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1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의 여동생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01:5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그 손을 뿌리치고 화장실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피고인의 집 화장실 앞 세면장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세면장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팔로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눌러 피해자가 "하지 마라,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자, "입 다물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갖다 대고 피해자의 바지를 찢고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양팔로 피해자의 양팔을 꽉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음부에 삽입하면서 "(몇 년 전에 동생이 남자랑 대구에 갈 때 처형은) 대구에는 왜 따라갔냐, 그 새끼가 니 동생(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동생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해줄게"라고 하고, 피해자가 "(동생이) 밥 먹으러 가자고 해서 밥만 먹고 왔다"라고 하자 "처형 그 입 다물어라, 씹할 입 다물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기절한 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4~5회 가량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B이 먼저 달려들어 키스를 하고, 애무를 하는 것에 반응하여 B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B의 성기에 넣는 등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맺던 중 B이 태도를 돌변하여 성관계를 중단하였고, B이 기절한 태도를 보여 B을 깨우기 위해 물을 뿌렸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저체온증이 걱정돼 이불을 가지러 간 사이 B이 사라졌다. 즉, 피 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B을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B을 강간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등 참조). 2)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1991년 아내인 D(B의 동생)와 결혼하여 4명의 자녀(딸 3명, 아들 1명)를 두었고(사실혼 관계임), B은 남편 E과 사이에 4명의 자녀(딸 3명, 아들 1명)를 두었다. 2)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처 및 딸 3명과 생활하였는데(아들은 군복무 중), 피고인의 처와 딸 3명은 2018. 7. 30. 교통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발생일인 2018. 8. 25.까지 모두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그중 피고인의 셋째 딸은 머리를 다치는 중상을 입어 병원 응급실에 입원 중이었다. 3) B은 2018. 8. 초순경 병원에 입원 중인 동생 D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집을 몇 차례 청소하여 주었고, 2018. 8. 24도 오전부터 피고인의 집을 청소하였다. 4) B은 2018. 8. 24. 오후경 병원에 다녀온 피고인과 함께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2018. 8. 24. 16:49 경 피고인과 술을 마시기로 하고 근처 마트에 피고인의 차량을 함께 타고 가 큰 막걸리 2병, 캔맥주 6개 2세트, 소주 20병들이 1박스를 함께 구입하여 17:05 경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다. 5) B의 남편 E은 2018. 8,24. 17:00경 B과 통화한 이후 피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17:10경 본인의 차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와 피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00경 다시 본인의 차를 타고 혼자 집으로 돌아갔다. 6) B은 2018.8,24, 20:00 경 혼자 집으로 돌아 뒤에도 2018. 8. 25. 약 01:50 경까지 피고인과 술을 마셨는데, B은 이때까지 작은 맥주 6캔, 피고인은 큰 막걸리 2병, 소주 1병 정도를 마셔 술이 취한 상태였다(2018. 8. 25. 09:30경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임). 7) B은 2018. 8. 25. 약 01:50경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피고인의 안방에서 나와 그 옆에 있는 세면장(세면장 안에 화장실이 있음)에 갔다가, 02:03 경 세면장에서 피고인이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도망쳐 나와 피고인 집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피고인 차량은 아님)의 뒤에 숨었고, 02:04 경 남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에게 겁탈당하였다."라고 말하였다. 8) 피고인은 2018.8.25. 02:04 경 B을 찾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을 타고 큰 도롯가로 나갔다가 02:07 경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B은 02:08 경 피고인이 차량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자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큰 도롯가로 달려갔으며, 02:10경 큰 도롯가 삼거리에 때마침 도착한 남편 E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9) 피고인은 2018. 8.25. 02:09 다시 차량을 끌고 큰 도롯가로 나오던 중 B을 발견하고 B을 불렀으나 B이 남편 차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차에서 내려 E의 차량 조수석으로 다가갔고, B은 02:10경부터 02:11 경까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밀치며 수차례 때렸다. 10) E은 2018. 8. 25. 02:11경 곧바로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였고, 02:20경 진례파출소에 B과 함께 방문하여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일한 직접증거인 B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B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남편 이 떠난 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경위에 관한 B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B은 경찰 조사에서 "20:00경 저의 신랑이 혼자 집으로 갔고 저도 그때 같이 나오려고 하였는데 A이 저를 쳐다보며 입 모양으로 '있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A이 요즘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나중에 차로 집까지 태워준다길래 저만 남아서 둘이서 술을 계속 마셨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5쪽), 경찰의 추가조사에서 남아 있었던 특별한 이유를 "가족들 교통사고로 힘들어 보여서 위로해 주려고"라고 한 이후(증거기록 91쪽), 검찰 조사부터 "경찰 조사에서 입 모양으로'있으라고' 말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경황이 없어서 그렇게 말한 거 같다. 얼굴이 힘들어 보여서 혼자 남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5쪽). 나) 사건 발생 전 세면장에 간 경위에 관한 B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B은 경찰 조사에서 "몸을 만지려고 해서 피하려고 화장실 간다고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6쪽, 영상녹화 05:26경), 검찰 조사부터 "화장실 가기 전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서 손으로 그 손을 뿌리치면서 전화기를 들고 화장실로 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7쪽). 다) 성폭행 경위에 관한 B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피고인이) 저 바닥에 눕혔고, 저에게 키스를 하고 제 바지를 찢으며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반항하다가 기절한 척을 하였더니 피고인이 물바가지로 물을 떠서 본인에게 뿌리며 성행위를 몇 번 더하고 중단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37쪽, 230~233쪽, B 증인신문 녹취서 4~7쪽). 그러나 피고인이 강제로 B을 눕히고, 바지를 찢으며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는 B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쉽사리 믿기 어렵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데(증거기록 150~151쪽), 피고인의 진술에 경험칙에 반하는 사정이나 어떠한 모순을 찾아볼 수 없다. -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현장사진에 의하면 B이 신었던 슬리퍼의 한 짝은 화장실 문 안에, 다른 한 짝은 화장실 문 밖에 있었던 점(증거기록 28쪽), B의 질 내용물 및 자궁경부에서 피고인의 DNA만 검출되고, 정액은 검출되지 않은 점(증거기록 255쪽), 피고인의 성기에서 B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증거기록 254쪽)은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 B은 경찰 조사에서 "반항하니까 하는 도중에 정신 차리라고 물을 뿌렸다. 내가 술을 먹었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물을 뿌렸다, 내가 지한테 흥분해주라고, 정신차리라는 말이 흥분한 것처럼 받아달라는 뜻으로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안 받아줬지. 그 이후에 기절한 척을 하면 멈출까 해서 기절한 척을 하였다. 그런데도 계속 물을 계속 뿌리면서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37쪽, 영상녹화 05:32~36경). 그런데 B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B 증인신문 녹취서 22쪽). -B의 진술대로라면 B이 넘어지면서 상처를 입거나 피고인이 강제로 B의 반항을 억압하고 성행위를 하였을 때 B이 입은 상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B 경찰 조사에서 "상처는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쪽). 그런데 B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넘어뜨려 며칠 동안 머리가 아팠고, 허벅지 안쪽으로 멍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법정에서 "무릎에도 멍이 들었고, 양쪽 귀에도 멍이 들어서 상처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이 그에 관하여 치료를 받거나 사진 등의 증거를 남긴 사실은 없다(증거기록 229쪽, B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B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사정을 했느냐"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사정은 안 했어요."라고 명확하게 답변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어떻게 확신하느냐"라고 묻자, "하는 것 보믄"이라고 답변하였다(영상녹화 06:20경). - B은 경찰 조사에서 "옷을 벗기기 전에 키스를 했다.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옷과 브래지어를 젖혀 올리고 가슴을 만졌다. 손으로 제 바지를 찢으며 벗기고 손으로 제 음부를 주무르다가 성기를 제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영상녹화 05:29경). 이러한 B의 최초 경찰 진술은 "피고인이 바지를 찢기며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한다. 그런데 B은 검찰 조사에서 "가슴을 만진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손가락도 넣고, 성기도 삽입하였습니다. 기억에 성기 삽입하기 전에 손가락을 넣은 거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조서 열람 후 자필로 "지금 생각해 보니 손가락을 넣지 않고 성기만 넣은 것 같다."라고 기재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을 분명히 안 넣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는지,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는지'에 관한 최초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230, 232쪽, B 증인신문 녹취서 22쪽). - B은 경찰 조사에서 성행위에 관한 진술을 하면서 "기절하기 전에도 삽입했는데 반항하니까 내가 기절한 척했죠. (잠시 후) 그러기 전에 눕히기 전에 업고 들어 가려고 했다. 눕히기 전에 업고 나를 방으로 막 데리고 갈려고 하더라고. 아니다. 기절하고 나서 업고 들어가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영상녹화 05:57경, 한편 경찰관은 이에 관한 진술을 "기절한 척을 하면 멈출까 싶어 기절한 척을 하였더니 이 저를 업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다가 잘 안되자 그 자리에서 성기를 제 음부에 삽입해서 강간을 하였다."라고 정리하였다. 증거기록 38쪽). - B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배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하의와 팬티를 모두 벗긴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그렇게 옷을 벗기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하자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배 위에서 무릎 쪽으로 내려가면서 옷을 벗긴 거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30~231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하의를 찢으면서 오른손만 잡고 왼손은 놓고 찢으면서 옷을 벗겼다."라고 진술하였다(B 증인신문 녹취서 5쪽). 그런데 피고인이 B 위에 올라타 한쪽 팔을 잡은 상태에서 한 손으로만 레깅스 치마 부분을 들어 올려 B이 파출소에서 찍은 사진과 같이 허벅지 부분의 레깅스를 찢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B의 진술대로 레깅스가 쉽게 벗겨짐에도 굳이 허벅지 부분을 찢었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할 수 없다. 또한 B이 2018. 8. 25. 파출소에 신고한 직후 B의 하의 부분을 촬영한 각 사진의 영상에는 B이 입은 레깅스 치마 아래 양 허벅지 안쪽 및 오른쪽 엉덩이 부위가 찢겨져 있으나(증거기록 29~30쪽), B이 남편 E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는 모습이 촬영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위와 같이 찢긴 부위가 레깅스 치마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증거기록 348쪽). - www.wB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하의와 팬티를 벗긴 이후 성기를 저의 음부속으로 삽입하면서, 저에게 '대구에는 왜 따라갔냐, 그 새끼가 너거 동생한테 했듯이 똑같이 해주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동생이) 밥 먹으러 가자고 해서, 밥만 먹고 왔을 뿐이다'라고 했고, 저에게 '처형 입 다물어라'라고 했습니다. 제가 '밥 먹고 온 죄밖에 없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다시 '씨발 입 다물어라'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31쪽), 이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하지 않았던 진술이다. 또한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B은 B의 남편이 떠난 뒤에도 방에서 약 6시간 정도 함께 술을 마시면서 B이 화장실에 가기 전까지 대체로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다툼도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36쪽, B 증인신문 녹취서 23~24쪽). 피고인이 B의 검찰 진술처럼 '대구 사건'에 앙심을 품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있었다면 굳이 방이 아닌 세면장 바닥에서 B을 강간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wwwB은 수사기관에서 기절한 척을 한 이유에 관하여 "제가 기절한 척해서 반응이 없으면 본인이 흥분이 안돼서 멈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고 물을 뿌리면서 저를 깨우려고 했고 성폭력도 멈추지 않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쪽). 그러나 강간을 당하는 피해자가 자신이 기절한 척을 한다고 가해자가 강간을 중단하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B을 강간하던 중 기절한 B을 깨우기 위하여 물을 뿌리면서도 강간을 계속하였다는 것 역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 B은 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피고인이 물을 뿌리면서 물 뿌리고 나서 성기가 죽었다."라고 진술하였다(B 증인신문 녹취서 7쪽). 그러나 B이 자신의 주장과 같이 당시 누워서 기절한 척을 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의 성기 발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 B은 세면장에서 나오면서 핸드폰과 모자를 챙겨 나왔던 점에 비추어볼 때 핸드폰을 들고(B이 당시 입었던 옷에는 주머니가 없는 것으로 보임), 모자를 쓴 상태로 세면장(화장실)에 갔던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행위에 관한 진술을 하면서 '핸드폰이 언제 어떻게 떨어졌고, 모자를 언제 어떻게 벗기고키스를 했는지, 핸드폰과 모자가 어디에 있었으며, 어떻게 챙겼는지'에 관한 진술을 한번도 한 적이 없다. 또한 B은 당시 피고인이 어떻게 바지를 벗었는지에 관한 진술도 한 적이 없다. 라)이 사건 당시 소리를 질러 구조요청을 하였다는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B은 경찰 조사에서 '아', '하지마라'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A의 옆집이 있긴 한데 비어있는 집이고 사람이 거주하는 집은 A의 집과 꽤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쪽). 그러나 피고인의 집과 인접한 옆집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고, B은 피고인의 집에 이 사건 전에도 수차례 방문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와 다른 진술을 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의 옆집에 사는 증인 G은 검찰 조사에서 "저는 안방에 그냥 있는데, 옆집에서 '쌀 밥 보리 밥' 하는 쌀보리 게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략) 그리고 저는 집안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여자의 통곡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략) 여자 통곡소리가 그치는 것 같다가 또 시작되고 하는 것이 한 4차례 반복되었고, 여자가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 인생이 쓰레기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같이 죽자' 이런 말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01:18경 피고인 집 앞으로 걸어 나와 피고인 집 앞을 살펴보고 돌아가기도 하였는데, 그 이후 "특별한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 "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증거 기록 329~338쪽). 마) 20년 전 강제추행에 관한 B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B은 경찰 조사에서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약 2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와 A과 저의 아이들 4명, 조카 4명 총 10명이 차를 타고 있었고, A 집에서 저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A이 저보고 내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렸는데 이야기를 좀 하자고 했고 차에서 2~30미터 떨어진 지점에 같이 앉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A이 손으로 저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 것을 제가 손으로 뿌리친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진술조서 41쪽, 영상녹화 06:09~06:14경). 그런데 B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당시에 피고인의 차에 조카 4명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앞선 진술을 번복하였다. 바) B은 검찰 조사 및 법정진술 전 딸들과 진술 내용을 다듬었다. B은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첫째 딸 및 셋째 딸과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 내용을 다듬으면서 경찰에서 한 진술 등을 복기하고, 딸들로부터 피고인 집에 남은 이유 및 수사기관에서 하지 않은 진술을 어떻게 진술해야 유리할지 등에 관하여 조언을 들었다(증거기록 443~484쪽). 2) B의 남편 이 이 사건 전후에 보인 태도는 매우 이례적이다. 가) E은 경찰 전화통화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 집에 술 한 잔 먹으러 오라는 B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집으로 가서 B, 가해자 등 3명이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가 약 19:00 경쯤 혼자 집으로 가면서 B에게 집에 갈 거냐고 물어보니, B이 할 일이 조금 남아 있다며 먼저 가라고 하여 혼자 집으로 가서 잠을 잤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04쪽), 검찰 조사에서 "술 마시다가 일어섰는데 집사람이 조금 더 있자고 해서 조금 더 있다가 밖에 담배 피러 나갔는데 술이 오르고 해서 저는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7쪽). 한편 남편 이 떠날 때 피고인과 함께 남은 경위에 관한 B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술을 마시던 중 B을 혼자 놔두고 집으로 간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동서 및 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부인만 남겨두고 혼자 평소차를 타고 왕래하는 집으로 간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나) E은 이 법정에서 "2018. 8. 24. 20:00경쯤 피고인 집에서 혼자 나와 곧바로 집에 와서 잠을 잤다. 자다가 2018. 8. 25. 새벽에 B의 급한 전화를 받았고, 자다가 전화소리에 깼다."라고 진술하였다(E 증인신문 녹취서 2쪽). 그런데 E은 2018, 8,24. 20:12경, 21:25경, 21:46경, 22:31 경 B에게 전화를 걸고, 20:19경, 20:22경, 20:25경,20:35경, 21:17경, 21:32 경 B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202-207쪽)에 비추어 보면, 이 집으로 와 곧바로 잤다는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 다) E은 2018.8.25. 02:04경 "피고인에게 겁탈을 당했다."라는 B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집 쪽으로 향하여 대로변에서 B을 태우고, 피고인이 E의 차량 조수석을 붙 잡고 한동안 서서 B에게 말하였음에도(B은 이때 차량 조수석에 앉아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차에서 내리거나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등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조수석 쪽에 온 적이 없고, 자기 차 앞에 서 있는 것만 봤다."라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7쪽). 라) 피고인은 B 남편인 이 "막걸리를 마시면서 동서가 저에게 'H 검색해 봤는데, 교통사고 가해자(피고인 가족 교통사고건 관련)가 공탁금을 걸었더라.'라고 알려줬고, 저는 '막내딸이 지금 혼수상태인데, 무슨 소리 하노, 응급실에 있는데 무슨 공탁이냐'라고 말을 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E은 피고인에게 공탁금 얘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222쪽). 한편 인터넷에서 피고인 가족 교통사고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었다는 기사는 발견되지 않았다(증거기록 163쪽). 3) B의 딸 I은 이 이 사건 무렵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삭제하였다. B의 셋째 딸 I는 E이 2018. 8. 24. 20:19경, 20:22경, 20:25경, 20:35경, 21:17경, 21:32 경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B의 휴대폰, E의 휴대폰에서 모두 지웠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술 먹고 보낸 문자이고 좋은 이야기는 아니고 엄마한테 또 뭔가를 따지는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보면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서 별 생각 없이 지운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4~315쪽, I 증인신문 녹취서 5쪽). 딸이 아무런 의미 없는 내용의 문자를 어머니가 보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휴대폰 문자를 모두 지웠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