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7.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740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의류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누나로 피고인 A과 함께 C를 운영하면서 원단 납품업체 선정, 재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2. 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F의 운영자 D과의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시가 약 5,000만 원 상당의 의류 원단 8,050야드를 3회에 나누어 공급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계약체결일에 선수금 30%를, 2016. 2. 15.에 중도금 40%를, 2016. 2. 19.로부터 15일 이내에 나머지 3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11.경 일부 선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6. 3. 22.경 일부 원단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각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에 상응하는 원단 2,700야드만을 피고인들에게 공급하자, 2016. 3. 23.경 피해자에게 "나머지 원단을 납품해주면 납품 완료 후 15일 이내에 대금을 지불해주겠다, 그 담보로 G(주)로부터 받을 120,992,000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해주겠다, G에서 유보해 둔 금원이 있어서 먼저 받을 수 있는 금원은 7,000만 원 정도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G(주)로부터 받을 채권액은 14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더라도 원단대금을 모두 변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5. 3. 20.경 무렵부터는 C의 자금사정 악화로 피해자로부터 의류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에 시가 47,495,000원 상당의 의류 원단 8,050야드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3. 12.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C에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이자를 포함해서 6,000만 원을 갚아주겠다, 담보 명목으로 4,000만 원 상당인 C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을 양도해주겠다, 또한 용인시에 있는 부친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남아있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은 2,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더라도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에는 임차권자가 거주하고 있어 담보로서 가치가 없었으며, 2015. 3. 20.경 무렵부터는 C의 자금사정 악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C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2억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홈쇼핑 방송이 확정되어 있는 상품이 있는데 판매 과정에서 자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투자하면 상품을 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다음 원금과 수수료 10%를 합쳐 2억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2015. 3. 20.경 무렵부터는 C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었고, 다른 거래업체 등에 변제해야 할 채무가 많았으며, 특히 판매할 상품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업자 O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상품이 담보로 잡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상품을 제대로 판매할 수 없어 그 대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C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송금받았다. 나. 7,50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홈쇼핑 영상물 촬영비가 필요하니 7,500만 원을 빌려주면 상품을 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다음 원금과 수수료 10%를 합쳐 8,25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2015. 3. 20.경 무렵부터는 C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었고, 다른 거래업체 등에 변제해야 할 채무가 많았으며, 특히 판매할 상품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업자 O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상품이 담보로 잡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상품을 제대로 판매할 수 없어 그 대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C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송금받았다. 2018고단7598(피고인 B) 피고인 B는 동생인 A과 함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13:00경 양주시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 T에게 "외국 유명브랜드의 국내 단독 영업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원단값이 부족하여 후원자를 찾고 있다, TV 홈쇼핑에 올리기만 하면 많은 이득을 본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2개월만 차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C 운영자금이 없었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받은 3억 5,000만 원, 다른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3억 원 등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4경 위 A 명의의 P은행 계좌(U)로 6,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740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N,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W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H,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H 작성의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개인조사보고서 등 서류 편철) 2018고단7598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1. 수사보고(재고자산 등 피고인 제출자료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돈을 투자하여 누나인 피고인 B와 함께 위 C를 운영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위 홈쇼핑판매대금채권 및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직접 작성·교부하는 등 기망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통한 이익은 나중에 피고인들에게 귀속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재산상 이익의 취득 관점에서도 피고인 A에게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사기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함으로써 이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B는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다투면서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 개인 재산을 통한 변제자력이 없었음은 인정하면서도 홈쇼핑을 통한 물건판매가 원활하였더라면 그 대금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모두 변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 D과의 사이에 홈쇼핑판매대금에 관하여 예상이익을 부풀려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N과의 사이에 재무 및 물품관리 상황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돈을 차용한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T과의 사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한 사업계획을 빌미로 사업자금을 빌린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홈쇼핑을 통한 의류 등의 판매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피고인들 내지는 피고인 B의 기대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희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막연한 기대와는 달리 홈쇼핑을 통한 물건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금회전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얼마든지 예상 가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내지는 피고인 B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차용금의 변제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편취범의를 부인하는 피고인들 내지는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 금액 합계가 약 4억 6,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어느 피해자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겠다. 그러나 대부분의 범행에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를 넘어 적극적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N에게는 일정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 T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상한 점, 이미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