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260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1. 11:2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에서, 전날 발생한 피해자 G(50세)의 부부싸움을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이를 피고인이 신고하였다는 오해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2642 2. 절도 가.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2. 11. 16: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18:00경 위 음식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1이 테이블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폭행 가.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1) 피고인은 2018. 4. 2. 16: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 J(여, 53세)가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전기줄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다리를 묶고, 라이터의 불을 켜 피해자의 다리에 2회 갖다 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5. 17:00경 위 음식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J(여, 53세)에게 다가가 "왜 술을 이렇게 마시노."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4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2-3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5. 18. 00:00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M 옆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있던 피해자 K(48세)의 몸통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 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3. 21:50경 대구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 창고의 문을 열고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혼다발전기의 휘발유 주입구에 물을 넣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공갈 피고인은 2018. 5. 21. 14:00경 대구 남구 P에 있는 Q 식당에서 피해자 R(50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받게 될 벌금 2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구청에 피해자의 처가 운영하는 무허가 포장마차를 계속 신고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가 운영하는 포장마차를 신고하지 않는다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150만원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20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2018고단26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S의 각 법정진술 1. R, O,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에서 생활을 함께하는 이웃들을 상해하거나, 공갈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였다.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매우 많고, 반성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4. 14. 17:00경 위 음식점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C(48세)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내가 누군지 아나. 내가 서부에 온지 얼마나 되었는데 좃만한게 까부노.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1) 피고인은 2018. 6. 8. 02:00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M 옆 'U' 음식점 앞 벤치에서 피해자 D(37세)에게 "이 시발 개새끼, 비산동에서 놀지 왜 서부까지 왔노. "라고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2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8. 14:30경 위 M 옆 음식점에서 "이 시발놈아, 왜 병원가노. "라고 말하며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수 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공소사실 중 가. 항의 피해자는 제5회 공판기일에서, 나. 항의 피해자는 제6회 공판기일에서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