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부부사이로, 피해자들에게 미술작품 관련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를 채무변제 및 신용카드대금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9.말경 B이 피해자 C의 배우자인 D에게 전화하여 "국내에서 이탈리아 작가 E의 전시회를 할 예정인데 전시회를 열기 위해서 그림을 들여와야 한다. 그림을 들여오려면 1억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투자해주면 전시회 이후에 약 4,000만 원의 수익금을 얹어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내용을 피해자가 전달받았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의 그림이 좋아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작가의 작품은 인지도 및 단가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여 전시회 후 그림을 판매하더라도 고수익을 낼 수 없었고,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그림 구매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 없이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의 수익금을 더하여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4.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입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1.말경 B이 위 D에게 전화하여 "일본에서 이탈리아 작가 E의 전시회를 할 예정인데, 여기에 2억 원을 투자하면 국내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내가 위 전시회가 끝난 이후 그림을 판매해서 원금의 5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위 내용을 피해자가 전달받았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본전시를 하면 한국보다 수익금이 많이 나니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7. 1.경 국내에서 열린 위 작가의 전시회에서 수익이 나지 않아 전시회를 개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만큼의 수익이 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일본에서 위 전시회를 개최할 사업적 능력이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그림 구매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 없이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의 5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더하여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6.경 위 F은행 계좌로 1억 원, 2017. 2. 7.경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각각 입금 받아 합계 2억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11. 초순경 B이 피해자 G의 배우자인 H에게 "새로운 그림 투자 방식이 있다. 이 그림 투자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해주면 1년이 지난 후에 원금에 1억 원의 수익금을 얹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위 내용을 피해자가 전달받았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와 H에게 "수익이 확실한 투자이니 믿고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고수익을 낼만한 사업적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림을 구매하거나 투자할 생각 없이 개인적인 채무 변제, 카드대금 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며, 투자원금 또는 수익금을 반환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에 1억 원의 수익금을 더하여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4.경 위 F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 2015. 11. 6.경 같은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억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5. 초순경 B이 피해자 I의 딸인 H에게 "내가 돈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투자 받아서 그림을 매입한 후 해외 옥션 경매를 통해 매입한 그림을 판매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고 있다. 나에게 7,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위 돈을 그림 사업에 투자해서 바로 매달 105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H, G에게 "수익이 확실한 투자이니 믿고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위 내용을 피해자가 전달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고수익을 낼만한 사업적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림을 구매하거나 투자할 생각 없이 개인적인 채무 변제, 카드대금 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며, 투자원금 또는 수익금을 반환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2.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7. 말경 B이 위 H에게 "내 회원들만 할 수 있는 투자가 있다. 2016. 8.경에 투자를 하면 2017. 2. 말경에 원금과 수익을 같이 주겠다. 수익금은 1억 원 당 3,9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H, G에게 "수익이 확실한 투자이니 믿고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위 내용을 피해자가 전달받았다. 그러나 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 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입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9. 27. 경 B이 위 H에게 "2017. 1. 경에 이탈리아 작가 E의 전시회를 직접 열 예정이다. 이 전시회에 그림을 들여와야 하는데 그림을 들여오기 위해서는 1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나에게 투자해주면 전시회 이후에 그림들을 경매로 처분하여 경매 수익금을 모두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H, G에게 "수익이 확실한 투자이니 믿고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위 내용을 피해자가 전달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작가의 작품은 인지도 및 단가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여 전시회 후 그림을 판매하더라도 고수익을 낼 수 없었고,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그림 구매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 없이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3. 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7. 말경 B이 피해자 K의 친언니인 H에게 "내 회원들만 할 수 있는 투자가 있다. 2016. 8. 경에 투자를 하면 2017. 2. 말경에 원금과 수익을 같이 주겠다. 수익금은 1억 원 당 3,9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H, G에게 "수익이 확실한 투자이니 믿고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위 내용을 피해자가 전달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고수익을 낼만한 사업적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림을 구매하거나 투자할 생각 없이 개인적인 채무 변제, 카드대금 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며, 투자원금 또는 수익금을 반환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8. 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6. 경1) B이 피해자 L에게 "작가 E 그림 43점의 가격이 원래 1억 5,000만 원인데 1억 원에 주겠다. 이 그림을 나를 통해 구매하면 이후 내가 이 그림들을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재판매해서 수익금 5,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이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고, 위 작품을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재판매하여 수익금을 남길 사업능력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카드대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구매한 미술작품을 재판매하여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B이 피해자 L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한 시기는 2017. 6. 경으로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사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G,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분석) 1. 각 사실확인서 1. 입금확인서, 각 이체결과조회출력, 본인금융거래(출금), 통합이체결과조회, L M은행 통장 사본, C 송금내역, 피고인 명의 J은행계좌의 직후계좌 확인,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 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 캡쳐 1. 명함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뢰를 형성한 후 투자금을 받는 방법으로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억 7,00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돈으로 고가의 사치품 구입이나 해외 여행 경비 등으로 지출한 카드대금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기망행위의 내용, 편취금 액수, 편취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