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정26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2015. 6. 24.까지 대표이사로 있었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자료관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대구시의 E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회사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확인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화면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자가진단서' 항목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해당여부 항목의 제3항 제1호(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사실은 같은 항목에 해당함에도 '해당하지 않음'으로 체크하고 이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2015, 4, 14, 자로 공공기관 입찰확인용 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음으로써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중소기업청장에게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받을 수 없는데도, 위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중소기업청 창의 위 확인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687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15. 3. 경 중소기업청장에게 피고인 회사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면서,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의 해당 여부를 묻는 항목이 기재된 자가진단서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표시를 하여 이를 함께 제출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2015, 4, 14.경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받은 사실, 그러나 실제 피고인 회사는 위 공소사실과 같이 위 항목에 해당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한편, 구 판로지원법 제8조의2 제2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2014. 4. 17.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25호) 제5조 제6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때 그 별지 6호 서식의 자가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구 판로지원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구 판로지원법 제8조의2 제1항은 그 각 호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신청한 중소기업자에게 해당 중소기업의 자산 현황 및 경영 상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중소기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청장은 구 판로지원법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조사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당 기업이 구 판로지원법 제8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회사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근거는, 대기업인 주식회사 F가 피고인 회사의 주식 100% 를 소유하는 최다출자자이므로, 피고인 회사는 구 판로지원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대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집단에 포함되는 중소기업 " 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자가진단서의 질문의 내용은 구 판로지원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대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집단에 포함되는 중소기업' 중 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3 제1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의3 제2호 가목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서, 그 해당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한 기재는 '구 판로지원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위 항목의 해당 여부는 '지배기업', '대기업'의 정의에 관한 구 판로지원법 및 그 시행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및 그 시행령의 각 규정에 대한 확인을 거쳐 법률적인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일반 중소기업자가 이에 대하여 정확히 판단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내용의 자가확인서를 작성·제출한 것만으로는 피고인 회사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중소기업청장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 이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면서 위 자가진단서 외에 피고인 회사의 현황에 대한 다른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중소기업청에서 피고인 회사의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가 피고인 회사가 2018. 3. 31.까지 중소기업 유예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입찰확인용 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공판기록에 편철된 캡쳐화면 및 관련 참고자료). 또한 중소기업청장으로서는 피고인 회사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근거가 된 사실관계, 즉 주식회사 F의 피고인 회사에 대한 주식 보유상황, 주식회사 F의 업종, 매출액 등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피고인 회사, 주식회사 F의 각 감사보고서 및 주주명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더구나 고발담당자인 G은 "주식현황을 입력하는 창에 지분 100%를 주식회사 F가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입력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12쪽, 171쪽 참조), 이러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A 이 자가진단서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표시한 것은 위 항목의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