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00:3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방학2동주민센터 방향에서 도봉로 방향으로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고, 피고인의 택시 전방 우측에는 피해자 F(54세)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에 진행하는 피해자의 자전거를 잘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서행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16.4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 가운데로 진입하는 피해자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7. 26. 10:10경 경희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두부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1. 사망진단서 1. 뇌사판정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수사보고(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 운영방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을 뿐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 등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의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는 이유는 주의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들이 주변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갑자기 도로로 뛰어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곳을 진행하는 운전자로 하여금 그와 같은 경우 언제라도 즉시 정차할 수 있게 속도를 줄여 진행하도록 하여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8호는 '서행이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1조 제1항 제1호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행하던 사고 지점 전방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교차로를 통과한 다음에도 전방 좌측에 오봉초등학교가 있어 시속 30km 이하로 속도가 제한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내리막 직선구간의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위 교차로를 통과할 무렵 전방 우측 가장자리 부근에서 진행하다가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려고 서서히 들어오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한 사실, 피고인은 교차로를 통과할 무렵 제한속도를 시속 16.4km 정도 초과한 시속 46.4km의 속도로 진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령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를 통과한 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도로로 들어오는 어린이나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언제라도 전방으로 들어오는 보행자나 차량이 있는 경우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서행하거나 시속 30km 이하의 속도로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만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주의의무에 따라 서행하거나 제한 속도를 지켜 진행하였다면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려던 자전거를 발견하였더라도 즉시 정차함으로써 충돌을 피할 수 있었거나, 적어도 그 충격이 줄어들어 사망의 결과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고인의 과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금고 2월 내지 1년) 및 집행유예 기준, 자전거를 타고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려다가 사고를 입은 피해자의 과실도 가볍지 않은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04:50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후문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에 있던 30만 원이 든 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음 -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 생계형 범죄라고 볼 수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음 - 피해자와 합의되었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18:15 무렵 밀양시 부북면 위양리 '신고리 ~ 북경남간 765KV 송전선로 건설공사' 126호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부산지방경찰청 F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이 주민들의 송전탑 공사장 안으로의 진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F기동대 소속 경사 G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같은 기동대 소속 순경 H가 들고 있던 방패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어깨로 2~3회 방패를 밀치고, 계속하여 같은 기동대 소속 순경 I이 들고 있던 방패를 몸으로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경비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G, H의 각 법정진술 1. 범행장면 촬영 CD(Ⅰ,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하며 주민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방패에 부딪혔을 뿐 경찰을 폭행한 바 없으며, 경찰이 방패로 피고인의 얼굴을 짓눌러 방패를 발로 찬 것에 불과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나 주민에 대한 법익 침해행위에 대응하여 방어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2008. 8.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범죄로 2회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하며 당시 경찰과 주민 사이의 마찰이 있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3. 1. 13.(공소장 기재 2013. 1. 12.은 오기로 보인다) 04: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시장 부근 E빌딩 412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10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고, 1회용 주사기에 위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3.경 서울 강북구 G 부근의 포장마차에서, F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고, 2013. 2. 24. 01:30경 서울 금천구 H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 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위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26. 14:00경 위 E빌딩 412호에서, F에게 10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고, 같은 날 17:10경 서울 금천구 H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 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위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2013. 1. 13. 04:30경 서울 금천구 시흥4동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주차장에서 서울 마포구에 있는 마포대교 상단까지 약 8킬로미터의 거리를 I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선고일로부터 약 9년 전인 2003.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동종 전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7회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3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함께 천안시 동남구 C건물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같은 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려 매일 일수로 150~2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주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16.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공장 안에서 피해자 I에게 '피고인 A의 어머니가 방을 얻어야 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거래하는 주류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2달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그 무렵 사채업자들로부터 일수로 돈을 빌려 사용하고 있어 영업수익으로 일수 변제와 물품대금을 지급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와 같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2014.경에 이미 주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바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5. 11. 9.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딸이 방을 얻었는데 잔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내일 식당을 처분하고 받을 잔금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을 하여 사채업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던 중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가게를 정리하고 도망할 생각이었으며, 위 F 식당은 2015. 10.경에 이미 처분하였고, 위 D 식당에 대해서는 반환받을 보증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농협 계좌(L)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1. 차용증, 사진, 통장사본, 각 금융거래내역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사실상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서는 이를 제대로 갚지 않은 사안으로 피해액 합계가 1,3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액수가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채무변제가 불가능해지자 천안에서 갑자기 이사를 가버려 변제를 사실상 포기하는 등 범행 후 정상도 불량해 보이는 점(특히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5. 11. 10.경 천안에서 이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K에게는 2015. 11. 9. 돈을 빌렸는바, 계획적 편취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2010년경 사기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외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사채를 이용하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2017. 8.경부터 피해자 I에게 일부 나마 피해액을 변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21:17경부터 같은 날 21:47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외출을 하느라 카운터를 비운 것을 알고,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극장 안으로 들어간 후,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한화 80,000원 및 미화 7달러 시가 7,000원 상당, 캠코더 1점 시가 500,000원 상당, 삼성노트북 1점 시가 1,000,000원 상당, 남성용 가죽점퍼 1점 시가 1,000,000원 상당, 손목시계 1점 시가 80,000원 상당 등 시가 합계 2,667,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사진기록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전과 3회에 이르고, 그 중 1회는 실형 전과, 1회는 집행유예 전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중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절도 전과는 2008년 이전의 전과이고 2008년 이후로는 절도를 저지르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1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16. 02:50경 광명시 C 4층 'D주점' 7번방에서, 피해자 E(45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F의 퇴직금을 챙겨달라는 부탁을 하자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부 및 좌측 측두(하악부 관절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이유를 묻자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깨진 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니가 지금 왜 맞았는지 모르냐. 그럼 더 맞아야겠다. 너 갈 데까지 한번 가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대질) 중 E의 진술 부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상소하였으나 2017. 8. 22.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2. 29. 19:40경 순천시에 있는 순천교도소 C에서 같은 방에 있던 D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소란행위 제지를 위해 위 방에 출동한 순천교도소 소속 교도관인 교위 E로부터 징벌대상 행위에 대한 기초 조사를 위해 밖으로 나오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교도관 E가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기 위해 피고인의 몸을 잡고 일으키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주먹으로 교도관 E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교도관 E의 교정시설의 질서유지 및 수용자 징벌대상행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력 범죄 전력은 수십 회에 이르고, 그로 인해 실형선고를 받고 수형생활을 하던 중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브리버 125 이륜오토바이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4. 20:32경 혈중알콜농도 0.236%(기기측정)의 주취상태로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운교동에 있는 한성모텔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부닭푸드 식당 앞길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90

범죄사실 1. 2016.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1. 19:00경 광주 서구 C건물 앞 도로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음에도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2016.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2. 08:3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음에도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및 피해 진술 거부 관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범행을 1번, 성폭력 범행을 2번 저지른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19세의 대학생으로서 형사처벌을 받기는 처음이고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04:31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찜질방 2층 휴게실에서,그 곳 손님인 피해자 E이 누워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수건으로 감싸 머리맡에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지프로 스마트폰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녹화자료 사진 및 설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 1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49] 피고인은 2019. 10. 2.경 인터넷 'C' 게시판에 피해자 AF가 '갤럭시버즈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갤럭시버즈를 12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갤럭시버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갤럭시버즈 판매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AH 명의 AI은행계좌(AJ)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53,000원을 편취하였다.[2020고단566] 1.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피해자 AP이 '아이폰 8 휴대전화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폰 8 휴대전화를 262,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이폰 8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Q 명의 AR은행 계좌(AS)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6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7.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피해자 AT가 '아이폰 6S 휴대전화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폰 6S 휴대전화를 1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이폰 6S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Q 명의의 위 AR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35] 피고인은 2019. 9. 5. 00:00경 익산시 AU모텔에서 가출한 피해자 AW(가명)의 위치가 발각되지 않게 유심칩을 제거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의 허락 없이 군산시 나운동 소재의 불상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현금 500,000원을 받고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AM, AN, AO의 진정서 1. 각 회신자료, 내사보고(AI은행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전력 확인) [2020고단5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 AT의 진정서 1. 각 AV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영수증,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6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W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하시킴으로써 불법성이 큰 점, 피고인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여러 범죄를 저질러왔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를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2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22. 03:1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 휴대전화 1대, 농협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8. 22. 03:39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진정한 카드의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보루를 구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2. 03:41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진정한 카드의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보루를 구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22. 03:44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진정한 카드의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보루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및 편의점 CCTV 영상 확인 내사)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집행유예) 범행의 경위,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피해 정도를 불문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6년에도 타인의 체크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함으로써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을 범하고도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선처를 받았는데, 다시 이 사건으로 동일한 종류의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직접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135,000원 정도로서 무겁다 할 수는 없고, 미결구금일수가 2개월 남짓 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전과 등 양형요소를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아파트 207동 1304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알코올 치매 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3. 07:55경 윗층인 위 아파트 207동 1404호에서 거주하는 피해자 D(여, 53세)의 가족들이 평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7cm, 칼날길이 20cm)을 위 주거지 현관문 앞바닥에 내려놓고 의자에 앉아 피해자의 가족이 나오기를 기다렸고, 마침 출근하기 위하여 위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고 다시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콜성 치매 증상으로 인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를 감금하게 되는 것이라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을 뿐 실제로 감금할 의사도 없었기 때문에 감금의 고의가 없었으며, 가사 감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2. 형법 제276조 제1항에 규정된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는바,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무형적인 수단으로서 공포심에 의하여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1845 판결,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의 집에 여러 차례 찾아와서 욕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자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지 않고, 칼과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집 앞에 앉아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서자마자 피고인을 보고는 너무 놀라서 다시 집에 들어갔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도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올라온 경비원이 설득하여 집으로 돌아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도 위와 같은 행동을 계속 하였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에 의하여 위 아파트를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결과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감금의 고의가 인정된다. 3.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의 각 기재내용과,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성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4. 따라서 심신미약을 제외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콜성 치매 등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11. 5. 2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1. 광주지방법원서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3. 항소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는 2013. 6.경부터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돈을 편취해 오던 중, 피해자 C의 아들을 D구청 시설공단에 취업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2014. 2. 15.경 광주 E에 있는 'F'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아는 A가 D구청장의 비서인데, 아들을 D구청 시설공단에 취업시켜 줄 테니 인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구청장의 비서가 아니었고 D구청 관계자를 알지도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D구청 시설공단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6.경 600만 원, 2014. 2. 27.경 400만 원을 취업 알선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로 된 농협 H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개월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능력이 전혀 없는데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액, 범행을 자백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0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30. 08:30경 용산역에서 시청역 구간을 지나는 지하철 1호선 신창발 광운대행 C 전동열차 10번 객차에서,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뒤에 붙어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약 5분간 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31. 08:18경 대방역 부근을 지나는 지하철 1호선 인천발 양주행 E 전동열차 10번 객차에서, 청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F(여, 28세)의 뒤에 붙어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에 약 6분간 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2회에 걸쳐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범행 장면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 7.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25. 23:55경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에 있는 (구)송우웨딩홀 앞에서부터 같은 읍 송우리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3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10: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죽여 버린다"고 하며 피해자를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약 10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 밖으로 밀어 마당으로 굴러떨어지게 한 후 마당 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말뚝(전체길이 120cm, 지름둘레 3cm)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약 10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허벅지, 오른쪽 어깨 에 피멍이 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쇠말뚝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15. 07: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원룸 102호실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5. 11:28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65,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절취한 카드로 결제한 매출전표 첨부), 매출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75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18.부터 2013. 7. 25.까지 부산 남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자동으로 버튼을 눌러주는 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조작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게임물이 자동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우연에 의하여 결과가 결정되어 경품이 배출되도록 개조된 게임물인 북해도(전체이용가로서 3개의 답안그림 중 동일한 그림 1개를 실력에 따라 찾는 내용으로 등급분류 받았음) 게 임기 18대, 대작(전체이용가로서 각 레벨마다 유저의 관찰력에 의하여 캐릭터 그림을 맞추는 내용으로 등급분류 받았음) 게임기 10대, SPECIAL WAR(전체이용가로서 유저의 실력에 따라 숨은 그림을 찾는 내용으로 등급분류 받았음) 게임기 6대, SHOT(전체 이용가로서 유저의 실력에 따라 적 잠수함을 격추하는 슈팅게임으로 등급분류 받았음) 게임기 6대를 각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4. 18.부터 2013. 7. 25.까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내용이다. 따라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물론 위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기능을 부가하는 행위는 포함되지만,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전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은 위 게임장 손님들에게 이 사건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를 이 사건 게임물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는데, 위 '똑딱이'는 이 사건 게임물과 별개의 외장기기로서 위 게임물기기의 버튼 위에 올려놓고 자체 전원스위치를 켜면 손님들의 손을 대신하여 단순·반복적으로 게임물 기기의 버튼을 눌러주는 역할을 할 뿐 게임물의 진행방식 자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져오지는 아니하고, 위 버튼 자체의 구조·기능상의 변경 없이 손님들에 의해 언제든지 쉽게 설치·제거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다. 따라서 위 '똑딱이'는 이 사건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게임물기기의 버튼 조작을 보조하는 별개의 외장기기일 뿐이므로, 이 사건 게임물에 위와 같은 '똑딱이'를 설치·사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