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08고합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8. 8. 28. 02:40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XX' 분식점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가게 안쪽에 있는 내실 문을 열고 피해자 V2와 그녀의 딸인 피해자 V가 자고 있는 방 안으로 침입하고, 2.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V2(43세)에게 발각되자 위 가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빙삭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피부봉합술을 필요로 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과히 중하지 아니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배심원 평결 가.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도상해의 점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 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주거침입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증인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2008. 8. 28. 02:40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XX"분식점에서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돼지저금통 등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V2(43세)에게 발각되어 도망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변에 있던 빙삭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잘못 알고 들어간 것일 뿐 재물을 절취할 의사로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절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바(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V2, V의 각 법정진술 및 녹취록이 있으나, V2, V의 각 진술내용은 피해자 V2와 그 딸인 V가 자다가 깨어 보니 피고인이 방 안에 들어와 있어 놀란 피해자 V2가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자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머리를 빙삭기로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녹취록의 기재내용은 검사가 피고인에게 돼지저금통을 흔들어 본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한 데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대답을 한 것인데 이는 녹취록의 기재내용 전체에 비추어 검사의 유도신문에 대하여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한 점,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와 녹화CD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언어장애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다리를 물리자 빠져나가기 위해 아무 물건이나 집어 던지던 중 돼지저금통도 집어 던졌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어 위 답변이 절취의 범의를 명백히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절취의 범의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주거침입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합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말경 피해자 V(여, 25세)를 만나 사귀어 오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피해자와 금전관계 등으로 다투어 오다 피해자로부터 '이젠 그만 만나자'라는 말을 듣자, 고아로 힘들게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유일하게 피고인을 진정으로 사랑해 주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 때문에 자신을 배신하였다는 생각에 처절한 배신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다. 2008. 6. 11. 13:23경 피해자로부터 다시 '헤어지자'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이후, 피해자와 수회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고, 피해자 명의로 발급받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신용카드를 피해자가 사용정지시켜 버린 사실을 알게 되자, '다시 시작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다시 한번 거절한다면 피해자를 살해해 버릴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오후 시간 불상경 부산시 금정구 소재 잡화점에서 식칼(칼날 길이 17.5cm)을 구입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구입하여 운전하던 승용차 트렁크에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12. 01:45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인 부산 동래구 소재 노상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다시 시작하자'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에 대한 처절한 배신감을 다시 떠올리며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 승용차 트렁크에 실려 있던 위 식칼을 피해자 모르게 꺼내어와 이로써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오른쪽 하복부, 왼쪽 팔, 오른쪽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08. 6. 12. 08:30경 부산 서구 소재 부산대학병원에서 흉부 대동맥 자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무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사람의 생명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하여 희생될 수 없는 고귀하고 숭고한 가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년간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미리 구입하여 준비해 두었던 식칼로 피해자의 흉부와 복부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였다. 피고인이 찌른 식칼이 피해자의 늑골을 부러뜨리며 칼날 전체가 몸속 깊이 박혀 식칼 손잡이가 떨어져 나올 정도로 그 살해방법이 잔혹하고 결과 또한 참담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실질적 동기는, 신용불량으로 인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면 경제활동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을 묵살하며 이별을 고집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 사정 즉, 피고인이 범행 수일 전 피해자의 모에게 위자료조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 범행 당일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의 신용카드가 정지된 사실을 알고 곧바로 현금인출기 옆 가게에서 범행에 사용할 식칼을 구입한 사실, 범행 직후 그 자리에 앉은 채로 태연히 피해자의 모에게 칼로 피해자를 찔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경찰에 체포된 직후 면회 온 친구에게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전해주며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로 된 전세보증금도 회수할 것을 부탁한 사실로부터 명백히 알 수 있다.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를 연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런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강제로 생을 마감해야만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범행 동기와 수단 및 방법,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냉혹한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살해 범행은 단순히 왜곡된 연정과 질투심에서 비롯된 경우와 달리 피고인의 극단적인 이기심과 피해자에 대한 인명경시적 태도가 드러난 결과로서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이는 그 자체로 결코 회복될 수 없는 피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평생 동안 치유될 수 없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들의 정신적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범행 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죄를 뉘우치는 취지의 진술 및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안위보다 피해자와 그 유족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인지 의심이 들고 어쩐지 그 태도에서 진심을 느끼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경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합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 등을 배부.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7. 8. 28. 00:49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자유기고’ 게시판에 “1F-02-0822-*******과 문국현 희망후보”라는 제목으로 “통합신당 후보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난립후보들, 총평하면 그 나물에 그 밥, 지지율을 다 합쳐도 위장전입자 하나 끌어내리지 못하는 어중이떠중이들의 이합집산. 이들은 본능적으로 안다. 서로서로를 너무 너무 잘 안다. 도토리 키 재기라는 것을.(중략).통합신당 후보들은 이제 이명박 검증할 것 하나도 없다. 이명박이 무너지려면 지금 드러난 비리의혹 만으로도 충분했다.(중략).반면에 문국현은 그에 대하여 알게 되는 순간, 알면 알수록 바람이 분다. 그것도 가장 신선한 바람, 대한민국 일등 바람이 분다.(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제17대 대통령선거 창조한국당 문국현 예비후보자를 지지하고 한나라당 이명박 예비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기재와 같이 2007. 7. 29.부터 같은 해 11. 7.까지 사이에 총 15회에 걸쳐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인터넷 사이트와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개인블로그의 각 게시판에 위 문국현 예비후보자를 지지하고 위 이명박 예비후보자와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예비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글을 게시하였다. 증거의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07. 6. 발표한 “선거 UCC운용기준”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린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하여 선관위가 단순한 의견 개진, 의사 표시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기준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에 십수 회에 걸쳐 글을 올린 점, 피고인이 올린 글의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며 문국현 예비후보자를 지지하고 이명박, 정동영 예비후보자를 반대하는 취지로서 선관위의 허용기준인 단순한 의견 개진, 의사 표시의 정도를 넘어선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선고유예 및 양형 이유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이 가지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문서를 게시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할 우려가 적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선거의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하더라도 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또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인바, 비록 정당한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으로서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의 범주 내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믿은 나머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글의 표현이나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저속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글을 올린 게시판은 개인블로그 및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개설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음을 알게 된 후에는 위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리는 것을 중단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원으로 정하되, 그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55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 1. 4.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아동 학대 행위에 대하여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 재차 아동 학대 행위를 하여 2008. 6. 26.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위 보호처분 결정이 취소된 전력이 있다. 1. 피고인 A1 가. 피고인은 2007. 3. 24. 18:30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 V1(여, 13세) 및 V2(여, 9세)가 고집을 부리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희들과는 인연이 다 되었으니 나가 살아라, 다시 들어오면 바다에 던져 죽여버릴 것이다"라고 위협하면서 위 피해자들을 위 장소에 내버려 두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4. 6. 14:00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아파트 피고인의 집안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V3(여, 3세)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비, 손 및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구타하여 피해자의 전신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멍이 들게 하였고, 입술이 찢어지게 하였으며 급성 출혈에 따른 빈혈 및 우측광대활부위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V3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5. 4.경 부산 금정구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남편인 A2와 함께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 V4(7세), V2(여, 8세)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비, 손 및 발로 피해자들의 전신을 수회 구타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2와 공모하여 위 V4 및 V2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7. 2. 하순경부터 2007. 5. 하순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부산 금정구에 있는 아파트 및 부산 금정구에서 남편인 A2와 공모하여 또는 피고인 단독으로 매주 2~3회씩 자녀들인 위 V1, V2, V4 및 V3을 죽비, 손 및 발로 전신을 구타하여 위 V2 및 위 V3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고, 아동의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5. 16. 11:00경 양산시에 있는 아파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 V3(여, 4세)이 애완용 개를 괴롭혔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약 7회 정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전완부열창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8. 6. 7. 14:00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피고인이 병간호를 하고 있던 C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 V3이 위 C를 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티브이 리모컨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약 7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다발성열창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2 피고인은 2007. 5. 4.경 부산 금정구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처인 A1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 V4, V2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비, 손 및 발로 피해자들의 전신을 수회 구타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1과 공모하여 위 V4 및 V2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7. 2. 하순경부터 2007. 5. 하순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부산 금정구에 있는 아파트 및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서 처인 A1과 공모하여 또는 피고인 단독으로 매주 2~3회씩 자녀들인 위 V1, V2, V4 및 V3을 죽비, 손 및 발로 전신을 구타하여 위 V2 및 위 V3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l : 아동복지법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 제3호,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A2 : 아동복지법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의 각 상해죄 또는 피고인 A1의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피고인 A1의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제외한 피고인들의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4.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2008고단5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2008. 3.경부터 동거하였는데, B에게는 13세와 11세인 아들이 각 있었다. 1. 피고인은 2008. 4. 중순 01: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에 있는 XX아파트 O동 000호 앞 복도에서 B의 아들인 피해자 b1(13세), b2(11세)가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씨방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두 팔을 앞으로 뻗어 다리를 구부린 상태인 속칭 기마자세로 서 있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힘이 들어 두 팔을 내리자 피고인이 "안 되겠다, 5대 맞고 시원하게 다시 가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70㎝, 두께 3㎝)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들이 이를 피하자 "피했으니 따블이다"라고 말하면서 재차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수십 회 더 때려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둔부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 중순 2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위 아파트 거실에서 b1과 피해자 b2가 밥주걱을 냉동실에 넣어 두었음에도 서로 책임을 미룬다는 이유로 밥주걱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어 b1과 마주보고 꿇어 앉아서로 끌어안게 한 후 b1과 피해자의 배 사이에 냉동실에 있던 얼음(면적은 A4 용지정도, 두께 약 15㎝의 용기에 얼린 얼음)을 넣고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너희들이 더 힘들어진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약 2시간 가량 위 상태로 두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음으로 인한 화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9. 2. 14:30경부터 2008. 9. 3. 00:40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에서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 b2가 아침에 등교하면서 문을 닫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세 번 반복해서 말했으니까 시원하게 10대 맞고 끝내자"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거실 벽면을 양 손으로 짚게 한 후 대나무로 만든 안마기로 엉덩이를 약 100여회 가량 때리던 중, 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 물 먹고 싶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싫다,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맥주를 꺼내 마시면서 위험한 물건인인 위 당구 큐대로 위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이에 위 피해자가 당구큐대를 잡으며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라고 애원하자 당구 큐대를 위 피해자의 입 안에 강제로 집어넣고 발로 얼굴을 차고 등을 발로 밟고, 역시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 b1의 양쪽 허벅지를 위 당구 큐대로 수회 때려, 피해자 b2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피해자 bl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4.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6.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 중순 2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에 있는 XX아파트 0동 000호 거실에서 피해자 b1과 b2가 밥주걱을 냉동실에 넣어 두었음에도 서로 책임을 미룬다는 이유로 밥주걱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어 b2와 마주보고 꿇어 앉아 서로 끌어안게 한 후 피해자와 b2의 배 사이에 냉동실에 있던 얼음을 넣고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너희들이 더 힘들어진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약 2시간가량 위 상태로 두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1의 법정대리인 B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6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부산 중구 C 소재 D 운영의 E에서 위 D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던 위 E이 2013. 8. 4.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40일 처분을 받았으니 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위 영업정지 일수를 줄여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10. 부산 중구 F 소재 G커피숍에서 고소인에게 "어제 중구청장하고 고위간부들 상대로 룸살롱에서 접대를 했다. 내 돈 80만 원을 술값으로 주고, 내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구청직원들에게 뇌물로 500만 원을 주었으니 58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고소인으로부터 교제비 등 명목으로 55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은 부탁을 받고 있던 중 2014. 3. 5. D에게 전화하여 "중부경찰서 고위 간부 1명이 내일 중구청 위원회에 참석을 하는데, 경찰서에 식대비로 300만 원을 줘야하니 이를 송금해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H)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국민은행통장사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3,000만 원 미만(제1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850만 원 추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요식업 운영자로부터 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영업정지 일수를 줄여주겠다는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이와 같은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중한 점, 현재까지도 위 85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먼저 고위 공무원을 잘 알고 있는데 이들에게 청탁하여 영업정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하면서 금품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3120

범죄사실 1. 피고인 A1은, 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 11. 1.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건물 5층 445.6㎡에서 입원실 4개, 물리치료실, 각종 의료장비를 구비한 후 의사 A2 명의로 '00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A2를 월 4,000,000원의 급료로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그 곳을 찾은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고, 나. '00메디컬센터(00의원)'라는 상호의 의원개설자로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혹은 할인하는 행위 또는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 원무부장인 B, 원무과장인 C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치매·중풍상담센터'나 교회 등을 통해 알게 된 노인성 질환환자나 그 보호자를 상대로 위 병원 이사장이라는 직함이 적인 명함을 보여주며 '차량을 이용해서 거주지에서 병원까지 모셔드리고 진료비도 공짜나 다름없다'고 유혹하고, 그들을 위 병원 소속 운전기사인 D와 E가 운행하는 차량으로 주거지 인근에서 위 병원까지 왕복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병원으로 데리고 와서 진료를 받게 한 다음, 각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으로 병원개설에 사용된 비용 및 병원운영비를 충당하고자 마음먹고, 2007. 11. 1. 무렵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병원을 방문한 노인성 질환환자인 E2로 하여금 간단한 물리치료 등을 받게 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4. 18. 무렵까지 위 병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합계 120명의 노인성 질환환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병원으로 유인하고, 2. 피고인 A2는, 의사로서 의료기관의 개설인이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비의료인인 A1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진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l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환자유인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2 : 의료법 제90조 2. 노역장유치(피고인 A2)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피고인 A1)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4. 몰수(피고인 A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의 부모님이 피해자 D의 집을 임차하여 살다가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된 지 1년이 되어감에도 피해자는 전세금 45,000,000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2. 11. 08:00경 부산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유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어리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말하지 않고 피고인의 부모님과 말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목발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XX' 살충제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에게 분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 8, 9, 10번 늑골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증인 B, C의 각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전문진술로 원진술자인 D, E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원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 질병 등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유 외에도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한 경우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인 D, E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 또는 협박을 당한 사실을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XX 살충제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D 또는 천정으로 분사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D, E의 각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인 B, C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에서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2. 11. 08:00경 위 D의 집에서 D의 처인 피해자 E(여, 75세)에게 "이 씹할 년아, 빨리 전세금을 내어 놓아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XX' 살충제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천정 등으로 분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E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당시 E에게 "이 씹할 년아, 빨리 전세금을 내어 놓아라."라고 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 E에게 위와 같이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XX' 살충제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천정 등으로 분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가 있으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D, E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위 경찰진술조서 중 피고인이 E 앞에서 XX 살충제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분사하였다고 진술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렇게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 진술부분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2382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08. 5. 11. 11:30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X프라자 앞에 이르러 신랑 B, 신부 C의 결혼식 답례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위 웨딩프라자의 2층 출입문을 통하여 2층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자 관리의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하객으로 축의금을 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객인 것처럼 신부측 접수대에 있는 피해자 D에게 "축의금을 냈으니 답례금을 달라"는 취지로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결혼식 하객을 가장하여 답례금을 편취한 범행은 자칫 신성한 결혼식의 분위기를 그르쳐 혼주 등에게 정신적 피해까지 유발할 수 있는 범행으로서 그 경제적 피해금액 이상으로 범정이 무겁다고 할 것이고, 또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전력까지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편취금액이 10,000원에 그치고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803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2007. 10. 초순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 소재 자신의 주거에서 수회에 걸쳐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에 대한 이 법원 2007고단3738호 공무집행방해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증언을 부탁하면서, 사실은 2006. 12. 28. 19:15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a전자대리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가 주차 단속 중인 공무원 C 및 공익근무요원 D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현장에 피고인 B가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에게 "내가 억울하게 주차 단속을 당했고, 공익근무요원이 자해를 했는데 아무도 목격자로 나서지 않는다, 너무 억울하니 도와주는 셈치고 현장에서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허위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는 2007. 10. 12. 14: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50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법정에서 열린 위 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피고인 A와 주차단속중인 공무원들 간의 다툼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변호인의 "당시 공익근무요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의 뺨을 때리던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공익근무요원이 자기가 자기 뺨을 때리고 주먹다짐을 하면서 '제발 나 좀 때려주시오'라고 하는 등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행동을 하기에 너무 기이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공익근무요원 1명이 스스로 자해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공판중심의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증인의 진실한 증언은 진실발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인바, 법원은 증인의 자유로운 증언을 보장하되 위증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현장에 있지도 않은 피고인 B에게 위증을 교사하면서 구체적으로 증언 내용을 특정한 점, 자신의 처 또한 위 사건과 관련하여 위증죄로 처벌받은 점 기타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의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비록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의 간청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증언의 중요성, 피고인은 현장을 전혀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구체적인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한 점, 피고인의 증언 내용은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인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와 같은 정상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의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963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5.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유료통행구간에서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7. 6.경까지 사이에 80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통행료 합계 908,44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국도로공사의 진정서, 범죄일람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기간이나 횟수가 상당한 점,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나 변제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합202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8.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5. 08: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D모텔 맞은편 코끼리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24세)을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팔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 및 전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제추행, 상해 범행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5. 01:3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B'라는 술집에서 피해자 C(여, 24세) 일행과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07:50경 같은 동에 있는 건물 8층 D모텔 무인계산대 앞에 이르러, 모텔 숙박요금을 카드로 계산하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제 그만 놀고 집에 돌아가자, 함께 모텔 갈 생각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장난하느냐'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8층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인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스타킹과 속바지, 팬티를 벗겨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잠깐만, 알겠다, 방으로 가자'고 말한 후 무인계산대 쪽으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텔 무인계산대 앞까지 가는 동안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8층 비상계단에서 피고인에게 모텔방으로 가자고 말한 직후부터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올 때까지 피고인과 아무런 실랑이가 없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집에서 모텔 무인계산대 앞까지 어떻게 갔는지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미수의 점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 평결 가. 강간미수: 무죄(9명 만장일치) 나. 상해: 유죄(9명 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9명(만장일치)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12:34경 창원시 진해구 원포동에 있는 STX조선해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에 아이디 'B'로 접속하여 "영덕 실종 경비행기 기체발견, 탑승자 전원 사망"이라는 네이버 뉴스 기사란에 댓글로 "여자들은 교관하면 안된다. 운동신경이 떨어진다. 사고 대처 능력도 떨어지고, 교관 책임 백프로다"라고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경비행기의 추락 및 사고원인에 대하여 밝혀진 바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경비행기의 추락 및 사고 원인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간이진술서 1. 네이버 화면 캡처 출력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