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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8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684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 A 검 사 이재승(기소), 이정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4. 5.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받을 것과 복지시설 봉사활동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4. 22. 00:40경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그의 처 D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의 아들, 위 D, 출동 경찰관 G 및 H가 있는 자리에서 "끼어들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개새끼야!", "몇 살이야, 너 씨발놈아"라고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경기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H가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수갑 풀고 한판 뜨자, 이 개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양팔을 휘둘러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 넘어지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는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H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전과가 없고, 최근 10년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 H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들의 생계가 곤란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욱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09

범죄사실 모두 사실] 피고인 A는 중국 내 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통장,카드를 모집, 전달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친구인 피고인 B과 위 범행에 이용할 통장, 카드를 모집, 전달해 주고 돈을 벌기로 하였다. [범죄 사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상적으로 중국 조직과 국내 조직이 점조직으로 연결되어 전화 또는 카카오톡, 위쳇 등 SNS 메시지로 서로 연락하여 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먼저 불특정 다수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콜센터 조직, 통장이나 카드 등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편취·운반하는 조직, 그 카드 등을 교부받아 이를 바탕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위 점조직 중 중국 내 불상자와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운반하는 조직에 가담하여 통장과 카드를 모집하는 데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국 불상지에 거주하는 위챗 대화명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일일 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전화사기 범행 도구인 통장, 카드를 전달 받아 불상의 공범들에게 다시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4. 2. 24. 피해자 의 휴대폰에 '통장 임대 / 한주 50/ 한달 300/ 선불가능/ 담당 : F 카톡:G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달 25.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불러주면 퀵기사를 보낼 테니 카드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통장, 카드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번호(H)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전달받고, 같은 날 서울 송파구 방이동 35-2호 '쌩모리빌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불상의 퀵기사를 통하여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중국 및 국내에 거주하는 성명불상 전화 사기범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연번 18 내지 26, 28, 29는 제외, 연번 27 의 피해자 'I'을 'J'으로 정정) 기재와 같이 같은 달 26.까지 사이에 피해자 E 등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통장 8개와 현금카드와 체크카드 합계 28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K, L(각 같은 날기소유예)와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 L 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중국에 거주하는 위쳇 대화명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통장, 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M에게 메시지를 보낸 후,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업체인데 통장을 임대해 주면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카드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피고인들은 위 K, L 와 함께 2014. 2. 26. 서울 송파구 방이동 35-2호 '쌩모리빌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피해자 M 명의의 우체국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통장 5개, 현금카드 및 체크카드 합계 13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T, U, N, O, V, S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W, E, X, Y, Z, AA,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 S, AC, AD, AE, AF, V,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통장명의자 AJ 상대 유선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아니한데, 이러한 범죄는 필연적으로 하위 조직원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A는 동종의 범행으로 2013. 12. 4. 현행범체포가 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상피고인 B을 비롯한 친구들과 후배를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에 비추어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상피고인 A를 통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그 가담 정도 및 기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4. 05.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조양동에 있는 조운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내면 사암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톨게이트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H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2014. 2. 18.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22:57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씨유(CU)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2.8. 17:44경 강원 양구군 C아파트 201동 1층 입구 앞 주차장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 상태인 차량 2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태도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음주측정요구를 받고, "나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위 F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에 들고 있던 손지갑으로 위 F의 안면부를 2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상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 10.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09. 4. 8.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3. 12:45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감독을 하던 인부인 피해자 E(5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분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부분의 열상을 가하고,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위 식당 앞길까지 약 5m 구간에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전과가 없는 점,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서 'D미용실'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7.경부터 위 미용실의 계속적인 적자운영으로 인하여 신용카드 대금 약 2,000만 원 상당을 연체하게 되자 이를 변제하기 위해 사채를 빌리기 시작하였고, 2007년경에는 채무 합계액이 1억 6,000만 원에 달하고 그 이자 지급을 위해서만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금원이 필요하였으나 위 미용실의 운영으로 인한 수입금은 매월 250만 원 상당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인인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4.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 E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이내에 변제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위와 같이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차용금증서 사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2부, 약관대출 잔액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고, 피해자 E, F, G, I과는 원만히 합 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H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일정 금액을 변제할 예정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 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6,5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으며, 피해자 H에 대하여도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일정 금액을 변제할 예정인 점, 현재 운영 중인 미용실을 계속 성실히 운영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할 것으로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1.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1. 12.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25. 04:1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29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야채 경매장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15kg 오이 한 상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걷어 차 손괴하고, 피해자 C(59세, 여)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며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 C의 오른 쪽 뺨을 때리고, 오른발로 아랫배를 2회 걷어차며,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남편인 피해자 D(64세)에게 "너는 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아들인 피해자 E38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 C, D, E를 각 폭행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오이를 손괴하고, 피해자 C을 때리는 것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C과 피해자 B로 하여금 그 당시 진행되는 농수산물시장 야채 경매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C, B의 정당한 물품 매입 및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경위 G(46세)가 피고인을 말린 후 Col 신고한 사건 경위에 대해 진술을 청취한다는 이유로 C 등 시장 상인 및 손님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좆같은 짭새 새끼들아 쌍방으로 처벌해 달라 좆같은 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을 말리자 "G 경위 씹할 놈아 처리 해 달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 욕하고, 경위 G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112 순찰 차량에 태우려고 한다는 이유로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 주먹으로 G의 가슴을 때리며, 상의 제복을 잡아당겨단추 2개를 떨어지게 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간이영수증 1. 현장 CCTV 발췌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나. 각 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다.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라.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마.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 B에 대한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C에 대한 폭행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법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폭력,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크다고는 보이지 않으나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였고, 손괴한 오이 값을 변상한 것 외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이 사건 공판기일 도중 판결 선고를 앞두고 행방을 감춘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8. 21:40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 유성문화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장대중학교 부근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엑스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18. 21:50경 대전 유성구 문화원로 13 드림월드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길가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G의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면서 "야 이 씨발 새끼야, 젊은 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무릎으로 G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교통 관련 동종 집행유예 2회 및 동종 벌금형 2회(모두 2004년 이전), 이종 집행유예 2회, 이종 벌금형 6회 (공무집행방해 관련 동종 전과 없음) · 우발적 범행 피해 공무원에게 사과한 후 공탁한 점, 진지한 반성 • .음주수치·운전거리,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건물 701호에서 인력공급업체인 '(주)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위 회사와는 별개로 운영하는 인력공급업체인. (주)F의 종업원에 대한 4대 보험 미가입 추징 등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마치 (주)E이 (주)F에게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주)F'에게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36,436,892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88,784,08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거래질서 관련 조사보고서, ㈜E발행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8.경부터 경기 과천시 C에 있는 온라인 쇼핑몰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회계관리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5. 1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 E)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5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및 신한은행 계좌(G)로 43,668,156원을 마음대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8. 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국민은행 상도동 지점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 우리은행 법인계좌에서 임의로 5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10. 같은 방법으로 500,000원을, 같은 달 11. 같은 방법으로 6,000,000원을, 같은 달 12. 같은 방법으로 50,000원을 각 인출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7,050,000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0월 이하 [횡령·배임 범죄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유 : 횡령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횡령기간 역시 9개월간에 걸쳐 반복적 ·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특별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고, 실제 횡령금액은대부분 주류대금 등 유흥비로 소비된 점,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횡령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계좌로 금원을 이체할 때 거래처에 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통장에 송금상대방으로 거래처가 표시되도록 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용의주도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의 전과 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고, 사회봉사 조건부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754

범죄사실 H은 경북 칠곡군 I 소재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고, K은 위 J의 총괄이사이고, 피고인들 및 L, M, N, O, P은 위 J의 투자자 모집책들이다.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H, K, L, M, N, O, P과 공모하여, 2012. 7. 12.경 위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Q에게 '의류판매사업에 투자를 하면 100일 동안 30%의 이자를 주겠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원금과 이자를 분할 지급하겠다'라고 출자를 권유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한 후 Q으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29.경부터 2012.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3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5,061,382,000원을 지급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H,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M, N, O, P, L, H,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 통장거래내역, 법인 등기부 등본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U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V 전화진술 청취, W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X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H 농협계좌 입금내역 정리) 1. 전화진술 청취보고(참고인 T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투자모집책으로 가담한 점, 수신액이 50억여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에서 피고인들을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H, K의 형사사건에서 다수의 투자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11:05경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367에 있는 강서고등학교 후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와동 체육공원 방향에서 예술의 전당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1차로에서는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택시가 위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택시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은다음 도주하여, 같은 날 11:15경 안산시 단원구 인현중앙길 7 에 있는 무진빌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3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3,159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수리비 3,499,613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약도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각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3. 12. 18. 11:05경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및 같은 날 11:15경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들이 비교적 경미하고 보험에 의하여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0년이 더 된 1개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20:15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남, 6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범행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5.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8. 08:24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 중앙할인마트 앞길에서부터 안성시 옥산동 옥산뜰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 21. 20:4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안산시 상록구 B 지하 101호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D과 피고인을 이간질 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자,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에 장례식장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또다시 장소를 옮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는 등으로 인하여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다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8. 대전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의 죄로 징역 2년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징역 2년형의 집행 중 2009. 7. 30. 가석방되어 2009. 11. 1.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고, 2013.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이 피고인의 전처 D에게 차용금을 갚으라고 재촉한 것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11. 10. 17. 06:00경 대전 중구 E 다가구주택 205호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이런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의골절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첨부, 판결문사본 및 개인별수감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형기를 마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공탁한 점(100만원),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0. 18.경 피고인 운영의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서울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공사업자인 피해자 E에게 "충남 보령시 F아파트 신축공사의 전기, 설비 공사 하도급을 주겠다,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주면 공정률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할 때 2, 3회로 나누어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축공사는 여러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위 공사를 실질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그날 피해자로부터 D 직원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영수증, 송금영수증,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증거기록 8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53 면, 69면, 143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액수 및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2. 01:17경 양산시 중부동 이마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물금읍 범어리 우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의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내용,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해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3. 25. 21:05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용원삼거리 부근 파크랜드 의류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용원동 쪽에서 부산·김해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370,1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견적서(청구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2. 29. 06: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에 있는 여좌검문소 앞 장복로사거리에서 장복터널 쪽에서 구민회관 쪽으로 약 60km 속도로 운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계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내수면 연구소 쪽에서 장복터널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122,36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사고관련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치상후 도주 감경 영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징역 6월 ~ 10월 2. 고려한 정상 가. 유리한 정상 : 반성 나.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다수의 동종 유사 전과, 미합의 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03:2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부근에서, 노변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쏘나타2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를 절취하려고 하다가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춘천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미수에 그쳐 현실적인 피해가 없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위 집행유예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생활환경, 경제적 형편, 건강상태, 지능정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