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93

범 죄 사 실 B은 2006. 7. 6. 국내외 여행업, 항공권예약 및 호텔예약 사업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 ㈜C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5. 11. 19. 호텔예약사업 부분을 외국계 회사 D에 매각하고, 2015. 11. 4. 국내외 여행업, 항공권예약사업 등의 운영을 위하여 피해자 ㈜E을 새롭게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19. 피해자 ㈜C에 입사하여 2016년 6월 말경 피해자 ㈜E에서 퇴사할 때까지 피해자 ㈜C 및 피해자 ㈜E의 항공사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항공권예약, 발권 및 매출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도중 여행업체인 ‘F(G)’ 또는 개인들로부터 항공권 발권을 의뢰와 함께 항공권 대금을 교부받아, 그 대금 중 3%를 위 각 회사의 항공권 발권 대행업무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항공사에 송금하여 항공권 발권받은 후, 위 의뢰인들에게 발권받은 항공권을 전달하여 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G나 개인들로부터 항공권 발권 의뢰와 함께 항공권 구입대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위 각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이를 송금받은 후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이 항공사에 정확하게 입금되도록 하여 그 금액 상당의 항공권을 발권받아 의뢰인들에게 전달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26.부터 2016.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G)’나 개인들로부터 항공권 구입 대금 명목으로 합계 834,066,966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금융 계좌로 받은 후, 그 중 527,170,353원만을 항공권 구입대금으로 입금하고 나머지 306,896,613원을 항공권 구입과 무관한 개인용도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306,896,61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들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2. 3. H(F) 명의 계좌에서 입금받은 29,831,400원{범 죄일람표 순번 166번}과 관련하여, 이는 I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여행을 의뢰받고 그 항공권 대금으로 입금한 돈으로서, 피고인이 2015. 12. 4. 입금 명의를 ‘보건복지부항공’으로 하여 23,884,200원, 2015. 12. 17. 입금 명의를 ‘보건복지부’로 하여 6,552,800원을 피해자 ㈜E 계좌에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입금액 합계 30,437,000원은 G의 위 항공권 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2016. 6. 29. H으로부터 입금받은 17,342,000원{범죄일람표 순번 202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 직후 J를 통해 피해자 ㈜E 계좌에 17,32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17,320,000원 또한 위 범죄사실과 관련한 항공권 대금으로 지급된 돈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입금 합계액(47,757,000원 = 30,437,000원 + 17,320,000원)은 피고인의 재산상 이득액으로 볼 수 없는바,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K, 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고소인 의견서, 고소인 종합의견서 및 관련자료 1. 항고장 및 첨부서류, 항고이유서 및 첨부서류, 항고이유보충서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부당이득금반환 등 판결문 등 편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거래처의 항공권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수수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들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거래처인 G[범죄일람표 부분] 및 ㈜M과 일반고객인 N, O, P교회, Q, R, S, T, U, V[범죄일람표 부분]로부터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돈은 피해자 회사들이 발권한 항공권 대금이다. 구체적으로, G로부터 입금된 돈의 명목이 피해자 회사들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항공권 대금이라는 점은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바 있고, G의 실장인 I도 피해자 회사의 임원인 W를 만난 자리에서 위 입금 내역이 항공권 대금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2016. 7. 19.자 녹취록, 이와 배치되는 취지의 I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한편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0, 27, 43번에 대하여 피고인이 결제한 항공권에 대한 환불금을 입금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이 항공권 대금을 결제하였다는 피고인의 신용카드이용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항공권 대금이 신용카드로 결제된 경우 이를 환불처리하게 되면 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방식에 의할 뿐 현금으로 반환하지는 않는 것이 피해자 회사들의 일반적인 업무처리 방식이며, 피고인 자신이 항공권 대금을 결제하였다는 다른 증거도 제출된 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또한 피해자 회사들의 항공권 대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아울러 ㈜M은 피해자 회사들과 항공권을 거래한 거래처이고, 피고인은 ‘X’의 여행상품을 피고인이 대신 예약, 결제를 하면서 수령한 여행대금이라고 하나 피고인의 계좌에서 X로 출금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5번], N, Q, R, S, T, U, V의 경우 각 입금내역에 부합하는 위 승객들 명의의 발권내역이 존재하는 점[범죄일람표 연번 6번, 9번 내지 14번], O의 경우 위 입금액은 O의 재단 계좌에서 이체된 것이며, 금액의 단위로 보거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계좌에서 이와 상응하는 반대 거래(출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금전거래로 볼 수 없는 점[범죄일람표 연번 7번], P교회의 경우도 이에 부합하는 항공권 발권내역이 존재하고, 피고인은 전세버스, 현지가이드 비용 등을 대신 결제하고 수령한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해당 결제내역은 제출되지 않은 점[범죄일람표 연번 8번]에서 범죄일람표의 각 입금액 또한 피해자 회사들의 항공권 대금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G와 Y에 대하여 피고인이 일정기간 항공권 대금의 납입을 유예하여 주면서 항공권 대금을 본인의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미리 대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 계좌에 입금한 시기가 피해자 ㈜E이 설립된 2015년 11월 이후 및 피해자 ㈜E에서 G 내지 Y의 미수금을 독촉한 2016년 6월에 집중되어 있고, 신용카드로 선 결제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신용카드 이용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담당한 위 거래처들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승낙받지 않은 광범위한 규모의 미수발권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G와 Y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항공권 대금이 입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공권을 발권하였다(2010년경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현금발권분에서 발생한 미수 1,142,106,761원, 2010년경부터 2016년 6월까지 현금발권분에서 발생한 미수 1,369,994,841원). 피해자 회사의 항공권 발권시스템인 Z은 항공권 담당직원이 입금내역을 확인하여 예약내역과 연결하는 이른바 매핑작업을 통해 항공권 대금의 입금처리가 전산상 이루어지는데,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항공권 발권시스템의 입금내역을 조작했던 것으로 보이고(항공권이 패키지 상품인 것처럼 그룹웨어와 연동하는 방법 등, 피고인은 위 발권시스템을 다루는 담당자로서 매핑작업을 직접 수행하였고, 다른 상품 판매시스템이나 회계시스템과 연동되지 않는 전산상의 한계를 이용하여 이와 같은 전산 조작은 얼마든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6년 6월경 미수발권 사실이 드러나면서 G의 미수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 2016. 6. 17.경부터 2016. 6. 22.경까지 위 발권시스템에서 재매핑이나 환불처리 등의 전산 조작을 시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G 내지 Y의 미수금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E 설립 및 영업양도 과정에서 항공권 대금을 발권일이 아니라 예약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하면서 발생한 전산상의 미수라거나, 영업양도 이후 ㈜E이 ㈜C의 AB인증을 이용하여 항공권을 발권하면서 ㈜C에 대하여 발생한 미수금이라는 취지로 주장[2016. 6. 17. 및 2016. 6. 18. 위 발권시스템에서 시도한 재매핑 또한 같은 이유에서 피해자 ㈜E 경영지원부 부장인 K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K이 이미 영업양도가 완료된 상황에서 과거 피해자 ㈜C에서 발권완료된 항공권에 대하여 재매핑을 지시할 이유가 없으며, 이는 K과 피해자 회사들의 대표인 B의 진술과도 명백하게 배치된다. 피고인은 위 거래처 등으로부터 항공권 대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고서도 입금받은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들에 보고한 사실이 없고 그 돈을 즉시 피해자 회사 계좌로 입금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 예금계좌로 위 항공권 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자신의 예금계좌에 혼입하여 보관하면서 임의로 사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10월 피해자 ㈜C에 입사하여 2016. 6. 26.경까지 피해자들 회사에서 항공사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로부터 항공권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그 중 약 3억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여 피해자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피해자 회사의 항공권 발권시스템을 통해 발권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로서 해당 시스템상의 입금내역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미수발권을 하고, 그 사실이 드러나자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량의 전산조작까지 감행하였으며, 위 발권시스템이 피해자 회사 자체 시스템으로서 완전하지 못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공판 과정에서도 여전히 그와 같은 미수발권이 있었다면 경영지원팀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할 리 없다거나 미수대금은 영업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 회사의 자체 문제라는 식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범행의 규모, 수단과 방법, 임무 위배의 정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줄곧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랜 기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5,700만 원 상당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