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정6

공소사실 어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C은 전남 진도군 D(이하 ‘본건 공사현장‘이라 함)에 E사업을 진행하면서 2016. 10. 24.경 위 사업 중 양식장배관설비 부분 공사에 대하여 수급자 명의자는 F 대표 G으로 하여 H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H은 2016. 11. 7.경 위 공사에 대하여 피고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H 측은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7. 8. 21. C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 14:4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330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2호 법정에서 위 공사대금청구의 소(2017가합3370호, 원고 : G, 피고 : C)의 관련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아래와 같이 허위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이 “위 양식장을 견학하고, 피고는 증인이 시공하는 방식대로 이 사건 공사 중 설비공사를 하기로 하였는가요?”라고 묻자 “그 당시 제가 배관 공사를 어떻게 한다든지 서로 의논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이 “증인과 피고 및 H이 상의해 가면서 공사를 하였다는데 아닌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고, 다시 원고 대리인이 “H과 상의만 했지 피고와 상의 한 적이 없는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본건 공사현장에서 H, C에게 자신이 이전에 I에 설치한 바 있는 ‘지하물탱크가 없는 방식의 여과조 배관설비공사‘를 제안하여 C이 I에 가보자고 한 사실이 있고, 이후 C에게 I을 견학시켜 주면서 위 공사 방식에 대하여 C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사실이 있는 등 피고인은 C과 배관설비 공사 방식에 대해 상의 내지 의논을 한 바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것은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 즉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1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F회사 G(갑) 및 피고인(을) 명의로 작성된 2016. 11. 7.자 건설공사계약서의 계약조건 제12항은 ’견적서 외 추가된 작업은 을이 시공하며 시공금액은 갑에게 청구한다. 단, 갑과 을이 협의하여야 한다’, ‘양식장 배관작업부지 노면작업은 갑이 하여야 하며 배관 작업시 을의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갑이 지원한다’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7쪽), H, J 등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으로부터 배관 설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사만을 하도급받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어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가 발주한 E사업 공사가 완료된 후, H은 2017. 7. 20.경 미지급 인건비 2,7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인건비 미지급 사실 확인서(증거기록 131쪽)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나아가 2017. 9. 18.경에는 미지급금 2,700만 원, 추가공사비 1,500만 원, 총 4,200만 원을 지급해주기로 하는 채무상환 계획 약정서(증거기록 132쪽)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H과 피고인 사이에는 E사업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하도급대금도 H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원수급자인 H과의 지시 내지는 승낙을 받은 상태에서 배관 설치와 관련한 변경 공사 내지는 추가 공사를 진행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H 측은 2017. 8. 21.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7가합3370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 위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양식장을 견학하고, 피고(C)는 증인이 시공하는 방식대로 이 사건 공사 중 설비 공사를 하기로 하였는가요?”라고 묻자 “그 당시 제가 배관 공사를 어떻게 한다든지 서로 의논한 적은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어서 “그럼 현장에 갔다가 어떤 결정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저는 옆에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어진 “증인과 피고(C) 및 H이 상의해 가면서 공사를 하였다는데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H과 상의만 했지 피고(C)와 상의한 적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기본적으로 H의 지시로 배관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위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한 H은 ‘C이 K이 운영하는 I에 다녀온 후, 자신에게 설계도면과는 다르게 지하물탱크를 설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사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C과 피고인이 I을 살펴보면서 배관설치 방식을 변경하기로 그 자리에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여기에 H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7. 9. 3.자 녹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1차적으로 H사장(H)하고 C사장(C)하고 모든 협의를 다 해갖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H과 C이 공사 진행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는 취지로도 볼 수 있는 점, J이 이 법정에서 C과 H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지하물탱크 없는 방식으로 배관 공사를 변경하여 진행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C과 배관 설비를 변경하기로 결정 내지는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민사소송에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배관 설비 공사가 변경된 경위에 관하여 C과 H의 진술이 상반되고, 또한 배관 설비 공사를 변경하기로 결정한 시점 내지는 경위, 배관 설비 공사의 진행 경과 등이 분명하게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