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국내 및 태국에서 활동하는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할 필로폰을 준비하고, 운반책 섭외 등 전체 범행을 지시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준비한 필로폰을 국내로 직접 가져오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3. 3. 15.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으로 함께 출국하였고, 피고인 B는 2023. 3. 23.경부터 2023. 3. 24.경 사이 태국 방콕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공범으로부터 수령한 필로폰 약 692.24g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 B는 2023. 3. 27. 태국 방콕을 출발하는 C 비행기편(D)에 탑승하여 같은 날 06:50경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은 위 필로폰을 사타구니와 엉덩이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2023. 3. 27. 태국 방콕을 출발하는 E 비행기편(F)에 탑승하여 같은 날 08:29경 김해국제공항에 입국하여 입국심사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가액 69,224,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692.24g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9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필로폰 밀수입 피의자 긴급체포 보고), 수사보고(증제1~3호 백색 결정체 예비 감정 결과 – 메트암페타민 양성),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휴대전화 연락처, 메신저 등을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초기화 사실 확인), 수사보고(밀수입된 필로폰 무게 정정 및 가액 재산정 필요) 1. 압수조서(증제1~5호)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의뢰 회보 1.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의 현존 2023고합207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관련공범 추가 인지 관련), 수사보고(출입국 검사 및 승객 예약 자료 확인), 수사보고(밀수입된 필로폰 무게 정정 및 가액 재산정 필요),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 B),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중 페이스북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처로부터 사실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이 태국으로부터 들여온 것이 필로폰인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양과 가액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A이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은 필로폰의 운반을 A과 분담하기 위해 태국으로 출국하였으나 중도에 범행을 포기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B가 국내로 들여오려는 것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점은 예상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자신의 몸에 부착하기 위해 포장을 하면서 포장을 하는 물건이 백색의 결정체임을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을 자신의 몸에 부착하여 그 무게가 상당함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B는 필로폰 운반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6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태국에 머무는 동안의 숙박비, 경비 모두를 B가 부담하였다는 것인데, 수고비 및 경비 600만 원 내지 700만 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준인 5,000만 원의 약 12% 내지 14%에 해당할 정도의 금액인바, B가 5000만 원보다 적은 가액의 필로폰을 들여오면서 운반만을 담당하는 피고인에게 그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국내로 운반하는 것이 필로폰이고 그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것은 A이 아닌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필로폰은 피고인의 돈으로 태국 현지에서 매수한 것이고, 피고인과 A이 태국에서 머무는 경비도 피고인이 부담하였다. 나. 피고인은 태국에서 자신은 범행을 포기하겠다고 A에게 말을 하고 먼저 한국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진술하나, 범행발각의 위험성으로 인해 범행을 포기한 피고인이 먼저 입국한 뒤에 A이 필로폰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알면서도 김해공항에서 A을 기다린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이 A의 필로폰 운반이 발각되는 경우 공범으로 검거되는 것을 피하고자 A과 따로 입국하였고, A의 필로폰 국내 반입이 성공하는 경우 필로폰을 건네받기 위해 공항에서 A을 기다렸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주거지인 인천에서 A의 여자친구가 있는 대구까지 가서 A의 체포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였다(2023고합 207 사건 증거기록 제278 내지 280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범행을 포기하였다면 대구까지 가서 위 사실을 확인할 이유가 없는바, 이는 A이 운반해 온 필로폰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필로폰 밀수는 조직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태국 현지에서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행 전에 현지에서 매도인을 확인하는 등 사전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태국을 비롯한 해외에 출입국 한 적이 없다. 반면 피고인은 처가 태국인이기 때문에 수시로 태국에 드나들었고,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23. 2. 4.부터 2023. 2. 14.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태국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에 태국에 머무른 이유로 장모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함이고, 하루를 제외하고는 장모의 집에서 머물렀다고 진술하였으나(2023고합207 사건 증거기록 제411 내지 413면),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자신의 어머니를 만났는지도 몰랐고 더욱이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 집에서 잠을 잔 사실도 없다고 확인하였다(2023고합207 사건 증거기록 제417 내지 418면). 따라서 그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이 밀수입할 필로폰 확보 등 이 사건에 대한 사전작업을 위해 태국을 방문하였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뿐 아니라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고, 특히 마약류의 밀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다분하여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700g에 달하여 분량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여 밀수입을 주도한 B를 체포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밀수입한 필로폰이 수사기관에 압수됨으로써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뿐 아니라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고, 특히 마약류의 밀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다분하여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700g에 달하여 분량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필로폰을 운반해 오다 검거된 A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 애초에 A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킨 이유부터가 이와 같이 운반을 A에게 맡기고 만약 범행이 발각되는 경우 자신은 빠져나가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정도 매우 나쁘다. 이렇듯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