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근무하면서 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과 알게 되어 2014. 7.경부터 내연의 관계를 맺어 오던 중 2015. 5. 초순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내연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겨 자신과 헤어지려고 한다고 의심해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2. 11. 01:27경 창원시 진해구 F,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팬티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잠옷을 걷어 올리고 음부를 노출시킨 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지면서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29, 19:00경 창원시 진해구 G건물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H 그랜져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부산 명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 가 저녁을 먹으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는지, 자신과 헤어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물었으나 피해자가 성의 없이 대답을 하면서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하여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5. 5. 29. 21:10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창원시 진해구 1 아파트 부근에 있는 목재야적장으로 가 주차를 한 후 다른 남자가 있는지 확인을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자신의 질문에 성의 없이 대답하여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니가 나를 무시하나, 만만하나, 씨 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후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니 애들에게 보내주면 알겠제?"라고 소리치며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미리 준비해 둔 위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어 와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가만히 안 있으면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위 차량 뒷좌석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계속해서 위 승용차에 태우고 창원시 진해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니 오늘 나한테 20 대만 더 맞아라. 20 내만 더 맞고 니가 살아 있으면 집에 가라. 뒤에 있는 칼로 나를 찔러 죽여라. 그래야 니가 살 수 있다. 동영상을 너의 남편과 아들에게 보내겠으니 남편과 아들의 전화번호를 말해라. 니 애들이나 니 남편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다 정신병자로 만들어 버리겠다." 등의 소리를 치면서 계속 협박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다음 날 03:30경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창원시 진해구 J에 있는 K 모텔로 데리고 가 위 모텔 불상의 방에서, 이미 모텔에 오기 전 피고인의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다시 남편과 아이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녹취록 작성 보고 1. 동영상cd 1. 압수된 휴대폰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 휴대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에게 차량 뒷좌석에 있는 식칼로 자신을 찌르라고 한 적은 있으나 위 식칼을 들이대며 죽이겠다면서 피해자를 위협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죄를 범한 자'란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식칼을 직접 보여주는 등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흉기를 지닌 채 강간죄를 범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5. 29. 목재야적장에 차를 세우고 뒷좌석에서 식칼을 들고 온 후 이를 자신에게 보여주면서 '가만히 안 있으면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하고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식칼을 보여주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 이에 대한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강간을 한 후에 다시 모텔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뒷좌석에 있는 칼로 나를 죽여라. 나를 죽여야 끝이 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은 있으나 이는 야적장에 차를 세워놓고 강간을 하기 전 이루어진 협박 내용과는 별개라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이 한 말을 오해, 착각하였거나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여준 칼은 날이 긴 부엌칼로 피고인이 칼집 같은 곳에서 위 칼을 뺀 후 자신에게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던바, 실제로 피고인의 집에서는 피고인이 식칼을 넣어두었던 납작한 봉투와 날이 긴 식칼이 발견되었다. 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P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령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 9년 나,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게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징역 5년이 하한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한적한 장소로 데리고 가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를 보여주며 협박한 후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동영상을 그녀의 남편과 아들에게 보내겠다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한 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