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초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만 20세)은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으로 위 음식점에서 2016. 5.경부터 2018. 3.경까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18. 3. 9. 13:1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8. 3. 9. 12:10경에서 12:30경 사이에 위 음식점에서, 근무를 위하여 외투를 벗으려고 음식점 안쪽에 위치한 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방으로 들어간 다음, 외투를 벗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무릎에 피해자를 앉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배를 끌어안고 손바닥으로 등을 쓰다듬고 양손으로 어깨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8. 3. 9. 15: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8. 3. 9. 14:00경 피해자와 함께 점심식사를 한 후 같은 날 15:00경 피해자를 데려다주기 위하여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거지로 들어가는 피해자에게 방 구경을 시켜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입에 뽀뽀하고 싶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려고 하고, 이에 얼굴을 가리면서 피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가까이 끌어당겨 혀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수회 핥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현장 탐문수사 사진자료 등 첨부),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및 동영상, 피고인 신용카드승인 상세내역, C식당 내부 사진, 피해자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그 핵심적인 부분에 일관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출근을 하지 않으려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식점으로 오라고 먼저 연락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13쪽), 피고인도 피해자와 점심 식사 후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주고, 피해자의 집 문 앞까지 따라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218쪽, 제197, 198쪽), 피해자로부터 임금 미지급 및 추행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F는 2018. 5. 11. 및 2018. 5. 14.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그 통화 내용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딸 같아서 챙겨주는 마음으로 한 것이지 그럴 마음이 아니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식점 근무를 그만두던 무렵인 2018. 3. 20.경에는 피해자에게 ‘미지급 임금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200, 201쪽,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7, 28쪽),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인 2018. 4.경에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음식점에 출근해줄 것을 요청했었는데(수사기록 제213쪽), F로부터 연락을 받은 이후에는 2017. 10.경 촬영된(수사기록 제187, 188쪽) 피해자가 이 사건 음식점 카운터에서 돈을 훔치는 것으로 의심되는 동영상을 피해자와 F에게 보내면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수사기록 제213 내지 215쪽), 이에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이 없자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2018. 6. 9.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려 한 점(수사기록 제73쪽)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의 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추행의 경위와 정도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용관계로 인해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6. 6.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6. 6. 7. 19:0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음식점에서, 홀에 손님들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 D로 하여금 피고인의 옆 의자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어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앞쪽 바닥에 앉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주무르다가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17. 12.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7. 12. 9. 23:15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음식점에서, 퇴근 준비를 하기 위하여 옷을 갈아입으려고 음식점 안쪽에 위치한 방으로 들어간 피해자 D를 따라 방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뽀뽀하고 싶다 짱, 사장님 뽀뽀하고 싶어.”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가까이 끌어당겨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1회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2016. 6. 7. 및 2017. 12. 9.에 두 차례에 걸쳐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해자는 2018. 5. 14. 지도교수 H에게 제출한 진술서(수사기록 제168쪽)를 작성하고, 2018. 5. 23. 처음 위 각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는바(수사기록 제7쪽), 이는 위 각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위 진술서에서부터 위 공소사실 가.항 사건의 발생 일시를 2016. 6. 7.로 특정하였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일 핸드폰으로 셀프 카메라를 촬영하였고, 그 당시 내가 입었던 옷을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7, 8, 37쪽). 그런데 2016. 6. 7.에 촬영하였다는 사진은 증거로 제출된 바 없고,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당시 입고 있던 긴팔티셔츠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35쪽). 2) 또한 피해자는 2018. 5. 23. 첫 조사부터 위 공소사실 나.항 사건의 발생 일시를 2017. 12. 9.로 특정하였는데,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피해자도 그 날짜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수사기록 제235쪽, 위 증인신문녹취서 제38쪽). 3) 위 공소사실 가.항 사건 당시 이 사건 음식점 내부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8. 5. 14.자 진술서에서는 ‘피고인이 어깨와 가슴 부위를 만진 후 손님이 식당에 들어와 피고인을 피해 부엌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68, 169쪽), 경찰에서는 ‘손님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1쪽), 2016. 6. 7. 음식점에 방문한 손님이 같은 날 19:46경 음식대금을 결제한 내역(수사기록 제126쪽)을 피고인이 경찰에 제출한 이후에는 다시 ‘미닫이 방 안에 손님이 4명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36쪽),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가슴 부위를 만져 주방으로 갔는데, 주방에 있을 때 손님 3명이 들어왔다. 피고인이 나의 다리를 만지던 중 남자 손님 한명이 화장실 간다고 나왔는데, 피고인이 그때 손을 치웠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30 내지 232쪽),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4) 위 공소사실 가.항 사건 당시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당초 ‘손이 가슴 위로 내려왔다.’거나 ‘두 손으로 가슴을 옷 위로 쓸어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0쪽, 제135쪽), 검찰에서는 ‘가슴을 살짝 움켜쥐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231쪽), 이 법정에서는 다시 ‘움켜쥐는 행동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위 증인신문녹취서 제14쪽),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5) 위 공소사실 가.항 사건 발생 이후 사정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다음날 친구 I에게 문자를 보내서 피고인이 나쁜 짓을 한 적이 있냐고 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36쪽), 검찰에서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쇼파에서 야한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서, 이 사건 이전에 I에게 피고인이 이상한 행동을 했던 적이 있는지 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33, 234쪽), 실제로 피해자가 I에게 메시지를 보낸 날은 이 사건 발생 이전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250쪽).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시 ‘이 사건 이후에 I에게 메신저를 했다.’고 진술하였는바(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5쪽),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6) 위 공소사실 나.항 사건 발생 이후 사정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그 날 밤은 화가 나서 잠을 못 들었던 것 같다. 그 날 당일에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37쪽), 검찰에서는 ‘집에 돌아와서 친한 친구 J에게 전화해서 말을 했고, J가 그 얘기를 듣고 욕을 했으며,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아보자고 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236쪽), 이 법정에서는 다시 ‘며칠 지나서 J에게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바(위 증인신문녹취서 제6쪽),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7)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데, 당시의 상황, 사건 발생 후의 상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