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07. 11. 29. 20:10경 서울 동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에 접근하여 일부러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승용차에 부딪쳐 후사경이 접히게 한 다음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이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에도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D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보행 중인 나의 팔꿈치를 위 승용차의 백미러로 치고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니 위 뺑소니 차량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 신고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만하게 합의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조치를 취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07. 11. 8.경부터 2010. 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을 공갈하여 이에 겁은 먹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60,390원의 재물을 교부받고,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을 공갈하여 금품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무고) 가. 2007. 1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07. 11. 29. 22:00경 서울 동작구 C 앞 노상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위 112신고는 "내가 2007. 11. 29. 20:10경 서울 동작구 C 앞 노상을 걸어가고 있는데 D가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인 나의 팔꿈치를 위 승용차의 백미러로치고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니 위 뺑소니 차량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합의금을 갈취할 목적으로 골목길에서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승용차에 일부러 몸을 부딪혀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한 뒤 D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D가 당시에 피고인이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것이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3:00경 서울동작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F에게 "D가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백미러에 내 팔꿈치가 부딪혀 늑골 부분까지 많이 아픈데 D가 현장에서 구호조치 없이 이탈하였으니 뺑소니로 법대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2008.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08. 6. 20. 08:00경 서울 동작구 G 소재 H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I에 대한 허위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위 112신고는 "내가 2008. 6. 20. 07:28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데 I가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정리 중인 나에게 돌진하여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나의 무릎 부위를 치고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합의금을 갈취할 목적으로 I 운전의 승용차에 부딪친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한 뒤 I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것으로 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07. 11. 8. 08:30경 서울 동작구 G 소재 H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J에 대한 허위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위 112신고는 "J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H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차량 정리 중인 나를 충격하였으니 J을 교통사고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으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합의금을 갈취할 목적으로 J 운전의 화물차의 뒷부분에 일부러 손을 짚고 넘어진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11. 8.경부터 2010. 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8.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당구장에서, 술에 취하여 위 당구장을 함부로 돌아다니면서 큰소리로 욕을 하고 화분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당구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9. 27. 22:14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N 약국 앞에서 사실은 사람들과 시비가 전혀 없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시비가 있으니 경찰관을 출동해 달라."라고 허위 신고하여 서울동작경찰서 O지구대 소속 순경 P 등 경찰관 2명으로 하여금 위 현장으로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해당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12.경 피해자 Q에게 500만 원을 이자 연 5부로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2012. 2. 15.경부터 같은 해 5. 18.경까지 서울구치소에 노역장 유치되어 있는 동안 피해자가 2012. 2. 하순경 피고인의 처 R에게 원리금 잔액을 변제하면서 2개월분 이자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R도 피해자의 나머지 이자를 면제해 주는 것에 동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9. 2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이 새끼야, 씹할 놈아, 2달간 이자 안 냈으면 내, 이 자식아, 내가 내일부터 거기 가서 장사 못해."라는 취지로 채무변제를 독촉하면서 욕설을 퍼부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 22. 12:48경, 같은 날 22:15경, 같은 날 22:19경, 같은 날 22:22경, 같은 날 22:36경, 2012. 9. 27. 22:50경, 같은 날 22:57경, 2012. 9. 28. 18:35경, 2012. 9. 29. 23:56경, 2012. 9. 30. 12:2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S에게 전화를 걸어 채무 변제를 독촉하면서 욕설을 퍼부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여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제272, 402, 408쪽), U, V, D,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합의서 1. 피의자 관련 보험처리내역,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수사기록 제261, 321, 334, 365, 369, 373, 422쪽), 각 교통사고상황진술서 사본(수사기록 제271, 285, 329-1, 331, 385, 386, 389쪽), 교통사고상황진술서(처벌불원) 사본,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본(수사기록 제328쪽),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본(수사기록 제380쪽), Z 전화통화 진술 녹음 CD 1. 내사보고, 수사보고(내사종결) 사본(수사기록 제267쪽), 수사보고(교통사고발생보고) 사본(수사기록 제269쪽), 각 수사결과보고(내사종결) 사본(수사기록 제324, 376쪽), 수사보고 사본(수사기록 제378쪽), 수사보고(피해자 J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Z), 수사보고(피해자 AA 전화진술 확인)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의차량번호 적은 메모지 및 피해사진 첨부) 사본,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제305쪽),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상황진술서 사본(수사기록 제271, 285, 313쪽), 교통사고상황진술서(처벌불원) 사본, 교통사고실황조사서(수사기록 제308쪽) 1. 내사보고, 수사보고(내사종결) 사본(수사기록 제267, 311, 314쪽), 수사보고(교통사고발생보고) 사본(수사기록 제269쪽), 수사보고(피의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한 운전자 I 상대수사) [판시 제3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제350, 359, 402, 408쪽), AB,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합의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수사기록 제261, 321, 334, 338, 365, 369, 373, 422쪽),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본(수사기록 제328, 343쪽), 각 교통사고상황진술서 사본(수사기록 제329-1, 331, 345, 346, 385, 386, 389쪽),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본(수사기록 제380쪽), Z 전화통화 진술녹음 CD 1. 내사보고, 각 수사결과보고(내사종결) 사본(수사기록 제324, 376쪽), 수사보고(내사종결) 사본(수사기록 제341쪽), 수사보고 사본(수사기록 제378쪽), 수사보고(피해자 J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Z), 수사보고(피해자 AA 전화진술 확인) [판시 제4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L가 제출한 당구장 매출입장부, 부러진 당구큐대 사진, 녹취록 작성보고(수사기록 제1085쪽) 1. 내사보고, 업무방해현장 출동보고서 [판시 제5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의자관련 출동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내사보고, 수사보고(112신고 이력확인) [판시 제6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S에게 전화 걸은 통화내역 사진, 피의자와 S·Q의 전화통화 녹음 CD, 녹취록 작성보고(수사기록 제1101쪽)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공갈 및 상습공갈미수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형법 제156조{D, I에 대한 각 무고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156조(J, V, X, AB, W, AA, Y, Z에 대한 각 무고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불법채권추심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1. 9. 27.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P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2012. 2. 14.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F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2012. 5. 22.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2012. 5. 23. 04:52경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2012. 5. 23. 05:10경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2012. 5. 23. 05:35경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AE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2012. 6. 1.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G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2012. 6. 18. 10:50경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H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2012. 6. 18. 11:10경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I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2013. 1. 31.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J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무고죄, 각 업무방해죄, 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무고)죄 및 J, V, X, AB, W, AA, Y에 대한 각 무고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공갈)죄, Z에 대한 무고죄, 각 업무방해죄, 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무고)죄 및 J, V, X, AB, W, AA, Y에 대한 각 무고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08. 6. 20.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조울증과 알콜의존증을 앓아 왔고 이 때문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까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의 종류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증거인멸 공작의 유무,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1996. 5. 10. 선고 96도638 판결,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먹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행한 것으로 보이고, 감정의 AK도 그 작성의 정신감정서에서 피고인이 양극성 정감장애 혹은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에피소드에 해당한다고 진단하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7년부터 무려 4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함으로써 재물을 취득하여 온 점, 피고인이 행한 상습공갈죄의 범행내용을 보면 의도적으로 차로를 막아서 사고를 유발하거나 좁은 골목에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부딪히는 등 범행수법이 교묘하고 악질적인 점,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병원으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으면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거절하거나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피해자의 차량번호를 메모에 기재해 두었다가 이를 신고하기도 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피해자들을 수사기관에 무고한 이후 보험금 등을 지급받으면 즉시 피해자들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 취득이라는 분명한 목적의식 하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일부 비일관적인 진술을 하기도 하나 이는 심신미약에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없는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다가 피고인이 실수로 앞선 진술 내용과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울증 혹은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감정의 AK의 정신감정결과 등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한 다음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선량한 피해자들의 두려움을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한 점, 수차례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해자들과의 친분 혹은 피해자들의 두려움을 이용하여 영업을 방해하거나 채무변제를 독촉하며 폭언과 욕설을 일삼은 점 등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 및 Q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상습공갈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재물이 그다지 고액은 아닌 점, 비록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던 피고인에게 30대 후반 이후에 정신질환이 나타났고 그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처 R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잃지 않고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생활 복귀를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 또한 출소 후 가족들의 뜻에 따라 치료를 병행하면서 성실히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