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1. 13: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내에서 처인 피해자 D(여, 61세)가 생활비를 줄 것을 요구하자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치고 밖으로 나간 뒤, 노상에서 피고인의 옷을 붙잡는 피해자를 한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찬 다음 차량에 올라탔고, 피해자가 목발로 위 차량 운전석을 치자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재차 밀친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발로 누르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발(길이 약 120cm)을 빼앗아 목발로 피해자의 손과 팔목을 누르고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녹취 CD 첨부), 수사보고(경리와의 전화통화) 1. 피해부위 사진, 목발사진, 범행장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빼앗은 목발로 처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은 물론 2011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7. 16:15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합의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많은데 그 중 집행유예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물적 피해에 그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판시 전력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전목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네 명의로 택배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사주면 할부금 및 보험료를 모두 내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장이 없었으며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600만 원이 있었으며, 주식회사 C에 1,370,000원이 연체상태인 등 처음부터 피해자가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차량을 리스하더라도 위 차량의 리스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7.경 주식회사 D과 리스 대상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 대여기간 48개월, 월납부액 795,900원, 결제정보에 피해자 명의 E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를 내용으로 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무렵 위 매매대금 2,842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교부받고 그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위 차량을 회수하여 일부 손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와 대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9. 3. 26.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손으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날 04:18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손으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내용 사진) 및 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내용 사진 3장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추행행위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심실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서 잠을 자게 된 경위,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태양과 추행행위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행위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4.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빌딩 지하 2층 주차장으로부터 1층 주차장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유리한 사정: 이 사건 당시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6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6. 01:35경 경북 칠곡군 B 앞 노상부터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3차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다. 음주운전 도중 다른 차량에 접촉하는 사고를 내어 물적 피해도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반복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약 100m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야기한 물적 피해는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8. 0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보령시 B 소재 C외과 앞에서부터 보령시 동대동 소재 동대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만료 후 불과 1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동종 범죄로는 2009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계좌번호 사진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는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6. 오전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보이스피싱 인출책인 ‘C’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불상의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휴대전화 채팅방 촬영 사진 확대) 1. 휴대전화 촬영 사진 확대 인쇄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0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목포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로,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22:30경 위 주점 내부로 들어오던 중 카운터 앞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서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카락과 어깨 및 등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CCTV 캡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하였고, 추행 행위에 비추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51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주)C의 실제 대표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7.부터 2020.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년 6월 임금 1,781,700원, 2020년 7월 임금 1,058,865원 등 체불임금 합계 2,840,5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2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41,624,6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1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3. 15:20경 과천시 B 빌라 C동 1층 현관에서, 피해자 D(여, 69세)가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위 빌라 E호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게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 D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경 피해자 B에게 600만 원을 대여하면서 72,000원씩 100일 간 변제받기로 약정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6. 3. 30.경부터 2016. 7. 7.경까지 하루에 72,000원씩 합계 7,200,000원을 변제하여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0.경 피해자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553871호로 대여금 5,856,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허위로 주장하여 2018. 1. 9.경 공시송달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이 1심 판결에 기하여 2018. 2. 8.경 피해자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자, 피해자는 항소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20. 6. 10.경 2018나43118호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020. 6. 26.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C의 소개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렸고, 출근하면서 매일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C 가게에 들러서 72,000원씩 갚았다. 거래장에 도장을 받았다. C가 피고인의 도장을 찍어주었고, 피고인이 도장을 찍어준 적도 서너 번 있었다. 2016. 7. 7.까지 돈을 다 갚은 후 다시 물건할 돈이 없어서 C에게 부탁하니 C가 D을 소개시켜줬다. 그래서 D한테 일수를 두 번 더 썼다는 내용)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의 부탁으로 주변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주었고, B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주었다. B이 2016년 3월경 피고인으로부터 600만 원 중 선이자를 제외한 돈을 빌렸고 그 후 100일 동안 매일 72,000원씩 합계 7,200,000원을 피고인에게 변제하였다. B이 출근하면서 우리 가게를 지나가는데 전날 (물건을) 판 돈을 아침에 72,000원씩 주고 갔다. A이 우리 가게에 와 있어서 B이 A에게 직접 돈을 준적도 있다. A이 도장을 두 개 만들어 와서 나에게 하나를 주면서 수금을 해달라고 하였다는 내용] 1. 증인 D의 법정진술(C의 소개로 B에게 돈을 서너 번 빌려준 적이 있다. 2016. 3. 30.에 6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거래장은 글씨체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B과 거래한 그 거래장이 아니라는 내용) 1. 거래장(증거기록 제18쪽. 표지에 ‘B사장님, 2016년 3월 30일부터 2016년 7월 7일까지 하루에 72,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1. 판결문(부산지법 2017가소553871), 판결문(부산지법 2018나431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의 소개로 B에게 6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B으로부터 대여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고, 법원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여러 차례 C를 통하여 중앙역 지하상가의 상인들에게 일수 형식으로 돈을 빌려준 적이 있고, 피고인이 B의 계좌로 6,000,000원에서 144,000원을 공제한 5,856,000원을 송금함으로써 B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며, 피고인의 도장을 C에게 맡겨서 C로 하여금 B이 매일 돈을 갚을 때마다 거래장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B에게 빌려준 600만 원에 대하여 B이 2016. 3. 30.부터 2016. 7. 7.까지 매일 72,000원씩 변제해야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데도 2017. 7. 20.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B에게 변제 독촉을 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증인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B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 B이 실제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C와 함께 B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왔던 적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이 차용금을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직접 B에게 변제 독촉을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대여금채권자가 일반적으로 취하는 행동과 매우 거리가 있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도장을 C에게 맡겨 두고 C로 하여금 B이 돈을 갚을 때마다 거래장에 날인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와 달리 일수 장부를 본 적도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위 거래장이 자신과 관련이 없고 B이 D에게 돈을 빌리고 갚은 장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래장에 D의 도장이 아니라 ‘E’(피고인 이름 A의 ‘E’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이라는 인영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내가 B에게 몇 차례 돈을 빌려준 적이 있으나, 위 거래장에 있는 글씨체가 내 것이 아니고 금액과 날짜를 살펴보면 내가 B과 거래한 그 거래장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거래장은 B이 피고인으로부터 6,000,000원을 빌린 후 7,200,000원을 변제한 거래장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B으로부터 대여금을 모두 변제받았고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B으로부터 5,856,000원과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편취하려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존속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7. 6. 1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15. 18:1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의 제6분향소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D(여, 46세)와 다른 형제들이 모여 피고인 어머니의 장례 절차를 논의하던 도중, 피해자와 의견 차이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상 치르고 나면 분명히 나중에 응징할 것이다."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오른손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9. 15. 19:00경 제1항 장소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 치르면 죽여 버릴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니 한테 왜 죽어야 되나."라고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와 왼쪽 귀를 수회 때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옆으로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왼쪽 옆구리, 오른쪽 발목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9. 15. 21:30경 제1항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소주병으로 자신의 이마를 내려쳐 이마와 오른쪽 귀 옆쪽의 피부가 찢어지고 피가 나는 상처를 입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에 의하여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C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15. 22:30경 C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의사 F(60세)으로부터 이마와 오른쪽 귀 옆쪽의 피부 봉합술을 받던 도중, 화장실을 가야겠다며 응급실 밖으로 나가 돌아오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와 위 병원 간호사, 직원들이 피고인을 찾으러 응급실 밖을 돌아다녔다. 피고인은 C병원 응급실 밖 로비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을 찾아다니던 피해자를 마주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내 휴대전화를 내놓아라. 이 병원은 사람을 죽이는 병원이다."고 소리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여동생을 심하게 폭행하였고, 병원 응급실에 근무 중인 의사를 상해하였으며,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1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7. 18:3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67 발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D에게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그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휴대용정보단말기(PDA) 화면에 나타난 ‘E’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문서의 운전자 란에 권한 없이 ‘E’이라고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촌동생 E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자 사촌동생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는바, 그 위법성이 중하고 죄질도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병원 내과 소속 간호사이며 피해자 D(24세)은 2019. 3. 22.경부터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22:30경 위 병원 303호 입원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임상검사결과에 대하여 문의를 받자 의료행위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빈 병실인 301호 병실로 불러 그곳 소파에 누워 바지를 벗어보라고 한 후 "성관계를 많이 가지냐, 자위행위를 많이 하느냐, 여자 친구 있느냐, 소변검사에서 수치가 낮은 항목이 있는데 성관계를 많이 하면 수치가 낮을 수 있다, 발기를 시켜봐라" 등의 말을 하며 장갑을 끼지 않은 상태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및 성기 주변을 약 1분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자기의 보호를 받는 사람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계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현장사진, 진정서(보건복지부 문의 답변) 1. 감정신청촉탁회신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로 인한 성병이 걱정된다고 이야기하기에 고환에 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촉진한 것이고, 이는 간호사로서 선의로 행한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고열로 입원하여 각종 검사를 받았는데,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결과는 정상이었고, 세균이 검출되지 않아 발열의 원인을 판단할 자료가 없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검사 결과에 대해 먼저 문의한 사실은 있으나,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어 그 내용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빈 병실로 따로 불러 내 설명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것 때문에 이상이 있는 줄 알고 걱정했다'고 이야기 했다고 하나, 피해자는 전혀 그런 진술을 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이 소변검사 수치 등을 이야기하면서 소파에 누워 바지를 벗으라기에 그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하여 서로 상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고환통을 호소한바 전혀 없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촉진 등을 행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고 의사의 지시 없이 촉진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료행위가 아닐 뿐 더러 당시 의료용 장갑 착용 등의 기본적인 의료지침조차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판시와 같은 행위를 선의에서 나온 행위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료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아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8. 11:2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주차관리인으로 근무하는 C빌딩 주차장에서 그 건물에 있는 병원을 이용한 후 출차 하던 피해자 D(남, 52세)에게 규정에 따른 주차요금 1,000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전에는 주차요금을 낸 적이 없다며 거부하다가 마지못해 피고인에게 1,000원을 건네며 마치 적선하듯 빈정대며 “당신 가져”라고 말하자 모욕감을 느낀 나머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8. 1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 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 6. 08: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C 소재 D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등화의 차량신호와 녹색등화의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뒤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석무삼거리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여, 36세) 운전의 H 아베오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및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의령군 I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보험접수를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J 주식회사 소속 담당직원 K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매형인 L의 주민등록번호(M)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면서 "내가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인데 이름이 L이고, 주민등록번호는 M이다. 보험접수를 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가 아니었고, L와 달리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2.경 대인보상비 명목으로 위 G에게 950,000원을, 2020. 5. 12.경 대물보상비 명목으로 피해차량의 보험사 N에 3,000,000원을, 피해차량 소유자 O에게 77,220원을 각 지급하게 하는 등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4,027,2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G)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보험회사 현장출동 담당 직원 진술청취 수사) 1. 자동차보상접수서 1. 자동차보험계약조회문 1. 사고출동 결과 보고서 1. 자동차 합의금 지급결의서 1. 수사보고(차량수리비 지급사실 확인)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일자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제2범죄(나머지 범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1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무면허운전 등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매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4,027,220원을 편취하였다. 무면허운전으로 6회(2002년 2회, 2005년 2회, 2015년, 2016년) 벌금형 처벌을 받고, 2019년에는 다른 범죄와 함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여 범행 후 태도도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경찰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이 매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였다. 다행히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변론종결 후 교통사고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보험사기 피해자 J 주식회사에 피해금 일부인 2,052,870원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2. 6. 충주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개인택시들은 B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고, 승객이 택시 탑승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 별다른 심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B조합의 관행과, 생계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택시 기사들의 관행을 이용하여, 조수석에 탑승하여 경미한 충격이 발생할 경우 조수석 앞 글로브 박스에 무릎을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여 B조합이나 택시기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등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6. 18:50경 천안시 C에 있는 D매장 앞에서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조수석에 탔다. 택시를 타고 가던 중 E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정차하여 별다른 충격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급정거하여 무릎이 조수석 앞 글로브 박스에 강하게 부딪친 것처럼 행세하며 E으로 하여금 피해자 B조합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8.경 피해자에게 통원 치료 내역을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506,6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17회에 걸쳐 12,793,330원의 보험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9. 6. 21:30경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조수석에 타고 서울 성동구 성수대교 남단 도로를 가던 중 피해자의 옆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자동차가 택시 앞으로 끼어들어 일시 정지를 하였을 뿐임에도, 이로 인하여 무릎이 조수석 앞 글로브 박스에 강하게 부딪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1,935,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E, M, N, O, P, Q, R, S, G,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수사의뢰서, 사건일람표, 총지급내역서, 각 공제서류, 각 통화내용요약, 대화내용, 각 사진, 치료병원, '차적조회,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및 누범, 별건 재판 확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항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특히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항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이다.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을 하지도 않았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해 정도,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항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