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34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적인 C, 독일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대한민국으로 발송하면 피고인과 C가 위 우편물을 수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독일 이하 불상지에서 엑스터시 1,953정을 비닐 봉투 2개에 나누어 넣고 이를 다시 커피 제품 봉투 안에 넣어 은닉한 다음 수하인을 ‘D’으로, 수취지를 ‘E건물 Dalsseo-gu, Dae-gu’로, 수하인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으로 각 기재하여 국제소포우편(우편물번호: F)을 G편을 통해 발송하였고, 이후 위 국제소포우편은 2022. 7. 30. 06:21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가액 500만 원 이상인 엑스터시 1,953정을 수입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은 2012. 8. 10.경 비전문취업 체류자격(E-9-4)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5. 30.경 체류기간이 만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22. 8. 11. 13:25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65, 달서우체국 소포배달실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긴급체포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8. 9.경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적인 H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 국제소포우편을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2022. 8. 10. 16:33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65, 달서우체국 소포배달실에 위 국제소포우편을 수령하기 위해 방문하였으나, 미리 잠복하고 있던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긴급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엑스터시 1,953정을 수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천세관 적발보고서 1부, 2022. 6.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가격 1부, 분석결과회보서(인천세관) 1부,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 A), 우편물 도착 안내문 스티커, 수취인 전화번호와 주고받은 연락 내역 사진, 피의자 전화번호와 주고받은 연락 내역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보고), J의 전화번호 캡처사진 및 J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각 1부, 지로영수증 사진 1부, 메모장에 저장된 국제우편물을 밀수하는데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사진 1부, 텔레그램 캡처 사진 1부, 국제소포우편 배송종적 1매, 수사보고(피의자 검거보고), 수사보고(B 체류만료일 확인), 피의자와 수사관 사이 통화 및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각 1부, 국제우편물 발송 영수증 사진 1부, 사진 5매, 텔레그램 대화방을 캡처한 사진 1부, 압수된 우편내용물 사진 각 1부, 피의자 체류 자격 출력문 1부, 출입국사범고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법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3)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의 부탁을 받고 수취인의 주소지만 제공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국제소포우편(이하 ‘이 사건 소포’라 한다)에 마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세관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수취인 ‘D’,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대구 달서구 E건물 I호’로 지정된 이 사건 소포에서 엑스터시 1,953정을 발견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알렸다. 수사기관은 집배원의 협조를 받아 이 사건 소포에 대한 통제배달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과는 연락이 되지 않고 위 수취장소 거주자는 모르는 택배라고 하여 수령하지 않자 위 수취장소 우편함에 우편물 도착 안내문 스티커를 부착해 두었다. 그런데 위 수취지는 피고인이 C로부터 2022. 7. 초순경 택배를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K’ 맞은편에 위치한 E건물 우편함을 통해 공실일 것으로 추정되는 곳을 알려준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취장소를 알려 준 후 며칠 뒤 C를 만나 이 사건 소포에 수취인 연락처로 기재된 휴대폰의 유심칩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명, 허위 주소지와 연락처를 사용한 것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 9.경 위 수취인 연락처인 휴대폰의 텔레그램을 통해 이 사건 소포를 발송하고 받은 독일 우체국 영수증, 택배의 송장이 붙어 있는 박스의 실물 사진을 전송받고(수사기록 348, 349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 사건 소포의 배송 내역을 수차례 조회하였다(수사기록 350-352면). 피고인이 2022. 7. 9.경 C로부터 전송받은 성명불상의 여자와의 텔레그램 영상통화 캡처 사진에는 이 사건 소포에 들어있던 알약 형태로 비닐팩에 담겨있는 엑스터시가 확인된다(수사기록 353, 354면). 피고인은 2회 검찰 조사 당시 “2022. 7. 초순경 C가 엑스터시가 들어있는 택배를 대신 받아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 C로부터 이 사건 소포에 수백 개의 엑스터시가 들어있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36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위 진술은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체포된 다음날인 2022. 8. 12. 임의제출받은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엑스터시, 케타민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왔는바(수사기록 410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향정신의약품을 투약하는 등으로 취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항의 사진을 보면, 언뜻 보더라도 엑스터시의 양이 상당한 점(수사기록 353, 354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C로부터 이 사건 소포에 수백 개의 엑스터 시가 들어있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336면), 이미 그것만으로도 결코 적은 양이라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C로부터 택배를 대신 받아주는 수고비 명목으로 받기로 한 금원이 2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수입한 마약류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에 대하여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수하려 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엑스터시 수수는 미수에 그쳐 실제로 엑스터시가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가담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16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2)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국내 공급 및 유통에 따른 마약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불법체류하면서 국내·외에 있는 공범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입한 마약류의 종류나 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는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가담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적인 H, 독일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대한민국으로 발송하면 피고인과 H이 위 우편물을 수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독일 이하 불상지에서 엑스터시 1,953정을 비닐 봉투 2개에 나누어 넣고 이를 다시 커피 제품 봉투 안에 넣어 은닉한 다음 수하인을 ‘D'으로, 수취지를 ‘E건물 Dalsseo-gu, Dae-gu’로, 수하인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으로 각 기재하여 국제소포우편(우편물번호: F)을 G편을 통해 발송하였고, 이후 위 국제소포우편은 2022. 7. 30. 06:21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가액 500만 원 이상인 엑스터시 1,953정을 수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2) 범행이 이미 기수에 이른 후에는 설령 그 범행이 있었음을 알면서 범행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미 기수에 이른 범행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884 판결 등 참조).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이라 함은 그 목적이나 의도에 관계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국외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양륙하는 등으로 반입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항공기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국민보건에 대한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지상반입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항공기에서 지상으로 반입하는 때에 기수에 달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 등 참조). 4)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소포를 수령하기 위하여 자신의 직장인 포항 및 주거지인 광주와 상당한 거리에 있는데다가 연고도 없는 대구까지 간 점,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이 사건 소포에 대한 배송 종적 검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및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정결과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부터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취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소포의 수입 범행에 관여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소포가 국내에 반입된 2022. 7. 30. 06:21경 이전에 H,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마약류의 수입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22. 7. 13.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L 사이트에서 알약 형태의 마약인 엑스터시를 뜻하는 태국 은어 ‘keo’와, 가루 형태의 마약인 케타민을 뜻하는 태국 은어 ‘ke’를 검색한 기록이 존재하고(수사기록 368면), 휴대전화에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보이는 사진이 저장되어 있으나(수사기록 370, 371면), 위 각 자료는 이 사건 수입 범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수입 범행을 공모하여 이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2022. 8. 9. H으로부터 전달받은 이 사건 소포의 우편물 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저장하였고, 2022. 8. 10. H으로부터 이 사건 수취지를 문자메시지로 받았으며(수사기록 124, 126면), 2022. 8. 7.경부터 2022. 8. 10.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 사건 소포에 대한 배송 종적을 조회하였다(수사기록 374면). 그런데 위 각 시기는 이미 이 사건 소포가 수입된 이후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포가 국내에 반입된 2022. 7. 30. 06:21경 이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입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소포가 발송되어 국내에 반입되고 수취지 관할 우체국에 배송되기까지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축소사실로 엑스터시 수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