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 여성용 속옷(팬티)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7.5. 7.경부터 광주시 초월읍, 곤지암읍 일대를 돌아다녔다. 그러던 중 2018.5.27. 14:00경 광주시 B 빌라단지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빨랫줄에서 성명불상 피해자의 분홍색 여성용 속옷(팬티) 1개를 훔치고, 2018. 5. 28. 22:50경 광주시 C, 주택 마당에 있는 빨랫줄에 걸려 있는 여성용 속옷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상습으로 시가미상의 여성용 속옷 103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인지, 임의제출 경위 등), 수사보고, 사건 현장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물 및 현장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1년 동안 돌아다니며(한 달 평균 2~3회) 여성 팬티 103 점을 훔쳐 수집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벌금 500만 원 [판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훔친 물건의 특성과 훔친 동기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재산적 가치를 넘어 피해자들의 피해 감정이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빌라 301호에 2018. 1.경까지 거주하였던 사람이고, C는 현재 위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D은 위 주택의 주인이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거주하면서 구입하였던 전자제품을 반환받고자 하였으나, 집주인과의 밀린 월세에 대한 분쟁으로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화가 나, 2018. 4. 12. 19:30 경위 B빌라 301호 앞에 이르러 C에게 전자제품을 찾으러 왔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C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세로35cm, 가로13cm)로 위 B빌라 301호의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누범 · 특수재물손괴 등 1월 ~ 8월 6월1년 2월 8월 2년 □ 특별·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2월) 구형 : 징역 8월, 몰수 선고형 :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피해 미회복, 동종 처벌전력 누적(집행유예 1회 외), 선고공판 불출석(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05:4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1세)과 말다툼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표재성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6.19. 14:00경 의정부시 가능1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862호 피고인 C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C이 2017. 3. 19. 의정부시 D의 농장에서 낫을 들고 E를 폭행할 당시 이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을 뿐, 낫을 뺏기 위해 E에게 다가간 적도 없고, E로부터 맞아 넘어진 적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그러면 증인은 피고인, 피해자와 같이 있을 때 본 것이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C이 들고 있던 낫을 E가 뺏어서 들고 있어, 제가 E에게 다가가 그 낫을 뺏으려고 하였고, 이에 E가 자신을 밀어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순번 제11번)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에 대한 공소사실 주요 부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사법절차의 운영에 부담을 가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6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23:1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D 오피스텔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증산 방면에서 양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1~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케이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양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구두 진술에 대한 수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 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중랑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의 관리소장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관리비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3. 9. 10.경 (주)엘지유플러스에게 통신설비 설치를 위한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 옥상 10m²를 임대하고 (주)엘지유플러스로부터 임대료로 매년 250만 원씩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3. 9. 23.경 (주)엘지유플러스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 25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 계좌(D)에 입급받아 피해자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2. 1.경 위 계좌에서 이 사건 아파트 명의 잡수입 계좌(E)로 송금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들에게 명절휴가비로 지급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급여중복 지급으로 인한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6. 5. 2.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 계좌(D)를 피해자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관리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급여 명목으로 2,812,5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관리비를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062,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수탁관리계약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C아파트 잡수익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1. 피의자 국민은행 입출금거래내역 1. 정산내역서 현황 1. 상환지불각서 1. C아파트 관리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리소장으로서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횡령한 공금 전부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상환하여야 할 돈을 변제한 상황이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상황이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아파트입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 이외에는 다른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05:05경 서울 용산구 B 지하 1층 'C' 클럽에서 피해자 D(여, 29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고 생각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정황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1

범죄사실 2018고단6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1.16:30경 당진시 신평면 덕평로 1377-1에 있는 '왕창갈비생고기집' 앞 노상에서부터 당진시 B에 있는 'C마트' 앞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D 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해 직원들 월급을 줄 돈이 부족하다. 2012. 10.경 대학교 2곳과 어학연수 계약을 하여 돈이 들어 올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3, 4개월 후에 꼭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기존 채무가 2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직원 월급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학교와 어학연수계약을 한 바도 없어서 피해자에게 3, 4개월 후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8. 10.경 (주)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식회사 D 국민은행 거래내역, 이체확인서, 공정증서 1. 녹취록, NICE평가정보,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3타채806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부 1. 약식명령(서울중앙지법 2012고약340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관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편취 금액의 규모, 장기간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하여 느꼈을 고통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2000년경 이혼하였다가 2009년경 재결합하여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19:0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07동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낮에 피해자와 양육비 문제로 다툰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격분하여, 수저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킥보드 손잡이를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순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킥보드 손잡이를 집어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자칫하면 더 큰 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아내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동부금융 B 대리이다. 자재를 해외로 보내어 가공한 후 다시 국내로 수입하여 제조하는 업체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자금을 입금할 계좌를 3일간 빌려주면 매일 오후 5시 반까지 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한 다음 2017. 10. 30. 경 경산시 C에 있는 D 농장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여한 체크카드가 1개인 점, 피해금이 모두 환급되어 실제 피해가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에 있는 용문그린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운전자 적발보고 1. 무면허운전 자필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13:1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산업도로 방면에서 부산항대교 방면으로 2차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산업도로 방면에서 부산 영도구 청학동 'SK 저유소' 방면으로 무단횡단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럭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57경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을 두루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http://ilbe.com)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2. 04:0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402호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게시판에 게재된 '제목 : E'라는 게시물에 'F' 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혐의 글 캡처 사진, 피의자 작성 댓글 캡처 사진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일베저장소), 딜라이브 회신자료 1.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게시된 사진이 합성 작품 사진인 것으로 알고 이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한 것일 뿐 피해자를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게 시된 피해자의 사진은 상반신(손, 팔 부위)에 문신이 있는 피해자가 아이를 안고 거울을 보면서 찍은 이른바 '셀카'로서 다른 포즈로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이 연속으로 게시되어 있는 사실, 위 사진이 게시된 게시글의 제목은 'E'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진의 내용, 게시글 제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작성한 'F'이라는 댓글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진 내용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합성된 사진이라거나 예술 작품이라고 오인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그렇게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이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어 개인 정보가 쉽게 특정되는 사진에 대하여 위와 같은 표현을 한 이상 모욕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모욕죄에서의 고의도 인정된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부조금 사기 피고인은 호텔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B과 공모하여 C의 D 이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D 이사가 부친상을 당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부조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에게 동명이인인 B 명의의 휴대폰을 전달하고, 이를 건네받은 B은 2016. 5. 12.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의 D 이사를 사칭하여 "제가 지금 부친상 중이라 연락이 좀 늦었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문자를 보낸 사람은 D 이사가 아니라 B이었고, D 이사가 부친상을 당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계좌로 부조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축의금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마치 결혼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축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16. 12. 초순경 피고인에게 가짜 청첩장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은 위 제안에 따라 그 무렵 인터넷으로 피고인이 결혼한다는 내용의 청첩장을 만든 다음, 같은 달 5.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 청첩장 사진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결혼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축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짜 청첩장 사진 1. 송금 내역 1. 문자 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과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에서 함께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7, 2, 15.경 위에서 시가미상의 보조배터리 2개와 USB 케이블 1개가 들어있는 택배상자가 상차되자 상자를 뜯어 그 내용물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16, 18:09 경위 I에서 시가미상의 LED 램프 5개와 조명기구 컨버터 1개가 들어있는 택배상자가 상차되자 피고인 B은 위 택배상자를 모아두었다가 같은 날 19:43경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택배상자를 뜯고 물건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택배상자를 일부빼 놓으라고 했고, 피고인 B은 잘못 입고된 택배상자인 것으로 알고 택배상자를 일부 빼 놓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그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피고인 A이 "물건 3개를 주면서 그것을 빼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 B은 18:06:43경, 18:07:47경, 18:08:12경 화물차량 안에서 각 택배 상자 1개씩을 내려놓는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택배상자 3개를 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특히 그 중 18:07:47경을 보면, 피고인 A이 컨베이어벨트를 조정하기 위하여 화물차량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고 있는 도중에 피고인 B이 택배상자 1개를 내려놓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택배상자 1개를 내려놓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절도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수절도죄,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www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2. 피고인 B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책임을 상피고인에게 미루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2. 15.경 위 I에서 시가미상의 보조배터리 2개와 USB 케이블 1개가 들어있는 택배상자가 상차되자 피고인 B은 택배상자를 뜯고 피고인 B은 보조배터리 1개를, 피고인 A은 보조배터리 1개와 USB 케이블 1개를 나누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 A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절도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증인으로 선서한 후에도 같은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B의 이러한 주장에 동조할 경우 특수절도죄가 아닌 절도죄로 가벼운 죄로 처벌받을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불리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측에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으로 진술해 달라고 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그 다음 날인 2017. 2. 16. 합동하여 절도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절도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이 든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 A은 2017. 2. 17.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B과 함께 절도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왜 거짓진술을 하였냐고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겁이 나서 그렇게 말했다, 미안하다"라고 대답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 B과 함께 절도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B 측에서는 경찰 조사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으로 진술해 달라고 회유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경찰에서의 조사 및 피고인 A의 사과는 그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 A의 사과가 피고인 B 측의 회유에 의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함께 절도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1.항 기재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12. 10. 창원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모텔401호에서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4. 06:00경 울산 남구 수암시장 앞 도로에서 E이 운행하는 피해자 대흥택시 주식회사 소유의 F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E에게 충북 음성으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50경 충북 괴산군 연풍면 적석리 61-5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연풍톨게이트에 이르러, E이 톨게이트 요금을 계산하는 사이 갑자기 택시에서 내려 고속도로 관리사무소로 갔고, E이 피해자를 따라가 택시요금 등을 요구하자 갑자기 다시 시동이 걸린 채 정차되어 있는 위 택시 쪽으로 가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운전하여 점촌방면으로 도주하다가, 2017. 12. 14. 09:14경 문경시 G에 있는 H파출소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I 소유의 J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유턴이 금지된 곳임에도 유턴을하여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후진하였다가 다시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들이받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승용차를 손괴한 후 도로 맞은편에 있는 K 앞으로 돌진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포터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위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14. 09:30경 위와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운전하여 문 경시 호계면 견탄리에 있는 견탄교차로에 이르러, 적색신호로 앞선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하게 되자 도로 갓길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서 근무 중인 문경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N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를 발견하였고, 그가 추격을 위해 O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순간 위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 좌측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순찰차를 따라가면서 택시로 순찰차를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인검거 및 추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E,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1, 13, 14, 17 내지 20, 22, 24 내지 26, 28, 31, 32, 34, 35번),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번) 1. H파출소 근무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누범 · 특수손괴 등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6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때로부터불과 한 두달만에 다시 동종 마약범행을 저질렀다. 이 점만으로도 죄질이 불량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장거리 택시를 탄 뒤 소동을 일으켜 택시를 훔친 뒤, 그 택시로 무고한 차량들 및 검문 중이던 경찰차까지 들이받는 행동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더 중한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었던 극히 위험한 행동이었다. 또한 피고인이 체포 후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역시 좋지 않았다. 그리고 별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03:49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이 종업원으로 일하며 거주하는 창고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경사 E로부터 신고 내용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았다. 위 창고에는 피고인 소유인 F 포터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고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E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얼굴을 돌려 음주측정기를 피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 E, G는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실, 출동 현장에서 만난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혀가 심하게 꼬이고, 보행상태는매우 비틀거리는 상태였던 사실, 경찰관 E는 현장에서 피고인을 피해 숨어 있던 C로부터 '피고인이 오기 전까지 숙소 앞에는 차가 없었는데, 숙소 문 앞에 피고인 소유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왔다고 판단된다'고 들은 사실, 당시 현장에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1)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은 전문증거이므로 이를 들었다는 E의 증언만으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만약 요증사실(공소사실)이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인지 여부'라면 C의 진술내용은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 요즘사실은 경찰관 E가 음주측정을 하게 된 경위로서, E가 C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므로(C이 말한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E가 들은 것에 방점이 있다),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있었고, 차량 열쇠가 꽂혀 있었으며, 차량 실내등이 점등되어 있었고, 차량 내부 좌석에 피고인의 휴대폰이 있었으며, 차량 문이 반쯤 열려 있었던 사실, 경찰관들이 출동한 현장은 산 쪽 외진 곳인데다가 심야 시간이어서 오가는 차가 거의 없었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처음에는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자신의 창고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였고, 다만 자신의 창고에서 현장까지 운전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사실,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E 경찰관이 '그러면 본인이 운전을 안 했으면 누가 운전을 했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그건 모르지', '그런 걸 왜 나한테 묻느냐'면서 현장에 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지 못한 사실, E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차 키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몇 개냐'고 묻자 피고인은 '차 키는 하나인데, 나만 가지고 있다'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측정에 불응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섬유가공업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E은 동두천시 F건물 2층에서 'G'라는 상호로 섬유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5. 10. 2.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덤브링(겨울용 인조 모피)원단 10,017야드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 37,463,580원은 1개월 후에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단을 지급받더라도 1개월 후에 원단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7. 양주시 H에 있는 위 'D'의 보관창고에서 37,463,580원 상당의 덤브링 원단 10,017야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2.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덤브링 원단 4,533야드를 추가로 납품하여 주면 2015. 12. 말까지 이전 미수금 37,463,580원을 포함하여 합계 54,417,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단을 지급받더라도 원단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30. 포천시 I에 있는 위 'D' 보관창고에서 16,953,420원 상당의 덤브링 원단 4,533야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진술태도 및 지불각서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거래명세서 및 출고전표 1. 전자세금계산서 2건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손해액과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손해액의 1/3 가량인 16,900,000원이 피해회복 되었다.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9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해자 C(49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4. 23. 01: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와 다툼을 벌이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검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58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9. 1. 02:0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해자 와 동거하는 사이인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피해자가 아는 척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7.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일자불상 18:00경 피해자 H(여, 62세)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왜 술을 안 파는데 이 씨발년아, 여기 무허가 아니냐, 무허가로 장사하는 년이 술 못 팔겠다고 하면 되나, 이 개같은 년아, 내가 신고한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17.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전항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나 "술 한잔 하면 고함도 지르고 그럴 수 있지, 뭘 그걸 가지고 지랄을 하노"라고 소리치고,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7.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초순 일자불상 17:00경 전항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성명불상의 남성과 함께 임의로 위 주점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꺼내먹던 중 위 주점으로 돌아온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듣게 되자 이에 화가나, "씨발년아, 돈 주면 되지, 돈 안주고 먹나, 개 같은 년아, 술 안 팔 것 같으면 문 닫아야지, 개 같은 년아"라고 소리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7. 12.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8, 20:30 경 전항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위 주점 문을 열고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노름 돈은 안 줘도 된다, 노름하나, 여기서 노름하지 마라 이 씨발년아, 앞으로 화투만 쳐봐라, 니 쳐 넣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1:30 경까지 약 1시간 동안 3회에 걸쳐 위 주점에 찾아와 소리를 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횟수가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한 달여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