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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같은 학교 동아리 선·후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 22:00경 경주시 C 펜션에서, 피해자가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자신이 누워 있는 침대에 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티셔츠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와 배를 만진 후, 피해자의 반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손등 위로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G 등 상대수사), 증제12호(2019. 7. 2.~ 2019. 7. 3. 고소인, 피의자 카카오톡 메시지), 증제13호(2019. 9. 3. 피의자, 고소인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각 증거들을 통해 판시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4.부터 2019.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8.부터 2019. 6.까지의 임금 합계 22,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0. 위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110,64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인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로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청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금품이 다액이고, 임금을 체불한 기간이 상당한 장기간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8. 1. 14.부터 2019.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9.부터 2019. 6.까지의 임금 합계 19,987,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30. 위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2,888,45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거주하는 부산 부산진구 C과 이웃에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1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 공터에서, 피해자의 사전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의 천리향 1그루, 시가 15만원 상당의 무화과 2그루, 시가 6만원 상당의 철쭉 1그루, 시가 7만원 상당의 만병초 1그루, 시가 20만원 상당의 황금회화 1그루, 시가 24만원 상당의 돌복숭아 2그루, 시가 5만원 상당의 사과나무 1그루, 시가 192,000원 상당의 비파나무 1그루, 시가 10만원 상당의 자두나무 1그루, 시가 5만원 상당의 체리나무 1그루 등 시가 합계 1,172,000원 상당을 톱질을 하여 베거나 줄기를 심하게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수사보고(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6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4. 15. 임시총회를 통해 안산시 단원구 D건물 상인번영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A, C은 피고인 B에 의해 D건물의 관리사무소장, 방화관리자로 각각 고용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임을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8. 11. 19. 위 판결이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어 상인번영회 회장직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 D건물를 임의로 관리해 왔고, 피고인 B에 이어 위 D건물 상인번영회 회장으로 선출된 E는 2020. 2. 10.경 피해자 F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G와 위 D건물에 대한 관리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4. 30. 09:15경 D건물 6층 계단에 설치된 방화문 앞에서, 피해자가 위 방화문에 있던 시정장치를 잠금 상태로 해 두자, 빠루를 이용해 강제로 문을 열기로 모의하고, 위 방화문 틈에 빠루를 집어넣고 수회 잡아당겨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방화문 및 시정장치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현장에 있지 않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바 없다. 나. 피고인들은 D건물의 정당한 관리권한자가 자신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실행행위 분담 여부 증인 F의 진술에 세부적으로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까지 법정에서 진술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직접 빠루를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H도 피고인 B이 직접 빠루를 잡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F과 H이 피고인들과 상호 이해상반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증언 내용과 태도,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진술 내용에는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이 있다고 보인다. 위 신빙성 있는 각 진술과,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당행위 여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범행 당시 상황과 D건물의 관리권한을 둘러싼 분쟁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강제로 방화문을 열려고 했던 이유는 방화문 관리의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관리사무실에 대한 점유를 배제당할 것이 염려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그 무렵 D건물 관리에 관하여 정당한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도구를 이용한 강제개방 이외에 다른 적법한 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물리적 유형력 행사에 나아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이 흠결된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손해가 가볍지 않고, 범행에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 평소 열려 있던 방화문을 공휴일 오전 기습적으로 잠그자, 이를 강제로 열기 위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들에게 정당한 관리권한은 없었지만, D건물에 대한 관리권한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있었고, 계속하여 권한을 주장해 오던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담당한 역할과 상호 관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20. 7. 5. 12:45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온라인 수업을 듣지 않고 외출 하려고 하는 것과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안방 문에 받침대 부품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휴대폰충전기 2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묶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피해 부위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물고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등 난동을 피우고 학교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채 외출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제압하는 수단으로 일시적으로 신체를 결박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학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학대행위가 정당한 징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 앞에서 자해를 하여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건이 있었고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 살면서 2019. 8.경 다시금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아동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과 이야기치료 등 지속적인 관리를 받았다.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양육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피고인에게 양육방식 및 아동과 조율하는 방법을 안내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도중에 2020. 6.경 피고인은 다시 자해를 하기도 하고 급기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집 안에서 자해를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물고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등 난동을 피워 이를 제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학교 온라인 수업을 듣지 않고 외출하려고 하자 외출을 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방으로 들어갔고 이에 피해자가 쇠로 된 받침대 부품을 방문에 던진 것이며,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발을 묶으려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물었다. 이와 같은 사건 경위와 범행 직후의 상황, 범행의 정도 및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비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을 정당한 징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발을 묶었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를 때린 사실도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아동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고 그 과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 및 관리를 받으면서도 피해자와의 갈등상황을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의 일탈행위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관계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현재 피해자가 친모인 피고인과의 관계가 원만히 회복되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중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계속하여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내용, 피해 아동과의 관계,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7. 00:47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에 들어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D(남, 53세)의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2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경 가평군 B에 있는 도로에서, 인근 주민들이 토지를 통행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로 가운데에 쇠기둥 3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철조망을 설치하기 이전에 통행에 공용되어 온 통로의 범위와 통행상황, 피고인이 위 철조망을 설치함으로써 종전과 비교하여 통로를 어느 정도 침범하였는지, 또 그로 인하여 위 통로를 이용한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등을 심리한 다음, 피고인의 행위가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에 다소의 불편을 주는 정도에 그치는지 아니면 그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도19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 공로에서 이 사건 통행로로 진입하는 입구 자체는 매우 넓지만, 피고인이 쇠기둥을 설치한 구역을 지나면서 곧바로 노폭이 줄어들어, 그 위로는 승용차량 1대가 편도로 통행할 수 있는 정도의 소로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설치한 쇠기둥 3개를 일직선으로 연결한 가상의 선을 연장해보면 위 소로의 우측 경계 부분과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쇠기둥 3개로 인하여 이 사건 통행로의 전반적인 노폭이 현저히 축소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특히 증거기록 제30쪽 우측 상단의 사진, 같은 쪽 좌측 하단의 사진, 증거기록 제31쪽 우측 상단의 사진 각 참조). 즉, 위 쇠기둥 3개로 인하여 ‘위 소로 정도의 노폭을 가진 통행로’가 공로 쪽으로 다소 연장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뿐이다.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측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설치한 쇠기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통행로의 잔존 노폭은 230cm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29, 31쪽), 이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가 규정한 소형자동차의 너비인 170cm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고,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가 규정한 ‘도시지역의 설계속도 100km/h 이상인 도로’ 오른쪽에 설치하는 길어깨(갓길)의 최소 규정 폭인 200cm도 초과하는 것이다.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의 차량은 볼보 S80인데, 그 전폭이 국산 차량인 그랜저와 비슷하다. 볼보 S80 차량으로 백미러를 접고 올라가는 건 되는데, 내려올 때는 약간 틀어서 내려와야 된다.”(C 증인신문 녹취서 제14, 15쪽), “C을 찾아온사람 중에 싼타페를 가지곤 온 사람이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한 적이 있다”(위 녹취서 제15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설치한 쇠기둥 3개에도 불구하고 국산 준대형 승용차량 및 중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의 통행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C은 이 법정에서 “볼보 S80 차량이 긁히는 것을 감수하고 이 사건 통행로를 올라가 농막에 출입하고 있다. 두 번 들어가면 한 번은 문짝이나 범퍼가 긁힌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그런데 C은 이 사건 통행로 아래 부분에 주차 공간으로 쓰려고 함께 매입한 토지가 있어서 그 곳에 차를 세우고 걸어서 위 통행로를 올라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C 증인신문 녹취서 제15쪽), 이처럼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도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해 농막에 출입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차체가 긁히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차량을 운전해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바, 차체가 긁히는 등의 특별한 문제없이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차량을 운전해 위 통행로를 통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 진술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쇠기둥을 설치하기 이전의 이 사건 통행로 통행상황과 그 설치 이후의 통행상황을 비교해 보면,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에 다소의 불편이 생겼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정도를 넘어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770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 E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급여이체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퇴직금산정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1. 공동업무협약서, 사업자등록증, 표준도급계약서, 고용보험가입이력 [피고인은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급 지급 의무를 부인한다. C, B은 최초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E이 고용한 직원들로서, F이 도급계약에서 빠지면서 2018. 2.부터 2018. 7.말까지 G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근무종료시인 2018. 7.말까지의 임금이 모두 지급되어 미지급 임금이 없을뿐더러 계속근로일수가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2018. 10. 23.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채용 당시 계속 근로의사 등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횟수,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는 2017. 5. 31. 주식회사 H와 사이에 I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E이 G의 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G은 2017. 7. 6. E이 실경영자로 있는 F과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F은 건설업등록이 되어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처럼 F에게 자금집행 외에 공사의 전반을 실질적으로 일임하는 것은 ‘일괄하도급’과 같이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다. C은 2017. 6.말경 피고인과 면접을 보고 그 해 7월부터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출근하였고, B은 C과 면접을 보고 2017. 9. 25.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차장 직함으로 출근하였데, 두 사람 모두 최초 고용 당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C과 B에 대한 급여는 G의 계산으로 지급되었고,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도 G 명의로 가입되어 G이 그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위 고용보험이 C의 경우 2017. 11. 4. 상실되고, B의 경우 2017. 12. 1. 상실되는데, 이와 같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될 무렵, 근로계약과 관련해서 C과 B이 G이나 E으로부터 어떠한 내용도 통지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C과 B은 2018. 2. 7. G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건설현장에서 2018. 2. 1.부터 2018. 5. 31.까지 단기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2018. 2. 1.부터 고용보험에 재가입된다. C과 B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기간에도 이들에 대한 급여는 G에서 일용노무비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한편 G은 2018. 1. 24. 주식회사 H와 사이에 위 도급계약의 준공일과 도급금액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에서는 E이 보증인에서 빠지게 된 외에 계약당사자의 변경은 없다. C과 B은 2018. 10.말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으로 출근하였는데, 최초 근무로부터 퇴사 때까지 근무형태, 업무 내용, 지시보고체계에 어떠한 변동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신축공사 도급계약의 주체 및 내용, 근로제공상의 사용종속관계, 임금지급의 주체, 근로제공의 상대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측면을 종합하여 보면 C과 B은 처음부터 G의 직원으로 고용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의 계속에 어떠한 단절도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피고인의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0.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퇴계원 방면 22.3km 지점을 판교 쪽에서 구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B(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가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변경하려는 차로에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B이 운전한 위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및 피해자 B 운전의 위 렉스턴스 포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지산동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진단서 2매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판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장품 제조·유통 및 광고·드라마·음반 등을 제작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의 회장으로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F, 5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E은 전도유망한 건실한 회사라서 1~2억 원만 투자하면 회사 가치가 몇 배로 늘어나서 네가 큰돈을 벌 수 있다. E에 돈을 투자하면 5일 이내에 전환사채를 배정해주겠다.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원리금을 반환해 주겠다. 이것은 아무한테나 오는 기회가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은 2014. 10. 24. 설립 이후 3년 동안 적자상태에 있었고, 전환사채를 발행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주식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또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회사의 전환사채를 배정해 줄 의사가 없었고, 약정한대로 투자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5. 16. 2,000만 원, 같은 달 31. 3,000만 원을 E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7. 5. 16.자 투자약정서, 2017, 5, 16.자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용,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7고단7291) 1. 수사보고(기업정보 조회서 첨부), E 기업정보, E 설명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E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 의사를 밝혀와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며, 전환사채를 발행할 의사나 능력도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E에 대한 투자를 권유받으면서 돈을 투자하면 전환사채를 배정해주고,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원리금을 반환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E과 피해자 사이에 2017. 5. 16. 체결된 전환사채 인수계약서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돈을 투자하도록 권유하면서 전환사채를 배정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형편도 넉넉지 않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해주지 못한 점, 당시 E은 운 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 재정상태도 좋지 않았던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5,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E 주식 3만 주를 양도했으나 위 주 식은 실질적 가치가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이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편취금액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23:09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의 집 앞까지 갔으나, "씨발놈들아. 내가 누군줄 아나? 좆 같은 새끼들, 난 집에 안 간다. 파출소로 가서 날 집어넣어라."라고 큰소리치면서 파출소로 가자고 억지를 부렸다.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D파출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D파출소 주차장에서, 순찰차에서 내려 순경 F에게 계속 욕설을 하다가 경위 E로부터 욕설을 그만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 새끼, 한대 때리면 내가 10년 살까? 20년 살까?"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E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0. 5. 1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2. 15:13경 피해자 B(여, 26세)이 거주하는 광주 서구 C 건물D호 출입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은색 오토바이 헬멧으로 위 현관문을 약 5회 내리치고, 위 건물 밖으로 나가 건물 입구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45cm, 세로 20cm, 두께 15cm)을 들고 와 위 현관문을 약 6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현관문을 수리비 1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G지구대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까지 피해자 B과 이 사건 장소에서 동거하고 있었던 점, 특수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경 피고인이 입원해 있던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당시 피고인의 면회를 자주 오던 E로부터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 F를 소개 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를 통해 피해자에게 ‘진행 중인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마치 피해자가 돈을 투자하면 피해자에게 큰 돈을 벌게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투자를 하는 등 수익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9,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의 고소장(입출금 거래내역 및 녹취록 등 고소인 제출자료 포함) 1. - 불기소결정서 및 사경 송치의견서 사본(피해자의 E에 대한 고소결과) 1. - H 회신자료 – G은행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기존 사건기록 공람첨부, H 회신자료, G은행 회신자료, 피해금액 특정– 피의자 A 계좌로 입금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령한 편취금액이 1,930만 원이므로, 위 금액의 배상을 명한다) 1. 배상명령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3,000만 원의 배상을 구하나,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앞서 인정된 1,930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1,930만 원을 초과한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상품권 관련 투자 사기를 벌여 합계 1,93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E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고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잘 알지 못하는 사이임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것은 E인 점, 피해자도 처음에는 E만을 먼저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자 실제로 돈을 수령한 피고인을 고소하여 이 사건 기소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1993년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 1996년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 2007년 위 증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수형능력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55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9.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20. 5. 23. 09:30경 제주시 오라이동에 있는 제주교도소에서 규율위반행위가 적발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교도소 소속 교사 H(38세)에게 “씨발 새끼야.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마라. 나 27일에 재판받고 나가는데 두고 보자. 나가면 가만 안 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교도소 소속 교위 I(37세)에게 “너이 개새끼. 너도 나가면 가만 안 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H과 I를 협박하여 교도관들의 교도소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3. 10: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불만을 품고 “땡큐. 나는 혼자 사는 것이 좋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 교도소 소속 교사 H(38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나 우울증 있다. 감히 나를 이렇게 대해도 돼. 출소하면 네 자식들에게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H을 협박하여 교도관의 교도소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H, J, K, I, L, M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용증명서의 기재 1. A의 변조물품(수건)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범죄경력자료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교도관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각 죄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2의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경합범죄 판시 제1의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개월 ~ 1년(= 8개월 ＋ 4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9. 4. 18.경 제주교도소에서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2020. 4. 8.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판결(2019고단1303)을 선고받아 항소(2020노287) 중에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복역하다가 2019. 5. 5.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교도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해악의 고지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실제로 이를 실행할 의사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