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65

범 죄 사 실 [2022고단365]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 등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1.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 ‘B’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간단한 서류 전달과 현금을 수납하는 대출과 관련된 일이 있다. 마진이 높아 기본금 없이 회수금액의 2%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업무임을 알면서도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검사를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조사가 필요하니 예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1. 11. 10. 13:45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역전길 30에 있는 양평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D을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4.경까지 진주시, 인천, 대구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3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8,75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8,75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18.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건물 3층에 위치한 'F'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 1 생략)을 통해 전송받은 G은행 명의 ‘대출부분상환증명서’ 파일을,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해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여 위조한 후 같은 날 15:20경 시흥시 H에 있는 ‘I’ 앞에서 J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4.경까지 고양시, 대구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1장의 공문서와 12장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행사하였다. [2022고단1108]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사기 범행에 사용되고 있다. 사건 해결을 위해 현금을 추적해야 하니 현금을 준비하고, 그 현금을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행에 사용된 상황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16. 15:04경 고양시 덕양구 L 앞 도로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사 관련 비용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2. 17. 12:17경 위 L 앞 도로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13:4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14:5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AN, AO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1. AP, J, AQ, AR, D, AS, AT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 신고서(사본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인적사항 특정 경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사진첩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 내역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메일에 저장된 위조문서 메일 관련) 1. 수사보고서(부채 상황 증명 내역서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1차 피해장소 정정) [2022고단1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녹화영상 확인_편취 모습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3년 ~ 9년,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 위조공문서행사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년 ∼ 10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금액이 합계 6억 7,752만 원으로 상당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21. 12. 9.경 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전화연락을 받았고, 그 이후 여러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그 무렵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