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7년 전 피해자 D(여, 38세)와 돈거래로 알게 되어 2년 전부터 사귀어 오던 중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8. 25. 16:00경 수원시 권선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안성에 가서 돈을 받을 데가 있으니 돈 받아서 빌려주겠다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 F 카니발 승용차에 태워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5. 18:35경 서산시 해미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위 차량에 태워 불상지로 주행하다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주행하여 19:15경까지 약 40여 분간 피해자를 감금하고, 잠시 정차하자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차량에서 뛰어 내리려 하였으나 그대로 주행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가 차량에서 떨어져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심부 열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증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6)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자유롭게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고, 차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차를 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 내려 다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 내지 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안성에 가서 돈을 받게 되면 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해서 함께 차를 타고 안성 쪽으로 갔는데, 잠깐 잠이 들었다 깨어 보니 안성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수원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계속 차를 몰고 갔다. 이와 같이 고속도로 및 국도를 약 40분 동안 운행하다가 피해자가 뒤에 따라오던 차를 보고 저 차를 타고 갈테니 차를 세워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차를 세웠고, 그 순간 피해자가 차 문을 열고 오른발을 도로 노면에 댔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차를 출발시켜 피해자가 땅바닥으로 떨어졌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뛰어 내리기 전에 차 안에서 피고인과 눈을 부릅뜨며 싸운 사실이 있고, 이후 계속해서 울면서 피해자의 아이들 이름을 부른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겁을 먹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이에 따라 차량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계산하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났고, 당진 쪽으로 갔다가 수원으로 올라오던 길에 위 돈 문제를 얘기하다 말다툼이 되어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옷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핸드폰을 보자며 가방을 잡아당기다가 가방 끈이 끊어지게 되었다고 하여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 가다가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옆에서 비틀비틀하다가 피고인의 차가 지나가자 도로로 넘어져서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은 증인에게 피해자가 차에서 뛰어내렸다고 이야기하였으며, 도로에 쓰러져있던 피해자는 증인이 다가가자 119에 신고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경찰을 불러달라고 했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를 세워달라고 하여 차를 갓길에 세우는 순간 피해자가 뛰어내렸다고 주장하였으나,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증인이 이 사건을 목격한 현장은 편도 2차선 도로였는데, 증인의 차량 앞에 피고인의 차량이 있었고, 그 옆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기 때문에 증인이 반대 차선으로 갔다가 피고인의 차를 추월하여 차를 세웠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갓길 등 도로변에 차를 완전히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다툼 및 피해자의 지속적인 하차 요구로 화가 난 피고인이 도로 한가운데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차를 잠시 정차하려고 하였고, 그 순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기 위해 차문을 열고 바닥으로 발을 내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잠시 정차하려는 사이 피해자가 차문을 열고 오른발을 내딛었는데 그대로 출발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는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3시간 이상 불상의 장소를 운행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계속해서 울면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정도로 겁을 먹은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내려달라고 요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감금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차문을 열고 바닥에 한쪽 발을 내딛은 상태에서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킬 경우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져서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 안에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