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0. 05:30경 정읍시 B에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의 주거지 침대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도중에 잠에서 깨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불능미수)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가 먼저 자고 있던 피고인 옆으로 와서 누운 후 피고인을 껴안는 등으로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한 것에 따른 묵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준강간의 고의로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3577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준강간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준강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간음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다소 들 수도 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원룸(화장실만 분리되어 있고, 주방시설과 방이 한 공간으로 되어 있는 형태의 원룸이다) 안에서 피해자, 피고인, 피해자의 친오빠인 D(이하 위 세 명을 함께 칭하는 경우는 “피해자 등”이라고만 한다)이 함께 잠을 자고 있었는바, 원룸의 형태 및 면적, D이 자고 있던 위치 등에 비추어 당시의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 범행을 감행한다는 것은 범행 발각에 대한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대담한 행동이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는 몇 분 동안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피해자는 그 간음행위가 이루어질 동안에 몸을 뒤척이거나 비트는 등의 방법으로 성기의 삽입을 회피해 보거나, 또는 잠에서 깨는 듯한 행동을 보임으로써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감행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거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발각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여 그 간음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방어적 조치를 취할 여지가 상당히 있었다고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비틀어 뒤집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엉덩이가 천장을 보는 형태로 엎드려 눕게 한 후 그 엉덩이 쪽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기까지 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조차도 어떠한 기색이나 피고인의 성기 삽입 행위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잠들기 전까지 피고인의 옆에 누워서 함께 사진을 찍는 등으로 피고인과 친밀하게 놀면서 때로는 피고인의 어깨에 자신의 얼굴을 기대는 정도의 스킨십을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간음행위를 당한 당일의 점심에도 피고인 및 D과 함께 피해자의 원룸에서 감자탕을 배달시켜서 식사를 하였고, 그 뒤로도 원룸에서 피고인 및 D과 함께 시간을 보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원룸 바닥에 옆으로 나란히 누워 손으로 브이 표시를 하며 웃는 모습을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사진촬영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D이 저녁 6시경에 외출을 하게 됨에 따라 피고인과 단 둘만이 원룸에 남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에도 이러한 상황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룸에서 떠난 대략 저녁 9시 30분경까지 원룸 안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시간을 보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준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의 잠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고 있을 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음에도, 피해자가 여전히 잠이 들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계속 간음행위(이하 ‘이 사건 간음행위’라 한다)에 나아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이러한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 그리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간음행위는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친오빠(D)와 함께 노래방을 갔다가 제 원룸에서 술을 마시고, 제가 먼저 침대에서 잤고, 바닥에서 피고인과 친오빠가 잤다.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몸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깨어 실눈을 떠서 보았는데(피고인과 눈을 마주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제 가슴을 만지고 있었고, 바지와 팬티가 거의 다 벗겨져 있었다.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도 만지고 제 음부에 손가락도 넣었다. 처음에 실눈을 떠서 상황을 파악하고 계속 눈을 감고 힘을 빼고서 표정 변화 없이 그대로 누워있었다. 친오빠가 옆에서 자고 있어서 제가 소리를 내면 친오빠가 잠에서 깨어 제 나체와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 너무 수치스럽고, 피고인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다는 것조차 들키는 것이 너무 수치스러웠다. 피고인은 친오빠가 잠을 자면서 몸을 뒤척이면 잠시 행동을 멈췄다가 다시 저를 만졌다. 피고인이 옆으로 누워 있는 제 하체를 비틀어서 뒤집어 눕게 한 상태에서 뒤쪽에서 제 음부에 성기를 삽입했다. 피고인이 제 엉덩이에 사정을 하고 난 뒤에 물티슈로 제 엉덩이를 닦았다. 그후 피고인이 제 팬티와 바지를 입히고 원래 피고인이 누워있던 바닥으로 가서 잠을 잤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고, 그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바, 그 신빙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 이 사건 당일(2020. 3. 30.)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등이 새벽 04:49경까지는 함께 어울려 놀다가 그 이후의 시간에 잠들었던 것으로 보임에도(증 제3호증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최초 이 사건 당일 새벽 2시경에 잠이 들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위 사진이 촬영된 시각을 확인 후 피해자가 잠든 시각이 최소한 새벽 5시는 넘는 것으로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같은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등이 마신 술은 적어도 소주 4병과 고량주 1병을 넘는 양으로 보임에도(증 제1호증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원룸에서 친오빠만 2병 정도의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1병 정도의 술을 마셨으며, 피해자의 경우는 소주를 마신 기억이 없으며, 소주 4병을 마신 것 같지는 않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 및 D과 놀던 중 04:57경 원룸 인근의 편의점에 다녀온 사실이 있는데(증4호증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간음 피해 사실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이 사건 당일의 정황에 대한 내용들로서 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의 경과로 일부 기억이 소실된 결과로 볼 여지가 상당한바, 위와 같은 사정들 들어 전체적인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진술의 비합리성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고 싶은 의사가 있었는지를 명시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의 묵시적인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간음행위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즉,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 등이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 새벽 4~5시경 제가 먼저 침대에 올라가서 잠을 잤는데, 누군가 제허벅지에 다리를 올리고 가슴 부분에 팔을 올려서 쳐다보니까, 피해자가 저와 같이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자꾸 제 품으로 파고 들어오기에 저는 피해자가 저를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옷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저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럭거린 후 저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때, 저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있을 때 피해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제가 피해자의 배 위쪽에서 성기 삽입을 하다가 뒤쪽 엉덩이에서 성기 삽입을 하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를 뒤집었는데 그때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잠에서 깨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했는데, 정액이 나오려고 해서 성기를 빼는 순간 정액이 배출되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사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검찰조사에서는 “(원룸 방에는 침대가 하나 있었고, 제가 침대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었는데) 제가 잠을 자던 중간에 피해자가 침대 위로 올라와서 제 품으로 파고 들었다. 처음에는 피해자를 밀어냈는데 피해자가 계속 제 품으로 파고들어와 피해자가 저와 성관계를 원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피해자가 제가 잠을 자고 있는 침대 위로 올라왔고, 제 품으로 파고들었고, 제가 침대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를 뒤로 뒤집었을 때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뒤에서 삽입을 했을 때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보면 피해자가 깨어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도 저와의 성관계를 원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단 둘이 만나거나 전화통화 및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D과 함께 어울려 3~4회 만나 술을 마시고 놀았던 사이로서,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가진 적이 없었고(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오히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교제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바(피고인도 피해자에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원룸에서 친오빠와 함께 잠을 자던 중 갑자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의사로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말없이 다가가서 성적인 의도가 드러나는 신체 접촉을 먼저 시도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나아가 설령 피해자로부터 포옹 정도의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성관계를 원하는 묵시적인 의사표현으로 받아들여 곧바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가슴을 애무를 하다가 성기까지 삽입하는 간음행위에 나아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간음행위 전체 과정에서 피해자와 어떠한 대화도 나누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기에 앞서 피해자와 서로 눈을 맞추거나 서로 키스나 다른 애무 행위를 하는 등의 의식적인 성적 행동을 가진 사실도 전혀 없으며, 심지어 피고인이 바로 누워 있는 피해자를 뒤집어 눕게 하거나 그 상태에서 성기를 삽입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는 뚜렷한 성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 간음행위에 대하여 묵시적으로나마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여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가 바닥에서 잠을 자다가 의식적이고 적극적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위하여 피고인이 자고 있는 침대로 올라왔다는 것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행동을 취한 피해자가 정작 침대에 올라와 피고인을 껴안은 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애무를 하다가 성기를 삽입을 하고 사정까지 마치고 나서 바닥으로 내려가 누울 때까지 아무런 의식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 내용에는 그 자체로 모순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간음행위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간음행위가 있었던 날 이후부터 이 사건 고소 직전인 2020. 6. 13. D이 운영하는 E 소재 미용실에 방문하기 전까지 서로 만나거나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간음행위를 전후하여 어떠한 대화도 나누지 않았는데, 이 사건 간음행위가 있었던 날 이후로도 서로 아무런 연락조차도 주고받지 않았다는 것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음으로 가진 자들의 사후적인 모습으로 보기에는 자연스럽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2020. 6. 14.경에서야 친오빠인 D과 남자친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간음행위를 당한 사실을 밝혔고, 이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범행을 추궁하는 대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전화 대화에서 아래 대화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간음행위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이 사건 간음행위에 대한 추궁을 당한 피고인은 직접 D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 전화 대화에서 아래 대화 내용과 같이 D에게 이 사건 간음행위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중략) 피고인은 위 각 전화 대화의 내용과 관련하여, 피해자 남자친구로부터 수십분간 욕설을 듣는 등 수세에 몰려 있었던 상황에서 자신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 맞고 피해자의 입장이 난처할 것 같아서 자신이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전화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 및 구체적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라) 이 사건 고소 경위 피해자는 이 사건 간음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개월 보름 정도가 지난 2020. 6. 15.에서야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간음행위를 당하고 나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엄마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독립하겠다고 나와서 살고 있는데 이런 일까지 있었다고 하면 엄마하고 사이가 더 나빠질 것 같고, 또 오빠가 친구가 별로 없고 피고인과 친한데 저 때문에 피고인을 잃을까봐 걱정이 돼서 저만 가만히 있으면 평화롭겠다고 생각하고 신고를 안 하고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잊혀지지 않고 더 화가 났다. 그래서 오빠한테 말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중 피고인이 2020. 6. 13. 저와 오빠가 운영하는 미용실로 머리를 하러 왔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무서웠는데 용기를 내서 퇴근 후 오빠와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하게 되었고, 오빠가 내 편이 되어주어서 용기를 내서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친한 언니들에게 먼저 이 사건을 털어놓았고,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정말 힘들었다는 것을 느끼고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다고 깨달아서 그 다음에 며칠 뒤에 친오빠에게 얘기하고 신고를 한 것이다”, “저는 이 사건 때문에 몇 달을 맨날 울었는데 피고인은 아무렇지 않게 당당하게 머리를 자르러 와서 정말 아무렇지 않게 평소랑 똑같이 하는 것이 너무 뻔뻔스러워서 거기서 폭발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내용을 통하여 파악되는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 경위에 별다른 의문점을 찾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 사실로 고소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마) 기타 사정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피해자는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하여 친오빠인 D에게 의존하며 서로 잘 어울리는 남매 사이로 지내는 것으로 보이고(피해자는 현재는 E에서 D과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D은 피고인과 군대 선후임 관계로 만나 전역 이후에도 친밀한 친구 사이로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일관되게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간음행위를 당하였다는 것을 친오빠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이 사건 간음행위가 있었던 날에도 전날과 같은 모습으로 피고인 및 D과 어울렸다거나, 자신만 가만히 있으면 모두가 평화로울 것으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이 사건 간음행위 피해가 계속 떠올라 괴롭고 힘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등의 관계와 이 사건 간음행위에 대처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간음행위가 벌어진 직후로도 피고인과 D에 대하여 이 사건 간음행위가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심리나 행동 양상이 납득되지 않는 것이 아닌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간음행위가 벌어진 당일에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원룸에 계속 머물며 시간을 보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란히 누워서 노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기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친동생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준강간죄 미수에 그친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