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25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18.경부터 2016. 3. 28.경까지 충주시 C에 있는 산지 12,815m²를 절토 및 성토하여 계단식으로 조성하고 진입로를 조성함으로써 무단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4면 "문: 어떤 식으로 훼손을 하였나요? 답: 굴삭기를 이용하여 아카시아 나무뿌리를 뽑고 산지를 계단식으로 조성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진입로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문: 본인이 직접 하였나요? 답: 아니오, 제가 직접 하지 않고 D라는 관리인에게 작업을 지시하였고, D가 굴삭기업자를 구하여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라는 기재부분에 관하여 "왜 그렇게 산지조성이 되었냐?"라고 질문하자 D나 포크레인 기사로부터 "포크레인이 작업을 하려면 길을 내야하고 안전하게 자리를 만들어야 해서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진술기재 부분은 피고인의 진술과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진술기재 부분이 피고인의 진술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진술기재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입목벌채허가수리공문 1. 도면 및 현장사진 1. C 불법훼손지 및 현장사진 1. 불법산지전용지 측량성과도 제출촉구 1. 피고인 작성 탄원서 1. 신화측량의 측량도면 및 현장사진 등 1. 측량성과도 제출 1.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보고 1. 실황조사서 1. 매토종자가 잡목이 되어 자라는 현장사진 [피고인은 ⓡ 2014. 5. 12. 3년 내인 2017. 5. 11.까지 충주시 C 토지(이 사건 토지)를 유실수림으로 의무조림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목벌채허가를 받아 입목벌채를 하였으므로 2017. 5. 11.까지 유실수로 의무조림할 의무가 있었는데, 농업을 잘 모르는 피고인은, 마을 이장으로서 위 토지를 관리해 온 D로부터 '현재 위 토지에 아카시아나무가 번성하고 있는데 아카시아 나무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면 유실수를 심어도 소용이 없다'는 충고를 듣고 D에게 아카시아 나무의 완전한 제거를 요청하였을 뿐인데 D가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대형포크레인을 동원하는 바람에 위 대형포크레인이 경사지대인 이 사건 토지를 지나다니기 위한 길을 만드는 과정에서 위 토지의 상당 부분에 절토 및 성토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불법산지전용의 고의가 없었고, 또한 위와 같이 불법산지전용을 지시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또한 실제 D가 아카시아 나무를 파헤친 면적은 공소사실처럼 12,815m²가 아니고, 일부 나무가 훼손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면적과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면전 등을 제외하면 8,835m²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주장에 관하여 보면, 증거, 특히 증인 D의 진술에 의하면, D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아카시아 나무 제거 작업을 한 사실, 그런데 아카시아 나무는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므로 아카시아 나무뿌리를 모두 굴취하려면 포크레인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포크레인을 사용하다 보면 구덩이도 파이고 흙이 흘러내리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깊이 파인 구덩이를 메우고 흘러내린 흙을 다지다 보면 산지의 절토 및 성토가 수반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D에게 아카시아 나무의 완벽한 제거를 요청한 이상 피고인 및 D가 아카시아 나무의 제거가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산지전용을 수반하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되므로, 위 아카시아 나무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한 불법산지전용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장에 관하여 보면, 증거에 의하면 최초 충주시청 측은 처음에는 D 및 피고인이 불법산지전용한 면적이 16,381m²라고 보고 피고인에게 이러한 면적을 통지한 사실, 이에 불복한 피고인은 주식회사 신화측량 측에 측량을 요청하였는데, 신화측량 측은 2016. 5.경 훼손면적이 12,815m²라는 측량도면을 작성한 사실, 이에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아카시아 나무 제거 작업을 한 지역 전부에 성토 및 절토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중간 부분 곳곳에 산지를 훼손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위 신화측량의 도면은 이러한 미훼손 중간부분을 반영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신화측량 측은 충주시청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다면서 수정을 거부한 사실, 이에 피고인 측은 H 측에 다시 측량을 요구하였고 H는 2016. 7. 22. 피고인이 주장하는 미훼손중간부분을 훼손면적에서 제외하고 불법산지전용면적이 8,835m²라고 하는 측량도면을 작성한 사실, 이에 E 및 I 등 충주시청 담당공무원들이 2016. 8. 25.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GPS 장비를 메고 현장을 둘러보고 측정한 결과 최초로 측정한 16,381m²에서 남쪽 묘지 33m², 북쪽 피고인의 농사지역 450m², 동남쪽 아카시아 나무 잔존 부분 628m²를 제외한 나머지 15,270m²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한 사실, 반면 검찰은 위 15,270m² 중 북쪽 부분 및 동쪽 부분의 일부를 훼손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여 신화측량이 작성한 도면대로 12,815m²을 훼손한 것으로 인정하여 기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증인 D의 진술 및 훼손 직후의 사진 등에 의하면, 아카시아 나무는 뿌리가 깊어 구덩이를 깊게 파서 메워야 하고 토사가 자주 흘려 내리므로 이를 다져야 하는 등 위 작업 자체가 토지 전체에 대한 성토 및 절토를 수반하는 작업인 점, 또한 작업 직후 촬영된 사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간 부분 전부에 수목이 제거되어 흙계단이 형성되어 있었던 점, 위 제거작업은 2016. 3. 18.부터 3. 28.까지의 기간에 이루 어졌는데 그 무렵은 초여름으로서 풀과 나무가 빠르게 자라나는 시기인 점을 고려하면 위 제거작업 이후 관할 관청의 조사 및 수사 시점까지 새롭게 풀과 나무가 자라날 수도 있으므로, 조사 및 수사시점에 이 사건 토지 중간부분에 풀과 나무가 일부 자라나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부분에 대하여 성토 및 절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엿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중간 부분 전부에 대하여 토지 성토 및 절토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중간 중간 부분을 훼손면적에서 제외한 H 작성 측량도면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작성을의뢰하여 작성하도록 한 신화측량 측의 도면이 신빙성이 더 높다. 따라서 위 훼손면적이 8,835m²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면적이 12,815m²로 그 면적이 매우 넓고, 그 훼손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실제 작업을 한 D나 포크레인 기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법률의 부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불법산지전용을 통하여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약간의 법률지식과 적절한 충고만으로도 형사처벌 및 행정적 제재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만연히 대처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잣나무 500그루를 심고 산지로 원상복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이 실질적으로 치유되었다. 피고인은 1978년 계량법 위반으로 벌금 10만 원, 1985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벌금 5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