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7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04: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E(여, 27세), 피해자 F(여, 28세)과 몸이 부딪힌 일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향해 자신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하이힐을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차 피해자 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하이힐로 피해자 E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하이힐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G(25세)이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하이힐로 피해자 G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E, F,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휘두른 것은 하이힐이 아니라 통굽형 슬리퍼로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피해자 E의 상처 모습 및 그 정도, 특히 사건형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1) 당시 피고인 A 이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른 것은 하이힐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 E을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CCTV 영상 중간에 피고인 A이 한손에 하이힐을 들고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097

범 죄 사 실 2022고단3097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6.경 서울 중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부지원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소위 ‘D 상담사’) “휴대폰을 여러대 개통하여 주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신분증, 인증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2021. 7. 7.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3개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4702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06.경 서울 중랑구 B, C호 주거지에서, ‘정부지원금대출, 연이자 4퍼센트’내용의 문자를 받은 후 E은행 대출담당자라는 불상의 상담원과 대출상담을 진행하였고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안 나온다. 허위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물건을 판매하면 거래실적에 따라 신용도가 올라간다. 신용등급 향상과 영업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번호가 필요하다.’는 상담사의 설명을 듣고 유심을 개통하는데 필요한 인증번호를 상담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상담사가 (전화번호 2 생략) 외에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도합 8개의 유심을 개통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이자 4퍼센트의 금리로 3,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불상의 이익으로 본인 명의의 유심칩을 개통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A 휴대전화번호 가입내역 1. 피의자와 불상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은행 상담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이 사건 성명불상자’라 한다)의 기망에 따라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성명불상자의 권유, 즉 ‘신용이 부족한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거래실적을 가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야 한다’는 말을 믿고 한 것일 뿐, 휴대전화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의도는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가 실제 사용될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2022. 7. 6.경부터 2022. 8. 9.까지 약 1달 동안 이 사건 성명불상자와 온라인 메신저프로그램인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지속하거나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당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관심을 기울였을 뿐, 개통된 휴대전화가 그 후 실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 중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다른 사람이 통신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9693 판결 등 참조), 그 이용목적에 어떠한 제한을 두지는 아니하는 점, 앞서 본 사정들에 따르면 피고인으로서는 타인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목적이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대출을 승인받을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충분히 용인했을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가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될 것임을 예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는 점, 타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그에 대한 처분권을 아무 조건 없이 위임 또는 이전할 경우 소위 ‘대포폰’ 등 용도로 사용될 위험이 크고, 이러한 사실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22고단47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21. 7. 6.~ 2021. 9. 18.까지의 불상자의 대출상담 대화내용(사본) 1. 수사보고서(원기록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8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B의 대표이사로서 C문화센터 공사현장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이며, 피고인 (주)B는 엘리베이터 제조,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한국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 보수, 제작, 엘리베이터 부품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경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위 C문화센터 건물 엘리베이터 구입공사를 149,339,220원에 납품받아 2015. 11. 30.까지 납품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월 초순경 청주 이하 불상지에서 엘리베이터설치 등록 면허가 없는 (주)한국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설치 공사를 공사대금 1,900만 원에 하도급 주어 위 (주)한국엘리베이터로 하여금 위 C문화센터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토록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제4호, 제2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1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4.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6.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21. 8.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1. 4.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모욕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199 피고인은 2020. 11. 26. 16:5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피해자 B이 ‘C’에 관한 유튜브 방송을 하던 중 D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위 구치소 교도관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놈의 새끼야! 미친 새끼! 빙신 새끼! 내가 언제 죽인다고 했냐 이 새끼야! 구더기 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1914 피고인은 2021. 3. 8. 16:0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D, E 등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 방송 중인 피해자 B에게 “양아치, 국민들을 왜 속여 새끼야, 귀신 들린 새끼가 너다. 광신도 놈아, 이놈의 새끼야, 집단폭력배네가 양아치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전력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1고단19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먼저 욕을 하고 화를 돋우는 등 도발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무죄라고 주장하는바, 이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속하여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고 있음에도 뉘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5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4. 23:00경 광주 남구 B식당에서 손으로 피해자 C(63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02:16경부터 같은 날 04:53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경위 등)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1. 10.경과 2013. 5.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그와 같은 경위로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정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 경남지부 C 지회(이하 “C지회”라고 함) 조합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지회 네이버 밴드에서 접속한 다음, 위 밴드에 게시되어 있는 C지회 선거관리위원장이 11기 임원 선거를 위해 작성한 조합원 480명의 소속, 이름, 전화번호, 사번 등 개인정보가 담긴 ‘11임원선거인 명부.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2. 8.경 같은 장소에서, 전 직장동료인 F으로부터 “함께 일했던 직원의 전화번호가 변경되어 연락처를 알고 싶으니 명단을 보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위 ‘11임원선거인 명부.pdf’ 파일을 카카오톡을 통해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B노동조합 경남지부 C지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서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개인정보를 제3자인 F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조합원 인명부 제출) [피고인이 2023. 3. 27.자로 ‘증거물 채택 부동의서’를 제출하여 증거목록 순번 3, 5에 부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2023. 3. 23.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증거에 관하여 전부 동의한다고 의견을 밝혀 이미 조사를 마친 이상 위와 같은 증거의견은 이 법원의 증거채택 및 조사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또한 위 부동의서의 내용 역시 해당 증거들에 관하여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등 이를 반박하는 취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도 이를 증거에 관한 부동의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판결을 선고하기로 함을 밝혀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지 못한 점에 관하여 책임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1년경 벌금형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4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3.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7. 14:5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여자친구와 언쟁을 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 D(남, 25세)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냄비 받침대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088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22. 01:0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1층 ‘C’에서 피해자 D(여, 21세)가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D의 옆구리를 만지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여, 22세)이 피고인에게 ‘뭐하는거냐, 사과를 해라’라고 말하자 “니가 뭔데 씹할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2회 잡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뒷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E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중,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F(남, 19세)가 팔로 피고인을 가로막자 피해자의 팔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목부위 사진 1. C 실내 및 출입구 cctv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옆구리를 가볍게 툭툭 치면서 같이 놀자고 한 것일 뿐 추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피해자 D의 옆구리 부근에 접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던 도중 옆에서 누군가가 옆구리를 만지는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 D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옆구리를 만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 D과 E의 위 진술은 C 실내 및 출입구 cctv cd의 영상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였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5. 06:46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 약 10m 가량 혈중알코올 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사고관련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데다, 피고인이 실제로 접촉사고를 일으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장소 부근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실제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위 동종 전과는 2009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선적 B(20톤, 근해연승어선)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2022. 6. 28. 14:00경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홍도 남방 약 18.5마일 해상(Fix 34-13.41N, 128-43.26E)에서부터 같은 날 14:54경 위 홍도 남방 약 17.5마일 해상(Fix 34-15.11N, 128-44.28E)에 이르기까지 약 1.15마일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를 운항하기 위하여 베트남 국적의 선원 C에게 조타기를 조작할 것을 지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해사안전법(주취운항) 위반사건 발생보고, 정황보고서, 주취운항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 출력물 스캔본, 주취운항 선박(B)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사안전법 104조의2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원에게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해상교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 자신이 직접 조타기를 조작한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40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20. 15:23경 정읍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벌금형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범죄인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18.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접속하여 “다마고치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5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62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B,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등), 이체확인증 1.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변론종결 후 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횟수(특히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하였고 편취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큼),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범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8. 05:42경 대구 동구 B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 C 주차구역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후문 상가에 있는 D편의점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 C 주차구역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9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주식회사 B는 원주시 C에서 ‘B’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경부터 2022. 10. 6.경까지 위 ‘B’에서 뉴질랜드산·호주산 크림치즈 2,069kg을 공급받아 빵류를 제조하였음에도 진열대에 ‘크림치즈-미국산’이라고 표기하여 판매하면서 약 40,804,208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1. 증거용사진 1. D(크림치즈) 구입내역, 수사보고(뉴질랜드산 크림치즈 구입내역), 수사보고(법인 추가인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0. 01:16경 의정부시 B,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2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그 위에 올라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폭행 1월 ~ 8월 2월 ~ 10월 4월 ~ 1년 □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 권고형량: 기본영역(2월 ~ 10월)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 있음) ■ 선고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가중사유: 가볍지 않은 폭력행사, 피해 미회복, 폭력 전과(벌금형 2회) 감경사유: 자백, 주취 폭력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별건 분리진행(당원 2023고약565 특수폭행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27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14. 11:50경 파주시 C, ‘D’ 카페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A(남, 50세)이 주차를 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여기가 니 땅이냐”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차장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팔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타박상, 우측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증거기록 제54, 55, 56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돌을 든 사실은 있지만 내려친 사실은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팔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면이 없고 과장되어 보이는 부분도 없다. 목격자 E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공소사실 중 자신이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하고 있다. E의 진술에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면이 없으며 과장되어 보이는 부분도 없다. E이 피고인과 부부관계이지만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B이 돌을 들고 있으나 때리지는 않았고 F이 그 돌을 빼앗아서 집어던졌다. 피고인 B이 그 후에 벽돌을 들어서 피고인 A의 팔을 때렸다”는 취지로 피고인 B에게 유리한 부분도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태양과도 일치한다. 피고인의 행위 외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원인이 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상처가 발견된다. 피해자는 부인을 통하여 사건 직후에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즉시 병원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해자의 신고 및 치료 경위에도 의심스러운 사정이 전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직접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육체적인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거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상당히 고령이다.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구하고 있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11:50경 파주시 C, ‘D’ 카페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B(남, 88세)이 주차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가 돌을 들고 내려치는 상황에서 이를 뿌리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친 사실이 없다. 3.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인 B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목격자인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앞서 본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심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장기간 분쟁 가운데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목격자 F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설과 함께 ‘남의 땅에다 차를 대냐’고 하면서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싸움이 시작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가 쓰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F은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고구마 밭에 와서 자신은 고구마 밭 앞에서 먼저 내렸는데 피해자가 오지 않아 올라가 보니 벌써 싸움이 벌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F이 이미 싸움이 벌어진 상태에서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피고인이 욕설과 함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싸움이 시작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 면이 있어 믿기 어렵다. 또한 F은 증언 내내 흥분된 상태로 진술하였고, 주신문에는 잘 답변하면서도 변호인의 반대신문에는 잘 들리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며 “피고인이 늙은이들에게 계획적으로 한 짓이다”는 말만 반복하며 반대신문의 취지에 맞는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50세)과 피해자(88세)의 연령, 신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비하여 힘이 월등히 강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먼저 멱살을 잡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면 피해자가 이를 뒤집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면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지 않고 피해자를 제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피고인이 이를 소극적으로 방어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00:35경 오산시 B시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적발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몇 년의 간격 사이에 지속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있는바, 재범위험성이 결코 낮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그 외 여러 다른 범죄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6. 18: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은행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평리광명네거리 쪽에서 남평리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후방에는 피해자 D(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 내용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4. 01: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뉴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안고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안산상록경찰서 방면에서 B고등학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뉴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사고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교통법규 위반 및 과실의 정도가 상당히 크고, 더 나쁜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무거운 정도에 이르진 않았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외국인 신분,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