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9. 07:5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한나루로에 있는 '축현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도역삼거리 방면에서 해안도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시내버스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위 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버스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48,1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도로교통법위반),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각 사진, 교통사고상황발생보고 1. 진단서, G 사실조회 의뢰 및 회신(진료기록부등, 의사 진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기왕증 부존재 확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m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유리한 정상]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 진지한 반성,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 부분에 대해 부인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장기간 재취득이 허용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 가족의 생계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사고 직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으로 도주함으로써 도로교통상의 장애 및 위험성이 더 컸을 것을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를 내고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간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 F이 입었다는 상해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이므로 이를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니,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보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차량 승객 약 15명 중 상해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은 피해자뿐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통증을 호소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다가 오후에 병원에 방문하여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 검사를 받은 후 경추 및 요추의 염좌 진단 하에 3일(2014. 1. 9., 같은 달 17., 같은 달 21.) 통원치료를 받았고, 치료기간 동안 일상 생활하는 데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은 정비소에서 70만 원에 수리하였지만 가해차량은 오른쪽 앞 범퍼가 완전히 깨진 상태로 내려앉고, 오른쪽 본네트가 상당히 깊숙이 찌그러질 정도여서 그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차량 운전자 D도 버스가 울렁거릴 정도의 충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직접 버스와 충격하는 것을 보았고, 충돌 충격도 느껴졌으며 쿵하는 소리도 났다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는 피해차량 맨 오른쪽 뒷좌석에 혼자 머리를 젖힌 채 잠을 자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몸이 앞 좌석쪽으로 확 꺽이면서 숙이게 되었던 점(버스의 경우 맨 뒷좌석이 다른 좌석보다 높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다른 승객들에 비하여 사고시 충격에 대한 대비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허리와 목에 약간의 통증이 느껴져 피해차량 회사에 전화하여 아프다는 사실을 말하고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와 주사치료를 받은 후 7일 정도의 약을 처방받아 돌아간 후 목과 허리에 집에 있던 파스를 붙이면서 치료를 하였고 그 후 다시 병원에 갔을 때에도 여전히 통증이 남아 있어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그 이후에서야 조금씩 차도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상해에 해당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사 김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