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1. 12. 13:30경 라오스 비엔티엔 공항에서 출발하는 B편에 탑승하면서 시가 259,347,000원 상당(전국 평균 도매가 기준)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981그램을 5개의 투명비닐봉지에 나누어 압축포장한 후 핸드백 3개, 퍼즐매트 2개에 은닉한 다음 여행용 가방 안에 넣고, 필로폰이 들어 있는 위 여행용 가방을 위 항공기의 수화물로 기탁하여 같은 날 19:3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59,347,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2,981그램을 라오스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필로폰 등) 및 압수목록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6),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김포공항 세관 필로폰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아들 C과 통화한 내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여권, 여행자휴대품신고서 및 여행자별 출입국현황조회서 첨부), - 피의자 여권사진 출력물,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 여행자별 출입국현황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가 탑승한 항공권 사진출력물), 수사보고(압수물인 필로폰 실 무게 측정보고), - 필로폰 무게측정 메시지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가 사기죄로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보고), - 관련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가 공범인 'D', 'E'와 주고받은 메시지 관련), -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밀수입한 필로폰의 시가 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필로폰이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라오스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D'이라고 불리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속칭 '블랙노트(화학약품 처리를 하여 달러화로 변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종이)'의 코팅을 제거하는 특수 화학약품인 속칭 '케미컬(이하 편의상 '특수약품'이라 한다)'을 국내로 옮겨 주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여행용 가방 안에 든 것이 특수약품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온 것일 뿐 그것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 또는 'E'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여행용 가방(이하 '이 사건 여행용 가방'이라 한다)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사실을 알고, 이를 국내로 반입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메일을 통하여 가나 국적의 'E'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한 외국인을 알게 되었고, 2018. 하반기에 'E'로부터 "내가 아는 'D'이라는 사람이 5,000만 달러의 유산을 받았는데, 그 돈은 특수한 약품으로 코팅되어 있는 블랙노트여서 코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특수약품이 필요하다. 나중에 'D'이 연락하여 부탁하거든 그의 지시대로 특수약품을 운반해달라. 일이 잘 성사되면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피고인은 'E'의 제안을 수락하여 'E' 및 'D'(이하 그들을 통칭하는 경우 'D 등'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 등이 알려준 여정에 따라 2019. 11. 7.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라오스로 출국한 후 라오스 '비엔티엔에 있는 'F호텔'에 5박 6일간 투숙하며 D 등의 연락을 기다리다가, 2019. 11. 12. 오전 D 등의 지시를 받고 호텔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흑인 남성으로부터 호텔 G호실에서 필로폰이 들어있는 이 사건 여행용 가방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라오스 비엔티엔 공항으로 이동하여 이 사건 여행용 가방을 위탁수하물로 부치는 등 탑승수속을 마치고 2019. 11. 12. 13:30 출발하는 B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9:30경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라오스에 있는 호텔에 도착한 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이 사건 여행용 가방의 수화물 위탁처리와 탑승수속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수차례 사진으로 촬영하여 D 등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김해국제공항 세관공무원들은 피고인이 탑승한 B편 비행기의 기탁화물을 검사하던 중 이 사건 여행용 가방에서 이상 음영이 발견되어 마약의심 전자택을 부착한 뒤 정밀검사를 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이 사건 여행용 가방 안에서 필로폰 5뭉치(포장을 포함하여 합계 약 3kg)가 발견되었다. 필로폰 5뭉치는 여성용 핸드백 3개와 한글 맞추기 퍼즐형 매트 속에 은닉되어 있었다(필로폰이 든 비닐봉투를 종이나 은박지 등으로 감싼 다음 3개의 핸드백에 1뭉치씩 넣고, 한글 맞추기 퍼즐형 매트의 속을 파내어 그 안에 2뭉치를 은닉한 상태였다). 한편, 피고인이 출국하여 다시 국내로 돌아올 때까지 항공권, 숙소, 일정 등을 모두 'D 등'이 정하여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며칠 동안 호텔에서 계속 대기하기만 하는 등 피고인은 오로지 D 등이 지시한 물건을 운반하기 위하여 비정상적인 일정으로 라오스를 다녀왔다. 피고인은 D 등을 직접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단지 그들로부터 여권 앞표지를 사진만으로 이메일로 제공받았을 뿐인데, 그 중 'D'은 피고인이 화상통화로 확인한 얼굴과 여권사진상 얼굴이 달랐으므로, 피고인은 D 등이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스스로도 D 등이 운반을 지시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고 의심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 전에도 D 등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외국으로 물건을 운반하여 주었다. 특히 피고인의 아들 C은 피고인이 외국인의 부탁을 받고 물건을 운반해주는 일을 한다는 것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몇 개월 전 '외국인이 인천국제공항으로 마약을 운반하다가 체포되었다'는 내용의 인터넷 신문기사를 읽고 피고인이 걱정되어 "혹시나 어머니(피고인)에게 누군가가 물건을 국내로 운반해 달라고 하면 그건 마약이니까 절대로 운반해주면 안 된다."라고 당부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이 마약 운반책에 관한 신문기사 내용을 전하면서 적극적으로 만류하였음에도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5,000만 달러의 유산을 이른바 '블랙노트'의 형태로 상속받았다는 D 등의 말을 그대로 믿었고, '블랙노트'의 코팅을 제거하면 정상 유통되는 달러화가 되며, 이 사건 여행용 가방에 든 것이 코팅제거에 필요한 특수약품이라고 생각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2. 19.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전 세계인을 상대로 100만 개의 이메일을 보내어 그 중 1명에게 100만 달러를 지급하는 월드컵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내용의 스팸메일을 받았을 뿐 실제로는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당첨 상금 수령을 위한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등의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사실이 있고, 2013. 10. 1.경에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실제로는 속칭 '블랙노트'가 존재하지 않거나 위조지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블랙노트를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미국 화폐로 변환시킬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약품으로 코팅을 제거하면 100달러로 바뀌는 블랙머니(블랙노트)가 있는데, 아프리카의 갑부가 사망하면서 이를 자신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블랙노트의 코팅 제거용 특수약품 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8,60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의 경위는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종전 사기죄의 범죄사실과도 매우 유사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가중처벌하기 전 기본적 구성요건인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수입하는 마약류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및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5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임)로 나누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검사 의견: 징역 10년) 가.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억 5,900여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2.9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밀수입하였다.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을 증가시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다. 나. 유리한 사정 • 다행히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수사기관에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았다. • 피고인은 소위 '지게꾼' 역할을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 •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