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22:0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입구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0경부터 22:45경까지 약 35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현장출동경찰관 촬영 영상(증거목록 순번 13번)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녹취록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1. 음주측정기 제조사 회신자료,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첨부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폐암과 안면마비 등의 증상으로 숨을 쉬는 것이 힘들어 호흡측정기의 빨대를 잘 불지 못한 것이므로, 고의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며, 그 경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었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그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및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그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2021. 3. 12. 21:47경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 소재 C아파트 입구에서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었고, 음주감지기에 음주한 것을 감지되고,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말하자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측정을 요구하였다. - 피고인은 경찰관의 이러한 음주측정 요구에 대하여 음주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1~2초 동안만 숨을 불어 넣다가 곧바로 입을 떼거나, 음주측정기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숨을 들이마신 후 길고 약하게 음주측정기에 숨을 뱉을 것을 계속 요구하였다.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의 방법에 대하여 명확히 여러 차례 설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범인으로 잡으려고 자꾸 하지 말고’, ‘벌금을 내고 죄인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수치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나오면 계속 한다는 얘기 아니냐?’, ‘원하는 수치가 뭐예요’ 등의 말을 하였다. - 경찰관들은 약 35분에 걸쳐 십 수차례 음주측정기를 켜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모두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는 척하거나 숨을 불어넣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자신이 폐암으로 치료 중이라고 말하자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술을 마셨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있으므로 음주측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신체상의 문제가 있다면 혈액측정을 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은 ‘안되기는 왜 안돼’, ‘될 때까지 채취해야지’, ‘하는데까지 해보자’, ‘채혈은 그 다음 단계고’ 등의 말을 하면서 혈액측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소재 F에서부터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C아파트까지 약 4.5km를 운전하여 왔는데 운전시 호흡곤란이 있다고 볼 상황은 없었고, 경찰관이 호흡측정을 하는 약 35분 동안 피고인은 근처의 자신의 차량으로 걸어가거나 경찰관과 말을 하거나, 담배를 피겠다고 하거나 하였으나,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의 빨대를 불 때 외에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거나 호흡이 곤란해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21. 1. 20. 서울 양천구 소재 G병원에서 흉부CT 촬영을 한 결과 우측 폐의 폐암 의심 병변이 관찰되어 추가 검사를 위해 2021. 1. 29. 서울 서대문구 소재 H병원으로 전원되었고, H병원에서는 2021. 2. 8. 폐렴을 시사하는 소견이었고, 2021. 3. 8.에는 우측 폐에 종괴가 더욱 감소하였다. 피고인은 2005. 6. 1. 안면신경마비 증상으로 서울 강서구 소재 I병원에서 진단받은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을 진단한 위 H병원의 의사 J은 피고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음주측정은 가능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압력에 대하여는 폐활량이 1,500cc 이상이면 누구나 호흡측정이 가능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으로 신고가 되었고, 피고인 스스로로 음주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거나 숨을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하였고, 음주측정의 방법은 음주측정기에 길게 숨을 내쉬기만 하면 될 정도로 간단한 것이고 피고인의 당시의 건강상태, 언행, 행동 등에 비추어 숨을 내쉬는 것이 어려운 질환에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장시간에 걸쳐 음주측정불응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명확히 드러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상황임에도 무려 35분에 걸쳐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폐질환을 이유로 음주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을 하거나 숨을 들이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소극적으로 음주측정거부행위를 반복하면서 혈액측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경찰관의 질문에도 거부하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까지 지연시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음주측정은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수사 및 증거수집절차이므로 음주측정 거부행위는 음주운전 범죄의 처벌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