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75

범죄사실 2020고단2475 피고인은 2020. 4. 7. 15:38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금은방에서, 팔찌를 구매할 것처럼 보여 달라고 요구한 다음, 피해자가 진열대 위에 올려놓은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50돈 은팔찌 1개와 30돈 은팔찌 1개를 집어 들고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789 피고인은 2020. 3. 24. 19:30경 화성시 D건물 E호에 있는 F 운영의 'G' 휴대폰 대리점에서, F에게 피고인의 부친 H의 운전면허증을 보여 주면서, "부친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요금은 내가 납부를 하겠다. 부친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친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않았고, 휴대폰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바로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이동전화번호 J를 배정받아 시가 165만 원 상당의 갤럭시 Z 플립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3169 피고인은 2020. 2. 8.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L, M호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O 제네시스 차량을 보여주며 "내가 타고 다니는 차량인데 할부도 내가 납부하고 있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1년간 차량을 임대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피고인의 부 H가 P에서 리스하여 운행하는 차량으로 H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가져오지 않으면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겠다고 하여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임대해 주더라도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차량을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Q조합 예금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997, 1. 피고인은 2019.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R 'S' 카폐에 '갤럭시 버즈 이어폰'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 U)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1,9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가. 2019. 10. 12.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R 'S' 카페에 '갤럭시 버즈 이어폰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Q조합 계좌(W)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10.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Q조합 계좌(W)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9. 12:37경 시흥시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12,000원 상당의 보쌈 한판과 9,000원 상당의 전통육개장칼국수 1개를 주문하여 취식 후 한도가 초과한 카드를 제출하고 차량에서 음식대금을 가져오겠다라고 속인 뒤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21,000원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20고단4486 피고인은 2020. 2. 4.경 화성시 동탄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AB'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찌 라이톤 스니커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우체국 택배로 구찌 스니커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Q조합 계좌(U)로 4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현장 지문감식 결과) 1. 현장사진, 압수한 절취 피해품 사진 2020고단2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이동전화신규계약서 등 포함) 2020고단3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킥스 캡쳐화면(2018년 차량절도 사건),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고소장(첨부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등 포함) 2020고단3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AD, AE, AF, AG, AH, AI, AJ, AK, V, X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Z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거래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각 메시지 내역, 영수증,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화면 2020고단4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사기죄 및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물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