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3.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3. 2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A는 2014.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7. 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의 절도 피고인 A, B는 과거 수감 생활 중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A 의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대한 채무가 있어 2015. 7. 22.경 피고인 A에게 "차를 훔쳐서 돈을 갚겠다"고 말하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며 돌아다니다가 2015. 7. 25. 11:0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40번길 서울외곽순환도로 고가 밑에서 강철 코일이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25톤 카고트럭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는 2015. 7. 25. 23:00경 피고인 A는 레조 승용차에 피고인 B를 태워 위 카고트럭이 세워져 있는 장소 부근까지 데려다 주고, 피고인 B는 위 레조 승용차 안에서 쪽지에 장물을 처분할 장소인 시흥시 G에 있는 H 부근 주소를 적어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면서 "쪽지에 적힌 주소 근처에 있다가 전화를 하면 와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알았다"고 대답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는 2015. 7. 25. 23:05경 서울외곽순환도로 고가 밑에서 근처에 떨어져 있던 철사를 이용해 위 카고 트럭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 가 운전석 위에 있던 키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위 H 부근까지 위 카고 트럭을 운전해 가 세워두고, 피고인 A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부근에서 기다리다가 위 카고 트럭을 훔쳐 운전해 가는 피고인 B를 따라 위 H 부근까지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해 가 그를 다시 태워 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34,000,000원 상당의 강철 코일 6개(무게 28톤 가량) 및 시가 70,000,000원 상당의 카고트럭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는 2015, 7,25, 23:05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40번길 서울외곽순환도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3. 피고인 C의 장물취득 피고인 C는 2015. 7.26.09:00경 시흥시 G에 있는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에서 피고인 B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 시가 34,000,000원 상당의 강철코일이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대금 6,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이용한 범행 이용차량에 대하여 각 장소별 CCTV 캡쳐화면 및 차량통과내역 사진, 통신허가서 결과 회신-피의자 A의 발신 내역 중 일부(범행 당일 전후 발신내역) 등, 피해자 진술 청취, B 범행 후 이동경로 등 추정, 범행 당일 피고인 A 동선 관련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수사보고(피의자 B 및 A 동종 전과 확인 등-B 전과 판결문, B 수감 조회, A 수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가 범행을 한다는 점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채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주고, 집으로 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3~4일 전에 피고인 A에게 차를 훔쳐서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이전에 전기동판, 알루미늄 코일 등이 적재되어 있는 차량을 골라 키박스에 꽂혀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수차례 저지르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운전하는 레조 승용차를 타고 이 사건 범행장소로 이동하면서 이따 시흥에 가있을테니 데리러 오라고 말하면서 장물을 처분할 고물상(시흥시 G에 있는 H) 부근의 주소를 종이쪽지에 적어서 건네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그 근처에 가있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는 2015. 7. 25. 22:52 경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를 이 사건 범행 장소 부근에 내려주고, 그 다음 사거리 (사거리)에서 유턴을 한 뒤 범행장소 건너편(J 사거리)으로 이동하여 대기를 하다가 범행이 끝날 무렵 피해 트럭이 움직이는 것이 확인되자 그 장소에서 이동하기 시작하였고, 자신의 집(서울 강서구 K)으로 가기 위한 지름길이라고 보이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를 모두 두고 오히려 우회도로라고 보이는 석수IC를 통해 제2경인고속도로로 진입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장물을 처분할 고물상(H)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2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광명 IC를 거쳐야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B는 피해 트럭을 이용하여 석수IC를 통해 제2경인고속도로로 진입하였던 점, 피고인 B는 2015. 7. 25. 24:00경 장물을 처분할 고물상(H) 인근에 도착한 다음 피해 트럭을 주차해두고는 조금 걸어다니다가, 같은 달 26. 00:21 경 피고인 A에게 연락하였고, 그 발신기지국은 광명시 L이었는데, 피고인 A의 집에서 위 장소까지 자동차로 약 40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피고인 A는 그로부터 약 20 P30분 후에 레조차량을 끌고 와 피고인 B를 데리고 갔던 점, 피고인 A는 다음날 아침에도 피고인 B를 장물처분 장소 인근까지 데려다 주고, 절취한 트럭을 버린 장소(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만해사거리 인근)에도 B를 데리러 왔었으며, 피고인 B가 피고인 C로부터 판시 코일을 판매한 대금을 받은 부천시까지도 데려다 주었는데,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전화하여 데리러 오라고 하면 전화한지 20 ~ 30분 만에 나타나 피고인 B를 데려갔던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600만 원 중 4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피고인 A, B가 범죄로 인한 수익금을 나누어 가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한다는 점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판시 절도 범행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징역 1년 6월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품 중 트럭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징역 2년 1)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2)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기동판, 알루미늄 코일 등이 적재되어 있는 차량을 골라 키박스에 꽂혀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3회 징역형을 선고받고, 마지막 범행으로 인하여 출소한지 4개월 만에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고 있다. 다만, 피해품 중 트럭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1)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 (6월~1년6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경합법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지도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