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 17:00경 충남 금산군 D 건물 근처 앞길에서 평소 피고인을잘 따르던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E(여, 13세)를 우연히 만나자 피해자를 위 건물 1층에 있는 빈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점퍼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고,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어깨를 한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손으로 점퍼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가슴도 크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선면수사 및 피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사건당일 G파출소 방문 확인) 1. 복지카드사본, 소견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위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로 데려간 사실, 그곳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이야기를 한 사실, 피해자의 옷깃을 바로 해 주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등을 두드려 준 사실은 있다. 나. 그러나 위 사무실에 있는 동안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1. 12. 28. 17:00경 이 사건 사무실 근처에 있는 H방앗간 부근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불러 세운 다음, 피해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어깨동무를 한 채 피해자를 이 사건 사무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 사건 사무실로 데려간 이유에 대하여 경찰에서 "오랜만에 만나 인사를 하고 친근한 표현으로 어깨동무하고 '오랜만이다, 내가 준 고양이 잘 크냐'고 물어봤다. 그리고 어깨동무를 하고 걸어가면서 이 사건 건물로 함께 들어갔다. 그날 날씨가 매우 추웠고 피해자가 평소 마트 같은 곳에서 물건을 가져오곤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충고를 해주려고 했는데, 길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혼내기도 어렵고 하여 그곳과 가까운 사무실이 생각나 그곳으로 들어간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작은딸이 혼자 살고 있던 환경과 피해자가 처한 환경이 비슷해서 둘째 딸 때문에 (피해자에게) 관심을 가졌다. 평소 피해자를 보면 불러 세워 과자도 사주고 잘해주었다. 동네 행사가 있으면 불러다 국수도 먹이기도 하였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어디 가냐'고 묻자 'I네 집에 간다'고 하여 제가 '추운데 점퍼도 입지 않고 다니느냐, 고양이는 잘 크느냐'고 하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이 사건 사무실로 갔다. 얼마 전에 피해자가 동네에 있는 J마트와 문구점에서 물건을 훔쳐갔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훈계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피해자를 만났기 때문에 사무실로 데려간 것이다. 피해자가 부모도 없이 살고 있어 습관이 되면 안될 것 같아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다. 추운 날씨에 피해자가 점퍼도 입지 않고 있어 길거리보다는 사무실로 데려가 말을 하려고 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또는 검찰에서 평소 피해자와 이야기할 때는 길거리에서 만나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가 '나쁜 짓 하지 마라', '학교급식 잘 먹어라' 등의 말만 하고, 담배 한 대 피운 뒤 4 ~ 5 분 만에 다시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가고자 한 'I네 집'은 이 사건 사무실에서 가려면 우회해서 가야되는 곳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다가와서 친근감 있게 목을 잡는 거예요. 제가 어디로 가냐니까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말도. 없이. 피고인이 몸을 이렇게 해 가지고(어깨동무를 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제가 끌려가면서 갔죠."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어깨동무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방앗간을 지나 이 사건 사무실과 다른 방향으로 가던 피해자를 불러 세워 위와 같이 잠깐 이야기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H방앗간에서 50m 이상 떨어진 이 사건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것이 되므로, 이는 앞서 '피고인이 추워 보이는 피해자를 생각하여 이 사건 건물에 데려갔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기록상 추단할 수 있는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상당히 부자연스런 현상이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저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는 그 앞에 서서 자신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저에게 해 주었다."라고도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것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당시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처음 보는 사무실에 데려갔는데, 그곳에 소파가 있었고, 피고인과 함께 소파에 앉았다. 당시 피해자는 '티' 위에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점퍼'밑으로 손을 넣어 '티' 위쪽으로 배를 만지고 '점퍼'의 위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저는 야외용 테이블 앞에 있는 의자(소파가 아니며 소파에 앉은 사실이 없다)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는 그 앞에 서서 자신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저에게 해 주었다. 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춥다고 말하여 제가 윗옷 매무새를 잡아주고 등을 토닥거리면서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앞으로 나쁜 짓 하지 마라'고 말한 것 외 다른 행동을 한 것은 없다. 제가 피해자 앞에 서서 피해자가 옷을 춥게 입고 있는 것 같아 옷깃을 잡아 주면서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전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점퍼'가 아니라 얇은 바지에 두꺼운 긴팔티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소문이 있다고 이야기한 후 물건 같은 것을 훔치는 나쁜 짓을 하지 말라고 훈계를 하고 담배를 다 피운 다음, 의자에서 일어나 피해자가 스웨터를 입고 외투를 입고 있지 않아, 추운데 옷이라도 든든히 입고 다니라고 말하고는 스웨터의 옷깃을 바로 해 주고 격려 차원에서 등을 두드려 주고, 이 사건 사무실에서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옷과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점퍼'를 입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경찰 조사 후 3개월이 지난 검찰 조사 시 '점퍼'가 아닌 '두꺼운 긴팔티'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다시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의 옷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그리고 피고인 측 증인인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옷은 '깃이 없는 티셔츠 모양으로 된 스웨터'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의 옷깃을 바로잡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이 사건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날 17:55경 피해자는 F(당시 초등학교 5학년 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과 함께 G파출소에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점퍼'를 입고 있었던 사실(이와 관련하여 증인 F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만났다가 16:30경쯤 헤어졌는데, 피해자가 18:00경 다시 자신의 집으로 찾아왔고 당시에는 점퍼를 입고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고 하여 신고하러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직후 F의 집에 찾아가 F에게 범행 사실을 알리고 곧바로 함께 G파출소를 방문하였으며, 당시 경사 K에게 "성추행하면 어떻게 돼요?"라는 질문을 한 사실 및 여기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티에 점퍼를 입고 있었다, 피고인이 추운데 점퍼를 입지 않고 다니느냐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2012. 1. 17. 및 18.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최초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점퍼'를 입고있는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피고인이 만지는 모습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재연 또는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슴이 크네'라고 말한 사실에 대해서도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직후 사무실을 나온 상황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근처 공중화장실 근처까지 와서 '너 나올 데는 나왔다, 들어갈 덴 들어갔다'고 말하고, '언제 시간 있냐?'고 물 어봐 '내일모레 있다'고 했더니 '3시에 김밥집 앞에서 만나자'고 하였다"고 세세한 부분까지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어저께 L 언니 사촌 동생(M)이 저랑 같은 나이인데, 그 애랑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경찰서 갔다가 나왔다는 얘기를 하니까 걔가 왜 나왔냐고 얘기를 하지. (중략) 그래 가지고 걔가 성폭력센터 . 말하는 거예요. 걔가 성폭력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니까 경찰 아저씨가 저한테 어떤 종이를 가지고 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략)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여경 그러니까 여자 경찰이 조사할 거라고 그래 가지고, 하룻밤 자고 어제 금산경찰청을 갔어요. 가 가지고 또 이 얘기를 몇 번 했죠, 형사들한테. 그래서 현장 장소까지 가서 사진 찍고 그리고 또 갔는데(수사기록 28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곧바로 F을 찾아가 피해사실을 언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함께 파출소를 방문하여 '성추행' 관련 문의를 하였고, 그 후 19일 가량 지난 시점에 자신의 친구인 'M'에게 피해사실을 다시 언급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점)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무실은 전면에 통유리가 설치된 곳으로 지나다니는 행인이 사무실 안을 그대로 볼 수가 있는 장소이며, 당시 보행자들 및 맞은편 건물 공사장 인부들이 오가는 상황이어서 사무실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이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일시는 2011. 12. 28. 17:00경으로 당시의 절기 및 일몰 시각에 비추어, 일몰에 가까운 시간이라 주위가 상당히 어두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무실은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빈 사무실로 당시 위 사무실에 전등을 켰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불을 밝혔다는 등의 사정도 엿보이지 않으며, 또한 이 사건 범행이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사무실이 건물의 1층이고 도로를 향한 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에 부적합한 장소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피해자의 강제추행에 대한 진술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무릎 위 20cm까지 내려오는 길이의 '흰색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위 ''점퍼' 밑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피 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는 피해자의 엉덩이 밑에 깔려 밀착된 상태가 되므로, 피고인 이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점퍼' 밑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질 수는 없으며, 이는 관절의 운동반경을 생각하더라도 불가능한 자세이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점퍼'를 입고 있었다고 말하면서도, 당시 입고 있었던 '점퍼'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서는 '하얀 점퍼였다. (무릎 위로 20cm 정도를 가르키며) 여기까지 오는 점퍼였다'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G파출소를 방문했을 때의 '점퍼'는 검은색 계통의 짙은 색에 길이는 허리 부위까지 오는 옷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입었던 '점퍼'의 종류에 대해서는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듯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이 사건 범행 일시와 증인으로 출석한 일시의 시간 간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착각을 일으켜 이 사건 당시 입고 있었던 '점퍼'의 종류나 색깔에 관하여 잘못 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진 피고인의 손이 왼손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오른손이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가 장애인인 점, 이 사건 범행 일시와 증인으로 출석한 일시의 시간 간격, 경찰 및 검찰이 피해자에게 질문한 방식이 각 일관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사무실의 소파에 앉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왼편에 앉아 손을 점퍼 밑으로 넣어 배를만진 사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위 나.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어깨동무하고 그 자세에서 뒤돌아서 어깨동무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진 것이 되는데, 이 경우 피해자의 목 부위가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끼어 있는 상태가 되어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질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어깨동무를 한 채 사무실을 나가려는 줄 알았는데, 뒤돌아 가지고 몸을 비틀어서 가슴쪽을 만졌다. 피고인이 꽉 껴안는 형태로 어깨동무를 하면서 왼쪽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적 차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어깨동무를 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것이 불가능한 동작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증인 N의 진술과 관련하여 N은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동네(충남 금산군 O)에서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피고인의 처, 피해자를 모두 알고 있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우리 가게에 자주 왔다. 피해자가 손버릇이 안 좋아서 알게 되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인) 2012. 4. 중순경 피해자가 문구점에 왔길래 앉혀 놓고 이야기를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이나 배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는데, '그냥 했다고 밀고 나가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N이 재촉을 하기에 '밀고 나간다'고는 안 하고, '예, 아니요'로만 이야기했다. N에게 '피고인이 가슴이나 배를 만지지 않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N이 펜과 종이를 주면서 써달라고 했다. 당시 피고인의 처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N과 피해자는 1시간 가량 위 문구점에서 이야기하였으며, 그 도중에 피고인의 처가 위 문구점에 왔고, N은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앉혀 두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했는지를 계속 물어보고, 종이에다가 써 달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의 처는 N의 친구이고 N의 문구점에 자주 놀러 온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한 이유를 N은 단지 '오지랖이 넓어서'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위 가. 내지 라.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증인 N의 위 진술 및 N이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배와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는데도 친구인 P가 거짓말로 신고하자고 해서 신고를 하였고, 그 이후에는 사실대로 말하면 할머니가 무고죄가 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끝까지 만졌다고 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따르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장애인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나이가 13세로 어린 점 위 특별감경인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