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G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게임장과 연계하여 위 게임장에서 나오는 경품인 순금 핸드폰 고리를 환전해 주기 위해 안산시 단원구 H에서 금 재매입업이라는 명목 아래 상호 없는 환전소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C은 A의 지인이자 피고인 B의 동생으로 피고인 A에게 순금 핸드폰 고리의 원료인 순금을 공급하고, 피고인 B에게 위 환전소의 보증금, 금 매입대금 등을 제공한 후 피고인 B이 게임장의 손님들로부터 매입한 금을 재매입한 사람, I, J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I, J와 공모하여 2011. 8. 27.경부터 2011. 9. 23. 20:00경까지 위 'G'에서, 피고인 A는 '하이 별주부전'이라는 게임기 총 4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500원 상당의 코인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시작하고, 거북이를 탄 토끼가 물속에서 물고기를 맞추며 장애물을 통과하여 목적지에 정해진 시간 안에 도착을 하면 경품으로 순금 핸드폰 고리를 1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I, J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청소, 커피 심부름 등을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핸드폰 고리의 원료인 순금을 매도하며 피고인 B에게 환전소의 보증금, 금 매입대금 등을 제공한 후 피고인 B이 손님들로부터 매입한 금을 재매입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장 근처의 위 환전소에서 게임장 손님들이 경품으로 제공받은 순금 핸드폰 고리를 순금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경품 1개를 4,400원에서 4,500원에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에서 위 기간 동안 약 1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고,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O, M, P, Q,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외 C 통장거래내역서 1. 환전상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7호(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상피고인들과 환전에 관하여 공모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운영한 'G'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에서 제공한 게임물인 하이 별주부전 게임은 우연이나 요행을 통하여 경품을 취득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제공한 경품은 그 가격이 5,000원 이하인 핸드폰 고리여서 관련 법령이 그 제공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 C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A가 핸드폰 고리를 만들기 위하여 금을 매입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 A가 게임장을 운영하려 한다고 추측한 후 그 게임장에서 나오는 경품을 매입하여 수익을 얻겠다는 생각으로 피고인 B에게 자금을 대어 금 매입 점포를 운영하였을 뿐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장 운영이나 그 손님들로부터 핸드폰 고리를 매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A와 공모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각자 판시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피고인 A는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경품으로 순금 핸드폰 고리를 제공하고, 피고인 C, B은 금 매입 점포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가 제공한 순금 핸드폰 고리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각자가 자신의 범행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금속점을 운영하는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R대학교 동창생으로서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였는데,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게임장을 개업하기 전인 2011. 8.경 피고인 A와 통화하면서 피고인 A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경품으로 핸드폰 고리를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 피고인 C은 가게보증금 등 경비를 부담하여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던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게임장 인근에 금 매입 점포를 운영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 개업일 하루 전인 2011. 8. 26. 위 점포의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피고인 B 역시 손님들이 가져 온 순금 핸드폰 고리가 이 사건 게임장에서 받아온 경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게임장 개업 무렵부터 단속당할 때까지 피고인 C으로부터 금을 매입하여 순금 0.07g이 들어있는 핸드폰 고리를 만드는 데에 사용하였고,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는 시가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금을 피고인 B으로부터 매입하였다. 라) 피고인 A가 주문한 핸드폰 고리가 21,000개에 달하는바, 그 대부분이 손님들에게 경품 형식으로 제공되었고, 이 사건 게임장 종업원인 I의 진술에 의하면, 하루에 100개 이상의 핸드폰 고리를 경품으로 받아가는 손님도 있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A는 핸드폰 고리를 경품으로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순금 핸드폰 고리를 환전하려고 할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식에 부합한다. 마) 순금은 매우 고가의 물품으로서 무게가 조금만 차이가 나도 그 가격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그 무게를 계측하여 매입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손님들이 가져온 순금 핸드폰 고리에 들어 있는 금의 양을 측정하지도 않고 개당 4,400원에서 4,5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여 주는 이례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바) 피고인 C이 피고인 B을 통하여 운영한 금 매입 점포는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들이 가져 온 순금 핸드폰 고리를 환전하여주는 것 외에는 특별한 매출이 없었고, 이 사건 게임장의 매출은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불과 1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1억 원 정도에 이르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앞서 본 이 사건 게임장과 금 매입 점포의 개업 시기, 개업 경위, 단기간에 매우 많은 양의 핸드폰 고리가 경품으로 제공되고 그 대부분이 환전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장과 금 매입 점포가 서로의 영업에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A의 사행행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호),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 제4호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기계식 구슬치기기구 또는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어떤 기계·기구 등이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계·기구 등의 본래적 용법이나 속성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이용목적, 이용방법과 형태, 그 이용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의 규모 및 그것이 우연성에 의하여 좌우되는지 여부, 이용결과에 따라 금전 또는 환전 가능한 경품을 지급하는지 여부, 그 정도와 규모 및 실제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도276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사행행위에 관한 위 법 규정 및 사행행위영업 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면, 완구류 및 문구류와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로서 그 소비자판매가격이 5,000원 이내인 것은 경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게임장 손님들에게 제공한 핸드폰 고리는 고리와 그 고리에 달려있는 투명한 플라스틱 속에 0.07g의 순금이 들어 있는 것으로서, 순금으로서의 교환가치 이외에는 별다른 가치가 없는 물건으로 보이고,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핸드폰 고리는 환전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 위 핸드폰 고리를 받은 손님들이 개당 4,400원 내지 4,500원으로 환전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핸드폰 고리를 위 법규정에 의하여 그 제공이 허용되는 경품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결국 현금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것이어서 현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제공이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나 제공방법을 제한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가 몰각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인정하는 경품 제공양만 하여도 21,000개인데, 그 가액이 1억 원에 상당하는 거액이며,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들 중 많게는 하루에 100개 정도의 경품을 가져가는 손님도 있었던 점, 이 사건 게임장 손님들 중 일부는 종업원인 I 등으로부터 속칭 "똑딱이"(자신의 손을 이용하지 않고 자동으로 총알이 발사되게 하는 장치)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기도 하였던바, 경품의 취득 여부가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손님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게임장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