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92

이 사건 공소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조직원 간 연락과 조직원을 관리하는 역할, ‘인출책’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거나 피해자들이 계좌로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 ‘수금책’은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상선에게 전달하는 역할, ‘중계소’는 중국 등 국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발신하는 인터넷전화 또는 국제전화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발신번호가 표시되도록 하는 중계기(Voice Over Ip Gateway, 약칭 VoIP게이트웨이) 등 통신장비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대포폰이나 위챗 등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은 서로 간 실체를 알기 어렵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위챗 대화명 ‘B',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총책’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로 전화할 경우 발신번호가 해외전화번호 또는 인터넷전화번호로 표시되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지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는 경우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국내에 중계기 등 통신장비를 설치하여 발신번호를 바꿀 수 있는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중계기 등 통신장비를 관리해주면 매주 11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그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에 중계기 등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총책’이 중국 등 외국에서 전화를 하면 발신번호를 중계기에 삽입된 유심칩과 연결된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환되게 하여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전화와 국내전화를 연결해주는 통신 중계책으로 활동하기로 하며, 그 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역할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1)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중계기를 전달받아, 2020. 7. 24.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는 서울 성북구 D E호에서 32포트 중계기(유심을 끼울 수 있는 공간이 32개 있는 중계기) 1대를, 서울 동대문구 F G호에서 32포트 중계기 1대를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고, 2020. 7. 31.경부터 2020. 8. 26.경까지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트렁크에 위와 설치하였던 32포트 중계기 2대(2020. 8. 중순경 32포트 중계기 1대를 추가로 전달받아 그 무렵부터는 32포트 중계기 3대)를 설치하여 서울 도봉구 창동 등 지역을 이동하면서 운영하며, 2020. 8. 27.경부터 2020. 9. 3.경까지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트렁크에 32포트 중계기 2대를 설치하여 서울 도봉구 창동 등 지역을 이동하면서, 서울 동대문구 H고시원 I호에서 32포트 중계기 1대를 설치하여 각각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이 중국 등 외국에서 발신하는 해외전화번호 또는 인터넷전화번호를 마치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것처럼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등으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32포트 중계기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총책’이 다른 장소에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번호 유심칩을 삽입하여 설치한 중계기와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중국 등 외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터넷전화번호 또는 해외전화번호를 발신하면 위 중계기를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010’ 번호로 변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사기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16.경 서울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불상의 장소로부터 걸려온 성명불상의 ‘총책’의 전화번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환하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계기를 통하여 ‘010’ 번호로 변환하여 제공한 타인 명의의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3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 J에게 “K 캐피탈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다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계기를 통하여 ’010‘ 번호로 변환하여 제공한 타인 명의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해 L은행 채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을 해 준 L은행 채무팀인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K캐피탈에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타은행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같은 날 부천시 M아파트 N동 앞 놀이터에서 현금 3,0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17.경 서울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불상의 장소로부터 걸려온 성명불상의 ‘총책’의 전화번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환하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계기를 통하여 ‘010’ 번호로 변환하여 제공한 타인 명의의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5 생략)’를 이용해 P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캐피탈인데 5.8% 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다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계기를 통하여 ’010‘ 번호로 변환하여 제공한 타인 명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은행인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P캐피탈에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24시간 안에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재산이 압류된다.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계좌 이체는 불가능하고 현금상환만 가능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020. 8. 19. 16:10경 고양시 일산동구 R 소재 S 편의점 앞 도로에서 현금 460만원을, 같은 달 20. 12:20경 부천시 T 소재 U 편의점 앞 도로에서 현금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아 설치·관리한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가 V 게임의 이용자에게 유리하도록 소위 ‘작업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장비인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이 사건 장비가 발신 전화번호의 표시를 변작하는 용도의 장비 혹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장비인 것으로 생각한 적은 없다. 즉,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범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발신번호 표시 변작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내용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장비를 이용하여 해외전화번호 또는 인터넷전화번호를 ‘010’ 전화번호로 바꾸는 방법으로 발신 전화번호의 표시를 변작하였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 즉 ‘이 사건 장비가 발신 전화번호의 표시를 변작하는 용도의 장비인 것’에 대한 인식(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이 있어야 한다. 2) 제반 증거와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당시 23세, 대학생)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기 위하여 구직 사이트 ‘W’에서 검색을 하던 중 이 사건 장비를 제공받아 설치·관리해 주면 보수(월 250~300만원 혹은 주당 약 110만원)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하는 성명불상자와 접촉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최초 접촉 단계에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위챗을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장비의 용도를 물었는데,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V 게임의 작업장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이 사건 장비는 VoIP 게이트웨이 32포트, 아이피공유기, 배터리, 인버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계류로서,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거나 그 기계적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이 사건 장비를 퀵배송 서비스로 배달받아 원룸, 차량 트렁크 또는 고시원에 설치·관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원룸이나 고시원을 임차하거나 차량을 렌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3. 서울 동대문구 소재 외대역 공영주차장에서 차량의 트렁크에 실려져 있는 이 사건 장비를 관리하던 중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당시 이 사건 장비는 경찰에 의하여 모두 압수되었다. 피고인은 체포 당일에 있었던 경찰의 피의자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장비는 V 게임의 작업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장비인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이 사건 장비가 발신 전화번호의 표시를 변작하는 용도의 장비 혹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장비인 것으로 생각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장비가 발신 전화번호의 표시를 변작하는 용도의 장비인 것’에 대한 인식(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때 단순히 이 사건 장비가 어디엔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정도의 인식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장비를 제공받아 설치·관리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장비의 외관과 기계적 특성, 이 부분 공소사실의 행위 기간 중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카카오톡 또는 위챗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장비가 발신 전화번호의 표시를 변작하는 용도의 장비인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행위 기간 중 절친한 친구인 X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이 사건 장비가 불법적인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으나, 그 전후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이는 “이 사건 장비를 통하여 V 게임의 작업장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한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장비가 발신 전화번호의 표시를 변작하는 용도의 장비인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이 Y대학교 Z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인 점, 피고인이 정보통신병으로 군 복무를 한 경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수가 통상적인 아르바이트 보수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고액인 점 등의 사정들 역시 피고인의 범의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정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타인통신매개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내용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장비를 이용하여 발신 전화번호의 표시를 변작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도 ‘이 사건 장비가 발신 전화번호의 표시를 변작하는 용도의 장비인 것’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다. 사기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내용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장비를 이용하여 발신 전화번호의 표시를 변작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도 ‘이 사건 장비가 발신 전화번호의 표시를 변작하는 용도의 장비인 것’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하여 타인과의 공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의 이외에 막연하게나마 ‘타인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행위에 가담하는 것’에 대한 인식도 있어야 하는데,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장비가 불법적으로 V 게임의 작업장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