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8.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있던 처제인 피해자 C(여, 당시 36세)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제1호(가족관계증명서) 1. 증제2호(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1. 증제4호(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집행유예 이외의 형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2항은 같은 법 부칙(2011. 4. 7. 법률 제10567호) 제2항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11. 10. 8. 이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이수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같은법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09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제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비록 아래 ‘무죄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함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피해사실에 대하여도 다시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까지 입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9.~10.경 양주시에 있는 처제인 피해자 C의 모친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참조). 특히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모친의 집에서 가족들끼리 고기와 술을 먹고 둘째 언니이자 피고인의 부인인 D의 방(이하 ‘이 사건 방실’이라 한다)에서 D와 함께 잠들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위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이에 몸을 움직여보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리쳐 머리를 바닥에 찧었다. 그 때 난 ‘쾅’ 소리에 옆에서 자고 있던 D가 잠에서 깨자 피고인이 D의 머리도 바닥에 세게 내리친 뒤 다시 자신과 마저 성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부인과 피해자가 같이 자고 있는 이 사건 방실 안에서 부인이 잠에서 깰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자를 상대로 대담하게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점이나, 피해자, D, E, 장모 등 다른 사람들이 잠에서 깨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에서 피해자 및 D의 머리를 ‘쾅’ 소리가 날 정도로 바닥에 강하게 내리쳐 다른 사람들이 잠에서 깨도록 만들었다는 점, 그 탓에 안방이나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난 다른 사람들이 이 사건 방실에 찾아와 범행이 발각될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서둘러 이 사건 방실에서 나가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기는커녕 재차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 행위를 계속하였다는 점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 및 E의 주장처럼 유흥업소 쪽에서 전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전 피해자 및 D를 상대로 최음제(속칭 ‘물뽕’) 등 약물을 사용해 정신을 잃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는 D의 존재에 구애받지 않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거나 생각나지 않던 피해사실에 대해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그나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8. 7. 15.경부터 2013. 7. 30.경까지 보훈공단 중앙보훈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은 최음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증거기록 237 내지 242쪽), 물뽕은 일반적으로 정신을 잃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 피해자가 진술하는 ‘(깨어났지만) 저항할 수 없었고,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였다’는 증상은 수면마비, 일명 ‘가위눌림’의 증상인데다가, 앞서 본 것처럼 가족이 ‘꽝’ 소리를 듣고 이 사건 방실로 찾아왔을 만큼 가족에게는 약물을 사용하였다고 볼 정황도 없다. 2)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범행 당시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E 및 모친이 ‘쾅’ 소리를 듣고 자신과 D가 자고 있던 이 사건 방실로 찾아왔다는 것인데,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즉, 피해자는 2020. 12. 14.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으나 성행위가 다 끝난 상태에서 E 및 모친이 이 사건 방실에 들어왔고, 그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방실에 있다가 ‘안 좋은 꿈을 꿨나보다.’고 얼버무리며 모친과 같이 이 사건 방실에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79쪽), 위 경찰 조사 후 직접 작성해 제출한 진술서(이하 ‘이 사건 진술서’라 한다)에는 “피고인이 거실에 있다가 ‘둘이 말싸움하다가 저리 자나보죠. 뭐 자게 냅둬요.’라고 말하며 문을 닫으며 모두 나갔다.”는 취지로 전혀 달리 기재하였다(증거기록 141쪽). 게다가 E 또한 경찰 조사 당시 “어느 날 모친 집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꽝’ 소리가 너무 크게 나서 모친과 같이 일어나 이 사건 방실에 가보니 피해자, D가 나란히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D 옆에 누워 있었다. 자신은 셋이 나란히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어머 얘네 웃긴다. 어떻게 이 방에서 이렇게 나란히 자고 있지? D랑 손잡고 둘이서?’라고 모친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11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꽝 하는 큰 소리가 난 직후에 모친과 함께 이 사건 방실에 갔더니 D와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누워서 자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깨어 있는 상태로 바깥 소파에 있었다.”는 취지로 전혀 달리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녹취서 9 내지 11쪽, 17쪽). 아울러 E의 법정진술은 ‘꽝’ 소리가 난 ‘직후’ 이 사건 방실에 갔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쳐 ‘꽝’ 소리가 난 뒤 재차 피해자를 간음하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목격하지 못하였다. 3) 그리고 피해자가 2011. 6. 22.경 N병원 외래 진료 과정에서 “두 달 전 눈을 떠보니 형부(피고인)가 관계. 저항하다 술 취해 당했다. 언니(D)하고 내 머리를 형부가밀쳐 머리 부딪혀 기억상실.”이라는 취지로 상담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증거기록 21쪽). 그러나 피해자가 위 진료 과정에서 “두 달 전 일은 기억이 안 났는데, 며칠 전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생각이 났다.”는 취지로도 상담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자신의 머리를 바닥에 찧어 머리가 많이 아팠고, 지금도 그 부분을 만지면 아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13쪽), 경찰 조사 당시 ”이 부분 범행 뒤 몇 달 동안 밑(성기를 말한다)에 염증이 있어서 약도 먹고 연고도 발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81쪽), 2011. 4. 1.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의 피해자에 대한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성기 부분에 발생한 염증에 관해 산부인과 등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았다고 볼 만한 내역이나, 그 무렵 머리 통증 등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았다고 볼 만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증거기록 211 내지 214쪽).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 진술서에 “D가 반바지와 속옷이 입혀져 있던 상태인 내 질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 사정한 거라도 있는지 손가락으로 여기저기를 후벼팠으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로 아파도 소리를 내지를 못하였고 너무 고통스럽고 빨리 끝나기를 바랬으며 차라리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했다. 그 순간은 피고인도 무서웠지만 언니도 괴물처럼 느껴졌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증거기록 140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피해자로서는 이 부분 범행보다도 D의 행동에 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뇌리에 기억이 선명히 남았을 수밖에 없을 것임에도 이 사건 진술서의 작성·제출 이전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 당시는 물론 이 법정에서도 이에 대해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4) 끝으로, 피해자가 2011. 6. 22.경 N병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은 사실(증거기록 21, 63쪽)이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준강제추행 범행 며칠 뒤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준강제추행 범행이 인정되는 이상 그것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