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19-1

범죄사실 [2016고단1719]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고장, 파손 등 대통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6. 13:00경 수원시 영통구 X에 있는 Y 마당에 주차된 피고인의 E 다마스 화물자동차에서, Z을 통해 소개받아 만난 AA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펄스 제네레다' 함수발생기와 '타코, 디지마스타' 프로그램 복원기 등을 이용하여 AB 에쿠스 자동차 주행거리를 215,000km에서 195,000km로 축소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Y 마당에 주차된 피고인의 E 다마스 화물자동차에서 Z을 통하여 AA으로부터 AB 에쿠스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러한 경우 대부분 주행거리 변경사실을 숨긴 채 중고자동차로 판매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펄스 제네레다' 함수발생기와 '타코, 디지마스타' 프로그램 복원기 등을 이용하여 위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215,000km에서 195,000km로 축소 변경하였다. 그리고 위 AA 2014. 2. 24.경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마당에서 위와 같은 주행거리 축소 변경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AC에게 위 자동차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으로 2,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A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6고단1992]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고장, 파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 이외에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문정동영업소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E 다마스 차량 안에서, 영주에서 AD라는 상호로 카센터를 운영하는 공소외 AE으로부터 주행거리를 낮추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펄스 제네레다' 함수발생기, '타코, 디지마스타' 프로그램 복원기 등을 이용하여 AF 소유의 AG 제네시스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90,000m에서 70,000m로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5.경부터 2015. 9. 8. 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2. 사기방조 가. 피고인은 2014. 7. 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문정동영업소 앞 노상에 주차된 E 다마스 차량에서 AE으로부터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AE이 주행거리 변경 사실을 숨긴 채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동차를 정상적인 주행거리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거나, 무상 수리를 받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펄스제네레다' 함수발생기, '타코, 디지마스타' 프로그램 복원기 등을 이용하여 위 AE으로부터 의뢰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기재 AH 봉고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135,000km에서 62,000km로 변경하였고, 이후 위 AE은 2015. 2. 12.경 피해자 AI에게 위 봉고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판매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 및 220 만원 상당의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E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문정동영업소 앞 노상에 주차된 E 다마스 차량에서 위 AE으로부터 의뢰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기재 AJ 맥스크루스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39,000m에서 25,000m로 변경하였고, 이후 AK은 2015. 5. 10.경 피해자 AL에게 위 맥스크루스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변경된 사실을 숨긴 채 판매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K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8.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문정동영업소 앞 노상에 주차된 E 다마스 차량에서 위 AE으로부터 의뢰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 기재 AM 투싼IX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110,000m에서 72,735km로 변경하였고, 이후 위 차량의 소유자인 AN은 2015. 9. 18.경 피해자 현대자동차 AO점에서 위 투싼IX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보증수리가 가능한 72,735㎞로 변경된 사실을 숨긴 채 수리를 의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무상수리를 제공받아 수리비 16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N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19] 1. 피고인,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 [2016고단1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E, AP, AQ, AF, AR, AK, AS, AT, AU, AN,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U, AL,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문정동 거래내역서, 수사보고[A 디지털증거 분석자료 중 피의자 AE과의 통화 및 SMS 내역], A 디지털증거 분석자료(AE 통화 부분 발췌), AE과 A의 D 택배거래 내 역정리, 수사보고 [피의자 AE의 주행거리 조작사실 및 경위 확인 - 의뢰자 AU], 수사보고 [피의자 AE의 주행거리 조작사실 및 경위확인-의뢰자 AT, AS], 자동차관리 사업자등록증, D AD 택배거래내역, AW 차적조회서, AW 자동차등록원부(갑), AX 차적조회서, AX 자동차등록원부(갑), AG 차적조회서, AG 자동차등록원부(갑), AY 차적조회서, AJ 차적조회서, AJ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양도증명서(AJ), 자동차등록증(AJ), 자동차성능, 상태점검기록부(AJ), AZ 차적조회서, AZ 자동차등록원부(갑), BA 차적조회서, BA 자동차등록원부(갑), AM 차적조회서, AM 자동차등록원부(갑), 진술서(BB 작성), 자동차정비명세서, 수사보고(전화조사, 피혐의자 AV), BC 차적조회서, BC 자동차등록원부(갑), AE 휴대폰 메시지 발수신 내역, 수사보고(전화조사, 피의자 AK), 수사보고[피의자 AE 등 11명의 주행거리 변경 자동차 사진 첨부], 수사보고 [AE이 단독으로 A에게 주행거리 변경 의뢰한 자동차 목록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주행거리변경의 점), 각 구자동차관리법 (2014. 1. 7. 법률 제1221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12번 기재 각 주행거리변경의 점),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내지 20번 기재 주행거리변경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주행거리를 변경하는 것은 차량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인 AL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