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D은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H은 과천시 I건물, 8층에 있는 J 주식회사의 전무이다. K은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의 이사이다. N은 부산 동래구 O에 있는 P의 대표이다. Q은 서울 서초구 R건물, S호에 있는 T 주식회사의 상무이다. U은 서울 강남구 V빌딩에 있는 W 주식회사의 부사장이다. X은 하남시 N건물 Z호에 있는 주식회사 AA의 대표이사이다. AB는 서울 서초구 AC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AD의 전무이다. AE는 안양시 AF에 있는 주식회사 AG의 부장이다. AH은 화성시 AI에 있는 A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AK은 대구 동구 AL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AM의 상무이다. AN은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의 상무이다. AO은 서울 강동구 AP에 있는 주식회사 AQ의 전무이다. 위 각 회사들은 도로, 교량 등의 건설, 보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업체들이다. 1. D, H, N, K, Q, U, X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3. 11. 14.경 위와 같은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AR 주식회사가 주관하는 'AS 교량배수시설공사' 하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최저가 경쟁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되고자, D, H, N, K, Q, U, X에게 각각 연락하여 "위 입찰에 참여하되 주식회사 C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가격을 참고하여 투찰하여 달라."라고 부탁하면서 D 등이 각각 투찰가로 기재할 금액을 알려주고, D 등은 이에 동의한 후 그 무렵 각 사무실에서 AR 주식회사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여하면서 피고인이 알려준 가격을 참고하여 주식회사 C의 투찰가인 363,284,000원보다 높은 금액을 투찰가로 각각 기재함으로써 주식회사 C으로 하여금 낙찰자로 선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 N, K, Q, U, X과 공모하여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H, K, AB, AO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3. 12. 24.경 위와 같은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AT 주식회사가 주관하는 'AU 교량배수시설공사' 하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최저가 경쟁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되고자, H, K, AB, AO에게 각각 연락하여 "위 입찰에 참여하되 주식회사 C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가격을 참고하여 투찰하여 달라."라고 부탁하면서 H 등이 각각 투찰가로 기재할 금액을 알려주고, H 등은 이에 동의한 후 그 무렵 각 사무실에서 AT 주식회사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여하면서 피고인이 알려준 가격을 참고하여 주식회사 C의 투찰가인 321,200,000원보다 높은 금액을 투찰가로 각각 기재함으로써 주식회사 C으로 하여금 낙찰자로 선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K, AB, AO과 공모하여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3. AE, AH, AK, AO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6. 1. 27.경 위와 같은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AT 주식회사가 주관하는 'AV 교각점검통로 설치공사' 하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최저가 경쟁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되고자, AE, AH, AK, AO에게 각각 연락하여 "위 입찰에 참여하되 주식회사 C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가격을 참고하여 투찰하여 달라."라고 부탁하면서 AE 등이 각각 투찰가로 기재할 금액을 알려주고, AE 등은 이에 동의한 후 그 무렵 각 사무실에서 AT 주식회사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여하면서 피고인이 알려준 가격을 참고하여 주식회사 C의 투찰가인 355,000,000원보다 높은 금액을 투찰가로 각각 기재함으로써 주식회사 C으로 하여금 낙찰자로 선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AH, AK, AO과 공모하여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4. D, H, N, Q, U, X, AN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7. 9. 4.경 위와 같은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AR 주식회사가 주관하는 'AW 터널거부시설설치공사' 하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최저가 경쟁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되고자, D, H, N, Q, U, X, AN에게 각각 연락하여 "위 입찰에 참여하되 주식회사 C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가격을 참고하여 투찰하여 달라."라고 부탁하면서 D 등이 각각 투찰가로 기재할 금액을 알려주고, D 등은 이에 동의한 후 그 무렵 각 사무실에서 AR 주식회사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여하면서 피고인이 알려준 가격을 참고하여 주식회사 C의 투찰가인 365,000,000원보다 높은 금액을 투찰가로 각각 기재함으로써 주식회사 C으로 하여금 낙찰자로 선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 N, Q, U, X, AN과 공모하여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AY의 진술기재 1. AE, D, AN, X, K, H, N, U, AH, AK, AB, Q,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AX,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D, H, K, N, U, X, AB, AE, AH, AK, AO, AN의 각 진술서 1. 입찰담합비 지급내역 현장목록 등, 계약서 등, 각 견적가 대비표 등, 견적가 정보 등, 입찰결과보고서 등, 입찰공고 등, 각 현장별 경쟁업체들에게 보낸 투찰견적서, 각 AX 송금내역 등, 입찰통보서 등, AX 전달내역서 등, AX 송금내역, 각 입찰내역서 등, 수사보고(BC에서 입찰에 참여하였던 각 업체에 보낸 투찰견적서 확인 및 각 업체들이 실체 투찰한 금액 확인), AR AT 제공 각 현장별 입찰정보, ㈜BC에서 각 업체에 전달한 투찰견적서, 현장설명결과 등, 입찰담합 수주 현장 및 투찰가 일람, 입찰담합 수주 현장 및 투찰가 일람 등, 수사보고(BC에서 담합 입찰의 대가를 받은 계좌 명의자들에 대하여), 수사보고(입찰방해 업체들에 대하여 실행위자들을 입건하게 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범죄 >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