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에서 활동보조인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해자 E(여,23세)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D 내 동료상담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3. 13. 10:00경 위 센터 내 동료상담실에서, 테이블에 앉아 있는 초면인 피해자에게 "먹고 싶은 것 있냐?"라고 하는 등 말을 건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연락하라."라는 등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이 돈으로 음료수를 사 먹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5,000원 권 1장을 건네고, 계속하여 동료상담실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자에게 "살 좀 빼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주무르고, "귀엽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의 집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3. 13. 23:00경 청주시 상당구 F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오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1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센터 내 다른 직원들에게 알린 점에 대해 언급하고 피고인의 행동을 변명하면서 "너 이게 어떻게 성추행이라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E 진술녹화 CD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각 범죄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른 사실은 있으나, 이를 손으로 주무르거나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7. 3. 13. 센터에서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먹고 싶은 것이 있냐?"고 말하는 등 말을 걸며 맛있는 거 사준다면서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갑자기 "살 좀 빼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뱃살과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 피고인이 그런 행동을 한 후 5,000원을 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런 행동을 당하고 난 후 내가 만만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기분이 나빴다, 피해자는 바로 센터에 있던 선생님에게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말하고, 5,000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저녁에 집에 가니 점점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짐승같다"며 화를 냈다, 따져야 할 것이 있으니 피해자의 집으로 오라고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와서 "피해자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족발부터 시켜서 먹으면서 이야기 하자고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그랬니, 내 딸 같아서 그랬다", "이게 죄니", "성추행이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센터에서처럼 피해자의 가슴, 배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볼에 입을 맞췄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오해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와서 피해자에게 싸인을 하라고 했다, 피해자는 싸인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가고 난 후 또 경찰에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영상녹화 CD 15:30~25:20,26:30~27:15,37:30~39:00,53:00~54:50,56:00~57:20), 피해자가 위 각서를 찢어서 조각낸 상태로 경찰에 제출하였다(수사기록 제100쪽). 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각 추행의 방법, 피고인이 피해자를 각 추행하기 전·후 상황, 피고인의 각 추행 후 태도, 피해자가 각 추행 당시 느낀 감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각서를 작성하여 가져왔으나 찢어버리고 싸인을 하지 않았던 일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편이며,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정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찌른 사실은 인정한다. 라. 한편,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과거 편의점에서 우연히 만난 남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만약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게 된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임신할지도 모를 아이의 아버지를 특정하기 위하여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신고한 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공판기록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조사에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했던 일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주변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이 사건에 관하여는 솔직하게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영상녹화 CD 27:30~28:25) 및 그 진술 태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허위로 신고한 이유, 피해자의 지적장애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과거 허위로 신고한 경위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한 진술 당시 위 허위신고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 사건의 발생 장소,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의 신고 경위, 피해자의 신고 후 태도 등이 위와 같은 허위신고 했던 사건의 그것과 다르다고 판단되는바,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성범죄와 관련하여 허위신고를 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각 피해에 관한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1년 6월 ~ 4년 6월 [= 기본범죄 상한(징역 3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2차례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