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고단1537]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6.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먹태와 골뱅이'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후곡마을8단지 부근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3. 6.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후곡마을3단지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일산교 방면에서 이마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후곡성당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503,969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같은 동에 있는 후곡마을6단지 사거리까지 추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로 신호대기 중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내린 뒤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서서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피고인의 승용차를 후진하여 진행하려고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 등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2013고단1901] 횡령 피고인은 2010. 12. 28.경 피해자 F 주식회사(대표이사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으로부터 주식회사 I 발행의 지급기일 2011. 4. 30.인 액면금 합계 318,000,000원인 피해 회사 소유의 전자어음 4장을 어음할인의 형식으로 보관하였다가 지급기일에 발행인으로부터 어음금을 지급받아 돌려줄 것을 의뢰받고 J에게 그의 처인 K 명의로 사업자등록 된 L 명의 계좌로 위 전자어음을 이체받을 것을 제의하고, J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J은 2011. 5. 6. 주식회사 I에 위 전자어음을 제시하고 위 L 명의 계좌로 어음금 합계 318,00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M 명의 계좌로 2,000,000원, 피고인의 딸인 N 명의 계좌로 8,000,000원, J 명의 계좌로 12,000,000원을 이체하고, 2011. 5. 9. 피고인과 J 운영의 주식회사 O 명의 계좌로 296,000,000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주식회사 O의 거래대금 등으로 임의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J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14고단6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Q으로부터 아버지 소유의 파주시 R에 있는 3층짜리 상가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겨 돈이 필요하니 5억 원 상당을 대출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Q에게 "내가 아는 AG상호저축은행 담당자에게 잘 얘기하여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말하고 파주시 AH에 있는 AG상호저축은행 S 과장을 소개해 주어 그를 통하여 AG상호저축은행에서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준 다음 2011. 12. 2. 그 대가로 위 Q으로부터 피고인의 딸 N 명의의 하나은행계좌(T)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V으로부터 딸 W 명의의 고양시 일산동구 X에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V에게 "한국화훼농협에 잘 아는 지점장이 있으니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겠다"라고 말하고 8,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주고 2013. 4. 17.경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위 N 명의의 하나은 행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4. [2015고단488] 절도 피고인은 2015. 2. 19. 20:40경 고양시 일산동구 Y, 1층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매장 안에서 피해자가 잠시 다른 일을 하는 사이 매장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2,000원 상당의 불가리 향수를 자신의 외투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조회, 조회회보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A 전과 확인) 1. 판결문(2010고단1235, 2046호) [2013고단15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약도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진단서, 견적서, 입원 처방 상세 내역 1. 사진 [2013고단19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중 H, J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 문답형 1회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제출 1. AD의 진술서 1. AE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자료제출, A 전과 확인, J 자료 제출, J 추가자료 제출) 1. 고소장, 추가 고소장 1. 차용증, O 통장 1. F 법인 등기부등본, O 법인 등기부등본 [2014고단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Q의 전화통화 내용 등 보고, 피의자들의 대출 알선 부탁받은 장소 확인보고) [2015고단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CD 재생 결과) 1.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대출 알선에 관한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2013고단1537]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1차 사고와는 별개로 2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2차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1차 사고 발생 장소로부터 피고인이 검거되기까지의 이동 경로, 2차 사고 발생 경위 및 장소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일관성이 인정되며,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1차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고 자동차 보험가입 증명서를 확인시켜 주었고 모든 것이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제17번 피의자신문조서(2회)}, 1차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었으며, 발생 이후 피해자가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1차 사고 발생 이후 검거되기 이전까지의 구체적인 도주 경로에 대하여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제29번 피의자신문조서(3회), 증거목록 제35번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에 대하여는 기억나지만 불리한 상황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2차 사고 발생 다음 날인 2013. 3. 7.부터 같은 달 11.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교통사고 발생 당일 작성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피해자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등에 2차 사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에는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에도 두 번의 뺑소니가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1차 사고 발생 이후 한 번, 2차 사고 발생 이후 한 번 모두 두 번 112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실제로 시간을 달리하여 두 번의 112신고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차 사고가 있었고, 그 때문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하지만, 위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 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인바, 2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때문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비록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였다 하더라도 2차 사고 당시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결국,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도주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한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횡령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2013고단1901] 횡령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H이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가 주식회사 I로부터 2010. 11.분 영종도 AF아파트 신축공사 기성금으로 전자어음을 지급받은 사실, H은 자재대금 등 피해 회사의 사업상 채무 중 H이 생각하는 우선 변제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피고인에게 전자어음을 위탁·보관하게 되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H에게 유용한 3억 원 중 1억 원을 2011. 10.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인의 횡령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까지 피고인은 H의 횡령행위를 이유로 전자어음금의 반환을 거부한 적은 없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H의 횡령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불법원인급여 취지 주장과 불가벌적 사후행위 취지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1차 사고 이후 상대방과 사고처리에 관한 적절한 협의 없이 사고장소를 이탈한 점, 이후 2차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위반하여 공범으로서 주도적으로 횡령 범행을 수행한 점, 횡령금이 3억 1,800만 원에 이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대출을 두 차례 알선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으로써 부당대출을 조장한 점,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범하여 위법성이 중하고, 죄질도 불량하다 할 것인 점, 재판 도중에 선고기일까지 지정되었음에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으며, 자중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절도죄까지 범한 점,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알선수재, 절도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2차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횡령 범행에 따른 횡령금 전부를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알선수재 범행으로 인한 실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절도 범행에 따른 피해액도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음주 수치,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판시 제2항의 범행이 판시 사기죄와 동시적 경합범으로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6.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후곡마을3단지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일산교 방면에서 이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후곡성당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503,9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3. 3. 6. 20:30경 피고인 운전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후곡마을3단지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진행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뒤범퍼 부분을 가해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2) 1차 사고로 가해 차량의 앞 번호판이 조금 찌그러졌으나 파손되지는 않았고, 피해 차량의 경우 수리비가 503,969원 정도 나왔으나 뒤범퍼 부분이 조금 찍힌 것 외에는 차량 외부가 파손된 흔적은 없다. 3) 1차 사고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량에서 내려 잠시 사고처리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는 가해 차량의 번호를 촬영하기도 하였다. 4)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피고인은 교통에 방해되니 일단 좌회전을 한 후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고 이야기하자고 하였다. 이에 동의한 피해자는 먼저 피해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한 후 정차하였고, 피고인도 피해 차량을 따라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한 후 정차하였다. 5)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시 사고 처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사고신고를 하던 중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가버렸다. 6) 한편 1차 사고로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의 부산물이나 파편 등이 도로에 떨어지지는 아니하였고,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을 이동시킨 후에는 사고 현장에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어려움도 없었으며, 피해자는 1차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은 없다. 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하는바, 위 인정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1차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 차량의 손괴 부분 및 정도, 1차 사고 이후의 정황, 1차 사고 현장을 일단 벗어나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을 모두 이동하여 정차한 후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이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차 사고 당시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사고처리에 관하여 합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버린 피고인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