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전무로 근무하며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C는 위 회사의 실질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C는 2016. 3. 11.경 주식회사 D의 운영자 E으로부터 원주시 F 지상의 'G건물' 건축 공사를 도급 받으면서 공사비 중 일부를 위 건물의 H호, I호 등으로 대물변제 받기로 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에 이르게 되자 2017. 3.경 E과 협의하여 대물변제 받을 권리 등을 포함한 공사와 관련된 권리 일체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7. 4. 7.경 원주시 J 소재 K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G건물 H호, I호에 관한 대물변제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우리 회사에서 대물변제로 받게 될 G건물 H호, I호를 합계 3억 원에 매도하겠다. 건물이 준공되는 2017. 5.경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 건축주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H호, I호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확인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주는 등 위와 같이 C가 G건물 H호, I호에 대한 대물변제권을 포기하고, 2016. 12.경 M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잘 알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B 주식회사는 자금난을 겪고 있어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부담 없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7.경 1억 3,000만 원, 2017. 4. 11.경 1억 7,000 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E, C의 각 일부 증언 1. N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대물변제 계약서 1. - 2017. 3. 25.자 확인서(각서), 2017. 4. 1.자 확인서(공사포기각서) 1. - 인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1. -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명의자 가입자 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M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가 B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의 지위에서 G건물의 건축주인 E에게 G건물 H호,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대물변제 권리를 포기하였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대물변제 권리를 포기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2017. 3. 25.자 확인서(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고만 한다)는 실제로 2017. 6. 이후에 작성되었는데, 그 날짜만 소급하여 기재한 것이다. 결국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포기각서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C는 G건물의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부족하여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C는 2016. 12.경 자신에게 공사대금채권에 갈음하여 이전받기로 한 G건물 4층 일부를 타인에게 매도하는 것에 동의해 달라고 무리한 요구하였다. 이에 B 주식회사는 사실상 부도가 난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으로 C에게 B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대물변제 권리 등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C는 2017. 3. 25.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주면서 B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도장은 피고인으로부터 날인 받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 사건 포기각서를 읽어본 이후에 B 주식회사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주었다. 결국 이 사건 포기각서의 날짜는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명확히 증언하였다. 한편, 증인 C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가단2570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포기각서는 2017. 6.경에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증 제4호증 참고), 피고인은 대물변제 포기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증 제6호증의 1, 2 참고)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는 등 이 사건 포기각서의 실제 작성 일자, 대물변제 포기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에 관하여 증인 E의 위 증언과 상반된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앞의 증언 및 각 확인서의 일부 내용은 허위이고, 이 사건 포기각서는 2017. 3. 25. 작성된 것이라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이 사건 포기각서 작성 무렵의 G건물 건축 진행 단계, 당시 B 주식회사의 자금사정, C 및 E 사이에 G건물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확인서의 작성경위 등에 관한 위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 내용이 대체로 서로 일치할 뿐 아니라, 관련 서면의 내용 등도 역시 이에 부합한다. 더 나아가 당시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전무의 지위에서 법인 인감도장과 위 회사의 자금 지출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등 위 회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3. 25. 위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포기각서에 주식회사 B의 법인인감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그 신빙성이 있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2017. 4. 7.자 매매계약 당시에 B 주식회사가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고, 더 나아가 피고인은 위 부동산이 당시 이미 M에게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기망의 의사를 인정하기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금은 B 주식회사의 금융계좌로 이체된 이후 하도급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C로부터 고용되어 동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기망의사는 대체로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