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0. 31.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투약 범행 1) 2021.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3. 04:12경 <주소>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자동차번호>호 싼타페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2.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 01: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복층 방에서, 이전 동네 선배로부터 매수한 투명비닐 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22. 3. 3. 1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복층 방 소파 위에 놓아둔 점퍼 주머니 안에 필로폰 약 0.6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보관하고, 위 소파 밑에 놓인 안경집 안에 필로폰 약 0.91g이 들어있는 투명비닐 봉투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흡연 범행 피고인은 2022. 3. 1. 01:00경 제1.가의 2)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피고인의 위 주거지 옥상으로 이동하여, 이전에 동네 선배로부터 매수한 투명비닐 봉투에 들어있는 대마 중 불상량을 은박지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뒤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22. 3. 3. 11:50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위 싼타페 차량 내부 콘솔박스 안에 대마 약 2.35g이 들어있는 투명비닐 봉투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압수품 주사기에 대한 감정의뢰 결과), 각 감정서, 내사보고서(압수품 주사기에 대한 DNA형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및 압수품에 대한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A 모발 감정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 일자 및 누범 확인),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2021. 7. 3.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고, 2022. 3. 1. 필로폰 0.05g을 투약하였으며, 2022. 3. 1.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는 이유로 30만 원의 추징을 구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과 흡연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필로폰과 대마의 양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고, 대마 불상량을 흡연한 것은 사실인데(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 양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최소한의 추징도 명할 수 없다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1회 필로폰 투약분 및 1회 대마 흡연분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만약 검사가 공소제기 시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대마 불상량(통상 1회 흡연분)'으로 특정하여 기재했을 경우에는 추징을 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데, 이 경우에도 필로폰과 대마의 양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음은 마찬가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 의 경우도 부산지역 1회 필로폰 투약분 및 1회 대마 흡연분을 기준으로 각 10만 원을 추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필로폰 투약의 횟수가 2회, 대마 흡연의 횟수가 1회에 이르며, 소지한 필로폰과 대마의 양도 적지 아니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 및 대마가 유통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