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0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1. 01:05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공장인 F에 이르러 개방되어 있는 입구를 통하여 공장에 침입한 후 공장 내부 및 공장 공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고물 및 스텐파이프,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소음기 3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가스통 1개, 시가 370만 원 상당의 엔진부품 콘로드 10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피스톤 10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선박 스크루 1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선박키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짐대 1개 등 시가 합계 1,926만 원 상당의 물건을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여 매각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돕기 위하여 휴대전화 플래시로 공장 내부 및 공장 공터를 비추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전남 목포시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11:00경 위 고물상에서 위 A과 B으로부터 그들이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고물 및 스텐파이프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선박 스크루 1개 등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A과 B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물건의 취득 경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물건을 대금 50여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F CCTV 확인) 및 F CCTV영상 첨부 CD, CCTV영상 캡처 사진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F CCTV 확인) 및 F CCTV영상 첨부 CD, CCTV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절취품 처분처에 대한 수사) 및 I 현장사진 1. 수사보고(I 업주 전화통화 및 피해품 확인) 및 선박스크루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피해품 확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30조, 제32조 제1항 다. 피고인 C: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0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5년 다. 피고인 C: 벌금 5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피고인 B: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피고인 C: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였으며, 피고인 B도 절취한 물건을 나르는 등으로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G에게 선박 스크루 1개가 반환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이 2016년경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G에게 선박 스크루 1개가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규모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목포시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11:00경 위 고물상에서 위 A과 B으로부터 그들이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소음기 3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가스통 1개, 시가 370만 원 상당의 엔진부품 콘로드 10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피스톤 10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선박키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짐대 1개 등 시가 합계 1,326만 원 상당의 물건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과 B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물건의 취득 경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시가 합계 1,326만 원 상당의 위 물건을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A, B으로부터 선박 스크루, 고물 및 스텐파이프만을 매수하였을 뿐 소음기, 가스통, 엔진부품 콘로드, 피스톤, 선박키, 짐대를 매수하지 않았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C가 선박 스크루, 고물 및 스텐파이프 이외의 물건을 취득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A은 수사기관에서 ‘창고 밖에 있던 고물, 창고 안에 있던 스텐파이프, 고철, 각종 부품들을 가져갔으나 정확히 어떤 물품인지는 모르겠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다 쇠로된 종류였고, 쇠파이프, 알루미늄 재질 선박 덮개 1개, 선박 스크루 1개, 동그란 쇠파이프 여러개, 쇠로된 연기 배출통 1개 같은 것들을 훔쳤다’, ‘공장에 있던 물건들을 훔칠 때 어두웠고, 제가 공장에 있던 물건들의 명칭을 잘 알지 못한다. 당시 그냥 쇠로된 것은 마구잡이로 훔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31, 32쪽, 수사기록 1권 26쪽), 이 법정에서도 훔친 물건의 구체적인 종류와 수량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B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프로펠러, 쇠파이프 등을 훔치는 것을 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훔친 물건의 구체적인 종류와 수량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A, B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가 매수한 장물에 소음기, 가스통, 엔진부품 콘로드, 피스톤, 선박키, 짐대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A은 수사기관에서 ’새벽에 공장에서 물건을 훔치고 그날은 원룸 근처에 주차를 해놓고 다음날 아침 10시쯤에 일어나서 B과 함께 목포로 고물상을 찾으러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권 33쪽), 이에 반하여 B은 수사기관에서 ’새벽에 바로 훔친 고철들을 트럭에 싣고 목포로 출발하여 모텔에서 하루 숙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2권 47쪽) 범행 이후의 행적에 관하여 A과 B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 한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물건을 훔칠 때 어떤 사람이 공구를 빌려달라고 해서 공구를 빌려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공장 외부에 설치된 CCTV영상에 의하면, 2020. 8. 1. 02:12경 카니발 차량이 범행 장소인 공장 앞 도로상에 차량을 정차한 후 성명불상의 사람이 밖으로 나와 공장 외부를 둘러본 다음 차량으로 다시 돌아가고, 같은 날 02:23경 A이 운전하는 차량이 카니발 차량 뒤편에서 공장 쪽으로 다가오자 위 성명불상의 사람이 카니발 차량에서 내리면서 조수석 문을 열어주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사람이 카니발 차량에서 내린 후, 같은 날 02:23경부터 같은 날 02:27경까지 사이에 조수석에서 내린 성명불상의 사람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적재함에 실린 물건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의하면 A이 단순히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공구를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위 카니발 차량에 탑승하였던 성명불상자 2명이 특정되지 않았고, A의 절도 범행 이후의 행적이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A이 공장에서 훔친 물건 전부를 피고인 C에게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소음기, 가스통, 엔진부품 콘로드, 피스톤, 선박키, 짐대 관련 장물취득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