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87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17.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5. 23:0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클럽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소주 1병, 안주 2개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11.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말경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술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25만 원 상당의 맥주 20병, 소주 3병, 안주 2개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7. 12.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초 20:00경 강원 횡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6만 원 상당의 맥주 6병, 안주 1개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8.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9, 20:00경 강원 횡성군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31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 담배 2갑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2018.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2.20. 23:55 경 위 유흥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34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6병, 소주 1병, 과일안주 1개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7.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2, 22:10 경 강원 횡성군 0에 있는 피해자 P(여, 50세) 운영의 'Q'에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말 00:05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 노래클럽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8. 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8, 19:29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51세) 운영의 'H'술노래방에서 쇼파 위에 드러눕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8.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1. 01:30경 강원 횡성군 R 에 있는 피해자 S(58세) 운영의 'T 노래방'에서 박스 안에 있던 소주 1병을 허락 없이 꺼내 마시고, 여성 종업원의 방문을 열어 겁을 먹게 하고, 위 피해자에게 술을 팔라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주거침입 가. 2018. 2, 19. 03: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9. 03:20경 강원 횡성군 U 에 있는 피해자 V(44세)의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가, 창문을 연 후 안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위 피해자에게 "야 V 이 씹새끼야, 술값 9만 원 갚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집 안에 있던 피해자 W(82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8. 2. 19, 16: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9. 16:3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집 출입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2018. 2, 19.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3. 나항 기재와 같이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없자 거실 테이블 위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꽂아두어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18. 2. 21.경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21. 04:20경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X으로부터 영업이 끝났다는 말을 듣자, 위 피해자와 종업원인 피해자 Y을 룸으로 부른 후, 위 피해자들 앞에서 허벅지에 있는 두꺼비 문신을 보여주면서 위 피해자들에게 "내가 건달이다,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피해자 X의 목에 찌르며 "내가 너희들은 손도 안대고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손에 들고 피해자 X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 Y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위 소주병을 피해자 Y의 머리를 향하여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X, 피해자 Y을 각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M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8. 2. 21.경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21. 20:25경 위 유흥주점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유리컵과 음료수 캔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유리컵을 집어던져,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음료수 캔 20개, 유리컵 30개를 깨뜨려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Y, V, X,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녹취록, 각 피해자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순번 46, 53) 1. 주거침입죄 사진, 재물손괴 관련 사진, 피의자 문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아니하며, 피해자 4명과 수사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고, 각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질렀고, 특히나 짧은 기간 동안 동일한 업주들을 상대로 소위 '주폭'성향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엄히 처벌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