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0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3.경부터 2015. 10. 29.경까지 서울 구로구 1, 2층 상가형 오피스텔(30평형)에서, 피고인 명의 SC은행 계좌에서 J 명의의 국민은행(K) 계좌 등에 663,900,000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한 후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L) 등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스포츠경기와 게임에 최소 300,000원부터 최대 3,000,000원까지 베팅을 한 후 베팅결과에 따라 베팅금액에 배당률에 따른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20.경부터 2015. 10. 29. 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에서 유한회사 보리유 명의의 농협 계좌 등에 49,700,000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한 후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L) 등에 접속하여게임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스포츠경기와 게임에 최소 300,000원부터 최대 3,000,000원까지 베팅을 한 후 베팅결과에 따라 베팅금액에 배당률에 따른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9. 2.경부터 2015. 10, 29. 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SC은행 계좌에서 유한회사 홀패션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에 450,290,000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한 후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L) 등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스포츠경기와 게임에 최소 300,000원부터 최대 3,000,000원까지 베팅을 한 후 베팅결과에 따라 베팅금액에 배당률에 따른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9. 12.경부터 2015. 10. 29. 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기업은행, 신한은행 계좌에서 유한회사 홀패션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에 450,661,000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한 후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L) 등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스포츠경기와 게임 등에 최소 300,000원부터 최대 3,000,000원까지 베팅을 한 후 베팅결과에 따라 베팅금액에 배당률에 따른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부터 2015. 10, 29. 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유한회사 홈패션의 국민은행 계좌 등에 33,840,000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한 후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L) 등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스포츠경기와 게임 등에 최소 300,000원부터 최대 3,000,000원까지 베팅을 한 후 베팅 결과에 따라 베팅금액에 배당률에 따른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9. 말경부터 2015. 10. 29. 경까지위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유한회사 홀패션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에 200,460,000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한 후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L) 등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스포츠경기와 게임 등에 최소 300,000원부터 최대 3,000,000원 까지 베팅을 한 후 베팅결과에 따라 베팅금액에 배당률에 따른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부터 2015. 10. 29. 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유한회사 홀패션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에 53,310,000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한 후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L) 등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축구,농구, 야구 스포츠경기와 게임 등에 최소 300,000원부터 최대 3,000,000원까지 베팅을 한 후 베팅결과에 따라 베팅금액에 배당률에 따른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로부터 압수한 장부와 관련) 1. 수사보고(사설 스포츠토토 사무실에서 사용 중인 컴퓨터 화면캡쳐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 복사) 1. 수사보고(N 피시 내 메모 내용 출력) 1. 수사보고(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 접속 아이디, 비번과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A 사설스포츠 토토 내역)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F: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E, G: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E,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F: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도박행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의 각 범행기간, 도박에 사용된 금액,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박장소개설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5.경 서울 구로구 I, 2층 상가형 오피스텔(30평형)에 대하여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오피스텔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15. 10. 29. 경까지 위 오피스텔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B, C, D, E, F, G 등이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L)에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음식, 음료수 등을 제공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C, F, D으로부터 각 3,000,000원, E, G, B으로부터 각 1,500,000원을 교부받고 이용료 명목으로 각 300,000원을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B 등에게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 등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행위가 도박 방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