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47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0. 10. 03:00경 안산시 상록구 C 다세대빌라에 이르러 위 빌라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4층 외벽에 있는 창문틀을 밟고 내려와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위 빌라 402호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거실 식탁 의자에 놓여있던 핸드백과 작은방에 있던 바지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원과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갤럭시R 휴대폰 1대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0. 01:00경 안산시 상록구 E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18,000원, 국민은행 통장,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신용카드(국민, 신한, 우리, 농협,우체국 등)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와 별도로 놓여 있던 현금 3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 및 강도 피고인은 2012.10.10. 03:00 경위 1. 의 가.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다음 베란다 창문을 통해 나와 외벽에 있는 창문틀을 밟고 이동하여 피해자 G(여, 17세)이 거주하는 위 빌라 401호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뒤져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7,000원을 꺼내어 절취하고, 계속하여 집안을 뒤지다가 안방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는 가위와 작은방에 있는 속옷 및 티셔츠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인기척에 놀라 일어나는 피해자에게 가위로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 말만 잘 들으면 아무 짓도 안할게"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소리를 안 지르면 살려주겠다, 그럼 너 먹어도 돼"라고 말하면서 속옷과 티셔츠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얼굴을 가리고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혀로 핥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을 옷과 수건으로 묶은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베가 레이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9. 26. 10:00경 안산시 상록구 H 202호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데스크탑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 12, 02:00경 안산시 상록구 J 202호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창문을 떼어낸 다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던 중 유아용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자녀가 생각나서 금품을 훔칠 것을 단념하고 그대로 출입문을 열고 나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7조(야간주거침입절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5년 6월 (감경영역,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특수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특수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그에 더하여 절도 범행 후 17세의 피해자에게 가위를 들이대면서 폭행, 협박하여 강간하기도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죄책을 지울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공탁 등으로 피해회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죄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