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89

범 죄 사 실 2021고단1389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30.경 H 직원 I를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하여 ‘2.6%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J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포함된 가짜 대출신청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 J이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9,1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자, 계속하여 H 과장 K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하여 ‘신용도가 높아 대출이 되지 않는다. L은행에서 4,800만 원을 대출받아 신용도를 낮춘 뒤 이를 바로 상환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J이 2020. 5. 7.경 L은행에서 실제로 4,800만 원을 대출받자, 계속하여 L은행 과장 M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금 상환을 원하는 피해자 J에게 ‘전산처리 문제로 계좌이체에는 2주 이상 소요가 된다. L은행 채무담당 A 팀장에게 직접 대출금 전액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J로 하여금 위 대출금 4,8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0. 10:37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O’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J을 만나, 사실은 L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L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J을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 J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21.경부터 2021. 5. 12.경까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378,6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1. 4. 23. 10:40경 경기 오산시에 있는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P 명의 ‘납부증명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2:10경 경기 오산시 Q에서 위 피해자들 중 1명인 R을 기망할 때 위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R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1. 14:48경 경기 오산시에 있는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S 명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5:45경 경기 용인시 T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들 중 1명인 U을 기망할 때 위 ‘금융거래상환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U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 ‘납부증명서’, S 명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1. 4. 26. 15:02경 경기 안산시에 있는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금융감독원 명의 ‘대출보증계약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6:19경 경기 평택시 V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들 중 1명인 W를 기망할 때 위 ‘대출보증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W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2. 09:10경 서울 동작구 X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보증금’ 증명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0:1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각역 인근에서 위 피해자들 중 1명인 D를 기망할 때 위 ‘공탁보증금’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 ‘대출보증계약서’, ‘공탁보증금’ 증명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168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7. 오전경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Y에게 전화를 하여 ‘2.1%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대출신청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같은 날 15:00경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환 대출은 위 법이다. 기존 대출금 1,900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다음 날 15:50경 경기 남양주시 AA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 당해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를 만나 Z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04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28.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A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의 정부지원자금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AC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당장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해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30. 12:34경 경기 포천시 AD에 있는 AE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해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를 만나 A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3,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28.경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A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3.1% 금리의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AG은행의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중 일부인 6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4. 17:07경 서울 종로구 AH빌딩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해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를 만나 A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73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AI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5. 3.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A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저금리로 1,8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을 설치하여 허위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2021. 5.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AL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금융법위반이다. 금융법위반은 기록이 남으나,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면 기록이 남지 않는다. 직 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I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4. 16:00경 경기 여주시 AM에 있는 ‘AN’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해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를 만나 A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5.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제1항 기재의 AK은행 직원을 재차 사칭하면서 “대출을 하기 전에 대출 상환능력을 확인해야 한다. 상환능력만 확인하는 것이니 바로 돌려주겠다. 1,400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금 1,800만 원을 포함하여 함께 다시 돌려주겠다. 현재 가상계좌가 발급되지 않으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6. 15:00경 경기 여주시 AO에 있는 AK은행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해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를 만나 A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5.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L은행 AQ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5.1%의 이율로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을 보내줄 테니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을 설치하여 허위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AR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정부지원자금을 신청하는 것은 약정위반이다. 24시간 내에 대출을 갚지 않으면 추심이 들어간다.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면 기록이 남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11. 14:00경 경기 오산시 AS에 있는 ‘AT’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해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를 만나 A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1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B, AU, AV, AW, AX, R, E, AY, AZ, BA(범죄일람표 순번 14), BB, BC, D(범죄일람표 순번 2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피해신고서, 각 진술서, 전화금융사기 신고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된 악성앱),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범행장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서(피해자 R 문자내역 내사보고), CCTV 사진자료(BD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BD 상대), 내사보고(피해자 F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문서 위조 관련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일시 등의 수정에 관한 건), 문자메시지 등, 내사보고(카톡 메시지 등 사진 첨부), 내사보고(예금거래 명세서 첨부) [2021고단16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Y과 피의자 성명불상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Y의 전화상 진술), 피의자 A 얼굴사진 [2021고단20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사실 확인-112신고처리표, 통장출금내역, 카톡대화내용, 전화통화 내역 캡처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2021고단37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거책 CCTV 캡처 사진 1. 이체내역 및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내사보고서(피의자 A 선면수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생활정보지에 나온 구인광고를 보고 ‘BE’라는 채권추심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 막연한 불법에 대한 인식이나 의심만으로는 사기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범인들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행위 중간에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것도 아니므로 방조범도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내준 문서의 내용이나 용도 등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채권추심업무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이메일로 보내준 서류를 출력하여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문서위조 및 행사에 관한 범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구인광고를 통해 사람을 모집하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는 등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처럼 가장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순차 공모를 통해 각자의 역할에 따른 행위를 유기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죄가 완성되므로, 개별 임무를 수행하는 각자가 반드시 전체 범행의 구조를 알고 있어야 한다거나 다른 공범의 구체적인 기망내용 등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에게는 범죄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사전에 미리 모의를 한 것은 아니어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러한 인식에 따라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으므로, 순차적 상통에 의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상선의 지시에 따라 전국을 다니며 현금을 수거한 다음 비교적 작은 단위의 돈은 100만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을 하였고, 큰돈은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현금을 은행 창구에서 한 번에 입금할 수 있음에도 ATM기에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상선이 보내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 명의로 입금) 받은 현금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채권추심으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실제로 면접을 보고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1. 4. 21.부터 5. 12.까지 무려 22일 동안 전국을 다니며 30회에 걸쳐 4억 6,000만원(실제 일한 날은 13일이므로 대략 1일 평균 3,500만원을 수금함)이 넘는 돈을 받아서 위와 같은 비정상적 방법으로 입금하거나 건네주면서도 이것을 채권추심업무로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생활정보지 구인광고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하면 일당 18만원을 준다는 내용을 보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구할 데가 마땅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채무자들을 찾아다니며 변제를 독촉하거나 채권을 직접 추심하는 일도 아니고 단지 채무자를 만나서 돈을 수금하고 전달하는 지극히 단순한 일을 하면서 그 정도 일당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상선으로부터 직접 위조문서를 이메일로 받아서 출력한 다음 일부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돈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의 문서를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위조된 문서를 출력함으로써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더 두드러진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시키는 본질적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 문의할 것이 있으니 연락을 달라는 경찰관들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서도 무시한 채 돈 받는 일을 계속하다가 체포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상선의 지시를 받고 부천으로 돈을 받으러 가려고 집을 나섰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런 점을 보면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메일로 받은 문서를 출력하였을 뿐이므로 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문서의 내용을 저장한 전자 파일이나 그 파일을 실행시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낸 문서의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바(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메일로 전달받은 전자 파일을 종이에 출력한 때에 비로소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이상 문서위조 및 행사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의 여지가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F은 신청을 취하하였고, E은 2021초기770호로 배상신청을 한 후 2022초기369호로 중복 신청하였다가 후자는 취하함) 양형의 이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큰 피해를 야기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하위 수거책에 해당하지만 수거책 없이는 범행을 완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은 벌금 2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사업부진에 따른 채무 등 생활고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