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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단5003

범죄사실 2013고단5003 피고인은 2013.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참숯 1,720박스를 판매하여 판매대금 34,337,000원을 결제해주기로 한 약정에 따라 이 중 1,658박스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보관 중 19,837,000원을 사업상 운송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함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7676 피고인은 2006. 8. 1.경부터 2013. 1. 16.경까지는 주식회사 'G'라는 상호로, 2013. 1. 17.경부터는 주식회사 'H'이라는 상호로 숯 수입 및 판매를 해왔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2012. 9.경 사기 피고인은 2012. 9.경 남양주시 J 피해자가 근무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숯 50,000상자를 경매로 받으려고 하는데 그 경매대금을 빌려주면, 10월 중으로 상자당 19,000원의 가격으로 하여 3,000상자를 공급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G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2012. 9. 19.경 4,000만 원을, 같은 달 24.경 1,7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경영악화 등에 따른 수억 원의 채무로 파산신청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으로 위와 같이 상당한 규모의 숯을 경매로 받을 자금을 확보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경매를 받아 숯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합 5,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4.경 사기 피고인은 2013. 4. 6.경 위 가항 기재 K 사무실에게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경매받은 숯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운송료가 필요한데, 1,6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입한 숯을 판매하여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2013. 4. 10.경 피고인의 처 L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3. 2. 5.경 인천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상태로 숯을 수입하여 판매하더라도 기존 거래처에 대한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8.경 인천 중구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P(피해자 운영)에서 수입한 숯 8,000상자를 상자 당 21,000원에 공급해주면 일주일 안에 그 대금 1억 6,8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당일 피해자로부터 숯 8,000상자를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상태로 위와 같이 공급받은 숯은 기존 거래처에 대한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6,800만 원 상당의 숯 8,000상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경 파주시 R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S'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인 삼성열탄에 상자당 6,200원으로 하여 숯 5,100상자를 공급해 주면 즉시 현금으로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삼성열탄에 2013. 2. 8.경 숯 700상자를, 같은 해 3. 1.경 숯 800상자를, 같은 달 7.경 숯 3,600상자를 각각 공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상태로 위 삼성열탄으로부터 숯 판매대금을 받으면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합 3,162만원 상당의 숯 3,600상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보고) 2013고단5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2013고단76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I, Q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계좌이체내역서(증거기록 154쪽), 인천지방법원 사건일반 내용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I에 대한 2012. 9.경 사기에 대하여는 I의 투자금인 줄 몰랐고, M, Q에 대한 사기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거래관계 중 발생한 미수금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과 피고인은 본건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I은 이 법정에서 U 명의로 [이 5,700만 원을 이체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돈은 자신의 돈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M, Q 이 공급한 숯 또는 그 판매대금을 다른 거래처에 대한 대물변제와 선수금 등으로 처리하였는데,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숯을 공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편취범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횡령 및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법정 구속하기로 한다). 다만 판시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 16:50경 대전 동구 신상동 신상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양공원 쪽에서 옥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좌로 굽은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우측의 가로수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차량이 다시 좌측으로 진행하며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이 차량에서 떨어져 반대편 도로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같은 날 23:5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피고인의 앞날을 위해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사고로 인한 피해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 결과가 중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3.00:30경 서울 서대문구 D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일행과 함께 걸어오는 피해자 E(여, 18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부터 가슴까지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조서속기록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05: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모텔 앞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F(가명)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길을 물어보는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어디론가 끌고 가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입술과 볼 부분에 입술을 들이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11. 초순경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나오는 사람을 상대로 일명 '날치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범행 대상자를 선정 하는 일명 '찍새', 피고인 B은 가방을 낚아채는 일명 '치기', 성명불상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일명 '포수' 역할을 하기로 각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2. 11, 20, 15:45 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103-12 에 있는 국민은행 구로남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 D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고, 은행 밖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기다리는 피고인 B 성명불상자에게 수화로 피해자가 범행 대상임을 알려 주었다. 이후 피해자가 은행 밖으로 나오자 성명불상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오토바이 뒷좌석에 탄 상태로 피해자를 뒤따라가다 서울 구로구 E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5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03 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들이 농아자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성실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며, 다만 범죄의 내용과 반성의 기회제공을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291] 피고인은 2011. 3. 9.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인근 F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위한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채권을 추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H에 대한 채권 추심을 맡기면 틀림없이 추심해 줄 테니, 그 경비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채권 추심 경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14.경까지 모두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채권추심을 위한 경비 등 명목으로 합계 2,2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932] 피고인은 2012. 1. 14.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의 I에 대한 4,000만 원의 채권을 받아 줄 테니 그 경비조로 32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채권추심을 위한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채권을 추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 2012. 1. 16.경 150만 원, 2012. 1. 19.경 50만 원, 그로부터 며칠 뒤 7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구불계좌거래 내역조회 [2013고단3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6.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0.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1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년 전부터 피해자 D(여, 47세)과 사귀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3. 23:4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다가 피해자에게 "내가 사는 집으로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부엌 안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같이 죽자"며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2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2010년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림메이저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4. 08: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목포시 D분식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원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좁은 골목길이고, 전방에서 다른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서울순대 방면에서 유달산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63세) 운전의 H VL125 오토바이 좌측 옆 부분을 위 대림메이저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VL125 오토바이를 수리비 1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G에 대한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등(피고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보험증서를 가지러 자신의 집에 간 것이고 바로 경찰과 함께 파출소로 갔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가 도주 또는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어 피해 오토바 이를 세우고 있는 사이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또는 연락처를 가르쳐 주거나 사고 조치와 관련된 말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끌고 피고인의 집 쪽으로 간 점,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과 함께 피고인이 거주하는 F원룸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확인하게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1)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각 징역형 선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201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일부 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금 150만 원에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00:20경 경 서울 강동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춤을 주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 F(여, 20세)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져 각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E 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직장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파주시 C상가 203호에 있는 'D게임랜드'의 실제 업주이고, E는 위 게임장의 업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직원이고, F, G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파주시 H, 205호에서 'I'를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나온 금 책갈피를 환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F, G와 공모하여 2013. 1. 28.경부터 2013. 3. 28.경까지 위 'D 게임랜드'에서 숨은그림찾기 게임인 '와우2'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한 후 게임 진행 시 7단계를 성공하여 5,000점을 획득하면 배출되는 경품인 금책갈피를 위 게임장 근처에 있는 'I'에서 경품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제안을 받았다고는 하나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고, 다른 전과(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11. 2. 선고 2011고단654 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게임장 환전영업의 실제 업주로 이 사건 범행을 총괄하였고, 스스로 인정한 수익금이 2,000만원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기간, 게임장 환전영업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4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생산된 야채 등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판매하고, 한국 화장품 등을 베트남으로 가져가서 판매하는 속칭 '보따리상'이다. 피고인은 2014. 2.~3.경 서울 남대문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화장품 가게에서 D라는 베트남 여자를 우연히 만나서 알게 되어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었는데, 2014. 4. 18.경 위 D의 아버지인 E으로부터 금괴를 한국으로 운반해 주면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달 28. 위 D의 오빠인 F으로부터 한국에 있는 동생 D에게 금괴를 운반해 줄 것을 재차 제의받아 그 제의를 받아들인 다음, 같은 날 16:00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기아림 버스터미널에서 위 F을 만나 바형 금괴 15개(개당 524.7g), 체인형 금괴 2개(개당 600g) 및 특수 제작된 금괴운반용 조끼를 건네받았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29. 06:5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세관입국 검사장에서, 베트남에서 베트남항공(VN) 416편에 탑승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위 탄으로부터 넘겨받은 바형 금괴 15개(7.87kg)는 특수 제작된 조끼 안쪽 주머니에 숨겨 조끼를 착용하고, 체인형 금괴 2개(1.2kg)는 손가방에 휴대한 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하려다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괴 합계 9.07kg 시가 432,073,900원(물품원가 284,736,700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감정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6조 제2항 제2호, 제6조 제6항 제2호,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수입 물품원가에 해당하는 벌금 병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벌금 284,736,700원 피고인이 금괴를 밀수한 행위는 저가의 금괴가 국내에 유통되게 함으로써 금의 유통질서를 해할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밀수한 금괴의 양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밀수한 금괴가 세관에서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04: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여관 505호에서, 동거녀인 E이 데려 온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F(여, 24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하의를 전부 벗은 채로 피해자의 치마, 레깅스 및 팬티를 발목까지 끌어 내린 후 피해자의 몸위에 올라 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마침 그 때 잠에서 깬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밀어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준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동거녀가 데려 온 여성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로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육체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6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4. 24. 01: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장례식장에 친구의 사망을 조문하기 위하여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그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35세)와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 A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 A의 뺨을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를 끌고 나가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수회 밟았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장례식장 cctv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조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징역 1월~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11: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 종업원인 D에게 "씨발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E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그만 돌아가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니는 뭐고 눈알 파버릴까 죽여 버릴까 한주먹 거리도 안 되는게"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식탁위에 있던 막걸리병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식탁을 걷어차는 등 약 1시간 30분에 동안 행패를 부려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촬영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업을 방해한 정도와 시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2012. 6.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7. 7.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도 비난을 받아 마땅할 일이다. 다만 이 판결 선고일 현재는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8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서울 강북구 C건물 지층에서 D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PC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11, 23.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위 D PC방에서, 경마모사게임기 30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경마모사게임물'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만 원당 200포인트를 충전하여 한 경기당 2등말까지 예상하는 복승식, 한 경기당 3등말까지 예상하는 연승식, 한 경기당 1, 2등말을 순서에 따라 예상하는 쌍승식 등의 방식으로 우승을 예상하고 한 경기당 1-50포인트까지 베팅하여 예상한 말이 우승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최소 1에서 최대 9999배)를 획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사행행위장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3.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유치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있는 위 D PC방에서, 사행성게임물인 경마모사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사행행위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거리 지도 첨부)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학교보건법위반의 점 : 구 학교보건법(2013. 12. 30. 법률 제12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5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영업 기간 및 규모 등 참작,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종업원에 불과하였던 점, 영업 기간 및 규모 등 참작) 1. 몰수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16:25경 제주 서귀포시 분토왓로 174번길 49-8 노숙인 보호시설인 서귀포 시립 사랑원 동행방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C(49세)가 모자 속에 돌을숨기고 들어와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 친 것에 화가나 일어서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며 뒷머리가 방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23. 11:13경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E병원 515호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뇌출혈에 따른 폐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조회서, 현장사진 등, 사망진단서,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공격하여서 피해자를 밀어내고 발로 찼을 뿐인데, 이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G병원에서 2014. 1. 8.부터 2014. 1. 10.까지 입원하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예견가능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운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 전체가 부워 있고 입술에도 상처가 나 있으며(증거기록 10쪽),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지켜본 목격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린 후 서로 주먹다짐을 하면서 싸움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69쪽),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싸움 직후 서귀포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뇌경막하출혈이 관찰되어서 수술을 시행하였고, 뇌경막하출혈은 주먹에 의한 구타로도 발생하는 점(증거기록 134쪽),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은 폐혈증인데, 폐혈증의 원인은 뇌경막하출혈인 점(증거기록 8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다르게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주먹으로 때렸는데, 위와 같이 사람을 넘어뜨려서 얼굴 전체가 붓고 입술에 상처가 날 정도로 때린다면 사람이 사망의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은 예견가능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인과관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2013. 12. 24.부터 2014. 1. 8.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H병원에서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되었고, 집중적인 관리를 위하여 피해자가 다른 병원으로 이전된 점, 피해자가 G병원으로 전원된 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의사는 뇌출혈이 발생했었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간호기록에도 피해자의 수술과 현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전원 이틀 후인 2014. 1. 10. 피해자에게 이상증상이 발생하자 병원으로 이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G병원에 전원되었을 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에게 특정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이와 같은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혹은 G병원이 피해자를 방치하였다는 등의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이상,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 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N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범죄로서 그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하여 반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점,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상세불명의 소발작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9.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28.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2.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선고유예(유예된 형 : 징역 6월) 판결을 받는 등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어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21:28경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118에 있는 천안중앙도서관 자전거보관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의 자물쇠 고리를 니퍼로 절단하고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4. 11:30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5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장애로 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는 등 정신과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니퍼를 구입하여 계획적으로 행한 것이고, 절취한 물건들을 매각하여 소비한 피고인의 행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한차례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한차례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등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