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5.경 피해자 B과 사이에 피고인이 모친 C, 여동생 D와 공유하는 충남 부여군 E 임야 359,312m², F 목장용지 30,714m²를 1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0. 5. 18.경부터 2011. 2. 2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으로 11억 원 상당을 지급받고 2010. 6. 23.경부터 2010. 10. 7.경까지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가 지정하는 G, H, I,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경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면서 매매대금을 10억 원 증액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향후에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대신,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 증가분 3억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3억 원으로 하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이용하여, 마치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실제 매매대금이 23억 원인 것처럼 위 등기명의인인 I 등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 31.경 인천지방법원에 피고인 및 C, D를 원고로, 위 등기명의인인 I 등 4명을 피고로 지정하여 "원고들은 B과 사이에 충남 부여군 E 임야 359,312m², F 목장용지 30,714m²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 23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B이 지정하는 피고들을 계약당사자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피고들이 그 매매대금 합계 22억 2,400만 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매매대금 22억 2,4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매매대금 23억 원인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22억 2,4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2. 5. 17. 피고인 및 C, D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매매계약서(수사기록 19쪽, 20쪽), 각 판결문(수사기록 30쪽, 48쪽), 소장(수사기록 117쪽), 매매계약서 별지(수사기록 252쪽), 위임장(수사기록 25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이유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충남 부여군 E 임야 359,312m², F 목장용지 30,714m²(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23억 원에 매도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지정하는 명의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명의인들에 대하여 그 매매대금 합계 22억 2,400만 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된 유일한 매매계약서인 매매대금이 23억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이하 "23억 원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증거로 제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10. 5. 15.경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당시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평가된 감정가는 약 13억 원에 불과하였고, 최저매각가격 약 10억 원인 제1회 매각기일도 유찰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15억 원에 계약금 4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가 계약금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후 며칠 뒤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기독교인인 피해자에게 K 목사임을 밝히면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의 진행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4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그 당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위 임의경매절차의 진행을 중단시키지 못할 경우 피고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당초 피고인이 요구한 매매대금 15억 원보다 8억 원이나 많은 23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었다. 한편, 피해자는 위와 같은 경위로 2010. 5. 15.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인이 당초 제시한 15억 원보다 2억 원 감액한 13억 원에 매수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매매대금이 13억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이하 "13억 원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2010. 7.경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증액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향후에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대신, 피고인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 증가분 상당액인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23억 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0. 7.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가 평소 거래하는 세무사를 찾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13억 원인 경우와 23억 원인 경우에 부과될 양도소득세 차액에 관하여 문의한 바 있다. 반면,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에게 요구하였던 매매대금 15억 원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사이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고, 다만 피고인이 요구하는 계약금 4억 5,000 만 원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던 것임에도 그 며칠 뒤에 오히려 8억 원이 증액된 23억 원으로 매매대금을 정하게 된 경위와 그 금액의 산정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그때부터 약 두 달 뒤인 2010. 7.경 위와 같이 세무사를 찾아가 매매대금이 13억 원인 경우에 부과될 양도소득세와의 차액을 문의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자체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의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자들에게 약 9억 2,000만 원만 변제하면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대로 매매대금이 23억 원이었다면 위와 같은 채무변제액을 제외하고도 피해자로부터 약 13억 8,000만 원을 더 지급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0. 7.경 위 채권자들에게 약 9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인 2010. 10. 7.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가 지정하는 명의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0. 5. 15.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3억 원에 매도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13억 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1. 3. 31.경 인천지방법원에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지정한 등기명의인인 I 등 4명을 상대로 총 매매대금 22억 2,4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23억 원 매매계약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받기 위하여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허위 주장과 증거 제출을 한 것으로서 소송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매매대금을 23억 원으로 증액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법원에 피해자 측을 상대로 매매대금 22억 2,4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3억 원에 매도하였다고 허위로 주장하고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를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23억 원 매매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증액신고에 의한 양도소득세 증가분 약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편취하려고 한 금액은 위 22억 2,400만 원에서 실제 매매대금 13억 원 및 양도소득세 증가분 약 3억 5,000만 원 합계 16억 5,000만 원 상당을 뺀 나머지 5억 7,4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을 제기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최소 2억 원 정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