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36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은 2013. 12. 12.경부터 2019. 7. 18.경까지 조울증으로 정신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아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울증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직계존속으로 모친인 피해자 B(여, 72세)가 평소 자신에게 잦은 전화와 잔소리로 성가시게 한다고 여겨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9. 7. 18. 22:55경부터 다음날 03:18경 사이에 광주 북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와 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 뜨리고 배 위 올라 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복부, 우측 다리를 마구 때려 피해자를 다발성골절, 가슴 안과 배 안 출혈, 실질장기 파열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하여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울증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피의자 손가락 골절 등에 대하여), 현장사진 1. D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사진 1. 진단서(A), 부검감정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소견서, 정신감정결과통보(정신감정서 포함)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치료감호소 의사 E 작성의 정신감정서 기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이루어진 정신감정에서도 여전히 기존 증상이 잔존하고 있어 향후 재발을 막기 위하여 지속적인 약물 치료 등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조울증 등으로 치료받고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1년 전부터 치료에 거부적인 태도를 보였고 다만 수면제 처방만을 요구하여 수면제만 복용하였으며 항정신병 약물 복용은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전문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거부한 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사실상 유일한 보호자인 피해자가 사망하여 더 이상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 이전과 같이 돌보아 줄 수 없으며, 피고인의 다른 가족들이 피고인을 보살피기를 바라기는 어려워 보이고, 피고인 역시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설에서 치료 받기를 원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2018. 12. 18. 개정된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형의 감경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선고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 살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이전부터 우울증 등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의 처와 자녀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모친인 피해자와 함께 살아왔으나,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주 잔소리를 하는 등 성가시게 한다고 여겨 불만을 품고 있었다. 특히 이 사건 당일인 2019. 7. 18. 피고인은 18시경 외출하여 노래방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논 후 22:55경 귀가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방문을 닫고 들어간 피고인에게 어디 갔다 왔는지 질문하고 방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리자 피고인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당기자 피고인은 갑자기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2) 피고인은 40대의 통상적인 체격의 성인 남성이고, 피해자는 70대의 여성으로 체격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이 시작된 이후 신체의 여러 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에 대하여 매우 긴 시간 동안 셀 수도 없이 많은 횟수의 폭행을 가하였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직후 찍은 피해자의 전신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얼굴을 비롯하여 온 몸이 멍투성이이고, 다수의 상처까지 발생하였으며, 얼굴 등이 많이 부은 상태로 확인되고, 이와 같은 장시간에 걸친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인하여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손 손가락 마디에 골절상을 입기까지 하였다. 3) 피고인은 이와 같이 무차별적인 폭행을 한 후 당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적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지자 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동생만을 집에 둔 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2019. 7. 19. 03:18경 범행장소인 집을 빠져 나왔고, 그로부터 3시간이 흐른 같은 날 오전 6시경 자신의 동생들에게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리면서 자신의 여동생에게 피해자가 사망한 것 같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까지 하였다. 4) 피해자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작성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에게서 다수의 멍, 표피박탈, 열창을 보고, 내부에서 넓은 범위의 피해출혈 및 근육출혈, 가슴 안과 배안에 고인 혈액을 보며, 다수의 갈비뼈 앞쪽과 뒤쪽, 등뼈, 꼬리뼈, 오른쪽 종아리뼈 등 여러 뼈대의 골절, 허파, 간 등 주요 실질 장기에서 파열을 보는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강한 외력에 의한 손상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여러부위손상(다발성골절, 가슴안과 배안 출혈, 실질장기 파열 등)이고, 피해자에게서 나타나는 여러부위손상은 강한 외력이 전신에 여러 차례 가해져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오른쪽 갈비뼈 부위에서는 앞쪽과 뒤쪽 모두에서 갈비뼈 하나에 여러 군데의 골절이 동반되어 있다고 감정되었다. 5)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친인 피해자의 잔소리 등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직계존속인 고령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사망하게 한 것으로,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인 점, 피해자는 정신병적 증세로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어 자신의 보호 하에 수년간 있었던 40대의 장성한 아들에게 긴 시간 동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의 사망으로 피고인뿐만 아니라 지적장애가 매우 심하여 피고인보다 더욱 피해자의 보호가 필요한 피고인의 동생으로 하여금 사실상 유일한 보호자였던 피해자를 잃게 만든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후 피해자의 당시 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범죄 현장을 떠나 버린 점, 특히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는 정신병적 증세로 인하여 가족들과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던 피고인을 2013년경부터 보살펴 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었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죄의 반인륜성,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의 중대함을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크나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러한 고통과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치료감호가 선고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