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6. 18: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C’ 식당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18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179%, 약 818m 도로주행, 음주의심 신고로 단속됨,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4회(2002년 2회, 2010년, 2015년 각 벌금형) 다만,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음,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21: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8%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로디우스 승용차를 약 2미터 가량 후진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행위로 성적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7. 08:30경 수원시 팔달수 B 소재 C 지하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약 10초간 머무르고, 같은 달 8. 08:17경 같은 화장실에 들어가 약 1분 17초간 머무르고, 같은 달 10. 08:14경 같은 화장실에 들어가 약 12초간 머무르고, 같은 달 13. 08:16경부터 08:20경까지 수분간 같은 화장실에 3회 들어갔다 나오고, 같은 달 15. 08:14경 같은 화장실에 2회 들어가 약 17초간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각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범행 장면 CCTV확인 건) 1. 내사보고(별건 및 여죄 CCTV확인 건) 1. 범죄일람표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5일에 걸쳐 반복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용변칸 내에 있던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훔쳐보거나 촬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곁에서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와 재범방지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7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6. 22:0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 약식명령문, 관련사건 목록 출력물 각 1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0.079%), 음주운전거리, 교통사고발생 여부, 범죄전력(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3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5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발령받아 2016. 7.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9.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4. 03:2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아파트의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기도 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차량의 소유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하이리무진 승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8.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백범로 381 간석오거리 4번 출구 앞 도로를 B 방면에서 부평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C과 위 화물차의 동승자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화물차 동승자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같은 화물차 동승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화물차 동승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각 진단서(C, D, F, H, G, E, I)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 이종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5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9. 24. 23: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에 주차한(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다수의 차량이 도로에서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서 안전하게 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차된 차량을 출발하여 막연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즈끼 GSX-R1000 오토바이 우측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3,568,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4. 23: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견적서,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8),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서(기장 회전교차로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고 도주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사고 당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갓길에서 진입하던 피고인 차량과의 충격으로 상당히 휘청거리며 1차로로 밀려났고, 충격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에서 부서진 것으로 보이는 비산물들이 도로에 떨어지거나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긁힐 정도로 상당한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측 블랙박스 22:56:44 무렵). 2)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그대로 속도를 내며 사고현장을 이탈하자, 피해자의 일행인 오토바이 동호회원들이 오토바이로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기 시작하였고, 약 30초 후에 보행신호 중인 횡단보도에 이르러 피해자 일행들의 오토바이가 접근하자 피고인은 차량 비상등을 켜면서 도로 우측에 정차할 것처럼 하다가 다시 속도를 내며 주행하기 시작하였다(22:57:24 무렵). 3) 이후 피고인은 자신을 추격하는 피해자 일행들의 정지요구를 무시하며 그 추격을 따돌리기 위하여 과속하면서 교통신호를 위반하거나 회전교차로를 역주행하거나 1, 2차로를 걸치며 주행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전을 계속하다가,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회전교차로에 이르러 그대로 회전교차로로 돌진하여 중앙연석을 충격하고 맞은편으로 넘어가 가로수를 들이받으며 멈췄다(23:02:39 무렵). 4) 그 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자신을 추격하여 온 피해자 일행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였다. 5) 피고인은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자신을 쫒아오며 위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겁이 나서 계속 운전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추격당하는 동안 얼마든지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인적이 드문 외곽 방향으로 도망가면서 계속하여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전한 반면, 피해자 일행들이 피고인을 추격하는 동안 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한 행동을 넘어서 피고인에게 특별한 위협을 가하는 듯한 행동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도망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상당 거리를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하다가 결국 또 다른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3세)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에 피해자 D의 여동생들과 지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점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 화장실에 탁상형 시계 모양의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여성들이 샤워를 하거나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5.경 위 주거지 화장실에 설치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E(가명, 여, 나이불상)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피해자들이 샤워를 하거나 용변을 보는 내용의 영상 63개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6번 내지 16번, 18번, 19번, 22번 내지 26번, 30번, 39번, 41번 내지 43번)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카메라 사진 제출), 영상캡처사진, 피해영상캡처사진(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12. 18. 이전의 각 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12. 18. 이후 2020. 5. 19. 이전의 각 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5. 19. 이후의 각 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과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년 동안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거주하는 피고인의 배우자와 처제들을 포함하여 위 주거지를 방문하는 불특정 여성들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 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이혼 등 소송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E, F를 위해 각 500만 원씩을, 피해자 G, H, I를 위해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촬영된 영상으로 인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의 유발 정도가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범행 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6. 23:07경 의정부시 B에 위치한 ‘C 주점’에서 밴드 마스터인 피해자 D(남, 60세)과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약 3cm 가량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및 피해부위 사진 1.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는 자연치유되는 정도의 경미한 상처를 입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응급검사 외에 추가 진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상처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정도의 상처를 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현장에서 119 구급대원에 의하여 지혈 및 드레싱 처치를 받았고, 두통도 호소하였다. 2) 이에 피해자는 인근 F병원으로 호송되어 두부 CT 검사를 받았으나, 봉합술 등은 시행받지 않았다. 3)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사건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의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기재한바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유사한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62세)는 위 아파트의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23. 4. 5. 17:51경 위 B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흉기인 칼(중식도)을 소지한 채 바닥에 앉아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칼(중식도)을 손에 든 채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때리고 칼로 협박하였다. 폭행 범죄는 피해자의 용서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그 행위를 아예 없었던 것처럼 취급할 수는 없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아무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를 포함하여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먹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소위 ‘생활형 주폭’은 주변인들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생명·신체에 직접적으로 큰 위해를 당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였다.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1998년경이 마지막이기도 하므로, 피고인의 의지에 따라 단주나 재범 방지가 가능한 상황으로는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함이 상당하고, 다만 피고인의 의지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고, 음주를 자제하도록 특별 준수 사항도 부과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62세)는 위 아파트의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23. 4. 5. 16:52경 위 B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3. 5. 18.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3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7. 19.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호텔 D호실에서, 인터넷 메신저인 ‘E’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가명, 남, 23세)와 만나 피해자가 성기를 노출한 채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동안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으로 피해자 몰래 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29.경 부산 남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I(남, 27세)과 성명불상자의 성관계 영상을 자신의 E 계정 ‘J’에 게시하여 반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거나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게시물 캡처사진, 제출영상정보,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F(가명)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당시 CCTV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확인), C모텔 CCTV 영상녹화 촬영사진,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사보고서(불법촬영물 채증자료 첨부), 불법촬영물 채증자료,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분석),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의 E 추가게시글 첨부 등), 피의자의 E 계정 게시글 캡처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E 동영상 채증자료 첨부), 채증한 동영상에 대한 캡처자료, 피해자의 불법촬영물에 대한 전자정보상세목록,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불법촬영물 삭제 차단 이후 재차 반포된 정황 확인), 경찰청 ‘사이버불법정보대응공조시스템’ 삭제 차단 요청 및 방심의 심의결과 출력물, 피의자의 E 계정 캡처화면 출력물, 수사보고서(불법촬영물 2차 삭제 차단 요청),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촬영물 제공행위 관련 메시지 자료 첨부), 휴대전화 전자정보 중 K와의 메시지 자료, 수사보고(일람표 수정), 수정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각 촬영물 반포 및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유사성행위를 하는 촬영대상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총 1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거나 제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동거하는 연인 사이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25. 19:30경 양산시 C *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각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향해 내리치고 재차 우산을 하나 더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보조탁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범행 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음,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19:45경 목포시 B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사용대장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04년, 2006년 및 2015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당시 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사고 위험성도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830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23. 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과 흥정을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2g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8. 12:3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조합 안골포지점에서, 필로폰 약 1g에 대한 매수대금 75만 원을 마약류 판매책이 지정해주는 가상화폐 대행 입금수취계좌인 D 명의 E조합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2:39경 위 C조합 안골포지점에서, 필로폰 약 1g에 대한 매수대금 75만 원을 마약류 판매책이 지정해주는 가상화폐 대행 입금 수취계좌인 D 명의 E조합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여, 마약류 판매책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책이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에 대한 좌표,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인근에 있는 주소불상의 주택에서, 마약류 판매책이 전기배전함에 은닉해놓은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고, 추가로 그 인근에 있는 주소불상의 주택에서, 마약류 판매책이 위 주택 철제 펜스 내부에 부착해 은닉해놓은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2g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금융거래정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필로폰 매매대금 송금 관련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150만 원에 대한 추징을 구하나, 이미 선행 사건에서 몰수되었거나 투약부분에 대해 추징이 이루어졌으므로 따로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 2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메모,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의 경위 및 음주운전 거리, 시간과 장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건의 내용과 시기,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761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서울 중구 C아파트 D동에 거주하는 입주민이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경비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8. 12. 11:00경 위 아파트 E동 지상주차장 앞에서, 피해자가 잠시 주차해 놓은 차량을 피고인이 이동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언쟁하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관련) 1. CCTV 영상 캡처사진 5장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9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9.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9. 23: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 거주의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애정의 표현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살짝 깨문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소리를 쳤고 피해자로부터 ‘난 나에게 욕하는 남자를 만나고 싶지 않다. 집에서 나가달라.’는 얘기를 듣자, 그곳 좌식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팔각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맞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78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8. 25.경부터 2022. 9. 2.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B에 있는 C대학교 기숙사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는 SNS인 D에 아이디 ‘E’로 접속한 다음, 위 계정의 닉네임을 “F”으로, 프로필 사진을 피해자 G(여, 23세)의 SNS(H) 계정에서 캡쳐한 위 피해자의 증명사진으로 각각 설정한 후, 위 D 계정에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위 피해자의 얼굴 사진 3장 및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피해자 I(여, 23세)의 얼굴 사진 4장과 함께 “25 I, 하 오늘 아침 딸감은 너다 하 씨발 아 존나좋아 이쁜년이 빨아주니까 빨닥 선다 하 좋아 좀 더 세게 해봐 이빨 세우지 말고 하 좀 더 올라와서 꼭지 빨아줘 딸좀치게 하 씹개좋아 입에 쌀테니까 다 삼켜 씨발년아 목구멍 열고 움직여 하 좋아 하 씨발 싼다 학, 후 아 니한테 싸 니까 존나좋다 아 씨발 삼키라고 걸레년아 우욱 하지 말고”라는 성적인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 걸쳐 피해자들의 사진 및 실명과 함께 음란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쳐화면, 피해사실 증거 녹화 캡쳐본, 계정 프로필 사진 사용 피해 켑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문언 전시의 점, G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G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와 모욕죄 상호간, 각 죄질이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전파력이 높은 SNS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피해자들의 이름, 나이, 얼굴사진 등 신상정보에다가 음란한 문언 등을 결합하여 게시한 것으로서 그 파급력과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같은 시기에 범한 동일한 행위태양의 모욕죄로 이미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