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거제시 C아파트(이하 'C아파트'라 한다)의 자치회장으로서 C아파트 관련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고, 특히 2014. 4.경부터 C 아파트 인근에서 D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되자 위 공사현장에서 유발하는 소음 등 각종 문제와 관련하여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E와 보상금 지급을 논의하였다. 가. 2014. 8.~9.경 범행 피고인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자치회장으로서 C아파트 관리사무소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를 관리하며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피해자인 C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오피스텔의 관리비를 지급하기 위해 2014. 8. 25. 50만 원, 2015. 9. 16. 300만 원을 그 정을 모르는 C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로 하여금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G에게 송금하게 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금원의 횡령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업무상 횡령에 대하여는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자치회장으로서 C아파트 관리사무소 명의의 게좌에 입금된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5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0.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E와 "타워크레인 1, 2호기의 C아파트 침범에 대한 안전요원배치 및 보상 일체"에 대하여 주식회사 E가 민원인 대표인 피고인에게 2015. 1.부터 2015. 12.까지 매달 150만 원씩, 합계 1,800만 원을 'C아파트 관리사무소' 명의로 된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 후 2015. 1. 30.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1,650만 원은 위 합의서에 기재된 C아파트관리사무소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교부받고, 나머지 150만 원은 C아파트 관리사무소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교부받아 그 무렵 거제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피해자인 C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보관하던 자금 합계 2,15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J,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내사보고(진정인 제출 자료 계좌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합의서에 대한), 수사보고(진정인 I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자료 제출) 1. J 제출자료(인증서 사본, 통장사본 등), 주식회사 E 본사 제출자료(기안지,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치회장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신뢰를 배반하여 금원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타워크레인 침범 관련 보상금에 관한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부인하고 있고, 그에 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자치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주식회사 E로부터 신축공사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등 C아파트 주민들을 위하여 봉사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E로부터 지급받은 18,000,000원은 피고인이 타워크레인 침범과 관련하여 안전요원으로서 활동하면서 개인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이므로, 업무상 횡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사정), 즉 주식회사 E는 2014. 12. 30. 민원인 대표인 피고인과 사이에 타워크레인 침범으로 인하여 안전요원 배치 및 보상일체로서 18,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지급방식을 C아파트 관리통장으로 2015. 1.부터 2015. 12.까지 매월 1,50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회의록에 따른 민원인 대표의 자격으로 이 사건 합의를 하였고, 위 합의에 '보상일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고, 위 합의금을 C아파트 관리통장을 통하여 지급받기로 한 점, 신축공사 현장에 인접한 아파트 단지는 C아파트 이외에 L아파트와 M아파트가 있는데, C아파트는 2014. 9. 2. 소음, 분진, 진동에 따른 피해 보상금으로 15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후 다시 타워크레인 침범과 관련하여 별도로 이 사건 합의를 하였고, L아파트는 2015. 3. 3., M아파트는 2015. 3. 12. 각 소음, 분진, 진동, 타워크레인 침범에 대하여 일괄하여 피해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금원 역시 타워크레인 침범에 따른 보상금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E의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합의를 한 J이 비록 경찰 조사 초기에 위 합의금이 안전요원에 대한 임금과 보상금이 혼용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마지막 경찰 조사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위 합의금이 타워크레인 침범 관련 보상금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합의에는 피고인이 민원대표로서 타워크레인 침범으로 인한 안전요원 활동비 및 합의, 보상금 수령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위임받고, 합의 후 활동에 대해 매월 동대표 및 임원 회의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회의록)이 첨부되어 있는바, J은 피고인이 C아파트 입 주민들을 대표자로 보상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고, 그에 따른 활동에 대하여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E로부터 지급받은 위 보상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타워크레인 침범 관련 안전요원으로 고용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안전모를 쓰고 통행인이나 차량을 통제하는 등 안전요원의 임무를 수행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E로부터 C아파트 관리사무소 명의의 농협 게좌를 통하여 지급받은 금원은 주식회사 E가 피고인 개인에게 지급한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신축공사에 따른 타워크레인 침범과 관련한 보상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금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자치회장으로서 주민들을 위하여 위 보상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