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23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18. 9.경 D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업체를 물색하고 직접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총책’으로서의 역할을, E은 D의 지시에 따라 ‘폭탄업체’의 법인설립 등기를 하고 명목상의 사무실을 임차하며 위 총책인 D과 피고인 A 등을 이어주는 ‘중간책’으로서의 역할을, 피고인 A은 소위 ‘바지사장’을 구하고 ‘바지사장’에게 월급을 지급하여 주는 등으로 관리하며 법인계좌를 개설하고 일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중간책’으로서의 역할을, 피고인 B는 F과 ‘바지사장’으로서 ‘폭탄업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기하고 향후 수사기관 등의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순차 모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는 D, E, F과 각 공모하여 ‘폭탄업체’인 C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어떠한 용역이나 인력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다른 업체들에게 발급하여 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취득한 이후,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위 C 주식회사를 폐업시키는 방법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D, E 등과의 공모에 따라 2018. 9. 14.경 평택시 G을 그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B를 대표이사로 하여 C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B와 함께 C 주식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와 I조합 계좌를 각 개설하여 그 중 H은행 계좌의 통장 및 인감도장 등을 E을 통해 D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D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C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2018. 10. 8.경 평택시 인근에서 실제로는 J에 공사를 제공하여 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47,666,000원 상당의 토목 공사를 제공한 것처럼 거짓 기재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5,373,050,684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총 69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평택시 이하 주소 불상의 카페에서 E, A을 만나, 위 E, A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일을 하려 하는데, 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주면 그 대가로 한 달에 300만 원씩을 주겠다. 법인은 10개월 정도 이후에 곧바로 폐업시킬 테니 걱정 마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A에게 법인 등기에 필요한 자료를 보내주어 2018. 9. 14.경 소위 ‘폭탄업체’인 C 주식회사를 그 대표이사 명의를 피고인으로 하여 설립하도록 하고 A과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위 C 주식회사 명의의 법인 계좌들을 개설하여 관련 통장 및 인감도장 등을 A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A으로부터 매월 300만 원씩을 교부받고 D, A 등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은 공급가액 합계 5,373,050,684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총 69매를 발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A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을 하는 것을 도와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B, 사용인인 A, D, F 등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5,373,050,684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총 69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인 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A으로부터 받은 금원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수사보고(E이 제출한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영리 목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방조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피고인 C 주식회사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4. 10. 주식회사 L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6월∼15년 및 벌금 537,305,068원∼1,343,262,671원 나. 피고인 B : 징역 9월∼7년6월 및 벌금 268,652,534원∼671,631,335원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벌금 50,000원∼255,875,398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조세 정의와 상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 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법인을 설립하고 나아가 위 법인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하여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상당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법인을 설립한 대가로 공범으로부터 약 2,000만 원을 지급 받았고, 공급가액 합계 360,688,18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K을 통하여 직접 발급함으로써 4,3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총 6,0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아무런 제한 없이 금융거래나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등도 피고인 A에게 제공하여 주는 등 범행의 기초가 된 수단을 모두 마련하여 주었다. 피고인 B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법인 설립에 명의를 제공한 대가로 공범으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을 지급 받았다. 다만 피고인 B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사용인 등이 약 6개월 동안 수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3억 원 상당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만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당초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목적으로만 설립된 법인으로 위반행위자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피고인 A, B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A, B는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