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050-1

범죄사실 [2013고단5050]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3. 6. 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탈북여성인 G로부터, 같은 해 3. 22.경 피해자 H(55세)이 회식 후, "집에 같이 가서 술 한 잔 더하자"며 손목을 잡아끄는 등으로 G를 추행했다는 말을 들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동공갈 피고인 A는 2013. 6. 10. 오전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알지? 교수라는 사람이 뭐 그래. G가 그 일로 남편에게 맞아서 정신병원에 입원중이다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지켜보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들은 전화로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의 지인 I에게 "H이 정말 나쁜 놈이다. G에게 사과해야 한다", "탈북자단체에서 이것을 이슈화하려고 한다" , "독창회가 잘 되나 보자"는 말을 하여 I으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같은 달 12.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이 사건을 지금 국정원에서 취급하려고 하는데 담당에게 돈을 주고 무마해야 하므로 500만원을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며 사건이 크게 터진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전 피고인 A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공동공갈미수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3. 6. 12. 18:00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내가 G 말을 듣고 많이 울었다, G가 곧 병원에 입원할 것이다, 내가 평소와 같이 츄리닝을 입었다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았을 것인데, 양복을 입고 와서 진정된 상태다, 가만두지 않을 테니 G한테 사과하라"고 겁을 주면서 각서를 쓰도록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세상 알 만한 사람이 왜 그랬냐, 오전까지만 해도 너 오면 죽이려고 했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성격자체가 통제 안 된 사람이다. 너는 오늘 운이 좋은지 알아라. 국정원 직원에게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내 돈 200만원을 합하여 500만원을 주었으니 200만원을 추가로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A 회장님(A)이 들어간 돈은 그것부터 해결해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나는 현직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로 대통령이 나에게 경호실장직을 제안했으나 거절하였고, 가평, 충주 등에 수 만평의 땅과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마치 현직 대통령과 친분이 있거나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4.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호텔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살게 되면 매월 250만원을 줄 것이니 몸에 좋은 것을 좀 가지고 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같이 살면서 매월 250만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3만 원 상당의 홍삼과 32,000원 상당의 썬크림 등 도합 26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5.경 서울 종로구 옥인동 18에 있는 옥인교회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가 활동 중인 탈북자북송반대모임인 자·생·초(자유생명촛불마당) 모임에 참석한 피해자에게 "위 모임에 기부금을 내야 하는데 현재 돈이 없으니 50만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3. 5. 25.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 있는 상호불상 곱창집과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경호원들의 밥값과 커피값을 대신 내주면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밥값, 커피값을 대신 내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곱창집에서 밥값 7만원, 위 커피숍에서 커피값 3만원 등 합계 10만원 상당을 대신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6.경 인천 남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포구로 가던 차안에서 피해자에게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데 주유비를 대신 내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하고, 위 소래포구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밥값을 대신 내주면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유비, 밥값을 대신 내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상호불상의 주유소에서 주유비 13만원,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밥값 3만원 등 합계 16만원 상을 대신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6.경 위 소래포구에서 피해자에게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20만원만 빌려주면 지금까지 피해자가 지불한 모든 비용과 함께 나중에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592]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경 안동시 N에 있는 396.7m²의 부지에 'O'라는 원룸을 신축하던 중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직원 300명을 거느리면서 7개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경북 예천에 내 소유의 부동산도 많이 있다. 다가구 주택 19세대를 건축하는데 필요한 창호와 새시를 납품해주면 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전부 현금으로 결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원룸을 신축하면서 피고인의 자금 없이 모든 자금을 타인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었고, 서울에서 기업을 운영하거나 경북 예천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창호와 새시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같은 해 5. 말경 사이에 30,945,93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5.경까지 모두 13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1,527,390원 가량의 자재를 편취하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8353] 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주시 P에서 사회복지시설 신축공사를 Q, R에게 맡겼으나 위 Q와 R가 공사대금만 받고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10. 25.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소재 '공도주사랑' 교회에서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맡겨주면 1개월 내에 완공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09. 11. 17.경 같은 장소에서 위 R로부터 피해자가 R에게 지급하였던 공사대금 3,000 만원 중 일부인 1,000만원을, 같은 달 19.경 600만원을 환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05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S, H의 각 진술기재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자유저축예금계좌입금영수증(A 관련), L 거래내역통장 사본, L 주유소 및 T식당영수증 사본, 피의자 A 등이 강제로 작성하게 한 각서 사본(H 작성) 1. 수사보고(A 및 문자내용 관련) [2013고단559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M,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Y의 현장정산표 첨부에 대한 보고) [2013고단83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지불확인증,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 각 징역형 선택{H(위 피고인의 협박내용, 특히 "A회장님의 들어간 돈, 그것부터 해결해라"라고 말하였다는 취지), G(피고인들이 사과를 하라고 하였더니 H이 겁을 먹었는지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각 진술 등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피고인 A와 공동하여 H으로부터 돈을 갈취하였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피고인 A가 배상신청인과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 규모가 큰 점, 한편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 H, AF, AG, Y, AB, V, Z, AC, X, F와 합의하고, 피해자 M에게 3,000만원, 피해자 AD에게 900만원, 피해자 AA에게 360만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 L을 피공탁자로 하여 75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가담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죄질이 불량한 점, 위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점, 한편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한 이익을 얻지 아니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