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2. 12.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12. 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5. 19: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가명, 여, 7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이 잠겨 있자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간 후 이를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니 와 왔노. 가라. 가라.”라고 말하며 퇴거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으나, “내 형수 보고 싶어서 왔지. 커피 한잔도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두 팔로 세게 끌어안고 수회 흔들어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옷을 벗기려 하면서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며 반항하고 “경찰에 고발한다.”라고 말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내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강간 미수), 112신고사건처리표, 추가송부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결과 관련)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수배자료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고 옷을 벗기려고 하거나 피해자와 입을 맞춘 사실이 없고,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피해자의 말에 범행을 그만 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스스로 물러나 ’경찰에 고발하려면 하시오‘라고 말하고 퇴거한 것이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사건 당일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몸 위로 올라타서 피해자 바지 속에 손을 넣고, 피고인 바지에도 손을 넣기에, 피해자가 밀어내면서 “경찰에 고발한다.”라고 하니 도망을 갔다‘, ’피해자를 양팔로 폭 끌어안고는 입을 막 맞추려고 하기에 피해자가 피했더니 피해자 볼에 입을 맞췄다’라고 이 부분 피해사실에 대하여 명확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니까 안 나가고 끌어안고 혀를 내서 온 얼굴에 침을 바르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바지 속에 손을 넣어서 피해자가 그 손을 억지로 빼내었다’, ‘피해자가 “지서에 고발해서 처넣어야 된다.” 이러니까 “처넣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빤히 보더니 그것은 겁이 났는지 슬슬 빠져나갔다’라고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경찰에 고발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이 일이 있었으니 신고 되면 나도 좋지 않겠다.”하고 집에서 좀 불안하게 있긴 하였다’라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피해자 바지 겉면 음부 부위’ 및 ‘하악 채취 면봉’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혼합 DNA가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바지 안쪽면 음부 부위’에서도 피고인과 동일한 Y-STR DNA가 검출되었다. 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가중된 내용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할 별다른 동기가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가 76세의 고령으로 피해를 입은 후 불과 3시간여 만에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살인미수죄를 제외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과정에서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를 비롯한 범행의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3개월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술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가 있고, 이와 같은 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