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22

범죄사실 피고인 박은 2011.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박 2012고합1348 가.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주식회사 파인의 대표이사로 택지개발 및 분양업에 종사하던 중 2007. 3. 27. 위 주식회사 파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신과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산 임야 26,962m² 중 499m²(약 150평)를 대금 3억 9,6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는 박과 주식회사의 공동소유이고, 피고인은 2003. 8. 12. 위 임야 외 1필지를 피고인의 직원인 , 명의로 매매대금 5,024,95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4. 3. 16.까지 2,944,95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20억 8,000만 원 중 14억 원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이, 이을 채무자로 하여 위 임야에 채권최고액 합계 16억 8,000만 원인 근저당을 설정하고 14억 원을 대출받아 지급하였으나, 그 대출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않아 임의경매가 신청되어 위 박 등 이 2006. 8. 3. 위 원리금 합계 1,586,162,07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나머지 잔금 6억 8,0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위 근저당 채무와 잔금을 변제할 자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27.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합1338 나.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토지 개발·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11. 6.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324의 2에 있는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장에게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산 외 2필지에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다. 진입로 개설공사를 해주면 2008. 11. 말경 공사대금 중 2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은 공사완료 후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주식회사 의 사업부진 등으로 금융권에 납입해야 할 매월 대출 이자 합계액 1억 원 상당을 연체하는 상황이었고, 다수의 채권자들이 위 전원주택단지 조성부지 대부분과 주식회사 사옥 부지 및 건물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진입로 개설공사를 시키더라도 약정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1. 10.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공사대금 2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진입로 개설공사를 시행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합1122 다. 피고인은 2010. 봄경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 박으로부터 막대형 전자충격기(J-104) 1대를 건네받아 2012. 8. 19.까지 용인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 박은 2012. 5. 31.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 (일부), , 임야 3,305.8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자 유(56세)으로부터 16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7,000만 원 중 1억 4,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2. 8. 10.까지 잔금 15억 1,000만 원(대출금 1억 5,000만 원 승계 포함)을 지불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잔금 지급을 독촉받던 중 부동산매매계약 당시 '약정잔금일 위약시에는 매수인의 모든 권리(계약금, 공사중인 건물 일체)를 포기하기로 한다'는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지상에 시공하고 있는 건축물을 더 이상 공사하지 말라는 통고를 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 박은 정에게 2012. 9. 하순경까지 위 15-, 40 임야 495m² 지상에 전원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입주토록 해주기로 하고 임야 매매대금 및 주택 공사대금 명목으로 10억 6,000만 원을 지급받은 상태였다. 피고인 박은 2012. 8. 중순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 정로부터 이 사건 주택 이전을 독촉받고, 이 사건 임야 잔금 지급과 결부되어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산 임야 184m²의 소유권(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의 소유였다가 강제경매로 피해자 유 운영의 주식회사 에 매각됨) 문제로 피해자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피고인 박은 피해자에게 "이 번 일이 안되면 몇 명 죽이고 나도 죽을거다. 나는 절대로 혼자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며, 이 사건 임야, 주택, 위 고기동 임야 등 부동산 문제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납골당 부동산 사업에 관심 있는 폭력범죄단체 조직원 출신인 피고인 심에게 피해자를 살해해 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박은 2012. 8. 19. 15:00경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 찻집에서 피고인 심에게 이 사건 임야, 주택, 고기동 임야 건에 대하여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 하면서 "그 일만 해결되면 납골당 부동산 개발 사업을 도와주겠다. 내일 그 놈을 불러 낼테니 미리 집에 숨어있다가 귀가할 때 살해하라"고 부탁하고, 피해자의 집 위치 및 구조, CCTV 촬영구역, 차종과 색깔, 범행 시간과 방법 등을 피고인 심에게 알려 주면서 막대형 전자충격기(모델 J-104)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심은 2012. 8. 19. 2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중학교 후배인 김에게 "박회장이 이 일만 해결되면 내가 진행하는 납골당 부동산 개발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한다. 박회장이 내일 그 놈을 불러낸다고 하니 미리 집에 숨어있다가 귀가할 때 살해하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박이 알려준 피해자의 집 위치 및 구조, CCTV 촬영구역, 차종과 색깔, 범행 시간과 방법 등을 위 김에게 알려 주면서 막대형 전자충격기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박은 2012. 8.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잔금 중 일부인 7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할테니 내일(8. 20.) 20:30경 이라는 찻집에서 보자"고 말하고, 피고인 심에게 피해자의 일정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심은 그 무렵 김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일정을 알려주면서 '내일 저녁 범행을 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박은 2012. 8. 21. 오전경 그 전날 저녁 살인 범행이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어제 지급하지 못한 돈 7억 5,000만 원을 오늘 저녁에 줄테니 어제 만난 장소에서 20:30경 다시 만나자"고 말하고, 피고인 심에게 피해자의 일정을 다시 알려주었다. 피고인 심은 그 무렵 위 김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일정을 다시 알려주면서 '오늘 저녁에 범행을 반드시 성공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의 순차적인 살인교사를 받은 김은 조과 함께 2012. 8. 21. 21:25경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피해자의 주택 앞 마당에 침입하여 위 전자충격기와 손도끼를 소지한 채 숨어 있다가, 피고인 박을 만나고 귀가하는 피해자가 K5승용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달려가 전자충격기(전체길이 28cm)를 피해자의 얼굴에 수 회 갖다 대며 충격을 가하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손도끼(전체길이 33cm, 날길이 11cm, 날두께 4mm)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내리 찍었다. 피해자는 그 후 2012. 9. 2. 07:43경 강남세브란스 병원에서 혼수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두부손상 대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김, 조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살해하게 하여 살인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348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박의 법정진술 중 일부(판시 일시경 피해자에게 용인시 동천동 산 임야 중 499m²를 매도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당시 위 임야는 박 등의 소유로 피고인이 이를 매수하였으나 잔금 중 6억 8,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취지의 진술) 1. ,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박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토지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 이행각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 합의서 등 산 19-50 관련 자료(2012고합1348 사건의 증거목록 4, 7, 8, 9, 20, 23, 25번) 2012고합1338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박의 법정진술 중 일부(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진입로 개설공사를 도급하여 피해자가 2008. 12. 말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박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도급변경계약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지급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판결문, 진술서 및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2012고합1338 사건의 증거목록 2 내지 6, 11, 13, 14, 17, 18, 22번) 2012고합1122 판시 제1의 다 및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피고인 박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2012. 8. 19.경 피고인 심에게 피해자의 거주지, 차량, 귀가시간 등 정보와 함께 전자충격기를 건네주면서 다음날 피해자를 습격하여 가해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심은 김에게 이를 실행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위 범행이 실행되지 않자 피고인들은 같은 달 21.경 다시 같은 내용을 순차 지시함으로써, 김과 조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가해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 , 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김, 박, 고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이, 박, 이, 김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이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이, 유의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CD(블랙박스 동영상) 검증 결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김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곽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12고합1122 사건의 증거목록 72, 73, 76, 78 내지 81, 84, 85, 89, 90번) 1. 각 수사보고, 각 현장감식기록, 실황조사서, 폭력행위 등 현장감식 결과보고, 진단서, 유종성 휴대폰 메시지 사진, 메시지 내역, 전자충격기 소지허가 통지 및 신청서, 전자충격기 제조명세서, 각 전자충격기 양도서,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폭력행위 등 피의사건 감식기록,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망 사진, 부검감정서, 유종성 소유 부동산 자료, 감정서, 영상감정결과통보(위 증거목록 1, 3, 4, 5, 7, 8, 12, 13, 16, 17, 23, 24, 29, 30, 36 내지 41, 43, 44, 45, 62, 92 내지 95, 97, 110, 111, 115, 120, 123번)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박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본문(전자충격기 무단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살인교사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심 :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살인교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박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장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와 살인교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살인교사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 사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박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피해자에게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임야 중 499m²를 매도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당시 위 임야는 박 등의 소유로 피고인이 이를 매수하였으나 잔금 중 6억 8,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매매계약 체결 시 피해자에게 등기부와 지적도를 보여주면서 토지의 소유관계, 현황과 위 임야 일대에 계획 중이던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었고, 피해자도 위 사업 시행에 따른 투자 수익을 기대하고 이를 매수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려는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3. 8. 12.경 주식회사와 박의 공동소유인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산 임야(2005. 3. 8. 위 산 임야에서 이 사건 산XX 임야가 분할되었다) 및 박 소유의 같은 동 토지를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의 직원 이, 윤 명의로 합계 5,024,95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도인들과 이의 2004. 3. 16.자 합의에 따라 2004. 3. 18. 위 산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4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잔금 일부로 지급함으로써, 미지급 매매대금은 잔금 중 6억 8,000만 원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 후 위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아 위 임야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위 매도인들은 2006. 8. 3. 위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 1,586,162,079원을 대위변제한 다음, 매도인들에 대하여 나머지 잔금 6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이, 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6가합21319호로 매매계약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7. 3. 27. 이에 대하서는 공시송달, 윤☩☩에 대해서는 자백간주에 의한 무변론 판결로서 원고들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위 판결선고일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이다(2012고합1348 사건의 수사기록 102, 508, 648쪽). 나) 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나39323)에서는 2008. 6. 27. 조정참가인인 피고인 등이 2008. 7. 30.까지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박 등에게 60억 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급하지 못하면 위 조정조서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항소인들이 항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위 매매계약은 무효로 확정되었다(위 수사기록 475, 478쪽). 다) 성에게 위 사업부지의 매수를 권유했던 고은 2006년 말경 위 산 9-50 임야 중 일부를 매수한 바 있는데, 당시 위 임야가 제3자의 소유로 피고인이 이를 매수하여 중도금까지만 지급하고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상태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피고인에게 계약금 1억 5,000만 원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고인환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3, 18, 19쪽). 3)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은 직원들인 이, 윤 명의로 위 임야를 매수하였고, 윤에 대해서는 위 소송서류가 송달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소송이 제기되었던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1회 진술 시 위 임야가 자신의 땅이므로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패소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검찰 2회 진술 시 이를 번복하여 1심 소송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서도 이의 모친으로부터 법원에서 자꾸 서류가 송달된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항소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위 수사기록 528, 642, 643쪽),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은 잔금 중 20억 8,000만 원을 미지급하였고, 매도인들로부터 매매계약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 계약금에 중도금까지 더하여 2억 5,000만 원의 거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인바,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못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매매계약 당시 그 목적물인 위 임야를 박 등으로부터 매수하기는 하였으나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이행과정에서 분쟁이 생겼고, 이로 인해 매매계약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계속 중에 있었으며, 이러한 점은 매수인 측에서 등기부를 열람해보아도 알 수 없는 사정으로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어서 매도인인 피고인으로서는 거래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점(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956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자신으로부터 산 임야를 매수한 바 있어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분쟁 사실을 숨기고 소유권 취득 여부가 불확실한 임야를 개발하여 분양해 주겠다고 말하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 당일 계약금에 중도금을 더한 2억 5,000만 원의 거금을 교부받았던 것으로,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는 범의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1의 나 사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박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산 외 2필의 토지에 관하여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진입로 개설공사를 도급하여 피해자가 2008. 12. 말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위 사업에 금원을 투자한 김와의 협의에 따라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토목공사 시행에 관한 교섭을 진행하던 중, 김로부터 우선 공사를 일부 진행하면 건설업체와의 교섭에 유리하니 외상으로 진입로 개설공사를 시행하자는 제안을 받고, 김가 소개한 피해자에게 진입로 개설공사를 도급한 것이고, 당시 김에게 피해자를 추천한 김가 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조카인 피해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나서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와의 위 공사계약 당시 위 사업이 진행되어 토지를 매각하는 등으로 개발수익이 생기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 이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를 하게 한 것도 아니고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공사대금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진입로 개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공사기간은 2008. 11. 10.부터 2008. 12. 27.까지, 공사대금은 3억 1,000만 원으로 같은 해 11월경 기성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같은 해 12. 31. 잔금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구두로는 11월경 공사대금 중 2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에게 수차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고 진술하고,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과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도급계약서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2012고합1338 사건의 수사기록 15쪽), 김도 이 법정에서 위 계약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공사가 진행되면 지주들이 몇 천만 원씩 출연한 비용으로 약 2억 원 정도를 마련하여 공사대금 일부로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공사가 완료되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데 반해(김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16~18쪽), 위 계약 내용과 달리 피해자가 우선 외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향후 사업부지가 매각되는 등으로 수익이 생기는 경우에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용인시 동천동 일대 약 18,000평의 부지에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2008. 12. 5. △△△△△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금 430억 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는데(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목록 44번 사업약정서 등), 이러한 사업의 규모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3억여 원 상당의 일부 토목공사를 도급받았을 뿐인 피해자가 그 공사대금을 위 사업의 성공을 조건으로 훗날 지급받기로 약정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사 부지가 매각된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조건이었다면 당초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장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등),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향후 사업부지가 매각되면 진행될 대금 20억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자신이 맡아 시행할 마음으로 외상공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주장하나(위 수사기록 1144쪽),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피해자와의 사이에 그 계약 문언과 같이 2008. 11.경 기성 공사대금 일부를, 공사 완료 후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산, , 일대에서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위 각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산 토지는 2008. 8.경부터 10.경까지 사이에 여러 채권자들에 의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었고(위 수사기록 1054, 1055쪽), 산 토지는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결국 2008. 7. 31.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정된 상태였으며(위 수사기록 623쪽 등), 산 토지(2007. 10. 1. 으로 등록전환된 후 같은 날 -11 내지 30으로 분할)에 관하여도 그 매수자금을 대출받으면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앞으로 설정해두었던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2008. 12. 19. 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이후 제3자에게 매각된 점(위 수사기록 1344쪽 등), 피고인 소유였던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외 3필지 지상 건물, 같은 동 토지에 관하여도 2008. 10. 10. 및 2008. 11. 5. 각 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그 후 제3자에게 매각된 점(위 수사기록 690, 700쪽),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지급하여야 할 대출금 이자가 지체되어 위 사업부지 등 재산에 관해 경매가 진행될 정도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3억여 원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위 수사기록 1141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계약 내용과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2의 사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박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심에게 피해자의 거주지, 차량, 귀가시간 등 정보와 함께 전자충격기를 건네주면서 피해자를 습격하여 가해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심은 다시 김에게 이를 실행하라고 순차 지시함으로써, 김과 조이 그 지시에 따라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가해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교사하였을 뿐, 살해를 교사한 바 없고,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1) 먼저 범행에 사용된 흉기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범이 손도끼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가격하였다는 것이나, 당시 범행현장에서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에 의해 녹화된 영상에는 정범이 사용한 흉기가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고, 수사기관도 최초수사 당시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특정하지 못하였다가 범행일로부터 43일이 경과한 이후에 사건 현장에서 상당히 떨어진 하천가에서 손도끼를 발견한 이후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위 손도끼로 쉽게 단정하고 있는바, 그 발견 시점과 장소가 범행시점과 현장에서 동떨어져 있는데다가, 위 손도끼는 그 발견 당시 상당히 녹이 슬어 있고 혈흔이나 DNA가 남아 있지도 않은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상처 부위가 위 손도끼에 의한 상처인지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위 손도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2) 다음으로 살해의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 박의 경우 피해자와 복잡하게 얽힌 부동산 거래관계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으로 얻는 이익이 별로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으므로, 살해의 동기가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인 심은 당시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1997년경 이후로는 범죄에 연루되지 않고 자식의 뒷바라지에 전념하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었고, 피고인 박과의 사이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대가관계가 밝혀지지도 않았는바, 피고인 박으로부터 자신의 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그의 제의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김도 마찬가지로 피고인들과의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심의 부탁만으로 일면식도 없었던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생겼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3) 마지막으로 교사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교사하였을 뿐, 살해를 교사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들이 정범에게 범행의 도구로 건네주었던 전자충격기가 그 자체로 살상도구는 아닌 점, 피고인들에게 살해의 동기가 분명하지 않은 점에서도 뒷받침된다 할 것이며, 달리 살해를 교사하였다는 점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살해를 교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나.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흉기에 관한 판단 1)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현장의 부근 일대는 전원주택단지로 조성되어 있는데, 그 한가운데의 진입로를 따라 양측으로 주택부지가 마련되어 있고, 그 막다른 곳에 이 사건 현장인 피해자의 전원주택이 위치해 있다(2012고합1122 사건의 수사기록 215쪽 등). 나) 경찰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40여 일이 경과한 2012. 10. 2. 현장 부근을 재수색한 결과, 전원주택단지 입구 아래쪽에 위치한 다리(범행 현장에서 주택단지의 진입로를 따라 약 155m 아래에 위치) 밑 계곡의 하천을 따라 24m 떨어진 곳의 하천 중앙 자갈 위에서 손도끼를, 그로부터 29m 떨어진 곳에서 우의 하의를, 그로부터 22m 떨어진 곳에서 포장용 테이프를, 그로부터 31.5m 떨어진 곳에서 전자충격기를 발견하였고, 위 전자충격기 발견지점에서 8.5m 떨어진 곳에는 산길로 이어지는 다리가 놓여 있었다(위 수사기록 1783쪽, 박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등). 다) 위 전자충격기는 건전지함을 덮는 덮개가 파손되어 제거된 상태로 발견되었고, 이 파손 부분은 2012. 8. 24. 범행 현장의 수돗가에서 발견된 전자충격기의 덮개와 일치하며(위 수사기록 559쪽, 박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2쪽, 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쪽), 경찰은 이후 위 전자충격기에 남아있는 일련번호를 토대로 그 소지허가자를 추적하여, 이후 위 전자충격기가 그 소지허가자인 김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정범에까지 전달된 경위가 밝혀졌다. 한편 현 범행 당시 범인들이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당시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의 처가 운전했던 차량 블랙박스에는 범행 일부가 녹화되어 있는데, 그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를 가격한 범인은 우의를 입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2. 8. 22. 현장 부근 수색 결과 피해자의 주택 정문으로부터 진입로를 따라 150m 떨어진 곳 우측 풀밭에서 혈흔이 묻어 있는 우의 상의를 발견하였는데(위 수사기록 3425쪽 이하, 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쪽), 블랙박스에 기록된 영상에서 범인이 입고 있는 우의와 현장 부근에서 발견된 우의 상의, 하천에서 발견된 우의 하의는 그 종류와 색상이 매우 유사하다. 마) 경찰이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이후 계속해서 현장 부근을 수색하였음에도 위 손도끼 등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40여 일이 경과한 2012. 10. 2.에야 비로소 발견되었다. 이에 관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사법경찰관들은 이 사건 범행일 전후로 비가 많이 와서 개천에 물이 많이 흘렀고, 비가 그친 후에도 구덩이에 물이 고여 있는 등의 이유로 사건 직후의 수색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박, 박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실제로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12. 8. 20. 수원 지역의 일 강수량은 139.5mm, 이 사건 범행일인 2012. 8. 21.은 33.5mm, 그 다음날은 24.5mm였다(피고인 심의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바)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흉기로 가격당해 머리 부분에만 네 군데의 깊은 열창을 입었고, 현장에는 건물 우측 수돗가에서 현관 앞까지 유혈이 낭자하였으나, 위 손도끼에서는 혈흔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관해 당시 현장을 감식했던 사법경찰관 고은 손도끼가 발견된 곳이 물이 흐르는 곳과 가까웠고, 부분적으로 녹이슬어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며(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법의학자 교수는 이 사건 손도끼가 자루 부분에 날이 끼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나사로 조여져 있어서, 날과 자루 사이에 틈이 없기 때문에 혈흔이 묻었더라도 시냇물에 빠져 있었다면 혈흔이 흐르는 물에 씻겨 없어졌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증인신문조서 13쪽). 사) 경찰수사팀의 팀장이었던 사법경찰관 박은 손도끼가 발견된 개울가 옆으로는 나무와 잡초가 우거져 있어, 수사기관에서는 주변 전원주택에서 정원관리 등을 위해 위 손도끼를 사용하고 하천에 버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변 민가를 모두 탐문하였으나 이를 버렸다는 주민이 없었고, 철물점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이 손도끼는 일본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데, 이는 정육점에서 사용하는 주방용 도구이고, 전원주택에서 정원수를 관리하거나 장작을 패는 용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박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7쪽 이하). 아) 이☪☪ 교수는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 부검사진,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찍은 상처부위 사진, 분당서울대병원 퇴원기록, 손도끼 사진, 전자충격기 사진, 경찰 현장기록 사진을 기초로 피해자의 상처가 손도끼, 전자충격기, 곤봉과 같은 짧은 나무 몽둥이 중 어떤 흉기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감정하였다(위 수사기록 4507쪽 이하). 왼쪽 측두부의 열창은 전자충격기나 나무 몽둥이로는 생길 수 없는 손상이다. 이는 약간 벌어진 ㄴ자 형으로, 열창과 열린 부위의 표피 박탈을 합치면 사각형 모양이고, 열창의 길이가 4cm인 점을 감안하면 표피박탈의 우상변은 손도끼 등 쪽의 두께 1.8cm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며, 손도끼 등의 끝 모서리로 손도끼 면을 귀 쪽으로 기울여 찍듯이 가격한다면 손도끼 등면에 의한 압박성 표피박탈과 모서리 각에 의한 찢어짐으로 위와 같은 측두부 열창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두정부의 열창 역시 전자충격기나 나무 몽둥이로는 생길 수 없는 손상이다. 이는 정육면체의 모서리로 가격을 받으면 생길 수 있는 벌어진 ㄴ자 형의 열창으로, 손도끼 등 끝의 모서리로 가격하거나 손도끼 날 쪽 양 끝으로 비스듬히 찍는 경우 이와 같은 열창이 생길 수 있다. 두개골 골절은 상단의 구부러진 정도로 보아 손도끼 날 중 손잡이 반대편 끝에 의해 생겼을 것으로 판단된다. 2개의 후두부 열창 중 하나는 두정부 열창과 모양이 비슷하고, 두개골 골절 소견도 유사하여 손도끼 날 중 손잡이 반대편 끝에 의해 생겼을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하나의 열창은 손도끼 부위 중 등 쪽 모서리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본다. 왼쪽 광대뼈 부위 열창, 왼쪽 팔꿈치 열창, 왼쪽 무릎 열창 역시 위 손도끼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손상이다. 이☪☪ 교수는 이 법정에서 위 감정에 대해 부연하기를, 제시된 도구 중 손도끼에 의해서라면 위와 같은 손상이 나올 수 있다는 감정으로, 각이 진 목재로 가격한다면 일반적인 나무는 두개골의 강도를 이길 수가 없어서 나무가 뭉개지고 손상 부위는 둥그런 모양이 되므로 위와 같은 손상이 생길 수 없다는 것이며, 한편 피해자의 상처 또한 다리의 상처를 제외하고는 모두 범행도구가 옆으로 빗겨 들어간 것이지만, 사람의 머리는 동그란 모양이고, 작은 충격에도 움직이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정통으로 치기가 쉽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다. 자) 한편,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를 작성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의 전은 이 법정에서 손도끼는 날이 있을 뿐만 아니라 둔기처럼 무게도 나가는 도구이기 때문에 손도끼의 날로 머리 부위를 가격하면 상처 부위가 예리하게 나타나는 예기 손상과 함께 두개골의 함몰골절이나 분쇄골절이 동반될 수 있고 이를 할창이라고 칭하는데, 피해자의 경우 상처 부위가 예리하지 않고, 함몰골절 부위가 작아 손도끼의 날에 의한 손상가능성은 적다고 하면서도, 당시 피해자가 즉사하지 않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기 때문에 상처 부위에 치유과정이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흉기의 종류를 추정하기가 더 어려우며, 손도끼라고 한다면 날보다는 등 부분에 의한 상처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하고 있다. 차) 김은 1993. 12. 2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03. 12. 24. 가석방되었는데, 그 범죄사실 중에는 김이 조 등과 합동하여 10여회에 걸쳐 흉기를 휴대하고 재물을 강취하거나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이 포함되어 있고, 당시 김과 조은 흉기로서 등산용 도끼를 수차 사용하면서,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등산용 도끼로 타인의 좌측 대퇴부를 내리찍기도 하였다(위 수사기록 4265쪽 이하).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하천에서 발견된 위 전자충격기는 피고인들이 김에게 전달한 것으로 그 덮개만이 파손되어 분리된 채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흉기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위 우의 하의 또한 그 종류와 색상, 발견 장소에 비추어 피해자의 주택으로 이어지는 진입로 우측 풀밭에서 발견된 우의 상의와 함께 범인들이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우의인 것으로 보이는데, 위 손도끼는 이와 같은 범행도구들과 함께 하천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발견된 점, 위 손도끼가 버려져 있던 현장은 물이 흐르는 하천가였고, 이 사건 범행일 전후로 비가 많이 내렸으므로, 손도끼에 혈흔이 묻어 있었더라도 호우로 불어난 물에 씻겨 내려갔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도 위 손도끼는 부분적으로 녹이 슬어 있는 상태로 발견된 점, 위 손도끼는 주방용 도구로 범행 현장인 전원주택 주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점, 법의학자인 이☪☪ 교수의 감정에 의하면, 위 손도끼에 의해 피해자의 상처가 모두 자연스럽게 설명되는 점(부검의인 전의 의견은 이와 다소 어긋나기는 하지만 범행 직후의 상처가 아니라 범행 이후 치료를 받다가 10여 일이 지나 사망한 이후의 상처를 살펴보고 설명한 것으로 추정이 어렵다고 하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범인 김과 조은 과거 강도범행을 저지르며 등산용 도끼를 사용하여 타인을 가격하였던 전력이 있는 점과 이 법원의 CD(블랙박스 동영상) 검증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위 손도끼는 이 사건의 정범들이 하천을 따라 도주하다가 그곳에 버린 범행도구 중 하나로서, 정범이 피해자를 가격하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흉기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박의 살해 동기에 관한 판단 1) 판시 각 증거들 및 피고인 박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박과 피해자의 거래관계 피고인은 2003년경 주식회사 을 운영하면서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과 동천동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여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자금난으로 매입했던 토지에 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등으로 계획했던 사업에 장애를 겪게되었다. 피해자는 주식회사 를 운영하면서 2007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주식회사 의 명의로 매입했던 고기동 토지를 주식회사 또는 동생 유의 처인 변 명의로 경락받았고, 피고인이 매입했던 토지에 관한 경매과정에서 고기동 -1, 2, 동천동 - 토지에 관해 주식회사 의 명의로 유치권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주식회사 의 명의로 고기동 산 토지를 매입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였는데, 위 토지에 관해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맹가 이를 경락받게 되자, 피해자가 2011. 겨울경 맹로부터 이를 매입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까지 함께 매입하여 이 사건 범행 시까지 거주하기도 하였다(그후 위 건물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위 일대에서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1. 8. 28.경 피해자와의 사이에 자신이 김 명의로 매입해 두었던 고기동 산 임야 987.96m²와 피해자가 매입해두었던 동천동 , 임야 중 492m², 동천동 임야 중 495.96m²를 교환하기로 하면서, 각자 부동산에 설정된 부담은 2011. 11. 30.까지 모두 말소해주기로 약정하였다(당시 임야 492m², 임야 12,553m² 중 일부 지분, 임야 36m² 중 4/36 지분은 피해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임야 463m², 임야 중 나머지 32/36 지분은 유의 처 변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임야 중 피해자 소유 지분은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지 않았던 관계로 즉시 이행에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위 각 임야는 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분할되어 있고, 그 중 위 임야 36m²는 주택단지 한가운데에 위치한 도로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교환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이전받기로 한 토지 중 , 부분을 이에게 전매하였고, 피해자는 2011. 9. 6. 피고인이 지정하는 이에게 임야 및 임야 중 4/36 지분 소유권을 이전해주었으나, 이후 위 교환계약은 더 이상 이행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위 계약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선으로 2011. 11. 3. 주식회사 에게 동천동 , , 임야와 임야 중 피해자 소유 지분을 16억 8,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중 6,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매매계약도 더 이상 이행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1. 12. 6. 피고인에게 수차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계약의 실질적인 대리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위 수사기록 4426쪽). 한편 피고인은 이으로부터 건축비용을 받고 위 임야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였으며, 동천동 임야에 관하여는 정와의 사이에 2012. 9. 말경까지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입주토록 해주기로 약정하고, 정로부터 매매대금과 공사대금을 받고 건축공사를 시작하였다(위 수사기록 1356, 2139쪽 등).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전해주기로 한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억 5,000만 원의 대출금이 해결되지 않자 2012. 2. 6. 김에 대하여 위 15-36, 40 부분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위 수사기록 4428 쪽). 피해자는 당시 자신의 일기에 피고인이 수회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해 오다가 2012. 2. 6.에는 '박 결국 빵꾸내고 전화도 받지 않음. 포기하고 김에게 통고서 발송함. 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정말 죽이고픈 심정을 견디지 못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기도 하였고(위 수사기록 56쪽), 현도 피고인이 수십회에 걸쳐 잔금지급약속을 어겼다고 진술하며(위 수사기록 1211쪽), 피고인의 운전기사였던 김도 위 부지 공사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큰 소리가 오가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위 수사기록 2141쪽). 그 후 피고인은 2012. 4. 23. 피해자에 대하여 임야 등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위 수사기록 4429쪽). 나) 판시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후의 거래관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거래관계를 해결하고자 2012. 5. 31. 피고인에게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 , 임야 및 임야 중 피해자 소유 지분을 16억 8,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은 1억 7,000만 원, 잔금 15억 1,000만 원은 2012. 8. 10.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위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변☮☮ 명의 부분은 피해자가 이를 위임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4.까지 피해자에게 계약금 중 1억 4,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약속한 잔금 지급기일인 2012. 8. 10.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위 수사기록 1378쪽 등),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할테니 동천동 00 임야에 관하여만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요구하였고, 당시 유으로부터 채무변제의 독촉을 받던 피해자는 이에 관해 유에게 의견을 묻기도 하였으나, 결국 잔금을 전부 지급받을 때까지는 목적물 일부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위 제안을 거절하였다(위 수사기록 503쪽, 증인 유의 증언 등). 피해자는 2012. 8. 11. 피고인에게 위 공사를 중단하라고 통지하고, 이후 계속해서 잔금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위 수사기록 504쪽 등), 피해자는 2012. 8. 17. 저녁 무렵 자재차량 등이 공사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여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공사현장에 컨테이너 박스를 옮겨 놓고, 피고인에게 공사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위 수사기록 1356쪽). 유은 같은 날 피해자와 상의하여 변의 대리인 명의로 피고인에게 동천동 , 임야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위임하여 피고인에게 매도하였으나 계약 내용대로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아울러 위 토지 지상 건물을 2012. 8. 20.까지 철거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유은 당시 피고인의 상황에 대해, 피고인이 정로부터 토지대금 및 전원주택 건축비로 10억 6,000만 원을 지급받고, 정에게 2012. 9. 20.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상태에서 피해자와의 계약 불이행으로 공사진행에 어려움을 겪자, 정의 남편인 김은 후배 송를 시켜 매일같이 피고인을 찾아가 공사를 빨리 진행하라고 압박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또한 입주일이 정해져 있어 공사를 늦출 수 없었고, 약정을 하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공사를 강행해야 했다고 진술한다(박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67쪽). 사정이 이와 같이 되자, 피고인은 2012. 8. 17.경 피해자에게 잔금 중 7억 5,000만 원을 2012. 8. 20.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기에 이르렀다[피고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유은 2012. 8. 17. 밤에 피해자로부터 2012. 8. 20. 잔금 중 7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기로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며, 피해자와 항시 동행하며 운전기사 역할도 하였다는 피해자의 처 현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0. 및 그 다음날인 이 사건 범행일에 잔금 중 7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기로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동생인 유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인과의 권리관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해 오다가 2012. 8. 20. 22:02경 유에게 '내일 10시 30분 돈 받기로 했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점(위 수사기록 1150쪽)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다음날인 2012. 8. 18.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자 유은 건축현장에 사람들을 데리고 와 인부들을 쫓아냈고, 피고인은 2012. 8. 18. 오전경 피해자와의 사이에 잔금이 지급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범행일까지 위 공사는 중단되었다. 다)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2. 8. 22. 공사를 재개하였다. 유이 이를 알고 다시 공사를 제지하였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확인서(피고인 제출 증거목록 22번)에 의하면 당시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작업자들은 2012. 8. 24.에도 공사를 하다가 방해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다음날인 2012. 9. 3. 변의 대리인이라는 윤과의 사이에 동천동 , 임야 중 변 소유 부분의 매매대금 3억 1,000만 원 중 잔금 1억 4,000만 원을 2012. 9. 5.까지 지급하고, 위 임야 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합의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2. 9. 6. 변에게 '2012. 5. 31. 변의 대리인인 피해자로부터 동천동 , 임야 중 변 소유 부분을 매매대금 3억 1,0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계약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후 변의 새로운 대리인인 윤과 2012. 9. 3.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2012. 9. 8.까지 잔금을 수령하고 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다음, 2012. 9. 10. 변를 상대로 동천동 , 임야에 관하여 2012. 5.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위 수사기록 4439쪽). 그 후 피해자의 상속인들은 2012. 9. 17. 피고인에게 2012. 9. 26.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15억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최고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2. 9. 19.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자신이 매수한 일부 토지 중 피해자 소유 부분의 면적과 위치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과의 합의 내용대로 , 임야에 관하여 먼저 소유권이전을 받겠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그 후 변, 정, 이은 2012. 9. 25. 변는 정에게 동천동 임야 중 도로부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특정하여 이전하고, 이은 임야 중 도로부지 부분을 특정하여 변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유지분 위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위 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동천동 임야 중 430/563 지분에 관하여 2012. 9. 27. 변로부터 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이 명의로 되어 있던 임야 중 66/496 지분에 관하여 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후 공사가 재개되었다. 유은 피해자의 사후 위 임야가 정 앞으로 이전된 경위에 관해, 피고인이 이를 이전 받겠다는 소송을 하겠다고 나선 터에, 김이 송을 데리고 자신을 찾아와 자신들도 피고인에게 속아 토지를 매입하고 공사대금까지 지급하였으나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입주도 못하고 있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결국 이를 넘겨주게 되었으며, 다만 임야의 진입로 확보를 위해 도로 부지 부분은 잔금을 모두 지급받을 때까지 유보해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5, 26쪽).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 박은 오랜 시간에 걸쳐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과 동천동 일대에서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토지를 매입해 왔으나,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고 매입했던 토지에 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위 사업에 필요했던 토지를 피해자가 매입한 것을 알게 되면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일련의 계약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 이행과정에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한편 피고인이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어 계약 이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갈등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와의 오랜 거래관계 중에 피해자가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하였던 2012. 5.경 무렵 피해자가 최고로 미웠다고 진술하면서(위 수사기록 2021쪽), 2012. 8. 17.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투자하여 피해자의 회사 명의로 낙찰받았던 고기동 산 임야의 처분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명의신탁 법리에 따라 위 임야는 자신의 소유라며, 잔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하자, 과거 동천동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고 대금도 모두 지불하였다가 토지거래허가 잠탈을 이유로 무효화되었던 매매계약이 연상되고 2000년부터 개발에 힘썼던 위 임야를 또다시 빼앗긴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도저히 가라앉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위 수사기록 2051쪽 등)],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환계약을 체결한 2011년 말경부터 자금난에 시달리며 피해자로부터 수개월 동안 잔금 지급의 독촉을 받아 왔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공사를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공사를 강행해 왔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혼수상태에 빠졌음에도 바로 다음날 공사를 재개하는 등 동천동 토지 상에 진행하던 주택 건축공사에 관해 상당한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은 동천동 , 임야가 처 변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과정에 입회하여 피고인을 알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위 매매계약 외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일련의 거래관계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였고, 형인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공사를 방해하기도 하였지만, 유 자신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변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위 , 토지의 매매대금에 국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피해자의 사후 피고인은 유에게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전체 잔금의 10% 정도에 불과한 1억 4,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손쉽게 위 00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그 목적을 달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토지에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장애가 되었던 피해자를 제거할 동기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 심과 김의 살해 동기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심은 자신과 김의 범행 가담 동기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피고인 박과 이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가) 이은 2010년경 친구인 피고인 심의 권유로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주식회사 명의로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10 내지 45 토지 약 4,000평을 매입하였으나, 위 토지 위로 고압전선이 지나가서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심은 이의 손해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골몰하던 중, 그 일대에서 오랫동안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해온 피고인 박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 박의 제안에 따라 위 부지에 절을 세우고 부속시설로 부도탑을 세워 납골당으로 개발할 것을 계획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박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주기로 약속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심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음에도 피고인 박이 요구하는대로 그에게 1억 원을 빌려주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 심의 중학교 1년 후배인 김은 직업이 없어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생활비를 처 김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김은 무속인으로 이의 토지개발사업 당시 굿을 해준 적도 있다. 김은 후일 피고인 박이 계획하는 납골당 사업 과정에서 절이 지어지면, 그 옆에 굿당을 지어 무속인인 김의 처가 이를 운영하기를 기대하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 심은 피고인 박에게 굿당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느냐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 심은 그러던 중 피고인 박이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면 납골당 개발사업을 적극 도와주겠다고 하여 이를 기대하고 피고인 박의 지시를 받아들였으며, 김도 부도등 사업이 잘 되어서 자신이 굿당을 운영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2) 피고인 심과 김은 당시 피고인 박을 토지 개발의 전문가로 생각하고 그의 도움으로 위 토지가 개발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심은 또한 이이 투자한 동천동 대지에 대한 개발의 성패가 피고인 박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김 또한 마찬가지 입장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위 수사기록 4082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심과 김이 피고인 박이 계획한 범행에 가담할 동기는 충분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교사 내용에 관한 판단 1)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50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한 이후로는 일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박은 최초 경찰 진술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다가, 2012. 10. 8. 제3회 피의자신문 시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이 전자충격기를 제공한 김를 만나 범행 은폐를 당부하며 대화한 내용을 녹취한 것을 듣고 비로소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를 지시한 사실을 자백하였고(위 수사기록 2040쪽), 피고인 심 또한 최초 경찰 진술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다가, 피고인 박이 자백한 이후에 자백한 점, 피고인 심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이후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걱정이 되어 2012. 9. 20. 피고인 박, 김을 만났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박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위 수사기록 2060, 4473쪽), 김은 그 직후 도주하여 검거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들은 수사망이 좁혀 들어오는 것을 대비하여 서로 말을 맞추었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피고인들은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는 서로 일치하여 전자충격기를 건네면서 '두들겨 패주라고 했다'거나 '손을 봐주거나 혼을 내주라고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김을 만나 도대체 어떻게 하였길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느냐고 물었다고 하면서도, 그 답변에 관해서는 일치하여 피해자의 덩치가 커서 사고가 났다, 피해자와 싸우다가 얼떨결에 그렇게 되었다고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상해를 가하라고 지시했는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그 구체적 경위와 범행 도구에 관하여 정확하게 물어 확인하였을 것임이 상당한데도 위와 같이 단순한 대답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일치하여 피고인 박이 교사 당시 전자충격기를 건네주면서 피해자를 두들겨 패라고 하였고, 피고인 심도 김에게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전자충격기는 사람을 때리기 위한 도구로는 적절치 않고, 가해행위를 지시하면서 굳이 전자충격기를 전달하였다면 그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시하였을 것이 상당함에도 위와 같이 진술을 회피하고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한편 김은 이 법정에서, 2012. 9. 1. 피고인 심으로부터 사무실을 임차하고, 같은 달 중순경 위 사무실 부근 커피숍에서 위 피고인을 만나 위 사무실 열쇠를 받아 나오다가 휴대폰을 두고 온 것이 생각나 다시 위 커피숍으로 돌아갔는데, 그곳에서 위 피고인이 김과 함께 자리에 앉아 '손만 보라는 게 이거냐, 혼내준 게 이거냐'라고 말하며, 욕을 하고 머리를 쥐어박았고, 김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증언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인은 당시 위 피고인과 김이 증인이 다가온 줄도 모른 채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곳이 차폐되어 있는 흡연석으로 음악도 들리지 않고 조용하여 이를 엿듣게 되었다는 것이나, 범인이 위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주변에 누가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대화를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이례적이다. 또한 위 증인은 위 피고인의 처가 술집을 운영할 때 단골손님이었던 관계로 10년 전부터 위 피고인의 처를 알고 지내며, 위 피고인과도 안면이 있었다는 것이고, 위 피고인의 처의 소개로 위 사무실을 임차한 이후 한 달 만에 위 피고인의 처가 위 사무실을 팔아야 한다고 하여 9월 말에 쫓겨나오다시피 사무실을 뺐다는 것인바, 위 증인이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는 경위가 부자연스럽고, 그 내용이 피고인들의 변소에 정확히 부합하는 점이나 위 증인과 위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아서도 위 증언은 사후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한편,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박은 피해자의 집 위치, 구조, CCTV 촬영구역, 피해자가 사용하는 차량의 종류와 색깔, 범행시간과 방법을 피고인 심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심은 이를 다시 김에게 알려주었다. 김과 조은 사전에 범행 현장에 은닉해 있다가 피해자를 습격하였고, 현장에서 벗어난 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즉시 범인들의 도주 예상경로를 폐쇄하였음에도 범인들을 검거하지 못하였다(위 수사기록 145, 219쪽, 박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1쪽). 나) 블랙박스 동영상에 대한 CD 검증 결과에 의하면, 위 블랙박스에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현장에 들어서 차량에서 내린 직후에 정범들이 아무 말 없이 달려들어 피해자를 공격하는 장면, 손에 장갑을 끼고 우의를 머리까지 덮어쓴 정범이 흉기를 손에 쥐고 일어선 채로, 이미 제압되어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수회 가격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두부에만 4군데의 열창과 두개골 골절을 입었으며, 사건 당일 외상성 뇌내출혈의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결국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하였다(위 수사기록 3490쪽).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부검의는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서 치명적인 두부 손상(두피의 좌열창, 두개골의 함몰골절, 뇌의 지주막하출혈 등)을 입고, 이로 인해 처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뇌사 상태에 빠진 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사인은 두부 손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위 수사기록 3595쪽). 다) 이☪☪ 교수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경우 빗겨 맞았음에도 후두부 안쪽까지 골절이 생긴 것을 보면 상당히 강한 힘이 가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한편 건물 외부에 설치된 CCTV에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처 현이 당시 습격을 피해 차량을 타고 현장을 벗어나자, 범인들 중 1명이 현을 쫓았고, 나머지 1명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둔기로 수회 가격 후 정문 밖으로 도주했다가, 19초 경과 후 다시 돌아와 재차 피해자를 둔기로 가격한 후 앞마당 쪽으로 사라졌다가 20초후 정문 밖으로 도주하는 내용의 영상이 기록되어 있다(위 수사기록 219쪽). 5)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이 효과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범행장소와 범행시각을 사전 설정하고 전자충격기까지 준비하였으며, 정범들이 장갑과 우비로 몸을 감싸고 CCTV 촬영구역과 도주경로까지 파악해두는 등 사후 발각될 위험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대비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정범은 피해자의 처가 현장에 있었음에도 주저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공격을 시작하였고, 피해자를 전자충격기 등으로 완전히 제압한 이후에도 손도끼를 사용하여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머리 부위를 수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가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가 현장을 빠져나갔으므로, 자신들의 도주로를 확보하기 위해 다급해졌을 것임에도 정문 밖으로 나가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를 재차 가격하는 등 목표로 삼은 피해자를 확실하게 살해하고자 하는 목적수행의식이 뚜렷한 점, 정범인 김과 조은 피해자와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면식도 없던 관계였음에도 피고인들의 지시만을 받고 이와 같이 잔혹한 범행을 거침 없이 저지르고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범들이 피고인들로부터 피해자를 확실하게 살해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정확하게 수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6) 가사 피고인들이 그 주장과 같이 김 등에게 상해만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박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수회에 걸쳐 피고인 심에게 전자충격기를 건네주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부러뜨려 전치 12주 이상만 나오게 해달라' 또는 '병원에 한 두어달 입원할 정도로 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위 수사기록 2041, 2046, 4062쪽), 피고인 박은 검찰 진술 당시 피고인 심이 과거 조직폭력배였던 사실을 알고 있었고, '깡패가 되었건 누가 되었건 심이 아는 동생들이 여럿 있어서 시켰던 것이다', '건달들이니까 알아서 적당히 두들겨 패 줄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위 수사기록 4060쪽 이하), 피고인 심은 이 법정에서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을 때 김으로부터 같이 실행하기로 한 자가 오지 않아서 시도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김을 포함하여 적어도 2인 이상이 피해자를 습격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신문조서 15쪽), 김은 1992. 2.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고, 1993. 12. 2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03. 12. 24. 가석방되었는데, 그 범죄사실 중에는 김이 조 등과 합동하여 10여회에 걸쳐 흉기를 휴대하고 재물을 강취하거나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범행이 포함되어 있고, 당시 범인들은 낫, 칼, 도끼 등을 사용하였으며, 김은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거나, 등산용 도끼로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를 내리찍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심과 김의 관계, 과거 전력 등에 비추어 김 등이 이와 같이 위험한 인물임을 몰랐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그와 같은 교사행위가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게 될지도 모른다는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박 가. 판시 제1의 가, 나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판결이 확정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액수가 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범행 이후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정해질 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1의 다 죄 및 제2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교사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량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무기징역[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기본범죄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합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고,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보다 높다),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한 어머니의 아들이자, 아내의 남편이며, 아들과 딸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세상에서 제거하기로 마음먹고, 존엄한 생명을 감히 해침으로써 한 가정을 와해시켜 버렸다. 피고인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폭력배까지 끌어들여 범행도구를 직접 교부하고 범행의 사후 발각에 대비하여 범행장소와 시간, 방법까지 세심하게 계획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피해자를 유인해 내어 사지로 보내면서 피해자와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 자신은 술을 마시러 가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잔악성을 드러냈다. 피고인은 범행이 한 번 실패했음에도 재차 범행에 나아가도록 공범들을 독려하였고, 대담하게도 야심하지도 않은 시각에 피해자의 주거 안마당에 조직폭력배들을 투입하였으며, 피해자가 그 처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도 주저 없이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태연하게도 피해자에 의해 제지되었던 공사를 재개하고, 경황이 없던 유족들을 상대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밝혀졌음에도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끝내 검거되지 않은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신의 경제적 목적을 위해 존엄한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피고인의 잔악무도함과 이 사건 범행의 잔혹성, 피고인이 범행 이후 드러낸 흉악한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을 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인 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30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량범위] 징역 12년 ~ 징역 25년 6월 또는 무기징역[가중영역, 특별조정(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을 1/2 가중하고, 그 결과 형량범위의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므로 무기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상한은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징역 30년)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의 살인 계획에 가담하고, 조직폭력배를 끌어들여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범죄에 감히 나아갔다. 피고인은 과거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여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1989. 8. 18. 광주고등법원에서 살인예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97.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감금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람의 생명의 무게를 가늠하지 않고 이 사건 살인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로 인해 한 가정은 가장을 잃게 되었고, 남겨진 가족은 평생 씻을 수 없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모두 자백하지 않고,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범의 거듭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에서 그가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일부 부인하고는 있으나, 현재 진정으로 참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박의 신에 대한 2007. 1. 27.경 및 2007. 2. 15.경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택지개발 및 분양업에 종사하던 중 2007. 1. 27.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신과 주식회사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산 임야 중 843m²(약 255평)를 대금 6억 6,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앞으로 채권최고액 합계 19억 4,400만 원인 7개의 근저당권 및 이 앞으로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숨기고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위 근저당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27. 계약금 1억 원을, 2007. 2. 15. 중도금 3억 원을 각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신에게 산 임야 중 843m²를 매도하고, 신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 위 임야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신에게 위 산 임야 일대에서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위 임야에 관한 등기부와 지적도를 보여주면서 위 임야의 현황과 함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해 주었으며, 신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위 임야의 개발가능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지, 공소사실과 같이 신을 기망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담보제공된 부동산의 매도인이 담보제공사실을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한 것 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70. 5. 26. 선고 70도481 판결 참조),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등기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기망키 위하여 적극적으로 동 사실을 은폐한 것이 아니고 매수인이 등기 사실을 알았다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사정이 없으면 동 불고지는 기망행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2. 3. 28. 선고 72도25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위 매매 당시 신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만 신과 신의 딸로서 위 매매계약 체결에 입회하였던 성이 위 매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성은 위 임야를 매입할 당시 피고인이 위 임야 일대에서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어, 위 사업 시행에 따른 투자수익을 기대하고 있었고,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요구한 적은 없었는데 그 이유에 관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명의로 두는 것이 개발에 유리하다고 들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성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7, 18, 25쪽 등), 위 산9-51 임야 중 주식회사 소유 지분의 일부(25612분의 843)에 관하여 2007. 3. 8. 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고(2012고합1348 사건의 수사기록 28쪽), 성은 2008년경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임야에 경매가 개시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고 하면서도(위 수사기록 122쪽), 2011년경 비로소 등기부를 열람하여 위 임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후 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제3자에게 매각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성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4억 원이나 되는 돈을 투자하여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계약으로 처음 알게 된 피고인의 설명만 믿고 등기부를 전혀 열람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성에게 위 임야의 매수를 권유했던 고도 2006년 말경 위 산9-51 임야 중 일부를 매수한 바 있는데, 당시 위 임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 17쪽), 위 매매계약 당시 산 임야 25,612m²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합계 약 23억 원이었는데, 위 임야 중 신이 매수한 부분은 843m²로 전체면적의 약 3% 정도에 불과했던 점, 주식회사 는 2006. 11. 21. 위 전원주택사업에 참여한 13명의 공동입찰자와 함께 위 산 임야를 낙찰받았고, 당시 공동입찰자들 중 일부가 경락대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위 산 임야 전체에 대하여 공동근저당을 설정하였는데, 그 후 위 임야는 2007. 10. 1. -10으로 등록전환된 후 같은 날 -11 내지 30으로 분할되어 2008. 2. 22. 공동입찰자 단독 명의로 공유물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대출채무액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정리되지 아니하고 분할된 개개의 토지에 대하여 기존의 산 토지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그대로 이기된 후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08. 12. 19. 경매가 개시되었고, 주식회사 명의로 분할된 토지인 000-11, 16, 17, 18, 19, 23, 29, 30 토지에 대하여도 경매가 진행되어 2010. 1. 8. 제3자에게 매각된 점(위 수사기록 22, 504쪽 등),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은 2008. 4. 10.경 위 산 임야에 타운하우스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와 공동시행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는 2008. 7. 11.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하여 타운하우스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시 2008. 11.경 주식회사 로부터 위 타운하우스 신축공사에 관한 시공 참여의향서를 받아 2009. 1. 9. 주식회사 와 타운하우스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부지 중 일부를 확보하지 못하고 결국 위 사업이 실패하게 된 점(위 수사기록 412, 490쪽) 등에 비추어 보면, 신은 피고인이 위 임야 일대에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실과, 피고인이 위 임야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수자금 대출에 의해 위 임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을 인식하고, 위 사업에 동참하여 개발수익을 얻기 위해 근저당권 실행에 따라 위 임야에 대한 가처분권리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자금을 투자하여 위 임야 중 일부를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가사 피고인이 위 매매 당시 신에게 위 임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고지 받았더라면 위 임야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러한 정황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