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88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3. 1.경부터 부산 B에 있는 C대학교 교육학과에 전임교수로 채용되어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8. 11:00경 위 C대학교 인문관 D호에 있는 교육학과장인 E의 교수실에서 C대학교 교육학과의 2020학년도 F 강의의 강사채용 심사에 심사위원으로서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위 강의의 강사로 피고인이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한 G을 채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12. 19.경 조교 H에게 위 강의에 대한 강사로 G을 기재한 파일을 전송하는 등 사전에 위 G을 위 강의의 강사로 내정하였다. 그럼에도 공동심사 위원인 E 교수, I 교수가 다른 신청자들에 대하여 위 G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하자 “이 과목은 중국인 유학생을 위한 과목이다. 다른 강사가 선정되면 폐강하겠다.”라고 말하고, 위 E, I 교수가 다른 과목의 신청자들을 심사하는 틈을 타 위 E, I 교수가 작성을 완료한 J에 대한 ‘강사 신규채용 개인별 심사표’ 서류의 심사의 견 란에 ‘중국인을 위한 강의, 자격미달’이라고 각각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I 명의의 강사 신규채용 개인별 심사표를 각각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심사표 2장을 위 심사장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다른 심사표와 함께 놓아 두어 그 정을 모르는 교육학과 조교 H으로 하여금 위 심사표를 취합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C대학교 총장의 강사 신규채용에 관한 공정하고 적정한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H, K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학교법인 L), H과 피의자 간 카카오톡 캡쳐 사진, 강사 신규채용 개인별 심사표, C대학교 강사에 대한 규정, 결정서, 2020학년도 1학기 C대학교 강사 및 겸, 초빙 공개 채용 안내, 학부(과) 강사 충원 요청서, 피의자와 H 조교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현장 사진, 2019학년도 진상위원회 회의록(1차) 등 각 1부, 강사에 관한 규정 1부, 교원 신규채용에 관한 시행내규 1부, 수사보고(개인별 심사표 채점 및 심사의견란 기재사항 확인), 학부(과)별 강사심사위원회 명단 1부, 문과대학 강사심사위원회 명단 1부, 학부(과) 강사 심사위원회 심사절차 1부, 단과대학 강사심사위원회 심의절차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E, I 교수가 작성을 완료한 J에 대한 ‘강사 신규채용 개인별 심사표’ 서류(이하 ‘이 사건 심사표’라고 한다)의 심사의견 란에 ‘중국인을 위한 강의, 자격미달’이라고 각각 기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착오나 실수에 불과한바, 피고인에게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 및 업무방해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위 각 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심사표의 심사의견 란에 ‘중국인을 위한 강의, 자격미달’이라고 각각 기재할 당시 이 사건 심사표가 E, I 교수가 작성을 완료한 J에 대한 ‘강사 신규채용 개인별 심사표’ 서류임을 알았는지 여부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심사표가 E, I 교수가 작성을 완료한 J에 대한 ‘강사 신규채용 개인별 심사표’ 서류임을 알면서도 심사의견 란에 ‘중국인을 위한 강의, 자격미달’이라고 각각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심사표를 포함한 E, I 교수가 작성을 완료한 ‘강사 신규채용 개인별 심사표’를 검토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렇게 점수를 높게 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이런 이야기는 했죠.”, “(피고인이) ‘누구하고 누구는 교수님하고 친하지 않나요.’ 이런 이야기를 막, ‘이렇게 점수를 높게 주면 어떡하나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라고 증언하였고(증인 E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8쪽), I도 이 법정에서 “그날 서류 채용하는 날 교수님(피고인)께서 계속 저에게 ‘교수님, 이 분을 점수를 이렇게 많이 드리면 미워할 거야.’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교수님, 지금 채용 서류에 심사하기도 바쁜데 남의 서류를 보시면 안 되죠. 그만 하시고 (채점표가 있어서) 그 점수대로 하시면 된다.’고 했는데 교수님께서 계속 그 이야기를 죄송하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수님(피고인)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수님이 계속 제가 했던 것을 보고 ‘이 분에게 점수를 많이 주면 미워할 거야.’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 ‘교수님 남의 것을 보면 안 되죠. 빨리 저희가 하고 해야 됩니다.’라고 말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증인 I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5, 8쪽). E과 I의 위 법정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증인들의 진술이 상호 부합하고, 달리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이 C대학교 교육학과의 2020학년도 강사채용 심사 과정에서 E, I가 작성을 완료한 ‘강사 신규채용 개인별 심사표’를 보면서 신청자들의 점수에 대해 언급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심사표를 포함한 E, I가 작성을 완료한 ‘강사 신규채용 개인별 심사표’를 검토한 것은 사실이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심사표의 “심사의견”란 부분에 “중국인을 강의”, “자격미달”이라고 각 기재하였다(증거기록 1권 37, 38쪽). 피고인은 J을 포함한 신청자들에 대한 ‘강사 신규채용 개인별 심사표’ 서류의 “점수”란에는 점수를 기입하지 않았고, “심사의견”란 부분에만 “중국인을 강의”, “자격미달”이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1권 39, 45, 48, 51쪽). 피고인이 점수를 기입한 대상은 자신이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한 G이 유일하다(증거기록 1권 42쪽). 즉, 피고인이 작성한 G에 대한 심사표와 J을 포함한 나머지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표의 각 기재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착오 내지 실수로 다른 신청자들이 아닌 오로지 신청자 J에 대한 강사 신규채용 개인별 심사표’ 서류의 “심사의견”란 부분에만 “중국인을 강의”, “자격미달”이라고 각 기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통상 심사위원이 ‘강사 신규채용 개인별 심사표’를 작성함에 있어 신청자들에 대한 점수와 심사의견을 작성하고, “심사일자”를 기입한 다음 “심사위원”란에 자필로 기명하고 서명함이 일반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미 E과 I가 “심사일자”와 “심사위원”란을 기입한 이 사건 심사표의 “심사의견”란 부분에만 중국인을 강의”, “자격미달”이라고 각 기재하였는바, 피고인이 “심사일자”와 “심사위원”란의 기재 사항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피고인이 J을 포함한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표의 “심사의견”란을 작성한 다음 “심사일자”를 기입하고 “심사위원”란에 자필로 기명하고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만약 피고인이 착오 내지 실수로 이 사건 심사표의 “심사의견”란 부분을 작성한 것이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심사표의 “심사의견”란을 작성한 다음 “심사일자”와 “심사위원”란에 기재된 글씨를 보고 즉시 착오 내지 실수로 이 사건 심사표의 “심사의견”란을 작성했음을 알아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한 G을 제외하고는 J을 포함한 다른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표를 작성함에 있어 “점수”란을 공란으로 두었는데, 이 사건 심사표에는 이미 “점수”란에 점수 기재가 있었는바, 피고인이 도저히 착오 내지 실수로 이 사건 심사표의 “심사의견”란에 ‘중국인을 위한 강의, 자격미달’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C대학교 교육학과의 2020학년도 F 강의의 강사 신규채용에 지원한 신청자들은 증거기록상 5명으로 확인되고, E과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보면, E이 신청자 5명에 대한 심사표의 작성을 모두 완료한 다음 책상(증거기록 2권 11쪽) 위에 5장의 심사표를 놓으면, 뒤이어 I가 신청자 5명에 대한 심사표의 작성을 모두 완료한 다음 E이 작성한 심사표의 아래에 자신이 작성한 신청자 5명에 대한 심사표를 끼어 넣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J에 대한 E과 I의 심사표가 연속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오직 J에 대한 이 사건 심사표의 “심사의견”란 부분에만 중국인을 강의”, “자격미달”이라고 각 기재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심사표가 E, I 교수가 작성을 완료한 J에 대한 ‘강사 신규채용 개인별 심사표’ 서류임을 알면서도 심사의견 란에 ‘중국인을 위한 강의, 자격미달’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변조된 심사표가 제출되었으나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되어 실제 채용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사위원인 동료 교수들의 신규강사 채용과 관련된 심사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위계로써 C대학교 총장의 강사신규채용에 관한 공정하고 적정한 심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