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3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S에서 농약, 비료, 종묘 등을 판매하는 "T"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울산 울주군 U에서 비료, 상토 등을 판매하는 "V"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울산 울주군 W에서 비료, 친환경농자재를 판매하는 X"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울산 울주군 Y에서 농약, 농자재 등을 판매하는 "Z할인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12년도 울산 울주군 AA "이장 겸 AB이장협의회 회장"이며, "영농자재(상토), 수도작, 과수작 업체의 선정위원"이다. 피고인 F는 2013년도 울산 울주군 AC "이장 겸 AB이장협의회 회장"이고, "영농자재(상토), 수도작, 과수작 선정위원"이다. 피고인 G는 2012년도 울산 울주군 AD마을 "이장 겸 AE이장협의회 회장"이고, "영농자재(상토), 수도작, 과수작 선정위원"이다. 피고인 H은 2013년도 울산 울주군 AF마을 "이장 겸 AE이장협의회회장"이고, "영농자재(상토), 수도작, 과수작 선정위원"이다. 피고인 I은 2012년도 울산 울주군 AG마을 "이장 겸 AH이장협의회 회장"이고, "영농자재(상토), 수도작, 과수작 선정위원"이다. 피고인 J은 2013년도 울산 울주군 AI마을 "이장 겸 AH이장혐의회 회장"이고, "영농자재(상토), 수도작, 과수작 선정위원"이다. 피고인 K은 2012년도, 2013년도 울산 울주군 AJ마을 "이장 겸 AK이장협의회 회장"이고, "영농자재(상토), 수도작, 과수작 선정위원"이다. 피고인 L은 2012년도 울산 울주군 AL마을 "이장 겸 AM이장협의회 회장"이고, "영농자재(상토), 수도작, 과수작 선정위원"이다. 피고인 M는 2013년도 울산 울주군 AN마을 "이장 겸 AM이장협의회 회장"이고, "영농자재(상토), 수도작, 과수작 선정위원"이다. 피고인 N은 2012년도 울산 울주군 AO "이장 겸 AP이장협의회 회장"이고, "영농자재(상토), 수도작, 과수작 선정위원"이다. 피고인 O은 2013년도 울산 울주군AQ "이장 겸 AP이장협의회 회장"이고, "영농자재(상토), 수도작, 과수작 선정위원"이다. 1. 피고인 A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2. 1.경 울산 울주군 AR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2012년 농업인 영농비 경감을 위한 영농자재(상토, 부직포)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영농자재(상토)업체 선정위원인 E에게 "상토를 공급 할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 주면 AB이장협의회에 발전기금 등을 주겠다."라고 상토 공급 업체로 선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고, E은 2012. 1. 26.경 피고인이 판매하는 시가 81,802,980원 상당의 (주)AS 수도용중중량상토(입상) - 20ℓ 21,641포대(1포 3,780원)와 시가 2,086,080원 상당의 경량수도용상토 - 40ℓ 318포대(1포대 6,560원)를 상토업체로 선정해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12. 울산 울주군 AA 마을입구에서, 상토업체 선정 대가 명목으로 E에게 현금 3,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상토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E, G, I, K, L, N, F, M, J, H, O에게 합계 5,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2. 1.경 울산 울주군 AT 소재 E 운영의 "AU"에서,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에서 실시한 유기질비료(퇴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유기질비료(퇴비)업체 선정위원인 E에게 "유기질비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 주면 유기질비료 1포대당 200원으로 책정하여 AB 이장협의회 발전기금으로 주겠다"라고 유기질비료 공급 업체로 선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고, E은 2012. 1.경 울산 울주군 AA 등 16개 마을에 피고인이 판매하는 유기질비료(AV, AW, AX, AY)를 선정, 공급하게 해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10.경 울산 울주군 U 소재 피고인 운영의 'V'사무실에서, 유기질비료 선정업체로 선정된 대가로 E에게 현금 5,000,000원을, 2012. 7. 13.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4,000,000원을 공여하여 합계 9,000,000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3. 1.경 울산 울주군 W 소재 X"에서, 2013년 농업인 영농비 경감을 위한 영농자재(상토, 부직포)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영농자재(상토)업체 선정위원인 F에게 "상토 공급 업체를 선정을 할 때 어려움이 없으면 상토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선정을 해달라."라고 상토 공급 업체로 선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고, F는 2013. 1.경 피고인이 판매하는 시가 9,221,420원 상당의 AZ회사 BA 중량(입상) - 20ℓ 2,446포대(1포 3,770원), 시가 2,816,600원 상당의 AZ회사 BB 준경랑(입상) - 20ℓ 704포대(1포 4,000원)를 상토업체로 선정해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25.경 울산 울주군 AB사무소 주차장에서, 상토업체 선정 대가 명목으로 F에게 현금 300,000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상토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F에게 합계 1,200,000원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D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2. 1.경 울산 울주군AT 소재 E 운영의 "AU"에서, 2012년 수도작, 과수 약제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수도작, 과수 약제 공급 업체 선정위원인 E에게 "(내가 판매하는) 수도작, 과수 약제 제품이 우수하니 공급 업체로 선정해 달라,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주면 AB이장협의회에 발전기금 등을 주겠다."라고 수도작, 과수 약제 공급업체로 선정을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고, E은 2012. 1.경 피고인이 판매하는 일반 수도작 약제인 시가 28,707,307원 상당의 BC회사 BD 5,401병(1병 5,330원), 과수 약제인 시가 17,925,440원 상당의 BC회사 BE 806병(1명 22,240원), 시가 11,372,660원 상당의 BC회사 BF 806병(1명 14,110원)을 공급업체로 선정해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10.경 울산 울주군 Y 피고인 운영의 "Z할인마트"사무실에서, 수도작, 과수 약제 공급업체 선정 대가로 E에게 500,000원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E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영농자재(상토), 수도작, 과수작 업체의 선정위원"으로서, 영농자재(상토) 업체 선정에 있어서 위 농민들의 권익을 위하여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배하여 2012. 1.경 A으로부터 "상토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 주면 AB이장협의회에 발전기금 등을 주겠다."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 1. 26.경 울산 울주군 AB사무소에서 A이 판매하는 시가 81,802,980원 상당의 (주)AS 수도용중중량상토(입상) - 20ℓ 21,641포대(1포 3,780원)와 시가 2,086,080원 상당의 경량수도용상토 - 40ℓ 318포대(1포대 6,560원)를 상토업체로 선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2. 6. 10. 울산 울주군 Y에 있는 Z할인마트 내에서,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D으로부터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D, B, A으로부터 현금 1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AA 이장으로서, 2012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에서 실시한 유기질비료(퇴비) 지원 사업에 관하여 울산 울주군 AA 마을 농민들로부터 유기질비료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위임받았음을 기화로 마을 농민들의 명의로 임의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9.경 울산 울주군 AA 마을회관에서, BG 명의의 유기질비료(퇴비)를 신청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유기질비료(토비)지원 신청서의 신청란에 "자택주소 : 울산시 울주군 BH아파트 103동 207호, 성명 : BG, 주민등록번호 : BI, 신청농지 : BJ답, 벼, 2393, 부산물퇴비(가축분퇴비) 1등급 150"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BG 이름 옆에 싸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G 명의의 유기질비료(퇴비)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G, BK, BL, BM 명의의 유기질비료(퇴비)신청서 1장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9.경 울산 울주군 AB사무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위조된 BG 명의의 유기질비료(퇴비)신청서 등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울산 울주군 AB 담당공무원 지방농업주사보 BN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BN로부터 날인을 받은 후, 다시 같은 날 울산 울주군 AB농협에서, 위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AB농협 경제사업소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유기질비료(퇴비) 지원사업은 매년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에서 농사를 경작하는 농업인이 사용하는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및 퇴비)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보조해 주는 제도로서, 실제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하는 사람이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G 명의의 유기질비료(퇴비)신청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AV퇴비(축분1등급) 150포대(정부지원금 1포대 2,400원)를 신청하여 2012. 2.경 울산 울주군 AA 마을회관 앞에서 시가 178,000원(정부보조금 112,800원) 상당인 위 유기질비료 47포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G, BK, BL, BM 명의로 시가 1,782,200원(정부보조금 1,125,600원) 상당의 AV퇴비 950포대를 교부받았다. 6. 피고인 F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3년도 농업인 영농비 경감을 위한 영농자재(상토, 부직포) 지원 사업에 관하여 울산 울주군 AC 농민들로부터 영농자재(상토)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위임받은 "영농자재(상토), 수도작, 과수작 업체의 선정위원"으로서, 영농자재(상토) 업체 선정에 있어서 위 농민들의 권익을 위하여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배하여 2013. 1.경 A으로부터 "상토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 주면 AB이장협의회에 발전기금 등을 주겠다."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3. 1 25.경 울산 울주군 AB사무소에서 A이 판매하는 시가 64,588,600원 상당의 (주)AS 수도용상토중량(입상) - 20ℓ 16,997포대(1포 3,800원)를 상토업체로 선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4. 25. 울산 울주군 AB사무소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A으로부터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A, C으로부터 현금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G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년도 농업인 영농비 경감을 위한 영농자재(상토, 부직포) 지원 사업에 관하여 울산 울주군 AD마을 농민들로부터 영농자재(상토)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위임받은 "영농자재(상토), 수도작, 과수작 업체의 선정위원"으로서, 영농자재(상토)업체 선정에 있어서 위 농민들의 권익을 위하여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배하여 2012. 1.경 A으로부터 "상토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 주면 AE이장협의회에 발전기금 등을 주겠다."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 1 25.경 울산 울주군 AE사무소에서 A이 판매하는 시가 94,307,220원 상당의 (주)AS 수도용상토중량(입상) - 20ℓ 24,949포대(1포 3,780원)를 상토업체로 선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2. 9. 24.경 울산 울주군 온양면 소재 온양체육공원에서,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A으로부터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H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3년도 농업인 영농비 경감을 위한 영농자재(상토, 부직포) 지원 사업에 관하여 울산 울주군 AF마을 농민들로부터 영농자재(상토)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위임받은 "영농자재(상토), 수도작, 과수작 업체의 선정위원"으로서, 영농자재(상토)업체 선정에 있어서 위 농민들의 권익을 위하여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배하여 2013. 1.경 A으로부터 "상토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 주면 AE이장협의회에 발전기금 등을 주겠다."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3. 1. 28.경 울산 울주군 AE사무소에서 A이 판매하는 시가 98,868,400원 상당의 (주)AS 수도용상토중량(입상) - 20ℓ 26,018포대(1포 3,800원)를 상토업체로 선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9. 27.경 울산 울주군 AM면민운동장에서,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A으로부터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I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년도 농업인 영농비 경감을 위한 영농자재(상토, 부직포) 지원 사업에 관하여 울산 울주군 AG마을 농민들로부터 영농자재(상토)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위임받은 "영농자재(상토), 수도작, 과수작 업체의 선정위원"으로서, 영농자재(상토)업체 선정에 있어서 위 농민들의 권익을 위하여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배하여 2012. 1.경 A으로부터 "상토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 주면 발전기금 등을 주겠다."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 1. 25.경 울산 울주군 AH사무소에서 A이 판매하는 시가 56,473,200원 상당의 (주)AS 수도용상토중량(입상) - 20ℓ 14,940포대(1포대 3,780원)를 상토업체로 선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2. 9. 24.경 울산 울주군 온양면 소재 온양체육공원에서,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A으로부터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J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3년도 농업인 영농비 경감을 위한 영농자재(상토, 부직포) 지원 사업에 관하여 울산 울주군 AI마을 농민들로부터 영농자재(상토)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위임받은 "영농자재(상토), 수도작, 과수작 업체의 선정위원"으로서, 영농자재(상토)업체 선정에 있어서 위 농민들의 권익을 위하여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배하여 A으로부터 "상토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 주면 발전기금 등을 주겠다."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3. 1. 25.경 울산 울주군 AH사무소에서 A이 판매하는 시가 63,346,000원 상당의 (주)AS 수도용상토중량(입상) - 20ℓ 16,670포대(1포대 3,800원)와 시가 6,382,080원 상당의 친환경상토준중량 -20ℓ 1,662포대(1포대 3,840원)를 상토업체로 선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9. 16.경 울산 울주군 AM면민운동장에서,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A으로부터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11. 피고인 K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년도 농업인 영농비 경감을 위한 영농자재(상토, 부직포) 지원 사업에 관하여 울산 울주군 AJ마을 농민들로부터 영농자재(상토)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위임받은 "영농자재(상토), 수도작, 과수작 업체의 선정위원"으로서, 영농자재(상토)업체 선정에 있어서 위 농민들의 권익을 위하여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배하여 2012. 1.경 A으로부터 "상토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 주면 발전기금 등을 주겠다."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 1. 25.경 울산 울주군 AK사무소에서 A이 판매하는 시가 96,900,300원 상당의 (주)AS 수도용상토중량(입상) - 20ℓ 25,635포대(1포대 3,780원)를 상토업체로 선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A으로부터, 2012. 9. 24. 울산 울주군 온양면 소재 온양체육공원에서 현금 200,000원, 2013. 9. 27. 울산 울주군 AM면민운동장에서 현금 200,000원, 합계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12. 피고인 L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년도 농업인 영농비 경감을 위한 영농자재(상토, 부직포) 지원 사업에 관하여 울산 울주군 AL마을 농민들로부터 영농자재(상토)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위임받은 "영농자재(상토), 수도작, 과수작 업체의 선정위원"으로서, 영농자재(상토)업체 선정에 있어서 위 농민들의 권익을 위하여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배하여, A으로부터 "상토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 주면 발전기금 등을 주겠다."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 1. 25.경 울산 울주군 AM사무소에서 A이 판매하는 시가 42,831,180원 상당의 (주)AS 수도용상토중량(입상) - 20ℓ 11,331포대(1포대 3,780원)를 상토업체로 선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2. 9. 24.경 울산 울주군 온양면 소재 온양체육공원에서,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A으로부터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13. 피고인 M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3년도 농업인 영농비 경감을 위한 영농자재(상토, 부직포) 지원 사업에 관하여 울산 울주군 AN마을 농민들로부터 영농자재(상토)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위임받은 "영농자재(상토), 수도작, 과수작 업체의 선정위원"으로서, 영농자재(상토)업체 선정에 있어서 위 농민들의 권익을 위하여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배하여 2013. 1.경 A으로부터 "상토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 주면 발전기금 등을 주겠다."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3. 1. 25.경 울산 울주군 AM사무소에서 A이 판매하는 시가 37,863,200원 상당의 (주)AS 수도용상토중량(입상) - 20ℓ 9,964포대(1포대 3,800원), 시가 3,306,240원 상당의 경량수도용상토경량 - 40ℓ 504포대(1포대 6,560원)를 상토업체로 선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9. 16.경 울산 울주군 AM면민운동장에서,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A으로부터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14. 피고인 N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년도 농업인 영농비 경감을 위한 영농자재(상토, 부직포) 지원 사업에 관하여 울산 울주군 AO 농민들로부터 영농자재(상토)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위임받은 "영농자재(상토), 수도작, 과수작 업체의 선정위원"으로서, 영농자재(상토) 업체 선정에 있어서 위 농민들의 권익을 위하여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배하여 2012. 1.경 A으로부터 "상토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 주면 발전기금 등을 주겠다."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 1. 19.경 울산 울주군 AP사무소에서 A이 판매하는 시가 48,966,120원 상당의 (주)AS 수도용상토중량(입상) - 20ℓ 12,954포대(1포대 3,780원), 시가 34,280,460원 상당의 입상수도용상토 - 20ℓ 8,858포대(1포대 3,870원)를 상토업체로 선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2. 9. 24.경 울산 울주군 온양면 소재 온양체육공원에서,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A으로부터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15. 피고인 O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3년도 농업인 영농비 경감을 위한 영농자재(상토, 부직포) 지원 사업에 관하여 울산 울주군 AQ 농민들로부터 영농자재(상토)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위임받은 "영농자재(상토), 수도작, 과수작 업체의 선정위원"으로서, 영농자재(상토) 업체 선정에 있어서 위 농민들의 권익을 위하여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배하여 2013. 1.경 A으로부터 "상토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 주면 발전기금 등을 주겠다."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3. 2. 1.경 울산 울주군 AP사무소에서 A이 판매하는 시가 89,995,400원 상당의 (주)AS 수도용상토중량(입상) - 20ℓ 23,683포대(1포대 3,800원)를 상토업체로 선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9. 27.경 울산 울주군 AM면민운동장에서,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A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O, BP, E의 각 법정진술 1. B, E, BK, B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거래내역서(B)첨부], 회신서(마을별 이장명단, 2012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현황 등), 입출금거래내역(BQ 농협 BR), 내사보고(상토, 부직포 지원계획서 등 첨부), 내사보고(진술서미첨부), 2012년 상토 및 수도작 과수약제 선정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및 회의록 사본, 2013년 상토 및 수도작 과수 약제 선정위원회 회의결과보고 및 회의록 사본, 유기질비료 신청서, 내사보고(2012년, 2013년 계약업체 현황서 첨부), 내사보고(울주군 이장 BS대회 일정 첨부), 내사보고(수뢰 일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수재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E: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F, G, H, I, J, K, L, M, N, O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D, K, M)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0)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선고유예(피고인 E, F, G, H, I, J, L, N, O)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및 추징 : 아래 표 기재 벌금 및 추징금액(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D, K, M)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D, F, G, H, I, J, K, L, M, N, O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 C, D(이하 '증재 피고인들'이라 한다)이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O(이하 '수재 피고인들'이라 한다) 등 이장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은 관행상 이어져 오던 행사 찬조금을 교부한 것일 뿐이고, 증재 피고인들이 수재 피고인들에게 자신들을 영농자재 공급 업체로 선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거나 피고인 E을 제외한 수재 피고인들이 증재 피고인들로부터 그러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0681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한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받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재자와 증재자 사이의 관계,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동기 및 경위와 그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144 판결 참조). 나. 위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재 피고인들은 각 이장협의회 회장이자 영농자재 선정위원으로 어느 영농자재 업체를 선정할 것인지에 관한 실질적 권한이 있는 점, 영농자재 등 공급업체들이 난립하여 영농자재 등 공급을 위한 경쟁이 관련 업체들 사이에서 치열하였기 때문에 업체를 운영하는 증재 피고인들로서는 업체 선정 권한이 있는 수재 피고인들과의 유대강화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영농자재 등을 납품할 공급처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를 위하여 과거에도 공급업체로 선정되면 일정 금원을 찬조금의 형태로 선정위원들에게 지급하여 왔던 점, 증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그해 실제 상토 등 공급업체로 선정된 점, 그 후 증재 피고인들이 수재 피고인들이 구성원으로 있는 이장협의회 행사에 찬조금 형식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재 피고인들이 교부한 금원 또는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수재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돈이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관계, 돈을 주고받은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 할 것이고 단순한 사교적 의례 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영농업체들 사이의 납품 경쟁이 치열해지자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의 물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영농자재 선정위원들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장애가 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고,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것을 단순히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좌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 C, D은 초범이고, 피고인 B, A은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교부한 금원의 액수 및 횟수,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O 피고인들은 영농자재 등 업체의 선정위원으로서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농민들의 권익을 위하여 공정하고 청렴하게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관련 업체들로부터 공급 업체로 선정하여야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하였는바, 이는 그 임무의 청렴섬 및 거래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E은 국가에 유기질비료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청서를 위조, 행사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교부받은 금액이 소액이고, 지급받은 금원을 개인을 위하여 소비하지 아니하고 이장협의회 등의 공동기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장협의회의 기금으로 사용한 것이지 마을 농민 전체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없어 배임수재죄 성립 자체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E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역시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 E이 이장으로 있는 마을 주민들의 이익을 위하는 과정에서 발행한 범행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증재자인 A, B, C, D 등이 교부하는 금원을 소극적으로 교부받은 것에 불과할 뿐 적극적으로 증재자들에게 금원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K, M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