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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경 성남시 중원구 D빌라 주차장에서 'E 대통령 후보님! F 앞에 떳떳하십니까?, F에 노조를 만들려다 수년째 악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G을 구속하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H 봉고III 화물차 겉면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3. 21, 09:0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본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15경 서울 강남구 K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09:22경위 J 본관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위와 같은 현수막이 설치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E의 성명을 명시한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녹화영상 캡처 및 위치 표시 사진 등 사진 총 8장, 현수막 사진, L 영상 자료 CD,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전단지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동경로 및 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 한다)을 화물차에 부착하고 위 J 본관 앞과 K 일대를 운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한 F 측에 복직과 보상을 요구해 오면서 과거 F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자신을 변론했던 E에게 위 문제를 양심적으로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M정당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요청할 목적으로 이 사건 현수막을 설치하였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7. 2. 20.경 지인으로부터 위 화물차를 빌려, 'F에 노조를 만들려다 수년째 악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G을 구속하라'는 문구가 기재된 붉은 배경의 현수막을 화물차 겉면에 설치하였는데, 그 하단에는 '해고무효소송패소(E 후보 공증서 제출안 함)'이라는 문구가 있다. 2) 그 후 피고인은 2017. 3. 18.경 'E 대통령 후보님! F 앞에 떳떳하십니까?'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위 화물차의 적재함 상단에 부착하였다(증거기록 26쪽). 3) 이 사건 현수막의 맨 아래에는 '시민 여러분!! 핸드폰으로 여기 이 현수막을 찍어 인터넷으로 많이 퍼날라 주십시오'라는 문구가 있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1, 72쪽). 나. 공직선거법 제90조 제 1항은 전문에서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 일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를 들고 있고, 같은 항 후문에서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조항의 문언과 규정 취지, 규정 형식에다가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현수막은 마치 E과 F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는 표현을 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통령 후보'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E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나 의견을 널리 알리려고 한 점, 피고인이 위 화물차 적재함 상단에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2017. 3. 10. 직후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현수막을 설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는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수막을 설치하여 운행한 거리와 시간이 비교적 짧고, F 측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복직과 보상을 요구해 온 일련의 과정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특별히 영향을 미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지도에 따라 이 사건 현수막을 제거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그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1. 유·무죄 판단에 관한 평결 유죄 : 배심원 3명 무죄 : 배심원 4명 2.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다수의 배심원은 피고인의 이 사건 현수막 설치행위에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평결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의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현수막을 설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르게 유죄로 판단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20:10경 서울 강북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여, 43세)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자고 싶다. 얼마면 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양팔로 안는 바람에 이를 피하고자 뒷걸음질 치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주저앉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범행지 CCTV 관련 등, 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3. 1. 15:45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지하 1층 식품관에서 그 곳 관리인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55,000원 상당의 TS샴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6. 16:00경 위 D 지하 1층에 있는 'F' 매장에서 그 곳 관리인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9,900원 상당의 카키색 가디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23:00경 부산 연제구 D 앞길에서 학교 기숙사로 가던 피해자 E(여, 19세)과 마주쳐 지나친 후, 다시 되돌아가 피해자를 앞질러 가 가드레일 철구조물에 기대어 있다가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 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경 양산시 B건물 119동 1707호에서 'C'의 주소로 주식회사 웹젠에서 저작재산권을 보유하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 '뮤'의 사설 서버를 개설한 다음, 위 게임 이용자들이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료 지급 없이 피고인이 개설한 위 사설 서버를 통하여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등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설치 · 사용하게 하고, 그들로부터 아이템 판매대금 등 명목으로 D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그때부터 2017. 6.경까지 사이에 합계 65,898,200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공중송신,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저작권법위반죄가 가지고 있는 법익 침해의 크기나 불법성의 크기, 동일 게임을 대상으로 동일한 방법의 저작권 위반죄로 이미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동종 집행유예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선택)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저작재산권침해 기본영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390

범죄사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빌딩 2층에 위치한 'C' 주점의 관리부장으로 유흥접객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일을 하고 있고, 피해자 D은 위 주점에서 일하는 유흥접객원이다. 피고인은 2017. 2. 9.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빌딩 2층에 위치한 'C' 주점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니 가슴 진짜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진짜 가슴 잘됐네. 진짜 같노"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하여 감독을 받고 있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5. 4.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4. 21:33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로 20에 있는 다대씨파크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다대로543번길 17-5에 있는 정원포트빌 주차장까지 약 456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운행거리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07:00경 부산 수영구 B빌딩 1층 C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 D(남, 2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사를 함부로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 지하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대동, 현장조사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어두운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형태와 폭행의 방법에 비추어 자칫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며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고,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22:41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에 있는 중앙가든 앞 도로까지 약 70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결정문 첨부보고), 약식명령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2007년,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9년에는 유사범행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운전 범행시마다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23:10경 서울 종로구 B, 2층에 있는 'C' 라이브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좌석에 있던 피해자 D(여, 36세)이 복도에 나가 춤을 추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범행 장면 CCTV 동영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5.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9.20:00경 김해시 한림면에 있는 동아ENG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남경EN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오래전의 아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외에도 2000년경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더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비록 경미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글문서로 'B'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미리 등록번호판 규격에 맞게 잘라 놓은 고무판 위에 썬팅지를 이용하여 위 출력물을 붙이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위 승용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말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글문서로 'B'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미리 등록번호판 규격에 맞게 잘라놓은 철판 위에 썬팅지를 이용하여 위 출력물을 붙이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위 승용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이나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7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12. 01:05경 창원시 의창구 B상가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택시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 C(여, 29세)로부터 "아저씨 택시비 내고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이 씨발년, 니가 왜 간섭이고"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20. 12:08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씨발 짜바리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G의 다리를 1회 차고, "씨발년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2013.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14:10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미아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13길 6 내부순환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을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35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 소재 예술회관사거리 교차로를 남구청사거리 방향에서 시청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 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전방 범퍼 부분과,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신호위반 교통사고로 그 자체로 죄질이 무겁고, 음주수치가 0.163%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동종전력이나집행유예 전력은 없는 점이나 종합보험 가입, 반성태도, 각 상해 정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3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331 가. 특수상해 나. 폭행 다. 상해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 사 이지혜(기소), 홍민유(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11. 23.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05. 17. 04:00경 여자 친구였던 E(여, 24세)의 주거지인 대구 남구 F 원룸 306 에서, 피고인의 짐과 키우던 강아지를 돌려받기 위해 찾아갔는데 낯선 남자인 피해자 B이 문을 열고 나오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렸고, 피해자 B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으며 끌려 나오자, 그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 (길이 약 30cm ~ 40cm)을 가지고 와 펼친 후 피해자의 머리, 팔 및 다리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25세)로부터 이 맞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문 밖으로 나오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팔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좌측 상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 사진, 범행 도구 삼단봉, 상해진단서 및 면담기록지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및 사진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의 행위는 E을 계속 폭행하려고 하는 A를 제지하고 방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의 E에 대한 폭행은 1회에 그쳤고, A가 피고인 B에게 순순히 끌려 나간 것으로 보이며, 그 다툼이 20분 이상 지속된 점 등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싸움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는 A의 E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A를 공격할 의사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리 준비한 삼단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A의 폭행을 막기 위한 범행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A로부터 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피고인 A의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05. 17. 04:00경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E(여, 24세)의 주거지인 대구남구 F 원룸 306 에서, 피고인의 짐과 키우던 강아지를 돌려받기 위해 찾아갔는데 낯선 남자인 B이 문을 열고 나오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11.23.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순현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64

범죄사실 2017고단32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시장 내 'D 시장정비사업조합'에서 안전관리팀의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9. 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G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C시장 관리팀장인데, C시장에 야시장이 들어오면 판매대 1대를 설치해줄 수 있다. 2,000만 원을 보내주면 판매대 1대와 자리를 마련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내의 질서 유지 등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을 뿐, 야 시장에 들어올 판매대 운영자를 추천 또는 선정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고, 그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받더라도 판매대 1대와 자리를 마련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0.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15. 경 대구 중구 C시장 내 피해자 J 운영의 'K' 가게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C시장 내 목 좋은 노점자리가 났는데, 1,350만 원을 주면 그 자리를 주겠다. 그리고 올해 6. 3. 부터 C시장에 야시장도 들어오는데, 내 앞으로 배당된 점포 2개 중 1개를 줄테니 선금으로 2,500만 원을 보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내의 질서 유지 등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을 뿐, 야시장에 들어올 판매대 운영자를 추천 또는 선정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주간 노점자리도 없었으며, 그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받더라도 주간 및 야간 노점을 마련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항 기재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6. 1. 19. 1,350만원, 2016. 1. 20. 2,500만 원, 합계 3,850 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3427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3,30, 22:45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M 가요방에서, 피해자 N(여, 35 세)의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욕설을 심하게 한다는 이유로 맥주잔의 남은 술을 피고인에게 뿌리자 순간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 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발로 그녀의 몸을 발로 수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수지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본인금융거래(증거기록 12, 134쪽), 메모지, 예금거래내역증명, 수신기간별거래내역, 확인증, 신자유저축예금입출금연동거래명세표, 문자내역서, 녹취록, 4월정기이사회회의록, 야시장셀러(C시장상인존5명) 추천, 각 수사보고(C시장 상가연합회 사무국장 P 전화 통화, C시장상가연합회 부회장 Q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7고단3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J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위해 1년 이상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20차례 이상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특수상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특수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공소기각 부분(2017고단3427 중 각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3.30. 22:45 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M 가요방에서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이 N을 폭행하여 일행인 피해자 R(여, 41세)가 이를 저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머리채를 당기고 그녀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N을 폭행하여 일행인 피해자 S(여, 38세)이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R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9. 25.경 피해자 S은 이 사건 "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0. 27.경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1. 경부터 2015. 5. 6.경까지 서울 금천구 D에서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의류, 섬유원단 등의 제조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7. 7.경 B 사무실에서, E에 실제 의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 의류를 납품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21,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실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7개 업체를 상대로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664,247,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7. 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F로부터 실제 의류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F로부터 의류를 납품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2,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실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3개업체로부터 9회에 걸쳐 공급가액 638,25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장을 수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5. 경 서울 금천구 소재 금천세무서에 세무대리인 G를 통해 B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로부터 26,300,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6,3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22번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표이사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고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자인서, M의 확인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계좌거래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1. 경합범가중 '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가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폐업하였고 피고인 A가 폐업신고 전까지 발생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