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경부터 2020.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4. 임금 3,541,7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개월분의 임금 합계 82,621,7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주식회사 C 사업자등록증 1. 견적서 2부, 임금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이다.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임금이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74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울산 울주군 C에 본사를 두고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D교회로부터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교회당 신축공사를 발주 받아 주식회사 F에 위 교회당 신축공사의 일부인 습식공사 업무의 도급을 준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주식회사 F의 근로자인 피해자 G(49세) 등은 2018. 9. 14. 07:12경 위 신축공사 현장 3층에서 벽돌운반 작업 등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수급인인 주식회사 F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 등이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축공사 현장 3층에서 피해자 G 등이 벽돌운반 작업 등을 함에 있어, 깊이 3.77m의 주방실 그리스트랩 개구부에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지 아니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 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개구부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벽돌운반 작업을 위하여 바닥에 있는 합판을 치우다가 개구부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4. 07:45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두부 손상 및 경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 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4. 07:12경 신축공사 현장 3층에서 수급인인 주식회사 F의 근로자 G 등이 벽돌운반 작업 등을 함에 있어, 깊이 3.77m의 주방실 그리스트랩 개구부에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 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과 합의한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13:00경 개인대부업체 직원 B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거래실적이 부족하다. 회사에서 당신의 계좌로 돈을 보낼테니 이를 인출한 다음 직원에게 전달하여주면 거래실적이 쌓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C)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1. 12.경 피해자 D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속아 송금한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2:12경부터 00:52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위 금원 중 500만 원을 인터넷 송금 및 물품구매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B에 있는 공립학교인 C고등학교에서 2013. 5. 25.경부터 2018. 3. 19.경까지 D부 감독으로 근무한 교직원이다. 1. 부정청탁금지및금품등수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가. 전국대회 출전 교제비 명목 금품 요구 및 수수 피고인은 2017. 4.경 C고등학교 D부 3학년생 E의 부친이자, D부 후원회장인 F에게 "전국대회에 나가면 심판과 대회 관계자들과 식사를 하는 등 교제를 해야 하고, 전국 대회에서 성적을 내려면 그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봉급가지고 그 돈을 충당하겠습니까. 혼자 부담하기 힘들면 학부모들에게 이야기해서 돈을 모아보세요."라고 말하여 금품을 요구하고, 2017. 5. 중순경 G대회 기간 중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 1번출구 부근 매표소 옆에서 위 F으로부터 전국대회 출전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7. 7.경 J대회 기간 중위 I에서 위 F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례비 명목 금품 요구 피고인은 2017. 12. 14.경 C고등학교 D부 3학년생으로 프로구단과 입단 계약을 체결한 K의 모친 L에게 전화하여 "왜 계약금이 전부 다 들어왔는데 아무도 안 찾아옵니까? 이거 단합했는거 아니가? 한 번도 못 던진 아를 내가 발굴해 가지고 내가 다 만들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 다 줘도 안 아까울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한 30% 생각하이소 이랬는데 또 그기 맞잖아요? 솔직히 내가 내 혼자 딱아 써뿌까요? 이 어머니가 그 돈을 줘야 내가 나도 이 친구한테, 어떤 약속을 했을 거 아닙니까. 계약금 들어오면 인사할게. 나도 이 어머니 약속대로 늦어도 최고 1월 30일까지는 해주시고요. 제일 급한게 저 스카우트 인사를 해야되."라고 말하여 K의 프로구단 입단에 대한 사례금으로 K의 프로구단 입단 계약금 6,000만 원의 30%인 1,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하였다. 다. 사례비 명목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7. 12. 13.경 C고등학교 D부 3학년생으로 프로구단과 입단 계약을 체결한 M의 숙부인 N으로부터 M를 지도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금품을 수수하였다. 라. 승용차 수수 피고인은 2017. 7. 12.경 대구 O에 있는 P 매장에서 지인인 Q으로부터 랜드로버 승용차를 선물로 받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시가 1억 65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의 할부대금을 Q에게 지급하게 한 후 위 승용차의 소유자로 등록하고 차량을 인도받아, Q으로부터 1억 650만 원 상당의 금품인 승용차를 수수하였다. 2. 이자제한법위반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하여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0.경 F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월 150만 원씩 3개월간 이자 450만 원을 받아 3,000만 원에 대한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Q,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L, S,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문자메시지 캡쳐 1. 근로계약서 1. 랜드로버와 그랜저 소유 1. 매매계약서 1. A-Q 문자메시지 [피고인은 승용차를 받은 것은 사적거래에 해당하므로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과 Q의 남편 U 사이에 어떤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1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상응한 대여원리금이 남아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대여금이라고 주장된 금원보다 많은 금원이 지급된 상황에서 이 사건 승용차가 건네진 점, 이 사건 승용차를 줄 당시 Q은 남편인 U과 상의하지 않고서 이 사건 승용차를 주었는바 이로써 U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에 갈음한 것이라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 또한 대여원금도 모두 받지 못하였음에도 추가로 이 사건 승용차의 할부금 채무자로 되면서까지 이 사건 승용차를 기존의 대여원리금에 대한 변제조로 받는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과 Q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Q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승용차량을 할부로 구입해 준 것이라 보기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각 금품 수수와 금품요구의 점),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한이자 초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단서 [승용차는 Q이 할부로 구매하여 준 것으로 주채무자가 피고인이고, Q이 납부한 할부금이 얼마인지 정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명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립 고등학교 D부감독으로서 D부원들의 학부모로부터 전국대회 출전 교제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고, 프로구단에 입단하여 받은 계약금의 일부를 줄 것을 요구하고, 일부를 받기도 하였으며, 이미 졸업한 학부모와의 친분관계 등으로 승용차를 받았는바 범행경위, 받은 금원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학부모에게 돈을 빌려주고서 제한 이자를 초과하여 받기도 하였는바 학부모와 관계 등을 비추어 볼 때 비난의 정도도 적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 1회 이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노모와 처자식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받은 승용차는 할부로 구매한 것으로 할부금 납부의 주채무자는 피고인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경 서울 중구 을지로3가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해외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만 사용하고 해외자본금이 곧 나오니 2014. 9. 5.까지 이자 포함 2,1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해외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해외에서 자본금이 들어올 예정도 아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변제를 약속한 2014. 9. 5.까지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 2,000만 원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채권 여부에 대한 조사), 투자협약서, 수첩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7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 0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예술회관사거리 쪽에서 시청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던 중 당시 적색 신호임에도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길병원사거리 쪽에서 시청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2세)의 D 택시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 우측 앞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 피해자 E(여, 53세), 피해자 F(여, 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범퍼 등 수리비 3,380,73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 00:58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엑솔루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03번길 시청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음주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2018. 1. 30.경 부산 연제구 F 일원 가칭 ‘G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총회를 통하여 각 선출된 이사이다. 주택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조합 구성원 명부,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열람 복사 요청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위 조합의 예비조합원인 H는 2019. 1. 16. 우체국 홈페이지 인터넷 내용증명을 통하여 ‘조합 구성원 명부,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자료’를 열람 복사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정당한 이유 없이 15일 이내에 열람, 복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용증명(수신자 이사 A, B), 우편물 발송목록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예비조합원인 H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I에게 관련 자료 열람·복사 신청을 하였으나 I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19. 1. 16. 이 사건 조합의 이사들이었던 피고인들 명의로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 관련 자료 열람·복사를 신청한 사실, 이에 I이 그 무렵 피고인들에게 전화를 하여 내용증명 수령사실과 그 내용을 전달하였고, 피고인들은 I과 자료 공개와 관한 의견교환을 하고 I에게 업무를 위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I이 15일 이내에 H의 자료 열람·복사신청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합의 임원으로써 조합원으로부터 직접 열람·복사 신청을 받은 이상 그에 관한 열람·복사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거부하였다면 주택법위반죄에 해당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택법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관련 자료 공개 거부로 인한 주택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는 2018. 1. 30.경 이 사건 조합 총회를 통하여 각 선출된 이사이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총회를 통하여 선출된 감사이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경 작성된 회계감사보고서, 2018. 12.경 작성된 자금운용계획서, 2018. 4. 26.경 내지 2018. 12.경까지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 2018. 5. 3.경 작성된 업무대행용역계약서, 2018. 2.경 내지 2018. 12.경 작성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다만, 피고인 C은 2018. 4. 26.경 내지 2018. 8. 8.경까지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 2018. 5. 3.경 작성된 업무대행용역계약서, 2018. 2.경 내지 2018. 8. 21.까지 작성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에 한정한다) 등을 15일 이내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B는 이 사건 조합의 각 이사로써, 피고인 C은 감사로써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조합의 규약에 따라 총회에서 조합장 I, 이사 피고인 A, B, 감사 피고인 C이 각 선임되었는데, 이 사건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장인 I이 이 사건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면서 자료 공개 등 실질적인 업무를 모두 처리하여 온 점, 피고인 A, B의 경우 무보수·비상근직으로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피고인 C의 경우 감사로써 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태와 회계 감사 업무만 담당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자료 공개와 같은 실질적인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2018. 8. 8.자 의사회 회의록(수사기록 134쪽)에 의하면 조합장 I과 피고인들이 정보공개의 범위에 관하여 회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의결내용을 보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주택법 또는 국토부령에 준하는 공개 범위를 정하는 취지의 일반적인 내용일 뿐이므로 위 회의록만으로는 위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조합장 I의 경우 공소사실과 같은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9. 4. 25. 부산지방법원 2018고정1821호 주택법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관련 자료 미공개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이 리스한 D BMW520d 승용차에 GPS를 설치하여 E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차량을 판매한 후 GPS를 추적하여 다시 절취해 오기로 C, F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F과 함께 2013. 11. 23. 07: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G 오피스텔 주차장 앞에서 위 BMW 차량에 설치된 GPS신호를 확인한 후, 피고인은 F과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승용차 열쇠로 위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비엠더블 유파이낸셜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63,787,810원 상당의 D BMW520d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증(D) 1. 2014. 6. 23. 자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E와 H의 통화내용 녹취록, 피의자 A 공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2014고단245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할부차량 등을 대포차로 처분한 후 차량에 미리 장착해 놓은 GPS와 보조키 등을 이용하여 이를 다시 절취하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범으로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3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27.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앞길에서 D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캐피탈(주) 소유인 시가 40,000,000원 상당의 E 벤츠 승용차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2,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3. 21:00경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후문 앞길에서 F, G가 횡령한 피해자 파이낸셜(주) 소유인 시가 66,547,750원 상당의 H 벤츠 E220CDI 승용차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I으로부터 이를 매수할 것을 제의받고 대금 28,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J,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자동차등록원부 사본(E)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자동차리스약정서, 등록증(H) 등 자료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고인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누범에 해당하고, 피고인 B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장물취득죄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장물취득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10. 31. 22:27 경 서울 강서구 N 주차관리 사무실에서 O가 횡령한 피해자 캐피탈(주) 소유인 시가 71,900,000원 상당의 P 아우디 A6 승용차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Q으로부터 이를 매수할 것을 제의받고 대금 27,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5.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 중 일부는 '피고인 A이 2013. 10. 31.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자동차 중개업자인 Q으로부터 탁송기사를 통해 이가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71,900,000원 상당의 P 아우디 A6 리스 승용차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8,5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8039 피고인은 2013. 5. 9.경부터 2013. 5. 10.경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불상자가 바카라 등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인 C(D)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합자회사 E 명의 환전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억 2,850만원 상당의 돈을 입금하여 가상머니인 코인으로 환전받은 다음 바카라 등 도박을 하였다. 2014고단8201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H, I, J가 횡령한 피해자 종합금융증권(주) 소유인 시가 71,611,360원 상당의 K 재규어 FX2.2D 승용차 1대를 피고인의 지인 L으로부터 매수할 것을 제의받고 위 차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7,8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장물알선 가.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서울 강남구 M N역에 있는 O 커피숍에서 P가 횡령한 피해자 ◇◇캐피탈(주) 소유인 시가 103,700,000원 상당의 Q 벤츠 SLK 승용차 1대를 R으로부터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S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44,000,000원에 매수하도록 하고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1,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서울 성동구 T 아파트 앞길에 있는 U 커피숍에서 피해자 캐피탈(주) 소유인 시가 166,000,000원 상당의 V BMW730d 승용차 1대를 W으로부터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S을 통하여 X으로 하여금 30,000,000원에 매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등) 2014고단82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V 각 리스계약 서류 등 1. 수사보고(K 재규어 횡령 관련 판결문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의 후단 경합범 전과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 징역형 선택), 제1항(장물취득, 징역형 선택) 1.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박의 횟수가 많고 도박에 제공된 돈이 거액인 점, 타인이 횡령한 승용차를 취득한 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속칭 '대포차'로 유통되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이나 장물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죄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장물 관련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39

범죄사실 2014고단8201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0. 5.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은 다음 차량을 속칭 대포차로 판매하여 자금을 융통하거나, 차량 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리스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3. 8. 7.경 군포시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캐피탈(주)에 피고인 A의 대출가능 한도를 알아보고, 피고인 A은 G 제네시스 중고승용차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캐피탈 심사 담당 직원인 H에게 위 차량의 구입대금 20,100,000원을 할부대출 받고 매월 대출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구입할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량을 속칭 대포차로 판매하여 자금을 융통하려고 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9.경 위 차량을 9,000,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 구입자금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20,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3. 8. 20. 10:00경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캐피탈(주) 소유인 시가 54,032,727원 상당의 I BMW 320d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계약자 A, 리스보증금 6,000,000원, 리스기간 3년'으로 하는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2013. 8. 27.경 분당시에 있는 J 분당지점에서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3. 12. 19. 12:0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0번길 22에 있는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K에게 20,000,000원을 받고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과 L의 공동범행 L은 2014. 1. 2.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서 A, B이 횡령한 피해자 ◇◇캐피탈(주) 소유인 시가 54,032,727 원 상당의 I BMW320d 승용차 1대를 Q으로부터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C과 위 차량의 매매를 알선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L은 2014. 1. 3. 23:00경 광명시 하안동 하안사거리 부근에서 위 차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M에게 위 차량을 19,000,000원에 매수하게 하고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5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12. 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N, O가 함께 횡령한 피해자 파이낸셜(주) 소유인 시가 66,547,750원 상당의 P 벤츠 E220CDI 승용차 1대를 Q으로부터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1. 3.경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후문 앞길에서 R에게 위 차량을 대금 28,000,000원에 매수하게 하고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7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5. 21.경 대구 남구 S에 있는 T 주점에서 N, O 등이 횡령한 피해자 파이낸셜(주) 소유인 시가 66,547,750원 상당의 U 벤츠 E220CDI 승용차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V으로부터 이를 매수할 것을 제의받고 19,8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W, O, K, L, M, X, Y,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Q,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적조회내역(P, I), 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사본(I), 자동차리스약정서·등록증(P) 등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A),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누범기간 확인), 각 판결문(2010고단667호, 2010노587호), 개인별수감현황(증거목록 150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3.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5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차량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피고인 C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후(광주지방법원 2013고단2978), 다시 동종 범행으로 제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감형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1474, 수원지방법원 2013노3839)이 있는데도,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직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6. 6. 21:55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약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잡고 있던 중 피해자 F(70세) 운전의 G K5 영업용 택시가 빈 차임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피고인을 지나쳐 가다가 전방 정지 신호를 받고 정차하자 격분하여 위 택시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창문을 연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한 손으로 위 택시 운전석 문을 연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택시 밖으로 피해자를 끌어내려고 잡아당기고, 운전대를 붙잡으며 저항을 하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운전석 의자 뒤로 밀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그리고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법정 진술 중 일부,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 7회를 포함하여 30회가 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을 거듭하여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와 사별한 상태에서 일용노동을 하며 홀로 장애인인 딸을 부양하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3. 판단 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다음 날인 2017. 6. 7. 병원을 방문하여 주사 치료를 받고 '피해자가 구타를 당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턱의 표재성 손상 및 상세 불명의 손상, 턱의 염좌 및 긴장, 가슴의 타박상,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을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피고인 측에, 2017. 6. 15.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경찰에서 피해조사 시에 치료 후 꼭 진단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므로 조사 후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했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라고 적힌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위 탄원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 2) 피해자는 또한 피고인 측에, 2017. 9. 15.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경찰에서 피해조사 시에 치료 후 꼭 진단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므로 조사 후에 그날은 택시 영업을 그대로 하고 그 이튿날 병원에 가서 과장되게 말하면서 진단서를 요구하자 병원에서 진료 후 저에게 상해진단서를 발급해 주어서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라고 적힌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7. 10. 23. 위 탄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3) 피해자는 법정에 출석하여 위 탄원서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의 폭행과 관련하여 병원을 방문한 것은 2017. 6. 7. 한 번뿐이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병원을 방문한 것이지 실제로는 아프지 않았기 때문에 처방받은 약을 구입하여 복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목격자인 H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택시 밖에서 택시에 타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은 목격하였으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까지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운전자 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