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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64

범죄사실 피고인은B의 대표이다.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C은 2019. 8.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건축사무소에서, 피해자 E(주) 이사 F와 매출이 많은 E(주)의 부가가치세 감소를 위해 실물거래 없이 공급금액 161,999,2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서 발행해주고 형식적으로 그 대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G은행 계좌로 받아 부가가치세 14,277,200원과 수수료 4,4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2,872,000원을 피해자에게 곧바로 반환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2.경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9. 8. 13.경 피해자로부터 161,999,2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즈음 임의로 위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거래내역 1. 고소장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아 보관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결국 위 돈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민법 제746조에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서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므로, 불법원인급여물을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275 판결 참조),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78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조세범처벌법 등에 위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받을 목적으로 그에 따른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대가로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니고 다만 실제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원인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로 할 수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설령 불법적인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원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와 공모하여 돈을 수령하고, 다시 피해자로부터 이를 반환받는 과정에서 신뢰를 저버리고 이를 횡령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나 경마장 마권 구입비용,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으로 모두 탕진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횡령의 법리에 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 역시 불법적인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12. 19. 같은 법원에서 2018. 7. 9.자로 저지른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2.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1. 00:4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화천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B아파트까지 약 3km 가량 피고인 소유의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어린 자녀 2명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길랑-바래 증후군을 앓고 있는 자녀를 응급처치하기 위해서 해열제를 사기 위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시 확정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한 점, 음주수치의 정도와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65

공소사실의 요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림청장 등의 허가 없이 2016. 5. 28.경 서울 서대문구 C에서, 공사 차량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석축 8개(면적 약 1.5m²)와 그에 인접한 토사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판단 1.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에 의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는 '제14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가목),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나목), '산지일시사용'(다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 정지 또는 포장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두4875 판결 등 참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5. 28.경 서울 서대문구 C(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석축 8개와 그에 인접한 토사를 제거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별도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이사로, 서울 서대문구 E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 그 택지조성공사를 도급주었다. F은 2015. 4.경부터 위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F의 현장소장 G는 위 공사를 위한 차량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 중 약 5m² 부분에 있던 석축을 무단으로 제거하였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서대문구청장'이라 한다)은 2015. 7. 9. G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약 5m²에 관한 무단 형질변경으로 인한 결과를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계고를 하였고(증거목록 순번 33), F은 석축을 다시 쌓은 후 2015. 8. 7. 서대문구청장에게 원상복구를 완료하였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4). 이후 위 석축의 끝부분이 다시 일부 훼손되자, 서대문구청장은 2015. 8. 26. G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약 1.5m²에 관한 무단 형질변경으로 인한 결과를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계고를 하였고(증거목록 순번 35), F은 위 부분의 석축을 다시 쌓아 2015. 9. 4. 서대문구청장에게 원상복구를 완료하였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6). 그러나 서대문구청장은 2015. 10. 26. 주식회사 D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상복구가 미흡하므로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해 G가 최초의 석축보다 높게 설치한 부분에 해당하는 석축 8개를 제거하고,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식생매트를 설치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날짜인 2016. 5. 28.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위 공사는 2017. 3.경 최종 완료되었다. 피고인 내지 주식회사 D의 담당자는 2017. 3. 13. 이후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 H팀장에게 위 안전조치를 위한 공사의 완료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위 H팀장은 시공이 잘 되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석축 제거 등의 행위는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든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법산지전용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불법산지전용의 고의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3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21:2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405 서울역 2번 출구 앞에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의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는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통고처분서 조회, 통고처분서 즉결출석통지서 발행이력 등이 있으나, 통고처분서 조회상 단속경찰관으로 기재되어 있는 B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단속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통고처분서 조회 및 통고처분서 즉결출석통지서 발행이력은 피고인에 대하여 범칙금 통고 및 즉결심판 출석 통지를 하였다는 내용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4. 29. 21:25경 서울역 2번 출구 앞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 04:00경 광주 광산구 B건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주차해 둔 채 그 안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 C(여, 42세)에게 만남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눈을 감고 대답을 하지 않자,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있는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에게 "남자가 생겼냐. 다른 남자랑 잤는지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순번 2, 92) 1. 고소장 진달보고, 고소장 접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1. 7. 19:00경 피해자의 집 앞 큰 도로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졌기에 피고인은 2018. 1. 8. 04:00경에는 피해자와 함께 있지도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8. 1. 8. 04:00경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위 일시경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증언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8. 1. 7. 23:00경 집 앞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이 차에 타라고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다니다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하였고, 피고인이 2018. 1.8.04:00~05:00경 피해자를 내려주자 바로 택시를 타고 수완지구대에 가서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증언하였다. 수완지구대에서 작성된 고소장 접수보고를 보면 피해자가 2018. 1. 8. 04:10 수완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위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2018. 1. 8. 새벽에 피해자와 함께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8. 1. 7. 19:00~20:00경 피해자를 만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졌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갑 내지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차안에 두고 내린 시점, 피고인이 이를 돌려준 시점, 피해자와 하남9번도로 방면으로 다녀온 시점, 2018. 1. 8.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계속 진술을 바꾸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2018. 1. 7. 19:00~20:00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지갑을 놓고 갔으며, 피해자가 2018. 1. 8. 16:00경 지갑을 가져다 달라고 피고인에게 D 메시지를 보내서 피고인이 2018. 1. 8. 19:00~20:00경 피해자를 만나 지갑을 가져다 주었으며, 2018. 1. 7. 위 항과 같이 만났을 당시 하남9번도로 방면으로 다녀왔으며, 위 항과 같이 2018. 1. 8. 피해자를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2018. 1. 6. 이전에 피고인의 차에 휴대전화와 지갑을 놓고 갔고,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고 D 메시지를 보내서 피고인이 2018. 1. 7. 18:00~19:00경 피해자를 만나 건네 주었으며, 2018. 1. 7. 위 항과 같이 만났을 당시 하남9번도로 방면으로 다녀왔고, 2018. 1. 8.에는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언제 휴대전화와 지갑을 두고 갔는지 명확하게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2018. 1. 8.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지갑과 휴대전화를 누고 갔다고 하면서 돌려 달라고 D 메시지를 보내서 피고인이 2018. 1. 8. 19:00경 피해자를 만나 건네 주었으며, 2018. 1. 8. 위 항과 같이 만났을 당시 하남9번도로 방면으로 다녀왔고, 위 항과 같이 2018. 1. 8. 피해자를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낙찰계의 계주인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계금 1,080만 원에 대한 이자로 125만 원을 지급하겠다. 계금을 받으면 내가 운영하는 C의 식당 운영 수익금으로 매월 계불입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함께 식당을 운영하던 남편인 D이 2020. 8. 8.경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여 정상적으로 식당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이미 2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위 식당 운영을 통한 수익금으로 위와 같이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1,080만 원에서 선이자 12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55만 원 중 2020. 9. 7.경 현금으로 115만 원을, 2020. 9. 8.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 받는 재물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채무 240만 원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여 그 지급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955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계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본 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주된 원인은 배우자의 갑작스런 발병, 그로 인한 식당 영업의 곤란(배우자가 주방장이었다) 및 자금사정 악화 등이고, 그러한 사정은 피해자도 일정 부분 알고 있었다. - 초범이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12. 20. 23:30경 강원 홍천군 C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혼인 관련)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과 다투다가 집을 나가려 하는 피해자를 만류하기 위해 가볍게 피해자의 손목을 잡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끈바는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발로 가슴 부위를 가격당해 늑골 골절을 입기도 했다. 2. 판단 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폭행 전 상황, 피고인의 폭행 모습 및 그 내용과 정도, 피해 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50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상가건물 4층 피고인의 사무실 겸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3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너는 좀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면서 진열장에 있던 주먹만한 크기의 돌을 들어 "머리 뇌수를 터뜨린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 쪽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휘둘렀다. 나. 피고인은 2019. 4. 4. 17:0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C가 운영하는 "E"이라는 카페에서, 피해자 F(여, 53세)에게 "C 니 딸, 남자 만나서 씹 팔러 갔냐"라고 욕을 하고, 잠시 후 카페 밖으로 나가 곡괭이 자루(두께 70cm, 총길이 약 1m)를 들고와 피해자에게 "딸을 잘못 낳은 죄다"라고 말하며 곡괭이 자루를 피해자를 향하여 1회 휘둘러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자루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4. 위 카페에서 피해자 F을 폭행한 후, 카페 내에 있는 손님들에게 곡괭이 자루를 들고 "야! 이 개새끼들아 문 닫을 거니까 나가라"라고 고함을 쳐 카페 내 손님들을 쫓아내고, 카페에 들어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29.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밥상 위에 올려둔 뒤 피해자 C에게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곡괭이자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전과로 수 회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9. 01: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상가건물 4층 피고인의 사무실 겸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너 남자 생겼지, 그래서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손님들한테 꼬리치는 것 아니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930 판결 등 참조). 피해자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피고인의 방으로 오라고 하여 자신의 핸드폰을 들어 자신의 머리를 1회 때렸고, 당시 초등학생인 아들과 딸이 와서 말려 상황이 끝났다는 것이다. 그런데 통상적인 휴대폰의 형상과 재질, 폭행의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휴대폰을 사용한 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가 곧바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을 특수폭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 해당하고,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9. 4.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6. 21.부로 C단체 의정부지회 지회장의 임기가 끝난 자로 피고인 B과는 내연관계이다. 피해자 D은 2020. 7. 8.부로 C단체 의정부지회 지회장을 맡은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8. 15:17경 의정부시 E건물, F호 의정부지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의정부지회 지회장 임명장을 받은 후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중, 사무실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니가 어떻게 지회장이 되었느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회장이 되었다”라며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지회장 업무를 보기 위한 인수인계를 요구하자 “너가 지회장이 된 것은 무효다”라며 사무실 내 책상 및 옷장 키, 사무실 출입문 키, 공금통 장 등 인계하는 것을 거부하여 사무실 출입을 곤란케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4. 13:26경 의정부시 E건물, F호 의정부지회 사무실에 들어와, 피해자가 지회장이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향해 “너 이새끼, 당장 나가라”라며 욕설을 하고, 사무실 내에 비치되어 있던 컴퓨터 본체를 들고 나가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교사 피고인은 2020. 7. 24. 13:26경 의정부시 E건물, F호 의정부지회 사무실에서 사무실 내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컴퓨터 본체를 들고 나갈 목적으로 내연관계인 B에게 컴퓨터 본체의 선을 뽑을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B이 실행에 옮겨 양손으로 컴퓨터 본체 뒤에 연결된 선을 뽑아 위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손상시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할 것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피해자가 관리하는 컴퓨터 본체의 선을 뽑을 것을 교사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컴퓨터 본체 뒤에 연결된 선을 뽑아 위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손상시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회장임명 안내서, 인사명령통보서 1. 현장사진 1. 컴퓨터 수리비 영수증 및 수리기사 진술서 1. 의정부지회장 선출 관련 정당성 여부 등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의정부시청에서 C 경기도지부에 의뢰) 1. 수사보고(현장 CCTV확인), 수사보고(보훈회관 복도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31조 제1항(재물손괴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2. 04: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손님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위 D과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위 E의 팔을 비틀고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적정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77

범죄사실 2019고단477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3. 18.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출구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3세) 운전의 H 토요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뒷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토요타 승용차의 앞 휀더 금속형몰딩교환 등 수리비 2,752,4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858 피고인은 2018. 12.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2. 20:00경 논산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같은 시 K에 있는 L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파손부위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1. 피의차량 접촉파손부위 및 블랙박스확인 사진 1. 견적서 2019고단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고단858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2회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데, 그중 한번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고, 나머지 한번은 음주운전을 하였다. 비록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입건되지는 않았으나, 교통사고를 낼 당시에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다. 처음에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2회(2006년, 2018년), 무면허운전으로 1회(2018년) 각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특히 2018년 음주운전 시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2019고단477호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첫 번째 운전 당시의 음주운전은 입건되지 않았다. 교통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종합보험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0.044%로 주취상태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1. 10.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춘천시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폭이 넓은 도로에만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른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지 않고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E(남, 40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 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 시 음주운전 등의 경우에 해당함을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로 참작하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이유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는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0년 음주운전 등으로, 2009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최근 약 12년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2. 23:4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세상이 좆같다, 세상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개새끼들아"라고 욕하면서 그곳에 주차된 D 순찰차의 뒷범퍼를 오른발로 1회, 오른쪽 뒷좌석 문을 발로 1회, 조수석 문을 발로 1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위 순찰차를 수리비 461,9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캡처 보고)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순찰차를 손상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로 각 1회씩 형사처벌받은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공용물건의 손상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관련 경찰관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순찰차 수리비를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5. 04:31경부터 같은 날 13:13 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C과 교제하던 사이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5세) 의 휴대폰 E 메신저로 위 C으로부터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C과 피해자가 나체로 성관계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7장과 "와우, 잘한다 ㅇㅇ이", "이 잘하긴 잘해, 인정", "이 보지 해주고 싶어", "사카치는 졸 잘해", "섹스도 넘 못하는 거보다 잘하는게 좋지", "내가 더 크고 더 잘하는데 쩝", "넌 아마 온 몸이 오르가즘에 마구 떨고 난리 칠거야, 손기술에 허기술에" 등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 메시지 내용 및 전송된 사진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과 문자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을 제3자에게 유출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라는 상호로 인력업체를 운영하던 중 사업이 어려워지자 직원인 피고인 B과 함께 위 업체 기숙사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이용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초순경부터 2018. 4. 5.경까지 구미시 D, E, 구미시 F, G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종업원들이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대금을 받는 업태의 속칭 H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I' 유흥사이트에 'J'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대상으로 'A코스 40분 10만 원, B코스 60분 13만 원, C코스 70분 15만 원, D코스 90분 18만 원' 등 안내 메시지를 보내고, K(일명 'L'. 2019. 3. 27. 기소유예 처분), M(일명 'N', 2019. 3. 27. 기소유예 처분), 일명 'O', 일명 'P' 등 약 10명의 성매매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위 코스별 시간 동안 나체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성교행위를 하고 위 코스별 대금을 손님으로부터 받아 피고인들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총 약 20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여 성매매 종업원들 몫 분배 후 합계 2,100만 원의 이익을 거둠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휴대전화, 콘돔 사진 1. 통화 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각 광고,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은폐 시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중한 전과 없는 점 등 위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처가 임신 중),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범행 가담 경위, 정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위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