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75

범 죄 사 실 2020고단2875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에서 유류배달, 주유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인 리터당 1,070원 정도에 유류를 공급할 수 있다, 유류대금을 선결제하면 저렴한 가격에 기름을 공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의 직원으로서 시가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판매할 어떠한 권한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제공할 저가 유류를 구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선결제를 받으면 카드 결제 분은 D로 시가에 맞춰 유류대금을 결제하고, 현금 결제 분은 자신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16.경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479,119원을 D에 선결제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7, 9, 11, 13, 14, 17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합계 14,701,000원 상당의 유류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별지1 범죄일람표 4, 5, 6, 8, 10, 12, 15, 16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자녀 E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총 8회에 걸쳐 합계 21,022,000원을 유류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72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950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에서 유류배달, 주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지내는 농장 및 공장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면세유를 싸게 구입해서 시중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해주겠다. 신용카드를 나에게 주면 그 신용카드로 선결제를 한 뒤 유류를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면세유를 취급하는 곳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D의 직원으로서 시가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판매할 어떠한 권한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래 자신이 개업하려는 주유소 고객 유치를 위하여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 F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2018. 4. 3.부터 2019. 11. 26.까지 별지2 내지 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5회에 걸쳐 113,781,934원을 D에 선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평택시 지제역 부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지내는 농장 및 공장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면세유를 싸게 구입해서 시중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해주겠다. 신용카드를 나에게 주면 그 신용카드로 선결제를 한 뒤 유류를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면세유를 취급하는 곳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D의 직원으로서 시가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판매할 어떠한 권한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래 자신이 개업하려는 주유소 고객 유치를 위하여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 및 I 명의의 F카드를 교부받아 2019. 9. 27.부터 2019. 12. 11.까지 별지 1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61,889,200원을 D에 선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시중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해주겠다. 유류대금을 선불로 지급하면 유류를 배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D의 직원으로서 시가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판매할 어떠한 권한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래 자신이 개업하려는 주유소 고객 유치를 위하여 위와 같이 말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0.경 피고인의 자녀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카드 이용상세내역, F카드 사용내역, 은행거래내역서, 문자내역, 수사보고(자금사용처 정리), 수사보고(윤용수 진술 청취) 2020고단2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세무신고 이용내역 신청 및 조회, 신용카드결제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근무했던 ‘D’ 사장 부부 면담 결과보고), 예금거래내역서, 유류대납 입금 통장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결과 회신)-신용정보조회결과, 카드사용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명세서,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명세서 제출)-거래명세서 총계 등,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2억 4천만원에 이르는 유류대금을 지급받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일부는 유류를 제공하고 일부는 피해금을 변제하여 실제 남은 피해액의 합계가 약 1억 4천만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자신의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모두 피해자들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고, 고소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도 함께 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