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8. 2. 2. 확정되었다. [2017고단349] 1.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D,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0.경부터 2017. 4. 3.경까지 위 E에서, '용팔이구만', '신천지구만', '황금포커성', '로얄고도리' 등 게임기 13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1원 당 1점을 부여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게임결과물인 게임점수에 대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당첨점수 1만점 당 1장의 무기명 점수보관증으로 교환하여 주고, 이후 점수보관증을 제시하는 경우 1장당 1만 원의 금액을 게임기에 넣어 주어 손님들이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점수보관증의 교환 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손님들이 위 점수보관증을 게임장 내·외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017고단396] 2. 피고인은 2017. 9.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F, 1층에서 'G'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2.경부터 2017. 5. 30.까지 위 G에서, '씨야포카게임기', '신의손', '로얄고도리', '신천지구만' 등 게임기 97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1원당 1점을 부여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게임결과물인 게임 점수에 대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당첨점수 1만점당 1장의 무기명 점수보관증으로 교환하여 주고, 이후 점수보관증을 제시하는 경우 1장당 1만 원의 금액을 게임기에 넣어 주어 손님들이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점수보관증에 교환 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손님들이 위 점수보관증을 게임장 내·외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ㅣ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물 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캡쳐사진, 점수보관증 사진, 현장사진 [2017고단39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N, O 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물 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G 사진, 영장집행 당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은 몰수 대상 게임기 중 일부가 타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범인 외의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게임기가 피고인의 소유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각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이 게임 후 남은 점수를 적립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점수보관증을 만들어 주었을 뿐, 보관증이 거래된다는 사실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28조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제2호에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제28조 제2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게임제공업자가 등급분류를 받아 제공한 게임물이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이 결정되는 것이고 게임의 결과물로서 게임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증서 등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유통될 수 있는 교환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게임의 결과물로 위와 같은 증서 등을 발급·교부하는 것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이때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의 결과물로서 교부된 증서에 의하여 이를 발급받은 게임이용자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의 일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증서를 발급받은 사람 이외에 누구나 증서를 소지하고 있기만 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증서에 저장된 게임의 점수 등에 따라 게임물을 이용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면 이는 사행행위의 요소인 재산상 이익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성격의 증서를 발급·교부한 게임제공업자는 그와 같은 발급·교부 행위에 의하여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의 의무를 위반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도1907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게임이용자에게 실력이 아닌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이 결정되도록 하는 게임을 하도록 하였고 게임이용자들 사이에 유통될 수 있는 무기명 점수보관증을 발행함은 물론 현금화되는 것을 묵인하였으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게임산업법에서 정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것'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각 게임기를 통한 게임은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점수의 득실이 달라지도록 설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게임이용자들이 취득한 점수 1만 점당 1만 원 상당의 점수보관증을 발행하여 주었는데, 점수보관증을 발행할 때 점수를 획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고, 점수를 실제로 획득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점수보관증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해당하는 점수를 게임기에 충전해 주기도 하여, 보관증을 소지한 손님은 누구나 그 점수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게임을 할 수 있었다. 점수보관증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사용이 허락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게임장 안 또는 인근에서 현금으로 교환되었다. 따라서 점수보관증은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과 같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증서로서 사행행위의 요건이 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단지 손님들이 사용하지 못한 게임 점수의 재사용을 위한 목적에서 점수보관증을 발행한 것이었다면, 인적사항과 발행매수 등을 게임장의 장부에 기록하는 등 그리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손님들 사이의 거래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조치가 없는 이상 피고인은 점수보관증이 손님들 사이에서 거래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점수보관증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나름의 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안내 플래카드 설치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충분한 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각 게임장 안과 인근에서 점수보관증이 현금으로 거래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가중영역 : 징역 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5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기존에 공소 제기된 사건에서도 이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무기명 점수보관증을 발행하는 방식의 게임장 운영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유죄판결을 받아 같은 방식의 게임장 운영에 법에 위반됨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판시 제1항 기재 게임장이 단속되어 게임기가 압수된 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2항 기재 게임장에서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피고인은 게임장 업주로서 판시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살핀 사정 외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