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22

공소사실 2017. 8.경 건축주인 B병원과 시공사인 주식회사 C는 김포시 D 소재 B병원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1.경 위 주식회사 C는 E가 운영하는 F에 위 B병원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한편 피고인은 2017. 8. 말경부터 위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그러던 중 2018. 3.경 B병원과 주식회사 C 사이의 공사비 분쟁으로 시공사가 주식회사 C에서 G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피고인은 G 주식회사로 소속을 옮겨 2018. 4.경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시공사 변경으로 인해 G 주식회사와 F 사이의 하도급계약서가 필요하자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 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24.경 김포시 D 소재 B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간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1. 발주자 : B병원, 2. 공사명 : B병원 증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3. 공사장소 : 김포시 D, 4. 착공 연월일 : 2017년 12월 15일, 5. 마감 연월일 : 2018년 6월 15일, 6. 하도급 금액 : ￦640,000,000(육억사천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7. 하자보증금율 : 도급금액의 2%, 하자기간 :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름, 8. 지체상금율 : 1,000/1%, 9. 기타 : 근로자재해보험 가입조건 (1차기성금 받기 전까지 제출)”이라고 각 기재하고 수급인란에 “주소 : 경기도 군포시 H I호, 상호 : F, 대표자 : E”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 계약서 붙임 서류인 견적서에 “시공사 : 주식회사 C, 공사명 : B병원 증축공사, 공사현장 : 김포시 D 외 9필지, 공사금액 : ￦644,550,000원”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상호 : F, 주소 : 경기도 군포시 H I호, 대표 : E”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민간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1장 및 견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26.경 김포시 D 소재 B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민간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및 견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한 후 G 주식회사 소속 총무과장인 J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B병원 원장 K은 2017. 8.경 주식회사 C(대표이사 L, 이하 ‘C’라고만 한다)에게 김포시 D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B병원 별관을 증축하는 공사를 약 30억 원에 도급주었다(피고인 및 M의 각 진술). 위 계약은 C의 부사장인 M이 주도하여 C가 공개입찰에 참여하여 체결된 것이다. 2) C는 2017. 11.경 F을 운영하는 E와 사이에 C가 E에게 위 별관 증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만 한다)를 6억 4,000만 원에 하도급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하도급 계약 체결 당시 C와 E는 하도급계약서(증거기록 제2권 11면)를 작성하고 위 계약서에 견적서(증거기록 제2권 12면)를 첨부하였다(위 하도급계약서와 견적서를 합하여 ‘원본 계약서’라고만 한다). 3) 이 사건 공사 관련 설계도면 및 공사내역서에는 이 사건 공사를 시스템서포트로 시공하도록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건축주(B병원 K) 측에서 공사대금 감액을 요구하면서, 시스템서포트보다 시공비용이 적게 드는 일반서포트로 시공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러한 합의에 따라 C와 E 사이에서도 일반서포트로 시공하기로 합의하였으며(피고인, M 진술), 이 사건 공사대금 6억 4,000만 원은 일반서포트로 시공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된 금액이고, 이는 원본 계약서 중 견적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견적서 중 가설자재란 중 ‘써포트’) 4) 액체 상태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철근 뼈대 사이에 들어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모양을 잡아주는 가설자재가 거푸집이고, 거푸집을 지지하는 자재가 써포트이다. 일반써포트는 강관으로 수직재를 세우고 수평재인 강관을 수직재와 서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공한다. 반면 시스템 서포트는 일정한 규격에 맞추어 공장에서 제작된 수직재, 수평재, 연결재 등의 서포트 부품을 공사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므로, 일반 써포트보다 하중을 견디는 한계점이 높고 일정한 간격에 따라 조립할 수 있어서 안전성이 높지만, 사용료 등 비용이 많이 지출된다(피고인 진술 증거기록 1권 55면). 5) 그후 C는 2018. 2.경 위 증축공사를 포기하였고(그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M이 기성금을 다른 곳에 유용한 사실을 건축주에게 발각되어 공사를 중단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반면, M은 위 별관 증축 공사 당시 지하에서 진흙뻘이 발견되어 공사비가 증가하였으나 건축주 측에서 추가공사비 지급을 거부하여 C가 공사를 포기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M이 소개한 2018. 3.경 G 주식회사(대표이사 N, 이하 ‘G’이라고만 한다)가 그대로 승계하였다. 다만 공사의 연속성을 위하여 피고인과 M은 G으로 소속을 바꾸어 계속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6) 그런데 건축감리 및 안전보건공단 측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시스템 써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자, C의 부사장인 M이 C의 현장소장인 피고인에게 견적서에 시스템 써포트 시공을 포함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7) 그후 수급인의 지위를 승계한 G이 하수급인인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6억 4,000만 원에 하도급을 준다는 내용의 G과 E 사이의 하도급계약서 및 그에 첨부된 견적서가 2018. 3. 24.자로 다시 작성되었다(증거기록 2권 18면, 19면, 위 하도급계약서와 견적서를 합하여 ‘이 사건 계약서’라고만 한다). 8) 원본 계약서와 이 사건 계약서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원본 계약서에는 마감연월일이 ‘2018. 4. 14.’로 인쇄되었으나 ‘2018. 5. 31.’로 수기로 수정되었으나, 이 사건 계약서에는 마감연월일이 ‘2018. 6. 15.’로 기재되어 있다. 원본 계약서에는 계약금이 ‘일금 3,000만 원을 2017. 12. 29.에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수기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계약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 원본 계약서에는 ‘7. 하자보증금율: 도급금액의 2%, 하자기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름’이라고 인쇄되어 있었으나, 수기로 삭제처리되었다. 반면 이 사건 계약서에는 위 인쇄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다. 원본 계약서에는 수기로 ‘설계변경시 변경부분 정산처리’라고 수기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계약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 원본 계약서 중 견적서 가설자재 중 ‘써포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계약서에는 ‘써포트(씨스템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씨스템포함) 부분이 추가되어 있다. 9) 그런데 피고인, M, E는 일치하여 실제로 E와 G 사이에는 이 사건 공사를 씨스템 서포트로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고, 일반써포트로 진행하기로 합의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4.경 F 명의의 민간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양식과 및 견적서 양식을 출력한 후 E에게 C와의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위 계약서 및 견적서에 E로부터 직접 날인을 받아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인데, 다만 M의 지시에 따라 위 견적서 중 서포트 부분에 시스템 포함 부분을 수정하였음에도 이를 E에게 별도로 고지 및 설명하지 않은 것 뿐(즉 견적서의 일부가 수정되었음을 고지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피고인의 이러한 설명이 허위라고 볼만한 사정은 다수 존재한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계약서는 E가 직접 날인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E로부터 인장을 받아 피고인이 날인한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는 G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등기우편으로 받아 E로부터 F의 도장을 직접 날인받은 것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의 담당 직원 J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회사 컴퓨터에 F의 인장만 날인된 계약서 스캔 파일이 존재한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파일을 출력하여 제출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E가 먼저 F의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허위이다. - E가 검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원본 계약서에는 일부분이 삭제되어 있고 또한 설계변경 정산 부분의 기재가 추가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계약조건을 그대로 인수한 것일 뿐 내용의 변경이 없다고 하면, 이러한 수정 부분이 반영된 계약서가 작성되었어야 하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이러한 수정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라. 그러나 이 사건 계약서 작성과정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에 일관성이 없거나 일부 거짓진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문서 위조의 공소사실이 증명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E의 주장 역시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다. - E는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자신의 것임을 대체적으로 인정한다. 그런데 E는 2017년 11월경에 1주일간 피고인에게 도장을 맡긴 적이 있고 그 외에는 맡긴 적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은, 정교하게 위조된 것이거나 또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E가 직접 찍어준 것인 셈이다. - E는 2018년 10월경 G으로부터 공사속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받은 후 위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처음 이 사건 계약서의 존재를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M 및 N, O은 2018. 6.~7경 이미 E가 시스템 서포트 관련 견적서 기재가 위조되었음을 항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는 이 법정에서 다시 진술을 바꾸어 견적서 위조사실은 2018. 6.~7.경 알았지만, 계약서 위조사실은 2018. 10.경 내용증명우편을 받고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계약서 부분은 하도급인이 C에서 G으로 변경된 것 외에는 사실 크게 변경된 내용이 없으므로(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수기 부분의 수정은 반영되지 않았으나, 위 수기 부분은 법률상 분쟁과는 관련이 없다), 위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할 직접적인 동기가 없다. 피고인이 위 서류를 위조한다고 하더라도 총 공사금액이 변한 것도 아니고, 그러한 시스템 서포트로 시공변경이 이루어졌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며(피고인은 E와 합의하에 이러한 변경기재를 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면서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한다), 이후 E는 시스템 서포트 시공을 하지 않았다(O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E가 일반서포트로 시공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시스템 서포트 시공을 거부하였고, 후임 현장소장인 O은 피고인에게 시스템 서포트 시공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는지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이 일반서포트로 시공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계약서 및 견적서의 문구는 자신의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것임을 인정하자, 결국 다른 업체가 시스템 서포트 시공을 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F의 인장을 조각하여 위 각 서류에 날인을 한 것인지 보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E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각 서류에 날인된 도장은 F의 도장이 맞다고 하였다가도, 다시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인영이 진정한 인장에 의하여 날인된 것임이 E의 진술만으로 확인되지 않고, E나 M, N, J, O, 피고인 등 이 사건 관계자들 누구도 이 사건 계약서 및 견적서 원본을 소지한 사람이 없으므로 위 계약 및 견적서에 날인된 인영이 F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감정도 불가능하다(다만 M은 이 법정에서 2018. 6.경 E가 이 사건 계약서 및 견적서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문서 위조를 주장하였는데, 이에 G에 보관된 이 사건 계약서 원본을 찾아보아 그 내용을 확인했다고 진술하였으나, G 담당자 J 과장은 원본 서류철을 찾아 보았으나 이 사건 계약서 원본을 찾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 측에서 2018. 10.경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한 F 측에 공사속행을 촉구하면서 이 사건 계약서 및 견적서 사본을 첨부하여 송부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G 측에서 이 사건 계약서 원본을 소지하였다고 할 것이나, 현재 원본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결국 E가 문서위조를 주장한 써포트를 시스템 써포트로 변경한 부분은 계약서 전체로 보아 매우 사소한 부분이므로 시간을 두고 면밀히 살펴보거나 작성자 측(피고인)이 지적하며 설명하지 않으면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E는 G이 C의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18. 7.경 근로자보험용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F과 G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하도급계약의 금액이 6억 4,000만 원인 대규모 공사인 점을 고려하면, G과의 계약 체결 없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했다는 E의 위 진술은 통상적인 거래 상식에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만약 G이 F과의 계약관계를 부정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F로서는 계약서 없이 권리주장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E는 2018. 11.경 피고인과 O을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O이 추가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G 측에서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결국 E로서는 추가공사비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순서를 잘못 진술했다든가 그 작성경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즉 E가 이 사건 계약서에 부주의하게 인장을 날인하였다가 기억하지 못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고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