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0고합6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10. 31.부터 2009. 9. 18.까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 표이사, 2009. 7. 29.부터 2010. 12. 21.까지 코스닥상장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6. 12. 6.부터 2007. 8. 10.까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2004. 12. 30.부터 2010. 3. 29.까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2007. 3. 28.부터 2010. 5.경까지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이사, 2007. 10. 19.부터 2009. 11. 1.까지 주식회사 K(이하 ‘K’라한다)의 대표이사, 2009. 7. 29.부터 2010. 12. 21.까지 G의 이사로 각 재직하였고, H 발행주식총수의 약 99%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H을 통하여 L 그룹 계열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08. 11.경부터 2009. 7. 31.까지 F의 전략기획실장, 2009. 8. 1.부터 2010. 1. 8.까지 G의 전략기획팀장, 2010. 1. 8.부터 2010. 11. 12.까지 G의 경영기획실장으로 각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09. 6. 1.부터 2009. 7. 31.까지 F의 전략영업팀장, 2009. 8. 1.부터 2010. 1. 29.까지 G의 재경팀장 겸 인사총무팀장, 2010. 1. 29.부터 현재까지 G의 인사총무팀장(2011. 2. 28. 퇴직 예정)으로 각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05. 3.경부터 2010. 11. 30.까지 I의 경영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면서 I의 기획 및 자금조달업무, L 그룹 계열회사들의 자금조달연락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2009. 7. 말경 L 그룹의 지분관계도는 별지 기재와 같은바, 당시 G은 I, K, J, F, 주식회사 M(대표이사 N, 이하 ‘M’라 한다), 주식회사 O(2009. 12. 18. ‘주식회사 P’로 상호 변경, 이하 ‘O’라 한다) 등과 계열회사 관계였다.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인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피고인 A은 G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G의 이사로서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회사 자금을 대여할 경우에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및 상법위반 가. M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9. 9.경 서울 광진구 Q건물 21층 피해자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M는 2008년에 약 46억 원의 자본잠식, 약 45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약 7억 5,000만 원의 이자비용을 지급하였으며 약 50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M로부터 구체적인 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전혀 집행을 할 수 없어 실질적인 담보력이 전혀 없는 I에 대한 매출채권을 형식적인 담보로 제공받았을 뿐 충분한 담보 등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M가 R에게 대여해 줄 자금을 조 달해 주기 위하여 M에게 피해자 G의 금융상품을 처분하여 마련한 회사자금 35억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9. 9. 10.경 15억 원, 2009. 11. 6.경 15억 원 합계 65억 원을 사실상 무담보로 대여함으로써, 피해자 G의 특수관계인인 M에게 신용공여를 함과 동시에 M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I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 13.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I은 2008년에 부채비율이 약 219%에 이르고, 약 37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약 57억 원의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등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I이 계열회사들에게 대여해 줄 자금을 조달해 주기 위하여 피해자 G의 금융상품을 처분하여 마련한 회사자금 15억 원을 I에게 무담보로 대여함으로써, 피해자 G의 특수관계인인 I에게 신용공여를 함과 동시에 I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J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0. 23.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G 사무실에서, J는 2008년에 부채비율이 약 274%에 이르고 약 24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상태에서 약 6억 원의 이자비용을 지급하였으며 약 152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J의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자금을 조달해 주기 위하여 피해자 G 명의로 S은행에서 대출받아 마련한 회사자금 10억 원을 J에게 무담보로 대여함으로써, 피해자 G의 특수관계인인 J에게 신용공여를 함과 동시에 J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2009. 10. 26.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G 사무실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 으로 J의 가압류해방공탁금을 조달해주기 위하여 피해자 G 명의로 S은행에서 대출받아 마련한 회사자금 15억 원을 J에게 무담보로 대여함으로써, 피해자 G의 특수관계인인 J에게 신용공여를 함과 동시에 J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라. O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1. 3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G 사무실에서, 위 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O는 2009. 6. 22. 자본금 12억 원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자본금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과 개인적으로 주식거래관계가 있는 T에게 주식대금으로 지급할 자금을 조달해 주기 위하여 피해자 G의 금융상품을 처분하여 마련한 회사자금 15억 원을 O에게 무담보로 대여함으로써, 피해자 G의 특수관계인인 O에게 신용공여를 함과 동시에 O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K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및 상법위반 가.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2009. 8. 11.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K는 2007년에 약 40억 원의 영업손실에 약 186억 원의 이자비용을 지급하였고, 2008년도에 약 44억 원의 영업손실에 약 28억 원의 이자비용을 지급하였으며, 2009. 7.경 U로부터 회사채 140억 원의 상환을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K의 회사채 상환자금을 조달해 주기 위하여 피해자 G의 금융상품을 처분하여 마련한 회사자금 40억 원을 K에게 무담보로 대여함으로써, 피해자 G의 특수관계인인 K에게 신용공여를함과 동시에 K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B, D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 2009. 8. 26.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G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과 같은 방법으로 K의 물품대금 등 부채상환자금을 조달해 주기 위하여 피해자 G 명의로 W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마련한 회사자금 20억 원을 K에게 무담보로 대여함으로써, 피해자 G의 특수관계인인 K에게 신용공여를 함과 동시에 K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2) 2009. 10. 12.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G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K의 물품대금 등 부채상환자금을 조달해 주기 위하여 피해자 G 명의로 V은행과 W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마련한 회사자금 20억 원을 K에게 무담보로 대여함으로써, 피해자 G의 특수관계인인 K에게 신용공여를 함과 동시에 K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D의 F에 대한 대여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및 상법위반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2009. 12. 16.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은 2007년도 부채비율이 485%, 2008년도 부채비율이 350%에 이르고 2007년도에 약 127억 원의 당기순손실, 2008년도에 약 77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G 인수자금 520억 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F이 X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60억 원의 상환자금을 조달해 주기 위하여 피해자 G 명의로 Y은행으로부터 대출하여 마련한 회사자금 15억 원을 F에게 무담보로 대여하고, 같은 방법으로 2009. 12. 18. 피해자 G의 금융상품을 처분하여 마련한 회사자금 15억 원을 F에게 무담보로 대여하여 합계 30억 원을 대여함으로써, 피해자 G의 특수관계인인 F에게 신용공여를 함과 동시에 F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Z, AA, AB, E, D, AC, C, AD, AE, AF,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G, AH, AI, AJ, AK, AL, AM,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10, 14 내지 18, 20, 21, 34, 36 내지 38, 40, 62, 64 내지 66, 71, 74, 86, 88, 106) 1. G회사 FY09 중간감사결과요약보고서, 각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23, 24, 26, 30,33, 46, 48, 50 내지 54, 56 내지 60, 63, 69, 73, 81, 83, 95, 98, 100, 108), 재무에 관한 사항(요약재무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M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 K에 대한 2009. 8. 11.자 및 2009. 8. 26.자 대여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 각 포괄하여, 다만, 각 유기징역형의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I, J, O, F 및 K에 대한 2009. 10. 12.자 대여 관련 각 업무상 배임의 점, F 관 련 업무상 배임의 점은 포괄하여, 다만, 각 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상법 제624조의2, 제542조의9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M, I, J, O, K, F에 대한 각 신용공여의 점, M, F에 대한 각 신용공여의 점, K에 대한 2009. 8. 11.자 및 2009. 8. 26.자 신용공여의 점은 각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M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 K에 대한 2009. 8. 11.자 및 2009. 8. 26.자 대여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 각 포괄하여, 다만, 각 유기징역형의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I, J, O 및 K에 대한 2009. 10. 12.자 대여 관련 각 업무상 배임의 점, 다만, 각 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 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상법 제624조의2, 제542조의9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M, I, J, O, K에 대한 각 신용공여의 점, M에 대한 신용공여의점, K에 대한 2009. 8. 11.자 및 2009. 8. 26.자 신용공여의 점은 각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M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I, J, O 및 K에 대한 2009. 8. 11.자 대여 관련 각 업무상 배임의 점, 다만, 각 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상법 제624조의2, 제542조의9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M, I, J, O 및 K에 대한 2009. 8. 11.자 각 신용공여의 점, M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은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M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 K에 대한 2009. 8. 11.자 및 2009. 8. 26.자 대여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 각 포괄하여, 다만, 각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I, J, O, F 및 K에 대한 2009. 10. 12.자 대여 관련 각 업무상 배임의 점, F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은 포괄하여, 다만, 각 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상법 제624조의2, 제542조의9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M, I, J, O, K, F에 대한 각 신용공여의 점, M, F에 대한 각 신용공여의 점, K에 대한 2009. 8. 11.자 및 2009. 8. 26.자 신용공여의 점은 각 포괄하여) 마. 피고인 E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M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I, J, O 관련 각 업무상 배임의 점, 다만, 각 형의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상법 제624조의2, 제542조의9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M, I, J, O에 대한 각 신용공여의 점, M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은 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와 각 상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M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 K에 대한 2009. 8. 11.자 및 2009. 8. 26.자 대여(포괄)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 4.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M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M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들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의 점 피해자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계열회사인 M, I, J, O, K, F에게 G의 자금을 대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 계열회사들이 이를 충분히 상환할 자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한 행위이고(실제로 대부분의 대여금이 약속한 기한 내에 상환되었고, 일부 상환이 지연된 부분도 2010. 9. 28.까지 모두 변제되었다), 나아가 G으로 하여금 보유 현금 운용수익률 및 금융기관 조달금리 보다 훨씬 높은 연 9%의 이자수익을 얻도록 함과 동시에 G과 업무적 연관성이 있는 계열회사들의 단기적인 운영자금 부족을 해소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G에게도 이익이 되고자 한 행위이므로, 이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G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배임의 범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상법위반의 점 G이 계열회사들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은 G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정상적인 내부 결재 과정도 거쳤으므로,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3호, 상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신용공여행위로서 무죄이다. 다. 피고인 C, D, E의 공범 해당 여부 피고인 C, D, E은 G이 계열회사들에게 G의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서로 의사연락을 하고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 및 G의 이사인 B에게 이를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으나, 이는 G 또는 I의 직원으로서 그 직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배임의 범의 내지 상법위반의 범의가 없었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I 등의 K 인수 1) I, H,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AN(이하 ‘AN’이라 한다)은 2007. 9. 10. 정리회사 K를 인수하기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I이 신주인수대금 400억 원, U이 신주인수대금 380억 원 및 회사채 인수대금 360억 원, AN이 신주인수대금 80억 원을 각 투자하기로 하고, H은 I이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여, 2007. 10.경 정리회사 K를 인수하였다. 2) U은 K 발행의 회사채 360억 원을 인수할 당시 K로부터 이를 조기상환받기로 약정한 것에 기하여, 2008.경부터 K에게 회사채의 조기상환을 요구하였는바, 이에 K는 Y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08. 10. 말경 100억 원(원금 기준)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260억 원에 관하여는 U로부터 수차례 상환독촉을 받던 중 2009. 5.부터 2009. 8.경까지 금융기관 및 G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등으로 이를 모두 상환하였다. 나. K, I, F의 G 인수 1) K는 2009. 6. 10. I 및 F(이하 통칭하여 ‘매수인들’이라 한다)과 G을 인수하기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2009. 6. 16. 매수인들을 대표하여 G의 최대주주인 AO 주식회사, AP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AQ(이하 ‘AO’, ‘AP’, ‘AQ’라 하고, 포괄하여 ‘매도인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매도인들로부터 그 소유의 G 주식 6,462,703주(발행주식총수의 약 28%) 및 경영권을 520억 원(계약금 52억 원, 중도금 150억 원, 잔금 318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G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단, 매수인들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G을 공동으로 인수하기로 하되 G 인수를 위하여 별개의 법인인 주식회사 AR(이하 ‘AR’라 한다)를 설립한 후 AR를 통하여 G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AR는 2009. 6. 12. I이 자본금 1억 원을 출자하여 설립하였다), 이 사건 G인수계약 체결 당시 향후 K가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G을 인수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G인수계약에 따라, 우선 계약금은 F이 AO에게 2009. 6. 9. 20억 원, 2009. 6. 16. 32억 원 합계 52억 원을 AR를 위한 가지급금 형태로 대지급하였고, 중도금은 AR가 AS단체로부터 150억 원을 차입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잔금은, AR가 2009. 7. 24. AT은행 외 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380억 원을 변제기 2010. 7. 24.로 정하여 대출받아 위 AS단체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고 남은 약 215억 원, AR가 K 등 L 그룹 계열사로부터 차입한 68억 원, AR가 F으로부터 차용한, F 발행의 액면금 35억 원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AU, 발행일 2009. 7. 29., 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 한다)으로 지급하였는데, 그 중 AT은행 외 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380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AR는 AO 소유의 AV 사무동 81개 호실(채권최고액 260억 원, AO은 이 사건 G인수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매수인들로부터 조기에 담보물을 대체해 준다는 약정을 받고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G 발행 주식 6,462,703주, I이 보유한 AR 발행 주식 20,000주, AR가 2009. 7. 24. 발행하고, I과 K가 같은 날 배서한, 액면금 532억 원, 수취인 AT은행 외 4개 금융기관으로 된 약속어음(수사기록 1717쪽)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3) AR는 인수자금 전액을 지급하고 2009. 7. 29. G을 인수하였는바, 2009. 7. 말경 L 그룹의 지분관계도는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한편, I은 2009. 10. 7. 그 소유의 AR 발행 주식 20,000주(발행주식총수의 100%) 및 경영권을 F에게 1억 원에 매도하였고, 그 후 F은 AR의 2009. 11. 3.자 유상증자에 52억 원을 납입하여 AR 주식 52,000주를 인수한 다음, 2009. 12. 28.경 H에게 F이 보유한 AR 발행 주식 전체(72,000주, 발행주식총수의 100%) 및 경영권을 53억 원에 매도하였다. 라. 그 후 G은 2009. 12. 29. I, J, H으로부터 그 소유의 F 발행 보통주식 합계 18,423,924주(발행주식총수의 43.73%, I 보유분 8,574,528주, J 보유분 7,044,641주, H 보유분 2,804,755주)를 합계 11,975,550,600원(1주당 650원)에 매수하여, 주식매입대금으로 I에게 5,573,443,200원, J에게 4,579,016,650원, H에게 1,823,090,75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배임죄의 인정요건 살피건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이익을 취득하는 제3자가 같은 계열회사이고, 계열그룹 전체의 회생을 위한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등 참조). 나. M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M는 셋탑박스를 제조하여 이를 I에게 납품하여 왔고, I은 2002년도부터 M가 제조한 셋탑박스를 일본 회사인 주식회사 AW(이하 ‘AW’라 한다)에게 수출하여 왔는데, 2007년 말경부터 AW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2009. 5.경 AW에 대한 미수금 채권이 약 90억 원에 이르게 되었다. 나) R은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AX의 최대주주로서 2008. 4. 30. AW를 인수하였는데, I의 대표이사 피고인 B 및 I의 경영기획실장 피고인 E은 R에게 AW의 I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우선 I이 M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면, M가 그 대금으로 R 개인에게 대여를 하고, R 개인이 이를 다시 AW에게 대여하여, AW가 I에게 위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I의 AW에 대한 미수금 채권을 M의 R 개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행하여진 구체적 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은바, 이로써 I은 AW에 대한 약 90억 원의 미수금 채권을 모두 회수하였고, M는 R 개인에 대하여 90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게 됨과 동시에 아래와 같이 G에 대하여 65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다. <1차 거래> I은 2009. 5. 22. M에게 물품대금 30억 원 지급 M는 같은 날 위 30억 원을 R에게 대여 R은 2009. 6. 5. AY를 통하여 32억 원을 AW로 송금 AW는 2009. 6. 9. 위 자금으로 I에 대한 물품대금 2,957,902,578원 지급 <2차 거래> I은 2009. 6. 19. M에게 물품대금 30억 원 지급 M는 2009. 6. 23. 위 30억 원을 R에게 대여 R은 2009. 7. 2. AY를 통하여 그 중 10억 원을 AW로 송금 AW는 I에게 2009. 7. 14., 같은 달 16., 같은 달 31. 3회에 걸쳐 위 10억 원을 물품대금으로 지급 한편, R은 M의 요청에 따라 나머지 20억 원을 2009. 7. 6., 같은 달 7. 2회에 걸쳐 M에게 상환 <3차 거래> 2차 거래 이후 I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M는 G으로부터 2009. 9. 9. 35억 원, 같은 달 10. 15억 원을 각 차용(각 변제기 2009. 12. 31., 이자 연 9%, 지연손해금 연 20%) M는 위 자금으로 R에게 2009. 9. 11. 20억 원, 같은 달 14. 30억 원을 각 대여 R은 M의 요청에 따라 2009. 9. 30. 15억 원을 상환 I, AW 및 R은 2009. 11. 6. AW의 I에 대한 채무를 R이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R은 I에게 채무 변제를 위하여 나머지 35억 원을 2009. 11. 27., 2009. 11. 30., 2009. 12. 31. 3회에 걸쳐 지급 I은 위 자금을 포함하여 M에게 물품대금으로, 2009. 11. 30. 약 28억 원, 2009. 12. 31. 약 30억 원을 각 지급 <4차 거래> M는 2009. 11. 6. G으로부터 15억 원을 차용[변제기 2009. 11. 30.(이후 M의 요청에 따라 변제기를 2009. 12. 30.까지로 연장하였다), 이자 연 9%, 지연손해금 연 20%] M는 2009. 11. 10. R에게 위 자금으로 15억 원을 대여 R은 2009. 11. 10. I에게 채무 변제를 위하여 위 15억 원을 지급 I은 위 자금을 포함하여 2009. 11. 10. M에게 물품대금으로 약 36억 원을 지급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의 대표이사 피고인 B과 I의 경영기획실장 피고인 E은 AW의 재무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I의 AW에 대한 약 90억 원의 채권이 회수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M의 대표이사 N 및 AW를 인수한 R에게 요청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우선 I이 M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면, M가 R 개인에게 이를 대여하고, R 개인이 AW에게 이를 다시 대여하여, AW가 I에게 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I의 AW에 대한 미수금 채권을 M의 R 개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I이 자금조달을 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은 자신이 G 이사로 있고 자신의 동생인 피고인 A이 G 대표이사로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A과 함께, G으로 하여금 M에게 2009. 9. 9. 35억 원, 같은 달 10. 15억 원, 2009. 11. 6. 15억 원 합계 65억 원을 대여 하도록 하였던 점, 위와 같은 거래로 인하여 I은 AW에 대한 약 90억 원의 채권을 모두 회수하였고 M는 I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일부를 회수하는 등의 이익을 얻었으나, G은 M에게 위 금원을 대여함으로써 그로 인한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외에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게다가 M는 2008년도에 이미 약 46억 원의 자본잠식 상태였고 당기순손실도 2008년도 약 50억 원, 2009년도 약 25억 원에 이르러 채무변제능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는바(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K가 M의 모회사이므로 K의 변제자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별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K가 M의 모회사라는 이유만으로 M의 차입금을 대신 상환해 줄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K의 변제자력을 함께 고려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G은 아무런 담보제공이나 채권확보조치 없이 M에게 위와 같이 자금을 대여하였고, 그 후 M의 I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담보로 제공받긴 하였으나 대상채권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 실제 가치에 관하여 구체적인 실사를 거치지도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로서의 의미가 미약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M가 R로부터 대여금을 상환받으면 이로써 M의 G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결국 R은 M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이에 M는 G에 대한 차입금 65억 원 중 2009. 12. 30. 원금 3,021,736,288원 및 이자 157,684,932원만을 상환한 채, 나머지 차입금 약 34억 원에 관하여 G이 새로운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대출기한을 2010. 12. 31.까지 연장해주어 2010. 9. 28.경에야 모두 상환하기에 이른 점, 또 한 G 이사회 규정 제10조 4) 1.에 의하면, ‘단일 건으로 최근 사업연도 자본총계 5% 이상의 금액 상당의 자금 대여건‘을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G의 2008. 12. 31. 기준 자본의 5%는 약 49억 원(= 자본총계 약 970억 원 × 5%)이고, M에 대한 2009. 9. 9.자, 2009. 9. 10.자, 2009. 11. 6.자 합계 65억 원 대여는 동일한 회사에 대한 동일한 목적의 대여로서 ’단일 건‘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G은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 피고인 A의 지시만으로 이를 대여하기에 이른 점 및 앞서 본 법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아무런 담보 제공이나 채권회수조치 없이 이미 채무상 환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던 M에게 G 자금을 대여한 행위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G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며,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피고인 C, D, E의 공범 인정여부에 관하여는 후술한다),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I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은, AR가 G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9. 7. 24. AT은행 외 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380억 원을 변제기 2010. 7. 24.로 정하여 차입할 당시, 위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AR가 발행, 교부한 액면금 532억 원의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였는데, 당시 I은 위와 같은 거액의 차입금을 담보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영업활동 없이 G 발행 주식만 보유하고 있는 AR가 위 차입금 380억 원을 약정한 기한 내에 상환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I은 액면금 532억 원의 약속어음에 관한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질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던 점(AR의 유일한 수입원은 ‘G으로부터의 배당’인데 이는 위 차입금 380억 원을 상환하기에 극히 적은 액수였고, 그 밖에 당시 AR 관계회사들의 AR에 대한 유상증자 역시 그 실질이 AR에 대한 대여에 불과하여 순조롭게 진행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는바, 이에 따라 결국 AR는 위 차입금 380억 원을 변제기인 2010. 7. 24.까지 상환하지 못하였다), 또한 I은 부채비율(부채/자본×100,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하 같다)이 2007년도 202%, 2008년도 219%이고, 영업이익이 2007년도 약 214억 원에서 2008년도 약 37억 원으로 감소하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있었던 점, I의 대표이사 겸 부회장인 피고인 B은 I이 운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자신이 G의 이사로 있고 자신의 동생인 피고인 A이 G의 대표이사로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A과 함께, G으로 하여금 2009. 10. 13. I에게 15억 원을 변제기 2009. 10. 30., 이자 연 9%, 지연손해금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도록 하였고, 당시 아무런 담보제공이나 채권확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I은 그 소유의 F 발행 주식 또는 J 발행 주식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G에 대한 차입금을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I은 주식 매각 상대방도 정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주식을 매각하여 G에 대한 차입금을 변제기(2009. 10. 30.)까지 상환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I은 변제기까지 위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G이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2009. 12. 31.까지 변제기를 연장하여 주자, 2009. 12. 29. G에 대한 위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I 소유의 F 발행 주식을 G에게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으로 G에 대한 차입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이를 모두 상환하였는바, 이는 대여금 채권자인 G이 F 발행 주식을 매수해 줄 만큼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I이 G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었던 것에 불과한 점 및 앞서 본 법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아무런 채권확보나 채권회수조치 없이 이미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던 I에게 G 자금을 대여한 행위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G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당시 배임의 범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피고인 C, D, E의 공범 인정여부에 관하여는 후술한다),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J 관련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는 그 소유인 서울 송파구 AZ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기 위하여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 및 가압류 집행 등을 해제할 자금이 필요하였는바, 이에 피고인 B은 자신이 G의 이사이고 자신의 동생인 피고인 A이 G의 대표이사임을 기화로 피고인 A과 함께, G으로 하여금 J에게 2009. 10. 23. 10억 원, 2009. 10. 26. 15억 원을 각 변제기 2009. 12. 31.까지, 이자 연 9%, 지연손해금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도록 한 점, 그런데 J는 부채비율이 2007년도 239%, 2008년도 274%이고, 당기순손실이 2007년도 약 184억 원, 2008년도 약 152억 원, 2009년도 3분기 약 34억 원에 이르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채무변제능력이 부족한 상태였으며(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I 및 H이 M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M의 대여금 상환의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L 그룹의 보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별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I 및 H이 M의 대여금을 대신 상환해줄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G과 아무런 업무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는바, 그럼에도 G은 아무런 담보설정이나 채권확보조치 없이 이를 대여하기에 이른 점, 특히 2009. 10. 26.자 대여와 관련하여서는, 당시 G의 경영기획팀 법무담당자이던 AM가 ‘금전소비대차계약에는 반드시 담보설정, 연대보증 및 공정증서 작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위험부담을줄일 수 있습니다.’라는 이유로 피고인 D의 법인인감사용신청을 ‘반려’하였으나, 피고인 D은 단지 계열회사간 대여임을 이유로 AM에게 이를 ‘승인’으로 재처리해줄 것을 요청하여 결국 ‘승인’으로 재처리된 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J는 G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을 J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해방공탁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위 가압류와 관련한 소송은 승소가 확실히 예측되던 것으로 승소할 경우 즉시 공탁금 회수가 가능하므로 G에 대한 차입금을 확실히 상환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련 소송의 승소가 확실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속한 변제기(2009. 12. 31.)까지 위 공탁금이 회수되어 G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할 가능성은 희박 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이후 J가 2009. 12. 29. G에 대한 위 차입금을 모두 상환하였으나, 이는 G에 대한 위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F 발행 주식을 대여금 채권자인 G에게 매도함으로써 그 주식매매대금 중 일부를 G에 대한 차입금과 상계처리함으로써 상환한 것인바, 결국 대여금 채권자인 G이 F 발행 주식을 매수해 줄 만큼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에 기하여 G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한 것에 불과한 점 및 앞서 본 법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아무런 채권확보나 채권회수조치 없이 이미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던 J에게 G 자금을 대여한 행위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G에게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으며, 당시 배임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피고인 C, D, E의 공범 인정여부에 관하여는 후술한다),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O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I 발행 주식 약 300만 주를 보유하고 있던 BA은 2008년경 이를 시장에서 매도하고자 하였는데, I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B은 만약 I 주식 약 300만 주가 단기간에 모두 매도될 경우 I의 주가가 하락할 것을 우려하여, 2008. 8. 12.경 T과 사이에, T이 BA으로부터 BA 소유의 I 발행 주식 50만 주를 ‘2008. 8. 12. 종가에서 3%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하되, 이후 T이 매입한 주식에 관하여 매도청구(풋옵션)를 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다만, 계약서상 계약당사자는 피고인 E으로 기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E의 T에 대한 계약상 의무 이행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T은 그 무렵 BA으로부터 I 발행 주식 50만 주를 17억 2,000만 원(1주당 3,440원)에 매수하였다. 나) T은 2009년 말경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에 따라 피고인 B, E에게 I 발행 주식에 관한 환매청구를 하였는바, 이에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있는 H은 T에게 2009. 11. 30. 우선 선급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하고, 2010. 1. 21. 나머지 주식매입대금 7억 2,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T으로부터 I 발행 주식 50만 주를 17억 2,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한편, H이 위와 같이 T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한 10억 원의 마련 경위는, G이 2009. 11. 30. O에게 15억 원을 변제기 2009. 12. 31., 이자 연 9%, 지연손해금 연 20%로 정하여 대여해 주고, O가 같은 날 이를 다시 H에게 대여함으로써 마련한 것인바, O는 2009. 12. 30. G에게 위 차입금을 모두 상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T이 2009년 말경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에 기하여 I 발행 주식 50만 주에 관한 환매(풋옵션) 청구를 하자, 피고인 B, E은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의 당사자로서 T으로부터 I 발행 주식 50만 주를 17억 2,000만 원에 매입해 주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 당시 피고인 B, E은 T으로부터 I 발행 주식을 매입해 줄 자금이 없었는바, 이에 피고인 B은 자신이 H의 대표이사, G의 이사 겸 L 그룹의 실질사주로 있음을 기화로 H으로 하여금 T으로부터 I 발행 주식 50만 주를 17억 2,00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하고, H이 위와 같이 I 발행 주식을 매입함에 있어 필요한 자금은, G이 2009. 11. 30. O에게 15억 원을 대여하고 O가 이를 다시 H에게 대여하여 마련하였던 점, O는 2009. 6. 22.경 설립되어 신규 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2009년 매출액이 0원인 등 당시 채무상환능력이 없었는바, 그럼에도 G은 당시 O로부터 아무런 담보제공이나 채권확보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15억 원을 대여하기에 이른 점, 이후 O는 2009. 12. 30. G에게 차입금 15억 원을 모두 상환하였으나, 그 중 5억 원은 M로부터 다시 차입하여 마련한 금원인 점(그 외에 약 7억 2,000만 원은 H으로부터 대여금을 상환받고, 약 2억 8,000만 원은 I으로부터 물품대 선급금반환 명목으로 지급받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및 앞서 본 법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아무런 채권확보나 채권회수조치 없이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상태였던 O에게 G 자금을 대여한 행위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G에게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으며, 당시 배임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피고인 C, D, E의 공범 인정여부에 관하여는 후술한다),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K 관련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는, G 인수 당시 AR가 G 인수 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9. 7. 24. AT은행 외 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380억 원을 변제기 2010. 7. 24.로 정하여 대출받을 당시, 위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AR가 발행, 교부한 액면금 532억 원의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였는데, 당시 위와 같은 거액의 차입금을 담보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영업활동 없이 G 주식만 보유하고 있는 AR가 위와 같은 차입금을 약정한 기한 내에 상환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K는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질 우려가 높았던 점(앞서 본 바와같이 결국 AR는 차입금 380억 원을 변제기인 2010. 7. 24.까지 상환하지 못하였다), 또한 I, H, U, AN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K를 인수할 당시 K는 U에게 360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하였는데, U은 회사채 인수 당시 K로부터 이를 조기에 상환받기로 약정한 것에 기하여 2008.경부터 K에게 회사채의 조기상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K는 Y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08. 10.말 경 100억 원을 상환하였으나 나머지 260억 원에 관하여는 이를 상환하지 못하여 수차례에 걸쳐 상환독촉을 받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그러던 중 K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B은 K의 U에 대한 회사채 상환자금 및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신이 G의 이사이고 자신의 동생인 피고인 A이 G의 대표이사로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A과 함께, G으로 하여금 K에게 2009. 8. 11. 40억 원, 2009. 8. 26. 20억 원, 2009. 10. 12. 20억 원을 각 대여하도록 한 점,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G의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단일 건으로서 최근 사업연도인 2008년도의 자본총계 5% 이상인 약 49억 원 이상의 자금 대여 건’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바, 적어도 2009. 8. 11.자 및 같은 달 26.자 합계 60억 원의 대여는 동일한 회사에 대한 동일한 목적의 대여로서 ’단일 건‘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G은 이사회 결의 없이 G 대표이사 피고인 A의 지시만으로 이를 대여하기에 이른 점, 나아가 G은 2009. 8. 11.자 및 같은 달 26.자 각 대여 당시 아무런 담보제공이나 채권확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2009. 9. 30.경 K로부터 K의 BB, BC, BD에 대한 매출채권을 담보 명목으로 양도받았는데(이에 따른 회계처리는 G이 K의 위 매출채권을 인수함으로써 K에 대한 2009. 8. 11.자 및 같은 달 26.자 합계 60억 원 대여금채권을 상환받은 것으로 정리하였다), 당시 매출채권의 상환가능성 등 담보가치에 관하여 구체적인 실사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BB로부터만 채권양도승낙서를 받았을 뿐 BC, BD부터는 채권양도승낙서를 받지 못한 점, 또한 2009. 10. 12.자 대여 당시에는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K로부터 그 소유의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에 관한 대물변제예약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가치가 대여금 2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15억 원 상당에 불과하였을 뿐더러, 각 회원권의 양도동의서, 목록리스트만 제공받았을 뿐 실제로 담보를 설정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A, B, C, D 및 변호인은, G이 2009. 8.경 K와 사이에, K가 생산한 컴퓨터에 G의 BE, BF 등 프로그램을 탑재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위 ‘번들계약’을 체결하여 K의 매출증대는 곧 G의 이익으로 연결되는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K의 매출증대를 위한 운영자금 대여는 G에게도 단순한 이자 수익 이상으로 이익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09년도 말경까지 위 번들계약에 따른 매출이 약 2억 원 남짓에 불과하여 이 사건 대여 당시 위 계약으로 인한 업무적 연관성은 극히 미미하였던 것으로 보여,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2009. 10. 12.자 대여와 관련하여, G과 K는 본래 그 변제기를 2009. 10. 30.까지로 정하였는데 K가 변제기까지 이를 상환하지 못하자 G이 두차례에 걸쳐 새로운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형식으로 변제기를 2009. 12. 31.까지로 연장해주었고, 결국 K는 위 3건 대여금 합계 80억 원을 2009. 12. 말경에야 모두 상환한 점 및 앞서 본 법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 C, D(피고인 C은 2009. 8. 11.자 대여 부분에 한한 다)이 아무런 채권확보나 채권회수조치 없이 이미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던 K에게 G 자금을 대여한 행위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G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에게 당시 배임의 범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피고인 C, D의 공범 인정여부에 관하여는 후술한다),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 F에 대한 대여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F은 AO에게 이 사건 G인수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2009. 6. 9. 20억 원, 2009. 6. 16. 32억 원 합계 52억 원을 AR를 위한 가지급금 형태로 대지급하였는데, 이는 당시 K로부터 12억 원, BG으로부터 3억 원, I으로부터 32억 원을 각 차용하고 여기에 F의 자체 자금을 더하여 지급한 것이었는바, 이에 F은 I 등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2009. 6. 18. X은행으로부터 60억 원을 변제기 2009. 12. 18., 이자 연 10%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당시 피고인 A이 F의 X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F은 X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I 등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고, 2009. 10.경 X은행에 대한 차입금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F의 주가 하락 등으로 인하여 유상증자 청약율이 극히 저조하자, 계열회사인 I이 2009. 10. 18.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F이 I에 대한 기존 채무를 상환할 것을 전제로 25억 원을 납입하여 500만 주를 인수하였고, 유상증자 주관회사인 BH 주식회사가 800만 주(40억 원 상당)를 인수하여 결국 2009. 11. 2. F에 유상증자대금 약 60억 원(BH에 대한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이 입금되었다. 다) 한편, F은 2009. 10. 7. I으로부터 AR 발행 주식 20,000주 및 경영권을 1억 원에 인수하였는데, 2009. 11. 2. F의 유상증자대금 약 60억 원이 입금되자 2009. 11. 3.AR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유상증자 대금으로 52억 원을 납입하였고(AR 발행 주식 52,000주 취득), 같은 날 AR로부터 F의 AR에 대한 기존 가지급금 52억 원(G 인수 당시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을 모두 상환 받아, 그 중 30억 원으로 F의 X은행에 대한 차입금 일부를 상환하였고, 나머지는 F 유상증자 당시 I과 약정한 바에 따라 F의 I에 대한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하였다. 라) F은 X은행에 대한 차입금 잔액 30억 원을 만기인 2009. 12. 18. 전에 상환하기 위하여, 3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여 이를 산업은행으로 하 여금 인수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산업은행 내부 사정으로 산업은행의 BW 인수가 지연되자, 2009. 12. 16. 및 같은 달 18. G으로부터 합계 30억 원을 변제기 2009. 12. 31.까지, 이자 연 9%, 지연손해금 연 20%로 정하여 차용하여 X은행에 대한 나머지 차입금 30억 원을 모두 상환하였다. 마) 이후 F은 2009. 12. 28. H에게 그 소유의 AR 발행 주식 전체(72,000주) 및 경영권을 53억 원에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으로 2009. 12. 말경 G에 대한 차입금 중 일부인 18억 원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12억 원은 2010. 8.경 모두 상환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2009. 6. 18. G 인수 당시 AR를 위한 가지급금 형식으로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계열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X은행으로부터 6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변제기인 2009. 12. 18.까지 위 대출금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였는바, 만약 F이 변제기까지 위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 A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F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됨은 물론, 피고인 A 개인이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질처지에 놓여 있었던 점, 이에 피고인 A은 자신이 G의 대표이사로 있음을 기화로 G의 재경팀장인 피고인 D에게 G 자금을 F에게 대여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G은 F에게 2009. 12. 16. 및 같은 달 18. 합계 30억 원을 대여한 점, 그런데 F은 당기순손실이 2007년도 약 127억 원, 2008년도 약 77억 원, 2009년도 3분기 약 18억 원에 이르러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는바, 그럼에도 G은 당시 담보제공이나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F은 2009. 12. 말경 그 소유의 AR 발행 주식 전체 및 경영권을 H에게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G에 대한 차입금 중 일부인 18억 원을 상환하였으나, 나머지 차입금 12억 원은 이를 상환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결국 변제기가 지난 2010. 8.경에야 모두 상환하기에 이른 점 및 앞서 본 법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D이 아무런 담보제공이나 채권회수조치 없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던 F에게 G 자금을 대여한 행위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G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당시 위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범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피고인 D의 공범 인정여부에 관하여는 후술한다),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각 상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상법> 제624조의2(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2. 이사(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감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1. 복리후생을 위한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2.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 3. 그 밖에 상장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상법 시행령> 제14조(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법 제542조의9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인인 주요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상대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하는 신용공여를 말한다.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은 대주주나 이사․감사 등이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회사의 재산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상장회사가 주요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의 대여 등과 같은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는 회사 재산의 부당한 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금지하고, 다만 그 주요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 경우에는 부당거래로 인한 폐해 발생의 위험이 적을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의 충돌이 없는 정상적인 거래행위를 굳이 금지할 필요는 없다는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허용하는 것이다. 즉, 상장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인 주요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회사의 금전을 대여할 필요가 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하여진 경우라면, 이를 정당한 것으로 보아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G은 그의 계열회사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M, I, J, O, K, F에게 G의 자금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위와 같은 대여행위가 G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이는 G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상법에서 금지하는 주요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이 사건 각 대여행위의 경위, 피고인들의 직위 등에 비추어, 해당 범죄사실에 관 하여 피고인들에게 상법위반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니(피고인 C, D, E의 공범인정여부에 관하여는 후술한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 C, D, E의 공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범 인정 여부 살피건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도8933 판결 등 참조). 또한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으로서는 기본적으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록 그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거래에 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를 구성할 정도의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나,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그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그 실행행위자와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배임죄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0234 판결). 나. 피고인 C, D 이 사건으로 돌아와 먼저 피고인 C, D의 공범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G의 전략기획팀장으로서, 피고인 D은 G의 재경팀장 겸 인사총무팀장으로서, G의 대표이사 피고인 A 및 G의 이사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G의 자금을 계열회사에게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여함에 있어 실무자로서의 역할을 한 점 및 이 사건 각 대출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D은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과 함께 판시 각 범죄 구성요건 행위의 일부를 분담하여 실행하는 데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범의 내지 상법위반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니,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E 다음 피고인 E의 공범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E은 G의 직원은 아니었으나, M에 대한 대여와 관련하여, 피고인 E은 I의 경영기획실장으로서 I의 대표이사 겸 L 그룹의 실질 사주 내지 G의 이사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I의 AW에 대한 미수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구체적인 자금 거래 방법(I의 AW에 대한 미수금 채권을 M의 R 개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것)을 계획하고, 이를 M 및 R에게 제안하는 등 실무를 총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G으로 하여금 M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도록 종용하는 등 위 부당 자금대여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였던 점, 또한 I에 대한 대여와 관련하여, 피고인 E은 I의 경영기획실장으로서 L 그룹의 실질사주 겸 G의 이사인 피고인 B의 지시 하에, G으로 하여금 L 그룹 계열사인 I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도록 종용하는 등 위 자금대여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였던 점, J에 대한 대여와 관련하여, 피고인 E은 I의 경영기획실장 겸 J의 자금 담당자로서 L 그룹의 실질사주 겸 G의 이사인 피고인 B의 지시 하에 G으로 하여금 L 그룹 계열사인 J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도록 종용하는 등 위 자금대여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였던 점, O에 대한 대여와 관련하여, 피고인 E은 2009년 말경 T이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에 기하여 I 발행 주식에 관한 환매청구를 하자, L 그룹의 실질 사주 겸 H의 대표이사, G의 이사인 피고인 B의 지시 하에 H으로 하여금 T으로부터 I 발행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고, 위 주식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G이 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O가 이를 다시 H에게 대여하도록 하는 실무를 총괄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 E이 I의 경영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면서, I의 대표이사 겸 L 그룹의 실질 사주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L 그룹 관련 제반 실무를 담당하여 온 점 및 앞서 본 법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은 G의 직원은 아니었으나 G의 M, I, J, O에 대한 대여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적극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 E에게 배임의 범의 및 상법위반의 범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니,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G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함에도,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거나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G의 자금을 계열회사들에게 임의로 대여함으로써 G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피고인 A의 회사 내 직위 및 이로 인하여 코스닥상장회사인 G에게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같은 L 그룹 내 계열회사의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해소해줌으로써 그룹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면도 없지 아니하고, 그 후 G이 계열회사들로부터 차입금을 모두 상환받아 결과적으로 현실적인 손해를 거의 입지 아니한 점, 나아가 L 그룹이 G 발행 주식을 2010. 9. 28. 제3자에게 매각하였고 피고인 A이 G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한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횡령배임범죄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참작사유 중 긍정적 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회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G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G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함에도,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거나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G의 자금을 계열회사들에게 임의로 대여함으로써 G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피고인 B의 회사 내 직위 및 이로인하여 코스닥상장회사인 G에게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같은 L 그룹 내 계열회사의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해소해줌으로써 그룹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면도 없지 아니하고, 그 후 G이 계열회사들로부터 차입금을 모두 상환받아 결과적으로 현실적인 손해를 거의 입지 아니한 점, 나아가 L 그룹이 G 발행 주식을 2010. 9. 28. 제3자에게 매각하였고, 피고인 B도 현재 I의 대표이사, G 이사 직에서 모두 사임하였으며 H을 통하여 보유하던 I 지분도 2.72%를 제외하고 모두 처분한 점,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 고형의 범위가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횡령배임범죄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참작사유 중 긍정적 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회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D, E 피고인 C은 G의 전략기획팀장으로, 피고인 D은 G의 재경팀장으로, 피고인 E은 I의 경영기획실장 내지 J의 자금담당자로 각 근무하면서,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충분한담보를 제공받거나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G의 자금을 계열회사들에게 임의로 대여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이로 인하여 코스닥상장 회사인 G에게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C, D, E은 업무상 배임죄의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신분관계에 있던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 등의 지시에 따라 실무자로서 가담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취한 이익은 거의 없는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은 같은 L 그룹 내 계열회사의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해소해줌으로써 그룹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면도 없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후 G이 계열회사들로부터 차입금을 모두 상환받아 현실적인 손해를 거의 입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2년 6월이상 5년 이하[횡령배임범죄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에해당하고, 집행유예 참작사유 중 긍정적 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1회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B, E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E은 2009. 6.경 I이 자본금 1억 원을 출자하여 AR를 설립하고, L 그룹 계열회사들이 AR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수자금 조달을 도와주어, AR 명의로 피해자 G의 최대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AR는 2009. 7. 29.경 피해자 G의 최대주주인 매도인들로부터 피해자 G 주식 6,462,703주(발행주식총수의 약 28%) 및 경영권을 520억 원에 인수하였는데, 피고인 A은 2009. 7. 29.경 F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액면금 35억 원짜리 이 사건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AR에게 교부하고, AR는 같은 날 매도인들에게 피해자 G 인수대금 520억 원 중 잔금 380억 원을 지급하면서 그 잔금 중 일부로서 이 사건 당좌수표를 건네주었다. 한편,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해자 G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매도인들 중 AQ로부터 AQ의 피해자 G에 대한 기존 채무상환 명목으로 이 사건 당좌수표를 교부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A은 F 명의로 35억 원짜리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AR에게 대여한 행위는 F 자기자본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대여에 해당하므로 ‘코스닥 시장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시하지 않았고, 또한 실제로는 F이 BI은행에 수표자금을 한 푼도 입금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를 입금할 여력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만약 피해자 G이 이 사건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면, 부도가 날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 당좌수표가 부도나면 발행인 F은 그 부도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거래소에 신고하여 공시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피고인 A, B, E은 공모하여, AQ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당좌수표를 피해자 G의 회사자금을 관리하는 재경팀에 건네주지 않고 법인계좌에 입금하거나 지급은행에 지급제시도 하지 않은 채 서울 광진구 Q건물 21층 피해자 G 대표이사 사무실의 금고에 피해자 G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1. 18.경 이 사건 당좌수표를 빼돌려 F에게 건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G인수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들과 매수인들은, 실사 과정에서 알게 된 AQ의 G에 대한 종전 대여금채무 35억 5,000만 원을 AQ가 거래의 이행종결일까지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확약사항’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확약사항의 구체적인 이행방법으로서, AR가 인수대금 잔금 중 35억 원의 지급을 위하여 매도인들에게 이 사건 당좌수표를 교부하면, 매도인들 중 AQ가 이를 G에 대한 기존 대여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교부하기로 하였는바,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9. 7. 29.경 F을 대표하여 액면금 35억 원짜리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같은 날 AR에게 이를 대여하였고, AR가 같은 날 이 사건 당좌수표에 배서하여 매도인들에게 인수대금 잔금 일부 지급 명목으로 이를 교부하자, AQ는 같은 날 G에게 이 사건 당좌수표를 G에 대한 기존 대여금채무 상환을 위하여 교부하였다. 나) 그런데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에 의하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타인에 대한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또는 증권의 대여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이를 그 사유 발생일 당일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인 F이 35억 원짜리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AR에게 대여한 행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여한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F은 이를 하지 않았고, 또한 F은 은행에 이 사건 당좌수표자금을 입금하지도 않은 상태이었는바, 이에 F의 대표이사 겸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 E과 함께 이러한 F의 공시의무 위반 사실을 숨기고 F이 발행한 이 사건 당좌수표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G의 대표이사 사무실 금고에 이 사건 당좌수표를 별도로 보관하면서 G의 회계장부에 이를 ‘받을 어음’으로 처리하였고, 2009. 11. 13. M의 거래업체인 BJ 주식회사(이하 ‘BJ‘라 한다)로부터 BJ 발행의 액면금 35억 원, 수취인 G, 지급일 2009. 12. 31.인 약속어음(다만, 발행일은 2009. 7. 29.로 소급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AR가 차입하는 형식으로 교부받아 AR가 같은 날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한 다음 이를 G에게 교부하는 한편, 이후 AR가 2009. 11. 16. BJ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35억 원을 입금해 주어 같은 날 BJ가 G 법인계좌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 35억 원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2009. 11. 18.경 이 사건 당좌수표를 AR를 통해 F에게 반환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BJ에게 반환하였다. 다) 한편, G에 입금된 약속어음금 35억 원의 자금 마련 경위는, K가 2009. 11. 13. BK로부터 35억 원을 이자 연 9%, 변제기 2010. 11. 13.으로 정하여 대출받아 같은 날 I에게 이를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2009. 11. 16. I이 M에게 이를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M가 AR에게 이를 대여하자, AR는 같은 날 BJ에게 이를 BJ로부터 차용한 위 35억 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차입금 반제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BJ가 같은 날 G의 법인계좌로 약속어음금 35억 원을 입금한 것이다. 2) 앞서 든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J, AR, M는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다만, 합의서 작성일자는 ‘2009. 7. 29.’로 기재하였다) ‘이 사건 약속어음을 AO에게 명도하여 G 인수대금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합의함으로써(수사기록 953쪽 합의서 참조), 이 사건 약속어음이 G의 인수대금 잔금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이 사건 당좌수표와 대체된다는 것을 명백히 한 점, 이 사건 약속어음금 35억 원은, K가 2009. 11. 13. BK로부터 차용한 35억 원이 I, M, AR, BJ 등을 거쳐 G에 입금된 것으로, 달리 위 약속어음금이 G으로부터 부당하게 인출된 자금이라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 E은 이 사건 당좌수표 발행과 관련한 F의 불성실공시 문제를 해결하고 이 사건 당좌수표가 지급제시될 경우 부도처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AQ로부터 받은 이 사건 당좌수표를 동액 상당의 이 사건 약속어음으로 대체하고 약속어음금 35억 원을 정상적으로 G에 입금한 후 이 사건 당좌수표를 F에게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 E에게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B, C, D의 F 주식 매입 관련 업무상 배임 및 상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유가증권상장회사 및 코스닥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금전 등 경제적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거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코스닥상장회사인 G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G의 이사로서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G의 현금 120억 원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경우에는 유동성이 큰 현금이 유출되고 유동성이 적은 주식을 취득하게 되므로 회사자금 상태, 그 주식매수의 필요성 및 적절성, 매수가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한편, AR가 2009. 7. 29. G을 인수한 후 G은 L 그룹의 계열회사들에게 G이 보유한 금융상품을 처분하여 마련한 자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대여함에 따라 부채가 점점 증가하여 당시 주식매수대금 120억 원의 여유자금이 없었고, G과 F은 계 열회사이어서 상호 업무상 필요한 협력이 가능하므로 G이 굳이 F의 주식 약 43%를 인수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L 그룹의 계열회사들이 G에게 상환해야 할 채무가 누적되었고 그 채무의 결산일 2009. 12. 31.이 다가오자, 피고인 A, B, C, D은 G 회사자금 120억 원 상당을 인출하여 이를 I, J, H에게 그 소유의 F 주식 매입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그 자금으로 위 계열회사들이 기존 G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09. 12. 29. G을 대표하여 계열회사인 I, J, H이 소유한 F 발행 주식 합계 18,423,924주(발행주식총수 42,134,352주의 약43%, I 보유분 8,574,528주, J 보유분 7,044,641주, H 보유분 2,804,755주)를 당시 1주당 시가가 510원임에도 불구하고 1주당 65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11,975,550,600원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BL에서 30억 원, S은행에서 30억 원, Y은행에서 5억 원 합계 65억 원을 대출받고, G의 금융상품 63억 원 상당을 처분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I에게 5,573,443,200원, J에게 4,579,016,650원, H에게 1,823,090,750원 합계 11,975,550,6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G의 계열회사인 I, J, H으로부터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을 매입하여 신용공여를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I, J, H에게 각 적정한 매입시세와의 차액 상당 및 주식을 현금화하여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금액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G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1) 매수가격의 적정 여부 먼저 G이 F 발행 주식을 시세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적정한 매입시세와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은 2009. 12. 29. I, J, H으로부터 그 소유의 F 발행 보통주식 합계 18,423,924주(발행주식총수의 43.73%)를 1주당 650원씩 합계 11,975,550,600원에 매수하였는데, 당시 G이 F 주식 매수가격 평가를 위해 선임한 외 부평가기관 BM회계법인은 F의 주식 매수가격으로 650원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1주당 기준주가’ 515원에 ‘경영권 프리미엄’ 26.2%(135원)를 가산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평가하였는바, 당시 BM회계법인은 ‘1주당 기준주가’를 산정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를 준용하여, F 주식매수계약 체결일 전일(2009. 12. 28.)을 기산일로 하여 ㈀ ‘최근 1개월간 가중평균종가와 최근 1주일간의 가중평균종가 및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523원)과 ㈁ 최근일의 종가(515원) 중 낮은 가액을 기준으로 산 정하였고, 또한 ‘경영권 프리미엄’를 선정함에 있어, 최근 3개월간 공시된 상장법인의 경영권을 포함한 주요 지분거래 18건을 분석해본 결과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율(경영권 프리미엄/기준주가)이 24.17% 내지 1,459.09%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참고하여, 이 사건 F 주식 매매가액에 경영권 프리미엄 26.2%를 가산한 것은 적정하다고 평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M회계법인의 위와 같은 기준주가 산정방식 및 경영권 프리미엄에 관한 검토는 관련 법령 및 최근 거래 동향 등을 바탕으로 한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고(BM회계법인은 위와 같이 F 발행 주식의 매입가격을 평가함에 있어, ‘현장에 나가 직접 대상회사의 자산, 부채, 미래수익 등에 관하여 실사를 한 후 적정 매매가액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의뢰업체가 제출한 자료 및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의뢰업체가 제시한 매매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하였는바, 전자가 아닌 후자의 방법 택하였다는 것만으로 위 평가결과가 잘못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공인회계사인 증인 BN도 이 법정에서, ‘BO회계법인이 2010. 1.경 G에 대한 2009 회계연도 기말감사를 함에 있어 G의 F 발행 주식 매수 거래를 감사한 결과, F 발행 주식의 매수가액(1주당 650원)이 평가 상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G은 I, J, H으로부터 F 발행주식총수의 약 43%에 달하는 F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F의 지배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는바, 이와 같이 그 주식이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가치를 평가하여 주식의 적정가액 산정에 가산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11036 판결 참조), 이는 G이 본래 F과 계열회사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상호 업무상 필요한 협력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다르게 볼 것은 아닌 점, 비록 F의 주가가 2010. 3.경부터 급락한 바 있으나, 이는 당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됨에 따른 영향도 없지 아니할뿐더러, 이후 G은 F 발행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한 때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2010. 9. 14.경 주식회사 BP 외 4인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F 발행 주식 전체(18,423,924주) 및 경영권을 다시 매도하였는데, 그 매도가액은 130억 원(1주당 약 705원)으로, 결국 약 10억 원 상당의 차익을 얻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G의 F 발행 주식 매입가격은 적정가격 범위 내의 금액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바,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 C, D이 G으로 하여금 F 주식을 매수하도록 한 행위가 임무위배행위로서 G에게 적정한 매입시세와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거나 위 피고인들에게 당시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현금유동성 상실 여부 한편, 주식의 실거래가격이 시가에 근접하거나 적정한 가격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하여 실거래가격과의 차액 상당의 손해가 명백치 아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거래의 주된 목적이 주식을 매도하려는 매도인의 자금조달에 있고 회사가 그 규모 및 재정상태에 비추어 과도한 대출을 일으켜 그 목적 달성에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와 같이 주식을 현금화함으로써 매도인에게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반대로 회사에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의 손해로서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가 있지만, 기업의 경영과 자금운영에 구체적 위험을 초래한 바가 없음에도 단지 현금유동성의 상실만을 이유로 배임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G이 F 발행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현금유동성 상실 내지 감소로 인한 금액 미상의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 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이 2009. 7. 29. I, J, H으로부터 F 발행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같은 날 BL에서 30억 원, S은행에서 30억 원, Y은행에서 5억 원 합계 65억 원을 대출받고, G의 금융상품 63억 원 상당을 처분하여 주식 매수자금을 마련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2009. 9. 30. 당시(괄호 안은 F 주식 매수 직후인 2009. 12. 31. 기준, 이하 같다) 자산 총액이 약 1,211억 원(약 1,310억 원)이고, 당기순이익이 약 123억 원(약 144억 원)이었는바, 이러한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G은 BL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이 자금을 대출받더라도 그 금융비용 등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당시 G의 자본총액은 약 1,070억 원(약 1,089억 원), 부채총액은 약 141억 원(약 221억 원)으로 부채비율이 약 13.17%(약 20.34%)였는바, 한국은행이 공표한 ‘2009년 상장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나타난 2009년 말 기준 상장회사 평균 부채비율이 100.8%인 것과 비 교할 때, 당시 G의 부채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후 G은 2010. 9. 14.경 주식회사 BP 외 4인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F 주식 및 경영권을 다시 130억 원에 매도함으로써 결국 약 10억 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고, 위와 같이 F 주식을 매수한 후 다시 매도하기까지 F 주식 매수 자체로 별다른 유동성 위기나 영업 차질이 초래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G이 당시 매수한 F 주식이 합계 18,423,924주로 대량이어서, 이를 일시적으로 매도함에 어려움이 없지는 아니할 것이나, F 주식은 상장주식으로 비상장주식과 달리 처분이 용이한 점, 나아가 G은 위 주식을 매수함에 있어 사전에 주식가격에 대한 평가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 결의 및 공시절차 등을 적법하게 거쳤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G이 I, J, H에게 자금을 조달해주기 위하여 위 회사들로부터 F 발행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이사회 결의 및 공시절차 등을 적법하게 거쳤고, 이로 인하여 별다른 유동성 위기나 영업 차질이 초래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적정한 가액으로 F 주식을 매수하여 매수가액에 상응한 F 주식을 취득한 다음 약 9개월 후 이를 다시 매도하여 매매가액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 C, D이G으로 하여금 F 주식을 매수하도록 한 행위가 임무위배행위로서 G에게 현금 유동성 상실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거나 위 피고인들에게 당시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상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상법상의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제한 위반의 죄(상법 제624조의2, 제542조의9 제1항)에서 금지하는 ‘신용공여’는 거래상대방인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지급불능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신용공여‘의 한 유형으로서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상장회사가 매도자인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신용‘에 따른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지, 이와 달리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그 소유의 기발행주식을 매입하여 ’주식을 발행한 자의 신용‘이 문제될 뿐 매도인인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신용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기발행주식을 매입한 경우도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으로서 ‘신용공여’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매수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하여 진 것이므로,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3호, 상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신용공여로 무죄이다. 2) 살피건대, 상법상의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제한 위반의 죄(상법 제624조의2, 제542조의9 제1항)는 대주주나 이사․감사 등이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회사의 재산을 부당하게 이용함으로써 상장회사와 이해관계의 충돌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취지를 두고 있는바,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상장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관계없이 자신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상장회사에게 기발행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주식 발행인의 신용에 따라 거래의 위험이 발생될 수 있는 거래를 한 경우 이 역시 상장회사가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금원을 대여한 경우와 같이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금지함이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또한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에서 ‘신용공여’라 함은 ‘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라고 규정하면서 상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담보를 제공하는 거래(제1호), 어음을 배서(어음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담보적 효력이 없는 배서는 제외한다)하는 거래(제2호),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제3호),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 또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거래(제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그 밖에 채무인수 등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즉 채무의 인수, 자산유동화회사 등 다른 법인의 신용을 보강하는 거래(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3-72조 제1항)], 위 규정내용에 의하더라도,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의 ’신용공여‘를상장회사의 거래상대방인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신용‘이 문제되는 거래에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장회사가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기발행주식을 매입한 경우도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의 ’신용공여‘에 해당한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G이 특수관계인인 계열회사 I, J, H으로부터 그 소유의 F 발행 주식을 매입한 것은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으로서 상법 제542조의9의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G이 F 발행 주식을 매수함에 있어, 사전에 주식가격에 대한 평가 및 이사회 결의, 이에 대한 공시절차 등을 거쳤고, 적정한 가액으로 F 주식을 매수하여 약 9개월 후 이를 다시 매도하여 매매가액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며 위 주식매수로 인하여 G에 별다른 유동성 위기나 영업 차질이 초래되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매수 행위는 G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3호, 상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