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196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28.경부터 같은 해 12. 8.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D 소재 건물 1층 'E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오션포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게임 연출은 게임 배경에 재미를 추가하기 위해 고래, 잠수함 등의 이미지가 수시로 등장하는 것으로 게임과는 전혀 무관하도록 등급분류 받았으나, 실제로는 위 이미지가 당첨 등급에 대한 표현을 하는 이미지로 사용되도록 그 내용(일종의 '예시기능')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이하 '이 사건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포커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포커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뱅크(BANK)창의 게임머니 및 베팅 전의 크레디트(CREDIT)창의 게임머니(위 둘을 합쳐 '이 사건 게임머니')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합계 점수를 기재한 '점수보관증'을 발행하여 주고, 손님들이 점수보관증을 가져올 경우 그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게임기에 돈을 투입해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게임설명서, 단속지원결과회신,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통지사본 1. 압수조서, 개변조 채증사진,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조장 내지 방치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한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점수보관증을 발행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사행행위가 조장 내지 방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게임물은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가사 다르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를 몰랐다. 2. 판단 가. 사행행위 조장 내지 방치와 관련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머니가 기재된 점수보관증에는 손님의 인적 사항이 적혀 있지 않아 다른 손님이라도 그 점수보관증만 있으면 그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게임을 할 수 있는 점, 그에 따라 손님들 사이에서 점수보관증이 현금처럼 거래되었고, 이 점을 피고인들 역시 잘 알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아무런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수보관증을 발행해 줌으로써 손님들은 점수보관증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이를 현금화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후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점수보관증을 발행하여 주고, 손님들이 점수보관증을 가져올 경우 누구인지 가리지 않고 그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게임기에 돈을 투입해 준 행위는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른 내용의 게임물과 관련하여 먼저 이 사건 게임물의 내용이 등급분류받을 때와 비교하여 달라졌는지에 대하여 본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신청 당시 이 사건 게임물에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있는지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게임설명서에 어떠한 사행적 요소도 추가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개발자는 게임물 내용정보기술서에 예시기능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이 사건 게임물의 게임설명서상 '게임배경에 재미를 추가하기 위해 이미지가 수시로 연출된다'는 취지의 기재만으로는 사행성 판단의 중요한 요소인 예시 이미지의 등장횟수, 각 이미지에 배정되는 포인트 다과, 배정되는 포인트가 어떻게 배출되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구가 '예시 및 연타' 기능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급분류 신청 당시 이 사건 게임물에 예시기능에 의한 당첨이 가능한 소스코드가 실행파일에 포함되어 있었고, 등급분류 이후 한 달이 지나지 아니하여 프로그램의 내용에 일정한 조작을 가하여 예시 및 연타기능에 의한 당첨을 활성화하고 이에 따른 배정 점수를 높이며 당첨 확률을 변경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사행성이 높은 게임물로 전환시킨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게임물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이 점을 몰랐는지에 대하여 본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의 경우,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게임물이 연타가 발생하도록 하는 게임물로 알고 있습니다. 고래, 상어, 잠수함 등이 나타나는데 그런 종류에 따라 어떤 포커가 당첨되는지 연출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22-123면), 검찰조사에서도 '카드 게임을 하다 보면 배경화면에 고래나 상어가 지나가는데 상어가 출현하면 높은 족보가 떠서 그에 따른 높은 점수를 얻게 됩니다. 손님들이 예시 기능 있냐고 물어보면 배경화면에 고래가 지나가면 최대 50,000점까지 터진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예시 기능이 없으면 게임이 재미없으니까 물어보는 것이죠'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593면), 원래 이 사건 게임물에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있는 것을 알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대구에 있는 이름은 모르는 F회장이 게임기를 설치하러 왔을 때 게임기에 예시나 연타기능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어봤는데 그 당시에는 전혀 없다고 하였습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593-594면), 위 각 진술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물의 내용이 등급분류받을 때와 달리 예시 및 연타기능이 추가된 점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에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2010. 6.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 6.경 진주 및 같은 해 8.경 경남 합천군에서 환전행위 영업을 하는 게임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등 여섯 군데 게임장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점, 화면상의 고래와 상어, 잠수함이 게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수사기록 72면), 위 피고인은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스스로 게임을 해 보기도 하고, 손님들로부터 이 사건 게임물이 고래잡는 게임물이라는 말도 들었으며, 게임장 광고전단지에도 '고래사냥', '고래~펑~펑~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62면)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게임물의 내용이 등급분류받을 때와 달리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추가된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및 영업방식,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동종 및 이종 범행전력의 유무, 2011. 12. 22. 이 사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결정이 비로소 취소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