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5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30. 18:20경 포천시 C아파트, 4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받고 이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이마를 잡고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66,0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6. 7. 31. 0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와 전화통화 중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듣게 되자 '죽여 버리겠다. 한 시간 안에 내가 집으로 가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7. 21:13경 피해자 D와 통화하며 E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F 인근 왕복 2차로 도로를 상운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피해자 운행의 G 레이 자동차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너, 차 세워라'라고 말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후 피해자 운행의 차량 앞에 자동차를 급정차하여 피해자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이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리비 968,44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3항 기재 교통사고가 자신이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난 것임에도 부주의에 의한 과실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9. 08: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위 회사 직원 H에게 '통화를 하며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운전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허위의 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7. 위 D의 레이 자동차 수리비 968,440원 및 렌터카 비용 236,925원 합계 1,205,365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1,205,36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2016. 8. 15.자 경찰 각 진술조서 1. D의 2016. 7. 30.자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시가 특정), 인터넷 검색 페이지 1. 핸드폰 사진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2016. 8. 15.자 경찰 각 진술조서 1. D의 2016. 7. 31.자 진술서 1. 2016. 7. 31.자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휴대전화 통화목록 [판시 제3, 4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2016. 9. 5.자 경찰 각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2016. 8. 27.자 진술서 1. CCTV 녹화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범행 사진 1. 사고접수내역 및 보험처리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과의 통화시간, 신고시간 등에 관하여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인정함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는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보복목적 협박에 대하여 신고하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음성녹음이 제출될 것과 당시 피해자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상담을 요청하였다는 내용까지도 기재되어 있고, 112신고 사건처리표에도 그에 일부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화한 이후 실제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소란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인근에 있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었는데, 위 경찰관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위 진술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에 관하여 그 의사를 번복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의 판시 제2항 기재 범죄행위에 관하여는 기존의 입장을 전혀 번의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나. 보복목적 협박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다. 위험한 물건 이용 폭행의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라. 위험한 물건 이용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366조 마.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수폭행죄 및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재물손괴죄, 특수폭행죄, 사기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6월 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다. 판시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10월 라. 판시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마. 판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 등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동기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이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바, 이에 이 사건 각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사정과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편취 금원을 공탁한 점, 나머지 피해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