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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2고단61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0. 23: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도남오거리 방면에서 애향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8세)이 운전하는 전동휠체어 뒷부분을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부의 상세불명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제주시 D에 있는 E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 위반 정도 및 피해결과가 매우 중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남, 7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부의 상세불명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정도를 넘어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사고 직후 경찰관이 피고인의 적발 당시 정황을 기재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언행상태 : 발음부정확, 보행상태 :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 많이 붉음‘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기재 외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주의력, 반응속도 내지 운동능력 등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음을 의심해 볼 만한 다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제주시 도남오거리에서 야향운동장 가는 길이였고, 애향운동장 사거리 가기 전 G편의점 맞은편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 운전하다가 제가 왼쪽 하의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고 있다가 잠깐 앞을 보지 못하는 사이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가 ’야 앞에 사람‘이라고 고함을 질렀고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량 앞부분으로 전동휠체어 뒷부분을 충격한 사고입니다. 저는 당시 시속 30~40킬로미터로 운전했던 것 같습니다. … 편도 1차로 직선 도로였습니다. 맞은편 차량은 오지 않았고 당시 도로에는 제가 운전했던 차량과 전동휠체어만 있었던 상황이였습니다. … 제가 전동휠체어를 충격할 때 할아버지가 위로 뜬 다음에 앞으로 넘어지셨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충돌 부위와 사고 당시의 진행차로, 속도 및 피해자의 상태 등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위 진술을 뒤집을만한 반증은 없는바, 당시 피고인의 인지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었는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든다. 3) 피고인이 사고 발생 이전까지 비틀거리며 운전하였다거나 졸음 등의 이유로 도로 가운데서 멈춰 있었다는 등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았고,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지도 않았으며,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만취하였다고 할 정도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18:00경 전남 무안군 B 인근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C 방면에서 남창대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맞은편에서 피해자 D(여,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이 E 방면에서 남창대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이 우회전을 할 때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로 우회전하지 아니하고 주위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은 채 1차로 쪽으로 만연히 우회전을 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쪽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손괴(수리비 미상)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도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6.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3.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16. 02:52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 303호 1인실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입원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 안 지갑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과 E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6. 03:02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E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제공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11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5,680원 상당의 담배 2보루, 과자 1개, 판피린티정 1개, 소주 1병, 생수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피해자들을 속여 2회에 걸쳐 합계 185,68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증거목록 5, 6, 8, 10, 12번) 1. 사진․영수증,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으로 서울북부지법에서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 및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 등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범행의 경위,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86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U(남, 23세), 피해자 V(남, 23세)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1. 6. 21:40경 세종특별자치시 W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U이 피고인들의 친구인 X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T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및 좌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U을 때리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V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길거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U, V,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CD, 피의자AA 제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T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T]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동기, 범행수법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 T은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 다가구주택(이하 ‘본건 다가구주택’)의 실소유자로 명의상 소유자인 D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0. 12. 8.경 본건 다가구주택에서, 사실은 본건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이 4억 2,500만 원임에도 보증금액을 낮추거나 기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총 8,000만 원을 누락하여 선순위 보증금이 3억 4,500만 원인 것처럼 피해자 B에게 거짓말하고, 당시 본건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출금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경매개시통보를 받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보유한 다른 다가구주택에 대한 경매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등 본건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도 가까운 시일 안에 경매가 진행될 상황이어서 피해자와 본건 다가구주택 E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한 후 전세계약 만료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본건 다가구주택 E호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한 후 전세계약 만료시 전세보증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2. 28. 전세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7,8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D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안내문,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정일자부여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건물, 고소인추가자료제출내역(경매신청, 매각물건명세서, 카톡내역), 매각물건명세, 각 채권압류결정, 피의자명의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토지,물건, 거래내역(D), 거래내역(H), 전세임대차계약서(다른 임차인들과의 계약서), 최고장, 경매개시통보서, 우편물배달증명서, D 제출 계약서등 자료 22매 1. 카카오톡대화내용, 카톡대화내용, 고소인 의견서 및 카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구주택을 임차하면서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현황을 허위로 고지하는 한편,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대출이자 연체로 인하여 대출상환 및 경매개시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 또한 8,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다.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8,000만 원은 그 보유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피해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I협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피해를 회수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현재까지 피해자는 피해 금원을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다른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대출이자를 연체하였고 이에 본건 다가구주택 및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다가구주택의 소유권을 경매로 상실하는 등 유동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74

범 죄 사 실 2020고단387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8. 21:0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과 지인의 상호폭행 관련 112 신고로 현장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순경 F, 경장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경장 G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순경 E이 피의자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손으로 순경 E의 뺨을 1대 때리고,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중 “내가 수갑 찼다고 니들한테 뭐못 할 거 같냐”라고 하며 옆자리에 동승한 순경 F의 왼쪽 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접수에 따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6659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0. 02:30경 동두천시 H, 4층에 있는 피해자 I(39세)이 운영하는 J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간이 늦었으니 그만 나가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테이블을 발로 차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20고단6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과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공무원을 피공탁자로 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225

범 죄 사 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Ⅰ.2022고단4225 피고인은 2022. 5. 13.경 인천 부평구 N건물 O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P사이트에 접속하여 ‘100:75 30만Q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S로 75,000원을 송금하면 T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겠다고 하여 판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6경 S를 이용하여 7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08,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Ⅱ.2022고단5670 피고인은 U 중고판매 어플을 이용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하면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하고,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인 뒤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10.경 인천 부평구 N건물 V호에 있는 집에서 인터넷 U 중고 판매 어플리케이션에 '신세계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싸게 판매 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의 판매 글을 게시 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모바일 상품권을 메시지로 전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송할 모바일 상품권은 이미 사용완료된 상품권이었던 등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10.경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2. 10.경부터 2022.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을 기망하여 총 19회에 걸쳐 합계 1,844,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Ⅲ.2022고단6077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어플리케이션인 ‘U’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먼저 돈을 지급하면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하고, 게임 사이트 내에서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25.경 인천 부평구 N건물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U’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이마트상품권 8만원 팔아요.’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먼저 입금해주면 모바일상품권 지류교환 쿠폰을 메시지로 전송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모바일상품권 지류교환 쿠폰은 이미 사용 완료된 쿠폰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상품권 교환 쿠폰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5. 19:1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7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60명으로부터 총 60회에 걸쳐 합계 9,021,2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22고단5670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 조회서 [2022고단4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Y의 진술서, Z의 진술서, M의 진술서, R의 진술서 1. X의 진정서, Y의 진정서, Z의 진정서, M의 진정서, R의 진정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상세거래내역, 이체확인증 [2022고단5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2022고단6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이체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송금영수증,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해자 M에 관하여는, 위 피해자가 이 사건 접수 이전에 동일 피고인에 대한 다른 본안사건(인천지방법원 2022고단1199호)에 관하여 배상신청(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2초기2618호)을 한 사정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함}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 기준이 적용되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사건의 기소일이 2022. 3. 4.이고, 피고인이 위 기소 이후 및 위 판결 선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잘못 인정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선처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02:14경 제주시 B오피스텔 5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고 문을 발로 차며 난동을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던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여, 31세)에게 욕설을 하며 위 D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오른쪽 팔뚝 부위를 손으로 꼬집고, 허벅지 부위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순경 D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행위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경 B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위 고등학교 재학 당시 양호교사였던 피해자 C(여, 32세)가 자신에게 잘 대해주었었다는 이유로 2021. 12.경 위 학교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연락처를 받게 된 다음,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또 만나러 간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피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4. 13: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OO쌤 인스타팔로우좀 받아주세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때부터 같은 해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내지 제44번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였고, 2022. 3. 28. 14:00경 피해자의 직장인 청주시 D, E고등학교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이때부터 같은 해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5번 내지 제49번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 내용의 첨부), 피의자와 피해자의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본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공포심 등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비록 직접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에 이용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찾아가 스토킹을 할 당시 자해를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하기까지 하는 등 위험한 방법을 택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본건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2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6. 23. 23:3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8세), 피해자의 배우자 D이 운영하는 E 여관 카운터 앞에서, 한 달 전쯤 피해자에게 과자를 주었는데 피해자가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인사도 안할 거면 왜 과자를 받아먹었냐, 이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남, 83세)이 위와 같이 C을 때리는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양 팔목을 양손으로 잡아 비틀며 뿌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에 대하여), 여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며칠 전 과자를 주었음에도 감사 인사를 하지 않는 피해자 C에게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 C이 먼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에 피고인이 대항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양 팔목을 잡은 사실 자체가 없다. 피해자의 양팔에 멍자국이 생기기는 했으나 이는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C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의 목격자이자 피해자인 D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카운터 앞에서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로 떠들어 카운터 벽에 있는 조그만 유리창을 열고 누구시냐고 했고, (피고인이) 계속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C이 카운터 문을 열고 나갔다. 나가자마자 피고인이 대뜸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뿌리쳐 피해자 C이 바닥에 나가 떨어졌다. 내가 만류를 하는데 피고인이 나의 양팔목을 붙잡고 서로 당기고 그랬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내가 그 여관 카운터 앞에 서서 “인사도 안 할 것이면 왜 과자를 받아먹었냐”고 소리를 치고 있는데 카운터 안에서 조그만 창문 틈으로 손이 나와서 (먼저) 나의 머리채를 잡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여관 카운터에 있는 창문의 크기, 그 안쪽과 바깥쪽에 놓여 있는 구조물의 위치, 당시 피해자 C의 신체, 건강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이 위 창문으로 팔을 내밀어 카운터 쪽을 향해 소리를 치고 있는 피고인의 머리채를 순간적으로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로 보이는 점, 설령 피해자 C이 위 창문 너머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카운터 문을 열고 나올 수도 없는 점, 피고인도 카운터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뿌리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피해자 C의 빠진 머리카락 한 움큼이 있었으나, 피고인의 머리카락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잡는 것 같아 피고인이 양손을 잡아 뿌리친 것 같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C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먼저 잡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최초 피고인이 갑자기 ‘인사도 안 할 것이면 왜 과자를 받아 먹었냐’고 소리를 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위 피고인의 가해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회복도 된 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20여 년 전의 전과이긴 하나 동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다만,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는 없다고 보이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7.경부터 피해자 B(여, 40세)와 교제를 시작하여 2022. 3.경부터 서울 성북구 C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였고 2022. 6. 12.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5. 19. 21: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지인인 D와 단둘이 술을 마신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남성인 E과 동석하여 셋이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나 컴퓨터와 의자를 바닥에 내리쳐 부수고, ‘씹할 년, 병신 같은 년, 나가 뒤져라, 네 회사 가서 불 질러 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무릎으로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과 목, 얼굴, 허벅지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2. 5. 20. 07:00경 위 주거지에서,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짐을 챙겨 집을 나가려 하자 ‘너 못 나간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피해자가 ‘엄마한테 가겠다’고 말하며 쇼핑백에 옷가지를 넣자 재차 ‘너 못 나간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 하면 앞을 가로막거나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약 2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다른 남성인 E과 동석하여 술을 마신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인 척하며 마치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이를 들킨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2. 5. 20. 08:04경부터 08:05경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F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E이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어제 바람피다 걸렸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20. 08:05경부터 08:18경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G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E이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어제 바람피다 걸렸어. 어제 이남자랑 술마시고 같이 있는거 남친한테걸렸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5. 20. 08:16경부터 08:23경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H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E이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어제 바람피다 걸렸어, 애 없어, 누구 애인지 몰라서 지웠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I과 참고인 친구의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참고인 I의 카카오톡 대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지인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I과 참고인 친구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상해진단서, 진단서(증거기록 5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적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도 2차례나 있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주된 양형인자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70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가. 2020.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2. 18:15경 평택시 B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C(남, 29세)이 업무처리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후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손등과 얼굴을 지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9. 19:3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저녁을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태블릿 PC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2. 30. 20: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영상에 대하여), 사진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7. 05:1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창고 앞에서 피해자 B(남, 47세)으로부터 인부들에게 임금을 주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벽면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우측 8,9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공원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4세)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차장에 있는 가설 건축물을 임차하여 ‘E카페’라는 상호로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가설 건축물 앞에 피해자가 설치한 차광막의 철거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굴착기를 이용하여 직접 차광막을 부수어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10. 19:45경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굴착기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B, C공원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카페’ 건물 앞으로 이동하고, 피해자가 위 건물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광막 아래에 서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고 있음에도 위 굴착기의 버킷 부분으로 피해자가 들어가 있는 차광막을 향해 내려찍고, 계속하여 위 차광막의 오른쪽 부분을 내려찍은 뒤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들어가 있는 차광막을 무너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굴착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차광막을 손괴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차량번호 1 생략) 굴착기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에 대해),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에 사용된 포크레인 대여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폭행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2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를 비롯한 갈등관계의 해결에 있어 앞으로 적법 절차를 거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있어 관할관청에서 비가림시설(차광막)의 철거를 명령한 것은 사실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