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5. 15. 거제시 D에 있는 E 사우나를 피해자 F에게 매도하고 2012. 5. 25.부터 피해자가 위 사우나 영업권을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와 매매대금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자 강제로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우나에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영업을 방해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 B는 당시 지인인 피고인 A에게 사우나 관련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 A은 '아는 동생 2~3명을 이용해서 해결해 보자 동생들에게는 차비 등으로 100만원 정도 줄 생각을 해라'고 제안을 하였고, G, H, I, J, K, L은 피고인 A을 통하여 순차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모이기로 하였고, 피고인 B는 M에게 '아는 사람이 도와준다고 하니 잠시 사우나 카운터를 봐달라'고 부탁을 하는 방법으로 서로 순차적으로 공모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2. 8. 30. 16:4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D에 있는 E 사우나를 찾아가서 피고인 B, M은 종업원을 밀어내고 카운터를 점거하고, 피고인 A, I, J, K, L, H은 피해자에게 '니가 거기에 왜 있노, 영업권 포기해라, 들어내서 대가리를 깨야 나올거가 대가리 깨자'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사우나에서 나가지 않자 '안되겠네요, 들어내세요'라고 하자, 피고인 A이 이를 다시 지시하였고, 이에 K, J, I은 피해자의 팔 등을 잡아끌었고, G은 '사장님, 그만 사기치고 빨리 정리하소, 씨발 빨리 정리하라고'라며 위협을 하였고, H은 팔에 뱀문신을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H, M,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54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2. 6. 2. 00: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일행인 D가 술에 취해,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던 E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노래방을 다녀"라고 시비를 걸며 손바닥으로 E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E의 옆에 있던 피해자 F(41세)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어깨로 피해자 F의 몸을 수 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2. 01:0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인적사항을 묻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I에게 동생인 J의 주민등록번호(K)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2. 01:00경 위 H파출소에서, 진술서 양식에 '성명: J', '주민등록번호 : K', '주거 : 서울 L', '자택전화 : M', '2012. 6. 2. 00:50분경에 N사거리에 있는 C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있는 사이 친구한테 나오라고 들어서 나가보니 싸움이 나 있는 상황, 나이든 사람이 나하고 시비가 붙어 멱살 잡히고 귀를 맞아서 피가 나고.(중략).처벌 원함'이라고 기재한 후 진술자 란에 J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H파출소 경사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6. 2. 02:47경 서울 은평경찰서에서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동생 J인 것처럼 행세한 뒤,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에 J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은평경찰서 경위 O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J 명의), 피의자신문조서(J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17고정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강원 홍천군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해자 D 운영의 (주)E에 임대해 준 임대인이고, 피해자는 위 일자 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주)E의 사무실로 점유 및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4. 8. 6.경 이 사건 건물 인근에 있는 강원 홍천군 F 소재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2015. 3. 16. 위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갈등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E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비치된 쇼파 2개를 이 사건 건물 앞으로 가지고 나와, 버섯재배기를 구입하기 위해 방문한 손님 약 1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사기꾼"이라고 외치면서 삽으로 위 쇼파 2개를 내리쳐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회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업무방해 관련 참고인 H 주장), 수사보고(업무방해 관련 I, G 주장), 수사 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확인),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고소인의 직원 상대 수사), 현관 및 쇼파 피해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4. 20. 12:00경 이 사건 건물 1층 현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을 떼어 낸 다음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사무실 안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시정해 놓은 이 사건 건물 1층 현관문을 떼어 낸 다음 1층 현관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1층에 있는 ㈜E 사무실까지 들어간 것은 아니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1층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1층 현관 안으로 들어간 것만으로 건조물침입이 성립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으로 확인되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 현황과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1층 일부 및 2층 부분을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분쟁 발생 전에는 이 사건 건물에 자유롭게 출입하였던 점,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1층 전체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하는 중이었고 전세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분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점유·사용 중인 2층에 출입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건물 1층 현관에 출입할 권한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1층 현관에 들어간 것만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E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F(여, 47세)은 E의 사실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02:00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E,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E, 피해자는 잠을 자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고 피고인은 거실에 남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5경 옷을 모두 벗고 알몸인 상태에서 피해자가 있는 방 안으로 침입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방 밖으로 내보냈음에도 재차 방 안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할 만한 폭행, 협박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목을 만진 행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의 추행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399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에 있어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05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 배우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가 술에 취해 먼저 들어가자 피고인이 조금씩 옆자리로 다가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술자리를 정리한 후 방으로 들어가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알몸인 상태로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들어와 피해자의 발목을 만졌을 때 당황하여 피고인에게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기는 했으나 당시 피고인이 옷을 벗고 들어와 자신을 만진 것에 대하여 수치스러웠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원피스 잠옷 안에 속옷만을 입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알몸 상태에서 부부의 침실에 들어가 2번씩이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것으로서 강제추행죄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2003년경에도 이 사건 범죄사실과 유사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전체적인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6. 06:5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번지불상 막걸리집 앞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단순한 접촉사고를 일으켰을 뿐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114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남자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여 성적 욕구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자 피고인이 예전에 거주하여 지리를 잘 알고 있고 도주가 용의한 구미시 C 일대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3. 8. 18. 12:08경 구미시 C에 있는 D오락실 앞길에서 피해자 E(1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물건을 좀 들어 줄래"라고 하면서 유인하여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F' 화장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현금 1만 원을 주고 오른손으로 자신의 바지 주머니를 툭툭 치면서 "말만 잘 들으면 보내준다, 내 주머니에 칼이 있고, 내가 미쳤으니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약 5분 동안 빨게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불특정 대상을 범행대상으로 한 점,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및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DNA 특정경위 등 관련 서류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과거 동종수법 사건 내역 등 첨부 관련),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검사가 제출한 청구 전 조사 회보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본건 범행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8점)으로 평가된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27점)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5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이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처음 본 13세의 피해자를 유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3.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7층에 있는 (주)D의 대표자(사내이사)로서 대부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15.경 위 (주)D 사무실에서, E에게 "1,000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에 월 5%(150만원)씩 수익배당금을 지급하고, 연간 60%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E으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42,000,000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받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이체영수증,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통장 사본, 지불각서 1. G, H의 진술서 및 MCA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자기앞수표 사본, 각 지불각서, 각 확인서, 차용증,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농협 금융거래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경영요약서, SC제일은행 예금/신탁 거래내역 1. 피해사실일람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및 각 판결문 사본 1.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수신한 출자금의 규모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5년(상한) 선고형 징역 1년 {피고인이 2008. 3. 27.경부터 2008. 7. 1.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4억1,040만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상습으로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출자자들을 기망하여 출자금 명목의 돈(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판시 첫머리에 적시한 바와 같이 2013. 1.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3. 8.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기소가 이루어지거나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병합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유사수신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계획적 출자금 모집행위로 수입한 출자금이 전체적으로 합계 15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수익배당금 명목으로 반환된 금액이 5억4,000만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단함이 마땅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22:2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37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업무로 C 시내버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4. 02. 05:4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328-12 앞 중동사거리 지점을 중동역 방면에서 송내역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송내역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진로를 방해하여 위 이륜차량을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몸통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 처리 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송이입찰권 문제로 인해 피해자 C(50세)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2. 9. 27. 20:30경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E다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 다방 앞으로 피해자를 나오도록 한 후 E다방 앞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9. 27. 20:3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고 위 E다방 안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주먹과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범죄신고처리부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수사보고서(동종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4월 ~ 1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5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6. 1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의 인사, 영업, 자금관리 등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1995. 1. 13. 전자부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7. 21.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1가 23에 있는 구로세무서에서, B 주식회사에 대한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뉴트론전자 주식회사에게 41,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D로부터 35,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4. 25.부터 2011. 1. 20.경까지 합계 636,706,4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수정분), 2007년 1기 예정 ~ 2010년 2기 확정 부가세신고서(각 매출, 매입처별 합계표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2010. 1. 1. 이전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2010. 1. 1. 이후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3호(2010. 1. 1. 이전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2010. 1. 1. 이후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범죄행위의 벌금을 합산함]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 부 C 명의의 대구 수성구 D아파트 101동 906호에 관하여 피고인을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금 1억 2천만 원인 허위의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이를 근거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다음 위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B과 함께 2008. 12.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관하여 위 C와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세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F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은 위 아파트의 건물등기부에 피고인 앞으로 2008. 12. 30.자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고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그 무렵 대구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건물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2009. 2. 13.경 대구 북구 칠성동1가 270-33에 있는 피해자 양친회신용협동조합(2010년경 칠성신용협동조합으로 명칭 변경)에서 위 조합 소속 G에게 위 전세권설정등기를 근거로 7,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권설정계약은 허위의 계약이고,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소유자인 C의 동의도 받지 않았으며, 위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0.경 대출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5. 23.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있는 것을 기화로 위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나 아파트 명의자인 C가 경매이의신청을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상담서, 대출거래약정서, 등기필증, 전세권의 근저당설정계약서(등기용), 등기부등본 사본, 채권양도통지서, 보통대출금원장, 수신(대월)원장, 경매신청서, 메모기록, 각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 행사)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다만,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허위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대출금을 편취하고 나아가 위 전세권에 기하여 임의경매 신청행위까지 나아간 점, 편취한 대출금의 액수가 7,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동 행사, 사기 범행의 가담정도가 공범인 B(C의 아들)보다 낮고, 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400여만 원 정도로서 크지 않은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7. 03:35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69번지 앞 올림픽도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잠실방면에서 공항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옆 차선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조향장치 조작을 잘못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 4차로를 주행중이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문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쪽 옆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7. 03:35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번지불상의 '빌리68'호프집에서 같은구 압구정동 369번지 앞 올림픽대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봉고I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위드마크 수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년 전 교통사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하지마비의 중상해를 입고 현재도 병원에서 재활치료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5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0. 5. 10:3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발효장 앞 마을 진입로에서 E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F이 운전하는 피해자 G 소유인 H 암롤 화물차가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 화물차 짐칸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80cm)를 들고 위 D 발효장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위 암롤 화물차 운전석으로 다가가 위 나무막대기로 위 암롤 화물차 운전석 창문 및 전면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약 39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위 D 발효장 마당에서 피해자 F(44세)이 위 암롤 화물차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막대기(길이 약 8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H), 영수증(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을 위하여 39만 원을, 피해자 F을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8. 16.경부터 2012. 1. 11.경까지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F회사와 F회사의 대표 G의 모든 재정에 관한 업무를 맡아서 해 오던 중, F회사의 수익에 비해 많은 비용이 지출되어 F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다른 사람에게 사우나를 운영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당시 F회사의 운영은 계속 적자였고, 피고인은 돈을 빌리는 것에 관하여 위 G의 허락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제때 변제할 방법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3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에게 "사우나를 운영하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3,9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4차례에 걸쳐 합계 1,239,355,51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 H,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J, L, K, H, N 각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H, K, J, L, M, N 각 대질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거래내역서, 입금내역서, 차용증 사본, 예금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8. 17.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에게 "사우나를 운영하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1,5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17.경 피해자 N에게 "F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우선 피해자 H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가 2010. 8. 17.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피고인이 H 명의로 계에 가입한 후 피고인의 계산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한 다음 H가 2010. 8. 17. 계주로부터 계금 5,540만 원을 수령하고,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4,000만 원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준 것인바, 위 돈은 원래부터 피고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피고인의 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H로부터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 N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2. 17.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은 공소외 O의 남편이 사고를 당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고, 그 용도에 대하여 N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으며, 추후에 모두 변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H, N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동종경합 합산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액 중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들과 금전거래를 하여 오면서 피해자들에게 다액의 이자를 지급하여 온 점, 피해자 J, M, L,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수한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피고인이 잠적 직전에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액만 하더라도 3억 6,000만원에 이르는 등 변제되지 아니한 금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점,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자신과의 내연관계를 끝낸 다음부터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B이 운영하는 'C 단란주점'이 불법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B을 처벌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9. 21:07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C 단란주점' 앞에서, 위 단란주점에 손님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C 단란주점에서 도우미 아가씨를 고용해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으니 단속해 달라"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당시 B은 도우미를 고용하여 불법 유흥주점영업을 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문자메시지, 풍속업소 112 신고접수 처리대장 등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가 불법영업을 하는 것처럼 112에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하여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