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5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H빌딩에서 'I' 및 'J'을 운영하였던 약사이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피해자 우정약품 주식회사와 의약품 거래 계약을 맺고 피해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아 오던 중, 2012. 11.경 피해자로부터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2012. 11. 30. 피고인이 위 빌딩의 임대인 K 외 4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6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근담보를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의약품에 대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미수금이 약 12억 원에 이르고 약국 개업 이후 줄곧 적자상태로, 월 임차료 5,200만 원을 3회 미지급하게 되자 2013. 2. 20. 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6억 원에서 4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자신의 영업실적 악화 사실을 숨기며 의약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7.경 대금 574,971,338원 상당의 의약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금 합계 2,755,855,901원 상당의 의약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물품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었음은 피해자도 알고 있었으며,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임대차보증금의 감액도 피해자가 알고 있었기에 사기의 고의가 성립될 수 없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참조). 그리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0. 2.경부터 2014. 1.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I' 및 'J'(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과 지속적으로 의약품 납품 등 거래를 해오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을 통해 이 사건 약국의 월 매출액, 월 지출금액 등을 조사하여 이 사건 약국의 재정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약국의 재정상황이 열악하다는 사실을 인식한 이후에도 의약품 거래를 계속해왔다. 피고인은 2013. 2. 20.경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관련해서 그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은 5,200만 원에서 2,600만 원으로 감액, 보증금은 6억 원에서 4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이 절반으로 감액되었다는 사실은 그 무렵 피해자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감액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설사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월 차임 및 임대차보증금을 감액한 것은 건물 임대료의 부담을 줄여서 의약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약국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2012. 11. 30.경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그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보증금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당시에 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활용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설령 피고인이 그 보증금을 감액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제공한 담보의 가치를 손상시켜 의약품 대금을 편취하려는 범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참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각종 채무 등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기 전인 2011. 11. 7.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동생 L 소유의 서울 용산구 M 대 59.2m² 및 N, O 4층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과 P 소유의 서울 관악구 Q건물 2011호 7.95m²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주고, 2012. 11. 14. 피고인의 처제 R 소유의 화성시 S아파트 903동 404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실행되어 피해자는 3억 5,000만 원 가량을 지급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2.경부터 2014. 1.경까지 지속적으로 의약품 납품 등 거래를 해왔다. 의약품 납품 및 대금 결제는 피고인의 신용을 이용해 카드회사를 통한 선결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의약품을 납품하면 피고인이 구 매전용카드로 의약품 대금을 결제하고, 피해자는 위 결제일로부터 3개월 후에 카드회사로부터 의약품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인은 위 결제일로부터 4개월 후에 카드회사에 의약품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카드회사에 의약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면 피해자가 이를 대위변제하였다. 그런데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감액하고서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2013. 2.경까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위와 같은 대금 결제방식에 따라 4개월 주기의 의약품 신용매출(외상)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 2013년도에 대금 결제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위 현황표를 보면, 피고인은 2013. 9.경에 이르러서도 위 대금결제방식에 따라 같은 해 6. 경까지 거래하였던 의약품 대금을 성실히 변제하고 있다. 2013. 10.경에 이르러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13. 7.경에 공급받은 의약품에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가 그 중 216,7771,892원을 대위변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10. 30. 피고인의 친척들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2013. 10. 31. T으로부터 5,000만 원을 각 빌려서 일부 대금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위 현황표에 따르면, 피고인의 자금상황에 경색이 오기 시작한 2013. 10.경부터 피고인이 폐업한 2013. 12.경까지의 기간도 별로 길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불리한 경제상황을 인식하고서 더 이상의 거래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2012년과 2013년에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의약품 양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위 공급현황을 보면, 피고인은 2012년에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329,190원의 의약품을 공급받은 반면, 2013년에는 합계 5,441,522,147원을 공급받아 오히려 거래금액이 전년대비 558,807,043원 가량 감소하고 있다(그 공급량이 급격히 줄어든 2013년 12월분을 차치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고 보여지는 2012년 7월경 및 8월경과 2013년 7월경 및 8월경을 비교하더라도 2013년의 거래량이 2012년도에 비해 74,871,715원이 감소된 양이다). 특히 2012년도 5월부터 9월까지의 공급액은 평균 6억 원 가량에 이르고 잔고최대치도 24억 원 정도에 달하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래를 계속하면서 그 잔고를 줄여나간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2013년도의 의약품 공급량을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또는 급격히 피해자로부터 이전보다 더 많은 의약품을 공급받았다는 정황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약국을 모두 폐업한 후에도 피해자에 의약품 재고를 반납하여 약 8,000만 원 상당의 의약품 회수를 돕는 등 채무변제를 위해 노력한 흔적도 엿볼 수 있다. 다. 앞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의약품을 제공받는 과정에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