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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2고단3175

범죄사실 2022고단3175 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1. 1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등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던 중 피고인 운전화물차 바로 뒤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22고단3567 2. 피고인은 2022. 9. 11. 21:2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3세)이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친구 H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친구가 술값을 계산한다고 하니까 집에 들어가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뭐라고 했냐"라고 욕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세로 약 92cm, 가로 약 45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22고단3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판시 제2의 사실]2022고단3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되, 그 법정형 등을 고려하여 위 '처벌불원'을 행위인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아니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2000년 이후로 4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인사고를 발생시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단속 직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특수상해에 있어서 범행 도구 및 범행 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20년도에도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교통사고 및 특수상해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8년 이상 경과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재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7. 17: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자동차 판매점에서 D에게 "C 승용차를 리스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100만 원을 입금했으나 보증금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으니 우선 가계약을 하고, 차량을 먼저 가져간 후 3일 후에 정식계약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고, E으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당하고 있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정식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C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차량사용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이 편취한 승용차의 가액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 23:40경 목포시 B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104km 지점 D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는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추격을 받게 되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위험천만한 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으며,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7. 13:04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택시 예약을 해서 잡았는데 취객이 안내리고 있다. 욕을 하고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오른발로 위 D의 복부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에 대하여)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캡처사진, 바디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다른 사람이 예약한 택시에 승차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며 심한 욕설까지 하였으며, 체포된 이후에도 극심한 저항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적·사회적 질서의 확립과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7.경 안성시 금광면 금광오산로 228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으로부터 위 차량의 앞 번호판 분실로 인해 말소된 (차량번호 2 생략) 등록번호판을 탈거하라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차량번호 2 생략) 뒷 번호판을 2022. 7. 9.경까지 차량에서 탈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1. 7.경부터 2022. 7. 9.경까지 안성시 일죽면 일대 및 평택시 B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탈거하지 않은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투싼 승용차에 부착한 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서(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위법상태는 모두 시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8. 1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재개발 공사구역 임시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공터에 주차하기 위해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주행해야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QM5 승용차의 우측 앞 타이어 부분을 추돌한 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62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계속하여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2. 5. 8. 12:43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0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 운영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및 검시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미숙으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주차시설이 미비한 공사장에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출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과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피해자를 추돌한 후에도 정차하지 못하고 공사장 앞 도랑에 이르러 전복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도 요추 및 늑골이 골절되는 등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94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사실은 신고하는 내용과 같은 상황이 있지 아니함에도 2021. 11. 29 00:3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휴대전화로 "영등포역 앞인데 칼맞아 가지고 있는데 경찰 빨리 오라고."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29. 01:08경 서울 영등포구 D고시텔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거짓 신고에 관한 경범죄처벌법위반 즉결심판 절차를 고지받게 되자 화가 나 "너희는 다 죽어야 돼. 다 죽이고 싶어 진짜 농담 아니다. 내가 밑에 애들 있어. 협박 진짜여. 진짜 죽인다. 전부다 죽여뿐다. 부하들 시켜가꼬."라고 말하여 마치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4번, 9번) 1. 현장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CD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방범 CCTV 영상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한 발언은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여 협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4번, 9번), 현장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CD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칼에 맞았다.'는 취지로 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112신고 이전에 제3자로부터 위해를 받았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되고,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품게 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626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에 그친다고 보기는 어렵고,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하기 전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바, 피고인의 협박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원에게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죄책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고,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네 차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았고, 그 중 세 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한 차례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많은 전과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0. 2. 13.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2020. 10. 22.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공무원인 F에게 욕설을 하면서 F의 왼쪽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공무집행방해죄로 2021. 5. 26.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그날 구속되었다가 항소심 법원에서 2021. 9. 6.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그날 석방되었는데, 2021. 11. 29. 같은 피해 경찰공무원 F를 협박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26

공소사실의 요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6. 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 09:5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 범죄수사팀 소속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당신 명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라고 하고, 같은 날 11:07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C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 중이다. 자산을 국가에서 동결을 시켜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수사가 끝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8,777,570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29경 서울 마포구 D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777,570원을 건네받은 뒤 수당 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777,57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 아래 현금수거·송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당시 만 16세로 별다른 사회적 경험이 없었고, 공소사실 기재의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를 한 것이 처음이었으며,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에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에 가담하거나 수사 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으며,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피해를 당한 적도 없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사람이 맞느냐고 물어보는 말에 피고인이 '네'라고 대답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에 관한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해 "일을 지시했던 사람이 상대방이 물어보면 '네'라고 대답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런데 그 피해자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이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잘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3) 피고인은, 위 일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동거 중인 친구를 통해 '중국에 있는 아는 오빠가 물건 심부름을 해보지 않겠냐고 물어 보았는데 학교도 가야 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니 해보지 않겠냐'는 제의를 받고 나서 이에 응한 것이었고, 자신에게 지시했던 사람이 '한국에 회사가 있다'라고 하여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노상에서 고액의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 방식의 이례성과 관련된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는 '물건이 돈인 줄은 알고 있었으나 얼마인지 몰랐고 별 생각 없이 그냥 시키는대로 심부름인줄 알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된 것인지 미필적으로라도 인지했을 것이라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의 관련 진술 내용이나 위 3)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 내용 외에 달리 피고인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된 일인지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339

범죄사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9. 24. 확정(인천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2노1581 판결)되었다. Ⅰ.2022고단333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5.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실내낚시터에 투자를 하면 매출의 25%를 수익금으로 지급해준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4. 12. 대여금 400만 원을 포함한 4,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8,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등을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E'낚시터 운영으로 수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경 위 'E' 실내낚시터에서 피해자에게 "'E' 에 투자를 하면공동투자자자 될 것이고, 월 매출액의 25%를 지급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7. 15. 투자금 명목으로 6,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2019. 7. 16. 투자보증금 명목으로 6,4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E'낚시터 운영으로 수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400,000원을 편취하였다. Ⅱ.2022고단5354 1. 피고인은 2020. 7. 23.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에서 키즈카페 실내놀이시설에 관심을 갖고 있던 피해자 B에게 "H의 브랜드인 'I'의 인테리어 설치 기술 및 설계, 가맹점 운영방식, 인터넷홈페이지 등 노하우를 1년간 제공해 줄 테니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제안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피해자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주면 I를 창업하는 사람을 6개월에 3건씩 1년 간 총 6건을 소개해 줄 테니 당신이 그 사람으로부터 카페 인테리어 비용을 전액 받아 공사를 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회사는 개인회생절차 중인 피고인이 모친 명의로 설립한 업체로서 당시 아무런 수익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정적으로 카페 창업자를 소개하는 등 계약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7. 31. 계약금 10만 원, 같은 해 8. 6.경 500만 원, 같은 해 8. 7.경 2,49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8.경 위 피해자로부터 키즈카페 인테리어 공사 소개 등 계약 내용을 이행하라는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본사(H) 대표가 계약금 3,000만 원으로는 기술도 알려 줄 수 없고 가맹점으로 인정해 주기도 어렵다며 추가로 2,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 내가 대신 본사에 2,000만 원을 추가 대납할 테니, 당신은 내가 충남 당진에 설립 예정인 소독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중고차량을 제공해 달라. 당신에게 소독업체에서 발생한 이익의 50%를 지급하고, 1년 뒤에는 차량 대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는 개인회생절차 중인 피고인이 모친 명의로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2,000만 원을 추가로 대납해 주거나 소독업체의 이익금을 나누고 나중에 차량 대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3.경 ㈜J와 대출금 1,500만 원인 대부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중고차 매매업자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BMW 528i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1대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공동투자계약서, 이체확인서, 입출거래 내역서, 카톡 대화, 1. 판시 전과: 2022노1581호 판결문(2022. 9. 28.자 의견서 첨부) [2022고단5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 약정서, 각서, 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 1. 판시 전과: 2022노1581호 판결문(2022. 9. 28.자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6조 제7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에 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이 적용되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다. ◯ 불리한 정상: 본 사건의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금 중 일부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피해금 상당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는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는 있는 점 등 ◯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36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 B은 2011.경 에어컨 공조 시스템 판매 영업사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무역회사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이며, C은 부동산 분양 대행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D는 기계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이며, E는 보험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C은 성명불상의 아파트 분양권 중개업자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승계받을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승계받을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고, D는 E에게, E는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아파트 분양권을 승계받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분양권 관련 기초사실] 피고인 B은 E로부터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후, 2011. 11.경 아무런 자기 자본 없이 F, G로부터 서울 마포구 H 아파트 I호(이하 '위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을 위 아파트에 대한 은행대출채무 6억 8,690만 원을 승계하고 및 분양잔금 5억 4,900만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양수한 다음, 마치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잔금을 모두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정상적으로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임차인을 속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 A에게 위 아파트의 분양권 양수계약 및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계약 명의를 빌려줄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제안을 받아들여 위 계약에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다음, 2011. 11. 14.경 은행대출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기존 분양권자의 은행대출채무를 승계하고, F, G로부터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자신의 명의로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1. 29.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L를 만나 피해자와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A이 위 아파트에 대한 은행대출채무 6억 8,690만 원을 승계하고, 분양잔금 5억 4,900만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수하였는데, 아직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당신이 임대차계약 보증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면 임대차계약 보증금과 A이 마련할 3억 5,000만 원을 더하여 분양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당신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으니, 위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을 2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우선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신들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아파트의 은행대출금 및 분양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피해자에게 임차해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2,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고, 2011. 11. 30. 피고인 A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전화 통화) 1. 전세계약서, 분양계약서 1.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금융계좌거래내역서, 대출금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으나, 해외로 도망하였다. 피고인 B은 죄를 자백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N(개명 전 O)에게 2,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피해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1세)는 사건 당일 헌팅으로 만난 사이로 광주 서구 C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2. 2. 15. 03:40경 위 모텔 D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아이폰13)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1세)과 교제하다가 2022. 6.경 헤어진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13. 새벽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기다리고, 같은 달 21. 20:30경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기다리고, 같은 달 23. 00:00경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기다리고, 같은 달 31. 03:05경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려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5, 6, 8, 12) 1. 인터폰 방문자 녹화 캡처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더하여, 이 사건 관련 잠정조치의 결정 이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더 이상의 스토킹행위가 저질러지지 아니하였고, 스토킹행위 반복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현재 홀로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1회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5. 01:22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점 'C' 앞 주차장에서 위 주점에서 피해자 D(남, 42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한 것을 계기로 시비하다가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밀고 당기다가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왼쪽 무릎이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 응급센터 초진 기록지 1. 범행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쌍방 폭행으로 이어진 사건으로 그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기왕의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2. 10. 31.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같은 날 기왕 치료비 68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6. 22:15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 무인점포에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800원 상당의 과자 11개, 10,500원 상당의 누룽지 3개 등 시가 합계 104,2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쇼핑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7. 7. 20: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12,3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설명(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25, 35, 36, 41,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인점포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여 그 죄책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전반적인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에는 이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심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검사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물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각 무인점포에 들어가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9의 각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30조 소정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순번 5 내지 8의 각 범행에 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는 절도죄 외에 주거침입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그러나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ㆍ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ㆍ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ㆍ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ㆍ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 등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각 무인점포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건물 관리자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출입이 범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9의 각 범행에 관하여는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각 절도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야간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번의 각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재고단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9. 11.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22:32경 경기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에 있는 초월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피의자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1. 18. 선고된 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하되,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될 당시 피고인이 이미 구속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