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1. C파의 구성과정 및 조직체계 가. C파 범죄단체 구성과정 1990년대 초 서울 관악구 D 일대의 유흥업소 및 불법 오락실,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건물철거, 섀시공사 등 각종 사업에 개입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폭력조직인 'C파'가 결성되었으며, 그 두목으로 E(사망), 부두목으로 F(사망), G, 행동대장으로 H, I, J, 행동대원으로 K, L 등 약 40~50여명이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한편 1993년경을 전후해서는 M시장 부근에 있는 주점, 노래방 등 유흥업소 및 N 일대의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이권 개입을 목적으로 폭력조직인 'O파'(일명 'P파')가 결성되었으며, 그 두목으로 Q(사망), 부두목으로 R, 행동대장으로 S, 행동대원으로 T 등 약 30여 명이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T가 1998년 여름경 Q을 배제하고 기존 O파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폭력조직인 'U파'를 결성하였다. U파에 그 두목으로 T, 부두목 및 행동대장인 간부급으로 V, W, S, X, Y, 행동대원으로 Z, AA, AB, AC 및 AD, AE, AF, AG 등이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나 O파의 수괴만 교체되었을 뿐 사실상 동일한 실체의 폭력조직이었다. 위와 같이 N 일대를 무대로 2개의 폭력조직이 활동하다보니 관할 구역이 인접하여 조직 간에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고, 거대 폭력 범죄단체의 등장이 필요해지자 C파와 U파의 기존 조직원들을 규합하여 더욱 강력한 지휘통솔체계를 가진 폭력조직을 결성할 필요가 있었다. 그와 같은 인식하에 C파 두목 E는 행동대원 중에서 U파 두목인 T와 친분이 두터운 K을 통해서 T에게 2개 조직을 통합하여 새로운 거대 폭력조직을 결성하자고 제의하였고, T가 이에 응하여 2001년 6월경 양 조직의 통합이 결정되었다. 이에 조직의 명칭을 'AH'(그러나 2003년경 방배경찰서 및 2005년경 관악경찰서가 AH 조직원들을 입건하여 수사하는 과정에서 AH를 'C파'라고 명명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위 단체는 자칭, 타칭 'C파'로 불리게 되었다)라고 정하고, 조직 내부의 행동방침(행동강령) 및 조직운영 방안, 조직구성원 간의 서열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E를 조직 활동의 일체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두목인 수괴로, F, G, AI을 수괴인 E를 보좌하면서 그 명령에 따라 조직원들을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H, I, J, AJ, AK을 행동대장급 간부로, K, T, V, Z, L 등 수십 명을 간부급 상급자의 직·간접적인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폭력행사 활동을 하는 행동대원으로 각각 그 역할과 임무를 분담하였다. 나. 조직체계 변경 과정 한편 2004년 11월경 두목 E는 C파 조직 운영자금 확충, 조직원들의 이익 취득 규모 확대 등을 위해 서울, 경기 일원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유사석유를 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고 있던 AL를 C파의 간부급 조직원으로 영입하였다. 그 후 2005년 10월경 J이 두목 E를 칼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F에 의해 부두목 G이 C파의 제2대 두목으로 추대되고, H, I을 조직활동을 자문하는 고문급으로, AL, AK, AJ를 부두목급으로, K, V, AM, T, S, W, X, AN, AO, AP, Y을 행동대장급으로, Z, AA, AQ, AB, L, AR, AC, AS, AT, AG, AU 등 수십 명을 행동대원으로 정하여 조직을 재정비하였다. 그러나 하극상으로 인해 두목 E가 살해된 후 두목으로 승격된 G이 조직 운영에 회의를 느끼고 또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업소의 경영난 등으로 인하여 조직 운영자금의 확보가 어렵게 되자 조직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조직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었다. 반면, AL는 서울, 경기 일원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조직원들을 동원하며 유사석유를 판매함으로써 거대 규모로 이익을 창출하여 조직운영자금을 대부분 조달하게 되고 조직원들의 이익 실현 규모도 커지자 자연스럽게 행동대장급인 T, V와 그 하부 행동대원들인 Z 등이 AL를 따르면서 두목으로 추대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경을 전후해서 AL가 G을 대신하여 사실상 C파의 두목(제3대 두목)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AL가 사실상 두목으로 추대됨과 더불어, 그 무렵부터 T가 부두목급 간부로, X, Y, AO, AN, Z 등이 행동대장급 간부로 사실상 승격되어 상부의 명령을 받고 하부 조직원들을 동원하고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2. 조직의 운영 관련 사항 가. 조직의 행동강령 C파는 위와 같이 그 결성 과정에서 조직의 간부 등 핵심 조직원들이 모여 행동강령, 행동지침을 정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C파 조직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언제,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행동한다. 다른 폭력조직이 N 일대의 오락실이나 유흥업소, 아파트 재개발 섀시 공사 등 각종 이권과 관련하여 세력을 확장하면 이들 조직과 전쟁을 통해 철저히 응징하고 관할 내의 사업권을 확보한다. 조직원들은 항상 숙소에서 합숙훈련을 해야 하며 타조직과의 전쟁 등에 대비하여 선배들이 비상 호출을 하면 항상 1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만약 조직을 탈퇴할 경우에는 철저히 응징하여 보복한다. 는 것이다. C파 상부 조직원들은 하부 조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행동강령을 수시로 교육하고 특히 합숙소 생활을 시작하는 신규 조직원들에게 집중적으로 주입하였으며, 조직 차원의 모임에서 핵심 상부 조직원들이 하부 조직원들에게 이를 언급하며 강조하는 등 조직원들이 행동강령에 충실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조직운영 자금의 조성 및 배분 위와 같이 구성한 범죄단체의 유지를 위하여 C파는 결성 시기인 2001년경부터 2005년경까지는 유흥업소 및 불법 오락실을 조직 차원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주변 유흥업소나 불법 오락실 등에 행동대원들을 취업시켜 월급 등의 형태로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 갈취하였다. C파는 N, 안양시 AV 등 일대의 건물 철거 현장 및 아파트 신규 분양 현장, 입주 현장에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보상 문제 등으로 농성하고 있는 주민들을 강제로 해산시키거나, 아파트 주변을 청소한다는 명목 등으로 사업시행자 및 신규 아파트 입주 관련 인테리어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여 조직운영 자금을 마련하였다. 그 후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는 주로 서울, 경기 일원에서 조직 차원에서 순차적으로 수십 개의 불법 주유소를 운영하며 유사석유를 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두목 AL가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는 주유소업자들에게 자신이 지정해준 공급자로부터 유사휘발유를 구입하라고 협박하고 주유소 보호비 명목으로 1개 업소당 매월 1,000만 원을 징수하였다. 그리하여 조성되는 조직운영자금은 월 평균 약 5억 원에 달하였다. 위와 같이 조성한 조직자금은 AL, V, T, S, W 및 Z 등 간부급 조직원들이 그 투자금, 활동 기여도 등에 의해 결정되는 지분에 따라 나누어 가지고 매월 약 1억 5,000만 원을 조직원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행동대장 및 선임 행동대원들에게 400 내지 500만 원을, 기타 행동대원들에게 200만 원을 각각 서열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도 하였다. 다. 명령하달, 조직원 동원 방법 및 무장 실태 C파가 상부로부터 명령을 하달하여 조직원을 동원하는 방법은 각종 이권 개입건을 확보한 간부급 조직원이 상부에 보고를 한 후 한 기수 아래 중 활동이 왕성한 '총무'에게 연락을 취하고 그 총무가 순차적으로 한 기수 아래 총무에게 연락을 취함과 아울러 같은 기수 동기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순차적으로 명령이 하달되게 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위와 같은 명령의 하달에 따라 각종 이권에 개입할 경우, 폭력행사에 대비하여 C파 조직원들은 항시 합숙소에 회칼, 야구방망이, 각목, 쇠파이프 등 흉기를 구비하고 조직원들의 차량에도 야구방망이, 각목, 쇠파이프, 삼단봉 등을 보관하되, 다만 회칼만은 개인적으로 소지하거나 은밀히 보관하여 왔다. 3. 조직원 확충, 합숙, 훈련 관련 사항 가. 조직원의 영입, 가입 관련 사항 C파는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학교 출신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기에 신규조직원은 주로 주변 학교 출신자들 중에서 운동을 잘하거나 또래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거나 체격이 좋은 자들을 대상자로 선정한 후 그들을 상대로 합숙소 생활을 시키며 지속적으로 위 행동강령과 함께 선배가 지시하는 것은 무조건 복종하여 따르고,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한다. 선배와 말할 때는 항상 "형님"자와 "요"자를 붙여 말한다. 2년 차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선배와 식사를 할 때는 선배가 먼저 자리에 앉아 수저를 든 다음에 수저를 들고 선배가 수저를 놓으면 순서대로 즉시 수저를 놓고 선배보다 먼저 밖으로 나가 대기하여야 한다. 차량을 탈 때도 선배들보다 나중에 타도록 한다. 는 소위 '예의범절'을 가르쳤다. 그러한 신규 대상자들이 수개월 간 제대로 합숙소 생활을 할 경우, 조직원들간 월별 모임, 단합대회 혹은 조직원들의 경조사 등 조직원 일체가 모인 장소에서 기존 조직원이 대상자를 소개하고 대상자가 정식으로 인사를 하게 함으로써 가입시켰다. 위와 같은 과정 외에도 AL와 같이 조직의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대상자 혹은 기존 조직원들과 친분 관계가 있던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합숙소에서의 교육을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하여 가입시키기도 하였다. 나. 합숙소의 운영 등 C파는 2001년 구성 당시부터 2008년경까지는 D 근처의 여관이나 주택 등 3, 4곳에 합숙소를 차렸다. AL가 두목으로 등극한 이후에는 넉넉한 자금 사정을 토대로 서울 동작구 상도동이나 사당동에 합숙소를 차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조직원들이 즉시 출동할 수 있게 합숙생활을 하도록 관리하였다. 합숙소에는 항시 야구방망이, 각목, 쇠파이프 등 흉기를 보관하고 회칼은 눈에 잘 띄지 않는 베란다 구석 등에 은밀히 보관하여 항시 상황에 대비한 출동준비를 갖추었다. 위와 같은 합숙소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은 C파 구성 이후 두목인 E, 2대 두목인 G이 주로 조달하였으나 AL의 가입 이후에는 AL가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숙소비를 지급하였다. 4. 조직원간 결속, 단합, 옥바라지 등 가. 결속을 위한 단합대회 C파는 결성 초기부터 조직원 간의 단합과 결속을 증진하기 위하여 매주 일요일 오전 시간대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당곡, 구암, 원당초등학교나 당곡고등학교 운동장 등지에서 간부급 및 행동대원급 약 40~50명이 모여 함께 축구시합을 한 다음 AW협회 간부로 일하던 G으로부터 경비를 지급받아 인근의 식당에서 회식을 하였다. AL의 가입 이후에는 매달 1회 이상 안양시 만안구 AX에 있는 AY 식당 등지에서 행동대장급 및 핵심 행동대원 약 20~30여 명이 정기적으로 모여 월별모임(회식)을 하면서 조직원 관리문제, 주유소 인수 및 운영문제, 이득금 분배문제 등을 의논하였고, 각 조직원들이 조직차원에서 AL에게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핵심 행동대장급인 Z, 부두목급인 T를 순차적으로 경유해 최종적으로 AL에게 그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조직의 일체감을 형성하였다. 또한, 조직원 전체 야유회 등을 개최하여 조직원의 단합과 결속을 증진하고 유지해 왔다. 나. 소위 '옥바라지' 행태 C파는 조직원들의 일체감 고양, 조직 차원의 범행 시 적극 가담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수감 조직원들의 수용, 수형 생활을 후원하는 소위 '옥바라지'를 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사비 마련을 위해 AL 등 조직 간부들이 수십만 원에서 천만원 단위로 갹출하고, 수감 조직원과 동기 및 그 바로 아래 기수 조직원들로 하여금 순번을 정하여 일주일에 최소한 3회 이상 접견을 가도록 지시하였으며 조직 차원에서 매달 약 500만 원씩 마련하여 영치금을 영치하는 것은 물론,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서도 영치금을 충분히 영치하도록 조치하였다. 5. 조직 내부 지휘통솔체계 유지 및 이탈 조직원에 대한 응징 가. 지휘통솔체계 유지 C파는 조직 내부의 지휘통솔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로 두목인 AL, 부두목인 T, 행동대장급인 Z, 행동대원급 중 "리더"격인 AF 등으로 이어지는 연락 및 보고체계를 통하여 유사시 일정 또래의 행동대원들이 신속히 집결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확립하였다. 아울러 하부 조직원은 선배의 명령과 조직의 규율, 행동강령에 절대 복종하고 만약 이를 어기거나 조직에서 이탈하려 할 경우에는 조직 차원에서 구타하되, 특히 야구방망이 등으로 속칭 "빠따" 혹은 "줄빠따"를 때리는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를 확립하였다. 나. 배신, 이탈자에 대한 조직 차원에서의 응징 C파는 위와 같이 조직원들에게 행동강령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주입시킴으로써 조직에 대한 배신, 조직으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함과 아울러 배신자, 이탈자에 대해서는 끈질기고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여 응징함으로써 배신, 이탈을 방지하였다. 6. 결론 - C파의 범죄단체성 결론적으로, C파는 2001년 6월경 D 주변 서울 관악구 N 일대를 주 무대로 활동해 오던 폭력조직인 C파 및 O파 조직원들이 통합하여 결성한 폭력조직이다. C파는 제1대 두목 E, 제2대 두목 G 이후 AL가 제3대 두목으로 등극하며 몇 차례 조직의 체계가 변경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부 조직원들이 제거, 도태되고 새로운 조직원들이 영입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특정 다수 구성원이 계속 활동해 오고 있으며 두목인 AL로부터 부두목 및 행동대장, 행동대원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한 명령전달체계, 엄격한 행동강령, 명령 불이행 시 처절한 응징 등을 바탕으로 조직 내 질서를 유지하는 확립된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다. C파는 그러한 목적, 질서유지를 위한 통솔체계를 갖춘 채 불법 주유소 운영을 통한 유사석유 판매, 건설, 재개발, 상가 운영권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이권 개입, 불법 유흥주점 운영, 불법 대부업 및 관련 청부폭력행사, 불법 성인오락실 운영 등 각종 불법 행태를 자행하며 폭력을 행사해 왔다. C파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이를 통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이하 '범죄단체활동'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AQ, AC, AZ, AT, BA 등과 함께 AL를 C파의 새로운 두목으로 추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피해자 K을 응징하기로 마음먹고, 2008. 3. 21. 00:30경 서울 관악구 BB 부근에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위 AQ 등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각목, 쇠파이프 등으로 피해자 K의 머리, 팔, 다리 등 온몸을 수십 차례에 걸쳐 마구 때려 피해자 K에게 약 4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2중수골 분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Q 등 C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동대문 상가 운영권 탈취 시도 등 범죄단체활동 2009. 4.경 서울 중구 BC 상가에는, 위 상가의 소유 회사인 주식회사 BD로부터 상가 운영을 위임받은 BE과 2008. 12. 하순경까지 상가 180개 점포의 임대분양을 완료할 경우 그 권리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한 'BF' 측 BG와 사이에 상가운영권을 둘러싼 다툼이 있어 쌍방이 다수의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실력행사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BG 및 'BF' 관리이사 BH은 T를 통해 C파 조직원 및 C파와 유대관계가 있는 폭력조직인 삼선교파 조직원 수십 명을 동원하여 위 상가에서 개점행사 개최를 빙자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과시하고 계속해서 조직폭력배들을 상주시켜 BE 및 주식회사 BD 상무 BI이 동원한 동대문 주변의 소속을 알 수 없는 조직폭력배들과 대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X, AC, BA, AQ, BJ, BK, BL, BM, AA 등 C파 조직원 수십 명과 삼선교파 조직원 수십 명과 함께, 2009. 4. 6. 15:30경 BC 상가에서, 마치 위 상가 개업식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상가 내를 떼를 지어 돌아다니면서 위력을 과시하고 BE, BN에게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며 "개점 행사를 방해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2009. 4. 7. 15:00경 위 상가 3층에 진입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계속하여 2009. 4. 8. 17:00경 위 상가 3층에 진입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2009. 6. 27. 12:30경 위 상가 3층에 진입한 후 옷을 벗고 문신을 드러내어 세를 과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위 상가에 상주한 채 위력을 과시하며 상가운영권, 관리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적 행위를 하였다. 한편 T의 지시를 받은 C파 조직원 AC, BA, BJ, AQ 등은 조직원들 수십 명과 함께 대기하던 중 2009. 7. 5. 12:36경 BC 빌딩 1층 보안데스크 근처에서, 위 빌딩의 관리, 보안요원인 BO의 얼굴, 몸통 등을 마구 때려 BO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구순부 열창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J 등 C파 조직원 수십 명 및 삼선교파 조직원 수십 명과 공모하여 2009. 4. 6.경부터 2009. 7. 5.경까지 위 상가 내 주차장, 지하, 3층 매장 부근에 상주하며 위력을 과시하고 상가 운영권, 관리권 다툼의 상대방인 BE 등을 위협하고 다른 폭력조직과 대치하며 상가 보안요원 BO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구로식구파와 서로 위력을 과시하며 대치하여 범죄단체활동 C파 조직원 AS, 그 일행 BP은 2009. 6. 30. 04:30경 서울 금천구 BQ에 있는 BR 주점에서 구로식구파 조직원 BS와 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AQ이 AS, BP에 가세하여 BS를 구타하였으나, 오히려 야구방망이를 들고 폭력을 행사한 BS 등에 의해 AS, BP이 상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폭력행사가 발생하자 BR 주점 부근에 있던 AS은 서울 관악구 N에서 합숙 등을 하며 대기하고 있던 AC, BL, BA, BJ, BM에게 연락을 취하여 조직 차원에서의 폭력행사가 필요한 소위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알려 즉각 출동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S, AQ, BL, AC, BA, BJ, BM 등 C파 조직원들과 함께, 2009. 6. 30. 05:00경부터 07:00경까지 BR 주점 앞에서 차량에 야구방망이, 각목, 쇠파이프 등 각종 흉기를 보관한 채 BS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구로식구파 조직원 약 10여 명과 폭력사태가 확대될 경우 언제든 집단적 폭력을 행사할 태도를 갖추어 서로 위력을 과시하며 대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S, AQ, BA 등 C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4. 다른 폭력조직과 연계하여 이권개입 등 범죄단체활동 가. 동대문구 소재 기업체의 주주총회 방해 행위 피고인은 BT, AQ, BU, BL, AR, BJ 등 C파 조직원들과 함께 C파 간부의 명령에 따라, 2009. 11. 일자불상경 08: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소재 상호불상 기업체의 주주총회장 부근에서, 폭력조직인 신림동이글스파, 영등포중앙파, 영등포시장파, 남부동파, 동대문파 조직원 약 140명과 함께 대형 버스 등에 나누어 탄 채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양분된 주주들 및 쌍방의 경호원들간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일방적인 폭력사태가 발생하거나 반대편 주주들이 동원한 다른 폭력조직의 개입시 즉각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 위 주주총회장 인근 도로에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T, AQ, BU, BL, AR, BJ 등 C파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경기 이천시 소재 기업체의 주주총회 방해 행위 피고인은 BT, AQ, BU, BL, AR, BJ 등 C파 조직원들과 함께 C파 간부의 명령에 따라 2009. 11. 일자불상경 13: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이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기업체 주주총회장 정문에서, 다른 3개파 폭력조직원 약 20명과 함께 위력을 과시하며 피고인 등을 동원한 주주들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주주들의 출입을 막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T, AQ, BU, BL, AR, BJ 등 C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V, BV, K), 각 피의자신문조서(BW, AA, BT, AQ, BU, AC, AZ, BA) 1. 2012고합212, 291(병합), 362(병합), 430(병합), 636(병합), 724(병합) 판결문 사본, 2012노2981 판결문 사본, 2013도3185 판결문 사본, 소견서, 진단서, 2012고합1416 판결문(BA), 2014고합374 판결문(BX, AZ), 2014노2838 판결문(BX, AZ), 2014고합1046 판결문(BY)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상해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이하 같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인도피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범죄단체는 그 자체로서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구성원이 그 위세를 바탕으로 각종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 근절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단체에서 활동한 기간 및 내용, 서열 등을 고려하면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K은 피고인 등의 무차별적인 구타행위로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사는 철회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단체 구성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된 이후 도망하였고 2010년경 확정된 판시 확정판결에서 정한 2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이후에서야 자수한 점, 이미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형량이 확정된 다른 공범과의 형평성, 앞서 본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