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2고단44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1. 19. 14: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식당 화장실 뒤편 창문을 통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과 나이를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29. 12:5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식당 화장실 뒤편 창문을 통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 B(여, 39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CD 첨부) 첨부 동영상 캡쳐 사진·촬영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일하던 식당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 고객의 모습을 2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B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아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3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5.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에 있는 C(주) 공장 앞 도로를 월곶동 쪽에서 군자동 쪽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으로 새벽시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남, 7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2,712,30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5. 07:30경 인천 논현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주)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사실이 없고, 부(父) G에게 위임하여 사건처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들이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을 수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였고, 그로부터 약 40분이 경과한 시점에야 견인기사 E, F에 의하여 사고 현장과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이 발견되어 신고된 점, 위 E,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량에 있다가 아무 말도 없이 걸어가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험하니 길옆에 가 있으라고 하였다. 발이 시려서 바람막이 공간을 찾다가 타이어 가게 앞까지 가게 되었다.’다고 변소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발견된 장소가 추위를 피할 만한 장소라고 볼 수도 없어 변소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도 있었던 점, 피고인 또는 부친인 G는 구호조치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준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0.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인적사항을 알리거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8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4. 21: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이면도로를 디자인문화고 사거리 방면에서 공용 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을 한 과실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적재함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좌측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약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803,4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각각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은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것을 목격하고, 위 A을 쫓아가 500만 원을 요구하고, 뒤이어 현장에 도착한 위 A의 아들인 피해자 F에게 “음주로 걸리면 합의금이랑 벌금이랑 합쳐서 2천이 넘을 거다. 계산 잘해 봐라.”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A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음주 상태로 위와 같은 사고를 발생시킨 것을 목격하고 위와 같이 위 F에게 현금 200만 원을 이체받은 후, 위 F에게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네가 운전하다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낸 것으로 신고하면 잘 넘어갈 거다.“라고 말하여, 위 F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안산시 G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H 파출소에서 위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경위 I에게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A의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계좌이체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살피건대, 증인 F의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당시 CCTV 영상에서 드러난 당사자들의 행적이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재판 과정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았고, F에게 ‘다른 사람이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처럼 말하여 음주단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제228쪽)고 진술하였는바, F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에게 실제 운전자인 것처럼 경찰에 자수하게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목격하였음을 기화로 운전자의 아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나아가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항암투병중인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23:3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건물 E동 주차장을 거쳐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관련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접촉사고까지 일으킴), 2015년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위 2015년의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37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해운대구 C레지던스 입주민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는 위 C레지던스 총 561세대 중 약 100세대의 위탁을 받아 위 레지던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접객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0. 28. 23:00경부터 다음날인 10. 29. 07:00경까지 위 레지던스 3층 라운지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설치한 접객대가 입주민들의 동의 없이 설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 E 등이 고객 응대를 위하여 접객대 앞에 서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화분, 테이블, 현수막으로 접객대를 가리고, 그 앞에 함께 텐트를 설치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레지던스 이용 고객 접객 등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현장사진, - 현장사진 및 참조사진, - cctv 영상 캡쳐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염려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업무가 위법한 업무이므로 보호할만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그 제거를 촉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G를 상대로 한 것이지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며(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참조),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 그 행위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가 설치한 접객대 앞에 화분 등을 설치하여 접객대를 가리고 그 앞에는 텐트를 설치하고 취식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회사가 설치한 접객대에 고객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 그 고유의 이용목적을 방해하는 것이어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피해자 회사가 설치한 접객대가 공용부분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레지던스의 일부 세대를 소유자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었던 사정과 접객대의 설치 과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보호받지 못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레지던스의 소유자여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력으로 피해자 회사가 설치한 접객대를 가리거나 텐트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태양,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시점과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 있는 행위여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회사가 다른 층에서도 접객대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3층 접객대의 운영에 방해를 받은 것은 사실로 보이는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충분히 인정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을 G 혹은 H연합회가 주도하여서 G 혹은 H연합회의 업무를 방해한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실제 행위의 상대방으로 삼은 것은 피해자 회사가 설치한 접객대이고, 피고인들도 접객대의 업무를 방해한다고 인식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명칭 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2고정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버님께 드릴 대게가 필요하니 대게 5kg 시가 400,000원 상당을 택배로 보내주면 바로 송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게 등을 받더라고 위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9. 김해시 C건물 D호로 시가 400,000원 상당의 대게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증거기록 26쪽),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기록 48~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별건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상고심 계속 중이어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20:10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00:45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감 D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15경부터 00:45경까지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기를 거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 반성하고 있고 노모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C 프리서버를 구축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대로 위 프리서버를 구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이틀에 걸쳐 합계 3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내역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등),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32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이 프리서버의 구축을 마무리하지는 않았지만 그 진행을 위해 일부 작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과거 범행전력, 범행 후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자세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32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은 연인으로 교제한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2.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12. 새벽경 파주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양손을 빨래줄로 묶고 피해자의 뺨, 엉덩이 등을 때리면서 성관계를 하던 중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2. 9.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14. 23: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이 유포될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이러한 모습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가. 2022. 9.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12. 21: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22. 9.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14. 23: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촬영물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진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압수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디지털포렌식),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회신, 디지털포렌식 분석자료 선별), 정보저장매체 원본반출확인서(모바일기기),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녹취파일 제출, 피해자 녹취파일추가 제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휴대전화), 전자정보확인서, A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자정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9. 14.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고, 그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년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02: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간 다음 내실 출입문을 열고 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던 가방을 들고 나와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1,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각 현장사진 1. 각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범행하였는바, 강도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 및 합의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22:10경 안산시 상록구 B 부근에서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서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수준이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근본적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미약․안이한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의 직전 음주운전 전력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의 범죄사실은 거의 동일하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으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의 직전 음주운전 전력은 2014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일정 수준의 시차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3.경부터 2022. 3. 30.경까지 육군훈련소 B 소속 타악기연주병이었고, 피해자 대위 C은 B대장으로 피고인의 상관이고, 피해자 상사 D은 B 소속 행정보급관으로서 피고인의 상관에 준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중사(진) E은 B 소속 B연주관으로서 피고인의 상관에 준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관모욕 가. 피고인은 2021. 10. 초순 12:30경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 B 건물 앞길에서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대위 C을 지칭하면서 “코끼리 같은년 몸집만 존나 크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하순 12:30경 위 육군훈련소 B 근처 흡연장에서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B대장 한 번 대주면 할 것이냐?”라고 말한 후 F이 “줘도 안 먹는다.”라고 말하자 “와 씨, 쟤랑 하면 압사당하는 것 아냐? 코끼리 같은 년이랑 하면 압사당할 것 같은데”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하순 14:00경 위 육군훈련소 B 근처 흡연장에서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지휘관 자격이 없다. 여자라서 무능하다.”라고 말하였다. 라. 2022. 1. 하순 21:40경 위 육군훈련소 B G생활관에서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아 씨발! B대장 좆같네! 건의하라고 해서 건의했는데 징계를 해? 보지에서 피싸는 년이 지휘관 뱃지(흉장) 달고 설치니까 B가 망하지.”라고 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2. 초순 21:50경 위 육군훈련소 B H생활관에서 F 등이 있는 가운데 “내가 B대장 바꿔줄게. 조금만 기다려. 이 쌍년 민원 맛 좀 봐야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관모욕 가. 피고인은 2021. 11. 하순 21:45경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 B G생활관에서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상사 D을 지칭하면서 “행보관에게 1,000만 원 받고 사까시(구강성교) 하기 VS 행보관한테 사까시 받기”, “행보관에게 박히기 VS 박기”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하순 21:40경 위 육군훈련소 B G생활관에서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행보관 와이프 하기 VS 행보관 예비사위하기”라고 말한 후 F이 “둘 중 하나 선택할 거면 자살하는 게 낫다.”라고 말하자 “행보관 예비사위 존나 불쌍하네.”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중순 21:40경 위 육군훈련소 B G생활관에서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행보관 불알 빨기 VS 행보관 불알 빨리기”, “행보관에게 사까시 받을 때마다 돈을 받는다면 하겠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상관모욕 피고인은 2022. 2. 하순 14:00경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 B 건물 지하 1층 합주실에서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을 지칭하면서 “맨날 까먹어. 일이라고는 하지도 못하고 먹기만 할 줄 아는 돼지새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각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L, J, K, C,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263

범 죄 사 실 1. 2022. 9.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3. 17:4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칼날을 꺼낸 다음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면서 ‘건들지 마라,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4. 14: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19cm)를 들고 ‘니 오늘 끝까지 가보자, 찔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범행도구 사진,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CCTV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2020년 전처를 폭행하여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22년 이 사건 피해자 운영 미용실의 유리창을 깨뜨린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판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9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1. 4. 18: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의 신호기가 황색 신호임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RS-R1000RA 이륜자동차의 뒷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2004년, 2006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6년경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02:14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7. 6. 8. 벌금 300만 원, 같은 해 7. 26.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적발 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각 범죄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C호 소재 ㈜D의 실경영주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밀키트 프랜차이즈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2. 22.부터 2022. 4.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691,2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2명에 대하여 임금합계 43,048,952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N, O, P, L의 각 진정신고서 1. 각 진정서 1. 각 고소장 1. 각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각 거래내역조회, 계좌내역조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