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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4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 직원이며, 피해자 E은 순천시 F에 있는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9. 8.경부터 피고인 A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를 G회사 주차장에 보관하면서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이후 피해자가 위 지게차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인 피고인 B가 위 지게차의 예비 열쇠를 준비하여 위 지게차가 주차된 위 G의 사업장으로 가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오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20. 11. 17. 11:00경 위 G의 주차장에서, 위 지게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임의로 위 지게차에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지게차를 G 밖으로 약 500m 상당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러한 허락을 한 적이 없다. 당시 피고인 A 측과 피해자 측 사이에는 상당한 갈등과 분쟁이 있었으므로 묵시적으로라도 허락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다. 피고인들은 2024. 1. 4.에야 G 측이 보낸 2020. 7. 21.자 내용증명을 제출하였는데, 그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 측이 G 공장 내에 주차해 둔 수리완료 차량과 보관주차 차량을 수리비 및 보관료 지불 후에 가져가라’는 것으로서, 이 사건 지게차를 가져갈 것을 허락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 기타 어떠한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판시 권리행사방해죄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2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다만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직원으로서 행동한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는 지게차가 금방 회수되었으므로 피해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벌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544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사업장에서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그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금속의 용해로에 금속부스러기를 넣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증기 등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속부스러기에 물ㆍ위험물 및 밀폐된 용기 등이 들어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3조).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2. 17. 14:39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D(남, 50세)로 하여금 지게차를 이용하여 그곳 야적장에 쌓아둔 알루미늄 부자재를 용해로에 장입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위 야적장에 별도의 수분 차단을 위한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일 전 강설로 인하여 위 알루미늄 부자재에 수분이 함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선별 작업을 거치는 등 물 등이 들어있는지 않음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장입작업을 하던 중 위 용해로에 폭발이 일어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화염화상을 입은 피해자가 2023. 2. 23. 17:03경 서울 영등포구 E,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화상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과 사고원인 및 현장사진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망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발생 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완료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09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경기 여주시 C에서 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B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고, 이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을 보관하려는 자는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또는 폐기물이나 침출수의 누출,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에 보관하는 등 보관 기준에 적정한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20. 12. 초순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토사, 폐목재, 폐아스콘, 잔디예지물 등 사업장 폐기물 약 2,614톤을 보관창고 또는 이와 비슷한 임시창고 등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보관기준에 부적정한 장소인 경기 여주시 D 지적면적 1,891㎡, E 지적면적 1,104㎡, F 지적면적 526㎡ 등 합계 3,521㎡에 적치하여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 나.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경기 여주시 D 지목 답 지적면적 1,891㎡, E 지목 전 지적면적 1,104㎡, F 지목 논 지적면적 526㎡ 등 합계 3,521㎡ 농지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토사, 폐목재, 폐아스콘, 잔디예지물 등 사업장 폐기물 약 2,614톤을 적치하여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이외의 용도로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이행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농지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폐기물을 적치한 장소가 실제 농지로 이용되지 않고 있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폐기물을 적치한 장소는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 이루어지던 상태는 아니었으나, 현황상 수풀이나 모래가 쌓여있는 공터로 방치되고 있었던 점, 위와 같은 방치된 공터는 언제든지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농지로 활용될 수 있어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농지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2015. 3. 12. 선고 2013도10544 판결 참조) 등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위 장소는 농지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구 농지법 제61조,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치한 폐기물의 양이 많고 보관기간이 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 B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2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 석재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전무이사 D에게 “E주식회사로부터 B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석재공사를 해주면 E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C에게 석재공사 대금으로 4억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여 수도세 등 각종 공과금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만큼 채무가 초과된 상태였기에 E주식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가 석재공사를 진행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약 4억 원 상당의 석재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F, G 석재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전무이사 D에게 “E주식회사로부터 H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석재공사를 해주면 E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C에게 석재공사 대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여 수도세 등 각종 공과금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만큼 채무가 초과된 상태였기에 E주식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가 석재공사를 진행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약 1억 원 상당의 석재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하도급계약서(증거기록 270쪽, 272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365쪽),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의 규모가 다액이고, 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849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3. 5. 20. 22:15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손에 상처가 있는 여성, 신고 도움요청, C’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 조치를 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불상의 장소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사건의 접수를 위해 자필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씨발새끼들, 내가 범죄자냐, 왜 진술서를 써야되냐, 씨발새끼야', ’씨발것들이, 좇같은 소리하고 있네, 씨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수 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욕설을 하여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E의 복부 부위를 1회 발로 차고, 계속하여 2023. 5. 20. 23:32경 목포시 F에 있는 ‘D지구대’ 앞 순찰차 내에서 피고인과 동행하는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G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손으로 G의 얼굴, 목, 양 손등 부위를 각 1회씩 긁고, 같은 날 23:34경 순찰차에 같이 탑승하여 동행하는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H의 오른팔을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와 관련된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와 관련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폴리폰 촬영 영상 첨부) 첨부된 영상 재생결과, 입건전 조사보고서(영상자료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는 2023. 5. 20. 22:11경 ‘손에 상처가 있는 여성, 신고 도움요청, C’라는 위 가게 업주의 신고를 받고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게에 술에 취한 채 앉아 있었고, E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자 피고인은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폭행을 당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E는 사건 접수를 위해 피고인에게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고 인적사항을 물었으나, 피고인은 E 등의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이름은 밝혔으나 주민번호 등의 인적사항은 진술하지 않았다. E는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도움을 드릴 수 없으니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한편 계속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경찰관들을 따라 다니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에 E는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이와 같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피고인은 112신고를 한 이유 및 본인의 인적사항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체포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경미하거나 당시 상황이 급박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조치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 및 H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3명의 경찰관들을 상대로 범행을 하였고, 지구대로 이동한 후에도 계속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2. 18:30경 충북 괴산군 B 앞 노상에서 평소 농약살포 문제로 다툼이 있어왔던 피해자 C(남, 62세)이 피고인의 농약 살포에 항의하며 길을 막고 있자 이에 화가 나 운전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트랙터(높이 3m 10cm, 길이 8m)를 그대로 피해자 방향으로 진행하여 위 트랙터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1)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경찰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및 의사 D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공소사실은 ‘트랙터 앞부분’으로 C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트랙터 앞 어느 부분으로 들이받은 것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만, C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왼쪽 앞바퀴 부분에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그에 따라 경찰이 흙 등 충격 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왼쪽 바지 부분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바퀴 옆구리에 부대꼈으면 흙이 묻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진술을 하여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면서도, 왼쪽 앞바퀴 부분에 들이받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상에 트랙터의 바퀴 흔적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당시 C은 트랙터와 마주선 상태에서 다리를 모으고 허리에 손을 올리고 있었는바, 위와 같은 위치상 트랙터 왼쪽 앞바퀴에 가까운 C의 오른쪽 다리가 아닌 왼쪽 다리가 트랙터 왼쪽 앞바퀴에 부딪히는 상황은 논리적으로 발생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C의 진술이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C이 트랙터의 엔진룸이 있는 중앙 차체 부분에 들이받히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3) 마지막으로, C이 트랙터 왼쪽 앞바퀴와 중앙 차체 사이의 축 부분에 들이받힌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C은 18시 37분 25초경(블랙박스에 저장된 시간으로 실제 시간과 상이할 수 있다, 이하 같다) 양손을 허리에 얹은 상태로 다가오는 트랙터를 바라보고 있었고, 18시 37분 28초경 팔을 들어 다가오는 트랙터에 손을 올렸으며, 18시 37분 29초경 트랙터가 멈춤과 동시에 트랙터 왼쪽 앞바퀴와 중앙 차체 사이로 들어가 차축 부분에 한 쪽 발을 올렸고, 18시 37분 30초 내지 31초경 차축 부분을 밟고 차량 위로 완전히 올라 선 모습이 각 확인이 된다. 한편, 위와 같은 과정에서 C의 몸이 충격을 받아 휘청거리거나 뒤로 밀리는 모습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C이 트랙터의 정지 이후 위와 같이 트랙터 쪽으로 몸의 중심을 옮겨 다가가는 모습만이 확인되며, 스스로 트랙터에서 내려온 직후 고통을 호소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모습을 보이지도 아니한다. 나아가, C의 충격 부위로 공소사실에는 ‘왼쪽 다리 부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C의 진술이나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은 왼쪽 무릎 아래, 즉 왼쪽 정강이 부분을 그 충격 부위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차축(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다리 부분과 충돌 가능한 부분은 차축 부분이 유일하다)의 높이, 당시 촬영한 피고인의 왼쪽 다리 부분 사진 등에 의할 때 그와 같은 충격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사건 당일 근처에서 작업을 하다가 현장에 도착하였고, C의 처를 태우고 C이 내원한 병원까지 함께 갔던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C로부터 “내가 트랙터를 잡고 튀어 올라갔고, 다친 데는 없다. 피고인의 버릇을 고쳐 놓기 위해 경찰에 거짓말을 한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C은 피고인을 청부살인을 하고 싶을 만큼 싫어했던 E이 그와 같은 자신의 언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주는 것이라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 주장의 위증 동기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5) 한편, 의사 D의 진술이나 진단서 등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트랙터로 C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이상, 본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이유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 ‘C’ 사이트에서 ‘D(대표 A)’, ‘E(대표 F)’라는 사업자로 충전 케이블 등 휴대전화 부속 기기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조 상품 판매로 인한 상표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9. 8. 1.경 서울 성북구 G건물 1층 사무실에서, 온라인 오픈마켓 ‘C’ 사이트를 통해 위 ‘D’ 사업자의 판매 페이지에 ‘H’라는 상품명으로 상표권자인 I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J, K 등)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상품인 ‘L’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위 상품을 주문한 성명불상의 구매자로부터 판매대금 6,790원을 받고 위 상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72,034회에 걸쳐 합계 1,084,555,770원 상당의 휴대전화 부속 기기 위조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위조 상품 보관으로 인한 상표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일자불상경부터 2022. 4. 25.경까지 서울 성북구 G건물 1층 M호, 6층 N호, 7층 O호 및 P호에 있는 창고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인 I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상품인 ‘충전기 5W 어댑터’ 860개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정품 시가 합계 498,456,000원 상당의 위조품 19,068개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표등록원부, 각 상표서비스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조상품 매출액에서 위조물품 구입비, 택배비용, 월세·관리비, 세금 등을 공제하면 피고인이 실제 얻은 순이익은 102,608,346원에 불과하므로 판매대금 전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표법 제230조가 정한 상표권 침해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범죄수익으로서 같은 법 제8조 내지 10조에 정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바, 피고인이 위조상품을 판매한 대가로 지급받은 판매대금은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재산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된다. 한편,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상표법 제236조가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품 자체를 필요적 몰수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판매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몰수된 상품에 관해서는 판매 과정에서 지출한 경비를 보전받을 수 없는 점, 그리고 판매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몰수된 상품의 원가에 비하여 판매 이후의 추징금이 더 커지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판매행위에 나아가지 못한 경우보다 판매가 실현되어 상표법을 위반한 물품이 유통된 경우의 죄질이 보다 중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판매행위로 인하여 생긴 재산이 그 판매를 통해 얻은 순이익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판매대금 자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 판매대금 전액 상당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유명 온라인 시장에서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수단을 사용한 점, 장기간에 걸쳐 다량의 위조품을 판매하거나 소지하면서 상당한 범죄수익을 올린 점, 피고인에게 2019년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405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다방에 직원으로 소개하고, 피고인 B은 마치 정상적으로 일할 것처럼 가장하여 업주로부터 선불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9. 12.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피고인 A은 가명인 E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일할 아가씨를 소개해주겠다고 하고, 피고인 B은 ‘전에 일하던 곳에 돈을 갚아야 하니 선불금 750만 원을 달라. 가불을 해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갚겠다.’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B을 채무자로 하고 2020. 12. 31.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 A은 가명인 E 명의로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E도 아니었고, 피고인 B이 이전에도 선불금만을 지급받고 도망가는 소위 ‘탕치기’ 전력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어 피고인 B이 선불금만 지급받고 피해자의 다방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다방에서 잠시 일하는 행세를 한 뒤 도주하는 등 정상적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의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불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2020.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0.경 제주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 유흥주점’에서, ‘아가씨 2명을 소개해 주겠다. 그 중 1명의 아가씨가 급하게 300만 원이 필요한데, 선불금을 입금해주면 내일 바로 출근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유흥주점에 출근할 종업원인 I에게 선불금을 전달하여 정상적으로 출근시킬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1.경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출근할 직원의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아가씨들이 내일 육지에서 내려가는데 비행기 값이 부족하다. 비행기 값으로 100만 원을 보내주면 내일 바로 출근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일할 종업원을 소개해주거나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9. 12.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D에게 종업원으로 B을 소개하면서 그에 대한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J 명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2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20. 9. 16.경 위 D에게 종업원 L를 소개하면서 그에 대한 소개비 명목로 위 J 명의 K조합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받고, 2021. 9. 9.경 위 D에게 성명불상의 종업원 1명을 소개하면서 그에 대한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등록 없이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입금내역 1. 각 고소장(순번 33, 54, 87번) 1. 별건 의견서 일부 사본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차용증(순번 55번), 이체내역 1. 거래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사기죄 및 직업안정법위반죄로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사기 피해 금액이 1,150만 원 가량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선불금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이 1건이고, 편취금액 750만 원 중 일부만 취득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외상 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청양군 C 소재 ‘D’에서 피해자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면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4. 시가 345,000원 상당의 ‘이중그림자싱글’ 15개(개당 23,000원, 운임비 20,000원 별도), 2019. 5. 24. 시가 1,380,000원 상당의 ‘이중그림자싱글’ 60개(개당 23,000원, 운임비 100,000원 별도), 시가 300,000원 상당의 J바 1박스, 시가 355,000원 상당의 샤이딩 1박스를 건네받아, 합계 2,50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9. 5.경 피해자 B과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동거인 E와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부모님으로부터 경기도 고양시 F 토지를 물려받았는데 친형 지분을 제외하면 내가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약 40억 원에 달한다.’, ‘3억 원 상당의 아파트 입주권 2장을 보유하고 있고, 충남 태안군에 3억 원 상당의 전원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제주도에 2,500만원 상당의 돌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을 하며 마치 수십억 원대의 자산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토지 보상금을 받게 되면 피해자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금액에 제한 없이 전적으로 지원해주겠다’며 피고인의 자산이 현금화되면 피해자의 사업에 투자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5. 24경,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4,496,66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거인 E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고소인 → 피의자 차용금 교부 내역 정정), 수사보고서(금융기관 자료 회신 결과, 각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서(피해금 편취로 사용된 계좌명의자들 진술) - 미납금 청구 요청서 1. 신용보고서 1. 각 피해자 B 장부 사본 1.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후단경합 전과 및 수형 장소 확인 – 판결문,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외상대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6,996,660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판 과정에서 비록 이른바 ‘외상합의’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이러한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위 합의에 따른 변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호관찰에 특별준수사항을 두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2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9월 선고받고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1. 11. 2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270 1. 2022. 8. 16. 범행 피고인은 2022. 8. 16. 02: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창군 평창읍 중리 357에 있는 바위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평창대로 1447에 있는 신리 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23. 4. 24. 범행 피고인은 2023. 4. 24. 05: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창군 B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진부면 신기리 209-14에 있는 신기 9 교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78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7. 15. 21:00경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7. 22. 21:50경 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각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면허 취소 내역 등 첨부) 2023고단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현장 및 사업자 등록증 촬영사진, 현장 촬영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누범, 10년 내 재범,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3. 4. 24.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2. 8. 16.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무전취식 범행을 2회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음주 등 관련 범행: 2006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벌금 200만 원, 2009년 음주운전 벌금 250만 원, 2010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2년 음주운전 및 도주차량죄 징역 1년, 2014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 징역 9월, 2016년 교통사고 및 무면허운전 징역 6월, 2019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 징역 2년 6월, 사기 관련 범행: 2001년 사기 등 벌금 50만 원, 2001년 사기 등 벌금 200만 원, 2002년 사기 벌금 50만 원, 2002년 상습사기 등 징역 6월, 2005년 사기 벌금 100만 원, 2007년 사기 벌금 200만 원, 2007년 사기 벌금 300만 원, 2009년 사기 벌금 500만 원, 2010년 사기 벌금 100만 원, 2010년 사기 벌금 100만 원, 2010년 사기 등 징역 10월, 2015년 사기 등 벌금 300만 원, 2016년 사기 벌금 400만 원, 2016년 사기 벌금 100만 원, 2017년 사기 등 징역 6월) 또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213

범 죄 사 실 2022고단8213 1. 2022. 8. 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24. 22:16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정읍시 태인I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22. 9.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6. 16:50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정읍시 C 휴게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3고단8146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 11: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소재 제2경인고속도로 22.3km 지점을 인천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이탈하여 마침 그곳 2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차량을 좌측 앞 휀더 교환 등 수리비 773,8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치우는 등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E의 F대학교 인근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2023고단8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리비 견적서, 자동차 부품납품 및 대금 청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 5. 1.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2022년경 이미 2차례나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다시 3차례나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거리가 매우 장거리인 점,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의 운행으로 다른 운전자가 신고하여 무면허운전이 적발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서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물적 피해는 보험을 통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