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반도체에 들어가는 배관 설비업체인 ‘C’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학벌과 가정환경, 재력 등을 허위로 소개하여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사고 사업에 이용할 생각으로 평소 자신이 D를 졸업하였고, 부모와 친인척이 청와대 E 혹은 대기업 부사장 등 정계와 재계의 유명인사이며, 다수의 부동산과 수십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왔다. 1. 피해자 F 주식회사 및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년 2월경 오산시 G에 있는 반도체 핵심 장비 제조 및 유통업체인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B를 찾아가 “나는 ‘주식회사 H’라는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의 공동대표인데 그곳은 내 능력과 스케일에 맞지 않아 여기에 찾아왔다. 이곳 ‘F’와 같은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는 회사에서 나와 함께 일하게 된다면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나는 D를 졸업했고, I J, K, L 부회장의 외조카로 평소 I에 가서 임원들 뺨도 때리는 사람이다. 나의 부친은 투스타 장군 출신이며, M E이 삼촌이라 평소 청와대도 자주 들어가니 나의 능력을 믿어라. 고정급여는 따로 필요 없으니 대표이사 직책을 주고, 인센티브로 영업이익의 10%를 달라. 근처에 사무실을 제공해 주고 I 임원들을 만나고 다닐 수 있도록 승용차, 기사, 법인카드와 접대에 필요한 골프카드 등 접대비도 제공해 달라. 그러면 나의 혈연 등 인맥과 스펙을 활용하여 I, N 등 대기업에 ‘F’를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제품을 수주받아 매출 1,000억 원대는 문제없이 달성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I J 부회장 등의 외조카도 아니었으며, 부친이 장군 출신이거나 M E이 삼촌도 아니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자신의 혈연과 인맥에 대하여 허위로 말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법인카드와 접대비 등을 제공받는다고 하여도 자신의 인맥 등을 이용하여 대기업에 협력업체로 등록하고 수주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B를 기망하여 2017년 2월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부여받고,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접대비 등으로 사용할 법인카드, 골프선불카드, 고급 외제차량, 사무실 등의 편의를 제공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7. 5. 1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영업을 하려면 I, O, P임원들을 만나 술도 마시고, 골프도 치면서 접대를 해야 하고, 경조사 비용도 필요한데 내가 현재 가진 돈이 없다. 일단 회사 돈을 대여해 주면 내가 앞으로 받을 인센티브에서 상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 B에게 자신의 혈연 등 인맥에 대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영업비 및 차용금 명목의 돈을 빌리더라도 혈연 등 인맥을 활용한 로비를 하여 피해자 회사가 수주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3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 및 영업비 명목으로 합계 660,194,000원을 교부받고, 2017. 3. 28.경부터 2017.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차용금 및 영업비 명목으로 합계 69,750,000원을 교부받았으며, 2017. 3. 3.경부터 2019.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법인카드, 사무실 임차비용, 대리기사비용, 골프선불카드, 급여 등을 제공받아 합계 488,300,41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년 12월경 오산시 S에 있는 T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평소 피고인을 V 부회장들의 조카로 알고 있는 T가 그 무렵 V에서 신입사원 채용을 위한 공개채용 모집 공고를 낸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친한 친구인 R의 아들이 현재 놀고 있는데 혹시 I에 취업을 시켜 줄 수 있냐’고 물어보자 이를 기회로 삼아 금품을 제공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내가 I 부회장들이 삼촌이기도 하지만, 인사팀 직원들도 잘 알고 있으니 접대비로 사용할 3,000만 원만 준비해라. 그러면 인사팀에 작업을 해서 꼭 취업을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V 부회장의 조카도 아니었으며, V 주식회사 인사팀에 아는 직원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인사팀 직원들에 대한 접대비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T를 기망하여 T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듣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5.경 접대비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W, X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2019. 7. 8.자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1), 카톡내용(증거목록 순번2), 입출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3번), 확인증(고소인 B)(증거목록 순번4번), 입출금거래내역(리스비)(증거목록 순번 5), 카드이용상세내역서(2017년)(증거목록 순번6), 카드이용상세내역서(2018년)(증거목록 순번7), 카드이용상세내역서(2019년)(증거목록 순번8), 입출거래내역(사무실임대료)(증거목록 순번9), 입출거래내역, 전자세금계상서(대리운전비)(증거목록 순번 10), 선불카드관리내역(증거목록 순번11번), 확인증(급여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12번), 입출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13), 원천징수내역(증거목록 순번14),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증거목록 순번 18번), 수사보고(피해자 R 진술서 첨부)(증거목록 순번35),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분석)(증거목록 순번 38번), 피해자 B 제출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증거목록 순번 98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해자 회사, B에 대한 사기 부분) 1.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직접 학력이나 인맥 등에 관한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피해자 B에게 피고인에 대해 말한 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금액의 명목이 실제와 다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해 실제로 영업활동을 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 금원 등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B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학력, 인맥 등에 관한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부여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329쪽, 966쪽), X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B를 소개시켜 주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D를 나오고 V나 N에 아는 분들이 많고 친인척도 있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T, W, X은 모두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I J 부회장의 처조카이고, I임원들을 많이 안다는 등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는 말을 하고 다녔다’고 진술하였다. 거기에다가 피고인은 2019년 4월경 피해자 B에게 자신의 거짓말을 인정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경제적 이익 모두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증거기록 제1권 335쪽, 352∼355쪽), 검찰에서 피해자 B에게 학력, 인맥 등에 관해 거짓말을 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961쪽). 이와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학력, 혈연, 인맥 등에 관하여 거짓말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금액의 내용이나 명목에 관한 피해자 B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진술하지 않다가 법정에서 비로소 증언한 부분도 있으나, 이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 B의 이 법정에서의 각 증언은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리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영업비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으면서 이를 피고인이 추후 받게 될 영업이익금과 정산하기로 한 사실, 피해자 회사의 대기업 관련 거래는 협력업체로 등록된 이후 물품을 발주받는 과정을 거치는데, 협력업체 등록만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물품을 발주받아야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사실, 피고인은 스스로 ‘협력업체 등록은 일선 부장급 정도에게 로비를 해도 가능하나, 발주과정에서는 상무급 이상 고위직 임원 인맥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정도 고위급까지 인맥을 뚫고 영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증거기록 제1권 974쪽), 피고인은 실제 물품을 발주받는 거래를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하였음에도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온 사실, 당시 피고인 명의 재산이 전혀 없어 영업이익금이 없으면 영업비와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사실(피고인 처 명의의 용인시 소재 아파트가 있었다고 하나 피고인 명의 재산이 아니어서 피고인 채무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은 2019. 4. 7.경 피해자 B에게 자신이 거짓말하였고 아무런 업무성과를 내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을 모두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자신이 말한 대기업과의 영업에 필요한 혈연, 인맥 등이 사실과 달라 추후 물품 발주를 성사시켜 받을 수 있는 영업이익금이 없거나, 있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영업비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기망한 채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받아왔음이 인정된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일부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347조 제1항(피해자 회사에 대한 부분을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부분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R에 대한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와 B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약 12억 원을 초과하여 피해 규모가 크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총 합의금액 7억 3,000만 원 중 5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2021. 12. 31.까지 지급하되 피고인 처 명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 합의하였고,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 R에게는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신용, 평판, 영업능력 등에 관해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2017년 2월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 B의 부주의함이 피해규모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3의 연번 3번 중 사무실 임차보증금 500만 원은 이후 피해자 회사가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고, 별지 범죄일람표3의 연번 5번 골프선불카드의 실제 사용액이 57,881,150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에는 실제 피해자 회사의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된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