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710

범죄사실 1. C 조직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경부터 2012. 4. 10.경까지 C가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 업체에서 '수원팀'의 팀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경 C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제안 받고 D을 소개하여 D 등과 함께 C의 사무실에 찾아가 C로부터 범행 방법을 설명들은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D 및 D이 소개한 직원들과 함께 소위 수원팀을 만들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업체의 운영자인 C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알선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 그 문자메시지를 보고 피고인이 C로부터 받아 D 등에게 전달한 업무용 휴대전화(일명 '대포폰')로 전화연락을 해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알선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해 그 피해금의 일정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위 C 및 전화금융사기업체의 실장 E('F' 팀의 팀장, 문자 메시지 발송 담당), 승인작업 담당 G'의정부팀'의 팀장), 직원관리 담당 H('I팀', '강남팀의 팀장), 전화상담 교육담당 J,K(대포폰 전달 등 잔무처리 담당), L'구리팀의 팀장), M(일명 'N', 'O팀'의 팀장), P(일명 'Q', 'R팀'의 팀장), S(일명 'T팀'의 팀장), U(일명 '사무장팀'의 팀장), V(일명 '부부팀'의 팀장), W(일명 '송파팀'의 팀장), X, Y(각 '신촌 팀'의 공동팀장) 등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 (일명 '보이스 피싱')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및 및 수원팀 전화상담원과 함께 2012. 4. 4. 안산시 단원구 Z에 있는 '수원팀' 사무실에서, C와 E이 대량문자발송 대행 사이트를 통해 발송한 "IBK COO 과장입니다. (삼천만) 마이너스 지급 가능합니다. 월 170,000원 연락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AA에게 "기업은행 수탁법인 직원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을 알선해 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사업자등록 유무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우리와 연계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면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접수비를 선납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4.경 300,000원을 위 C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D 및 수원팀 전화상담원과 함께 사전에 C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마케팅 지침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인 금원을 편취하기 위 해위 G에게 '승인요청서'라는 서류를 전달하여 주고, 위 G은 일명 '전화번호 변경 전화기(실제 발신번호가 아닌 기업은행 AB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표시가 됨}'를 이용해 승인요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대출신청서가 은행에 접수되었는데 지급보증서가 첨부되지 않아 아직 대출절차가 마쳐지지 않았습니다. 대출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알선해준 업체에 다시 지급보증서를 문의해 보세요"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이나 D 등에게 전화를 하면 피고인이나 D 등은 "대출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위 직원으로 등재해준 ㅇㅇ 회사의 지급보증서가 필요하고 위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으로 대출희망금액 20,000,000원의 16%인 3,250,000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시금 2012. 4. 6.경 3,250,000원 C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대출절차는 완료되었는데 그 전에 선수수료를 먼저 보내줘야 대출금이 지급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0.경 3,800,000원을 위 C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보험비용 및 선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C, E, G, H, J, K, L, M, P, S, U, V, X, Y,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1. 12. 2.경부터 2012.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294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3,374,467,200원을 편취하였다. 2. AC 조직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 4. 11.경부터 2012. 5. 7.경까지 AC이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 업체에서 일명 '수원팀'의 팀장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C가 검거된 이후에는 AC으로부터 대출알선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면 그 편취금의 일정액을 실적 명목으로 분배받기로 제안받고위 AC 측에 수원팀 중간관리자 D을 소개하여 D 및 다른 전화상담원들과 함께, AC. M(위 조직의 실무 관리자), AD(현금인출조직의 총책), AE(현금인출조직의 실무 관리자), AF(일명 '전라도팀'의 팀장), AG(일명 '시흥팀'의 팀장), AH(일명 '경기도팀'의 팀장), AI(일명 '제주도팀'의 팀장), AJ(일명 '강원도팀' 전화상담원), AK(일명 '중국팀' 전 화상담원), AL(대출승인 담당) 등과 함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D 및 다른 전화상담원들과 함께 2012, 4. 중순경 위 M이 대량문자발송 대행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발송한 "IBK 과장입니다. (삼천만) 마이너스 대출가능합니다. 월 170,000원 연락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AM에게 "기업은행 수탁법인 대리입니다"라고 소개한 후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을 알선해 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사업자등록 유무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우리와 연계된 회사에 재직하여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이를 은행에 제출하면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 일단 우리가 관리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접수비를 선납하셔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2.경 500,000원을 위M이 알려준 하나은행 (유)AN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AO)로 송금받았다. 그 후 위 전화상담원들은 사전에 M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마케팅 지침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인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대출승인 담당인 AL 등에게 '승인요청서'라는 서류를 전달하여 주고, 대출승인 담당자는 일명 '전화번호 변경 전화기(실제 발신번호가 아닌 기업은행 AB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표시가 됨)'를 이용해 승인요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대출신청서가 은행에 접수되었는데 지급보증서가 첨부되지 않아 아직 대출절차가 마쳐지지 않았습니다. 대출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알선해준 업체에 다시 지급보증서를 문의해 보세요"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다시 전화상담원들에게 전화를 하면 전화상담원들은 "대출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위 직원으로 등재해준 회사의 지급보증서가 필요한데 보증금 명목으로 일정한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 일단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어 대출이 되면 보증금 명목으로 받았던 돈을 회사에서 다시 반환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시금 2012.4.17.경 3,000,000원을, 2012. 4. 20.경 1,600,000원을 M이 알려준 AP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Q), (주)AR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S)로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함께 당초부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접수비,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AC, M, AD, AE, AF, AG, AH, AI, AJ, AK, AL, D 및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고용된 다른 전화상담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2. 4. 11.경부터 2012. 5.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56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1,003,12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E, G, H, J, H, L, AT, AU, AV, AW, AX, AY, AZ, D, BA, BB, BC, BD, M,AC, AF, BE, BF, BG, BH, BI, BJ, AH, AJ, AL, BK, BL, AK, BM, AI, BN, BO, B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BQ, BD, BR, BS, BT, AD, BU, AE, AM, B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사본, 녹취록 작성보고(피해자 BW, BX) 사본 1. 상담요약서양식, 결산자료(2012. 4. 10.자), 사무실 배치도, 조직도, 각 사업장별 입금액 합계사본, 전화번호변경전화기연사진 사본, 승인요청부 사본, 결산자료(2012.4. 9.자), 결산전체내역, 주소록 사본, 각 사무실 위치 및 해당 건물 사진사본, 피의자 C가 자필기재한 '결산.xlsx 파일 출력물, 은행승인서 양식, 은행승인서(신청기관:기업은행), 은행승인서(신청기관: 하나은행), 마케팅지침서사본, 작업요력순서사본,승인서 및승인요청서 각 사본, 광고문구사본, 각 녹취록 사본, BQ 휴대폰 저장 메시지 캡쳐 사진 일체, 계좌별거래명세서수원팀 직원 추정 사진, 각 사무실 사진, 마케팅 지침서, AC 조직도, 거래내역, M 사용의 계좌내역(입금), 전화대출사기 개요, C 조직도 그림, AC 조직도 그림, 2012년 4월 9일 정산보고, 이 사용한 B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업장별 입금액 합계, 승인요청부, C 사무실 배치도, 2012. 4. 9. 정사보고, 수원팀 실적자료, 당시 발송한 대출광고문자내용, 수원팀 사용 대포폰 18개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C, AC과 각각 공모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입수하여 대량으로 대출을 알선해 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전화상담원을 통해 대포통장으로 돈의 입금을 유인한 전형적인 내용의 보이스피싱 범죄이다. 범행기간이 길고 편취액이 상당하며,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중학교 친구인 C를 통해 범행에 관한 설명을 듣고 D, AU을 소개하여 주었고, 최초 범행장소로 피고인의 집을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C로부터 범죄수익 중 25%를 받아 D에게 20%를 주고 나머지 5%를 취득하였다. C의 공범 H은 수원팀 정산부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팀장이 될 수도 있고, 사무실 운영에 있어서는 D 이 팀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폭력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폭력전과가 수회 있으며 사기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역할 내지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을 고려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3724 판결, 같은 법원 20134440 판결, 같은 법원 20132983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