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23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가. 2020. 10. 6.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B 닉네임 ‘C’)와 B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0. 10. 6. 14:29경 위 대마 판매자가 지정하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거래 대행업체 ‘D’에서 사용하는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7,260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소재 주택가 전기배전함 등지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검정색 전기테이프로 붙여놓은 대마 약 1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20. 10. 17.경 범행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대마 판매자와 B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0. 10. 17. 18:41경 ‘D’에서 사용하는 F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29,600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21:00경 서울 서초구 소재 주택가 전기배전함 등지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검정색 전기테이프로 붙여놓은 대마 약 1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2020.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대마 판매자와 B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0. 10. 22. 16:19경 ‘D’에서 사용하는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36,993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20:00경 서울 서초구 소재 주택가 전기배전함 등지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검정색 전기테이프로 붙여놓은 대마 약 2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2020. 11. 5.경 범행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대마 판매자와 B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0. 11. 5. 22:31경 ‘D’에서 사용하는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0,099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자정 무렵 서울 서초구 소재 주택가 전기배전함 등지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검정색 전기테이프로 붙여놓은 액상대마 2팟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마. 2020.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대마 판매자와 B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0. 12. 11. 17:17경 ‘D’에서 사용하는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0,833원을 입금한 후, 2020. 12. 12. 01:00경 서울 서초구 소재 주택가 전기배전함 등지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검정색 전기테이프로 붙여놓은 대마 약 2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20. 10.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6. 자정 무렵 평택시 G오피스텔 H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은박지로 감싼 컵 위에 제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약 1그램 중 일부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0.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2. 자정 무렵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은박지로 감싼 컵 위에 제1의 다.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약 2그램 중 일부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20.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6. 23:0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자담배에 제1의 라.항과 같이 구입한 액상대마 2팟 중 하나를 장착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2020.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2. 09:00경 울산 남구 I오피스텔 J호에서 은박지로 감싼 컵위에 제1의 마.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약 2그램 중 일부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F 명의 케이뱅크 계좌 입금내역 확인), 내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마약류성분 감정결과),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내사보고서(피의자 비트코인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인 D 사이트 확인), 수사보고(E 명의 국민은행 계좌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2. 12.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항 기재 각 대마매수금액 합계 1,974,785원(＝227,260원＋229,600원＋436,993원＋750,099원＋330,833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대마 매수 범행의 횟수, 매수한 대마의 전체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매수한 대마를 유통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