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01:3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55세)과 함께 있던 마을 선배인 E와 말다툼을 하다 피고인의 처가 싸움을 말려 영광군 F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찾아 와 마을 선배인 E와 말다툼한 일을 따지며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외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업주 H의 상대 수사)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기왕증 여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당시 피해자가 쓰러진 상황을 피의자가 재연한 CD),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피해자가 넘어진 곳의 재질 확인) 1. 의사 I이 작성한 소견서 및 진단서,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의료자문답변회신 1. 피의자 D 요양급여내역 1. 현장출동당시 피해부위촬영사진, 사건현장전경, 사진자료(사건현장 전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1대 맞자 반사적으로 손이 나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것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만일 피고인의 위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의 폭행행위에 대한 방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만일 피고인에게 폭행죄가 성립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중상해와 피고인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입은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가. 폭행의 고의 존부 1)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폭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1대 맞게 되자, 반사적으로 주먹 또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처인 증인 G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풀썩 주저앉은 후 넘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 하에 피해자를 때렸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 해당 여부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는 경우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527 판결 ,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2) 앞서 가.의 2)항에서 살펴 본 사정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때리기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와서 서로 시비가 붙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회 맞아서 피해자를 때리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처인 증인 G은 당시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쓰러지는 동안 피고인이 화가 나 있는 것 같아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이야기 하였으며,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회 가격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를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방어 차원에서 이루어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인과관계 내지 예견가능성 존부 1) 폭행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2796 판결 등 참조). 2) 앞서 가.의 2)항 및 3)항에서 본 사정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중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주거 앞마당 쪽에서 발생하였는데, 그 곳은 바닥을 시멘트 작업한 위에 자갈을 깔아 놓았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쓰러진 장소는 앞마당과 그에 인접한 도로 사이 부분으로 자갈이 깔려져 있지 않은 시멘트 바닥이었다. 사람의 머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 기관인 뇌가 위치한 곳으로서, 시멘트 도로에 머리 부위를 부딪칠 경우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피고인의 앞마당으로 피고인은 당시 누구보다도 범행 장소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1대 때리자 피해자는 풀썩 주저앉은 후 서서히 한쪽으로 몸이 기울어지면서 노면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침으로써, 중상해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있던 상태를 감안하여 볼 때, 피해자가 선 채로 휘청거리다가 쓰러지지 않고 흐물흐물 거리다가 풀썩 무릎을 꿇은 후 주저앉은 자세에서 한쪽으로 서서히 넘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매우 강하게 때려 피해자가 당시 거의 기절 상태에서 쓰러져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세게 부딪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순간을 기억하지 못하고 머리에 둔기 같은 것으로 강한 충격을 받은 것 같다는 진술, 피해자의 머리에 골절이 발생한 사실 및 범행 직후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촬영한 사진과도 부합한다. 다) 피해자에 대한 의료기록들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평소 별다른 지병이 없었고, 특히 뇌 부위나 혈관 쪽은 건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 이외에 당시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다른 심한 외력이 가해진 바는 없다. 피해자의 상해의 원인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히고는 있지 못하나,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점은 분명해 보인다. 라) 이처럼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타하여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치게 하였고,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가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는 등으로 중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대하여 피해자 역시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왼이마뼈 및 오른마루뼈가 골절되고, 뇌출혈이 발생하는 등 뇌 부위에 중대한 손상을 받았으며, 특정불능의 뇌 외상성 정신장애가 발생하였고, 신체의 좌측 부위가 마비되는 등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상해를 입게 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향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 및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