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387-1

범죄사실 2012고단10387 1. 피고인 A BC는 부산 부산진구 BD에 있는 'BE의원'을 본원으로 두고 있는 사단법인 BF재단의 대표이고, 사단법인 BF재단 BG의원은 BH이 BI, BJ와 함께 사단법인 BF재단 명의로 2011. 5. 14.경 부산 동래구 BK에 설립한 무자격 의료기관이다. 피고인 A는 위 BH이 운영하던 사단법인 BF재단 BG이 고용 의사의 사직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BH에게 위 의원을 인수하려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자신이 운영하겠다고 제의하고, 위 의원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BL으로부터 조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C, BH, BL이 2011. 11.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커피숍에서 만나, BC, BH은 피고인 A, BL이 BG의원을 운영하도록 하기로 승낙하였다. 피고인 A, 위 BL은 2011. 11. 16.경부터 위 BG의원의 운영을 맡으면서 매월 분원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BC에게 지급하고, 2012. 2.경 의사 AQ 등 직원을 고용한 후 그 무렵부터 7. 12.까지 위 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BM은 BH, BL과 공모하여 자격 없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013고단1740 2. 피고인 A, AN의 무면허 개설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피고인 A는 2008. 5.경 평소 친분이 있는 피고인 AN에게 병원을 개설하면 월 1,500~2,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 AN은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건물 임대료, 시설비 및 부대비용 일체를 부담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병원건물을 물색하고 각종 병원시설을 설치하고, 의사 및 간호조무사 등 직원을 고용하고 병원의 각종 원무행정을 맡아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N은 병원 총수익금의 45%를 갖고 피고인 A는 55%를 갖기로 서로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 A는, 나이가 80대에 이르러 진료행위를 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하는 의사인 망 BN에게 월 3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그로부터 의사면허를 대여 받아 2008. 9. 29.경 부산 동래구 BO에서 의료기관인 BP의원을 개설한 후 2009. 9. 10.경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3. 피고인 AM의 무면허 개설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피고인 AM는 2009. 5.경부터 지인인 위 AN의 부탁으로 위 BP의원의 관리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AN은 제2항 기재와 같이 BP의원을 개설하여 운영을 하다가 적자가 누적되어 재정난이 가중되자 BP의원을 폐업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 AM는 피고인 AN에게 자신이 BP의원을 양수하여 운영해 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AN으로부터 2009. 9. 10.경 위 BP의원 시설 일체를 1억 5,000만 원에 양도받았다. 피고인 AM는 의사면허를 대여한 BN을 찾아가 의사면허를 계속 대여 받고 BN 명의로 계속해서 의료기관인 'BP의원'을 개설하는 조건으로 월 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09. 9. 10.부터 2012. 5. 22.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4. 피고인 AM, A, AO, AP, AQ, AR의 공모범행 피고인 AM는 2009. 9. 10.경부터 페업일인 2012. 05. 22.까지 BP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방사선사 및 행정부장으로서 제2항 기재와 같이 BP의원을 개설하여 2009. 3. 말경까지 실질적으로 BP의원을 운영하다가 퇴직 후 다시 2010. 4.경 재입사하여 2009. 10.경까지 행정부장의 직책으로 BP의원의 행정 전반을 맡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O은 2009. 3.경부터 2010. 3. 초순경까지 위 BP의원에서 행정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AP도 2010. 10. 18.부터 2012. 5. 16.까지 위 BP의원의 행정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병원의 원무행정 전반을 맡아 운영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AQ은 1988. 2. 29.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면허번호 BQ)를 취득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2008. 12. 15.부터 2010. 7. 27.까지 그리고 2010. 10. 20.부터 2011. 1. 말경까지 2차례에 걸쳐 BP의원에서 근무한 의사이고, 피고인 AR는 일반의(면허번호 BR)로서 2011. 3. 1.부터 2012. 5. 15.까지 BP의원에서 근무한 의사이다. BP의원은, 피고인 A가 의사인 BN의 명의를 대여 받아 2008. 9. 29.경 부산 동래구 BO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에 일반병상 29개를 설치하여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피고인 AM가 2009. 9. 10.경 인수하여 운영한 의원급 병원으로, 의사 1명이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피부과, 비뇨기과를 진료하였고, 의사 및 간호조무사들은 주간에만 근무하고 토요일은 오후 1시경까지만 근무하여, 야간과 공휴일에는 의료인이 전혀 없는 상태로 운영되었으므로(초기에는 간호조무사들이 야간에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기는 하였으나 입원환자들 거의 관리하지 않아, 입원환자들의 외출 및 외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BP의원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BP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AM, 행정부장인 피고인 A, AO, AP, BP의원에 고용된 의사인 피고인 AQ, AR, 간호조무사 등은, 병원의 경영난 타개 및 병원 수익 증진을 위하여 입원료 등이 보장되는 민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당일 내원하여 기본검사만 받고 귀가하거나 2~3일 입원치료 후 통원 형식으로 물리치료만 받도록 환자의 편리를 제공하여 주면서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하였고, 의사인 피고인 AQ, AR는 사실 단순한 염좌 등으로 입원할 필요가 없거나 입원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입원오더를 내려주었고, 간호조무사들은 의원 운영자인 피고인 AM 또는 행정부장의 지시를 받아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식사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행정부장은 허위 입원환자들을 상대로 허위 입·퇴원 확인서 및 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허위 입원환자들에 대한 진료비, 입원료, 식대 등 명목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함으로써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허위 입원환자들에게는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범행을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인 건강보험관리공단을 상대로 한 요양급여 사기 피고인 AM는 2009. 11. 27.경 위 BP의원에서, 디스크 검진을 위하여 내원하였으나 입원할 의사가 없는 지인인 BS에게 "입원으로 해 줄 테니 치료나 받아라"라고 하면서 의사인 피고인 AQ에게 입원을 시켜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Q은 위 BS이 입원할 정도의 환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초진기록지 등에 병명을 '양측성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하여 BS에 대한 입원오더를 내려 주었다. 행정부장인 피고인 AO과 그의 지시를 받은 간호조무사는, 위 BS이 2009. 11. 27.부터 2009. 12. 17.까지 21일간 진료, 주사 및 이학요법, 식대 등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피고인 AO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진료기록부 등을 근거로 의료 전산프로그램인 '의사랑'에 등록한 후 2010. 1. 4.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합계 73만 2,13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BS은 2009. 11. 27. BP의원에서 혈액검사, 방사선 촬영 등 기본검사만 받고 귀가하였고 간간이 통원치료 형식으로 BP의원에서 물리치료만 받았을 뿐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M, AQ, AO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73만 2,130원을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서로 같은 시기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서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수법으로 2009. 11. 2.부터 2012. 3. 29.까지 피해자인 국민건강관리공단을 기망하여, 피고인 AM는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BS 등 213명의 허위진료내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합계 1억 7,146만 7,85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BT 등 83명의 허위진료내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합계 4,879만 8,04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O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BU 등 41명의 허위진료 내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합계 2,903만 6,9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P는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BV 등 109명의 허위진료내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합계 8,436만 2,89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Q은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BW 등 133명의 허위진료내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합계 8,806만 6,56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R는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BX 등 90명의 허위진료내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합계 6,927만 7,83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M, A, AO, AP, AQ, AR의 사기 방조 공동범행 피고인 AM, AO, AQ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위 BS이 진단명 '양측성원발성무릎관절증'으로 2009. 11. 27.부터 2009. 12. 17.까지 21일간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등을 허위작성하였고 위 BS에게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 위 BS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를 2010. 1. 12. 피해자인 녹십자생명 등에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제출하여 입원료 및 입원일당 등 명목으로 합계 473만 6,52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M, AO, AQ은 공모하여, 위 BS의 보험금 편취 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 위하여 위와 같이 2009. 12. 17.경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위 BS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서로 같은 시기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서로 공모하여 허위 입원환자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2009. 12. 17.경부터 2012. 4. 13.까지 사이에, 피고인 AM는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BS 등 73명이 보험료 합계 1억 7,063만 7,169원을 편취하도록 방조하고,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BY 등 16명이 보험료 합계 2,118만 1,352원을 편취하도록 방조하고, 피고인 AO은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BS 등 12명이 보험금 합계 2,340만 3,763원을 편취하도록 방조하고, 피고인 AP는 별지 범죄일람표 2-4 기재와 같이 BZ 등 46명이 보험료 합계 1억 1,949만 554원을 편취하도록 방조하고, 피고인 AQ은 별지 범죄일람표 2-5 기재와 같이 BZ 등 34명이 보험료 합계 7,592만 1,670원을 편취하도록 방조하고, 피고인 AR는 별지 범죄일람표 2-6 기재와 같이 BZ 등 36명이 보험료 합계 8,454만 2,023원을 편취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P, AQ의 법정진술, 피고인 A, AM, AN, AO, AR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A, BH, H의 법정진술, 증인 CB, CC, C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M,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 CD 및 피고인 AN, AP, AO, BN, AR, AQ, C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E, CF, CG, CH, CI, CC, CJ, CK, CB, CL, CM, CN, CO, CP, BT 및 피고인 AR, AQ,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28, 31 내지 34, 38 내지 42, 52, 53, 64, 69, 75, 77, 78, 79, 87 내지 92, 95, 146, 148 내지 152, 157)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회신서, 각 보험금지급내역리스트(허위입원 선별), 2층 피부관리실운영 중 입원환자 보험금지급리스트, 각 직원별 입원현황리스트, 근무기간 중 입퇴원환자리스트, 각 허위입원환자리스트, 각 BP의원 차트 없는 입퇴원환자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형법 제30조(사기방조의 점) 나. 피고인 AM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의료기관개설운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형법 제30조(사기방조의 점) 다. 피고인 AN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점) 라. 피고인 AO, AP, AQ, AR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형법 제30조(사기방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AM, AO, AP, AQ, AR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N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1. 공통 양형사유 피고인들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이 사건 범행은 의료질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험회사의 각 보험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사기범행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이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2. 피고인 A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이 사건 범행 방법이나 내용 및 그 가담 정도가 중한 점이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3. 피고인 AM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전에는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피고인이 부산지방법원에서 2013. 2. 8.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그것도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이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가족들을 허위입원환자로 동원하는 등 그 수법이 좋지 않은 점이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4. 피고인 AN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결과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5. 피고인 AO 고용관계에 따른 지시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한 이익을 얻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이 가볍지 않은 점이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6. 피고인 AP 고용관계에 따른 지시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한 이익을 얻지 않은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이 가볍지 않은 점이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7. 피고인 AQ 고용된 의사로서 경영진의 요구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월급 이외 다른 이익을 얻지는 아니한 점,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이 가볍지 않은 점이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8. 피고인 AR 고용된 의사로서 경영진의 요구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일정 부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월급 이외 다른 이익을 얻지는 아니한 점,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이 가볍지 않은 점이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9. 이상의 사유로 피고인 AN에 대하여는 그 가담정도를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가담정도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회복정도를 고려하여 실형으로 각 처벌하되(다만, 피고인 AO, AP, AQ, AR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상할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