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33

범죄사실 1. [2018고합33] 피고인은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다가 전역한 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다가 6,000만 원 가량의 빚이 생기자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공업용 칼(칼날길이 약 10cm)과 모자, 마스크를 미리 준비한 다음 피고인의 C 검정색 포르테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목포시 일원에서 범행장소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4. 00:58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7세)가 운영하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당일 매출을 정산한 다음 문을 닫고 편의점 밖으로 나올 때까지 편의점 건물 뒤편 에어컨 실외기 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 E가 밖으로 나오자 위 공업용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 E에게 '돈 내놔'라고 말하였다. 피해자 E가 놀라 맞은편 길가 쪽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 E를 뒤따라갔고, 피해자 E가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다가가서 '빨리 돈 내놔'라고 말하였다. 피해자 E가 일어나 맞은편 트럭이 있는 쪽으로 도망가던 중 또다시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 E의 가방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E가 가방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위 공업용 칼로 피해자 E의 가방 끈을 잘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5,000원, 온누리상품권 4만 원 상당, 문화 상품권 5만 원 상당,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8고합50] 피고인은 피해자 G(여, 19세)가 혼자 사는 원룸에 베란다 창문으로 몰래 침입하여 기다리다가, 피해자 G가 귀가하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 G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모자와 장갑을 착용하고 2009. 7. 17. 02:20경 강릉시 H원룸 *0*호 피해자 G의 집 안에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한 수건과 투명 유리테이프를 지니고 베란다에 숨어 피해자 G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 G가 방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 G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G의 눈과 입을 막아 침대에 엎드리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움직이지 마! 가만히 안 있으면 죽여버릴거야."라고 위협하며 수건을 피해자 G의 입에 넣으려 하였으나 잘 되지 않자, 투명 유리테이프로 피해자 G의 입을 막고 피해자 G의 양손을 뒤로 묶어 반항을억압한 후, 피해자 G를 바로 눕혀 수건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덮어 가리고 피해자 G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벗긴 뒤, 양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 G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G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2018고합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2018고합33) 53쪽, 54쪽, 100쪽 ~ 102쪽, 112쪽, 113쪽] 1. 강도 피의사건 수사보고, 수사보고(차량 내 범행도구 등에 대한 발견), 수사보고(피해품 발견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건),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확인에 따른 범행시간 특정)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WASS 검색결과 및 사진,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보고서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지, 회신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2018고합33) 7-1쪽 이하], 유류품사진, 각 사진[수사기록(2018고합33) 93쪽 이하, 143쪽 이하], 압수물 사진, 피해품 발견 현장 사진 [판시 제2사실(2018고합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녹음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A 구속 후 채취한 DNA 감정의뢰 경찰 공문, 범죄인지서, DNA 감식시료 채취보고서 등 추송) 1. 각 유전자분석감정서[수사기록(2018고합50) 31쪽 이하, 100쪽 이하] 1. 현장사진 1. 전화녹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설령 위 법률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판시 각 범행의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6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할 만한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비적용 또는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는 법원의 취업제한명령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56조의 개정규정을 위 법률 시행일인 2018. 7. 17. 이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서 성인대상 성범죄를 그 적용대상으로 추가하면서, 같은 법 부칙(2010. 4. 15.) 제5조에서는 위 법률 시행일인 2010. 4. 15. 이후에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부터 위 제4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6. 5. 29.) 제4조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에 관한 개정규정의 소급효를 제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었던 2010. 4. 15. 이전에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09. 7. 17. 성인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과거 및 현재의 직업·생계유지 수단,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1항의 강도치상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E는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다가 스스로 넘어져 상해를 입었으므로 위와 같은 상해는 피고인의 강도범행과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이 이를 예견할 수도 없었다. 또한 피해자 E가 입은 상해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강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강도범행과 상해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에 관하여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강취 행위자가 상해의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4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 E는 경찰에서, 판시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E가 편의점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려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다가와 흉기를 들이대면서 '돈 내놔'라고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 E가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인도 위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다가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자, 피해자 E가 일어나 도망을 가다가 또다시 균형을 잃고 넘어졌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달려와 피해자 E의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고, 피해자 E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위협에두 차례 넘어지면서 온몸이 다 아픈 것 같이 느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2018고합33) 11쪽, 12쪽]. 나) 피고인도 검찰에서, 판시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커터칼을 들이대고 '돈 내놔'라고 위협하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반대쪽으로 도망가려다가 넘어졌고, 피해자 E가 일어나 도망가다가 또다시 길바닥에 넘어졌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쫓아가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가 가방을 놓지 않자 피고인이 칼을 꺼내어 가방끈을 잘라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E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2018고합33) 198쪽, 199쪽]. 다) 피해자 E는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일 다음날인 2018. 4. 24, I병원에 내원하여 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해당 의무기록에는 피해자 E가 '전날 강도가 들어와서 도망치다가 넘어졌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E가 그로 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 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2018고합33) 순번 32-1 의무기록지, 순번 32-2 진단서].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경 늦은 밤에 홀로 귀가하고 있는 여성인 피해자 E에게 갑자기 다가가 금품을 강취하려고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을 들이대면서 위협한 행위와 피해자 E가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상해를 입게 된 사실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강취 행위자인 피고인은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위협에 놀라 황급히 도 망치다가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는 결과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E가 입은 상해가 강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의 취지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 E가 경찰에서 판시 제1항 기재 일시경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려다가 두 차례에 걸쳐 넘어져 온몸에 통증을 느꼈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 E가 그 다음날 I병원에 내원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되어 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I병원의 의무기록을 살펴보면, 피해자 E가 외관상 목과 허리 부위에 상당한 통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고, 2일간의 입원기간 동안 피해자 E에게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2018고합33) 순번 32-1 의무기록지, 순번 32-2 진단서].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판시 제1항의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가 입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증상이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 E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여 피해자 E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경우로서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치상죄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 공소제기일인 2018. 7. 24.을 기준으로 할 때,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적용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처벌규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강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강도치상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편의점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E에게 갑자기 다가가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을 들이대면서 위협하여 피해자 E로부터 약 84만 5,000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강도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는 금전적인 피해와 함께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경추·요추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까지 입어적지 않은 신체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G가 거주하는 원룸의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대기하다가 귀가하는 피해자 G의 양손을 묶어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 G를 강간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침입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G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함께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의 각 범행은 자신의 성적 욕구의 충족, 경제적 빈곤 등의 해소 등을 위하여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위험성이 매우 높고, 흉기휴대나 주거침입 등 그 범행방법 역시 매우 불량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죄질과 범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강도치상 범행의 피해자 E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여 그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피해품 중 일부도 가환부되었다),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위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다만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은 있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