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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건설자재 임대·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09. 6. 중순경 평택시 E에 있는 F 야적장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건설자재인 파이프 6m 1,900개, 파이프 4m 800개, 서포트 V2. 1000개, 서포트 V4. 900개 등 합계 5,800만 원 상당을 반환기간 2009. 12. 30., 임대료 약 200만 원 상당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건설자재를 보관하던 중 반환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자재를 임의로 판매·대여하여 합계 5,8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1. 10. 9.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산 48에 있는 주 식회사 가설닷컴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건설자재 중고판매를 의뢰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건설자재 판매대금을 3,200만 원을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0.경 임의로 별건 사기합의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합계 3,2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서 사본 1. 물품대금 지불각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액수, 증거목록 순번 제7번)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액수가 상당하고 범행일시로부터 오랜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영업, 자재 담당 부장으로, 협력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의 영업, 자재 업무까지 담당하면서, 1. 2012. 3. 23. 12:00경 화성시 E 소재 (주)C의 협력사 F 공장에서, F의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철판(두께 2.6mm, 넓이 255mm, 롤당 무게 931kg) 3롤 합계 2,795,016원 상당을 상호를 알 수 없는 고물상에 112만 원 상당(kg당 400원 상당)에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2012. 4. 6. 12:00경 위 F 공장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원코일(스리팅) 가공업체의 G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철판(두께 2.6 mm, 넓이 255mm, 롤당 무게 931kg) 5롤 및 철판(두께 1.2mm, 넓이 210mm, 롤당 무게 931kg) 4롤 합계 7,795,284원 상당을 그 업체에 420만 원 상당 (kg당 500원 상당)에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고, 3. 2012. 5. 4. 12:00경 위 F 공장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원코일(스리팅) 가공업체의 H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철판(두께 2.6mm, 넓이 272mm, 롤당 무게 1,016kg) 2롤 합계 2,255,520원 상당을 그 업체에 100만원 상당 (kg당 500원 상당)에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고, 4. 2012. 5. 16. 12:00경 위 F 공장에서, F의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철판(두께 2.3mm, 넓이 222mm, 롤당 무게 926kg) 1롤, 철판(두께 2.3mm, 넓이 222mm, 롤당 무게 765kg) 1를 및 철판(두께 2.6mm, 넓이 290mm, 롤당 무게 1,689kg) 1롤 합계 3,434,080원을 상호를 알 수 없는 고물상에 140만 원 상당 (kg당 400원 상당)에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고, 5. 2012. 5. 18. 12:00경 위 F 공장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원코일(스리팅) 가공업체의 I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철판(두께 1.2mm, 넓이 210mm, 롤당 무게 1,130kg) 3롤 합계 3,406,950원 상당을 그 업체에 170만 원(kg당 500원 상당)에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고, 6. 2012. 6. 15. 10:45경 위 F 공장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원코일(스리팅) 가공업체의 G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철판(두께 2.6mm, 넓이 272mm, 롤당 무게 918kg) 6롤 합계 5,594,096원 상당을 280만 원(kg당 500원 상당)에 그 업체에 처분하여 횡령하는 등 6회에 걸쳐 합계 1,392만 원 상당의 철판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 및 입출고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17:45경 서울 중랑구 C 2층 'D'내에서 공사관계로 피해자 E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소주병을 벽에 내리치면서 "나도 건달이다. 벌교 애들을 데리고 있다."는 등 위협을 하자 주방에 있던 식칼 1개와 가위 1개를 가지고 나와 테이블에 올려놓고 "사내새끼면 하나를 골라라." "건달이면 한번 해보자."는 등의 말을 함으로써 흉기를 소지한 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101호에 주소를 두고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시 C 교량설치공사현장에서 2016. 4. 5.부터 4. 18.까지 철근공으로 근무한 D에 대한 임금 79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식당에서 일을 하여 잘 아는 사이이고, 2016. 6. 4. 23:4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약국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 A이 G이라는 남자와 술을 마시며 입을 맞추는 등 스킨십 하는 것을 목격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충고를 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네가 뭔데 그러느냐, 나는 남자를 사귀면 안되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오른 팔을 잡아당긴 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8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뇌진탕, 흉부염좌'로 약 14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영상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05:05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원룸 건물 밖 쓰레기장에서 같은 건물 105호 화장실 창문이 열린 틈으로 피해자 C(여, 22세)이 나체로 목욕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아이폰4)에 내장된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알몸인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이 사건 촬영물을 바로 삭제하였고,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2. 17. 22:50경 및 2015. 3. 28.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1005동 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자로 활동 중인 인터넷 네이버카페(C)에 피해자 주식회사 가가플러스의 저작물(글씨프로그램)인 '평붓체' 파일을 무단으로 복제, 유포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평붓체 및 피의자 무단복제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50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01: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친목 모임을 한 후, 위 모임 회원인 E의 엉덩이 부위에 손을 올린 채 잠을 자다가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이 위 E를 추행하는 것으로 생각한 같은 회원인 피해자 F(27세)이 "형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집에 가시기로 해 놓고 여기서 뭐하십니까"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을 객실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같은 회원인 피해자 G(27세)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근거법령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949

범죄사실 [2012고단3949] 1. 피고인은 2011. 11. 14.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 신라저축 은행에 잘 아는 사람이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3억 원을 책임지고 대출받아 주겠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로비자금으로 500만 원 가량을 먼저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라저축은행에 아는 사람이 있지도 않았고, 위와 같이 13억 원을 대출받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2.경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주식회사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로비자금, 감정비, 보증인 사례비, 법무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13,924,13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6179] 2. F 관련 대출경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1.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오리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자신이 50억 정도 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니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F 지하 1층 53개호의 매매대금 2,885,120,000원의 잔금을 틀림없이 대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50억 원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지 않았고 위 잔금을 대출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30.경 피해자에게 대출필요경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E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0.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제1번 내지 제4번 기재와 같이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3,5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50,000원을 편취하였다. 3. I건물 관련 대출경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11. 3.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한 후 건물 상가 지하 1층의 매매대금 대출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J)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1.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제5번 내지 제23번 기재와 같이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2,87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87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949]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유선상 참고인 K 상대 수사, 유선상 참고인 L 상대 수사, 피의자와 전화통화 보고) [2012고단6179] 1. 증인 G, M의 각 법정진술 1. 각 입금확인증,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항 범죄사실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일부 금원(51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20:15경 용인시외버스터미널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B 버스 내에서 탑승자 C 등 여러 명이 볼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4세, 남)과 인력사무소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28. 06:1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형이 이야기하는데 쳐다보지 않는다"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알루미늄 물통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69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6. 22:15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술에 취한 채로 "나는 못 간다. 개새끼야,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할 것 아니야. 개자식들아."라고 시끄럽게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현관문 앞에 약 15분간 드러눕는 등 주정하며 소란을 피웠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2013. 5. 26. 22:5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73-4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피해자 E 순경에게 다른 사건관계인 및 경찰관 등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개새끼들아,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아, 쓰레기 같은 새끼들, 도둑놈 같은 새끼들, 여기 내 담당이 누구냐. 개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욕설을 하고 소리치면서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에 있던 책상 위에 피고인의 소지품을 꺼내어 놓으면서 위 책상을 힘껏 내리쳐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책상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09:00경 수원시 팔달구 B, 5층에 있는 C사우나 5층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오른쪽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주무르고, 계속하여 오른쪽 어깨를 만지고 주무르는 등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21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1. 17. 14:40경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1층 복도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30세)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이리 와봐. 죽고 싶냐. 이 씨발 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상의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22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배부위에 위 칼을 들이대는 등 협박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11. 17. 16:5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협박 피의사건에 관하여 조사받으면서 지명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신 친형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확인서 1. 압수물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 및 피고인에게 최근 15년 내 실형전과가 없는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09:00경 수원시 장안구 D, 306호에 있는 E의 집에서, 피고인, 위 E, 피해자 F(3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각종 심부름 등 괴롭힘을 당하던 위 F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항의하자 버릇없이 대들었다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F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위 F을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사진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22:1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식당 남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던 중 옆에 있는 여자 화장실 바닥에 피해자 D(여, 20세)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음부를 2회 만지고, 뒤에서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부축하면서 양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D, E 각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이 범행 이후 경찰에서 범행을 줄곧 부인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2차 피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에서 범행을 시인한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 6.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1. 3. 19.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1. 3. 19.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1. 3. 1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3. 19.경 인천시 계양구 F빌딩 6층 11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3. 2011. 4.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4.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4. 2013. 2.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시 계양구 G 소재 'H카페'에서 I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5. 2013.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2. 28.경 위 4항과 같은 장소에서, I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수사보고(참고인 I 조사 관련, 첨부된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포함)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2011. 3. 19.경 필로폰 수수의 점, 2011. 3. 19.경 필로폰 투약의 점, 2011. 4. 10.경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2013. 2. 하순경 필로폰 투약의 점, 2013. 2. 28.경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마약 > 투약 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여러 차례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수수·투약한 필로폰의 양, 투약횟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9일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회사원이고, 피고인 B은 라면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년 2월경 피해자 D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E 대표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한 후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2. 7. 11.경 수원시 F에 있는 G병원 앞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B이 7,000만 원 정도 사채를 쓰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를 갚아 신용등급을 올린 후 다시 대출을 받아 변제하고, 이자로 1,300만 원을 주겠다. 내가 보증을 설 테니, 8월 10일까지 7,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대표로 근무한다던 E이라는 회사는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였고, 피고인 B은 당시 약 2억여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일 피고인 B의 통장으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A 명함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기망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액수 중 상당부분이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305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6. 6. 22. 22:22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시비가 되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23세)의 얼굴과 몸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과 다투는데 그의 일행 피해자 F(여, 23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너도 맞고 싶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몸을 밀치고 위 피해자의 손 부위를 꺾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E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A이 E을 때리는 사이 E을 뒤에서 붙잡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D(증거목록 29번) 재생·시청결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2월경부터 2013. 12. 2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건물 1층 D의류 매장에서 점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9. 30. 18:00경 위 D 의류 매장 내에서 피해자 (주)한미래 어페럴코리아의 모자에 대하여 판매 위탁을 받고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성남에 있는 'E'라는 전당포에서 1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성인용 모자 403개(시가 12,111,200원 상당)와 어린이용 모자 4개(시가 40,000원 상당) 등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위 D 의류 매장 내에서 피해자 ㈜한미래 어페럴코리아의 의류 등의 판매를 위탁받고 그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2. 1.경 판매 후 수금한 물품대금 중 현금 매출금 76,540원을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처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6,228,460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매출실적 1. 각 재고조사표 1. 대출약정서 사본 1. 성인용품목 1. 어린이용품목 1. 현금부족분 일자별 상세매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횡령한 물품은 피해자 회사에 반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09. 11.경까지 의왕시 B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C대리점의 영업사원으로 피해자 르노삼성자동차 주식회사를 위하여 자동차 매매대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1. 9. D에게 SM5 차량을 판매하고 2009. 11. 10. D로부터 차량대금 23,7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입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앞서 계약한 차량의 취·등록세 및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누적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16:40경 수원시 영동구 영통동에 있는 영덕고등학교 버스정류장 부근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서그내로 16번길 SK아파트 부근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3번 시내버스 안에서 교복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속으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고, 계속하여 하차를 하려는 피해자 B(여, 16세)의 치마 속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하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속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사건 직후 그 동영상을 바로 삭제하였던 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학생으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5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매 관련 일을 하며 알고 지내 온 사이로 서로 경매 대금을 분담 납부하여 2015. 10. 12. 평택시 D, E, F 소재 임야를 피고인 B 명의로 경락받아 2015. 11.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 임야 지상에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 컨테이너 박스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위 임야를 인도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경락받은 대상물을 인도받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원활히 진행시킬 의도 하에 공모하여, 2016. 4. 8. 12:00경 평택시 H에 있는 공사 현장으로 가, 피고인 B이 "진행 상황을 모르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 상단 모서리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CCTV 촬영을 막고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CCTV 위에 비닐봉지를 씌워 CCTV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CTV 캡쳐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9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공장부지 진·출입로의 개설공사를 하도급 받은자로서 위 공사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위 도로공사 현장의 아스콘 포장작업을 하청받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1. 23. 18:10경 위 공사현장에서 아스팔트 포장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그 현장에서는 피고인 A이 건설기계인 E 콤비로울러를 운전하여 도로의 포장다짐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로서는 위 현장에 다른 작업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부근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피고인 A으로서는 위 콤비로울러를 후진할 때에 후방에 다른 작업자 등이 있는지 등을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B는 포장공사 현장에 안전 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위 콤비로울러를 후진하여 포장작업을 하던 중 후방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위 현장에서 아스팔트 잔여물을 빗자루로 쓸어내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 F(62세)를 위 콤비로울러 오른쪽 뒷바퀴로 충격한 다음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하복부를 역과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4. 1. 27. 05:06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에 있는아주대 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 00:3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골목에서 D역 1번 출구 쪽으로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20세, 여)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3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