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새벽경 전북 완주군 E학교 인근에 있는 술집에서, F, G, H,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여, 17세)와 소주를 나누어 마신 후 같은 날 03:00경에서 04:00경 사이에 G의 집인 전북 완주군 J아파트 1206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위 J아파트 1206호 방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그곳 침대에서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전북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유전자분석 감정의뢰서 및 회보서 1. 각 녹취록 1. 증거배제결정: 검사 제출 증거들 중 증거목록 순번 28, 44의 각 피해자 진술조서는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하였다. 그렇다면 위 각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4항에 따라 피해자가 공판기일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확인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각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은 위 각 증거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위 각 증거들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1)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298조라고 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형법 제299조의 오기로 보인다.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반에서 2병 정도인데, 이 사건 범행 당일 저녁에 친구 H과 각자 소주 1병 반에서 2병 정도를 마신 후 자리를 옮겨 소주 2잔을 더 마셨고, 그 후 피고인과 G, F을 만났는데 피고인 일행이 소주잔에 가득 차게 소주를 따라 주어 몇 잔을 더 마신 다음 술집에서 나와 택시를 탄 이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평소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기면 가만히 누워서 자는 습관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기억이 없고 경찰들이 찾아와 잠에서 깼을 때부터 기억이 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H은 당시 피해자가 취해서 전혀 몸을 가누지 못하다가 길에 쓰러졌고, 이에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를 업어 택시를 태웠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 가자마자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한 후 거실에 쓰러져서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G는 위 아파트에 들어오자마자 피해자가 거실에 누워서 잤다고 진술하였다. F은 위 아파트에 가자마자라면을 끓여 G와 나누어 먹었고, 그동안 H은 옆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거실에서 F, G, H이 라면을 끓여 먹는 동안 피해자는 함께 라면을 먹거나 대화를 나누지 않고 혼자 거실 바닥에 쓰러져서 잠을 자고 있을 만큼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이 이 사건 아파트에 찾아갔을 당시 방에서 자다가 나와서 성폭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에도 이 사건 범행 관련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H에 대한 G의 폭행건으로 경찰 조사가 계속되는 도중에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면서 비로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인지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할 만큼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추론케 하는 사정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 2~3주 후 피해자에게 합의하고 싶다는 내용의 K 메시지를 보냈고, 그 후로도 조사 과정에서 계속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2017. 8.경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고 다만 합의 하에 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함께 아르바이트를 한지 3~4일 정도 밖에 되지 않은 데다가 서로 특별히 친하거나 호감을 표시한 적도 없었던 피해자와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서로 이야기하다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할 뿐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 및 신빙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8년)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를 일행의 집으로 데려가고, 술에 취해 쓰러져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면서 상당 금액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 단계에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합의 직후 혐의를 부인하며 이 법원에서도 계속 범행을 다투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진정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합의를 전제로 한 양형사유를 고려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