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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189

범죄사실 2017고단21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커피점에서 일하던 피해자 C(여, 53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만나 달라, 만나주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 몸을 팔아라 걸레야"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며 피하는 상황에서, 2017. 5. 4. 21:20경 양주시 D에 있는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지 않으면 차를 부수겠다'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기고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차 유리창을 깨뜨리겠다, 번호판을 떼어가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017고단38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12:48경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64세)가 운영하는 'G' 공장에 찾아가, 피해자가 종전에 일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공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평철(가로 5cm, 세로 50cm)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밀치고, 공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10cm)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범행도구사진, 피해사진,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인 평철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과도를 들어 위협한 것으로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큰 범행이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전과 7회에 이르고,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협박 및특수폭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00:4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손님인 E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으로부터 자세한 신고경위에 대해 질문을 듣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으려 하였고, 위 G이 이를 말리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G에게 "야 개새끼야, 너 내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소리치며 오른 주먹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8회 기일 조서 현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11. 25.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6.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탁주제조업체인 피고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에서 탁주의 제조, 생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25.경부터 같은 해 2. 19.경까지 사이에 위 E 주식회사에서 'F'를 제조하면서, 사실은 밀가루에 수입산 쌀(팽화미)을 혼합하여 위 막걸리를 제조했음에도 불구하고, 'F' 상품병에 "밀가루 8.086%, 쌀(국내산) 4.635%"로 표시하여 시가 합계 59,491,200원 상당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F'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사진, 생산량작성표,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업자등록증, 탁주제조면허증, 수입산쌀(팽화미) 사진, 보일러사진, 수사보고(수입산 팽화미분 원산지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B: 벌금형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가담정도(피고인 A가 사업자이고, 피고인 B는 직원임), 판매량, 판매금액, 피고인 B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함께 재판할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3. 14, 16: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3. 14. 18:15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모텔 303호에서, 필로폰 약 1.01 그램을 비닐팩에 담은 후 자신의 상의 주머니 속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증1호의 감정 결과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통화기록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과거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상선 검거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10년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을 종료한 이후 자숙하면서 더 이상 마약류를 취급하지 아니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2. 6. 16:16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업무로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신곡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영사정 쪽에서 인천시 계양구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페이튼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 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 의 처 피해자 F(여, 50세)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소재 양평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신곡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목록 13, 14)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공소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분리하여 별도로 기재하였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이 사건 사고 직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구호를 위한 나름의 조치를 취하였음, 반성, 추돌 자체는 그 정도가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임,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D과 합의하여 당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동종범행으로 약식명령 받은 후 7년여 동안 형사처벌 받은 사실 없음), 불리한 정상(동종전과 1회 있음,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말도 잘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매우 취한 상태였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22:3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 음식점에서,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8세)가 피고인의 모자를 벗기고 귀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귀찮게 하자 화가 나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 등에서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아울러 감안하여 유예기간을 다소 장기간으로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병적 도둑질 등의 질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7. 20. 14:12경 부산 해운대구 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서 행거에 걸려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 나뭇잎 무늬 원피스를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린 후 옆에 있던 신발을 구경하는 척 하다가 미리 준비한 종이 가방 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08:2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3호선 D역에서, 그곳 F열 계단을 통해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올라오던 중 지하철을 타기 위해 내려가는 피해자 E(여, 23세)을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 3. 17.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 후 이 사건 전까지 동종 전력이 없음. 이 사건 추행정도가 중대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음.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8. 14:00경 위 C에서 우리나라 특허청에 D로 상표권자인 'E'가 등록한 상표인 'F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정품 추정가 52,200,000원 상당의 의류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목적으로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품 추정가 68,980,000원 상당의 위조상표를 부착한 의류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확인서 1. 단속사진 1. 감정소견서 및 정품추정가 1. 상표등록원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표권침해행위의 경우 피해자의 등록상표에 대한 신용 및 거래질서를 훼손할 위험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제작한 위조 상품의 물량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위조 상품이 실제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04. 23:30경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물향기수목원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화성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D 외 2명에게 단속되어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벌금 500만 원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발령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이므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716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4. 12. 16. 21:06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태권도장 내 대기실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D의 가방(시가 10만 원)과 가방 속에 들어있던 닌텐도(시가 23만 원), 보조밧데리 1개(시가 1만 5천 원) 합계 345,000원 상당을 손으로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8. 04:00경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F식당 판매대 옆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뜰채 2개(시가 2만 원)를 손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각 용의자사진에 나타난 용의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한다. 피고인이 2014, 12, 16, C태권도장에 가기는 했다는 점, 각 용의자사진에 나타난 용의자의 체형이 피고인과 닮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팡이를 짚고 다녔다고 하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기는 한다. 그러나 각 용의자사진에서 용의자가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이 거의 보이지 않는 점, H는 목격자가 아니라 피고인의 이웃 주민으로, 위 용의자사진을 보고 평소 피고인의 옷과 지팡이가 비슷하여 피고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뿐인 점, 용의자를 피고인으로 특정한 경위도 위 용의자사진을 피고인 주거지 부근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피고인이 맞다고 하여 특정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각 용의자사진 등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각 용의자사진에 나타난 용의자가 피고인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29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7. 12:40경 서울 종로구 B 피해자 C(61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시계수리를 맡겼는데 계속 고장이 났다며 수리비를 돌려 달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소지한 지팡이로 매장 진열장 유리를 내리쳐 수리비 약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재물손괴 피해 사진자료, 피의자의 지팡이 사진자료 1. 피해금액 산정 및 합의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경 서울 영등포구 C에서 같은 해 7. 2.경 피고인 소유의 빌라 1채 8,000만 원 상당과 피해자 D 소유의 상가 5억 원 상당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의 양도소득세를 피고인이 대납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4,2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4,2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3,2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시장에서 F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 그램을 23만 원을 주고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3, 오전경 고양시 덕양구 G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컨디션 음료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5. 오전경 위 2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9그램을 잠바 안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시보고(피의자의 처 H 진술, 압수물 발견경위),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물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고, 특히 판시 모두 기재와 같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되풀이한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필로폰 매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특수화물 운송업을 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의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화물운송 기타 영업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고, E은 1999. 4. 14.경 F에 의해 설립되어 F가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이며, F는 E 외에 별도로 석유정제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G")의 대표이사 및 회장으로서 G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F는 주식회사 현대오일뱅크로부터 공급받은 석유중간제품인 HCGO(Hydro Cracked Gas Oil, 수소화 분해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경유 유사 성분의 석유중간제품)를 가공하여 가짜 경유의 주원료인 용제 7호 및 용제 10호를 생산하고, H(대표 1), J(대표 K) 등 L이 성명 불상의 가짜 경유 제조업자들에게 용제 7호 및 용제 10호를 공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 용제를 위 L에게 공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L이 가짜 경유 제조업자들에게 용제 7호 및 용제 10호를 공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F와 함께 E을 이용해 용제를 위 L에게 운송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1. 9. 1.경부터 2012. 1. 31. 경까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G로부터 용제 7호 및 10호 약 875 만 리터 시가 합계 105억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E 소속 탱크로리 기사 M, N, O 등으로 하여금 가짜 경유 원료 유통업체이자 L인 H(대표 I), J(대표 K) 등에게 운송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석유제품을 공급·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K, Q, R, M, N, S, T, U, O, V, W,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G, E과 900억원대 유사석유 원료 판매사범 K과의 연관성 관련], J Z회사 단속결과 요약분석, H 단속결과 요약분석, 주식회사 G 법인등기부등본, E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용제 수급현황 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1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범인 F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425

범죄사실 2013고단42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23:05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천시 D 소재 `E' 식당 주차장 내 주차공간에서 위 주차장 앞 이면도로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야간이라 주변이 어두운 도로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 뒤편으로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이 없는지 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뒤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26세)의 엉덩이 부위를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에 출동한 충북제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사 H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을 G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1. 23:32 경부터 같은 날 23:56 경까지 약 24분간 제천시 D에 있는 위 G지구대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3510 3. 상해 피고인은 2013. 3. 11, 23:10경 제천시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 입구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위 1.항과 같이 그 곳을 지나고 있던 피해자 F(26세)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뒤, 피고인의 상태를 보고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감지한 피해자 F이 112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사기꾼 새끼, 돈 뜯어내려고, 씨발놈의 새끼."라고 큰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발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4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촬영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소견서 [2013510] 1. 증인 F. I 의 법정 진술(피고인은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았을 뿐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거나 뺨을 때린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위 증인들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죄 후 정황이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10년 이내에는 폭력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 도주로 인한 벌금 전과는 있으나 7년 이전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1, 23:10경 제천시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 입구 노상에서 위 범죄사실 3. 항과 같이 피고인이 F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F 의 일행인 피해자 I(37세)이 피고인을 말리려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I 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피해자 1을 폭행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인 2013. 7. 2.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38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15일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6.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성명 불상의 차주로 부터 C 크라이슬러 승용차량을 600만원에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외제대포자동차에 대한 첩보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 15:20경 은평구 C 지하에서 피해자 D이 이사를 온 후 쓰레기를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열려진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너이 새끼 젊게 생긴 놈이, 지하실에 사는 주제에 건방지다." 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 고정 55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15. 09:30-09:40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수원축산농협 지점에서 업무처리 절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과 그곳 직원들에게 "내 가방 안에 사시미칼이 들어있다, 너희들 다 찔러 죽여버린다, 교도소에서 얼마 전에 나왔다"며 고성을 지르고 사탕바구니를 집어던지는 등으로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지점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집어던지고 축협 안을 돌아다니면서 테이블과 바닥에 놓여있던 화분 8개를 집어던지고 타원형 유리를 발로 차 수리비 합계 498,000원 상당이 들도록 화분 8개와 타원형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3고정554! 3. 상해 피고인은 2012. 6. 28. 06:05경 수원시 장안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53세)가 오토바이를 위험하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안구부 협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2013고정55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시시티브이자료), 사진(시시티브이캡처사진) 1. 사진 (피해사진 등) 1. 견적서 [판시 제3 사실, 2013고정55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진단서 [판시 전과] 1. 사건요약정보조회 2부 1.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 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정신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변호인 제출의 각 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40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 성명불상자는 도박사이트 'E((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F(인터넷주소 3 생략)', 'G(인터넷주소 4 생략)'를 운영하는 총책으로서 위 사이트 개설 및 충·환 전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H, I, J, K, L, M는 위 도박사이트의 베팅 및 고객 관리 역할을, N은 위 도박사이트 도메인 등록 및 서버 관리 역할을, O, P 및 피고인 A는 위 도박사이트의 도금을 세탁하여 인출하거나 인출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도박사이트의 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도금 인출에 필요한 대포계좌를 개설하고 세탁된 도금을 장부에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 자로, 각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년 10월경 불상지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주)Q 명의의 R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등으로 도금을 입금받은 다음, 파워볼, 가상 축구, 사다리 등 도박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승패에 베팅을 하도록 한 후 결과를 맞출 경우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그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결과를 맞추지 못할 경우 베팅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년 2월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205,938,301,956원 상당을 입금받아 도박을 하게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년 10월경부터, 피고인 C은 2019년 5월경부터, 피고인 D은 2020년 10월경부터 위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도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운영자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H, I, J, K, L, M, O, P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자금 수수 사실을 숨기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차명계좌인 (주)Q 명의의 R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037,971,1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2개 차명계좌로 205,938,301,956원의 도박자금을 송금받은 뒤 이를 다시 수회에 걸친 자금세탁을 거쳐 또 다른 차명계좌인 (유)S 명의 T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주)U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3 생략) 등으로 이체한 다음 현금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범죄수익금 22,867,343,680원을, 피고인 C은 별지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범죄수익금 17,007,441,230원을,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범죄수익금 4,196,860,31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직후 연결계좌 분석으로 범행금액 및 현금 출금계좌 특정)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라이브데이터 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계좌분석 범행기간 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명의 계좌분석, 범행기간 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명의 계좌분석으로 범행기간 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명의 계좌분석, 범행기간 등 특정) 1. 각 범죄일람표 분석자료, 각 계좌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C)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공간개설 범행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영업 규모 및 범죄수익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현금 인출책으로서 범죄수익 실현을 위하여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도금을 세탁하여 인출하거나 인출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직접적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피고인 A와 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도금 인출, 전달 역할만을 담당한 나머지 피고인들과는 그 죄책에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도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단순가담에 불과하다. 전체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들 개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피고인 D은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으며, 피고인 C은 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 모두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와 감독을 다짐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 불리 또는 유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가담 기간, 취득한 수익의 정도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축구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피해자 C(49세)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6. 18: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동호회 활동을 마치고 피해자를 비롯한 회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 맥주잔(200cc)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치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 8. 20.자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보고) 각 기재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1 특수상해 권고형량: 감경영역 1년6월 ~ 2년6월 양형요소 -처벌불원(특별) 진지한 반성(일반)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4. 22:40경 밀양시 B건물 203호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C(남,2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른 친구 D과 화해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니가 무슨 상관이냐,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부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0,000원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9. 26.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1, 25, 19: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보도를 강남역 방면에서 역삼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해 오던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주관절부' 통증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앞바퀴가 휘어질 정도로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 불상지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전거 견적관련 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피해자가 새로 구입한 자전거 내역,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대법원 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2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