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3. 02:1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와 E 사이로 난 골목길에 이르러, 주택가에 들어가 쓰레기 수거 후 다시 용이하게 빠져나오기 위하여 후진하는 방법으로 위 골목길에 불상의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로 들어가는 좁은 골목길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후진하기 전에 차량 후면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만연히 후진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다가 공교롭게도 노상에 누워 있는 피해자 F(5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의 오른쪽 뒷바퀴와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몸통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18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다가 다발성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후진하다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피해자 역시 도로에 누워 있다가 사고를 입은 잘못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 1회를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미성년의 딸 2명을 양육하고 있다.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고, 처벌불원이라는 특별감경인자를 참작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를 2월 ~ 1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8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8. 06: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5개를 도로에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8. 06:41경 목포시 B에 있는 E 사거리 앞 길에서 '아저씨가 도로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 21:21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탁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5. 13:0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8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 B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회사의 세금감면을 위해 계좌를 양도해 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8. 6.경 전라북도 완주군 C 소재 D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E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진술조서 1. 입금증 등 1. 금융거래내역회신 1. G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19:5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교차로를 E 방면에서 상동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전방 시야확보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정확히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남, 59세), G(여, 60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확인에 대한) 1. 피의자운전 이륜차량 촬영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발생 및 도주의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를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으며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6. 23: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1. 현장출동상황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1년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0.185%에 이르러 주취상태도 가볍지 않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음식점 기물을 충격하고 횡단보도가 있는 인도의 보도블럭에 차량이 걸려 운행이 어려운 상태에 처하기까지 하였다. 행인이 사람을 칠 것 같다며 112 신고를 하여 적발되었고,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당시 조사를 받으면서 운전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다른 범죄로 인한 수십 회의 처벌전력도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다. 과거 음주전력은 혈중알콜농도 0.05%를 조금 넘는 정도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 03:40경 충남 서천군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집 안에 있는 물건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남편이 술을 마시고 물건을 부수고 있다. 나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및 같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피고인을 거실 소파에 앉힌 후 진정시키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던 위 F의 팔을 뿌리친 다음 양팔로 위 F의 어깨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음),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26. 20:30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그 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선을 역주행하던 중 갓길의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차량을 역주행하여 교통안전에 큰 위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차량을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4. 19. 16:14경 영주시 B에 있는 C에서, C 시설을 관리하는 행정실장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차량 출입금지 시설물 1개를 피고인의 포터 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품의 규모 및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08:49경 청주시 흥덕구 B모텔 앞에서부터 중부고속도로 통영방면 25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앞서 본 대로 집행유예의 원인된 범죄는 이 사건 범행과는 종류나 성질을 달리하는 것인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2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중구보건지소네거리 교차로를 성모병원오거리 방면에서 으능정이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차량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K5 택시 승용차의 우측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등 자료사진,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9)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9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0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벌금형 전과는 상당히 오래 전 일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년 9월 중순경 범행 (2020고단2157) 피고인은 2019년 9월 중순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어느 사람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 유한회사 E는 각 법인을 설립하고 유한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 유한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 유한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 및 J은행 계좌(K)를 각각 개설한 다음,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각 1개, 체크카드 각 1장, OTP카드 각 1개 및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카드 1개를 각각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사람에게 보내고, 각 비밀번호를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2. 2019년 11월경 범행 (2020 고단3514) 피고인은 2019년 11월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어느 사람의 제안을 받고 유한회사 D 명의의 N 은행 계좌(O)와 연결된 통장 1장, 체크카드 1장, OTP 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사람에게 보내고 그 비밀번호를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3. 2019년 9월 중순경 범행 (2020고단4776) 피고인은 2019년 9월 중순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어느 사람의 제안을 받고 유한회사 H 명의의 J은행 계좌(P)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사람에게 보내고 그 비밀번호를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W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회신자료(유한회사 C), 계좌거래내역 및 개설신청서, 개설신청서,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은행거래서, 유한회사 H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내사보고((유)H 계좌 개설명의자 확인), L은행 고객정보, L은행 계좌거래내역(이상 2020고단2157 수사기록 및 추가 수사기록), N은행 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 및 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범행계좌 개설일자 확인)(이상 2020고단3514 수사기록), 예금거래내역서, J은행 신규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고객정보조회표, 계좌거래내역(이상 2020고단4776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 기재 각 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10. 27.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3개의 회사를 허위로 설립하고 위 회사들 명의로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결국 그 계좌와 접근매체가 사기범죄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이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고는 알지 못한 채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20.06: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주대를 부풀렸다며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술값이 많이 나왔냐,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해 줄까"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위 전과들 대부분이 술에 취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과 약 4년간 교제하던 사이로, 2020. 6. 1.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상황이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7. 17:50경 피해자가 점포를 운영하기 위해 공사 중인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신축건물 1층 *****' 의류점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전체 길이 1m)로 위 의류점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출입문 및 전신거울 2개를 내리쳐 손괴하고, 위 상황을 보고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스포티치 차량 조수석 쪽 유리창을 위 골프채로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턱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차량 손괴부위 확인, 범행 전 피의자 행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포함) 1. 상해진단서 1. 손괴부위 사진자료(출입문), 손괴부위 사진자료(전신거울),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자료(골프채), 피해자 사진,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특수 > [제1유형] 누범·특수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범죄로 14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0. 06:30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GLC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음주, 무면허운전적발경위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각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7. 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25. 03:4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부터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판시 전과는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다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5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8. 02:09경 오산시 B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는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려는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전처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처와 사귀는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인 위 벤츠 승용차 운전석 뒷문, 후미등을 걷어차 수리비 4,738,21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남, 43세)의 여자친구로부터 항의를 받고 서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다가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바구니(가로 50cm, 세로 30cm, 높이 7cm)를 집어 들어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뒤통수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피해자 폭행부위사진, 피의자 폭행 할 때 사용한 플라스틱 박스 사진, 피해차량 손괴 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1. 차량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 이 법원의 양형 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자의 비용으로 차량을 수리하고 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의 발생 경위를 살펴보면 명백히 피고인의 오해에서 시작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경제적인 사정만을 이야기 하며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변론종결 이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03: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578에 있는 도봉보건소 사거리를 C아파트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통과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교차로 끝부분에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1세)의 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저장씨디 1. 차량 및 현장사진 1. 씨씨티비 영상 저장씨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이자 각종 급여의 수급자이며 피고인은 차량 녹색 신호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피해자가 비가 내리는 새벽 시간에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도 벗어나 교차로 안쪽으로 뛰어 들어 무단횡단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위 사고에 적용되는 F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7. 04: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정차 중 화봉파출소 방향으로 출발하여 약 1m 가량을 진행함으로써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편도 3차로인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3차로에서 그대로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3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위 모닝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에 수리비 1,612,45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하여 여러 사람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뒤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구호조치 등의 필요성이 높지는 않았던 점, 현장을 이탈한 후 20분 만에 현장에 돌아와서 자수하고 음주 측정에 응한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8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16. 16:24경 안산시 단원구 B, 3층 'C' 인력사무실 사무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56세)으로부터 밀린 임금 5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돈을 안주냐 개새끼야, 때려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길에서 주워 왼쪽 소매 부분에 숨겨 들고 들어 온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35.5cm 가량, 지름 약 2cm 가량)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려칠 듯이 들어 올리고 휘두르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D을 협박하고 상담 직원인 E과 상담 중인 성명불상의 손님을 향해 "돈을 안 주면 전부 다 죽인다. "라고 소리를 치는 등 1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인력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영상분석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인력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경 의정부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01. 15. 08:00경까지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검사통지서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이행일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우편물배송진행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 우울증이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왔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병역판정검사에 무단으로 불참하여 징집절차의 지연을 초래한 것은 결코 가벼운 범죄라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차후에는 병역판정검사에 성실히 응하여 자신의 건강상태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을 다짐하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01:30경 부산 강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신호기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