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년전부터 인천 남동구 B 등에서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해오면서 만성적인 자금부족으로 인해 피해자를 비롯해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을 진행하여 왔고, 피고인이 당시 진행하던 서울 동작구 C 일대 또는 남양주시 D구역 일대의 부동산 시행사업 역시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단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위 두 곳의 사업지에 있는 아파트 1세대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1. 2. 21.경 서울 중랑구 E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62세)에게 “내가 부동산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3. 21.까지 변제하고, 내가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 서울 동작구 C 일대 또는 남양주시 D구역 일대에 있는 40평 아파트 1세대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년 3월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시행사업에 투입할 자금이 부족하니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6개월 이내에 이자 1,0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고, 서울 동작구 C 일대 아파트 또는 남양주시 D구역 일대 아파트 1세대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경 피해자가 피해자의 지인 H로부터 빌려온 2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공소기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금액을 포함하여 7회에 걸쳐 6억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그중 공소사실 기재 2회의 사기 부분만 이 사건으로 기소가 되고 나머지 사기 부분에 관하여는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라 보완수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후 경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2022. 4. 19.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차용금을 비롯한 위 각 사기 혐의 전부에 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하는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결국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된 사건에 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기 부분을 포함하여 8회에 걸쳐 5억 9,48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찰이 이를 각 사기죄의 경합범으로 의율하여 수사한 사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기 부분만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하고 나머지 5건의 사기 혐의에 관하여는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한 사실, 이후 경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기를 포함한 7건의 사기 혐의 전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포괄일죄로 의율하여 수사하였으나 2022. 4. 19.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기 혐의에 해당하는 부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경찰의 보완수사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후 경찰의 불송치결정 또한 나머지 5건의 혐의 부분에 관하여만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가 불송치결정으로 종결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본안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서울 동작구 및 남양주시에서 부동산 시행사업을 하였으나 자금난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이를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사업의 실패 등으로 원리금을 제때 갚지는 못하였으나 이후 원리금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갚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차용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도 충분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먼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년 무렵 인천 남동구 B에서 쇼핑몰 재건축사업(이하 ‘B 개발사업’이라고 한다), 남양주시 I구역 개발사업(이하 ‘I 개발사업’이라고 한다) 등을 진행하였고, 2011년 무렵에는 서울 동작구 C 일대에서 아파트 건축을 위한 부동산개발 사업(이하 ‘C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한 사실, 피고인은 B 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였고, 이후 2009. 10. 29.에는 I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3억 원을 받고 공동사업약정을 한 사실, 피고인은 위 각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자 2011. 2. 21.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면서 I 개발사업의 아파트 또는 C 개발사업의 아파트 1세대를 주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2011. 3. 3.경 2억 원을 빌리면서도 I 개발사업의 아파트 또는 C 개발사업의 아파트 1세대를 주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는 한편으로, I 개발사업의 사업지 중 한 필지인 남양주시 J 대 1,763㎡에 관하여 H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이후 피고인은 위 각 차용금을 제때 갚지 못하자 피해자로부터 다시 돈을 빌리면서 일부는 종전 차용금의 원리금, 선이자 등으로 공제한 사실, 한편 피고인이 진행하던 I 개발사업은 2012. 6. 7. 남양주시장이 정비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중단되었으나, C 개발사업은 2017년 11월에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18년 5월에 공사에 착공하여 2021년 10월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각 차용금을 받았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이를 빌려주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피고인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C 개발사업, I 개발사업 등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었고 그 사업상 필요에 의해 이를 빌린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돈을 빌려주기 전부터 피고인에게 거액을 투자하여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이 하는 각종 개발사업의 성공가능성이나 피고인의 자력 등에 관하여 비교적 소상히 알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각 돈을 빌리면서 C 개발사업 또는 I 개발사업의 아파트 1세대를 주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위 아파트를 차용금의 변제 여부와 관계없이 받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일반 거래관념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도저히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차용금을 갚지 못할 경우 대물변제 하기로 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1. 3. 3.자 2억 원의 차용금에 관하여는 그 담보로 I 개발사업에 포함된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위 토지가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초 약정한 날짜에 차용금을 갚지 못하였음에도 이후 계속하여 금전을 빌려주면서 종전 원리금의 일부 또는 선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대여를 계속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 성공가능성과 자력 등을 신뢰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변제충당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2011년 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피해자에게 직접 또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채권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2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5억 9,48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8억 9,4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라 보완수사를 한 경찰도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을 포함한 피해자의 고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