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96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광주 북구 C에 ‘태양광구조물 제조, 시공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매출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0.경 위 ‘B’ 사무실에서 ㈜D에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7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0.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246,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7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30.경 위 ‘B’ 사무실에서E에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0.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729,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3매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D 대표 작성 진술서 및 수정신고내역 첨부/F 자핀 진술서 및 수정신고내역서 첨부/G 대표의 진술서 및 수정신고서, 금융거래자료 첨부/H 대표의 진술서 및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피의자 제출의 법인계좌 및 개인계좌 금융거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단,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2018. 5. 11. 선고 2018도2425 판결 등 참조),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 80만 원으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벌금액 4,000만 원(= 80만 원 × 50회)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29억 7,500만 원에 달하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2021. 6. 20.까지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2. 18:20경 위 C의 주거지 앞에서 ‘아는 남자가 문을 열려고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E와 이야기를 하던 중 위 E로부터 재차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위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모습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은 정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였는데, 그 정도가 경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경찰관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1. 6. 24. 체포된 이후 현재까지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재판을 받아온 점, 피고인이 간경화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4. 19. 00:24경 전남 영암군 C아파트 자전거 보관대에 이르러 자물쇠가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한 후, 피고인은 자전거 기어를 조정하여 B에게 건네주고 B은 이를 몰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E 원룸 cctv 판독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피해자측에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함께 일하는 피해자 D에게 사채를 놓아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네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대출 원금과 이자를 책임지고 모두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8. 1.경 E로부터 800만 원, 같은 달 7.경 F로부터 500만 원, 같은 해 9. 1. G로부터 300만 원 등 합계 1,6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으로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대출금으로 사채를 놓아 수익을 내거나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대출 받은 1,600만 원 중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금액 등과 더불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과 부부사이로서, 어버이날을 맞아 찾아온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와 단둘이 차를 마시러 나가려 했다는 이유로 기분이 상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5. 3. 18:40경 경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던 중 갑자기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젓가락, 밥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피하자 “에이 씨발년아. 여기를 때려야지 멍이 안 들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체념한 피해자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맞고만 있자 “에이 씨발년아. 뒤져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5.5cm, 칼날 길이 13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따라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씨발년. 죽인다. 확”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사건 관련 사진 첨부 등) 1. 경찰 작성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 고통과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으며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고 이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 조건 등에 대한 합의가 진행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0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3. 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3. 13:00경 천안시 B에 있는 ‘C’ 건물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그 곳 용변 칸에 몰래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2021. 3.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5. 1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그 곳 용변 칸에 몰래 들어가 침입하였다. 다. 2021. 3.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6. 1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그 곳 용변 칸에 몰래 들어가 침입하였다. 라. 2021. 3.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20. 15:4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그 곳 용변 칸에 몰래 들어가 침입하였다. 마. 2021. 5. 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9. 16:20경 천안시 D, 5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그 곳 용변 칸에 몰래 들어가 침입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3. 22. 12: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C‘ 건물에 이르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기 위해 그 곳 여자화장실에 침입하려는 목적으로 위 건물 3층 계단까지 몰래 올라가 약 1시간 동안 머물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디지털증거분석결과) 1.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횟수,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법률상 부부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18. 16:00경 경북 칠곡군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후 피해자가 친구와 함께 대화를 한다는 이유로 안방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7. 14:10경 대구 동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이 병원에 갈 때 피고인이 동행해주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의 방법과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화해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1고단406] 피고인은 2020. 12. 24. 13: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카페’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83] 피고인은 2021. 3. 20. 22:1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다 마시고 난 후 술값을 지불할 테니 술과 안주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었으므로 술을 모두 마신 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21고단1351] 피고인은 2021. 3. 13. 02:4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주점’에서 피해자 J에게 ‘양주 1병과 안주를 주면 술값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현금이나 카드 등 지불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09,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의자 진술) 1. 영수증 [2021고단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21고단1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I주점 피해 영수증, Q 주점 피해 영수증, R식당 피해 영수증, S식당 피해 영수증, T 카페 피해 영수증, U주점 피해 영수증, V 주점 피해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406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단406호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1고단406호 사건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1고단406호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편취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2019년경부터 동종 사기 범행을 지속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21고단1351호 사건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9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에서 식품 포장용 필름지의 수입통관 책임자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무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위반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 5. 부산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C로 중국 소재 D사로부터 시가 62,318,437원(원가 39,883,800원) 상당의 중국산 식품 포장용 필름지(POLYTHYLENE FILM) 7,625kg을 수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2016. 1. 5.부터 2016. 1. 25.까지 총 7회에 걸쳐 시가 160,615,469원(원가 103,269,272원) 상당의 중국산 등 식품 포장용 필름지(POLYTHYLENE FILM) 21,829kg을 수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4. 부산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E로 중국 소재 D사로부터 시가 53,924,345원(원가 34,781,202원) 상당의 중국산 식품 포장용 필름지(POLYTHYLENE FILM) 7,983kg을 수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2016. 2. 4.부터 2020. 7. 20.까지 총 194회에 걸쳐 시가 8,048,718,882원(원가 5,246,843,401원) 상당의 중국산 등 식품 포장용 필름지(POLYTHYLENE FILM) 1,452,447kg을 수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관세법위반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F로 2017. 12. 14. G사로부터 시가 12,239,372원(원가 8,237,098원) 상당의 중국산 식품 포장용 필름지(POLYTHYLENE FILM) 789kg을 수입하면서 요건 비대상으로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통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2017. 12. 14.부터 2020. 5. 20.까지 총 5회에 걸쳐 시가 83,392,580원(원가 56,123,207원) 상당의 중국산 식품 포장용 필름지(POLYTHYLENE FILM) 18,727kg을 수입하면서 요건 비대상으로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통관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A이 B 주식회사 법인업무와 관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중국산 등 식품 포장용 필름지(POLYTHYLENE FILM)를 수입하면서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6, 18, 21, 23, 26, 각 내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법률 제13277호) 제95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42조 제2호, 제20조 제1항,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100만원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수입미신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게 확정적 고의도 없었던 것으로 보기에도 충분한 점, 이 사건 수입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다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으로부터 2017. 3. 9.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구 동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 건축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2017. 9. 8.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지만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대여금 채권 1억 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8. 7. 23. 피고인 소유의 대구 동구 E 등 10필지 및 지상 건물을 가압류하여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대구지방법원 2018카단2776 부동산가압류 결정). 피고인은 2018. 12. 17.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대구시 동구 E 외 7필지의 부동산 가압류를 금일 해지하는 조건으로 차용금 1억과 이자 월 1%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가압류 해지 조건은 위 주소의 가압류해제 후 6개월 후 대출하여 변제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가압류를 해제하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신의 다른 급한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차용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1. 위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위 가압류 대상 부동산의 담보가치 합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 각 검찰수사보고: ‘가압류 해제 후 부동산 담보 대출내역 확인’, ‘대출금 사용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인 2020. 12. 23. 피해자와 합의하고, 2021. 2. 5. 합의금을 모두 지급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500만 원)은 과중하므로 이를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굿 또는 살풀이를 하는 무속인이다. 피고인은 2021. 2. 14. 14:0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인근 굿터에서 피해자 F(여, 40세) 상대로 살풀이 의식을 하면서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방기(살풀이때 사용하는 대나무)로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린 후, 삼베천으로 목뒤부위를 수차례 비벼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선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추가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살풀이 의식 때 사용한 오방기 및 삼베천 사진 첨부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살풀이 의식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처가 생긴 적은 있지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오방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린 사실은 없고 피해자에게 생긴 상처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승낙에 의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이 사건 이후 나눈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살풀이 의식을 하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행해질 것을 미리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격하게 들어갈 수 있다, 놀래지 마라.”는 말은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비록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살풀이 의식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살풀이 의식 과정에서 상처가 생길 정도의 폭력행위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그 위법성도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살풀이 의식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을 구하지 못한 채 저지른 범행에 불과한 점, 상해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21고정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9. 21: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자신을 안내하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56세)의 손을 갑자기 잡아 만지고, 계속하여 위 업소 룸 안에 있다가 피고인에게 음료를 전달하기 위해 룸 앞으로 찾아온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윙크하면서 피해자에게 “끝나고 만나자”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액을 감액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23:06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근처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CCTV 사진 첨부) -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추행의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69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23. 12: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살고 있는 주택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를 비롯한 동네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텃세를 부린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를 따질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전체 길이 20cm, 손잡이 17cm)를 손에 들고, 커트 칼날(10cm) 4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은 채로 피해자 주택의 열린 대문을 통해 위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주택 대문을 수회 두드려 대문에 긁힌 자국을 내고, 대문에 설치되어 있는 시정장치를 파손하여 8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대문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주택 마당에 있던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위 망치로 쳐서 깨뜨리고, 그 옆에 화분 1개를 손으로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송의 대문 출입문 등 사진 첨부) 및 사진 6장 1. 범행 도구 사진, 손괴된 화분 사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은 2010년부터 재물손괴, 폭력 범죄로 벌금형 7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과 판결 및 약식명령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나. 특수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이나,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다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판에 계속하여 불출석하던 중 이 사건 구속영장 집행으로 2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였는바,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더 이상의 구금보다는 치료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82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11. 27. 03: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택시에 피해자 C(22세)을 승객으로 태우고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운행경로와 요금 문제로 항의를 하며 위 택시에서 내려 휴대전화로 위 택시의 번호 등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갑자기 피고인이 타고 있던 위 택시의 가속페달을 밟고 피해자를 향해들이 받을 듯이 돌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을 협박한 다음 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수 회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폭행 피해를 당한 장소 및 폭행 피해 부위 사진, 휴대전화 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 26. 확정되었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2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방식이 불상자와 ‘텔레그램’ 채팅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고 현금을 받아 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상이하고, 위와 같은 1회의 단순 채권추심 업무의 대가로는 고액에 해당하는 10만 원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D 상담사, E은행, F은행, G 직원 등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허위 대출 상담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E은행에서 대출금 1,500만 원을 신청하도록 유도한 후, 다시 F은행과 G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2개월이 안되어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위반이 된다. 고발을 면하려고 하면 F은행과 G 직원이 방문했을 때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만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9. 진주시 H, 1층 주차장 앞 노상에서, G 직원이 아님에도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모두 사실 기재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2021. 3.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19. 판결 확정)와 함께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호에서 E 명의로 설립한 ‘F’를 실제 운영한 자로, 피고인과 B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모의하여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업체를 섭외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사업자명, 사업자번호, 공급가액 등의 정보를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B는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업체 정보를 이용하여 ‘F’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11. 20.경 위 F 사무실에서, G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4,9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13,620,000원의 세금계산서 17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해운대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 수사보고(본건으로 사건 외 B가 처벌받은 사건의 기록 사본 첨부 보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및 세금계산서, 수사보고서(자금흐름 분석), 수사보고서(I 명의 제주은행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자금흐름도 첨부), 수사보고서(A 진술서 첨부), 공소장(B), 수사보고(허위세금계산서 매입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자금흐름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에 대한 자금흐름 및 사건 외 B와의 수수료 배분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피의자 A, 사건외 B의 배분 내역 정리 보고), 수사보고(자료상 ‘F’ 명의 대여자 E이 본건으로 처벌받은 사건의 기록 사본 첨부 보고), 고발서(해운대세무서), 범칙혐의자심문조서, E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수취확인서, 수사보고(이 사건의 주범이 A인 정황 관련 – 건 외 B의 진술), 사건 외 B가 재판 중 법원에 제출한 자필 의견서 사본, B의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사본, 수사보고(공범 B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확정판결 첨부),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 및 공범이 선고받은 형과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범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면서 수수료 대부분을 분배받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