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카니발6밴 소형용달화물(콜밴) 차량의 운전자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행정관청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17. 13:19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 소재 플러스마트 앞 노상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탑승케 하고,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76-1 직산읍사무소 앞까지 약 4.5km의 거리를 운행한 후, 운행요금으로 5,000원을 받아 유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7회에 걸쳐 유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유상운송행위 신고서(2015-1428호), 유상운송행위 신고서(2015-1429호), 유상운송행위 신고서(2015-1430호), 유상운송행위 신고서(2015-1431호), 유상운송행위 신고서(2015-1432호), 유상운송행위 신고서(2015-1443호), 유상운송행위 신고서(2015-1444호)의 각 기재 1. 각 내사보고(진정인 제출 CD 녹화내용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전단, 제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84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재차 범행하지 않을 의사로 본건 차량을 매각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32

범죄사실 2019고단3732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다는 광고를 하고 대출금 담보 명목으로 새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후 이를 매도하여 매도금과 대출금의 차액을 취득하거나 약속한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고 매도금 전액을 수익으로 취득하는 조직의 일원이다. 1. 사기 피고인이 속한 조직의 불상자는 2019. 7. 9.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대리점으로 가서 아이폰맥스 256기가 그레이 색상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주면 대당 1,050,000원씩 2,1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그 말을 믿은 피해자는 위 D 대리점으로 가서 개당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맥스 256기가 2대를 개통하였다. 같은 날 20:00경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직접 통화한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휴대전화기를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F'로 가서 피해자에게 대출금 210만원은 곧 송금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새로 개통된 위 아이폰맥스 256기가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직접 통화한 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도 돈을 송금해 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0. 12:46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매장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은 사기 범행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J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지인인 K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93857, 피고인은 2018.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L 문자메시지로 피해자 M에게 "3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실업급여를 받아 생활하고 있는 상황으로 실업급여로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3. 차용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13.경 30만원을, 같은 달 16.경 30만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9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4281,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4.경 구미시 0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P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아이폰8을 판매한다' 광고를 게시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34만원을 송금하면 중고 아이폰8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아이폰8을 보내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아이폰8 판매대금 명목으로 34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P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중고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30만원을 송금하면 중고 컴퓨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컴퓨터를 보내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컴퓨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802 피고인은 2019. 3. 22, 15:00경 경북 경산시 건물 앞에서 피해자 S에게 '기기변경으로 휴대전화 2대를 구입하여 건네주면 1대당 750,000원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대구 수성구 T에 있는 U대리점 앞길에 주차한 V K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위 대리점에서 구입한 시가 합계 3,330,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 +3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0)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휴대폰기기 매매계약서 1. X 카페 홍보글 사진, L 대화내용 캡쳐 사진 2019 +385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9고단4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대화내용 캡쳐 사진 20194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8, 29) 1. 가입내역안내,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미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42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에서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A)는 화장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경부터 2022. 8. 31.경까지 관할 관청에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회원의 직급을 일반회원, 딜러, 스마트딜러, 매니저, 스토어매니저, 센터장 순으로 구분하고 직급에 관계없이 먼저 가입한 판매원의 추천에 따라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체계와 판매원 본인 및 다른 판매원들의 매출실적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는 수당체계를 갖추고 위 사무실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회사비전과 제품소개, 마케팅을 홍보하는 방법으로 판매원 가입을 권유하며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회원가입을 한 일반회원은 99만 원 이상의 제품을 구입하면 판매원이 되게 한 후, 판매원 본인의 구매(매출)CV(수당지급 기준단위)를 기준으로 첫 번째 구매 시 딜러는 10%(재구매시 20%), 스마트딜러는 20%(재구매시 30%), 매니저, 스토어매니저, 센터장은 30%(재구매시 40%)를 구매수당으로 지급받고, 판매원 본인이 직접 추천한 하위판매원의 구매CV를 기준으로 딜러는 10%, 스마트딜러는 15%, 매니저, 스토어매니저, 센터장은 2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받고, 스토어매니저는 회사매출CV의 30%를 1만점 당 1사이클로 전환하여 1/N를 프로모션수당(사이클수당)으로 지급받고, 센터장은 센터 산하 매출CV의 4%와 1대 센터장이 지급받는 센터수당의 40%를 센터수당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매개로 3단계 이상의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판매조직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원 본인 및 그 직근 하위판매원의 매출실적 뿐만 아니라 차하위판매원의 매출실적에 따라 구매수당, 추천수당, 프로모션수당(사이클수당), 센터수당을 다단계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원 4,178명을 상대로 위와 같은 기간 동안 별지와 같이 총 6,248,155,355원 상당의 화장품을 판매함으로써,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A, D)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공문(이하 수사의뢰 관련자료), 내사보고(다단계판매업 미등록 확인), 내사보고(현장탐문-주식회사 B 영업장 확인), 내사보고(홈페이지 확인), 내사보고(A, D 가족관계증명서 등), 내사보고(사업설명 일정표), 내사보고(B 제품구입대금 입금계좌 확인), 내사보고(적용법조 확인) 1.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 다단계 판매 비교표), 수사보고(회원가입 유인을 위한 사업설명회), 수사보고(B 제품가격), 수사보고(회원명단), 수사보고(회원조직도), 수사보고(후원수당 지급내역), 수사보고(B 매출액) 1.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서울시 제출용),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내부용), 수원수당 지급내역, 센터계약서, 센터 및 지사 운영현황, 구매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1. 현장사진 4매, 홈페이지 메인화면, B A 대표이사 동영상 사업설명회 강의 녹취속기록, B E 헤르메스 동영상 사업 설명 녹취속기록 1. 증거자료 제출(22년 6월-22년 9월 활동수당, 대리점 활동수당, 싸이클수당, 센터장수당, 수당은행지급용), 증거자료 제출(22년 5월 활동수당, 대리점활동수당, 싸이클수당, 센터장수당, 수당은행지급용), ㈜B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1. 각 사업설명회 자료 1. 회원명단, 각 회원조직도 1. 후원수당 지급내역, 각 대리점 후원수당 지급내역 1. 매출액, 각 월간매출 1. 시정권고 수락여부 통지서 6부 1. F 마케팅 총 정리, F보상플랜,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서울시 미신고사항(21. 05. 시행) 1. G(대리점) 조직도, H(대리점) 조직도, I(대리점) 조직도, 회원 관리 F(조직도), 파일 중 J(센터장) 조직도 1. G(대리점), H(대리점), I(대리점), J(센터장) 후원수당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K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단계판매업은 기업이 부담해야 할 사업 성패의 위험을 판매원에게 전가할 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매출증대, 수당 증대를 위하여 주변의 가족, 친척, 친구 등을 계속적으로 새로운 판매원으로 끌어들이게 함으로써 선량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규제와 감독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을 체결하며, 각종 필요서류 등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각종 금지행위 및 그 위반 시 처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다단계판매업에 관하여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이러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내용이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행정청의 감독과 규제를 벗어나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판매한 매출액이 약 62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운영한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금융다단계는 아니고, 화장품의 판매 자체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아직 확정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7. 18:0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를 D 쪽에서 E 공단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등화가 점멸하는 차량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당시 맞은 편 도로에서 직진 주행 중인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직진 주행 중인 피해자 F(남, 29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2. 1. 1. 10:20경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11에 있는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 위 사고로 인한 두개내출혈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사망진단서(F), 검시조서, 각 수사보고서(cctv 첨부), 사고영상cd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불빛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증거기록 제61면), 사고 발생 직후 사고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그리 어둡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유족을 대리한 G[G, G은 유족의 대리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50 내지 55면)]과 사이에 피고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통해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는 불빛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고, 사고 당시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화물차와 충돌할 때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건물 2층 C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의 소유자인바,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임차인을 D으로 하고, 보증금을 2억 4,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높이기 위해 위 D과 마치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E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10.경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G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 H로 하여금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서울시 은평구 B건물 2층 C호“, 보증금 란에 ‘삼천만 원’, 차임 란에 ‘오십만 원’, 임차인의 주소 란에 ‘서울시 서대문구 I건물 J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준비한 D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22.경 서울 은평구 K 소재 L법무사사무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이 사건 부동산은 월세로 계약되어 있어 집값에서 그 보증금 3,000만 원을 공제하더라도 담보할 가치가 충분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2. 7. 25.까지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2억 4,000만 원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이미 보증금 2억 4,0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입금 받고, 2021. 7. 23.경 3,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 차용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은 자력이 없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임차보증금과 같은 가액의 부동산을 매입한 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5천만 원으로 상당히 고액이고,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각 벌금형) 전력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25

범죄사실 [2018고단825] 1. 피해자 CU 피고인은 2017. 1. 6. 02:58경 인터넷 CV에 나이를 적고 연락을 하면 휴대폰 지원금을 주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U에게 CV 메시지로 통신사,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이름,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휴대폰 지원금 5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인터넷 넥슨 게임에서 제공하는 넥슨 캐시를 구입하는데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499,900원 어치의 넥슨 캐시를 소액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W 피고인은 2017. 6. 19. 인터넷 CV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W에게 거짓말하여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499,900원 어치의 넥슨 캐시를 소액 결제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5만 원을 송금한 다음 '35만 원을 다시 나에게 송금해주고 추가로 인증정보를 보내주면 나머지 15만 원을 합하여 50만 원을 다시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5만 원을 송금받고 인증번호를 취득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인터넷 넥슨 게임에서 제공하는 넥슨 캐시를 구입하는데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499,900원 어치의 넥슨 캐시를 소액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99,8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342] - 피해자 CX 피고인은 2016. 12. 하순 인터넷 CV에 답글을 달면 휴대폰 위약금을 대신 지불해 주는 이벤트를 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답글을 단 피해자 CX에게 "이벤트에 당첨되었으니 이름, 주민번호, 통신사를 알려주면 위약금을 대신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12. 29. 23:09 인터넷 넥슨 게임에서 제공하는 넥슨 캐시를 구입하는 데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500,000원 어치의 넥슨 캐시를 소액 결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2. 30. 00:39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X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은 다음 2017. 1. 2. 13:40경 300,000원 어치의 넥슨 캐시를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1476]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4, 28, 15:55 인터넷 CV에 '휴대전화 인증을 거치면 돈을 드립니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CY에게 CV 메시지로 '통신사,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이름,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넥슨에서 50만 원을 지원해준다.'고 거짓말하여 CY의 친구인 피해자 CZ의 개인정보를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인터넷 넥슨 게임에서 제공하는 넥슨 캐시를 구입하는 데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500,000원 어치의 넥슨 캐시를 소액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절박한 피해자 CY의 심정을 이용하여, 2017. 4, 28. 오후 무렵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여성인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로 "가슴사이즈는 요?", "전체적인 가슴, 브라입고찍고, 그다음 브라벗고찍고"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부터 브레지어를 착용한 가슴 사진과 브레지어를 벗은 가슴 사진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오늘 밤에 CV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폰섹스를 하자"라는 CV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U, DA, CX, CZ, C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 : 형법 제347조의2, 각 징역형 선택 각 통신매체 이용 음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되,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변제,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7.14:00경 불상의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인출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5. 7. 8. 09:5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이다. C씨 명의가 도용되어 휴대전화와 계좌가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한 계좌로 모으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불러주는 검찰청 사이트(D)에 접속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보안카드번호 일련번호를 불러 달라. 그리고 은행에 가서 OTP카드를 발급받아 번호를 알려 달라. 증권계좌는 국가에서 보호해 줄 수 없으니 현금을 출금하여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명의를 도용한 사람을 검거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예금 등을 보호해줄 의사가 없었고 오로지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가로챌 목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2:1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에 4,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국민은행 수원지점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계속하여 같은 날 13:30경 국민은행 수원역지점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3,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거래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광명경찰서 작성 언론보도용 동영상 주요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러한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인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인출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인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의 액수가 많은 금액이었던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사실상 거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체의 실행에 있어 피고인이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15. 23:32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도봉산 입구 앞길부터 같은 동 561-6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서울도봉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C에게 적발되어 인적사항을 확인받게 되자, 벌금 미납 등으로 수배 중인 이유로 피고인의 동생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D'이고 주민등록번호가 'E'이라고 대답한 후, 서울도봉경찰서 교통안전계 사무실로 임의동행되어 위 C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D(57세)은 2012. 4. 15. 23:32경 무면허운전을 하여 서울도봉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동경찰서 교통안전계로의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스스로 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임의동행동의서의 위 본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교통안전계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4. 16. 00:31경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D로 행세하면서 위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F로부터 위 1. 항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상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고지 등 확인부분의 문답란과 말미의 진술자란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싸인패드를 이용하여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4.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로 하여금 위와 같이 D의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완성하여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에 저장하도록 함으로써 위조한 D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임의동행동의서,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5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12.경 인터넷으로 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해 달라,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은행에서 출금한 다음 다시 다른 계좌로 입금해 주면, 100만 원 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번호를 알려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2.경 불상의 경위로 전화번호를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마치 피해자의 자녀인 것처럼 행세하여 ‘아빠, 스마트폰을 떨어뜨려 액정이 깨지고 고장이 나서 지금 다른 사람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낸다, 링크를 보내는 인터넷 주소에 들어가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 원격 제어를 위해서 아빠의 신분증, 통장계좌, 계좌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이 설치하도록 한 다음, 위 악성 어플리케이션의 원격제어 기능을 통해 피해자 휴대전화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위 계좌 비밀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86만 원이 이체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계좌기본정보현황,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성명불상자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폐해를 고려하면 이에 가담한 범행은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이지도 않아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9. 8.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8. 14:18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거제시 장승포동 거제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아주동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북문을 거쳐 거제시 능포동에 있는 탑마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거제시 장승포동 거제문화예술회관 앞을 운행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우연히 외워 알고 있던 전 직장동료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경찰관에게 휴대용 정보기기(PDA)에 'D이 신호위반을 하여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범칙금통고처분 대상자란에 입력하게 한 다음 그 내용을 확인하는 운전자란에 'D'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시함으로써 위조한 D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2. 2017. 9. 2.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 15:18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거제시 E 원룸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고현동 고현시장을 거쳐 같은 시 연초면 한내리에 있는 신우마리나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9. 2. 15:18경 거제시 E 원룸 부근 전봇대에서 F, G가 길을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큰 소리로 불러 세운 다음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채로 F, G 앞에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약 30초간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전자기록위작 등에 관한 자료 첨부), 차적조회,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캡쳐사진 첨부) 1. 판시전과: 수사보고(누범전과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사서명위조의 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공연음란의 점 :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다가 무면허운전과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한 범죄사실 등으로 2014. 5. 9.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0. 5. 1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 26.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2018. 4. 11.경 홍콩에서 관광 및 취업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8. 5.경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C'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을 가지고 나오면 일정 금액의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2018고단388 위 성명불상자는 2018. 6. 22,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다. E은행 통장에 있는 1,500만 원을 인출한 뒤 안방에 두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전화기에 입력한 뒤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하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전화기에 입력한 후 외출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6. 22. 10:15 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북 충주시 F아파트 G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나서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집을 나서는 것을 보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G동 1층에 있는 공동출입문을 통해 위 아파트 내부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H 앞에 이르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위 아파트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8516, 위 성명불상자는 2018. 6. 20.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사용되면서 은행에 예금해 둔 현금이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예금을 달러로 인출한 후 집 냉장고에 넣어두고, 집 열쇠는 아파트 통로에 있는 수도계량기함에 넣어 놓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I은행 및 J은행의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합계 1억 원을 미화로 인출한 후, 이를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동작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냉장고 안에 넣고, 위 피해자의 집 열쇠를 통로에 있는 수도계량기함에 넣어 놓은 후 M은행에 있는 예금을 추가로 인출하기 위해 외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3:50 경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도착한 후, 수도계량기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집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 내부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한화 1억 원 상당에 해당하는 미화를 가지고 나왔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M은행에서 추가로 5,000 만원 상당의 미화를 인출하여 온 피해자에게 전화로 '이번에는 돈을 김치냉장고에 넣어 놓은 후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그 지시에 따라 위 돈을 피해자의 주거 내에 있는 김치냉장고에 넣어 놓은 후 동사무소에 가기 위해 재차 외출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재차 피해자의 위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 김치냉장고에 들어있는 한화 5,0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미화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합계 한화 1억 5,000만 원 상당의 미화(그 중 일부가 증 제18호)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지 배회 사진 첨부에 대하여) 및 첨부 사진 1. 내사보고(K아파트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복원 관련) 1. 피해자 통장 거래내역 1. 각 휴대폰 C 화면 캡처사진 1. 압수품 사진 1. 압수된 휴대전화 1대(증 제1호), 미화 100달러 지폐 60매(증 제1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절도에 이르지 못한 판시 제1항의 주거침입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2항의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의 하한만 본다. 1) 유형의 결정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직접 절취행위를 하는 등 범행의 중요한 부분을 분담한 점, 피고인이 절취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금원도 미화 6,000달러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피해금원의 일부가 피해자에게 환부됨으로써 그 부분에 한하여는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