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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20:16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977-10 토탈헤어 앞 도로를 독산동길 쪽에서 목화아파트 쪽으로 후진하던 중 후방주 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뒤에서 정지중인 피해자 D(44세) 소유의 E 카니발 승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393,6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2007. 3. 29. 선고 2006도765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후진하던 중 피해자 운전의 승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아 위 승합차 앞 범퍼에 금이 가는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파편 등이 도로에 떨어지거나 흩어지지는 않은 점, 사고 당시 피해자는 차에서 내려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는 2013. 11. 28. 요추 염좌 등으로통원치료를, 피해차량 동승자 F은 2013. 11. 30. 및 같은 해 12. 2. 요추 염좌 등으로 통원치료만을 받는 등 사고 즉시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인식을 하지 못한 채 약 20미터 진행하다가 정지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서 더 이상 대화할 필요성을 못 느꼈으며 옆에 있던 F이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불러주면서 112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적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1관 1202호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의 동생이자 D(주)의 실제 경영자인 E은 롯데그룹 일가인 F과 함께 D(주)를 통해 롯데마트 피자납품사업(이하 '이 사건 피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는데, D(주)는2011. 3. 2.경 롯데쇼핑(주)와 사이에 D(주)가 전국의 롯데마트에 입점하여 피자를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롯데마트측과 입점 매장의 인테리어, 피자의 맛이나 토핑 결정, 메뉴 협의 등 그 실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E은 G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2011. 4.경 부산 중구 I호텔 커피숍 등지에서 '나와 롯데그룹 3세인 F이 5:5 지분으로 동업하는 D㈜롯데마트측과 피자납품계약을 체결하여 롯데마트 30개점에 입점하게 되었다. D㈜의 피자사업이 대박이 날 것 같으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수차례 투자를 권유한 후, 2011. 5. 3.경 위 G를 통하여 'D()주의 결제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투자 선급금을 우선 송금해 달라'고 말하고, 2011. 6. 2. 경 '투자하면 투자 원금에 대한 매월 1%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 시점에서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성과가 없으면 투자원금과 월 2%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E, F이 부친 J의 지시에 따라 2011. 4. 20.경 D㈜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면서 E과의 동업에서 탈퇴하였고, 그 무렵 F과 함께 추진하던 소셜커머스 사업과 관련하여 롯데그룹측과 민사분쟁이 발생하는 등으로 피자납품사업의 진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었으며, 더욱이 2011. 3.경부터 D㈜와 그 자회사인 ㈜K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자금 사정이 극히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 사건 피자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자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1. 5. 3.경 3,000만원을, 2011. 6. 2.경 2억 5,000만 원 합계 2억 8,000만 원을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의 D㈜ 대표이사 사임 및 동업 탈퇴, 소셜커머스 사업과 관련한 롯데그룹측과 민사분쟁 등에 따라 이 사건 피자사업의 진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임을 알면서도, 2011. 6. 2.경 D㈜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와 G에게 피자포장 박스를 보여주며 피자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E과 투자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위 E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H와 G가 2011. 6. 2.경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기 위해 D(주)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피고인이 피자포장박스를 보여주며 피자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피자사업 투자와 관련한 설명은 주로 G와 E로부터 들었고, E이 롯데그룹 3세인 F과 이 사건 피자사업을 동업한다는 말을 듣고 F이 롯데쇼핑(주)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피자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믿었다는 것이며, 투자약정서를 작성하러 간 2011. 6. 2. E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투자와 관련된 설명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적이 없으며, 게다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이 없었더라도 자신은 이 사건 피자사업에 투자했을 것이라고 함으로써 그 전에 이미 투자를 결심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H는 2011. 6. 2.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이 사건 피자사업이 잘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함으로써 피고인으로부터 투자에 관해 영향을 받은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위에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자포장박스를 보여주며 피자사업이 잘되고 있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정범인 E의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 또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D(주)의 자금 입출금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점은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피자사업 또는 그 투자와 관련하여 H에게 설명한 적이 없고, 2011. 6. 2. 투자약정서를 작성할 때 E의 지시에 따라 법인인감을 찍어 투자약정서를 가져다 주거나 투자금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하였을 뿐 투자약정서를 작성하는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실제 운영자인 E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사무를 처리하는 데 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피자사업과 관련하여 당시 F이 E과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는지, 이 사건 피자사업의 진행이 불투명하게 되었는지 여부 등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E의 친누나라는 점에서 당시 E이 알고 있었던 사정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는 있겠으나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1.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9.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1. 12.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18.경 서울 서초구 B.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중고핸드폰을 태국으로 가지고 가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계획 없이 휴대폰 판 매사업을 하려던 것이어서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E에 환수금 채무 2,000만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F의 소액대출금 120만원 상당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H)로 2,000만원, 2012. 7. 3. 500만원, 2012. 7. 9. 1,000만원, 합계 3,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 사고가 났는데견적이 1,600만원 정도 나왔으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국민은행계좌로 2012. 7. 25. 1,500,000원, 2012. 7. 26. 3,000,000원, 2012. 7. 30. 300,000원, 2012. 8. 3. 372,000원, 2012. 8. 7. 20,000원, 2012. 8. 12. 50,000원, 2012. 8. 17. 4,350,000원 등 합계 9,592,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및 A에 대한 대여금 등 내역, 대출금 완납증명서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 첨부)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7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나주시 F에 있는 건설폐기물중간관리업체인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 피고인 B은 2011. 7. 초순경 법정관리 중이던 위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금원을 투자한 사람, H은 2011. 8. 1.경 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로부터 법정관리 중이던 G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2012. 3.경까지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1. 11. 초순경 피고인 B에게 '회생인가결정을 종결시켜야 G를 인수할 수 있는데 법정관리인 H의 도움이 필요해서 H에게 로비를 해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여 관리인인 H을 상대로 피고인들이 G 주식회사를 인수하는데 도움을 받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1. 2.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운천저수지 인근에 주차한 차량 내에서 H으로부터 G를 피고인들이 인수할 수 있도록 관리인의 직무상 도움을 받기 위해 그에게 현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G 주식회사의 관리인인 H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1, 2회) 1. I,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경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6조, 제645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자신은 피고인 A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에게 50,000,000원을 H에게 주라고 지시하거나 이를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를 보면 피고인 B은 검찰조사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위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앞서 든 다른 증거를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관리인 H에게 뇌물로 50,000,000원을 공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기업회생절차를 담당하는 하기 위하여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려고 의도한 점이 비난받아 마땅하고, 특히 이러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일반인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는 현실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 피고인 A는 H에게 50,000,000원을 교부하였음에도 50,000,000원이 입금된 예금통장을 교부하였다가 다음날 이를 반환받았다고 하는 등 교묘한 거짓 진술로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려고 한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앞선 진술과 모순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안마시술소'에서 맹인인 F의 명의로 안마시술소 등록을 하고 위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월 2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자신의 명의로 안마시술소 등록을 하고, 위 안마시술소의 안마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12. 14.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총 800㎡ 규모에 방 20개, 각 방에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불상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업소를 찾아온 성매수남으로부터 현금 결제시 18만 원을, 신용카드 결제시 19만 원을 받은 후 성매수남으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총 1,011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여 총 193,233,010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시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 14.경 위 안마소에서 손님인 G1 안마 등을 이용하기 위해 그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현금 결제시 18만 원을, 신용카드 결제시 19만 원을 결제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신용카드 회원인 G을 불리하게 대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영수증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자료,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CD동영상 음성녹취 및 영상자료 첨부), 영상자료 사진, 수사보고(추징 예정금액 산정 결과 보고), E 안마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4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06:22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프런티어 소형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에 있는 문량교차로 앞 25번 국도를 상주 쪽에서 가산 쪽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가산 쪽에서 상주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우측 앞부분을 위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봉고 화물차가 중앙분리 가드레일을 충돌한 후 다시 우측으로 밀려나면서 도로바깥 가드레일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2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거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는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팔순노모를 부양중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냉동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민백사거리를 백영고사거리에서 내손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포일사거리에서 벌말오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렉서스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운전 차량이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서(의사 F 진술청취 보고) 1. 사고당시 현장 사진, 사고동영상 캡처화면 사진 1. C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 차량이 진행할 수도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고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차량이 뒤집어 질 정도의 큰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뇌진탕, 경추 및 요추의 염좌와 긴장 등의 외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외출이 어려운 증상으로 최근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입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수강명령을 붙인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5.03:00경 대구 북구에 있는 원대오거리에서 피해자 C(47세) 운행의 D 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중구 태평로에 있는 대구역 앞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의 택시요금 지급 요구를 받고도 이를 주지 않고 그대로 하차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근처에 있는 지구대로 데리고 가려고 택시를 출발해 다시 운행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 (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의 추가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었던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4. 인천세관에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수입신고번호 C), 사실은 물품 원가 합계 금액이 24,286,397원임에도 물품 원가 합계 금액을 19,365,062원으로 신고하여 343,180원의 관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 원가를 저가 신고하는 방법으로 합계 80,720,320원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의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는 제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물품 원가를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증 제1호,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압수물 분석보고), ㈜B 원청업체 납품가격 (압증 제1호) 기준 원가내역 1. 정보분석 보고서, ㈜B 기업정보, 법인등기부등본, ㈜B 수입자료, ㈜B 당발송금, ㈜B신용장 결제내역, ㈜B 매출입자료, ㈜B 세적자료, ㈜B 타발송금(영수)내역, ㈜B 수 출자료, 수입물품 실제 원가 내역, 수출된 원부자재 사용 내역, 수출신고내역, 수출 신고필증,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B 관세포탈 내역, ㈜B 수입건별 차액관세 현황, ㈜B 중국산 의류 관세포탈 내역, 임가공비 산정 근거, 수입신고필증 및 송장 1. 별책 견적서, 구입품의서 원가계산서 등 240 매 1. 고발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 차액관세 10만 원 미만 수입건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포탈세액의 약 1/10 상당의 합계액으로 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포탈세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포탈한 세금을 전부 납부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10:3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중앙오거리 앞 도로에서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산인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자동차를 매도하는 등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연히 피해자 B(여, 24세)의 페이스북 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자의 사진과프로필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음란하거나 위협적인 메시지 등을 반복하여 보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16. 01:33경 광주 북구 C, 101동 7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안녕하세요. 2년 전에 어디서 본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정말 죄송하지만 답장 좀 남겨주시면 안될까요? 이런 쓸데없는 글 남겨서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 18:0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269회에 걸쳐 '아우 씨발, B이랑 섹스하고 싶다', 'B이 성폭행하고 싶어', 'B아 너 좇나게 무딘 칼로 일부러 무딘 칼을 써야되 ㅋㅋ, 무딘 칼로 썰릴 때까지 뒤질때까지 썰어서 죽여줄게'라는 등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D, E,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게 계속하여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으나 B이 대응하지 아니하자 B의 친구 목록에 등록되어 있는 B의 친구들에게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7. 30, 19:02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아 씨발 벌써 힘 빠졌어, 좆 같은거 씨발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4. 22:0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15. 02:02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니 고문 나한테 2달간 당하고 디질 준비해라, 올해 안이다, 보지년들이 깝치는 거 절대 못 봐주겠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9.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3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아기 호랑이 G!! 어흥 해봐 아기 호랑이야, 지금은 귀엽지만 성체 되면 앞발들고 달려들어요, 지금 귀여워해 줘야지, 아기 호랑이 G 베이비 타이거 G ㅋㅋㅋㅋㅋㅋㅋ 어흥 해봐 G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합계 3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보낸 페이스북 쪽지 등(증거기록 4쪽 ~ 8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적게는 수 회 많게는 수백 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만한 표현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으로, 그 내용 및 횟수,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이 법정에서 다시는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21:15경 서울 강동구 C건물 205호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5.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6.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1. 21:30경 원주시 E에 있는 F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G(여, 53세)을 밀쳐 그곳 탁자에 부딪쳐 넘어트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밟았다. 뒤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트리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팔꿈치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과 함께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53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손으로 밀치고, G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철제의자 사진, G의 피해부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N1년 2월 2)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더 중한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하므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 이징역 1년 8월{=1년 2월 + (1년 × 1/2)}이다.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요소 및 이 사건의 경위,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2. 피고인 B 피고인 B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 B이 자 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A 과 합의한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19:20경 군포시 당동에 있는 군포우체국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62세)이 운행하는 D 로체 승용차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가던 중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가 지구대로 위 택시를 운행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 살을 잡아 흔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수차례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14:10경 울산 중구 화합로에 있는 세창짜임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복산사거리 쪽에서 구 철길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주거지와 상가가 밀집된 장소이고 제한속도가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마침 위 택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좌측 전반부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위 택시 앞 유리에 충격케 한 다음 땅에 넘어지게 하고, 충격 당시 급제동으로 인하여 위 택시 뒷 좌석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27세), F(24세)으로 하여금 앞 좌석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울산 중구 G에 있는 의료법인 H병원에서 치료 중 같은 날 15:25경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 타박상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2.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량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택시를 주행하다 피해자를 차로 치어 사망케 하고 탑승한 승객을 다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매우 무겁다. 사망 피해자가 나이어린 10대 청소년이란 점에서 그 결과가 더욱 참담하다. 다만, 무단횡단 사고이고, 1987년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 특별한 전과 없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변제한 점, 피해자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부주의를 자책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19:1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 운영의 E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냉장고 밑 부분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차고, 이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찻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위 찻상이 부서지자 부서진 찻상 다리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냉장고 옆으로 끌고 가려하였으나 피해자가 문턱을 잡고 버티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치려는 순간 피해자가 왼손으로 막아 왼손 새끼손가락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찻상과 깨진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찻상과 깨진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찻상과 깨진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서 그 진술에 객관적인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마가 붉게 부어올라 있고, 새끼손가락이 베여 피가 나고 있으며, 오른 팔 부위가 붉게 멍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직후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방바닥에 부서진 원형 찻상과 깨진 소주병이 흩어져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다발성 타박상(안면부, 두피, 우측 어깨, 다리), 경추부와 요추부 염좌,죄측 5번 수지 열린 상처의 진단을 받은 점, 위 부서진 원형 찻상의 상판 중 깨진 부위에서 피해자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찻상과 깨진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1)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01:20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부흥고 삼거리 앞 도로를 비산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로 공소사실을 일부 바꾸어 인정한다. 사거리에서 범계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졸면서 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고, 이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을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에, 피해자 F을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에, 피해자 F 운전 택시 승객 피해자 H(42세)을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에, 같은 택시 승객 피해자 I(여, 36세)을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6. 01:20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부흥고삼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졸음운전까지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높은 음주수치, 상당한 사고 규모와 충격 정도, 다수의 피해자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2001년 음주운전 벌금 전과와 피해자 F이 검찰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다행히 중상해에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혼자 고등학생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붙이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04:10경 대구 달서구 B빌라 501호 앞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C(여, 21세)가 짜장면 그릇을 건물 밖으로 내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남자 친구와 말다툼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의 집에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3센치, 날길이 12센치)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들기며 "문 열어라, 당장 나와라, 목 따버리게"고 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