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205

범죄사실 2016고합205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이다) 1. 전제사실 가. 피고인 A은 폐기물을 이용한 열시설 설치·운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동생으로 N의 자금 담당 이사이며,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은 고형연료 연소설비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등기상 대표이사가 K의 처 0이며 실제 대표는 K이다. 나. 2012. 1. 3.경 L과 P 주식회사(이하 'P'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L은 고열 증기를 공급하기로 하고 P은 그 대금을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가 작성되었다. 다. L은 위와 같은 고열 증기 공급 계약에 따른 시설을 P의 사업부지에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업체를 찾던 중, N가 자금을 마련하고 L이 열공급 설비의 제작·설치를 맡기로 하는 취지의 협의가 이루어져, 이에 따라 2012. 6. 4.경 L, N, P 사이에 열공급 설비 설치에 관한 3자간 계약이 체결되었다. 라. 그러나 N는 사실상 자기자본이 없는 업체로 오로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공사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고, 2012. 7. 8.경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재생에너지 융자 신청을 하여 2012. 8. 22.경 5,000,000,000원을 추천금액으로 한 위 공단의 융자추천을 받았다. 마. 그리고 L과 N는 2012. 9. 4.경 도급인을 N로 하고 수급인을 L으로 하는 공사도급협약을 체결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추천을 받아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면서, 공사대금이나 N의 자기자본 보유 정도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다음 그 중 상당 금액을 공사비 외의 용도로 유용하기로 하면서, 특히 본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대출 신청한 시설자금 용도의 대출금은 기성고에 따라 N의 하도급 업체로 직접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 비율의 금원(산업시설자금대출은 총 대출 승인액의 40%,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총 대출 승인액의 50%이다)은 기성고 없이 사전지출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마치 하도급 업체인 L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예정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선지급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내지 같은 해 9월 초순경 피해자 은행의 Q 지점에서 대출신청을 하면서, 도급인 N, 수급인 L, 공사금액 총 12,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된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4,400,000,000원의 충당 방안에 대하여는 '900,000,000원은 이미 자본금으로 보유하고 있고 3,500,000,000원은 증자를 통해서 마련할 것'이라는 취지의 자본증자계획안을 제출하여, 2012. 9. 14.경 피해자 은행과 산업시설자금 대출 2,800,000,000원,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대출 5,000,000,000원 합계 7,800,000,000원에 대한 대출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2. 9. 14.경 피해자 은행 Q 지점의 이 사건 대출 담당직원인 R에게 산업시설자금 대출 승인액 중 900,000,000원에 대한 사전지출 요청서를 제출하고, 2012. 9. 27.경 위 R에게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대출 승인액 중 2,200,000,000원에 대한 사전지출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각 돈의 합계액인 3,100,000,000원(= 900,000,000원+2,200,000,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돈을 L에 이미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2012. 9. 21.자로 작성된 공급자 L, 품목 연소설비 제작설치공사비용, 각 공급가액 1,0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7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L 명의의 세금계산서 2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공사비는 약 9,400,000,000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N의 초기 납입자본금 900,000,000원은 가장납입을 한 것으로 실제 자본금은 거의 없었으며, 이후에도 주주가 주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N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증자를 할 계획이었고, 사전지출 형태로 대출금을 선지급 받더라도 이를 L에 공사비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시설 공사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 및 N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유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2012. 9. 14.경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N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S)로 900,000,000원을, 2012. 9. 27.경 피고인들이 관리하고 있던 L 명의의 농협계좌(T)로 2,200,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편취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과 같이 대출받은 이 사건 대출금을 피해자 N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중 일부를 피고인들, 가족, 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허위의 하도급 업체를 내세워 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14.경 N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U)에서 500,000,000원을 대체 출금하여 그중 100,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V)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0. 16.경까지 16회에 걸쳐 합 계 1,673,000,000원을 피고인 B 등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합210 1. 전제사실 가. 피고인 C은 1989. 2. 9. 한국산업은행에 입사한 이후 2010. 7. 30.경부터 산업은행 Q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2012. 2. 1.경 수석부부장으로 승진하였고, 2013. 1. 28.경부터 산업은행 본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나. 또한 피고인 C은 W 주식회사(이하 'W'라고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D는 W의 주주이자 이사로 자금집행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다. N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9. 14.경 한국산업은행 Q 지점에서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산업시설자금 2,800,000,000원,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5,000,000,000원 합계 7,800,000,000원을 대출받는 이 사건 대출 약정을 한 바 있다. 라. 피고인 C은 한국산업은행 Q 지점의 중간 결재자로서 이 사건 대출 약정에서 대출에 관한 제반 서류를 직접 작성하고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등 대출업무를 주도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100,000,000원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2012. 9. 14.경 이 사건 대출 약정에 따라 산업은행으로부터 사전지출 명목으로 900,000,000원을 송금받아, 그중 100,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Y)에 입금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2. 9. 27.경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사전지출 명목으로 2,200,000,000원을 추가로 송금받자 피고인 B에게 '한국산업은행에서 어렵게 대출이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C이 고생을 많이 한 것 아니냐. 인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들은 C에게 얼마를, 어떻게 건네줄 것인지 의논하다가 위와 같이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에 들어있는 100,000,000원을 넘겨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2. 9. 27. 야간에 천안시 동남구 Z에 있는 C의 주거지인 'AA 아파트' 인근에 정차한 피고인 B의 승용차(에쿠스) 안에서, 함께 타고 있던 C에게 위 농협 계좌 통장, 도장,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위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1,649,850,000원 상당의 하도급 계약 체결에 따른 재산상 이익 뇌물공여 피고인 B는 2012. 8. 9.경 C으로부터 N가 시행하는 이 사건 공사에 하도급 업체 참여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를 받은 적이 있고, 2012. 8. 22.경 C이 D를 데리고 와 함께 만난 자리에서 위 공사 참여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으며, 그 무렵 C으로부터 전화로 '후배 D가 운영하고 있는 W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고 이후에도 D와 함께 C을 만난 자리에서 '위 공사의 하도급 업체 중 가장 큰 업체를 알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수차례 W를 공사 하도급 업체로 선정해 줄 것을 요구받자 이에 응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N 와 W 사이에 2013. 3. 21.경 후단설비 및 기타 공사 건으로 1,649,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약정의 체결 과정에서 지상권 등 담보물권 설정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고 N가 제출한 증자계획서에 따라 증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N가 하도급 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전 지출 명목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등 대출 편의를 제공하였다. 가. 100,000,000원 뇌물수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2012. 9. 27. 야간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Z에 있는 'AA 아파트' 인근에 정차한 위 B의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100,000,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B 명의의 농협 계좌(Y) 통장, 도장,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산업은행 간부직원으로서 B와 A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1,649,850,000원 상당의 하도급 계약 체결에 따른 재산상 이익 뇌물수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A과 B를 상대로 자신이 대주주이자 실제로 운영하는 W를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다. 그러자 B와 A은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N와 W 사이에 2013. 3. 21.경 후단설비 및 기타 공사 건으로 1,649,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산업은행 간부직원으로서 B와 A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피해자 W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B)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W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초경 피해자 W의 하도급 회사인 AC(대표 AD)과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대금은 약 900,000,000원 상당이었으나 계약서상 공사대금은 약 1,190,000,000원 상당으로 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리고, 위 AD을 상대로 부풀려진 금원을 지급받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7.경 천안시 서북구 AE에 있는 피해자 W 사무실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W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에서 AD(A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F)로 69,035,000원을 송금한 다음, 2013. 2. 8.경 피고인의 지인인 AG 명의의 계좌로 15,000,000원을 되돌려 받아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05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에 대한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에 대한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R에 대한 각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정기예탁금 증서(3억 원, N) 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2~16번), K 제출 거래내역서, A 제출 요약서, A 제출 산업은행 대출 여신현황표, 증거자료 제출(증거목록 순번 49번), 요청자료 송부(증거목록 순번 72번), N 진행일지, 계약서 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122번), 열원판매 및 설비건축 계약서, 2012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자금심의회(4차) 개최 안내, 신재생에너지 융자 추천서, 아산 P 고형화연료 열공급 사업계획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7~31번, 38~44번, 46~48번, 51~72번, 75번, 77~79번, 81번, 87~95번, 98번, 100~108번, 111번, 112번, 116번, 117번) 2016고합210중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법정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에 대한 일부 법정진술기재(피고인 C에 한하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에 대한 법정진술기재(피고인 A, B에 한하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0번, 96번, 127번, 128번, 130~133번, 144번) 2016고합210중 피고인 D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형법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형법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대표이사 A의 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돈이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영득액 1,673,000,000원 전부를 횡령하는 데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N 자금담당이사로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인 이 사건 대출금을 빌리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는바, 대출금을 용도에 맞게 관리·지출하여야 함에도 위 횡령금 중 일부 금원을 세탁하는 데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피고인의 처 AO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수사기록 제2,344쪽), 피고인이 2012. 10. 26. AH에게 '산업은행 지점장이 출발했는데, 3,100,000,000원이 집행된 것으로 말을 맞추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수사기록 제1,999쪽), 앞서 본 피고인의 지위 및 A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대출금 중 1,673,000,000원을 횡령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100,000,000원 뇌물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필요적 병과),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4조(하도급 계약 체결에 따른 재산상 이익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각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각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 가중,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나.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2항, 제1항,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C: 형법 제134조 후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이 사건은 2017. 4. 5. 변론종결되었는데, 배상신청인 K은 2017. 4. 17.에,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L은 같은 달 24일에 각 이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는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은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배상신청은 모두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L이 피해자 은행에 제출할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공사비가 부풀려진 것을 알지 못하는 등 편취범의가 없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허위서류 제출행위와 피해자 은행의 이 사건 대출금 교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과 함께 N 설립에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영업담당 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이 사건 대출금 신청에 관여한 AI은 이 법정에서 '대출신청 금액의 80% 정도가 대출되는 점을 고려해 실제 공사비보다 20% 정도 올려 대출 신청하였다.'라고 명백히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10, 12쪽). 또한 L의 실제 경영자인 K과 자금담당이사인 AH도 이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 B가 공사금액을 부풀려 대출가능금액을 높이자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AI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각 증인신문녹취서 제2쪽). 피고인 A이 이 사건 대출금 실행 과정에서 피해자 은행에 제출한 차입신청서(수사기록 제1,069쪽)에는 이 사건 공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는 12,2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으로, 이 사건 대출 약정에 따른 대출금 외 N 자기자본금 3,660,000,000원과 주주단기차입금 74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그중 초기 자본금 900,000,000원은 가장납입 되어 대출 당시 보유하지 않았고, 대출 전후에 걸친 단계별 증자로 보유하겠다고 한 자본금마저 실제로는 대출금 중 상당 금원으로 충당된 것으로 보이며 이 역시 증자 후 곧바로 인출되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출금 상당의 공사가 진행된 것처럼 L이 발행한 2012. 9. 21.자 세금계산서 2장(수사기록 제1,287쪽, 제1,295쪽)을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고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받았으나, 그 무렵 위와 같은 공사가 진행되지도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출금의 54%에 해당하는 16,730,000,000원을 대출금 용도와 달리 소비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1)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15번 기재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 N에 대여한 1,425,580,000원을 회수한 것으로 비록 그 과정에서 별다른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하여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금 중 1,673,000,000원을 피해자 N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B나 지인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폐업상태인 AP의 대표 A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기 전 피해자 N에 위 주장과 같은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횡령 범행 이후인 2013. 3. 25.부터 2015. 11. 11.까지 1,422,580,000원을 N 계좌에 입금하여 피고인들이 N에 위 금원 상당액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이다. 2016. 11. 29.자 공판준비서면, 2017. 4. 5.자 변론요지서),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횡령 범위에 관하여 다투면서도 보관 중인 금원을 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하도급 업체를 내세워 송금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사실 자체는 시인한 점(수사기록 제3,672쪽, 제3,677쪽, 제3,750쪽), 피고인들이 보관 중인 금원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는 데 이사회 결의와 같은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사용하는 데 대한 횡령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6번 기재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송금한 550,000,000원은 결국 주식 증자대금으로 피해자 N에게 전전 입금되었으므로 위 금액에 대하여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자대금은 주식을 인수하는 주주가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는바, 피고인들이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기 위해 N의 자금을 사용하였다면 같은 금액 상당을 N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소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증자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N 계좌에서 550,000,000원을 인출하는 즉시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현되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수수한 100,000,000원을 W에 모두 입금하였는데, 위 100,000,000원은 N로부터 W에의 투자금 내지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A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출금 중 2,200,000,000원이 지급된 뒤 자신이 B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에게 100,000,000원을 주기로 협의하였다고 진술한 점(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B 역시 이 법정에서, 100,000,000원이 든 통장을 피고인에게 건넬 때 아무런 이야기 없이 그냥 통장을 건넸고(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A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갚기 위해 따로 빼냈던 2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이 든 통장을 피고인에게 주면 어떻겠느냐. 피고인에게 통장을 주어서 본인이 쓸 만큼 쓰고 돌려주면 좋고 안 주면 할 수 없고.'라는 말을 듣고 위 통장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위 녹취서 제6쪽), 투자금의 수익 비율, 투자기간 내지 대여금의 이율, 변제기 등 투자 내지 대여 계약의 기본적 조건으로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피고인과 A, B 사이에 합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A, B는 피고인에게 대출 편의 제공의 대가로 위 돈을 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W는 피고인의 1인 회사가 아니고 피고인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W가 N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계약 체결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2013. 3. 21.경 W는 피고인이 그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로서 위 하도급 계약 체결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2590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주명부상 W는 2011년 말경까지 D가 최대 주주이고 피고인이 31.420%를 보유하여 2대 주주였다가(수사기록 제1,899쪽), 피고인이 2012년 말경 최대주주가 되어 34.620%를 보유하였으며 2013년 말경에는 42.310%를 보유하였다(수사기록 제1,898쪽). 한편 피고인, D, AQ 사이에는 2011. 11. 8.자로 위 3인이 W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상호 권리의무 사항을 둔 합의서(수사기록 제3,797쪽)가 작성되었는데, 여기에는 위 3인이 회사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업무협의를 통해 중요사항을 의결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합의서 제3항), 그 후 2012. 11. 27. AQ은 D에게 명의신탁해둔 W의 주식 11.5%를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보유주식 지분양도'라는 문서(수사기록 제3,798쪽)를 작성하였다.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W의 실운영자로 AQ과 공동으로 W를 운영하다가 2013. 6.경 AQ이 질병으로 입원하게 되면서 피고인이 의사결정권을 더 크게 보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쪽), 매주 금요일마다 W의 회사 상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녹취서 제20쪽),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천안에 있을 때 평일에는 거의 유선으로 보고했고 1주나 2주에 1번은 별도로 만나 직접 보고했으며 피고인이 서울로 발령난 후부터는 주말에 서울에서 만나 보고했고 업무보고는 수시로 이메일을 통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790쪽, 제3,791쪽). 피고인이 사용한 이메일 내역은 2012. 12.경부터 W의 입출금 내역이 담겨 있는 등 D의 위 진술에 그대로 부합한다(수사기록 제3,422쪽 이하). AH은 이 법정에서, N 측에서 '한국산업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BA인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서 W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2012. 10.경 W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고(A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실제 2012. 10. 15.자로 L이 W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550,000,000원에 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수사기록 제1,954쪽, 다만 A, B는 2012. 10. 17. W 계좌에 550,000,000원을 송금한 뒤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차 AR 계좌로 돌려받고 N 증자대금으로 위 금원을 사용하였다), 2012. 12. 3.자로 L이 W에게 위 골조공사 부분을 55,000,000원에 추가로 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964쪽). 피고인 또한 스스로 이 법정에서, B로부터 지급받은 통장에 들어있던 100,000,000원을 이후 W 계좌로 전전 송금케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자신이 2011. 11.경부터 2015. 4.경까지 W에 184,500,000원 상당을 순 투자하였다는 취지의 자료(증 제1호증)를 제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00,000,000원 이상~5,000,000,000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2)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00,000,000원 이상~5,000,000,000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3) 제3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4유형(100,000,000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 6월 4)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3년~9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허위 대출신청 서류를 이용하여 국책은행으로부터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는 중대범행을 주도한 점, 편취액과 횡령액이 고액이고 피해 회복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위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00,000,000원 이상~5,000,000,000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2)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00,000,000원 이상~5,000,000,000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3) 제3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4유형(100,000,000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6월 4)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3년~9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허위 대출신청 서류를 이용하여 국책은행으로부터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는 중대범행에 저질렀고, 편취액과 횡령액이 고액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100,000,000원 이상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에도(수사기록 제3,774쪽) 피해 회복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 또한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A이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동생으로서 관여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7년 6월, 벌금 100,000,000원 ~ 250,000,000원 병과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5유형(100,000,000원 이상 ~ 50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1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및 벌금 200,000,000원 병과 피고인은 높은 수준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요구받는 국책은행의 간부직원임에도 고액의 금원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고, A, B에게 실제 대출 편의를 제공하여 국책은행의 대출업무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 적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금품 수수 경위를 다투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써,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전까지는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하는 점과 같은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6고합205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 B는 2012. 7. 19.경 L의 대표 K과 자금담당이사 AH에게 'N가 대출을 받기 위해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고 이사들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L의 계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요구하여 L 명의의 농협 통장 및 사용인감 등을 교부받았다. 그 뒤 피고인 A, B는 판시 2016고합205 범죄사실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3,10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선지급 요청을 하면서, 마치 그 대출금을 L에 이미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예정인 것처럼 기망하기 위하여 L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한국산업은행 Q지점에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2.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세금계산서 용지의 작성일 란에 '20 12. 9. 21.', 품목 란에 '연소설비제작설치공사비용', 공급가액란에 '2,500,000,000', 합계금액 란에 '2,750,000,000', 공급자 란에 '(주)L', 성명 란에 'O'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O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K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L 명의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 B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세금계산서 용지의 작성일 란에 '2012. 9. 21.', 품목 란에 '연소설비제작설치공사비용', 공급가액 란에 '936,363,636', 합계금액 란에 '1,030,000,000', 공급자 란에 '(주)L', 성명 란에 'O'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O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은 경위로 K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L 명의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세금계산서 2장(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B는 2012. 9. 하순경 천안시 AS 소재 한국산업은행 Q지점에서 사전지출되는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 R에게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판단 문서의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또는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특히 문서명의인이 문서 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 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명의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 및 위 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도1352 판결 참조).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데 L의 허락을 받았다고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K, AH의 검찰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L 측이 이 사건 대출금 실행 전 피고인들에게 백지위임장을 작성해 준 점, 2012. 6. 4.경 L과 N 등 사이에 열공급 설비 설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자금 마련은 N가 담당하기로 정하였고, 한국산업은행 측에서 이 사건 대출 약정에 필요한 서류로 피고인들에게 요구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뿐 피고인들이 위 각 세금계산서를 L의 허락 없이 작성·교부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선뜻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신청하여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L의 포괄적 또는 묵시적 허락 아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는 의심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L은 2012. 6. 3.자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 견적액을 12,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한 연소로설치공사내역서(수사기록 제1,133쪽)을 작성하여 N 측에 교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K은 이 법정에서, 'L에 자금이 없어 이 사건 공사에 자금 지원할 업체를 찾던 중 N를 알게 되어 2012. 6. 4. P과 3자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그 후 N가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신청하게 되면서 위 공사에 대해 공사비를 9,200,000,000원으로 한 견적서를 이미 작성한 바 있었지만, 피고인 A, B가 자신에게 "공사비를 부풀려 12,200,000,000원으로 한 견적서를 작성해 달라."고 협박하여, 자신이 "은행(한국산업은행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에서만 활용한다."는 조건으로 L 명의로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K에 대한 녹취서 제1, 2, 17, 18쪽). 이후 C은 실제 2012. 7.자로 '(주)N 시설자금 취급검토'라는 제목의 산업은행 내부용보고서(수사기록 제1,083쪽)를 작성하였는데, 위 문서에, 'N가 L을 시공사로 하여 아산시 AT에 있는 P(주) 사업장 내에 AU 사업(이 사건 공사를 말함)을 추진하고 있고, 위 스팀공급 설비의 가액이 13,390,000,000원에 이르며, 위 사업은 정부에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라 제정 지원하고 있는 분야로 국가시책사업과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견지에서 본건 대출을 취급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L 측은 적어도 2012. 6. 3.경부터 자신이 시공하는 위 공사의 공사비가 부풀려진 자료가 한국산업은행에게 제출될 것이고 그 자료를 기초로 한국산업은행이 대출을 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2. 6. 12.자로 위임인이 '주식회사 L(대표이사 O)'이고 '위임 받는 자' 란과 '위임사항' 란을 백지로 한 위임장(이하 '백지위임장'이라고 한다)이 작성되었고, 위임인 란에 L의 법인인감(동그라미 문양이 들어가 있음)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제2,651쪽 위임장, 그 사본이 피고인 A, B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이다). 위 백지위임장에는 L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AH은 이 법정에서, 2012. 7. 19. N 측에 L의 통장과 사용인감을 교부하면서 백지위임장을 주었고, 그 용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은행에서 자기자본 비율에 필요하다고 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A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0쪽). 그런데 N의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 L 명의의 백지위임장이 왜 필요한지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종전 거래관계가 없던 N 측에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여 교부하였음에도 K은 교부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도 하였던 점(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2쪽)을 고려하면, L은 사용인감과 통장 외에도 N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관리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 백지위임장을 교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각 2013. 1. 25.자로 N, L 명의로, N가 L에 2012. 9. 14. 투자비 900,00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투자회사의 사정으로 입금 당일 N가 투자원금을 회수하였다는 취지의 입금확인서(수사기록 제2,653쪽), N가 L에 2012. 9. 27. 투자비 2,200,00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투자회사의 사정으로 입금 당일 N가 투자원금을 회수하였다는 취지의 입금확인서(수사기록 제2,654쪽)가 작성되었다. 그런데 한국산업은행 대출금이 지급되는 계좌의 명의자가 L이므로, L은 통장을 N에 교부하였더라도 이 사건 대출금의 입출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그 내역을 확인하였기에 위 각 입금확인서를 N로부터 교부받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9. 21.자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고 L의 사용인감(별표 ★ 문양이 들어가 있음)이 위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란에 날인되어 있다(수사기록 제2,649쪽, 제2,650쪽). 그런데 AH은 이 법정에서, '2013. 2. 21.경 N 측, 즉 피고인 A, B가 공급자 L, 공급 받는 자 N, 품목 연소설비제작설치공사비용, 공급가액(부가가치세 포함) 5,028,100,000원인 세금계산서(수사기록 제2,648쪽, 증 제1-1호증)를 작성해 와 자신이 L의 사용인감을 찍어주었고, 은행 측에 기성을 요구하는데 제출할 뿐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해 별도의 법인도장(동그라미 문양이 있다. 수사기록 제2,129쪽, 제2, 131쪽)을 날인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인신문녹취서 제23쪽), 위 진술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L 측은 N 앞으로 발행한 5,028,100,000원의 세금계산서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또한 이에 부합하는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세무신고용이 아닌 사전대출금을 받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기 위해 N 측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사용인감을 날인하도록 허락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2. 2016고합210 중 하도급 계약 체결에 따른 재산상 이익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의 점 가. 공소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수차례 W를 공사 하도급 업체로 선정해 줄 것을 요구받자 이에 응하기로 모의한 뒤, 2013. 3. 21.경 N와 W 사이에 위 기재의 후단설비 및 기타 공사 건[공사금액 1,649,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 외에도 토목공사 건으로 434,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배기가스처리시설 건으로 16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잡철물 및 기타 공사 건으로 53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계약을 각 체결하게 함으로써, 합계 1,140,000,000원(= 434,500,000원+166,500,000원+539,000,000원) 상당의 공사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이 A과 B를 상대로 W를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다. 그러자 B와 A은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N와 W 사이에 2013. 3. 21.경 후단설비 및 기타 공사 건[공사금액 1,649,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상당] 외에도 합계 1,140,000,000원 상당의 공사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산업은행 간부직원으로서 B와 A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사(공사금액 합계 1,140,000,000원 상당)를 N가 맡아 시공하였지 W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각 2013. 3. 21.자로, L, N는 W와 사이에, 도급인을 L에서 N로 변경하고 W에 P 내 연소로 설비 후단시설 및 기타공사를 1,649,850,000원에 수사기록 제3,306쪽), 토목공사를 434,500,000원에(수사기록 제3,315쪽), 배기가스 처리시설 공사를 166,500,000원에(수사기록 제3,324쪽), 잡철물 및 기타 공사를 539,000,000원에 수사기록 제3,333쪽, 각 부가가치세 포함) 각 도급하여 주는 취지의 공사도급변경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D, AN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N 측의 피고인 A, B, W 측의 피고인 C, 위 D가 참석한 자리에서 위 4건의 공사계약 중 실제 W가 시공할 공사는 약정금액 1,649,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연소로 설비 후단시설 및 기타공사 뿐이고, 나머지 3건의 공사계약은 형식상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 공사는 W가 아니라 N가 진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A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쪽), 달리 위 3건의 공사를 W가 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한편 검사는 피고인 C의 판시 2016고합210 범죄사실 3의 나항 기재 하도급 계약(공사금액 1,649,850,000원 상당) 체결에 따른 재산상 이익 뇌물수수에 대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기소하였다. 수뢰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경우에는, 뇌물의 가액이 100,000,000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형벌이 가중되어 있으므로, 뇌물의 가액은 산정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죄형균형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엄격하고 신중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375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신청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W와 N 사이에 하도급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수수한 뇌물 가액이 위 법률 소정의 수뢰액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명이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1,649,850,000원 상당의 하도급 계약 체결에 따른 재산상 이익에 관한 뇌물공여죄 및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