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합7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1.경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1길 53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서, "피고소인 C는 2015. 8. 6. 새벽에 D의 집 부근 3층 비상계단에서 피고인을 강간하는 등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하였으므로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와 비상계단 근처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요지 사건 당일에 있었던 피고인과 C와의 성관계 등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한 고소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고소가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 대로 신고하는 이상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적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1737 판결),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면 그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8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과 관련한 C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주변에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아무런 도움을 청한 흔적이 없고, D가 무서워서 도움을 청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의 협력이 없는 경우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강성교까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홈쇼핑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폭력예방강사 자격증을 따서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 해야겠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행동이 통상적인 강간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는 다소 의문스러운 점, 피고인에게 당시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피고인이 C를 신고하는데 합의금을 취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C가 당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2) 그러나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기재된 성행위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이루어졌음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허위사실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의 경위나 진행경과에 대한 피고인 및 C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은 C가 자신을 흔들어 깨워 일어났고, 문단속을 하고 자라는 이야기를 하여 문을 잠그려고 일어나 C를 따라 갔는데 주방 쪽에서 C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겨 포옹 및 키스를 하고, 가슴 및 음부를 만졌으며, 그 후 C가 피고인을 끌고 3층 비상계단 쪽으로 데리고 가 재차 키스를 하고, 가슴 및 음부를 만진 후 피고인을 엎드리게 한 후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발기가 덜 된 성기를 음부에서 뺀 후,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은 후 성기를 피고인의 입안에 몇번 넣었다 뺀 후 다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던 중 D의 하품소리가 들리자 D가 깼으니 들어가라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집으로 보낸 후 자신은 4층 계단으로 올라가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는 출근을 위해 집에서 나가면서 자고 있는 피고인과 D를 향해 '저 갑니다'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일어나서 다가왔고,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안아보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생각나 양팔을 벌렸더니 피고인이 다가와서 서로 포옹한 후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졌으며, 그 후 현관 쪽으로 자리를 옮겨 서로 포옹과 키스를 하다가 피고인의 음부를 만졌고, 손을 잡고 현관 바깥으로 나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동해서 계속 포옹과 키스를 하다가, 비상계단 쪽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이 무릎을 꿇자 성기가 보이게 바지를 내렸으며, 이에 피고인이 입으로 성기를 애무해주었고, 그 후 피고인이 몸을 뒤로 돌린 후, 피고인의 바지를 피고인과 함께 내린 후 제대로 발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기 삽입을 시도해서 성기가 조금 삽입된 상황에서 D가 '야'하는 소리를 내서 피고인에게 'D가 깬 것 같다'라고 말한 후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 피고인과 C 사이의 성적 접촉과 관한 진술은 그 순서나 강제성 있는 행위의 태양, 행위가 일어난 장소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일치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C와의 전반적인 성적 접촉행위의 자체를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과 C는 D를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이 사건 이전에도 D와 함께 만난 것 이외에 개인적인 만남은 없어 잘 아는 사이는 아닌 점, 피고인은 범행 전날 술자리에서 C에게 '한번 안아 봤으면 좋겠다, 뒷모습이 좋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을 뿐이고, 피고인의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C 스스로도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아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야기 자체도 농담조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외에 상호간에 성적 접촉이 이루어질 만한 교감에 관한 부분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혼인을 한 32세의 여성으로, C와 나이 차이도 적지 아니한 점, 성적 교섭이 시작된 이 사건 주거지에서는 D도 함께 자고 있어 성적 행위를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장소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새벽에 깨어나자마자 C의 성적행위에 적극적으로 응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일부터 적지 않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그로부터 약 2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 잠에서 깨어났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약간은 술에 취해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C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을만한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라) C는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그 근거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거부를 하지 않았다거나, 자신이 일방적으로 행위를 했었다면 피고인이 어떤 액션을 취했거나, 거부를 했다거나, 손으로 밀친다거나 그런 행동이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고, "서로 간에 그런 일이 있을 때 꼭 '우리 합시다' 해서 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라고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C가 행하던 성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은 없었고, C가 피고인의 의사를 물어본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C 사이에 성행위를 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C가 술에 취해 있는 상태의 잠에서 막 깨어난 피해자를 상대로 곧바로 신체 접촉행위를 하였고, 아무런 명시적 동의도 얻지 않고 성기의 삽입까지 이른 상황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적극적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적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C가 이 사건 이후 D에게 남긴 음성메시지에는 'A씨 잘못 하나도 없고, 내가 진짜 순간 뭐가 씌었나봐', '사람이 판단이 순간순간 이상해지는 것 같아', '내가 순간 미쳤나보다'라는 내용이 있어, 그 당시 C가 피고인을 상대로 상당히 충동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보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C의 성행위에 응하였다는 C의 진술과는 다소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5. 8. 7. C는 피고인, D와 만나 대화를 하면서 'A씨 실수 한 거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내가 술을 안 먹었으면 순간 그러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 거 전부 핑계지만 나도 정신 번쩍 나니까 또 A씨가 화를 내도, 내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네'라는 말을 하고, 이에 피고인이 '그거는 실수라고 할 수 없어요', '오빠(C)가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그 자체가 나는 그걸 이해 못하겠어. 나는 그 때 당시에 정말 당황, 자다가 말고 일어나서 문 닫으려고 나갔던 거고, 순간적으로 일어난 상황이어서 저도 당황했지만, 그 상황에서 나도 제재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오빠(D)가 술먹고 자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깨우면, 오빠(C)도 오빠(D) 성격 알듯이 깨워 가지고 그 상황 얘기하면 오빠(D)도 그 상황에서, 나도 그렇고. 오빠(D) 눈 안돌아가겠어요? 그래서 나도 그냥 오빠(C)도 오빠(D) 친구인 그 생각도 났고, 나도 여러모로 순간 많은 생각을 했어요'라고 대답을 하고 그 후에도 반복적으로 C에게 화를 내고 있다. 그러나 C는 피고인의 추궁에 대해 반박하기 보다는 사과조의 진술을 하고 있는 바, 통상의 경우 C가 그 진술처럼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 맞다면 C로서는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사과조의 진술을 하지는 아니할 것임에도, 명백한 허위사실을 이야기 하는 피고인이 오히려 C에게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 C가 이에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은 이례적이라 할 것이다. 오히려 위 진술 내용 자체만 놓고 볼 경우 피고인이 당시 여러 생각을 해서 C의 행위에 제대로 된 저항을 하지 않았으나, 성적 행위에 적극적으로 응하지는 않았고, 성적 행위 자체는 C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엿보일 뿐이므로, 당시 피고인이 성행위에 응하는 태도에 관한 C의 진술을 완전히 믿기도 어렵다. 바) 또한 C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의하면 C는 '그날, 당신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 당시, 주방쪽에서, 당신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습니까?"라는 질문에 이를 부정하는 대답을 하였고, 해당 질문에 관하여 유의미한 심리적 반응이 있었고, 이는 탄로 우려 등의 심리 상태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는바, C가 행위 당시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추단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사) 피고인이 C에 대한 강간 사건의 최초 경찰 조사에서 C가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았고, 다만 C가 꽉 껴안은 상태여서 빠져 나오기 힘들었고, 취한상태라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하여 C에게 유리한 사정도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에 다소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던 성관계 정황을 다소 과장하여 신고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C의 행위가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미치지 못하는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제대로 된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피고인의 신고가 과장을 넘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아) 피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한 후 추출한 E 메시지 중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전에 배우자인 F와 사이에 금전과 관련한 문제로 서로 언쟁을 하였고, 그와 관련한 갈등 과정에서 이혼과 관련된 이야기도 한 내용, 피고인이 사건 당일 홈쇼핑으로 물건을 구매 하고, 그 다음날 다른 사람에게 성폭행 예방강사 자격증을 따서 돈을 벌 것이고 자신의 경험담을 섞어 강의를 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 피고인과 D가 사건에 관하여 서로 의논하는 내용 및 피고인이 C를 고소한 사건의 무혐의가 유력해 지자 고소를 후회하는 내용과 C로부터 무고로 고소를 당할 것을 걱정하는 내용, 사건 및 무고 혐의에 대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하는 내용, 주변인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 하는 내용 등이 있으나,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사건에 관한 자백진술로 볼만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