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2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0. 고소인 C이 운영하는 "D"란 상호의 자동차 랩핑 광고 제작업체에 입사하여 2013. 12. 9.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에 입사하여 퇴사하기 이전까지 자동차 랩핑 광고 디자인 도면 제작과 출력, 전화 주문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시에 제작한 자동차 랩핑 광고디자인 도면에 대하여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고객별 폴더를 만들어 저장하여 놓은 다음에 고객의 A/S 신청시 이와 같이 저장하여 놓은 고객별 폴더에서 자동차 랩핑 광고 디자인 도면을 출력하여 A/S를 해주는 등 고객관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6. 광주시 E에 있는 고소인 운영의 "D" 사무실 내에서, 며칠 전에 고소인에게 급여를 인상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이를 고소인이 들어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이 급여 인상요구를 들어 주지 않자 다니고 있던 위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급여 인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고소인에게 불만을 품고 자신이 근무하면서 자동차 랩핑 광고 디자인 도면을 제작하여 고객별 폴더를 만들어 저장하여 놓은 것을 고소인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고객별 자동차 랩핑 광고 디자인 폴더 146개를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고객별 자동차 랩핑 광고 디자인 도면 폴더 132개와 불필요한 폴더 47개를 임의로 삭제한 다음에 업무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 12. 9. 고소인에게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하고 위 회사를 그만두었다. 이로 인해 고소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에서 삭제된 고객들의 자동차 랩핑 광고 디자인 도면에 대한 A/S를 해 주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가해행위의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도6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임의로 고객별 자동차 랩핑 광고디자인 도면 폴더를 삭제함으로써 위 "D"의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객별 자동차 랩핑 광고 디자인 도면 폴더를 삭제한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방해의 행위태양, 즉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4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9. 00: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모와 다투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신고경위를 물어보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출동처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13호 순찰차(F)의 뒷좌석에 탑승한 후 발로 위 순찰차의 왼쪽 뒤 창문틀을 수회 차 깨뜨려 수리비 374,724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수리비를 전액 변제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0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7. 14:00경 서울 광진구 B빌라 301호에서 가정폭력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네가 뭔데 집에 들어오냐?"라며 왼손을 들어 위 D을 때릴 듯 한 태도를 보인 다음 발로 위 D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4, 9, 27. 14:40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파출소로 연행되어 대기하던 중 일반인 G 등 4~5명의 민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내가 뭘 잘 못했냐? 씨발놈아, 수갑 풀어 라. 야, 이 새끼야. 경찰관, 너 이 새끼야. 너 이 새끼 너 나랑 맞짱 뜨자. 이 새끼야, 내가 죽어야 니가 편하지. 경찰 씨발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 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1. 15:30경 서울 양천구 B건물 1층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신분증 제시요구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목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밖에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1. 11.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4. 02:48경 부천시 오정구 B빌딩 앞에서 다른 사람과 다투고 있는 피고인을 말린 후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C(여, 41세)를 그곳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끌고 가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확보), 강제추행 피의사건 CCTV 분석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누점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큰 정식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21:15경 혈중 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감정동에 있는 독자골 앞 도로를 공군부대 방면에서 독자골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위 화물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북변동 김포1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감정동에 있는 독자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정황보고서 1.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33

범죄사실 1. 2014.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3. 14: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학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2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2. 2014.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3. 22:0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632-4 부천송내역 역사 내에 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2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3. 2014.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9. 08:34경 부천시 원미구 D사거리 버스정류장(E식당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에게 접근한 후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2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복원에 대하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3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24. 0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약 20분간 "씨발놈들아 다 죽여버린다. 개새끼들아."라며 큰소리로 욕설을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홍보물과 메뉴판을 던지고 숟가락을 구부러뜨리고 벽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B을 때리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D(20세)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23. 03: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일산경찰서 형사과사무실에서 위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하여 수갑을 찬 채로 대기하다가 위 경찰서 형사과 F 소속 순경 G에게 화장실을 가겠다고 요청하여 잠시 수갑을 풀었다가 이후 위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목을 3회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G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업무방해] 가.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폭행]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월~10월 [공무집행방해]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수의 동종 전력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4. 0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25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던 중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0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4. 10:2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의 영업하던 가건물을 피해자 E(51세)가 철거한 뒤 남은 자재들을 F 1톤 탑차에 싣고 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냄비 손잡이를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4. 13:4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70cm)으로 피해자 E 소유의 F 1톤 탑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쳐서 부수고, 위 탑차의 운전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내리찍어 위 탑차의 앞 유리창을 뚫고 들어간 각목이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히게 하고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백미러 교환 등 수리비 197,7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순번 3),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 부위 사진(순번 7),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1차 범행을 범한 후 약 3시간 후 2차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태양이나 수법,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보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위험성이 현저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생계수단인 분식점 (가건물)을 철거하는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9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6.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1, 15, 16: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국광레미콘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456 에 있는 농가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C 윈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음주수치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는데, 2016.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6. 오전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이 운영하는 'G'에 지분 30%를 가지고 있다. 나에게 투자하면 'G' 사업과 관련하여 운용한 후 수익을 내서 원금 및 수익금을 주겠다. 집사람이 돈을 주지 말라고 하면 바로 돌려줄 테니 일단 2,000만 원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이 운영하는 'G'에 아무런 지분이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에게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정서, 수사보고(피의자 사용한 통장 내역서, 피의자 교부받은 2,000만 원, H 진술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이자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피고인이 죄를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석하기로 한 당초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였고 피해 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한편 피해자 역시 사행심의 발로에서 투자한 점 등 형법 제51조 사항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 29. 가석방되어 2010. 7.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경 피해자 C(개명 후 이름 D)에게 사실은 인천시 연수구 E아파트 301동 420호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20만 원으로 월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 전세보증금 2억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세보증금 2억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속여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아파트전세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E아파트 301동 420호", 임대인 란에 "F", 임차인 란에 "C 대리인 A" 등으로 기재한 한 다음 임대인 F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아파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C에게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너와 같이 살 집을 구하느라 전세보 증금으로 2억 원을 썼고 전세 임차인 명의를 네 명의로 해두었으니 가진 돈을 모두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 2억 원의 전세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6.에서 17. 사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입금내역서 1. 월세임대차계약서 사본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데 자금을 사용하였다고 거짓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점, 피해자의 자금교부 경위에 관한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분문서를 위조·행사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횡령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7.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고철사업 하는데 고철매입자금이 부족하여 큰 이익이 남는 거래가 지연되고 있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아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일주일 내로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KB 카드에서 빌린 카드론 1,000만 원과 피해자의 딸이 든 적금 1,500만 원을 합하여 피고인에게 위 2,500만 원을 빌려 주었는데,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까지 그 중 카드론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매달 카드회사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를 변제하였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2,500만 원 전액이 적금에서 마련한 돈이고 피고인이 변제한 돈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출입금내역(2012. 10. 24. KB 카드에서 카드론 1,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이 이체되었다)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2012. 10. 24. 경부터 피해자 계좌로부터 피고인 계좌에 다른 돈이 이체되기 전인 2012. 11. 28.까지 사이에만 피고인의 차용금 2,500만 원이 넘는 3,900여만 원이 피고인 계좌에서 피해자 계좌로 이체되었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여러 차례 입출금거래가 반복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차용경위 및 변제경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자금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재산 및 부채상황 등에 관한 증거가 없어 피고인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19:1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23세) 운영의 네일아트 매장에서, 피고인이 만취상태라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서비스를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손님들에게 "하나, 둘, 셋 셀 때까지 나가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에게 "야, 이 시팔, 나를 무시하냐, 너 죽여 버릴거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들어 올리며 때릴 듯 행동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및 협박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13:05경 통영시 C에 있는 D 병원 주차장에서 통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같은 날 14:17부터 14:47경까지 10분 간격으로 4회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1. 발생보고(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시동이 켜져 있는 차량에서 기어를 '주행'으로 둔 채 정신을 잃고 있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차량 안에서 물을 마신다는 것이 착각하여 술을 마셨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19:20경 알코올의존증이나 우울장애(반복성)로 인하여 사물을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 E의 집에 이르러, 작은방 창문을 연 후 얼굴을 집안으로 집어넣고 내부를 살핀 다음, 약 10분 동안 "헬로우, 미국인들 다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나뭇가지로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17:35경 김천시 대항면 파크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곡동 대곡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09:00경 대구 북구 호국로 807에 있는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 미숙아인 남아 2명을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5.경 피고인의 입원비와 위 남아들의 치료비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위 남아들을 위 병원에 둔 채로 퇴원한 후 연락을 두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출산한 미숙아인 쌍둥이 남아 2명을 병원에 유기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 남아들을 양육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강남구 D빌딩 6층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 여주군 F 소재 33㎡(10평)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이 땅 인근은 3, 4년 후에 신도시로 재개발되고 인천처럼 크게 도시가 확장될 것이니 3 에서 5배 정도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땅이다. 만약 땅값이 오르지 않으면 내가 은행이자를 쳐서 그 땅을 사겠다."라고 말하면서 땅을 사도록 권유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그 무렵 위 ㈜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며칠 후 매매대금을 지급할 돈을 찾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대구로 내려왔으나 마음이 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지 않겠다고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1. 5. 18.경 대구 송현1동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년에서 4년 후에 땅값의 변동이 없으면 은행이자를 계산해 주고 내가 인수하겠다는 각서를 써 줄 테니 땅을 사라"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땅값의 변동이 없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재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무통장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배상명령은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어서, 배상명령의 송달 다음 날부터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중 편취금 2,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배상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피해자를 상대로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책임질 수 없는 약속을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를 입도록 하였다. · 유리한 정상 : 전과가 없다. 피고인도 소개한 토지에 있는 하자를 알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토지매수를 권유하던 중 범행에 이른 것인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970년생)는 2014. 9.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1. 상해 가. 2014. 9.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26. 13: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2015. 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4. 오후경 위 E에서 피해자가 내조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번째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다. 2015. 4.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2. 10:30경부터 12:00경 사이 위 E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도와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어 같은 날 14:00경 위 E 인근 도로의 차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위 E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스스로 벗고 밖으로 나가든지, 내가 옷을 억지로 벗기든지 고르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라. 2016. 3.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22. 12:00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기 집에서 피해자가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손바닥으로 머리를 4회, 효자손으로 등을 1회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왼팔과 엉덩이 3회를 차고, 등을 2회 밟은 후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1. 1.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위 E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G)에 위험한 물건인 삽을 싣게 한 후 욕설과 함께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니 같은 것은 파묻어야 된다"라고 겁을 주면서 위 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E 주변에 있는 거류산 중턱까지 데리고 가 삽을 건네 준 후 주면서 다시 욕설을 하면서 "여기 파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를 야산에 파묻을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1. 수사보고(2015. 4. 23. 발급 진단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횟수,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이 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상당함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성행 개선 등을 통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60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8. 15. 새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모텔 206호실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3통을 순차적으로 입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그 중 한 차례는 이 사건 범행 4일 전 환각물질흡입으로 인한 것인 점, 그밖에도 집행유예 등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흡입 범행인 점, 실형 전과는 없고 약 9년 전 집행유예를 받은 뒤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범위를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경기도 연천군 일대의 찜질방을 전전하던 중 생활비가 모자라자 타인의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 08:00경 경기도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들어가 식사를 시킨 후, 피해자가 식사준비를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정수기 옆에 놓여 있는 현금 227,870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몰래 가지고 도망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은행에서 제출한 동전목록 1. 은행 CCTV 캡쳐사진 4매 1. 압수물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절취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절취액 중 213,000원은 회수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우조선해양 협력사인 C에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20세)은 위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22:30경 거제시 E에 있는 위 회사 숙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보기 싫으니까 방에서 나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침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