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18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게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일명 ‘CO’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CO’이라 한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P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을 사칭하면서 ”금융사기단으로 고소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에 있는 돈을 뺀 후 CCTV 대조를 하여야 하니 CQ역에 있는 CR 앞으로 가서 그곳에 나와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인출한 금원을 맡겨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28.경 경기 화성시 CS에 있는 CR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6,1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CT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2. 2.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O으로부터 피고인의 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권자 CU저축은행‘, ’채무자 CT‘,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 : 일금 구백팔십만원(W 9,800,000원)‘, ’위 내용과 같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02월 22일‘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CU저축은행 기재와 함께 위 회사의 직인이 날인된 완납증명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O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U저축은행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송파구 CV에 있는 CW 앞에서 그 정을 모르는 CT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O으로부터 피고인의 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금융기관 CX‘, ’채무자 CT‘,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예치금액 : 일금 이천삼백만원(W23,000,000원)‘, ’위 내용과 같이 예치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3/2/2022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CX 기재와 함께 위 CX 직인이 날인된 예치증명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O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X 명의로 된 예치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송파구 CV에 있는 CW 앞에서 그 정을 모르는 CT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C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O으로부터 피고인의 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권자 BL저축은행‘, ’채무자 CY‘, ’생년월일(채무자) (주민등록번호 4 생략)‘, ’변제금액 : 일금 일천만원정(W 10,000,000원)‘,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2년 02월 22일‘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BL저축은행 기재와 함께 위 회사의 직인이 날인된 완납증명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O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L저축은행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경기 화성시 CZ에 있는 ’DA‘에서 그 정을 모르는 CY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5. 18:37경 경기 의왕시 DB에 있는 ‘V은행 ATM 운영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2,000,000원에 대하여 CO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차명계좌인 유한회사 DC 명의의 V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입금함에 있어, 송금인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D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1,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5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총 22,000,000원을 송금인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 송금함으로써 피고인이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아닌 제3자가 위 유한회사 DC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 CN, DF, DG, CP, CT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CY 작성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Y에게 지급한 납부확인서 출처),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1. 위조된 완납증명서 사본(CY 교부), 위조된 납부확인서, 위조된 CU저축은행 대출완 납증명서, 위조된 CX문서, 위조된 문서, 은행거래내역, 입금증 사본 22매,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러한 범행은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어, 범행 완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횟수, 그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된 바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 피해금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항소심에 있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아직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