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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8세)과 이웃지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22. 08:00경 포항시 북구 D 소재 피해자의 축사 울타리 부근에서 피해자가 제초제를 살포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왜 남의 땅에 약을 치냐. 목을 따서 죽여버린다. "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를 향해 바닥에 있던 돌을 수회 집어던지고, 과수원에 놓여 있던 길이 2m 상당의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분이 풀리지 않자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이용해 피해자가 설치한 울타리를 수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밀어 쓰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울타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 피해자 C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리기만 하였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때리거나 피해자에게 돌을 집어던지거나 쇠파이프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재물손괴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울타리를 민 사실은 있으나 울타리를 수회 내리치거나 쓰러뜨린 사실은 없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울타리가 기울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울타리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의 손괴로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인근 토지와의 경계 구분 등을 위하여 울타리를 설치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울타리 밑을 고정한 시멘트가 갈라졌고 그로 인하여 울타리가 기울어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를 종합하면 울타리의 효용을 해하는 손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상해나 재물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2. 08:30경 포항시 북구 D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사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좌측 가슴을 발로 1회, 정강이를 발로 수회차 폭행하고, 순경 G의 정강이를 발로 수회 차고 G가 착용한 바지와 조끼를 잡아당겨 찢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 G가 2014. 4. 22. 08:13경 피해자로부터 폭행 신고를 받고 같은 날 08:21경 이 사건 현장 부근에 도착한 사실, F, G가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현장을 이탈하여 피고인의 집 마당에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휘두른 상황 및 울타리가 기울어진 상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이를 종합하면, 체포 당시 피고인의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보기에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도 어려우므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합127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2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 A 검 사 이자경(기소), 허용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신은규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0세, 여)는 사촌으로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07. 6. 3.경 춘천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놀러 온 당시 만 7세였던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라고 부른 후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 주민조회 결과서, 수사보고(피해자 어머니 가족즉관계증명서 등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0258호, 2010. 4. 15.)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법명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다만 위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만 한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0258호, 2010. 4. 15.)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 다만 위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2010, 12. 31. 이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0260호, 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에 따라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이 정한 요건, 즉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에서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위 규정에 해당하는 전과가 없으므로 공개명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15년 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구법이 적용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당시 상황, 피해자의 나이 및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 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4412호, 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진 원 두 판사 이주일 판사 오에스더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B(일명 ‘C’), D(일명 ‘E’, ‘F’), 일명 ‘G’(이명 ‘H’, 성명불상, 이하 ‘G’라고 한다)는 2018년 7월경 베트남국 호치민, 다낭 등지에서, 조직의 자금 관리 등 조직 총괄 역할을담당한 B와 D는 비교적 대금편취가 수월한 50∼60만 원대의 중저가 물품 사진과 불상의 업자를 통해 내국인 명의 대포 스마트폰 유심칩,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대포통장 등의 모집 역할을 담당한 ‘G’는 인터넷 I 등에 재택부업 알바를 미끼로 범죄수익금을 교부받을 1차 계좌와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와 같이 각 수집한 범 죄 도구를 이른바 ‘콜직원’과 인출책에게 공급하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였다. 피고인과 J은 2018년 7월경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B 등이 게시한 고수익알바 구인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B, D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죄단체가입을 권유받고 이를 승낙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거나, B 등 다른 조직원이 게시한 허위 판매 글을 본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피해자를 안심시켜 피해자의 신고를 지연시키고, 인출책 등 다른 조직원들로부터 무통장 입금 받은 피해금원을 B에게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K는 2019년 8월 중순경 D로부터 위와 같은 사기 범죄를 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또는 J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18.경 시흥시 L, M호에서 B 등으로부터 대포폰 유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계정, 통장계좌번호 등을 전달받고, ‘콜직원’ 역할의 성명불상조직원은 인터넷 N에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조직원들은 실제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금팔찌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고 2020. 9. 18.경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7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한 점,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38

범죄사실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그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의 근절을 위하여 2012년 10월경부터 시행 중인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확인하고 그곳에 서명하도록 한 다음 이를 징구하며,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라는 지시를 받고 ‘유한회사 B’를 설립한 다음, 2019. 7. 16.경 경기 양평군 소재 양평 C은행에서 계좌 개설 업무 담당 직원에게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허위답변을 하는 등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8. 28.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3회에 걸쳐 각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각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개설한 은행 통장 가입신청서 첨부, 범행 계좌 가입신청서 첨부) (유)B 명의 각 가입신청서(증거목록 순번 23-25, 29, 3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사설도박, 조세포탈, 마약거래 등 각종 범죄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 개설 관련 범행은 그로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로 개설한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4.경부터 2011. 7.경까지 의약관련 제품의 구매,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경영지원실장(2000. 4. ~ 2008. 3. 이사, 2008. 3. ~ 2011. 7. 상무)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 및 회계관리, 자금집행 총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3.경 피해자 회사가 F병원에 66억 원 상당의 수술용품 등 의료 기기를 납품한 것에 대한 대금지급 명목으로 위 병원이 같은 금액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자 피해자 회사 직원 G를 통하여 그 중 액면 합계 17억 원 상당의 별지 기재 각 약속어음(액면 1억 원 7장, 액면 10억 원 1장)을 위 병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경리담당자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9. 피고인명의 대구은행 계좌(H)에 입금하여, 이를 횡령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제2회에 대하여는 G 진술 부분 포함),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인감증명서, E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E(주) 기업분석, 2009. 10. F병원의 공급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F병원 발행 지급어음 내역, 지급어음조회, 각 약속어음 현금화 내역, 확인서(A), 조직도, 사실관계 확인, 외상매입금 잔고 명세서, 승인전표, 물품공급내역, 받을 어음 명세서, 어음수탁내역, 입금표, 아파트 전세계약서, 여신거래내역, 전표 등, 전표, P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Q) 거래내역, R의 농협계좌내역, S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T 거래내역(농협), 각 자금흐름도, 각 A 명의 계좌 내역, U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V) 내역, W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X) 내역, 약속어음 8매, 자기앞수표 사본 10매, 연도(2005. ~ 2008.)별 최대 주주 현황, A 급여 등 입금내역, HSBC 은행 거래내역, 연도별 연봉현황 등, A 상무 퇴직금 정산내역, 전표, 퇴직연금 지급청구서, 전표 및 품의서, 변제각서 사본, 거래내역, 입금내역, 녹취록, 인사기록카드 등, 참고인 Y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금전차용증서 2장 1. 수사보고(전 E 대표이사 L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자금 추적 결과, A이 U에게 송금한 6억 1,000만 원에 대한 명목 확인), 수사보고(자금 추적 결과, A이 W에게 송금한 5,000만 원에 대한 명목 확인), 수사보고(자금 추적 결과, A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010. 2. 4. 337,483,381원이 대체출금된 내역 확인), 수사보고(자금 추적 결과, A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2010. 3. 10. 1억 원이 대체출금된 내역 확인), 수사보고(자금 추적 결과, A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2010. 4. 27. 5,000만 원이 Z에게 출금된 내역 확인), 수사보고(A 처 P 계좌 내역 확인), 수사보고(자금 추적 결과, R의 농협 계좌로 입금된 30,000,000원에 대한 명목 확인), 수사보고(자금 추적 결과, S의 농협 계좌에 입금된 16,940,000원에 대한 명목 확인), 수사보고(자금 추적 결과, A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T 계좌로 12,000,000원이 입금된 명목 확인), 수사보고(자금 추적 결과, 주식투자 등 자금 241,210,000원에 대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자금 추적 관련,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자금 추적 결과, 2010. 3. 10. 대체지급된 1억 원에 대한 사용 내역 확인), 수사보고(변제각서 사본 제출), 수사보고(A의 선물·옵션 투자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다만,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가능한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자금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임무를 위배하여 거액을 횡령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17억 원으로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발전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초 수사가 개시된 후 도주하였다가 이내 자수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12:31경 C 사이트(D) 내 등산 포럼 게시판에 "끄응. 자게에서 일베충 이야기 듣는 사람 있어서 보니 등포에도 있네요"라는 제목으로 "여기에도 활동하네요 -_- 만약 일베충이라면 등포는 안 휘젓길 바라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고, 이 글을 확인한 피해자 E가 2014. 3. 22. 13:01경 피고인이 작성한 글에 "C유저 시점 일베유저는 일베충, 일베 유저 시점 C 유저는 뽐거지 ㅋㅋㅋ 저도 등산, 트레킹, 잔차 등 다 좋아해요. 서로 다양성 존중하면 좋죠. ^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자 2014. 3. 22. 13:45경 "일베충 하나 저격해 봅니다."라는 제목으로 "아까 일베충 같다고 올라온 글 보고 그 회원 지난 글 조회해보니 등포에도 글이 있더군요. 등포에도 활동하는 사람이라 우려가 돼서 등포에 글 적었더니 일베충 인증하는 듯한 댓글을 답니다. F 회원을 보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면서 피해자의 전자메일 주소, 사진, 그간 피해자의 사생활을 기록한 글을 캡쳐 및 링크함으로써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만 원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모욕의 정도가 몹시 경미한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가 G 사이트에 H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올린 글의 내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우선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예컨대 나쁜 놈, 죽일 놈 또는 망할 년이라고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873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사용한 '일베충'이라는 표현은 최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C 사이트 등산포럼 게시판에 일관되게 'F'이란 별명을 사용하여 글을 올려온 점, 등산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모인 등산포럼의 성격상 사이버 공간 이외에 오프라인 활동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원을 알고 있는 회원들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자메일 주소, 사진, 피해자가 작성한 글을 링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지만, 본건의 경우 주위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의 경우 긴급성과 보충성 요건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범인 B(벌금 50만 원 확정), C(벌금 100만 원 확정), D(징역 2월 및 징역 6월에 각 집행유예 2년 확정), E(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와 안산시 단원구 일대에서 유흥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사회 선·후배 사이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가·피해차량에 나누어 타고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 보험회사에 거짓으로 사고 접수하여 병원치료비, 합의금 등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2010. 11. 2. 01:50경 안산시 단원구 F 인근에서 사전에 공모한 바에 따라 B은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이 운전하는 피고인을 포함한 C, E가 동승한 차량의 뒷 부분을 고의로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마치 우연히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 쏘나타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H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까지 C 앞으로 합의금 850,000원, 치료비 149,820원, D 앞으로 합의금 850,000원, 치료비 142,430원, E 앞으로 합의금 850,000원, 치료비 148,540원, 피고인 앞으로 합의금 850,000원, 치료비 137,350원 등 합계 3,978. 14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소재 C 마사지샵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22:30경 위 마사지샵 6호실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허벅지를 양손으로 마사지하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왼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마사지용 반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더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마시지사로서 고객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역 조직폭력단체인 북문파 조직원으로 D중학교에 다니며 위 학교 씨름부에 소속된 자신의 아들이 씨름부 코치인 피해자 E(35세)으로부터 체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위 E을 폭행하기로 마음먹고는 후배조직원인 F, G 등을 통해 수원시 팔달구 H 소재 D중학교로 '북문파' 후배 조직원들을 집합토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7. 22:00경 위 D중학교 교내에 있는 씨름장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북문파 조직원인 G, I, J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 5~6명은, 피고인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안녕하십니까 형님"이라고 인사를 하는 등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를 둘러싼 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고인은 "E 이 개새끼 넌 죽어야 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4~5 차례 때리고, 위 E이 폭행을 피해 씨름장 옆 급식소로 도망가려고 하자 "야 E 너 이제 나한테 어떡할거냐"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20여 차례 계속해서 때린 후, 위 E이 피고인의 폭행이 멈춘 사이 씨름장 옆에 있는 급식소 앞으로 도망가자 다시 쫓아가 주먹과 무릎으로 위 E의 얼굴을 20여 차례 때린 다음, "이 새끼 차에 태워 묻어버리게 죽여 버리겠다, 애들 더 불러라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위협하면서 위 E을 차에 태워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이후 위 E이 차에서 내리자 조직폭력배들에게 '이 새끼 데리고 가서 손 좀 봐 줘'라며 폭행할 것을 지시하고, 다시 위 E을 불러 차에 태운 후 주먹과 발로 10여 차례 때리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 E을 폭행하고, 계속해서 위 E의 지인인 피해자 K(24세)가 '왜 그러시냐'고 말하면서 폭행을 말리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1대 때리고, 수원 지역 씨름협회 관계자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L 등이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기 위해 현장에 도착하자 위 K가 L 등을 불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K의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계속해서 위 K의 머리카락을 붙잡은 후 고개를 들게 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10여 차례 때린 다음 이어서 몸통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의 후배조직원인 위 G, I, J 및 성명불상의 북문파 조직원 5~6명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할 때 피해자들을 둘러싸는 등 속칭 '병풍'을 치면서 "야 이 개새끼야, 똑바로 안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려라, 자세잡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K 이 새끼 죽여버려라'고 지시하자 피해자 K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J 및 성명불상의 북문파 조직원 5~6명과 함께 폭력 단체 및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E에게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K에게는 치료일수 미상의 좌안와부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피고인의 자식에 대한 과잉보호 및 문제되는 사건의 해결은 자식을 올바르게 성장하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올바른 성장에 방해가 되고,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존하게 하는 아이로 자라게 할 수 있다. 더욱이 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선생님들에 대한 교권에 관한 무시 및 도전은 학교, 사회, 가정이라는 교육 울타리를 붕괴시키고,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올바른 밑거름에 되어야 할 공교육을 파괴시키며, 선생님들의 권위 및 아이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에 대한 열의를 저하시킬 수 있다. 운동부의 코치도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스승이고, 그들의 권위도 존중되어야 한다. 비록 피해자 E의 체벌이 발단이 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은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하여 아이들의 스승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권위를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행위는 충분히 비난받아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1999년 이후 폭력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은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피고인은 자식의 말만 듣지 말고,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여 자식에게 잘못이 있으면 자식을 엄하게 훈육하고,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면 폭력이라는 방법이 아닌 정당한 절차에 따라 그 잘못이 고쳐질 수 있도록 하길 바라며, 행동을 함에 있어 어떤 것이 자식을 위한 길인지 생각하고 행동하길 바란다. 또한 다시 한번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같이 부과된 사회봉사를 이행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길 바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8

범죄사실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경 세신업을 그만두고 이웃에 사는 치기공사의 일을 도와주게 되면서 틀니 제작 기술을 익힌 이후로, 2012. 봄경 중고 의료기구를 구입하여 교회에 다니는 노인 10여 명을 상대로 틀니를 해주었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2013. 7. 25. 평택시 C에 있는 처남 D의 집에서 E으로부터 상, 하악 틀니 및 우측 하악 송곳니 1개를 보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E의 송곳니를 연마하여 알지네이트로 위, 아래 잇몸 및 송곳니의 본을 뜬 후, 같은 해 8. 3. 평택시 F에 있는 G다방에서 상, 하악 틀니를 끼워 주고 포슬린메탈로 만든 보철 송곳니를 의료용 콘크리트로 접착시켜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통장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범죄유형] 식품·보건범죄, 부정의료행위의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의료행위 -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 3년) 집행유예 기준 - 긍정적 참작사유 :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필요적 병과) 위에서 본 긍정적 참작사유와 피고인이 독거노인, 장애인들에게 봉사의 차원에서 무료로 틀니를 제작하여 주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작하였던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범위에서 최하한의 형을 정하고 같은 사유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5. 11.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9-1 금화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다이너스클럽코리아 사무실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1995. 5. 19.경 서울 중구 을지로 334-2에 있는 신한은행 을지로지점에서 5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고, 같은 해 5. 28.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40-1에 있는 ㈜롯데쇼핑 잠실지점에서 92,000원과 258,000원 상당의 잡화를 각 구입하는 등 총 3회 걸쳐 합계 850,000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1995. 12. 1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구 벌금 등 임시조치법(1996. 11. 23. 법률 제5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직후 해외로 도피하여 최근 검거되어 기소되었고,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편취규모가 작고, 범행 당시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같은 시기의 동종수법의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사건과 함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범행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외사촌인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A이 금융감독원 소속 채권팀에 근무를 하는데 국가의 채권을 관리 유지하면서 국가의 특수채권에 대하여 일부 소수의 사람에게만 판매를 한다. 투자상품도 다양하여 투자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고 원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마치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친척과 지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금 배당 등에 사용해오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5. 위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38회에 걸쳐 2,525,152,6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D의 각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번), 각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18, 21번), C과 거래 내역 정리(증거목록 순번 19번), 각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22, 2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이 합계 25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자신이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채권자에 대한 일부 채무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던 점, 이 사건 사기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0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5.경부터 같은 해 4.30. 19:00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 및 D에 있는 E 모텔' 주변 노상, F병원 주변 노상에서 '20초반 여대생, 황제써비스, 싸이즈 300% 보장'이라고 적혀있고, 속옷 차림의 여자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명함크기 전단지 200여장을 도로상에 뿌리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C(여, 78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8.20:2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열려진 출입문으로 걸어 들어오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C,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B 엑센트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09. 1. 16. 부터 2010. 4. 5. 까지 의정부시 호원1동 85-10 현대 오피스텔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계속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자동차처리명령서, 무단방치경고통지, 방치차량 경고통지문 발송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3. 8. 2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 경 인천 부평구 부평3동 동대본부에서 2013. 7. 22. 인천 계양구 계산2동에 있는 계양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 6시간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집통지서 사본,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사본, 향토예비군편성카드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