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83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서, 피고인 B는 C조합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A는 위 C조합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C조합을 가장 설립한 후, 위 조합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방법을 통해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고, 조합원 1인의 출좌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가 300명 이상이어야 하고,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3. 11. 4.경 D으로부터 600만 원을 출자금으로 납입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경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에서 D이 출자한 것처럼 허위로 출자금을 납입하였다는 취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C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 2. 7.경 인천시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4. 2. 18.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발부받은 설립인가서에 따라 C조합 설립등기 신청서에 출자금 총액 30,297,850원, 출좌총좌수 3,029구좌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설립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C조합 설립등기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정하여진 자)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3. 3.경 인천 연수구 E 2~4층에서 의사 1명, 간호조무사 3명, 방사선사 1명, 물리치료사 1명을 고용하고, 병실 및 진료실을 구비한 후, 위와 같이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을 위반하여 설립한 C조합의 명의를 빌려 ‘F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경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설립된 ‘F의원’을 운영하면서 마치 위 ‘F의원’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 454,277,340원, 의료급여 56,313,000원 등 합계 510,590,340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및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 L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M, N, O(개명 후 P), Q, R의 각 진술 및 증인 S의 일부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입금전표, 각 계좌거래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조합설립인가증,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장 계약서, 임원현황,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 - 2013년 12월, C조합 정관, C조합 조합원 명부, C조합 출자자 명부 및 출자액, 각 이사회 자료 및 참석날인 현황, 2015년도 4월 임원회의 자료, 2015년도 3월 임원회의, C조합 제1차 정기총회의사록, 각 제1차 정기총회 위임장, T 통장사본(A), 거래내역조회(C조합), 각 인천C조합 설립동의서, 계좌 거래내역(A), 계좌 거래내역(C조합), 각 계좌 거래내역(B), 1. 수사보고(계좌분석에 관한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D, 금융거래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별권 편철 기록 주요내용 정리-제2권), 수사보고(별권 편철 기록 주요내용 정리-제3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14. 10. 15. 법률 제12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생협법’이라 한다) 제8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등기의 점, 공동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의 점, 공동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공동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죄 부분 피고인들은 이 사건 C조합의 조합원들을 실제로 모집하였다. U은 본인 계좌에서 직접 300만 원을 C조합(이하 ‘이 사건 C조합’이라 한다)의 출자금 계좌로 송금하였고, V가 이 사건 조합이 운영하는 F의원의 전신인 W의원을 운영했던 사단법인 X로부터 가불받은 돈으로 이 사건 조합의 출자금을 납입하였으며, D은 피고인 A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여 출자한 후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허위로 출자금을 납입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은 정당하게 이 사건 C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았으므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C조합의 설립등기를 하지 않았다. 나. 의료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분 F의원은 적법하게 설립된 이 사건 C조합이 주체가 되어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위 C조합이 정기적인 이사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F의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C조합 및 F의원에서 아무런 직책 없이 단순한 업무를 도와주었을 뿐이며, 피고인 B가 이 사건 C조합의 이사장으로서 F의원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의료기관들을 개설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따라서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죄 부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구 생협법 제85조 제2항 제3호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때’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조합의 등기를 마칠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그 등기를 마친 경우를 말하고, 설립인가를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다음 정당하게 설립인가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설립등기를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4. 7.선고 2016도1998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C조합 설립 당시 구 생협법 제15조 제2항, 제21조 제4항,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2016. 9. 29. 대통령령 제27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3. 10. 30. 피고인 A의 형제 Y의 계좌에서 피고인 A의 Z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 2013. 11. 4. 피고인 A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B의 계좌로 1,600만 원이 이체되고, 같은 날 14:16경 피고인 B의 계좌에서 1,600만 원이 현금 출금된 후, 이 사건 C조합의 출자금 계좌로 14:19경 B 명의 400만 원이, 14:20경 D 명의 600만 원이, 14:21경 A 명의 600만 원이 각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 이 사건 C조합이 2014. 2. 7.경 인천시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달 18.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후, 같은 달 25. 이 사건 C조 합의 출자금계좌에서 피고인 A의 Z은행 계좌로 1,792만 원이 이체되고, 위 계좌에서 다시 Y의 계좌로 1,5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D 명의의 출자금 입금이 피고인들의 출자금 입금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이루어진 점, 위 1,600만 원의 출처가 피고인 A의 동생 Y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 명의의 출자금은 실제로는 피고인 A가 출자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D이 피고인 A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C조합의 출자금을 납입하였을뿐, 피고인 A가 이를 대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6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 A와 D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D으로부터 위 600만 원을 현금으로 몇 차례 나누어 다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와 D 중 누구도 구체적인 변제 내역을 기억하지 못하고 영수증 등도 작성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결국 피고인 A는 자신의 출자금 600만 원 외에 D의 출자금 600만 원을 출자하여, 이 사건 C조합 설립 당시 총출자금 30,297,850원 중 적어도 1,200만 원은 피고인 A가 출자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 A의 출자금은 총출자금의 2/10를 상회하여 이 사건 C조합은 그 설립 당시 구 생협법에서 정한 설립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마치 D이 출자금을 실제로 출자하고, 출좌좌수 상한 등의 설립인가 요건을 갖춘 것처럼 허위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C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설립등기를 마쳤으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죄가 성립한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의료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위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한 것이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 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생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생협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생협법은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협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생협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규정하고, ‘제11조 제3항’에서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ㆍ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협법이 생협조합의 보건ㆍ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것은, 보건ㆍ의료사업이 생협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생협조합의 정당한 보건ㆍ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생협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ㆍ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생협조합의 보건ㆍ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F의원은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인 피고인들이 개설․운영하면서도 형식적으로만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하여 이 사건 C조합이 위 의원을 개설․운영한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의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것처럼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수령한 행위 역시 사기죄를 구성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14. 6.경부터 2015. 9.경까지 이 사건 C조합 계좌에서 피고인 B의 Z은행 계좌로 합계 7,290만 원(1회 300만 원 ~ 1,000만 원)이 이체되고, 그와 비교적 단기간 내에 피고인 B의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합계 5,100만 원(1회 300만 원 ~ 700만 원)이 이체되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C조합의 이사장 및 F의원의 직원으로 일한 급여로서 위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C조합의 이사장인 B는 위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는 점(생협법 제43조 제3항), 이 사건 C조합의 정관 및 임원의 보수 및 여비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C조합의 임원의 보수는 해당연도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하거나 이후 회계연도의 보수는 총회에서 별도로 정하여야 하고, 또는 이사회에서 정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B의 임원으로서의 보수에 관한 이사회 의결 자료가 없는 점, 위와 같이 이체된 돈의 1회 이체금액이 일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피고인 B가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잉여금을 그때그때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C조합 설립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이사장 등 임원이 될 수 없었고, 제13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C조합이나 F의원에 아무런 직함이나 직위가 없었으며, 직원이 아니고 단순히 심부름을 한 것으로 이사장 또는 조합장의 지시를 받아 보조 역할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C조합의 법인카드인 수협카드로 조합 운영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데(개인적인 용도로 위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이다), 위 피고인이 이 사건 C조합 및 F의원에서 아무런 직책을 맡고 있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운영비 지출에 사용되는 법인카드를 피고인 A가 사용하게 된 경위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의원의 직원 채용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2015. 1. 6., 2015. 2. 4. 및 같은 달 16. 개최된 이 사건 C조합의 총회준비위원회에 준비위원으로 참석하였고, 위 회의에서는 ‘임원회의 참석 시 실비(2만 원 식대 포함) 제공’, ‘대의원 후보자 AA 등 101명 선정’ 등의 내용을 의결한 점, 피고인 A는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C조합의 이사회에 참석할 때도 있고, 참석하지 않을 때도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F의원의 전신인 W의원을 사단법인 X의 제2분사무소장 지위에서 운영하였던 자로서 피고인 A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 때문에 이사장 등 임원이 될 수 없어 피고인 A의 배우자인 피고인 B가 이사장이 된 것이므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병원 운영에 대한 지시를 할 만한 능력이나 상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C조합에서의 임원 등 공식적인 직위 없이 F의원의 운영에 개인으로서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C조합 설립 당시부터 이사로 등기된 S는 이 법정에서 ‘이사회에 종종 참석하여 F의원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C조합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F의원의 운영이었고, S는 위 C조합의 이사이자 부이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C조합이 W의원을 인수하게 된 경위 및 그 내용, 피고인 A(사단법인 X 제2분사무소장)와 피고인 B(이 사건 C조합의 이사장) 사이에 작성된 사업장 양도․양수계약서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C조합은 F의원의 의사로 위 C조합 설립 당시부터 2015. 9.경까지는 AB를, 그 이후에는 순차로 AC, AD 등을 고용하였는데, S의 AB가 사직한 이후인 2016. 3.경의 이사회까지 참석하였음에도 F의원의 의사가 변경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의사 변경과 같이 병원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C조합의 이사회가 F의원의 운영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사회 개최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병원 운영에는 깊이 관여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C조합은 위법한 방법으로 설립되었다. 또한 이 사건 C조합의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에 서명이 되어 있는 조합원들 중 J, L, P, Q, N, M은 이 법정에서 위 창립총회에 참석한 바 없다고 진술하면서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한 기억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역시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에 서명이 되어 있는 조합원 AE는 2013. 11. 12. 창립총회일 당시 출국 중이었다. 마) 이 사건 C조합은 2015. 2. 26. 제1차 정기총회 당시 대의원 103명을 선출하였는데, 위 정기총회 회의록에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K, N 조합원은 이 법정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이 사건 C조합이 개설한 F의원의 전신은 W의원으로, 사단법인 X가 2008. 11. 28.경부터 제2분사무소를 설치하여 의사 AF로부터 W의원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A는 사단법인 X의 제2분사무소장(지부장)이었다. 피고인들은 사단법인 X의 본점 및 제1분사무소 의료기관에 대한 채권자들이 W의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급여채권을 압류․추심하자 이 사건 C조합을 설립하여 W의원을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사단법인 X의 제2분사무소장인 피고인 A와 이 사건 C조합 이사장인 피고인 B 사이에 작성된 사업장양도․양수계약서에는 F의원이 의료장비, 집기 일체, 임대차보증금 등 W의원의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고 하면서도 인수대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C조합이 사단법인 X에 대한 정산금 채권 약 2,000만 원을 포기하는 대신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F의원이 1년 6개월 동안 약 5억 1,000만 원의 요양급여․의료급여를 지급받는 규모의 의원임을 고려하여 보면 위 2,000만 원은 지나치게 낮은 양도대금으로 보이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사단법인 X가 위와 같이 낮은 금액으로 W의원을 양도하였다고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W의원을 실제로 운영하다가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이 사건 C조합으로 변경하여 계속하여 운영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 든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18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죄, 의료법위반죄 : 양형기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의료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탈법적으로 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협조합 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형식적으로 그 요건을 충족한 것 같은 외형을 만들어 이 사건 C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C조합이 개설한 F의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비용 등을 교부받았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F의원에서의 진료는 의료인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F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C조합의 조합원 모집 등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볍다.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U, V에 대한 부분의 요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고, 조합원 1인의 출좌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가 300명 이상이어야 하고,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3. 11. 4.경 U으로부터 300만 원, V로부터 100만 원을 각각 출자금으로 납입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경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에서 위 사람들이 출자한 것처럼 허위로 출자금을 납입하였다는 취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C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 2. 7.경 인천시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4. 2. 18.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발부받은 설립인가서에 따라 C조합 설립등기 신청서에 출자금 총액 30,297,850원, 출좌총좌수 3,029구좌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설립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C조합 설립등기를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U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C조합의 출자금계좌로 U의 출자금이 이체된 사실, V의 출자금은 F의원의 전신인 W의원을 운영하던 사단법인 X의 계좌에서 이체되었으나, 피고인들은 당시 W의원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V가 월급을 가불받아 이 사건 C조합의 출자금으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이후 V가 F의원을 퇴사하면서 위 출자금을 반환받아간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U 및 V의 출자금이 허위로 납부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