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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정83

범죄사실 [2012고정83] 피고인은 2007. 1. 경부터 2008. 12. 경까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1)의 위원 1) 검사는 피해자를 'C'로 특정하고 있으나, E교회와D사이에 작성된 공동합의문(수사기록 5면)의 내용에 비추어, E교회가 마을발전기금1,000만 원을 교부한 상대방은 D로 보이고, 이와 달리 위 마을발전기금의 교부 상대방을 C로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위 마을발전기금은 D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D를 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자금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7. 7. 14. C에 설립될 "F 공동묘지" 신설을 반대하면서 G에 있는 E교회로부터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수표 1,000만 원권(수표번호 바가 67942371)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계좌(H)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7. 12.경 위 계좌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이 구입한 SS기 (과수농약살포기) 구입대금 등으로 임의소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1. 10. 까지 합계 700만 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정93] 피고인은 2012. 3. 8. 경북 의성군 C에서 ' 피해자 I가 2011. 3. 6. 저녁경 마을 냉동창고 신축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에게 "씨발자슥! 자기 집짓 나."라고 욕설을 하였고, C 마을회의가 2011. 3. 16, 20:00경 개최되지 않았고, 위 회의에서 피고인을 마을발전대책추진위원장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임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마을 주민들을 속이고 주민들로부터 확인서에 날인을 받아 의성군청에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위 마을 50여 가구의 주민들을 상대로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2011. 3. 6.경 피고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었고, 2011. 3. 16. 은 아니지만 하루 전날인 2011. 3, 15. 개최된 마을회의에서 피고인을 마을발전대책추진위원장에서 해임한다는 결의가 있었다. 위하여 위 마을발전기금을 보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횡령범행의 피해자를 D로 보기로 하되, 이와 같이 피해자를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초래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8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가 계약금을 받은 금액에 대해),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결과 보고),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영장집행결과 회신 1. E교회와 공동체결한 공동합의문 사본, 피고인이 직접 받았다는 영수증 사본, D 명의 우체국 계좌내역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배서사항 [2012고정93] 1. 증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호소문,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판시 업무상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하 '피해자 위원회'라 한다)의 자금을 관리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일당 및 경비를 지급받기로 약정되어 있었고, 이후 총회에서 피고인의 위 자금 사용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는바(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위원회 내부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일당 및 경비 명목으로 자금을 적법하게 지급받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피해자 위원회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그 자금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피해자 위원회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고, 사후적으로 피해자 위원회로부터 그 자금 사용에 관하여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 시각장애 1급)의 모 D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바, 피고인이 이혼한 이후인 2010.경부터 대전 중구 E에서 D,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며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와는 사실상의 부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가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일반인에 비하여 추행이 용이한 점을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7. 초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TV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당시 19세)가 욕실에서 목욕하고 나와 침대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이게 미국식 인사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볼에 갑자기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신체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2. 24.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자부터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 거주하는 동안, 위 D이 설거지하거나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수십 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엉덩이 등을 만지며 그 추행의 수위를 높여가던 중, 2013. 2. 24. 05:30경 위 거주지에서 피해자(당시 20세)의 방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에 손을 대고 "조용히 해라. 엄마가 밖에서 자고 있다."라고 윽박지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강제로 밀어 넣고, 피해자에게 "엄마 것은 나이가 들어 별로 탱탱하지 않은데 너는 젊으니까 좋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잠옷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판시 제2항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 기억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통화)의 기재 1. 범행장소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형법 제298조(판시 제1항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5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2항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이수명령 판시 제2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가. 판시 제1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나. 판시 제2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7. 고지명령 가. 판시 제1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나. 판시 제2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D의 딸인 피해자가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실형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60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6. 9.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G'을 통해 아동·청소년 H(여, 17세)을 알게 된 후, 2016. 12.경부터 용인시 수지구 I, B동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H과 함께 거주하면서 H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H이 성매수남과 성매매를 하고 받은 돈 중에서 알선한 성매매 1건당 5만 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5. 19:00경 피고인의 휴대폰전화 어플리케이션 'G'에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성매수남과 채팅을 통해 시간, 장소, 조건, 금액 등을 협의한 후 H을 용인시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위 불상의 성매수남과 17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2. 2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H이 불상의 성매수남과 용인, 수원 등지의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102만 원을 받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4.말경 수원시 J에 있는 K공원 인근 피고인 소유 L 티볼리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M'을 통해 만난 불상의 여자에게 10만 원을 주고 그 대가로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M 메시지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제2조 제1호(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 위 기간은 이 사건 형과 죄질 등을 고려할 때 위 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에게 왜곡된 성문화에 노출되게 하여 피고인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성장을 크게 저해하였다. 피고인의 성매매범죄는 취약계층 여성의 삶을 더욱 더 피폐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 관련하여 얻은 수익금 중 상당 금액을 보증금을 마련해 준다는 명목으로 보관하였고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자인 청소년은 청소년의 한계연령인 19세에 가까워 어린 아동들에 비하여는 스스로 판단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초순 23: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모텔 3층 객실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4. 20: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F모텔 202호에서 E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모발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9년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2회 투약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범행 이외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이외에 동종전력 2회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2013. 3. 10. 03:20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길에서 부터 같은 시 후평동에 있는 "주공2단지아파트"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한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같은 법률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개전의 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5세)으로부터 임대한 아파트를 비워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고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2. 11. 27. 08:19경 경남 고성군 D상가 다5동 204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출입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칼날길이 13cm, 전체길이 26cm)을 손에 들고 소리를 치며 발로 문을 찼고 CCTV를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출입문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유리문으로 된 2차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4월의 하한이 권고된다['특수협박'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판시 재물손괴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위 특별감경요소 및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실내장식 공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6.경 양산시 F 소재 'G매장'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총 공사금액 1억 7,500만 원, 공사기간 2018. 1. 15. ~ 2018. 4. 26.로 정하여 'H키즈카페 양산점'에 대한 실내장식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듭된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다른 공사현장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위 실내장식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다른 실내공사 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실내장식 공사를 완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000만 원, 2018. 1. 23.경 4,000만 원, 2018. 2. 20.경 1,000만 원, 2018. 3. 8.경 3,000만 원, 2018. 4. 18.경 J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8.경 시흥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총 공사금액 1억 5,000만 원, 공사기간 2017. 12. 11. ~ 2018. 1. 19.로 정하여 'H키즈카페 인천만수점'에 대한 실내장식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실내장식 공사를 완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0.경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7. 12. 11.경 5,000만 원, 2017. 12. 12.경 1,000만 원, 2017. 12. 22.경 3,500만 원, 2018. 1. 4.경 3,500만 원, 2018. 1. 17.경 1,350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1억 4,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9.경 시흥시 M 소재 'N'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총 공사금액 1억 8,000만 원, 공사기간 2017. 12. 29. ~ 2018. 2. 9.로 정하여 'H키즈카페 시흥목감점'에 대한 실내장식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실내장식 공사를 완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0만 원, 2018. 1. 8.경 2,000만원, 2018. 1. 12.경 4,000만 원, 2018. 1. 20.경 2,000만 원, 2018. 1. 26.경 1,0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채무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I 명의 국민은행 계좌이체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A 명의 기업은행 계좌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공사를 수행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25.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성명불상의 선배 사무실에서 제재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회사에서 목재 납품을 주문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목재를 납품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믿지 못하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회사의 사업자등록증까지 피해자에게 모사전송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1차 부도처리되어 피해자가 납품하기를 꺼려하는 주식회사 동국유리에 목재를 납품할 의사였을 뿐, E회사에 이를 납품할 의사가 없었고 심지어 E회사의 운영자조차 알지 못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목재를 납품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최종 납품처가 E회사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7,484,400원 상당의 목재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회사에서 목재 납품을 주문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목재를 납품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믿지 못하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회사의 사업자등록증까지 피해자에게 모사전송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번에도 위 동국유리에 위 목재를 납품하려는 의사였을 뿐, F회사에 이를 납품할 의사가 없었고 심지어 F회사의 운영자조차 알지 못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목재를 납품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최종 납품처가 F회사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5,227,200원 상당의 목재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2,711,6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고소장 1. 거래명세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증거의 요지 납품하지 않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모사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과 피해금액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9. 춘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2013고단462> 피고인은 2012. 12. 3. 01:41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 앞에 이르러 담을 넘은 다음 창문을 통해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3고단787> 피고인은 2013. 5. 30. 21:45경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G(여, 2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던져 이를 보고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한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양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 전신을 수 회에 걸쳐 마구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이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및 피해 사진 1. CCTV 자료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8.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 서울마포경찰서에서, C이 2012. 1.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단2309 공갈미수 등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1. 9. 중순 아침에 피고인이 증인에게 전화를 결어 '니네 엄마랑 놀러갔던 사람이야, 니네 엄마거기 있는 줄 아니까 바로 바꿔라, 좋게 이야기할 때 바꿔라, 안 그러면 너네집 아니까 찾아가서 다 죽여버릴거야, 다 불질러버릴거야.'라고 협박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엄마 집처럼 불 질러 버릴 거야.'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라고 허위 증언을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내연 관계였던 D이 헤어지려고 하면서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D의 딸인 C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협박을 한 사실이 있었고, C은 그 사실을 그대로 증언할 것일 뿐 위증한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15. 5. 1. 위 서울마포경찰서 수사과 E팀 사무실에서 소속 경위 F에게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고소장 내용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A 판결문 첨부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에게 '다 죽여 버릴 거야, 다 불질러 버릴 거야'고 말하거나 C이 피고인으로 인하여 식도염, 수두에 걸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은 위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위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허위로 고소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단2309호 피고인에 대한 협박 등 사건의 제3회 공판기일(2012. 1. 6.)에 C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C에게 전화로 '다 죽여 버릴 거야, 다 불질러 버릴 거야'고 협박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위 증언 당시 C이 당시 임신 초기였는데 너무 신경을 써서 식도염, 수두에 걸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위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허위 고소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으로서,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사실, 위 사건 제1심 법원은 2012. 2. 8. C에 대한 협박의 점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2. 7. 1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 . 과대 ·비방의 표시 ·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영업이사인 E과 공모하여 2013년 9월경부터 2015년 1월 경까지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에서 G 운영의 H으로부터 꿀, 당귀, 산수유, 홍삼, 침향 등을 섞어 만든 환 형태의 제품 약 20,000환을 매입하여 목재함에 포장한 후 I'이라는 제품명으로 판매함에 있어서, 제품 포장지에 마치 주식회사 D에서 위 제품을 제조한 것처럼 제조원을 허위로 표시하고, 포장 안에 '중국 원나라의 유명한 의학자 위역림이 황제에게 바친 처방에 근거하여 J 대학교 A 박사 연구팀의 오랜 연구를 바탕으로 귀한 약재를 사용하여 연구개발한 제품입니다.'라고 기재한 전단지 및 I은 간 기능 개선, 만성피로, 중풍후유증, 만성기관지염, 천식, 동맥경화, 혈액순환장애, 노화현상에 따른 체력저하와 면역력저하, 기억력감퇴, 귀울림 등에 도움을 준다.'고 기재한 전단지를 넣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 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건물 및 제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에 관한 판단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기해 피고인으로부터 40,254,162원을 추징할 것을 구하였다. 판매 현황(수사기록 제83쪽)을 보면 검사는 2013년 및 2014년 I 판매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해야 한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검사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매출장, 거래처 원장, 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등의 증거를 보면, I을 판매하여 매출을 올린 것은 주식회사 D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일 뿐이고, 피고인 제출 주주명부를 보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총 주식 3,879,775주 중 851,200주를 소유한 최대 주주이기는 하나, 피고인 외에 398명의 주주들이 주식회사 D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I 판매액 40,254,162원이 피고인 개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위 금액 중 일부가 피고인에게 귀속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피고인에게 귀속된 금액을 특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추징을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11:53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57 뉴타운상가 앞 횡단보도 앞에서, 피해자 D(61세)이 운전한 택시가 피고인의 택시를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 트렁크 안 가방에 넣어둔 흉기인 칼(칼날길이 10cm)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뒤질라고 그러냐. 까분다. 죽여버린다." 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비나이프 사진촬영 출력물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출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법령의 적용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D(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D이 성매매를 할 학교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 피고인들은 스마트폰의 '즐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물색하는 한편 D이 데리고 온 청소년들로 하여금 당해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설득하여, 청소년들이 성매매의 대가로 받은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3. 11. 18.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D이 데리고 온 청소년인 E(여, 14세)으로 하여금 미리 물색해 둔 성매수남과 1회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받은 12만 원을 E으로부터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11. 21. 부산 동구 F에 있는 D의 집에서, D이 데리고 온 청소년인 G(여, 14세)에게 "남자를 구해 두었으니 부산진역 1번 출구로 가서 만나라."며 성 매매를 하도록 한 후, G이 상대 남성과 추후 성관계를 약속하면서 그 대가로 받아 온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경과물일부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알선영업행위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들이 이제 막 성년에 이른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57

범죄사실 범행경위 피고인은 B(2012. 2. 22.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확정)과 함께 2010. 6.경 C[2011. 8.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5년 확정]이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지명수배중인 사실을 알고 C에게 B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D에게 청탁하여 불구속 수사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 범행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형님 우리가 해결해 드리겠다"라고 말한 후 군포시 군포예술회관 앞에서 B과 함께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B은 피해자에게 "인천지검 D가 형이다. 형님을 만나 사건내용을 설명하고 불구속으로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라고 말하고 인천에 다녀온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D에게 설명했더니 불구속으로 수사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5,000만 원을 주면 그 D에게 전달하여 D로 하여금 안산지청 E와 D를 설득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여 2010. 7.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과 같이 D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들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D로부터 불구속으로 수사가 가능하고, 안산지청 E와 D를 설득해 주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변호사법(2011. 4. 5. 제10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변호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구 변호사법(2011. 4. 5. 제10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01: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약국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추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청주시 흥덕구 B 길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10만 원 줄 테니 보지 좀 달라. 꼭꼭 씹어줄 테니 보지 좀 달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가게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가 "씨발년 이리 오라고 하면 오면 되지, 왜 나가느냐"라고 하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 다니다가 피해자가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가게 문을 수회 발로 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문을 열며 "아저씨, 왜 그러느냐"라고 하며 항의하자 가게 안으로 들어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가게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가 주먹으로 머리를 세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15:05경 인천 남구 경인로 242 소재 도화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265번길 43 쌍용자동차 서비스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고, 2014년에는 음주측정거부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