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2013고정1366] 피고인은 1. 2012. 9. 20.경 울산 남구 B 소재 자신의 주거에서 "2012. 10. 15.부터 같은 달 18.까지 육군 제7765부대 3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1년 이월보충훈련 30시간'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765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2. 2012. 10. 8경 같은 장소에서 "2012. 10. 25. 육군 제7765부대 3대대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차 보충훈련 6시간'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765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1367] 피고인은 2012. 10. 25. 16:03경 자신의 주거인 울산 남구 C에서 "2012. 11.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에 있는 울산남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2011년 이월보충훈련 등(3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765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1368] 피고인은 1. 2012. 3. 11. 12:00경 자신의 주거인 울산 남구 C에서 "2012. 3. 20.부터 같은 달 . 23.까지 울산 남구에 잇는 예비군훈련장에서 '향방작계(전반기)3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765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2. 같은 해 6. 28. 17:20경 같은 장소에서 "2012. 7. 9.부터 같은 달 13.까지 울산 남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이월보충훈련(동미참 5차 보충훈련 24시간, 전반기향방작계 4차 보충훈련 6시간, 후반기향방작계 4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765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정1366]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각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3 내지 16) [2013고정1367]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고발장,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2013고정1368]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각 고발장(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과 약 1년 전부터 동거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 18. 10:00경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날 가게에 함께 있던 손님과 무슨 사이냐고 따져 묻던 중 피해자가 손님을 두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이런 씹팔 년, 거짓말 시키지 마"라고 말하면서 그곳 침대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80cm, 직경 3cm)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엉덩이 부위, 이마 부위를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 19. 19: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종업원 E,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E으로부터 전날 그 손님은 자신의 애인일 뿐이고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도 아니라는 말을 듣자, E이 피해자와 짜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주점으로 피신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양념통 항아리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눈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26. 2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같이 못살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그러면 내가 준 돈을 내놓아라, 니가 그 돈 나한테 주면 내가 나갈 것이다, 내가 너를 죽여도 징역 1년도 안 산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가스레인지로 끌고 가 불을 켜고 피해자의 머리를 처박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외 동종 전과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9월 ~ 3년 9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외 동종 전과 없음(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6회)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이 이사한 후 피해자와 교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8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C 트랙터 특수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6. 18:40경 위 특수차에 D 화물차를 연결한 후 그 위에 E 항타 및 항발기를 실은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전 34 에 있는 도로를 마산사거리 쪽에서 국도유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당시는 해가 져 주변이 어두웠고, 위 화물차 밖으로 약 6.5미터 튀어나온 상태로 실려 있는 항타 및 항발기의 끝에 경광등을 다는 등의 조치가 취해져 있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마산사거리 쪽에서 청하 쪽으로 직진하는 F 510번 시내버스의 앞 천장 부분을 튀어나온 위 항타 및 항발기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11세)로 하여금 같은 날 19:32 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모든 차의 운전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적재용량 등에 관한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D 화물차 밖으로 약 6.5미터 튀어나온 상태인 E 항타 및 항발기를 실은 위 화물차를 C 트랙터 특수차에 연결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추가의뢰에 따른 결과 통보,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경부터 진주시 D, 3층에 있는 E 어학원의 원장으로서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쳐 왔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5. 3. 경까지 위 어학원에 다니는 피해자 F(여, 12세)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교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어학원 강의실에서 문제를 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책상 앞에 쪼그려 앉아 팔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싸 안고 종아리를 만지거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팔로 감싸 안는 등 다른 학생들 몰래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수시로 해 왔다. 1. 피고인은 2015, 3, 13, 16:00경 위 어학원 강의실에서 책상에 앉아 시험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에 쪼그려 앉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넣어 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가슴팍 셔츠 단추를 풀려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단추 안으로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3, 19:40경 위 어학원 원장실에서, 시험을 치고 일대일 검사를 받으러 온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쪽 아랫배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허리벨트를 잡아 뒤쪽으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게 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누르고 다른 손으로 컴퓨터 녹음검사를 실시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글 내용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판시 제1, 2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학원 원장으로서 수강생인 피해자를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의무까지 있는 피고인이 그 의무를 저버린 채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8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2. 21:00경 B가 운행하는 C 마을버스에 승차한 후, 21:03경 위 버스기사가 무전기 등을 이용하여 계속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버스기사에게 다가가 항의하였다. 이에 버스기사가 같은 날 21:05경 서울 강북구 오현로 145 강북문화정보도서관 앞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내리지 않고 버스기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버스 승하차 스위치를 아래로 꺾어버려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위 스위치를 수리비 합계 3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 21:05경부터 21:25 경까지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마을버스에서, 제1항과 같이 욕설을 하고 승하차 스위치를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3)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첨부된 범행 장면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관련) 및 첨부된 정비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마을버스의 운행이 지체되고 자칫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Ⅱ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0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E 앞 도로를 영천 방면에서 청송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손상 등을 입게 하고 같은 날 10:38경 영천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사망진단서 및 유족 진술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 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11.18:30경 김포시 C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아반테 차량을 운전하고 차량을 정차후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리기사가 운전하였다. 난 운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자 정황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벌금형 2회 있고,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단속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19.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남탕 총괄매니저인 D이 관리하는 'E'에서 세신사로 근무를 하다가 청소시 과실로 락스와 백화제거제를 함께 넣어 유독가스를 발생시켜 여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로 2017. 5. 24.경 강릉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위 D으로부터 "고생이 많지요, 걱정말아요"라는 말을 듣고는 위 회사에서 벌금을 대납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막상 벌금이 선고되고도 벌금을 대납해 주지 않자 위 회사에 불만이 생겼다. 피고인은 2017. 6. 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계산대 앞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직원 D과 벌금 문제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치밀어 올라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손님용 의자 2개를 집어던져 의자의 앉는 부분이 부서지게 하고, 여탕 출입문을 강하게 열고 닫아 출입문 밑 부분이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90만원이 들도록 여탕 출입문을 손괴하고,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손님용 나무의자 2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1. 견적서(여탕 출입문)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정지화면 사진 및 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93

범죄사실 1. 피해자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4. 17. 23:30경 인천 옹진군 백령로 254번길 62-17에 있는 백령병원 영안실에서, 술에 취하여 술상을 걷어차고 소란을 피워 옆에서 피해자 F(73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성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조문을 하러 온 피해자 G(50세)에게 "야 공무원 새끼들 잘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흉부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4. 18, 00:30경 위 백령병원 영안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I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H(47세)로부터 112신고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진단서 첨부, 진단서 제출의 건)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기본영역, 4월~1년 6월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 기본영역, 6월~1년4월 3. 다수범죄 처리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2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들과 합의하고(상해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사정(공무집행방해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법률팀장으로서, 위 회사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주차장 용도로 임차한 경기 의왕시 D 토지에서 정비 작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위 토지에서 비닐하우스를 짓고 거주하던 피해자 E(74세)가 이주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계속하여 토지를 점유하자 성명불상의 용역 인력들과 함께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고 피해자가 토지 출입구 등에 설치하여 둔 현수막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8. 8. 09:00경 위 토지에서 피해자가 출입구 바닥에 앉은 채 공사 차량의 진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용역 인력 2명과 함께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몸을 들어 올린 다음 그 옆으로 이동하다가 피해자를 그대로 바닥에 내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용역 인력 2명으로 하여금 토지 출입구와 그 왼쪽, 그리고 안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수막 5개를 철거하도록 지시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지시에 따라 가위와 칼을 이용하여 현수막을 끊어낸 다음 이를 폐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수막 5개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바닥에 내쳤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각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공소사실 기재 토지 및 인근 의왕시 F 등 토지는 2005년경부터 한국철도공사가 소유하고 있는데, 피해자 E는 위 토지 지상에 있는 목조건물, 컨테이너 등을 점유하며 사용해 오다가 2009. 3. 경 건축물들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0843369호). 2014. 3. 10.경 위 판결의 강제집행에 의해 위 토지들은 한국철도공사에 인도되었는데, 피해자는 2014. 4. 2.경 재차 위 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신축하고 거주하기 시작하였다(위 행위로 인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로 피해자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2014. 6. 13. 발령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약2879호). 주식회사 C은 2014. 7. 23. 경 주차장 설치를 위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의왕시 F 등 11필지의 토지를 임차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회사 측에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주차장 평탄작업공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당일인 2014. 8. 8. 포크레인과 인부들을 대동하고 정비 작업을 하기 위해 위 토지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포크레인 진입에 방해가 되자 인부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진입로에 설치한 현수막들을 제거하게 하였다[진입로에는 "G중앙회 경기도 의왕시 위원장 E", "철도공사 죽여주세요 (중략) 갈 길은 단 죽음" 등이라고 적힌 2개의 현수막이 낮은 높이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3개의 현수막은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등에 설치되어 있었는바, 2014. 12.경 비닐하우스 철거 과정에서 일부 현수막들이 함께 제거되었다는 피고인 진술과 현장 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나머지 3개의 현수막도 이 사건 당일 제거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와 처가 포크레인 진입로 앞에 앉아 그 진입을 막자, 피고인과 인부 2명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일으키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뿌리치며 저항하자 인부들은 피해자의 다리를 한쪽씩 들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겨드랑이에 손을 넣은 채 피해자를 들어 약 2m 떨어진 진입로에서 벗어난 곳으로 이동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하게 몸부림을 치자 인부들이 다리를 놓아 피해자의 하반신이 먼저 바닥에 닿았고, 그 후 피고인이 상체를 놓자 피해자는 뒤로 드러누웠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옮긴 행위는, '주차장 공사를 하는데 방해를 한다'는 피고인 측 신고에 의해 현장에 경찰관들이 출동한 상태에서 경찰관이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피해자의 처가 계속하여 진입로에 앉아 있는 것을 피해 피고인이 옆쪽 토지를 통해 포크레인 진입을 시도하자, 피해자는 그쪽으로 이동하여 재차 포크레인 앞에 앉아 진입을 막으면서 이를 만류하는 인부들을 적극적으로 밀치는 등 행위를 하다가, 그 사이에 원래의 진입로로 진입하려고 한 포크레인 쪽으로 다시 이동하여 그 앞에 드러 누워 버렸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때로부터 상황이 종료되기까지 약 1시간이 소요되었는데,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사건종결 내역'에는 "주차장 공사 관련 철거과정에서 철거하려는 쪽과 이를 못하게 제지하는 쪽이 상호 밀치고 대치하는 과정에서 상처 발생, 병원 후송조치하고 일단 휴전상태. 폭행 부분 등에서는 고의성 없어 상호 협의 추후 고소고발등 가능 상담 안내 현장 종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06:2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탈의실에서 피해자 C(62세)이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상사에게 허위 보고를 한다고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왜 나를 씹고 다니냐."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벼운 1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3. 16:4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임수동에 있는 구미전자공고 입구 삼거리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는데 재범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양도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22:00경 대구 서구 C 앞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D(여, 21세)가 핸드백을 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뒤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적이 없고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및 발목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 부위 및 찢어진 팬티 스타킹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 범죄유형 :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일반강제추행 (제1유형)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 ~ 4년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면 징역 2년 6개월 ~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길을 가던 피해자를 잡아끌어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5634

범죄사실 [2011고단5634 :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06,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4. 11.경 사회복지법인 G 이사장이었으나 위 재단 및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없었다. B은 2002. 10.경 H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2003. 5, 20.경 I 부부에게 '군산에서 진행 중인 공사를 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500만 원을 빌렸으나 그 공사는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2005. 2. 28.경 J 부부에게 'K를 인수하여 공사를 마친 후 방내 휴게실 매점 1층을 임대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7,500 만 원을 빌렸으나 그 공사는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위 B은 피해자 F과 인천 강화군 화점면 L번지 소재에 연건평 2846평의 M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이나 차용금을 지급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B은 2004. 11. 20. 인천 남구 N 712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M를 짓는데 공사비용이 보건복지부에서 50%, 인천시에서 50% 예산지원을 받아 총공사비 10,330,980,000원이고 그 건축공사를 발주해 줄 테니 1억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고, B은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말하였다.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8.경 현금 3,000만 원, 같은 달 10, 16:00경 피고인의 통장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3. 16:00경 같은 통장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8,5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3,000 만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재물 또는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24경 전주시 완산구 P번지에서 피해자 O(68세)에게 “인천에 사무실이 있고 법인도 몇 개 가지고 있다. 경기도 양평 Q 근처에 대지 3,000평, 원룸식 방 43개, 4백평 건물 2동 관리실이 있는 건물을 병원으로 운영하기 위해 3년간 3억 원을 주기로 하고 3,000 만원을 주고 계약했다"며 계약서등을 보여주고 “병원 총관리인으로 취직시켜 줄 테니 대출알선비용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병원을 계약한 사실이 없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R병원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 500만 원, 같은 달 11. 500만 원 등 합계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9349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A 과 함께 2004. 11. 20. 인천 남구 N 712호에서 피해자 F에게 "A은 사회복지법인 G 이사장이고, G에서 인천 강화군 화점면 L번지에 연건평 2846평의 M를 신축한다. 공사비용은 보건복지부에서 50%, 인천시에서 50% 예산지원을 받아 총공사비 10,330,980,000원인데 위 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1억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고, 위 재단 소유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공사를 하도급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12. 8. 3,000만원, 2004. 12. 10. 2,500만원, 2004. 12. 13. 3,000만 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중인 O, S,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O, F, T에 대한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건설공사도급계약서사본, 사실확인서, 각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인천시청 담당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증거자료 팩스 수신), 수사고보(의견서 첨부보고), 수사보고(G 설립허가 취소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 피해자 O과 합의된 점, 피해자 F에 대하여 그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범행 가담 정도 및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참작, 피고인 B: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1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공장소유자나 광업권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09. 2. 28.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게 피고인의 공장에 있는 기계 전부를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장에서 유니버셜 밀링머신 1대 (감정가 31,648,000원), CNC밀링머신 1대 (감정가액 107,270,000원), 레이디얼 드릴머신 1대 (감정가액 10,348,000원)를 E(F판매)에게 처분하여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17.경 위 공장에서 레이디얼 드릴머신 1대 (감정가액 26,509,000원)를 G(H종합상사)에게 처분하여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류 4대 (감정가액 합계 175,775,000원)를 임의로 처분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는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피해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2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9. 2. 2. 13:42경 충북 청원군 북이면 신기리 북이과적검문소에서 그곳은 높이 4m를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0.2m터를 초과한 4.2m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3.3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8, 9, 22:50 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33세)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접대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 E를 불러 "내가 깡패고 살인죄로 교도소에서 10 년을 살다가 나왔는데 씨발년아 왜 깡패대접을 안 해주냐, 오늘 이후로 가게 문 닫게 해줄까"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배를 수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이를 말리던 종업원인 피해자 G(20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누범확정판결문 및 출소일자)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해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아직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 이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 부분은 적어도 자백하고 있는 점 및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7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2.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공단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B 옵티마 승용차의 앞번호판이 세금체납으로 인해 강제 회수당하자 위 승용차 앞에 부착할 목적으로, 피해자 Col 그곳에 주차해 둔 D 모닝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 10. 12.경부터 2012. 10. 18. 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일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훔친 공기호인 D 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의 위 옵티마 자동차 앞에 부착한 상태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5경 이천시 C 2층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하이데어 친구만들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34세)에게 "휴대전화요금을 빌려주면 원하시는 거 들어주겠다. 돈은 바로 갚아주겠다"라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자신 명의 채무가 2,500만 원 상당, 피고인이 언니, 엄마 명의로 대출받은 채무가 1,000만 원 상당이 있고 신용불량상태에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E)로 2012. 3. 5.경 50만원, 2012. 3. 7.경 1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총 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1. 휴대전화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같은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은 불량하다. 다만 피해액이 적고, 피해 변제를 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고, 어머니가 나서 월급을 관리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힘쓰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00:50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부근의 상호불상의 치킨구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고촌지하도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