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부동산개발 및 분양대행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의 부사장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 B는 청주시 상당구 E 일대 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업시행자인 F주택조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이자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G 대표이사인 H의 부탁을 받고 용역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5. 2. 27. 위 F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주식회사 C 사이의 용역계약서 초안을 작성한 뒤 위 H에게 이를 제시하고 정식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위 H와 계약내용을 검토하면서 PM용역계약서 초안 2부에 간인까지 마쳤으나, 위 H와 용역비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결국 PM용역계약서 초안에 날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PM용역계약서 초안 1부씩을 각자가 보관한 채 용역비는 추후 협의하기로 한 후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2015. 6. 26.경 주식회사 G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사업부지 80%이상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해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위 사업권의 일체를 주식회사 I에 포괄양도하였고, 이로 인해 주식회사 C는 PM용역사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고 위 F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PM용역비도 청구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생겼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2. 27.경 간인까지 마친 PM용역계약서 초안 2부에 임의로 위 날인을 마무리한 후 이를 용역비 청구에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동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5. 7. 3.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F주택조합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서류보완작업을 위해 F주택조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인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위 조합 직원인 K으로부터 위 인장을 교부받은 후 위 PM용역계약서 초안 2부의 F주택조합위원장 H 이름 옆에 F주택조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인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주택조합추진위원회 위원장 H 명의의 PM용역계약서 2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5. 9. 4.경 청주지방법원에 F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용역비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하여 주식회사 C에서 보관하고 있던 PM 용역계약서 1부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위증 범행 피고인은 2016. 2. 24. 17:0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22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가합22608호 원고 주식회사 C 피고 F주택조합추진위원회 사이의 용역비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2015. 2. 27.자 PM용역계약서 체결 당시에 조합과 C둘 다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나요" 라는 질문에 "예, 날인되어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위 H가 PM용역계약서에 날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PM용역계약서 간인 당시 용역비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양측이 계약서 초안에 날인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당시 그 자리에 참석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날인은 피고인이 2015. 7. 3.경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H,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에서 보는 각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용역대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에 간인을 먼저 한다는 것도 이례적이고, 용역대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인만 되어 있는 계약서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H는 피고인들이 H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G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나, H가 참석한 2015. 4. 8.자 (가칭) F주택조합 창립총회에서 피고인 B는 자신을 'F주택조합 PM을 맡은 C의 B'라고 소개하고, 사업진행 경과보고에서 '27일날 PM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보고하였으며, 위 창립총회의 안건으로 'PM사 선정'건이 상정되어 조합원들의 추인이 이루어졌고, (가칭)F주택조합,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I 사이에 2015. 7. 9. 작성된 사업권양수도계약서에는 '주식회사 G이 본 계약체결 이후 주식회사 G의 PM사(C)와의 계약관계를 책임지고 종결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G이 2015. 9. 8. 주식회사 I에 보낸 내용증명 우편에는 'PM사(C)는 조합추진위원회와 대행계약을 하였으며'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주식회사 C와 위 추진위원회 사이에 PM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사정이 다수 존재한다. H와 K(H의 딸로 위 추진위원회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과 함께 근무하였다)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2015. 7. 2. 위 추진위원회의 직원으로 위 추진위원회위원장의 도장(이하 '이 사건 도장'이라 한다)을 보관하고 있던 L으로부터 K이 이 사건 도장을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이 같은 날 위 PM용역계약서 2부(위 추진위원회와 주식회사 C에서 보관하고 있던 각 계약서)에 임의로 이 사건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K은 이 법정에서의 첫 번째 증언에서도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K의 나머지 진술과 CCTV영상에 의하면, K은 2015. 7. 2. 위 추진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던 PM용역계약서 원본이 들어 있는 '검정색 파일철'(아래에서는 이 사건 검정색 파일철'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퇴근하였으므로(K이 퇴근하기 전까지 위 PM용역계약서 원본이 피고인 A에게 건네졌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이 2015. 7. 2.에 위 추진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던 PM용역계약서에 이 사건 도장을 날인할 수 없었음이 명백하고, H는 이 법정에서 2015. 7. 3.에 위 PM용역계약서 2부가 위조된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 H와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2015. 7. 2. K에게 위 추진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던 PM용역계약서 등을 스캔하라고 지시하여 이를 스캔하고 K의 컴퓨터에 스캔파일을 저장하였는데, 당시 스캔한 PM용역계약서에는 추진위원회위원장과 주식회사 C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추진위원회위원장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PM용역계약서를 스캔한 파일을 K이 보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A이 그 이후 계약서 원본에 이 사건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계약서를 위조한다는 것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K은 이 법정에서의 두 번째 증언에서, '2015. 7. 3. 오전에 자신이 평소 들고 다니던 가방 안에 이 사건 검정색 파일철을 넣어서 출근하였고(CCTV영상에 의하면, K이 2015. 7. 3. 오전에 출근할 당시 이 사건 검정색 파일철을 들고 있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이 사건 검정색 파일철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K은 2015. 7. 3. 오전에 L이 보관하고 있던 조합원 변경계약서 등이 들어 있는 다른 검정색 파일철을 자신의 책상으로 가지고 간 적이 있는 점(그 검정색 파일철을 K이 L에게 돌려주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은 없다), K은 이 법정에서의 첫 번째 증언에서, 이 사건 검정색 파일철에 중요한 계약서 등이 들어 있어 퇴근할 때 자신이 가지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2015. 7. 3. 오전에 피고인 A에게 검정색 파일철을 건네주었다가 같은 날 퇴근하면서 피고인 A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그 검정색 파일철을 그대로 두고 퇴근하는 점, 피고인 A이 2015. 7. 3. 오전에 K으로부터 건네받은 검정색 파일철에서 서류들을 꺼내어 이 사건 도장을 날인할 때 L이 이를 지켜보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이 2015. 7. 3. 피고인 A에게 건네 준 검정색 파일철은 이 사건 검정색 파일철이 아니라 K이 L의 책상에서 가져간 검정색 파일철이거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다른 검정색 파일철일 가능성이 있다. H와 K은 이 사건 고소 전에 2015. 7. 3.의 C CTV영상을 확인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수사기관에 2015. 7. 3.의 CCTV영상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H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까지는 2015. 7. 3.에 피고인 A에 의한 위조행위가 이루 어졌다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다. K은 2015. 7. 6.경부터 피고인 A이 사무실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검정색 파일철을 살펴보다가 PM용역계약서에 이 사건 도장이 임의로 날인된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즉시 H에게 피고인 A에 의해 PM용역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말하지 않은 점, 2015. 7. 6. 이후 피고인 A이 위 사무실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A에게 계약서 위조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를 항의한 사실이 없는 점(수사기록 1권 58면)에 비추어 보면, K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