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인천 연수구 B아파트 1층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던 중 2016. 3.경 인천 남동구 E건물 F호에 'D 논현점' 개업을 준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G과 D 논현점을 동업하기로 약정하면서 이후 운영 식당을 계속 늘리고 G로부터 투자를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기로 하였다. H은 위와 같은 식당 개업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게 되었다. 1. D 논현점 관련 지분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 G과 D 논현점을 동업하기로 합의한 후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H으로부터 실제 공사비용 5,380만 원에 해당하는 견적서와 허위로 부풀려진 공사비용 1억 6,500만 원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3.경 피해자와 D 논현점 동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1억 6,500만 원 상당의 허위 견적서 등을 근거로 지분 투자비용(보증금 8,000만 원, 인테리어 및 시설비용 1억 5,000만 원 등 합계 2억 3,000만 원, 피고인과 피해자가 50%의 지분 보유)을 산정하였고, 2016. 3. 18.경부터 2016. 4.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지분투자금에 해당하는 합계 1억 1,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D 논현점 인테리어 공사비는 합계 5,380만 원 상당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정한 지분 투자비용은 허위의 견적서 등을 근거로 부풀려진 금액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1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D 홍대점 지분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 G과 서울 마포구 I 2층에서 'D 홍대점'을 피고인 40%, 피해자 60%의 지분으로 동업하기로 합의한 후 2016. 5.경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H으로부터 실제 공사비용 9,500만 원에 해당하는 견적서와 허위로 부풀려진 공사비용 1억 7,500만 원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4.경 피해자와 D 홍대점 동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1억 7,500만원 상당의 허위 견적서 등을 근거로 지분 투자비용(보증금 1억 2,000만 원, 인테리어 및 시설비용 1억 7,500만 원 등 합계 3억 1,032만 원, 피고인 40% 피해자 60%의 지분 보유)을 산정하였고, 2016. 5. 11.경부터 2016. 6. 2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지분 투자금에 해당하는 합계 184,740,566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D 홍대점 인테리어 공사비는 합계 9,500만 원 상당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정한 지분 투자비용은 허위의 견적서 등을 근거로 부풀려진 금액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184,740,566원을 교부받았다. 3. D 사당점 지분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6. 6.경 피해자 G과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D 사당점'을 피고인 30%, 피해자 70%의 지분으로 동업하기로 합의한 후 2016. 6.경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H으로부터 실제 공사비용 117,885,000원에 해당하는 견적서와 허위로 부풀려진 공사비용 2억 4,600만 원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와 구두로 D 사당점 동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2억 4,600만 원 상당의 허위 견적서 등을 근거로 지분 투자비용(보증금 1억원, 시설투자금 2억 4,940만 원 등 합계 4억 3,940만 원, 피고인 40% 피해자 60%의 지분 보유)을 산정하였고, 피해자는 2016. 7. 4.경부터 2016. 8. 1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지분 투자금에 해당하는 합계 307,000,000원을 공사비 등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D 사당점 인테리어 공사비는 합계 117,885,000원 상당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정한 지분 투자비용은 허위의 견적서 등을 근거로 부풀려진 금액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H 등으로 하여금 307,000,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4. 지분 매각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와 동업하던 'D 논현점'에 대한 지분 20%, 'D 홍대점'에 대한 지분 10%를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하여 2016. 7. 6.경 피해자로부터 합계 82,480,000원[(2억 5,694만 원×20%)+(3억 1,090만 원×10%)]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D 논현점'에 대한 개업비용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 홍대점'에 대한 개업 비용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견적서 등을 근거로 실제보다 부풀려진 금액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82,480,000원을 교부받았다. 5. K 관련 편취(피해자 H) 피고인은 2016. 8.경 G, L와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K'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고, G은 인테리어 비용 및 초도 물품 구입 비용 합계 1억 3,000만 원을 피해자 H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8.경 피해자에게 "K 식당의 초도 물품 구입을 위한자금 결제를 내가하겠으니 나에게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1.경부터 2016. 9. 6.경까지 사이에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돈을 교부하더라도 그 돈을 물품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지분 투자금 지불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8.경 G, L와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K'을 동업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투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주식회사 N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9.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앞 공증사무실에서 G 및 주식회사 O의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N 직원 P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G과 주식회사 O의 인감을 교부하였고, P은 위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연대채무자 G, (주)O' 등의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 및 시설물등양도담보계약' 문서와 '위임인 G, (주)O' 등의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 문서를 작성한 후 주식회사 N에 제출하고 공증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주식회사 O 명의의 '약정서 및 시설물등양도담보계약' 문서와 '위임장'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7. 주류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사실은 G이나 주식회사 O가 연대채무자로 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제7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P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N에 제출하고 주류대출을 신청하여 2016. 8. 22.경 피해자로부터 79,698,7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P, L, Q의 각 법정진술 1. 인증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인테리어 견적서, 각 대출계약서 및 위임장 1. 피의자 작성 메모지 사본 1. 핸드폰 문자 사진 유죄의 이유 1. 지분 투자금 및 매각대금 관련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G(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은 2016. 4. 13.경 D 논현점 관련하여 '보증금 8,000만 원 및 시설 및 인테리어 비용 등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금액 2억 3,000만 원의 비용을 각 1억 1,500만 원씩 부담한다. 매장 오픈시 인테리어 및 추가금액 발생시 피고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5. 4.경 D 홍대점 관련하여 '보증금 1억 2,000만 원 및 시설 및 인테리어 1억 7,500만 원, 오픈준비용품 932만 원, 부동산 수수료 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금액 3억 1,032만 원의 비용 중 피고인 1억 2,970만 원, 피해자 1억 8,062만 원을 부담한다. 매장 오픈시 인테리어 및 추 가금액 발생시 피고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며, 2016. 7.경 D 사당점 관련하여 구두로 '보증금 1억 원과 시설 및 인테리어 2억 4,940만 원 등 합계 4억 3,940만 원을 피고인 40%, 피해자 60%의 비율로 부담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그 각 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자신의 부담 부분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였다. 위 각 계약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총 투자비용에는 순수하게 인테리어 비용만 포함된 것은 아니고 주방집기 등 시설비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지만, 주방집기 등 시설비용은 인테리어 비용에 비하면 그 액수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도 약 1,000만 원 정도가 시설비용이었다면 이해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실제 인테리어 공사비용의 약 2배 내지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시설 및 인테리어비용으로 반영되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투자금이 산출되었다. 그리고 각 동업계약 체결 무렵에 실제 인테리어 공사비 견적서와 부풀려진 견적서가 거의 동시에 함께 작성되었고, 피고인은 각 동업계약을 체결할 무렵에 피해자에게 위 견적서들 중 실제 견적서가 아닌 부풀려진 견적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가 부풀려진 견적서를 피고인으로부터 제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만일 피해자가 실제 견적서만 제시받았다거나 아무런 견적서를 제시받지 못하였다면 무엇을 근거로 각 동업계약서상 인테리어 및 시설비용을 그와 같이 특정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고, 부풀려진 견적서상의 금액이 동업계약서에 인테리어 및 시설비용으로 특정된 금액과 거의 일치하므로, 부풀려진 견적서를 제시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만하다). 그리고 실제 인테리어 공사비용과 부풀려진 견적서상의 금액(또는 동업계약서상 시설 및 인테리어비용이라고 특정된 비용) 사이에 약 2배 내지 3배의 차이가 나므로, 피해자가 이를 알았더라면 그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부풀려진 견적서에 근거한 동업계약에 따라 자신도 지분에 상당하는 금원을 투자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지분에 상당한 금원을 제대로 투자하였는지 의문이고(예를 들어 논현점 관련하여 2020. 1. 31.자 변호인 의견서 첨부자료3은 실제 논현점 관련하여 집행된 내역인지 알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더라도 2016. 4. 12. 주방집기 약 900만 원이 지출된 이외에 다시 또 개점일로부터 한참 지난 뒤인 2016. 7. 25. 주방집기 비용 1,350만 원이 더 지출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개점일로부터 상당 시간이 지난 이후의 원육 비용 등이 지출된 내용도 피고인 자신이 투자한 금원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논현점과 관련된 초기 인테리어 및 시설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내역들이 많다. 한편 증거기록 99쪽의 피고인 정리 자료에는 컨설팅 수수료 2,000만 원, 피해자와의 술값 890만 원 등 역시 초기 인테리어 및 시설비용으로 피고인이 투자한 금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역들이 포함되어 있다), 설령 제대로 투자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 전에는 실제 공사비가 확정되지 못하여 여러 견적을 받았다가 견적이 적은 금액으로 실제 공사가 진행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약 2 내지 3배가 차이나는 견적서 중 어느 견적서에 기초하여 공사를 할지 모르고 공사를 시작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고, 설령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인테리어 공사금액이 많이 줄어든 반면 집기 등 시설비용을 많이 지출되게 되었다면, 피고인은 사후에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투자금을 다시 정산할지 아니면 그대로 할지 등을 논의하였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오히려 그 이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홍대점, 사당점 관련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지분 매각 대금도 산정하였다. 피해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등 때문에 인테리어 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비로소 부풀려진 견적서와 실제 견적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정 등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피해자는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였던 사람이어서 국내 물정을 잘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동업과 관련한 내용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지하여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의 그러한 사정을 자신의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포함하여 제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고의는 인정된다. 2. K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H(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으로부터 사례금(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기나 물품 구입을 위해 집행할 돈을 달라고 하여 준 것이고 만약 그것이 피고인 개인 지분 투자금 등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것이었다면 피고인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문서위조 및 행사와 주류대출금 관련 피고인은 G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G의 대리인인 Q에게도 사실대로 말하고 인감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동의한 적이 없다는 G의 진술과 주류대출이 아닌 물류계약 관련하여 교부한 것이라는 Q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러한 진술은 Q의 문자메시지(증거기록 176쪽) 등에 의하여도 뒷받침 된다. 법무법인 R에서 주류대출 관련한 공정증서 작성 통지서를 G에게 발송한 사실이 있다는 것(증 제3호증)만으로는 G이 그 통지서를 수령하였는지 더 나아가 그 주류대출 계약에 동의하였는지 여부까지 알기 어렵다(G은 통지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L에게도 통지서가 발송되었지만 L도 통지서를 받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당점 관련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당점 관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업하면서 투자비 산출근거나 집행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피해자 G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분을 모두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투자금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오히려 지분 포기로 자신의 투자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주류대출금은 모두 피해자 주식회사 N에 변제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사업 진행 과정에서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 합계도 적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명시적인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