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19:33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채무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식당이나 집에 있는 가전제품 등 돈이 될 만한 것은 피고인이 마음대로 가져다 팔아도 된다는 확인서" 라며 피해자에게 지장을 찍으라고 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오른손과 왼손가락을 강제로 잡아 당겨 인주를 묻힌 후 확인서에 지장을 찍으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신전인대 견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진술부분 제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 손가락을 강제로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D, F의 법정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1. 18:00경 서울 광진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대문을 열고 현관을 지나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화장대 서랍과 보석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14K 목걸이 3개, 은목걸이 1개, 이미테이션 목걸이 1개, 보석 팔찌 1개, 14K 진주 반지 1개, 이미테이션 반지 4개, 오팔 펜턴트 1개, 14K 진주 귀걸이 2개와 작은 방에 있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각 징역형)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w- ww.w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 법정형 : 1월~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생활과 궁핍한 처지를 견디다 못해 위 범행에 이른 점,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1999. 9.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0. 11.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6. 4.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07. 12. 24.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18:00경 서울 광진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대문을 열고 현관을 지나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화장대 서랍과 보석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14K 목걸이 3개, 은목걸이 1개, 이미테이션 목걸이 1개, 보석 팔찌 1개, 14K 진주 반지 1개, 이미테이션 반지 4개, 오팔 펜턴트 1개, 14K 진주 귀걸이 2개와 작은 방에 있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115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7.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1999. 9.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0. 11.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6. 4.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07.12.24.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2.11.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절도범행이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해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절취한 행위로서 그 범행의 내용의 유사성이 발견되지만, 초기의 절도 범행을 제외하면 각 범행 사이의 간격이 5년 내지 6년에 미치고, 2007. 경에 주거침입은 절도범행과는 무관한 점, 동종 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지만 불우한 가정환경과 궁핍한 생활로 인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의 절도 전력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범행횟수가 적고 피해도 비교적 적은 점, 위와 같은 전력 외에는 달리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범행이 시작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정상적인 가정을 꾸며보고자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볼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가족들과의 단절과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때문에 정상적인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것도 큰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범행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유사성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로에 기인한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절도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6.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201동 102호에서 '2012. 12. 26. 32사단에 입소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입영통지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양심의 자유 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병역거부자들의 개인청원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 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는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 영업팀 총괄팀장이다. 1. 피고인 A 가.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9. 24.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서 ㈜롯데캐피탈 소유로 B가 관리하는 F 스프린터 승합차에 부착되어 있던 등록번호판의 봉인을 풀어 떼어내고, B 소유의 G 스프린터 화물차에 부착되어 있는 등록번호판을 같은 방법으로 떼어낸 다음, 위 F 번호판을 위 G 스프린터 화물차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9.경 B 소재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F 스프린터 승합차 번호판을 위 G 스프린터 화물차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와 같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9. 24. 15:01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양화교 앞 도로에서 위 G 스프린터 화물차가 튜닝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인승에서 21인승 승합차로 튜닝된 것을 알면서도, 제1의 가 1)항과 같이 F 스프린터 승합차 번호판을 위 G 스프린터 화물차에 부착한 채 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사용함과 동시에 승인받지 아니한 튜닝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9. 08:09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87.8km 지점에서 위 G 스프린터 화물차가 튜닝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인승에서 21인승 승합차로 튜닝된 것을 알면서도, 제1의 가의 2)항과 같이 F 스프린터 승합차 번호판을 위 G 스프린터화물차에 부착한 채 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사용함과 동시에 승인받지 아니한 튜닝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의 가 1), 2)항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1), 2)항 기재와 같이 위 F 번호판을 위 G 스프린터 화물차에 부착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무승인 자동차튜닝, 무승인 튜닝자동차 운행의 점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H이 2015. 2.경 광주시 광산구 소재 I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G 스프린터 화물차를 튜닝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인승에서 21인승 승합차로 튜닝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의 나의 1), 2)항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의 1), 2)항 기재와 같이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삼성화재보험회사 제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등, 범법차량관리조회 내역, 무인단속자료관리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각 사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무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1조 제19호(무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1조 제20호(무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기호부정사용죄와 각 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와 각 무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승인받지 않은 자동차를 튜닝, 운행하여 형법이나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 같은 불법튜닝의 경우 자동차나 이를 탑승한 승객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자동차를 튜닝하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거나 행사하는 이 사건 범죄가 가볍지는 않지만, 영업적이나 반복적으로 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은 2018. 10. 19. 등록말소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8.17. 확정되었다. 2012고정2251 1, 피고인은 사실은 피시방 컴퓨터 이용 요금과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2011, 12, 12, 23:11 경 인천 남구 B PC방 내에서 동소 종업원 C(31세)에게 마치 피시방 이용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약 20시간 동안 20,100원 상당의 컴퓨터를 이용하고 2,500원 상당의 라면을 주문하여 취식하는 등 도합 22,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2고정24361 2. 피고인은 2011. 12, 15. 00:24부터 같은 날 10:32 경까지 인천 남구 D PC방 내에서 그 대금지불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같은 피시방에 들어가 종업원 E으로부터 컴퓨터 등 기기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그 대금 10,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2 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각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정540

이 사건 공소사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고 운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0. 16:03경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목포경찰서 교통센터 앞 도로를 같은 도로에 있는 1호광장 방향에서 백년대로에 있는 장약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 한 증거로는 당시 피고인이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운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D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차량은 운전석 전면 및 측면 유리에 선팅이 짙게 되어 있어 정차된 상태에서도 육안으로 차량 내부의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보이는 점, 당시 단속 경찰관인 D은 피고인이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20m 떨어진 곳에서 단속을 하던 의경인 에게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시키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시켰는데, 피고인은 정차 당시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었던 점, 최초 단속 위치 및 피고인의 정차 위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사이에 운전을 하면서 좌석안전띠까지 깰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정차 전후로 피고인이 좌석안전띠를 급히 맸다고 볼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정차 당시 에게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었다고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그 자리에서 도로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위 CCTV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실제 좌석안전띠를 맨 채 위 차량을 운전하였음에도, 안전띠 미착용으로 오인받아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당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고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4월을 선고받고 2015. 1. 22. 항소 기각되어 2015. 12. 3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23:4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여관에서 위 여관 운영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전화로 욕설을 한 일에 대해 항의를 하러 갔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위 여관 카운터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피해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수십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22:50경 하남시 대청로 10 에 있는 하남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청로 33 에 있는 베스코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롯데렌탈(주) 소유의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2. 2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고단1742 피고인은 2011. 2. 21. 20:1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옷가게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시가 78,000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시가 268,000원 상당의 검정색 패딩점퍼, 시가 228,000원 상당의 스키니 청바지를 달라고 한 후, 이를 입고 있으면서 '조금 있다가 부인이 와서 결제할 것이다'며 종업원을 안심시킨 후, 종업원이 다른 손님을 상대하는 사이 그대로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574,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20162383, 피고인은 2010. 6. 29. 17:50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F다방'에 전화를 걸어 'G당구장으로 커피 5잔과 수표 20만 원을 교환할 수 있는 잔돈을 가져오라'고 하여 같은 날 17:52 경 H에 있는 G당구장 입구 계단에서 피고인의 주문에 따라 커피와 현금 20만 원을 들고 가던 위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1에게 마치 피고인이 G당구장 업주로서 수표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당구장 사장이다. 돈은 나에게 주고, 수표와 찻값은 당구장에서 받아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감정의회 회보 및 DNA 일치자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의 판결 확정 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2016+238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나타난 범행 수법이 이 사건과 거의 유사하고, 이 사건 피해액이 확정판결 범죄사실에 나타난 피해액에 비추어 미미하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간인 통제구역(휴전선에 설치된 철책선 이남 10km 지역) 내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은 강원도 철원군 C에 있는 임야의 지분에 관한 분배를 매개로 한 신종 불법 다단계업체인 (주)D의 전무이사로서, 위 D의 회장인 E 등과 함께 2010. 4.경부터 2011. 5.경까지 사이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임야의 지분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아 오던 중 수사기관이 위 D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대구 등지로 도피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대구 등지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중 강원도 철원군 일대 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다시 되팔아 수익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2015. 2. 2.경 F이 운영하는 (주)G로부터 그 소유의 강원도 철원군 H 임야 3,065,597㎡ 중 42.7/990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 명의로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J 소속 영업사원들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규모 정부사업단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라는 점 등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사람을 구해오면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4.경 대구 남구 K, 3층에 있는 위 J 사무실에서, 위 J 소속 영업사원인 L로부터 피해자 M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개발이 확정되어 있다. 개발만 되면 정부가 무조건 매입하게 되어 있으니 이를 매수하면 늦어도 1, 2년 안에 3~4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임야에서 진행되기로 확정된 사업은 전혀 없었고, 정부에서 이를 매입하기로 한 바도 없었다. 그리고 이 사건 임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통제보호구역인 민통선 이북 10km 이내에 속하는 맹지(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로서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토지였다. 피고인 역시 2014. 12. 19.경 이 사건 임야와 관련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 외에 이 사건 임야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교부받고, 2015. 7. 7.경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5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6,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번, L 진술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매매계약서 사본 1. 계좌이체내역 1. 토지이용계획서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18:2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 10번 출구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분홍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32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휴대폰 등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9.01: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E(38세)가 분실한 지갑을 피고인이 가져간 것으로 의심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6회 때리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피해자의 오른발 정강이를 발로 3-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외상성 전방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수령 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1년 이후에 폭력 관련 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둑으로 의심한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저질러졌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45

범죄사실 2016고단2645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위역쪽에서 YKK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를 따라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위 E 및 그의 차에 동승 중이던피해자 G(여, 50세), H(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62739 피고인: 201 11 8. 19:20 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 상태로 평택시 진위변 하북리에 있는 성희정육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독곡동에 있는 비행장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323

범죄사실 1. 2012고단1323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D에게 "상조회사에 대한 광고물을 제작한 다음 제작한 광고물을 지역방송에 방송을 하게 되면 매출을 올릴 수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SBS방송국에서 PD로 일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광고를 제작하게 한 다음 제작한 광고물을 지역방송에 광고를 해 줄 테니 광고 제작비와 방송 광고비용으로 3,400만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고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광고물을 제작하더라도 제작한 광고물을 지역 방송사에 방송 광고를 의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E 회사' 사무실의 임대료 및 운영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1, 광고 제작 및 방송 광고비용 명목으로 400만원을 이체받고, 2011, 2. 16. 같은 명목으로 3,000 만원을 이체받았다. 2. 2012 2139 J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경 피해자 F에게 "E 화장품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회사를 만들어서 함께 하자. G라는 회사가 있으나 그 상호로 회사를 계속 운영하자. 이사 대우를 해 주면서 매월 300 만원을 주겠다. 금융감독원에서 10억원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E 화장품 판매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0. 10. 28.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H빌딩 3층에서 위 피해자에게 "E 화장품을 판매할 사무실을 얻어야 하는데 임대료 500 만원이 필요하다, 500만원을 빌려 주면 2010. 11. 10.까지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1. 11.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화장품 판매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손님도 만나고 접대도 해야 하는 등 경비가 필요한데 회사 운영비가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카드를 사용한 다음 카드 대금은 내가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피해자 어머니 명의의 하나SK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아 2011. 2. 11.경부터 2011. 3. 16.경까지 합계 3,519,985원 상당을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그 중 1,35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2,169,985원은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8.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치아 치료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치아를 치료해 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1. 1. 17.경까지 치료를 받은 후 대금 670만원 중 300 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70 만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M에게 필요한 비품이 있으면 먼저 네 돈으로 구입하면 내가 나중에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돈으로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0. 30.경부터 2011. 1. 26. 경까지 신용카드나 현금 등 피해자 자신의 돈으로 합계 1,435,840원 상당을 물품 구입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게 한 후 그중 67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765,840원은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경 서울 중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N이 자신의 지인인 P의 아들을 취직시켜 주기 위해 알아보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나는 서울시 청국장출신이다, 산림청에 준공무원 취직자리가 있으니 내가 P의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서울시청 국장출신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산림청 등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6. 10. 경부터 2010. 11. 12. 경까지 19회에 걸쳐 피해자의 지인들을 취직시켜 주는 데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합계 10,5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2고단1323 1. D, Q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D,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2012고단2139 1. 증인 N, F, M, R의 법정진술 1. F, R,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거래명세표사본, 치료내역서사본, 통장거래내역서사본 1. 수사보고서(카드사용내역등)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S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 D, F, M와 합의된 것을 고려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5. 10. 1. 23:00경부터 2015. 10. 2. 04:34경까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서로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말다툼을 하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내려치고 몸싸움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너 이년 가게 못하게 하겠다. 장사하게 두나 봐라.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2015. 10. 2. 04:34경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들을 위 주점 밖으로 내보내고 현장을 떠나자, 피고인들은 다시 발로 위 주점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와 냉장고 안에서 맥주 2병을 꺼내 마시고,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돈 주면 될 꺼 아니야,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05:09 경까지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6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업무방해죄로 2009년과 2012년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2013년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는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업무방해의 정도와 시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모두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나 손님들에게 직접 유협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결과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3. 중국으로 출국하여 광동성 광주시에서 구두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C,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및 D과 공모하여 국민은행 등에 피고인의 시고모인 E 등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C 및 D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돈을 송금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송금액의 0.2% 내지 0.5%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송금액을 위 계좌에 입금케 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돈을 송금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송금액의 0.2% 내지 0.5%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송금액을 직접 현금으로 교부받아 실제 송금과정 없이 정산하는 방식인 속칭 '환치기 계좌'를 이용한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11. 5. 한국에 거주하는 F로부터 송금을 의뢰받고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금 1,000 만원을 입금받은 후 그 무렵 송금액의 0.2% 내지 0.5%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에 상응하는 중국 위안화를 위 F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7.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71회에 걸쳐 6,980,307,060원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38회에 걸쳐 6,814,182,110원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2. H,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 및 I과 공모하여 신한은행 등에 H의 장모인 J 등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H 및 I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돈을 송금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송금액의 0.2% 내지 0.5%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송금액을 위 계좌에 입금케 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돈을 송금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송금액의 0.2% 내지 0.5%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송금액을 직접 현금으로 교부받아 실제 송금 과정 없이 정산하는 방식인 속칭 '환치기 계좌'를 이용한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4. 한국에 거주하는 K로부터 송금을 의뢰받고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금 4,545,400원을 입금받은 후 그 무렵 송금액의 0.2% 내지 0.5%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에 상응하는 중국 위안화를 위 K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5. 6. 29. 경부터 2009. 10.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20회에 걸쳐 3,601,530,903원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31회에 걸쳐 3,356,262,243원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신청서사본,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조희표, 거래내역, 거래명세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별지 범죄일람표 1, 2 전체,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395 에서 11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31 에서 165까지, 328부터 731 까지의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에서 394 까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에서 130까지, 166부터 327 까지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