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18

범죄사실 2018고단1818 피고인은 아산시 B에서 플라스틱 사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11. 23.부터 2018. 2.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의 2018. 1월 임금 2,251,476원 등 별지 체불금품내역 I, Ⅱ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1,424,157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3. 1.부터 2017. 9.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534,25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¹2018고단2149 피고인은 아산시 F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사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3.경부터 2018. 2. 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플라스틱 사출 제작 작업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년 12월 임금 1,858,410원, 2018년 1월 임금 3,035,901원, 2018년 2월 임금 2,937,730원 합계 7,832,0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6,921,5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고단1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사실확인서, 확인서 1. 각 체불내역서 2018고단2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G 정산내역,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총 4,700만 원을 초과하고, 피해 근로자의 수도 총 10 명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악의적 임금 체불은 아닌 점, 체당금의 지급으로 일부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 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현금 2,5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형들과 같이 릴 게임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다. 사업자금으로 5,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내가 받을 수익금의 20%를 주고, 6개월 후에는 전액 변제하겠다. 갖고 있는 돈이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빚을 갚는데 사용할 의도였을 뿐 위 금원으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6.경 피고인의 부친 D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그랜저 승용차 편취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위 피해자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2,500만 원으로는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를 빌려주면 내가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3개월 후에 차를 되찾아오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빚을 갚을 의도였을 뿐 위 금원으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하고 담보로 맡긴 승용차를 되찾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E 그랜저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대출거래계약서 1. 거래내역 및 이체확인증 1. 문자메시지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법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랜 기간 동안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재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종전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5. 부터 2016. 11. 11. 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12,370,47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7, 8,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9,312,3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외 5명의 각 진정서 1. E, F의 각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재판진행내역 등 확인), 1심 판결문 및 항소심 재판 진행내역,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ww반성하는 점 www.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범행 경위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04. 8. 1.부터 2017. 10. 27.까지 근무한 G의 임금 합계 27,087,64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0,615,9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한 G의 퇴직금 62,033,5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10 내지 18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297,152,9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 등을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24. 17:26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점포에서 피해자 D 소유 시가 18,000원 상당의 염색약을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4. 17:59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점포에서 피해자 G 소유 시가 30,000원 상당의 소주, 라면 등 식료품을 비닐봉지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 동선추적), 수사보고(F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2019. 6. 26. 이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7. 4.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미수죄의 범행과 유사한 시기에 저질러졌고, 그 절취품의 규모가 확정된 절도미수죄의 규모에 비추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과 이 사건 각 절도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절도미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15: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광장로 18에 있는 마산역 공원에서, 피해자 C(31세)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깬 다음,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부위의 열린 상처와 아래팔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상해 정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21. 22:40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동창생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샘골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이상 2018고단19호). 2. 피고인은 2018. 1. 31. 02:40경 전북 정읍시 상동 휴먼시아아파트 304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전북 정읍시 상동 휴먼시아아파트 302동 지하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이상 2018고단150호).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18고단15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범행이 반복된 점,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까지 비슷한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의 판결도 있는 점, 2018. 1. 31.자 범행은 대리운전으로 아파트 주차장까지 온 후 피고인이 다시 주차를 하려던 과정에서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미성년 자녀 있음)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곡-수산 구간을 운행하는 B 시외버스의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은 위 시외버스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15:40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에 정차된 위 시외버스 안에서, 창녕행 시외버스로 오인하여 탑승한 피해자로부터 버스표를 돌려달라고 요구받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버스표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버스안 CCTV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버스표를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만져 강제추행하였는바,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자신의 여자친구로부터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어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여자친구가 돈이 필요하니 도와달라'고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 B는 2019. 6. 6. 02:30경 편의점 'D점'(안산시 단원구 E)에서, 처음 본 피해자 FF,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와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의 부탁이 떠올라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위 장소로 불러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보고 그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03:57 경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바람을 쐬러가자'며 인적이 드문 인근 'G공원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근린공원)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를 차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킨 다음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의 몸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가방을 열어 피해자의휴대폰, 외국인등록증, 기업은행 카드를 꺼내고, 피고인 B는 재차 가방을 뒤져 가방에서 현금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 시가미상의 휴대폰 등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기절할 정도로 폭행한 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 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2014. 6. 21. 처음 국내에 미성년자로 입국하였다가 반년 만에 2015. 1. 1. 재물손괴 범행혐의를 받는 행위를 저지르고 2016. 5. 6. 출국하였으며, 세 번째 입국에 해당하는 2018. 9. 22. 입국하였다가 2개월 만에 2018. 12. 9. 동종의 절도 범행혐의를 받는 행위를 저지르고 2019. 4. 12. 출국하였으며, 다시 2019. 5. 4. 입국하여 불과 한 달 만에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2019. 6. 6.)에 이를 정도로 재범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입국에서 범행 (또는 그 혐의)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그 범행(또는 그 혐의)의 불법성과 강도도 점점 강해지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상해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피고인 B의 경우 앞에서 본 절도혐의와 재물손괴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23.00:2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펜션' 방 안에서 피해자 E(여, 24세),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놀다 다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 가슴을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고소인 대화 내용 첨부), 첨부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모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서는 오래도록 지워지기 어려운 불쾌한 기억과 상처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7. 18: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D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남양주시 다산동 방면에서 퇴계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1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확인) 1. 수사보고(영상기록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 또한 피해자는 고령의 노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네 개 이상의 늑골이 골절되는 등 다발성 골절과 경막외출혈, 외상성 혈흉, 종골의 골절, 견봉돌기의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하여 생명에도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범행으로 인한 결과 역시 중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높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여기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감경영역 : 1월에서 8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3.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경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대구은행 앞 길가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장사에 필요한 가방이 부족해서 구매해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수입이나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9. 1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12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 주문서,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관련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12. 6.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수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1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35

범죄사실 2018고단835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에서, 피고인에게 쉐보레 차량의 점검을 맡긴 피해자 E에게 "차량 엔진과 미션을 교체해야 할 정도로 차량 상태가 좋지 않은데, 보증기간이 끝나 보증수리를 받을 수 없다. 내가 편법으로 보증수리를 해줄 테니, 우선 네 돈으로 부품을 구입하면 나중에 보증수리로 대체해 주고 부품대금의 95%를 되돌려 주겠다. 그러니 부품대금을 입금시켜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돈을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으로 부품을 구입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해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부품대금 명목으로 2014. 12. 8. 1,000만 원, 같은 달 9. 520만 원, 같은 달 10. 540만 원, 같은 달 17. 5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2,5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257 피고인은 2017. 12. 20.경 피고인이 정비사로 근무하는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 자동차정비업체에서 그곳에 자동차 수리를 의뢰한 피해자 H에게 "인젝터와 연료 펌프를 새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인젝터는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당 40만 원의 사양으로 구입하면 부품 대금을 환불받을 수가 있다.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내 개인 계좌로 송금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해 인젝터와 연료 펌프를 새로 구입하여 교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242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1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금 사용처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같은 수법의 사기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여 주고 있었던 점, 그 상황에서 다시 같은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2018 고단835 사건)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08.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 02:40경 부산 북구 구포동 경덕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곡동 금곡주공아파트 906동 아파트 앞까지 약 6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2. 03:07경 부산 북구 금곡동 금곡주공아파트 906동 아파트 앞에서, 부산북부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당하면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면허증이 없다면서 친동생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그 점을 모르는 경장 E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위 서류의 '본인은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됨을 고지받았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고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한 후 위 서류를 경장 E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해자 F 명의의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위조하고, 그것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경장 E에게 제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순번 2번), 내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도용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음주·무면허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단속을 당하자 벌금수배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동생 명의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경찰관에게 이를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2. 03:15경 오산시 C에 있는 D부터 오산시 E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오산시 F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청 쪽에서 중원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만취 상태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2차로를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42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J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음주운전자는 도로상의 불특정 다수의 평범한 운전자를 잠재적인 위험 속에 놓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역시 너무나 중대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9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1세, 여)는 2018. 9. 21. 01:00경에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21.03:00 ~ 04:00경 사이 춘천시 C빌라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화장실이 급하니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 달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방안 침대에 걸터앉아, 피해자에게 "지금 손쓰기 힘드니 알아서 벗어"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고 침대에 앉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눕힌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올려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내리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항거불능하게 한 후 강제로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B의 증언 1. 수사보고(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등 첨부 관련),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술서 및 그림)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고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성기의 삽입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범행 당일 이루어진 성폭력 피해자 진료 당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간음행위에 이르는 중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난 상처만 보더라도 간음행위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강압적이었다는 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며, 그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피고인은 건장한 남성의 평균적인 체격으로, 피해자는 평균 이하의 마르고 왜소한 체격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그림으로 묘사한 성행위 자세 등을 보태어 보면, 간음행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기 위해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처음 성적 접촉이 시작될 때 피해자도 키스까지는 허락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경솔하게 성행위를 강행하였다가 피해자가 우는 모습을 보고 간음행위를 중단하였다는 것인바,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25세에 불과한 사회 초년생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사정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08: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산업은행 방면에서 D은행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구 E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F(남, 84세)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4번 방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과 2016.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5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ㄱ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1),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도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22: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4차로의 도로를 종암동 방면에서 D대학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2) -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충돌 부위 사진, 가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G아파트 정문 입구 CCTV 사진, G아파트 주차장 CCTV 캡처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CD, 불법주정차 단속 및 다목적 CCTV 녹화 영상 CD, H, I 노선버스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