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92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요건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7.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9. 11.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정신분열병(편집형)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2, 7. 4. 23:50 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39세)과 그 일행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이끌려 길 건너편인 종로3가역 7번 출구 앞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때 피해자로부터 아무에게나 욕하지 말고 집에 그냥 돌아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나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다용도 칼(칼날길이 약 6㎝, 전체길이 13㎝) 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전흉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피의자 체포 당시 상황 및 흉기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해부위 수사), 수사보고(혈흔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정신감정결과통보, 양형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에서 피고인이 현재 정신분열병(편집형) 증상이 있고 '정신약물치료요법, 정신치료요법 등 입원치료를 포함한 정신과적 전문 가료가 향후 장기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정신과적 전문 가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은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이러한 결과의 적정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기록상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본건과 비슷한 형태의 범행을 저질러 왔다.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돌봐 줄 여건이 되는 가족이나 지인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항 제3호,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정신감정결과통보 등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망상, 종교망상, 관계사고, 간헐적인 환청, 제한된 정동, 현실판단력의 장애 및 음주로 인한 부적절한 공격적 행동, 정서 불안정,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판단력 장애 등 알코올 급성 중독증세들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서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지만 나아가 그러한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자신의 신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사정, 피고인의 과거 행적 등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피고인은 비현실적인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사고를 나름대로 표현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나,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1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상습특수상해. 누빔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뚜렷한 동기 없이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에게 유사한 형태의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1)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환경 속에서 정신병적 증세에 대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중한 후유 장애가 남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법원의 양형조사명령에 따른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종전 폭력범죄 역시, 피고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칼 내지 깨진 유리병으로 피해자를 찌른 사안이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2년 6월 중순 11:00 경 서울 종로구 공원 공영주차장 앞에서 커피를 판매하던 피해자 F (여, 7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고, "여기서 왜 커피장사를 해, 죽여 버린다"고 고함을 지르면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장소를 떠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커피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F 작성의 고소장 및 목격자 G 작성의 진술서 등이 있으나, 피해자 F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커피 행상을 하다보면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린 사람인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조사 당시 경찰관에게도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 사람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였다'고 분명히 증언하였다. 이와 같은 F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