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경부터 2014. 5. 30.경까지 광양시 D에 있는 피해자인 E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단장으로서 계좌관리, 자금집행 및 사무총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산학협력단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경비 지출 용도로 교육생 수강료를 관리하는 BLS계좌(계좌번호 : 국민은행 F), 산학협력단 운영경비 지출 용도로 외부 연구용역 수주에 따른 연구비 중 5%를 축적한 간접비계좌(계좌번호 : 농협 G). 창업보육센터 운영경비 지출 용도로 E대학교 내 입주기업들이 지급한 관리비를 징수한 BI관리비계좌(계좌번호 : 국민은행 H), 광양시에서 지원하는 정책위탁 연구비를 관리하는 위스타트 계좌(계좌번호 : 국민은행 I), 인건비 지급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세의 4.4%를 축적한 산학협력단 세금계좌(계좌번호 : 국민은행 H), 국세 및 지방세 환급금 관리계좌(계좌번호 : 국민은행 J), 외부에서 지원한 장학금 지급계좌(계좌번호 : 국민은행 H)를 관리하고 있던 중, 2009. 9. 10. 위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마음대로 위 장학금 지급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국민은행 K)로 2,000,500원을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3.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461,91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산학협력단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 공금횡령 및 유용사건 일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원 중 상당한 금액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공금을 관리하는 교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공금을 유용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07.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31. 00:03경 통영시 중앙로 297에 있는 삼성생명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개로 16-1에 있는 귀공자 노래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0년에 처벌받은 후로는 그동안 동종 범죄로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14: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 전막교차로를 대전 방향에서 예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신호임에도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D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를 위 오토바이 전면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여, 76세)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37경 공주시 웅진로 130에 있는 공주의료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F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전막교차로 신호주기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금고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승한 피해자에게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시키지도 않은 채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동승시켜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가장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다름 아닌 피고인 자신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01:00경에서 02:30경 사이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방에서, 그전 00:5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눈을 마주치면서 원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말을 건 후 술에 취하여 피고인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전화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집어던지고 방문을 잠근 후 못나가게 막고, 피해자를 방 안에 있는 매트리스 위에 눕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팔을 꼬집으면서 밀어내는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그 후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에 형편이 안 좋아 면접을 봐야하니 보내달라는 피해자를 다시 매트리스 위에 눕히고 일어나지 못하게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면서 재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CCTV 동영상 사진, 피해자 통화기록 및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를 아는 사람인 척하고 접근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02:40경 목포시 당가두로13번길에 있는 옥암코아루 아파트 부근도로부터 목포시 양을로에 있는 경찰서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만취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2. 6. 22:5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옆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사실조회의뢰, 수사보고(사실조회의뢰회신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 갈마2동 주민센터 앞 도로를 둔산클리닉 쪽에서 갈마2동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다가 경성큰마을아파트 정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장애물의 출현이 예상되는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바퀴부분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1세)의 왼쪽 다리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천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행자가 빈번히 다니는 길을 운행하면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발목뼈와 요추가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히게 된 점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피해자 측에서는 후유장애와 치료비·간병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을뿐더러 피해자 측에 대한 사과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피해자 측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고려할 만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과실을 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책임보험에 의하여 충분치는 않더라도 일정 부분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여러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지나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붙여 잘못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다방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C(55세)을 우연히 알게 된 후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다가 불상의 이유로 서로 관계가 소원해졌으며, 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고,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다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려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1. 10:00경 위 F다방 건물 안에서, 연탄난로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뿌려 피해자의 몸 전체에 묻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욕설을 하며 휘발유를 뿌리는 등으로 약 1시간 정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는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위 다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이 뿌린 휘발성 액체 종류)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F다방 내부 및 플라스틱 용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양형이유 피해자 C과 합의되어 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건강상태,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 폭력범죄양형기준≫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감경영역]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를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5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5.경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으로 만난 피해자 C에게 마치 피고인 자신이 미혼으로서 별도로 교제하는 남성도 없어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무렵부터 2012. 2.경까지 애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0. 1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커피숍을 인수하려고 준비 중인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커피숍을 운영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딸 D 명의의 계좌로 250만원을 송금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7. 12.경부터 2012. 1. 20.경까지 커피숍 인수 자금, 생활비 명목으로 22회에 걸쳐 합계 17,444,87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3. 10.경까지 E과 서로 동거하는 사이였고, 2011. 7. 초경부터는 아래 2항과 같이 F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기로 약속하는 등 피해자 C과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커피숍 운영이 아닌 생활비 등의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4천만원 이상의 채무가 누적되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합계 17,444,87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초경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으로 만난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별도로 교제하는 남성이 없고, 피해자 F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무렵부터 2014. 4.경까지 애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피부관리실을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니 피부관리실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3,000만원을 빌려 달라, 나중에 그 운영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6.경 현금 400만원을 건네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0. 27.경부터 2014. 4. 17.경까지 커피숍 인수 자금, 피부관리실 인수 자금, 화장품 구입 대금, 생활비 명목으로 144회에 걸쳐 합계 136,080,140원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1. 7.경부터 2012. 2.경까지 피해자 C과 결혼을 약속하면서 교제하는 사이였고, 2009년경부터 2013. 10.경까지는 E과, 2013. 10.경부터는 G와 각 동거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피부관리실 인수 명목으로 교부받은 3,000만원 중 50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다른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기망하여 합계 136,080,14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KB종합통장-보통예금, 통장사본(A) 1. 각 통장거래내역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인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피해자 C에게 일부 피해 변제한 점,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 D(28세, 여)이 일행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를 만지며 강제로 몸을 뒤로 재껴 피해자에게 "내가 30만원을 줄테니 아가씨들이 나를 위해서"라며 자신의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성기를 만지면서 바지를 내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 양주시 C 피해자 D 소유의 토지에 심겨져 있던 은행나무 한 그루 시가 780만 원 상당을 그 뿌리가 피고인의 집 담장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계톱을 이용하여 베어 버림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가격 확인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22:40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소재 지하철 4호선 사당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아래 하반신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15

범죄사실 2014고단915 피고인은 2014. 5. 25. 20:00경 군산시 C, 102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D(50세)의 여동생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니 동생 년은 군산시내 갈보이고, 너도 똑같은 놈이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1187 피고인은 2014. 5. 27. 15:30경 군산시 E에 있는 F 후문에서, 피해자 G(56세)가 물건(파유리)을 받아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물건을 실고 왔으면 받아 줘야지 왜 받아주지 않느냐"고 하면서 안전모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1263 피고인은 2014. 7. 17.경 군산시 경암동 634-8에 있는 군산경찰서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H에 대한 허위의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H이 2014. 5. 27. A에게 욕설하면서 머리로 A의 턱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과 H은 서로 신체적 접촉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7.경 위 군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소속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2014고단1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4고단12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D과 합의한 점, 각 상해 범행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같은 잘못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무고 범행은 사법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습관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단속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16:30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미남크루즈선착장 입구에서, 약 30c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거리가 극히 짧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B(여, 21세)를 우연히 알게 된 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자 피해자가 사물판단 능력이 다소 떨어지고 경제거래 관념이 낮은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인 C의 신용카드를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9.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E 금은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그 대금을 결제일에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도 없는 피해자에게 보관하고 있던 C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시가 45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구입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9,825,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사용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합계 9,825,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금반지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내사자 귀금속 추가 매입), 내사보고(피내사자 특정), 수사보고(카드사용 내역서 첨부 등),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서, 복지카드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내용 확인 등), 수사보고(신용카드가맹점, 업주 등 확인수사), 수사보고서(씨제이올리브영 G 직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전과사실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8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지능이 모자란 것을 이용하여 현금화하기 쉬운 금반지 등을 집중매입하였다가 매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배상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과 가출하여 대전 서구 F에 있는 G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 소유 핸드폰 절취 가. 피고인은 D, E과 2014. 7. 중순경 위 G교회 1층 예배당에서 피해자 H가 예배당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D과 E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곳 의자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베가시크릿 업 핸드폰 1대를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D, E과 2014. 7.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예배당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E은 망을 보고 D은 그 곳 의자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베가 LTE-A 핸드폰 1대를 가져갔다. 다. 피고인은 D, E과 2014. 7.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예배당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D은 망을 보고 E은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엘지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갔다. 라. 피고인은 D, E과 2014. 7. 28.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예배당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D과 E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W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갔다. 마. 피고인은 D, E과 2014. 8. 2.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예배당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E은 망을 보고 D은 방석 아래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메가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헌금절취 범행 가. 피고인은 D, E과 2014. 7. 초순 일자불상 02:00경 위 G교회 1층 예배당에서 피해자 I이 관리하는 헌금함에 있던 현금 9,000원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D, E과 2014. 7. 중순 일자불상 0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헌금함에 있던 헌금 20,000원을 꺼내어 갔다. 다. 피고인은 D, E과 2014. 7. 28.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헌금함에 있던 헌금 7,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 소유 현금 절취 및 업무상횡령 범행 피고인은 대전 서구 K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물건의 판매 및 매출액 정산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8. 12. 01:00경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판매금액을 정산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D, E과 카운터 및 현금출납기에 보관 중이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8. 19. 03:37경 위 L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퇴근을 하던 중 D, E과 편의점에서 보관 중인 현금을 가져가기로 공모하고 D, E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보관 중이던 열쇠로 편의점 문을 따고 들어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 반복, 다수 피해자(불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일부 생계형 범죄, 판시 제1, 2항 피해자 합의, 판시 제3항 피해금 공탁,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가담경위 및 정도, 전과관계(동종 기소유예 1회)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11:15경 충남 세종시 도담동에 있는 양지초등학교 앞 길가에서 교통단속을 하고 있는 세종경찰서 C 소속 경위 D에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고 오토바이를 계속 운전해 가려고 하여 D이 오토바이 핸들을 붙잡으며 이를 제지하자, D에게 "야 이 씹새끼야 발을 차, 씨발놈아."라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D의 가슴을 한 번 밀치고 다시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바닥에 있던 부서진 돌(가로 22cm, 세로 12cm)을 들어 머리 위로 올려 D에게 던지려고 위협하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 수법·태양 불량 · 약 1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공탁 80만 원),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경제적 상황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8.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1. 10.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20. 10: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한방병원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약 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태도, 범행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달하고, 특히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2013.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처럼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03:2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개동에 있는 SK네트워크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5. 09:09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걸어가던 중 E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피해자 F(47세)이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도로에 주저앉아 위 트럭의 진행을 방해한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꺼내들고 위 덤프 트럭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끌어 내리게 한 후 위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몸을 향해 2회 찌르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서(피해자 진술청취 등) 1. 차량용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죄사실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17:00경부터 같은 날 19:08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위 식당 종업원에게 손가락질 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도 나가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20. 14:5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03 햇빛마을 1905동 앞 노상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899 행신3동주민센터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결격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다수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최근까지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것인바 그 죄질이나 범정이 심히 불량하다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후 집행유예의 취소 처분이나 처벌을 우려하여 상당 기간 잠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적인 태도에 대해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4세)과 D대학교 부동산학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며 선·후배로 지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를 제기하여 관계가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 15:3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골프 연습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로부터 '야, 이새끼야'라는 말을 듣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윙 연습기 받침대(알류미늄 재질, 가로길이 14cm, 세로길이 25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 없는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상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가해행위의 내용이나 방법,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