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77

범 죄 사 실 2022고단177- 피고인 A, B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2. 2.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H, I, J, K는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피해자 L(남, 20세) 및 그 일행인 피해자 M(여, 20세)과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1. 2. 27. 23:14경 거제시 N모텔’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L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 팔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넣어 목과 팔을 잡고, 양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일명 ‘백초크’ 방식)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해자의 주변에 모여 있던 피고인들의 일행인 H, I, J, K는 이에 가세하여 위와 같이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각 발로 순차적으로 걷어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 K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L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M이 L의 얼굴을 감싸며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400-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9. 12:30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 슈퍼마켓 앞 노상에서 피해자 Q(남, 26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 및 하악골 골절, 좌측 제4, 제5 중수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576- 피고인 A 피고인은 R, K와 고향 친구 사이이다. R은 2021. 6. 하순경 부산 S에 있는 ‘T’ 카페에서 K와 U 물품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모의하면서 V U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광고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R은 사기 범행을 통해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경 거제시 W에 있는 X 카페에서 R으로부터 ‘U 물품 사기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달라. 그리고 네 계좌로 들어온 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R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교부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였다. R은 K와 공모하여 2021. 7. 1.경 V U 사이트에 ‘컨테이너(농막)’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6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0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02,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R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위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R의 Z 계좌로 이체해 주거나 R으로 하여금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K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929- 피고인 A, C 1. 2021. 10. 3.경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며, 피해자 AA(남, 32세), 피해자 AB(여, 26세), 피해자 AC(남, 39세), 피해자 AD(남, 37세)은 일행으로, 피고인들과는 처음 본 사이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1. 10. 3. 11:00경 부산 부산진구 AE에 있는 ‘AF’에서, 피고인 C과 피해자 AA이 서로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언쟁하던 중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등을 걷어찼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1. 10. 3. 11:10경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A과 다시 마주쳐 시비하던 중 시비가 되는 것을 피해자 AC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따라 온나.”라고 말하며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수 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B이 피고인을 붙잡으며 말린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D이 피고인을 붙잡고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의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U’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500,000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보트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AG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U’ 사이트에 접속하여 ‘농막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605,000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농막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농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AG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60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69- 피고인 A, D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인 자들이고, 피해자 AI(남, 24세)과 피해자 AJ(남, 24세)도 서로 친구 사이인 자들로 피고인들과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2. 5. 1. 01:07경 거제시 AK에 있는 AL편의점 앞길에서 일행 4명과 길을 걷던 중, 피고인 A은 반대편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들을 향해 껌을 뱉고, 그 껌을 맞은 피해자 AI이 “아 뭐지.”라고 혼잣말을 하자 피해자 AI에게 다가가 “씹할 욕했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 AJ에게 다가가 피해자 AJ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니가 그랬냐.”고 물었으나 피해자 AJ이 대답하지 않자 피해자 AI의 손목을 잡아 당겼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합세하여 피해자 AI을 잡고, 피고인 A은 “조용한데서 한판 붙자.”라고 말하며 피해자 AJ을 잡아끌고, 피해자 AI을 밀치며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11경 거제시 AM에 있는 AN약국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 D은 갑자기 피해자 AI의 멱살을 잡고 위 약국 출입문으로 밀친 뒤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고, 피고인 A은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AJ의 양팔을 잡아당겨 차도로 밀친 뒤, 피해자 AJ에게 다가가 머리로 피해자 AJ의 얼굴 안면부위를 수회 들이받거나 양손으로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AJ을 폭행하였다. 2022고단124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피해자 AO(남, 25세), 피해자 AP(남, 23세)과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로, 길을 가던 중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피해자 AP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2. 1. 22. 01:30경 부산 부산진구 AQ 앞에서 피해자 AP과 길을 걷다 부딪힌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C은 다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몸통을 1대 차고, 다시 피고인 A은 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피해자 AO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위협하고,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발차기를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452-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일행이고, 피해자 AR(남, 20세)와는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1. 6. 27. 07:00경 부산 부산진구 AE에 있는 ‘AF’에서 피해자 일행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J가 위 클럽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이어 같은 날 07:19경 위 클럽 앞 노상에서도 계속 시비하던 중,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S, M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M,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L) 1. 각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범죄경력조회(B) [피고인 B는, 자신이 피해자 L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찬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M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찬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상해)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당시 목격자 AV의 전화진술) 2022고단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문자내역, 문자내역 및 게시글 캡쳐 사진 1. 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송금확인증 1. 각 IBK 기업은행 회신(A) 1. 수사보고서(피해자 Y의 피해사실 미신고에 대한) 2022고단9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C, AB의 각 법정진술 1. AA, AD, AC, A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정서 1. 발생보고서(폭력) 1. 상해진단서 2부 [피고인 C은, 판시 1.가.의 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AA을 때린 사실이 없고, 판시 1.가.의 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AC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으며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다툼을 만류하는 의사에서 한 것이며, 판시 1.의 나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AB이 피고인의 옷을 세게 잡길래 이를 뿌리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이면서 당시 상황을 목격하기도 한 AA, AC, A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그 폭행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상해 및 폭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9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W,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AW) 1. 발생보고서(폭력 등) 2022고단12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2022고단1452 1. 증인 AR, AX의 각 법정진술 1. AR,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 AX, A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AY 전화통화) 1. 임의동행보고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당시 현장에 있었던 AX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J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C이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을 말린 것으로 기억하나 그 과정은 분명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찰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 A이 흥분한 상태로 피해자와 얽혀 있어 경찰이 두 사람을 분리하고 제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준강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폭력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사이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어깨를 부딪히거나 눈이 마주쳤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시비를 걸고 단독으로 또는 공동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횟수,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폭력 범죄 및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확정된 다음날부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그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개전의 정이나 준법의지가 있는지 의문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폭력 범행의 피해자 M, AA, AC, AD, AI, AJ, AR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고,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폭력 범행의 피해자 L, Q, AP, AO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준강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이 사건 각 폭력 범행의 횟수,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고인의 가담 내역,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범행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 AP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