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한 'C'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26.경부터 2019. 11. 25.경까지 근로한 D의 2018. 9.부터 2019. 11.까지 임금 4,844,443원, 퇴직금 13,392,230원, 2011. 4. 20.경부터 2019. 11. 25.경까지 근로한 E의 2019. 10.부터 2019. 11.까지 임금 3,056,100원, 퇴직금 15,022,630원, 2011. 3. 14.경부터 2019. 11. 25.경까지 근로한 F의 2018. 9.부터 2019. 11. 까지 임금 4,816,525원, 퇴직금 15,199,530원, 2017. 7. 28.경부터 2019. 11. 25.경까지 근로한 G의 2019. 10.부터 2019. 11.까지 임금 3,093,675원, 퇴직금 4,068,8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4인에 대한 임금 합계 15,810,743원 및 퇴직금 합계 47,683,2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근로자별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각 전화등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약 6,300만 원에 달하는데도 아직까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근로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B을 운영하는 C에게 2,000만 원 상당 채무가 있고, 피해자 D(남, 37세)는 위 회사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16:10경 광양시 E에 있는 (유)B 공장에서, C가 채무 중 500만 원을 갚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12cm, 손잡이 10cm)를 외투 주머니에 넣고, 위 장소를 찾아가면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 25cm, 손잡이 12cm)을 손에 들고 "C 어디 갔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며 피고인이 손에 쥔 위 등산용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외투 주머니에 넣고 간 위 과도를 꺼내 "말리면 니도 죽여 버린다. C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며 앞뒤로 2~3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마지막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약 19년 전이고,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동 소재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므로 근로자가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20.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10. 임금 1,193,344원 및 퇴직금 11,811,07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3,199,590원 및 퇴직금 합계 20,762,052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E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F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6,000만 원을 상회하는 규모이고, 체불 기간이 장기인 점, 2016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임금 등 지급을 의도적으로 불이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위 1회의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정식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78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관리단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1.경부터 2019. 11. 9.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2,244,750원 및 퇴직금 3,353,972원 합계 5,598,72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단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인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20. 4. 28.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피고인과 화해를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859 판결,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증거기록 164쪽, 화해조서의 기재에 따르면, D은 당시 피고인의 금전 지급을 조건으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여기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확정력과 집행력이 생기게 된 것의 반대급부로 피고인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00:10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를 우체국사거리 방면에서 D대학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폐지수거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8. 00:1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벌금을 납부한 전력 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00:53경 서울시 성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갈현동 180 과천봉담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 주행거리,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9. 경 여주시 B에 있는 군복무 부대 내부반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희귀자료'라는 내용의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트위터 게시물을 보고 판매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C(텔레그램 닉네임 : D)이 유포하는 E 관련 음란물이 게시된 F 접속 링크를 전송받은 뒤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운로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내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입수하여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또다른 음란물의 제작과 유포를 촉진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음란물의 개수와 소지 기간에 비추어 범행 규모가 작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소지한 음란물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않고 삭제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89

범죄사실 1.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08:00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영종해안북로를 을왕리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측의 교통 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뒤 휀더 및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세), 피해자 F(여, 58세), 피해자 G(6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영종도에서부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6. 5KM(서울방향)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위 싼타페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18:30경 서울시 은평구 B에 있는 'C' 횟집에서, D을 통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E(여, 32세)가 피고인은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자 "스킨십을 하면 호감이 생긴다. "며 피해자 옆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뽀뽀도 하고 키스도 해야 친해지지."라며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강제로 키스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C' CCTV 확인, 피고소인이 사건 이후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87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압형가공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부터 2020.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20. 5월분 임금 3,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0,556,8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부터 2020.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9,105,65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7,713,34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41

범죄사실 1. 2020. 8. 22.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22. 14:30경에서 같은 날 15:00경 사이 헤어진 연인 사이이던 피해자 B(여, 46세)가 거주하는 서울 은평구 C빌라 동 호에 이르러 위 호 출입문 옆에 있는 화장실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과 창문틀을 빼낸 다음 그곳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 잠금장치 열쇠구멍을 파손하여 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2. 2020.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4. 22: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공동현관문이 없는 위 빌라 현관으로 들어간 다음 계단을 올라가 위 호 출입문 앞에 이르러 출입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 잠금장치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방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현장 사진 및 문자메시지 내역 등, 현장 사진, 통화 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거나 그에 대한 피해자의 사전 승낙이 있었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도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각 범행 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어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연락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점,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거나 피해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사전에 피고인에게 집 열쇠를 주거나 출입문 잠금장치의 현재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도 없는 점, ▶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과기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있을 경우 문을 열고 들어와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화장실 창문을 통하거나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출입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까지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모두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던 정황이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한 불안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 16:34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호 현관문 앞에서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경장 F가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자 '왜 경찰관들이 우리 집에 있냐, 야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나가 이 새끼들아'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이마로 위 E의 코를 들이받아 폭행하고, 손으로 위 E과 F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F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 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손으로 F의 머리를 2회 때렸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연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손이 부딪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F의 머리를 2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방해의 태양이 매우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하여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4. 21:59경 서울 강남구 광평로 270에 있는 수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3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22. 17:55경 서울 중구 B 아파트 C호 앞 아파트 복도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관 등의 물품이 들어 있던 택배봉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22. 17: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서울 중구 B 아파트 E동에 이르러 택배물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허락 없이 아파트 출입문을 통해 15층 복도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품 화관 증정 메시지),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및 현장주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근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가 그곳 복도에 놓여 있던 택배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품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이런 유형의 범죄는 해당 아파트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택배 이용이 많은 시대에 누구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 규모를 떠나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검사의 구형(벌금 50만 원)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8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건물 C동에 위치한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21.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한 E(국적 : 베트남)의 2020년 2월 임금 1,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00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근로자들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10. 26.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내초동 새만금북로를 공항교차로 쪽에서 옥녀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제네시스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 중이던 C(남, 65세) 운전 D 대우 14톤 장축 카고트럭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제네시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군산시가 관리하는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순차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유한회사 E 소유의 위 트럭을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군산시 소유의 위 가드레일 및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98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사고현장사진,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피해자 견적서 미제출에 대하여, 교통시설피해 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현장상황에 대한 내사보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었고, 사고규모가 결코 경미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범행 내용과 전후 정황으로 보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반성, 사고피해 회복,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특별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인천 남동구 C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9. 17.경부터 2020. 5. 3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D의 2019. 12.부터 2020. 5.까지 임금 12,000,000원(= 2,000,000원 × 6월), 퇴직금 34,742,73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12. 9.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C호에 사는 개인건축업자로서 공사 현장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건물 지하 1층 E 헬스장 페인트 공사에서 2019. 9. 21.부터 2019. 9.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 9.월 임금 72만 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9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K, I의 각 진정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피고인은 자신 역시 L 등으로부터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F 등과 함께 일한 것에 불과하고, 사용자는 L이라며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근로자들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았고, 피고인이 작업도구를 제공하였으며, 피고인과 노임협의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사장님"이라고 불러 피고인을 사용자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자신 역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당을 받고 근무하였다고 변소하나, 자신이 지급받기로 한 일당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고, 'L이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도 작업인원 등을 적은 출력일보를 통한 보고가 아닌 구두로 보고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변소에 맞지 않는 진술을 하는 점, 이 사건 공사현장의 발주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L으로부터 일을 받아서 하는 것이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용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미지급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고, 검사의 구형(벌금 500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3.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2. 18:52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안양시청 부근의 불상지부터 서울 용산구 B 노상 앞까지 약 2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18: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원효대교 방향에서 남영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적색신호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1차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충격으로 밀린 위 코란도 승용차량이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24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F, D) 1. K5 승용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코란도 승용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현장 사진, 사고영상 등 자료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그와 별도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 받았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11년 전의 것이고, 그 사이에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 18:42경 지하철 경의중앙선 청량리역에서 회기역으로 이동하는 팔당행 5115호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전화통화를 한다고 항의하는 피해자 B(남, 60세)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가 뭘 잘못했냐"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의 뾰족한 앞부분을 어깨 높이로 들어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서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제보자 C 휴대폰 동영상 분석), 제보자 휴대폰 동영상 편집사진, 내사보조(촬영 동영상 첨부), 동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중에 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5.경부터 2019. 5.경까지 사귀던 사이고, 2018. 10.경부터 2019. 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 D호에서 동거를 하였다. 1. 유가증권위조 가. 201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E중앙회 발행의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F, G)를 몰래 꺼내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한 다음 컬러프린터로 각 1매씩 출력하였다. 이로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E중앙회 발행의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를 위조하였다. 나. 201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경 위 주거지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H조합 발생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I)를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한 다음 컬러프린터로 8매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H조합 발행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8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201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경 위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 2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의 지갑에 넣어두어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경 위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 8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1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E중앙회 발행의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F, G)를 몰래 꺼내고, 그 대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 2매를 지갑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와 헤어진 후 2019. 6. 10.경까지만 위 주거지에 거주하기로 피해자와 약속하였으나 퇴거를 계속 미루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차례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17. 7. 7.경 위 주거지에 있던 피고인의 소지품을 모두 복도에 내어놓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자신이 거주하였다. 가. 2019.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7. 20:45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쇠수리공을 불러 출입문 비밀번호를 초기화 시킨 후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2019.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1. 13:00경 및 15:3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각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소유권포기서, 압수물사진 1. 소지품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 제319조 제1항,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