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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0.20. 수원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6. 1. 20. 항소기각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상피고인 C는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 상대방에게 보안 등급을 올려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으로부터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 피고인 A은 편취금원 인출책들을 감시하고 인출한 금원을 상급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감시책' 및 '중간전달책'이며, 상피고인 C는 상급 조직원에게 범죄에 이용될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제공하고, 직접 위 계좌번호에 연결된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중간전달책에게 전달해주는 '인출책'이다.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주면 인출액의 3% 정도를 주기로 하고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송금받고 은행에서 이를 인출할 인출책들을 모집한 후 피해자들에게 형사사건 등을 빙자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A을 비롯한 감시책 및 중간전달책들은 위 범죄조직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인출책들을 감시하고 인출책들이 인출한 금원을 전달받아 순차로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해준 후 일당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C를 비롯한 인출책들은 피고인 A 을 비롯한 감시책 및 중간전달책들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를 제공한 후 직접 편취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 등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위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3. 25, 11:4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요즈음 보이스피싱 피해가 많으니 보안등급을 상향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OTP 번호기를 건네받아 농협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E)에서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억 원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피고인 C 명의의 농협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가지고 농협은행으로 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억 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C가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억원 중 5,0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위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범행일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위 범죄에서 한 역할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이 반환되어 피해 회복이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98에 있는 대화교 삼거리 교차로 앞을 탄현동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업무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앞차의 동정에 따라 적절히 제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교차로의 신호기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진단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3년 경까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카센터를 운영하면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다행히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및 경력, 사고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9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0.경부터 2012. 11. 12. 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점포에서 'C'라는 상호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혼합시너 2통(각 17리터)을 1조로 하여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46,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10조 가량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7. 1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신동아아파트 103동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아파트 105동 쪽에서 101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7. 15:30경 시흥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에 의한 심폐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최초신고) 1. 검시조서 및 검시필증 1. 사망진단서 1. 출생증명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각 현장사진 1.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였음에도 어느 정도 속도를 내며 주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2. 10.4. 0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혈중알콜 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서귀포시 정방동에 있는 '킹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허니모텔' 부근까지 약 27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경로 및 거리확인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음주운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53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0. 17.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를 통해 '2012. 11. 20.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세종로에 있는 32사단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병무청장 명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 후인 2012. 10. 2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병역기피자 고발장 및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양심의 자유 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병역거부자들의 개인청원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400

공소사실의 내용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6. 18:25경 춘천시 삭주로 21 향교 앞 도로상에서, C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9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었다. 2. 판단 가. 법리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8조 및 그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제156조 제1호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도로교통법의 목적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위 법 제48조 위반죄는 운전자가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운전의 속도나 방법을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구조 및 성능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라고 할 수 있어야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70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2014. 10. 16. 18:25경 춘천시 삭주로 21 향교 앞 도로상에서 발생하였는데, 당시 좁은 도로에 다수의 차량이 촘촘히 붙어 길게 늘어진 채 정체되어 있다가 조금씩 정체가 풀리면서 서행하는 과정에서 추돌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좁은 도로에 세 줄로 차량이 늘어서 있었고, 차량의 속도가 거의 나지 않을 정도로 섰다 가다 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였던 승객은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정,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찌그덕'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처음에는 차에 이상이 있는 줄 알았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았는데, 담당 의사가 보통 사람이라면 괜찮은데, 피해자는 일자 목이라서 작은 충격에도 아플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처음에는 추돌이라고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충격의 정도는 약하였고,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것은 '일자 목'이라는 피해자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량은 뒤 범퍼 부분에 페인트가 일부 묻은 외에는 어떠한 변형이나 손상의 흔적도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추돌의 정도는 매우 경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등으로 진술이 엇갈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충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바,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충격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다수의 차량이 길게 정체되어 있다가 서행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선행하는 피해자 차량의 서행 또는 정차에 맞추어 자신의 택시에 대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그에 조금 미치지 못하여 매우 약하게 충격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피고인이 당시의 도로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 등에 비추어 단순히 부주의하거나 부적절하게 운전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위 대법원 판례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아파트) 808호 및 2311호를 임차하고 종업원 C(여, 24)를 고용한 다음, 2016. 2. 23. 17:10경 위 2311호에서 종업원 C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손님 D와 함께 샤워를 하고 침대에서 1회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가로 16만 원을 받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0.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위 C가 총 13명의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 작성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여 수익금 52만원 인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증 제1, 2호의 몰수를 구한다. 살피건대, 압수조서 및 목록의 기재에 의하면 증 제1, 2호는 사법경찰관이 C로부터 압수한 성매매대금 16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C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어 C가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지만, C가 증 제1, 2호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처 피고인에게 알선료 명목의 돈을 분배하지 않은 이상 이는 C가 성매매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인 성매매 알선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라거나 성매매 알선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 할 수 없으므로 증 제1, 2호는 형법 제48조 제1항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가 정한 몰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 제1, 2호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반성, 영업기간, 동종 전과 없음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F201호 소재 'G' 게임장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게임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후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고, H은 환전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4.경부터 같은 해 12. 6. 경까지 위 'G' 게임장 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경마게임기 38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이 10,000원을 이용권으로 교환하여 게임기에 투입하면 크레디트 창에 200 코인이 표시되고, 손님들이 버튼을 눌러 배팅을 하면 1코인이 감소하면서 경마게임이 시작되며, 그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 따라 손님들이 환전을 원할 경우 H에게 안내하여 누적 점수 200점당 10,000원의 현금으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경마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K 전화통화보고) 1. 분당서 불법게임장사건 증거분석 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3. 18: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삼계리 방향에서 둔전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의 소유인 G 레이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수리비 943,842원이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3. 18: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현장사진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귀가 잘 안들리는 데다 눈도 침침하여 운전을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상황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고령인데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향후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7. 20. 02:00경 서울 서초구 Q 소재 골목에서, 휴대폰 메신져 어플리케이션 'R'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사기에 담겨있던 약 0.54그램 상당의 메트암페타민을 50만원을 주고 구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21. 04:00~05:00경 서울 금천구 소재 번지불상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8.3. 04:00경~05:00경 서울 금천구 소재 번지불상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8.6. 15:05경 안양시 만안구 S에 있는 T역 앞 노상에서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 0.41 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1차 회신)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3 범죄 판시 제2 내지 4 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1) - 각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동종전과가 없음. 1) 판시 제1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8월~1년6월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로서 제1~3 범죄보다 권고형량이 낮으므로 양형기준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에서 고려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1. 1. 13:48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앞산순환로 574-116 에 있는 앞산공원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실시된 C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였던 사람인바,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7.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상호불상 청과물 상가에서, 위 이사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의미에서 1상자 당 17,000원 상당의 한라봉세트 99상자(가액 합계 1,683,000원)를 택배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9 명의 조합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cj 택배자료, 신협조합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3항,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용협동조합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신용협동조합에 22년 근무하면서 위 조합의 발전에 나름 기여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935

범죄사실 2016고단2935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3. 28. 23:5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 피해자 E(여, 58세)이 근무하는 F 식당에서 윗옷을 들어 올린 채 칼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들이 겁을 먹고 위 식당 밖으로 나오자 위 식당 카운터 쪽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칼(총길이 38㎝, 칼날길이 25cm)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따라 나와 위 식당 앞에서 두리번거리면서 위 칼을 휘두르며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소리를 질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식사하던 손님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식당 앞에서 위 범행으로 겁을 먹은 D, E이 식당 밖으로 피하였다가 피고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그자, 위 식당 앞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를 출입문 쪽으로 집어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20165330₁ 피고인은 2016, 7. 11, 23:20 경 경기 부천시 상동 먹자골목 앞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갈산동 굴포천 역 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H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9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칼 및 의자 사진 1. CCTV 영상 편집 자료 2016533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1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 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3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다른 범죄로 재판받는 중 재범한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07:30경 광주 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동문대로 소재 문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1회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2014, 8. 13.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종 맥주와 막걸리 등을 구매하는 손님으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20세)와 얼굴만 익히고 있을 뿐 특별한 친분은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08:20경 위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피해자에게 "잠깐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면서 편의점 앞 벤치로 데리고 나온 후 피해자에게 "내가 23살에. 아기를 낳고."라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는 등 신체접촉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신의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안쪽에 있던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양 볼을 만져 피해자가 "이러지 마세요"라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얼굴을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볼에도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cctv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6. 22.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8.8.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에 있는 종암교차로 부근 도로를 종암교차로 쪽에서 마포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이고 진로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카이런 차량이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때에는 운전하지 않아야 하며 진로 전방, 좌우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그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차량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0세), 피해자 F(여, 43세), 피해자 G(여, 1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9세), 피해자 I(여, 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에 있는 개방형회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마포리에 있는 종암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교정완료 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본청 행정처분 조회 1. 각 진단서(수사기록 64쪽, 65쪽, 66쪽, 67쪽, 68쪽, 69쪽) 1. 사고현장 증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12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 03:0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부근을 배회하던 중 술에 취해 비틀대면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5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C아파트 동 현관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탄 다음 3층에 내리는 것을 확인하고, 뒤따라 올라가 복도를 돌아다니던 중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복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방 안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양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9. 05:25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에서 성폭력 범행을 하기 위해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호실을 찾던 중 동 호에 있는 피해자 E(여, 18세)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반바지를 양손으로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05. 5. 21.경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여성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반항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2008. 9. 18.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여성인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일로부터 불과 약 8일 만에 저질러진 점, 판시 전력의 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대상과 수법이 유사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그 시간적 간격과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2013. 7. 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2013. 7. 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경합범죄 : 판시 2013. 7. 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가)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에 의함 나) 다수범 가중결과 : 징역 2년 6월 ~ 4년 6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미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범행 등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의 성폭력 범죄에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고, 피해자 E를 위하여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4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02. 17:30경 대구 서구 C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여자 손님과의 폭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주먹으로 경사 E의 가슴을 7~8회 치고, 손바닥으로 경사 E의 얼굴을 3~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서부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있던 중 발로 업무용 테이블을 수회 차 굴곡시켜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위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과 이야기를 하던 중 자신의 부인인 A를 현행범 체포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주먹으로 경사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옆에서 이를 말리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의 다리를 약 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의 정도가 경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ty t 조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