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파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00:28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이면도로를 산학생교육문화회관 쪽에서 D건물 쪽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부근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주택 입구 하단을 위 스파크 차량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아 위 주택 입구 하단으로부터 돌이 떨어져 나가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위 E 소유의 주택 입구 하단을 들이받은 후 위 스파크 차량을 계속 진행하여 그곳으로부터 전방 약 110미터 떨어진 위 D 건물 앞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싼타페 차량의 왼쪽 앞 휀더 부분을 위 스파크 차량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아위 싼타페 차량을 위 휀더 부분이 긁히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스파크 차량을 계속 진행하여 그곳으로부터 전방 약 25미터 떨어진 지점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K7 차량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을 위 스파크 차량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위 K7 차량을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각 제공하는 조치를 각 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어 울산 중구 번영로 620 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9. 00:56경 위 울산중부경찰서에서 울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3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및 음주측정 거부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들에 대하여 및 물적 피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자동차 운전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후 크게 뉘우치며, 피해회복 대부분 이루어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중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모하여 2017. 12. 19.경 피고인 A이 거주하는 부산 사하구 C원룸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의 E 계정, D은행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E 계정(F)에 '튜닝 좋아하는 분 중고나라'라는 제목으로, 'K5 lpi 택시부활. 일반인이전가능 ₩330 2011년 11월. 출고차량이구요.이하중략, 확실히 하실분. 계약금. 걸어주시고. 오전오후 언제든 뵈는 걸로 하고 싶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K5 승용차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B 명의 D은행 계좌로 37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45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B, H의 각 법정 진술(각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부합 여부는 물론,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수사보고(피해금액을 인출한 우체국, D은행의 주소 등에 대해), 각 금융회사 코드조회 1. G, I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 각 중고차량 판매글, 이체확인증, 문자대화내용 1. CD(전화통화녹음자료)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별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는 2019. 4. 24.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 등의 죄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9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5. 16. 확정되었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이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공범관계에서의 지위와 역할, 공범인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소년으로서 위 확정판결 이외에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공범관계에서의 지위와 역할, 공범인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B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경 대전 대덕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인 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 시한 다음, 그 글을 읽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상품권 1장 당 42,500원 합계 212,500원을 송금하면 50,000원 상당 상품권 5장의 각 상품권 번호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효한 상품권 번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에 212,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B, L, D, C, E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조회, 각 문자메시지 내역, 스마트폰 증거 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스 타벅스 키프티콘 캡쳐사진,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판매글 캡쳐사진, 공 용영수증, H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액이 그리 크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하고 그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배상신청인 E의 신청 중 편취금 292,5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6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으로 하기 적당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재생재료수집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4(대치동)에서 할부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4. 3. 20.경 양주시 D에 있는 C에서 주식회사 광림기계가 제작한 4,400만원 상당의 고정식크레인을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3,500만 원 상당의 할부금융을 신청함과 동시에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통해 위 고정식크레인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고정식크레인을 실제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2014. 3. 20.경 피해자 회사의 자금 3,500만 원을 주식회사 광림기계 명의의 한국씨티은행으로 송금토록 하였고, 2014. 3. 21.경 위 금원 중 3,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할부금융신청서, 양도담보설정계약서 1. 의정부지방법원 2014개회62003 개인회생 1. 국민은행 거래내역 1. 대출금액 송금내역 1. 변제독촉자료 1. 사업자등록증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고정식 크레인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크레인을 담보로 구입자금 3,5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금액으로 재활용 사업을 하여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려 계획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62정),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 변제조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여기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감경영역 : 1월에서 1년 사이(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서산시 C 소재의 D(주) 서산지점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퇴직근로자에 대한 금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18. 1. 22. 14:00경 강원 철원군 6사단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의 학비 등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곧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7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10. 18:55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D'에서 통닭을 먹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테이블로 서빙을 하러 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C을 추행하는 것을 목격한 위 'D'의 손님인 피해자 E(37세)이 피고인에게 "아저씨는 가정이 없냐"라고 항의하자,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0.14:30경 김해시 B아파트 경비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이라는 원자재를 수입하는 회사인데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니, 10일간 직불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받은 요구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직불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위 계좌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3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대출 잔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에 위반된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C 및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16. 13:40경 논산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으로 가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D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피해자 제출 자료 1.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 내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하지 않았고, 단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왔을 뿐 사기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인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그 범죄의 특성상 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는 행위는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이고, 따라서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범죄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을 고용한 회사가 다른 회사나 기관 등의 의뢰를 받아 세금이나 세무처리를 대신해 주는 회사라고 소개받았음에도,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공범이 알려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편취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3,409만 원을 받아 공범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의 행위가 비교적 단순한 업무임에도 이틀 동안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총 4회 현금을 받아온 대가로 교통비와 숙박비를 포함하여 총 114만 원을 받았다. 공범으로부터 본명 대신 가명을 사용하고, 차량번호나 휴대전화번호, 사진 등 개인정보를 절대 알려주거나 남겨서는 안 되며, 나아가 G은행이나 D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이 보내서 왔다는 취지로 인사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따랐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이 완납된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D은행 명의로 작성된 채무변제확인서에 서명을 받았다. 피고인에게 업무소개나 지시를 한 공범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고, 오직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고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공범이 근무하는 회사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대표번화번호 등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당시 생활자금으로 대출받은 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쉽게 상당한 수익을 올릴 것이라는 유혹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금책 등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3. 22. 09:2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명의의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조회결과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된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20:25경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소재 목감사거리 부근 앞에서부터 경기도 광명시 가학로 201(가학동) 노리실 버스정류장 앞까지 3km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수치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나, 음주전력이 약 11년 전에 일 어난 일이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2.25.08: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명시 안현로 36에 있는 안현사거리를 실내체육관 쪽에서 하안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9세)을 위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버스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과거에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16:2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일대에서, 카메라 촬영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17. 15: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18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범죄일람표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01:39경 인천 미추홀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는 지인의 차량에 함께 타 있던 중 경찰의 차량 이동 방송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운행거리가 짧다. 기존 범죄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3.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02:09경 서울 강서구 지하철9호선 마곡나루역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공항대로 124 마곡11단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1건, 그 밖의 교통 관련 벌금 전과 2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 등 이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집행유예 결격인바, 이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유예된 1년 6월이 함께 집행되어 가혹한 점, 피고인이 성실히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2016. 11. 1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6. 21:2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모텔' 505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취득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7. 01g을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아 자신의 상의 점퍼 좌측 주머니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소지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처벌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11: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를 운영하는데 세금 문제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카드를 보내주면 카드 한 장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2017. 12. 초순경 남양주시 별내동 상호불상의 택배회사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건네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신고서 및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1. 내사보고(연결 계좌 관련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서,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920

범 죄 사 실 1. 2021. 5.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30. 21:20경 김포시 B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6.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4. 21:00경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판시 제1항 범행으로 단속된 후 불과 5일 만에 재범에 이름으로써 법을 준수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백히 드러냄, 두 건의 범행 모두 매우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하에 이루어짐, 두 건의 범행 모두 음주의 영향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30.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C 앞 도로를 H병원 쪽에서 I약국 쪽을 향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길 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차 중인 차량 등을 충격하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위 이면도로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J(여, 3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를 위 K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참조).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여기서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되거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는 정도에 이른 것이어야 하고,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상처로서 치료할 필요도 없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1)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주상병), 경추의 염좌 및긴장(부상병)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기록상 위 증거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장소 및 태양, 사고 당시 가해차량의 주행 속도,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에 남은 사고의 흔적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전달된 물리적 충격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고 직후 또는 진단 기간인 사고 후 2주 동안 실제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거나 상기한 상병의 치료를 위한 진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한 임상적 추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진단을 위한 의학적 검사가 시행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진단서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되거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는 정도에 이른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38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4. 21:1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0경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4. 21: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신월IC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감속할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감속하는 등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신호대기를 위해 서서히 감속 중이던 피해자 B(여, 35세)가 운전하는 씨트로엥 C4 칵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2차례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칵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0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위 K5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5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경위서, 내사보고서(사고 경위 및 피해자 진단서 등 제출), 각 진단서,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1매, 사고현장 사진 1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처벌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 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