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56

범죄사실 2014고합56 피고인은 2006. 6. 6.경 카자흐스탄국 알마티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중국에 있는 'BA'라는 그룹이 카자흐스탄과 협약을 하여 카자흐스탄 캄차카이시 일대가 라스베이거스처럼 개발될 예정에 있다. 땅을 매입하여 리조트 건설에 대한 인·허가를 받으면 1년 내에 10배의 수익을 남길 수 있다. BF 부근의 토지 1.482ha(약 4,500평)의 매입대금 미화 220만 달러 중 110만 달러를 투자하면 인·허가는 내가 책임지겠으며, 지분 3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땅을 매입한 후 인·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리조트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6. 8.경 J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11. 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레져 사업 토지매입 및 개발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35,89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184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람이나 계약을 체결한 사람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은 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이용하여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I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은 2007. 9. 13.경 위 I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K(대표이사 L, 이하 'K'라고 한다) 사이에 중앙아시아 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한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2007. 11.경부터 K가 카자흐스탄의 M 생산광구 유전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을 함께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I는 2008. 1. 9.경 BD과 사이에 위 M 생산광구 유전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BB의 지분 양수를 위한 협상의정서를 체결하였고, 2008. 1. 22.경 캐나다 감정평가법인 맥다니엘(McDaniel)과 사이에 유전감정평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8. 2. 29.경 BB 및 BC과 사이에 지분매매협상과 관련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K를 위한 업무를 하여 왔다. 한편 K가 인수하려던 위 M 유전은 생산광구로서 당시 약 12억 달러의 가치가 있었으며, 향후 15년간 예상매출액 93억 달러, 예상 순수익 19억 달러로서 위 유전의 지분 10%를 인수하게 되면 배당수익만 1억 9,000만 달러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K의 위 M 유전 지분 10% 인수 추진에 관한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코스닥 상장법인인 K와 계약을 체결한 I의 대표이사로서 위 M 유전 지분인수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던 중 위와 같은 K의 M 유전 지분 10% 인수 추진에 관한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에 N에게 위 미공개 정보를 알려주어 N로 하여금 K의 주식을 매수하여 이익을 취득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08. 3.경까지 사이에 N에게 "K가 카자흐스탄 M 생산광구 유전 지분 10%를 인수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미공개 정보를 알려주고 N로 하여금 위 정보를 이용하여 위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된 시점인 2008. 4. 30.경 이전인 2008. 3. 26.경부터 2008. 4. 28.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0에 있는 N이 운영하는 'P' 사무실에서 N의 직원인 Q을 통해 N 명의 교보증권 계좌로 K 주식 309,866주, R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로 271,573주, Q 명의 삼성증권 계좌로 269,060주 합계 850,499주를 매수하여 총 614,811,759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 U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투자계약서, 캄차카이 부동산 형황, 카자흐스탄 현지 등기권리증 사본,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4번), 금융거래회신(증거목록 순번 17번), 피의자 모 V 계좌거래내역,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51번), 영수증 2매(증거목록 순번 58번) 2014고합1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Q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R, 피고인에 대한 각 문답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및 처리(안), 법인등기부등본, Q 매수일람표, N 매수일람표(수사기록 제560쪽), R 매매장, K 주가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 한다)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함], 구 증권거래법(2007. 8. 3. 제정된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가 2009. 2. 4. 시행됨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제188조의2 제1항 제5호, 제4호(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4고합56 1.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최종 범행일시인 2006. 11. 7.로부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고 한다)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정해진 공소시효 기간인 7년이 경과한 2013. 11. 7.경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는 공소시효 완성 이후인 2014. 3. 14. 제기되었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때 범인의 국외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주된 목적일 것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아들은 2014학년도 대학입시에서 국내 대학교에 재외국민 특례전형으로 입학하고자 하였는데, 그 특례전형의 조건은 지원자의 부모가 지원자의 고교 과정 중 적어도 150일 이상(대학교마다 150일에서 180일 이상의 기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인 X는 실제로 2014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연세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재외국민 특례전형으로 지원한 점, 피고인은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3. 7. 13. 입국을 하였는데, 이미 피해자의 고소가 되어 있어 입국하자마자 바로 체포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아들의 재외국민 특례전형의 조건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목적으로 출국한 것으로 보이고, 공소시효 기간 만료일이나 피해자가 고소하였다는 것은 출국 이후 입국 시까지 알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국할 무렵 주로 국내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생활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편취 범행 이후 피해자(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을 알게 된 2010. 6.경부터) 및 H(아래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내용각서를 교부받은 2006. 12.경부터)으로부터 지속적인 변제요구를 받고 있었고(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변제요구를 하자 피고인이 카자흐스탄 유전광구, 러시아의 보일러 기술, KT와의 골프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변제할 것이니 기다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았다면 그와 같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진술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거액을 편취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독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와 H 등은 피고인이 출국하기 직전인 2012년 추석 무렵 피고인을 만나 변제를 독촉하면서 고소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또는 H이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출국한지 얼마 되지 않은 2013. 1. 7.경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점, 피고인은 재외국민 특례전형에서 요구하는 18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귀국하지 않고 있다가 비자기간 만료일 전날인 2013. 7. 13.에야 귀국한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오로지 비자연장 목적으로 위와 같이 귀국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우즈베키스탄 등 카자흐스탄의 주변국에서 합법적으로 비자연장이 가능하였다면 굳이 더 많은 비용을 들여 귀국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귀국 후 수사를 거쳐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공소시효를 완성시킬 목적으로 도주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오로지 또는 주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출국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이 출국한 기간인 2012. 10. 23.부터 2013. 7. 13.까지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2014. 3. 14.까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2006년경 카자흐스탄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고 있었고, 건설 경기가 좋아 Y, Z 등 국내 건설업체들이 진출하여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하였거나 진행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2006. 6. 1. S과 함께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은 2006. 6. 6. 피해자와 사이에 카자흐스탄국 알마티주 캄차카이시 남서쪽 BF 주변에 있는 1.482ha 토지(약 4,500평, 지번 AA, 지목 '휴양지 개발',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222만 달러(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고 한다) 중 피해자가 111만 달러(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고한다)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 관련 사업권의 지분 35%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30만 달러, 2006. 6. 20.까지 중도금으로 30만 달러, 2006. 11. 10.까지 잔금으로 51만 달러를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2006. 6. 8. 100,000,000원을 J 명의 계좌로, 2008. 6. 9. 합계 350,000,000원을 U 명의 계좌로, 2006. 6. 22. 합계 200,000,000원을 J 명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카자흐스탄에 'AB'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였고, 피고인은 위 AB의 대표이사를 맡아 이를 위탁관리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2006. 11. 7. AB 명의 계좌로 41만 달러를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06. 7. 6.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중 6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AC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피고인은 위 AB에게 AC의 지분 45%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07. 2.경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카자흐스탄의 티무르은행으로부터 자신의 운전기사인 AD의 명의로 17만 달러를 대출받았다. 대출서류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AC의 대주주인 피고인의 서명과 AB의 이사인 피고인의 서명이 되어 있다. 2010. 6. 기준으로 위 대출금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는 약 60만 달러였고, 대출은행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후로도 위 대출금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인·허가를 받은 다음 전매하여 그 수익을 피해자에게 분배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투자금인 111만 달러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비록 처음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시기,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인을 만난 횟수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자의 출입국 기록 등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기는 하나, 7년여 전의 정황적 사정에 관한 것을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점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고, 그 밖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카자흐스탄에 중국 'BA'그룹이 투자를 하기로 하였다거나 캄차카이시 일대가 라스베이거스처럼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는 정보가 그 무렵 카자흐스탄의 언론을 통해 이미 공개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러시아어나 카자흐스탄어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가 언론을 통해 그러한 내용의 정보를 접하였을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고서는 피해자가 구체적인 회사명까지 언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카자흐스탄에 상주하지 않았고 러시아어 또는 카자흐스탄어를 알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의 등기관계, 인·허가 현황 등의 사정을 쉽게 알기는 어려웠으므로 카자흐스탄에 체류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카자흐스탄의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고 있었던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대금이 이 사건 투자계약서 기재와 같이 222만 달러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다수의 사정들이 존재한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매매대금이 180만 달러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매도인으로부터 5만 달러를 감액받아 최종적으로 217만 달러로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0호증(인증서)상의 매매대금 및 증 제11호증(영수증)상의 지급금액은 각 220만 달러로 되어 있어 피고인의 어떤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잘 알지도 못하는 T(피고인은 T으로부터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무고하여 처벌받게 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으로서 그러한 친분관계, 신뢰관계에 있는 T 진술의 신빙성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에게 매수대금이 220만 달러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주든지 증인을 서달라고 부탁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220만 달러라는 점에 부합하는 거짓 증거를 만들려고 시도한 흔적도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대금이 220만 달러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 2014. 12. 11. 이 법원에 증 제9호증(인증서), 증 제10호증(택배 봉투), 증 제11호증(영수증)을 제출하였는데, 그 형식 및 기재 내용이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존재하는 점(특히 증 제9호증의 인증서는 '보증금 계약서'란 제목의 문서를 인증한 것인데, 위 계약서의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면적이 1.482ha가 아닌 14,820ha로 되어 있으며, 계약 내용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을 2006. 11. 22.까지 체결하기로 예정한 이른바 매매예약에 불과한 서류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증거들을 2014. 5. 14.경 국제특송을 통하여 카자흐스탄에 있는 AE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면서도 피해자, S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모두 완료된 이후인 2014. 12. 11.에야 비로소 제출한 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AC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이고, 피고인의 처가 현재도 카자흐스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 피고인의 처를 통하여 문서를 입수하거나 그 문서를 국내로 발송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면서 위 보증금 계약서 및 영수증의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위 보증금 계약서 및 영수증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에 대하여도 강한 의심이 든다.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자신의 부담 부분인 111만 달러를 지출하였다거나 당시 그 만큼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111만 달러씩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 '피고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및 대관 업무를 책임진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업권 지분 비율을 55:35(10%는 피해자를 소개한 S에게 주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로 약정하였는바,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하고 인·허가를 받기 위한 행정절차를 수행하기로 한 피고인의 기여분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20%나 적게 지분을 보유하기로 약정한 것을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인·허가가 쉽지 않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그 인·허가를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하였고, 인·허가를 받으면 지가 상승을 통해 10배 가량의 수익이 예상된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인·허가 비용이 이 사건 매매대금보다 더 많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인·허가 비용까지 포함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이미 '휴양지 개발'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인·허가를 받게 되면 지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기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처럼 인·허가 비용이 이 사건 매매대금보다 더 많이 소요된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그러한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위와 같은 비율의 지분 약정을 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피해자가 당시 국내에서 시행하던 부동산 사업과 관련하여 아직 PF대출을 받지도 아니하였고, 받을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 PF자금을 이용하거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새로이 PF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에서 인·허가비용을 충당하기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설령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휴양지 개발'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어나 카자흐스탄어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인·허가를 받은 후 전매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지상에 리조트를 건설하여 분양하기로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인·허가를 받지도 않은 단계에서 미리 리조트 건설을 논의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리조트 건설비용의 규모나 PF대출 과정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제안한 내용은 리조트를 건설하여 이를 분양한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인·허가를 받아 전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익을 분배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J 또는 U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몰랐고, 피해자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6. 7. 6.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금 중 6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그 돈을 받지 않았다면 6억 원의 영수증을 작성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투자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S이 소개비 명목으로 일부 돈을 받아갔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U 계좌로 입금된 돈 중 일부가 피고인의 어머니인 V 명의 계좌로 송금되기도 한 점,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피해자가 환치기 등의 목적으로 피고인과 상의 없이 J 또는 U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독촉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AB은 당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위탁관리하고 있던 법인이므로 AB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 '지분 양도 시기는 대금 납입이 종료되는 시점과 일치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모두 지급받지 않았다면 지분양도를 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J, U 및 AB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과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통역을 담당하던 AF라는 카자흐스탄인에게 대출을 위임하여 이를 기초로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담보대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도 2010년경에야 개인적인 조사를 통하여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임을 할 수 있음에도 인적신뢰가 미미한 AF에게 위임을 하여야 할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실제 대출 서류로 피해자의 위임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하여 그 차익을 얻으려는 피해자가 전매에 장애가 되는 담보대출에 대하여 쉽게 승낙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⑩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인·허가를 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나 시도를 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2014고합143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 사기 범행은 최종 범행일시인 2006. 10. 11.로부터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정해진 공소시효 기간인 7년이 경과한 2013. 10. 11.경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는 공소시효 완성 이후인 2014. 6. 27. 제기되었다. 2. 판단 위 2014고합56호 사건의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G 또는 피해자 H과 관련된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포함한 여러 가지 목적으로 2012. 10. 31.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이 출국한 기간인 2012. 10. 23.부터 2013. 7. 13.까지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2014. 6. 27.까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한편 피고인은 설령 위 출국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최종 범행인 2006. 10. 11.자 AR에 대한 송금 부분은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위 AR 부분을 제외한 최종 범행일시인 2006. 9. 13. 기준으로 하면 이 부분 공소시효는 2013. 9. 13.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면소사유에 대한 판단은 실체판단에 우선하므로 면소사유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실체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014고합184 1. 주장의 요지 N은 K가 M 유전 인수 추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K 대표이사인 L을 잘 알고 있었고 L 등과 K의 M 유전 지분 인수 추진에 관하여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K가 M 유전 지분 10%의 인수를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N에게 미공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일반인에게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N에게 K의 카자흐스탄 M 유전 지분 인수 추진 정보를 제공하여 N로 하여금 K의 주식을 매수하게 함으로써 N이 그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N이 피고인의 주식 매수 권유로 인하여 결국 손실을 입어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N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K의 M 유전 지분 인수 정보를 제공받았고, 이에 따라 K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N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진술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N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N에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제공하거나 매수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N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N에게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N 및 L과 모두 친분관계가 있었던 반면, N과 L은 위 유전 현장에 함께 가본 것 외에도 몇 차례 동석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과 같은 정도의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L은 2008. 2.경 피고인에게, N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말을 들은 피고인이 N에게 K에 대한 자금대여를 요청하여 N이 K에 7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L과 N 사이에 직접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L이 K의 주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인 'K가 M 유전 지분 인수를 추진한다'는 정보를 N에게 제공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설령 N이 L 등으로부터도 K의 유전 지분 인수 추진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N에게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게 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여 N이 실질적으로 많은 이익을 얻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이 N과 그 이익을 향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N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의 형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상적인 변제능력과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준내부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N에게 제공하여 그 회사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크고, 그 피해액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도망하여 수사 및 재판의 진행을 방해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할 위험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2014고합143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2. 중순 일자불상경 카자흐스탄국 알마타시에 있는 AG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카자흐스탄에서 부동산컨설팅, 미디어사업 등으로 큰 이익을 낼 수 있다. 회사를 설립하는 데 자본금이 부족하여 그러니 15억 원을 투자해 주면 2년 후에 원금 및 이익금으로 30억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이 허황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많은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 및 이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4. 6.경 J 명의의 조흥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H)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0. 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억 2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 등에게 송금한 돈은 피해자, J 등이 함께 추진하던 카자흐스탄 알마티시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사업 관련 시행경비로 사용된 것이지 피고인이 피고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AI 관련 재개발사업 AI은 2006. 2.경 AJ과 카자흐스탄 알마티시 BE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2006. 2.경 AI, 피고인을 만났고, 2006. 2. 13. AI과 사이에 피해자가 15억 원을 투자하고 위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인 AK의 지분을 보유한 AL(AI 운영)로부터 AK의 지분 중 20%를 양수하거나 AL의 지분 67%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위 계약에 따라 2006. 4. 30.까지 AI이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11억 5,000만 원을 송금하거나 수표로 대체입금 하였고, AI로부터 3억 5,000 만원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에게 2006. 4. 18. 피고인이 지정한 V 명의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06. 4. 30. AM 전 국회의원에게 1억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 AI은 2006. 4.경 국내로 입국하였고, 이후에 위 재개발사업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AI은 2007. 12. 4. 피해자에게 투자금 15억 원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해자, J 사이의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 피해자는 2006. 2.경 J와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에 있는 공원 부지 약 1,800평을 불하받아서 20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발사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06. 3. 8.부터 2006. 5. 2.까지 J 명의 계좌에 합계 32억 500만 원을 위 공원부지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 J가 위 공원 부지를 불하받지 못하는 바람에 위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은 무산되었다. 이에 따라 J는 2007년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매수대금을 반환하였다. J는 2007. 12. 26. 피해자에게 I 관련 11억 원(피고인 관련 담보서류, 캄차카이 서류는 J에게 넘겨준다) 및 AN 관련 19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 및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이후 J는 피해자에게 위 매수대금과는 별도로 10억여 원을 지급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사항 피해자는 직원인 AO, 처인 AP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문서들을 작성해 주었다. 피해자는 2013. 9. 12.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2013. 9. 24. AI 관련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AI과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함이 합리적인 의심이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기망 내용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J가 공원부지를 개인 땅으로 속였는데, 위 공원부지는 피고인의 소개로 사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속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투자금을 개인용도에 사용한 것이 피고인으로부터 속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설명한 사업내용에서 무엇을 속였다는 것이 아니라 받은 돈을 다른 용도에 쓴 것이 기망당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자체로도 피고인이 어떤 부분을 기망하였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또한 검사는 I 또는 AC를 설립하는 데 자본금으로 사용한다고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I 및 AC는 피해자가 송금한 무렵 또는 그 이후에 모두 자본금이 납입되어 설립되었으므로 I 및 AC의 설립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송금한 돈의 용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AC를 설립하는 데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AC가 아닌 부동산컨설팅을 하는 I에 투자한 것이라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을 달리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찾아볼 수 없다. 투자계약서 등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이상 그 용도가 특정되었음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용도를 특정하여 송금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그 용도를 인식하면서 송금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위와 같이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한 이상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와 달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애초에 투자하기로 한 15억 원 중 9억여 원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투자하지 않은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2006. 9.경 카자흐스탄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가보니 피고인이 구상한다는 사업이 너무 황당하고 사기꾼으로 보여 더 이상 투자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투자를 중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AN 등으로부터 많은 투자를 받게 되었고 많은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투자금을 반환해 줄 테니 나가라고 하여 나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검찰에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변경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이 허황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많은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공소사실과는 반대되는 상황으로서 오히려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또한 피해자는 그 무렵 주기적으로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였고, 종전부터 알고 피해자의 업무를 처리해 주던 회계사 U, 조카인 AT이 카자흐스탄에 상주하고 있었으므로 U, AT 등을 통하여 지급한 돈의 집행내역, 사업의 진행과정에 관하여 알 수 있었음에도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위 내용각서 등의 서류들은 사후에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으로서 피해자의 처분행위 당시 피고인의 기망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고, 변제를 약속하는 금액도 5억 원으로서 공소사실 기재 액수인 9억 230만 원과도 차이가 있어 위 9억 230만 원의 변제를 약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피해자가 J와의 위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사업 및 AI과의 위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송금한 기간, 상대방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송금 기간, 상대방이 일부 중첩되는 점, 고소장에 첨부된 송금내역과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에 차이가 있는 점, 피해자는 J와의 사업 관련 부분과 피고인 관련 부분이 명확히 구분된다고 진술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송금내역을 AI과의 사업 또는 J와의 사업과 혼동하고 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AI과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J와는 약정서를 작성한 반면, 피고인에게 투자하였다고 하면서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AI이나 AI을 소개해 준 AM 전 국회의원을 신뢰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더 군다나 AI과는 위와 같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하면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과연 피고인과 사이에 실제로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014고합56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136,425,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06. 11. 7.자 매매기준율은 미화 1달러당 941.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2006. 11. 7. 41만 달러를 송금함에 따른 피해액은 385,892,000원(= 410,000달러 × 941.2원)이라고 평가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액은 위 385,892,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1,135,892,000원이라고 판단될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초과하여 1,136,425,000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검사는 2006. 11. 7.자 송금환율인 942.5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및 해외중계수수료 13달러를 합산하여 편취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