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약 3개월간 피해자 C(여, 26세)과 동거하였으나,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전처소생의 딸이 있다는 사실을 부담스러워하여 2012. 6. 24.경 피해자 C과 헤어졌음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하여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며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3, 19:32 경 대전 대덕구 D아파트 201동 피해자 C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제네시스쿠페 차량 안에서 피해자 C 지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C에 대하여 '몸 잘도 대주는 여자임 남자들 작업걸어요 테크닉두 짱'이라는 문자를 남기고,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C을 기다리다가 23:30 경 피해자 C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E(남, 37세)와 함께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E를 피해자 C의 남자친구로 오인하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2, 7, 14. 08:15 경위 D아파트 201동 호 C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 칼날 길이 약 17㎝), 포장용 투명 테이프, 나일론 끈을 가지고 현관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C 출근시키기 위해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 E의 왼쪽 배 부위를 부엌칼로 1회 찌르고 피해자를 밀고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서 현관문 자물쇠를 잠근 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부엌칼로 찌르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 E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찌르고, 피해자 E의 목덜미 뒤를 잡아 거실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 E의 손을 포장용 투명테이프로 결박하고 입을 막아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같은 날 09:00경 피해자를 남겨두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삼두근 외두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해 간 투명테이프로 겁에 질려있는 피해자 C의 손과 발을 묶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입에 투명테이프를 붙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때리면서 "늙은 놈이랑 같이 있어서 좋았냐, 반항하면 E를 죽여버리겠다.”, “저 새끼 봐라, 죽어가는 거 안보이냐, 너도 저 새끼처럼 죽고 싶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하고 흉기인 위 부엌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민소매 티셔츠, 브래지어, 청바지를 찢고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뒤에서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특수강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부엌칼에 찔린 후 침대 방에 쓰러져있는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가져온 부엌칼과 위 C의 주방에서 가져온 부엌칼 등 흉기인 ㅕ칼 2개를 들이대면서 피해자의 크라이슬러 차량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자 “C에게 얘기를 다 들었다. 너 죽고 싶냐, 지금 바로 죽여줄까?"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차량 열쇠를 꺼낸 후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000원 상당의 F 크라이슬러 뉴세브링 컨버터블 차량 1대를 강취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2. 7. 14. 09:00경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부엌칼 1개(총 길이 약 32㎝, 칼날 길이 약 20cm), 과도 1개(총 길이 약 21㎝, 칼날 길이 약 10cm) 등 2개의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어느 칼로 죽을래?"라며 협박하고, 피해자가 "죽고 싶지 않다, 밖으로 나가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짐을 싸게 한 후 흉기인 부엌칼 1개를 가지고 피해자를 데리고 아파트 밖으로 나와 위 3항과 같이 강취한 크라이슬러 뉴세브링 컨버터블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세종특별자치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2. 7. 14. 09:00경부터 2012. 7. 20. 13:35경 체포될 때까지 피해자에게 "만약 경찰에 잡히면 진술 잘 해라. 나한테 불리하게 진술하면 내가 형을 살고 나와서 E와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만약 니가 도망가면 너를 찾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마산시, 구미시, 청주시 등 각지의 모텔을 전전하며 서울 성북구 H한의원 앞길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 스마트폰 하이데어플 댓글 사본 등 첨부 보고, 피해자 E 현재 상태 등 확인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회신(증거목록 순번 11번)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 1. 사건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 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판시 제2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제2죄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화가 나 칼을 휘두른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에게는 특별한 원한도 없었던 점, 살해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더는 실행에 나아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옆구리에 얕은 상처를 입는데 그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313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미리 칼과 노끈 등을 준비해서 C의 출근 시간까지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등 사람을 살해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과 연인 관계였던 C와 함께 밤을 보내는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분노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망설임 없이 칼로 피해자를 찔렀고, 찌른 부위가 복부 근처로 위험한 부위인 점, 피고인은 위 옆구리 부분을 찌른 뒤에도 계속해서 칼을 휘둘러 피해자가 그 칼을 막는 과정에서 팔에도 여러 군데 칼에 베이는 자상을 입은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고 칼을 휘두르면서 '오늘 다 죽이려고 왔다,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반복해서 한 점, 피해자가 흘린 피가 바닥에 흥건히 고여서 젤리처럼 몇 겹으로 굳어있어, 피해자를 발견한 사람들은 피해자가 이미 죽었을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많은 양의 피를 흘렸던 점, 피고인은 범행 장소를 떠난 이후에도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의 생사 여부를 검색하기도 했는데, 이는 피해자가 죽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행동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를 칼로 찌르고 휘두를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가 이미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행동을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고 떠날 당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살해 의사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이전의 살해 의도로 행한 범행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간 것은 사실이나, 이를 도주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을 뿐 처분할 의도는 없었다고 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7.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를 협박하여 차량 열쇠를 꺼낸 사실, 위 차량을 위 D아파트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타고 가 도주에 이용한 사실, 차량을 주거지 근처에 버리고 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다가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 C를 감금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함께 도주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다니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떠날 기회가 있었음에도 도망가지 않은 것이므로 감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52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로 이미 피해자가 극한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도망가면 찾아야 한다며, 인터넷상의 정보로 사람을 찾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기도 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자신이 도망가면 피고인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위해를 끼질 것 같이 느껴져 도망갈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 및 협박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외포당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심신미약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5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살인미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4년TO THE11년 4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16년 ~ 9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기준 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 3년 6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라. 다수범죄 처리 1) 형이 가장 중한 살인미수죄의 형량범위 상한(11년 4월)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4년 6월)과 특수강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2년)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살인미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6년 17년 10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E는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삼두근 외두 파열 등의 상해를 입어 팔과 흉부 봉합수술을 받았고, 입원 등으로 인하여 한 달간 출근도 하지 못하여, 병원비와 출근을 하지 못해 생기는 금전적 손해 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금도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 두렵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 C은 자신을 보호해주기 위해 집에 온 피해자 E가 칼에 찔려 죽어가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 앞에서 극도로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강간을 당하였다. 그 이후에 피고인의 도피행각에도 이용되어 일주일간이나 피고인과 함께 전국을 다니며 감금되어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26세의 피해자 C이 겪었을 공포와 정신적 고통은 매우 심각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렇듯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음에도, 피해자 C으로 인해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