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737

공소사실 2022고단1737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것으로,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조직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 및 수금 방법을 지시하는 ‘관리책’, 위 총책 또는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조직원들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가를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AM 수사관과 AN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의 명의가 도용당하여 AO은행과 AP은행에 계좌가 개설되었고, 그 계좌로 대출이 실행되어 대출금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려면 지시하는 대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하고 그 돈을 금융감독원에 전달해주면 그 대출 과정을 관찰하여 범죄자를 추적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피해자를 만날 장소를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1. 11. 12. 16:28경 대구 동구 AQ에 있는 AR약국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6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9.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M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의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는데, 그 경위를 확인하고자 대출받는 과정 확인이 필요하다”, “대출받은 현금에 코드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나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 6,000만 원을 건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피해자를 만날 장소를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1. 10. 29. 17:30경 대구 북구 AT에 있는, AU 칠곡동천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1951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것으로,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조직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 및 수금 방법을 지시하는 ‘관리책’, 위 총책 또는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조직원들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가를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V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AN 검사와 AM 수사관을 사칭하여 “명의가 도용당해 계좌가 개설되었고 그 계좌로 대출이 실행되었다”, “범죄에 이용된 계좌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검찰에서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피해자를 만날 장소를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1. 11. 11. 16:00경 경북 칠곡군 AW에 위치한 AX치과 의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Y 검사를 사칭하여 “AK 씨는 금융사기에 연루되었으니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수사 중인 금융사기는 은행 및 대부업체도 연루된 대형 금융사기여서 AK 씨 명의로 대출이 안 나오도록 금융제재를 해놓았다. 대출을 신청해보고 정상적으로 대출이 실행된다면 그 금융기관을 조사해야 하니 지금 AZ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해라.“, “AK 씨가 AZ저축은행에 신청하여 받은 대출금은 법적 증거물이다.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우리가 그 현금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피해자를 만날 장소를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1. 11. 15. 12: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A에 있는, 'BB안과의원' 앞 피해자로부터 증거물 제출 명목으로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2636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는 역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현금 수거나 이체 등을 지시하는 역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Y’이라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제안에 따라, 2021. 10. 19.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1.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사칭하고 피해자 AJ에게 연락하여 “돈세탁 범죄 관련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 기망책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BC’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세탁 범죄와 관련하여 당신의 명의가 사용되고 있다. 돈세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억 원을 금융감독원에 건네주면, 그 돈을 직접 검수한 뒤 문제가 없으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수사기관 공무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범죄와 관련하여 검수하거나 검수 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8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Y’과 ‘AC’이라는 성명불상 관리책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 15:34경 부산 금정구 BD에 있는 ‘BE치과’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1. 4. 13:2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2고단3603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는 역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현금 수거나 이체 등을 지시하는 역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Y’이라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제안에 따라, 2021. 10. 19.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1.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사 BF’을 사칭하고 피해자 BG에게 연락하여 “당신 명의 AO은행 및 AP은행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범죄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현금을 마련하여 동료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은 검사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범죄 피해 예방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Y’과 ‘AC’이라는 성명불상 관리책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5. 15:00경 경기 화성시 BH에 있는 ‘BI은행 BJ지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수사기관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2021. 10. 19.경 검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통장에 있는 돈이 범죄수익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검사 신분증을 확인하고, 금융감독원에 전화하여 본인의 사건을 확인한 후에 위 말을 믿고 위 지시에 따라 2,2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후에 위 검사가 ‘위 사건의 피해자들이 많은데,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를 하면 사건이 빨리 끝날 수 있고, 보낸 돈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여 검사의 지시에 따라 조사자 업무를 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본인이 여전히 피의자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피고인의 질문에, ‘아직 피의자로 알고 있다. 조사는 진행 중이고, 피해자가 많다’고 답하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였고, ‘담당검사 요청이 있다. 피의자 한분 만나러 간다. 조사자 만나러 간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금융범죄 수사에 협조한다고 믿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2021. 11. 1.경부터는 성명불상자에게 ‘조사자 업무는 오늘이 마지막이냐, 언제 끝나느냐’고 물었는데, 그때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조사자가 너무 많아서 이번 주까지는 협조해야 한다. 곧 마무리 된다. 비공개 수사 진행 중이다’고 말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타인에게 의논도 하지 못한 채 계속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업무를 시작할 당시 본인에게 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일일수사협조비용으로 상당한 돈을 받게 되자, 성명불상자에게 ‘원래 일일수사협조비용을 이정도 주나요’라고 물었으며, 그동안 교통비 등(택시비, 기차 운임, 식대, 쇼핑백 구입비용 등)이 상당하게 지출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나가는 게 많을 때 있고, 적을 때가 있는데, 오늘은 비용지불이 많이 나간 겁니다. 이번 주까지 해서요.’라는 설명을 듣고, 의심을 지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일수사협조비용 명목으로 받은 돈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적극적으로 속이지도 않았고, 보이스피싱 범행기간 동안 수거한 돈의 대부분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사회경험도 부족하였으며, 전문대학을 조기 졸업하여 2021. 12.경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다. 사건 당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매우 궁박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약 한달 동안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계속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