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18:20경 하남시 C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화투놀이를 하던 중, 옆에서 구경을 하던 피해자 Dol 피고인에게 "돈을 땄으면 1000원을 옆에 있던 사람에게 줘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개 같은 자식아 술은 얻어 쳐 먹고 다니면서 왜 남의 일에 참견하냐."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에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청각장애인이어서 평소에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인데다가, 2015. 1. 21.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후 공격성을 띠고, 충동조절이 잘 안되는 등의 증상을 겪고 있는 사실, 그와 같은 정신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에 대해서 살피건대,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나쁜 정상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정신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의 처가 정신질환 치료를 포함하여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표명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71

범죄사실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과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는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 건물의 공동소유자인바, 주식회사 D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를, 피해자 회사는 지상 3층에서부터 지상 6층까지를 각각 소유하면서 관리해왔고, 이 사건 급수펌프가 있는 지하 2층은 주식회사 D과 피해자 회사가 공동관리, 사용하기로 한바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식회사 D에서 지하 2층의 열쇠를 보관하면서 이를 관리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관리비를 받아오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관리실장으로서 위 건물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건물 관리비 3개월분을 연체하자, 피해자 회사가 소유, 관리하는 위 건물 지상 3층부터 지상 6층까지에 지하수를 공급하는 급수펌프를 조작하여 단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3. 9. 13.경 위 건물 지하 2층에서, 피고인 A에게 단수를 지시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급수펌프를 조작하여 같은 날 08:00경부터 16:00경까지 단수가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주식회사 D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자주 건물 관리비를 연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가 소유, 관리하는 위 건물 지상 3층부터 지상 6층까지에 지하수를 공급하는 급수펌프를 조작하여 단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4. 12. 15.경 위 건물 지하 2층에서, 피고인 A에게 단수를 지시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급수펌프를 조작하여 같은 날 09:00경부터 2014. 12. 18. 오전까지 단수가 되게 하고, 2014. 12. 16. 피해자 회사 직원 H 등이 위 건물 지하 2층에 들어가 위 급수펌프를 점검하려고 하자, 그곳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건물 관리비 1개월분을 연체하자, 피해자 회사가 소유, 관리하는 위 건물 지상 3층부터 지상 6층까지 지하수를 공급하는 급수펌프를 조작하여 단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12. 13.경 위 건물 지하 2층에서, 위 급수펌프를 조작하여 같은 날 08:00경부터 16:00경까지 단수가 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건물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6, 09:00경 위 건물 앞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급수차를 불러 위 건물 지상 3층부터 지상 6층에 급수를 하려고 하자, 급수차 기사에게 '급수를 하면 안된다, 작업할 수 없으니 돌아가라, 나중에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급수차 사진을 찍어 마치 급수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여 급수차 기사가 급수를 하지 않고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I, J, K,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H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건축물 현황대장, 피해사진, 입점업체 피해진술서, 각 현장사진, 이체처리결과, 주식회사 D 공문, 녹취문 1. 사건 당시 메모, 출동사건부, 현장사진 및 고시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2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에게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한국 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이후로 재차 단수를 통하여 업무방해를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3.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1, 14, 18:55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474-5에 있는 '아리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당산로38길 32 에 있는 '서대구세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혈중알코올농도 0.057%)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00:55경 구미시 구미중앙로45길 6 IC네거리 앞 도로에서 B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C(남, 45세)가 길을 착각하여 다른 길로 가고, 목적지를 약간 지나서 내리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택시에서 내리지 않다가 피해자가 경찰서로 가자고 하면서 경찰서 방향이 아닌 신평파출소 쪽으로 택시를 운전하여 가자 "니가 나를 지금 납치하냐"고 하면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운전 중인 상대방을 폭행하여 위험성이 크나 상해를 입히거나 교통사고가 나는 등 더 위험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오래전 이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그 이후로는 몇 차례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환경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 00:00경 위 'D'에서, 지인인 E(여, 50세)로 하여금 위 주점을 찾은 손님인 F외 2명을 상대로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고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G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05:3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에서 요금 환불 문제로 피해자 E(남, 1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완력기로 피해자 E의 머리와 얼굴, 팔 등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완력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F(남, 16세)의 얼굴과 팔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및 팔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내사보고(죄명변경에 관한 수사),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 현재는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여 사실상 모두 합의에 이른 점,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8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17. 03: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지인인 D 집 1층 거실에서 피해자 E(54세)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 F을 상대로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란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어깨부위에 맞게 하고, E 어깨를 맞고 튄 플라스틱 의자 다리 부분으로 E 옆에 서있던 피해자 G(여, 57세) 오른쪽 눈 부위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과 눈 주위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혔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7. 22.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시비하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피해자 H(여, 54세) 왼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뇌진탕을 입혔다. 나. 피고인은 2015. 4. 12.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여, 60세)가 피고인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말하자 "이 씨발년! 죽여버린다, 나가자"라고 폭언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그 곳 주방에서 출입문까지 약 5m 가량을 끌고 간 후 주변 사람들 제지에 의하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주방에서 엎드려 울고 있던 피해자 엉덩이 부분을 신발을 신은 채 그대로 발로 여러 번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치료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던진 플라스틱의자)와 이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집단·흉기등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집단·흉기등폭행과 집단·흉기등상해로 인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집단·흉기등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집단·흉기등상해) [권고형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징역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상해)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9월 ~ 징역 3년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상해까지 입힌 점, 그밖에도 이른 새벽에 방어능력이 부족한 여러 여성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19년 전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중증 우울병 에피소드를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그로 인해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3. 23:45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새김길 18에 있는 조한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이 C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폭행 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E에게 "너희가 나를 체포할 수 있냐? 씹새끼들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7,4,00:25 경 제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영동군 F 있는 D지구대 사무실로 인계된 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전화벨이 울리자, 그곳에 있는 경찰관 G으로부터 "전화가 오는 데 전화를 받아 드릴까요"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발로 위 G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D지구대 내 CCTV 캡쳐 화면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동종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위암수술 후 항암치료를 받고 있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8월,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과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참작사유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0. 9월 초순경부터 2012.3.9.17:00경까지 부천시 C에서 여종업원으로 D과 E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성매매대금 100,000원을 받으면 위 여종업원들에게 50,000 원 또는 6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종업원 상대수사) 1. 수사보고서 (관련 기록 사본 첨부 보고) 1. 휴대폰 문자사진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공범자가 같은 업소에서의 동종의 범행으로 단속되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다툰 점, 이 사건 업소의 운영기간이 상당히 길어 그로 인한 수익의 규모도 작지 않으리라 예상되는 점에 있어서 죄중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업소를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징역형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공범자인 B과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추정하지 않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의 박탈 필요성이 있어 보이므로 벌금형을 병과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 D은 위 모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11. 11. 21:30경 위 모텔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5만 5천 원을 받은 다음 출장 성매매 업자 E을 통해 소개받은 성매매 여성인 F와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1.경부터 2014. 11. 11.경까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07:51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미아역에서 성신여대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열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5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 부분을 밀착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자리를 이동하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쪽을 막아 피하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의자의 발기된 성기를 대고 비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15. 8. 28.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3자녀의 가장으로 가족과 함께 거주함),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형법 제59조의2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93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 경부터 2015. 5. 14.경까지 위 C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0,000원을 받아 그 중 60,000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2015. 5. 14.경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불법업소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보건법위반의 점도 선고형 결정에 있어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범행기간, 범행수익의 규모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00:1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골목길을 지나던 중, 어두운 골목길에서 쪼그려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뒤 가슴을 움켜쥐듯 만지고, 계속해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속바지 위로 음부를 꾹꾹 누르듯이 만져 추행한 뒤, 피해자의 목과 허리를 양팔로 감싼 채 피해자를 십수미터 끌고 가다가,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행인이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를 담벼락에 밀어 넘어뜨리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이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어두운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 16: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 443번길 '선사박물관' 앞 3번 국도를 전곡리 방향에서 초성리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오토바이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피해자 C(72세) 운전의 D 원동기 장치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오래 전 2회 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4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0. 06:20경 인천 서구 B 소재 C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23세)과 병원비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8.2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2015. 8. 19.자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1818] 피고인은 2013. 8. 4. 06:0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9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뭘 보는데. 미쳤냐. 내 따라온나.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니는 뭐하는 새끼고. 눈을 못뜨게 해주겠다"라는 욕설을 하며 손으로 목을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가격하고는 재차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4고정1824] 피고인은 E 투스카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6. 05:45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레이디퍼스터 앞 골목에서 부터 같은 구 삼산동 소재 트레비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81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4고정182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판시 전과] 1. 코트넷 사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9.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1월 하순경 서울 성동구 C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성명불상의 여성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3월경 서울 성동구 D 부근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여성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동영상 자료 캡쳐 사진 첨부 및 분석 내용)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0. 21:1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식당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같은 시 사상구 엄궁동 방면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의 교통 상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 동아대학교 방면에서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0세)가 운전하던 F GTS 125cc 이륜 오토바이의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근관절,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과실 및 상해 중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공제조합 가입,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벌금형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14: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하중동 98-3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21: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51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와 사소한 문제로 시비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집게(약 35cm)와 꼬챙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에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9.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 앞 6번 국도를 삼산리 쪽에서 연곡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해질 무렵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골반 및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9. 20:14경 강릉아산병원에서 늑골골절, 척추골절로 인한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구급활동일지 송부 1. 각 현장 및 차량사진, 각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피해자 과실, 합의, 금고 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 과실, 합의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자측 과실의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위반사유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30. 15:1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금봉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10회 이상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5. 10. 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6. 20:12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759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본오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상록수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에 의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 운전의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택시 앞부분으로 그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I 소유의 위 D 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71,12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F 택시를 리어범퍼 판금 등 수리비 272,268원이 들도록 각각 그 효용을 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일반진단서 1. 각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고관련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33 면, 3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등,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95

범죄사실 B은 멸치잡이 어선인 C호의 선장이고, 피고인은 C호의 어로장이며, D은 멸치잡이 어선인 E호의 선장이다. B은 2015. 10. 01. 21:35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H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욕설을 하며 다툼을 하던 중, 성명 불상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 순경 K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위 경찰관들이 H을 귀가시키는 것에 화가 나 J에게 "씨발놈아, 저새끼 데리고 온나, 죽여 버린다"라는 욕설을 하고, 이후 H을 쫓아가려는 자신을 제지하는 K에게 "개새끼 칼로 모가지를 떼버린다, 호로새끼 빨리 데려와"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K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B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또한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J, K으로부터 제지를 받는 것에 화가 나 위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L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알루미늄 쓰레기통을 발로 수회 차 찌그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피고인과 D은 위 일시, 장소에서 B이 위와 같은 행위로 J, K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을 차게 되자 이를 제지하려고 하였다. 즉 피고인은 K에게 달려들면서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수갑을 왜 채우냐,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K의 양손을 잡아 비틀고, D은 J에게 달려들면서 "왜 그러느냐, 좋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J의 팔과 손을 잡아 비틀고 J의 몸을 수회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