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05: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의 원룸에서 C, 피해자 D(여, 1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C이 먼저 잠이 든 후인 05:00경 피해자를 위 옥상으로 불러내 대화를 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얹어 토닥이고 피해자의 힘든 점을 위로해주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거부하자 다시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옥상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옥상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입과 목에 수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감정의뢰(일반감정), 사진(페이스북 메신저 대화기록), 사진(피해자 상처부위), 각 감정의뢰 회보, 사진(현장 및 피해장소), 평면도(현장) 1. 고소장 1. 수사보고(사건접수경위, 피해자 진술 등),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참고인 C 목격 상황 유선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진 적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음이 인정되고, 추행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의 집에서 피고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얘기 좀 하자'고 말하여 옥상으로 따라갔다.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와 C 사이에 있었던 갈등을 잘 해결했는지를 물어보면서 어깨에 손을 두르고 위로해 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내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마요'라고 말하여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키스를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내면서 피해자의 입술을 가리거나 피해자의 어깨에 있던 피고인의 손을 치웠는데도 피고인은 계속 다가왔고, 결국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옥상문을 통해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계속 입술과 목에 입맞춤을하다가 가슴, 엉덩이 등 몸 여기저기를 만졌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범행 직전의언행과 범행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그로 인한 피해자의 감정 및 피고인의 대응,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의사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 또는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 및 피해자의 행동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는 술에 취하여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 등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에는 "처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는 말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C을 통해 이 사건 범행 약 두 달 전부터 알게 되었는데, 전화번호도 알지 못하고 따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도 없으며, C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1차례 술을 마신 적이 있을 뿐, 신체접촉을 할 정도의 친밀한 관계는 아니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와 페이스북 메시지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난 내 나름 제대로 거절했다고 생각해. 계속 피하고 그랬던 것 같아. 내가 술에 취해서 그 거절이 진짜 거절로 안보였을 수도 있지만 난 내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거절했어. 아니야?"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나도 내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설명할 순 없지만 성욕에 미쳐서 그랬나봐, 억지로 그랬어. 미안하다."라고 답한 적도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 방법, 추행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