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20

범죄사실 2015고단1820 피고인은 2011. 10. 2. 14:30경 인터넷 '리니지' 게임 도중 피해자 C(32세)과 게임상에서 대화를 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의 캐릭터를 구입할 의사가 없고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게임 계정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아이템 등을 무단으로 다른 계정으로 옮길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크렉이라는 캐릭터를 40만원에 구입하겠다, 캐릭터의 레벨을 확인하여야 하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자, 이를 이용하여 위 '리니지' 홈페이지상에 나타나는 캐릭터의 레벨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게임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합계 40만원 상당의 아이템과 아데나를 D의 계정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5고단2153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1.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리니지'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도중 피해자 E과 게임상에서 대화를 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의 게임 캐릭터를 구입할 의사가 없고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게임 계정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아이템 등을 무단으로 다른 계정으로 옮길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캐릭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캐릭터를 확인하여야 하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게임머니 및 아이템을 불상의 다른 계정으로 옮긴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 22.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온라인 '리니지' 게임 사이트 게시판에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와 같이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816,71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534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1. 11. 16.경 창원시 소재 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리니지'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도중 피해자 G과 게임상에서 대화를 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의 게임 캐릭터를 구입할 의사가 없고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게임 계정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아이템 등을 무단으로 다른 계정으로 옮길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캐릭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캐릭터를 확인하여야 하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게임 캐릭터 아이템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을 불상의 다른 계정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 16.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온라인 '리니지' 게임 사이트 게시판에 "법사 캐릭터 76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410,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캐릭터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와 같이 게임 캐릭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990 피고인은 2012. 6. 28.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 피씨방에서, 사실은 계정을 구입할 의사가 없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아이템을 무단으로 다른 계정으로 옮길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이 아이템 거래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 계정을 판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계정을 구입하겠다, 그러나 당신이 실제 판매하려는 계정의 소유자인지 확인하여야 하니 주민등록번호, 체크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앞 2자리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정보를 알아냈다. 1. 피고인은 같은 달 30. 03:2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이디를 알아내고 피해자의 리니지 계정 'L'의 비밀번호를 초기화한 후 재설정하여 접속한 다음 위 계정 안에 있던 아이템을 다른 불상의 계정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리니지 계정 'M'에 접속한 다음 위 계정 안에 있던 아이템을 다른 불상의 계정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2015고단2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E, O, F,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E, O, F, P, Q, R 작성의 각 진정서 2015고단2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정서 2015고단2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각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재물 편취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들이 있으므로 하한만 참고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고려한 정상] -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와 피해자의 수가 많은 점,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총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