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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합263-1

범죄사실 2014고합263 1. 배임수재 피고인은 1989. 4. 한국해운조합 울산지부에 입사하여, E과장, 인천지부 F과장, G팀장, H팀장, I팀장, J실장 K, L을 맡아온 사람으로, 2012. 11.경부터는 한국해운조합 M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공제사업 업무, 사업자금대부 업무를 총괄하였고, 선박사고 손해액 및 보험(공제)금 사정업무를 어느 업체에 위탁할 것인지, '손해액 및 보험(공제)금 사정업무 위탁계약'을 갱신할 것인지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다. N은 서울 종로구 O 소재 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3. 3. 7.경 서울 강서구 Q 소재 R호텔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P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N과 만나 N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할 때에 N의 업체에 많이 의뢰해주고, 한국해운조합이 P 주식회사와 체결한 '손해액 및 보험(공제)금 사정업무위탁계약'을 매년 갱신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 3.경 서울 중구 S 소재 T호텔 커피숍에서 위 N과 만나 위 가.항과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416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2. 9.경까지 한국해운조합 경영본부 L으로 근무하다 M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는 사람, U는 V, 해양수산부 W, X으로 퇴직한 해양수산부 출신 고위 공무원으로 2010. 9. 19.부터 2013. 9. 18.까지 해운조합 Y을 역임한 사람, Z은 2009. 12.경부터 2012. 12.경까지 경영본부 AA팀장으로,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경영본부 AB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AC은 2007. 6. ~ 2012. 12.경까지 경영본부 AD팀장으로,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경영본부 AA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Z, AC은 매월 한국해운조합 경영본부 AB실 부서운영비 명목으로 교부되는 금원(평균 부서인원수 × 5만 원)에 200만 원을 더 보태 지급한 다음, 수시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U에게 건네주고, U는 그 부서운영비를 골프비용, 유흥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Z, AC은 2010. 10. 5.경 AB실 부서운영비 명목으로 AC의 기업은행 급여 계좌로 입금되어 AC이 보관하고 있던 320만 원 중 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U에게 건네주고, U는 그 무렵 위 200만 원을 골프비용, 유흥비 등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4,6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N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N의 P 등기부 등 첨부, 수사기록 제187쪽), 2013년 대표이사 가지급정리(수사기록 제197쪽), 금전출납부(수사기록 제198쪽)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C, Z,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한국해운조합 본부 조직도 첨부, 수사기록 제22쪽), 수사보고(AC 계좌로 입금된 부서운영비 중 매월 200만 원 현금 입출금내역 첨부, 수사기록 제1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위 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배임수재죄(이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4. 7. 1.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됨)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업무상횡령죄의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한국해운조합의 고위 임원으로서 조합 업무의 공정성 및 청렴성의 유지, 제고를 위해 각별히 노력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위 조합으로부터 손해사정 등의 업무를 위탁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교부받아 조합업무의 청렴성이 손상된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위 조합에 경제적 손실을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횡령한 부서운영비는 모두 Y에게 전달되어 피고인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 03: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분실 신고를 접수하고 '분실신고접수증'을 교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에게 "왜 자신을 범인 취급하느냐? 얘기를 들어주지 않느냐?"라는 등으로 횡설수설하면서 볼펜과 노트를 요구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아줌마, 이 아줌마 이상하게 말을 하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순경 D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손등으로 다시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순경 D의 지구대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녀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부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0. 21:1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옆 일방통행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5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대구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의 키를 가지고 도망을 가버려 약 3시간 동안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도로 폭 등 현장조사)(첨부자료 포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361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으로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 24. 22:00경 인천 남구 관교동에 있는 인천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D에게 'C와 함께 야마토 게임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인터넷 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보려고 준비 중인데 투자를 하라. 하루 80~100만 원의 수입이 올라온다. 2,500만 원을 투자하면 야마토 지분 30%, 토토 지분 70%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고, 이어 피고인들은 2011. 12. 2. 중국 심양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25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편취금 수취계좌 거래내역표 분석 첨부), 각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차량에 손님으로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0. 01:11 무렵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1회 차고,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찌르는 등 그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9. 3.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진료를 받는 등 불안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5고정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4. 10. 일자 불상경 서울 금천구 B 이하불상지에서 개최된 위 재건축조합 조합원총회 자리에서, 사실은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된 분쟁과 관련된 조합측의 손해에 대해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재건축안건'이라는 문서(문서번호 D)를 피해자 E이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F 등 조합원들에게 '총무인 E이 위 문서를 작성하였고 나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고 말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E이 피고인의 책임을 면제해준 것처럼 오인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05. 8. 24. 14:20경 서울 금천구 G아파트 H호 피해자 [이 관리하는 아파트에 성명불상의 열쇠업자로 하여금 출입문 자물쇠를 열게 한 다음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10. 15. 모욕 피고인은 2015. 10. 15. 15:0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C수용동 담당교도관 근무자실 앞에서, 다른 교도관 및 수용자 D 등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담당근무자 교위 피해자 E에게 의료과 상담을 시켜줄 것을 요구하면서 "니가 뭔데 무슨 권리로 안보내 주는거야, 이 씹할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5. 10. 19. 모욕 피고인은 2015. 10. 19. 16:05경 제1항 기재 서울구치소의 6수용동 복도에서, 위 피해자를 마주치자 갑자기 흥분하여 다른 수용자 F 등 수용자들이 오고가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나쁜 놈의 새끼, 개새끼, 교도관이 뭐 큰 벼슬이냐, 평생 빌어 먹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욕행위 CCTV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각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2015. 10. 27. 금치 21의 징벌을, 2015. 10. 30. 금치 25일의 징벌을 각 받았으므로, 범죄사실 기재 각 사건으로 다시 형사처벌을 하게 된다면,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상의 징벌은 수형자의 교도소 내의 준수사항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의 질서벌의 일종으로서 형법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874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모욕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3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8. 10. 9. 06:40경 혈중알콜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경유하여 제주시 E 앞 도로까지 약 39km 구간에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전과)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2번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도 200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291%로 매우 높은 수치인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매우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계기가 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부터 4년이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범행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22:51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정차한 D이 운행하는 E 버스에서 술에 취하여 버스의 안내방송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나, 운전기사 D과 승객 5명이 있는 위 버스 바닥에 소지하고 있던 유기용제류(솔벤트) 1.5L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그 장면을 목격한 D과 승객들에게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촬영된 피의자 범행장면 확인) 1. 압수물 사진 1. 발생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블랙박스 동영상(CD) 1. 라이터(증제1호), 1.25리터 콜라 페트병증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휘발성이 강한 유기용제인 솔벤트를 승객이 타고 있던 버스 안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고 하는 방법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는 것으로, 매우 중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었다는 면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승객이 피고인으로부터 솔벤트가 들어 있는 병을 빼앗아 감추었는데 피고인이 그 병을 찾아와 재차 위협하면서 버스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고 하였고, 버스기사가 라이터를 빼앗으면서 겨우 방화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최근 협박, 재물손괴, 폭행 등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도 버스의 안내방송이 나오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격분하였을 때의 범행 정도가 무거워지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관, 소방관, 구급차 등이 출동하여 사고 수습을 하였고 당시 승객들이 피해를 입었는바, 그 피해 정도도 적지 않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예비에 그쳐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가족들이 피고인의 성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83

범 죄 사 실 2020고단4483 1. 2019. 4. 2.경 사기 피고인은 2019. 4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급하게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빨리 송금해 달라. 리니지 게임 아이템을 담보로 맡기고 수일 내로 갚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C, D, E㈜ 등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경 피고인의 아내인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4.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9.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9. 5. 15.까지 앞서 빌린 2,000만 원을 함께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C, D, E㈜ 등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7.경 위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581 피고인은 2020. 3월경 온라인 게임 ‘카오스모바일’에서 피해자 H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6.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게임아이템 ‘7영광의 검’ 1개를 네가 가지고 있는 게임아이템 ‘5지팡이’ 및 현금 80만 원과 교환하자.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게임아이템 ‘질서의 목걸이’를 현금 60만 원, 게임아이템 ‘보조무기’를 3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 ‘5지팡이’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게임아이템을 제대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 ‘5지팡이’를 교부받고, 175만 원을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강남에 있는 술집에 투자를 했는데 문을 닫았고 생활이 어려운데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좀 도와 달라. 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상환, 온라인게임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C 등에 대하여 채무를 연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599 피고인은 2020. 5.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모바일 게임 ‘카오스’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게임 계정 구매 의사가 있다. 계정 구매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카드비 3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계정 매수대금과 대여금 합계 1,8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계획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과다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계정 매수대금과 대여금 변제금으로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5.경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8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명의 J은행계좌정보 잔액 확인 및 죄명 일부 변경), 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1. 출금계좌 거래내역1, 출금계좌 거래내역2, 출금계좌 거래내역3,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역(A), 카카오톡 대화내역(F), J은행 계좌상세조회, J은행 계좌정보, 공용영수증, 공정증서, 약속어음,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5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 제출) 1. 고소장 1. 송금 상세내역,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2020고단6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등 고소장 첨부서류,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 변제 명목으로 합계 4,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I에게는 2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을 저질러 무려 8차례(실형 2회, 벌금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여러 차례 불응하였고 이 법원의 소환에도 여러 차례 응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그다지 좋지 않다. 또한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이 피해 변제 약속을 어기며 자신을 우롱하고 있으니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2025

범죄사실1) 피해자 주식회사 고려정업은 2011. 6.경 강동구청과 생활폐기물의 수집 · 운반대행계 1)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약을 체결하고 강동구 성내동, 길동, 둔촌동 일원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일을 대행하는 업체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강동구청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조례와 위 대행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강동구청이 제작하는 종량제 봉투를 쓰레기 배출업소 등에 판매한 금액으로 하되, 피해자는 위 판매금액에서 봉투의 제작·처리비를 강동구청에 납부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일부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인 식당 등과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하고 식당 등에서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용기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아 배출하되 매월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기준으로 수집·운반 비용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는 식당 등에서 지급받은 비용 중에서 30%를 처리비용으로 강동구청에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 E, F는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들로서 피고인 B은 2012. 1.경부터, E은 2012. 7.경부터 피고인 A은 2013. 5. 경부터 한 팀을 이루어 피고인 A은 수집·운반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과 E은 배출된 쓰레기를 수거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에 싣는 일 등을 하면서 강동구 성내동 등 일원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7.경부터는 E 대신 F가 팀원이 되어 피고인들과 함께 위 업무를 담당해 왔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업소에서 무단 배출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아야 하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배출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피해자 회사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폐기물만을 수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식당 등 업소들로부터 무단 배출한 폐기물을 수거하여 달라는 업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매월 1만 원에서 5만 원 상당의 비용을 받아 피고인 A이 20%, 피고인 B과 E(2013. 7.부터는 F)이 각 30%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2012. 1.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피해자 회사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 미체결)에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한 양을 알 수 없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고, 2012. 1. 경 H으로부터 3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E은 2012. 7.경, 피고인 A은 2013. 5.경, F는 2013. 7.경)부터 2013. 12.경(E은 201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B'(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A') 기재와 같이 강동구 일원에 있는 23개 업소(피해자 회사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 미체결)에서 위와 같이 무단으로 배출한 폐기물을 수거하고 업소 운영자들로부터 합계 11,995,000원(피고인 A이 가담한 부분은 4,89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당 등에서 무단 배출한 폐기물을 수거하여 달라는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위 금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J, K,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고소장(첨부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각 확인서 포함) 1. 수사보고(K 자료제출, 첨부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서, 추가확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및 모욕 피고인은 2015. 10. 15. 01:3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소재 서울구치소 제1중 수용동 D실에서, 다른 구속 수용자들과 함께 취침을 하던 중 자리가 좁다는 이유로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등을 팔꿈치로 2회 때리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더 이상 갈 자리가 없는데 왜 자꾸 치냐'고 항의를 하자,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세게 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른 수용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 애미 보지를 확 찢어버린다. 개새끼. 씹새끼. 죽여 버린다. 한 주먹거리도 안되는게 씨발. 잠이나 쳐자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및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위 서울구치소 제1중 수용동 D실에서, 다른 구속 수용자들과 함께 취침을 하던 중 피해자 E의 발이 피고인의 발과 닿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발 뒷꿈치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발등을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위 서울구치소 제1중 수용동 D실에서,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있던 피해자 E으로부터 쓰레기를 아무 곳이나 버린다고 항의를 받자, 다른 수용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대드냐? 이 씨발 새끼가.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게. 죽여 버린다. 이 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근무보고서 1. 각 수사보고(C, E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 등을 선고받아 2023. 5. 23.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 2022. 9. 22. [별지] 범죄일람표처럼 347회에 걸쳐 요양기관에서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B인 양 행세하며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보험급여 합계 18,307,298원을 편취,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각 판결(제1, 2, 3심)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부정 수급) 상상적 경합 [벌금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제2항 전단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숱하게 사기 범행을 반복해서 징역 실형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고도, 별다른 반성과 개선 없이 무려 5년 넘게 직장 동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국민건강보험급여 총 1,800만 원여를 편취, 수급하였다. 막대한 피해를 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당연히 강력한 처벌을 희망해왔다. 다수 전과,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규모에 비추어, 나아가 주민등록번호 오남용을 막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투명하고 건전하게 질병과 재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려면, 엄벌로 재범을 차단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73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D아파트 E호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F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천안시 서북구 G건물 H호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I㈜의 대표이사, 피의자 B은 위 I㈜의 연구개발실 대리로 일하는 사람이다. ㈜F는 2022. 11. 3.경 입찰을 통해 J공사와 ‘K 필터’ 수량 213,408개를 91,978,848원에 J공사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계약에 기해 2022. 11. 7.경 J공사와 위 필터 수량 106,704개를 45,989,424원에 J공사에 납품하는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하였고, ㈜F는 I㈜로부터 위 필터의 원자재인 부직포를 납품받기로 하였다. J공사와 ㈜F 사이의 계약은 납품 대상인 필터의 원자재 성능 평가에서 그 성능이 계약서에 기재된 규격서의 내용과 부합함이 인정되어야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J공사 L단 회계통합센터 품질검사부 차장인 M는 2022. 12. 23.경 위 I㈜ 공장 및 사무실에 필터 원자재 성능 평가를 위한 시료 채취를 위해 방문하여, 분진포집효율시험용, 압력손실시험용, 항균도시험용, 화재성능시험용 시료를 채취한 다음 각 시료별로 묶은 총 4개의 시료 묶음을 비닐포장지에 넣고 이를 1개의 종이박스에 밀봉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1로 20에 있는 천안백석공단 우편취급국으로 가지고 가 밀봉된 시료를 성능평가기관인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N본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절차를 마쳤다. 피고인들은 202. 12. 23. M가 시료 채취 후 I㈜ 공장 및 사무실을 떠나자,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M에 의해 채취된 시료가 성능평가에 통과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에 M가 발송절차를 마친 시료를 다른 시료로 바꿔치기하기로 마음먹고 위 ㈜I 공장 및 사무실에서 바꿔치기할 다른 시료를 준비하고, 피고인 B은, M와 함께 위 우편취급국으로 간 피고인 A에게 ‘M가 우편취급국을 떠나면 연락하라’고 전화하고, 그 전화를 받은 피고인 A은 M가 채취한 시료의 등기우편 발송절차를 마치고 우편취급국을 떠나자 이를 피고인 B에게 통보함으로써, 피고인들은 M가 채취하여 등기우편 발송 절차까지 마친 시료를 바꿔치기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우편법위반 누구든지 우편관서 및 서신송달업자가 취급 중인 우편물 또는 서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내어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12. 23. 17:00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천안백석공단 우편취급국’에서 M가 위와 같이 채취한 시료를 포장하여 발송절차를 마친 등기우편물을 찾아 피고인 B이 커터칼로 밀봉한 등기우편물을 개봉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그 안에 있던 M가 채취한 압력손실시험용, 항균도시험용, 화재성능시험용 시료를 꺼낸 다음 위와 같이 준비하여 가지고 온 바꿔치기용 각 시료로 교체하고 다시 밀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우편관서 및 서신송달업자가 취급 중인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및 훼손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M가 발송절차를 마친 등기우편물 안에 있던 피해자 J공사 소유의 압력손실시험용, 항균도시험용, 화재성능시험용 시료를 함께 꺼내어 ㈜I 사무실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M가 발송절차를 마친 발송한 등기우편물을 찾아 피고인 B이 커터칼로 밀봉한 등기우편물을 개봉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M가 채취하여 밀봉한 압력손실시험용, 항균도시험용, 화재성능시험용 시료를 꺼내고 위와 같이 준비하여 가지고 온 바꿔치기용 각 시료로 교체하고 다시 밀봉한 다음 이를 등기우편물이 원래에 있던 자리에 두어, 시료가 교체된 등기우편물이 시료 성능평가기관인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N본부에 발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J공사의 발주 물품 성능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C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등기(소포)우편 접수증 사본, 철도용품 시험의뢰 공문 사본, 철도용품 공사규격서 사본, 등기소포(시료) 확인 세부조사 결과 1. 거래명세표, 물품구매계약서 사본 1. 중간검사 사진 자료, 등기소포(시료) 확인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우편법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우편물 개봉 훼손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은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I㈜ 직원으로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J공사에 납품할 공기여과기 필터의 원자재 성능평가에 사용될 시료를 J공사 품질검사부 담당 직원인 M 몰래 바꿔치기한 것으로써, 이로 인하여 원자재 성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J공사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미치지 못하는 공기여과기가 철도에 설치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전에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3.0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삼익비치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혜화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AU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5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금융 알선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일본에서 'E' 및 'F'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일본인들과 함께 베트남 호치민 기상청 건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H 및 I으로부터 금융 알선 컨설팅을 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중순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서류를 가지고 오면 주식회사 D와 업무제휴협정을 맺고 있는 E 운영의 'J'라는 상호의 금융 알선 회사를 통해 외환대출로 약 3,000억 원에 상당하는 미화 3억 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대출이 이루어지면 대출금액의 3%를 수수료로 달라. 그리고 용역수수료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는 일본에서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중개하여 본 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E가 운영하는 J는 각종 미술제본 및 미술입간판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금융 알선 업무와 전혀 무관한 회사였고, 피고인이 알고 있는 일본 금융기관 임직원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미화 3억 불의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지 일본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보거나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확답을 들은 것도 전혀 없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미화 3억 불의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및 F와 함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08. 10. 30.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경비 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본 도쿄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E 및 F에게 계약금으로 2008. 10. 31. 에 100만 엔, 2008. 11. 6. 에 200만 엔을 교부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 및 F를 통하여 H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G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H가 대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대출이 무산되었을 뿐이고, H나 I을 기망하지 않았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명목으로 2008. 10. 30. H, I으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고, H, I으로 하여금 E 및 F에게 2008. 10. 31. 에 100만 엔, 2008. 11. 6. 에 200만 엔의 합계 300만 엔을 교부하도록 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D는 대출 관련 업무를 처리한 적이 없었고1), 결국 피고인이 약속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 주식회사 G에 대출을 알선해 주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E 및 F가 대출을 알선해 주기로 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8. 10. 30. H, I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후 H, JI E 및 F에게 줄 돈이 부족하다고 하자 위 500만원의 전부 혹은 대부분을 H, I에게 반환하여 H, 이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은 돈에 갖고 있던 돈을 합쳐 E 및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300엔을 교부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2)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첫째 E 및 F가 대출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둘째 피고인이 그와 같이 E 및 F가 대출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인 2008년 10월, 11월은 세계적인 금융위기 상황이었으므로 미화 3억 불의 대출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E 및 F는 주식회사 G이 추진하는 사업에 관하여 사업계획서만 검토한 상태에서 쉽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본래 E 및 F가 베트남 현장 실사를 하기로 1) 공소장에는 J가 각종 미술제본 및 미술입간판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검사가 제출한 등기부등본(순번 19, 번역문은 순번 34)은 유한회사 K의 등기부등본으로서 유한회사 K의 목적이 각종 미술제본 및 미술입간판으로 되어 있다. 2) E 및 F가 취득한 300엔을 피고인이 분배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되어 있었으나 현장 실사도 하지 않은 점, 대출계약서에는 담보조건으로 "금융사 지급보증서, 시공사 지급보증"이 명기되어 있었고, 주식회사 G은 그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음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2008. 3. 10.경 L에게 일본에서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08. 3. 11. L으로부터 경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2. 8. 27.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약10507) 등에 비추어 보면, E 및 F가 대출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E 및 F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따라서 E 및 F, E가 운영하였다는 J의 실체나 피고인과 E 및 F 사이에 있었던 논의의 내용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바,3) 그렇다면 E 및 F가 실제로 대출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을 가능성 또는 E 및 F가 실제로 대출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지만 피고인 역시 E 및 F에게 기망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까지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토석, 입목, 죽 등 장애물을 쌓아놓거나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04. 13:00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광주 서구 군분로 209 앞의 가로 3m, 세로 10m의 도로에 B 펌프카와 라바콘 등을 함부로 설치하고 작업을 함으로써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를 점용한 펌프카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114조 제7호, 제75조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교통에 지장을 준 행위 태양, 시간, 경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