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2.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10:00경 광주지방법원 제402호 법정에서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1210호 등 C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사건(이하 'C 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D(필로폰 매수자)한테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필로폰 매도자)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겠다고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D한테서 필로폰 대금 170만 원을 송금받아 그중 140만 원을 C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4. 24. 15:45 경 서울 강북구 사거리 근처 F은행 맞은편에 주차한 택시에서 D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노란색 골판지 종이상자 안에 은닉한 필로폰 약 2.8g을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1.경 D한테서 필로폰 대금 110만 원을 송금받아 그중 100만 원을 C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5. 새벽 무렵 G 근처 도로에 주차한 C의 링컨 콘티넨털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1.5g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시장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J 쏘울 승용차 안에서 D으로 하여금 승용차 보조석 사물함 안에 넣어둔 필로폰 약 1.5g을 가져가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언하는 기회에 "당시 증인은 2013. 4. 24. 경과 마찬가지로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그 내용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을 송금받아 다시 피고인(C)에게 전달한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 날짜에 관하여, 피고인 (C)에게 계약금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지만,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입금받은 것은 아닙니다. 당시 제가 'K'라는 브랜드의 옷 장사를 했었는데 그 옷 대금을 저에게 부쳐준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은 당시 위 상자를 열어서 확인해 보았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 D이 시계를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D은 당시 증인에게 시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필로폰을 받았고, 증인이 그 필로폰을 피고인(C)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는데 어떤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저는 시계상자와 옷을 건네준 것은 사실이지만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마약이 오고 간 것은 사실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은 시장 앞 도로에서 쏘울 승용차를 주차하고 조수석에 D을 태운 다음에 마약을 가져가게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은 D으로부터 마약을 사달라고 부탁을 받고 택시기사를 시켜 마약을 부쳐준 일이 있는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각 공판조서, 각 판결문 1) 피고인과 C의 공소사실 내용과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에서 정한 증언거부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은 재판장한테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고지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1쪽). 그러나 피고인이 증언하기 전에 '증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에 서명날인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6쪽),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C도 저의 알선으로 D에게 마약을 매매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위 C의 진술에 맞추어 계속 허위 진술을 하게 되면 무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의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과 제1심 변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서, 피고인에 대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무죄 판단에 직접 관련되는 핵심 내용에 관하여 위증하였던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위증'은 건전하고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국가의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이 있다. 그런데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과 D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피고인의 사건(이하 '피고인 사건'이라 한다)과 C 사건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고인 사건의 제1심 변론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C 사건에서 증언하면서 사실대로 진술하거나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허위 증언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피고인 사건에 관한 변론권 행사 차원에서 부득이 허위 증언할 수밖에 없었다는 피고인의 심정에 이해 가는 측면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고인 사건의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뉘우치면서 자백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위증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 사건으로 장기간 수감되었던 점, 이미 형기를 모두 마친 피고인에 대하여 또 다시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적응에 지장이 초래될 수도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