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8.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을 각 선고받고(피고인 A은 징역 2년 6월, 피고인 C은 징역 2년),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4. ~ 6.경 중국 소재 D 등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콜센터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범죄활동을 하다가 2017. 10. 15.경부터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범행의 콜센터 조직원 역할을 맡아 범죄활동을 계속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범죄단체의 총책인 D, 콜센터 관리자 E,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은 다수의 조직원들,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금수거책 등과 함께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검사 및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후, 2017. 11. 16.경 중국 헤이룽장성 치치하얼시 바이취안현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사무실에서 E는 주요 범행 대상인 20대 여성들의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이 기재된 데이터베이스(속칭 '디비')를 프린트하여 수사관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범행을 지시하고, 수사관 역할의 조직원인 F은 발신번호가 'G'으로 표시되도록 조작한 인터넷 전화로 피해자 H(여, 27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 수사관을 사칭하며 "J라는 사기 범인을 검거했는데, J가 당신 명의의 K은행 및 L은행 통장을 가지고 있었다, 당신도 공범이거나 J에게 통장을 판매한 것이 아닌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사상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의 은행 및 잔고를 추궁하여 이를 확인하고 "검사님에게 전화를 연결해 줄 테니 검사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거짓말을 한 후 E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고, E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M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유사한 형태의 가짜 검찰청 사이트의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불러주며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한 후 '나의사건조회' 메뉴를 클릭하면 마치 피해자에 대한 사건이 실제 접수되어 수사 중인 것처럼 화면을 표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는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게 한 다음 "사기 범인이 당신 명의의 통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당신도 공범인지 아니면 개인정보를 도용 당한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봐야 하고 당신 명의의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이 범죄수익금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를 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당신 명의로 개설된 모든 예금과 적금을 해약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L은행 적금 30,000,000원과 예금 10,000,000원을 해지하여 현금으로 출금하게 한 후 휴대전화 N 앱으로 국내에서 대기 중인 성명불상의 금융감독원 직원 역할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이름, 인상착의 접선 장소, 건네받을 금액을 알려주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3 건네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계좌번호 불상의 범죄수익금 관리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위 성명불상의 금융감독원 직원 역할 조직원은 같은 날 13:50경 및 14:55경 서울 종로구 O에 있는 P교회 앞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허위공문서를 보여주며 마치 피해자에 대한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믿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각각 현금 25,000,000원 및 현금 15,000,000 원 합계 4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8.경부터 같은 해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범죄일람표 2) 번 내지 9번 사건 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검찰 보이스피싱 증거자료 첨부) 1. 수사보고(공범특정에 대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관련 기록 첨부에 대한) 1. 각 수사보고(공범 Q의 피의자신문조서 첨부에 대한), (공범 R의 피의자신문조서 첨부에 대한), (공범 S의 피의자신문조서 첨부에 대한), (공범 R의 피의자신문조서 첨부에 대한), (공범 T의 피의자신문조서 첨부에 대한), (공범 F의 피의자신문조서 첨부에 대한) 1. 각 수사보고(공범 Q, R, S의 공소장 등 첨부), (공법 T의 공소장 등 첨부), (공범 F의 공소장 등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공동정범의 성립여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다만 피고인들이 직접 실행하지 않은 개별 범행부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하는지 직권으로 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공모에 가담하여 자신들의 구체적인 역할을 정한 후 이를 실행한 이상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고, 다른 조직원들이 저지른 개별 범행의 실행행위에 피고인들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우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1) 피고인들이 저지른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총괄 관리·운영자, 전화유인책,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기능적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이다. 각 가담자들 사이의 역할이 나누어져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이 중 어느 하나의 역할이라도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결국 가담자들이 각자 역할에 따라 사기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인들이 담당한 전화유인책 업무 자체가 수인의 조직적 역할분담을 전제로 한 것이고, 피고인들로서도 수인의 관여 하에 피해자들의 송금에 따른 피해발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특정 조직원이 유인책으로 관여하여 이루어지고, 범행의 성공여부 또한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렇다면 사기범죄 조직 내에서 누구의 관여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그에 대한 인식여부 등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성립이나 공동정범의 죄책 여부를 좌우하는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보인다. 4) 피고인들 또한 자신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유인책으로 활동할 것을 교육받았고, 자신들 외에 다른 조직원들이 유인책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인출 및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고,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여 편취한 금액은 공소장 기재 편취금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