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6. 2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6.경부터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집행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양산시 E에 도시형 생활주택 29세대, 오피스텔 10세대 등 집합건물 39세대를 시행, 시공하여 2016. 10. 4.경 42억 원에 F, G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H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 H은행 계좌를 관리하면서 위와 같이 대출금이 입금되자 2016. 11. 9.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 C의 동의 없이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1,600만 원,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한 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부동산 매매계약서, D H 계좌 거래내역서, 불기소이유통지서, 명함, 위임장,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증서, 수용자 검색결과, 거래내역서, 계좌이체내역서, 판결문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쟁점에 관한 판단 1. 쟁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행위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C의 위임에 의한 행위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2016. 5.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전무이사 직함을 사용하면서 위 회사가 진행하는 시행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C을 수행하거나 채권정리 등 각종 보조업무를 수행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6. 24. 10만 원, 2016. 7. 1. 10만 원, 2016. 7. 11. 50만 원, 2016. 7. 12. 10만 원, 2016. 8. 1. 2만 원, 2016. 9. 24. 3만 원을 지급받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정적인 급여 없이 수시로 비용 명목의 소액만을 지급받으면서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해 온 사실, 피해자 회사가 2016. 10. 4.경 F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 천만 원을 지급받자, 같은 날 피해자 회사(C)가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C은 형사사건으로 2016. 11. 10.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되기 직전에 피고인에게 H조합으로부터 입금되는 대출금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L, M 및 N 등에 대한 송금 등 자금 집행을 지시한 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자 피해자가 지시한 위 송금 업무를 처리하였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들로도 1,600만 원, 1,0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위 2,600만 원 송금 전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C)로부터 2016. 10. 22. 2만 원, 2016. 10. 25.3만 원, 2016. 11. 1. 70만 원, 2016. 11. 4. 20만 원, 2016. 11. 26. 4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수시로 소액의 비용을 지급받은 사실, 위 무렵 피해자 회사와 C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매매 대상인 건물 일부를 선분양하고, 거액의 대출 사기 범행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지인들에게 자금을 차용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못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3. 피고인에 대한 2,600만 원 지급에 관해 피해자 회사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C이 2016. 9. 1.부터 피고인에게 매월 300만 원의 고정급여와 100만 원의 판공비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대출금이 나오면 2000만 원의 성과급을 가져가라고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이 피고인에게 향후 불상의 시점에 불상의 금액을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해주기로 약속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2016. 11. 9. 자신의 계좌로 피해자 회사의 돈 2,600만 원을 송금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C의 위임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은 2016. 9. 전후로 계속하여 비용 명목의 소액만을 수시로 피고인에게 지급해 왔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C이 피고인에게 2016. 9.부터는 월 400만 원에 이르는 급여와 판공비를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한 2016. 11. 9.경에는 피해자회사가 고정급을 지급받아 오던 기존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송금 업무를 처리한 H조합의 직원 K은, 피고인이 적어온 송금 요청 메모에 피고인의 계좌들에 대한 송금이 2건 있었는데, 1건은 피고인이 급여를 수개월간 못 받았고 이 정도 일을 했으면 이 정도 돈을 받아갈 수 있지 않느냐는 말을 하길래 송금해 주었고, 다른 1건은 피고인이 태풍 피해로 주차장 천장 공사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K의 진술에 비추어보면 급여 및 성과급 명목으로 2,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라는 C의 명시적인 위임은 없었고, 특별히 위 K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C의 명시적인 위임에 따라 급여 및 성과급 명목으로 자신에게 2,600만 원을 송금하였다면, 위와 같이 송금 항목을 1,600만 원, 1,000만 원으로 나누어 2개의 계좌로 송금할 이유가 없다. C은 2016. 10. 4.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수령 후에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11. 1. 70만 원, 2016. 11. 4. 20만 원, 2016. 11. 26. 4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C이 대출금이 나오면 피고인이 알아서 약속한 돈 전액인 2,600만 원(2개월분의 급여 및 판공비 800만 원 + 성과급 2,000만 원 – 2016. 10. 4. 지급한 200만 원)을 가져가라고 명시적으로 위임하였다면, 2016. 11. 9. 대출 실행 전에 위와 같은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거나 대출금에서 피고인이 가져갈 돈에서 공제하였을 것이고, 피고인이 2016. 11. 9. 2,600만 원을 송금한 후인 2016. 11. 26.에 비용으로 4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4.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인을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인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인을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도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개인적 용도로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자신의 위임인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3479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해 어느 정도의 급여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위임 없이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 회사의 돈을 자신의 보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송금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급여 없이 수개월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다양한 업무를 처리해오던 피고인으로서는 나름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을 정당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의 위법성의 인식이 크지 않았던 점, 범행 후에도 추가적인 급여 없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상당한 업무를 수행한 점, 형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