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사로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병원을 경영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 과 사이에 위 병원으로 사용될 건물의 대수선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이 정산되지 아니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채무가 있었고, 위 채무에는 피고인 A 이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액 1억 850만 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은 위 병원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 A에 대해 약 6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A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은 2011. 6. 21.경부터 위 병원 영업을 시작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매월 진료비채권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I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회에 걸쳐 "양도인 A 양수인 I에게 차용한 일금 20억 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양도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양도인 A 이 양수인 에게 차용한 일금 30억 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양도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 하였음을 통지합니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는 방법으로 장래 발생하는 총 50억 원의 진료비채권을 I에게 넘겨주는 대신 I에게 지급된 진료비채권 중 식대 등 공제할 비용을 제외한 나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 G은 2011. 3. 23.경 위 병원으로 사용될 건물의 대수선 공사를 완료하여 피고인에 대해 약 9억 8,000 만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H(대표이사 J)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1억 2,500만 원을 포함한 액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나,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G의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액이 9억 8,000만 원 상당이라고 특정하기 어렵고, 주식회사 H에 대한 보증채무액은 1억 850만 원이므로, 이 부분을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머지 돈은 그대로 피고인 A이 지정한 K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를 통해 으로부터 돌려받기로 I과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10, 4.부터 2012. 3. 9. 까지 K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를 통해 I으로부터 총 510,704,76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I과 공모하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총 50억 원의 허위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총 50억 원 상당의 진료비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고, 위 510,704,760원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최종계약 정산내역서, 투입비 정산집계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내용증명서, 등기부등본, 시위자료,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F병원채권압류및양도현황, 채권양도통지서, 지급내역, 채권양도통지서(30억), 수사보고서 (11 공단으로부터 송금받은 내역과 A에게 빌려준 내역, 이 사건 외 K 계좌를 통하여 A에게 입금한 내역), 통장사본(K), 결정문(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수사보고서(G 상대 본건 채권과의 관계 확인보고), 수사보고서(H 제출 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G에게 F병원 대수선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 A I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채권을 양도할 당시 G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일부 미지급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A으로서는 이미 G에게 충분한 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생각하였으므로 G의 강제집행을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지상 건물에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M과 대수선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 공사를 담당한 사람은 G이었던 점, 피고인 A은 자금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대부분의 공사대금은 준공 후 병원 건물 및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한 점, 공사 진행 과정에서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여 공사가 중단된 적도 있었고 주식회사 M은 2010. 10. 20. 청구금액을 4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병원 건물 및 부지 중 피고인 A 지분(1/2지분)에 가압류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 A G은 공사 완료 후 정산을 하기로 하였으나 공사 막바지에 이르러 공사대금 지급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었고 공사 마무리 과정에서도 피고인 Al G을 통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등의 문제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주식회사 M은 2011. 5. 24, 및 2011. 6. 30. 내용증명을 통해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촉구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병원 주위에서 공사비 지급 요청을 위한 시위를 하기도 한 점, 위 대수선공사 과정에서 G은 주식회사 H 에 전기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이에 피고인 A 이 공사대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점, 피고인 A I에게 허위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채권양도통지를 할 당시 피고인 A은 G, 주식회사 H 이외에도 다수의 채권자들이 존재하였고 이 사건 병원 부지 및 건물에도 가압류, 근저당권이 다수 설정되어 있어 진료비채권마저 압류 당하면 병원 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되어 I에게 원래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초과한 허위 채무를 부담한 것처럼 가장한 후 진료비를 I의 계좌로 입금되게 하고 차액은 이 사건 병원 행정부장인 K 계좌로 송금받아 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 A 전체 공사비에서 G과 G을 통한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비와 G을 통하지 않은 업체들에게 지급한 공사비를 합하면 대수선공사계약금액을 초과하므로 G에게 줄 공사대금이 없다고 변소하나, 이 사건 공사 경위, 대금 지급 방법, 정산 문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 제출의 자료들만으로 피고인 A G 사이의 공사대금 문제가 다 정산되었다거나 공사대금이 다 변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과 G 사이에는 미정산 공사대금채무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A이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액 1억 850만 원도 위 채무에 포함되어 있음), 피고인 A의 I에 대한 허위채무부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경위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 A에게는 G, 주식회사 H 등을 비롯한 다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l G, 주식회사 H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I과 공모하여 I에 대하여 허위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채권을 I에게 허위로 양도하여 K 명의의 계좌로 진료비를 은닉하였으며 양도한 채권의 액수도 상당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행위로 채권자들을 해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으며 병원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건립된 F병원장이며, 피고인 B은 위 병원 행정부원장으로서 각 위 병원 설립 업무에도 관여했다. 피고인들은 2010. 2. 2.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M의 본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G에게 "현재 건물을 병원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대수선 공사를 13억 원에 마무리해 달라, 잔금은 준공 후 은행 대출이 나오면 즉시 지급하고 개인 재산들도 담보로 제공하고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도 세우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13억 원 채무에 상응하는 물적 담보 및 인적 담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미 위 건물 인수 자체를 위해서 조흥상호저축은행에서 27억원을 담보 대출받고 개인 신용으로 7억 원을 대출받는 등 준공 후 대출로도 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M로 하여금 총 13억 원 상당의 대수선 공사 업무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M(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과 G은 피고인들의 건축상황, 재정상태, 대출관계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들과 병원 대수선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 G을 기망한 바 없고, 공사대금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는 증인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공사도급계약서, F병원 등기부등본, 조흥상호저축은행 대출여신거래약정서, F병원 건물 매매계약서 등이 있다. 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88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지상 건물에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9. 11. 20. N과 대수선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G은 N과 피고인들을 연결해 주며 실질적으로 공사에 관여했었던 점, 피고인들은 N에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추가자금이 필요해지자 일부 돈을 반환받기를 원했고, G은 N에 차용금 형식으로 5,000만 원을 받고 4,00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건네주기도 한 점, 이후 피고인들과 N 사이의 계약 조건 협상 등이 결렬되어 피고인들은 N과의 대수선공사계약을 해제하였고, G은 자신이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 회사를 피고인들에게 소개시켜준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와 새롭게 대수선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실제 공사를 담당한 자는 G이었던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 회사는 계약 조건의 협의를 거쳐 2010. 2. 2.경 공사대금 13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수선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 1억 3,000만 원은 7일 이내에 지급, 공사의 계약 공기는 착공 후 50일, 잔금에 대하여 준공 후 은행 대출 즉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 계약시 잔금에 상응하는 피고인들의 동산 및 부동산의 담보와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입보토록 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으나, 위 계약서는 피해자 회사 측에서 작성해 왔고, 실제 공사대금의 지급은 수시로 이루어졌으며 G이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게 물적 담보나 인적 담보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적은 없는 점, 이러한 대수선공사계약 과정과 공사대금 지급 과정에 비추어 보면 위 특약사항의 내용은 확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당사자들이 일응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그 이후의 공사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회사 측은 준공 후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이 지급되는 쪽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위 대수선공사계약 체결 당시 아직 건물 부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매수자금 마련을 위해 병원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태였으며 이는 피해자 회사와 G도 대수선공사계약 체결 당시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병원 건물과 부지를 담보로 조흥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7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고, 위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이 공사업자의 유치권 포기를 요구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 측은 피고인들과 협의 끝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한 점, 2010년 8월경 피고인들의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G은 O 등을 소개하여 피고인들이 O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차용하기도 하였고, 당시 G도 위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기도 한 점, ⑩ N은 이 사건 병원 건물과 부지 중 피고인 A 지분(1/2 지분)에 관하여 2010. 3. 26. 가압류를 하였고, 피해자 회사도 2010. 10. 20. 청구금액을 4억 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하였는데, 이후 피고인들은 N과는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위 가압류를 말소하고 그 대신 2010. 12. 1. 채권최고액을 2,500만 원으로 하여 피고인 A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점, 이 사건 병원은 2011. 3. 23. 준공되었고, 2011. 6. 14. 개원하였는데, 피고인들과 G은 준공 후 이 사건 병원 건물 및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위 가압류(그 이후에도 다수 채권자들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됨) 및 선순위근저당권 등의 문제로 대출이 성사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병원 건물 및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40억 원을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과 대수선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 회사 측은 피고인들의 자금 사정이나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이후 유치권포기 과정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스스로 위험을 감수한 채 유치권을 포기하는 등 공사를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병원 건물 및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마련하려 하였으나 가압류나 선순위근저당권의 존재 등으로 대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가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병원 경영이 잘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공사대금을 완납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회사나 G을 기망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를 계속 하도록 하였다거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나머지 공사를 계속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 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