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1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청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C(금은방)에서 피해자 D에게 “C에서 금을 매수하여 나에게 맡겨주면 이를 내가 보유하는 대신 내가 금 시세가 낮을 때 개인적으로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을 당신이 매수한 최대가격에 매도하여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세차익에 대한 수익금으로 투자원금의 3-4% 상당을 지급하겠다. 내가 보유한 금을 매각하여 투자원금을 바로 반환하여 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볼 일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금의 가격은 시장 상황 등 예측할 수 없는 요인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금 시세가 떨어지는 시기와 금 시세가 올라가는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고 최저점에서 금을 매수하였다가 최고점에서 금을 매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피고인이 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시세차익에 따른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가 불투명 하였고,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금 시세가 하락하여 손해가 나거나 투자자들이 원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쓰이며 피고인이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상응하는 금을 보유하고 있을 수도 없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해주거나 금을 거래한 시세차익으로 짧은 기간 내에 높은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위 금은방에서 직접 금을 매수하는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1. 13.경 5,000만 원을 E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7.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범죄일람표 순번 91, 112, 203, 208 내지 213, 215, 220, 227, 231, 236, 238, 260, 270, 280, 281, 301, 303, 311, 344, 354, 355, 362 기재 부분 제외)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389회에 걸쳐 합계 19,441,793,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투자금 송금내역 등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고소인 유사수신행위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금매매와 무관하게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대부분인바, 투자 부분은 이 사건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금을 매매한 경우 피해자에게 시세 차액의 절반과 금값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투자받은 경우 피해자에게 이자 상당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시세차익에 해당하는 수익금 등을 받다가, 이후 본격적으로금 투자를 해보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과 함께 사무실을 임차하여 임대료, 공과금 등을 함께 지불하고, 다른 투자자의 돈이 부족할 경우 돈을 빌려주고 수익금 절반을 지급받았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업자이지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아니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가 금매매와 무관하게 투자한 부분은 펀취금액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피고인은 ‘직접 금을 사서 주면 과거 금 시세가 낮을 때 개인적으로 매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금을 팔고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시세차익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거나, 그 구입비용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금을 매입한 다음 다시 되팔아서 생긴 시세차익에 대한 수익금을 교부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기소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금 매매에 관한 시세차익을 약속받고 투자한 부분을 편취금액에서 제외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나.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주장 등에 관하여 1)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참조). 2) 금 거래 시세 차익을 통해 정기적이고 확정적인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하였던 이상,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7년 가을 이전까지 상당 기간 수익을 지급하였더라도 기망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6,357,674,500원을 투자받아 19,689,555,5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오히려 피해자에게 3,331,881,000원을 더 지급하였다는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계산의 근거로 제출한 입출금 내역은 피고인의 남편이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증거기록 1권 242쪽, 2권 25, 30 내지 63쪽).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9,441,793,000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약 174억 원 상당만을 돌려받아 약 20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실이 드러난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업자라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로 금매매를 통한 시세차익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 막으며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투자자 명부, 투자현황, 투자금 관리와 정산 등에 관한 정보도 전혀 공유하지 않았다. 2) 피해자가 2016. 2.경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증금을 부담하고 이후 피고인과 월세, 공과금 등을 절반씩 부담하며, 금고 등 집기류를 피고인과 함께 공동으로 구입, 비치하여 2018. 1.경까지 피고인과 위 사무실을 함께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많은 돈을 투자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사업상황을 지켜보며 불안감을 해소하고 투자 목적 실현 내지 손실 방지를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나름의 방편으로 볼 여지가 크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투자자의 돈을 통해 수익금을 지급받은 점을 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을 통해 수익금을 지급받은 것은 피고인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상환이 임박한 수익금을 변제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다른 투자자들에게 금 한 돈 당 3,000원 내지 6,000원의 수익금을 지급한 반면 피해자에게는 금 한 돈 당 8,000원 내지 10,000원의 수익금을 지급하였던 점은 인정되나(증거기록 1권 142, 144쪽), 다른 투자자들에게 비해 많은 돈을 투자한 피해자가 투자를 하여야만 다른 투자자들에게 원활하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재투자를 유도하고자 피해자에게 고액 수익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약 4년간 피해자를 상대로 약 194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수법,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가 약 30년 동안 금은방을 운영해왔다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기반으로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금을 구입하는 듯한 외관을 취하고 실제로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안정적 투자를 하고 있다는 헛된 믿음을 갖도록 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보유한 부동산을 팔고, 가족 등으로부터 많은 돈을 빌려 계속적 투자를 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큰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피해 규모를 줄여보고자 피해자가 범행에 가담한 동업자 내지 공범이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유지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편취금액 약 194억 원 중 174억 원은 피해자에게 수익금 등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여 실질적 피해액은 20억 원 정도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신중한 판단 없이 만연히 피고인을 신뢰하여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비슷한 2013년 가을경부터 2018. 1. 14.까지 다른 피해자 72명으로부터 금매매를 통해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약 235억 원(실질적 피해금액 약 90억 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데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징역 10년이 확정되었는바, 위 사건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 9. 현금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1, 112, 203, 208 내지 213, 215, 220, 227, 231, 236, 238, 260, 270, 280, 281, 301, 303, 311, 344, 354, 355, 362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319,6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금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고인, 피고인의 남편 또는 동생이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오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교부하였고, 그러한 내역을 달력에 표시하여 두었다고 하였으나 해당 달력은 제출하지 않은 점(녹취서 15쪽 참조), 피해자는 2015. 2. 27.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85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측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범죄일람표 순번 112. 기재), 해당 거래내역을 보면 ‘해외송금’이라고 되어 있어 이 사건 피해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권 229쪽), 피해자는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지급된 내역 중 일부를 특정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내역이라고 주장하나, 그 돈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와 같이 현금 합계 319,6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로 기소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