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46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대환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인출하여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현금을 인출 또는 송금하는 현금 인출책, 현금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경 성명불상의 B은행 여의도지점 C 대리를 사칭하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자신 명의 금융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제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가 자신 명의 계좌에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1.9%의 저금리로 최대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그러려면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B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 또는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2. 31. 오전 무렵 성명불상의 B은행 여의도지점 C 대리를 사칭하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돈이 입금되면 은행 창구에서 5만 원권으로 모두 인출하여 자신이 보내는 B은행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16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B은행 서초남지점에서 자신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피해자 D가 송금한 1,0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다시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위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나.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30.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B은행’ I 팀장을 사칭하면서 ‘연 2.5%의 저금리로 최대 2,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그러려면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B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 또는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2. 31. 오전 무렵 성명불상의 B은행 여의도지점 C 대리를 사칭하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돈이 입금되면 은행 창구에서 5만 원권으로 모두 인출하여 자신이 보내는 B은행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00경 서울 서초구 J빌딩 1층에 있는 B은행 서초역지점에서 자신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피해자 H가 송금한 1,11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해외은행 금융계좌로 이를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위 B은행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바람에 위 1,110만 원을 인출 및 송금하지 못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1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 등 참조). 또한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 사이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을 달리한 경우에는 방조자의 고의는 조각된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98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2.경 캐릭터 컨텐츠 개발사업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게 된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B은행 발신표시의 대출 광고 문자를 수신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이에 위 발신번호로 대출상담신청 문자를 보냈고, B은행 여의도지점 직원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한도 조회를 위하여 어플을 설치하고 상담신청서를 작성하면 대출 과정 절차를 밟은 후 1,700만 원을 3%대 금리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게 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아들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과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을 사진으로 찍어 송부한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거래 실적이 부족하여 대출심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면 실적이 쌓이기 때문에 거래실적요건이 충족되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실행하였던 사실, 인출 과정에서 은행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경고확인서 즉, ‘저금리·정부지원자금 등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모르는 돈을 전달하거나 통장을 빌려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는 내용의 질문에 자필로 ‘아니오’라는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즉 편취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업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비교적 낮은 이율에 1,700만 원 상당을 대출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자와 계속적으로 연락을 취한 결과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출금 등의 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실행하였을 뿐이라고 일관되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타인의 자금을 입금받고 출금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입출금 행위를 한 장소 역시 피고인이 자주 거래하던 B은행 서초남지점이었던바, 자신의 신분이 위와 같이 금방 발각될 수 있는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 상 납득하기 어렵다. 통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소정의 대가를 지급받고 전달책 역할을 하나, 이 사건에서 있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금품의 대가를 취한 바가 없다. 특히 성명불상자 일당은 피고인에게 대출업무를 빙자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어플을 설치하게 하였는데, 위 어플 파일의 압축을 풀게 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금감원에 대한 음성통화 발신이 보이스피싱 일당에 착신 전환되도록 프로그래밍화가 되었는바, 금감원 번호로 전화한 피고인으로서는 더욱 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인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당시 은행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에 관한 설문지를 받고 ‘아니오’라고 기재한 바 있으나, 은행 창구에서 신속히 진행되는 업무관행 상 피고인이 당시 위 설문지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고 이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는 행위임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나 보이스피싱 범죄 등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사유를 물을 경우, 사업장 악기 리모델링 준비 때문이라거나 인건비, 재료비 지급의 목적이라는 취지로 대답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급히 대출을 받기 위한 상황에서 소위 작업대출의 방법(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받은 방법)을 통하여서라도 사금융을 이용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은행에 실제 돈을 인출하는 목적을 숨길 이유가 있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일임을 알았다거나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