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17:07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씹할년아 이리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치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위 식당에 들어와 있던 F(38세)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며, 손으로 F의 몸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위 식당 문 앞에 놓여 있던 나무의자를 집어들어 위 식당 유리를 내리치는 등 약 25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캡처화면 첨부) -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점 주인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그 죄질이 불량하다. 별건 범죄사실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양극성정동장애, 조현병 등을 앓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1. 17:07경 경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 의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0. 3.3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 1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동종 전력이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0,27, 05: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C 소재 'D'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손목에 걸려 있는 사물함 열쇠를 들고 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티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7. 10:29경 이천시 F에 있는 'G'에서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 1항 기재 E 명의의 도난된 직불카드인 시티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그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 대금결제를 위하여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 날인하여 위 'G' 업주인 피해자 H 소유의 합계 128,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86,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86,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피해진술서 1. 신용카드사용내역, 신용카드 사용(I, J) 영수증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수사, CCTV 분석 등) 1. G CCTV 사진, D 및 카드사용처 CCTV 사진, 피의자가 구입한 의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판시 상습성]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9개월 만에 다시 동종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0, 3. 31.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요소를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절취한 직불카드의 사용 횟수가 7회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포함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직불카드를 절취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1.27. 10:29 경부터 같은 날 12:02 경까지 7회에 걸쳐 이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이 위 직불카드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 · 누범절도, 일반상습 ·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인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되 징역 3년 ~ 7년 3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미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99

범죄사실 [2015고단399] 피고인은 2011. 11. 11. 12:3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 있는 신도농협 앞 노상에서 유류 딜러인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기름값 6,300만 원을 주면, 무자료 거래의 형태로 경유 4만 리터를 즉시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름을 공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게 되는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름값 명목으로 현금 6,3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885] 피고인은 2012, 5. 2. 14:00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 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경유를 제공해 줄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해자 G에게 경유 2만 리터를 제공할 것처럼 말하며 그 자리에서 경유 대금 명목으로 3,16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경유 4만 리터 대금 명목으로 6,32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9,4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1386] 피고인은 2014. 11. 20, 23:30경 부천시 원미구 H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2013. 8. 7. 피해자 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점유를 이전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J 에쿠스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위 차량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544] 피고인은 2012. 9.경 세금 7억 원 가량이 체납되어 있었고, 개인채무가 2억 원 가량 있었던 형편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1.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641 에 있는 서원아파트 부근 공원에서 피해자 K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200만 원만 빌려주면 수일 이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외환은행 L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조사건) 1. 확인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2015고단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1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관련수사) [2015고단1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ㅣ본영역(징역 8월~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2.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8월~4년9월 4.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2억 4,28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K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절취한 차량이 피해자 I에게 반환된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한독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배산역 쪽에서 신리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진행방향 앞쪽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점멸 신호에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다 보행자 적색신호로 바뀐 상태에서 계속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C(7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2. 15. 01:46 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0. 4. 벌금형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6개월, 장기 2년을, 2016.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8. 4.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9.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6. 22. 03:59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식당에서 잠겨있던 식당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고 수 회 흔들어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9,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6. 29. 02:46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가구점에서 잠겨있던 가구점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고 수 회 흔들어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가구점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5,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2, 43, 44번)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 사진, 현장(F) CCTV 영상 촬영 사진, 피의자 범행전, 후 이동 경로 방범용 CCTV 영상 촬영 사진, 피의자가 출입한 빌라 촬영 사진, 현장 CCTV 영상 촬영 사진 및 피의자 대조 사진, 피해품 촬영 사진(현금),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만 4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3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8. 2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21. 00: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을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가게 마감 시간이니 다음에 방문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썅년아 너 일로 와봐,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썅년아 어디서 전화질이냐”라고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안주통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8. 24. 12: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대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백반 등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2. 8. 24. 14:50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대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계탕 등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24. 14:5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위 ‘J’에서, K를 틀어놓고 혼자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식당 종업원을 불러 “노래를 해야 하니 마이크를 들고 와라,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씨발년들아 잠이나 잘란다”라고 하면서 위 식당 출입구에 드러누워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는 등 약 7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I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1. 각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1. 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해당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형편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실형 등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C, I과는 합의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트 승용차의 소유자인바, 2012. 6. 25. 자동차세 미납으로 인하여 안산시 상록구청으로부터 위 자동차의 앞 번호판을 영치당하게 되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6.28.22:00경 안산시 상록구 C카센터 옆 주차장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 D 소유의 E 마티즈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손으로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2. 7. 5.경 21:00 경 안산시 상록구 F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뒤 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자동차 앞. 뒤 번호판을 각각 부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1. 4. 13.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9. 14:21 경 안산시 상록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시내까지 약 10k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절취한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위 다이너터스 승용차를 운행함과 동시에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모텔촌에서부터 근처 식당까지 약 200m의 거리를, 같은 달 21.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안산 IC까지 약 5㎞의 거리를, 같은 달 22. 00:34 경 안산시 상록구 F 주차장 부근에서 위 주차장 안까지 약 5m의 거리를 각각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증 제1호증) 사진자료 1. 현장사진 1. CCTV 영상자료 조회신청서 및 회신자료 (통과기록), 차량방범용 CCTV 통과차량 영상편집자료{도난번호판(E) 부착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각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더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면허가 취소되었고, 자동차세 미납으로 인하여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었음에도 타인의 자동차 번호판을 절취하여 이를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하고 수차례 운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전과, 범행 경위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보여 준 모습 등에 비추어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413]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5. 09: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주방 안에서 식당 영업 준비를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10 스마트폰 및 위 스마트폰 케이스 안에 있던 운전면허증, 현대신용카드, 우리은행 신용카드, 신한은행 체크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E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1, 5, 09:48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E편의점'에서, 담배(디스플러스) 1갑을 구매하면서 C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4,1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H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1, 5. 09:51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피해자 J운영의 '편의점'에서, 도시락 1개와 소주 1병을 구매하면서 C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5,8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K여인숙'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1, 5, 11:27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K여인숙' 내에서, 숙박요금을 지불하면서 C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숙박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숙박요금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1. 5. 09:38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편의점' 내에서, 시가 4,1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카드와 연동된 계좌의 잔액이 부족하여 결제 승인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99] 1.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4. 04:20 경 인천 서구 R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S' 음식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콩나물국밥 1개, 만두 1인분, 소주 2병 등 합계 14,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30, 18:30경 인천 미추홀구 U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V' 음식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후라이드치킨 1마리, 소주 1병 등 합계 1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2019.12.31. 04:00경 인천 미추홀구 X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Y' 음식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해장국 1개, 공기밥 1개, 소주 1병 등 합계 1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 받았다. [2020117] 피고인은 2019, 12, 1, 08:15 경 인천 미추홀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과 해장국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과 해장국 등을 제공받은 후 대금 합계 17,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8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 조사),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및 진술서 미첨부), 수사보고('사기미수' 현장 CCTV 복제 및 분석), 편의점 CCTV영상, 수사보고('사기미수' 승인거절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결제내역 회신), 결제내역 문자메시지 1. 카드 사용 영수증, 피해품 사진 [2020 고단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Q, 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각 현장사진 [2020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고,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그러나 동종전과 수회 있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형 유흥업소에서 사채업을 하려고 하는데, 5억 원이 필요하다. 4억 5,000만 원은 마련되어 있고 5,0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빠른 시일 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C 재개발 보상비 지급이 오늘내일 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변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0억 원을 초과하는 추징금 채무 및 10억 원을 초과하는 국세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며, 서울 강동구 C 소재 피고인이 점유하는 건축물의 호실에 대하여 무단으로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보상비의 지급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보상비가 지급되더라도 이를 위 차용원리금 변제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9.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에서 현금 3,000만 원 및 미화 18,000달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채무 확인),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첨부) 1. 신용보고서, 불기소결정서 1부,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오랜 기간 경제적 고통과 함께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501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본삼로 부근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카드 1매를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14. 12:16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에서 돌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C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가게의 사장인 피해자 F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664,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7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C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6. 14. 12:14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에서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C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가게의 사장인피해자 F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4,96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2: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300,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승인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카드사용내역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2. 23.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8. 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2.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6. 경 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401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0. 27. 11:13경 인천 부평구 B, 상가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공사인부로서 관리하는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해자 C과 그의 동료들이 점식 식사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자, 공구를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공사를 위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0. 27. 11:1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의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햄머드릴 1개, 시가 17만 원 상당의 배터리 1개, 시가 55만 원 상당의 레이저레벨기 1개,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임팩트드라이버 2개,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배터리 2개, 시가 32만 원 상당의 멀티커터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그라인더 1개를 미리 준비해 온 자루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합계 459만 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228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0. 22. 10:5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물품창고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공구를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전동 그라인더 1개, 전동힐티 1개, 전동쁘레카 1개 등 공구 3개 시가 합계 135만 원 상당을 포대자루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 I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7, 9, 34, 40, 51, 52, 57)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22고단2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8, 12) 1. 블랙박스 일부 촬영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범행 후 이동동선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긴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전과 같은 범행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20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21. 18:55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16세)에게 "야 너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붙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의 어머니인 피해자 D(47세)가 "아저씨 우리한테 왜 그래요?"라며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잡고 위 제1항의 폭행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떼어낸 다음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 손가락 원위지간관절 요측 측부인대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제출)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길 가던 어린 여학생과 그 어머니에게 폭행을 가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도 수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태양,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0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중고나라 등 인터넷에 허위로 물건 판매게시글을 올려 인터네 물품 사기를 유도하고, 일명 E 과장은 인출책인 피고인에게 대포카드 전달 및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대포카드를 전달받고 E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물품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불상자에게 무통장입금해 주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7. 2. 20.경 인터넷사이트 중고나라에 사실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고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크레마카르타 이북리더기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I로부터 같은 날 BJ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2,431,000원을 교부받고, 일명 E 과장은 '위 챗'으로 피고인에게 인출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BJ 명의의 우체국 카드 및 BK 명의의 하나은행 카드를 이용하여 위 각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E 과장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31,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0.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경동택배를 통하여 BJ1) 명의의 우체국 카드와 BK 명의의 신한은행 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 B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금내역, 즉시이체거래내역,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 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확인서,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CCTV 자료 제공요청, 1) 공소장에는 'BL'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각 CCTV 사진, 이체처리결과, 중고나라 판매글 및 카톡 대화내역, 은행거래신청서 사본의 각 기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증거능력이 있으며(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3항). 그런데 이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 2017. 3. 2. 자 및 2017. 3. 9.자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32, 33, 49번)에는 피고인의 간인·기명·서명·날인이 모두 누락되어 있는바, 이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각 사기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조직적 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에서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년 6월에서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 사건과 같은 조직적 사기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벌함이 마땅하며, 피고인은 인출책 역할을 하여 그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편취 금액이 2,431,000원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구간의 하위 약 2.5%인 점, 피고인이 별건 사기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이 법원 20171211)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C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15:04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에 있는 'E부동산' 앞 편도 1차로의 교차로를 '흥선동복지센터' 방면에서 '가능초등학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남, 8세)을 위 버스의 우측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위 버스의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현장 및 차량사진, 피의차량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신호주기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