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36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5.경부터 2012. 10. 12. 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 'C'의 하위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D을 통하여 350만원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유현금'으로 충전하고 아이디 'E'으로 접속하여, F, G 등 손님들로부터 배팅금을 전달받아 손님들의 요청대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배팅한 후 경주결과에 따라 적중자에게 정해진 배당금을 나누어 주고 배팅금의 20%를 'C'의 본사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사설경마를 운영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4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기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16. 00:10경 서울 중구 C시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ol 시가 120만원 상당의 여성용 손가방 19점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참고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2009. 12. 경 아파트 계단에 올라가던 중 넘어져 머리를 다친 이후로는 무의식 상태에서 절도를 저지르는 증상이 생겼고 이 사건도 그런 차원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심신상실 혹은 미약에 의한 무죄 혹은 형의 감경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변호인 제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근 정신 이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고단2430 사건에서는 이러한 중상을 호소하여 심신미약감경을 인정받기도 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호소하는 '기억 상실'은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이 의사에게 호소하였을 뿐 그 이전에는 '우울증', '기질성 정동장애' 등의 증상만 호소된 점, 대개 심리나 정신적 이상 증세로 인한 절도는 행위자가 자제할 수 없는 도벽 증상만이 알려져 있을 뿐 절도 상황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증상으로 인한 절도 사건은 잘 알려진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가 지극히 정상적인 점 등의 반대 사정을 종합하면 심신상실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심신미약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서, 피고인측 주장을 이 부문만큼만 받아들이기로 한다.) 1.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4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7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윤중현(기소), 민경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 05:00경 대전 동구 C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25세)와 그 일행에게 욕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냉장고에서 2홉들이 소주병을 꺼내 들어 주방 모서리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길이 7.5cm의 깨진 소주병 목 부분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 부분에 갖다 대어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에 스치게 하고, 피해자의 오른발을 밟아, 피 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손가락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깨뜨린 소주병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과 없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및 치료비조로 7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충용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합59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3. 8. 18. 08:00경 보령시 C아파트 104동 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는 피해자 D(여, 42세)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손으로 다리를 붙잡아 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8. 18. 08: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속옷 안쪽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강간죄를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고 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5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주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절취한 10만 원을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8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1.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41-22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림2교 방면에서 신림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앞서가는 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신호대기하며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C(남, 45세)이 운전하는 D 차량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31.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왕성교회 앞 도로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41-22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드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 13. 21:45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나주곰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암로에 있는 해양수산청 앞 도로까지 약 30m를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는 누구나 알고 있고,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도 이미 형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범정과 죄질이 나쁘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금고형 이상의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강직성척수염으로 투병중인 점 등을 참작하였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406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4. 8. 23. 14:40경 서울 마포구 양화진4길 32 이토마토빌딩 지하1층 (주)토마토투자자문 회사의 아르떼홀에서, 피해자 B이 약 120명의 사람들에게 주식투자에 대한 강연의 마지막 순서로 회원유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B은 과거에 나에게 2천만 원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과거 한국투자증권에 근무할 때 고객이었던 피고인으로부터 2천만원을 투자받아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손실이 되어 피고인이 이의제기해 합의금 지급 후 종료되었기에 변제할 채무도 없지만, 2천만원은 투자를 받은 것이지 차용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120여명이 있는 강의실에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6, 13:05 경 서울 마포구 양화진4길 32 이토마토빌딩 지하1층 ㈜토마토투자자문 회사의 아르떼홀에서, 피해자가 약 1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주식투자에 대한 강연을 하려고 시작할 때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강의를 방해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투자명목으로 받은 것 외에는 빌린 사실이 없으니 빌려준 돈이 있다면 증거를 대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확인시켜주지도 않는 서류를 흔들며 "과거에 2천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한 증거가 여기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과거 한국투자증권에 근무할 때 고객이었던 피고인으로부터 2천만원을 투자받아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손실이 되어 피고인이 이의제기해 합의금 지급 후 종료되었기에 변제할 채무도 없지만, 2천만원은 투자를 받은 것이지 차용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100여 명이 있는 강의실에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B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B'으로 불리는 C 및 D, E과 함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고, 본사, 미니본사, 대본사, 부본사, 총판, 매장 등 영업 단계별 조직을 갖추어, 위 C은 일명 '포커', '바둑이', '맞고' 도박을 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프로그램을 개발한다음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그 게임명을 F게임(2013. 4. 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운용), G게임(2013. 7. 1. 경부터 2013. 9. 22. 경까지 운용), H게임(I, 2013. 9. 23.경부터 2013. 11. 4.경까지 운용), J게임(K, 2013. 11. 5.경부터 2014. 3. 3경까지 운용)으로 바꾸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본사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D, E C의 지시에 따라 중국 대련 및 충주시, 광주 등지에 개설된 콜센터에서 전산 장애 및 오류 등을 해결하고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이트를 관리하는 등 전산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부본사'로서 매장에서 손님들에게 컴퓨터를 제공하여 위 도박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2013. 10.경부터 2014. 5. 3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위 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버를 갖추고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게 되자,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위 도박사이트의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하여 이들로하여금 피고인이 설치한 컴퓨터로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일명 '포커', '바둑이', '맞고' 등 도박게임을 하도록 하고, 위 D, 위 E은 콜센터에서 위 회원들이 게임을 하고 남은 게임머니에서 12.5%의 환전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에 입금시켜 주는 방법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추징금액 산정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2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5. 14: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울산 중구 D 아파트 입주예정자 카페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E"라는 제목 아래 피해자 F이 강간치상(인정된 죄명: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부산고등법원 판결문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실관계 인정 취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산고등법원 판결문 제1쪽을 게시할 당시에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판결문 제1쪽을 게시하면서, 피고인의 특정을 위한 부분인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부분 중 성을 제외한 이름,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 주거지와 등록기준지의 마지막 숫자 부분을 지우고 나머지 부분을 그대로 둔 채 판결문을 게시하였는데, 위 판결문의 피고인 F이 누구인지 상당히 특정될 수 있는 상태로 판결문을 게시하였다고 보인다. 그리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는 것은 당해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관이 판단하도록 제도화되어 있고, 위 판곁에서 법원에 의해 F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 고지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위 판결의 취지와 달리 개인적으로 F의 신상정보 일부를 인터넷에 게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F의 강제추행 범행 피해자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월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파일조(http://filejo.com)에 자신 명의 아이디 'D'로 가입을 한 후 위 파일조 사이트에,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등장하여 성명불상의 남자와 성기가 노출된 채 성행위를 하는 음란동영상 제목 "[마리화나][NHDTA-198]生中痴漢3(생중치한 3)(2012. 1. 17)"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서, 내사착수보고,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가입자 확인), 통신자료회신, 수사결과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영상 및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02: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경동시장교차로 쪽에서 용두동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73.4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13.4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여 걸어가는 피해자 D(78세)의 좌측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6, 03:50 경 서울 성북구 인촌로 73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추정)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2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천시 원미구 G 소재 도어락 등을 제조하는 (주)H의 대표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사)한국엔젤투자협회에 등록된 엔젤투자자이다. 피고인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출자로 설립된 피해자 한국벤처투자(주)에서 관리하는 엔젤투자매칭펀드가 '벤처기업이 일정한 조건을 갖춘 엔젤투자자 3인 또는 엔젤클럽 소속 회원 3인으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투자(엔젤투자금)를 받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위 각 조건 해당 여부 및 3인 이상의 엔젤투자자의 투자 진위 여부 등을 심사하여 엔젤투자자들이 투자한 자금과 같은 금액 이내의 자금(엔젤매칭투자금)으로 벤처기업에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는 지인으로부터 엔젤투자자 명의를 빌리는 한편, 자신이나 (주)H의 자금으로 투자금을 납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엔젤투자자가 납입한 것처럼 계좌거래내역을 만들고, 피고인 B은 자신을 포함하여 지인 J, K, L으로부터 엔젤투자자 명의를 빌려 한국벤처투자(주)로부터 엔젤매칭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2, 8, 24. 자 2억원 편취 피고인 A는 사실은 자신의 개인자금이나 (주)H의 법인자금으로 엔젤투자금을 (주)H의 법인계좌에 입금하는 것임에도, 2012. 6. 4. 피고인 B 및 K, L, J 명의로 각 2,5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A의 개인 자금 및 (주)H의 법인자금으로 (주) 계좌에 입금하고, 2012. 6. 25. 피고인 B 및 J 명의로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A의 개인자금으로 (주)H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엔젤투자자로부터 2억 원을 정상적으로 투자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2012. 6. 29.경 피해자 한국벤처투자(주)에 위와 같은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B은 2억 원의 엔젤매칭투자금을 신청하는 내용의 엔젤투자매칭펀드 투자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벤처투자(주)로부터 2012. 8. 24.경 엔젤매칭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주)H 명의의 법인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벤처투자(주)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2013. 4. 1.자 1억 원 편취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2. 24. I 명의로 2,000만 원을 (주)H의 법인자금으로, 2013. 1. 16. 피고인 B 및 K 명의로 각 500만 원, I 명의로 7,000 만 원을 합계 8,000만 원을 (주)H의 법인자금으로 (주)H 계좌에 각각 입금하여 엔젤투자자로부터 1억 원을 정상적으로 투자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2013. 1. 30.경 피해자 한국벤처투자(주)에 위와 같은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B은 1억 원의 엔젤매칭투자금을 신청하는 내용의 엔젤투자매칭펀드 투자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벤처투자(주)로부터 2013. 4. 1.경 엔젤매칭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H 명의의 법인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벤처투자(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I, K,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녹취서(L 진술) 1. 각 엔젤투자매칭펀드 투자신청서, 각 확인서, 각 확약서, 각 투자확인서, 각 (주)H 주주명부, 각 투자계약서, 각 약식심의보고서, 각 지출결의서, 각 통장사본, 각 주주간계약서, 사업자등록현황, 혼인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H 기본현황, 엔젤투자 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출금전표, 각 자기앞수표거래증명서, 입금전표 1매, 무전표, 무인자거래명세, 각 자기앞수표사본, 공용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의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피해액이 많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고 피해변상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587

범죄사실 2014고단7587 피고인 A은 E의 공동의장이고, 피고인 B은 E의 임원인 사람으로, 피고인 B은 2013. 8.경 피해자 F에게 '피고인 A은 경찰청장, 청와대 홍보수석, 현대 G 등과 친분이 두터워 어려운 부탁도 잘 들어준다'고 바람을 잡고 피고인 A은 실제 여러 유명인사들을 잘 알고 있어 어떠한 부탁이라도 들어줄 것처럼 능력을 과시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사업체 운영과 관련한 부탁 등을 들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지정업체 선정 관련 피고인 B은 2013. 9. 중순경 서울 종로구 H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F로부터 자동차공업사를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지정업체로 선정되게 해 줄 수 있느냐'는 문의를 받자 'A 의장을 통해 선정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G에게도 이야기하는 등 확실하게 선정되도록 해 줄테니 경비를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공업사를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지정업체로 선정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13. 9. 25 00만 원, 같은 해 10, 7. 300만 원, 같은 달 15. 100만 원, 같은 달 16. 300만 원, 같은 달 18. 100만 원, 같은 해 11. 5. 100만 원 등 합계 1,1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J)을 통해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KT 폐전선 위탁업체 선정 관련 피고인 B은 2013. 1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한국통신에서 재향군인회에 공급하는 폐전선 물량을 A 의장을 통해 K이 공급받도록 위탁업체로 선정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도 '후배인 L 의장을 통해 재향군인회와 K이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줄테니 경비를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K을 폐전선 위탁업체로 선정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13, 10, 22, 200만원, 같은 달 29. 200만 원, 같은 해 11. 7. 2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영풍빌딩 매각 관련 피고인 B은 2014. 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해공 신익희 재단에서 영풍빌딩을 매입하고자 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피고인 A도 '영풍빌딩을 매각하면 시세차익 50억 원을 일주일 안에 받을 수 있으니 경비를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해공 신익희 재단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조직이고 피고인들은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영풍빌딩을 매입할 만한 아무런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14. 1, 11. 100만 원, 같은 달 16. 2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통장(M)을 통해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7081 피고인들은 대통령 자문기관인 '국가원로자문회의'와 유사한 'E의'라는 단체를 만들어 피고인 A은 의장을, 피고인 B은 임원을 맡고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사실 해공 신익희 재단이 아무런 실체가 없는 조직이고 피고인들의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서울 종로구에 있는 영풍빌딩을 매입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E의 임원이고, 장관, 청와대 홍보수석 등과 친분이 두터워, 영풍빌딩을 매입 후 매각하여 수십억 원의 차액을 남길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마치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2, 초순경 서울 종로구 N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영풍빌딩을 매각하여 시세차익 50억 원을 받을 예정이니, A이 미국 상하원에서 연설하는데 필요한 경비와 E의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2013. 12. 20.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도 "미국 상하원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고, 사무실 운영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2. 6. 2,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통장(M)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4. 1. 2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P,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O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선택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유명인사들을 잘 알고 있는 등 능력을 과시하면서 마치 피해자들의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기망의 수단 및 방법과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7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6. 17:29경 충북 영동군 B원룸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0세)을 발견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각각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6. 21, 16: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위 D원룸 복도에서 상·하의 옷을 모두 벗은 채 알몸으로 복도를 돌아다니다가, 복도 창문을 통하여 원룸 앞으로 위 C이 오는 것을 발견하고 C에게 달려가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연음란 피의사건 관련 CCTV 영상, 용의자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326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7. 3. 29. 2007고약7439호로 벌금 300,000원의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673

범죄사실 [범행경위]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D(여, 44세)이 피고인과 상의 없이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주는 조건으로 집을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위와 같이 약정한 중개수수료 1,000만 원을 그대로 주는 대신 피고인 부부가 매수할 주택까지 책임지고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집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꼭 피고인과 상의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음에도, 2015. 10. 22.경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과 상의를 하지 않은 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계약금 1,000만 원까지 송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달 23. 17:00경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항의를 하며 계약을 취소시켜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공인중개사로부터 '유효하게 계약하였으므로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난 상태에서 집 주인을 직접 찾아가 사정을 해 보려고 급히 서두르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17:45 경 인천 남동구 E 소재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F' 의류 점에서, 가위를 들고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열쇠를 내 놓으라.'며 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그 곳에 있던 대형 선풍기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부분의 열린 상처(봉합 길이 약 1cm), 우측 견갑부 및 슬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흉기가 유류된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2. 선고형의 결정1)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에게 대형 선풍기를 집어던지거나 가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재산분할금, 양육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혼 조정이 성립되어 향후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여지는 없어 보이는 점, 위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1)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에 들고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자동차 열쇠를 주겠다고 하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처만을 입힌 상태에서 미수에 그쳤다. 3.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법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2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흉곽 부분의 열린 상처로 길이 1cm에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당시 속옷을 여러 개 겹쳐 입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일 정도로 강한 힘으로 가위로 찌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위로 찔렀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는 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자신을 정말로 죽이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취서 21쪽 참조.),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는 등의 말을 여러 차례 한 것은 살해의 의사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위로 찌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동차 열쇠를 주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재차 폭행하거나 가해행위를 하지 않고 범행 장소를 떠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넘어 확정적으로나 미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피고인의 살인미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중에는 판시 특수상해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 등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을 위 살인미수죄에 포함된 특수상해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의의 처벌을 가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위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18:36경 안양시 만안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입실을 거부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위 노래방 5번 룸으로 들어가 노래방 기계에 1,000원을 투입한 채 혼자 노래를 부르던 중, 자신에게 수신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는 사이에 자동 반주로 노래가 흘러나와 자신이 원하는 만큼 노래를 부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노래방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이 지불한 1,000원을 환불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중, 피해자에게 "이 가게 장사 할 수 있나 어디 한 번 보자, 씹할", "가게 문을 닫게 해 주겠다, 씹할", "사장도 아니면서 그 따위로 말을 해, 웃기고 있네, 씹할"이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하고 시비를 걸면서 행패를 부려 그 무렵 위 노래방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 2명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핸드폰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폭력행위 관련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6년경에도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인천지방법원-2017고합354

범죄사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CCC, 일명 'D', 이하 'D'라고 함), E과 함께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기로 하고, D는 미국에서 대마를 구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는 역할을, E은 피고인과 함께 대마 구입자금을 모아 D에게 송금하고 국내에서 대마를 수령하는 역할, 피고인은 E과 함께 대마 구입자금을 부담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4. 서울 중구 F역 부근에서 E에게 대마 구입자금 150만원을 건네주었고, E은 같은 날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대리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150만 원과 자신의 150만 원을 더하여 대마구입자금 합계 300만 원을 H으로 환전하여 미국에 있는 D에게 송금하였다. 대마 구입자금을 송금 받은 D는 대마 442.06g을 16개로 나누어 진공으로 포장하고, 비닐 겉면에 윤활유를 발라 재차 진공 포장한 후 청바지 등 의류와 함께 송이상자로 포장하여 수취인을 'I', 수취지를 '서울 종로구 J'으로 기재한 뒤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였고, 이후 위 국제특송화물은 K을 통하여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출발하여 2017. 3. 19, 06:23 경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3. 19.경 서울 송파구 건물 C동 1532호에서 담배개비 안의 담배가루를 비우고 그 안에 대마초 약 0.2g을 넣어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모발), 세관적발보고, 세관적발사진, 분석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가. 기본범죄: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P4년 나. 경합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9월이 되나, 법률상 처단형을 고려하면 징역 2년 6월 ~ 4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상당히 많고, 이러한 대마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입한 대마는 공범으로부터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