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38

범 죄 사 실 2020고단838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방문판매업체 C의 피해자 모임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 및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 C의 운영자 등에 대한 사기죄 고소사건을 주도하면서 검사, 변호사들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며 위 사건 상담 및 고소장 작성방법 설명 등 명목으로 고소를 하려는 회원들로부터 10만 원씩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4.경 장소불상지에서 E에게 ‘C는 사기다, 나와 함께 병합하여 C를 고소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고소인이 많고 피해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에게 유리하다, 고소장 작성 방법을 알려줄 테니 그대로 작성해서 병합하자’라고 상담하여 주고, 위 E으로부터 C 고소 상담 및 고소장 작성방법 설명 등의 대가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8회에 걸쳐 합계 4,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품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사건의 법률상담 및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을 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9. 12. 7. 20:00경 천안시 불당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 “D”에 닉네임 “A”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I에 대하여 “우리는 지금 고소장을 가지고 사법기관에서 조사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실은 증거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기를 친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I이라는 자는 본인이 고소한 자도 아니면서 육갑을 떨고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좋으니 제게 전화로 문의하세요 I네놈도 전화해라.(중략).I이란 자는 사기꾼입니다. 왜 사기꾼인지 밝힙니다.(후략).”이란 글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8. 15:25경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I은 내 돈 340만 원을 사기쳐간 돈 반환하고 전직 J 공채 17기라는 그자의 말에 저도 이렇게 340만 원 속았습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9. 12:03경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K, I, 광주 L. 잘 보아라. 내가 보니 니들은 4년제 대학은 졸업한 자들 같다.(중략).에라 도둑년놈들아. 이것봐라 I K 유치원교사 L아~세상이 그렇게 니들 대가리로 쉽게 푸러가지돼~ 인생 참 어렵게 산다.(후략).”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20고단2770 피고인은 2019. 4.경 C 다단계판매업체 운영자 및 상위 판매자에 대한 사기 등 고소사건을 주도하면서 고소인들을 모집하여 검사, 청와대 관계자와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며 위 사건 상담 및 고소장 작성 등 명목으로 고소를 하려는 회원들로부터 10만 원씩 수수한 다음 그들을 상대로 위 고소사건의 활동비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4.경 천안시 서북구 M건물, N호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P을 통해 피해자 Q에게 “A 대표(피고인)가 위 고소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도 만나고 출장도 다녀야 한다. 1,000만 원을 입금해주면 고소사건의 활동비로 사용하겠다. 2019. 12.경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주식회사 O’의 등기이사로 등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R 내 회의실 등지에서 피해자 S, T, U, V, W, X, Y에게 “C 사기 사건으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100여명 정도 대기하고 있고, ‘주식회사 O’의 주식을 사두었다가 추후 그들에게 판매하면 1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Z정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AA에게 C 사기 사건에 관해 공개적으로 질의하여 위 사건을 이슈화 할 것이 확정되었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로 인해 특별수사가 시작되면 특별수사는 보름에서 한 달 안에 끝나기 때문에 2019. 10.경에는 위 사건의 피의자들이 처벌될 것이다.”, “그 후 국제소송을 진행할 예정인데, 그러면 주식을 양수하려는 사람이 100만 명 정도 될 것이다.”라는 등의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 다단계업체 사기 등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회사 O’의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모집하는 것 외에 실질적인 사업내용이 없는 ‘주식회사 O’의 운영비 내지는 피고인 개인 월급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고소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수익원이 없어 2019. 12.경까지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C 사기 사건으로 고소를 하려고 대기 중인 사람이 있어 주식 매매가 보장된다거나, Z정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C 사기 사건에 대하여 질의하기로 확정되었다거나, 이로 인해 특별수사가 개시될만한 사정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082 피고인은 방문판매업체 C의 피해자 모임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9.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9. 09:05경 불상지에서 H “D”에 닉네임 A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I에 대하여 “I에 대한 평가. 언론사 전직출신이라며 저에게 340만 원 삥뜯어간 자입니다. I씨~ 일단 340만 원 갚고 얘기해라~ 도독놈아. J에 당신후배기자들에게 얘기해서방송나온다고 사기치고 당신이 나에게 삥뜯은 340만 원은 피해자 피같은 돈이다~사기꾼아.”, “자칭 AB 리포트라 주장하는 I사기꾼아”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2019.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8.경 불상지에서 H “D”에 닉네임 A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I에 대하여 “I이는 주식회사 O에세 340만 원 삥뜯어간 사기꾼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2020.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4.경 불상지에서 H “D”에 닉네임 A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I에 대하여 “C도 사기지만 현재 C 현 상황가지고 사기치는자들이 출현되고 계속 나옵니다(AC. I. B 기타 등등)”라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4. 2020.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5. 12:56경 불상지에서 H “D”에 닉네임 A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I에 대하여 “I에 대한 저의 생각. 저에게 C건으로 접근해서 340만 원을 사기쳐간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I이를 사기꾼이라 칭합니다”, “I이는 제 돈 340만 원을 사 기쳤으니 저에겐 사기꾼이 맞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5. 2020.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경 불상지에서 H “D”에 닉네임 A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I에 대하여 “I B 같은 하루살이들은 날파리됩니다. (중략) 속지마세요~ 현 상황의 혼란을 틈타 분명히 어러분께 돈 요구할겁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6. 2020. 2.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4.경 불상지에서 H “D”에 닉네임 A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I에 대하여 “I 사기꾼(340만 원을 제게 삥뜯어간 놈)”, “I 네~이놈. 전 J PD라고 내게 접근해서 340만 원 삥뜯은 놈이 웃기는 수작 그만해라 (중략) 너처럼 돈에 환장한 놈은 처음 봤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7. 2020.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0.경 불상지에서 H “D”에 닉네임 A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I에 대하여 “I이는 여러분의 회비를 사기친 사기꾼입니다. I 전 J PD는 340만 원 토해내라~ I 사기꾼아”, “I이가 우리돈 340만 원을 떼먹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기꾼이라 주장합니다.”, “I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미쳐날뛰는 것 같습니다. I님 340만 원 돌려주세요 그리고 사기꾼 타령 하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8. 2020.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8.경 불상지에서 H “AD”에 닉네임 AE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I에 대하여 “I씨 지운다고 사실이 사기되지 않소~ 한심한 사람아~“, ”아차 사기친 340만은 언제줄거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첨부자료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자료첨부), 수사보고(고소대리인의견서 및 증거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AH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비용 입금요구 카카오톡 제출 - 고소대리인 AI 변호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내역 회신),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사용계좌 영장집행보고), 수사보고(피 의자 고소사건 변호사 수임료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게 돈을 지급한 이유 등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고소고발장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확인) [2020고단27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S, T, U, V, W, Y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의 피해상황확인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대화내용, 각 입금내역, 2019. 9. 25.자 녹취록, Q・T・U・X・Y 이체내역, W 이체내역, AF 명의 계좌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등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지출내역서 등 제출), 수사보고(A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C측을 고소한 사건 처분결과 확인), 수사보고(2019. 9. 25. 설명회 참석 고소인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참고 자료 제출), 수사보고(D 내 피의자 게시글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피해금원 사용처 확인) [2021고단1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2020고단2770)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다단계회사인 C그룹(이하 ‘C'라 한다)에 투자하였다가 피해를 당하였고 이에 검찰에 고소하였는데, 보다 많은 국내 C ’피해자‘들이 힘을 합쳐서 대응하게 된다면 그 수사 및 기소에 유리하겠다는 판단아래 온라인에 ’피해자‘ 모임(D)을 개설하였고, 이후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고소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며, 이에 동참하는 사람들로부터 일부 경비조의 금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C 고소사건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피해금 회복을 위한 집단 국제소송 또한 준비하고 있었고 이를 위한 비용 마련 방안이 필요했는데, C 고소사건이 기소되는 등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다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와 C ’피해자‘들 사이에 신뢰관계가 생겨 그들을 상대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게 된다면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위 국제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비용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설명회 등을 통해 이러한 O의 설립취지 및 운영방식 등 사업계획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투자를 안내하였고, S, T, U, V, W, X, Y(이하 ’이 사건 피해자들‘이라 한다)은 이러한 피고인의 사업계획에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스스로의 판단아래 각자 일정 금액을 O 주식에 투자한 것이다. 피고인은 C 고소사건 활동비에 사용하겠다는 등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상거래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378 판결 등 참조). 특히 장래의 투자전망이나 예측과 같은 경우에 그것이 순수한 가치판단 내지 의견의 진술에 불과한 것이라면 다소간의 과장이 수반되더라도 이를 기망행위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지만, 구체적으로 증명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내포하거나 이를 중요한 기초로 삼고 있고, 이러한 사실이 허위 내지 과장된 것임에도 정보나 지위의 불균형으로 인해 위와 같은 전망이나 예측을 듣는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심사하거나 평가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이라면 이는 기망행위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마치 C 고소사건 등의 해결을 위한 활동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거나, 혹은 O 주식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도 그 투자 판단에 기초가 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각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당연히 편취의 범의 또한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C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수한 일련의 과정과 배경을 본다. 피고인은 2017년경 말레이사아에 본사를 둔 다단계판매조직인 C에 투자하였다가 피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2018. 10.경 대전지방검찰청에 C 설립자라는 ’AK‘와 그 외 상위사업자들을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후 2019. 3.경 AO에 C '피해자’ 모임 H(이하 'D‘라 한다)를 개설하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C ’피해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추가 고소인을 모집하는 등 위 C 고소사건을 주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판시 2020고단838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장 작성방법 설명 등 위 고소사건 관련 활동에 대한 비용조로 C '피해자'들로부터 각 10만 원씩을 수수하였다가 2019. 4. 25.경 변호사법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을 당하는 등 그 비용 수수행위가 문제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당시 D에서 피고인을 만나 일산팀장으로서 피고인을 돕던 P과 위 고소사건 등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금 유치방안을 논의한 끝에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는 방안을 구상하였고, 당초 피고인이 C와 국내 대기업 유통부문 사이에서 C 코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였다는 O라는 회사의 주식을 판매하고서 그 투자금을 받는 형식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C ’피해자‘들을 상대로 O 주식에 대한 투자를 받았다기보다는, 변호사법위반 문제와 맞물려 당초에는 C 고소사건에 대한 활동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다가 점차 피고인이 운영하는 O 주식에 대한 투자를 받는 형식으로 변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자들 중 Q, S, T은 피고인이 C 고소사건 등의 활동비로 필요하다고 하므로 이에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한다.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활동비의 내용은 ’변호사비용‘,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Z정당 AL 국회의원에게 떡값으로 지급하는 비용‘, ’추석 즈음해서 답례하거나 선물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 ’검사를 만나기 위한 로비자금‘ 등 그 진술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특징적이며, 피고인이 그동안 D나 다른 메신저 대화방에 게시한 글, 설명회 자리에서 했던 발언 등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바, 위 피해자들이 이러한 진술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내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C ’피해자‘로서 자신의 투자금에 대한 피해회복이 가장 주된 관심사였던 위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돈을 준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어디까지나 피고인을 도와 C 고소사건 등을 해결하는 데에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O 주식을 준다거나 O 등기이사에 등재시켜준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핵심적인 동기나 이유가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Q은 P을 통해서 피고인의 부탁 내지 제안을 전달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P 또한 검찰에서 ”Q이 주장한 취지대로 ’O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피고인이 이를 C 고소사건의 활동비를 쓸 것이다‘라는 말을 Q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피해자들 중 U, V, W, X, Y은 (순수한 투자 목적이든, 아니면 피고인에게 C 고소사건 등의 활동비를 지원하거나, 국제소송에 참여한다는 등의 목적과 아울러 주식 투자에 따른 추가적인 수익을 꾀하는 목적이든 간에) 피고인으로부터 O 주식에 대한 투자를 권유받고서 일응 그 투자 형식으로 각자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피해자들이 투자하기에 앞선 2019. 9. 25.경 AP 회의실 설명 회에서의 피고인의 발언이나 D 게시글 등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피고인이 O라는 회사를 통해 영위하고자 하는 고유의 사업아이템이나 그 전망과 계획 등을 설명했던 내용은 별달리 보이지 않고, 단지 O 주식을 취득하면 이를 높은 가격에 되팔아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만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수익성은 O 주식을 취득한 사람만이 향후 피고인이 추진하는 C에 대한 국제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당시 피고인이 주도하는 C 고소사건이 곧 기소되어 해결되면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해외에 있는 수많은 C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추진하는 국제소송에 참여하기 위해 O 주식을 취득하려 할 것이고, 앞서 O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그들을 상대로 주식을 되팔아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다른 D 모임 회원들에게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는 ”C 고소사건이 잘 해결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O와 C '피해자'들 사이에 신뢰관계가 생겨 그들을 상대로 제품 등을 팔아 상당한 매출을 달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주식의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취지의 투자설명과는 사뭇 다르다. 당초 피고인이 C와 연계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하였다는 O는 별다른 사업의 실체가 없었고, 더욱이 피고인이나 O 모두 화장품에 대한 특별한 제조경험이나 기술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제품 자체의 상품성이나 회사의 기술력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저 C 고소사건이 기소되는 등으로 잘 해결되면, O와 C ’피해자‘들 사이에 신뢰관계가 생기고 기업이미지가 상승하여 제품 판매 실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는 행동경제학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다지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고, 이 사건 피해자들이 이러한 피고인의 투자설명을 그대로 믿고서 O 주식에 투자하였다는 것은 그 주장 자체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피해자들 중 U, V, W, X, Y은 어디까지나 C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추진하는 국제소송에 참여하기 위해 O 주식을 취득하려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수익논리에 따른 피고인의 투자 설명에 기반하여 각자 O 주식에 투자를 하였다고 보인다. 그런데 위 수익구조는 당시 피고인이 주도하던 C 고소사건이 기소되어 잘 해결될 것이라는 사정과 필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데, 객관적으로 보아 위 고소사건이 기소된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는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C '피해자'들이 자신의 투자금 회복을 위한 국제소송을 반드시 피고인이 주도하는 절차에 참여해야만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설명하는 위 O 주식의 수익성이나 투자가치는 그 자체로 불확실하고 허황된 것이다. 그렇지만 피해회복은 절박한 반면, 스스로 형 사고소나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수행하기 어려운 궁박한 처지에 있던 C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당시 C 고소사건을 사실상 주도하던 피고인의 말에 쉽게 현혹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C 고소사건의 방향 및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나 ’피해자‘ 설명회 등을 통해 마치 자신이 위 고소사건에 대한 담당검사나 검찰 고위간부와 친분이 있거나 수사상황을 의논하며 공유하고 있고, 청와대나 국회에도 로비활동을 하여 청와대 관계자가 C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국회의원으로부터는 국정감사에서 AA에게 C 사건을 공개 질의하겠다는 확답을 받기까지 하였고, 나아가 병합수사나 특별기획수사 등 각종 수사 관련 전문용어를 구사하면서 C 고소사건이 조만간 병합되어 특별기획수사로 전환될 것처럼 설명하고 공지하여 왔다. 이러한 피고인의 각종 글과 발언은 이 사건 피해자들을 비롯한 D 모임 회원들에게 C 고소사건 등과 관련된 피고인의 지위나 영향력에 대한 상당한 신뢰감을 주어, 피고인이 주도하는 C 고소사건이 실제로 조만간 잘 해결될 것이고, 나아가 피해회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지위와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이 추진하는 국제소송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O 주식의 가치도 오를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을 형성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기초 내지 계기가 되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은 모두 피고인이 실제로 그와 같이 검찰이나 청와대, 국회의원에게 알아보거나 제대로 된 확답을 받은 적이 없는 허위 내지 왜곡・과장된 사실이다. 따라서 이 사건 피해자들로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글이나 발언 내용이 모두 허위이거나 왜곡・과장된 것임을 알았더라면 결코 O 주식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C 고소사건을 주도하면서 아무런 자격 없이 당해 법률사무 취급과 관련하여 그 실비변상을 빙자한 적지 않은 금액의 돈을 받아 이득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C ’피해자‘들의 절박한 처지와 심리상태를 악용하여 당해 고소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검찰이나 정관계 등 인사에 대한 청탁비용이나 각종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그 명목의 돈을 수수하거나, 사업의 실체가 없어 별다른 투자가치가 없는 자신의 회사 주식을 위 고소사건 및 국제소송과 연계시켜 마치 이를 취득하여야만 피고인이 주도하는 국제소송에 참여하여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그에 따라 위 주식을 취득하려는 다수의 잠재적인 수요자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여 이러한 허황된 수익구조 설명에 속은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의 주식투자 명목의 돈을 받아 이러한 자금을 자신의 개인 회사 사무실 등 직원 월급, 운영비나 사업자금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자신의 D 모임 회원들을 판매원으로 활용한 다단계판매 사업까지 획책하였는바, 그 범행 동기와 행위수단 등에 비추어 일련의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의문제점을 지적하는 일부 D 모임 회원을 상대로 그 주장을 반박하고 흠집 내기 위한 의도에서 악의적인 표현으로 대상자를 모욕하기까지 한 점, 그럼에도 판시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정상적인 주식 투자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그 죄책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판시 변호사법위반 범행 또한 비록 공판과정에서는 이를 자백하나, 경찰에서는 돈을 받은 사실조차도 없다며 그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이처럼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극히 높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진지한 반성과 뉘우침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판시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검찰이나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고 불법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 그 자체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음에도 만연히 피고인의 활동이나 그 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을 믿고서 돈을 준 피해자들에게도 그 피해 발생이나 확대에 전혀 책임이 없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838(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9. 12. 8. 11:50경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K 변호사만 본사건과 관련해 대표로 제가 상대했는데 이제는 I이까지 합세해 저를 공격중입니다. B이가 6개월 이상 자나깨나 지 H에서 연일 저를 비방할때는, 그놈은 사건브러커이고 사기꾼이니 사람같지 않아서 그냥 내버려두고 무시했습니다만 현재는 먹물 좀 들어간 인간들이 교활하게 저를 공격중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격을 제가 한마디로 분석해 봤습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B이 작성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3. 1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