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2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할 때는 이를 말한다)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아래에서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 이하 'LSD'라 한다)는 이에 해당]을 사용하거나 매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법 제3조 제5호, 제58조 제1항 제3호),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아래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이에 해당]을 소지,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4조 제1항 제1호). 또한,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법 제3조 제7호, 제59조 제1항 제7호),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3조 제10호 가목). 1. 2020고합21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4. 23. 00:50 무렵 광주 서구 D호텔 앞 도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스티커 17개(증 제43호), 비닐봉지 16개에 담긴 대마초 18.81g(증 제10 ~ 25호), 액상 대마 캡슐 11개(증 제31 ~ 32호), 비닐봉지 9개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6.33g(증 제1 ~ 9호),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하늘색 알약 40정(증 제26 ~ 29호) 및 노란색 알약 1정(증 제30호)을 매매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E QM3 승용차 안에 싣고 다니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할 목적으로 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모두 동시에 소지하였다(편의상 이 사건 범행에 나오는 LSD,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를 통틀어 '마약류'라고 칭한다). 2. 2020고합32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2. 12. 21:00 무렵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F 클럽에서 알 수 없는 여성(일명 'G', 이하 'G'라고 한다)으로부터 롤링페이퍼에 말려 불이 붙은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건네받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LSD 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G로부터 우표 형태의 향정신성의 약품인 LSD 1장이 든 양주가 채워진 컵을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LSD를 사용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로부터 알 수 없는 양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이 섞인 양주가 채워진 컵을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로부터 알 수 없는 양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가 함유된 빨간색 알약 1정을 양주와 함께 먹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대마를 1회 흡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님에도 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1회 사용하였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엑스터시를 각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가명, 제보자, 이하 같음)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보자와 판매자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고인이 정보원 H에게 보낸 마약 사진 첨부),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4), 수사보고(증 1호~ 32호 필로폰 추정 마약 등 무게 측정), 수사보고(소지한 필로폰 양 관련 - 총 6.33g), 수사보고(피고인과 참고인이 수·발신했던 텔레그램 채팅글 첨부 관련) [2020고합2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회보(2020-W-23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범죄사실 제1항 매매 목적 LSD 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매매 목적 대마 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필로폰 및 엑스터시 소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나. 범죄사실 제2항 대마 흡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LSD 사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필로폰 및 엑스터시 투약: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매매 목적 LSD 소지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매매 목적 LSD 소지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필로폰 및 엑스터시 투약에 따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매매 목적 LSD 소지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6.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압수된 필로폰(증 제1 ~ 9호), 대마(증 제10 ~ 25호 및 제31 ~ 32호), 엑스터시(증 제26 ~ 30호), LSD(증 제43호)[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제공한 마약류에 해당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아이폰SE(흰색) 번호 모름(증 제36호), 아이폰 8(검은색) B(증 제37호), 휴대폰 유심칩(C)(증 제41호)[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제공한 범행도구에 해당함. 마약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수 희망자와 연락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매매 교섭부터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류를 인도할 때까지 매매의 전 과정을 보안성이 매우 높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실시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실행하는 이 사건 범행의 특성상, 범죄의 실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범행도구에 해당하므로 몰수함이 타당함] 7. 추징 여부(= 부정)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마약류는 전부 몰수(그중 일부는 압수되어 감정 소모 후 전량 폐기되었음)되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검사는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26만 원[2020. 5. 대검찰청 마약과 발행 '월간마약류동향'에 기재된 마약류 암거래 가격 대마초 1회 투약분(약 0.5g으로 추정) 5만 원, LSD 1회 투약분(약 1장으로 추정) 4만 원,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1g으로 추정) 10만 원, 엑스터시 1회 투약분(약 1정으로 추정) 7만 원의 합계]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용, 투약 내지 흡연한 마약류의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대마, 필로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마약류의 양이 1회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며(대마, LSD, 필로폰, 엑스터시),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런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죄의 경우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매매 목적 LSD 소지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를 이 부분 양형을 할 때 일응의 기준으로 삼기로 한다. 가. 제1범죄[LSD 매매 목적 소지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LSD 사용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3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및 실형 선고의 이유: 징역 3년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필로폰, 엑스터시 및 대마를 각 1회 사용·투약·흡연하고, 국내에서 이를 일반인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다니다가 경찰의 이른바 '함정수사'에 의하여 발각된 사안이다. 나. 유리한 정상 1) 매매 목적 소지 범행 관련 ▷ 이 부분 범죄사실에 기재된 마약류는 모두 위장 매수자가 마약류 판매상 검거를 위해 매매를 제안한 것으로 해당 분량의 마약류가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은 낮았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포함), 수량(매매대금 1,151만 원 상당이 넘는 대량)의 마약류를 매도하려 했던 데는 제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이지만 피고인은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정리해고되어 경제적·정신적 압박을 느끼게 된 상황에서 단기간 고수익을 얻으리라는 기대에 이 부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자신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마약류 판매에 가담하고, 그 이전에 마약류 사용 등의 행위를 했음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3)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2년과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각 100만 원, 2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다. 불리한 정상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까지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여 일반인들이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하며, 피고인 스스로도 당분간 교정기관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LSD'는 환각제 중 가장 강한 마약성을 가진 물질로서, 그 효과는 적게는 코카인이나 필로폰의 100배, 많게는 300배에 이르며, 복용 시 환각이나 이인증과 같은 지각장애,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감정장애, 피해의식과 관계망상 등 사고장애, 공포와 판단장애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이는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어 의료용으로도 쓰이지 않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필로폰'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며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다. '엑스터시' 역시 환각성이나 중독성이 '필로폰' 못지않은 향정신성의 약품이다. 그리고 대마는 사용자의 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다른 강력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매매나 흡연 등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회 안전 차원에서 절대로 일반에 유통되어서는 아니 되는 위와 같은 마약류를 대담하게도 광주의 주요 도심지인 I지구 한복판에서 매도하고자 버젓이 차량에 다량의 마약류를 싣고 다녔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2) 피고인이 매도할 목적으로 소지한 마약류의 양이 매매대금 1,151만 원 상당을 넘을 정도로 많다. 3) 피고인은, 자신의 역할에 관하여 말단 판매책 또는 배달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공급책(이른바 상선)이 제보자 H(위장 매수인)과 먼저 마약류 판매 관련 연락을 해왔고 자신은 마약류 전달을 위해 광주에 와서도 상선이 H과 연락한 후 내용을 알려주면 그 지시대로 하였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H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매도자와 나누었다는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 등장하는 매도자(이하 '텔레그램상의 매도자'라고 한다)는 피고인이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상선과 텔레그램 ID를 공유하여 매도 관련 대화를 나누었다고 보이는 점[가령, 텔레그램상의 매도자는 대화 중에 '자신의 고향이 보성이다'고 말하였는데(2020고합213 증거기록 163쪽), 피고인의 고향은 보성이다. 또, 피고인이 상선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고 한 2020. 4. 20. 이후로도 텔레그램상의 매도자는 H과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이동 동선에 대한 대화도 나누었으며 H의 요구에 따라 I지구 일대에서 자신이 있는 곳 주변의 사진도 찍어 보냈다(텔레그램상의 매도자가 인증사진을 찍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정차 중이었음을 보여 주는 CCTV 영상도 있다. 2020고합213 증거기록 344 ~ 353쪽). 그리고 피고인도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광주에 와서 텔레그램으로 H과 대화를 한 사람은 자신이다' 또는 '광주에 와서 H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고합213 증거기록 77, 291쪽).], 피고인의 차량에 저울계가 있었고, H이 요구한 마약류 외에도 다른 필로폰 등을 소지하고 있던 점, 체포 직전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 2대(증 제36 ~ 37호)의 비밀번호를 바꿔버려서(2020고합213 증거기록 444쪽) 결과적으로 '상선'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만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선'은 가공의 인물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직접 공급책으로서 광고 및 매매 교섭, 구매희망자와 매매 이행방법 논의 등을 하였다고 볼 개연성이 높다. 4) 피고인은 그 밖에도 자신이 소지하고 다닌 것이 마약류임을 알았는지 여부, 마약류 사용 여부 등에 관하여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밝히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말단 판매책이나 배달책에 불과하다고 강변하면서도 체포 직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2대(증 제36 ~ 37호)의 비밀번호를 바꾸어버리고 수사기관이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음에 따라 피고인의 실제 역할이나 상선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5)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추적하다가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앞뒤로 막자 경찰관의 차량을 들이받는 등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방식으로 저항하였다(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오히려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심하게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피고인을 체포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앞뒤로 운전하면서 도주하려는 듯한 태세를 보이고 차량에서 나오지 않자 부득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차량 유리창, 문 등을 파손하여 피고인을 체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특히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