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6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1. 3. 5.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하면서, 위 업소에 침대와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방 5개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태국 국적의 여성 3명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5.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제1항 기재 성매매알선 업소에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닌 사증면제(B-1) 자격의 태국 국적의 F, G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D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9.경 및 2019. 4. 19.경 총 2회에 걸쳐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위 상가 건물이 ‘E’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장소로 제공되었음을 각각 통지받았음에도, 2019. 12. 3.경 같은 상호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H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고, 2021. 3. 5.경 같은 상호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A가 위 건물을 전대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위 H, A로 하여금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도록 하여 2019. 12. 3.경부터 2021. 3. 15.경까지 위 상가 건물을 성매매장소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고발의뢰에 대한 회신(고발장) 1. 내사보고서(단속 현장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A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단속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영업장 내부 시설) 1. 상가 전대차 계약서, 상가 월세 계약서 1. H가 제출한 농협예금거래내역서, 국민은행 예금거래 내역서 1. 공소장 1. 건물주 통지문 우편 배달결과 1. 약식명령 판결문,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의 점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 판시 범행기간 2021. 3. 5.부터 2021. 3. 14.까지 10일 × 1일 평균 손님 12명 × 수익금 5만 원(피고인이 가장 적은 액수로 수령한 성매매 대금 11만 원 –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6만 원) + 2021. 3. 15. 수익금 15만 원 – 압수된 현금 12만 원 = 603만 원 피고인 B: 판시 범행기간 2019. 12. 3.부터 2021. 3. 15.까지 건물을 제공하고 수령한 차임 상당액 3,300만 원 중 부가가치세 300만 원을 제외한 3,000만 원(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부담을 지는 임차인으로부터 징수 받아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건물제공의 대가로 얻은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은 자신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B은 2017. 8. 3. J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J은 2018. 5. 1.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되어 피고인 B은 2018. 5. 9. 이에 관한 통지를 받았고, J이 이후에도 계속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여 2018. 6. 7. 재차 단속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9. 7.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벌금 300만 원 및 추징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나. 피고인 B은 2018. 6. 27. J이 후임 임차인으로 물색해 온 K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가 2018. 10. 1. K의 처인 L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L이 2019. 4. 3.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되어 피고인 B은 2019. 4. 19. 이에 관한 통지문을 수령하였는바, L의 성매매알선 영업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고인 B은 2019. 8. 24.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인 B은 2019. 5. 24. L이 후임 임차인으로 물색해 온 M에게 이 사건 건물을 다시 임대하였고, 2019. 12. 3. M가 임차권을 양도한 H와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H는 피고인 B에게 2020. 12월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의 승낙을 얻어 2021. 3. 8.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였고, 피고인 B에게는 “미납 임차료를 2021. 4. 10.까지 완납”하겠다는 내용의 2021. 3. 8.자 확약서를 교부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은 J부터 피고인 A에 이르기까지 상호가 “E”로 동일하였고, 업소 1층 안내판에는 상호인 E 외에 “여대생”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내부에는 일반적인 마사지업장에 있는, 문이 없고 커튼으로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는 내실 6개 외에 성매매를 위해 안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밀실 5개가 추가로 존재하는바, 피고인 B의 임차인들은 영업시설 변경 조치 없이 전 임차인들로부터 시설을 그대로 승계하여 영업을 하여 왔다. 바. 피고인 B은 J이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된 후 L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부터는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미풍양속(성매매행위 등)에 벗어나는 영업을 하지 않으며, 위법영업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였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위 규정이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의 내용을 건물을 인도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건물을 임대한 자가 그 건물의 임대 당시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에 수사기관의 단속 결과에 따른 통지 등으로 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그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그 점유의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그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성매매를 근절하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이에 근거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입각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B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로 사용한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성매매 금지 조항을 특약으로 삽입하여 이에 대해 주의를 주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자체가 그 시설 그대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새로운 임차인 H 및 전차인 피고인 A로 하여금 계속하여 성매매알선에 필요한 영업시설과 상호를 승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게 하였다면, 임차인의 변경은 결국 허울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피고인 B의 나이, 학력, 사회 경험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B은 H, 피고인 A가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피고인 B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J은 성매매알선으로 1차 단속된 후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와중에 성매매알선을 계속하여 재차 단속되었고, L의 경우 성매매알선 금지 조항을 특약으로 삽입하였음에도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여 단속되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알선으로 임차인들이 최소 3회는 단속되었음은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수사를 받기도 한 이상, 위와 같이 단속이 한 번 되었었거나 특약을 하였어도 임차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계속 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2) 피고인 B은 임차인들이 건강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건물에는 안에 잠금장치가 있는 성매매를 위한 밀실이 별도로 존재하고, 1층 건물 입구 안내판에는 상호 외에 “여대생”이라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어 건강마사지 업소와는 차이가 있다. 피고인 B으로서는 이 사건 건물에 방문하여 이를 확인하였다면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사용될 수 있는 곳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인바,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수사를 받고 처벌까지 받았음에도 거주지가 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을 직접 방문하여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은 피고인 B의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은 모두 계약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임차권 양도 등의 방법으로 단기간에 임대차계약에서 벗어났으며, 피고인 B은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새로운 업종의 임차인을 물색하는 등의 노력 없이 임차인들이 데려 온 이들과 전화로만 협의한 후 이전 임대차계약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수령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전대차와 관련하여서도 H가 전대차에 동의해주면 연체한 차임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이에 동의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 B은 결국 차임을 계속 지급받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이 더 이상 성매매업소로 사용되지 않는 것인지 확인하지 않고 건물 제공행위를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B은 권리금의 문제가 있고 시설변경이 쉽지 않아 임차권 양도 등에 동의하였다고 하지만, 임차인들이 주고받는 권리금이 얼마인지, 이를 해결하여 사실상 성매매업소로 사용되는 이 사건 건물이 더 이상 성매매에 제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충분히 알아본 바 없다. 5) 피고인 B은 H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건물 인도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에 단전, 단수조치를 요청하고 임대업 휴업신고를 하였다고 하나, 이는 H와 피고인 A가 성매매알선행위로 단속이 된 후의 일이다. 6) 피고인 B은 L의 성매매알선으로 수사를 받던 2019. 4. 22. 수사기관에 “이번 일을 계기로 민․형사상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한 다음에 업종을 변경하여 임대하거나 상가를 매각할 예정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L의 임차권 양도로 그 후임 임차인인 M와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한 후에야 이 사건 건물의 매각을 의뢰하였으며, 그 외에는 업종 변경이나 건물 구조 변경, 나아가 건물의 매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제2범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 원 성매매알선 영업의 형태, 규모, 횟수, 기간, 단속 후의 정황, 범죄수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의 동종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