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1.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대해로 흑포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천해수욕장 방면에서 대천IC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운전의 D 그랜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처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것이기에 그 과실이 중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9. 20:23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오리고기집 앞에서부터 부천시 B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19:38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서울 방향에서 인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대기로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8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의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약 2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20:20경 2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부천시 오정동 102-1 봉오대로사거리에 이르러 불상의 속도로 서울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교통섬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부천시 소유의 차양막 기둥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수리비 2,6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각 사진, 수사보고(봉오대로 사거리 CCTV), 사고영상 CD 1장, 수사보고(피해자 합의, 치료여부 관련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차양막 변상 등 여부), 수사보고(그늘막 소유자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변제가 완료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형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05: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교차로를 금호역 방면에서 D시장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71세, 남) 운전의 F K5 개인택시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 G(3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H 앞 도로상에서부터 성동구 C 앞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측정기록지 1. 차적조회표 1. 사고영상확인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00:21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남, 33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화가 나 위 식당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각 칼날길이 약 20cm)를 입고 있던 조끼 안주머니에 몰래 넣은 후 피해자를 데리고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주머니에 있던 식칼 1자루를 꺼내어 휘두르려고 하였으나 식칼 손잡이 부분과 칼날 일부를 발견한 피해자에게 제압당하여 곧바로 위 칼을 빼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누운 상태에서 "(칼이) 하나 같으냐"라고 말하며 주머니에 들어있던 나머지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허리 쪽을 수색한 피해자에게 위 식칼도 빼앗겨 이를 저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현장 촬영사진, 압수물품촬영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및 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휴대한 식칼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성의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2012년 이후로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155 동부간선도로의 성동교 밑 도로에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성수대교 쪽에서 군자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 정체로 인해 서행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하는 피해자 C(남, 62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5. 01:35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155 동부간선도로의 성동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사고영상)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6. 09:30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5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BMW52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6. 09: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안리 쪽에서 F마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여, 59세)이 운전하는 H 베르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베르나 승용차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시도하면서 우측으로 이동하는 순간 위 BMW520i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정차해 있는 피해 차량의 좌측으로 진행하면서 위 BMW520i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위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2,138,48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베르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주거지 임장 상황),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국과수 채혈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사고현장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촬영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재산정 관련)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방범용 CCTV 등 저장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이 사건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서도 제대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후 집에서 추가로 음주를 한 것이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나 차량 손괴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2009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호에 주소지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파주시 D' 등 2곳의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8. 10.부터 2017. 12. 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8월 임금 2,136,950원, 2017년 9월 ~ 12월 임금 각 3,200,000원, 총 합계 14,936,9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미지급 임금액, 미지급기간, 동종 전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00:14경 성남시 중원구 B모텔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가명, 여)에게 다가가 '너무 이쁘다, 손 좀 잡아달라.'라고 이야기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뒤 '한 번만 안아봐도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 당겨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옆구리 윗부분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관련 내사),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 정도 및 추행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최근 20년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5. 21:03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B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5. 21:0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B역 방면에서 화곡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위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위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66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54세), 피해자 H(남, 5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G, H)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E, 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7. 01:10경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4.4만세로 712에 있는 천의2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승산사거리 쪽에서 당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33세)이 운전하는 D BMW 118d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위 BMW 118d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트렁크 리드 교체 등 수리비 합계 10,098,221원이 들 정도로 위 BMW 118d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봉사고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등 CD 1. 사고현장 전경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캡쳐사진 1. 감정결과회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2. 20:5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서울 대정문 쪽에서 신림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 차량들이 정차하는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2차로와 1차로를 물며 만연히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측정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D, G, F)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중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으로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징역 1년 이상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6%로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2019. 9. 26. 05:45경 위 'C' 업소에서, 마사지방 8개 등 안마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한 종업원 D로 하여금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E을 상대로 요금 60,000원을 받고 손으로 그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짓누르는 등으로 안마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고령으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시설과 규모, 운영기간, 유사사건의 양형례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변경할 만한 뚜렷한 사정변경도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 없이, 2019. 5. 21.경부터 2020. 11. 20.경까지 위 'C' 업소에서, D과 E 등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하여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시간당 8만 원의 요금을 받고 손님들의 목, 어깨 등 전신을 주무르는 안마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사업자등록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마사지업소의 시설과 규모, 영업기간, 위반행위 내용과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건물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E병원 쪽에서 F대학교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F대학교 쪽에서 주례동 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니로 개인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4. 01:30경 부산 사하구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건물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징역형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빌딩 7층 'C' 업주이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2018. 10. 1.경부터 2019. 12. 24.경 무렵까지, 'C'라는 상호로 6개의 마사지실 등을 갖추고 '마통' 어플을 통해 손님이 오면, 여성 관리사를 고용한 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전신의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지르거나 누르고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60분에 3만원, 90분에 5만원, 120분에 6만원의 안마료를 받고 안마업무를 영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기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C 지층에서 'D'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시각장애인으로서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7. 5. 30.경부터 2020. 5. 9.경까지 위 업소에 매트리스와 샤워실 등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중국 여성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안마시술을 하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약 3년의 기간 동안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는바, 그 운영 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안마시술소 등에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인 A는 4회, 피고인 B은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2020. 5.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폐업한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8.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5. 00:10경 군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군포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PLIM110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PLIM110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00:30경 군포시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PLIM110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 방향에서 안산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정확히 할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4세)가 운전하던 G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 전거 앞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현장 및 차량사진,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륜자동차를 사용폐지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8. 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 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9. 05:3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는데 우발적으로 약 50m 정도를 운전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3. 30.경 위 E에서 사실은 F이 건망증 증세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이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알카포네정을 처방한다는 취지의 처방전을 작성한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의 돈 10,402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5.경까지 16명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명목의 돈 합계 386,76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1) 진료기록부 등 거짓 작성의 점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0.경 위 E에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F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8 내지 16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5.경까지 14명이 마치 건망증 증세로 내원한 것처럼 기재하여 진료기록부를 각각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처방전 교부의무 위반의 점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등이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 등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0.경 위 E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F을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님에도 '알카포네정 1회 1정, 1일 투여횟수 3회, 총 투약일수 30일'이라고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5.경까지 16명을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가 아닌 B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0.경 위 1.항 기재 A이 운영하는 E에서 A으로부터 F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대전 서구 C건물, G호에 있는 H약국에서 약사 I에게 이를 제시하여 의약품인 알카포네정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5.경까지 16명에 대한, 합계 1,626,4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확인서, 각 사실확인서 1. 내원일수 거짓 청구자 명단, 외래진료기록부, 처방전, 요양기관 부당청구 세부 확인 내용, 각 현지조사 의뢰기관 선정 분석표, 약제비 등 부당청구자 명단, 알카포네정(콜린알포세레이트) 1.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담당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의료법 제90조, 제17조의2 제1항(진찰 없는 처방전 작성·교부의 점) 피고인 B: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문가인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약물을 처방하여 그것이 판매되게 할 경우 그 오·남용 및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횟수 및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