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82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저금리 대출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 수거 방법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에게서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사원’)의 제안을 받고 E라는 회사에 취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받은 돈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건당 10~20만 원의 보수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회사에 직접 방문한 사실이 없고, 채용담당자나 회사직원을 직접 만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은행 ATM,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을 하도록 지시를 받고, 은행 송금수수료에 비해 과도한 10~20만 원의 보수를 수령하기로 하였으며, ATM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할 경우 매 송금시마다 “타인 명의를 이용한 현금 입출금, 송금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으니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한 거래를 제안 받는 등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바랍니다.”라는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문구와 음성을 확인하였고, 업무지시를 텔레그램으로 받는 등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822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1. 1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국가에서 지원하여 1.5% 금리로 싸게 대출을 해 준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억 5,000만 원의 대환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2021. 10. 25. 09: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본점 채권담당자 H 과장‘을 사칭하며 “기존에 I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이 남아 있어 대출 규정 위반으로 지급 정지되었다. 기존 I은행 대출금 3,433만원을 갚아야 대출이 된다. 계좌로 입금하면 절차가 오래 걸린다. 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직접 건네줘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5. 16:38경 익산시 J에 있는 K에 있는 간이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서 현금 3,433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0. 26. 15:3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합계 6,43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이용 중인 N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시 N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M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계좌가 동결되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 16:49 ~16:50경 서울 중구 O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6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현금 1,06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856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29. 08:39경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피해자에게 “정부에서 경제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자금 특별보증대출 대상자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21. 10. 13.경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Q은행 직원 R을 사칭하면서 “S” 어플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대출신청서를 접수하고, 2%대 금리로 3,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8. 13:59경 T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에게 “T은행에 있던 기존 대출금 860만 원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신규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 860만 원을 즉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8. 16:30경 인천 부평구 U, V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서 현금 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에게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8.경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며 피해자에게 앱을 설치하게 하고 대출신청을 하게 한 뒤 5,000만 원 대출 승인이 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2021. 10. 20.경 X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에게 “X의 기존 대출금 4,000만 원이 있는 데 추가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0. 13:58경 안성시 Y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서 현금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0.경 Z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Z의 기존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이 된다. 대출에 보증이 걸려있어 2,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0. 15:41경 안성시 Y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1. 13:15경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대출해 줄 것인데, 공탁금 50%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1. 15:39경 안성시 Y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3회에 걸쳐 합계 7,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9.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 AA 과장, 검사 AB, AC은행 정자지점장 등을 사칭하면서 “2021형제3856호 사건 관련하여 구속이 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해 소명을 해라. 약식기소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있는 돈을 한 곳에 모아 건네줘야 하고 이를 정부에서 관리해 준다. 사람을 보낼 테니 현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화성시 AD아파트 AE동 건너편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9.경 피해자에게 AC은행 지점장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약식기소한 부분에 대해 추가 소명을 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해서 제출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9. 16:53경 화성시 AF 주차타워 공영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서 현금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2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8. 11:45경 (전화번호 3 생략) 번호로 피해자 C에게 ‘정부지원 대환대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Q은행 직원 AG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고, 금리 8.2%로 3,500만 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여 피해자에게서 대출신청을 받고, 이후 (전화번호 4 생략) 번호로 A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AH은행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정부지원 대출로 상환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번호 3 생략) 번호로 연락하자 “계약을 위반했으니 계약을 파기해서 신용에 문제가 가든지, 계약을 종료해서 실행된 돈을 갚아야 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 13:20~13:40경 시흥시 AI 부근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서 현금 1,19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에게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16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8.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AJ에게 ‘저금리로 8,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기존 AK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미 피해자에게서 2,600만 원을 편취한 상태였다. 이후 2021. 11.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에서 승인이 난 8,500만 원의 대출금이 너무 많으니 변제능력을 확인하고, 파산의 경우를 대비해 예치금으로 2,550만 원을 내야한다. 우리가 보내는 G은행 직원에게 예치금을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일 11:10경 원주시 AL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서 현금 2,55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이를 무통장 송금해 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5: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AM 과장을 사칭하며 “G은행 대출금을 고객에게 송금해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G은행에 현금이 없고 1억 원 전자수표만 있는 상황이라 AJ씨에게 1억 원의 전자수표로 대출금을 송금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G은행에서 승인된 대출금액 8,500만 원에서 부족한 1,5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면 1억 원 전자수표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3경 원주시 AN아파트 서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서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방법으로 무통장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4,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265 1.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대출이 있었던 것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7. 14:00경 인천 계양구 AP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0. 28.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서 99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1,99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준다. 기존 대출을 대환하려면 전산상의 기록이 남으면 안 되니 현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4. 14:34경 대전 동구 AS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서 현금 2,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22, 856, 92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W,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F, P, B)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자료첨부), AT 명의 Q계좌거래내역, AU AV계좌거래내역서, 휴대전화 촬영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경위에 대한),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및 발생시간 특정), 은행 ATM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문구, 입출금 내역서, 카카오톡 등 메시지 대화내역, 수사보고(피해금 양도 관련 피해자 자료 제출),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1156, 126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AO, AQ) 1. 통장사본, 메시지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통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피고인의 이득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P,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피해자 P, C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또한 이러한 범행은 대부분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이 2억 9,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전체 사기 피해액 중 극히 일부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고, 피해자들이 이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서 기망을 당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확정적이 아닌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P,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