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133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2016.경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2.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초순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나체 상태로 그곳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C과 D 등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였다. 나. 2022. 3.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초순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F원룸 호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그곳 침대 옆 식탁에 휴대전화기를 몰래 설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에 올라가 성관계를 갖는 모습을 촬영하고, 그 무렵 위 영상을 C과 D 등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20. 04:40경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살피던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된 사진 및 영상을 발견하여 피고인을 추궁하자, 피해자에게 “무슨 소리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가 있던 침대에 올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하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04:52경 위 현장에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 등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11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지인들에게 반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지인들에게 반포하면서 지인들과 대화한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를 성적 조롱의 대상으로 삼아 음란한 표현들을 사용하였으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는 것이 범죄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