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02

범죄사실 2019고단502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거제시 AG아파트 AH호에서 서울시 강남구 AI에 있는 원룸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20 피고인은 2018. 7. 9. 11:30경 서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J 메시지로 피해자 AK에게 "X 페이지를 600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X 페이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L은행 계좌(AM)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590 피고인은 2018. 9. 16.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AN AO'에 '트랙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100,000원에 트랙터를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L계좌(AM)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384,999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24 1, 2018, 6,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8. 6. 19.경 인터넷 AN AO 카페에 "공동구매 X 페이지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내 명의 AL은행 계좌로 620만 원을 보내주면 X 페이지를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X 페이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X 페이지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L은행 계좌로 6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6. 24. 자 사기 피고인은 2018. 6. 24.경 AJ 'SNS 판매거래방'에 "한국의 모델 X 페이지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내 명의의 AS 계좌로 600만 원을 보내주면 X 페이지를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X 페이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X 페이지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S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795 피고인은 AT고등학교 재학 중 알게 된 AU으로부터 "함께 인터넷 사기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나눠가지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AU은 2018. 7. 5. 16:04 경 서울 강남구 AV AW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AX'에 접속하여 "X 페이지 관리자 권한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Y에게 "X 페이지 관리자 권한을 2,000,000원에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U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X 페이지 관리자 권한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U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U 명의 AL 계좌(AZ)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U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9868 피고인은 AU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X 페이지 관리자 권한을 양도하는 것처럼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AU은 2018. 7.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J 단체 채팅방에 'BA' X 페이지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X 페이지 관리자 권한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X 페이지를 1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4. 19:41 경 피고인 명의 AL계좌(AM)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AU은 2018. 8. 2. 경 서울 강남구 BC에 있는 'BD PC방'에서, 인터넷 AN 'AO' 사이트에 접속하여 X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E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X 페이지 관리자 권한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500만 원을 이체해주면 X 페이지 계정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AL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상근예비역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대상자 거주불명등록 요청 2019고단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내용 1. 이체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AL 계좌(AM) 거래내역서 2019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 BG, BH, B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 BK,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AA,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AD, BW, BX, AF, BY, AC, BZ, AB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거래확인서, 각 입금영수증, 이체결과 상세조회, 입출금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입출금내역서, 이체내역조회서, 각 거래내역조회, 이체 캡쳐 사진, 입금증, 각 이체 확인서, 이체 캡쳐 사진 등, 송금확인증 1. 각 캡쳐 사진 ¹2019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Q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AJ 대화내역 2019고단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약식명령문, 판결문 1. 수사협조의뢰 (CCTV 영상자료 발췌) 2019고단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BE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 이체내역 1. AJ 메시지 캡쳐 사진,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병역의무자의 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단독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AU과 공모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병역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AF은 사기 피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 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피해금에 한하여만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및 벌금 5만 원 ~ 200만 원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 이 사건 범행 중 병역법 위반죄에 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죄에 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9. 3경까지 단독으로 또는 AU과 함께 돈만 받고 약속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전자상거래 사기 수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58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병역법상 전입신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다액의 편취금액을 모두 유흥비 등으로 탕진해버린 탓에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직까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