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887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파주경찰서 형사를 사칭하면서 “나는 파주경찰서 형사이다, 현재 B씨 집전화가 해킹을 당하여 전화요금이 29만 원이 나왔다, 그리고 B씨의 C은행 통장이 모두 해킹을 당하였는데 파주 C은행 직원들이 B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빼돌리려고 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장소에 보관을 해야 한다, 통장의 돈을 모두 뺀 후 주거지 현관 문고리에 걸어두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통장이 해킹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자는 파주경찰서 소속 형사가 아니었으며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관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2. 3. 14:40경 파주시 D 아파트 E호 문고리에 피해자가 걸어둔 현금 2,550만 원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현재 F씨의 금융정보가 모두 유출되어 통장에 있는 돈이 모두 인출될 수 있다.그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자택 우편함에 넣어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금융정보가 유출 당한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자는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이 아니었으며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관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2. 8. 11:55경 부천시 G 아파트 H호 우편함에서 피해자가 우편함에 넣은 1,500만 원을 수거하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한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가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0.경 중국에서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21. 7. 30.경 체류 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예금거래내역서, 피해자 B 피해금 출국내역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큐큐 대화내용 촬영사진, 위챗(I)와의 대화내용 촬영사진, 위챗(J)와의 대화내용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외국인 신원확인, 불법체류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B 파주경찰서로부터 공람받은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관 초과 체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것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적 형태상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수단적 범죄에 기여한 피고인에게 전부 귀결시키는 것은 공평에 맞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023

범 죄 사 실 2022고단1023 피고인과 B(2022. 10. 21. 소년보호사건 송치)은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새벽 시간대 전남 무안군 일대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물색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22. 10. 2. 02:30경 전남 무안군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이 소유하는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자,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6,379,000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122 피고인은 2022. 9. 25. 03:50경 전남 무안군 E, F동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의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171 1. 2022. 9. 18.경 절도 피고인은 2022. 9. 18. 02:30경 광주 북구 H, I동 부근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의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4,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9. 19.경 절도 피고인은 2022. 9. 19. 01:47경 광주 북구 K, L동 부근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의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9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 현금 17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C 아파트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임의제출 압수품 촬영 사진 2022고단1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지현장사진, 발생지 CCTV 녹화영상 사진, 절도 사건현장 사진기록 2022고단1171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31)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8), 피해품과 동일한 클러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았고, 특히 2020년 및 2021년 각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보호관찰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총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전부 되지는 않은 점,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만 18세에 가까웠고, 피고인의 정신적·신체적 발달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성년에 비하여 사리분별능력이 크게 뒤처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신속한 범행을 위해 사이드미러만 펼쳐져 있는 자동차만 범행 대상으로 물색하고, 범행현장에 지문이 남지 않도록 장갑을 착용하는 한편, 범행 이후 추적을 의식해 다른 도시로 도피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및 그 전후 과정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대담하게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설명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이번만큼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모습을 보이는 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D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기존 엄벌 탄원을 철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아직은 미성년이고, 이 사건으로 수감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신분, 성행, 환경,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정22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0세)은 C 어시장에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2. 5. 17. 20:59경 당진시 D에 있는 C 종합어시장 내 '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응대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영업시간이 끝났다”라는 등 피고인 영업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다가가 배로 1회 밀치고, 멱살을 2분간 잡아 흔들며 벽에 수차례 밀친 후, 어시장 외부로 목 부분을 잡고 끌고 나오며 바닥에 넘어트리고, 멱살을 수차례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증 제21호증) 1. 현장사진, 상해부위사진,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8. 24.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그 회사의 대표로부터 그에 관한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약내역서'라는 양식에 대전 중구 E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10,097,000원에 실시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공급자란에 '상호 D', '대표이사 A' 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대전 중구 E 건축주인 F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계약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D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시공관리 및 공사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4. 대전 중구 E 다가구 주택의 건축주인 위 F으로부터 도시가스 배관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21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 5.경 200만 원을, 2013. 2. 11. 100만 원을 받아 피해자 D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3. 세종시 G 다가구 건물의 건축주인 H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같은 달 14. 경 140만 원을 받아 피해자 D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1. 대전 유성구 I 건물의 건축주인 J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13. 8. 28.경 1) 300만 원을 받아 피해자 D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사실에는 '2015. 8. 28.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 8. 28. 경'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J의 각 확인서 1. 계약내역서, 무통장입금증 사본(F),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H), 통장 사본(H),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범위가징역 6월 2년[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기본영역]2)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4월 ~ 1년 4월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양형기준상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을 행사한 자가 당해 작성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 취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일반양형인자로서의 가중요소(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를 반영하기로 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2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죄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04:4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평소 쌓인 오해를 풀자’며 피해자 B(남, 26세)을 불러낸 뒤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상황이 종료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05:13경 원주시 E 후문 앞에서, 앞선 상황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넌 오늘 죽었다. 한번 뒤져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위로 팔을 들어 내리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벽돌로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2016년, 2017년, 2019년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21. 4. 29. 상해죄로 징역 6월이 확정되면서 2019년에 선고받은 징역 1년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하다가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2023. 6. 1.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30. 05:13경 원주시 E 후문 앞에서, 앞선 상황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넌 오늘 죽었다. 한번 뒤져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팔꿈치로 등과 옆구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변론종결 이후인 2023. 6. 1. 피해자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조이맥스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0. 17: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압량 방면에서 임당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불의 보행자 신호기에 따라 횡단보도상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전동킥보드 좌측 측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전동킥보드로 하여금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뒷휀다 부분과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1수지 중수수지 관절 척측 측부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사고 상황 및 영상 첨부)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횡단보도에서의 킥보드 운행으로 인해 피해가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75

범 죄 사 실 2022고단1656 피고인은 ⑴ 2022. 2. 16. 21:51경부터 같은 날 21:53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본점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대구광역시 서구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하수구 덮개 2개를, ⑵ 2022. 2. 16. 21:58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사우나 뒤편 골목길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하수구 덮개 2개를, ⑶ 2022. 2. 16. 21:59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F빌라 뒤편 골목길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하수구 덮개 2개를, ⑷ 2022. 2. 22. 23:05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사우나 뒤편 골목길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하수구 덮개 1개를 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정275 피고인은 2022. 3. 7. 05:50경 대구 서구 G 앞 길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4,000원 상당의 하수구 덮개 2개를 뜯어내어 미리 준비한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및 주변 CCTV 확인에 대한) 및 그 첨부 자료 2022고정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서구청 도로안전과 보수일지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영상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단, 영상자료는 제외(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 및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3. 7.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2022고정275호 사건에서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2. 불리한 정상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2년과 2016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5세)과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22. 5. 7. 14:1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B(45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고, 허리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총 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사이를 2회 찌를 듯이 위협하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행 및 특수협박) 1. [가정폭력]응급조치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피해자 사진, 전지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지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인바,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2020. 10.경에도 같은 피해자를 해머, 돌로 폭행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전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족에게 보였던 폭력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110

범 죄 사 실 1)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라 정정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9.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 장암동 산 21-14 동부간선도로와 의정부 ic 갈림길 부근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 주행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방향 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만연히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그곳 도로의 2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B(27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뒷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C(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60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로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9. 21:40경 서울시 중랑구 D에서부터 의정부시 장암동 90-4 동부 간선도로까지 약 20.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피해자 진단서 2부, 피해자 물적 피해 증명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차량을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진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0. 00:3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역 부근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200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과 2017년경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시점은 2017년이고, 그 이후로는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3. 01:54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보에서, D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목격자 D, E 상대 수사)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처분(2019년), 벌금형의 처벌(2020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노상에서 이 사건 행위를 하여, 이를 목격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08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은 중학교 동창이고, C은 장애정도가 중증인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들은 2022. 2. 15.경 대전 서구 D빌라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은 C에게 “내가 여태까지 술과 밥을 사주고, 너가 B에게 잘못한 것도 많으니 은혜를 갚으려면 금은방을 털어라. 금은방에 가서 착용해보겠다고 하면서 훔치고 금은방 밖에서 환복한 후 CCTV없는 도로를 통해 도망가면 된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C에게 “한 번 잘 해보자”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2. 2. 16. 11:45경 위 D빌라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C에게 “너가 안하면 너를 찾는 형들한테 너를 넘길 거다. 그 형들이 너를 중국으로 팔아 넘길 거다. 그러면 배 타고 중국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C에게 “C아, 은혜 좀 갚아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금은방에서 보석류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C은 피고인들의 교사에 따라 2022. 2. 16. 12:49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순금 팔찌를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6,500,000원 상당의 순금 팔찌(24k, 22돈) 1개를 건네받아 손목에 착용한 후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밖으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게 함으로써 절도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팔찌 사진 및 CCTV 사진, 각 CCTV 캡처사진, 휴대폰 사진(증거목록 순번 3, 5, 12, 16) 1. C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21.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MJ금융캐피탈'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에게 '경기 부천시 원미구 R 오피스텔 제1층 제1314호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4,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 그러면 2009. 9. 21.까지 변제하겠다. 이 오피스텔에는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담보로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임대인 명의가 피고인, 임차인이 'S'가 임차인, 임대보증금이 1,000만 원'으로 기재된 위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에 따라 위 'MJ금융캐피털'의 직원은 2009, 6. 22. 서울 강남구 T 1505호(U건물 2차)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오피스텔에는 임대보증금 6,000만 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해 준 임대차계약서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임대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하여 임의로 작성한 허위 계약서였으며,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위 범행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237

범 죄 사 실 2022고단2237 피고인은 2022. 5. 24. 05: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로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등포구 76 여의도공원 11문 출구 앞 도로까지 약 5km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392 피고인은 2022. 4. 14. 23:40경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산 67-59에 있는 화도졸음쉼터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이 약간 비틀거리면서 혈색이 약간 붉고, 음주감지기가 반응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영상 CD,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015년에 벌금형을 처벌받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11:24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이동을 위해 마트 관리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요구를 신속하게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카니발 차량으로 마트 입구를 약 4시간 동안 가로막아 그곳을 지나가는 손님들과 납품업체 직원들이 물품이동 카트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 접수 및 현장상황에 관하여 등), 입건전조사보고서(D 외부 CCTV 범행장면 사진 및 동영상 CD, 전자정보 상세목록 첨부 등)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서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 이동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업무방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676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중등도 정신지체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22. 8. 10. 13:00경 서울 마포구 C상가 1층 부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직원인 엘리베이터 수리기사 D이 위 상가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D이 그 자리에 놓아둔 시가 900만 원 상당인 중고 엘리베이터 모터 3개를 몰래 손수레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9) [피고인들은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품이 놓여있던 장소, 피해품의 상태, 피고인들이 피해품의 소유관계를 확인하려는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이나마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심신미약감경(피고인 B)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및 소견서의 기재내용, 피고인이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중등도 정신지체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음) 1. 정상참작 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적 피해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중증도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고인 A 또한 편집조현병, 양극성정동장애 및 심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함께 폐지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C’의 원장이고, 피해자 D는 2015. 8. 18.경 위 시설에 입소한 자폐성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9. 25. 14:27경 진주시 F에 있는 G조합 H지점에서, 위 피해자의 E조합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도비장애수당’ 20,000원, ‘장애인연금’ 302,600원, ‘9월 생계급여’ 293,980원 중 590,000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위 ‘C’ 운영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43,780,000원을 피해자 계좌에서 임의로 출금하여 횡령하였다. 2.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6. 13:12경 진주시 F에 있는 G조합 H지점에서, 위 피해자의 E조합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피해자를 위하여 입금된 ‘도비장애수당’ 20,000원, ‘장애인연금’ 286,050원, ‘9월 기초생계급여’ 351,600원을 포함한 660,000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위 ‘C’ 운영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27,890,000원을 피해자 계좌에서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 합계 27,222,810원을 목적 이외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발달장애인 수사의뢰 요청의 건 1. 통장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재정리, 피의자 피해금 회복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4항 제2호, 제59조의9 제7호(장애인급여 등 목적 외 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적으로 착복한 정황은 찾아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 15:50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남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광주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고 무면허운전으로 2000년 이후로 6번의 벌금형을, 1번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과거 무면허운전 전과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는 차량은 2011년식인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로 이 사건 범행에서 사용한 차량과 동일한바,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음에도 위 차량을 계속 사용하며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글을 알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199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여러 번에 걸쳐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낙방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음주나 교통사고가 결합되지 않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80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5. 3.경 전날 피해자 B(여, 64세)가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중 ‘양아치’라고 욕설한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주거지에서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1개를 수건과 절연테이프로 감싼 후 자신의 가방에 넣고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2경 김해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오늘 죽어봐라”고 고함을 지르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이 들어있는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3. 14:32경 제1항 기재 ‘D’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욕설을 하며 약 7분간 소란을 피워 그 무렵 위 사무실을 방문하여 제품설명을 듣고 있던 손님이 그 설명을 듣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품 설명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행동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는 없고 중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향후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가 필요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연락을 금지하며 사회봉사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