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67

범 죄 사 실 [2021고단567] 1. B의 휴대전화 및 신용카드 관련 범행[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동해시 C에 있는 자신의 할머니인 B의 집 거실에서, 그곳 소파 위에 있던 B의 휴대전화 1대와 농협 신용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간 다음, 2020. 9. 6. 19:24경 동해시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위 휴대전화에 소액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인터넷 게임 사이트 ‘F’에서 33,000원 상당의 ‘G’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10. 18: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3,918,92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918,9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4. 18:57경 동해시 천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친 B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으로 하여금 택시요금 3,4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26. 08: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5,2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해자 H의 휴대전화 관련 범행[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3. 25. 12:20경 동해시 C에 있는 위 B의 집 거실에서, 그곳에 요양보호사로 일하러 온 피해자 H이 거실 의자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3. 25. 12:54경 동해시 I에 있는 J사우나 인근 노상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소액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K’에서 405,000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 1대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4. 6.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L이 운영하는 동해시 M건물, △층 □□□ 당구장에 이르러, 절도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N의 신용카드 등 관련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기미수]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5. 4. 22:00경부터 2021. 5. 5. 02: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N이 운영하는 동해시 O건물, △층 □□□학원 및 △층 □□□체육관에 이르러, 절도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각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위 학원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과자 선물세트 5개 및 위 체육관 사무실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체국 체크카드 1장, 신한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5. 5. 02:32경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동해시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9,800원 상당의 물건 값을 결제하게 하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카드 결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R, 피해자 S에 대한 범행[절도] 피고인은 2021. 6. 16. 10:34경 동해시 T에 있는 U교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R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바구니 안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꺼내고,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S의 지갑에서 피해자 S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합계 80,000원을 절취하였다. 6. 피해자 V에 대한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7. 1. 02:30경 피해자 V이 운영하는 동해시 D에 있는, ‘E’ 자재 창고에 이르러, 절도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료수 캔 6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 02:39경 절도할 목적으로 위 자재 창고의 문을 다시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파빌리언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6. 02:39경 위 자재 창고에 이르러, 절도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음료수 캔 5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해자 W에 대한 범행[절도,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21. 4. 초순 14:00경 피해자 W이 운영하는 동해시 X, 선불폰 판매점 ‘Y’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절도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고, 그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000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 A505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5. 12:11경 위 ‘Y’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절도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고, 그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인 삼성 노트10+(SM-N976NL) 스마트폰 1개, 시가 480,000원 상당인 삼성 노트 10(SM-N971NS)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1,0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679] 1. 피해자 Z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2. 15. 08:04경 동해시 AA에 있는 &aposAB‘ PC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Z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사용한다며 빌려 간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 Z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990,000원 상당의 AC를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 10:01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피해자 Z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합계 6,675,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D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2. 19.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AD에게 휴대전화로 게임 계정을 확인한다며 빌려 간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 AD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50,000원 상당의 AE 아이템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9. 13:4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한없이 피해자 AD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V,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N, R, S, L의 각 진술서 1. B, H의 각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CCTV 영상 캡쳐사진 5매, 수사보고서(단말기 매매 계약서 첨부), 단말기 매매 계약서 사진 2매,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매(자전거), 압수물 사진(휴대전화), 수사보고서(압수물 현장 확인), 압수물 현장 채층 사진 1부, 수사보고서(E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쳐사진 1부, 농협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농협 통장 사본 1매, 각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경위), 편의점 CCTV 영상 캡쳐사진 2매, 범죄일람표 1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카드 사용 내역 확인), 농협 신용카드 거래내역 자료 1부, 농협 신용카드 승인내역 상세조회 자료 1부, AF 통신요금 내역서 1부, 발생보고서, 편의점 CCTV 캡쳐사진 등 2매,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범행시간 관련),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소액결제 이용내역, K 회신자료 1부, 현장 및 피해사진 3매, 내사보고서(용의자 확인),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5매, 택배차량이 주차된 U교회 주차장 현장 사진, 현장 사진 1매, 내사보고서(범행 현장 확인 및 용의자 추적 수사), CCTV 캡쳐사진 9매, 수사보고서(AG 학원 피해품 변경), 발생보고서(절도), 현장 사진 2매 [2021고단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정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Z 전화통화), 각 소액결제내역, 휴대전화 요금청구내역, AH 소액결제 내역, AI 결제 내역, 올원뱅크 송금결과 확인서,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7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기미수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수법, 횟수, 피해자의 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판시 2021. 7. 1.자 절도죄로 긴급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다시 범행을 이어간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21고단567 사건의 피해자 W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21고단567 사건의 피해자 W, 피해자 V에게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만 20세),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