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과 법적 부부지간으로, 2017. 12. 5. 대구가정법원에서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가족구성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유무선 전화 등을 이용한 문언, 영상 등의 송신금지의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고 별거 중에 있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 12. 19, 12:00경 대구시 달서구 D에 있는 식당에서 합의이혼 문제로 피해자를 만나 갈비탕을 먹은 뒤 피해자가 갑자기 구토를 하면서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자 피해자를 인근 병원에 데려가 링거를 맞는 등 응급처방을 받게 한 뒤 피고인이 혼자 거주하고 있는 대구 달서구 E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 ~ 19:30 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와 같이 불상의 이유로 정신을 잃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8:00 ~ 19:30경 사이에 전항의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상의 이유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음부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의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0, 20:00 경 전 1. 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전 2 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친딸인 G의 휴대전화(H)로 전송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I)를 이용하여 처남인 J의 휴대전화(K)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C 등을 폭행한 행위로 2017. 12. 5. 대구가정법원에서 가족구성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유무선 전화 등을 이용한 문언, 영상 등의 송신금지의 내용으로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이다. 피고인은 전 2 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친딸인 G의 휴대전화로 '너 죽이고 싶제 이 하독문 마눌 니꺼 아니 내꺼 ㄸ'이라는 문자를 발송하고, 전 2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 C의 음부 사진, 성교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0번), 문자내역 및 사진 12부(증거목록 순번 제12번) 1. 주민등록초본 등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임시보호명령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남동생과 전화통화 내용), 내사보고(피해자 딸 G과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및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제1항(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준수하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가정법원으로부터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고 별거 중에 있는 처인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강간 장면 등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인 G과 피고인의 처남이자 피해자의 남동생인 J에게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G과 J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이혼소송에서 이혼에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기로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이외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청구자의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청구자는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정신 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7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 수준으로 피청구자의 재범위험성 평가를 종합해보면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불과한 점, 피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피청구자의 처로서 피청구자에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범죄 경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청구자와 피해자가 이혼에 합의하면서 혼인관계를 원만히 정리한 점, 피청구자의 성행은 피청구자에게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등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교화되거나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봉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