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2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7. 23:26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영광군 D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학정교차로 방면에서 한전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음주측정 수치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 18: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18: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도로를 영대병원 네거리 방면에서 남구청 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면서 주행 중인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3세)가 운전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2,115,65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견적서 1.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2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21:05경 창원시 성산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고, 위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01:03경 서울 관악구 B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C지구대 순찰4팀 소속 경장 피해자 D로부터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통고 처분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화가나 그곳을 지나던 행인인 E, F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D에게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내사보고서(목격자들 상대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9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 등’이라 함)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B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C의 얼굴이 여성의 나체 사진에 합성된 합성물 이미지를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D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에 첨부된 증거자료(증거기록 12~3면) 1. 수사보고(제보자 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재범의 위험성과 함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내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은 약식명령의 청구 및 발령 단계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21:15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회 있고, 음주 수치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5. 18:3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여자 종업원들이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는 것을 보고 “씨발 내가 먼저 왔는데, 내한테 왜 안 오는데, 씨발 저 년은 왜 내한테 안 오는건데, 맥주시켜서 무시하냐”라고 고함을 치고,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자에게 계속 시비를 걸면서 소리를 질러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위 주점 밖으로 내보냈음에도, 경찰관이 돌아간 후 재차 위 주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저 경찰새끼들도 내한테 못 이겨서 도망갔다, 너거들 어떡할건데, 쟤들도 그냥 갔는데”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주점으로 들어오려는 손님 앞을 가로막으면서 “니가 내 있는 곳으로 왔잖아, 내가 비킬 이유가 있나”라고 시비를 거는 등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CCTV사진자료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CCTV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3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6. 13:35경 혈중 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시민로100 의정부역 동부교차로 인근에 있는 의정부역 지하차도를 서부광장 방면에서 송산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차량이 급정거 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위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 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신시가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등,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다쳤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00:05경부터 00:35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B, C에서 위 택시조수석에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28세)를 태우고 목적지인 서울 금천구 시흥동으로 가던 중 E 부근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를 손으로 잡아 허벅지 부위까지 걷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을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잠재적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4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18:23경 시흥시 B 앞 도로를 시흥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2차선에는 피해자 C(남, 60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변 경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2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면 부분으로 위 C의 프라이드 자동차 좌측 사이드 미러,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프론트 범퍼 교환 등 합계 995,14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리비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단기간에 재범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해자가 대물 손해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경산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9. 12. 말까지 원금에 이자를 더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적극재산이 없고 생활비조차 부족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30.경 지인인 D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와 A의 통화내용 녹취록, 차용금 경로 내역, 이체확인증,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마치 상환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한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남, 27세)은 C(여, 21세)의 현재 남자친구인 사람이고, 피고인은 헤어진 전 남자친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0. 20:00경 위 C로부터 ‘남자친구와 싸웠다, 와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대구 서구 D 빌라 E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전항 기재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위 C와 대화를 시도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빌라 1층에 위치한 공실상태의 상가 유리벽에 부딪히게 하여, 깨진 유리 파편에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가 베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의 상처가 작지 않으나, 판시 전과로 인한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범행으로 그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싸움을 말리려던 중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수사기록 141면)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50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5. 17: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냄비와 그릇들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술병 2개를 던져 피해자 소유인 주점 내실 유리를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매트, 이불, 공기청정기에 술병 유리 파편이 튀도록 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D’ 주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뒤에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찬 후 1회 밀친 다음 위에서 손으로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염좌, 경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이종으로 벌금형․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범행 수법․ 태양이 불량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경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3년, 2014년경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억 원을 차용하고도 갚지 못한 일로 수사·재판을 받는 상황에 처하여 있었으므로 다른 사람의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돈을 마련할 곳을 찾던 중 지인들을 통해 투자처를 찾는 피해자 B, C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릴 수 있게 되자, 2018. 3. 16.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E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마치 고급 외제차량과 고가의 명품시계를 보유하는 등 자력이 뛰어나 단기간 내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BMW 705Li와 아우디 A8 승용차의 자동차 등록증, 까르띠에 시계 1개, 100만 원권 수표 10장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2018. 3. 20.까지 1억 원을 반환하되 반환하지 못하면 담보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해자들 소유의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1장(F은행 G)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시계는 가품이었고 위 승용차 또한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과다한 압류 등으로 피고인에게 사실상 처분권한이 없어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위 수표 10장 또한 이후 피고인이 2018. 3. 20.까지 1억 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되돌려주면 조속히 원리금을 갚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반환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2.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협조하여야 원리금을 조속히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자금 900만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1억 원을 포함해서 모든 돈을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대화내용, 자동차등록원부, 계좌송금내역서, 각서, 녹취록, 수표인출전표, 자동차등록증사본, 금융기관회신내역, H조합삼전동지점수표내역회신, 자기앞수표번호별거래원장조회, 금융정보조회에대한회신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선수금을 받으면 변제하려 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억 원을 빌려주면 3~4일 후에 3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을 받았는데, 피고인 주장의 공사를 피고인이 진행하려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증인 I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와 관련하여 1억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공사와 관련한 다른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수표의 사용처, 피고인과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시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1년경 지인으로부터 선물받아 보관하고 있었고 정품인증서 등은 이사하면서 분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C은 시계를 처분하기 위하여 여러 업체에 문의하여 보았는데 시계는 가품이라고 하여 가장 높은 금액인 522만 원에 처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시계를 누구로부터 선물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정품인증서 등을 이사하면서 분실하였다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자 시계를 처분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자 한 피해자 C의 진술은 피고인의 위 주장보다 합리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건넨 시계는 가품이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7. 22:3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3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양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동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내사, 참고인 E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를 향해 던진 양주잔 사진 첨부, 참고인 F 상대 전화 조사, 피해자 D 상대 전화 조사) 1. 상해진단서, 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02: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술값 문제는 민사 사안이므로 경찰이 개입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위 주점을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씨발. 느그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 앞 도로까지 위 경위 E, 경장 F을 따라가, 위 위 경위 E, 경장 F에게 “경찰관들 돈 받아 처먹은 거 아니가. 너거들 가면 지금 난 또 112에 신고할 거다.”라고 소리치며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위 경위 E, 경장 F의 앞을 막아서고, 손으로 순찰차의 문손잡이를 잡고 놓아주지 않거나 뒷좌석의 문을 열어 탑승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인 위 경위 E, 경장 F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G 상대 전화통화)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어 선처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양형기준, 검사의 구형(징역 10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00:17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음주측정을 요구받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던 사정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21고정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4.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서로에 있는 광주박물관 사거리 앞 도로를 양산동 쪽에서 광주박물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토러스 승용차가 그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2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가 급제동하자 뒤따르던 위 토러스 승용차가 급제동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토러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토러스 승용차가 앞쪽으로 밀려 그 앞에 있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아래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5. 22:35경 서울 성동구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근처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근처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응봉역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 상태로 운전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이 죄책이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운전 중 다른 주차 차량을 들이받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인다. 다만, 2006. 12.경 음주운전과 2010. 3.경 무면허운전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및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15

범 죄 사 실 별지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04: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행운동에 있는 마산댓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관동동에 있는 율하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30%로 매우 높은 편이었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약 27km 구간으로 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터널 내에서 소화전을 충격하여 적발되기에 이른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3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6. 2. 20: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고인과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D을 향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사랑한다. 자기야! 한 번 할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0: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그곳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위 E에게 "여자에게 이쁘다고 한 것도 죄냐? 파출소가 개판이다, 니미 씹할 놈들아! 니가 뭐여?"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삿대질하는 등 약 2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상CD,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01:58경 계룡시 B상점가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진행방향 역방향으로 도로 위에 정차하여 잠들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해 더 큰 사고가 발생하였을 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종전 범죄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다행이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6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19. 19:3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옆 사무실 내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E(여, 66세)이 위 장소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네가 왜 여기에 있냐”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소주병을 피해자의 이마 및 왼쪽 눈썹 부위에 1회 던지는 등의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19. 19: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자리에 함께 있던 선배인 F이 피해자 G(남, 63세)과 E 사이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는데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위 F에게 대드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찔러 약 21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볼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사진자료, 피해부위관련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