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6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지위 B는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마스크의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인 ‘D’를 운영하면서 동일한 주소에 위치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의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로부터 보건용 마스크 등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E의 사장이 아니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F, G, H, I, J, K 및 L, M은 2020. 1.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이하 ‘코로나19’라고 한다)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해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코로나19의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의 유통업에 종사하기 시작한 사람들로서,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 거래대금의 일정 비율을 매수인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소위 ‘브로커’들이다. 공동피고인(이하 ‘공동피고인’ 기재는 생략한다) N은 서울 성동구 O, 6층에 있는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인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이고, Q은 주식회사 P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 판매 - 피고인과 F, H, G, I, J, K의 공동범행 벌크 마스크의 거래 과정 B는 2020. 2. 7.경 주식회사 E로부터 소위 ‘나노 필터’를 이용하여 제조한 마스크로서 KF80 성능을 가졌으나 개별 또는 묶음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마스크(이하 ‘벌크마스크’라고 한다) 20만 장을 6,600만 원(장당 330원, 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였는데, 위 벌크 마스크는 4,000여 장씩 파란 박스에 담겨 있었던 관계로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업자의 상호, 개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성분의 명칭, 의약 외품이라는 문자 등 약사법에서 정한 기재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판매를 할 수 없었다. 2017년경부터 마스크 제조·유통업에 종사하였던 B는 위 벌크 마스크의 판매 등 국내 유통이 약사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관계로 중국 등 외국으로의 수출을 전제로 한 벌크 마스크의 매수자를 물색하고 있었다. 한편, L은 2020. 2. 9.경 알고 지내던 동생이자 마스크 유통 브로커인 F, F과 연결된 마스크 유통 브로커인 M을 통하여 위 벌크 마스크가 부산에 있다는 정보를 듣고 벌크 마스크 실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산에 직접 내려가게 되었으나, 자신으로부터 다시 벌크 마스크를 매수하기로 약속했던 사람 역시 자신과 같은 브로커로 직접 매수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님을 인지하게 되자 곧바로 그 계약을 파기하였다. L은 그 과정에서 B로부터 ‘벌크 마스크는 국내 유통을 할 수 없고 수출만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는 말을 듣게 되자 수출에 관한 지식도 없고 수출을 해 본 경험이 전무함에도 오로지 마스크 거래 중개로 인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길 목적으로 B에게 마치 자신이 중국 정부와 연결 고리가 있고 향후에도 매월 200∼300만 장의 보건용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직접 중국에 벌크 마스크를 수출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후 L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마스크 거래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알게 된 H에게 위 벌크 마스크의 사진을 보여 주며 벌크 마스크를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H은 L으로부터 받은 벌크 마스크 사진과 함께 L의 부탁을 G에게 전달하였으며, G은 다시 평소 알고 지내던 I을 통하여 벌크 마스크를 매수할 피고인을 알게 되자 L과 피고인을 연결시켜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별다른 자기 자본이 없어 벌크 마스크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입금받은 후 L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처지였으나, J 및 J와 팀을 이루어 마스크 거래를 중개하는 K를 순차로 통하여 실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매수인인 주식회사 P의 N을 알게 되자 N으로부터 먼저 매매대금을 입금받고 그중 일부를 다시 L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입금하기로 하였다. 브로커인 피고인 역시 유일한 목적은 마스크 거래 과정에 개입함으로 인해 얻게 될 수 있는 거액의 수수료 취득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L으로부터 매수하고자 하는 벌크 마스크 실물을 직접 확인한 적도 없었고, 자신이 거래 과정에 개입한 이후 벌크 마스크가 어떠한 경로로 유통되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비로소 L은 B와, 피고인은 L과 각각 벌크 마스크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F, H, G, I의 범행과 취득 금액 위 사람들은 L, M과 공모하여 2020. 2. 10.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감만부두 내 컨테이너에 들어 있었던 약사법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의약외품으로서 위와 같이 위법하게 유통된 마스크 20만 장을 L이 피고인에게 3억 3,000만 원(장당 1,650원, 무자료)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소개료 명목으로 F은 3,000만 원, H은 2,000만 원, G은 3,000만 원, I은 350만 원을 각각 취득하였다(한편 L은 4,000만 원, M은 300만 원을 각각 취득하였다). 피고인, J, K의 범행과 취득 금액 피고인과 J, K는 공모하여 2020. 2. 10.경 위 항과 같이 위법하게 유통된 마스크 20만 장을 마스크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P를 운영하는 N에게 4억 2,900만 원(장당 2,145원, 부가가치세 포함)에 판매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L을 소개시켜 준 I에게 700만 원을, N을 소개시켜 준 K에게 1,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난 후 8,2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 제조 및 판매 - K, J, N N은 위 가.의 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벌크마스크를 4억 2,900만 원에 매수하게 되었는데, 매수한 후에야 자신이 매수한 마스크가 30∼50장 단위로 포장되고 약사법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보건용 마스크’가 아니고 약사법상 기재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4,000여 장 단위로 파란 박스에 들어 있어 정상적인 국내 유통이 불가능한 ‘벌크 마스크’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N은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 방안을 강구하던 중 2020. 2. 26.경 위 벌크 마스크를 판매한 사람이자 주식회사 E의 사장으로 행세하는 B에게 벌크 마스크의 개별 포장을 부탁하게 되었는데, N은 벌크 마스크가 생산된 주식회사 E의 사장이라고 믿고 있던 위 B로부터 “직접 포장을 하라”는 취지의 답변을 듣게 되자 자신이 직접 포장을 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신하게 되었다. 한편, 포장을 조건으로 N에게 벌크 마스크 거래를 중개하였던 J는 자신이 재직 중인 화장품 회사의 디자이너에게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확인한 주식회사 E의 30장 들이 KF80 보건용 마스크 용기의 디자인을 알려 준 다음 그 디자인대로 개별 포장을 할 수 있는 포장지의 디자인을 하게 하였고, K는 J에게 포장지를 제작할 수 있는 업체를 알려 주는 방법으로, J, K는 주식회사 E의 동의 없이 임의로 포장지 20만 장을 제작하게 되었다. 이후 N의 지시에 따라 Q이 벌크 마스크를 포장할 업체를 확보하자 J, K는 2020. 2. 28.경 Q이 지정한 포장 업체로 위와 같이 임의로 제작한 포장지 20만 장을 배송하여 주었다. 이로써 N, J, K는 Q과 공모하여, 2020. 2. 28.경부터 2020. 3. 4.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R에 있는 소규모 포장업체인 'S‘로 하여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벌크 마스크를 포장지에 담게 하는 방법으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의 제조를 업으로 하였고, 이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위 마스크 20만 장을 N이 T협회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마스크가 경 북도청, 대구시청 등에 구호물품으로 배송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법하게 제조된 마스크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공동피고인들 및 Q, U,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동피고인 B, G, N 및 Q,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확인서, 진정서 등 포함) 1. 각 압수조서 1. 각 현장조사보고서(순번 262 내지 265), 녹취서(순번 267) 1. 각 입출금내역조회(순번 79 내지 82), 거래내역(순번 441 등)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 각 보도자료 - 주식회사 P 등 각 기업현황 자료 - 각 압수 관련 자료, ‘S’ 현장점검자료 - N 문자메시지 내역, N 휴대폰 저장 엑셀파일, N 통화내역 등 - 각 통화내역 출력물(순번 248 등),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순번 338, 390 내지394, 427, 428, 435 등), 각 메시지 내역 출력물(순번 363 등), 각 이메일 출력물(순번 430 등) - 주식회사 E MB필터 수입현황자료, 수출내역자료 - 각 녹음파일 녹취서 - B와 L 사이의 매매계약서(B 압수물 목록 3, 4번 사본) -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 의뢰 공문 - 마스크 수출통관 관련 지침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마스크가 의약외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 마스크 유통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데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법률의 부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과 같이 주도적으로 마스크 거래 브로커로 활동하여 무자료 거래로 이익을 취득하였던 점, 피고인과 같은마스크 거래 브로커의 활동으로 인하여 국민 보건에 위험이 발생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위 집행유예 기간이 현재는 도과한 점, 피고인이 유통시킨 마스크가 그 품질상 현저한 결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사건(2020고단4253호)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