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8. 9. 중순 오후 무렵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조합 앞 노상에서 D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5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3.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10. 19: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침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13. 20: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침실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8. 28. 23: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침실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9. 1. 22: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침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9. 2. 11:1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침실에서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62그램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8. 9. 중순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에서 성불상 'H'으로부터 대마종자 3개와 대마초 약 0.1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3. 23:00경부터 같은날 24: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에서 G에게 대마종자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1. 밤 무렵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침실에서 빈 야쿠르트 병의 위쪽 은박지 뚜껑에 여러 개의 구멍을 뚫은 후 대마종자 2개와 대마초 약 0.03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9. 2. 11:1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침실에서 비닐봉투 안에 들어 있는 대마초 약 0.1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 A 신체 및 주거지에서 압수한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필로폰 등 무상 교부 당시 발신 기지국 위치 확인, 추징금 산정) 1. 상선 A과의 통화기록 사본, 피의자와 A간 통화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수수·투약·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증 제4 내지 24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증 제4호는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감정절차에서 모두 소모되었고, 증 제5 내지 24호는 주사기로서 증 제5, 6, 12, 13, 23호에서만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는데, 증 제5, 12, 13, 23호는 혈흔 반응 음성이고 혈흔 반응 양성으로 나타난 증 제6호에서 검출된 남성 디엔에이형도 데이터 베이스에서 일치하는 결과를 찾을 수 없어 위 주사기들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1의 라 내지 사죄, 제2의 다, 라 죄) 가. 제1범죄[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9. 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동종의 범행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2019. 7. 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재판 진행 중 소지하던 필로폰과 대마 일부를 공범에게 교부하고,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기간(2019. 7. 10.자 범행)이나 보호관찰관과의 심층면담 다음날(2019. 8. 13.자 범행), 보호관찰소에서의 약물반응검사 및 재범위험요인평가를 실시한 직후(2019. 8. 28.자, 2019. 9. 1.자 범행)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하였다. 오래전의 범행이기는 하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고, 압수된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어 중독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부양할 가족이 있고, 체포된 후 수사에 협조한 사정이 있다. 일부 범행은 위 사건의 판결확정전에 저지른 것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