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308

범죄사실 <201230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E(여, 21세)는 경도 정신발육지연으로 인지능력이 6 내지 10세의 정신연령을 가진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2.6.9.08:00 경 서울 강남구 F주점에서 G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이 카카오톡으로 연락하고 지내던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B 과 G가 자리를 피해주자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 매우 낮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밤을 새워 피곤하다. 여관으로 가자”라고 말하여 2012. 6. 9. 10:00경 서울 영등포구 H 여관 219 호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를 이용하여 하지 말라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그곳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혀로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면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9. 피해자의 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후배인 A가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부모에게 “나는 보건복지부 직원이다.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안심시킨 다음, 같은 날 14:30 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가다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샤워 후 옷을 갈아입고 집에 데려다 줄 테니 모텔에서 시원한 맥주를 마시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서울 영등포구 I 모델 301 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301 호실에서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를 이용하여 하지 말라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그곳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혀로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면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2고합384> 2. 사기 가. 피고인 A는 2012. 5. 29.경 포항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네이버 J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갤럭시노트 화이트 팝니다. 댓글을 달거나 쪽지를 보내주세요"라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매 희망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제품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같은 날 위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문의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 K에게 “17만 원을 우선 입금해 주면, 택배로 갤럭시노트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는 2012. 6, 22. 18:00경 포항시 북구 L모텔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과 함께 위 모텔 305호에서 투숙 중인 피고인의 친구 피해자 M이 피고인의 가방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운전면허증 1장, 70만 원 상당의 브라이틀리 남자 손목시계 1개, 4만 원 상당의 긴팔 티셔츠 1벌(이하 '피해품'이라 한다)을 넣어 그곳 업주인 N에게 맡긴 것을 기화로, 사실은 위 가방을 교부받더라도 그 안에 든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음에도, N에게 "내 친구 가방을 달라"라고 요구하면서 마치 그 안에 든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전달해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N로부터 가방 안에 든 피해품을 교부받았다. <20121438> 3. 병역법 위반 피고인 B은 0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2. 2. 16.경 1일, 2012. 3. 15.경 1일, 2012. 3. 19.경 1일, 2012, 4, 12.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2일, 2012. 4, 16.경 1일, 2012, 4. 18.경 1일, 2012, 4, 23.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5일, 2012. 4. 30.경 1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2462> 4. 절도 피고인 B은 2012. 6. 13, 04:00 경 서울 마포구 P PC방 인근 피고인의 아반떼 MD 승용차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Q 이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BC카드를 발견하고 그대로 가져가 사용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B은 2012. 6. 13. 06:14 경 고양시 덕양구 R주유소에서 2,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Q 의 기업은행 BC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11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피해자의 기업은행 BC카드를 사용하고 그로 인해 총 435,27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464> 6. 절도 피고인 A는 2012. 06, 26, 23:00 경 서울 동작구 S 피해자 T (42세)이 운영하는 U 편의점에 금원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장 취업하였다. 피고인은 2012.06.26. 23:00경부터 2012. 06. 27. 03:00 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 T과 함께 물건을 정리하고 계산방법을 익힌 후 피해자가 귀가하자 2012. 6. 27. 03:12 경 계산대에 있는 현금 약 70만 원 및 약 1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V, W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범행장소 확인 및 I 모텔, H 여관 사진, 피해자 상태 확인 보고) 1. 추송서 (피해자 진술녹화 CD), 추송서 1. 속기록 1. 고소장 <판시 제2의 각 사실 >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K의 각 진술서, K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사진 첨부 관련, 금융거래명세조회, CCTV 자료) 1. 본인금융거래 (입출금) 1. 각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발인 Y 진술 청취) 1. 고발장 1. 추송서(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서류 보완) <판시 제4 및 제5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카드 가맹점 점주 확인 결과) 1. 거래명세표 등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폐쇄회로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는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는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피고인 A는 피해자 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지 모른 채 위 피해자의 동의에 따라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위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의 겉모습이나 피해자가 그 친구와 나누었던 전화 통화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과 서로 나누었던 대화 또는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는 정상인으로 보였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동의하에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위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다.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소개해준 친구로부터 위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고 문자메세지를 주고받거나 직접 만나면서도 위 피해자에게 특별한 이상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위 피해자는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주차장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었으며, 혼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위 피고인을 만나러 오기도 하였는바, 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지 알 수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E의 정신적 장애 여부 및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식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한 증거들에 피해자의 법정진술 모습 등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정신지체를 가진 장애여성으로서 6 내지 10세 정도의 정신연령을 갖고 있고, 지능지수(IQ) 또한 50 내지 69 정도에 불과하며, 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교육 내지 훈련을 통해 전화 통화나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를 주고받는 등의 일상적인 생활이나 직장에서 단순한 작업을 수행하는 등 간단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비일상적인 문제 상황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거나 이를 해결하는 능력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떠한 일을 당하였는지조차 잘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점, 피해자는 대화를 함에 있어서도 사용하는 어휘가 제한적이고,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하며, 말투가 어눌하고, 발음이 부정확하여 이른바 혀 짧은 소리를 내어, 피해자를 처음 만난 사람이 하더라도 피해자와 조금만 대화를 나누어 보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같은 정신지체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보다 힘이나 능력이 우월한 사람에게는 위압감을 느끼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에 복종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계속하여 눈동자를 좌우로 굴리면서 불안해하면서 동석해 있던 어머니, 검사, 변호인, 재판장 등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던 점, 피해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진지한 모습으로 집중하였으나, 피해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벼운 질문을 받을 때에는 입꼬리를 올린 채 계속하여 배시시 웃으면서 자신이 솔직한 대답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있는지를 계속하여 확인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또한 위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이는 평상시의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진술 당시 여성의 음부를 '잠지'라고 지칭하고 남성의 성기를 '고추'라고 표현하는 등 정상적인 성인 여성이 잘 사용하지 아니하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법정진술을 하면서는 질문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질문의 요지를 놓친 채 핵심을 벗어나는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11 +4'의 답을 묻는 질문에 고민할 시간을 달라고 한 뒤 '25'라는 엉뚱한 답변을 하였고, 영문자 'L'을 읽어 보라는 요구에 '엔'이라는 답을, 'Q'를 읽어 보라는 요구에 '오'라고 각 답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일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도 기초적인 수리 계산도 하지 못하고 영어 알파벳도 읽지 못하는 등 그 교과 내용을 전혀 학습하지 못할 정도로 낮은 인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정신발육지연 증상을 보였고, 부모의 선택에 따라 일반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진학·졸업하기는 하였으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는 못하였고,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에 취직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였으나, 주로 단순 업무를 담당하였고, 돈 계산을 하지 못하여 3일 만에 직장을 그만두기도 한 점, 위와 같은 정신장애가 있는 21세의 어린 여성인 피해자가 오전 시간부터 처음 만난 피해자 A와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맺고, 그로부터 불과 4시간 여 후에 역시 직접 만나는 것은 처음인 피해자 B과 자발적인 성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피해자의 상태나 사회 통념에 비추어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와 모텔 방에 들어가서도 성관계를 맺기 전까지 계속하여 '배가 고프니 밥을 먹으러 가자'면서 당시 상황에 걸맞지 않는 말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 A가 경찰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만난 것은 처음인데 아마도 피해자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저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가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B도 “피해자가 대화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응 알았어, 응 알았어' 만을 반복하여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과 당시 사건의 진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각 간음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E를 각 위력으로' 간음한 것인지 여부 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죄에 있어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48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밥을 먹으러 가자는 피해자를 모텔 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계속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채 옷을 벗겼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하면서 일어나 옷을 다시 입으려 할 때마다 계속하여 피해자를 다시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것을 반복하여 피해자를 전라 상태로 만든 후,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빨고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면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A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모텔 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계속 싫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성관계 거부 의사를 밝힘에도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면서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행동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특성, 피해자가 21세에 불과한 여성이고, 그 정신 연령은 6 내지 10세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B과 성관계를 가진 시간은 피고인 A의 위력에 의해 원치 않았던 성관계를 맺은 후 불과 4시간 30분 정도 뒤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E를 각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4년 이상 8 년 3월 이하 [유형의 결정]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기본범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 유형(위계·위력 간음) 판시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 사기, 제1 유형(1억 원 미만) 판시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 유형(일반 절도) [특별감경인자]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 영역]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 감경 영역 판시 각 사기죄 : 기본 영역(동종 경합범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사기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인 131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 유형으로 결정하고, 제1 유형 중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인 기본 영역을 선택) 판시 절도죄 :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판시 각 사기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판시 절도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 이상 8년 3월 이하 [ = 7년 + (1년 6월 × 1/2) + (1년 6월 × 1/3)] 나. 피고인 B: 징역 4년 이상 8년 3월 이하 [유형의 결정]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기본범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 유형(강간) 판시 각 사기죄 : 각 사기범죄군, 일반 사기, 제1 유형 (1억 원 미만) 판시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 유형(일반 절도) [특별감경인자]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 영역]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강간죄 : 감경 영역 판시 각 사기죄 : 기본 영역(동종 경합범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사기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인 435,273원을 기준으로 하여,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 유형으로 결정하고, 제1 유형 중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인 기본 영역을 선택) 판시 절도죄 :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판시 사기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판시 절도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 이상 8년 3월 이하[ = 7년 + (1년 6월 × 1/2) + (1년 6월 × 1/3),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병역법위반죄 및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처음 만나는 피해자 E의 정신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부당한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성관계를 거부하는 위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인터넷 상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마치 물건을 팔 것처럼 광고를 낸 뒤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된 금원을 편취하는 한편, 친구의 물건을 편취하기도 하였으며, 편의점에 위장취업한 다음 영업주가 귀가하자 곧바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E가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한 바 없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절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장애인 간음 범행에 사용된 수단이 폭행·협박이 아닌 위력인 점, 피고인의 나이가 19세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E가 A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부당한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정신적 장애인인 위 피해자를 또다시 위력으로 간음하고, 공익근무요원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복무를 이탈하였으며, 친구의 신용카드를 훔쳐 11차례에 걸쳐 이를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E가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배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한 바 없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성폭행 범행에 사용된 수단이 폭행·협박이 아닌 위력인 점, 피고인의 나이가 20세에 불과한 점, 피해자 Q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피고인들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 배심원 9명 각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내지 7년 의견 나. 피고인 B: 징역 5년 내지 10년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