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1. 22.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30.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20.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24. 02:3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42세)이 운영하는 'E 방앗간'에 들어갔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한테서 몽둥이로 머리와 등 부위를 맞자 위 방앗간 수돗가 옆 도마 위에 놓인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2. 5. 30.자) 1.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2부, 사건요약 정보 2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간 사실이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절도를 하려고 하였다거나 식칼을 들고 협박하였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휘두르는 목검에 정수리를 가격당하는 침해를 당하여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식칼로 위협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방앗간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어떤 50대 대머리 남자 1명이 방앗간에 들어와 콩과 깨를 훔쳐가려는 것을 알고 제가 잠을 자다가 방망이를 들고 나와 때렸더니 그 남자의 머리에 피가 나더니 도마 위에 있던 부엌칼을 손에 들고 저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다가 제가 주춤하는 사이 도망갔다. 그 남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에서 피가 많이 나서 흘렀는데 방앗간 바닥에 피가 많이 떨어져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진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사건 당일(2012. 5. 24.) 오전 10:00에 피해자의 방앗간 수돗가에서 구강채취 면봉을 사용하여 범인이 흘렸다는 혈흔을 채취하여 2012. 6. 20.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였다. (다) 피고인이 2015년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구속된 후 안성경찰서에서 피고인의 유전자를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피고인의 유전자와 2012. 5. 24. 피해자의 방앗간에서 채취한 혈흔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라) 피해자가 사건 직후인 2012. 5. 30.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범인의 인상은 '50대의 대머리 남자'인데, 범행 당시 피고인은 56세였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대머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방앗간에는 간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현장 부재를 인정할 만한 반증은 없다. 나.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위협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검으로 정수리 부위를 맞자 방앗간에 있던 식칼을 들고 위협하다가 칼을 가지고 도주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검으로 정수리를 맞아 많은 피를 흘리는 상태에서 도주할 수 있었던 점에 의하여도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위협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21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부당한 침해'라 함은 객관적으로 실질적 위법성이 있음을 말한다.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방앗간에 침입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방앗간 내의 농산물 등을 훔치러 들어온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목검으로 피고인의 정수리 부위 등을 가격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는 피고인에 의한 부당한 법익침해를 방어하고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한 범위 내에서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야간에 피해자의 방앗간에 침입하고,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한테서 목검으로 머리 등을 여러 대 맞자 이를 벗어나고자 식칼로 위협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4. 02:30경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42세)이 운영하는 E방앗간에 들어가 위 방앗간 내에 보관 중이던 콩, 참깨와 들깨 등을 절취하려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해 몽둥이로 머리와 등 부위를 맞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방앗간 수돗가 옆 도마 위에 놓인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한 다음 피해자가 주춤한 틈을 타 위 방앗간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절도를 범하기 위해 피해자의 방앗간에 침입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2012. 5. 30.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2011년 4월경부터 대머리의 남자가 7번에 걸쳐 저희 방앗간에 침입해서 농산물을 훔쳐갔다. 이 사건 당일 새벽 1시경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는데 어머니가 집안 거실에 설치해 둔 CCTV를 보더니 누군가 들어온 것을 보시고 저를 깨워 제 방에 있던 방망이를 들고 거실을 통해 방앗간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켜고 그 남자가 있던 곳을 확인하던 중 수돗가 옆에 쭈그리고 앉아 숨어 있는 것을 보고 방망이로 머리와 등 부위를 때렸다."라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물건을 훔치려고 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취지가 아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2016. 1. 5. 경찰에서 "이 사건 당일 새벽잠을 자고 있는데 어머니가 집에서 어떤 남자가 물건을 훔치려는 것을 보고 저를 깨워 제가 방에 가지고 있던 몽둥이를 들고 밖으로 나가 불을 켜고 보니 떡을 써는 기계 옆에 웅크리고 숨어 있어서 몽둥이로 때렸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물색행위를 직접 보았는지 아니면 피고인이 침입한 것만 보고 절도라고 추정하였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어머니의 위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전문의 진술에 해당하는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절도를 범하기 위해 피해자의 방앗간에 침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준특수강도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주거침입과 특수협박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