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환사채 발행,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금조달이 필요한 상장기업을 찾아가 위 상장기업에 전환사채 발행·인수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 등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을 소개하는 등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금융기관 대출 등 상장기업 자금 조달 알선 관련 금융 브로커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현 D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 서울사무소에서,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C 부회장 E에게 “F․G저축은행을 통하여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등에 150억 원을 대출해 주어서 C 발행의 전환사채(150억 원 상당)를 인수하게 알선해줄 테니 전환사채 인수대금 중 40억 원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가 보유한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비상장주식을 인수해주고, 나에게 대가로 2%(3억 원)를 달라”라고 말하여 그와 같은 대가 3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그 무렵 F․G저축은행 임원과 친분관계에 있는 J 관계자를 통해 위 E에게 F․G저축은행 임원을 소개해주어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8. 1. 30.경 위 대출 및 전환사채 인수가 실행되자 이후 추가 협상에 따라 C 계좌에서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 계좌로 위 대가 1억 6,500만 원을 이체받고, C으로 하여금 제3자인 I로부터 J 비상장주식 666,667주를 고가양수(40억 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수수를 약속하고, 직접 금품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E은 피해자 C의 업무집행지시자로서, C의 재정상태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투자할 경우 대상 회사의 재정 및 영업 상황, 향후 발전 가능성, 회사의 업무 관련성 및 수익 발생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여금 내지 투자금의 회수 방안을 강구한 후 이사회 등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침으로써 부당한 지출이 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E에게 F․G저축은행을 통하여 H 등에 150억 원을 대출해 주어 C 발행의 전환사채(150억 원 상당)를 인수하게 알선해줄 테니 그 조건으로 전환사채 인수대금 중 40억 원은 I가 보유한 J 비상장주식을 인수하도록 제안하고, 이를 알선하여 E이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반하여 2018. 1. 25.경 C이 I로부터 40억 원 상당의 J 비상장주식을 매수하게 함으로써, I로 하여금 833,331,750원(40억 원­3,166,668,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합164 등 증인신문조서(E, 증거기록 2,200쪽), 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05619 당사자신문조서(L, 증거기록 2,357쪽)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7회),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N 대질) 1.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지분가치 검토보고서 1. J 재무현황 1. 대구지방법원 2019회확256 회생채권조사확정 결정문 1. 수사보고(C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E의 C 특경법위반(배임)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C과 K간의 용역계약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관련업체 법인 현황 확인), 수사보고(관련 사건기록 사본 편철), 수사보고(H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E 면담 관련), 수사보고(전환사채 발행 결정 공시 확인), 수사보고(관련 업체 법인 등기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의심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저축은행 전환사채 담보대출 최대한도를 초과한 대출 실행 정황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이메일 중 C의 전환사채 발행 관련 내용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A이 운영하는 K 등의 전환사채 투자금 유치 등 관련 자문, 용역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C의 전환사채 발행 관련 대출등 알선을 하면서 체결하거나 체결하려고 한 용역계약서 첨부), 수사보고(C의 J㈜ 주식매수대금 40억 원 사용처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이 2017. 11.경 P의 전환사채 발행, P의 J 전환사채 인수에 관여한 정황), 수사보고(C의 전환사채 대금의 사용처-2018형제50328호 등 사건기록의 E 진술 발췌), 수사보고(피의자의 로비 및 다른 금융기관 알선 관련 휴대전화 문자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J의 O이 C의 전환사채 인수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E과 O을 연결하여 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고 O이 저축은행을 통해 대출을 알선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받은 수수료가 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직무에 속하는 대출 업무 관련 알선 수수료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알선수재의 고의가 없다. 나. 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E이 C으로 하여금 I로부터 J 주식을 매수하도록 한 것은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C이 J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E과 배임행위를 공모한 바도 없으며,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2014. 2. 11. 경영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K(변경 전 상호: Q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증거기록 1,613쪽). C은 1992. 4. 29.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코스닥 상장사로, E은 C을 인수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R(E이 차명으로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이다, 이하 ‘R’라 한다)를 설립한 후 여러 재무적 투자자들과 함께 2017. 7. 7.경 C의 전최대주주이자 경영자이던 S로부터 그가 보유한 C의 주식 530만 주(지분율 약 42.98%) 및 경영권을 매수한 다음 2017. 8. 21.경 C의 대표이사 등 임원을 모두 선임한 후 C을 사실상 경영하였다(증거기록 19쪽). 나. 용역계약의 체결 C과 K는 2018. 1. 2.자로 K가 C에 ‘C에 대한 투자자 물색과 투자 방안 모색 및 실행과 관련한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301쪽). 다. C의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 1) C은 2018. 1. 24. 개최된 이사회에서 사채의 권면금액 및 발행가액을 150억 원으로 정하여 전환사채의 발행을 결의하고, 같은 날 이를 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 이 사건 전환사채는 2018. 1. 25. H이 110억 원 상당을,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가 40억 원 상당을 각 인수하였다. 2) H은 2018. 1. 25. G저축은행(현 Y저축은행)에 이 사건 전환사채 중 100억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고 G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같은 날 F저축은행(현 Z저축은행)에 이 사건 전환사채 중 10억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고 F저축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아, 위 각 대출금으로 C에 전환사채 인수대금 110억 원을 납입하였다. X는 2018. 1. 25. F저축은행에 이 사건 전환사채 중 40억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고 F저축은행으로부터 40억 원을 대출받아 C에 전환사채 인수대금 40억 원을 납입하였다. 라. C의 J 주식 매수 및 대금 지급 1) C은 2018. 1. 25. I로부터 J의 보통주 666,667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6,000원씩 합계 40억 2,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X로부터 납입받은 전환사채 인수대금 40억 원으로 I에 주식대금을 지급하였다(2018. 1. 25.경 5억 원, 2018. 1. 26.경 35억 2,000만 원). 2) I는 C으로부터 주식대금을 지급받은 후, 2018. 1. 25. 및 26. X(L)에 합계 15억 원, 2018. 1. 26. J의 대주주인 AC에게 20억 원, AD(L의 처)에게 2억 2,000만 원, AB에게 2억 1,000만 원, 2018. 1. 31. I(AB)에 1억 원을 각 이체하였다. X는 2018. 1. 25. 및 26.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 중 합계 8억 3,000만 원을 AC에게 다시 이체하였다(증거기록 2,345쪽). 마. 용역대금의 지급 1) C은 2018. 1. 30. K(피고인)에 수수료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K는 같은 날 주식회사 AE(이하 ‘AE’라 한다)에 약 3,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관련자들의 이메일 내역 피고인을 포함한 관련자들이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인수 및 이 사건 주식의 매매 전후로 주고받은 주요 이메일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1,461쪽 이하). 1) 2018. 1. 4.자 (피고인 → AF) 가) 제목: AG 나) 주요 내용: 피고인이 AF에게 AG로부터 첨부 용역계약서에 날인 받아줄 것을 요청 다) 첨부: AG와 K 사이의 용역계약서 [“자문용역 대상 : C에 대한 투자자(F 저축은행 또는 C 등) 물색과 투자 방안 모색 등”] 2) 2018. 1. 5.자 (AH → 피고인) 가) 제목: AG AH입니다(요청자료 송부) 나) 첨부: J의 주주명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내역, 유·무상증자 전·후 AG 주식현황 3) 2018. 1. 5.자 (피고인 → E) 가) 제목: Fwd: AG AH입니다(요청자료 송부) 나) 주요 내용: AH로부터 받은 ‘J의 주주명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내역, 유·무상증자 전·후 AG 주식현황’을 전달 4) 2018. 1. 9.자 (AH → 피고인) 가) 제목: 요청자료_J 나) 첨부: J 심사보고서(사업 및 시장분석),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자 상세내역, J 유튜브 송출 현장실사보고서 5) 2018. 1. 10.자 (피고인 → E) 가) 제목: Fwd: FW>평가의견서 생략의 근거 송부 나) 주요 내용: “공시용 가치평가서를 만들면 오히려 위험요소가 생기고, 보고서 작성이 다음주 금요일로 늦어지는 단점이 있어 내부용 자료 진행했으면 하고 의견을 표한 내용이 아래 이메일입니다” 6) 2018. 1. 12.자 (AF → 피고인) 가) 제목: C 전환사채 발생조건 및 구조(최종) 나) 주요 내용: “F저축은행과 AG쪽 최종 조건이 확정되었습니다. F에서 기본적으로 C에 추가 투자는 못한다고 결론이 났고, 투자가 아니라 대출이기 때문에 금리는 연 17%에서 그 이하로, 단 1%도 조정이 안된다고 하네요. (…) 모쪼록 E부회장님을 잘 설득해주셔서 이 딜이 성사되었으면 합니다.” 다) 첨부: 상장사 ‘C’ 전환사채 발행의 건, 투자구조 설명서, K와 AE 사이의 컨설팅용역계약서 7) 2018. 1. 13. (피고인 → E) 가) 제목: Fwd: C 전환사채 발생조건 및 구조(최종) 나) 주요 내용: AF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전달. “이메일 본문과 첨부자료 리뷰 바랍니다. 그리고 진행한다면 AG와 한번 더 미팅해야 합니다. 월요일 좋은 시간 알려주세요” 8) 2018. 1. 17. (피고인 → E) 가) 제목: Fwd: C-J 주식 관련 계약서를 송부합니다. 나) 주요 내용: O으로부터 받은 경영업무지원 기본계약서와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전달. “용역계약서는 H에게 보낼 5.4억 원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계약서입니다. 구주 매매계약서에는 요청한 TRIGGER 조항을 넣었고, PUT OPTION을 하긴 하였지만 아주 쉬운 조항으로 AG에도 부담이 안되는 C 내부조율시 도움이 되는 조항이라 여겨집니다.” 9) 2018. 1. 31. (피고인 → E) 가) 제목: CB매도권 관련 계약서 나) 주요 내용: “리뷰하고 날인 부탁드립니다. 30억으로 요청합니다만, 의견주세요. 수수료 잘 받았습니다.” 다) 첨부: H과 K의 C 전환사채 매매예약 계약서 사. E에 대한 형사사건의 경과 E은, ‘C이 이 사건 전환사채 납입대금 150억 원 중 40억 원으로 I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게 함으로써, I로 하여금 4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기소되어 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0. 9. 9. 징역 12년 및 벌금 5억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9고합164, 243(병합, 분리), 254(병합) 판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2021. 10. 15. 징역 10년 및 벌금 5억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21. 10. 15. 선고 2020노1780 판결), 대법원에서 2022. 2. 24.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0노1780 판결). 위 1심은 E이 위 배임행위로 C에 4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은 C이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2018. 1. 25. 당시 이 사건 주식 666,667주의 가치는 3,166,668,250원 상당이었다고 인정하여 C이 입은 손해를 833,331,750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한다. 한편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참조). 또한, 반드시 알선의뢰인이 먼저 능동적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알선행위자가 미리 물색, 협상한 거래를 제안받고 그 대가의 지급을 수락하는 방식으로도 행하여질 수 있고(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4062 판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도1341 판결 등 참조),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그 금융기관이나 임직원이 특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법 제7조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도2353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7067 판결 등 참조). 2) 알선수재죄에 있어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한편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인 사실의 증명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120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저축은행으로부터 H 등에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자금 대출을 알선하여주는 대가로 C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였고, 실제 알선의 대가로 1억 6,500만원을 수수하고, C으로 하여금 제3자인 I에 이 사건 주식 매수대금 40억 원을 공여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인수 과정에서 전환사채의 인수대금이 되는 저축은행의 대출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전환사채 발행·인수 업무와 은행대출 업무를 분리하여 오로지 전환사채의 발행·인수 업무에만 관여하였고 대출 부분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2)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아는 금융기관인 F저축은행으로부터 전환사채 인수를 목적으로 한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하였고, 200억 중 J에는 40억을 투자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구조에 대한 이메일을 피고인이 나에게 보냈다‘, “‘J 측이 은행하고 아는 사이다. 그래서 그 딜이 그래서 되는 것이다”라고 피고인이 나에게 이야기했다’, ‘F·G저축은행의 대출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은, 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H이 양수하고, H이 양수한 전환사채를 F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법적 행위에 모든 업무를 지시했다’, “피고인이 F· G저축은행의 대표인 AI 행장을 직접 소개해준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은행에서 컨펌이 났으니까 은행에 찾아가면 된다’고 해서 찾아갔더니, 거기에 평상시 알고 지내던 사람이 대출 이야기를 마무리 하고, ‘회장님 계신데 어차피 아시는 분이니까 가서 인사 좀 드리고 가시면 어 때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올라가서 AI 행장한테 인사하고 내려온 것이다”, ‘1억 6,500만 원의 교부 목적은 C이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담보로 대출해서 C이 자금유치를 할 수 있게 해 준 것에 대한 수수료였다. 이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자금화하는 것에 대해서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J을 통해서 G저축은행을 움직여서 G저축은행에서 C에서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150억 원 상당 인수해 줄 테니 대신 C에서 J 주식을 인수해주라’고 했다(증거기록 7쪽)”, ‘결국 피고인이 F·G저축은행 측에 알선해서 C 전환사채를 담보로 H에 150억 원을 대출해주게 한 대가로 돈을 준 것이 맞다(증거기록 273쪽)'고 진술하였다. 또한 E은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미국에서 알고 지내던 AJ(피고인을 의미한다)가 2018. 1. 초순경 저를 찾아와 ’C에 무담보 전환사채 납입을 150억 원 정도 할 수 있는데, 의향이 있느냐’고 하여 조건을 물어보니 전환사채 인수대금 중 40억 원으로 J 주식을 인수해 주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이에 N에게 투자 검토를 지시하였는데, N가 ‘J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당 가치산정이 너무 높다’며 반대하여 근거자료를 요구하니, J 측에서 회계법인의 가치평가서를 제출해 I로부터 4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인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5쪽). 이처럼 E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처음부터 J 관계자를 통하여 저축은행에 알선하여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대출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C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전환사채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금유치를 할 수 있게 해 준 것에 대한 대가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C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E과, 투자금으로 C의 전환사채를 매입하려는 O을 연결해주었을 뿐이다. 그 이후에 O이 E의 요청에 따라 F·G저축은행으로 하여금 H 등에 150억 원을 대출해주도록 하는 의사결정과정이나 업무수행과정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AF을 통해 O을 만났고, O이 ‘F저축은행의 고위관계자를 잘 알고 있으니 투자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제가 O을 E에게 소개시켜주었다. 당시 O을 만났을 때 O이 저에게 ‘F저축은행의 고위 관계자를 잘 알고 있고 이런 일을 수도 없이 해봐서 잘 알고 있으니 C의 전환사채 발행·인수를 성공시킬 수 있다’고 말한 것이 맞다(증거기록 1,923쪽).”, ‘당시 나는 O이 F저축은행의 사주인 행장과 연결되어있다고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1,924쪽).’, ‘제가 전환사채 발행을 위해 AF, O을 통해 E에게 F저축은행을 연결시켜 주었다(증거기록 1,930쪽)’, '결과론적으로는 대출이지만 저는 F저축은행의 투자 중개를 위해 일한 것이다(증거기록 1,931쪽)'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K가 AE의 계좌로 3,300만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위 돈은 AF이 O을 데리고 와 F저축은행의 대출을 가능하게 하여 결국 전환사채 인수를 가능하게 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932쪽). 이처럼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당초부터 O이 저축은행 관계자를 잘 알고 있다고 소개받았고, O이 저축은행 관계자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대출받아올 것을 기대하며 O과 E을 연결하여 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소개한 O이 저축은행 측에 대출을 청탁하였고, 피고인은 E을 상대로 구체적인 조건과 전체적인 구조를 논의하여 C이 발행한 이 사건 전환사채를 담보로 저축은행 대출이 이루어졌으므로, 전체적으로 피고인은 O을 통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E에게 알선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러한 명목으로 E으로부터 직접 금품을 수수하고 제3자에게 금품 등을 공여하게 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등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면 성립하고, 알선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한다. 4) C과 K가 2018. 1. 2.자로 체결한 용역계약서 제1조 제1항에서는 자문용역의 대상으로 'C에 대한 투자자(F저축 은행 등) 물색과 투자방안 모색 및 실행과 관련한 자문'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계약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 저축은행의 대출이 있을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금을 끌어오는 것이 위 용역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다고 보인다. 5) 앞서 본 피고인의 이메일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H 및 X가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C이 납입받은 자금으로 I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는 전 과정의 초기부터 관련자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그 구조 및 진행에 대하여 논의하였음이 인정된다. 특히 피고인이 2018. 1. 12. AF으로부터 받은 'C 전환사채 발행조건 및 구조(최종)'라는 제목의 이메일에는, ‘F저축은행과 AG쪽 최종조건이 확정되었다. 모쪼록 E 부회장님을 잘 설득해주셔서 이 딜이 성사되었으면 한다'는 내용과 함께,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전반적인 구조가 첨부되어 있었다(증거기록 1,500쪽). 그리고 피고인은 다음날 위 이메일을 E에게 전달하며 'E부회장, 이메일 본문과 첨부자료 리뷰 바랍니다. 그리고 진행한다면 AG와 한번 더 미팅해야 합니다. 월요일 좋은 시간 알려주세요'라고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인수 과정의 전반적인 구조를 잘 알고 있었고, 이에 적극 관여하였다고 인정된다. 6) 피고인은 위 각 이메일과 관련하여, 자신은 중간에서 이메일을 전달만 한 것이고 그 내용을 잘 보지도 않았으며 이해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대부분의 이메일이 피고인을 거쳐 주고받아졌고, AF이 피고인에게 E을 설득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피고인이 E에게 이메일을 전달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설명과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며 검토를 요청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이메일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에 관여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8년에 미국에서 E을 처음 알게 되어 2, 3차례 만난 적이 있는데, 2017. 9.경 우연히 E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P 주식회사의 CB발행· 판매 업무를 겸하고 있었는데, E은 피고인에게 기회가 되거든 C의 CB발행·판매 업무도 도와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E과는 그 직후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7. 11.경 AF을 소개받아 P나 C 등 상장회사들의 CB를 인수할 만한 투자자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였는데, 2017. 12.경 AF으로부터 C의 CB를 인수할 수 있다는 J의 O을 소개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이메일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0. 16. E에게 'CB 투자자문 계약서'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2,876쪽). 피고인은 위 이메일에서 ‘E 대표, 첨부 계약서 리뷰하고 의견 부탁해. 성공보수는 2%로 해주면 좋겠고 금액은 up to 200억으로 진행해볼게'라고 하였고, 위 이메일에는 C과 주식회사 AK(이하 ’AK‘이라 한다) 사이의 투자자문계약서가 첨부되었는데, 그 내용은 AK이 C에게 C의 운영자금 유치에 대한 판단과 추후 유치자금 투자 및 활용에 대한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투자자문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7. 10. 19.에는 E으로부터 받은 'C의 자사주 보유현황 및 토지건물재평가 관련 자료'와 함께, 'C에서 제공한 담보들이고 AL에서 interest를 보이고 있습니다. AM 부사장은 참고하시고 아마 AF 대표를 통해 미팅요청이 들어갈겁니다.'라는 이메일을 AK 관계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증거기록 2,884쪽). 이를 보면, 피고인은 이미 2017. 10.경부터 E과 함께 C의 전환사채 발행 및 자금 유치에 관여하고 있었고 AF과 알고 있는 사이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에 관여하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8) 피고인은 한국 금융기관 임직원 중 아는 사람이 없고,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할 능력도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에는 피고인이 2019. 3. 12.경 아내에게 '영업하러 Z저축은행에 간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거나, 피고인이 2019. 4. F저축은행의 AN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전환사채 관련 공시정보를 전달하며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기록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3. 14.경 불상의 자로부터 ‘금일 AO저축 이사와 미팅을 했습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고, 2019. 4. 11.경에는 불상의 자에게 '회장님께 얘기들었는데, AP CB 5억과 AQ 주식 5억 담보로 5억 대출 가능한지 AR와 진행시 타진바람'이라고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2021. 1. 13.경에는 AS에게 'AT 1.투자방식: 전환사채, (…) 산업은행 투자 유치 시 35배보다 저렴한 전환율 적용'이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896쪽 이하). 이처럼 피고인은 그 주장과 달리 여러 금융기관 등과 접촉하며 자금 조달 관련 업무를 하여온 것으로 보인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주식의 매입이 E의 경영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 관련 1)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16 판결 등 참조). 한편 당해 법인의 임원이 회계 처리를 적정하게 하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 보증한 사실 자체를 은폐한 경우, 그러한 부적정한 회계 처리는 자금 대여 등과 관련된 배임행위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요소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부적정한 회계 처리에도 불구하고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려면 당해 법인과 다른 법인의 관계, 자금 대여나 지급 보증의 경위와 목적, 자금 대여나 지급 보증의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도661 판결 등 참조). 다만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참조). 여기서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문제 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E은 C의 업무집행지시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C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4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관한 의사결정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E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F·G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알선해주면서 그 대출금 중 40억 원 상당은 J 주식을 인수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J 주식을 인수한 것이다(증거기록 274쪽)’고 진술하는 등,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3328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0036 판결 등 참조).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과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 주식의 매수가 경영판단에 근거한 것이어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E의 주장에 대하여 'E은 C의 업무집행지시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C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40억 원 상당의 J 주식을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관한 의사결정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 항소심에서 위 판단의 근거로 든 사실과 사정은 다음과 같고, 위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C의 대표이사였던 N는 검찰에서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2017. 12.경부터 E이 C의 잔금을 치를 때 빌린 돈을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R가 가지고 있는 C의 지분을 팔아야 한다고 하였다. 당시 R가 보유한 C의 주식이 총 290만 주였는데, 100만 주만 남기고 팔겠다고 하여 제가 그렇게 되면 C의 최대주주가 바뀌게 되니 최대주주가 안 바뀌는 선에서 파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였더니, E이 ‘그러면 C에서 전환사채 150억 원을 발행하여 110억 원은 R에서, 40억 원은 다른 데에서 끌어오겠다. 110억 원을 전환가로 따지면 220만 주 정도 되니 남은 100만 주와 합치면 최대 주주를 유지하지 않겠냐. 대신 40억 원은 J 주식을 사야 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은 검찰에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미국에서 알고 지내던 AJ가 2018. 1. 초순경 저를 찾아와 ‘C에 무담보 전환사채 납입을 150억 원 정도 할 수 있는데, 의향이 있느냐’고 제안하였는데, 제가 무담보 전환사채 납입에 관심이 있어 조건을 물어보니 ‘전환사채 인수대금 중 40억 원으로 J 주식을 인수해 주는 조건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J의 가치만 괜찮으면 하겠다. 회사 관계자로부터 회사 설명을 듣고 싶다’고 승낙한 후 N에게 J 투자 검토를 지시하였는데, N가 ‘J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배수(주당 가치산정)가 너무 높다’며 반대를 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AJ에게 회사의 근거자료를 요구하니, J의 대표이사가 회계법인의 가치평가서를 제출하여, I로부터 4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인수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5쪽). N는 E이 이 사건 주식을 주당 6,000원에 인수하려고 하자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으나, E은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C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고 하면서 40억 원을 집행하게 하였다. 다) O은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E에게 회사 설명을 하러 갔을 당시) 제 느낌으로는 투자는 이미 어느 정도 결정된 것 같았고, E이 저에게 ‘C이 J 주식을 사려고 하는데, C은 상장사라 회계법인을 통한 기업가치 평가가 필요하니 그 부분은 협조해 달라’는 말 외에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이후의 일은 실무진과 협의하라는 정도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7쪽). 위 진술에 의하면, E은 인수하려는 J 지분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기 이전 이미 투자 결정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E이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도록 한 것은 C이 15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함과 동시에 위 전환사채를 통하여 E이 C의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지 C의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및 E과의 공모행위가 없었다는 주장 관련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적·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인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배임행위를 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E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저축은행의 대출 조건으로 J의 주식을 매수할 것을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E에게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아는 금융기관인 F저축은행으로부터 전환사채 인수를 목적으로 한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하였고, 200억 중 J에는 40억을 투자하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진술하였다. E은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J을 통해서 G저축은행을 움직여서 G저축은행에서 C에서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150억 원 상당 인수해 줄 테니 대신 C에서 J 주식을 인수해주라고 했다(증거기록 7쪽)‘, '결국 피고인이 F·G저축은행 측에 알선해서 C 전환사채를 담보로 H에 150억 원을 대출해주게 한 대가로 돈을 준 것이 맞고, 피고인은 위 알선 과정에서 C에서 J 주식을 인수하는 것도 조건으로 달았다. 그 부분도 F·G저축은행 측에서 대출해주는 조건이라고 했다. 피고인이 F·G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알선해주면서 그 대출금 중 40억 원 상당은 J 주식을 인수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증거기록 273쪽)'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O으로부터 C의 전환사채 발행·인수를 위한 자금조달의 조건으로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40억 상당의 J 주식을 매수하여 J의 대주주를 엑시트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말을 E에게 전달한 것이 맞다. E이 조건 자체를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J 주식을 매입하면 F저축은행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150억 원 CB발행이 가능하니 F저축은행을 만나는데 동의한 것으로 기억한다(증거기록 1,926쪽)'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관련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E의 주된 목적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전환사채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함과 동시에 위 전환사채를 통하여 C의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데 있었고 이 사건 주식의 매수는 단지 위 목적을 이루기 위한 부차적인 조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8. 1. 4. AF에게 'AG'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며 첨부 용역계약서에 날인을 받아달라고 하였는데, 그 용역계약서의 내용은 K가 AG에 ‘C에 대한 투자자(F저축은행 또는 C 등) 물색과 투자 방안 모색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자문료를 받는 것이었다(증거기록 1,461쪽). 피고인은 2018. 1. 5. J의 AH로부터 J의 주주명부, 주식현황 등 자료를 받아서 이를 E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465쪽). 이러한 점을 보면, 2018. 1. 4.경 이미 C이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J의 주식을 매입하기로 하는 조건이 정하여져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2018. 1. 12. AF으로부터 받아 E에게 전달한 'C 전환사채 발행조건 및 구조(최종)'라는 제목의 이메일에는 ‘C 전환사채 발행의 건’이라는 PPT 파일이 첨부되어 있고, 위 PPT 파일에는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의 전반적인 구조와 함께 ‘현재 주가에서 ㈜C 대주주가 110억 원에 대한 지분율 추가 확보 기회. 경영권 강화와 그에 따른 주가상승의 일거양득의 기회. AG 주가상승에 따른 평가차익 기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498쪽). 피고인은 2018. 1. 17. O으로부터 I 명의의 J 주식 양수도계약서와 X 명의의 경영업무지원 기본계약서를 받아 E에게 전달하였다. 위 이메일에서 피고인은 'E부회장, 첨부계약서 리뷰하고 의견주세요. 용역계약서는 H에게 보낼 5.4억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계약서입니다. 구주 매매계약서에는 요청한 TRIGGER 조항을 넣었고 PUT OPTION을 하긴 하였지만 아주 쉬운 조항으로 AG에도 부담이 안되는 C 내 부조율시 도움이 되는 조항이라 여겨집니다.'고 하였다(증거기록 1,541쪽). 이처럼 피고인은 I와 C 간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서의 작성에도 관여하였다. 다) 이 사건 주식의 매매 가액은 J의 사업성 분석, 회계법인의 검토 등을 통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저축은행의 대출 조건으로 C이 J 주식을 40억 원에 매수하기로 미리 정해진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그 금액의 근거를 위한 보고서를 만드는 방식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1. 10. E에게 '평가의견서 생략의 근거 송부'라는 제목으로 AU회계법인 관계자의 이메일을 전달하였다. 관계자의 이메일 내용은 '무리하게 주요사항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시하면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질문 또는 공격을 받게 될 여지가 있으므로 회사가 자발적으로 주요사항보고서를 첨부하는 것은 회사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E에게 전달하며 'E부회장, 공시용으로 가치평가서를 만들면 오히려 위험요소가 생기고 보고서 작성이 다음 주 금요일로 늦어지는 단점이 있어 내부용 자료로 진행했으면 하고 의견을 표한 내용이 아래 이메일이다.'라고 하였다(증거기록 1,495쪽). 위 이메일에 대하여 E은 이 법정에서 'C이 상장회사기 때문에 타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려면 인수하는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전문 회계기관으로부터 평가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요청한 40억이라는 J의 주식 인수대금에 대해서 적절하다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AJ(피고인을 의미한다)씨에게 하였고, AJ씨가 J 측하고 논의를 해서 AU회계법인이라는 회계법인을 지정해서 거기서 가치평가를 진행해서 보고서를 받기로 했다는 내용을 회신 받은 것이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AU회계법인은 2018. 1. 15.자로 J에 대한 지분가치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회계법인은 기본적으로 현금흐름할인(DCF, discounted cash flow)법을 적용하여 C이 보유하게 될 J 지분(6.00%)의 가치를 약 43억 원으로 평가하였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도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의 조건이 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로 C이 손해를 입고 I가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3년6개월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직접 저축은행 측 관계자를 접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배임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분배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회사 등의 투자를 알선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수수를 약속받고, 직접 금품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한 것으로, 이와 같은 대출 알선 명목의 금품 요구 내지 수수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1억 6,5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이 사건 배임 범행은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E이 임무에 위반하여 C이 I로부터 고가로 J의 주식을 매수하게 함으로써 C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