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고 2011.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1), 2015. 1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2) 등을 선고받고 201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889 1.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용산구 D 1203호에서 피해자 에게 "서울 서대문구 F아파트 101동 109호에 관하여 소유자인 G주택조합의 대표자 H으로부터 처분 권한을 위임받았고, 현재 경매 진행 중인데 경매가 해결되면 위 아파트를 1억 5,000만 원에 양도해 주겠다. 우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처분할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1억 5,000만 원에 양도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5. 경위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용산구 D 1203호에서 피해자 E에게 "이 충남 서산에 있는 토취장 사업을 J로부터 하청 받아 진행 중인데, 내가 으로부터 그 토지운반권을 부여받았다. 이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1) 공소장에는 누범 전과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바 없다하더라도 이를 심리 처단할 수 있다할 것인데(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등 참조),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전과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추가하여 인정한다. 2) 공소장에는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해당 사건에서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데(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판결 확정일 전에 범한 것임이 명백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는 별도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22.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5. 12. 31. 판결이 확정된 죄 중 판시 제1, 2죄는 위 2011. 12. 22. 판결 확정일 전에 범한 것이어서 위 판시 제1, 2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2015. 12. 31. 판결이 확정된 죄 중 판시 제3죄만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위 토취장 사업은 이미 다른 업체가 J로부터 하청을 받아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I 및 피고인은 위 토취장 사업에 관여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경 토취장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34 3. 피고인은 2012. 11. 12.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K에서 진행 중인 L 조성공사 관련하여 내가 대표인 M에서 수주를 받았다, 접대비·경비 등을 주면 위 공사 중 벌목공사 등에 대해 도급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로부터 위 공사에 대하여 수주를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 중 일부에 대하여 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비 명목으로 18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N)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345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C에게 'O에 있는 노천광산 개발 관련해서 P이 광산주 Q으로부터 개발권을 위임받았는데, 내가 P으로부터 재위임을 받았다, 경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 노천광산의 소나무와 조경수를 굴취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으로부터 노천광산에 대한 개발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천광산의 소나무와 조경수에 대한 굴취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0.경 경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R)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028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서산간척지 S공사 관련해서 건설사인 T로부터 토취공사 도급을 받았다, 토취를 하려면 벌목작업이 필요한데 경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 벌목공사 도급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로부터 서산간척지 S에 대한 토취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간척지에 대한 벌목공사를 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9.경 경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새마을금고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89 범죄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7, 19) 1. 합의서, 확인서, 송금내역, 각 거래내역 [2017고단534 범죄사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P,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각 농협계좌 거래내역, 위임장, 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으로 수행중인 사건 확인) 1.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내지 4항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제1항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시 제2항 사기에 관하여 피해자는 I으로부터 토취장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I에게 토취장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한 것이고, 다만 그 투자금을 피고인을 통해 I에게 송금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판시 제3항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벌목공사를 도급주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K의 담당 국장인 V가 구속되어 사업 추진이 중단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판시 제4항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O 노천광산 개발권이 있는 P, W을 소개시켜 줬고, 피해자가 P, W을 만나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다만 그 대금만 피고인을 통해 W에게 송금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사기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G주택조합 등의 공유로서, 실질적인 처분권한은 G주택조합의 대표자인 H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H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피고인이 H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에 관한 처분권한을 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그와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고, H과 작성한 위 아파트 처분권에 대한 합의서가 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H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H에게 교부하여야 함이 일반적이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그 중 700만 원을 H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실제 위 2,000만 원을 개인 사건의 변호사 비용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을 뿐 H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판시 제2항 사기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토취장 사업과 관련하여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토취장 사업을 J로부터 하청받아 진행 중 X의 회장인 이 피고인에게 토지운반권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토취장 사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피해자가 1에게 투자한다면 굳이 I에게 직접 송금하면 될 것이지 굳이 피고인에게 송금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1이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토취장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토취장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대표로 있던 X은 이 사건 당시 J로부터 토취장 사업을 하청받은 바 없었던 점, I은 수사기관에서 토취장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권한도 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2013년 경으로부터 토지운반권을 준다는 내용의 운송계약서를 받았고 집에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운송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4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 그 중 1,000만 원을 I의 요청에 따라 Y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는 피고인의 I에 대한 2억 원 상당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일뿐, 토취장 사업과 관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토취장 사업의 토지운반권을 취득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 판시 제3항 사기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L 조성공사의 시행사는 ㈜인데, ㈜Z의 대표이사인 AA는 수사기관에서 위 리조트 조성공사 중 벌목공사는 ㈜영지상사에서 도급받아 2012. 경까지 80%의 공정을 완료한 상태였고, ㈜Z는 피고인이 대표인 M와 위 리조트 조성공사에 관한 아무런 계약도 체결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리조트 공사는 K가 발주한 공사이고, 피고인은 K의 국장 V로부터 위 공사를 수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V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K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이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위 리조트 공사와 관련한 약정서를 작성해 준 바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리조트 조성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V로부터 받은 약정서를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약정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K로부터 위 리조트 조성공사를 수주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수주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라. 판시 제4항 사기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0 노천광산 개발과 관련하여 P이 광산주 Q으로부터 위임을 받았고, 피고인이 P으로부터 재위임을 받았고, 자신에게 노천광산의 소나무와 조경수를 굴취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만 이야기 했고, 위 노천광산의 소나무와 조경수를 굴취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이야기 했고, 피고인에게 관련 경비를 송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노천광산 개발과 관련하여 P이 광산주 Q으로부터 위임받았고, 자신이 P으로부터 노천광산의 모든 공사를 재위임받았으니 노천광산의 소나무 벌목 및 조경수 굴취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56쪽), P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P으로부터 Q 이 P에게 위 노천광산 개발권 등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아 W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P, W을 소개시켜 준 것에 불과하다면, P, W이 직접 피해자에게 위 위임장을 보여주고, 금원 또한 피해자로부터 직접 송금받으면 될 뿐이지, 굳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와 P, W 사이의 거래에 관여해야할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P, W을 소개시켜준 것이 아니라 직접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이야기 하여 피해자로부터 해당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 수법과 유사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