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시청별관 삼거리 쪽에서 같은 시 남교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 전방 우측 도로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우측 전방에 보행 중인 피해자 D(63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및 전면 유리 부분으로 1차 충격하였고, 그 충격에 의해 피해자가 공중으로 튕겨 우측 도로에 정차 중인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유리창에 2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건열 골절 및 족관절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순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99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가 대부분 전보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밤에 주위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차도 위를 돌아다니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여 사고 경위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가로등이 비추고 있어서 전방 시야가 방해되는 상황은 아니었는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러한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무겁다. 피고인은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650 피고인은 2021. 7. 3. 03:16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61세, 남)이 운전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으로 가 양팔을 벌려 가로막은 다음 발로 위 차량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각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1730 피고인은 2021. 7. 12. 09:30경 천안시 서북구 F, G동 'H편의점' 앞에 있는 테이블의자에 앉아 있던 중, 옆에 있는 의자에 앉은 피해자 I(남, 20세)과 서로 의자가 부딪히면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에 걸쳐 발로 밟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앉아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수회에 걸쳐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고 위 벽돌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378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20. 01:14경 천안시 서북구 J 'K' 카페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쓰지 않은 채 위 매장 안에 있는 나무를 흔들고 수차례 기침을 하여, 위 카페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사 M와 순경 N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위 매장에서 나와 길가에 앉는 등 귀가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재차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박수를 치면서 조롱하는 듯 한 행동을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지구대로 복귀하려고 하자 손으로 경사 M의 어깨를 1회 잡아 끌고, 경사 M가 신체 접촉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한 후 돌아서자 손으로 재차 경사 M의 팔을 잡아 끌기 위해 툭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15. 03:40경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P편의점’ 앞 길가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그 랜저 승용차를 발로 수회 걷어차 찌그러뜨리고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수리비 1,184,666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21고단2982 피고인은 2021. 12. 11. 22:00경 천안시 서북구 R 소재 ‘S’ 옷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T이 세워놓은 하야부샤 GSX-1300R 1340cc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의 사이드 미러에 걸려 있던 헬멧을 바닥에 수회 내리치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10,000원 상당의 쇼에이 엑스포턴 마르케즈 헬멧과 세나50S 블루투스 헤드셋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 1. 영수증 2021고단1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2021고단2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바디캠 영상 사진,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2021고단2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다만, 피 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 I, Q, T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2016. 11.경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들로부터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송금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B가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중국으로의 송금을 의뢰하는 경우 또는 한국 내 회사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중국인들이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송금해 달라고 피고인에게 직접 의뢰하는 경우, 피고인 명의의 국내 계좌번호를 B나 위 중국인들에게 알려주어 그 계좌로 원화를 송금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입금된 원화에 해당하는 위안화를 피고인 명의의 중국 계좌에서 송금을 의뢰한 중국인 가족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주고, 그 과정에서 송금액의 0.1% 내지 0.2%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하였다(원화 ⇒ 위안화).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1. 10.경 국내에 거주하는 C으로부터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송금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중국 계좌에서 중국에 거주하는 C의 가족에게 200,000원에 해당하는 위안화를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8.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등 명의의 4개 계좌로 총 2,461,019,875원을 송금 받아 이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지급하는 등 한국과 중국 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6명에 대한 기소 검토 및 증거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등 6명에 대한 범죄일람표 정리 등), B 위체 채팅 내용 정리(전송 계좌 번호 확인), 금융자료 회신(영장 2019-976)(순번 76), A 환치기 이용 계좌 입금내역(순번 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추징금 2,461,019원=2,461,019,875원×0.1%(피고인은 송금을의뢰받은 금액의 0.1% 또는 0.2%를 수수료로 받았다고 인정하는바, 피고인이 송금 의뢰받은 총액 2,461,019,875원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수료율 0.1%를 곱하여 추징금을 산정한다. 다만, 원 미만은 버린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등록 환전업은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길고, 환전횟수와 환전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아주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외에 다른 수사 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9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학교 D과 교수이다. 피고인은 2017. 3. 23.경 위 C학교 연구실에서, 정보통신망인 C학교 학내 게시판에 접속하여, E 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사고에 대해 11북한과 국내 용공세력이 저지른 일"이라고 표현하고, "F단체가 관련되고 있다면 이 역시 종북적인 것입니다. G학교 F단체 교사가 양심선언을 했듯이 그렇게 제주도 여행가도록 하여 대형사건을 기획했다고 했습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H조합이 세월호 사고를 의도적으로 기획하거나, H조합 소속 G학교 교사가 그와 같은 취지의 양심선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자료, 판결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59

범죄사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1층에서 'C'라는 자동차 판금 도장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6. 17. 16:50경 위 업소 내 도장시설 74.8m²(가로 3.2m × 세로 2.6m × 높이 9m)에 공기압축기(에어 콤프레샤) 2마력 1대, 스프레이 건 등을 갖추고 D 그랜저 승용차의 앞쪽과 뒤쪽 범퍼에 도장하는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0. 26.경부터 2019. 10. 27.경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6. 17. 16:50경 제1항 기재 'C' 사업장에서 D 그랜저 승용차의 앞쪽과 뒤쪽 범퍼에 도장작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6.경부터 2019. 10.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의뢰받은 차량들을 도장하는 등으로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이후에만 이 사건과 동일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범죄사실로 7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그동 안 이 사건에서처럼 단속되어 벌금이 부과되면 그 벌금을 납부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계속 하면서 관련 법률을 위반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자동차관리법의 입목 목적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단지 피고인이 달리 생계수단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더 이상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63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2016. 12. 9. 14:05경 C언론를 통해 D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의 처제이고,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E에서 'F‘이라는 아이디로 가입하여 'F‘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17:30경 불상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위 블로그 낙서장에 위 C언론 기사 링크를 공유한 후 글 제목으로 ‘G’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캡쳐자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약식벌금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32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으로 피고인 A과 함께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D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F는 D의 남편으로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전기통신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1. 7. 15:0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F와 사이에, C가 대법원을 수요기관으로 하여 전북지방조달청으로부터 공사금액 2,295,319,337원에 도급받은 ‘H공사’ 전부를 E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E으로 하여금 총괄하여 위 통신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급받은 정보통신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0번 내지 43번) 1. 각 법인등기부 등본, 약정서,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공사업법(2018. 12. 24. 법률 제16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3호, 제31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1. 15: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역 대합실 5번 창구에서 술에 취한 채 매표창구 유리를 주먹으로 두드리고 주먹을 들어올리는 등의 행동을 하여,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D 소속인 특별사법경찰관 E으로부터 ‘승차권 발권을 도와줄테니 뒤쪽 여객대기의자에 잠시 앉아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고 하며 왼손을 들어 위 E의 목 부위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E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위 E을 폭행·협박하여 철도시설의 질서유지에 관한 철도종사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건 요약정보조회·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가한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6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20. 13:40경 대구 남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그랜저 개인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D(여, 49세)와 피해자 E(여, 76세)이 피고인의 난폭운전 및 욕설 등으로 인하여 불안을 느끼고 피고인에게 정차를 요구하여 피해자 E이 먼저 위 택시에서 하차하던 중,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 E이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 D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찾아 온 피해자 D의 동생인 F이 피고인에게 '뭐하는 짓이에요,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고'라는 등의 취지로 항의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들에게 "씨발년들아, 죽여 버린다, 뒤질라고 지랄하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주변 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약 10cm, 폭 약 7cm)을 손에 들고 피고인 소유인 위 개인택시의 트렁크를 3회 내려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들의 '교통사고'라는 등의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위 I로부터 피고인의 피해자들을 향해 위협적인 행동 등을 제지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들 죽여버린다, 이 경찰관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H의 목과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밀치고, 위 경위 I에게 "씹할 경찰관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위 I로부터 사건경위 등을 요구받고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받자, 그곳 주변에 정차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대구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J 순찰차의 보닛 부분을 손으로 2회 내려쳐 굴곡 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비 597,7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0. 14:00경 대구 남구 K 소재 G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연행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에 설치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정수기를 발로 차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G지구대근무일지(주) 1. 각 사진: '피고인 택시의 벽돌 자국', '피해품', '범행현장, 벽돌 등', '피고인 택시의 블랙박스 및 지구대 CCTV의 각 동영상 캡쳐'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각 공용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할머니 등 여성 승객을 태우고 난폭운전을 하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벽돌로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공격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조울증과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불안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후 곧바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를 받고 심리적 안정을 어느 정도 회복한 후 협박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파손한 공용물건을 변상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재범의 위험성은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구금되면 부양가족도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겪게 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확실한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정신건강의학과의 지속적인 치료와 상담이 조울증의 치유 및 충동조절 장애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2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01:3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문구 앞 도로에서 홍인빌라 쪽에서 국빈관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조등을 점등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하여 전조등을 켜지 아니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G(41세)이 운전하는 H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1,035,000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2017. 2. 26. 05:19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피해자를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2. 01:30경 인천 서구 가정로 232-1 통큰막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문구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관한 건), 수사보고(목격자진술)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기본영역(3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자도 야간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피해자의 잘못이 어느 정도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받으면서 음주 감지 반응이 나오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난폭하게 주택가 이면도로를 운전하여 도망한 점,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야간임에도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을 보고 제동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미처 제동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권고형의 하한에 의한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한민국과 일본을 오가는 보따리상으로서, 2010. 8.경부터 2012. 5.경까지 국내 입국 시마다 합계 약 39억 엔(한화환산금액 약 530억원, 해당기간 평균환율 적용)을 휴대하여 이를 수입신고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3.경 일본 도쿄 신주쿠에서 일본인 일명 'C'의 지시로 일본에 밀수출한 금 판매대금 1,105만 엔(한화 환산금액 약 158,431,585원)과 금 10,995.3g을 처분한 내역이 적힌 2012. 6. 14.자 정산 메모지 및 금을 은닉하여 밀수출하는 도구로 보이는 벽시계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D'으로부터 건네받아 위 C가 지시한 대로 국내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E'에게 이를 전달하기로 결심하였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분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입하는 사람은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 23. 22:3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세관입국검사장에서,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 OZ105편을 이용하여 국내로 입국하면서, 일화 1,000만 엔(1만 엔권 지폐 1,000장)은 100만 엔씩 종이봉투에 넣은 뒤 이를 테이프로서로 연결한 다음 허리에 둘러차고, 일화 105만 엔(1만 엔권 지폐 105장)은 캐리어 가방 안에 넣는 방법으로 합계 1,105만 엔을 휴대한 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로 반입하려고 하였으나 세관 휴대품 검사 직원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누구든지 관세법 제269조 등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그 정황을 알면서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6. 23.경 인천 도쿄 신주쿠에서, 일본인 C로부터 밀수출한 금의 판매대금이라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위 C의 지시에 따라 일명 'D'으로부터 일화 1,105만 엔(한화 환산금액 약 158,431,58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황을 알면서도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외화은닉수법), 외화은닉사진 1. 수사보고(금괴 운반도구 사진), 금괴 운반도고 양변 벽시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17조(미신고 지급수단수입 미수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범죄수익 등 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 19:53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공구월드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로 195 횡단보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19: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남산로 195 앞 도로를 태화로터리 방면에서 와와 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38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앞 유리에 부딪힌 후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7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A), 피의자 사진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목격차량 블랙박스영상 확인에 대하여), (사고 이후 이동경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주치사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전혀 취득한 바 없이 수년 전부터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책임이 무거운 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무면허운전으로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과실도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사고 후 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가 머리에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도 차를 버리고 뛰어서 현장을 벗어나 경남 진주까지 도피하다가 범행 4일 만에 체포된 점, 다만, 피고인이 사고 직후 스스로 119에 전화를 하여 교통사고 발생사실, 사고 장소, 피해자의 상태를 설명하였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안절부절 못해하다가 위와 같이 도주를 한 점, 재판 도중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7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세라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16.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를 남동경찰서 방면에서 시청입구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고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세라토 차량의 반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110cc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세라토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가 2,0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 오토바이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선수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세라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시체검안서, 견적서 1. 각 피의차량 사진, 오토바이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시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 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중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점, 이 사건 음주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살인행위라고까지 비난받는 음주운전의 근절을 위해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 이외에 유리한 정상[사고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경찰에 자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보험회사를 통해 장례비 및 오토바이 수리비가 지급되었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결과에 따라 그 판결금이 지급될 예정임, 2017. 7. 6.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참조), 변론종결 후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어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8. 12.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16: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고창군 상하면 조만정마을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상하면 쪽에서 공음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의 전방에는 전동의자차를 탄 피해자 D(74세)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전동의자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6:50경 사고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전북 고창군 상하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1항 화물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CCTV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기본영역(3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무모하게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2세,남)가 근무를 하고 있는 PC방의 손님이고, 피해자 D는 경찰 공무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24. 06:10경 부천시 E 앞 노상에서 일이 커질까 두려워 피하는 피해자 C의 점퍼모자 부위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2. 24. 08:30 ~ 11:00경까지 위 '1항'등의 이유로 부천소사경찰서 F 대기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참고인 G(20세,남)이지 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29세,남)에게 "이 씨발새끼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찰이 욕을 먹는거야, 이 씨발새끼야, 이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피고인의 F 대기실 내 소란행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는 합의가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모욕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06:10경 부천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2세, 남)와 PC방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쳐봐라"라고 말을 하면서 배부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통부위를 4-5회 가량 세차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