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13

범죄사실 주식회사 F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연괴제조업 및 연판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환경관리업무를 비롯하여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G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위 회사 사업장의 공장장이다. 피고인은 2010. 7.경 위 G로부터 위 회사 사업장에서 재생연(재생납) 제련공정 중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광재에 대해 성분분석을 한 결과 위 광재에 유독물질인 비소가 지정폐기물 기준치인 1.5mg/l 이상 함유되어 있으므로 지정폐기물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보고 받게 되자 G에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광재를 지정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일반폐기물에 비해 폐기물 처리비용이 1톤당 약 3만 원 정도 더 발생하므로 지정폐기물인 광재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위장하여 위탁 처리할 것을 지시하고 G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은 G과 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을 폐기물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1. 도로기층재 및 석산개발현장의 복토용으로 매립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고, 그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려면 안정화처분 또는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 중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하며, 지정폐기물인 광재는 매립시설의 복토용이나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도로기층재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23.경 위 주식회사 의 사업장에서 재생연(재생납) 제련공정 중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광재 약 27,290kg을 처리하게 되었다. 위 광재는 유독물질인 비소를 지정폐기물 기준치인 1.5mg/l 이상 다량 함유한 지정폐기물이므로 이를 지정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에게 지시하여 G로 하여금 폐기물 배출자, 수집·운반자, 중간처리자, 최종처리자 등의 폐기물 인수·인계에 관한 환경부 전산입력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 위 광재에 대한 인수·인계 사항을 입력하면서 위 광재가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일반폐기물인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는 등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위장하여 이를 폐기물수집·운반업체인 I. 중간처리업체인 (유)해동환경으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도로공사 현장의 도로기층재 및 석산개발현장의 복토용으로 매립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G 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9.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46회에 걸쳐 합계 16,753,390kg의 지정폐기물인 광재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도로공사 현장의 도로기층재 및 석산개발현장의 복토용으로 매립하였다. 2. 관리형 매립시설 중 사업장일반폐기물매립장에 매립 피고인은 2011. 1. 3.경 위 주식회사 F의 사업장에서 재생연(재생납) 제련공정 중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광재 약 30,630kg을 처리하게 되었다. 위 광재는 유독물질인 비소를 지정폐기물 기준치인 1.5mg/ℓ 이상 다량 함유한 지정폐기물이므로 이를 지정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에게 지시하여 G로 하여금 이를 안정화처분 또는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 중 지정폐기물매립장에 매립하지 아니한 채, 위 '올바로시스템'에 위광재에 대한 인수·인계 사항을 입력하면서 위 광재가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일반폐기물인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는 등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위장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인 (주)동원환경으로 하여금 화성시 송산면 칠곡리 17-23 외 15필지에 있는 케이씨환경개발(주)로 운반한 후 그곳에 설치된 사업장일반폐기물매립장에 매립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12,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369회에 걸쳐 합계 35,145,990kg의 지정폐기물인 광재를 사업장일반폐기물매립장에 매립하였다. 3.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매립 피고인은 2015, 9. 14.경 위 주식회사 F의 사업장에서 재생연(재생납) 제련공정 중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광재 약 27,000kg을 처리하게 되었다. 위 광재는 유독물질인 비소를 지정폐기물 기준치인 1.5mg/l 이상 다량 함유한 지정폐기물이므로 이를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에게 지시하여 G로 하여금 위 '올바로시스템'에위 광재에 대한 인수·인계 사항을 입력하면서 위 광재가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일반폐기물인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는 등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위장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인 I로 하여금 경북 구미시 4공단로10길 56에 있는 (주)티에스케이이엔이로 운반한 후 그곳에 설치된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매립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3회에 걸쳐 합계 1,421,310kg의 지정폐기물인 광재를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지정폐기물인 광재 53,320,690kg을 지정폐기물 처리기준에 위반하여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F에서 지정폐기물인 광재를 불법 처리한 행위 등에 대한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보고), 수집운반 및 처리 위탁업체별 현황 등, 시료분석결과, 시료채취 확인서 등(순번 31)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폐기물관리법 제65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회사는 독성이 매우 강한 비소가 포함된 폐기물을 지정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처리하여 폐기물이 판시와 같이 도로기층재, 복토 등의 용도로 사용되게 되었다.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위법하게 매립된 폐기물의 양이 매우 많으며, 이로 인하여 판시 회사가 취득한 이익 또한 적지 않다. 판시 회사는 재생연을 제련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고 그 사업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유독 폐기물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폐기물을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맞게 처리하는 것 또한 회사의 중요한 업무이다. 피고인은 판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환경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중요한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폐기물을 복토용 등으로 처리하게 끔 함에 따라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며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다만, 판시 2, 3항의 경우 관리형 매립시설(외부반출이 불가능하고 발생되는 침출수는 폐수 처리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됨)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오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판시 1항의 경우 폐기물매립지 주변 토지에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비소가 검출되지 않았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주변 토양까지 오염되지는 않아 확산된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판시 회사는 환경관리 업체와 판시 1항 매립지 주변 토지에 관하여 오염물질 측정을 정기적으로 의뢰하는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등 향후 주변 토지 일대에 관하여 환경 피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한편, 판시 회사 명의로 환경피해 구제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예치하여 피해발생시 피해회복을 대비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의 범행이 가볍지는 않지만 이 사건 발생 이후 즉시 폐기물 처리 방식을 관련 규정에 맞게 변경하였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향후 매립지 등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상당기간 구금이 되어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