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968

범죄사실 1. 2017고단968: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 F에게 "피해자 명의로 할부 구입한 그랜저 승용차를 나에게 주면 승용차를 정리해서 할부채무를 변제해주겠다. 승용차를 가지러 탁송기사가 갈 테니 탁송기사에게 승용차를 교부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G에게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린 다음 개인 용도로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할부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4.경 여수시 H에서 탁송기사를 통해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7고단1405 : 피고인 A, B, C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8.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평택시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위 대부업체의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 B은 피해자 E에 대한 대출 상담 과정에 피해자가 서울 K에 개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한 뒤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5. 10. 10.경 평택시 L 있는 'M'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K 집을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대출 사무실에서 관리하는 노래방에 투자를 하면 매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B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노래방의 경영 상황도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매월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를 통해 2015. 11. 18.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현금 4,800만 원, 2015. 12. 21. 같은 장소에서 현금 2,2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위 E에게 위 주택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자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E의 승낙 하에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E의 부 피해자 0을 상대로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C은 "E이 2015. 9. 25. C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6. 12. 25.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한다. "라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2016. 1. 28.경 피해자에게 위 차용증을 제시하면서 그 변제를 요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6. 2. 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투자 건이 있다. 차량과 법인을 매입하여 너의 명의로 해 놓으면 신용보증기금에서 9억 원의 채권이 발행된다. 명의를 빌려주는 대신 매년 5,000만 원을 주겠다. 차량 할부금은 납부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매입한 다음 이를 담보로 Q로부터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량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3. 안산시에 있는 자동차매매 단지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대금 4,990만 원에 매입하게 한 다음 이를 Q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6. 6. 29.경 대전 중구 S에 있는 T농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에 있는 지인이 문화재급 보물인 U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매매를 중개하고 있다. 매수인 측에서 V 교수의 감정서를 요구하는데, 감정비가 1억 원으로 현재 2,0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U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 A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0.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99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2017고단2637 :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2. 12.경 피해자 주식회사 X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Y가 연대보증 하겠다는 취지로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Y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아 2021. 2. 12.까지 연 34.9%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7,000만 원 이상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Y도 대출금에 대한 보증을 설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Z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2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위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68: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3부, 판결문 2부,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2017고단1405: 피고인 A, B, C [판시 제2의 가. 사실]: 피고인 A,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 AB, N,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과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과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9, 20) 1. E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1. E의 증거자료 보완 진술서 1. 각 수사보고(AC 노래방 관련, 관련 등기부등본 편철) 1. 등기부등본,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 거래내역서, 사실조회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용자 접견현황, 피고인 A와 AD의 접견 녹취록 [판시 제2의 나. 사실]: 피고인 A, C 1. 증인 E, AB,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B과 N,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과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와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Q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9, 15, 20) 1. E의 허위차용증 관련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5), 추가고소장 1. 수사보고(관련 등기부등본 편철) 1. 허위차용증,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차용증, 현금수령확인서 등 [판시 제2의 다. 사실]: 피고인 A 1. 증인 E, AB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과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9, 20) 1. E의 차량, 법인 관련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7) 1. E의 증거자료 보완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Q 조사 및 고소인 전화 통화) 1. 고소인, 피의자들 간 메시지 송수신 내용,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제2의 다. 사실] : 피고인 A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R,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고소장 1. W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AF 진술 청취) 1. 입출금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각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 중인 범죄사실 확인, 피의자 C 범죄사실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화면출력 1부, 피고인 B과 C의 각 확정자료 및 판결문 2017고단2637 :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의 고소장 1.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자료 접수, 대출보증인 Y 사망진단서 첨부, D 개인회생신청사건 내역 첨부, 본건과 동일건 약식명령문 및 사건진행내역 첨부) 1. 사업자등록증, 각 대부계약서, 대부중개업등록증 등, AK 소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 사망진단서, 나의 사건검색,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피고인 A, B에 대한 배상신청은 배상신청인이 피고인 B과 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에 대한 배상신청은 배상신청인이 피해자가 아니므로 이유 없음)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기각 결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7고단1405 사건의 제2의 다. 항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Q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얼마를 대출받았는지에 관한 기재가 없어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4,9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Q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금액을 재산상 이익으로 본다 하더라도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은 계산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이익에 한정하지 아니하므로 그 이익의 수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 주장 피고인은, 공범 B, C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나.항), 피해자로 하여금 에쿠스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게 하고 위 승용차를 가져간 사람은 Q이고 피고인이 Q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제2의 다. 항], 피고인이 R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2의 다. 항]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5. 10. 19.부터 2015. 12. 21.까지 수원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일을 추진하던 B, AD가 대출을 받아 그 중 7,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고도 피고인에게 면회 와서는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고 거짓말하거나 이를 말해 주지 않아서 7,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몰랐으므로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구속되기 전부터 대출중개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주도적으로 피해자의 주택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일을 추진하였고, 구속된 후에도 구치소에 면회 온 AD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대출 진행을 독촉하였으며, 2015. 11. 20. 면회 온 AD, B, N로부터 일부 대출을 받아 그 중 4,800만 원을 'AE'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비록 B이 사채업자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아 수수료와 선이자 등을 공제한 7,000만 원을 취득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이를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 성립 후 피고인이 공범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분배받지 못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형사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단기간에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름. 동종 전과 집행유예 1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 R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해자 E, O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음. 부양할 미성년 자녀들 있음.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벌금형 1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처벌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 있음.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3. 피고인 C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무거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고소인(피해자의 아들)의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음.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4. 피고인 D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같은 방법으로 대출받은 대부업체에 대한 사기죄로 이미 3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음.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전과 없었음.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편취 금액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무죄 부분( 2017고단2637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6. 2.경 D로부터 대출중개를 의뢰받은 뒤 그의 신용만으로는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대출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대출을 받은 뒤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12.경 피해자 주식회사 AM에 D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Y가 연대보증 하겠다는 취지로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Y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아 2021. 2. 12.까지 연 34.9%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당시 채무가 1억 7,000만 원 이상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Y도 대출을 받아 이를 함께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대출금에 대한 보증을 설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D의 Z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5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위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급전이 필요한 D는 2016. 2.경 대부업체 직원 AP과 대출 상담을 하였는데, 이미 대출채무가 많아 신용 있는 보증인 없이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AP로부터 보증인을 알선해 준다는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과 D는 Y라는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채무자인 D가 40%, 보증인 Y가 60%의 비율로 나누어 쓰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D에게 보증인 Y의 인적 사항에 관하여 알려주면서 대부업체에서 전화가 오면 전에 같은 직장에 다녔던 아는 형님이라고 대답을 하면 된다고 알려주었다. 대부중개업자인 AJ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대부중개업체인 ㈜AQ 직원 AK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였고, D와 보증인 Y의 대출신청 관련 서류를 팩스로 송부받아 AK에게 전달하였다. 위 대출신청 관련 서류는 AK로부터 ㈜AR, ㈜AS를 거쳐 피해자 회사들을 포함한 6개 대부업체에 전달되었다. 위 대부업체들은 서류 심사와 D 및 Y에 대한 전화 확인 후 2016. 2. 12. D와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각 5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대출 후 피고인은 D로부터 2016. 2. 12. 대출금 중 1,800만 원을 받았고, 2016. 2. 15. AT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AJ으로부터 그가 받은 대출중개 수수료 967,000원 중 100,000원을 제한 867,000원을 받았다. 그런데 보증인 명의자인 Y는 2016. 2. 12. 16:45경 남양주시에 있는 AU병원에서 간경화로 사망하였고, 동생 AV이 2016. 2. 24. 사망신고를 하였다. Y는 대출신청 서류에 '유한회사 AW(이하 'AW'라고만 한다)'라는 회사의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동생 AV과 함께 거주하다가 심한 알코올중독으로 수년 전부터 경제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2015. 9. 경 집을 나간 이후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사람이었다. 'AW' 대표 명의자인 AX도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노숙자로 추정되는 사람이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와 연대보증인 Y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D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D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D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Y를 보증인으로 세우게 하면서 D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들에게 Y가 전 직장 동료인 것처럼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들은 대부업체들로서 채무자 D와 보증인 Y의 변제 자력에 관하여 나름대로 심사를 한 후 D는 이미 부채가 많아 변제 자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보증인 Y의 변제 자력을 믿고 대출을 결정한 것이고,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의 관계가 전 직장 동료 사이인지 아닌지는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요소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것만으로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즉,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대출 당시 Y가 사망이 임박한 사람이고 대출 관련 서류 기재와 달리 'AW'라는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는 것 등 Y의 실체에 관하여 알았다거나, Y의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주고 10일 정도 후인 2016. 2. 22. 경 피고인이 전화하여 "Y가 어제 저녁에 심근경색으로 죽었다. "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진술이 사실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대출 당시 Y가 사망이 임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Y가 변제 자력이 있는 보증인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였다면 위와 같이 D에게 Y의 사망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D에게 Y를 보증인으로 세우도록 알선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알선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대출 보증인을 구하는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AW' 사장이라고 하면서 자기 직원 Y가 대출보증을 할 것이라고 하여 D에게 알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AW' 사장이라는 사람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피고인은 약 180cm 키에 40대 중반의 남성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관련 사건(성명불상자가 2016. 2. 18. Y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여 대부회사인 AY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은 사건)에서 Y가 근무한 회사로 되어 있는 'AW' 소재지 오피스텔 계약을 중개한 AZ부동산 대표는 불상의 피의자에 관하여 40대 남성으로 키가 180cm 가량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AW' 사장에 관한 진술과 일치한다. 이는 피고인이 'AW' 사장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 피고인이 'AW' 사장이라는 사람 또는 Y를 사칭하는 사람과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피고인이 대출 후 D로부터 대출금 중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돈의 행방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보증인을 자처한 'AW' 사장이라는 사람에게 약속대로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진술은 D로부터 돈을 받은 방법에 관하여 다소 일관성이 없고(2016. 8. 18. 경찰 진술에서는 "아는 동생을 통해"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2016. 8. 19. 경찰 진술에서는 "성명 불상의 남자로부터" 받았다고 하였고, 2016. 10. 7. 경찰 진술과 2017. 4. 7. 검찰 진술에서는 "퀵서비스를 통해"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돈을 받은 방법과 장소에 관하여 D의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D의 계좌거래내역)와도 불일치한다(피고인은 2016. 2. 12.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커피숍에서 돈을 받아 그곳에서 'AW' 사장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D의 진술에 의하면, 2016. 2. 12. 구리시에 있는 D가 근무하던 회사 근처에서 피고인이 보낸 사람을 만나 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였고, 900만 원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2016. 2. 15. 2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T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것이고, D의 계좌거래내역도 돈의 인출, 송금 내역에 관하여 이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D로부터 받은 대출금 일부를 'AW' 사장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취득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 있다. 그러나 돈을 받은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이 그 돈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위 돈을 취득하여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특히 D 계좌에서 송금된 900만 원이 입금된 상대 계좌의 명의인이나 그 돈의 행방에 관하여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