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6일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58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2. 28.경 서울 D에 있는 E병원에서 사실은 금괴의 존재 등에 대하여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F 전 대통령의 금괴를 매매하여 큰 차익을 얻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므로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15%이자와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8. 15.경 서울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차명계좌를 구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200만 원을 3일만 쓰고 이자를 포함하여 210만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8.경 서울 영등포구 H아파트 'I' 치킨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수익을 내거나 원리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J 이사로 있는데 건설사들이 건설면허를 유지하기 위하여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가므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5,000만 원을 주면 최소 20%의 수익과 함께 원금은 8. 말경까지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일 500만 원, 같은 달 28일 2,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8. 12.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K 전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큰 회장이라는 사람이 K 전 대통령으로부터 큰 돈을 만들어오라는 지시와 함께 비자금 2조 원을 받았고 K 대통령이 서거하여 2조 원이 큰 회장 개인재산으로 되어 이를 작은 회장(L)이라는 사람이 M은행 차명계좌로 들여와야 하는데 차명계좌주들에게 수고비를 지급할 현금이 부족하므로 소액이라도 좋으니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만 원, 같은 달 19일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2613 1. 피고인은 2015. 12. 4.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스튜디오'에서 피해자에게 "산모교실과 연계해서 산모 고객들과 성장앨범촬영 패키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겠다. 계약이 잘 되려면 스튜디오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총 100,000,000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35,000,000원을 투자하면 이후에 내가 65,000,000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스튜디오를 홍보하거나 피해자에게 스튜디오 리모델링 비용 65,000,000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4경 피고인 명의의 Q 계좌(R)로 3,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28,16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 1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나는 돈을 회사 명의 통장에 보관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담보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에스크로 카운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사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위 '에스크로 카운터' 에 입금된 돈은 압류되지 않으니 안전하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위 '에스크로 카운터' 에 투자하면 매달 1,000,000원의 수익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이 운영하는 펀드에 돈을 입금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4.경 피고인 명의의 Q 계좌(R)로 3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9. 11.경 서울 종로구 S빌딩 15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T'스튜디오를 운영하는 피해자 U에게 "위 스튜디오에 대하여 바이럴마케팅을 해 주겠다, 홈페이지와 블로그 제작비용 12,500,000원이 필요하다, 산모교실에서도 스튜디오를 홍보해 줄 테니 3개월치 입점 비용으로 2,100,000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스튜디오를 홍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1.경 12,500,000원을, 같은 달 30일경 2,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Q 계좌(V)로 각각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W에게 "바이럴마케팅 사업을 함께 해보자, 우선 서버 구축 비용으로 10,000,000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바이럴마케팅을 위한 서버를 구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6.경 피고인의 Q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2633 피고인은 2016. 8. 26.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강남역 부근 상호불상 술집에서 사실은 특허출원한 배송서비스시스템이 2015. 7. 24.경 특허거절 되어 피해자 X에게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자금상태 등이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배달어플리케이션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배달어플리케이션 개발 사업을 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사업에 투자를 하면 특허를 양도해 주고 배달어플리케이션 소스코드를 넘겨주고 이익금을 5:5로 배분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6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금 66,9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2657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 강남구 Y 1층 Z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내가 인터넷 통신망 관련 특허권이 있다. 이를 당신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인터넷상 부동산중개업 관련 창업을 하자. 창업을 하려면 부동산 홈페이지를 제작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2,000만원이 필요하다. 투자금을 주면 공동으로 인터넷 부동산사이트를 운영하며 나오는 순수익금 500만원을 매월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인터넷 통신망 관련 특허권이 없었고 피해작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7. 서울 강남구 AB건물, 7층 로비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970 1. 사기 가.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D과 ㈜AE에서 신혼여행 및 결혼식 관련 상품의 홍보와 계약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2012. 10. 22.경 피해자 AC에게 '유럽 왕복항공권 2매가 유료할증료를 포함하여 3,866,400원인데, 6개월 이전에 예약하면 항공료가 저렴하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혼여행을 가려면 항공료를 빨리 지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항공권 예약 등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원, 같은 달 25. 1,866,400원 등 총 3,866,400원을 AF(피고인 개명 전 이름) 명의 A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경 피해자 AH에게 전화를 하여, '2013. 1. 14. 부터 4박 6일간 동남아 여행을 가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1,275,000원이고, 내가 여행비용을 선 결제 하였으니 위 비용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동남아 여행을 예약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범행에 대한 피해변제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F 명의 AG은행 계좌로 1,2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5.경 광주 서구 AJ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K 사진관에서, 피해자에게 '편드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1억 원을 1년간 가입해 두면 펀드이율로 매달 400만 원씩 나온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3. 17.경 피해자에게 '원래는 펀드에 1억 원을 가입해야 해서 나머지 금액은 우리가 분할로 납입하기로 했다. 나머지 돈을 대출받아 넣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편드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5. 피고인 명의 Q계좌로 3,41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3. 17. 피고인 명의 Q계좌로 1,000,000원을, AL 명의 AG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AM 명의 AG은행 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총 5,4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광주 광산구 AO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P 스튜디오'에서, 피해자에게 'AK 스튜디오 컨설팅을 해주었는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AP 스튜디오도 컨설팅을 해줄 테니 3,5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K 스튜디오'와 컨설팅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있는 상태였고, 전문적인 컨설팅 능력이 없어 피해자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스튜디오 매출을 증대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10.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Q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7.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AQ 소재 AR 부근 피고인의 마세라티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B에게 매수인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AS의 주주이다, AR 앞 AT 빌딩의 소유주인 AT이 양어머니인데, 앞으로 해외직구쇼핑몰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재력을 과시하면서 '토지를 구입해야 하는데 세금처리를 해야 한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매달 발생하는 이자분은 매월 24일에 자신이 대신 내주겠고, 최대한 빨리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경제적인 능력이 없이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투자금 등 반환요청을 받고 있었고, 또 여러 건의 고소로 인해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해외직구 쇼핑몰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대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웨딩 사업 등을 영위하는 AD의 사내이사 및 AE의 상담실장을 겸직하면서 고객들의 신혼여행 및 결혼식 관련 상품의 홍보와 계약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고객들로부터 받은 신혼여행 대금은 피해자 ㈜AD에 송금하고, 결혼식 대금은 피해자 ㈜AE에 송금을 하여야 함에도 그 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예비부부인 AU과 AV으로부터 2012. 7. 3.경부터 2012. 10. 5.경까지 합계 4,830,000원을 피고인 명의 A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10. 중순경 그 중 일부인 4,220,000원을 회사 측에 송금하고 나머지 610,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69,363,800원을 송금 받아 그 중 13,110,000원을 회사측에 입금하고, 6,400,000원은 고객들을 위한 사업진행 비용에 사용한 다음 나머지 49,853,8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3153 피고인은 2016. 11. ~12.경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이 결혼한다는 연락을 받고 2016. 12.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소개해주는 곳에서 드레스 대여와 웨딩 촬영을 하면 싸게 할 수 있다", "드레스 대여비 및 웨딩 촬영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보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중 130만 원을 드레스 대여비와 웨딩 촬영비에 대한 계약금 및 선입금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20만 원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3976 피고인은 천안시 AW에 있는 AX교회를 다니다가 친구의 소개로 같은 신도인 피해자 AY을 만나 2017. 3.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평소 피해자 및 AX교회 사람들에게 '8개 회사를 운영하며 현재 자산관리사로 일하고 있는데 알츠하이머병에 걸려 회사를 은퇴하고 천안에 내려오게 되었다'고 말하였고, 또 수십억 원의 잔액이 남아있는 통장사본을 보여주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였다. 1.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3. 24.경 피해자에게 '적금식으로 매달 돈을 보내주면, 펀드 투자를 해서 자산을 키워주겠다, 내 이름으로 5,000만 원 펀드 가입을 했는데 회사에 입금 내역이 없으면 세무조사 때 회사가 벌금을 낸다. 그러니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용카드 대납 비용 등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고, 펀드 투자 등을 통해 피해자의 자산을 증가시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5,495,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4.경 피해자에게 '신용등급 상승을 위해 금융거래기록을 늘릴 필요가 있다. 금융거래기록이 많으면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대출금으로 다시 투자를 하여 돈을 불릴 수 있다. 그러니 신용카드를 만들어 나에게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대금 결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 AZ카드(카드번호: BA)를 건네받은 다음 2017. 6. 13.경 ㈜BB에 2,150,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대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 AG카드(카드번호: BC)를 건네받은 다음 2017. 6. 1.경 택시요금으로 29,84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2,355,31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대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 BD카드(카드번호: BE)를 건네받은 다음 2017. 6. 5.경 BF에서 5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59,08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대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 BG카드(카드번호: BH)를 건네받은 다음 2017. 6. 2.경 제주도에서 1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36,4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대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44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7. 3. 말경 천안시 서북구 BI아파트 BJ호에서 피해자 BK에게 "BL 어플 배달시스템을 개발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건물 사업도 하고 렌트 사업도 했었다. 현재 알츠하이머 병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데 기억을 잃기 전에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 네가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나도 5,000만 원을 보태서 1억 원 펀드를 가입시켜줄 테니 5,000만 원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펀드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8. 500만 원을, 그 다음 날인 29.경 4,3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4,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Q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사기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위 아파트에서, 위 피해자에게 "네가 투자한 4,85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보태서 1억 원 펀드에 가입하였는데, 네가 카드 사용내역이 없으니 내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네가 발급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발급을 받아 나에게 주면 내가 카드를 사용해서 너의 신용도와 여신을 높여주고, 카드대금은 내가 나중에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물품구매 등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AZ 카드, BD 카드, BG카드, AG카드 등 총 5매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17. 6.경까지 물품구매 등 용도로 총 58,368,974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중 36,465,231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변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허위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7. 4.경 위 BK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각 대부업체들을 상대로 BK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25일경 각 대출회사를 상대로 BK를 사칭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K로부터 대출에 관한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BM 주식회사로부터 5,000,000원을, 피해자 BN 주식회사로부터 9,998,500원을, 피해자 BO 주식회사로부터 5,000,000원을, 피해자 BP 주식회사로부터 5,000,000원을, 피해자 BQ 주식회사로부터 5,000,000원을, 피해자 BR 주식회사로부터 10,000,000원을, 피해자 BS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BK 명의의 BT조합 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49,998,5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52 1. 피해자 B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경 비서 채용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교제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결혼을 운운하면서 자신을 신뢰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캄보디아에 있는 교육시설을 짓는 곳에 기부를 하고 있는데, 같이 기부를 하자, 그 센터는 'BV 교회' BW 목사의 부모가 현지에서 짓고 있는 곳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기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부할 의사가 없었고 개인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4.경 피고인(개명 전: A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3,500,000원을 교부받고, 합계 11,780,4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BX으로부터 BX 소유의 BY 디스커버리4 승용차를 대물변제 받은 이후, 위 승용차를 피해자 BZ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위 승용차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41927호로 가압류(채권자 CA)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마치 위 자동차의 가압류가 곧 해제될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매매대금을 교부받고자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CA 명의의 자동차가압류 해제 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15. 7. 18.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가압류해제신청서 1장를 작성하면서 채권자(신청인)란에 'CA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채무자(피신청인)란에 'BX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각 기재하고, 그 밑에 '위 당사자간 2015년 7월 7일 부로 발생한 2015카단41927 자동차가압류 사건은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합의로 가압류집행을 해제하고자 신청하며, 이에 발생한 합의금 1,250만 원을 참관인(A)이 2015. 7. 18. 오전 09:40분에 지급하였으므로 차량 압류와 동시에 채무자는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A에게 위임하며 이로 인해 2013년 11월 30일 발생한 4,000만 원차용건은 금액 대신 대물(랜드로버 CB)로 변제한다'라고 기재하며, 하단의 신청인란에 'CA'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 란에 기재된 'CA'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CA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A 명의의 자동차가 압류 해제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CA 명의의 영수증 위조 피고인은 2015. 7. 18.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에 '랜드로버 CB 차량에 대한 채무자(BX)에게 설정한 가압류 금액 일천이백오십만원을 양도인(A)으로부터 정히 영수하고 이에 본 영수증을 발행합니다'라고 기재하고, 하단의 발행인란에 'CA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다음, CA의 성명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CA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A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18.경 불상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Z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가압류해제신청서 1장 및 영수증 1장을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가 압류해제신청서 1장 및 영수증 1장을 팩스로 전송하면서 "디스커버리4 승용차의 가압류가 곧 해지될 것이니 2,160만원에 차량을 구입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압류해제신청서 1장 및 영수증 1장은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매매대금 2,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계좌 거래내역 확인)의 진술서 1. 판시전과: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2017고단2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U,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입금증, 업무협약서, 광고 및 제휴마케팅 계약서, 입금내역 1. 수사보고(CC, CD, CE, CF 각 전화진술 보고) 2017고단2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C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계좌별 거래내역 1. 수사보고(특허거절결정서) 2017고단2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금증, 투자약정서, 공정증서 1. 수사보고(CC, CD 전화조사), 수사보고(CH, CI CH 검색결과) 2017고단2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B, CJ, CK, CL, AC, AH,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원장 및 대출금 송금내역, 업무협약서, 각 거래내역조회, 입금확인서, 이체확인증, 스튜디오컨설팅 계약서, 사업자등록상태조회 1. 수사보고(CM 담당자, AM, CN 각 전화조사보고), 압수수색영장회신(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CK 제출 자료 첨부, 횡령금액 및 피해자 리스트) 2017고단3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 검증영장회신(피고인 Q계좌 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웨딩업체와 통화 및 입금내역 확인) 2017고단3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압수수색 검증영장회신자료 첨부), 4,100만원 이체내역, 기타 금액 입금내역 2018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K CO조합 거래내역, 신용카드영수증, 피고인 Q계좌입출금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녹취서, 특허출원거절문서 2018고단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 BZ, BX, C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통장거래내역,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위조된 자동차가압류해제신청서, 위조된 영수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신청 중 위자료 부분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관하여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배경을 갖고 있고 수년전부터 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며 그 상태가 가볍지 않아 수형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후단 경합관계에 있다. 피해자들 중 C, BZ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O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수년에 걸쳐 각종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고 회사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며 나아가 사기범행을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까지 한 범행들로 그 피해액의 총 합계가 5억 원이 넘고 피해를 입은 사람도 십 수 명에 이르며 그 중에는 피고인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자들도 있다. 피고인은 위 각 범행 사이사이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 제대로 출석하지 아니하다가 수사기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에 의해 여러 차례 체포되었으나 번번이 공황장애 등 지병을 과장하여 건강이 좋지 않음을 호소하여 석방되었는데 석방된 후 다시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대출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도 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정신적 피해도 호소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 O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