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18. 18: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남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갤럭시 S9+)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소변기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성명불상의 남성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8. 18:30경부터 2018. 8. 12. 01:0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성 피해자들의 성기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2. 21:05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역 2층 서쪽 남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갤럭시 S9+)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옆 칸에 있던 피해자 F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 동영상 캡쳐사진 1. 증거 동영상 CD 1. 범죄일람표별 사진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촬영된 영상의 구체적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촬영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6. 23:30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호텔 E호 객실에서 여자 친구와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 1개, 옷걸이, 휴대폰 충전기, 선반 등을 손으로 치고 던져 깨뜨려 시가 4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년 이후 폭력성 범행으로 2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20:0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매장' 2층에서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6(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물건을 고르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하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0:0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여죄추적 차 CCTV 수사관련) 1. 압수된 압수된 아이폰6(증 제1호), 유심칩(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카메라등이용촬영)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상가에서 피해자를 물색한 후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였고,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는 압수되었으므로 영상 유포의 가능성도 없다(피해자들을 촬영한 영상이 확인되지 않아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노출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한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도 전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붙이 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03:55경 진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응급실 안에서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E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E의 얼굴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부,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바라고 있음. 기타 폭행 정도, 범행 경위, 처벌 전력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30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1. 21. 06:38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호텔 본관 4층 지원팀 사무실 문 앞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위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에 침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고 열쇠를 이용하여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호텔 소유로 E가 관리하는 현금 8,338,9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1. 13. 경부터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위 E가 관리하는 D호텔에서 위 호텔 지원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 관리, 총무 업무 등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경 위 D호텔 연회장에서 수납한 수입금 5,265,000원을 피해자 D호텔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1. 21.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 호텔 지원팀 사무실 내 금고에 있는 현금과 함께 갖고 가 이를 2017. 11. 하순경 인천시에 있는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일출시간 확인,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CCTV 사진, CCTV 입출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위하여 자금관리를 맡게 된 피고인이 이를 악용하여 돈을 절취하고,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절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2010년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0.경부터 10. 24.까지 총 11일 동안 위 C초등학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고발 1. 복무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극심한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복무 이탈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51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초등학교 시절 부모님의 이혼, 어머니의 죽음 등을 겪었고, 고등학교 시절부터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카락을 뽑거나 손톱 등 특정 부위를 피가 날 정도로 긁는 행동을 보였으며, 병무청 신체검사 결과 2급 판정을 받고 2015. 7. 27. 현역 입대하였다가 부적응에 따른 우울과 불안증세 등으로 인하여 현역 복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조기 전역하였고, 2015. 12. 경 벡우울척도검사(K-BDI) 결과 38점으로 심한 우울 상태, 자살생각척도검사Ⅱ 결과 30점으로 위험한 수준이었으며, 전문심리위원 D는 피고인이 지속성 우울장애 상태로서 혼자 지낼 때는 자살위험도가 낮지만, 대인관계에서의 스트레스를 감내하지 못하여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그 상황을 회피하지 못하면 자살 충동이 일어나 자살위험도가 높아지며, 판시 일시에도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중단하고 있어 정상적인 복무가 곤란하였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병역 심사위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조기 전역을 의결하면서 만장일치로 보충역 근무는 가능하다고 판정한 점, 피고인은 자살생각척도검사 Ⅱ 결과 자살 실행 측면에서의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2015. 12. 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우울감 등의 증상이 완화되었고, 2017. 4. 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친구들과 어울릴 정도로 호전된 점, 피고인은 2017. 7. 경 임의로 정신과적 치료를 중단하였다가 판시와 같이 복무를 이탈한 점, 전문심리위원 D는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대인관계 스트레스로 불안, 분노가 나타나더라도 흥분하거나 도피하는 문제행동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지속성 우울장애를 겪고 있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출근하기 불가능한 수준에 이른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복무이탈을 한 점, 피고인이 지속성 우울장애를 겪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7.21:19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소재 보강천 시민체육공원 화장실 옆 도로에서 B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규제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요구에 의해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위 지구대에서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안면에 홍조를 띄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폐차한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하기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1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16:20경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 폭포수 식당 앞 도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18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그란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04:45경 포항시 북구 용당로 24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를 필로스호텔 삼거리 쪽에서 동해정비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상가가 밀집한 곳으로서 다른 보행자, 자동차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적절히 하지 아니하던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1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17. 23:20 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현장약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즉,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중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야간에 왕복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중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 유족들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경 춘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C'에 접속하여,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갤럭시노트5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대금 17만 원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물품 구매 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대화화면 및 입금내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점,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큰 금액은 아닌 점, 판시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23: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C매장 앞 도로에 피고인 소유의 F 그랜저승용차의 시동이 켜진 채로 정차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 절대로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차량사진,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 1) 증거목록 순번 9 질이 불량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로 약 10년간은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18:3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세븐일레븐 중대본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신농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벤츠 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 21:2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합계 16,000원 상당의 캔맥주 4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인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임의동행보고 1. 112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주류를 판매한 행위로 단속되어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재범 예방을 위해서라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20:47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E 부근 도로를 서운로 방면에서 서초대로70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전방에는 피해자 F(43세)가 보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위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8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20년 전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21. 13:3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왜관지구대 방면에서 왜관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 진행 방향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당시 횡단보도 신호등이 진행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E(여, 76세)가 위 횡단보도로부터 약 1m 떨어진 지점에서 길을 건너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지게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8. 7. 21. 14:12경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1개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 B(여, 43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의 'C'으로, 2018. 5. 2, 10:49 경 중국에서 결혼식을 치르고 난 신부가 돈을 받고 자기 가슴을 만지게 하는 내용의 동영상(약 1분 35초 분량)을 전송하고, 이어서 11:05경 남성이 각설이 흉내를 내면서 엉덩이를 드러내고 돌아다니는 내용의 동영상(약 2분 29초 분량)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8.5. 4. 08:42 경 자신의 '로디우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다가 신호대기 중에 피해자에게 휴대폰의 'C'으로 목욕탕에서 여성들이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내용의 동영상(약 6분 분량)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부동산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휴대폰으로 음란한 내용의 동영상 3개를 전송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부동산 업무 관계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을 뿐이고 사적 친분은 없는 관계인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동영상을 전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첫 번째 동영상을 전송받고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동영상을 추가로 전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미혼 여성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에 1)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게 피해변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범죄로 한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내를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94

범죄사실 1. 미등록 노래연습장 영업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6. 18.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진 위 'C'에서 노래연습장 등록을 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노래연습장 주류 제공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6. 18. 23:30경 위 'C'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 4명에게 1캔 당 4,000원 상당의 맥주 4캔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미등록),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 판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6회 있고, 2016년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뮤비방신고증을 개설하여 영업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23:40경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67, 롯데마트(배곧점) 앞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21, 서울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2004년, 2010년, 2015년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 혈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7. 5.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3. 21: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후곡로 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지편로 10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51 내지 55, 60 내지 63번 각 기재와 같이 2017. 2. 21.경부터 2017. 3. 13.경까지 10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A 대리운전 내역 편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 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일시, 장소 등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1. 22:55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3-1 채림웨딩홀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 안양역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번호 불상의 자동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 17 내지 50, 56 내지 59, 64 내지 83번 기재와 같이 2017. 2. 15.경부터 2017. 3. 22.경까지 약 73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이하 '나머지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기재 일시에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없는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면서 대리운전업체로부터 호출을 받기 위하여 등록한 번호임)로 배차되어 이행된 대리운전 내역서가 있고, 이는 나머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운전 내역과 동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내역서 중 범죄사실 기재의 10회 무면허 운전 내역은 본인이 한 것이 맞지만 나머지는 피고인의 알고 지내던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빌려 대리운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점, 위 내역서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배차되어 이행된 내역만 나올 뿐이고 실제로 대리운전을 누가 하였는지 여부까지는 나오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내역서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나머지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을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14. 19: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모텔 앞 골목길에서 담배의 연초 부분을 모두 제거한 다음 그 속을 불상량의 대마로 채운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1. 18:00경 위 D모텔 앞 골목길에서 제1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마약감정서 1. 소변검사시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두 차례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류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14:3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문구점 'D'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10세)이 직전에 인근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자신이 다리를 저는 것에 대하여 놀렸던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춤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입 안쪽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동종 범행 반복, 피해회복 노력 없음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1회 더 처벌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14:0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여군 부여읍 동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여군 세도면 세도로 409번길 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거리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2011년까지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차량 처분한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 위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13:15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70에 있는 중앙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로 61에 있는 관풍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차량 음주운전 구간거리 확인), 인터넷지도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에는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