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5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변호사이다. E영농조합법인(대표 F)은 LH공사로부터 광명시 소재 G택지개발지구 내 도시지원시설 3구역 대지 29,699.17m²를 매수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식회사 H(대표 I)을 시행대행업체로 선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조합의 조합원들이 LH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사건의 법률대리인이었다. 그런데 위 사업을 시행하려면 LH공사에 지불해야 할 토지매매계약금 62억 원과 기타 비용을 포함해서 약 70억 원이 우선 필요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은 위 I에게 자신이 70억 원을 사채로 조달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전주(錢主)에게 수수료로 지급해 줄 5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피해자 J는 K를 통해 위 I을 만나 위 사업과 관련하여 위 회사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에게 교부할 5억 원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1. 10.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I과 피해자를 만나 그들에게"내가 아는 전주가 있는데 그를 통하여 70억 원을 조달해 주겠다. 그런데 사채시장에서 대출받으려면 전주에게 차주(借主)의 상환능력 등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돈이 필요하다. 나에게 5억 원을 맡기면 내가 이를 전주에게 확인시켜 주고 열흘 안에 전주로부터 70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 주고, 만일 대출이 성사되지 않으면 5억 원을 피해자에게 2014. 1. 24.까지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는 전주를 직접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전주라고 말한 M은 자금을 직접 대출해 주거나 전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달리 70억 원을 조달해 줄 수 있는 뚜렷한 방도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5억 원을 받더라도 I에게 70억 원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열흘 이내에 자금 조달을 못해 줄 경우 피해자에게 위 5억 원을 그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5장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M이 스스로 70억 원을 대출해주거나 대출을 알선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수수료가 자금주에게 먼저 지급되어야 한다고 말하였을 뿐, 대출이 실행될 때까지 직접 5억 원을 보관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이 70억 원의 대출이 가능한 자금주를 직접 알고 있지 않고, 피고인이 자금주라고 생각한 M은 7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해주거나, 알선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피고인이 실제 자금주라고 주장하는 M은, 2011. 1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직업이 없음에도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당시 M의 변호인으로 변론 활동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M의 생활이 어려운 이유로 M 아내의 병원비 명목으로 매달 20만 원을 지급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M을 통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4. 1. 10.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고, 2014. 1. 13.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M에게 실제로 3억 원을 교부하고, M으로부터 '대출수수료로 3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대출이 성사되지 않을 시 3억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M에게 제주도 N의 숙박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대출을 의뢰하였고, M은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수수료로 교부받아 대출을 알선하려 하였으나 대출이 성사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반환하기도 하였다.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종전에 사업을 할 당시에 알게 된 자금주들을 연결하여 줄 능력은 있고,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서도 자금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E영농조합법인, H과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5억 원의 반환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약정된 대출기한 내에 대출실행이 안 될 경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5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만일 대출이 성사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5억 원을 2014. 1. 24.까지 반환하겠다고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이 실행될 때까지 직접 5억 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그대로 이를 반환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바와 같다면 대출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는 보관하고 있는 5억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면 되므로 이를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I에게 대출준비금으로 5억 원을 준비해주면 자금주에게 제시하여 대출금에 대한 선이자나 수수료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자금주가 이를 확인한 다음 대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4면), 또한 '5억 원을 자금주에게 제시하여 선이자나 수수료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한 용도로 수령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5면). 피해자와 I, K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출이 실행될 때까지 자금주에게 차주의 자금력을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5억 원을 직접 보관하고 있으면서 자금주에게 이를 확인시켜주고, 자금이 조달되지 않으면 보관하고 있던 5억 원을 그대로 돌려줄 것이라고 말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피해자는 그 이전에도 I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이 실행될 때까지 5억 원을 보관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접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은 2014. 1. 10. 11:00부터 약 50분 정도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같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5억 원의 보관 및 반환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적어도 피고인이 I에게 한 위와 같은 말이 I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 10.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수령하면서 '계약금 조달을 하지 못할 경우 2014. 1. 24.까지 5억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겠다'라는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증거기록 57면). 피고인은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 먼저 자금주에게 5억 원이 전달된다는 점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는 사채를 이용하여 5억 원을 조달하였는바, 대출 실행 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담보도 없이 5억 원이 자금주에게 먼저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Ⅰ, F 사이에 체결된 업무제휴약정서에는 '약정성립과 동시에 I은 피고인에게 70억 원에 대한 수수료로 5억 원을 지급하되,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5억 원을 지체없이 반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제4조), 위 규정의 의미는 '대출실행 이전에 미리 자금주에게 5억 원을 준다'로 해석되기 보다는 '중개를 담당한 피고인에게 5억 원을 교부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2)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는 다르게 5억 원 중 3억 원을 대출이 실행되기도 전에 자금주 측이라는 M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미 자신이 5억 원을 직접 보관하지 않고 대출이 실행되기 전 먼저 자금주에게 이를 지급하거나 임의로 사용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초 피고인이 차주로부터 5억 원을 받아오면 자금주에게 지급하지 않고 대출이 실행되면 피고인과 자신이 나누어 쓰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처음부터 대출 실행 이전에 대출수수료를 자금주에게 선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M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기 전에 피고인에게 기존 자금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말과 함께 3억 원을 먼저 지급하여 O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안을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M은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에게 말한 날짜에 대한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은 이후인 2014. 1. 13. 피고인과 커피숍에서 만나 돈을 교부받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받기 전에 이미 대출을 위해서는 자금주에게 3억 원을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M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말한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진술한 점, 이 법정에서는 그 시점을 피고인이 5억 원을 교부받은 이후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은 날(2014. 1. 10.)과 피고인이 M에게 3억 원을 교부한 날(2014. 1. 13.) 사이에 3일의 간격이 있어, 그 사이에 대출실행 및 대출수수료 지급시기에 관한 사정이 변경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에서의 M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기 전에 이미 대출조건이 변경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위와 같이 5억 원을 보관하고 있을 것처럼 속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5억 원을 대출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바는 없고, M에게 3억 원을 교부한 것도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었으며, 나머지 2억 원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그대로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3)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억 원을 직접 보관하겠다고 하여 5억 원을 교부받은 후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음에도 자금 대출을 위한 선지급 명목으로 M에게 3억 원을 교부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5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약정된 대출기한까지 대출이 실행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