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금 모집 및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5.경 위 D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27,897,611원을 송금하여 그 무렵 개인투자사업 차용금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6. 5.부터 2014.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83,050,211원을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1. 고발장(첨부된 법인계좌 거래내역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 법인(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운영비를 개인 자금으로 지출하거나, 피해자 회사가 지출하여야 할 투자금을 피고인 개인 자금으로 미리 지출하였다가 나중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으나(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28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 개인 자금과 혼용해서 사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상당한 금원이 피고인 개인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보다 훨씬 많고, 그 차액은 이 사건에서 공소제기된 횡령금액인 83,050,211원 보다 더 많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개인 자금으로 피해자 회사의 운영비를 지출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투자금으로 지출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4명 정도인 출자자들이 '주간회의'라는 합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경영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상환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이를 주간회의에서 승인받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당한 금원을 이체하면서도 주간회의 등에서 H, I 등 공동운영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승인받은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렇듯 주간회의에서 명확하게 승인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자신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라면, 그 채권의 존재에 관한 증빙자료를 구비할 필요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증빙 자료를 구비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증빙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도 없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2013. 6. 5.자 27,897,611원)에 대해서 입금받을 사유가 없었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권 118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2013. 6. 14.자 20,000,500원)에 대해서 보면, 피고인은 'J에 있는 부동산 투자건의 계약금 3,000만 원을 피고인 자금으로 지출하였는데 2012. 12. 28. 1,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환받고, 2013. 6. 14. 나머지 2,000만 원을 상환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 회사의 계좌 내역에 의하면 'A J에 있는' 명목으로 2013. 6. 14, 2,000만 원이 피고인 개인 계좌로 이체되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2권 17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3. 6. 14. 2,000만 원을 AJ에 있는 명목으로 입금 받았지만 위 금액은 피해자 회사 설립 이전에 K에 있는 개인투자사업 투자금을 H에게 상환한 것이다. 피해자 회사와는 관련 없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집행되어서는 안 되는 금액이므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권 118쪽). 별지 범죄일람표 3, 4번(2013. 11, 11.자 13,500,500원, 2013. 11. 15.자 8,750,500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L병원 투자건 관련 매점 1000만 원, 진료원장 체납 급여 500만 원, 중개수수료 2,000만 원, 차용금 상환 5,125만 원을 피고인 개인 자금으로 지출한 것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환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반영하여 위 돈을 공제한 나머지만 기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2013. 11. 11, 및 2013. 11, 15. 에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계좌로 이체된 돈은 총 1억 1,000만 원인데 (수사기록 2권 13쪽), 위 1억 1,000만 원에서 피고인의 L병원 투자 관련 지출 주장 금액 합계액 8,625만 원을 공제한 차액인 2,375만 원보다 위 범죄일람표 3, 4번 기재 금액이 더 적다], 피고인은 나아가 기소 이후 '피고인이 2013.10.16. L병원 투자건 관련 계약금 1억 원 및 등기비 600만 원을 피고인 개인자금으로 지출하였는바 이를 피해자 회사에서 반환받은 것이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 계좌 내역상 2013. 10. 16. M, N, H, O(P의 아내)으로부터 총 1억 970만 원이,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1,570만 원이 각 피고인 개인 계좌로 입금된 점(수사기록 2권 178쪽)에 비추어, 'L병원 투자건 계약금 1억 원 등'은 피고인이 위 M 등에게서 받은 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고유의 자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3, 4번 기재 금액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5번(2014. 3. 19.자 12,901,100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11. 20. 이후 피해자 회사의 운영비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빌려준 돈 2,300만 원 가량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4. 3. 19.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이미 그 전에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꽤 되고(범죄일람표 1 내지 4번), 2014. 2.26. 500만원, 2014. 2. 28. 1,800만 원 등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계좌로 이체된 돈이 더 있는바(수사기록 2권 182쪽), 가사 피고인이 운영비를 피고인 자금으로 지출한 것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인의 채권은 2014. 3. 19. 이전에 이미 모두 변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2014. 3. 19.자로 피고인 개인 계좌로 이체된 12,901,100원이 채권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환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포괄하여)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8,300만 원 가량을 횡령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현재 대표이사는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회사를 공동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1차례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