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67

범 죄 사 실 2021고단1667 C는 부산 동구 D 외 2필지에 있는 E건물 F호 외 28개 호실(이하 ‘위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2019. 12. 30. G조합 등 4곳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58억 원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건물에 관하여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H 앞으로 신탁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은 C의 아들로서 위 건물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1.경 I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과 위 건물 K호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2020. 2. 1.경 위 건물 3층 분양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2억 2,700만 원에 2년간 K호를 임대하고,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면 대출금을 상환하여 위 호실에 설정된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임차인인 피해자를 1순위자로 해주겠다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 K호를 포함한 6개 호실은 H에 공동으로 담보 신탁되어 있어서 우선수익자인 G조합에 수익권증서 발행금액 14억 4,000만 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해야 신탁등기 말소가 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L에 대한 채무 4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L이 위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신탁등기를 말소하여 피해자를 1순위자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계약금 명목으로 2020. 1. 22.경 200만 원, 2020. 2. 1.경 2,070만 원, 잔금 명목으로 2020. 3. 6.경 2억 430만 원 합계 2억 2,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M조합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902 피고인은 2019. 12. 30.경 부산 동구 D 외 2필지에 있는 ‘E’ 주상복합건물 중 홀수층 29개 호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아버지 C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실질적으로 소유 및 관리해 왔고, 같은 날 위 건물을 주식회사 H에 신탁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경료하면서 N조합 등 4곳의 금융기관에서 합계 58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매매는 물론 임대 행위가 제한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으로는 임차인들이 그 소유 관계, 채권·채무 관계 등에 대해 잘 알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 임차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게 ‘신탁등기를 말소하여 임차인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고, 계약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세보증금 등 사기 피고인은 2020. 2. 29.경 위 ‘E건물’ O호에 위치한 분양사무실에서,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공인중개사 P을 통해 피해자 Q과 ‘위 건물 R호를 보증금 230,000,000원에 2년간 임대하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신탁등기를 말소하여 임차인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R호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은 주식회사 H과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1순위 우선수익자인 S조합 등 은행의 사전 승낙 없이는 임대차 행위를 할 수 없고, 각 호실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신탁등기 말소가 가능하나,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 L이 채권 회수를 위해 2020. 2. 4.경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주식회사 H에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은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이자 상환,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잔금 지급과 동시에 신탁등기를 말소하거나 피해자를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2.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2020. 2. 29.경 계약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2020. 3. 18.경 잔금 명목으로 23,000,000원을 C의 명의 M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46,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1,02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1. 4. 23.경 부산 동구 T건물 1층에서 피해자 U에게 “E 오피스텔을 짓는데 필요한 공사 현장 인부들 임금과 경비로 돈 2억 원을 빌려주면, 두 달 뒤에 반드시 갚겠다. 두 달 뒤 분양되는 곳이 100% 있을 테니 바로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자 상환,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0원 수표 2장을 교부받아 합계 2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019 피고인은 2019. 12. 30.경 부산 동구 D 외 2필지에 있는 ‘E’ 주상복합건물을 아버지 C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실질적으로 소유 및 관리해왔고, 같은 날 위 건물을 주식회사 H에 신탁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경료하면서 N조합 등 4곳의 금융기관에서 합계 58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위 건물의 매매는 물론 임대 행위가 제한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으로는 임차인들이 그 소유관계, 채권·채무 관계 등에 대해 잘 알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위 건물의 각 호실 임차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게 ‘신탁등기를 말소하여 임차인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고, 계약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2.경 부산 V에 있는 W 운영의 X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W를 통해 피해자 Y에게 ‘위 건물 Z호를 보증금 202,000,000원에 2년간 임대하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신탁등기를 말소하여 임차인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다음 날인 2. 23.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C를 통해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취지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Z호를 포함한 위 건물은 주식회사 H과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1순위 우선수익자인 N조합 등의 사전 승낙 없이는 임대차 행위를 할 수 없고, 각 호실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신탁등기 말소가 가능하나,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 L이 채권 회수를 위해 2020. 2. 4.경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주식회사 H에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은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이자 상환,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잔금 지급과 동시에 신탁등기를 말소하거나 피해자를 1순위 우선수익자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2.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 2020. 2. 24.경 계약금 명목으로 19,200,000원, 2022. 3. 4. 일부 잔금 명목으로 21,800,000원 합계 42,000,000원을 각 C 명의의 M조 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2고단4230 피고인은 2019. 12. 30.경 부산 동구 D 외 3필지에 있는 ‘E’ 주상복합건물 중 홀수층 29개 호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아버지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실질적으로 소유 및 관리해 왔고, 같은 날 위 건물을 주식회사 H에 신탁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경료하면서 N조합 등 4곳의 금융기관에서 합계 5,8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C의 채권자인 L은 2020. 1. 23.경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 중 AA호(이하 ‘AA호’라 한다)를 포함한 23개 호수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처분시와 신탁 종료시에 채무자 C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H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고 2020. 2. 4.경 부산지방법원에서 청구금액을 858,000,000원으로 하는 채권가압류 결정이 되었으며, 2020. 3. 4. 위 채권가압류 결정 정본이 C에게 도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A호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을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더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다액을 대출받으면서 신탁등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신탁등기를 하면 각 호실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신탁등기 말소가 가능하며, C가 L에 대한 다액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서 L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AA호를 매도하더라도 신탁등기를 말소하여 소유권이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2. 27.경 부산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AB의 어머니인 AC에게 “AA호가 빨리 나갈 것 같으니 빨리 계약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AD부동산 실장 AE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고, 2020. 1. 9.경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C의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고, 2020. 2. 3.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A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와 AA호에 대하여 ‘매도인 C, 매수인 AB, 매매대금 339,000,000원, 계약금 32,000,000원, 잔금 307,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에 ‘본 건은 등기부당 위탁자: C(실소유자), 수탁자: 주식회사H으로 신탁등기되어 있고, 잔금과 동시에 대출금전액 상환하고 실소유자로 귀속하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 한다.’라고 기재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면 신탁등기를 말소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27,000,000원을 교부받고, 2020. 3. 26.경 부산 동구에 있는 A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AA호를 AH에게 보증금 230,000,000원, 계약금 23,000,000원, 잔금 207,0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AH에게 계약금 23,000,000원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피고인에게 달라고 말하여 AH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계약금 23,000,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AH으로부터 피고인이 직접 교부받아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합계 5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503 피고인은 2020. 4. 5.경부터 2020. 9. 30.경까지 피해자 AI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2020. 9. 30.경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10월 안으로 E건물 분양을 다하고, 원금과 이자 그리고 앞서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라고 하였으나 2020. 10.경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변제를 독촉하자 2020. 12. 30.경 부산 동구 D에 위치한 E건물 1층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 부친 C가 E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부친이 지급을 보증해주는 것으로 건물 1층 상가 F호에 대해 보증금 1억 3,000만 원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 1억 3,000만 원은 다음 달 말일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호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2019. 12. 30. 위 건물을 주식회사 H에 신탁하는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G조합 등 4곳의 금융기관에서 합계 58억 원 대출을 받은 상태로, 담보 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은행의 사전 승낙 없이는 임대차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아야 신탁등기 말소가 가능하나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신탁등기를 말소할 수도 없었으며, 한 달 안에 채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와 위 F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하여 변제기일을 늦추더라도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F호에 대하여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해당하는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변제기일을 연장하도록 하고 1개월 변제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353 피고인은 부산 동구 D에 위치한 E 주상복합건물(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본건 부동산은 H에 신탁등기 되어 있어 은행의 사전 승낙 없이는 임대차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행위나 신탁 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4.경 부산 동구 D 소재 E건물 O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B와 본건 건물 AJ호에 대한 24개월간 보증금 2억 원의 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현재 법적 다툼 중인데, 계약하면 신탁등기 말소해 주겠다, 2-3주 내 처리가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본건 건물을 주식회사 H에 신탁하는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G조합 등 4곳의 금융기관에서 합계 58억 원 대출을 받은 상태로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아야 신탁등기 말소가 가능하나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2-3주 내에 신탁등기를 해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4.경 전세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재)AK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745 피고인은 사업에 필요한 돈이 부족하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AL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의 명의로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2. 11.경 서울 강남구 AM에 있는 AK 총지사에서, ‘AN회사 C와 대리인 A이 대출받는데 부족한 금액인 13억 원을 재단법인 AK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기로 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AL 소유의 부산시 해운대구 AO건물 AP호에 대하여 공동담보의 형태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추가합의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2019. 12. 11. AN회사 C의 대리인 A, A의 부인 AL’라고 기재한 후, AL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A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의 추가합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재단법인 AK 관계자로부터 13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추가합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각 등기부등본, 부동산(오피스텔)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 이체내역, 신탁원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대한 특약, 내용증명, 각 민사사건 내용, 차용증, 감정평가서, 각 M조합별 대출금 산정내역, 신용정보이력, C가 전세계약한 아파트 등기부등본 [2022고단2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S, AT, AU, Q, AV, AW, U,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AS, AT, AU, AV, AW, AX의 각 고소장 1. U의 진정서 1. AY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부동산(오피스텔)전세계약서, 이체확인증, 각 저축예금거래내역 조회, 각 확약서, 각 영수증, 각 부동산(아파트)전세계약서, 계약서, 각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행각서, 각 공제증서, 각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접수증명원, 임대차 계약에 대한 확인서, 2021타채674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확인증, 결정문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입금영수증,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조정조서, 신탁부동산 공매공고문, 각 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91, 95), 입출금거래내역서, 부산지방법원 2020카합10058호 사건정보, 2020카합10058 채권가압류 통지물, 2020카합10058 채권가압류 결정문, C 명의 M조합 계좌 거래내역, 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각 신탁부동산목록, 각 등기부등본 1. 카톡내용 사진, 각 문자사진, 문자내역 사진 [2022고단4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고소인 유선 진술청취) 1. 부동산(아파트)전세계약서, 피해금 이체자료(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입출금 거래내역서, Z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우선수익자 N조합의 대리인 L이 보낸 내용증명 사진 [2022고단4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고소장 1. AB의 각 고소보충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통장 사본, 부동산(아파트)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공제증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수표 사본, 차용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서, 판결문, 금전공탁서(변제 등), 배당절차 관련 자료, 채권가압류 신청서, 채권가압류 결정문, 신탁원부 [2022고단45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의 고소장 1. AZ의 사실확인서 1. 채권가압류 결정,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2023고단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조회 사빈, 부동산(오피스텔)전세계약서,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3고단7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의 고소장 1. 추가합의서, 인감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2고단4503호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2023고단745호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AL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이 사건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였을 뿐 이 사건 추가합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22고단4503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 AI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이에 속아 변제기일을 1개월 연장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6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AI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은 그 주요부분이 일관되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I을 기망한 사실 및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 2023고단745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AL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AL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추가합의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23고단745호 증거기록 제47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AL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은 주요부분이 일관되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AL는 이 법정에서 자신과 아이가 살아야 할 아파트를 지켜야 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추가합의서의 작성을 요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AL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추가합의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22고단2902호 피해자 AV의 피해액 중 3,000만 원이 회복된 점(2022. 11. 21.자 조사보고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1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매매대금 등을 빙자하여 합계 15억 6,100만 원을 편취하고 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의 변제기한을 유예받는 이익을 편취하였으며,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범행도 저지른 점, 사기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석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