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50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장혜영(기소), 전효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소연(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2018. 2. 21. 입국 후 불법체류 중이다. 피고인은 2020. 2. 4. 07:5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출근 중인 피해자 D(가명, 28세)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위 편의점 안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껴안고, 주저앉는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 F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빛이 나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촬영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 편의점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장기간 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다가 며칠 동안 약을 복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강제추행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길거리에서 피고인이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다가왔고, 피고인의 양쪽 팔로 저를 끌어당겨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에 저는 피고인의 가슴을 밀면서 뿌리치고 빠른 걸음으로 도망갔는데 피고인이 저를 따라오자 편의점으로 도망쳤다."11 "피고인이 편의점에 저를 따라 들어왔고, 제가 편의점 직원에게 '빨리 신고해달라고 했다. 피고인이 한쪽 손으로는 저의 손목을 잡고 계속 안으려고 해서 저는 주저 앉았고, 피고인은 저의 치마를 계속 들어 올리려고 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저의 핸드폰을 빼앗아 편의점 진열장에 3, 4번 정도 내리쳤다." "이후 피고인은 저를 마주보고 저를 세게 껴안았고, 피고인이 얼굴을 제 얼굴에 비비려고 했다. 저는 손으로 밀어 내면서 피하려고 했고, 근처 부동산 직원이 달려와 저와 피고인을 떨어뜨려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주변 상황,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관계이고, 앞에서 살펴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편의점 직원인 E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하고 끌어안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인근 부동산 직원인 F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편의점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서 가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얼굴을 맞대고 있어서 뒤쪽으로 가서 목을 붙들고 도망치지 못하게 잡았다"라고 진술하여 모두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편의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편의점에 들어왔고, 피해자가 주저앉자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은 후 진열장에 수회 내리친 장면, 피고인은 주저앉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려 하였고, 편의점 직원이 손을 내밀어 막으려 한 장면, 피고인이 편의점 구석에서 피해자를 강하게 껴안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을 밀면서 온 힘을 다해 반항한 장면, 이후 부동산 직원이 와서 피고인의 뒤를 잡고 피해자와 떨어뜨린 상황에도,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면서 말을 했던 장면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에 모두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자신을 촬영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사실만 있을 뿐이라고 변소 한다. 그러나 위 편의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사진이 촬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장면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를 계속 껴안는 등 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국에 체류할 당시 2013. 7. 경 조울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2013. 8. 경 퇴원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에서 살펴본 이 사건 범행 과정과 방법 및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얼굴색이나 표정을 보면 멀쩡해 보였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7면), 편의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수분 전에도 편의점에 방문하여 편의점 직원과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눈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8. 2. 경 관광비자로 입국한 이후 장기간 불법 체류하던 중 아침 출근길에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갑자기 껴안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편의점으로 도망가자 계속 따라가 공포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려고 하고, 피해자를 강하게 껴안아 피해자가 온 힘을 다해 벗어나려 한 사건으로서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 피해자는 아침 출근길에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편의점에 도망가면서까지 추행을 당하면서 핸드폰도 뺏기는 등 중대한 피해를 입었고, 만일 편의점 및 인근 부동산 직원의 적절한 대처와 경찰의 신속한 출동이 없었더라면, 피해자는 생명과 신체에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라. 이에 반해,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 여성이 재차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함으로써 피해 여성은 2차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마.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 대중 여성의 출퇴근에 심각한 불안을 야기 시키는 행위인 점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외국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양형기준에서 정하는 권고형의 상한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할 경우 강제 출국될 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