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86

범죄사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텔레그램'의 이른바 'B' 그룹 및 채널은 각종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과 성인 여성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 등(이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이라고 한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C(텔레그램 대화명 'D'), E(텔레그램 대화명 'F'), G(텔레그램 대화명 'H'), I(텔레그램 대화명 'J') 등(이하 'C 등 B 운영진'이라고 한다)의 공모로 개설되었다. C 등 B 운영진은 텔레그램 대화명 'D' 및 사용자명 'K', 'L', 'M' 등을 사용하며 'N' 등 80여 개의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개설하였다. C 등 B 운영진은 각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하여 '여성 고액 아르바이트' 홍보글 등을 게시하고 관심을 보이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을 물색하여 고액의 금원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면접 등을 위해 신분증 사진 및 신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고, 이를 전송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요구 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 및 노출 사진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기 부위 노출, 전신 노출, 각종 변태적 자위 성행위, 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 등 사진 및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사진 및 영상물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제작하였다. C 등 B 운영진은 2019. 8.경부터 2020.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 등을 제작한 후 이를 B 그룹 및 채널에 공유하고, 이를 계속 배포하기 위하여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B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거나 이른바 '실검 챌린지(C 등 B 운영진이 지정한 시점에 지시한 키워드를 O 실시간 검색어순위에 오르도록 집단적으로 O 검색창에 검색하는 행위)'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C 등 B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였다. 이에 C 등 B 운영진은 2019. 12. 1.경 피해자 P(여, 17세)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후,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2019. 12. 1. 오후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의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링크를 클릭한 텔레그램 이용자 등을 'Q' 그룹 등에 참여시키고, 계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상대방 수를 늘리기 위하여 'Q' 그룹 등 참여자들에게 불특정 다수인이 'Q' 그룹 등에 참여하도록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특정 시간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 'O'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피해자 관련 검색어가 보이게 할 것을 지시하였다. C 등 B 운영진은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및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Q' 그룹 등에 참여하도록 한 다음 2019. 12. 2. 21:20경 'Q' 그룹에 피해자의 신분증과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중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얼굴에 빨간색 망사 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하의에 망사 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등 피해자 관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3개를 게시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배포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던 중, C 등 B 운영진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C이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실검 챌린지를 실시하여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텔레그램 B 그룹 및 채널에 끌어들이고 이를 통해 B 그룹 및 채널에서 피해자에 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C 등 B 운영진이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는 다수인들을 상대로 배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19. 12. 1. 20:00경 용인시 기흥구 R,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등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P"라는 키워드를 이 검색창에 입력, 검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 21:00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C 등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른 키워드를 입력, 검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B 운영진의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 참여자들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12. 2. 21:2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C 등 B 운영진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그룹인 'Q'에 참여한 뒤 그룹에 배포된 피해자가 여권 및 학생증을 들고 성기 부위를 노출한 상태로 촬영한 사진파일 'T'를 텔레그램의 '저장한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텔레그램 저장소에 내려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ID U 검색로그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 O ID U의 사용자 - 구분 연번 158) 사본, 내사보고(B 참여자 수사계획서 등 사건 관련 서류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C 구속사건 송치서 등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각 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하였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개정 규정은 법률의 시행(2020. 11. 20.) 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법률의 시행 전 각 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이름 등을 검색하여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내려 받아 소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일단 제작되어 배포되면 계속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게 되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또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의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종범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