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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1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06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자동차 허위 광고를 게시하여 고객을 유인한 뒤 고객에게 추가부담금 및 차량결함 등 중요한 하자를 고지하는 방법으로 광고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구매하도록 알선하여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차량을 판매한 다음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C와 D은 2018. 8. 1. 14:00경 인천 서구 E자동차매매단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F와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실 계약한 차량은 압류되어 있어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2,140만 원의 추가금을 내야하고 1년에 7번씩 지정정비소에서 정비를 해야 하며 1회 정비할 때마다 50만 원씩 부담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 구매를 포기하자 C와 D은 “이미 전산에 계약이 등록되어 있으니 계약취소는 불가능하다.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이전 차량의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후 약 7시간 동안 피해자와 함께 위 자동차매매단지를 돌아다니며 다른 차량을 구경하다가, 같은 날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보여주며 “이 차량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이 차량을 구매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B은 위 E 자동차매매단지 G에서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피해자를 만나 “이 차량은 원래 1,400만 원인데, 저렴하게 1,23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차량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세가 663만 원인 차량 가격을 부풀려 1,230만 원에 판매하고 그 차액 557만 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중고차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 B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20만 원 합계 1,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 등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B, C, D과 공모하여 2018. 8. 1.경 위 E 자동차매매단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 찾아온 위 F에게(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2019고단7406 피고인은 2018. 10. 5. 인천시 서구 E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속칭 허위 매물인 BMW740 승용차에 대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I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위 차량에 문제가 있어 다른 BMW 승용차 내지 에쿠스 승용차 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8.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41,2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BMW740 승용차는 허위매물로 피고인이 이를 판매할 능력이 없었고, 판매하겠다고 한 다른 BMW 승용차, 에쿠스 승용차 역시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소속된 매매상사에서 이를 매수하거나 확보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판매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동차매매가 아닌 피고인의 다른 사업(애견카페) 자금 내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1,2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506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사건 차량 성능기록부, 자동차보험증권 1. J 계좌내역 1. 수사보고(인천서구청 차량관리팀과의 통화) 2019고단740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각서, 통고서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66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20. 5.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 범죄사실 ] 2020고단1966 피고인은 2020. 4. 29. 06: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점 6호실에서 ‘D’이라는 밴드를 통해 만난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의 왼쪽으로 다가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려 어깨동무를 한 뒤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305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7. 5.부터 2020. 7. 14.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66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2020고단3050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결과, 피의자 범죄장소 특정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기색을 찾을 수 없다. 강제추행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이다.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유리한 정상 : 강제추행죄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성행, 환경,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유사사건의 양형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11. 10. 23. 중국으로 출국하여 국외 체류하다가 2020. 10. 1. 귀국한 사람으로, 2006. 5. 17.경부터 시흥시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주택관리 사무실을 운영해 오던 중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건물에 대하여 그 권한을 넘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의로 보증금을 증액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인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택관리 사무실을 운영하며, 피해자 E 소유의 시흥시 F에 있는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월세 및 보증금 수납 등의 주택 관리를 위탁받아 2007. 1. 14.경부터 위 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 11.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의 주택 G에 관하여 기존 임차인 H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미리 피해자의 동의를 받거나 계약직후 변경된 내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상회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존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5만 원에서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5만 원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위 H으로부터 2011. 3. 11. 위 보증금 차액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으면서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받거나 피해자에게 사후 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위 차액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액 상당의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7. 위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의 주택 J에 관하여 임차인 K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위임하였음에도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5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 측으로부터 2011. 3. 17.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3. 28. 위 I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고 1,000만 원만 송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금 차액 2,000만 원 상당의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4. 5.경 경기 포천시 소홀읍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L에게 "1,200만 원을 빌려주면 부동산을 사고팔아 그 차익으로 병원비도 내주고 2011. 9. 9.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6.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7,61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 B,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거래내역확인서, 각 영수증, 피의자 명의 I계좌 거래내역, O 명의 P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내용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각 위임장, 수사보고(건물주 Q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새건물관리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S T와 전화통화),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거래내역서 편철),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각 부동산임대계약서, 각 위조된 부동산임대계약서, 통장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제출), 피의자 A 명의 I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F, G 임차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시흥시 F, J 임차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의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D’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D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하면서 건물주에게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사기 범행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최근에 귀국하였는바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해 일부를 변제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바 그 기회를 부여하고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68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6. 12. 26.경 건설업 및 창호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남 완도군 C 소재 D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위 B은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비 조달 및 관리, 피고인은 사내이사로서 공사수주 및 운영전반에 관한 업무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법인자금이 들어 있는 E조합통장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 5. 18:10경 경기 양평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D 주식회사 명의의 E조합 계좌(G)에서 501,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36,722,36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피해자 D 주식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함에 있어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8.경 경기 양평군 소재 H점 식당에서, 개인적인 용무로 식사를 한 후 그 대금 45,000원을 결제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 물품 구입,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총 198회에 걸처 합계 14,297,07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주) 회계자료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공동사업약정서 등 접수), 각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1. I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D(주) 설립시 사용한 경비를 보전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05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토토 환전업무를 하면 일당으로 2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당신의 체크카드를 맡기면 해당 카드를 담보로 보관하면서 우리 돈을 입출금하는데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29.19:0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홍대입구역 9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또다른 성명불상 남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한 후 2019. 1. 30. 12:56 경 피해자 D으로부터 위 계좌에 575만 원이 입금되어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자, 위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B은행 조원동지점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지점에서 위 575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1. 피의자 A 명의 B은행 계좌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 · 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후 피고인의 계좌에 금 575만 원이 입금되자 대여한 체크카드를 정지시킨 후 다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위 금원을 전액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575만 원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로 기소유예 1회 처분받은 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자 하나 피해자가 연락처나 주소를 가르쳐주지 아니하여 합의 내지 공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5.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형사 제5단독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770호 D 등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인하면서 검사의 '증인은 2009. 1. 20.경 (주)E와 업무협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위 협약서는 모르는 문서입니다. 저는 도장을 찍은 일도 없고, 도장을 새긴 일도 없습니다.", 검사의 '증인은 F조합과 (주)E간 체결한 업무협약서를 전혀 모르나요'라는 질문에 "모릅니다. 처음 보는 문서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 20.경 D이 위 업무협약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위 업무협약합의서를 직접 보았고, 작성에 대해 동의하여 준바 있으므로 업무협약서에 대해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작성에 동의한 업무협약합의서에는 '위 조합이 건설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업무협약합의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위 증인신문 당시에 피고인에게 제시된 업무협약합의서에는 그러한 문구가 없어 피고인이 이를 모르는 문서라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증하지 않았다는 주장한다. 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인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2011. 2. 28. 충남연기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 '(주)E와 업무협약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3. 6. 21.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위증사실을 인정하겠다는 식으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제7회 공판기일에서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주장하였고, 이 사건 제8회 공판기일에서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는 '(주)E와의 업무협약합의서 작성에 동의를 한 사실이 없고 동의를 할 수도 없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수회 번복되고 있어 피고인이 실제로 위와 같은 위증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라.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G의 증언,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1. 2. 28.자), 불기소결정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는바, 우선 G도 피고인과 (주)E 사이에 위 업무협약합의서가 작성될 당시 입회를 한 사실은 없고 그 작성경위를 정확하개 알지 못한다는 진술인바, G의 각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피고인의 기존 진술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 나.항과 같은 변소를 배척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될 정도의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위 업무협약합의서 작성 당시의 상대방인 D 등의 진술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위 증인신문 이전에 본인의 사기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이 허위일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고, 실제의 사실관계가 위 나.항 기재와 같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마.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34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1. 6. 1.경 부산 연제구 C, D호 법무법인 국제 사무실에서 2013. 12. 31.까지 연대하여 피해자 E에게 5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5.경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을 듣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강제집행을 시도할 태세를 보이자 피고인 A 소유인 같은 구 F, G호를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20.경 부산 연제구 H, I에서 위 G호 아파트를 J에게 3억원에 매도하여 2019. 6.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J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하고 남은 23,321,250원을 피고인 A의 배우자이자 피고인 B의 시아버지인 K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L)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들은 공모 관계를 부인하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존재함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위 23,3321,250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5억 5,000만 원을 2013.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1. 6. 1.자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대리하여 위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위 채무는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위 채무의 변제를 최고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도 없는 점,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인 A 명의의 부동산으로 위 아파트에 피고인들, K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게 다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이를 납부하기 위해 위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아파트 매매대금 3억 원 중 대부분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의 변제와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잔액 23,321,250원을 K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은 피고인 A과 K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 B가 이에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위 돈을 피고인 B가 사용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고, 피고인 A이 위 잔액을 K에게 송금한 것을 가지고 이를 피고인들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제3자 명의로 허위 송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54

범 죄 사 실 2020고단4154 피고인은 2020. 10. 17. 03:3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 속칭 ‘삐끼’인 피해자 D(23세)이 자신을 계속 따라다니며 호객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으로 밀어붙인 다음,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오른 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들고 그를 위협하면서 “더 이상 쫓아 오지마라. 귀찮게 하지마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5004 피고인은 2020. 9. 25.경 부산 이하 불상지의 상호불상 PC방에서, 피해자 E에게 F 게임의 게임머니 30억 G를 10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7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085 피고인은 2020. 8. 14.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J ‘K’ 까페에 문화상품권 5만 원권을 4만 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작성한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 계좌(N)로 4만 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70만 8,8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5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2020고단5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30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6. 15:23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화훼상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소유인 E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는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선글라스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우산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목욕 가방 1개를 꺼내어 가고, 같은 날 15:27경 같은 구 F, ‘G’ 화훼상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둔 I 프라이드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가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꺼내어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5:52경 같은 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정자 위에 설치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TV셋탑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6. 15:52경 위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7. 06:0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건물 O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침대 받침대를 부러뜨리고, TV를 위 고시텔 밖 도로에 갖다 버리고, 케이블 선을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652 4. 절도 피고인은 2020. 1. 5. 15:00경 부산진구 P에 있는 ‘Q’점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의 S 그랜저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티쏘시계 1개, 현금 10만 원, 시가 불상의 신용카드 4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 6. 10:29경 부산진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서면지하 상가점에서 총 16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R 소유의 W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려다 R의 도난분실 신고로 인해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937 6. 피고인은 2020. 1. 6. 11:54경 부산 부산진구 X에 있는 Y 스포츠용품점 야외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Z 소유의 AA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은 2020. 1. 6. 12:08경 부산 부산진구 AB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C 소유의 AD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 안에 있는 현금 1,5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4005 8. 피고인은 2019. 12. 11. 03:00경 양산시 AE에 있는, AF 앞 노상에서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G 소유의 AH 지프 체로키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 위에 놓여져 있는 피해자의 무스너클 패딩 1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H의 각 진술서 2020고단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카드승인거절내역 2020고단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Z의 각 진술서 2020고단4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과거 전력 확인 보고,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 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절도 범행 등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 횟수,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 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2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0. 04:18경 서울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사고로 정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서울금천경찰서 D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및 음주측정현황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말경 구인광고 문자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 ‘C’)로부터 “해외에서 카지노 고객 상대로 환전을 해주는데 국내에서 수금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수금 1건당 15∼30만원을 주겠다. 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C’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부터 현금 수거 및 송금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현금을 수거한 다음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는 것이었고, 현금수금처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었으며, 일당도 수금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고, ‘D 대리’를 사칭하면서 돈을 수금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C’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6. 10.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E캐피탈에서 발신한 것처럼 문자를 보내 악성어플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어플로 대환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같은 날 ‘F은행 채권부 G 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C’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3:44경 서울 성동구 H빌딩 앞에서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6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던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와중에 미필적 고의로 가담하게 된 범행으로 이를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변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각하(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4. 2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도 화성시 E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일대가 지금은 임야이지만 나중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좋은 투자처가 될 것이다. 아는 형님의 땅으로 땅이 커서 조금씩 나누어 팔고 있는데, 땅의 임자가 다 나타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깔끔하게 처리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이 사건 임야 중 6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이 사건 임야 중 30평에 대한 매매계약(이후 30평 추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000,000원을 ㈜D 명의 F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5,56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토지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D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에게 이메일 재발송) -고소인 이메일 답변서 1. (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 피의자 A 명의 J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입수) - -(주)D 명의 F은행계좌 거래내역서 1. 토지매매계약서, 모바일 뱅킹 캡쳐자료 1. 거래내역조회(G 명의 K은행계좌)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피의자 A에 대한 별건 사기 등 사건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피의자에 대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7고단3292,3434 사건 판결 확정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기획부동산업을 하면서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재고단3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B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 반란죄, 형법상 내란죄 등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되었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apos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apos 또는 &apos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apos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행위를 한 시기와 당시 상황, 동기와 경위, 행위 내용과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B 등의 위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저항하여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및 국민의 기본권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위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