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415

범죄사실 2020고단441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희망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로 신규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한 다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현금 수거책을 통해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말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일당 10만 원 또는 건당 수십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고용이 되어, 일명 'B'이라 불리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대출희망자들을 만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다음 'B'으로부터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를 출력하여 대출희망자들에게 교부하고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소액으로 분할하여 송금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대환대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출신청을 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의 기존 대출은행인 E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DTI규제로 2,000만 원을 자신의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D은행 직원이나 E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일부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7. 27. 13: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에서 위 'B'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B'이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위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4,361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I은행 대출 광고문자를 보내고, 이를 본 피해자가 4,0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였다. 2020. 6.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의 기존 대출은행인 J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 약관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2,300만 원을 자신의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내주는 방법으로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I은행 직원이나 J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일부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8. 11. 13:05 경 경산시 K에 있는 L 앞에서 위 'B'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및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30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47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희망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로 신규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한 다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현금 수거책을 통해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말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일당 1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고용이 되어, 일명 'B'이라 불리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대출희망자들을 만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다음 'B'이 지정하는 계좌로 소액으로 분할하여 송금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입니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일정금액을 보내줘야 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진행할 의사를 표시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약관위반, 금융업법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N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 등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7. 28. 14:00경 대구 북구 O에 있는 'P' 앞에서 위 'B'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N은행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금원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0. 7. 31. 14:00경 대구 북구 Q에 있는 'R병원' 앞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6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B'이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위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 상환확인서, 각 통화내역, 각 문자내역, 각 완납상환증명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5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