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고철 재활용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국내에서 고철사업을 하다가 2014. 2. 10.경부터 지명수배를 피해 태국으로 도피한 사람이며, D은 2017. 8.경 태국에서 C을 알게 되어 C의 직원으로 일을 한 사람이다. C은 피해자 E과 그의 직원 F에게 마치 국내에서 구입한 황동(일명 ‘신주’)을 태국으로 수출하여 고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지인인 피고인에게 “컨테이너에 고철을 싣고 그 위에 신주를 덮어 마치 신주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C이 피해자를 상대로 고철을 황동으로 속여 판매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C으로부터 고철 매수 비용을 받기위하여 이를 수락하였다. C은 2017. 12.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F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해 전화하여 “국내에서 신주를 사서 태국에 수출하면 수익이 된다, 신주를 매입할 업체인 B도 있고, 이를 태국에서 판매할 업체인 G도 있으니 물건을 사서 바로 수출하면 된다. 신주 매입대금 2억 원 가량을 투자하면 최소 3,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신주를 팔아 수익금은 절반으로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과 D은 2017. 12. 21.경 C의 지시에 따라 F과 F으로부터 위 내용을 전해들은 피해자를 김포시 H에 있는 B 야적장에 오도록 한 후 컨테이너에 황동을 가득 실은 것과 같은 외관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이 피해자와 F에게 보여준 컨테이너 안에는 황동이 아니라 대부분 피고인이 2,800만 원 가량에 매입한 고철이 들어 있었고, C은 태국의 수입 업체를 구해놓지 않아 형식적으로 태국에 수출하는 형태만 갖출 생각이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위 수입대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1.경 106,480,000원, 같은 달 22.경 90,000,000원, 같은 달 26.경 16,480,000원을 각각 피고인 운영의 B 명의 계좌로 받아 총 3회에 걸쳐 황동 수출 대금 명목으로 합계 212,9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3, 24)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1.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순번 11) 1.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F, C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수사보고(공범 유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나. 공모는 공범자 사이에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하면 족하고, 반드시 공범자들이 사전에 각자의 분담행위를 정하는 등 직접적인 모의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8. 6. 21. 선고 88도551 판결 참조). 다.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이 일반 고철을 황동으로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C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범행을 완성시켜 나간 사실, 피고인은 직접 구매한 일반 고철이 대부분인 컨테이너를 그 전부가 황동인 것처럼 꾸미고 피해자가 기망에 빠지는 작업을 주도한 사실(피해자가 사후에 처분한 당시 기준으로 작철 및 폐기물은 단가 200원에 실량 35,260㎏, 청동은 단가 2,800원에 실량 550㎏이었고 총합계는 9,451,200원이었음), 이 사건 범행의 핵심 계약인 피해자의 청동구매계약의 상대방은 피고인이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12,960,000원을 송금받았으며, 고철 값 및 자신의 몫으로 합계 28,654,206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C 측에 송금하였고, 피해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212,960,000원 중 일부만이 컨테이너에 담긴 작철 또는 청동 값인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C 또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컨테이너에 담긴 것이 모두 청동’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C 등과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고, 그에 따라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양형사유에서 정한 위 양형사유들 및 대부분의 편취금은 C이 취득하고 피고인의 경우에는 피해 금액 중 28,654,206원만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