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233

범죄사실 D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함)의 회장 겸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함),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함)의 실사주이고, H은 F의 대표이사이며, I은 E의 대표이사이고, J는 G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은 E, F, G의 자금 및 회계담당자이다. E은 1984. 3. 16. 주택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7년 기준으로 인천 내 도급순위 K위의 건설업체이나, 1998. 10. 12. 아파트 및 주택분양의 저조로인하여 결국 부도가 났고, 1999. 5. 28.경 인천지방법원에서 화의절차개시 결정(98거83호)이 내려졌다. D는 1999년 위 화의절차개시 결정 당시 신고채권 금액이 8,051억 원에 이르고, 2015. 10. 20.경 잔여채권 금액이 696억 원에 이르는 등 더는 E의 능력으로는 위 화의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정상적인 경영을 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자, E의 계열사였던 F, G 등을 이용하여 아파트 등 분양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하고, H을 F의 대표이사로, I을 E의 대표이사로, J를 G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을 E, F 및 G의 자금 및 회계담당자로 임명하여 E 등 3개 법인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F은 1997. 4. 18. L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된 회사로서 주택건설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2002. 10. 17.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함)로, 2006. 2. 20. F로 각 상호를 변경하였고, H은 2003. 10. 8.부터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F의 업무 전체를 총괄하였고, A는 2006. 6. 10.경부터 2011. 10. 21.경까지 F의 전무이사로, 2011. 10. 22.경부터는 F의 비상근임원으로 재직하면서 F의 자금,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F은 2004. 4. 16.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함)과 인천 O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도급금액 716억 원)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공하여 2009. 2.경 위 아파트가 완공되었으나 공사대금채무 중 약 33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가 2011년 약 130억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약 203억 원은 여전히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F은 대체로 2007년까지는 매출과 이익규모가 증가하다가 이후 매출과 이익규모가 급격히 하락하고, 2012년부터는 N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약 20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상 폐업상태였다. 1. 프로젝트 매니징(Project Managing) 용역비 명목 업무상횡령의 점 D, I, H은 E 및 F의 자금 및 회계담당자인 피고인과 공모하여, F이 2006. 8.경부터 위 인천 O 아파트를 분양하여 분양대금 등 수입이 발생하자 F의 현금성 재산을 빼돌려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D는 2007. 1. 22.경 인천 계양구 P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회사 자금 4,290,000,000원을 마치 E로부터 위 인천 O 아파트 신축사업에 대한 시장성조사, 시공사선정, 자금조달, 사업승인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불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후 실제로는 E 법인 계좌가 아닌 D의 차명계좌인 Q 명의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15,700,000원에 이르는 F 자금을 같은 명목으로 Q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인천 O 아파트신축사업에 대한 시장성조사, 시공사선정, 자금조달, 사업승인 등의 업무는 F의 자체 인력으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고, 실제로 대부분 자체 인력으로 수행하였음에도 단지 F 및 E의 실사주인 D의 이익을 위해 형식상 프로젝트 매니징계약(이하 'PM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다음 F의 2007년과 2008년 순이익 합산액 151억 원의 약 63%에 이르는 금액을 D의 차명계좌인 Q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에 불과하였고, 위와 같이 송금된 자금은 D가 대주주인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함)의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지출되는 등 F의 이익과 무관한 용도로 소비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I, H과 공모하여 F의 자금 9,415,7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N에 대한 미지급금 변제 명목 업무상횡령의 점 D, H은 F이 위와 같이 N에 대한 아파트신축공사대금 333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2010. 1. 7. N에 대한 워크아웃이 개시되어 채권단 출자전환 2,700억 원, 유상증자 3,000억 원, 신규자금 지원 1,200억 원 등 합계 6,900억 원 규모의 외부 자금 지원으로 N에 대한 경영권이 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2010. 3. 2. N으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당하기에 이르자 F의 재산을 빼돌려 N에 대한 채무의 지급을 면하기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 D는 2010. 5. 24.경 인천 계양구 P에 있는 F 사무실에서, F 자금 5억 원을 G로 송금하면서, F에서는 마치 N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 처리하고, G에서는 마치 G의 대표이사인 J가 G에 일시 대여하여 언제든 회수하여 갈 수 있는 '가수금'을 입금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결국 F이 G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D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157,414,323원에 이르는 F 자금을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한 후G로 송금하여 G의 농협대출금 변제,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기타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2012년부터는 F을 사실상 폐업하여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과 공모하여 F의 자금 12,157,414,323원을 횡령하였다. 3. F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D는 E, F의 실사주로서, I은 E의 대표이사로서, H은 F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은 E, F의 자금 및 회계책임자로서 각각 F의 법인카드를 법인의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한편, I은 화의업체인 E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자금의 사용에 있어서 채권단협의회에 사전·사후 보고 또는 동의가 필요하였으므로 E의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처지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D는 F의 대표이사인 H과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에게 F의 직원이 아닌 I에게 F의 법인카드를 교부하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H 및 피고인은 I에게 F의 법인카드를 교부하고, I은 2007. 12. 4. 인천 중구 T에 있는 U에서 개인적인 식사를 한 후 위와 같이 교부받은 F의 법인카드로 식사대금 17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사적인 용도에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I은 그 무렵부터 2009. 11.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적인 용도로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67,129,6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 I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법인카드 사용대금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F에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V, W, X, Q,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H, AB, AI, AJ, AK, H,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D,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L, AM의 각 진술서 1. 인천 O 아파트 공사계약서 사본, 대출약정서 사본, 인천광역시 중구 O 아파트 신축사업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계약서 사본 각 1부, 인천지법 2009카합1704호 나의 사건검색 인터넷출력물 1부, 인천지법 2010가합3687호 판결문 사본 및 2012타채20035호 나의 사건검색 인터넷 출력물 각 1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서, 부동산 담보 신탁 변경계약서, N에 대한 채무변제(처분대금 정산통보), 각 O 아파트 공사계약서(증거기록 순번 143 내지 146), ㈜G 2006. ~ 2014. 주임종단기차입금 계정별원장, F(주) 2009. ~ 2014. N(주) 미지급금 계정별원장, F(주) 2011. ~ 2012. N(주) 미지급금 상계 관련 회계전표, F(주) 2010. ~ 2012. ㈜G 선급금 계정별원장, F(주) 2010. ~ 2012. ㈜G 선급금 관련 회계전표, ㈜G 2010. ~ 2012. 관련 대표이사 가수금 회계전표, F(주) 등 자금유출 관련 계좌내역, N(주) O AN공사 관련 공사대금관리대장, N (주) 답변서, F(주) 2011. N(주) 거래처원장, F(주) 2011. N(주) 미지급금 관련 일자별 회계전표, F 법인등기부등본, 2008. 1. ~ 2009. 12. 지출결의서 및 카드사용내역서, 1. 각 수사보고(가수금 관련 자료 제출 보고/F과 N 공사 관련 자료 확인/N의 본건 가압류결정 통지 및 송달 확인/N의 본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통지 및 송달 확인/N과F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관련 N 회신 공문 첨부/AO 상가 부동산 매매계약서 첨부/2007년도~2009년도 F의 O PM용역수수료 지출 관련 회계처리 및 계좌거래내역 분석/F에서 G로 이체된 자금 내역 재확인/인천 O 아파트 담보신탁 공매 관련 자료 첨 부/G-F 간 자금거래 분석/피의자 H 별건 증인신문조서, 진술조서 첨부/2012. 12.경 녹음, 작성일시 2015. 7. 7.자 녹취록 첨부/2013. 5.경 녹음, 작성일시 2015. 7. 10.자 녹취록 첨부/I의 F 법인카드 개인적 사용내역 확인/공범판결문 첨부/F 자금이 E의 회장 D를 위해 사용된 사실 확인/R 회계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4 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22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이로 인하여 F의 채권자로서 실질적 피해자인 N이 상당한 피해를 보았음에도 그 피해가 적시에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PM용역대금 상당액 중 약 42억 9,000만 원은 O 사업 계속을 위한 R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고 E이 부가가치세로 지급한 9억 원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았으며 감정가 42억 2,800만 원 상당의 김해상가 21개에 관하여 2017. 3. 8.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나머지 횡령액 약 42억 원에 대하여도 F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점, N 미지급금 변제 명목의 약 121억 상당액 중 F이 약 50억 원 상당을 회수하였고감정가 64억 5,300만 원 상당의 김해상가 42개에 관하여 2017. 3. 8.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나머지 횡령액 약 7억 2,799만 원에 대하여도 F의 피해가 회복 된 점, F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인한 피해 또한 I에 의하여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실질적 사주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범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다가 다른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