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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1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21고단437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도 가. 피고인은 2020. 9. 6. 22:00경 대구 달서구 B, C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비닐 지퍼백 4장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3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0. 22:00경 대구 달서구 E,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받고 비닐 지퍼백 3장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12. 21: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호텔 H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해 자신의 왼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 13. 11:08경 위 ‘G’ 호텔 H호에서 필로폰 약 3.38g을 자신의 마스크 안에 넣고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21고단2021 피고인은 2020. 7. 23.경 대구 동구 신천동 길거리에 세워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I에게 일회용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8g을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437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및 감정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25)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2021고단2021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사본 1. 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압수된 증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단서(2021고단437사건의 필로폰 판매대금 합계 180만 원 + 1회 투약비용 10만 원 = 190만 원, 2021고단2021사건의 필로폰 0.28g의 가격 28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9. 30. 가석방 되어 2019. 10.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796 피고인은 2020. 10. 9.경 경기 구리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190,000원을 송금하면 구찌 라이톤 신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228 피고인은 2021. 4. 5.경 구리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K(인터넷 주소 2 생략)’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100,000원을 송금하면 다이슨 에 어랩 고데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M, N, O, E, P, Q, R, S, T, B, U, V, W, X, Y, Z, AA, C, A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2021고단3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에게 피해금 변제되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수가 22명에 이르고,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않다.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비난가능성 및 그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하고 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5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을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부부사이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4. 5.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다리에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 D으로부터 플라스틱 빨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3회분을 현금 7만 원에 매수하였다. 2021. 4. 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과 함께 D이 소지하고 있던 흡입도구 안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함께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 4. 2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26. 10:0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숙소에서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보관 중이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린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함께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1. 6.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8. 2. 4.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체류기간을 경과한 2018. 2. 5.경부터 2021. 5. 3.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1. 4. 중순 오후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중순 오후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숙소에서 위 A이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발견하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린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함께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 4. 중순 저녁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중순 저녁경 위 ‘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1. 2.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8. 1. 31.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체류기간을 경과한 2018. 2. 1.경부터 2021. 5. 3.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간이시약 테스트 결과 확인 등),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수사보고(필로폰 매매 일시 및 장소 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붙임),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출입국 사범 고발,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적은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와 텔레그램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매하기로 하고, B가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 마약판매자 ‘C’에게 연락하고, 피고인은 필로폰 대금 일부를 B에게 송금하여 B가 비트코인 구매대행사 D을 통해 ‘C’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하면 ‘C’가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알려주어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차량으로 이동하여 은닉된 필로폰을 회수하는 방법(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B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0. 8. 01:4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B가 텔레그램을 통하여 ‘C’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구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필로폰 대금 중 일부인 20만 원을 B의 계좌로 송금하고, B가 위 20만 원을 포함한 457,200원(수수료 57,200원 포함)을 비트코인 송금대행업체인 ’D‘에 송금하여 ’D‘을 통하여 ‘C’가 사용하는 비트코인지갑주소 ‘E’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C’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주소를 받고, 피고인은 B와 함께 피고인의 차량으로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찾아가 B가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고 피고인은 차량에서 B가 필로폰을 수거하기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0. 10. 24.경까지 B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12.5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경 대구 수성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B를 통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텔레그램 대화 내역, CCTV 캡쳐 사진, 계좌이체내역 1. 감정의뢰회보(증거 목록 순번 17번) 1. 각 수사보고(B 판결문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은 그 중독성과 그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폐해들이 상당하므로 마약사범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은밀한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여 이를 투약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한 B의 명확한 진술 등에도 불구하고 필로폰 매수 범행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순투약사범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B대학교 어학당의 유학생이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인 MDMB-4en-PINACA(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0. 00:00경 인천 연수구 C, D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일반 담배 1개비 안에 있는 담뱃잎 일부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합성대마 약 0.12g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압수조서 – 담배꽁초, 건초물 등, 압수목록(증거순번 5), 내사보고(압수 경위 및 수갑 사용), 압수물 사진 등 1. 수사보고(증1호 등 마약류 성분 감정 결과 – 합성대마류 검출), 감정의뢰 회보(압수물), 감정서(건초에서 마약류 검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21. 1. 인천 JWH 계열 향정신성의약품 1 회분 암거래 가격 1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로 합성대마를 사용한 데 그쳤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9. 10.경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생활잡화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며 물품 발주, 납품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실장으로 경리직원을 통해 피해자 회사 명의 통장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C’이라는 업체(이하 ‘피고인 업체’라 한다)에서 피해자 회사에 물건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통해 피해자 회사에 물건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D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5.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D로부터 소니 블루투스 스피커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8,40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이를 피고인 업체의 은행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자금 38,40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833,23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처원장(주식회사 D), 어음발행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약 1년 동안 21회에 걸쳐 18억 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 수법도 여러 단계의 허위 거래를 꾸며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져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액 중 약 14억 2,800만 원은 여러 단계를 거쳐 피해자 회사로 다시 돌아갔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실제 피해액은 약 4억 원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약 2억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3.경 채팅 어플인 ’즐톡’에서 ’아이스 판매‘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보고, 위 판매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필로폰 0.5그램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가상화폐 전자지갑주소로 비트코인 대행업체를 통해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은닉한 장소라고 알려준 서울 용산구 청파동 이하 번지 불상의 빌라 건물의 우편함을 찾아 보았으나 필로폰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B 회신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마약류 감정서 첨부, 피의자 A 모발 마약류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류 범죄의 위험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20년 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3. 23:00경 서울 금천구 B, 2층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 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을 채운 생수통을 거치게 한 후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2회 있는 점,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증거기록 제18면), 향후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37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1. 30.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농막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경부터 2019. 12. 12.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1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29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진료 등의 응급조치에 대해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7. 19:33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두부 부분의 상처를 치료 받던 중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D(남, 23세)이 X-RAY 촬영을 하자 “씨발 봉합 하나 하는데 무슨 X-RAY를 촬영하고 지랄이야”라고 욕설과 고성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응급구조사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밀치는 등 피고인의 응급의료 방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93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5. 12:00경 전남 해남군 화산면 일대 번지불상의 고구마밭 옆 야산에서, 은박지 위에 불상량의 필로폰 가루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기화된 필로폰을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4. 5.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다리에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 C에게 플라스틱 빨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3회분을 현금 7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1. 4. 25. 04:0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숙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요청을 받고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빨대에 담겨진 상태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5. 3.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숙소에서, 정제가루로 된 필로폰 0.15g과 아이스로 된 필로폰 0.09g을 주머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 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1.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8. 1. 19.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체류기간을 경과한 2018. 1. 20.경부터 2021. 5. 3.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수사보고서(압수 마약 무게 측정), 계측 관련 사진, 수사보고(간이시약 검사 양성반응 약품 종류 확인), 수사보고(투약 범죄일람표 재검토), 감정의뢰 회보 1. 외국인체류정보 조회 화면 캡처사진, 출입국 사범 고발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매도, 제공,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과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면서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제공하기까지 하였던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11.경부터 같은 달 12.경 사이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8. 6. 13: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공원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인 ‘앙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70만 원을 건네준 다음, 같은 날 14:00경 대전 서구 영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사본, -통화내역,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월간 마약류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 4월경부터 약 4개월여 동안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한 차례 필로폰을 매수한 범행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비교적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투약을 반복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공범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단약과 치료 의지를 가지고 있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더라도 그 조건인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사유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7. 22. 19:00경 양산시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함께 투숙한 B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현장 상황 및 임의동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신체 주사흔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상선 A과 통화한 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과 C 통화녹음 분석 등),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진술 및 그와 일치하는 A과 B간 통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회보(순번 9), 녹취서 작성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형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을뿐더러 마약류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뇌출혈로 쓰러진 동거인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정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에 있는 경북북부제3교도소 B실에서 함께 수형생활 중인 C에게 피고인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 라제팜(Flunitrazepam) 성분을 함유한 라제팜정 1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향정신성의 약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함께 수형생활 중인 C에게 피고인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라제팜정 1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함께 수형생활 중인 C에게 피고인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라제팜정 2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 목록 순번 22) 1. 수사보고(참고인 A의 수용자 진료기록부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에 대한 의약품 처방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액을 산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한 추징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중대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였다. 라제팜정은 불면증의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필로폰 등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에 비해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0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환전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도 대환대출을 하도록 유도한 후 타금융사 대출금을 회수해야 하니 현금으로 준비하라’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금원을 전달받아 위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거나 환전책 등에게 전달하고, ‘환전책’은 현금수거책에게 전달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전하여 총책 등이 지정하는 외국 계좌로 송금해 주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총책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중국에 있는 D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환전상에게 전달해주면 일정 비율의 수당을 받기로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문자를 발송한 후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하자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신청 하도록 유도한 후 “기존 F조합에서 대출을 받을 때 타 금융사에서 정부지원 대출을 받지 않기로 했음에도 타 금융사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대출을 정지하였다, F조합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타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8. 14:40경 인천 중구 G건물 정문 부근으로 현금 5,024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현금수거책 H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5,024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인천 부평구 I 부근으로 이동하여 D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5,024만 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환전상 K에게 위 5,024만 원을 전달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24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문자를 발송한 후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하자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신청하도록 유도한 후 “기존 M에서 대출을 받을 때 타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지 않기로 했음에도 타 금융사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대출을 정지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풀어줄 테니 L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15. 13:30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O교회 정문 앞 계단으로 현금과 수표 79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현금수거책 P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79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인천 부평구 Q 부근으로 이동하여 D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790만 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환전상 K에게 위 790만 원을 전달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위챗대화내용, 피해금액 인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겉으로 드러난 피해금액만 해도 5,000만 원을 훨씬 상회하고, 피고인이 판시 범행 외에도 상당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동일한 방식의 범행을 반복하며 그 대가로 상당한 이익을 보유하는 등 범행가담 정도 역시 중하다. 그리고 여전히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전체 편취금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4. 17:00경 인천 남동구 B호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C와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간이시약 검사결과 확인서, 각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1회 투약분 10만 원 × 8회 투약 = 8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정신과 육체를 피폐하게 만들고 국민 보건을 해할 뿐만 아니라 중대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는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조건만남으로 만난 C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