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126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9. 1.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 등을 선고받아 2014. 6. 2.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중순 03:00 광주 남구 H건물 404호에서, 피해자 I(여, 16세)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누워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하의를 벗기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고 하자, "조용히 해,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면서 다리와 몸통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25. 02:00~03:00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여, 16세)에게 아티반, 스리반 또는 졸피신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중추신경계용약 '술깨는 약'이라고 속여 먹게 한 후 위 약과 술을 함께 먹고 취하여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누범 중이고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청소년을 강간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을 제외한 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I, J, K, L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 I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I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당시 무거워서 말이 나오지 않았으며 옆에 피해자 1의 쌍둥이 언니인 K가 자고 있었지만 껄끄러워서 말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피해 상황을 알리지 못할만한 이유가 있어 보이며, K는 피해자 I로부터 그녀가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 1에게 욕을 하였으며, 피해자 I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자 J가 M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 묻자 그렇다고 대답하였는데 피해자 가 J에게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I 의 진술은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M 대화내용 등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전과의 점은 1. 범죄경력 등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보고)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를 받았고, 2014. 6. 2.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한 달만에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원룸을 잡아 혼자 거주하면서 미성년인 여성들을 피고인의 집에 함께 살게 하거나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들어 같이 술을 마시고 놀다가 위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점, 피고인이 중추신경계용약 피해자 J에게 술과 함께 먹게 한 뒤 간음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자 J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채팅어플을 통하여 N을 알게 되었고 N이 놀러오라고 하여 2014. 7. 20. 피고인의 원룸에 놀러갔으며,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4. 7. 24. N이 연락하여 두 번째로 피고인의 원룸에 갔던 사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N,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이 알약을 꺼내어주며 술 깨는 약이라면서 먹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위 약을 먹었던 사실, 위 약을 먹은 뒤 피해자는 술을 몇 잔 더 마시다가 잠들었고 중간에 깼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지만 바로 다시 잠들었으며 다시 잠에서 깼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있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항하였지만 다시 잠들었던 사실, 피해자가 이후 산부인과에서 헤르페스라는 진단을 받고 피고인에게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1,000만 원을 줄테니 기다려달라고 말하였던 사실, 이후 피해자가 합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과 함께 나왔던 L는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을 먹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을 들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날 두번째 만난 사이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직접 연락한 것이 아니라 N이 놀러오라고 하여 피고인의 원룸에 간 것이었으며, 피해자가 술을 한 잔 정도 마셨을 때 피고인이 주는 약을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잠이 들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허락할 아무런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 등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주는 약을 술과 함께 먹어 잠들었고 중간 중간 잠에서 깼지만 피고인이 그녀의 가슴을 만지거나 바지를 벗기려 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다시 잠들었으며 그 날 밤 일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약과 술을 함께 먹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청소년 위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가중인자] 특가(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9년(가중영역)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9년(가중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13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한 달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미성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약을 먹여 잠들게 한 뒤 피해자를 간음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출소 후에 미성년인 여성들을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게 하고 원조교제를 알선하였던 정황도 보이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