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61

범 죄 사 실 2021고단4661-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20.경 충남 세종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이 G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에 게시한 ‘알렉산더 맥퀸 신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알렉산더 맥퀸 신발을 보내주면 톰브라운 가디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발을 받더라도 옷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60,000원 상당의 신발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3. 6.경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H으로부터 그의 운전면허증, 체크카드 사진을 전송받고, 그의 I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게 되자 위 인적사항 등 정보를 이용하여 차량대여업체인 J에 가입한 뒤 자동차를 대여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2021.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J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H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H이 위 J에 회원가입을 신청한다는 내용으로, 어플리케이션 회원가입 이름란에 ‘H’, 생년월일란에 ‘K’,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등으로 기재하고 본인인증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H의 전자기록인 회원가입신청 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H의 전자기록인 회원가입신청 기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J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022고단1420-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인터넷에서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거짓의 물품판매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는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송금을 받는데 필요한 계좌번호, 피해자를 속이는데 필요한 신분증 사진,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4.경 L M 카페에 ‘몽클레어 집업 점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N에게 ‘먼저 대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점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점퍼 대금 명목의 돈 2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제공해준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257- 피고인 B (2022고단2354와 같은 내용)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2. 6. 21. 지역 선배 C로부터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으니 소위 ‘총대’를 맬 촉법소년을 구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Q에게 연락하여 주변에 ‘총대’를 매고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애들을 구해 달라고 요구하여 R, S를 물색한 후 C에게 범행을 실행할 사람으로 R, S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2. 6. 22. 00:00경 대전 서구 T에 있는 카페 앞에서 C, A, Q, R, S와 함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칠 계획을 세웠는데, 당시 C는 ‘털 금은방을 내가 알려 줄 테니 거기 가서 S는 쇠망치로 유리창을 깬 후 밖에서 망을 보고 R은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 금을 훔쳐 나와라. U가 3분 정도면 오니까 S가 망을 보면서 2분 30초의 시간을 재고, 나머지 30초 동안 최대한 멀리 도망가라. 종이쇼핑백 2개를 준비해 줄 테니 그 중 1개 쇼핑백에 훔친 금을 담고 나머지 1개 쇼핑백은 옷 안에 숨겼다가 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Q과 피고인을 통해 나한테 주고 옷 안에 숨겼던 비어 있는 쇼핑백을 훔친 귀금속이 들어 있는 것처럼 들고 도망을 가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고, A은 ‘일을 확실하게 하고, 만약 걸려도 우리 이름은 나오지 않게 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훔친 귀금속은 피고인과 C, Q이 각각 1/3씩 나누어 갖되 피고인과 Q이 그 중 일부를 R, S에게 나누어 주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 Q, R, S와 함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V 귀금속매장 범행 피고인과 C 등으로부터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지시를 받은 R, S는 2022. 6. 22. 03:51경 대전 서구 W에 있는 피해자 X(남, 33세)이 운영하는 V이라는 상호의 귀금속 매장에서 영업을 종료하여 매장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기 위하여 유리로 된 출입문에 미리 준비한 벽돌을 던져 출입문을 부수려고 하였으나, 유리 출입문에 금이 갔을 뿐 전부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 Q, R, S와 공모하여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Y 귀금속매장 범행 피고인과 C 등으로부터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지시를 받은 R, S는 2022. 6. 23. 02:51경 대전 중구 Z에 있는 피해자 AA(여, 50세)가 운영하는 Y라는 상호의 귀금속매장에서 영업을 종료하여 매장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유리로 된 출입문을 가격하고, 다시 R이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 깨뜨렸다. 그런 다음 R은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위 쇠망치로 유리로 된 진열대를 내려쳐 깨뜨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등 귀금속을 미리 준비한 종이 쇼핑백에 담고, S는 출입문에서 망을 보다가 R이 위 매장에서 나오자 타고 갔던 오토바이에 R을 태우고 운전하여 함께 도망갔다. 그런 다음 R, S는 미리 약속한 장소인 대전 중구 대종로460번길에 있는 대흥공원 공중화장실에서 그곳에 있는 변기아래에 위와 같이 훔친 귀금속이 들어 있는 종이쇼핑백을 두고 나왔고, Q은 훔친 귀금속을 나누어 주기로 하고 함께 귀금속을 운반하기로 한 AB과 함께 위 화장실에서 R, S가 두고 간 훔친 귀금속이 들어 있는 종이쇼핑백을 갖고 나와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C가 보낸 퀵서비스에게 위 귀금속이 들어 있는 종이상자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 Q, AB, R, S와 공모하여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55점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325-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2. 4. 대전 동구 AC에 있는 ‘A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을 주문하였는데 위 음식점 업주가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미리 갖고 있던 충청남도 논산시장 명의로 된 AE(남, 23세)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2335- 피고인 A 1. 2022. 1. 16.경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대출 승인을 해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AF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말하여 AF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전송받고, 이를 이용해 차량 공유 어플리케이션에 차량 대여 신청을 하고 차량을 대여받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1. 16.경 세종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차량 공유 어플리케이션인 AG에 접속하여 카셰어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운전자 이름란에 ‘AF’, 생년월일란에 AF의 생년월일인 ‘AH’, 연락처 란에 AF의 연락처인 ‘(전화번호 2 생략)’, 면허번호 란에 AF의 운전면허번호인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1 생략)’를 입력하는 등 AF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차량 대여를 신청함으로써 위 AG 운영업체인 AI 주식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AF의 카셰어링임대차계약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16.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세종시 AJ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시 동구 AK빌라, 대전시 유성구 AL에 있는 AM PC방 앞 도로를 경유한 후 다시 세종시 AN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제1의 가항 범행으로 대여받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3. 10.경부터 같은 해 3. 11.경까지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AO에 ‘차량 시세 조회를 하면 10만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AP에게 중고차 시세조회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하는 대가로 10만원을 지급할 것처럼 말하여 AP로부터 운전면허증 사진과 휴대전화번호 등을 전송받고, 이를 이용해 차량 공유 어플리케이션에 차량 대여 신청을 하고 차량을 대여받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3. 10.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차량 공유 어플리케이션인 AG에 접속하여 카셰어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운전자 이름란에 ‘AP’, 생년월일 란에 AP의 생년월일인 ‘AQ’, 연락처 란에 AP의 연락처인 ‘(전화번호 3 생략)’, 면허번호 란에 AP의 운전면허번호인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2 생략)’를 입력하는 등 AP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차량 대여를 신청함으로써 위 AG 운영업체인 AI 주식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AP의 카셰어링 임대차계약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10. 19:40경부터 같은 해 3. 11. 03:3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세종시 AR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불상지를 경유해 세종시 AS 앞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제2의 가항 범행으로 대여받은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11.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제2의 가항 범행으로 대여받은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AS 앞 회전교차로를 AT 아파트 방면에서 AU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면서, 당시 전방 2차로를 따라 피해자 AV(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QM5 승용차가 이미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던 중이었으므로 위 QM5 승용차가 회전교차로를 통과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QM5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QM5 승용차 앞 범퍼좌측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5 승용차를 약 4,930,4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2354- 피고인 A, 피고인 C(2022고단2257과 같은 내용) 1. 일명 ‘금은방 털이’ 범행 가. 피고인 등의 공모관계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22. 6. 21. B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으니 소위 ‘총대’를 맬 촉법소년을 구해 오라는 지시를 하고, B는 Q에게 연락하여 주변에 ‘총대’를 매고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애들을 구해 달라고 요구하여 R, S를 물색한 후 피고인 C에게 범행을 실행할 사람으로 R, S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2022. 6. 22. 00:00경 대전 서구 T에 있는 카페 앞에서 B, Q, R, S와 함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칠 계획을 세웠는데, 당시 피고인 C는 ‘털 금은방을 내가 알려 줄 테니 거기 가서 S는 쇠망치로 유리창을 깬 후 밖에서 망을 보고 R은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 금을 훔쳐 나와라. U가 3분 정도면 오니까 S가 망을 보면서 2분 30초의 시간을 재고, 나머지 30초 동안 최대한 멀리 도망가라. 종이쇼핑백 2개를 준비해 줄 테니 그 중 1개 쇼핑백에 훔친 금을 담고 나머지 1개 쇼핑백은 옷 안에 숨겼다가 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Q과 B를 통해 나한테 주고 옷 안에 숨겼던 비어 있는 쇼핑백을 훔친 귀금속이 들어 있는 것처럼 들고 도망을 가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고, 피고인 A은 ‘일을 확실하게 하고, 만약 걸려도 우리 이름은 나오지 않게 하라.’고 지시를 하고, 훔친 귀금속은 피고인 C와 B, Q이 각각 1/3씩 나누어 갖되 B와 Q이 그 중 일부를 R, S에게 나누어 주고, 피고인 A에게는 B가 갚아야 하는 차량 수리비를 훔친 귀금속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주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Q, R, S와 함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1) V 귀금속매장 범행 피고인 C, 피고인 A과 B 등으로부터 제1의 가항의 기재와 같은 지시를 받은 R, S는 2022. 6. 22. 03:51경 대전 서구 W에 있는 피해자 X(남, 33세)이 운영하는 V이라는 상호의 귀금속매장에서 영업을 종료하여 매장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기 위하여 유리로 된 출입문에 미리 준비한 벽돌을 던져 출입문을 부수려고 하였으나, 유리 출입문에 금이 갔을 뿐 전부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A은 B, Q, R, S와 공모하여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AW 귀금속매장 범행 피고인 C, 피고인 A과 B 등으로부터 제1의 가항의 기재와 같은 지시를 받은 R, S는 2022. 6. 23. 01:05경 대전 유성구 AX에 있는 피해자 AY(남, 68세)이 운영하는 AW라는 상호의 귀금속매장에서 영업을 종료하여 매장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기 위하여 유리로 된 출입문에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가격하여 출입문을 부수려고 하였으나, 유리 출입문에 금이 갔을 뿐 전부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A은 B, Q, R, S와 공모하여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Y 귀금속매장 범행 피고인 C, 피고인 A과 B 등으로부터 제1의 가항의 기재와 같은 지시를 받은 R, S는 2022. 6. 23. 02:51경 대전 중구 Z에 있는 피해자 AA(여, 50세)가 운영하는 Y라는 상호의 귀금속매장에서 영업을 종료하여 매장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유리로 된 출입문을 가격하고, 다시 R이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 깨뜨렸다. 그런 다음 R은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위 쇠망치로 유리로 된 진열대를 내려쳐 깨뜨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등 귀금속을 미리 준비한 종이쇼핑백에 담고, S는 출입문에서 망을 보다가 R이 위 매장에서 나오자 타고 갔던 오토바이에 R을 태우고 운전하여 함께 도망갔다. 그런 다음 R, S는 미리 약속한 장소인 대전 중구 대종로460번길에 있는 대흥공원 공중화장실에서 그곳에 있는 변기 아래에 위와 같이 훔친 귀금속이 들어 있는 종이쇼핑백을 두고 나왔고, Q은 훔친 귀금속을 나누어 주기로 하고 함께 귀금속을 운반하기로 한 AB과 함께 위 화장실에서 R, S가 두고 간 훔친 귀금속이 들어 있는 종이쇼핑백을 갖고 나와 B에게 전달하였고, B는 수원에 있는 장물업자에게 훔친 귀금속을 보내기 위해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귀금속이 들어 있는 종이상자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A은 B, Q, AB, R, S와 공모하여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55점을 절취하였다. 2. 무면허운전 범행 가. 피고인 C 1) 피고인은 2022. 6. 28. 23:00경부터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에 있는 수원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우만동에 있는 수원보호관찰소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4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30. 06:00경 대전 유성구 상대동 일원에서부터 대전 서구 관저동 등 대전 일원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4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22. 6. 28. 17:00경 대전 유성구 AZ에 있는 BA 앞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에 있는 수원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까지 약 1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4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29. 09: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에 있는 수원역 부근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정왕동 등 경기도 및 대전 일원 약 4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4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590- 피고인 B 1. 공갈미수 피고인, BB, BC은 미성년자로서 서로 친구사이이다. 피고인, BB, BC은 식당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를 하면 단속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식당 주인을 협박하여 음식대금 지급을 면하고, 추가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C은 2022. 5. 1. 02:00경 대전 중구 BD 소재 피해자 AP 운영의 ‘BE’식당에 들어가 삼겹살과 소주 등을 주문하여 먹는 등 총 63,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었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BB에게 전송하였다. BB은 그로부터 약 10여분 후에 위 ‘BE’식당으로 와 피해자 AP을 식당 밖으로 불러낸 후, 피고인, BC을 땅바닥에 엎드리게 하는 등 이들에게 훈계를 하는 척 하였고, 이를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3달 영업정지고 벌금 1,000만원이다. 어떻게 할 거냐, 신고를 하지 않을 테니 50만원을 달라”고 협박하여 음식 값 지급을 면하고 추가로 5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B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3. 00:20경 대전 BF모텔에서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는 BF모텔 종업원에게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3140-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21.경 세종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L M에 ‘아이폰11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G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1경 BH 명의의 B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금 명목으로 4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6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대화내용 1. H,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량대여내역 2022고단142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송금내역, M화면, 카카오톡대화 2022고단2257- 피고인 B(2022고단2354 공소사실 같은 내용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X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자료, 현장사진, 피의자 B의 페이스북 메신저 내역 및 캡처자료 2022고단2325-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시간순 정리) 1. AE 주민등록증사진 2022고단233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내 AG 이용내역 및 AG 차량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통화)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AG 차량 대여 계약서, 수사보고서(참고인 AP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참고인 간 문자메시지 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2354- 피고인 A, 피고인 C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S,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X, AY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스마트폰 전자정보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와 C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B와 A 페이스북 메신저 및 텔레그램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휴대폰 포렌식 의뢰 및 분석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B, 같은 C와의 연락확인 관련), 수사보고서(BL편의점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 휴대폰 전자정보 분석), 1. 현장 CCTV 영상 캡처자료, 현장사진, AW cctv캡처자료, 특수절도미수사건 관련 사진-AW [피고인 A 및 피고인 C는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B, Q, AB, R, S와 금은방 절도를 공모하였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R, S의 특수절도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피고인 C가 금은방 절도를 제안하였다는 공모과정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한 진술이어서 신빙성을 부정할 별다른 사정이 없다.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가 공소사실과 같이 지시를 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보낸 메시지 중에는 공모전인 2022. 6. 21. 23:38경 피고인 B에게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 6. 22.자 범행이 미수에 그친 후 같은 날 오후 “애기 연락되나. 형 지금 뚜껑 열릴 것 같다‘라는 내용, 6. 23.자 범행이 성공한 이후 같은 날 10:30경 ’애들이 금은방을 ㅋㅋㅋ턴거야?‘라는 내용이 발견되었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보낸 메시지 중에는 공모전인 2022. 6. 21. 19:46 ’ 총대 다 데리고 있어 아니면 다 픽업가게‘, 19:55 ’B야 슬슬 준비해‘라는 내용, 공모 이후인 2022. 6. 22. 02:45경 ’종이가방 샀다. 뒷골목 어디 숨겨놓을께‘, ’니네가 만약에 경찰에 걸릴 수 있으니까 만약에 뭐하는 형들이냐고 하면‘라는 내용이 발견되었다. 2022. 6. 22. 02:56경(공모 이후 최초범행 실행 전) 피고인 C, 피고인 A이 편의점에 들어가 범행에 필요한 종이가방 2개를 구입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피고인 C의 휴대전화기에서 압수된 정보 중 귀금속을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었는데, 사진속의 귀금속은 AW에서 도난당한 귀금속과 동일하다. ] 2022고단2590-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BB, B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2022고단314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G의 진술서 1. 거래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0조(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0조(특수절도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0조(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사기죄, 사전자기록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주민등록법위반죄,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1년 이상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피고인 B는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품행을 교정하지 못했다. △ 피고인들이 저지른 특수절도범행은 촉법소년을 이용한 계획적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피고인 B는 범행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A은 일부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 A, 피고인 B가 형벌을 받은 적은 없고, 피고인 C는 비행이력을 포함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중 2022고단2325의 기재와 같이 충청남도 논산시장 명의로 된 AE(남, 23세)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판단 가.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503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살피건대, 주민등록법위반죄와 공문서부정행사는 동일한 법익을 보호하고 있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그 명의자의 허락 없이 사용한 행위는 특별법인 주민등록법위반죄의 구성요건과 일반법인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주민등록증이 아닌 공문서를 부정사용한 경우 특별법인 주민등록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행위로 인한 주민등록법위반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는 법조경합관계에 있으므로[‘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의 입법경위, 입법취지 및 구성요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형법상의 공문서 부정행사죄보다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30 판결 참조)], 주민등록법위반죄 1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주민등록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