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피해자 B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2017. 3.경부터 2018. 1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생활비 등의 용도로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변제요구를 받게 되었다. 1. 2020. 4.경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에 대한 지속적인 변제요구를 받게 되자, 마치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수십억 원의 예금이 있지만 현재 일시적으로 압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압류의 해지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곧 예금을 출금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변제독촉에서 벗어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2020. 4. 17.경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김포시 C호텔’ D호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던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지급명령’이라는 제목 아래 ‘사건: 2020차전99270, 수령인 A, 양도인 B, 보관인: E은행 원당지점, 청구 취지와 원인 별지와 같다. 보관인 E은행 원당지점은 인천서부경찰서에 압류보관소에 보관하였던 일금 삼십사억 삼천팔백만원정을 인계받아 수령인 A의 계좌 압류를 이유로 지급을 지연하고 압류해지 확인을 하고도 수령인 A이 요청한 양도인 B에게 지급하도록 한 원금 일체를 지급하지 않아 이는 의도적이고 다분히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령인 A이 법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급기간 안에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F”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인터넷에서 그림파일로 다운로드 받은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의 관인과 대법원의 로고를 붙여 넣은 뒤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인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명의의 지급명령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2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E은행 원당지점 인근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명의의 지급명령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내 돈이 E에 압류되어 있는데 이렇게 법원에서 지급명령도 결정되었으니 곧 지급받을 수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반드시 빌려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은행에 수십억 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지급명령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변제기를 2020. 12. 8.까지로 유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명의의 지급명령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이행의 변제기를 유예 받는 가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12.경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예 받은 변제기인 2020. 12.경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피해자에게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마치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있는 수십억 원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해지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재차 채무이행을 연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2020. 11. 말경 위 ‘C호텔’ D호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던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잔액 잔고증명서(예금, 신탁, 집합투자증권)’이라는 제목 아래 ‘예금주(Depositor): A, 주민사업자 등록번호(Registration No.) <기재생략>, 예금신탁종류(Type of Deposit): E은행 보통예금, 예금신탁잔액(Amount): 4,562,773,521원, 지급제한(Withdrawal Restrictions): 관련 대출금 질권 내용이 없습니다. 압류설정 해지 처리 중으로 예금인출, 송금제한. 귀하의 예금신탁 잔액 평가금액이 2020년 12월 02일 현재로 위와 같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E은행 H 책임자(your truly) I 팀장”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고, 위 E은행 직원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은행 명의의 잔액잔고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2.경 위 ‘C호텔’ D호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은행 명의의 잔액잔고증명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압류절차만 해결되면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반드시 빌려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은행에 수십억 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잔액잔고증명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변제기를 재차 유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E은행 명의의 잔액잔고증명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이행의 변제기를 유예 받는 가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현금인출 내역, 피의자 신용정보 1. 지급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명의), 잔액잔고증명서(E은행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를 유예 받고자 문서위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였는바,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2013년경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분할 변제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