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2. 16. 확정되었고, 2015. 3. 16.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의 범행 가. 2012. 7. 일자불상경부터 2013. 1. 6.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7. 일자불상경부터 2013. 1. 6. 경에 이르기까지 기간 동안 안성시내 일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F'라는 상호의 보도방을 운영하여 여성 접대부 7명에서 8명 정도를 모집한 후 피고인은 위 접대부들을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인근 노래방 등에 접대부로 알선하고 알선비 명목으로 1명당 1시간에 5,000원을 교부받고 B은 알선비를 수금하여 관리하고 노래방 업주들에게 영업을 하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2013, 5. 7.경부터 2013. 9. 2.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5. 7.경부터 2013. 9. 2. 경에 이르기까지 기간 동안 경기 안성시내 일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F'라는 상호의 보도방을 운영하여 여성 접대부 5명에서 6명 정도를 모집한 후 피고인은 위 접대부들을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인근 노래방 등에 접대부로 알선하고 알선비 명목으로 1명당 1시간에 5,000원을 교부받고 B은 알선비를 수금하여 관리하고 노래방 업주들에게 영업을 하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다. 2014. 3. 23.경부터 2014. 8. 7.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3. 23.경부터 2014. 8. 7.경에 이르기까지 기간 동안 경기 안성시내 일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F'라는 상호의 보도방을 운영하여 여성 접대부 5명에서 6명 정도를 모집한 후 피고인 A는 위 접대부들을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인근 노래방 등에 접대부로 알선하고 알선비 명목으로 1명당 1시간에 5,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알선비를 수금하여 관리하고 노래방 업주들에게 영업을 하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6.경부터 2014. 11. 일자불상경에 이르기까지 기간 동안 경기 안성시내 일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F'라는 상호의 보도방을 운영하여 여성 접대부 5명에서 6명 정도를 모집하여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인근 노래방 등에 접대부로 알선하고 알선비 명목으로 1명당 1시간에 5,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14, 8. 8.경부터 2014. 10. 15.경까지의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8. 경부터 2014. 10. 15.경에 이르기까지 기간 동안 안성시내 일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F'라는 상호의 보도방을 운영하여 여성 접대부 5명에서 6명 정도를 모집한 후 피고인 A는 위 접대부들을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인근 노래방 등에 접대부로 알선하고 알선비 명목으로 1명당 1시간에 5,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알선비를 수금하여 관리하고 노래방 업주들에게 영업을 하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2015. 8. 일자불상경부터 2017. 3. 6.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일자불상경부터 2017. 3. 6. 경에 이르기까지 기간 동안 안성시내 일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F'라는 상호의 보도방을 운영하여 여성 접대부 10명 정도를 모집한 후 피고인 A는 위 접대부들을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인근 노래방 등에 접대부로 알선하고 알선비 명목으로 1명당 1시간에 5,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알선비를 수금하여 관리하고 노래방 업주들에게 영업을 하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일자불상경부터 2015. 6. 일자불상경에 이르기까지 기간 동안 안성시내 일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F'라는 상호의 보도방을 운영하여 여성 접대부 7명에서 8명 정도를 모집한 후 피고인 C은 위 접대부들을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인근 노래방 등에 접대부로 알선하고 알선비 명목으로 1명당 1시간에 5,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알선비를 수금하여 관리하고 노래방 업주들에게 영업을 하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의 진술서 1. 보고서, 통화내역, 계좌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판시 제1항의 각죄 및 제3의 가.항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제3의 나.항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C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장기간에 걸쳐서 범행을 계속하였고, 수사가 개시된 후에도 영업을 계속한 점,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B의 가담 등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영업 규모 및 방식 등 참작 2. 피고인 B 폭력행위 등으로 다수의 전과가 있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 A, C과 번갈아 공모하면서 장기간에 걸쳐서 주도적인 지위에서 범행을 계속한 점, 수사기관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영업 규모 및 방식 등 참작 3. 피고인 C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영업 규모 및 방식, 가담한 기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