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03-1

범죄사실 2016고단1203 -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6. 6. 말 01:0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2015. 가을경에 피해자 F(여, 47세, 가명)와 성관계한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휴대전화에 보관하던 동영상 파일 2개를 피고인의 G에 게시물로 게시하여 피고인의 G 친구 40여 명이 볼 수 있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 21:28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1항의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 딸의 중학교 친구인 H(가명)에게 G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 21:32 경위 PC방에서 위 1항의 동영상 파일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딸의 중학교 친구인 I(가명)에게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2. 22:53경 위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1항의 G 메신저에 게시물로 등록한 뒤, 피해자 아들의 학교후배인 J를 친구로 초대하여, J 및 그와 함께 그 메신저를 이용하는 총 40여 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6고단1702 - 피고인 B, C, A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7.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1, 9. 15.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 2011. 7.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 전력이 총 7회 있고, 피고인 C은 2005. 10.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8.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013.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인터넷 구글 사이트 등에 '통장 삽니다.'라는 광고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매수한 다음 이를 중고물품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아래와 같이 5차례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1) K 명의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들은 2016. 5. 10, 14:00경 서울 종로구 동대문종합시장 기업은행 앞길에서, 피고인 B은 렌트한 승용차에 피고인 C을 태워 위 장소까지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C은 K을 만나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현금 10만 원을 주고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M 명의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들은 2016. 5. 말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은 렌트한 승용차에 피고인 C을 태워 위 장소까지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C은 M를 만나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현금 10만 원을 주고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A 명의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들은 2016. 6. 27.경 천안시 서북구 개목5길 천안 대안학교 옆 놀이터에서, 피고인 B은 렌트한 승용차에 피고인 C을 태워 위 장소까지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C은 A을 만나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현금 10만 원을 주고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4) P 명의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들은 2016. 6. 말경 제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은 렌트한 승용차에 피고인 C을 태워 위 장소까지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C은 P을 만나 그 명의의 농협 계좌(Q)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현금 10만 원을 주고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5) R 명의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들은, 2016. 6. 말경 화성시 비봉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은 렌트한 승용차에 피고인 C을 태워 위 장소까지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C은 R를 만나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현금 10만 원을 주고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상습사기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구매글을 올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물건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망을 하고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차량을 렌트한 다음 피고인 C을 태워 편취한 돈을 인출하는 곳까지 운전하여 가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올린 노트북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 T으로부터 피고인들이 사용하던 A 명의 기업은행 계좌(O)로 9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7.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7 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18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7.경 천안시 서북구 개목5길 천안대안학교 옆 놀이터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현금 10만 원을 받고 C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016고단1824 - 피고인 A 1. 2016. 6. 20. 접근매체 양도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봉명초등학교 사거리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일주일당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U)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통장 1개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2016. 7. 4.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만 원을 받으면서 위 농협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주었으나, 성명불상자가 일주일 단위로 주기로 하였던 30만 원을 입금하지 않자, 위 농협 계좌의 비밀번호를 바꾼 뒤 통장과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7. 4.경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에 있는 천안역 서부광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일주일당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U)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통장 1개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016고단1980 - 피고인 B, C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4. 2.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V'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 (W) 'X'라는 제목으로, '안녕하세요. 스*포*츠*사설업체 BW입니다. 개*인*장 명의대여 하실 분 구하고 있습니다. 모집인원은 6명이고, . (중략)… 기존에 다른 곳과 거래를 하셨거나 다른 쪽에 넘기신 분은 대여 안 받습니다. 급여문제 및 대여의사 있으신 분은 우선연락주세요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장기 단기 있으며 기본 2개월 사용가능하신분에 한해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와 함께하실 명의자 분들 연락주세요 Y'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통장을 대여할 경우 통장 1개당 하루에 7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가명),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CD, 분석결과 CD 1. 각 수사보고(첨부문서 포함) 2016고단17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K,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618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1. 각 회신자료 20161980₁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게시판 캡쳐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대여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A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제3항 제1호 (피해자가 아님)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전송하고 전파력이 큰 G 메신저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송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관련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상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한 점, 광고를 통하여 통장을 양수하여 이른바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편취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사기범행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에 대한 등록 대상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가. 협박 1) 2016.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30. 13:53경부터 같은 해 7. 3. 13:56 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F(여, 47세, 가명)에게 휴대전화 AD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어이, 개보지 사람 갖고 장난치고, 다른 놈 품에 안겨서 사니까 좋냐, 내가 아무리 좋게 잊고 갈려도 씨발 억울해서, 내가 니 개보지를 어캐 해서든 나처럼 페인 되게 해준다. 내가 니 년에 집구석을 아주 풍지박살 내줄게 아주 잘 살아봐, 개 좆 같은 소리로 인사말 바꿨네, 니 개 같은 것들 나처럼 먹지도 못하는 페인 만들어 줄게, 어차피 막장이니까, 아주 개망신 시켜 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와 함께 위 1항의 동영상 파일 2개, 닉네임 AE으로 G 가입하여 위 동영상 파일을 게시물로 게시한 캡쳐 사진 1장, 피해자의 아들 AF의 G에 동영상을 게시한 캡쳐 사진 1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7.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4. 11:02경부터 같은 달, 7. 10:27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AD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열받는데 또 올려 볼까, 니가 또 날 속이기에 다시 한번 올린다 ㅎㅎ 역시 너는 당해야 " 되는 여자인가 보네 ㅎㅎ 아직 멀었구나 니가, 오늘 낮부터는 며느리 사진까지 올려줄게 ㅎㅎ(피해자 며느리, 손자, 아들 G 프로필 사진 첨부), ㅋㅋ 아주 재미 있겠지 이 사진 까지 올라가면, G에 캡쳐 사진[AG(며느리), AH(딸), AF 엄마이며, AG 시어머니이며 천안에서 노래방도우미 하고, 십만원만 주면 보지 대주는 아줌마예요, 남자관계도 복잡하고 양다리는 기본임 ㅎㅎ, AF 가족 사진, 성관계 동영상등 첨부], 이대로 올려줄게 낮에 아직은 올리지 않아서 새벽이라 보는 사람 없잖아. 점심시간쯤에 올려야 효과가 크잖아 한번만 올려도 ㅎㅎ, AH(딸) 친구들이 어떤 반응이 올까 ㅎㅎ, 열 받아 며느리 사진을 빼고 올린다 ㅎㅎ"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5. 3. 일자미상 01:00 경 천안시 서북구 AI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피해자를 불렀음에도 피해자가 빨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0여대 때리고, 벽에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발로 가슴 등을 4회 때리고, 다시 넘어진 피해자의 뺨을 4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폭행의 점)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31.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2016. 11.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