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649

범죄사실 [2013고단4649] 피고인은 인삼을 경작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면서, 인삼조합에서 인삼경작자 1인당 1회에 한하여 인삼식재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 명의로 인삼포 경작신청을 하고, 그 사람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7. 7. 충북 음성군 생극면 생극인삼조합에서 직원인 D를 통하여 피해자 E과 피해자 F를 소개받고, 사실은 피해자들 명의로 경작신고한 인삼포의 인삼을 팔더라도 대출금 변제를 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당신들 명의로 경작 신고된 인삼포의 인삼을 팔아 그 돈으로 대출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7. 10. 15. 피해자들 명의의 대출금 각 4,900만원씩 합계 9,8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65]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있는 인삼밭의 인삼을 소유하고 있었다. 청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AC은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충주지원 2012가단733호 공사대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의하여 2012. 4. 9. 위 AD 및 AE 인삼밭에서 유체동산인 위 인삼을 압류하고 그 공시서를 붙인 압류표지판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자신이 고용한 인부 AF, AG으로 하여금 위 AD 및 AE에 설치되어 있던 압류표지판의 공시서 14개를 함부로 제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2014고단1992] 청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AC은 2012. 4. 9. 피해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충주지원 2012가단733호 조정조서 원본에 의하여 충북 AH, AI에 있는 인삼밭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인삼 3년근 40아르 21,780,000원 상당을 유체동산 압류하여 피고인에게 보관시켰다. 피의자는 위 압류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2013. 3. 20.경 위 인삼밭에서 전에 위 인삼을 매수하기로 하였던 공소외 AJ이 인삼을 캐야겠는데 밭에 걸린 표지판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임대료를 주지 못하여 법원에서 세운 것이니 신경 쓸 것 없다"고 말하여 위 AJ으로 하여금 위 인삼을 캐어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6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내지 D 각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3회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탄원서 1. 대출금거래내역 조회 [2014고단765, 2014고단1992] 1. 증인 AK, AF, AL, A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4고단 1. AJ, AM에 대한 일부 검찰 내지 경찰진술조서 1. 각 유체동산압류조서 1. 압류물 점검조서(2012본833) 1. 동산경매정보, 동산경매기일통지서 1. 진정서(준비서면 첨부)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40조 제1항, 제32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없는 점, 사기 피해액 상당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전후 정황에 비추어 본 각 범행의 고의의 정도(유리한 정상), 동종범행 반복, 피해 미회복(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삼을 경작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면서, 인삼조합에서 인삼경작자 1인당 1회에 한하여 인삼식재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 명의로 인삼포 경작신청을 하고, 그 사람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7. 7. 충북 음성군 생극면 생극인삼조합에서 직원인 D를 통하여 피해자 E과 피해자 F를 소개받고, 사실은 피해자들 명의로 인삼 경작신고를 하고,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당신들 명의로 대출금을 받게 해주면 이자도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7. 10. 15. 피해자들 명의의 대출금 각 4,900만원씩 합계 9,800만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기망행위 내지 기망행위의 범의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대출조건 : 만기인 2011. 10. 15. 일시 상환, 매년 15일 연 이자 납부)에 대한 이자를 2010. 10.경까지 꾸준히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0. 10.경 이후 만기까지 남은 1회의 대출금 이자와 만기에 대출원금을 상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인삼경작 직원으로 고용한 D와의 수천만에 이르는 분쟁(피고인이 D에게 인삼밭 용도로 임차한 토지 4천평에 식재해 준 인삼매매에 따른 인삼경작비용의 정산문제로 피고인이 2011. 2. D를 배임으로 형사고소함)에서 비롯되었고 그와 같은 분쟁은 대출금 만기 이후까지도 계속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합의이행각서(증제4호증의 2)의 존재, D와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인삼밭 경작규모 등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보면 앞서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의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 내지는 기망행위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