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경부터 2018. 3. 5.경까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주식회사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원격평생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인터넷 교육서비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홍보를 하고 피해자가 공공기관 등과 인터넷 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판촉물을 구매한 후 교육수강생들에게 노트북 등 판촉물을 지급하는 홍보, 판촉물 구매 및 제공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판촉물 명목으로 3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5대를 구입한 후 피해자가 고객과 교육서비스 콘텐츠 제공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객에게 위 노트북을 먼저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노트북을 선지급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고객과 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판촉물을 지급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노트북을 구입한 후 그 노트북을 재판매한 대금으로 피해자가 부담하게 된 노트북 구입대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반복하고, 위와 같은 돌려막기를 위해 노트북 구입계약을 지속적으로 일으킬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노트북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 서울 성동구 이하 일원에서 피해자가 고객과 인터넷 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교육 수강생들을 위한 판촉물을 구입 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위배하여 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았음에도 피해자 명의로 E 주식회사와 판촉물인 노트북 3대 등을 11,382,130원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E 주식회사는 2017. 1. 31.경 위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앞으로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E 주식회사와 위와 같이 노트북 구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E 주식회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11,382,13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그 때부터 2018.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노트북을 구입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E 주식회사를 비롯한 노트북 판매업체으로부터 노트북을 구입하여 위 업체들에게 합계 922,007,16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9. 26.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과 2,356명의 교육에 대한 606,960,000원 상당의 교육서비스 콘텐츠 제공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수수료 선급금으로 56,544,000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F은 피고인의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로 위 F은 피해자와 교육서비스 콘텐츠 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체결한 노트북 구입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노트북을 구입한 회사인 주식회사 G 법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6,544,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채무확인서, -변제계획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거래내역, -미수금잔액확인서, -이행보증보험증권, -각 신용카드결제영수증, -각 이행보증보험 계약변경증권, -각 계산서, -각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서류 제출), 각 입출금 거래내역, 채무변제 안내 1. 수사보고(피의자 서류 제출), 각 계좌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정보 확인 보고), - 입출금액 기준 정리내역 및 현금 입출금 내역 총 3부, 금융거래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 각 1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배우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접수 보고), - I 명의 계좌 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의자의 배우자 계좌거래내역 정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회사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교육 수강생들을 위한 판촉물로 노트북을 구입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와 교육수강생 사이에 교육서비스 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았음에도 피해자 명의로 판촉물인 노트북을 반복적으로 구입하고 되파는 방법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여 피해자에 약 9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상대로 계약체결 수수료 명목으로 5,6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실제 피해액은 합계 300,902,000원정도인 점(증거기록 196쪽), 피고인이 2018. 3. 5.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퇴직금 12,580,000원을 포기하고, 추가로 1,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2020. 1. 3.자 변호인의견서 참조),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