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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경 네이버 'C' 카페 게시판에 게시해 놓은 카카오톡 아이디를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여, 16세)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지내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위 사진, 자위 동영상 파일을 받아 보관중인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 11.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너 방학 언제 끝난 댔지 기회를 줄게 방학 끝나기 전에 어떻게든 와, 뭐 노력 말고 실천을 해 방학 끝날 때까지 안 오면 그냥 바로 올릴 거야, 그냥 너 차단하고 올릴 거야, 그니까 어떻게든 와 무조건 와, 안 오면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거야, 뭐 장난치는 거 아니다, 방학 끝나는 순간 너 바로 차단하고 올릴 거니까 알아서 해라, 무조건와 그냥 알바를 하던 뭘 하던 해서, 톡하지 마 이봐 또 사랑한단 말도 안하지 역시 바람났네 그냥 지금 차단하고 올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러 오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1. 26.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자위 해야지 오랜 만인데 얼른하자, 하자고 좀 얼른, 한동안 안했음 됐잖아, 나 가끔은 해야지 너도 좋잖아, 안 돼 해야 해 가끔은 해야지, 왜 이렇게 변했어 잘해 주니까 변하네? 그럼 예전처럼 강제로 시켜줘? 배려해주고 잘해 주니까 애가 싸가지가 없어 그럼 니 알아서 해 시발 니 영상 다 올릴 거다, 존나 잘해주니까 변하네 미친년이, 다 올릴 거야, 하지 말라고 니 맘대로 하라고 나도 내 맘대로 올릴 테니까, 잘해주 니까 변하고 있어 싸가지 없게 시발년이, 그럼 좋은 말 하고 잘해줄 때 너도 잘해, 진심이다 진짜 나 화나게 만들지 마, 바빠도 톡을 해야지 왜 안 해 혼날라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 동영상을 찍게 만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2015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위와 같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064

범죄사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친동생인 B으로부터 홍콩에서 국내로 금괴를 운반해주는 일을 해주면 40만원 상당의 수고비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6. 3.경 홍콩에서 C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D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팔찌형 금괴 1개, 목걸이형 금괴 1개(총 450g)는 신체에, 금괴 4개(총 1,200g)는 캐리어 바퀴에 은닉하여 시가 합계 82,673,250원 상당의 금 1,650g을 국내에 반입한 후 입국장을 벗어나 D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세관에 신고없이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출입국 내역 1. 감정서, 수사보고(범칙물품 가격산정)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운반책에 불과하여 D 등에 의해서 이동 경로 등이 관리·감독되고 있었기 때문에 판시 범죄사실의 금괴 1,650g(이하 '이 사건 금괴'라 한다)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취득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소유자나 점유자라 할 수 없으므로, 위 금괴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관세법은 범인이 소유하는 범칙물건뿐만 아니라 점유하는 범칙물건에 대해서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되 추징의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별도 규정하고, 범칙물건을 운반·보관·알선·감정한 자에 대하여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함으로써(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다만 감정한 자에 대한 추징의 경우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중 같은 법 제269조 제2항의 물품을 감정한 자는 제외된다),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물건의 취득이나 그 유통에 관여한 범인 전원에 대하여 그가 소유자이든, 단순한 소지자이 든 그로 인한 이익의 취득 여하를 불문하고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하도록 하고 있고(대법원 1983. 5. 24. 선고 83639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관세법상 추징의 징벌적인 성격과 아울러 관세사범 단속의 엄중과 예방의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금괴에 대한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은 82,673,250원으로 인정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은닉된 상태로 통관을 마친 이 사건 금괴에 대한 실질적인 점유로서 결국 위 금괴의 수입을 완성하는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행위에 해당하는바, 위 금괴가 최종 소지자로부터 몰수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82,673,250원 전액을 추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2019. 6. 12.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030 판결은 재물에 대한 사기죄에서 '처분행위'의 의미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마저 어지럽히는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한 운반책의 역할을 맡았고, 운반비 명목으로 직접 취득한 수익은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3.18.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사유와 변경내용을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5.경 충북 음성군 B에서 서울 금천구 C으로 그 주소지를 변경하고 전입신고 하였음에도 같은 해 7. 15. 까지 주소지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본, 촉탁서,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록 동종 전력 있기는 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한에서 9일 정도 지난 7. 24. 경 변경정보를 제출하였고, 달리 자신의 신상정보 변경 내용을 숨기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3. 6. 20:30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도로에 이르러 양평사거리 방면에서 선유도역 방면으로 우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선유도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던 F 푸조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위를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사사건, 사고와 관련된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미합의(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음주운전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24. 23:50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D에 있는 'E 가양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현장 사진, 음주측정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직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노환 중인 부친을 돌보며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재 범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알콜중독치료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05:19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 D(여, 1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고인의 왼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배, 옆구리, 팔, 다리 등 온몸을 피고인의 양발로 수십 회 걷어찼고,이에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려 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으로 잡아온 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사진,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내용이나 수법, 횟수 등에 비춰보면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경과,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1차례 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올바른 훈육과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법상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B 소재 C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H, 302호에 있는 T'의 사외이사로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주)J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아 보건소에만 의약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급받은 의약품을 보건소에 납품하지 않고 다른 도매업체에 판매하였음에도 마치 보건소에 납품을 한 것처럼 공문서인 물품검수 내역서를 위조하여 위 회사에 제출하기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2.경까지 B에서 방영한 'C'라는 프로그램에 양성애자 패널로 출연한 사람이고, 피해자 D는 E단체 대표로서 그 무렵 F 등 SNS를 통해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C'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방송으로서 방영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시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경 피해자 D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C'의 제작진에게 항의 문자와 전화를 하루에도 수십 통씩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C'의 방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피해자 D의 F에 G의 후원번호를 마치 'C' 제작자의 번호인 것처럼 기재하면서 'C' 제작자에게 항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피해자 D의 F 페이지와 피해자를 통해 전파된 위 글을 읽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G에 후원금을 지급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5.경 피해자 D가 자신의 F에 게재한 "H"라는 글에 대하여, I'이라는 필명으로 "#J으로 문자보내면 C 피디에게 바로 간다고 합니다. 문자 하나씩 꼭 넣어주세요. 긴급 상황입니다. 방송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은 'C' 제작자와 관련된 전화번호가 아닌 G의 후원 번호로, 위 J앞에 #을 붙여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경우 G 후원금 명목으로 1건당 3,0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될 뿐 'C' 제작자에게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G 후원금을 과금시킬 생각으로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번호로 문자메시지 2건을 발송하도록 하여 합계 6,000원의 정보이용료를 부과하고 G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교부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위 게시글을 피해자 D의 F에서 읽거나 피해자 D 또는 소위 팔로워들에 의해 전달된 K, L카페, M카페, N카페 등을 통해 읽은 90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위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토록 하여 별지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444,000원을 정보이용료로 결제되도록 한 후 동액 상당을 G 조직위원회에 교부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F 게시글 캡쳐사진, B 다시보기 화면 캡쳐, 피고소인의 2017. 12. 24.자 F 게시글 캡쳐사진 1. 피해자들의 결제 내역, 고소인들의 피해금액, 문자발송 및 결제 입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직접 남긴 댓글이 아니라 그 내용이 전달된 단체 K 채팅방, 카페 등을 통해 위 내용을 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6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19. 21:55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죽여줄게, 씹할 거, 개새끼야, 칼 가져 와 봐라. 죽여버릴게, 칼 가져오라고,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카운터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난동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씹할 놈 니는 뭐야 개새끼야 씹할 놈아, 니 좆대로 해라, 이 씹할 놈아, 니가 그렇게 잘났나? 다음에 걸리면 죽이뿐다, 씹할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낭심 부위를 1회,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차고,순찰차에 탑승하여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개새끼야 니 할 수 있는 대로 다해 봐라, 좆빠는 소리 하지마라, 니 가족까지 다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운전자 좌석 보호막을 수 회 들이받고, 같은 날 23:10 경 경산시 원효로 68 에 있는 경산경 찰서 G 사무실에서 발로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의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근무일지 사본 등 첨보), (범행장면 CCTV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력으로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비난의 정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의 3%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2. 19.경 광명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F)1장, G 예금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I) 1장 및 각 비밀번호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좌개설 및 카드재발급 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초범인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10:40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에서 수도급수 신청을 하면서 담당 공무원인 D에게 화냈던 것에 대해 "내가 화를 낸 것에 대해 마음에 담아두지마라. 네가 안된다고 해서 화를 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였고, D로부터 "알겠습니다. 선생님."이라는 말을 듣자 비꼬는 말이라고 생각하여 들고 있던 서류를 D에게 던져 D의 이마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 공무원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1. 29. 20:25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백산로 183에 있는 우방1차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곡오거리 방면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구미상공회의소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 및 교통표지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1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골절, 골반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6,510,000원이 들도록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불가능하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구미시 송정대로 120에 있는 구미상공회의소 옆 버스승강장에 이르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승객을 하차하기 우해 위 버스승강장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9세) 운전의 H 버스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형곡로 151에 있는 황소돌양곱창 앞 도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제2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하여),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사고장면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도주하였고 도주 중에 재차 사고를 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종의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772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기타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 각종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절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내부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과 수금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고 피해자들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비롯한 각종 정보 등을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거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선불폰이나 중국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위챗(Wechat, 웨이신)'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며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4.경 국내에 입국한 조선족 또는 중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D'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던 중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의 일원인 일명 "E"를 알게 되어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수금액의 8%를 수당으로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절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18. 4. 12, 12:25 경 서울 관악구 F아파트 3**동 18**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G(77세)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우체국'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집에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잠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다시 전화를 걸어 '사이버수사대'를 사칭하며 "당신의 주민등록증을 누군가가 도용을 하여 우체국에서 카드를 만들었다. 범인이 은행에 있는데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다. 은행에 가서 계좌에 있는 돈을 다 찾아서 당신의 집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 있던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안 냉장고에 이를 보관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계속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이어가면서 피해자가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어 집 출입문 비밀번호까지 알아낸 후 이번에는 피해자에게 "사이버 수사대가 도착했으니 1층으로 내려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집을 비우도록 하였다. 이어서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피고인에게 위챗 채팅방과 선불폰 등을 통해 피해자의 집 주소와 출입문 비밀번호, 현금 보관 장소 등을 알려 주면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집안에 있는 현금을 꺼내오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부터 14:40경 사이에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512,000원을 몰래 꺼내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로 행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고, 한편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유학생으로 한국에 와서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6. 22:00경 위 업소에서 손님 D 등에게 소주 2병, 맥주 5병 등을 37,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수 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S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02:57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성 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앞 교차로를 서현역 쪽에서 백현마을 5단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4. 02:57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성 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백현마을 3단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현대백화점 앞 교차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아우디S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수치, 사고의 정도가 중한 점, 사고발생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부터 2018. 10. 25.까지 위 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내 B과 함께 부천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2. 28. 13:20경 피고인과 B이 주거로 사용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B이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불을 거실로 가져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거실의 바닥 장판에 번지게 하였으나 그 무렵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불이 더 이상 건물로 번지지 않고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주거로 함께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를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인 B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자 라이터를 이용하여 이 불에 불을 붙인 것으로, 자칫하면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재산적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08:46경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목감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과천대로 854 강남순환도로 사당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9. 하순 금요일 20: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3g을 일회용 주 사기에 넣고 생수와 섞은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3, 18:30 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0.03g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12.7, 22:00 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3g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합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아파트, C호에서 친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 19:00경 위 주거지 인근 식당에서 친언니, 형부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약 2병을 마시고 같은 날 21:00경 혼자 위 주거지로 귀가한 후 다음날 00:10경 주거지 거실에서 친조모에게 '두 사람은 경비실 옆 화분을 들춰보시오~!"라고 적힌 메모지 1장을 건네주면서 친조부모를 주거지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출입문을 시정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방 입구에 의류 등을 쌓아놓은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거실, 큰방, 부엌 등 주거지 전체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수리비 약 9,82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조사서(부산지방경찰청), 화재현장조사서(금정소방서) 1. 법화학감정서 1. 피의자 자필 쪽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E 회신 자료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119 신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1)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아파트 외에 대하여는 연소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 외에 다친 사람도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1) 판시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해 온 피고인의 조부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2019. 7. 23. 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탄원서 참조).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되, 도박자금을 빌려달라고 하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이 납부할 벌금이 있다거나 구속될 처지에 있지 않음에도 마치 동생의 벌금 납부를 위해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28.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내 남동생이 벌금을 내지 못하면 구속될 상황이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돈을 남동생을 위해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편취금 범위 내에서 인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