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2.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 등을 선고받고 2022.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379 피고인 B, C은 동네 친구 사이이고, K, 피해자 E은 피고인 B, C의 중학교 후배이다. 피고인 B, C은 학창시절부터 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급생이나 선후배들 사이에서 폭력적이고 다혈질적인 성향으로 사고를 많이 쳤기 때문에 일명 '일진' 등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 1. 피고인 B, K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평소 K에게 '휴대폰을 가개통할 명의자를 데리고 휴대폰을 만들어 오라'고 말하였다. K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2021. 2. 2. 10:30경 <주소>에 있는 번지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가개통하여 이를 판매하면 돈을 벌 수 있다,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가개통하여 주면 대신 팔아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K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가개통하더라도 이를 휴대폰 매입업자한테 처분한 후 그 판매대금을 자신들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폰 판매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K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같은 구 <주소>에 있는 'F 대리점'에서 시가 1,650,000원 상당의 'G Z 플립2' 1대를, 같은 날 같은 구 <주소>에 있는 'A 대리점'에서 시가 1,452,000원 상당의 'G21 울트라' 2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3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K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은 동급생이나 선후배들 사이에서 자신들이 일명 '일진' 등으로 소문이 나 동네 또래들이 자신들에게 막연한 공포심을 갖고 있어 대항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빌미로 동네 또래들에게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알게 되자, 위와 같은 소문으로 자신들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출절차를 진행하고 그 대출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21. 2. 2. 18:00경 <주소>에 있는 '호텔 Q' 부근에서, 'Q 부근으로 오라'는 피고인 C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폰 줘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설치하고, 위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같은 시 <주소>에 있는 피고인 B이 있는 'R모텔'로 데리고 가면서 'S중학교 나왔는데 형 모르냐? 내가 유명한 C이다, 지금 B한테 가는 중이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들이 일진임을 알려주며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R모텔 앞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자신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 R모텔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출절차를 진행하고, 2021. 2. 3.경 피해자를 데리고 동사무소 등에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도록 한 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 '우리가 네 돈을 떼먹겠냐', '은행에 가서 이상한 말을 하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AA은행에서 청약담보 대출금 3,900,000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피해자 명의의 Z은행 계좌로 AB 대출금 3,000,000원을 받아 이를 같은 날과 다음 날 2회에 걸쳐 피고인 B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6,900,000원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552 1.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피해자 K(남, 19세)과 같은 중학교에 재학할 당시 피해자의 돈을 뺏거나 피해자에게 담배 심부름 등을 시켜왔고, 피해자는 피고인 B이 소년원 전력이 있고 동네에서 이른바 '일진'으로 불리고 있어 그에게 평소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피고인 B, C은 그와 같은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11. 24. 15:00경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 B의 주거지인 <주소>로 오게 한 후,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가개통하여 달라'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피고인 C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에 태워 <주소>, 1층 'U' 휴대폰 대리점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2,149,000원 상당의 G 스마트폰 1대 개통하게 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는 상호 불상의 A 휴대폰 대리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기종의 휴대폰을 1대 더 개통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개통한 시가 합계 4,298,000원 상당의 G 플립2 스마트폰 기기 2대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9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 B, C은 동급생이나 선후배들 사이에서 자신들이 일명 '일진' 등으로 소문이 나 동네 또래들이 자신들에게 막연한 공포심을 갖고 있어 대항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빌미로 피고인 B이 동네에서 알게 된 피해자 L(남, 20세)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7. 말경 <주소>에 있는 장소불상의 곳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L을 불러 위 장소에 오게 한 후 피고인 C이 주차하여 둔 차량에 타게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L에게 '대출을 받아야 하니 휴대폰을 달라'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피해자 명의로 V은행에 3,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들은 2020. 8. 5.경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해자가 V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000,000원을 피고인 B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들이 반씩 나누어 가졌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20. 8. 말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V은행에 5,000,000원의 추가 대출을 신청하고, 2020. 8. 24.경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소>에 있는 W은행에서 위 대출금 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20. 10.경부터 피해자 N(남, 19세)를 알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담배 심부름 등을 시켜 왔고, 피해자는 피고인 B이 소년원 전력이 있고 동네에서 이른바 '일진'으로 불리고 있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들에게 평소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거나 휴대전화를 가개통하여 그 대출금 또는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 26.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불러내 차량에 태우고, 피고인 C은 위 차량 안에서 '휴대폰을 기기변경하여 달라'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주소> M 휴대폰 대리점에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휴대폰을 시가 2,398,000원 상당의 G 폴드2로 기기변경 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9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K(남, 19세)을 위협하여 휴대폰 등을 갈취하던 중 피해자의 명의로는 더 이상 휴대폰 가개통을 받기 힘들어지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가개통할 다른 사람을 찾아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2021. 2. 6.경 지인인 O의 신분증을 받아 가지고 오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휴대폰대리점에서 일하는 그의 지인인 피고인 D을 통해 휴대폰을 가개통한 후 이를 달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그 직후 O이 휴대폰 가개통을 거절하여 피해자가 위 사실을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자,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장난하냐, 네가 O인 것처럼 와서 서명을 하고 가개통한 후 휴대폰을 달라, 네가 안할 거면 다른 사람 하나 데리고 와라'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0경 <주소> P 대리점에서 헬멧을 쓰고 자신이 마치 O인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합계 2,120,000원 상당의 X12 프로맥스 2대를 가개통 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7.경 <주소> A 휴대폰매장에서, 피해자 K(남, 19세)에게 '휴대폰을 가개통하여 달라'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178,000원 상당의 X11 1대를 가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8.경 <주소> 소재 'Q' 모텔에서 K의 친구인 피해자 Y(남, 19세)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휴대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 2,300,000원에서 2,500,000원 상당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자신이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을 뿐, 휴대폰을 담보로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현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0경 <주소> 소재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시가 합계 5,096,320원 상당의 G 폴드2 2 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말경 <주소>에 있는 'AC' 모텔에서 피해자 K(남, 19세)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집에 있었음에도 시골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모텔로 불러 "씨발놈아, 왜 거짓말 했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는 등으로 위협하면서 "네가 거짓말을 해서 벌을 받아야 하니 휴대폰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80,000원 상당의 X 11프로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경 <주소> S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L(남, 20세)에게 '휴대폰을 가개통하여 달라'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소>, 1층 M에서 시가 990,000원 상당의 X11 1대를, 다음날인 2020. 7. 3.경 부근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시가 1,496,000의 G Z플립 1대를 각 가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모두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577,000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교부받거나, 피해자 등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합계 2,397,650원을 소액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총 합계 7,974,6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79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개통 계약서, 피의자 K과 문자메시지 사진자료, 피의자 C, B문자메시지 사진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은행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Z은행, AA은행 청약담보대출, 금융거래확인서 2022고단35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N, Y,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진술확인-D 관련 cctv 영상), 각 수사보고서[K 영수증(O 명의) 제출, 피해자 K 제출, 전화통화 녹음파일 내용 정리, 피해자 제출한 서류] 1. K 제출자료(D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각 Y 제출자료(문자내역, 입출금내역), L 가입내역, L 통장내역, L 소액결제내역, Y 가입내역, K 가입내역, 소액결제내역, L 휴대폰 개통관련 서류 일체(4대), K 휴대폰 개통관련 서류 일체(4대), O 휴대폰 개통관련 서류 일체(2대), Y 휴대폰 개통관련 서류 일체(2대), N 휴대폰 개통관련 서류 일체(1대) 판시 전과 : 관련 1심 판결문 및 재판진행상황,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C),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2559, 2022노397 판결문 및 대법원사건 검색결과, 판결문(의정부지법21고합472),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0회 이상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오히려 위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소위 '일진'임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겁먹게 하여 갈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고통도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판시 각 범죄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도 수차례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오히려 위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소위 '일진'임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겁먹게 하여 갈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고통도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판시 각 범죄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