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말레이시아에 있는 C에서 개발한 소셜네트워킹서비스인 D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권과 E 구입비 명목으로 금전을 수신하는 무등록 다단계조직인 C의 국내 2번 사업자로서, 국내 1번 사업자인 F 등과 함께 C의 국내 무등록 다단계조직을 개설하여 관리·운영하며 하위 투자자 관리, 투자금 수신을 총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과 국내 다단계판매조직 1번 대표사업자인 F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2.경부터 2016. 9.경까지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F이 사용하던 D 국내 사무실 및 피고인 산하의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등 전국 센터 등지에서 피해자 H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1구좌를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등으로 금원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C'에서 만든 'D'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60%에 해당하는 E를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투자금이 650만 원인 경우 300만 원 상당의 E), C에서 금원 납입자들에게 지급한 E를 평균적으로 1년마다 2회씩, 1회에 약 1.6배 내지 2배씩 상승시켜 약 3.2배 내지 4배씩 계속하여 상승하게 하여, 금원 납입자들의 E를 위와 같은 배수로 계속 상승시켜 주고, 위와 같이 단기간에 수십, 수백 배 상승된 E는 납입금 650만 원 기준으로 1회에 약 200만 원 내지 400만 원 상당씩 C에서 운영하는 사이트(I)에서 매도신청만 하면 평균 3일 내지 15일 만에 매도 처리되며, 매도된 대금 중 55%는 곧바로 'C'에서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나머지 30%는 E로 지급하는 등으로 2년 만에 납입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또한 속칭 후원수당 내지 수당으로, 본인이 먼저 최소 13만 원을 납입하여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이 된 후 하위사업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그 하위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의 6% ~ 10%에 해당하는 추천수당을 지급받으며, 본인의 좌우 두 개의 하위 그룹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적은 매출액의 6% ~ 10%에 해당하는 관리수당을 지급받고, 또한 자신의 하위 6대 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관리수당의 4%를 매칭수당으로 지급받는 등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회원 - 1대 하위사업자 - 2대 하위사업자 - 3대 하위사업자 - 4대 하위사업자 - 5대 하위사업자 - 6대 하위사업자 등으로 연결되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든 후 이를 이용하여 광고권 및 E 구입비 명목으로 2012. 12.경부터 201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439,974,000원을 납입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및 각 센터장이 운영하는 Band 활동자료 첨부) 1. 판결(2016고단59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업자가 아닌 다단계 판매원에 불과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의무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원으로서 하위사업자를 모집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 F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능적 행위지배 내지 공동가공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럽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83 판결, 2004. 11. 12. 선고 2002도5539 판결 등 참조). 2) 또한 방문판매법 제2조 제6호는 '다단계판매업자'를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로,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로 각 정의하여 구별하고 있고, 제13조 제1항은 다단계 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8조 제1항 제1호는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방문판매법의 문언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다단계판매업자'에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한 자'뿐만 아니라 '다단계조직을 관리·운영하는 자'도 포함되고, '다단계판매원'이라 하더라도 판매원의 모집이나 재화의 판매 등 단순 판매행위의 수준을 넘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다단계판매업자가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며 그 불법을 실현하는데 적극 기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다단계판매원의 행위에 대하여도 형법 총칙에 의한 공동정범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원이라기 보다는 C의 국내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직접 관리·운영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하고, C의 국내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에서 차지하는 피고인의 역할과 지위 및 관여정도, 국내 1번 사업자인 F과의 공통된 경제적 이해관계, 다단계판매조직의 관리·운영에 대한 피고인의 지배 내지 장악력 등에 비추어 최상위사업자로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하는 F 등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로써 C의 국내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2. 10.경 F과 함께 말레이시아 C를 방문하여 소셜네트워킹서비스인 D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권 판매 등과 관련한 사업설명을 듣고 C의 국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광고권 판매 등의 영업을 영위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F 및 J은 2012년경부터 2013. 6.경까지는 국내 1번 사업자 F, 2번 사업자 피고인과 AF, AF 산하의 3번 사업자 J으로 하여 F이 다단계조직의 업무 전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과 J(AF이 1년 동안 활동하다가 그만두어 사실상 2번 사업자로 F 산하의 2개 라인 중 1개를 관리하였다)은 각 산하의 하위사업자들을 관리하면서 투자설명, 회원 모집 등을 담당하였다. 그 후 J은 2014년경까지 어느 정도 F의 지시를 받다가 2015. 2. 경부터 독자적으로 산하의 하위사업자들에 대한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고, 피고인 역시 F 등과 함께 별도의 산하 하위사업자들에 대한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였다. 2)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신규 회원(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교육하기 위하여 산하의 지역조직을 방문하여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신규 회원 모집, 광고권 및 E 구입비 명목의 금원 유치 및 관리, 판매조직관리, 지시사항의 전달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국내 2번 사업자로서 C의 국내 다단계판매조직의 관리·운영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J은 검찰에서 "C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 F과 피고인 등과 함께 서울, 경기, 천안, 대구, 부산 등 전국 20여개 지사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C 마케팅을 직접 하거나 하위사업자를 통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사업설명을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C의 사업구조를 설명하고 피고인이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어떻게 수익을 얻었는지 말을 하여 주는 재테크 설명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K(C의 사당센터장)는 경찰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직접 찾아가 설명을 들은 후 회원 가입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AG(C의 인천부평 간석센터장)은 경찰에서 "K가 피고인에게 센터장을 추천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O(C의 킹그룹장)은 경찰에서 "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원을 모아 미팅을 해야 하는데, 자기가 필요에 의하여 사무실을 얻고 피고인에게 통보하면 된다. 정기모임을 하면 O이 대체로 강의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사무실 오픈 당시 비전강의를 하였고, 그 후로도 4번 정도 강의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AB(C의 부전센터장)은 경찰에서 "미국 애틀랜타에 거주하면서 약 100여명 정도의 C의 다단계판매조직을 구축하였다. 현지인 리더가 초청하여 2016. 7.경 피고인과 F이 애틀랜타에 가 현지인 C 회원들을 모아놓고 사업설명회 형식의 비전강의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을 포함하여 F과 J 등 5명은 C의 말레이시아 본사로부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업자로서 GEC(Global Elite Council) 위원으로 선정되었고, 피고인은 산하 센터장들과 'AH'라는 밴드를 만들어 C의 말레이시아 본사에서 지시하는 내용을 하위사업자 등에게 공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규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사업설명회 등의 내용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6. 4.경 산하의 하위사업자인 그룹장이나 센터장 등과 함께 단체로 C의 본사 7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말레이시아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산하의 클럽장, 센터장 등 하위사업자들로부터 광고권 판매대금 등의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다시 F 내지 F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였고, 그에 따라 F이 피고인의 계정으로 등록머니(등록 e-월렛)을 보내주면 등록머니가 하위사업자나 신규 회원들에게 순차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자금 내지 회원(하위사업자 포함)을 관리하는 업무를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 4) 최상위사업자인 F과 J 산하의 각 하위사업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F과 공통의 이해관계 내지 협력관계에 있으면서 C의 국내 하위사업자들이 광고권 판매대금 등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면 F을 거쳐 말레이시아 본사에 입금받아 전달되도록 하고, 그에 따라 F을 통하여 피고인이 등록머니를 받아 센터장 등의 하위사업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5)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서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2016. 12. 23.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C의 국내 다단계판매조직에 관여한 최상위사업자 또는 상위사업자에 해당하는 F, J, M(F의 동생이다) 등에 대한 공소제기가 되어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된 결과 모두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그 각 판결에서 피고인이 C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 국내 다단계판매조직 1번 대표사업자인 F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한 사안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판매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F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한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하위판매원들에게 전가하고, 소비자들로부터 수신한 금전의 향방이나 구매한 재화의 실체가 불분명하여 종국적으로 개인과 사회에 커다란 피해를 야기할 수 밖에 없어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C의 국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에 관여 또는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F 등과 함께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광고권 및 E 구입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154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발행하였다고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0년경 이후에 별다른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F을 포함한 관련 당사자들(F, J, M, L 등)에 대한 형사사건의 진행 결과에 따른 양형의 형평성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