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4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 1.경부터 2013. 2.경까지, 피고인 B는 2013. 3.경부터 2014. 12.경까지 남양주시 D아파트의 부녀회장이었던 사람들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7. 6.경부터 2013. 2. 29.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위 부녀회의 잡수입인 72,408,636원을 피해자 D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를 인계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 노인회 찬조금 등으로 합계 61,637,864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위 부녀회의 잡수입인 16,204,153원을 피해자 D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를 인계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 노인회 찬조금 등으로 합계 13,372,01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데,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고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사라졌으나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이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어떤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다 하여도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에 관하여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에 그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보관자가 위 금전을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금전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은 증명책임의 법리상 당연하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자금을 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노인회 찬조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두고 불법영득의사 하에 이루어진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검사는 2010. 7. 6. 주택법시행령(제22254호) 제55조 제2항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부녀회가 아닌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 잡수입비를 인계하여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인계하지 않은 채 사용하였다는 것을 문제로 보았으나, 위 규정상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등과 잡수입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관리주체에게 장부 작성의 의무만 부과할 뿐 반드시 관리주체가 잡수입비를 지출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위 규정은 2014. 4. 24. 시행령 개정(2014. 4. 25. 시행)으로 삭제되었다. 2) 피고인 A은 위 주택법시행령(제22254호) 제55조 제2항이 시행되기 전부터 부녀회장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잡수입비를 보관·사용하여 왔고, 그 사용처에 있어 위법령 시행 전후로 특별한 변동이 없으며 이는 피고인 B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피고인들은 각 잡수입비를 사용함에 있어 명확히 지출내역을 기재하였고 영수증 등 증빙서류도 갖추고 있다. 3)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2011. 2. 21.부터 2013. 12. 31.까지 재직하였던 E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잡수입비를 현행대로 부녀회에서 관리하되 감사를 철저히 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인 B가 부녀회 운영비 및 사용내역에 관하여 예산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였으며 매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를 받았다. 또한 F이 회장으로 재직하면서부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녀회에 대하여 1년 사업계획에 따른 비용을 결의하여 그 내에서 쓰도록 하였고, 그 이전부터도 항상 잡수입비와 관련하여 부녀회가 매월 입주자대표회의 1주일 전쯤 그 수입·지출 내역을 정리한 장부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그 사용내역을 추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게시판에 그 내용을 관리비 부과내역서 맨 뒷장에 첨부하여 공지하였다. 4) 부녀회에서 잡수입의 수입·지출을 관리하였던 것은 2003년경 이루어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당시 위 아파트의 내부감사에서 어떠한 지적을 받은 바 없었다. 5) 피고인들은 잡수입비로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노인정이나 관리사무소 찬조금, 노인정 후원금, 부녀회 사무실 전화요금, 미화원 수고비, 부녀회 판공비, 불우이웃돕기 물품구입, 명절선물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위 아파트 관리규약 제39조, 42조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부녀회 등 명칭 유무를 불문하고 구성원 10인 이상의 자생단체의 구성을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매월 또는 분기별 자생단체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위 규약 제63조에 의하면 잡수입비로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등에 우선 지출할 수 있고, 경로당지원 및 분리 수거자 수고비 등과 직원의 시간외 작업 시 간식비, 연합회비 등을 지출할 수 있도록 각 규정되어 있다. 또한 2005. 3. 15.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녀회 업무추진비를 월 30만 원으로 한다는 결의가 있었고, 2013. 9. 16.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녀회 운영비를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기도 하였다. 더욱이 관리사무소로 이관이 된 후에도 부녀회 판공비 등을 제외하고는 기존과 동일한 용도로 각 비용이 지출되었고, 부녀회 판공비 등도 사전에 매월 일정 비용의 지출을 허가하였는바, 결국 피고인들이 지출한 것과 동일하게 지출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지출한 비용은 D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지출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단지 부녀회가 자생단체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거나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더욱이 위 규약상 자생단체가 되려면 10인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고소인이 제출한 부녀회 구성현황에 의하면 2010년, 2011년에는 각 6인, 8인으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2012년, 2013년에는 각 11인, 12인으로 자생단체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6)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분명히 할 수 없어 남양주시청 주택과에의 감사결과를 지켜본 후 처리하기로 하였고 이후 과태료가 부과된 것을 이유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위 과태료는 단지 관련 자료 미제출에 의한 것일 뿐 횡령을 인정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이후 위반사항이 중하지 않고 현재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협조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위 처분이 취소되었다(이 법원 2016과51호).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선고함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