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직원으로서, LED 제작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LED 납품 계약을 알선하여 수주하게 되면 공사금액의 10~25%를 영업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 관급공사 브로커이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15.경 위 계약에 따라 인천 남동구에 있는 F에서 발주한 LED 조명등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E가 위 수요기관에 LED 조명 자재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알선한 후 같은 날 E로부터 648,600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125,099,826원을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중 I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주)E 영업1팀 대리점 현황서 임의자료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계좌 분석 자료 첨부),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특판대리점 계약서, 매출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추징금 산정 근거]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에서 정한 필요적 추징은 금품 그 밖의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E와 사이에 체결한 영업위탁계약에 따라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25,099,826원을 지급받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실제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그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은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액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제한 113,727,115원[= 125,099,826원 - 11,372,711원(= 125,099,826원 × 10/110, 원 미만 버림)]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E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상법상의 중개대리상으로서 자신의 사무로 담당 공무원에게 E의 물품 홍보를 비롯한 영업을 한 후 E로부터 그 대가로 영업위탁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변호사법 제111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304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 1)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과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E와 사이에 영업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경찰서, 국공립 교육기관 등의 공공기관에 1~3개월 정도의 간격으로 방문하여 조명공사 발주나 사업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다음 수요기관의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E 제품의 카탈로그를 제공하고 제품에 대한 설명과 시연을 하는 등으로 공공기관과 E 사이의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그 후 계약 담당 공무원이 E 제품을 선정하여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함에 따라 조달청과 E 사이에 납품 계약이 체결되면, 피고인은 E로부터 납품액의 10~25% 상당의 영업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므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이 E와 사이에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고 E로부터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상법상 중개대리상에 유사한 상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영업수수료율이 10~25%에 이르고, 2014. 1.경부터 2017. 11.경까지 E로부터 39회에 걸쳐 지급받은 수수료가 1억 2,500만 원을 상회하는데, 이러한 영업수수료율이 피고인이 제공한 노무나 편의의 정도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비록 피고인이 제품 시공이나 A/S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E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수수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지급받은 금원 전부에 대하여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 4) 변호사법 제111조가 말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가 피고인 자기 자신의 사무인 경우에는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는 해당 공무원이 속한 기관과 E와 사이의 납품계약 업무이므로, E와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납품계약을 알선하는 업무가 피고인의 사무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위 납품계약 업무 자체가 피고인의 사무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공기관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통한 물품구매 및 그 담당 공무원의 염결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알선행위가 있었던 계약의 수와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한 금액도 합계 약 1억 2,5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E와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알선행위를 한 후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 전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접대나 향응,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