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00. 1. 31. H에서 소령으로 복무하다 전역한 예비역 소령이다. I는 2009. 9. 29.경 J 소유의 강원 고성군 K 잡종지 2,534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J 명의로 고성군청에 이 사건 토지에 오피스텔 등을 건축하겠다는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고성군청은 2009. 11. 19.경 관할 군부대인 육군 제5861부대가 이 사건 토지 주변에 군사시설물이 있고, 작전 관련 일부 제한 사항이 있어 '부동의' 결정을 했다는 이유로 본건 신청을 불허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2009. 11.경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L으로부터 피고인 B을 소개받고, L을 통해 피고인 B에게 '고성군 지역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관할 군부대로부터 1차 불허가 결정을 받았다, 이의신청을 해서 인허가를 받게 해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육군 제5861부대의 상급부대인 M에서 복무한 적이 있고, 그 때 인허가 담당이었다, 아무래도 군대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허가가 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09.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I에게 이 사건 신청이 불허된 사실을 고지하면서 '고성군청에 이의신청을 했다, 인허가를 받는 데 돈이 투입되어야 하니 인허가 비용으로 2,000만 원을 달라, 군부대에서 B이 인허가 문제로 손을쓰고 있다'라고 말하여 I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N)로 같은 날 100만 원, 같은 달 25.경 400만 원, 같은 달 27.경 500만 원, 같은 해 12. 9.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입금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O)로 같은 해 11. 25.경 200만 원, 같은 해 11. 27.경 300만 원, 같은 해 12. 9.경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결과 알림, 이의신청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고소장 [피고인 A가 P, L 등으로부터 B에게 경비를 줘서 움직이게 하면 이 사건 토지의 인허가 관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 B을 소개받고, 그와 같은 취지를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저해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관할 군부대의 '부동의' 결정에 대하여 J 명의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할 군부대는 2010. 3. 16.경 '기존 작전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현 진지로부터 서쪽 5km 이내, 위도 기준 남·북으로 2km 이내로, 포진지 6개소를 이전 설치하고 진·출입로를 개설한다'는 등 관할부대장의 요구조건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동의하는 내용의 '조건부 동의' 결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2009. 12. 9.경 이미 B을 통해 위 '조건부 동의' 결정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다. 위 피고인은 2010. 1. 15.경 청주시 상당구 Q 소재 'R건축사사무소'에서, 사실은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관할 군부대의 '조건부 동의' 결정이 있었을 뿐 이 사건 신청이 허가된 것은 아니고, 위 조건 또한 이전해야 할 포진지의 면적이 이 사건 토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포진지 이전의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등 이유로 이를 충족하기 어려워 결국 이 사건 신청이 허가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음에도, 피해자 I에게 '군부대에서 B이 인허가 문제로 손을 쓰고 있다, 인허가가 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중도금을 치루자, 인허가를 내려면 중도금을 치러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중도금 명목으로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5,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J로 하여금 위 돈을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0. 1. 15.경 청주시 상당구 Q 소재 'R건축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지급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도금을 지급하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고소장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관할부대는 2009. 11. 18.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부동의 결정을 하고 2009. 11. 19. 부동의 결정을 고성군수에게 통보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J가 2009. 12. 7.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9. 12. 21. 관할부대에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2009. 12. 28. 심의접수가 되었고, 관할부대는 2010. 2. 5. 제1차 심의를 개최하고 2010. 3. 5. 개최된 제2차 심의에서 조건부 동의로 결정하여 2010. 3. 16. 고성군수에게 조건부 동의결정을 통보한 점 등 위 조건부 동의결정의 시기와 진행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 A가 관할부대에이의신청이 접수도 되기 전인 2009. 12. 9.경 조건부 동의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B도 법정에서 L으로부터 그러한 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전해 들었을 뿐 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알려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가 B을 통하여 조건부 동의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가 위 조건부 동의결정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지급하라고 권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관할 군부대에서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조건부 동의 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조건부 동의 결정에 제시된 조건은 일응 이행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B의 증언도 이에 부합하며, 달리 조건의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이 과다하여 위 조건부 동의 결정에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사실상 이 사건 신청이 허가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 A가 아닌 매도인인 J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인·허가를 받을 수 있고, 이에 관하여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관할 군부대의 불허가결정이 있은 후에도 피고인 A가 아닌 J로부터 '위 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고 인허가가 날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매도인 J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공사업자로 관련 경험이 있는 피고인 A에게 이를 부탁하였고 피해자는 J와 사이에 인·허가 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기도 한 점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과 및 피고인 A의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중도해지 되지 않고 원만하게 이행되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의 이행을 촉구한 것일 뿐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0. 1. 15. 중도금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1~2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비로소 피고인 A의 기망행위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럼에 불구하고 2011. 6.경 J를 상대로만 형사고소를 하고 계약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피고인 A를 상대로 아무런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기망행위를 당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적이 전혀 없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던 점, 위 관련 민사소송의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하고 2013. 4.경 항소심에서 J로부터 비용 명목으로 일부 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이후인 2014. 10. 1.에야 비로소 피고인 A로부터 기망행위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 이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과연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기망행위를 당하여 중도금을 송금하였는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든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