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8일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680 1. 2013년 1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3년 1월경 대전 서구 괴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노래방을 개업하고 너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내가 성전환수술을 시켜주겠다. 우선 네 명의로 통신사에 가입해서 사은품(현금)을 받아 그 돈으로 옷하고 구두를 사 주겠다. 그러니 네 명의로 통신사에 가입하면 요금은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전환수술을 시켜주거나 피해자 명의로 통신사에 가입하여 청구되는 요금을 대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명의로 2013. 1. 16.경 C, 2013. 1. 31. D에 인터넷 및 유선전화, TV 등을 가입한 후 약정된 청구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1,864,91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1. 24.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24.경 대전 서구 E빌라 F호에서 렌탈약정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차인 성명란에 "B", 주소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E빌라 F호", 납부방법은행명란에 "G조합", 계좌번호란에 "H", 예금주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I", 자동이체일자란에 "20", 렌탈조건 렌탈료란에 "월 16,500원", 설치비란에 "20,000원", 불입회수란에 "48회", 작성일자란에 "2013년 1월 24일",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렌탈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 명의로 위조한 비데 렌탈계약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J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시가 922,236원 상당의 비데를 교부받았다. 3. 2013. 2. 22.경 범행 피고인은 번호 미상의 검정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삼거리 앞 도로를 괴정동 쪽에서 갈마삼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하는 삼거리 교차로 전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K 운전의 L 에쿠스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9 1. 2010. 6. 9. ~ 7월 22일경 범행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 M(주) 등으로부터 정수기, 비데 등을 렌탈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N(동일 사건 등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2011. 11. 28.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2. 16. 위 판결이 확정됨)과 함께 렌탈한 정수기 등을 인터넷 O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N은 2010. 6. 9.경 대전시 중구 P건물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M(주)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N이 'Q'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Q 명의로 위조한 정수기 등 렌탈계약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M(주)로부터 그 무렵 시가 600,000원 상당의 비데 1대, 시가 1,240,000원 상당의 정수기 1대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정수기 등 합계 13,91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3. 1. 15.경 범행 가. 사문서 위조(정수기 계약서) 피고인은 2013. 1. 15.경 대전 서구 E빌라 지층 F호에서 고객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I', 계약처(계약자) 란에 '대전 서구 E빌라 지층 F호', 모델명 정수기(R) 1대, 렌탈료 1만 9,900원, 판매가격 55만 3,000원, 총 렌탈기간 36개월로 작성된 위 'S 정수기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약일자 란에 '2013년 1월 15일', 성명란에 'B'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S 정수기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비데계약서)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객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I', 계약처란에 '대전 서구 E빌라 지층 F호', 모델명 비데(T) 1대, 렌탈료 1만 7,900원, 판매가격 49만 원, 총 렌탈기간 36개월로 작성된 위 'S 비데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약일자 란에 '2013년 1월 15일', 성명란에 'B'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S 비데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S 정수기 계약서' 1장 및 'S 비데 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S 주식회사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 명의로 위조한 비데 및 정수기 렌탈계약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S 주식회사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S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553,000원 상당의 정수기 1대, 시가 490,000원 상당의 비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2 피고인은 U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28.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육교 밑 도로를 V마을 방향에서 W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육교 아래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W아파트 방향에서 V마을 방향으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X(여, 46세)이 운전하는 Y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옆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83 1. 2011. 4. 18. ~ 5월 9일경 범행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 M(주) 등으로부터 정수기, 비데 등을 렌탈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N(2019. 1. 31. 기소유예)과 함께 렌탈한 정수기 등을 인터넷 Z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N은 2011. 4. 18.경 대전시 동구 AA아파트 AB호에서 피해자 M(주)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N이 'AC'의 배우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C 명의로 위조한 정수기 등 렌탈계약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M(주)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2,762,264원 상당의 정수기 1대, 공기청정기 1대, 비데 1대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정수기 등 합계 7,935,464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2. 6. 14.경 범행 피고인과 N(2019. 1. 31. 기소유예)은 피해자 AD와 동업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으로 자동차를 구매하고 이를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2012. 6. 14.경 대전 유성구 AE에 있는 AF매매단지 내 A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유흥주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자가용 불법 택시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하고 싶으면 자동차를 네 명의로 구입하여 가져와라. 자동차를 구입할 돈이 없으면 캐피탈을 소개시켜주겠으니 그 곳에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N은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으로 구입한 자동차를 인수받더라도 피해자와 택시 영업을 같이 하거나 자동차 매수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N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고, 위 대출금으로 시가 260만 원 상당의 중고 카니발 승합차(AH) 1대를 구매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위 카니발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84 1. 2011. 3. 26.자 범행 피고인과 N(동일 사건 등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2012. 2. 13.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3.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됨)은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치킨을 주문하고, 대전 서구 AI건물 1층에 살고 있음에도 2층 계단에서 치킨을 건네받아 누가 주문한 것인지 모르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6.경 대전 서구 AI건물 1층에서 N에게 치킨을 주문하라고 말하고, N은 전화를 걸어 피해자 AJ에게 "여기는 대전 서구 AI건물인데 간장치킨과 후라이드 치킨 그리고 콜라가 들어있는 미쳐버린 파닭 2번 세트 하나와 2가지 양념치킨이 들어 있는 미쳐버린 파닭 3번세트 하나를 외상으로 배달해 주세요. 그러면 음식대금을 내일 중으로 사장님 계좌에 입금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3,000원 상당의 미쳐버린 파닭 2번 세트 등을 교부 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1. 3. 28.자 범행 피고인과 N(동일 사건 등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2012. 2. 13.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3.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됨)은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치킨 등을 주문하고, 대전 서구 AI건물 1층에 살고 있음에도 2층 계단에서 음식을 건네받아 누가 주문한 것인지 모르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8.경 대전 서구 AI건물 1층에서 N에게 치킨 등을 주문하라고 말하고, N은 전화를 걸어 피해자 AK에게 "여기는 대전 서구 AI건물 2층인데 훈제바베큐와 치킨윙봉 한세트 그리고 훈제치킨 1마리를 외상으로 배달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19:00경까지 사장님의 계좌로 입금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3,000원 상당의 훈제바베큐 등을 교부 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1. 4. 5.~18일자 범행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 M(주) 등으로부터 정수기, 비데 등을 렌탈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N(동일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2013. 1. 28.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3.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됨)과 함께 렌탈한 정수기 등을 인터넷 Z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N은 2011. 4. 5.경 대전시 서구 AL에서 피해자 M(주) 소속 직원인 AM에게 마치 N이 'AN'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N 명의로 위조한 정수기 등 렌탈계약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M(주)로부터 그 무렵 시가 1,520,000원 상당의 정수기 1대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정수기 등 합계 7,067,000원 상당의 전자제품 9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손괴된 차량사진, 견적서, 렌탈약정서, 채무확인서 6부, 가입신청서, 피해금액 특정 관련 자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7) 2019고단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N 진술 부분 포함) 1. N, Q,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가입신청서·렌탈계약서 각 사본 1부, 위조된 렌탈계약서 등, 각 렌탈계약서 2부, 렌탈계약서 13부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1, 30, 31) 2019고단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진술부분 포함)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장소 사진 등,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차량대여 계약서 2019고단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 진술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C, AR, AQ,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매매계약서, 이전등록신청서, 도난사실확인원, 대출종료확인원, 입금영수증, 대출금완제증명서,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렌탈계약서 사본 3부, 정수기 비데 사진 등, 렌탈계약서 6부, AN 관련 자료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21, 26, 27, 29, 30, 33, 35, 38, 39, 45) 2019고단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AK 진술 부분 포함)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각 2부 1. 위조된 9장의 렌탈계약서, 고객입금내역 조회 9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경합범 확인)(2019고단83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주식회사 J, S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M 주식회사, AD, AJ, AK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신청서를 위조·행사하여 정수기, 비데 등을 편취한 다음 이를 매각하거나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었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범행의 횟수 또한 상당한 점, N과 함께 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주도적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B, K, AD와 합의한 점, 후단 경합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