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2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6.4.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7. 11.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8. 4. 2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피고인은 파킨슨병 및 그 약물치료 중 부작용으로 발생한 정신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8고단2054 피고인은 2018. 6. 15, 22:40경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에 이르러, 위 꽃집의 창문 방충망을 떼어 내고 위 꽃집 사무실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죄를 범하였다. 2018 고단2268 피고인은 2018. 8. 3. 21:54 창원시 성산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금고를 열려고 하던 중, 위 식당 내부에 설치된 내부열선감지기가 작동하여 현장 출동한 에스원 현장출동 요원인 T가 위 식당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창문으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¹20182747₁ 피고인은 2018. 9. 5. 20:05경 전남 광양시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식당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X 소렌토 승용차에서,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6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82981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0. 21. 19:19경 창원시 성산구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 주점에서, 피해자가 주방 일을 하느라 잠시 한 눈을 판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에 놓여있던 경남은행 체크카드 1매와 현금 3,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7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1, 18:45 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Z에게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1병과 시가 6,000원 상당의 우동 1그릇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T,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Z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년 경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이래로 현재까지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항파킨슨병 약물 중 도파민 작용제의 영향으로 인하여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이 사건 기록들에 나타난 피고인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과 관련된 여러 정황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파킨슨병에 동반된 정신증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6월) www.w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감경요소) 사기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징역 1년)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4년 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사실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에 따른 항소심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아래에서 살핀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3회를 포함하여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타인의 사무실이나 식당에 침입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범행의 횟수도 많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갔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파킨슨병으로 인하여 2013년 경 공무원직에서 퇴직하기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2014년 이후 정신적, 경제적 문제에 봉착한 이후부터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약물치료 부작용 등으로 피고인의 의사결정능력과 충동조절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회복 사실이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