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945

범 죄 사 실 [2021고단945] 피고인은 2020. 12. 말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명 ‘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사람들을 기망하면 기망당한 사람들을 만나 금원을 건네받은 다음 무통장 송금을 해주고 그 대가로 수금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2021. 1. 11. 15: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피해규모 1억 4천만원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고소가 되었다, 대포통장의 자금이 다른 예금계좌로 유입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니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반환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돈을 편취하고자 한 것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12.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조합 계좌에서 994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3:21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센터 앞길로 이동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유인된 피해자를 만나 ‘K 대리’라는 가명과 직함을 사용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9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2.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억 3,66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586] 피고인은 2020. 12.말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명 ‘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사람들을 기망하면 피고인은 기망당한 사람들을 만나 금원을 건네받은 다음 무통장 송금을 해주고 그 대가로 수금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1.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대형 금융세탁 사건이 발생하여 이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휴대폰 원격제어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돈을 편취하고자 한 것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8.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2:25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 앞길로 이동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유인된 피해자를 만나 ‘K 대리’라는 가명과 직함을 사용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1.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7,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155] 피고인은 2020. 12.말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명 ‘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사람들을 기망하면 피고인은 기망당한 사람들을 만나 금원을 건네받은 다음 무통장 송금을 해주고 그 대가로 수금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1. 7. 0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대형 자금세탁 사건이 발생하여 이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휴대전화기에 대한 원격제어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은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돈을 편취하고자 한 것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7. 13:5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 2,3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5:17경 서울 동작구 O상가 앞길로 이동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유인된 피해자를 만나 ‘K 대리’라는 가명과 직함을 사용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E,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문자내역, 금융거래내역 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 1. R내과의원 등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오산권 CCTV 영상 편집 사진, 병원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사진, S병원 녹화자료, 각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자료 [2021고단1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T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범행현장 CCTV 발췌사진, CCTV 발췌사진 [2021고단2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 P, T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수거책을 담당하였고,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