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86-1

범죄사실 [2013고단1186] 피고인과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9.말경 14:3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옆 D 앞길에서, E으로부터 B을 통해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1. 16:2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위 B을 통해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 주차된 번호불상 G 세피아 승용차 안에서, B에게 메모지에 싼 필로폰 약 0.04g을 교부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2. 1. 16:25경 위 제5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12. 2. 16:00경 전주시 ·산구 H 소재 I 여인숙 1층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12. 2. 17:10경 위 제7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겨진 필로폰 약 0.8g을 소지하였다. [2013고단194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0. 11. 8.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J과 함께 필로폰 약 1g을 중국 돈 700위안(한화 약 12만 원)에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대금 700위안을 J에게 건네주고, J은 2010. 11. 8. 중국 천진시 소재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700위안을 조선족인 K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0. 11.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0. 11. 9.경 중국 천진시 탕탕구 소재 J과 함께 투숙한 상호불상 호텔 객실 화장실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0. 11.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0. 11. 10.경 중국 천진시 탕구구 N 소재 아파트 3층에서 위 J, K 및 중국인 여자 2명과 같이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알콜 램프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2011. 1. 8.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J과 함께 필로폰 약 1g을 중국 돈 750위안(한화 약 13만 원)에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대금 750위안을 J에게 건네주고, J은 2011. 1. 8.경 중국 천진시 탕구구 소재 O 옆 아파트 4층에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750위안을 성명불상의 중국인(일명 L)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2011. 1.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1. 9.경 중국 천진시 탕구구 소재 O 옆 아파트 4층에서 J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2011. 9.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성남시 태평동 인근 도로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8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감정서 [2013고단1948]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착수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감정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횟수,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현재 도주하여 소재불명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3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4. 4. 광주운암우체국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B)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광주 동구 광천동에 있는 광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버스화물을 통해 C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10. 우리은행광주지점 예금계좌(D), 광주계림우체국 예금계좌(E), 시티은행 광주지점 예금계좌(F), 신한은행 광주지점 예금계좌(G)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각 현금카드를 위 광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버스화물을 통해 C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문답서사본(H, I)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스페인 시간 09:00경 스페인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민박집 1층 식당 내에서 피고인과 함께 스페인 여행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50세)과 여행 스케줄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 시비 중에 피고인은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려 피해자의 왼쪽 뺨과 목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2도 화상 및 이에 의한 피부변색'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단서 1. 상처부위(화상)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507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3. 31. 13:49경 서울 서초구 B빌딩 11층 1101호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약국'에서, 그곳에 근무하던 약사 E에게 수면제 '스틸녹스' 28정의 처방전을 제시하였고, 위 E의 실수로 수면제 '스틸녹스' 98정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2. 11:26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초과 지급된 수면제 '스틸녹스' 70정에 대한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며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31.경 서울 서초구 B빌딩 11층 소재 F병원에서,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친구 G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면증 진료를 받고, 수면제 '스틸녹스' 28정을 처방받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 1.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2. 5. 20. 05:00경 안산시 상록구 C, 301호인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같은 날 10:00경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60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시가 90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피해 회복 없음(부정적) 2.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11월 중순경 <주소>, B동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소> 쪽에 요양병원 공사건이 있는데 2~3일 안에 공사 수주를 해 올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는 그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9.경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H은행 계좌 <계좌번호>로 1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8. 11. 22.경까지 합계 4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I 면담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수주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하였을 뿐 공사수주를 조건으로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차용금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공사를 특정하여 수급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4회에 걸쳐 돈을 차용한 사실, 공사수주 조건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돈을 대여하였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각 차용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 2번 공사는 관련자 또는 수급희망자들 사이에 공사에 관한 이야기만 오갔을 뿐 공사수주가 확정되어 있거나 개연성이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3, 4번 공사는 각 차용금 송금 이전에 이미 공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은 의논 단계에 불과하여 수주여부를 알 수 없거나 아예 공사수주를 받지 못할 것이 확정된 공사들에 대하여 마치 공사수주가 확정되어 있어 계약이 며칠 내에 임박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와는 달리 수사기관에서는 차용한 41,000만 원 중 500만 원만을 변제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애초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12.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진행하고 있는 <주소> 현장에 철근을 넣어주면 12. 22.경까지 현금으로 철근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소> 현장은 피고인이 진행하는 현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철근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위 <주소> 현장에 철근을 사용하거나 정상적으로 철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일경 합계 28,809,517원 상당의 철근 자재 43,902kg를 납품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G의 <주소> 현장에 철근을 납품하도록 주선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G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하도록 할 의사가 없었다. 3. 판단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소> 현장은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만 한다)가 시공하는 현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K과 위 J은 2016. 12. 6. 피해자가 J의 현장에 1년간 철근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주소> 현장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철근을 공급(이하 '이 사건 철근공급'이라고 한다)한 후 2016. 12. 13. 공급받는자를 J로 하여 거래명세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철근공급계약의 당사자는 ㈜K과 J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달리 피해자는, J과 철근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나중에 보니 J이 문제가 많은 회사라는 것을 알고 계약을 파기하였고, 다시 피고인과 이 사건 철근공급에 관하여 구두로 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 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J의 기술이사로 <주소> 현장의 현장관리자였던 G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원에서의 증언을 통해, <주소> 현장은 실질적으로 자신의 현장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주소> 현장에 철근을 46톤 납품해주면 일주일 안에 건축주로부터 1억 원의 기성금을 받기로 하였으니 그 돈으로 철근대금을 지불해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장에 철근을 납품하도록 주선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가 공급한 철근을 받아 <주소> 현장에 사용한 후 남은 철근을 지인에게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결국 이 사건 철근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G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G은 이와 같은 지급의무를 인정하면서 철근대금 중 1,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으나, 건축주로부터 받은 기성금을 다른 곳에 써버려 나머지 철근대금을 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G이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납품받아 다른 곳에 팔아 그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G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철근공급의 당사자는 피해자와 G이고, 피고인은 G의 말을 믿고 단지 위 공급을 주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설령 피고인이 단지 주선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납품받아 G에게 공급하는 중간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G과의 각 관계에 있어 민사상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함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여 철근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년 5월경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화단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약 230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암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상당수 재배한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청동 235-2 부근에서 같은 동 농로까지 19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12. 경 20:5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E에게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F(56세)이 이를 말리자, 갑자기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날 길이 약 15cm, 총 길이 약 19.2cm)를 꺼내들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하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강내출혈(Hemoperitoneu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가 중함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함 피고인은 폭력, 사기 관련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6. 25.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01. 6. 12.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0. 11.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0.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3. 7. 29. 16:00경 서울 서초구 D 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안방 화장실 창문을 손괴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귀금속, 현금 7,000원, 학생증 1장, 직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MCM 여성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3. 7. 31. 14:4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인 G빌라 A동 202호 앞 노상에서 위 202호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다시 현관 앞으로 내려와 소지하고 있던 장갑을 착용하고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진 창문으로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서랍을 열어 상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1만 원, 시가 3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등 시가 합계 143만 원 상당의 귀금속류 8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시가확인보고), 수사보고(탐문수사 및 DNA 감정의뢰), 수사보고(유전자 감정 회보 및 용의자 관련), 수사보고서 (피해자 C 통화내용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2011.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6. 27.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3. 8. 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오전경 서울 성동구 성수2가1동 182 영동대교 북단 부근 도로에 세워져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2014년형 TREK 9. 7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타고 온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많고, 동종 범죄로 출소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피해품이 압수되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22:25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사랑건강원' 앞 편도 2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몰고 김해생명과학고 방면에서 외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조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1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아웃백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약 7,798,6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연지공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몰고 전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2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C) 1.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단,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따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7. 22:0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자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12만원을 받고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E를 위 밀실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8. 5.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고인, E)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데다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은 점(약 3일간), 그밖에 피고인과 관련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31.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40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주유소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21,090,909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고, 2012. 3. 31. 경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25,454,545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아,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6,545,454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매출처별 합계표(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신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공급자보관용, 수사보고서(세금계산서 사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코트넷 사건검색, 창원지방법원 2011고단4534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1. 12. 31. 자 범죄와 2012. 1. 27.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석진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23:20경 서울 동작구 소재 사당역에서 출발하는 B 버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하여 피해자 C(여, 20세)의 옆자리에 앉았다. 피고인은 버스 출발 10분후부터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오른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는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6. 15. 00:30경 수원 팔달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 노상에 도착할 때까지 약 1시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6.19:20경 수원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7세)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발로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악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2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06. 20. 18:00경 부산 중구 C 소재 'D' 통닭집 내에서 피해자 E과 이야기를 하던 중 고소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흥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부위 머리와 목 부위를 3-4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두통(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등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5. 14:00경 부산 서구 F 소재 공동어시장 운영과 사무실 정문 앞에서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노조H지부장(I)에게 돈을 1,000만원 자신이 준 사실이 있다고 예비 반장에게 이를 말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이에 흥분하여 왼쪽 주먹으로 고소인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손바닥으로 고소인의 양쪽 뺨을 3-4차례 때리고 다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왼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흉부 좌상 등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9, 30) 1. 고소장 1. 응급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가정이 있는 부녀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매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6. 17:45경 혈중알콜농도 0.3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광주화물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문흥I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317%라는 매우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하던 도중 주변에 있던 주유소 사무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7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8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배관설비)을 행하는 사용자인바, 가. 남양주시 D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0. 5. 4.부터 2012. 9. 28.까지 근로한 E의 2012. 9. 임금 2,800,00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나. 남양주시 D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0. 5. 4.부터 2012. 9. 28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6,674,960원, 2011. 3. 28.부터 2012. 5. 30.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3,062,370원 합계 9,737,330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정해진 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정해진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지방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이 급히 필요하니 합의금을 빌려주면 2~3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부동산 경매 관련 수수료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받더라도 2~3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6.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원, 2013. 4. 17. 같은 계좌로 150만 원, 2013. 4. 25. 같은 계좌로 200만 원 합계 5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입금내역서, 카톡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7.08: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강남역 구간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0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인 채 비벼대고 양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 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7.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컨테이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컨테이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컨테이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1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원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동종 누범인 점,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나, 사건 범행이 판시 두 번째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67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여야한다. 피고인은 2013. 9. 25.경 대구시 동구 동내동 386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에서 '2013. 11. 5. 102보충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위 입대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입대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철금속 가공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2009. 12. 4.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시가 1억 9,000만원 상당의 레이저가공기 1대에 대하여 리스기간을 인수증명서 발급일로부터 48개월, 보증금 5,700만원, 리스료 3,705,151원을 계약일 이후 매 1개월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되, 위 리스계약은 피고인이 최종 회차 리스료를 납부하면 위 보증금으로 잔여 미회수금 5,700만원을 상계하고 리스기간을 종료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 일체를 피고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2010. 12. 2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시가 6,400만원 상당의 머시닝센타 1대와 시가 9,700만원 상당의 CNC선반 1대에 대하여 리스기간을 인수증명서 발급일로부터 48개월, 보증금 7,240만원, 리스료 2,357,137원을 계약일 이후 매 1개월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되, 위 리스계약은 피고인이 최종 회차 리스료를 납부하면 위 보증금으로 잔여 미회수금 7,240만원을 상계하고 리스기간을 종료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 일체를 피고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09. 12. 15.경 위 레이저가공기를, 2011. 1. 12.경 위 머시닝센타와 CNC선반을 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각 리스계약에 따라 각 교부받은 위 기계들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승낙 없이 2011. 8. 초순경 위 레이저가공기를 D에 7,200만원에 처분하고, 그 무렵 위 머시닝센타를 성명불상의 고철업자에게 3,000만원에 처분하여, 시가 합계 2억 5,40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중 2/3 이상을 변제하였고, 계속하여 조금씩 변제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