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경 안산시 상록구 C, 202호 소재 피고인의 이전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불법 도박 사이트인 D 및 E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아이디, F) 다음 피고인 명의 계좌(우리은행 : G)에서 위사이트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H 명의 계좌(우리은행 :1)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이를 판돈으로 하여 국내외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관하여 그 실시 전 미리 그 승패와 점수 등 경기결과를 예상하고 1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 상당의 게임머니를 걸어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 사이트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H 명의 우리은행 계좌 등 13개 계좌로 총 1,732회에 걸쳐 합계 241,750,000원을 입금하고, 209,633,500원을 출금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4-15448)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2015-17984) 사본 1. 도박사이트(D)화면 캡쳐물, 도박사이트(E)화면 캡쳐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각 2003년경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피고인 B은 2007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으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약 9년 전부터 동거해 온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2017. 2. 17. 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7. 2. 17. 저녁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역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C을 만나 그곳에서 잠시 대화를 나눈 후, 조용한 곳으로 가자며 근처의 호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17. 22:48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호텔 802호실에서,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미리 준비한 흡입기에 넣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증기를 발생시키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증기를 여과장치(물)를 통해 코로 여러 차례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2, 19, 19:44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모델 503호실에서, K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아 불특정 다수의 투약자들에게 약 0.8g당 30만원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의 일부를 K에게 주기로 K과 약속한 후, K로부터 필로폰 약 8g(약 0.8g10 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들의 2017. 2. 19.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7. 2. 19, 21:00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호텔 209호실에서, 피고인 A은 K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불상량을 미리 준비한 흡입기에 넣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증기를 발생시키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증기를 여과장치(물)를 통해 코로 여러 차례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들의 2017. 2. 20.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7. 2. 20. 11:00경 위 M호텔 209호실에서, 피고인 A K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불상량을 미리 준비한 흡입기에 넣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증기를 발생시키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증기를 여과장치(물)를 통해 코로 여러 차례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A의 2017. 2. 20.자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17. 2. 20. 13:00경 위 M호텔 209호실에서, C에게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84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0. 15:30경 위 M호텔 209호실에서, N을 불러 위 호텔방으로 오게 한 후, N에게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8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6. 피고인 C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위 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위 5의 가항과 같이 필로폰 약 0.84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A의 휴대폰 문자내역 발췌 사진 첨부 1. 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및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첨부 1. 'J모텔', 'M호텔' CCTV 영상 사진 1. 마약감정회신자료 1. 피의자 A 통화내역 중 K과의 통화 문자 1. 17. 2. 17., 17. 2. 19., 17. 2. 20. 각 피의자 A 통화내역 1. 호텔, M 호텔 CCTV 영상 출력물 1. 수사보고(필로폰 성분 감정 구두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매수,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다만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4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한 손으로 핸드백을 들고 지나가는 여성을 상대로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핸드백을 소위 날치기 방식으로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2017. 1. 5. 01:55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병원 앞 노상에서, 때마침 그 곳을 걸어가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시가 미상의 루이뷔통 핸드백을 낚아채어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붙잡으며 저항하는 바람에 가져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G의 진술(증인 G의 법정진술 및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위 G가 112에 신고한 내용의 112신고접수표)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증인 G이 운전자석에 앉아있던 택시 뒤쪽으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내용을 계속하여 고개를 돌려서 정확히 목격하였다고는 도저히 믿기 어렵고, 가사증인이 유심히 지켜보았다고 하더라도, 당시는 1월 새벽 2시경으로 다소 어두웠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자동차 백미러나 후방 유리(리어 글라스)를 통하여 보는 것에는 그 정확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통화 중이던 위 피해자를 약간 붙잡듯이 하여 말을 걸려고 하였으나 깜짝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지나갔다고 주장하고, 증인은 위와 같은 범행 후 피해자가 욕을 하며 가던 길을 계속 지나갔을 뿐이라고 하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반응은 오히려 피고인들의 위 변명에 부합한다(만일, 새벽 2시경 인적이 거의 없는 거리에서 누군가 가방을 낚아채려고 하였다면, 여성인 피해자가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통화 상대방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증인은 피해자가 되려 "개 새끼야" 같은 욕을 한 차례 하고는 계속 통화하면서 가던 길을 그냥 지나갔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위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1.경부터 2016. 7. 2.경까지 김포시 D아파트 103동 708호 피고인의 집과 김포시 E아파트 102동 602호 B의 집 등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사설경마 사이트(F 등)의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고, 이용자들로부터 베팅금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와 피고인의 모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로 송금받은 다음 이용자들에게 송금액에 상응하는 코인을 지급하여, 이용자가 코인으로 베팅하여 경주마를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합계 1,303,715,338원을 입금받고 합계 1,219,781,200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2016. 7. 2.경까지 김포시 E아파트 102동 602호 B의집에서, 사설경마 사이트(J)에 접속한 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총 2,847,000원을 베팅하여 도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과 컴퓨터 등을 A에게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변경된 사이트 주소,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A에게 알려주고, 이용자들에게 변경된 사이트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새로운 이용자를 모집하는 등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교부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2016. 7. 2.경까지 김포시 E아파트 102동 6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설경마 사이트(J)에 접속한 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총 470,000원을 베팅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신한은행 및 농협은행 입출금 문자내역, 메모장,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운영PC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경마 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마사회 시행 경주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경마 유사행위 금지 위반 방조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마사회 시행 경주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은 피고인 A 이 사설경마 도박사이트 비밀리에 개설하여 상습적으로 경마도 박을 하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운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뿐 아니라, 피고인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기간, 규모 등도 적지 않은 점, 더구나 피고인 A은 이 미 게임산업진흥법위반죄로 3차례나 벌금,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 A 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미트라고 25톤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1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가송리에 있는 43번국도 남풍세 IC 약 300미터 전 지점을 아산 방면에서 남풍세 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국도로 차량 통행이 많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갓길에서 2차로를 물고 주차되어 있던 D 엑센트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엑센트 승용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E 한성 4.5톤 플러스 트럭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위 한성 4.5톤 플러스 트럭에 주유를 하고 있던 피해자 F(50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7.0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에 있는 군청사거리 앞 편도 2차로를 하송사거리 쪽에서 영월소방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세경대학 쪽에서 영월군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던 D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 피고인의 신원을 밝히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소방서 직원 E 전화진술)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3

범죄사실 피해자 B(49세)은 2016. 11. 27. 16: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딸을 때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다가가 '왜 여자를 때리느냐'고 묻자 화가 나 '남의 가정사이니 신경 쓰지 마라, 너가 왜 상관하느냐'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질질 끌며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심문조서 1. 상해진단서(B, A)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딸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말리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 있고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9년) : 벌금 7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3년) : 벌금 4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3. 24. 21:1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라이라이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덕삼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누적(= 판시 전과 + 벌금형 2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71

범죄사실 2017고단8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1. 9. 03:00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 이르러 C은 근처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계산대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가지고 나와 합동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1. 9. 04:00경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C은 근처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손을 집어넣어 옆에 있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안쪽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미화 300달러(한화 35만 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합동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1. 14. 01:00경 위 'I' 식당에 이르러 C은 근처에 주차한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손을 집어넣어 옆에 있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안쪽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나와 합동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 17. 03:00경 위 'I'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손을 집어넣어 옆에 있는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고,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2172 피고인은 2017. 1. 27. 05:20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된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에 있던 20만 원과 시가 6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씨씨티비, 차량번호인식기, 흰색 카니발 명의자 건),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조회) ¹2017고단2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건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17고단871 사건의 각 특수절도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7고단871 사건의 각 특수절도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 9. 04:00경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2017고단871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2017고단871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판시 2017고단871 사건의 각 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2017고단21724 사건의 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www·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바 있고,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도 있다. 판시 2017고단871 사건의 각 죄는 판시 전과의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범한 것이고, 판시 2017고단2172 사건의 죄는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범한 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매우 중한 죄이고, 범행의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법정에 제출한 반성문의 내용을 볼 때, 그 반성은 진정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비록 수차례 소년보호 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으나, 개전의 정상이 없다고 볼 만큼 범죄성향이 고착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가족들의 보살핌 없이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낸 것도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인다.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이 법의 강력한 심판보다 가정에서의 교육으로 깨우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판시 2017고단871 사건의 각 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인인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주식회사 G 회장으로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며 '사업을 크게 하고 있고, 사업상 큰 계약 건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계약금이 부족하니 그 계약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1달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현금 2,000만 원을 30일내에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명함의 회사인 주식회사 G 또한 이미 폐업이 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돈도 사업 관련 계약금으로 사용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과거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완전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미합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편취액의 크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12:45경 서울 동작구 B 1층에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곳 우편함에 있던 C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D 명의 하나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E 명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포장박스 1개를 수거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1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C', 'D' 등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회장으로 총수입 분배, 사장 고용 및 직원 배치, 사이트 개편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E은 위 사이트 사장으로 사이트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현금을 입·출금하고, 직원들에게 도박 대상이 되는 경기의 업로드, 사이트 회원관리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F은 위 사이트의 한국 실장으로 직원고용, 수익금 관리, 대포통장 매입 및 국내 총판 교섭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G, H, I, J, K, L, M, N, O 등은 B, E, F(이하 'B 등'이라 한다)로부터 월급 2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리핀 마닐라 P빌딩 6층 사 무실 등에서 B 등의 지시를 받아 24시간 교대로 위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게시판 관리, 경기 업데이트, 고객센터 응대,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7.경까지, G는 2016. 3. 경부터 2016. 4. 경까지, H은 2014. 10. 4.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좋은 2014. 10. 3.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J은 2014. 12, 27.경부터 2015. 1. 초순경까지, K은 2015. 1. 28.경부터 2015. 10. 2.경까지, L은 2013. 1. 29.경부터 2013. 4.경까지, M는 2013.1. 29.경부터 2013. 8. 말경까지, N은 2013. 1. 29.경부터 2014. 11.경까지, 은 2015. 5. 3. 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위 각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한 게임당 1인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게 한 후,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원의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및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Q, R, S,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이트별 부당이득액 추산 결과, 범죄단체조직죄 공소장 첨부-공소장(피고인 B-범죄단체조직), 도박사이트 운영자 판결 내용-판결문, D 사이트 운영자 송치서 등 첨부-각 사건송치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운영 도박사이트 명, 충전계좌 및 관련자 휴대전화 번호 특정, 본건 내사범위 확대 및 추가 사이트 계좌정보 등, 스포츠 도박사이트 추가 도메인 정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감시 결과 보고) 1. 각 판결문 사본(H 등 8명, S 등 7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방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진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그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가담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직원으로 고용되어 가담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계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필리핀에서 자진 귀국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홀로 성장하면서 대학에 진학하는 등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07:25경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대덕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유성구 복용동에 있는 복용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3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범죄전력 3회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범죄전력 약 4년 전의 것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반성의 시간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함께 선고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5.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6. 10. 31. 퇴직한 D의 2016. 5. 임금잔액 2,884,000원, 2016. 6. 임금 3,528,000원, 2016. 7. 임금 3,528,000원, 2016. 8. 임금 3,528,000원, 2016. 9. 임금 3,528,000원 2016. 10. 임금 3,528,000원 등 합계 20,52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5.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6. 10. 31. 퇴직한 위 D의 퇴직금 7,793,9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주) 2016년 D 미지급 급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급되지 않은 임금 등의 액수가 합계 약 2,800여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미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해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처벌 전력 (이종 벌금형 전과 4회),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8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H' 사이트 운영 체계 'H' 사이트 조직은 중국 현지에 있는 주간팀, 야간팀, 방송팀, 그리고 한국에 있는 국내총책, 직원모집책 등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I은 한국 사장, J는 중국 사장으로, 'H' 사이트 조직의 주된 사무실을 중국 청도에 있는 공장지역에 두고 그곳에 컴퓨터와 전화기를 설치하여 주야간 교대로 사무실 직원을 배치하고, 불상의 장소에 방송팀을 두고 인터넷 'K' 방송 등을 통해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도록 홍보를 하였다. 중국 현지에 있는 직원들은 경기등록 및 마감, 충전, 환전, 게시판 답변, 유저 관리를담당하고, I, L 등은 직원 월급 송금, 항공편 및 비자 관련 처리, 현금인출 총괄, 대포폰 및 대포통장 조달, 신규직원 면접 등을 담당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역할분담 피고인 A, 피고인 B은 경기등록, 마감 및 배당률 조정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은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을 하면서 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계좌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E는 사이트게시판을 통해 회원 관리, 홍보 등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 I, J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하여, 그곳에서 피고인 A은 2013. 7. 31.경부터 2014. 10. 4.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6. 13.경부터 2014. 7. 9. 경까지, 피고인 C은 2013. 6. 18.부터 2014. 5. 29.경까지, 피고인 D 2014. 2. 25.경부터 2014. 10. 4. 경까지, 피고인 E는 2013. 12. 9.경부터 2014. 3. 8.경까지 위 역할을 수행하면서, 'H' 도박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결과에 관하여 해당 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승 · .무 · .패의 경기 결과를 선택하여 베팅하는 '승부식' 방식, 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 점수를 선부여한 후 베팅하는 '핸디캡' 방식, 경기 양팀의 합산점수를 예상하여 예상 점수가 실제 합산점수보다 높을지 여부에 대하여 베팅하는 '언더오버'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 다음, 1회당 제한 없이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며, 이외에도 인터넷 'M'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달팽이 및 사다리 게임의 개최 전에 위 게임 결과에 대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200,000원을 걸게 하고 게임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지정된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스포츠 토토 및 'M' 사이트의 달팽이, 사다리 게임 등을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원들로 하여금 베팅을 하게 하여, 범행 가담 기간 동안 피고인 A은 219억원 상당의, 피고인 B은 89억원 상당의, 피고인 C은 88억원 상당의, 피고인 D은 149억원 상당의, 피고인 E는 169억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스포츠 토토 및 'M' 사이트의 달팽이, 사다리 게임 등과 관련한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은 9,327만원, 피고인 B은 5,442만원, 피고인 C은 5,550만원, 피고인 D은 2,050만원, 피고인 E는 741 만원을 각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성명불상자의 '통장 1개당 80만원에 매입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2. 경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신한은행 광산지점에서 피의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를, 같은 동에 있는 기업은행 광산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를 각 개설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는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후 그 무렵 위 장소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접근 매체를 건네주어 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 I,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출입국내역 1. 각 계좌내역 1. 신고접수자료 1. 수사보고(H 계열 사이트 확인), 조직도 1. 수사보고(사이트 수익금 산정) 1. 판결문 1. 각 수사보고(각 피의자 수익금 확인), 각 계좌내역서 1. 수가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은 매우 조직적으로 장기간 이루어진 것으로 엄격한 처벌이 마땅하다. 피고인들은 최소한 중국 도착 즉시 자신들이 하게 된 일의 불법적인 성격을 잘 알게 되었으면서도 돈을 지급받으면서 계속 가담했기 때문이다. 다만 그 후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질 무렵 이미 피고인들은 범행 관련 일을 그만둔 뒤였고, 현재는 각자 다른 일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지만 10년 전의 것이고, 그 외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 등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 모두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현재는 자신들의 행위를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1. 당시 경기 화성군 D에서 있는 (주)E의 대표이사였다. 2017고단2906 1. 서울은행 회현동 지점 당좌계좌 관련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96. 4. 8. 서울은행 회현동지점과 (주)E 명의로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던 중, 1997. 11. 중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로 액면 4,405,940원(수표 번호 : F), 발행일 백지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7은 제외)와 같이 당좌수표 26장 수표금액 합계 207,515,928원을 발행하였고, 그 소지인이 각각 발행일을 보충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 또는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농협중앙회 오산 · 화성시군지부 당좌계좌 관련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94. 3. 22. 농협중앙회 오산 · 화성시군지부와 ㈜ 명의로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던 중, 1997. 11,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로 액면 3,522,750원(수표번호 : G), 발행일 백지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7, 15, 17, 18, 27은 제외)와 같이 당좌수표 39장 수표금액 합계 164,970,396원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각각 발행일을 보충하여 지급제시기간 내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 또는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단3794 피고인은 1994. 3. 22. 농협중앙회 오산 • 화성시군지부와 ㈜E 명의로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던 중, 1997. 11. 중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로 액면 5,826,040원(수표번호: H), 발행일 백지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발행 일을 보충하여 지급제시기간 내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 또는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수표사본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기재 당좌수표의 수표번호 "T"은 "J"의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2) 공소장에는 위 당좌수표의 당좌개설 금융기관이 "서울은행 회현동 지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농협중앙회 오산.화성시군지부"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 등) 2017고단3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농협중앙회 오산 · 화서시군지부장의 고발장,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당좌수표가 많고, 부도액의 합계도 3억 8,000만 원가량에 이르는 등 피해규모가 상당히 큰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총 부도금액 9억 7,000만 중 약 60%에 해당하는 당좌수표를 회수하는 등 수표회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 점, 동종범행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