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1) 2018. 5. 6.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5. 6.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D 대화명 'E')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가 건물에 있는 간판 밑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8. 5. 16.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5. 16.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D 대화명 'E')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대금 12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역 인근 건물 우체통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8. 7. 30.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7. 30. 20:09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H, I(D 아이디 'J', 대화명 'K')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후 H 등이 지정한 우리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 L)로 대금 2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20:43경 H 등이 알려 준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건물로 이동하여 그 곳에 있는 입간판 밑에서 H 등이 미리 놓아둔 필로폰 약 0.14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8. 2. 5. 16:31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N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O)로 대금 3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숨겨 놓은 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연락을 끊어버림으로써 필로폰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6.경 저녁 무렵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0.55g을 각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8. 14. 16:15경 시흥시 P 앞길에서 가방 안에 있던 노란색 통 2개에 필로폰 합계 약 1.82g을 투명 비닐봉투 4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6. 11.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으로 대마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에 대마 매매대금 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건물로 이동하여 그 곳에 있는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놓아둔 대마 약 23.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1.경 저녁 무렵 인천시 부평구 Q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에서 대마약 1g을 은박지로 만든 호일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합계 약 4g을 각 흡연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8. 14. 16:15경 시흥시 P 앞길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대마 약 19.5g을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대마등, 소변, 모발, 필로폰 등) 1. 각 마약감정서(순번 13, 40, 42), 감정서(모발-양성) 1. D 대화 내용 및 건물 사진, 입금증, 필로폰 광고글 사본, 각 압수물사진, D 대화내용 사진, 입금표 사진, D 사진,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소변간이시약 검사결과보고), 소변 간이시약 검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필로폰 매수, 각 필로폰 투약, 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4호 가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단, 감정소모되어 현존하지 아니한 부분 제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합계 1,412,000원 판시 제1의 가, 다항 : 1) 2018. 5. 6. 필로폰 약 0.5g 매수 및 1회 투약 매수대금 40만 원 추징(1회 투약은 위 금액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2) 2018. 5. 16. 필로폰 약 2g을 120만 원에 매수 및 5회 투약 위 필로폰 2g 중 1.65g을 압수하였으므로, 매수대금을 추징하는 대신 5회 투약한 부분에 대하여 50만 원(= 5회 × 10만 원)을 추징 3) 2018. 7. 30. 약 0.14g 매수 및 2회 투약 매수대금 20만 원 추징(2회 투약은 위 금액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1의 나항 : 필로폰 매매 미수대금 30만 원 추징 판시 제2의 가, 나항 : 대마 23.5g을 50만 원에 매수 및 4회 흡연 위 대마 23.5g 중 19.5g을 압수하였으므로, 매수대금을 추징하는 대신 4회 투약한 부분에 대하여 12,000원(= 4회 × 3,000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각 필로폰 투약 및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필로폰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다. 다수범 가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필로폰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10월만을 고려할 것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에 미치지 못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 및 대마를 매수·투약 또는 흡연·소지한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매수하고 투약 또는 흡연한 횟수 및 양 또한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 및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투약 또는 흡연할 목적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시중에 유통시킬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