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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0

범죄사실 2018고단8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11. 17. 01:29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52세)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의 뒷좌석에 술이 취한 상태로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부산 F병원까지 가자"라고 한 후,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똑바로 가자, 죽는다, 내가 누군지 알제. 야이 새끼야, 죽인다, 똑바로 해, 죽어 병신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깡패다, 너같은 놈은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7. 11. 27. 01:45경부터 02:00경까지 위 구덕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은 듣지 않고 피해자 D의 말만 들어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물이 담긴 종이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빙신새끼, 거지같은 새끼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가 이 빙신새끼야, 함 넘기봐라 어떻게 되는지, 변호사를 써서 경찰관 개새끼들 옷 벗기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약 15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8고단1755 피고인은 2018. 8. 21. 00:05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I(46세)의 지인이 피해자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서로 시끄럽게 대화를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 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주취자 정황진술서 2018고단1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질환과 음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이나 그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가사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 후 일어날 수 있는 범행의 위험성 등을 미리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0조 제3항의 이른바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여 심신미약감경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상해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1유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죄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협박하고, 주점에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중한 점, 운전 중인 택시기사에 대한 협박은 2차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4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16. 00:34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사우나 내 오른쪽 네번째 토굴에서, 피해자 F이 담배를 피우러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 시가 5만 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4.경부터 같은 해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7. 21. 11:27경 서울 구로구 G 여관 H호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와 가위 등을 이용하여 손잡이를 열고 들어가 방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20만 원, 시가 60만 원 상당의 중국담배 30보루 등이 들어있는 가방과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23만 원, 시가 32만 원 상당의 중국담배 16보루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9. 4. 10:34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7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M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 N에게 교부하고 1,7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4. 10:35경 서울 금천구 0에 있는 P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 소유의 M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 Q에게 교부하고 255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R, B, Q, S, T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처사진 및 카드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및 피해정도,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커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되었거나 환부되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형의 집행 종료 후 국내 체류 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2. 9. 05:20경 시흥시 신천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계수동 111-1 대야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서 및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동종 처벌전력이 3회 있고,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범죄를 은폐하려다 적발된 사건으로 인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얼마 전에도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얼마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운전한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교차로에서 변속장치를 '주행(D)'에 놓고 잠이 들어 단속되었는바, 그 정도 상태에서 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자칫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35

범죄사실 F과 G(여, 83세)은 부부이고 피고인과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1. 7. 14. 11: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F이 박나무 넝쿨을 손괴한 것에 대하여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 목 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8. 15:45경 <주소> A공연장 앞 자전거도로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C(남, 34세)이 피해자의 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자리에 타고 오는 것을 보고 '왜 애가 자전거를 운전을 하게 하냐'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와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00: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아이폰6 휴대폰을 이용하여 '서울시 다산 콜센터(120번)'에 연락하여 피해자 전화상담원 B에게 "아니 자다가 받았냐고? 자다가", "음 말귀 못 알아 듣냐", "참 다산 콜센터 년들은", "할게요가 아니라 거 씨발 그건 해주고", "두 번 다시 이런 찢어 죽일 년이 누굴 상대한다고"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다산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전화상담원들에게 몹시 거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자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1. 통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9. 경부터 2012. 10. 5.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방기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대금 송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0.경 위 D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회사 F에게 결제 대금을 송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93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2.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0,111,66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의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1. 법인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합계 1억 5,000여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6년이 넘는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 피해가 회복된 바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장기간 큰 고통을 겪었으리라 짐작된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자신이 어린 아이를 양육중이고 임신중이라는 이유로 절차를 지연시켰으며 재판 과정에는 끝내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채 도망다녔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 인에 대한 구금이 어린 자녀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3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804 1. 피고인은 2018. 10. 30. 18:40경 경기도 광명시 B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열무국수 1개, 김치만두 1개,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266 2. 피고인은 2018. 10. 23. 03:0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짜장면 1그릇,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319 3. 2018.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2. 22:1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노래방'에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노래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3시간 동안 노래방 이용을 제공받고도 합계 75,000원 상당의 이용료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8.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3. 18:3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열무국수 1그릇과 소주 1병 등시가 합계 9,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5. 2018. 10.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9. 21: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한우등심 1판과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43,9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2018고단4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매출전표 2018고단4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P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계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738

범죄사실 피고인(일명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인 야바(YABA)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야바 투약 피고인은 E(일명 'E'), F(일명 'F'), 성명불상자(일명 'L')와 함께, 2022. 4. 12. 18:00경 <주소>에서 야바 2정을 알루미늄 포일에 올리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서로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2.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22. 4. 26. 01: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일명 'G')에게 대금으로 현금 10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야바 80정을 건네받아 야바를 매수하였다. 3. 야바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4. 27. 12:55경 위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바 80정을 5정씩 나누어 알루미늄 포일로 포장한 뒤 플라스틱 케이스에 넣어두고, 대마 약 580g을 비닐봉지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야바와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F,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야바 추정 알약 정수 특정,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물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야바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이수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야바 80정 및 대마 약 580g이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5. 1:17경 <주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정균 소유인 시가 미상의 주차금지표시판(철제, 노란색) 1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정균,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1) 1. 임의동행보고, 임의동행동의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범죄전력: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천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20고단7274, 7851(병합) 판결의 판결문, 위 사건의 사건검색 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주차금지표시판(철제, 노란색) 1개를 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H, I은 이 사건에 관하여 조사한 경찰관들로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범인으로 특정하고 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H, I의 위 각 진술 가운데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H, I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 진술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1)와 임의동행보고 또한, 위와 같은 H 및 I의 각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해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05:03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김(여, 61세)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그 점포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으로 흔들어 시정장치 틀을 뜯어내고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구운 계란 2개를 집어 먹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11)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을 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발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비록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을 겪고 있었고 이 점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에 대해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고등법원-2019초재1287

신청인은 피의자들을 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각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검사의 불기소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검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재정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7. 4.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피해자 B에게 "당뇨 신약을 연구해 왔는데 개발 기술을 특허내고 등록을 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개발한 신약을 당뇨병이 있는 지인에게 처방을 했더니 3개월 만에 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와서 그 지인이 위 기술을 매입하기로 했다. 그 지인이 900억 상당의 금과 은을 매각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90억 원을 받은 상태인데 에스크로(매도자와 매수자 사이 거래 담보를 위해 제3자가 중개 매매하는 안전거래 제도)가 걸려서 당장은 찾을 수 없고 3달 뒤에 810억 원과 함께 찾을 수 있다. 위 신약 개발에 필요한 경비 3,300만 원을 빌려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효능이 검증된 신약을 개발한 사실이 없고, 지인이 위 기술을 매입하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7. 1.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합계 3,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융거래내역서, 고소인 제출 문자내용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고인 종합신용보고서 첨부), 종합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6.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00:10경 의정부시 B 203호 내에서 몽골에서 귀국한 피해자 C에게 "이 아기가 내 아기인지 확인해보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격분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주먹으로 수회 얼굴을 폭행하고, 손으로 멱살 잡은 피해자의 오른쪽손가락을 꺾어 수술을 받게 하는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제4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7. 23:00경 의정부시 B빌라 C동 106호 창고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4만원 상당의 알톤알로빅스 500D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야간방실침입절도죄와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7. 11. 01:13경 제주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데리고 온 피해자 E(37세)과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는 통화 과정에서 불친절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B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참고인 G의 목격자진술 청취 /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의 각 기재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에게는 1987년 이래로 폭력범죄나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2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피고인은 2016. 10. 14.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이 판결선고 당시 위 특수상해죄 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에게는 1984년 이래로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1회, 집행유예 3회, 벌금 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0. 6.N2016. 10. 7. 오후 시간경 서울 강남구 C,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SNS를 통해 알게 된 D(2017. 11. 10. 불구속 기소)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기에 담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가입자정보, 통화내역, 현장약도,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 공소장,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을 만난 적은 있지만 필로폰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D의 진술이 세부적인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된 점 11, 피고인과 D은 필로폰 투약자인 E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은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을 만난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바 있는데(기록 97쪽), 필로폰을 제공받을 목적이 아니라면 D E의 소개로 생면부지인 피고인을 주거지에서 만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판시 전과 필로폰 수수 및 투약 일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서 불과 2~3일 후인 점, D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였고, 2016. 10. 7. 14:55 경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F 기지국 부근에서 D에게 전화를 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필로폰 투약방법과 관련하여,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팔에 주사한 것으로 진술하다가 법정에서는 스스로 주사한 것으로 진술하였는데, D에 대한 형사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1817, 3588(병합) - 2017. 12. 22.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 및 보호관찰 선고, 2017. 12. 30. 확정]의 동일 공소사실에는 D 스스로 주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높은 중독성으로 인하여 범인 자신에게는 물론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필로폰을 수수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수수 행위가 1회에 불과한 점,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거의 같은 시기 범행으로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확정판결의 범행 및 이 사건 이외 마약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8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6. 9. 24. 14:5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상가 건물 3층에 있는 여성용 공중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을 훔쳐볼 생각으로 위 화장실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D(여, 17세)가 용변을 보는 칸의 옆 칸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카메라 촬영 기능을 실행시켜 피해자가 있는 옆 칸막이 밑으로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 부위를 들이밀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가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장실 사진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 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2017. 12. 12. 법률 제15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성적 목적 공중화장실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나이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06 :5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아산 송곡안길 31에 있는 한내다리 사거리를 포스코더샵 아파트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를 무시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삼성전자 방면에서 배방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9세) 운전 125cc 오토바이 우측 옆 배기통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고, 위 오토바이는 수리비가 1,010,000원이 들도록 부서졌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 차량 앞범퍼 사고흔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감경)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1차례 벌금형, 1차례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 있고, 최종 전과는 5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