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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 전력이 10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야시간대에 사람들의 통행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2. 02:45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정문 상가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검정색 푸조3008 차량의 문 손잡이를 당겨 차량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 문을 열어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권 10매, 현금 10,000원권 25매, 홈플러스 5,000원권 상품권 5매, 로또 복권 1장, 대구은행 대백 BC카드 1장, 삼성카드(넘버4) 1장, 삼성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남성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9.경부터 2016. 2.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안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처럼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에 대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더욱이 판시 첫머리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횟수가 많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의 손잡이를 당겨 보아 열리는 경우에만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을 훔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아주 나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실제 성공한 것은 두 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각 범행은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고 피해자 D의 피해품 중 지갑과 신용카드는 위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15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행사할 목적으로 광주 남구 B건물 503호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발행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C' 중 생년 부분인 '76'을 '71'로 바꾸어 공문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4. 3. 9.경부터 2014. 4. 17.경까지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주방보조원으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0.경 위 'F' 식당에서 변조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며 '피고인의 어머니 병원 퇴원비로 사용할 돈이 없다. 앞으로 받을 급여 160 만원 중 150 만원을 가불하여 주면,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급여 가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 사본(A)-변조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Pad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M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여 제시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방보조원으로 일하면서 급여를 미리 받고 근무 두 번째 달에 2, 3일 정도 일한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약 120만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 피해자 D(여, 25세)와 같은 회사 동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거나 이를 녹화할 목적으로 대전 동구에 있는 E 2층 화장실 내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고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 본체에 이를 연결한 후, 2015. 11, 30. 12:22경 위 인쇄소 2층 화장실 내에 설치된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이 용변 보는 모습을 녹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7. 10:5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녹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14회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7. 13:00경 위 인쇄소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용변 보는 모습 영상을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투엑스토렌트에 업로드 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범행 사진의 각 영상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촬영물 전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및 범행대상, 반성, 동종 범죄전력 1회, 피해자 C에 대한 200만 원 공탁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11. 19:10~19:30경 사이에 이천시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하산곡동 동서울 만남의광장 주차장까지 약 38 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2%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62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경 주식회사 D에 2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투자금 대신 '부산 해운대구 E 703호' 오피스텔 등을 대물변제로 제공받은 후, F, G을 통해 소개받은 H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을 명의신탁자, H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에서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산 해운대구 E 703호'를 2012. 7.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인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명의신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합의서 등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관련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1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9.28. 1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구 석바위로 100 앞 길에서부터 같은 로 1번길 29 앞 길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7.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구 용현동 인하대 후문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인항로 27에 있는 인하대병원 앞 길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7. 16:40경 제1항의 나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력이 4회(소년보호처분 포함)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전력 외에도 운전과 관련한 범행을 다수 저지른 점,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67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C 18톤 카고트럭 운전자로서, 1998. 3. 10. 05:30경 서울 성동구 소재 성수교 노상에서, 위 교량은 총중량 32톤 이상 차량이 운행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총중량 38.15톤으로 제한총중량 6.15톤을 초과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86조, 제83조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기소를 하였고, 이 법원이 1998. 9. 4. 피고인에게 발령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은 2010. 10. 28.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1. 이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6.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2015. 7.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17. 01:33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시흥시 수인로 2838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기록지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6

범죄사실 1. 함바식당 운영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12. 18. 13: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대구 동구 F 혁신도시 기반조성공사 내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G에게 3,000만 원을 주고 계약하였는데, 4,000만 원을 주면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승계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G에게 3,000만 원을 주고 함바식당 운영권을 계약한 사실도 없고, 위 공사장에는 함바식당이 없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3. 경 1,000만원, 2009.2.27.경 300만원, 2009. 3. 16.경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분묘이장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2. 3.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동구 F 혁신도시 기반조성공사 내 분묘이장 공사를 G로부터 받았는데 5,000만 원을 주면 분묘이장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G로부터 명시적으로 분묘이장권을 받기로 한 적이 없고, G에게는 분묘이장권을 줄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묘이장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2. 3. 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H)로, 2009. 2. 4.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제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통장사본,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2,85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다툰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 15:3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고 사과를 판매하던 중 구미시청 F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G(22세)이 피고인에게 "이곳에서 장사하지 말고 나가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화물차 앞에 서있던 피해자를 향해 위 화물차를 전진하며 피해자를 들이받을 듯이 위 협을 한 다음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비켜"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위 화물차 앞에 계속하여 서있자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위 화물차에서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인 피해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피해자 업무관련) 및 진단서 1. 범행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전후의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 자체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화물차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화물차로 밀치고 손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법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 15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공무집행방해범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과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22: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폭행 관련 사건으로 형사 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담배꽁초를 파출소 앞 인도에 버린 행위에 대하여 성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E로부터 범칙금 납부 통보서를 발부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에 있던 경찰관 E, F, G 등에게 "이 씨발 새끼들아! 경찰들 너거들 한번 두고 보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속하여 경찰관 E로부터 민원인과 상담 중이니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경찰관 E에게 "이 개새끼, 당장 감찰과에 연락해야 되겠네? 내가 공무원들 모가지 따는 게 전문인데니도 한번 죽고 싶냐? 너들 옷을 벗기겠다. 청에도 내가 나간다. 이 씨발 새끼들아, 경 찰 너거들 어디 두고 보자.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나쁘나, 건강상태, 가정환경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C을 운영한 사람이다. 1. 2011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힙계표 피고인은 2011.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 C에서 (주)대원, D, (주)에스텍, (주) 명진이엔지, (주)에스디광진, E, F에 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11,521,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2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2.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위 C에서 D, G, H, (주)대성기업, 에스디광진에 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87,293,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2. 28. 03:07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손님들끼리 싸우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G이 "가게 밖에서 이야기를 들어 드릴테니 나가자."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고 식당 밖으로 내보내려고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F에게 "개새끼들아, 왜 내말 안 듣냐", "씨발, 경찰관이 법대로 해야지 뭐하는 짓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1회 세게 밀쳤으며, 피고인 B은 "경찰이면 다냐", "왜 나한테 이러냐"라고 말하며 위 G의 가슴을 양 손바닥으로 계속 치면서 밀쳐내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CCTV 상녹화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08:00경 충남 보령시 R에 있는 (주)S 기숙사 224호실 내 신발장 안에서 피해자 T가 시흥시 은행동을 운행 중이던 번호 불상의 시내버스에서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우리은행카드, 맴버쉽카드, 사진 각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 등에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요소로,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03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12. 25. 07:30경 인천 연수구 B, 피해자 C(여, 55세)의 집인 D아파트 203동 605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신발을 신은 채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 TV를 발로 차고 밟아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5, 14:40경 위 D아파트 203동 605호에서, 그곳 아파트 현관문 및 번호키를 대리석을 이용하여 수회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은 2015.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2015. 11. 30.부터 2016. 5. 29.까지 6개월간 위 C의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의 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5. 12. 25. 07:30 경위 D아파트 203동 605호에서, 접근금지 장소인 위 C의 주거지에 찾아가 안방에 들어가 TV를 부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법원의 보호처분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5. 14:40경 위 D아파트 203동 605호에서, 접근금지 장소인 위 C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과 시정장치를 대리석으로 내리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법원의 보호처분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보호처분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1호(보호처분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사건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8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4. 11.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하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숭의 5거리에서 용현4거리 쪽으로 진행하다 3차로에 주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진하던 중 위 승용차 뒷범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의 F 액티언 스포츠 차량을앞부분을 들이받은 후 다시 앞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서 있던 피해자G(32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 다리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용현동 소재 '전재현 소머리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0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4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해차량을 운행하다가 주차하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그곳에서 후진하다가 자신이 주차하려던 주차지점 뒤에 있던 차량 충격한 후 이에 가해차량을 앞으로 진행하려다가 그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경 인천구치소에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2015.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폭행 등 사건에 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진술거부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명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고지하였다고 허위로 증언하여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현행범 체포 당시 피고인은 위 C로부터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법한 체포임을 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쳐 형사 처벌을 면하고자 같은 날 인천남동경찰서 형사과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C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고소인 A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C 무고 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A 재판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가중영역(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후 피고인이 고소를 취하한 점,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갈산사거리 방면에서 삼산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케이(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비 오는 날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상당한 시간 동안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자 귀가할 목적으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3. 29.20:50경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에 있는 성원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병목안 방면에서 안양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피고인의 우측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K5 택시가 3차로에서, 피해자 E 운전의 F K5 택시가 위 D K5 택시의 전방에서 각각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3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택시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려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K5 택시의 운전석 뒤 범퍼를 위 D K5 택시의 조수석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소유의 위 F K5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40,58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구 G에 있는 'H모텔'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D K5 택시가 피고인 운전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가로막자 이를 피해가기 위해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진행하여 위 택시의 뒷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합자회사 삼원교통 소유의 위 택시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2,178,59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1) 피해차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피해차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2) 피해차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 사진, 2) 피해차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가해차 사진, 1) 피해차 사진, 2) 피해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판시 제2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자로서 차로변경시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차로를 변경하다가 연쇄추돌 사고를 야기하고도 교통상의 위험발생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C 이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추격하여 그 진행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려 달아나기 위해 피해자 C이 탑승한 차량을 재차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재차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23:58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글로벌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짧은 기간 반복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동종 범죄로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청 B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근무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9. ~ 2016. 4. 1., 2016. 4. 4. ~ 같은 달 8.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을 하지 않아, 통산 8일 이상의 근무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남은 기간 성실하게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67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4. 04:40경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233에 있는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매제인 B와 집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위 B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이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순경 C에게 "야 이 씨발놈아, 여기 뭐하러 왔어. 야 이 씨발 놈아, 내 안경 찾아 온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생수통에 들어있는 물을 위 C를 향하여 뿌리고, "씨발 놈아, 내가 니 같은 조카가 있다"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4:50 경 위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앞길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를 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관서로 인치되기 위해 그곳에 있던 D 순찰차량의 뒷좌석에 타게 되자, "야 이 씨발 놈들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수갑을 차야 되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순찰차량의 운전석 쪽 뒷문을 발로 수회 차 순찰차량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4:55경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연제구 거제시장로 22번길 70에 있는 거제지구대에 도착한 후 수갑을 차게 된 것에 화가 나" 야이 씨발 놈들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수갑을 채웠어", "야이 씨발 놈들아, 내 안경 찾아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탁자를 발로 차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기록 23면, 28면, 30, 66면)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력화하는 이 사건 범죄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