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16:3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6. 16:35경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같은 날 20:00경 소주한병 반 가량을 마신 후 차 안에서 잠이 들었을 뿐이다. 2.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8640 판결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의 처 E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2017. 10. 16. 16:32경 음주운전을 한 것을 본 적은 없고, 다만 피고인이 며칠 만에 가게로 들어왔는데 당시 술 냄새 같기도 하고, 알코올 냄새 같기도 한 이상한 냄새가 났다. 피고인이 그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하고 가버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생각하고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당시 피고인이 몸이 아파서 약을 먹었던 것이라고 하고, 당시 피고인이 비틀거렸던 것도 피고인이 아파서 그랬던 것이라고 한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의 위 증언은 E이 경찰 조사에서 '2017. 10. 16. 16:32경 피고인이 만취된 상태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왔고,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났으며, 몸도 비틀거렸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알았다.'라고 진술한 내용과 완전히 배치된다. 나. E이 이 법정에서 가.항과 같이 증언한 내용은, 약을 먹어서 입에서 나는 냄새와 술에 취해서 나는 냄새,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과 아파서 비틀거리는 것 모두 충분히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그 당시 C 안에서 6시간 정도 잠을 자다가 일어나 차량을 운전하여 나갔다.'라고만 하였을 뿐 그 당시 몸이 아팠다거나 약을 먹었다는 등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은 점, E이 피고인의 처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앞서와 같이 E의 증언은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과 완전히 배치되는 점, E은 경찰에서의 진술과 비교해 피고인의 행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여 증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E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진술 전후의 맥락에 비추어 모순이 없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2신고 내용에 부합하며, 당시 상황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 등 신빙성이 있다. 다. E은 사건 당일 16:35경에 '(남편이) 술 먹은 것을 보았다. F주유소 방면으로 이동했다.'라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고, 같은 날 17:02경에는 '남편이 음주운전하고 사창동에서 출발해 조금 전 G 부근 H주유소에서 가스 주입 후 오창 방면으로 갔다. 조금 전 H 카드 결제내역이 문자로 왔다.'라고 재차 신고하였으며, 다음날 00:24경에는 '술 먹은 남편이 와서 아파트 입구에서 행패를 부린다.'라며 112에 또 다시 신고하였다. 이처럼 E은 남편이 술 마시고 운전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해 같은 날 3번이나 112에 신고할 정도로 남편의 음주사실에 대해 확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2017. 10. 17. 01:04경에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123%로, 언행 상태는 '약간 더듬음',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은 '약간 붉음'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 때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술의 종류 및 음주량은 '소주 1병 반 정도'라고 되어 있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2017. 10. 16. 16:35경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마. 한편, 혈중알콜농도는 최종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시간으로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해 보면(다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음주수치를 역산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인 시간당 알콜분해량 0.008%를 적용해야 한다.), 0.191%[= 0.123% + {0.008×(510/60)}]가 나온다. 마.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체중이 약 87㎏ 정도였음을 자인하고 있고, 2017. 10. 16. 20:00경 소주 1병 반을 가량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감안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수치를 새로이 산출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계산된 혈중알콜농도 수치에서 음주운전 후에 마신 술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감해주면 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음주운전 후 마신 술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109%[= {540(실제음주량)×0.165(알콜도수)×0.7894(알콜비중)×0.7(체내 흡수율)}/{87(체중)×0.52(성별계수 남자)×10(체중 대비 혈액량)}]이므로, 이를 위 0.191%에서 제하면 그 값은 0.082%(= 0.191% - 0.109%)가 되고,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수치 0.05%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을 상회하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