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12

범죄사실 2018고합1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의 사업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무자료 폐동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마진(수수료)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6. 1. 22.경 위 C 사무실에서 마치 C의 폐동을 (주)D에게 판매하는 것처럼 (주)D에게 공급가액 46,644,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D, (주)E, (주)F, (주)G, (주)H, (주)I, J(주), K(주), L 등 9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0,724,120,380원 1)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64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8고합140, 2. 횡령 피고인은 2017. 6. 24.경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로부터 O 쏘나타 승용차를 대여료 월 70만 원, 반납일시 2017. 8. 17.로 약정하여 렌트하였다.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며 보관하던 중 반납일시를 2017. 9. 16.로 연장하였고, 2017. 9. 17.경부터 2017. 11. 말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쏘나타 승용차의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쏘나타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90,873원 상당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횡령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의 2016. 1. 25.자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79,315,500원'은 '79,639,420원'의 오기임이 명백한바(수사기록 117쪽 등 참조), 판시 공급가액 합계액을 수정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므로, 이를 정정하지 않기로 한다.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거래내역조회, 각 입출금거래내역 1. 고발서, 조사범칙조사종결보고서, 범칙혐의자 신문조서 판시 제2항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등)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사진, 물품인수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필요적 병과),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주장의 요지 가.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등 9개 업체(이하 '매출처'라고 한다)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구리스크랩 등을 실제로 공급하고 발행한 것이다. 즉, 피고인이 비록 나까마 등으로부터 구리스크랩 등을 매입한 경로를 밝히거나 매입 자료를 제출하기는 어렵더라도, 각 매출처들과 사이에 상·하차시의 계량증명서, 계량표, 운송사진, 운송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남겨놓은 점, 매출처들 중 일부 업체에 대하여는 실거래가 있었음을 전제로 고발조치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상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기타 주장 피고인이 세무사에 문의한 결과 매입처인 최초 수집상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책임은 최초의 수집상에 있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는 조언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나까마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확장, 유추해석금지에 반하는 점, 재생자원 매입을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C과 같은 수집상을 처벌할 것이 아니라 입법 등을 통하여 실제 거래가 있으면 매입에 대한 일정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인정과세를 실시하여 재생자원을 양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형사처벌만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으로 누구에게 이익을 주었고 누구로부터 이익을 받았는지가 특정되거나 입증되지 않은 점, 검찰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의 발부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한받은 점, 피고인이 2018. 1. 4. 변호인을 선임하여 매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었는데 2018. 1. 5.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는 바람에 수사미진의 상태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제한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는 여러모로 문제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고(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한편,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 2)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은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는바, 이에 따른 재화 공급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가리킨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629 판결, 1990. 2. 27. 선고 89누2646 판결 등 참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자'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른바 '자료상')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65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 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3)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세금계산서)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 밖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4. 공급품목 5. 단가와 수량 6. 공급 연월일 7. 거래의 종류 8.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한편,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은,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사람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화의 인도나 용역의 제공 등이 실질적이어야 하고 단지 명목상이거나 형식상에 불과할 때에는 실물 거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거래의 경위와 형태, 계약당사자들의 의도, 계약당사자들 서로의 인식과 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그 거래로써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가 침해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매출처와 사이에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구속력 있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각 매출처에 실제로 폐동을 공급한 것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른바 '나까마'들이고, 피고인 명의의 C은 폐동을 공급받는 매출처와 사이에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보일 뿐, 폐동 수집업자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는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마치 C이 폐동을 매입하여 이 사건 매출처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명목의 일정한 이익을 얻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각 매출처 사이에서 개별 거래에 관하여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가 성립하여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피고인은 2016. 1. 20. 시흥세무서장으로부터 " 상호 : C, 개업연월일 : 2016. 1. 9., 사업장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B, 사업의 종류 : 업태 -도소매, 종목 - 고철,비철, 철거"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C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인 2016. 1. 20. P은행 동수원지점에서 피고인(C) 명의로 P은행 계좌(Q)를 신규 개설하고, 2016. 1. 21. 피고인(C) 명의로 R은행에서 구리스크랩 전용계좌(S)5)를 신규 개설한 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위 P은행 계좌로 10,000원을 이체하였으며, 같은 날 위와 같이 이체받은 돈으로 은행 동수원지점에서 발급수수료를 지불한 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고, 2016. 1, 22, 16:19:24 기업은행 동수원지점에서 신규 계좌(T)를 개설하였다. 한편,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규정에 따라 개설된 구리스크랩 전용계좌로 거래한 대금 4) 수사기록 66쪽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구리스크랩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개설한 계좌이다. 6) 수사기록 53쪽 7) 수사기록 84쪽 8)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 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3.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스크랩등의 가액 의 경우, 입금된 매출가액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공급가액 만큼만이 실제 계좌에 입금 처리되도록 되어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은행 구리스크랩 전용계좌에 입금된 돈 전액을 위 P은행 계좌로 자동이체 되도록 해 두었다. 피고인은 2016. 1. 22. ㈜D사업자 성명 : U, 사업장 주소 : 김포시 V, 업태 : 도매업/종목 : 비철금속, 고철, 무역)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 25. 아래와 같이 ㈜D에 공급가액 합계 83,366,650원(=57,914,800원+25,451,8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에만 ㈜G, ㈜D, ㈜F 3개의 업체를 상대로 공급가액 합계 239,916,57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장(수정세금계산서 포함 8장)을 발행하였는바, 하루 동안 48톤이 넘는 물량의 폐동에 관한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10).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9) 공판기록 별책 1권 1쪽 10) 수사기록 113쪽 등 이에 따라 위 2016, 1, 22. 자 및 2016. 1. 25.자 거래대금 중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돈이 2016. 1. 25. 피고인의 R은행 구리스크랩 전용계좌로 각 입금되었고 즉시 P은행 계좌로 전액(46,644,000원+239,916,570원) 자동이체 되었는데, 같은 날 자동이체된 위 돈 중 46,600,000원 및 239,000,000원이 즉시 현금 인출되었다14). 이처럼 피고인은 C의 상호로 2016. 1. 22.부터 2016. 3. 25. 경까지 약 2개월간 9개의 매출처를 상대로 공급가액 합계 10,724,120,38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64장을 발행하였는바, 그 세금계산서 1장당 합계 10여 톤 이상의 물량에 공급가액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고, 그 품목이 'A동', '상동', '꽈배기', '캔디' 11) 공판기록 별책 1권 12쪽 12) 수사기록 117쪽 13) 수사기록 118쪽, 공판기록 별책 3권 1쪽 등 14) 수사기록 53, 66쪽 등 등으로 다양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거래형태는 사업 지속 기간에 비하여 매출 규모가 과다하고, 대금 지급 및 인출 과정의 특이성 등 상식적인 영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다수 있다. [피고인의 이전 경력 등] 피고인은 군대를 제대한 후 15년간 수영강사, 8년간 W의 운영관리팀장으로 일하였고, 1996년경 및 2007년경 강도치상죄 등으로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고 합계 7년 6개월을 복역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후 밧데리 수집 업체에 취업해서 일한 적이 있을 뿐, 이 사건 이전에는 C과 같은 폐동 관련 사업장을 운영한 경험이 전혀 없고, 2016. 3. C이 직권 폐업된 후에도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았으며, C을 운영하는 동안에도 보험대리 등 이 사건 업종과는 전혀 무관한 별도의 소득이 있었다(수사기록 400쪽 등). 이 사건 무렵 C의 사업장 소재지인 시흥시 X에는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Y 명의의 ㈜Z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9.경 위 부지 및 지상 사무실을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고 위 주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Y의 사업자 명의를 이전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위 Y와의 관계나 위 사업장을 이전받은 경위 등에 관하여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개별 거래의 경위, 가격협의 과정, 거래물품 확인 등] 피고인은 "G, F 등의 큰 법인에서 매일 고시가 기준으로 물건가격이 문자로 오고, 이것이 매입가격의 기준이 되며, (나까마 등) 매입처에서 얼마에 사줄 수 있느냐는 전화가 오는데 통상 kg당 20~30원의 마진을 생각해서 매입가격을 부르고 가격이 맞으면 성사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6쪽). 즉,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매입처로부터의 공급과 매출처로부터의 수요가 맞아야 비로소 거래가 결정되고, 거래대금도 매출처에서 부르는 가격을 기준으로 매입처의 의사가 이에 합치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지 피고인이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소량(1톤 미만) 물건은 대부분 C 사업장으로 직접 가지고 와서 분류 작업 후 매출처로 나가는 편이고, 대량의 물건은 매입처에서 직접 물건을 실어 매출처로 나간다"(수사기록 42, 601쪽 등)면서 "구리스크랩 매입시 피고인이 모든 물건을 확인한 후 매출처로 운송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며, 물건이 들어오거나 매출처로 나가는 경우에 상·하차시 계근할 때 물품을 확인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1쪽). 한편 피고인은 "물건의 배송은 화물 기사에게 의뢰한 다음 통장으로 배송비를 지급하였는데,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바로 배송이 되었기 때문에 화물총장, 영수증 등의 자료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 이때 구리스크랩의 계량 측정은 매출처 부근의 공인계량소에서 측정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601쪽 등). 이와 같은 구리스크랩의 계량 및 운송형태와 방법 측면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을 실질적인 거래의 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피고인은 P은행 계좌에서 현금 인출한 돈 중 자신의 이익을 챙긴 후 나머지를 매입처인 '나까마' 등 무자료 상에게 물건 값으로 지불하였다면서, 피고인의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매출처에서 입금된 돈을 즉시 물건 값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02쪽 등), 즉, 피고인은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어야 비로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매입처인 나까마 등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물건이나 대금에 관한 어떠한 권리, 의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챙긴 이익은 거래의 중간에서 챙긴 수수료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 피고인의 '폐동 매매' 영업으로 발생한 이윤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6. 1. 9. 개업을 이유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2016. 1. 20.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그 다음날인 2016. 1. 21.부터 2016. 1. 22.까지 사이에 3개의 신규 계좌를 개설하였고, 위 2016, 1, 22. 곧바로 ㈜D와 사이에 합계 5,000만 원이 넘는 금액의 폐 거래를 하였다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이는 통상적인 영업 준비기간 및 준비과정 등을 감안할 때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1. 25. 에만 3개 업체를 상대로 합계 2억 원이 넘는 금액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이는 하루 동안 총 48톤 상당의 폐동 거래가 있었다는 의미이다. 또한 폐동의 종류에 따라 kg당 단가가 4,000~5,000원대에서 형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C을 운영한 불과 2개월 남짓의 영업기간 동안 2,000톤이 넘는 규모의 거래를 통하여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폐동 관련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전혀 없는 피고인이 개업하자마자 불과 2개월 사이에 1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얻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폐동은 그 종류와 질에 따라 가격이 달라 선별작업이 필요하고 단가의 변동도 잦으므로 적당한 가격에 거래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폐동을 보관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 폐동 상하차 및 분리 작업 등을 하는 현장직원이 상주하게끔 직원을 채용하여 일정한 급여를 지급한 적이 없다. 오히려 2016. 3. 17. 시흥세무서의 현장 확인 결과 위 C 사업장에서 고철을 적재하는 모습만이 목격되었을 뿐 폐동 관련 작업을 하는 모습은 없었다는 것인데 15), C이 2016. 3. 17.자로 발행한 각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과 사이에 합계 1억 3,800만원 이상, ㈜F 사이에 합계 1억 8,6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일으켜 합계 3억 원 이상 규모의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폐동의 종류도 단일하지 아니하다. 일반적인 물품거래는 중간 판매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매입처로부터 물건을 매입한 다음 여기에 일정한 이윤을 붙여 매출처에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C은 나까마로부터 공급받은 폐동을 포함한 대부분의 폐동 거래를 매출처로부터 폐동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폐동 공급처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거래업체들과 거래량이나 거래단가에 대한 협의 없이 매입처와 매출처 사이에 지급된 거래대금 중 일정금액만을 가져갔을 뿐이며, 폐동 매입을 위한 자금을 투입하거나 폐동 거래에 따른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업자금으로 지인들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다. 이는 결국 피고인은 이전에 관련 업체에 종사한 경험이나 신용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대규모의 외상 거래에 의존했다는 것이 되고, 이러한 거래방식은 매우 이례적이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워 폐동 거래의 15)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 참조 실질을 의심하게 한다. 게다가 한 번에 수십 톤 정도씩 이루어지는 이 사건 각 매출세금계산서 기재 폐동 거래를 통해 C이 하루에 취득한 이익은 불과 몇 십만 원 가량임에 반하여, 그 거래에 있어 매입세금계산서를 전혀 발급·교부받지도 않은 C의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장차 다액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것이 예상되므로, C에서 영위하였다는 폐동 영업은 구조적·경제적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C은 폐동 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폐동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전혀 발급·교부받지 아니하였고, 그 매입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매입 관련 자료, 예컨대 매입 장부, 거래명세표, 매입 거래처 목록이나 연락처 등도 없다. 한편, ㈜G 등 매출처와 사이에 발급하였다며 제출한 계량확인서 등은 폐동이 C 명의로 각 매출처에 공급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것일 뿐, 실제로 C이 위 폐동을 매입하여 위 각 매출처에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출한 폐동 계량 작업과 관련된 자료들만으로는 C이 폐동의 실질적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이 충분히 탄핵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실제 C에서 물건을 계량하여 매출처에 보낸 후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허위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도 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C은 매입자료의 확보가 되지 않는 나까마들과 매출처 사이의 거래 중간에서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는 대가로 수수료 명목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업체일 뿐이어서 C이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C의 영업형태 및 실제 운영기간, 자본 규모 및 거래처, 대금지급 방식 등에 비추어 이는 일정 기간 운영 후 폐업할 의도로 설립한 이른바 '자료상' 또는 '폭탄업체' 등과 맥락을 같이하는 명목상의 업체에 불과하였다고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므로, 앞서 본 피고인의 기타 주장 중 ,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나머지 기타 사유들은 폐동 거래 관행의 허점을 이용한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발급 범행에 대하여 유·무죄 판단에 관한 유효한 법률상 주장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7년 6개월 및 벌금 1,072,412,03816) ~ 2,681,030,09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1경합범죄 : 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16)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인정된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Ad14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벌금 11억 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범행은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9개 업체에 107억 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범행 경위 및 허위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의 심각성을 간과한 채 비상식적인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고인 앞으로 부과된 종합소득세부과처분도 취소되었으며, 결국 이 사건 무자료거래로 발생한 수익의 궁극적인 귀속처는 알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140만 원 상당의 연체된 렌트카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차량을 반납하지도 않은 채 연락두절 되어 위 쏘나타 차량을 횡령함으로써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다만, 다행히 관련 제도의 정비로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에 의하여 각 매출처들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탈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되면서 횡령한 차량이 반환되었고, 이 법정에 이르러 그 피해를 변상함에 따라 횡령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하회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징역형의 형기를 정하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부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