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5.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상당한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음 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거리,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1. 16:29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구방리 258-71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미원 방면에서 괴산 청천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B(남, 8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2 생략) 이륜자동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에게는 선행하는 위 이륜자동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하다가 앞지르기가 가능한 곳에서 안전하게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갑자기 뒤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하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에 놀라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사고현장등사진, 교통사고분석감정서, 교통사고분석서 1. 수사보고서- 사고영상 사진, 사고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한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오토바이 전도 교통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제21조 제3항). 또한,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차마는 도로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제13조 제3항), 다만 도로의 우측 부분의 폭이 6m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그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없고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제13조 제4항 제3호), 한편 도로교통법 제3조, 제4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조, 에 의하면, ‘중앙선 표시’는 안전표지 중 도로교통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의 중앙선을 표시하는 노면표지로서 그 중 황색실선은 자동차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의 일련번호 501), 편도 1차로 도로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 표지가 있는 장소에서는 설사 앞서가던 피해 오토바이가 서행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토바이를 피해 앞서가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자동차를 운행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27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상처를 입었다면 비록 차량과 피해자가 직접 충돌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866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하는 순간 피해자가 위 자동차에 놀라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져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이 사건 도로는 왕복 3차로(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도로의 중앙에는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인 점 이 사건 차로의 폭은 중앙선에서 흰색선까지 약 3.2m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카니발 자동차의 폭은 약 1.98m, 피해자 오토바이의 폭은 70㎝ 정도였는데, 피해자는 고령의 노인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1차로를 따라 이 사건 도로 중앙선으로부터 1~2m 정도 이격된 채 약 50~60㎞/h 정도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뒤에서 오토바이의 주행속도가 일정하지 않고 중앙과 갓길을 횡보하며 불안정하게 주행하는 것을 보면서 5~6㎞ 정도 뒤따라가다가 방향지시등을 켜고 경음기는 울리지 아니한 채 앞지르기가 금지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오토바이의 좌측 옆으로 앞지르기를 하였다고 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이 피해자의 오토바이 옆을 지나가고 오토바이의 핸들이 좌우로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았고 이후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되었다면서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이 추월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었다고 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16:25:54경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이 황색실선을 넘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추월하여 오토바이 좌측 옆으로 주행하는 순간 위 오토바이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는 아닌 점,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죄전력,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9세 이상의 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 10:30경 광주시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 침대 위에 피해자와 함께 누운 다음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다가 서로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E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 -CCTV 사진,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 1. 수사보고서(문자 첨부), -문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전한 성 가치관을 확립하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만 14세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고, 지적장애정도 중증의 장애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7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2. 1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B 앞 도로를 성송면 방면에서 대산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 방향 전방에 있던 피해자 C(남, 56세)의 오른팔 부위를 위화물차의 오른쪽 후사경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화물차의 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9번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2. 15:15경 전북 고창군 대산면 대산면사무소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출력지, 음주측정기 사용내역 출력지,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등 벌금 전과가 있고, 위 전과의 범행으로부터 2년 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도주치상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87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2세)은 부부 사이로 함께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3. 22:00경 서울 서초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상황에서 김장하는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시가 300,000원인 전기밥솥, 시가 50,000원 상당의 커피포트, 시가 30,000원 상당의 그릇을 던지고,시가 1,200,000원 상당의 테이블을 뒤엎어 테이블 대리석이 파손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30,000원의 그릇을 깨뜨리고,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의자를 바닥에 던져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23, 24번), CCTV 캡처사진, 물품파손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 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1. 12. 3. 22:00경 서울 서초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상황에서 김장하는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시가 300,000원인 전기밥솥, 시가 50,000원 상당의 커피포트, 시가 30,000원 상당의 그릇을 던지고,시가 1,200,000원 상당의 테이블을 뒤엎어 테이블 대리석이 파손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30,000원의 그릇을 깨뜨리고,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의자를 바닥에 던져 부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팔 부위를 손으로 잡고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2022. 7. 25. 고소취하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4호 법정에서 재판 계속 중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제4단독 재판장인 판사 C 앞에서, 사실은 2015. 5.경 충남 아산시에 있는 D역 인근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1.5g을 12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2015. 5.경 B로부터 필로폰 1.5g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사본(A), 피의자신문조서 2회 사본(A) 1. 공판조서 3회(평택지원 2021고단1138호)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평택지원 2021고단1138호) 사본 1. 수사공적서 사본 [피고인은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최초 B를 마약사범으로 제보하였고, 이를 단서로 B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피고인은 위 제보를 근거로 수사공적서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이후 검찰 조사에서도 위 제보 내용을 확인하였음에도 법정에서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B에 대하여 2021. 10. 15. ‘2015. 5.경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징역 1년, 집 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고 B가 항소하지 않아 2021. 10. 23.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 C 명의로 파주시 D 소재 ‘E’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운전기사에게 일자리 소개 및 차량 지입 보증금 대납 조건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1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공장에 폐기물 기계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계를 설치하고 수익을 내서 이전에 받았던 보증금과 운전기사가 일을 못하여 밀린 차량 할부도 책임지겠다. 차량을 1대 지입하지 않을 시 한 달 안에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차량약속이행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금체납액이 1,200만 원에 달하였고 개인채무도 다액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1대 추가적으로 지입하거나 그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7.경 C(E) 명의 한국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부가가치세 체납 내역 관련) 1.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발췌 출력물, E 통장 거래내역, H 통장 거래내역 1. 각 표준재무제표 증명, 2015·2016년 매입매출 합계표, 개인신용정보회신 1. 명함사본, 차량약속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편취금을 상회하는 돈의 배상을 구하고 있는데다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돈을 확정적으로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변제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계 설비를 추가 구입하였다가 자금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바람에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3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11. 09:4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를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C이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C 운전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후진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뒷 범퍼를 들이받아 수비리 580,78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 같은 날 11:22경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였으나 위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사고인 것으로 확인되어 보험금 지급이 보류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C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 견적서 및 대차 렌터카 사용료 청구서 제출) 1. 감정의뢰 회보 1. 교통사고 접수 및 처리내역(증거기록 34~5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죄를 전부 자백한 점, 보험사기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 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 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경찰 조사 당시 범행을 부인함) 등 변론에 나 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02: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홀덤펍에서, 게임에 계속 지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 내 돈 따먹을라고 왔냐, 보지 씹할년, 개새끼야, 게임하지 말고 다 나가”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업체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업체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게임에 지자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범죄 전력(2017년)이 있고,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우발적 범행이다.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C부동산중개사업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D는 부산 사하구 E(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로, 2018. 4. 초순경 피해자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D, 임차인 F, 보증금 70,000,000원, 기간 2018. 4. 16.경부터 2020. 4. 15.경까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20. 4. 16.경 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2021. 6.경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였다. D는 2021. 6. 23. 15:00경 위 C부동산중개사업소에서, D가 아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에 따라 임차인인 피해자와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을 만나 기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을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변경하는 내용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1. 6. 25. 10:00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D와 사이에 작성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주소가 틀려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여 임대인 주소를수정해달라며 피고인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건네주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더 이상 중개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서를 찢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모지 사본 A4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는 임대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모두 회수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113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수원시 영통구 C건물, D호에 소재지를 두고 건설, 비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차량번호 1 생략) 타워크레인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타워크레인이 2021. 6. 16.경 안전 기준 미달로 등록말소되어 사용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2021. 7. 15.경 위 타워크레인을 주식회사 E에 임대하는 방법으로 천안시 서북구 F 신축 공사에 위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담당 공무원 진술서, 건설기계등록원부(갑),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2호, 제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설기계관리법 제43조, 제40조 제2호, 제6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02:50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짭새 씨발놈들아끄지라, 칼로 찔러 죽인다.”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수차례 밀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 E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및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CCTV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폭력 정도 등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5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는 약 25년간 알고 지내온 사이로, 처음 만난 뒤 약 5년간 동거하다 이후 각자의 주거지에 살며 만나온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8. 22. 23:22경 제천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씨팔년이”라고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끄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렸으나 피해자가 집에 가지 않자, 그 곳 싱크대 칼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8cm)과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를 들고 와, 넘어진 피해자의 배위에 올 라탄 뒤 피해자를 칼로 찍을 듯이 하면서 피해자에게 “씨팔년, 죽여버릴까, 원래 옛날에 죽였어야 되는데”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병원) 1. 범행도구 및 촬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에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및 물건을 사용한 방식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21:30경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약 50cm 이동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C 진술부분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C 전화통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가 제출한 영상 내용), 목격자 영상 CD의 영상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도로 인근 가게 주인인 E으로부터 아이스크림을 건네받은 다음 아이스크림이 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에어컨을 틀고 있었을 뿐이고, 위 승용차를 약 50cm 이동하여 운전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특히, 소방공무원인 증인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약 50cm 이동시키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운전을 말렸으나, 피고인이 계속 운전하겠다는 뜻을 고집하여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증인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목격자 영상 CD의 영상(F 파일에는 증인이 피고인에게 “운전하시면 되요?” “안 된다니까요”라고 하면서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소리, 피고인이 증인에게 “갈께요, 죄송해요”라고 말하는 소리 등이 녹음되어 있음)에 의하여 뒷받침되므로 신빙성이 높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약 50cm 이동하여 운전한 사실이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의 기재가 있으나, 그 내용은 증인 C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하였다는 시점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목격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성격과 태도, 위 승용차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증거만으로는 앞서 본 증명을 번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67%로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증인 C에게 발견되어 위 증인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할 뜻을 표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7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0.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1.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0.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21. 4. 28.경 서울에 있는 무인 상점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같은 날 강남역 인근 편의점에서 범행에 이용할 망치와 드라이버, 쇼핑백을 구입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C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29. 00:3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도곡점’에서, C은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와 같이 준비한 망치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현금보관함을 강제로 열고, 그 안에 있던 1만 원 권 5매, 5천 원 권 2매, 1천 원 권 10매, 500원 동전 16개, 100원 동전 43개 등 합계 92,300원의 현금을 꺼내고,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아이스크림 10개를 꺼내어 위 쇼핑백에 넣어 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C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29. 00:52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양재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현금보관함을 강제로 열고 현금을 꺼내려고 하였으나, 현금보관함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4.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한대앞역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주차해 둔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와 운전면허증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9. 새벽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내에서, 점원의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합계 105만 원 상당의 15만 원 권 구글 기프트카드 7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경에서 같은 해 4.경 사이에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 명의의 운전면허증 1매, 피해자 L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관련 사건목록,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들은 소년이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0. 18: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6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조각상(길이 약 30㎝, 지름 약 10㎝)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외근수사, 방문조사) 1. 수사보고서(현장 재검증) 1.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여러 차례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비교적 최근에도 폭행죄 등으로 입건되어 공소권 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10세), 피해아동 C(남, 9세)의 친부인 사람으로, 2018. 7.경배우자인 D과 별거 후 이혼소송 제기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고,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위 D이 양육하면서 2주일에 1회씩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와 만나고 있는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5.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 B, 피해아동 C로 하여금 D과의 이혼서류를 읽어보도록 한 후, 피해아동들에게 “엄마가 너희를 키운다고 했다가 안 키우겠다고 말을 바꿨다. 엄마가 너희 양육비 주기 싫어서 다시 키운다고 했다. 너희 엄마는 너희를 돈 때문에 키우는 거다.”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2. 13: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 B, C의 태권도 심사 날짜가 변경된 점을 알지 못한 채 심사 장소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아동들이 날짜가 변경되었다고 말하자 피해아동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들에게 “평생 너희 엄마처럼 거짓말이나 하고 살아라. 수갑이나 차고감옥이나 가라.”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28. 17:3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 C에게“엄마와 아빠 중에 누구랑 살고 싶냐.”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아동이 “엄마와 살고 싶다.”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수회에 걸쳐 피해아동에게 “나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저녁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재차 “나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아동 B에게, 총 3회에 걸쳐 피해아동 C에게 각각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아동들의 진술 내용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범행 전후의 맥락과 세부 정황, 피해 장소, 피고인의 언행, 그에 대한 피해자들의 감정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다. 피해아동들 상호간 진술에 불일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달리 피해아동들이 거짓말로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 1. 수사보고(피해아동들의 심리상담 결과지 제출 관련), 심리상담결과지, 수사보고(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의자, 피해아동 상담일지 첨부), 상담일지 1. 수사보고서(진술분석 결과서 회신),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2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아동들의 어머니인 D이 범죄사실 제1, 3항의 피해를 인지한 시점은 2020. 4. 29. 전인데, 다만 피고인이 ‘나가라’는 말만 한 게 아니라 피해아동 C이 실제로 쫓겨난 사실을 듣게 된 것은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 사실이 있은 후로 이에 D이 2020. 10. 9.경에야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이혼소송 중 줄곧 피해아동들을 양육하고 있었고 관계도 좋아서 특별히 양육권을 갖기 위한 증거를 만들어 낼 필요성이 적었을 뿐 아니라 법원이 정한 사전처분에 따라 장기간 피고인과 피해아동들 사이의 면접교섭 일정에 협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D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지위에 서기 위해 피해아동들에게 거짓말을 주입시키고 C에게는 일부러 112신고를 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에 피해아동들에게 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전 배우자 D에 대한 상해,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충분한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들이 부모의 갈등관계나 이혼 소송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어려움을 겪기 마련인데,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가 되는 행위를 거듭하고도 피해아동들에게 진지하게 사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에서 정해진 임시 양육비 및 확정된 이혼 판결에서 정한 양육비 지급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고, 아버지로서 피해아동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은 엿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