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재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4.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2005. 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08.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3.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27. 17:04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방안으로 침입한 후 옷걸이 손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7. 17:39경 창원시 의창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방안으로 침입한 후 화장대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년 7월 일자불상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가 뒷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는 등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2. 7. 4. 14:00경 경남 합천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방안으로 침입한 후 방안 책꽂이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1,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F, H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압수품 사진 첨부)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수용 현황 확인 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08. 5. 30. 선고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도 그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며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12:53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C, D'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계좌인 민진 유한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3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경기의 결과에 배팅하여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7.경부터 2015.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계좌인 민진 유한회사 명의의 하나은행계좌 등 18개 계좌로 416회에 걸쳐 182,983,100원을 입금하고 131,613,000원을 출금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계좌 거래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5. 9․ 19:55경 강원도 평창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에 있는 'E' 앞 31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9. 18:00경 강원도 평창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에 있는 'C'의 주차장까지, 이후 같은 날 19:55경 위 주차장에서 D에 있는 'E' 앞 31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총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2007년, 2009년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763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종로구청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서울 종로구 D, 2층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E'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구청장으로부터 단란주점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4. 3.경부터 2016. 9. 20.경까지 사이에 위 음식점에서 약 102평의 면적에 영상가요반주기 1대 및 기타 음향장치, 탁자 35개, 의자 140개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영상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양주, 맥주와 안주 등을 판매하여 1일 평균 300만 원의 안주 및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단란주점 영업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식품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의미하는데, 과연 위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식당은 주로 5,000원 내지 6,000원짜리 음식을 파는 식당이고, 식사하면서 반주를 하는 손님들을 위하여 소주 및 막걸리를 1병에 3,000원씩, 맥주를 1병에 3,500원에 팔고 있는 점, 이 사건 식당에서는 객석과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는 색스폰 연주대가 있는데, 가수협회에서 발행하는 가수증을 갖고 있는 특정의 사람만이 위 색스폰 연주대를 이용하여 노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가수증이 없는 일반 손님들은 위 색스폰 연주대에서 노래하는 것을 막고 있었던 점,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F의 일행인 남자가 2016. 9. 20. 21:30경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색스폰 연주대로 나왔으나, 이 사건 식당의 지배인인 G로부터 가수증이 없으면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대답을 듣고, 이에 관하여 상호간에 시비가 발생하여 이 사건 신고에 이르게 된 점, F는 '이 사건 식당이 손님들로부터 3만 원씩을 받고 손님들에게 가수증을 만들어 주며 노래를 부르게 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위 증언내용은 F이 그 지인들로부터 들은 얘기에 불과하고, 위 증언내용에 부합하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F는 이 사건 당일에 일반 사람들로 보이는 10여명 정도가 노래를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는데, 위 증언내용은 F의 추측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가수증이 없는 일반 손님들이 노래를 불렀다는 점을 인정할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2010.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2. 10.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6.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9.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9. 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7. 05:48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동 앞 노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쏘렌토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구찌 손가방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위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 시가 2만 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번 이상 절도죄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9. 15.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9. 15.경 천안시 동남구 F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놓은 H 엑센트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가방 및 위 가방 안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10만 원, I은행BC, J은행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3매, I은행 통장 1개, J은행 통장 1개, 보안카드 1개, 서류, 도장 1개,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5. 02:59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매장'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설치하여 관리 중인 현금인출기를 발견하고 위 2. 가.항과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I은행BC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투입한 후 통장에 메모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1,3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현금 합계 662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번 이상 절도죄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M 외부 CCTV 캡쳐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용인상하우편취급국 CCTV 캡쳐사진, N CCTV캡쳐사진, O CCTV영상 캡쳐사진 1. CD(블랙박스 녹화파일) 1. 피해품 발견장소 현장사진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출금 내역) 1. 발생보고(절도), 사건 현장 사진 1. 출금 기록이 피해자 휴대폰으로 온 메시지 사진 1. 피의자가 피해자 카드에서 인출하는 모습 사진, 현금 인출 장소 현장 사진, 피의자가 L매장에서 인출하는 모습 (범죄전력) 1.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대법원 2019도2940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 각 형법 제35조 제1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므로, 이에 대해 다시 형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누범가중을 하지는 아니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2019. 3. 29.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아직까지 그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2019. 3. 29.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절도의 습벽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치료를 통해 이와 같은 습벽을 없애기로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9. 07:20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 선착장에서 여객선 D의 승객으로 승선하여 2층 253번 자리에 누워 있다가, 같은 날 09:55경 바로 옆자리에 누워있던 피해자 E(여, 22세)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등을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34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등을 몰래 사진·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사진파일 목록, 동영상파일 목록,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및 상세정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각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여객선에서 1시간 이상 피해자의 옆에 머물며 민감한 부위를 계속 촬영했다. 긴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촬영한 것으로 노출 정도나 성적 대상화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 직후 발각되어 증거 확보 후 촬영물을 모두 삭제했고, 촬영물 전송·유포는 확인되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D(여, 생후 6일)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외조모,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이모이다. 피고인 A는 2017. 5. 18. 15:51경 목포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출산한 후 같은 시 G아파트, 303동 7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와 함께 피해자를 양육하던 중 일정한 직업이 없고 이미 피해자 이외에 다른 자녀 1명을 양육하고 있어 더 이상 피해자를 보호·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아동보호기관 등에 입양 보내려고 하였으나 입양서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입양 조건이 충족되지 않자 2017. 5. 23.경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아이를 못키우겠다. 다른 집에 보내고 싶다. "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도 피고인 A의 제안에 동의하여 피해자를 주택가 골목에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7. 5. 23. 2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배냇저고리를 입히고 분홍색 수건으로 감싼 후 피해자를 피고인B에게 건네고, 피고인 B은 A4 용지에 피해자의 생년월일 및 태어난 시각을 기재한 후 위 배냇저고리 안쪽에 끼워 넣고 검정색점퍼로 피해자를 감싼 후 피고인 C와 함께 위 주거지를 나와 피해자를 유기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 같은 날 23:00경 목포시 H에 있는 주택 앞 골목길에 피해자를 내려놓고 그대로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아동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2부 1. 유기피의사건발생보고(연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인륜적인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환경, 범행 동기, 피고인 A, C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2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국건설노동조합 E지부의 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위 E지부의 조직국장이다. 1. 피고인들은 광주 광산구에 있는 진곡산업단지 진입도로 등에 대한 확장 및 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사용자인 주식회사 F이 위 E지부와의 노사협상을 거부하자 위 공사의 발주처인 광주광역시청을 상대로 노사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사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취할 것을 요구할 목적으로 위 지부 소속 노조원들과 '단체협약 체결 촉구 및 F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31. 광주서부경찰서장에게 집회 목 적은 '조례정착, 노동조건 개선', 집회 일시는 '2013. 8. 21.경부터 같은 해 8. 29.경까지', 집회 장소는 ' LH공사 앞 100m 인도, 세무서 부지 앞(노블웨딩) 50m 인도, 세무서 부지 건너편 100m 인도, 시청 후문 100m 인도, 광주도시공사 앞 50m 인도', 주최자는 '전국건설노동조합 E지부', 주최 단체의 대표자는 'A', 연락 책임자는 'B'이라고 신고한 다음, 2013. 8. 27. 18:40경 신고 집회장소인 광주 서구 G 소재세무서 부지 건너편 인도에서 피고인 B의 사회로 소속 노조원 100여명과 함께 '단체협약 체결 촉구 및 F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B은 같은 날 19:30경 마이크를 이용, 위 노조원들에게 '시청으로 들어가자'라고 말한 후 위 노조원들과 함께 신고 집회장소인 위 세무서 부지 건너편 인도로부터 약 160m 떨어진 광주광역시청 행정동 앞으로 이동하여 집회를 진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노조원들에게 "절대 이 자리(행정동 앞)에서 움직이지 말고 집행부의 지침을 받은 후 움직여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는 노조원들에게 "우리 이 자리(행정동 앞)에서 쫄지 말자, 우리를 잡아갈 수 없다, 경찰들은 우리를 막지 말라"라고 말하는 등 노조원들이 신고 집회장소를 이탈하여 같은 날 20:40경까지 집회를 계속 진행하도록 선동함으로써 공모하여 집회의 주최자로서 신고한 집회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8. 11. 광주광산경찰서장에게 집회명칭은 '노동조건 개선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건설기계노동자 결의대회', 개최목적은 '노동조건 개선, 단체협약 체결', 개최일시는 '2013년 8월 14일 ~ 2013년 9월 10일', 개최장소는 진공산단진입도로 개설공사 1공구 현장사무소(F)(각 출입구 좌우 50m 구간 인도, 단 주출입구 변공시 실제 주출입구 좌우 50m 인도, 차량 및 보행자 통행보장), 주최자는 '전국건설노동조합 E지부', 주최 단체의 대표자는 'A', 연락책임자는 'B', 시위(행진) 방법은 '행진 없음' 등이라고 신고한 다음, 2013. 8. 23. 18:30경 신고 집회장소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H에 있는 주식회사 F 진곡산단 진입도로 공사현장사무소 입구 좌우 50m 구간에서, 피고인 A는 집회장소가 도로와 겹쳐 있어서 집회가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집회장소를 그곳에서 약 70m 떨어진 위 현장사무소 주차장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집회를 위해 모여든 위 E지부 조합원 약 70명을 선동하여 위 현장사무소 주차장에 진입시킨 후, 방송차 1대(I), 플래카드 1개(노동조합 무시하는 F 규탄 및 단체협약 쟁취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를 이용하여 투쟁구호와 연설, 사회를 보고 조합원들의 자유발언 형태로 시행사인 주식회사 F을 상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는 등 신고 집회장소를 이탈하여 약 1시간 30동안 집회를 진행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집회의 주최자로서 광주광산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집회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각 집회신고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B'에 접속하여, 'C' 등 아동·청소년임이 명백한 사람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된 D 링크를 전송받아, 위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8개를 다운로드 받아 그 다음 날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및 소지 아동 성착취물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B 열람)의 각 기재 및 영상 1. D 회신자료, 압수영장 회신자료, 통신자료회신, 피의자 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캡처영상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며,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운로드한 음란물은 이후 스스로 삭제하고 이를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0.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이 개최한 'H'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이 총회는 불법이다' 등의 고함을 지르며 수십 분간 단상을 점거하고 소란을 피워 임시총회가 진행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임시총회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증거순번 28) 1. 인증서(증거순번 32)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2015. 7. 20. 임시총회 당시 종중 회장은 피해자가 아니라 I이었고, 이는 관련 판결을 통하여 여러 차례 확인되었음에도, 피해자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종중 회장을 자처하며 총회를 소집하였는바, 위 임시총회는 보호가치 있는 업무라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업무방해를 구성하는 위계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보호가치 있는 업무인지 여부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58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21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판결문과 결정문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소집한 이 사건 2015. 7. 20.자 임시총회의 결의는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통지절차를 누락하고 소집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후에 선고된 사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7. 15. 선고 2015가합10311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나44731 판결), 피해자가 위 임시총회 소집권한의 근거로 주장하는 기존의 임시총회 결의와 이사회 결의 등에 대하여도 이를 무효로 판단한 판결이 있었던 사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11. 20. 선고 2013가단25338 판결), 이 사건 종중의 2015. 3. 11.자 정기총회에서 I을 종중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가 있었는데 이 결의를 유효하다고 판단한 판결이 2016. 9. 23. 선고된 사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합101462)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한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종중은 피해자를 회장으로 지지하는 종원들과 피고인처럼 I을 지지하는 종원들로 나뉘어 비교적 오랜 기간 대립하였던 점, I을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한 '2014. 2. 20.자 정기총회' 결의에 관하여도 I에게 회장후보자로서의 결격사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위 결의를 무효로 확인한 판결이 2015. 3. 6.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4나2037208 판결), 위 판결은 이 사건 '2015. 7. 20.자 임시총회' 직전인 2015. 6. 2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던 점(대법원 2015다210538 판결), 당시에는 I을 종중의 회장으로 다시 선출한 '2015. 3. 11.자 정기총회' 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법원의 명시적인 판단이 없었고, 어느 측도 그 정당성을 명확하게 확인받지는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2015. 7. 20.자 임시총회'가 개최된 점, 위 임시총회에는 다수의 종원들이 참석하였고 그 중 회의가 진행되기를 원하는 종원들도 상당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4)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2015. 7. 20.자 임시총회'에는 사법상 그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실체상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이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임시총회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업무방해의 위력 행사 여부 및 정당행위 여부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의 상황을 담은 동영상 CD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그 내용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나아가 피해자의 임시총회 진행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이를 각종 가처분이나 본안소송 등 다른 방법으로도 시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방해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 보충성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2. 16.경부터 2013. 1. 31.경까지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의 무배당메디컬종신의료보험과 무배당웰빙정기보험 등 5개 보험회사 총 7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입원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진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16.경부터 2009. 3. 21.경까지 전남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에 만성 위턱굴염,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34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진료기록부 검토 결과 물리치료만 실시하는 등 입원을 요할 정도의 증상이나 진료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통원진료면 충분하고 입원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3. 23.경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에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3. 24.경 124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3. 24.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9,969,41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4. 18.경부터 2013. 1. 2.경까지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의 무배당웰빙정기보험 등 5개 보험회사 총 10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입원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진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18.경부터 2008. 6. 3.경까지 전남 목포시 H에 있는 I병원에 추간판 탈출증, 제5-6 경추간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수근부 활액막염 등으로 47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진료기록부 검토 결과 입원을 요할 정도의 증상 및 진료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통원진료면 충분하고 입원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8. 6. 3.경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에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6. 20.경 440,168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6. 11.경부터 2012. 5.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831,226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각 개인보험계약청약서 등, 각 보험사고정보 개괄조회, A 분석 및 의료자문회신, A 분석 1부, 각 의료자문의뢰회신문, 각 의료자문결과에 대한 회신, 각 보험금지급관련 서류, B 분석 및 의료자문회신, B 분석 1부, A 통화내역 분석, B 통화내역 분석, B 적정입원일수 등, 자문의뢰에 대한 회신, A 적정입원일수, A 보험금 청구서 등 압수물 기록, B 보험금 청구서 등 압수물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8월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고인 B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비록 보험금을 편취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통원치료는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와의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외 2필지에서 'C'라는 상호로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2.경부터 2019. 7. 22.경까지 위 'C'에서 수시로 낚시대회를 개최하면서 D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에게 "2:00 3출, 4:30(★)출 7:30 5(★★)출" 등의 내용으로 휴대전화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한 다음, 이를 보고 낚시대회에 참가한 손님들로부터 참가비 3만 원 ~ 6만 원을 받고 플라스틱 통 속에 들어있는 숫자가 적힌 탁구공을 고르게 한 뒤 뽑힌 숫자에 따라 낚시좌대를 배치한 후, 낚싯대를 사용하여 2시간 동안 낚시를 하게 하고, 길이가 가장 긴 물고기를 잡는 사람 순서대로 1위부터 3위까지 순위를 선정하여 대회 참가자 인원에 따라 상금 30만 원 ~ 2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참가비에서 위 상금을 지급하고 남는 돈은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행성 낚시대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행성 불법 낚시터 진정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C 내·외부 전경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 규모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초순 일자불상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창고동 5층 자신이 운영하는 택배인력파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택배인력 파견업을 하는데 택배회사에서는 1~2일 지나서 인건비가 나오는 반면 근로자들에게는 당일 일당을 지급해야 해서 인건비가 부족하다. 근로자들에게 줄 인건비를 먼저 지급해주면 1~2일 지나서 3%의 이익을 붙여 되돌려 주겠다. 담보 조로 택배회사로부터 인건비가 들어오는 통장(G 명의 농협 예금계좌, F 주식회사 명의 농협 예금계좌)을 당신에게 맡길 테니 당신은 그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으로 직접 투자금과 이득금을 회수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금융기관에 등재되어 있었고, 근로자를 파견할 택배회사나 파견 근로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택배인력 파견업을 제대로 영위하여 피해자에게 이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송금 받은 돈을 대부분 인건비로 사용하지 않고 경리부장인 H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이체한 후 그 금액에 약 3%를 더한 금액을 마치 택배회사에서 송금하는 것인 양 가장하며 송금하는 자의 명의를 임의로 택배회사로 기재하여 H 명의 농협 예금계좌에서 피해자에게 건네준 계좌로 재송금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다음 궁극적으로는 자금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양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송금하는 금액을 줄임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과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재송금해 준 금액과의 차액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5.부터 2011. 10. 20.까지 총 134회에 걸쳐 별지 '인건비 수수내역 및 송금내역'의 수수내역 기재와 같이 선지급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1,349,292,650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에게 2011. 8. 16.부터 2011. 10. 20.까지 총 104회에 걸쳐 같은 별지의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투자금 회수·이득금 명목으로 합계 1,076,460,106원을 송금하여 그 차액인 272,832,54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 사기(제2유형),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9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동종 실형 1회, 동종 벌금형 5회, 이종 벌금형 6회 ·범행 수법·태양 불량, 피해액, 회복된 피해 없음,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주되게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47

범죄사실 2017고단447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를 삼양시장 방면에서 도봉 세무서(후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 이미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경골 근위부 고평부 복잡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4677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10. 19. 23: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10. 20. 01:45경 서울 강북구 H건물 B동 앞 도로에서 비닐봉지에 싸여진 필로폰 약 0.052g을 바지주머니에 집어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20. 01:30경 서울 강북구 H건물 B동 주차장에서 그 곳에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간 후,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된 배선, 에어컨 실외기 등을 밟고 위 건물 아래로 내려오면서 유리창을 통하여 위 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진단서 2017고단4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E이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그럼에도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2. 27. 필로폰 투약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인근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 이 과거 필로폰 투약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