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3.경부터 서울 도봉구 D 상가 2층 사무실에서, 중고휴대폰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2014고단1227]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21.경 위 사무실에서, E가 F, G와 함께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편취한 장물인 휴대전화기 2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약 1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구입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7.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549,500원 상당의 장물인 휴대전화기 17대를 구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199]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1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장물인 SHV-E210K 휴대전화기 1대를 일명 파워폰으로부터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0. 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제7, 9, 15, 16, 19, 20, 24, 28, 29,30,31, 32,37, 44, 52, 63, 66, 69, 71, 76, 79, 81, 82, 83번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6,352,000원 상당의 장물인 휴대전화기 24대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2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 G,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가입증명서 1. M, N1), O, P2), Q3), R의 진술서 4) 및 가입증명서 1. 각 압수조서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상의 'S'은 'N'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상의 'T'은 'P'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3)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상의 'U'은 'Q'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4)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에는 증거명칭이 진술조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작성자가 진술자 본인이므로 진술서로 정정한다. 1. 수사보고(여죄수사-유심칩 가입정보로 확인 건), 수사보고(유심칩 가입자정보를 토대로 추가 확인), 수사보고(달력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거래명세표 등 사본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사실조회결과 회신 보고), 수사보고서(분실신고된 휴대전화기 매입 판매내역 첨부 보고) [2014고단21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V, W, X, Y, Z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사실조회결과 회신 보고), 수사보고서(분실 신고된 휴대전화기 매입 판매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서(분실휴대폰 관련 거래명세표 사본 등 첨부보고), 각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분실 도난 휴대폰 정리 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서(분실신고자 휴대전화 가입 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서(휴대폰 분실신고 관련 피해자 진술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휴대폰 명의도용 신고관련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및 통신사 통화결과보고), 통신자료회신[증거기록 제3963 내지4044] 수사보고서(명의도용 관련 SKT 회신자료 정리보고), 수사보고서(거래명세표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휴대전화기 출고가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휴대전화와 관련된 장물 범행은 휴대전화 자체에 대한 사기,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등의 범행을 조장하고, 위와 같은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휴대전화를 유통시킴으로써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와 같이 유통된 휴대전화가 이른바 '대포폰'이 되어 2차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장물의 개수와 그로 인한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히 경고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 중 상당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은 2000년에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6. 경 서울 도봉구 D 상가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이 분실한 장물인 LG-F100S 휴대전화기 1대를 AB으로부터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1.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 8, 10 내지 14, 17, 18, 21 내지 23, 25 내지 27, 33 내지 36, 38 내지 43, 45 내지 51, 53 내지 62, 64, 65,67,68,70, 72 내지 75, 77, 78, 80,84, 85번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4,232,000원 상당의 장물인 휴대전화기 61대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휴대전화기에 관하여 분실 또는 도난신고가 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들이 위 각 휴대전화기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렇다면 나아가 피고인들이 위 각 휴대전화기를 매입할 당시 위 각 휴대전화기가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위 각 휴대전화기를 매입하면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제공하는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의 "분실·도난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분실·도난 여부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휴대전화기는 피고인들이 이를 매입할 당시 분실·도난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이 위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분실·도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AC"라는 상호로 중고휴대전화기 매매업을 운영한 V이 피고인들에게 판매한 약 1,400대의 중고휴대전화기 중 13대의 휴대전화기가 분실·도난 신고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V은 수사기관에서, 직원들이 대리점 등으로부터 중고휴대전화기를 수거하여 오면 위 조회서비스를 통하여 분실·도난 여부를 확인하였고, 사용제한 또는 분실된 전화기로 확인될 경우 반송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진술한 점, 또 "AD"이라는 상호로 중고휴대전화기 매매업을 운영한 Y이 피고인들에게 판매한 중고휴대전화기 중 18대의 전화기가 분실·도난 신고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Y 역시 수사기관에서, 휴대전화기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분실·도난 조회를 하였으나 그 당시까지는 조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실·도난된 것인지 몰랐고, 자신과 거래를 한 대리점도 다른 곳에서 구입을 하거나 새로 휴대전화기를 바꿔주면서 반품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지인이 휴대전화기 명의자과 다를 것이 분명하여 굳이 확인해보려고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위 각 휴대전화기의 매도인 중 "AC"와 "AD" 을 제외한 다른 매도인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휴대전화기를 매입할 당시 매도인의 신분, 휴대전화기의 상태, 거래의 대가 등에 있어서 장물인 점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들은 위 각 휴대전화기를 중고시세와 같거나 높은 가격에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위 각 휴대전화기를 대부분 한 대당 3,000원에서 10,000원 정도의 수익을 남기고 되팔거나 일부의 경우에는 손해를 보면서 매도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는 분실·도난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구입한 단말기가 정상 해지된 단말기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조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위 각 휴대전화기가 장물이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해지 여부를 조회하여 통신서비스가 해지되지 아니한 전화기라고 하더라도 분실 또는 도난된 전화기라고 단정할 수 없고, 통신서비스가 해지된 경우에도 분실·도난된 전화기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지 여부를 확인하였더라도 분실·도난된 전화기를 가려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절차가 중고 휴대전화기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법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은 중고휴대전화기를 개인 또는 휴대전화기 판매점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중간 매매상을 통하여 구입하여 왔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최초 매도인의 신분증 등을 확인하여 분실·도난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고도 위 각 휴대전화기를 취득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휴대전화기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만 피고인들은 중고 휴대전화기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휴대전화기의 분실·도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 특성상 분실·도난신고가 뒤늦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의 분실·도난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분실·도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정을 인식하여, 만연히 위 분실·도난 조회서비스만을 이용하는 업계의 관행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위 조회서비스의 이용과 더불어 대리점 등을 통하여 통신 서비스의 해지 여부를 확인하고, 원 대리점이나 판매자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의 습득 경위, 명의자의 처분의사 등도 중첩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분실·도난 전화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