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77

범죄사실 2017고단2477(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3. 16:00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5707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9단독 판사 G에게 '2013. 12.경 H과 I(J)가 B이 운영했던 K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 직접 바카라 도박사이트에 배팅하는 것까지 시연을 해보였으며 당일 1,000만 원 정도 배팅하여 2,000만 원 정도 땄다. 돈을 배팅을 하면 배팅한 만큼 이익이 들어온다고 설명하면서 B이 같이 동업을 했으면 한다고 하니 H과 I 가 눈으로 보고 수익이 좋으니까 같이 동업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H 등에게 인터넷 게임몰 운영을 한다는 취지로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대하여만 보여주고 설명하였을 뿐, 바카라 도박사이트에 배팅하는 것을 시연하거나 투자금으로 받은 금원을 바카라 도박 배팅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설명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내용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자 H, I(J) 상대로 한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운영하던 K의 종업원인 A, C에게 거짓 증언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A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6. 9. 26.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에서 피고인을 접견하러 온 위 A에게 "처음에 H 하고 I(J)하고 둘이 왔었는데 그때 비디오 보면서 바카라사이트하고 도박사이트하고 바카라 자동배팅기 그거 하는 거를 설명했다, 그리고 두 번째 왔을 때는 C이 설명한 걸로 하고 이것만 하면 될 것 같다, 나한테 유리하니까 이쪽에서 증인만 서줄 사람 있으면 끝난다."라고 말하고, 같은 해 10. 27. 위 인천구치소에서 위 A에게 "처음에 H이 왔을 때 네가 설명한 거야, 그리고 이틀인가 있다가 L하고 또 왔잖아 그때는 C가 설명했고, 컴퓨터는 한 대당 1,200 구입을 했고 그래서 1억 4,400 정도 되는데 그래서 동업자를 구하는 걸로 네가 설명을 했다고 그러라고, 그리고 돈 넣고 프로그램 실행하는 것까지 직접하고 다시 사장님(B)께서 다시 설명을 했다, 그런 식으로 딱 하면 넘어가면 끝이야 이게 내가 무죄가 나와."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A은 2016. 11. 3. 16:00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5707호 피고인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제1항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내용을 증언하도록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C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6. 11. 2.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에서 피고인을 접견하러 온 C에게 "처음에는 A이라는 직원이 있고 두 번째는 한 이틀 있다가 여자 둘에 남자 하나 와서 내가 다 설명했고 그렇게 해서 사장님(B)이 동업하는 걸로 다 설명을 드렸다고 그렇게만 하면 나 무죄로 나간다고. 바카라 사용하는 방법, 프로그램 사용하는거 그 다음에 도박사이트 이런걸 네가 설명했다고 그렇게만 자신있게 얘기해주면 돼, 분명히 동업으로 말씀을 드렸고 사장님(B)이 배팅할 금액이 없어서 동업자를 찾았고 동업이다."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C은 2016. 11. 3. 16:00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5707호 피고인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9단독 판사 G에게 '2013. 12.경 L, I(J), H이 K 사무실에 와서 저희 쪽 일하는 거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했었다. 바카라 도박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배팅을 하는 것을 설명을 했고, B이 바카라 배팅하는 거 보여주면서 일정 수익이 나니까 여기에 투자를 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노트북에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데 들어가서 자동으로 배팅이 되는 시스템인데 그거를 화면 보여주면서 바카라라면서 이렇게 진행된다고 설명을 했었다. I(J)와 L에게 똑같이 설명했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L 등에게 바카라 도박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배팅을 하는 시스템을 설명하면서 배팅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거나, 투자금으로 받은 금원을 바카라도박 배팅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설명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설명을 하는 것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내용을 증언하도록 위증을 교사하였다. 2017고단7599(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1. 3. 16:00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5707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9단독 판사 G에게 '2013. 12.경 L, I(J), H이 K 사무실에 와서 저희 쪽 일하는 거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했었다. 바카라 도박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배팅을 하는 것을 설명을 했고, B이 바카라 배팅하는 거 보여주면서 일정 수익이 나니까 여기에 투자를 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노트북에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데 들어가서 자동으로 배팅이 되는 시스템인데 그거를 화면 보여주면서 바카라라면서 이렇게 진행된다고 설명을 했었다. I(J)와 L에게 똑같이 설명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 등에게 바카라 도박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배팅을 하는 시스템을 설명하면서 배팅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거나, 투자금으로 받은 금원을 바카라 도박 배팅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설명한 사실이 없었고, B이 그러한 설명을 하는 것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내용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병합 전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2477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한하여) 1. 병합 전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2477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및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7고단7599호) (피고인 B에 한하여) 1. 각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고소인 I 전화진술 청취) (각 피고인 A에 한하여) 1. 각 녹취서(수용자 무인접견 녹취 – A, C) 2017고단7599 1. 병합 전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7599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L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고소인 I 전화진술 청취) 1. 녹취서(수용자 무인접견 녹취 – C)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L 등에게 자동배팅 프로그램을 보여주거나 L 등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설명한 사실은 있고, L 등이 B에게 돈을 투자한 후부터 사무실을 자주 방문하여 B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B과 L 등 사이의 투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사실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증언은 전체적으로 사실관계에 부합하여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A, C에게 말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A, C의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A, C은 사실대로 증언하였으므로 위증교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공술의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121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 증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증인 신문 당시 "2013. 12. 말경 L, J, H이 K 사무실에 와서 투자하고 싶다고 하자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제가 하였다.", "B이 J나 L에게 바카라 배팅하는 것 보여주면서 일정 수익이 나니까 투자하라는 말을 들었다.", "노트북에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고 PC로는 도박을 하는데 노트북을 통해서 배팅이 들어가고, J가 왔을 때 화면 보여주면서 이렇게 진행된다고 제가 직접 설명하였으며, '바카라'라면서 '이렇게 진행된다.'고 제가 설명을 하였고, J, L 두 분 다 제가 설명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나) 그런데 B은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기일이 열리기 전날인 2016. 11. 2. 피고인을 접견하면서, L, I 등이 두 번째 온 날 피고인이 B의 지시를 받아 옆에서 바카라 사용하는 방법,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 도박사이트 등을 설명하였다고 증언하면 자신이 석방될 수 있다며 증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고, 아들인 M을 통해 증언할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다) L 와 I는 일관하여 B의 직원인 피고인으로부터 바카라 도박 자동 프로그램으로 설명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이후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 B이 L에게 바카라 도박 배팅에 투자하라고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음에도 기억에 반하여 증언하였고, 자신은 L나 I에게 직접 바카라 도박에 배팅하는 것을 보여주거나 투자금을 바카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하지 않았으며, 바카라 도박 배팅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되고 있어 I가 보면 알 것이라고 추측하였던 것으로 L와 I가 옆에서 보면서 수익 부분을 물어보아 수익에 대한 답변만 하였을 뿐 바카라 도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음에도 잘못 증언하였고, B을 접견하면서 들은 내용과 B이 아들인 M을 통해 보내온 편지를 읽고 그 내용대로 증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검찰 자백은 자신의 증언 내용이 기재된 증인신문조서나 B과의 접견 녹취록 등을 제시받은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그 진술 경위에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들과 저촉되거나 모순되지도 않아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것은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 즉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을 말한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11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A, C으로 하여금 그 기억에 반하여 허위 증언하도록 교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위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C이 그 기억에 반하여 허위 증언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A은 이 사건 증언 이후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 I에게 도박사이트의 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보여준 것이지 도박사이트에 직접 배팅한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바카라에 직접 배팅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아 L와 I는 투자금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몰랐을 것으로 생각함에도 피고인과 접견하면서들은 내용이나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편지 내용을 보고 그대로 증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위증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 또한 검찰 조사에서 A은 투자금의 용도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프로그램이 운용되는 방식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 피고인은 A, C이 이 사건 증언을 하기 전 구치소에서 접견하였는데, 그 대화내용은 구체적으로 증언할 내용에 대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는 것으로서, A, C으로 하여금 기억을 상기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지시받은 대로 증언할 것을 요구하였음이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피고인 A, C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위증의 범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은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공범들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구체적인 지시를 하며 교사하였고, 피고인 A, C은 이에 응하여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C은 현재 일부 범행을 다투고 있으나 검찰 및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서 자백하여 법률상 그 형을 감경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위증이 이루어진 사기 사건의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후 항소심에서 L와 I가 자동배팅 프로그램을 이용한 도박에 대한 투자금으로 투자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는바, L와 I가 피고인 A, C으로부터 설명을 받지 아니하였어도 투자금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다른 정황들이 존재하여 그 위증 내용이 비교적 중요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은 사기 사건의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판시2017고단2477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11. 3. 16:00경 인천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5707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기계(자동 배팅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노트북) 값이 한 대당 1,000만 원이 넘지 않았음에도 '2013. 12.경 H과 I(J)가 B이 운영했던 K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 기계 한 대당 1,200만 원씩 하고 한 달 수임료는 100만원씩 한다고 설명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위증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증언 내용은 기계의 객관적인 가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I 등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구매 당시 가격은 대당 500만 원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검찰 및 이 법정에서 I 등에게 위와 같이 설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 증언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위증죄, 피고인 B의 A에 대한 위증교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