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6. 14. 19: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갑자기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D(여, 20세)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고, 2. 2013. 6. 17. 20:00경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추행하고 3. 2013. 6. 18. 19:00경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추행하고, 4. 2013. 6. 21. 20:00경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고, 5. 2013. 6. 25. 19:00경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추행하고, 6. 2013. 7. 5. 22:3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담긴 CCTV 영상 확인 및 미첨부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15: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백화점 7층 D 매장에서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20,000원 상당의 고어텍스 자켓 1개를 직원 몰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초순경부터 2013.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백화점에서 의류, 식료품 등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번의 피해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고, 순번 4, 5번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달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09.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8. 11. 21:40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에서부터 같은 날 21:45경 의정부시 용현동 77-5에 있는 국토유지관리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5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대덕대로에 있는 괴정고가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골네거리 쪽에서 큰마을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가 결빙되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칼로스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위 칼로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F(72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G(여, 66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칼로스 승용차를 수리비 3,620,811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동거하던 사이이고 D는 C의 딸로 2008. 7.경부터 피고인 소유의 인천 중구 E에 있는 주택에서 함께 살고 있었을 뿐, 실제로는 피고인이 C,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주고받은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도원교회신용협동조합이 피고인의 딸인 채무자 F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주택에 대하여 설정해둔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을 근거로 인천지방법원에 위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 G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피고인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요구하기로 C, D와 공모하여 2012.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D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의 '임차보증금란에 2,000만 원', '신청인 서명란에 D'라고 기재하고 미리 작성해 둔 이에 대한 허위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다음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법원직원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하고, C는 2012. 7.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의 '임차보증금란에 5,000만 원', '신청인 서명란에 C'라고 기재하고 미리 작성해 둔 이에 대한 허위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다음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법원직원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일부),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무상임차확인서, 경매사건검색,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등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C는 2013. 3. 27.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취하서를 제출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5.경부터 2012. 4. 21.경까지 피해자 학교법인 C 이사장으로 근무한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학교법인 C 이사장실에서, 위 법인 산하 E고등학교에서 중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연수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도형심리상담, 마술교육지도사 등 자격연수를 각 연수과목으로 선정한 다음 그 무렵 경남 이하 불상지에서 도형심리상담 강사인 F로부터, E고에서 교사를 모집해 주고 추후 계속하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 사례금으로 강의료의 50% 가량을 사례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1. 10. 9.경 F에게 지급된 수강비 8,580,000원 중 4,2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강사 F, G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합계 20,6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mail 조사) 1. 각 연수경비 결산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재금품의 사용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경력 등을 종합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02:30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성남수정경찰서 C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애인 D를 모욕한 혐의로 위 파출소에서 대기 중이던 E를 폭행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이리 나와 경찰 씹할 놈 아.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피해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4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경찰관에게 금원을 공탁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323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경리 및 관리부장이고, D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9. 7. 29.경 서울 마포구 E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컴퓨터에 "이사회 의사록"이라는 제목 하에 내용란에 " 일시 : 서기 2009년 7월 29일 오전10시, 장소 : 본사 회의실, 출석이사 : 총 이사수 3명, 감사 1명, 제1호 의안 : 기채에 관한 건, 1. 차입은행 : 하나은행 망원2동지점, 2. 차입종별 : 기업 일반 운전 자금, 3. 채무자 : (주)C, 4. 차입금액: 금 일억원정, 5. 차입기간 : 차입일로부터 2009. 12. 31.까지, 6. 차입조건 : 정기예금 담보부(질권설정)"라고 입력하고, "성명란"에 이사 : F, 감사 : G라고 입력하고 이를 인쇄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G 명의의 도장을 각자의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G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9. 7. 31.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423-4에 있는 하나은행 망원2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1억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하나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15.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H와 I에 대한 컨테이너대금의 지출결의서 2장을 대표이사 D의 결재를 받기 전 사본한 다음 대표이사 D의 결재란의 서명을 임의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회사의 지출결의서 2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4.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0. 9. 29.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CIS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J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J의 K 명의 하나은행계좌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 200만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5.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하나은행계좌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 8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사회회의록 1. K 명의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사회 회의록 위조 및 행사는 피고인이 대표이사 D의 지시를 받아 한 것으로서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고,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피해도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57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8.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일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12: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피고인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한 피해자 E과 공사대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망치를 들고 사다리에 올라 3층 다락방의 외벽 합판을 망치로 때려 부수고, 1층 현관 잠금 장치를 망치로 때려 부수는 등 시가 합계 2,698,2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4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1. 21. 20:40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D 승용차를 가로막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욕설을 하던 중 112 순찰 근무를 하고 있던 청주청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의 피해자 경사 F,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운전자와 피고인의 일행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 씨부랄 새끼야, 니들 왜 왔냐, 신고 받고 왔냐, 개새끼들아, 좆까는 소리 하지 마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1. 21. 20:51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청주청남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 의자에 앉는 순간 갑자기 위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에게 달려들어 이빨로 피해자 G의 우측 대퇴부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 G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1. 22:45경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 60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유치장에서 청주청남경찰서 소속 경위 I이 피고인을 유치장에 입감시키려고 하자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경위 I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I의 인중 부위를 1회 때려 I의 피체포자 유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회답서, 소견서, 진단서, 수사보고(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21:4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1세)과 술을 마시고 술값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합의, 전력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4

범죄사실 1. 2013. 11. 10.자 범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은 1970. 11. 13. 분신한 B 주간에 맞추어 'B 열사정신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여 왔고, 2013. 11. 9.부터 같은 해 11. 10. '민주주의 파괴중단! 노동탄압 분쇄! B 열사 정신계승! 2013년 전국노동자대회(이하 '2013년 전국노동자대회'라 한다)'를 개최한 후 서울광장에서 을지로2가 로터리 → 을지로5가 로터리 → B다리까지 2~4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기로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였다. 이에 민주노총은 2013. 11. 10. 11:20경부터 서울 종로구 서린동 영풍문고 앞에서 건설노조 조합원 4,500명 등 9개소 8,600명으로 하여금 각 대오별로 '2013년 전국노동자대회' 사전집회를 개최하게 하고, 14:40경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 소재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약 17,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대를 설치하고, 애드벌룬 2개, 깃발 500개 등을 준비하고, B 재단 시상식 후 C 사회로 개회선언 → 깃발입장 → 민중의례 및 참가조직, 내빈소개 → 메인영상 → 연대사 → 문선대공연 → 투쟁사 → 상징의식 및 결의문 낭독 → 폐회 순으로 '2013년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하여 같은 날 16:15경 그 행사를 종료하였다. 한편, 위 집회참가자 약 15,000명은 같은 날 11. 10. 16:35경부터 신고된 행진로를 따라 위 서울광장에서 방송차량을 행진 선두에 배치하고, 풍물패, 집행부, 금속노조 등의 순서로 서울광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6:55경 선두 금속노조 중심으로 을지로4가 로터리에 도착한 뒤 갑자기 신고된 행진로를 벗어나 퇴계로4가 로터리 방면으로 우회하고, 행진선두는 퇴계로4가 로터리 → 퇴계로5가 로터리 → 퇴계로6가 로터리 → 광희 로터리 → 을지로6가 로터리 두산타워 방향으로 행진하고, 건설노조 등은 행진대오 중간에서 을지로3가 로터리에서 우회 → 명보 로터리 → 퇴계로3가 로터리 → 퇴계로4가 로터리 → 을지로6가 로터리까지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 약 15,000명과 함께 신고 장소를 벗어나 을지로4가 로터리→퇴계로4가 로터리 → 퇴계로5가 로터리 →퇴계로6가 로터리 →광희 로터리 → 을지로6가 로터리 두산타워 방향으로 행진하며 행진방향의 인도를 포함하여 왕복 전 차로(4개 차로 ~ 9개 차로)를 점거하는 등 그날 16:55경부터 18:10경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4가 사거리에서 을지로6가 사거리까지 약 75분 동안 불특정 다수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 약 15,000명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3. 12. 28.자 범행 '국정원 시국회의'는 2013. 12. 28. 서울광장에서 '관권부정선거 규탄 촛불문화제'라는 집회를 하겠다며 서울남대문경찰서장에게 신고하였다. 이에 국정원 시국회의는 2013. 12. 28. 위 서울광장에서 약 20,000명이 모인 상태로 집회를 진행하던 중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대한문에서 세종로 사거리 소재 동화면세점 방면으로 행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진한 다른 집회참가자 약 5,500명과 함께 집회신고 장소인 서 울광장을 벗어나 세종로사거리 방향으로 이동하여 집회를 함으로써 그날 18:30경부터 같은 날 19:48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동화면세점 앞 세종로사거리 왕복 12차선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 약 78분 동안 불특정 다수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 약 5,500명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2013년 전국노동자대회 집회시위 행진 요도 첨부) 1. 수사보고(2013. 12. 28.자 민주노총, 시국대회 약도 첨부) 1. 전국노동자대회 행진 옥외집회신고서(증거목록 순번 3번), 옥외집회신고서(증거목록 순번 7번) 1. 집회 시위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에게 집회 관련 및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이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D지부장으로서 단순한 집회 참가자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집회를 주도적으로 주최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집회에 참가하면서 폭력적인 행위를 수반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행위가 다수의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90

공소 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D를 통하여 고소인 E(여, 42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5. 18:00경 대구 달서구 F 근처 'G' 식당에서, D,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다가 D가 먼저 귀가한 후, 고소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귀가하던 중 고소인이 도로 연석을 들이받아 타이어에 펑크가 나는 등 더 이상 승용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고소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같은 날 21:25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모텔에 이르러, 고소인에게 "니가 지금 집에 가는 것보다는 쉬고 가는 게 낫지 않겠냐. 나는 너를 모텔에 데려다 주고 집에 갈거다. 니가 힘이 드니깐 지금 쉬어라."라고 말하여 고소인을 위 모텔 605호까지 데리고 간 다음, 위 객실 내에서 사고로 인해 울고 있던 고소인에게 다가가 고소인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고소인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고소인의 등, 어깨를 쓰다듬는 등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운전을 하여 집에 가려고 하는 고소인을 보고 걱정이 되어 고소인의 차에 동승하였고, 교통사고 발생한 후에 고소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모텔로 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울고 있는 고소인의 옆에서 고소인의 어깨를 토닥이며 달래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또한, 오로지 고소인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고소인이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고소인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2) 위와 같은 견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고소인이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고소인을 집이나 병원이 아닌 모텔로 데리고 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추행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고소인, J, D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D는 고소인과 피고인을 각각 고등학교 시절부터 20년 이상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고, 고소인과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나이트클럽에서 잠시 마주친 사실이 있을 뿐 사실상 공소사실 기재 G 식당에서 처음 만난 사이인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 일행은 G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에 함께 노래주점에 갔고, 위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고소인에 대하여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고소인이 다리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려놓거나 양말을 벗은 후에 피고인에게 신겨 달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다소 지나친 신체접촉을 시도하면서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한 점.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신고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피고인이 이혼녀인 자신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피고인을 만나 사과를 받을 목적으로 전남편이 J과 함께 모텔로 갔으며, 당시 위 J에게도 사과만 받으면 되니 경찰에 신고하지는 말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고소인, 위 J의 관계, 이 사건 고소 경위 등을 고려하면, 고소인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나아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직전에 노래주점에서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다소 지나칠 정도의 신체접촉을 시도하면서 강한 호감을 표시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강하게 신체접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후에는 고소인이 더 이상 신체접촉을 시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가사 피고인이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모텔 객실 안에서 고소인에 대한 신체접촉을 시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함을 인식하면서도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6. 22:44경 혈중알콜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있는 로데오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목동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9. 16. 22:44경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있는 로데오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목동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F에 계속 근무하고 있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반드시 3개월 후에 이자 10%를 붙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이 그전 주식회사 F에서 퇴사하여 마땅한 직업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감추었고, 그 외 충분한 수입원이 없어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경차용금 명목으로 2,925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05:07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욱수동 모레아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욱수동 시지볼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동종 전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9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22. 15:1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을 지나는 전동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젊은 여성을 발견하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소유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2. 18:21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 대합실에서 흰색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젊은 여성을 발견하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위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롯데아울렛' 근처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동방정비 앞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음주량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8. 10: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네오스포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가야굴다리 육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10:0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가야굴다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가야동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소주 1병, 맥주 5병을 마신 후여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면서 얼굴의 혈색은 붉은 편이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정지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서행을 하여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차량을 정지시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고 정지하지 않고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E SM7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SM7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7승용차의 전방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3세)가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음주량,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정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03:36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식당 앞길에서부터 단속장소인 서울 구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추송-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운전을 할 당시에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005%를 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에 관하여, 운전 직후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 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가 대체로 0.008%에서 0.03% 사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되고,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 분해량을 가산할 때에는 시간당 0.008%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수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증명력이 충분하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3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2. 21. 05:50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같은 날 06:22경 경찰관 F의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요구에 음주측정을 하였으며, 그 당시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고지받은 후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지 않고 귀가하였다. 경찰관 F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위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기초로 시간당 혈중알코올 분해량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0.008%로 계산하여 피고인의 최종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2%[= 음주측정 혈중알코올농도 0.048% + 시간당 감소치 0.004%(= 0.008% × 32분/60분)]로 산출하였다. 검사는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 12. 21. 03:36경까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 ~ 90분 사이에 상승하여 혈중 최고농도에 이른 후 시간당 0.008 ~ 0.03%(평균 0.015%)씩 감소하는데(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904 판결 참조),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혈중알코올 분해량을 가산함에 있어서 시간당 0.008%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로서 이 수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증명력이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고 개정 도로교통법은 이러한 취지에서 법정형을 강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06:05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의 화장실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