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79

범 죄 사 실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11. 24.경 의정부시 C아파트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금에 투자하는 회사와 오랫동안 거래를 해 오고 있는데 여윳돈이 있으면 돈을 좀 빌려 달라. 그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수익이 나오니 월 2%의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필요할 때 말하면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변제하여야 할 신용카드 대금이나 다른 채무원리금이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를 속칭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을 뿐 금과 관련된 회사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 줄 의사가 없었고, 달리 목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어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시기에 원금을 즉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9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661,299,433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2.경 의정부시 G백화점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금에 투자하는 회장님이 있다. 가지고 있는 돈을 빌려주면 그 회장님에게 투자를 해서 그 수익으로 월 2%의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필요할 때 말하면 1주일 안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변제하여야 할 신용카드 대금이나 다른 채무원리금이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를 속칭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을 뿐 금과 관련된 회사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 줄 의사가 없었고, 달리 목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어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시기에 원금을 즉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9,6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83,0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3.경 서울 노원구 I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피해자에게 ‘언니도 잘 아는 J이라는 내 지인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3개월 후에 갚아준다고 하니 나한테 돈을 주면 내가 J이한테 돈을 전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변제하여야 할 신용카드 대금이나 다른 채무원리금이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를 속칭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을 뿐 ‘J&apos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 줄 의사가 없었고, 달리 목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어서 약속한 시기에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7,000,000원, 2018. 11. 25.경 3,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9.경 의정부시 K 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과 관련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한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윳 돈이 있으면 좀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그 회사에 투자를 해서 수익금으로 월 2%의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필요할 때 말하면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변제하여야 할 신용카드 대금이나 다른 채무원리금이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를 속칭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을 뿐 금과 관련된 회사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 줄 의사가 없었고, 달리 목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어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시기에 원금을 즉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F,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M 명의 계좌내역, F 명의 계좌내역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용확인, 예금거래내역서 1. 사건일반내용출력물,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등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소득금액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피해자 F,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 3범죄(피해자 F, 피해자 H에 대한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4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4명에 이르고, 범행기간이 약 4년에 이르며, 피해금액이 합계 약 8억 원에 이르는 등 그 범행규모가 상당히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B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지급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실제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추후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