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485

범죄사실 [2018고합48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6. 18:1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C 앞 사거리에 주취자가 배회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 개새끼야, 느그 아버지 뭐하는 놈이고 내가 느그 아버지 보다 높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수회 찌르고, 위 E의 왼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8. 9. 6. 23: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유치장 7호실 화장실 문을 수회 강하게 밀쳐 시가 미상의 경첩이 떨어져 나가도록 파손하고, 유치장 보호유치실 화장실 문을 약 10회 강하게 흔들어 시가 미상의 경첩이 떨어져 나가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9. 19:20경 위 보호유치실에서 손가락으로 우레탄 벽면을 쑤셔 3군데 구멍을 내고, 같은 날 20:15경 같은 장소에서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 출입문 중단과 하단의 아크릴 창문 2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8고합493]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9. 3. 07:30경 부산시 해운대구 F 모텔에 이르러 위 모텔 엘리베이터 열쇠 보관함에 있던 G호 객실 열쇠로 시정되어 있는 G호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3. 09:50경 위 모텔 1층에서 피해자 H이 위 G호 객실에서 카운터로 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리석으로 된 카운터 앞면 부분을 1회 차고,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전화를 왜 안받노?"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우면서 위 모텔에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 1. 동영상 캡쳐사진, 7호실 화장실 문 사진, 보호유치실 화장실 문 사진, 확인서 사진, 피의자 성기노출사진, CCTV 캡쳐사진, 우레탄 벽면 및 아크릴창 손괴사진 1. 유치인동향일람표, 유치인동향 [2018고합4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모텔 원투숙자 카드사용 전표 1. 객실 열쇠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8고합485] 제1항 당시 주취상태에서 배회하고 있었을 뿐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현행범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위법한 체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가한 판시 [2018고합485] 제1항 기재 폭행행위, 제2항 기재 공용물건에 대한 각 손괴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8. 9. 6. 18:12경 'C 앞 사거리에 주취자가 배회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 E, L이 판시 C 앞 도로로 출동한 점, 당시 피고인은 상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거나 통행하는 차량을 가로막고 고성을 지르는 등 이상행동을 하고 있었던 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진정시켜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시킨 후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데려다달라고 요청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이 너무 멀어서 데려다줄 수는 없으니 택시를 타고 귀가하라는 취지로 대답한 점, 이에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E을 폭행한 후 행패를 부렸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점,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합리적 판단에 따라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당시 피고인의 이상행동에 비추어 경찰관들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보호조치 등 여부를 검토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있기 전까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한 조치들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보호 , 조치 등의 전단계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 대한 체포도 현행범 체포로서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각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방실침입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가 판시 범행들을 저지르는 데에 다소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판시 범행들은 피고인이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모텔 객실에 침입하고 난동을 부려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주취 상태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이로 인해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보호유치실에 인치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그곳의 공용물건들을 파손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판시 범행들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판시 범행들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