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66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2. 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3.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 2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 13: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로데오거리에서 그 곳을 혼자 배회하던 피해자 C(여, 16세)을 발견하고는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그녀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학교생활 등으로 인해 힘들어 하고 있고 또한 피해자가 조금 어눌해 보일 정도로 순진하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의식을 핑계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저녁 무렵까지 인근 편의점을 돌아다니며 소시지 등 먹을 것을 사주고 피해자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며 그녀를 안심시킨 뒤 의식을 치러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문화예술회관 옆 공원으로 데려간 다음, 그곳 나무로 둘러싸인 벤치에 앉아 의식을 치르면 절망적이고 불안한 마음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팔로 껴안고 입 속에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였다. 그리고는 같은 날 21:00경 위 로데오거리에 있는 문구점에 들어가 양초 4개를 구매하고는 곧바로 인천 남구 문화로 22 어린이교통공원으로 이동한 뒤 그곳 인적이 드문곳을 찾아들어가 피해자에게 양반다리를 하고 바닥에 앉게 한 다음 그 주변에 4개의 촛불을 켜놓고 피해자에게 절을 하며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는 척하여 마치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착각하게 한 뒤 촛불을 모두 끄고 이번에는 피고인이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위에 다리를 벌린 채 피고인을 바라보고 안게 한 뒤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계속하여 키스를 하고는 아래로 내려가 피해자의 발가락 10개를 하나하나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반바지 안쪽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허벅지 위쪽 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구매 양초, 제266면 부분), 수사보고(피해자 정서상태에 대한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통해 피의자의 범행부인 이유 검토, 제331~333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형의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에도 계속하여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를 저지르다가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1년 4개월이 지나 판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7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이에 따른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20:00경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집으로 돌려보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4. 6. 1. 13: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케이크가게에서 점심을 먹고 밖에 나왔는데 피고인이 말을 걸어 왔다.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과자와 음료수를 사주었고 예술회관 인근 벤치에 앉아서 서로의 힘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편의점에서 우유, 소세지 등을 먹고 또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키스하였으며, 피고인이 의식을 치르기 위해 촛불이 필요하다고 해서 로데오거리에 있는 E문구센터에서 초 4개를 사고 같은 날 21:00경 교통공원으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반 다리로 앉으라고 한 후 피해자 주위에 초를 둘러 세워놓고 피해자에게 절을 하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을 외우다가 피해자에게 초를 끄라고 한 후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마주본 자세로 피고인 위에 앉으라고 했다. 피해자가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 위에 앉자 피고인은 "너 힘들지? 뽀뽀하자"고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얼굴을 피해서 피해자 볼에 피고인의 침이 묻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눕혀서 키스하고, 피해자의 발가락 10개를 하나씩 빨았으며, 피해자의바지 아래쪽으로 손을 넣고 옆구리도 만졌다.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피고인에게 "의식 끝났죠?"라고 묻자 피고인은 "어, 그래"라고 대답하였고, 피해자는 공원을 나와 모 D에게 전화하여 D과 함께 경찰서에 갔다가 집에 왔다'고 판시 범행 경위와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한 점, 2014. 6. 1. 21:19경 범행장소 인근의 E문구센터에서 양초 4개가 판매되었는바(수사기록 제266면), 위 양초는 피해자가 말하는의식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0경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보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같은 날 23:00경까지 귀가하지 아니하여 모 D이 경찰에 미귀가자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는 23:00경이 지나서야 비로소 D에게 전화하여 인천 남동경찰서 실종팀에서 D을 만나게 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경찰에 추행사실을 신고하였는바, 처음 본 사람인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으로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피고인을 고소할 별다른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오히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도 '정신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 의식을 치러준 것에 대해서는 고마운데, 성행위에 대해서는 너무 싫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19면), 피고인에 대한 일말의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징역 2년 6월 ~ 5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일반양형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계를 이용하여 추행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상처가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 후 1년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