원, 상동 개인회생절차개시공고, 2019개회50677, 청주지방법원 개인회생통지서 1. 사건진행상황조회결과 1. 카드결제내역 [2020고단10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이행각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2번) 1. 통장사본, 이체결과조회 1.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2015개회15867), 개인회생 사건기록 등 일체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공소장(2020고단1064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13, 17,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무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는 피고인이 법관 명의로 된 법원 결정문을 수회에 걸쳐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그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과 유사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질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상배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