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합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2. 16:00경 부산 서구 D 소재 ‘E모텔’ 맞은 편에 있는 ‘F’이라는 술집에서, 자신의 동생인 피해자 G(48세) 및 사회 후배인 H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19:00경 위 술집을 나와 위 ‘E모텔’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술을 더 마시러 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 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2010. 12. 14. 06:10경 부산 연제구 I 소재 ‘J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폐렴, 패혈증, 간경화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부검감정결과회보 1. 각 경찰 수사보고(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종합, 피해자 가족관계 등 확인보고, 피해자 유족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최종형집행종료일자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많이 취한 피해자 G이 집에 가자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아니한 채 술을 한잔 더 하러 가자고 고집부리는 것을 만류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지병인 간질 발작 증세를 일으켜 입에 거품을 문 채로 뒤로 넘어져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바람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힌 적은 없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된 피해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아니한 의사들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폐렴, 패혈증 등에 기인한 것일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가해행위 당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달리 피해자가 간질 발작으로 인하여 뒤로 넘어져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바람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부상을 입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다가 부산대학교병원장, N병원장, J병원장, O대학원 법의학연구소장의 각 사실조회회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피고인 및 H과 함께 ‘F’이라는 술집에서 막걸리 20통을 나누어 마신 관계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으며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을 갈고리 모양으로 하여 피해자의 목을 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뒤로 넘어지면서 ‘쿵’하는 소리가 크게 날 정도로 머리를 땅바닥에 세게 부딪히게 하였던 점, 피해자와 같이 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두부 손상을 입은 환자의 경우,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또는 출혈(혈종)의 자연적인 흡수 등으로 인하여 출혈(혈종) 자체는 호전된다 하더라도, 신경외과 및 정신과적으로 기질적 인격(정신)장애(organic personality disorder), 인격변화(personality change), 지적기능의 저하(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언어사용능력 저하, 추상능력 저하 등), 지남력의 저하, 정신착란, 불안․초조․흥분상태(agitation)하에서의 난폭하고 공격적인 성향(흥분, 난폭, 분노발작)을 보이는 증상 등의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고, 내과적으로는 두부손상에 따른 의식저하로 인하여 기도의 방어기전 및 기관지섬모의 객담배출기능이 저하되고 기도흡인의 가능성이 증가되어 폐렴, 흡인성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임상의학상 위와 같은 신경외과 및 정신과적 후유증과 폐렴, 흡인성 폐렴 등은 두부 손상에 따른 주요 합병증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특히, 폐렴, 흡인성 폐렴에 감염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부손상의 후유증으로 기질적 인격(정신)장애나 난폭하고 공격적인 성향(흥분, 난폭, 분노발작)이 나타날 경우 투여하는 신경안정제 등의 진정효과로 인하여 기침이나 객담배출기능이 저하되어 폐렴, 흡인성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 점(이 또한 임상의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다),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주막하 출혈, 외상성(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반혼수상태로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각종 검사 및 수혈 등의 응급 처치를 받은 후, 보호자인 M(피고인 및 피해자의 형)의 희망에 따라 다음날인 2010. 11. 3. N병원(피해자가 오래전부터 간질치료를 받아오던 3차 진료기관) 중환자실로 전원되었는데, N병원 신경외과 의사는 피해자의 지주막하 출혈 및 경막하 출혈의 양이 많기는 하나 피해자의 의식이 다소 회복된 상태이고 신경학적 검사상 응급수술(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이 필요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는 이유로 응급수술은 시행하지 아니한 채 주기적인 두부 CT 촬영 등을 통한 경과 관찰(출혈량의 증감 및 뇌부종의 발생 여부 등에 대한 관찰) 및 약물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출혈량 증가 및 뇌부종 발생 등의 악화 소견은 보이지 않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출혈이 자연 흡수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여, 2010. 11. 21.경에 이르러서는 출혈이 거의 흡수되는 등으로 상태가 호전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두부 손상으로 인하여 부산대학교병원, N병원, P병원을 거쳐 J병원으로 전원되어 입원치료를 받는 내내 의식저하 내지 혼란 상태가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질적 인격(정신)장애와 불안․초조․흥분상태(agitation)하에서의 난폭하고 공격적인 성향의 발현이라는 신경외과 및 정신과적 후유증도 지속적으로 나타나 신경안정제 등의 약물치료를 받아왔던 관계로 기도의 방어기전 및 기관지섬모의 객담배출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폐렴에 감염되었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가 간경화 및 C형 간염 등으로 인하여 전신의 면역기능이 일반인보다 훨씬 저하되어 있었던 것도 폐렴 감염 및 그로 인한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검의사도 피해자의 사인을 두부 손상의 치료 중에 합병된 폐렴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사망이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들의 전적인 과실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그 치료의사들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족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설령,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들에게 진료상의 과실이 있어 피해자의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치사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을 갈고리 모양으로 하여 피해자의 목을 치는 경우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두부 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배심원 의견 1. 유무죄 판단 - 유죄 : 7명(전원 일치 의견) - 무죄 : 0명 2. 양형의견 - 징역 5년 : 1명 - 징역 4년 : 5명 - 징역 3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