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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2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23: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39세)가 운영하는 'D' 식당내에서, 자신과 일행 E이 위 장소에서 식사를 한 후 위 식당을 나왔다가 E이 휴대폰을 분실한 것을 알고 다시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CCTV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중에 다시 찾아오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40cm, 칼날 길이 약 27cm)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같은 해 8.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19: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등기소 앞길을 명지대학교 방면에서 용인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그 수리비가 약 1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주취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데, 각 2회의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사고 후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의 염색공장의 사장이 500만 원 어치의 원단을 줄 테니 작업을 해서 수익을 내라고 하였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 5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내가 원단 작업을 해서 판매하고 그에 따른 수익률 30%와 원금을 4개월 이내에 모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 교부받아 이를 도박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7.경 피고인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D)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5. 3. 경까지 총 44회에 걸쳐 합계 120,3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벌금 전과 1회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38백여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을 도박 등 좋지 않은 용도에 사용한 점, 회복되지 않은 손해의 규모가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결정이 폐지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이하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2.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21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및 F는 2013. 4. 25. 12:00경 광주 광산구 G 아파트 123동 106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31. 14: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 9명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 및 F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그곳안방 화장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00,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 뱃지 1개 등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31. 14: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9,037,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4480] 피고인 및 F는 2013. 5. 20. 16:20경 광주 북구 I아파트 주변을 함께 걷다가 힘들어 빈집에 들어가 재물을 훔쳐 택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I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가 훔칠 집을 물색하기 시작하였고 마침 위 아파트 104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뒤 베란다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F에게 "한번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자고 제의하였고, F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및 F는 위 공모에 따라 2013. 5. 20. 16:40경 피고인은 F가 훔친 물건을 가져오면 나누어 가질 생각으로 인근 광주천변에서 기다리고, F는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위 아파트 104호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5901] 피고인은 2013. 6. 12. 11:00경 광주 광산구 K아파트 604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성명 불상의 공범은 피해자의 주거지 뒤쪽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는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샘소나이트 서류가방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닌텐도(칩 포함)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시계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합계 3,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2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O, D, P, Q, R, S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의자사진(증거목록 순번 18, 21) 1. 수사보고(피해자 N에 대한 피해장소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Q에 대한 범행날짜 확인 보고) [2013고단4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2013고단5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확인에 대한 수사) 1.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누범 대상 판결문 첨부 보고), 광주지방법원 2011고합171호 사건의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11노300호 사건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D의 경우 배상신청금액과 공소장 기재 피해금액이 차이가 있어 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관계이나, 자수한 점,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유리한 정상관계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및 F는 2013. 5. 8. 12:00경 광주 서구 T아파트 201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F는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비디오카메라 1대, 디지털카메라 2대 시가 합계 2,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증인 C의 법정진술, 현장사진(수사기록 64면 내지 66면)에 의하면, F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의자 사진(수사기록 74면)에 의하면 F가 피해자 C의 집에서 나온 직후 양손이 비어 있고 가방을 매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과 F가 피해자 C의 비디오카메라 1대, 디지털카메라 2대를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1. 중순 22: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외상으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약 1시간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중순 22:30경 위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보다 먼저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 주지 않고 외상으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이 새끼야, 왜 빨리 노래를 시켜 주지 않느냐, 왜 외상을 주지 않느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 22:30경 위 주점에서, 여자 손님들이 피고인의 합석 요청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여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씨발놈아, 잘 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7. 중순 05:0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열려있는 차고 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치고 가지고 온 술을 마시는 등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0. 14:30경 재차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이 열려 있는 차고 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 안까지 들어가 그곳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등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1.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매일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 마당 안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19. 05: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이 열려 있는 차고 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 안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리는 등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초순 22: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G 여관 2층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위 피해자가 2014. 8. 말경부터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안방 출입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9. 중순 15: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안방 출입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4. 9. 19. 05:30경 위 피해자 F의 주거지 대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려 집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길이 2m가량의 쇠파이프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경 창원시 진해구 제황로에 있는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위 피해자 H을 발견하고 이름을 불렀으나 위 피해자가 "내가 니 친구냐, 말조심해라"라고 대꾸하자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1. 23: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I식당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보고 "이 새끼 잘 만났다, 왜 안 만나 주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도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타일을 손에 집어 들고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12. 01:2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J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술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22cm 상당의 식칼을 들고 와 위 피해자에게 "니, 씨발놈 찔러 죽인다"라고 욕설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고 테이블에 식칼을 꽂는 등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4. 9. 20. 23:00경 창원시 진해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가요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의 처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시키고 여성 접대부를 요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의 처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5병, 안주 2접시를 교부받고 여성 접대부를 제공받아 합계 85,000원을 편취하였다. 5.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9. 21. 03:35경 창원시 진해구 M에 있는 N 요양병원 앞길에서 옷을 전혀 입지 않은 채 거리를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F, D,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245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기죄,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 및 공연음란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6월~징역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행위의 태양, 피해의 정도, 처벌 전력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8.2.00: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관광호텔 앞길에서 같은 동 2158 소재 체육공원 앞길까지 B 쏘나타 자동차를 약 100m 구간에 걸쳐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17:21경 서울 강남구 C 지하상가에서 옷가게 앞에 서 있는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노출된 다리부분을 촬영한 것으로 그 피해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0. 02:36경 서울시 강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44세)와 이성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에게 소주잔을 던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컵을 던지자 식탁을 넘어가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식당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피의자 E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D식당 내 피의자들 폭행 CCTV 녹화영상 기록에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E 상해진단서 제출 기록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42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다 이를 만류하는 손님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로 2015.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고지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5. 4. 4. 21:30경 대구 북구 E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F노래방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종업원 G에게 "술 한 잔 하러 밖에 나가자, 담배 한 대 줘"라고 하다가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술 달라 씨팔 놈 새끼야, 이 새끼야 씹 할 년 놈들아 너희들 때문에 내가 지금 벌금을 얼마나 냈는지 아나, 나 신고 한다"라고 욕을 하면서 약 30분 이상 큰소리를 치고 112에 전화하여 "여기 F노래방인데 술도 있고, 여자들 저 안에서 뭐 한다 빨리 경찰관 보내라 씨팔 번지도 모르겠고 오라 하면 오지"라며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2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49세)가 신고 사실이 허위임을 확인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 씹할 것들 너거들 돈 쳐 먹었나"라고 욕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물 컵을 벽에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던 재떨이로 사용되는 복숭아 통조림 깡통을 집어던져 위 I의 얼굴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한, 종업원 진술, F노래방 상해사건 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H지구대 근무일지, 112순찰차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처리 :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최근 피해자 C 운영의 노래방에서 위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이를 만류하는 손님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위 피해자의 노래방을 찾아가 위력으로 그 영업을 방해하고, 나아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한 달여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비록 피고인의 접근금지를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공무방해 내지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C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전기공사업을 하던 중, 위 사업장에 2007. 2. 26.부터 2010. 11.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6,329,120원, 2002. 6. 7.부터 2012. 5.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0. 1. 임금 500,000원, 2012. 5. 임금 813,000원, 퇴직금 22,472,690원을 합한 23,785,690원 등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30,114,8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6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5. 08:55경부터 같은 날 08:58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서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5세)의 뒤에 서서 양손을 바지 호주머니에 넣은 채 피고인의 양손과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에 밀착시키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및 피고인을 검거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특별사법경찰관 D의 진술과 범행장면 동영상 CD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양손을 주먹 쥔 상태에서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습관이 있는데,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 뒤에 서 있으면서 주로 바지 주머니의 손을 넣고 있다가 손을 빼서 손목을 만지는 등 일반인에 비하여 다소 산만한 행동을 보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비볐고, 이를 피해 앞쪽으로 한 발짝 이동했음에도 피고인이 쫓아와서 계속해서 비볐으며, 다시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여 피했으나 역시 피고인이 계속해서 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왼쪽 허벅지 안쪽에 모서리 같은 부분이 닿았다 떼었다 하는 느낌 내지 옆으로 긁는 느낌이 3번 정도 나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추행의 태양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여 D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많이 붙어있었고 어느 부분이 닿았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3번 정도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는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어긋난다. 이 사건 범행 당시를 촬영한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신체를 접촉하는 장면을 발견할 수 없고, 다만 피해자의 옷자락이 약간 눌리는 듯한 장면이 관찰될 뿐이며, 피해자가 움직이거나 피고인을 피하는 듯한 몸짓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추행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피고인이 주머니 속에서 손을 과하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손으로 긁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광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로또 번호를 알려주겠다. 기도를 해보니 조상님이 큰 복을 주려고 한다. 로또 번호가 맞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도를 통하여 로또 당첨 번호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한 상태였을 뿐, 당시 위 피해자에게 로또당첨 번호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굿비용 명목으로 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초순경부터 2012. 10. 27.경까지 피해자들을 속이고 합계 약 22,41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통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C빌딩 7층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운석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TV 광고를 하면 판매가 쉽게 될 것이다. TV 광고에 필요한 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00만 원 이자를 줄 것이고, 원금은 3개월 안에 갚겠다. 담보로 3,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운석반지 2개를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유일한 재산인 '고양시 일산서구 E외 1필지' 토지는 이미 2012. 2. 8.경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 경매가 진행되던 상황이었으며, 담보로 제공한 위 운석반지는 시중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별다른 가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운석판매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운석판매 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92 에 있는 KB국민은행 마두역지점에서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증서, 통장사본, 거래내역 1. 수사보고(보석 질량단위 확인) 1. 수사보고(운석반지 사진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태,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운석반지 원석의 시장거래 가격(합계 최대 80만 원 내지 90만 원 정도),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사용한 용도, 피고인의 채무 이행 내용과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3,000만 원에 이르고, 기망의 내용과 방법이 적극적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30년 이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19: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평화로 구 캠페이지 정문에서 춘천역 방향 170미터 지점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구 캠페이지 정문 방면에서 춘천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진행방향 우측의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그곳 보도 위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C(29세)과 피해자 D(여, 57세)을 위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C 작성 진술서 1. C, D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도에 올라가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들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 또한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1고정9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6. 22. 01: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59세)의 집담장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피고인 A과 동거하던 여자를 내놓으라며 약 30분간에 결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03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27. 10:00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E주점' 사장에게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상단 유리를 내려쳐,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고, 위와 같이 손괴한 출입문 유리 사이로 손을 넣어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6. 28. 01:00경 같은 장소에서, D가 오후에 돈을 갚기로 하였는데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두드리며, 피해자 F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 D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수사기록 제16쪽)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14:30경 서울 은평구 B 건물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구제제품을 판매하는 점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프랑스 루이비똥사가 특허청에 상표등록(상표등록번호 제109060호)한 핸드백 13점, 프랑스 샤넬사가 특허청에 상표등록(상표등록번호 제309448호)한 핸드백 1점 등 합계 14점을 판매하기 위하여 점포에 진열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동거하는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08:30경 울산 남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브레드 나이프(일명 톱니빵칼, 칼날길이 20cm, 손잡이 1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시늉하며 "야 씹할 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76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케이마인으로부터 강원도 정선군 C에 있는 'D 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한 (주)E의 실제 대표인 사람이고, F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 중 'D 공사' 등을 합계 175,000,000원에 도급 받아 근로자 G 등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무등록 건설업자이다. 가. F의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F은 2014. 10. 16.경부터 2014. 12. 17.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4,5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F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고도 위 제1항과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G의 임금 4,5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 1항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직상수급인으로서의 연대책임을 지는 사람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즉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상위수급인 중 동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최하위의 동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직상수급인으로서의 연대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케이마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공사를 782,000,000원에 도급받아 F에게 그 중 강원도 D 생산현장 내 기계, 토목, 전기 시운전 일체에 대한 시공을 175,000,000원에 재하도급한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을 하였을 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직상수급인으로서의 연대책임의 주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빌딩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경부터 2014. 12. 15. 경까지 위 업소에서 약 45평 규모에 마사지룸 6개를 시설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1인당 6만 원을 받고 안마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함으로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변호인은 이 사건 휴게텔의 전 업주가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권남용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이 사건 휴게텔의 전 업주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고정5783 학교보건법위반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휴게텔의 전용 출입구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기는 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휴게텔의 전용면적 중 상당 부분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5고정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1. 22:0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춘천시 B, 202호 소재 CPC방에서, 청소년인 D, E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을 이용하게 하였다. 그런데,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청소년을 게임장에 출입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청소년 2명으로 하여금 출입시간 외 위 게임장을 출입하게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