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춘천시 D아파트 상가 2층에서 'E학원'을 운영하던 중 위 학원에 다니는 나이 어린 남자 아동·청소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핑계로 이들을 상대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남, 12세)에 대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가 중간고사를 잘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무릎에 앉힌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그 성기를 주물러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초순 19: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뒤로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등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영어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그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는 등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말경 같은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서 수업을 듣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그 성기를 주무르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각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남, 12세)에 대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그 성기를 주무르는 등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말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왼발을 을려놓고 쓰다듬고,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각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남, 13세)에 대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3. 2. 21. 18: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손으로 그 엉덩이를 주무르고 바지위로 그 성기를 주무르는 등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일자 불상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영어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갑자기 자신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는 등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8. 19: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고 하자 자신의 곁으로 피해자를 불러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 성기를 주무르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녹취록 1. 각 경찰 수사보고(각 문자 편철, 범죄현장 사진 편철, 범죄일시 수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2012. 12. 초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나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다수범 가중[기본범죄 상한 + 판시 제1의 다 범죄 상한의 1/2 + 판시 제2의 가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6년 ~ 1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12, 13세의 미성년자인데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가르치는 학원의 원장으로서 피해자들을 잘 교육하고 보호·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특별보호장소인 위 학원 내에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부모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는 미성년자인 딸이 있는 점, 피고인의 처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앞으로 아동 관련 업종에는 종사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이에 덧붙여 사회내처우의 조건으로 재범억지력을 담보하기 위한 보호관찰과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나이 어린 남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학원 수업 중에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행해 온 자로 경찰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해 온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을 축소하여 진술하는 등 성인지 왜곡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양형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