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5. 2. 25. 15:30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50세)이 평소 피고인에 대한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해 간 도검 1자루(총 길이 71cm, 칼날길이 40cm)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놈 니 내 욕하고 다닌다면서,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찌르고 재차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옆에 있던 H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및 등 칼에 찔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한 채 미수에 그쳤다. 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해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경 사천시에 있는 어장관리선에서 불상의 남자로부터 도검 1자루(총 길이 71cm, 칼날길이 40cm)를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2015. 2. 25.경까지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A이 G을 칼로 찔러 살인미수로 수사를 받게 되자 A의 처 I가 보관하고 있던 범행 도구인 칼을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6. 11:20경 경남 남해군에 있는 J원룸에서 I로부터 위 칼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2:20경 경남 남해군 K에 있는 선착장에서 위 칼을 바다에 던져 이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L, G, M, H의 각 법정진술 1. L, G, M, H,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 조회 출력물 1. 상해진단서 1. 압수된 도검(칼날 40cm) 1정(증 제3호)의 현존 1. 수사보고(경상대병원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이전에 미리 준비한 도검을 이용하여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일방적으로 공격을 가한 점, 피고인은 칼날 길이가 40cm나 되는 도검을 이용하여 피해자 신체의 중요한 장기들이 밀집해 있는 복부를 겨냥하여 찔렀는바, 피해자가 몸을 움직여 피하지 않았다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척추 부위에 3cm 정도의 열상을 입었고, 좌측 옆구리 부위에 가로, 세로 각 3cm 정도의 열상 및 박탈성 손상을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참조). 또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 2007감도22 판결 참조). 우선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평소에도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흥분을 잘 하는 편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의사의 의견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으로부터 4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 상태에 대하여 추정한 것으로 그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가정적인 판단인 점, 위 감정결과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이 보존되어 있으며, 사고과정이나 사고내용상 사고의 혼란을 보이지 않는 편이고, 지능지수 역시 97로 평균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사건과 사물에 대한 판단력도 양호해 보이고, 단지 알코올 남용 환자로서 치료가 필요하기는 하나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일시적인 부적절한 공격적 행동, 정서불안정, 기억력 장애, 판단력 장애 등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점 및 피고인의 평소 생활 태도와 정신 상태,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피고인이 평소와 같이 술을 마시고 다소 취한 상태에 있었을지언정, 여기서 더 나아가 그 형사적 책임을 감면받을 정도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일시적으로나마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되는데(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특히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이는 대부분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은 평소 소주를 2병 이상 마시면 음주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주취상태에서 싸움에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정도로 감정이나 행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전날 저녁부터 당일 아침까지 연거푸 술을 마시고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0조 제3항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형을 감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이상 20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5년 이하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기본영역,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도검을 이용하여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일방적인 공격을 가한 것으로, 피고인은 칼날 길이가 40cm나 되는 도검을 이용하여 피해자 신체의 중요한 장기들이 밀집해 있는 복부를 겨냥하여 찔렀는바, 피해자가 몸을 움직여 피하지 않았다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에 관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증거인멸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바다에 던진 도검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결국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