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1611

범 죄 사 실 2023고단1611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은 온라인상에 가상의 투자사이트와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재테크 등에 관심이 많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SMS 발송 등 홍보한 후, 이를 통해 유인된 피해자들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로 시세차익을 올려 수익을 내준다는 취지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상의 투자사이트 가입 및 지정한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전산을 조작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수익이 난 것처럼 수익금을 보여준 후에 더욱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거나 수익금에 대한 세금, 수익금 환급 보증금 등의 취지로 추가 입금을 유도한 뒤 최종적으로는 연락을 끊는 방식(일명 ‘리딩사기’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투자사기 범행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른 전달책에게 순차 전달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2. 3. 10.경 전북 순창군에 있는 F조합 앞에서 (유)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등을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고,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피고인 명 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등을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은 2022. 4.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J’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C를 카카오톡 채팅방에 초대한 후 허위의 인터넷 투자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을 소개하면서 “위 사이트에 투자금을 송금하면 비트코인 리딩을 통해 고수익을 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8. 14:00경 투자금 명목으로 (유)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66,282,913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 투자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유)G 명의 H은행 계좌에서 송금된 사기 피해금, (유)G 명의 H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이체된 사기 피해금 및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재이체된 사기 피해금을 현금 인출하여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6,282,913원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은 2022. 4. 19.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C, K 등으로부터 (유)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9,500,000원 등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로 돈을 입금했으니 뽑아서 전달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아 위 조직의 사기 범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같은 날 (유)G 명의 H은행 계좌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범죄수익금 중 현금 600만 원 인출하였고, (유)G 명의 H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위 I은행 계좌로 이체된 범죄수익금 중 현금 600만 원 인출하였으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위 H은행 계좌로 재이체된 범죄수익금 중 현금 5,990만 원 인출하여,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8.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투자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지원할 목적으로 위 조직이 C, K, D, L, M, B 등으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금 중 합계 161,400,000원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2023고단2287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은 온라인상에 가상의 투자사이트와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재테크 등에 관심이 많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SMS 발송 등 홍보한 후, 이를 통해 유인된 피해자들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로 시세차익을 올려 수익을 내준다는 취지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상의 투자사이트 가입 및 지정한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전산을 조작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수익이 난 것처럼 수익금을 보여준 후에 더욱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거나 수익금에 대한 세금, 수익금 환급 보증금 등의 취지로 추가 입금을 유도한 뒤 최종적으로는 연락을 끊는 방식(일명 ‘리딩사기’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투자사기 범행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른 전달책에게 순차 전달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은 2022. 3.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N’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O을 카카오톡 채팅방에 초대한 후 허위의 인터넷 투자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을 소개하면서 “투자금을 송금하면 플러스코인 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고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최대 1억까지 원금 보장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1. 10:46경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P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9,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로 돈을 입금했으니 뽑아서 전달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주식회사 P 명의 H은행 계좌에 송금된 9,000,000원이피고인 명의 위 I은행 계좌로 이체되자, 그 무렵 위 9,000,000원 중 6,000,000원을 현금 인출한 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Q, L, D, M,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이체내역조회, 카카오톡 캡쳐자료,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주식회사 P), 현금인출화면,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3고단2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주식회사 P), 현금인출화면,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테크 투자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공범자들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공범에게 전달하였는바,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은 공범이 편취금액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필수적인 영역으로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전반을 잘 알고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3. 5. 10.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