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합254

범죄사실 [모두사실] - 피고인과 주식회사 D의 관계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13. 3.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2008. 9.경부터 2012. 3.경까지 약 50억 원 상당을 투자하여 2013. 1. 21.경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토양개량용 칼슘비료의 제조방법'에 관하여 특허 등록을 하였고, 위 특허와 관련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공정에 관한 각종 설비도면 등은 특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서류였다. 피고인은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및 각종 회사 운영 관련 서류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피해자 회사와 같은 종류의 비료를 만들 것을 마음먹고, 2012. 12. 12.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319호를 본점으로 하고 피고인을 공동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G'를 설립하고 등기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12.경까지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생산품과 동일한 비료를 생산할 것을 마음먹고, 위 사무 실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음식물 쓰레기 및 비료제조 설비' 도면 등 서류 파일(증 제5-1호), '건물 배치도' 도면 등 파일(증 제5-2호), '발명특허출원 심사 신청서' 등파일(증 제5-3호), '환경오염방지계획' 등 서류 파일(증 제5-4호), 'DETAIL DRAWING FOR 음식 비료화 설비' 도면 파일(증 제5-5호), '주식양도계약서' 등 서류 파일(증 제5-6호), 관련 회사 조직도 등 서류 파일(증 제5-7호), '창업절차 및 회사설립절차' 등 서류 파일(증 제5-8호), '2008 재활용산업 창업 가이드북' 등 서류 파일(증 제5-9호), '구제역 폐기물 자원화 사업' 등 서류 파일(증 제5-10호), 피해자 회사의 각종 설비 도면 파일(증 제8-1호), '시설물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증 제8-2호 중 일부), 'ROTECH 관리시스템' 등 서류철(증 제9호), 'DETAIL DRAWING FOR REACTOR RIBBON BLENDER' 등 도면(증 제10호)을 몰래 서류 가방에 넣어 들고 나와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 보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제품인 석회처리비료를 생산할 목적으로, 2012. 6.경부터 2012. 12.경까지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DETAIL DRAWING FOR 음식물 비료화 설비도면' 71장(증 제5-5호)을 제1항 기재와 같이 몰래 서류 가방에 넣고 들고 나와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이를 열람하고,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려고 하였으나 자금 및 경험 부족으로 생산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G를 설립한 후, 경남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은행에서 투자의향서, 구매의향서 등의 서류를 요청하자 대출심사를 받기 위하여 구매의향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구매의향서'라는 제목 하에 "구매의향품목내용 : 가. 석회처리비료(유기칼슘비료), 나. 토양개량 제 비료", "2013년 구매공급계획 : 70만 포대-100만 포대, 포대 당 단가 @ 6,000원", "구매의향CJ : 사단법인 J"라고 기재한 후, 인터넷 구글사이트의 디자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단법인 J및 그 전국회장 K의 인장을 새겨 넣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사단법인 J 전국회장 K 명의의 구매의향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경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L 회사의 부사장인 M이 경남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경남은행과의 거래를 알아봐 줄 수 있다고 말하였던 것을 기화로, M에게 경남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사단법인 J 전국회장 K 명의의 구매의 향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8.경 주식회사 D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환경설비를 구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환경설비를 납품하는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또한 선정된 업체로 하여금 위 회사가 요구하는 설비를 제대로 납품, 설치하도록 지도·감독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N'를 운영하는 O에게 "D의 환경설비 공사를 N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꼭 연결하여 줄 테니까 공사대금을 받으면 5,000만 원을 줘라."라고 말하였고, 위 회사와 O은 2010. 8. 12. 경주시 P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환경설비 제작/설치'에 관한 도급계약(총계약금액 2억 원)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은 2010. 11.경 경북 성주군 Q에 있는 R부동산 사무실에서 0으로부터 위와 같은 공사 수주에 대한 대가로 현금과 수표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S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인사기록카드, 이력서, 근로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영업비밀 보호서약서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G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영업 비밀 보안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L회사 M이 경남은행에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원본 사업계획서와 경남은행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첨부), 수사보고(취득해간 영업비밀 이용, 단가를 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근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확인), 수사보고(A 노트북 증거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D 환경설비 공사 관련, 내용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경남은행 E기업금융지점장 U 상대 수사) 1. 근로자 명부 등, 영업비밀 보호서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D 연구실 사진 등, 구매의향서 등 서류, G 사업계획서, D 사업계획서, 거래약정서, 구매의향서, 압수물 사진, 통신자료 내역, A 노트북(하드카피) 화면캡쳐 자료, 도급계약서, 내용증명, 통장거래 내역 [절도죄에 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절도의 객체는 피해자 회사의 기술력이 담긴 문서의 사본으로서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고 소유하는 재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대법원 1997. 1. 20. 선고 96도1519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 및 주식회사 D의 규모 및 피고인의 연구소장이라는 직책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실상 모든 업무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하는 금품 수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국내 사용 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기본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는 양형기준이 설정 되지 아니하였고, 배임수재죄의 양형기준은 2014. 7. 1.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사건은 그 이전에 공소제기되어 양형기준의 객관적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절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비료 완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 제작 도면 등을 몰래 빼내어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에서 그 비료를 생산·판매하려 한 행위는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 동종 업계에서 영업비밀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우리 사회 전반의 전체적인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배임수재 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업계의 관행이라거나 사기업체 내부의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좌시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부분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비료 완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