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62

공소사실 피고인 A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F의 처남으로 천안시 동남구 G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4층 및 5층을 F 명의로 낙찰받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으로, E 주식회사는 2015. 6. 10. 이 사건 건물 103호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매각받아 같은 달 16.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5. 23.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1층, 2층, 3층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피해자 H, I, J, K이 2010. 1. 6.경 유치권신고를 하고, 2010. 1. 12.경 및 2015. 4. 24.경 위 건물에 무인경비장치를 설치하고, 위 건물 1층 출입문에 A4용지로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벽보를 붙이는 등 위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에 기해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21. 23:00경 피고인 B의 아들 및 그 친구들을 포함한 10여 명을 동원하여 1층 출입문 시건장치 및 건물 비상계단 앞에 설치되어 있던 쇠창살을 미리 준비해 간 용접기로 절단한 후 건물 내부로 침입하고, 무인경비장치가 설치되어 있던 각 호실의 출입문을 배척(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강제로 열고 들어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유치권 행사의 목적인 이 사건 건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거하여 피해자들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이 점유 및 관리하고 있던 건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 성립의 요건이 되는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27.자 2007마1602 결정 참조).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비로소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에서 그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지상 1 내지 8층 부분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예원인테리어가 이 법원 L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09. 1. 15.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지상 1 내지 8층 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지상 1 내지 8층 부분에 관하여 2009. 4. 10.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의 신청(이 법원 M)에 따라, 이 사건 건물 201호에 관하여 2011. 8. 16. N의 신청(이 법원 O)에 따라, 이 사건 건물 302호, 402호, 502호에 관하여 2012. 5. 11. 화인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신청(이 법원 P)에 따라, 이 사건 건물 202호에 관하여 2014. 7. 18. 천안신용협동조합의 신청(이 법원 Q)에 따라,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법원 L 임의경매 사건에서 2009. 1. 12. 및 2009. 2. 1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현황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작성된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에는 이 사건 건물 101호, 201호, 301호, 701호, 801호는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고, 401호, 501호, 601호는 점유관계가 미상이며, 이 사건 건물 1층 일부는 R이, 2층 일부는 주식회사 S이, 101호는 T이, 301호는 미상자가 임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법원 L 임의경매 사건에서 2009. 2. 2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현황조사가 다시 이루어졌는데, 당시 작성된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조사서에는 이 사건 건물 101호는 T이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 201호는 주식회사 S이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찾지 못했고 G의 분양사무실이 있으며, 이 사건 건물 301호, 401호, 501호는 점유관계가 미상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법원 P, Q 각 임의경매 사건에서 작성된 부동산현황 및 점유관계조사서에도 이 법원 L 임의경매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의 점유를 인정할 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J이 대표이사로 있는 U 주식회사가 2010. 1. 12. 주식회사 에스원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식회사 에스원의 세콤(SECOM) 경비신호 내역조회(증거기록 441~447면)에 의하면 2015. 9. 20. 이후의 경비신호 내역만 나타나 있다. 다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이 법원 L 임의경매 사건에서 2015. 4. 14. 이루어진 현황조사 당시 이 사건 건물 101호는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501호, 502호는 폐문되어 있으며, 2층, 4층 출입문에 'V, W, X, Y, Z에서 유치권을 주장한다'는 내용의 인쇄물이 부착되어 있었다. 피해자 H 또는 나머지 피해자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들이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와 피고인 B의 매형으로서 이 사건 건물 4, 5층 매수 명의자인 F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합102647호로 점유회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E와 F는 이 법원 2016가합100563호로 건물명도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면서 피해자들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는데, 2016. 12. 9. 피해자들의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피해자들이 대전고등법원 2017나10303(본소), 2017나10310(반소)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6. 28. 피해자들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지상 1 내지 8층 부분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일인 2009. 1. 15. 전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를 개시하여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고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매수한 피고인들 측에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 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도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나(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일 전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건조물침입죄나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