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2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9. 7. 5.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 24.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사회복지법인 D(이하 D라 한다)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운영본부장이다. 피고인 B은 2017. 11. 23.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식당에서 E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위 D가 F, G과 거래실적이 많고 F에는 거래계좌가 있는 등 활발한 영업을 하고 있어 다른 업체에서 십억을 가지고 와서 거래를 하자고 한다고 말하는 등 마치 위 법인과 거래를 하게 되면 고철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위 D가 국방부나 한전 등 공공기관에서 처분하는 불용품을 수의계약으로 취급하고 있고 우리의 협력기관으로 등록하면 그곳에서 나오는 불용품을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해주겠다. 우리와 거래를 하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후, 다음날인 2017. 11. 24. 위 자리에 동석하였던 위 법인 직원 H를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보증금으로 1억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피고인 A는 2017. 12. 11. 위 B의 말을 믿고 찾아온 피해자와 계약기간 1년의 업무협약서를 작성하면서 ‘우리는 한전이나 I와 거래실적이 많다, 보증금 1억원을 주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면 불용품을 공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는 약 1-2년 가량 불용품 매매사업을 하지 않고 있어 그동안 아무런 거래실적이 없었고 그 이전에도 별다른 거래실적이 없었으며 구체적인 영업에 대한 계획도 없이 불용품 매매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뿐이어서 향후 거래실적을 장담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계약기간 동안 위 보증금 1억원에 상응하는 고철 등 불용품을 공급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D와 피고인 A는 이미 2017. 3. 15.경 J와 위 D 수익단사업 설립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 등 명목으로 1억 4,700만원을 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고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B의 특허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위 H에게 빌려줄 계획이었으므로 계약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위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12. 11. 위 법인 K 계좌로 1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L, M(개명전 H)의 각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업무협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극히 적거나 소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1.경 피해자와 체결한 이 사건 업무협약에 기해 실제 불용품을 구입해 봐 피해자에게 공급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불용품의 분리 등을 작업할 공장 및 기계가 없고 자금이 부족하다면 그 매입을 미뤄온 것일 뿐이다. 즉, 피해자에게 불용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피고인 A가 불용품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할 능력이 있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고, 상피고인 A와 공모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상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업무협약서를 작성할 당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우리는 한전이나 I와 거래실적이 많다, 보증금 1억원을 주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면 불용품을 공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상 피고인, H 역시 피해자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는 당시 상황에도 부합하고 경험하지 않고는 가공할 수 없는 진술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용품의 분리 등을 작업할 공장 및 기계가 없고 자금이 부족하다면 그 매입을 미뤄온 것일 뿐이라고 변명하나, 이는 피고인이 애초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당초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가 이를 감당할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해자가 이를 감당할 능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초의 약정과 달리 진행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약속한 사업용도가 아니라 별도의 명목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상피고인에게 특허료 명목으로 3,000만 원, H에게 수입차대리점 사업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곧 바로 송금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별도의 용도로 전용하였다. 나. 피고인 B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D가 F, G과 거래실적이 많고 F에는 거래계좌가 있는 등 활발한 영업을 하고 있어 다른 업체에서 십억을 가지고 와서 거래를 하자고 한다고 말하는 등 마치 위 법인과 거래를 하게 되면 고철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위 D가 국방부나 한전 등 공공기관에서 처분하는 불용품을 수의계약으로 취급하고 있고 우리의 협력기관으로 등록하면 그곳에서 나오는 불용품을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E, H 역시 피해자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이는 당시 상황에도 부합하고 경험하지 않고는 가공할 수 없는 진술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A에게 책임을 미루는 취지의 진술을 하나, 실제로 피해자와 처음부터 접촉하여 D의 사업내용을 설명한 것은 상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이었다. H는 피고인이 업무협약서 작성 당시 받은 돈 1억 원을 결정했고, 업무협약 당시 자료를 준비하고 설명한 것도 피고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H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H가 유독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가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