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34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8. 4.경 인터넷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텔레그램 닉네임 'F', 'G')에게 연락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지정하는 곳에 전달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인터넷 'H' 사이트에서 구인 광고를 보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정하는 곳에서 체크카드를 받아 배달하는 일을 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인 A 의 처 피고인 C은 2018. 4. 중순경 피고인 A의 소개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연락하여 'A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다시 A에게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을 대출해 줄 것이니 그 비용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고 기망하고, 피고인 A는 편취금원을 송금받아 인출하는데 필요한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이를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C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후 다시 피고인 A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A가 위 금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대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각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5. 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햇살론 정부 지원자금으로 대출을 받게 해줄 것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니 채권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9.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7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 C에게 현금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다시 피고인 A에게 건네며, 피고인 A는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7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18. 5. 9. 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J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L) 1개를 수령한 후 2018. 5. 9. 피고인 C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개의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4개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 ·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햇살론 정부지원자금으로 대출을 받게 해줄 것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보증 및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니 신용보증과 채권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15.경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현금을 인출할 피고인 B에게 위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의 인출 지시를 기다리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9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 B에게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9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18. 5. 11.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P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Q) 1개를 수령한 후 피고인 B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개의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1개의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3 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13개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 ·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의 A, R, 성명불상자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18. 5. 8.경부터 2018. 5. 11.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A와 R으로부터 전달받은 S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2개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A, R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 · 보관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1) 공소사실 본문에는 피고인 A가 14개의 체크카드를 전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압수조서(증거기록 411쪽~) 등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2 순번 14 기재 체크카드는 피고인 A가 보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수정함.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범죄일람표 2 순번 10, 11에 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죄일람표 2 순번 12, 13 에 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전화금융사기는 그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그 사기범행을 위한 접근매체의 전달 및 보관행위도 마찬가지인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거의 대부분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가 있어야만 비로소 가능하므로 피고인들의 가담정도를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 C은 피해자 1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 M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삼고,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아주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M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형을 정하였고, 특히 피고인 C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 A와 부부로서 슬하에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