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01

범죄사실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광양시 D에서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0. 5. 15.부터 국민은행 동광양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5. 1.경 위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40,000,000원', 발행일 '2008. 9. 3.'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08. 9. 1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총 13장(액면금 합계 452,588,000원)을 발행하여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7. 30.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어음 결제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 6,000 만원을 빌려주면 8월 말경에 납품대금을 받는데 그때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위 'E'은 당시 거래 업체와의 물품납품 거래가 정지되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채무도 약 4억원에 이르는 형편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8. 4. 위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G에게 "급히 어음을 막아야 하니까 추가로 돈을 좀 더 빌려 달라. 땅을 매매하였는데 그 대금을 받으면 갚아 줄 테니 4,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위 'E'은 당시 거래 업체와의 물품납품 거래가 정지되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채무도 약 4억원에 이르는 형편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증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1. 각 고발장, 각 부정수표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G로부터 6,000만원과 4,000 만원을 각각 차용할 당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 경영 사정이 악화되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각 차용 당시에 피해자 G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E은 위 각 차용일 무렵 적자가 누적되어 있었고(공장건물의 자산가치: 2억원, 대출금 합계 6억 5천만원, 수사기록 제129쪽), 주된 거래처인 포스코와 거래가 중단되어 있었으며, 이미 포스코가 다른 회사와 거래관계를 체결하기도 하여 이처럼 악화된 경영 사정이 개선될 만한 계기가 없었다(수사기록 제27, 146쪽). 주식회사 E은 위 각 차용일 전인 2008. 6. 16, 당좌수표가 1차 부도처리된 적이 있었고, 위 각 차용일로부터 불과 약 2개월 후인 2008. 10.경 최종적으로 부도처리되었다. 주식회사 E은 위 각 차용일 무렵 만기가 다가오는 어음과 수표를 결제하기에 급급한 상황에 있었고, 은행 기타 금융기관 외에 임원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위 결제대금 상당의 금원을 차용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었다. 주식회사 E은 위 각 차용일 후에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의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지만,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고, 실제 피해자 G는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었다(수사기록 제131쪽).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부도수표의 액수와 편취 액수가 고액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자신들보다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나 여성들에게 잠시 휴대전화기를 빌리자고 말하면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건네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기를 빌리는 척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가지고 도망치거나 겁을 주어 휴대전화기를 빼앗기로 마음먹고, C 등은 휴대폰을 빌리는 척 하면서 건네받은 후 곧바로 도망치는 등의 수법으로 전화기를 절취하고, 피고인은 C 등이 휴대폰을 훔치는 인근에 차를 세워두고 대기하고 있다가 C 등으로부터 훔친 휴대폰을 건네받기로 역할 분담하였다. 1. 피고인, C, D 가.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12, 8, 23:05 경 경상북도 경산시 F 아파트 105동 인근 놀이터에서, 그곳에서 어울려 놀고 있던 피해자 G, H, I, J, K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L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C, D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빼앗아오라고 지시하고, C와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들에게 다가가서 '왜 노려보냐'며 겁을 주면서 갖고 있는 휴대전화기를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들이 머뭇거리자 주먹을 들어 올리며 휴대전화기를 꺼내 주지 않으면 마치 때릴듯이 겁을 주어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불상의 베가 LTE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베가X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 넥서스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불상의 옵티머스 3D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K 소유인 시가불상의 프라다 3.0 휴대전화기 1대를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감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12. 9. 04:30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골목길에서, 그곳을 혼자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N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C, D에게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훔쳐오라고 지시한 후 그곳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C와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휴대전화기를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녀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I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받은 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12. 9. 23:00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C. D에게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훔쳐오라고 지시한 후 그곳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C와 D은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받은 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D, E 가. 피고인, C, D, E은 2012. 12. 11, 09:00 경 인천 계양구 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E은 위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C, D은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받은 후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C, D, E은 2012, 12. 11, 10:20 경 인천 부평구 P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Q 를 발견하고, 피고인, C, D은 위 승용차 내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E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II 휴대전화기 1대를 낚아채려다가 그 휴대전화기를 땅에 떨어뜨려 가지고 가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2. 12. 8.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아주연합병원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L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일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사본 1. 각 사진, 각 영수증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징역형 선택),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각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판시 재판 내역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아직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피고인이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점, 범행 가담 정도 및 피해액, 피고인의 성행, 성장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22:07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주)강원랜드 카지노 검색대에서 안전상황팀 보안요원 C(33세, 여)으로부터 카지노 출입자의 신분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강원도 양양군수 발행의 D명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D 명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양산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30.경부터 2017. 6. 21.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8.3m³ 상당의 가황시설(가황제가 혼합된 고무와 철심을 접합시켜 롤러 형태로 만든 후 고무의 탄성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열과 압력을 가하는 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흡착에 의한 시설 30m³/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바로 배출할 수 있는 가지 배출관을 설치한 뒤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가지배관 설치 현장 사진 1.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 1.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수시단속 적발 수사보고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 보전법 제90조 제2호, 제31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 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2호, 제31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생산 공정의 효율화 등 회사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오염정화시설을 우회하는 가지배출관을 설치하여 5년 이상 위 배출관으로 대기환경오염물질이 포함된 공기를 배출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일반 공중과 미래 세대의 자산인 환경적 이익을 침해하고, 사적 수익에 관한 비용을 일반 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위 가지배출관으로 절감한 생산 비용을 결국 일반 시민들이 환경적 이익을 희생하여 부담한 것이 된다) 이러한 부당한 비용의 외부 효과나 환경이익의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피고인이 적발 즉시 위 배출시설을 시정하였고, 오염정화를 회피할 적극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 가지배출관을 통해 배출된 오염물질의 양이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 일산서구 B, 4층 소재 "C카페"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5. 3. 2. 22:00경 위 업소에서 엘프505 라이브반주기 1대를 설치하여 업소를 찾아온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장치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술과 안주를 조리, 판매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20:20경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 Dol 오토바이를 타고 역주행을 하면서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무게 1,650g)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고 밀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우안하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오토바이를 타고 일방통행 도로를 정주행하던 피고인이 역시 오토바이를 타고 위 도로를 역주행하던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면서 헬멧으로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내지는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8.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6. 06:13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태극단 사거리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극단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반성, 이 사건 알코올 수치, 주행거리, 직전 적발일로부터 5년 가까이 경과한 후의 범행인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19:15경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에 있는 임광그대가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내리사거리 방면에서 공도방면으로 직진하다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삼거리는 내리사거리 방면에서 공도 방면으로 진행하는 자동차가 좌회전 또는 유턴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좌회전 및 유턴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임광그대가 아파트 방면에서 내리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C(81세)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근위 경골 및 근위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여, 7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페인트 판매회사인 'E'의 직원으로서 페인트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카드대금 및 사채 등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다수거래업체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F, G)로 판매대금을 입금받고 거래사실과 관련된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를 은닉한 다음 수령한 판매대금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9. 경 평택시 H에 있는 I가 경영하는 'J'에서 페인트 판매대금 3,151,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평택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2.경부터 2014. 1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평택 시내 등지에서 총 27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페인트 판매대금 합계 266,130,85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이체확인서, 거래처 확인서 1. 각 매출처원장 1. 각 거래명세표, 각 세금계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농협협동조합 G, 농협은행 F) 1. 수사보고 (추가 피해금액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5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거래업체로부터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판매대금을 입금받은 후 거래사실과 관련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장기간 2억 6,000여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73

범죄사실 2015고단673 1. 피고인은 2010. 3. 24.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C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지인인 E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 3부 이자를 쳐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외상대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82만 원을 송금받고, 2010. 4. 17.경 위와 같이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가게에 결제를 해야 하는데 현재 돈이 없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5부 이자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232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 Z700, 2. 피고인은 2010. 6. 23.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유흥주점 G에서 피해자 H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G 유흥주점에서 실장 직책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개인 채무가 6,000~7,000만원상당 있었으며, 이에 대한 이자로 매월 400~500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전에 다니던 주점의 정산금 600~700만 원을 갚아야 했던 상황으로 위 차용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어머니를 병간호하여야 하였으므로 위 유흥주점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8. 자신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거래내역, 약속어음 사본, 차용증,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MAN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 H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 D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00:2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3세)이 운영하는 1D' 식당 안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실내에서 금연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 나이도 어린게 좆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와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현장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2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범행은 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 23:00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아양교 북편 앞 교차로를, 동구청 쪽에서 동촌유원지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에는 길 가장자리를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크게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동촌유원지 쪽에서 동구청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 27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기일 약 2주간을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7세,여)에게 치료기일 약 2주간을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약 1,253,518원 상당의 좌측 앞 휀더 부분 등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현장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E) 1. 견적서 1. 불랙박스 영상 사진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9. 9.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01. 22:00경 구미시 고아읍 봉한리에 하천 인근 도로에서 부터 같은 읍 원호리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073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룰위반(대마)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보관하여서도 아니되고, 또한 누구든지 대마·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1. 11, 14. 저녁 무렵 구미시 C 부근에 주차한 벤츠 승용차(D) 안에서 피고인의 동거남인 E과 함께 담배 속을 털어내고 그곳에 대마가루 약 0.5g을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E과 공모하여 2011, 11. 16, 13:46경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G' 원룸 503호에서 대마 약 628g을 종이박스, 유리병, 비닐봉지, 신문지 등에 포장한 다음 위 집 안에 있던 금고, 침대 밑, 거실 서랍장 등에 숨겨두어 대마를 보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1, 11, 초순 저녁 무렵 피고인의 위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칭함) 약 0.03g을 물과 희석한 후 피고인의 좌측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2011. 11. 16. 02: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물과 희석한 후 피고인의 좌측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2011,11, 22, 14: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물과 희석한 후 피고인의 좌측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특히 “이 저의 주거지 내에 대마를 가지고 와 저의 주거지 내 군데 군데 숨겨 두었다. 이 제게 따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저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숨겨둔 대마를 다는 몰라도 일부는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다. 주거지 내 침대 밑에 숨긴 대마는 책상 아래쪽에 있던 것을 경찰관들이 호출할 때 옮겨 넣어 둔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투약건 범죄시기 특정에 대한) 1. 수사보고(관련 공범 E 판결문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1. 메스암페타인 시가조사 보고, 2012. 8. 마약류 월간 동향 중 일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아큐샤인간이시약검사결과-양성, 모발감정물 봉투 사본, 감정의뢰회보(2011-M -48776-모발 양성), 시험성적서 ( 약품729-1), 감정의뢰회보(2011-M-48776 - 모발 양성), 감정의뢰 회보(2011-M-48776-DNA 검출) 1. 수사보고(압수경위 및 압수관련 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6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제107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마 보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본인의 거주지에 이 대마를 보관하였을 뿐, 피고인이 보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특히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마를 가지고 와 놓아둔 자는 E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이 대마를 가지고 와 피고인의 주거지에 놓아 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경찰관이 이를 찾지 못하도록 일부 대마를 옮겨 보관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역시 E과 함께 대마를 피고인 주거지에 보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기본영역 '10월22년'에, 다수범죄 처리에 따라, 같은 영역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및 같은 영역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 합산한 '10월 3년 8월 '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참작사유 : 일반(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그밖에 피고인이 2001년, 2003년, 2004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경부터 2014. 10.경까지 동거하였던 사이로서, 피고인들은 2014. 2.경 주식회사 D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지급받아 그에 대한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투자를 받아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할 생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는 비상장회사인 라는 회사의 주식을 판매한다거나 기획부동산업자인 F로부터 소개받은 춘천 소재 토지를 판매한다고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D을 설립한 후 2014. 7. 10.경 서울시 관악구 G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투자자 H을 상대로 'E라는 회사에서 공기청정기,세균청정, 난방, 냉방이 동시에 되는 기계를 생산하고 있고 이 기계를 서울대병원, 고급아파트들에 납품하기로 결정이 되었으며, 중국 전자회사에도 납품하기로 되어 있으니 투자를 해라, 1억 원 이상 투자를 하면 춘천에 있는 토지에 근저당권도 설정해 주겠다'고 말하며 '100만 원을 투자하면 하루에 4만원씩 30일간 12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위 H으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4. 6. 1.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명으로부터 합계 1억 3,97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은 주식회사 D을 설립한 초기부터 적자가 발생하여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선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및 원금 등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E 회사의 주식을 판매하거나 기획부동산업자인 F로부터 소개받은 춘천 소재 토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2.경 주식회사 D을 주도적으로 설립한 후 그 무렵부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E 비상장 주식을 구입한다거나 춘천 소재 토지를 구입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D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위와 같이 기망하여 같은 해 6. 1.경부터 같은 해 8.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2 명으로부터 합계 1억 3,97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 계좌내역,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수사보고(피해금 특성 관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피해자가 다수이고 합산한 피해금액이 크며 기망의 방법이 불량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여전히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미합의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 4,264만 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편취 금액 전부를 사용한 것은 아니고 편취금액을 이용하여 선투자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주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편취금액이 증대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Y(32명 중 17명)와는 일부 금액을 지급(구체적인 변제금액은 확인할 수 없음)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은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합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15. 1. 28. 2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38(서초동), 남부터미널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B로부터 마약인 옥시코돈 80mg 1정을 현금 8만 원에 매입한 후 그 자리에서 생수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25.경부터 2015. 2. 3. 경까지 위 B로부터 마약인 옥시코돈과 펜타닐을 32회에 걸쳐 합계 1,574,000원 상당에 구입한 후 그 자리에서 생수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거나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면서 이를 생수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이메일 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서울과학수사연구소 모발 감정회보수사, 금융계좌 현금 인출 내역 수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옥시코돈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대마흡연부분 제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 기본영역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고 제2의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범행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마약류를 접하고 투약한 경위에 별달리 참작할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약 11개월에 걸쳐 반복·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사실상 위 기간 내내 수시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사정, B의 사건과의 형평성(서울고등법원 20151645 사건)을 특별히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국적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12.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3.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14. 10, 1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라는 주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단속되어 영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과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경쟁업소인 'E'이라는 주점을 운영하는 F1 신고하였다고 생각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후배인 피고인 B에게 위 'E' 주점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영업정지 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4. 12, 11. 20:00경 평택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의 처 I, 위 1가 데리고 온 J(여, 19세), 청소년인 K(여, 14세), 피고인 B가 데리고 온 L, M을 함께 만난 자리에서 J와 K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마치 F이 위 K에게 술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12, 11, 20:00경 평택시 N에 있는 F 운영의 'E 주점' 앞에서 J, M을 위 주점에 들여 보내고, J는 M과 함께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E' 주점에 먼저 들어가 신분증 확인을 받은 다음 술을 주문하여 마시다가 주점 밖으로 나왔다. K는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그 부근의 커피숍에 대기하고 있다가 위 'E' 주점 밖으로 나온 J와 옷을 바꿔 입고 그 주점 안으로 들어가 M과 함께 술을 마시는 척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L과 함께 2014. 12, 11, 23:53경 위 'E' 주점 인근에서 F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기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로 전화하여 위 상황실 소속 경위 O에게 주점에서 청소년 여자에게 술을 팔아 술을 마시고 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J, K 등을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K가 'E' 주점에서 M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을 뿐 F이 청소년인 K에게 술을 판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J, K, M, L과 함께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 L, M과 공모하여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I, L,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내역,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명령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B)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자백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피무고자에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과 고통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국가의 사법판단 작용을 저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모하여 경쟁업소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고 허위신고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 4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이 있는 데다가 판시 누범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2. 10. 07:10경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588에 있는 렉스호텔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도산대로 108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거리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