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합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F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장애인 가정방문을 통한 생활상담 등을 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G(여, 12세)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2,23, 19:00경 경기 가평군 H 소재 IT 사무실에서, 목욕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에게 "잘 씻었나 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어깨를 쫙 펴야 가슴이 예뻐진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5. 11:00 경 서울 중랑구 J 아파트 1002동 513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바지 속에 뭘 입었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29. 19: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아빠 말 잘 듣고 학교에 잘 다녀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K(여, 12세)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3. 12. 13:00경 위 G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놀러온 G의 친구인 피해자에게 "여자는 너무 살찌면 안 된다, 너는 살을 조금 더 빼면 예쁠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12, 20:20 경위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G이가 말랐다, 너처럼 살이 안 찐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5. 3. 20:00경 위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살이 얼마나 빠졌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K, G, N, O의 각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G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6. 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사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G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G을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G은 2011. 7. 4.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의 개방형 질문을 듣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7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본질적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G이 자신에게 자주 훈계하던 피고인을 못마땅하게 여겨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G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만지는 거 싫냐"고 하여 그렇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아빠가 많이 아프면 피고인이 돌봐줄 수 있으니 불편해 하지 말라"고 하여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9면), G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아빠가 큰 아빠(피고인)의 말을 잘 들으라고 하여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거기록 257면), G의 아버지인 N는 피고인을 통하여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G이 피고인을 고소함으로써 위와 같은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이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G의 진술이 합리성 내지 객관적 상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1. 2. 23. G이 목욕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G의 머리와 목 등을 만져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1. 6. 5. G이 입고 있는 원피스의 치마 끝단을 만져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1. 6. 29. G의 팔을 만져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G과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4) N 와 G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나, N는 피고인을 통하여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G이 피고인을 고소함으로써 위와 같은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G1 이 법정에서 'N가 "피고인이 맞고소를 하였는데 네가 잘못하였다고 말하지 않으면 아빠가 감옥에 간다, 피고인에게 잘못하였다고 말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 작성의 서신(증 제3호증) 및 확인서(증 제4호증)에는 'N를 계속하여 도와 달라'거나 'N가 법원에 불려가지 않게 해 달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이지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G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나. 판시 제2의 사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K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K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K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K는 2011. 7. 4.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의 개방형 질문을 듣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8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본질적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K가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K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돈과 옷을 받아서 피해사실을 말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4면)]. 또한 K의 진술이 합리성 내지 객관적 상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2011. 3, 12, 및 2011, 4, 12. G의 집에서 K의 어깨를 두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위 일시, 장소에서 K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11년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일반가중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의 여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 (71세)이고 시각장애 1급인 점, 초범으로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6.29. 20:00경 G의 주거지 방 안에서, 그곳에 놀러온 G의 선배인 피해자 P(여, 15세)을 끌어안으며 "살쪘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P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P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P의 고소장, 진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가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P을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